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이 경우 원고 가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위 와 같 은 대변 제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외 1 에 대한 이 사건 피보 전채 권 의 유효 · 적절 한 만족 을 얻 을 수 없 게 될 위험 이 있 으므로 , 원고 가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위 와 같 은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하 는 것 이 원고 의 소외 1 에 대한 이 사건 피보 전채 권 의 현실 적 이행 을 유효 · 적절 하 게 확보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라 할 수 있 다 . 또한 , 원고 가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위 와 같 은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하 는 것 이 소외 1 의 자유 로운 재산 관리 행위 에 대한 부당 한 간섭 이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원고 로서 는 소외 1 에 대한 이 사건 피보 전채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소외 1 을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소외 1 에 갈음 하 여 이 사건 피보 전채 권 을 변제 하 게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라 ) 따라서 피 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원고 에게 이 사건 준 소비대차 계약 의 차용금 7 , 365 , 419 , 087 원 및 위약금 20 억 원 과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의 차용금 10 억 원 합계 10 , 365 , 419 , 087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소외 1 이 선관주의의무 를 다 하 지 않 아 대변 제 청구 권 이 존재 하 지 않 는지 여부 ( 피고 의 ② 주장 에 관하 여 ) 
 가 ) 앞서 본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1 이 이 사건 매매 계약 이나 이 사건 준 소비대차 계약 및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별도 의 이사회 결의 를 거치 지 아니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나 )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실 및 사정 들 즉 ,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의 2000 . 9 . 7 . 자 이 사회 결의 에서 이 사회 회의록 기재 와 같 은 피고 명의 로 의 아이러브 스쿨 주식 매입 외 에 소외 1 명 의 로 의 주식 매입 도 함께 결정 하 였 고 소외 1 이 그 이후 의 주식 매입 에서 도 2000 . 9 . 7 . 자 주식 거래 당시 의 시가 와 동일 한 가격 으로 아이러브 스쿨 의 주식 을 매입 하 였 는바 , 소외 1 이 개인 적 인 전매 차익 을 노리 고 위 주식 을 매입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으로 봄 이 상당 한 점 , ② 피고 의 아이러브 스쿨 주식 취득 은 사업 분야 의 확장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었 고 , 주식 을 보유 한 종전 주주 들 이 야후 에 주식 을 매도 하 려는 입장 이 어서 피고 가 경영 권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그 들 이 보유 할 주식 전체 를 매수 할 수 밖에 없 었 음 에 도 피 고 명의 로 의 주식 취득 이 용이 하 지 못했 던 상황 에 비추 어 그 이후 로 도 소외 1 명 의 로 의 추가 적 인 주식 매입 은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실제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 당시 피고 의 대표 이사 와 감사 였 던 소외 5 , 소외 6 등 과 의 협의 를 거쳤 던 점 , ④ 그럼에도 2000 . 9 . 7 . 자 이 사회 결의 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에 는 피 고 명의 로 의 아이러브 스쿨 주식 매입 에 관한 사항 만 기재 되 어 있 었 으므로 , 피고 는 소외 1 명 의 로 의 주식 매입 을 위한 자금 을 공식 적 으로 지출 할 수 없 었 을 것 이 고 , 그 주식 매입 자금 의 차 용 및 그 후 피 고 명의 로 의 이 전시 자금 의 지출 을 예상 할 수 있 으므로 피고 로서 도 이 사건 준 소비대차 계약 및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의 체결 에 따른 채무 의 부담 은 용인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한 점 , ⑤ 피고 는 당시 피고 의 자금 사정 에 비추 어 위 각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부담 할 여력 이 되 지 않 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당시 피고 의 자금 부문 을 담당 하 던 대표 이사 소외 5 가 2000 . 9 . 7 . 자 이 사회 결의 당시 피고 가 보유 하 고 있 던 아라리 온 및 유진 사이언스 의 주식 평가 액 등 을 포함 하 여 250 ~ 300 억 원 정도 의 가용 자금 이 있 었 다는 취지 로 말 했 다는 것 이 고 , 이 같 은 진술 은 2000 년 도 외부 감사 인 의 감사 보고서 기재 내용 [ 현금 성 자산 인 당좌 자산 및 현금 성 자산 이 각 308 억 원 및 123 억 원 이 었 다고 기재 된 것 으로 보인다 . 갑 제 5 호 증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0 형제 114352 호 불기소 결정 문 ) 참조 ] 과 어느 정도 일치 하 고 있 어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소외 1 이 피고 의 자금 사정 을 감안 하 지 않 고 무리 한 주식 매입 을 시도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갑 제 25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3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당시 피고 의 경영 위기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