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회 , 행정 사무 감사 돌입 
 논산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계천 ) 는 27 일 오전 10 시 논산 시청 회의실 에서 행정 사무 감사 에 돌입 했 다 . 다음 달 5 일 까지 계속 될 행 감 은 시 본청 과 4 개 읍 , 면 , 현장 감사 등 을 대상 으로 운영 전반 에 대한 감사 를 하 게 된다 . 이계천 위원장 은 개회사 를 통해 “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하 게 되 는 근본 적 인 목적 은 효율 적 인 시 행정 집행 을 유도 하 여 시민 들 의 복지 증진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하 는데 있 다 . ” 며 , “ 업무 추진 상 애 로 사항 은 무엇 인지 점검 하 여 잘못 된 부분 을 개선 하 고 잘 된 정책 들 은 널리 보급 하 여 행정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시 행정 발 전방 안 을 제시 하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7 17 : 14 
 가세 로 태안 군수 , 미래 성장 8 대 주요 과제 밝혀 
 가세 로 충남 태안 군수 는 26 일 ‘ 제 256 회 태안군 의회 정례회 ’ 에서 2019 년 도 시정 연설 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와 군민 중심 행정 실천 등 내년도 군정 운영 각오 를 밝혔 다 . 가 군수 는 “ 군민 이 바라 는 새로운 변화 와 진정 한 혁신 을 위해 군정 운영 5 대 원칙 을 세우 고 군정 전반 에 적용 하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며 “ 올해 거둔 성과 를 바탕 으로 내년 을 민선 7 기 의 실질 적 원년 으로 삼 아 태안 발전 의 초석 을 놓 을 수 있 도록 모든 역량 을 집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가 군수 가 밝힌 내년도 8 대 주요 과제 는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찾 고 싶 고 재미 가 넘치 는 관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6 22 : 22 
 충남 도 의회 행자 위 “ 지역 개발 기금 채권 의무 면제 1 년 ” 
 충남 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는 26 일 열린 기획 조정 실 소관 지역 개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심의 한 결과 수정 가결 했 다고 밝혔 다 . 또 충남 도 통합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해서 는 원안 가결 했 다 . 안장헌 위원 ( 아산 4 ) 는 “ 지역 개발 기금 의 경우 , 금리 와 지역 개발 에 대한 큰 그림 이 검토 돼야 한다 ” 며 “ 중기 재정 계획 에서 금리 인상 이 우려 된다 , 시군 에서 의 급격 한 수요 가 있 을 수 있 는 우려 가 있 으니 면제 기한 설정 에 많 은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 영신 위원 ( 천안 2 ) 은 “ 지역 개발 기금 채권 매입 에 관해서 는 매입 의 무자 간 의 형평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6 22 : 12 
 허욱 천안시 의원 , “ 목천 용연 저 수지 살려야 ” 
 허욱 충남 천안시 의회 의원 은 26 일 “ 천안 의 유일 한 청정 지역 인 목천 용연 저 수지 를 살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허 의원 은 이날 충남 천안시 의회 에서 열린 제 218 회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5 분 발언 을 통해 “ 목천읍 주민 들 이 용연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 을 적극 반대 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 어 “ 목천 용연 저 수지 를 개발 해 명소 를 만든다면 천안 시민 에 힐링 은 물론 전 국민 들 이 즐겨 찾 을 수 있 는 랜드마크 의 명소 가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또 “ 반경 500 m 이내 에 독립 기념관 , 흑 성산 성 , 태조산 , 국민 여 가 캠 핑장 등 역사 와 자연 을 아우르 는 자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6 22 : 08 
 아산시 의회 , 제 208 회 정례회 개회 
 충남 아산시 의회 는 23 일 제 208 회 정례회 를 개회 하 며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과 기타 안건 등 을 처리 했 다 . 김영애 의장 은 개회사 에서 “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의 중요 한 사안 들 을 면밀히 살펴 잘 한 부분 은 지지 와 격려 를 미흡 한 부분 은 대안 을 제시 해 발전 적 인 방향 으로 시정 이 추진 될 수 있 도록 중추 적 인 역할 을 해야 한다 ” 며 “ 내년도 본예산 심사 에 대해서 도 시민 들 의 뜻 이 적극 적 으로 반영 되 었 는지 효율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편성 되 었 는지 꼼꼼 한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산시 의회 는 제 208 회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 , 시장 및 관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3 17 : 10 
