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지원 19 억 원 중 상당액 행방 묘연 정부 돈 에 의지 하 는 무늬 만 시민 단체 속출 청와대 도 시민 단체 활용 방식 되돌아봐야 윤미향 의원 이 운영 을 맡 았 던 정의 기억 연대 ( 정의연 ) 와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 정대협 ) 에 지난 5 년 간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19 억 원 이 흘러갔 다 . 공개 된 자료 로 는 그 중 수억 원 의 행방 을 확인 할 수 없 다 . 서울시 는 남산 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 비 를 세우 며 정의연 에 수천만 원 을 지급 했 는데 , 비 에 새겨진 명단 에서 정의연 과 불편 한 관계 에 있 었 던 피해자 들 이름 이 빠져 있 는 것 이 최근 확인 됐 다 . 그 명단 을 정의연 이 만들 었 다 . 공 적 인 돈 이 투입 된 사업 이 부실 하 고 편향 되게 이뤄졌 다는 점 은 이용수 할머니 의 폭로 로 윤 의원 과 정의연 의 활동 이 주목 받 지 않 았 다면 영원히 감춰졌 을 수 도 있 다 . 정의연 이 이 처럼 정부 로부터 많 은 돈 을 받 았 다는 것 을 국민 대부분 은 몰랐 다 . 피해자 해외 방문 , 집회 개최 등 의 계기 가 생길 때 마다 후원자 를 모으 고 모금 을 했 기 에 시민 성금 으로 운영 되 는 단체 로 생각 한 국민 이 많 았 다 . 또 정의연 이 위안부 문제 와 관련 해 정부 와 갈등 을 빚 은 적 이 많 았 기 에 가급적 정부 돈 이 아니 라 그 들 과 뜻 을 함께 하 는 시민 의 후원 으로 활동 하 리라고 짐작 한 이 도 적 지 않 았 다 . 그런데 막상 뚜껑 을 열 어 보 니 꾸준히 정부 지원 을 받 고 있 었 다 . 정부 나 지자체 는 위안부 문제 를 등한시 한다는 비판 을 면하 기 위해 , 또는 관심 을 표시 하 는 전시 행정 을 위해 세금 을 쓴 뒤 에 제대로 쓰였 는지 는 들여다보 지 도 않 았 다는 비판 을 받 을 만 하 다 . 정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3 만 7000 여 시민 사회단체 가 정부 나 지자체 의 지원 을 받 았 다 . 대부분 정부 · 지자체 사업 에 참여 하 는 방식 으로 보조금 이나 용역 대금 을 수령 했 다 . 참여연대 등 몇몇 대 규모 시민 단체 는 정부 돈 을 받 지 않 겠 다고 선언 하 고 이 를 실천 하 고 있 으나 대다수 단체 는 공 적 자금 에 의지 하 고 있 다 . 권력 과 자본 의 횡포 를 감시 하 겠 다며 만든 단체 가 기업체 의 돈 을 받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하 다 . ‘ 수익 사업 ’ 을 하 는 것 인지 , 시민 단체 활동 을 하 는 것 인지 구분 하 기 어려운 지경 에 놓인 곳 도 많 다 . 시민 단체 는 관직 진출 의 통로 가 되 기 도 했 다 . 과거 에 도 있 었 던 현상 이 지만 현 정부 가 들어선 뒤 부쩍 사례 가 늘 었 다 . 참여연대 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출신 들 이 청와대 · 정부 · 여당 으로 줄줄이 갔 다 . 여성 단체 와 환경 단체 출신 들 도 정부 내 요직 을 차지 했 다 . 각종 정부 위원회 의 사정 도 비슷 하 다 . ‘ 조국 사태 ’ 나 윤 의원 문제 에 주요 시민 단체 들 이 옹호 나 침묵 의 태도 를 보인 것 은 이런 현상 과 무관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현 정부 는 소득 주도 성장 , 탈 원전 , 유화 적 북한 접근 등 의 이념 지향 적 정책 을 펼칠 때 마다 시민 단체 들 을 호위 부대 로 삼 았 다 . 정책 입안자 중 상당수 가 관련 단체 출신 들 이 기 도 하 다 .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은 “ 이번 ( 정의연 ) 논란 은 시민 단체 의 활동 방식 이나 행태 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 는 계기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청와대 와 정부 도 시민 단체 의 존재 의의 와 올바른 활용 방식 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 돈 과 자리 로 시민 단체 를 자기 편 으로 끌어들이 면 권력 과 시민 사회 의 건강 한 긴장 은 당장 허물어진다 . 시민 단체 를 관변 단체 로 만들 어 늘 비판 대신 박수 가 쏟아지 게 하 면 권력 의 타락 에 대한 조기 경보음 은 영원히 실종 된다 .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