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에 상대 적 으로 수익 과 신용 이 낮 은 대출자 를 대상 으로 대출 비율 을 강제 하 는 건 시장 원리 에 위배 되 고 금융 시스템 의 안정 을 해칠 수 있 다는 지적 이 적 지 않 다 . 금융 권 에서 도 시중 은행 에 지역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떠넘기 는 것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한 은행 임원 은 “ 지금 도 저축 은행 과 상호 금융 등 지역 금융 회사 들 이 있 는 상황 에서 전국 을 기반 으로 하 는 시중 은행 에 지역 단위 규제 를 두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