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일시 : 2018 년 5 월 21 일 ( 월요일 ) □ 출연자 : 강병원 대변인 ( 더불 어 민주당 ) “ 드루 킹 , 아무리 소설 같 은 이야기 쏟 아 낸다 할지라도 흐름 바꿀 수 없 다 ” [ 윤준호 ] 여야 가 지난 주말 두 차례 연기 끝 에 오늘 본회의 를 열 어서 특검 법 과 추경 안 을 처리 하 기 로 했 습니다 . 대신 오 는 24 일 대통령 제출 개헌안 과 후반기 국회 의 장단 선출 을 둘러싸 고 다시 여야 간 에 또 갈등 이 표출 되 고 있 는데요 . 관련 내용 을 강병원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연결 해 이야기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강병원 의원 님 , 안녕 하 십니까 ? [ 강병원 ] 네 , 안녕 하 세요 ? 강병원 입니다 . [ 윤준호 ] 사실 지금 지난 주말 에 본회의 가 두 차례 지금 무산 된 건데요 , 소집 됐 다가 . 이 추경 안 을 지난 14 일 , 18 일 에 처리 하 겠 다 이렇게 했 을 때 과연 3 일 만 에 4 조 원 에 달하 는 추경 안 심의 가 가능 하 겠 느냐 . 이런 좀 의문 이 그때 많이 있 었 는데 강 의원 님 은 그때 어떻게 생각 하 셨었 던 입장 입니까 ? [ 강병원 ] 저 도 이렇게 어쨌든 3 조 9 천억 원 의 추경 안 을 심사 를 하 는데 좀 촉박 한 것 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했 던 것 은 똑같 습니다 . 그때 아마 14 일 저녁 에 네 교섭단체 대표 들 이 국민 들 께 약속 하 고 그랬 을 때 는 우리 국회 가 밤 새워서 라도 하 자 라는 국민 께 저 는 약속 이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것 은 국회 가 소통 이제 추경 안 심사 같 은 걸 하 면 시정 연설 을 듣 고 또 상임위 를 열 고 예결 위 를 열 고 좀 의원 들 이 저녁 늦 게 까지 하 는 무리 한 일정 을 잡지 는 않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까 좀 여유 있 는 시간 을 준비 했었어야 했 는데 그때 국민 들 앞 에 약속 했 을 때 는 밤 새워서 라도 국회 가 그런 것 들 을 다 처리 하 겠 다는 약속 에서 나왔 던 것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 윤준호 ] 당시 에 는 그렇 게라도 해서 빨리 국회 정상 화 를 이루 겠 다는 그런 다급 한 마음 이 었 다고 말씀 해 주 셨 는데 . 사실 14 일 , 그날 여야 합의 과정 을 보 면 사실 4 월 국회 가 완전히 무산 됐 던 이유 가 야권 에서 요구 했 던 개헌 과 방송법 개정 , 이 문제 아니 었 습니까 ? 특히 나 방송법 개정안 그 부분 먼저 선결 해라 , 이런 것 이 었 고 . 그런데 여야 가 합의 하 는 과정 에서 보 면 원래 이 국회 파행 의 원인 이 됐 던 두 현안 은 온데간데없 고 특검 하 고 추경 안 만 주고받 은 그런 형식 이 되 고 말 았 는데 이거 국민 한테 먼저 좀 이 부분 에 대해서 사과 하 고 가 는 것 이 순서 아니 었 을까 하 는 그런 지적 하 는 이야기 들 이 있 습니다 . [ 강병원 ] 타당 한 지적 이 십니다 . 저 도 그래서 이렇게 언론 에 다소 말씀 드릴 때 는 이 부분 에 대해서 항상 국민 께 송구 한 마음 입니다 라고 말씀 드리 고 인터뷰 를 시작 했 는데요 . 국회 가 국민 들 께 했 던 약속 들 은 저 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특히 개헌 문제 도 지금 말씀 하 셨 는데요 . 개헌 같 은 경우 는 대선 전 에 는 모든 대선 후보 가 이번 지방 선거 때 함께 하 자고 약속 했 던 사안 아니 었 습니까 ? 