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건물 을 그 부지 와 함께 경매 로 취득 한 후 추가 공사 를 하 여 사용 승인 을 받 은 경우 위 건물 이 취득세 과세 대상 이 되 는 취득 시기 및 위 건물 과 부속 토지 에 적용 되 는 취득세 율 - 법령 해석 사례 - 지방세 . 한국 
 판례 	 미완성 건물 을 그 부지 와 함께 경매 로 취득 한 후 추가 공사 를 하 여 사용 승인 을 받 은 경우 위 건물 이 취득세 과세 대상 이 되 는 취득 시기 및 위 건물 과 부속 토지 에 적용 되 는 취득세 율 
 관리자 	 2019 . 08 . 20 15 : 21 	 조회 수 : 7 
 대 법원 2018 두 67442 ( 2019 . 04 . 12 ) 취득세 
 미완성 건물 을 그 부지 와 함께 경매 로 취득 한 후 추가 공사 를 하 여 사용 승인 을 받 은 경우 위 건물 이 취득세 과세 대상 이 되 는 취득 시기 및 위 건물 과 부속 토지 에 적용 되 는 취득세 율 
 경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을 취득 한 것 이 ‘ 승계 취득 ’ 이 아닌 ‘ 원시 취득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하 므로 , 경매 절차 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 과연 원시 취득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해 살피 건대 , ① ‘ 경매 ’ 는 채무자 재산 에 대한 환가 절차 를 국가 가 대행 해 주 는 것 일 뿐 본질 적 으로 매매 의 일종 에 해당 하 는 점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 다 15574 판결 등 참조 ) , ②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 에 설정 된 선순위 저당권 등 에 대항 할 수 있 는 지상 권 이나 전세권 등 은 매각 으로 인해 소멸 되 지 않 은 채 매수인 에게 인수 되 며 , 매수인 은 유치 권 자 에게 그 유치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변제 할 책임 이 있 는 등 ( 민 사집 행법 제 91 조 제 3 내지 5 항 , 제 268 조 ) , 경매 이전 에 설정 되 어 있 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한 제한 이 모두 소멸 되 는 것 이 아니 라 일부 승계 될 수 있 는 점 , ③ 지방세 기본법 제 20 조 제 3 항 은 ‘ 이 법 및 지방세 관계 법 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 의 관행 이 일반 적 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 에 는 그 해석 또는 관행 에 따른 행위 나 계산 은 정당 한 것 으로 보 며 ,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 에 따라 소급 하 여 과세 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는 바 , 과거 조세 실무 상 경매 로 인한 소유 권 취득 은 승계 취득 으로 취급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경매 절차 를 통한 부동산 취득 은 ‘ 승계 취득 ’ 이라고 봄 이 타당 함 . 
 상고인 이 제출 한 상고장 에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고 또 법정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9 조 ,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에 의하 여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하급심 - 대 전고 등 법원 2018 . 12 . 11 . 선고 ( 청주 ) 2018 누 1023 판결 】 
 1 . 환송 후 당 심 에서 변경 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가 . 이 ○ 도 는 2012 . 5 . 21 . 청주시 ○○ 면 ○○ 리 254 대 565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및 같 은 리 254 - 2 대 185 ㎡( 이하 ‘ 254 - 2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 여 ○○○○○ 금고 에게 채권 최고액 700 , 000 , 000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마치 고 , 2012 . 7 . 9 . 이 사건 토지 에 지상 5 층 규모 의 공동 주택 ( 다세대 주택 ) 을 신축 하 는 내용 의 건축 허가 를 받 아 이후 공사 를 시작 하 였 다 . 
 나 . ○○○○○ 금고 는 2014 . 10 . 20 . 청주 지방 법원 에서 이 사건 토지 및 254 - 2 토지 에 관하 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을 받 았 고 , 위 결정 에 따른 등기 촉탁 으로 위 건축 허가 에 따라 건축 중 인 건물 ( 이하 뒤 에서 보 는 추가 공사 전 의 건물 부분 을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같 은 날 이 ○ 도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마쳐졌 다 . 
