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산 정기준 소득 금액 - 이월 결손금 ) × 50 / 100 ※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 제 4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조 , 제 46 조 및 제 46 조 의 5 에 따른 양 도 손익 은 제외 하 고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다 . 원고 의 2012 , 2013 , 2 </ td ></ tr ></ tbody ></ table > 014 사 업연 도 각 법인세 신고 내용 
 원고 는 2012 , 2013 , 2014 사 업연 도 각 법인세 를 신 고 · 납부 하 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과 법정 기부금 의 손금 산입 한도 와 관련 한 관계 법령 을 다음 과 같이 해석 하 였 다 . 
 1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 계산 과 관련 하 여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을 산정 할 때 에 차감 하 는 법정 기부금 은 구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른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액 을 의미 한다 . 
 2 )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 계산 과 관련 하 여 해당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이 란 , 구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단서 ,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의 문언 상 으로 는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의미 하 는 것 처럼 기술 되 어 있 으나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 성격 등 에 비추 어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뿐 만 아니 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또한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라 . 피고 의 과세 처분 
 피고 는 원고 의 해석 과 다른 아래 와 같 은 법률 판단 을 전제 로 2015 . 12 . 1 . 원고 에게 2012 사 업연 도 법인세 450 , 814 , 070 원 , 2013 사 업연 도 법인세 428 , 763 , 970 원 , 2014 사 업연 도 법인세 407 , 501 , 670 원 을 각 경정 · 부과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하 였 다 . 
 1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 계산 과 관련 하 여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을 산정 할 때 에 차감 하 는 법정 기부금 이 란 납세자 가 법정 기부금 으로 지출 한 액수 를 의미 한다 . 
 2 ) 구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단서 의 ‘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 은 그 문언 에 맞 게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마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으나 조세 심판원 은 2016 . 9 . 22 . 원고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내지 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제 1 의 다 . 항 기재 와 같 은 원고 의 해석 이 정당 함 에 도 피 고 는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의 정당 한 해석 과 견해 를 달리 한 부분 은 위법 하 다 . 
 2 ) 설령 원고 의 해석 을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 손금 산입 한도 계산 과 관련 하 여 세법 해석 상 의 견해 대립 등 으로 신고 · 납세 의무 의 범위 를 잘못 파악 한 것 으로 원고 가 그 에 관하 여 신고 · 납세 를 온전히 이행 하 지 못한 데 에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가산세 부과 부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와 같 다 . 
 다 . 판단 
 1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 계산 과 관련 하 여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을 산정 할 때 에 차감 하 는 법정 기부금 이 ‘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한 도액 ’ 을 의미 하 는지 여부 
 가 ) 기부금 의 손금 산입 제한 의 의의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의 기초 가 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은 익금 의 총액 에서 손금 의 총액 을 공제 한 금액 이 다 ( 구 법인세법 제 14 조 제 1 항 참조 ) . 그리고 여기 서 익금 에서 공제 되 는 손금 이 되 려면 그 법인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거나 지출 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 적 으로 인정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이 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 된 것 이 어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 19 조 제 2 항 참조 ) . 
 그런데 기부 는 자산 의 무 상공 여 로서 그 법인 의 사업 또는 수익 과 무관 한 자산 의 감소 를 의미 하 므로 원칙 적 으로 는 손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법인 또 한 하나 의 사회 적 존재 로서 어느 정도 의 기부 행위 는 불가피 하 고 또 그러 한 기부 행위 가 사회 적 으로 장려 될 필요 도 있 기 때문 에 구 법인세법 은 일정 한 기부 에 대하 여 영리 법인 의 본질 에 반하 여 출자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