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밤 토끼 검거 후 1 년 … 여전히 웹툰 발목 잡 는 불법 사이트 
 웹툰 기반 영상 사업 이나 글로벌 진출 이 활발 한 것 과 별도 로 불법 복제 사이트 문제 는 쉽사리 해결 점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해 5 월 ' 밤 토끼 ' 운영 자 검거 를 시작 으로 ' 마루 마루 ' ' 어른아이 닷컴 ' 등 대형 사이트 는 현재 모두 폐쇄 됐 다 . 하지만 동일 사이트 이름 을 사용 한 복제 사이트 가 기승 을 부린다 . 
 마지막 남 은 대형 사이트 ' 호두 코믹스 ' 는 여전히 동일 명칭 사이트 가 활발 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 . 업계 는 여러 불법 사이트 를 운영 하 는 업체 가 이름 만 바꿔 다 는 수법 으로 기존 트래픽 을 끌어오 는 것 으로 분석 하 고 있 다 . 
 4 일 웹툰 정보 전문 사이트 웹툰 인사이트 분석 에 따르 면 불법 사이트 범람 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 는 2017 년 2 조 4087 억 원 에서 2018 년 2 조 3425 억 원 으로 소폭 감소 했 다 . 총 피해 규모 는 불법 사이트 트래픽 에 편당 평균 이용료 200 원 을 곱해 계산 한다 . 실 피해 규모 는 총 피해 규모 10 % 로 산정 된다 . 불법 사이트 트래픽 역시 지난해 10 월 최저 점 을 찍 은 후 반등 해 회복세 를 보이 고 있 다 . 올해 9 월 기준 밤 토끼 운영 자 검거 이전 대비 트래픽 이 증가 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대표 적 인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 코믹스 도 지난해 매출 상승세 가 꺾였 다 . 2017 년 513 억 원 매출 을 기록 했으나 지난해 469 억 원 으로 29 % 감소 했 다 . 시장 상황 등 여러 문제 가 복합 적 으로 작용 했으나 불법 웹툰 문제 역시 큰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분석 된다 . 레진 코믹스 는 최근 자회사 레진 스튜디오 를 통해 영화 , 드라마 등 영상 화 사업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중국 영화 리메이크 , 자체 웹툰 지식 재산 권 ( IP ) 를 통한 영상 제작 을 추진 중 이 다 . 
 업계 에서 는 불법 복제 운영 자 가 검거 돼도 선고 형량 이 낮 아 경각심 이 높 지 않 다는 문제 를 지적 한다 . 실형 이 선고 되 는 사례 가 드물 고 피해 보상 액도 실제 피해 추산 액 과 비교 하 면 턱없이 낮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이세인 웹툰 인사이트 대표 는 “ 현재 도 SNS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에서 는 잘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 이름 을 걸 고 광고 하 는 행태 가 빈번 하 다 ” 면서 “ 신규 불법 사이트 운영 을 시작 하 는 데 크 게 부담감 이 없 는 상황 이 문제 ” 라고 말 했 다 .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속도 를 높이 는 ' 저작권법 개정안 ' 이 국회 에 계류 중 인 것 도 문제 해결 을 어렵 게 한다 . 현행법 상 불법 콘텐츠 유통 에 대한 신고 와 모니터링 은 저작 권보 호심 의 위원회 가 , 차단 조치 는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담당 한다 . 2017 년 발의 된 개정안 은 방 심위 를 거치 지 않 고 한국 저작 권 보호 원 이 직접 사이트 를 차단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프로세스 가 일원 화 돼 불법 사이트 에 대한 신속 한 차단 조치 가 가능 하 지만 과잉 규제 우려 로 합의 점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보 호원 은 대안 으로 불법 사이트 광고주 를 압박 하 는 방안 을 강조 한다 . 불법 사이트 대부분 은 광고 수익 을 기반 으로 운영 되 므로 운영 자 수익 감소 가 저작 권 침해 근절 에 유효 한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보 호원 이 발표 한 소비자 의식 조사 에서 도 불법 사이트 책임 주체 로 광고 매체 사 를 꼽 은 응답 이 27 . 6 % 로 가장 높 게 나타났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경찰청 과 함께 10 월 말 까지 저작 권 침해 해외 사이트 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 을 실시 중 이 다 . 웹툰 , 만화 , 토렌트 등 유형 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 여 개 를 단속 대상 으로 선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