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전 진환 기자 =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관계자 들 이 29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에서 포항 지진 촉발 시킨 책임자 처벌 을 요구 하 는 고소장 제출 에 앞서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2019 . 03 . 29 . amin 2 @ newsis . com [ 포항 = 뉴시스 ]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 공동 대표 모성 은 · 이하 범 대본 ) 는 27 일 오후 보도 자료 를 통해 “ 지난 21 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 를 통과 한 포항 지진 특별 법안 은 기존 민법 과 국가 배상 법 에 비해 보상 의 규모 가 오히려 미흡 해 실효 성 이 없 고 이름 뿐 인 특별법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는 국회 산자위 를 통과 한 특별법 안 에 대해 환영 한다고 표현 한 포항시장 과 포항 11 · 15 촉발 지진 범 시민 대책위 의 입장 과 전면 배치 되 는 것 으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범 대본 은 국회 법안 소위 를 통과 한 포항 지진 특별 법안 과 관련 지난 22 일 부터 국회 를 방문 해 해당 상임 위원장 인 이종구 산자 위원장 과 여상규 법사 위원장 에게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국회 에 보내 는 촉 구문 ’ 을 전달 했 다고 이날 밝혔 다 . 범 대본 은 이 촉 구문 에서 이 같이 주장 하 며 “ 포항 지진 특별 법안 은 그 명칭 부터 수정 돼야 한다 ” 면서 “ 피해 구제 특별법 에서 피해 배상 특별법 으로 바꿔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 법조문 속 에 는 배 · 보상 에 대한 내용 이 적시 되 어야 하 며 신체 적 · 정신 적 피해 와 위자료 부분 , 영업 손실 등 에 대한 보상 , 소멸시효 에 대한 조항 도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범 대본 은 “ ‘ 배 · 보상 ’ 이 란 용어 가 특별법 안 에 는 없 지만 실제 적 인 피해 보상 이 가능 하 다는 주장 도 법조문 에 적시 되 지 않 은 것 을 배 · 보상 하 는 사례 가 어디 있 는지 직접 밝혀 달 라 ” 고 반박 했 다 .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본부 는 지난 2017 년 11 월 15 일 포항 지진 직후 부터 포항 지진 원인 규명 과 피해 시민 의 적절 한 배상 을 위해 활동 하 고 있 는 시민 단체 다 . 2017 년 11 월 말 부터 시민 1 만 명 서명 운동 추진 했 고 , 지열 발전소 가동 중단 가처분 소송 을 통해 지열 발전소 를 중단 시켰 을 뿐 아니 라 , 2018 년 부터 지진 피해 민사 소송 을 시작 해 현재 까지 1 차 , 2 차 , 3 차 에 걸쳐 시민 1 만 3000 명 의 소송 인단 을 구성 해 지진 피해 손해 배상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dr . kang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