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차별 행위 드러나 면 노동부 에 신고 가능 처벌 조항 없 어 한계 란 지적 도 한 국지 엠 은 지난달 100 개 기업 가운데 악성 고용 세습 을 유지 하 는 가장 나쁜 기업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하태경 새 누리 당 의원 이 최근 노사 간 단체 협약 에 고용 세습 조항 을 포함 한 기업 11 곳 을 분석 한 결과 다 . 고용 세습 조항 에 는 보통 노동조합원 과 장기근속 자 자녀 , 정년퇴직 자 자녀 라는 이유 만 으로 채용 을 보장 하 는 내용 이 들 어 있 다 . 한 국지 엠 은 정년 퇴직자 와 장기근속 자 는 물론 개인 사유 로 퇴직 한 근로자 의 직계 가족 까지 우선 채용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부모 님 이 그 회사 를 다닌다는 이유 만 으로 자녀 는 손 쉽 게 입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고용 세습 은 청년 실업 률 이 10 % 를 웃도 는 요즘 ' 세대 갈등 ' 의 원인 으로 지목 되 며 사회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대한민국 청년대 학생 연합 이 지난 3 월 31 일 서울 민주 노총 앞 에서 귀족 - 강성 노조 의 고용 세습 을 비판 하 는 시위 를 하 고 있 다 . / 조선일보 DB 앞 으론 이 처럼 특별 - 우선 채용 이 란 이름 으로 근로자 자녀 에게 채용 시 혜택 을 주 는 경우 가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양창영 새 누리 당 의원 은 최근 부모 - 자녀 간 고용 세습 을 막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 고용 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사업주 가 근로자 를 모집 혹은 채용 할 때 차별 행위 를 할 경우 누구 든지 고용 노동부 에 신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노동부 는 신고 를 받 은 경우 사실 확인 을 위해 특별 조사 에 나서 야 한다 . 노동부 장관 은 조사 결과 사업주 가 차별 행위 를 한 것 으로 인정 될 경우 기업 에 시정 을 권고 할 수 있 다 . 차별 행위 에 대한 신고 와 시정 권고 방안 및 절차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기 로 했 다 . 양 의원 은 법안 발 의 취지 에 대해 " 일부 기업 은 노조원 등 의 직계 자녀 에게 채용 시 가산점 을 부여 하 는 등 채용 과정 에서 지원자 간 차별 하 고 있 다 " 며 " 공정 한 경쟁 을 해치 고 구직자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근로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처벌 이 아닌 권고 수준 에 그쳐 효과 를 보 는 데 한계 란 지적 도 있 다 . 정길채 새 정치 민주 연합 노동 전문 위원 은 " 신고자 에 대한 혜택 이 없 는데 다 , 기업 들 은 되레 신고 했 다는 이유 로 보복 할 수 있 다 " 며 " 구직자 의 분풀이 용 으로 전락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 류 호 기자 hoya @ chosunbiz . com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 위클리 비즈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