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30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19 - 10 - 23 천 민영 ( ☎ 044 - 202 - 2668 ) / 예비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10 - 23 / 발령 번호 : 2019 - 230 호 ○ 주요 개정 사항 - 단순 재활 치료 , 작업 치료 관련 이학 요법 료 산정 지침 개정 ○ 시행 일 : 2019 년 11 월 1 일 ○ 추가 문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02 - 2182 - 2611 ~ 2614 ) / 보건복지부 ( 044 - 202 - 2668 , 266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3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24 호 , 2019 . 10 . 16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일부 를 별지 와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제 2 절 단순 재활 치료 료 ‘ 주 ’ 항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 2 절 단순 재활 치료 료 주 : 1 . 해당 항목 의 물리 치료 를 실시 할 수 있 는 일정 한 면적 의 해당 치료실 과 실제 사용 할 수 있 는 장비 를 보유 하 고 있 는 요양 기관 에서 재활 의학 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 과 , 외과 , 흉부외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 가 상근 하 여야 하 며 ,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의 처방 에 따라 상근 하 는 물리 치료사 가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진료 기록부 에 기록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제 3 절 전문 재활 치료 료 ‘ 주 ’ 항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 3 절 전문 재활 치료 료 주 : 1 . ~ 2 . 3 . 위 “ 1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단순 작업 치료 와 복합 작업 치료 는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고 ,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의 처방 에 따라 작업 치료사 가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진료 기록부 에 기록 한 경우 에 도 산정 할 수 있 다 . 4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