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Photo 메르켈 독일 총리 ( 왼쪽 ) 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 오른쪽 ) 은 유로 본드 도입 에 합의 하 지 못했 다 . 얼마 전 미국 에 이 어 프랑스 의 신용 등급 이 하 락할 것 이 라는 소문 이 퍼졌 다 . 2009 년 말 그리스 에서 출발 한 유럽 의 채무 위기 가 유럽 내 강대국 인 프랑스 의 위기 로 확산 되 는 상황 에서 나온 소문 이 다 . 그리스 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 ㆍ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ㆍ 영국 에 이르 기 까지 위기 가 퍼져 나가 고 있 다 . 유럽 경제 위기 의 본질 은 채무 다 . ' 유럽 채무 위기 는 미국 의 신용 등급 강 등 보다 더 심각 한 상황 ' 이라고 중앙은행 로버트 조엘 리크 대표 는 < 더 위크 엔드 > 오스트레일리아 판 인터뷰 에서 지적 했 다 . 그 동안 경제 위기 에 빠진 유럽 국가 를 지원 했 던 프랑스 와 독일 역시 위험 에 빠졌 다는 것 이 다 . 2008 년 미국 에서 개인 채무 가 도 를 넘어서 면서 초래 했 던 위기 와 는 달리 2011 년 경제 위기 는 정부 부채 가 도 를 넘어섰 다 . 프랑스 의 경우 국립 경제 통계 연구소 ( Insee ) 에 따르 면 2011 년 1 분기 채무 규모 가 국내 총생산 ( GDP ) 의 84 . 5 %, 즉 1 조 6460 억 유로 에 달한다 . 이웃 나라 인 이탈리아 의 상황 은 더욱 심각 하 다 . 이탈리아 의 채무 는 1992 년 이래 GDP 의 120 % 를 초과 해 왔 는데 현재 그 규모 는 1 조 9000 억 유로 이 다 . 프랑스 국민 은 국가 부채 를 심각 하 게 걱정 한다 . 8 월 13 일 리서치 기관 인 이 포프 ( IFOP ) 의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프랑스인 82 % 가 국가 채무 를 걱정 스럽 게 생각 한다고 답 했 다 . 채무 상황 이 심각 해 지 자 정부 도 대응책 마련 에 나섰 다 . 무엇 보다 국가 재정 을 새롭 게 구축 해 신용 을 확보 하 는 게 급선무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도 부채 해결 을 위한 보충 적 인 대안 이 필요 하 다는 견해 를 피력 했 다 . 독일 ㆍ프랑스 정상 , 금융 거래세 도입 합의 때마침 유럽 국가 의 두 수장 이 만났 다 . 8 월 16 일 독일 메르켈 총리 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의 정상 회담 이 열린 것 이 다 . 두 사람 은 부채 로 인한 파산 위기 가 도미노 처럼 확산 되 는 유럽 위기 를 돌파 하 기 위해 자리 를 같이 했 다 . 이 자리 에서 유로존 국가 들 의 경제 정책 협력 을 강화 하 기 위한 방안 이 논의 되 었 다 . 그 중 가장 기대 를 모은 유로 본드 발행 은 독일 이 반대 해 이뤄지지 않 았 다 . 반면 유로존 공동 위원회 창설 과 금융 거래세 ( 일명 토빈세 ) 도입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합의 를 이끌어냈 다 . 이번 회담 결과 에 대해 프랑스 야당 인 사회당 은 실망감 을 드러냈 다 . 사회당 당수 인 마르틴 오브리 는 , 유로 본드 창설 은 유럽 국가 들 의 부채 를 공동 으로 나눈다는 점 에서 기대 를 모았 던 방안 이 라며 이것 이 무산 된 데 대해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중도파 정당 인 민주 운동 ( 모뎀 ) 은 이번 회담 을 조심 스럽 게 논평 하 면서 도 금융 거래세 도입 은 환영 한다고 밝혔 다 . 