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 학 종 을 옹호 하 는 이유 - 교육 평론가 이범 문재인 대통령 은 대입 에 대해 두 차례 발언 한 적 이 있 습니다 . 첫 번 째 발언 은 2017 년 3 월 22 일 대선 교육 공약 을 발표 하 면서 “ 수시 비중 을 단계 적 으로 축소 하 겠 다 ” 고 밝힌 것 이 지요 . 당연히 ‘ 정시 ( 수능 ) 확대 ’ 로 이해 될 발언 인데 , 대선 캠프 내 정책 단위 와 정무 단위 사이 의 갈등 와중 에 TV 토론 이나 대선 공약 집 에서 는 수시 / 정시 비중 이 모호 하 게 얼버무려 집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취임 이후 인 2017 년 8 월 , 교육부 는 수능 개편 안 을 내놓 았 다가 학 종 확대 를 우려 한 여론 의 반발 에 직면 하 여 발표 를 1 년 연기 합니다 . 그리고 나 서 11 월 에 68 명 으로 구성 된 대 규모 교육부 정책 자문 위원회 가 출범 하 지요 . 그런데 자문 위 중 에 대입 문제 를 다룰 ‘ 입시 제도 혁신 분과 ’ 는 분 과장 인 서울대 김경범 교수 를 필두 로 강력 한 학 종 옹호 론 자 들 로 채워 집니다 . 여기 서 문재인 대통령 의 두 번 째 발언 이 나옵니다 . 12 월 27 일 대통령 직속 국가 교육회 의 발족 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 대표 적 인 과제 가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인데 , 당사자 인 학생 들 과 학부모 입장 에서 공정 하 고 누구 나 쉽 게 준비 할 수 있 도록 단순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힙니다 . 이것 은 김상곤 장관 에 대한 일종 의 견제구 내지 가이드라인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공정 ’ 과 ‘ 단순 ’ 은 누가 보 기 에 도 학 종과 는 거리 가 멀 고 오히려 수능 과 가까운 것 이 니까요 . 그런데 저 는 대통령 의 이러 한 주문 에 도 불구 하 고 김상곤 장관 의 대입 정책 은 원래 의 목표지 점 을 향해 질주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봅니다 . 왜 냐구요 ? 학 종 이란 바로 ‘ 대학 자율 ’ 과 ‘ 공교육 정상 화 ’ 라는 두 가지 뿌리깊 은 사상 의 교집합 에 위치 해 있 거든요 . 즉 학 종 은 단순 한 정책 선택 의 문제 가 아니 라 오래 된 가치 와 신념 의 문제 이 고 , 이 를 지지 하 는 교육 계 와 대학 이 결탁 했으며 , 교육부 자문 위원회 와 국가 교육 회의 의 구성 이 이미 학 종 확대 를 방치 하 는 뻔 한 결론 을 예고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입학 사정 관제 의 기원 은 1996 년 김영삼 정부 의 청와대 교육 개혁 위원회 에서 발표 한 이른바 ‘ 5 . 31 교육 개혁 안 ’ 에 있 습니다 . 5 . 31 교육 개혁 의 핵심 정신 은 ‘ 자율 ’ 입니다 . 규제 에 억눌려 있 는 교육 에 ‘ 자율 ’ 의 숨결 을 불어넣 어 다양 성 을 높이 고 질 을 높이 겠 다는 취지 였 지요 . 대학 증가 , 자 사고 도입 , 교장 공모 제 , 수시 전형 확대 , 입학 사정 관제 , 고교 학점제 , 교과서 자유 발행 제 . .. 등 지금 까지 이어지 고 있 는 굵직 한 변화 의 원리 와 싹 이 모두 5 . 31 교육 개혁 안 에 담겨 있 습니다 . 자율 / 규제 담론 은 2000 년 대 를 풍미 한 만능 무기 였 습니다 . ‘ 자율 이 좋 아 , 규제 가 좋 아 ? ’ 라고 물으면 다 들 ‘ 자율 이 좋 다 ’ 고 답 하 기 마련 이 거든요 . 