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자 의 청약 당첨 후 주택 처분 문제 가 과연 징역형 을 받 을 만큼 의 범죄 에 해당 하 느냐 를 놓 고 도 논란 이 거세 다 . 주택 법상 사업자 가 아닌 개인 에게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는 청약 통장 불법 매매 , 분양 권 불법 전매 정도 다 . 최 변호사 는 “ 정부 가 투기 를 잡 겠 다는 욕심 이 앞서 형사 처벌 거리 가 아닌 것 을 형사 처벌 하 겠 다고 나선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지금 까지 일반 개인 의 주택 처분 문제 에 형사 처벌 을 적용 한 적 이 없 다 ” 며 “ 정부 가 너무 조급 한 나머지 과도 한 처벌 기준 을 들이대 고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