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22 . 선고 2016 가단 5144471 판결 배 분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대한민국 
 피 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 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은경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0 . 25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177 , 304 , 578 원 과 이 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 월드 인 월드 와 피고 의 신탁 계약 체결 과 피고 의 공매처분 
 1 ) 원고 는 2006 . 6 . 19 . 피고 와 사이 에 서울 중구 충무로 2 가 69 - 9 외 7 필지 지상 충무 로 하이 해리엇 집합 건물 ( 이하 ‘ 이 사건 신탁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담보 신탁 용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갑 2 ) .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따라 2006 . 6 . 19 . ㈜ 월드 인 월드 에서 피 고 앞 으로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었 다 . 그 후 피고 가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을 공매처분 함 에 따라 2012 . 2 . 20 . 제 이 다이너스티 ㈜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갑 3 , 4 ) . 
 2 ) 이 사건 신탁 계약서 에 따르 면 피고 가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하 여 그 처분 대금 을 정산 할 경우 의 충당 순서 에 관하 여 아래 와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2 조 ( 처분 대금 등 정산 방법 ) ① 수탁자 가 신탁 부동산 을 환가 하 여 정산 하 는 경우 의 충당 순서 는 다음 각호 의 순서 에 따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부동산 관리 및 공매 절차 에 따른 비용 , 회사 가 수취 할 보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처분 대금 수납 시 까지 고지 된 재산세 등 당해 세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제 4 호 규정 에 의한 근저당 권 자 등 에 우선 하 는 임대차 보증금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신탁 설정 전 근저당 권 자 의 채권 ( 채권 최고액 범위 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회사 에 대항력 있 는 임차인 의 임대차 보증금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우선 수익자 의 채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순차 변제 하 고 잔 여액 이 있 을 경우 그 잔 여액 은 위탁자 에게 지급 </ td ></ tr ></ tbody ></ table > 
 나 . 원고 의 ㈜ 월드 인 월드 에 대한 국세 채권 과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에 관한 당해 세 
 원고 는 ㈜ 월드 인 월드 에 대하 여 2016 . 6 . 경 현재 총 체납 건수 25 건 , 총체 납세액 18 , 221 , 109 , 100 원 의 국세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 ( 갑 1 ) . 
 그 중 ㈜ 월드 인 월드 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은 2008 년 ~ 2011 년 귀속 분 합계 292 , 465 , 780 원 인데 ,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에 관한 당해 세 를 계산 하 면 2008 년 귀속 분 66 , 251 , 724 원 , 2009 년 귀속 분 36 , 218 , 020 원 , 2010 년 귀속 분 37 , 259 , 924 원 , 2011 년 귀속 분 37 , 574 , 910 원 합계 177 , 304 , 578 원 ( 이하 ‘ 이 사건 당해 세 ’ 라고 한다 ) 이 된다 ( 갑 6 ) . 
 다 . 피고 의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처분 대금 정산 
 피고 는 2012 . 3 . 13 .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처분 대금 을 정산 하 였으나 , 그 정산 내 역서 ( 갑 5 )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당해 세 를 배분 하 는 내용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원고 가 2015 . 8 . 5 . 피고 에게 ㈜ 월드 인 월드 가 체납 한 이 사건 당해 세 의 정산 을 요구 하 였으나 피 고 는 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