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보 기 는 어렵 다는 취지 로 사실 조회 회신 을 하 였 는데 , 이 사건 에 있 어 피고인 1 이 손님 들 에게 제공 한 자신 의 아이디 가 성인 인증 등 의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만들 어 진 아이디 라거나 혹은 아이디 와 함께 손님 들 에게 제공 한 게임 머니 가 등급 분류 받 은 ‘ 간접 충전 방식 ’ 으로 충전 된 게임 머니 가 아님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는 점 , ㉢ 한편 검사 는 ‘ 게임 물 시스템 상 한 번 에 거액 의 게임 머니 가 제공 될 수 없 음 에 도 피고인 들 은 손 님 에게 거액 의 게임 머니 를 한 번 에 제공 함 으로써 등급 분류 받 은 내용 과 다르 게 이용 제공 을 하 였 다 ’ 고 주장 하나 , 위 주장 과 같 은 등급 분류 위반 내용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게임 물 의 등급 분류 내용 에 그러 한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보이 지 도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은 단지 손님 들 의 게임 이용 의 편의 를 위하 여 피고인 1 이 개설 한 아이디 를 손님 들 에게 제공 하 여 그 들 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 을 하 게 한 것 에 불과 할 뿐 달리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등급 분류 받 은 게임 물 과 다른 내용 의 게임 물 을 제공 한 것 으로 볼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모두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다 . 당 심 의 판단 
 1 ) 관련 법리 
 게임 산업 법 이 규정 하 는 등급 분류 의 대상 은 게임 물 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 가 아닌 게임 물 의 내용 , 즉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 에 첨부 된 게임 물 내용 설명서 의 기재 내용 이 다 . 따라서 게임 산업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정하 는 ‘ 등급 을 받 은 내용 과 다른 내용 의 게임 물 을 이용 에 제공 하 는 행위 ’ 에 , 등급 분류 를 신청 하 면서 제출 한 신청서 나 그 에 첨부 된 설명서 의 내용 을 변경 하 는 행위 는 물론 위 신청서 나 설명서 에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한 중요 기능 을 부가 하 는 행위 는 포함 되 지만 , 게임 물 이용자 의 게임 물 이용 을 보조 할 뿐 게임 물 의 내용 에 변경 을 가져올 여지 가 전혀 없 는 행위 까지 포함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4 도 12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 이 사건 게임 은 이용자 가 본인 인증 등 을 거친 ‘ 아이디 ’ 로 게임 사이트 에 접속 한 후 해당 아이디 의 ‘ 게임 머니 ’ 를 배팅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는 사실 , ㉡ ‘ 게임 머니 ’ 는 해당 ‘ 아이디 ’ 별로 매일 3 회 무료 로 지급 되 고 , 이용자 는 해당 ‘ 아이디 ’ 가 보유 하 고 있 는 ‘ 캐쉬 ’ 로 게임 상 의 ‘ 아바타 ’ 를 구입 함 으로써 ‘ 게임 머니 ’ 를 추가 로 지급 받 을 수 있 으며 , 위 ‘ 캐쉬 ’ 는 이용자 가 모바일 결제 , 계좌 이체 , 무 통장 입금 , 상품권 , 쿠폰 등 으로 충전 할 수 있 는 사실 , ㉢ 피고인 들 은 PC 방 을 찾 은 손님 들 에게 미리 본인 인증 등 을 거쳐 생성 시켜 둔 피고인 1 의 아이디 [ ( 아이디 생략 ) , 이하 ‘ 이 사건 아이디 ’ 라고 한다 ] 를 제공 함 으로써 손님 들 로 하여금 자신 의 아이디 를 만들 지 않 더라도 위 아이디 로 이 사건 게임 을 이용 할 수 있 게 한 사실 , ㉣ 피고인 들 은 손님 들 로부터 돈 을 받 고 쿠폰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아이디 의 ‘ 게임 머니 ’ 를 충전 하 여 손님 들 로 하여금 위 ‘ 게임 머니 ’ 로 이 사건 게임 을 이용 할 수 있 게 한 사실 은 각 인정 된다 . 
 나 ) 그런데 원심 이 들 고 있 는 앞서 본 사정 에다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제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들 은 단순히 게임 을 이용 하 는 데 필요 한 ‘ 아이디 ’ 를 제공 하 고 이용자 대신 그 ‘ 아이디 ’ 에 ‘ 게임 머니 ’ 를 충전 시켜 줌 으로써 손님 들 로 하여금 본인 의 ‘ 아이디 ’ 를 만들 지 않 고 도 게임 물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변칙 적 으로 운영 한 것 일 뿐 그것 만 으로 피고인 들 이 게임 물 을 등급 분류 받 은 내용 과 다르 게 변경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피고인 들 이 위 게임 물 의 내용 을 변경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1 ) 등급 분류 신청서 에 첨부 된 게임 물 설명서 에 는 위 ‘ 아이디 ’ 에 관하 여 본인 인증 이나 재 가입 등 의 절차 를 설명 하 는 내용 이 있 을 뿐 이 고 , 이용자 간 의 ‘ 아이디 ’ 대여 를 금지 하 거나 이용자 가 타인 의 허락 을 얻 어 그 사람 의 아이디 로 게임 을 이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등 이용자 가 직접 생성 한 본인 의 ‘ 아이디 ’ 로 만 게임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강제 하 는 조치 를 취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지 않 다 . 
 ( 2 ) 피고인 들 은 손님 들 로부터 돈 을 받 고 손님 을 대신 하 여 앞서 본 ‘ 게임 머니 ’ 충전 방식 의 하나 인 동액 상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