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 부담 에 인선 쉽 지 않 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을 조작 했 다는 일명 ‘ 드루 킹 사건 ’ 에 관한 특별 검사 법 이 통과 됐 다 . 6 · 13 지방 선거 가 한 달 도 채 남 지 않 은 시점 에서 정치 적 부담 이 큰 사안 인 점 을 감안 할 때 수사 팀 구성 이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국회 는 21 일 본회의 를 열 고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의결 했 다 . 특검 이 임명 되 면 수사 팀 은 특검 보 3 명 과 파견 검사 13 명 , 특별 수사관 35 명 , 파견 공무원 35 명 등 을 더 해 최대 87 명 규모 로 꾸려 질 수 있 다 . 준비 기간 20 일 을 포함 한 60 일 동안 수사 할 수 있 고 , 필요시 30 일 연장 이 가능 하 다 . 수사 범위 는 ▷ 드루 킹 및 드루 킹 과 연관 된 단체 회원 등 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수사 과정 에서 범죄 혐의자 로 밝혀진 관련자 들 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 킹 의 불법 자금 과 관련 된 행위 ▷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등 이 다 . 특히 구속 기소 된 ‘ 드루 킹 ’ 김동원 ( 49 ) 씨 가 여론 조작 등 불법행위 를 하 는 데 정치 권 이 개입 했 는지 를 밝힐 수 있 을 지 가 관심 시 다 . 김 씨 가 ‘ 매크로 ’ 를 활용 해 인터넷 댓글 을 조작 했 다는 범죄 사실 은 포털 사이트 의 업무 를 방해 했 다는 혐의 에 그친다 . 하지만 야권 은 공직 선거법 이나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수사 를 확대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특검 법 을 발의 한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의원 등 야권 은 김경수 ( 51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김 씨 의 여론 조작 사실 을 알 고 묵 인 내지 방조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김 씨 는 김 의원 으로부터 “ 센다이 총영사 에 ‘ 경제 적 공진화 모임 ( 경공모 ) ’ 회원 을 추천 해 주 겠 다 ” 는 말 을 들 었 다는 주장 도 펴 고 있 다 . 하지만 댓글 조작 활동 으로 지난 대선 에 영향 을 줬 다는 혐의 는 공시 시효 6 개월 이 지나 처벌 할 수 없 다 . 김 씨 가 일부 혐의 로 먼저 기소 될 때 적용 된 혐의 도 선거법 위반 이 아닌 업무 방해죄 다 . 김 씨 의 활동 에 회계 처리 되 지 않 은 더불 어 민주당 자금 이 지원 됐 다면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할 수 있 고 , 이 부분 은 7 년 의 공소시효 가 아직 남 아 있 다 . 하지만 구체 적 정황 없이 김 씨 의 주장 만 으로 자금 흐름 을 추적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결국 김 의원 의 개입 여부 를 밝혀내 지 못하 면 ‘ 실패 한 특검 ’ 이 라는 평가 를 받 을 소지 가 다분 한 상황 에서 선뜻 특검 을 맡 겠 다고 수락 할 인사 를 구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최소 수개월 동안 변호사 업무 를 중단 해야 한다는 점 도 현실 적 인 부담 으로 작용 한다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는 전 주지 검장 출신 의 민유태 ( 62 · 사법연수원 14 기 ) 변호사 를 특검 후보 로 추천 했 지만 , 본인 이 고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검 은 직접 수사 실무 를 맡 기 보다 큰 틀 의 방향 을 설정 하 는 역할 을 하 기 때문 에 검찰 출신 이 아닌 법조인 이 임명 되 는 경우 도 있 다 . 2008 년 BBK 사건 에서 는 고등 법원장 출신 의 정호영 ( 70 · 2 기 ) 변호사 가 , 그 이전 인 2003 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에서 는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 회장 출신 의 송두환 ( 69 · 12 기 ) 변호사 가 특검 을 맡 았 다 . 최순 실 게이트 공소 유지 와 국가 정보원 정치 개입 등 ‘ 적폐 수사 ’ 로 인력난 에 시달리 고 있 는 검찰 도 인력 을 파견 하 는 데 골머리 를 앓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검찰 은 지방 선거 이후 간부급 정기 인사 를 앞두 고 있 어 유연 한 인력 조달 이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좌영 길 기자 / jyg 97 @ heraldcorp . com ▶ ‘ 럭비 몰 ’ 가정 의 달 온라인 최저 가 득템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한입 뉴스 ‘ 타파스 ’ 페이스북 친구 맺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