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과 처리 요령 1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즉시 정차 침착 하 게 교통 상황 을 살핀 후 사고 지점 이나 사고 지점 부근 의 안전 한 곳 ( 갓길 ) 에 정차 해야 한다 . 만약 정차 하 지 않 고 그대로 계속 운행 할 경우 도주 차량 으로 간주 되 어 불 이익 을 당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 부상자 구호 자동차 를 정차 시킨 후 에 는 부상자 발생 여부 를 확인 해야 하 는데 그 순서 는 차내 승객 그리고 밖 으로 의 순 으로 하 고 피해 상황 을 살펴볼 때 에 는 지나가 는 차량 에 특히 주의 해야 한다 . 경미 한 부상 사고 인 경우 에 는 가까운 병원 으로 옮겨 치료 받 도록 하 고 출혈 이 심하 거나 골절 등 의 중상 이 라고 판단 될 때 에 는 응급 조치 를 한 후 119 에 전화 를 해 전문 구급 요원 의 도움 을 받 아 병원 으로 이송 해야 한다 . 󰊳 위험 방지 조치 현장 보존 은 교통 소통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내 에서 꼭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고 , 이때 는 경고 등 이나 그 밖 의 안내 표지 ( 차량 고장 표지판 ) 를 설치 해 제 2 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예방 조치 를 해야 한다 . 차량 통행 의 속도 가 빠른 도로 나 심야 , 커브 길 뒤편 , 터널 안 에 는 추돌 사고 의 위험 이 크 기 때문 에 특히 조심 해야 한다 . 󰊴 사고 의 신고 신고 의무 는 시간 적 인 제한 은 없 으며 , 당시 사고 상황 으로 보 아 피해자 의 구호 및 교통 질서 의 회복 을 위하 여 사고 당사자 의 개인 적 인 조치 를 넘 어 진행 차량 에 지장 을 주 거나 경찰관 의 조직 적 인 조치 가 필요 한 상황 일 때 에 만 신고 의무 있 다 . 운전자 로서 적절히 조치 할 수 있 는 일반 적 사고 인 경우 는 신고 의무 없 다 . 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2 항 의 입법 목적 과 헌법 상 의 보장 된 진술거부권 에 비추 어 볼 때 교통사고 를 낸 자 의 신고 의무 는 교통사고 를 일으킨 모든 경우 에 항상 요구 되 는 것 이 아니 라 사고 의 규모 나 당시 의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 피해자 의 구호 및 교통 질서 의 회복 을 위하 여 경찰 공무원 이나 경찰 관서 의 조직 적 조치 가 필요 한 경우 에 만 요구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 대법원 1991 도 2027 ㆍ 2013 도 15500 ) 󰁶 피해 가 큰 교통사고 라도 사망 ㆍ도주 ( 뺑소니 ) ㆍ중대법규 위반 사고 11 개 항 의 치상 사고 만 아니 면 형사 처벌 면제 ( 공소 권 없 다 ) 종합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형사 처벌 이 면제 ( 공소 권 없 다 ) 되 어 행정벌 ( 범칙금 과 면허 정지 ) 만 을 받 게 되 므로 신고 하 지 않 아도 된다 . 중대 법규 위반 11 개 항 사고 라도 경찰 에 정식 신고 하 여 처리 해도 8 주 미만 의 피해 면 불 구속 처리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또한 피해자 의 피해 가 8 주 이상 이 라도 교통사고 는 과실 에 의한 사고 로 피해자 와 합의 되 면 특별 한 경우 가 아닌 한 정상 참작 되 어 대부분 불 구속 으로 처리 되 고 있 다 . 󰁶 경찰 이 ‘ 가해자 의 처벌 을 원 합니까 ? ’ 라는 피해자 의 의사 를 묻 게 될 때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되 지 않 은 경우 는 법대 로 처리 하 는 것 으로 표시 해야 한다 . 교통사고 는 사망 ㆍ도주ㆍ중대법규 11 개 항 사고 가 아니 면 피해자 가 ‘ 처벌 을 원하 지 않 습니다 . ’ 라고 의사 표시 ( 반의사 불벌 죄 ) 하 면 가해자 의 형사 처벌 은 면제 되 므로 피해자 의 권리 보호 에 차질 이 생길 수 도 있 다 . 󰁶 뒤차 가 추돌 하 여 피해 를 입 었 는데 경찰 에 신고 하 지 않 고 명함 만 받 고 헤어졌 는데 연락 이 되 지 않 는 경우 경찰서 에 신고 하 여 사고 처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경찰서 에 신고 할 때 는 미리 피해 견적서 ( 진단서 ) 를 첨부 제출 하 면 경찰 에서 가해자 를 소환 사고 처리 하 게 되 어 가해자 가 종합 보험 접수 처리 하 거나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는 피해자 와 직접 합의 하 지 않 으면 대물 사고 의 경우 2 년 이하 의 금고 나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사고 내용 의 메모 사고 관련 사항 은 6 하 원칙 에 의해 모두 메모 ( 관련자 차량 번호 , 운전자 면허 번호 , 피해자 의 성명 ⋅ 연령 ⋅ 주민 등록 번호 , 병원 기타 필요 한 사항 등 ) 하 는 것 이 좋 다 .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을 카메라 로 찍 어 놓 고 페인트 분무기 등 으로 사 고 현장 표시 해야 한다 . 