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 임신 중지 는 죄 가 아니 다 ! 법무부 는 형법 제 27 장 ‘ 낙태죄 ’ 폐지 확정 하 라 ! ” 일시 장소 : 2020 년 8 월 24 일 ( 월 ) 11 시 , 여성 미래 센터 소통 홀 주최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발언 1 . 김민 문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 기자 회견 을 준비 하 면서 오늘 기자 회견 주제 가 ‘ 국회 형법 낙태죄 폐지 입법 완료 환영 기자 회견 ’ 이 었 더라면 하 는 안타까운 마음 이 들 었 습니다 . 지난 해 4 월 11 일 헌법 재판소 의 낙태죄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있 었 음 에 도 아직 까지 법 이 개정 되 지 않 아 오늘 이 순간 에 도 불법 화 된 몸 으로 살아가 는 여성 들 이 존재 합니다 . 조속 한 후속 입법 을 통해 ‘ 처벌 과 통제 ’ 의 관점 이 아니 라 ‘ 여성 의 권리 보장 ’ 의 관점 으로 법 과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하 여 67 년 간 지속 된 형법 낙태죄 가 만들 어 온 차별 과 폭력 의 시대 를 끝낼 것 을 촉구 합니다 . 지난 8 월 21 일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에서 법무부 와 정부 에 「 형법 」 제 27 장 ( 낙태 의 죄 ) 를 폐지 하 는 개정안 을 마련 하 고 ‘ 여성 이 평등 · 건강 · 안전 · 행복 하 게 임신 · 임신 중단 · 출산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하 며 이 를 통해 태아 가 건강 · 안전 · 행복 하 게 출생 · 성장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는 방향 으로 법 ·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 하 라 ’ 고 권고 했 습니다 . 이번 정책 위 의 권고 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환영 논평 에서 밝혔 듯 헌법 재판소 결정 의 핵심 을 잘 담 았 다고 평가 합니다 . 헌법 재판소 는 낙태죄 입법 목적 의 실질 적 인 실현 은 “ 원치 않 는 임신 을 예방 하 고 낙태 를 감소 시킬 수 있 는 사회 적 , 제도 적 여건 을 마련 하 는 등 사전 적 , 사후 적 조치 를 종합 적 으로 투입 하 는 것 ” 이 지 여성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형벌권 에 있 다고 보 지 않 았 습니다 . 우리 는 헌재 결정 의 핵심 을 정확 하 게 포착 한 정책 위 의 권고 를 환영 합니다 . 정책 위 권고 소식 이 알려진 후 천주교 에서 “ 낙태죄 폐지 권고 안 은 태아 의 생명 에 대한 국가 의 보호 의무 를 완전히 포기 하 는 것 ” 이 라는 의견서 를 냈 다고 전해졌 습니다 . 폭력 과 야 만 , 독재 시대 에 는 ‘ 처벌 과 통제 ’ 만 이 무언가 를 지키 는 방법 이 라고 생각 했 고 그것 이 옳 다고 믿 었 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은 민주 · 평화 · 정의 의 시대 입니다 . 이제 ‘ 처벌 과 통제 ’ 가 아니 라 ‘ 이해 와 인정 , 존중 과 지지 ’ 를 통해 가치 를 지키 고 실현 하 는 시대 입니다 . 진정한 생명 보호 는 여성 을 통제 하 고 처벌 하 고 낙인찍 는 방식 으로 는 실현 될 수 없 습니다 . 정책 위 가 존중 · 구현 해야 할 첫 번 째 기본 원칙 으로 “ 임신 · 임신 중단 · 출산 의 주체 인 여성 의 목소리 와 경험 을 적극 반영 할 것 ” 을 제시 한 것 은 바로 이런 맥락 이 라고 판단 합니다 . 우리 는 정부 입법 의 방향 성 을 분명 하 게 보여준 정책 위 권고 를 지지 합니다 . 또한 ‘ 획일 적 으로 일정 한 임신 주수 를 기준 으로 형벌 을 면제 하 거나 부과 하 는 것 은 신체 적 조건 과 상황 이 개인 마다 다르 다는 현실 을 부정 하 며 형사 처벌 기준 의 명확 성 에 어긋나 타당 하 지 않 다 . ’ 는 유념 해야 할 문제 인식 에 대한 정책 위 권고 도 주목 할 대목 입니다 . 여성 의 몸 은 사이보그 가 아닙니다 . 