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 는 인터넷 신문 그 래스 루 티 ( www . grassrooti . net ◀ 클릭 ) 에 보도 된 기사 입니다 . 그 래스 루 티 에서 더 많 은 관련 기사 를 보 실 수 있 습니다 . 안 산 아파트 노동자 , 저 임금 에 ‘ 구타 · 욕설 ’ [ 토론회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 안산시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보고 아파트 는 편안 하 고 안락 하 다 . 경비 부터 주차 관리 , 분리수거 , 택배 관리 등 풀코스 로 서비스 를 제공 해 주 기 때문 이 다 . 주부 들 이 아파트 를 선호 하 는 이유 다 . 하지만 그 편안 함 과 안락 함 이 대부분 누군가의 고된 노동 으로 만들 어 지 고 있 다는 사실 은 잘 모른다 . 아파트 는 오로지 입주민 을 위한 공간 으로 만 인식 된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아파트 를 생활 터전 으로 삼 아 살아가 는 경비 · 미화 ( 청소 ) · 시설 관리 노동자 들 의 노동 환경 은 열악 하 기 그지없 다 . 이 년 전 서울 강남 의 한 아파트 에서 입주민 에게 모욕 적 인 갑 질 을 당한 경비 노동자 가 분신자살 로 ‘ 을 중 의 을 ’ 의 절규 를 항변 하 고서 야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는 사회 적 이슈 로 대두 됐 다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와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는 안 산 지역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노동 실태 를 조사 하 고 노동 조건 개선 을 위한 정책 과 실행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29 일 오후 안산 시청 제 1 회의실 에서 ‘ 안산시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보 고 및 토론회 ’ 를 열 었 다 . 경비 노동자 , 월 2 회 이상 욕설 · 구타 등 ‘ 갑 질 ’ 당해 남 우근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정책 위원 은 지난 5 월 부터 11 월 까지 안 산 지역 112 개 아파트 를 직접 방문 해 전수 조사 한 결과 를 보 고 했 다 . 먼저 경비 노동자 의 노동 실태 를 살펴보 자 . 경비 노동자 ( 설문 참여 224 명 ) 의 평균 연령 은 68 . 1 세 였 다 . 근속 연수 는 평균 2 . 8 년 이 며 , 용역 회사 가 변경 될 때 전원 재 고용 하 는 비율 은 25 . 4 %( 4 명 중 1 명 ) 에 불과 해 불 안정 한 고용 조건 으로 인해 이직률 이 심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경비 노동자 의 올해 평균 임금 은 156 만 원 이 었 으며 , 최저임금 위반 비율 은 53 . 8 % 로 추정 됐 다 . 근무 형태 는 용역 · 위탁 업체 에 고용 된 1 년 단위 의 계약직 ( 89 . 2 %) 이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위탁 관리 - 용역 회사 라는 2 중 의 간접 고용 이 일반 적 인 고용 형태 임 을 알 수 있 다 .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은 64 %, 정년 적용 은 21 % 에 불과 했 다 . 또 전체 의 95 . 3 % 가 격일제 ( 24 시간 맞교대 ) 근무 를 하 고 있 었 고 , 휴게 시간 의 휴식 은 ‘ 그림 의 떡 ’ 이 었 다 . 휴게 시간 을 자유 롭 게 사용 한다는 비율 은 15 % 에 불과 했 다 . 휴게 시간 을 근무지 안 에서 보내 거나 근무지 에서 대기 하 는 게 다 반사 였 다 . 연차 휴가 는 32 . 1 % 만 이 자유 롭 게 사용 했으며 , 휴가 가 없 는 경우 ( 15 . 8 %) 도 있 었 다 . 산재 보험 적용 은 21 . 9 % 에 불과 했 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에 대한 설문 결과 에서 는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노동 조건 을 결정 하 는 영향력 ( 64 %) 이 큰데다 , 입주민 과 의 관계 에서 욕설 등 ‘ 갑 질 ’ 을 당한 경험 이 27 %( 월 2 . 