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투쟁 , 무엇 이 문제 인가 중 장기 적 접근 
 ◆ 투쟁 부추기 는 외부 세력 에 반감 = 천문학 적 인 생산 피해 를 초래 한 작년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노조 불법 공장 점 거의 배후 에 는 투쟁 을 선동 한 외부 노동 단체 들 이 있 었 다 . 당시 투쟁 동력 이 었 던 사내 하청 조합원 수백 여 명 은 중징계 와 고소 ㆍ고발 등 의 책임 을 지 게 됐 지만 , 외부 세력 들 은 피해 영역 밖 으로 비켜나 있 는 모양새 다 . 
 정규직 노조 는 연대 를 빙자 한 외부 세력 이 자신 들 의 정치 적 목적 을 이루 기 위한 수단 으로 무 책임 한 과격 투쟁 을 선동 하 면서 투쟁 이 왜곡 되 고 있 다며 경계 의 목소리 를 내왔 다 . 전 사내 하청 노조 간부 최 모씨 가 얼마 전 양심 고백 을 통해 " 사회 적 약자 인 우리 를 도와 준다는 미명 하 에 투쟁 을 배후 에서 기획 하 고 선동 했 던 외부 단체 활동가 들 은 아무런 책임 도 지 지 않 은 채 또 다시 2 차 파업 선동 에 만 열 을 올리 고 있 다 " 고 호소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양심 고백 이 터져 나온 뒤 외부 세력 이 주도 하 는 투쟁 의 효과 에 의문 과 실망 을 느낀 현장 조합원 들 이 늘 면서 투쟁 대오 에서 이탈 하 는 조합원 이 날로 증가 하 는 추세 다 . 
 현실 적 으로 사내 하청 노조 의 투쟁 은 정규직 노조 와 의 연대 없이 는 고립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사내 하청 노조 가 ' 모든 사내 하청 근로자 의 정규직 전환 ' 이 라는 원칙 을 고수 한 채 정규직 노사 가 도출 한 잠정 합의 안 을 거부 , 사실상 특별 협의 체 대화 결렬 수순 을 밟 으면서 처한 지금 의 상황 이 그렇 다 . 
 대다수 징계 자 들 로 구성 된 사내 하청 노조 선거 관리 위원 들 은 현재 공장 출입 자체 가 금지 돼 있 어 현장 조합원 과 의 소통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데 다 정규직 노조 의 중재 없이 는 선거 를 치를 수 있 을지 불 투명 한 상태 다 . 정규직 노조 조합원 들 은 작년 에 사내 하청 노조 와 의 연대 파업 을 할지 말지 를 묻 는 찬반 투표 에서 20 . 4 % 만 이 찬성표 를 던졌 다 . 상급 노동 단체 와 외부 세력 의 투쟁 에 더 이상 총대 메 지 않 겠 다는 밑바닥 정서 를 표출 한 셈 이 다 . 
 ◆ 반정부 투쟁 연계 가능 성 = 올해 노동 계 전반 에 확산 되 고 있 는 노조 법 전면 재 개정 을 위한 반정부 투쟁 기류 때문 에 사내 하도급 문제 의 원만 한 해결 을 위한 현장 의 노력 들 이 위협 받 을 공산 이 커졌 다 . 더욱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은 사회 양극 화 해소 , 노동 유연 화 분쇄 등 을 주장 하 면서 ' 불법 파견 근절 및 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 ', ' 기업 변동 으로 인한 형식 적 하청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법제 화 ' 등 을 선거 공약 으로 내세운 터 라 앞 으로 기업 의 비정규직 활용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할 수 있 는 투쟁 을 추진 할 것 으로 보 는 시각 이 많 다 . 
 여기 에다 민주 노총 과 그 핵심 산별 노조 인 금속 노조 도 사내 하도급 및 비정규직 문제 를 이슈 화 시키 면서 진보 정당 이나 시민 ㆍ사회단체와 연대 해 반정부 투쟁 을 조직 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이 들 은 ' 한미 FTA 비준 반대 ', ' 4 대강 사업 반대 ', ' 공공 부문 선진 화 반대 ', ' 타임 오프 및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반대 ' 등 정책 반대 를 위한 불법 정치 투쟁 을 전개 하 면서 사내 하청 근로자 를 동력 으로 활용 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만약 노동 계 가 반정부 투쟁 을 위해 연대 태세 를 갖춘다면 정치 권 과 경영계 를 압박 하 기 위해 작년 사내 하청 노조 의 점 거농 성 과 같 은 불법 행위 가 재현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고 , 이 경우 비정규직 문제 의 시발점 으로 작용 된 현대차 사내 하청 사태 가 또 다른 국면 을 맞 을 수 있 다는 전망 이 다 . 
 ◆ 현실 적 접근 안 마련 을 = 사내 하청 노조 의 불법 농성 을 ' 엄호 ' 해 온 정규직 노조 조 차 도 ' 당장 의 정규직 전환 ' 을 촉구 하 는 사내 하청 노조 의 요구 가 비 현실 적 이 라고 지적 하 면서 중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해결책 을 찾 는 것 이 현명 하 다는 중재 입장 을 제시 했 다 . 
 사내 하도급 을 둘러싼 갈등 이 해소 되 려면 노 ㆍ사ㆍ정이 노동 시장 의 구조 개혁 문제 를 사회 적 차원 에서 논의 하 는 대화 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최근 정부 가 ' 노동 시장 선진 화 위원회 ' 를 출범 시킨 것 도 이런 정책 지원 의 고민 을 담 은 결과 로 보인다 . 어렵 더라도 , 사내 하청 근로자 에 대한 차별 시정 과 기업 의 노동 유연 성 확보 를 동시 에 충족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마련 돼야 한다 . 
 외부 세력 들 도 아직 대법원 의 최종 판결 과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이 남 아 있 는 만큼 , ' 모든 사내 하청 근로자 는 정규직 화 될 수 있 다 ' 는 식 의 선전 ㆍ선동이나 불법 공장 점거 와 같 은 물리력 행사 는 자제 해야 한다 . 
 울산 노동계 관계자 는 " 기업 은 사내 하도급 과 정규직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의 차이 나 부당 한 처우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면서 " 노동 계 역시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근로 조건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대 기업 정규직 노조 의 과도 한 기득 권 보호 에 대한 진정 성 있 는 논의 를 벌여 실질 적 인 제도 개선 을 도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