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의 취임 세 번 째 8 · 15 광복절 경축사 에 는 ‘ 분열 의 역사 를 마감 하 고 통합 의 역사 를 열 어 가 겠 다 ’ 는 강력 한 의지 가 담겨 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경축사 에서 ▲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 경제 적 ·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로 인한 분열 의 우려 등 세 가지 분열 의 요인 을 적시 했 다 . 또 통합 의 역사 로 나아가 기 위해서 는 과거 에 대한 규명 과 청산 , 정치 적 · 경제 적 기득 권 자 의 과감 한 기득 권 포기 결단 이 필수 적 이 라는 점 을 역설 했 다 . ■ 과거 청산 에 드라이브 노 대통령 은 이날 친일 과 항일 , 좌익 과 우익 , 독재 시대 억압 과 저항 의 과정 에서 비롯 된 분열 을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극복 해야 할 첫 과제 로 제시 했 다 . 역사 에서 비롯 된 분열 과 갈등 이 대화 와 타협 을 변절 과 야합 으로 생각 하 고 관용 보다 는 대결 을 선호 하 는 적대 적 문화 를 만들 었 으며 민주주의 발전 을 지체 시키 고 있 다고 설명 하 기 도 했 다 . 노 대통령 은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그 시대 역사 에 대한 올바른 정리 와 청산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과거사 정리 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한 의지 를 밝히 고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등 의 입법 노력 을 평가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 와 함께 피해자 의 상처 를 치유 하 고 진정 한 화해 를 이루 기 위한 철저 한 진상 규명 및 사과 , 배상 또는 보상 , 명예 회복 을 선결 과제 로 꼽 았 다 . 또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및 신뢰 회복 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최근 불거진 국가 정보 기관 의 도청 사건 을 비롯 , 무수 한 국가 권력 의 국민 인권 유린 행위 등 을 지적 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국가 가 스스로 앞장서 진상 을 밝히 고 사과 하 고 배상 · 보상 의 책임 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자체 의 철저 한 자기반성 과 진상 규명 노력 을 촉구 한 셈 이 다 . 특히 노 대통령 은 “ 부족 하 다고 판단 되 면 보완 하 는 법 을 만드 는 방안 도 고려 해야 할 것 ” 이 라며 확정 판결 에 대한 융통 성 있 는 재심 , 국가 권력 남용 범죄 및 이 로 인한 인권 피해자 의 보상 · 배상 과 관련 한 민 · 형사 시효 적용 배제 및 조정 관련 법률 제정 등 을 제시 했 다 . ‘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배제 ’ 는 과거 독일 의 나치 전범 처벌 과 유엔 의 ‘ 반 인 도적 범죄 ’ 공소시효 불 인정 등 국제 적 관례 를 염두 에 둔 것 으로 과거 에 자행 된 반인 권 , 반 인 도적 범죄 피해자 들 에 대한 국가 의 ‘ 무한 책임 ’ 을 강조 한 것 이 다 . 하지만 이 는 한나라당 이 즉각 위헌 적 발상 이 라며 반대 하 고 나서 는 등 정치 권 과 법조 계 , 학계 등 에서 상당 한 논란 을 일으킬 것 으로 보인다 . ■ 정치 적 기득 권 포기 촉구 노 대통령 은 이날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우리 사회 의 분열 구조 는 지역 구도 와 대결 적 정치 문화 ” 라며 “ 이 구조 와 문화 가 해소 되 기 전 에 는 끊임없 는 분열 과 대립 을 벗어나 기 어려울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는 노 대통령 이 지난 6 월 이후 지속 적 으로 던지 고 있 는 연정 제안 과 맞닿 아 있 는 부분 이 다 . 지역 구도 와 대결 적 정치 라는 고착 화 된 정치 문화 의 폐해 를 털 고 지역 구도 를 극복 해야 한다는 당위 성 을 경축사 를 통해 다시 한 번 역설 한 것 이 다 . 노 대통령 은 지난달 29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역사 에 대한 의무 이 고 국민 에 대한 의무 라고 생각 하 고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한다 ” 며 지역 구도 를 극복 하 기 위해 모든 것 을 내던진 대통령 이 되 고자 한다는 의지 를 내비쳤 다 . 이날 도 노 대통령 은 자신 이 먼저 기득 권 을 포기 하 고 대의 를 따르 겠 으니 기성 정치인 들 이 선거 제도 와 지역 구도 라는 기득 권 을 스스로 떨쳐 버리 고 용단 을 내릴 것 을 촉구 했 다 . 노 대통령 은 선거 제도 개편 과 관련 , “ ( 선거 제도 를 고친다고 ) 단번 에 지역 감정 이 해결 되 는 것 은 아닐지라도 정치 의 지역 구도 는 해소 될 수 있 다 ” 며 “ 정치 적 선동 으로 갈등 을 확대 재 생산 하 는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어 버릴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정치 권 을 향해 “ 나라 를 발전 시키 기 위해 정권 을 잡 겠 다고 하 기 전 에 나라 의 큰 병 부터 먼저 고치 는 것 이 지도자 가 되 려는 사람 들 의 도리 ” 라며 “ 과감 하 게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용기 와 결단 으로 나라 와 미래 에 새로운 가능 성 을 열 어 줄 것 을 간곡히 호소 한다 ” 고 밝혔 다 . 	 	 	 / csky @ fnnews . com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