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차량 을 들이받 고 도주 하 는 ' 주차장 뺑소니 사고 ' 가해자 들 이 내년 6 월 부터 는 최대 20 만 원 의 범칙금 을 물 게 된다 . 경찰청 은 인명 피해 가 없 는 이른바 ' 물 피 사고 ( 물건 피해 사고 ) ' 를 내 고 도주 한 차량 운전자 에게 20 만 원 이하 의 범칙금 을 물리 는 개정 도로 교통 법 이 내년 6 월 3 일 부터 시행 된다고 30 일 밝혔 다 . 경찰 은 범칙금 과 함께 벌점 도 15 점 이상 부과 할 방침 이 다 . 만약 가해자 가 경찰 이 처분 한 범칙금 을 내 지 않 는다면 , 즉결심판 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 . 지금 까지 주차장 뺑소니 사고 는 ' 법률 사각지대 ' 에 놓여 있 었 다 . 뺑소니 후 잡히 더라도 피해 차량 주인 에게 차량 수리비 만 물 어 주 면 됐 다 . 주차 된 차량 에 사고 를 낼 경우 법률 상 연락처 를 남기 고 현장 을 떠나 야 하 지만 , 이 를 지키 지 않 더라도 처벌 근거 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보험 개발 원 에 따르 면 가해자 를 알 수 없 는 차량 파손 사고 로 보험 사 가 보험 가입자 에게 지급 한 보험금 은 최근 5 년 간 4800 억 원 에 달했 다 . 다른 사람 이나 단체 가 집회 를 열 지 못하 게 하 려고 같 은 곳 에 먼저 집회 신고 를 한 뒤 정작 집회 는 열 지 않 는 이른바 ' 유령 집회 ' 도 다음 달 28 일 부터 금지 된다 . 이 를 어길 경우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경찰 에 내 야 한다 . ( 16123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