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린 적폐 가 아니 다 . . 생존 을 위해 거리 에 나섰 을 뿐 " 최승재 소 상공 인 연합 회장 인터뷰 박지환 기자 입력 2018 . 09 . 08 . 07 : 21 " 소상 공인 들 이 대 규모 집회 를 연 것 은 ‘ 최저임금 인상 ’ 자체 를 반대 하 기 때문 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을 결정 하 는 과정 이 부당 하 고 , 급격 한 인상 으로 실업 과 폐업 이 증가 하 는 바람직 하 지 못한 결과 가 나오 니 보완 책 을 마련 해 달 라는 ‘ 생존 의 몸부림 ’ 입니다 . 청와대 와 정부 가 우리 를 적폐 세력 으로 바라보 는 것 같 아 안타깝 습니다 . " 8 월 29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 소 상공 인 생존 권 운동 연대 총궐기 대회 ’. 소상 공인 들 이 비옷 을 입 고 최저임금 인상 철회 를 주장 하 고 있 다 . / 남 강호 기자 지난달 29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 는 폭우 가 쏟아졌 다 . 기상청 은 서울 과 수도 권 에 호우 경보 를 발동 했 다 . 이날 광화문 에서 예정 됐 던 ‘ 소 상공 인 생존 권 운동 연대 총궐기 대회 ’ 는 폭우 로 규모 가 축소 되 거나 행사 가 연기 될 것 으로 예상 됐 다 . 하지만 예상 은 빗나갔 다 . 광화문 광장 에 는 아침 부터 전국 에서 소상 공인 · 자 영업자 3 만 여 명 이 모여들 어 , 발 디딜 틈 이 없 었 다 . 이 들 은 쏟아지 는 폭우 속 에서 하루 종일 외쳤 다 . " 최저임금 폭탄 으로 소상 공인 못 살 겠 다 . " " 최저임금 인상 에 자영업 자 의견 반영 하 라 . " " 자영업 자 빈곤 문제 국가 적 으로 해결 하 라 . " " 재벌 개혁 없이 자영업 자 에 대한 고통 전가 중단 하 라 . " 이날 시위 를 주도 한 최승재 소 상공 인 연합회 회장 ( 사진 · 52 ) 을 지난 5 일 다시 만났 다 . 시위 도중 삭발 한 머리 가 절박 한 심정 을 보여 줬 다 . " 어떤 분 들 은 우리 보 고 ‘ 자기 사업 ' 을 하 니 월급쟁이 보다 형편 이 나 을 거 라고 말 합니다 .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 장 을 운영 하 는 소상 공인 의 삶 은 노동 시간 과 소득 측면 에서 일반 노동자 보다 나을 게 없 습니다 . 얼마나 어려웠 으면 생업 을 내팽겨치 고 전국 각지 에서 3 만 명 이나 참가 했 겠 습니까 . 청와대 와 정부 는 연합회 를 비롯 해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들 이 현 정부 정책 에 반기 를 든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은데 , 절대 아닙니다 . 개인 적 으로 는 이 정권 이 잘 되 기 를 그 누구 보다 간절히 바라 고 있 습니다 . " 최 회장 은 한때 진보 진영 과 뜻 을 같이 했 다 . 그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대권 에 도전 할 당시 전국 각지 에서 열린 유세 에 동참 했 을 정도 로 열렬 한 지지자 였 다 . 현재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최저임금 인상 도 원론 적 인 방향 은 찬성 한다고 했 다 . 그 는 " 노동자 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 도록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자는 정책 방향 에 대해서 는 반대 할 이유 가 전혀 없 다 " 고 했 다 . 최 회장 은 " 하지만 영세 한 소 상공 인 사업장 에 도 일률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적용 할 경우 폐업 과 이 에 따른 실업 확대 등 소 상공인 의 생존 을 위협 하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으니 업종 별 로 차등 적용 하 고 , 시간 적 인 여유 를 가지 고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자는 것 " 이라고 했 다 . - 8 월 29 일 폭우 가 내렸 는데 도 광화문 집회 ( 소상 공인 생존 권 운동 연대 총궐기 대회 ) 에 많 은 사람 이 모여든 이유 는 . " 총궐기 대회 에 소 상공 인 3 만 명 이 모였 다 . 제주도 에서 최북단 강원도 고성 까지 전국 방방곡곡 에서 왔 다 . 