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15 년 의 사회 경제 적 평가 와 시사점 < 한독 경상 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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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 15 년 의 사회 경제 적 평가 와 시사점 
 A Socio - economic Analysis of 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lications 
 황준성 ( Jun Seong Hwang ) 
 간행물 : 경상 논총 25 권 4 호 
 페이지 : 71 - 88 ( 18 pages ) 
 독일 통일 15 주년 통일 정책 의 실패 통일 비용 경제 적 격차 의 심화 사회 문화 적 갈등 심화 15 th Anniversary of the German Unification Failure of Unification Policies The Costs of Unification Growing Economic Gap Social and Cultural Conflict 
 2007 년 10 월 에 개최 되 었 던 남북 정상 회담 은 한반도 의 평화 정착 과 통일 에 대한 기대 와 분위기 를 고조 시키 는 데 긍정 적 역할 을 하 였 다 . 문제 는 향후 통일 을 추진 할 때 , 과연 한반도 에서 의 통일 이 누구 를 위한 그리고 무엇 을 위한 통일 인가 를 최소한 사회 경제 적 관점 에서 분석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왜냐하면 우리 보다 앞서 통일 을 이룬 독일 이 통일 된 지 17 년 이 지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까지 많 은 통일 후유증 을 안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독일 통일 에 관한 충분 한 연구 와 분석 은 향후 한반도 통 일시 통일 에 대한 학습 비용 을 줄이 고 높 은 학습 효과 를 가져올 수 있 는 기회 가 될 것 이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본 연구 는 2005 년 을 기준 시점 으로 하 여 독일 통일 15 년 의 사회 경제 적 특징 과 문제점 을 분석 하 고 , 향후 한반도 통일 에 줄 수 있 는 일련 의 교훈 과 정책 적 시사점 을 도출 하 였 다 . 2005 년 독일 은 통일 된 지 15 주년 을 맞 았 지만 아직 도 통일 과 관련 된 경제 정책 의 실패 , 천문학 적 숫자 의 통일 비용 과 이 로 인한 재정 적자 및 국가 채무 의 증가 , 동서 독 간 의 경제 적 격차 의 심화 , 구 동독 지역 의 높 은 실업 률 과 이러 한 경제 적 문제 에 기인 하 는 동서 독 주민 간 의 사회 ㆍ 문화 적 갈등 의 심화 라는 문제점 들 을 노정 시키 고 있 다 . 이러 한 통일 독일 의 문제 는 향후 한반도 통일 시 그대로 재현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독일 통일 을 교훈 삼 아 한반도 에서 의 통일 은 사회 경제 적 으로 효율 적 인 통일 이 될 수 있 도록 준비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우리 모두 가 `` 따뜻 한 가슴 `` 으로 의 통일 을 준비 할 필요 도 있 지만 , 보다 더 중요 한 것 은 `` 냉철 한 머리 `` 로 의 통일 을 준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I 410 - ECN - 0102 - 2009 - 320 - 008938464 
 1 독일 노사 관계 의 환경 과 과제 
 저자 : Eduard Gaugler 
 발행 기관 : 한독 경상 학회 간행물 : 경상 논총 25 권 4 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 1 - 23 ( 23 pages ) 
 노사 관계 근로자 평의회 인간 적 노동 근로자 참가 단체 협약 트라이 파티 즘 Arbeitgeber - Arbeitnehmer - Beziehungen Betriebsrat humane ( menschenwurdige ) Arbeit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Tarifvertrage Tripartheit - Konzept 
