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 ( IMF ) 가입 을 전제 로 북한 개발 사업 참여 에 지대 한 관심 이 있 다 . ` IMF 를 제외 한 국제기구 들 이 흔히 하 는 말 이 다 . 국제기구 들 이 자신 들 의 실력 과 업적 을 뽐낼 기회 는 그다지 많 지 않 다 . 국제기구 입장 에서 는 북한 은 매력 적 인 곳 이 다 . 개발 수요 가 넘쳐나 는 데 다 , 주민 들 의 교육 수준 이 높 아 인프라스트럭처 등 의 투자 비용 대비 효익 이 클 것 으로 기대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IMF 가입 이 라는 전제 는 빠지 지 않 는다 . 현실 적 으로 저개발국 에 국제기구 자금 을 끌어들이 기 위해서 는 IMF 가입 이 첫 번 째 단추 다 . 북한 도 예외 가 아니 다 . IMF 가입 이 중요 한 이유 는 국제기구 중 에서 오직 IMF 만 이 갖 고 있 는 독특 한 기능 때문 이 다 . 바로 통계 생산 ( fact finding ) 과 거시경제 에 대한 감시 ( surveilance ) 기능 이 다 . IMF 를 통해 북한 경제 의 실체 가 통계 적 으로 파악 되 어야 세계 은행 ( World bank ) , 아시아개발은행 ( ADB ) 등 실제 개발 사업 을 맡 는 국제기구 가 일 을 할 수 있 다 . 국제기구 로부터 차관 을 얻 어 내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사실 국제기구 뿐 만 이 아니 다 . 민간 기업 의 북한 투자 도 IMF 가 입 이 라는 기본 요건 이 충족 되 지 않 으면 공염불 이 되 기 십상 이 다 . 흔히 간과 되 곤 하 지만 후진국 개발 과정 에서 제일 중요 한 게 통계 수치 다 . 무엇 이 부족 하 고 , 무슨 특징 이 있 는지 정확 한 통계 수치 가 뒷받침 되 어야 제대로 된 개발 계획 을 짤 수 있 다 . 폐쇄 국가 북한 이야말로 통계 가 가장 중요 하 다고 볼 수 있 다 . 이렇게 중요 한 통계 를 IMF 가 생산 해 내 게 된다 . 이런 이유 로 북한 이 IMF 에 가입 신청 을 내 면 미 션단 이 구성 돼 북한 에 파견 될 것 으로 보인다 . IMF 직원 들 이 북한 현지 에서 경제 적 실체 를 직접 파악 하 는 작업 이 다 . 이런 작업 이 마무리 되 면 총회 의결 을 거쳐 북한 의 IMF 가입 여부 를 결정 한다 . 이런 과정 을 거쳐 북한 이 IMF 에 가입 하 는 데 성공 하 면 , IMF 는 다른 가입 국과 마찬가지 로 연례 협의 등 을 통해 북한 경제 의 실태 를 점검 하 고 정책 적 인 조언 을 하 게 된다 . 명목 은 지원 이 지만 북한 경제 의 실체 를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는 감시 ( surveilance ) 하 는 셈 이 다 . 다른 국제기구 들 은 이러 한 IMF 의 활동 과 역할 을 믿 고 그 바탕 위 에 북한 에 대한 개발 투자 에 나서 게 된다 . 이 대목 에서 중요 한 두 가지 변수 가 있 는데 , 바로 미국 과 시간 이 다 . 미국 의 완전 한 동의 가 없 다면 IMF 가입 은 불 가능 한 게 엄연 한 국제 현실 이 다 . 미국 의 완전 한 동의 를 얻 으려면 미 북 정상 회담 성공 정도 로 는 부족 하 다 . 미국 - 북한 간 에 상당 한 수준 의 신뢰 관계 가 형성 돼 있 어야 한다 . IMF 가입 신청 부터 최종 결정 까지 통상 2 ~ 3 년 걸린다는 것 도 골칫거리 다 . 북한 이 국제 사회 의 경제 지원 을 원해서 비핵화 를 결심 하 고 실행 했 는데 , 2 ~ 3 년 동안 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어떻게 되 겠 는가 . ` 비핵화 당근 ` 에 대한 북한 의 구미 가 확 떨어질 것 이 다 . 그래서 상당수 국제 개발 금융 전문가 들 은 미 북 정상 회담 이 성공 할 경우 미국 과 한국 이 북한 의 IMF 가입 전 에 라도 개발 을 앞당길 ` 선물 ` 을 줄 것 으로 예측 한다 . 별도 의 신탁 기금 ( trust fund ) 를 구성 하 는 방식 이 유력 하 게 거론 된다 . 