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을 기각 하 였 다 . 
 사 . ○○ 대학교 의료 원장 은 원고 에게 참가인 에 대한 겸 임 · 겸무 해지 를 요청 하 였 고 , 원고 는 2016 . 2 . 25 . 참가인 에게 임상 전임 교원 겸 임 · 겸무 를 2016 . 2 . 29 . 자 로 해지 한다고 통보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해 지 ’ 라 한다 ) . 이 사건 해지 의 사유 는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1 . 이 사건 시행 세칙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귀하 의 최근 1 년 간 ( 2015 . 1 . 1 . ~ 2015 . 12 . 31 . ) 의 진료 실적 은 32 점 으로 50 점 에 미달 하 며 , 진료 과인 정형외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 점수 의 50 % 점수 인 39 . 2 점 에 도 미달 한 것 으로 확인 됨 . 또한 최근 2 년 간 ( 2014 . 1 . 1 . ~ 2015 . 12 . 31 . ) 의 진료 실적 을 보 더라도 32 . 8 점 으로 50 점 에 미달 하 며 , 같 은 기간 진료 과인 정형외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 점수 의 50 % 점수 인 38 . 5 점 에 도 미달 하 였음이 확인 됨 . 귀하 의 경우 2014 년 후반기 및 2015 년 전반기 의료 원 겸 임 · 겸무 해지 심의 에서 2 회 에 걸쳐 진료 실적 향상 의 기회 를 부여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오히려 2015 년 후반기 진료 실적 은 28 점 으로 진료 실적 향상 을 위한 자구 노력 이 없 었 음 이 확인 됨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2 . 이 사건 시행 세칙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귀하 가 진료 했 던 환자 들 로부터 제기 된 민원 ( 2007 년 ~ 2014 년 ) 과 진료 및 임상 교육 등 에서 의 비 윤리 적 행위 등 으로 병원 의 명예 와 경영 에 심대 한 악영향 을 끼친 것 으로 확인 됨 </ td ></ tr ></ tbody ></ table > 
 아 . 참가인 은 2016 . 3 . 22 . 피고 에게 이 사건 해지 에 대하 여 취소 를 구하 는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 고 , 피고 는 2016 . 6 . 1 . ‘ 이 사건 시행 세칙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는 교원 의 지위 를 불 합리 하 게 제한 하 는 것 이 고 , 이 에 따른 이 사건 해 지 는 합리 적 기준 과 수단 에 근거 하 여 이루어지 지 못한 것 으로 , 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참가인 의 불 이익 이 중대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해지 의 정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는 이유 로 이 사건 해지 를 취소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5 내지 13 , 27 내지 30 호 증 , 을 나 제 3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결정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이 사건 해 지 는 학생 교육 과 지도 , 학문 연구 를 하 는 참가인 의 교수 로서 의 지위 는 그대로 유지 한 채 단지 대학 부속 병원 의 임상의 로서 의 지위 를 상실 시키 는 것 이 므로 교원 의 지위 보장 과 는 무관 한 사항 인 점 , 이 사건 해지 로 인해 병원 에서 의 전공의 에 대한 교육 활동 과 임상 연구 활동 이 사실 상 불 가능 해 지 고 진료 수당 미지급 으로 급여 상 불 이익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신분 · 인사 상 의 불 이익 이 아니 라 사실 상 불 이익 에 그치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해 지 는 소청 심사 의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2 ) 이 사건 시행 세칙 은 ○○ 대학교 의과 대학 및 교원 의 경쟁력 강화 , ○○ 대학교 의료 원 이 처한 적자 경영 상태 의 변화 를 위해 제정 및 개정 된 것 으로 목적 의 정당 성 이 있 는 점 , 위 목적 에 부합 하 는 첫 번 째 요소 가 매출액 이 고 의과 대학 은 의료 원 을 통해 수익 을 창출 하 는 구조 로 되 어 있 어 의료 원 소속 의사 에 대한 평가 요소 에 있 어 매출액 에 높 은 비중 을 둘 수 밖에 없 고 매출액 이외 에 다른 객관 적 평가 지표 를 찾아보 기 어려운데 이러 한 점 을 반영 하 여 마련 된 것 이 이 사건 시행 세칙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이 고 , 개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