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MB 자원 외교 앞장선 무역 보험 公 , 잔고 사실 상 바닥 정지혜 입력 2017 . 10 . 16 . 16 : 45 수정 2017 . 10 . 16 . 20 : 263620 만 달러 서 책임 준비금 제외 60 억 겨우 넘 어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이명박 정부 시절 크 게 확장 한 해외 자원 개발 에 무리 하 게 보증 을 선 끝 에 출연금 잔고 가 사실상 바닥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자원 개발 분야 에서 추가 로 사고 가 날 경우 결국 혈세 투입 이 불가피 해질 것 이 란 우려 가 나온다 . 16 일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이 무역 보험 공사 로부터 받 은 ‘ 해외 자원 개발 펀드 보험 지원 내역 ’ 등 에 따르 면 무역 보험 기금 외 공사 가 별도 운영 중 인 투자 위험 보증 계정 은 보상 이후 현금 기준 3620 만 달러 가 남 았 다 . 여기 서 책임 준비금 ( 3060 만 달러 ) 을 빼 면 60 억 원 을 겨우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무역 보험 공사 는 우리 기업 의 무역 보험 과 해외 투자 보험 등 수출입 보험 제도 를 전담 · 운영 하 는 정부 출연 기관 이 다 . 권 의원 실 에 따르 면 자원 개발 펀드 에 대한 무보 의 출연금 은 2006 ∼ 2010 년 연간 100 억 원 정도 로 유지 됐으나 2011 년 이후 3 ∼ 6 배 수준 으로 급증 했 다 . 2011 년 300 억 원 을 출연 한 데 이 어 2012 년 500 억 , 2015 년 엔 673 억 을 쏟 아 붓 는 등 출연 내역 은 2486 억 원 에 달했 다 . 이런 갑작스런 출연 결정 의 배경 은 당시 정부 문건 에서 찾 을 수 있 다 . 2010 년 10 월 제 13 차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 협의회 관계 부처 합동 논의 안건 중 하나 인 ‘ 연기금 기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에 는 ‘ 무역 보험 공사 의 정책 금융 을 확대 활용 해 투자 기반 을 확충 한다 ’ 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하지만 이런 막대 한 보증 은 2011 ∼ 2016 년 ‘ 미국 샌 드리 지 육상 유전 펀드 ’ 투자 실패 에 대한 보상금 지급 으로 한 순간 에 날아갔 다 . 지난 2017 년 4 월 무역 보험 공사 는 해당 자원 개발 펀드 손실 에 대해 참여 기관 인 에이티 넘 파트 너스 , 우정사업본부 등 에 2 억 4000 만 달러 ( 약 2800 억 원 ) 를 보상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권칠승 의원 실 에 따르 면 무보 는 보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도 하 지 않 았 다 . 문제 는 당시 보증 을 섰 던 나머지 자원 개발 펀드 에서 사고 가 날 경우 잔고 가 바닥난 무보 로선 정부 에 손 을 벌릴 수 밖 에 없 다는 사실 이 다 . 권 의원 실은 2007 ∼ 2013 년 진행 된 총 9 건 의 해외 투자 가운데 2022 년 까지 로 계약 한 ‘ 미국 앵커 해상 유전 펀드 ’ 의 사고 위험 성 이 커 보상금 지급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고 설명 했 다 . 무보 의 ‘ 펀드 별 손실 발생 가능 성 ’ 을 보 면 해당 펀드 는 보험 만 기인 2022 년 1 월 까지 평균 유가 가 배럴 당 67 달러 이상 이 면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전망 됐 는데 , 현재 외신 과 금융 기관 등 에 따르 면 국제 유가 는 내년 말 까지 도 40 ∼ 60 달러 대 에 머무를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무보 측 은 이 같 은 우려 에 대해 “ 해당 펀드 의 보험 만 기 는 2022 년 이나 펀드 만 기 는 2026 년 으로 4 년 간 추가 적 인 배당 수령 이 가능 하 다 ” 며 “ 향후 유가 흐름 에 따라 최종 손실 규모 는 유동 적 인 상황 ” 이 라고 해명 했 다 . 과거 정부 의 자원 외교 논란 제기 가 점점 더 현실 화 함 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전반 에 걸쳐 면밀 한 점검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권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는 리스크 가 큰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에 투자 를 꺼려 하 는 국민 연금 같 은 연기금 을 끌어들이 기 위해 면책 제도 , 가점 부여 , 무역 보험 공사 보증 등 의 무리 한 정책 을 추진 했 고 , 결국 ‘ 2500 억 출연금 탕진 ’ 후폭풍 을 맞 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앞 으로 도 무역 보험 공사 가 보험 지원 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4 건 에 9 억 6000 만 달러 보험금액 이 설정 되 어 있 는데 , 이 중 부실 이 예고 된 사업 도 있 어 사고 발생 시 국민 의 혈세 가 또 다시 투입 되 는 결과 가 초래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이명박 정부 # 연기금 # 우정사업본부 ⓒ 세계일보 & Segye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