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23 일 국무 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 평양 공동 선언 ' 과 ' 군사 분야 합의서 ( 역사 적 인 판문점 선언 이행 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 ' 를 비준 한 것 은 법제처 심사 결과 에 근거 한 것 이 다 . 법제처 는 심사 결과 에서 ' 평양 공동 선언 의 내용 을 고려 할 때 , 특히 국가 나 국민 에게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지우 는 남북 합의서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주요 검토 대상 ' 이 라며 '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 여부 만 검토 했 다 . 그러나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제 3 항 은 ' 국회 는 국가 나 국민 에게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지우 는 남북 합의 서 또는 입법 사항 에 관한 남북 합의서 의 체결 · 비준 에 대한 동의 권 을 가진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