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본 건 계쟁 농지 에 대한 원판 시 공유지 분 을 취득 하 였 어도 , 그 경지 면적 이 3 정보 미만 이 라는 취지 의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 기록 에 의하 여 위 의 증거 를 보 면 , 그 증거 에 의하 여 원판 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제 6 점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본 건 계쟁 농지 에 대한 공유자 로서 , 그 지분 비율 이 과반수 라는 것 이 고 , 피 고 2 는 8 / 28 지분 밖에 소유 하 고 있 지 않 으면서 특별 한 사정 없이 , 그 남편 되 는 피고 1 과 함께 위 계쟁 농지 를 배타 적 으로 점유 경작 하 고 있 다는 것 인 바 , 그렇 다면 공유자 인 원피고 간 에 공유물 의 관리 방법 에 관하 여 아무런 결정 이 미리 없 었 다 하 더라도 , 과반수 지분 권 자 인 원고 로서 는 공유물 의 관리 방법 으로 피고 들 에게 대하 여 위 계쟁 농지 전부 의 인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그 와 같 은 청구 를 인용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상고 는 이유 없 는 것 으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 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예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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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168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가 . 재판 상 자백 의 일종 인 소위 선행자 백 과 그 철회 
 나 . 국공 유 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 제 5 조 의 규정 을 그 법 시행 전 에 국공 유 잡종재산 을 대부 받 았 거나 점유 한자 에게 우선 매수 권 을 인정 한 취지 로 해석 할 수 는 없 다 . 
 
 재판 요지 
 가 . 자기 에게 불리 한 사실 을 자인 한 자 도 그 후 상대방 의 원용 이 있 기 전 에 는 그 자 인 사실 을 철회 하 고 이 와 모순 되 는 사실 진술 을 할 수 있 다 . 
 나 . 본조 의 규정 은 그 법시 행전 에 국공 유 잡종재산 을 대부 받 았 거나 점유 한 자 에게 우선 매수 권 을 인정 한 취지 로 해석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61 조 , 국공 유재 산 처리 임시 특례법 제 5 조 
 
 참조 판례 
 1963 . 7 . 25 . 선고 63 누 79 판결 
 1965 . 4 . 20 . 선고 65 다 17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삼덕 무역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7 . 4 . 선고 67 나 151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는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없 는 한도 에서 변론 종결 시 까지 소송 절차 를 지연 케 함 이 현저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청구 의 원인 을 변경 할 수 있 다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가 목장 경영 에 착수 한 시기 를 1964 . 2 . 10 경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가 원심 의 변론 종결 에 가까워 서 1962 . 3 경 이 라고 그 주장 을 변경 하 였 다 하 여 이것 을 곧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을 가져오 는 경우 라 할 수 없 고 재판 상 자백 의 일종 인 소위 선행자 백 은 당사자 일방 이 자기 에게 불 이 한 사실 상 의 진술 을 자진 하 여 한 후 그 상대방 이 이 를 원용 하 므로서 당해 사실 에 관하 여 당사자 쌍방 의 주장 이 일치 함 을 요하 고 그 일치 가 있 기 전 에 는 전자 의 진술 을 선행 자백 이 라 할 수 없 고 따라서 일단 자기 에게 불리 한 사실 을 자인 한 자 도 그 후 그 상대방 의 원용 이 있 기 전 에 는 그 자 인 사실 을 철회 하 고 이 와 모순 되 는 사실 진술 을 자유로이 할 수 있 고 이 경우 전시 자 인 사실 은 소송 자료 에서 제거 되 므로 그 후 에 는 원용 문제 도 발생 할 여지 가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의 목장 경영 착수 시기 에 관한 최초 의 진술 이 자기 에게 불리 한 사실 상 의 진술 이 라 하 더라도 일건 기록 상 피고 가 원고 의 위 진술 을 원용 한 흔적 을 발견 할 수 없 은즉 원고 의 위 진술 을 선행자 백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위 진술 이 원고 에게 불리 한 선행자 백 임 을 전제 로 한 논지 이유 없 고 , 원심 이 원고 의 목장 경영 착수 시기 에 관한 새로운 주장 을 받 아 드려 원판결 이 적시 한 증거 에 의하 여 원고 가 1962 . 3 . 6 경 이 사건 목장 경영 에 착수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이 에 배치 되 는 증거 를 믿 을 수 없 다고 배척 하 였음에 채 증 법칙 을 위배 한 위법 있 음 을 발견 할 수 없 음 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