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 선거 30 일 전 까지 후보 자 확정 · 공표 , ‘ 깜깜 이 선거 ’ 없앤다 
 정당 이 선거 후보 를 뒤늦 게 확정 함 에 따라 유권자 들 이 어떤 후보 인지 도 모른 채 선거 를 치를 수 밖에 없 는 , 일명 ‘ 깜깜 이 선거 ’ 를 방지 하 기 위한 법 개정안 이 발의 됐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 부산진구 갑 ) 은 2 일 국회의원 선거 와 지방 선거 에서 정당 이 후보 자 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 일 까지 확정 · 공표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 위반 시 선거 보조금 배분 에 있 어 불 이익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 선발투수 예고 제법 ’( 공직 선거법 , 정치 자금 법 )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현행법 은 국회의원 선거 ‧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선거 에서 후보 자 등록 일 을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5 - 02 17 : 16 
 이용호 의원 , " 청와대 가 국민 청원 여론 오도 가능 성 방치 하 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이용호 ( 무 소속 ) 국회의원 은 2 일 " 청와대 게시판 이 적대 적 정치 를 불러오 는 장 으로 전락 해버려 국민 통합 이나 생산 적 정치 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는 일 " 이 라며 전면 적 인 개편 을 촉구 했 습니다 . 이용호 의원 은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 자유 한 국당 해산 요구 로 뜨거운 감자 가 되 고 있 다 " 면서 " 언론 이 경쟁 적 으로 보도 하 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 들 간 대립 이 격해 지 고 , 세 과시 양상 까지 보이 고 있 다 . " 고 지적 했 습니다 . 이용호 의원 은 " 가장 큰 문제 는 청원 게시판 개설 직후 부터 꾸준히 지적 돼왔 던 여론 오도 가능 성 을 청와대 가 방치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5 - 02 17 : 10 
 김도읍 의원 , " 주민 안전 위협 인물 계약 거절 및 강제 퇴거 조치 法 추진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김도읍 ( 자유 한 국당 . 부산 북구 강서구 을 ) 의원 은 2 일 " 주민 의 신체 나 재산 상 의 피해 를 주 거나 안전 을 위협 할 심각 한 우려 가 있 을 경우 공공 주택 임대 사업자 가 계약 거절 및 강제 퇴거 조치 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을 대표 발의 할 것 " 이라고 밝혔 습니다 . 김도읍 의원 은 “ 국민 께서 공공 임대 주택 등 국가 관리 시설 에 입주 하 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는 안전 에 대한 신뢰 이나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며 “ 제 2 의 진주 사건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강조 했 습니다 .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 으로 인해 공공 임 대주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5 - 02 15 : 57 
 맹성규 의원 ,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와 동물원 동물보호 를 위한 법 개정안 발 의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인천 남동 갑 ) 은 1 일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와 동물원 · 수족관 동물 의 보호 를 위한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맹성규 의원 실 에 따르 면 , 최근 반려 동물 인구 의 증가 와 함께 사회 전반 적 으로 동물 복지 및 보호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동물 학대 사건 및 동물원 · 수족관 보유 생물 의 서식 환경 문제 등 은 끊임없이 발생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현행 동물 보호법 에 따르 면 동물학 대범 에게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사회 종합 | 김미연 기자 | 2019 - 05 - 02 09 : 58 
 경북 ‧ 전북 ‧ 전남 , 분만 건수 6 년 만 에 1 / 3 감소 
 최근 6 년 동안 경북 , 전북 , 전남 의 분만 건수 가 1 / 3 이나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농촌 지역 의 산모 가 도시 지역 에서 출산 을 하 는 원정 출산 현상 도 뚜렷 해 저출산 시대 , 분만 시설 지원 정책 에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입니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최 도자 ( 바른 미래 당 ) 의원 은 2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제출 한 최근 6 년 간 지역 별 분만 심사 현황 에 따르 면 각 지역 에서 태어난 아이 의 숫자 는 경북 35 . 8 %, 전북 33 . 6 %, 전남 33 . 1 % 가 각각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최 도자 의원 이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3 년 전국 분만 건수 는 42 만 7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5 - 02 09 : 32 
