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 를 노사 협의회 에서 근로자 에게 일괄 적 으로 받 으면 효력 이 있 는지요 ? - BEST Q & A - 노동 OK 
 좋 은 정보 를 주심 이 감사 드립니다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데 있 어서 동의 여부 를 직원 각 개인 으로 부 터 받 아서 결정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그런데 변경 일부 내용 이 근로자 측 에 불리 한 부분 이 있 어서 
 사전 에 노사 협의회 에서 직원 개인 들 을 상대 로 " 변경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는 확인서 를 받 거나 , 
 아니면 변경 에 대한 모든 사항 을 노사 협의회 결정 에 따른다는 위임장 을 받 으려고 합니다 
 이러 한 경우 본 확인 서 난 위임장 이 효력 이 발생 되 는지요 ? 
 아니면 사 측 에서 개개인 을 상대 로 동의서 를 받 는 형태 로 해야 만 이 효력 이 있 는 건가요 ? 
 노동 OK 	 2009 . 08 . 27 03 : 44 
 1 . 취업규칙 을 개정 함 으로써 기존 의 근로 조건 이 변경 되 는 경우 는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의 규정 에 따라 노조 또는 근로자 의 과반수 의견 을 들어야 하 며 , 그 변경 이 기존 근로 조건 을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에서 취업규칙 개정 에 있 어 의견 또는 동의 주체 자 는 그 근로 조건 의 직접 적 이해 당사자 인 근로자 본인 을 기본 으로 하 고 , 예외 적 으로 법률 상 과반수 근로자 를 대신 하 여 교섭 권 을 위임 받 은 노조 로 만 제한 됩니다 . 
 * 참고 할 노동부 행정 해석 
 근로 조건 에 관한 부분 을 취업규칙 의 개정 으로 불 이익 하 게 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만 으로 는 효력 이 없 다 ( 2003 . 08 . 26 , 근기 68207 - 1087 ) 
 [ 요지 ] 취업규칙 을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을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을 경우 에 는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며 ,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만 으로 는 불 이익 변경 의 절차 를 이행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사료 됨 . 
 2 . 다만 , 예외 적 으로 근로자 들 에게 취업규칙 개정 에 관한 내용 을 상세히 설명 하 고 그 에 대한 의견 표시 및 동의 권한 을 근로자 들 의 자유 스러운 의사 로 노사협 의회 근로자 위원 에게 위임 한 경우 에 는 그 근로자 위원 은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동의 권 을 가진 것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단 이 경우 당해 근로자 위원 은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 근로자 위원 으로 선출 된 근로자 위원 에 한정 되 어야 하 며 ,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지 못한 근로자 위원 은 정당 한 권한 이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근로자 의 과반수 가 자유 의사 에 기하 여 취업규칙 의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권한 을 노사 협의회 의 근로자 위원 에게 위임 하 는 것 은 가능 하 다 ( 2004 . 04 . 22 , 근로 기준 과 - 2015 ) 
 근로자 과반수 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방안 다수 의 점포 에서 1 , 00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취업규칙 변경 을 위한 근로자 의 과반수 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를 얻 기 위하 여 는 집단 적 회의 방식 에 의하 여야 할 것 이 나 , 과반수 노조 가 없 고 고용 구조 가 복잡 해 분쟁 의 발생 또는 이 의 제기 의 가능 성 이 예상 되 므로 이 를 다음 과 같이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 ( 이하 ‘ 근로자 위원 ’ 이 라 한다 ) 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 권 ( 의견 청취 권 포함 , 이하 ‘ 변경 동의 권 ’ 이 라 한다 ) 을 위임 하 는 방 안 에 의하 여도 되 는지 
 1 . 근로자 위원 선출 시 선출 된 근로자 위원 에게 임기 중 행해 지 는 취업규칙 일체 의 변경 에 관하 여 변경 동의 권 을 포괄 적 으로 위임 하 는 위 임안 을 선출 투표 와 동시 에 별도 안 으로 찬반 투표 케 하 여도 되 는지 
 2 . 만약 , 근로자 위원 선출 시 포괄 적 위임 방안 이 부당 하 다면 , 2004 . 7 . 1 자 실시 될 취업규칙 변경 의 개요 를 사전 에 직원 들 에게 알려준 후 직원 들 이 근로자 위원 선출 시 선출 된 근로자 위원 에게 위 2004 . 7 . 1 자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하 여 변경 동의 권 을 위임 하 는 안 을 찬반 투표 케 하 는 방식 으로 위임 하 여도 되 는지 
 3 . 위 2 . 안 이 허용 되 는 경우 , 변경 동의 권 을 위임 하 면 유효 한지 
 4 . 위 1 . 안 또는 2 . 안 이 허용 되 는 경우 , 취업규칙 변경 동의 권 을 위임 받 는 근로자 위원 의 선출 이 총 다수 에 의하 여도 무방 한지 ( 따라서 , 선출 된 근로자 위원 들 중 에 는 직원 과반수 미만 의 지지 를 득한 위원 이 있 음 ) , 아니면 선출 되 는 근로자 위원 은 반드시 적어도 과반수 이상 의 직원 동의 를 받 도록 하 여야 하 는지 ( 예컨대 , 직원 들 은 선출 되 는 근로자 위원 숫자 만큼 복수 의 투표 권 을 행사 하 고 직원 50 % 이상 의 지지 를 받 은 후보 자 들 중 지지율 이 높 은 순 으로 근로자 위원 으로 당선 ) . 
 사용 자 가 취업규칙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당해 사업 ( 장 ) 에 근로자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다면 근로자 과반수 의 의견 을 청취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불이익 변경 시 에 는 동의 를 얻 어야 함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 의 회의 근로자 위원 은 원칙 적 으로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의 권한 을 가진 자 로 볼 수 없 을 것 임 . 
 다만 , 근로자 의 과반수 가 자유 의사 에 기하 여 취업규칙 의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권한 ( 이하 ‘ 동의 권 ’ 포함 ) 을 노사 협의회 의 근로자 위원 에게 위임 하 였 다면 그 근로자 위원 은 근로 기준 법상 취업규칙 의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의 권한 을 가진 자 로 볼 수 있 다고 사료 됨 . 
 취업규칙 을 변경 코자 하 는 사용 자 는 변경 될 취업규칙 의 내용 을 사업장 에 게시 ㆍ비치하거나 근로자 에게 배부 하 여 종전 취업규칙 을 적용 받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충분히 주지 시키 고 그 들 의 집단 적 의사 결정 방식 에 의한 의견 청취 를 하 거나 동의 를 얻 어야 하 므로 , 귀 질의 상 ‘ 1 . ’ 의 경우 와 같이 노사협 의 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 시 임기 중 의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일체 의 의견 청취 권한 을 위임 한다 하 더라도 개별 취업규칙 의 변경 건 에 대한 위임 이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권한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 됨 . 
 다만 , ‘ 2 . ’ 의 경우 와 같이 변경 될 취업규칙 의 내용 을 근로자 들 에게 사전 에 주지 시킨 상태 에서 근로자 위원 을 선출 하 면서 동 취업규칙 변경 건 에 대한 의견 청취 의 권한 을 부여 키로 하 고 근로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근로자 위원 을 선출 하 였 다면 , 그 근로자 위원 은 근로자 과반수 로부터 당해 취업규칙 변경 건 에 한하 여 의견 청취 의 권한 을 위임 받 았 다고 볼 수 있 을 것 임 . 
 이 경우 에 도 선출 된 근로자 위원 이 다수 인 경우 에 는 그 근로자 위원 의 전체 득표수 가 근로자 과반수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의견 청취 권한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