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실업 급여 의 개념 실업 급여 란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을 가지 고 있 으나 취업 하 지 못한 고용 보험 피보험자 가 재취업 활동 을 하 는 기간 에 지급 받 는 급여 를 말 합니다 . 실업 급여 는 크 게 구직 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나누 어 져 있 습니다 . 2 .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①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②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을 것 ③ 이직 사유 가 수급 자격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을 것 ④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적극 적 으로 할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 였 던 경우 ⑤ 수급 자격 인 정신 청일 이전 1 월 간 의 근로 일 수 가 10 일 미만 일 것 ⑥ 최종 이 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 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일 중 90 일 이상 을 일용 근로자 로 근로 하 였을 것 3 . 구직 급여 의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중대 한 귀책 사유 로 해고 된 피보험자 가 . [ 형법 ] 또는 직무 와 관련 된 법률 을 위반 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나 .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 으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을 위반 하 여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자기 사정 으로 이직 한 피보험자 가 . 전직 또는 자영업 을 하 기 위하 여 이직 한 경우 나 . 제 1 호 의 중대 한 귀책 사유 가 있 는 자 가 해고 되 지 아니하 고 사업주 의 권고 로 이직 한 경우 다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로 이직 한 경우 *** 수급 자격 이 제한 되 지 아니하 는 정당 한 이직 사유 ( 제 10 조제 2 항 관련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이 직일 이전 1 년 이내 에 2 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가 . 실제 근로 조거 이 채용 시 제시 된 근로 조건 이나 채용 후 일반 적 으로 적용 받 던 근로 조건 보다 낮 아 지 게 되 는 경우 나 . 일금 체불 이 있 는 경우 다 . 소정 근로 에 대하 여 지급 받 는 임금 이 [ 최저 임금법 ] 에 따른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게 된 경우 라 . [ 근로 기준 법 ] 제 53 조 에 따른 연장 근로 의 제한 을 위반 한 경우 마 . 사업장 의 휴업 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 의 70 % 미만 을 지급 받 는 경우 2 . 사업장 에서 종교 , 성별 , 신체 장애 , 노조 활동 등 을 이유 로 불 합리 한 차별 대우 를 받 는 경우 3 . 사업장 에서 본인 의 의사 에 반하 여 성희롱 , 성폭력 , 그 밖 의 성 적 인 괴롭힘 을 당한 경우 4 . 사업장 의 도산 , 폐업 이 확실 하 거나 대량 의 감원 이 예정 되 어 있 는 경우 5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정 으로 사업주 로부터 퇴직 을 권고 받 거나 , 인원 감축 이 불가피 하 여 고용 조정 계획 에 따라 실시 하 는 퇴직 희망자 의 모집 으로 이직 하 는 경우 가 . 사업 의 양 도 ㆍ인수 ㆍ합병나 . 일부 사업 의 폐지 나 업종 전환 다 . 직제 개편 에 따른 조직 의 폐지 ㆍ축소라 . 신 기술 의 도입 , 기술 혁신 등 에 따른 작업 형태 의 변 경마 . 경영 의 악화 , 인사 적 채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6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통근 이 곤란 ( 통근 시 이용 할 수 있 는 통상 의 교통수단 으로 는 사업장 으로 의 왕복 에 드 는 시간 이 3 시간 이상 인 경우 를 말 한다 ) 하 게 되 는 경우 가 . 사업장 의 이전 나 . 지역 을 달리 하 는 사업장 으로 의 전근 다 . 배우자 나 부양 하 여야 할 친족 과 의 동거 를 위한 거소 이전 라 . 그 밖 의 피 할 수 없 는 사유 로 통근 이 곤란 한 경우 7 . 부모 나 동거 친족 의 질병 , 부상 등 으로 30 일 이상 본인 이 간호 해야 하 는 기간 에 기업 의 사정 상 휴가 나 휴직 이 허용 되 지 않 아 이직 한 경우 8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2 조 제 7 호 에 따른 “ 중대 재해 ” 가 발생 한 사업장 으로서 그 재해 와 관련 된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안전 보건 상 의 시정 명령 을 받 고 도 시정 기간 까지 시정 하 지 아니하 여 같 은 재해 위험 에 노출 된 경우 9 . 체력 의 부족 , 심신 장애 , 질병 , 부상 , 시력 , 청력 , 촉각 의 감퇴 등 으로 피보험자 가 주어진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고 , 기업 의 사정 상 업무 종류 의 전환 이나 휴직 이 허용 되 지 않 아 이직 한 것 이 의사 의 소견 서 , 사업주 의견 등 에 근거 하 여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경우 10 . 임신 , 출산 ,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 입양 한 자녀 를 포함 한다 ) 의 육아 , [ 병역법 ] 에 따른 의무 복무 등 으로 업무 를 계속 적 으로 수행 하 기 어려운 경우 로서 사업주 가 휴가 나 휴직 을 허용 하 지 않 아 이직 한 경우 11 . 사업주 의 사업 내용 이 법령 의 제정 , 개정 으로 위법 하 게 되 거나 취업 당시 와 는 달리 법령 에서 금지 하 는 재화 또는 용역 을 제조 하 거나 판매 하 게 된 경우 12 . 정년 의 도래 나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회사 를 계속 다닐 수 없 게 된 경우 13 . 그 밖 에 피보험자 와 사업장 등 의 사정 에 비추 어 그러 한 여건 에서 는 통상 의 다른 근로자 도 이직 했 을 것 이 라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경우 4 . 구직 급여 의 지급액 구직 급여 는 이직 당시 연령 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피보험 기간 ) 에 따라 90 ~ 240 일 간 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가 지급 됩니다 . ( 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X 소정 급여 일수 ) 피보험 기간 연령 1 년 미만 1 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30 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 세 이상 ~ 50 세 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 세 이상 및 장애 인 90 일 12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 상한 액 : 1 일 43 , 416 원 ( 2016 년 기준 ) 하한 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 의 90 % X 1 일 소정 근로 시간 ( 8 시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