월경 28 일 주기 는 교과서 의 얘기 일 뿐 실제로 월경 주기 가 3 개월 , 6 개월 인 여성 도 있 습니다 . 같 은 연령 이 라도 단신 도 있 고 2 M 넘 는 장신 도 있 습니다 . 월경 주기 나 초음파 사이즈 로 기준 을 정할 수 있 다는 발상 자체 가 생명 을 사이보그 화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많 은 선진국 에서 임신 주수 의 구분 은 ‘ 처벌 ’ 기준 이 아니 라 ‘ 적절 한 사회 서비스 를 제공 ’ 하 기 위한 기준 입니다 . 법무부 와 정부 입법 과정 ,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 에서 정책 위 권고 의 금과옥조 를 제대로 반영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 법무부 와 정부 는 정책 위 권고 를 수용 하 여 조속히 형법 제 27 장 ( 낙태 의 죄 ) 폐지 개정안 을 발의 하 라 ! - 정부 와 여당 은 여성 의 목소리 와 경험 을 적극 반영 하 여 성과 재 생산 건강 권 을 보장 할 수 있 는 다양 한 법 ·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라 ! - 국회 는 정책 위 권고 를 수용 한 정부 입법 이 나오 도록 협력 하 고 조속히 확정 하 여 형법 낙태죄 가 만들 어 온 차별 과 폭력 의 시대 를 끝장내 라 ! 발언 2 . 나영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SHARE 대표 ) 먼저 지난 해 4 월 11 일 헌법 재판소 의 낙태죄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이 어 1 년 4 개월 여 만 에 형법 제 27 장 의 전면 삭제 에 대한 공식 권고 가 발표 되 었 다는 점 에 대해 매우 중요 하 고 역사 적 인 의미 를 두 고 싶 습니다 . 법무부 가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형법 제 27 장 ‘ 낙태 의 죄 ’ 를 전면 삭제 하 는 개정 입법안 을 마련 하 고 이 를 국회 에서 의결 한다면 한국 뿐 아니 라 세계 적 으로 도 굉장히 중요 한 진전 을 이루 게 될 것 입니다 . 이미 많 은 나라 들 이 임신 중지 를 합법화 해 왔 고 , 캐나다 의 경우 1988 년 연방 대법원 의 결정 이후 임신 중지 전면 비 범죄 화 가 이루어져 지금 까지 어떠 한 규제 나 처벌 도 없이 공공 의료 차원 에서 건강 권 보장 을 위한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습니다 . 2018 년 통계 에 의하 면 캐나다 의 임신 중 지율 은 연간 11 % 정도 로 한국 의 추정 통계 치 인 15 % 보다 도 낮 으며 대부분 임신 12 주 이내 에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임신 21 주 이후 의 임신 중 지율 은 0 . 7 % 정도 에 불과 합니다 . 여전히 일각 에서 는 임신 주수 와 사유 에 따른 제한 , 상담 의무 제 , 의무 숙려 제도 등 각종 규제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이러 한 규제 들 은 과도 한 입증 과정 과 절차 를 요구 하 여 오히려 임신 중지 시기 만 을 늦어지 게 만들 뿐 입니다 . 임신 중지 율 을 낮추 는 데 에 도 아무런 효과 가 없 을 뿐 더러 , 오히려 여성 들 을 더 위험 하 고 열악 한 상황 으로 몰아갈 뿐 이 라는 사실 이 이미 지난 40 여 년 동안 세계 각국 의 통계 를 통해 증명 되 었 습니다 . 합법화 상태 에서 여러 규제 를 두 었 던 국가 들 도 지금 은 전면 비 범죄 화 의 방향 으로 움직이 고 있 습니다 . 한국 은 이미 3 , 40 년 을 거쳐온 다른 국가 들 의 과오 를 반복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임신 중지 에 대한 판단 은 어떠 한 시기 에 든지 임신 중지 의 필요 성 에 대한 여성 의 진술 과 요청 을 최우선 의 기준 으로 하 여 의료 적 , 사회 적 지원 방향 을 중심 으로 판단 하 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제 정부 와 국회 는 임신 중지 의 전면 비 범죄 화 와 함께 임신 중지 를 공공 의료 영역 에서 제대로 보장 하 고 , 보험 을 적용 하 고 , 성교육 , 