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술 적 인 제재 수 보 다는 제재 의 원인 과 상황 을 살필 필요 가 있 지요 . 5 분 대기 하 고 군사 마찰 이 강했 던 전 정권 들 에서 는 최 고조 로 달한 갈등 상황 에서 의 추가 도발 자제 의 성격 이 라면 지금 시기 에 도입 하 는 법 은 북한 에 잘 보이 기 위한 용 이 라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다는 게 일반 적 인 해석 이 라 보 입니다 . 이 는 어렵 지 않 게 생각 할 수 있 는 내용 인데 이게 국회 와 정권 을 건드리 는 내용 시 다 보 니 상황 을 빼 고 뉴스 를 만들 어서 편향성 을 가지 는 것 처럼 보도 되 어 버렸 군요 . 또한 경찰 의 행정 지도 가 아닌 법 으로 제재 한다는 건 대북 대응 의 유연 성 을 잃 는다는 의미 이 기 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