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상 기자 ] 정부 가 영세 중소기업 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지급 기준 을 완화 하 는 방안 을 설 연휴 전 에 발표 하 기 로 했 다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22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최저임금 인상 후 산업 현장 을 방문 해 보 니 일부 기준 때문 에 많 은 사람 이 ( 일자리 안정 자금 )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었 다 ” 며 “ 관계 부처 와 협의 해 설 연휴 전 까지 보완 책 을 내놓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경영난 을 겪 는 영세 업체 를 지원 하 기 위해 3 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조성 했 다 . 사업주 는 근로자 1 인 당 월 최대 13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을 수 있 는 사업장 을 △ 근로자 수 30 명 이내 △ 근로자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 고용 보험 가입 등 으로 제한 해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홍 장관 은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일자리 안정 자금 3 조원 등 5 조 원 을 서민 경제 에 직접 투입 한다 ” 며 “ 이 지원 책 이 최저 임금 부담 을 충분히 상쇄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우상 기자 idol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