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 생각 해 온 이민정 책 이란 ? > 칼럼 |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 뉴질랜드 교민 을 위한 커뮤니티 
 정동희 ( 114 . ♡. 227 . 14 ) 	 정동희 의 생생 이민 정보 	 0 2 , 779 2017 . 11 . 07 11 : 58 
 9 년 만 의 재 집권 에 기적 적 으로 성공 한 노동당 . 새 집권당 의 새 이민부 장관 은 Iain Lees - Galloway 라는 1978 년 생 의 30 대 정치인 입니다 . 그 는 야당 시절 이 던 지난 7 월 , 당내 이민 분과 의 대변인 신분 으로 이렇게 이야기 를 했 습니다 . 
 “ Labour will take a breather on immigration while making record investments in housing , health , education , and infrastructure . We will close down the backdoor route to residency through low - level courses and low - value work . ” 
 “ 노동당 은 주택 , 의료 , 교육 그리고 공공 기반 시설 에 기록 적 인 투자 를 하 는 한편 으로 , 이민 에 대해서 는 한 템포 쉬 어 가 는 정책 을 시행 할 것 입니다 . 초급 코스 와 낮 은 가치 의 노동 을 통한 영주 권 취득 방법 을 폐지 할 것 입니다 . ” 
 위 발표 에서 우리 는 크 게 2 가지 에 주목 합니다 . 하나 는 ‘ 이민 을 줄이 겠 다 ’ 는 것 과 소위 ‘ 유학 후 이민법 과 졸업 후 연계 된 Post study work visa 법 을 강화 하 겠 다 ’ 라는 것 이 죠 . 
 이 쯤 되 면 , 노동당 이 그 동안 생각 해 온 ‘ 바람직 한 이민 정책 ’ 의 디테일 이 과연 무엇 일지 참으로 궁금 해집니다 . 이 에 필자 는 노동당 홈페이지 에 공고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하나 하나 씩 짚 어 보 고자 하 네요 . 
 과연 , 이 중 에 얼마나 현실 화 될지 지켜볼 일 입니다 만 , 좀 더 사태 를 비관 적 으로 만드 는 것 은 아무래도 연정 의 주요 파트너 인 특정 정당 의 이민정 책 이 노동당 의 정책 보다 훨씬 더 강력 하 다고 알려져 있 기 때문 이 라 생각 이 듭니다 . 
 3 가지 로 요약 된 정책 방향 
 ● Ensure that businesses are able to get genuinely skilled migrants when they need them . This will include introducing an Exceptional Skills Visa for highly skilled or talented people and introducing a KiwiBuild Visa for residential construction firms who train a local when they hire a worker from overseas . 
 ● Strengthen the Labour Market Test for work visas so they are not being used for jobs Kiwis can do , and make our skills shortage lists more regional so migrants coming in under them can only live and work in areas where there is a genuine skills shortage . 
 ● Require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 high - quality , remove the ability to work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low - level courses except where the work is approved as part of their study , and remove the ability to get a work visa without a job for those who have completed study below university level . 
 노동당 은 위 와 같이 크 게 3 가지 의 깃발 을 높이 들 었 습니다 . 
 1 . 정말로 필요 한 기술 인력 을 사업체 에 수급 하 기 위하 여 노력 할 것 인데 , 고급 기술 또는 특별 한 재능 이 있 는 인력 을 위한 Exceptional Skills visa 제도 를 도입 할 것 이 며 건설 회사 를 위한 KiwiBuild visa 라는 제도 또한 도입 할 예정 이 다 . 
 2 . 뉴질랜드 인력 보호 를 위해 노동 시장 검증 시스템 을 강화 하 는 한편 , 진실 한 기술 인력 부족 을 겪 고 있 는 오클랜드 외 의 지방 을 위한 기술 부족 인력 군 리스트 를 만들 어 운용 할 예정 이 다 . 
 3 . 고급 학력 코스 에 입학 할 유학 생 들 의 유치 에 더 포커스 를 맞추 기 위해 낮 은 레벨 의 코스 ( 대학교 미만 의 코스 ) 에 입학 하 는 유학생 에게 주어졌 던 잡서 치 오픈 워크 비 자법 을 폐지 할 것 이 다 . 여당 이 된 노동당 의 홈페이지 에 는 이 를 보완 설명 하 는 표 까지 소개 가 되 어 있 습니다 . 
 초급 코스 ( 대학교 학사 학위 인 Bachelor 코스 미만 ) 에 등록 하 는 학생 들 의 비자 부터 제한 하 고 , 그러 한 코스 의 졸업 생 들 에게 잡 서 치 오 픈 워크 비자 도 주 지 않 을 것 이 며 , 일반 워크 비자 에 있 어서 ‘ 지방 배려 주의 ’ 와 ‘ 뉴질랜드 노동시장 보호 강화 ’ 를 시행 함 으로써 ‘ 장기 체류 목적 이민자 ’ 의 숫자 를 연간 2 ~ 3 만 명 은 줄일 수 있 다는 것 이 노동당 의 계산법 입니다 . 
 문답 형식 으로 풀 어 보 는 자세 한 내용 
 문 : 워킹 할리데이 법 도 강화 가 됩니까 ? 
 답 : the Refugee Quota , the Pacific Quotas , Working Holiday Schemes , or the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scheme 등 의 카테고리 는 변동 이 없 을 거 에요 . 