특히 개발 독재 시대 이래 정부 의 속박 으로 인해 불편 을 겪 어 온 사회 각계 에서 ‘ 자율 ’ 을 외쳤 습니다 . 이 물결 을 타 고 이명박 대통령 이 당선 됩니다 . 그 는 ‘ 전봇대 ’ 로 상징 되 는 규제 들 을 뿌리 뽑 아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를 만들 겠 다고 선언 하 고 , 공공 서비스 나 의료 에 도 자율 을 강조 하 여 민영화 를 시도 했 습니다 . 그리고 ‘ 대입 자율 화 ’ 는 아예 대선 공약 이 었 습니다 ! 이 를 진두지휘 한 인물 이 바로 5 . 31 교육 개혁 안 작성 에 참여 한 이주호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 이명박 정부 에서 청와대 교육 수석 및 교육부 장관 역임 ) 입니다 . 그 는 대입 자율 화 의 이름 아래 입학 사정 관제 에 드라이브 를 겁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 정원 외 전형 ’ 에 국한 되 어 있 던 입학 사정 관제 가 이때 부터 급증 하 지요 . 박근혜 정부 시절 소폭 의 개편 을 거쳐 학 종 ( 학생 부 종합 전형 ) 이 라는 이름 으로 바뀌 면서 계속 증가 합니다 . 자율 을 핵심 가치 로 삼 은 5 . 31 교육 개혁 안 에 대한 평가 는 극명 하 게 엇갈립니다 . 교육 계 주류 는 5 . 31 교육 개혁 을 금과옥조 로 여겨온 반면 전교조 로 대표 되 는 진보 교육 계 는 이 를 신 자유주의 로 간주 해 거부 했 거든요 . 저 는 구 자유주의 와 신 자유주의 가 뒤섞여 들어온 한국 적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5 . 31 교육 개혁 안 을 양면 적 으로 해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국 사회 에 는 ‘ 개인 ’ 의 권한 과 자율 을 강조 하 는 구 자유주의 ( 전통 적 자유주의 ) 가 부족 합니다 . 이 점 에서 5 . 31 교육 개혁 은 중요 한 영감 을 주 지요 . 예 를 들 어 고교 학점제 는 학생 개인 의 자율 ( 이수 과목 선택 권 ) 을 높이 는 것 이 고 , 교과서 자유 발행 제 는 교사 개인 의 자율 ( 교과서 집필 · 선택 권 ) 을 높이 는 것 입니다 . 이런 제도 들 은 ‘ 개인 ’ 에게 권한 을 부여 한다는 점 에서 주권 재민 이 라는 민주 적 원리 에 부합 할 뿐 만 아니 라 창의 성 과 다양 성 을 진작 한다는 점 에서 미래 교육 의 중요 한 출발점 이 기 도 합니다 . 물론 서구 선진국 들 엔 이런 제도 들 이 오래 전 부터 자리 잡혀 있 지요 . 그런데 ‘ 개인 ’ 에게 자율 을 부여 하 는 것 과 ‘ 기관 ’ 에 자율 을 부여 하 는 것 은 구분 되 어야 합니다 . 구 자유주의 가 국가 의 개입 을 금기시 하 는 것 과 달리 , 신 자유주의 는 경쟁 을 촉발 시킬 목적 으로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기관 에 개입 하 는 것 을 승인 하 거든요 . 2000 년 대 부터 부쩍 대두 된 공기업 민영화 , 영리 병원 허용 , 대입 자율 화 등 ‘ 기관 의 자율 화 ’ 를 주장 하 는 담론 들 은 모두 신 자유주의 적 맥락 에 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물론 기관 에 자율 을 부여 해서 는 안 된다는 뜻 은 아닙니다 . 필요 에 따라 자율 을 부여 할 수 있 겠 지만 , 그 결과 공공 성 이 훼손 되 지 않 도록 제어 되 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4 . 많 은 사람 들 이 ‘ 대학 이 가르칠 학생 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어야 ’ 한다고 말 합니다 . 