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금공 , 통합 이후 중기 투자 업무 위축 우려 " 정책 금융 이미 과대 vs 위기 시 안정 적 역할 제공 최근 금융 권 의 이슈 로 떠오른 정책 금융 의 방향 성 에 대해 학계 와 금융 권 이 해법 찾 기 에 나섰 다 . 한국 금융 학회 와 자본 시장 연구원 은 10 일 여의도 한국 거래소 에서 ' 정책금융 의 과제 와 개선 방향 ' 을 주제 로 심포지엄 을 개최 했 다 . 이날 종합 토론 에서 이동주 기업 은행 경제 연구 소장 은 " 정부 가 발표 한 정책 금융 개 편안 의 핵심 은 산업은행 과 정책금융 공사 의 통합 에 있 다 " 며 " 일부 에서 는 두 기관 의 통합 으로 과거 계획 됐 던 산 은 민영화 를 철회 한다는 것 에 대해 부정 적 인 시각 이 있 다 " 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이동주 소장 은 " 두 기관 이 통합 되 면 기존 정금 공 이 해 오 던 중소기업 투자 업무 가 위축 되 지 않 을까 한다 " 며 " 통합 이 되 면 합리 적 인 운영 을 통해 이런 부분 이 발생 하 지 않 게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아울러 정책금융 기관 의 통폐합 을 논의 할 때 는 이 에 대한 역기능 과 효율 적 인 운영 방법 을 먼저 논의 해야 한다는 것 이 이 소장 의 입장 이 다 . 이건범 한신 대학교 교수 는 " 산은 이 5 년 전 쪼개 졌 다가 다시 합쳐 지 는 내용 이 발표 됐 다 . 그때 는 왜 쪼개 려고 했 고 , 무슨 상황 이 바뀌 어서 다시 논의 가 되 는 건가 " 라며 " 정부 가 정책 금융 개편 에 대해 심 도 있 는 논의 가 아닌 즉흥 적 인 결정 을 내리 는 것 같 다 " 며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교수 는 " 두 기관 을 합치 고 나누 고 는 중요 한 것 이 아니 다 . 기관 이 없 어 지 는 것 과 기능 이 없 어 지 는 것 은 다른 개념 " 이 라며 " 지금 은 시장 플레이어 로서 정부 의 역할 이 커져 있 다 . 시장 참 여자 로서 의 정부 를 활용 하 는 것 은 줄여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용범 금융 위원회 금융 정책 국장 은 " 산 은 민영화 를 중단 한 것 은 금융 위기 가 장기 화 되 고 있 고 , 대내외 환경 이 바뀌 고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지금 은 산은 의 정책 금융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고 결론 을 내렸 다 . 정금 공 을 유지 할 경우 두 기관 의 중복 업무 로 인한 비 효율 성 이 발생 한다고 판단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우리 나라 의 정책 금융 비중 은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월등히 높 다는 것 이 문제점 으로 지적 돼 왔 다 . 한국 의 정책 금융 비중 은 7 . 44 % 로 OECD 평균 의 2 배 를 웃도 는 수준 이 다 . 이 에 대해 김용범 국장 은 " 정책금융 비중 이 높 은 것 을 비판 적 으로 만 볼 일 은 아니 다 " 며 " 그만큼 경제 위기 시 에 안정 적 인 역할 을 하 고 , 신 성장 산업 에 지원 을 계속 해 올 수 있 었 던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조세일보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조세일보 / 김중순 기자 cleverlad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