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 단언 컨대 한국 에 외환 위기 는 없 다 ” [ 국회 시정 연설 ] “ 충분 하 고 확실 하 게 선제 적 유동 성 공급 ” “ 과잉 반응 과 공포심 이 경계 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 ” 이명박 대통령 은 27 일 “ 단언 컨대 지금 한국 에 외환 위기 는 없 다 ” 며 “ 세계 적 실물 경제 침체 에 대비 해 예산 지출 을 과감 하 게 확대 하 고 수출 증가 둔화 에 대응 해 내수 를 활성 화 하 는 선제 적 대책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대통령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 2009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한 정부 의 시정 연설 ’ 에서 “ 무역 의존도 가 매우 높 은 우리 가 더 걱정 하 는 것 은 세계 금융 위기 가 실물 경제 의 침체 로 파급 되 는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27 일 국회 본회의 에서 ‘ 2009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한 정부 의 시정 연설 ’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이 대통령 은 우선 “ 감세 는 경기 진작 의 일환 으로 필요 하 다 ” 며 “ 내년 에 13 조 원 수준 의 감세 를 통해 가처분 소득 을 늘리 고 투자 를 촉진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대통령 은 또 “ 이번 예산안 은 금융 위기 가 본격 화 되 기 전 에 마련 돼 작 은 정부 기조 에서 다소 긴축 적 인 방향 으로 편성 됐 다 ” 며 “ 내수 활성 화 를 위한 적극 적 재정 정책 기조 에 따라 국회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세출 을 늘려줄 것 을 요청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대통령 은 금융 위기 와 관련 해 “ 외화 유동 성 문제 는 지금 보유 한 외환 으로 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 고 원화 유동 성 도 금융 통화 당국 이 얼마 든지 대처 할 수 있 다 ” 며 “ 우리 가 이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겠 느냐는 우려 에 대해 ‘ 할 수 있 다 ’ 고 분명히 말씀 드리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대통령 은 “ 실제 이상 으로 상황 에 과잉 반응 하 고 공포심 에 휩싸이 는 심리 적 인 것 이야말로 경계 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 ” 이 라며 “ 정부 는 시장 이 불안 에서 벗어날 때 까지 선제 적 이 고 충분 하 며 확실 하 게 유동 성 을 공급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이 대통령 은 “ 안 에서 의 이 같 은 노력 과 함께 바깥 으로 글로벌 공조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며 “ 11 월 15 일 워싱턴 에서 긴급히 개최 될 20 개국 세계 금융 정상 회의 에서 도 국제통화기금 과 세계 은행 의 개편 을 포함 해 전향 적 인 방향 으로 국제 공조 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대통령 은 “ 대한민국 만큼 어려움 앞 에 모두 가 힘 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 을 가진 나라 도 찾아보 기 어렵 다 ” 면서 “ 품앗이 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 를 만나 면 굳 게 뭉치 는 것 은 우리 민족 의 유전 인 자 이 며 , 지금 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 의 힘 과 지혜 를 모을 때 ” 라며 위기 극복 의지 를 재차 강조 했 다 . 