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등 진술 의 신빙 성 에 관하 여 원심 의 판단 을 유지 하 는 것 이 고 ,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 에 관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부재 증명 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를 선고 하 는 것 이 므로 , 당 심 에서 피해자 를 다시 증인 으로 신문 하 지 아니한 채 그 일부 결론 을 뒤집 는다고 하 여 실질 적 직접 심리주의 의 원칙 을 위배 하 여 판단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 
 3 ) 소결 론 
 따라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사실 오 인 주장 을 받아들이 기 로 한다 . 
 다 .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 이하 ‘ 산학 협력 단 ’ 이라고 한다 ) 및 공소 외 2 학교 법인 ( 이하 ‘ 공소 외 2 법인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사기 의 점 에 관한 판단 
 1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①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의 교외 연구비 관리 지침 및 ○○ 대 연구 관리 규정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 ( 미래 창조 과학부 고시 ) , ○○ 대 학생 인 건 비 관리 지침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학생 인 건 비 통합 관리 제 운영 매뉴얼 ( 미래 창조 과학부 )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 학생 생 인 건 비 통합 관리 지침 , ○○ 대학교 학생 인 건 비 풀 관리 매뉴얼 등 에 따라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등 에 연구비 의 지급 을 요청 하 여야 하 는 바 ,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등 에서 는 그 중 인건비 를 참여 연구원 의 개인 계좌 로 이체 하 도록 하 고 있 고 인건비 를 회수 하 여 공동 관리 하 는 것 이 금지 되 어 있 고 , 교수 가 인건비 를 회수 하 여 공동 관리 하 는 경우 인건비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사실 , ②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부분 각 연구 용역 을 수행 함 에 있 어 사전 에 연구 에 참여 하 는 연구원 명단 과 그 인건비 지급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한 사실 , ③ 그 후 피고인 은 연구원 들 명의 의 예금 계좌 로 인건비 명목 의 금원 이 입금 되 자 그 금원 을 연구원 들 로부터 회수 한 뒤 이 를 피고인 이 연구실 운영비 등 으로 사용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에게 는 당초 연구비 를 신청 할 때 부터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및 공소 외 2 법인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인건비 를 연구원 들 에게 지급 하 지 않 을 의사 가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연구원 들 이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및 공소 외 2 법인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인건비 를 피고인 에게 전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과 연구원 들 의 관계 에 비추 어 그 들 사이 의 자발 적 인 합의 에 따라 연구원 들 이 피고인 에게 그 인건비 에 대한 관리 · 처분 권 을 맡겼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3 ) 그렇 다면 , 인건비 는 연구원 본인 에게 실제로 지급 되 어야 하 고 , 그렇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회수 되 어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어서 만약 피고인 이 이러 한 사정 을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및 공소 외 2 법인 에 사실 대로 고지 하 였 다면 그 들 이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을 당연히 승인 하 여 지급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피고인 이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를 개별 적 으로 지급 할 것 처럼 외관 을 작 출하 여 인건비 지급 을 신청 하 는 것 은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4 ) 한편 , 피고인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피해자 공소 외 2 법인 에 대한 사기 의 점 에 관하 여 , 이 부분 연구 용역 과 관련 된 연구비 는 특별 연구비 로서 ○○ 대학교 연구 관리 규정 등 인건비 공동 관리 를 금지 하 는 규정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므로 공소 외 2 법인 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으나 , ○○ 대학교 연구 관리 규정 제 3 조 에서 “ 이 규정 은 본교 가 주관 연구 기관 인 연구 및 연구 과제 와 관련 한 모든 연구 업무 에 적용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해자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에 대한 사기 의 점 과 마찬가지 로 인건비 공동 관리 를 금지 하 는 규정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 위 연구 관리 규정 제 4 조 에서 는 이 규정 의 적용 을 받 는 연구 과제 를 교수 특별 연구 과제 , 국가 기관 연구 과제 및 기타 연구 과제 로 분류 한 뒤 그 중 교수 특별 연구 과제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특별 연구비 지급 규정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사건 기록 상 특별 연구비 지급 규정 이 제출 되 어 있 지 아니하 여 그 내용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나 , 가사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주장 대로 교수 특별 연구 과제 에 대하 여 는 연구원 들 의 인건비 공동 관리 를 금지 하 는 규정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이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를 개별 계산 하 여 계획서 를 작성 하 고 이 에 따라 인건비 지급 을 신청 하 는 행위 는 공소 외 2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