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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ir 78 Posted on 2020 년 July 24 일 2020 년 July 24 일 
 시민 들 “ 서울 에 물난리 났으면 하루 종일 방송 했 을 것 ” 보도 비판 . . KBS “ 절차 지켰 다 ” 해명 
 부산 에 기록 적 폭우 가 쏟아진 가운데 재난 방송 주 관사 KBS 를 향해 질타 가 쏟아지 고 있 다 . 비 피해 를 제대로 다루 지 않 고 늑장 대응 을 했 다는 취지 에서 다 . 재난 대응 태도 를 놓 고 지역 차별 론 조짐 마저 일 고 있 다 . KBS 측 은 매뉴얼 에 따라 보도 했 다는 입장 이 다 . 
 7 월 24 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 가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 로 인해 진흙 으로 뒤덮여 있 다 . 시민 들 이 배수펌프 를 이용 해 물 을 빼내 고 있 다 . ⓒ 연합뉴스 
 7 월 23 일 부산 에서 는 최대 200 mm 가 넘 는 비 가 내렸 다 . 시간 당 강수량 으로 따지 면 1920 년 이후 10 번 째 로 많 다 . 이 로 인해 인명 피해 가 속출 했 다 . 동구 초량동 지하 차도 에 는 물 이 차올라 지금 까지 3 명 이 숨진 채 발견 됐 다 . 그 밖 에 소방 당국 이 구조 한 사람 은 79 명 으로 집계 됐 다 . 또 24 일 오전 5 시 까지 소방 당국 에 접수 된 비 피해 신고 는 1200 건 이 넘 는다 . 부산 경찰청 에 도 705 건 의 신고 가 들어왔 다 . 추후 재 산피 해도 보 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파워 볼 
 이런 상황 에서 재난 방송 주관 사인 KBS 가 특보 를 내보내 지 않 았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시사저널 은 KBS 홈페이지 를 참고 해 부산 에 비 소식 이 전해진 23 일 오전 부터 폭우 가 휩쓸 고 간 24 일 오전 까지 관련 내용 을 살펴봤 다 . 
 우선 기상청 은 23 일 오전 10 시 “ 부산 ‧ 울산 ‧ 경남 강한 집중호우 주의 ” 란 제목 의 보도 자료 를 배포 했 다 . 이후 부산 KBS 와 KBS 전국 본부 는 정규 방송 을 통해 호우 예보 를 했 다 . 기상청 이 호우 주의보 를 내린 것 은 이날 오후 2 시 다 . 그런데 부산 KBS 가 “ 부산 호우 주의보 … 내일 새벽 까지 시간 당 50 ㎜ 집중호우 ” 란 제목 으로 특보 를 내보낸 것 은 오후 4 시 45 분 이 다 . 기상청 의 호우 주의보 발령 과 2 시간 45 분 정도 차이 가 난다 . 
 또 당시 특보 를 편성 한 건 부산 KBS 가 유일 했 다 . KBS 전국 본부 는 특보 없이 23 일 오후 7 시 21 분 정규 방송 ‘ 뉴스 7 ’ 에서 비 소식 을 전하 는 데 그쳤 다 . 그 마저 도 서울 이 우선 이 었 다 . 앵커 가 “ 지금 강한 비 가 오 는 지역 은 어딘가요 ” 라고 묻 자 기자 는 “ 서울 강남역 주변 입니다 . 시간 당 20 mm 안팎 의 장대비 가 쏟아지 고 있 는데요 ” 라고 리포 팅 했 다 . 부산 은 그 다음 에 언급 됐 다 . 
 단 23 일 오후 7 시 기준 부산 을 포함 한 다른 지역 에서 도 시간 당 10 ~ 30 mm ( 인천 ‧ 충남 서해안 제외 ) 의 비 가 내리 고 있 었 다 . 앞서 기상청 은 부산 에 이날 시간 당 50 mm 넘 는 비 가 올 것 이 라고 예고 한 바 있 다 . 
