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무 전체 기간 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으로 인정 해 주 는 방안 이 검토 됩니다 . 22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최근 열린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제도 발전 위원회 5 차 회의 에서 이런 방안 이 논의 됐 습니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급격 한 사회 경제 적 변화 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 에서 국민 연금 가입 인정 기간 을 군복 무 전체 기간 으로 확대 하 는 등 의 개선 방안 이 제기 됐 습니다 . 현재 정부 는 이른바 ' 군복 무크 레딧 ' 제도 를 통해 병역 의무 를 성실 하 게 이행 한 현역병 이나 공익 근무 요원 에게 전체 군복 무 기간 의 3 분 의 1 정도 에 해당 하 는 6 개월 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인정 해 주 고 있 습니다 . 노후 에 국민 연금 을 받 을 기회 를 확대 하 고 적정 급여 수준 을 보장 해 주 려는 취지 로 , 국민 연금 과 달리 공무원 연금 은 군복 무 기간 전체 를 가입 기간 으로 인정 해 주 고 있 습니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또 여성 의 연금 수급 권 을 강화 하 고 출산 · 양육 의 사회 적 가치 를 존중 하 는 차원 에서 출산 여성 에게 첫째 아이 를 낳 은 때 부터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12 개월 인정 해 주 는 쪽 으로 이른바 ' 출산 크 레딧 ' 제도 를 개선 하 는 데 공감대 를 형성 했 습니다 . 현재 는 둘째 자녀 를 출산 할 때 부터 시작 해 최소 12 개월 에서 최장 50 개월 까지 가입 기간 을 인정 해 주 고 있 습니다 . 출산 크 레딧 개편 과정 에서 ' 국고 30 %, 국민연금기금 70 %' 로 분담 하 는 지원 비율 을 ' 국고 70 %, 국민연금기금 30 %' 로 변경 하 거나 국고 전액 지원 방식 으로 고치 는 쪽 으로 개선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습니다 . 제도 발전 위원회 는 다양 한 국민 연금 제도 개혁 방안 을 종합 검토 해 오 는 10 월 말 까지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 을 수립 할 예정 입니다 . 권태훈 기자 ( rhorse @ sbs . co . kr ) ☞ [ 나 도 펀딩 ] 전신 마비 아빠 와 다운 증후군 딸 , 두 사람 의 행복 을 응원 해 주 세요 ☞ SBS 에서 직접 편집 한 뉴스 여기 서 확인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