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유 쿼터 중 최소 5 % 신흥 ㆍ개도국 이전 ■ IMFC 공동 선언문 발표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지배 구조 개혁 을 위해 선진국 이 보유 한 쿼터 중 최소 5 % 를 신 흥국 과 개발 도 상국 에 이전 하 기 로 했 다 . IMF 는 4 일 ( 현지 시간 ) 터키 이스탄불 에서 주요 24 개 회원국 재무 장관 이 참석 한 가운데 ` 국제 통화 금융 위원회 ( IMFC ) 제 20 차 회의 ' 를 개최 하 고 지분 과다 대표 국 에서 과소 대표 국인 신흥 개도국 으로 최소 5 % 지분 을 이전 하 는 내용 의 공동 선언문 을 발표 , 2011 년 1 월 까지 이 를 완료 하 기 로 했 다 . 이 회의 에서 IMFC 는 세계 경제 의 지속 가능 한 회복 및 금융 안정 , IMF 의 지배 구조 개혁 , IMF 의 감시 활동 , IMF 의 재 원조 성 및 유동 성 공급 등 에 대해 논의 하 고 공동 선언문 을 채택 했 다 . 재정 부측 은 이 에 대해 " IMFC 위원 들 은 IMF 가 쿼터 기반 기관 이 며 쿼터 지분 이 세계 경제 에서 회원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반영 할 수 있 도록 배분 돼야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는 특히 한국 을 포함 한 신 흥국 의 IMF 내 발언 권 이 높 아 진다는 의미 로 해석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출구 전략 과 관련 해 IMFC 는 세계 경제 가 조기 회복 신호 를 보이 고 있 으나 확고 한 회복 국면 에 진입 하 기 전 까지 확장 적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고 신뢰 성 있 고 공조 적 인 출구 전략 을 개발 해 실행 해야 한다는 데 합의 하 고 IMF 가 협력 적 인 출구 전략 원칙 을 개발 하 도록 했 다 . 윤증현 재정부 장관 은 출구 전략 과 관련 해 세계 경제 가 분명 한 회복 단계 에 진입 한 이후 국제 공조 와 합의 된 원칙 에 따라 시행 돼야 함 을 강조 하 고 출구 전략 의 시점 , 속도 , 순서 등 출구 전략 국제 공조 의 일반 원칙 을 제시 하 는 등 논의 를 주도 한 바 있 다 . IMFC 는 또 미국 경상 수지 적자 와 중국 경상 수지 흑자 로 대표 되 는 글로벌 불 균형 확대 를 방지 하 고 지속 가능 한 균형성장 을 이뤄 내 기 위해 모든 국가 가 재정 , 통화 , 환율 , 금융 정책 이 뒷받침 하 는 구조 개혁 을 추진 하 는 한편 IMF 가 각 국 정책 이 균형성장 에 부합 하 는지 평가 하 는 분석 기법 을 개발 토록 했 다 . IMFC 는 또 IMF 가 조기 경보 체제 도입 , 금융 부문 및 국가 간 감시 활동 강화 등 그동안 세계 경제 감시 강화 를 위해 중요 한 조치 들 을 이행 했 다고 평가 하 고 향후 에 도 IMF 감시 활동 이 거시경제 와 금융 부문 전체 를 포괄 할 수 있 도록 임무 를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윤 장관 은 이 에 대해 " 이번 글로벌 위기 가 선진국 - 개도국 , 금융 - 실물 간 전이 효과 에 의해 증폭 된 만큼 IMF 의 세계 경제 감시 활동 강화 는 시스템 적 으로 중요 한 국가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IMFC 는 또 회원국 들 의 금융 안정 망 을 개선 하 기 위한 IMF 의 혁신 적 인 노력 을 치하 했 는데 IMF 의 2830 억 달러 상당 의 SDR ( 특별인출권 ) 배분 과 회원국 들 에 대한 금융 지원 은 신뢰 회복 에 도움 을 줬 다고 평가 했 다 . 또 IMF 가 회원국 들 과 다자간 차입 협정 을 체결 해 신용 한도 를 설정 한 후 자금 이 필요 할 때 마다 국가 별 로 약정 된 비율 에 따라 자금 을 차입 하 는 ` 신 차입 협정 ( NAB ) ' 을 5000 억 달러 이상 증액 하 는 방 안 에 대한 최종 합의 가 임박 했 음 을 환영 했 다 . 재정부 는 이번 IMFC 회의 에 대해 " G 20 정상 회의 직후 개최 됨 에 따라 논의 주제 가 G 20 합의 사항 과 대부분 일치 했 다 " 며 " G 20 이 라는 IMF 외부 회의체 가 제기 한 IMF 역할 강화 및 개혁 방향 에 대해 IMF 내부 최 고위급 회의 인 IMFC 가 확인 하 고 구체 화 를 위한 지침 을 제시 했 다 " 고 의의 를 밝혔 다 . 재정부 는 또 " 이번 IMFC 는 186 개 회원국 을 대표 하 는 24 개 이사국 재무 장관 들 이 G 20 정상 합의 사항 을 IMF 차원 에서 공식 승인 한 것 " 이 라며 " 윤 장관 은 그동안 G 20 회의 등 에서 제기 해 국제 적 합의 형성 에 기여 했 던 이슈 들 을 보다 구체 화 해 공동 선언문 에 반영 하 는 성과 를 도출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채 윤정 기자 echo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채윤 정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