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행수 기자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지난 15 일 전교조 를 ' 종북 세력 이 이끄 는 조직 ' 으로 지칭 하 는 편지 를 전교조 교사 들 에게 보내 탈퇴 를 종용 한 ' 교육 과 학교 를 위한 학부모 연합 '( 교학 연 , 대표 김순희 ) 에 전교조 의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로 200 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법원 , 전교조 종북 세력 매도 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 ▲   김순희 교 학연 대표 가 전교조 조합원 들 에게 보낸 전교조 탈퇴 종용 편지 . 김 대표 는 작년 조전혁 의원 이 불법 으로 공개 한 명단 을 근거 로 전교조 를 종북 세력 이 이끄 는 조직 이 므로 탈퇴 하 라는 내용 의 편지 를 보냈 다가 법원 으로부터 명예 훼손 판결 을 받 았 다 . ⓒ 김행수 지난해 1 심 에서 도 법원 은 전교조 를 종북 세력 으로 볼 근거 가 없 음 에 도 ' 종북 세력 ' 으로 표현 한 것 은 전교조 의 명예 를 훼손 한 것 이 고 , 노동조합 의 집단 적 단결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며 3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결정 한 바 있 다 . 손해 배상액 이 30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줄어들 기 는 했 지만 , 항소심 에서 도 법원 은 전교조 를 종북 세력 으로 부르 는 것 은 위법 임 을 명백히 밝힌 것 이 다 . 법원 은 판결문 에서 김순희   교학 연 대표 가 편지 를 통하 여 " 전교조 내 에 북한 을 추종 하 면서 대한민국 의 정체 성 을 부정 하 는 ' 종북 세력 ' 이 있 고 그러 한 세력 들 이 원고 전교조 를 이끌 어 가 고 있 다는 내용 의 사실 을 적시 한 것 " 에 대하 여 전교조 에 대한 명예 훼손 이 라고 판결 하 며 다음 과 같이 적시 했 다 . " 우리 사회 에서 단체 나 개인 이 위 와 같 은 의미 의 ' 종북 세력 ' 으로 위 인식 되 는 경우 그 단체 나 개인 의 주장 이나 견해 , 지향 하 는 정책 등 에 대한 구체 적 인 확인 이나 검증 을 불문 하 고 국가 적 , 사회 적 으로 위험 한 존재 로 각인 될 가능 성 이 높 고 위 와 같이 북한 을 추종 하 면서 대한민국 의 정체 성 을 부정 하 는 행위 에 대하 여 현행 국가 보안법 에서 중한 법정형 을 규정 하 여 엄한 처벌 이 이루어지 는 실정 인 점 을 고려 하 면 , 위 와 같 은 의미 의 ' 종북 세력 ' 이 아닌 개인 이나 단체 가 ' 종북 세력 ' 으로 지칭 되 는 경우 그 개인 이나 단체 에 주어질 사회 적 인 평가 가 객관적으로 침해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2012 나 8696 명예훼손 손해배상 ) 그동안 보수 단체 들 또는 보수 정치인 들 이 전교조 를 포함 한 비판 세력 을 향해 무 차별 적 으로 종북 세력 으로 매도 하 던 관행 에 법원 이 제동 을 건 것 으로 평가 된다 . 전교조 북한 찬양 단체 주장 도 안 돼 . .. 명예훼손 비슷 한 판결 이 서울 고등 법원 에서 도 내려졌 다 . 24 일 서울 고등 법원 은 전교조 를 ' 주체사상 을 교육 하 고 북한 을 찬양 하 는 단체 ' 로 비난 해 온 보수 단체 에 명예 훼손 으로 전교조 와 조합원 들 에게 총 4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2009 년 과 2010 년 반 국가 교육 척결 국민 연합 , 서울 자유 교원 조합 , 뉴 라이트 학부모 연합 등 보수 단체 들 과 이 단체 대표 들 인 이계성 , 이상진 , 서희 식 , 김순희 등 이 전교조 교사 들 이 근무 하 는 학교 앞 에서 시위 하 면서 전교조 를 비난 하 고 탈퇴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 들 은 " 김정일 이 이뻐 하 는 주체사상 세뇌 하 는 종북 집단 전교조 , 북한 에서 월급 받 아라 " 등 의 현수막 을 걸 고 " 전교조 는 아이 들 에게 태극기 에 대한 경례 를 거부 하 라고 가르치 고 대한민국 의 정통 성 을 부정 하 는 교육 을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의 책자 를 배포 했 다 . 그리고 " 이적 단체 전교조 , 6 . 15 선언 계기 수업 은 적화통일 세뇌 교육 이 다 . 반역 세력 전교조 를 해 체하 라 ! ", " 전교조 는 천안 함 을 침몰 시킨 북한 을 찬양 하 는 집단 이 다 " 등 으로   비난 했 다 . 