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 나 인사이트 ] 식성 변한 시진핑 의 중국 … 대륙국 가 서 해양 국가 로 급팽창 중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6 . 11 . 16 01 : 02 종합 27 면 지 면 보 기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시대 의 중국 은 여러모로 변했 다 . 그 중 에서 가장 크 게 변한 게 식성 ( 食性 ) 이 다 . 평원 뿐 아니 라 설산 과 사막 등 주로 육지 에 만 식탐 을 부리 던 대륙 국가 가 바다 맛 을 알 았 는지 해양 국가 로 팽창 하 고 있 다 . 그런 결과 로 남중국해 에선 베트남 · 필리핀 등 과 대립 하 고 동중국해 에선 일본 과 갈등 을 빚 는다 . 우리 와 는 이 어도 를 둘러싼 해양 경계 획정 문제 가 있 다 . 중국 의 해양 굴기 를 어떻 게 봐야 하나 . 
 해양 외면 해 ‘ 백 년 치욕 ’ 겪 은 중국 
 덩샤오핑 이후 다시 바다 맛 알 아 
 지역 패권 은 육지 로 충분 하 지만 
 세계 패권 쥐 려면 해양 장악 필수 
 독일 의 게오르크 헤겔 은 “ 바다 는 정복 과 무역 을 위해 인류 를 부른다 ” 고 말 했 다 . 19 세기 말 미 국무 장관 을 지낸 존 헤이 는 “ 지중해 는 과거 의 바다 , 대 서양 은 현재 의 바다 , 태평양 은 미래 의 바다 ” 라고 구분 하 기 도 했 다 . 
 한데 중국 은 이 바다 의 여왕 인 태평양 을 바로 곁 에 두 고서 도 그 여왕 이 부르 는 ‘ 자유 와 무역 ’ 의 노래 를 악녀 의 유혹 정도 로 생각 했 는지 아예 관심 을 두 지 못하 게 했 다 . 명 ( 明 ) 을 세운 주원장 ( 朱 元 璋 ) 의 항해 금지령 과 해안 봉쇄 령 이 그것 이 다 . 
 그 는 중국 대륙 을 관통 하 는 대운하 건설 에 나섰 다 . 대신 해안 을 통해 실 어 나르 던 공물 을 해적 으로부터 지키 던 당시 세계 최강 의 해군 을 해 체하 는 우 ( 愚 ) 를 범했 다 . 또 무역 을 통해 많 은 돈 을 벌 던 지방 토호 들 을 제압 하 기 위해 외국 과 의 교역 을 단절 시켰 다 . 
 이 같 은 금 해 ( 禁 海 ) 정책 의 결과 로 중국 은 1840 년 아편 전쟁 패배 이래 ‘ 백 년 의 치욕 ( 百年恥辱 ) ’ 세월 을 보내 야 했 다 . 이후 한없이 내리막길 을 걷 던 대륙 국가 중국 에 다시 회춘 의 바다 맛 을 알 게 해 준 이 는 누굴까 . 
 중국 에 바다 맛 을 다시 일깨운 이 는 ? 
 “ 각막 은 기증 하 고 시신 은 해부 한 뒤 화장 해 바다 에 뿌려 달 라 . ” 중국 개혁 · 개방 의 총설 계사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의 유언 이 다 . 1997 년 3 월 2 일 , 오색 꽃잎 에 쌓인 덩 의 유해 는 그렇게 중국 동 남부 앞바다 에 뿌려졌 다 . 
 덩샤오핑 은 평생 바다 를 사랑 했 다 . 중국 건국 의 주역 마오쩌둥 ( 毛 澤 東 ) 이 강 이나 호수 에서 의 수영 을 즐겼 다면 덩 은 거센 파도 가 치 는 바 다 수영 을 좋아했 다 . 헤엄칠 때 마오 의 시선 이 내륙 을 향했 다면 덩 의 눈길 은 바다 수평선 건너 를 향하 고 있 었 다 . 
 덩 에게 바다 는 진출 할 시장 이 자 확보 해야 할 영토 였 다 . 자본 의 선박 이 종횡 무진 휘젓 고 다니 는 바다 에서 덩 은 일국 양제 ( 一國兩制 , 한 나라 두 제도 ) 나 외상 투자 기업 제도 등 창의 적 이 면서 도 실사구시 적 인 정책 들 을 건져 올렸 다 . 