그래서 국회 에서 도 개헌안 을 만들 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을 했 습니다 마는 여야 간 의 입장 차이 로 결국 국회 내 에서 단일 화 를 만들 지 못했 습니다 . 결국 대통령 께서 는 저희 여당 의 개헌 논의 안 을 받 아서 그것 에 덧붙여서 국민 들 의 여론 을 수렴 을 해서 대통령 개헌안 을 만들 고 국민 여론 을 수렴 을 해서 발의 를 하 셨 습니다 . 그리고 헌법 130 조 를 보 면 대통령 개헌안 은 발의 되 면 60 일 이내 에 국회 에서 의결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 입니다 . 그래서 아마 5 월 24 일 이 60 일 이 되 는 날 이 기 때문 에 국회 가 반드시 이 부분 에 관해서 의결 을 해서 대통령 개헌안 에 대한 가부 를 표해야 하 는데 이건 역시 저 는 국민 에 대한 약속 이 고 헌법 에 대한 , 헌법 에 있 는 강제 규정 이 기 때문 에 꼭 국회 가 지켜야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윤준호 ] 그런데 지금 야 3 당 이 대통령 개헌안 에 대해서 반대 했 기 때문 에 아예 논의 조차 되 지 못했 던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야 3 당 은 관두 고 자유 한 국당 만 표결 에 참여 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의결 정족수 가 안 되 잖아요 . 그렇 다면 표결 이 어떤 의미 가 있 을까요 ? [ 강병원 ] 이것 은 표결 성립 의 여부 그리고 가부 의 여부 를 떠나 서 헌법 을 우리 국회 가 , 입법부 가 지키 느냐 , 못 지키 느냐 의 문제 입니다 . 아까 도 말씀 드렸 습니다 마는 헌법 130 조 에 는 대통령 개헌안 이 발의 되 면 60 일 이내 에 의결 하 게끔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것 이 누가 불참 할 겁니까 , 부결 될 겁니까 , 헌법 에 이 규정 을 지나친다 , 건너 뛴다는 것 은 입법부 로서 의 국회 가 그 본질 적 기능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는 것 이 아닌가 라고 생각 이 들 기 때문 에 대통령 의 개헌안 에 대해서 는 헌법 을 지켜서 위 헌 사태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의결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윤준호 ] 그런데 만일 야권 이 표결 에 참여 하 지 않 는다 . 다시 말 해서 본 회의장 에 출석 하 지 않 으면 이 투표 행위 자체 가 불성립 이 되 잖아요 . [ 강병원 ] 네 , 맞 습니다 . [ 윤준호 ] 그래도 민주당 은 시도 하 겠 다는 말씀 하 신가요 , 24 일 에 ? [ 강병원 ] 저희 당 이 시도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이것 은 헌법 조항 입니다 . 의무 적 으로 하 게끔 되 어 있 습니다 . [ 윤준호 ] 여야 가 의사 일정 합의 되 지 않 으면 또 그 표결 행위 자체 도 의사 일정 에 잡히 지 않 을 수 도 있 는 건데 . [ 강병원 ] 아닙니다 . 이 건 은 헌법 에 나와 있 는 의무 규정 이 기 때문 에 여야 가 의사 일정 으로 합의 하 는 것 과 무관 하 게 국회 의장 이 국회 를 대표 해서 의무 적 으로 해야 하 는 사항 입니다 . [ 윤준호 ] 그런데 야당 은 이런 이야기 를 하 고 있 어요 . 어제 원내 대변인 이 니까 야당 에서 나오 는 논평 다 알 고 계시 겠 지만 이 부결 가능 성 이 높 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처리 강행 하 려는 것 은 이건 6 . 