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삭스 와 같 은 투자 은행 생긴다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은 투자 은행 가칭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에게 ' 신용 공여 ' 업무 를 허용 함 으로써 골드만 삭스 와 같 은 세계 적 인 투자 은행 을 육성 추진 이 가능 하 게 됐 다는 것 이 이번 자본 시장 개정안 이 갖 고 있 는 의미 라 할 수 있 다 . 
 또한 헤지 펀드 를 도입 함 으로써 자산 운용 규제 가 대폭 풀려 모험 적 투자 가 가능 해졌 고 전 세계 주식 시장 이나 자본 시장 흐름 을 따라잡 기 위해 대체 거래소 제도 가 도입 되게 됐 다 . 
 ◈ 골드만 삭스 와 같 은 투자 은행 목표 ? 
 이번 자통 법 에서 헤지 펀드 다음 으로 가장 중요 한 것 은 지난 2009 년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만들 어 진 다음 에 설립 이 안 되 고 지지부진 한 투자 은행 ( IB ) 의 설립 활성 화 이 다 . 
 이 를 위해 투자 은행 , 가칭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에게 ' 신용 공여 ' 업무 를 허용 했 다 . 
 신 성장 동력 중소기업 에 대한 직접 금융 지원 을 강화 하 고 우리 기업 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정책 금융 기관 , 연기금 , PEF 등 과 함께 입체 적 인 금융 지원 체계 를 마련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금융 위 는 설명 하 고 있 다 . 
 즉 M & A 인수 자금 , 구조 화 금융 , 신생 기업 발굴 등 과 관련 해 기업 여신 제공 이 필요 하 다는 것 . 
 미국 골드만 삭스 도 총 자산 대비 여신 비중 이 4 . 6 % 에 이르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할 때 기업 신용 공여 가 큰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금융 당국 의 생각 이 다 . 
 한편 이번 개정안 에서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의 자기 자본 을 3 조 원 이상 으로 함 으로써 현재 2 조 7 천억 규모 의 상위 5 개 증권사 가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로 바뀔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 헤지 펀드 도입 될 수 있 나 ? 
 김석동 금융 위원장 은 이번 자통 법 개정 에서 헤지 펀드 를 도입 하 게 된 배경 에 대해 , 금융 부분 에서 개혁 을 이뤄 내 지 못하 면 우리 의 지속 적 인 미래 가 보장 되 지 않 는다고 지적 하 고 , 미래 설계 를 위해 꼭 필요 한 게 자본 시장 에 대한 우리 의 새로운 정책 방향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자산 운용 제한 으로 는 1 천경 에 이르 는 규모 의 자본 시장 이 굴러갈 수 도 없 고 세계 적 인 경쟁 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 다는 것 . 
 실제로 헤지 펀드 를 홍콩 에 베이스 를 두 면 우리 나라 에서 영업 을 마음대로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우리 법제 는 헤지 펀드 를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 . 결국 현대 금융 산업 의 총아 인 헤지 펀드 도입 이 늦 어 지 면 늦 어 질수록 우리 나라 금융 산업 이 세계 경쟁 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김 위원장 의 생각 이 다 . 
 이 와 함께 대체 거래소 ( ATS ) 제도 를 도입 함 으로써 주식 유통 시장 을 경쟁 시장 으로 바꿈 으로써 세계 시장 흐름 을 따라잡 고 거래 비용 절감 및 투자자 에게 적합 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 소비자 보호 도 강화 된다 
 금융 위 는 이 같이 자본 시장 확대 를 위한 여건 마련 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 의 하나 로 시세 조정 규제 범위 를 도이치 방크 와 같 은 사태 를 막 기 위해 비상 장증 권 과 장외 파생 상품 등 을 이용 한 시세 조정 도 형사 처벌 대상 으로 규제 했 다 . 
 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즉 과다 한 호 가 관여 행위 ( 스 캘 핑 ) 등 도 행정 제재 대상 으로 규제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금융 위 는 주총 성립 을 위해 만들 어 진 셰 도우 보 팅 제도 를 소수 경영진 과 대주주 에 의해 왜곡 돼 주총 이 형식 화 됨 에 따라 오 는 2015 년 부터 폐지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