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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근거 · 기준 없이 확대 된 대표 적 적폐 제도 
 기사 승인 2018 . 02 . 23 17 : 56 : 59 
 - “ 장시간 노동 강요 하 는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폐기 ” 촉구 
 매년 과로사 - 교통사고 후 뒷북치 는 정치 권 은 책임져야 
 기자 회견 에 참석 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들 이 근기 법 개악 중단 및 노동 시간 특례 즉각 폐기 를 촉구 하 는 퍼포먼스 를 보이 고 있 다 . ⓒ 노동 과 세계 변백 선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가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 에게 무제 한 장시간 노동 을 강요 할 수 있 는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를 즉각 폐기 할 것 을 촉구 했 다 . 
 24 개 단체 로 구성 된 ‘ 과로사 OUT 대책위 ’ 는 23 일 국회 정문 앞 에서 ‘ 근기 법 개악 중단 및 노동 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기자 회견 ’ 을 열 어 “ 노동 시간 특례 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 의 장시간 노동 을 유지 하 는 전 세계 의 유래 없 는 악법 으로 전체 노동자 의 절반 이상 을 몰아넣 고 있 다 ” 며 “ 어떠 한 근거 와 기준 도 없이 확대 되 어 온 대표 적 인 적폐 제도 ” 라고 주장 했 다 . 
 대책위 는 “ 지속 적 으로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폐기 를 요구 해왔으나 매년 과로사 , 과 로 자살 , 교통사고 등 으로 노동자 , 시민 의 희생 이 반복 될 때 마다 노동 시간 특례 를 없애 겠 다고 하 던 정치 권 의 공약 과 법안 은 누더기 가 되 어 정치 공방 의 도구 로 전락 해 버렸다 ” 면서 “ 국회 를 비롯 한 정치 권 은 노동자 , 시민 의 죽음 을 방조 한 책임 을 져야 하 다 ” 고 전했 다 . 
 2015 년 통계청 조사 에 따르 면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적용 대상자 가 820 만 명 에 달하 고 있 다 . 2017 년 한 해 에 만 과로 로 1 , 809 명 이 산재 를 신청 했 고 , 589 명 이 산재 인정 을 받 았 다 . 매년 300 명 이 넘 는 노동자 의 과 로 사망 과 졸음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 지속 되 고 있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제 50 조 는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고 , 1 일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 하수 · 폐수 및 분뇨 처리 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업 △ 방송 업 △ 전기 통신업 △ 보건 업 △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의 업종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는 이 와 같 은 규정 이 있 음 에 도 전혀 보호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에 적용 되 고 있 는 사업장 의 노조 대표자 들 이 참석 해 현장 발언 이 이어졌 다 . 공공 운수 노조 영화 산업 노조 안병호 위원장 , 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 노조 김성 한 사무 처장 , 공공 운수 노조 의료 연대 본부 새 서울 의료 원 분회 김경희 분회장 이 참석 했 다 . 
