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월 부터 는 서울 전역 에서 부동산 전자 계약 가능 [ 헤럴드 경제 = 박준규 기자 ] 집 을 사 거나 팔 때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을 이용 하 면 등기 수수료 를 아낄 수 있 게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현재 서울 서초구 에서 시범 시행 하 고 있 는 ‘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에 원 스톱 전자 계약 ㆍ전자등기ㆍ권리보험 통합 서비스 를 추가 하 기 로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국토 부 는 이날 서울 삼 성동 무역 센터 에서 한국 무역 정보 통신 ( KTNET ) , 법무법인 한울 과 업무 협약 ( MOU ) 을 체결 한다 . [ 헤럴드 경제 DB ] 앞 으로 주택 매매 와 임대차 계약 과정 에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을 활용 하 는 소비자 는 종이 로 계약 할 때 보다 등기 수수료 부담 이 30 % 가량 줄어든다 . 가령 매매 가 가 10 억 원 인 주택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법무사 에게 의뢰 하 는 경우 소비자 가 부담 하 는 등기 수수료 는 현재 약 76 만 원 ( 대한 법무사 협회 법무사 보수 표 기준 ) 수준 이나 , 전자 계약 시스템 을 이용 해 전자 등기 를 신청 하 면 30 % 저렴 한 약 53 만 원 만 지불 하 면 된다 . 특히 오 는 12 월 31 일 까지 부동산 전자 계약 과 동시 에 ‘ 부동산 권리 보험 ’ 에 가입 하 면 등기 수수료 를 추가 로 할인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되 면 전체 소유 권 이전 등기 비용 이 약 31 만 원 가량 줄어든다 . ‘ 부동산 권리 보험 ’ 은 매수인 이 잔 금납 부시 부터 부동산 을 인 도 받 아 소유 하 다가 장래 에 타인 에게 소유 권 을 이전 할 때 까지 보장 하 는 보험 상품 으로 , 서류 위 ㆍ변조 ,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 사기 가 발생 하 면 매매 대금 전액 을 보상 받 을 수 있 다 . 한편 , 현재 서초구 에서 시범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국토 부 는 공간 적 제약 으로 인해 전자 계약 성사 율 이 낮 다고 보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오 는 8 월 중 시범 지역 을 서울 전역 으로 확대 하 고 대국민 홍보 도 강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