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 개정안 은 지난 9 월 29 일 정부 가 발표 한 ‘ 대 - 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 대책 ’ 의 핵심 으로 , 중소기업 협동조합 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신청 권 을 부여 하 고 하도급 법 적용 범위 를 2 · 3 차 협 력사 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정부 는 수차례 “ 연말 까지 법 개정 을 완료 하 고 내년 부터 동반성 장 대책 이 시행 되 도록 하 겠 다 ” 고 공언 해 왔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중소기업 계 에서 도 법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어 하루빨리 입법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