 표창원 의원 , " 민사 소액 재판 소송 가액 기준 , 법원 이 아닌 국회 가 규정 해야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표창원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용인 정 ) 은 지난달 30 일 ‘ 소액 사건 심판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습니다 . 민사 소액 재판 소송 가액 기준 을 ‘ 법률 ’ 로 정하 도록 하 는 내용 입니다 . 표창원 의원 실 에 따르 면 민사 소액 재판 은 재산 권 소송 중 소액 의 민사 사건 을 간 이 한 절차 에 따라 신속 하 게 처리 하 기 위한 제도 이 며 , 현행법 상 민사 소액 재판 소송 가액 기준 인 3 , 000 만 원 을 ‘ 대 법원 규칙 ’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소액 사건 에 해당 할 경우 다른 민사 사건 과 달리 법원 은 판결서 에 이유 를 기재 하 지 않 을 수 있 고 직권 으로 증거조사 가 가능 합니다 . 이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5 - 01 10 : 22 
 남양주 署 와부 파출소 , 공동체 치안 정착 을 위한 주민 맞춤 형 탄력 순찰 홍보 스티커 자체 제작 · 배포 
 남양주 경찰서 ( 서장 이성재 ) 와부 파출소 는 지난 2 주간 마을버스 와 관내 아파트 , 지하철 역사 에 자체 제작 한 탄력 순찰 홍보 스티커 를 배포 · 부착 하 여 주민 참여 를 통한 공동체 치안 정착 과 주민 치안 만족 도 향상 에 기여 했 습니다 . 30 일 지역 주민 들 은 “ 경찰관 분 들 이 직접 홍보 활동 을 하 고 우리 가 선택 한 장소 에 경찰관 분 들 이 순찰 을 한다고 하 니 치안 활동 에 참여 하 는 기분 이 들 었 고 , 수동 적 인 입장 에서 능동 적 인 참여 자 가 된 것 같 아 뿌듯 하 고 만족 스러웠 다 . 앞 으로 도 이런 기회 가 많 았 으면 좋 겠 다 . ” 라고 말 했 습니다 . 주민 들 이 자주 접하 는 장소 에 탄력 순찰 홍보 스티커 를 부착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4 - 30 13 : 53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성북 갑 ) 은 오 는 30 일 오후 4 시 고려 대학교 하나 스퀘어 ( B 1 ) 멀티미디어 룸 에서 청년 정책 토크 콘서트 ‘ 기본소득 & 스타트업 ’ 을 개최 합니다 . 이번 정책 토크 콘서트 는 불 평등 ㆍ양극화 , 일자리 등 청년 문제 의 해결 방안 을 청년 과 의 직접 소통 을 통해 돌파구 를 찾아보 자는 취지 로 마련 되 었 습니다 . 유승희 국회의원 이 진행 을 맡 고 , 『 기본소득 이 세상 을 바꾼다 』 의 저자 오준호 작가 와 “ 똑똑 한 인공지능 ( AI ) 쓰레기통 ” 의 김정빈 대표 가 패널 을 맡 았 습니다 . 토크 콘서트 의 제 1 패널 로 나선 오준호 작가 는 청년 들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4 - 26 17 : 10 
 심재철 의원 , ‘ 연동 형 비례제 의 음모 ’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심재철 ( 경기 안양 시동 안구 을 ) 의원 과 자유 포럼 은 『 연동 형 비례제 의 음모 』 라는 제목 의 긴급 정책 토론회 를 25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 회관 제 9 간담회 실 에서 개최 했 습니다 . 최근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 여부 와 관련 논란 이 되 고 있 는 선거제 개편 과 관련 중요 문제점 을 파악 하 기 위해 마련 된 본 토론회 는 박수영 한반도 선진 화 재단 대표 가 주제 발표 를 맡 았 습니다 . 박수영 대표 는 독일 식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사례 로 들 면서 긴 시간 에 걸쳐 사회 적 합의 로 선거법 개정 이 이루 어 졌 음 을 강조 했 습니다 . 박수영 대표 는 " 여야 4 당 합의 안 은 유례없 는 기형 적 제도 로 지역구 를 대 
 사회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4 - 25 11 : 27 
 이종배 의원 , ‘ 전기 화 재 재발 방지 대책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세미나 ’ 개최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이종배 의원 ( 자유 한 국당 . 충북 충주 ) 은 25 일 오후 2 시 30 분 , 국회의원 회관 제 9 간담 회의실 에서 ‘ 전기 화 재 재발 방지 대책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세미나 ’ 를 개최 합니다 . 이번 세미나 는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장 조성완 ) , 한국전력공사 ( 사장 김종갑 ) 가 주관 하 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 장관 성윤모 ) 가 후원 하 며 ‘ 전기 화재 로 인한 국민 생활 위협 , 이대로 방치 할 것 인가 ’ 라는 주제 로 발표 와 토론 이 진행 될 예정 입니다 . 