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강원도 지진 사태 와 관련 해 현행 자연재해 대책 법 에 명시 된 지진 관련 조항 을 분리 해 독립 된 개별법 으로 제정 키로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정부 는 지진 재해 경감 을 위한 국가 및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책무 근거 를 마련 하 고 지진 및 지진 해 일 관측 망 종합 계획 과 지진 관측 시설 표준 화 를 위한 근거 도 제정 키로 했 다 . 지진 관측 망은 기상청 , 지진 해 일 관측 망은 기상청 과 해양수산부 가 공동 으로 계획 을 수립 토록 하 고 기존 시설물 에 대한 내진 보강 기본 계획 수립 및 내진 보강 사업 추진 근거 도 마련 키로 했 다 . 또 지진 피해 경감 을 위한 지진 재해 대응 체계 의 구축 근거 와 국내외 지진 피해 지역 에 대한 조사 및 위험 도 평가 실시 근거 도 마련 된다 . 정부 는 23 일 국무 회의 의결 을 통해 다음 달 임시 국회 에 법안 을 제출 키로 하 고 늦 어도 6 월 까지 는 이 를 공포 · 시행 할 방침 이 다 . / dhlim @ fnnews . com 임대 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