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엔 안보리 는 북한 의 4 차 핵실험 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응 해 결의 2270 호 ( 3 월 2 일 ) , 5 차 핵실험 에 맞서 결의 2321 호 ( 11 월 30 일 ) 를 각각 만장일치 로 채택 했 다 . 안보리 결의 는 국제법 과 같 은 효력 을 갖 는다 . 김남중 통일부 통일 정책 실장 은 지난달 4 일 업무 보고 브리핑 에서 " 2270 · 2321 호 가 제한 하 는 부분 을 고려 할 때 공단 재개 에 많 은 제약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