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 월 부터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로 영세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취약 노동 자 약 19 만 명 이 산재 보험 혜택 을 받 게 됩니다 . ‘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 ’ 과 무 면허 업자 가 시공 하 는 2000 만 원 미만 건설 공사 도 산재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1 인 자영업 자 업종 도 현행 6 개 에서 금속 가공 제조업 , 자동차 정비 업 등 8 개 업종 이 추가 돼 1 인 자영업 자 5 만 6000 여 명 에게 산재 보험 가입 자격 이 부여 될 예정 으로 재해 위험 이 높 은 자영업 자 의 든든 한 버팀목 이 될 것 입니다 . 업무상 질병 에 대한 입증책임 도 완화 돼 작업 기간 · 노출 량 등 에 대한 인정 기준 충족 시 반증 이 없 는 한 업무 상 질병 으로 인정 됩니다 . 요양 급여 신청 시 재해 발생 에 대한 사업주 확인 절차 를 폐지 해 노동자 의 산재 신청 제약 요인 을 없애 고 공단 이 사업주 에게 재해 발생 경위 를 확인 합니다 . 이렇게 되 면 산재 노동자 가 더 편리 하 게 산재 신청 을 하 게 되 고 질병 에 대한 산재 승인 율 도 높 아 질 전망 입니다 . 공단 은 사회 안전 망강 화 TF 팀 을 신설 해 업무 수행 에서 한 치 의 차질 없이 수행 하 겠 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