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출 이자 줄 지만 근본 적 해결 방안 으론 미흡 급격 한 월세 전환 막 는 방 안 나와야 ( 서울 = 연합뉴스 ) 서 미숙 기자 = 국토 교통부 가 6 일 발표 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과 관련 해 전문가 들 은 기준 금리 인하 등 에 따른 당연 한 수순 일 뿐 전월세 난 해결 의 근본 적 인 대안 으로 는 미흡 하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 장 은 " 서민 들 의 월세 대출 과 구입 자금 대출 을 완화 하 면서 주거비 부담 은 줄어들 것 " 이 라며 " 그러나 현재 전월 세난 의 문제 인 전세 공급 부족 이나 급격 한 전세 의 월세 전환 을 막 을 처방 은 빠져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역시 이번 방 안 에 대해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른 서민 의 주거비 부담 완화 로 효과 를 한정 하 고 있 다 . 유일호 국토 부 장관 은 6 일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전월세 대책 은 구조 적 인 문제 이 며 일단 이번 에 서민 들 을 타깃 으로 한 급한 정책 이 라도 만들 어 본 것 " 이 라며 " 직접 적 이 고 즉각 적 인 도움 은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깡통 전세 ' 의 리스크 를 덜 어 주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을 강화 한 것 에 대해서 는 긍정 적 인 효과 를 기대 했 다 .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 위원 은 " 최근 매매 가 대비 전세 가 비율 이 상승 하 면서 계약 후 에 임차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는 역전 세난 의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며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의 보증료 를 인하 해 이용 가능 대상 을 확대 한 것 은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 아파트 의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을 LTV 90 % 이하 ( 선순위 근저당 권 과 전세 보증금 을 합한 금액 이 집값 의 90 % 이하 ) 에서 100 % 이하 로 확대 한 것 은 최근 전셋값 이 집값 의 90 % 를 넘어서 는 곳 이 속출 하 는 상황 에서 세입자 들 의 보증금 반환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그러나 아파트 와 달리 연립 · 다 세대 의 가입 대상 은 여전히 LTV 80 %, 단독 주택 은 75 % 에 불과 해 형평 성 논란 도 제기 되 고 있 다 . 함영진 리서치 센터 장 은 " 빌라 · 다 세대 의 전세가 율 이 70 % 일 경우 선순위 대출 이 집값 이 20 % 만 끼 어 있 어도 반환 보증 대상 이 되 지 못한다 " 며 " 아파트 에 비해 서민 이 거주 하 는 연립 · 다 세대 세입자 에 대한 보호 방안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전세 의 급격 한 월세 전환 을 막 는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박원갑 연구 위원 은 "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 을 현행 공시 가격 3 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 ㎡ 이하 에서 공시 가격 6 억 원 이하 로 확대 하 고 공공 임대 주택 의 전세 공급 을 늘리 는 것 이 대안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sms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개성 만점 연 ( 鳶 ) 들 의 향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