 23 일 오후 8 시 에 는 기상청 이 부산 에 호우 경보 를 발령 했 다 . 오후 9 시 30 분 에 는 강풍 주의보 도 내렸 다 . 그 사이 부산 KBS 와 KBS 전국 본부 는 각각 정규 방송 을 통해 비 소식 을 한 건 씩 알렸 다 . 결국 24 일 오전 0 시 30 분경 첫 사망자 가 나왔 다는 속보 가 전해졌 다 . 그런데 KBS 1 TV 에서 는 약 20 분 전 부터 시작 된 정규 음악 프로그램 ‘ 올 댓 뮤직 ’ 이 계속 전파 를 탔 다 . KBS 가 전국 대상 특보 에 들어간 건 올 댓 뮤직 이 끝나 고 오전 1 시 가 됐 을 때 였 다 . 
 7 월 23 일 ~ 24 일 부산 폭우 상황 에 대한 KBS 보도 순서 와 시각 ⓒ 양선영 오퍼레이터 
 네티즌 들 은 분통 을 터뜨렸 다 . 네이버 댓글 란 과 KBS 시청자 게시판 에 는 “ 사망자 가 나왔 는데 도 정규 편성 시간 을 기다려서 보 거나 유튜브 에서 다시 보 기 해야 한다 ” “ 대한민국 제 2 도시 부산 전역 이 아수라장 인데 재난 주관 방송사 는 대체 뭐 하나 ” 등 불만 글 이 쏟아졌 다 . ‘ 서울 공화국 ’ 이 란 자조 섞인 단어 도 등장 했 다 . 한 네티즌 은 “ 서울 에 이 정도 물난리 가 났으면 특별 방송 으로 하루 종일 생 중계 했 을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급기야 수신료 거부 청원 까지 올라왔 다 . 
 재난 방송 송출 은 KBS 에 주어진 법 적 의무 다 .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은 호우 등 재난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우려 가 있 는 경우 재난 방송 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재난 예보 ‧ 경보 가 떨어졌 는데 도 재난 방송 이 없 을 경우 KBS 에 즉각 방송 요청 을 할 수 있 다 . 이 를 따르 지 않 으면 3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KBS 측 은 정해진 절차 를 지켰 다고 해명 했 다 . 호우 의 경우 특보 를 3 단계 로 나눠 진행 하 는데 , 23 일 은 1 ~ 2 단계 상황 에 해당 돼 하단 의 ‘ 스크롤 자막 ’ 방송 을 했 다는 것 이 다 . 또 이날 오후 10 시 20 분 부터 는 우측 상단 에 ‘ 데이터 자막 ’ 방송 도 실시 했 다고 덧붙였 다 . 한편 특보 를 송출 해야 하 는 3 단계 상황 은 장기간 호우 로 그 피해 가 광범위 하 게 확산 될 때 라고 설명 했 다 . 
 ‘ 집단 감염 ’ 부대 확진 자 주말 에 교회 방문 . . 인근 부대 확산 가능 성 
 추가 확진 자 4 명 은 집단 감염 이 나온 8 사단 A 부대 확진 자 와 군부대 교회 에서 접촉 한 것 으로 파악 돼 , 부대 간 코로나 19 확산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24 일 국방부 에 따르 면 14 명 의 확진 자 가 나온 A 부대 인근 다른 3 개 부대 의 주둔지 에서 병사 4 명 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 을 받 았 다 . 3 개 부대 는 같 은 주둔지 에서 주둔 하 고 있 다 . 
 추가 확진 자 는 이달 19 일 주둔지 내 교회 에 방문 했 다가 확진 자 와 접촉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A 부대 의 확진 자 6 명 이 같 은 날 교회 를 방문 했 고 , 당시 80 여 명 의 장병 이 종교 행사 에 참석 했 다 . 
 교회 에 참석 한 장병 은 함께 찬송가 를 불렀 고 , 일부 는 교회 내부 에서 마스크 를 벗 었 던 것 으로 파악 됐 다 . 
 군 은 교회 를 방문 한 장병 뿐 아니 라 3 개 부대 장병 등 800 여 명 을 대상 으로 PCR ( 유전자 증폭 ) 검사 를 하 고 있 다 . 
 이 로써 8 사단 예하 부대 에서 시작 된 군내 코로나 전파 로 인한 포천 군부대 확진 자 는 총 18 명 이 됐 다 . 
 앞서 이달 21 ∼ 22 일 A 부대 에서 코로나 19 확진 자 가 14 명 이 나왔 다 . 
