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표 ( McBride Table ) 1 . 맥브라이드 표 의 이해 가 . 의의 맥브라이드 표 란 미국 의 정형외과 의사 로서 오클라호마 의과 대학 교수 였 던 맥브라이드 ( Earl D . McBride ) 가 1936 년 발간 한 ' 신 체장 해 ( 노동 능력 상실 ) 평가 및 배상 가능 한 손상 의 치료 원칙 ( Disability Eval ! 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t of Compensable Injuries ) ' 라는 책자 에 수록 되 어 있 는 것 으로 , 현재 우리 나라 손해 배상 사건 에서 쓰이 고 있 는 책 은 1963 년 의 제 6 판 이 다 . 맥브라이드 표 는 전체 575 면 의 위 책자 중 에서 68 면 부터 103 면 까지 아주 적 은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는 표 ( Table ) 14 . 와 표 ( Table ) 15 . 를 말 하 며 , 그 이외 의 부분 은 신 체장 해 평가 의 원칙 이나 각종 신체 장해 에 대한 의학 적 설명 이 기술 되 어 있 다 . 표 14 . 에 는 신체 장해별 ( 절단 , 강직 , 골절 등 ) 로 일반 육체 노동자 ( ordinary manual labor ) 를 기준 으로 한 전신 장해 율 이 표시 되 어 있 고 , 이 장해 율 은 1 ∼ 9 의 직업 계수 ( occupational grading ) 에 따라 증가 하 도록 만들 어 져 있 는데 , 정신 장해 율 은 대개 직업 계수 1 의 수치 와 일치 한다 . 표 15 . 에 는 279 개 의 직업 이 나열 되 고 있 고 각 직업 마다 14 개 의 신 체장 해 부위 별 로 신체 장해 율 을 평가 하 는 계수 가 1 ∼ 9 단계 로 표시 되 어 있 다 . 1948 년 판 까지 는 시각 장해 에 관하 여 별도 로 다루 지 않 다가 , 1963 년 판 에서 는 이 에 관하 여 제 33 장 에서 별도 의 장 으로 다루 고 있 다 . 나 . 특징 ( 1 ) 신체 장해 율 을 백 분 율 로 평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등 국내법 에 는 신체 장해 를 14 등급 으로 나누 어 장 해 등급 만 을 평가 하 고 있 음 에 비하 여 , 이 표 는 신체 장해 를 30 세 육체 노동자 를 기준 으로 하 여 15 개 의 신 체장 해 또는 신체 부위 를 대 항목 으로 구분 한 다음 경우 에 따라 그 아래 다수 의 소 항목 을 두 고 다시 목 ( Ⅰ , Ⅱ , Ⅲ ) , 세목 ( A , B , C ) , 세 세목 ( 1 , 2 , 3 또는 a , b , c ) 등 으로 분류 하 여 이 에 대응 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백 분 율 로 표시 하 여 아주 상세 하 게 분류 하 고 있 다 . ( 2 ) 직업 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 률 의 표시 279 개 의 직종 에 따라 , 신 체장 해 부위 에 따라 직업 장 해 계수 가 달라지 도록 표시 되 어 있 다 . 이 표 는 30 세 의 일반 육체 노동자 를 기준 으로 작성 되 어 , 그 이하 로 는 취업 의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 그 이상 으로 는 취업 의 가능 성 이 작 다고 보 아 1 세 에 0 . 5 ∼ 1 % 씩 가감 하 고 있 으나 , 실무 상 은 연령 에 따른 증감 을 고려 하 고 있 지 않 는 경향 이 다 . 대법원 도 1993 . 6 . 11 . 선고 92 다 53330 판결 에서 " 신체 감정인 이 감정 결과 에서 맥브라이드 방식 에 따라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평가 한 이외 에 연령 에 의한 수 정치 를 따로 기재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라고 하 였 다 . ( 3 ) 복수 장해 의 종합 적 인 평가 예컨대 , 피 감정인 에게 높 은 상실 률 A % 와 낮 은 상실 률 B % 의 노동 능력 상실 이 중복 되 는 경우 복수 장해 는 A % + ( 100 - A ) × B % 로 산정 한다는 방식 을 채택 하 여 합리 적 이 다 . 이 공식 의 특징 은 신 체장 해 부위 가 아무리 많 더라도 복합 평가 를 하 게 되 면 100 % 를 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 4 ) 잘 쓰 는 손 ( major hand ) 과 그렇 지 않 은 손 ( minor hand ) 에 대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구분 하 고 있 다 . 