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2020 년 상반기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주요 정보 공개 공정위 는 전국 에 등록 된 84 개 상조 업체 중 81 개 업체 가 제출 한 자료 를 토대 로 주요 정보 를 분석 · 공개 했 다 . 2020 년 3 월 말 기준 등록 된 상조 업체 수 는 84 개 이 고 , 가입자 수 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 만 명 이 증가 한 636 만 명 , 선수금 규모 는 2 , 989 억 원 이 증가 한 5 조 8 , 838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상조업 체 는 소비자 로부터 수령 한 선수금 의 50 % 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 을 통해 보전 할 의무 가 있 는데 , 76 개 업체 가 이 를 준 수 하 고 있 으며 이 들 업체 의 선수금 규모 는 업계 99 . 9 % 에 해당 한다 . 반면 , 보전 비율 을 위반 한 업체 수 는 5 개 로 전체 선수금 규모 의 0 . 1 %( 약 88 억 원 ) 를 차지 하 며 , 이 들 업체 의 평균 보전 비율 은 41 . 3 %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상조 서비스 총 가입자 수 는 636 만 명 으로 , 2019 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5 만 명 ( 5 . 8 %) 이 증가 했으며 , 총 선수금 은 5 조 8 , 838 억 원 으로 2019 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 , 989 억 원 ( 5 . 35 %) 이 증가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선수금 100 억 원 이상 인 대형 업체 50 개 사 의 총 선수금 은 5 조 7 , 994 억 원 으로 전체 선수금 의 98 . 6 % 를 차지 했 다 . 상조 업체 수 는 지난 2019 년 9 월 말 기준 각 시 ․ 도 에 등록 된 상조 업체 는 84 개 로 작년 하반기 보다 2 개 업체 가 감소 했으며 , 지역 별 로 는 자료 를 제출 한 81 개 사 중 절반 이 넘 는 45 개 ( 55 . 6 %) 업체 가 수도 권 에 , 23 개 ( 28 . 4 %) 업체 가 영남 권 에 소재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상조업 계 총 선수금 5 조 8 , 838 억 원 의 50 . 4 % 인 2 조 9 , 664 억 원 을 공제 조합 , 은행 예치 , 지급 보증 등 을 통해 보전 하 고 있 었 다 . 공제조합 가입 ( 40 개 사 ) , 은행 예치 ( 34 개 사 ) , 은행 지급 보증 ( 5 개 사 ) 을 통해 선수금 을 보전 하 고 있 으며 , 2 개 이상 의 보전 기관 을 이용 하 는 업체 ( 2 개 사 ) 도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제조합 가입 을 통해 선수금 을 보전 하 는 업체 는 총 선수금 3 조 583 억 원 의 50 % 인 1 조 5 , 291 억 원 을 보전 하 고 있 다 . 은행 과 예치 계약 을 체결 한 업체 는 총 선수금 7 , 108 억 원 의 51 . 1 % 인 3 , 629 억 원 을 은행 예치 를 통해 보전 하 고 있 으며 , 은행 지급 보증 계약 을 체결 한 업체 는 총 선수금 7 , 679 억 원 의 51 . 9 % 인 3 , 988 억 원 을 은행 지급 보증 을 통해 보전 하 고 있 다 . 또한 , 2 개 이상 의 보전 기관 을 이용 하 는 업체 는 총 선수금 1 조 3 , 466 억 원 의 50 . 2 % 인 6 , 756 억 원 을 보전 하 고 있 다 . 할 부 거래법 위반 행위 로 인해 공정위 로부터 시정 권고 이상 의 조치 를 받 은 상조 업체 의 법 위반 내역 을 2020 년 7 월 8 일 공정위 누리집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정보 공개 ’ 란 에 공개 할 예정 이 다 . 공정위 는 2019 년 10 월 부터 2020 년 3 월 까지 총 11 개 상조 업체 를 대상 으로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의 금지 행위 위반 5 건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1 건 , 정보 공개 를 위한 자료 미 제출 관련 위반 1 건 , 지위 승계 관련 의무 위반 2 건 ,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2 건 등 총 11 개 업체 에 그 위반 행위 에 따른 조치 를 하 였 다 . 등록 업체 수 는 작년 하반기 대비 2 개 감소 하 였음에도 선수금 규모 는 약 3 천억 원 가까이 증가 하 고 , 가입자 수도 약 35 만 명 이 증가 하 는 등 상조업 계 는 외형 적 으로 꾸준 한 성장세 를 보이 고 있 다 . 상조 업체 들 이 자발 적 으로 ‘ 내상 조 그대로 ’ 서비스 에 참여 하 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 를 위한 노력 을 기울여 왔으나 이 에 더 하 여 향후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고 , 소비자 피해 의 사전 예방 을 위한 노력 을 통해 소비자 신뢰 를 회복 해 나아갈 것 이 요구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