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진 의 뉴스 저격 ] ' 2005 년 盧 정부 의 판단 ' 까지 뒤집 은 2012 대 법원 판결 이 발단 - 조선일보 > 오 피니언 
 [ 한경진 의 뉴스 저격 ] ' 2005 년 盧 정부 의 판단 ' 까지 뒤집 은 2012 대 법원 판결 이 발단 
 한 경진 사회부 기자 · 법조 팀 
 입력 2018 . 09 . 14 03 : 13 
 ' 강제 징용 배상 ' 최종 재판 지연 … 외교부 와 거래 때문 인가 , 大法 판결 자체 의 문제 인가 
 국민 정서 를 자극 하 는 논란 이 있 다 . 대법원 을 둘러싼 소위 ' 재판 거래 ' 의혹 중 일제 의 강제 징용 배상 재판 에 관한 것 이 다 . 검찰 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재판 을 미뤄 주 는 대가 로 정부 에 해외 파견 법관 의 증원 을 요구 했 다고 보 고 있 다 . 
 판결 이 늦 어 진 것 은 사실 이 다 . 2012 년 대법원 은 1 · 2 심 을 깨 고 징용 피해자 들 의 배상 청구 권 을 인정 했 다 . 이듬해 파 기환 송심 재판부 는 일본 기업 에 피해자 1 인 당 8000 만 ~ 1 억 원 씩 배상 하 라고 선고 했 다 . 일본 기업 은 불복 해 상고 했 다 . 재 상고심 에서 대 법원 이 같 은 판단 을 했 다면 징용 피해자 들 은 이미 배상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그런데 지금껏 최종 판단 을 미뤘 다 . 논란 의 핵심 은 그 이유 가 ' 밀실 거래 때문 인가 , 법 적 판단 때문 인가 ' 의 여부 다 . 
 검찰 은 2013 년 9 월 법원 행정 처 가 작성 한 문건 을 압수 했 다 . 이 문건 에 는 판사 의 해외 파견 을 담당 하 는 외교부 에 강제 징용 소송 과정 에서 ' 절차 적 만족감 '( 재판 지연 ) 을 주 자는 내용 이 담겼 다 . 파문 을 낳 기 충분 하 다 . 
 하지만 실제로 이 때문 에 재판 이 지연 됐 는가 는 다른 문제 다 . 2012 년 대법원 판결 에 대한 논란 이 대 법원 내 에서 도 있 었 다 . " 판결 이 지연 된 본질 적 이유 는 이전 판결 자체 에 국제법 적 문제 가 있 었 기 때문 " 이 라는 주진 열 부산대 로스쿨 교수 ( 2014 년 대법원 재판 연구관 근무 ) 의 주장 도 있 다 . 그렇 다고 대법원 이 판결 을 다시 뒤집 는 것 은 보통 망신 이 아니 다 . 국제법 과 국내 현실 사이 에서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다가 ' 장기 미제 ' 로 남겼 다는 것 이 다 . 
 강제 징용 피해자 들 과 1970 년 대 피해 보상 - 일본 내륙 지역 탄광 으로 끌려간 김 모씨 가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에 기증 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단체 사진 이 다 . 오른쪽 작 은 사진 은 1975 년 한국 정부 가 경북 문경 에 사 는 강제 동원 피해자 의 아들 서모 씨 에게 발급 한 미수금 110 엔 ( 실제 보상 액 3300 원 ) 지급 결정 통지서 . 당시 정부 는 1945 년 이후 물가 상 승률 등 을 감안 해 보상금 을 1 엔 당 30 원 씩 환산 했 다 . /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제공 
 2012 년 대법원 판결 의 논리 는 명쾌 하 다 . ' 일제 의 한국 지배 는 불법 이 다 . 따라서 강제 징용 은 불법 이 다 . 그러 니 배상 하 라 ' 는 것 이 다 . 한국 정부 는 1910 년 ' 한 일합 병 조약 ' 을 비롯 해 그 이전 모든 한 일 조약 이 강제 로 이뤄졌기 때문 에 무효 라는 입장 이 다 . 이 점 에서 2012 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의 근거 는 정부 입장 과 다르 지 않 다 . 
