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x 젠더 , 재 생산 을 말 하 다 ] 인구 는 사실 이 아닌 정치 다 ! | 인권 운동 사랑 방 
 [ 장애 x 젠더 , 재 생산 을 말 하 다 ] 인구 는 사실 이 아닌 정치 다 ! 
 국가 주도 의 인구 정치 에 도전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재 생산 권리 관점 
 인구 , 무엇 이 문제 인가 
 “ 한국 사회 에서 임신 과 출산 은 인구 정책 의 기조 에 따라서 국가 로부터 관리 되 고 간섭 받 는 영역 이 었 다 . ” [ 장애 X 젠더 , 재 생산 을 말 하 다 ] 기획 연재 를 소개 하 는 편집인 주 의 첫 문장 이 다 .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을 확보 하 는 데 있 어서 국가 주도 의 인구 정치 가 걸림돌 이 되 어 왔 다는 문제 의식 이 이번 기획 전체 에 깔려 있 음 이 드러나 는 대목 이 다 . 특히 국가 주도 의 인구 통제 가 , 그것 도 심지어 는 가족 계획 과 출산 장려 라는 상반 된 방향 에서 지속 되 어 오 면서 재 생산 과 관련 된 여성 들 의 자율 적 결정 과 권리 행사 를 억압 해 온 한국 의 역사 를 생각 한다면 ,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을 고민 하 는 기 획단 으로서 는 인구 정치 에 비판 적 인 게 당연 하 다 . 
 그런데 막상 인구 정치 의 무엇 이 문제 인가 를 질문 하 기 시작 하 면 그 질문 에 답 하 기 가 쉽 지 는 않 다 . 사회 현실 을 인구 라는 틀 로 파악 하 고 사고 하 는 방식 그 자체 는 이미 국가 나 경제 전문가 들 뿐 아니 라 일반인 들 에게 도 익숙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내 가 앞 으로 얼마나 살 거 라고 예상 하 고 노후 를 준비 해야 할지 , 나 와 비슷 한 특질 을 가진 사람 들 은 얼마나 존재 하 고 얼마나 흔하 거나 드문 지 , 나 와 동시대 사람 들 은 대체로 어떤 삶 의 경로 를 밟 아 가 는지 , 특정 한 질병 에 걸릴 확률 은 얼마나 되 며 그래서 예방 에 는 얼마나 신경 을 써야 할지 , 보험 이 라도 들 어 둬야 하 는 것 은 아닌지 등 우리 가 일상 적 인 결정 을 내릴 때 인구 와 통계 는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인구 는 19 세기 이후 통계학 이 발전 하 면서 국가 통치 의 중요 한 영역 으로 등장 하 였 다 . 그런데 통계학 이 라는 말 자체 가 어원 상 국가 의 학문 을 의미 하 듯이 , 통계 를 통해서 인구 에 관한 사실 들 을 생산 해 내 는 것 은 오랫동안 국가 통치 의 영역 이 었 다 . 그 과정 에서 일어난 중요 한 변화 는 국가 뿐 아니 라 일반인 들 역시 공동체 나 민족 , 국가 등 집합 적 삶 을 상상 할 때 인구 라는 개념 을 통해서 보 는 일 에 익숙 해졌 다는 점 이 다 . 인구 적 으로 파악 된 사실 은 비록 개개인 의 삶 의 맥락 과 는 맞 지 않 더라도 집합 적 실체 로서 의 인구 자체 가 고유 한 논리 나 규칙 을 가질 수 있 다는 생각 은 이미 현대 사회 가 사회 적 현실 을 파악 하 는 중요 한 방식 이 되 어 있 다 . 개인 이 자살 을 감행 하 는 이유 야 다양 할 뿐 아니 라 사회 적 인 요인 들 에 큰 영향 을 받 는다 할지라도 , 통계 적 으로 겨울 에 자살 이 많 다고 하 면 결국 계절 이 자살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가 되 는 것 처럼 말 이 다 . 