그런데 그런 논리 대로 라면 ‘ 병원 이 진료 할 환자 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어야 ’ 하 지 않 을까요 ? 이 는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의 붕괴 , 영리 병원 의 출현 , 의료 불 평등 심화 , 공공 성 약화 로 이어질 것 입니다 . 마찬가지 로 대학 이 학생 을 자유 롭 게 선발 한다면 교육 의 불 평등 이 심해 지 고 공공 성 이 약화 될 우려 가 있 지요 . 물론 우리 헌법 31 조 4 항 에 는 ‘ 대학 의 자율 성 ’ 이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나 그것 은 외부 의 힘 에 의해 자치 적 질서 와 학문 의 자유 가 침해 되 는 것 을 막 는다는 뜻 이 지 , 공공 적 원칙 을 벗어나 학생 을 선발 하 는 권한 을 대학 에 줘도 된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 대입 선발 에 있 어 가장 중요 한 공공 성 은 무엇 일까요 ? 저 는 ‘ 기회 균등 ’ 의 원칙 이 라고 봅니다 . 수능 이나 내신 은 학생 들 에게 대체로 균등 한 기회 를 제공 합니다 . 선택 과목 이 존재 하 므로 과목 조합 이 동일 한 ( same ) 것 은 아니 지만 , 학생 들 이 동등 한 ( equal ) 과목 선택 권 을 가진다는 점 에서 기회 균등 의 원칙 에 맞 습니다 . 하지만 학 종 의 여타 반영 요소 들 에서 기회 가 균등 할까요 ? 교내 경시대회 를 한 개 준비 하 는 학생 과 부모 와 학원 의 도움 으로 다섯 개 준비 하 는 학생 의 기회 가 과연 균등 한가요 ? 특목고 · 자 사고 의 학생 1 인 당 창의 적 체험 활동 예산 이 일반 고의 10 배 에 달하 는데 이 들 의 기회 가 균등 한가요 ? 논문 지도 에 부모 ( 특히 부모 가 교수 인 경우 ) 와 전문가 를 동원 할 수 있 는 학생 과 논문 을 써볼 엄두 조차 내보 지 못하 는 학생 의 기회 가 균등 한가요 ? ... 요새 대학 입학 처장 들 이 학 종 으로 입학 하 는 학생 들 이 저소득층 이 많 고 일 반고 비율 이 높 다는 주장 을 펴 며 학 종이 오히려 공공 성 에 부합 한다고 주장 합니다 . 그런데 이것 은 일종 의 통계 왜곡 입니다 . 학 종 에 는 매우 이질 적 인 여러 전형 들 이 합쳐져 있 는데 , 입학 처장 들 은 세부 적 인 통계 는 공개 하 지 않 고 ‘ 학 종 전체 ’ 로 뭉뚱그려 발표 하 지요 . 이 들 은 학 종 에서 저소득층 이 많 은 ‘ 기회 균형 ’ 전형 과 지방 일 반고 를 배려 하 는 ‘ 지역 균형 ’ 전형 을 제외 한 통계 를 내놓 아야 할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서울대 의 학 종 가운데 기회 균형 전형 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을 제외 하 면 ‘ 수시 일반 전형 ’ 이 남 습니다 . 수시 일반 전형 이 왜 중요 하 냐 하 면 , 기회 균형 전형 과 지역 균형 전형 은 지원 자격 이 제한 되 어 있 는 반면 수시 일반 전형 은 기회 가 균등 한 ( 누구 나 지원 할 수 있 는 ) 전형 이 고 , 서울대 전체 정원 가운데 절반 이상 ( 55 %, 1700 여 명 ) 을 차지 하 는 가장 큰 전형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입학 자 가운데 일 반고 비율 은 얼마나 될까요 ? 제 가 알아보 니 최근 몇 년 간 일 반고 에 자 공고 를 더 해도 35 % 밖에 안 됩니다 . 우리 나라 전체 고등학교 들 가운데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에 합격자 를 배출 한 학교 는 1 / 5 에 불과 합니다 . 이러 고 도 학 종이 공공 적 가치 에 부합 하 는 전형 인가요 ? ... 