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1 월 노동 재해 직업병 소식 
 두산건설 , 하청 업체 에 
 산재 사고 은폐 지시 ' 의혹 ' 
 바닥 으로 추락 한 도덕 성 … 27 건 모두 
 하 청사 공상 처리 떠넘겨 
 두산 " 공상 처리 사실 몰랐다 " vs 
 건설 노조 " 조직 적 산재 은폐 " 
 두산건설 이 ' 갑 질 횡포 ' 에 이어 이번 엔 도덕 성 논란 에 휩싸였 다 . 지난 15 일자 본지 가 단독 보도 한 하청 업체 H 사 갑 질 횡포 보도 후 관련 제보 가 계속 되 는 가운데 , 이번 에 는 두산건설 이 27 건 이 넘 는 산재 사고 를 신고 치 않 고 이 를 모두 하청 업체 에 " 공상 처리 하 라 " 고 지시 한 사실 이 밝혀져 충격 을 주 고 있 다 . 
 특히 , 두산 직영 으로 공사 한 방수 작업장 에서 발생 한 산재 사고 에 대한 무마 비용 8000 만 원 을 공사비 에 추가 시켜 하청 업체 에서 이 를 마무리 하 라고 지 시 한 내용 도 추가 로 확인 됐 다 . 
 27 일 본지 특별기 동취 재반 이 확보 한 자료 에 따르 면 , 두산건설 은 2012 년 4 월 인천시 가 발주 한 ' 경인고속도로 직선 화 공사 제 1 공구 ' 에서 현장 근로자 27 명 의 산재 사고 를 하청 업체 인 H 건설 측 에 떠넘긴 것 으로 드러났 다 . 
 H 건설 이 작성 한 두산건설 ' 산업재 해 사고 공상 처리 ( 은폐 ) 리스트 ' 에 는 2013 년 8 월 ∼ 2014 년 9 월 까지 공사 기간 동안 총 27 명 의 산재 사고 가 발생 했 지만 , 두산건설 은 근로복지공단 에 이 를 산 재처리 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총 27 건 의 산재 사고 에 대해 H 건설 측 이 지출 한 치료비 와 합의금 총액 은 약 2 억 원 으로 , 두산 측 은 이 금액 을 H 건설 측 에 추가 공사비 로 지급 하 겠 다고 지 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 27 건 중 1 건 은 두산건설 직 영업체 직원 으로 두산 측 은 H 건설 에게 이 직원 에게 8000 만 원 에 달하 는 합의금 지급 을 강요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H 건설 고위 관계자 는 " 두산 측 이 여려 가지 이유로 산재 사고 를 공상 처리 하 는 것 으로 강요 했 다 " 며 " 두산건설 직 영업체 에서 발생 한 산재 사고 에 대한 공상 처리 비용 8000 만 원 도 우리 에게 떠넘겼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 전국 건설 노조 관계자 는 " 산업재 해 발생 이후 고용 노동부 에 30 일 이내 에 재해 발생 보고 를 하 게 돼 있 지만 , 이 마저 도 하 지 않 았 다 " 며 " 조직 적 으로 산재 를 은폐 했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산재 사고 와 관련 두산 측 은 " 공사 중 공상 처리 부분 은 하청 업체 가 원 청사 에 고 지나 보 고 없이 임의 로 처리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부당 하 게 지시 하 거나 비용 을 전가 한 사실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또 , " 공사 현장 에서 일어난 사고 에 대해 보 고 받 은 바 가 없 으며 , H 건설사 가 공상 처리 한 비용 이 사실 로 확인 될 경우 정상 지급 토록 지 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같 은 두산 측 주장 에 대해 H 건설 관계자 는 " 공상 처리 과정 을 모른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며 " 두산 측 고위 관계자 가 직접 본사 를 찾 아 , 공사 현장 에서 발생 한 모든 산재 사고 비용 을 지불 할 것 을 지시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 두산 측 이 산재 사고 를 은폐 · 축소 하 고 있 다 " 며 " 당시 구간 에서 발생 한 27 건 에 대한 치료비 청구서 및 합의금 영수증 을 보관 하 고 있 다 " 고 폭로 했 다 . 
