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남기 경제 부총리 취임 , “ 경제 불안 등 3 대 벽 허물 어야 ” 
 정책 내년 예산 70 % 상반기 에 푼다 
 홍 부총리 , " 대통령 에 ' 격주 보 고 ' 건의 … 경제 팀 비 공식 협의 체 가동 " 
 2018 . 12 . 11 16 : 36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11 일 청와대 참모 나 경제 장관 이 참여 하 는 비 공식 협의 체 를 활성 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에서 취임식 을 마친 후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 임명장 을 받 을 때 대통령 말씀 중 하나 는 경제 팀 이 ' 원 팀 ' 이 되 도록 리더십 을 발휘 해 달 라는 당부 " 였 다며 이 를 위해 비 공식 협의 체 를 활용 , 소통 하 겠 다고 했 다 . 홍 부총리 는 경제 관계 장관 과 의 수시 · 비 공식 협의 ,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 과 경제 부총리 의 매주 금요일 정례 만남 , 경제 관계 장관 과 청와대 수석 이 참석 하 는 비 공식 조율 모임 등 을 그 방식 으로 제시 했 다 . 홍 부총리 는 또 " 앞 으로 경제 정책 에 대해서 는 경제 부총리 와 기재 부가 중심 이 되 
 구 글 · 아마존 에 부가세 매긴다 
 구글 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 의 수익 에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할 수 있 게 됐 다 . 박선숙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부 가 가치 세법 일부 개정안 이 지난 8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국회 통과 에 따라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웹 서비스 ( AWS ) · 에 어 비앤비 등 ' 인터넷 광고 ',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 공유 경제 서비스 ', ' O 2 O 서비스 ' 의 수익 에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해외 디지털 기업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는 내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박 의원 은 지난 9 월 10 일 국회 기재 위 소속 김성식 의원 과 ' 수익 이 있 는 곳 에 과세 가 있 다 ' 는 주제 로 토론회 를 열 었 고 , 그 결과 를 수렴 해 지난달 6 일 부가가치 세법 일부 개정 법률 
 철도 노조 , 강릉 KTX 사고 “ 시일 에 쫓긴 개통 · 철도 상하 분리 가 원인 ” 
 2018 . 12 . 10 20 : 24 
 전국철도 노동조합 은 10 일 강릉 선 KTX 탈선 사고 와 관련 한 성명서 를 통해 " 평창 올림픽 개최 일 에 쫓긴 시급 한 개통 과 철도 상하 분리 시스템 의 고질 적 문제 가 원인 " 이라고 주장 했 다 . 철도 노조 는 " 이번 사고 는 선로전환기 ' 21 A ' 와 ' 21 B ' 의 오류 신호 가 반대 로 통보 된 것 이 직접 적 원인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유지 보수 를 위해 1 주일 에 한 번 단위 로 선로전환기 가 정상 작동 하 는지 점검 하 지만 이런 점검 으로 는 A , B 의 신호 가 반 대로 작동 하 는지 알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노조 는 또 " 과거 에 동일 한 선로전환기 고장 이 발생 한 경우 가 있 었 다 " 며 " 실제 A , B 의 신호 가 반대 로 잡히 는지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2 년 주기 의 ' 연동 검사 ' 를 시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4 차 위 , AI · 데이터 경제 등 에 2030 년 까지 630 조 원 투자 
 정부 가 인공지능 ( AI ) , 데이터 경제 등 ' 지능화 산업 ' 분야 의 혁신 을 통해 오 는 2030 년 까지 630 조 원 을 투자 해 730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는 10 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 에서 제 2 기 첫 공식 행사 인 제 9 차 회의 를 개최 했 다 . 이날 행사 에서 는 ‘ 4 차 산업 혁명 대응 추진 방향 과 향후 계획 ’ 등 을 심의 · 조정 했 다 . 4 차 위 는 사람 중심 의 4 차 산업 혁명 대응 추진 방향 과 향후 계획 , 헬스 케어 발전 전략 , 로봇 제품 의 시장 창출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안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인해 신규 지능화 산업 에서 240 조 원 , 기존 산업 활동 개선 으로 390 조 원 이 창출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산업 별 로 는 의 
