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사건 이 발생 한 경우 높 아 지 는 서울 집값 과 전월세 상승 등 으로 인해 청년층 은 물론 기혼 부부 들 도 집장 만 을 포기 하 거나 나중 으로 연기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 상황 입니다 . 하지만 주거 구입 은 차후 로 미루 더라도 대부분 의 가정 에 는 자동차 가 1 대 이상 있 으며 , 사회 초년생 들 도 대부분 자동차 를 구입 할 정도 로 자동차 와 일반 시민 들 의 삶 을 뗄레야 뗄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특히 여가 생활 에 근교 지역 에 관광 을 가 거나 자녀 학원 통학 , 주말 나 들 이 , 마트 이동 , 출퇴근 등 을 위해서 자동차 는 현대인 에게 필수품 이나 다름없 게 된 상황 입니다 . 이렇게 자동차 의 등록 대수 가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는 피치 못하 게 교통사고 가 발생 할 위험 도 높 아 지 고 그 과정 에서 민형사 상 문제 , 운전 면허 관련 문제 등 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원칙 적 으로 교통사고 로 다른 사람 을 다치 게 하 는 것 은 형법 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 에 해당 합니다 . 자동차 운전 은 운전자 로서 는 상시 적 이 며 반복 적 으로 수행 하 는 업무 이 기 때문 에 일반 적 주 의 의무 보다 더 높 은 주의의무 가 발생 하 게 되 고 이러 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해 교통사고 를 유발 하 게 되 면 업무상 과실 치상죄 의 제재 대상 이 되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현대 사회 에서 교통 이 라는 것 은 일반인 들 의 생활 과 직결 되 고 나아가 국가 경제 에 도 큰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경미 한 교통사고 까지 모두 경찰 조사 , 검찰 기소 , 형사 재판 으로 이어지 는 형사 재판 을 거치 는 것 은 사회 적 편익 을 심각 하 게 저해 할 우려 가 있 습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 에서 도 심각 한 피해 가 아니 라면 물 적 , 인 적 손해 에 대한 조속 한 배상 이 더 효과 적 이 기 때문 에 우리 나라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통해 교통사고 에 따른 대물 , 대인 배상 을 할 수 있 는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교통 사고 에서 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에 대한 공소 를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교통사고 에 대한 징벌 이 가능 한 경우 는 흔히 12 대 중과실 이 라 하 는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 불응 , 보복 운전 등 이 있 으며 특히 뺑소니 처벌 의 경우 자동차 보험 이 가입 되 었 고 피해자 가 경미 하 게 다쳤 다 하 더라도 제재 대상 이 됩니다 . 교통사고 로 사람 을 다치 게 하 면 중상 으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높 고 , 심한 경우 사망 에 이를 수 있 기 때문 에 사고 유발 운전자 는 즉시 차량 에서 내려 피해자 를 구조 하 고 , 차량 을 안전 지대 로 이동 시키 는 등 의 사고 수습 의 무가 발생 하 게 됩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에서 는 이러 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조치 를 하 지 않 은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실제로 극히 경미 한 접촉 수준 의 교통사고 를 발생 시키 고 피해자 도 특별 한 치료 필요 가 보이 지 않 는다고 생각 하 고 연락처 를 주 지 않 고 사건 현장 을 떠났 다가 형사법 징벌 을 받 은 운전자 판례 도 있 었 습니다 . 만약 운전자 가 상해 에 입히 거나 사망 에 이르 게 한 경우 는 도로 교통 법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아닌 중범죄 로 취급 되 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도주 운전 차량 죄 의 뺑소니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형법 상 집행유예 선고 기준 이 3 년 이하 의 징역형 선고 여야 하 고 , 선고유예 판결 은 1 년 이하 의 징역형 선고 인 경우 에 만 가능 한 점 을 감안 해 볼 때 뺑소니 처벌 을 합리 적 인 형사 절차 대응 이 없 으면 교도소 수감 의 실형 을 받 을 위험 이 매우 높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만약 일반인 에게 요구 되 는 수준 의 운전 상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면 운전자 에게 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 자체 가 성립 하 지 않 기 때문 에 뺑소니 처벌 을 받 지 않 게 됩니다 . 또한 사고 발생 자체 를 인지 하 지 못했 다거나 , 즉시 정차 가 어려워 다른 장소 로 이동하 여 다시 돌아온 정황 이 있 었 는지 등 일반 적 이 지 않 은 상황 의 경우 에 도 도주 차량 죄 가 아니 라는 점 을 합리 적 으로 입증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이러 한 뺑소니 처벌 과 관련 하 여 운전자 로서 는 충분히 구호 조치 를 이행 했 다고 생각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도주 차량 죄 사혐 을 받 아 형사 재판 을 받 은 A 씨 사건 이 있 었 습니다 . 부산 에 살 고 있 는 A 씨 는 자신 의 자가용 을 주차 하 려고 후진 을 하 던 중 H 씨 의 자동차 와 부딪혔 고 그 로 인해 안 에 탑승 해 있 던 H 씨 와 동승자 P 씨 에게 도 충격 을 주 었 습니다 . A 씨 는 즉각 경찰서 에 교통사고 사실 을 신고 하 였 고 , 약 15 분 가량 피해자 H 씨 와 사건 처리 방법 에 대해 의논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A 씨 는 급한 용무 가 있 어 경찰관 이 사건 장소 에 도착 하 기 이전 에 H 씨 에게 자신 의 연락처 가 기재 되 어 있 는 명함 을 건네 주 고 현장 을 떠났 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이후 H 씨 와 P 씨 는 외과 병원 을 찾 았 고 각각 치료 기간 3 주 와 4 주 에 해당 하 는 상해 진단 을 받 았 습니다 . 사건 을 조사 한 경찰 과 검찰 은 A 씨 가 도로 교통 법상 구호 조치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지 않 고 사고 장소 에서 무단 으로 이탈 하 였 다는 이유 로 도주 차량 죄 를 적용 , 뺑소니 처벌 사혐 을 적용 하 였 습니다 . 사선 을 심리 한 형사 재판부 는 A 씨 가 신고 를 받 은 경찰관 이 사건 현장 에 도착 하 지 이전 에 현장 을 이탈 한 것 은 사실 이나 , 약 15 분 이상 교통사고 처리 방 안 에 대해 H 씨 와 논의 를 하 였으며 , 사고 직후 피해자 H 씨 와 P 씨 가 특별 한 통증 을 호소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판단 하 여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였 습니다 . 교통사고 는 운전 을 상시 적 으로 하 는 현대인 이 라면 누구 에게 나 닥칠 수 있 는 문제 이 며 , 사건 상황 파악 의 잘못 이나 징벌 의 두려움 등 에 순간 적 인 판단 오류 로 사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어떠 한 교통사고 사실 이 있 었 는지 와 별개 로 사실 관계 분석 과 대응 논리 , 관련 판례 를 찾 아 혐의 변론 을 하 는 것 에 따라 징벌 여부 는 크 게 달라질 수 있 는 만큼 교통사고 분야 의 변호인 도움 을 받 는 것 이 합리 적 선택 이 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