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셧다운 제 폐지 반대 ' 학부모 집단 행동 태세 
 게임 중독 이 세계 보건 기구 ( WHO ) 에서 질병 코드 로 분류 되 는 등 사회 문제 로 부각 되 고 있 는 상황 에 정부 가 게임 셧다운 제 및 성인 월 50 만 원 결제 한도 폐지 를 발표 하 자 시민 단체 , 학부모 , 의료 계 가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게임 중독 을 막 기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가 사라졌 다는 지적 이 다 . 
 27 일 게임 업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 26 일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를 열 고 게임 셧다운 제 와 결제 한도 에 대한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지난 2011 년 청소년 ( 만 16 세 미만 ) 들 의 게임 과 몰입 을 막 기 위해 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인터넷 게임 에 접속 하 지 못하 도록 했 는데 , 게임 산업 의 발전 을 위해 업계 및 가정 에서 자율 적 으로 관리 토록 8 년 만 에 방침 을 수정 한 것 이 다 . 
 아울러 성인 월 50 만 원 결제 한도 제한 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게임 업계 입장 에서 는 반가운 소식 이 다 . 
 하지만 시민 단체 와 학부모 , 의료 계 는 게임 중독 이나 사실 상 도박 과 다름없 는 확률 형 아이템 에 대한 부작용 을 제쳐 놓 고 정부 가 규제 부터 풀 고 있 다며 반발 해 찬반 논란 이 커질 전망 이 다 . 
 강신성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 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은 " 아무리 게임 산업 을 진흥 시켜야 할 책무 가 있 는 정부 라 할지라도 국민 을 게임 중독 으로 몰아넣 고 돈 만 벌 겠 다는 무 책임 한 게임 업체 의 앞잡이 가 되 는 것 은 매우 잘못 된 일 " 이라고 비판 했 다 . 
 청소년 전문 단체 아이 건강 국민연대 의 이용중 대표 도 " 셧다운 제 는 청소년 의 건강 을 지키 기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인데 게임 업체 의 눈치 를 보 는 정부 때문 에 청소년 들 이 게임 중독 의 위험 에 노출 되 고 있 다 " 며 " 정부 는 부모 의 동의 가 있 을 경우 셧다운 제 를 해제 하 는 형태 로 추진 한다고 하 지만 이 를 악용 해 부모 의 휴대폰 으로 셧다운 제 를 해제 하 는 사례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 단체 협의회 등 시민 단체 들 은 조만간 셧다운 제 · 결제 한도 폐지 를 반대 하 는 입장 문 을 발표 하 고 , 집회 를 개최 하 는 등 집단 행동 에 나설 예정 이 다 . 
 국내 정신 의학 단체 도 우려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A 대학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는 " 국제 적 으로 게임 중독 을 질병 으로 인정 하 고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상황 을 생각 한다면 이번 정부 의 정책 은 국제 적 흐름 을 역행 하 는 행위 "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