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문무일 검찰 총장 으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 의견 을 보 고 받 고 ' 전직 대통령 의 범죄 는 내란 , 헌정 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 의 경우 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의 국격 이나 대외 이미지 등 을 고려 할 때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불구속 수사 · 재판 이 바람직 하 다 ' 며 ' 다만 증거 인멸 가능 성 , 다른 피의자 와 의 형평 성 및 국민 법 감정 등 도 함께 고려 해 검찰 에서 최종 판단 하 면 좋 겠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고 대검찰청 이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