 임채성 세종 시 의원 , “ 라이브 레드 프로그램 본래 목적 대로 운영 해야 ” 
 임채성 세종 시 의회 의원 은 23 일 “ 라이브 레드 프로그램 을 본래 운영 취지 와 목적 에 맞 게 운영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임 의원 은 이날 세 종시 의회 에서 열린 제 53 회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에서 5 분 발언 을 통해 " 라이브 레드 프로그램 시행 4 차년 에 접어든 만큼 사업 에 대해 평가 해 보 고 보완 할 점 을 찾 아야 할 시기 ”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 어 “ 교육청 이 교육 정책 연구 를 통해 라이 브레드 프로그램 도입 을 검토 하 고 2016 년 부터 시범 운영 을 시작 했으나 운영 방향 이 엉뚱 한 곳 으로 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라이브 레드 프로그램 의 단가 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3 17 : 00 
 대전 동구 의회 , 의원 간담회 
 대전 동구 의회 ( 의장 이나영 ) 는 22 일 의원 간담회 를 개최 하 고 제 239 회 정례회 부 의 안건 등 에 대해 논의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서 는 오 는 27 일 부터 12 월 21 일 까지 총 25 일 간 의 제 239 회 정례회 회기 운영 계획 을 확정 했 고 28 건 의 의안 접수 사안 에 대한 처리 계획 에 대해 의견 을 나눴 다 . 집행부 의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 승인 내역 등 에 대한 보고 를 받 고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대안 을 촉구 하 기 도 했 다 . 한편 , 금년도 마지막 회기 일정 인 제 239 회 정례회 에서 는 10 일 간 의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운영 과 함께 강 화평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안 ’ 등 조례 ․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3 01 : 17 
 천안시 노조 , “ 충남 도 의회 갑 질 은 이제 그만 해야 ” 
 충남 천안시 공무원 노동조합 ( 천안시 노조 ) 는 19 일 도 의회 가 천안시 행정 사무 감사 ( 행 감 ) 에 증인 출석 을 19 일 밤 11 시 까지 와서 수감 하 라고 통지 한 것 과 관련 충남 도 의회 갑 질 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비판 하 고 나섰 다 . 천안시 노조 는 이날 ‘ 시대 가 어느 시대 인데 도 의회 가 갑 질 한다 ’ 라는 성명 을 내 고 도 의 회의 행 감 에 대해 정면 으로 반박 하 며 날 을 세웠 다 . 천안시 노조 는 “ 공대위 ( 충남 도 의회 시군 행정 사무 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의 문제 제기 에 대해서 는 무시 한 채 , 천안시 에 19 일 밤 11 시 까지 출석 하 라는 것 은 문제점 을 개선 하 려는 노력 없이 그저 감정 적 인 싸움 으로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0 21 : 07 
 충남 도 의회 의장단 , 행 감 거부 시 · 군 ' 법 적 대응 ' 
 충남 도 의회 의장단 이 행정 사무 감사 를 거부 한 기초자치단체 에 대해 법 적 으로 대응 하 겠 다고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20 일 충남 도 의회 유병국 의장 을 비롯 한 홍재표 · 이종화 부의장 등 의장단 및 상임 위원 장단 은 20 일 의회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수감 거부 시군 에 대한 법 적 대응 에 돌입 한다고 밝혔 다 . 앞서 부여군 ( 12 일 ) , 천안시 ( 13 일 ) , 보령시 ( 14 일 ) , 서산시 ( 16 일 ) 등 4 개 시군 과 기초 의회 는 서류 미 제출 과 감사장 진입 을 막아서 며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 를 밝혔 다 . 도 의회 는 의사일정 변경 을 통해 지난 19 일 각 상임위 회의실 에서 해당 시군 에 대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0 20 : 53 
 천안시 의회 제 218 회 제 2 차 정례회 개회 
 충남 천안시 의회 는 20 일 제 218 회 제 2 차 정례회 를 개회 하 며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과 기타 안건 등 을 처리 했 다 . 인치견 의장 은 개회사 에서 “ 행정 사무 감사 는 의회 가 집행부 를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가장 효과 적 이 면서 가장 강력 한 수단 으로 꼼꼼 하 게 살펴 보 겠 다 ” 며 “ 본예산 심의 를 시민 의 눈높이 에서 시민 기대 를 충족 하 는 원칙 을 세워 심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천안시 의회 는 제 218 회 제 2 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 ,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등 을 원안 가결 했 다 . 이번 정례회 에서 는 행정 사무 감사 와 2019 년 도 세입 ·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20 20 : 51 
