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가 발급 합니다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서 는 개인 및 법인 의 회생 , 파산 신청 , 재산 분할 , 보육 비 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 가압류 소송 등 법원 제출 용 으로 , 보상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금융 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 보험 가 입시 등 각종 증빙 자료 로 널리 활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 동안 2018 년 4 월 12 일 이전 에 는 대부분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는데 , 공인 중개사 는 발급 업무 자격 이 없 기 때문 에 발급 할 수 없 으며 , 발급 한 공인 중개사 는 형사 처벌 을 받 습니다 . ( 서울 중앙 지법 판결 - 2018 . 04 . 12 – 항소심 2018 . 10 . 12 ) 설령 , 중개업자 가 발급 한 시세 확인서 가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을 통하 여 법원 에 서류 가 접수 되 었 다 하 더라도 나중 에 다시 보정 명령 을 받 게 됩니다 . 이미 판례 를 알 고 있 는 법원 실무자 또는 법률 사무소 에서 는 무자격자 가 발급 한 서류 로 사건 ( 법원 제출 용 증빙 자료 ) 을 진행 하 지 는 않 습니다 . 시세 확인서 는 법원 에 제출 할 필요 가 있 거나 기타 증빙 자료 가 필요 한 일반인 외 에 는 거의 모르 며 , 공인 중개사 들 도 대부분 모릅니다 . 시세 확인서 는 행정 사법 제 2 조 와 시행령 제 2 조 7 항 에 의거 행정사 가 발급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공인 중개사 가 발급 하 는 것 이 위법 하 다고 형사 처벌 을 받 은 2018 . 4 . 12 일 판결 이후 그 전 까지 한 건 의 광고 도 없 었 는데 갑자기 6 월 부터 행정사 들 이 너도나도 시세 확인 서 발급 전문가 라 자처 하 며 포털 사이트 에 행정 사 들 의 시세 확인 서 발급 광고 가 넘쳐나 고 있 습니다 . 살펴보 면 4 . 12 일 그 이전 부터 행정사 들 은 행정 사법 의 사실 조사 업무 에 의해 발급 자격 이 있 다고 생각 해 왔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국민 들 이 세금 과 관련 된 세무 상담 을 할 때 변호사 가 아닌 세무사 에게 상담 을 받 습니다 . 변호사 에게 도 세무사 자격 이 부여 되 어 있 는 데 도 말 입니다 . 그것 은 세무 분야 에서 는 세무사 가 전문가 로 인식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부동산 시세 확인서 에 대해서 도 살펴보 면 그동안 일반 국민 이나 법률 업종 사자 들 도 시세 확인 서 발급 업무 는 당연히 공인 중개사 가 전문가 라고 인식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까지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던 것 입니다 . 행정사 자격 시험 에 는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부동산 관련 시험 과목 이 전혀 없 기 때문 에 전문가 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입니다 . 행정사 는 다른 분야 의 전문가 입니다 . 제 가 그동안 의 경험 으로 나 업무 성격 으로 봐도 부동산 관련 자격 사 의 업무 분야 에서 시세 확인 서 발급 은 공인 중개사 가 가장 가까운 전문가 라고 생각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시세 확인서 를 발급 하 기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부동산 의 위치 소재지 는 현장 방문 이나 위성 사진 ( 로드 뷰 ) 으로 확인 하 며 , 시세 는 각종 부동산 공 적 장부 ( 6 ~ 12 정도 ) 와 신뢰도 가 높 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중개업 소회 원전 용 매물 사이트 , 현지 의 협회 협업 회원 중개업 소 및 부동산 공동 중개 협동조합 조합원 중개업 소 를 통한 유사 물건 거래 가격 및 매물 가격 의 개략 적 인 확인 , 국토 부 의 실 거래 가 , 공인 중개사 로 법원 경매매 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을 필한 회원 업소 를 통하 여 주변 유사 물건 경매 낙찰가 및 경매 감정가 확인 등 을 위주 로 파악 합니다 . 또한 허위 매물 광고 로 신뢰도 가 낮 은 주요 포털 사이트 와 매도 자 의 높 은 호가 반영 과 시의 성 이 떨어져 신뢰도 가 낮 은 국민은행 의 아파트 매물 사이트 는 거의 참고 하 지 않 습니다 . 아울러 시세 형성 에 영향 을 주 는 도시 ( 군 ) 기본 및 관리 계획 , 정비 계획 , 도시 ( 군 ) 계획 조례 , 건축 조례 등 의 공부 로 지역 및 개별 요인 을 조사 하 여 참고 하 기 도 합니다 . 그리고 현지 의 부동산 소재 물건 을 현장 답사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실 거래 가 를 파악 할 때 에 는 특수 거래 ( 지분 거래 나 특수 관계 인간 의 거래 - 친 인척 , 부모 자식 , 형제 등 ) 는 배제 합니다 . 그리고 다양 한 경험 ( 전국 의 부동산 중개 , 부동산 투자 자문 , 부동산 자산관리 , 경매 , 부동산 교육 , 재건축 의 손실 보상 업무 , 토지 수용 업무 등 ) , 협업 네트워크 의 활용 등 의 노하우 로 정확 한 시세 를 파악 합니다 . 이 는 행정사 가 할 수 없 는 이유 이 기에 행정사 는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을 인정받 지 못하 는 것 입니다 . 결론 적 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에서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은 인정받 으나 자격 문제 로 , 행정사 는 발급 자격 은 있 으나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부족 으로 기각 이나 보정 명령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경험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겸업 행정사 에게 발급 받 으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겸업 전문 행정 사 인 소망 행정사 / 부동산 중개 사무소 ( 서초동 교대역 10 번 출구 앞 이남 장 빌딩 5 층 , ( 010 - 4642 - 8780 ) 에서 는 저렴 한 비용 으로 전국 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를 신속 , 정확 하 게 발급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