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결제금 액 이 5 만 원 미만 인 편의점 과 제과점 같 은 소액 결제 가 많 은 업종 의 카드 수수료 가 오 는 7 월 부터 인화 된다 . 금융 위원회 가 밴 ( VAN ) 사 수수료 책정 방법 을 ‘ 정액 제 ’ 에서 ‘ 정률제 ’ 로 바꾸 는데 , 가맹점 당 평균 0 . 3 % 포인트 카드 수수료 가 인하 되 는 효과 를 누릴 것 으로 보인다 . 금액 으로 따지 면 가맹점 당 연간 약 200 만 ~ 300 만 원 규모 에 해당 한다 . 밴 사 는 가맹점 과 카드 사 간 에 전산망 을 구축 해 카드 사용 승인 중계 와 카드 전표 매입 업무 를 수행 하 며 이 를 통해 수수료 이익 을 얻 는 부 가 통신 사업자 다 . 소규모 가맹점 의 경우 통상 밴 사 수수료 를 부담 한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22 일 서울 중구 여신 금융 협회 에서 소 상공 인 단체 들 의 관계자 들 과 간담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카드 수수료 율 경감 방안 을 설명 하 고 소상 공인 들 의 애 로 사항 을 들 었 다 . 이날 간담회 에 참석 한 단체 는 편의점 협회 , 슈퍼마켓 연합회 , 마트 협회 , 제과협회 , 외식 중앙 회 , 대한 약사회 등 이 다 . 최 위원장 은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과정 에서 단기 적 으로 소상 공인 의 부담 이 가중 되 지 않 도록 정책 적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며 “ 최저임금 초과 인상 분과 사회 보험료 등 의 상승 분 을 고용주 에게 직접 지원 하 는 3 조 원 규모 의 안정 자금 을 진행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 사진 = 금융 위원회 밴 사 수수료 책정 방법 을 정액 제 에서 정률제 로 바꾸 는 제도 도 소 상공 인 지원 대책 중 하나 다 . 기존 정액 제 의 경우 가맹점 은 소비자 의 구매 금액 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 를 밴 사 에 부과 했 다 . 반면 정률제 는 구매 금액 에 따라 수수료 를 내 는 방법 이 라 소액결제 가 많 은 편의점 , 제과점 등 은 수수료 인하 효과 를 누릴 수 있 다 . 특히 연매 출 5 억 원 을 넘 으면서 건당 평균 결제 금액 이 5 만 원 이하 인 가맹점 은 수수료 인하 혜택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연 매출 이 5 억 원 을 초과 하 면서 건당 결제금 액도 5 만 원 을 넘 는 곳 은 수수료 가 다소 인상 될 것 으로 보인다 . 최 위원장 은 "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소액결제 업종 약 10 만 개 가맹점 이 평균 0 . 3 % 포인트 의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를 보 게 될 것 " 이 라며 " 이외 에 도 카드 사 원 가 분석 작업 을 상반기 에 마무리 하 고 우대 수수료 율 인하 등 추가 적 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 을 내년 1 월 시행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날 간담회 에 참석 한 소 상공 인 단체 들 은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따른 수익 저하 를 우려 했 다 . 이 들 단체 는 정부 가 소 상공 인 부담 경감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최 위원장 은 " 소득 양극 화 로 국민 삶 의 질 이 저하 되 고 우리 경제 의 성장 까지 제약 하 는 상황 에 도달 했 다 ” 며 " 이 상황 을 그대로 방치 하 면 우리 경제 의 지속 성장 을 담보 할 수 없 는 엄중 한 상황 에 빠지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 최저임금 인상 을 통한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확충 이 양극 화 완화 , 소비 및 성장 견인 , 삶 의 질 제고 를 위한 토대 가 될 것 " 이 라며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소 상공 인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사회 보험료 경감 , 저 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 한 지원 대책 을 펼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최 위원장 은 또 다음 달 기업 은행 을 통해 소상 공인 을 위한 초저 금리 대출 상품 을 내놓 겠 다고 밝혔 다 .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초저 금리 대출 상품 의 금리 는 신용 등급 과 상관 없이 연 1 . 95 % 를 일괄 적용 한다 . 대출 규모 는 약 1 조 원 정도 다 . 최 위원장 은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저 금리 대출 상품 등 정부 의 지원 대책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해 주 기 를 당부 한다 ” 며 “ 다양 한 분야 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의 모범 사례 주인공 이 돼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 김형민 기자 kalssam @ chosunbiz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