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하 여 노동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라고 되 어 있 어서 어느 모 로 보 거나 , 사용 자 가 휴업 기간 중 그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 하 려면 , 첫째 로 그 사업 계속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불 가능 하 여야 하 고 , 다음 둘째 로 이점 에 관하 여 노동 위원회 로부터 그렇 다는 승인 을 받 아야 된다는 것 으로 보 아야 된다 . 그러므로 위 의 두 요건 은 사용 자 가 휴업 기간 중 근로자 에게 대하 여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여도 좋 을 상태 에 놓이 게 되 는데 있 어서 병립 되 는 요건 이 되 는 것 이 다 . 
 아무리 객관 적 으로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사업 계속 이 불 가능 하 다 할지라도 , 노동 위원회 로부터 그 승인 을 받 지 못하 면 , 그 수당 의 지급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이 처럼 노동 위원회 의 승인 의 유무 는 관계 당사자 들 사이 의 수당 지급 채권 의 발생 여부 에 대하 여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므로 , 지방 노동 위원회 의 위 의 승인 이나 또는 그 승인 을 취소 하 는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재 심처 분 은 행정 처분 으로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 대법원 1963 . 12 . 12 선고 63 다 540 판결 참조 ) 그렇 다면 원판결 은 근로 기준 법 제 38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것 이 요 ,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 관여 법관 들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안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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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0 . 22 . 선고 68 누 155 판결 조합장 재선거 지시 처분 취소 
 
 판시 사항 
 행정 처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주무 관청 이 어업 협동조합 장 선출 인가 신청 을 무시 하 고 다시 조합장 선거 를 실시 하 라는 지시 를 한 것 은 결국 제출 한 조합장 선출 인가 신청 을 거부 하 는 뜻 도 내포 된 것 이 라 볼 것 이 며 이 와 같 은 주무 관청 의 처분 으로 인하 여 조합장 으로 선출 된 자 는 조합장 으로 취임 할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 할 것 이 니 이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된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 151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경상 남 도 지사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6 . 25 . 선고 68 구 4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 피고 의 원판 시 재 선거 실시 지시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는 이유 로서 , 원고 는 관포 어업 협동조합 총 대회 에서 1968 . 3 . 25 같 은 조합장 으로 선출 되 어 1968 . 3 . 30 주무관 청인 피 고 경상남도 지사 에게 그 인가 신청 을 경유 청 인 거 제군 에 제출 하 였 던 바 , 
 위 인가 신청서 가 아직 도 피고 에게 전달 되 지 도 않 았 는데 , 피고 는 정당 한 근거 없이 부당 하 게 위 조합장 을 재 선거 하 라는 지시 의 행정 처분 을 하 였 는 바 , 이 는 조합 업무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매우 부당 한 행정 처분 이 므로 , 그 취소 를 구한다고 주장 하나 , 관포 어업 협동조합 에서 원고 주장 과 같 은 조합장 의 선출 이 있 었 고 , 원고 가 위 조합장 으로 선출 되 었 다면 , 주무관 청인 피 고 경상남도 지사 에게 조합장 선출 인가 신청 을 하 고 , 이 에 대한 주무 관청 의 인가 에 대한 행정 처분 이 있 을 때 에 그 행정 처분 을 대상 으로 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음 에 불과 하 고 , 이 사건 과 같이 주무 관청 의 거제 군수 를 통하 여 한 재선거 실시 지시 는 거 제 군수 의 일방 적 인 보고 에 의하 여 발한 것 이 고 , 재 선거 실시 여부 는 조합 총 대회 에서 결정 될 문제 이 므로 , 위 재선 거지 시 그 자체 만 으로서 는 원고 의 권리 의 무 기타 법률 관계 에 직접 적 인 변동 을 가져오 는 처분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지시 만 으로 는 항고 소송 의 대상 이 될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원고 가 관포 어업 협동조합 장 으로 선출 되 어 그 인가 신청 을 주무관 청인 피고 에게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피고 가 이 를 무시 하 고 , 다시 조합장 선거 를 실시 하 라고 지 시 한 것 은 결국 원고 가 제출 한 조합장 선출 인가 신청 을 거부 하 는 뜻 도 내포 된 것 이 라고 보 지 못할 바 아니 며 , 이 와 같 은 피고 의 처분 으로 인하 여 원고 는 조합장 으로 취임 할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 할 것 이 니 , 이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된다고 보 지 못할 바 아니 어늘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