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60 만 원 받 을 때 . . 임대 사업자 면 세금 6 만 원 , 아니면 86 만 원 진 중언 기자 입력 2017 . 12 . 14 . 03 : 03 댓글 349 요약 보 기 글자 크기 설정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닫 기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안 Q & A ] 年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자 도 2019 년 부터 는 세금 · 건 보료 부과 집 한 채 전 · 월세 준 2 주택 자 , 전 · 월세 보증금 엔 과세 안 해 年 2000 만 원 임대 소득 있 다면 4 년 임대 등록 땐 소득세 20 만 원 2019 년 부터 연간 임대 소득 이 2000 만 원 이하 여도 과세 대상 이 된다 . 2018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임대차 계약 을 한 경우 도 2019 년 1 월 1 일 이후 발생 하 는 임대 소득 은 소득세 를 내 야 한다 . 정부 가 13 일 발표 한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은 등록 한 임대 사업자 에게 는 세금 과 건강 보험료 부담 을 줄여 주 고 미 등록 사업자 에게 는 부담 을 늘리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김영국 국토 교통부 주택 정책 과장 은 " 1 주택 보유자 는 사실상 소득세 나 건강 보험료 부담 이 늘 지 않 고 , 2 주택 보유자 도 등록 만 하 면 부담 이 많이 줄어든다 " 고 말 했 다 .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 원장 은 " 정부 가 그동안 투기 세력 으로 지목 했 던 다 주택 자 들 에게 퇴로 ( 退路 ) 를 열 어 준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세부 내용 을 문답 형식 으로 정리 했 다 . ― 1 주택 자 인데 전셋집 에서 살 면서 월세 를 받 고 있 다 . 소득세 를 내 야 하나 . " 부부 합산 1 주택 자 로 월세 를 준 집 이 공시 가격 9 억 원 이하 주택 이 라면 비 과세 다 . 단 , 9 억 원 이 넘 는다면 과세 대상 이 된다 . 전세 로 살 면서 본인 소유 집 은 전세 를 준 1 주택 자 도 비 과세 대상 이 다 . "―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에 대하 여 분리 과세 로 신고 할 때 소득세 부담 은 . "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필요 경비 율 을 70 % 인정받 아 연 임대 소득 1333 만 원 까지 세금 이 매겨 지 지 않 는다 . 추가 감면 ( 4 년 임대 30 %, 8 년 임대 75 %) 도 받 는다 . 연간 2000 만 원 의 임대 소득 이 있 는 사람 이 8 년 장기 임대 하 면 1 년 에 내 야 하 는 소득세 는 7 만 원 정도 이 고 , 4 년 임대 등록 때 에 도 연 20 만 원 수준 이 다 . "( 국토 부 는 같 은 조건 에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지 않 을 경우 엔 연간 84 만 원 의 소득세 를 납부 해야 해 8 년 등록 임대 사업자 보다 12 배 가 많 다고 밝혔 다 . )― 2 주택 보유자 가 자가 에 살 면서 다른 집 은 전세 를 줬 다면 전세 보증금 도 과세 대상 인가 . " 아니 다 . 2 주택 자 도 전세 보증금 에 대해서 는 과세 하 지 않 는다 . 월세 보증금 도 비 과세 다 . 예 를 들 어 보증금 2 억 원 에 월세 100 만 원 을 받 는다면 연간 월세 소득 인 1200 만 원 에 대해서 만 과세 한다 . 부부 합산 3 주택 이상 소유자 는 월세 소득 에다가 임대 보증금 에 대한 ' 간주 임대료 ' 를 더 해서 과세 한다 . 간주 임대료 계산 때 소형 주택 ( 전용 면적 60 ㎡· 기준 시가 3 억 원 이하 ) 의 보증금 과 비 소형 주택 의 보증금 합계 3 억 원 까지 는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국토 부 는 비 소형 주택 3 채 이상 을 전세 로 내준 다 주택 자 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전세 보증금 합계 가 16 억 8000 만 원 이 넘 으면 과세 대상 이 된다고 밝혔 다 .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지 않 으면 보증금 합계 가 11 억 3000 만 원 이 넘 으면 세금 을 물 게 된다 . )―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에 대한 건강 보험료 부과 는 언제 부터 시행 되 나 . " 2019 년 부터 이 다 . 2019 년 임대 소득 분 에 대한 건강 보험료 는 2020 년 10 월 국세청 이 건강 보험 공단 에 제공 한 과세 자료 를 토대 로 그해 11 월 에 부과 된다 . "― 주택 임대 소득 이 연 2000 만 원 이 넘 는 경우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건강 보험료 감면 을 받 을 수 있 나 . " 2000 만 원 초과 임대 소득 은 종합 과 세 대상 으로 이미 보험료 가 부과 되 고 있 다 . 임대 등록 시 건강 보험료 감면 은 없 지만 , 소득세 · 재산세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를 적용 받 는다 . "― 등록 한 임대 주택 을 임대 기간 도중 매각 할 수 있 나 . " 원칙 적 으로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 이 금지 되 고 , 무단 매각 하 면 주택 당 최대 1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다만 , 지자체 에 신고 한 뒤 다른 임대 사업자 에게 는 양도 할 수 있 다 . 2 년 연속 적자 등 사유 로 임대 사업자 가 지자체 허가 를 받 은 경우 엔 일반인 에게 도 양도 할 수 있 다 . "― 임대 주택 전대 ( 轉 貸 ) 가 가능 한가 . " 임차인 이 등록 사업자 와 협의 후 전대 할 수 있 다 . 사업자 와 협의 없이 무단 으로 양도 · 전대 할 경우 임대 계약 해지 등 의 사유 에 해당 할 수 있 다 . "― 양도세 · 종부 세 혜택 받 으려면 . " 내년 4 월 1 일 이후 양도세 중 과 배제 와 종부 세 합산 배제 혜택 을 받 으려면 8 년 임대 주택 ( 준공 공임 대 주택 ) 으로 등록 해 8 년 이상 임대 를 해야 한다 . 다만 이미 임대 주택 을 등록 한 사업자 중 내년 3 월 31 일 까지 새로 등록 하 면 현재 와 같이 5 년 간 임대 하 면 양도세 중 과 배제 와 종부 세 합산 배제 혜택 을 받 는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