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 법인세 인하 ? 영양실조 인데 다이어트 하 라는 꼴 "[ 팟 짱 인터뷰 전문 ]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16 . 08 . 03 15 : 08 l 최종 업데이트 16 . 08 . 03 15 : 08 l 김다솜 ( uniqueds ) 인터뷰 를 인용 보도 할 때 는 ' ( 오마이 뉴스 팟캐스트 ) ' 라고 프로그램 명 을 정확히 밝혀 주 십시오 . ■ 방송 : 장윤선 , 박정호 의 팟 짱 ■ 채널 : 팟캐스트 ( + 아이튠즈 http : / / omn . kr / adno + 팟 빵 http : / / omn . kr / fe 10 ) ■ 진행 : 박정호 오마이 뉴스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아래 는 3 일 박정호 오마이 뉴스 기자 와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 이 다 . ▲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 뉴스 관련 사진 보 기 - 지난달 28 일 정부 가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했 습니다 . 신 성장 산업 과 서비스업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강화 하 고 , 고용 친화 적 인 세제 구축 , 기업 구조 조정 세제 지원 등 을 골자 로 했 다는데요 . 새 누리 당 은 ' 생활 경제 맞춤 형 ' 이 란 긍정 적 인 평가 를 내놓 은 반면 더불 어 민주당 은 ' 중 장기 적 재정 전망 없 는 땜 질식 세제 에 불과 하 다 ' 고 혹평 을 내놓 았 습니다 . 그러 면서 더 민주 는 어제 고소득 자 에 대한 소득세 와 법인세 인상 안 을 담 은 개정안 을 발표 했 는데요 . 이 시간 에 는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 이하 기재 위 ) 에서 활동 하 고 있 는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님 과 함께 정부 의 세법 개정안 을 분석 해 보 고 , 당내 현안 에 대해서 도 말씀 을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 애청자 들 께 인사 한마디 해 주 세요 . " 반갑 습니다 . 저 는 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지역 더불 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입니다 . 이제 초선 의원 두 달 남짓 됐 습니다 . 직접 만나 뵙 고 말씀 드릴 수 있 게 돼서 영광 스럽 고요 . 지금 까지 제 가 느낀 것 , 하 고 싶 은 것 , 각오 잘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국회 적응 은 잘 하 고 계시 나요 ? " 새로운 것 이 많 으니까요 . 서울 지리 익히 는 게 큰일 이 에요 . 서울 떠난 지 5 ~ 6 년 되 다 보 니까 옛 기억 이 가물가물 하 고요 . 국회 가 여러 전문 적 프로세스 가 있 다 보 니까 . 제 가 기억 에 남 는 것 이 기재 위하 고 예결 위 에서 질의 를 몇 번 했 어요 . 질 의 시간 이 보통 7 분 , 10 분 이렇 게 주 어 지 는데 그때 질문 하 고 , 답변 하 다 보 면 여러 이야기 를 하 기 어렵 잖 아요 . 거의 한 가지 주제 만 가지 고 얘기 를 하 거든요 . 예 를 들 어 , ' 올해 18 조 추가 세수 가 있 다고 하 는데 원인 이 무엇 이 냐 ' 로 10 분 얘기 를 하 는데요 . 당연히 한 가지 문제 를 길 게 해야 원인 도 밝히 고 , 듣 고 싶 은 답변 도 듣 는데 의외 로 기자 나 국회 전문가 들 말 은 ' 한 가지 만 물 고 늘 어 져서 좋 았 다 ' 고 칭찬 하 기 도 하 세요 . 특별히 계획 을 가지 고 한 게 아니 라 초짜 라서 한 가지 라도 충실 하 게 물 어 보 려고 한 건데 . .. 그렇게 새로운 환경 에 적응 해 가 면서 칭찬 도 받 고 , 꾸지람 도 받 고 있 습니다 . "- 기자 들 입장 에서 는 한 가지 로 쭉 말 하 면 기사 쓸 때 쓸 말 이 많 잖아요 . 기사 작성 에 쉽 고 , 편하 고 . " 7 분 , 10 분 이 라는 게 한 주제 로 깊 게 이야기 하 기 도 모자란 시간 이 거든요 . 앞 으로 잘 적응 해서 제 가 선수 가 되 면 짧 은 시간 안 에 효과 적 으로 물 어 보 는 기술 도 익히 지 않 을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그렇 군요 . 휴가 는 다녀오 셨 어요 . 계획 은 있 으신 가요 ? " 잠깐 쉬 고 왔 습니다 . "- 휴가 가 기 도 쉽 지 않 습니다 . 워낙 많 은 현안 이 쏟아지 고 있 고 . .." 예전 선배 들 은 개원 하 고 나 면 의장 , 부의장 , 상임 위원장 으로 한두 달 협상 하 니까 당선 인사 도 하 고 , 회기 준비 도 하 는 시간 이 있 었 던 것 같 은데 이번 에 는 그야말로 법정 시간 을 아주 성실 하 게 지킨 셈 이 어서 초선 의원 들 이 준비 할 틈 이 없 었 어요 . 당선 인사 도 못 해서 마음 에 남 아 있 습니다 . 바로 투입 돼서 질 의 준비 를 하 니까 . 이번 에 추경 을 하 신다고 해서 . .. 8 월 에 정기 국회 준비 하 고 , 지역 에서 말씀 도 듣 고 해야 하 는 시간 인데 추경 때문 에 국회 에 많이 나가 있 습니다 . "- 여름 7 , 8 월 은 기자 들 도 그렇 고 쉬 어 가 는 느낌 이 있 었 는데요 . 이번 20 대 국회 는 열심히 들여다보 고 , 일 하 고 있 다고 느낍니다 . 이슈 로 들어가 볼게요 . 정부 의 세법 개정안 이 내왔 습니다 . 의원 님 이 ' 세제 의 기본 적 인 목적 을 망각 한 미봉책 ' 이라고 비판 하 셨 는데요 . 어떤 의미 인가요 ? " 지금 정부 에서 세법 개정안 을 내 셨 고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도 여기 에 대한 대안 으로 세법 개정안 을 제시 했 습니다 . 지금 제 가 말씀 드린 것 은 이번 에 국회 개원 할 때 3 당 대표 연설 을 했 는데 깜짝 놀랐 어요 . 보통 3 당 대표 가 여당 , 야당 이 라 해서 서로 입장 이 다른 연설 을 하 게 되 거든요 . 그걸로 각 대변인 이 비판 하 면서 논쟁 도 하 는데 . .. 이번 에 놀란 것 이 여당 이 든 , 야당 이 든 거의 기본 맥락 이 비슷 합니다 . ' 지금 대한민국 양극 화 , 사회 격차 이대로 두 면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미래 가 없 다 , 이 문제 에 대해 결단 을 해야 한다 '. 마치 2012 년 박근혜 대통령 , 문재인 후보 , 안철수 후보 경쟁 할 때 모든 대통령 후보 와 정당 이 ' 경제 민주 화 ', ' 복지 ' 를 말 했잖아요 . 그때 느낌 이 에요 . 선거 의 결과 거든요 . 총선 의 민심 이 ' 양극 화 이대로 안 된다 '. 우리 가 선거 때 많이 나왔 던 단어 가 무엇 입니까 ? 금수 저 , 흙 수저 , 헬 조선 아닙니까 ? 이런 용어 들 이 정확 성 을 떠나 서 ' 왜 많 은 사람 에게 회자 되 느냐 ', ' 왜 많 은 사람 이 전달 하 느냐 ' 는 무언가 내연 하 는 문제 가 있 다는 거 죠 . 양극 화 해소 나 격차 해소 문제 , 산업 구조 개편 . 지금 조선 산업 이 어렵 다고 하 지만 , 철강 , 전자 도 어렵 잖 아요 ? 자동차 도 그렇 고 . 전기 자동차 에 대한 대응 이 돼 있 는지 우려 가 많 다고요 . 이런 상황 에서 4 대 효자 종목 도 흔들리 고 있 어서 성장 도 어려워 요 . 믿 고 있 었 던 수출 도 ' 수출 절벽 이 온다 ' 는 말 이 나온단 말 이 에요 . 어떻게 근본 적 인 변화 를 가져올 것 인지 가 정부 의 큰 고민 일 거 예요 . 이번 세법 개정안 에 모든 걸 담지 는 못하 더라도 국민 의 근본 적 인 고민 , 민심 의 걱정 , 불안 에 대한 성 의 있 는 정부 답변 이 담겨 있 어야 한다 . 결국 , 조세 라는 게 무엇 입니까 ? 