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 우선 일정 한 경력 이상 의 법조인 중 에서 법관 을 뽑 는 ‘ 법조 일원 화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현재 5 년 이상 이 맡 고 있 는 형사 단독 판사 의 경우 경력 10 년 가량 되 는 부장 판사 이상 의 법관 을 임용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구체 적 인 인사 제도 개선 안 으로 는 △ 상급심 파기 율 을 인사 고과 와 재임용 에 반영 △ 판사 연임 평가 제 도입 △ 인사 평가 하위 법관 재임용 탈락 △ 고 등 법원장 의 법관 인사 권 부여 등 이 논의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