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현행법 상 의정비 조정 권한 이 없 는 청주시 의회 가 시 의정 비심 의 위원회 의 의정비 결정 에 반발 , 이미 결정 된 의정 비 월 정액 을 ‘ 1 원 ’ 인상 했 다가 무산 되 는 혼란 을 야기 해 물의 를 빚 고 있 다 . 청주시 의회 운영 총무 위원회 는 21 일 오전 시 의회 에서 모임 을 갖 고 “ 시 의정 비심 의 위원회 가 책정 한 2 천 820 만 원 의 의정비 는 지방 의 회의 자율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며 의정비 가운데 월정 수당 ( 125 만 원 ) 을 ‘ 1 원 ’ 인상 하 는 내용 의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의 지급 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수정 해 본 회의 에 상정 했 다 . 운영 총무 위원 들 은 이날 회의 에서 “ 의정비 는 의정비 심의 위원회 가 결정 한 범위 이내 에서 조례 로 정해야 한다 ’ 는 지방 자치 법 시행령 에서 자치 단체 의 조례 를 규제 하 는 것 은 지방 자치 의 기본 정신 을 위배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의회 안팎 에서 는 운영 총무 위원 들 의 이 같 은 결정 에 대해 의정비 가 너무 낮 게 책정 된 것 에 대한 불만 의 표시 로 받아들여졌 다 . 고용길 의원 등 17 명 은 이어 열린 251 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 운영 총무 위원회 가 월정 수당 을 ‘ 1 원 ’ 인상 해 부 의 한 수정안 은 법령 위배 여부 를 떠나 시민 정서 가 용납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월정 수당 을 125 만 원 으로 한다는 내용 의 수정안 ’ 을 발의 했 다 . 고 의원 등 이 제안 한 수정안 에 대한 표결 이 진행 됐 고 본 회의 에 참가 한 23 명 의 의원 들 중 찬성 15 표 , 반대 5 표 , 기권 3 표 로 통과 됨 에 따라 의정비 월 정액 1 원 인상 을 골자 로 하 는 운영 총무 위원회 의 수정안 은 자동 폐기 됐 다 . 일각 에서 는 이 수정안 을 발 의 한 운영 총무 위원 들 이 개정 된 지방 자치 법 이 지방 자치 의 상위 법 이 될 수 없 다는 주장 을 제기 , 본회의 에서 이 수정안 이 통과 될 경우 충북 도 의 재의 요구 에 대한 법 적 인 대응 을 해 이 문제 를 이슈 화 하 겠 다는 의도 라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그러나 지난 2 월 8 일 개정 · 공포 된 지방 자치 법 시행령 15 조 1 항 에 는 “ 의정 비심 의 위원회 에서 결정 한 금액 이 내 에서 지방 의회 는 의정비 를 조례 로 정할 수 있 다 ” 고 명시 돼 있 어 운영 총무 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들 이 발 의 한 수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할 경우 상위 법 위반 이 명백 하 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다 . 시민 김 모 ( 32 ) 씨 는 “ 법령 에 위반 되 는 것 을 뻔히 알 면서 도 불과 월 정액 을 1 원 올린 시 의원 들 의 즉흥 대처 를 이해 할 수 없 다 ” 면서 “ 혼란 을 초래 한 운영 총무 위원 들 은 정치 적 · 도의 적 인 책임 을 져야 할 것 ” 이 라고 비난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충북 일보 김성수 기자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