 덩 은 특히 사회주의 중국 동남 부 연해 지역 에 5 개 의 자본주의 섬 이 라고 할 선전 과 주하 이 ( 珠 海 ) 등 과 같 은 경제특구 를 건설 했 다 . 그래서 일까 . 세계 적 인 중국학 석학 인 존 페어뱅크 미 하버드대 교수 도 “ 덩샤오핑 의 개혁 · 개방 정책 은 중국 의 유구 한 대륙성 전통 에서 나온 것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바다 를 향한 덩 의 행보 는 집요 했 다 . 74 년 1 월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이 던 덩샤오핑 은 이렇 다 할 선전 포고 도 없이 북베트남 ( 월맹 ) 의 시사 ( 西 沙 , 파라셀 ) 군도 를 순식간 에 점령 해 하이난 ( 海南 ) 도 에 편입 시켰 다 . 또 87 년 3 월 중앙군 사 위 주석 이 던 덩 은 난사 ( 南 沙 , 스프래틀리 ) 군 도 마저 삼켰 다 . 
 중국 은 육지 대국 이 자 해양 대국 이 다 
 “ 지역 패권 은 육지 만 으로 충분 하 다 . 그러나 세계 패권 을 쥐 려면 해양 장악 이 필수 다 . ” 이 같 은 카 를 마르크스 의 말 에 충실 하 기 라도 하 듯 2006 년 12 월 개최 된 중국 해군 제 10 차 당 대표 대회 에서 당시 국가 주석 후진타오 ( 胡 錦 濤 ) 는 ‘ 해양 대국 , 해군 강국 ’ 건설 을 선언 했 다 . 
 그리고 이듬해 인 2007 년 9 월 중국 에선 일본 과 영유권 분쟁 을 빚 는 센카쿠 ( 尖 閣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열도 는 물론 오키나와 본도 를 포함 한 류큐 ( 琉 球 ) 군 도 160 여 개 섬 을 모두 돌려 달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일본 이 경악 한 것 은 불문 가지 다 . 2010 년 9 월 엔 센카쿠 인근 해상 에서 일본 해 상보 안청 순시선 과 중국 어선 이 충돌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는 21 세기 동중국해 패권 을 둘러싼 중 · 일 간 힘 겨루기 의 전초전 성격 을 띤다 . 
 한데 주목 해야 할 건 당시 일본 관계 와 언론 , 학계 가 그 비난 의 포화 를 후진타오 주석 은 제쳐 두 고 당시 군사 위 부주석 이 던 시진핑 에게 집중 했 다는 점 이 다 . 왜 그랬 을까 . 중국 의 강경 노선 을 주도 한 인물 이 후 가 아닌 시진핑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또 시가 1 인자 에 오르 면 더 강경 한 해양 팽창 정책 과 항일 ( 抗日 ) 운동 이 전개 될 것 으로 우려 했 던 것 이 다 . 
 일본 의 걱정 이 기우만 은 아니 었 다 . 군부 를 장악 한 시진핑 은 특히 해군 의 핵심 요직 에 측근 을 포진 시켰 다 . 좋 은 예 가 현 중앙군 사 위 상무위원 8 인 중 실세 인 해군 총사령관 우 성리 ( 吳 勝利 ) 다 . 올해 71 세 로 은퇴 할 나이 건만 굳건 하 게 현직 을 사수 하 고 있 다 . 
 우 는 시진핑 이 푸젠 ( 福 建 ) 성 에 근무 할 때 는 푸젠 해군기지 사령관 , 시 가 저장 ( 浙 江 ) 으로 자리 를 옮겼 을 때 는 저장 성 닝보 ( 寧 波 ) 에 위치 한 동해 함대 부 사령관 을 맡 았 다 . 시진핑 의 부인 펑리위안 ( 彭 麗 媛 ) 여사 가 현역 해군 소장 이 라는 사실 또한 예사로 넘길 일 은 아니 다 . 
 ‘ 제 2 의 닉슨 독트린 ’ 기다리 는 중국 ( ? ) 
 베트남 전 수렁 에 빠졌 던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은 69 년 ‘ 아시아 는 아시아인 손 으로 ’ 라는 ‘ 닉슨 독트린 ’ 을 발표 했 다 . 여기 서 ‘ 아시아인 손 ’ 은 ‘ 일본인 손 ’ 과 동의어 다 . 미국 은 마침내 72 년 5 월 일본 에 오키나와 를 넘기 는 대가 로 아시아 에 대한 짐 의 일부 를 일본 에 맡겼 다 . 
 시진핑 시대 의 메가 프로젝트 는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육 로 · 해상 실크 로드 ) ’ 건설 이 다 . 일 대 일 로 는 “ 미국 은 북미 와 중남미 신대륙 을 맡 아라 . 중국 은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을 아우르 는 구대륙 의 맹주 가 되 겠 노라 ’ 란 선언문 과 도 같 다 . 
