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최근 법원 이 ‘ 종북 ’ 등 의 용어 를 사용 해 과도 한 색깔 공세 를 펼치 는 행위 에 대해 명예훼손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잇따라 손해 배상 판결 을 내리 고 있 다 . 일부 극우 보수 단체 들 이 진보 적 인 시민 단체 나 세력 을 마구잡이 로 ‘ 종북 세력 ’ 으로 매도 하 며 과도 한 실력 행사 에 나서 고 있 는 데 대해서 는 법 적 으로 분명 한 선 을 그어 줄 필요 가 있 다는 점 에서 이번 판결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만 하 다 . 서울 고법 민사 24 부 는 지난 21 일 전국 교직원 노조 소속 교사 가 근무 하 는 학교 앞 에서 ‘ 주체사상 세뇌 하 는 종북 집단 전교조 , 북한 에서 월급 받 아라 ’ 등 의 펼침 막 을 붙인 승합차 를 세워 두 거나 손 팻말 을 들 고 시위 를 벌인 ‘ 반 국가 교육 척결 국민 연합 ’ 등 에 대해 4500 만 원 배상 판결 을 내렸 다 . 2009 년 전교조 의 이적 성 을 알린 다 며 등교 시간 에 ‘ 이적 단체 전교조 , 6 · 15 선언 계기 수업 은 적화통일 세뇌 교육 이 다 ’ 등 의 펼침 막 과 손 팻말 시위 를 하 는가 하 면 , 서울시 교육청 앞 에서 회견 을 열 어 “ 전교조 는 대한민국 의 정체 성 을 부정 하 고 북한 을 섬기 는 종북 반미 집단 이 다 ” 라는 등 의 주장 도 폈 다고 한다 . 지난 15 일 엔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항소 1 부 가 ‘ 종북 세력 들 이 전교조 를 이끌 어 가 고 있 다 ’ 는 등 의 내용 이 담긴 편지 를 전교조 소속 교사 6 만 여 명 에게 보낸 ‘ 교육 과 학교 를 위한 학부모 연합 ’ 에 대해 명예 훼손 임 을 인정 하 며 2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두 사건 모두 극우 보수 단체 들 이 전교조 의 명예 를 훼손 한 데 대한 배상 판결 이 지만 , 다른 분야 에서 도 ‘ 종북 ’ 매도 를 둘러싼 논란 이 여전 하 다는 점 에서 우리 사회 가 이번 판결 을 시대 착오 적 매카시즘 공세 에 대한 엄중 한 경고 로 받아들일 필요 가 있 다 . 지난해 대선 때 정치 권 에서 불붙 었 던 북방 한계선 ( NLL ) 논쟁 에서 보 듯이 냉전 시대 유물 인 색깔 론 은 여전히 우리 주변 에서 배회 하 고 있 다 . 해방 뒤 6 · 25 를 거치 며 친일파 는 ‘ 반공 ’ 의 방패 뒤 에서 살아남 았 고 , ‘ 빨갱이 ’ 란 용어 는 친 일 기득권 세력 에게 자신 을 방어 하 는 훌륭 한 무기 가 돼 주 었 다 . 이것 이 오늘날 표현 만 바꾸 어 ‘ 종북 ’ 으로 다시 살아난 셈 이 다 . 우리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사상 의 자유 를 굳이 들먹이 지 않 더라도 진보 가 없 으면 보수 도 없 다 . 아무 곳 에 나 ‘ 종북 ’ 딱지 를 갖 다 붙이 는 것 이야말로 체제 를 좀 먹 게 하 는 것 임 을 극우 보수 단체 와 세력 들 은 알 아야 한다 . 민주주의 자체 가 진보 와 보수 의 두 날개 가 있 어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 는 체제 란 점 에서 이 를 원천 적 으로 부인 하 는 극단 적 행태 는 민주제 도 자체 를 위협 할 수 있 음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 한겨레 인기 기사 >■ 검정 점퍼 → 국방색 코트 → 한복 … 박근혜 옷 의미 는 ? ■ “ 다케시마 날 제정 한 일본 제품 사지 맙시다 ” ■ 르노삼성 · 한국 GM 도 쌍용 차 전철 밟 나 ■ 공인 인 증서 무더기 유출 20 여 일 지났 는데 … 범인 잡 기 는커녕 수사 시작 도 안 해 ■ [ 화보 ] 소녀 에서 대통령 으로 … 박근혜 의 삶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