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에 해당 하 는 금융 회사 로부터 인수 한 부실 채권 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 하 거나 직접 취득 한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가 . 「 예금자 보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부실 금융 회사 
 나 . 「 예금자 보호법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부실 우려 금융 회사 
 다 . 「 예금자 보호법 」 제 38 조 에 따라 자금 지원 을 받 는 금융 회사 
 9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라 한다 ) 가 부실 금융 기관 정리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부실 금융 기관 으로부터 인수 한 부실 채권 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 하 거나 직접 취득 한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10 . 삭제 < 2010 . 1 . 1 > 
 11 . 삭제 < 2006 . 12 . 30 > 
 12 . 삭제 < 2006 . 12 . 30 > 
 13 . 삭제 < 2018 . 12 . 24 > 
 14 . 「 법인세법 」 제 47 조 의 2 에 따른 신설 법인 의 설립 , 같 은 법 제 44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3 항 에 따른 합병 , 같 은 법 제 46 조제 2 항 각 호 또는 같 은 법 제 47 조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춘 분할 , 이 법 제 38 조제 1 항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ㆍ 이전 을 위하 여 주식 을 양도 하 는 경우 
 15 . 삭제 < 2010 . 1 . 1 > 
 16 . 금융 기관 등 의 주주 및 「 금융 지주 회사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융 기관 및 금융업 의 영위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회사 의 주주 또는 같 은 법 에 따른 금융 지주회사 ( 이하 " 금융 지주회사 " 라 한다 ) 가 제 38 조 의 2 에 따라 주식 을 이전 하 거나 주식 을 교환 하 는 경우 
 17 . 삭제 < 2006 . 12 . 30 > 
 18 . 삭제 < 2010 . 1 . 1 > 
 19 . 「 농업 협동조합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상호 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 및 농업 협동조합 자산관리 회사 가 부실 농협 조합 의 정리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부실 농협 조합 으로부터 인수 한 부실 채권 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 하 거나 직접 취득 한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19 의 2 . 「 수산업 협동조합 의 부실 예방 및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상호 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 이 부실 수협 조합 의 정리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부실 수협 조합 으로부터 인수 한 부실 채권 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 하 거나 직접 취득 한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19 의 3 . 「 산림조합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 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 이 부실 산림조합 의 정리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부실 산림조합 으로부터 인수 한 부실 채권 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 하 거나 직접 취득 한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20 . 삭제 < 2014 . 12 . 23 > 
 21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34 조제 1 항 의 상장지수 집합 투자 기구 가 추종 지수 의 구성 종목 이 변경 되 어 이 를 반영 하 기 위하 여 증권 시장 또는 같 은 법 제 78 조 에 따른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 를 통하 여 주권 을 양도 하 는 경우 
 22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농협 금융 지주회사 가 「 한국 산업 은 행법 」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산업은행 으로부터 법률 제 10522 호 농업 협동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3 조 에 따라 현물출자 받 은 주권 또는 지분 을 농협 은행 등 농협 금융 지주회사 의 자회사 에게 양도 하 는 경우 
 23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49 조 의 22 제 1 항 에 따른 기업 재무 안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가 같 은 항 에 따른 재무 구조 개선 기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업 에 직접 또는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투자 목적 회사 를 통하 여 투자 ㆍ출자하여 취득 한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24 . 제 121 조 의 30 제 1 항 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 을 양도 하 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같 은 호 에서 규정 한 기한 까지 양 도 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 에 만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 개정 1999 . 8 . 31 , 1999 . 12 . 28 , 2000 . 10 . 21 , 2000 . 12 . 29 , 2001 . 5 . 24 , 2001 . 12 . 29 , 2003 . 12 . 30 , 2005 . 12 . 31 , 2006 . 12 . 30 , 2007 . 12 . 31 , 2008 . 12 . 26 , 2010 . 1 . 1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20 . 6 . 9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2 호 의 2 , 제 2 호 의 4 , 제 2 호 의 5 , 제 3 호 및 제 4 호 : 2022 년 12 월 31 일 
 2 . 제 1 항 제 5 호 ,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