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지난해 부터 1 년 가까이 법원 안팎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가 22 일 ‘ 사실무근 ’ 으로 최종 확인 됐 다 . 법원 서울 중앙 지법 과 서울 고등 법원 이 함께 쓰 고 있 는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전경 . 전경 [ 서울 고법 제공 ] 연합뉴스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추가 조사 결과 를 정리 해 법원 내부 전산망 ( 코트 넷 ) 에 게시 하 고 64 일 간 의 조사 활동 을 마무리 했 다 . 지난해 2 월 법원 내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에 대한 법원 행정 처 의 부당 한 개입 의혹 으로 시작 된 이 사태 는 전임 대법원장 과 현 대법원장 체제 에서 각각 실시 됐 다 . 같 은 해 4 월 대 법원 진상 조사 위 가 ‘ 블랙리스트 가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고 결론 내렸 지만 , 핵심 물증 인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 대한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법원 내 에서 재 조사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이후 일선 판사 들 이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를 구성 한 후 대법원 에 추가 조사 를 요구 했 고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이 이 를 수용 하 면서 지난해 11 월 추가 조사 위 가 구성 됐 다 . 조사 위 는 두 달 동안 컴퓨터 에 대한 물증 조사 와 컴퓨터 사용자 에 대한 인 적 조사 를 벌였 고 결국 진상 조사 위 와 같이 블랙리스트 는 존재 하 지 않 으며 , 부적절 한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다는 것 으로 최종 결정 을 내렸 다 . 블랙리스트 가 존재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되 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은 당초 계획 에 따라 사법 제도 개혁 행보 에 집중 할 수 있 게 됐 다 . 다만 법원 행정 처 가 일선 법관 의 회의체 인 판사 회의 에 대한 견제 를 시도 하 고 , 법원 내 특정 학술 단체 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정보 를 수집 한 문건 등 이 여럿 발견 돼 부적절 한 업무 처리 아니 냐는 지적 과 함께 개선 필요 성 이 제기 될 전망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판사 활동 , 학술 모임 , 재판부 동향 등 과 관련 해 여러 상황 을 파악 한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다고 제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추가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는 그동안 ‘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등 을 이유 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만 아니 라 그 이외 의 영역 에 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는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에서 각종 ‘ 대책 ’ 강구 ,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의 소모임 ‘ 인권 을 사랑 하 는 판사 들 의 모임 ’( 인 사모 ) 의 학술 대회 개최 를 둘러싼 동향 파악 등 을 다룬 문건 이 나왔 다 . 또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에 대한 동향 파악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형사 재판 을 맡 은 담당 재판부 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의 문건 이 작성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다만 핵심 의혹 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해서 는 언급 을 하 지 않 아 앞서 지난해 4 월 대 법원 진상 조사 위 가 ‘ 사실무근 ’ 이라고 밝힌 조사 결과 를 그대로 수용 했 다 . 김유민 기자 planet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