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사원 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보 기 는 어렵 다 ( 대법 2011 다 1880 , 2016 - 03 - 24 ) 피고 가 원고 들 과 같 은 도급제 사원 에 대하 여 는 납품 기한 준수 독촉 과 품질 검사 이외 에 업무 수행 에 관한 구체 적 인 지시 를 하 거나 개별 적 인 감독 을 한 적 이 없 는 점 , 원고 들 은 일정 한 시급 을 받 기 로 하 고 공장 이전 에 따른 시설 라인 이전 등 의 다른 작업 도 한 적 이 있 으나 , 이 는 작업 물량 이 적 을 경우 원고 들 자신 의 수익 을 높이 고자 피고 와 합의 하 여 한 것 이 지 , 원고 들 이 피고 의 강제 또는 지시 로 해당 작업 을 수행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는 점 , 도급제 사원 이 월급제 사원 과 함께 피고 가 정한 작업 공간 및 작업 라인 에서 업무 를 수행 한 것 은 작업 공정 의 효율 성 차원 에서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었 고 , 그 경우 에 도 도급제 사원 과 월급제 사원 이 공동 으로 동일 한 제품 에 대하 여 작업 을 하 였 던 것 은 아닌 점 , 도급제 사원 은 작업 의 편의 를 위하 여 일정 한 근무 시간 을 자율 적 으로 유지 한 것 으로 보일 뿐 , 그 출 · 퇴근 시간 이나 근무 일 수 는 월급제 사원 과 달리 유동 적 이 었 으며 , 피 고 도 그 와 관련 하 여 어떠 한 제재 를 가하 지 않 았 던 점 , 피고 가 도급제 사원 에게 도 점심 을 제공 하 는 한편 작업 도구 와 소모품 등 을 무상 으로 지원 하 기 는 하 였 지만 , 이 는 우수 한 기술자 를 확보 하 기 위한 계약 조건 또는 복지 혜택 으로 볼 수 있 는 점 , 도급제 사원 은 다른 사람 에게 위탁 하 거나 종업원 을 고용 하 여 자신 의 작업 물량 을 처리 하 는 것 이 허용 되 었 고 , 피고 가 그 에 관하 여 특별 한 통제 를 가하 지 는 않 았 던 점 , 도급제 사원 의 보수 는 근무 시간 이 아닌 실제 작업 한 물량 에 따라 산정 되 었 으며 , 도급제 사원 은 월급제 사원 과 달리 각종 수당 이나 상여금 , 휴가비 등 을 지급 받 지 아니 한 점 , 피고 는 도급제 사원 이 작업 한 부분 에 하 자 가 있 을 경우 그 손해 액 상당 을 보수 에서 공제 하 기 도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들 을 근로 기준 법상 피고 의 근로자 로 보 기 는 어렵 다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