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법 20 년 , 수급 자 되 기 도 , 수급 자 로 살 기 도 어렵 다 ” - 미디어 오늘 
 “ 기초 법 20 년 , 수급 자 되 기 도 , 수급 자 로 살 기 도 어렵 다 ” 
 예산 편의 · 차별 로 빈곤층 배제 해 온 20 년 … 외국인 ‧ 홈리스 는 신청 도 못 해 , ‘ 근로 능력 있 음 ’ 엉터리 판 정도 
 승인 2019 . 04 . 30 17 : 10 
 “ 현재 생계 급여 수준 으론 국수 하나 맘 대로 사 먹 지 못합니다 . 1 인 가구 에 51 만 원 . 채소 값 이 올라 몇 백 원 차 로 그 채소 를 포기 해야 하 는 날 들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 
 “ 기초 생활 보장 법 1 조 를 아무리 봐도 ‘ 사람 ’ 이 라 적혀 있 지 ‘ 국민 ’ 으로 한정 되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현행 기준 은 ‘ 국민 혈통 유지 에 기여 하 지 않 는다면 보장 않 겠 다 ’ 고 말 합니다 . ” 
 “ 노동 할 수 없 는 사람 을 ‘ 노동 능력 있 음 ’ 판정 한 지 두 달 만 에 남편 은 일 하 다 쓰러져 중환자실 로 실려갔 습니다 . ” 
 올해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기초 생활 법 ) 이 제정 된 지 20 년 이 되 는 해 다 . “ 생활 이 어려운 사람 에게 필요 한 급여 를 실시 하 여 이 들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활 을 돕 는다 ” 는 법 의 목적 을 달성 하 려면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뿌리 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기초 생활 보장 을 필요 로 하 는 당사자 들 과 시민 사회 활동가 들 이 30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에서 ‘ 기초 생활 법 20 년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와 기초 생활 법 개정 촉구 기자 회견 ’ 을 열 었 다 . ‘ 기초 생활 법 바로 세우 기 공동 행동 ( 공동 행동 ) ’ 과 ‘ 장애 인과 가난 한 사람 들 의 3 대 적폐 폐지 공동 행동 ’ 이 연 이날 회견 에서 이 들 은 기초 생활 법 을 개정 해 까다로운 선정 기준 과 광범위 한 사각지대 , 낮 은 급여 수준 을 해결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참가자 들 은 “ 기초 생활 법 에 따라 수급 자 가 되 기 도 어렵 지만 , 되 어도 어려운 게 현실 ” 이 라고 말 했 다 . 기초 생활 법 이 시행 된 뒤 20 년 동안 국가 가 법 취지 에 맞춰 대상자 를 확대 하 기 보다 오히려 예산 에 끼워 맞추 는 데 급급 했 다는 것 이 다 . 
 기초 생활 법 은 “ 생활 이 어려운 사람 ” 을 대상 으로 하 지만 , 실제 빈곤층 가운데 신청 자격 이 주어지 지 않 는 이 들 이 있 다 . 홈리스 등 주거지 가 일정 하 지 않 은 이 들 과 외국인 등 이 다 . 
 이동현 홈리스 행동 활동가 는 “ 가난 해 주거지 가 아예 없 는 이 들 은 오히려 모든 급여 에서 제외 된다 . ‘ 주소지 1 개월 이상 지속 ’ 이 요건 이 기 때문 ” 이 라고 했 다 . 보건복지부 지침 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 는 “ 주거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경우 ” 에 신청자 가 관할 시 군구 에 급여 신청 하 도록 정했 다 . 그러나 이 는 관할 지자체 가 서로 책임 을 떠넘기 는 결과 를 낳 는다 . 
 외국 국적 자 도 특정 조건 에 드 는 일부 를 제외 하 고 수급 신청 할 수 없 다 . 기초 생활 법 은 외국인 에 대한 특례 를 두 고 있 다 . △ 한국인 과 혼인 해 본인 또는 배우자 가 임신 했 거나 △ 한국인 미성년 자녀 를 양육 하 거나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한국인 과 생계 나 주거 를 같이 하 는 경우 등 에 한 해 신청 자격 을 준다 . 이동현 활동가 는 “ 이 는 ‘ 한국인 혈통 ’ 을 유지 하 는 데 기여 하 지 않 으면 보장 하 지 않 겠 다는 협소 한 자세 ” 라고 비판 했 다 . 