또 쌍방 이 서명 한 확인서 를 작성 해야 하 며 될 수 있 으면 목격자 를 확보 하 는 것 이 좋 다 . ☞ 휴대폰 이나 디지털카메라 등 변형 ( 재편집 ) 이 가능 한 카메라 로 촬영 한 사진 은 증거 자료 로 인정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차량 의 파손 부위 를 근접촬영 해라 . 파손 부위 와 정도 는 사고 차량 속도 추정 에 중요 한 자료 가 된다 . 원거리 사진 을 찍 어라 . 상황 파악 을 위해 사고 지점 에서 20 ~ 30 m 거리 에서 4 장정 도 찍 어라 . 바퀴 가 돌아가 있 는 방향 을 찍 어라 . 바퀴 의 방향 은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결정 하 는 중요 한 증거 다 . 상대 차량 의 블랙박스 유무 도 찍 어라 . 블랙박스 없 다고 발뺌 하 는 경우 도 있 다 . 󰊷 보험 회사 에 통보 응급 조치 ( 환자 의 병원 이 송 , 위험 방지 조치 ) 를 한 후 보험 회사 에 사고 발생 상황 을 통보 한다 . 통보 시 는 사고 관련 사항 을 빠짐없이 통보 하 고 보상 담당자 에게 사고 처리 방법 및 기타 조치 사항 에 관한 자문 을 구하 는 것 이 좋 다 . 󰁶 현장 에서 는 괜찮 다고 하 였 는데 며칠 지나 아프 다고 할 경우 O 피해자 가 경상 의 경우 보험 회사 에 사고 접수 하 고 보험 처리 해 줄 수 있 으나 30 ∼ 40 만 원 정도 소요 되 는 경미 한 피해 라면 자부담 으로 처리 하 는 것 도 보험료 할증 을 생각 하 면 더 이득 일 수 있 다 . 그러나 피해자 가 입원 처리 해야 하 는 등 상당 금액 이 소요 될 사항 이 면 보험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 물 적 피해 50 만 원 이하 를 보험 처리 할 경우 할증 은 없 으나 할인 을 적용 받 지 못하 므로 실질 적 으로 는 할증 효과 가 있 다 . O 피해자 가 사고 내용 으로 보 아 의외 의 피해 진단 이 나왔 거나 사후 후유증 등 문제 소지 가 있 으면 경찰 에 신고 하 여 적법 한 사고 처리 가 되 도록 하 는 것 이 좋 다 . 며칠 이 지난 사고 를 뒤늦 게 신고 했 다고 처벌 하 지 않 으며 , 사고 처리 후 처벌 도 5 만 원 ( 승용차 경우 ) 정도 의 범칙금 만 부과 되 므로 경찰서 에서 의 사고 처리 에 대해 크 게 우려 하 지 않 아도 된다 . 󰁶 일반 적 사고 라서 보험 처리 를 다 해 주 었 는데 피해자 가 경찰서 에 신고 하 여 출두 하 라는 경우 형사 적 처벌 은 면제 되 고 행정 적 처벌 로 범칙금 ( 최고 10 만 원 ) 과 운전 면허 벌점 의 처분 을 받 을 것 이 며 , 민사 적 책임 은 종합 보험 으로 처리 하 면 된다 . 󰁶 보험 처리 않 으려 했으나 부담액 이 많 아 상당 기일 지나 보험 처리 하 려는 경우 구체 적 인 사고 발생 사실 ( 내용 ) 과 늦 게 통보 하 게 된 경위 를 보험 회사 에 통보 하 면 보험 처리 를 받 을 수 있 다 . 기 지급 한 치료비 영수증 및 수리비 계산서 를 함께 제출 하 면 그 금액 도 보상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피보험자 가 지불 한 치료비 또는 수리비 중 지연 통보 로 늘어난 일부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2 . 교통사고 의 원인 규명 󰊱 발생 과정 의 구분 조사 O 사고 전 ⇒ 사고 당시 ⇒ 사고 후 로 진행 과정 구분 조사 O 인지 가능 지점 ⇒ 인지 지점 ⇒ 예방 지점 ⇒ 회피 지점 ⇒ 접촉 지점 ⇒ 정지 지점 등 으로 진행 과정 구분 조사 󰊲 합리 적 인 원인 규명 방법 󰁶 발생 과정 의 재현 ( 진실 발견 의 최상 ) O 사고 대상 차량 간 의 충돌 장면 가상 재현 O 노면 사고 흔적 ( 스프레이 로 표시 하 고 사진 촬영 ) 과 대조 발생 과정 확인 O 충돌 직전 대상 차량 의 결정 적 사고 원인 도출 󰁶 가급적 최초 현장 검증 시 운전자 과실 구증 O 발생 과정 재현 으로 사고 당사자 과실 확인 ( 시인 ㆍ서명 확 행 ) O 사고 현장 의 물 적 증거 확인 서명 확 행 ( 중앙선 침범 , 신호위 반 , SM 길이 등 ) O 물 적 증거 의 상황 변경 ㆍ소멸우려 시 촬영 유지 , 특히 공사장 관련 사고 3 . 교통사고 의 조사 종결 󰊱 교통사고 의 조사 처리 ( 기본 ) O 단순 물 적 피해 사고 및 인명 피해 사고 로써 사고 관련자 간 에 합의 ( 보험 가입 ) 되 었 을 경우 24 시간 내 종결 O 사고 관련자 간 에 합의 되 지 않 았 을 때 에 는 진단서 등 기타 조사 서류 를 신속히 구비 하 여 48 시간 내 종결 O 진단서 미 발급 , 견적서 ⋅ 합의 서 ⋅ 보험 서류 제출 지연 등 특별 한 경우 는 사유 보고 하 고 2 주일 을 초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종합 보험 미 가입 차량 사고 의 경우 O 사고 원인 행위 가 사망 ⋅ 도 주 및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예외 사항 인 11 개 항 위반 사고 가 아니 며 합의 될 가능 성 이 있 는 경우 피해자 와 의 합의 유예 기간 을 14 일 간 부여 한다 . O 사고 원인 행위 가 사망 ⋅ 도 주 및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 명시 한 11 개 항 위반 사고 의 경우 와 행위 자 의 도주 염려 가 있 거나 합의 될 가능 성 이 없 는 때 에 는 합의 유예 기간 없이 신속히 조치 하 여야 한다 . ☞ 대검찰청 형 일 23127 - 11845 ( 1985 . 