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출처 : 위키백과 사전 소멸시효 ( 消滅 時效 ) 는 권리 자 가 권리 행사 를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는 경우 그 권리 가 실효 되게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시효 의 일종 으로서 취득시효 에 대비 되 는 개념 이 다 . 대한민국 의 구 민법 은 , 일본 민법 ( 제 166 조 ~ 제 174 조 의 2 ) 과 마찬가지 로 프랑스 민법 제 2219 조 를 본받 아 총칙 편 에서 소멸시효 와 취득시효 를 통일 적 으로 규율 하 였으나 , 현행 민법 은 독일 민법 ( 제 194 조 이 하 , 제 937 조 이 하 ) 과 같이 소멸시효 를 총칙 편 에서 규정 하 고 취득시효 는 물권 편 에서 규율 하 고 있 다 . 이론 적 으로 보 아 양 제도 는 그 요건 과 효과 에서 차이점 이 많 아 별개 의 제도 이 므로 시효 취득 의 주장 속 에 는 상대방 의 청구 권 이 시효 소멸 하 였 다는 주장 이 포함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 1 ] 소멸시효 의 이유 사회 질서 의 안정 증거보존 의 곤란 구제 ( 입증 곤란 의 구제 ) 사실 관계 ( 지급 확인 등 )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등 의 보관 및 기록 확인 곤란 권리 태만 자 에 대한 보호 가치 의 부 존재 모든 권리 는 정해진 기간 내 행사 하 며 권리 태만 자 로 인한 사회 비용 등 의 발생 방지 제척 기간 과 비교 구분 소멸시효 제척 기간 권리 소멸 의 이유 권리 불 행사 의 사실 상태 존속 기간 의 경과 존재 이유 사실 상태 의 존중 법률 관계 의 신속 한 확정 소급효 있 음 ( 기산일 에 소급 ) 없 음 ( 장래 에 대하 여 만 ) 중단 제도 있 음 없 음 정지 제도 있 음 없 음 ( 반대설 있 음 ) 이익 의 포기 있 음 ( 시효 완성 후 에 만 ) 없 음 단축 , 경감 있 음 없 음 원용 제도 있 음 없 음 기산점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권리 가 발생 한 때 구별 "~ 시효 로 인하 여 . .."( 예외 , 제 1024 조 제 2 항 ) "~ 행사 하 여야 한다 . " 소멸시효 의 요건 대상 기산점 “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지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의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액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부합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 보험금액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 1 ] 1982 . 2 . 9 . 선고 81 다 534 판결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대한민국 판례 는 " 국가 가 피고 에게 지 가 상환금 을 보상 함 에 있 어서 금액 을 과불 한 경우 , 지 가 보상금 의 과오 불금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피고 가 정당 한 범위 내 의 보상 금액 을 초과 하 여 수령 한 날 부터 기산 된다 "[ 2 ] 고 보 고 있 다 . 즉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자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원인 이 되 는 행위 가 발생 한 시점 이 기산점 이 라 할 것 이 다 . 기간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 상법 개정 2015 . 3 . 12 도급 받 은 자 , 기사 기타 공사 의 설계 또는 감독 에 종사 하 는 자 의 공사 에 관한 채권 ( 제 3 호 ) “ 우수 현상광고 의 당선자 가 광고주 에 대하 여 우수 작 으로 판정 된 계획 설계 에 기초 하 여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 의 체결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지 고 있 는 경우 , 이러 한 청구 권 에 기하 여 계약 이 체결 되 었 을 경우 에 취득 하 게 될 계약 상 의 이행 청구 권 은 " 설계 에 종사 하 는 자 의 공사 에 관한 채권 " 으로서 이 에 관하 여 는 민법 제 163 조 제 3 호 소정 의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므로 , 위 의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 의 체결 의무 의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역시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 된다 ” [ 3 ] 생산자 및 상인 이 판매 한 생산물 및 상품 의 대가 ( 제 6 호 ) 생산자 및 상인 은 상법 상 상인 이 므로 그 생산물 및 상품 의 대가 청구 권 은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에 걸리 나 ( 대한민국 상법 제 64 조 ) , 상법 제 64 조 의 단서 규정 에 따라 , 민법 제 163 조 제 6 호 가 우선 적용 된다 . “ ' 상인 이 판매 한 상품 의 대가 ' 란 상품 의 매매 로 인한 대금 그 자체 의 채권 만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상품 의 공급 자체 와 등가성 있 는 청구 권 에 한한다 . ” [ 4 ] 소멸시효 의 원용 소멸시효 의 원용 ( 援用 ) 이 란 소멸시효 에서 시효 의 완성 으로 이익 을 받 을 자 가 소멸시효 가 완성 한 권리 의 소멸 을 주장 하 는 것 이 다 . 소멸시효 의 효과 에 관하 여 는 학설 이 나뉘 어 있 는 바 ,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권리 는 당연히 소멸 한다는 견해 ( 절대 적 소멸 설 ) 와 권리 가 당연히 는 소멸 하 지 않 고 다만 시효 의 이익 을 받 을 자 에게 ' 권리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있 는 권리 ( 援用 權 ) ' 가 생길 뿐 이 라는 견해 ( 상대 적 소멸 설 ) 가 있 다 . 그러나 절대 적 소멸 설 에서 도 소멸시효 의 원용 이 없 으면 이것 을 재판 의 기초 로 할 수 없 다고 한다 . 