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재정 규모 가 적 음 에 도 재정 건전 성 문제 가 생기 는 근본 이유 는 재정 세입 이 너무 적 기 때문 이 다 . 조세 와 사회 보장 기여금 을 합한 국민 부담 률 이 부자 감세 이전 인 2007 년 에 이미 국내 총생산 26 . 5 % 로 오이시디 평균 보다 9 . 3 % 포인트 나 적 다 . 과도 한 국방비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지출 등 을 줄이 는 구조 개혁 도 필요 하 지만 , 무엇 보다 세입 을 절대 적 으로 늘려 나가 는 일 이 중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