다음 은 ‘ 2009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한 정부 의 시정 연설 ’ 전문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김형오 국회 의장 과 국회의원 여러분 ! 저 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끼 면서 이 자리 에 섰 습니다 . 전 세계 를 쓰 나 미 처럼 휩쓸 고 있 는 전대미문 의 금융 위기 로 인해서 국민 들 께서 얼마나 불안해하 고 고통 을 받 고 계신지 잘 알 고 있 습니다 . 금리 부담 이 늘어나 가계 부담 에 한 숨 짓 는 서민 의 어려움 을 이해 합니다 . 불경기 에 힘들 어 하 는 상인 들 , 가지 고 있 는 주식 값 이 폭락 해 실의 에 빠진 개인 투자자 들 , 자금 부족 때문 에 여기저기 를 전전 하 는 중소기업 인 들 의 심정 을 잘 알 고 있 습니다 . 지금 다니 고 있 는 직장 이 어떻게 되 지 않 을까 하 는 직장인 의 걱정 과 일자리 를 찾 지 못하 고 답답 해 하 는 젊은이 들 의 좌절감 도 안쓰럽 습니다 . 국민 들 의 고통 은 저 에게 도 뼈저린 아픔 이 되 고 있 습니다 . 그럴수록 저 는 이 어려움 을 반드시 극복 해야 한다는 소명 을 한 시 도 잊 지 않 고 있 습니다 . 국민 들 의 고통 은 저 에게 도 뼈저린 아픔 많 은 분 들 이 이번 위기 를 10 년 전 외환 위기 와 비교 합니다 . 하지만 단언 컨대 , 지금 한국 에서 는 외환 위기 란 것 은 없 습니다 . 구제 금융 을 받 아야 했 던 10 년 전 과 는 상황 이 판이 합니다 . 10 년 전 에 는 한국 을 위시 한 아시아 의 금융 위기 였 습니다 만 지금 은 미국 과 유럽 에서 시작 된 금융 위기 가 전 세계 로 파급 되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 그 결과 전 세계 주식 시장 이 동시 에 폭락 하 는 현상 이 일어나 고 있 습니다 . 무역 의존도 가 매우 높 은 우리 가 더 걱정 하 는 것 은 세계 금융 위기 가 실물 경제 의 침체 로 파급 되 는 것 입니다 . 이것 이 선진국 에서 촉발 된 지금 의 금융 위기 가 더욱 심각 하 게 느껴 지 는 이유 입니다 . 위기 끝 나 면 대한민국 의 위상 도 높 아 질 것 이런 상황 을 극복 하 기 위한 해법 도 10 년 전 과 는 달라야 합니다 . 국제 공조 에 적극 나서 면서 , 유동 성 을 충분히 공급 하 고 , 내수 를 활성 화 해야 합니다 . 이 위기 를 올바로 극복 하 면 , 한국 경제 는 다시 살아날 수 가 있 습니다 . 살아날 것 입니다 . 이번 위기 가 끝나 면 세계 모든 나라 의 경제력 순위 가 바뀔 것 이 고 대한민국 의 위상 도 높 아 질 수 있 습니다 . 이런 신념 을 가지 고 냉철 하 고 단호 하 게 이 상황 에 대처 할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의장 과 국회의원 여러분 ! 과연 우리 가 이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는가 하 는 우려 에 대해서 저 는 분명히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할 수 가 있 습니다 . 지금 보유 한 외환 으로 충분히 감당 우선 외화 유동 성 문제 는 지금 보유 한 외환 으로 충분히 감당 할 수 있 습니다 . 금년 1 월 에서 9 월 까지 유가 폭 등 과 외국인 의 주식 매도 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 가 모두 적자 에 빠졌 습니다 . 하지만 외환보유고 는 2600 억 달러 에서 2400 억 달러 로 약 8 % 감소 하 는 데 그쳤 습니다 . 4 / 4 분기 부터 경상 수지 가 흑자 로 돌아서 면 외환 상황 은 훨씬 호전 될 것 입니다 . 작년 에 600 억 달러 에서 금년 에 1 , 000 억 달러 이상 으로 원유 수입 에 만 약 400 억 달러 이상 이 더 쓰였 습니다 . 이것 이 경상 수지 적자 의 주요 한 원인 이 되 었 습니다 . 하지만 다행 스럽 게 도 지금 유가 와 원자재 가격 이 내려가 고 있 고 , 만일 내년 에 이런 수준 이 유지 만 될 수 있 다면 상당 한 국제 수지 개선 효과 가 있 을 것 입니다 . 