 물론 인구 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우리 가 얻 게 되 는 통찰 도 많 고 , 사회 적 삶 을 더 깊이 있 게 파악 할 수 도 있 다 . 그런데 문제 는 인구 에 대한 개입 이 실제로 는 매우 정치 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비 정치 적 인 것 으로 포장 되 어 왔 다는 점 이 다 . 이 는 인구 가 정치 의 영역 이 아닌 경제 발전 에 부합 하 는 가장 적정 한 사람 의 수 를 산출 하 고 수명 과 건강 을 관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객관 적 지식 의 문제 로 받아들여졌 기 때문 이 었 다 . 하지만 역사 적 으로 보 아도 나치즘 하의 독일 을 비롯 해서 국가 주도 의 인구 정책 이 시행 된 곳 어디 에서 나 정치 적 인 성격 이 분명 했 고 , 신체 에 대한 개인 의 권리 나 자율 적 개체 로서 의 개인 이 라는 근대 적 관념 을 침해 하 곤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도 한국 사회 에서 저출산 논의 를 할 때 저출산 자체 는 마치 논란 의 여지 가 없 는 객관 적 인 위기 상황 인 거 같이 취급 하 는 데 서 도 확인 되 듯 , 여전히 인구 는 그저 객관 적 인 사실 이 라고 받아들이 는 사람 들 이 많 다는 게 결국 문제 인 것 이 다 . 
 그런데 인구 정치 가 어려운 이유 는 인구 적 인 사고 를 무조건 배격 하 고 , 국가 의 개입 을 거부 하 면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사실 때문 이 다 . 인구 라는 것 이 이미 국가 통치 에서 뿐 아니 라 일반인 들 의 일상 에서 도 현실 을 파악 하 는 하나 의 방식 이 되 어 있 다는 점 은 앞서 도 지적 했 지만 , 결국 은 사회 적 인 행위 일 수 밖에 없 는 출산 과 보육 에 대해 국가 가 적절 한 지원 을 하 지 않 았 을 때 생기 는 문제 들 을 우리 는 현실 에서 충분히 경험 하 고 있 기 도 하 지 않 은가 . 특히 장애 여성 의 경우 재 생산 권 을 확보 하 는 과정 에서 국가 의 지원 은 필수 적 이 다 . 따라서 우리 가 해야 할 일 은 국가 개입 이나 인구 자체 를 문제 라고 보 아 배척 하 기 보다 는 , 현재 의 인구 정책 이 왜 문제 인지 를 꼼꼼히 따져서 마치 객관 적 인 사실 인 듯 제시 되 는 인구 적 사실 들 과 거기 에 기반 한 정책 을 거부 하 되 재 생산 권 확보 를 위해 필요 한 방향 으로 정책 을 전환 해 가 는 일 이 다 . 
 ▲ 정부 에서 발표 하 는 출산율 통계 
 재 생산 권 과 재 생산 정치 
 개인 의 권리 를 제약 하 고 특히 여성 들 의 생 식력 을 통제 하 는 인구 정책 이 설득력 을 가지 게 되 는 것 은 재 생산 이 가지 는 특별 한 성격 때문 이 다 . 재 생산 은 특정 한 집단 이 과거 와 의 연속 성 을 가지 면서 전통 을 계승 해서 미래 로 이어지 리라는 전망 을 상징 한다 . 재 생산 영역 에서 인구 역시 단지 수 나 질 에 대한 문제 가 아니 라 공동체 의 미래 와 관련 하 여 강한 상징 성 을 가지 고 있 다 . 국가 나 민족 이 어제 와 오늘 , 그리고 내일 사이 에 지속 되 는 것 으로 보 는 과정 에서 공동체 가 살아남 으려면 개인 들 , 특히 여성 들 의 권리 를 제한 할 수 있 다는 사고 가 정당 성 을 얻 는 것 이 다 . 결국 재 생산 이 라는 것 은 어느 사회 에서 든 단지 구성원 을 수 적 으로 충원 한다는 의미 에 그치 지 않 으며 , 한 사회 의 문화 와 제도 , 가치 등 을 생산 하 는 과정 이 다 . 
