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이행 강제 금 이 허점 투성이 라는 지적 이 다 . 지자체 는 건축법 상 불법 증개축 건물 이 연면적 85 ㎡ 이하일 경우 다섯 차례 강제이행 금만 부과 할 수 있 다 . 건물 소유주 는 다섯 차례 강제이행 금만 납부 하 면 해당 건물 에 대해서 는 더 이상 강제이행 금 조치 를 받 지 않 게 된다는 얘기 다 . 여기 에 불법 증개축 한 건물 소유주 가 이행 강제 금 이 부과 될 경우 소유 권 을 이전 하 면 50 % 감경 혜택 까지 받 는다는 조항 도 문제 다 . 배우자 등 친 · 인척 에게 명 의 이전 을 통해 이행 강제 금 을 감경 받 을 수 있 는 구멍 이 생기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