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 와 관련 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과 관련 해 감사 청구서 를 10 일 감사원 에 제출 했 다 . 경실련 은 금융 위 에 대해선 기업어음 ( CP ) ․ 회사채 판매 금지 규정 개정 에 대한 늑장 대처 관련 감사 청구 했 다 . 금융 위 는 동양그룹 위 기설 이 확산 되 고 있 던 지난 4 월 금융 회사 가 신용 등급 이 낮 은 계열사 CP 와 회사채 를 팔 지 못하 도록 하 는 '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 ' 을 마련 했 다 . 이 규정 을 곧바로 시행 하 면 동양그룹 CP 판매 확대 를 막 을 수 있 었 지만 금융 위 는 6 개월 간 의 시행 유예 기간 을 뒀 다 . 이 로 인해 이 규정 이 시행 되 기 도 전 에 동양그룹 은 법정 관리 를 신청 했 고 , 투자자 들 이 피해 를 고스란히 떠안 게 됐 다 . 경실련 은 금감원 에 대해선 동양증권 의 반복 적 불완전 판매 에 대한 부실 관리 감독 과 관련 해서 감사 청구 했 다 . 금감원 은 지난해 8 월 동양증권 에 대한 부문 검사 를 실시 하 고 CP 불완전 판매 혐의 로 기관 경고 , 과태료 5 , 000 만 원 등 의 징계 를 내릴 것 으로 알려졌 다 . 동양증권 은 작년 9 월 에 도 2011 년 11 월 종합 검사 결과 에 따라 ‘ 계열사 CP 불완전 판매 ’ 로 기관 경고 , 과태료 5 , 000 만 원 의 징계 를 받 은 바 있 다 . 금감원 은 2008 년 이후 동양증권 을 상대 로 세 차례 의 검사 를 실시 해 불 완전 판매 사실 을 적발 했 지만 기관 경고 나 수천만 원 의 과태료 부과 등 으로 끝내 는 바람 에 결과 적 으로 부실 계열사 의 기업 어음 판매 를 묵인 한 꼴 이 됐 다는 것 . 경실련 은 감사원 의 감사 청구 를 통해 금융 위 와 금감원 의 부실 관리 감독 , 나아가 관리 감독 기관 의 위법 하 고 부당 한 행위 에 대한 책임 규명 과 그 에 따른 처벌 이 필요 함 을 촉구 했 다 . 장익 창 기자 sanbada @ segye . com [ ⓒ 이코노미 세계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