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가 근로 시간 단축 에 관한 보완 입법 이 될 때 까지 정부 가 계도 기간 을 연장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보완 입법 미비 로 기업 들 이 당장 내년 부터 범법자 로 내몰릴 상황 에 몰렸 기 때문 이 다 . 경총 은 14 일 발표 한 경영계 입장 문 에서 “ 지난 6 개월 계도 기간 동안 도출 된 국민 적 결론 은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유연 한 근로 제도 보장 을 위한 조속 한 입법 이 필요 하 다는 것 ” 이 라며 “ 이 는 ‘ 여 · 야 · 정 국정 상설 협의 체 ’ 에서 도 합의 된 사항 ” 이 라고 밝혔 다 . 경총 은 “ 국회 와 정부 가 책임 있 는 자세 로 근로 시간 단축 보완 입법 을 명확 한 일정 에 따라 조속히 완결 해 주 기 를 촉구 하 며 , 입법 완료 시 까지 행정부 가 계도 기간 을 연장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7 월 1 일 주당 근로 가능 시간 을 최대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법 이 발효 된 이후 지금 까지 근로 시간 의 유연 한 활용 에 관한 보완 책 이 마련 되 지 않 은 상태 다 . 3 개월 단위 탄력 적 근로 시간 등 현행 유연 한 근로 제도 에 관한 법 조항 은 주당 근로 시간 이 68 시간 까지 허용 됐 던 2004 년 도 에 마련 된 것 이 다 . 따라서 현재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와 근로 여건 에 맞 지 않 다는 게 경총 주장 이 다 . 경총 은 또 집중 근로 가 언제 , 어느 정도 , 어떠 한 빈도 로 발생 할지 기업 이 사전 에 관리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을 뿐 아니 라 근로자 개별 휴가 , 집단 파업 등 돌발 적 요인 도 전체 근로 시간 조정 을 불가피 하 게 만든다고 지적 했 다 . 또 “ 기업 은 1 년 단위 로 사업 · 인력 운영 · 투자 계획 을 수립 해 국제 경쟁 에 대응 하 기 때문 에 3 개월 , 6 개월 의 짧 은 단위 의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로 는 관성 적 인 인사 · 노무 관리 비용 증가 와 노조 와 의 협상 에 따른 소모전 만 을 야기 할 뿐 ” 이 라며 1 년 단위 를 요구 했 다 . 경총 은 특히 유연 한 근로 시간 제도 도입 에 ‘ 근로자 대표 ( 노조 ) ’ 동의 를 필수 요건 으로 한다면 효과 적 으로 활용 하 기 힘들 다고 지적 했 다 . 경총 관계자 는 “ 근로자 개인 별 동의 와 관련 부서 대표 의 협의 로 운용 하 도록 개선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배석 준 기자 eulius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