13 지방 선거 앞두 고 야당 에게 개헌 무산 책임 을 떠넘기 기 위한 것 이 다 . 이렇게 이야기 하 고 있 는 데 어떻 게 보 십니까 ? [ 강병원 ] 저 는 그렇게 정쟁 의 사안 으로 볼 것 은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 우리 국회 가 국민 의 어쨌든 대표 기관 이 고 우리 스스로 가 헌법 을 만들 어서 국민 들 께 다 인정받 아서 헌법 에 따라서 , 법 에 따라서 움직여 가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만약 에 헌법 에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돼서 60 일 내 에 의결 하 라고 되 어 있 는데 어느 정치 집단 에게 유리 하 고 어느 정치 집단 에게 불리 할 것 같 으니까 헌법 에 나와 있 는 이 법률 조항 을 무시 하 고 건너뛴다 ? 이건 아니 지 않 을까요 ? 이것 은 그 유불리 를 떠나 서 그리고 표결 의 성립 여부 를 떠나 서 입법부 가 먼저 헌법 의 조항 을 지켜야 하 고요 . 이것 은 여당 의 요구 이 기 때문 에 되 는 것 이 아니 라 국회 의장 께서 는 반드시 이 부분 은 헌법 대로 , 헌법 에 따라 이 절차 를 진행 하 는 것 이 저 는 의무 라고 생각 합니다 . [ 윤준호 ] 그리고 또 하나 후반기 의장단 구성 문제 인데요 . 24 일 지금 민주당 에서 는 국회 의 장단 선출 하 자 , 후반기 . 이렇게 이야기 하 고 있 는데 지금 까지 여당 이 의장 을 가져가 는 것 은 관행 이 기 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 은 아니 었 고요 . 그래서 혹시 민주 평화 당 이 만약 에 야 3 당 쪽 으로 돌아선 다면 표결 이 이루 어 졌 을 때 오히려 더 불리 할 수 도 있 는 거 아닌가요 ? [ 강병원 ] 그런 경우 도 있 을 수 있 겠 습니다 마는 지금 까지 국회 가 운영 해 왔 던 큰 관례 라는 게 있 습니다 . 그래서 집권 여당 과 1 당 에게 국회 의장 의 몫 을 줬 던 것 은 있 고요 . 또 저 는 국민 들 이 이 국회 를 다 바라보 고 있 습니다 . 그런 어떤 야합 과 , 자유 를 놓 고 야합 하 는 것 으로 원구 성 이 되 지 않 을 거 라고 생각 이 들 고요 . 또 5 월 24 일 은 아까 말씀 드렸 습니다 마는 대통령 의 헌법 개헌안 에 대해서 도 의무 적 으로 의결 해야 하 는 날 이 지만 우리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하반기 국회 의 장단 을 또 꾸려야 하 는 날 입니다 . 이것 에 대해서 도 저 는 똑같 은 이야기 를 드리 고 싶 습니다 . 국회법 에 정해져 있 는 날 입니다 . 그런데 이거 를 유불리 를 따져서 그리고 우리 가 준비 가 못 되 어 있 기 때문 에 , 내부 에서 누가 부의장 을 해야 할지 이런 게 안 정해졌 기 때문 에 또 건너 뛴다고 하 면 도대체 국회 가 국민 들 께 한 약속 을 어느 국민 들 이 믿 을 수 있 겠 습니까 ? 저 는 헌법 , 국회법 이 정한 법정 의무 기일 이 라는 것 은 반드시 지키 는 새로운 모습 을 국회 가 만들 어야 하 는 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윤준호 ] 야당 들 은 또 이런 이야기 도 하 고 있 습니다 . 6 월 재 보선 에 따라서 는 지금 12 군데 또 이군현 의원 지역구 까지 포함 된다면 13 군데 에서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가 이루어지 는데 이 경우 에 원내 1 당 이 달라질 수 도 있 는 부분 아니 냐 , 물론 가능 성 에 따라서 는 쳐다보 는 전망 은 다르 겠 지만 . 그 다음 에 또 의장단 선출 하 고 상임 위원장 단 배분 등 원구 성 도 연결 되 어 있 는데 그 다음 에 해야 하 지 않 느냐 . 