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과 변호 사회 차원 의 사후 관리 · 감독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대한 변협 은 회칙 에 따라 각 지방 변호 사회 에 공익 활동 미 이행자 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을 할 것 을 통보 했 지만 신청 하 지 않 아도 별다른 제재 가 없 다 . 각 지방 변호 사회 에 신고 된 공익 활동 내용 을 점검 하 는 시스템 도 미비 하 다 . 2013 년 로펌 공익 활동 평가 지표 를 개발 했 지만 평가 는 어디 까지 나 권장 사항 이 다 . 대한 변협 사업 팀 관계자 는 “ 공익 활동 을 안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징계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어렵 고 그런 적 도 없 다 ” 며 “ 의무 제도 의 미비점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돼 변협 내 공익 활동 심사 위원회 에서 다시 논의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