흑자 도 산하 도록 결코 내버려 두 지 않 을 것 원화 유동 성 도 마찬가지 입니다 . 금융 통화 당국 이 얼마 든지 대처 할 수 가 있 습니다 . 금융 회사 든 일반 기업 이 든 흑자 도산 하 도록 내버려 두 지 는 결코 않 을 것 입니다 . 정부 는 시장 이 불안 에서 벗어날 때 까지 선제 적 이 고 ( preemptive ) 충분 하 며 ( sufficient ) 확실 하 게 ( decisive ) 유동 성 을 공급 할 것 입니다 . 문제 는 오히려 심리 적 인 것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실제 이상 으로 상황 에 과잉 반응 하 고 공포심 에 휩싸이 는 것 이야말로 경계 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 입니다 . 루즈벨트 대통령 은 세계 대 공황 이후 에 “ 우리 가 두려워해야 할 것 은 두려움 그 자체 ” 라고 말 한 바 가 있 습니다 . 10 년 전 외환 위기 당시 주식 이 가장 낮 은 가격 이 었 을 때 두려움 없이 산 특히 외국인 들 이 엄청난 수익 을 올렸 던 기억 을 떠올릴 필요 가 있 습니다 . 우리 는 우리 스스로 의 저력 을 믿 어야 합니다 . 이 저력 을 믿 고 고통 분담 과 협력 하 는 자세 로 침착 하 게 행동 한다면 우리 는 반드시 희망 의 출구 로 나아가 게 될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국회의원 여러분 ! 실물 경제 침체 대비 재정 역할 적극 확대 정부 는 세계 적 인 실물 경제 의 침체 에 대비 해서 재정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확대 하 고자 합니다 . 예산 지출 을 과감 하 게 확대 하 고 , 수출 증가 둔화 에 대응 해 내수 를 활성 화 하 는 선제 적 대책 을 마련 할 것 입니다 . 최근 국제통화기금 도 실물 경제 위축 에 대응 하 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 에게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 를 권고 한 바 있 습니다 .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를 늘리 고 , 고용 효과 가 큰 중소기업 과 서비스 산업 지원 도 늘릴 것 입니다 . 감세 는 경기 진작 의 일환 으로 필요 합니다 . 세계 는 지금 ‘ 낮 은 세율 이 국가 경쟁력 ’ 이 라는 인식 으로 세율 인하 경쟁 을 펼치 고 있 습니다 . 올해 에 만 영국 , 독일 , 이탈리아 , 캐나다 등 선진국 은 물론 중국 , 홍콩 , 말레이시아 와 같 은 신 흥국 들 도 세금 을 내렸 습니다 . 감세 에 소극 적 이 던 일본 까지 도 합류 하 고 있 습니다 . 내년 에 13 조 원 수준 의 감세 를 통해 가처분 소득 을 늘리 고 투자 를 촉진 할 것 입니다 . 정부 의 이런 재정 기능 강화 에 국회 도 적극 호응 해 주 시 길 간곡히 부탁 을 드립니다 . 이번 예산안 은 금융 위기 가 본격 화 되 기 전 에 마련 됐 습니다 . 그 로 인해 작 은 정부 기조 에서 다소 긴축 적 인 방향 으로 예산 이 편성 되 었 습니다 . 내수 활성 화 를 위한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기조 에 따라서 국회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세출 을 늘려 주 실 것 을 국회 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보증 한도 1000 억 달러 , 다 쓰일 가능 성 희박 불 을 끌 때 도 초기 에 충분 한 물 을 부어야 단시간 에 진화 가 가능 합니다 . 이번 에 국회 에 제출 한 금융 기관 간 외화 차입금 보증 한도 1000 억 달러 는 사실상 다 쓰일 가능 성 이 매우 희박 합니다 . 하지만 이런 선제 적 조치 를 취하 면 우리 은행 들 이 돈 을 구하 기 가 쉽 고 금리 부담 도 줄어듭니다 . 반면 금융 기관 들 은 중소기업 들 이 돈 구하 기 쉽 고 금리 부담 을 줄이 는데 또한 힘써 주 셔야 합니다 . 존경 하 는 국회의원 여러분 ! 안 에서 의 이러 한 노력 과 함께 우리 는 바깥 으로 글로벌 공조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합니다 . 