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쩍 은 네트워크 중립 성 논쟁 . - leejeonghwan . com 
 수상쩍 은 네트워크 중립 성 논쟁 . 
 2010 년 7 월 26 일 1 minute readby leejeonghwan 
 물론 이용자 입장 에서 는 달 마다 꼬박꼬박 인터넷 요금 을 내 고 있 기 때문 에 내 맘 대로 무슨 서비스 를 이용 하 든 웬 상관 이 냐고 생각 할 수 있 지만 LG 파워콤 입장 에서 는 이런 대용량 서비스 가 늘어나 면 네트워크 속도 가 느려 지 고 추가 로 설비 투자 를 해야 한다 . 네트워크 는 과연 중립 적 이 어야 하 는가 . 정액 요금 만 내 면 이용자 들 이 무슨 서비스 를 이용 하 든 그냥 내버려 둬야 하 는가 . 네트워크 중립 성 논쟁 은 바로 여기 서 출발 한다 . 
 지난 5 월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주최 로 열렸 던 망 중립 성 포럼 에서 는 찬반 양론 이 거세 게 충돌 했 을 뿐 아무런 결론 도 내리 지 못했 다 . 국내 최초 로 네트워크 중립 성 문제 를 논의 하 는 자리 였으나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의 입장 을 확인 하 는 데 그쳤 다는 평가 가 많 았 다 . 공성환 KT 상무 는 “ 포털 사업자 나 콘텐츠 사업자 들 이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의 망 을 이용 해 수익 을 내 면서 아무런 비용 부담 을 치르 지 않 고 무임승차 하 는 것 은 규제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김희수 연구원 은 “ 2002 년 에 는 KT 의 시가총액 이 NHN 의 48 배 였 는데 지난해 에 는 1 . 3 배 까지 좁혀졌 다 ” 면서 “ 대 규모 투자 를 하 는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은 해 마다 수익 성 이 줄어드 는 반면 포털 과 VoIP , VOD 사업자 들 의 수익 성 은 급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은 네트워크 중립 성 개념 을 부정 하 지 는 않 지만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의 설비 투자 유인 을 꺾 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전 응 휘 녹색 소비자 연대 이사 는 “ 거의 아무런 규제 가 없 는 미국 과 온갖 규제 가 뒤섞여 있 는 우리나라 는 네트워크 중립 성 논쟁 의 개념 이 전혀 다르 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은 무소불위 의 결정 권 을 갖 고 있 는 네트워크 사업자 들 에게 최소한 의 규제 를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는 문제 의식 에서 출발 했 지만 우리 나라 는 네트워크 사업자 가 아니 라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모든 결정 권한 을 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전 이사 는 “ 우리 나라 에서 다이얼 패드 가 왜 실패 했 는지 생각 해 보 라 ” 고 말 했 다 . 스카이프 보다 훨씬 빨리 인터넷 전화 사업 을 시작 했 던 다이얼 패드 는 KT 를 보호 하 려는 정보 통신부 때문 에 국내 에서 는 사업 을 할 수 없 었 다 . 전 이사 는 “ 여전히 방통 위 는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의 이해관계 를 일방 적 으로 대변 하 고 있 다 ” 면서 “ 우리 나라 에서 는 네트워크 중립 성 논쟁 이전 에 방통 위 가 규제 권력 을 잘못 행사 하 는 게 더 큰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트래픽 부담 급증 , 비용 은 누가 부담 하 나 . 
 무임승차 비난 에 포털 은 ‘ 나 몰라라 ’… 요금 인상 도 쉽 지 않 아 . 
 네트워크 중립 성 이란 네트워크 사업자 가 인터넷 콘텐츠 의 트래픽 을 제한 해서 는 안 된다는 개념 이 다 . 누구 나 동등 하 게 네트워크 에 접속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에서 출발 한 개념 인데 인터넷 도입 초기 에 는 당연 한 일 로 받아들여졌 다 .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의 수익 모델 을 침해 하 는 새로운 서비스 가 등장 하 고 트래픽 부담 이 급증 하 면서 무임승차 논란 이 제기 되 기 시작 했 다 . 
 KT 에 따르 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은 2000 년 이후 해 마다 평균 53 % 씩 증가 하 고 있 다 . 파일 공유 사이트 인 소리바다 의 경우 해 마다 30 % 이상 의 트래픽 을 추가 로 유발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IPTV 서비스 는 고화질 동영상 의 경우 15 Mbps , 3 D 동영상 은 30 Mbps 를 점유 한다 . 시스코 는 세계 적 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이 해 마다 152 % 씩 늘어날 것 이 라는 전망 을 내놓 기 도 했 다 . 스마트폰 보급 이 늘어나 면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도 확산 될 것 으로 보인다 . 
