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을 틀 어 막 고 동인 의 양다리 를 들 어 방 으로 끌어들인 다음 상복 부를 주먹 으로 2 회 강타 하 여 기진맥진 한 피해자 를 다시 다른 방 으로 끌 고 들어가 서 다시 수건 을 뭉쳐 얼굴 에 갖다대 고 나이 론 저고리 로 동 수건 을 덮 어 씌워 양쪽 끝 을 목 뒷부분 으로 돌려 맨 후 피해자 의 양팔 을 등 뒤 로 제치 고 노끈 으로 양 손목 과 양 발목 을 결박 한 다음 피해자 를 엎 쳐 놓 고 요와 이불 등 을 둘러씌우 는 등 으로 사망 케 하 는 등 지극히 잔인 하 고 가증 스러운 점 을 감안 할 때 피고인 양명 을 극형 에 처함 이 마땅 하 다 하 겠 으나 돌이켜 피고인 등 의 연령 과 지능 , 피해자 의 연령 , 강취 한 물건 의 수량 과 가액 , 범행 후 의 정황 , 범행 의 동기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며 볼 때 피고인 등 에게 자유 형 으로서 는 가장 무거운 무기 징역형 을 선택 하 여 선고 한 원심 양형 이 결코 가볍 거나 무거운 것 으로 는 보 아 지 지 않 고 적절 한 것 으로 인정 되 므로 이 점 을 다투 는 검사 및 피고인 등 쌍방 의 서로 상반 되 는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 
 따라서 원심 공동 피고인 2 , 3 등 에 대한 검사 및 동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모두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성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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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1 . 20 . 선고 69 노 499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 간첩 · 간첩 방조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필요 적 감면 사유 인 국가 보안법 위반 죄 의 자수 를 인정 하 면서 그 동기 가 불 투명 하 고 자 수후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출 시 공범 을 두둔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 그 자수 의 효력 을 부정 할 것 인지 의 여부 
 
 재판 요지 
 자수 그 자체 는 형 의 감면 사유 로서 그 범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자진 신고 하 면 그 로써 그 요건 을 구비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그 자수 가 특히 북괴 의 지령 에 의한 것 이 라고 볼 자료 가 없 는 이상 자수 의 동기 가 불 투명 하 고 또 자 수후 에 공범 을 두둔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자수 가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13 조 , 형법 제 52 조 
 
 참조 판례 
 1969 . 7 . 22 . 선고 69 도 779 판결 ( 판례 카 아드 684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형 100 판결 요지 집 국가 보안법 제 13 조 ( 4 ) 1391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8 고 19893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무기 징역 에 처한다 . 
 압수 된 증 제 1 호 ( 미본 토불 500 불 ) , 동 제 2 호 ( 시계 에니 카 17 석 1 개 ) , 동 제 3 호 ( 트랜지스터라디오 1 대 ) , 동 제 4 호 ( 깡통 1 개 ) 는 피고인 으로부터 이 를 각 몰수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이 그동안 반 국가 단체 를 위하 여 활동 한 내용 이나 법정 태도 로 보 아 시종 북괴 를 지지 하 고 있 어 전향 의 가망 이 전혀 없 는 자임 이 명백 한 이상 마땅히 극형 에 처하 여서 일 반경 계 및 국가 안보 의 실 을 거두 어야 할 것 이 므로 원심 구형 대로 형 을 시정 하 여 달 라 함 에 있 고 , 한편 피고인 의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 1 ) 원심 판결 은 국가 보안법 제 13 조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 의 위반 이 있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파기 되 어야 하 고 , ( 2 ) 원심 판결 은 또 국가 보안법 제 13 조 3 항 및 동법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사실 을 간과 한 위법 이 있 고 , ( 3 ) 원심 의 양형 은 부당 하 다 함 에 있 는 바 , 우선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판단 하 건대 , 원판결 과 기록 ( 5 책 중 1 책 46 면 이하 , 동 제 62 면 이하 )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원판결 에 적시 된 범죄 사실 ( 단 간첩 미수죄 를 제외 하 고 ) 을 모두 중앙정보부 에 나가 서 자수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원심 은 피고인 이 자수 한 사실 을 모두 그대로 유죄 로 인정 하 고 이 를 국가 보안법 위반 의 경합죄 로 처단 하 면서 그 절대 적 자수 감면 주장 을 배척 하 는 이유 로서 그 는 ( 1 ) 월북 했 을 때 속 은 것 을 알 고 그때 부터 자수 할 생각 을 하 였 다 하지만 북괴 로부터 잠입 한 후 에 도 북괴 와 통신 을 하 면서 5 년 동안 암약 하 여온 사실 이 인정 되 고 , 별다른 뚜렷 한 동기 가 안 보이 는 점 , ( 2 ) 난수표 를 태웠 다 하지만 그 일시 를 확답 하 지 못할 뿐 더러 1 심증 인 공소 외인 의 증언 으로 알 수 있 듯이 난수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