 문제 는 1965 년 일본 과 국교 를 재개 하 면서 서명 한 청구 권 협정 1 조 에 따라 한국 이 일본 으로부터 받 은 ' 무상 3 억 달러 , 장기 저리 2 억 달러 상당 의 물자 ' 를 어떻게 볼 것 인가 여부 이 다 . 이것 이 배상 이 라면 그때 끝난 것 이 다 . 배상 이 아니 라면 배상 해야 한다 . 2012 년 대법원 은 배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협정 엔 ' 배상 ' 이 란 말 이 없 다 . 자금 지급 을 약속 한 1 조 와 ' 청구 권 의 완전 하 고 최종 적 인 해결 ' 을 명기 한 2 조 사이 에 연관 성 을 부여 하 지 않 았 다 . 일본 은 한국 에 대 가 없이 돈 을 주 고 ( 1 조 ) 한국 은 대 가 없이 일본 에 대한 청구 권 을 없앤 ( 2 조 ) 것 이 다 . 2012 년 대법원 은 이 문구 를 액면 그대로 해석 해 ' 일본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됐 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협정 의 모호 함 과 대 법원 의 일차원 적 해석 이 파문 의 출발점 이 었 다 . 
 이 판결 엔 여러 문제 가 따른다 . 일본 자금 은 제철소 , 고속도 로 , 댐 등 에 투입 돼 경제 발전 의 초석 이 됐 다 . 대법원 판결 대로 이 자금 이 식민지 배상 과 연관 성 이 없 다면 오늘 한국 의 발전 은 일본 의 원조 덕분 이 라는 결론 에 이른다 . 이 는 ' 선대 가 겪 은 고난 의 정당 한 대가 로 일어섰 다는 ' 국민 상식 과 다르 다 . 
 다음 은 국가 신뢰 성 의 문제 다 . 당시 장기영 경제 기획 원 장관 은 국회 에서 이 자금 에 대해 " 배상 적 인 성격 을 가진 것 " 이라고 했 다 . 2005 년 노무현 정부 도 일본 자금 중 무상 3 억 달러 는 징용 피해 보상 이 감안 된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판단 을 내린 민관 합동 위원회 공동 의장 이 이해찬 총리 와 이용훈 변호사 ( 14 대 대법원장 ) 였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이 던 문재 인 대통령 도 위원 이 었 다 . 2012 년 대법원 은 역사 적 맥락 과 실체 적 사실 을 고려 하 지 않 고 한국 정부 의 공식 판단 까지 뒤집 었 다 . ' 사법 권 남용 ' 이 란 비판 은 이래서 나온다 . 
 1965 년 청구 권 협정 은 구속력 이 있 는 국제 조약 이 다 . 국가 가 대립 하 는 외교 사안 을 국내법 으로 만 결정 하 는 경우 는 없 다 . 미국 정부 도 국제법 과 관련 된 판결 에 대해선 정부 의견서 ( amicus brief ) 를 내 사법 오류 를 막 는다 . 강제 징용 재판 에 대한 이전 정부 의 ' 신중 판단 ' 요청 은 같 은 절차 로 해석 할 수 있 다 . 물론 여기 에 법원 이 조직 이익 을 결부 시킨 것 은 부당 하 다 . 하지만 이 문제 로 인해 2012 년 판결 이 ' 정의 ( 正義 ) ' 이 고 이 를 지연 시킨 것 은 ' 불의 ( 不 義 ) ' 라고 단정 하 는 시각 은 위험 하 다 . 
