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로 인한 인근 하천 의 오염 가능 성 등 과 관련 된 객관 적 인 기준 을 제시 하 지 아니하 고 있 다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와 장안천 과 는 고무로 와 그 이하 부지 를 사이 에 두 고 있 어 위 사업 예정지 의 경사 를 고려 하 더라도 이 사건 사업 의 운영 으로 말미암 아 장안천 의 수질 에 곧바로 어떠 한 영향 을 미칠지 의문 이 고 , 그 에 관한 객관 적 인 기준 이나 자료 가 제시 된 바 도 없 다 ) . 
 ⑩ 환경부 예규 인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 에서 도 단순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 을 이유 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 는 불가 하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⑪ 폐기물 관리법 제 28 조 제 1 항 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가 보관 하 고 있 는 건설 폐기물 로 인하 여 인근 지역 주민 의 생활 환경 에 심각 한 위해 가 발생 되 거나 발생 될 우려 가 있 는 경우 영업 정지 처분 을 하 거나 이 에 갈음 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사업 의 운영 단계 에서 위 와 같 은 관리 를 통하 여 환경 피해 를 막 기 위한 제재 적 행정 조치 를 취할 수 있 음 에 도 환경 피해 에 대한 막연 한 가능 성 , 인근 주민 들 의 탄원 만 을 이유 로 이 사건 사업 자체 를 금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⑫ 각종 공사 현장 등 에서 발생 하 는 건설 폐기물 을 처리 하 여 재 활용 하 기 위한 원고 의 이 사건 사업 내용 은 , 건설 공사 등 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 을 친환경 적 으로 적절 하 게 처리 하 고 그 재 활용 을 촉진 하 여 국가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이용 하 기 위하 여 제정 된 건설 폐기물 법 의 입법 목적 에 도 부합 할 뿐 만 아니 라 사회 · 경제 적 으로 도 자원 절약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의 절감 등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어서 제도 적 으로 권장 할 필요 성 도 있 다 . 
 3 ) 다만 , 원고 는 그린 골재 와 달리 원고 에 대하 여 만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은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나 , 그린 골재 가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적합 통보 를 받 은 것 은 2009 년 도로 이 사건 처분 으로부터 7 년 전 의 일 이 며 , 그린 골재 가 적합 통보 를 받 을 당시 적용 된 법률 도 개정 되 어 적합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 이 원고 의 경우 와 동일 하 다고 볼 수 도 없 는 바 , 평등 원칙 위배 와 관련 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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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3 . 선고 2016 누 249 판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채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강남세무서 장 
 변론 종결 	 2016 . 9 . 29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3 . 4 . 12 . 선고 2012 구합 29233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 1 . 17 . 선고 2013 누 12128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4 두 3471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중 1 / 4 은 피고 가 , 나머지 는 원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1 . 7 . 6 . 원고 에게 한 연대 납부 의 무 한도액 609 , 178 , 792 원 의 부과 처분 중 398 , 368 , 872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는 당초 “ 피고 가 2011 . 7 . 6 . 원고 에게 한 상속세 1 , 030 , 404 , 760 원 의 부과 처분 중 253 , 60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 는 내용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가 , 2013 . 12 . 24 . 환송 전 당 심 에서 “ 주위 적 으로 , 피고 가 2011 . 7 . 6 . 원고 에게 한 2009 . 4 . 5 . 자 상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제 1 예비 적 으로 , 피고 가 2011 . 7 . 6 . 원고 에게 한 2009 . 4 . 5 . 자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원고 에게 연대 납세 의무 가 있 는 상속세 는 392 , 472 , 672 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제 2 예비 적 으로 , 피고 가 2011 . 7 . 6 . 원고 에게 한 2009 . 4 . 5 . 자 연대 납세 의무 에 따른 상속세 부과 처분 중 392 , 472 , 672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