11 . 12 . ) 󰊳 대물 교통사고 관련 처벌 기준 및 처리 방법 ▢ 사고 현장 에서 당사자 간 다툼 이 없 는 경우 O 명백 한 중요 법규 위반 행위 는 현장 에서 통고 처분 , 종결 O 경미 한 위반 행위 는 교통 질서 협조 장 발부 ▢ 다툼 이 있 어 경찰서 에 인계 된 경우 명백 한 중요 법규 위반 이 밝혀 지 면 통고 처분 , 경미 한 위반 행위 는 교통 질서 협조 장 발부 ☞ 경찰청 경비 교통 과 - 4905 ( 2004 . 3 . 3 . ) 4 . 교통사고 의 종류별 처리 󰊱 교통사고 처리 절차 󰊲 교통사고 종류별 처리 구 분 일반 사고 사망 ⋅ 도주 특례 11 개 항 ⋅ 3 대 중상 해 공소 권 없 음 있 음 ( 형사 입건 ) 형사 적 조 치 형사 처벌 면제 ( 반의사 불벌 죄 ) O 대물 사고 는 공소 권 없 다 . O 일반 사고 라도 보험 미 가입 ⋅ 미 합의 시 형사 입건 ( 14 일 간 유예 기간 부여 ) 피해자 의사 에 관계없이 형사 입건 O 인사 사고 만 적용 O 피해 결과 8 주 이상 은 구속 O 도주 사고 는 피해 결과 경상 이 라도 특가 법 적용 구속 수사 행정 적 조 치 O 범칙금 부과 O 면허 정지 ⋅ 취소 O 형사 처벌 받 아 범칙금 부과 없 다 . O 면허 정지 ⋅ 취소 민사 적 조 치 보험 처리 보험 처리 외 피해자 와 별도 합의 필요 기 타 형 사상 피해자 라도 민사 상 보상 문제 는 과실상계 적용 󰊳 교통 사범 처리 기준 구 분 내 용 자동차 보험 ⋅ 공제 가입 피해자 와 합의 또는 공탁 ㅇ 불 구속 원칙 ㅇ 구속 하 는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6 % 이상 으로 8 주 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6 % 이하 로 10 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 로 10 주 이상 진단 자동차 보험 ⋅ 공제 가입 피해자 와 미 합의 ㅇ 불 구속 원칙 ㅇ 구속 하 는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6 % 이상 으로 6 주 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6 % 이하 로 8 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 로 8 주 이상 진단 자동차 보험 ⋅ 공제 미 가입 피해자 와 미 합의 ㅇ 구속 하 는 경우 - 11 개 항 위반 피해자 6 주 이상 진단 - 기타 사고 로 피해자 8 주 이상 진단 피해자 사망 ㅇ 구속 원칙 ㅇ 피해자 측 과 합의 되 고 피해자 과실 이 중한 경우 불 구속 도주 ( 특가 법 적용 ) ㅇ 구속 원칙 ㅇ 불 구속 사유 - 피해 경미 하 고 합의 한 경우 - 도주 의사 미약 하 거나 단 시간 에 자수 기 타 ㅇ 합의 또는 공탁금 예치 - 불 구속 원칙 - 구속  혈중 알코올 농도 0 . 36 % 이상  5 년 내 3 회 이상 또는 3 년 내 2 회 동종 전력 자 로 혈중 알코올 농도 0 . 16 % 이상 또는 무 면허 운전 ㅇ 음주 측정 거부 동종 전력 , 음 주량 , 운전 거리 , 거부 사항 등 을 고려 하 여 죄질 불량 시 구속 ※ 처리 기준 은 자주 바뀌 는 경우 가 있 고 , 예외 가 있 을 수 있 다 . ☞ 대검찰청 은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 도로 교통 법 등 의 개정 에 맞추 어 교통사고 ,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 범죄 에 대한 「 교통 범죄 사건 처리 기준 」 을 제정 , 2019 . 6 . 25 . 부터 실시 ① 음주 교통사고 에 대하 여 법정 최고형 까지 구형 ② 교통 및 음주 상습범 의 경우 에 는 피해 가 아무리 경미 하 더라도 중상 해 사고 와 동일 한 수준 으로 구형 및 구속 기준 대폭 상향 ③ 0 . 08 % 이상 주취 상태 에서 중상 해 , 사망 , 도주 등 중한 사고 를 야기 한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구속 수사 ④ 어린이 차량 운전자 , 여객 운송 수단 및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 의 교통사고 는 가중 인자 로 반영 하 여 어린이 보호 및 도로 상 의 안전 담보 ⑤ 구형량 을 대폭 상향 하 면서 도 , 대리운전 후 주차 를 위한 단거리 운전 , 응급 환자 이송 을 위한 운전 등 다양 한 사례 를 감경 인 자 로 반영 󰁶 사건 처리 기준 제정 구 분 기 존 개 정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 위험 운전 치 사상 ) ○ 상해 : 10 년 이하 ,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 사망 : 1 년 이상 ○ 상해 : 1 년 이상 15 년 이하 ,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 사망 : 무기 또는 3 년 이상 도로 교통 법 개정 ( 음주운전 ) ○ 단속 기준 : 0 . 05 % ○ 음주 전력 3 회 이상 : 1 년 이상 3 년 이하 , 500 만 원 이상 1 천만 원 이하 ○ 단속 기준 : 0 . 