기본 적 으로 국가 재정 을 어떻게 충당 할 것 인가 . 분배 의 정의 는 어떻게 실현 할 것 인가 . 결국 은 , 어떻게 민생 을 살릴 것 인지 가 조세 에 가장 기본 적 인 관심사 , 이슈 거든요 . 이런 민심 의 숙제 들 이 산적 해 있 는데 이런 것 들 을 해결 하 기 위한 능동 적 인 조세 정책 이 필요 한 시점 이 에요 . ' 당장 어떤 걸 올린다 , 만다 ' 이런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더라도 정부 가 적어도 물꼬 를 터줘야 하 거든요 . 국세 수입 의 큰 세목 이 소득세 가 있 습니다 . 20 % 초반 정도 되 고요 . 법인세 는 20 % 가 조금 안 되 고 , 부가세 가 30 % 초반 대 . 세 가지 세목 을 합치 면 국세 수입 의 70 % 정도 돼요 . 이 세목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가 핵심 입니다 . 그렇 다면 , 법인세 를 내린다고 비판 이 많 았 잖아요 ? ' 부자 감세 ', ' 서민 증세 ' 이 얘기 를 새 누리 당 정권 10 년 동안 계속 듣 고 있 단 말 이 에요 . ' 이 결과 로 양극 화 가 심해졌 다 ' 고 국민 이 걱정 하 고 , 힘들 어 하 는데요 . 법인세 , 소득세 문제 , 심지어 는 근본 적 으로 양극 화 문제 를 해결 하 고 ,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부가세 문제 도 고민 해야 합니다 . 중점 3 가지 세목 에 대한 정부 나 정치 권 의 고민 이 필요 한 시점 이 에요 . 이 고민 을 통해서 국민 적 합의 를 만들 어 가 야 할 시점 인데 , 고민 이 없 어요 . 전부 신 성장 동력 에 대해서 마이너 한 비 과세 감면 등 부분 적 인 세법 개정안 을 담 고 있 어요 . 그 내용 도 여러 가지 부실 한 것 이 많 은데요 . 근본 적 으로 세제 가 미래 지향 적 이 고 , 문제 해결 하 는 고민 이 없 다 . 깜짝 놀랐 습니다 . "-' 사회 양극 화 를 극복 할 수 있 는 중 장기 적 계획 , 근본 적 인 해법 이 나와야 하 는데 정부 세법 개정안 은 그런 고민 이 없 다 ' 는 말씀 이 시 죠 ? " 당장 우리 가 누리 과정 으로 논쟁 을 하 잖아요 . 누리 과정 이 무엇 입니까 ? 지금 아이 들 을 친정 엄마 가 키워 주 고 있 어요 . 한계 가 있 지 않 습니까 ? 여성 들 이 이래서 취업 을 못 해요 . 대졸 여성 , 고학력 여성 들 도 자기 가 가진 능력 을 발휘 하 지 못합니다 . 이 문제 는 국가 가 해결 해야 한다는 게 사회 적 합의 예요 . 2012 년 대선 때 도 박근혜 대통령 이 ' 명백 하 게 국가 가 책임지 겠 다 ' 고 약속 을 했 단 말 이 에요 . ' 국가 재정 으로 하 느냐 ', ' 교육청 재정 으로 하 느냐 ' 로 싸우 고 있 어요 . 결국 , 돈 이 없 다는 얘기 인데요 . 여기 들어가 는 돈 이 4 조 정도 되 는데 , 지금 1 조 몇 천억 정도 로 올해 싸우 고 있 습니다 . 누리 과정 예산 으로 싸우 는 걸 보 고 애 를 낳 고 싶 겠 습니까 ? 정부 믿 고 , 국가 를 믿 고 애 를 마음 놓 고 낳 을 수 있 겠 어요 ? 이 논쟁 으로 인해서 저출산 이 심화 되 고 , 애 를 못 낳 겠 다는 생각 이 드 는 게 몇 조 이상 의 피해 를 준다고 생각 해요 . 정부 가 ' 이런 부분 은 책임지 겠 습니다 . 이 부분 은 사회 가 책임 을 같이 공유 해야 합니다 ', ' 기업 이나 대 기업 이나 소득 이 많 은 분 . 소득 이 적 은 분 이 라도 최소한도 는 같이 동참 해 주 십시오 ' 이런 리더십 을 발휘 해 줘야 죠 . 이번 세법 개정안 을 보 고 ' 상황 인식 이 안이 한 것 아닌가 ' 생각 이 들 었 습니다 . "-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정부 , 여당 에서 는 부자 증세 에 대한 고민 이 없 고요 . 세수 를 확대 해서 우리 나라 미래 를 위해 어떻게 쓸 것 인지 해법 이 필요 한데 , 내년 대선 도 있 으니 그냥 가 고 있 는 건데요 . " 덮 어 놓 는 거 죠 . 내년 선거 도 , 선거 지만 , 어떤 정부 든 조세 문제 를 손대 는 걸 부담 스러워 해요 . 권력자 입장 에서 는 잘 마무리 해야 하 잖아요 . 박근혜 정부 가 1 년 반 정도 남 았 는데 , 쓸데없 는 이슈 를 꺼내 기 싫 은 겁니다 . 만약 에 경제 정책 을 하 는 책임 있 는 전문가 라면 제 가 말씀 드린 방향 으로 근본 적 인 대책 을 고민 해야 합니다 . 그렇 다면 , 조세 문제 에 대한 공론 을 시작 해야 합니다 . 더 민주 에서 제안 한 것 이 법인세 22 % 에서 과세 표준 500 억 이상 기업 에 대해서 25 %, 사실 원상 복귀 예요 . 소득세 5 억 이상 인 경우 최고 세율 을 38 % 에서 41 % 조정 하 는 거 예요 . 2 만 5 천 명 밖에 안 됩니다 . 추가 세수 가 6000 억 밖에 되 지 않 아요 . 의미 가 무엇 이 냐면 , 법인세 와 소득세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하 자는 거 예요 . 기존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서 거꾸로 갔 던 부자 감세 를 다시 환원 시키 고 , 기본 적 인 논의 를 해 보 자는 책임 있 는 출발 이 필요 하 다는 거 죠 . 장기 적 으로 보 면 부가세 문제 라던가 . 소득세 면세점 이하 가 48 % 예 요 . 48 % 가 근로 소득세 를 세금 을 안 내 고 있 어요 . 국민 개세 주의 를 봤 을 때 10 원 이 라도 내 고 100 원 , 1000 원 어치 를 받 는 게 유리 한 거 거든요 . 돈 을 안 내 니까 국민 에게 110 원 을 줘 놓 고 아까워하 고 , 낭비 라고 말 하 는 거 예요 . 개편 을 위해서 라도 국민 공론 을 모아야 할 시점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이 점 에 대해 우리 당 이 제안 한 것 이 거든요 . 새 누리 당 정진석 원내대표 도 ' 양극 화 가 심각 하 다 ', ' 우리 가 평준 화 로 가 야 한다 ', ' 중 부담 , 중 복지 로 가 야 한다 ' 고 말 한 게 다 좋 은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 "- 그런 논의 를 하 고 , 미래 로 가 기 위한 길 을 만들 어야 할 텐데요 . 어제 당 에서 기업 의 법인세 와 고소득 자 의 소득세 를 높이 는 방안 을 발표 하 기 도 했 고요 . 앞 으로 국회 에서 이 문제 가 다뤄질 텐데요 . 새 누리 당 에서 는 ' 중간 으로 평준 화 하 자 ' 고 하 면서 도 더불 어 민주당 이나 야당 의 기업 법인세 높이 고 , 고소득 자 소득세 높이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비판 적 이 거든요 . 내수 활성 화 가 먼저 라는 논리 로 , 이른바 ' 부자 증세 를 할 때 가 아니 다 ' 라고 하 고 있 습니다 . 고소득 자 에 대한 세금 인상 이 꾸준히 일어 졌 고 , 법인세 는 ' 인상 이 아닌 인하 가 세계 적 추세 다 ' 라고 주장 하 는데 , 어떻게 보 시 나요 ? " 본격 적 으로 논쟁 해야 할 문제 입니다 . 새 누리 당 에서 그런 말씀 을 하 시 는데 , 저 는 생각 이 다른 게 지금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10 년 가까이 오 는데 새 누리 당 정권 10 년 동안 부자 감세 , 서민 증세 는 사실 입니다 . 부인 하 려 하 면 안 됩니다 . 예 를 들 어서 ,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인하 하 긴 했 지만 , 법인세 를 계속 낮추 고 있 어요 . 법인세 가 계속 떨어지 고 있 는데 정부 에서 하 는 얘기 는 ' 감면 혜택 을 회수 했 다 ' 고 해요 . 실효 세율 이 높 아 졌 다는 얘기 인데요 . 법인세 35 % 하 는 나라 에서 인하 추세 라고 하 는 것 과 법인세 25 % 하 는 나라 가 말 하 는 건 다르 죠 . 쉽 게 말 하 면 몸 이 비만 인 사람 이 다이어트 를 하 는데 ,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이 ' 다이어트 가 추세 니까 . 