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6 월 19 일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발대식 기자 회견 > 연구소 자료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보도 자료 ] 6 월 19 일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발대식 기자 회견 > 연구소 자료 
 [ 보도 자료 ] 6 월 19 일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발대식 기자 회견 
 작성자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작성 일 09 - 06 - 18 09 : 49 조회 8 , 781 회 댓글 0 건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발대식 - 보도 자료 . hwp ( 518 . 5 K ) 104 회 다운로드 DATE : 2009 - 06 - 18 09 : 49 : 35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The Solidarity for Guardianship of Incapacitated persons 
 사무국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담당 : 최선호 활동가 / 이메일 : tjsgh 511 @ hanmail . net 
 ■ 제 목 : 올바른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한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 발대식 
 ■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발 신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사무국 최선호 간사 
 ■ 전송 일시 : 2009 년 6 월 16 일 ( 화 ) 
 ■ 전송 매수 : 표지 포함 2 매 
 지적 장애 , 정신 장애 , 치매 를 갖 고 있 는 사람 들 이 지역 사회 에서 
 주체 적 으로 생활 하 기 위한 성년 후견 제 여러분 은 
 얼마나 알 고 계십니까 ? 
 올바른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하 여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 가 새롭 게 출발 합니다 . 
 ● 일 시 : 2009 년 6 월 19 일 ( 금 ) 오전 11 시 
 ● 장 소 : 이 룸 센터 2 층 교육 실 
 ◈ 사 회 : 신용호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소장 ) 
 ◈ 공동 대표 인사 및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소개 : 홍미 령 ( 한국 노인 복지 진흥 재단 회장 ) 
 ◈ 격 려 사 : 국회의원 박 은 수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활동 경과보고 : 권유 상 ( 한국 장애 인 부모 회 사무 처장 )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활동 방향 소개 : 임수철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정책 팀장 ) 
 ◈ 성년 후견 제 왜 필요 한가 ? 사례 발표 : 박종성 ( 대한 정신 보건 가족 협회 회장 ) 외 
 ◈ 올바른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한 기자 회견 문 낭독 : 남 정휘 ( 한국 장애 인 재활 협회 기획 실장 ) 
 1 . 함께 사 는 세상 을 만들 기 위해 노력 하 시 는 귀 언론사 에 건승 을 기원 합니다 . 
 2 . 성년 후견 제도 는 정신 장애 , 지적 장애 , 치매 를 갖 고 있 는 사람 들 이 지역 사회 에서 주체 적 으로 생활 을 영위 하 기 위한 ‘ 인권 옹호 및 권리 강화 ’ 의 이념 을 법률 로 보장 하 는 제도 이 다 . 
 3 . 우리 나라 에서 성년 후 견제 가 논의 된 것 은 일본 에서 2000 년 4 월 1 일 성년 후견 제 시행 과 함께 관련 논문 들 이 나오 면서 부터 였 다 . 초기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를 중심 으로 1999 년 부터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하 여 일본 등 외국 문헌 들 을 수집 , 번역 작업 과 관계 전문가 초청 내부 세미나 , 성년 후견 제 연구 모임 등 을 진행 하 며 성년 후견 제 관련 민법 개정안 초안 을 준비 하 며 성년 후견 제 의 필요 성 을 사회 에 알려 내려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를 결성 하 였 다 . 
 4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는 2004 년 10 월 13 일 공식 적 으로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한 활동 에 들어갔 다 . 성년 후견 제 설 명회 , 법안 공청회 , 워크숍 , 사례 발표회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성년 후견 제 의 기본 이념 인 “ 자기결정권 존중 , 보편 화 이념 , 잔존 능력 의 존중 , 본인 의 보호 ” 를 알려 냈 다 . 판단 능력 이 불 충분 한 성인 이 후견인 의 도움 을 받 아 자신 의 잔존 능력 을 활용 하 여 법 적 행위 , 재산 의 관리 ,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이용 , 신상 보호 , 기타 사회생활 에 긴요 한 사무 를 처리 할 수 있 는 새로운 제도 인 성년 후견 제 를 도입 하 기 위해 활동 하 고 있 다 . 