 안병호 위원장 은 “ 영화 방송 노동자 는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에 따른 특례 로 근로자 대표 와 의 합의 만 있 으면 한 주 의 근무 시간 이 70 시간 이 건 80 시간 이 건 가능 하 다 ” 며 “ 촬영 시간 이 줄 어도 준비 하 는 시간 은 줄지 않 고 , 기간 은 줄 어도 일거리 는 줄지 않 고 , 사람 을 늘리 는 일 은 인색 하 기 에 한 주 80 시간 은 줄어들 기미 가 안 보인다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로 인해 노동자 들 이 길들여 지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김성한 사무 처장 은 “ 택시 노동자 들 은 하루 10 시간 이상 을 일 하 고 있 다 . 10 시간 이상 일 하 게 되 면 연간 3 천 시간 을 일 하 는 등 그야말로 사고 가 나 지 않 으면 다행 이 고 , 사 고 나 서 죽 지 않 는 것 이 다행 인 것 이 현재 택시 노동자 의 현실 ” 이 라며 “ 제 59 조 가 계속 존재 하 는 한 택시 노동자 와 시민 들 의 죽음 을 더욱 늘어날 것 이 고 , 택시 노동자 들 은 더 무제한 으로 일 할 수 밖에 없 는 현실 에 내몰릴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김경희 분회장 은 “ 연간 2 , 410 시간 이상 을 일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노동 시간 단축 계획 을 내놓 으면서 2017 년 서울 의료 원 에서 는 서울 형 노동 시간 단축 모델 시범 운영 을 시작 했 지만 현장 에서 는 인력 충원 이나 임금 현실 화 계획 없이 강제 되 는 연차 사용 으로 빈자리 를 메꾸 려 연장 근무 가 불가피 해졌 고 , 연차 수당 삭감 으로 임금 저하 의 결과 만 낳 을 판 ” 이 라며 “ 인력 충원 없 는 노동 시간 단축 은 기만 이 며 , 환자 안전 을 위협 하 는 서울 의료 원 사 측 과 제 1 노조 인 기업 노조 의 ‘ 과로사 법인 59 조 에 따른 연장 근무 ’ 합의 는 철회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상진 민주 노총 부위원장 은 “ 26 일 10 시 환경 노동 위 산하 고용 노동 소위 가 열리 는데 노동 시간 단축 을 비롯 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대해 논의 한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사 에서 기회 는 평등 하 게 , 과정 은 공정 하 게 , 결과 는 정의 로워야 한다고 했 지만 국회 는 이해 당사자 인 노동자 와 의 소통 없이 진행 하 는 것 은 잘못 됐 다 ” 며 “ 만약 국회 에서 강행 처리 한다면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에서 결정 한 바 있 듯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 를 전면 재 논의 할 것 이 고 투쟁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최근 서울 아산 병원 의 27 살 간호사 의 자살 에 도 일터 괴롭힘 과 더불 어 하루 16 시간 을 일 하 는 장시간 노동 이 있 었 다 . 항공 운수 , 병원 , 집배 노동자 , 이한빛 PD 모두 특례 적용 사업장 에서 일 하 던 노동자 들 로 장시간 노동 이 죽음 으로 몰 고 갔 다 . 
 대책위 는 “ 사업주 맘대로 무제 한 장시간 노동 을 강요 할 수 있 는 노동자 가 절반 인데 , 그 어떠 한 근로 기준 법 의 근로 시간 규제 로 노동 시간 을 단축 한다는 것 이 무슨 실효 성 이 있 겠 는가 ” 라며 “ 1961 년 제정 이후 오로지 사업주 의 이익 만 반영 되 어 최소한 의 요건 조차 폐지 된 체 , 점차 대상 업종 과 노동자 숫자 만 확대 된 노동 시간 특례 59 조 는 즉각 폐기 되 어야 한다 ” 며 이 를 촉구 하 는 퍼포먼스 를 진행 했 다 . 
 민주 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이 23 일 국회 정문 앞 에서 열린 ‘ 근기 법 개악 중단 및 노동 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기자 회견 ’ 에서 여 는 말 을 하 고 있 다 . ⓒ 노동 과 세계 변백 선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가 국회 정문 앞 에서 열린 ‘ 근기 법 개악 중단 및 노동 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기자 회견 ’ 에서 " 매년 과로사 - 교통사고 후 뒷북치 는 정치 권 은 책임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노동 과 세계 변백 선 
 국회 정문 앞 에서 열린 ‘ 근기 법 개악 중단 및 노동 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기자 회견 ’ ⓒ 노동 과 세계 변백 선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가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 에게 무제 한 장시간 노동 을 강요 할 수 있 는 ‘ 노동 시간 특례 59 조 ’ 를 즉각 폐기 할 것 을 촉구 하 고 있 다 . ⓒ 노동 과 세계 변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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