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경 부터 2007 . 10 . 11 . 경 까지 피해자 의 병 원비 , 간병인 비용 을 피해자 대신 지출 하 지 않 았 고 , 2009 . 10 . 경 당시 피해자 소유 이 던 대전 중구 ( 주소 1 생략 ) 외 2 필지 지상 4 층 건물 중 1 층 사무실 약 30 평 의 임차인 소외 11 에게 임대차 계약 의 종료 에 따라 피해자 를 대신 하 여 소외 3 의 돈 으로 임차 보증금 3 , 000 만 원 을 반환 하 여 주 지 않 았 으며 , 2007 . 9 . 29 . 경 부터 2007 . 12 . 27 . 경 까지 대전 유성구 ( 주소 2 생략 ) 농장 건물 의 리모 델 링 공사 비용 을 피해자 의 부탁 을 받 아 자신 의 돈 으로 대신 지출 하 지 않 았 음 에 도 , 2011 . 1 . 19 . 경 대전 서구 둔 산중 로 78 번 길 45 호 에 있 는 대전 지방 법원 에서 피해자 를 상대 로 2007 . 3 . 16 . 부터 2007 . 10 . 11 . 까지 피해자 의 병 원비 , 간병인 비용 등 합계 12 , 850 , 950 원 을 대신 지출 하 였 고 , 2009 . 10 . 경 당시 피해자 소유 위 사무실 의 임차인 소외 11 에게 피해자 를 대신 하 여 임차 보증금 3 , 000 만 원 을 반환 하 여 주 었 으며 , 2007 . 9 . 29 . 부터 2007 . 12 . 27 . 까지 위 농장 건물 의 리모 델 링 공사 비용 54 , 367 , 800 원 을 피해자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였으니 합계 금 97 , 218 , 750 원 을 반환 하 라는 취지 의 부당 이득 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위 법원 을 기망 하 여 피해자 로부터 동액 상당 을 편취 하 려 하 였으나 피해자 가 적극 적 으로 응소 하 여 소외 3 의 주장 을 반박 하 여 2013 . 8 . 8 . 경 패소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써 미수 에 그쳤 다 . 한편 , 원고 는 2013 . 6 . 19 . 16 : 00 위 대전 지방 법원 312 호 법정 에서 위 반환 소송 의 증인 으로 출석 한 다음 선서 한 후 , 위 소송 의 피고인 소외 10 의 소송대리인 이 “ 대전 유성구 ( 주소 2 생략 ) 지상 단층 주택 ( 위 농장 건물 ) 은 1992 . 12 . 31 . 증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된 후 2002 . 12 . 18 . 소외 3 에게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으나 실제로 는 증인 이 위 주택 의 소유자 이 고 소외 3 에게 명의 신탁 하 였을 뿐 이 지요 ? ” 라는 질문 에 , “ 명의 신탁 이 아닙니다 . 소외 3 의 소유 입니다 . ” 라고 답변 하 고 , “ 증인 은 소외 3 이 2009 . 7 . 27 . 소외 10 명의 의 신한은행 통장 에서 57 , 367 , 000 원 찾 은 것 을 증인 이 교부 받 아 위 소외 11 에게 소외 10 의 대전 ( 주소 1 생략 ) 사무실 ( 위 사무실 ) 임대 보증금 지출 하 는 데 3 , 000 만 원 을 사용 하 였 다 라는 취지 로 수사 기관 에 진술 한 사실 이 있 지요 ” 라는 질문 에 , “ 포괄 적 으로 얘기 했 지 1 층 이 라는 얘기 는 한 적 이 없 습니다 . 정산 을 했 다는 의미 인데 , 그것 을 이 금액 에서 한 것 으로 그렇게 얘기 하 는데 그런 의미 는 아닙니다 . ” 라고 답변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위 농장 건물 은 원고 가 소유자 로서 소외 3 에게 명의 신탁 한 것 에 지나 지 않 았 고 , 수사 기관 에서 소외 10 명 의 신한은행 통장 에서 57 , 367 , 000 원 을 찾 을 것 을 소외 3 으로부터 건네 받 아 위 사무실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 로 3 , 000 만 원 을 사용 한 사실 이 있 다고 진술 한 사실 이 있 었 다 . 이 로써 원고 는 기억 에 반하 는 허위 진술 을 하 여 위증 하 였 다 ’ 는 위증죄 로 공소 제기 하 였 고 , 원고 는 2015 . 5 . 12 . 대전 지방 법원 ( 2014 고단 2888 )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으나 , 검사 가 위 판결 에 항소 하 여 원고 는 항소심 인 대전 지방 법원 ( 2015 노 1625 호 ) 에서 2016 . 5 . 12 . 유죄 를 인정받 아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고 , 원고 가 상고 하 였 지만 2016 . 9 . 28 . 상고 기각 ( 대법원 2016 도 7712 호 ) 되 어 그 무렵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다 ) 기타 형사 처벌 전력 
 원고 는 1980 . 9 . 5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 로 벌금 10 만 원 , 2011 . 11 . 4 . 대전 지방 법원 에서 상해죄 로 벌금 150 만 원 을 각 약식 명령 을 받 았 다 . 
 3 ) 소외 1 의 형사 처벌 전력 등 
 원고 의 매형 인 소외 1 은 2014 . 2 . 1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으로부터 ‘ 소외 1 은 안테나 등 통신 기기 제조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는 에이스 테크놀로지 에서 2006 . 3 . 2 . 경 부터 는 이사 로 , 2010 . 3 . 2 . 경 부터 는 대표 이사 로 각 재직 하 면서 , 에이스 테크놀로지 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 를 총괄 하 여 왔 는데 , 2007 . 11 . 9 . 경 주 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