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 와 운용 리스 회계 처리 [ 이 지분 개 ] 08 . 12 . 15 권 은 선 2009 - 01 - 28 20 : 49 : 25 주소 복사 조회 209 스크랩 1 Q . 법인 차량 리스 료 . . 법인 차량 에 관하 여 . . 리스 를 하 면서 보증금 을 낸 것 이 있 는데 이 보증금 처리 는 ? ? 임차 보증금 으로 처리 하 면 되 는지 ? ?? 매달 나가 는 리스 료 는 어찌 ? ? A . 안녕 하 십니까 ? 귀 질의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용 리스 와 금융 리스 는 회계 처리 를 달리 하 므로 아래 내용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운용 리스 인 경우 보증금 은 리스 보증금 으로 처리 하 시 고 , 매 월 지급 하 는 리스 료 는 지급 임차료 또는 리스 료 로 처리 하 여 당기 비용 을 처리 합니다 . 운용 리스 기간 이 종료 한 다음 취득 가액 의 5 % 로 자산 ( 예 : 차량 ) 을 취득 하 고 보증금 으로 대체 하 는 회계 처리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차량 운반구 **** / 리스 보증금 **** □ 리스 리스 란 ‘ 임차 하 다 ’ 라는 뜻 으로 기계 , 자동차 , 통신 설비 , 컴퓨터 장비 등 고가 의 자산 을 대여 하 는 회사 로부터 임차 ( 리스 ) 하 여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리스 계약 은 시설 이나 장비 를 대여 하 는 회사 즉 , 리스 회사 와 시설 이나 장비 를 임차 하 는 자 가 계약 을 체결 하 고 리스 료 를 지불 하 며 ,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금융 리스 와 운용 리스 로 구분 한다 . ◈ 금융 리스 및 운용 리스 1 ) 금융 리스 리스 계약 의 해지 가 불 가능 하 고 , 리스 계약 기간 이 끝나 게 되 면 그 자산 의 소유 권 이 리스 이용자 ( 임차인 ) 에게 이전 되 거나 리스 기간 이 리스 자산 의 사용 가능 기간 보다 긴 계약 을 말 한다 . 따라서 금융 리스 의 경우 리스 이용자 가 비록 해당 자산 을 빌려서 사용 하 고 있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해당 자산 을 취득 한 것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다 . 2 ) 운용 리스 일정 한 기간 ( 리스 계약 기간 ) 사용 후 에 그 해당 자산 을 리스 회사 에 반환 하 는 순수 한 의미 의 리스 ( 임차 ) 를 말 하 는 것 으로 금융 리스 의 경우 에 는 리스 물건 을 자산 으로 계상 하 여 감가상각 을 하 여야 하나 , 운용 리스 는 동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 은 리스 회사 가 하 는 것 이 며 , 리스 이용자 인 해당 회사 에서 는 단순히 리스 료 만 지불 하 는 순수 한 의미 의 리스 계약 을 말 한다 . 한편 , 기업 이 자기 자본 비율 을 높 게 유지 하 려고 하 면 , 금융 리스 보 다는 운용 리스 를 이용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왜냐하면 , 금융 리스 는 미지급금 이 라는 부채 를 계상 하 게 되 므로 부채 비율 이 높 아 지 게 되 나 운용 리스 는 별도 의 부채 를 계상 하 지 아니하 고 , 리스 료 만 경비 로 처리 하 기 때문 이 다 . ￭ 리스 와 부가가치세 ⊙ 리스 자산 의 세금 계산서 수취 ( 부 가 46015 - 2593 , 1994 . 12 . 22 ) 1 . 납세 의무 있 는 사업자 가 시설 대 여업 법 에 의하 여 인가 를 받 은 시설 대여 회사 로부터 시설 등 을 임차 하 고 당해 시설 등 을 공급자 또는 세 관장 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 는 경우 에 는 부가가치세 법시 행령 제 21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해 사업자 가 공급자 로부터 재화 를 공급 받 거나 외국 으로부터 재화 를 직접 수입 한 것 으로 보 아 공급자 또는 세 관장 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는 것 임 . 2 . 이 경우 납세 의무 있 는 사업자 라 함 은 부가가치 세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납세 의 무자 를 말 하 는 것 임 . 또한 , 부가가치세 법시 행령 제 21 조 제 3 항 의 규정 은 금융 리스 , 운용 리스 의 구분 없이 적용 되 는 것 임 . ⊙ 금융 리스 자산 의 양 도시 세금 계산서 교부 ( 부 가 46015 - 3607 , 2000 . 10 . 