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위 행 감 , 축산 기술 연구 총괄 책임자 에 비전문가 임명 질타 면역 강화 용 사료 첨가제 사업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와 책임 소재 확인 요구 가축 유전자 분산 센터 건립 취소 등 원점 에서 재검토 한 목소리 로 지적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 ( 위원장 이수경 ) 는 행정 사무 감사 4 일 차인 11 . 12 일 농축 산유 통국 과 농업 기술원 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받 고 강 도 높 은 감사 를 실시 했 다 . 이수경 위원장 ( 성주 ) 은 감사 시작 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농가 소득 증대 와 축산업 구조 개선 등 경북 농업 의 발전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는 관계 공무원 을 격려 하 면서 도민 들 에게 평가 를 받 는다는 자세 로 감사 에 임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이날 업무 보고 및 행정 사무 감사 질의 에서 이춘우 부위원장 ( 영천 ) 은 D 등급 을 받 은 노후 저수지 관리 는 어떻게 되 고 있 는지 묻 고 , 실제 우후죽순 으로 관정 을 뚫 어서 수리 , 폐공 등 의 유지 보수 가 제대로 되 지 않 고 있 으며 , 개수 파악 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인데 이 를 도 차원 에서 23 시군 의 정확 한 데이터 를 파악 하 여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김성진 위원 ( 안동 ) 은 현재 농업 정책 이 생산 에 만 치중 되 고 있 는데 이제 는 유통 과 판매 로 정책 전환 이 필요 할 것 이 라고 지적 하 고 , 가축 유전자 분산 센터 설치 의 경우 국가 적 사업 으로 진행 하 는 것 이 보다 효과 적 이 므로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박창석 위원 ( 군위 ) 은 귀농 귀촌 , 청년 창업 등 의 각종 사업 들 이 다소 인위 적 이 라고 지적 하 고 농촌 의 소득 이 늘어나 면 자연 스럽 게 유입 될 것 이 며 , 농촌 고령화 와 FTA 의 피해자 라 할 수 있 는 농촌 의 고령 농업 인 에 대한 배려 가 절실 하 다고 지적 하 면서 , 재해 보험 의 경우 올해 피해 가 커서 농민 들 의 관심 이 커진 상태 인데 보험료 와 품목 확대 등 이 에 대한 적극 적 인 대처 를 주문 했 다 . 남영숙 위원 ( 상주 ) 은 집행부 의 각종 용역 사업 들 이 용역 을 위한 용역 이 되 지 않 도록 사전 에 철저 한 분석 후 에 용역 을 실시 해야 할 것 이 라고 지적 하 고 , 축사 시설 현대 화 와 관련 하 여 계열 화 된 부농 과 일반 농가 에 대하 여 동등 하 게 예산 을 지원 하 는 것 에 대하 여 는 현장 의 불만 이 팽배 한 상황 으로 이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고 지적 했 다 . 임무 석 위원 ( 영주 ) 은 농업 분야 조직 관리 에 있 어 각 사업소 기관장 의 직렬 불 부합 문제 를 지적 하 면서 , 직렬 이 맞 지 않 는 사업소 , 연구소 에 대해서 는 전문 성 강화 를 통한 농축 산업 정책 의 효율 성 을 위해 시급히 개선 해야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면역 강화 용 사료 첨가제 사업 과 관련 하 여 2017 년 도 에 도비 가 10 억 8 백 만 으로 2016 년 5 억 9 , 800 만 원 보다 70 % 가 까지 늘어난 이유 와 집 행상 의 문제점 은 없 었 는지 에 대하 여 묻 고 , 농가 에 대하 여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도록 집행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한창 화 위원 ( 포항 ) 은 농업 자원 관리 원장 과 축산 기술 연구소 의 직렬 불 부합 문제 에 대하 여 지적 하 고 , 축산 기술 연구소 를 직무 지도 할 책임 이 있 는 축산 정책 과장 의 직무 지도 감독 이 제대로 되 지 않 았 다면 이 는 직무 유기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 지방 자치 단체 품질 인증 제 운영 에 대하 여 묻 고 지난 감사원 감사 에서 지적 되 었 으나 관련 부서 에서 내용 파악 도 되 어 있 지 않 은 것 은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방유봉 위원 ( 울진 ) 은 동물 위생 사업소 의 경우 도 감사 에서 미 등록 업체 와 수 의 계약 한 건수 가 2 건 이 지적 되 었 는데 , 이 는 기본 적 인 업무 숙지 와 연찬 도 제대로 되 지 않 은 것 으로 반드시 시정 되 어야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안희영 위원 ( 예천 ) 은 농가 소득 과 농가 부채 의 시도 대비 경북 도 의 순위 를 보 면 결코 전국 에 내세울 만 한 수준 이 아니 라며 , 농가 부채 가 가장 적 다는 것 은 반대 로 농업 정책 이 소극 적 이 라는 반증 이 라고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 면역 강화 용 사료 참가 제사업 의 경우 업체 간 의 과다 경쟁 이 문제 인데 동종 업체 가 같이 상생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신 효광 위원 ( 청송 ) 은 공모 사업 의 경우 사업 선정 못지않 게 운영 에 도 보다 신경 을 써서 운영 실태 등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실시 할 것 을 요청 하 고 , 재해 보험 의 경우 에 도 도비 와 시 군비 의 부담 비율 등 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김준열 위원 ( 구미 ) 은 말 산업 육성 과 관련 하 여 번식 용 말 도입 의 경우 29 억 5 천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하 였으나 이 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과 성과 가 행 감 자료 에 나타나 있 지 않 다고 지적 하 고 , 철저 한 전수 조사 후 해당 자료 를 제출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또한 말 산업 특구 사업 의 경우 에 도 특구 지정 은 되 어 있 으나 관련 세부 사업 이 진행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