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 면서 특별 조사단 은 ' 형 사상 고발 이 필요 하 다면 특별 조사 단장 인 법원 행정 처장 이나 대법원장 이 결정 할 문제 '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행정 처 가 수사 의뢰 나 고발 의 주체 가 된다는 것 은 하나 의 사건 에 있 어 당사자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유죄 의 심증 을 던지 는 것 ' 이 라며 ' 일선 법원 에서 그 사건 을 바라보 면 유죄 로 판단 할 수 있 기 때문 에 범죄 혐의 가 뚜렷 하 지 않 으면 행정 처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것 은 부담 ' 이라고 말 했 다 . 결국 김 대법원장 의 최종 결론 에 따라 의혹 관련자 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 가 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