수시 일반 전형 의 저소득층 비율 은 공개 된 자료 가 없 어서 제 가 계산 할 수 없 으니 서울대 가 스스로 밝히 기 바랍니다 . 학 종이 공공 성 에 부합 하 는 전형 이 라는 주장 에 대한 또 다른 반론 이 있 습니다 . 백보 양보 해서 학 종 합격자 가운데 저소득층 과 일 반고 비율 이 높 다는 주장 이 맞 다고 칩시다 . 그런데 그렇 다고 해서 철인 3 종 경기 하 던 학생 들 에게 철인 10 종 경기 하 도록 요구 하 는 게 합당 한가요 ? 학생 들 을 이전 보다 더 큰 고통 으로 몰 아 놓 은 다음 에 저소득층 과 일 반고 를 많이 선발 해 주 면 그게 공공 성 이 높 은 건가요 ? ... 5 . 2000 년 전후 부터 한국 에 는 ‘ 성적순 선발 ’ 이 편협 하 고 후진 적 이 라는 담론 이 유행 하 기 시작 합니다 . 이 는 한마디 로 한국 의 지식인 들 이 얼마나 미국 편향 적 인지 를 보여 주 는 현상 이 지요 . ‘ 미국 화 가 곧 선진 화 ’ 라고 믿 던 사람 들 이 미국식 입학 사정 관제 를 도입 하 면 학생 들 의 잠재력 까지 통찰 하 게 되 고 대입 경쟁 이 완화 되 며 사회 적 약자 에게 유리 해질 거 라고 기대 한 것 입니다 . 그리고 는 미국 대학 들 이 자신 의 제도 를 자화자찬 하 는 자료 들 을 그대로 수입 해 옵니다 . 이 들 은 미국 의 입학 사정 관제 가 공공 성 을 어떻게 해 쳐왔 는지 를 보여 주 는 대표 적 자료 들 , 예 를 들 어 명문 대 입학 사정 관제 의 타락상 을 파헤쳐 퓰리처상 을 받 은 다니엘 골든 의 " The Price of Admission "( 번 역서 " 왜 학벌 은 세습 되 는가 ") 이 라든가 교육 사회학 의 명저 인 제롬 카라 벨 의 " The Chosen "( 번 역서 " 누가 선발 되 는가 ") 같 은 자료 는 하나같이 외면 합니다 . 미국 은 예외 적 인 나라 입니다 . 대부분 의 서구 선진국 은 성적 만 으로 선발 하 거든요 . 독일 도 , 캐나다 도 , 스웨덴 도 , 핀란드 도 , 호주 도 대학 에서 학생 을 선발 할 때 성적 만 반영 합니다 . 영국 이 예외 적 으로 자기 소개서 ( 에세이 ) 도 반영 하 지만 그 영향력 은 크 지 않 습니다 . 이 나라 들 은 대입 시험 성적 이 든 고교 내신 성적 이 든 모두 절대 평가 이 지만 ( 절대 평가 로 점수 또는 등급 부여 ) , 어쨌든 지원자 들 의 성적 만 활용 해서 합격 여부 를 가 릅니다 . 독일 과 호주 는 내신 성적 과 입시 성적 을 합산 반영 하 고 , 영국 과 프랑스 는 입시 성적 만 반영 , 캐나다 는 내신 성적 만 반영 , 스웨덴 은 내신 성적 과 입시 성적 가운데 하나 만 반영 ( 학생 이 선택 ) , 핀란드 는 내신 성적 과 두 가지 대입 시험 ( 정부 주관 시험 과 대학 별 본고사 ) 을 반영 합니다 . 핀란드 는 일본 과 더불 어 대학 자율 로 본고사 를 시행 하 는 특이 한 경우 인데 , 미국 처럼 불 투명 한 정성 평가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수행 · 논술 · 면접 이 혼합 된 형태 의 전공 별 본고사 를 공개 적 으로 치르 고 성적순 으로 선발 합니다 . 이 처럼 미국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선진국 대학 이 학생 을 선발 할 때 성적 만 반영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요 ? 그래야 ‘ 기회 균등 ’ 의 원칙 이 지켜 지 기 때문 입니다 . 비교 과 영역 비중 이 높 아 질수록 성장 환경 과 부모 · 사교육 의 지원 이 중요 해 지 고 ‘ 기회 균등 ’ 이 훼손 되 기 때문 입니다 . 이런 점 에서 미국 은 선진국 평균 과 많이 다릅니다 . 미국 은 선진국 가운데 국민 의료 보험 이 존재 하 지 않 는 거의 유일 한 나라 인 것 처럼 , 대학 에서 입학 사정 관제 로 정성 평가 를 하 는 거의 유일 한 나라 입니다 . 