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광 ’ 을 위해 한국 을 찾 는 외국인 이 급증 하 고 있 는 반면 , 이 들 에게 발생 할지 모르 는 의료 사고 에 대한 대비책 은 표류 하 고 있 다 . 지난해 정부 와 금융 당국 , 보험 업계 , 의료 기관 들 은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현재 국내 환자 를 대상 으로 운영 중 인 ‘ 의료 과실 배상 책임 보험 ’ 을 외국 환자 에게 도 적용 이 가능 토록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관련 업계 간 좀처럼 이 견차 를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 . 1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새로운 보험 상품 에 대한 수정안 은 지난 6 월 과 8 월 두 차례 간담회 에서 도 결론 을 내 지 못한 채 2 차 논의 에 들어갔 다 . 가장 큰 충돌 을 빚 고 있 는 부분 은 ‘ 가격 ’ 과 ‘ 보상 조건 ’ 에 대한 ‘ 온도 차 ’ 다 . 지난 1 차 수정 작업 에서 는 보험 조건 으로 총보 상한 도액 을 10 억 원 , 자기 부담금 은 일반 치료 시 청구 건당 1 억 원 , 외과 수술 포함 시 2 억 5000 만 원 으로 책정 했 다 . 혈 액생 성 및 줄기세포 , 불임 IVF ( in - vitro fertilization , 시험관 수정 ) , 대체 의학 등 일부 병원 치료 에 대해서 는 독점 을 적용 , 보험 사 가 책임지 지 않 는 면책 조항 으로 설정 했 다 . 이 에 대해 의료 기관 들 은 보험업 계 가 제시 한 보험료 가 부담 스러운 데 다 보상 한 도액 은 낮 은 반면 자기 부담금 은 높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보험업 계 는 의료업 계 의 낮 은 가입 률 로 인해 손해 율 이 100 % 를 넘어서 고 있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코리 안리 의 조사 에 따르 면 실제 병 의원 의 보험 가입 률 은 상급 종합 병원 이 31 %, 종합 병원 22 %, 병원 급 24 %, 의원 급 이 40 % 정도 에 불과 하 다 . 의료 기관 들 이 보험 가입 의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실례 로 의료 과실 로 인한 배상 책임 여부 가 최소 수십억 원 , 최대 수백 억 원 에 달하 는 외국 에 비해 국내 는 판례 상 배상 책임 금액 이 수천만 원 에 머물 고 있 다 . 정신 적 위자료 와 과실 의료 기관 에 대한 본보기 인 징벌 적 배상액 ( Punitive damage ) 이 없 어서다 . 그러 다 보 니 의료 기관 에서 위험 을 떠안 아도 문제 없 다고 판단 하 는 것 이 다 . 또 낮 은 의료 수가 와 비 영리 기관 의 특성 상 국내 의료 기관 들 의 수익 구조 가 열악 한 것 도 보험 가입 을 기피 하 는 원인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낮 은 가입 률 로 인해 받 은 보험료 보다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더 많 아 인상 이 불가피 하 다 ” 고 토로 했 다 . 한편 , 관련 업계 간 이 견차 를 줄이 지 못하 는 실정 에서 외국 환자 가 늘 면서 의료 사고 가 잦아지 면 서로 다른 배상 책임 체제 로 인한 외교 분쟁 의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 toadk @ fnnews . com 김주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