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공기압 ( 총 ) 으로 못 을 박 다가 엄지손가락 을 못 에 찔리 는 재해 를 당하 여 응급 조치 를 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 약 1 년 10 개월 이상 경과 한 후 부터 손가락 이 부 어 오르 고 통증 을 느껴 " 왼손 1 번 째 손가락 연부 조직 양성 종양 " 을 진단 받 은 사건 에서 , 재해 일시 가 불분명 하 고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상병 이 발병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불승인 한 경우 사 건 명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 소주 문 원처 분기 관 이 청구인 에 대하 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Ⅰ .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 시스템 ( 주 )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소속 근로자 로서 , 2007 . 10 . 17 . 13 : 00 경 공기압 ( 총 ) 으로 못 을 박 다가 엄지손가락 을 못 에 찔리 는 재해 를 당하 여 응급 조치 를 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 약 1 년 10 개월 이상 경과 한 후 부터 손가락 이 부어오르 고 통증 을 느껴 2009 . 8 . 4 . ~ 9 . 30 . 까지 ○○ 정형외과 에서 치료 를 한 후 2009 . 10 . 28 . ○○ 병원 에서 “ 왼손 1 번 째 손가락 연부 조직 양성 종양 ” 의 상병 으로 진단 받 고 2009 . 12 . 16 . 요양 급여 신청 을 하 였 던 바 ,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재해 일시 가 불분명 하 고 ,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작업 중 공기압 ( 총 ) 으로 못 을 박 다가 엄지손가락 을 못 에 찔리 는 재해 를 당하 여 응급 조치 를 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 약 1 년 10 개월 이상 경과 한 후 부터 손가락 이 부어오르 고 통증 을 느껴 “ 왼손 1 번 째 손가락 연부 조직 양성 종양 ” 을 진단 받 은 사건 에서 , 재해 일시 가 불분명 하 고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상병 이 발병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불승인 한 경우 상병 이 발병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근거 가 부족 하 여 업무상 재해 에 해당 이 되 지 않 는다며 2009 . 12 . 31 . 요양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 내용 청구인 은 이 처분 에 불복 하 면서 , 2007 . 10 . 17 . 경 재해 를 당하 였 는데 시간 이 오래 되 어 정확 한 날짜 를 기억 하 지 못하 는 점 , 공기압 ( 총 ) 으로 못 을 박 다가 엄지손가락 을 못 에 찔리 는 재해 를 당한 사실 을 사업주 도 인정 하 고 있 는 점 , 사고 당시 에 는 별로 아프 지 도 않 고 하 여 소독약 을 바르 고 붕대 를 감 고 계속 일 을 하 였 는데 약 1 년 10 개월 이 지난 후 부터 통증 이 시작 되 고 손가락 이 붓 기 시작 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면 ,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상병 이 발병 하 였음이 명백 하 므로 업무상 상병 으로 인정 하 여 요양 승인 함 이 타당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2010 . 1 . 11 . 심사 청구 하 였 다 . Ⅱ . 불복 사유 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 사실 관계 가 . 이 건 의 쟁점 은 청구인 의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이 되 는지 의 여부 에 있 다 하 겠 으므로 이 를 심리 하 기 위하 여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참고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청구취지 및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5 ) 요양 급여 신청서 사본 6 ) 원처 분기 관 조사 복명서 사본 7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서 사본 8 ) 진료 기록부 ( ○○ 정형외과 의원 , ○○ 병원 , ○○ 의료 재단 ) 사본 9 ) 진료비 납입 확인 서 ( ○○ 정형외과 의원 ) 사본 10 )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사본 11 ) 진단서 ( 2009 . 11 . 5 . ○○ 병원 ) 사본 12 ) 입 · 퇴원 확인 서 ( 2009 . 11 . 5 . ○○ 병원 ) 사본 13 ) 피재 자 및 사업주 연대 확인 서 사본 14 ) 목격자 확인 서 ( 2009 . 12 . 18 . ○○○) 사본 15 ) 거래 명세 표 ( 2007 . 4 . 5 . ○○ 몰딩 ) 사본 2 장 16 ) 영수증 ( ○○ 벽지 등 ) 사본 15 장 17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서 18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리 조서 19 ) 기타 참고 자료 나 . 