 5 . 성년 후견 제 의 필요 성 은 아래 사례 와 같 다 . 
 평생 을 혼자 살 던 제 친구 가 은퇴 한 후 에 급작 스럽 게 치매 증상 을 보여 , 자꾸 허튼소리 를 하 고 사람 을 몰라볼 때 가 종종 있 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에 이복동생 이 라는 이 가 나타나 누님 의 퇴직금 과 연금 을 자신 이 관리 하 겠 다고 합니다 . 친구 가 제대로 판단 할 능력 도 없 는데 , 동생 이 라는 사람 이 친구 의 돈 을 함부로 하 고 친구 를 제대로 돌보 지 않 을까 걱정 이 이만저만 이 아닙니다 . 친구 를 보호 하 고 도와 줄 수 있 는 방법 을 없 을까요 ? 
 아이 학교 졸업 후 가 가장 문제 입니다 . 저 와 남편 이 살 아 있 을 때 까지 는 어떤 제한 된 시설 에 보내 고 싶 지 는 않 습니다 . 그렇지만 아이 의 생이 끝 날 때 까지 함께 할 수 도 없 고 , 형제 들 에게 어떤 부담 을 주 고 싶 지 도 않 아요 
 아이 가 성인 이 되 었 을 때 는 그룹 홈 이나 작업장 등 에서 자신 에게 맞 는 생활 을 하 고 , 부모 사후 에 부모 의 재산 을 관리 해 내 자녀 가 실질 적 으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제도 적 인 보완 장치 가 있 었 으면 하 는 바램 입니다 . 
 지적 장애 인 , 친척 에게 26 년 간 학대 받 아 
 2007 년 강원도 영월군 에 사 는 A ( 35 , 지적 장애 2 급 ) 씨 가 고종사촌 형 인 김 아무개 ( 60 ) 씨 집 에 살 면서 비 인간 적 인 환경 에서 강제 노동 을 하 고 있 으며 수급비 를 횡령 당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해당 면사무소 에서 알려진 것 은 농촌 활동 을 온 대학생 과 이웃 주민 들 이 이 들 남매 의 생활 에 대해 면사무소 에 신고 하 면서 부터 다 . 
 가해자 김 씨 가 A 씨 의 처우 와 인권 에 대한 면사무소 등 의 간섭 이 심해 지 자 이 를 막 기 위해 한 정치 산 선고 를 신청 하 였 고 , 법원 으로부터 선고 가 최종 확정 됨 으로써 A 씨 는 계약 을 비롯 한 모든 법률 행위 에 후견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 한정치산자 가 됐 다 . 그나마 김 씨 가 A 씨 의 법정 후견인 으로 선정 되 지 않 은 것 이 다행 이 었 다 . 
 ‘ 보호 ’ 하 려고 만든 한정 치산 , 오히려 독 으로 작용 해 
 만약 김 씨 가 법정 후견인 이 됐 더라면 어떻게 됐 을까 ? 이 사건 을 검토 한 조창영 변호사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법률 위원회 위원장 ) 는 “ 법정 후견인 은 피후견인 의 재산 을 관리 할 수 있 기 때문 에 만약 김 씨 가 법정 후견인 으로 선정 됐 더라면 A 씨 의 수급비 를 마음대로 찾 아 쓰 더라도 법 적 제제 가 불 가능 할 뻔 했 다 . ” 고 설명 했 다 . 
 안타까운 점 은 A 씨 가 한번 한정치산자 선고 를 받 은 이상 이 를 취소 하 기 는 어렵 다는 것 이 다 . “ 한정치산자 선고 를 풀 기 위해서 는 검사 직권 으로 청구 하 거나 8 촌 이내 혈족 이 법원 에 신청 하 면 되 는데 , 문제 는 A 씨 가 지적 장애 인 이 아니 라는 걸 증명 해야 만 가능 하 다 . ” 결국 A 씨 는 김 씨 로 인해 평생 을 타인 의 동의 를 얻 어서 법률 행위 를 해야 하 는 한정치산자 로 살 아야 하 는 형편 이 됐 다 . 
