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 , 333 주 가 되 었 고 , 증자 당시 주주명부 에 는 피 고 코 엠 개발 이 196 , 000 주 , 외국 계 출자자 인 ○○○○( 영문 명칭 생략 ) 가 160 , 000 주 , 주식회사 벨류 텍 이 133 , 333 주 , 원고 가 44 , 000 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 라 한다 ) 를 각 보유 한 주주 로 등재 되 어 있 다 . 
 나 . 피 고 코 엠 개발 의 원고 에 대한 명의 신탁 해 지 통보 및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명 의 개서 
 1 ) 피 고 코 엠 개발 은 2010 . 3 . 24 .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명의신탁 의 해지 를 통보 하 고 , 주권 을 보관 하 고 있 다면 이 를 피 고 코 엠 개발 에 반환 할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 원고 는 피 고 코 엠 개발 에 아무런 회신 도 하 지 아니하 였 다 . 
 2 ) 피 고 코 엠 개발 은 2010 . 8 . 25 . 소외 1 에게 , “ 귀하 는 피 고 코 엠 개발 의 설립 일 인 1998 . 6 . 17 . 부터 2009 . 1 . 16 . 까지 피 고 코 엠 개발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면서 회사 소유 자산 에 대한 관리 책임 을 지 고 있 었 던 만큼 , 그 재직 기간 중 에 귀하 의 손 윗동 서인 원고 앞 으로 명의 신탁 된 이 사건 주식 을 표창 하 는 주권 의 소재 를 파악 하 여 원상회복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 위 주권 의 소재 를 파악 하 여 피 고 코 엠 개발 에 반환 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는 취지 의 통지서 를 발송 하 였 다 . 그러나 소외 1 역시 피 고 코 엠 개발 에 대하 여 아무런 회신 도 보내 지 아니하 였 다 . 
 3 ) 피 고 코 엠 개발 은 2010 . 11 . 5 . 서울 종로구 ( 주소 생략 ) 에 소재 한 원고 의 직장 인 법무법인 ☆☆ 으로 배달 증명 우편 을 보내 어 “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명의 신탁 을 다시 한 번 해지 하 고 , 만약 원고 가 위 통지 에 대하 여 그 수령 일 로부터 10 일 이내 에 아무런 답변 을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피 고 코 엠 개발 의 통지 내용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간주 하 고 , 피 고 코 엠 개발 이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에 대하 여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명의 개서 절차 를 요청 하 고 ,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이 피 고 코 엠 개발 의 소유 가 아니 라 원고 의 소유 라고 주장 할 경우 에 는 피 고 코 엠 개발 은 원고 와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를 상대 로 이 사건 주권 의 반환 및 명의 개서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겠 다 ” 고 통지 하 였 고 , 위 통지서 는 같 은 달 5 . 원고 에게 배달 되 었 다 . 그러나 원고 는 위 통지서 를 수령 하 고서 도 피 고 코 엠 개발 에 대하 여 아무런 회신 을 하 지 않 았 고 , 2013 . 5 . 24 . 이전 까지 는 이 사건 주식 과 관련 한 어떠 한 권리 행사 도 하 지 않 았 다 . 
 4 ) 이후 피 고 코 엠 개발 은 2010 . 12 . 9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에 대하 여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명의 개서 절차 의 이행 을 요청 하 였 고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이 사건 주식 의 명의 를 원고 에서 피 고 코 엠 개발 로 개서 하 였 다 . 
 다 . 피고 들 의 원고 주주 지위 부인 
 1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2013 . 4 . 26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회합 67 호 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았 으나 , 2013 . 12 . 5 . 회생 절차 가 폐지 되 었 다 . 이후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2014 . 3 . 2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회합 284 호 로 다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았 고 , 소외 4 , 소외 5 가 관리인 으로 선임 되 었 으나 , 이 사건 소송 중 인 2015 . 8 . 12 . 회생 절차 가 종결 되 었 다 . 
 2 ) 원고 는 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회합 67 회 생 절차 에서 2013 . 5 . 24 . 이 사건 주식 44 , 000 주 에 대한 주식 신고 를 하 였으나 , 당시 관리인 은 이 사건 주식 의 실질 주주 는 피 고 코 엠 개발 이나 그 주주 명의 만 을 원고 에게 신탁 하 였 는데 , 위 명의 신탁 약정 이 2010 . 12 . 해지 되 었 음 을 이유 로 2013 . 7 . 16 . 원고 의 주주 권 을 부인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5 호 증 , 을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를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2000 . 6 . 1 . 4 억 4 , 000 만 원 을 주식 대금 으로 납입 하 고 이 사건 주식 을 취득 한 이래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의 주주명부 에 등재 된 주주 이 다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피 고 코 엠 개발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 의 명의 를 신탁 하 는 명의 신탁 약정 을 해지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주식 에 관하 여 피 고 코 엠 개발 의 명의 로 주주명부 를 개서 하 였 는데 , 원고 는 피 고 코 엠 개발 과 이 사건 주식 에 대하 여 명의신탁 계약 을 체결 한 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