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5 등급 으로 평가 한 뒤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실적 성 과 급 을 차등 지급 한 사실 , ② 피고 는 최저 등급 의 평가 를 받 은 경우 에 도 일정 한 최소 비율 의 자체 평가 성 과 급 ( 기본 월봉 의 225 %) 과 실적 성 과 급 을 지급 한 사실 , ③ 피고 가 신규 임용 , 휴직 , 복직 및 퇴직 등 신 분변 경자 에 대해서 는 그 발령일 을 기준 으로 일 할 계산 하 여 이 사건 성과급 을 지급 한 사실 , ④ 피고 는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대상 기간 에 재직 한 직원 에 대하 여 평가 대상 연도 의 기본 월봉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여 이 사건 성과급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지급 한 이 사건 성과급 은 전년 도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결과 등 에 따라 해당 연도 에 특정 임금 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이 정해진다 . 즉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결과 등 에 따라 지급액 에 일부 차이 가 발생 하 기 는 하나 , 성과급 산정 을 위한 전년 도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결과 등 자료 는 이미 확정 되 어 있 는 상태 이 므로 , 해당 연도 에 는 그 임금 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이 확정 적 이 고 , 실제로 는 임의 의 날 에 소정 의 근로 를 제공 하 기 만 하 면 적어도 최저 등급 에 해당 하 는 액수 를 이 사건 성과급 으로 지급 하 여 왔으므로 , 내 부경 영실 적 평가 결과 등 평가 에서 최하 등급 을 받 더라도 최소한도 로 보장 되 는 금액 , 즉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저 등급 에 해당 하 는 성과급 은 소정 의 근로 를 제공 하 기 만 하 면 모든 근로자 에게 그 지급 이 보장 되 어 있 다고 보이 므로 , 이 사건 성과급 중 최 소지 급분 은 해당 연도 에 소정 의 근로 를 제공 하 기 만 하 면 모든 근로자 에게 그 지급 이 보장 되 어 있 는 고정 적 인 임금 으로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의 산정 
 앞서 본 바 와 같이 기본 월봉 , 직책급 , 법정 선임 수당 , 직급 대우 수당 , 이 사건 성과급 중 최 소지 급분 은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어야 하 므로 , 원고 들 이 추가 로 지급 받 아야 할 연차 휴가 수당 은 위 각 항목 을 포함 한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재산 정한 연차 휴가 수당 액 에서 기 지급 받 은 연차 휴가 수당 액 을 공제 한 금원 이 고 , 이 는 별지 2 ‘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 표의 ‘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 란 각 기재 와 같 고 , 위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에 대한 지연 이 자 는 같 은 표의 ‘ 지연 이 자 ’ 란 각 기재 와 같 다 ( 금액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과 계산 방법 및 그 결과 에 대하 여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4 .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가 . 경영 평가 성 과 급 의 평균 임금 해당 여부 
 1 ) 관련 법리 
 평균 임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총액 에 는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상 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으로서 , 근로자 에게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그 에 관하 여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 에 의하 여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지워져 있 으면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모두 포함 된다 . 한편 어떤 금품 이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된 것 인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금품 지급 의무 의 발생 이 근로 제공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거나 그것 과 밀접 하 게 관련 된 것 으로 볼 수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관련 없이 지급 의무 의 발생 이 개별 근로자 의 특수 하 고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좌우 되 는 경우 에 는 금품 의 지급 이 단체 협약 · 취업규칙 · 근로 계약 등 이나 사용자 의 방침 등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 하 더라도 그러 한 금품 은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다 2314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상여금 도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임금 의 성질 을 지니 고 있 는 만큼 이 를 제외 한다는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퇴직금 의 기초 임금 인 평균 임금 을 산출 함 에 있 어서 당연히 그 산출 기초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대법원 1979 . 7 . 10 . 선고 79 다 919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 건대 ,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 는 평가 대상 기간 에 재직 한 직원 에 대하 여 피고 의 직원 연봉 규정 에 따라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지급 하 는 점 , ② 피고 의 직원 연봉 규정 제 4 조 제 8 호 에서 는 ‘ 평균 임금 ’ 을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지급 된 ‘ 기본 월봉 및 연봉 외 급여 를 삼등분 한 금액 과 사유 발생 직전 1 년 간 지급 된 성과급 중 기본 월봉 의 250 % 등 을 12 등분 한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어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평균 임금 에서 제외 하 지 않 고 있 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