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전차 액 지원 제도 부활 난색 | 에너지 코리아 | 에너지 코리아 
 정부 , 발전차 액 지원 제도 부활 난색 
 energykorea 	 | 2012 . 11 . 16 | 뉴스 > 국내 뉴스 | 조 회수 : 998 
 “ 소규모 발전사 업자 현재 도 충분히 보호 하 고 있 어 ” 
 ‘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 대표 의원 유인태 , 책임 연구 의원 우원식 ) 이 12 일 FIT 제도 ( 발전차 액 지원 제도 ) 의 재 도입 을 위한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 ’ 개정안 을 발의 하 고 나선 가운데 발전사 및 협 · 단체 , 기업 등 은 RPS 제도 와 FIT 제도 의 적절 한 병행 시행 을 반기 는 입장 인 반면 정부 측 은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 관련 기사 : 일간 투데이 에너지 11 월 14 일자 ) 
 RPS 제도 가 시행 된 지 이제 1 년 이 돼 가 는데 FIT 제도 의 단점 을 보완 코자 시행 한 RPS 제도 의 문제점 을 가지 고 제도 의 전환 을 운운 하 는 것 은 시기상조 라는 것 이 정부 의 입장 이 다 . 
 지식 경제 부 의 관계자 는 “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면 이 를 보완 하 고 개선 해 안착 시킬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라며 “ RPS 제도 와 FIT 제도 의 병행 은 아직 시기 적 으로 불가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이제야 RPS 제도 의 시장 매 커 니즘 이 형성 됐 는데 FIT 제도 가 시행 된다면 아직 다져 지 지 않 은 RPS 시장 이 와해 될 것 이 라는 게 지경 부 의 시각 이 다 .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은 이번 에 발 의 한 개정안 이 이전 에 시행 했 던 FIT 제도 와 100 kW 이하 규모 의 소 규모 발전소 로 제한 을 두 는 식 의 차이 를 둬 정부 의 재정 적 부담 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 다고 말 한다 . 
 하지만 100 kW 라는 제한 보다 중요 한 부분 은 총 용량 이 며 FIT 제도 의 부활 이 소 규모 발전 사업 의 활성 화 를 가져오 겠 지만 한편 으로 는 소 규모 발전 사업 에 치중 하 는 현상 을 불러 일으킬 수 도 있 다는 게 지경 부 의 지적 이 다 . 
 지경 부 의 관계자 는 “ 발전차 액 의 물량 을 어느 정도 로 맞출 것 이 며 모든 소규모 발전사 업자 들 에게 지원 해 줄 수 없 기 때문 에 소규모 발전 사업 에 과도 하 게 집중 된다면 지원 경쟁 율 이 높 아 져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사업자 들 이 많 을 것 ” 이 라며 “ 이 는 태양광 시장 의 거품 현상 을 일으켜 오히려 지금 보다 시장 이 더 안 좋 아 질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또한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이 주장 하 는 발 전용량 100 kW 이하 의 소 규모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을 운영 하 는 발전사 업자 수익 성 의 악화 는 지금 의 RPS 제도 로 도 충분히 개선 가능 하 며 지금 도 소 규모 사업자 들 을 보호 하 고 있 다는 게 정부 측 의 입장 이 다 . 
 신재 생 에너지 센터 의 한 관계자 는 “ 현재 RPS 제도 내 입찰 선정 제도 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 업자 들 을 보호 하 고 있 다 ” 라며 “ 소규모 사업자 들 의 안정 적 인 수익 성 을 보장 하 기 위해 가중치 를 통한 우대 방안 도 시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소규모 사업자 들 의 수익 성 이 떨어지 는 원인 이 RPS 제도 로 의 전환 때문 은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FIT 제도 에서 RPS 제도 로 전환 하 기 까지 걸린 시간 이 6 년 이 다 . 다시 RPS 제도 와 FIT 의 적절 한 병행 을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는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고 논쟁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지경 부 는 제도 의 전환 보다 는 RPS 제도 의 개선 과 보완 을 통해 RPS 제도 를 안착 시켜 나가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나 실질 적 으로 실현 가능 성 이 높 다는 입장 이 다 . 
 FIT , RPS , 신재 생 에너지 , 지식 경제 부 
 PREV 1 . ..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 1 , 61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