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재 건축 안전 진단 요건 강화 조치 의 ‘ 2 탄 ’ 으로 현지 조사 ( 예비안 전진단 ) 에 공공 기관 참여 를 가능 하 게 하 는 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현지 조사 에 공공 기관 참여 를 의무 화 하 는 사전 단계 성격 을 띤 법안 이 라 주목 된다 . 현지 조사 가 까다로워 지 면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상향 등 본 ( 本 ) 안전 진단 요건 강화 이상 으로 재건축 이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