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내년 부터 최대 30 % 까지 … “ 지나친 특혜 ” 비판 도 정부 가 이번 세제 개편 에서 2 채 이상 보유 한 다 주택 자 에게 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하 기 로 하 면서 다 주택 자 의 세부 담 이 크 게 줄어들 게 됐 다 . 개정안 은 내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하 는 주택 부터 적용 된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보유 기간 에 따라 양 도 차익 의 일정 비율 을 공제 하 는 제도 다 . 1989 년 도입 된 이 제도 는 투기 수요 억제 차원 에서 2007 년 폐지 됐 는데 , 이번 에 6 년 만 에 부활 된 것 이 다 . 3 년 이상 보유 하 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공제 된다 . 예컨대 2 주택 이상 보유자 가 양도 차익 5 억 원 짜리 주택 을 10 년 간 보유 한 뒤 매도 할 경우 종전 보다 5000 만 원 이상 세금 을 덜 내게 된다 . 1 가구 2 주택 자 인 김 아무개 ( 58 ) 씨 가 2002 년 9 억 원 에 구입 한 아파트 를 10 년 뒤 인 2012 년 14 억 원 에 매도 한다고 가정 하 면 현행 기준 으로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되 지 않 아 총 1 억 6614 만 원 을 양도세 로 내 야 한다 . 그러나 내년 부터 는 최고 수준 인 30 % 가 공제 돼 양도세 가 1 억 1169 만 원 으로 5445 만 원 이나 줄어든다 . 정부 는 이미 집값 이 안정 돼 투기 를 부추길 우려 가 적 고 주택 거래 와 민간 의 임대 주택 공급 활성 화 를 통해 전월세 가격 급등 을 해결 하 기 위해 이 제도 를 부활 했 다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이번 조처 가 주택 거래 활성 화 나 신규 임대 주택 공급 보다 다 주택 자 의 세금 만 크 게 덜 어 주 는 지나친 특혜 란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미 정부 는 지난 8 · 18 전월세 대책 을 통해 수도권 에서 주택 1 채 를 매입 해 5 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양도세 중 과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 을 준 바 있 다 . 변창흠 세종 대 교수 ( 행정학 ) 는 “ 이번 조처 는 다 주택 자 들 끼리 의 거래 활성 화 에 일부 영향 이 있 을지 모르 나 전 세난 해결 등 무주택 서민 의 주거 안정 에 는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불로 소득 에 대한 세금 을 줄이 면 결국 정상 소득 에서 세금 을 늘려 재정 을 메워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박영률 기자 ylpak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