그런데 지난해 6 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서울 고등 법원 도 이런 전교조 를 북한 찬양 집단 , 주체사상 교육 등 으로 매도 한 것 에 대해서 전교조 와 조합원 에 대한 명예 훼손 , 모멸 적 표현 으로 인한 인격 권 침해 , 교원노조 의 단결권 침해 등 을 인정 하 여 전교조 에게 2 천만 원 등 전교조 와 전교조 소속 조합원 인 원고 들 에게 총 45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을 하 라는 판결 한 것 이 다 . 재판부 는 " 전교조 와 소속 교사 들 이 북한 의 주체 사상 을 교육 하 고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부족 하 다 " 며 이 를 허위 사실 로 판단 하 였으며 , " 전교조 를 북한 을 찬양 하 는 단체 로 단정 하 거나 비속어 로 조롱 하 는 현수막 을 내걸 고 , 구체 적 인 정황 의 뒷받침 도 없이 악의 적 으로 비난 해 인격 권 을 침해 했 다 " 는 1 심 재판부 의 판단 을 정당 한 것 으로 인정 한 것 이 다 . 주사 파 ( 주체 사상 파 ) 표현 해도 명예 훼손 판결 우리 사회 에 는 기득 권 에 대한 비판 세력 을 공산당 , 빨갱이 , 친 북 세력 , 종북 세력 등 으로 매도 해 온 좋 지 못한 관행 이 있 는데 , 가장 악의 적 인 것 이 ' 주사 파 ( 주체사상 ) ' 딱지 를 붙이 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미 법원 은 이 주사 파 표현 에 대해서 도 명예 훼손 에 해당 한다는 판결 한 바 있 다 . 2002 년 12 월 대 법원 은 KBS < 다큐멘터리 극장 > 의 책임 프로듀서 ( CP ) 에 대해서 이승만 을 사대주의자 로 여운 형 을 민족주의자 로 미 화 하 는 역사 왜곡 을 자행 한 범죄 를 저질렀 다고 하 면서 " 남 ○○ 는 주사 파 " 라고 주장 하 는 기사 를 썼 던 월간 한국논단 과 기자 에 대해서 불법 이 라고 밝혔 다 . " 소위 ' 주사 파 ' 란 북한 김일성 의 주체사상 을 신봉 하 는 자 들 을 의미 함 은 주지 의 사실 인데 , 남북 이 대치 하 고 있 고 국가 보안법 이 시행 되 고 있 는 우리나라 의 현실 에서 특정인 이 ' 주사 파 ' 또는 ' 친 북 세력 ' 으로 지목 당하 는 경우 그 특정인 은 수사 기관 의 현실 적 인 수사 의 대상 이 될 가능 성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일반 인 사이 에서 도 반 사회 세력 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 활동 의 폭 이 현저히 위축 되 는 등 심각 한 피해 를 입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므로 , ' 주사 파 ' 라는 발언 은 단순 한 모욕 적 언사 를 넘 어 충분히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구체 적 인 사실 의 적시 에 해당 하 므로 이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 대 법원 선고 2000 다 14613 판결 ) 대 법원 은 이 판결문 을 통해 남북 이 대치 하 고 있 고 국가 보안법 이 시행 되 고 있 는 우리나라 의 현실 에서 특정인 이 주사 파로 지목 되 면 그 는 반 사회 세력 으로 몰리 고 그 에 대한 사회 적 명성 과 평판 이 크 게 손상 되 므로 명예 가 훼손 된다고 보 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 다 . 인터넷 언론 < 미디어 워치 > 변희재 대표 가 방송인 김미화 씨 를 ' 친 노좌 파 ' 로 표현 하 여 김 씨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고 제기 된 소송 에서 서울 고 법원 은 2011 년 11 월 " 김미화 씨 를 친 노좌 파로 표현 한 해당 기사 를 삭제 하 고 앞 으로 그런 표현 을 사용 하 지 말 라는 결정 을 나왔 다 , 다시 친 노좌 파로 표현 할 시 에 는 회당 500 만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는 강제 결정 확정 된 바 있 다 . 김미화 씨 에 대해서 ' 친 노무현 또는 좌파 , 반미주의 자 ' 등 으로 표현 하 는 것 도 명예 훼손 에 해당 할 수 있 으므로 특정인 을 ' 친 노좌 파 ' 로 표현 하 는 것 도 위법 이 될 수 있 어 이런 표현 을 하 지 말 라고 법원 이 결정 한 것 이 다 . 주사 파 보다 훨씬 강도 가 약한 친 노좌 파 표현 에 도 법원 이 철퇴 를 내린 것 이 다 . 군대 · 경찰 까지 나서 서 비판 세력 에 종북 공세 ▲   2012 년 군부대 에서 전교조 와 한 대련 등 을 종북 세력 으로 교육 하 는 이른 바 ' 종북 퀴즈 ' 를 실시 하 여 물의 를 빚 었 다 . 