 그런 야심 의 중국 이 미국 에 밀리 는 주요 부분 은 해군력 이 다 . 그래서 2000 년 대 부터 국방 산업 현대 화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는 중국 의 투자 우선 순위 는 해군 > 공군 > 육군 순 이 다 . 현재 항공모함 2 척 을 보유 한 중국 은 2025 년 까지 3 만 ~ 4 만 t 급 중형 항모 2 척 과 6 만 t 급 핵 추진 대형 항모 6 척 을 추가 로 건조 할 계획 이 다 . 
 미국 이 비록 ‘ 아시아 회귀 ’ 를 외치 고 있 지만 대 규모 재정 적자 에 따른 국방비 삭감 으로 ‘ 힘 이 마음 을 따라가 지 못하 는 ( 力 不 從心 ) ’ 상태 다 . 자연히 세계 경제 질서 개편 에 따른 해양 질서 재편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즉 미국 이 과거 아시아 를 일본 손 에 남기 고 몸 을 빼 려 했 듯이 가까운 미래엔 미국 이 ‘ 제 2 의 닉슨 독트린 ’ 즉 ‘ 아시아 를 중국 손 ’ 에 맡겨 놓 고 미 대륙 으로 퇴각 하 는 날 을 중국 은 학수고대 하 는 것 이 다 . 시진핑 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을 향해 “ 태평양 은 매우 넓 어 중국 과 미국 의 이익 을 모두 담 을 수 있 다 ” 고 한 말 은 제 2 의 닉슨 독트린 을 재촉 하 는 중국 의 주문 에 다름 아니 다 . 
 문제 는 EEZ 가 아니 라 대륙붕 이 다 
 중국 의 해양 굴기 는 우리 에게 도 도전 이 다 . 최근 우리 국민 감정 을 자극 하 는 건 서해 를 제집 드나들 듯 하 며 싹쓸이 조업 으로 어 족 자원 의 씨 를 말리 는 중국 의 불 법조 업 어선 들 이 다 . 지난달 초 엔 중국 어선 이 우리 해경 단정 을 전복 시키 기 도 했 다 . 
 단호 한 응징 이 필요 하 다 . 중국 법원 은 관용 선박 을 파괴 한 자 에겐 단 한 명 의 예외 도 없이 사형 을 선고 하 는 등 엄벌 에 처한다 . 단속 에 저항 하 는 중국 어선 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 하 게 대처 해야 한다 . 중국 은 저 자세 의 이웃 을 무시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강한 자존 감 을 보였 던 고려 는 오늘날 에 도 중국인 에게 경외 의 대상 이 지만 사대 외교 로 일관 한 조선 은 가볍 게 본다 . 
 한편 우리 가 서둘러야 할 게 있 다 . 대륙붕 법 제정 이 다 . 한 · 중 · 일 3 국 중 우리 만 대륙붕 에 관한 별도 의 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중국 과 일본 이 군침 을 흘리 는 건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의 수산 자원 보다 는 대륙붕 의 광물 자원 이 다 . 중 · 일 이 EEZ 와 대륙붕 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한 반면 우리 는 EEZ 법 만 제정 해 대륙붕 에 대한 우리 의 권리 를 주장 할 국내법 적 근거 가 취약 한 실정 이 다 . 
 [ 차이 나 인사이트 ] 더 보 기 
 미 · 중 전략 적 불신 이 한 · 중 관계 근간 흔든다 
 70 년 당시 우리나라 가 대륙붕 을 개발 할 법 적 근거 를 제공 한 해저 광물 자원 개발 법 에 는 해저 광물 을 석유 및 천연가스 두 종류 로 제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대륙붕 엔 유황 · 칼륨 등 비 금속 자원 과 구리 · 아연 · 니켈 · 망간 등 다양 한 광물 자원 이 쌓여 있 다 . 82 년 제 3 차 유엔 해양법 협약 에 도 생물 및 무생물 자원 개발 로 그 범위 가 대폭 확대 됐 다 . 따라서 우리 도 유엔 해양법 협약 수준 으로 대륙붕 자원 에 관한 국내법 제정 을 서둘러야 한다 . 
 대만 국립 정치 대학 에서 법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 학문 은 세상 의 모든 마침표 를 물음표 로 바꾸 는 데 서 시작 한다 ’ 는 좌우명 을 갖 고 있 다 . 해군 발전 자문 위원 으로 『 중국 의 슈퍼 리치 』 등 18 권 의 중국 관련 저서 를 펴냈 다 . 
 동 남부 앞바다 
 바다 대 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