 문 : 동반 가족 에 대한 법 도 변동 이 없 습니까 ? 
 답 : 그렇 습니다 만 , 다른 법 이 변경 되 는 것 의 영향 은 분명 받 을 것 입니다 . 가령 , 잡서 치 오픈 워크 비자 의 수혜 를 못 받 게 되 는 졸업 생 의 배우자 와 자녀 들 의 비자 도 당연히 영향 을 받 게 되 니까요 . 
 문 : 이미 학사 미만 의 코스 를 성실히 다니 고 있 는 재학 생 들 은 어떻게 되 나요 ? 
 답 : Existing students who came in good faith on the basis of the post study work visa being available will be able to access this visa but subsequent visas will be under the new rules . 소급 적용 을 받 지 않 을 것 입니다 . 하지만 , 그 이후 의 비자 에 대 해서 는 신법 의 적용 을 받 아야 합니다 . 
 문 : 왜 학사 미만 코스 에 대해서 이렇게 초 강력 레드카드 를 주 는 건가요 ? 
 답 : 노동당 이 인지 하 기 로 는 , 최근 몇 년 간 초급 레벨 학력 이 결국 영주 권 취득 의 통로 로 이용 되 어 온 사례 들 이 급증 하 였 습니다 . 이 와 연관 된 여러 가지 서류 조작 과 저급 한 학력 소지자 양성 의 온상 이 바로 이 분야 이 며 고급 기술 인력 이 아닌 이민자 를 만들 어 내 는 용도 로 또한 악용 되 어 왔 습니다 . 
 문 : 음 … . 그런 소위 초급 레벨 코스 에 등록 해 온 유학 생 들 의 숫자 가 얼마나 감소 될 지 에 대한 예측 은 하 시 나요 ? 
 답 : 연간 6 , 000 명 에서 1 만 명 까지 의 유학 생 들 이 사라질 것 으로 예상 합니다 . 
 문 : 그럼 , 약 1 만 명 의 유학 생 들 의 발길 이 뚝 끊기 면 뉴질랜드 경제 에 는 전혀 영향 이 없 을까요 ? 
 답 : 그러 한 코스 를 제공 해 온 모든 학교 로 유입 되 던 연간 7 천만 달러 의 외화 가 뚝 끊길 거 구요 . 거시 경제 의 관점 에서 보 자면 연간 2 조 5 천만 달러 의 외화 가 해외 에서 더 이상 뉴질랜드 로 들어오 지 못할 것 입니다 . 
 문 : 기술 이민 ( SMC ) 의 보너스 점수 제도 도 개정 이 될 건가요 ? 
 답 : 우리 노동당 은 뉴질랜드 학력 과 경력 으로 클레임 하 는 보너스 점수 제도 를 폐지 할 것 입니다 . 또한 , 45 세 이하 라면 누구 나 나이 점수 로 30 점 을 클레임 하 게 될 것 이 죠 . 뉴질랜드 에서 경력 을 쌓 고 공부 를 했 다는 이유 또는 나이 가 많 다는 점 때문 에 불 이익 을 당한다는 것 은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문 : Exceptional Skills Visa 제도 를 도입 하 고자 하 던데 그것 이 무엇 인가요 ? 
 답 : 장기 부족 인력 군 리스트 에 있 는 직업 을 가진 사람 으로서 출중 한 경력 또는 학력 을 소지 하 고 있 거나 그 기술 또는 재능 이 국제 적 으로 인정 받 는 자 를 위한 제도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그런 분 들 에게 는 기존 의 기술 이민 이 아닌 특별 한 카테고리 를 통하 여 영주 권 까지 이어지 는 특혜 가 주어질 것 입니다 . 동반 가족 까지 포함 하 여 연간 1 천 명 의 쿼터 가 만들 어 집니다 . 
 문 : 투자 이민 제도 도 손 을 봅니까 ? 
 답 : 최소 투자 자금 을 5 백만 달러 로 , 그리고 Investor Plus 카테고리 의 경우 1 천 5 백만 달러 로 각각 상향 조정 할 것 입니다 . 투자 기간 도 각각 두 배 로 늘려서 8 년 과 6 년 간 투자 로 강화 하 고자 합니다 . 사업 활성 화 와 고용 창출 등 에 기여 하 는 등 의 생산 성 이 좀 더 높 은 추가 적 인 투자 가 있 는 경우 는 우대 할 것 입니다 . 
 궁금 하 고 궁금 한 미래 
 지금 까지 집권 이전 에 노동당 이 생각 해 온 이민정 책 의 기본 방향 을 살펴 보 았 습니다 만 ,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시행 이 될 런지 는 사실 , 저 도 잘 모르 겠 습니다 . 그 모든 공약 이나 주장 이 100 % 현실 화 되 기 에 는 변수 가 늘 있 는 것 이 우리 가 살아가 는 세상 이 니까요 . 가장 주목 할 만 한 정책 이 ‘ 유학 후이민 카테고리 의 강화 내지 일부 폐지 ’ 입니다 . 이 분야 의 대폭 적 인 축소 는 생각 보다 광대 한 분야 에 강력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2018 년 도 신학기 입학 학생 들 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 는 저 를 포함 한 모든 유학 및 이민 관련 종사자 들 에게 “ 충격 적 인 비보 ” 없이 평온 하 게 지나가 는 2017 년 이 되 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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