이 종북 퀴즈 는 반 유신 민주 화 투쟁 도 종북 세력 이 일으킨 것 으로 교육 하 고 있 어 군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위반 했 다는 논란 을 빚 었 다 . ⓒ 김행수 2012 년 9 월 군부대 에서 도 종북 세력 실체 인식 을 위한 교육 의 명목 으로 1970 년 대 이후 의 반 유신 , 반독 재 민주 화 투쟁 까지 종북 세력 이 사회주의 건설 을 위하 여 한 투쟁 이 라고 하 고 , 나아가 전교조 와 한 대련 을 학원 가 의 대표 적 인 종북 세력 이 라고 가르치 고 있 었 다 . 진위형 과 단답형 으로 이루어진 이 종북 퀴즈 문제 를 학습 하 도록 하 고 성적 에 따라서 포상 휴가 를 보내 도록 하 는 등 군인 들 에게 특정 세력 을 종북 세력 으로 매도 하 는 교육 을 하 여 군 의 정치 적 중립 성 위반 이 라는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키 기 도 했 다 . 군대 에서 뿐 이 아니 었 다 . 최근 공개 된 경찰 대학 치안 정책 연구소 의 ' 치안 전망 2013 ' 는 " 2012 년 종북 세력 등 국내 안보 위해 세력 들 이 ' 한미 FTA 폐기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4 대강 사업 반대 ' 등 국책 사 업저지 투쟁 과 '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이행 , 전쟁 반대 · 평화 수호 ' 등 정권 기반 무력 화 및 종북 좌파 영향력 을 확산 시키 는 데 주력 했 다 " 고 평가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경찰 이 야권 연대 나 4 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 야당 과 시민 사회 까지 종북 세력 으로 낙인찍 고 있 어 역시 정치 적 중립 성 논란 을 일으켰 다 . 국정원 이 직원 으로 하여금 인터넷 에 정부 정책 을 찬성 하 고 특정 후보 를 반대 하 여 선거 와 정치 관련 댓글 을 작성 하 도록 하 여 정치 적 파장 이 이어지 고 있 다 . 국정원 에 이어 군대 , 경찰 까지 정치 적 중립 을 어기 고 정부 정책 에 비판 적 인 세력 이나 개인 에 대해서 종북 세력 , 국가 위해 세력 으로 매도 하 는 것 은 민주 국가 에서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란 비판 을 면하 기 어렵 다 . 비판 세력 에 ' 공산당 -> 빨갱이 -> 종북 '... 색깔 론 사라져야 다양 성 을 생명 으로 하 는 민주주의 제도 는 견제 와 균형 을 기제 로 하 여 운영 되 는 것 이 며 , 이 를 위해서 는 자유 로운 의사 표현 을 통한 여론 의 다양 성 , 의사 표현 의 자유 등 이 필수 다 . 그런데 자신 들 과 다른 생각 을 했 다고 , 정부 에 비판 적 인 의견 을 가진 세력 이 라고 이 들 을 공산당 , 빨갱이 , 친 북 세력 , 주사 파 , 종북 세력 등 으로 지칭 하 며 색깔 론 을 내세워 말 도 못하 게 탄압 해 온 것 이 사실 이 다 . 법원 은 이미 주사 파 , 친 노 좌파 등 의 표현 이 명예훼손 에 해당 할 수 있 고 최근 에 는 전교조 에 대한 종북 세력 , 북한 찬양 세력 등 의 지칭 이 불법 이 라는 판결 을 내리 고 있 다 . 우리 현실 에서 최근 법원 이 잇따라 전교조 에 대해서 종북 세력 , 북한 찬양 집단 , 주체사상 교육 등 으로 비난 한 보수 단체 들 에 대해서 명예 훼손 임 을 인정 하 며 손해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리 고 있 는 것 은 무척 의미 있 는 일 이 다 . 이 는 비단 전교조 뿐 아니 라 민주당 , 진보당 등 의 야당 정치 세력 , 노동계 와 시민 사회단체 에 도 공통 으로 적용 되 는 것 일 것 이 다 . 또한 법원 의 판결 이전 에 상대 세력 , 또는 생각 이 다른 집단 등 비판 세력 에 대해서 주사 파 , 빨갱이 , 종북 세력 운운 하 는 색깔 론 으로 막말 공세 를 하 는 것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못하 며 반드시 근절 되 어야 한다 . 최근 국정원 과 검찰 은 전교조 교사 190 여 명 으로 구성 된 이적 단체 를 적발 하 였 다면서 교사 4 명 을 불 구속 으로 기소 한 것 은 코미디 에 가깝 다 . 그 들 의 발표 가 사실 이 라면 , 190 명 의 구성원 을 가진 이적 단체 를 적발 하 고 도 4 명 만 불 구속 기소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법원 으로부터 구속 영장 을 받 을 수   없 으니 내린 공안 세력 의 꼼수 라는 비난 을 면하 기 어렵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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