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새 누리 당 보수 혁신 특별 위원장 .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혁신 위원 들 " 김문수 개인 의견 . .. 혁신 위 내부 에서 논의 된 적 없 어 " 김 위원장 소통 방식 지적 도 … 내부 의견 수렴 난항 예상 ( 서울 = 뉴스 1 ) 유기 림 기자 = 새 누리 당 보수 혁신 특별 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이 정당 국고 보조금 제도 의 전면 재검토 를 시사 했 지만 혁신 위 자체 내 에서 도 아직 논의 조차 되 지 않 는 등 내부 의견 수렴 에 난항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혁신 위 는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를 다룬 1 단계 혁신안 을 마무리 하 고 2 , 3 단계 혁신안 인 정당 개혁 과 정치 제도 개혁 에 팔 을 걷어붙인 상황 이 다 . 이 에 맞춰 최근 김 위원장 은 정당 국고 보조금 제 폐지 추진 의사 를 밝히 며 자신 의 혁신안 을 공공연히 피력 하 고 있 으나 혁신 위 내부 논의 속도 나 동의 정도 에 온도 차이 가 확연히 드러나 고 있 어 향후 추진 과정 이 녹록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앞서 김 위원장 은 지난 11 월 12 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가 개최 한 ' 정치 개혁 ' 정당 정책 토론회 에서 "( 정당 ) 국고 보조금 제도 에 문제 가 많 다 " 며 " 정당 에 어마어마 한 국민 적 인 혜택 을 주 고 있 다는 점 에서 ( 정당 이 제 역할 을 ) 잘 안 할 때 는 국고 보조금 을 물론 삭감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 정당 국고 보조금 운용 에 관한 ) 선관위 감사 , 감시 가 약하 다 " 며 "( 정당 이 ) 돈 을 제대로 쓰 는지 를 철저히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은 같 은 달 11 일 사단 법인 국가 디자인 연구소 주관 으로 열린 ' 보수 대혁신 ! 어떻게 할 것 인가 ? ' 토론회 에서 도 " 각 당 에 국고 보조 를 많이 하 고 있 다 " 며 " 원칙 적 으로 는 국고 보조 제도 가 폐지 돼야 한다고 보 지만 개인 생각 이 고 국고 보조 감사 를 엄격 하 게 해야 한다고 본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정당 국고 보조금 은 아직 혁신 위 내부 에서 조차 의제 로 다뤄 지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혁신 위 대변인 인 민현주 의원 은 14 일 뉴스 1 과 한 통화 에서 "( 정당 국고 보조금 제 전면 재검토 는 김 위원장 의 ) 개인 의견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공식 의제 로 선정 된 적 도 없 다 " 고 밝혔 다 . 혁신 위 정당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인 조 해진 의원 역시 " 정당 개혁 소위 에서 정당 국고 보조금 문제 를 논의 한 일 이 없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조 의원 은 " 정당 은 다른 단체 와 달리 헌법 에 의해 특별 한 보호 를 받 고 있 고 국가 지원 도 받 을 수 있 도록 헌법 에 규정 돼 있 다 " 며 " 헌법 정신 이나 조문 이 바뀌 지 않 는 이상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를 함부로 다룰 일 은 아니 라고 생각 이 든다 " 고 조심 스러운 입장 을 드러냈 다 . 헌법 제 8 조 에 따르 면 정당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해 국가 보호 를 받 으며 국가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해 정당 운영 에 필요 한 자금 을 보조 할 수 있 다 . 다만 조 의원 은 " 정당 개혁 소위 에서 이 문제 를 논의 하 지 않 을 순 없 을 것 같 다 " 며 " 그런 방향 이 옳 으냐 잘못 된 것 이 냐 하 는 것 을 논의 할 것 같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처럼 김 위원장 이 공개 적 으로 밝힌 혁신안 이 혁신 위 공식 안 이 아님 에 도 거듭 강조 됨 에 따라 그렇게 보일 여지 가 있 다는 측면 에서 혁신 위 내부 적 으로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혁신안 이 의원 총회 에서 첫 보고 될 때 퇴짜 를 맞 은 것 도 당내 의견 수렴 이 충분히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혁신 위 가 무리 하 게 이 를 추진 해 반발 을 샀 던 것 인데 김 위원장 이 혁신 위 내부 에서 도 같 은 우 를 범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혁신 위 관계자 는 " 혁 신위 에서 결정 한 것 이 당 의사 결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상황 에서 당 전체 의사 로 비치 면서 갈등 이 생겼 던 것 이나 위원장 이나 특정 혁신 위원 의견 이 혁신 위 전체 의견 으로 비쳐서 갈등 , 문제 가 생기 는 것 이나 똑같 은 것 " 이 라며 " 그런 것 은 서로 가 조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그런 일 로 불 필요 한 오해 나 갈등 이 생겨 혁신 작업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린다 " 며 " 개인 이 든 혁신 위 전체 든 간 에 혁신 위 가 불 필요 한 , 소모 적 인 논쟁 으로 전력 낭비 를 줄이 고 효율 적 으로 운영 되 려면 사려 깊 은 운영 이 필요 한 것 같 다 " 고 꼬집 었 다 . 한 당내 주요 당직자 는 " 국민 들 이 원 하 는 것 은 ( 정당 ) 국고 보조금 제 폐지 가 아니 라 이 를 투명 하 고 효율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인데 초점 을 잘못 맞췄 다 " 고 언급 하 는 등 당내 의견 수렴 과정 에서 도 상당 한 이견 이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girin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