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 : 식물 성 의 저항 
 일단 중얼거리 다가 2018 / 04 / 21 17 : 14 글쓴이 : 미류 
 [ 인권 으로 읽 는 세상 ] 으로 개헌 에 대해 이야기 했 다 . 그런데 프레시안 에서 잡 은 제목 이 ' 자유 한 국당 에 권력 을 더 주 는 개헌 ? '. 어떤 맥락 으로 글 이 읽힌 것 인지 궁금 해졌 다 . ' 제왕 적 대통령 제 ' 나 ' 대 의제 민주주의 ' 등 을 문제 로 설정 할 때 정작 한국 사회 가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하 는지 에 대해서 는 말 하 지 않 게 되 는 문제 . 그런데 그걸 ' 기본 권 ' 을 통해서 만 충분히 말 할 수 없 다는 게 , 인권 운동 의 숙제 인 듯 도 하 다 . 
 대통령 의 개헌안 발 의 , 국회 의 개헌 협상 . 이 국면 은 어떤 결과 를 낳 을 것 이 며 , 헌법 개정 은 어디 까지 이를까 . 권력 구조 에 어떤 변형 이 어느 정도 까지 가해 지 는지 가 중요 하 다 . 개헌 을 지지 하 는 입장 들 중 설득 당할 만 한 입장 을 아직 못 만났 다 . 어쩌면 각자 의 정치 를 하 고 있 는 것 이 기 때문 일지도 . 최소한 현행 보다 낫 다는 것 으로 는 지지 가 어렵 지 않 나 . 대통령 을 지지 하 라는 것 인지 개헌 을 지지 하 라는 것 인지 . 정치 세력 들 의 셈 과 무관 하 게 일부 기본 권 조항 의 진전 에 합의 가 있 다는 점 과 , ' 평등 ' 을 둘러싼 조항 들 을 개정 하 지 않 는 것 에 도 합의 가 있 다는 점 을 어떻 게 봐야 할까 . 
 2017 . 1 . 2 . 
 개헌 논의 를 우려 하 면서 도 좌고우면 하 는 입장 들 이 많 은 듯 하 다 . 헌법 을 지키 라는 대중 들 의 요구 보다 개헌 이 더 급진 적 인 것 처럼 접근 하 는 관점 도 보인다 . 4 . 19 나 6 . 10 등 과 비교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승만 이 권력 유지 를 위해 사사오입 개헌 을 했 다는 점 이나 6 . 10 의 개헌 요구 는 직선제 라는 권력 선출 양식 에 대한 주장 일 뿐 이 었 다면 개헌 이 더 급진 적 이 라는 주장 은 지독 한 오류 이 지 않 은가 . 
 기본 권 강화 를 위해 적극 적 으로 개헌 을 모색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마찬가지 다 . 헌법 조항 이 강화 된다고 기본 권 이 강화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이미 기본 권 이 파탄 난 헌정 중단 상태 가 지속 되 고 있 었 다는 사실 에 더 주목 해야 한다 . 그러 니 사람 들 도 헌법 지키 라는 것 아닌가 . 삼 권 분립 지키 라는 요구 가 아닌 것 이 다 . 대한민국 이 라는 국가 가 국민 에게 보장 해야 할 기본 적 인권 에 책임 을 질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 엉망 이 되 어 버린 사회 를 만든 정치권력 구조 를 해 체하 라는 요구 는 그렇게 나오 는 것 이 다 . 사 적 관계 들 로 조직 된 공작 정치 는 이 권력 이 시스템 조차 도 못 된다는 사실 을 보여 줄 뿐 이 다 .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시스템 을 세우 자는 것 . 
 그 시스템 에 걸맞 는 권력 구조 의 세팅 은 다음 문제 다 . 권력 구조 를 통해 기본 권 의 실현 을 꾀할 것 이 아니 라 기본 권 을 누리 기 위한 시스템 을 만들 면서 적합 한 권력 구조 를 마련 해야 한다 . 우리 의 권리 를 의탁 하 는 순간 어떤 조항 도 구조 도 권리 를 보장 하 지 않 는다 . 새롭 게 세워야 할 시스템 의 핵심 가치 는 평등 이 어야 하 지 않 을까 . 평등 이 흐르 는 사회 는 어떻게 만들 것 인가 . 특히 경제 적 구조 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논쟁 이 더욱 필요 하 다 . 
 2018 / 04 / 21 17 : 14 2018 / 04 / 21 1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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