 이달 16 일 A 부대 를 방문 한 진로 상담 강사 도 확진 판정 을 받 았 다 . 강사 는 부대 방문 당시 코로나 19 관련 미미 한 증상 이 있 었 지만 , 부대 내 에서 마스크 를 벗 은 적 이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와 군 은 해당 강사 로부터 코로나 19 군내 전파 가 된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추가 확진 자 가 나온 주둔지 에 는 해당 강사 가 방문 한 적 이 없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군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 자 는 76 명 ( 완치 58 명 ) 으로 늘 었 다 . 보건 당국 기준 군내 격리 자 는 275 명 , 군 자체 기준 예방 적 격리 자 는 1 천 198 명 이 다 . 
 코로나 19 현황 브리핑 하 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재 확산 이 심각 한 일부 주 에서 는 가을 학기 개학 을 몇 주 연기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파워 볼 실시간 
 23 일 ( 현지 시간 ) 로이터 와 AP 통신 에 따르 면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백악관 에서 열린 코로나 19 TF 브리핑 에서 이 같이 밝힌 뒤 “ 이러 한 주 에서 는 주지사 가 통계 에 근거 해 개학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다만 코로나 19 확산 이 심하 지 않 은 주 에 대해서 는 “ 학교 수업 재개 를 위해 적극 적 으로 준비 해야 한다 ” 며 “ 학생 들 의 학업 성취도 와 급식 , 심리 상담 등 을 위해 개학 이 필요 하 다 ” 고 당부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우리 는 5000 만 미국 어린이 들 이 학교 에 가 지 못하 도록 무한정 막 을 수 는 없 다 ” 면서 “ 학교 를 다시 여 는 것 은 학부모 들 이 일터 로 복귀 해 가족 들 을 부양 할 수 있 도록 하 는 데 도 매우 중요 한 문제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학교 들 은 안 전하 게 열 어야 한다 . 그러나 열 어야 한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도 한국 과 유럽 등 의 예 를 들 며 이미 개학 을 했 지만 확진 자 수 가 늘 지 않 았 다며 학교 정상 화 에 대한 강한 희망 을 거듭 피력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한국 , 대만 , 그리고 다른 많 은 나라 뿐 아니 라 12 곳 이 넘 는 유럽 국가 들 은 이미 학교 를 다시 열 었 다 . 그리고 확진 자수 는 늘어나 지 않 았 다 ” 면서 “ 우리 도 함께 힘 을 모으 고 최상 의 의료 관행 을 준 수 하 며 상식 을 따른다면 같 은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질병 통제 예방 센터 ( CDC ) 가 안전 한 개학 을 위한 추가 지침 을 발표 할 것 ” 이 라며 “ 의회 에 코로나 19 ( 교육 지원금 ) 대책 으로 1050 억 달러 ( 약 125 조 8425 억 원 ) 를 신청 했 다 . 만약 개학 을 하 지 않 을 경우 지원금 을 부모 에게 지급 해 종교 단체 의 교육 이나 홈 스쿨링 등 의 대안 을 찾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은 학생 들 은 성인 과 달리 코로나 19 로 중증 상태 로 빠지 거나 사망 하 는 비율 이 적 다는 점 을 들 어 가을 학기 에 전면 적 인 개학 을 촉구 해 왔 다 . 특히 민주당 이 올해 11 월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정치 적 이유 로 개학 을 미루 고 있 다며 , 이러 한 학교 에 대해서 는 연방 예산 을 지원 하 지 않 겠 다고 밝히 기 도 했 다 . 
 문재인 정부 3 년 간 종합부동산세 가 2 배 뛰 었 고 앞 으로 2 년 간 도 50 % 이상 더 늘어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의 무리 한 부동산 정책 으로 수도 권 집값 이 급등 한 데 다 종부 세율 인상 등 보유 세 강화 대책 이 더 해진 탓 이 다 . 
 23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2016 년 1 조 2939 억 원 걷혔 던 종부 세 는 작년 2 조 6713 억 원 으로 증가 했 다 . 문재인 정부 3 년 간 2 . 1 배 늘어난 것 이 다 . 
