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국가 스웨덴 ' 출간 ( 서울 = 연합뉴스 ) 공병 설 기자 =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무상급식 에서 비롯 된 ' 복지 ' 논쟁 이 한창 인 가운데 복지 의 본질 을 돌아보 게 하 는 책 이 나왔 다 . 스웨덴 에서 공부 하 고 공무원 생활 을 했 던 신필균 전 청와대 비서관 은 저서 ' 복지 국가 스웨덴 - 국민 의 집 으로 가 는 길 ' 에서 스웨덴 의 복지 는 ' 참여 ㆍ존중ㆍ합의 정신 을 토대 로 소외 되 는 집단 이나 계층 없이 모두 제 목소리 를 낼 수 있 는 ' 사회 적 분위기 와 ' 보편주의 와 평등주의 정신 을 국민 삶 의 구석구석 에 구현 하 려는 꾸준 한 노력 ' 의 결과물 이 라고 지적 한다 . 저자 는 스웨덴 복지 정책 의 핵심 은 사민 당 대표 와 총리 를 지낸 페르 알빈 한손 전 총리 의 1928 년 ' 국민 의 집 ' 연설 에 집약 돼 있 다고 본다 . " 집 의 기본 은 공동체 와 동고 동락 에 있 다 . 그러나 오늘 의 스웨덴 은 유감 스럽 게 도 좋 은 집 이 못 된다 . 사회 는 계급 적 격차 가 심화 되 고 있 으며 국가 경제 는 소수 특권층 에 의해 좌우 된다 . 분 에 넘치 게 호화 로운 생활 을 즐기 는 부류 가 있 는가 하 면 빵 한쪽 을 구걸 하 며 끼니 를 해결 하 고 실직 상태 를 걱정 하 는 이 들 도 있 다 . 민주주의 는 모든 사회 ㆍ 경제 적 측면 에서 도 이뤄져야 한다 . " 한 손 은 민주주의 의 발전 에 는 사회 정의 실현 이 필수 적 이 라고 봤 다 . 사회 ㆍ 경제 적 불 평등 을 방치 하 면 민주주의 는 불 가능 하 다는 것 이 었 다 . 사민 당 은 1932 년 한 손 을 총리 로 하 는 정부 를 구성 하 면서 사회 복지 제도 의 근간 을 마련 한 뒤 4 년 간 집권 하 면서 사민 주의 의 황금기 를 이 어 갔 다 . 1935 년 모든 노인 을 대상 으로 한 연금 제도 개혁 이 이뤄졌 고 이 를 토대 로 가족 정책 과 주택 정책 개혁 이 잇따랐 다 . 1947 년 보편 적 아동 수당 도입 , 1948 년 주택 보조금 도입 , 1955 년 전 국민 대상 의료 보험법 시행 , 1962 년 종합 사회 보험법 제정 , 1969 년 환경 보호법 제정 이 이어졌 다 . 1950 년 시작 된 9 년 제 의무 교육 은 평생 무상 교육 으로 이어져 인 적 자원 개발 의 밑거름 이 됐 다 . 1976 년 사민 당 의 장기 집권 이 끝나 고 보수 정당 과 의 교차 집권 이 이뤄 지 면서 시장 원리 도입 , 민영화 등 외형 적 변화 는 거쳤 지만 복지 국가 의 보편주의 원리 는 훼손 되 지 않 았 다 . 이 처럼 사회 전체 가 복지 에 대한 합의 에 도달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참여 ㆍ존중ㆍ합의 정신 을 토대 로 소외 되 는 집단 이나 계층 없이 모두 제 목소리 를 낼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저자 는 스웨덴 의 복지 는 보편주의 와 평등주의 정신 을 국민 삶 의 구석구석 에 구현 하 려고 꾸준히 노력 한 결과물 로 본다 . 동등 한 자유 와 권리 를 모두 에게 보편 적 으로 부여 해야 한다는 신념 을 공유 하 지 않 았 다면 ' 모든 아이 는 모두 의 아이 ' ' 모든 것 은 장애인 의 관점 에서 ' 라는 정신 을 토대 로 한 어린이 와 장애 인 복지 도 없 었 을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스웨덴 의 복지 제도 가운데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아파트 교환 문화 다 . 주택 규모 나 가치 가 비슷 하 면 아파트 를 서로 교환 할 수 있 다 . 매매 행위 로 간주 하 지 않 아 양도세 나 취득세 도 물 지 않 는다 . 저자 는 " 정책 과 제도 를 이끄 는 가치 와 비전 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과 체계 의 형식 논리 만 을 들여 와서 복지 국가 를 만들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현실 을 지나치 게 안이 하 게 이해 하 는 것 " 이라고 경고 한다 . 신 전 비서관 은 스웨덴 정부 장학생 으로 스톡홀름 대학 에서 공부 한 뒤 스웨덴 사회 보험 청 책임 연구원 , 스톡홀름 광역시 정보 센터 컨설턴트 , 스톡홀름 광역시 의회 전문 위원 등 을 거쳤 다 . 후마 니타스 . 380 쪽 . 1 만 7 천 원 . kong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