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추정 금액 의 세부 내용 과 기준 을 공개 한다고 해서 입찰 업무 에 현저 한 지장 이 초래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과 논란 에 비춰 볼 때 이 정보 가 공개 될 경우 공사 의 적정 성 을 기하 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