4 회 ) 로 부당 한 대우 에 일상 적 으로 노출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은 힘든 점 으로 ‘ 저 임금 > 고용 불안 > 장시간 근무 > 입주민 응대 > 과도 한 업무 량 > 휴게 공간 ’ 등 을 꼽 았 다 . 미화 노동자 , 10 명 중 8 명 ‘ 지하 ’ 에서 끼 니 때워 미화 노동자 ( 291 명 ) 의 평균 연령 은 63 세 였 고 , 평균 임금 은 94 만 원 이 었 다 . 최저 임금 위반 비율 은 71 . 6 % 로 매우 높 게 추정 됐 다 . 근무 형태 는 위탁 관리 ( 88 . 3 %) 가 대부분 이 었 고 , 소속 회사 는 용역 회사 가 90 . 5 % 를 차지 했 다 . 고 용승 계 비율 은 63 . 7 % 였 고 ,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은 67 . 3 % 였 다 . 주 근무 시간 은 30 . 8 시간 이 었 으며 , 자유 로운 휴게 시간 사용 은 57 . 8 % 로 절반 을 넘 었 다 . 휴게 공간 은 지하 공간 ( 77 . 9 %) 이 대부분 이 었 고 , 여기 서 취사 ( 49 . 8 %) 나 도시락 ( 39 . 8 %) 으로 식사 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차 휴가 를 자유 롭 게 사용 ( 26 . 1 %) 하 는 비율 은 1 / 4 수준 이 었 고 , 휴가 가 없 는 비율 도 32 . 4 % 에 달했 다 . 산재 보험 적용 은 40 % 로 절반 에 못 미쳤 고 , 힘든 점 으로 는 ‘ 저 임금 > 고용 불안 > 입주민 응대 > 인력 부족 > 과도 한 업무 량 ’ 등 을 꼽혔 다 . 시설 관리 노동자 , 입주민 자기 ‘ 집안 일 ’ 요구 부담 커 시설 관리 노동자 ( 279 명 ) 의 평균 연령 은 50 . 5 세 로 평균 임금 은 226 만 원 이 었 다 . 근무 형태 는 위탁 관리 ( 91 . 5 %) 가 대부분 으로 경비 · 미화 노동자 와 같 은 2 중 간접 고용 은 아닌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전원 고용 승계 비율 은 16 . 8 % 에 불과 했으며 ,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은 70 . 2 % 로 가장 높 았 으나 임금 등 노동 조건 명시 의 무 위반 사례 가 많 았 다 . 또 근무 는 격일제 가 62 . 5 % 였으며 , 휴게 공간 이 별도 로 있 는 경우 ( 57 . 4 %) 는 절반 이 넘 었 으며 , 연차 휴가 는 48 . 7 % 만 이 자유 롭 게 사용 했 고 , 산재 치료 는 20 % 만 이 적용 을 받 았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영향력 이 76 % 에 달할 정도 로 컸 다 . 구체 적 인 업무 지시 ( 43 . 5 %) 가 경비 노동자 ( 26 %), 미화 노동자 ( 25 %) 에 비해서 높 은 데 다 입주민 들 이 자기 집안 시설 을 관리 해 줄 것 을 요청 해 곤혹 스러운 상황 에 처하 는 경우 가 많 다 . 힘든 점 은 ‘ 저 임금 > 입주민 응대 > 고용 불안 > 인력 부족 > 장시간 노동 ’ 순 이 었 다 . 아파트 는 ‘ 자치 관리 ’ 로 전환 하 고 , 안산시 는 ‘ 자치 규약 ’ 제정 해야 이상 에서 알 수 있 듯이 안산 지역 아파트 노동자 들 은 최저 수준 에 가까운 저 임금 을 받 으면서 휴게 시간 에 도 택배 를 처리 하 고 , 좁 은 경비사 무실 한 켠 에서 쪽잠 을 자 거나 지하실 에서 한 끼 를 해결 하 면서 도 만성 적 인 고용 불안 에 시달리 는 계약직 으로 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열악 한 노동 조건 이 되풀이 되 는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어 내 기 위해서 는 무엇 을 , 어떻게 해야 할까 .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와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는 고용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 위장 도 급 과 불법 파견 문제 ▲ 관리 방식 의 개선 ▲ 고령 노동 ( 정년 문제 ) 을 제기 했 다 . 