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에 위험 이 따르 지 않 는 이득 은 드물 다 . 규제 란 위험 을 평가 하 고 관리 하 는 것 으로 , 위험관리 의 원칙 으로 위험 을 줄여서 얻 은 실제 적 인 효용 이 규제 에 의한 기존 효용 의 감소 나 감당 해야 할 비용 보다 는 더 커야 할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주민 등록증 제작 에 필요 한 지문 날인 이 개인 의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기 는 하지만 동시 에 정보 주체 가 현실 적 으로 입 게 되 는 불 이익 에 비해 지문 정보 를 범죄 수사 활동 등 에 이용 함 으로써 달성 할 수 있 게 되 는 공익 이 더 크 다고 판결 해 개인 의 기본 권 추구 와 공익 적 목적 사이 에서 이익 형량 에 대해 고민 한 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