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법 개정 에 이 은 후속 조치 로 분양 가 상한 제 실시 방안 을 세부 적 으로 규정 한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이 입법 예고 됐 다 . 10 월 중 ‘ 반값 아파트 ’ 를 시범 분양 한다는 방침 도 정해졌 다 . 집값 안정 화 를 위한 현 정부 의 노력 자체 를 탓 할 생각 은 없 다 . 그러나 그 방법 에 대해서 는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종합부동산세 와 마찬가지 로 하나같이 시장 경제 원칙 을 거스르 기 때문 이 다 . 분양 가 상한 제 는 핵심 쟁점 인 택 지비 를 산정 할 때 실제 매입 가 인정 범위 를 확대 했 다 . 택 지비 를 감정가 로 만 ‘ 낮 게 ’ 산정 하 면 주택 공급 위축 이 불가피 하 다는 업계 의 주장 을 반영 한 결정 이 다 . 이 는 정부 역시 분양 가 상한제 가 주택 공급 축소 를 초래 하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정부 는 또 분양 가 의 추가 인하 를 노려 마이너스 옵션 제 를 도입 키로 했 다 . 옵션 이 분양 가 의 5 ∼ 10 % 를 차지 하 는 만큼 분양 가 가 더 떨어질 걸로 기대 한 것 이 겠 지만 옵션 은 결국 입주자 가 부담 해야 할 몫 이 라는 점 에서 단순 한 셈법 이 다 . 정치 적 구호 로 출발 한 반값 아파트 를 시범 분양 키로 한 결정 은 옆 에서 지켜보 기 에 도 아슬아슬 하 다 . 토지 임대 부이 든 환매 조건부 이 든 정부 가 앞장서 서 땅 을 매입 · 공급 한다는 점 에서 크 게 다를 바 없 다 . 시세 의 절반 값 에 주택 을 공급 하 겠 다는 발상 은 사실상 해당 주택 을 국유 화 하 는 걸로 봐야 한다 . 결국 장기 임대 아파트 와 다를 바 없 다는 비판 이 여기 서 나온다 . 자칫 반값 아파트 서민 과 일반 아파트 주민 간 에 공연히 양극 화 심리 만 부추기 지 않 을까 걱정 스럽 다 .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 의 맹점 은 가격 잡 기 에 만 급급 한 나머지 남 들 보다 더 좋 은 집 에 살 고 싶 은 소비자 의 욕구 를 도외 시 하 고 주 거 환경 의 하향 평준 화 를 시도 한다는 데 있 다 . 더 좋 은 아파트 를 만들 어 더 많 은 수익 을 올리 려는 건설업자 들 의 의 욕 도 꺾 는다 . 세금 과 정치 적 구호 를 앞세워 인위 적 으로 가격 을 조정 하 려는 정책 은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게 마련 이 다 . 보다 정밀 한 대책 이 필요 한 이유 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