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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안전 · 국민 건강 위해 ‘ 신 통관 절차법 ’ 제정 
 무역 환경 변화 새 관세 행정 요구 … 통관 애 로 해소 등 수출 지원 도 담 아 
 기사 입력 2019 - 05 - 20 05 : 00 
 김진규 객원 기자 ( jk . kim @ jpglobal . co . kr ) ㅣ 다른 기사 보 기 
 지평 관세법 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정부 는 올 하반기 에 ‘ 관세법 ’ 에서 분리 된 ‘ 新 통관 절차법 ( 가칭 ) ’ 을 마련 하 고 , 내년 초 에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관세 신고 및 납부 중심 의 현행 관세법 의 한계 를 극복 하 고 , 국민 안전 및 수출입 지원 등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다 . 
 현행 관세법 체계 는 국가 재정 수입 확보 를 위한 관세 의 부과 , 징수 및 통관 업무 위주 로 구성 돼 있 다 . 따라서 현재 주요 이슈 인 무역 의 원활 화 , 사회 안전 확보 , 국민 건강 보호 등 관세 행정 의 새로운 역할 을 체계 적 으로 뒷받침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수출입 통관 에 관한 일반법 은 관세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데 , ‘ 통관 ’ 분야 는 관세법 의 일부 로 규율 돼 조세 와 관련 성 이 적 은 ‘ 사회 안전 ’ 이나 ‘ 수출입 지원 ’ 관련 사항 을 규제 하 는 데 는 부족 한 것 이 다 . 국세 · 지방세 는 세목 또는 행정 목적 별 로 규정 을 분리 · 운영 하 는 것 과 는 달리 , 현행 관세법 은 세법 중 유일 하 게 ① 조세 실체 규정 ( 부과 징수 , 관세율 등 ) ② 통관 절차 규정 ( 운송 수단 , 보세 구역 , 수출입 신고 등 ) ③ 처벌 규정 을 모두 포괄 해 담 고 있 어 내용 이 방대 하 고 법체계 가 복잡 하 다 . 
 또 원산지 확인 , 지식 재산 권 등 관련 규정 은 있 으나 단편 적 수준 에 그쳐 FTA 체결 확대 등 무역 환경 변화 에 따른 관세 행정 이 요구 됨 에 따라 관세 법령 체계 의 전면 개편 추진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현행 관세법 의 체계 
 외국 의 사례 를 보 면 , 미국 은 무역 환경 변화 에 따라 새로운 법령 이 추가 되 는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연방 법전 19 편 ‘ 관세 법전 ’( The Tariff Act of 1930 ) 을 기반 으로 , 1993 년 세관 행정 의 효율 성 증진 을 위한 전산 화 를 촉진 하 기 위해 ‘ 세 관현 대화법 ’ 을 제정 했 고 , 2001 년 9 · 11 테러 이후 통관 단계 에서 의 국경 관리 기능 강화 및 무역 안전 확보 를 위한 ‘ 항만 보안법 ( SAFE port Act of 2006 ) ’ 을 제정 해 운영 하 고 있 다 . 
 일본 의 경우 법 의 특성 및 목적 에 따라 관세법 , 관세 정률법 , 관세 잠정 조치 법 , 전자 정보 처리 특례법 등 4 개 법률 로 나눠져 있 다 . 
 일본 의 관세 관련 법률 
 중국 은 관세 의 부과 징수 등 을 규정 한 ‘ 해 관법 ’ 이 있 고 , 관세 부과 및 징수 세부 사항 은 수출입 관세 조례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수출 입상품 검사 를 강화 하 고 검사 업무 를 체계 적 으로 규범 화 하 기 위한 ‘ 수출 입상품 검사 법 ’ 을 제정 해 운용 하 고 있 다 . 
 중국 의 관세 관련 법률 
 신 통관 절차법 제정 방향 은 관세 부과 · 징수 의 실체법 인 관세법 과 통관 의 절차법 인 관세 행정 절차법 으로 나누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현행 관세법 중 품목 분류 , 과세 가격 및 세율 , 감면 및 환급 등 세법 관련 사항 은 신 관세법 으로 제정 하 고 , 수출입 통관 , 운송 수단 , 보세 구역 등 절차 사항 은 관세 행정 절차 와 현대 화 에 관한 법률 로 제정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 
 그렇 다면 수출입 기업 은 어떻게 준비 해야 하나 ? 첫째 , 관세 행정 정책 방향 이 종전 의 ‘ 관세 수입 확보 ’ 에서 , 수출입 물품 의 통관 관리 를 통한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 확보 로 무게 중심 이 이동 하 고 있 어 통관 적 법성 등 기업 의 수출입 업무 리스크 관리 가 중요 해진다 . 
 통관 적 법성 이 란 신고 납부 세액 과 법 및 다른 법령 에서 정하 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의 적법 여부 를 의미 한다 . 통관 적 법성 주요 항목 에 는 ▲ 과세 가격 ▲ HS CODE ▲ 외국환 거래 ▲ 감면 ▲ 외환 ▲ 지식 재산 권 ▲ 원산지 확인 · 검증 ▲ 보세 화물 관리 ▲ 세 관장 확인 사항 등 이 있 다 . 향후 기업 심사 및 조사 에 대비 해 , 체계 적 인 통관 절차 를 문서화 ( 절차 서 ) 하 고 실행 자료 를 보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관세청 공무원 의 전문 직군 별 업무 분야 
 둘째 , 국경 관리 감시 기관 으로 관세청 이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외국 으로부터 의 위해 물품 반입 을 차단 하 는 ‘ 통관 보류 ’ 규정 이 법 으로 제도 화 될 전망 이 다 . 구체 적 으로 통관 보류 대상 선정 을 위한 절차 , 기간 , 해제 절차 등 을 법령 에 명확히 담 을 것 으로 보인다 . 또 위법성 이 없 는 물품 이 통관 보류 로 인해 피해 를 입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소명 자료 제출 , 의견 진술 등 권리 구제 절차 를 마련 하 는 등 관세청 이 위해 성 여부 검증 · 확인 후 최종 결정 하 는 행정 기관 역할 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행 관세법 에서 는 ‘ 관세법 위반 물품 ’ 또는 ‘ 국민 보건 위해 물품 ’ 등 이 리콜 대상 으로 규정 돼 있 으나 , 포괄 적 이 어서 실제 리콜 제도 는 거의 활용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따라서 통관 후 위해 성 이 확인 된 물품 의 국내 유통 확산 방지 를 위해 , 보세 구역 반입 ( 리콜 ) 대상 물품 을 구체 화 하 고 , 명령 불 이행시 제재 를 강화 하 는 등 현 제도 상 의 문제점 을 보완 · 정비 할 예정 이 다 . 
 셋째 , 최근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는 전자 상거래 에 합리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 전자 상거래 통관 ’ 을 별도 로 규정 해 기존 일반 화물 통관 제도 와 분리 한다 . 전자 상거래 특성 에 맞 도록 간소 화 된 신고 방법 과 서식 등 을 마련 하 고 , 전자 상거래 를 통한 수출 ( 역직 구 ) 이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지원 근거 를 두 는 방안 을 준비 중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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