따라서 소멸시효 의 원용 이 있 어야 비로소 권리 소멸 의 효과 가 확정 적 으로 발생 한다고 볼 수 있 다 . 소멸시효 의 원용 권 자 는 원용 을 하 지 않 고 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할 수 도 있 다 . 원용 의 장소 는 반드시 법원 이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시효 의 원용 을 할 수 있 는 대상자 로 는 시효 의 대상 이 되 는 권리 또는 의무 의 당사자 이외 에 이 권리 · 의무 에 기하 여 의무 를 면하 거나 권리 의 확장 을 받 는 자 , 즉 연대 채무자 · 연대 보증인 · 보증인 등 도 포함 한다 . 또 원용 의 효과 는 상대 적 이 라서 원용 권 자 가 수인 있 는 경우 에 그 1 인 의 원용 · 불원 용 은 다른 자 에게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 5 ] 소멸시효 의 중단 재판 상 의 청구 ( 제 170 조 ) 취지 재판 상 청구 를 소멸시효 중단 의 사유 로 규정 한 이유 는 권리 자 가 권리 를 재판 상 으로 주장 함 으로써 소멸시효 의 기초 인 사실 상태 ( 권리 의 불 행사 ) 를 깨뜨리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재판 상 청구 의 범위 를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와 일치 하 여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 . 소 의 제기 이행 의 소 , 확인 의 소 , 형성 의 소 , 재심 의 소 [ 1 ] , 반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소 제기 시 부터 소멸시효 의 중단 이 가능 하 다 . 흠 있 는 소 제기 의 경우 에 도 소 제기 시 부터 소멸시효 의 중단 이 가능 하 다 . [ 2 ] [ 3 ] “ 원고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권 의 행사 는 그 피 담보 채권 이 될 금전 채권 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의 소 에 는 그 피 담보 채권 이 될 채권 의 존재 에 관한 주장 이 당연히 포함 되 어 있 는 것 이 고 , 피고 로서 도 원고 가 원심 에 이르 러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를 추가 하 기 전 부터 피 담보 채권 이 될 금전 채권 의 소멸 을 항변 으로 주장 하 여 그 채권 의 존부 에 관한 실질 적 심리 가 이루어져 그 존부 가 확인 된 이상 , 그 피 담보 채권 이 될 채권 으로 주장 되 고 심리 된 채권 에 관하 여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의 소 의 제기 에 의하 여 피 담보 채권 이 될 채권 에 관한 권리 의 행사 가 있 은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청구 의 소 의 제기 는 그 피 담보 채권 의 재판 상 의 청구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피 담보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생기 게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 4 ] 응소 ( 應訴 ) 과거 에 는 이 를 부정 하 는 견해 도 있 었 으나 , 현재 의 통설 은 이 를 긍정 한다 . 대법원 도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 “ 대한민국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 제 170 조 제 1 항 에서 시효 중단 사유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는 재판 상 의 청구 라 함 은 , 통상 적 으로 는 권리 자 가 원고 로서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를 피고 로 하 여 소송물 인 권리 를 소 의 형식 으로 주장 하 는 경우 를 가리키 지만 , 이 와 반대 로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소 를 제기 한 데 대하 여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그 소송 에서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도 마찬가지 로 이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 [ 5 ] 고 판시 하 여 이 를 긍정 하 였 다 . 응소 행위 가 시효 중단 사유 가 되 기 위한 요건 채무자 에 대한 권리 행사 일 것 채무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채권자 가 응소 히 여 적극 적 으로 자기 의 권리 를 주장 하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 물상보증인 이나 제 3 취득자 등 제 3 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채권자 가 응소 하 여 채무자 에 대한 자신 의 권리 를 주장 하 더라도 이 는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는 권리 의 의무자 인 채무자 에 대한 권리 를 행사 한 것 으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그것 만 으로 는 채무자 가 부담 하 는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지 않 는다 . “ 물상보증인 이 그 피 담보 채무 의 부 존재 또는 소멸 을 이유 로 제기 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가 청구 기각 판결 을 구하 고 피 담 보채 권 의 존재 를 주장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로써 직접 채무자 에 대하 여 재판 상 청구 를 한 것 으로 볼 수 없 는 것 이 다 . ” [ 6 ] . “ 의무 있 는 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권리 자 가 의무 있 는 자 를 상대 로 응소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담보 가 등기 가 설정 된 후 에 그 목적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제 3 취득자 