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 지구 ) 개발 사업 은 ‘ 토지 소유자 에 의한 환지 방식 ’ 에 의해 시행 되 는 사업 이 고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2013 . 6 . 21 . ‘ 대전 유성구 ( 주소 4 생략 ) A 1 블럭 229 . 9 ㎡’ 로 환지 될 예정 이 라는 내용 의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가 이루 어 졌 다 . 
 ② 원고 가 매각 한 이 사건 토지 는 ‘ 환지 처분 전 에 농지 외 의 토지 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토지 ’ 이 지 체비지 가 아니 다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1 조 2 ) 항 에서 도 ‘ 주식회사 부 원유 앤 아이 가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으로부터 ( 체비지 가 아닌 ) 위 부동산 을 매입 하 여 체비지 와 함께 공동 주택 사업 을 하 려 한다는 취지 로 기재 되 어 있 다 }. 
 ③ 대덕 연구개발 특구 는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제 43 조 에서 규정 한 ‘ 국가 산업단지 ’ 에 해당 하 고 , 국가 산업단지 의 개발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는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 입지 법 ’ 이 라 한다 ) 은 제 16 조 의 2 ( 조합 의 설립 등 ) 및 제 24 조 ( 토지 소유자 에 대한 환지 ) 의 경우 도시 개발 법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토지 는 ‘「 도시 개발 법 」 또는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경우 라고 볼 수 있 다 . 
 ④ 도시 개발 법 은 도시 개발 사업 을 환지 방식 에 의해 실시 하 는 경우 에 도 그 실시 계획 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을 작성 하 여 포함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도시 개발 법 제 24 조 제 1 항 , 제 17 조 제 1 항 ) , 실시 계획 승인 이 난 뒤 에 환지 계획 이 수립 되 므로 , 지구 단위 계획 의 작성 ( 주거 지역 등 의 지정 ) 이 언제나 환지 예정지 지정 보다 선행 할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과 같이 도시 개발 법 에 따라 환지 방식 에 의해 사업 을 실시 하 는 경우 , 그 과정 의 일부 로 지구 단위 계획 의 작성 ( 주거 지역 등 의 지정 ) 이 이루어진다는 이유 만 으로 , 이 를 구 조 세제 한 특례법 제 69 조 제 1 항 단서 전단 의 ‘「 국토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거 지역 등 에 편입 ‘ 된 경우 로 보 게 된다면 , 같 은 항 단서 후단 의 ’「 도시 개발 법 」 또는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환지 처분 전 에 농지 외 의 토지 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경우 ’ 라는 규정 은 불 필요 한 규정 이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한다 { 언제나 환지 예정지 지정 에 앞서 지 구 단위 계획 의 작성 ( 주거 지역 등 의 지정 ) 이 이루어지 므로 결과 적 으로 후단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어 진다 }. 
 ⑤ 국토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거 지역 등 으로 편입 되 고 , 이후 해당 토지 가 수용 되 는 경우 등 에 는 해당 토지 소유자 의 별다른 노력 이나 관여 없이 이러 한 주거 지역 등 지정 만 으로 개발 이익 이 발생 하 므로 ‘ 주거 지역 등 지정일 ’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이후 발생 되 는 소득 에 대해 과세 함 이 타당 하 나 , 이 사건 과 같이 도시 개발 법 에 따른 환지 방식 에 의해 사업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감보율 등 을 고려 한 환지 예정지 지정 이 이루어진 후 에 야 비로소 그 개발 이익 산정 이 가능 하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오히려 ‘ 환지 예정지 지정일 ’ 을 기준 으로 그 이후 의 발생 되 는 소득 에 대해 과세 함 이 타당 한 것 으로 보이 며 , 구 조 세제 한 특례법 제 69 조 제 1 항 단서 가 ‘「 국토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거 지역 등 에 편입 ‘ 된 경우 와 는 별도 로 ’「 도시 개발 법 」 또는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환지 처분 전 에 농지 외 의 토지 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경우 ’ 를 규정 한 것 도 이러 한 취지 에서 라고 볼 수 도 있 다 . 
 ⑥ 결국 도시 개발 법 에 따라 환지 방식 에 의해 사업 이 실시 되 고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환지 예정지 지정 이 이루어진 이상 이 는 조세 제한 특례법 제 69 조 제 1 항 단서 후단 의 ’「 도시 개발 법 」 또는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환지 처분 전 에 농지 외 의 토지 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경우 ’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 b ></ b > 
 
 판사 <| name _ start |> 장 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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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6 누 11665 판결 손해 배상 ( 기 ) 
 
 대 전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사단 법인 삼 동청 소년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은서 <| name _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