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 늪 ' 한전 “ 전기 요금 , 조금 더 걷 어야 할 때 ” 
 한국전력 이 원가 이하 인 전기 요금 체계 를 현실 화 하 겠 다는 확고 한 의지 를 내비쳤 다 . 전기 요금 체계 에 ' 전력 도매가격 연동 제 ' 를 도입 하 고 각종 특례 할인 등 복지 재원 은 정부 가 조달 하 는 것 이 합당 하 다는 점 을 재차 강조 했 다 . 연간 조 단위 적자 가 누적 되 는 상황 에서 악순환 을 더 이상 손 놓 고 볼 순 없 다는 의미 로 풀이 된다 . 
 임 낙송 한전 영업 계획 처장 은 12 일 국회 에서 열린 전기 요금 토론회 에 참석 해 “ 한전 은 그동안 신 산업 을 육성 하 겠 다는 정책 판단 하 에 복지 에 많 은 재원 을 투입 했 다 ” 면서 “ 적자 가 지속 되 는 상황 에 직면 하 면서 국민 들 한테 ( 전기 요금 을 ) 조금 더 걷 을 수 밖에 없 는 현실 에 냉철 해 질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임 처장 은 ' 지속 가능 한 전기 요금 체계 ' 를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국내 총생산 ( GDP ) 상위 50 개국 중 37 개국 이 전력 도매가격 연동 제 를 도입 했 다고 주장 , 우리 나라 는 74 % 에 도 속하 지 못한 국가 라고 설명 했 다 . 또 아시아 에서 일본 ・ 중국 ・ 대만 ・ 인도 ・ 베트남 ・ 태국 ・ 필리핀 등 이 이미 1990 년 대 에 전력 도매가격 연동 제 를 도입 했 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선 우리 나라 도 결단 을 내려야 할 때 라고 단언 했 다 . 
 이 와 함께 전통 시장 ・ 전기 자동차 ・ 주택 용 정전 할 인 ・ 신재 생 에너지 등 특례 할인 에 한전 이 아닌 정부 재원 을 활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지난해 한전 이 복지 할인 ・ 특례 할인 에 투입 한 비용 은 1 조 6974 억 원 이 다 . 이전 정부 때 인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3 년 간 지출 한 1 조 750 억 원 보다 무려 6000 억 원 가량 많 은 금액 이 다 . 미국 과 영국 정부 가 각각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층 전기 요금 환급 제도 등 을 통해 취약 계층 을 지원 하 고 있 다는 점 과 대조 된다 . 
 임 처장 은 “ 특례 할인 제도 등 은 산업 정책 차원 에서 지원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정부 재원 을 활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면서 “ 전력 바우처 또는 예산 을 새로 편성 하 는 방법 으로 지원 하 는 것 이 지속 가능 한 전기 요금 체계 를 만드 는 길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주택 용 전기 요금 이 우리 나라 보다 싼 나라 는 멕시코 와 아이슬란드 뿐 ” 이 라며 “ 전기 요금 은 원가주의 에 기반 을 두 면서 추가 로 발생 하 는 추가 비용 을 회수 할 수 있 는 장치 도 마련 돼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에너지 전문가 들 도 ' 전기 요금 현실 화 ' 는 현 정부 가 풀 어야 할 숙제 라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노동석 서울대 학교 전력 연구소 박사 는 “ 2040 년 쯤 이 면 전기 요금 이 현재 보다 50 % 가량 오를 것 으로 분석 된다 ” 면서 “ 무엇 보다 중요 한 건 한전 적자 가 지속 되 면 전력망 투자 에 소홀 해질 것 이 고 , 이 는 결국 국민 안전 문제 와 직결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박종배 건국대 교수 는 “ 우리나라 도 시장 원칙 에 의해 가격 이 결정 되 는 로드맵 을 수립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고 , 장현국 삼성 KPMG 상무 는 “ 정부 가 전기 요금 인상 요인 을 솔직 하 게 밝히 고 공론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토론회 를 주최 한 김삼 화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 9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서 는 수요 전망 부터 전기 요금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까지 이전 계획 을 전면 손 볼 필요 가 있 다 ” 면서 “ 특히 전기 요금 은 현행 요금 체계 의 문제점 이 드러나 고 있 는 만큼 체계 개편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