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의 저주 : 건강 보험 제도 의 파탄 ( 2008 . 6 . 20 . 지리산 벽계수 ) 1 . 시작 하 며 우리 나라 는 1970 년 대만 해도 출산율 4 . 5 명 이나 되 는 다산 국가 였음에도 2005 년 1 . 08 명 으로 세계 최저 출산 율 국가 로 전락 하 여 국가 유지 에 필요 한 대체 출산율 2 . 1 명 의 절반 수준 에 불구 하 다 . 또한 급격 한 저출산 과 평균 수명 연장 으로 사상 최단 속도 로 고령 화 사회 ( 7 %)→ 고령 사회 ( 14 %)→ 초 고령 사회 ( 20 %) 로 진입 하 고 있 다 . 또한 , 노인 들 의 의료비 는 일반인 의 5 배 이상 이 므로 이 와 같 은 저출산 ․ 고령 사회 는 현행 건강 보험 제도 에 심각 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2 . 연도 별 보험 급여 와 징수 현황 가 . 연도 별 보험 급여 현황 보험 급 여비 는 5 년 간 ( 2003 - 07 년 ) 평균 12 . 7 % 증가 하 였으며 , 특히 최근 에 더욱 더 가파르 게 증가 하 고 있 다 . < 표 1 : 연도 별 보험 급 여비 ( 지출액 ) 현황 > 구 분 200220032004200520062007 보험 급여 비 136 , 696150 , 278164 , 293183 , 659214 , 392245 , 773 증가 율 3 . 89 . 99 . 311 . 816 . 714 . 6 * 자료 출처 :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도 자료 ( 2008 . 2 . 21 ) 위 와 같 은 보험 급 여비 의 급증 원인 은 보험 혜택 의 확대 에 도 일부 원인 이 있 으나 , 노인 진료비 의 증가 가 주된 원인 인 것 으로 분석 된다 . 즉 노인 ( 65 세 이상 ) 들 의 1 인 당 노인 진료비 는 64 세 이하 인구 의 5 . 9 배 에 달하 고 있 고 , 이 와 함께 노인 인구 의 증가 로 전체 노인 진료비 는 최근 5 년 평균 21 . 4 % 나 증가 로 전체 보험 급 여비 의 증가 를 주도 하 고 있 다 . 노인 진료비 를 제외 하 는 경우 보험 급 여비 의 5 년 평균 증가 율 은 9 . 0 % 로 약 3 . 7 % P 낮 아 진다 . < 표 2 : 1 인 당 보험료 징수액 및 급여액 ( 2007 년 기준 ) > 보험 급 여비 ( 억 원 ) 1 인당 ) 급 여비 ( 천 원 ) 총 급여 비 0 - 64 세 65 세 이상 0 - 64 세 65 세 이상 245 , 392154 , 20391 , 1893482 , 078 주 1 ) 전체 인구 가 아닌 실질 적 으로 소득 이 있 는 25 ～ 64 세 를 말 함 < 표 2 - 1 : 노인 인구 및 진료비 추이 > 구 분 200220032004200520062007 노인 인구 ( 천명 ) 3 , 3453 , 5413 , 7483 , 9194 , 0734 , 387 노인 진료비 ( 억 원 ) 36 , 35744 , 00851 , 36460 , 73173 , 50491 , 189 노인 월 진료비 ( 원 ) 90 , 575103 , 568114 , 203129 , 124150 , 400173 , 217 노인 진료비 증가 율 15 . 021 . 016 . 718 . 221 . 024 . 0 나 . 연도 별 보험료 징수 현황 건강 보험료 징수액 은 최근 5 년 간 연평균 11 . 7 % 증가 하 였 고 , 세율 과 같 은 개념 인 보험료 율 은 5 년 동안 21 % 증가 하 였으며 , ’ 08 . 7 월 부터 시행 되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 보험료 의 약 5 %) 도 부담 하 여야 되 므로 보험료 납부 부담 도 더욱더 커 지 게 될 것 인다 . < 표 3 : 연도 별 건강 보험료 징수 현황 > 구 분 200220032004200520062007 징수액 ( 억 원 ) 109 , 277137 , 409156 , 142169 , 277188 , 106217 , 865 증가 율 ( %) 23 . 425 . 713 . 68 . 411 . 115 . 8 보험료 율 ( %) 3 . 633 . 944 . 214 . 314 . 484 . 77 ☞ ’ 08 년 건강 보험료 율 은 5 . 08 % 임 보험료 납부 부담 에 대하 여 살펴보 면 , 국민 들 의 5 년 간 ( 2003 - 07 ) 평균 소득 증가 율 은 4 . 5 % 로 보험료 징수액 증가 율 ( 11 . 7 %) 에 훨씬 미달 하 고 있 다 . 즉 , 보험 급여 비 증가 는 소득 증가 율 의 약 2 . 6 배 에 달할 뿐 만 아니 라 비 보험 등 을 포함 한 국민 들 의 의료비 지출 을 감안 하 면 , 국민 들 의 고통 은 심각 하 다 할 것 이 다 . 특히 , 직장 가입자 들 의 보험료 절반 ( 1 / 2 ) 을 부담 하 는 기업 들 ( 개인 자영업 자 포함 ) 은 건강 보험료 뿐 만 아니 라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험 ( 전액 부담 ) 등 4 대 사회 보험료 를 부담 하 고 있 으므로 기업 들 의 사회 보험료 부담 은 심각 하 다 . 이 로 인하 여 기업 들 은 보험료 부담 으로 인하 여 기업 을 계속 할 수 없 다고 하 거나 고용 을 하 지 않 겠 다고 하 고 있 으므로 이 는 향후 경기 가 침체 되 거나 고용 없 는 저성장 이 우려 된다 . < 표 4 : 연도 별 국민 1 인 당 소득 증가 율 > 구 분 2002200320042005200620071 인 당 소득 ( 만 원 ) 1 , 4391 , 5161 , 6211 , 6811 , 7551 , 859 증 가 율 ( %) 9 . 