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엑 셀 론 등 9 개 품목 급여 정지 6 개월 확정 등록 일 2017 - 05 - 24 [ 최종 수정 일 : 2017 - 05 - 24 ] 조 회수 2220 담당자 황영원 담당 부서 보험 약제 과 리베이트 의약품 엑 셀 론 등 9 개 품목 급여 정지 6 개월 확정 한국 노 바티스 ( 주 ) 에 나머지 33 개 품목 , 총 559 억 원 의 과징금 부과 노 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글리 벡 등 42 종 중 엑셀 론 등 9 종 에 대해서 는 6 개월 보험 급여 정지 글리 벡 등 나머지 33 종 에 대해서 는 과징금 559 억 원 부과 확정 보건 복지 부 ( 장관 정진엽 ) 는 24 일 ( 수 ) 의약품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한국 노 바티스 ( 주 ) 의약품 엑 셀 론 등 9 개 품목 에 대해서 는 6 개월 ( ‘ 17 . 8 . 24 ～ ’ 18 . 2 . 23 ) 보험 급여 를 정지 하 고 , 나머지 33 개 품목 에 대해서 는 559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한다고 밝혔 다 . * ( 근거 규정 ) 건강 보험법 제 41 조 의 2 , 제 99 조 및 시행령 제 18 조 의 2 , 제 70 조 의 2 , [ 별표 4 의 2 ] 이번 처분 은 지난 4 월 27 일 사전 처분 에 이 은 본 처분 으로 , 지난해 8 월 서울 서부 지검 의 한국 노 바티스 ( 주 ) 기소 에 따른 것 으로 약 26 억 원 의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혐의 이 다 . 복지부 는 불법 리베이트 에 대한 엄정 대응 한다는 원칙 하 에서 건강 보험법 의 근본 목적 인 국민 건강 권 보호 를 최우선 으로 고려 하 였으며 , 보험 급여 정지 처분 에 따른 대체 의약품 생산 · 유통 및 요양 기관 에서 대체 의약품 구입 · 전산 시스템 반영 에 일정 기간 의 유예 기간 이 필요 하 다는 관련 단체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3 개월 ( ‘ 17 . 5 . 24 ~ 8 . 23 ) 의 유예 기간 을 두 기 로 했 다 . * ( 현장 의견 수렴 ) 대한병원협회 , 대한 약사회 , 대한의사협회 , 한국 의약품 유통 협회 , 요양 기관 , 관련 제약사 등 간담회 ( 5 . 4 ~ 5 . 10 ) [ 보험 급여 정지 9 개 품목 세부 내역 ] 연번 제 품명 처분 내용 질 환명 1 엑셀 론 캡슐 1 . 5 밀리그램 ( 리바 스티그 민 타르타르 산염 ) _( 2 . 4 mg / 1 캡슐 ) ‘ 17 . 8 . 24 . ~’ 18 . 2 . 23 . ( 급여 정지 6 개월 ) 치매 2 엑셀 론 캡슐 3 . 0 밀리그램 ( 리바 스티그 민 타르타르 산염 ) _( 4 . 8 mg / 1 캡슐 ) 〃〃 3 엑셀 론 캡슐 4 . 5 밀리그램 ( 리바 스티그 민 타르타르 산염 ) _( 7 . 2 mg / 1 캡슐 ) 〃〃 4 엑셀 론 캡슐 6 . 0 밀리그램 ( 리바 스티그 민 타르타르 산염 ) _( 9 . 6 mg / 1 캡슐 ) 〃〃 5 엑셀 론 패 취 5 ( 리바 스티그 민 ) _( 5 ㎠/ 1 매 ) 〃〃 6 엑셀 론 패 취 10 ( 리바 스티그 민 ) _( 10 ㎠/ 1 매 ) 〃〃 7 엑셀 론 패 취 15 ( 리바 스티그 민 ) _( 15 ㎠/ 1 매 ) 〃〃 8 조 메타 레디 주사액 4 밀리그램 / 100 밀리리터 ( 졸레 드론 산일 수화물 ) _( 4 . 264 mg / 100 mL ) 〃 골 대사 제제 9 조 메타 주사액 4 밀리그램 / 5 밀리리터 ( 졸레 드론 산일 수화물 ) _( 4 . 264 mg / 5 mL ) 〃〃 엑 셀 론 등 9 개 품목 에 대해 6 개월 간 보험 급여 가 정지 됨 에 따라 환자 들 의 대체 의약품 에 대한 접근성 등 을 원활 하 게 보장 하 기 위하 여 요양 기관 에서 는 대체 의약품 구비 및 전산 시스템 반영 등 환자 들 이 이용 하 는 데 불편 함 이 없 도록 사전 준비 를 철저히 해 줄 것 을 당부 하 였으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 DUR ) 등 을 통해 보험 급여 정지 9 개 품목 에 대해 공지 하 였 다고 밝혔 다 . 