임금 및 근로 시간 과 관련 해서 는 ▲ 최저임금 준수 와 생활임금 제 확대 ▲ 휴게 시간 상한 규제 ▲ 감시 · 단속 적 근로 승인 문제 를 , 휴게 공간 에 있 어서 는 ▲ 휴게실 설치 규정 ▲ 휴게실 개선 사업 을 , 인격 적 대우 와 관련 해서 는 ▲ 아파트 공동체 활성 화 지원 ▲ 좋 은 아파트 운동 사례 확산 을 제시 했 다 . 이 와 함께 센터 는 아파트 노동자 의 노동 조건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관심 과 개입 이 필수 적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아파트 관리 를 기존 의 위탁 관리 에서 ‘ 자치 관리 ’ 로 전환 하 고 , 정규직 채용 이 필요 하 다고 제안 했 다 . 특히 자치 관리 로 전환 할 경우 위탁 수수료 와 관리비 등 을 절감 할 수 있 는 것 은 물론 자부심 또한 대단 하 다는 평가 다 . 특히 센터 는 안 산 지역 아파트 에서 문제 가 되 고 있 는 휴게 시간 조정 을 통한 최저임금 지급 회피 , 휴게 시간 미 보장 , 쪼개 기 근로 계약 , 아파트 비리 등 의 실태 를 점검 하 고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안산시 의 적극 적 인 개입 이 필요 하 다고 제기 했 다 . 공동 주택 법 ( 제 93 조 ) 에 따라 지자체 는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을 마련 해 지역 실정 에 맞 게 공동 주택 을 관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구체 적 으로 센터 는 매년 인상 되 는 최저임금 인상 분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해 경비 노동자 의 휴게 시간 을 늘려 온 것 에 대해 시가 ‘ 감시 · 단속 적 노동자 의 휴게 시간 과 임금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해 적정 수준 의 준수 를 제시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더 나아가 시 가 이러 한 내용 의 ‘ 자치 규약 ’ 을 제정 해 가이드라인 보다 실효 성 있 는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올해 들 어 정부 가 경비원 처우 개선 을 위해 휴게 시간 과 근로 시간 을 명확히 하 는 내용 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지만 일선 현장 에선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박재철 센터 장 의 사회 로 진행 된 토론 에 는 아파트 연합회 대표 , 경비 · 청소 노동자 , 안산시 의원 , 고용 노동부 안산 지청 , 민주 노총 안산 지역 지부 관계자 등 5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 됐 다 . 토론회 말미 에 는 ‘ 안산시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 인권 보호 를 위한 협약 ( 안 ) ’ 에 대해 안산시 와 시 의회 , 노동부 , 안산시 아파트 연합회 ,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회 의 ,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안산시 지부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가 공감 하 고 내년 초 에 협약 을 체결 하 기 위해 공동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협약 ( 안 ) 의 주요 내용 은 ▲ 노동관 계법 준수 ▲ 고용 안정 노력 ▲ 최저임금 준수 ▲ 휴게 시간 과 공간 제공 ▲ 지속 적 인 노동 인권 개선 등 이 다 . ￭ 덧붙이 는 글 : 이 기사 는 오마이 뉴스 에서 ‘ 아파트 노동자 , 저 임금 · 고용 불안 에 ' 제대로 못 쉬 어 '’(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2265979 & PAGE _ CD = N 0002 & CMPT _ CD = M 0118 ) 라는 제목 으로 보도 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