사실 관계 내용 1 ) 청구인 의 소속 회사 는 ○○ 시 ○○ 구 ○○ 동 ○○ 플라자 2 층 에서 상시 근로자 약 8 명 을 고용 하 고 고무 제품 을 제조 하 는 사업장 이 다 . 2 ) 청구인 은 2007 . 8 . 10 . 입사 하 였 고 , 장비 수리 및 영업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였으며 , 통상 09 : 00 ~ 18 : 30 까지 근무 하 였 다 . 3 ) 청구인 은 2007 . 10 . 17 . 13 : 00 경 공기압 ( 총 ) 으로 못 을 박 다가 엄지손가락 을 못 에 찔리 는 재해 를 당하 여 응급 조치 를 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 약 1 년 10 개월 이상 경과 한 후 부터 손가락 이 부어오르 고 통증 을 느껴 2009 . 8 . 4 . ~ 9 . 30 . 까지 ○○ 정형외과 에서 치료 를 한 후 2009 . 10 . 28 . ○○ 병원 에서 “ 왼손 1 번 째 손가락 연부 조직 양성 종양 ” 의 상병 으로 진단 받 고 2009 . 12 . 16 . 요양 급여 신청 을 하 였 던 바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재해 일시 가 불분명 하 고 ,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상병 이발병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근거 가 부족 하 여 업무상 재해 에 해당 이 되 지 않 는다며 2009 . 12 . 31 . 요양 불승인 처분 하 였 고 , 청구인 은 동 처분 에 불복 하 고 2010 . 1 . 11 . 심사 청구 하 였 다 . 4 ) ① 요양 급여 신청서 상 에 는 재 해발 생일 이 2008 . 11 . 17 . 로 기록 되 어 있 으나 재해 경위 상 에 는 2008 . 11 . 15 . 로 기록 되 어 있 으며 , ② 재해자 및 사업주 연대 확인서 에 는 2007 . 10 . 17 . 로 기록 되 어 있 고 , ③ 심사 청구 에서 는 재해 일시 가 2007 . 10 . 15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5 ) 청구인 은 사무실 보수 작업 을 하 기 위해 공기압 으로 못 을 박 다가 못 이 각목 을 통과 하 는 바람 에 각목 을 잡 고 있 던 왼손 엄지손가락 을 찔리 는 재해 를 당하 였 고 , 재해 이후 별로 아프 지 않 아서 약국 에서 소염제 , 소독 제 , 밴드 등 을 구입 하 여 응급 조치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6 ) 청구인 은 응급 조치 후 증상 이 완화 되 는 것 같 아 별도 치료 를 하 지 않 았 고 , 그 이후 정상 적 으로 출근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7 ) 회사 측 에서 도 시일 이 오래 되 어 정확 한 일자 를 기억 하 지 못한다고 진술 하 고 있 으나 , 사고 는 ○○○ 차장 이 옆 에서 직접 목격 을 하 였 다고 밝히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8 ) 청구인 은 2009 . 7 월 말경 부터 못 에 찔린 곳 이 부어오르 고 통증 이 있 어 2009 . 8 . 4 . ~ 9 . 30 . 까지 ○○ 정형외과 에서 치료 를 받 았 으나 상태 가 호전 되 지 않 아 2009 . 10 . 28 . ○○ 병원 을 방문 하 여 연부 조직 양성 종양 적출 수술 을 시행 하 였으며 , ○○ 병원 의 진료 기록 에 는 “ 1 년 반 전 Lt hand 1 st finger 못 에 찔림 . 이후 굳은살 처럼 생겨 타 병원 에서 2 차례 째 고 수술 , 요즘 다시 붓 고 아픔 ” 의 기록 이 있 음 이 확인 된다 . 9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수진 내역 에 의하 면 , 청구인 은 재해 발생 이전 손가락 에 대하 여 치료 를 받 은 병력 은 없 는 것 으로 확인 되 며 , 재해 발생 이후 2009 . 8 . 4 . ~ 9 . 30 . 까지 ○○ 정형외과 에서 치료 를 받 기 시작 할 때 까지 의 기간 동안 에 도 손가락 에 대한 치료 병력 은 없 는 것 으로 확인 된다 . 2 . 관련 전문가 소 견가 . 담당 주치 의 소견 ( ○○ 병원 ) 2009 . 11 . 3 . 본원 에서 수술 ( 적출술 ) 시행 함 . 왼손 엄지손가락 손바닥 쪽 에 혹 이 있 음 . 타 병원 에서 2 차례 수술 받 았 음 . ( 요양 급여 신청서 상 소견 ) 의 소견 이 다 . 나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신청인 은 2008 . 11 . 15 . 작업 중 못 에 찔려 상병 이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업무상 재해 라고 판단 할 근거 ( 의무 기록 증인 등 ) 가 불명확 하 고 재해 경위 에 대한 업무 인과 관계 가 뚜렷 하 지 않 아 불승인 함 이 타당 함 의 소견 이 다 . 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자문 의사 1 ) 청구인 의 관련 자료 를 검토 한 바 , 수술 조직 검사 소견 상 epidermal inclusion cyst ( 상피 내 낭종 ) 로 확인 된 바 , 이 는 창상 등 에 의하 여 발생 할 수 가 있 으며 2007 . 10 . 17 . 사고 로 인해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발생 가능 한 것 으로 사료 됨 의 소견 과 , 자문 의사 2 ) 상기 재해자 의 요양 신청 상병 은 관련 자료 ( 수술 및 조직 검사 소견 ) 등 을 확인 · 검토 한 바 , 2007 . 10 . 17 . 