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 전화 금융 사기 ) 범행 에 직접 가담 하 지 않 았 더라도 빌려 준 통장 이 범행 에 사용 됐 다면 통장 주인 도 피해자 에게 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의정부 지법 민사 2 단독 고제 성 판사 는 보이스 피싱 으로 사기 를 당한 김 모씨 ( 48 ) 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사용 된 통장 명의자 이모 씨 ( 36 ) 등 15 명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피해액 의 50 % 인 4435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고 판사 는 “ 피고 들 은 범인 에게 자신 들 명의 의 통장 과 현금 카드 등 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 가 보이스 피싱 범행 대상 이 될 수 있 음 을 예견 할 수 있 었 다 ” 며 “ 이 는 범행 을 방조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해당 ,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다만 , 원고 도 보이스 피싱 이 사회 적 인 문제 로 부각 된 상황 에서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금융 정보 를 입력 해 손해 를 키운 점 을 참작 , 피고 들 의 책임 을 50 % 로 제한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2011 년 9 월 30 일 대검찰청 금융 조 사 부 직원 을 사칭 한 성명 불상 의 범인 에게 “ 수사 중 인 사기 사건 에 당신 이 연루 돼 있 으니 관련 이 없 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에 금융 정보 를 입력 하 라 ” 는 전화 를 받 았 다 . 김 씨 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에 자신 의 인 적 사항 , 계좌 번호 , 보안 카드 번호 , 비밀 번호 등 을 입력 했 다 . 범인 은 이 정보 들 을 이용 , 김 씨 의 계좌 에서 피 고 15 명 명의 의 계좌 로 8871 만 원 을 송금 한 뒤 대부분 의 돈 을 인출 했 다 . 피고 들 은 2011 년 9 월 신원 을 알 수 없 는 사람 으로부터 “ 대출 을 받 아 주 겠 다 ” 는 전화 를 받 고 자신 들 명의 의 통장 , 신용카드 , 비밀 번호 등 을 건넸 다 . < 경태 영 기자 kyeon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MB 퇴임 해도 ‘ 안티 이명박 ’ 힘들 다 … 왜 ? ▶ 경기 양평 용문산 에 뱀 3500 마리 … 결국 ▶ 16 세 아들 생일 파티 때 ‘ 성인 댄서 ’ 부른 엄마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희귀종 ‘ 큰 귀박 쥐 ’ 가 숨진 채 …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