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사회 적 약자 위한 ' 방범 용 CCTV 설치 확대 ' 시급 하 다 - 거제 타임즈 
 [ 기고 ] 사회 적 약자 위한 ' 방범 용 CCTV 설치 확대 ' 시급 하 다 거제 경찰 서 장평 지구 대장 / 경감 박상훈 
 승인 2014 . 09 . 12 09 : 51 : 40 
 현대 사회 는 눈부신 과학 의 발달 로 많 은 풍요 로움 과 편리성 등 의 혜택 을 누리 고 있 는 반면 , 그 에 대한 부작용 으로 많 은 과학 기술 이 범죄 에 이용 되 고 있 다 . 
 범죄 는 갈수록 ' 지능화 , 다양 화 , 흉포 화 , 광역화 ' 되 고 있 다 . 그리고 최근 들 어 특별 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 수인 을 대상 으로 범행 을 자행 하 는 ' 묻 지 마 범죄 ' 가 증가 하 고 있 고 그 피해자 다수 가 부녀자 · 아동 · 노약자 등 사회 적 약자 로 이 들 을 범죄 로부터 보호 할 수 있 는 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 설치 확대 가 시급 하 다 . 
 최근 피의자 의 인권 의식 수준 과 국민 의 안전 요건 은 향상 된 반면 개인주의 팽배 로 목격자 진술 을 꺼리 는 등 수사 여건 은 더욱 나빠져 수사 단서 의 확보 가 어려워 지 고 있 어 CCTV 가 도입 되 었 고 범죄 예방 및 검거 는 물론 다양 한 분야 에서 활용 되 고 있 다 . 
 CCTV 도입 은 2002 년 10 월 경 서울 강남 경찰서 와 자치 단체 가 귀갓길 여성 보호 목적 으로 주택가 골목길 에 설치 한 것 이 었 고 , 8 개월 간 CCTV 운영 분석 결과 강 · 절도 가 43 % 감소 되 는 효과 를 거둔 바 있 었 다 . 그리고 2006 년 당시 사회 적 으로 큰 충격 에 빠뜨린 일명 ' 강호순 사건 ' 해결 의 결정 적 단서 를 제공 한 것 이 CCTV 로 알려 지 면서 전국 적 으로 확산 되 었 다 . 
 사건 발생 당시 사회 적 이목 을 집중 시킨 청주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 경기 서 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 일명 강호순 사건 ) , 일산 초등 생 납치 미수 사건 , 유명 탈렌트 유골 도 난 사건 해결 의 결정 적 단서 가 CCTV 라는 사실 에 더욱 CCTV 설치 의 필요 성 을 느꼈으며 , 이러 한 사건 들 이 CCTV 단서 조차 없 었 다면 많 은 경찰 인력 과 예산 이 투입 되 더라도 사건 해결 은 쉽 지 않 았 을 것 이 고 , 또한 지역 주민 과 전체 국민 들 의 체감 치안 만족도 는 현저히 떨어졌 을 것 이 다 . 
 경남 거제시 에 는 방범 용 CCTV 가 총 317 대 가 주요 간선로 , 원룸 밀집 지역 , 주택가 골목길 등 에 설치 되 어 지역 에서 일어나 는 상황 이나 범죄 예방 과 범인 검거 등 다양 하 게 분야 에서 활용 되 고 있 으나 양대 조선소 신규 취업자 외부 유입 등 늘어나 는 인구 증가 추세 및 도시 규모 에 비해 CCTV 설치 대수 가 부족 하 고 기존 일부 CCTV 는 화소 가 떨어져 그 효율 성 이 떨어지 고 있 다 . 
 범죄 용의자 를 보다 쉽 고 신속 하 게 파악 하 기 위해선 화소 가 뛰어난 CCTV 만 이 생생 하 고 선명 한 화면 을 제공 하 여 범인 확인 을 용이 하 게 해 주 고 , 또한 일반 시민 의 관심 을 불러일으켜 그 에 따른 제보 를 높여 범인 체포 에 결정 적 인 도움 을 준다 . 또한 범인 의 입장 에서 도 자신 의 모습 이 선명 하 게 찍힌 화면 을 보 게 되 면 도주 등 을 단념 하 고 수사 기관 에 자수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CCTV 는 범죄 예방 과 억제 효과 가 매우 높 다는 점 은 분명 한 사실 이 다 . CCTV 설치 로 시민 들 과 사회 적 약자 의 입장 에서 는 범죄 에 대한 두려움 감소 와 체감 치안 만족도 는 올라갈 것 이 며 , 수사 기관 은 범인 검거 효과 , 범인 발견 과 체포 , 증거 획득 이 용이 해진다 . 
 범죄 없 는 안전 한 도시 환경 조성 을 위하 여 범죄 취약 지역 등 에 CCTV 설치 를 확대 해 나가 고 고화질 CCTV 교체 등 지방 자치 단체 의 많 은 관심 과 예산 지원 이 뒤따라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