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 경제 = 김은배 기자 ] 고객 을 상대 로 보험 상품 을 판매 하 는 보험 설계사 들 이 조직 적 으로 보험 사기 를 저지르 다 금융 감독원 ( 금감원 ) 에 덜미 를 잡혔 다 . 이 들 은 고의로 사고 를 유발 하 거나 , 실제로 발생 한 사고 처럼 보이 기 위해 사전 에 모의 하 는 등 치밀 한 수법 으로 거액 의 보험금 을 가로채 왔 다 . 이 같 은 대담 한 보험 사기 행각 이 해 마다 증가 하 는 가운데 보험 사기 에 대한 수사 기관 의 태도 가 강경 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 지인 찬스 ’ 로 보험금 탄 설계사 12 명 떼 로 적발 . ..“ 경찰 수사 의뢰 ” 금감원 이 최근 6 년 동안 발생 한 보험금 지급 사례 를 조사 한 결과 보험 사기 로 약 18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편취 한 보험 설계사 12 명 이 적발 됐 다 . 일당 이 보험금 을 타 기 위해 조작 한 사고 의 건수 는 약 280 여 건 에 달했 다 . 또한 이 들 은 각자 의 지인 까지 동원 해 서로 가해자 와 피해자 인 척 하 기 로 입 을 맞추 고 교통사고 를 내 는 등 교묘 한 수법 으로 범행 을 공모 해 온 것 으로 전해졌 다 . 금감원 은 “ 이번 에 적발 된 보험 사기 혐의자 들 에 대해 수사 기관 에 수사 를 의뢰 한 상황 ” 이 라며 “ 보험 사기 혐의 를 입증 하 기 위해 보험금 지급 서류 및 입증 자료 를 첨부 하 여 수사 를 적극 적 으로 지원 할 예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보험금 안 탔 어도 처벌 가능 하 다 ? … “ 기망 행위 , 세밀 한 검토 필요 ” 보험 사기 사건 의 특징 은 이 같이 가족 , 친지 , 지인 등 을 동원 해 범행 을 공모 하 기 때문 에 타 사건 에 비해 좀 더 조직 적 이 고 긴밀 한 관계 의 공범 이 많 다는 점 이 다 . 그 동안 사기 사건 을 다수 수행 해 온 강경훈 형사 전문 변호사 는 “ 이 처럼 조직 적 인 보험 사기 사건 의 경우 실제로 보험금 을 수령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범행 에 공모 한 사실 이 입증 된다면 공범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고 했 다 . 이 는 보험 사 와 계약 을 한 당사자 나 보험금 으로 이득 을 본 당사자 가 아닌 경우 에 도 보험 사기 에 가담 한 점 이 인정 된다면 충분히 처벌 의 여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가담자 의 행위 가 형법 상 사기죄 의 구성요건 에 부합 하 는지 에 관한 판단 은 세밀 한 법률 적 검토 를 필요 로 한다 . 강경훈 형사 전문 변호사 는 “ 사기죄 의 구성요건 은 주로 상대 를 기망 하 려 한 의도 나 재산 상 의 이득 을 취했 는지 여부 ” 라며 “ 이 중 재산 상 의 이득 은 객관 적 인 자료 를 통해 확 신인 할 수 있 는 사항 이 지만 , 기망 행위 부분 은 해당 사실 관계 에 관해 첨예 한 법 적 다툼 이 발생 하 기 쉽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재산 상 이득 액 에 따라 가중 처벌 을 내리 는 일반 적 인 사기죄 와 달리 보험 사기 는 피해액 의 규모 와 관계없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에 따라 가중 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 는 바 , 사건 에 연루 됐 을 때 보다 세밀 한 대응책 을 수립 해야 한다는 게 강 변호사 의 조언 이 다 . 한편 , 수사 기관 은 최근 보험 사기 사건 에 대해 이전 과 는 사뭇 다른 태도 를 나타내 고 있 다 . 수사 당국 은 보험 사기 사건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보험 사 의 직접 피해 뿐 아니 라 다른 보험 가입자 가 보 는 간접 적 인 피해 까지 고려 해 보다 적극 적 으로 수사 에 임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 출처 ] [ 스페셜 경제 ] ‘ 보험금 ’ 에 혹했 다 보험 사기 공범 될 수 도 . ..“ 이득 액 관계없이 가중 처벌 가능 해 ” | 작성자 speconomy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