입학 사정 관제 는 우리 가 본받 을 선진 적 제도 라기 보다 오히려 미국 사회 의 부실 한 공공 성 을 보여 주 는 증거 인 것 이 죠 . 6 . 학 종 은 이 처럼 공공 성 을 침해 하 고 심지어 신 자유주의 라는 혐의 를 받 을 만 합니다 . 그렇 다면 이것 이 어떻게 진보 교육 계 를 대표 하 는 김상곤 장관 과 그 측근 들 에 의해 옹호 되 고 있 는 것 일까요 ? 그것 은 이 들 이 학 종 을 통해 ‘ 공교육 정상 화 ’ 라는 가치 를 실현 할 수 있 다고 보 기 때문 입니다 . 가끔 학부모 들 에게 “ 고등학교 가 입시 준비 를 열심히 해 줘야 하 는가 , 아니면 입시 로부터 자유 로운 ‘ 정상 적 교육 과정 ’ 을 운영 해야 하 는가 ? ” 라고 물 어 보 면 재미있 는 답 이 나옵니다 . 자녀 가 초등학생 이나 중학 생 이 면 “ 입시 로부터 자유 로운 정상 적 교육 과정 ” 에 손 을 들 고 , 자녀 가 고등학생 이 면 “ 입시 준비 를 열심히 해 줘야 ” 한다고 손 을 들 지요 .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 이 대입 시험 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한다는 관념 은 어디 서 유래 했 을까요 ? 이것 도 바로 미국 입니다 ! 미국 에 는 한국 수능 과 유사 한 객관식 대입 시험 이 존재 하 는 데 ( SAT 와 ACT ) 고등학교 에서 이 를 준비 해 주 지 않 아요 . 적어도 우리 처럼 문제집 풀 어 주 는 수업 은 절대 하 지 못합니다 . 대부분 의 나라 에서 는 대입 시험 이 1 년 에 한 번 시행 되 지만 미국 의 SAT 는 1 년 에 7 번 , ACT 는 6 번 이나 치러 지 거든요 . 마치 토익 처럼 여러 번 치러도 되 고 고 3 이 아니 라 1 년 전 이나 2 년 전 에 치러도 됩니다 . 그러 니 학교 에서 일률 적 으로 시험 을 준비 해 주 기 불 가능 합니다 . 여기 에서 ‘ 입시 로부터 자유 로운 정상 적 교육 과정 ’ 이 라는 관념 이 빚어지 지요 . 미국 의 이러 한 시스템 에 는 결정 적 인 결함 이 있 는데 , 이게 바로 사교육 입니다 . 요새 SAT , ACT , AP 를 준비 해 주 는 한국식 학원 이 미국 에서 점점 번창 하 거든요 . 이 들 시험 을 학교 정규 수업 으로 준비 해 주 지 않 으니 개인 적 으로 대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아시아 계 학생 들 을 중심 으로 학원 에서 대비 하 는 풍조 가 퍼져서 요새 는 백인 들 도 학원 을 많이 이용 합니다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많 은 유럽 국가 들 은 고등 학교 에서 입시 ( 대입 시험 ) 준비 를 열심히 해 주 는 것 을 당연 하 게 여깁니다 . 인문 계 ( academic ) 고등학교 가 대학 진학 을 위한 준비 학교 에서 유래 했 거든요 . 영국 의 고등학교 에서 는 마지막 2 년 간 대입 시험 ( A 레벨 ) 준비 를 열심히 해 줍니다 . 프랑스 의 고등학교 에서 도 대입 시험 ( 바칼로레아 ) 준비 를 열심히 해 주 고 , 독일 의 고등학교 에서 도 대입 시험 ( 아비투어 ) 준비 를 해 줍니다 . 우리 나라 논술 고사 는 과목 이 불분명 하 고 공교육 으로 준비 가 불 가능 한 반면 , 유럽 의 대입 시험 은 논술 형 문항 이 지만 과목 별 시험 이 고 고교 교육 과정 으로 준비 됩니다 . 고교 에서 책 읽 고 토론 하 고 탐구 하 고 글 쓰 는 일 이 곧 입시 교육 입니다 .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과목 문항 은 유명 하 지요 . “ 경험 을 통해 진리 를 확증 할 수 있 는가 ? ”, “ 우리 는 욕망 을 해방 시켜야 하 는가 , 욕망 으로부터 해방 되 어야 하 는가 ? ” . .. 이런 문항 에 대비 하 는 것 이 입시 준비 이 기 때문 에 유럽 에서 는 ‘ 입시 교육 ’ 이 라는 말 에 부정 적 인 뉘앙스 가 없 습니다 . 