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펜 의 나 홀로 여정 : : 고정식 학생 명찰 이 사생활 의 비밀 을 침해 해 ? 
 고정식 학생 명찰 이 사생활 의 비밀 을 침해 해 ? 
 시사 . 칼럼 2009 . 11 . 26 11 : 11 
 글쓴이 는 1960 년 대 중 · 고교 를 다녔 습니다 . 주지 하 는 바 와 같이 그 당시 초등 학교 까지 는 자율 복장 으로 다니 다가 중학생 이 되 면 단정 한 교복 에 명찰 을 부착 해서 등 하 교 길 에 입 었 습니다 . 
 글쓴이 는 초등 학교 를 졸업 하 고 가정 형편 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 을 포기 한 채 집안 일 을 도우며 1 년 을 쉬 었 습니다 . 그 당시 면 단위 의 시골 인 우리 집 은 중학교 로 통하 는 길목 에 있 었 는데 초등 학교 동기 동창 이 었 던 학우 들 이 멋진 교복 과 모자 를 착용 하 고 중학교 에 다니 는 모습 이 참으로 부러웠 습니다 . 
 내 가 중학교 를 마치 고 고등학교 로 진학 한 후 로 는 학년 별 로 색상 이 다른 명찰 을 달 아야 했 습니다 . 시내 를 다니 면서 도 다른 색상 의 상급생 을 보 면 반드시 경례 를 했 습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상급생 으로부터 기합 을 받 았 기 때문 입니다 . 그렇지만 그 당시 교복 상의 에 단정 하 게 단 명찰 은 학생 임 을 알려 주 는 상징 이 었 고 또 한 자랑거리 였 습니다 . 간혹 불량 학생 들 은 명찰 을 고정 시키 지 아니하 고 핀 으로 꼽 은 후 하교 때 는 이 를 분리 하 여 비행 을 저지르 기 도 했 습니다 . 
 그 후 자율 화 조치 에 따라 없 어 졌 던 교복 은 학생 의 본분 에 적절 한 행동 을 유도 하 고 애교심 을 길러 주 기 위해 차츰 다시 도입 한 학교 의 수 가 늘어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 고정식 명찰 이 헌법 에 보장 된 사생활 의 비밀 과 인격 권 을 침해 하 므로 시정 을 권고 한다는 보도 를 보 았 습니다 . 바로 국가 인권 위원회 가 한 일 입니다 . 워낙 기라 성 같 은 분 들 이 모인 인권위 에서 결정 한 사실 에 대하 여 이런 부분 에 문외한 인 필자 가 가타부타 토 를 달 입장 은 못 됩니다 . 
 그러나 세상 이 참으로 많이 변했 다는 생각 은 지울 수 없 습니다 . 이름 의 노출 이 개인 정보 보호 에 위배 된다면 고정식 이름표 를 단 군인 과 경찰 의 경우 도 이 와 유사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요즈음 은 관공서 나 기업체 를 방문 해도 민원인 의 편의 를 위해 담당자 좌석 배치도 에 이름 은 물론 사진 까지 걸 어 두 고 있 습니다 . 
 어린이 공원 같 은 유원지 에 는 미아 를 방지 하 기 위해 유아 에게 는 명찰 을 달 아 두 도록 권고 합니다 . 이 는 어린이 가 미아 가 되 었 을 때 미아보호소 또는 관련자 들 이 보호자 를 쉽 게 찾 도록 하 기 위함입니다 . 인권위 의 걱정 대로 라면 유아 명찰 도 어린이 유괴 의 표적 이 되 므로 달 아서 는 안 되 는 것 입니다 . 
 다른 사람 의 이름 을 악용 하 려고 마음 만 먹 는다면 그 정보 는 도처 에 널려 있 습니다 . 학생 의 명찰 을 보 고 이 를 범죄 에 악용 하 는 사례 가 물론 있 을 수 있 지만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시정 권고 는 빈대 잡 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 는 격 이 아닌지 모르 겠 습니다 . 등 하교 길 에 명찰 을 부착 함 으로써 발생 할 문제점 과 이 에 대한 이점 을 심층 적 으로 분석 했 는지 의심 이 듭니다 . 
 개인 의 신상 정보 중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이 바로 주민 등록 번호 입니다 . 보도 에 의하 면 주민 번호 가 포함 된 신상 정보 가 함부로 버려 진다고 합니다 . 각종 지원서 나 서식 에 기재 된 신상 정보 를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버리 기 때문 입니다 . 진정 으로 국민 의 인권 을 걱정 한다면 단순 한 이름 노출 이 아니 라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신상 정보 를 소홀히 다루 고 , 이 를 악용 하 여 당사자 에게 경제 적 으로 피해 를 주 는 범죄 행위 를 중점 단속 하 는 일 입니다 .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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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개인 신상 정보 , 고정식 학생 명찰 , 국가인권위원회 , 사생활 비밀 , 인격 권 침해 , 주민 등록 번호 
 루비 ™ 2009 . 11 . 26 13 : 01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여학생 들 같 은 경우 는 이름 을 드러내 고 다니 는 것 이 별로 좋 지 않 게 보이 기 는 해요 . 
