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 는 망 사용료 분쟁 - 그룹 뉴스 - 이투데이 
 2 빅토리아 
 3 설리 조문 
 5 조규남 
 [ 떠오르 는 網 사용료 분쟁 下 ] “ 차별 없 는 인터넷 이용 위해 ‘ 網 공정성 ’ 중심 전환 필요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가 망 ( 網 ) 중립 성 을 폐기 하 면서 망 중립 성 정책 의 향방 에 전 세계 규제 당국 과 업계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이번 에 FCC 가 내놓 은 망 중립 성 정책 은 이전 과 같 은 콘텐츠 사업자 위주 의 방향 이 달라지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인터넷 을 이용 하 는 콘텐츠 사업자 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까지 양측 의 요구 를 절충 하 여 반영 하 려는 새로운 시도 의 출발점 으로 볼 수 있 다 . 그렇 다면 우리 나라 의 망 중립 성 정책 은 어디 로 가 야 하 는가 ? 논의 의 중점 은 크 게 두 가지 로 구분 된다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가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립 된 강력 한 망 ( 網 ) 중립 성 원칙 을 사실상 폐기 하 기 로 결정 하 면서 국내 에 미칠 파장 에 대해 언론 과 업계 간 논의 가 고조 되 고 있 다 . ‘ 망 중립 성 ’ 은 통신망 제공 사업자 는 모든 콘텐츠 를 동등 하 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이 다 . 망 중립 성 이 폐지 되 면 망 사업자 , 즉 통신사 가 트래픽 이 많 은 콘텐츠 를 임의 로 차단 하 고 , 이용자 에게 추가 요금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통신사 는 플랫 폼 · 콘텐츠 사업자 들 이 망 을 이용 해 이득 만 챙기 고 망 투자 비용 은 고스란히 
 [ 떠오르 는 網 사용료 분쟁 中 ] ‘ 無賃 乘車 ’ IT 공룡 들 “ 불똥 튈 라 ” 鎭火 나 서 
 미국 이 망 ( 網 ) 중립 성 정책 을 폐지 하 면서 국내 에 도 불똥 이 튈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당장 인터넷 요금 인상 같 은 극단 적 영향 은 없 겠 지만 장기 적 으로 는 국내 인터넷 산업 에 직 · 간접 적 영향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11 일 외신 및 업계 에 따르 면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의 망 중립 성 폐지 정책 에 대해 페이스북 과 알파벳 ( 구글 모회사 ) 이 회원 사 로 참여 하 는 미국 인터넷 협회 ( IA ) 가 망 중립 성 폐지 결정 을 되돌리 기 위한 각종 행정소송 에 참여 하 겠 다고 밝혔 다 . IA 는 “ 망 중립 성 폐지 결정 이 소비자 와 스타트업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한다 ” 면 
 [ 떠오르 는 망 사용료 분쟁 上 ] 自國 서 뺨 맞 은 IT 공룡 들 , 韓國 서 도 가시방석 
 페이스북 의 글로벌 통신 정책 을 책임지 는 케빈 마틴 부사장 이 방한 해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 을 만난다 . 표면 적 으로 는 국내 인터넷 현안 논의 를 위한 방한 이 지만 국내 에서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을 봉합 하 려는 것 이 라는 분석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이번 논의 는 추후 구글 , 유튜브 등 글로벌 IT 업체 들 에 도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10 일 오후 이 위원장 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이 면담 을 한다고 밝혔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 , 이용자 보호 , 국내 인터넷 생태 계 발전 방향 등 의 현안 을 
 채선 당도 ' 무한리필 ' 동참 … 월남 쌈 & 샤브샤브 론 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