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변경 되 는 것 들 : Repères Ce qui change au 1 er juillet 2016 2016 년 06 월 23 일 게재 -( 국무총리 )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제 3 자 대납 , 공무원 보수 ,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근무 하 는 노동자 에게 부여 되 는 점수 적립 계정 , 요양원 부동산 대출 , 인터넷 플랫폼 에서 거래 , mon . service - public . fr 폐쇄 , 등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바뀌 는 주요 새로운 것 들 입니다 . 1 ) ( 의료비 ) 제 3 자 대납 ( Tiers payant ) 2016 년 7 월 1 일부 로 , 의료 계 종사자 들 은 다음 과 같 은 사람 들 에 대해서 는 ( 의료 보험 공단 에서 부담 하 는 비용 에 대해 ) 제 3 자 부분 대납 을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l 장기 요양 질병 치료 자 들 l 출산 보험 혜택 을 받 고 있 는 임신 여성 들 제 3 자 대납 : 일반 화 일정 Tiers payant : le calendrier de sa généralisation 2 ) 공무원 보수 ( Rémunération des fonctionnaires ) 공무원 계수 점수 는 2 번 인상 됩니다 :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0 . 6 %, 그리고 , 2017 년 2 월 1 일 부 로 0 . 6 % 공무원 보수 : 계수 점수 + 1 . 2 % Rémunération des fonctionnaires : + 1 , 2 % sur le point d ' indice 3 )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에게 부여 하 는 점수 적립 계정 ( Compte pénibilité ) 민간 분야 의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에게 부여 하 는 적립 계정 완전 시행 은 ( 수동 운반 , 작업 , 고통 스러운 자세 , 기게 진동 , 화학 취급인 , 극한 의 온도 , 소음 등 ) 새로운 열악 한 요인 을 감안 하 여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시행 됩니다 . 열악 점수 적립 계정 : 2016 년 7 월 1 일 완전 시행 Compte pénibilité : mise en place complète à partir du 1 er juillet 2016 4 ) 양로원 ( Maisons de retraite ) 의탁 고령자 숙박 기관 에서 ( 호텔 리 셥션 , 취사 , 세탁 , 애니메이션 및 사회 생활 . .....) 숙박 최소 업무 내역 을 정한 칙령 은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시행 됩니다 . 이러 한 기관 에서 제공 하 는 요금 은 이러 한 모든 용역 을 포함 해야 합니다 . 양로원 : 용역 급부 요금 에 대한 보증 들 Maisons de retraite : des garanties sur les tarifs des prestations 5 ) 부동산 대출 ( Crédit immobilier ) 법령 ( 2016 년 5 월 25 일 자 ) 은 주택 담보 대출 과 부동산 대출 부여 에 대한 통합 유럽 법 으로 도입 된 , 2016 년 7 월 1 일 부터 부동산 대출 에 적용 규정 을 수정 합니다 . 동 법령 은 , 차입 자 가 시중 에 나도 는 여타 부동산 대출 오퍼 를 비교 하 고 , 신용 대출 체결 여부 에 대하 여 결심 을 하 게 하 는 표준 화 된 정보지 형태 로 , 사전 계약 정보 및 부동산 대출 일반 정보 를 소비자 에게 제공 함 으로써 , 특히 소비자 보호 를 강화 하 였 습니다 . 부동산 대출 :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Crédit immobilier :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renforcée à partir du 1 er juillet 2016 6 ) 주택 저축 계획 ( Plan épargne - logement ) 2016 년 3 월 1 일 이전 에 개설 된 주택 저축 계획 ( PEL ) 경우 , 주택 저축 계획 자동 연장 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가능 합니다 . 주택 - 저축 계획 : 신규 연장 조건 들 Plan épargne - logement : nouvelles conditions de prolongation 7 ) 인터넷 플렛 트 폼 에서 거래 들 ( Transactions sur les plateformes internet ) 2016 년 7 월 1 일 부터 , 특히 재산 ( 주택 ) 임대 , 또는 용역 ( 카플 ( 자 ㄷ 가 용 자동차 의 ) 합승 이용 ) ) 같이 , 인터넷 플렛 트 폼 을 통하 여 개인 간 의 이루어진 거 래는 특히 사업 파생 소득 신고 의무 사항 의 일환 으로 사용 자 들 에게 주소 통보 해 주 어 야 합니다 . 개인 간 공유 , 임대 판매 인터넷 사이트 : 사용 자 들 의 세무 의무 신고 에 대한 정보 Sites internet de vente , location ou partage entre particuliers : information sur les obligations fiscales des utilisateurs 8 ) 정액 벌금 ( Amende forfaitaire ) 더 이상 , 정액 벌금 을 우표 - 벌금 으로 납부 할 수 없 습니다 . ( 단 원부 조서 에 의한 교통 범칙금 처벌 벌금 납부 의 경우 는 예외 입니다 . ) Il n ' est plus possible de payer ses amendes forfaitaires avec un timbre - amende ( sauf pour une amende sanctionnée par une contravention constatée avec un carnet de verbalisation à souches ) . 