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ㆍ미 양국 재계 대표 들 이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조속 한 타결 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에게 리더십 을 발휘 해 달 라는 공동 서한 을 보내 기 로 했 다 . 성공 적 인 협상 추진 을 위해 재계 차원 의 지원 을 아끼 지 않 겠 다는 다짐 도 했 다 . 지난주 한 ㆍ미 FTA 6 차 협상 이 끝나 고 다음 달 사실 상 최종 담판 이나 다름없 는 7 차 협상 을 앞둔 시점 에서 양국 재계 가 이 처럼 한 목소리 를 낸 것 은 적절 하 고 도 바람직 한 일 이 다 . 한 ㆍ미 FTA 협상 은 현재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 및 농업 분야 등 이견 을 좁히 기 어려운 핵심 쟁점 들 만 남겨 놓 고 있 다 . 우리 측 실무 협상 자 들 로서 는 그 들 이 할 수 있 는 최선 을 다 해 왔 다 . 따라서 남 은 쟁점 들 에 대해서 는 고위급 의 ' 정치 적 타결 '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고 본다 . 노 대통령 이 적어도 FTA 에 관해서 는 국가 미래 를 위해 반드시 성사 시키 겠 다는 확고 한 철학 과 소신 을 갖 고 임해 온 만큼 지금 이야말로 리더십 을 발휘 할 때 라는 게 우리 판단 이 다 . 국가 운명 을 바꿀 수 도 있 는 한 ㆍ미 FTA 협상 은 사회 각 분야 가 자기 이익 을 떠나 국가 전체 를 보 는 대승 적 차원 에서 추진 해야 할 중대 과제 이 다 . FTA 는 몇몇 기업 이나 특정 산업 을 위한 조약 이 아니 다 . 자유 무역 의 혜택 은 생산자 가 아니 라 소비자 들 에게 골고루 배분 되 기 때문 에 국민 후생 을 높이 는 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 은 경제학 의 기초 이론 에 해당 한다 . 오히려 생산자 들 은 국제 경쟁 에 노출 되 기 때문 에 더 힘들 어 지 지만 장기 적 인 국가 경쟁력 제고 를 위해 고통 을 분담 해야 한다 . 세계 각국 이 체결 한 지역 무역 협정 ( RTA ) 이 200 개 에 육박 하 는 것 은 경쟁심 화 가 가져오 는 고통 을 몰라서 가 아니 라 생존 과 번영 을 위해 불가피 한 선택 이 라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하지만 우리 현실 은 한 ㆍ미 FTA 협상 이 막바지 에 이른 지금 까지 도 이해 집단 들 이 자기 이익 보호 차원 을 넘 어 판 을 깨뜨리 려 불법 폭력 시위 를 일삼 는 상황 이 다 . 더구나 국민 의 대표 인 국회의원 이 , 그것 도 정부 협상 을 적극 지원 해야 할 국회 FTA 특위 가 협상 전략 을 유출 하 고 훼방 꾼 노릇 을 하 는 한심 스런 지경 에 이르 렀다 . 이제 는 노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문제 를 해결 함 으로써 임기 말 유종 의 미 를 거둬 주 기 바란다 . 오늘 저녁 신년 특별 연설 부터 그런 의지 를 다져 주 었 으면 한다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