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하 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 에 사용 되 지 아니한 창업 자금 
 4 . 창업 자금 을 제 4 항 에 따라 증여 받 은 날 부터 4 년 이 되 는 날 까지 모두 해당 목적 에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 에 사용 되 지 아니한 창업 자금 
 5 . 증여 받 은 후 10 년 이내 에 창업 자금 ( 창업 으로 인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가치 증가 분 을 포함 한다 . 이하 " 창업 자금 등 " 이 라 한다 ) 을 해당 사업 용도 외 의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 해당 사업 용도 외 의 용도 로 사용 된 창업 자금 등 
 6 . 창업 후 10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을 폐업 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창업자 금등 과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7 . 증여 받 은 창업 자금 이 3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로서 창업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종료 일 부터 5 년 이내 에 각 과세 연도 의 근로자 수 가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수 보다 적 은 경우 : 30 억 원 을 초과 하 는 창업 자금 < img id =" 22547713 "></ img > 
 ⑦ 창업 자금 은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3 조 의 2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상속 재산 에 가산 하 는 증여 재산 으로 본다 . < 개정 2015 . 12 . 15 > 
 ⑧ 창업 자금 은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를 적용 할 때 증여 받 은 날 부터 상 속개 시일 까지 의 기간 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 에 가산 하 되 , 같 은 법 제 24 조제 3 호 를 적용 할 때 에 는 상속세 과세 가액 에 가산 한 증여 재산 가액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⑨ 창업 자금 에 대한 증여세 액 에 대하 여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28 조 를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상속세 산출 세액 에서 창업 자금 에 대한 증여세 액 을 공제 한다 . 이 경우 공제 할 증여세 액 이 상속세 산출 세액 보다 많 은 경우 그 차액 에 상당 하 는 증여세 액 은 환급 하 지 아니한다 . 
 ⑩ 창업 자금 에 대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47 조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동일인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으로부터 증여 받 은 창업 자금 외 의 다른 증여 재산 의 가액 은 창업 자금 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 에 가산 하 지 아니하 며 , 창업 자금 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는 경우 에 도 같 은 법 제 69 조제 2 항 에 따른 신고 세액 공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⑪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례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신고 기한 까지 특례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이 특례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⑫ 증여세 및 상속세 를 과세 하 는 경우 이 조 에서 달리 정하 지 아니한 것 은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 따른다 . 
 ⑬ 제 1 항 을 적용 받 는 거주자 는 제 30 조 의 6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⑭ 제 1 항 및 제 6 항 을 적용 할 때 신규 고용 의 기준 , 근로자 의 범위 , 근로자 수 의 계산 방법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신설 2015 . 12 . 15 > 
 
 제 30 조 의 6 ( 가업 의 승 계 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① 18 세 이상 인 거주자 가 60 세 이상 의 부모 ( 증여 당시 아버지 나 어머니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사망 한 아버지 나 어머니 의 부모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로부터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18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가업 ( 이 경우 " 피상속인 " 은 " 부모 " 로 , " 상속인 " 은 " 거주자 " 로 본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승계 를 목적 으로 해당 가업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을 증여 받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업 을 승계 한 경우 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53 조 및 제 56 조 에 도 불구 하 고 그 주식 등 의 가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업 자산 상당액 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 ( 100 억 원 을 한도 로 한다 ) 에서 5 억 원 을 공제 하 고 세율 을 100 분 의 10 ( 과세 표준 이 3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0 ) 으로 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한다 . 다만 , 가업 의 승계 후 가업 의 승계 당시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최 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에 해당 하 는 자 ( 가업 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 의 증여 자 및 해당 주식 등 을 증여 받 은 자 는 제외 한다 ) 로부터 증여 받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9 . 12 . 31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주식 등 을 증여 받 고 가업 을 승계 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