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 일본 산 석탄재 수입 ' 정부 규제 안 
 일본 산 석탄재 수입 문제 와 관련 해 형식 적 인 해명 으로 반감 을 샀 던 정부 가 수입 규제 강화 방안 ( 8 월 9 일자 1 면 보도 ) 을 다시 내놓 았 지만 , 여전히 알맹이 가 빠져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다 . 
 방사능 측정 기준치 는 터무니 없이 낮 은데 점검 횟수 만 늘려 수입 을 막 는 데 는 별다른 효력 을 발휘 할 수 없 다는 것 . 
 환경부 는 지난 8 일 " 오염 우려 가 지속 되 는 수입 석탄재 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 안전 관리 절차 를 강화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원자력 사고 가 발생 한 일본 등 방사능 오염 우려 가 있 는 폐기물 의 수입 절차 를 까다롭 게 해 수입 석탄재 양 을 줄이 겠 다는 취지 다 . 
 하지만 그 동안 분기 별 한 번 점검 하 던 ' 방사선 간 이 측정 결과 서 ( 시멘트 업체 등 수입업자 제출 ) ' 등 의 진위 여부 를 모든 통관 때 마다 조사 하 겠 다고 한 것 외 에 별다른 내용 은 없 다 . 
 게다가 정부 가 시멘트 · 발전 업계 와 협의 체 를 구성 해 매년 버려 지 는 국내 석탄재 활용 을 늘리 겠 다고 한 계획 도 구체 적 추진 방안 이 전무 하 다 . 
 국내 석탄재 재 활용 을 늘리 려면 현재 ' 비용 절감 ' 에 만 매몰 된 업계 간 석탄재 공급 구조 개선 이 불가피 한데 관련 내용 은 없 다 . 
 현재 매년 900 만 t 이상 석탄재 를 만들 어 내 는 국내 발전 업체 들 은 이 중 약 70 % 를 레미콘 업체 에 넘겨 주 고 , 시멘트 업체 엔 15 % 도 공급 하 지 않 는다 . 
 시멘트 업체 에 공급 하 려면 1 t 당 약 2 만 ~ 2 만 5 천 원 의 운송비 를 지원 해야 하 는 반면 레미콘 업체 에 는 오히려 3 만 여 원 ( 1 t 당 ) 을 받 고 팔 수 있 는 구조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시멘트 업체 들 도 원료 로 쓸 석탄재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를 들 며 1 t 당 약 5 만 원 의 처리 비용 을 지원 받 고 일본 업체 에서 석탄재 를 수입 하 고 있 다 .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 는 " 정부 의 기준치 는 전 세계 어떤 석탄재 도 다 통과 할 정도 로 낮 아 검사 자체 가 의미 없 을 정도 인데 점검 횟수 만 늘리 는 것 가지 고 어떻게 수입 을 규제 하 겠 다는 것 인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