나 도 다이어트 하 자 ' 는 게 말 이 됩니까 ? 미래 를 위해서 , 저출산 극복 을 위해서 , 양극 화 극복 을 위해서 선진국 이 50 년 동안 투자 한 것 을 압축 투자 해야 하 는 숙제 를 가진 나라 예요 . 그렇 지 않 으면 선진국 으로 못 갑니다 . 선진국 이 법인세 인하 한다고 해서 따라 내리 는 건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이 다이어트 하 는 거 예요 . 이렇게 하 면 안 되 죠 . 세수 호조 라고 하 는데 그게 어디 서 나온 겁니까 ? 법인세 를 감세 해 줬 다고 해서 대 기업 투자 늘리 라고 한 것 아닙니까 ? 근데 , 이명박 정부 이후 에 법인세 감소 하 고 나 서 사내 유보 금 만 늘어나 지 않 았 습니까 ? 투자 가 안 늘어났 어요 . 정부 가 얘기 하 는 경기 활성 화 도 부자 감세 를 통해 달성 하 는 게 아니 에요 . 부자 가 돈 이 100 억 있 는데 , 여기 서 1000 만 원 더 생긴다고 소비 가 늘 어 납니까 ? 100 만 원 있 는 서민 이 150 만 원 생겨야 소비 가 늘어나 는 것 아닙니까 ? 담뱃세 도 그래요 . 올해 지금 세수 호조 라고 해서 추가 세수 가 12 조 가 더 걷힌 다고 합니다 . 올해 담뱃세 세수 가 13 조 입니다 . 결국 , 담뱃세 걷힌 것 이 추가 세수 에 해당 되 는 거 예요 . "- 박근혜 정부 에서 담뱃값 인상 할 때 ' 국민 건강 을 위해 인상 한다 ' 고 했 는데 , 흡연 율 은 다시 똑같 아 졌 어요 . " 그러 니까요 . 그때 세수 가 안 좋 아서 수입 이 적자 가 되 면서 세수 에 대한 여러 고민 이 있 었 죠 . 세수 결손 을 메우 기 위해 사실 담뱃세 를 인상 한 거 죠 . 서민 과세 아니 에요 ? "- 담뱃값 이 올랐 을 때 많 은 분 이 ' 끊 겠 다 . 너무 비싸 다 ' 고 초반 에 는 그런 효과 가 있 었 죠 . " 저 는 담뱃세 인상 때문 은 아닌데 , 그 이후 로 끊 었 어요 . 이번 에 는 끊 을 것 같 아요 . "- 끊 으시 는 분 들 도 있 지만 , 다시 피우 는 분 들 도 있 거든요 . ' 박근혜 정부 가 하 는 일 을 보 면 담배 를 안 피울 수 없 다 ' 고 답답 해 하 시 는 분 들 이 있 어서요 . " 정말로 중요 한 것 은 돈 을 어떻게 투자 하 고 , 어떻게 배분 하 느냐 . 성장 과 복지 를 배분 하 는 기본 적 인 에너지 는 국민 세금 으로 나옵니다 . 조세 정책 이 국가 운영 의 근본 적 인 정책 입니다 . 여기 서 전체 적 으로 보 면 경기 활성 화 라고 하 는 형식 적 인 목적 , 실제로 실현 이 안 되 고 있 는 형식 적 인 목적 을 내걸 고 부자 감세 , 서민 증세 하 는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이게 심각 한 문제 입니다 . 세법 개정안 을 보 면 유연탄 세 , 일반 소비세 를 26 % 에서 32 % 인가 상향 조정 을 해요 . 지금 화력 발전소 에 석탄 화력 이 많 잖아요 . 그 비용 을 높이 는 거 거든요 . 유연탄 으로 전기 를 생산 하 니까 . 그러면 전기세 가 올라가 지 않 겠 어요 ? 전기세 가 올라가 는데 , ' 전기세 를 안 올리 고 유연탄 세 를 올릴 수 있 다 ' 고 자랑 비슷 하 게 하 는 거 예요 . 어떻게 돼 있 는지 봤 는데 이렇게 돼 있 어요 . 지난해 한전 에서 10 조 정도 인하 여력 이 있 는 거 예요 . 10 조 정도 돈 이 남 은 거 예요 . 왜 ? 유가 가 떨어져서 . .. 유가 가 오르 면 전기세 올리 잖 아요 . 유가 가 떨어졌 는데 전기세 를 안 내린 거 예요 . 이걸 10 조 쌓 아 두 고 있 으니 유연탄 세 가 올라도 감당 가능 한 거 예요 . 마치 이걸 서민 들 한테 혜택 을 주 는 것 으로 보이 는데 , 그 전 에 전기세 를 내렸 어야 합니다 . 그러 다가 유연탄 세 를 내려서 서민 들 한테 줄 10 조 를 정부 가 가져가 는 거 예요 . 이것 도 서민 증세 에 해당 되 는 겁니다 . 부자 감세 , 서민 증세 기조 를 냉정 하 게 바라봐야 합니다 . 공론 의 장 에 조세 문제 가 나와야 한다 . 더 는 서민 들 도 ' 세금 올리 면 안 돼 . 얘기 꺼내 지 도 마 ' 가 아니 고 , 이 추세 를 돌이키 기 위해서 는 국민 이 공론 을 모으 는 데 참여 하 고 , 이 이슈 를 공론 장 에 내놓 아야 합니다 . "- 세제 개편 안 이 나오 면 꼼꼼 하 게 안 보 는 게 사실 이 거든요 . " 복잡 해서 요 . 국민 이 보 기 에 는 어려워 요 . "-' 이번 에 더불 어 민주당 이나 다른 야당 이 기조 를 바꾸 기 위한 근본 적 인 대책 을 내놓 고 , 대안 을 내놓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는 생각 이 들 고요 . 서민 들 의 호주머니 를 털 어 가 는 , 우리 국민 이 호 갱 이 되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단 말 이 죠 . 야당 이 확실히 짚 고 넘어가 야 할 것 같 습니다 . " 그 문제 도 짚 고 넘어가 고요 . 세법 개정안 에 대해서 ' 콩 이 냐 , 팥 이 냐 ' 따지 는 건 큰 문제 가 아니 고요 . 짚 을 건 짚 어야 하 겠 지만 , 더 중요 한 것 은 세법 개정안 이 문제 본질 을 비껴간 거 예요 . 그러 지 말 고 , 근본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자 . ' 앞 으로 국가 가 저출산 절벽 을 극복 하 고 , 인구 절벽 을 어떻게 해결 할 것 이 냐 ', ' 청년 실업 , 헬 조선 , 금 수저 - 흙 수저 , 양극 화 시대 를 어떻게 돌파 할 것 이 냐 ' 이걸 위해서 정부 가 어떤 역할 을 하 거나 투자 를 해야 하 는데 돈 이 모자랍니다 . 국민 연금 , 이제 어려워집니다 . 건강 보험 도 어려워집니다 . 어떻게 하 겠 습니까 ? 한꺼번에 힘 을 합쳐야 합니다 . 법인 은 , 기업 은 어떻게 부담 할 것 이 고 , 소득 이 높 은 분 들 은 어떻게 부담 을 해서 당신 들 의 사회 적 역할 을 높이 고 , 소득 은 충분 치 않 지만 , 서민 들 도 어떻 게 고통 분담 을 해서 같이 이 문제 를 해 나가 자는 리더십 이 필요 합니다 . 이게 리더 예요 . "- 욕먹 더라도 미래 비전 을 보여 주 는 . .." 지금 그 얘기 를 안 하 면 ' 이대로 가자 ' 는 거 거든요 . 우리 후손 들 , 아들 , 딸 에게 폭탄 을 던지 는 겁니다 . "- 세법 개정안 에 대해서 야당 에서 는 계속 싸우 실 거 죠 ? " 그렇 죠 . 지금 세법 개정안 에 대해서 싸우 는 것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궁극 적 으로 양극 화 극복 을 위한 국민 적 인 에너지 결집 을 위해서 어떤 조세 정책 을 가져갈 것 이 냐 ', ' 어떻 게 조세 개혁 을 할 것 이 냐 ' 에 대해서 내년 대선 전후 로 책임 있 는 대안 을 내 야죠 . 야당 이 내년 에 집권 하 겠 죠 ?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하 게 되 면 정말 준비 된 , 책임 있 는 정책 으로 국민 의 마음 을 모아 가 야 합니다 . "- 추경 예산 도 여쭤 볼게요 . 어제 정진석 새 누리 당 대표 는 ' 추경 발목 잡 기 로 민생 과 경제 가 어려워 지 면 두 야당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두 야당 을 겨냥 하 면서 추경 심사 를 촉구 했 습니다 . 야당 에 모든 책임 을 돌리 는 모습 인데 , 이런 주장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 저 는 요 . 새 누리 당 이나 그런 말씀 을 하 시 는 분 께 묻 고 싶 은 게 있 어요 . 이번 추경 하 면 정말 경제 살릴 자신 있 어요 ? 이번 추경 11 조 결제 해 주 면 확실 하 게 경제 만들 수 있 습니까 ? 솔직 하 게 대답 을 들 어 보 고 싶 습니다 . 지금 정부 가 내놓 은 것 이 3 . 2 % 에서 2 . 8 % 성장률 조정 하 고 , 성장률 수정 을 통해 올릴 수 있 는 건 0 . 2 % 말 합니다 . 