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된다는 것 을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무렵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라 )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은 나머지 결정 사항 에서 상가 수입 의 분배 비율 및 임대료 의 납부 ( 제 2 항 ) , 임대차 기간 의 연장 ( 제 3 항 ) , 관리비 의 정산 및 분담 방법 ( 제 4 항 ) , 상가 관리 단 운영 위원회 등 의 구성 ( 제 5 항 ) , 피고 등 수분 양자 의 나머지 청구 포기 ( 제 7 항 ) 등 을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는 임대 분양 계약 의 효력 을 유지 함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 등 수분 양자 가 임대 분양 계약 이 무효 라는 입장 을 철회 하 고 기 납입 한 분양 대금 의 반환 청구 를 포기 하 는 대가 로 원고 가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의 결정 사항 제 1 항 을 통해 임대 분양 계약 으로 취득 한 분양 대금 채권 의 일부 , 즉 피고 등 수분 양자 가 미납 한 분양 대금 잔금 이나 면적 증가 에 따른 정산 금 채권 을 사실상 포기 하 는 것 이 임대 분양 계약 의 유효 를 전제 로 한 나머지 결정 사항 과 모순 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마 )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당시 다른 수분 양자 들 이 원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여러 건 의 분양 대금 반환 소송 이 진행 중 이 었 다 . 하급심 에서 그중 일부 사건 은 원고 가 승소 하 였으나 일부 사건 에서 는 원고 의 분양 광고 가 기망 행위 에 해당 한다는 등 의 이유 로 기 수령 한 분양 대금 전액 을 반환 하 라는 원고 패소 판결 이 선고 되 기 도 하 였 는데 , 임대 분양 계약 의 효력 에 관하 여 엇갈리 는 하급심 판결 에 대한 대법원 의 최종 판단 은 아직 내려지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 . 따라서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당시 분양 대금 반환 소송 의 결과 를 장담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기 수령 한 분양 대금 전액 을 반환 할 수 도 있 는 위험 을 회피 하 고 임대 분양 계약 과 관련 된 수분 양자 와 의 분쟁 을 종식 시키 기 위하 여 분양 대금 채권 중 일부 를 양보 할 동기 도 존재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바 ) 한편 , 대 법원 에서 2014 . 12 . 11 . 원고 의 분양 광고 가 기망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기망 행위 임 을 이유 로 수분 양자 들 에게 기 수령 한 분양 대금 전액 을 반환 하 라는 취지 의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자 ( 대법원 2012 다 16087 호 ) , 이후 원고 는 2015 . 8 . 경 다른 수분 양자 들 과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의 결정 사항 과 사실 상 동일 한 내용 으로 합의 하 였 는데 , 당시 작성 된 합의서 에 는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의 결정 사항 제 1 항 후단 에 해당 하 는 조항 에 “ 기 발생 된 임대 분양 대금 ( 정 산금 ) 포함 미 납액 은 조속히 납입 한다 ” 는 내용 이 추가 되 었 다 . 반면 , 대법원 의 위 판결 이 있 기 전 에 내려진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의 결정 사항 에 는 피고 등 수분 양자 가 분양 대금 미 납액 을 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 이나 부 제소 합의 의 대상 을 제한 하 는 취지 의 문언 을 찾아볼 수 없 다 . 
 사 )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당시 수분 양자 들 이 납부 하 지 않 은 각각 의 분양 대금 의 액수 는 다양 하 였으나 , 수분 양자 들 상당수 는 분양 대금 전액 또는 잔금 이나 정산 금 을 제외 한 분양 대금 80 % 이상 을 납부 한 상황 이 었 으므로 , 선행 사건 에서 패소 할 경우 원고 가 그 사건 의 수분 양자 들 353 명 에게 반환 해야 할 분양 대금 총액 에 비추 어 이 사건 강제 조정 결정 의 결정 사항 제 1 항 후단 으로 인하 여 포기 하 게 되 는 분양 대금 정산 금 총액 은 매우 적 은 액수 이 어서 , 원고 입장 에서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에 대한 분양 대금 정산 금 채권 을 포기 하 는 결정 사항 제 1 항 후단 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 을 만 한 내용 이 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소 는 부 제소 합의 에 위배 되 어 제기 된 것 이 어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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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4 . 6 . 선고 2016 나 4927 판결 부당 이득 금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두암 타운 입주자 대표 회의 
 피 고 , 항소인 	 피 고 
 변론 종결 	 2017 . 3 . 23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6 . 14 . 선고 2016 가소 6308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2 , 714 , 790 원 및 이 에 대한 2015 . 8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