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제정 - 등록 일 : 2018 - 01 - 30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과장 : 정통 령 044 - 202 - 2730 , 담당자 : 이동우 044 - 202 - 2733 진료비 계산서 ㆍ영수증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제정 - 의료 기관 에서 받 은 각종 검사 ㆍ처치ㆍ수술 등 의 비용 을 쉽 게 확인 하 세요 -▣ 진료비 세부 내 역서 표준 서식 제정 으로 , 모든 의료 기관 에서 동일 한 형식 에 맞춰 세부 내역 확인 이 가능 ▣ 최초 1 회 는 환자 알 권리 보호 차원 에서 무료 발급 을 의무 화 하 되 , 이후 개인 필요 로 추가 발급 할 경우 에 는 요구자 가 실비 로 발급 비용 을 부담 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이하 “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 제 7 조 개정 에 따라 ,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를 제정 하 여 2018 년 3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 ’ 17 . 9 . 1 . 개정 · 공포 , ’ 18 . 3 . 2 . 시행 □ 현재 , 건강 보험 진료 ( 요양 급여 ) 를 받 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을 발급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진찰료 , 검사료 , 처 치료 등 의 큰 영역 으로 만 구분 되 고 세부 적 인 진료비 용 내역 등 은 확인 이 어려웠 다 . ○ 진료비 계산서 ㆍ영수증의 세부 적 인 산정 내역 은 환자 가 요청 한 경우 제공 토록 하 고 있 다 . ○ 하지만 , 제공 방식 에 대해선 정해진 바 가 없 어 의료 기관 별 로 항목 · 양식 , 발급 비용 부담 등 이 제각각 으로 , 이 에 대한 표준 화 요구 * 가 많 았 다 . * 국민 권익 위원회 권고 ( ’ 15 . 12 월 ) 등 □ 이 에 따라 , 환자 ㆍ소비자단체 , 의료 관련 단체 , 의료 기관 , 국민 권 익위 위원회 , 금융 위원회 등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및 관련 부처 와 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을 진행 하 였 다 . ○ 필수 항목 을 포함 한 표준 서식 ( 안 ) 을 마련 해 시행 규칙 개정 및 다음 과 같이 관련 고시 를 제정 하 게 되 었 다 . ▶ 시행 규칙 에서 정하 고 있 는 항목 별 실시 · 사용 횟수 , 기간 및 총액 등 필수 항목 에 대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마련 ▶ 발급 비용 은 최초 1 부 는 무료 로 하 되 , 추가 발급 비용 은 요구자 가 부담 할 수 있 도록 규정 □ 복지부 는 이번 고시 제정 으로 환자 의 알 권리 가 충족 되 고 , 진료비 세부 내역 발급 과 관련 된 의료 기관 과 환자 의 불편 이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 아울러 , 향후 에 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 과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지속 적 으로 보완 해 나가 겠 다고 덧붙였 다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표준 서식 ■ [ 별지 제 1 호 서식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서식 ( 제 2 조제 1 항 관련 ) [ 앞면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5 환자 등록 번호 환자 성명 진료 기간 병실 환자 구분 비고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 비 급여 일부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계 끝수 처리 조정 금액 합계 신청인 ( 환자 와 의 관계 : ) 의 요청 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 ㆍ영수증 세부 산정 내역 을 발급 합니다 .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칭 대표자 [ 인 ] 일반 사항 안내 1 . 진료비 계산서 ㆍ영수증의 세부 내 역서 는 환자 의 구체 적 인 처방 내역 등 이 확인 되 므로 원칙 적 으로 환자 본인 외 에 발급 을 금 합니다 . 다만 , 본 세부 내 역서 발급 에 대해 별도 로 환자 본인 으로부터 위임 을 받 은 것 이 확인 된 자 또는 법정 대리인 에겐 발급 이 가능 합니다 . 2 . 비고란 은 세부 산정 내역 을 발부 하 는 영수증 번호 등 요양 기관 이 필요 한 경우 추가 기재 하 는 공간 으로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3 . 동 서식 에 명시 된 항목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 에 따라 필수 기재 되 어야 합니다 . [ 뒷면 ] ○ 기본 정보 ⦁ 환자 등록 번호 , 환자 성명 , 진료 기간 , 병실 , 환자 구분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과 동일 하 게 기재 ○ 포함 항목 ⦁ 항목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항목 기준 으로 기재 . 다만 , 요양 기관 에 따라 항목 추가 기재 가능 ( 예시 ) 진찰료 , 입 원료 , 식대 , 투약 및 조제 료 , 주 사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일자 : 각 항목 별 실시 일자 를 기재 . 다만 , 입원 진료 시 동일 한 내역 이 반복 되 는 경우 시작 일자 와 종료 일자 로 묶 어서 기재 가능 ⦁ 코드 : 1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른 코드 ( 진료 수 가 , 의약품 , 치료 재료 등 ) 를 기재 2 . 상기 1 의 코드 가 없 는 경우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공개 항목 의 비 급여 코드 를 우선 기재 하 고 해당 코드 가 없 는 경우 요양 기관 자체 코드 기재 ⦁ 명칭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한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급여 대상 및 비 급여 대상 의 세부 항목 별 코드 에 해당 하 는 명칭 기재 ⦁ 금액 : 단가 * 에 종별 가산 등 이 포함 된 금액 * ( 단가 ) - 진료 수가 는 각 항목 의 상대 가치 점수 에 점수 당 단가 를 곱하 여 10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을 기재 - 약제 , 치료 재료 , 원료 약 등 의 경우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따른 단가 를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하 여 기재 하 되 , 단가 가 1 원 미만 인 경우 1 원 으로 기재 ⦁ 횟수 : 1 일 실시 ( 투여 ) 횟수 기재 ⦁ 일수 : 총 실시 ( 투여 ) 일수 기재 ⦁ 총액 : 금액 ( 1 회 ) x 실시 ( 투여 ) 횟수 x 실시 ( 투여 ) 일수 를 계산 한 후 기재 ⦁ 급여 - 본인 부담금 : 요양 급여 비용 중 수진 자 본 인부 담금액 기재 - 공단 부담금 : 요양 급여 비용 중 보험자 부담 금액 기재 - 전액 본인 부담금 : 요양 급여 비용 중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기재 ⦁ 비 급여 : 비 급여 항목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기재 ⦁ 계 : 항목 별 합산 금액 기재 ⦁ 끝수 처리 조정 금액 : 끝수 처리 로 조정 되 는 금액 기재 ⦁ 합계 : ‘ 계 ’ 의 금액 에 끝수 처리 조정 금액 을 반영 한 최종 금액 기재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의 항목 별 금액 과 동일 하 게 기재 ) * 끝수 처리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7 조 및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