지난 주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에서 저 는 신 국제 금융 질서 에 대해 적극 적 인 의견 을 개진 하 였 습니다 . 기존 의 금융 체제 로 는 더 이상 위험 을 사전 에 예방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유사시 에 대응 할 능력 도 미흡 합니다 . 사전 사후 감시 및 감독 기능 을 강화 하 고 신 금융 질서 가 필요 하 다는 데 의견 이 모아졌 습니다 . 11 월 15 일 워싱턴 에서 긴급히 개최 될 20 개국 세계 금융 정상 회의 에서 도 저 는 국제통화기금 과 세계 은행 의 개편 을 포함 해 전향 적 인 방향 으로 국제 공조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앞장 설 것 입니다 . 아울러 한 중일 을 비롯 해 동북아 의 공조 체제 구축 을 위해서 도 지속 적 으로 노력 할 것 입니다 . 세계 각국 이 유례없 는 금융 위기 와 실물 경제 위축 에 대해 긴밀 한 공조 체제 의 필요 성 에 대해서 모두 뜻 을 같이 했 습니다 . 이제 합의 가 이루어져 실천 에 옮겨 지 면 어쩌면 예상 했 던 것 보다 도 빨리 세계 경제 가 회복 될 그런 기미 도 있 습니다 . 신 국제 금융 질서 한국 역할 강화 … 국익 에 크 게 기여 적극 적 인 경제 외교 를 통해 새롭 게 형성 될 국제 금융 질서 에서 한국 의 역할 을 강화 하 는 것 은 국익 에 크 게 기여 할 것 입니다 . 이번 위기 를 계기 로 세계 각국 이 보호 무역 을 강화 해선 결코 안 됩니다 . 1929 년 세계 대 공황 이후 각국 이 관세 장벽 을 높여서 세계 경제 가 더 악화 되 고 회복 이 늦 어 졌 던 잘못 을 반복 해선 안 됩니다 . 자국 방어 에 만 치중 해 축소 균형 쪽 으로 세계 경제 가 옮겨 가 는 사태 는 막 아야 합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이미 많 은 국가 들 의 의견 이 일치 하 고 있 습니다 . 온 세계 가 이런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우리나라 가 적극 적 으로 나설 것 입니다 .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 은 시련 과 도전 을 도약 과 웅비 의 자양분 으로 삼 아 발전 해 왔 습니다 . 우리 국민 은 시련 앞 에 강하 고 , 도전 앞 에 용감 했 습니다 . 다시 한번 우리 의 힘 과 지혜 모을 때 대한민국 만큼 어려움 앞 에서 모두 가 힘 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 을 가진 나라 도 찾아보 기 가 어렵 습니다 . 외환 위기 때 장롱 속 의 금붙이 를 꺼내 나왔 던 그 손 , 방방곡곡 에서 몰려들 어 검 은 태안 반도 를 씻 어 낸 그 손 이 바로 대한 민국 을 구해냈 던 것 입니다 . 품앗이 와 십시일반 ( 十匙一飯 ) , 나아가 위기 를 만나 면 굳 게 뭉치 는 것 은 우리 민족 의 유전 인 자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지금 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 의 힘 과 지혜 를 모을 때 입니다 . 존경 하 는 국회의원 여러분 ! 현재 에 만 매몰 되 면 미래 가 없 습니다 . 위기 를 구실 로 내일 을 위한 숙제 를 미뤄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어려울 때 일수록 오히려 내일 을 대비 하 는 지혜 와 의지 가 필요 합니다 . 우리 는 반드시 선진 일류 국가 의 꿈 을 이루 어야 만 합니다 . 이것 은 선택 이 아니 라 우리 에게 주어진 소명 입니다 . 후손 들 을 위한 역사 적 숙명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규제 개혁 · 공기업 선진 화 등 흔들림 없이 추진 이럴 때 나라 체질 을 개선 하 고 사회 시스템 의 효율 을 높여야 합니다 . 그런 차원 에서 규제 개혁 과 저탄소 녹색 성장 , 지방행정 체제 개편 과 공기업 선진 화 등 은 흔들림 없이 추진 되 어야 합니다 . 과감 한 규제 개혁 은 경제 난국 을 극복 하 는 지름길 이 될 것 입니다 . 