03 % ○ 음주 전력 2 회 이상 : 2 년 이상 5 년 이하 , 1 천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 ○ 기타 음주 수치 별 형량 상향 󰁶 사건 처리 기준 주요 내용 O 음주 교통사고 의 경우 , 일반 교통사고 와 기준 의 유형 자체 를 분리 , 별도 로 설정 하 여 음주 수치 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 을 크 게 상향 - 피해 가 중하 거나 상습범 인 경우 법정 최고형 까지 구형 할 수 있 도록 기준 구성 - 0 . 08 % 이상 의 주취 상태 에서 사망 , 중상 해 등 중 한 사고 를 일으키 거나 피의자 가 상습범 인 경우 원칙 적 으로 구속 O 10 년 내 교통 범죄 전력 이 5 회 이상 이 거나 , 음주 전력 이 2 회 이상 인 경우 등 상습범 의 경우 에 는 피해 가 아무리 경미 하 더라도 중상 해 사고 와 동일 한 수준 의 유형 을 적용 하 여 구형 및 구속 기준 을 대폭 상향 - 5 년 내 음주 전력 이 1 회 만 있 어도 가중 인자 로 반영 , 구형 을 강화 - 동종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 인자 로 반영 O 음주 교통 사범 에 대한 구형 및 구속 기준 강화 로 인해 높 아 진 처벌 을 피하 기 위한 뺑소니 사범 의 증가 가능 성 이 있 음 ※ 일본 의 경우 , 위험 운전 치 사상 죄 를 2001 년 도입 하 여 음주 교통사고 사범 에 대한 처벌 을 대폭 강화 한 이후 , 차라리 도주 를 하 고 술 이 깬 다음 수사 기관 에 출석 을 하 는 것 이 낫 다는 이른바 ‘ 도주 의 이득 ’ 문제 가 지적 되 어 일반 교통사고 의 법정형 을 대폭 상향 하 기 도 하 였 음 O 위 와 같 은 ‘ 도주 의 이득 ’ 문제 를 선제 적 으로 차단 하 기 위하 여 음주 도주 사건 에 대한 구형 및 구속 기준 을 대폭 강화 - 도주 사망 사고 , 4 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 상습범 의 경우 원칙 적 구속 수사 O 0 . 08 % 이상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중상 해 , 사망 또는 도주 사 고 를 낸 경우 , 음주 등 교통 전력 이 수회 있 는 경우 등 비난 가능 성 이 높 은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구속 수사 할 수 있 도록 기준 설정 - 음주 상태 에서 사망 사고 를 내 고 도주 한 경우 에 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O 버스 , 택시 등 여객 운송 수단 운전자 , 어린이 탑승 차량 운전자 ,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 이 교통사고 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 에 대한 보 호 의무 , 도로 상 의 위험 성 등 을 고려 하 여 가중 인자 로 반영 O 음주 사고 등 에 대하 여 구형량 을 대폭 상향 하 면서 도 , ‘ 대리운전 귀 가 후 주차 를 위한 차량 이 동 ’, ‘ 응급 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 에 참작 할 사유 가 있 는 경우 ’, ‘ 피해자 가 동승 한 가족 인 경우 ’ 등 다양 한 사례 를 감경 요소 로 반영 󰊴 형사 처벌 관련 참고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합의 사유 대 상 ㅇ 물 피 사고 는 제외 ㅇ 인피 는 부상 정도 에 따라 결정 ㅇ 사망 + 피해자 과실 적 을 때 ㅇ 도주 + 11 개 항목 + 피해자 부상 심할 때 합의 금액 ㅇ 사망 : 1500 ~ 3000 만 원 ㅇ 사망 + 뺑소니 : 3000 ~ 5000 만 원 ( 뺑소니 5 ~ 6 주 이상 이 면 합의 필요 ) ㅇ 부상 : 주당 70 ~ 100 만 원 ( 8 ~ 10 주 이상 이 면 합의 필요 ) 합의 시기 ㅇ 구속 염려 있 을 때 : 구속 결정 전 ㅇ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 영장 발부 전 ㅇ 선고 만 남 았 을 때 : 판결 선고 전 까지 합의 대상 ㅇ 부상 : 피해자 본인 ㅇ 미성년자 ( 20 세 미만 ) : 민사 는 부모 / 형사 는 부모 중 한 사람 ㅇ 부모 이혼 , 엄마 와 살 때 는 엄마 에게 합의 서 서명 권 공 탁 ㅇ 합의 결렬 되 면 괘씸죄 적용 가능 ㅇ 공탁금 은 손해 배상금 에서 공제 ㅇ 피해자 : 조 소지 관할 법원 , 미 회수 상태 에서 10 년 경과 하 면 국고 로 환수 ㅇ 가해자 : 공탁금 회수 제 한서 를 동시 에 제출 함 으로써 피해자 와 동의 또는 무죄 판결 등 특단 의 경우 아니 면 반환 청구 불가 ㅇ 공탁금 포기 하 고 가해자 처벌 원 하 는 진정서 제출 할 경우 공탁 효력 상실 ㅇ 처음 불구속 이 라도 재판 과정 에서 실형 선고 로 법정 구속 대검 형사 61100 - 1027 ( 1996 . 4 . 