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 사과 하 고 책임져야 "【 제주 = 뉴시스 】 우장 호 기자 = 김삼 화 바른 미래 당 수석 대변인 2018 . 10 . 25 . woo 1223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유자 비 기자 = 바른 미래 당 은 14 일 정부 가 발표 한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에 대해 " 반쪽 짜리 " 라며 " 특수 직 연금 과 의 형평 성 도 , 재원 조달 방안 도 부족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김삼 화 바른 미래 당 수석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통해 " 보건복지부 에서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올릴 경우 보험료 율 2 % 포인트 를 즉시 인상 하 거나 소득 대체 율 을 40 % 유지 하 고 10 년 내 보험료 율 을 13 . 5 % 로 인상 하 겠 다는 국민 연금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을 40 % 에서 50 % 로 올리 겠 다고 약속 했 다 " 며 "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 에 대해 사과 하 고 책임지 는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수석 대변인 은 " 국민 혈세 로 약 3 조 의 적자 를 메우 고 있 는 공무원 연금 과 군인 연금 등 특수 직 연금 과 의 통합 등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문제 를 개선 할 방안 이 빠졌 다 " 며 " 노후 소득 보장 에 월 100 만 원 정도 가 든다고 해도 이 를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만 으로 달성 하 겠 다는 목표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어 "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은 노후 기초 소비 부분 을 담당 하 고 나머지 는 스스로 의 준비 와 노력 으로 해결 하 도록 하 는 것 이 사회 보험 의 기본 원칙 인 ' 자조 ' 에 부합 한다 " 며 " 최저임금 1 만 원 과 마찬가지 로 노후 소득 보장 ' 100 만 원 ' 이 라는 수치 에 빠져 정부 가 막무가내 로 추진 해 부작용 만 초래 할 것 이 우려 된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 무엇 보다 이번 개선 안 으로 도 재원 조달 방안 이 여전히 부족 하 다 " 며 " 정부 는 특수 직 연금 과 의 형평 성 과 후손 들 에게 전가 되 는 부담 해소 , 최소한 납부 한 만큼 은 보장 받 기 를 원하 는 국민 들 의 연금 개선 요구 에 답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jabiu @ newsis . comjabiu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