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에 따라 납부 하 는 사회 보장 기여금 수입 역시 국내 총생산 5 . 5 % 로 오이시디 평균 9 . 1 % 에 견주 면 3 . 6 % 포인트 적 다 . 그만큼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상당액 의 의료 , 연금 비용 을 공보험 대신 민간 보험 에 납부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민간 보험료 를 공공 재정 으로 전환 하 는 공보험 강화 정책 도 시급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