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두 얼굴 의 충청남도 , 도정 ( 道政 ) 도 정치 처럼 ? - 충청 메시지 
 [ 기자 수첩 ] 두 얼굴 의 충청남도 , 도정 ( 道政 ) 도 정치 처럼 ? 
 승인 2019 . 11 . 03 20 : 27 
 “ 더 행복 한 충남 , 대한민국 중심 ” 의 이중 성 
 충청남도 의 도정 비전 은 “ 더 행복 한 충남 , 대한민국 중심 ” 이 다 . 도지사 의 리더십 은 느낄 수 없 고 , 공허 한 말잔치 속 에 충남 도정 은 곪 아 터지 고 있 다 .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행정 은 합리 적 이 고 예측 이 가능 하 며 일관 성 이 있 어야 한다 . 도정 을 정치 처럼 도민 의 환심 을 사 기 위한 번드레 한 말잔치 로 실속 이 없 고 비합리 적 으로 도민 을 실망 시킨다면 어떻게 도민 들 이 도지사 를 신뢰 할 수 있 을까 ? 도정 을 살피 고 제어 하 는 도지사 의 리더십 이 아쉽 다 . 
 충청남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로 선정 된 계룡시 “ 토지 용도 변경 을 통한 산업단지 의 장기 미분양 용지 분양 ” 은 심사 결과 최우수 기관 표창 과 함께 3 백만 원 의 포상금 까지 결정 됐 다 . 
 또한 지난 5 월 13 일 ,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 는 계룡시 종합 감사 우수 시책 으로 선정 했 다 . 그러나 적극 행정 을 추진 한 공무원 들 은 징계 위원회 에 회부 될 위기 에 처했 다 . 양승조 지사 의 충남 도정 이중 성 을 한눈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왜 이런 일 이 생겼 을까 ? 도민 을 위한 도정 인가 ? 정치 를 위한 도정 인가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자 
 ◆ 계룡시 , “ 규제 혁신 우수 사례 ” 최 우수 상 결정 
 토지 용 도 변경 을 통한 산업단지 의 장기 무 분양 용지 분양 으로 300 만 원 의 포상금 과 최 우수 기관 표창 ( 훈격 도지사 표창 ) 이 결정 되 었 다 . 
 2019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공모전 은 충청남도 규제 개혁 위원회 에서 적정 성 ( 10 %), 노력도 ( 30 %), 효과 성 ( 40 %), 연계 ㆍ파급성 ( 20 %) 의 심사 기준 에 의거 우수 상 ( 표창 및 포상금 각 150 만 원 ) 에 는 도 건축 도 시과 , 천안시 , 예산군 장려상 ( 표창 및 포상금 각 50 만 원 ) 서산시 , 서천군 , 홍성군 , 태안군 등 이 다 . 
 ◆ 충청남도 종합 감사 우수 시책 선정 
 지난 5 월 13 일 계룡시 종합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에 의하 면 충청남도 종합 감사 우수 시책 으로 “ 계룡 제 1 산업단지 산업 용 세탁 공장 입주 추진 ” 사업 을 선정 했 다 . 
 사업장 과 주변 시설 이격 거리 생활 폐기물 소각장 90 m , 공원묘지 170 m , 생활 폐기물 매립장 180 m , 한국전력 변전소 210 m , 송전탑 및 특고 압 케이블 220 m , 왕대 마을 650 m . 
 계룡 제 1 산업단지 ( ‘ 08 . 5 월 준공 ) 에 장기 미분양 용지 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 , 변전소 와 송전탑 , 쓰레기 매립장 , 공원묘지 등 과 인접 한 삼각형 모양 의 부지 로 10 여 년 동안 방치 되 고 있 었 다 . 
 계룡시 공무원 의 적극 행정 으로 제 1 산단 내 세탁 공장 입주 가능 여부 를 충청남도 와 사전 협의 하 여 토지 용도 를 변경 ( 공장 용지 → 지원 시설 용지 ) 하 면 세탁 공장 을 입주 시킬 수 있 다는 협의 에 의해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용역 을 착수 하 여 충청남도 의 승인 을 받 은 후 분양 계약 을 체결 ( 감정평가 에 의한 금액 ) 했 다 . 
 산업 용 세탁 공장 설립 으로 100 억 여 원 의 사업비 를 투자 하 여 100 여 명 의 신규 고용 에 따른 지역 주민 의 일자리 창출 과 지역 경제 활성 화 ( 생산 효과 / 지속 적 발생 98 억 원 , 건설 효과 / 단발 적 123 억 원 ) 에 기여 할 것 으로 충남 발전 연구원 은 전망 했 다 . 
