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 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 전주 지법 남원 지원 형사 1 단독 은 7 일 보조금 을 편취 한 혐의 ( 사기 등 ) 로 기소 된 순창 군청 공무원 A 씨 에게 벌금 2 천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보조금 편취 범행 은 보조금 제도 의 근간 을 무너뜨리 고 국가 재정 을 문란 케 해 그 손실 이 국민 부담 으로 이어진다 " 면서 " 피고인 은 공무원 신분 으로 범행 을 저질러 비난 가능 성 이 높 은 점 등 을 비춰 보 면 엄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밝혔 다 . 다만 " 피고인 이 범행 일체 를 자백 하 고 잘못 을 뉘우치 는 점 , 편취 한 돈 을 순창군 에 반환 한 점 등 을 감안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A 씨 는 2008 년 1 월 순창군 에서 발주 한 ' 산림 경영 임지 작업 로 개설 사업 ' 에 아내 명의 로 사업자 로 선정 된 후 가짜 세금 계산서 를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는 수법 으로 780 만 원 을 챙기 는 등 비슷 한 수법 으로 900 여 만 원 의 국가 보조금 을 편취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sollenso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