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본 계획 이 수립 된 광역 교통 시설 에 대해서 는 국가 와 지자체 가 비용 을 부담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는 이 부문 에서 비용 을 줄이 는 만큼 분양 가 도 소폭 낮 아 질 전망 이 다 . 광역 교통 시설 은 신 도시 나 대 규모 택지 개발 지구 주변 에 설치 되 는 간선도로 등 을 말 한다 . 건설 교통부 는 정부 는 대 도시 권 에서 택지 개발 등 대 규모 개발 사업 시행 시 수립 하 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에 대한 지침 을 개정 해 시행 에 들어갔 다고 17 일 밝혔 다 . 그 동안 광역 교통 시설 설치 비용 을 원인자 부담 원칙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해 왔 지만 앞 으로 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에서 이미 수립 한 사업 은 자신 들 이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했 다 . 그 동안 일부 지자체 가 교통 시설 설치 와 관련 해 불 합리 하 게 사업 시행 자 에게 부담 을 지우 는 바람 에 분쟁 이 발생 , 시설 확충 이 2 ∼ 3 년 씩 늦 어 지 는 경우 가 발생 했 다 . 정부 는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 에서 추진 중 인 사업 이 택지 지구 입주 시기 보다 늦 어 질 경우 사업 시 행자 와 협의 하 여 재원 을 분담 하 도록 예외 규정 을 마련 했 다 . / steel @ fnnews . com 정영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