 ◆ 황당 한 충청남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① 계룡 제 1 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 부 적정 
 계룡 시장 은 당시 공고문 상 입주 자격 이 없 는 자 와 용도 변경 을 전제 로 한 용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 2018 . 1 . 19 ) , 공고문 의 주요 입주 기준 을 변경 하 면서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8 조 의 2 에 따른 공고 절차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음 . 
 ②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 부 적정 
 분양 신청자 는 공급 대상 토지 에 대하 여 신청 면적 의 선수금 ( 계약 하 고자 하 는 금액 의 10 % 이상 ) 을 납부 한 후 신청 을 하 여야 하 는데도 계룡 시장 은 2017 . 11 . 29 . ( 수 ) ㈜ HWTs 의 산업 용지 분양 신청서 를 제출 받 으면서 선수금 97 , 128 , 910 원 을 받 지 아니하 고 , 입주 및 용지 매매 계약 일 ( 2018 . 1 . 19 . ) 에 선수금 을 납부 받 은 사실 이 있 음 . 
 ◆ 한심 한 충청남도 감사 행정 
 " 안 팔리 면 공원 부지 로 만들 면 되 지 왜 팔 았 나 ? " 충청남도 감사 위원 이 공무원 에서 쏘 아 부친 퉁명 소 런 질책 이 다 . 적극 행정 에 역행 하 는 비합리 적 인 질책 은 도민 의 눈 에 적폐 로 비춰질 뿐 이 다 . 상급 기관 감사 기관 에서 몸담 고 있 다는 이유 로 갑 질 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잘 했 다고 충청남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로 선정 하 고 주민 감사 가 청구 되 니 시민 들 의 접근 이 없 는 지역 에 “ 안 팔리 면 공원 부지 로 만들 면 되 지 왜 팔 았 나 ? ” 는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 의 무 책임 한 이중 성 을 확인 할 수 있 다 . 
 또 적극 행정 으로 “ 충청남도 종합 감사 우수 시책 선정 ” 했 던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 가 하나 의 사건 을 극 과 극 으로 감사 하 여 평가 한 행위 는 도저히 보편 적 인 시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아이 들 장난 같 은 도정 의 난맥상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 가 주민 감사 청구 에 의해 수시 감사 를 하 며 “ 계룡 제 1 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 부 적정 ” 이 라고 지적 한 내용 을 계룡시 가 임의 로 결정 한 사항 도 아니 다 . 
 입주 자격 이 없 는 자 가 2017 년 11 월 제 1 산단 내 산업 용 세탁업 사업 계획 신청 에 대해 2017 년 12 월 세탁 공장 입주 가능 여부 를 도와 협의 하 여 토지 를 용도 변경 한 후 에 입주 를 할 수 있 다는 협의 를 하 였 고 공장 용지 를 용도 변경 을 하 기 위해서 는 용역 ( 예산 4 , 000 만 원 )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용도 변경 을 한 후 에 매수 자 의 생각 이 바뀌 어도 예산 이 낭비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장치 로 97 , 128 , 910 원 의 선수금 을 받 고 가계약 을 체결 했 다는 죄명 으로 징계 대상 에 이름 을 올렸 다 . 
 또한 토지 용도 변경 으로 특혜 의 논란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본 계약 은 공장 부지 가격 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 으로 계약 했 다 . 그리고 토지 용 도 변경 에 따라 공고 하 라는 법 적 근거 도 명확 하 지 않 다 . 
 타 시 ㆍ군 산업단지 분양 방식 사례 를 보 더라도 당진시 ( LH ) , 보령시 , 논산시 ( 동산 산단 개발 ) , 서산 ( 계룡 건설 ) , 여주 시 , 오송 산업단지 공단 , 안성시 등 에서 가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업종 변경 후 분양 공고 를 하 지 않 았 다 . 
 더 황당 한 부분 은 “ ②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 부 적정 ” 이 다 . 
 ① 에서 “ 입주 자격 이 없 는 자 와 용지 매매 계약 을 체결 했 다 ” 고 문제 를 삼 으면서 “ 2017 . 11 . 29 . ( 수 ) ㈜ HWTs 의 산업 용지 분양 신청서 를 제출 받 으면서 선수금 97 , 128 , 910 원 을 받 지 아니했 다 . ” 고 지적 했 다 . 얼마나 황당 한 지적 인가 ? 잘못 된 입주 신청 선수금 이 라면서 이 를 늦 게 받 았 다고 지적 하 는 앞뒤 가 맞 지 않 는 충청남도 감사 행정 의 진수 가 돋보인다 . 
