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차량 구 입시 혜택 취득세 · 개별 소비세 · 도시 철도 채권 등 의무 사항 면제 ■ 장애 인용 차량 에 대한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17 조 , 동법 시행령 제 8 조 , 자치 단체 감면 조례 ( 시각 장애 4 급 관련 감면 ) 에 따라 장애 등급 1 ~ 3 급 ( 시각 장애인 의 경우 4 급 은 자치 단체 감면 조례 로 시행 ) 의 장애 인 이 보철 용 또는 생업 활동 용 으로 사용 하 기 위해 취득 하 는 차량 일 경우 취득세 ( 종전 등록세 포함 ) 및 자동차세 를 면제 해 주 고 있 다 . 면제 되 는 차량 은 ▲ 배기량 2000 cc 이하 의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 인승 이상 10 인승 이하 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15 인승 이하 의 승합자동차 ▲ 적재 적량 1 톤 이하 화물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최초 로 감면 신청 하 는 1 대 에 한하 고 있 다 . 단 한 세대 에 1 ~ 3 급 인 장애인 이 2 인 이상 이 며 각각 자동차 를 취득 · 소유 하 고 있 을 경우 장애인 마다 차량 1 대 씩 지방세 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신청 할 수 있 는 대상 은 1 ~ 3 급 ( 시각 장애인 은 4 급 ) 인 장애인 의 자동차 를 장애 인 본인 명의 로 등록 하 거나 장애 인 이 배우자 또는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에 기재 된 장애인 의 직계 존비 속 ( 재혼 의 경우 도 포함 ) , 직계 비속 의 배우자 ( 외국인 도 포함 ) , 형제 · 자매 의 명의 로 공동 등록 해야 한다 . 면제 를 받 으려면 시 · 군 · 구청 에 비치 되 어 있 는 소정 의 신청 서식 에 장애 인 등록증 이나 장애 인 증명서 , 자동차 등록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첨부 해 시 · 군 · 구청장 에게 신청 하 면 된다 . 지방세 면제 를 받 은 차량 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 내 매매 , 명의 변경 등 에 대해 해당 자치 단체 ( 세 무과 ) 에 신고 하 지 않 을 경우 면제 받 은 금액 을 자치 단체 조례 규정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으니 주의 해야 한다 . * 문의 : 행정 안 전부 지방 세운 영과 ( 02 - 2100 - 3943 ) , 지방 자치 단체 의 세 무과 ■ 승용 자동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개별 소비 세법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 개별 소비 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9 조 의 3 및 제 33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 5 호 에 따라 1 ~ 3 급 장애 인용 승용 자동차 1 대 ( 배기량 제한 없 음 ) 를 새로 구입 할 때 개별 소비세 전액 을 면제 해 주 고 있 다 . 개별 소비세 를 과표 로 하 는 교육세 도 개별 소비세 면제 에 따라 함께 면제 된다 . 장애 인 이 본인 명의 로 하 거나 장애 인과 가족 1 인 의 공동 명의 로 해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가족 의 범위 는 주민 등록 표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 하 는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직계 비속 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까지 가능 하 다 . 장애 인 1 인 당 1 대 에 한하 므로 노후 차량 의 대체 또는 폐차 로 인해 새로 승용차 를 취득 해 1 인 2 대 가 된 경우 에 는 종전 의 승용차 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 로부터 3 월 이내 에 처분 하 고 같 은 기간 내 에 장애 인 전용 승용차 처분 사실 신 고서 를 관할 세무 서장 에 제출 해야 한다 . 특히 개별 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 년 이내 에 다른 장애 인 에게 양도 할 경우 양수자 에게 면세 반출 관련 구비 서류 를 제출 받 아 양도일 에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 일 까지 관할 세무서 에 신고 해야 하 며 신고 하 지 않 을 경우 개별 소비세 가 징수 된다 . 