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대법관 박상옥 ) 는 24 일 부산대 와 이랜드 의 사업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에서 부산대 승소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이 에 따라 2032 년 (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2039 년 ) 까지 효원 굿 플러스 를 위탁 운영 하 기 로 한 계약 이 무효 가 돼 사실상 부산대 가 효원 굿 플러스 건물 을 인 도 받 을 길 이 열렸 다 . 부산대 는 향후 효원 굿 플러스 를 활용 해 수익 사업 을 할 사업자 를 새로 선정 하 거나 , 이 랜드리 테일 과 새롭 게 계약 을 추진 하 게 될 전망 이 다 . 앞서 올 2 월 부산 고법 은 국가 가 " 부산대 총장 과 효원 이 앤 씨 간 2011 년 7 월 체결 한 보충 사업 약정 은 무효 " 라며 이랜드 를 상대 로 제기 한 계약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에서 국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