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11 일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위기관리 대책 회의 를 열 어 이런 내용 을 뼈대 로 한 ‘ 상반기 기업 현장 애 로 해소 방안 ’ 을 확정 했 다 . 정부 는 공시지가 의 상승 에 따라 국유재산 에 대한 사용료 가 올라 중소기업 에 부담 이 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해 연말 까지 국유 재산법 시행령 을 개정 해 , 중소기업 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 를 감면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대 · 중소기업 에 관계없이 국유재산 가액 의 5 % 이상 을 연간 사용료 로 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