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장관 이 관장 하 는 ' 안전 진단 기준 고시 ' 와 달리 도정 법 시행령 은 대통령 까지 결재 가 올라가 야 해서 전자 관보 에 게재 해야 하 는 등 절차 가 복잡 하 다 . 국토 부 가 ' 시행 에 한두 달 걸린다 ' 는 최초 발언 과 달리 먼저 손 댈 수 있 는 법안 부터 처리 하 고 있 다는 것 은 그만큼 시간 에 쫓기 고 있 다는 얘기 다 . 정비 업계 관계자 는 ' 관련 법안 을 일괄 처리 하 던 관례 와 달리 따로따로 진행 한다는 점 에서 정부 가 법 시행 을 얼마나 서두르 는지 분위기 를 알 수 있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