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로 인하 여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중대 한 손상 이 발생 한 사안 에서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는 것 이 경험칙 에 부합 하 고 , 그 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의 손해 는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 민사 ] 수원 지방 법원 ( 2016 나 67097 ) . pdf 1 . 기초 사실가 . 원고 는 Ｈ 쏘나타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의 소유자 이 고 , 피고 는 아래 나 . 항 사고 의 가해 차량 인 Ｊ 차량 ( 이하 ‘ 가 해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나 . 가해 차량 의 운전자 는 2015 . 2 . 17 . 새벽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평택시 에 있 는 Ａ 주식회사 후문 근처 에 주차 되 어 있 던 원고 차량 을 충격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피 고 는 가해 차량 의 과실 을 100 % 로 인정 하 고 2015 . 4 . 22 .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 을 지급 하 였 는데 , 그 중 수리비 는 7 , 487 , 530 원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되 었 을 때 통상 의 손해 액 은 수리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 수리비 ,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교환 가치 의 감소 액 이 되 고 , 수리 를 한 후 에 도 일부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는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2 . 2 . 11 . 선고 91 다 28719 판결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1 다 52889 판결 참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