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과 - 636 호 ( ’ 21 . 1 . 29 . )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등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추가 안내 ” 의료 기술 평가 부 / 2021 - 02 - 01 □ 보험 급여 과 - 636 호 ( ’ 21 . 1 . 29 . )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등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추가 안내 ” ☞ 세부 내용 은 첨부 파일 참조 ※ 관련 사항 문 의 처 - 급여 기준 : 급여 등 재실 의료 기술 평가 부 ( 033 - 739 - 1756 , 1742 )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1 , 2737 ) - 청구 방법 : 콜 센터 1644 - 2000 - 7 개 질병 군 : 포괄 수 가실 포괄 수 가 기준 부 ( 033 - 739 - 1287 ( 청구 방법 ) , 033 - 739 - 1296 ( 수 가 산정 ) ) - 신 포괄 : 포괄 수 가실 포괄 수 가 개발 부 ( 033 - 739 - 1223 ) - 요양 병원 : 의료 수 가실 완화 요 양수 가 부 ( 033 - 739 - 1638 , 1641 ~ 1642 ) - 호스피스 : 의료 수 가실 완화 요 양수 가 부 ( 033 - 739 - 1646 , 1647 , 1650 ) - 의료 급여 : 의료 급 여실 의료 급여 운영 부 ( 033 - 739 - 3615 , 3611 , 3618 )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분 만 환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하 는 진단 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 을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다 음 - ❍ 응급 상황 에서 실시 하 는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및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는 응급실 * 내원 환자 로서 , 중증 응급 환자 ** 또는 6 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 는 응급 수술 이 필요 한 중증 응급 의 심 환자 ** 를 급여 대상 으로 하 고 있 음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의 응급실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8 조 의 3 ( 응급 환자 의 중증 도 분류 ) 에 따른 「 한국 응급 환자 중 증도 분류 기준 」 고시 참고 - 분만 의 긴급 성 및 예측 불 가능 한 진행 이 이루어지 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상기 응급 상황 의 범주 에 포함 하 여 , 분만실 에서 시행 하 는 분 만 및 제왕 절 개술 을 시행 하 는 경우 에 도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및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급여 적용 함 ❍ 동 기준 은 2021 . 2 . 1 .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며 ,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 의 사항 ***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2020 - 260 호 의 ‘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검사 ’ 및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 의 급여 기준 을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 - 세부 적 인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은 [ 붙임 ] 관련 질의 응답 및 고시 제 2020 - 260 호 관련 질의 응답 ( 합본 ) 을 참 고 *** 적용 수 가 , 청구 코드 , 산정 횟수 , 검체 종류 , 검사 실시 기관 , 검사 가능 기관 , 위탁 가능 여부 , 본인 부담 률 , 국비 지원 여부 등 붙임 : 분만 환자 대상 코로나 19 검사 관련 질의 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분 만 ( 제왕 절 개술 포함 )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또는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가능 한 구체 적 인 의료 기관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요 ? [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면서 질 병관 리청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 한 요양 기관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 ❍ 응급 용 선별 검사 유형 에 따라 달리 적용 합니다 . ( 검체 검사 수탁 기관 은 제외 ) 1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면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 한 요양 기관 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 ②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I ( COVID - 19 를 포함 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2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으로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기관 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 * 지정 요양 기관 목록 은 질병 관리 청 홈페이지 참조 ( http : / / www . cdc . go . kr > 알림 · 자료 > 공고 / 공시 ) 2 분 만 ( 제왕 절 개술 포함 )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또는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적용 가능 한 환자 의 범위 는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에 내원 한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환자 로서 , - 분만 또는 제왕 절 개술 을 시행 하 는 경우 3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적용 제왕 절 개분 만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또는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나요 ? ❍ 질병 군 제왕 절 개분 만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 해당 검사료 를 추가 산정 합니다 . - 다만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 에 따른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경우 ( 확진 환자 등 ) 는 전체 진료비 를 질병 군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행위 별 수가 를 적용 ** 합니다 . * 진단 검사 시행 당일 유효 한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 19 대 응 지침 ( 지자 체용 ) 」 의 사례 정의 를 기준 으로 하 며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 되 어야 함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질병 군 및 신 포괄 시범 사업 적용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63 호 , 2020 . 01 . 29 ) 4 검사 실시 시기 및 횟수 는 ? ❍ 분만 또는 제왕 절개 술시 1 회 를 원칙 으로 합니다 . 5 환자 본인 이 부담 하 는 비율 은 얼마 인가요 ?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및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를 분만 ( 제왕 절 개술 포함 ) 시 에 실시 하 는 경우 는 법령 에서 정한 해당 환자 의 본인 부담 률 을 따릅니다 . 6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 한가요 ? ❍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비용 은 현재 지원 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하 여 양성 이 나온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 지원 등 은 기존 안내 * 에 따릅니다 . * 고시 제 2020 - 260 호 관련 질의 응답 ( 합본 ) 연번 13 ~ 16 , 60 ~ 61 참고 7 특정 내역 기재 방법 은 ?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분만 ” 을 기재 - 이때 , 반드시 타 JX 999 ( 기타 내역 ) 와 구분 될 수 있 도록 줄 을 달리 하 고 왼쪽 첫 번 째 부터 붙여서 한글 로 기재 - 7 개 질병 군 명세서 는 특정 내역 MX 999 에 기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