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들 이 병원 과 근로 계약 도 없이 ' 일당 ' 을 받 으며 중노동 에 시달리 고 있 는 것 은 병원 과 비 영리 단체 인 협회 의 편법 때문 이 다 . 병원 측 은 간병인 과 어떤 근로 계약 도 맺 지 않 기 때문 에 간병인 을 근로 계약 에 따른 근로자 가 아니 라 개인 사업자 로 보 고 있 으며 협회 측 은 협회 측대 로 법망 을 피할 수 있 는 방법 을 마련 해 두 고 있 었 다 . ◆ 병원 의 편법 과 협회 의 입장 병원 측 은 환자 와 간병인 을 연계 해 줄 뿐 이 어서 최저 임금 이나 근로 시간 , 유급 근로 수당 등 을 줄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게다가 간병인 비 영리 단체 로부터 인력 을 공급 받 고 또 월급 도 이 단체 로 지급 하 고 있 어 고용 의무 가 없 다는 주장 이 다 . 즉 비 영리 단체 에서 제공 한 파견 근로자 라고 주장 하 면서 법망 을 피해 나가 고 있 는 것 . 실제 대구 동구 , 북구 등 상당수 노인 병원 들 이 이 같 은 편법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협회 도 병원 에 인력 을 소개 하 고 돈 을 받 아 나눠 주 기 만 했 다고 주장 해 위법 사실 을 발견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실제 대구 에서 수년 째 간병인 비 영리 단체 를 운영 하 고 있 는 한 관계자 는 "' 파견 근로 법 ' 과 ' 직업 알 선법 ' 을 피하 기 위한 내용 과 병원 측 이 간병인 과 ' 고용 관계 ' 를 맺 은 것 으로 한 내용 을 삽입 해 놔 단속 을 당해도 문제 가 없 다 . " 며 병원 과 의 계약 내용 을 보여 주 기 도 했 다 . 이 처럼 병원 과 단체 의 공 존공 생 관계 때문 에 간병인 만 열악 한 근무 환경 에 내몰리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러나 병원 들 의 이 같 은 주장 은 명백 한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라는 것 이 대구 노동청 의 해석 이 다 . 대구 노동청 은 병원 에서 간병인 들 에게 업무 지시 를 내리 고 간병인 을 관리 하 기 때문 에 고용 관계 로 봐야 한다는 것 . 게다가 대부분 비 영리 단체 의 경우 인력 을 공급 할 뿐 이 들 을 관리 할 능력 이 없 는데 도 이 들 을 ' 파견 업체 ' 라고 하 는 것 은 위법 소지 가 있 고 , 파견 업체 로 규정 해도 간병인 들 을 파견 이나 일용직 등 편법 으로 근무 시키 고 있 기 때문 에 불법 파견 이 된다는 입장 이 다 . ◆ 대책 은 없 나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간병인 을 제대로 양성 해 일자리 로 연결 하 는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민간 단체 가 임의 로 발행 하 는 ' 자격증 ' 으로 ' 간병인 ' 을 양성 하 는 병폐 부터 없애 야 한다는 것 . 실제 대부분 간병인 의 경우 자격증 을 따 는 데 20 만 ~ 30 만 원 , 또 일자리 를 얻 기 위해 10 여 만 원 을 주 고 협회 에 가입 해야 하 는 등 음성 적 인 거래 가 이뤄지고 있 다 . 노동부 도 무엇 보다 ' 간병인 ' 을 제도 권 으로 편입 시키 는 것 이 급선무 라는 입장 이 다 . 단체 와 병원 간 의 고용 관계 를 입증 해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하 는 것 이 만만 치 않 은 데 다 간병인 들 의 고발 없이 는 조사 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대구 노동청 의 한 관계자 는 " 간병인 들 의 경우 열악 한 근무 환경 속 에서 도 일자리 를 잃 을 것 이 겁 이 나 이 를 외부 로 알리 지 못하 고 있 다 . " 며 "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해도 벌금형 으로 끝 나 는 경우 가 많 아 병원 들 의 불 · 편법 을 막 기 가 쉽 지 않 다 . " 고 말 했 다 . 반면 보건 복지 부 는 간병인 들 을 관리 하 고 양성 할 수 있 는 정책 이나 관련 법안 이 전무 해 민간 차원 의 간병인 문제 에 는 관여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대신 복지부 는 " 노인 복지 법 의 노인 요양 시설 규정 에 요양 보호사 를 고용 하 도록 돼 있 어 이 들 을 제도 권 내 에서 양성 할 계획 " 이 라며 " 다만 민간 의 간병인 을 모두 요양 보호사 로 흡수 할 수 는 없 어 여러 가지 대안 마련 이 필요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현미 기자 bori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