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68 구 7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피고 가 1968 학년 도 제 1 학년 입학 자 선발 고사 문제 로 출제 한 것 을 예능 과목 제 20 문 은 다음 과 같 다 . 즉 , " 모든 조형 활동 의 가장 기초 가 되 는 것 은 무엇 인가 ? ( 1 ) 꾸미 기 , ( 2 ) 만들 기 , ( 3 ) 스케치 , ( 4 ) 협동 제작 ' 이 다 . 원심 은 이 문제 에서 그 정답 은 ( 3 ) 뿐 만 아니 라 , ( 1 ) ( 2 ) 가 모두 정답 이 될 수 있 음 을 밝히 고 피 고 가 ( 1 ) ( 2 ) ( 3 ) 을 모두 정답 으로 채점 하 여 처분 하 였 다 할지라도 피고 의 이러 한 처분 ( 원고 들 을 불합격자 로 결정 한 처분 ) 이 그 재량 권 의 한계 를 벗어난 위 법인 처사 라고 는 볼 수 없 다는 이유 를 다음 과 같 은 취지 로 설명 하 고 있 다 . 즉 , 국민학교 6 학년 의 미술 교과 과정 에 비추 어 판단 하 더라도 위의 ( 1 ) ( 2 ) ( 3 ) 중 어느 것 이 모든 조형 활동 의 가장 기초 라고 평가 될 수 있 는지 를 쉽 게 가리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 미술 교육 전문가 들 사이 에 있 어서 도 정답 의 평가 를 둘러싸 고 서로 견해 가 엇갈려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경우 에 피고 가 위의 ( 1 ) , ( 2 ) , ( 3 ) 의 세 가지 중 하나 를 가려내 지 않 고 , 모두 정답 이 라고 채점 하 였 다 한들 전혀 오답 을 정답 으로 채점 한 경우 와 달라서 사 선지 택일 형 문제 로서 의 출제 나 이 문제 에 대한 처리 로서 는 졸렬 하 였 다는 비난 을 들 을지언정 이것 이 채점 자 로서 의 재량 권 의 한계 를 벗어난 위 법인 처사 라고 는 볼 수 없 다라 하 였 다 . 원심 이 이 와 같 은 판단 을 내리 기 위한 전제 로서 거친 채 증 의 과정 을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여기 에 는 논지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경험 법칙 에 위배 되 는 사실 인정 을 한 위법 이 없 을 뿐 더러 위 와 같 은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여기 에 는 이유 의 모순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다 . 교육법 제 24 조 가 있 다고 하 여 피고 가 입학 시험 채점 을 할 때 에 그 정답 의 기준 을 반드시 서울 특별시 교육 위원회 의 지시 에 따라야 되 는 것 도 아니 다 . 다음 에 동점 자 중 에서 일부 만 을 선발 하 지 아니하 면 아니 될 경우 에 있 어서 누구 를 선발 할 것 인지 에 관하 여 는 이것 도 피고 의 재량행위 에 속한다고 보 아서 잘못 은 아니 다 . 이 사건 에서 는 동점 자 ( 157 . 8 점 ) 85 인중 13 인 을 선발 하 였 는데 별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일정 한 기준 에 의하 여 이 13 인 을 선발 한 양 보이 므로 , ( 을 제 1 호 증 의 2 , 3 참조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거의 문제 가 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에 심리 미진 의 허물 이 있 다는 논지 도 채용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 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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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0 . 22 . 선고 68 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판결 입학 시험 합격 확인 등 
 
 판시 사항 
 채점 에 관한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 한 행위 라고 할 수 없 는 실례 
 
 재판 요지 
 사선 지택 일 형 의 문제 에 있 어 답지 ①,④ 는 도저히 정답 이 라고 볼 수 없 고 ②,③ 에 는 하 자 가 있 으나 어느 모 로 보 면 정답 이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어는 답지 를 택하 였 는지 모두 무효 로 처리 한다면 수험 생 에게 교육 상 가혹 하 다는 교육 적 가치 판단 아래 ②,③ 을 모두 정답 처리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채점 에 관한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 한 행위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 교육법 시행령 제 77 조 1 항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6 명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8 
 피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경기 중 학교장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4 . 11 . 선고 67 구 512 , 530 , 547 , 549 , 554 , 623 , 683 , 723 , 727 , 740 , 788 , 790 , 801 , 834 , 857 , 879 , 89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원고 1 ,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