[ 한겨레 ] LG 경제 연 “ GDP 의 0 . 4 % 불과 … OECD 회원국 은 2 . 6 %” 저출산 문제 가 현안 으로 떠오르 면서 관련 예산 도 조금 씩 늘 고 있 으나 , 정작 출산율 을 끌어올리 기 에 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 하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강중구 엘지 ( LG ) 경제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은 18 일 ‘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 ’ 는 보고서 를 내 어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의 저출산 관련 예산 이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을 분석 해 보 니 이런 결과 가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보고서 를 보 면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가운데 출산 율 이 평균 이상 인 회원국 의 경우 2005 ~ 2007 년 동안 의 3 년 평균 저출산 예산액 은 국내 총생산 의 2 . 6 % 를 차지 했 다 . 출산 율 이 평균 을 밑도 는 회원국 에서 도 그 비중 은 1 . 3 % 였 다 . 이 와 는 달리 , 같 은 기간 우리나라 의 저출산 예산 비중 은 고작 0 . 4 % 에 그쳤 다 . 특히 관련 예산 을 확대 하 려는 정부 의 계획 이 실행 에 옮겨 지 더라도 , 2015 년 그 비중 은 0 . 8 % 에 그칠 것 으로 강 연구원 은 전망 했 다 . 보고서 는 저출산 관련 예산 비중 과 합계 출산율 ( 여성 1 명 이 가임 기간 에 낳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출생 아 수 ) 사이 엔 정비례 관계 가 뚜렷 해 지 고 있 다며 , 출산율 을 높이 기 위해선 무엇 보다 관련 예산 규모 를 큰 폭 으로 늘리 는 게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프랑스 의 경우 1980 년 당시 국내 총생산 의 2 . 4 % 이 던 관련 예산 을 2007 년 3 . 0 % 까지 확대 한 결과 , 1994 년 1 . 66 명 까지 낮 아 졌 던 합계 출산율 도 2008 년 기준 으로 2 . 0 명 으로 높 아 졌 다 . 1990 년 대 초반 부터 저출산 대책 을 시행 한 일본 이 정작 관련 예산 은 크 게 늘리 지 않 은 탓 에 출산율 을 높이 는 데 실패 한 사례 도 소개 됐 다 . 강 연구원 은 “ 저출산 대책 은 경제 적 지원 과 사회 적 인식 변화 가 요구 돼 , 단기 적 으로 는 성과 가 나타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며 “ 일본 처럼 저출산 대책 이 실패 해 고령화 가 빨라 지 는 상황 을 예방 하 려면 저출산 예산 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정연 기자 xingxing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