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세계 적 인 경기 침체 로 지난 연말 국제 유가 가 급락세 를 보이 자 발 빠르 게 관세율 인상 안 을 내놓 았 다 . 두말 할 필요 도 없이 세수 확보 를 위해서 다 . 우리 나라 는 유류 세 부담 률 이 58 . 9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13 번 째 로 높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유류 세 는 가장 조세 저항 이 적 고 , 걷 기 도 수월 한 세원 이 다 . 유류 세 가 대 기업 과 부유층 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 에 따른 국세 부족분 을 메울 가장 손쉬운 대안 으로 꼽히 는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하 다 하 겠 다 . 그러나 소수 의 감세 를 위해 말 없 는 다수 가 희생 해야 하 는 식 의 세정 은 정말 잘못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