 다 . 원고 는 위 경매 절차 에서 위 각 부동산 을 390 , 000 , 000 원 ( 이하 ‘ 전체 매각 대금 ’ 이 라 한다 ) 에 일괄 매수 하 고 2015 . 10 . 21 . 그 대금 을 납부 하 였으며 , 같 은 날 원고 명의 의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라 . 원고 는 2015 . 10 . 21 . 피고 에게 위 경매 절차 에서 취득 한 부동산 들 중 ① 이 사건 토지 및 254 - 2 토지 에 대하 여 전체 매각 대금 중 시 가 표준액 비율 로 환산 한 위 각 토지 의 매각 대금 133 , 523 , 247 원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구 지방세법 ( 2016 . 12 . 27 . 법률 제 1447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1 조 제 1 항 제 7 호 나 . 목 이 정한 1 천 분 의 40 의 취득세 율 을 적용 한 취득세 5 , 340 , 920 원 , 농어촌 특별세 267 , 040 원 , 지방 교육세 534 , 090 원 을 신 고 · 납부 하 였 고 , ② 이 사건 건물 에 대하 여 는 전체 매각 대금 중 시 가 표준액 비율 로 환산 한 위 건물 의 매각 대금 256 , 476 , 753 원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구 「 지방세법 」 제 28 조 제 1 항 제 1 호 나 . 목 1 ) 이 정한 1 천 분 의 20 의 등록 면허 세율 을 적용 한 등록 면허세 5 , 129 , 530 원 , 지방 교육세 1 , 025 , 900 원 을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280 , 500 , 000 원 의 비용 을 들여 추가 공사 를 완료 한 후 2016 . 6 . 8 . 사용 승인 을 받 은 다음 ( 위 건물 은 2016 . 6 . 10 . 건축물대장 에 등록 됨 ) , 2016 . 6 . 29 . 사용 승인 으로 취득 한 추가 공사 부분 에 대하 여 위 비용 ( 280 , 500 , 000 원 )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구 「 지방세법 」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 가 정한 1 천 분 의 28 의 취득세 율 을 적용 한 취득세 7 , 854 , 000 원 등 을 신고 하 고 , 2016 . 7 . 1 . 이 를 납부 하 였 다 . 
 그런데 피고 는 기존 에 등록 면허 세만 납부 되 었 던 이 사건 건물 에 대하 여 원고 가 사용 승인 을 받 음 으로써 위 건물 을 취득 하 였 다고 보 아 , 2016 . 9 . 13 . 원고 에게 구 「 지방세법 」 제 15 조 제 2 항 제 7 호 ,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30 조 제 2 항 제 5 호 에 따라 전체 매각 대금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에 해당 하 는 256 , 476 , 753 원 에 대해 구 「 지방세법 」 제 6 조 제 19 호 가 정한 중과 기준 세율 1 천 분 의 20 을 적용 한 취득세 5 , 129 , 530 원 , 가산세 53 , 860 원 합계 5 , 183 , 390 원 의 부과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 ’ 이 라 한다 ) . 
 바 . 한편 원고 는 2016 . 10 . 17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임의 경매 절차 에서 매수 할 당시 이미 취득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므로 구 「 지방세법 」 제 11 조 제 1 항 제 8 호 ( 이하 ‘ 이 사건 세율 규정 ’ 이 라 한다 ) 가 적용 되 어 이 사건 건물 에 대해 등록 면허세 가 아니 라 취득세 만 부과 되 어야 하 고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취득 에 대해 이 사건 세율 규정 에 따른 유상 거래 취득세 율 1 천 분 의 10 이 적용 되 어야 한다 ‘ 는 내용 의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6 . 10 . 19 . 원고 에게 " 경매 절차 가 진행 될 당시 사용 승인 전 이 어서 이 사건 건물 의 취득 시기 가 도래 하 지 아니한 이상 위 건물 의 경락 취득 에 대하 여 취득세 를 부과 할 수 없 고 다만 그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등록 면허세 등 의 과세 대상 이 되 며 , 취득 시기 가 도래 하 지 않 은 주택 의 부속 토지 인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세율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원고 가 당초 신고 한 세액 이 정당 한 세액 이 다 " 는 이유 로 위 경정 청구 에 대한 거부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경정 거부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 4 , 6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환송 후 당 심 에서 2018 . 10 . 30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통해 청구원인 을 변경 하 였 다 . 
 그럼에도 피고 가 경매 절차 를 통한 부동산 취득 이 ‘ 승계 취득 ’ 에 해당 한다는 전제 에서 , 위 ① 항 과 같 은 내용 으로 의 경정 청구 다만 애초 경정 청구 사유 는 ‘ 이 사건 세율 규정 에 따라 취득세 율 1 천 분 의 10 이 적용 되 어야 한다 ’ 는 것 이 어서 , 변경 된 위 청구원인 ( 원시 취득세 율 1 천 분 의 28 이 적용 되 어야 한다 ) 과 약간 다르 기 는 하나 , 기존 에 취득세 율 1 천 분 의 40 을 적용 하 여 납부 한 세금 의 경정 을 구한다는 취지 에서 는 동일 하 므로 , 이 와 같이 선 해 하 여 판단 하 기 로 한다 . 
