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싸 게 받 은 분양 가 돌려 줘라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 에서 법정 산정 기준 이상 의 분양 대금 을 책정 했 다면 초과분 을 반환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이 는 분양 전환 대금 초과 분 의 효력 을 인정 한 기존 판례 를 뒤집 은 것 으로 , 향후 LH 측 은 전국 적 으로 수백 억 원 대 의 분양 전환 관련 이익금 을 돌려 줘야 할 상황 에 처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이홍훈 대법관 ) 는 21 일 서모 ( 40 ) 씨 등 광주시 광산구 운남 주공 아파트 주민 71 명 이 LH 측 을 상대 로 낸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이행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에 관한 임대 주택 법 등 은 ‘ 강행법규 ’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산정 기준 에 의한 금액 을 초과 한 분양 전환 가격 으로 체결 된 분양 계약 가운데 초과 부분 은 무효 ” 라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의 분양 가 를 조성 원가 의 80 % 로 산정 해야 하 는 지침 을 어기 고 100 % 를 적용 해 얻 은 부당 이득 은 주민 들 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법원 의 이번 판결 은 LH 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 을 위법 으로 간주 한 것 으로 ,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 에서 서민 의 혜택 을 가로챈 LH 가 챙긴 부당 이익 을 돌려주 라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이 에 따라 서 씨 등 운남 주공 아파트 거주자 71 명 은 LH 측 으로부터 가구 당 800 만 원 씩 , 총 5 억 7000 여 만 원 을 돌려받 게 됐 다 . 서 씨 등 은 지난 2007 년 당시 주택공사 가 법정 산정 기준 을 초과 한 분양 전환 가격 을 통보 하 자 분양 계약 을 거부 하 고 소송 을 냈 다 . 
 특히 이번 판결 은 ‘ 산정 기준 을 초과 한 분양 전환 가격 의 효력 을 부정 할 수 없 다 ’ 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 를 깬 것 으로 , 향후 유사 소송 등 막대 한 파장 이 예상 된다 . 기존 판례 는 “ 산정 기준 을 초과 한 분양 전환 가격 으로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사정 만 으로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며 LH 측 의 초과 이익 추구 를 사실상 묵인 해 왔 다 . 
 그러나 임대 주택 법 등 을 ‘ 강행법규 ’ 로 판단 한 이번 판결 로 LH 측 은 천문학 적 인 분양 전환 이익금 을 토해 내 야 할 상황 에 몰렸 다 . 부당 이득 반환 대상 단지 는 5 년 임대 주택 이 도입 된 1999 년 부터 2005 년 3 월 이전 까지 공급 해 분양 전환 이 된 주택 이 다 . 
 LH 측 은 반환 해야 할 분양 전환 이익금 이 전국 적 으로 600 억 ∼ 7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이익금 반환 대상 인 2005 년 3 월 이전 에 공급 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가운데 조성 원가 의 100 % 로 공급 한 아파트 가 3 만 여 가구 에 이르 기 때문 이 다 . 
 한편 , 이번 소송 과 관련 해 1 심 재판부 는 기존 대법원 판례 에 근거 해 당시 주택공사 의 손 을 들 어 줬으나 2 심 재판 을 맡 은 선재성 부장 판사 는 “ LH 측 이 부당 이익 을 챙겼 다 ” 며 원심 을 뒤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