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코노미 집값 담합 · 미끼 매물 얼마나 심하 길래 … 허위 매물 신고 사상 최고 | 한경 닷컴 
 입력 2018 . 03 . 29 14 : 15 수정 2018 . 03 . 29 14 : 15 
 " 집값 떨어진다 " 입주민 이 무더기 허위 매물 신고 
 중개업 소 미끼 매물 도 여전 … 집 주인 회유 하 기 도 
 수도 권 신 도시 를 중심 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가 급증 하 고 있 다 . 위례 신 도시 와 동탄 2 신 도시 의 경우 한 단지 에서 만 수백 건 의 신고 가 이뤄졌 다 . 이 들 지역 아파트 단지 입주민 들 이 의도 적 으로 집값 을 올리 기 위해 호가 가 낮 은 매물 을 허위 매물 로 신고 한 것 이 다 . 위례 신 도시 의 한 중개업 소 대표 는 “ 일정 가격 이하 라면 정상 매물 도 닥치 는 대로 신고 하 는 통 에 매매 거래 는 사실상 포기 한 상태 ” 라고 말 했 다 . 손님 의 관심 을 끌 기 위해 일부러 저가 의 미끼 매물 을 올리 는 중개업 소 가 허위 매물 신고 를 당하 는 사례 도 좀처럼 줄어들 지 않 고 있 다 . 
 ◆“ 이 가격 엔 안 돼 ” … 동탄 2 · 위례 입주민 이 압력 
 29 일 포털 사이트 부동산 매물 을 검증 하 는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 KISO ) 에 따르 면 올해 들 어 허위 매물 신고 가 급증 하 는 중 이 다 . 네이버 와 다음 등 에 노출 된 부동산 매물 허위 신고 접수 량 은 1 월 7368 건 을 기록 한 데 이 어 지난달 엔 9905 건 으로 1 만 건 에 육박 했 다 . 월 단위 집계 로 는 사상 최고 다 . 지난해 월 평균 ( 3272 건 ) 과 비교 하 면 3 배 가량 높 다 . 
 허위 매물 신고 가 비 정상 적 으로 급증 한 배경 엔 특정 지역 아파트 단지 입주민 들 의 호가 담합 이 있 다는 분석 이 다 . KISO 관계자 는 “ 용인 과 화성 , 하남 등 일부 지역 입주민 들 이 집값 을 올리 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 에서 조직 적 인 담합 을 벌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면서 “ 일정 가격 이하 의 매물 이 등록 되 면 해당 매물 을 허위 매물 로 신고 해 없애 버리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대 규모 입주 가 진행 중 인 동탄 2 신 도시 와 위례 신 도시 가 대표 적 으로 허위 매물 신고 가 많 은 지역 이 다 . 내년 2 월 입주 하 는 ‘ 힐 스테이트 동탄 ’ 은 지난달 전국 에서 가장 많 은 268 건 의 허위 매물 신고 가 접수 됐 다 . 올 여름 입주 하 는 ‘ 동탄 파크 자이 ’ 는 전체 가구 수 ( 979 가구 ) 의 4 분 의 1 가량 인 246 건 이 신고 됐 다 . ‘ 한 신휴 플러스 ( 137 건 ) ’ 역시 신고 건수 가 많 았 다 . 
 위례 신 도시 에 선 입주민 들 의 허위 매물 신고 때문 에 매매 거래 자체 가 쉽 지 않 다 . ‘ 위례 사랑 으로 부영 55 단지 ( 151 건 ) ’ 와 ‘ 위례 롯데 캐슬 ( 133 건 ) ’ 은 각 1000 가구 가 넘 는 대 규모 단지 지만 매물 은 가뭄 에 콩 나 듯 나오 는 중 이 다 . 포털 사이트 에 등록 된 매물 은 각각 4 건과 7 건 이 전부 다 . 위례 롯데 캐슬 의 경우 1 월 만 해도 51 건 의 실 거래 가 신고 됐 지만 2 월 엔 거래량 이 4 건 으로 급감 했 다 . 이달 들어선 한 건도 실거 래 신고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위례 A 공인 관계자 는 “ 정상 매물 을 올려도 입주민 들 이 원 하 는 수준 의 호가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무작위 신고 를 하 고 있 다 ” 면서 “ 일대 중개업 소 들 은 아예 매매 거래 를 포기 하 고 전 · 월세 거래 만 하 는 형편 ” 이 라고 전했 다 . 인근 G 공인 관계자 는 “ 급매 로 집 을 팔 아야 하 는 매도 자 들 도 매물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 시장 교란 이 도 를 넘어서 면서 애꿎 은 사람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위례 롯데 캐슬 . 한경 DB 
 ◆ 신고 1 만 건 가운데 적발 은 32 건 
 허위 매물 신고 는 포털 사이트 계정 ( ID ) 당 월 5 건 까지 만 가능 하 다 . 이 같 은 이유 로 인터넷 카페 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통해 조직 적 인 신고 가 이뤄지고 있 다 . 가족 이나 지인 등 의 ID 를 대여 하 는 사례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포털 사이트 에 허위 매물 신고 가 접수 되 면 해당 매물 은 즉시 광고 노출 에서 제외 되 고 중개업 소 는 신규 매물 등록 이 제한 된다 . 정상 매물 임 을 소명 하 기 위해선 전화 유선 검증 과 클린 매물 관리 센터 직원 의 현장 검증 등 거쳐야 한다 . 대부분 의 중개업 소 는 소명 과정 의 번거 로움 을 피하 기 위해 신고 즉시 자진 해서 허위 매물 로 처리 한다 . 하지만 자율 처리 의 경우 에 도 3 회 가 누적 되 면 일 주일 동안 신규 매물 등록 을 할 수 없 다 . 
