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종료 된 주파수 경매 에서 1 . 8 ㎓ 대역 이 1 조 원 에 가까운 가격 으로 SK 텔레콤 에 낙찰 됨 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된 ‘ 승자 의 저주 ’ 에 대한 우려 가 다시금 주목 받 고 있 다 . 또 1 조 원 에 가까운 엄청난 주파수 대가 를 지불 한 통신 사업자 가 이 를 요금 에 전가 할 경우 통신 요금 이 오를 것 이 라는 전망 도 힘 을 얻 고 있 다 . 국내 에서 처음 시행 된 주파수 경매 를 둘러싸 고 제기 되 는 이 같 은 문제점 들 은 일부 통신 사업자 들 이 부풀린 측면 도 있 지만 개연 성 도 부인 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 특히 ‘ 승자 의 저주 ’ 가능 성 은 통신 사업자 들 이 과장 한 측면 이 강한 반면 소비자 들 이 우려 하 는 ‘ 통신 요금 인상 ’ 은 국내 통신 사업자 들 의 과거 행태 를 볼 때 충분히 개연 성 이 있 다는 시각 이 더 우세 한 것 으로 보인다 . ◇‘ 승자 의 저주 ' 현실 화 하나 = 영국 과 독일 의 사례 를 보 면 주파수 20 ㎒ 폭 에 대한 9 , 950 억 원 은 그리 걱정 할 만 한 수준 은 아닌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영국 과 독일 사업자 들 이 과거 경매 에서 시 작가 의 54 배 , 매출 의 2 ∼ 10 배 에 이르 는 가격 에 주파수 를 낙찰 받 고 도 지금 까지 문제 없이 사업 을 계속 하 고 있 다 . 여기 에다 요금 도 내렸 다 . 영국 이 2000 년 에 시행 한 주파수 경매 에서 5 개 사업자 가 경매 대가 로 연 매출액 의 160 ∼ 230 % 를 지불 했 지만 , 경매 이후 사업 을 포기 하 거나 주파수 를 반납 한 사례 는 없 었 다 . 같 은 해 독일 에서 는 6 개 사업자 가 경매 를 통해 연 매출액 의 163 ∼ 1 , 082 % 수준 의 대가 를 내 고 주파수 를 할당 받 았 고 이후 2 개 사업자 가 사업 을 포기 했 지만 , 이 들 은 신규 사업자 들 이 었 다 . 국내 에서 1 . 8 ㎓ 대역 에 대한 낙찰가 인 9 , 950 억 원 은 SK 텔레콤 의 작년 매출액 12 조 5 , 000 억 원 에 견주 면 8 %, KT 의 작년도 매출액 6 조 9 , 000 억 원 에 비해서 는 14 . 4 % 수준 이 다 . 일각 에서 SK 텔레콤 의 작년 영업 이익 이 2 조 원 인데 만일 1 조 원 에 주파수 를 낙찰 받 는다면 연간 영업 이익 의 절반 이 사라진다고 지적 하 고 있 지만 이 는 사실 관계 와 상당 한 거리 가 있 다 . 주파수 를 낙찰 받 은 사업자 는 3 개월 안 에 낙찰가 의 25 % 를 지급 하 고 , 나머지 75 % 는 10 년 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하 게 된다 . 한꺼번에 1 조 원 을 부담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더구나 KT 와 SK 텔레콤 이 작년 이동 통신 마케팅 비용 으로 2 조 원 , 3 조 원 이상 을 투자 했 던 점 을 상기 하 면 주파수 대가 1 조 원 은 이 들 통신 사업자 에게 큰 부담 은 아니 라는 지적 이 다 . SK 텔레콤 이 주파수 대가 로 1 조 원 가까운 비용 을 지출 한다고 해서 엄청난 경영난 을 겪 을 것 이 라는 우려 는 지나치 게 부풀려진 것 이 라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한 마디 로 이른바 ‘ 승자 의 저주 ’ 는 과장 됐 다는 얘기 다 . ◇ 높 은 주파수 가격 , 요금 인상 부를까 = 국내 에 처음 으로 주파수 경매 제 를 도입 한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주파수 대가 와 요금 인상 은 상관 관계 가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주파수 경매 에서 막대 한 주파수 경매 비용 을 치렀 던 영국 과 독일 의 사업자 들 이 OECD 회원국 보다 오히려 요금 을 더 많이 내렸 다는 점 을 그 근거 로 들 고 있 다 . 방통 위 에 따르 면 영국 과 독일 은 2000 ∼ 2010 년 1 분당 평균 요금 인하 율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의 평균 ( 8 . 2 %) 보다 높 은 8 . 5 %, 10 . 1 % 를 각각 기록 했 다 . 그러나 방통 위 의 이 같 은 주장 은 “ 영국 , 독일 의 사업자 들 이 주파수 확보 에 막대 한 비용 을 치르 지 않 았 더라면 더 많 은 요금 인하 가 가능 했 을 것 ” 이 라는 논리 에 는 설득력 을 잃 는다 . 방통 위 는 또 사업자 들 이 함부로 요금 을 올릴 수 없 는 근거 로 국내 규제 제도 를 내세운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요금 인하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높 아 지 고 있 고 , 1 위 사업자 ( SK 텔레콤 ) 에 대해서 는 요금 인가제 가 적용 되 고 있 기 때문 에 사업자 들 이 쉽 게 요금 을 올리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방통 위 의 이러 한 입장 은 통신 시장 을 규제 의 틀 로 묶 겠 다는 낡 은 사고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 현실 과 거리 가 멀 다는 지적 이 많 다 . 더구나 요금 인가제 폐지 에 대한 공감대 도 확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여기 에다 온갖 이유 를 들이대 며 요금 인하 에 인색 했 던 그동안 의 통신 사업자 행태 에 비춰볼 때 방통 위의 “ 요금 인상 걱정 없 다 ” 는 주장 은 지나치 게 낙관 적 이 라는 지적 이 다 . 주파수 할당 대가 가 높 아 질수록 통신 사업자 들 은 이 를 요금 에 전가 하 기 위해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것 은 누구 나 쉽 게 짐작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사업자 들 은 요금 인하 요인 이 발생 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를 앞세워 가급적 요금 을 덜 내리 거나 , 인상 요인 이 있 을 경우 에 는 더 많 은 요금 을 올리 려 할 것 은 불문가지 라는 얘기 다 . / 온라인 뉴스 부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한국 도 적극 적 않 으면 … " 초 강력 경고 ㆍ왜 갑자기 … 北 김정일 또 심상찮 다 ㆍ 세계 를 놀래 킨 뛰어난 ' 한국 여성 들 ' ㆍ해수욕객 공격 한 ' 대형 식인 상어 ' 경악 ㆍ 中 뛰어난 무기 기술력 과시 하 려고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