최근 강원 고성 · 속초 지역 에서 발생 한 대 규모 산불 원인 이 전기 설비 발화 로 추정 되 는 등 전기 화 재 사고 가 끊이 지 않 고 있 습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24 10 : 57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병훈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광주 갑 ) 은 정보 경찰 의 자의 적 인 정보 수집 활동 을 예방 하 고 경찰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경찰 공무원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4 개 의 경찰 개혁 법안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 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및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24 10 : 06 
 문희상 국회 의장 은 19 일 오전 7 시 50 분 수유동 에 위치 한 국립 4 . 19 민주 묘지 를 찾 아 헌화 한 뒤 참배 했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방명록 에 “ 임시 정부 100 주년 , 3 . 1 운동 100 주년 에 즈음 하 여 4 . 19 민주 정신 을 되 새 깁니다 ” 고 적 어 나라 를 위해 희생 하 신 분 들 의 넋 을 기렸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참 배 를 마친 후 4 . 19 혁명 숨결 이 머물 고 있 는 4 . 19 민주 묘지 도 둘러봤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경복 고 1 학년 때 같 은 집 에 하숙 했 던 故 안종길 의사 ( 당시 경복 고 2 학년 ) 의 묘지 와 故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 의 묘지 를 차례 로 들렀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9 10 : 50 
 정동영 대표 “ 5 · 18 유공자 서훈 은 우리 의 책무 , 서훈 법률 적 근거 강화 하 기 위한 상훈법 개정 안 낼 것 ” 
 5 · 18 민주 화 운동 39 주년 을 맞 아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서훈 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 습니다 . 민주 평화 연구원 은 19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서훈 을 위한 기준 과 가치 ’ 라는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했 습니다 . 토론회 에 는 김삼웅 전 독립 기념 관장 이 ‘ 5 · 18 국가 유공자 서훈 의 역사 성 ’ 이 라는 주제 로 발제 하 였 고 , 조진태 5 · 18 기념 재단 상임 이사 가 ' 5 · 18 유공자 를 서훈 하 는 일 은 당면 한 진실 규명 의 과제 를 수행 하 는 송곳 같 은 역할 ', 김종철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회 부장 이 ‘ 민주 화 운동 참여 자 서훈 의 필요 성 ’, 김재윤 전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9 10 : 40 
 더불 어 민주당 원혜영 ( 경기 부천시 오정구 ) 의원 과 자유 한 국당 김세연 ( 부산 금정구 ) 0 의원 , 국회 미래 연구원 ( 원장 : 박진 ) 은 공동 으로 지난 17 일 오후 2 시 국회 에서 국가 미래 예측 및 대응 전략 현황 과 과제 를 주제 로 세미나 를 개최 했 습니다 . 현재 우리 나라 가 저출산 · 고령화 , 자원 고갈 , 국토 불 균형 , 미세먼지 등 거시 적 이 고 구조 적 인 국가 의 미래 대응 과제 들 이 산적 한 가운데 , 그 동안 의 우리 정부 의 중 장기 미래 예측 성과 와 한계 를 살펴보 고 향후 과제 등 을 논의 하 기 위해 마련 된 이날 세미나 에서 는 국가 미래 준비 를 위해 국회 가 더 많 은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주장 들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8 17 : 10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공동 모 금회 를 설립 해 지자체 에 기부금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일명 ‘ 고향 세 ’ 법안 이 추진 됩니다 . 더불 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공동 모금 및 배분 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16 일 밝혔 습니다 . 위성곤 의원 에 따르 면 복지 비용 지출 등 지방 의 세출 부담 은 증가 하 고 있 지만 , 경제 인구 의 수도 권 집중 , 인구 감소 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세입 규모 가 점차 제한 되 어 지방 의 재정 여건 악화 , 도시 지역 과 농어촌 지역 과 의 재정 불 균형 등 이 갈수록 심화 되 는 상황 입니다 . 더욱이 산림 이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6 12 : 21 
