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차익 유혹 에 사기극 반복 연합 뉴스 원문 과열 된 주택 시장 에 자금 몰리 자 분양 사 기 도 극성 계약 당사자 가 실제 분양 권 권리 자 인지 확인 필요 ( 전국 종합 = 연합뉴스 ) 강종구 최은지 기자 = 분양 권 사기 가 전국 적 으로 끊이 지 않 는 것 은 올해 과열 된 부동산 시장 과 도 연관 이 있 다 . 서울 강남 을 비롯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의 가격 이 급등 하 고 청약 경쟁 률 은 웬만 한 곳 은 대부분 수십 대 1 을 훌쩍 뛰어넘 었 다 . 주택 시장 은 부동산 경기 와 상관없이 과열 양상 을 빚 었 고 주택 시장 버블 우려 가 제기 된 2006 년 의 집값 급 등기 시절 로 돌아가 는 것 아니 냐는 의견 도 제기 됐 다 . 특혜 분양 , 웃돈 조작 의혹 해운대 엘시티 [ 연합뉴스 TV 제공 ] 초저 금리 시대 와 박스 권 증시 에서 투자 할 곳 을 찾 지 못하 던 여유 자금 은 주택 시장 으로 블랙홀 처럼 빨려 들어갔 다 . 주택 시장 에 여유 자금 이 몰리 면서 이 를 노린 분양 권 사기극 도 곳곳 에서 터져 나왔 다 . 대부분 의 사기 는 시세 보다 분양 권 을 싸 게 살 수 있 다며 투자자 로부터 계약금 을 가로채 는 수법 으로 이뤄졌 다 . 사 기 행각 주범 들 은 주로 " 2 ∼ 3 년 전 미분양 일 때 회사 가 직원 에게 돌려놓 은 것 ", " 공사 대금 을 받 지 못해 아파트 로 받 은 것 ", " 미분양 주택 을 털 어 내 기 위해 20 ∼ 30 % 할인 해 분양 하 는 것 " 이 라며 투자자 들 을 유인 했 다 . 이 들 은 투자자 의심 을 피하 려고 시내 번화가 에 분양 대행사 와 중개 업소 사무실 을 번 듯 하 게 차려 놓 고 분양 권 매매 계약서 등 각종 서류 도 실제 서류 와 똑같이 만들 어 범행 했 다 . 내 집 마련 꿈 에 부푼 실수요자 나 분양 권 전매 차익 을 기대 한 투자자 들 은 서류 상 으로 는 문제 가 없 어 보이 는 분양 권 매매 계약서 만 믿 고 수천만 원 의 계약금 을 건넸 다가 피해 를 봤 다 . 분양 권 거 래는 공급계 약서 를 위조 하 면 실제 소유주 를 확인 하 기 어렵 다는 맹점 을 안 고 있 다 . 일반 아파트 거래 땐 법원 등기소 에서 등기부 등본 을 열람 해 실제 소유주 를 확인 할 수 있 지만 , 분양 권 거래 땐 공급계 약서 외 에 는 실제 소유주 를 확인 할 방법 이 마땅 치 않 다 . 전문가 들 은 분양 권 사기 를 피하 려면 계약 당사자 가 실제 분양 권 권리 자 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 한다 . 분양 에 는 보통 부동산 개발 을 추진 하 는 시행 사 , 건물 을 짓 는 시공사 , 개발 비용 을 수납 하 고 관리 하 는 신탁 사 등 다양 한 주체 가 참여 하 기 때문 에 분양 대금 을 어디 로 납부 해야 하 는지 를 분명히 해야 한다 . 특히 시 행사 가 아닌 분양 대행사 와 계약 을 체결 할 땐 계약 권한 을 위임 받 았 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보통 대행사 가 분양 사기 에 개입 할 땐 계약 을 위임 받 지 않 았 는데 도 권리 가 있 는 척 싼 값 에 분양 권 을 넘기 고 계약서 를 작성 하 는 사례 가 많 아서 건설사 에 계약 위임 여부 와 분양 권 매도 자 명단 을 확인 해야 한다 . 아울러 선 분양 후 시공 방식 의 경우 시 행사 나 시공사 에 자금 문제 가 생기 면 분양 대금 을 떼이 거나 이중 분양 계약 사기 를 당할 수 있 는 점 을 고려 , 분양 대금 은 반드시 분양 계약서 에 지정 된 계좌 로 입금 해야 한다 . 토지 를 매입 해 주택 을 짓 는 경우 시 행사 가 토지 소유 권 을 가졌 는지 를 살펴봐야 공사 과정 에서 문제 가 생겨도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김학환 숭실 사이버 대 부동 산학 과 교수 는 " 분양 권 사기 피해 를 최소 화 하 려면 시행 사 · 시공사 · 신탁 사 등 이 일정 금액 을 미리 내놓 아 보험 제도 처럼 운용 하 는 ' 손해배상 책임 을 위한 공제 제도 ' 를 검토 해 볼 만 하 다 " 며 " 정부 차원 의 대책 과 안전장치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분양 권 전매 제한 규정 을 강화 한 ' 11 · 3 부동산 대책 ' 을 내놓 고 분양 권 불법 거래 를 막 는 데 주력 할 방침 이 다 . inyon @ yna . co . kr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으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한국 공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