 그런데 재 생산 을 넓 게 보 아 재 생산 의 사회 적 의미 와 지원 필요 성 을 강조 하 게 되 면 , 재 생산 에 있 어서 자기 결정 권 이 라는 것 이 개별 여성 이 소유 하 는 권리 로 보 기 도 어렵 다 . 다시 말 하 면 재 생산 이 라는 것 이 좁 은 의미 에서 여성 몸 에서 일어나 는 생식 현상 이 라고 볼 수 없 기에 , 내 문제 니까 내 마음 대로 하 겠 다는 자유주의 적 권리 개념 이 애초 에 통용 되 기 어려운 영역 이 바로 이 재 생산 문제 이 기 도 한 것 이 다 . 하지만 재 생산 권 을 여성 개인 이 배타 적 으로 소유 할 수 없 다고 해서 , 다른 누군가 에게 귀속 되 는 권리 인 것 은 결코 아니 다 . 태아 가 장애 가 있 다고 해서 임신 한 여성 마음대로 인공 적 인 임신 중단 을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임신 한 여성 의 처지 나 생각 을 무시 하 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 이나 국가 가 결정 해도 되 는 것 은 결코 아닌 것 과 마찬가지 이 다 . 
 사실 재 생산 권 이 라는 용어 가 나타나 힘 을 발휘 하 게 된 배경 을 보 면 , 그것 은 직접 출산 과 양육 을 담당 하 는 여성 에게 가해 지 는 제약 과 통제 에 대한 저항 의 의미 였 지 , 개인주의 적 권리 를 말 하 기 위함 은 결코 아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결국 재 생산 권 이 라는 용어 의 의미 는 구체 적 인 맥락 이나 현장 을 두 고 지금 여기 에서 이 여성 이 스스로 자신 의 몸 에서 일어나 는 일 을 결정 할 수 있 는 권리 를 억압 하 고 있 는 것 은 누구 인가 를 묻 는 데 있 다 . 실제로 재 생산 을 둘러싼 결정 에서 누가 권리 를 행사 하 는지 , 누구 의 재 생산 은 환영 받 고 누구 의 재 생산 은 사회 적 으로 문제 시 되 는지 그 양상 은 매우 불 평등 하 고 불균등 하 다 . 다시 말 해 여성 이 라고 다 같 은 처지 인 것 도 아니 며 , 인종 , 나이 , 계급 , 장애 여부 에 따라 재 생산 과정 에서 누릴 수 있 는 권리 나 사회 적 으로 인정받 는 자격 이 매우 불 평등 하 기 때문 에 재 생산 정치 가 중요 해 지 는 것 이 다 . 
 결국 재 생산 권 은 재 생산 정치 와 함께 문제 삼 을 때 만 의미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누가 여성 의 권리 행사 를 가로막 고 있 으며 , 누가 여성 의 몸 에 대해 권리 를 행사 하 고 결정 을 하 려고 하 는가 , 그 과정 에서 여성 들 사이 의 차등 화 는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 등 에 대한 구체 적 인 분석 이 결여 된 채 단순 하 게 “ 내 몸 의 주인 은 나 ” 라고 외치 는 자유주의 적 인 재 생산 권 담론 은 그 자체 로 문제 를 낳 게 된다 .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논의 에 특별 한 의미 가 있 는 것 은 재 생산 권 이 라는 것 이 어느 개인 이 든 당연히 누릴 수 있 는 권리 거나 국가 가 지원 을 해 주 기 만 하 면 완전 하 고 독립 적 인 권리 로 구성 될 수 있 기 때문 이 아니 라 , 역설 적 으로 현실 에서 인정받 지 못하 는 권리 이 기 때문 인 것 이 다 . 따라서 장애 여성 의 임신 및 출산 권 을 논하 는 재 생산 권 논의 는 반드시 재 생산 정치 논의 와 함께 가 야 한다 .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확보 를 위하 여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을 확보 하 는 과정 에서 재 생산 권리 가 단지 출산 할 수 있 는 권리 가 아니 며 재 생산 은 임신 이나 출산 , 낙태 뿐 아니 라 양육 과 교육 을 포함 하 고 노동 과 가족 의 문제 에 까지 걸치 는 포괄 적 인 현장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을 강조 하 는 것 은 그저 이론 적 으로 재 생산 권 을 어떻게 정의 할 것 인가 의 문제 로 그치 는 것 이 아니 다 .