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증장 애인 의 활동 을 돕 기 위한 국가 예산 수천만 원 을 빼돌리 고 장애 인 고용 장려금 까지 허위 로 가로채 려던 장애 인 센터 사무 국장 에게 법원 이 실형 을 선고 했 다 . 부산 지법 형사 7 단독 조승우 판사 는 사기 와 사기 미수 등 혐의 로 기소 된 부산 A 구 장애 인 지원 센터 사무 국장 김 모 ( 60 )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김 씨 는 A 구 의 중증 장애 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를 실질 적 으로 운영 하 면서 혼자 또는 활동 보조인 두 명 과 짜 고 2013 년 2 월 부터 28 개월 동안 총 1300 여 차례 에 걸쳐서 구청 으로부터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총 6800 만 여 원 을 허위 로 지급 받 아 가로챘 다 . 활동 보조인 이 한나절 정도 장애인 의 활동 을 보조 하 면 5 만 원 안팎 의 급여 를 받 는데 , 활동 보조인 카드 를 센터 내 단말기 에 인식 시키 기 만 하 면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다는 점 을 악용 했 다 . 조 판사 는 " 수법 이 치밀 한 계획 적 인 범행 이 고 사 기 로 가로챈 금액 또한 큰 데 다 이 범행 으로 장애 인 들 에게 충실 한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하 게 될 우려 가 매우 크 고 , 궁극 적 으로 국가 재정 의 낭비 를 초래 해 국민 에게 도 손해 를 입히 기 때문 에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최혜 규 기자 iw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