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선고 2009 다 77754 판결 등 참조 ) . 
 다 . 피 고 법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1 ) 주장 요지 
 ( 가 ) 착오 또는 기망 주장 
 피 고 법인 은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홍보 를 재개 할 것 으로 믿 고 이 사건 2 차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홍보 를 재개 하 지 않 았 다 ( 원고 의 기망 또는 피 고 법인 의 착오 를 원인 으로 이 사건 2 차 계약 을 취소 한다는 취지 로 해석 된다 . ). 
 ( 나 ) 정지 조건 또는 선 이행 주장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피고 법인 의 약정금 지급 의무 는 원고 의 이 사건 사업 홍보 재개 를 정지 조건 으로 하 는 것 이 나 , 정지 조건 이 성취 되 지 않 았 다 . 그리고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피고 법인 의 약정금 지급 의무 의 이행 에 앞서 원고 의 이 사건 사업 홍보 재개 의무 가 먼저 이행 되 어야 하나 , 원고 는 그러 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 2 ) 판단 
 ( 가 ) 착오 또는 기망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7 의 증언 만 으로 는 이 사건 사업 의 홍보 재개 여부 에 관하 여 원고 가 피 고 법인 을 기망 하 거나 피 고 법인 이 착오 에 빠졌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 고 법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 다 . 
 ( 나 ) 정지 조건 또는 선 이행 주장 에 관한 판단 
 앞서 기재 한 증거 만 으로 는 , 원고 와 피고 법인 이 피 고 법인 의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 무가 원고 의 이 사건 사업 홍보 재개 를 정지 조건 으로 하 여 발생 한다고 약정 하 였 다는 사실 이나 , 피 고 법인 이 약정금 을 지급 하 기 전 에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홍보 를 재개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이 사건 1 , 2 차 계약 의 체결 경위 와 이 사건 2 차 계약서 의 문언 ( 제 7 항 ‘ 새롭 게 이 사건 프로젝트 가 시작 되 어 광고 활동 을 시작 하 기 전 , 피 고 법인 은 이전 에 이미 원고 가 광고 를 위해 지출 한 $ 137 , 159 를 원고 에게 지불 하 여야 한다 . ’, 제 8 항 ‘ 프로젝트 가 취소 또는 지연 되 더라도 나머지 잔금 $ 92 , 159 는 2013 . 3 . 31 . 까지 는 지불 되 어야 한다 . ’) 등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구하 는 약정금 은 당시 까지 원고 가 이미 하 였 던 홍보 에 대한 대가 의 성격 을 갖 는 것 으로서 향후 이 사건 사업 홍보 의 재개 여부 와 는 무관 하 게 지급 되 어야 하 는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 고 법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피 고 법인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으로 92 , 159 달러 및 이 에 대하 여 최종 지급기 일 다음 날 인 2013 . 4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인 2015 . 9 . 14 . 까지 는 캘리포니아주 민법 규정 지연 손해금 률 연 10 %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청구 에 따라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캘리포니아주 민법 규정 지연 손해금 률 연 10 % 를 초과 하 여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청구 는 이유 없 다 . ). 
 4 . 조합원 인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 1 ) 주위 적 청구원인 
 구 농어 업경 영체 법 ( 2015 . 1 . 6 . 법률 제 1296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농어 업경 영체 법 ’ 이 라 한다 . ) 제 16 조 제 7 항 에 의하 면 , 영농 조합 법인 에 관하 여 농어 업경 영체 법 에 규정 한 사항 외 에 는 민법 중 조합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하 도록 되 어 있 고 , 상법 제 5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수인 이 그 1 인 또는 전원 에게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에 는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피 고 법인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채무 는 조합원 전원 을 위하 여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부담 한 것 이 므로 , 조합원 인 피고 들 은 피 고 법인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2 ) 제 1 예비 적 청구원인 
 피 고 법인 과 조합원 인 피고 들 사이 에 별도 의 동업 계약 이 존재 하 고 , 이 사건 사업 은 위 와 같 은 별도 동업 계약 에 따른 것 이 므로 , 조합원 인 피고 들 은 피 고 법인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이 사건 2 차 계약 에 따른 약정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3 ) 제 2 예비 적 청구원인 
 조합원 인 피고 들 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