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과 수익 을 계상 해 ' 적정 세금 ' 을 물린 다면 투자자 들 을 설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거래 규모 와 보유 기간 등 에 따라 세율 을 달리 하 면서 전체 세수 는 늘리 지 않 는 방식 으로 밑그림 을 짜 야 할 때 다 . 2005 년 무렵 참여 정부 는 거래세 를 낮추 는 대신 양도세 를 늘리 는 방안 을 검토 하 다가 증세 논란 속 에 포기 하 고 말 았 다 . 감세 가 아닌 증세 를 염두 에 둔 탓 도 있 겠 으나 정권 말기 가 되 면 큰 틀 의 세제 개편 은 어렵 다는 교훈 을 남겼 다 . 지금 부터 논쟁 에 불 을 붙여야 현 정권 임기 내 에 가시 적 변화 를 기대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