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 원유 채굴 막 은 꼴 " 사후 규제 강화 는 일리 있 어 데이터 3 법 처리 를 놓 고 국회 가 막판 진통 을 겪 고 있 다 . 3 법 , 곧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은 서로 얽혀 있 다 . 따라서 패키지 로 처리 하 는 게 순리 다 . 하지만 국회 정무 위원회 소관 인 신용 정보 법 이 발목 을 잡 고 있 다 . 바른 미래 당 지상욱 의원 은 국민 적 동의 가 부족 하 고 사후 규제 가 허술 하 다는 점 을 들 어 개정안 처리 에 부정 적 이 다 .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는 관행 상 만장일치 가 원칙 이 다 . 또 지 의원 이 얼토당토않 은 주장 을 펴 는 것 도 아니 다 .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위한 절충 이 필요 하 다 . 박용 만 대한 상 의 의장 은 26 일 긴급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데이터 3 법 처리 에 늑장 을 부리 는 국회 를 비판 했 다 . 박 회장 은 " 데이터 산업 은 미래 산업 의 원유 " 라며 " 지금 은 ( 국회 가 ) 원유 채굴 을 막 은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 젊은이 들 을 더 이상 나락 으로 떨어뜨리 지 않 게 해 달 라 " 는 말 도 했 다 . 구구절절 이 옳 은 말 이 다 . 데이터 없 는 자율 주행 차 , 인공지능 ( AI ) 은 상상 조차 할 수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8 월 " 데이터 는 미래 의 석유 " 라며 한국 이 IT 강국 을 넘 어 데이터 강국 으로 가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박 회장 이 한 말 가운데 특히 주목 할 것 은 " 미국 과 중국 , 일본 등 은 이미 규제 를 풀 어서 앞서 가 는데 우리 는 데이터 산업 의 첫 단추 조차 끼우 지 못하 고 있 다 " 는 대목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한 발 뒤지 면 따라잡 는 게 여간 어렵 지 않 다 . 데이터 산업 정책 은 국내 보다 세계 적 인 흐름 을 먼저 살펴야 한다 . 지상욱 의원 에게 당부 한다 . 개인 정보 보호 를 중시 하 는 지 의원 의 선의 를 이해 한다 . 하지만 세상 에 완벽 한 정보 보호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여야 3 당 원내 대표 들 은 29 일 본회의 에서 데이터 3 법 을 처리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정무 위 법안 소위 에 속한 다른 의원 10 명 도 개정안 에 찬성 이 다 . 이 들 이 라고 개인 정보 보호 의 중요 성 을 몰라서 이러 는 게 아니 다 . 지 의원 이 데이터 를 둘러싼 세계 적 인 흐름 을 한 번 더 짚 어 주 길 바란다 . 다만 사후 규제 를 강화 하 자는 지 의원 의 주장 은 타당 한 측면 이 있 다 . 정부 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를 네거티브 방식 으로 바꾸 려 한다 . 일단 풀 어 주 되 문제 가 생기 면 사후 에 규제 하 는 식 이 다 . 데이터 3 법 이 네거티브 시스템 을 적용 하 는 롤 모델 이 되 길 바란다 . 이 는 지 의원 에게 퇴로 를 열 어 주 는 효과 도 있 다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데이터 3 법 이 통과 되 지 못하 면 내년 봄 총선 일정 을 고려 할 때 20 대 국회 에선 자동 폐기 될 공산 이 크 다 . 이 는 최악 이 라고 욕 을 먹 는 20 대 국회 에 또 하나 의 오점 이 될 것 이 다 .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