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 일본 진출 시 알 아 두 어야 할 지재 권 대응책 
 등록 2020 . 06 . 13 20 : 10 : 17 
 스타트업 이 놓치 기 쉬운 지적 재산 권 문제 - 
 진출 준비 단계 부터 지재 권 관련 전략 수립 과 사례 연구 필요 
 스타트업 은 특성 상 빠르 게 사업 을 준비 하 고 실행 하 기 때문 에 회사 / 서비스 명 에 대한 상표 권 분쟁 에 휘말리 는 등 지적 재산 권 과 관련 한 문제 에 취약 할 수 있 다 . 또한 , 기술 기반 스타트업 은 특허 를 출원 하 지만 실제로 어떠 한 권리 가 발생 하 는지 에 대해 인지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으며 , 침해 관련 문제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도 대응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일본 특허청 에서 는 이런 스타트업 을 지원 하 기 위해 지재 권 포털 사이트 IP - BASE 를 운영 , 스타트업 을 대상 으로 다양 한 정보 제공 및 멘토 프로그램 을 진행 중 이 다 . 일본 에 초기 진출 하 는 스타트업 이 알 아 두 면 좋 은 일본 정부 의 지재 권 관련 서비스 와 일본 진출 한국 기업 의 주요 지재 권 관련 사례 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 
 일본 특허청 ( JPO ) 에서 는 최근 2 년 간 실시 한 스타트업 지재 전략 구축 지원 프로그램 ( IPAS ) 에 관한 사례 집 을 발표 했 습니다 . 그 중 에서 우리 기업 분 들 로부터 많이 듣 는 애 로 사항 에 유사 한 테마 관련 내용 은 
 1 . 보유 기술 을 권리 화 할 것 인가 아니 면 노하우 로 간직 할 것 인가 
 2 . 보유 기술 의 라이선스 상대 를 어떻게 고를 것 인가 등 2 가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일본 스타트업 기업 활동 에 필요 한 지재 권 포털 사이트 IP - BASE 란 ? 
 일본 경제 산업 성 특허청 ( JPO ) 에서 는 지재 권 포털 사이트 IP - BASE 를 운영 , 스타트업 기업 에 필요 한 지재 권 관련 기초 지식 , 지원 시책 , 이벤트 등 콘텐츠 를 제공 하 고 있 다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을 위해서 는 IPAS 라는 프로그램 을 마련 했 다 . 산업 재산 권 취득 이 필요 한 상품 · 서비스 를 개발 중 인 스타트업 을 대상 으로 비즈니스 멘토 와 지적 재산 권 멘토 가 팀 을 구성 해 지원 하 는 엑셀 러레이 션 프로그램 이 다 . 
 IPAS 는 지난 2 년 ( 2018 / 2019 ) 사이 에 25 개 사 에 지재 권 전문가 를 멘토 로 파견 하 여 경영자 와 함께 각 기업 에 맞 는 비즈니스 지재 전략 구축 을 시도 해 왔 다 . 이러 한 활동 을 통해 가시 화 된 스타트업 의 주요 과제 는 △ 유효 한 라이선스 사업 계획 수립 어려움 △ 특허 권 을 장기 화 시키 는 독점 판매 전략 미흡 △ 지재 의 필요 성 과 활용 방법 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으로 나타났 다 . 
 관련 하 여 , KOTRA 도쿄 무 역관 고문 변리사 사무소 (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 의견 을 통해 일본 에 진출 을 희망 하 는 한국 스타트업 의 주요 지재 권 관련 사례 및 대응책 에 대해 알아보 았 다 . 
 실패 방지 대책 
 스타트업 이 독창 적 인 기술 이나 아이디어 를 바탕 으로 사업 을 성장 시키 기 위해서 는 전략 적 인 지재 보호 가 중요 한 포인트 다 . 지재 를 보호 하 는 것 이 스타트업 기업 의 강력 한 무기 가 되 므로 반드시 준비 가 필요 하 다 . 일본 지재 교육 협회 에 따르 면 , 중소기업 이 겪 는 주요 지재 활용 의 실패 사례 로 는 △ 피 의 침해 △ 모방 피해 △ 비침 해 △ 도용 △ 누설 △ 지식 · 활용 부족 등 이 존재 하 며 , 이러 한 사례 들 을 직접 경험 하 기 에 는 기업 의 경영 측면 에서 상당 한 부담 이 예상 된다 . 
 따라서 이러 한 실패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실제로 발생 한 실패 사례 를 간접 학습 하 여 유사 체험 을 해 두 는 것 이 기업 경영 을 하 는 데 많 은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위 에서 소개 한 지재 과제 및 대응책 사례 와 같이 한국 기업 이 일본 시장 진입 시 어떤 어려움 을 겪 었 는지 , 전문가 로부터 어떤 조언 을 받 았 는지 사례 연구 를 사전 준비 한 후 진출 한다면 유사 상황 발생 시 에 도 올바른 대처 법 을 검토 · 대응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즉 아직 실패 경험 이 없 는 중소기업 도 전문가 를 통한 지재 관련 시뮬레이션 을 통한 대응 이 필요 하 다 . 
 KOTRA 도쿄 IP DESK 에서 는 지재 권 상담 , 상포 ・ 디자인 출원 , 침해 조사 등 의 한국 스타트업 의 일본 진출 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으니 , 일본 진출 을 희망 하 는 한국 스타트업 의 많 은 활용 을 기대 해본다 . ( 글 : 타카하시요 시에 일본 도쿄 무 역관 ) [ 출처 :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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