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 를 원용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으나 직접 의무 를 부담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의 응소 행위 는 권리 자 의 의무 에 대한 재판 상 청구 에 준하 는 행위 가 아니 다 ” [ 7 ]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할 것 응소 행위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피고 가 현실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여 응소 한 때 에 발생 하 지만 , 다만 권리 자 인 피고 가 응소 하 여 권리 를 주장 하 였으나 그 소 가 각하 되 거나 취하 되 는 등 의 사유 로 본 안 에서 그 권리 주장 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 이 종료 된 경우 에 는 민법 제 170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그때 부터 6 월 이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 를 취한 경우 에 한하 여 응소 시 에 소급 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 8 ] “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소 를 제기 한 경우 에 있 어서 , 피고 가 응소 행위 를 하 였 다고 하 여 바로 시효 중단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변론주의 원칙 상 시효 중단 의 효과 를 원하 는 피고 로서 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 에서 의 응소 행위 로서 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주장 하 지 않 으면 아니 되 고 , 피고 가 변론 에서 시효 중단 의 주장 또는 이러 한 취지 가 포함 되 었 다고 볼 만 한 주장 을 하 지 아니하 는 한 , 피고 의 응소 행위 가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당연히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한다고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나 , 응소 행위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주장 은 취득시효 가 완성 된 후 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에 는 언제 든지 할 수 있 다 . ” [ 9 ] 채권자 가 확정 판결 에 기한 채권 의 실현 을 위하 여 채무자 에 대하 여 민 사집 행법 소정 의 재산 명시 신청 을 하 고 그 결정 이 채무자 에게 송달 되 었 다면 거기 에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인 ‘ 최고 ’ 로서 의 효력 만 이 인정 된다 . [ 10 ] 재산 명시 결정 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은 , 그 로부터 6 월 내 에 다시 소 를 제기 하 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을 하 는 등 민법 제 174 조 에 규정 된 절차 를 속행 하 지 아니하 는 한 , 상실 된다고 할 것 이 다 [ 11 ] . 연대 보증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로써 주 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주 채무 가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 된 경우 에 는 연대 보증채무 도 그 채무 자체 의 시효 중단 에 불구 하 고 부종성 에 따라 당연히 소멸 된다고 할 것 이 다 [ 12 ] . 채권자 가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복수 의 채권 을 갖 고 있 는 경우 , 채권자 로서 는 그 선택 에 따라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되 , 그 중 어느 하나 의 청구 를 한 것 만 으로 는 다른 채권 그 자체 를 행사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으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다른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없 는 것 이 다 [ 13 ] . 승인 대한민국 민법 제 168 조 제 3 호 에 규정 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이 다 . 승인 은 시효 이익 을 받 을 당사자 인 채무자 가 그 시효 의 완성 으로 권리 를 상실 하 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에 대하 여 그 권리 가 존재 함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는 뜻 을 표시 함 으로써 성립 하 며 [ 14 ] 참고 , 승인 의 법 적 성질 은 관념 의 통지 이 다 . [ 15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채무 의 승인 은 묵시 적 인 방법 으로 도 가능 한 것 이 기 는 하지만 그 묵시 적 인 승인 의 표시 는 적어도 채무자 가 그 채무 의 존재 및 액수 에 대하 여 인식 하 고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그 표시 를 대하 는 상대방 으로 하여금 채무자 가 그 채무 를 인식 하 고 있 음 을 그 표시 를 통해 추단 하 게 할 수 있 는 방법 으로 행해져야 할 것 이 므로 당사자 간 에 계속 적 거래 관계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물품 등 을 주문 하 고 공급 하 는 과정 에서 기왕 의 미 변제 채무 에 대하 여 서로 확인 하 거나 확인 된 채무 의 일부 를 변제 하 는 등 의 절차 가 없 었 다면 기왕 의 채무 의 존부 및 액수 에 대한 당사자 간 의 인식 이 다를 수 도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단순히 기왕에 공급 받 던 것 과 동종 의 물품 을 추가 로 주문 하 고 공급 받 았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기왕 의 채무 의 존부 및 액수 에 대한 인식 을 묵시 적 으로 표시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 16 ] 피고 의 대표자 가 원고 의 요청 으로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해 주 기 위하 여 원고 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 을 방문 한 행위 는 원고 에 대하 여 매매 계약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가 존재 함 을 인식 하 고 있 다는 뜻 을 묵시 적 으로 표시 한 것 이 라고 보 기에 충분 하 므로 , 이 로써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승인 이 있 었 다 [ 17 ] . 