성 건강 , 성 관계 , 피임 , 임신 , 임신 중 지 , 출산 , 양육 등 제반 의 관련 영역 에서 모든 사람 들 이 보다 안 전하 고 건강 하 게 , 폭력 이나 차별 , 낙인 없이 자신 의 권리 를 보장 받 을 수 있 는 사회 적 , 의료 적 조건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이 를 위해 우리 는 형법 제 27 장 의 삭제 뿐 아니 라 지금 까지 국가 의 인구 관리 목적 에 따라 시행 되 어 온 모자 보건 법 의 패러다임 을 폐기 하 고 성 • 재 생산 권리 보장 을 위한 법 과 정책 을 마련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지금 까지 한국 정부 는 형법 상 의 ‘ 낙태죄 ’ 를 통해 임신 중지 처벌 을 명시 하 는 한편 모자 보건 법 14 조 를 통해서 는 장애 나 질병 이 있 는 사람 들 의 임신 중지 를 법 적 으로 허용 해 왔 습니다 . 명분 은 임신 중지 의 제한 적 허용 사유 였 지만 , 이 는 사실상 장애 나 질병 이 있 는 이 들 의 출산 을 국가 가 나서 서 통제 해 온 것 입니다 . 처벌 과 허용 사유 만 있 고 권리 에 대한 보장 은 없 었 기 때문 에 비 장애 인 여성 , 청소년 여성 등 은 처벌 이 두려워 위험 한 조건 에 내몰렸 고 장애 인 여성 은 오히려 “ 정말 출산 을 할 거 냐 ” 는 압박 속 에 때로 는 강제 불임 이나 유산 시술 까지 받 아야 했 습니다 . 이제 더 이상 이런 식 의 선별 적 인 처벌 - 허용 구도 가 존재 해서 는 안 됩니다 .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처벌 이 아니 라 더 많 은 평등 과 구체 적 인 권리 의 보장 입니다 . 임신 중지 의 비 범죄 화 를 시작 으로 성 • 재 생산 권리 보장 을 위한 법 과 정책 을 마련 하 고 보건 의료 , 교육 , 노동 , 사회 복지 등 전 영역 에서 국가 차원 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 지난 해 헌법 재판소 는 낙태죄 가 헌법 에 보장 된 기본 권 침해 의 문제 임 을 분명히 했 습니다 . 이제 는 정부 와 국회 각 정당 들 도 과거 낙태죄 와 모자 보건 법 의 역사 를 반성 하 고 책임 있 는 답변 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 처벌 이 아니 라 권리 가 우리 에게 구체 적 인 답변 으로 돌아올 때 까지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은 계속 해서 요구 하 고 싸워 나가 겠 습니다 . 발언 3 . 김수정 ( 변호사 , 낙태죄 위 헌 청구인 공동 대리 인단 단장 ) 헌법 재판소 는 낙태죄 조항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면서 형사 처벌 은 태아 의 생명 보호 는커녕 임부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다면서 , 형사 처벌 이 아닌 임부 의 권리 보장 , 사회 보장 제도 를 강화 하 는 것 이 오히려 태아 의 생명 을 보호 하 는 데 실효 성 이 있 을 것 이 라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습니다 .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의 이번 권고 는 임신 의 주수 별 로 낙태 의 허용 과 조건부 허용 불 허용 으로 처벌 기준 을 구분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전면 비 범죄 화 가 법 개정 방향 이 어야 함 을 분명히 하 여 위 와 같 은 헌재 의 결정 취지 에 도 완전히 부합 합니다 . 헌재 가 22 주 를 언급 했 다는 이유 로 처벌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기 도 하나 , 나이 가 어리 거나 , 성폭력 을 당한 피해 로 , 또는 장애 가 있 어 초기 에 임신 사실 을 알 지 못하 는 등 의 이유 로 적 기 에 임신 중지 를 하 지 못한 여성 들 , 가장 도움 이 절실 한 취약 한 여성 들 이 형사 처벌 에 노출 될 것 이 라는 점 에서 이 는 헌 재결정 의 취지 에 도 완전히 반 하 게 됩니다 . 임신 중지 의 권리 는 개인 이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권리 에서 나아가 차별 과 폭력 없 는 사회 에서 살아갈 권리 와 연결 됩니다 . 