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연대 ( 2005 - 04 - 17 12 : 51 : 15 , Hit : 5355 , Vote : 1103 ) 
 [ 기자 회견 ] 한국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_ 2005 . 4 . 12 
 한국 원폭피해자 와 원폭 2 세 환우 의 진상 규명 및 인권 과 명예 회복 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자 회견 
 1 . 일본 제국주의 의 광기 어린 침략 과 가공 할 착취 가 막 을 내린 지도 어언 60 년 그러나 아직 도 이 땅 에 는 60 년 전 역사 가 남긴 고통 의 굴레 와 소외 의 빙벽 에 갇혀 인고 의 세월 을 보내 고 있 는 사람 들 이 있 다 . 1945 년 8 월 6 일 과 9 일 , 일본 히로시마 와 나가사키 에 연이 어 투하 된 원자 폭탄 은 대량 인명 살상 이 라는 엄청난 재앙 을 인류 역사 에 기록 했 을 뿐 만 아니 라 , 생존자 들 과 그 후손 들 에게 까지 결코 씻기 지 않 는 고통 을 안겨 주 었 다 . 일제 의 강제 연행 에 의한 인간 수탈 로 삶 의 터전 을 상실 하 고 뜻 하 지 않 은 원폭 피폭 의 상흔 을 입 은 것 도 모자라 일본 정부 와 한국 정부 로부터 철저 하 게 방치 된 채 살아온 ‘ 한국인 원폭 피해자 ’ 는 국가 차원 의 진상 규명 과 지원 대책 이 전무 한 가운데 지금 도 ‘ 대 를 이 어 ’ 고통 을 강요 받 고 있 다 . 
 2 . 지난 2005 년 2 월 국가인권위원회 는 「 원폭피해자 2 세 의 기초 현황 과 건강 실태 조사 」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이 조사 는 2003 년 8 월 한 원폭 2 세 환우 가 원폭 2 세 환자 들 의 건강 권 과 생존 권 보장 을 한국 정부 에 요구 하 는 진정서 를 인권위 에 제출 한 이후 , 정책 권고 마련 을 위한 기초 조사 의 목적 으로 시행 되 었 다 . 이번 에 공식 발표 한 인권위 의 조사 결과 는 가히 충격 적 이 었 다 . 질병 이환 상태 를 살펴본 결과 , 원폭피해자 1 세 의 경우 일반인 에 비해 우울증 이 93 배 , 암 이 70 배 , 빈혈 52 배 , 정신 분열증 은 36 배 의 격차 를 보여 이 들 의 질병 발생 위험 도 가 매우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폭피해자 2 세 의 경우 조사 대상자 중 7 . 3 % 가 이미 사망 하 였 고 , 사망 연령 은 10 세 미만 이 52 . 2 % 로 가장 많 았 으며 사망 원인 으로 는 원인 불명 이 거나 미상 인 경우 가 과반수 이상 을 차지 하 였 다 . 또한 , 원폭피해자 2 세 는 일반인 에 비해 빈혈 88 배 , 심근 경색 · 협심증 81 배 , 우울증 65 배 , 천식 26 배 , 정신 분열증 23 배 등 으로 원폭 1 세 와 마찬가지 로 질병 발생 의 위험 도 가 매우 높 은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3 . 이 와 같이 , 원폭 피해자 들 은 현재 심각 한 건강 상 의 문제 에 노출 되 어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국가인권위원회 는 현재 까지 정책 권고 와 관련 한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은 채 미온 적 인 태도 로 일관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태도 는 보건 복지 부도 마찬가지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원폭피해자 2 세 의 경우 원폭 에 의한 유전 문제 가 규명 되 지 않 는 한 정부 차원 의 지원 대책 마련 은 현재 로서 는 어렵 다는 입장 을 표명 하 고 있 어 , 일본 후생성 의 입장 과 다르 지 않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현재 , 원폭 피해자 들 은 고령 이 며 , 갖은 병고 와 가난 으로 고통 을 받 고 있 는 등 원폭 으로 인한 직 · 간접 적 인 피해 가 대 를 이 어 끊임없이 지속 되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 한국 정부 는 문제 의 심각 성 과 시급 성 차원 에서 원폭피해자 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진상 규명 과 지원 대책 을 신속히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지난 60 년 동안 외면 해 온 한국 정부 가 원폭피해자 문제 를 끝 까지 외면 한다면 이것 은 대한민국 이 란 국가 의 기본 적 인 책임 의 방기 이 며 이 는 명백 한 국가 권력 에 의한 인권 침해 인 것 이 다 . 