 현재 독일 에서 산업 사회 에서 서비스 사회 로 의 변화 가 진행 됨 에 따라 노사 관계 에 있 어서 큰 변화 가 나타나 고 있 다 . 트라이 파티 즘 구조 에 있 어서 노사 관계 3 당사자 는 큰 변화 에 직면 해 있 다 . 독일 에 는 기업 노동조합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산별 노조 는 독일 통일 후 일단 조합 원수 의 큰 증가 가 있 었 다 . 그렇지만 지난 10 년 간 조합원 수 는 현저 하 게 감소 하 였 다 . 노조 간 합병 은 일부 산별 노조 들 에 있 어서 매우 이질 적 인 구성원 구조 를 야기 하 게 되 었 다 . 독일 의 사용 자 들 에 있 어서 는 중소기업 이 절대 다수 이 다 . 사용자 단체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로 구성 원수 의 현저 한 감소 가 나타나 고 있 다 . 정부 는 독일 의 트라이 파티 즘 구조 에서 세 번 째 노사 관계 당사자 로서 지난 10 여 년 간 노사 관계 에 지대 한 영향력 을 행사 해 왔 다 . 그리고 EU 기관 은 초 국가 적 으로 독일 노사 관계 에 점점 더 큰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 . 단체교섭 구조 의 변화 와 더불 어 지난 수년 이래 노사 관계 규정 에 있 어서 내용 적 변화 가 크 게 나타났 다 . 변화 는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 의 변화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 화이트칼라 와 블루칼라 에 대한 단일 규정 , 유연 임금 , 협약 임금 의 감축 ) . EU 의 영향 을 통하 여 근로자 참가 도 변화 하 였 다 ( 유럽 근로자 평의회 , 유럽 주식회사 경영 에 대한 근로자 참가 의 감소 , EU 반 차별 규정 ) . 또한 독일 노동시장 의 변화 와 고용 의 변화 가 나타나 고 있 다 ( 신규 EU 회원국 으로 의 일자리 이동 , 기업 위기 시 " 노동 을 위한 연대 ", 집단 적 노사 관계 파트너 와 의 협력 하 에 고용 지원 ) . 집단 적 노사 관계 파트너 의 핵심 목적 은 독일 에서 노동 능력 과 노동 의 욕 을 가진 모든 사람 들 에게 지속 적 으로 인간 적 존엄 을 지닌 고용 을 실현 해 주 는 것 이 다 . 
 2 비전 형 근로 의 상이 한 관점 : 임시 관리자 
 저자 : Rudiger Kabst 
 발행 기관 : 한독 경상 학회 간행물 : 경상 논총 25 권 4 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 25 - 41 ( 17 pages ) 
 임시 관리자 비전 형 근로 전략 적 인 적 자원 관리 교육 훈련 Interim Management Atypical Work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지난 20 년 이래 비 전형 근로 는 학술 적 으로 큰 관심 을 끌 어 왔 다 . 노동 의 미래 에 대한 논쟁 은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증대 및 고용 불 안정 의 위험 증대 등 의 논의 와 더불 어 시간 제 노동 및 임시 적 노동 등 의 비 정규 고용 형태 로 시작 되 었 다 . 그런데 오늘날 의 비 전형 근로 는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의 노동 뿐 만 아니 라 관리 업무 및 자영업 무도 포함 하 고 있 다 . 다소 새롭 고 따라서 이전 에 별로 논의 되 지 않 았 던 임시 관리자 의 사례 에 초점 을 두어 관리자 의 임시 적 과업 의 특징 및 조건 에 대해서 살펴보 기 로 한다 . 크랜필드 국제 인 적 자원 관리 독일 데이터 셋 에 근거 하 여 임시 관리자 를 기존 의 조직 이론 에 의해 설명 한다 . 특히 거래 비용 이론 과 자원 기반 관점 은 임지 관리자 의 효용 을 설명 할 수 있 다 . 나아가 임시 관리자 는 인 적 자원 에 대한 감소 된 투자 에 대한 대 응방 안 으로 설명 될 수 있 음 을 나타낸다 . 지난 수년 간 교육 훈련 의 범위 와 비용 을 감축 한 기업 들 은 임시 관리자 의 활용 도 를 높여온 것 을 보여 주 고 있 다 . 