 제 가 학교 다닐 때 엔 고정식 이 아니 라서 
 하교 할 때 는 살짝 감추 라고 선생 님 들 이 말씀 하 시 기 도 했 지요 . 
 여학생 들 의 고정식 명찰 을 보 면 저 도 좀 적응 이 안 되 더군요 . 
 포도 봉봉 2009 . 11 . 26 13 : 18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저희 때 도 그랬 어요 
 선생 님 들 이 명찰 하교 할 때 는 꼭 떼 고 가 라고 . .. 
 세상 이 점점 각박 해 지 면서 더 심해 지 는 것 같 아요 ㅠㅠ 
 도라 이몽 2009 . 11 . 26 14 : 04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저 도 학생 때 야자 끝 나 고 버스 정류장 에 서 있 는데 
 술 취한 아저씨 가 명찰 보 고 자꾸 이름 불러서 불쾌 하 고 무서웠 던 기억 이 있 어요 . 
 제 조카 도 학습지 판매원 이 이름표 보 고 이름 부르 며 물어봐서 
 아파트 동 호수 까지 가르쳐 줘서 식겁 했 던 일 이 있 구요 . 
 의외로 피해 는 흔하 답니다 . 별 거 아닌 걸로 치부 할 일 은 아니 라고 생각 해요 . 
 그리고 , 관공서 나 기업체 다니 는 사람 들 이 퇴근 후 에 도 이름표 달 고 다니 나요 ? 
 학교 안 에서 야 달 고 다녀야 겠지만 학교 밖 에서 는 아닌 거 같 아요 . 
 라이너스 ™ 2009 . 11 . 26 14 : 19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이름 을 다 알 아 버리 게 되 니까요 . 
 바람 될래 2009 . 11 . 26 15 : 31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무엇 이 든지 안 좋 은 쪽 으로 머리 들 이 발달 이 되 어 가 는 듯 합니다 . . 
 아들 녀석 이름 이 좀 특이 해서 금방 알 아 버리 니 . . 
 가끔 명찰 을 가리 고 다닐 때 가 있 더라구요 . . 
 백두 대간 2009 . 11 . 26 18 : 36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교복 두발 자유 화 가 82 년 도 인가 이루어졌었 죠 . 
 그러 다가 세련 된 교복 으로 학교 마다 다르 게 만들 어 입 었 는데 
 명찰 은 여전히 고정식 인 학교 도 있 었 나 보 네요 . 
 요즘 은 가치관 들 이 많이 바뀌 긴 했 어요 . ^^* 
 수우 2009 . 11 . 26 18 : 41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저 도 어릴 때 항상 고정식 이 라서 걸리 지 않 게 양면 테입 잘 이용 했 던 기억 이 ㅎㅎ 잘 보 고 가용 ^^ 
 skagns 2009 . 11 . 26 18 : 51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음 . .. 그러 게 요 . 좀 거시기 하 긴 하 네요 . 
 이름 이 사생활 침해 로 여겨 지 다니 . .. 
 전 학생 때 당연 하 다고 생각 했 는데 요즘 은 왜 ? 라는 생각 을 
 많이 가지 는 것 같 아요 . 자신 의 감정 표현 도 자유 스럽 구요 . 
 좋 다고 해야 할지 참 쉽 지 않 은 문제 인 것 같 네요 . 
 모든 걸 말 로 설명 하 고 논리 대로 납득 시켜야만 
 잘 보 고 갑니다 . 즐거운 저녁 되 세요 . ^^ 
 여행사진 가 김기환 2009 . 11 . 26 20 : 38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인권위 . .. 
 한 번 씩 . .. 이해 할 수 없 는 돌출 발언 을 해서 황당 하 게 만듭니다 . 
 코 에 걸 면 코걸이 귀 에 걸 면 귀 거리 라고 . .. 
 무조건 인건 침해 라는 논리 는 참 어설퍼 보 입니다 . 
 종이 술사 2009 . 11 . 26 21 : 0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흠 . . 득 보다 실 이 많 을 거 라 생각 됩니다 . 
 아무래도 선생 님 들 이 모든 아이 들 의 
 이름 을 외울 수 는 없 는 노릇 이 기에 있 는 명찰 인데 말 이 죠 . . 
 윤서 아빠 세상 보 기 2009 . 11 . 26 21 : 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인권위 의 의견 이 
 쉽 게 이해 가 딱 안 되 네요 
 이 그림 2009 . 11 . 27 04 : 58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개인 정보 는 다른 데 서 새 나가 고 있 는데 
 학생 들 이름 을 알 면 안정 석문 제도 있 고 괜찮 은데 . 
 이름 알 았 다고 해서 먼 큰일 난다고 . . 
 하여간에 오바 도 심하 고 . . 
