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다 . 
 나 . 그러나 주주 가 회사 를 상대 로 주권 의 발행 과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그 주식 의 유통 상 편의 를 위한 것 이 거나 회사 에 대한 관계 에서 자신 이 정당 한 주주 권 자임 을 법 적 으로 확인 하 는 의미 를 갖 는 데 그친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것 만 으로 그 주식 에 대하 여 권리 를 주장 하 는 다른 사람 과 의 분쟁 까지 도 법 적 으로 유효 · 적절 하 게 해결 할 수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1 다 101803 판결 , 대법원 2013 . 2 . 14 . 선고 2011 다 10970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피 고 1 은 원고 명 의 주식 의 실제 소유자 라고 다투 고 있 는데 , 원고 가 주권 을 소지 하 는 것 만 으로 피 고 1 과 의 위 와 같 은 다툼 을 유효 · 적절 하 게 해결 할 수 있 을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가 국민 은행 을 상대 로 주권 의 인도 를 구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별도 로 피 고 1 을 상대 로 그 주식 이 자신 의 소유 라는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소 가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는데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2 . 피 고 해성 옵틱 스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가 . 원고 는 피 고 해성 옵틱 스 의 주주명부 상 주주 로서 피 고 해성 옵틱 스 를 상대 로 주위 적 으로 원고 명 의 주권 의 인도 를 , 예비 적 으로 피 고 해성 옵틱 스 의 명의 개서 대리인 인 국민은행 에게 주권 을 발행 하 여 원고 에게 인 도 하 라는 취지 의 의사 표시 를 구한다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원고 명의 의 주권 이 이미 발행 되 어 국민은행 이 이 를 보관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피고 해성 옵틱 스 에 대한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배척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원심 의 이 와 같 은 판단 은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기록 에 의하 면 국민은행 은 피 고 해성 옵틱 스 와 체결 한 명 의 개서 대리인 업무 계약 을 근거 로 피 고 해성 옵틱 스 의 주식 발행 및 교부 , 명 의 개서 업무 등 을 대행 하 고 있 으나 , 원고 명의 의 주식 을 전산 상 으로 관리 하 고 있 을 뿐 실제 주권 을 발행 하 여 보관 하 고 있 지 는 아니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주주명부 상 주주 인 원고 는 피 고 해성 옵틱 스 에게 원고 명 의 주권 의 발행 및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설령 , 국민은행 이 피 고 해성 옵틱 스와 의 업무 계약 을 기초 로 원고 명의 의 주권 을 발행 하 여 보관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피 고 해성 옵틱 스 는 이행대 행자 에 불과 한 국민 은행 을 통하 여 그 주권 에 관한 지배 를 계속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것 이 원고 가 피 고 해성 옵틱 스 를 상대 로 주권 의 인도 를 구하 는 데 에 장애 가 되 지 아니한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국민은행 이 원고 명의 의 주권 을 발행 하 여 보관 하 고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피고 해성 옵틱 스 에 대한 주식 인도 청구 를 배척 하 였 는데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거나 간접점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허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구 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순 옥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유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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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1 . 28 . 선고 2016 다 233538 , 233545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적법 하 게 가동 하 거나 공용 에 제공 한 시설 로부터 발생 하 는 유해 배 출물 로 인하 여 제 3 자 가 손해 를 입 은 경우 , 위법성 을 판단 하 는 기준 
 [ 2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 자 ’ 의 의미 및 공작물 의 이용 에 따른 피해 가 제 3 자의 ‘ 참 을 한도 ’ 를 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공해 소송 에서 인과관계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분배 
 [ 4 ] 고속 도로 에 인접 한 과수원 의 운영 자 인 갑 이 과수원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중 고속 도로 에 접한 1 열 과 2 열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의 생장 과 결실 이 다른 곳 에 식재 된 과수나무 에 비해 현격 하 게 부진 하 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