추경 할지 , 말지 는 별개 문제 입니다 . 추경 이 됐 든 , 본예산 이 됐 든 정부 역할 이 중요 한 시점 입니다 . 정부 의 능동 적 인 역할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는 전적 으로 찬성 합니다 . 추경 이 라는 것 도 적극 적 인 역할 을 위해서 가 는 방향 이 중요 하 잖아요 . 정부 가 무엇 을 위해서 해야 겠 습니까 ? 결국 , 국민 의 민생 을 두껍 게 하 는데 . .. 일자리 나 소득 을 늘리 는데 , 중소기업 들 이 조금 더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하 는 데 투입 돼야 해요 . 명목 은 일자리 , 민생 추경 입니다 . 11 조 중 에서 일자리 민생 에 들어가 는 게 얼마 안 돼요 . 지금 1 . 2 조 국채 상환 한다고 그러 죠 ? 법 에 정해져 있 어요 . 3 . 8 조 . 절반 가까이 가 국가 재정법 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 으로 내려가 거나 국채 상환 을 해야 하 는 . .. 착시 효과 예요 . 기껏해야 6 조 정도 돼요 . 부실 조선업 지원 으로 수출입 은행 에 6 조 8 천억 지원 하 죠 . 일자리 , 민생 추경 이 라고 하 는데 내용 이 너무 부실 하 다 . 특히 , 일자리 , 민생 추경 세목 들 도 보 면 요 . 작년 에 추경 세웠 다가 불용 된 사업 을 또 가져왔 어요 . 취업 성공 패키지 나 이런 것 들 . 작년 에 예산 은 줬 는데 쓰 지 를 못 하 는 거 예요 . 그걸 또 가져 왔 습니다 . 정말 정부 가 일자리 , 민생 에 대한 근본 적 인 고민 을 가지 고 그걸 살리 기 위한 절박 한 . .. 절체절명 의 위기 의식 을 가지 고 추경 을 세웠 는지 답답 한 거 죠 . 근본 적 으로 는 추경 에 대해 부정 적 인 생각 입니다 . 정부 가 조타 를 맡 고 있 으니 , ' 하 겠 다 ' 고 판단 했으면 일단 도와 주 는 게 필요 해요 . 근데 , 기본 방향 이 어느 정도 장단 을 맞춰 줘야 도와 드릴 텐데 그런 점 에서 조금 더 근본 적 인 일자리 , 민생 에 대한 대책 을 세워 주 시 길 부탁드리 고 싶 고요 . 근본 적 으로 추경 을 이렇게 자주 하 면 안 됩니다 . 박근혜 정부 들 어서 내내 추경 하 고 있 거든요 . 당장 우리 가 대 수술 이 필요 한 경우 가 아니 면 . .. 어떻 습니까 ? 우리 가 병원 에 가 면 ' 수술 하 자 ', ' 링거 맞 아라 ' 가 아니 라 ' 운동 좀 하 세요 ', ' 식사 잘 하 세요 ' 라고 하 잖아요 . 대한민국 은 운동 하 고 , 식사 하 는 처방 이 필요 한 건데 자꾸 링거 를 놓 는 거 예요 . 일종 의 마약 아닙니까 ? 추경 이 라는 게 총량 관리 예요 . 경제 담당 부처 에 업무 관리 를 위해 필요 한 거 예요 . 이번 성장 률 은 얼마 인데 이걸 관리 하 기 데 필요 한 거 예요 . 이게 장기 적 으로 필요 한 일자리 문제 나 복지 에 투입 되 지 않 고 있 어요 . 효과 가 늦 게 나타나 니 당장 성장률 에 반영 되 지 않 잖아요 . 당장 4 개월 짜리 일자리 에 투입 돼요 . 추경 이 라고 하 는 게 아주 위급 한 상황 아니 면 국가 전체 적 으로 봤 을 때 기초 체력 을 손상 시키 는 거 예요 . 이거 는 하 면 안 됩니다 . 전두환 정부 시절 부터 이런 식 의 단기 부양 정책 이 국가 정책 에 해로운 건 여야 , 보수 , 진보 를 떠나 서 소신 있 는 전문가 들 은 이구동성 으로 말 합니다 . 제 가 2003 년 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에 청와대 에 들어갔 는데요 . 많 은 분 이 식사 하 시 면서 사적 으로 조언 하 신 첫 번 째 이야기 가 ' 절대로 단기 부양책 유혹 에 빠지 지 마 라 ' 였 어요 . 예전 에 전두환 정권 이 광주 학살 을 통해서 역사 에 씻 을 수 없 는 죄 를 저질렀 지만 , 그 당시 김재익 경제 수석 이 있 었잖 아요 ? 그분 이 마이너스 성장 3 년 동안 끌 면서 물가 안정 을 시키 고 , 박정희 정권 말기 에 열 이 달라 올라 있 는 중화학 공업 에 냉 각판 을 돌린 겁니다 . 그래서 88 년 도 에 징검다리 를 놓 았 어요 . 전두환 정권 이 라서 폄훼 할 필요 가 없 다 . 김재익 수석 이 경제 관료 로서 정말 책임 있 는 역할 을 했 다고 보 거든요 . 지금 우리 나라 경제 책임 지시 는 분 들 이 그런 안목 , 그런 소신 , 그런 결단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지금 단기 부양 에 집착 하 면 안 돼요 . 지금 은 성장률 에 부담 을 받 더라도 ' 5 년 , 10 년 후 에 이렇게 하 면 해결 된다 ' 고 야당 을 설득 해서 리더십 을 발휘 해 줘야 해요 . "- 지금 여당 에서 는 야당 의 탓 으로 모든 걸 돌리 고 있 는 , ' 추경 통과 안 되 면 우리 경제 가 무너진다 ' 고 하 는데 근본 적 인 문제 가 있 군요 . "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지금 추경 3 번 째 하 고 있 잖아요 . 박근혜 정부 에서 추경 타이밍 이 늦 은 것 도 아니 고 ( 야당 이 ) 다 협조 해 줬 잖아요 . 성장 률 을 더 마이너스 되 지 않 도록 막 는 정도 입니다 . 기초 체력 이 호전 되 거나 희망 이 보이 는 메시지 가 없 잖아요 . 추경 의 메시지 는 ' 경제 를 살린다 ' 가 안 됩니다 . 당장 급한 것 , 자연재해 로 근본 적 인 문제 가 되 는 것 들 을 관리 하 는 거 지 . 어떻게 추경 으로 경제 를 살립니까 ? 오히려 추경 보다 는 그 여력 을 모아서 중 장기 적 으로 경제 체질 을 강화 하 는 쪽 으로 잡 고 , 내년 본예산 을 확장 적 으로 운용 하 는 게 현명 하 다 . 여야 간 추경 논의 가 시작 됐으니 ' 추경 하 지 마 라 ' 고 할 수 는 없 지만 , 근본 적 인 접근 이 라면 그 여력 을 내년 본예산 을 확장 적 으로 운용 해서 기초 체력 에 투입 하 는 게 맞 지 않 나 싶 습니다 . "- 저희 가 지금 추경 , 정부 세법 개정안 에 대해 자세히 다루 고 있 는데요 . 병원 에 대한 비유 , '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은 다이어트 하 라 ' 는 말 이 쉽 게 다가오 고 있 습니다 . " 표절 문제 가 많 아서 저작 권 문제 가 없 게 하 려면 '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이 다이어트 하 라는 것 이 냐 ' 는 노무현 대통령 님 이 많이 하 셨 던 말씀 입니다 . 우리 가 비전 2030 , 양극 화 극복 이야기 를 꺼냈 더니 ' 세금 늘리 려 하 느냐 . 선진국 은 복지 축소 하 는 데 복지 확대 하 느냐 ' 라는 말 을 할 때 노 대통령 이 답답 해 하 시 면서 '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이 다이어트 한다고 같이 다이어트 하 면 어떻게 하 냐 ' 고 했 는데 10 년 이 지나 도 똑같 네요 . "- 그때 비전 을 만든 게 선견지명 이 있 었 다고 보이 네요 . " 선견지명 이 아니 라 현실 에 솔직 한 거 죠 . 현실 에 솔직 할 정도 로 생각 이 부지런 한 거 죠 . 특별히 혜안 이 필요 한 게 아니 에요 . 다 아 는 건데 , ' 이걸 인정 하 거나 받아들일 수 있 는 지식 이 있 느냐 ' 의 문제 죠 . "- 이 비유 의 저작 권 이 노무현 대통령 에게 있 었 군요 . 또 다시 떠올려 보 게 됩니다 . 자 , 현안 에 대해서 다뤄야 할 것 같 아요 . 의원 님 들 나오 면 꼭 여쭈 는 현안 입니다 . 사드 배치 인데요 . 의원 님 이 지난번 국회 예결 위 에서 하 신 질문 이 있 더라고요 . ' 사드 배치 에 따른 중국 의 경제 적 보복 가능 성 ' 을 언급 하 셨 는데요 . 그 우려 가 나타나 고 있 어요 . ' 화장실 품질 관리 도 12 월 부터 강화 한다 ' 고 하 고요 . ' 한국 배우 들 , 가수 들 출연 할 수 없 다 ' 고 한류 도 위협 받 고 있 는 상황 인데요 . 이런 상황 , 심각 한 것 아닙니까 ? " 예결 위 때 유일호 경제 부총리 님 께 그런 질문 을 드렸 어요 . ' 사드 배치 가 군사 기술 적 문제 가 아닌 것 같 다 '. ' 외교 , 통상 적 인 쟁점 . 