규제 가 줄어야 투자 가 늘어나 고 그래야 일자리 가 생겨납니다 . 세계 표준 과 동떨어진 낡 은 규제 와 결별 해야 합니다 . 이른바 ‘ 국민 정서 ’ 를 빌미 로 아직 도 성역 으로 남 아 있 는 ‘ 덩어리 규제 ’ 를 과감 하 게 풀어내 야 합니다 . 일각 에서 는 이번 국제 금융 위기 를 맞 아 금융 규제 를 강화 하 자는 의견 이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건전 한 감독 기능 의 강화 를 무조건 적 인 규제 강화 로 이해 해서 는 안 됩니다 . 모든 위험 이 사라질 때 까지 기다리 는 배 는 결코 출항 할 수 는 없 습니다 . 몸 부풀리 기에 급급 한 일부 금융 권 의 행태 도 문제 지만 , 그렇 다고 위험 회피 만 을 위한 전당 포식 금융 관행 에 안주 해서 는 안 됩니다 . 경쟁력 뒤떨어진 금융 산업 방치 할 수 없 어 경제 규모 에 비해서 경쟁력 이 뒤떨어진 금융 산업 을 이대로 방치 할 순 없 습니다 . 진입 장벽 을 낮추 고 경계 를 허물 어야 합니다 . 그 대신 옥석 을 제대로 가리 는 신용 평가 기능 과 자산 의 건전 성 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해야 합니다 . 위험 이 두려워 규제 를 풀 지 말 자는 것 은 선수 가 다칠까봐 경기 에 내보내 지 말 자는 이야기 와 다를 바 없 습니다 . 정부 는 좋 은 규제 와 나쁜 규제 를 엄밀히 구분 할 것 입니다 . 경쟁 을 촉진 하 고 민간 의 창의 를 북돋우 는 규제 개혁 은 흔들림 없이 추진 할 것 입니다 . 반면 에 국민 의 안전 과 건강 , 금융 위험관리 와 사후 감독 에 관한 규제 는 보강 해 나가 겠 습니다 . 저탄소 녹색 성장 도 착실히 추진 건국 60 주년 을 맞 아서 제시 한 저탄소 녹색 성장 도 착실히 추진 하 겠 습니다 . 녹색 성장 은 자원 빈국 이 자 에너지 다소 비국 인 우리 가 반드시 가 야 만 하 는 길 입니다 . 환경 위기 와 자원 위기 에 대응 하 면서 , 이 를 경제 발전 의 계기 로 삼 는 일석이조 의 슬기 를 발휘 해야 합니다 . 녹색 성장 은 환경 을 개선 하 고 , 나아가 환경 을 새로운 경제 발전 의 동력 으로 삼 는 선 순환 의 성장 을 지향 하 는 것 입니다 . 녹색 성장 은 단순히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는 환경 정책 에 그치 는 것 은 아닙니다 . 신 기술 과 신 산업 을 육성 해서 좋 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드 는 경제 정책 이 라고 도 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의 국제 적 위상 과 브랜드 를 높이 는 외교 정책 이 라고 도 할 수 있 습니다 . 나아가 국토 와 도시 , 건축 과 교통 , 국민 의 일상 생활 과 의식주 를 바꾸 는 생활 혁명 입니다 . 녹색 성장 은 선진국 들 이 이미 들어선 길 이 기 도 합니다 . 지난 주 ASEM 정상 회의 에서 도 국제 금융 위기 대책 과 함께 녹색 성장 이 의제 로 다루 어 졌 습니다 . 비록 우리 가 산업 혁명 의 탄소 시대 에 는 뒤졌 지만 , 환경 혁명 의 수소 시대 만큼 은 원천 기술 개발 로 우리 가 앞서 갈 수 있 도록 온 힘 을 다 해야 합니다 . 지방행정 체제 다시 짜 야 할 때 지금 의 지방 행정 체제 는 구한말 농경 문화 시대 에 그 골격 이 짜 였 습니다 . 그 결과 행정 구역 과 생활 권 의 불 일치 등 많 은 문제점 이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선진국 들 은 행정 계층 을 줄이 고 자치 단체 를 통합 해 괄목 할 성과 를 거두 었 습니다 . 우리 도 인구 규모 와 구조 변화 , 교통 ㆍ통신발달 , 여러 가지 를 반영 해 지방행정 체제 를 다시 짤 때 가 됐 습니다 . 그 동안 지방 행정 체제 의 개편 에 관해서 는 폭넓 은 공감대 가 형성 되 었 다고 봅니다 . 다만 정치 적 이해관계 와 지역 정서 의 차이 로 인해 말 만 무성 했 을 뿐 실천 은 뒤따르 지 못했 습니다 . 