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금 1 , 294 , 666 원 , 원고 2 에게 금 40 , 000 원 ( 원심 인용 금액 까지 합산 한 것 ) 및 각 이 에 대하 여 1966 . 12 . 10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이 유 
 ( 1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각서 ) 같 은 제 2 호 증 의 1 , 2 ( 광업 원부 및 광업 계속 원부 등본 ) 에 기재 되 어 있 는 내용 과 원심 증인 소외 1 , 2 , 3 의 각 증언 , 원심 감정 인 소외 4 의 감정 내용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동리 에 있 는 풍전 광업소 의 광부 로 일 하 고 있 던 원고 1 이 1966 . 12 . 12 . 20 : 00 경 고한리 역 구내 에 있 는 위 광업소 의 저탄장 에서 다른 인부 들 과 함께 석탄 을 적재 하 기 위한 빈 화차 2 량 을 적재장 소 까지 밀 어 올리 는 작업 을 하 던 중 , 같 은 목적 으로 뒤 에서 다른 작업반원 들 이 함께 밀 고 가 던 빈 화차 와 부딪쳐 , 원고 가 밀 고 올라가 던 화차 와 의 사이 에 끼이 게 되 는 바람 에 복부 등 에 타박상 을 입 고 약 3 개월 가량 입원 가료 를 받 다가 광산 노동자 로서 는 50 %, 일반 노동자 로서 는 40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하 여 위 광 업소 에서 퇴직 한 사실 , 위 사고 발생 당시 에 피고 가 광업권자 는 아니 었 으나 , 종전 부터 광업권자 이 었 던 관계 로 광업 계속 작업 권 을 승인 받 아 종전 과 같이 동 풍전 광업소 를 계속 하 여 경영 하 고 있 었 던 사실 , 원고 가 입 은 위 인정 의 피해 는 앞서 적 은 바 와 같이 원고 의 뒤 에서 같 은 목적 으로 빈 화차 2 량 을 밀 고 오 던 작 업원 들 이 그 앞 에서 도 원고 를 포함 한 다른 인부 들 이 화차 를 밀 고 간다는 것 을 알 고 있 으면서 도 , 그 들 이 화차 를 완전히 밀 어다 놓 고 화차 에서 손 을 떼 었 는지 의 여부 를 생각 치 않 고 그 뒤 에서 너무 빨리 화차 를 밀 고 간 과실 과 피고 의 피 용자 로서 그 당시 의 작업 을 지휘 감독 할 책임 이 있 는 소외 3 이 감독 을 불실 하 게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작업 이 끝나 기 도 전 에 현장 을 이탈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된 결과 인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저촉 되 는 원심 증인 소외 2 , 3 , 당 심증 인 소외 3 의 각 증언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달리 반증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1 이 입 은 위 인정 의 피해 는 피고 의 피 용자 가 그 사무 집행 을 하 던 중 의 과실 로 저지른 불법행위 임 이 분명 하 므로 피 고 는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여 줄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 원고 가 1967 . 3 . 20 . 피고 로부터 금 34 , 424 원 을 받 고 퇴직 하 면서 , 본건 으로 인한 일체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지 않 기 로 약정 한 바 있 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는 부당 하 다는 주장 을 하 므로 살펴보 건대 , 당 심 에서 한 원고 1 본인 신문 의 결과 와 을 제 1 호 증 에 기재 되 어 있 는 내용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위 주장 사실 의 입증 자료 로 내세우 고 있 는 을 제 1 호 증 ( 각서 ) 기재 의 약정 은 그 당시 피 고 경영 의 광업소 를 퇴직 하 여 여비 라도 마련 하 여 가지 고 귀향 하 여야만 할 궁박 한 형편 에 놓여 있 던 원고 가 피 고 측 에서 퇴직금 과 보상금 을 준다고 하 므로 무경험 과 경솔 로 금 34 , 424 원 을 지급 받 고 날인 하 여 줌 으로써 이루 어 졌 던 것 인 사실 이 인정 되 고 , 그 로 인한 결과 , 즉 원고 가 위 금 34 , 424 원 의 퇴직금 과 보상금 을 피 고 에게서 지급 받 은 대가 로 , 나머지 손해 배상 청구 를 포기 하 기 로 한 내용 은 앞서 인정 한 원고 의 노동 능력 상실 의 정도 와 , 원고 가 지급 받 은 금액 및 뒤 에 인정 할 본건 불법행위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액 과 대비 하 여 볼 때 , 현저 하 게 불공정 하 여 민법 제 104 조 에 의한 무효 의 약정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이 에 어긋나 는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일부 는 믿 을 수 없 고 , 달리 반증 없 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나 앞서 적 은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과 같 은 소외 2 , 3 의 각 증언 일부 에 의하 면 피해자 인 원고 1 은 이사건 사고 가 발생 할 당시 에 자신 의 바로 뒤쪽 에서 도 다른 인부 들 이 빈 화차 2 량 을 같 은 방향 으로 밀 고 온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는데도 , 그 앞 에서 밀 고 가 는 화차 를 다른 사람 들 과 같이 측면 에 서 서 밀 지 않 고 위험 하 게 뒤쪽 에 서 서 밀 고 가 다가 두 화차 가 부딪칠 때 그 사이 에 끼이 게 되 어 부상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피해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와 같 은 피해자 의 과실 을 피고 가 배상 할 손해 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참작 하 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