 4 . 지난 1 월 20 일 에 공개 된 정부 문서 인 『 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 』 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와 관련 해 한국 정부 가 얼마나 기만 적 인 태도 로 일관 하 고 있 는지 를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다는 점 에서 분개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문서 에 따르 면 1974 년 당시 한국 정부 가 ' 한국 원폭피해자 원호 협회 ' 에 등록 된 원폭피해자 1 세 를 9 , 362 명 으로 공식 파악 하 고 있 었 으며 그 외 공개 하 지 않 은 원폭피해자 1 세 까지 추정 하 면 약 2 만 여 명 , 그리고 원폭피해자 2 세 자녀 까지 포함 하 면 ' 상당 한 수 ' 가 한국 에 살 고 있 을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었 다 . 또한 , 당시 보건 사회부 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 세 와 2 세 들 이 직면 하 고 있 는 건강 상 의 문제 를 정확히 인지 하 고 있 었 다 . 즉 ‘ 원폭피해자 의 병상 은 특수 하 여 외상 뿐 만 아니 라 외부 에 노출 되 지 않 는 여러 가지 병발증 을 포함 하 고 있 어 특수 치료 가 필요 ’ 하 며 ‘ 이 병 은 유전 성 이 있 어 피폭 자 들 의 후손 에 대한 건강 관리 도 크 게 우려 되 고 있 다 ’ 라는 입장 을 가지 고 있 었 다 . 또한 , ‘ 이 들 피폭자 ( 1 세 , 2 세 ) 에 대한 치료 와 재 활대 책 이 시급 하 나 일본 에 파견 치료 함 에 는 막대 한 비용 이 소요 되 어 국내 에 이 들 을 ( 원폭피해자 1 세 , 2 세 ) 위한 현대 적 치료 센터 및 재활원 설립 이 요망 된다 ’ 라고 하 여 한국인 원폭피해자 1 세 와 2 세 들 에 대한 치료 와 재활 을 위한 400 병 상 규모 의 국립 원폭 전문 병원 을 설립 할 계획 을 세우 고 있 었 다 . 
 5 . 1974 년 당시 보건 사회부 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 세 와 2 세 들 이 시급 하 게 ‘ 의료 원호 ’ 를 정부 차원 에서 실시 해야 한다는 필요 성 을 가지 고 있 었 으며 더 나아가 ‘ 한국인 피폭자 의 대부분 이 장기 요양 치료 가 불가피 한 상태 로 생계비 부담 능력 이 없 어 이 들 에 대한 자활 의 길 을 터주 는 것 이 시급 한 문제 ’ 로 인식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그 이후 한국 정부 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들 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생계 지원 등 제반 의 지원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았 고 무대책 으로 일관 하 여 , 한국인 원폭 피해자 들 이 지금 까지 인권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된 채 갖가지 질병 과 빈곤 으로 고통 받 으며 인권 이 유린 된 삶 을 살아가 도록 ‘ 강요 ’ 하 여 왔 던 것 이 다 . 이것 은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도록 규정 한 헌법 정신 을 위배 하 는 행위 일 뿐 더러 , 원폭피해자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무대책 방침 이 얼마나 무 책임 하 고 기만 적 인 정책 인지 를 이번 에 공개 된 정부 문서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6 . 이 에 우리 는 한국 정부 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 실태 를 인지 하 고 있 었 음 에 도 이 에 대한 제반 의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은 것 은 원폭피해자 를 상대 로 한 국가 권력 의 횡포 일 뿐 더러 명백 한 직무 유기 라는 것 을 분명히 한다 . 또한 , 지난 , 1965 년 한 일 협정 당시 일본군 위안부 , 원폭피해자 , 사할린 동포 문제 가 제외 되 었 음 이 공식 확인 되 었 고 , 이 에 따라 한국 정부 는 진상 규명 작업 등 적절 한 구제 조치 를 마련 하 고 일본 측 에 도의 적 책임 을 묻 겠 다고 천 명 한 이상 , 원폭피해자 문제 는 정부 가 직접 나 서 이 들 의 인권 보장 과 명예 회복 을 반드시 실천 하 여야 한다 . 오늘 우리 는 원폭피해자 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진상 규명 과 제반 의 지원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한국 정부 에 강력히 요구 하 며 , 제도 적 으로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을 골자 로 하 는 국회 청원 을 시작 으로 , 원폭 피해자 들 과 후손 들 의 훼손 된 명예 가 회복 되 는 그 날 까지 지속 적 인 투쟁 을 전개 해 나갈 것 을 선언 하 는 바 이 다 .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 , 원폭 2 세 환우 문제 해결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 세상 네트워크 , 아시아 평화인권연대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 , 한국 원폭 2 세환 우회 , 평화 시민 연대 〕/ 나눔 의 집 , 일본군 ‘ 위안부 ’ 역사관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 한국 정신대 연구소 , 한국 청년 연합회 , 한 벗 장애 인 이동봉 사대 , 민주 노동당 조승수 의원 실 
 [ 기자 회견 ] 한국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_ 2005 . 4 . 12 아시아 연대 2005 / 04 / 17 535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