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들 대부분 이 자식 들 한두 명 은 해외 에 보내 다 보 니 저런 판결 을 한 거 임 . . 재외 국민 챙긴다고 내국민 은 헌신짝 취급 하 는 . . 나라 싫 다고 나간 재외 국민 은 특히 미국인 은 유능 한 사람 내국민 은 무능 한 사람 으로 도식화 한 그런 사대주의 가 저 판결 의 뿌리 임 . . 만약 유승준 이 사 할 란 이나 연변 의 재외 국민 이 었 으면 저 판결 했 을까 ? 어림 도 없 지 . 한국 의 사법부 는 없애 는 게 낫 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