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창조 과학부 가 검토 중 인 ‘ 안전 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 ’ 을 놓 고 국민 건강 권 침해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미래 부 는 박근혜 정부 가 ‘ 손톱 밑 가시 ’ 로 규정 하 고 있 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 전자 상거래 활성 화 ’ 의 일환 으로 ‘ 인터넷 의약품 판매 ’ 를 허용 하 는 방안 을 고려 중 이 다 . 하지만 의약품 관리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불법 의약품 횡행 , 약물 오 · 남용 등 부작용 을 우려 해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규제 완화 와 국민 건강 권 을 놓 고 두 부처 간 충돌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10 일 미래 부 와 복지부 에 따르 면 미래 부 는 지난 4 월 온라인 쇼핑 협회 , 인터넷 기업 협회 등 관련 단체 로부터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 을 포함 한 총 51 건 의 인터넷 규제 개선 의견 을 수렴 했 다 .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 를 검토 중 인 의약품 은 현행 약사법 상 24 시간 편의점 등 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 가능 한 안전 상비약 20 여 개 다 . 타 이레 놀 , 어린이 타이 레 놀 , 부루 펜 시럽 , 판 피린 , 훼스탈 , 베아 제 , 파스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미래 부 는 관련 전문가 16 인 을 중심 으로 인터넷 규제 개선 추 진단 을 구성 해 업계 의견 심의 와 부처 협의 등 을 진행 해 왔 다 . 하지만 복지부 는 “ 그동안 부처 간 협의 가 없 었 다 ” 며 신중 한 입장 이 다 . 지난달 말 관련 부처 설 명회 에 한 번 참석 했 을 뿐 이 며 이달 초 에 야 미래 부 로부터 검토 의뢰 를 받 았 다는 것 . 복지부 관계자 는 “ 인터넷 유통 에 따른 부작용 이 많 고 그 행위 자 를 추적 하 기 도 힘드 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 어 쉽 게 결정 할 문제 는 아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미래 부가 온라인 판매 를 검토 중 인 안전 상비약 에 대한 부작용 사례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올해 상반기 이 들 약 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 는 총 322 건 에 달한다 . 민주당 최재천 의원 은 “ 미국 의 경우 온라인 을 통한 의약품 거래 가 허용 되 고 있 지만 최근 미국 약국 경영자 협회 공개 자료 를 보 면 온라인 약국 97 % 정도 가 의심 스러운 출처 를 통해 의약품 을 공급 하 고 가짜 약품 도 상당 부분 거래 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면서 “ 온라인 약품 판매 는 그 에 따른 영향 을 다각도 로 연구 하 고 신중히 접근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민태원 기자 twmin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