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지 분할 절차 에 대해 문의 가 와 상담 하 였 습니다 . 지분 소유자 3 명 이 협의 를 하 여 토지 를 구매 하 였 는데 필요 에 의해 분할 을 요구 하 는 건 이 었 습니다 . 현재 토지 분할 과 관련 공유자 간 합의 가 잘 되 지 않 아 어렵 다고 하 시 면서 할 수 있 는 절차 를 알려 달 라고 하 셨 는데 합의 가 안 되 면 소송 으로 가 야 하 는데 원만 하 게 처리 되 었 으면 하 네요 . 토지 분할 절차 1 . 토지 분할 이란 ? 토지 의 분할 이 란 지적공부 에 등록 된 1 필지 를 2 필지 이상 으로 나누 어 등록 하 는 것 이 다 . ( 공간 정보 법제 2 조 제 31 호 ) . 원칙 적 으로 토지 의 분할 은 토지 소유자 에 한 해 신청 이 가능 하 며 신청 에 있 어 토지 소유자 가 소유 권 이전 매매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와 토지 이용상 불 합리 한 지상경 계 를 시정 하 기 위한 경우 에 한 합니다 . 가 . 토지 분할 의 대상 은 국계 법 과 , 공유 지토 지분 할 특례법 을 우선 알 아야 합니다 . 오늘 은 국계 법상 토지 분할 대상 을 한정 하 여 설명 하 겠 습니다 . 토지 분할 은 국계 법상 개발 행위 허가 의 대상 이 며 그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2 . 분할 ( 분필 ) 절차 개관 먼저 분할 측량 후 분할 신청 ( 허가 를 요하 는 경우 허가 신청 포함 ) 을 하 여 지적공부 를 정리 ( 대장 분할 ) 한 후 분필 등기 신청 ( 촉탁 ) 을 거쳐 종결 된다 . 해당 토지 소유자 가 분할 을 신청 하 려 할 경우 지적공부 를 관할 하 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구청장 및 군수 에게 토지 분할 신청서 와 분할 허가 신청서 및 지적 측량 성 과도 를 제출 하 고 그 외 토지 분할 의 합리 적 인 사유 를 소명 해야 한다 . 또한 지적공부 에 등록 된 1 필지 의 일부 가 형질 변경 으로 용도 가 다르 게 된 때 에 도 60 일 이내 에 의무 적 으로 지적 소관청 에 토지 분할 을 신청 해야 합니다 . 3 . 분할 측량 분할 측량 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에 등록 한 각 지역 측량 사무소 에 신청 하 는 데 보통 관할 구청 등 을 통하 여 알 수 있 습니다 . 보통 은 관할 구청 에 상주 하 는데 , 비용 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에서 매년 고시 하 는 지적 측량업 무 기준 단가 수수료 요율 표 에 의하 고 측량 신청 후 분할 측량 성 과도 가 교부 되 기 까지 의 기간 은 통상 적 게 는 10 일 에서 2 주 까지 소요 됩니다 . ​ 분할 측량 은 비용 이 소요 되 므로 먼저 분할 신청 주무 부서 에 분할 가능 성 을 타진 후 진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한편 분할 측량 신청 은 본인 또는 위임장 ( 본인 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양식 은 첨부 된 파일 참조 요 ) 을 소지 한 대리인 의 직접 방문 신청 을 요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소관청 에서 검사 를 완료 한 후 측량 의뢰인 에게 지적 측량 결과 부 와 함께 교부 합니다 . 아래 는 지적 측량 절차 입니다 . 세부 절차 는 인터넷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 ( https : / / baro . lx . or . kr / lgstrsurv / lgstrsurvInfo 02 . do ) 참조 하 세요 올해 지적 측 량단 가 는 아래 와 같이 공시 되 고 있 네요 . .~~~ 지적 측량 이 끝나 면 아래 와 같 은 문서 를 교부 합니다 . 지적 측량 결과 부 와 성과 도 가 있 습니다 . 4 . 토지 분할 신청 과 행정 관청 의 토지 분할 허가 다음 으로 해당 시군 구 민원실 을 방문 하 여 개발 행위 허가 신청 , 토지 분할 신청 , 토지 이동 신청 을 처리 하 면 됩니다 . 요즈음 행정 기관 민원 부서 의 친절 도 잘 아 시 죠 . . 걱정 하 지 말 고 진행 하 시 면 됩니다 . ( 미리 관계자 와 통화 ) 신청서 에 토지 분할 의 필요 성 을 기재 하 고 신청서 와 함께 분할 측 향성 과 도 및 허가서 등 을 첨부 합니다 . 이 경우 공유토 지 의 분할 이 라면 공유자 전원 의 합의서 를 첨부 해야 합니다 . ( 이점 이 제일 중요 ) 또한 토지 는 분할 이 금지 제한 되 는 경우 도 있 으며 , 현재 의 토지 분할 은 모두 허가제 하 에 있 으니 토지 측 량전 관계 기관 에 알아보 고 진행 하 는 센스 잊 지 마세요 ! ! 토지 분할 계획서 의 경우 매매 에 의한 토지 분할 의 경우 " 토지 매매 계약서 " 를 첨부 합니다 . 현재 의 면적 과 분할 면적 , 분할 후 잔여 면적 이 표시 됩니다 . 토지 의 이동 이 라 함 은 지적공부 에 등록 된 토지 의 표시 사항 ( 경계 , 지번 , 면적 등 ) 이 달라지 는 것 을 말 합니다 .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현황 측량 등 은 측량 결과 토지 의 이동 이 발생 하 지 않 는 측량 종목 이 며 , 분할 측량 , 등록 전환 측량 등 은 측량 결과 토지 의 이동 이 발생 하 는 측량 종목 으로써 , 측량 후 토지 이동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5 . 지적공부 의 정리 및 토지 분할 등 기분 할 허가 후 의 지적공부 의 정리 는 공무원 이 직권 으로 하 게 되 며 새로운 지번 이 부여 되 고 분할 과 동시 에 지목 변경 이 된다면 동시 에 변경 신청 하 게 된다 . 토지 의 변경 등 기 즉 분필 등기 는 토지 소유자 가 분할 이 있 는 때 로부터 1 월 이내 에 의무 적 으로 변경 등기 를 신청 해야 합니다 . 이상 으로 토지 분할 절차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모든 업무 에 는 전문가 가 있 죠 . . 개인 이 하 기 힘든 업무 에 대해 저희 행정사 에게 물 어 보 세요 . . 친 철 하 게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