7 . 고교 교육 이 대학 입시 로부터 자유 로워야 정상 이 라는 관념 은 미국 에서 유래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한국 의 진보 교육 계 는 이것 을 금과옥조 삼 아 수능 의 영향력 을 감소 시키 고 심지어 수능 을 폐지 하 거나 ( 전교조 ) 자격 고사 화 ( 진보 교육감 들 ) 하 자고 주장 합니다 . 물론 수능 처럼 객관식 문제 풀이 를 계속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미래 지향 적 교육 의 모습 이 아니 지요 . 그런데 그렇 다면 유럽 국가 들 처럼 수능 을 논술 형 으로 바꾸 자고 해야 논리 적 이 지 않 습니까 ? 물론 수능 을 논술 형 으로 바꾸 는 것 은 우리 나라 환경 에서 는 사교육 우려 때문 에 매우 조심 스러운 얘기 이 긴 합니다 . 하지만 어쨌든 수능 을 없애 거나 자격 고사 화 하 자는 주장 은 애초 에 번지수 를 잘못 찾 은 겁니다 . 물론 별도 의 대입 시험 없이 내신 성적 만 으로 선발 하 면 되 지 않 느냐는 반문 이 있 을 것 입니다 . 그런데 여기 서 대부분 의 선진국 이 왜 내신 과 별도 의 대입 시험 을 운영 하 고 있 는지 성찰 해 봐야 합니다 . 내신 성적 은 교사 별 · 학교 별 · 지역 별 로 상당 한 다양 성 과 편차 를 가지 고 있 어서 ( 이것 이 장점 이 면서 동시 에 단점 입니다 ) 이것 만 으로 학생 들 을 비교 하 기 곤란 한 면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내신 성적 만 으로 대학 에 진학 하 는 유일 한 선진국 이 캐나다 인데 , 캐나다 도 전통 적 으로 내신 성적 을 후 하 게 주 는 지역 과 짜 게 주 는 지역 이 있 어서 지원자 들 의 내신 성적 을 비 공개 된 방법 으로 보정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 의 현재 내신 은 상대 평가 여서 제로섬 무한 경쟁 을 촉발 하 고 합리 적 과목 선택 을 방해 합니다 . 학업 능력 이 우수 한 학생 들 이 선호 하 는 과목 들 은 ( 그 과목 을 선택 하 는 순간 자동 으로 불리 해지므로 ) 다른 학생 들 에게 기피 대상 이 되 지요 . 2022 년 고 1 부터 고교 학점제 와 동시 에 절대 평가 로 전환 할 예정 이 긴 한데 , 이렇게 되 면 한국 의 문화 적 특성 상 ‘ 내신 부풀리 기 ’ 가 필연 적 으로 발생 할 겁니다 . 고교 의 명문 대 진학 경쟁 과 교사 의 온정주의 때문 에 부풀리 기 를 피하 기 어렵 지요 . 이 처럼 상대 평가 - 절대 평가 사이 에서 진자 운동 할 수 밖에 없 는 한국 의 내신 을 지배 적 인 선발 도구 로 쓰 는 것 은 교육학 적 으로 정당 화 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국민 의 상식 에 용납 되 기 어렵 습니다 . 8 . 이명박 정부 의 3 대 교육 정책 이 일제 고사 , 자 사고 , 입학 사정 관제 입니다 . 일제 고사 는 이미 박근혜 정부 에서 무력 화 되 었 고 자 사고 는 문재인 정부 들 어 풍전등화 에 놓였 습니다 . 그런데 입학 사정 관제 ( 학 종 ) 만 계속 번창 합니다 . 진보 교육 계 가 , 아니 교육 계 전체 가 이명박 정부 의 이주호 장관 에게 낚 인 것 입니다 ! 2012 년 문재 인 후보 의 대선 공약 은 학 종 ( 입학 사정 관제 ) 을 기회 균형 전형 에 국한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2017 년 대선 공약 에서 학 종 을 3 대 전형 ( 학생 부 종합 , 학생 부 교과 , 수능 ) 으로 인정 한 것 은 학 종이 긍정 적 이 어서 가 아니 라 박근혜 정부 시절 학 종 정원 이 대폭 늘어난 것 을 현실 적 으로 고려 했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김상곤 장관 은 학 종 을 ‘ 공교육 정상 화 ’ 의 기회 로 간주 하 여 박차 를 가할 생각 으로 학 종 옹호 론 자 들 을 주변 에 배치 합니다 . ‘ 공교육 정상 화 ’ 라는 미국 편향 적 관점 과 대학 을 중심 으로 구축 된 학 종 옹호 세력 이 만나 는 지점 에 바로 김상곤 장관 과 측근 들 이 서 있 습니다 . 