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4 .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본문 
 5 . 추징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7 조 단서 
 ( 97 , 500 원 ＝ 사용 한 졸 피 뎀 19 . 5 정 × 1 정당 거래 가액 5 , 000 원 )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연인 관계 였 다가 친구 로 지내 던 피해자 에게 미리 준비 한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성분 이 함유 되 어 있 는 수면제 를 커피 에 섞 어 먹여 의식 을 잃 게 한 후 피해자 를 4 회 강간 하 고 9 회 강제 로 추행 한 것 으로 계획 적 이 고 악의 적 으로 2 년 이상 의 기간 동안 범행 이 반복 되 었 다는 점 에서 그 죄 가 매우 무겁 다 . 피해자 는 졸 피 뎀 을 복용 한 후 수일 동안 그 후유증 으로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받 았 고 , 연인 관계 가 아닌 피고인 과 의 간음 사실 을 자책 하 면서 도 의식 을 잃 은 원인 은 모른 채 막연히 자신 에게 육체 적 , 정신 적 인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여기 고 는 피고인 과 의 만남 을 지속 하 였 다 . 이후 피해자 는 자초지종 을 알 게 되 었 고 인간 적 으로 신뢰 하 고 있 던 피고인 의 범행 에 대해 큰 배신감 과 상실감 을 가지 게 되 어 이 사건 고소 에 이르 게 되 었 으며 , 현재 피고인 의 엄벌 을 탄원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합의서 가 제출 되 었 다는 사정 을 감안 하 더라도 집행유예 를 선고 한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고 , 피고인 에 대한 실형 선고 는 불가피 하 다고 판단 된다 . 
 한편 피고인 은 범행 을 시인 하 며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다 . 피고인 이 수사 과정 에서 구속 된 이후 피해자 에게 상당 한 금액 의 합의금 을 지급 한 바 있 다 . 피고인 은 20 여 년 전 에 경미 한 2 회 의 벌금형 처벌 을 받 은 것 을 제외 하 고 다른 전 과 는 없 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비롯 하 여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신상 정보 등록 】 
 피고인 은 판시 각 강간 치상죄 및 강제 추행 치상죄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제 1 항 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되 므로 , 같 은 법 제 43 조 에 의하 여 관할 기관 에 신상 정보 를 제출 할 의무 가 있 다 . 
 【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의 면제 】 
 피고인 은 성범죄 전력 이 없 다 . 피고인 에 대한 신상 정보 등록 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 이수 명령 만 으로 도 어느 정도 피고인 의 재범 을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그 밖 에 공개 명령 으로 인하 여 기대 되 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와 그 로 인한 피고인 의 불 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1 항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단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9 조 제 1 항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50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하 여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을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배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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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2 . 2 . 선고 2016 노 3862 판결 상해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비밀 준수 등 ) 
 
 광주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이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 옥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성 지후 <| name _ end |> 
 원심 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9 . 29 . 선고 2015 고단 5049 , 2016 고단 3585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6 개월 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6 . 5 . 29 . 까지 관할 경찰관 서 불출석 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비밀 준수 등 ) 의 점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원심 의 형 ( 징역 6 개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2016 . 5 . 29 . 까지 관할 경찰관 서 불출석 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비밀 준수 등 ) 의 점 에 대한 직권 판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