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이 유 
 피 고 1 주식회사 는 ( 이하 피 고 회사 로 약칭 한다 ) 부산 · 여수 간 의 해 상 의 여객 운송업 을 하 는 회사 이 고 피 고 2 는 위 회사 의 대표 이사 로 있 는 사람 이 며 피 고 회사 소유 선박 인 태안 호가 1967 . 5 . 11 . 0 : 45 경 경남 거제군 장목면 가 달리 앞 바다 위 에서 원고 소유 의 선박 장안 호 와 충돌 하 여 장안 호 가 침몰 한 사실 에 , 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1 , 2 , 3 및 소외 4 등 에 대한 각 질문 조서 , 소외 1 및 소외 3 작성 의 각 해난 보고서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 같 은 갑 6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2 , 3 , 5 , 6 및 허 영관 등 에 대한 각 피 의 자신 문조 서 , 소외 6 , 7 및 소외 3 등 에 대한 한 진술조서 , 공소장 , 실 항 조서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 갑 4 호 증 의 일부 기재 내용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 갑 2 , 3 , 4 , 7 , 8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 원심 증인 소외 6 및 소외 1 당 심증 인 소외 4 , 8 및 소외 2 등 의 각 일부 증언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과 당 심 의 검증 결과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1967 . 5 . 10 . 경 원고 소유 화물선 장 안호 ( 등기 부상 범선 으로 동재 되 어 있 으나 기관 을 사용 하 여 추진 하 는 총 65 톤 88 의 동력 선임 ) 는 선장 소외 3 외 선원 6 명 이 화물 을 적재 하 여 부산항 을 출발 남 해항 을 향하 여 운행 하 고 피 고 회사 소유 의 여객선 태안 호 ( 총 213 톤 17 의 동력선 ) 는 선장 소외 1 외 선원 18 명 이 여객 을 승선 시켜 완도항 을 출발 부산항 을 향하 여 운행 중 다음 날 0 : 45 경 위 사고 지점 해상 에서 서로 전방 약 700 미터 의 거리 를 두 고 상대 선박 을 발견 하 여 서로 비켜서 항해 하 게 되 었 는 바 , 동 지점 은 거 제도 와 육지 사이 의 바다 로 부산 을 출항 하 여 서편 으로 항해 하 는 선 박 은 거 제도 와 망아 도 사이 를 지나 면서 좌측 ( 남 ) 으로 침로 를 변경 하 여 가달 말 앞바다 를 지나 광지 말 앞바다 에서 노인 덕도 를 향하 여 좌측 으로 변침 하 여 남 서 방향 을 향하 여 광지 말 만곡 ㅇ르 돌아가 는 데 거 제도 와 약 500 미터 의 거리 를 유지 하 면서 항해 하 여야 하 고 반대 로 부산항 을 향하 여 항해 하 는 선박 은 노인 덕 도 앞바다 에서 동 으로 향하 던 방향 을 좌측 ( 북동 ) 으로 변침 하 여 광지 말 앞바다 를 지나 면서 크 게 우측 ( 동 ) 으로 변침 하 여 광지 말 만곡 을 돌 아 가달 말 앞바다 를 지나 거 제도 와 망아 도 사이 를 통과 하 는 데 거 제도 와 200 내지 300 미터 의 거리 를 유지 하 여 거 제도 쪽 을 붙 어서 항해 하 여야 하 는 곳 으로 해 상충 돌 예방법 에서 말 하 는 협소 한 수로 를 이루 는 곳 으로 그곳 을 통과 하 는 선박 은 위 에 설시 하 는 거리 를 유지 하 면서 당해 선박 의 진행 방향 에 대한 항로선 의 우측 을 진행 하 여야 할 곳 이 고 선박 이 협소 한 수로 를 통과 할 때 와 같이 위험 성 이 있 을 때 에 는 선장 은 반드시 갑판 상 에서 직접 선박 을 지취 하 여야 하 며 당시 그곳 의 조류 가 2 . 5 놋 트 의 속력 으로 태안 호 의 항로 에 따라 장안 호 쪽 으로 흐르 고 있 었 고 태안 호 는 10 . 5 놋 트 , 장 안 호 는 5 놋 트 의 속력 으로 운행 하 고 있 었 으므로 조류 의 속도 를 가감 하 여 보 면 태안 호 는 1 분 간 에 약 400 미터 ( 13 놋 트 ) , 장 안 호 는 1 분 간 에 약 77 미터 ( 2 . 5 놋 트 ) 의 속력 으로 접근 하 고 있 고 상대 선박 의 좌우 현 에 달 아 둔 녹 등 이 보였 다가 홍등 이 보여 서로 정면 으로 마주치 게 되 는 진로 로 진행 접근 하 고 있 는 것 을 알 아 차릴 수 있 었 으므로 이러 한 경우 선박 을 운행 하 는 선원 은 먼저 거 제도 와 사이 의 위 와 같 은 협수 로 를 통과 할 때 에 는 서로 가 모두 위 에 설시 한 거리 를 유지 하 면서 태안 호 는 거 제도 쪽 으로 붙 어서 장 안 호 는 거 제도 쪽 에서 떨어져서 운행 하 므로서 반대 방향 에서 달려오 는 상대방 선박 과 사이 도 서로 비켜 지나 는데 지장 이 없 을 정도 의 상당 한 거리 를 유지 하 면서 각 상대 선박 의 좌현 쪽 을 통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선장 은 갑판 상 에서 이 를 지휘 하 여야 하 며 또 상대 선박 과 마주치 게 될 근거리 에서 는 해상 충돌 예방법 에 정하 여진 방법 에 따라 등화 외 에 염화 를 표시 하 거나 신호 로 오인 받 지 않 을 음향 에 의하 여 주의 를 환기 시킴 과 동시 에 자신 의 위치 를 알리 고 응답 이 없 을 때 에 는 서로 가 충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