 보령시 증인 등 , 19 일 충남 도 의회 행자 위 행 감 ‘ 불출석 ’ 
 충남 보령시 시장 을 비롯 한 증인 이 충남 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의 출석 을 거부 함 에 따라 19 일 예정 된 보령 시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가 무산 됐 다 . 앞선 지난 14 일 충남 도 의회 행자 위 는 보령 시청 행정 사무 감사 를 진행 하 려 했으나 공무원 노조 등 이 출입 을 막 아 무산 됐으며 , 이 에 일정 을 변경 해 이날 도 의회 에서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키로 통보 했었 다 . 보령시 시장 을 포함 한 증인 7 명 은 이날 감기 몸살 과 신병 치료 를 위한 병원 예약 , 건강 검진 , 해외 출장 에 따른 시차 회복 등 을 이유 로 해당 상임 위원회 에 출석 치 않 을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공 휘 행자 위 위원장 은 “ 보령시 일정 을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19 18 : 07 
 대 전서구 의회 경제 복지 위 보건소 행 감 
 대전 서구 의회 경제 복지 위원회 ( 위원장 이한영 ) 는 19 일 보건소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했 다 . 이한영 위원장 은 서구 관내 금연 구역 으로 지정 된 1 만 5000 여 개소 에 대해 철저 한 단속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업무 추진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 을 당부 했으며 , 운동 시설 인 관저 체육공원 을 금연 구역 으로 지정 검토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정 능호 부위원장 은 최근 언론 에서 보도 된 경피 용 BCG 백신 문제 로 인해 구민 들 이 예방 접종 에 대해 불안해하 고 있 는 실정 으로 안전 한 예방 접종 실시 업무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김영미 의원 은 자동 심장 충격 기 ( AED ) 가 의무 설치 기관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19 18 : 01 
 충남 도 의회 서산시 ‘ 행 감 ’ 도 무산 
 충남 서산시 에 대한 충남 도 의회 시 · 군 행정 사무 감사 도 무산 됐 다 . 충남 도 의회 안전 건설 해 양소 방 위원회 는 16 일 올해 마지막 감사 대상 이 었 던 서산 시청 을 방문 했 지만 공무원 노조 등 이 시 출입 을 막 아 발길 을 돌렸 다 . 서산시 공무원 노조 등 은 ‘ 시 군행 감 즉시 폐지 ’ 등 의 팻말 을 들 고 도 의회 의원 들 의 출입 을 막 았 다 . 이 에 안전 건설 해 양소 방 위원회 는 성명 을 내 고 “ 지방 의 회의 고유사무 와 업무 인 시 ‧ 군 행정 사무 감사 를 지방 자치 단체장 또는 공무원 이 이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하 는 것 은 불법 이 다 ” 며 “ 법 에서 정한 지방 의 회의 고유사무 와 업무 를 충실히 수행 하 는 것 이야말로 도민 이 부여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16 15 : 50 
 이춘희 시장 , “ 이낙연 총리 KTX 세종 역 발언 현재 상황 원론 적 답변 ” 
 이춘희 세종 시장 은 15 일 “ 이낙연 총리 의 KTX 세종 역 발언 은 현재 상황 의 원론 적 답변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시장 은 이날 오전 세종 시청 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에서 “ 이낙연 총리 의 ‘ 세종 역 신설 은 없 다 ’ 는 발언 은 현재 상황 을 가지 고 원론 적 인 답변 을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며 “ KTX 세종 역 신설 은 예비 타당 성 조사 에서 경제 성 이 있 을 것 으로 보 고 준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시장 은 KTX 세종 역 에 대해 " 그 동안 의 상황 변화 를 감안 하 지 않 은 예타 조사 로 다시 조사 를 한다면 충분히 경제 성 이 나올 것 으로 판단 한다 " 고 피력 했 다 . 이 어 " 이 같 은 생각 으로 내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16 02 : 34 
 이종담 천안시 의원 , “ 천안시 학생 교육 경비 턱 없이 부족 해 ” 
 이종담 충남 천안시 의회 의원 은 12 일 “ 천안시 학생 에게 지원 될 교육 경비 가 시세 수입 대비 1 % 대 로 지원 하 며 턱 없이 부족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이날 충남 천안시 의회 에서 열린 제 217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5 분 발언 을 통해 “ 천안시 학교 급식 경비 가 292 억 원 으로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며 "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교육 력 향상 에 직접 적 으로 효과 를 높일 수 있 는 교육 경비 는 단 65 억 원 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천안시 와 시세 가 비슷 한 안산시 의 경우 를 보 면 교육 경비 지원 액 이 160 억 원 으로 천안시 와 비교 해 2 배 이 
 자치 의회 | 조영민 | 2018 - 11 - 14 15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