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 평균 수준 이 못된 너희 들 을 위해 - 중앙일보 
 [ 서소문 포럼 ] 평균 수준 이 못된 너희 들 을 위해 
 중앙일보 2013 . 12 . 20 01 : 13 종합 32 면 지 면 보 기 
 서울 행정 법원 13 부 ( 부장 반정우 ) 가 지난 16 일 내놓 은 판결문 엔 ‘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 이 라는 구절 이 11 번 나온다 . 판결문 은 올 수능 세계 지리 8 번 문제 에 대해 “ 출제 오류 로 볼 수 없 다 ” 고 결론 을 내렸 다 . 자수 1 만 1837 자 ( 표 , 그래픽 , 보충 자료 제외 ) , 낱말 3505 개 로 구성 돼 있 다 . ‘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 이 라는 구절 만큼 결론 부분 에 도달 할수록 반복 적 으로 나오 는 것 은 없 다 . 예 를 들 어 “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으로서 는 이 문제 의 답 항 을 ② 로 고르 는 데 어려움 이 없 다 ” 는 식 이 다 . 
 그렇 다면 ‘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 은 정확히 무엇 을 의미 할까 . 일단 판결문 을 뒤져 봤 다 .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에 대한 정의 는 내려져 있 지 않 았 다 . 8 번 문제 는 유럽연합 ( EU ) 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을 비교 하 는 네 가지 보 기 를 주 고 옳 은 설명 만 을 고르 도록 한 문제 다 . 이 문제 를 푼 학생 은 3 만 7684 명 , 수능 을 출제 한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이 정답 이 라고 주장 하 는 ② 를 고른 정답 률 은 49 . 89 % 였 으니까 정답 자 보다 는 오답 자 가 많 다 . 세계 지리 에서 1 등급 을 받 은 학생 은 모두 이 문제 를 맞혔 으며 2 등 급자 는 91 %, 3 등 급자 는 80 %, 4 등 급자 는 64 % 가 정답 을 맞혔 다 . 그 이하 인 5 ~ 9 등 급자 의 정답 률 은 50 % 가 안 된다 . 
 정답 자 보다 오답 자 가 많 고 1 ~ 4 등급 을 받 은 학생 비율 ( 41 %) 보다 5 ~ 9 등급 비율 ( 59 %) 이 더 높 은데 도 재판부 가 말 하 는 평균 수준 은 오답 자나 5 ~ 9 등급 을 받 은 학생 이 아닌 건 분명 하 다 . 
 다만 평균 수준 을 짐작 하 게 하 는 문장 이 있 긴 하 다 . “ 원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자료 인 국제통화기금 ( IMF ) 자료 는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이 알 기 어려우 며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이 신문 이나 방송 을 통해 EU 와 NAFTA 의 2012 년 의 총 생산량 을 쉽 게 알 수 있 다고 볼 증거 가 없 다 . ” 
 그렇 다면 재판부 가 말 하 는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이 란 1 ~ 4 등급 에 속해 대학 에 갈 등급 수준 이 되 는 사람 으로서 신문 과 방송 뉴스 를 볼 여유 가 없이 교과서 나 EBS 교재 만 죽 어 라고 파 는 사람 으로 추정 할 수 있 겠 다 . 이렇게 마음대로 정의 를 내려도 재판부 에 대한 무례 나 판결문 곡 해 는 아니 라 생각 한다 . 어차피 재판부 가 분명 한 정의 를 내리 지 않 았 으니까 . 
 웬만 해선 법원 의 판결 에 토 달 지 않 으려 했 다 . 그런데 이 말 은 꼭 하 고 싶 다 . 평균 수준 의 사람 이 소송 을 내 는가 , 아니면 억울 한 사람 이 법원 에 오 는가 . 법 의 구제 를 받 고 싶 은 사람 이 법원 에 오 는 게 아닌가 . 재판부 기준 대로 라면 우리 나라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은 결국 소송 까지 할 이유 도 여유 도 없 는 사람 들 일 것 이 다 . 심지어 재판부 는 원고 들 에 대해 “ 수능 을 치 기 이전 에 2012 년 총생 산액 규모 를 알 고 있 는 것 을 전제 로 소송 을 낸 것 으로 보이 나 구체 적 으로 어떤 자료 를 통해 2012 년 총생 산액 을 알 았 는지 밝히 고 있 는 사람 은 없 다 ” 고 했 다 . 수험 생 으로 선 사전 에 알 턱 이 없 는 자료 를 시험 친 다음 에 뒤늦 게 가지 고 와 시비 를 건다는 뉘앙스 다 . 
 팩 트 는 ‘ 2012 년 을 기준 으로 할 때 총생 산액 은 EU 보다 NAFTA 의 규모 가 크다 ’ 이 다 . 신문 이나 방송 에서 봤 건 , 인터넷 이나 영어 로 된 전문 자료 에서 봤 건 , 시험 보 기 전 에 알 았 건 , 나중 에 알 았 건 팩 트 는 움직일 수 없 는 팩 트 다 . 
 이런 판결문 덕분 에 평가 원 은 안도 할 것 이 다 . 세계 지리 성적 을 다시 낸다면 입시 대란 을 맞 았 을 텐데 이 를 피할 수 있 게 됐 으니까 . 출제 위원 과 검토 위원 , 이 의 신청 을 접수 하 고 문제 가 없 다는 의견 을 낸 한국 경제 지리 학회 나 한국 지리 환경 교육 학회 학자 들 도 한시름 놓 을 것 이 다 . 학자 나 교사 로서 의 경력 에 주름 이 생기 지 않 게 됐 으니까 . 
 그런데 좀 부끄럽 지 않 은가 . 그러 니 “ 웬만 하 면 다 푸 는 문제 인데 , 왜 너 만 못 푸 느냐 ” 고 말 하 지 말 았 으면 한다 . 잘못 은 평균 이 못된 아이 들 에게 있 지 않 다 . 오류 가 있 는 문제 를 낸 출제 위원 , 정정 할 기회 를 날려 버린 평가 원 과 학회 에 있 을 뿐 이 다 . 
 원고 59 명 이 항소심 까지 갈지 , 아니면 제풀에 꺾여 중도 포기 할지 알 수 는 없 다 . 하지만 평균 이 못된 이 들 에게 말 해 주 고 싶 은 게 있 다 . 팩 트 가 무엇 인지 알 면서 도 오류 지적 에 눈감 는 부끄러운 어른 은 닮 지 말 자고 . 
 재판부 기준 
 판결문 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