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국가 는 사건 발생 당시 이승만 정권 내무부 가 공작원 들 을 강압 적 으로 공작원 으로 선발 하 여 교육 을 시키 고 밀파 시키 는 과정 에서 행한 중대 한 인권 침해 및 이후 에 발생 한 피해 에 대하 여 피해자 들 의 피해 및 명예 의 회복 , 화해 를 이루 는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요구 되 며 , 국가 가 피해자 들 의 피해 구제 를 하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입법 적 조치 등 이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