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복지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보건 복지 부 소관 8 개 법안 , 2 월 20 일 국회 본회 의 통과 ◇ 노인 복지 법 개정 으로 노인 학대 보호 전문 기관 이 노인 학대 사건 이 종료 된 후 에 도 방문 , 전화 상담 및 의료 ‧ 심리 적 치료 등 의 사후 관리 를 실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고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개정 으로 장기 요양 기관 이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여 노인 학대 를 예방 하 고 노인 인권 보호 를 강화 해 나간다 . ◇ 모자 보건 법 개정 으로 산후 조리 업자 가 감염 관리 의무 등 을 위반 하 여 행정 처분 이나 벌칙 을 받 은 경우 , 법 위반 사실 과 위반 내용 을 공표 할 수 있 도록 하 여 보다 안 전하 고 건강 한 산후 조리 환경 을 조성 해 나간다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개정 을 통해 복지부 장관 이 중증 장애 인 생산 시설 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이 를 우선 구매 촉진 계획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하 여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구매 를 촉진 하 고 장애인 의 직업 재활 에 기여 하 게 된다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 노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8 개 법안 이 2 . 20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법률안 별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는 다음 과 같 다 . □ 노인 복지 법 개정 으로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 노인 학대 사건 종료 후 에 도 가정 · 시설 방문 , 피해 노인 과 그 가족 에 대한 상담 , 교육 및 의료 ‧ 심리 적 치료 등 사후 관리 를 실시 할 수 있 게 하 여 노인 학대 피해자 에 대한 실질 적 보호 강화 와 함께 재발 방지 에 기여 하 고 , ○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경우 이 를 즉시 신고 해야 하 는 신고 의 무자 의 범위 를 확대 * 하고 신고 의 무자 에 대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적 을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노인 학대 예방 에 기여 한다 . 기존 신고 의 무 자법 개정 으로 추가 된 신고 의 무자 •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장 과 그 종사자 • 노인 복지 시설 의 장 및 종사자 • 노인 복지 상담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 의료인 , 응 급구 조사 , 의료 기사 , 119 구급대 원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 직 직원 • 지역 보건 의료 기관 ( 보건소 등 ) 의 장 과 종사자 • 노인 복지 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또한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소관 시설 에 청소 , 주차 관리 등 의 사업 을 위탁 하 는 경우 65 세 이상 노인 을 100 분 의 20 이상 채용 한 사업체 에 우선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여 노인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하 도록 하 였 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개정 으로 ○ 장기 요양 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의 설치 ‧ 운영 자 , 그 종사자 및 이용자 에 대해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여 노인 학대 를 예방 하 고 , ○ 업무 정지 처분 에 갈음 한 과징금 부과 처분 의 실효 성 확보 를 위해 과징금 상한 금액 을 현행 5 , 000 만 원 에서 2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여 과징금 의 범죄 억지력 을 확보 하 도록 하 였 다 . □ 모자 보건 법 개정 으로 ○ 산후 조리 업자 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 위반 으로 행정 처분 이나 벌칙 을 받 은 경우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해당 산후 조리 업자 의 법 위반 사실 , 처분 내용 등 을 공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 임산부 나 영 유아 에게 감염 등 이 의심 되 거나 발생 한 경우 즉시 의료 기관 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 을 지체 없이 보건 소장 에게 보 고 하 도록 한 의무 위 반시 산후 조리 업자 에게 부과 하 는 과태료 상한 을 현행 100 만 원 이하 에서 200 만 원 으로 상향 하 여 보다 안 전하 고 건강 한 산후 조리 환경 을 조성 하 고자 하 였 다 . ○ 또한 , 고위험 임산부 와 미숙아 등 의 의료 지원 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중앙 모자 의료 센터 를 지정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고 난임 시술 의료 기관 평가 결과 를 공개 하 도록 의무 화 하 여 고위험 산모 와 신생아 를 보호 하 고 난임 시술 기관 의 질 적 수준 을 높이 고자 하 였 다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개정 으로 ○ 복지부 장관 이 중증 장애 인 생산 시설 등 에 대해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여 그 결과 를 우선 구매 촉진 계획 에 반영 하 도록 하 고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구매 계획 과 전년 도 구매 실적 을 공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고 공공 기관 이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을 분리 발주 할 수 있 도록 하 여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우선 구매 를 촉진 하 도록 하 였 다 . ○ 또한 , 업무 수행 기관 의 업무 에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에 대한 컨설팅 과 생산품 의 인식 제고 를 위한 홍보 ’ 를 추가 하 여 수행 기관 이 중증 장애 인 생산품 판매 촉진 업무 지원 을 보다 강화 하 였 다 . □ 그 외 에 도 ○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 피 성년 후견인 등 이 행위 능력 을 회복 하 거나 파산 선고 를 받 은 자 가 복권 된 경우 에 도 2 년 간 은 사회 서비스 제공 자 가 될 수 없 도록 하 던 부분 을 삭제 하 여 과도 한 기본 권 침해 를 방지 하 고 , - 사회 서비스 부정수 급 등 을 신고 ‧ 고 발한 경우 신고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하 여 부정수 급 을 방지 하 고자 하 였 다 . ○ 한국 보건 의료 인 국가 시험 원법 개정 으로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 을 변경 하 는 경우 , 2 년 전 에 이 를 미리 공지 하 도록 하 여 보다 공정 하 고 투명 한 국가 시험 제도 를 운영 하 고자 하 였 다 .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의 의료 인력 확보 에 필요 한 시책 을 시행 할 수 있 도록 하 여 보다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사업 범위 를 ‘ 고 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 의료 지원 에 필요 한 사업 ’,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각종 사업 의 지원 ’ 등 으로 확대 하 여 국가 공공 의료 의 컨트롤 타워 로서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기능 을 강화 하 고자 하 였 다 [ 보도 참고 자료 ] _「 노인 복지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_ 등 _ 보건복지부 _ 소관 _ 8 개 _ 법안 _ 2 월 _ 20 일 _ 국회 _ 본회의 _ 통과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고려 교육 개발 원 | 심 귀택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 1 동 265 - 28 번지 | 사업자 등록 번호 : 301 - 90 - 36853 | TEL : 1544 - 8671 - 8671 | Mail : skt 2900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면 제대 상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