 문제 는 늘어나 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 을 누가 부담 할 것 이 냐 다 . 요금 을 올려 받 을 수 있 다면 좋 겠 지만 초고속 인터넷 시장 은 KT 와 SK 브로드밴드 , LG 파워콤 , 여기 에 케이블 채널 사업자 들 까지 가세 해서 출혈 경쟁 을 벌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초고속 인터넷 요금 이 10 년 째 거의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이동 통신 시장 도 마찬가지 다 . 무선 데이터 사용량 이 늘어나 면서 매출 이 늘 고 있 긴 하 지만 크 게 요금 을 올리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이 포털 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들 에 비용 부담 을 요구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그러나 세계 적 으로 네트워크 사업자 가 콘텐츠 서비스 업체 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 를 요구 하 는 전례 가 없 기 때문 에 이런 주장 이 받아들여 지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투자 유인 이 없 다는 볼멘소리 도 하 지만 접속 속도 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 들 의 거센 반발 이 불 을 보 듯 뻔한 상황 이 라 이래저래 네트워크 사업자 들 은 고민 이 많 다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는 지난해 10 월 발표 한 네트워크 중립 성 가이드라인 에서 다음 과 같 은 원칙 을 정한 바 있 다 . 첫째 , 이용자 가 선택 한 합법 적 콘텐츠 의 송수신 을 방해 하 지 말 것 , 둘째 , 합법 적 인 어플리케이션 이나 서비스 의 사용 을 방해 하 지 말 것 , 셋째 , 네트워크 에 해 를 미치 지 않 는 합법 적 인 디바이스 의 접속 과 사용 을 금지 하 지 말 것 , 넷째 , 이용자 가 콘텐츠 나 어플리케이션 프로 바이더 를 선택 할 권리 를 뺏 지 말 것 , 다섯째 , 차별 취급 하 지 말 것 등 이 다 . 
 트래픽 폭탄 , 와이파이 가 대안 될까 . 
 이 통사 들 에게 는 계륵 … 앞 다퉈 와이파이 존 증설 . 
 스마트폰 보급 이 확산 되 면서 무선 인터넷 사용량 이 급증 하 고 있 다 . 그만큼 이동 통신 사업자 들 의 고민 도 깊 어 지 고 있 다 . 음성 통화 시장 이 포화 상태 에 이른 상황 에서 매출 이 늘어나 는 건 반가운 일 이 지만 엄청난 추가 투자 를 감당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최근 KT 와 SK 텔레콤 이 앞 다퉈 와이파이 존 을 늘리 고 있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와이파이 존 은 유선 네트워크 기반 으로 반경 10 미터 주변 에 무료 무선 인터넷 을 제공 하 는 서비스 다 . 
 이동 통신사 입장 에서 와이파이 는 계륵 과 같 다 . 당장 유료 무선 데이터 사용량 이 줄어들 기 때문 에 매출 에 마이너스 요인 이 되 지만 급증 하 는 트래픽 부담 을 분산 시키 는 효과 가 있 다 . 이용자 입장 에서 는 무료 와이파이 존 이 늘어나 는 건 당연히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지난 지방 선거 때 는 민주당 한명숙 서울 시장 후보 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등 이 공공 와이파이 존 을 늘리 겠 다는 공약 을 내놓 기 도 했 다 . 
 KT 는 쿡 앤 쇼 존 을 올해 말 까지 3 만 개 이상 구축 한다는 계획 이 다 . SK 텔레콤 도 6 천 개 수준 인 T 와 이파 이존 을 올해 말 까지 1 만 5 천 개 로 늘린다는 계획 이 다 . T 와 이파 이존 은 다른 이동 통신사 가입자 에게 도 접속 을 허용 하 는 것 이 특징 이 다 . LG 유 플러스 는 아직 와이파이 존 이 거의 없 지만 연말 까지 1 만 1 천 개 구축 할 계획 이 다 . 상대 적 으로 유선 네트워크 를 전국 곳곳 에 확보 하 고 있 는 KT 가 유리 한 상황 이 다 . 
 시장 조사 업체 지와 이 어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기준 으로 미국 이 7 만 1628 개 의 와이파이 존 을 보유 해 1 위 를 차지 했 다 . 중국 이 3 만 6592 개 로 2 위 , 그 뒤 를 영국 ( 2 만 8182 개 ) 과 프랑스 ( 2 만 6437 개 ) 가 잇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1 만 2814 개 로 7 위 지만 만약 KT 와 SK 텔레콤 등 이 계획 대로 와이파이 존 을 늘린다면 중국 을 제치 고 2 위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면적 대비 와이파이 커버 비율 은 일본 이 4 . 7 % 로 가장 높 고 프랑스 가 4 . 0 %, 우리 나라 는 1 . 3 % 로 3 위 다 . 
 대우 증권 박원재 연구원 은 “ 무선 인터넷 초기 에 는 와이파이 로 어느 정도 데이터 수요 를 해결 할 수 있 겠 지만 급증 하 는 데이터 트래픽 을 감당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박 연구원 은 “ 특히 정액 요금제 를 출시 했 던 해외 이동 통신사 들 의 경우 트래픽 증가 에 따른 수익 증가 는 제한 적 이 고 , 설비 투자 부담 만 과중 되 는 문제점 이 있 다 ” 면서 “ 근본 적 으로 기지국 과 회선 증설 , 망 업그레이드 등 이 불가피 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