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근로복지공단 이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에게 보험 급여 의 2 배 상당액 을 징수 하 기 로 하 고 부당 이득 징수 결정 처분 을 하 였 다 . 부당 이득 징수 권 의 소멸시효 는 근로복지공단 이 부당 이득 징수 권 을 가지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았 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날 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보 아 그날 부터 3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하 여 부당 이득 징수 권 이 소멸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9 두 3880 판결 ) . 근로복지공단 이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에게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정한 금액 을 부당 이득 으로 징수 하 는 경우 , 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근로복지공단 이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날 부터 진행 한다 . 위 와 같 은 징수 사유 의 발생 사실 을 근로복지공단 이 알 지 못하 였 고 , 알 지 못한 데 과실 이 없 다고 하 여도 위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을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원고 들 은 망인 이 소외 회사 의 근로자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알 고서 도 이 를 숨기 고 보험 급여 를 청구 하 였 고 , 피고 는 위 청구 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였 다 . 그 후 근로복지공단 은 원고 들 이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았 다는 이유 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급여 의 2 배 상당액 을 징수 하 기 로 결정 을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