24 ) 사업자 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에 의하 여 등록 한 시설 대여 회사 로부터 리스 자산 을 금융 리스 로 인도 받 아 사용 하 다가 시설 대여 회사 의 동의 를 얻 어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당해 리스 자산 을 넘겨 주 는 것 은 자산 의 양도 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며 리스 이용자 는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여야 하 고 그 과세 표준 은 동법 제 13 조 의 규정 에 의하 는 것 임 . ⊙ 리스 자산 의 양 도 및 세금 계산서 교부 ( 부 가 22601 - 21 , 1991 . 1 . 8 . ) 납세 의무 있 는 사업자 가 시설 대여 산업 육성 법 에 의하 여 인가 를 받 은 시설 대여 회사 로부터 시설 등 을 임차 하 고 당해 시설 등 을 공급자 또는 세 관장 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 아 사용 하 던 중 시설 대여 회사 의 동의 를 얻 어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당해 리스 자산 을 넘겨 주 는 경우 다음 과 같이 처리 함 . 1 . 운용 리스 의 경우 , 리스 사용 자 가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당해 리스 자산 을 넘겨 주 는 것 은 부가가치 세법 제 6 조 에 의한 재화 의 공급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공급자 또는 세 관장 은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지 아니함 . 다만 ,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대가 를 받 고 임차인 의 지위 를 양도 하 는 경우 그 대가 에 대하 여 는 동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됨 . 2 . 금융 리스 의 경우 , 리스 이용자 가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당해 리스 자산 을 넘겨 주 는 것 은 자산 의 양도 로서 동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며 , 리스 이용자 는 새로운 리스 이용자 에게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여야 하 는 것 임 . □ 리스 회계 처리 《 거래 사례 》 1 월 1 일 차량 운반구 를 3 천만 원 에 36 개월 간 사용 하 기 로 리스 계약 을 체결 하 고 , 리스 료 3 천만 원 중 12 , 000 , 000 원 은 선급금 으로 지급 하 고 잔액 18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매월 550 , 000 원 씩 ( 이자 매월 50 , 000 원 가정 ) 36 개월 간 지급 하 기 로 하 다 . 1 ) 운용 리스 인 경우 회계 처리 ① 선급 급 지급시 회계 처리 선급 리스 료 12 , 000 , 000 / 보통 예금 12 , 000 , 000 ② 매월 리스 료 납부 시 회계 처리 리스 료 550 , 000 / 보통 예금 550 , 000 * 리스 료 : 지급 임차료 계정 을 사용 하 여도 무방 하 다 . - 리스 료 연체 시 납부 하 는 금액 은 ‘ 이 자 비용 ’ 으로 처리 한다 . ③ 연도 말 회계 처리 리스 료 4 , 000 , 000 / 선급 리스 료 4 , 000 , 000 * 리스 료 : 선급 리스 료 중 당해 연도 귀속 분 을 리스 료 로 처리 한다 . - 리스 료 : 선급 리스 료 ( 12 , 000 , 000 원 ) × 당해 연도 리스 기간 월수 ( 12 ) / 총 리스 기간 ( 36 월 ) 2 ) 금융 리스 인 경우 회계 처리 ① 계약금 지급시 회계 처리 선급금 12 , 000 , 000 / 보통 예금 12 , 000 , 000 ② 리스 자산 인수 시 차량 운반구 30 , 000 , 000 / 선급금 12 , 000 , 000 장기 차입금 18 , 000 , 000 ③ 매월 리스 료 납부 시 회계 처리 장기 차입금 500 , 000 / 보통 예금 550 , 000 이자 비용 50 , 000 ◎ 법인세법 기본 통칙 23 - 24 … 1 [ 리스 의 회계 처리 ] ① 규칙 제 13 조 에 규정 된 리스 ( 이하 “ 금융 리스 ” 라 한다 ) 의 회계 처리 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1 . 임대인 ( 리스 회사 ) 의 경우 에 있 어서 는 당해 리스 물건 의 리스 실행 일 현재 의 취득 가액 상당액 을 임차인 에게 금전 으로 대여 한 것 으로 보 아 대금 결제 조건 에 따라 영수 하 기 로 한 리스 료 수입 중 이 자 상당액 을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상 익금 에 산입 한다 . 