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 _ 예방 _ 및 _ 관리 에 _ 관한 _ 법률 _ 시행령 _ 일부 _ 개 정령 안 . hwp 0 . 03 MB □ 질병 관리 청 ( 청장 정은경 ) 은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이 12 월 22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이번 개정안 은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 감염병 환자 의 정보 를 공개 할 때 감염병 예방 과 관계 없 는 정보 는 공개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하 고 , -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근거 를 마련 하 는 등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 20 . 9 . 29 . 공포 , 12 . 30 . 시행 ) 됨 에 따라 이 에 대한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기 위한 것 이 다 . □ 개정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 감염병 환자 의 정보 공개 시 제외 해야 하 는 정보 규정 ( 안 제 22 조 의 2 ) - 감염병 과 관계 없 는 성명 , 성별 , 나이 , 읍 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 는 제외 하 도록 하 여 ,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 도 개인 정보 보호 강화 ○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하 기 위한 자료 의 범위 와 연계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규정 ( 안 제 22 조 의 3 ) - 감염병 정보 시스템 자료 의 범위 를 감염병 신고 , 표본 감시 , 역학 조사 결과 , 의료 자원 현황 등 으로 정하 고 , 119 구 급 이 송 관련 정보망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정보 시스템 등 과 연계 할 수 있 도록 규정 ○ 심리 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 대응 인력 의 범위 및 심리 지원 업무 의 위임 · 위탁 기관 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 28 조 의 6 ) - 심리 지원 대상 인 현장 대응 인력 의 범위 를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동원 된 의료 관계 요원 , 방 역관 및 역학 조사 관 등 으로 구체 화 하 고 , 국가 트라우마 센터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및 정신 의료 기관 등 에 심리 지원 업무 위탁 이 가능 하 도록 규정 □ 질병 관리 청 정은경 청장 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 과 관계 없 는 개인 정보 를 공개 에서 제외 하 여 코로나 19 상황 에서 개인 정보 보호 를 강화 하 고 , ○ 심리 지원 대상 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 대응 인력 까지 확대 하 여 감염병 환자 등 과 감염병 대응 인력 의 정신 건강 을 보호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 라고 밝혔 다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