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이 배심원 으로 참여 하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을 수 있 는 범죄 를 강력 범죄 로 제한 한 법 조항 은 합헌 이 라는 결정 이 나왔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현직 판사 에게 석궁 을 쏜 혐의 로 기소 된 김명호 전 성균관 대 교수 가 국민 참여 재판 대상 을 일부 강력 범죄 로 제한 한 법률 은 위헌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을 기각 했 습니다 . 헌재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살인 과 강도 등 으로 제한 한 것 은 여건 이 처음 부터 갖춰 지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할 때 정당 하 다고 밝혔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