그런 점 에서 향후 대책 마련 에서 ‘ 모자 보건 법 의 전면 개정 과 교육 의 실시 , 사회 서비스 의 확충 , 차별 과 폭력 없 는 성 평등 하 고 안전 한 사회 조성 을 위한 조치 를 포함 하 여야 한다는 이번 권고 는 매우 의미 있 습니다 . 낙태죄 폐지 이후 법 을 제정 함 에 있 어 우리 사회 는 임부 의 처벌 이 아니 라 , 어떻게 보다 안 전하 게 건강 권 을 보장 하 고 사회 적 불 평등 을 없애 나갈 것 인지 의 문제 가 중심 이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발언 4 . 오정원 ( 산부인과 전문의 , 인도주의 실 처 의사 협의회 ) 죄 가 아닌 재 생산 건강 권리 로서 의 임신 중지 를 보장 하 라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권고 안 을 환영 하 며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가 형법 제 27 장 ( 낙태 의 죄 ) 를 폐지 하 는 개정안 을 마련 하 라는 내용 의 권고 안 을 법무부 에 전달 했 다 . 작년 4 월 헌법 재판소 가 형법 269 조 1 항 , 270 조 1 항 중 일부 내용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린 뒤 1 년 4 개월 이 지났 다 . 입법 시한 까지 3 개월 밖에 남 지 않 아 입법 논의 가 더 이상 미뤄 져서 는 안 될 이 시점 에서 , 양평 위 권고 안 이 진일보 한 출발점 이 되 어 궁극 적 으로 성과 재 생산 권리 보장 을 담 은 대체 입법 논의 가 활발 해 지 기 를 기대 한다 . 이제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를 넘 어 , 재 생산 건강 을 보장 하 는 제도 가 마련 되 어야 한다 . 국회 에 조속 한 입법 을 촉구 하 며 우리 는 다음 과 같이 주장 한다 . 첫째 , 성과 재 생산 건강 을 위해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를 확고히 해야 한다 . 임신 중지 의 범죄 화 는 원치 않 는 임신 을 한 사람 과 임신 중지 를 결정 하 려는 사람 을 잠재 적 범죄자 로 낙인 하 여 임신 중지 를 더욱 음성 화 한다 . 그 부작용 은 안 전하 지 않 은 임신 중지 를 증가 시키 는 역효과 로 나타난다 . 실제로 임신 중지 를 강력 하 게 규제 하 는 국가 에서 는 안 전하 지 않 은 임신 중지 가 네 배 이상 높 으며 , 이 로 인한 모성 사망 률 도 세 배 이상 높 다 . 또한 임신 중지 를 불법 / 합법 으로 구분 짓 고 특정 조건 만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는 방식 의 법제도 는 전인 적 인 의료 적 결정 을 제한 한다 . 기존 의 모자 보건 법 에서 열거 하 는 예외 사례 들 은 과학 적 입증 근거 가 부족 하 거나 , 심지어 인권 을 침해 한다 . 현행 모자 보건 법 의 조각 사유 들 을 새로이 수정 한다고 해도 문제 다 . 의료 현장 에서 당사자 와 의료진 은 당사자 의 종합 적 인 건강 상태 는 물론 사회 , 경제 , 문화 적 맥락 까지 고려 한 판단 과 그 에 따른 의료 행위 가 위협 받 지 않 도록 보호 받 아야 한다 . 특정 시기 이전 의 임신 중 지만 을 허용 하 거나 , 단편 적 인 예외 사례 를 열거 하 는 것 은 이러 한 의료 현실 에 맞 지 않 다 . 개개인 의 다양 한 삶 의 스펙트럼 안 에서 의학 적 지식 에 근거 하 여 당사자 와 의료진 이 환자 중심 적 판단 을 내릴 수 있 도록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를 확고히 해야 한다 . 둘째 , 국회 와 정부 는 비 범죄 화 를 넘 어 , 임신 중지 를 실체 있 는 권리 로 뒷받침 할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라 . 누구 나 접근 할 수 있 는 의료 적 , 사회 경제 적 환경 이 구축 되 었 을 때 비로소 임신 중지 권리 는 허울 이 아니 라 실체 있 는 권리 로서 행사 될 수 있 다 . 따라서 비 범죄 화 를 넘 어 , 실질 적 으로 건강 권 과 재 생산 권리 를 안전히 행사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국회 는 임신 중지 권리 를 사회 적 , 경제 적 , 의료 적 으로 뒷받침 하 는 인프라 를 공급 할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라 . 