 원론 으로 돌아가 1965 년 협정 에 ' 배상 ' 문구 를 담 는 데 실패 한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일본 은 한국 을 지배 한 과거 자체 는 합법 이 라고 주장 한다 . 배상 을 인정 한다면 불법성 을 인정 하 는 것 이 다 . 둘째 승전국 미국 과 영국 은 일본 처럼 식민지 를 지배 한 제국주의 국가 였 다 . 식민지 배상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셋째 한국 이 연합국 일원 으로 인정받 지 못했 다 . 미국 이 찬성 했 고 일본 도 수용 했 지만 영국 이 반대 했 다 . 연합국 일원 으로 전쟁 에 참여 한 적 이 없 다는 주장 이 었 다 . 이 로 인해 한국 은 전쟁 시기 만 이라도 배상 권 을 인정받 을 기회 를 놓쳤 다 . 
 중요 한 이유 는 경제 발전 에 대한 한국 의 갈증 이 었 다 . 일본 은 재산 청구 권 명목 으로 도 7000 만 달러 이상 줄 수 없 다고 했 다 . 경제 원조 명목 이 라면 금액 을 올릴 수 있 다고 했 다 . 이게 싫 으면 협정 을 맺 지 말 고 식민지 배상 을 힘 으로 관철 할 때 까지 국력 을 키우 면 됐 다 . 하지만 국력 을 키우 기 위해선 일본 자금 이 필요 했 다 . 이 딜레마 에서 한국 정부 는 명분 을 포기 하 고 실리 를 택했 다 . 
 한국 만 이 아니 라 연합국 에 속해 배상 권 이 인정 된 미얀마 , 라오스 , 캄보디아 도 배상 대신 경제 협력 을 택해 금액 을 올렸 다 . 각자 사정 에 따라 정치 적 판단 을 내린 것 이 다 . 하지만 어떤 나라 법원 도 배상 명목 이 아니 었 다는 이유 로 다시 배상 하 라고 판결 하 지 않 는다 . 
 정부 , 강제 징용 피해자 7 만 여 명 에 6200 억 위로금 지급 
 1977 년 까지 1 차 로 준 건 92 억 뿐 
 피해 당사자 는 개인 이 다 . 그런데 국가 가 협정 을 통해 이 들 의 배상 청구 권 을 없앨 수 있 을까 . 2012 년 대법원 은 " 없앨 수 없 다 " 고 했 다 . 2013 년 일본 정부 도 ' 개인 청구 권 은 소멸 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다만 '( 청구 권 ) 협정 에 의해 구제 받 을 수 없 다 ' 는 것 이 다 . 일본 법원 이 징용 소송 을 받아들이 면서 도 패소 판결 을 내리 는 것 은 이 때문 이 다 . 
 당초 한국 정부 는 개인 의 배상 청구 권 이 국가 협정 으로 일괄 처리 됐 다고 했 다 . ' 무상 3 억 달러 ' 에 피해 보상 의 성격 이 있 는 만큼 이 자금 중 상당액 을 피해자 구제 에 사용 해야 할 책임 이 한국 정부 에 있 다고 했 다 . 협상 과정 에서 한국 정부 가 일본 에 " 보상금 을 국가 자격 으로 청구 하 니 개인 에 대해서 는 국내 에서 처리 하 겠 다 " 고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피해자 를 대신 해 자금 을 받 은 한국 정부 가 징용 자 의 피해 보상 을 해결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정부 는 자금 을 거의 국가 경제 에 투입 했 다 . 1977 년 까지 피해자 에게 돌아간 금액 은 92 억 원 에 불과 했 다 . 하지만 정부 의 전략 적 선택 이 엄청난 결실 을 거두 면서 징용 자 의 희생 은 가려졌 다 . 문제 가 드러난 것 은 2005 년 노무현 정부 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 이후 였 다 . 정부 는 2008 년 부터 2015 년 까지 다시 위로금 을 지급 했 다 . 사망자 1 인 당 2000 만 원 , 부상자 최대 2000 만 원 , 생존자 의료 지원금 연 80 만 원 등 을 지원 했 다 . 이때 피해자 7 만 2631 명 에게 지급 된 위로금 은 6200 억 원 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