 내년 예산 469 조 6000 억 원 확정 , 증가 율 9 . 6 % 10 년 만 의 최대 팽창 
 2018 . 12 . 08 10 : 18 
 우리나라 의 2019 년 예산 이 469 조 6000 억 원 으로 확정 됐 다 . 국회 는 8 일 새벽 본회의 에서 내년도 예산 을 469 조 6000 억 원 으로 확정 의결 했 다 . 당초 정부안 은 470 조 5000 억 원 이 었 으나 심의 과정 에서 9000 억 원 줄 었 다 . 이 에 따라 우리 나라 본 예산 기준 총 지출 은 전년 동기 대비 9 . 5 % 늘어난다 . 근래 에 보 기 힘든 초 팽창 예산 이 다 . 9 . 5 % 라는 증가 율 은 정부 의 내년 경상 성 장률 전망 치 4 . 4 % 의 2 배 을 넘어서 는 것 이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인 2009 년 의 10 . 6 % 이후 예산 증가 율 이 10 년 만 에 가장 크 다 . 예산 의 총 지출 증가 율 은 2013 년 5 . 1 %, 2014 년 4 . 0 %, 2015 년 5 . 5 %, 2016 년 2 . 9 %, 2017 년 3 . 7 %, 2018 년 7 . 1 % 였 다 . 확정 된 내년도 예산 의 전년 대비 증가 율 을 
 2018 . 12 . 07 20 : 22 
 한국 무역 협회 가 주최 하 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후원 하 는 ' 제 55 회 무역 의 날 ' 기념식 이 7 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렸 다 . 기념식 은 올해 2 년 연속 무역 1 조 달러 달성 , 사상 최초 수출 6000 억 달러 돌파 등 성과 를 거둔 무역 인 들 을 격려 하 고자 마련 됐 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과 김영주 무역 협회 회장 등 정부 , 무역 유관 기관 , 무역업 계 관계자 등 20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이효 ㈜ 노 바인터 내 쇼 널 대표 ( 금탑 산업 훈장 ) , 박종만 ㈜ 휴 텍 대표 ( 은 탑 ) , 남기호 부천 공업 ( 주 ) 대표 , 이창구 태극 제약 ( 주 ) 대표 ( 이상 동탑 ) 등 10 명 이 680 명 의 유공자 를 대표 해 단상 에서 상 을 받 았 다 . 삼성전자 는 올해 총 948 억 달러 의 수출 실적 을 올려 ‘ 900 억 달러 
 [ 지표 로 본 한국 경제 ] 3 분기 성장 률 GDP 0 . 6 % GNI 0 . 7 % , 건설 투자 20 년 만 의 최악 
 2018 . 12 . 04 10 : 06 
 우리나라 올 3 분기 경제 성장률 이 0 . 6 % 로 잠정 집계 됐 다 . 한국은행 이 4 일 2018 년 3 분기 국민 소득 잠정 치 를 발표 했 다 . 이 발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3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은 400 조 1978 억 원 에 달했 다 . 전 분기 대비 0 . 6 % 증가 한 것 이 다 . 당초 발표 한 속보 치 와 비교 할 때 설비 투자 가 0 . 3 % 포인트 개선 됐 다 . 반면 건설 투자 는 0 . 3 % 포인트 , 민간 소비 는 0 . 1 % 포인트 하향 조정 됐 다 . 3 분기 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률 은 2 . 0 % 이 다 . 9 년 만 에 가장 낮 은 것 이 다 . 2017 년 3 분기 에 추석 연휴 로 큰 폭 으로 성장 한 데 따른 기저 효과 가 큰 영향 을 준 것 을 보인다 . 가장 나쁜 부문 은 건설 투자 이 다 . 건설 투자 는 6 . 7 % 줄 어 1998 년 1 분기 이래 82 분기 만 에 최저 였 다 
 홍남기 , “ 구조 · 경기 · 정책 적 요인 때문 에 취업자 증가 폭 둔화 ” 
 2018 . 12 . 02 09 : 04 
 홍남기 경제 부총리 후보 자 는 2 일 취업자 증가 폭 둔화 와 관련 , “ 생산 가능 인구 등 구조 요인 , 구조 조정 등 경기 요인 와 일부 정책 요인 에 복합 기인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홍 후보 자 는 국회 에 제출 한 인사 청문회 답변서 에서 고용 상황 악화 의 원인 을 이 같이 지적 했 다 . 정책 요인 에 관해서 는 “ 좋 은 의도 의 정책 도 속도 , 어려운 경제 여건 등 과 맞물려 단기 적 으로 일부 취약 계층 고용 에 부분 적 으로 영향 을 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했 다 . 홍 후보 자 는 또 “ 민간 부문 의 일자리 수요 창출 · 확산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뒷받침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고용 상황 개선 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이 “ 민간 이 하 기 어려운 부분 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 ” 이 라고 말 했 
 4 차 산업 혁명 기반 수치 지도 산업 뿌리 째 흔들 
 2018 . 11 . 28 09 : 05 
