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일자리 사업 고용 장려금 제한 “ 악법 ” 고용 노동부 가 장애 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사업 에서 의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을 지급 제한 하 도록 하 는 법 을 신설 한 것 을 두 고 . 장애 인 단체 가 “ 악법 ” 이 라면서 반발 하 고 나섰 다 . 고용 노동부 는 4 월 24 일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앞서 고용부 는 4 월 국무 조정 실 정부 합동 부패 예 방추 진단 과 '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집행 실태 ' 를 점검 . 지자체 로부터 장애 인 일자리 사업 을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법인 단체 등 에 대해서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지급 을 제한 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입법 예고 된 개정안 에 따르 면 .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의 합리 적 운영 을 위해 사업주 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 을 지원 받 으면 그 지급 기간 에 는 그 금액 을 빼 고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을 지급 하 도록 했 다 . 또한 고용 보험법 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은 중복 지급 할 수 있 도록 예의 규정 을 마련 했 다 . 아울러 직접 일자리 와 고용 장려금 등 장애 인 근로자 가 재정 지원 대상 이 되 는 경우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을 지급 제한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대해 한국 시각 장애 인 연합회 ( 한 시 련 ) 는 11 일 성명 을 내 고 . 이 같 은 시행령 을 " 중증 장애 인 짓 밞는 악법 " 이라 며 개정안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한 시 련 은 " 복지부 의 장애 인 일자리 사업 은 사업 당 당자 의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 가 별도 로 책정 되 어 있 지 않 아 수행 기관 들 이 고용 장려금 을 활용 해 사업 은 영비 로 충당 해 왔 다 " 면서 " 사업 의 특성 이나 내용 을 무시 한 채 단순히 중복 지원 이 라는 이유 로 장려금 지급 을 제한 하 겠 다는 것 은 민간 시장 에서 외면 받 고 있 는 중 증장 애인 의 고용 확대 와 고용 안정 을 공공 에서 책임 지 겠 다는 본래 의 취지 를 훼손 한 행위 " 라고 비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