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3 % 줄인 3 조 2400 억 … 신규 사업 추진 없이 유지 보수 그칠 듯 업계 “ 정부 3 . 0 의지 의문 ” 정부 가 그동안 지속 적 으로 밝혀왔 던 국가 정보 화 강화 와 달리 , 내년 관련 예산 은 축소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보 화 시스템 의 매년 유지 보수 비중 이 높 아 진다는 것 을 감안 하 면 내년 정부 의 정보 화 사업 은 신규 사업 보다 기존 사업 유지 에 집중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역대 정권 과 정보 화 부문 에서 차별 화 해 ` 정부 3 . 0 ' 을 만들 겠 다는 정부 의 전략 이 이행 될 수 있 을지 업계 가 의구심 을 보내 고 있 다 . 10 일 정부 관련 부처 의 내년 정보 화 예산 을 취합 한 결과 내년 정부 정보 화 예산 은 지난해 에 비해 0 . 3 % 가량 줄어든 약 3 조 2400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전년 예산안 ( 3 조 2967 억 원 ) 에서 줄어든 것 뿐 아니 라 2010 년 이후 최저 수준 이 다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 부측 은 " 내년 정부 정보 화 예산 은 지난해 와 소폭 줄어들 었 지만 , 당초 정보 화 사업 으로 되 어 있 다가 일반 사업 으로 분류 것 도 있 어서 지난해 와 비슷 한 수준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의 정보 화 예산 은 2005 년 2 조 9052 억 원 에서 2006 년 3 조 4343 억 원 으로 큰 폭 으로 증가 한 이후 지속 적 으로 감소 해 왔 다 . 2009 년 3 조 1378 억 원 으로 낮 아 졌 다가 이후 3 조 2000 억 원 대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업계 에서 는 정부 의 기존 시스템 유지 보수 비중 이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 정보 화 예산 이 줄어든 것 은 기존 사업 을 유지 하 기 에 도 부족 하 다는 입장 이 다 . 매년 정부 가 추진 하 는 정보 화 사업 으로 정보 시스템 의 수 는 증가 하 고 있 으며 , 기존 구축 운영 중 인 정보 시스템 의 노후화 로 인한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등 경직 성 비용 이 상승 해 신규 투자 여력 이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다 . 실제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에 따르 면 정부 의 신규 정보 화 투자 는 2009 년 44 . 7 % 에서 2012 년 36 . 1 % 로 감소 했 다 . 또 내년 미래 창조 과학 부가 SW 유지 보수 요율 을 기존 8 % 대 에서 10 % 로 높인다고 발표 했 기 때문 에 , 이번 예산 하향 은 내년도 정부 의 신규 사업 에 도 좋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IT 업계 에서 는 산업 파급 력 이 큰 정보 화 예산 을 현재 보다 늘려도 부족 할 마당 에 , 정보 화 예산 을 감축 하 는 것 은 시대 에 역행 하 는 정책 이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정부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한 IT 업계 관계자 는 " 정부 관련 사업 을 하 는 IT 기업 들 의 관심사 는 내년 신규 사업 이 얼마나 확대 되 는지 여부 에 달려 있 다 " 며 " 내년 정보 화 예산안 만 보 면 내년 신사업 에 는 큰 기대 를 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해외 주요 국가 와 비교 해도 정보 화 예산 의 절대 적 인 액수 뿐 아니 라 전체 정부 예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낮 다 . 정부 의 지난 10 년 간 정보 화 투자 는 연평균 약 3 조 2000 억 원 규모 로 전체 예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1 % 수준 에 불과 하 다 . 반면 , 미국 은 2 % 가 넘 는 80 조 원 을 투자 하 고 있 으며 , 영국 은 9 조 원 , 캐나다 도 5 조 원 규모 를 정보 화 에 투자 하 고 있 다 . 이 에 IT 업계 관계자 들 은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 들 이 중요 한 국가 경쟁력 으로 부상 하 고 있 는 가운데 , 우리 나라 정보 화 예산 이 줄어든 것 에 대해 우려 하 고 있 다 . 이형근 기자 bass 007 @ ▶ 이형근 기자 의 블로그 : http : / / blog . dt . co . kr / blog / ? mb _ id = bass 007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형근 bass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