 이 에 대해 관련 업계 한 노무 사 는 " 원칙 적 으로 불법 이 다 " 며 " 원청 사 인 두산건설 이 공사 현장 에서 발생 한 산재 사고 를 모른다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산재 사고 를 뒤집 어 쓸 하청 업계 가 있 겠 는가 " 고 반문 했 다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도 " 원칙 적 으로 원청 이 산재 에 일괄 적 으로 가입 을 한다 " 며 " 만약 하청 업체 가 하수급 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을 했 다면 하청 의 책임 이 되 지만 , 이 를 하청 에서 신청 하 지 않 았 다면 원 청사 의 책임 이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이 와 관련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관련 법 을 어기 고 편법 으로 산재 사고 를 처리 한 것 도 비난 받 아 마땅 하 지만 , 대 기업 인 두산건설 의 사회 적 책임 을 도외 시 한 심각 한 도덕 성 타락 은 더 큰 문제 다 " 고 꼬집 었 다 . < 1 . 27 일 간 투데이 > 
 하청 노동자 산재 때 원청 처벌 강화 
 안전 조처 미흡 사망 ‘ 최고 7 년 형 ’ 
 이르 면 올해 하반기 부터 원청 사업주 가 산업 안전 관련 시설 을 충분히 갖추 지 않 고 자신 의 사업장 에서 사내 하청 노동 자 한테 일 을 시키 다 노동자 가 사고 로 숨지 면 최고 7 년 의 징역형 에 처해진다 . 
 고용 노동부 는 27 일 발표 한 ‘ 산업 현장 의 안전 보건 혁신 을 위한 종합 계획 ’ 에서 하청 업체 사업주 와 함께 원청 사업주 한테 공동 의 의무 를 지우 는 위험 장소 20 곳 을 앞 으로 ‘ 원청 의 사업 과 긴밀히 연계 된 위험 장소 ’ 로 확대 하 겠 다고 밝혔 다 . 현재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은 무너짐 · 떨어짐 · 폭발 · 질식 등 주로 건설 · 화학 쪽 업종 사업장 에서 원청 사업주 가 산업재 해 ( 산재 ) 를 막 을 시설 을 충분히 갖추 지 않 은 상황 에서 하청 노동자 가 다치 면 원청 사업주 에게 책임 을 묻 는데 , 그 범위 를 대폭 늘려 관련 내용 을 시행 규칙 이 아니 라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명토 박 겠 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원청 사업주 가 지배 · 관리 하 는 웬만 한 장소 는 모두 규제 의 영역 에 포함 될 전망 이 다 . 원청 사업주 가 이런 안전 보건 조처 를 제대로 하 지 않 으면 지금 까지 는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 으로 처벌 했으나 앞 으로 는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 으로 형량 을 높이 기 로 했 다 . 산재 를 막 기 위해 원청 사용 자 가 해야 할 설비 를 갖추 지 않 은 상황 에서 하청 노동자 가 숨지 는 사고 가 나 면 원청 사업주 를 ‘ 7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 에 처하 는 조항 도 신설 될 예정 이 다 . 
 하지만 노동 계 는 현재 있 는 처벌 조항 도 제대로 적용 되 지 않 아 원청 사업주 가 하청 노동자 산재 에 둔감 한 상황 에서 처벌 범위 를 확대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반응 을 내놨 다 . 민주 노총 은 성명 에서 “ 수많 은 법 제도 와 정책 에 도 상황 이 달라지 지 않 는 것 은 감독 과 처벌 이 미미 하 기 때문 ” 이 라고 짚 었 다 . 
 < 1 . 27 한겨례 > 
 인권위 “ 특수 고용 직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삭제 ” 권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실질 적 으로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정부 와 국회 가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 를 비롯 한 제도 개선 에 나서 야 한다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권고 가 나왔 다 . 
 인권위 는 26 일 “ 특수 고용 직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상 적용 범위 가 제한 돼 있 고 임의 가입 규정 으로 실질 적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국회 에 이 들 에 대한 산재 보험 당연 적용 을 골자 로 하 는 산재 보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 돼 있 으나 진전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인권위 는 이어 " 특수 고용 직 대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를 폐지 하 고 모든 특수 고용 직 에게 산재 보험 을 적용 시켜야 한다 " 고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는 6 개 직종 특수 고용 직 이 실질 적 으로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적용 제외 신청 제도 를 폐지 하 고 , ( 종사자 가 절반 을 부담 하 는 ) 보험료 를 면제 하 거나 지원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지난해 8 월 기준 6 개 직종 의 9 . 7 %( 43 만 5 천 186 명 중 4 만 2 천 387 명 ) 만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해 있 다 . 보험 설계사 · 콘크리트 믹서 트럭 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 퀵 서비스 기사 가 그 대상 이 다 . 