 이 활동가 는 “ 국회 는 ‘ 인종 과 피부색 , 민족 에 관계없이 사회 권 을 보장 해야 한다 ’ 는 UN 사회 권 규약 을 비준 했 지만 , 국회 스스로 만든 기초 생활 법 은 이 를 위배 한다 ” 고도 말 했 다 . 
 법정 소득 기준 을 충족 하 고 신청 도 했 지만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이 들 도 있 다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이 ‘ 노동력 이 있 다 ’ 고 판정 한 이 들 이 다 . 지난 2014 년 ‘ 근로 능력 있 음 ’ 판정 을 받 고 취직 했 다 숨진 고 최인기 씨 아내 곽 혜숙 씨 는 “ 가슴 이 아파 긴말 하 고 싶 지 않 다 ” 며 입 을 열 었 다 . 곽 씨 는 2017 년 공단 과 수원시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곽 혜숙 씨 는 “ 국민연금 공단 은 남편 을 노동력 이 있 다고 판정 했 고 , 그 는 일 하 다 두 달 만 에 쓰러져 중환자실 에 실려갔 다 . 몇 달 간 말 할 수 없 는 고통 속 에서 돌아가 셨 지만 , 공단 이나 시청 은 지금 까지 사과 한 마디 없 다 ” 고 말 했 다 . 최 씨 는 중증 질환 으로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을 받 다 공단 으로부터 근로 능력 있 음 판정 을 받 아 조건부 수급 자 가 됐 다 . 그 는 급여 를 받 기 위해 환경미화원 으로 일 하 다 두 달 뒤 병세 악화 로 숨졌 다 . 
 신청 자격 과 조건 을 모두 통과 해 가까스로 받 는 급여 수준 이 열악 한 점 도 문제 다 . 기초 생활 보장 을 받 고 있 다고 밝힌 한 참가자 는 “ 생계 급여 가 정말 부족 하 다 . 1 인 가구 의 경우 월 51 만 원 정도 인데 , 지난 3 년 간 최저 시급 이 올랐 고 , 물가 도 덩달 아 많이 올랐 다 . 기존 에 도 수급 액 이 크 게 부족 했 는데 , 이제 는 최저 의 삶 을 살 기 도 힘들 다 ” 고 털어놨 다 . 
 기자 회견 참가자 들 은 “ 주거지 없 는 이 , 내국 인 아닌 이 등 다양 한 이유 로 기초 생활 법 정신 을 왜곡 하 는 법 조항 을 바꿔야 한다 . 기초 생활 법 이 올해 만들 어 진 지 20 년 을 맞 아 반드시 환골탈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은 공동 행동 과 협업 한 기초 생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를 앞두 고 있 다 . 개정안 은 △ 외국인 급여 대상 을 국내 5 년 이상 체류 자 나 인도 적 체류 자 등 으로 넓히 고 △ 주소지 가 없 는 이 들 도 지원 받 도록 명시 하 며 △ 주거 가 일정 치 않 은 신청자 들 이 관할 기관 을 직접 지정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이 들 은 일정 수준 이상 의 재산 이나 소득 이 있 는 부모 와 자녀 가 있 으면 수급 에서 제외 하 는 부양 의 무제 폐지 도 촉구 했 다 . 최용기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회장 은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최근 언론 인터뷰 에서 부양 의 무자 폐지 의지 를 밝혔 다 . 지금 당장 폐지 하 고 이 에 걸맞 은 예산 도 책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바람 2019 - 04 - 30 22 : 49 : 14 
 장관 이 말 한다고 다 되 는 게 아니 다 . 국회 가 법 을 통과 시켜야 한다 . 내년 총선 , 신뢰 있 는 국회의원 을 잘 뽑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