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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행위 자 가 규범 적 구성 요건 요소 의 의건 요미 를 문외한 으로서 의 소박 한 가치 평가 의 정도 로 도 이해 하 지 못한 때 에 는 사실 의 착오 라고 할 수 있 다아 사실 의 착오 는 구성 요건 적 사실 에 대한 인식 이 없 는 경우 임 을 요한다 . 그런데 사실 의 착오 는 이러 한 인식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결한 경우 이 다 . 
 6 ) 사실 의 착오 는 고의 에 필요 한 인식 이 없 는 경우 이 므로 고의 가 조각 된다는 것 은 고의 론 의 일반 theory 에 의하 여 간단히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이 다 . 
 2 ) 고의 는 모든 객관 적 구성 요건 요소 에 대한 인식 을 요한다 . 
 3 ) 행위 자 가 행위 시 에 기본 적 구성 요건 에 해당 하 는 요소 를 인식 하 지 못한 때 에 는 그 를 고의범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 . 즉 행위 자 가 행위 시 에 법 적 구성 요건 에 속한 상황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을 사실 의 착오 라고 할 수 있 다아 고의 의 대상 이 되 는 모든 상황 에 대한 착오 가 사실 의 착오 인 것 이 다 . 
 2 ) 고의 는 모든 객관 적 구성 요건 요소 에 대한 인식 을 요한다 . 진정 신분범 에 있 어서 신분 에 대한 고의 가 있 었 던 때 에 도 같 다 . 따라서 고의 에 있 어서 와 마찬가지 로 구성요건 에 포함 된 법 적 concept ( 개념 ) 이나 규범 적 구성 요건 요소 를 포함 한 모든 객관 적 구성 요건 요소 의 착오 가 사실 의 착오 로 된다 된다 . 따라서 사실 의 착오 는 당연히 고의 를 조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즉 행위 자 가 행위 시 에 법 적 구성 요건 에 속한 상황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을 사실 의 착오 라고 할 수 있 다아 고의 의 대상 이 되 는 모든 상황 에 대한 착오 가 사실 의 착오 인 것 이 다 . 
 5 ) 감경 적 구성 요건 에 있 어서 행위 자 가 형 을 감경 하 는 사유 가 있 는 것 으로 오인 한 때 에 도 감경 적 구성 요건 에 의하 여 벌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3 ) 행위 자 가 행위 시 에 기본 적 구 . .. 
 형법 총론 concept ( 개념 ) 카드 3 
 1 . 구성요건 착오 ( 사실 의 착오 ) : 
 1 ) 사실 의 착오 는 고의 에 필요 한 구성 욕 ㄴ 적 불법 요소 에 대한 인식 이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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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실 의 착오 는 고의 에 필요 한 구성 욕 ㄴ 적 불법 요소 에 대한 인식 이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따라서 고의 에 있 어서 와 마찬가지 로 구성요건 에 포함 된 법 적 concept ( 개념 ) 이나 규범 적 구성 요건 요소 를 포함 한 모든 객관 적 구성 요건 요소 의 착오 가 사실 의 착오 로 된다 된다 . 따라서 사실 의 착오 는 당연히 고의 를 조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런데 사실 의 착오 는 이러 한 인식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결한 경우 이 다 . 
 4 ) 가중 적 구성 요건 에 있 어서 형 을 가중 하 는 사유 를 인식 하 지 못한 때 에 는 가중 적 구성 요건 에 의하 여 벌 할 수 없 고 기본 적 구성 요건 에 의한 처벌 이 가능 할 뿐 이 다 . 그러므로 행위 자 가 규범 적 구성 요건 요소 의 의건 요미 를 문외한 으로서 의 소박 한 가치 평가 의 정도 로 도 이해 하 지 못한 때 에 는 사실 의 착오 라고 할 수 있 다아 사실 의 착오 는 구성 요건 적 사실 에 대한 인식 이 없 는 경우 임 을 요한다 . 그러나 행위 자 의 주관 적 인식 과 객관 의 세계 가 완전히 일치 하 는 경우 는 오히려 예외 에 속하 고 엄격 하 게 볼 때 에 는 언제나 다소 의 불 일치 가 있 을 수 있 다아 따라서 인식 과 사실 이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는 언제나 고 … ( 생략 ( 省 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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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다만 그 착오 가 회피 할 수 있 었 고 이 에 대한 과실범 의 구성요건 이 있 는 때 에 는 과실범 으로 처벌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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