자동차 영업소 에 장애 인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구입 한 달 의 다음 달 20 일 까지 ) ,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 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제출 해야 개별 소비세 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 문의 :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126 ■ 승용 자동차 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 규칙 제 53 조 에 따라 장애 인 복지 법 의 등록 한 장애 인 , 장애 인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보호자 가 소유 · 사용 하 는 승용 자동차 중 1 대 에 대해 LPG 연료 의 사용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이 에 승용 자동차 를 소유 하 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 으로부터 승용 자동차 를 상속 받 는 보호자 가 소유 · 사용 하 는 자동차 ( 6 인승 이하 , 배기량 제한 없 음 ) 가 해당 된다 . 차량 명의 를 장애 인 본인 으로 하 거나 주민 등록 표상 장애 인과 세대 를 같이 하 는 보호자 ( 배우자 , 직 게 존 비속 , 직계 존비 속 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 1 인과 공동 명의 ,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 로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보호자 자격 으로 LPG 차량 을 소유 · 사용 하 는 경우 장애 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 이 상실 되 며 , 자격 이 상실 된 경우 6 개월 이내 에 차량 구조 변경 이나 명의 변경 , 매각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승용 자동차 에 대한 LPG 연료 사용 은 장애 인과 국가 유공자 등 법령 에서 정한 특정 사용 자 만 이 대상 이 되 므로 장애 인 판정 이 취소 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 을 소유 · 사용 할 수 없 다 . 6 개월 이내 에 차량 구조 변경 이나 명의 변경 , 매각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LPG 연료 를 사용 하 도록 출고 된 승용차 구입 시 시 · 군 · 구 차량 등록 기관 에서 구비 서류 를 제시 하 고 차량 등록 을 해야 한다 . 이때 필요 한 서류 는 장애 인 등록증 , 등록 하 고자 하 는 차대 번호 로 책임 보험 을 가입 해 보험료 를 납부 한 영수증 , 주민 등록 표 등본 , 기타 장애 인과 의 관계 를 증명 할 수 있 으면 된다 . * 문의 : 지식 경제 부 가스 산업 과 ( 02 - 2110 - 5665 ) , 지방 자치 단체 의 차량 등록 담당 부서 ■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의 무 면제 = 도시 철도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에 의거 1 ~ 6 급 장애인 의 승용 자동차 ( 배기량 제한 없 음 ) , 7 ~ 15 인승 승합차 , 2 . 5 톤 이하 화물차 중 1 대 에 한 해 도시 철도 채권 구입 의무 를 면제 해 주 고 있 다 . 도시 철도 채권 은 도시 철도 건설 · 운영 에 소요 되 는 재원 의 일부 를 조달 하 기 위하 여 발행 하 고 있 다 . 차량 명의 를 1 ~ 6 급 의 장애 인 본인 이나 장애 인과 주민 등록 표상 같이 거주 하 는 보호자 1 인과 공동 명의 로 해야 면제 받 을 수 있 다 . 장애 인 1 인 당 1 대 에 한하 므로 이미 도시 철도 채권 구입 의무 를 면제 받 은 차량 이 있 다면 그 차량 을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 한 이후 에 야 가능 하 다 . 차량 등록 시 장애 인 등록증 또는 장애 인 증명서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제시 하 고 면제 신청 하 면 된다 . * 문의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담당 부서 ■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면제 = 도 지역 에 거주 하 는 사람 이 차량 을 구입 할 때 에 는 지역 개별 공채 를 구입 해야 하 지만 중 증장 애인 의 경우 공채 구입 의무 를 감면 한다 . 그러나 공채 구입 의 무 부과 및 면제 는 각 도 의 지역 개발 기금 설치 관련 조례 의 의거 하 므로 감면 대상 및 감면 절차 , 감면 비율 등 이 도 별 로 상이 해 1 ~ 6 급 장애 인 및 보호자 명 의 차량 에 대해 면제 하 거나 1 ~ 3 급 장애 인 에 대해 면제 하 기 도 한다 . 자세 한 내용 은 시 · 군 · 구 의 차량 등록 기관 에 문의 하 면 된다 . 한편 장애 인 차량 에 한 해 고속도 로 통행료 도 50 % 감면 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