이번 만큼 은 국민 적 공감대 를 바탕 으로 행정 체제 개편 에 대한 논의 가 마무리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정파 이익 을 초월 해 백년대계 를 내다보 는 밑그림 을 조속히 마련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부 도 적극 뒷받침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회 의장 ,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4 대 개혁 법안 하루빨리 처리 되 길 정부 는 지난 8 개월 동안 100 대 국정 과제 를 확정 짓 고 , 이 를 실천 하 기 위해 600 여 건 의 개혁 입법안 을 열심히 만들 었 습니다 . 그 중 150 여 건 의 법안 은 이미 국회 에 계류 중 에 있 습니다 . 나머지 450 여 건 은 조만간 국회 에 제출 될 것 입니다 . 이러 한 개혁 법안 들 은 ‘ 경제 살리 기 , 생활 공감 , 미래 준비 , 그리고 선진 화 ’ 등 4 대 부문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이번 정기 국회 는 새 정부 가 정성껏 준비 한 법안 들 을 심사 하 는 사실 상 의 첫 국회 입니다 . 국정 과제 를 실천 하 려면 법제 의 정비 가 불가피 한 만큼 , 4 대 개혁 법안 들 이 하루빨리 처리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국정 과제 의 추진 에 는 예산 의 뒷받침 도 필수 적 입니다 . 정부 가 제출 한 내년도 예산안 의 규모 는 209 조 2 천억 원 으로 올해 보다 7 . 2 % 증가 한 수준 입니다 . 내년도 기금 규모 는 78 조 8 천억 원 으로 올해 보다 5 . 8 % 늘어나 게 됩니다 . 내년도 예산안 은 ‘ 일자리 창출 과 성장 능력 확충 ’, ‘ 서민 생활 안정 과 삶 의 질 선진 화 ’, ‘ 녹색 성장 과 안전 한 사회 구현 등 미래 대비 투자 ’ 에 중점 을 두 고 짰 습니다 . 일자리 창출 예산 23 % 늘려 예산안 의 각 분야 별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올해 보다 22 . 7 % 늘어난 4 조 2 천억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벤처 기업 의 창업 에 대한 지원 을 늘렸 습니다 . 2013 년 까지 글로벌 청년 리더 와 미래산업 청년 리더 각 10 만 명 양성 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도 강화 하 였 습니다 . 둘째 , 미래 성장 동력 을 확충 하 기 위한 R & D 투자 에 올해 보다 10 . 8 % 늘어난 12 조 3 천억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R & D 투자 는 2012 년 까지 GDP 의 5 % 수준 으로 늘려 나가 겠 습니다 . 셋째 , 지역 발전 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을 위하 여 올해 보다 7 . 9 % 늘어난 21 조 1 천억 원 을 배정 하 였 습니다 . 특히 , 광역 경제 권 활성 화 를 위한 30 대 선도 프로젝트 에 는 내년 부터 모두 50 조 원 을 투입 할 계획 을 갖 고 있 습니다 . 넷째 , 교육 예산 은 올해 보다 8 . 8 % 늘어난 38 조 7 천억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고등학생 이하 는 학자금 을 낼 수 없 는 경우 전액 을 지원 하 는 등 , 돈 이 없 어 교육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이 없 도록 할 것 입니다 . 맞춤 형 복지 예산 9 % 늘린 73 조 7000 억 다섯째 , 맞춤 형 복지 예산 은 올해 보다 9 . 0 % 늘어난 73 조 7 천억 원 을 배정 하 였 습니다 . 무상 보육 과 기초 노령 연금 , 장기 요양 보험 을 각각 확대 했 습니다 . 어려울수록 정부 는 서민 생활 을 세심 하 게 배려 하 는 데 힘 을 쏟 을 것 입니다 . 여섯째 ,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녹색 성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올해 보다 23 . 7 % 늘어난 3 조 8 천억 원 을 편성 하 였 습니다 . 