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만 명 이 넘 는 조합원 이 총회 를 열 고 규약 을 만들 어 제출 을 하 라는 것 은 억지 다 . ” “ 사돈 인 효성 비리 는 넘 어 가 고 ‘ 국민 의 공무원 이 되 겠 다 ’ 는 선언 은 탄압 을 하 고 있 다 . ” 정부 가 전국 통합 공무원 노조 의 설립 에 대해 신 고서 를 반려 한 가운데 시민 · 사회단체 들 로 구성 된 ‘ 공무원 · 교사 탄압 저지 범 국민 대책 위원회 ’( 이하 범 대위 ) 가 공무원 노조 설립 과 활동 에 대한 지지 를 선언 했 다 . 범 대위 는 7 일 세종로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통해 “ 정부 의 공무원 노조 의 설립 신고 반려 와 사무실 폐쇄 를 규탄 한다 ” 며 “ 모든 국민 의 헌법 적 권리 와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범 대위 는 특히 정부 측 이 노조 설립 을 반려 한 사안 중 ▲ 대 의원 선출 근거 자료 제출 ▲ 규약 외 규정 제출 ▲ 전체 조합원 이 참여 한 총회 를 통한 규약 제출 등 에 대해 “ 누가 들어도 황당 한 억지 ” 라고 꼬집 었 다 . 또 사무실 폐쇄 조치 에 대해 “ 설립 신고 직전 인 1 일 에 압수수색 이유 는 어처구니 가 없 다 ” 며 “ 상급 단체 집회 참석 을 이유 로 ‘ 불법 이 있 는지 조사 하 겠 다 ’ 는 것 이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범 대위 는 특히 노동부 가 설립 신 고서 를 반려 하 며 양성윤 노조 위원장 을 비롯 한 해직 자 의 조합원 신분 을 문제 로 삼 은 것 에 대해 “ 해임 돼 구제 신청 과정 에 있 는 양 위원장 은 합법 적 조합원 신분 을 법률 에 근거 해 유지 한 상태 ”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공무원 노조 법 제 6 조 는 “ 공무원 이 면직 · 파 면 또는 해임 되 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노동 위원회 에 부당 노동 행위 의 구제 신청 을 한 때 에 는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재 심판 정 이 있 을 때 까지 는 노동조합원 의 지위 를 상실 하 는 것 으로 보 아서 는 아니 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또 “ 이명박 정권 은 공무원 노조 를 탄압 하 기 에 앞서 왜 보수 적 이 라는 공무원 마저 국정 운영 에 문제 제기 를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됐 는지 를 먼저 되돌 아 보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한편 , 노동부 는 지난 4 일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 조합원 가입 대상 · 산하 조직 및 조합 원수 허위 기재 가능 성 등 이 있 다 ” 며 노조 설립 신 고서 에 대한 보완 을 요구 했 다 . 노동부 는 12 일 출범식 에 대해서 도 “ 강력 하 게 대처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현재 까지 노조 활동 으로 해직 자 가 17 명 에 달하 는 등 중징계 를 받 았 지만 노조 측 은 12 일 출범식 을 강행 한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 @ khan . co . kr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