2 . 임차인 의 경우 에 있 어서 는 당해 리스 물건 의 리스 실행 일 현재 의 취득 가액 상당액 을 임대인 으로부터 차입 하 여 동 리스 물건 을 구입 ( 설 치비 등 취득 부대 비용 포함 ) 한 것 으로 보 아 소유 자산 과 동일 한 방법 으로 감가상각 한 당해 리스 자산 의 감가상각비 와 대금 결제 조건 에 따라 지급 하 기 로 한 리스 료 중 차입금 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을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상 손금 에 산입 한다 . 이 경우 동 이자 상당액 은 금융 보험업자 에게 지급 하 는 이자 로 보 아 이자 소득 에 대한 법인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3 . 제 1 호 와 제 2 호 의 적용 에 있 어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상 익금 또는 손금 으로 산입 할 이자 상당액 은 리스 실행 일 현재 의 계약 과 관련 하 여 임차인 이 임대인 에게 계약 상 지급 하 기 로 명시 한 리스 료 금액 ( 이하 “ 최소 리스 료 ” 라 한다 ) 중 이 자 율법 에 의하 여 계산 한 이자 상당액 과 리스 실행 일 이후 에 발생 한 이 자율 등 최 소리 스 료 산정 요소 의 변동 에 따라 최소 리스 료 보다 증가 또는 감소 되 는 차액 의 리스 료 ( 이하 ' 조정 리스 료 ' 라 한다 ) 로 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② 금융 리스 이외 의 리스 ( 이하 “ 운용 리스 ” 라 한다 ) 의 회계 처리 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 1 . 임대인 의 경우 에 있 어서 는 대금 결제 조건 에 따라 영수 할 최소 리스 료 와 조정 리스 료 를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상 익금 에 산입 한다 . 2 . 임차인 의 경우 에 있 어서 는 대금 결제 조건 에 따라 지급 할 최소 리스 료 와 조정 리스 료 를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상 손금 에 산입 한다 . 3 . 임대인 의 리스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영 제 2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한도 로 손금 산입 한다 . 이 경우 리스 자산 에 대한 내용 연수 는 규칙 별표 5 의 자산 별 및 별표 6 의 “ 기계 장비 및 소비 용품 임대업 ” 의 기준 내용 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 를 적용 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4 .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 외화 로 표시 된 리스 계약 의 경우 최소 리스 료 는 외화 금액 을 기준 으로 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5 . 임대인 이 리스 자산 을 취득 함 에 따라 소요 된 건설 자금 의 이자 에 대하 여 는 영 제 52 조 규정 에 따라 자본 적 지출 로 계상 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6 . 임차인 이 리스 물건 취득 가액 의 일부 를 부담 할 경우 임차인 은 동 금액 을 선급 비용 으로 계상 하 고 , 리스 기간 에 안분 하 여 손금 에 산입 한다 . ③ 리스 계약 이 중도 해지 된 경우 임대인 ( 리스 회사 ) 의 회계 처리 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 1 . 금융 리스 의 경우 리스 계약 의 해지 로 회수 한 당해 리스 자산 의 가액 은 해 지 일 이후 에 회수 기일 이 도래 하 는 금융 리스 채권 액 에서 당해 리스 계약 의 해지 와 관련 하 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 으로부터 회수 가능 한 금액 을 차감 한 잔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회수 가능 한 금액 이 해 지 일 이후 에 회수 기일 이 도래 하 는 금융 리스 채권 잔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익금 에 산입 한다 . 2 . 