85 . 46 . 93 . 74 . 45 . 9 3 . 저출산 및 노령 인구 증가 로 인한 미래 의 건강 보험료 부담 통계청 에서 추정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 2005 . 1 . 20 ) 한 인구 구조 변화 전망 을 보 면 , 65 세 노인 인구 비율 은 현재 9 . 3 % 에서 2050 년 34 . 7 % 에 달하 고 , 실질 적 생산 가능 인구 ( 25 ～ 64 세 ) 는 58 . 2 % 에서 47 . 9 % 로 10 % 이상 감소 되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 표 5 : 장래 인구 추계 에 따른 인구 변화 > 구 분 07 년 20102020203020402050 총인구 ( 천명 ) 48 , 69249 , 22049 , 95649 , 32946 , 74342 , 94865 세 이상 ( 천명 ) 4 , 3875 , 3547 , 82111 , 89914 , 94115 , 79325 - 64 세 ( 천명 ) 28 , 34929 , 38430 , 27327 , 67323 , 41819 , 522 장래 보험 급 여비 는 최근 5 년 간 평균 12 . 7 % 증가 하 였으므로 이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고 , 1 인 당 보험료 부담액 은 장래 인구 추계 에 따라 추정 하 고자 한다 . 위 의 산식 에 따라 보험 급 여비 를 계산 하 는 경우 2040 년 에 는 100 조 원 을 돌파 하 고 2050 년 에 는 123 . 6 조 가 되 며 , 1 인 당 징수액 은 2005 년 보다 2020 년 1 . 7 배 , 2030 년 3 . 2 배 , 2040 년 5 . 5 배 , 2005 년 보다 8 . 5 배 로 급증 하 게 된다 . 만약 , 현재 와 같 은 저출산 ․ 고령 화 추세 가 지속 된다면 건강 보험료 재정 은 파탄 나 게 되 고 , 결국 국민 들 은 의료비 지출 을 감당 할 수 없 어 돈 이 없 어 병원 에 갈 수 없 는 상황 에 처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 표 6 : 보험 급여 비 증가 율 에 의한 1 인 당 부담액 > 구 분 05 년 20102020203020402050 보험 급 여비 ( 조 ) 18 . 430 . 153 . 476 . 8100 . 2123 . 61 인 당 부담액 ( 천 원 ) ) 6621 , 0241 , 7642 , 7754 , 2786 , 33105 년 대비 증가 율 ( %)- 54 . 7166 . 5319 . 1546 . 2856 . 3 * 1 인 당 부담액 : 장래 인구 추정 에 따라 25 - 64 세 까지 의 연령 대 위 와 같 은 분석 이 단순 한 가설 에 불과 하 다고 생각 할 수 있 으나 다른 나라 의 사례 와 비교 하 여 보 면 이 와 같 은 우려 가 결코 가설 에 불과 하 다고 말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각 국가 별 건강 보험 의 보장 범위 , 노령 화 속도 등 이 다르 기 때문 에 단순 한 비교 는 곤란 하나 편의 를 위하 여 비교 하 고자 한다 . 노령 화 비율 이 20 % 가 되 지 않 는 독일 과 프랑스 는 건강 보험 의 보장 범위 가 높 기 때문 에 보험료 율 이 14 % 에 달하 고 있 으나 , 보장 범위 가 낮 은 일본 은 8 . 5 % 에 불과 하 다 . < 표 4 - 1 : 주요 국 의 보험료 율 비교 > 한국 ( ‘ 07 ) 독일 ( ‘ 08 ) 일본 ( ‘ 05 ) 프랑스 ( ‘ 07 ) 네덜란드 ( ‘ 02 ) 대만 ( ‘ 08 ) 영국 4 . 7714 . 08 . 513 . 767 . 29 . 0 세금 ( 2 . 39 ) ( 7 . 0 ) ( 4 . 25 ) ( 0 . 75 ) ( 0 ) ( 4 . 5 ) 세금 우리나라 는 현재 고령 화 비율 이 약 9 . 2 % 이 지만 2008 년 도 의 보험료 율 은 5 . 08 % 이 므로 고령 화 비율 이 20 % 에 달하 는 2025 년 도의 1 인 당 보험료 부담액 은 현재 보다 최소한 2 배 이상 이 될 것 이 다 . 현세대 들 중 에 도 건강 보험료 납부 부담 으로 불만 을 제기 하 는 사람 이 많 으나 , 미래 세대 들 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늦 게 태어났 다는 이유 만 으로 현재 보다 2 배 , 3 배 나 더 부담 하 라고 하 다면 , 그 들 은 부담 하 지 않 으려 할 것 이 고 아마도 현행 건강 보험 의 보장 범위 를 대폭 축소 하 거나 민영화 시킬 것 이 다 . 이럴 경우 30 - 40 대 들 은 자신 의 노후 는 각자 준비 할 수 밖 에 없 다 . 따라서 우리 들 은 국가 정책 에 직접 관여 할 수 는 없 지만 민주주의 에서 가장 중요 한 투표 권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지연 , 학연 , 조중 동문 으로 대표 되 는 왜곡 된 여론 에 따라 투표 하 지 말 고 , 성장 과 복지 의 균형 있 는 발전 을 추구 하 는 사람 에게 투표 하 여야 우리 자신 들 의 안락 한 노후 생활 을 조금 이 라도 담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