 더불 어 민주당 이후 삼 국회의원 ( 충북 제천 단양 ) 은 자립 기반 이 부족 한 군 ( 郡 ) 지역 에 한 해 ‘ 특례 군 ’ 으로 지정 하 고 ,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관계 중앙 기관장 과 협의 하 여 특례 군 의 지원 및 균형발전 을 위한 시책 을 수립 · 추진 하 도록 하 는 ‘ 지방 자치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지난 해 한국 고용 정보원 의 ‘ 한국 의 지방 소멸 2018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8 년 기준 228 개 시 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 은 89 개 에 달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군 ( 郡 ) 단위 지역 의 경우 저출산 · 고령화 현상 심화 와 함께 , 교육 · 의료 · 교통 · 문화 등 정주 여건 약화 로 인해 심각 한 인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6 11 : 07 
 인재근 의원 , " 독립 유공자 묘지 관리 실태 조사 . 연락 체계 구축 통해 예우 강화 해야 " 
 더불 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 ( 서울 도봉 갑 ) 은 독립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강화 하 기 위해 유공자 묘지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 유공자 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와 의 연락 체계 를 구축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 의 했 습니다 . 지난 3 월 말 기준 서훈 을 받 은 독립 유공자 는 1 만 5 , 511 명 으로 안장 , 선양 등 유공자 지위 에 합당 한 예우 를 받 습니다 . 그러나 인재근 의원 이 국가 보훈 처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독립 유공 포 상자 중 묘지 소재 가 확인 된 인원 은 7 , 780 명 으로 전체 의 약 50 . 2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5 13 : 56 
 『 윤지오 북 토크 쇼 』 ‘ 13 번 째 증언 ’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개최 
 故 장자연 씨 사건 의 최초 의 증언 자 로 알려진 윤지오 씨 의 북 콘서트 가 14 일 오후 4 시 국회 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열립니다 . 윤지오 씨 의 책 『 13 번 째 증언 』 은 장자연 사건 과 관련 된 자신 의 지난 10 년 을 기록 한 에세이 집 입니다 . 이번 북 콘서트 는 행사 개최 여부 가 불 투명 했 던 상황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안민석 ( 경기 오산시 )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 회관 에 행사장 을 마련 해 주 면서 급물살 을 타 게 됐 습니다 . 본 행사 는 4 시 부터 약 90 분 가량 진행 될 예정 이 며 진행 에 는 개그맨 이승환 , 식전 공연 에 는 다방 ( D ’ avant ) 이 참석 합니다 . 게스트 로 는 공익 제보자 로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3 10 : 31 
 추 혜선 의원 , ‘ 성폭력 2 차 가해 행위 ’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최근 故 장자연 씨 사건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 연예인 단 톡 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 과 같 은 성폭력 범죄 가 사회 적 논란 이 되 고 있 는 가운데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제보자 에 대한 보복 과 2 차 가해 를 막 고 이 들 을 공익 신고자 로서 보호 하 기 위한 법안 이 발의 됐 습니다 . 정의당 추 혜선 국회의원 ( 정무 위원회 ) 은 12 일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과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을 공익 침해 행위 대상 에 추가 함 으로써 피해자 ‧ 제보자 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를 강화 하 는 내용 의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2 13 : 53 
 더불 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 ( 의왕 · 과천 ) 은 12 일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 무자 의 범위 를 확대 하 는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 의 했 습니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가 조사 한 ‘ 피해자 와 가해자 와 의 관계 ’ 를 살펴보 면 19 세 미만 아동 과 청소년 의 경우 전체 상담 신청자 의 88 . 9 %( 1 , 035 명 ) 가 유대 관계 또는 위력 관계 에 있 는 지인 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상담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제 34 조 제 2 항 은 유치원 , 학교 , 의료 기관 종사자 등 아동 · 청소년 과 유대 관계 를 형성 할 수 있 는 자 를 성범죄 피해 
 사회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2 09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