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20 대 총선 , ' 10 대 여성 공약 ( 안 ) ' 입니다 . ​​​ 1 . 여성 감정 노동자 기 살리 기 전체 취업자 의 약 22 % 가 감정 노동자 로 일 하 고 이중 대부분 이 여성 인 실정 인 상황 에서 여성 감정 노동자 들 의 인권 과 건강 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블랙 컨 슈 머 의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 근로자 감정 지원 프로그램 ( EAP ) 활성 화 , 감정 치유 상담 비 지원 및 산재 인정 범위 확대 등 을 추진 할 것 임 2 . 출 산휴 가 · 육아 휴직 확대 육아 휴직 시 휴직급 여 가 충분 하 지 않 아 경제 적 이유 로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 제도 적 개선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산전 후 휴가 를 현행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하 고 육아 휴직 급여 를 현행 급여 의 40 % 에서 50 % 로 상향 조정 하 여 출산 여성 근로자 들 의 근로 조건 을 개선 하 고 육아 휴직 근로자 들 의 경제 적 곤란 개선 을 통한 공동육아 문화 정착 을 위한 제도 개선 임 3 .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현행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부서 를 강화 , 경력 단절 여성 에게 는 재취업 과 창업 등 에서 필요 한 교육 과 상담 기회 를 제공 하 기 위해 여성 새로 일 하 기 센터 와 같 은 전달 체계 사업 을 강화 하 고 , 창업 을 원하 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을 내실화 를 통해 여성 창업 의 초기 단계 에서 정부 의 인큐베이터 역할 을 강화 하 여 경력 단절 여성 의 취업 활성 화 하 고 경력 단절 여성 의 근로 조건 개선 4 . 성 평등 을 위한 돌봄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돌봄 노동자 ( 사설 베이비 시터 , 육아 가 사 도우미 , 간병인 , 방과 후 교사 등 ) 의 고용 불안 과 근로 환경 이 열악 하 여 근로 의 욕 을 떨어뜨리 고 있 는 상황 에서 여성 친화 기업 의 현실 화 를 위한 법정 노동 시간 준수 제 강화 를 위한 법안 개정 과 노동 시간 준수 에 대한 노동 현장 의 현실 적 인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을 통해 근로 조건 을 개선 하 는 것 임 5 . 가정폭력 예방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제 10 조 ( 아동학 대 범죄 신고 의무 와 절차 ) 에 신 고자 예방 교육 의무 화 조항 첨부 및 교육 에 참여 하 지 않 을 경우 구체 적 인 제재 사유 를 추가 하 여 학대 대물림 을 예방 하 고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6 .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의 과거 성 이력 을 문제 삼 는 경찰 , 검찰 , 재판부 및 피고인 측 변호인 에 의한 인권 침해 가 빈번 한 상황 에서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의 과거 성력 이 논의 될 경우 재판장 이 이 를 즉시 중단 시킬 수 있 는 의무 조항 을 신설 하 고 데이트 성폭력 에 대한 법 적 처벌 규정 강화 7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몰카 및 촬영 물 유포 협박 이 급증 하 고 있 어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조항 을 개정 하 여 처벌 을 강화 하 고 몰래카메라 촬영 물 유통 사이트 에 대환 법 적 대응책 을 마련 하 기 위한 것 임 8 . 국민 연금 양육 크 레딧 도입 등 크 레딧 제도 확대 출산 크 레딧 을 양육 크 레딧 으로 확대 하 여 첫째 아이 부터 적용 하 고 크 레딧 인정 기간 도 확대 하 여 출산 과 양육 으로 인한 국민 연금 단절 을 예방 하 고 여성 취약 계층 의 국민 연금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한 것 임 9 . 산모 전담 간호사 제 도입 임신 · 출산 · 육아 에 대한 정보 가 부족 하 고 불안해하 는 여성 들 을 위해 출산 · 육아 원 스톱 상담 센터 설치 하 여 간호사 가 산모 의 건강 을 체크 하 고 임신 · 출산 · 육아 등 의 정보 를 제공 하 여 임신 에 대한 막연 한 불안감 을 해소 하 고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임 10 . 한 부모 양육비 제값 받 기 한 부모 가족 의 자녀 가 안정 된 여건 에서 양육 을 받 기 위한 기본 적 인 방안 은 양육비 의 안정 적 인 확보 이 지만 , 실제로 양육비 를 지급 받 는 경우 는 매우 드물 어 양육 의 어려움 이 가중 되 고 있 어 한 부모 가정 초기 지원 과 비 양육자 의 양육비 이행 을 강제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하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