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 을 취하 든 방만 한 지출 을 막 기 위해서 는 세입 측면 에서 의 변화 를 위한 구조 적 개혁 이 필요 하 다 . 세입 구조 자체 를 중앙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도록 해 놓 고 지방 재정 자립 도 를 운운 하 는 것 은 연목구어 ( 緣木求魚 ) 나 다름없 다 . 적어도 지방 교부세 처럼 지방 정부 에 귀속 돼 있 는 재원 을 나눠 주 는 방식 부터 라도 지자체 를 대표 하 는 기구 ( 예 를 들 어 시도 지사 협의회 와 시군 구청장 협의회 ) 가 각 지자체 와 의 협의 를 통해 결정 할 수 있 도록 바꿔 나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