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는 현행 방식 에 대해 재정 여건 이 좋 은 자치 단체 에 더 많 은 교부금 이 배분 되 는 문제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때문 에 재 정력 지수 비중 을 30 % 로 올리 고 , 징 수실 적 비중 을 20 % 로 낮추 는 방안 을 담 았 다 . 지방 교부세 불 교부 단체 인 경기도 수원 · 성남 · 과천 · 용인 · 화성 · 고양시 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도 폐지 키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