시효 완성 전 에 채무 의 일부 를 변제 한 경우 에 는 , 그 수액 에 관하 여 다툼 이 없 는 한 채무 승인 으로서 의 효력 이 있 어 시효 중단 의 효과 가 발생 한다 . [ 18 ] 시효 완성 후 채무 를 승인 한 때 에 는 채무자 는 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알 고 그 이익 을 포기 한 것 이 라 추정 할 수 있 다 . [ 19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를 일부 변제 한 때 에 는 그 액수 에 관하 여 다툼 이 없 는 한 그 채무 전체 를 묵시 적 으로 승인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이 경우 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알 고 그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무 를 피 담보 채무 로 하 는 근저당 권 이 실행 되 어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이 경락 되 고 그 대금 이 배당 되 어 채무 의 일부 변제 에 충당 될 때 까지 채무자 가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경매 절차 의 진행 을 채무자 가 알 지 못하 였 다는 등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채무자 는 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알 고 그 채무 를 묵시 적 으로 승인 하 여 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20 ] 최고 “ 소멸시효 제도 특히 시효 중단 제도 는 그 제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이 에 관한 기산점 이나 만료점 은 원권 리자 를 위하 여 너그럽 게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므로 민법 제 174 조 소정 의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도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 대하 여 그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에 는 채권자 가 그 회답 을 받 을 때 까지 는 최고 의 효력 이 계속 된다고 보 아야 하 고 따라서 같 은 조 소정 의 6 월 의 기간 은 채권자 가 채무자 로부터 회답 을 받 은 때 로부터 기산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 [ 21 ] 채권자 가 확정 판결 에 기한 채권 의 실현 을 위하 여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에 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아 그 결정 이 재 3 채무자 에게 송달 되 었 다면 거기 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최고 로서 의 효력 을 인정 하 여야 한다 [ 22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금전 채권 의 보전 을 위하 여 채무자 의 금전 채권 에 대하 여 가압류 가 행하 여진 경우 에 그 후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그 집행 이 취소 되 었 다면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가압류 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과 는 소급 적 으로 소멸 된다 . 민법 제 175 조 는 가압류 가 ‘ 권리 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취소 된 때 에 는 ’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고 정한다 . 가압류 의 집행 후 에 행하 여진 채권자 의 집행 취소 또는 집행 해제 의 신청 은 실질 적 으로 집행 신청 의 취하 에 해당 하 고 , 이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가압류 자체 의 신청 을 취하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그 에게 권리 행사 의 의사 가 없 음 을 객관적으로 표명 하 는 행위 로서 위 법 규정 에 의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소멸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이러 한 점 은 위 와 같 은 집행 취소 의 경우 그 취소 의 효력 이 단지 장래 에 대하 여 만 발생 한다는 것 에 의하 여 달라지 지 아니한다 . [ 23 ] 채무자 가 가압류 목적물 에 대한 가압류 를 해제 받 을 목적 으로 피보 전채 권 을 변제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 보전 채권 으로 적시 되 지 아니한 별개 의 채무 에 대하 여서 까지 소멸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24 ] 소멸시효 진행 시점 과 목적물 점유 상실 매수인 이 그 목적물 의 점유 를 상실 하 여 더 이상 사용 수익 하 고 있 는 상태 가 아니 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 으로부터 매수인 의 이전 등기청구권 에 관한 소멸시효 는 진행 한다 [ 25 ] 소멸시효 