 인권위 는 특히 모든 특수 고용 직 을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에 포함 하 라고 권고 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고용 노동부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특수 고용 직 규모 는 6 개 직종 43 만 명 을 포함 해 40 개 직종 128 만 명 에 달한다 ” 며 “ 특수 고용 직 은 사업 운영 독립성 을 가진 자 영인 과 달리 노무 제공 상대방 인 사업주 에게 경제 적 종속 성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일반 근로자 와 유사 한 사회 적 보호 필요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인권위 는 “ 국내 산재 보험 보다 불리 하 지 않 은 민간 보험 에 가입 했 거나 현지 법 · 제도 를 통해 국내 보상 보험 과 동등 한 수준 의 보호 를 받 는 등 합리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모든 해외 파견 자 의 산재 보험법 가입 을 의무 화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 를 위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를 포함 해 전체 해 외파 견자 규모 와 업무 상재 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다 . < 1 . 27 매일 노동 뉴스 > 
 MSDS 질 높이 니 
 위험 물질 발견 잇따라 
 노동부 지난해 작업 환경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2 만 곳 이상 급증 
 정부 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 MSDS ) 작성 의무 와 처벌 을 강화 하 면서 관련 법 의 규제 를 받 는 화학 물질 이 대량 발견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2014 년 작업 환경 실태 조사 결과 를 15 일 발표 했 다 . 작업 환경 실태 조사 는 산재 예방 에 필요 한 기초 자료 확보 를 위해 93 년 부터 5 년 마다 실시 하 고 있 다 . 지난해 조사 는 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 15 만 곳 중 휴 · 폐업 을 하 거나 조사 를 거절 한 사업장 을 제외 하 고 12 만 6 천 846 곳 을 대상 으로 했 다 .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10 만 773 곳 은 전수 조사 를 했 고 , 5 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1 만 6 천 73 곳 과 비 제조업 1 만 곳 은 표본 조사 를 했 다 . 
 조사 결과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제조 가 금지 된 물질 , 허가 대상 물질 이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 766 종 중 한 종 이상 제조 하 는 사업장 ( 5 인 이상 ) 은 219 곳 ( 0 . 3 %) 으로 집계 됐 다 . 이 들 물질 을 취급 하 는 사업장 은 6 만 1 천 469 곳 으로 61 % 를 차지 했 다 . 취급 사업 장 은 2009 년 에 비해 2 만 911 곳 이나 늘어났 다 . 
 조사 대상 사업장 이 2009 년 보다 3 만 곳 가까이 증가 했 고 , 조사 요원 들 이 화학 물질 취급 현황 을 파악 할 때 사용 하 는 MSDS 의 신뢰 성 이 높 아 졌 기 때문 이 다 . 노동부 는 2012 년 부터 화학 물질 을 취급 하 는 사업장 뿐 아니 라 제조 하 거나 수입 하 는 업체 도 MSDS 작성 을 의무 화 하 고 , 부실 하 게 작성 하 는 사업주 에 대한 감독 · 처벌 을 강화 했 다 . 이 로 인해 2009 년 조사 에서 는 파악 되 지 않 은 화학 물질 이 이번 조사 에서 대거 확인 된 것 으로 보인다 . 
 위험 기계 · 기구 · 설비 를 보유 한 사업장 도 전반 적 으로 늘어났 다 . 공기 압축기 를 가지 고 있 는 사업장 ( 5 인 이상 제조업 ) 이 71 . 4 % 로 가장 많 았 다 . 공작 기계 ( 65 . 2 %) 와 지게차 ( 55 . 5 %), 크레인 및 호이스트 ( 51 . 4 %) 가 뒤 를 이 었 다 . 공기 압축기 는 2009 년 9 만 1 천 118 대 에서 13 만 4 천 61 대 로 증가 했 다 . 지게차 같 은 크레인 · 호이스트 는 같 은 기간 12 만 8 천 66 대 에서 19 만 6 천 177 대 로 늘어났 다 . 최근 들 어 작업 중 사고 가 빈발 하 고 있 는 고소 작업대 는 1 천 424 대 에서 3 천 358 대 로 대폭 증가 했 다 . 2013 년 13 건 이 었 던 고소 작업대 중대 재해 는 지난해 23 건 으로 늘 었 다 . 같 은 기간 사망자 는 15 명 에서 24 명 으로 증가 했 다 . 
