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세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중산 층 의 세금 증가 율 이 고소득 층 의 6 배 를 넘 는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기획 재정부 가 10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김현미 의원 ( 민주당 )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정부 의 세법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가계 는 900 억 원 에 달하 는 추가 적 인 교육비 부담 을 안 게 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는 그동안 필수 경비 로 소득 공제 되 던 교육비 가 세액 공제 로 전환 되 면서 환 급액 이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소득 공제 가 세액 공제 로 바뀌 어 정부 가 확보 할 수 있 는 전체 세수 규모 는 8600 억 원 이 다 . 그 중 환급 액 이 줄 어 가계 부담 이 늘어나 는 항목 은 교육비 900 억 원 , 연금 저축 2700 억 원 등 5410 억 원 이 다 . 다른 조세 지원 이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비 나 연금 저축 등 필수 경비 지출 이 많 은 가계 는 추가 세부 담 을 떠안 을 수 밖에 없 다 .   문제 는 중산 층 의 부담 이 고소득 층 보다 크 다는 점 이 다 . 대학생 1 인 자녀 를 둔 가계 의 소득 수준 별 교육비 관련 추가 세부 담 을 분석 한 결과 , 과세 표준 이 5500 만 원 수준 인 중산 층 가정 은 세액 공제 전환 시 세 부담액 이 685 만 5000 원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종전 소득 공제 때 의 세부 담액 618 만 원 보다 10 . 9 %( 67 만 5000 원 ) 많 은 액수 다 . 교육비 지출 은 올해 수도 권 기준 4 년 제 연간 등록금 지출액 ( 759 만 원 ) 을 참고 해 750 만 원 으로 설정 했 다 .   이 에 비해 과세 표준 이 3 억 원 수준 인 고소득 층 가정 의 경우 세액 공제 전환 시 세 부담액 이 8897 만 5000 원 으로 소득 공제 때 ( 8747 만 5000 원 ) 보다 1 . 7 %( 150 만 원 ) 늘어난다 . 추가 세부 담액 규모 는 고소득 층 이 크 지만 , 늘어나 는 비율 은 중산 층 이 6 . 4 배 나 된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의 ‘ 국내 가구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 에 따르 면 2011 년 기준 빚 을 내 서 교육비 를 지출 하 는 ‘ 에듀 푸어 ’ 가 82 만 4000 가구 , 가구원 수 는 305 만 명 으로 추정 됐 다 . 이 가운데 73 . 3 % 가 중산 층 으로 분류 됐 다 .   김현미 의원 은 “ 교육비 특별 공제 의 세액 공제 전환 은 가계 가 필수 경비 로 지출 하 는 교육비 에 대한 혜택 을 줄여 자녀 가 있 는 중산 층 가정 의 생활비 부담 을 가중 시킬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정부 가 교육비 , 의료비 등 가계 의 필수 경비 를 줄여 주 기 위해서 는 공약 했 던 반값 등록금 이나 의료비 국가 지원 등 배제 없 는 복지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세종 = 우상규 기자 skwoo @ segye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