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 ‘ 낼 돈 이 없 어 ’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못하 는 생계 형 체납자 를 위한 정책 적 배려 가 이어지 고 있 다 . 정부 가 생계 형 체납자 의 건강 보험료 부담 압박 을 줄이 겠 다고 예고 한 상황 에서 국회 도 근로 능력 을 상실 한 건강 보험 가입자 의 보험 급여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법률 개정 에 나섰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달 충북 증평군 에서 2 인 모녀 가족 이 사망 한 채 발견 된 사건 을 계기 로 위기 가구 로 분류 되 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 를 확대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복지 부가 예고 한 바 에 따르 면 , 정부 는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연체 금액 기준 을 현행 5 만 원 에서 10 만 원 으로 하향 하 는 한편 , 연체 기간 도 6 개월 에서 3 개월 로 단축 할 전망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김승희 의원 은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한 사람 에 대한 급여 제공 정지 기준 을 현행 보다 더욱 엄격히 규정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3 일 대표 발 의 했 다 . 김 의원 은 현행법 은 보험료 체납 시 급여 를 제한 하 는 대상 에서 ‘ 경제 적 빈곤 ’ 을 겪 고 있 는 사람 을 제외 하 고 있 으면서 도 ‘ 체납 횟수 ’ 에 제한 을 두 고 있 어 ,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 를 체납 한 가입자 의 경우 보험 급여 를 수급 하 지 못해 생존 권 을 보장 받 기 어려운 실정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 어 “ 체납자 의 대부분 은 근로 능력 을 상실 한 65 세 이상 의 빈곤 노인 인 점 을 감안 할 때 ‘ 소득 및 재산 ’ 을 기준 으로 보험 급여 제한 제외 대상 을 선정 하 는 것 이 현실 에 부합 하 고 타당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 , 이 와 관련 해서 는 현재 우리 나라 의 ‘ 65 세 이상 75 세 미만 ’ 노인 빈곤 율 은 42 . 7 %, 76 세 이상 빈곤 율 은 60 . 2 % 로 OECD 가입 국 중 1 위 인 상황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김승희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에서 는 납부 능력 이 없 는 노인 이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할 경우 좀 더 엄격 한 기준 에서 보험 급여 제공 을 정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이때 ‘ 납부 능력 ’ 의 판단 에 있 어서 는 월별 보험료 의 총 체납 횟수 또는 가입자 와 피부 양자 의 소득 · 재산 을 고려 토록 했 다 . 김 의원 은 이 같 은 법률 개정 을 추진 하 는 이유 에 대해 “ 빈곤 노인 을 비롯 해 경제 적 빈곤 등 의 사유 로 보험료 납부 가 불 가능 한 가입자 의 건강 권 을 보장 하 려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생계 형 체납 으로 분류 되 는 ‘ 건강 보험료 월 5 만 원 이하 ’ 체납 세대 는 해 마다 꾸준 하 게 감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월 5 만 원 이하 체납 세대 는 2017 년 12 월 에 비해 2018 년 3 월 에 는 3 만 5000 세대 ( 체납금 액 기준 447 억 원 ) 가 감소 한 것 으로 확인 됐 는데 , 공단 은 이 같 은 추세 가 이어질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