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3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2 항 단서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를 의무 )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 차마 의 통행 ) 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62 조 ( 횡단 등 의 금지 )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7 조 ( 자동차 등 의 속도 )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 앞지르기 방법 ) 제 1 항 , 제 22 조 ( 앞지르기 금지 의 시기 및 장 소 ) , 제 23 조 의 ( 끼어들기 의 금지 ) 또는 제 60 조 ( 갓길 통행금지 등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 금지 시기 •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 전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 철길 건널목 통과 )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 보행자 의 보호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등 의 금지 )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96 조 ( 국제 운전 면허증 에 의한 자동차 등 의 운전 )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 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4 조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의 운전 금지 )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5 조 ( 과 로 한 때 등 의 운전 금지 )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 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 차마 의 통행 )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 동법 제 13 조 ( 차마 의 통행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 승차 또는 적재 의 방법 과 제한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1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3 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조 치 를 준 수 하 고 어린이 의 안전 에 유의 하 면서 운전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어 린이 의 신체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