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검증 운동 분석 결과 “ 연봉 낮 은 데 도 증세 사례 속출 ” 올해 연말 정산 에서 연봉 1 억 원 에 육박 하 는 고소득 독신 직장인 이 가장 많 은 감세 혜택 을 봤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한국 납세자 연맹 이 6 일 연말 정산 검증 운동 에 참여 한 1000 여 명 의 자료 를 분석 해 발표 한 결과 아버지 를 부양 하 는 연봉 9981 만 원 의 독신 직장 인 A 씨 는 세금 이 총 136 만 1250 원 줄 어 연말 정산 세법 개정 의 최대 수혜자 로 꼽혔 다 . A 씨 는 2014 년 귀속 연말 정산 에서 근로 소득 공제 · 연금 저축 · 보장 성 보험료 등 주요 공제 항목 이 세액 공제 로 바뀌 어 개정 전 기준 적용 때 보다 28 만 8750 원 이 증세 됐 다 . 하지만 벤처 기업 에 6000 만 원 을 투자 한 항목 에 대해선 165 만 원 을 감세 받 았 다 . 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율 이 종전 ‘ 투자액 의 30 %’ 에서 ‘ 5000 만 원 이하 는 50 %, 5000 만 원 초과 는 30 %’ 로 바뀌 면서 , 지난해 라면 1800 만 원 이 었 을 소득 공제 가 올해 2800 만 원 으로 커졌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 라면 478 만 1417 원 을 납부 해야 하 던 A 씨 의 근로 소득 결정 세액 은 342 만 167 원 으로 줄 었 다 . 지난 1 월 서울 종로구 신문 로 한국 납세자 연맹 사무실 에서 한 직원 이 지역 별 로 분류 된 연말 정산 환급 신청 서류 를 살펴보 고 있 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반면 , 납세자 연맹 은 비슷 한 수준 의 연봉 9848 만 원 을 받 지만 자녀 3 명 을 외벌 이 로 부양 하 는 B 씨 는 세법 개정 으로 근로 소득 공제 , 자녀 공제 등 이 세액 공제 로 바뀌 어 세금 이 개정 전 보다 175 만 원 증가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A 씨 의 연봉 대비 실효 세율 은 3 . 4 % 에 불과 했으나 B 씨 의 총 근로 소득세 는 978 만 5592 원 으로 실효 세율 이 9 . 9 % 를 기록 했 다 . 납세자 연맹 은 “ 아이 를 3 명 이나 키우 는 B 씨 가 독신 인 A 씨 보다 근로 소득세 를 637 만 원 더 냈 다 ” 면서 “ 기획 재정부 는 세법 개정 으로 소득 재분배 가 강화 된다고 했으나 연봉 구간 별 최고 증감 세액 을 분석 하 면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귀전 기자 frei 5922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