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행안 부 , 지자체 건 의 규제 161 건 개선 행정 안 전부 는 올해 하반기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건의 한 중앙 부처 소관 규제 566 건 중 161 건 을 개선 키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주요 개선 내용 을 보 면 500 ㎡ 이상 인 공장 의 단순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 가 필요 하 지 않 을 때 엔 관련 절차 를 간소 화 하 기 로 했 다 . 도시 개발 구역 의 면적 이 100 만 ㎡ 이상 인 지역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성남 비행장 의 비행 안전 영향 평가 기준 및 절차 를 만들 어 고도 제한 을 완화 하 고 , 새만금 방수제 공사 시행 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에 따라 가산점 을 부여 한다 . 또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일정 규모 이하 의 태양광 발전시설 을 건립 할 때 에 도 건물 관리 계획안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도 없애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장애 인 복지 카드 신청 · 수령 시 우편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고 ,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 에 마른 김 과 마른 미역 , 염장 미역 3 종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홍 범택 기자 durumi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