이 표 에 기재 되 어 있 는 것 은 잘 쓰 는 손 에 대한 수 치이 며 , 여기 에다 90 / 100 을 곱하 면 잘 쓰 지 않 는 손 에 대한 수치 가 나오 게 된다 . 다 . 문제점 ( 1 ) 신체 장해 의 분야 별 편중 과 누락 신체 장해 나 질환 이 저자 의 전공 분야 인 정형외과 에 편중 되 어 있 고 , 치과 부분 이나 추상 장해 ( 醜相 障害 ) 등 에 관해서 는 언급 이 없 으며 , 정형 외과 를 제외 한 다른 부분 ( 예 를 들 면 , 뇌손상 , 척수 손상 , 중추 신경 계 손상 등 ) 에 관해서 는 세분 화 된 분류 항목 이 다소 미흡 하 다 . 또한 평가 방법 에 대한 설명 이 없 어 평가 자 의 주관 적 요소 가 많이 작용 할 여지 가 많 다 . ( 2 ) 직업 분포 의 편제 직업 이 육체 노동자 만 을 중심 으로 하 고 있 으며 , 사무직 이나 서비스업 에 종사 하 는 직종 등 은 일반 옥내 노동자 한 가지 직종 뿐 이 어서 불 합리 하 다 . 육체 노동자 도 작성 당시 를 기준 으로 분류 하 여 대부분 현재 는 사라진 직종 이나 희귀 한 직종 중심 으로 되 어 있 다 . 279 개 의 직종 이 다양 한 것 같 지만 손해배상 실무 에서 실제 적용 가능 한 직종 은 많 지 않 다 . ( 3 ) 일시 적 장 해 포함 좌상 · 기관지염 · 위궤양 같 은 치료 하 면 완치 될 수 있 는 일시 적 장 해 , 절단 · 관절 강직 과 같 은 영구 적 장 해 , 골절 · 관절염 · 척추 간판 탈출증 과 같이 치료 하 면 완치 될 수 도 있 고 영구 장해 로 도 될 수 있 는 혼합형 등 세 가지 유형 의 신체 장해 가 있 다 . A . M . A . 표 는 책 의 이름 에서 도 ' 영구 적 인 신체 장해 ( Permanent Impairment ) 의 평가 에 관한 지침 ' 이라고 표시 되 어 영구 적 인 신 체장 해 만 을 표시 하 고 있 음 에 비하 여 , 맥브라이드 표 는 신 체장 해 ( Disability ) 가 있 으면 영구 적 이 든 일시 적 이 든 가리 지 않 고 장해 율 이 표시 되 어 있 다 . 또한 결핵 과 뇌염 같 은 전염성 · 감염 성 의 질환 도 포함 되 어 있 어 이 표 가 외상 으로 인한 신 체장 해 만 을 다루 고 있 는 것 은 아님 을 알 수 있 다 . ( 4 ) 준용 규정 의 미비 등급 판정 에 있 어 해당 조항 이 없 을 때 유사 한 조항 을 기준 으로 해서 신체 장해 를 판정 할 수 있 다는 준용 규정 이 없 고 , 한 부위 의 장해 가 관점 을 달리 하 면 두 개 이상 의 장해 로 될 수 있 는 경우 가 있 어 중복 평가 될 우려 가 있 다 . 예컨대 , 뇌 의 손상 으로 인하 여 기질 성 정신병 과 신 경학 적 증상 이 있 는 두개골 결손 이 동시 에 있 을 때 , 또는 척추 압박 골절 과 그 에 따르 는 척추 강직 이 있 을 때 이 를 합산 하 는지 , 한 항목 만 적용 하 는지 불분명 하 다 . 하지만 , 실무 상 은 위 의 경우 한 가지 항목 만 적용 하 고 있 는 경향 이 다 . 대법원 도 1997 . 11 . 18 . 선고 97 다 28988 판결 에서 , 재활 의 학과 의 신체 감정서 는 피해자 의 후 유장 해 로서 ' 우측 편마비 와 외상 성 뇌손상 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 사회 적응 능력 저하 ' 를 들 고 맥브라이드 표 의 두부 , 뇌 , 척수 항목 Ⅸ - B - 2 항 을 적용 하 였 고 , 정신과 의 신체 감정서 는 피해자 의 후 유장 해 로 언어 장 해 , 기억 장 해 , 사회 적 판단력 장 해 ,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 을 들 고 , 이 들 후 유장 해 에 대하 여 맥브라이드 표 의 두부 , 뇌 , 척수 항목 Ⅷ - B - 3 항 을 적용 하 여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산정 하 고 있 으나 , 재활 의학 과 신체 감정서 에서 적용 한 맥브라이드 표 의 두부 , 뇌 , 척수 항목 Ⅸ 항 은 중추 신경 계 의 기질 적 질환 에 관한 것 으로서 운동 장해 뿐 만 아니 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 까지 도 포괄 하 여 후 유장 해 등급 을 표시 하 고 있 어 재활 의 학과 의 신체감정 은 피해자 의 후 유장 해 중 운동 장해 외 에 도 외상 성 뇌손상 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 까지 도 참작 한 것 으로 볼 것 이 고 , 따라서 재활 의 학과 와 정신과 의 각 신체감정 은 동일 한 증상 에 대하 여 일부 중복 하 여 감정 한 것 이 라고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