20 . ) 󰁶 검토 배경 교통사고 시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였 더라도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고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경우 가해자 가 신병 구속 을 두려워하 는 약점 을 이용 하 여 피해자 측 에서 무리 한 합의금 을 요구 하 는 경우 가 있 어 상당 한 금액 을 공탁 하 는 경우 합의 된 것 으로 간주 함 으로써 교통사고 시 무리 한 합의금 요구 에 따른 폐단 방지 󰁶 종합 보험 에 의한 손해 배상 의 현실 및 공탁금 의 성격 교통사고 시 보험 회사 가 피해자 에게 현실 적 으로 지급 하 는 치료비 등 손해 배상액 은 법원 의 민사 판결 을 통한 손해 배상액 에 비하 여 약 20 ~ 30 % 정도 적 은 액수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어 공탁금 은 그 차액 을 보전 하 는 역할 을 하 고 있 다 . 󰁶 공탁 에 따른 처리 방안 O 기본 원칙 : 공탁금 의 성격 에 비추 어 보험 회사 에서 피해자 에게 현실 적 으로 지급 하 는 손해 배상액 과 법원 의 민사 판결 을 통한 손해 배상액 의 차액 이상 이 공탁 된 경우 합의 에 갈음 하 는 효력 을 인정 하 여도 무방 하 다 할 것 임 . 상해 부위 에 따라 1 주 당 50 만 원 에서 70 만 원 의 범위 내 에서 적정 한 금액 을 산정 하 여 동 금액 이상 을 공탁 하 는 경우 합의 된 것 으로 간주 하 여 처리 . O 적용 대상 : 가해자 운전 차량 이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고 교통사고 과실 유형 이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는 치상 사건 . 단 , 상해 결과 가 극히 중하 거나 완치 여부 및 치료 기간 이 불 투명 한 사건 은 제외 . O 운용 방법 : 구체 적 인 사건 에 따라 상해 부위 , 피의자 와 피해자 의 과실 정도 , 당사자 의 신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적정 한 공탁 액수 를 산정 . 다만 , 예외 적 으로 피해자 측 의 감정 을 특별히 고려 해야 할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합의 간주 또는 적정 한 공탁 액수 의 산정 에 신중 󰁶 교통사고 공탁금 돌려받 지 못하 셨 나요 ?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 피보험자 ) 가 피해자 와 합의 를 못 해 법원 에 내 는 공탁금 을 보험 사 가 돌려 줘야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러나 피보험자 가 보험 회사 에 공탁금 환급 청구 를 하 지 않 을 경우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특히 보험 회사 가 공탁 사실 을 모르 고 피해자 에게 공탁금 을 공제 하 지 않 고 손해 배상금 을 지불 한 후 피보험자 가 환급 을 요구 할 경우 돌려 줄 수 없 다는 것 이 보험 회사 의 입장 이 다 . 그렇 다면 가해자 ( 피보험자 ) 가 법원 에 공탁 할 경우 즉시 이 사실 을 보험 회사 에 알려 주 면 분쟁 을 해소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피해자 와 의 합의 사망 사고 와 중대 법규 11 개 항 위반 의 치상 사고 를 야기 한 경우 형사 입건 되 어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이 다 . 중대 법규 11 개 항 위반 사고 의 경우 형사 합의 를 꼭 하 여야 한다고 는 할 수 없 지만 피해자 의 부상 정도 가 8 주 이상 의 경우 피해자 와 형사 합의 하 는 것 이 구속 을 면할 수 있 고 , 또한 벌금 도 감경 받 는다 . 중대 법규 위반 시 주당 50 만 원 이상 의 벌금 에 처하 지만 형사 합의 할 경우 주당 30 만 원 의 벌금 으로 감경 처분 된다 . 합의서 는 합의 의 대상 이 되 는 사고 자체 를 명확히 표시 하 여야 하 고 , 합의 의 당사자 및 합의 조건 을 분명히 하 여야 한다 . 피해자 의 경우 합의 서에 ‘ 일체 의 민 ⋅ 형사 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겠 다 . ’ 라는 문구 를 넣 을 때 는 신중 해야 하 고 , 만일 의 경우 를 대비 해서 ‘ 후유증 발생 시 이 를 가해자 측 이 책임지 고 치료 해 줌 은 물론 그 로 인한 손해 도 모두 보상 해 준다 . ’ 라는 단서 를 넣 어 두 는 것 이 유리 하 다 . 󰁶 합의 시행 자 피해자 본인 , 피해자 가 미성년자 ( 20 세 미만 ) 인 경우 법정 대리인 , 대물 피해 경우 피해 물 소유자 󰁶 피해자 의 의사 표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제 3 조 제 2 항 의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표시 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 에 해야 만 효력 이 있 다 . ( 대법원 1982 도 2860 ㆍ 1983 도 893 ㆍ 1988 도 1083 )  합의서 를 수사 기관 에 제출 한 이상 피해자 의 처벌 불원 의사 가 적법 하 게 표시 되 었 으며 이후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약속 한 치료비 전액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민사 상 치료비 에 관한 합의금 지급 채무 가 남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처벌 불원 의사 를 철회 할 수 없 다 . ( 대법원 2001 도 4283 ) 교통사고 합의서 ( 예시 ) 