큰 구도 에 미치 는 영향 , 한반도 비핵화 가 정책 목표 인데 , 일관 된 대북 제재 나 국제 공조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사안 이 라 군사 기술 적 인 실효성 외 에 외교 , 안보 적 인 문제점 을 경제 적 측면 에서 비교 해 보 셨 냐 ' 고 여쭤 봤었 는데요 . 답변 들 어 보 니까 크 게 고민 안 하 시 는 것 같 았 어요 . ' 전문가 들 은 이런 것 들 을 걱정 하 고 있 습니다 '. 비관세 장벽 을 높인다고 하 는데 , 당장 지난주 에 보 니까 화장품 이나 의학 , 식품 쪽 에 통관 허가 장벽 이 높 은데 더 강화 했잖아요 . 관광객 도 막 고 있 죠 . ' 방송 이나 관영 매체 에서 한국 에 대한 제품 이나 반 한 감정 , 기업 에게 제재 가할 수 있 지 않 으냐 ' 라고 했 더니 정부 에서 는 ' 그렇 게 심각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 한국 과 중국 사이즈 가 커서 큰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이 다 ' 라고 했 어요 . 중국 도 어리석 지 않 을 거 예요 . 차츰차츰 , 시나브로 제재 나 보복 을 해 나갈 가능 성 이 높 다는 거 죠 . "- 걱정 입니다 . 정부 가 이 문제 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그때 경제 부총리 께 도 질문 을 드렸 던 것 이 국가 가 안보 적 으로 필요 하 다고 해서 경제 적 으로 이런 문제 가 있 어서 하 지 말 자는 ' 게 아니 다 . 이게 확실 하 게 필요 하 다는 확신 이 있 다면 , 경제 보복 이 안보 상 필요 보다 낮 으면 감수 해야죠 . 그렇 다면 국민 앞 에 솔직 하 게 말씀 해 주 셔야 한다 . 이런 부분 에 대해 가능 성 이 있 는데 , 정부 가 이렇게 할 수 있 고 , 정부 가 예상 하 고 대비 하 겠 다는 책임 있 는 자세 는 있 어야 하 는 것 아니 냐 '. ' 별일 없 을 것 이 다 ', ' 문제 없 다 ' 고 했 는데 개별 국민 이 피해 받 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6 · 25 때 ' 점심 평양 , 저녁 신의주 ', ' 북진 하 고 있 다 ' 고 해 놓 고 한강 다리 건너 서 정부 가 철수 하 고 , 한강 다리 끊 은 것 아닙니까 ? 6 · 25 때 한강 다리 먼저 건넌 정부 , 임진왜란 때 신 의 주로 도망간 조정 . 이걸 반복 할 수 없 잖아요 . 이 문제 도 마찬가지 라고 봅니다 . 안보 를 위해서 하 자면 좋 습니다 . 대통령 만 애국심 이 있 는 게 아니 잖아요 . 국민 도 애국심 이 있 고 , 북한 핵무기 로부터 우리 를 지키 고 싶 어 해요 . 그게 필요 하 다면 거기 에 대한 책임 있 고 , 당당 한 자세 가 필요 합니다 . 한중 문제 도 ' 경제 보복 우려 해서 하 지 말 자 ' 는 게 아니 에요 . 경제 보복 이 가벼운지 , 아닌지 보 라는 거 예요 . 저울 을 대 봐서 가벼우 면 포기 할 수 있 죠 . 감수 할 수 있 죠 . 그럼 , 국민 에게 솔직 하 게 얘기 하 고 ' 같이 감당 하 자 ' 고 호소 해야 합니다 . 군사 기술 적 인 문제 도 그래요 . 박근혜 대통령 께서 애국심 에 자꾸 호소 하 세요 . "- 어제 국무 회의 에서 도 그런 얘기 를 하 셨 죠 . ' 안보 때문 에 어쩔 수 없 다 ', ' 국가 와 국민 의 안위 가 달린 문제 라 바뀔 수 없 는 사항 이 다 ', " 사드 관련 각종 괴담 과 유언비어 를 퍼뜨리 고 안보 근간 마저 위태 롭 게 흔들리 고 있 어서 걱정 이 다 " 라고 말씀 하 셨 는데요 . " 저 는 정말 박 대통령 님 께 충언 을 드리 고 싶 은 게 요 . 박근혜 대통령 이 애국심 이 강하 다는 것 인정 합니다 . 어릴 때 대통령 의 자녀 로 자라 면서 공 적 인 의식 , 애국심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다른 어떤 사람 보다 도 내장 하 고 있 는 분 이 에요 . 꼭 부탁 드리 고 싶 은 게 박 대통령 님 말 고 도 야당 을 포함 한 진보 적 인 생각 을 하 는 대부분 국민 도 애국심 이 대통령 만큼 있 다는 걸 인정 해 달 라는 거 예요 . 애국심 만 가지 고 해결 못 합니다 . 왜 ? 사드 문제 에 대해 다른 주장 을 하 시 는 분 들 이 나라 를 위해 그러 시 는 거 예요 . ' 이대로 가 면 안 된다 '. 이게 군사 기술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거 예요 . 북한 이 핵실험 과 미사일 실험 강도 를 높여 가 니 사드 가 필요 하 다는 건 일리 가 있 어요 . 패트리 엇 이나 사드 나 방어 체계 를 고도 화 해야 합니다 . 북한 책임 이 죠 . 우리 책임 이 아니 고 . ' 언제 , 어떻게 해야 하 느냐 ' 는 전략 적 인 판단 이 필요 합니다 . 북한 이 당장 핵 을 쏘 는 게 아니 기 때문 에 패트리 엇 체계 가 있 잖아요 . 어떻 게 보 면 새로운 선택 이 에요 . 근데 , 사드 는 장기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건데 , 이 필요 성 이면 에 또 감수 해야 하 는 손해 가 있 습니다 . 군사 기술 적 으로 는 득 이 에요 . 그러나 , 외교 안보 적 으로 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 외교 안보 제 1 의 목표 가 무엇 입니까 ? 한반도 비핵화 가 정책 목표 인데 가장 강력 한 수단 이 무엇 입니까 ? 중국 이 중심 이 된 대북 제재 입니다 . 이것 이 일관 된 제재 였 어요 . 그걸 위해서 한국 에 있 는 피 같 은 기업 의 희생 이 있 지 않 았 습니까 ? 중국 이 대북 제재 에 공조 해 달 라고 우리 가 먼저 결단 해야 한다는 명분 으로 ( 개성 공단 ) 철수 한 것 아닙니까 ? 사드 배치 하나 로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정책 목표 가 흔 들립니다 . 이걸 감수 할 정도 로 위협 이 명백 하 고 , 즉각 적 인지 국민 을 설득 해 줘야 합니다 . 경제 보복 , 우리 무역 이 미국 보다 중국 이 많 습니다 . 중국 과 무역 이 흔들리 면 민생 도 흔 들립니다 . 단순 한 군사 기술 적 문제 라면 일방 적 으로 군사 전문가 에게 맡기 고 , 그분 들 을 따라 주 는 게 애국심 이 라고 봐요 . 이게 단순 군사 기술 적 문제 가 아니 잖아요 . 외교 , 안보 정책 의 근간 을 흔들 고 있 고 , 경제 적 으로 도 불안 을 야기 하 고 있 잖아요 . 이게 아무리 군사 기술 적 으로 복잡 하 고 , 보안 을 요구 하 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국민 의 공론 이 필요 합니다 . 국민 합의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 공론 에 부쳐야 합니다 . 이걸 밀실 에 결정 하 고 , 애국심 이 있 으면 따라오 라는 겁니까 ? 그건 아니 죠 . 공론 에 부쳐서 찬성 을 끌어내 는 것 이 리더십 이 라고 생각 해요 . ' 반대 ' 정해 놓 고 가 는 게 아닙니다 . ' 정부 얘기 를 들 어 보 니 그럴 만 도 하 다 ' 이런 결론 이 날 수 도 있 잖아요 . 몇 개월 동안 왜 그걸 못 합니까 ? "- 그러 니까요 . 박근혜 정부 가 이번 에 사드 배치 한 과정 을 보 면 국민 의 여론 이나 국민 을 설득 하 는 과정 없이 그냥 ' 나 를 따라오 라 ', ' 내 가 애국자 ', ' 나라 가 걱정 된다 '." 이런 게 있 을 수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무기 배치 사안 을 그게 맞 아요 . 국방부 전문가 들 아니 에요 ? 그분 들 한테 국방 을 맡긴 것 아닙니까 ? 전문 적 인 걸 위임 해 놨으면 그분 들 결정 과 판단 을 존중 해 줘야 합니다 . 일일이 들여다보 는 건 옳 지 않 아요 . 군사 기술 적 판단 이 면 그게 맞 지만 , 정부 가 착각 하 고 있 어요 . 무기 배치 에 관한 문제 , 군사 기술 적 문제 로 만 보 고 있 어요 . 