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자 를 불효자 로 만드 는 건강 보험 " 직장 인 자녀 는 효자 , 자영업 자 자녀 는 불효자 로 만드 는 건강 보험 제도 를 왜 고치 지 않 나요 ? " 오 는 6 월 말 퇴직 한다는 한 회사원 이 국회 에서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이 합의 됐 다는 보도 를 보 고 전화 를 걸어왔 다 . 그 는 자영업 자 아들 을 두 는 바람 에 앞 으로 건 보료 로 매월 15 만 원 씩 내 야 한다고 하소연 했 다 . 반면 아들 이 회사원 이 라면 피부 양자 로 인정받 아 건 보료 를 전혀 안 내 도 된다 . 그 는 " 지금 처럼 직장 과 지역 을 분리 하 면 회사원 가족 은 건 보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고 , 그렇 지 않 으면 건 보료 를 꼬박 내 야 한다 " 며 " 자녀 직업 때문 에 건 보료 를 내 고 안 내 고 가 결정 되 는 게 공정 한 제도 냐 " 고 지적 했 다 . 정부 와 국회 는 최근 건강 보험료 제도 개편 에 합의 했 다 . 하지만 이 는 지역 가입자 건 보료 일부 를 깎 아 주 는 것 일 뿐 , ' 소득 · 재산 ' 에 건 보료 를 매기 는 기존 제도 는 그대로 다 . 정부 는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파악 률 이 낮 아 어쩔 수 없 다 " 고 했 다 . 하지만 시계 를 되돌려 보 자 . DJ 정부 는 당시 건 보료 를 소득 에 만 매기 겠 다는 공약 을 내걸 고 직장 과 지역 의료 보험 조합 통합 을 밀어붙였 다 . 이후 지역 가입자 도 소득 에 만 건 보료 를 물릴 시도 를 몇 차례 하 더니 이번 정부 는 아예 '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 ' 은 불 가능 하 다며 두 손 든 것 이 다 . 국회 도 마찬가지 다 .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내 면서 ' 부대 의견 ' 에 ' 건 보료 는 소득 에 부과 하 는 게 원칙 이 다 . 소득 파악 정도 를 고려 해 재산 에 도 부과 할 수 있 다 ' 는 실속 없 는 몇 구절 추가 해 생색 만 냈 다 . 한 국책 연구 기관 연구원 은 " 이번 개편 은 직장 과 지역 건 보료 의 모순 을 그대로 방치 해 한 해 수천만 건 넘 는 민원 은 여전히 쏟아질 것 " 이라고 혹평 했 다 . 정부 가 그동안 해온 일 을 보 면 한심 하 다 . 지역 가입자 소득 을 파악 하 려는 노력 대신 한 명 이상 의 직원 을 고용 한 자영업 자 는 무조건 직장 가입자 로 보내 민원 많 은 지역 가입자 숫자 줄이 기 에 주력 했 다 . 이 덕분 에 의사 ·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 자 들 은 직장 으로 옮겨 대부분 건 보료 가 떨어졌 다 . 대신 직장 인 피부 양자 만 양산 시켜 건 보료 면제 자 ( 2046 만 명 ) 가 지역 가입자 ( 1426 만 명 ) 보다 많 아 지 는 왜곡 현상 을 자초 했 다 . 앞 으로 도 직장 에서 지역 으로 옮기 면 건 보료 가 오르 기 십상 이 다 . 이 때문 에 퇴직자 들 은 건 보료 폭탄 을 피해 ' 위장 취업 ' 을 한다 . 실직 해 소득 이 없 는데 도 아파트 공시 가격 이 올랐 다며 건 보료 를 더 내 라 한다 . 직장인 의 배우자 는 소득 · 재산 이 없 으면 어디 에 있 든 건 보료 면제 지만 , 지역 가입자 의 배우자 는 주소 를 옮기 면 별도 로 건 보료 를 물린다 . 직장 과 지역 을 통합 했 으면 ' 동일 한 기준 ( 소득 ) 에 따른 보험료 부과 ' 가 마땅 하 다 . 하 지만 ' 직장인 이 냐 지역 가입자 이 냐 에 따라 ' 소득 ' 과 ' 소득 · 재산 ' 이 란 2 개 의 잣대 를 번갈 아 들이대 니 건 보료 가 공정 할 리 없 다 . 정부 는 이번 건 보료 개편 을 발표 하 면서 2022 년 에 도 여전히 소득 으로 건 보료 를 단일 화 하 지 못한다고 밝혔 다 . ' 전 국민 의 동일 한 건 보료 부과 ' 는 물 건너간 것 일까 . 건강 보험 은 올해 도입 40 년 을 맞 는다 . '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 와 ' 보장 성 확대 ' 를 위해 새 옷 을 갈아입 을 시기 다 . 