소상 공인 들 은 업종 별 로 자신 들 의 이익 을 위해 집단 행동 을 한 적 은 있 었 지만 음식점 · PC 방 · 미용실 등 다양 한 업종 이 하나 로 뭉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날 집회 에 참석 한 이 들 은 자발 적 으로 하루 장사 를 포기 하 고 나온 사람 들 이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이 들 에게 지원 해 준 것 은 우의 가 전부 였 다 . 이 마저 도 예산 이 부족 해 만 개 밖에 준비 를 못 했 다 . 하루 장사 를 포기 하 는 것 은 소 상공 인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 이 었 을 텐데 3 만 명 이나 참여 한 것 은 어려움 이 그만큼 크 다는 방증 이 다 . "- 삭발 하 는 모습 이 시선 을 끌 었 다 . " 쇼맨십 이 라고 하 는 사람 도 있 는 것 같 던데 , 전혀 그렇 지 않 다 . 소상 공인 이 겪 는 어려움 을 토로 할 방법 이 따로 없 었 다 . 그렇 다고 돌 과 화염병 을 던질 수 는 없 지 않 은가 . 의지 를 보여 주 기 위해 삭발 한 것 이 다 . 소상 공인 을 자본가 즉 , 사용 자 로 바라보 는 시선 이 많 다 . 그러나 소상 공인 은 규모 가 있 는 기업 을 운영 하 는 이 들 과 확연히 다르 다 . 같 은 등급 으로 봐서 는 안 된다 . 사실 소 상공 인 대다수 는 기업 에서 일 하 다가 밀려난 사람 이 거나 어렵 게 자기 가게 를 마련 한 사람 들 이 다 . 그 들 은 빚 도 많 다 . 노동자 보다 더 힘든 상황 에 처한 생계 형 자영업 자 들 이 다 . 그런데 도 우리 는 사업장 이 있 다는 이유 로 항상 경제 적 으로 , 사회 적 으로 불 이익 을 당했 다 . 중소 · 중견 기업 사이 에 끼여 보이 지 도 않 는 존재 였 다 . 중소 · 중견 기업 육성 을 위한 정책 은 많 지만 소상 공인 을 위한 정책 은 없 었 다 . 있 어도 생색내 기 에 불과 했 다 . 우리 도 이제 독립 적 , 주체 적 으로 활동 하 고 목소리 를 낼 것 이 다 . 집회 가 열린 8 월 29 일 을 ‘ 소 상공 인 독립 의 날 ’ 로 정했 다 . "- 집회 이후 정부 의 반응 은 . " 반응 이 없 다 . 정부 가 우리 이야기 를 들으려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최근 소득 주도 성장 을 밀 어 붙이 겠 다고 다시 강조 했 을 뿐 이 다 . 우리 도 소득 주도 성장 을 부정 하 고 , 최저임금 인상 을 반대 하 는 게 아니 다 . 경기 가 안 좋 으니 속도 를 조절 하 자는 것 이 다 . 특히 5 인 미만 자영업 자 등 영세 한 소상 공인 의 경우 최저 임금 을 차등 적용 해 생존 할 수 있 게 해 달 라는 것 이 다 . 소상 공인 도 취약 계층 인데 , 왜 우리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으로 어려움 을 겪 어야 하나 . 물론 완벽 한 정책 이란 없 다고 생각 한다 . 정책 을 펼치 는 과정 에서 미흡 하 거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성 적 인 정부 라면 부족 한 부분 을 수정 해 나가 야 하 지 않 겠 는가 . "‘ 소 상공 인 생존 권 운동 연대 총궐기 대회 ’ 에서 최승재 ( 가운데 ) 회장 이 앞 으로 의 투쟁 의지 를 다지 며 삭 발식 을 하 고 있 다 . / 남 강호 기자 - 정부 가 아무런 대책 도 내놓 지 않 았 나 .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 가 불거질 때 마다 일시 적 인 처방 만 반복 하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대책 의 경우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소상 공인 이 35 % 쯤 된다 . 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을 연 매출 2400 만 원 에서 3000 만 원 으로 조정 한다고 하 는데 , 3000 만 원 이 면 하루 매출 이 8 만 원 꼴 이 다 . 하루 8 만 원 을 벌 어 임대료 · 원자재 값 · 인건비 를 제외 하 면 남 는 게 정말 하나 도 없 다 . 포장마차 나 해당 될지 모르 겠 다 . 현실 성 이 없 는 대책 이 다 . 정부 가 소상 공인 들 의 이야기 를 듣 고 실제로 도움 이 되 는 지원 대책 을 마련 했 으면 한다 . "- 청와대 는 자영업 비서관 을 신설 하 고 소상 공인 과 소통 하 려 하 는데 . "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을 신설 한 것 자체 는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자영업 비서관 도 우리 의 의견 을 제대로 전달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문제 의 핵심 은 최저임금 인상 제도 개선 인데 , 대 기업 -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의 구조 적 인 문제 라는 말 만 반복 하 고 있 다 . "- 소상 공인 은 혼자 일 하 는 사람 이 많 기 때문 에 최저 임금 인상 으로 큰 피해 를 보 지 않 는다는 주장 도 있 다 . " 과연 그럴까 . 