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황준호 기자 ] " 4 대강 사업 시 한국 수자원 공사 가 담당 하 는 8 조 원 중 5 조 2000 억 원 이 국토 지방청 으로 넘어가 는 건 예산 세탁 과 다를 게 없 다 . " 이용섭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의원 ( 민주당 ) 이 6 일 과천 정부 청사 에서 열린 국정 감사 에서 " 국가 부채 를 줄이 기 위해 수자원 공사 에 4 대강 살리 기 사업 예산 8 조 원 을 떠넘겼 다 " 며 " 이후 다시 정부 ( 지방 국토 관리 청 ) 에 사업 시행 을 넘겼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정 장관 이 말 하 는 법 과 원칙 과 국민 의 원칙 은 다르 다 " 며 이 같이 강조 했 다 . 당초 정부 는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수공 에 4 대강 살리 기 사업 예산 8 조 원 을 부담 하 게 하 고 이 에 대한 금융 비용 을 지원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이후 8 조 원 중 64 % 인 5 조 2000 억 원 을 국토 관리 청 에 넘겨 4 대강 사업 을 위탁 시행 하 겠 다고 방침 을 정했 다 . 하지만 이 는 공기업 에 국가 재정 사업 예산 을 전가 하 는 꼴 이 며 이 를 다시 국가 에 넘겨 예산 을 세탁 하 는 과정 일 뿐 이 라는 게 이 의원 의 주장 이 다 . 이 에 정종환 국토 부 장관 은 " 지방 국토 관리 청 은 사업 의 관리 만 맡 는 것 " 이 라며 " 사업 시행 을 담당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답 했 다 . 또한 이 의원 은 " 경인 운하 사업비 1 조 8000 억 원 도 수공 에 맡겨 2013 년 수공 부채 는 139 % 에 달하 게 되 지만 정부 는 다른 공기업 에 비해 부채 비율 이 낮 은 수준 이 라고 설명 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정 장관 은 " 4 대강 투자 를 해 놓 으면 4 대강 의미 가 커진다 " 며 " 사업 후 개발 수요 가 일어나 면 이 를 수공 이 투 자금 을 환수 할 수 있 도록 할 조치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세 종시 첨 예 공방 . .. 행정 기관 부터 수정 하나 ? ☞ [ 2009 국감 ] 부동산 투기자 1 인 당 2 억 5 천만 원 세금 부과 ☞ [ 2009 국감 ] 한 예종 교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 [ 2009 국감 ] 국립 현대 미술관 ' 미술 은행 제도 ' 있 으나 마 나 ☞ [ 2009 국감 ] 국세청 발주 사업 대 기업 이 싹쓸이 황준호 기자 rephwang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