 3 직장 내 집단 따돌림 ( mobbing ) 의 선행 요인 과 결과 에 관한 연구 :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의 매개 효과 검증 을 중심 으로 
 4 독일 통일 15 년 의 사회 경제 적 평가 와 시사점 
 저자 :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발행 기관 : 한독 경상 학회 간행물 : 경상 논총 25 권 4 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 71 - 88 ( 18 pages ) 
 5 조직 진화 론 연구 의 발전 과 전개 방향 
 저자 : 이준우 ( Joon Woo Lee ) , 김강식 ( Kang Sik Kim ) 
 발행 기관 : 한독 경상 학회 간행물 : 경상 논총 25 권 4 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 89 - 119 ( 31 pages ) 
 조직 진화 론 조직 군생 태학 조직 계통학 단속평형이론 이중 위계 모형 Organizational Evolution Population Ecology Organizational Systematics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Dual Hierarchy Model 
 본 논문 은 조직 진화 론 의 역사 와 발전 과정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 에 대한 연구 결과 이 다 . 조직 군생 태학 , 조직 계통학 , 단속평형이론 을 중심 으로 조직 진화 론 의 다양 한 이론 과 연구 들 을 종합 적 으로 정리 했 다 . 조직 군생 태학 은 사회 적 환경 이 조직 형태 의 탄생 과 사멸 률 , 조직 의 설립 과 소멸 률 , 그리고 조직 형태 의 변화 율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치 는가 를 중심 으로 연구 하 는 분야 이 다 . 조직 계통학 은 조직 의 차이 에 대한 학문 으로서 , 조직 군내 에서 의 다양 한 조직 형태 를 연구 하 고 분류 이론 을 개발 하 고 중요 한 차이 가 발생 하 는 원인 을 규명 하 는 데 초점 을 둔다 . 반면 단속평형이론 은 다윈 의 점증 주의 적 진화 론 과 는 다른 진화 법칙 을 주장 하 는데 , 새로운 형태 의 종 은 갑작스러운 혁명 적 변화 에 의해 출현 하 는 것 이 지 오랜 기간 동안 의 작 은 변화 가 축적 되 어 나타나 는 것 은 아니 라고 설명 한다 . 그 동안 이 들 이론 들 은 독립 적 으로 분화 되 어 연구 가 이루 어 왔으나 , 최근 들 어 통합 화 하 려는 경향 이 강하 게 나타나 고 있 다 . 각 이론 들 이 조직 연구 에 공헌 한 점 들 을 비판 적 으로 검토 하 고 , 이것 에 기반 해서 추후 연구 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을 제시 하 였 다 . 
 6 한국 상장 기업 의 부채 구조 연구 : IMF 금융 위기 전후 비교 를 중심 으로 
 저자 : 이영수 ( Young Soo Lee ) , 최종일 ( Jong Il Choe ) , 박순찬 ( Sun Chan Park ) , 여 규 헌 ( Kyu Hun Yeo ) 
 발행 기관 : 한독 경상 학회 간행물 : 경상 논총 25 권 4 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 121 - 140 ( 20 pages ) 
 부채 구조 상장 제조 기업 자본 조달 순위 이론 절충 이론 자산 만 기대 응가 설 Leverage Structure Pecking Order Theory Trade - Off Theory Maturity Matching Hypo - thesis 
 지난 1997 년 금융 위기 는 기업 들 의 과도 한 차입 경영 과 높 은 부채 비율 이 한국 경제 의 근본 원인 으로 제시 된 바 있 다 . 본 연구 는 한국 상장 제조 기업 의 부채 비율 의 변화 추이 와 그 결정 요인 을 지난 1990 년 이후 2006 년 현재 까지 17 개년 의 기간 을 걸쳐 분석 함 으로써 금융 위기 전후 의 부채 구조 변화 를 종합 적 으로 파악 하 는 데 에 그 일차 적 목적 을 두 었 다 . 총 부채 비율 은 기간 별 구조 로 나누 어 각각 장기 부채 비율 과 단기 부채 비율 로 구분 하 여 분석 하 였으며 , 결정 요인 으로 는 기업 규모 , 성장률 , 유형 고정 자산 , 총 자산 수익 률 , 영업 위험 , 이익 변동 률 등 을 사용 하 였 다 . 분석 결과 대 기업 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 비율 이 금융 위기 이후 크 게 줄어드 는 것 을 확인 하 였 는데 이 는 정부 의 시책 이 올바르 게 적용 되 었 기 때문 으로 판단 된다 . 결정 요인 별 분석 에서 는 기업 규모 와 수익 성 등 에서 정보 비대칭 이론 및 자본 조달 순위 이론 이 , 영업 위험 과 이익 변동 률 에서 절충 이론 이 지지 를 받 았 으며 , 기간 별 부채 구조 분석 을 통하 여 자산 만 기대 응가 설 이 각기 지지 를 받 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