 결국 이번 사건 이 지적 장애 가 있 는 장애 인 을 보호 하 겠 다는 취지 로 만들 어 진 한정 치산 , 금치산 제도 가 악용 되 면 오히려 장애인 의 권리 를 박탈 하 고 법 적 보호 를 막 는 방해물 로 작용 할 여러 가지 가능 성 이 있 음 을 보여준 셈 이 다 . 
 한정 치산 , 금치산 선고 는 보호 받 는 것 에 비해 권리 박탈 이 크 다는 게 관련 전문가 들 의 한결 같 은 지적 이 다 . 지적 장애인 의 행위 능력 에 관계없이 광범위 하 고 획일 적 으로 행위 능력 을 제한 하 고 권리 를 박탈 할 뿐 만 아니 라 제대로 된 감독 체계 도 없이 가족 중심 으로 운영 되 기 때문 에 이 를 개선 할 성년 후견 제 도입 이 절실 하 다 . 
 6 . 2009 년 2 월 법무부 는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포함 하 는 민법 개정 을 위해 ‘ 민법 개정위원회 ’ 를 정식 으로 출범 하 고 활동 에 들어갔 다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는 정부 의 민법 개정 을 위한 활동 은 지지 하나 정부 에게 만 모든 것 을 맡겨둘 수 없 어 , 현재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의 조직 을 재 정비 하 여 역량 을 전국 적 으로 확대 하 고 연대 의 내용 을 가지 고 현 시대 에 맞 는 새로운 성년 후견 제 법안 을 준비 하 며 새로운 제 2 기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를 출범 하 려 한다 . 
 7 . 2009 년 6 월 현재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에 는 장애 인 단체 , 노인 단체 뿐 아니 라 ,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등 다양 한 그룹 이 모두 참여 하 여 활동 한다는 데 에 큰 의미 가 있 으며 , 광주 장애 인총 연합회 , 대전 장애 인총 연합회 , 대한 정신 보건 가족 협회 , 동작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 부산 장애 인총 연합회 , 서울 장애 인 인권 부모 회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전국 지소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한국 노인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노인 복지 진흥 재단 , 한국 노인 의 전화 , 한국 농아 인 협회 , 한국 사회 복귀 시설 협회 ,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 한국 자폐 인 사랑 협회 , 한국 장애 인 복지 관 협회 , 한국 장애 인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장애 인 부모 회 , 한국 장애 인 재활 협회 , 한국 정신 보건 사회 복지 사 협회 , 한 국제 나 가족 지원 센터 , 한 국지 적 장애 인 복지 협회 , 함께 사 는 세상 ,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 IFDD ) 등 26 개 단위 가 참여 하 고 있 다 . 
 8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는 앞 으로 7 월 9 일 ( 금 ) 일본 아라이 마코토 교수 ( 성년 후 견법 학회 회장 , 쭈구바대 교수 ) 초청 “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한 민법 개정 의 방향 성 ” 심포지엄 활동 을 기점 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 를 진행 하 며 ,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의 활동 과 민법 개정안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하 며 성년 후견 제도 의 올바른 제도 도입 위하 여 정책 방향 을 제시 하 고 , 관련 법률 의 정비 와 개선 을 위한 입법 운동 을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9 . 취재 와 보도 를 부탁드립니다 . 끝 . 
 올바른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한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 의 새로운 출발 
 - 성인 을 위한 실효 성 있 고 사회 적 낙인 없 는 후견인 제도 가 필요 하 다 - 
 정부 는 2009 년 2 월 , 51 년 만 에 민법 개정 을 위하 여 ‘ 민법 개정위원회 ’ 를 출범 하 였 다 . 민법 은 국민 재산 및 가족 관계 를 규율 하 는 기본법 “ 이 다 . 현실 에 맞 지 않 은 낙후 된 법 조항 을 조속히 개정 하 여 국민 의 민생 지원 기능 을 강화 할 것 을 촉구 하 는 바 다 . 