소상 공인 중 직원 없이 혼자 일 하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우선 정확 한 통계 를 내 야 한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전체 자영업 자 수 는 567 만 명 인데 , 그 중 직원 없이 혼자 일 하 는 자영업 자 가 157 만 명 ( 27 . 7 %) 이나 된다 . 그런데 4 대 보험 가입 을 원하 지 않 거나 , 단기 일자리 를 찾 는 직원 들 이 많 아 1 인 자영업 자 가 많 은 것 처럼 보이 는 것 이 다 . 소 상공 인 관련 통계 를 정확 하 게 내 고 , 현장 목소리 를 들 어 달 라고 정부 에 말 했 지만 전혀 들 어 주 지 않 았 다 . 또 지금 직원 을 고용 하 지 않 는다고 소상 공인 은 평생 혼자 서 만 일 하 고 살 아야 하 느냐고 묻 고 싶 다 . 소상 공인 들 도 사업장 을 키우 고 싶 은 욕심 과 꿈 이 있 다 . 소 상공 인 대부분 하루 평균 13 시간 을 일 한다 . 8 시간 일 하 는 일반 근로자 와 비교 하 면 5 시간 이 많 다 . 얼마나 힘든지 안 해 본 사람 은 모른다 . "- 최저임금 제도 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하 나 .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이해 당사자 인 소상 공인 의 목소리 가 전혀 반영 되 지 않 고 있 다 .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 인 최저임금 위원회 는 공익 위원 9 명 , 근로자 위원 9 명 , 사용 자 위원 9 명 등 총 27 명 이 다 . 사용자 위원 9 명 중 2 명 이 소 상공 인 연합회 소속 이 라고 하 지만 , 우리 가 추천 한 사람 이 아니 다 . 때문 에 소상 공인 들 의 목소리 가 잘 전달 되 지 않 고 있 다 . 사용자 위원 9 명 중 50 % 를 소 상공 인 대표 로 보장 해 우리 의 현실 도 반영 돼야 한다 . " - 보수 , 진보 등 정치 논리 로 접근 하 는 사람 들 도 있 다 . " 다시 한 번 강조 하 는데 절대 정부 에 반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관련 문제 를 제기 하 니 야당 쪽 으로 보 는 사람 들 이 있 다 . 29 일 집회 에 도 야당 의원 들 만 참여 했 다 . 하지만 우리 는 여당 · 야당 가리 지 않 고 집회 안내문 을 보냈 다 . 여당 이 오 지 않 았 을 뿐 이 다 . 회원 개인 의 정치 적 성향 은 다를 수 있 겠 지만 우리 단체 는 분명히 정치 적 으로 중립 이 다 . 어려움 을 겪 는 소상 공인 들 이 정치 적 으로 이용 당하 는 것 을 원하 지 도 않 는다 . 본질 이 묻힐까 두렵 다 . 집회 전 ‘ 소 상공 인 민생 진보연대 를 만든다 ’ 고 했 다 . 정치 권 에서 말 하 는 진보 · 보수 와 는 다른 개념 이 다 . 소상 공인 이 잘 살 수 있 는 나라 를 만들 기 위해 혁신 , 개선 하 겠 다는 의미 다 . 물론 현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 대한 아쉬움 은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 야당 일 때 는 대화 를 많이 했 다 . 그런데 여당 이 되 면서 는 소통 이 제대로 안 된다 . 심지어 는 그 들 은 과거 문제 가 있 다고 질타 한 집권당 과 똑같 은 행동 을 할 때 도 있 다 . 아쉬운 마음 도 있 고 , 간혹 배신감 을 느낄 때 도 있 다 . "- 앞 으로 계획 은 . " 많 은 사람 들 이 집회 를 또 열 것 이 냐고 묻 는다 . 그러나 이건 우리 가 결정 할 수 있 는 게 아니 다 . 정부 가 어떻게 하 느냐 에 달렸 다 . 우리 는 문제 를 제기 했 고 , 현재 청와대 와 정부 의 답 을 기다리 는 중 이 다 . 정부 가 진정 성 있 는 모습 을 보이 고 , 우리 의 이야기 를 듣 는다면 집회 를 열 이유 가 없 다 . 하지만 지금 처럼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나온다면 제 2 , 제 3 의 집회 가 열릴 가능 성 이 크 다 . 이미 전국 각지 에서 집회 를 열 겠 다는 이야기 가 나온다 . "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조선 경제 i ChosunBiz . 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