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 < 신설 2018 . 8 . 14 , 2020 . 3 . 24 > 
 ⑥ 환경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구제 급여 의 지급 결정 기준 의 의학 적 적합 성 및 타당 성 등 을 매년 검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⑦ 제 2 항 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을 받 은 사람 이 그 급여 를 지급 받 고자 하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에게 구제 급여 의 지급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20 . 3 . 24 > 
 ⑧ 제 1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구제 급여 지급 결정 , 구제 급여 의 지급 과 관련 된 절차 , 기준 과 진찰 · 검사 비용 의 지원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제 10 조 의 2 ( 의견 진술 권 ) 지급 신청자 는 제 10 조제 2 항 또는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결정 을 위한 피해 구제 위원회 의 심의 절차 에서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제 10 조 의 3 ( 구제 급여 지급 결정 과정 에서 의 통지 의무 ) 
 ① 환경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과 이유 를 해당 지급 신청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1 . 제 10 조제 2 항 본문 또는 제 30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 여부 등 을 결정 한 경우 
 2 . 제 10 조제 2 항 단서 또는 제 30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결정 기간 을 연장 한 경우 
 3 . 제 10 조제 3 항 또는 제 30 조제 2 항 에 따른 의학 적 판단 을 위한 진단 · 검사 등 에 소요 된 기간 이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을 초과 한 경우 
 ② 환경부 장관 은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제 10 조 의 2 에 따른 지급 신청자 의 의견 진술 에 대한 판단 내용 을 함께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의 유효 기간 등 ) 
 ①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의 유효 기간 ( 이하 " 유효 기간 " 이 라 한다 ) 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의 종류 및 피해 등급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20 . 3 . 24 > 
 ②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 자신 의 건강 상 피해 가 유효 기간 의 만료 전 에 나 을 가망 이 없 다고 판단 하 는 때 에 는 유효 기간 이 끝나 기 4 개월 전 부터 2 개월 전 까지 유효 기간 의 갱신 을 환경부 장관 에게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③ 환경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이 있 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가 완치 되 었 거나 개선 되 었 다고 판단 하 는 때 에 는 피해 구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거나 유효 기간 의 갱신 , 피해 등급 의 변경 등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20 . 3 . 24 > 
 ④ 환경부 장관 은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거나 , 유효 기간 의 갱신 , 피해 등급 의 변경 등 을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해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0 . 3 . 24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의 취소 , 유효 기간 의 갱신 , 피해 등급 의 변경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20 . 3 . 24 > 
 
 제 12 조 ( 구제 급여 의 종류 ) 
 ① 구제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1 . 요양 급여 
 2 . 요양 생활 수당 
 3 . 장의비 
 4 . 간 병비 
 4 의 2 . 장 해 급여 
 5 . 특별 유족 조위금 
 6 . 특별 장의비 
 7 . 구제 급여 조정 금 
 ② 구제 급여 는 제 31 조 에 따른 피해 구제 자금 을 재원 으로 한다 . < 신설 2020 . 3 . 24 > 
 
 제 13 조 ( 요양 급여 ) 
 ① 요양 급여 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에게 지급 한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② 요양 급여 는 제 1 항 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 의료 기관 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에 대한 치료 를 받 은 경우 그 치료 에 드 는 비용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또는 「 의료 급여 법 」 제 10 조 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 부담 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 등급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8 . 14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4 항 에 따른 비 급여 대상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은 요양 급여 에 포함 할 수 있 다 . 
 ④ 요양 급여 의 지급 신청 은 다음 각 호 의 기간 이 경과 하 였을 때 에 는 할 수 없 다 . < 개정 2020 . 3 . 24 > 
 1 . 제 10 조 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 결정 을 받 기 전 에 발생 한 요양 급여 의 경우 에 는 구제 급여 지급 결정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3 년 
 2 . 제 10 조 에 따라 구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