먼저 , 안전 한 임신 중지 를 시행 할 수 있 는 의료 인력 양성 , 임신 중지 를 시행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의 보편 적 공급 이 필요 하 다 . 또한 , 임신 제 1 삼 분기 초기 에 그 유효 성 과 안정 성 이 이미 여러 나라 에서 입증 된 유산 유도약 미 페프 리스톤 을 도입 하 여 의사 들 이 적절 한 교육 을 받 고 사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경제 적 인 이유 로 접근성 이 떨어지 지 않 도록 임신 중지 와 피임 에 대한 급여 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금 이 순간 에 도 , 누군가 는 자신 의 삶 속 에서 예상 하 지 못했 던 임신 중지 의 상황 을 맞닥뜨리 고 있 을 것 이 다 . 지금 까지 한국 사회 에서 는 ‘ 낙태 ’ 가 ‘ 죄 ’ 였 기 때문 에 , 진료실 에 들어와 임신 중지 를 요구 하 는 사람 에게 의사 는 " 당신 이 유전학 적 정신 장애 또는 신체 질환 이 있 거나 , 성폭행 피해 로 인한 임신 이 거나 , 혈족 간 에 임신 이 된 경우 이 거나 , 의학 적 이유 로 모체 의 건강 을 심히 해 하 고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나 는 당신 을 도와 줄 수 가 없 습니다 " 라고 말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당사자 가 적시 에 안전 한 임신 중지 를 하 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질환 과 부작용 , 모성 사망 등 의 위험 에 처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말 이 다 . 더욱이 수련 과정 에서 정식 교육 도 받 기 어려워 의료진 은 위축 되 고 방어 적 인 진료 와 처치 를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우리 는 이러 한 상황 을 하루빨리 벗어나 어떠 한 경우 에 도 임신 중지 를 원하 는 당사자 그리고 이 들 을 대하 는 의사 가 죄책감 이 아닌 안전 함 을 느끼 고 진정 한 건강 을 추구 할 수 있 길 바란다 . 이 를 위해 국회 는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를 넘 어 임신 중지 를 권리 로서 보장 하 는 대체 입법 을 서둘러야 한다 . 2020 . 08 . 24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8 / 21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논평 “ 임신 중지 는 죄 가 아니 다 ! 법무부 는 형법 제 27 장 ' 낙태죄 ' 폐지 확정 하 라 ! ” -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형법 개정 권고 안 환영 - 오늘 21 일 법무부 자문 기구 인 양성 평등 정책 위원회 가 ' 낙태죄 '(「 형법 」 제 27 장 ) 개정안 과 대책 에 대해 ' 임신 중지 전면 비 범죄 화 ' 를 권고 했 다 . 에 따르 면 ▶ 여성 이 임신 · 임신 중단 · 출산 할 수 있 는 권리 보장 과 태아 가 건강 · 안전 · 행복 하 게 출생 · 성장 할 수 있 도록 법 · 정책 패러다임 전환 , ▶「 형법 」 제 27 장 을 폐지 하 는 개정안 마련 , ▶ 성교육 등 실시 , 정보 제공 · 의료 지원 ·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 사회 서비스 확충 , 성 평등 하 고 안전 한 사회 , 「 모자 보건 법 」 전면 개정 등 이 기본 내용 으로 포함 되 는 대책 마련 이 법무부 가 추진 해야 할 조치 이 다 . 이 는 임신 중지 여성 과 그 를 도운 의료인 을 처벌 해 온 기존 의 ' 낙태죄 ' 가 헌법 정신 에 일치 하 지 않 는다는 지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 따른 당연 한 결과 이 다 . 