글리 벡 등 나머지 33 개 품목 에 대한 과징금 은 ‘ 17 . 4 월 요양 급여 심사 결정 액 이 확정 됨 에 따라 559 억 원 *( 사전 처분 당시 551 억 원 , 8 억 원 증가 ) 으로 조정 · 확정 하 였 다 . ( 첨부 2 . 관련 Q & A 참고 ) * 전년 도 1 년 간 해당 약제 급여 비용 총액 ( 1 , 865 억 원 ) × 과징금 부과 비율 ( 30 %) 보건복지부 는 향후 유관 기관 과 의 공조 체계 를 강화 하 는 등 리베이트 에 대한 엄정 한 처분 을 통하 여 건전 한 의약품 유통 질서 가 정착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할 것 이 라고 표명 하 며 , 리베이트 근절 에 대한 보다 실효 적 인 제제 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 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 도 선택 적 으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 안 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 을 거쳐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과징금 부과 33 개 품목 세부 현황 1 부 . 관련 Q ＆ A 1 부 . 끝 . 첨부 [ 보도 참고 자료 ] _ 리베이트 _ 의약품 _ 엑 셀 론 _ 등 _ 9 개 _ 품목 _ 급여 정지 _ 6 개월 _ 확정 . hwp ======================== 첨부 1 과징금 부과 33 개 품목 세부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연번 제 품명 과징금 ' 16 년 급여 비용 총액 사유 질 환명 1 트리 렙 탈 현탁액 6 %( 옥스 카르바 제 핀 ) _( 6 g / 100 mL ) / ( 15 g / 250 mL ) 3831 , 276 단일 뇌전증 2 가브 스 정 50 밀리그램 ( 빌 다 글 립 틴 ) _( 50 mg / 1 정 ) 3 , 72712 , 425 단일 당뇨 3 가브 스메트 정 50 / 850 밀리그램 _( 1 정 ) 3 , 31611 , 055 단일 〃 4 가브 스메트 정 50 / 1000 밀리그램 _( 1 정 ) 4 , 42914 , 762 단일 〃 5 가브 스메트 정 50 / 500 밀리그램 _( 1 정 ) 3 , 86712 , 890 단일 〃 6 온 브리즈 흡입 용 캡슐 150 마이크로그램 ( 인다 카테 롤 말레 산염 ) _( 5 . 82 mg / 30 캡슐 ) 6272 , 091 단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7 온 브리즈 흡입 용 캡슐 300 마이크로그램 ( 인다 카테 롤 말레 산염 ) _( 11 . 67 mg / 30 캡슐 ) 173576 단일 〃 8 비쥬 다인 주사 ( 베르테 포르핀 ) _( 15 mg / 1 병 ) 129431 단일 황반 변성 9 써 티 칸 정 0 . 25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0 . 25 mg / 1 정 ) 48160 단일 면역 억제제 10 써 티 칸 정 0 . 5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0 . 5 mg / 1 정 ) 228761 단일 〃 11 써 티 칸 정 0 . 75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0 . 75 mg / 1 정 ) 186621 단일 〃 12 써 티 칸 정 1 . 0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1 mg / 1 정 ) 3261 , 088 단일 〃 13 마 이 폴 틱 장 용정 180 밀리그램 ( 미코 페놀 레이트 나트륨 ) _( 0 . 1924 g / 1 정 ) 8832 , 944 단일 〃 14 마 이 폴 틱 장 용정 360 밀리그램 ( 미코 페놀 레이트 나트륨 ) _( 0 . 3848 g / 1 정 ) 3 , 01010 , 034 단일 〃 15 씨 뮬 렉 트 주사 ( 바실 릭시 맙 ) ( 단 클론 항체 , 유전자 재조합 ) _( 20 mg / 1 병 ) 1 , 8486 , 159 단일 〃 16 아 피 니 토정 5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5 mg / 1 정 ) 1 , 0363 , 454 단일 항암제 17 아 피 니 토정 10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10 mg / 1 정 ) 3 , 55611 , 852 단일 〃 18 아 피 니 토정 2 . 