운용 리스 의 경우 당해 리스 계약 과 관련 하 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 으로부터 회수 가능 한 금액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리스 료 등 의 익금 과 손금 의 귀속 사업 연도 는 영 제 79 조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기업 회계 기준 서 제 19 호 에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⑤ 리스 에 관련 한 임대인 과 임차인 의 외화 자산 ㆍ부채의 평가 차 손익 은 영 제 7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처리 한다 . ( 2001 . 11 . 1 개 정 ) ⑥ 법 제 34 조 및 영 제 61 조 의 대손 충당 금 설정 대상 금액 은 다음 과 같 다 . 1 . 금융 리스 의 경우 금융 리스 채권 의 미 회수 잔액 과 약정 에 의한 지급 일 이 경과 한 이자 상당액 의 미수금 합계액 2 . 운용 리스 의 경우 약정 에 의한 지급 일 이 경과 한 리스 료 미회 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 하 던 자산 을 리스 회사 에 매각 하 고 리스 거래 를 통하 여 재 사용 하 는 ' 판매 후 리스 거래 ' 의 경우 회계 처리 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 ( 2001 . 11 . 1 신설 ) 1 . 신규 로 제조 하 거나 구입 한 자산 을 리스 회사 에 판매 하 고 그 자산 을 리스 하 는 경우 임차인 은 판매 와 관련 된 손익 을 이연 하 여 리스 기간 에 균등 하 게 배분 되 도록 상각 또는 환입 한다 . 2 . 사용 하 여 온 자산 을 리스 회사 에 판매 한 후 그 자산 을 리스 한 경우 임차인 과 리스 회사 는 각각 그 매매 거래 에 관하 여 회계 처리 하 지 아니한다 . 3 . 판매 후 리스 거래 가 운용 리스 에 해당 하 고 리스 료 및 판매 가격 이 시가 에 근거 하 여 결정 된 경우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당해 매매 와 관련 된 손익 을 인식 할 수 있 다 .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 리스 의 구분 을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에 따라 처리 한다 . ( 2001 . 11 . 1 신설 ) 1 . 금융 리스 를 운용 리스 로 처리 한 경우 가 . 임대인 에 있 어서 는 리스 물건 의 취득 가액 상당액 을 금전 으로 대여 한 것 으로 보 아 수익 으로 계상 한 리스 료 중 제 1 항 제 3 호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 익금 에 산입 하 고 원금 회수 액 은 이 를 익금 불 산입 하 며 손비 로 계상 한 감가상각비 는 이 를 손금불산입 한다 . 나 . 임차인 에 있 어서 는 리스 물건 의 취득 가액 상당액 을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손금 에 산입 한 리스 료 중 제 1 항 제 3 호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손금 에 산입 하 되 , 동 금액 을 초과 하 여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은 이 를 감가상각 한 것 으로 보 아 시 부인 한다 . 2 . 운용 리스 를 금융 리스 로 처리 한 경우 가 . 임대인 에 있 어서 는 리스 물건 의 취득 가액 을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리스 료 중 대여금 의 회수 로 처리 한 금액 은 이 를 제 2 항 제 1 호 의 리스 료 수입 으로 보 아 익금 에 산입 한다 . 이 경우 손금 으로 계상 하 지 아니한 당해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세무 조정 으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할 수 없 다 . 나 . 임차인 에 있 어서 는 리스 료지 급액 전액 을 손금 에 산입 하 고 당해 자산 에 대하 여 손금 에 산입 한 감가상각비 는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⑨ 이 통칙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리스 거래 이외 의 렌 탈거 래 ㆍ임대차거래에 대하 여 는 원칙 적 으로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며 , 동 거래 에 대하 여 는 그 거래 의 실질 내용 에 따라 자산 의 임대차 ㆍ판매거래 또는 금전 소비대차 거래 로 구분 하 여 처리 한다 . 따라서 , 렌탈 계약 등 이 사실상 장기 할 부 조건 의 자산 취득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임차료 를 자산 의 취득 가액 으로 본다 . ( 2001 . 11 . 1 신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