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방지법 ' 최초 적용 … ' IS 가입 선동 ' 시리아 인 , 뒤집혀진 항소심 " 무죄 " 
 국내 에서 국제 테러 단체 인 이슬람 국가 ( IS ) 를 추종 하 는 활동 을 하 며 단체 가입 을 선동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은 시리아 인 이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고 석방 됐 다 . 
 이 사건 은 2016 년 제정 된 일명 ' 테러 방지법 ' 을 적용 해 유죄 판결 이 난 첫 사례 였으나 다시 판결 이 뒤집혔 다 . 
 인천 지법 형사 항소 2 부 ( 부장 판사 · 이세창 ) 는 국민 보호 와 공공 안전 을 위한 테 러 방지법 위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시리 아인 A ( 34 )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테러 단체 활동 을 찬양 · 고무 하 거나 지 지 · 호소 하 는 수준 을 넘 어 선동 했 다고 보 기 에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이 충분히 증명 됐 다고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A 씨 는 경기도 평택 의 한 폐차장 등지 에서 일 하 면서 최근 수년 동안 페이스북 에 IS 홍보 영상 등 을 올려 단체 가입 을 선동 한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됐 다 . 
 경찰 과 검찰 은 A 씨 가 IS 조직 이 만든 홍보 동영상 을 갖 고 있 었 고 ,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을 한 결과 등 으로 미뤄 볼 때 그 가 실제로 IS 에 가입 해 활동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A 씨 가 SNS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에 올린 각종 글 이 IS 를 찬양 하 거나 그 이념 을 선전 · 홍보 하 는 내용 일 뿐 구체 적 으로 IS 가입 을 선동 하 는 내용 은 아니 라고 봤 다 . 
 다만 항소심 재판부 는 " 법원 의 판단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어 유죄 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지 피고인 의 행위 에 위험 성 이 없 다는 건 아니 다 " 고 했 다 . A 씨 는 2016 년 제정 된 테 러 방지법 으로 재판 에 넘겨진 첫 사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