이해 를 돋 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 를 세워 보 자면 이런 식 이 다 . ` 미 북 정상 회담 결과 에 만족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워싱턴 DC 로 돌아오 자마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 부 장관 에게 특명 을 내린다 . 북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을 위한 국제 신탁 기금 을 조성 하 라는 명령 이 다 . 므누신 장관 은 주요 국 재무 당국 과 즉각 협의 에 들어간다 . 올해 가을 IMF / 세계 은행 연차 총회 에 앞서 특별 회의 를 열 어 가칭 북한 개발 신탁 기금 ( NKDF ) 를 조성 한다는 게 목표 다 . 미국 의 요구 에 주판알 을 튕기 던 각국 재무 장관 은 결국 이 특별 회의 에서 미국 측 이 제시 한 분담액 에 합의 한다 . 미국 이 관련 국 대표 를 워싱턴 DC 로 불러 모아 체면치레 를 하 면 , 직접 당사국 인 한국 과 중국 , 일본 이 각각 25 억 달러 , EU 등 기타 국가 들 이 25 억 달러 를 출연 하 는 형식 이 다 . 이렇게 모아진 100 억 달러 의 관리 는 세계 은행 이 맡 는다 . ` 이 시나리오 에서 거론 된 100 억 달러 는 한국 돈 으로 10 조 원 이 넘 는 아주 큰 돈 이 다 . 하지만 뭉칫돈 을 한꺼번에 북한 에 쏟 아 놓 는 것 은 아니 다 . 투자 및 건설 계획 수립 부터 실제 완공 과 가동 까지 는 짧 아도 수년 , 길 게 는 수십 년 이 걸린다 . 따라서 NKDF 에 각국 에 출연 하 는 연간 자금 은 100 억 달러 의 수십 분 의 일 수준 이 다 . 한국 의 경우 에 는 2019 년 예산 부터 반영 할 가능 성 이 높 다 . 100 억 달러 는 그동안 거론 돼왔 던 막대 한 북한 개발 수요 의 극히 일부분 만 을 맡 게 된다 . 중요 한 건 신탁 기금 의 규모 가 아니 다 . 북한 개방 의 문 이 활짝 열렸 다는 상징 성 이 더 크 다 . 나머지 개발 비용 은 다른 국제기구 와 민간 기업 , 관련 국 재정 으로 충당 하 게 될 것 이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에 한국 정부 는 북한 측 에 IMF 가입 신청 을 적극 권유 했 던 것 으로 전해진다 . 실제 가입 까지 상당 한 시간 이 걸리 는 만큼 신청 부터 해 놓 으라는 취지 였 다 . 그러나 당시 북한 측 은 IMF 대신 ADB 가입 만 을 원했 고 , ADB 측 의 뜨 뜨 미지근 한 반응 탓 에 그 마저 도 성사 되 지 못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전통 적 으로 미국 , 일본 의 입김 이 절대 적 인 ADB 입장 에서 는 IMF 에 도 가입 하 지 못한 북한 의 가입 을 달가와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이 에 앞서 1997 년 에 도 북한 의 IMF , ADB 가입 을 권유 했으나 결국 무위 에 그쳤 다는 얘기 도 있 다 . 비록 IMF 가입 신청 에 이르지 는 못했 지만 , 상당 한 수준 의 북한 관련 정보 가 오래 전 부터 국제기구 에 축적 돼 있 다는 것 이 정설 이 다 . 특히 세계 은행 북경 사무소 를 중심 으로 북한 개발 관련 정보 가 취합 된 것 으로 알려진다 . 미 북 정상 회담 이 성공 적 으로 마무리 돼 북한 이 진정 성 있 는 비핵화 를 실현 하 고 , 미국 과 UN 의 대북 제재 가 해제 된다면 , 국제기구 지원 을 받 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 은 북한 당국 의 의지 다 . IMF 미 션단 을 받아들여 북한 의 객관 적 실체 를 국제 사회 에 낱낱 히 공개 할 의지 가 있 느냐 에 따라 IMF 가입 여부 가 판가름 나 게 될 것 이 다 . 북한 이 결심 한다면 IMF 등 국제기구 의 지원 을 받 는데 아무런 장애 가 없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견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