 < 1 . 16 매일 노동 뉴스 > 
 ' 원 · 하청 산재 합산 ' 산안 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불발 
 노동부 " 행정력 부족 " 이유 로 반대 … 
 산재 은 폐 과태료 3 배 인상 될 듯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가 원청 업체 의 산업재 해 건수 를 계산 할 때 하청 회사 산재 까지 더 하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을 추진 했 다가 고용 노동부 의 반대 로 처리 하 지 못했 다 . 노동부 는 " 행정력 이 부족 하 다 " 는 이유 를 들 었 다 . 
 7 일 국회 에 따르 면 환노위 는 지난 5 일 오전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고 한정애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발 의 한 산안 법 개정안 을 비롯 해 63 건 의 노동 관련 법 심사 를 시작 했 다 . 한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은 산재 발생 건수 · 순위 · 재해 율 등 을 노동부 장관 이 의무 적 으로 공표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특히 통계 를 작성 할 때 사내 하도급 업체 에서 산재 가 발생 할 경우 원청 의 산재 건수 에 합산 해 발표 하 도록 했 다 . 위험 · 안전 업무 외주 화 가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되 는 상황 에서 하청 업체 에서 발생 하 는 산재 에 대한 원청 의 구속력 을 키우 겠 다는 의도 다 . 
 하지만 개정안 은 법안 소위 통과 에 실패 했 다 . 노동부 가 “ 행정력 부족 ” 을 이유 로 법안 에 반대 했 고 , 여당 도 이 에 동조 했 다 . 노동부 는 신경림 새 누리 당 의원 과 같 은 당 윤재옥 의원 이 각각 발 의 한 산안 법 개정안 도 반대 했 다 . 
 신 의원 은 개정안 에서 산재 관련 시책 을 마련 할 때 성별 특성 을 반영 하 고 , 안전 · 보건 상 조치 기준 을 마련 해야 하 는 대상 에 ‘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작업 ’ 을 포함 시켰 다 . 윤 의원 은 개정안 제 2 조 ( 정의 ) 에 ' 감정노동 ' 을 넣 었 다 . 노동부 는 “ 사회 적 논의 가 덜 됐 다 ” 며 반대 했 다 . 
 산안 법 개정안 중 에 는 일부 의견 이 접근 된 법안 도 있 었 다 . 주영순 새 누리 당 의원 과 노영민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현행 ' 1 천만 원 이하 ' 인 중대 재해 은폐 시 기업 에 부과 하 는 과태료 를 ' 5 천만 원 이하 ' 로 상향 하 자는 개정안 을 내 자 노동부 는 ' 3 천만 원 이하 ' 로 중재 안 을 냈 다 . 
 반면 노동부 는 산안 법 24 조 ( 보건 조치 ) 에 규정 된 사업주 의 건강 장해 예방 조치 항목 에 “ 고객 등 의 폭언 · 폭행 또는 무리 한 요구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건 강장 해 ” 를 포함 하 자는 한명숙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의 개정안 에 는 반대 하 지 않 았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관계자 는 “ 원 · 하청 산재 수치 를 합하 는 것 은 간단 한 프로그램 만 돌리 면 될 일 인데 행정력 운운 하 는 것 은 핑계 에 불과 하 다 ” 며 “ 현재 심의 되 고 있 는 법안 에 여당 의원 들 조차 별다른 의견 을 표명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노동부 가 산업 안전 강화 입법 을 막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12 . 08 매일 노동 뉴스 > 
 요양 종결 2 년 안 에 재발 하 면 산재 보상 
 환노위 , 산재 보험법 개정안 의결 … 실업 급여 압류 금지 고용 보험법 개정안 도 통과 
 산업 재해 를 당한 노동자 가 요양 종결 뒤 2 년 안 에 후유증 이 발생 하 면 산재 보험 으로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실업 급여 계좌 를 압류 하 지 못하 게 하 는 법안 도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환노위 는 3 일 오후 전체 회의 를 열 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 등 9 건 의 노동 관련 법안 을 의결 했 다 . 산재 보험법 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의원 과 최동익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정부 가 발 의 한 개정안 을 병합 해 위원회 대안 으로 통과 됐 다 . 요양 을 종결 한 산재 노동자 가 2 년 이내 에 재발 할 경우 산재 보험 의 지원 을 받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간 산재 노동자 는 요양 기간 이 만료 됐 다면 후유증 상 에 시달리 더라도 건강 보험 만 적용 받 았 다 . 근로복지공단 의 사업 범위 에 ' 직업병 연구 사업 ' 과 ' 근로자 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에 필요 한 사업 ' 도 추가 됐 다 . 