의 기산일 소멸시효 의 기산일 은 채무 의 소멸 이 라고 하 는 법률 효과 발생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 의 시발점 으로서 소멸시효 항변 의 법률 요건 을 구성 하 는 구체 적 인 사실 에 해당 하 므로 이 는 변론주의 의 적용 대상 이 고 , 따라서 본래 의 소멸시효 기산일 과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기산일 이 서로 다른 경우 에 는 변론주의 의 원칙 상 법원 은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기산일 을 기준 으로 소멸시효 를 계산 하 여야 하 는데 , 이 는 당사자 가 본래 의 기산일 보다 뒤 의 날짜 를 기산일 로 하 여 주장 하 는 경우 는 물론 이 고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반대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26 ]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에 대하 여 는 점유자 가 그 점유 를 계속 하 는 동안 소멸시효 가 진행 되 지 않 는 것 이 고 또 일단 취득시효 기간 의 만료 로 점유자 가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취득 한 이상 그 후 부동산 에 대한 점유 가 중단 되 더라도 이 를 시효 이익 의 포기 로 볼 수 있 는 경우 가 아닌 한 이미 취득 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소멸 되 는 것 은 아니 다 [ 27 ]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청구 재판 상 청구 , 파산 절차 참가 , 지급 명령 , 화해 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 출석 , 최고 판례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제기 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지 않 았 다 [ 28 ] 소멸시효 정지 사유 제한 능력자 를 위한 정지 , 혼인 관계 의 종료 에 의한 정지 , 상속 재산 에 관한 정지 , 천재 기타 사변 에 의한 정지 소멸시효 의 완성 효 재산 권 은 20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상사 소멸시효 상행위 로 인한 채권 은 상법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때 에 는 5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그러나 다른 법령 에 이 보다 단기 의 시효 의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규정 에 의한다 . ( 대한민국 상법 제 64 조 )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는 민법 제 16 조 제 6 호 소정 의 ' 상인 이 판매 한 상품 의 대가 ' 란 상품 의 매매 로 인한 대금 그 자체 의 채권 만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상품 의 공급 자체 와 등기 성 있 는 청구 권 에 한한다 [ 29 ] . 시효 이익 의 포기 시효 이익 의 포기 란 시효 에 의하 여 생기 는 이익 을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하 는 단독행위 이 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의 포기 는 인정 되 지 않 는다 ( 제 184 조 ) . 계속 적 인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려는 시효 제도 의 목적 이 개인 의 의사 에 의하 여 배제 되 는 것 은 부당 하 며 또 채권자 가 채무자 의 궁박 을 틈타 서 미리 소멸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하 게 할 염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같 은 취지 로 소멸시효 의 완성 을 곤란 하 게 하 는 특약 은 무효 이 다 . 또 소멸시효 완성 후 의 포기 는 유효 하 다고 해석 한다 . 시효 이익 의 포기 는 묵시 의 방법 으로 도 할 수 있 다 . 포기 를 하 려면 처분 의 능력 과 권한 을 필요 로 한다 . 포기 의 효과 는 상대 적 이 어서 포기 를 할 수 있 는 자 가 수인 이 있 는 경우 에 1 인 의 포기 는 다른 자 에게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 30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를 일부 변제 한 때 에 는 그 액수 에 관하 여 다툼 이 없 는 한 그 채무 전체 를 묵시 적 으로 승인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이 경우 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알 고 그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무 를 피 담보 채무 로 하 는 근저당 권 이 실행 되 어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이 경락 되 고 그 대금 이 배당 되 어 채무 의 일부 변제 에 충당 될 때 까지 채무자 가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경매 절차 의 진행 을 채무자 가 알 지 못하 였 다는 등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채무자 는 시효 완성 의 사실 을 알 고 그 채무 를 묵시 적 으로 승인 하 여 시효 의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20 ] 다른 채권자 가 신청 한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이 매각 되 고 그 대금 이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무 를 피 담보 채무 로 하 는 근저당 권 을 가진 채권자 에게 배당 되 어 채무 변제 에 충당 될 때 까지 채무자 가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경매 절차 진행 을 채무자 가 알 지 못 였 다는 등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는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을 포기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한편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는 가분 채무 일부 에 대하 여도 가능 하 다 [ 31 ] . 