그린 ㆍ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과 보급 에 중점 을 두 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 어려운 경제 여건 을 감안 해서 공무원 보수 와 정원 을 모두 동결 하 였 습니다 . 이 는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공무원 부터 솔선수범 하 자는 강력 한 의지 를 담 은 것 입니다 . 이 처럼 정부 는 국민 의 소중 한 세금 을 한 푼 이 라도 아껴 쓸 수 있 도록 나라 살림 을 알뜰 하 게 꾸려 나가 겠 습니다 . 경제난 극복 위해 조속히 예산 확정 돼야 예산 이 확정 되 어야 재정 집행 계획 도 세울 수 있 습니다 . 경제난 을 극복 하 기 위해 조속히 예산 을 확정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 존경 하 는 국회 의장 과 국회의원 여러분 ! 저 는 대통령 으로서 이 엄중 한 상황 을 헤쳐 나갈 역사 적 책임 을 통감 하 고 있 습니다 . 난국 을 슬기 롭 게 돌파 하 는 데 저 의 모든 것 을 바치 겠 습니다 . 여기 계신 여러분 께서 도 한 축 을 담당 해 주 셔야 합니다 . 정파 의 차이 를 넘 어 국익 을 중심 으로 힘 을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래야 만 국민 들 도 기꺼이 동참 하 게 될 것 입니다 . 난국 돌파 위해 저 의 모든 것 을 바치 겠 다 지금 세계 각국 은 금융 위기 에 초당 적 으로 기민 하 게 대응 하 는 성숙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우리 도 10 년 전 외환 위기 때 여 와 야 가 흔쾌히 힘 을 합친 전례 가 있 습니다 . 이번 정기 국회 도 한 달 여 밖에 남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나 국회 가 처리 해야 할 일 은 어느 때 보다 도 많이 밀려 있 습니다 . 저 는 이 자리 에서 이번 정기 국회 의 남 은 회기 를 어쩌면 ‘ 비상 국회 ’ 의 자세 로 임해 주 시 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 18 대 국회 가 훗날 , 세계 적 인 경제 위기 를 도약 의 기회 로 이끈 위대 한 국회 로 길 이 기억 될 수 있 기 를 진심 으로 기대 합니다 . 저 와 정부 도 비상 한 각오 로 온 힘 을 다 하 겠 습니다 . 위대 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나라 의 어려움 앞 에서 늘 그러 셨 듯이 다시 한 번 힘 과 지혜 를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지금 이야말로 국익 을 먼저 생각 할 때 입니다 .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은 동반자 가 되 어야 합니다 . 지금 이 시점 에서 노 와 사 의 화합 만큼 더 소중 한 것 도 없 습니다 . 수도 권 과 지방 은 상생 의 길 을 찾 아야 합니다 . 시민 사회 와 종교계 도 갈등 해소 에 적극 나서 시 기 를 기대 합니다 . 언론 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도 중요 합니다 . 서로 믿 고 자신 감 가지 고 다 함께 힘차 게 지금 은 모두 가 다 어렵 습니다 . 제 자신 누구 보다 도 그 사실 을 절감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결코 희망 의 끈 을 놓 으면 안 됩니다 . 억수 같이 장대비 가 퍼부 어도 구름 위 에 는 언제나 찬란 한 태양 이 빛나 기 마련 입니다 . 이 고비 를 대 도약 의 전환점 으로 삼 아야 합니다 . 우리 는 할 수 있 습니다 . ‘ 할 수 있 다 ’ 는 자신감 은 위기 를 딛 고 발전 해 온 우리 역사 의 원동력 이 었 습니다 . 대한민국 60 년 의 자랑 스러운 역사 가 이 를 증명 하 고 있 습니다 . 제 가 가장 무거운 짐 을 지 고 앞장서 겠 습니다 . 서로 믿 고 , 자신감 을 가지 고 , 다 함께 힘차 게 나아갑시다 . 감사 합니다 . 2008 . 10 . 27 . 대통령 이 명 박 청와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