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 . 03 . 10 07 : 01 이덕규 급여 조사 실장 " 부당 청구 금고 이상 처벌 10 건 " 문덕 헌 실장 " 의료법 개정안 관련 협의 한 것 없 어 " 변의 형 실장 " 의료 질 지원금 평가 항목 에 DUR 반영 " " 약제 소송 에서 집행정지 가 인용 되 는 사례 가 빈번 해 지 자 정부 가 불 필요 한 보험 재정 누수 를 방지 하 기 위해 이른바 ' 환수 환급 제 ' 도입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요양 기관 업무 정지 처분 도 집행정지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을 텐데 , 약제 처럼 요양 기관 에 대해서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지 않 나 . " " 범죄 유형 과 상관 없이 금 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의료인 의 면허 를 취소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이 와 관련 해 보건복지부 와 심사 평가 원 간 에 업무 협의 가 이뤄진 게 있 나 . " 김남희 심사 평가 원 업무 상임 이사 주재 로 9 일 열린 전문 기자 협의회 간담회 에서 나온 질문 들 이 다 . 김남희 심사 평가 원 업무 상임 이사 주재 로 9 일 열린 전문 기자 협의회 간담회 요양 기관 업무 정지 집행정지 에 대한 ' 환수 환급 제 ' 도입 동시 추진 등 을 포함 해 급여 비 부당 청구 업무 정지 처분 과 관련 해서 는 배석 한 이덕규 급여 조사 실장 이 답변 했 다 . 이 실장 은 "( 환수 환급 제 와 관련 해서 는 ) 아직 검토 한 적 은 없 다 . 그런 제안 이 있 었 다고 복지 부 에 보 고 한 뒤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요양 급여 를 실시 해 지난해 적발 된 41 개 기관 중 14 개 기관 은 심사 평가 원 시스템 을 통해 급여 비 청구 가 반송 돼 처분 을 면하 게 됐 는데 , 나머지 27 개 기관 은 왜 반송 되 지 않 았 느냐는 질문 도 있 었 다 . 이 에 대해 이 실장 은 " 시스템 을 통해 반송 처리 되 지 않 은 27 개 기관 의 경우 소송 등 사후 구제 절차 가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업무 정지 처분 정지 또는 재개 시점 과 시스템 반영 시점 간 시차 로 인해 시스템 으로 걸러 내 지 못하 고 청구 가 이뤄진 사례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이 실장 은 " 급여 비 청구 가 고의 적 인 것 인지 아니 면 착오 에 의한 것 인지 는 판단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있 다 " 고 했 다 . 또 " 최근 3 년 간 급여 비 부당 청구 로 형사 고발 돼 금고 이상 의 형 으로 처벌 받 은 건수 는 10 건 " 이라고 설명 하 기 도 했 다 . 의료법 개정안 관련 사전 업무 협의 질의 에 대해서 는 문덕 헌 자원 평가 실장 이 답했 다 . 질문 에 는 개정안 이 실제 운영 되 려면 의료인 범죄 이력 이 추적 돼야 하 는데 심사 평가 원 이 의료 인 자원 관리 차원 에서 관리 해야 할 사안 이 고 , 이 경우 법무부 에 정보 요청 을 위해서 는 별도 법 적 근거 가 필요 하 지 않 느냐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었 다 . 문 실장 은 먼저 " 행정 처분 의 경우 요양 기관 과 인력 , 양쪽 모두 관리 하 고 있 다 . 또 요양 기관 취업 을 제한 시키 기 위해 지자체 협조 를 통해 성범죄 이력 이 있 는 의료 인 정보 도 파악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문 실장 은 이어 "( 법 사 위 계류 중 인 의료법 개정 과 관련 해서 는 ) 복지부 와 심사 평가 원 간 에 실제 적 으로 논의 한 사항 은 없 다 " 고 했 다 . 자세 한 내용 은 아래 를 .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835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