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은 지난 11 일 대한 상공 회의소 의원 회의실 에서 ‘ ICO ( 암호 화폐 공개 ) 세미나 ’ 를 개최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이번 세미나 는 ICO 실무 전문가 와 광장 의 전문가 들 이 모여 ICO 실무 상 유 의 점 과 법률 적 쟁점 을 검토 하 는 자리 로 마련 됐 다 . 광장 고원석 대표 변호사 는 “ 블록체인 기술 과 접목 된 가상 화폐 가 지급 결제 시스템 을 넘 어 금융 시스템 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 고 있 지만 정부 의 ICO 전면 금지 방침 으로 국내 혁신 기업 들 은 해외 로 나가 활로 를 찾 고 있 다 ” 며 “ 이번 세미나 는 스위스 , 싱 가 폴 , 홍콩 , 에스토니아 등 에서 ICO 를 진행 하 며 현지 법 과 국내법 모두 준수 해야 하 는 이중고 를 겪 고 있 는 우리 기업 들 에게 ICO 를 수행 할 지역 선정 에서부터 이후 제반 모든 과정 에서 마주치 게 될 법 적 이슈 들 을 쉽 고 명료 하 게 이해 할 수 있 는 자리 가 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첫 번 째 세션 에선 한국 금융 ICT 융합 회장 이 며 글로벌 코인 평가 CEO 인 오정근 교수 가 ‘ 4 차 산업 혁명 에서 ICO 의 중요 성 과 글로벌 동향 ’ 을 주제 로 강연 을 했 다 . 이어 광장 의 윤종수 변호사 가 ICO 규제 동향 과 조세법 , 형사법 이슈 에 관한 주제 발표 를 했 다 . 윤 변호사 는 “ 정부 의 정책 은 ICO 를 금지 하 는 것 이 지만 현재 국내 에서 ICO 를 직접 규율 하 는 법제 는 없 다 ” 며 “ ICO 에 관한 체계 적 인 법 제도 의 부재 는 ICO 의 수요 와 유용 성 에 도 불구 하 고 투자자 보호 나 합리 적 인 거래 질서 조성 에 어려움 을 야기 하 므로 조속 한 정비 가 필요 하 다 ” 고 언급 했 다 . 세 번 째 강연자 로 나선 광장 강현구 변호사 는 “ ICO 주체 가 발행 하 는 토큰 의 성질 이 자본 시장법 상 증권 에 해당 한다면 해당 토큰 발행 에 대해 자본 시장법 상 규제 가 적용 될 것 이 며 , 해외 에서 발행 하 는 토큰 에 국내 투자자 가 투자 하 게 될 경우 국경 간 지급 결제 가 일어나 게 되 므로 외국환 거래법 의 적용 을 받 게 될 것 ” 이 라며 “ ICO 주체 는 물론 투자자 역시 현행 자본 시장법 및 외국환 거래법 의 적용 을 정확히 이해 해야 만 위법 한 ICO 진행 을 피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제원 광장 미국 변호사 는 “ 최근 ICO 는 법인 설립 부터 토큰 발행 등 ICO 의 모든 절차 가 한 국가 에서 만 이뤄지기 보 다 각 국 의 상황 을 고려 해 최대한 유리 하 도록 ICO 구조 를 설정 한다 ” 며 “ 따라서 국가 별 규제 상황 , ICO 진행 시간 , 제반 비용 , 조세 등 을 고려 , 법 적 으로 가장 유리 하 도록 ICO 구조 를 설정 하 고 관련 국가 를 선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