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 연합뉴스 ) 박상현 특파원 = 한국 에서 몇 해전 신용 카드 이용 수수료 문제 를 놓 고 카드 사 와 가맹점 들 간 에 벌어졌 던 힘 겨루기 가 미국 에서 도 똑같이 벌어지 고 있 다 . 가맹점 인 소매점 연합체 들 은 최고 3 % 에 달하 는 카드 결제 수수료 가 너무 높 다면서 의회 를 상대 로 카드 사 들 이 수수료 를 마음대로 올리 는 횡포 를 부리 지 못하 도록 규제 해 달 라고 청원 운동 을 펼치 기 시작 했 다 . 이 에 맞서 카드 사 들 은 응당 지급 해야 할 비용 을 회피 하 는 것 이 라며 반대 로비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고 MSNBC 방송 이 5 일 보도 했 다 . 소매점 들 은 특히 최근 유투 브 에 올린 동영상 홍보물 을 통해 신용카드 사 의 임원 들 을 무 자비 하 게 약탈 을 일삼 는 해 적 으로 묘사 해 논란 을 불러일으키 기 도 했 다 . 이 영상물 은 애꾸눈 의 해 적 차림 으로 장난감 칼 을 휘두르 는 어린아이 를 등장 시켜 " 지금 신용카드 업계 는 어린 시절 무자비 한 해 적 놀이 를 하 며 지내 다가 성인 이 돼서 는 화이트칼라 차림 으로 무자비 하 게 이윤 을 강탈 하 는 임원 들 로 넘쳐나 고 있 다 " 는 식 으로 풍자 , 이 들 을 규제 하 기 위한 입법 청원 에 네티즌 들 이 나 서 줄 것 을 호소 했 다 . 소매 점주 들 은 비자 와 마스터 가 시장 을 과점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합리 적 경쟁 에 따른 수수료 율 이 책정 될 수 있 는 환경 이 아니 라는 점 을 문제 로 지적 하 면서 정부 와 의회 가 나 서 불 공정 한 수수료 책정 관행 을 시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편의점 체인 인 세븐일레븐 의 임원 들 은 지난주 의회 를 방문 , 카드 수수료 에 대한 규제 를 요청 하 는 청원서 를 제출 했 다 . 이 에 카드 사 들 은 소매점 들 이 카드 결제 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 를 무시 한 채 정당 하 게 지불 해야 할 몫 을 지불 하 지 않 으려 한다 면서 카드 수수료 가 발생 하 는 메커니즘 을 설명 하 는 영상물 을 제작 , 유투 브 에서 맞불 을 놓 고 있 다 . 카드 사 들 은 특히 올해 2 . 4 분기 신용 카드 연체 율 이 5 % 를 넘어선 사실 을 예 로 들 면서 이러 한 연체 에 따른 위험 을 카드 사 들 이 고스란히 떠안 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용 수수료 부과 는 당연 하 다는 논리 를 폈 다 . 현재 전반 적 인 분위기 는 카드 사 들 에 다소 불리 한 쪽 으로 흐르 고 있 다 . 의회 가 마련 중 인 법안 은 카드 를 사용 하 는 소비자 들 에 대한 보호 조치 를 강화 하 는 쪽 으로 흐르 고 있 으며 과다 한 수수료 에 대해서 도 제한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의회 내 에서 점차 힘 을 얻 어 가 는 편 이 다 . 지난해 신용 카드 이용 수수료 는 총 480 억 달러 로 추산 된다 . 2006 년 의 정부 통계 에 따르 면 신용카드 사 의 수입 가운데 70 % 는 이자 수입 이 며 나머지 30 % 가 결제 수수료 와 연체 수수료 수입 이 다 . 따라서 카드 사 들 의 결제 수수료 를 규제 하 더라도 카드 사 들 의 영업 에 미치 는 타격 은 그렇게 크 지 않 을 것 이 라는 추론 이 가능 하 다 . 그러나 경제학자 들 과 학계 에서 는 카드 수수료 를 어떻게 규제 할 것 인지 에 관한 문제 뿐 만 아니 라 수수료 의 정당 한 가치 가 어느 정도 인지 를 산정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들 어 해법 을 찾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MIT 대학 의 리처드 슈말 렌지 교수 는 MSNBC 와 의 회견 에서 " 50 여 년 전 다이너스 클럽 이 처음 으로 신용 카드 를 도입 했 을 때 도 가맹점 주 들 이 수수료 가 높 다고 불평 을 늘 어 놓 았 으며 그 이후 이런 논쟁 이 끊임없이 지속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shpark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