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하 는 것 이 흥행 영업 행위 의 방해 나 침해 가 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공연법 제 7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여 공연장 설치 허가 를 받 은 자 라도 그 준공 검사 를 받 기 전 에 는 공연장 을 사용 하 여 흥행 영업 을 할 권리 가 없 고 준공 검사 후 흥행 영업 을 할 수 있 는 것 은 설치 허가 의 반사 적 이익 에 불과 한 것 이 므로 허가 청 이 준공 검사 를 하 지 않 았 다 하 여 바로 준공 검사 신청인 의 흥행 영업 행위 를 방해 나 침해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공연법 제 7 조 
 
 참조 판례 
 1969 . 4 . 29 . 선고 69 다 269 판결 ( 판례 카 아드 415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67 판결 요지 집 공연법 제 7 조 157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신청인 , 항소인 	 신청 인 
 피 신청인 ,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 68 카 375 판결 ) 
 
 주 문 
 신청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신청 취지 및 항소 취지 】 
 신청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신 청인 은 천안시 문화동 ( 지번 1 , 2 , 3 , 4 생략 ) 지상 에 있 는 신청인 소유 의 ( 상호 생략 ) 극장 에 대한 본안 판결 시 까지 충청남도 지사 가 신청인 에게 한 1967 . 5 . 1 . 자 공연장 설치 허가 에 의한 신청인 의 위 극장 에서 의 흥행 영업 행위 를 침해 해서 는 안 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공히 피 신 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신청인 이 1967 . 5 . 1 . 피 신 청인 의 소속 기관 이 며 공연법 상 허가 청인 충청남도 지사 로부터 천안시 문화동 ( 지번 1 , 2 , 3 , 4 생략 ) 대지 계 675 평 지상 에 공연법 7 조 에 의하 여 공연장 설치 허가 를 받 고 위 지상 에 극장 건물 을 신축 하 여 그 공사 를 끝낸 뒤 1968 . 2 . 19 . 준공 검사 를 신청 하 였으나 허가 청인 위 충청남도 지사 는 준공 검사 를 하 지 않 은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2 . 신청인 은 위 충청남도 지사 가 위 신청인 이 신청 한 준공 검사 에 불응 함 으로써 신청인 의 위 극장 에서 의 흥행 영업 행위 를 방해 하 고 있 으므로 그 방해 의 배제 를 구하 는 바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와 같이 신청인 이 충청남도 지사 로부터 위 공연장 설치 허가 를 받 아 극장 건물 을 신축 하 였으나 아직 공연법 7 조 의 2 에 의한 준공 검사 를 받 지 않 았 으므로 신청인 에게 그 극장 건물 을 사용 하 여 흥행 을 할 수 있 는 권리 는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할 것 이 며 , 다만 신청인 은 공연법 에 의한 준공 검사 를 받 으면 위 극장 을 사용 하 여 흥행 을 공연 할 수 있 을 것 이나 이 는 위 공연장 설치 허가 를 받 은 자 로서 의 반사 적 이익 에 불과 하 며 사법 상 의 어떤 권리 라고 할 수 는 없 고 또 위 준공 검사 를 할 것 을 청구 하 는 것 은 어떤 행정 처분 을 요구 하 는 것 이 되 어 이 는 청구 할 수 도 없 는 것 이 니 결국 본 건 신청인 의 가처분 신청 은 그 피 보전 권리 가 없 는 것 에 귀착 되 고 또 가처분 으로 도 위 와 같 은 행정 처분 을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실당 하 다고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즉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타당 하 고 신청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여 하 는 동법 89 조 ,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하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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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10 . 31 . 선고 68 나 148 , 149 판결 청구 이의 및 부동산 소유 권 확인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경매 절차 완료 전 의 채 무변제 와 이 의 사유 
 
 재판 요지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면 경락인 은 경락 대금 지급 기일 에 그 대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는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하 여 경락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므로 그 후 에 채무 가 변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경락인 의 권리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경매 개시 결정 이나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하 고 경매 절차 를 불허 할 사유 도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40 조 
 
 참조 판례 
 1965 . 4 . 28 . 선고 65 마 141 판결 ( 판례 카 아드 7830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640 조 ( 3 ) 1079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당사자 참가인 , 피 항소인 	 참가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마산 지원 ( 64 가 259 , 281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2 . 20 . 선고 65 다 744 , 745 판결 ) 
 
 주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