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보장 해야 하 지만 ,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은 최저 임금 이 반영 된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산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택시 기사 황 모씨 등 15 명 이 일광 택시 를 상대 로 제기 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 피 고 일부 승소 취지 로 사건 을 부산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6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