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하 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황명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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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6 다 239345 판결 보증채무 금 
 
 판시 사항 
 [ 1 ] 신용 보증 약관 에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해야 만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한다고 정해져 있 고 그 에 따라 신용 보증 기관 이 발급 한 신용 보증서 에 요건 이 특약 사항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 특약 사항 이 충족 되 어야 만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신용 보증 약관 에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하 지 않 는 경우 를 신용 보증 기관 의 면책 사유 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 신용 보증 관계 의 불성립 을 단순 한 면책 사유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착오 를 이유 로 의사 표시 를 취소 하 는 자 가 증명 하 여야 할 사항 
 
 재판 요지 
 [ 1 ] 신용 보증 약관 에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해야 만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한다고 정해져 있 고 그 에 따라 신용 보증 기관 이 발급 한 신용 보증서 에 그러 한 요건 이 특약 사항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특약 사항 이 충족 되 어야 만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한다 . 신용 보증 약관 에 신용 보증 기관 의 면책 사유 로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되 지 않 는 경우 를 정하 고 있 더라도 이 는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하 지 않 아 신용 보증 기관 이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 것 을 확인 하 는 의미 라고 보 아야 하 고 , 신용 보증 관계 의 불성립 을 단순 한 면책 사유 로 볼 수 는 없 다 . 
 [ 2 ] 착오 를 이유 로 의사 표시 를 취소 하 는 자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에 착오 가 있 었 다는 사실 과 함께 착오 가 의사 표시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점 , 즉 만일 착오 가 없 었 더라면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점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민법 제 109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2008 . 1 . 17 . 선고 2007 다 74188 판결 ( 공 2008 상 , 218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중소기업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형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경기 신용 보증 재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명숙 <| name _ end |> 외 5 인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7 . 13 . 선고 2016 나 2350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기본 적 사실 관계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 고 는 주식회사 애니 텍 ( 이하 ‘ 애니 텍 ’ 이 라 한다 ) 과 신용 보증 약정 을 하 고 아래 와 같이 신용 보증서 를 발급 하 였 고 애니 텍 은 그 에 따라 대출 을 받 았 다 . 
 ( 1 ) 피고 는 2010 . 7 . 30 . 피 보증인 애니 텍 , 보증 기한 2014 . 6 . 30 . 로 하 여 농협 중앙 회 앞 으로 보증 원금 이 50 , 000 , 000 원 과 150 , 000 , 000 원 인 신용 보증서 2 건 을 발급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1 보증 ’ 이 라 한다 ) . 농협 중앙 회 는 2010 . 8 . 2 . 위 2 건 의 신용 보증서 를 받 고 애니 텍 에 2 건 합계 200 , 000 , 000 원 을 대출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 이 라 한다 ) . 
 ( 2 ) 피고 는 2011 . 6 . 30 . 보증금 액 180 , 000 , 000 원 , 피 보증인 애니 텍 , 보증 기한 2012 . 6 . 29 . 인 신용 보증서 를 원고 앞 으로 발급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2 보증 ’ 이 라 한다 ) . 원고 는 같 은 날 위 신용 보증서 를 받 고 애니 텍 에 200 , 000 , 000 원 을 대출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 이 라 한다 ) . 
 이 사건 제 2 보증 의 신용 보증서 에 는 ‘ 이 사건 제 1 대출금 전액 상환 조건 ’ 이 라는 특약 사항 ( 이하 ‘ 이 사건 특약 ’ 이 라 한다 ) 이 기재 되 어 있 다 . 이 사건 제 2 보증 에 첨부 된 신용 보증 약관 제 5 조 는 ‘ 신용 보증 관계 의 성립 ’ 이 라는 제목 으로 제 1 항 제 3 호 에서 ‘ 신용 보증 통지 일 부터 60 일 이내 에 대출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실행 될 것 ’ 을 정하 고 있 다 . 또한 위 약관 제 22 조 는 ‘ 제 5 조 ( 신용 보증 관계 의 성립 ) 를 위반 하 여 대출 을 실행 한 때 ’( 제 4 호 ) 보증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 . 
 ( 3 ) 피고 는 이 사건 제 2 보증 과 보증금 액 , 피 보증인 이 동일 하 고 보증 기한 이 2013 . 6 . 28 . 인 보증서 를 원고 앞 으로 발급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3 보증 ’ 이 라 한다 ) . 위 보증서 에 는 ‘ 본 보증서 는 이 사건 제 2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