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 감독 한은 이 맡 을 듯 한 은 법 개정 의 핵심 방향 은 중앙은행 의 구실 을 물가 안정 에 국한 하 지 말 고 금융 안정 기능 을 추가 하 자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금융 기관 에 대한 조사 권 이나 검사 권 등 권한 확대 가 뒤따라야 한다 . 현행 한 은 법 에서 규정 한 ‘ 긴급 유동 성 지원 요건 ’ 등 도 완화 되 어야 위기 에 신속 하 게 대처 할 수 있 다 . 이 에 대한 여야 의 의견 차이 는 별로 없 다 . 실제로 한 은 자금 으로 은행 권 자본 확충 이 이뤄지면 어떤 형식 으로 든 관리 감독 이 불가피 하 다 . 한은 이 기업어음 ( CP ) 이나 회사채 매입 등 일반 영리 기업 에 대한 자금 지원 에 나설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