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본 소득 을 잡 을 것 인가 ?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7 년 01 월 11 일 05 시 48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8 년 01 월 12 일 14 시 12 분 KST 
 ' 기본소득 ' 이 대세 다 . 올 봄 치러질 것 이 확실 시 되 는 조기 대선 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 가 ' 기본소득 ' 이 다 . 주지 하 다시피 기본소득 은 그 나라 의 국민 이 면 조건 이나 차별 없이 지급 하 는 급부 다 . 한국 사회 를 사로잡 고 있 는 망령 은 단연 ' 양극 화 ' 와 ' 불안 ' 이 다 . 양극 화 와 불안 은 동전 의 양면 과 도 같 다 . 양극 화 가 심화 되 고 고착 되 니 사회 경제 적 지위 가 나락 으로 떨어질 것 이 라는 불안 이 엄습 한다 . 한국 사회 를 좀 먹 는 바이러스 인 양극 화 를 완화 시키 고 , 불안 을 덜 어 줄 정책 수단 이 바로 기본소득 이 다 . 대선 주자 들 도 대부분 기본 소득 을 우호 적 으로 바라보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 잠룡 들 , ' 기본 소득 제 ' 깃발 . .. 복지 · 경제 공약 화두 되 나 ) 
 성장 패러다임 이 종언 을 고한 데 다 , 양극 화 가 극심 하 며 , 인공지능 으로 상징 되 는 과학 기술 혁명 으로 일자리 가 획기적으로 감소 할 것 이 자명 한 상황 에서 이 에 대한 해법 으로 기본 소득 이 논의 되 는 건 당연 한 일 이 다 . 기본소득 이 좌우 파 모두 에서 대체로 긍정 적 인 평가 를 받 는 건 기본 소득 을 능가 할 만 한 뾰족 한 대책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이미 핀란드 같 은 나라 에서 는 기본 소득 을 실험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 핀란드 는 지금 ' 기본소득 ' 실험 중 ) 
 한국 형 기본 소득 을 디자인 하 는 데 에 는 무엇 보다 합리 적 이 고 , 수미일관 한 기준 을 세우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보편 성 과 특수 성 의 결합 , 재원 마련 의 합리 성 과 타당 성 확보 , 내수 진작 을 통한 국민 경제 회복 에 기여 등 이 이런 기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기준 에 맞춰 바람직 한 한국 형 기본소득 제 가 어떠 해야 할지 거칠 게 나마 정리 해 보 자 . 
 셋째 , 기본소득 은 내수 진작 에 기여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기본 소득 을 현금 보다 는 지역 시장 등 에서 만 소비 할 수 있 는 지역 화폐 로 지급 하 는 것 이 옳 다 . 기본 소득 을 수령 한 시민 들 이 지역 시장 등 에서 지역 화폐 의 형식 으로 상품 과 서비스 를 구매 한다면 내수 가 크 게 진작 될 뿐 아니 라 침체 된 골 목상 권 에 도 훈풍 이 불 것 이 다 . 
 기본소득 은 정책 이 구체 적 이 고 , 즉각 적 이 며 , 직접 적 이 라는 점 에서 여타 의 정책 들 과 구별 된다 . 대선 주자 들 가운데 누가 기본 소득 을 대표 공약 으로 내세우 는지 , 그리고 그 가 표방 하 는 기본 소득 이 보편 성 과 특수 성 의 결합 , 재원 마련 의 합리 성 과 타당 성 확보 , 내수 진작 을 통한 국민 경제 회복 에 기여 등 의 기준 에 얼마 만큼 부합 하 는지 를 주 의 깊 게 살펴봐야 한다 . 그런 대선 주자 를 유권자 들 은 눈여겨 볼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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