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정경 심 추가 입시 비리 혐의 조사 · 조국 관련 성 확인 "' 靑 감찰 무마 의혹 ' 수사 들여다보 며 완급 조절 해석 도 자녀 입시 비리 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 을 받 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번 째 소환 조사 를 마친 뒤 21 일 서울 서초구 중앙 지검 지하 주차장 을 통해 차량 으로 귀가 하 고 있 다 . © News 1 허경 기자 ( 서울 = 뉴스 1 ) 손인 해 기자 , 박승희 기자 = 검찰 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로 이미 구속 기소 된 정경 심 동양 대 교수 ( 52 · 구속 기소 ) 조사 이후 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54 ) 을 소환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조 전 장관 이 지난 14 일 과 21 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를 받 은 이후 엿새 째 추가 조사 가 이뤄지고 있 지 않 은 가운데 , 조 전 장관 을 겨냥 한 검찰 수사 가 올해 를 넘길 가능 성 이 거론 된다 . 27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반 부패 2 부 ( 부장 검사 고형곤 ) 는 자녀 입시 비리 와 사모 펀드 불법 투자 , 증거인 멸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정 교수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한 이후 조 전 장관 을 소환 할 계획 이 다 . 검찰 이 정 교수 추가 조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한 이유 는 먼저 앞서 정 교수 를 2 차례 기소 할 당시 범죄 사실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새로운 입시 비리 를 조사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정 교수 가 받 는 혐의 에 조 전 장관 이 연루 된 부분 도 조사 대상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기소 되 지 않 은 추가 사실 에 대해 정 교수 에 대한 조사 필요 성 이 있 다는 게 가장 큰 이유 " 라며 " 필요 한 경우 조 전 장관 과 관련 성 있 는 부분 에 대해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 교수 는 지난 11 일 2 차 기소 이후 검찰 조사 를 받 지 않 고 있 다 . 검찰 은 정 교수 측 에 조사 가 필요 하 단 입장 을 전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구속 전 부터 본인 이 받 는 혐의 대부분 을 부인 해 온 정 교수 는 구속 이후 에 도 이 같 은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고 한다 . 검찰 관계자 는 " 조사 를 진행 하 면서 정 교수 입장 에 따라 대처 를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조 전 장관 과 관련 한 보강 수사 를 진행 중 인 검찰 은 이날 도 관련자 들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했 다 . 조 전 장관 은 사모 펀드 불법 투자 , 자녀 입시 비리 , 웅동 학원 위장 소송 , 증거인 멸 등 이미 구속 기소 된 부인 정 교수 와 동생 조 씨 가 받 는 혐의 상당수 에 연루 된 의혹 을 받 고 있 다 . 특히 조 전 장관 의 청와대 민정 수석 신분 이 가족 들 이 얻 은 금전 적 이득 에 영향 을 미쳤 는지 에 따른 ' 뇌물 ' 혐의 입증 이 조 전 장관 신병 처리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칠 것 이 란 관측 이 높 다 . 뇌물 의혹 은 정 교수 가 차명 주식 투자 로 올린 부당 이득 2 억 8083 만 원 과 딸 조모 씨 ( 28 ) 가 2016 년 부터 2018 년 까지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 에서 받 은 장학금 1200 만 원 이 대상 이 다 . 이 에 따라 정 교수 의 새로운 입시 비리 조사 를 마친 뒤 에 조 전 장관 의 추가 조사 를 끝내 고 신병 처리 여부 를 결정 하 고 기소 까지 마무리 하 려면 지금 처럼 조 전 장관 이 진술 거부 권 을 행사 하 고 있 는 상황 에선 검찰 수사 종료 시점 이 상당 기간 지연 될 수 밖에 없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해 를 넘겨 내년 초 까지 마무리 수사 가 이어질 수 있 다 . 조 전 장관 소환 이 예상 보다 더 늦춰질 것 으로 관측 되 는 가운데 검찰 이 서울 동부 지검 에서 진행 중 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 55 ) 에 대한 청와대 민정 수석 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를 함께 들여다보 면서 수사 완급 을 조절 하 고 있 다는 해석 에 도 무게 가 실리 는 상황 이 다 . 감찰 무마 의혹 은 2017 년 청와대 반 부패 비서관 실 산하 특별 감찰 반 소속 의 이모 수사관 이 유 전 부시장 이 금융 위원회 금융 정책 국장 으로서 금품 을 수수 했 다는 비위 첩보 를 입수 해 보 고 했 을 당시 조국 전 민정 수석 이 감찰 을 허가 했 지만 , 감찰 이 진행 되 던 와중 에 다시 감찰 을 중단 하 라는 지시 가 내려왔 다는 내용 이 다 . 조 전 장관 이 감찰 무마 의혹 에 연루 된 것 으로 밝혀진다면 직권 남용 혐의 를 받 을 수 있 다 . 윤석열 검찰 총장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에서 점심 식사 를 위해 구내식당 으로 향하 고 있 다 . © News 1 성동훈 기자 정 교수 의 입시 비리 혐의 와 관련 해 허위 공문서 공범 은 공소시효 도과 로 기소 할 수 없 는 상황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관계자 는 " 동양 대 PC 반출 과 관련 된 증거 은닉 위조 인멸 교사 혐의 공범 을 포함 한 나머지 공범 은 현재 수사 가 진행 중 인 부분 이 있 어서 구체 적 시점 특정 은 어려우나 사건 이 종결 되 는 대로 신속히 기소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오 는 12 월 10 일 열리 는 정 교수 의 세 번 째 공판 준비 기일 이전 에 공소장 변경 에 대한 검찰 입장 을 의견서 로 정리 해 제출 할 계획 이 다 . 재판부 는 전날 열린 정 교수 의 두 번 째 공판 준비 기일 에서 동양 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과 ' 입시 비리 · 사모 펀드 ' 의혹 혐의 사건 을 " 사실 관계 에서 상당 부분 차이 가 있 는 것 같 다 " 며 당분간 병합 하 지 않 고 분리 해 진행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검찰 은 이 와 관련 해 공소사실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가 동일 한 경우 범행 일시 와 장소 를 변경 하 는 공소장 변경 은 공소사실 의 동일 성 을 인정 해 적법 하 다는 대법원 판례 상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정 교수 를 1 차 기소 한 사문서 위조 의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 정 교수 가 2012 년 9 월 7 일자 동양 대 총장 명 의 표창장 을 위조 했 다 ' 는 것 으로 , 기본 적 사실 관계 를 바탕 으로 범행 일시 와 구체 적 위조 방법 등 을 변경 하 는 것 은 공소사실 동일 성 이 인정 된다는 것 이 다 . 전날 재판부 의 ' 공소 제기 후 강제 수사 에 따른 증거 사용 위법성 문제 ' 지적 에 도 검찰 관계자 는 " 재판부 가 언급 한 대법 판결 은 검사 가 기소 한 이후 에 이미 기소 한 사건 의 수사 만 을 위해 추가 로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은 사안 " 이 라며 " 정 교수 에 대한 사문서 위조 사건 기소 이후 공범 과 정 교수 의 기소 되 지 않 은 위조사 문서 행사 , 입시 비리 , 업무 방해 혐의 등 에 대해 수사 를 진행 하 고 그 과정 에 대해 적법절차 에 따라 증거 확보 한 본건 과 는 사안 이 다르 다 " 고 말 했 다 . son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