 를 거부 하 거나 위 ② 항 과 다른 내용 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 을 한 것 은 위법 하 다 . 
 가 . 원고 의 청구 는 경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을 취득 한 것 이 ‘ 승계 취득 ’ 이 아닌 ‘ 원시 취득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하 므로 , 경매 절차 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 과연 원시 취득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해 살피 건대 , ① ‘ 경매 ’ 는 채무자 재산 에 대한 환가 절차 를 국가 가 대행 해 주 는 것 일 뿐 본질 적 으로 매매 의 일종 에 해당 하 는 점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 다 15574 판결 등 참조 ) , ②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 에 설정 된 선순위 저당권 등 에 대항 할 수 있 는 지상 권 이나 전세권 등 은 매각 으로 인해 소멸 되 지 않 은 채 매수인 에게 인수 되 며 , 매수인 은 유치 권 자 에게 그 유치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변제 할 책임 이 있 는 등 ( 민 사집 행법 제 91 조 제 3 내지 5 항 , 제 268 조 ) , 경매 이전 에 설정 되 어 있 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한 제한 이 모두 소멸 되 는 것 이 아니 라 일부 승계 될 수 있 는 점 , ③ 지방세 기본법 제 20 조 제 3 항 은 ‘ 이 법 및 지방세 관계 법 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 의 관행 이 일반 적 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 에 는 그 해석 또는 관행 에 따른 행위 나 계산 은 정당 한 것 으로 보 며 ,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 에 따라 소급 하 여 과세 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는 바 , 과거 조세 실무 상 경매 로 인한 소유 권 취득 은 승계 취득 으로 취급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경매 절차 를 통한 부동산 취득 은 ‘ 승계 취득 ’ 이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따라서 경매 절차 를 통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취득 이 원시 취득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들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환송 후 당 심 에서 변경 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구 지방세법 
 19 . " 중과 기준 세율 " 이 란 제 11 조 및 제 12 조 에 따른 세율 에 가감 하 거나 제 15 조 제 2 항 에 따른 세율 의 특례 적용 기준 이 되 는 세율 로서 1 천 분 의 20 을 말 한다 . 
 ① 취득세 의 과세 표준 은 취득 당시 의 가액 으로 한다 . 다만 , 연부 ( 年賦 ) 로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연부 금액 ( 매회 사실 상 지급 되 는 금액 을 말 하 며 , 취득 금액 에 포함 되 는 계약 보증금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 다 ) 으로 한다 . 
 제 15 조 ( 세율 의 특례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취득 에 대한 취득세 는 중과 기준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다만 , 취득 물건 이 제 13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중과 기준 세율 의 100 분 의 300 을 , 같 은 조 제 5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중과 기준 세율 의 100 분 의 500 을 각각 적용 한다 . 
 7 . 그 밖 에 레저 시설 의 취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취득 
 제 23 조 ( 정의 ) 
 등록 면허세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등록 " 이 란 재산 권 과 그 밖 의 권리 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 에 관한 사항 을 공부 에 등기 하 거나 등록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 제 2 장 에 따른 취득 을 원인 으로 이루어지 는 등기 또는 등록 은 제외 하 되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등기 나 등록 은 포함 한다 . ( 각목 생략 ) 
 제 28 조 ( 세율 ) 
 ① 등록 면허세 는 등록 에 대하 여 제 27 조 의 과세 표준 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 지방세법 시행령 
 ⑥ 건축물 을 건축 또는 개수 하 여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승인서 를 내주 는 날 ( 사용 승인서 를 내주 기 전 에 임시 사용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임시 사용 승인 일 을 말 하 고 ,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 를 받 을 수 없 는 건 축물 의 경우 에 는 사실상 사용 이 가능 한 날 을 말 한다 ) 과 사실 상 의 사용 일 중 빠른 날 을 취득 일 로 본다 . ( 단서 생략 ) 
 제 30 조 ( 세율 의 특례 대상 ) 
 ② 법 제 15 조 제 2 항 제 7 호 에서 " 레저 시설 의 취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취득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취득 을 말 한다 . 
 5 . 건축물 을 건축 하 여 취득 하 는 경우 로서 그 건축물 에 대하 여 법 제 28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또는 나목 에 따른 소유 권 의 보존 등 기 또는 소유 권 의 이전 등기 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 가 성립 한 후 제 20 조 에 따른 취득 시기 가 도래 하 는 건 축물 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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