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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포커스 ] 외눈박이 , 두눈박이 , 세 눈 박이 
 입력 2019 . 11 . 28 03 : 14 
 시장 원리 벗어난 경제 정책 들 
 틀린 것 아니 라 다른 것 이 라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밀어붙여 
 경제 정책 이 ' 괴물 ' 이 돼 가 고 있 다 
 세 딸 을 가진 여자 가 있 었 습니다 . 첫째 딸 은 이마 가운데 눈 이 한 개 있 어서 ' 외눈박이 ' 라고 불렀 습니다 . 둘째 딸 은 다른 사람 들 처럼 눈 이 두 개 였 는데 ' 두눈박이 ' 라고 불렀 습니다 . 막내딸 은 눈 이 세 개 라서 ' 세 눈 박이 ' 라고 불렀 습니다 . 그런데 둘째 딸 은 보통 사람 들 과 똑같이 생겼 다는 이유 로 어머니 와 언니 , 동생 으로부터 미움 을 받 았 습니다 . " 너 는 눈 이 두 개 라서 아무래도 우리 식구 같 지 가 않 아 . " 그 들 은 둘째 딸 을 구박 했 습니다 . 허드렛일 을 모두 떠맡기 고 , 밥 도 잘 주 지 않 았 습니다 . 
 19 세기 독일 의 그림 형제 가 민담 을 수집 하 고 덧붙여서 만든 동화집 에 이렇게 시작 하 는 이야기 가 있 다 . " 대한민국 이 이 동화 처럼 돌아간다 " 면서 한탄 하 는 공무원 에게 들 은 얘기 다 . " 둘째 딸 은 사람 이 고 , 첫째 와 셋째 는 ' 괴물 ' 인데 지금 정부 는 눈 의 개수 가 다른 것 일 뿐 이 라고 하 는 겁니다 . 사람 과 괴물 의 구분 을 의도 적 으로 흐리 고 있 는 겁니다 . " 외눈박이 정책 , 세 눈 박이 정책 을 펴 면서 그걸 감추 려고 , 시장 원리 에 맞 고 기업 을 춤추 게 할 수 있 는 정책 들 을 흔하 고 시시 한 두눈박이 정책 이 라고 몰 아 간다고 했 다 . 
 동서양 을 막론 하 고 눈 이 한 개 나 세 개 면 괴물 이 다 . 그런데 다른 것 일 뿐 이 지 틀린 것 , 정상 이 아닌 것 은 아니 라고 한다 . 다른 것 이 아니 라 틀린 것 이 라고 해도 듣 지 않 는다 . 정답 이 있 는데 " 그것 만 정답 이 겠 느냐 " 면서 경제 정책 에 온갖 실험 을 한다 . 
 규제 도 푼다고 했 고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위한 준비 도 한다고 했 지만 , 실제로 는 세금 퍼붓 는 일 이 경제 정책 의 전부 다 . 재정 건전 성 은 어쩌 냐고 물 어 보 면 " 곳간 에 쌓 아 두 면 썩 기 마련 " 인데 뭐 가 잘못 이 냐고 면박 을 준다 . ' 문재인 케어 ' 한다고 건강 보험 공단 에 쌓 아 둔 20 조 원 헐어 쓰 고 , 70 조 원 쯤 들 어 있 는 주택 도시 기금 도 이리저리 가져다 쓴다 . 이 정부 가 끝나 고 나 면 쌀독 이 빈 것 이 드러날 것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더니 성장 률 은 1 % 대 로 떨어진다 . 최저 임금 올린 뒷감당 은 세금 3 조 원 으로 메운다 . 이렇게 덕지덕지 꿰매 면서 프랑켄슈타인 박사 처럼 괴물 을 만들 었 다 . 
 성장 과 복지 의 두 마리 토끼 를 다 잡 겠 다고 했 다 . 이 말 에 찬성 하 지 않 을 국민 이 없 다 . 하지만 , 두 마리 토끼 를 잡 는 데 순서 가 있 다는 건 말 하 지 않 는다 . 그래서 외눈박이 정책 이 됐 다 . 성장 이 라는 토끼 를 먼저 잡 아야 복지 라는 토끼 도 잡 을 수 있 다 . 복지 라는 토끼 를 먼저 잡 겠 다고 들쑤시 고 다니 면 그 마저 도 못 잡 는다 . 잡 는다고 해도 오래가 지 못해 놓치 게 된다 . 수출 로 먹 고 산다는 나라 에서 수출 이 11 개월 째 하락 하 고 있 는데 역대 최대 인 513 조 원 예산안 을 만들 고 , 돈 나눌 궁리 에 날 이 샌다 . 
 일자리 가 최고 의 복지 라고 한다 . 맞 는 말 인데 이것 도 외눈박이 다 . 누가 만든 일자리 인지 가 중요 하 다는 건 말 하 지 않 는다 . 성장 과 이어지 지 않 는 일자리 는 현금 복지 라고 해야지 일자리 라고 하 면 안 된다 . 일자리 는 기업 이 만든 다 . 한 나라 안 에서 도 기업 이 떠난 도시 와 기업 이 찾아오 는 도시 에서 얼마나 다른 일 이 벌어지 는지 세상 이 다 안다 . 정부 가 세금 으로 만드 는 일자리 들 은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지 못한다 . 오히려 꺾 는다 . 노인 용 단기 알바 자리 만 늘어난다 . 그래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을 만난 대학생 들 이 " 정부 는 노인 일자리 만 챙기 느냐 " 고 성토 하 는 일 까지 벌어진다 . 일 하 고 싶 은데 일자리 를 갖 지 못하 는 젊은이 들 이 늘 어 가 는 나라 에서 생애 주기 별 평생 복지 를 정부 가 책임지 겠 다고 한다 . 포용 국가 를 만든다고 대책 을 쏟 아 낸다 . 이 정부 경제 정책 은 괴물 이 됐 다 . 명나라 가 망하 는 것 을 지켜본 유학자 고염무 는 " 천하 가 망한 데 는 필부 ( 匹夫 ) 의 책임 도 있 다 " 고 했 다 . 나라 의 미래 가 어두워 지 는 것 은 외눈박이 , 세 눈 박이 정책 쏟 아 내 는 집권 세력 만 의 책임 이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