 항 측 업계 가 뿌리 가 뽑힐 위협 에 처한 것 은 이 들 이 관행 적 으로 해 왔 던 담합 때문 이 다 . 분명 제재 대상 이 자 사라져야 할 관행 이 다 . 하 지만 지난 3 월 공정위 가 내린 제재 는 19 개 업체 에서 연간 2000 억 원 에 불과 한 매출 을 낼 정도 인 대표 적 중소기업 업종 인 항 측 업계 에 는 날벼락 이 됐 다 . 이 들 업체 의 위기 는 우리 나라 항공 촬영 기반 의 지도 제작 업체 의 위기 이 자 4 차 산업 혁명 의 기본 인프라 가 될 수 치 지 도 제작 업체 들 의 위기 이 기 도 하 기 때문 이 다 . 시작 은 지난 3 월 18 일 공정위 가 360 억 원 에 달하 는 항공 촬영 입찰 에서 담합 을 벌인 업체 들 에게 108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면서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 로 14 개 사업자 에 과징금 108 
 공간 정보 제작 항 측 업계 공중분해 위기 
 2018 . 11 . 28 09 : 03 
 공간 정보 산업 의 근간 이 되 는 수치 ( 디지털 ) 지도 제작 을 주 업무 영역 으로 하 는 항공 측량 ( 항 측 ) 업계 가 공중분해 될 위기 에 처했 다 . 27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국내 1 위 항 측 업체 인 중앙 항업 , 2 위 새 한 항업 을 비롯 한 국내 상위 14 개 업체 가 지난 3 월 공정위 로부터 총 108 억 원 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을 받 았 고 국토 지리 정보원 등 정부 사업 입찰 참여 를 제한 받 으면서 매출 부진 에 감원 및 자발 적 직원 퇴사 등 의 후폭풍 을 맞 고 있 다 . 총 2000 명 의 종사자 가 있 는 항 측 업계 직원 의 절반 인 1000 명 이 영향 권 에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 ‘ 일자리 정부 ’ 에서 중소기업 이 정부 의 과도 한 징벌 적 제재 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과 함께 일자 
 성윤모 , 내년 통상 환경 엄중 · 무역 금융 150 조 로 확대 
 2018 . 11 . 22 11 : 14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22 일 서울 삼 성동 무역 센터 에서 무역 협회 김영주 회장 등 회장단 과 만나 내년 수출 확대 방안 을 논의 했 다 . 성 장관 은 올해 수출 6000 억 달러 를 달성 할 것 으로 전망 하 면서 미 중 무역 분쟁 과 국제 경기 회복세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에서 이룬 쾌거 라 의미 가 매우 크 다고 했 다 . 그러나 내년 에 는 통상 환경 이 엄중 한 상황 이 라며 정부 가 수출 활력 제고 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정책 지원 을 확대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수출 유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등 과 함께 ‘ 수출 · 투자 지원 단 ’ 을 구성 , 맞춤 형 수출 지원 을 강화 하 고 내년 수출 마케팅 지원 예산 5237 억 원 을 상반기 에 집중 적 으로 집행 하 기 로 했 다 . 또 올해 145 조 원 인 
 외교부 가 미국 발 이 란 제재 와 무관 한 국내 거주 이 란 국민 들 이 금융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데 불편 을 겪 지 않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외교부 는 21 일 “ 정부 는 한국 에 거주 하 는 이란인 들 이 특별 한 이유 없이 부당 하 게 금융 서비스 를 제공 받 지 못하 는 일 이 없 도록 해결 방안 을 적극 모색 하 고 있 다는 점 을 이란 측 에 설명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란 국적 민간인 의 일상 적 인 금융 서비스 이용 또한 제 한 대상 이 아님 을 은행 에 공지 했 다 . 이 는 미국 의 이란 제재 복원 이후 일부 은행 이 이란 에서 온 유학 생 들 의 은행 계좌 를 폐쇄 한 데 따른 조치 다 . 외교부 는 “ 이란인 들 의 금융 거래 불편 사항 은 금융 애 로 해소 체계 를 구축 해 해결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주한 이 란 대사관 
 1 . 현대 重 노조 , ‘ 파업 확정 ’ 찬성 59 % 가결 
 2 . [ 글로벌 - Biz 24 ] 퀄컴 , 5 G 용 2 세대 X 55 통신 칩 공개 . .. 2 G ~ 5 G 지원 에 최고 속도 7 Gbps 
 3 . 청와대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4 . [ 내일 날씨 ] 고기압 영향 으로 대체로 맑 아 … 수도 권 미세먼지 는 ‘ 나쁨 ’ 
 5 . MWC 19 에 국내 222 개 기업 참가 . .. ICT 코리아 과시 한다 
 6 . [ 인물 ] 클라라 남편 사무엘 황 누구 ? 마이더 스 의 손 1000 억 대 재산가 
 7 . [ 2019 LCK ] 1 라운드 전승 이끈 ‘ 그리핀 ’ 김대호 감독 , “ 2 라운드 SKT 잠재력 가장 경계 돼 ” 
 8 . 현대제철 당진 공장 서 용역 업체 노동자 사망 
 9 . 내일 도 수도 권 고농 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시행 
 10 . 칼 라거펠트 마지막 ‘ 펜 디 컬렉션 쇼 ’ 21 일 밀라노 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