하지만 지금 같 은 불 공정 한 건 보료 외투 를 입 고 있 는 한 건보 제도 는 후퇴 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과연 건 보료 를 공평 하 게 부과 할 의지 가 있 기 는 한 건가 . - 김동섭 보건 복지 전문 기자 , 조선일보 ( 17 - 03 - 30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값 은 알 고 건 보료 개편 안 만드 는가 실직자 나 퇴직자 들 은 일자리 를 잃 는 순간 , 가장 먼저 피부 로 다가오 는 공포 가 ' 건강 보험료 고지서 ' 라고 입 을 모은다 . 소득 이 한 푼 없 어도 아파트 와 자동차 가 있 다는 이유 로 건 보료 가 30 만 원 을 훌쩍 넘 는 경우 도 많 기 때문 이 다 . 이모 씨 는 실직 후 건 보료 가 월 18 만 원 이 나오 자 건강 보험 공단 에 찾아갔 다 . " 재산 이 많 다는데 , 은행 빚 이 1 억 원 이 다 . 집 팔 아 전셋집 에 살 면서 건 보료 만 내 라는 거 냐 " 고 항의 했 다 . 그러 자 건보 공단 측 은 " 정부 가 곧 건 보료 제도 를 개편 하 니 기다리 라 " 고 달랬 다 . 정부 는 지난 달 건 보료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가족 수 와 연령 에 매기 던 건 보료 를 폐지 하 고 재산 에서 최대 5000 만 원 을 공제 해 저소득층 의 건 보료 를 대폭 낮춘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 씨 는 정부 개편 안 을 놓 고 건 보료 를 계산 해 보 았 으나 이내 실망 했 다 . 3 억 원 아파트 를 소유 한 그 의 건 보료 는 내년 에 는 거의 변함없 고 , 그나마 2024 년 에 아파트 가격 을 5000 만 원 뺀 2 억 5000 만 원 으로 낮춰 주 는데 , 건 보료 는 고작 9000 원 정도 내리 는 데 불과 하 다 . 정부 가 내놓 은 건 보료 개편 안 은 소득 이 적 거나 재산 이 1 억 원 정도 인 저소득층 에게 는 효력 이 있 다 . 1 억 원 아파트 에서 5000 만 원 을 공제 하 면 건 보료 가 거의 절반 으로 떨어진다 . 하지만 2 억 ~ 3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가진 실직 · 퇴직자 들 에겐 효과 가 미미 하 다 . 재산 에 대한 건 보료 부담 이 여전 하 기 때문 이 다 . 연금 생활 자 들 도 마찬가지 다 . 직장 인 아들 에 얹혀 건 보료 를 한 푼 도 안 내 는 퇴직 공무원 김 모 씨 는 벌써 울상 이 다 . 내년 부터 월 290 만 원 인 연금 소득 에 건 보료 가 월 19 만 원 나온다 . 여기 에 아파트 · 자동차 에 붙 는 건 보료 12 만 원 을 더 하 면 월 31 만 원 을 내 야 한다 . 김 씨 는 " 유일 한 수입 인 연금 에 건 보료 를 매기 려면 직장인 처럼 재산 에 대한 부과 는 면제 해야 공평 한 것 아니 냐 " 고 했 다 . 직장인 은 소득 의 6 . 12 % 를 매월 건 보료 로 내 는데 , 왜 자신 은 소득 의 10 . 7 % 나 내 야 하 느냐는 항의 다 . 이 를 해결 하 려면 주거 용 재산 은 아예 건 보료 를 면제 하 거나 재산 공제액 을 대폭 높여야 한다 . 3 억 ~ 4 억 원 짜리 아파트 가 수두룩 한 서울 에서 5000 만 원 공제 는 고작 4000 ~ 9000 원 건 보료 인하 효과 밖에 없 다 . 적어도 1 억 원 을 공제 하 고 , 시행 도 7 년 뒤 가 아니 라 당장 내년 부터 해야 불만 을 다독일 수 있 다 . 재산 건 보료 를 낮추 면 건보 재정 이 문제 인데 , 2 조 원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 . 현재 건보 는 사상 유례없 는 20 조 원 의 흑자 이 다 . 한 해 1 조 ~ 2 조 원 을 추가 로 빼내 도 감당 할 체력 이 다 . 하지만 복지부 와 예산 당국 은 저소득층 건 보료 경감 에 만 1 조 원 을 쓰 고 더 이상 은 안 된다고 한다 . 미래 적자 에 대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고개 를 갸우뚱 한다 . 현재 정부 는 건보 총 예상 수입 의 20 %( 7 조 원 ) 를 매년 지원 하 는데 , 이 지원 이 올해 법 적 으로 종료 된다 . 예산 당국 이 혹시 흑자 재정 을 핑계 로 내년 부터 정부 지원 을 전면 중단 하 거나 대폭 줄여 다른 복지 재원 에 돌리 려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선진국 들 의 건보 지원 은 더 많 다 . 일본 은 총 수입 의 38 . 4 %, 대만 37 . 8 %, 프랑스 는 52 % 나 된다 . 정부 는 건 보료 개편 을 추진 하 기 전 에 내년 에 도 건보 지원 을 지금 처럼 유지 하 겠 다고 공언 해야 할 것 이 다 . - 김동섭 보건 복지 전문 기자 , 조선일보 ( 17 - 02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