측근 들 가운데 진보 교육 계 출신 상당수 는 ‘ 문재인 정부 의 성공 ’ 과 ‘ 공교육 정상 화 ’ 가 상충 할 때 ‘ 공교육 정상 화 ’ 에 손 을 들 것 이 고 , 대학 교수 출신 상당수 는 ‘ 문재인 정부 의 성공 ’ 과 ‘ 대학 자율 ’ 이 라는 가치 가 상충 할 때 ‘ 대학 자율 ’ 에 손 들 것 입니다 . 이것 은 단순히 교육 정책 의 문제 가 아니 라 문재인 정부 의 시한폭탄 인 것 입니다 . 문파 들 에게 호소 합니다 . 제 가 다소 복잡 하 고 어려운 얘기 를 했 습니다 만 , 부디 이 를 제대로 이해 하 고 시한폭탄 의 뇌관 을 제거 하 는 데 힘 을 모아 주 십시오 . 세 가지 를 제안 합니다 . 첫째 , 올해 발표 할 대입 제도 는 어차피 3 년 밖에 지속 될 수 없 는 형편 임 을 고려 하 여 당분간 대입 은 ‘ 관리 모드 ’ 로 가 야 합니다 . 2022 학년 도 고 1 부터 ( 즉 이 들 이 겪 을 2025 학년도 대입 부터 ) 고교 학점제 와 내신 절대 평가 가 시행 되 면 , 국영 수도 선택 과목 이 될 뿐 만 아니 라 내 신 변별력 하락 으로 인해 학생 부 교과 전형 을 현행 대로 유지 하 기 곤란 해 지 기 때문 에 어차피 대입 제도 를 다시 손봐야 하 거든요 . ‘ 관리 모드 ’ 의 핵심 은 두 가지 , 학생 부 기재 항목 축소 와 정시 ( 수능 ) 정원 동결 입니다 . 일단 전 세계 에서 가장 복잡 한 한국 의 학생 부 기재 항목 을 대폭 축소 하 여 학 종 의 전형 요소 를 줄이 고 기회균등 성 을 높여야 합니다 . 김상곤 장관 은 최근 에 야 언론 인터뷰 에서 학생 부 기재 항목 을 현행 10 가지 에서 7 - 8 가지 로 줄이 는 방안 을 언급 했 는데 , 더 줄여야 합니다 . 그리고 정시 ( 수능 ) 정원 비율 을 현 수준 ( 평균 25 %) 에서 동결 해야 합니다 . 자유 한 국당 에서 주장 하 는 ‘ 정시 확대 ’ 는 또 다른 충격 을 주 기 때문 에 ‘ 관리 모드 ’ 에 맞 지 않 습니다 . 일단 은 당분간 정시 ( 수능 ) 정원 이 더 이상 줄어들 지 않 을 것 임 을 천명 하 여 학생 · 학부모 들 의 동요 를 막 아야 합니다 . 물론 교육부 는 반대 할 겁니다 . 수시 / 정시 정원 비율 은 ‘ 대학 자율 ’ 이 기 때문 에 규제 할 수 없 다고 말 이 죠 . 그럴 땐 사뿐히 답 해 줍시다 . “ 이젠 더 이상 안 속 아 . ” 둘째 , 수능 은 ‘ 등급제 절대 평가 ’ 에 ‘ 점수제 절대 평가 ’ 를 병행 하 여 변별력 을 보완 합시다 . 등급 제 절대 평가 에서 변별력 을 보완 하 는 방법 은 ① 내신 합산 ② 면접 허용 ③ 원 점수 활용 ( 점수제 절대 평가 ) 등 의 세 가지 가 있 는데 , 이 중 가장 부작용 이 적 은 것 이 ③ 입니다 . 예 를 들 어 ‘ 우리 대학 공대 는 지원자 중 동점 자 가 발생 하 면 수학 과 물리 과목 의 원 점수 를 비교 하 겠 다 ’ 고 미리 밝히 는 겁니다 . 이 밖 에 도 원 점수 를 활용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 습니다 . 이럴 바 에 야 상대 평가 를 계속 하 면 되 지 않 냐구요 ? 상대 평가 를 유지 하 면 합리 적 과목 선택 이 불 가능 하 여 물리 , 경제 , 독일어 · 중국어 등 은 계속 기피 대상 이 되 고 아랍어 로 쏠리 는 황당 한 현상 이 지속 될 것 입니다 . 셋째 , ‘ 관리 모드 ’ 이후 의 대입 제도 를 사회 적 공론화 를 통해 마련 합시다 . 