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요지 
 이 사건 심사 전치 보정 에서 청구 항 제 2 항이 ‘( 중략 ) 수평 력 이 가해 지 고 , ’ 라고 보정 된 것 은 명백 한 오기 에 해당 한다 . 즉 , 이 사건 심사 전치 보정 은 이 사건 출원 발명 의 청구 항 제 1 , 9 , 11 항 을 결합 하 여 이 사건 보정 발명 청구 항 제 1 항 으로 하 면서 이 사건 출원 발명 의 청구 항 제 9 , 11 항 은 삭제 하 고 , 제 9 항 을 인용 하 는 출원 발명 의 청구 항 제 10 항 은 이 사건 보정 발명 의 청구 항 제 2 항 으로 변경 하 였 는데 , 원고 는 그 과정 에서 실수 로 청구 항 기재 에 관용 적 으로 사용 되 는 표현 인 ‘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방법 ’ 을 누락 하 였 다 . 만약 특허청 심사관 이 통상 의 주의 를 기울여 이 사건 심사 전 치보 정서 및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청구서 를 살펴보 았 더라면 이 사건 보정 발명 의 청구 항 제 2 항 이 그 말미 에 위 관용 적 표현 을 누락 한 것 임 을 쉽 게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또한 이 와 같 은 기재 누락 은 특허청 서류 제출 프로그램 의 오류 로 인한 것 이 다 . 특허청 심사관 은 이러 한 명백 한 오기 에 대해서 는 의견 제출 통지 를 통해 보정 할 기회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심사 전치 보정 을 각하 한 이 사건 보정 각하 결정 은 위법 하 고 , 같 은 취지 에서 거절 결정 에 대한 원고 의 불복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이 사건 심결 도 위법 하 다 ( 원고 는 이 사건 심결 중 보정 각하 결정 의 위법 여부 에 대한 판단 이외 에 이 사건 출원 발명 청구 항 제 1 항이 비교 대상 발명 에 의해 진보 성 이 부정 되 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 은 다투 지 않 는다 ) . 
 3 . 이 사건 보정 각하 결정 의 위법 여부 
 가 . 관련 특허법 규정 
 2009 . 1 . 30 . 법률 제 9381 호 로 개정 된 특허법 부칙 제 3 조 와 그 개정 전 의 구 특허법 제 174 조 에 의하 여 구 특허법 제 173 조 의 심사 전치 절차 에서 의 심사 에 준용 되 는 특허법 제 51 조 제 1 항 본문 은 ‘ 심사관 은 제 47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보정 이 같 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을 위반 하 거나 그 보정 ( 같 은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보정 중 청구 항 을 삭제 하 는 보정 은 제외 한다 ) 에 따라 새로운 거절 이유 가 발생 한 것 으로 인정 하 면 결정 으로 그 보정 을 각하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 구 특허법 제 174 조 제 2 항 은 심판 청구 에 관련 된 특허 거절 결정 의 이유 와 다른 거절 이유 를 발견 한 경우 에 는 거절 이유 통지 에 관한 같 은 법 제 63 조 를 법 제 173 조 의 심사 전치 절차 에 준용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구 특허법 제 174 조 제 2 항 , 같 은 법 제 63 조 제 1 항 단서 는 ‘ 법 제 47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제 5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각하 결정 을 하 는 때 ’ 를 거절 이유 통지 의 예외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구체 적 판단 
 1 )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특허청 심사관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보정 발명 에 대해 다시 보정 할 기회 를 부여 하 지 않 은 것 이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① 원고 는 이 사건 심사 전치 보정 에서 청구 항 제 2 항 을 정정 하 였 는데 , 정정 된 청구 항 제 2 항 은 “ 제 1 항 에 있 어서 , 적층 된 소자 들 의 스택 은 새로운 소자 가 배치 될 때 마다 소자 들 을 위치 시키 는 수평 력 이 가해 지 고 , ” 라고 만 기재 되 어 청구 대상 이 무엇 인지 불분명 하 고 , 다른 구성 요소 가 추가 되 는지 여부 도 명확 하 지 아니하 여 특허법 제 42 조 제 4 항 제 2 호 에 위배 되 는 새로운 거절 이유 가 발생 하 였 다 . 
 ② 특허법 제 51 조 제 1 항 은 ‘ 청구 항 을 삭제 하 는 보정 ’ 의 경우 에 한하 여 이러 한 보정 각하 사유 의 예외 로 하 고 있 다 . 위 특허법 규정 은 ‘ 청구 항 을 삭제 하 는 보정 ’ 의 경우 청구 항 을 한정 · 부가 하 는 보정 등 다른 경우 와 달리 그 로 인하 여 새로운 거절 이유 가 발생 하 더라도 위 와 같 은 보정 의 반복 에 의하 여 심사관 의 새로운 심사 에 따른 업무 량 가중 및 심사 절차 의 지연 의 문제 가 생기 지 아니하 는 점 을 고려 한 것 이 다 . ‘ 청구 항 을 삭제 하 는 보정 ’ 을 보정 각하 사유 의 예외 로 한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보정 에 따라 발생 한 새로운 거절 이유 가 청구 항 을 삭제 하 는 보정 으로 인하 여 또는 그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한 해 위 조항 이 적용 되 고 , 위 조항 을 청구 항 을 삭제 하 는 보정 이외 의 경우 까지 확대 하 여 적용 할 수 는 없 다 . 
 이 사건 출원 발명 과 심사 전치 보정 에 의한 이 사건 보정 발명 을 대비 하 여 보 면 , 청구 항 제 1 내지 18 항이 정정 되 고 , 청구 항 제 19 , 20 , 21 항 이 삭제 되 었 다 . 이 사건 심사 전치 보정 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