외교 , 안보 근간 에 영향 을 미치 고 , 경제 적 인 문제 죠 . 참외 의 고향 , 성주 군민 의 안전 에 영향 을 미치 죠 . 이런 문제 라면 단순 한 군사 기술 문제 가 아니 에요 . 국방부 나 NSC ( 국가 안전 보장 이 사회 ) 에서 할 문제 가 아니 에요 . "- 성주 군민 들 이 촛불 을 들 고 사드 배치 반대 를 외치 고 있 습니다 . 한반도 평화 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주장 하 고 , 목소리 를 높이 고 계시 는데 박근혜 대통령 은 이걸 ' 괴담 이 다 ', ' 유언비어 다 ' 라고 깎아내리 고 국민 목소리 가 귀 기울이 고 있 지 않 거든요 . 이런 민심 에 귀 를 기울여야 하 는데 왜 이렇게 독불장군 처럼 나아가 고 있 는지 . .." 저 는 이 시점 에서 , 성주 군민 들 까지 포함 해서 많 은 국민 이 걱정 하 고 있 거든요 . 정부 가 착각 하 시 는 게 두 가지 가 있 다고 보 는데요 . 하나 는 사드 배치 문제 가 단순 한 군사 기술 적 사안 인데 국방부 전문가 가 판단 하 고 , 대통령 이 승인 하 면 효력 이 발생 하 는 그런 범주 의 사안 이 라고 판단 하 신 게 착오 라 보 고요 . 두 번 째 는 많 은 국민 이 이렇게 생각 할 것 으로 보 고 찬성 한다 . 올 1 , 2 월 달 에 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 이 높 았 거든요 . 그래서 ' 국민 도 이렇게 생각 할 것 ' 이라고 하 신 거 죠 . 프로세스 가 일방 적 인 거 죠 . 국방부 가 ' 보 고 받 은 바 없 다 ' 고 해 놓 고 일 주일 도 안 돼서 발표 를 해 버리 고 , 있 을 수 없 는 일 인 거 죠 . ' 전문 적 인 판단 이 라서 일방 성 이 필요 하 다 . 국민 은 그걸 이해 해준다 ' 는 판단 이 있 다는 건데요 . 이건 군사 기술 적 인 전문 적 문제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다 . 국민 도 알 게 되 니 복잡 하 고 ,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라는 생각 을 하 고 7 월 여론 조사 가 바뀌 었 어요 . 오히려 반대 가 높 아 지 고 있 어요 .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 한 거 거든요 . 정부 책임 이 라는 건 단순히 여론 조사 한 두 개 로 흔들리 라는 게 아니 라 예측 가능 한 사안 을 예상 해서 최소한 국회 하고 는 책임 있 는 대안 을 해야 합니다 . 국회 는 이 문제 에 대해 전문 적 인 대화 를 할 수 있 는 집단 이 거든요 . 그걸 안 하 면 누구 랑 같이 할 겁니까 ? 국회 와 는 대화 했어야 해요 . 지금 이 라도 이 문제 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 한 자세 로 대화 해서 , 정부 의 입장 을 설득 해서 우리 마음 을 돌려 달 라는 겁니다 . 국민 마음 을 안심 시켜 달 라는 거 예요 . "- 박근혜 대통령 은 그럴 생각 이 없 다는 거 예요 . 많 은 국민 이 ' 사드 배치 는 절대 안 된다 ' 는 목소리 를 계속 내 고 계시 고요 . 성주 군민 들 도 ' 한반도 평화 를 위해서 사드 배치 는 안 된다 ' 고 촛불 을 들 고 계십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 이런 민심 에 귀 기울이 고 , 사드 배치 를 제고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 화제 를 당내 현안 으로 바꿔 보 겠 습니다 . 새 지도부 선출 하 는 전당 대회 가 20 여 일 앞 으로 다가왔 는데요 . 당 대표 후보 들 이 한 목소리 로 대선 승리 와 정권 교체 를 외치 고 있 습니다 . 당연 한 목표 겠 죠 ? ' 대선 후보 만 잘 뽑 으면 , 정권 교체 만 되 면 모든 문제 가 풀릴까 ? ' 하 는 의구심 도 듭니다 . ' 정권 교체 를 위해서 는 더 민주 가 1 분 1 초 가 중요 하 다 ' 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이런 문제 의식 , ' 정권 교체 로 끝나 는 게 아니 라 정권 교체 이후 가 중요 하 다 ' 는 인식 이 당내 에 도 있 습니까 ? " 당내 후보 들 도 비슷 한 생각 을 하 고 계시 고요 . 그 문제 가 상당히 중요 합니다 . 저 는 그렇게 생각 을 해 봤 어요 . 제 가 예전 에 참여 정부 때 대학 본고사 문제 로 말 이 많 았 거든요 . 대학 입시 문제 를 가지 고 전 세계 대학 입시 제도 를 분석 해 본 적 이 있 습니다 . 미국 에 있 는 아이비리그 , 동부 지역 13 개 명문 대학 중 하버드 대학교 입학 사정관 인터뷰 를 본 적 이 있 는데요 . 2004 년 , 2005 년 도 였 으니까 1990 년 대 후반 , 2000 년 대 초반 상황 을 말 하 는 겁니다 . 지금 은 얼마나 달라졌 는지 모르 겠 는데요 . ( 입학 사정관 이 ) 자기 가 보 니까 ' 아이비리그 에 들어오 는 외국인 학생 들 이 많 은데 인구 대비 입학생 숫자 가 제일 많 은 나라 가 한국 ' 이 라는 거 예요 . 중국 보다 도 높 다는 겁니다 . ' 한국 이 상당히 인 적 자원 이 훌륭 하 구나 ' 근데 , 몇 년 지나 고 나 서 중도 탈락 을 많이 하 는데요 . 아이비리그 는 입학 생 많이 뽑 아 놓 고 공부 를 빡세 게 시키 니까 중도 탈락 을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그걸 보 니 한국 이 또 높 은 거 예요 . 비율 적 으로 도 이해 가 안 가 서 몇 년 동안 한국 학생 을 인터뷰 해 보 고 나 서 내린 결론 은 한국 학생 들 은 꿈 이 아이비리그 입학 이 라는 거 예요 . 입학 이후 에 는 꿈 이 없 어 진 겁니다 . 꿈 이 없 어 지 니까 아이비리그 에서 요구 하 는 독 서량 , 악착같이 공부 해야 하 는 절박 함 . 동기 부여 가 안 되 는 겁니다 . 꿈 이 있 고 , 목표 가 있 어야 어려운 과정 들 을 감당 해 내 는데 이미 꿈 이 이뤄졌 어요 . 이뤄진 상태 여서 ' 내 가 왜 이걸 해야 하 지 ? ' 이런 . .. 동기 부여 가 안 되 면서 탈락 이 많이 되 는 것 이 더라고요 . 이해 가 됐 어요 . "- 대선 도 어떻 게 보 면 . .." 꼭 같 은 얘기 는 아닌데 , 정당 목표 가 정권 획득 에 있 다고 하 잖아요 . 그것 도 맞 는 얘기 지만 , 근본 적 으로 는 그게 최종 목표 는 아니 죠 . 정치 를 잘 해서 공동체 , 구성원 들 을 편안 하 게 해 주 는 게 정당 의 목표 죠 . 정당 이 그걸 위해서 집권 하 는 거 죠 . 우리 가 해야 그 목표 에 더 가까이 갈 수 있 어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단순히 집권 만 목표 가 아니 다 . 저 는 이번 에 당 대표 분 들 이 참 중요 한 역할 을 하 시 다고 봐요 . "- 그렇 죠 . 내년 대선 앞두 고 관리 를 하 는 역할 을 하 셔야 하 는데 , 당 에서 비전 이나 정책 을 만들 어서 ' 정권 교체 를 이렇게 하 겠 다 ' 를 보여 줘야 할 것 같 고요 . " 다 중요 한데 , 이번 당 대표 는 역대 어느 당 대표 보다 중요 한 숙제 를 안 고 있 다 . 대선 후보 경선 을 잘 치러서 훌륭 한 후보 를 만드 는 관리 의 임무 도 있 고요 . 공정 선거 를 잘 관리 하 겠 다는 것 만 으로 는 안 됩니다 . 그게 핵심 은 아니 에요 . 어떻 게 보 면 당연 한 거 고요 . 보다 중요 한 임무 는 당 이 중심 이 돼서 대선 승리 하 겠 다고 말씀 을 많이 하 시 는데요 . 그것 도 전부 가 아니 다 . 당 이 중심 으로 해서 대선 승리 하 는 것 도 당연히 당 대표 가 해야 한다 . 조금 더 나아가 주 셔야 한다 . 당 대표 는 당 이 중심 이 돼서 5 년 집권 , 국정 운영 을 성공 시키 는 당 을 만들 고 , 그런 리더십 을 만들 어 주 셔야 한다 . 이번 당 대표 가 누구 보다 새로운 안목 , 새로운 리더십 이 필요 하 다 . 