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년 도 의 제 1 차 공사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총 공사 금액 과 총 공사 기간 을 부기 하 는 형태 로 이루어진다 ( 제 1 차 공사 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과 총 공사 기간 에 관한 합의 를 통상 ‘ 총괄 계약 ’ 이 라 칭한다 ) . 
 대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은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에서 이른바 총괄 계약 의 효력 은 계약 상대방 의 결정 , 계약 이행 의사 의 확정 , 계약 단가 등 에 만 미칠 뿐 이 고 , 계약 상대방 이 이행 할 급부 의 구체 적 인 내용 , 계약 상대방 에게 지급 할 공사 대금 의 범위 , 계약 의 이행기 간 등 은 모두 연차 별 계약 을 통하 여 구체 적 으로 확정 된다 . ’ 고 판단 하 였 다 . 따라서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가운데 1 년 이상 진행 되 는 계약 에서 총 공사 기간 의 구속력 은 계속 비 계약 에 한하 여 인정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 2 ] 갑 주식회사 와 을 주식회사 가 공동수 급체 를 결성 하 여 국가 철도 공단 과 장기 계속 계약 형태 의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종전 장기 계속 계약 을 계속 비 계약 으로 변경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갑 회사 등 이 위 변경 계약 으로 종전 장기 계속 계약 의 형태 로 체결 된 도급 계약 이 소급 하 여 하나 의 계속비 계약 으로 변경 되 었 다며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간접 공사비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의 추가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중 1 년 이상 진행 되 는 계약 에서 총 공사 기간 의 구속력 은 계속 비 계약 에 한하 여 인정 되 는데 , 위 변경 계약 을 통해 종전 장기 계속 계약 의 형태 로 체결 된 도급 계약 이 소급 하 여 전체 적 으로 하나 의 계속비 계약 으로 변경 되 었 다는 사정 등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 공단 은 갑 회사 등 에 위 간접 공사비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을 추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2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8 하 , 2370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 철도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지혜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국가 철도 공단 ( 변경 전 명칭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제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구 민재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3 . 10 . 선고 2015 나 2025745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 
 가 .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제 2 항 은 “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임차 , 운송 , 보관 , 전기 ㆍ가스ㆍ수도의 공급 , 그 밖 에 그 성질 상 수년 간 계속 하 여 존속 할 필요 가 있 거나 이행 에 수년 이 필요 한 계약 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장기 계속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각 회계 연도 예산 의 범위 에서 해당 계약 을 이행 하 게 하 여야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9 조 제 2 항 은 “ 장기 계속 공사 는 낙찰 등 에 의하 여 결정 된 총 공사 금액 을 부기 하 고 당해 연도 의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제 1 차 공사 를 이행 하 도록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2 차 공사 이후 의 계약 은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 제 64 조 내지 제 66 조 의 규정 에 의한 계약 금액 의 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조정 된 총 공사 금액 을 말 한다 ) 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부관 으로 약정 하 여야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계속 비 계약 은 사업 의 경비 전체 에 대하 여 미리 국회 의 의결 을 얻 어 여러 회계 연도 에 걸친 사업 에 대하 여 총액 을 정하 여 하나 의 계약 으로 이루어지 고 연부 액 을 부기 하 여 회계 연도 에 따라 연부 액 이 집행 되 는 계약 이 다 . 이 와 달리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은 우선 1 차년 도 의 제 1 차 공사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총 공사 금액 과 총 공사 기간 을 부기 하 는 형태 로 이루어진다 ( 제 1 차 공사 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과 총 공사 기간 에 관한 합의 를 통상 ‘ 총괄 계약 ’ 이 라 칭한다 ) . 
 대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은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에서 이른바 총괄 계약 의 효력 은 계약 상대방 의 결정 , 계약 이행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