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 SK 텔레콤 “ 알뜰 폰 M & A 사전 동의 , 정부 중재 ( 안 ) 으로 일괄 수정 " 
 KT 와 SK 텔레콤 이 알뜰 폰 인수 합병 ( M & A ) 때 사전 동의 를 받 도록 한 도매 제공 계약 조건 을 정부 가 마련 하 고 있 는 중재 ( 안 ) 으로 일괄 수정 한다 . 
 영업 자율 을 침해 하 는 과도 한 계약 조건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된 사전 동의 를 둘러싼 논란 이 해소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김성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KT 와 SK 텔레콤 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 ' 사전 동의 조항 이 필요 하 지만 향후 방통 위 재정 결과 를 모든 알뜰 폰 과 협정 에 적용 토록 하 는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겠 다 ' 는 입장 을 전달 한 것 으로 확인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김 의원 은 2 일 과기 정통부 국정 감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공개 할 예정 이 다 . 이 보다 앞서 김 의원 은 KT 와 CJ 헬로 간 도매 협정 에 피 인수 시 사전 동의 의무 화 조항 이 포함 돼 양사 간 분쟁 이 발생 했 다는 본지 보도 이후 과기 정통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이동 통신 3 사 의 알뜰 폰 도매 제공 계약 조건 현황 파악 과 개선책 마련 을 요청 했 다 . 〈 본지 9 월 23 일자 8 면 〉 
 과기 정통부 가 확인 한 결과 KT 는 영업양도 , 피 인수 , 피 합병 의 경우 사유 발생 일 또는 예정일 3 개월 전 까지 상대방 에게 서면 통지 를 하 고 상대방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도록 했 다 . 
 SK 텔레콤 은 영업양도 ・ 피 인 수 ・ 피 합병 시 도매 제공 사업자 에게 서면 통지 를 하 고 , 계약 체결 일 전 까지 상대방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도록 했 다 . LG 유 플러스 는 관련 조항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방통 위 는 CJ 헬로 와 KT 간 분쟁 을 계기 로 사전 동의 와 관련 해 새로운 표준 이 될 재정 ( 중재 안 ) 을 마련 하 고 있 다 . 
 방통 위 재정 ( 안 ) 은 M & A 등 과도 한 사전 동의 대상 과 3 개월 이 라는 기간 을 단축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 서면 동의 라는 형식 에 대해서 도 이 통사 와 알뜰 폰 간 이견 이 있 는 만큼 협의 또는 통보 등 으로 의 완화 가 전망 된다 . 방통 위 는 10 월 30 일 이내 에 재정 ( 안 ) 을 확정 할 방침 이 지만 법률 상 연장 도 가능 하 다 . 
 김 의원 은 “ 유료 방송 M & A 과정 에서 알뜰 폰 도매 계약 에 숨겨진 통신사 와 알뜰 폰 간 갑 을 관계 문제 가 부각 됐 다 ” 면서 “ 이 통사 가 사전 동의 조항 문제점 을 인식 해 개선 의지 를 보이 고 있 는 점 은 다행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 과기 정통부 와 방통 위 가 의지 를 갖 고 이 통사 와 협의 해서 10 월 이전 에 반드시 매듭 을 지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올해 국감 은 2 일 대법원 , 국무 조정 실 , 기획 재정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주요 부처 감사 를 시작 으로 21 일 까지 20 일 동안 진행 된다 . 각 상임 위원회 는 국감 기간 에 1 ~ 2 차례 현장 방문 도 실시 한다 . 국감 을 마무리 하 는 종합 감사 도 18 일 부터 순차 이뤄 진다 . 
 겸 임 상임 위원회 인 운영 위원회 와 여성 가족 위원회 는 각각 10 월 25 일 부터 11 월 1 일 , 10 월 23 ~ 24 일 진행 된다 . 
 다만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사태 로 인해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의 농림 축산 식품 부 감사 는 연기 됐 다 . 광역자치단체 에서 도 감사 일정 취소 등 을 요구 하 면서 일부 기관 의 국감 일정 은 바뀔 가능 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