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 전학 가 면 못 돌아온다 
 올해 부터 학교 폭력 을 저질러 다른 학교 로 전학 을 간 학생 은 피해 학생 이 있 는 학교 로 다시 전학 을 올 수 없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을 포함 해 학교 안전 강화 와 교육 선진 화 를 위해 추진 해 온 초중 등 교육법 , 교육 공무원 법 등 14 개 제 · 개정 법안 이 지난해 12 월 임시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개정 학교 폭력 예방법 은 학교 폭력 의 종류 에 ‘ 강제 적 인 심부름 ‘ 을 포함 시키 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 의 심각 성 을 반영 해 ‘ 따돌림 의 정의 ‘ 항목 을 신설 했 다 . 
 학교장 은 자체 심의 에 따른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를 30 일 이내 에 해야 하 며 피해 학생 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 을 가해 학생 에게서 받 을 수 없 을 경우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직접 청구 할 수 있 다 . 
 미성년자 에 대한 성범죄 로 100 만 원 이상 벌금형 이나 그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자 는 국 · 공 · 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 초중 등 교육법 상 강사 로 임용 되 지 못하 며 재직 중 인 경우 당연 퇴직 된다 . 
 시간 강사 가 대학 교원 에 포함 되 고 임용 계약 기간 은 1 년 이상 이 되 며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을 재단 이 아닌 학교 가 부담 할 경우 교과 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유치원 이 정보 공개 대상 교육 기관 에 포함 돼 원비 등 의 정보 가 공시 된다 . 재외 한국 학교 도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할 수 있 으며 학생 건강 검사 에 정신 건강 항목 이 포함 된다 . 국립 학교 설립 · 운영 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 에게 위탁 할 수 있 게 된다 . 
 이 밖 에 학교 체육 진흥 법 과 교육 국제 화 특구 의 지정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국립 대학 법인 인천 대학교 설립 · 운영 법 이 제정 됐 다 . 
 교과 부 는 “ 법안 이 공포 되 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을 신속히 끝내 고 교과 위 에 계류 중 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법안 도 조속히 처리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