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에서 규제 개혁 법안 처리 에 합의 했 지만 통과 까지 험로 가 예상 되 는 게 사실 이 다 . 규 제프리 존 법 은 지역 별 규제 해제 를 우선 하 고 , 지역 특구 법 은 사업 초기 단계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게 핵심 이 어서 충돌 여지 가 크 다 . 규제 컨트롤 타워 , 법안 명칭 을 놓 고 도 의견 이 대립 된다 . 또한 8 월 규제 법안 과 함께 통과 시키 기 로 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도 핵심 쟁점 인 계약 갱신 청구 권 기간 을 놓 고 여야 가 입장 이 달라 난항 이 예상 된다 . 하지만 한국 의 경제 상황 은 여야 가 기싸움 을 벌일 만큼 한가 롭 지 않 다 . 경제 호황 으로 미국 · 일본 등 은 일손 이 부족 한데 한국 만 일자리 대참사 를 겪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