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이 한 해 6700 만 건 ( 2015 년 ) 의 민원 이 제기 되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에 손 을 대 고 있 다 . 2000 년 통합 · 개편 된 현재 건강 보험 은 복잡 한 건 보료 계산 방식 때문 에 저소득층 이 건 보료 를 더 부담 하 거나 은퇴 · 퇴직 후 건 보료 가 두 배 로 급등 하 는 등 의 문제 가 나타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30 일 국회 에서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안 을 발표 하 고 공청회 를 열 었 다 . 더 민주 김종인 대표 는 " 보험료 를 내 는 기준 이 8 가지 로 달라 불공정성 이 지적 돼 왔 다 " 며 " 개편 논의 는 많이 이뤄진 만큼 이제 는 국회 가 입법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더 민주 는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직장 가입 피부 양자 로 구분 된 건 보료 부과 대상 을 ' 가입자 ' 로 일원 화 하 고 , 건 보료 를 내 지 않 는 직장 가입 피부 양자 제도 를 폐지 하 는 방안 을 이날 제시 했 다 . 모든 가입자 에게 월 ( 月 ) 최저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 소득 이 있 는 사람 은 근로 소득 과 근로 외 소득 ( 사업 · 이자 · 배당 · 연금 등 ) 등 에 일정 보험료 율 을 곱해 소득 보험료 를 추가 로 내게 하 는 방안 이 다 . 현재 부과 대상 이 아닌 퇴직 · 양도 · 상속 · 증여 소득 도 건 보료 부과 대상 에 포함 했 다 . 김종대 더 민주 정책 위부 의장 ( 전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은 " 건 보료 를 부과 하 는 소득 범위 가 확대 되 면 근로 소득 만 있 는 직장인 , 퇴직자 등 전체 가입 가구 의 90 ~ 95 % 는 보험료 가 줄어들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새 누리 당 도 건 보료 부과 개편 을 위한 사전 조사 에 나섰 다 . 새 누리 당 김광림 정책 위 의장 은 본지 통화 에서 " 직장 을 잃 은 분 에게 건 보료 가 두 배 부과 되 는 등 악성 ( 惡性 ) 사례 가 실제 얼마나 있 는지 당 ( 黨 ) 차원 의 실태 파악 을 지시 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총선 때 소득 중심 건 보료 개편 을 공약 했 던 국민 의 당 은 8 월 까지 당내 검토 를 거쳐 구체 적 인 방향 을 마련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국민 의 당 관계자 는 " 정치 권 에 공감대 가 있 고 건보 재정 이 흑자 인 지금 이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의 적기 ( 適期 ) " 라고 말 했 다 . 최병호 서울 시립 대 교수 는 " 많 은 국민 이 고통 받 으면서 도 정부 는 국민 반발 을 우려 해 손대 지 못한 문제 가 건 보료 개혁 " 이 라며 " 여야 ( 與野 ) 가 위원회 를 구성 해 건 보료 개혁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others / newsview ? newsid = 20160701030617246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