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는 올해 부터 시행 에 들어가 는 ‘ 해봄 프로젝트 ’ 에 기관 과 민간인 등 이 15 억 5000 만 원 을 투자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해봄 프로젝트 는 사회 성 과 연계 채권 ( SIB ) 방식 을 도입 해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탈 ( 脫 ) 수급 을 돕 는 프로그램 이 다 . SIB 방식 은 민간 이 공공사업 에 투자 해 성과 를 내 면 정부 에서 원금 과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010 년 영국 피터버러 시 에서 교도소 출소 자 들 의 재범 률 을 낮추 려고 처음 시작 됐 고 현재 미국 과 유럽 등 16 개 선진국 에서 68 개 사업 이 진행 중 이 다 . ( 주 ) 한국 사회 혁신 금융 이 운영 기관 인 이 사업 에 는 투자 자문 회사 등 기관 10 곳 이 12 억 원 , 민간 인 18 명 이 3 억 원 , 크라 우드 펀딩 으로 5000 만 원 등 모두 15 억 5256 만 원 의 민간 투 자금 을 모았 다 . 도 는 민간 투 자금 과 도비 3 억 7000 만 원 을 보태 모두 19 억 2000 만 원 으로 해봄 프로젝트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도 는 올해 부터 2 년 동안 연 400 명 씩 800 명 의 기초 수급 자 를 대상 으로 프로젝트 를 진행 한다 . 도 의 연구 결과 성과 달성 률 이 12 % 가 되 면 민간 투자자 는 원금 을 전액 돌려받 을 수 있 고 이 를 초과 하 면 보상금 을 받 게 된다 . 800 명 중 157 명 ( 성과 달성 률 20 % 인 160 명 가운데 3 명 수급 자 로 자연 회귀 가정 ) 이 취업 해 탈 수급 할 경우 민간 투자자 는 최대 14 % 의 투자 수익금 을 남기 게 된다 . 즉 월 소득 이 84 만 원 이하 ( 2 인가 구 기준 ) 인 기초 수급 자 가 취업 해 120 만 원 이상 받 아 소득 이 향상 될 경우 탈 수급 된다 . 도 는 157 명 의 보장급 여 ( 1 인 당 연간 1196 만 원 ) 를 지급 하 지 않 아 2 년 간 28 억 3000 만 원 ( 1 년 차 80 명 , 2 년 차 157 명 ) 의 예산 을 절감 하 게 된다 . 전체 사업비 19 억 2 천만 원 을 제외 하 고 도 9 억 1000 만 원 을 남기 는 셈 이 다 . 사업 수행 기관 인 사회 적 협동조합 ‘ 내일 로 ’ 는 상담 을 통해 다음 달 중 에 사업 대상자 를 추리 고 근로 동기 강화 , 취업 능력 향상 등 을 위한 교육 을 실시 한다 . 특히 탈 수급 후 기초 수급 자 로 돌아오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 취업 후 자산 형성 , 경제 활동 유지 등 사후 관리 도 맡 게 된다 . 도 관계자 는 “ 해봄 프로젝트 의 가장 큰 특징 은 자립 하 고 싶 어도 방법 을 몰라 못하 는 기초 수급 자 에게 민 · 관 이 함께 참여 해 자립 의 기회 를 제공 하 는 것 ” 이 라며 “ 해봄 프로젝트 가 대한민국 복지 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경태 영 기자 kyeong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