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비 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 은 종업원 본인 소유 의 차량 을 회사 의 업무 에 사용 하 는 경우 실제 여비 를 받 는 대신 에 그 소요 경비 를 당해 사업체 의 규칙 등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지급 기준 에 따라 받 는 금액 중 월 20 만 원 이내 의 금액 을 근로 소득 비 과세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며 부부 외 의 가족 공동 명의 또는 가족 명 의 차량 을 회사 의 업무 에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자가운전 보조금 에 대하 여 비 과세 대상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 참고 예규 ] 원천 - 503 , 2011 . 08 . 18 종업원 의 소유 차량 을 종업원 이 직접 운전 하 여 사용주 의 업무 수행 에 이용 하 고 시내 출장 등 에 소요 된 실제 여비 를 지급 받 는 대신 에 그 소요 경비 를 당해 사업체 의 규정 등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지급 기준 에 따라 지급 받 은 금액 중 월 20 만 원 이내 의 금액 은 실비 변상 비 적 인 성질 의 급여 로 비 과세 되 는 것 이 나 , 공 동명 의 차량 ( 부부 공 동명 의 차량 제외 )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호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당해 종업원 의 소유 차량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자가운전 보조금 에 대한 비 과세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는 것 으로 기 질 의회 신문 ( 법규 소득 2010 - 338 , 2010 . 11 . 19 . ; 서면 1 팀 - 372 , 2008 . 3 . 20 . ; 서면 1 팀 - 98 , 2005 . 1 . 21 . ) 을 참조 하 기 바람 . 재 소득 - 591 , 2006 . 09 . 20 【 질의 】- 종업원 소유 차량 을 종업원 이 직접 운전 하 여 사용 자 의 업무 수행 에 이용 하 고 , 소요 된 실제 여비 를 지급 받 는 대신 사업체 의 규칙 등 의 지급 기준 에 따라 지급 받 는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 만 원 이내 의 금액 ) 은 실비 변상 적 급여 로 보 아 비 과세 ( 소득 령 § 12 . 3 ) - 신차 구 입시 다음 사유 로 부부 공동 명의 로 등록 - 본인 직장 의 업무 수행 에 차량 을 이용 하 고 여비 대신 지급 받 는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 만 원 이내 ) 에 대한 비 과세 적용 - 무 사고 운전 경력 의 배우자 명의 로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하 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 공동 소유 차량 에 대하 여도 동 비 과세 조항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회신 】 종업원 이 부부 공동 명의 로 된 소유 차량 을 직접 운전 하 여 실제 사용 자 의 업무 수행 에 이용 하 는 경우 로서 소요 된 실제 여비 를 받 는 대신 에 그 소요 경비 를 당해 사업체 의 규칙 등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지급 기준 에 따라 받 는 금액 에 대하 여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2 조 제 3 호 의 규정 이 적용 되 는 것 임 [ 참고 조문 ] 장부 기장 , 세무 신고 전문 , 강서구 세무사 , 화곡동 세무사 , 개인 사업자 세무 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 조 【 실비 변상 적 급여 의 범위 】 법 제 12 조 제 3 호 자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실비 변상 적 성질 의 급여 ” 란 다음 각 호 의 것 을 말 한다 . ( 2010 . 2 . 18 . 개정 ) 3 . 일 직료 ㆍ숙직료 또는 여비 로서 실비 변상 정도 의 금액 ( 종업원 의 소유 차량 을 종업원 이 직접 운전 하 여 사용 자 의 업무 수행 에 이용 하 고 시내 출장 등 에 소요 된 실제 여비 를 받 는 대신 에 그 소요 경비 를 당해 사업체 의 규칙 등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지급 기준 에 따라 받 는 금액 중 월 20 만 원 이내 의 금액 을 포함 한다 ) 개 인사 업자 운행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내용 1 . 사실 관계 현재 소유 중 인 개인 차량 을 와이프 와 공동 명의 로 변경 하 려고 합니다 . 와이프 가 회사 를 다니 면서 주로 차량 을 이용 하 고 있 는데 , 조만간 개인 사업 을 시작 하 려고 합니다 . 2 . 질 의 사항 개인 차량 을 개인 사업자 가 사용 할 경우 차량 유지비 ( 수리비 , 유류 비 등 ) 를 회사 경비 로 처리 할 수 있 다고 들 었 는데 . . 공동 소유 일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가요 ? 아니면 개인 사업자 본인 만 의 명의 일 때 에 만 가능 한 것 인가요 ? 그리고 차량 을 회사 자산 으로 등록 해야 만 경비 처리 가능 한지 도 알려 주 세요 . .. - 차량 등록 부상 차량 이 부부 공동 명의 로 되 어 있 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 가 실제로 취득 하 여 사업 에 공 했 음 이 확인 되 면 사업 용 자산 으로써 감가상각 을 하 여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 사업 용 차량 을 매입 한 경우 매입 당시 100 % 사업 소득 필요 경비 로 적용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사업 용 차량 을 비롯 한 사업 용 고정 자산 은 감가상각 에 의하 여 내용 연수 에 따라 안분 하 여 사업 소득 필요 경비 로 산입 하 는 것 입니다 . ) - 사업 소득 필요 경비 는 사업 에 관련 되 는 것 이 명백 하 지 아니하 거나 주로 가사 에 관련 되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때 에 는 필요 경비 로 산입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차량 을 구입 하 여 사업 용 으로 사용 하 는 것 이외 에 가사 용 으로 도 사용 하 실 경우 에 는 사업 에 사용 한 필요 경비 와 관련 된 비용 을 명백히 입증 할 수 없 으므로 사업 소득 필요 경비 산입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이 오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참고 사항 ] 소득 46011 - 78 , 2000 . 01 . 17 【 질의 】 개인 사업자 로서 업무 용 에 사용 되 는 화물 차량 을 타인 명의 로 취득 하 였으나 실지 소유자 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이 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 는지 여부 【 회신 】 차량 등록 부상 타인 의 명의 로 되 어 있 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 가 취득 하 여 사업 에 공 하 였음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당해 사업자 의 사업 용 자산 으로 보 고 감가상각 할 수 있 는 것 이 나 , 귀 질의 가 이 에 해당 하 는지 는 관련 증빙 등 에 의하 여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