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은 15 일 “ 막강 한 조직력 으로 강력 한 고용 보호 를 받 고 있 는 대 기업 노동조합 이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과감 한 결단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에 참석 , 축사 를 통해 우리 사회 의 세 가지 분열 요인 으로 ▲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에서 생길지 모르 는 분열 의 우려 등 을 들 고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의 해소 를 위해 노조 에 용단 을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은 “ 계층 간 , 지역 간 , 기업 규모 간 소득 과 재산 , 그리고 지식 정보 와 기회 의 격차 가 날 로 커지 고 있 다 ” 며 “ 양극 화 가 이대로 진행 되 면 감당 하 기 어려운 갈등 과 분열 의 원인 이 되 고 지속 적 인 성장기 반 마저 무너뜨릴 수 도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어 “ 노조 는 해고 의 유연 성 을 열 어 주 는 한편 정부 와 기업 은 정규직 채용 을 늘리 고 다양 한 고용 기회 를 만들 어 주 는 대타협 을 이뤄 내 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정치 과정 의 분열 구조 와 관련 , “ 지역 구도 와 대결 적 정치 문화 가 해소 되 기 전 에 는 끊임없 는 분열 과 대립 을 벗어나 기 어려울 것 ” 이 라며 “ 단번 에 지역 감정 이 해결 되 는 것 은 아닐지라도 선거 제도 를 고쳐야 정치 의 지역 구도 는 해소 될 수 있 고 , 정치 적 선동 으로 갈등 을 확대 재 생산 하 는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어 버릴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특히 “ 지역 구도 가 정치 적 기득권 이 되 어 버렸 기 때문 에 모든 정치인 들 이 지역 구도 를 옳 지 않 다고 하 는 데 도 선거 제도 는 고쳐 지 지 않 고 있 다 ” 며 “ 정치인 들 이 과감 하 게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용기 와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역사 속 분열 의 상처 와 관련 , 노 대통령 은 “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노 대통령 은 “ 국민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불법행위 로 국가 의 도덕 성 과 신뢰 가 크 게 훼손 됐 다 .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과 신뢰 를 회복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국가 는 스스로 앞장서 서 진상 을 밝히 고 사과 하 고 , 배상 이나 보상 의 책임 을 다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노 대통령 은 친일 의 역사 와 관련 , “ 국회 에 계류 중 인 ‘ 친 일 반 민족 행위 자 재산 환수 에 관한 특별법 ’ 까지 통과 되 면 친 일반 민족 행위 자 들 이 나라 와 민족 을 팔 아 치부 한 재산 을 그 후손 들 이 누리 는 역사 의 부조리 도 해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csky @ fnnews . com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