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를 신청 한 경우 개발 행위 의 규모 산정 방법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5 조제 1 항 등 관련 ) [ 법제처 17 - 0642 ] : : 활로 닷컴 : 생활 의 판례 / 행정 해석 
 2018 . 12 . 20 11 : 41 : from ♣ 주택 / 부동산 ♣/ 건설 / 건축 등 [ 행정 해석 ]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를 신청 한 경우 개발 행위 의 규모 산정 방법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5 조제 1 항 등 관련 ) [ 법제처 17 - 0642 ]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된 경우 , 허가 권 자 는 반드시 각 필지 별 로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해야 하 는지 ? 
 민원인 은 2011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22703 호 로 일부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된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서 연접 개발 제한 에 관한 규정 이 삭제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두 개 이상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를 신청 한 경우 허가 권 자 가 각 필지 의 규모 를 합산 하 여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의문 이 있 어 , 국토 교통부 를 거쳐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된 경우 , 허가 권 자 는 원칙 적 으로 각 필지 별 로 개발 행위 규모 를 산정 해야 하나 , 구체 적 ･ 개별 적 사안 에 따라 각 개발 행위 의 목적 , 연접 한 필지 의 개발 행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할 수 있 습니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 라 함 ) 제 56 조제 1 항 본문 에서 는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 이하 “ 개발 행위 ” 라 함 ) 를 하 려는 자 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 ( 이하 “ 개발 행위 허가 ” 라 함 )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58 조제 1 항 에서 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또는 군수 는 개발 행위 허가 의 신청 내용 이 같 은 항 각 호 의 기준 에 맞 는 경우 에 만 개발 행위 허가 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같 은 항 제 1 호 본문 에서 는 용도지역 별 특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발 행위 의 규모 에 적합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국토 계획법 시행령 ” 이 라 함 ) 제 55 조제 1 항 에서 는 국토 계획법 제 58 조제 1 항 제 1 호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발 행위 의 규모 ” 란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토지 의 형질 변경 면적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도시 지역 ( 제 1 호 ) , 관리 지역 ( 제 2 호 ) 농림 지역 ( 제 3 호 ) , 자연환경 보전 지역 ( 제 4 호 ) 별로 형 질변 경면 적 기준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안 은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된 경우 , 허가 권 자 는 반드시 각 필지 별 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해야 하 는지 에 관한 것 이 라 하 겠 습니다 . 
 먼저 , 국토 계획법 제 58 조제 1 항 제 1 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의 기준 중 하나 로서 각 용도지역 별로 허용 되 는 토지 의 형질 변경 면적 을 규정 하 고 있 고 ,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 조제 3 호 나목 에 따르 면 토지 의 형질 변경 면적 은 “ 형질 변경 이 이루어지 는 해당 필지 의 총면적 ” 을 말 하 는 바 ,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된 경우 허가 권 자 는 원칙 적 으로 각각 의 필지 의 총면적 이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용도지역 별 면적 기준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런데 , 국토 계획법 제 56 조 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는 허가 기준 ( 제 58 조제 1 항 ) 등 이 불 확정 개념 으로 규정 된 부분 이 많 아 그 요건 ･ 기준 에 부합 하 는지 의 판단 에 관하 여 행정청 에 재량 권 이 부여 되 어 있 으므로 그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행정청 의 재량 판단 의 영역 에 속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7 두 48956 판결례 참조 ) . 
 그리고 , ①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3 항 제 3 호 의 2 나목 에서 는 개발 행위 규모 의 제한 을 받 지 않 을 수 있 는 대상 을 규정 하 면서 “ 하나 이상 의 필지 ” 에서 하나 의 용도 에 사용 되 는 건 축물 을 건축 하 는 등 의 경우 에 는 시 ･ 도 도시 계획 위원회 등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하 여 개발 행위 규모 가 그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되 고 있 고 , ②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6 조제 4 항 의 위임 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의 세부 적 인 검토 기준 으로 마련 된 ｢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 국토 해양 부 훈령 ) 3 - 1 - 1 ( 1 ) 에서 는 기존 대지 를 확장 하 는 경우 에 는 개발 행위 시기 에 관계없이 그 기존 대지 의 면적 을 포함 하 여 규모 를 산정 하 도록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되 어 허가 권 자 가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각 개발 행위 의 목적 , 연접 한 필지 에서 이루어지 는 개발 행위 의 성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구체 적 사안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타당 할 것 입니다 . 
 한편 , 2011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22703 호 로 일부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되 기 전 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4 항 본문 에서 는 녹지 지역 ･ 관리 지역 ･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에서 연접 하 여 개발 하 거나 수차 에 걸쳐 부분 적 으로 개발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하나 의 개발 행위 로 보 아 그 면적 을 산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던 것 을 2011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22703 호 로 일부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에서 삭제 하 였 는바 , 국토 계획법 령상 명문 의 근거 없이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된 경우 각 개발 행위 의 면적 을 합산 하 여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할 수 없 다는 의견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 2011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22703 호 로 일부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에서 연접 개발 제한 에 관한 규정 을 삭제 하 면서 연접 개발 제한 이 폐지 되 는 지역 에서 의 개발 행위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받 도록 하 였 는바 , 그 입법 취지 는 녹지 지역 등 에서 소 규모 로 연접 하 여 개발 하 거나 수차 에 걸쳐 개발 하 는 경우 이 를 일률 적 으로 하나 의 개발 행위 로 보 아 그 개별 면적 을 합산 함 으로써 공장 등 이 분산 하 여 입지 하 게 되 고 그 에 따라 국토 경관 을 훼손 하 는 등 의 문제 가 발생 함 에 따라 , 허가 권 자 가 두 개 이상 의 필지 에서 연접 하 여 개발 이 이루어지 는 경우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과정 에서 국토 계획법 의 입법 목적 , 개발 행위 허가 제도 의 취지 , 연접 한 필지 에서 이루어지 는 개발 행위 의 성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개발 행위 허가 여부 를 재량 적 으로 판단 하 게 하 려는 것 이 지 , 반드시 각각 의 개발 행위 로 보 아 그 개별 면적 을 합산 하 지 않 도록 하 려는 취지 는 아니 라는 점 에서 그러 한 의견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할 것 입니다 . 
 이상 과 같 은 점 을 종합 해 볼 때 , 연접 한 두 개 의 필지 에 대하 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 가 신청 된 경우 , 허가 권 자 는 원칙 적 으로 각 필지 별 로 개발 행위 규모 를 산정 해야 하나 , 구체 적 ･ 개별 적 사안 에 따라 각 개발 행위 의 목적 , 연접 한 필지 의 개발 행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개발 행위 의 규모 를 산정 할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 법제처 17 - 0642 , 2018 . 01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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