 김우남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등 6 명 과 정부 가 발 의 한 고용 보험법 개정안 도 환노위 를 통과 했 다 . 주요 내용 은 △ 실업 급여 전용 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 고액 금품 수령 에 따른 구직 급여 지급 유예 폐지 △ 국고 부담 의무 를 임의규정 에서 강제 규정 으로 강화 등 이 다 . 
 이날 환노위 에서 의결 된 임금 채권 보장 법 개정안 ( 심재철 새 누리 당 의원 발의 ) 에 는 기업 이 도산 하 거나 사실상 도산 한 기업 노동자 에게 만 지급 하 는 체당금 을 사법 처리 된 사업주 에게 고용 돼 임금 을 받 지 못한 노동자 에게 도 지급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사업주 육아 지원 대상 자녀 연령 을 ' 초등 학교 취학 전 ' 에서 ' 만 8 세 이하 초등 학교 2 학년 '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 함께 통과 됐 다 . 
 이 밖 에 복수 노조 사업 장 의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결정 사건 까지 화해 제도 를 적용 하 는 노동 위원 법 개정안 을 비롯 해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개정안 △ 직업 능력 훈련 촉진 법 개정안 △ 숙련 기술 장려 법 개정안 △ 직업 안정 법 개정안 이 환노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했 다 . < 12 . 04 매일 노동 뉴스 > 
 신 고리 3 호기 질식 사고 
 밸브 에서 질소 누출 확인 
 지난 26 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 리원 전 3 호기 건설 현장 에서 현대 건설 하청 업체 직원 3 명 이 숨진 사고 는 신 고리 원전 3 호기 보조 건물 밸브 룸 의 밸브 에서 질소 가 새 어 나와 발생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찰 은 질소 누출 원인 을 밝히 기 위해 전담 팀 을 꾸려 조사 에 들어갔 다 . 
 울산 울주 경찰서 는 28 일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 고용 노동부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한국 가스안전공사 등 과 함께 벌인 현장 감식 에서 신 고리 3 호기 보조 건물 지하 2 층 밸브 룸 의 밸브 에서 질소 가 새 는 것 을 확인 했 다 ” 고 밝혔 다 . 
 밸브 룸 에 는 질소 와 물 을 운반 하 는 배관 이 2 개 가 있 는데 합동 감 식반 은 질소 밸브 에서 비눗방울 이 올라오 는 것 을 확인 했 다 . 이 를 근거 로 밸브 틈새 에서 질소 가 샌 것 으로 판단 했 다 . 
 합동 감식 팀 은 정상 적 인 상태 에선 질소 가 79 % 이 고 산소 가 21 % 이 지만 밸브 에서 질소 가 새 면서 밸브 룸 안 의 산소량 이 14 % 까지 떨어져 3 명 이 질식 해 숨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경찰 은 28 일 전담 수사 팀 을 꾸려 사망자 들 이 숨진 것 을 처음 으로 목격 한 직원 과 현대 건설 하청 업체 ㄷ · ㅋ 사 관계자 및 사고 당일 구조 자 등 을 불러 사고 경위 와 구조 과정 을 조사 하 고 , 숨진 사람 들 이 밸브 룸 으로 들어가 는 과정 등 을 확인 하 기 위해 폐회로 텔레비전 ( CCTV ) 을 분석 하 고 있 다 . 
 앞서 26 일 오후 5 시 께 신 고리 3 호기 보조 건물 지하 2 층 밸브 룸 에서 시공사 인 현대 건설 하청 업체 ㄷ 사 직원 송아 무개 ( 41 ) · 김 아무개 ( 23 ) 씨 와 ㅋ 사 직원 홍 아무개 ( 50 ) 씨 3 명 이 산소 부족 에 의한 호흡 곤란 으로 숨졌 다 . 