반면 극우 정당 인 국민 전선 ( FN ) 마린 르펜 대표 는 " 단일 화폐 가 우리 를 죽인다 " 라면서 유로 에서 탈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1972 년 제임스 토빈 이 주장 해 ' 토빈세 ' 라고도 불리 는 금융 거래세 는 막대 한 소득 을 올리 는 금융 기관 ㆍ기업ㆍ고소득자에게 부과 하 는 세금 이 다 .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도래 하 면서 거대 금융 자본 과 투기 자본 을 막 는 데 효율 적 인 제도 로 평가 된다 . 그러나 금융 위기 전 까지 만 해도 금융 거래세 는 이상주의 적 이 거나 혁명 적 인 내용 때문 에 비 현실 적 인 제도 로 인식 되 어 왔 다 . " 토빈세 가 경제성장 걸림돌 될 수 도 있 다 " 프랑스 에서 는 반세계화 비정부 기구 인 아 탁 ( ATTAC ) 이 오래 전 부터 이 제도 도입 을 주장 해 왔 다 . 프랑스 정치 권 은 토빈세 에 원칙 적 으로 찬성 하 면서 도 현실 성 에 대해서 는 좌우 파 모두 냉담 한 반응 을 보여 왔 다 . 유럽 전역 이 이 제도 를 공통 으로 도입 하 지 않 는 이상 효력 을 발휘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그런데 갑자기 정치 권 이 태도 를 바꾸 어 토빈세 도입 에 적극 나선 것 이 다 . 이 는 국가 채무 문제 가 현재 위기 의 본질 이 면서 2012 년 대선 의 핵심 사안 이 라는 계산 때문 이 다 . 우파 진영 인 급진 사회당 의 대선 후보 인 장루이 보 를 로 는 8 월 태도 를 바꾸 면서 ' 유럽 에서 금융 거래세 도입 을 반대 하 는 사람 은 없 을 것 ' 이 라며 이 제도 의 도입 을 적극 주장 했 다 . 따지 고 보 면 이 같 은 움직임 은 이미 지난해 부터 시작 되 었 다 . 유럽 의회 는 올해 3 월 금융 거래세 도입 을 포함 한 금융 결의 혁신안 을 가결 시켰 다 . 프랑스 하원 도 지난 6 월 투표 를 통해 이 세제 를 통과 시켰 다 . 세금 규모 와 관련 해 사회당 은 금융 거래세 세율 을 0 . 05 % 로 제안 했 는데 , 이 는 유럽 의회 기준 과 같 다 . 이렇게 해서 유럽 이 거둘 수 있 는 세금 규모 는 2000 억 유로 에 이르 리라 보인다 . 문제 는 거둬들인 돈 을 어떻게 사용 할 것 인가 이 다 . 프랑스 예산 장관 인 발레리 페크레는 이 를 경제 발전 지원 과 더불 어 현재 의 국가 부채 를 갚 는 데 활용 해야 한다는 견해 를 밝혔 다 . 사회당 은 유럽 국가 들 의 발전 지원 , 지구 온난 화 대비 , 부채 탕감 등 을 위해 이 돈 을 써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일각 에서 는 토빈세 도입 을 걱정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독일 증권 거래소 를 비롯 한 금융 계 는 이 제도 가 전 세계 에 도입 되 지 않 을 경우 유럽 만 피해 를 보 게 돼 결국 경제성장 의 걸림돌 이 될 것 이 라 본다 . 스웨덴 이 대표 적 실패 사례 다 . 스웨덴 은 1980 년 대 에 금융 거래세 를 도입 했으나 1991 년 폐지 했 다 . 세수 증가 로 인한 이득 보다 북유럽 재정 거래 가 런던 으로 이전 되 면서 경제 적 손실 이 더 컸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이런 저런 이유 로 금융 거래세 도입 과 운용 이 쉽 지 는 않 을 전망 이 다 . 파리 · 최현아 편집 위원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