 특히 작년 의 증가 폭 이 컸 다 . 전년 대비 종부 세 증가 액 은 2017 년 3581 억 원 , 2018 년 2208 억 원 이 었 으나 작년 엔 7985 억 원 이 었 다 . 2018 년 수도 권 집값 이 급등 한 데 다 작년 부터 종부 세율 인상 , 공시 가격 현실 화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상향 등 정부 의 ‘ 징벌 적 보유 세 ’ 물리 기 정책 이 본격 화 됐 기 때문 이 다 . 2018 년 집값 상승도 2017 년 8 · 2 부동산 대책 의 부작용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종부 세 부담 은 앞 으로 도 가파르 게 오를 전망 이 다 . 기재 부 는 올해 종부 세 수입 을 3 조 3000 억 원 , 내년 은 최소 4 조 2000 억 원 이상 으로 보 고 있 다 . 앞 으로 2 년 간 57 . 2 % 증가 하 는 것 이 다 . 증가 액 으로 따지 면 약 1 조 5000 억 원 으로 지난 3 년 간 의 증가 폭 ( 1 조 3774 억 원 ) 보다 많 다 . 
 종부 세율 인상 영향 이 크 다 . 정부 는 현재 0 . 5 ~ 3 . 2 % 인 종부 세율 을 내년 1 . 2 ~ 6 . 0 % 로 끌어올릴 방침 이 다 . 1 주택 자 도 예외 가 아니 다 . 1 주택 자 의 종부 세 최고 세율 은 2 . 7 % 에서 3 . 0 % 로 인상 된다 . 
 보유 세 를 매기 는 기반 이 되 는 공시 가격 도 ‘ 현실 화 정책 ’ 이 란 이름 으로 크 게 인상 한다 . 서울 공동 주택 의 경우 올해 14 . 7 % 올렸 고 내년 에 도 강력 한 현실 화 대책 을 이 어 갈 계획 이 다 . 종부 세 는 공시 가격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곱한 것 이 과세 표준 ( 세금 을 부과 하 는 금액 ) 이 된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도 작년 85 % 에서 올해 90 %, 내년 95 % 까지 상향 조정 한다 . 
 특히 내년 엔 기록 적 인 ‘ 세금 폭탄 ’ 이 떨어질 것 이 란 전망 이 많 다 . 내년 종부 세 수입 전망 치 4 조 2000 억 원 은 종부 세율 인상 에 따른 9000 억 원 증가 분 만 반영 된 것 이 어서다 . 공시 가격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상 은 감안 이 안 됐 다는 얘기 다 . 종부 세율 인상 의 세수 효과 도 상당수 다 주택 자 가 세 부담 을 못 이기 고 집 을 팔 것 이 라는 낙관 적 인 전제 로 계산 한 것 이 다 . 주택 매도 효과 를 감안 하 지 않 은 정부 의 최초 세수 증가 추계 는 1 조 6500 억 원 이 었 다 . 이런 점 들 을 종합 하 면 내년 종 부세 가 5 조 원 까지 넘 을지 모른다는 관측 도 제기 된다 . 
 콘 텐트 사용료 를 둘러싼 플랫 폼 사업자 와 콘 텐트 사업자 간 의 갈등 이 잇따라 터져 나오 고 있 다 . 논란 에 불 을 지핀 건 아이러니 하 게 도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기업 인 넷플릭스 다 . 넷플릭스 에 대항 하 기 위해 국내 프로그램 프로 바이더 ( PP ) 는 “ 콘 텐트 사용료 를 인상 해 달 라 ” 고 주장 하 면서 케이블 TV ( SO ) 사업자 와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이 와 별도 로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음 저 협 ) 는 국내 OTT 업체 에 “ 넷플릭스 와 같 은 수준 의 저작권료 를 내달 라 ” 고 요구 하 면서 갈등 이 커지 고 있 다 . 
 CJ ENM ‘ 블랙 아웃 ’ 배수진 치 며 SO 압박 
 우선 PP 와 SO 의 갈등 은 PP 인 CJ ENM 이 SO 인 딜 라이브 를 상대 로 프로그램 사용료 를 인상 해 달 라고 요구 하 면서 촉발 됐 다 . CJ ENM 은 지난달 17 일 “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에 대해 딜 라이브 측 이 동결 을 주장 해 계약 이 불발 됨 에 따라 한 달 후 송출 을 중단 ( 블랙 아웃 ) 하 겠 다 ” 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이 에 딜 라이브 측은 “ 프로그램 사용료 의 20 % 를 인상 해 달 라는 건 무리 한 요구 ” 라고 반박 했 다 . 이 로 인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13 일 교통정리 에 나섰 고 , 두 회사 는 8 월 31 일 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에 대한 합의 를 위해 협상 을 진행 하 되 , 합의 에 이르 지 못할 경우 과기 정통부 의 중재 안 을 따르 기 로 결정 했 다 . 
