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제국 이 독립국 이 었 던 대한제국 의 주권 ( 외교 권 ) 을 빼앗 아 ' 보호국 ' 으로 삼 았 던 1905 년 의 ' 보호 조약 ' 은 일본 제국 의 정부 대표 들 이 군 을 대동 하 고 대한 제국 의 황제 는 물론 참정대신 ( 수상 ) , 외부대신 등 국가 를 대표 하 는 내각 대신 들 개개인 을 직접 ' 강제 ' 로 서명 에 응하 게 하 였 던 것 으로 , 이것 은 당시 의 국제 관습법 에 비추 어 볼 때 ' 체결 시 부터 효력 이 발생 되 지 않 았 다 ' 고 할 수 밖에 없 다 " 는 결론 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