이런 의견 에 대해서 는 그것 또 한 국회법 을 어기 는 행위 이 기 때문 에 어렵 다는 입장 이 신가요 ? [ 강병원 ] 그렇 습니다 . 5 월 24 일 은 국회 의장 을 뽑 게끔 되 어 있 는 날 입니다 . 의장 은 저 는 당연히 5 월 24 일 에 뽑 아야 한다고 생각 하 고요 . 말씀 하 셨 던 상임위 를 구성 하 고 원구 성 을 하 는 문제 는 저 는 6 . 13 보궐 선거 끝난 후 에 할 수 도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런데 아 시 겠 지만 지금 , 지금 도 국민 들 이 원 하 는 것 은 문재인 대통령 님 에 대한 적극 적 인 어쨌든 지 지 , 지원 할 수 있 는 당 을 저 는 지원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고 모든 여론 조사 결과 도 저희 더불 어 민주당 에게 압도 적 인 힘 을 몰아주 시 고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 보궐 선거 역시 일부 야당 에서 기대 하 는 것 처럼 야당 에 훨씬 많 은 표 가 갈 것 이 다 ? 절대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 윤준호 ] 그리고 오늘 특검 법 도 통과 가 되 는데 이렇게 되 면 특검 의 규모 와 수사 기간 에 대해서 는 합의 를 보 았 습니다 마는 아직 도 수사 대상 을 놓 고 김경수 경남 지사 후보 가 포함 이 되 느냐 , 청와대 도 포함 이 되 느냐 . 이견 이 팽팽 한데 이 부분 은 어떻게 앞 으로 특검 이 정하 게 됩니까 ? [ 강병원 ] 5 월 14 일 에 42 일 만 에 국회 가 정상 화 가 될 때 가장 먼저 합의 했 던 것 은 그 특검 의 명칭 과 그리고 특검 을 어떻게 임명 할 건지 와 그 다음 에 수사 대상 이 었 습니다 . 혹시 기억나 시 는지 모르 겠 습니다만 . [ 윤준호 ] 구체 적 인 협의 가 있 는 대상 에 대해서 수사 하 기 로 했 죠 . [ 강병원 ] 그렇 죠 . 관련 된 문제 에 혐의 가 있 거나 드루 킹 의 불법 자금 이나 그 드루 킹 과 단체 회원 들 이 저질렀 던 불법 댓글 조작 이 라고 해서 수사 대상 은 이미 그때 합의 를 했었 습니다 . 그 다음 에 14 일 부터 18 일 까지 팽팽 하 게 이견 이 있 었 던 것 은 그럼에도 이 특검 의 규모 그리고 수사 기간 을 어떻게 할 것 이 냐 를 가지 고서 이견 이 있 었 죠 . 그런데 결국 은 특별 검 사보 를 3 명 으로 하 고 파견 검사 13 명 으로 하 고 수사 기간 은 60 일 플러스 30 일 연장 할 수 있 게끔 해서 결정 되 지 않 았 습니까 ? 그리고 그 수사 대상 에 는 김경수 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 지 않 습니다 . [ 윤준호 ] 구체 적 으로 는 안 들어가 있 죠 , 물론 . [ 강병원 ] 맞 습니다 . [ 윤준호 ] 그런데 여야 간 에 지금 그게 이견 이 기 때문 에 여쭤본 겁니다 . 야당 은 계속 주장 을 하 고 있 거든요 . [ 강병원 ] 이건 이견 이 아니 고요 . 그 수사 대상 합의 문구 에 관련 된 범죄 행위 자 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이 드루 킹 을 수사 하 면서 명확 한 증거 가 나와서 특정 어떤 정치인 으로 연결 이 된다 그러면 그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하 는 특검 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 하 겠 습니까 ? 그런데 도 지금 증거 가 없 고 일방 의 주장 만 있 는 것 을 가지 고서 특정 정치인 을 미리 수사 대상 을 하 는 것 은 합의 사항 과 는 동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 [ 윤준호 ] 그런데 이런 지적 도 있 습니다 . 