정액 범칙금 Amende forfaitaire 9 ) 시행 중 인 신규 소비자 법 ( Le nouveau code de la consommation entre en vigueur ) 법령 제 2016 - 301 호 ( 2016 년 3 월 14 일 자 ) 은 소비자 법 법률 부분 을 개정 하 였 습니다 . 동 법 의 법 적 부분 의 일관 성 을 개선 하 고 , 향후 개발 추이 ( 推移 ) 에 적응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입니다 .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시행 되 는 신규 소비자 법 Le nouveau code de la consommation entre en vigueur le 1 er juillet 2016 10 ) 나 의 service - public . fr 계정 ( Mon . service - public . fr ) Mon . service - public . fr 계정 은 2016 년 7 월 1 일 부 로 닫 힙 니다 . 귀하 의 서류 를 이관 하 도록 www . service =- public . fr 에 신규 계정 을 꼭 신설 하 여 야 합니다 . Mob - service - public . fr 계정 폐쇄 : 2016 년 7 월 1 일 이전 에 꼭 해야 하 는 일 입니다 . Fermeture du compte mon . service - public . fr : ce qu ' il faut faire avant le 1 er juillet 2016 그리고 또 , www . service - public . fr 에서 , 공기 품질 증명 이란 ( 공기 증명 ) ? Qu ' est - ce que le certificat qualité de l ' air ( crit ' air ) ? 2016 년 7 월 부터 계산대 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Interdiction des sacs plastique à usage unique en caisse à partir de juillet 2016 공연 임시 고용 인 실업 보험 : 합의 시행 일자 추후 로 미루 어 지 다 . Assurance chômage des intermittents du spectacle : l ' entrée en vigueur de l ' accord est repoussée 번역자 주 : le tiers payant « 제 3 자 대납 ( 對 納 ) » 이 란 의료비 를 미리 내 지 않 고 , 그 반면 에 ,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 이 납부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것 입니다 . 보다 정확히 말 하 면 , 의료 보험 수가 ( 酬價 ) 100 % 환불 이 된다면 , 예 를 들 면 , 약국 에서 단 한 푼 도 내 지 않 습니다 . 당신 이 환불 받 을 수 있 는 의약품 대금 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 에서 직접 지불 됩니다 . 일반 적 으로 , 제 3 자 지불 확인서 가 교부 됩니다 . 계산대 에서 계산 할 때 , 진료 카드 ( la carte vitale ) 과 증명서 를 제시 해야 합니다 . 물론 안과 , 치과 , 약국 혹은 주치 의 진료 받 을 때 도 마 찬 가지 일 수 있 습니다 . rémunération des fonctionnaires : 공무원 보수 compte pénibilité :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근무 하 는 노동자 에게 부여 되 는 점수 적립 계정 maisons de retraite : 양로원 crédit immobilier : 부동산 대출 l ' octroi du crédit immobilier et du crédit hypothécaire : 주택 담보 대출 과 부동산 대출 부여 ( 附與 ) transactions sur les plateformes internet : 인터넷 플렛 트 폼 에서 거래 une affection de longue durée : 장기 요양 질병 femmes enceintes : 임신 중 의 여성 들 l ' assurance maternité : 출산 보험 ( 出産 保險 ) manutentions manuelles : 수동 운반 , 작업 postures pénibles : 고통 스러운 자세 vibrations mécaniques : 기계 진동 agents chimiques : 화학 취급인 températures extrêmes : 극한 의 온도 bruit : 소음 dans les établissements d ' 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 EHPAD ) : 의탁 고령자 숙박 기관 accueil hôtelier » 호텔 리 셥션 , restauration : 취사 blanchissage : 세탁 animation : 엔터 테 인 먼 트 vie sociale : 사회 생활 ordonance : 법령 , 법규 , évaluer leurs implications : ( 대출 ) 문제점 을 평가 하 다 . se déterminer en toute connaissance de cause sur l ' opportunité de conclure un contrat de crédit . 신용 대출 체결 여부 에 대하 여 결심 합니다 . une fiche d ' information standardisée : 표준 화 된 정보지 ( 情報 紙 ) PEL les plans d ' épargne - logement ( PEL ) : 주택 저축 계획 Covoiturage : 카플 , ( 자가용 자동차 의 ) 합승 이용 . Un timbre - amende : 우표 벌금 출처 www . service - public . fr 번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국무 총리 실 행정 법률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ec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 C )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 . service - public . 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 ' Editeu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