좌측 제 1 수지 말 단부 손상 으로 인하 여 상기 신청 상병 이 발병 하 였을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음 . epidermalinclusion cyst ( 상피 내 낭종 ) 는 외상 에 의한 조직 함몰 에 의하 여 발생 가능 하 며 , 수개월 ~ 수년 후 에 도 발생 가능 함 의 소견 이 다 . 3 . 관계 법령 가 . 산재 보험법 제 5 조제 1 호 ( 업무상 의 재해 ) 나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제 1 항 Ⅲ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 청구 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의뢰 한 결과 , 수술 조직 검사 소견 상 ‘ 상피 내 낭종 ’ 이 확인 되 고 , 이 는 창상 등 에 의하 여 표피 가 피부 속 으로 말려들어간 상태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상병 이 며 , 재 해일 이후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발생 가능 한 상병 일 뿐 만 아니 라 재해 경위 가 인정 되 는 점 등 으로 보 아 재해 와 상병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어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고 의결 하 였 다 . Ⅳ . 판단 및 결론 1 . 산재 보험법 제 5 조제 1 호 에서 “ 업무상 재해 라 함 은 업무상 사유 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27 조제 1 항 에서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하 는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 업무 를 준비 하 거나 마무리 하 는 행위 , 그 밖 에 업무 에 따르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 에서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 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 업무상 재해 ” 라 함 은 업무상 사유 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하 고 업무 와 재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인정 되 어야 하 며 , 이러 한 상당 인과 관계 는 그 질병 의 발생 원인 이 업무 에 기인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객관 적 사실 과 그 사실 에 근거 한 의학 적 소견 에 따라 판단 되 어야 한다 . 2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재해 일시 가 불분명 하 고 ,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상병 이 발병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근거 가 부족 하 여 업무상 재해 에 해당 이 되 지 않 다고 판단 하 였으나 , 3 . 위 관련 법 규정 에 근거 하 여 상기 사실 관계 내용 및 의학 적 소견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비록 청구인 및 사업주 모두 가 정확 한 재해 일시 를 기억 하 지 못하 고 있 으나 , ① 재 해발 생일 인 2007 . 11 . 17 . 로부터 요양 급여 신청 당시 인 2009 . 12 . 16 . 까지 2 년 이상 경과 한 점 , ②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재해 를 당하 였음이 목격자 및 사업주 의 진술 등 에 의하 여 확인 이 되 는 점 , ③ 재해 이후 약국 에서 약 을 구입 하 여 응급처치 를 한 사실 이 있 는 점 , ④ 응급처치 이후 별다른 이상 이 없 어 정상 적 으로 출근 하 여 업무 를 수행 한 점 , ⑤ 요양 신청 상병 은 재해 로 인하 여 수개월 또는 수년 후 에 유발 된 것 으로 보인다는 공단 본부 자문 의사 의 의학 적 소견 이 제시 되 는 점 , ⑥ 달리 업무 외 적 요인 이나 사 적 인 행위 로 인하 여 요양 신청 상병 이 발병 되 었 다는 근거 를 찾 을 수 없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보 면 , 청구인 의 요양 신청 상병 은 재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 것 으로 판단 되 며 , 4 .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심의 내용 은 “ 수술 조직 검사 소견 상 ‘ 상피 내 낭종 ’ 이 확인 되 고 , 이 는 창상 등 에 의하 여 표피 가 피부 속 으로 말려들어간 상태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상병 이 며 , 재 해일 이후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발생 가능 한 상병 일 뿐 만 아니 라 , 재해 경위 가 인정 되 는 점 등 으로 보 아 재해 와 상병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어 취소 함 이 타당 하 다 ” 는 것 이 다 . 5 . 위 와 같 은 이유 로 , 청구인 의 요양 신청 상병 은 재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따라서 원처 분기 관 이 청구인 에 대하 여 행한 처분 은 부당 하 므로 마땅히 취소 되 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