 클린 매물 관리 센터 에서 현장 검증 까지 나서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평균 적 으로 신고 건수 의 10 % 내외 다 . KISO 관계자 는 “ 중개업 소 자율 처리 비율 이 높 고 유선 검증 단계 에서 조치 되 는 경우 도 많 다 ” 고 말 했 다 .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 가 접수 된 9905 건 가운데 는 413 건 ( 4 %) 만 현장 검증 이 이뤄졌 다 .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 로 판정 을 받 은 건 32 건 에 머물렀 다 . 
 허위 매물 신고 압력 을 견디 지 못한 중개 업소 에서 지역 주민 들 을 고소 하 는 사례 도 나오 고 있 다 . 지난달 5 일 서울 동부 이촌동 49 개 중개업 소 대표 는 지역 주민 들 을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 모욕 등 의 혐의 로 서울 서부 지검 에 고소 했 다 . 
 ▶ 관련 기사 : 호 가 낮춘 중개업 소 ' 협박 '… 실 거래 가 보다 2 억 이상 높인 매물 만 등록 
 이 와 관련 해 정부 는 아파트 부녀회 등 입주민 들 이 주도 하 는 집값 담합 을 처벌 할 수 있 도록 공인 중개사 법 개정 을 검토 중 이 다 . 현행 법률 은 담합 의 주체 를 사업체 나 사업체 단체 로 한정 한 까닭 에 입주자 들 이 중개업 소 를 압박 해 가격 하한선 을 정하 는 형태 의 담합 을 하 더라도 처벌 할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현행 공인 중개사 법 에 업무 방해죄 를 준용 한 법규 를 새롭 게 추가 하 는 방안 이 유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입법 을 통해서라도 예방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미끼 매물 여전히 기승 
 허위 매물 신고 증가 는 호가 담합 때문 만 은 아니 다 . 중개 업소 에서 수요자 들 을 유인 하 기 위해 등록 한 미끼 매물 도 여전히 많 다 . 이 같 은 허위 매물 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 로 돌아오 지만 막 을 방법 이 마땅 치 않 다 . 
 최근 잠실 에서 ‘ 갤러리 아 팰리스 ’ 전세 를 알아보 던 김 모 씨 는 “ 포털 사이트 엔 전세 매물 이 널렸 지만 막상 찾아가 면 ‘ 조금 전 에 나갔 다 ’ 는 답 만 돌아온다 ” 면서 “ 같 은 매물 을 여러 중개 업소 에서 등록 하 는 데 거래 여부 를 상호 확인 하 지 않 는 까닭 에 소비자 만 피해 를 본다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중개 업소 에서 허위 매물 을 제안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서울 에서 수도 권 의 한 아파트 로 이사 한 A 씨 는 “ 집 을 거래 했 던 중개 업소 에서 이사 직후 우리 집 을 매물 로 등록 해도 되 겠 느냐는 제안 을 했 다 ” 면서 “ ‘ 피해 가 없 도록 알 아서 잘 조치 하 겠 다 ’ 는 황당 한 제안 을 하 기 에 단칼 에 거절 했 다 ” 고 말 했 다 . 
 포털 사이트 매물 등록 은 집 주인 의 동의 를 거치 지 않 아도 가능 하 다 . 일부 중개업 소 에선 가진 매물 을 숨기 기 위해 비슷 한 다른 집 을 올리 는 경우 도 왕왕 있 다 . 문의 가 왔 을 때 야 비로소 해당 물건 을 알려 주 거나 보여 주 는 식 이 다 . 
 포털 사이트 부동산 서비스 제휴 업체 관계자 는 “ 집 주인 확인 으로 표시 된 매물 의 경우 유선 을 통해 매도 의사 가 검증 된 경우 여서 매물 의 진성 도 가 높 은 편 ” 이 라면서 “ 인터넷 으로 집 을 알아볼 땐 되 도록 집 주인 확인 매물 을 우선 적 으로 살펴봐야 헛 수고 를 덜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중개 업소 에서 매물 을 등록 할 땐 동 · 호수 까지 입력 하 지만 정작 소비자 들 이 볼 수 있 는 정보 는 제한 되 는 것 도 문제 ” 라며 “ 매물 의 정확 한 위치 가 투명 하 게 공개 되 면 중복 매물 로 인한 피해 를 줄일 수 있 겠 지만 집 주인 들 은 공개 를 꺼리 고 포털 사이트 도 이 같 은 조치 에 미온 적 인 편 ” 이 라고 말 했 다 . 
 올해 사상 최대 입주 물량 이 몰리 면서 허위 매물 이 더욱 늘어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KISO 관계자 는 “ 입주 가 집중 돼 중개업 소 간 경쟁 이 심화 되 는 지역 의 경우 허위 매물 이 급속히 증가 할 우려 가 크다 ” 고 내 다 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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