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화 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 문화재 훼손 시 회복 비용 당사자 부담 [ 이 데일리 김은비 기자 ] 문화재청 은 지난달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6 건 을 9 일 공포 했 다 . 이번 법 제 · 개정안 에 는 문화유산 을 보존 · 관리 할 수 있 는 다양 한 정책 안 을 담 았 다 . 문화재청 은 먼저 ‘ 문화재 보호법 ’ 과 ‘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해 문화재 관리 체계 를 강화 했 다 . 개정 된 문화재 보호법 에서 는 문화재 돌봄 사업 을 시작 10 년 만 에 법제 화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문화재 돌봄 사업 의 활동 범위 와 관리 대상 문화재 기준 을 명확히 하 고 효율 적 사업 추진 을 위한 중앙 돌봄 센터 와 지역 봄 센터 의 설치 ㆍ운영 , 돌봄 종사 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의 내용 을 담 아 문화재 예방 적 관리 체계 를 발전 시킬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 문화재 청장 이 지정 ㆍ등록문화재를 기증 받 을 수 있 는 근거 와 낙서 등 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 을 훼손 한 당사자 에게 부담 시키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됐 다 . ‘ 역사 문화 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을 통해서 6 개 역사 문화 권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 야 · 마한 · 탐라 ) 의 정비 · 지원 을 체계 화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 풍납 토성 보존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을 제정 해 풍남 토성 보존 과 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 근거 를 마련 했 다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 개정 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활성 화 와 일반 인 대상 사회 교육 과정 도 확대 한다 . 개정안 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의 경우 보유자 가 존재 하 지 않 거나 보유자 가 전수 교육 을 하 기 어려운 경우 ‘ 전승 교육자 ’ 가 전수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 . 또 ‘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설치 법 ’ 개정 으로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소속 전통문화 교육 원 이 수도 권 등 에서 도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전통문화 사회 교육 과정 을 개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문화재청 은 이번 에 새롭 게 제정 된 2 개 법률 과 개정 된 4 개 법률 시행 에 필요 한 하위 법령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제정법 은 1 년 , 개정 법 은 6 개월 후 에 각각 시행 된다 . 김은비 ( demeter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