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상 율 기획 재정부 소득 법인세 정책 관 은 증권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론 의 근거 를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그 는 “ 1990 년 대 이후 증권 거래세 를 세 차례 인하 하 고 두 차례 올렸 는데 인하 한 뒤 6 개월 뒤 주가 지수 는 더 떨어졌 고 , 거래량 도 유의미 한 변화 가 없 었 다 ” 며 “ 증권 거래세 를 내린다고 주가 가 오르 거나 거래량 이 늘 지 는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중과세 에 대해서 도 오해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 는 1 만 명 , 주식 투자자 는 500 만 명 으로 증권 거래세 와 주식 양도세 를 둘 다 내 는 비율 이 0 . 2 % 에 불과 하 다 ” 며 “ 주식 거래세 와 양도세 를 동시 에 부과 하 는 나라 도 영국 , 프랑스 등 이 있 는 만큼 우리나라 의 양 도 소득세 가 과중 한 상태 는 아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