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구분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본세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합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취득세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9 , 984 , 00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996 , 80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3 , 254 , 69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1 , 235 , 49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방 교육세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284 , 80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57 , 41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042 , 37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합 계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4 , 277 , 860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구 지방세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의 상 속 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율 28 / 1 , 000 중 20 / 1 , 000 은 부동산 취득 자체 와 관련 한 취득 분 이 고 , 나머지 8 / 1 , 000 은 부동산 취득 에 따른 등기 와 관련 한 등록 분 이 라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부동산 등 기법 제 27 조 에 기해 망인 으로부터 소외 2 에게 직접 이루어져 망인 의 상속인 인 원고 등 앞 으로 위 부동산 의 상 속 에 따른 등기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으므로 , 원고 등 에게 는 이 사건 처분 에 따른 취득세 중 등록 분 에 해당 하 는 부분 과 이 에 대하 여 부과 된 가산세 부분 및 지방 교육세 ( 가산세 포함 ) 가 부과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와 같이 원고 등 에게 부과 되 어서 는 아니 되 는 부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취득세 등 과 관련 한 지방세법 의 전부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구 지방세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2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지방세법 ’ 이 라 한다 ) 에서 는 취득세 와 등록세 및 면허세 를 각각 별도 의 세목 으로 규정 하 면서 ① 취득세 는 부동산 · 차량 · 기계 장비 등 의 취득 에 관하 여 취득자 에게 부과 하 는 것 인데 , 이때 취득 은 ‘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 수면 의 매립 , 간척 에 의한 토지 의 조성 등 과 기타 이 와 유사 한 취득 으로서 원시 취득 ,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 을 불문 한 일체 의 취득 ’ 을 말 하 며 , 부동산 의 취득 에 있 어서 는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등기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라도 사실 상 으로 취득 한 때 에 는 취득 한 것 으로 보 도록 규정 하 고 있 었 고 ( 구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8 호 , 제 105 조 ) , ② 등록세 는 재산 권 기타 권리 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 에 관한 사항 을 공부 에 등기 또는 등록 ( 등재 를 포함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