 울주 경찰서 형사 과 관계자 는 “ 질소 가 아직 배관 안 에 남 아 있 기 때문 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 배관 을 넘기 지 못했 다 . 밸브 가 낡 아서 질소 가 샌 것 인지 등 을 밝히 려면 한 달 가량 걸릴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신고 리원 전 3 호기 는 애초 올해 8 월 부터 140 만 ㎾ 의 전기 를 생산 하 는 상업 운전 에 들어갈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지난해 불량 제어 케이블 을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나 부품 교체 작업 을 하 는 바람 에 내년 7 월 로 완공 시기 가 미뤄진 상태 다 . 현재 공정 률 은 99 % 이 다 . < 12 . 28 한겨레 > 
 회사 등산 대회 중 사망 … 법원 “ 업무상 재해 ” 
 근로 공단 상대 소송 서 유족 손 들 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 재판장 이승택 ) 는 이틀 연속 회사 체육 · 등산 대회 에 참가 했 다가 숨진 이 아무개 ( 당시 52 ) 씨 부인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급여 · 장의비 지급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한 종교 재단 이 운영 하 는 노인 복지 관 에서 일 하 던 이 씨 는 지난해 6 월 말 무더운 날씨 에 직원 체육 대회 에 참가 했 다 . 다음 날 에 도 재단 이 개최 한 등산 대회 에 참여 했 다 . 당일 최고 기온 은 섭씨 32 . 1 도 로 무더웠 고 , 이 씨 는 오후 4 시 10 분 께 등산 을 시작 해 봉우리 아래 계단 을 오르 다 주저앉 아 의식 을 잃 었 다 . 동료 가 즉시 119 에 신고 했 지만 헬기 가 위치 를 찾 지 못해 30 분 만 에 도착 했 고 , 이 씨 는 결국 숨 을 거뒀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사망 과 업무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며 유족 급여 와 장의비 지급 청구 를 거부 했 다 . 
 재판부 는 “ 평소 운동 을 하 지 않 고 실내 근무 에 만 익숙 했 던 이 씨 로서 는 더운 날씨 에 체육 대회 에 참가 해 종일 신체 활동 을 함 으로써 상당 한 체력 적 부담 을 느꼈 을 것 이 고 , 바로 다음 날 다시 등산 대회 에 참석 해 육체 적 부담 이 가중 됐 을 것 ” 이 라며 “ 과도 한 체육 활동 으로 심혈 관 계통 에 무리 가 가 서 급사 했 을 개연 성 이 높 다 ” 고 판단 했 다 . < 12 . 28 한겨레 > 
 서울 행법 " 임신 중 태아 건강 손상 , 
 업무 상재 해 " 첫 판결 
 여성 노동자 가 임신 중 수행 한 업무 로 자녀 에게 질병 이 생겼 다면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는 법원 의 첫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7 단독 ( 이상덕 판사 ) 은 제주 의료 원 간호사 4 명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지난 19 일 밝혔 다 . 
 제주 의료 원 에 함께 근무 하 던 간호사 4 명 은 2010 년 선천성 심장 질환 을 가진 아이 를 각각 출산 했 다 . 이 들 은 의사 로부터 아이 가 태중 에 있 을 때 심장 이 제대로 만들 어 지 지 못해 이 같 은 질병 이 생겼 다는 동일 한 진단 을 받 았 다 . 간호사 들 은 의료 원 의 근무 환경 이 태아 의 건강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보 고 공단 에 산재 요양 을 신청 했 다 . 그러나 공단 은 “ 업무상 재 해란 근로자 본인 의 부상 · 질병 · 장 해 · 사망 만 을 의미 한다 ” 며 “ 그 자녀 는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 ” 는 이유 로 간호사 들 의 청구 를 두 차례 에 걸쳐 기각 했 다 . 