2019 년 4 월 11 일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1 년 이 훨씬 더 넘 은 늑장 대응 이 라는 점 에서 아쉬움 은 크 지만 ,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이하 ' 모 낙 폐 ') 은 이번 권고 안 을 환영 한다 . ‘ 모 낙 폐 ’ 는 “ 남녀 를 구분 하 지 않 고 모든 국민 은 스스로 삶 을 존엄 하 게 결정 할 헌법 상 의 권리 가 있 으며 , 특히 임신 · 출산 이 여성 의 삶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 에서 여성 의 임신 중지 결정 은 존중 되 어야 한다는 당연 한 사실 이 온전 하 게 법 · 제도 로 보장 되 어야 한다 . 나아가 여성 을 처벌 한다고 태아 의 생명 보호 가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 즉 ‘ 낙태죄 ’ 의 실효성 없 음 이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으로 확인 이 된 바 , 임신 유지 / 중지 및 출산 과 양육 전반 의 권리 에 대한 환경 조성 은 국가 와 사회 의 책임 이 다 . ” 라는 입장 을 지속 적 으로 밝혀온 바 있 다 . 법무부 는 권고 에 따라 임신 중지 를 처벌 해 왔 던 시대 착오 적 「 형법 」 제 27 장 을 전면 삭제 해야 한다 . 또한 법 개정 과정 은 “ 낙태 가 죄 라면 범인 은 국가 다 ” 라고 법 · 제도 의 모순 을 폭로 해 온 여성 들 의 의견 을 끊임없이 경청 하 는 소통 의 과정 이 되 어야 한다 . 한편 권고 안 에서 도 밝혔 듯이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이후 여성 의 임신 · 임신 중단 · 출산 할 권리 를 보장 하 는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현행 「 모자 보건 법 」 은 그 명칭 에서 단 적 으로 드러나 듯 여성 의 재 생산 전반 의 과정 을 임신 과 출산 에 국한 하 여 기능 적 으로 보호 하 는 한계 를 노정 해 왔 다 . 임신 · 출산 의무 를 다 한 자 를 보호 하 겠 다는 편협 한 관점 이 아닌 성과 재 생산 과정 전반 을 권리 로 보장 하 는 법 ·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피임 과 포괄 적 성교육 , 임신 유지 및 중지 , 출산 과 양육 등 에 대한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권리 보장 , 건강 권 에 대한 접근권 확대 , 공공 의료 와 사회 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 이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이후 우리 가 논의 해야 할 과제 이 다 . “ 임신 중지 는 죄 가 아니 다 ! ” 라는 사실 은 이제 상식 이 되 었 다 . 법무부 를 비롯 한 정부 는 형법 ' 낙태죄 ' 폐지 를 확정 하 고 , 성과 재 생산 권리 를 보장 하 는 대책 을 조속히 마련 하 라 . 형법 제정 이후 66 년 간 지속 되 었 던 ‘ 낙태죄 ’ 라는 시대 착오 와 결별 하 고 성과 재 생산 의 권리 가 보장 되 는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이후 의 사회 로 지체 없이 나아가 기 위해 ‘ 모 낙 폐 ’ 는 계속 하 여 행동 할 것 이 다 . 2020 년 8 월 21 일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건강 과 대안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노동당 , 녹색당 , 민주 노총 , 반성 매매 인권 행동 이룸 , 불꽃 페미 액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여성환경연대 , 인권 운동 사랑 방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장애 여성 공감 , 전국 학생 행진 ,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 , 참 의료 실현 청년 한 의사회 , 탁 틴 내일 , 페미 당당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의 전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