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할 변제 대상 원금 및 이자 는 별도 의 정함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연도 의 12 . 30 . ( 단 , 공휴일 인 경우 에 는 그 직전 영업 일 ) 에 변제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이 와 같 은 기준 에 따라 위 비 보증 부 회생 담보 권 의 변제기 일 에 관하 여 보 면 , 원금 은 2012 년 말 까지 , 개시 전이 자 는 2011 년 말 까지 , 개시 후 이자 중 원금 과 개시 전이 자 에 대한 준비 연도 ( 2009 년 , 2010 년 ) 에 해당 하 는 이자 와 제 1 차년 도 ( 2011 년 ) 에 발생 한 이자 는 2011 년 말 까지 , 원금 에 대한 제 2 차년 도 ( 2012 년 ) 에 발생 한 이자 는 2012 년 말 까지 각 변제 하 기 로 되 어 있 으므로 , 위 비 보증 부 회생 담보 권 을 산정 할 때 에 는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따른 각 개시 후 이 자 항목 을 산정 하 여야 할 뿐 만 아니 라 위 개시 전이 자 와 각 개시 후 이자 에 대해서 각 변제기 일 다음 날 부터 배 당일 인 2013 . 11 . 13 . 까지 해당 은행 의 일반 자금 대출 연체 이자 율 을 적용 한 연체 이자 를 가산 하 여 포함 시켜야 한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따른 개시 후 이자 ( 1 , 2 차년 도 ) 항목 을 산정 하 지 않 고 원금 에 대해서 만 회생 개시 일 부터 배 당일 까지 별도 의 이자 를 산정 함 으로써 , 결과 적 으로 ‘ 개시 전이 자 에 대한 개시 후 이자 ( 1 차년 도 ) ’, ‘ 개시 전이 자 와 개 시후 이자 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 부터 배 당일 까지 의 연체 이 자 ’ 를 누락 한 채 1 순위 충당 채권 을 잘못 산정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252 조 에 따른 권리 변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라 . 피 고는 , 대동 판넬 에 대한 채권 의 원금 , 개시 전 이 자 , 개시 후 이자 가 각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따라 확정 되 었 으므로 위 확정 된 개시 후 이자 를 1 호 약정 의 비 보증 부대 출채 권 과 2 호 약정 의 보증 부대 출채 권 의 금액 비율 로 안분 하 는 방법 으로 1 순위 충당 채권 의 개시 후 이자 를 산정 하 여야 함 에 도 , 원심 이 회생 개시 일 부터 배 당일 까지 독자 적 으로 연 7 . 5 % 의 이율 을 적용 하 여 개시 후 이자 를 산정 한 것 에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252 조 에 따른 권리 변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것 처럼 원심 은 1 순위 충당 채권 을 산정 하 면서 이 사건 회생 절차 에 따른 개시 후 이자 ( 1 , 2 차년 도 ) 항목 을 별도 로 산정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원심 이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따른 개시 후 이자 를 산정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위 주장 은 이유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이 원금 에 대해 회생 개시 일 부터 2012 . 12 . 31 . 까지 개시 후 이자 율 인 연 7 . 5 % 의 비율 에 의하 여 이자 를 산정 한 것 을 원금 에 대한 개시 후 이자 로 보 더라도 , 이 는 이 사건 회생 계획 에서 정한 개시 후 이자 의 산정 기준 에 따른 것 으로 정당 하 고 , 달리 피고 의 주장 과 같 은 방법 으로 개시 후 이자 를 산정 하 여야 한다고 볼 근거 는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 순위 충당 채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며 , 나머지 상고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권 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동현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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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1 . 6 . 24 . 선고 2016 다 210474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하나 의 행위 가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의 요건 을 충족 함 과 동시 에 불법행위 의 요건 도 충족 하 는 경우 , 권리 자 는 경합 하 여 발생 하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어느 것 이 든 선택 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이때 법원 은 원고 가 행사 하 는 청구 권 에 관하 여 다른 청구 권 과 는 별개 로 그 성립 요건 과 법률 효과 의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채무불이행 책임 과 불법행위 책임 은 각각 요건 과 효과 를 달리 하 는 별개 의 법률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것 이 므로 하나 의 행위 가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의 요건 을 충족 함 과 동시 에 불법행위 의 요건 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두 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경합 하 여 발생 하 고 , 권리 자 는 위 두 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어느 것 이 든 선택 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 . 다만 동일 한 사실 관계 에서 발생 한 손해 의 배상 을 목적 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