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 ’ 을 제정 하 고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 를 지정 · 관리 하 였 는데 , 전담 여행사 지정 을 받 고 여행 업 을 한 갑 주식회사 에 대한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위 지침 은 헌법 상 법률 유보 원칙 및 의회 유보 원칙 에 위배 되 어 효력 이 없 으므로 이 에 근거 한 위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중국 내 여행사 가 중국인 의 대한민국 단체 관광 업무 를 전담 하 도록 하 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 가 추천 한 여행사 들 중 에서 협력 업체 를 선정 하 여 단체 관광객 모집 · 접대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 와 의 협상 에 따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 ’ 을 제정 하 고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 를 지정 · 관리 하 였 는데 , 전담 여행사 지정 을 받 고 여행 업 을 한 갑 주식회사 에 대한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지침 제정 당시 에 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의 수 나 전담 여행사 의 수 가 많 지 않 아 여행 업 을 경영 하 거나 경영 하 고자 하 는 국민 들 의 직업 의 자유 나 영업 의 자유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지 않 았 으나 현재 는 중국 단체 관광객 을 상대 로 한 여 행업 시장 이 크 게 확대 되 어 전담 여행사 제도 가 여행 업 을 경영 하 거나 경영 하 려는 국민 들 의 이해관계 에 큰 영향 을 미치 게 된 점 , 중국 단체 관광객 을 상대 로 한 여 행업 시장 은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의 지정 에 따라 업체 의 진입 과 퇴출 이 이루어짐 으로써 사실 상 허가제 로 운영 되 고 그 범위 내 에서 여행 업 을 경영 하 거나 경영 하 려는 국민 들 의 직업 의 자유 나 영업 의 자유 가 제한 되 는 등 의 사정 을 감안 하 면 전담 여행사 지정 제도 는 더 이상 행정 규칙 에 맡겨둘 것 이 아니 라 국회 가 제정 한 법률 에 근거 해 운영 되 어야 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위 지침 은 헌법 상 법률 유보 원칙 및 의회 유보 원칙 에 위배 되 어 효력 이 없 으므로 이 에 근거 한 위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헌법 제 12 조 , 제 15 조 , 관광 진흥 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4 조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금채 여행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피 고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흥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민재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5 . 27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3 . 28 . 원고 에게 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중화 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 라 한다 ) 은 자국 외 관광지 에서 의 자국민 통제 등 을 위하 여 외국 정부 와 협정 을 체결 하 고 그 외국 정부 가 지정 한 여행사 만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을 유치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중국 은 1998 . 5 . ‘ 중국 공민 자비 출국 관광 국가 ’ 로 대한 민국 을 지정 하 였 고 , 중국 의 관광 관련 부처 와 피고 측 은 1998 . 6 . 및 2000 . 6 . 27 . 중국 단체 관광객 의 대한민국 관광 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 들 의 실시 방 안 에 관한 협상 을 하 고 그 협상 에 따른 합의 가 담긴 비망록 에 서명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비망록 ’ 이 라 한다 ) . 
 나 . 이 사건 비망록 에 의하 면 , 중국 은 자국 내 여행사 로 하여금 중국 공민 의 대한민국 단체 관광 업무 를 전담 하 도록 하 면서 이 들 여행사 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 가 추천 한 여행사 들 중 에서 협력 업체 를 선정 하 여 단체 관광객 모집 · 접대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였 다 . 피 고 는 이 사건 비망록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 」 ( 이하 ‘ 이 사건 지침 ’ 이 라 한다 ) 을 제정 하 고 이 에 따라 ‘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 이하 ‘ 전담 여행사 ’ 라 한다 ) 를 지정 · 관리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일반 여 행업 및 국내외 여행 업 등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여 2005 . 5 . 18 . 설립 된 회사 로서 , 2006 . 4 . 11 . 피고 로부터 전담 여행사 지정 을 받 고 , 2013 . 12 . 5 . 재 지정 을 받 았 다 . 
 라 . 피 고 는 2016 . 3 . 28 . 원고 에게 ‘ 전담 여행사 갱신 을 위한 재심사 결과 , 유치 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 가 적 고 , 전자 관리 시스템 실적 보고 가 0 건 이 며 , 행정 처분 을 받 아 10 점 이 감점 되 었 다 ’ 는 이유 로 이 사건 지침 제 3 조 의 2 를 적용 하 여 전담 여행사 지정 을 취소 하 는 처분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