 펜 펜 님 주말 인데 등산 잘 다니 시 죠 ? 건강 하 세요 ~~ 
 드 자이너 김 군 2009 . 11 . 27 11 : 1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맞 아요 ! 마구 세 어 나가 는 개인 정보 는 모른 척 하 고 . . 저런 것 이나 신경 쓰 고 있 다니 . . 쯧 
 블루 버스 2009 . 11 . 27 13 : 4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엉뚱 한 데 서 답 을 찾 으려니 이해 하 기 힘든 대처 가 나오 는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인권위 의 경우 는 실적 에 집착 하 는 곳 처럼 보이 기 도 하 구요 . 
 지구 벌레 2009 . 11 . 28 22 : 59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정말 . . 인권 에 대해서 는 정말 세심 하 면서 도 많 은 생각 을 해야 하 는 것 같 습니다 . 
 다양 한 면 이 있 으니까요 . . 
 인권위 도 고민 이 있 었 겠 지만 . . 좀 그렇 긴 하 군요 . 
 시민 2010 . 02 . 12 10 : 32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이 글 쓴 분 은 그 나이 에 명찰 을 차 고 다니 시 든지요 . 학생 들 이 공권력 을 행사 하 는 공무원 , 군인 입니까 ? 일반 회사 의 서비스 직원 입니까 ? 학교 가 군대 입니까 ? 본인 이 명찰 을 차 고 생활 한다면 어떨까 생각 은 해 보 았 는지요 ? 인권위 가 사소 한 것 에 신경 쓴다구요 ? 생활 주변 의 사소 한 일 부터 고쳐 나가 야 한다는 생각 은 왜 못 하 십니까 ? 
 열 일곱 2012 . 02 . 20 21 : 28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저 는 작년 하교 길 에 누가 제 이름 을 성 빼 고 " 00 야 " 하 고 부르 길래 뒤돌아보 니 모르 는 아저씨 가 절 안다는 듯이 " 학교 갔 다 오 는 길 이 야 ? 집 이 어디 야 ? " 이러 길래 날 아 는 사람 인가 싶 었 는데 아무리 생각 해도 기억 이 안 나 서 어색 하 게 웃 고 빨리 집 에 갔 는데 생각 해 보 니 제 명찰 을 보 고 이름 을 알 았 던 것 같 네요 . 진짜 황당 했 어요 ㅠㅠ 길 가 는 데 모르 는 사람 이 아무렇 지 않 게 자신 의 이름 을 부르 고 말 을 건다고 생각 해 보 세요 . 저 같 은 여학생 들 은 명찰 때문 에 위험 할 수 도 있 겠 어요 . .. 
 흠 2012 . 05 . 17 20 : 05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그건 님 들 이 몰라서 하 는 소리 인 거 같 군요 제 가 중학교 시절 에 강제 로 명찰 을 붙여서 다니 게 하 니까 
 할아버지 나 남자 들 이 이름 부르 면서 친한 척 하 고 그러 는 게 굉장히 무섭 더군요 
 솔직히 남자 애 들 도 문제 지만 여자 애 들 이 그런 거 로 인해 성범죄 에 노출 되 는 게 더 심해 진단 생각 안 해 보 셨 읍니까 > 
 경찰 이나 군인 같 은 경우 는 남자 들 이 고 또한 그런 범죄 에 대응 할 능력 이 되 지요 
 그렇지만 여자 중 고등학생 이나 남자 중학생 들 은 그런 이상 한 범죄 에 휘말리 는 약한 청소년 입니다 . 
 불량 학생 들 같 은 경우 와 는 차원 이 다른 거 지요 
 불량 학생 들 을 이름표 붙여서 지도 하 는 게 아니 라 그 교복 착용 으로 지도 하 는 게 맞 다고 봅니다 만 . 
 솔직히 불량 학생 들 은 교복 도 입 고 다니 지 않 으니 이름표 로 지도 한다는 게 굉장히 우습 군요 
 흠 2012 . 05 . 17 20 : 07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주민 번호 도 신상 정보 라 보호 할 의무 가 있 지만 
 학생 들 도 자기 이름 이 범죄 에 악용 될 소지 가 있 는 걸 미리 막 을 의무 가 있 습니다 . 
 그렇게 따지 자면 부모 들 이나 선생 들 이 학생 들 이름표 강제 로 붙여서 생기 는 모든 일 을 책임지 시 지 도 못 할거 면서 
 신상 정보 누출 이 당연 하 다는 듯이 말씀 하 시 며 이름표 붙이 길 강요 하 는 걸 보 니 되게 우습 더군요 
 지나가 다 2013 . 03 . 18 23 : 39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사실 학생 을 위한 명찰 착용 은 아니 죠 . 선생 님 이 관리 하비 편하 자고 하 는 측면 이 크 죠 . 길거리 에 학교 마크 와 명찰 을 달 고 다니 는 딸 을 보 니 맘 이 편치 않 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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