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 생명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요구 편집국 기사 입력 : 2017 / 04 / 12 [ 22 : 33 ] 최종 편집 : ⓒ 자주 시보 ▲ 민주 노총 이 대선 을 앞두 고 각 정당 들 에게 생명 과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한 개혁 과제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 사진 : 민주 노총 노동 과 세계 ) © 편집국 민주 노총 이 대선 을 앞두 고 각 정당 과 후보 들 에게 생명 과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한 개혁 과제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민주 노총 은 12 일 오전 11 시 30 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관련 요구 안 을 밝히 고 각 정당 에 전달 했 다 . 민주 노총 은 “ 세월 호 참사 이후 에 도 매년 2 , 400 여 명 이 죽 는 산재 사망 , 메르스 사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지진 등 한국 사회 의 반복 적 인 노동자 , 시민 의 죽음 이 이어졌 다 ” 며 “ 이윤 을 앞세우 는 자본 의 광폭 행보 와 정권 의 방조 로 인한 엄청난 손실 이 오로지 노동자 와 시민 에게 전가 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민주 노총 은 “ 1 , 700 만 촛불 시민 이 만들 어 낸 19 대 대통령 선거 에서 생명 안전 공약 을 적극 적 으로 내거 는 후보 는 찾 을 수 가 없 다 ” 며 “ 최소한 의 노동자 , 시민 의 생명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해 대선 후보 들 은 강력 한 개혁 방향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 노총 은 ▲ 반복 적 인 산재 사망 과 재난 참사 를 끝장내 기 위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 ▲ 위험 의 외주 화 중단 과 생명 안전 업무 인력 확충 , 원청 책임 강화 ,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적용 ,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재 보험 전면 적용 과 , 직업병 인정 기준 확대 등 을 요구 했 다 . ▲ 민주 노총 의 생명 안전 존중 일터 를 위한 입법 과제 . ( 자료 : 민주 노총 ) © 편집국 한편 13 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에서 는 세월 호 가족 협의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반올림 등 피해자 단체 와 142 개 노동 , 시민 사회단체 가 공동 으로 ‘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 안전 대 토론회 ’ 와 ‘ 대선 후보 국민 생명 안전 약속 식 ’ 을 개최 할 예정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명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한 민주 노총 대선 요구 지난 15 년 간 일터 에서 사망 한 노동자 만 3 만 6 천 명 에 달하 고 , 136 만 명 이 산재 를 당했으며 , 산재 로 인한 경제 적 손실액 만 241 조 1 , 200 억 에 달한다 . 이 는 2 , 500 만 원 연봉 노동자 964 만 4 천 명 의 고용 이 가능 한 금액 이 다 . 세월 호 참사 이후 에 도 매년 2 , 400 여 명 이 죽 는 산재 사망 , 메르스 사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지진 등 한국 사회 의 반복 적 인 노동자 , 시민 의 죽음 이 이어졌 다 . 이윤 을 앞세우 는 자본 의 광폭 행보 와 정권 의 방조 로 인한 엄청난 손실 이 오로지 노동자 와 시민 에게 전가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 1 , 700 만 촛불 시민 이 만들 어 낸 19 대 대통령 선거 에서 생명 안전 공약 을 적극 적 으로 내거 는 후보 는 찾 을 수 가 없 다 . 대선 후보 들 은 개혁 의 방향 과 세부 대책 이 없 는 ‘ 안전 한 국가 ’ 를 구호 로 만 외치 고 있 다 . 촛불 시민 혁명 으로 박근혜 퇴진 과 구속 을 이루 어 냈 지만 최소한 의 노동자 , 시민 의 생명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해 대선 후보 들 은 강력 한 개혁 방향 을 제시 해야 한다 . 이 에 민주 노총 은 19 대 대선 에서 다음 과 같이 요구 하 는 바 이 다 . 첫째 . 반복 적 인 산재 사망 과 재난 참사 를 끝장내 기 위해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제정 하 라 기업 살인 법 이 제정 된 영국 은 1 명 의 산재 사망 에 기업 벌금 15 억 을 부과 했 고 , 미국 은 현대 자동차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에 30 억 벌금 을 부과 했 다 . 그러나 , 한국 은 이 천 냉동 창고 40 명 건설 노동자 산재 사망 에 1 명 당 50 만 원 꼴 인 2 , 0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기업 과 정부 책임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과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도입 하 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제정 하 라 둘째 , 위험 의 외주 화 를 중단 하 고 , 생명 안전 업무 인력 을 확충 하 며 , 원청 책임 을 강화 하 라 국정 농단 의 공범 이 었 던 재벌 대 기업 은 위험 의 외주 화 의 주범 이 다 . 재벌 대 기업 과 공공 부문 의 무 차별 적 인 외주 화 로 하청 노동자 사망 이 줄 을 잇 고 , 시민 의 안전도 위협 받 고 있 다 . 위험 업무 , 시민 안전 과 직결 되 는 생명 안전 업무 의 외주 화 를 금지 하 고 , 원청 책임 을 강화 하 라 . 노동자 와 시민 의 안전 을 위해 안전 전문가 선임 을 확대 하 고 , 안전 인력 을 확충 하 라 셋째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적용 하 라 한국 의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구멍 이 숭숭 뚫려 기업 의 산재 예방 책임 에 수많 은 적용 제외 를 남발 하 고 있 다 . 적용 제외 의 남발 과 방치 로 방사선 취급 , 지자체 청소 , 도로 보수 , 학교 급식 현장 의 노동자 들 이 기본 적 인 안전교육 , 안전관 리자 선임 , 노동자 참여 등 이 방치 되 어 왔 다 . 특히 건설 기계 , 퀵 서비스 등 운수 사업 분야 는 특수 고용 이 라는 이름 으로 방치 되 고 있 다 . 위험 한 업무 를 하 는 노동자 들 이 오히려 법 에서 적용 제외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은 모든 노동자 의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면 적용 을 강력 하 게 요구 한다 . 넷째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재 보험 을 전면 적용 하 고 , 직업병 인정 기준 을 확대 하 라 250 만 명 에 달하 는 특수 고용 노동자 , 해외 파견 노동자 , 소규모 건설 공사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 에게 산재 보험 이 전면 적용 되 어야 한다 . 또한 , ILO 가입 국가 의 3 분 의 2 가 시행 하 고 있 는 출 퇴근 재해 산재 도 전면 적용 , 직업 성 암 , 뇌심 질환 , 정신 질환 등 직업병 인정 기준 이 대폭 확대 되 어야 한다 . 또한 , 입증책임 의 전환 으로 산재 심사 과정 에서 흘리 는 산재 노동자 의 고통 과 분노 의 눈물 은 끝장내 야 한다 . 민주 노총 은 19 대 대선 후보 에게 생명 과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한 개혁 과제 를 강력 하 게 요구 하 는 바 이 며 . 이 를 실현 하 기 위해 노동자 , 시민 이 함께 하 는 투쟁 을 지속 할 것 이 다 . 2017 년 4 월 12 일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