지금 막판 에 특검 이 다시 여야 간 에 좀 논란 이 커진 이유 가 드루 킹 의 이른바 옥중 편지 , 이것 때문 인데 이렇게 드루 킹 이 편지 를 공개 하 고 하 는데 정치 권 이 결국 너무 무 기력 하 게 드루 킹 한테 끌려 다니 는 것 아니 냐 . 특히 나 여권 은 이게 일방 적 으로 자꾸 그냥 무기력 하 게 회피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모습 이 다 이래서 그런 지적 이 나오 는데 그건 어떻 게 보 십니까 ? [ 강병원 ] 저 는 이렇게 드루 킹 을 보 면서 이거 완전히 이분 은 정치 브로커 라는 게 저 도 생각 하 고 많 은 분 들 이 생각 하 는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과연 이렇게 정치 브로커 가 불법 댓글 을 달 고 이런 걸로 어쨌든 지금 구속 돼서 피의자 신분 으로 재판 을 받 고 있 지 않 습니까 ? 이 사람 의 주장 을 얼마나 우리 가 믿 어야 할까요 라는 저 는 질문 을 던져 보 고 싶 습니다 . 특히 이분 같 은 경우 는 검찰 에 가 서 도 자신 을 빨리 석방 시켜 주 고 우리 주변 사람 들 건들 지 않 는다면 내 가 선물 을 주 겠 다고 까지 검찰 에게 도 검 은 거래 를 시도 했 던 분 아닙니까 ? 적어도 그러 면 이 사람 의 주장 에 대해서 구속 된 피의자 가 하 는 일방 적 인 주장 에 대해서 우리 가 검증 할 수 있 는 그런 눈 은 가지 고 이 사람 의 주장 을 저 는 살펴보 는 게 우리 에게 지금 필요 하 지 않 을까 생각 이 듭니다 . 이 소설 같 은 편지 로 특검 결과 의 신빙 성 을 사전 에 떨어뜨리 고 하 는 것 이 아닌지 . 희생자 코스프레 를 하 려는 의도 가 담겨 있 는 것 은 아닌지 우리 가 좀 냉철 하 게 객관 적 으로 살펴봐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이 듭니다 . [ 윤준호 ] 이번 지방 선거 에서 혹시 하나 의 변수 가 될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그렇 게 까지 는 보 지 않 고 계실 것 같 네요 . [ 강병원 ] 네 , 맞 습니다 . 제 가 봐서 는 지금 우리 한반도 에 평화 와 번영 의 시대 가 열리 고 있 습니다 . 너무 너무나 우리 한반도 를 둘러싼 중요 한 일 들 이 많이 진행 되 고 있 고요 .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에서 대통령 께서 어쨌든 우리 국민 들 이 바랐 던 적폐 청산 과 정의 로운 나라 를 만드 는 데 굉장히 앞장서 서 하 고 계십니다 . 저 는 그런 부분 들 에 관해서 국민 적 인 지지 가 모여서 대통령 지지율 이 70 % 나 넘 고 저희 더불 어 민주당 집권 여당 에 대해서 도 50 % 이상 의 지지 를 보내 주 신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이 흐름 을 바꿀 , 드루 킹 이 아무리 여러 가지 소설 같 은 이야기 를 쏟 아 낸다 할지라도 이 흐름 을 바꿀 수 는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 윤준호 ] 네 , 오늘 소식 여기 까지 정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강병원 ] 네 , 감사 합니다 . [ 윤준호 ] 지금 까지 강병원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이 었 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S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생생 한 [ 취재 후 ] 클릭 ! ▶ 선거 는 KBS ‘ 지선 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