지금 왜 제 가 이런 말씀 을 드리 냐면 , 선거 를 잘 해서 집 권력 까지 는 얘기 를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다 5 년 씩 했잖아요 . 직선제 이후 30 년 을 했 는데 오죽 하 면 노 대통령 님 은 그런 표현 도 했 어요 . ' 대한민국 은 성공 했 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은 실패 했 다 '. 경제 대국 11 위 까지 갔으니 누가 성공 이 라 얘기 하 지 않 겠 습니까 ? 대한민국 , 성공 했 어요 . 근데 , 대한민국 대통령 은 다 실패 했 어요 . 어떤 대통령 도 성공 한 대통령 으로 합의 가 안 되 고 있 습니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우리 가 얘기 하 잖아요 . 개헌 이야기 가 나오 고 그러 잖아요 . 이렇게 얘기 해 봅시다 . 대통령 선거 가 끝나 고 나 서 프로세스 가 어떻게 되 죠 ? 인수위 를 구성 하 죠 . 누가 구성 하 죠 ? 당선자 가 구성 하 잖아요 . 그 전 의 캠프 , 당도 관여 를 합니다 . 기본 적 으로 헌법 적 권한 을 당선자 가 가지 고 있 어요 . 그 주변 에서 결정 을 합니다 . 대통령 이 5 년 동안 국정 운영 을 하 는데 어디 에 근거 해서 합니까 ? 대통령 비서실 아닙니까 ? 모든 길 은 청와대 로 통하 는 것 아닙니까 ? 국세 청장 도 청와대 , 방송 도 청와대 다 청와대 만 바라보 잖아요 . 사실 한 꺼풀 놓 고 보 면 이게 청와대 가 합니까 ? 청와대 비서관 이 500 명 정도 돼요 . 그런데 , 청와대 비 서진 이 정책 은 운영 하 는데 정말 대통령 과 함께 정무 적 으로 팀 이 돼서 하 는 . .. 외부 에서 들어가 는 별정직 , 얼마 안 돼요 . 반 이상 은 정부 부처 에이스 들 입니다 . 파견 돼서 청와대 비서실 을 구성 해요 . 이분 들 이 정부 에 있 는 인 적 자원 을 연계 해서 그것 에 힘입 어서 대통령 을 보좌 하 는 겁니다 . 대통령 이 라고 하 는 헌법 기관 은 그 근거 를 우리 나라 관료 조직 , 행정부 조적 의 핵심 인 청와대 비서실 에 따라 운영 하 는 거 예요 . 정말 대통령 이 대통령 아젠다 , 자기 아젠다 , 정무 적 인 아젠다 라고 하 는 걸 평생 정치 적 인생 을 통해 몸 에 완전히 내재 화 된 핵심 키워드 말 고 는 90 % 는 관료 들 에 의해 뒷받침 해서 국정 운영 을 하 게 되 는 겁니다 . 김영삼 대통령 때 뭘 했 습니까 ? 문민화 , 하나 회 청산 , 금융 실명 제 등 군사 독재 철거 하 는 것 . 자기 인생 에 녹 아 있 던 걸 잘 했 죠 . 그 외 에 대부분 정책 은 대통령 비서실 , 관료 조직 에서 뒷받침 한 겁니다 . 김대중 대통령 , 남북 정상 회담 과 남북 정책 말 고 나머지 는 다 그렇게 갔 어요 . 기초 노령 연금 이나 복지 강화 나 어느 정도 변화 가 있 었 지만 , 재벌 중심 , 양극 화 문제 손대 기 어려웠 잖아요 . 노무현 대통령 , 차별 받 고 소외 받 는 지방 . 지방 분권 , 균형 발전 , 지역 감정 해소 를 위해 하 셨 죠 . 이 대통령 아젠다 빼 고 나머지 는 뒷받침 이 되 지 않 았 고 . 종부 세 했 다가 이명박 때 다시 돌아간 것 아닙니까 ? 이명박 대통령 4 대강 , 박근혜 대통령 국정 교과서 . 이렇게 좁 아요 . 양극 화 해소 와 미래 비전 을 위한 투자 는 결국 에 는 관료 중심 입니다 . "- 네 . 내년 에 정권 교체 가 된다면 당 에서 준비 해 왔 던 정책 이 실현 돼야 겠 죠 ? " 그래서 중요 한 게 요 . 청와대 로 상징 화 되 잖아요 . 지금 나오 는 게 개헌 인 겁니다 . 중앙 권력 으로 지방 으로 분권 하 자 , 관료 행정 을 시민 사회 로 가져가 자 , 제왕 적 대통령 을 분권 형 대통령 제 로 바꾸 자 . 헌법 개정 이야기 가 나오 는 이유 도 이런 권력 의 중앙집권 때문 에 나오 는 거 거든요 . 대통령 을 정점 으로 하 는 관료 중심 집권 체제 , 이게 원래 헌법 정신 에 맞 지 않 아요 . 이런 중앙 집권 적 인 걸 하 라고 놔둔 게 아닙니다 . 국무총리 가 장관 제청 권 을 가지 고 있 잖아요 . 그러면 , 각 부처 를 통괄 하 잖아요 . 국무총리 를 누가 뽑 습니까 ? 대통령 이 지명 하 면 국회 에서 인준 을 하 잖아요 . 국회 동의 가 필요 합니다 . 국회 에서 선출 하 는 거 예요 . 국회 가 국무총리 를 통해서 장관 과 내각 , 행정부 와 함께 협 치 하 라고 만든 게 헌법 정신 입니다 . "- 그런 헌법 정신 이 있 는데 지금 까지 는 구현 이 안 되 고 있 죠 . " 이 헌법 정신 을 개헌 하 는 것 도 방법 이 지만 , 지금 당장 에 라도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어요 . 집권 여당 이 중심 이 돼서 야당 과 협력 해서 행정부 와 소통 하 고 , 국정 운영 을 같이 하 는 거 예요 . 기재 부 , 국토 부 , 교육부 각 부처 가 있 습니다 . 우리 정당 도 각 부처 에 맞 는 라인업 을 가지 고 책임 있 는 정책 을 하 고 , 영향 을 미치 고 그래야 해요 . 그러 려면 대통령 이 정당 을 기반 으로 당선 이 되 고 , 국정 운영 을 하 고 , 인수위 도 정당 과 상의 해서 꾸리 고 , 청와대 비서실 도 꾸리 고 , 내각 도 꾸려서 국회 와 정당 이 정책 을 생산 하 고 , 행정부 를 견제 할 뿐 만 아니 라 행정부 와 함께 정책 을 만들 어 가 고 책임지 는 관계 로 발전 해야 합니다 . 그래야 분권 이 될 수 있 어요 . 대통령 과 청와대 , 관료 가 독점 하 는 권한 을 시민 사회 와 국민 이 나눠 가질 수 있 어요 . 대표 적 창구 가 의회 거든요 . 지금 처럼 문제 제기 만 하 고 , 비판 하 는 기능 이 아닌 좀 더 책임 있 는 기능 을 할 수 있 어야 해요 . 집권 여당 은 국정 운영 을 책임지 는 역할 을 해야 해요 . 청와대 , 그 관료 에 의해서 국민 이 소외 되 고 있 어요 . "- 소통 도 안 되 고 , 민심 에 귀 기울이 지 도 않 는 . .." 분권 으로 가 려면 당 이 집권 해서 국정 운영 을 5 년 동안 책임지 는 정당 이 되 겠 다 . 당 에 있 는 국회의원 들 이 그런 각오 로 준비 해야 해요 . 당 대표 도 그런 각오 로 대선 후보 에게 메시지 를 주 고 , 대선 후보 도 그렇 게 바꿔야 하 고 , 그렇게 끌 어 나갈 리더십 이 당 대표 에게 꼭 필요 합니다 . 한 가지 부연 하 자면 , 정권 교체 이후 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걸 하 자는 게 아니 라 그걸 위해서 는 지금 부터 준비 하 지 않 으면 못합니다 . 당 이 여의도 사람 들 비 생산 적 인 사람 들 이 야 . 능력 없 는 사람 들 이 야 . 이명박 대통령 때 도 그랬 잖아요 . 그래서 는 해결 이 안 됩니다 . 당 이 그 준비 를 해야 해요 . 그 준비 가 뭡니까 ? 정책 과 사람 아닙니까 ? 국민 과 현장 에서 나와요 . 당 이 1 년 동안 해야 할 일 이 대선 경선 이 아니 에요 . 각 분야 현장 전문가 들 과 국민 과 대화 를 하 고 책임 있 는 사람 을 발굴 해야 합니다 . 정책 리스트 업 을 하 고 , 네트 워킹 을 하 지 않 으면 안 됩니다 . 관료 들 이 인정 해 주 지 않 아요 . 대통령 당선자 도 당 을 방어 하 지 못합니다 . 저 는 내년 1 년 동안 대선 준비 를 단순 하 게 선거 준비 만 하 는 것 이 아니 라 대선 이후 국정 운영 을 할 수 있 는 정도 의 정책 과 사람 을 준비 하 기 위해서 현장 에 있 는 국민 과 끊임없이 소통 하 는 체계 를 만들 거 예요 . 분권 형 정당 을 만들 고 , 지방 에 있 는 시 · 도당 이 활성 화 돼야 합니다 . 지금 있 는 직능 위원회 가 1 년 내내 국회 상임위 와 일 대 일 대 응 을 해서 정책 을 만들 고 , 법안 을 만든다고 하 면 그걸 스크린 하 고 , 토론 하 고 . 의원 총회 에서 결정 하 는 게 아니 라 현장 의 목소리 와 소통 하 는 온 오프라인 의 정책 결정 시스템 을 만들 어 나가 는 것 이 당 지도부 와 당 대표 가 해야 할 일 입니다 . 우리 지도부 가 이번 에 혁신 위원회 에서 만들 어서 분야 별 , 지역 별 대표 들 이 최고 위원 을 구성 하 게 돼 있 잖아요 . 정말 좋 은 기회 예요 . 단순히 지도부 만 만드 는 게 아니 라 현장 과 연결 돼서 자양분 을 공급 받 아서 꽃 도 피우 고 , 열매 도 맺 어야 합니다 . 