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5 G 요금제 , 공론 화 할 시점 이 다 - 전자 신문 
 [ 사설 ] 5 G 요금제 , 공론 화 할 시점 이 다 
 발행일 2019 . 01 . 28 17 : 00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상용 화 가 불과 한 달 앞 으로 다가왔 다 . 3 월 서비스 시점 에 맞춰 망 구축 은 물론 단말기 출시 계획 이 속속 나오 고 있 다 . LG 전자 는 5 G 스마트폰 모델 명 을 ' LG V 50 씽 큐 5 G ' 로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앞서 삼성전자 는 첫 5 G 스마트폰 모델 을 ' 갤럭시 S 10 엑스 ' 로 명명 했 다 . 단말 업체 는 2 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열리 는 모바일 월드 콩 그 레스 ( MWC ) 에서 정식 발표 한다 . 망 구축 을 위한 ' 필수 설비 이용 대가 ' 도 합의 했 다 . 이용 대가 는 전국 을 도심 과 비 도심 으로 구분 해 지역 별 공사 환경 에 따르 는 원가 차이 를 반영 해 도심 이 과소 , 비 도심 이 과대 산정 되 는 문제 를 해소 했 다 . 논란 많 은 이용 대가 를 확정 하 면서 5 G 인프라 를 전국 으로 확대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했 다 . 
 그러나 정작 소비자 가 궁금 해 하 는 요금제 는 감감무소식 이 다 . SK 텔레콤 은 롱 텀 에벌루션 ( LTE ) 요금제 보다 싸 지 않 겠 느냐는 두루뭉술 한 반응 이 고 , LG 유 플러스 는 단말 가격 이 확정 된 후 에 요금제 수립 이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사업자 가 서로 눈치 만 보 고 명확 한 입장 을 내놓 지 않 으면서 요금제 는 뒷전 으로 밀려난 형국 이 다 . 빠르 면 단말 이 출시 되 는 3 월 이후 에 나 세부 내용 이 공개 될 것 으로 보인다 . 
 5 G 요금제 는 정부 , 사업자 , 소비자 모두 관심사 인 데 다 가장 민감 한 사안 이 다 . 아직 은 요금 인가제 가 기조 여서 새 요금제 가 출시 할 때 정부 에 신고 해야 한다 . 정부 도 요금제 에 관여 할 수 있 는 지분 을 가진다는 얘기 다 . 지난해 말 정부 주도 로 ' 5 G 통신 정책 협의회 ' 를 구성 한 배경 도 이 때문 이 다 .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 는 중단 된 상태 다 . 정부 도 재촉 하 지 않 고 사업자 도 먼저 총대 를 멜 필요 가 없 어 요금제 논의 는 쑥 들어가 있 다 . 5 G 요금 은 망 구축 과 마케팅 비용 등 을 감안 할 때 LTE 요금 보다 비싸 질 가능 성 이 짙 다 . 급박 하 게 요금제 가 발표 되 고 설상가상 으로 요금 이 높 아 진다면 오히려 시장 에서 역풍 이 불가피 하 다 . 더 늦 기 전 에 요금제 를 공론 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