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는 행위 를 법률 행위 라고 보 았 다 ( 대법원 2005 . 9 . 9 . 선고 2003 두 896 판결 , 대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6 다 26532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민법 이 정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민법 제 103 조 의 반 사회 질서 행위 또는 민법 제 104 조 의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할 수 있 다는 전제 에서 법리 를 전개 하 였 다 ( 대법원 1992 . 7 . 28 . 선고 92 다 14786 판결 , 대법원 2007 . 12 . 14 . 선고 2007 다 18584 판결 등 참조 ) . 
 일반 적 으로 사회 질서 위반 을 이유 로 무효 라고 보 는 법률 행위 의 예 를 단체 협약 에 대입 해 보 면 , 단체 협약 에 대해서 도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규율 할 필요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어느 일방 이 범죄 행위 를 하 기 로 하 거나 , 조합원 들 이 절대 사직 하 지 않 는다는 조항 을 두 거나 , 동일 한 근로 를 제공 하 는 조합원 들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기 로 하 거나 , 결혼 을 하 면 퇴직 하 기 로 정하 는 경우 등 을 상정 해 볼 수 있 다 . 이러 한 단체 협약 조항 의 효력 을 판단 할 때 에 민법 제 2 조 , 제 103 조 등 을 매개 로 헌법 상 기본 권 규정 을 고려 하 는 방법 ( 가령 대법원 2010 . 4 . 22 . 선고 2008 다 3828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도 생각 할 수 있 는데 , 이 방법 은 기본 권 침해 가 문제 되 지 않 는 사안 을 해결 할 수 없 으므로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사회 질서 위반 여부 를 판단 하 는 방법 에 비하 여 제한 적 일 수 있 다 . 
 따라서 단체 협약 은 그 효력 에 특수 성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법률 행위 로서 의 성격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단체 협약 중 일부 인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대해서 는 민법 제 103 조 의 사회 질서 위반 여부 를 검토 하 여 그 효력 을 판단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다만 단체 협약 은 법률 행위 와 다른 특질 이 있 기 때문 에 단체 협약 이 사회 질서 에 위반 된다고 판단 하 는 데 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나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무효 인지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내용 이 먼저 확정 되 어야 한다 . 
 1 ) 민법 제 103 조 는 법률 행위 의 ‘ 내용 ’ 이 사회 질서 를 위반 한 경우 를 규율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내용 이 무엇 인지 를 규명 해야 그것 이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지 판단 할 수 있 다 . 
 법률 행위 의 내용 은 행위 자 가 법률 행위 로 발생 시키 고자 하 는 법률 효과 를 말 하 는데 그 효과 의 발생 은 의사 표시 의 내용 , 즉 효과 의사 의 내용 에 따라 정해진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따라 업무상 재해 로 조합원 이 사망 하 는 일정 한 사실 이 발생 한 경우 에 사용 자 는 결격 사유 가 없 는 한 사망 조합원 의 직계 가족 등 1 인 을 특별 채용 해야 한다 . 특별 채용 은 경쟁 을 제한 하 는 별도 의 선발 과정 을 통해 직원 을 채용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 위 와 같 은 사실 이 발생 할 경우 사용 자 는 특별 채용 절차 를 진행할 의무 를 진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와 무관 하 게 업무상 재해 로 사망 이 라는 중대 한 결과 가 발생 한 경우 에 대응 하 는 사용자 의 의무 를 정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재해 보상 책임 에 기초 하 여 금전 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보상 이외 의 추가 보상 을 정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2 ) 근로 기준 법상 재해 보상 제도 는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를 그 지배 하 에 두 고 재해 위험 이 내재 된 기업 을 경영 하 는 사용 자 로 하여금 과실 유무 를 묻 지 않 고 재해 발생 으로 근로자 가 입 은 손해 를 보상 케 하 려는 데 에 목적 이 있 는 일종 의 무과실 손해 보상 제도 이 다 ( 대법원 1981 . 10 . 13 . 선고 81 다카 35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조합원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사망 에 대비 하 여 노사 가 미리 특별 채용 이 라는 방식 으로 추가 보상 을 합의 한 것 이 다 . 
 민법 제 394 조 는 손해 배상 의 방법 에 관하 여 “ 다른 의사 표시 가 없 으면 손해 는 금전 으로 배상 한다 . ” 라고 정하 고 , 이 규정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에 준용 된다 ( 민법 제 763 조 ) . 따라서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방법 은 금전 배상 이 원칙 이 지만 , 다른 방법 으로 손해 배상 을 하 기 로 합의 하 는 것 도 허용 된다 . 재해 보상 의 방법 에 관하 여 합의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당사자 사이 에 금전 이 아닌 방식 으로 손해 배상 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