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는 15 일 노무현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 에서 과거사 정리 와 관련 , ‘ 재심 가능 및 시효 배제 · 조정 법률 ’ 필요 성 을 언급 한 것 에 대해 “ 국민 통합 에 기여 하 는 과거사 정리 의 원칙 을 제시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확정 판결 에 대한 재심 이 가능 하 도록 과거 사정리 기본법 보완 법 마련 ’ 과 관련 , “ 현재 과거 사정리 기본법 도 확정 판결 사건 에 대해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결정 하 면 재심 을 할 수 있 도록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있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부족 하 다는 여론 이 있 고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말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대변인 은 ‘ 국가 권력 남용 에 따른 피해자 의 민 · 형사 시효 적용 배제 · 조정 법률 마련 ’ 과 관련 , “ 국가 책임 의 범위 , 배상 요건 등 은 구체 적 입법 과정 에서 논의 될 사항 ” 이 라며 “ 과거 사정리 기본법 은 대상 을 해방 이후 부터 권위주의 시대 까지 사건 으로 명시 하 고 있 어 이 와 비슷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김 대변인 은 국가 정보 기관 의 불법 도청 사건 이 ‘ 시효 배제 · 조정 법률 ’ 의 대상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에 대해 “ 권위주의 시대 를 어디 까지 봐야 하 느냐 의 문제 가 있 지만 불법 도청 행위 도 엄연히 대상 이 되 지 않 을까 싶 다 ” 고 말 했 다 . 	 	 	 / csky @ fnnews . com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