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협력 업체 가 아닌 피고 의 근로자 로서 일 하 였을 경우 의 근로 시간 과 사용 한 연차 및 교대근무 여부 를 기준 으로 계산 을 하 여야 하 는데 , 이 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증명 이 없 으므로 특근 수당 , 연차 수당 , 교대근무 수당 은 여기 에 포함 시켜서 는 안 되 고 , ㉡ 일부 원고 들 의 경우 학자금 지급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학자금 역시 여기 에 포함 시켜서 는 안 되 며 , ② 위 와 같이 계산 한 임금 차액 에서 원고 들 이 고용 의 무 발생 일 이후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퇴직금 이 있 는 경우 손 익공 제 의 법리 에 의하 여 그 전액 을 공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나 . 피고 의 손해 배상금 지급 의 무 
 1 ) 손해 배상금 지급 의 무 
 사내 협력 업체 의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개정 파견 법 또는 현행 파견 법 의 고용 의 무 규정 에 의하 여 사용 사업주 의 고용 의 무가 발생 하 였음에도 사용 사업주 가 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 사내 협력 업체 의 근로자 들 은 사용 사업주 가 그 의무 를 이행 하 였 다면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로서 사용 사업주 의 임금 지급 기준 에 따른 임금 을 지급 받 았 을 것 인데 실제로 는 사내 협력 업체 의 근로자 로서 사내 협력 업체 의 임금 지급 기준 에 따른 임금 만 을 지급 받 게 되 므로 ,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였 다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과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임금 액 의 차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게 된다 . 이러 한 손해 는 사용 사업주 의 위 와 같 은 의무 위반 에 기인 한 것 이 므로 사용 사업주 는 사내 협력 업체 의 근로자 들 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그 구 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청구 기간 에 대하 여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고용 되 었 다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에서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임금 액 을 공제 한 임금 차액 상당 의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퇴직금 공제 여부 
 개정 파견 법 및 현행 파견 법 의 고용 의 무 규정 에 의하 여 고용 의 무가 발생 된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위 와 같이 사용 사업주 의 손해 배상금 지급 의무 가 있 는데 ,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이후 근로자 가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퇴직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 의 무 발생 일 이후 의 기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사용 사업주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이 라는 손해 발생 의 원인 사실 과 동일 한 원인 으로 발생 된 이득 이 므로 , 고용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위 퇴직금 부분 은 손 익공 제 의 법리 에 의하 여 추가 로 공제 되 어야 한다 . 한편 손익 공제 란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으로 손해 를 입 은 피해자 나 채권자 가 동시 에 해당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하 여 이득 을 얻 는 경우 손해 배상액 에서 그 이득 을 차감 함 으로써 이해 의 조정 을 도모 하 려는 것 으로서 손 익공 제 의 법리 에 의하 여 공제 되 는 이득 은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에 있 는 이득 에 한정 되 므로 , 근로자 가 소멸시효 등 의 고려 에 의하 여 고용 의 무가 발생 된 이후 일부 기간 에 대하 여 만 임금 차액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에 는 고용 의 무 발생 일 이후 의 기간 에 해당 하 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 가 청구 하 는 기간 에 상응 하 는 부분 만 이 공제 의 대상 이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원고 들 이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수령 한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 기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추가 로 공제 되 어야 한다 . 
 다 . 피고 가 지급 하 여야 하 는 손해 배상액 
 1 ) 퇴직금 공제 전 임금 차액 
 갑 제 53 내지 56 , 58 , 73 내지 76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2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 원고 들 이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피고 의 근로자 였 다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에서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임금 액 을 공제 한 임금 차액 은 별지 제 2 목록 ‘ 퇴직금 공 제전 인 정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특근 수당 과 연차 수당 및 교대근무 수당 과 관련 하 여 원고 들 은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피 고 창원 공장 에서 피고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으므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청구 기간 에 대하 여 피고 의 근로자 였 다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원고 들 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로서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 한 근로 시간 과 사용 한 연차 및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 를 기준 으로 특근 수당 과 연차 수당 및 교대근무 수당 을 계산 하 였 다 ( 다만 야간 수당 이 지급 되 지 않 은 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