 계룡시 는 입주 자격 이 없 는 자 에게 선수금 을 받 지 않 았 고 2017 년 12 월 세탁 공장 입주 가능 여부 를 충청남도 와 사전 에 협의 했 다 . 협의 결과 토지 용도 변경 을 한 후 에 세탁 공장 입주 가 가능 하 다는 협의 에 따라 입주 할 수 있 도록 공장 용지 용도 변경 용역 을 앞두 고 전체 용지 금액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가계약 을 했 으며 분양 계약 은 감정가 를 반영 하 여 2018 년 10 월 에 체결 됐 다 . 공무원 으로서 주워 진 환경 에서 최선 을 다 했 다 . 공익 을 위해 열심히 일 한 댓 가가 징계 위원회 회부 란다 . 
 ◆ 세탁 공장 설치 반대 에 앞장선 계룡 시민 참여연대 
 산업 용 세탁 공장 에 대한 개념 을 갖 고 있 지 않 던 필자 가 강웅 규 부의장 , 윤차원 의원 , 이청환 의원 등 계룡시 의원 과 함께 2018 년 11 월 23 일 대전 대화동 일반 산업단지 내 남양 기업 세탁 공장 을 현장 방문 하 여 어떤 문제점 이 있 는지 살펴봤 다 . 
 그리고 계룡 시민 참여연대 이한석 대표 를 만났 다 . 이한석 대표 는 세탁공 장이 주민 들 이 걱정 하 는 감염 등 의 문제 가 없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고 의료 폐기물 실태 와 수집 유통 소각 , 폐기물 단가 등 필자 가 알 지 못하 는 전문 분야 까지 상세 하 게 알 고 있 었 다 . 왜 그런지는 모르 지만 계룡 시민 참여 연대 는 세탁 공장 에 문제 가 없 음 을 잘 알 면서 세탁공 장입 주 반대 투쟁 에 동참 했 다 . 
 대한민국 산업 용 세탁 공장 에서 현재 까지 감염 사고 는 없 었 다 . 그러나 그 들 의 주장 은 정치 적 이 고 사실 과 다르 지만 자신 들 의 존재감 을 훌륭 하 게 과시 했 고 결국 충청남도 감사 행정 까지 무기력 하 게 무너뜨렸 다 . 계룡 시민 참여연대 와 함께 한 정치 지망생 은 쾌재 를 부르 겠 지만 그렇 다고 정의 가 무너진 것 은 아니 다 . 세탁공 장이 가동 되 면 지역 주민 과 시민 들 도 스스로 사실 과 정의 를 느끼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양승조 지사 의 정의 로운 리더십 을 기대 한다 . 
 충청남도 감사 행정 에 문제점 이 발견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지난 4 월 22 일 “ 충청남도 행정 의 부끄러운 민낯 ” 이 란 “ 오병 효 충청남도 도정 모니터 ” 기 고문 에 도 자신 들 의 업무 를 상급 기관 에 떠넘기 는 부끄러운 감사 행정 이 잘 나타나 있 다 . 
 또한 지난 5 월 1 일 도 감사 위원회 조사 과 는 소극 행정 비위 에 대해 엄정 하 게 조치 하 겠 다며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 징계 기준 ) 에 따라 소극 행정 이 근절 될 수 있 도록 공문 으로 지시 했 다 . 
 그러나 충청남도 감사 위원 은 “ 안 팔리 면 공원 부지 로 만들 면 되 지 왜 팔 았 나 ? ” 며 적극 행정 을 수행 한 계룡시 공무원 을 질책 했 다 . 공장 용지 용도 변경 을 계룡시 공무원 단독 으로 한 것 도 아니 다 . 도지사 의 승인 이 없 으면 토지 용도 변경 도 불 가능 하 다 . 
 도지사 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을 승인 해 주 고 적극 행정 에 대한 기관 표창 및 포상금 까지 주 면서 열심히 일 을 한 공무원 을 징계 위원회 에 회부 하 겠 다는 충청남도 의 이중 성 을 도민 들 은 어떻게 생각 할까 ? 양승조 지사 의 도정 에 대한 정의 로운 리더십 이 필요 한 때 다 . 
 양승조 지사 , 계룡 방문 … 국방 의 메카 계룡 , 인구 7 만 자족 도시 건설 " 합심 " 
 [ 기자 수첩 ] 무 책임 한 충남 도 의 정치 감사 , 상처 만 남겨 
 지나가 는 이 2019 - 11 - 04 07 : 31 : 14 
 기자 분 대단 하 십니다 . 
 논리 적 이 며 설득력 있 는 분석 입니다 . 
 같 은 기관 에서 한쪽 은 상주 고 , 한쪽 에서 는 벌주 는 말 이 안 되 면 행정 을 하 고 있 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