피해자 ( 갑 ) : 나 피 해 ( 470000 – 1600000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 로 560 , 104 동 0000 호 ( 일곡동 금호 타운 ) 자동차 27 조 0000 ( QM 5 ) 전화 ( 직장 ) 062 - 606 - 0000 ( 집 ) 062 - 571 - 0000 ( 핸드폰 ) 010 - 3622 - 0000 가해자 ( 을 ) : 너 가 해 ( 490000 – 2600000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00 번지 자동차 : 광주 러 3064 ( 현대 소나타 ) 전화 ( 직장 ) 062 - 606 - 0000 ( 집 ) 061 - 381 - 0000 ( 핸드폰 ) 011 - 622 - 0000 을 ( 가해자 ) 은 1996 년 8 월 31 일 10 시 5 분경 담양군 금성면 금성 중학교 앞 편도 1 차 로 ( 국도 ) 의 교차로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과실 을 인정 하 며 , 과실 로 인해 발생 한 피해자 의 차량 및 인명 피해 에 대하 여 모든 책임 을 지 고 보상 할 것 을 합의 합니다 . O 갑 은 을 의 형사 처벌 을 불원 한다 . O 형사 합의금 은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이 아니 고 위로금 ( 위자료 ) 이 며 , 민사 상 손해 배상금 을 포함 하 는 것 이 아니 다 . ( 보험 회사 의 보험금 은 별도 로 한다 ) O 갑 이 이 사고 로 인한 후유증 이 발생 할 경우 을 이 책임지 고 치료 해 줌 은 물론 그 로 인한 손해 도 모두 배상 해 준다 . 1997 년 1 월 6 일 가해자 너 가 해 ( 인 ) 피해자 나 피 해 ( 인 ) 담양 경찰 서장 귀하 󰁶 중대 법규 ( 11 개 항 ) 위반 사고 를 내 어 형사 합의 를 하 려고 하 는데 피해자 가 미성년자 인 경우 형사 합의 는 피해자 본인 을 원칙 으로 하나 피해자 가 20 세 미만 인 경우 ( 피해자 가 의식 불명 , 정신 이상 의 경우 도 동일 ) 에 는 피해자 의 법정 대리인 이 할 수 있 고 , 위임 하 는 경우 에 는 위임장 이 첨부 되 어야 한다 . 또한 합의 서 제출 은 피해자 가 직접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 제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나 가해자 가 제출 할 경우 피해자 의 인감 증명 을 첨부 해야 한다 .  가해자 소속 회사 가 피해자 와 합의 한 경우 합의 효력 발생 하 고 , 피해자 오빠 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는 피해자 의 대리 행위 로 인정 할 수 없 다 . ( 대법원 83 도 3006 ) 󰁶 중대 법규 ( 11 개 항 ) 위반 사고 시 가해자 가 형사 합의 를 요청 하 지 않 는 경우 반드시 형사 합의 를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피해자 의 진단 이 8 주 이상 의 경우 구속 의 염려 가 있 으므로 구속 을 면하 는 등 형사 처벌 의 양 을 가볍 게 하 기 위해 위로금 을 주 고 형사 합의 를 한다 . 따라서 피해자 가 형사 합의 를 가해자 에게 요구 할 수 는 없 다 . 󰁶 사망 사고 피해자 가 보험 처리 외 에 별도 로 형 사상 위로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형사 상 의 처벌 문제 와 민 사상 의 손해 배상 문제 가 동시 에 발생 하 게 된다 . 형사 상 의 처벌 문제 는 국가 와 가해 운전자 와 의 관계 이 고 , 민사 상 손해 배상 문제 는 피해자 와 가해 운전자 및 차주 와 의 관계 이 므로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가해 운전자 및 차주 를 상대 로 민사 상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그러나 형 사상 별도 의 위로금 은 가해 운전자 자신 이 형사 처벌 을 덜 받 기 위하 여 피해자 에게 임의 로 지급 하 면 받 을 수 있 으나 그렇 지 아니한 경우 강제 로 청구 할 수 없 다 . 󰁶 운전자 의 형사 처벌 경감 을 위하 여 형사 합의 를 하 고 일정 금액 을 받 는 경우 운전자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의사 표시 일 뿐 민사 상 의 손해 배상 을 포기 했 다는 것 은 아니 므로 보험 회사 는 형사 합의금 이 재산 상 손해금 의 성격 이 아니 고 위로금 명목 으로 지급 된 것 이 라면 보험금 지급 시 원칙 적 으로 이 를 공제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보험 회사 와 합의 가 결렬 되 어 민사 소송 이 제기 될 경우 판 결금 에서 가해자 로부터 수령 한 합의금 이 손해 배상금 의 성격 으로 보 아 이 를 공제 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 .  