그런 숙제 를 안 고 있 어요 . 그래야 선고 이 깁니다 . 5 년 동안 국정 운영 도 할 수 있 어요 . 그게 내년 숙제 로 보여 져요 . "-' 그 숙제 를 잘 풀어내 야겠다 ' 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지금 당원 들 , 지지자 이야기 들 어 보 면 ' 더불 어 민주당 이 사드 당론 도 못 정하 고 어떻 게 보 면 흐리멍덩 하 고 , 모호 한 모습 을 보여준다 ' 는 비판 을 많이 하 시 거든요 . 이런 쓴소리 도 잘 들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 " 당연 하 죠 . 우리 더불 어 민주당 조차 도 공론 장 을 열 고 결단 하 는 데 익숙 하 지 않 은 거 예요 . 사드 문제 를 가지 고 많 은 분 이 ' 필요 하 다 ' 고 말 합니다 . 반수 가까이 가 . .. 반수 가까이 는 ' 이것 때문 에 남북 관계 도 어렵 고 , 한중 문제 도 어려워서 외교 , 안보 적 으로 힘들 고 , 국민 안전 에 도 문제 가 있 다 ' 고 국민 여론 이 5 대 5 로 갈라졌 어요 . 이러 면 어떻 게 해야 겠 어요 ? "- 제 가 볼 때 는 야당 은 아픈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여 주 고 , 생존 권 이 걸린 성주 군민 을 찾아가 서 보듬 어 주 고 , 무엇 이 문제 인지 확실 하 게 대안 을 제시 하 는 모습 이 필요 한데요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는 그런 모습 을 못 보여 주 고 있 단 말 이 죠 . 그래서 많 은 분 이 화가 나 계십니다 . " 전적 으로 맞 는 말씀 이 고요 . 오늘 도 성주 에 방문 하 게 돼 있 는데요 . 저 는 지금 말씀 하 신 내용 을 조금 정리 해 보 면 결국 , 대부분 어려운 문제 는 민심 이 반반 으로 갈려져 있 어서 어려운 거 거든요 . 결단 을 못 하 고 , 욕먹 는 겁니다 . 결단 의 내용 과 결과 가 중요 하 다고 보 지 않 아요 . 5 대 5 로 갈라진 문제 에서 결단 해야 한다면 결과 적 으로 는 욕 을 먹 을 수 밖에 없 어요 . 진보 진영 에서 욕 을 먹 든 , 보수 진영 에서 욕 을 먹 든 , 동 에서 욕 을 먹 든 , 서 에서 욕 을 먹 든 . 문제 는 어떤 과정 에서 이 결단 을 내렸 는지 중요 합니다 . 내용 도 중요 하 지만 , A 인지 , B 에 이르 는 과정 도 중요 해요 . 어차피 결단 이 불가피 하 면 욕 을 먹 어야 하 고 , 욕 을 먹 더라도 덜 먹 고요 . 이걸 국민 과 끊임없이 토론 하 고 합의 해 나가 는 과정 을 통해서 결단 하 면 욕 을 먹 더라도 근본 적 인 심정 과 마음 과 뜻 에 대해서 는 오해 를 안 받 습니다 . 그런데 , 우리 가 의원 총회 나 간담회 해서 결정 해서 는 감당 을 못 해요 . 정말 우리 당 이 이런 중요 한 문제 에 대해서 국민 과 지지자 들 과 일상 적 으로 소통 하 는 체계 가 있 느냐 . 쉽 게 말 하 면 모바일 투표 만 하 더라도 돈 이 조금 들 뿐 이 지 . 금방 할 수 있 잖아요 . 같 은 주제 를 가지 고 찬성 , 반대 논쟁 을 해요 . ' 정말 이 사람 들 이 토론 하 기 전 에 는 7 대 3 이 었 는데 , 토론 해 보 니 6 대 4 다 . 숙의 의 결과 이런 결론 이 나왔으니 이런 결론 을 내리 겠 습니다 ' 라고 할 수 있 잖아요 . 왜 최고 위원회 에서 의원 총회 에서 얘기 하 고 끝 입니까 ? 공론 을 모아 내 는 시스템 이 당 에 결핍 돼 있 어서 문제 제기 가 있 는 거 죠 . 그냥 비판 하 고 , 문제 지적 하 고 , 욕 하 고 이런 게 책임 있 는 야당 이 아니 고요 . 현장 에 익숙 해야 야당 아닙니까 ? 소통 잘 하 는 게 야당 이 지 . 욕 하 고 , 삿대 질 하 는 게 야당 이 아니 에요 . 야성 회복 이 라고 하 는 건 근본 적 으로 국민 과 대화 하 고 소통 하 는 시스템 을 강화 하 고 , 이걸 당헌 , 당규 화 시키 고 , 관행 화 시켜서 당 의 정책 결정 이 , 사람 에 대한 결정 이 현장 과 민심 에서 우러 나오 고 , 자양분 을 공급 받 는 방향 으로 발전 해 나가 보 자는 거 예요 . 공론 의 장 이 없 으면 제도 를 만들 어야죠 . 온 오프라인 제도 를 만들 어서 토론 을 해 보 고 그 결과 를 가지 고 가 는 거 고 , 만약 도저히 안 되 는 거 라면 ' 정치인 의 양심 상 안 되 겠 다 ' 고 하 고 , 그게 아니 라면 민심 을 받들 어서 가 야 하 는 거 예요 . "-' 공론 의 장 이 필요 하 다 . 이런 정당 체계 가 돼야 한다 ' 는 말씀 을 해 주 시 는데요 . 많 은 분 은 사드 문제 에 걱정 을 많이 하 시 거든요 . 많 은 분 은 ' 더 민주 가 당론 이 라도 정해서 아픈 분 의 목소리 를 대변 해 줘야 하 는 것 아니 냐 ' 라고 하 는 사실 을 알아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이인제 의원 님 을 꺾 어서 주목 을 많이 받으 셨잖아요 . 주변 에서 뭐 라고 하 시 던가요 ? " 다 같이 지역 에서 정치 하 는 분 들 이 라 누가 떨어지 고 , 누가 붙 는다고 해서 속 이 시원 하 지 않 을 것 같 고 요 . 6 선 까지 했 던 대표 정치인 말 고 신참 정치인 을 선택 한다는 게 . .. 설렁탕 집 을 가 더라도 매번 가 던 집 에 가 지 . 새로운 집 에 가 기 쉽 지 않 은데 , 이런 선택 을 하 신 게 모험 이 라 생각 하 고요 . 속 이 시원 하 고 의 문제 가 아니 라 저 한테 막중 한 . .. 이인제 의원 님 이 그만큼 무게 감 이 있 고 , 큰 정치인 이 어서 거기 에 정비례 하 는 막중 함 이 있 어서 사실 당선 되 고 나 서 가 힘듭니다 . 그분 만큼 , 그분 이상 으로 지역민 과 밀착 해야 하 고 . 그분 은 6 선 이 라서 덜 밀착 해도 ' 큰일 하 겠 지 ' 라고 믿 지만 , 저 는 초선 인데 ' 지역 에 도 안 보이 고 , 서울 에 도 안 보이 고 ' 하 면 안 되 잖아요 . 더 책임 감 이 느껴 지 는 상황 이 고요 . 그 전 에 는 몰랐 는데 , 요즘 에 는 위 도 안 좋 아요 . 신경 쓰 는 게 많 아서 . .. 아무튼 열심히 하 려고 합니다 . "- 어떤 기사 를 보 니까 ' 피닉 제 , 불사조 를 꺾 은 김종민 의원 ' 이 란 수식어 가 많이 보이 던데요 . 그만큼 많 은 분 이 기대 를 가지 고 계시 고 , 야당 의 역할 , 야당 의원 으로서 보여 줄 수 있 는 그런 많 은 일 을 기대 하 고 계십니다 . " 제 가 거물 정치인 을 꺾 어서 어떤 역할 을 한다는 건 아니 고요 . 제 가 살아온 삶 , 제 가 기반 하 고 있 는 지역 과 유권자 민심 여기 에서 어떤 에너지 를 받 느냐 . 제 가 살아온 삶 에서 어떤 에너지 를 안 고 가 느냐 . 그거 에 따라서 어떤 역할 을 할 지 가 결정 되 겠 죠 . 최대한 제 인생 도 돌아보 고 , 제 가 활용 할 수 있 는 , 모든 에너지 를 모아서 4 년 동안 소임 을 어떻게 해낼지 최선 을 다 해 보 겠 습니다 . "- 네 , 알 겠 습니다 . 김종민 의원 과 긴 시간 말씀 을 나눠 봤 는데요 . 끝 으로 인사 말씀 해 주 시 죠 . " 오랜 시간 동안 시청 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 제 가 초선 의원 인데 이런 , 저런 이야기 들 을 아 는 것 처럼 말 해서 죄송 하 고요 . 제 가 말씀 드린 것 들 은 문제 의식 이 죠 . 제 가 4 년 동안 의원 생활 하 면서 단순 하 게 문제 의식 으로 남기 지 않 고 , 제도 변화 , 현실 변화 로 까지 이어질 수 있 도록 이 중 에서 한 가지 라도 , 십 분 의 일 이 라도 열매 를 맺 을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해서 노력 하 겠 습니다 . 마칠 때 쯤 에 나와서 제 가 말씀 드린 게 어떻 게 진도 나갔 는지 , 자신 있 게 말 할 수 있 는 날 이 왔 으면 좋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의원 님 , 오늘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