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건수 는 역대 최대 지만 우수 특허 비율 27 % 불과 질 적 수준 여전히 ' 미흡 '[ 박근태 기자 ] 정부 연구 개발 ( R & D ) 과정 에서 창출 된 특허 출원 과 등록 건수 가 2016 년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하지만 선진국 특허 와 겨룰 우수 특허 가 적 고 해외 에 출원 되 는 숫자 도 선진국 의 4 분 의 1 에 머물러 특허 품질 관리 에 힘 을 쏟 아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특허청 은 2012 ~ 2016 년 정부 의 R & D 과제 에서 창출 한 특허 성과 를 분석 한 결과 를 22 일 발표 했 다 . 2016 년 정부 R & D 예산 을 받 아 이뤄진 연구 를 통해 창출 된 특허 의 출원 건수 는 3 만 807 건 으로 , 2012 년 이후 연평균 7 . 7 % 증가 했 다 . 특허 등록 건수 는 1 만 6670 건 으로 같 은 기간 연평균 10 . 7 % 늘어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는 2010 년 특허 출원 과 등록 관련 통계 를 작성 한 이후 최고 치 다 . 2016 년 대학 과 공공 연구소 가 보유 한 정부 R & D 관련 특허 중 기술 이 전 계약 을 맺 은 사례 는 3485 건 으로 5 년 새 연평균 21 . 4 % 늘어나 는 등 이전 도 활발 했 다 . 하지만 특허청 은 정부 R & D 특허 의 질 적 수준 이 여전히 ‘ 미흡 ’ 하 다고 평가 했 다 . 특허 품질 을 구분 하 는 9 단계 중 상위 3 단계 에 포함 되 는 우수 특허 비율 이 27 . 3 % 에 그쳤 기 때문 이 다 . 외국인 이 국내 에 등록 한 특허 중 우수 특허 비율 이 43 . 1 % 에 이르 는 것 과 비교 된다 . 이번 조사 결과 ‘ 특허 강국 ’ 인 미국 특허청 에 등록 된 한국 의 정부 R & D 관련 특허 중 우수 특허 도 6 . 1 % 에 머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미 연방 정부 가 R & D 에 투자 해 확보 한 특허 중 우수 특허 비율 은 18 . 6 % 에 달한다 . 해외 출원 되 는 특허 비율 도 낮 았 다 . 정부 R & D 특허 는 평균 1 . 6 개국 에 출원 되 는 데 반해 국내 에 등록 한 외국인 특허 는 평균 6 . 9 개국 에 출원 된 것 으로 집계 됐 다 . 박근태 기자 kunta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