불법행위 의 가해자 에 대한 수사 과정 이나 형사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가 가해자 측 으로부터 합의금 을 지급 받 고 가해자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 의 합의 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 된 금원 은 원칙 적 으로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지급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이 점 은 가해자 가 형사 합의금 을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 하 지 않 고 형사 상 의 처벌 과 관련 하 여 금원 을 공탁 한 경우 에 도 같 다 . ( 서울 고법 1987 나 1948 , 대법원 1998 다 43922 ) 󰁶 교통사고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형사 합의금 을 지급 한 경우 형사 합의금 이 위자료 명목 으로 지급 한 것 이 라는 명시 가 없 었 다면 재산 상 손해 배상금 의 성격 을 가지 므로 보험 회사 에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형사 합의 시 보험 회사 의 보상 은 별도 로 한다 . 또는 가해자 의 처벌 을 원치 않 으나 민사 상 손해 배상 은 별도 로 한다고 명시 하 거나 위자료 명목 으로 형사 합의 된 경우 에 보험 회사 에서 는 형사 합의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 피해자 와 직접 합의 하 고 합의금 지급전 에 보험 회사 에 청구 불가 「 상법 」 제 724 조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도 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피보험자 는 우선 제 3 자 에게 합의금 을 지급 하 고 이후 보험자 에게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야 한다 .  서면 에 의한 합의 로 손해 액 이 확정 되 고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가 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경우 보험자 는 보험 약관 상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한 산 출금액 한도 에서 만 지급 하 게 된다 . ( 대법원 1995 다 1675 ㆍ 1993 다 11807 ) 󰁶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와 합의 후 차주 에게 추가 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는 「 민법 」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자 로서 차주 는 동법 제 756 조 의 사용 자 또는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3 조 의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로서 독립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이 를 법률 상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다고 하 며 피해자 는 만족 할 만 한 보상 을 받 을 때 까지 가해 운전자 와 차주 모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거나 자력 이 있 다고 보이 는 차주 만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도 있 다 . 피해자 가 가해 운전자 와 합의 한 내용 이 단지 가해 운전자 의 형 사상 책임 을 묻 지 않 는다는 내용 이 라면 아무런 문제 가 없 을 것 이 고 민사 상 합의 까지 포함 된 합의 가 이루 어 졌 다고 하 더라도 부 진정 연대채무 의 성격 상 합의 의 효력 은 가해 운전자 에게 만 미치 므로 차주 에게 별도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가해자 소속 회사 가 피해자 와 합의 한 것 은 가해자 와 피해자 가 합의 된 것 으로 효력 발생 된다 . ( 대법원 1983 도 3006 ) 󰁶 합의 의 중요 부분 에 착오 가 있 는 경우 가해자 와 피해자 간 에 합의 되 었 으면 특별 한 상황 이 아닌 한 번 복 불가 . 그러나 「 민법 」 상 법률 행위 내용 의 중요 한 부분 에 착오 가 있 는 경우 의사 표시 자 의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한 착오 로 취소 할 수 있 다 . ( 민법 제 733 조 ) 그러므로 사건 이 가해자 의 과실 에 의해 발생 하 였 는데 도 피해자 의 일방 적 과실 에 의한 것 으로 착각 하 여 합의 를 한 것 이 라면 착오 를 이유 로 합의 를 취소 할 수 있 다 .  