보험계약 의 경우 보험 약관 또는 상법 제 658 조 에서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 을 정하 고 있 더라도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하 고 , 위 지급 유예 기간 이 경과 한 다음 날 부터 진행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32 ] 각주 1 . 대한민국 대법원 1982 . 2 . 9 . 선고 81 다 534 판결 2 . 대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 3 . 대법원 1966 . 6 . 21 . 선고 66 다 658 판결 , 대법원 2005 . 1 . 27 . 선고 2004 다 50143 판결 4 . 대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2 다 57119 판결 5 . 대법원 1996 . 1 . 23 . 선고 95 다 39854 판결 6 . 글로벌 세계 대백 과 사전 시효 의 원용 7 . 대법원 1996 . 9 . 24 선고 96 다 11334 판결 8 . 대법원 1992 . 9 . 8 선고 92 다 18184 판결 “ 종중 이 적법 한 대표 자 아닌 자 가 제기 하 여 수행 한 소송 을 추인 하 였 다면 그 소송 은 소급 하 여 유효 한 것 이 고 , 가사 종중 의 소 제기 당시 에 그 대표자 의 자격 에 하 자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소 가 각하 되 지 아니하 고 소급 하 여 유효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한 이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도 유효 하 다고 볼 것 이 지 소송행위 가 추인 될 때 에 시효 가 중단 된다고 볼 것 이 아니 다 . ” 9 . 대법원 2005 . 11 . 10 선고 2005 다 41818 판결 “ 채권 양도 는 구 채권자 인 양도인 과 신 채권자 인 양수인 사이 에 채권 을 그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전자 로부터 후자 에게 로 이전 시킬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할 것 이 고 , 채권 양도 에 의하 여 채권 은 그 동일 성 을 잃 지 않 고 양도인 으로부터 양수인 에게 이전 되 며 , 이러 한 법리 는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인 점 , 민법 제 149 조 의 " 조건 의 성취 가 미정 한 권리 의무 는 일반 규정 에 의하 여 처분 , 상속 , 보존 또는 담보 로 할 수 있 다 . " 는 규정 은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채무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채권 양도 에 의하 여 채권 을 이전 받 은 양수인 의 경우 에 도 그대로 준용 될 수 있 는 점 ,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의 청구 를 한 채권 의 양수인 을 '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 라고 할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비록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채무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의 청구 를 하 였 다면 이 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 10 . 대법원 2004 . 2 . 13 . 선고 2002 다 7213 판결 11 . 대법원 1993 . 12 . 21 . 선고 92 다 47861 전원 합의체 판결 12 . 대법원 2004 . 1 . 16 . 선고 2003 다 30890 판결 13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 다 33364 판결 14 . 대법원 2010 . 8 . 26 . 선고 2008 다 42416 , 42423 판결 등 참조 15 . 대법원 2003 . 6 . 13 . 선고 2003 다 17927 , 17934 판결 16 .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11 다 78606 판결 17 . 대법원 2001 . 5 . 29 . 선고 2000 다 32161 판결 등 참조 18 . 대법원 2002 . 5 . 14 . 선고 2000 다 62476 판결 등 참조 19 . 대법원 2001 . 3 . 23 . 선고 2001 다 6145 판결 20 . 대한민국 대법원 1995 . 9 . 29 . 95 다 30178 21 . 김형배 ( 2006 ) . 《 민법학 강의 》 제 5 판 . 서울 : 신 조사 . 337 쪽쪽 . CS 1 관리 - 추가 문구 22 . 대법원 2005 . 2 . 17 . 선고 2004 다 59959 판결 23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64383 판결 24 . 대법원 1992 . 5 . 22 . 선고 92 다 4796 판결 25 . 2001 다 3580 26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4 다 24336 판결 27 . 2003 다 16238 28 . 2010 다 53273 29 . 93 다 14936 32 . 91 다 40924 30 . 대법원 1995 . 8 . 25 . 선고 94 다 35886 판결 31 . 90 다카 25352 32 . 2010 다 81285 33 . 95 다 39854 34 . 글로벌 세계 대백 과 사전 시효 이익 의 포기 35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1 다 109500 판결 36 . 2005 다 59383 https : / / ko . wikipedia . org / wiki / % EC % 86 % 8 C % EB % A 9 % B 8 % EC % 8 B % 9 C % ED % 9 A % A 8 위키피디아 백 과 소멸시효 . hwp 0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