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을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로 반영 하 여 대 규모 손실 을 공시 하 였 다 . 하지만 공소 외 1 회사 는 여전히 영업 이익 을 달성 하 는 공시 가 계속 되 고 있 었 고 , 이 에 대해 2014 . 8 . 이 사회 에서 의문 이 제기 되 자 피고인 2 는 2014 . 5 . 기준 반영 되 지 않 은 예상 손실 7 , 755 억 원 이 공소 외 3 회사 회의 를 통해 피고인 들 에게 보 고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증거 기록 제 9103 면 ) 이 사회 에서 이 를 전혀 언급 하 지 않 고 “ 2012 년 에 도 저희 가 그 부분 에서 3 , 300 억 을 정리 를 했 고 , 2013 년 에 3 , 400 억 , 작년 에 정리 를 했 고 , 이번 상반기 중 에 3 , 600 억 을 반영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전부 1 조 원 이상 실질 적 으로 반영 을 한 것 과 마찬가지 이 다 . ” 는 취지 로 만 발언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5817 면 )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1 은 2014 . 9 . 이 사회 에서 “ 공소 외 92 회사 , 공소 외 76 회사 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소 외 1 회사 도 잠재 되 어 있 는 무언가 가 있 을 것 이 다 . 저희 가 뭐 정상 부분 리스크 를 안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고 … ” 라는 취지 로 발언 하 여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의 존재 를 암시 하 기 도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5848 면 ) . 
 ② 2014 년 손익 추정 및 수익 성 향상 방안 ( 증거 기록 제 9103 면 ) 의 기재 에 의하 면 , 6054 호 호선 ( 공소 외 22 회사 ) 의 경우 2014 . 5 . 까지 의 누계 실적 이 436 억 원 의 영업 이익 을 달성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잔여 손실 이 3 , 286 억 원 으로 되 어 있 는 바 , 손실 이 예상 되 면 즉시 반영 해 주 어야 한다는 공사 손실 충당 부채 개념 에 비추 어 , 누계 실적 이 이익 을 달성 하 면서 장래 3 , 286 억 원 상당 의 손실 이 예상 된다는 기재 내용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③ 피고인 1 은 2014 . 9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 공소 외 20 회사 , 공소 외 65 회사 프로젝트 가 생산 달성 율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음 . 두 M / H 를 돈 으로 환산 하 면 1 , 600 억 정도 될 듯 함 . 상선 도 영업 이익 에 천 억 을 손실 처리 했 음 . 상선 은 많이 남 는 것 같 지만 그렇 지 않 음 . 해양 프로젝트 수요 가 줄어들 고 상선 이 늘어날 것 같 다면 우리 는 상선 에서 언제 든지 돈 을 벌 고 있 는가 생각 해 봐야 함 . 상선 은 당연히 돈 잘 버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면 안 됨 . 경영자 EIS , KPI 보 면 프로젝트 모든 지표 들 이 붉 은 색 임 . 기술 , 생산 , 조달 의 목 표점 이 있 는데 다 실적 미달 임 . 모두 관리 를 해야 효율 성 을 낼 수 있 음 . 8 월 말 까지 의 실적 이 목표 대비 많이 낮 고 남 은 기간 에 도 개선 될 가능 성 이 매우 낮 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있 다면 잘 하 고 있 다 혹은 지금 까지 잘 해 왔 다는 것 을 되돌 아 볼 필요 가 있 음 ” 이 라는 취지 로 발언 하 여 당시 공소 외 1 회사 의 어려운 상황 을 명확히 인식 하 고 있 었 다 . 
 다 . 피고인 1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진행 률 에 따른 수익 의 인식 방법 과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에 대하 여 알 고 있 으면서 7 , 617 억 원 의 추가 손실 을 보 고 받 아 인식 하 였 고 2014 년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의 악화 되 는 수익 상황 에 대한 발언 을 할 뿐 만 아니 라 결산 직전 피고인 2 로부터 3031 , 3032 , 3034 , 3035 호 각 호선 ( 공소 외 65 회사 ) 의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를 반영 하 지 않 겠 다는 보고 를 받 는 등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제표 에 표시 된 것 과 다른 결산 결과 를 알 고 있 었 다 . 나아가 뒤 에서 살펴볼 바 와 같이 장기 매출채권 에서 수천 억 원 에 달하 는 대손 충당 금 이 반영 되 지 않 는 형태 의 회계 분식 을 인식 한 피고인 1 이 위 손해 를 만회 하 고 목표 영업 이익 을 달성 하 기 위해 광범위 한 회계 분식 행위 가 존재 한다는 사실 을 인식 하 였음에 인정 된다 . 
 Ⅲ . 피고인 1 이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 금 및 자회사 손상 과소 계상 을 통한 공소 외 1 회사 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에 관여 하 였 는지 여부 
 1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주장 
 가 . 피고인 1 은 장기 매출채권 관리 를 강화 하 라는 한국 산업은행 의 지시 를 고려 하 여 장기 매출채권 의 대손 충당 금 설정 에 관해 종전 보다 강화 된 내부 회계 기준 을 외부 회계 법인 과 의 협의 를 통해 마련 하 였 고 이 를 준수 하 였 다 . 
 나 . 대손 충당 금 의 설정 은 매우 전문 적 이 고 실무 적 인 분야 로 , 피고인 1 은 손상 사건 의 발생 및 손상 채권 의 합리 적 회수 가능 액 을 알 지 못하 였 다 . 
 다 . 피고인 1 은 자회사 손상 과 관련 하 여 전임 사장 시절 보다 기준 을 크 게 강화 하 여 시행 하 고 있 었 고 이러 한 기준 에 대해 외부 감사 인 의 협의 및 동의 도 받 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