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이란 제재 복원 시 영향 은 ? 8 월 달러화 · 11 월 석유 에 타격 한 상희 기자 / 2018 - 05 - 09 16 : 44 : 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사진 = AFP / 연합 ) [ 에너지 경제 신문 한 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8 일 ( 현지 시간 ) 이 란 핵 합의 ( JCPOA · 포괄 적 공동 행동 계획 ) 탈퇴 를 공식 선언 하 고 2015 년 7 월 협정 타결 이후 해제 됐 던 경제 제재 의 복원 을 명령 했 다 . 오 는 12 일 대 이 란 제재 유예 가 연장 되 지 않 으면서 앞 으로 3 ∼ 6 개월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그동안 유예 됐 던 제재 가 줄줄이 복원 될 전망 이 다 . 이란 에 대한 여객기 공급 등 3 개월 의 유예 기간 이 설정 된 제재 의 경우 오 는 8 월 6 일 부터 복원 되 며 석유 부문 을 비롯 한 나머지 부문 에 대한 제재 는 180 일 뒤 인 11 월 4 일 복원 된다 . 미 재무 부 는 대 이란 경제 제재 를 복원 하 는 데 3 · 6 개월 의 유예 기간 을 두 는 것 은 그동안 이란 과 거래 해 온 기업 및 기관 들 에 이란 과 의 거래 관계 를 청산 할 시간 을 허락 하 기 위함 이 라고 밝혔 다 . 당장 90 일 뒤 부터 는 이란 정부 의 미 달러화 매입 , 취득 이 제재 대상 이 된다 . 이란 의 금 , 귀금속 교역 이나 이란 과 의 흑연 및 금속 원자재 · 반제품 , 석탄 , 산업 용 소프트웨어 의 직간접 적 판매 , 공급 , 운송 도 제재 를 받 는다 . 이 란산 카펫 과 식품 등 의 미국 수입 도 제재 를 받 게 되 며 금융 거래 도 제재 대상 이 된다 . 특히 이란 과 여객기 공급 계약 을 체결 한 미국 보잉 사 와 유럽 에어 버스 사 에 대한 허가 도 취소 될 예정 이 라고 미 재무 부 는 밝혔 다 . 보잉 사 와 에어 버스 , 프랑스 - 이탈리아 합작사 인 ART 은 대 이란 제재 유예 이후 이 란 항공 과 여객기 200 대 를 공급 하 는 계약 을 맺 었 다 . 여객기 생산 과정 에서 상당 량 의 미국 산 부품 이 사용 되 는 만큼 이란 과 의 여객기 공급 계약 을 체결 · 이행 하 려면 미 재무 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미국 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방침 에 따라 90 일 유예 기간 이 지난 뒤 부터 는 이란 에 여객기 를 공급 하 는 행위 도 제재 대상 이 된다 . 이 란 에너지 부문 에 대한 제재 는 6 개월 뒤 인 11 월 4 일 부터 적용 된다 . 보험 을 제공 하 는 행위 나 보험계약 의 인수 여부 를 판단 하 는 심사 인 언더 라이팅 서비스 등 도 제재 대상 이 된다 . 석유 부문 에 대한 제재 도 6 개월 뒤 부터 적용 되 는 데 이란 국영 석유 회사 ( NIOC ) 나 이란 기업 으로부터 이 란산 석유 , 석유 제품 또는 석유 화학 제품 을 구매 하 는 행위 도 제재 를 받 게 된다 . 이 란 해운 · 조선업 부문 도 제재 대상 에 포함 된다 . 이 란 중앙은행 을 세계 금융 시스템 에서 차단 하 도록 한 2012 년 미 의회 제재 안 의 복원 에 따라 6 개월 뒤 부터 는 외국 금융 기관 들 이 이란 중앙은행 을 비롯 한 이 란 내 금융 기관 과 거래 할 경우 제재 대상 이 된다 . 180 일 유예 기간 이 설정 된 제재 가 복원 되 면 대 이란 경제 제재 가 유예 됐 던 2016 년 1 월 16 일 당시 미국 의 블랙리스트 ( 특별 제재 대상 ) 에 올라 있 던 개인 에 대한 제재 도 부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