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100 조 관련 ) 1 . 일반 기준 가 . 위반 행위 의 횟수 에 따른 부과 기준 은 최근 1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로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경우 에 적용 한다 . 이 경우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 처분 을 한 날 과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 행위 를 적발 한 날 을 각각 기준 으로 하 여 위반 횟수 를 계산 한다 . 나 . 하나 의 행위 가 2 이상 의 질서 위반 행위 에 해당 하 거나 2 이상 의 질서 위반 행위 가 경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위반 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 . 부과 권 자 는 위반 행위 의 정도 , 위반 행위 의 동기 와 그 결과 등 을 고려 하 여 제 2 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의 범위 에서 그 금액 을 늘릴 수 있 다 . 다만 , 과태료 를 늘려 부과 하 는 경우 에 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넘 을 수 없 다 . 1 ) 법 제 102 조제 1 항 위반 의 경우 : 2 천만 원 2 ) 법 제 102 조제 2 항 위반 의 경우 : 1 천만 원 3 ) 법 제 102 조제 3 항 위반 의 경우 : 500 만 원 라 . 부과 권 자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의 범위 에서 그 금액 을 줄일 수 있 다 . 다만 , 과태료 를 체납 하 고 있 는 위반 행위 자 의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줄일 수 없 으며 ,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 는 경우 라도 감경 의 범위 는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다 . 1 ) 위반 행위 자 가 「 질서 위반 행위 규 제법 시행령 」 제 2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위반 행위 자 의 사소 한 부주의 나 오류 등 으로 인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3 ) 위반 행위 자 가 위반 행위 를 바로 정정 하 거나 시정 하 여 해소 한 경우 4 ) 그 밖 에 위반 행위 의 정도 , 위반 행위 의 동기 와 그 결과 등 을 고려 하 여 줄일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2 . 개별 기준 ( 단위 : 만 원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이상 위반 가 .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자치 관리 기구 를 구성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 호 200 나 . 법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25 조 를 위반 하 여 주택 관리 업자 또는 사업자 를 선정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2 호 200300500 다 . 법 제 11 조제 3 항 및 제 19 조 에 따른 관리 방법 의 결정 및 변경 , 관리 규약 의 제정 및 개정 ,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및 변경 등 의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3 호 1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경우 50 2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경우 100 라 . 법 제 13 조 를 위반 하 여 공동 주택 의 관리 업무 를 인계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1 호 1 , 000 마 . 법 제 14 조제 6 항 을 위반 하 여 회의록 을 작성 하 여 보관 하 게 하 지 않 거나 ,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4 호 200300500 바 . 법 제 23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관리비 등 의 내역 을 공개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공개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5 호 3060100 사 . 법 제 26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회계감사 를 받 지 않 거나 부정 한 방법 으로 받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2 호 700 아 . 법 제 26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회계감사 의 결과 를 보 고 또는 공개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또는 공개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6 호 300 자 . 법 제 26 조제 5 항 을 위반 하 여 회계감사 를 방해 하 는 등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3 호 5007001 , 000 차 . 법 제 27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장부 및 증빙 서류 를 작성 또는 보관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작성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7 호 200300500 카 . 법 제 27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장부 나 증빙 서류 등 의 정보 에 대한 열람 , 복사 의 요구 에 응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응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8 호 200300500 타 . 법 제 28 조 를 위반 하 여 계약서 를 공개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공개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9 호 200300500 파 . 법 제 29 조 를 위반 하 여 장기 수선 계획 을 수립 하 지 않 거나 검토 하 지 않 은 경우 또는 장기 수선 계획 에 대한 검토 사항 을 기록 하 고 보관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0 호 200300500 하 . 법 제 29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수립 되 거나 조정 된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주요 시설 을 교체 하 거나 보수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4 호 1 , 000 거 . 법 제 30 조 에 따른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적립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1 호 200 너 . 법 제 31 조 에 따라 설계 도서 등 을 보관 하 지 않 거나 시설 의 교체 및 보수 등 의 내용 을 기록 ⋅ 보관 ⋅ 유지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2 호 200300500 더 . 법 제 32 조 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 을 수립 또는 시행 하 지 않 거나 교육 을 받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3 호 100150150 러 . 법 제 33 조제 1 항 에 따라 안전 점검 을 실시 하 지 않 거나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통보 또는 보고 하 지 않 거나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4 호 200300500 머 . 법 제 35 조제 1 항 각 호의 행위 를 신고 하 지 않 고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5 호 100200300 버 . 법 제 38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법 에 따른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1 항 2 , 000 서 . 법 제 38 조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6 호 500 어 . 법 제 43 조제 3 항 에 따라 판정 받 은 하자 를 보수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5 호 1 , 000 저 . 법 제 46 조제 2 항 에 따른 조정 등 에 대한 답변서 를 하 자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또는 법 제 75 조제 1 항 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에 대한 답변서 를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7 호 300400500 처 . 법 제 46 조제 3 항 에 따른 조정 등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또는 법 제 75 조제 2 항 에 따른 분쟁 조정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8 호 300400500 커 . 법 제 52 조제 1 항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19 호 1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경우 50 2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경우 100 3 ) 변경 신고 를 거짓 으로 한 경우 150 터 . 법 제 52 조제 5 항 을 위반 하 여 유사 명칭 을 사용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6 호 1 , 000 퍼 . 법 제 63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공동 주택 을 관리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22 호 300 허 . 법 제 64 조제 5 항 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 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23 호 1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경우 50 2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경우 100 고 . 법 제 65 조제 5 항 을 위반 하 여 관리 사무 소장 을 해임 하 거나 해임 하 도록 주택 관리 업자 에게 요구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8 호 1 , 000 노 . 법 제 66 조제 3 항 ( 이 영 제 71 조 에 따른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증 보험 등 에 가입 한 사실 을 입증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24 호 150 도 . 법 제 70 조 에 따른 교육 을 받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25 호 150 로 . 법 제 90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관리비 ㆍ사용료와 장기수 선충 당금 을 법 에 따른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9 호 1 , 000 모 . 법 제 92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3 항 제 26 호 100200300 보 . 법 제 93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102 조제 2 항 제 7 호 5007001 , 0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