즉 고교 학점제 와 내신 절대 평가 원년 인 2022 학년 도 고 1 ( 2025 학년도 대입 ) 부터 적용 할 새 대입 제도 를 국가 교육회 의 심의 를 거치 는 요식 행위 가 아니 라 완전 한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마련 하 자는 것 입니다 . 국민 들 스스로 믿 어 보 자는 거 죠 . 이 과정 에서 문파 는 ‘ 대학 자율 ’ 을 내세우 는 학 종 옹호 론 자 들 은 ‘ 공공성 ’ 과 ‘ 기회 균등 ’ 으로 비판 하 고 , ‘ 수능 확대 ’ 를 내세우 는 자유 한 국당 지지자 들 은 ‘ 미래 가 안 보인다 ’ 는 이유 로 비판 하 고 , ‘ 수능 폐지 ’ 를 내세우 는 진보 교육 계 는 ‘ 우물 안 개구리 ’ 라고 비판 해야 합니다 . 최근 제주도 교육청 에서 한국어 판 으로 IB (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 를 도입 하 기 로 했 습니다 . IB 는 정량 평가 ( 45 점 만점 ) 로서 학 종 보다 훨씬 간단 하 고 공정 합니다 . 그리고 전 과목 논술 형 평가 로서 수능 보다 훨씬 선진 적 입니다 . 유럽 적 전통 에 가까운 제도 이 지요 . 하 지만 IB 교육 과정 이 고등학교 에 도입 될 수 있 는 시기 는 2022 학년도 , 그것 도 일부 학교 에 시범 도입 이 가능 한 수준 입니다 . 앞 으로 의 지향 점 을 보여 주 는 중요 한 참조 대상 이 기 는 한데 당장 ‘ 대안 ’ 이라고 보 기 는 미흡 합니다 . 9 . 마지막 으로 김상곤 장관 에게 세 가지 를 요구 합니다 . 첫째 , 특기 자 전형 과 논술 전형 은 대선 공약 에 의해 폐지 해야 합니다 . 그런데 김상곤 장관 이 ‘ 대학 자율 ’ 과 결탁 하 면서 특기 자 전형 과 논술 전형 을 방치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있 습니다 . 하루빨리 대선 공약 을 실현 할 일정 을 제시 하 십시오 . 둘째 , 현재 가장 심각 하 게 선행 학습 과 사교육 을 조장 하 고 있 는 영재 학교 · 과학고 입시 에 대한 대책 을 시급히 마련 하 십시오 . 외고 · 국제 고 · 자 사고 와 달리 왜 영재 학교 · 과학고 는 제멋대로 내버려 두 냐는 원성 이 높 습니다 . 설마 영재교육 진흥 법 에서 표방 하 는 ‘ 영재 학교 의 자율 성 ’ 을 의식 한 것 은 아니 겠 지요 ? ... 지금 초등 3 ~ 4 학년 부터 영재 학교 준비 학원 을 다니 지 않 으면 영재 성 이 있 어도 합격 이 거의 불 가능 한 지경 입니다 . 셋째 , 학 종 의 문제 를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는 사건 이 2014 학년도 부산 교대 대입 전형 에서 있 었 습니다 . 당시 하윤수 총장 의 딸 이 내신 3 등 급대 의 성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학 종 으로 합격 했 습니다 . 학 종 에서 도 가장 중요 한 전형 요소 는 내신 이 라는 게 상식 인데 , 당시 학 종 에서 내신 반영 비율 이 12 % 에 불과 했 습니다 . 입시 전문가 들 이 기절 할 수준 이 지요 . 무엇 보다 지원자 가 총장 의 딸 임 을 면접 관 으로 참여 한 교수 들 이 알 았 을까요 , 몰랐 을까요 ? ... 박근혜 정부 에서 는 끝내 감사원 감사 를 진행 하 지 않 았 으니 , 김상곤 장관 께서 즉시 감사원 감사 를 요청 하 고 필요 하 면 검찰 고발 을 진행 하 십시오 . 그리고 당시 부산 교대 내 에서 문제 를 제기 했 던 교수 가 지금 대학 본부 에 의해 징계 당할 위기 에 처했 습니다 . 이 교수 에 대한 징계 를 즉시 막 아 주 십시오 . 하윤수 전 총장 이 지금 한국 교총 회장 이 라는 이유 로 대충 넘어가 는 일 이 있 다면 , 저 는 다음 카드 를 꺼낼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