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포럼 검토 안 , 정부 제출 - 에너지 설비 관리 
 승인 2020 . 03 . 05 16 : 29 
 ◇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 에서 지난 9 개월 간 논의 를 거쳐 2050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추진 과제 등 을 담 은 검토 안 을 정부 에 제출 
 ◇ 검토 안 을 토대 로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정부안 유엔 제출 예정 
 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 위원장 조홍식 , 이하 포럼 ) ’ 에서 우리 나라 의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 에 대한 검토 안 ( 이하 검토 안 ) 을 2 월 5 일 환경부 에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3 월 에 출범 한 포럼 은 총괄 , 전환 , 산업 , 수송 , 건물 , 비 에너지 ( 농축 수산 · 폐기물 · 산림 ) , 청년 등 총 7 개 분과 에 69 명 이 참여 했 다 . 포럼 참여 자 들 은 약 9 개월 간 60 여 차례 의 논의 를 거쳐 이번 검토 안 을 마련 했 다 . 
 ※ 포럼 의 의사 결정 을 지원 하 기 위한 온실가스 종합 정보 센터 , 에너지 경제 연구원 등 22 개 기관 34 명 전문가 가 참여 한 기술 작업반 운영 병행 
 이번 검토 안 의 특징 은 국내 분야 별 로 온실가스 전문가 가 참여 하 여 우리 나라 저탄소 발전 전략 및 이 에 따른 기후 변화 정책 의 장기 추진 방향 을 정부 에 제안 했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 검토 안 을 토대 로 폭넓 은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올해 말 에 우리 나라 의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 LEDS ) *‘ 을 마련 하 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 LEDS :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 파리 협정 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을 산업 화 이전 대비 2 ℃ 이하 로 제한 하 는 범지 구적 목표달성 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 에게 2020 년 까지 LEDS 수립 을 요청 
 포럼 은 우리 나라 기후 변화 정책 의 장기 비전 을 ’ 저탄소 사회 전환 과 지속 가능 한 탄소 중립 국가 경제 구현 ‘ 으로 제시 했 다 . 이 를 위해 ① 기후 변화 대응 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 에 적극 동참 , 
 ② 미래 를 대비 하 기 위한 범 국가 적 인 도전 , ③ 지속 가능 한 선 순환 탄소 중립 실현 , ④ 국민 모두 의 노력 을 4 대 원칙 으로 세웠 다 . 포럼 은 2050 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제 1 안 부터 제 5 안 까지 5 가지 복수 안 으로 제시 했 고 , 장기 적 으로 탄소 중립 달성 방안 도 논의 되 어야 한다고 덧 
 5 가지 복수 안 은 2017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량 ( 7 억 910 만 톤 ) 을 기준 으로 2050 년 까지 최대 75 %( 제 1 안 ) 에서 최저 40 %( 제 5 안 ) 를 줄이 는 것 이 다 . 
 또한 포럼 은 탄소 중립 * 에 대해서 는 조속히 달성 해야 할 목표 로 제시 하 면서 이 를 위해서 는 기술 , 비용 등 에 대한 광범위 한 사회 적 논의 가 지속 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 다 . 
 * 대기 중 온실가스 제 거량 이 나머지 배 출원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상쇄 하 여 순 배출 량 이 0 ( Net - zero ) 이 되 는 경우 포럼 검토 안 에 제시 된 주요 추진 과제 는 다음 과 같 다 . 
 < 국가 전반 의 혁신 틀 ( 프레임 ) 확립 > 
 포럼 은 저탄소 사회 로 의 전환 을 위한 기술 · 산업 · 정책 · 사회 등 국가 전반 에 걸친 혁신 틀 ( 프레임 ) 의 구축 이 필요 하 다고 제시 했 다 . 기술 혁신 을 위해 융합 형 저탄소 기술 에 대한 집중 적 인 연구 , 개발 , 실증 , 확산 추진 이 필요 하 며 기술 간 융합 을 촉진 할 수 있 는 제도 적 시스템 구축 이 필 
 요 하 다고 했 다 . 
 산업 혁신 을 위해서 는 재생 에 너 지 , 에너지 효율 향상 , 수소 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 분야 의 육성 을 추진 하 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 금융 활성 화 의 필요 성 을 제시 했 다 . 
 정책 혁신 과제 로 는 탄소 가격 을 반영 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 성 을 강조 했으며 화석 연료 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 , 배출권 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 를 중심 에 둔 정책 기반 조성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아울러 , 저탄소 사회 로 의 전환 이 미래 도시 및 지역 발전 의 주요 한 동력 이 될 수 있 도록 지역 사회 의 명확 한 역할 정립 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 · 지방 정부 간 협 치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 5 대 부문 별 저탄소 전환 추진 > 
 2050 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을 위한 전환 , 산업 , 건물 , 수송 , 비 에너지 ( 농축 수산 · 폐기물 · 산림 ) 등 5 대 부문 별 추진 과 제도 제시 했 다 . 전력 부문 은 재생 에너지 확대 및 화력 발전 의 탈 탄소 화 를 기반 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 을 핵심 과제 로 선정 하 고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재생 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및 이산화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 ( CCUS *) 보급 등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 CCUS : Carbon Capture ,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부문 은 산업 계 스스로 기술 혁신 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 에 대비 할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정부 도 친환경 수소 확대 , 스마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등 의 지속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건물 부문 은 정책 · 기술 · 국민 생활 혁신 의 연계 통합 을 기본 방향 으로 건축물 의 에너지 소요 줄이 기 ( 제로 에너지 화 ) 달성 과 고 효율 기기 의무 화 확대 등 을 핵심 과제 로 제시 했 다 . 
 수송 부문 은 친환경 차 보급 의 대폭 적 인 확대 와 함께 철도 · 항공 ·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 의 저탄소 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 에서 철도 · 해운 으로 의 물류 체계 전환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비에너지 부문 ( 농축 수산 · 폐기물 · 산림 ) 은 합리 적 토지 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 을 통해 지속 가능 한 농축 수산 기반 을 구축 하 고 자원 선 순환 경제 구현 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 활용 확대 , 산림 부문 의 탄소 흡수력 증진 강화 를 주요 과제 로 제시 했 다 . 
 정부 는 올해 상반기 에 범 정부 협의 체 를 구성 · 운영 하 여 포럼 이 제출 한 이번 검토 안 에 대해 폭넓 은 사회 적 논의 결과 를 바탕 으로 정부안 을 마련 하 고 올해 말 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사회 적 논의 시 에 는 범 정부 협의 체 에서 정한 절차 와 방법 을 토대 로 온라인 설문 , 국민 정책 참 여단 운영 ,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 한 방법 과 채널 을 활용 하 여 장기 저탄소 전략 에 대한 충분 한 의견 을 수렴 할 예정 이 다 . 
 조홍식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 위원장 ( 서울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은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이 사회 전 분야 의 저탄소 전환 뿐 만 아니 라 기후 변화 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 의 기회 가 되 어야 한다 ” 라고 강조 하 며 , “ 향후 정부 에서 투명 하 고 체계 적 인 국민 의견 수렴 을 추진 할 것 을 요청 한다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