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근접 한 시기 에 영업 비밀 을 열람 하 는 행위 ( 영업 비밀 이 전자 파일 의 형태 인 경우 에 는 저장 의 단계 를 넘 어서 해당 전자 파일 을 실행 하 는 행위 ) 를 하 였 다면 그 실행 의 착수 가 있 다 ( 대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8 도 9433 판결 참조 ) . 또한 , 영업 비밀 인 기술 을 단순 모방 하 여 제품 을 생산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 타인 의 영업 비밀 을 참조 하 는 방법 으로 시행착오 를 줄이 거나 필요 한 실험 을 생략 하 는 경우 또는 역설 계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절약 하 는 경우 도 부정 경쟁 방 지법 에 의하 여 금지 되 는 영업 비밀 의 사용 에 해당 한다 . 
 ⑵ 구체 적 인 판단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나 사정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2 가 이 사건 1 내지 13 , 15 내지 34 번 각 파일 을 열람 및 참조 하 여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제작 하 고 , 위 와 같이 제작 한 소스 코드 가 서로 다른 소스 코드 파일 을 참조 · 연동 하 여 작동 함 으로써 3 D 스캐너 프로그램 이 라는 단일 한 프로그램 의 실질 을 이루 도록 구성 하 여 위 프로그램 을 구동 시킨 사실 이 인정 되 고 , 이 는 시행착오 를 줄이 거나 필요 한 실험 등 에 소요 되 는 시간 과 비용 을 크 게 절약 한 것 으로서 위 영업 비밀 을 사용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또한 ,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3 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 코드 인 이 사건 14 번 파일 을 컴파일 시켜 라이선스 생성기 를 만든 후 이 를 실행 한 후 사용 한 것 또한 영업 비밀 을 본래 의 사용 목적 에 따라 영업 활동 등 에 활용 하 는 것 으로서 영업 비밀 의 사용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피고인 2 는 이 사건 1 내지 8 , 11 내지 13 , 33 , 34 번 각 파일 의 일부 를 참조 하 여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제작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실제 양자 사이 에 유사 성 이 있 다는 것 을 인정 하 고 있 다 . 
 ㈏ 이 사건 9 , 10 번 각 파일 의 경우 카메라 캘 리브레 이 션 최적화 를 위한 것 으로서 위 각 파일 에 는 피해자 회사 가 독자 적 으로 개발 한 “ calcvSVD _ t ” 함수 가 포함 되 어 있 는데 , 공소 외 2 회사 의 해당 소스 코드 에 는 함 수명 을 “ svd _ decom ” 으로 , 변수 명 을 일부 변경 하 였을 뿐 그 상세 내용 은 유사 하 게 되 어 있 다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가 작성 한 ‘ 3 D 스캐너 프로그램 의 감정서 ’ 의 기재 에 의하 더라도 , 공소 외 2 회사 의 각 해당 소스 코드 는 모두 공개 된 자료 보다 는 이 사건 9 , 10 번 각 파일 과 유사 하 다는 결과 이 다 . 결국 피고인 2 는 이 사건 9 , 10 번 각 파일 도 공소 외 2 회사 의 각 해당 소스 코드 를 작성 함 에 있 어 참조 한 것 으로 보인다 . 
 ㈐ 피고인 2 는 3 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 코드 인 이 사건 14 번 파일 을 컴파일 시켜 라이선스 생성기 를 만든 후 이 를 실행 하 여 일본 소재 공소 외 5 회사 가 피해자 회사 로부터 구입 한 3 D 스캐너 의 수리 를 위하 여 사용 하 였 는데 , 당시 위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사이 에 는 공소 외 2 회사 가 개발 한 제품 에 관한 판매 가 논의 되 고 있 는 상황 이 었 다 . 
 ㈑ 피고인 2 는 이 사건 15 내지 32 번 각 파일 에 대하 여 는 항소심 에서 도 이 를 열람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특히 그 중 15 내지 26 번 각 파일 의 경우 에 는 위 각 파일 에 대한 해당 < comment _ bc id =" 2 " / > 링크 파일 이 존재 한다 ) . 나아가 피고인 2 는 이 사건 27 번 파일 중 일부 내용 을 발췌 , 복제 하 여 새 텍스트 문서 로 붙여 넣 기 한 후 저장 하 였 고 , 이 사건 28 번 파일 중 함수 일부 를 복사 해서 code . cpp 라는 소스 코드 로 따로 저장 하 였으며 , 자신 의 노트북 에 저장 되 어 있 던 피해자 회사 의 전체 소스 코드 중 일부 인 이 사건 29 내지 32 번 각 파일 을 열람 하 여 선별 한 후 이 를 다른 새로운 폴더 로 복사 해서 저장 해 놓 았 다 . 이 는 영업 비밀 인 이 사건 각 파일 의 내용 을 열람 하 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별도 의 장치 나 위치 에 저장 한 것 과 는 명백히 구별 된다 . 
 ㈒ 컴퓨터 프로그램 의 경우 프로그래머 는 기존 에 만들 어 놓 은 함수 ( 이러 한 함수 의 모임 을 라이브러리 라고 하 고 , 확장자 가 ‘ lib ’ 인 파일 이 라이브러리 파일 이 다 ) 나 다른 소스 코드 의 함수 를 사용 할 수 있 는 기능 을 제공 하 고 ( 프로그래머 는 위 함수 가 포함 된 확장자 가 ‘ h ’ 인 파일 , 즉 헤더 파일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