 CJ ENM 사옥 . 연합뉴스 
 하 지만 양측 은 좀처럼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 . 딜 라이브 측은 “ 케이블 TV 가입자 가 지속 해서 감소 해 매출 이 줄어들 고 있 는데 PP 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는 증가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한다 . 이 에 비해 CJ ENM 측은 “ 지상파 방송 과 종편 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는 지속 해서 증가 했 지만 일반 PP 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는 지난 6 년 간 거의 오르 지 않 았 다 ” 고 맞서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SO 연합회 까지 가세 했 다 . 한국 케이블 TV 방송국 ( SO ) 협의회 는 21 일 “ 현재 케이블 TV 는 지상파 재송 신료 인상 , 종편 ㆍ 일부 PP 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 TV 홈 쇼핑 송출 수수료 감액 등 의 4 중고 를 겪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콘 텐트 대가 산정 위원회 를 구성 해서 수신료 매출액 과 연동 한 콘 텐트 사용료 정률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음 저 협 “ OTT 면 넷플릭스 만큼 저작권료 내라 ” 
 갈등 의 또 다른 축인 OTT - 음 저 협 간 의 갈등 은 음 저 협 이 OTT 에 “ 국내 OTT 업체 는 넷플릭스 와 동일 한 저작권료 를 내 야 한다 ” 고 주장 하 면서 불거졌 다 . 음 저 협 에 따르 면 넷플릭스 는 2018 년 부터 음 저 협 에 저작권료 를 지급 해 왔 지만 국내 OTT 업계 는 별도 의 저작권료 를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업계 에 따르 면 넷플릭스 가 음 저 협 에 지급 하 고 있 는 저작 권 요율 은 매출 의 2 . 5 % 수준 이 다 . 하지만 국내 OTT 업계 는 해당 요율 이 지나치 게 높 은 데 다 산출 방식 이 명확 하 지 않 아 그대로 따르 긴 무리 라며 반대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웨이브 ㆍ왓챠ㆍ티빙 등 3 사 는 ‘ OTT 음악 저작 권 대책 협의 체 ( 음대협 ) ’ 란 단일 창구 를 만들 어 21 일 음 저 협 측 에 ‘ 음악 저작 권 공동 협의 ’ 를 요청 하 는 공문 을 보냈 다 . 
 음대협 측 관계자 는 “ 새로운 저작권료 지급 기준 을 만드 는 것 에 는 동의 하 지만 국내 OTT 업계 도 무조건 넷플릭스 의 요율 을 따르 라는 식 은 받아들일 수 가 없 다 ” 며 “ 음 저 협 이 산출 근거 를 명확 하 게 알리 면 OTT 업계 가 이 를 검토 하 고 협상 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이 에 대해 음 저 협 측 은 “ 방송사 다시 보 기 서비스 와 OTT 는 성격 이 다르 다 ” 며 “ 같 은 OTT 인데 넷플릭스 와 차별 적 으로 요율 을 적용 할 수 는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이런 플랫폼 사업자 와 콘 텐트 사업자 간 의 갈등 은 더 커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미디어 업계 관계자 는 “ 미디어 환경 이 급변 해 콘 텐트 의 가치 와 이 를 제공 하 는 콘 텐트 사업자 의 영향력 은 커지 고 있 는 반면 , 플랫 폼 사업자 의 수익 성 은 악화 하 면서 생긴 문제 ” 라고 진단 했 다 . 안재민 NH 투자 증권 연구원 은 “ 인터넷 TV ( IPTV ) 뿐 아니 라 OTT 등 콘 텐트 에 대한 수요 는 점점 커지 고 있 기 때문 에 콘 텐트 사업자 가 협상력 에서 유리 한 발판 위 에 있 는 게 사실 ” 이 라며 “ 결국 SO 나 OTT 가 비용 을 올리 는 방법 으로 콘 텐트 사용료 를 인상 하 거나 저작권료 를 지급 해야 하 는데 이 경우 가입자 유치 가 어렵 기 때문 에 SO 와 OTT 입장 에서 받아들이 기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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