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 취득세 추가 인하 
 그동안 논란 을 빚 었 던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완화 조치 가 당초 예정 대로 이달 말 종료 된다 . 
 대신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가 추가 로 인하 되 고 분양 가 상한제 가 폐지 된다 . 
 정부 는 22 일 오후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과 국토 해양 부 , 행정 안 전부 , 금융 위원회 관계자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주택 거래 활성 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우선 가계 부채 문제 가 심각 하 다는 판단 에 따라 DTI 규제 를 다음 달 부터 부활 시키 기 로 했 다 . 
 그동안 한나라당 은 DTI 규제 가 부동산 시장 의 침체 를 심화 시킬 것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밝혔 지만 이날 정부 와 의 협의 에서 규제 부활 에 합의 했 다 . 
 정부 는 다만 주택 실수요자 를 위한 보완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고정 금리 , 비거 치식 , 분할 상환 대출 에 대해 DTI 비율 을 최대 15 % 포인트 까지 확대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이 경우 DTI 최고 한도 는 서울 의 경우 50 % 에서 65 % 로 , 인천 경기 는 60 % 에서 75 % 까지 확대 된다 . 
 DTI 면제 대상 인 소액 대출 의 한도 확대 는 계속 유지 되 고 지난해 8 . 29 부동산 대책 에서 이달 말 까지 한 시 도입 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은 올해 말 까지 연장 운영 된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취득세 를 추가 로 낮추 기 로 했 다 . 
 현재 9 억 원 초과 주택 에 대해서 는 4 %, 그 이하 는 2 % 의 취득세 가 부과 되 지만 앞 으로 각각 2 % 와 1 % 로 낮 아 지 게 된다 . 
 취득세 인하 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분 은 전액 보전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 3 구 를 제외 한 전국 에서 분양 가상 한 제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