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 상한 제 개정안 ' 초읽기 '… 과천 권 , 첫 타자 될까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개정안 이 가장 큰 문턱 이 던 규제 심사 를 넘 고 22 일 국무 회의 통과 만 앞두 면서 시행 초읽기 에 들어갔 다 . 
 다만 시장 의 혼란 을 막 기 위해 적용 지역 은 ' 핀셋 ' 지정 이 될 전망 이 어서 서울 에서 는 강남 권 , 경기도 에서 는 과천 권 이 유력 하 게 꼽힌다 . 
 20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기준 을 정한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 17 일 차관회의 를 통과 함 에 따라 22 일 열리 는 국무 회의 에 상정 된다 .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면 대통령 재가 를 거쳐 이르 면 이달 29 ~ 30 일 께 관보 게재 와 동시 에 공포 , 시행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다만 법 은 이날 부터 발효 되 지만 상한 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 가 남 아 있 어 공포일 에 당장 적용 은 불 가능 하 다 . 
 국토 부 는 관리 처분 인가 재건축 · 재 개발 단지 에 대해 ' 공포 후 6 개월 ' 간 의 상한 제 유예 기간 을 주 며 소급 논란 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 제 대상 지역 선정 을 서두른다 는 방침 이 다 . 
 다음 주 기 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 와 관계 장관 회의 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주 정심 ) 절차 를 밟 을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유력 한 지정 지역 은 투기 과열 지구 다 . 요건 은 투기 과열 지구 가운데 ▲ 직전 1 년 간 분양 가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하 거나 ▲ 직전 2 개월 모두 평균 청약 경쟁 률 이 5 대 1 이상 인 곳 ▲ 직전 3 개월 주택 거래량 이 전년 동기 의 20 % 이상 증가 한 곳 가운데 하나 의 요건 만 충족 하 면 된다 . 
 과천 · 성남 분당구 · 광명 · 하남 등 경기도 4 개 지역 을 비롯 해 서울 25 개 구 · 세종 · 대구 수성구 등 총 31 개 투기 과열 지구 가 이 에 속한다 . 
 하지만 이 들 전체 에 시행 되 지 는 않 을 전망 이 다 . 현 정부 는 과거 참여 정부 시절 과 달리 시 · 군 · 구 단위 가 아닌 동 단위 의 ' 핀셋 ' 지정 을 계획 하 고 있 다 . 정밀 타격 을 하 겠 다는 것 . 
 도내 에서 가장 유력 한 후보지 는 과천 권 이 다 . 과천 은 최근 과천 주공 1 단지 가 HUG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후 분양 을 선택 , 3 . 3 ㎡ 당 4 천만 원 에 육박 하 는 주변 시세 로 분 앙 하 면서 과천 아파트 값 상승 을 견인 했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또 과천 아파트 값 은 감정 원 조사 기준 으로 7 ∼ 9 월 석 달 동안 4 . 53 % 나 급등 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