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 , 내수면 무 면허 도 운전 가능 관련 법 개정 시급 
 8 명 의 부상자 가 발생 한 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 사고 와 관련 , 
 내 수면 에서 는 무 면허 도 소형 선박 을 운전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돼 있 어 관련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안성시 와 안성 경찰서 등 은 지난 11 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선착장 에서 발생 한 보트 전복 사고 와 관련 해 행정 및 법 적 처분 과 재발 방지 등 을 위해 조사 와 수사 를 병행 하 고 있 다고 13 일 밝혔 다 . 
 시 는 사고 유발 업체 에게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을 적용 해 승선 인원 초과 와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 등 을 근거 로 1 개월 사업 정지 행정 처분 을 통보 했 고 , 경찰 또한 같 은 법 을 적용 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의 혐의 로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 . 
 하지만 선박 직원 법 에 는 내 수면 에서 운항 하 는 5 t 미만 의 소형 선박 이 라 하 더라도 여객 정원 이 13 명 이하 인 선박 은 조정 면허 가 없 어도 1 년 에 8 시간 의 유도 선사 업자 안전교육 만 을 이수 하 면 누구 나 선박 을 운항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돼 있 다 . 
 이 때문 에 이번 사고 선박 을 운전 한 이 를 무 면허 가 아닌 무자격자 도선 운행 위반 으로 밖에 처벌 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 
 사고 보트 는 0 . 79 t 에 승선 정원 이 10 명 인 소형 선박 이 다 . 
 이 에 따라 해양 전문가 들 은 국민 들 의 안전 을 위해 관련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해양 전문가 김 모 ( 41 ) 씨 는 " 해양 에서 운항 하 는 선박 들 은 소형 과 대형 구분 없이 모두 조정 면허 가 있 어야 운항 이 가능 한 데 반해 , 내 수면 에서 는 5 t 미만 선박 과 5 t 미만 이 라도 승선 정원 13 명 이하 인 선박 , 노 와 삿대 로 운전 하 는 선박 은 조정 면허 가 없 어도 된다 " 며 " 때문 에 내 수면 에서 는 배 에 대한 전문 적 인 지식 이 없 는 사람 이 탑승객 들 의 생명 을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선장 의 위치 에 있 어 더더욱 위험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그 는 " 해양 보다 수심 이 낮 고 파도 가 없 는 내수면 이 라고 해서 위험 하 지 않 은 항해 는 없 다 " 며 " 이번 사고 를 계기 로 관련 법 이 반드시 개정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