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아이 들 이 더 나 은 세상 에서 살 게 하 려면 - 아시아 투데이 
 [ 칼럼 ] 아이 들 이 더 나 은 세상 에서 살 게 하 려면 
 [ 칼럼 ] 왜 ‘ 사오정 ’ 일까 
 기사 승인 2019 . 03 . 18 . 18 : 30 
 우리나라 에서 좋 은 학군 은 좋 은 주거지 의 필수 조건 이 되 고 있 다 . 그만큼 학부모 들 의 자녀 교육열 이 그 어느 나라 에 못지않 게 높 다 . 또 소득 계층 을 불문 하 고 학부모 허리 를 휘 게 한다는 높 은 사교육비 가 지출 되 는 것 도 이런 유별난 교육열 때문 일 것 이 다 . 
 이 처럼 교육 투자 를 마다 하 지 않 는 학부모 들 이 라면 당연히 자녀 들 에게 더 큰 부담 을 줄 정책 들 을 피하 려고 할 것 같 은데 , 현실 은 반드시 그렇 지만은 않 은 것 같 다 . 
 국민 연금 이나 건강 보험 같 은 제도 를 보 자 . 현재 세대 에게 그 들 이 낸 보험료 에 비해 더 많 은 혜택 을 더 오래 줄수록 누군가 는 그 비용 을 대신 치러야 한다 . 그 누군가 는 바로 우리 가 무리 를 하 면서 까지 교육 투자 를 하 는 자녀 들 세대 다 . 더구나 70 대 가 양로원 에서 심부름 을 해야 할 정도 로 수명 이 늘어나 고 아이 를 많이 낳 지 않 다 보 니 다음 세대 한 사람 이 감당 해야 할 부담 은 기하급수 적 으로 커지 고 있 다 . 
 사정 이 이렇 다면 당연히 각 세대 가 스스로 를 돌보 는 수준 으로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같 은 제도 를 가다듬 을 필요 가 있 고 이런 논의 를 정치 권 이 주도 해 주 면 좋 겠 지만 , 현실 은 
 오히려 반대 다 . 
 20 ~ 30 년 이 아니 라 기껏해야 4 ~ 5 년 앞 까지 만 내다보 고 국민 연금 이나 건강 보험 의 재정 이 ‘ 매우 ’ 나빠 지 는 것 은 아니 라면서 더 많 은 혜택 을 주 는 공약 을 제시 해서 유권자 의 표 를 얻 고자 한다 . 
 다른 사정 도 작용 했 겠 지만 , 더불 어 민주당 은 이런 유형 의 공약 을 내걸 어 유권자 의 선택 을 받 았 다 . 여타 정당 들 도 그리 차별 화 된 대안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 . 
 지난 12 일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 에서 정치 를 하 는 이유 를 “ 우리 아이 들 이 더 나 은 세상 에서 살 게 하 려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급속히 증가 하 는 고령 인구 의 혜택 을 부담 하 느라 젊 은 세대 가 가속 적 으로 벅찬 세상 이 좋 을 수 는 없 다 . 
 이런 구조 적 문제 에 더 해 지금 경기 변동 에 따른 실업 도 문제 다 . 나 원내대표 의 말 처럼 “ 이대로 라면 ,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 로 아이 들 이 부모 세대 보다 더 힘든 세상 을 살아가 야 될 것 ” 이 다 . 무서운 이야기 다 . 자신 들 의 어깨 가 무거워 지 는데 부모 가 허리띠 를 졸라매 면서 교육비 를 대 대학 을 졸업 해도 ‘ 번듯 한 직장 ’ 에 들어가 기 가 너무나 어려운 젊은이 들 의 상실감 은 매우 크 다 . 
 우리 나라 의 건강 보험 이 건전 하 게 운영 되 었 던 가장 중요 한 이유 는 다른 나라 들 의 의료 사회 보장 정책 들 에 비해 자비 부담 이 높 았 기 때문 이 다 . 
 자비 부담 이 높 으면 겉보기 엔 자비 부담 이 어려운 아픈 사람 을 돌보 지 않 기 때문 에 야박 한 것 같 지만 , 다른 사람 들 의 비용 에 기대 자신 의 건강 을 돌보 려는 사람 들 을 만들 어 내 지 않 는다 . 이런 건강 보험 의 장점 도 비 급여 항목 을 급여 로 바꾸 자 급격히 무너지 고 있 다 . 
 교육열 이 높 다는 것 은 자녀 들 의 행복 이 자신 의 행복 의 가장 중요 한 요소 인 부모 들 이 많 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그렇 다면 ‘ 내 가 죽 은 다음 홍수 가 나 든 말 든 ’ 할 게 아니 라 현재 세대 의 문제 를 자녀 세대 에게 떠넘기 지 말 자고 호소 해야 한다 . 물론 그런 호소 가 너무 늦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유권자 들 이 복지 중독 에 걸린 후 에 는 ‘ 불만 의 겨울 ’ 을 이겨 낸 영국 의 대처 수상 조차 도 복지 지출 을 줄이 지 는 못했 기 때문 이 다 . 
 김이석 칼럼 나경원 교육열 국민 연금 건강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