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교육 분야 문재인 , 대입 전형 간소 화 . . 사교육 폐해 핵심 대책 빠져 홍준표 , 서민 자녀 교육 지원 . . 공식 적 공약 아닌 복지 공약 안철수 , 초 . 중 . 고 학제 개편 . . 대학 서열 화 해결 이 급선무 유승민 . 심상정 , 일 반고 강화 한국 사회 에서 ' 개천 에서 용 난다 ' 는 말 이 낭만 적 인 수사 가 돼 버렸 다 . 부 ( 富 ) 의 크기 와 무관 하 게 공부 를 잘 하 면 누구 나 성공 할 수 있 었 던 한국 사회 는 최근 사교육 의 정도 가 인생 을 좌우 하 는 사회 로 변질 되 고 있 다 . 이 과정 에서 공교육 은 황폐 해 지 고 사교육 시장 은 비대 하 게 커졌 다 . 지난 2008 년 이명박 정부 는 ' 교육 주체 들 의 선택 권 을 넓힌다 ' 는 명분 을 내세워 특목고 , 자 사고 , 특성 화고 등 을 대폭 확대 하 는 ' 고교 다양 화 정책 ' 을 시행 했 다 . 수년 이 지난 현재 , 기대 와 달리 특목고 와 자 사고 등 은 ' 고교 서열 화 ' 를 부추기 고 사교육 을 늘리 는 주범 이 됐 다는 평가 다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 국민 의 당 안철수 , 바른 정당 유승민 , 정의당 심상정 등 5 명 의 대선 후보 는 ' 공교육 부실 , 사교육 팽창 ' 이 라는 비 정상 적 상황 을 바꾸 겠 다는 정책 을 교육 공약 1 순위 로 제시 했 다 . 특수 목적 고와 자율 형 사립 고 . 특성 화고 를 폐지 하고 일 반고 를 강화 하 는 공약 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학제 개편 에 대한 공약 까지 등장 했 다 . 방식 은 달라도 하나 같이 사교육 을 줄이 겠 다는 목적 이 다 . ■" 공교육 강화 가 답 이 다 "' 고 소득 → 사교육 → 명 문대 → 엘리트 → 고 소득 ' 이 는 최근 한국 사회 에서 나타나 고 있 는 ' 부 의 순환 고리 ' 다 . 이 고리 를 끊 기 위해 후보 들 은 사교육 문제 를 해결 하 는 공약 을 내놓 고 있 다 . 핵심 은 공교육 강화 와 입시 간소화 다 . 문재인 후보 는 특목고 . 자 사고 등 의 일반 고 전환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또 대입 전형 을 학생 부 교과 전형 , 학생 부 종합 전형 , 수능 전형 등 세 가지 로 단순 화 하 겠 다는 공약 을 발표 했 다 . ' 일 반고 강화 ' 는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도 같 은 공약 을 내놨 다 . 홍준표 후보 는 현재 교육 공약 을 공식 적 으로 밝히 진 않 았 다 . 다만 복지 공약 에서 서민 자녀 에게 온라인 수강 , 학습 교재 구입 등 교육 복지 카드 를 지급 하 고 우수 성적 서민 자녀 에게 대학 입학금 , 등록금 을 지원 하 는 등 사교육 절감 방안 을 제안 했 다 . 문재인 후보 의 특목고 폐지 등 교육 핵심 공약 이 발표 되 자 시민 단체 는 " 기대 에 미치 지 못한다 " 는 평가 를 내놓 았 다 . 지난달 28 일 교육 시민 단체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 은 기자 회견 을 열 어 문재인 후보 의 교육 공약 이 입시 경쟁 과 사교육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미흡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 단체 는 " 학원 선행 상품 규제 , 학원 휴일 휴무 제 , 영 유아 과잉 학습 을 규제 하 는 영 유아 인권법 제정 등 ' 나쁜 사교육 ' 을 규제 하 기 위한 핵심 적 인 대책 이 모두 빠져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사교육 의 폐해 를 막 기 위한 구체 적 인 법안 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다 . 전문가 들 도 같 은 지적 이 다 . 특목고 . 자 사고 의 일반 고 전환 이 라는 근본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사교육 감소 로 직접 연결 되 지 않 을 것 이 라는 평가 다 .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 과 교수 는 " 설립 취지 를 살리 지 못하 고 입시 명 문고 가 돼버린 자 사고 나 특목고 를 폐지 하 는 것 은 맞 는 방향 이 다 . 하지만 일 반고 를 지원 한다고 해서 사교육 이 줄어들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일 반고 에서 공부 를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고 , 대학 들 도 학생 선발 시 학생 부 종합 전형 등 과 같 은 일반 고 상황 을 감안 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 학제 개편 , 실효 성 에 의문표 사교육 문제 해결 이 라는 동일 한 목표지 만 안철수 후보 는 근본 적 인 교육 구조 변화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초 . 중 . 고등학교 학제 개편 이 다 . 만 3 세 부터 시작 해 유치원 2 년 , 초등 학교 5 년 , 중학교 5 년 , 진로 탐색 학교 ( 또는 직업 학교 2 년 ) , 대학교 4 년 또는 직장 으로 이어지 는 개 편안 이 다 . " 어느 길 을 선택 한다 하 더라도 학점 이수 제도 이 기 때문 에 학원 을 다니 거나 과외 를 받 을 필요 는 없 다 " 는 게 안철수 후보 의 생각 이 다 . 문제 는 실효성 이 다 . 안철수 후보 가 말 한 △ 4 차 산업 대비 △ 사교육비 절감 △ 창 의 교육 이 라는 학제 개편 효과 가 교육 현장 에서 는 작동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이 와 관련 , 김용 청주 교대 교수 는 " 유아 단계 에서 사교육 은 의무 교육 으로 줄일 수 있 지만 초등 학교 예체능 사교육 , 중등학교 대입 사교육 은 줄여 질까 모르 겠 다 . 사교육비 는 학제 의 문제 가 아니 라 우리 나라 의 취업 구조 대학 서열 화 문제 " 라며 " 교육 과정 을 어떻게 구성 하 고 어떻게 수업 방식 을 바꾸 고 이런 건 논의 가 생략 돼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김 교수 는 " 교원 양성 체계 를 다 바꿔야 하 고 아이 들 입학 연령 이 조정 되 기 때문 에 사실 수업 연한 을 바꾸 는 게 쉽 지 않 다 . 특정 학생 이 불 이익 을 받 더라도 변경 하 는 것 이 좋 다는 합의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coddy @ fnnews . com 예 병정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