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 체제 는 다가오 는데 … 김상협 | 2019 . 08 . 29 | N 0 . 397 
 오 는 9 월 21 ~ 23 일 유엔 본부 가 있 는 뉴욕 에서 `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가 개최 된다 . 기후 변화 를 주제 로 한 대 규모 정상 회의 가 코펜하겐 ( 2009 년 ) , 뉴욕 ( 2014 년 ) , 파리 ( 2015 년 ) 에 이 어 10 년 사이 에 무려 네 번 째 로 열리 는 것 이 다 . 이번 회의 를 소집 한 안토니우 구테 흐 스 유엔 사무총장 은 " 우리 는 2015 년 역사 적 인 파리기 후 변화 협정 을 만들 었 지만 아직 해야 할 일 의 3 분 의 1 도 못 하 고 있 다 " 며 " 이번 뉴욕 기후 정상 회의 를 통해 새로운 정치 적 모 멘 텀 을 창출 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196 개국 이 서명 한 파리기 후 협정 은 헌법 처럼 선언 적 이 고 규범 적 인 성격 을 갖 고 있 다 . 
 이 를 구체 적 이 고 실질 적 으로 작동 시키 기 위해서 는 세세 한 ` 이행지 침 ( rulebook ) ` 을 마련 해야 한다 . 그러나 역대 기후 변화 협상 이 그래 왔 듯이 그 성과 는 아직 까지 지지부진 한 상태 다 . 2021 년 신 ( 新 ) 기후 체제 출범 이 불과 1 년 남짓 코앞 으로 다가온 점 을 감안 하 면 아찔 할 지경 이 다 . 이제 남 은 건 올해 말 칠레 산티아고 에서 열릴 25 차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 COP 25 ) 와 내년 에 영국 과 이탈리아 가 공동 개최 할 26 차 총회 ( COP 26 ) 단 두 차례 뿐 이 다 . 더욱이 파리 협정 에서 각국 이 약속 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을 취합 한 결과 이 를 모조리 이행 한다 해도 산업 화 이전 에 비해 금세기 말 까지 섭씨 2 도 이내 로 대기 온도 상승 을 억제 한다는 파리 협정 목표 는 달성 불 가능 하 고 최소한 3 도 이상 오를 것 이 라는 게 유엔 당국 의 분석 이 다 . 구테 흐 스 사무총장 이 각국 정상 들 에게 ` 더 많 은 감축 ( more ambition ) ` 을 호소 하 며 이번 회의 를 연 배경 이 다 . 
 그렇 다면 과연 인류 는 제대로 된 생존 처방 을 내놓 을 수 있 을까 ? 
 얼마 전 프랑스 비아리츠 에서 열린 G 7 정상 회의 를 보 면 암울 한 전망 을 지우 기 어렵 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은 이번 회의 에서 기후 변화 를 핵심 의제 로 삼 고 특별 세션 까지 열 었 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독일 , 인도 와 의 양자 회담 을 핑계 로 여기 에 불참 했 다 . 슬프 게 웃긴 건 정작 메르켈 독일 총리 와 모디 인도 총리 는 기후 변화 특별 세션 에 참여 했 다는 사실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측 에서 는 G 7 회의 에서 는 세계 경제 와 같 은 ` 핵심 이 슈 ( core issue ) ` 를 다뤄 야지 기후 변화 처럼 ` 사소 한 이슈 ( niche issue ) ` 를 다루 는 건 곤란 하 다고 항의 했 다는 후문 까지 나왔 다 . 이대로 간다면 인류 멸절 까지 우려 된다는 과학 계 의 경고 가 트럼프 대통령 에게 는 사소 한 것 이 되 고 마 는 걸까 . 
 슬픈 코미디 는 여기 서 그치 지 않 는다 . G 7 회의 에서 불길 에 휩싸인 아마존 을 구제 하 기 위해 2000 만 달러 규모 의 긴급 지원 책 이 나왔 지만 자이르 보우 소나 루 브라질 대통령 은 이 를 ` 식민지 발상 의 내정 간섭 ` 이 라며 거절 했 다 . 보우 소나 루 대통령 은 트럼프 대통령 과 마찬가지 로 기후 변화 를 부정 하 며 개발 을 우선시 하 고 있 는데 취임 직후 당초 브라질 에서 열릴 예정 이 던 기후 변화 총회 ( COP 25 ) 를 거부 하 기 도 했 다 . 지구촌 의 허파 아마존 은 1 분당 축구장 3 개 꼴 로 숲 을 잃 어 가 며 지난 50 년 간 5 분 의 1 이상 이 줄어든 상태 인데 60 % 가량 의 관할 권 을 갖 고 있 는 브라질 이 이 를 자국 의 배타 적 자산 으로 몰아가 고 있 는 셈 이 다 . 이른바 ` 글로벌 코먼스 ( global commons ) ` 와 상업 적 이기주의 의 대립 이 오히려 격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글로벌 리더십 부재 에서 벌어지 는 이런 우울 한 광경 과 달리 신 기후 체제 의 중요 성 을 부각 시키 는 새로운 동력 도 나타나 는 모습 이 다 . 무엇 보다 ` 젊 은 세대 ` 의 목소리 가 거세 지 며 힘 을 발휘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에 대한 기성 세대 의 미온 적 행동 을 질타 하 며 세계 적 등교 거부 운동 을 일으킨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 는 이번 기후 정상 회의 와 더불 어 열리 는 ` 청년 정상 회의 ` 에 돛단배 를 타 고 등장 할 예정 이 다 . 
 기업 도 새로운 변화 의 축 이 되 고 있 다 . 구글 과 애플 등 은 RE 100 정책 을 통해 자사 의 전력 수요 100 % 이상 을 재생 에너지 로 충당 하 는 프로그램 을 가동 하 고 있 는데 글로벌 공급 망 에 도 이 를 요구 해 국내 대 기업 에 도 연쇄 적 인 영향 을 끼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정부 는 금일 ( 29 일 ) 국무 회의 를 열 고 내년 6 월 12 개국 이상 이 참여 할 ` 녹색 성장 과 지속 발전 2 차 정상 회의 ( P 4 G 2020 ) ` 안건 을 심의 하 고 의결 할 것 이 라고 한다 . 이 를 계기 로 다가올 신 기후 체제 에서 한국 의 저탄소 발전 항로 를 정립 하 겠 다는 구상 인데 이것 이야말로 정파 와 이념 을 초월 해 힘 을 모아야 할 일 아니 겠 는가 . ` 끝 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 다 ( It ain ` t over until it ` s over ) ` 라는 말 을 되새기 고 싶 다 . 
 김상협 카 이스트 지속 발전 연구 센터 장 · 우리 들 의 미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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