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고 규정 하 여 공개 재판 을 받 을 권리 가 형사 피고인 의 기본 적 인권 임 을 선언 하 고 있 고 , 헌법 제 109 조 는 " 재판 의 심리 와 판결 은 공개 한다 . 다만 , 심리 는 국가 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 질서 를 방해 하 거나 선량 한 풍속 을 해 할 염려 가 있 을 때 에 는 법원 의 결정 으로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법원 조직법 제 57 조 제 1 항도 " 재판 의 심리 와 판결 은 공개 한다 . 다만 , 심리 는 국가 의 안전 보장 · 안녕 질서 또는 선량 한 풍속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때 에 는 결정 으로 이 를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여 심리 의 공개 금지 사유 를 엄격 하 게 제한 하 고 있 으므로 , 헌법 제 109 조 , 법원 조직법 제 57 조 제 1 항 이 정한 공개 금지 사유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선고 된 공개 금지 결정 은 피고인 의 공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한 것 으로서 그 절차 에 의하 여 이루어진 증인 의 증언 은 증거능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변호인 의 반 대신 문권 이 보장 되 었 더라도 달리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7 . 26 . 선고 2013 도 2511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1 ) 2016 . 4 . 11 . 공판 조서 에 ‘ 검사 의 국가 안전 보장 등 에 관련 된 측면 이 있 다는 이유 로 한 비 공개 신청 은 이유 있 으므로 이번 증인 에 대한 신문 절차 부분 의 공개 를 정지 한다 ’ 고 결정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바 , 단독 판사 는 검사 가 미리 제시 한 < comment _ bc id =" 2 " / > 사유 와 이 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 과 이 의 등 을 모두 검토 하 는 절차 를 거쳐 재판 의 비 공개 결정 을 선고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2 ) 위 비 공개 로 진행 된 재판 은 국가 정보원 ( 이하 ‘ 국정원 ’ 이라고 만 한다 ) 에서 암호 복호 분석 을 담당 하 고 있 는 증인 공소 외 3 이 스 테 가노 그라피 로 암호 화 된 대북 연락 문 의 복호화 과정 을 설명 하 고 이 를 실연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당시 그 국정원 직원 은 현장 요원 이 아니 어서 신분 을 노출 시키 지 않 을 필요 가 있 었 던 점 , 그 가 하 는 복호화 과정 은 상당 한 수사 기밀 에 해당 할 수 있 는 점 , 당시 재판 이 진행 되 는 과정 에 비추 어 볼 때 신분 상 의 보안 이 필요 한 국정원 직원 이 스 테 가노 그라피 를 복호 화 하 는 모습 과 과정 이 외부 에 공개 될 경우 국가 안보 를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함 에 합리 적 이유 가 있 어 보이 는 < comment _ bc id =" 3 " / > 점 , 한편 비 공개 로 하 는 대신 피고인 과 증인 사이 에 차폐막 을 설치 하 지 는 않 는 등 피고인 과 변호인 이 그 과정 을 직접 보 면서 반박 할 수 있 도록 피고인 과 변호인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위 증인 신문 을 비 공개 로 하 였 다고 하 여 위법 하 다고 볼 수 는 < comment _ bc id =" 4 " / >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5 . 국가 정보원 직원 등 에 대한 증인 신문 시 차폐막 설치 의 위법성 주장 
 가 . 주장 
 국정원 직원 들 또는 일부 경찰 수사관 에 대한 < comment _ bc id =" 5 " / > 증인 신문 시 증인 과 피고인 및 방청석 사이 에 차폐막 을 설치 하 고 증인 신문 을 하 였 다 . 이 는 법 적 근거 가 없 고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따라서 이 부분 증언 은 증거 로 사용 되 어서 는 안 된다 . 
 나 . 판단 
 형사 소송법 제 165 조 의 2 제 3 호 , 형사 소송 규칙 제 84 조 의 9 에 따르 면 , 범죄 의 성질 , 증인 의 연령 , 심신 의 상태 , 피고인 과 의 관계 , 그 밖 의 사정 으로 인하 여 피고인 등 과 대면 하 여 진술 하 는 경우 심리 적 인 부담 으로 정신 의 평온 을 현저 하 게 잃 을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차폐 시설 등 을 설치 할 수 있 고 , 이 때 피고인 과 증인 이 서로 모습 을 볼 수 없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되 어 < comment _ bc id =" 6 " / > 있 다 . 또한 국가 정보원 직원 법 제 17 조 제 6 항 에 따르 면 , 법원 은 국정원 직원 을 증언 하 도록 함 에 있 어서 공무 상 비밀 보호 등 을 위하 여 비 공개 증언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범죄 의 성질 , 증인 의 신분 과 직무 상 비밀 의 보호 , 피고인 과 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위 규정 에 따라 차폐 시설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법령 의 근거 가 없 다거나 위법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특히 국정원 직원 들 또는 경찰 수사관 공소 외 14 는 현장 에서 직접 채 증 을 하 는 요원 들 로서 그 들 의 신원 이 무제한 적 으로 노출 될 경우 추후 수사 와 기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