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의 임무 와 임지 가 변경 되 었 다는 사실 을 통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신원 보증인 과 피 보증인 사이 에 는 숙질간 이 라는 특수 한 신분 관계 가 존재 하 고 있 고 본 건 불법행위 이전 에 위 소외 인 이 달리 임무 에 부적임 하 거나 불성실 하 였 던 사적 이 없 었 던 본건 의 사정 을 종합 할 때 피고 로서 는 구지 해지권 을 행사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리라고 보 는 것 이 경험칙 상 쉽사리 추리 됨 에 비추 어 , 원고 가 피고 에게 피 보증인 의 임무 와 임지 의 변경 에 관한 통지 의무 를 해태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서 는 피고 의 책임 을 면제 하 기 어렵 고 , 다만 이 사정 을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참작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위 항변 역시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3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소외 1 은 현재 소외 4 주식회사 의 총무 부장 으로서 상당 한 수입 이 있 고 따라서 그 자신 이 변제 능력 이 있 으므로 위 소인 인 에게 손해금 을 청구 하 라고 항변 한다 . 
 그러나 위 소외 인 이 현재 상당 한 자력 이 있 어 본 건 손해 에 대한 판상 능력 이 있 다고 가정 하 더라고 피 보증인 의 사용자 에 대한 책임 과 는 별도 로 독립 된 손해 담보 의무 를 부담 하 는 신원 보증인 으로서 는 최고 의 항변권 으로서 사용 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항변 역시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배상 액수 
 ( 1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고 가 1967 . 5 . 31 . 소외 1 이 위 의 횡령 금원 을 판상 하 지 아니하 면 그 손해 금원 을 전부 배상 할 것 을 확약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이 에 부합 되 는 원심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은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고 달리 그 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으므로 위 주장 은 인용 할 수 없 다 . 
 ( 2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 사고 통지 ) , 6 호 증 ( 자산 조서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2 , 3 의 각 일부 증언 과 앞 에서 의 판시 사실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소외 1 이 1966 . 10 . 경 부터 같 은 해 11 . 경 까지 도합 금 855 , 798 원 을 횡령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사 고 즉시 발견 하 지 못하 였 던 사실 , 원고 는 피고 에게 피 용인 의 임무 와 임지 의 변경 에 관한 통지 의무 를 해태 한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사실 , 원고 는 사고 이후 1967 . 3 . 25 . 에 비 로서 피고 에게 위 소외 인 이 감행 한 불법행위 상당액 의 판상 통지 를 하 였 던 사실 , 피고 는 위 소외 인과 숙질간 으로서 위 소외 인 이 원고 회사 에 입사 함 에 있 어서 동정 하 여 신원 보증 을 하 게 되 었 던 사실 및 피고 는 동산 500 만 원 , 부동산 450 만 원 , 상품 300 만 원 상당 의 재산 을 소유 하 여 연 69 만 원 상당 의 수입 을 얻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점 등 위 원고 의 과실 과 신원 보증 의 경위 및 피고 의 재산 상태 등 의 본건 변론 에 나타난 일체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참작 할 때 배상 할 금액 은 금 200 , 000 원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인정 의 금 2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피고 에게 이행 을 최고 한 뒤 이 고 원고 가 청구 하 는 1967 . 4 . 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민사 법정 지연 손해 금원 을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니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의 금액 범위 내 에서 만 정당 하 다고 하 여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부당 하 다고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는 원판결 에 대한 피고 의 이 항소 는 일부 에 있 어서 만 그 이유 있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5 조 , 제 386 조 , 제 96 조 , 제 92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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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8 . 선고 68 나 175 판결 급부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친목계 의 성질 
 
 재판 요지 
 친목 을 위한 순번 계 를 조직 하 였 다면 계원 상호 간 에 어떤 특별 한 약정 이 있 었 음 이 인정 되 지 않 는 한 이 는 계원 상호 간 의 금융 저축 을 목적 으로 하 는 하나 의 조합 계약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03 조 
 
 참조 판례 
 1962 . 5 . 31 . 선고 4294 민 상 1246 판결 ( 대법 원판결 집 10 ② 민 385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03 조 ( 6 ) 49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9874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