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훈 기자 - [ 종합 ] 최배근 , 종부 세 폭탄 과 디플레이션 우려 가 말 이 안 되 는 이유 … “ 가계 소득 크 게 늘 었 다 ” ( 김어준 뉴스 공장 ) - 톱스타 뉴스 
 승인 2019 . 12 . 10 08 : 34 
 [ 진병훈 기자 ] 최근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이 인수 한 것 으로 알려진 파이낸셜 타임스 ( FT ) 가 지난달 29 일 , ' 한국 , 반세기 만 에 최악 의 성장기 를 맞이 하 다 ( South Korea set for one of worst growth periods in half a century ) ' 라는 기사 를 냈 다 . 예 상대 로 자칭 보수 매체 들 이 이 기사 를 인용 해 ‘ 50 년 만 에 한국 경제 최악 ’ 이 라는 프레임 을 쏟 아 냈 다 . 
 그 근거 는 한국은행 의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2 . 0 % 와 내년 성장 률 전망 치 2 . 3 % 다 . 특히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는 기존 2 . 6 % 에서 2 . 0 % 로 내렸 다는 점 이 크 게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최배근 건국대 학교 경제학 교수 는 12 월 10 일 tbs ’ 김어준 의 뉴스 공장 ’ 과 의 인터뷰 에서 2017 년 이후 경기 둔화 는 우리 뿐 만 아니 라 전 세계 적 으로 나타나 는 현상 이 라고 설명 했 다 . 
 최배근 교수 는 “ 1990 년 대 이후 성장 은 둔화 되 고 있 다 . 성장 률 이 2 . 3 % 였 던 2012 년 을 콕 집 어서 비교 해도 50 년 만 에 최악 ” 이 라며 50 년 동안 성장 만 한 나라 는 없 다고 꼬집 었 다 . 이어 “ 2017 년 도 , 객관적으로 비교 할 수 있 는 OECD 국가 에서 우리 가 성장률 3 . 2 % 로 선진국 중 에서 제일 높 았 다 . 2018 년 도와 올해 는 미국 다음 으로 높 았 고 , OECD 평균 보다 0 . 3 % 높 을 전망 ” 이 라고 덧붙였 다 . 
 최배근 교수 는 박근혜 정부 말기 보다 성장 률 이 떨어진 것 은 사실 이 지만 , 가계 소득 이 크 게 늘 었 다는 점 에 주목 했 다 . 박근혜 정부 였 던 2016 년 에 는 건설 경기 부양 을 목적 으로 건설업 에서 소득 이 많이 늘어났 고 , 가계 소득 절반 이 후퇴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명확히 한 것 이 다 . 최배근 교수 는 성장률 의 혜택 은 가계 와 일반 기업 들 이 받 아야 한다는 점 에서 올해 성장률 의 내용 을 건실 한 것 으로 평가 했 다 . 
 지난 11 월 4 일 , MBC ‘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 에서 는 정부 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에 도 불구 하 고 집값 이 상승 하 는 이유 를 집중 취재 한 바 있 다 . 그 근본 은 2014 년 12 월 29 일 , 국회 본회 의 마지막 날 에 통과 된 부동산 3 법 개정안 이 었 다 . 분양 가 상한 제 사실 상 폐지 , 재건축 단지 초과 이익 환수 유예 , 재건축 조합원 의 경우 3 채 까지 분양 . 사실상 빚내 서 집 사 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이 지금 까지 집값 을 폭등 하 게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강남 의 아파트 는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규제 로 잠시 제동 이 걸리 는가 했 지만 올해 다시 폭등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2014 년 말 까지 강남 아파트 가 크 게 오르 지 않 았 는데 분양 가 상한제 가 폐지 된 이후 고 분양 아파트 들 이 쏟아지 기 시작 했 다고 분석 했 다 . 부동산 시장 을 살리 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 을 하 면서 한 번 불 이 붙 자 쉽사리 꺼지 지 않 는 것 이 다 . 
 언론 도 그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않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정부 가 보유 세 를 올린다고 하 자 자칭 보수 언론 을 중심 으로 세금 폭탄 이 라고 보도 했 다 . 특히 조선일보 는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이 나올 때 마다 재산세 폭탄 이 라며 공포 를 조장 했 다 . 한국 외대 연구 팀 은 8 . 2 부동산 대책 이후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경향 , 매일 경제 , 한국 경제 를 분석 했 다 . 가장 부정 적 인 기사 를 작성 한 곳 은 조선일보 였 다 . 중앙일보 와 매일 경제 도 비슷 한 내용 으로 기사 를 실 었 다 . 
 최은영 한국 도시 연구소 소장 은 “ 세금 폭탄 이 라는 건 그냥 고장 난 라디오 처럼 옛날 에 했 던 이야기 또 하 는 것 이 다 . 이제 국민 들 도 알 고 있 다 . 종합부동산세 라는 건 1 % 정도 내 는 사람 이 , 고 가 부동산 을 가지 고 있 는 , 오히려 대상 이 되 기 굉장히 힘들 다 . 1 % 나 2 % 안 에 들어야 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최배근 교수 는 “ ( 종부 세 폭탄 은 ) 철 만 되 면 반복 하 는 것 인데 1 주택 자 소유 기준 으로 종부 세 대상 이 되 려면 시세 로 13 억 2 천만 원 정도 집 이 있 어야 한다 . 해당 아파트 를 가진 사람 들 이 전체 2 % 도 안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공시 가격 이 11 억 이 면 시세 로 16 억 2 천만 원 인데 종 부세 는 44 만 2 천 원 정도 로 한 달 에 3 만 7 천 원 도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게다가 보유 기간 과 연령 에 따라 세금 공제 도 해 주 기 때문 에 앞서 16 억 2 천만 원 아파트 를 가진 사람 의 경우 13 만 2 천 원 으로 한 달 에 만 원 도 되 지 않 는다 . 최배근 교수 는 “ 젊은이 들 이 서울 에서 살 면서 월세 를 50 만 원 정도 낸다 . 1 년 에 600 만 원 을 내 는 격 ” 이 라며 ‘ 종부 세 폭탄 ’ 프레임 을 쏟 아 내 는 언론 을 강하 게 비판 했 다 . 
 최배근 교수 는 디플레이션 우려 를 전하 는 언론 을 향해서 도 강하 게 비판 했 다 . 그 는 “ IMF 에서 바라보 는 디플레이션 은 2 년 동안 물가 가 하락 하 면서 가용 소득 이 지속 적 으로 줄어야 한다 . 구매력 이 떨어지 는 것 인데 지금 우리 는 가계 소득 이 늘어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GDP 디플레이터 의 소비 부문 물가 상승 률 이 낮 은 수준 이 라는 점 에 대해서 는 최근 반도체 가격 과 국제 유가 의 하락 이 원인 으로 디플레이션 과 상관없 다며 선 을 그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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