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 시장 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방송 통신 위원회 ,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2 년 연장 [ 이 데일리 김현아 기자 ]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와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이효성 ) 는 2018 년 5 월 31 일 로 존속 기한 만료 예정 이 었 던 방통 위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의 존속 기한 을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2 년 연장 한다고 밝혔 다 .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은 김용일 단말기 유통 조사 담당관 을 중심 으로 사무관 5 명 , 주무관 2 명 , 파견 경감 1 명 등 9 명 으로 구성 돼 있 다 . 정부 는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 이 자급 제 단말기 판매 비율 이 낮 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 와 이동 통신 서비스 판매 가 결합 돼 판매 되 고 있 는 특수 한 상황 임 을 고려 할 때 , 이 와 관련 된 불공정 행위 등 을 규제 하 고 있 는 단말기 유통 법 집행 을 위한 전담 조직 의 존속 필요 성 이 인정 된다고 밝혔 다 . 지원금 상한 제 폐지 ( ’ 17 . 10 . 1 ) 이후 에 도 포화 된 이동 통신 시장 에서 가입자 뺏 기 등 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 이 남 아 있 고 , 법 위반 행위 가 더 지능 화 되 고 다양 해져 단속 을 위한 조사단 운영 의 필요 성 이 계속 되 고 있 다고 도 했 다 .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 국정 과제 ) , 고가 요금제 강요 문제 ( ’ 17 년 국감 지적 ) 등 이 지속 되 고 있 는 점 도 고려 했 다고 설명 했 다 .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은 단말기 유통 법 제정 ( ’ 14 . 10 월 시행 ) 에 따라 ’ 15 년 5 월 한 시 조직 으로 신설 됐 다 . 정부 는 이번 존속 기한 이 연장 됨 에 따라 앞 으로 도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상시 감독 이 가능 해 지 고 , 단말기 국내 · 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에 도 기여 할 것 이 라고 기대 했 다 . 김현아 ( chaos @ edaily . co . kr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꿀 잼 ' 웹툰 ' [ 감상 하 기 ▶] 6 · 13 지방 선거 , ' 선거 판 한 눈 에 보 기 ' [ 바로 가 기 ▶] 20 대 의 힐링 을 위한 놀이터 ' 스냅 타임 ' [ 놀 러 가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