 지적 장애 인 , 정신 장애 인 ,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 이 어려운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상속 배제 , 불공정 계약 , 방임 , 학대 , 노동력 착취 , 명의 도용 같 은 사건 들 이 끊이 지 않 고 TV 와 신문 등 뉴스 를 통해 보도 되 고 있 다 . 
 현재 이 들 을 보호 할 제도 로 현행 민법 의 한정 치산 , 금치산 제도 가 있 으나 재산 권 , 계약 권 , 노동 권 , 참 정권 등 국민 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 을 오히려 더 박탈 하 고 있 는 실정 이 며 , 자기 결정 권 을 제한 하 고 잔존 능력 을 무시 하 며 인권 침해 와 사회 적 낙인 을 더욱더 조장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폐해 를 보완 하 기 위하 여 최근 일본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선진국 또한 성년 후견 제 를 도입 하 거나 전면 개편 하 고 있 으며 , 실질 적 인 후견 과 신상 감호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는 “ 자기결정권 존중 , 보편 화 이념 , 잔존 능력 의 존중 , 본인 의 보호 ” 라는 성년 후견 제 의 기본 이념 을 바탕 으로 올바른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하 여 새롭 게 조직 을 정비 하 여 활동 을 시작 한다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는 성년 후견 제 의 도입 에 있 어 독일 식 일원 론 의 민법 개정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개인 의 능력 과 욕구 에 따라 법원 에서 후견 의 범위 를 정하 는 일원 론 이야말로 성년 후견 제 의 기본 이념 인 “ 자기결정권 존중 , 보편 화 이념 , 잔존 능력 의 존중 , 본인 의 보호 ” 를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 다 . 국민 생활 의 기본 이 되 는 민법 개정 을 통해 성년 후견 제 의 초석 을 다지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일원 론 의 민법 개정 과 함께 중요 한 또 하나 의 원칙 은 보충 성 과 필요 성 의 원칙 이 다 . 
 성년 후견 제도 는 신상 감호 나 재산 관리 에 관한 것 은 스스로 처리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후견인 은 본인 스스로 결정 을 함 에 있 어 모자란 부분 이나 필요 로 하 는 부분 을 채워 주 는 역할 을 한다 . 후 견제도 는 보조 적 이 고 부차 적 인 제도 로 기능 하 게 된다 . 또한 성년 후견 제 는 본인 이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행해 지 도록 한다는 원칙 이 다 . 즉 , 부분 적 최소한 의 보호 에서 출발 하 고 있 다 . 
 성년 후견 제 추진 연대 는 실효 성 있 고 사회 적 낙인 없 는 성년 후견 제 도입 과 성년 후견 제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확산 등 본격 적 인 성년 후견 제 도입 을 위한 활동 을 전개 할 것 이 다 . 
 공동 대표 박종성 이만영 조성철 홍미 령 
 연대 단체 광주 장애 인총 연합회 , 대전 장애 인총 연합회 , 대한 정신 보건 가족 협회 , 동작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 부산 장애 인총 연합회 , 서울 장애 인 인권 부모 회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전국 지소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한국 노인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노인 복지 진흥 재단 , 한국 노인 의 전화 , 한국 농아 인 협회 , 한국 사회 복귀 시설 협회 , 한국 사회 복지 사 협회 , 한국 자폐 인 사랑 협회 , 한국 장애 인 복지 관 협회 , 한국 장애 인 복지 시설 협회 , 한국 장애 인 부모 회 , 한국 장애 인 재활 협회 , 한국 정신 보건 사회 복지 사 협회 , 한 국제 나 가족 지원 센터 , 한 국지 적 장애 인 복지 협회 , 함께 사 는 세상 ,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 IF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