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취득 한 후 약 1 년 9 개월 이 지난 1997 . 7 . 24 . 부터 는 대한민국 에서 계속 체류 하 여 오 고 있 는 점 , ④ 원고 가 미국 시민 권 을 취득 한 1995 . 10 . 11 . 경 원고 는 만 27 세 로서 병역 의무 를 이행 해야 할 시기 였 고 병역 의 무가 면제 되 는 2006 년 ( 국적법 제 9 조 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 를 받 아 대한민국 의 국적 을 취득 한 사람 은 만 38 세 부터 현역병 입영 이 면제 된다 . 병역법 제 71 조 제 1 항 제 11 호 ) 까지 미국 에서 체류 한 기간 은 채 2 년 이 되 지 않 았 으며 , 대부분 의 기간 을 대한민국 에서 체류 한 점 , ⑤ 원고 는 병역 의 무가 면제 된 이후 인 2014 . 9 . 29 . 에서 야 피고 에게 국적 회복 허가 를 신청 한 점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병역 을 기피 할 목적 으로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예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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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6 . 12 . 8 . 선고 2016 구합 23012 판결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유성 이 앤 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 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우상철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부산광역시 기장 군수 
 변론 종결 	 2016 . 11 . 10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7 . 7 . 원고 에 대하 여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16 . 4 . 29 . 피고 에게 , 부산 기장군 ( 주소 1 생략 ) 임야 23 , 604 ㎡ 중 5 , 440 ㎡( 이하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 라고 한다 ) 지상 에 파쇄 · 분쇄 시설 ( 1 , 200 톤 / 1 일 ) , 분리 · 선별 시설 ( 1 , 200 톤 / 1 일 ) , 보관 시설 등 을 갖추 고 폐 콘크리트 ,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을 중간 처리 ( 파쇄 ) 하 는 사업장 을 설치 할 계획 이 라는 내용 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2016 . 5 . 18 . 원고 에 사업 계획서 보완 요청 을 하 였 고 , 원고 는 2016 . 6 . 30 . 경 피고 에게 위 보완 요청 에 따른 보완 서류 등 을 제출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6 . 7 . 7 . 원고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유 로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를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사업 예정지 ( 주소 1 생략 ) 는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소매점 ) 건축 을 위해 조성 된 부지 로 편의 상 A 구역 ( 4 , 209 ㎡), B 구역 ( 4 , 944 ㎡), C 구역 ( 5 , 440 ㎡) 으로 구분 ( 토지 분할 없 음 ) 하 고 있 지만 공부 상 1 필지 토지 이 고 도로 기준 제일 안쪽 에 폐기물 처리 업 사업 예정지 인 C 구역 이 위치 , 도로 사용 등 A , B 구역 토지 사용 에 있 어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토지 임 . 특히 C 구역 을 처리 능력 1 , 200 톤 / 일 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부지 로 이용 시 특별 하 게 환경 오염 저감 시설 을 강화 한다 해도 빈번 한 대형 차량 통행 ( 1 일 35 톤 기준 최대 60 여회 운행 예상 ) 과 비산 먼지 , 소음 등 인근 생활 환경 에 미치 는 그 영향 이 커 이 로 인한 인근 토지 이용 등 재산 권 행사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음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또한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을 하 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에서 정한 건 축물 용도 상 ‘ 자원 순환 시설 ’ 로 용도 변경 되 어야 하 고 이 를 위해서 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57 조 제 1 항 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 이 는 당초 건축 허가 의 목적 과 도 맞 지 않 을 뿐 더러 자연 녹지 내 의 자원 순환 시설 설치 는 군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으로서 심의 결과 에 따라 그 가능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는 바 현재 건축물 용도 인 ‘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소매점 ) ’ 로 는 부적합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