5 밀리그램 ( 에베 로 리무스 ) _( 2 . 5 mg / 1 정 ) 53176 단일 〃 19 엑스 자이드 확산 정 125 밀리그램 ( 데페 라시 록스 ) _( 0 . 125 g / 1 정 ) 60199 단일 수혈 의 존성 헤 모시 데린 침착 증 20 엑스 자이드 확산 정 250 밀리그램 ( 데페 라시 록스 ) _( 0 . 25 g / 1 정 ) 5801 , 935 단일 〃 21 엑스 자이드 확산 정 500 밀리그램 ( 데페 라시 록스 ) _( 0 . 5 g / 1 정 ) 2 , 7389 , 125 단일 〃 22 조 터 나 흡입 용 캡슐 110 / 50 마이크로그램 _( 30 캡슐 ) 8852 , 951 단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23 콤 탄정 200 밀리그램 ( 엔 타 카폰 ) _( 0 . 2 g / 1 정 ) 3171 , 057 단일 　 파킨슨병 24 글리 벡 필름 코팅 정 100 밀리그램 ( 이매 티 닙메실산염 ) _( 0 . 1195 g / 1 정 ) 15 , 23050 , 767 특별 사유 백혈병 25 트리 렙 탈 필름 코팅 정 150 밀리그램 ( 옥스 카르바 제 핀 ) _( 0 . 15 g / 1 정 ) 269898 〃 뇌전증 26 트리 렙 탈 필름 코팅 정 300 밀리그램 ( 옥스 카르바 제 핀 ) _( 0 . 3 g / 1 정 ) 1 , 4074 , 691 〃〃 27 트리 렙 탈 필름 코팅 정 600 밀리그램 ( 옥스 카르바 제 핀 ) _( 0 . 6 g / 1 정 ) 1 , 1743 , 912 〃〃 28 산디 문 뉴 오 랄 내복 액 ( 사이클로스포린 ) ( 5 g / 50 mL ) / ( 10 g / 100 mL ) 37123 〃 면역 억제제 29 산디 문 뉴 오 랄 연질 캡슐 100 밀리그램 ( 사이클로스포린 ) _( 0 . 1 g / 1 캡슐 ) 1 , 2364 , 121 〃〃 30 산디 문 뉴 오 랄 연질 캡슐 25 밀리그램 ( 사이클로스포린 ) _( 25 mg / 1 캡슐 ) 2 , 2607 , 534 〃〃 31 레 스콜 캡슐 20 밀리그램 ( 플 루 바스타 틴 나트륨 ) ( 21 . 06 mg / 1 캡슐 ) 1445 〃 대사 증후군 혈관 질환 32 레 스콜 캡슐 40 밀리그램 ( 플 루 바스타 틴 나트륨 ) ( 42 . 12 mg / 1 캡슐 ) 119396 〃 대사 증후군 혈관 질환 33 레 스콜 엑스 엘 서 방정 ( 플 루 바스타 틴 나트륨 ( 84 . 24 mg / 1 정 ) 1 , 7965 , 985 〃〃 합계 55 , 947186 , 494 첨부 2 관련 Q & AQ . 과징금 이 당초 사전 행정 처분 시 보다 8 억 원 이 증가 하 게 된 이유 ? ○ 과징금 산출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8 조 의 2 제 2 항 및 제 70 조 의 2 제 2 항 [ 별표 4 의 2 ] 에 따라 전년 도 1 년 간 해당 약제 로부터 발생 한 급여 비 총액 에 과징금 부과 비율 을 곱하 여 산정 하 게 됨 ○ 전년 도 1 년 간 급여 비 총액 은 ‘ 16 . 1 월 ~ 12 월 까지 요양 기관 에서 해당 약제 로 인해 발생 한 급 여비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심사 청구 하 여 결정 된 심사 결정 액 을 말 하 며 , - 급여 비 총액 은 요양 기관 에서 해당 약제 처방 → 발생 한 비용 에 대한 심사 청구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심사 및 결정 이 순차 적 으로 이루어짐 으로 시간 경과 에 따라 심사 결정 액 이 증가 하 게 됨 ○ 이 에 따라 지난 사전 행정 처분 ( ’ 17 . 4 . 27 ) 의 경우 ‘ 17 . 2 월 말 심사 결정 액 기준 으로 산정 하 였으나 , 이번 본 처분 은 ’ 17 . 4 월 말 기준 으로 산정 함 에 따라 심사 결정 금액 이 증가 ( 29 억 원 ) 하 고 , 과징금 또한 증가 ( 8 . 7 억 원 ) 하 게 된 것 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