합의 당시 교통사고 가 원고 의 과실 로 인해 발생 한 것 으로 오인 하 고 합의 한 경우 원고 는 착오 를 이유 로 화해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 대법원 1976 다 2787 ㆍ 1980 도 1568 ㆍ 1980 다 2452 ㆍ 1995 도 48414 )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날 로부터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여기 에서 그 손해 를 안다는 것 은 손해 의 발생 사실 을 알 면 되 는 것 이 고 , 그 손해 의 정도 나 액수 를 구체 적 으로 알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상해 의 피해자 는 상해 를 입 었 을 때 그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지만 그 후 후유증 등 으로 인하 여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예견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거나 예상 외 로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된 때 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 된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이 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 된 손해 부분 에 대하 여 는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된 때 로부터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 . ( 대법원 1999 다 39418 ㆍ 1999 다 42797 ㆍ 1999 다 63176 ㆍ 2001 다 9496 ) 󰁶 교통사고 합의 요령  우리 보험 사도 믿 지 마 라 . 보험 사 직원 끼리 어느 정도 친분 이 있 어서 가 ㆍ 피해자 들 이 알 게 모르 게 약간 의 과실 을 조절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가해자 비율 이 큰 상황 에서 과실 을 이상 하 게 말 하 면 , 금융 감독원 에 민원 을 제기 한다고 말 하 라 . 민원 을 제기 하 면 1 ~ 2 일 만 에 태도 가 싹 변하 는 직원 을 볼 수 있 다 .  필요 한 촬영 은 모두 받 을 수 있 다 . MRI 와 CT 는 부상 을 진단 하 는 데 중요 한 수단 이 다 . 하지만 보험 사 직원 은 목 이나 허리 중 하나 만 찍 을 수 있 다고 말 한다 . 그 들 만 의 규정 일 뿐 이 고 , 보험 사 에서 지급 을 거부 하 면 금융 감독원 이나 소비 자보 호원 에 민원 을 제기 하 면 바로 해결 이 된다 . 그게 귀찮 으면 자비 로 지불 하 고 소송 이나 합의 때 청구 할 수 도 있 다 . 소송 을 한다고 말 하 면 치료비 가불금 청구 를 통해 지급 받 을 수 있 다 . ( 자동차 손해 보장 법 제 10 조 )  빨리 퇴원 하 는 것 이 유리 한 것 이 아니 다 . 보험 사 에서 가장 싫 어 하 는 것 이 장기 입원 이 다 . 남 은 진단 일수 에 입원비 ㆍ 치료비 를 현금 으로 지급 한다고 퇴원 을 권고 한다 . 피해자 들 은 보너스 를 받 는 기분 으로 사인 한다 . 입원 기간 이 많 을수록 치료 가 상승 하 기 때문 에 보험 사 직원 은 사내 에서 눈총 을 받 는다 .  장 해 진단 은 보험 회사 자문 병원 에서 받 지 않 는다 . 교통사고 전문 병원 의 의사 는 보험 사 직원 과 친한 경우 가 많 다 . 2 주 이상 은 낮추 려는 경향 이 있 다 . 진단 은 다른 병원 에서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 진단 ㆍ 치료 기록 을 넘겨 주 지 마 라 . 입원 을 하 면 보험 사 직원 이 사인 을 요구 한다 . 자세히 읽 어 보 고 , 본인 이 불리 하 거나 애매 한 문항 은 조언 을 구할 것 . 진료 기록 열람 권한 은 사인 하 지 마 라 . 소송 에서 보험 사 에 유리 한 자료 로 활용 될 수 있 다 .  보험 사 에서 주장 하 는 과실 비율 은 무시 하 라 . 피해자 에게 10 ~ 20 % 정도 높여 주 는 게 관행 이 다 . 쌍방 과실 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ㆍ대물보상 협상 이 유리 하 다 .  입원 하 는 동안 월급 수령 여부 와 관계 없이 휴업 손해 액 은 같 다 . 2 주 진단 이 면 월급 의 50 % 보상 이 정상 이 다 . 연봉 3600 만 원 이 면 한 달 300 만 원 을 보상 받 도록 법 으로 보장 되 어 있 다 . 그리고 치료비 와 위자료 도 같이 받 아야 한다 . 실제 손해 액 만 준다거나 각종 세금 이나 공과금 을 제외 한 실수 령 액 을 보상 한다는 말 은 무시 하 라 .  변호사 와 손해 사정 인 은 다르 다 . 손해 사정 인 은 손해 액 과 보험금 계산 을 하 는 업무 만 한다 . 손해 사정 인 은 소송 보다 수수료 가 저렴 하 고 빠른 보상금 을 받 는 것 이 장점 이 다 . 소송 을 하 면 수수료 를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적당 한 선 에 합의 를 유도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변호사 는 수수료 가 합의금 의 10 % 정도 비싸 지만 최대한 보상금 을 받 을 수 있 고 , 항소 를 하 다 보 면 2 ~ 3 년 소요 될 수 있 는 단점 이 있 다 . 가능 하 면 변호사 를 추천 하 길 바란다 .  ‘ 교통사고 합의 요령 ’ 은 나이롱환자 를 양산 한다는 오해 가 있 을 수 있 다 . 경미 한 사고 가 아닌 후유증 이 예상 되 는 교통사고 의 대처 요령 이 다 . 경미 한 교통사고 도 참고 할 부분 이 많이 있 다 . 과한 경우 보험 사기 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