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행위 를 가로막 고 있 는 구체 적 인 재 생산 정치 에 대한 문제 제기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는 일 은 현실 적 으로 도 아주 중요 한 함의 를 가지 는 것 이 다 . 여성 의 생애사 에서 연애 - 결혼 - 출산 - 양육 에 대한 결정 은 누구 에게 나 중요 한 것 이 지만 , 특히 장애 를 가진 여성 이 한 개인 으로서 사회 적 으로 독립 적 인 생활 을 영위 하 는 과정 에서 재 생산 을 둘러싼 결정 들 은 그 중요 성 이 더 클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자녀 가 가질 수 도 있 을 장애 에 대해서 역시 장애 여성 의 심경 은 복잡 할 수 밖에 없 고 , 개인 마다 입장 차이 가 크 기 도 하 다 . 이렇게 장애 여성 들 사이 에 도 의견 이나 처지 의 차이 가 많이 다를 수 있 음 을 인식 하 는 것 도 매우 중요 한데 , 실제로 임신 하 고 출산 할 수 있 는 권리 에 장애 여성 재 생산 권 의 모든 초점 이 맞춰질 경우 다른 장애 여성 들 의 재 생산 권 은 오히려 제약 과 침해 를 받 게 되 는 결과 도 낳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므로 재 생산 이 라는 것 자체 가 그저 임신 과 출산 에 대한 것 만 은 아니 듯이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이 라는 것 역시 임신 과 출산 , 양육 에 대한 지원 만 은 아니 라는 점 을 분명 하 게 할 필요 가 있 다 . 실제로 장애 여성 이 자기 의 삶 을 주체 적 으로 살 아 내 기 위해서 는 출산 의 권리 뿐 아니 라 출산 하 지 않 을 권리 도 있 어야 하 며 , 피임 하 거나 낙태 할 수 있 는 권리 와 함께 본인 의 의사 에 반해 피임 이나 낙태 를 강요 받 지 않 을 권리 도 필요 하 다 . 장애 여성 의 필요 에 맞춘 양질 의 의료 적 지원 을 받 을 권리 도 필요 하 지만 , 장애 가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강요 되 는 의료 적 개입 에 대해서 는 거부 할 권리 도 필요 한 것 이 다 . 또한 결혼 을 하 지 않 고 출산 을 해도 적절 한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 양육 에 있 어 상황 에 맞 는 적절 한 지원 등 장애 여성 은 재 생산 권 확보 를 위해 넓 은 의미 에서 의 재 생산 에 대해 얼핏 보 면 모순 되 어 보이 는 전면 적 인 지원 을 요구 할 수 밖에 없 다 . 
 물론 이러 한 요구 는 현실 적 으로 민족주의 에 함몰 되 어 있 는 국가 주도 의 출산 장려 정책 속 에서 는 관철 되 기 어려운 것 이 지만 , 또한 국가 지원 없이 가능 한 것 도 아니 다 . 그러므로 장애 여성 의 재 생산 권 은 그저 인구 관리 자체 나 국가 개입 자체 를 부정 하 는 것 으로 는 확보 될 수 없 으며 , 동시 에 추상 적 인 개인 의 권리 를 주장 하 는 것 으로 도 확보 될 수 없 다 . 결국 지금 현재 인구 재 생산 영역 에서 이루어지 는 재 생산 정치 에 대한 분석 과 적극 적 개입 을 통해 국가 정책 이 장애 여성 들 의 삶 의 필요 에 응답 하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더 많 은 지원 요구 와 더 이상 의 억압 은 사양 한다는 이중 적 요구 를 힘 있 게 해내 기 위해서 는 결국 현실 에서 그 근거 를 찾 을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백 영경 님 은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문화 인류학 교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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