 법원 의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원칙 적 으로 모체 와 태아 는 단 일체 이 며 태아 에게 미치 는 어떤 영향 과 그 로 인해 발생 하 는 법 적 권리 · 의무 는 모체 에 귀속 된다 ” 며 “ 여성 근로자 의 임신 중 업무 로 인해 태아 에게 건강 손상 이 발생 했 다면 이 는 근로자 에게 발생 한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원고 들 자녀 의 선천성 심장 질환 은 임신 초기 태아 의 건강 손상 에 기인 한 것 이 고 태아 의 건강 손상 과 업무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며 “ 국가 공동체 의 존속 을 위해서 도 임신 한 여성 근로자 와 태아 는 더욱 두텁 게 보호 돼야 하 고 산재 보험법 을 해석 · 적용 함 에 있 어 불리 하 게 차별 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 12 . 22 매일 노동 뉴스 > 
 광주 퀵 서비스 주 63 시간 노동 
 158 만 원 월급 … 산재 적용 ` 0 '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접수 창구 인근 에서 일 하 는 퀵 서비스 기사 들 은 1 주일 평균 약 63 시간 을 일 하 지만 월평균 실수입 은 158 만 원 선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은 상시 사고 위험 에 노출 돼 있 지만 실제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은 적 은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10 일 광주시 노동 센터 ( 센터 장 신명근 ) 가 지난 1 년 간 퀵 서비스 와 아르바이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노동 상담 ( 640 건 ) 을 한 결과 에 따르 면 임금 문제 가 41 . 7 % 로 가장 많 았 고 산업재 해 19 . 7 %, 4 대 보험 9 . 5 %, 해고 · 징계 7 . 3 %, 근로 계약 5 . 8 % 순 으로 나타났 다 . 
 퀵 서비스 의 경우 응답자 의 31 . 7 % 만 이 산재 보험 이 가능 하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으며 그나마 실제 산재 보험 적용 을 받 는 적 은 한 건 도 없 었 다 . 
 또 아르바이트 응답자 160 명 가운데 34 . 1 % 가 최저 임금 이하 의 급여 를 받 은 적 이 있 고 71 . 9 % 는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다고 응답 했 다 . 
 응답자 들 은 " 불법 사업주 에 대한 행정 기관 의 처벌 , 사업주 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 근로 감독 강화 등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대답 했 다 . 
 이 와 관련 , 광주시 는 11 일 오후 4 시 시 의회 4 층 대 회의실 에서 올해 광주시 노동 센터 의 취약 계층 노동자 상담 및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노동 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 12 . 10 뉴시스 > 
 매년 10 건 꼴 유해 물질 누출 · 폭발 
 10 일 대구 의 한 도금 공장 에서 화학 물질 인 염소산 유독 가스 가 누출 , 50 명 이 부상 을 입 는 사고 가 발생 한 가운데 최근 3 년 간 국내 에서 매년 10 건 꼴 로 유해 물질 누출 · 폭발 사고 가 일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2 ~ 2014 년 국내 에서 일어난 유해 물질 누출 · 폭발 사고 는 △ 2012 년 6 건 △ 2013 년 13 건 △ 2014 년 11 건 등 총 30 건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 등 특수 재난 사고 예방 을 위한 보다 근본 적 인 방안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10 일 오후 12 시 23 분 께 대구 달서구 갈산동 한 도금 공장 에서 발생 한 유독 가스 누출 사고 는 탱크로리 차량 에 든 차 아염소산나트륨 ( NaOCl ) 을 옥외 저장 탱크 에 옮겨 담 는 과정 에서 발생 , 50 명 이 부상 을 입 었 다 . 앞서 지난 8 월 22 일 에 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왜관 일반 산업 단지 한 TV 부품 제조 공장 내 폐수 처리장 염산 탱크 에서 염산 200 ℓ 가 유출 , 근로자 9 명 이 병원 치료 를 받 았 다 . 
 또 지난해 3 월 에 도 경북 구미 구미 케 미칼 에서 발생 한 염소 가스 누출 사고 로 공장 직원 과 주민 등 160 여 명 이 병원 치료 를 받 기 도 했 다 . 특히 2012 년 9 월 경북 구미 산업단지 내 휴 브 글로벌 사업장 에서 불 산 12 톤 이 누출 , 5 명 이 사망 하 고 1 만 여 명 이 병원 치료 를 받 는 등 국내 화학 물질 사고 기록 에 남 을 만 한 대형 사고 가 발생 하 는 등 매년 사고 가 되풀이 돼 근본 적 인 법규 마련 등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 대구 신문 12 / 10 ] 
 1181 7 월 ~ 9 월 노동 재해 관련 소식 산추 련 2016 / 10 / 0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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