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후 의 기 · 꼭 · 법 ] 게임 아이템 확률 기만행위 에 대한 제재 수단 
 등록 2018 - 04 - 14 오전 7 : 02 : 36 
 수정 2018 - 04 - 14 오전 7 : 02 : 36 
 공정거래위 원회 당시 보도 자료 캡처 
 [ 법무법인 민후 신상민 변호사 ] 오늘날 PC · 모바일게임 개발 사 들 은 게임 내 에서 사용 되 는 아이템 을 뽑 기 방식 으로 구매 하 도록 유도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정확 한 확률 이 고지 되 지 않 은 관계 로 이용자 가 자신 도 모르 는 새 엄청난 아이템 구입 비용 을 써 버리 는 사례 가 종종 보도 되 고 있 다 . 
 이렇게 정확 한 뽑 기 확률 을 고지 하 지 않 고 매우 낮 은 확률 로 만 획득 할 수 있 는 게임 아이템 을 판매 하 는 게 임사 에 대해 법 적 제재 를 할 수 있 을까 ? 최근 이러 한 사안 에 대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제재 사례 가 있 어 주목 된다 . 
 ◇ 공정위 , 아이템 에 대한 게 임사 의 기만 규제 
 공정 거래 위원회 는 2018 년 4 월 1 일 넥슨 코리아 , 넷마블 게임즈 , 넥스트 플로어 등 3 개 게임 업체 들 이 확률 형 아이템 을 판매 하 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 과 관련 정보 를 허위 로 표시 한 점 을 근거 로 시정 명령 , 총 2550 만 원 의 과태료 , 총 9 억 8400 만 원 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내렸 다 . 
 공정위 에 의하 면 , 넥슨 코리아 의 경우 일부 퍼즐 조각 의 지급 확률 을 0 . 5 ~ 1 . 5 % 로 매우 낮 게 설정 해 놓 고 도 ‘ 퍼즐 조각 1 ~ 16 번 중 랜덤 으로 지급 된다 ’ 고 만 표시 했 고 , 넷마블 게임즈 는 특정 아이템 뽑 기 확률 을 ‘ 1 % 미만 ’ 이라고 표시 했 지만 실제로 는 0 . 0005 ~ 0 . 0008 % 에 불과 했으며 , 넥스트 플로어 는 높 은 등급 의 캐릭터 획득 확률 에 관하 여 게임 공식 온라인 카페 에 허위 로 안내 했 다고 한다 . 
 이러 한 공정위 의 제 제 처분 은 전자 상 거래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금지 행위 규정 에 근거 한다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전자 상 거래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의 의미 에 대해 대법원 은 “ 기만 적 방법 을 사용 하 여 소비자 를 유인 하 는 행위 는 소비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구매 하 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실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은폐 , 누락 하 거나 또는 축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소비자 의 주의 나 흥미 를 일으키 는 행위 자체 를 뜻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유인 행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소비자 를 속이 거나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 가 있 는 행위 만 으로 충분 하 고 그 행위 로 소비자 가 유인 되 는 결과 의 발생 까지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2 두 1525 판결 ) ” 고 판시 하 고 있 다 . 
 공정위 는 게임 개발 사 가 이용자 들 이 게임 의 원활 한 진행 을 위해 가치 가 높 은 , 그렇 기 때문 에 뽑 을 확률 도 낮 은 아이템 을 구매 하 려는 욕구 를 악용 해 적극 적 으로 획득 확률 과 획득 기간 등 에 관한 정보 를 허위 로 고지 했 다는 점 이 위 금지 행위 의 요건 에 해당 한다고 본 것 이 다 . 아이템 의 획득 확률 과 획득 기간 등 에 관한 정보 는 소비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구매 하 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실 에 해당 함 은 분명 하 다고 보인다 . 
 ◇ 고 의성 없 더라도 제재 가능 해 
 나아가 대법원 은 위 허위 광고 금지 행위 조항 의 적용 범위 에 관해 “ 행정 법규 위반 에 대하 여 가하 는 제재 조치 는 행정 목적 의 달성 을 위하 여 행정 법규 위반 이 라는 객관 적 사실 에 착안 하 여 가하 는 제재 이 므로 , 위반자 가 그 의무 를 알 지 못하 는 것 이 무리 가 아니 었 다고 할 수 있 어 그것 을 정당 시 할 수 있 는 사정 이 있 을 때 또는 의무 의 이행 을 당사자 에게 기대 하 는 것 이 무리 라고 하 는 사정 이 있 을 때 등 의무 해태 를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반자 에게 고의 나 과실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부과 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0 두 24371 판결 ) ” 고 봄 으로써 , 제재 대상자 가 확정 적 인 고의 가 없 었 다는 변명 으로 제재 를 피하 려는 것 을 방지 하 는 법리 를 제시 하 고 있 다 . 
 이번 제재 처분 으로 게임 개발 사 들 은 게임 아이템 확률 기만행위 는 법 적 인 책임 을 질 수 있 다는 것 을 인지 하 게 되 었 을 것 이 며 , 전자 상거래 에 있 어 소비자 의 권리 가 보장 되 는 방향 으로 게임 개발 문화 가 정착 되 는 데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법무법인 민후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