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의 끊임없 는 침략 막 을 비책 은 ? 
 중국 어선 의 불 법조 업 을 단속 하 는 과정 에서 해경 이 중국 선원 의 흉기 에 찔려 목숨 을 잃 었 지만 이 에 대한 정부 의 대응 은 미진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 은 12 일 ' 폭력 쓰 는 중국 불 법조 업 더 이상 좌시 안 돼 ' 라는 논평 을 내 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에 대한 처벌 의 실효 성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단속 이후 에 부과 되 는 일종 의 벌금 인 담보금 의 수준 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배타 적 경제 수역 침범 외국어 선 에 대한 담보금 기준 액 ' 에 따르 면 지난 1 일 부터 어선 톤수 에 따라 50 톤 미만 은 5 , 000 만 원 , 50 ~ 80 톤 은 6 , 000 만 원 , 80 ~ 160 톤 은 8 , 000 만 원 , 160 톤 이상 은 1 억 원 을 내 야 한다 . 올해 4 월 과 비교 해 각 톤수 별 로 1 , 0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3 , 000 만 원 까지 상향 조정 됐 다 . 
 이 처럼 대검찰청 이 담보금 기준 액 을 상향 조정 하 도록 지침 을 내린 이유 는 2006 년 이후 부터 주 변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가벼웠 던 기준 액 을 상향 조정 하 고 , 외국어 선 에 대한 엄정대 처 를 요구 하 는 어민 들 의 요구 에 부응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 이 라고 경찰 은 밝혔 다 . 
 2006 년 2 월 50 톤 미만 은 3 , 000 만 원 , 50 ~ 80 톤 은 4 , 000 만 원 , 80 ~ 160 톤 5 , 000 만 원 과 비교 해 볼 때 크 게 상향 조정 된 금액 이 다 . 
 이 처럼 담보금 이 상향 됐 지만 강기갑 의원 은 논평 에서 " 현 수준 의 보증금 은 중국 어선 이 한국 에 보증금 을 납부 하 더라도 불법 어로 로 얻 을 수 있 는 경제 적 기대 이익 이 더 큰 경우 억제 효과 가 크 지 않 아 불 법조 업 이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실제 현장 의 경찰 관계자 도 “ 고기 잘 잡히 는 철 에 불법 조업 으로 2 ~ 3 일 만 하 면 담보금 을 퉁 칠 수 있 기 때문 에 눈 에 불 을 켜 고 조업 을 시도 한다는 중국 선원 이야기 를 들 었 다 ” 며 " 담보금 을 선단 이 나눠 내 면 금액 이 훨씬 적 다더라 " 고 전했 다 . 이 경찰 관계자 는 “ 하지만 비수기 때 는 불법 조업 을 해도 돈벌이 가 되 지 않 아 담보금 도 낼 수 없 는 상황 이 니 격렬 하 게 저항 한다 . 잡혔 다가 안 내 면 구속 되 기 때문 " 이라고 현장 의 상황 을 전했 다 . 
 이 와 관련 , 미국 이나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의 경우 는 담보금 수준 이 높 아 이 에 따른 억제 효과 가 큰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들 국가 는 불법 어로 로 한번 잡히 면 그동안 수년 간 에 걸친 경제 적 이익 을 모조리 포기 해야 할 정도 로 높 은 담보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한 예 로 , 지난 2007 년 7 월 일본 의 호신 마 루호 가 경미 한 수준 인 ‘ 어획 어종 불성실 기재 ’ 라는 이유 만 으로 1 , 000 만 루블 ( 한 화 약 3 억 원 ) 의 벌금 을 러시아 에 내 고 석방 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 우리 나라 도 " 한 번 잡히 면 끝 " 이 라는 인식 을 중국 어선 들 에게 심 어 줄 수 있 을 정도 로 담보금 부담 을 크 게 높이 는 방안 을 신중히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현재 불 법어 로 행위 로 나포 되 거나 억류 된 중국 승무원 에 대해서 담보금 을 내 는 경우 에 는 즉시 석방 시켜 주 는 방침 에 대해서 도 일선 해양 경찰관 들 은 허탈 해했 다 . 
 한 해양 경찰관 은 " 우리 는 목숨 을 걸 고 힘들 게 나포 해 오 면 쉽 게 풀려난다는 느낌 이 있 다 " 면서 " 의도 적 으로 접근 하 는 중국 어선 이 완전 무장 을 하 고 점점 더 많이 접근 하 는데 지금 대처 로 는 부족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현장 의 경찰 들 은 서해 상 을 떠도 는 불법 중국 어선 은 대략 20 만 대 에 비해 단속 에 투입 되 는 대형 경비 함정 은 불과 29 대 에 불과 한 상황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현재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부근 에 는 대형 함 정급 3005 항 ( 3000 t 급 , 경찰 30 명 ) ,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부근 에 는 500 톤 급 함정 ( 경찰 20 명 ) , 연평도 쪽 에 300 톤 급 중형 함대 ( 경찰 15 명 ) 이런 식 으로 3 대 가 거점 경비 를 하 고 있 고 3000 톤 급 이상 함정 에 는 단정 2 개 , 이 하 는 단정 1 씩 을 실 을 수 있 다고 경찰 은 설명 했 다 . 
 이 3 대 의 경비 함정 이 1 척 씩 나가 서 3 교대 를 하 고 한 번 나갈 때 마다 7 박 8 일 , 혹은 6 박 7 일 을 근무 를 하 는 것 이 기본 이 지만 현실 적 으로 한 배 가 출동 을 못 나가 는 일 이 발생 하 면 함정 한 척 이 10 일 동안 근무 하 기 도 한다고 경찰 은 전했 다 . 
 이 경찰 은 " 배 안 에서 는 사람 마다 3 교대 로 4 시간 근무 하 고 8 시간 휴식 을 취하 는 것 이 근무 의 기본 이 지만 해양 치안 에 비상 이 생길 경우 대응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쉬 는 시간 8 시간 도 제대로 쉬 지 못해 하루 12 시간 씩 근무 를 하 는 경우 도 부지기수 " 라고 말 했 다 . 
 특히 파도 가 치 기 때문 에 육상 에 있 는 것 보다 배 안 에서 생활 하 는 것 자체 가 피곤 하 지만 업무 피로도 를 호소 할 수 없 는 상황 이 라고 경찰 은 말 했 다 . 
 이 들 은 또 " 중국 어선 만 관리 하 는 것 이 아니 고 우리 나라 어선 도 관리 하 고 , 사건 사고 도 일어나 면 대응 을 해야 하 는 등 해양 치안 전부 를 해야 하 기 때문 에 경비 인력 이 부족 한 게 사실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