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중 응시자 들 이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결정 이 나왔 다 . 인권위 는 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중 응시자 들 이 화장실 이용 을 못 하 게 하 는 시험 운영 방침 은 인권 침해 로 보 고 법무부 장관 등 에 시험 운영 방법 개선 을 권고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변호사 시험 주관 부서 인 법무부 는 “ 부정행위 방지 와 다른 응시자 들 이 방해 받 지 않 고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 부정행위 가능 성 방지 나 다른 수험 생 의 집중력 보호 도 중요 하 지만 불가피 하 게 화장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생리 적 욕구 는 인간 의 기본 적 인 욕구 이 기 때문 에 헌법 상 보호 가치 가 더 크다 ” 고 판단 했 다 . 실제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공인회계사 시험 등 여러 시험 에서 응시 생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 . 앞서 인권위 는 공무원 선발 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 에 대해 인권 침해 로 판단 해 시험 주관 기관 인 인사 혁신 처 에 개선 을 권고 했 고 인사 혁신 처 도 이 를 수용 했 다 . / 배상윤 기자 ☞ 네이버 메인 에서 TV 조선 구독 하 기 ☞ 더 많 은 TV 조선 뉴스 보 기 ☞ TV CHOSUN 개국 8 주년 기념 이벤트 * 뉴스 제보 : 이메일 ( tvchosun @ chosun . com ) , 카카오톡 ( tv 조선 제보 ) , 전화 ( 1661 - 0190 ) 배상윤 기자 ( reporter @ chosun . com ) - Copyrights ⓒ TV 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