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민사 14 부 ( 김인겸 부장 판사 ) 는 15 일 “ 국가 가 국민 의 비판 에 소송 으로 대응 하 려 할 경우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되 고 , 언로 가 봉쇄 될 우려 가 있 다 . 국가 는 업무 정당 성 과 청렴 성 과 관련 해 국민 의 비판 과 감시 , 견제 를 받 아야 하 므로 비판 내용 이 현저히 악의 적 이 거나 허위 일 경우 에 만 예외 적 으로 명예 훼손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으며 입증책임 은 국가 에 있 다 ” 며 국가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