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23 일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 ” 을 정부 · 국회 합동 공청회 에서 제시 하 고 , 앞 으로 국민 , 국회 와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현행 부과 체계 는 직장 - 지역 간 건강 보험 제도 통합 ( 2000 ) 이후 에 도 지역 가입자 에 대해서 만 성 · 연령 , 재산 , 자동차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17 년 前 기준 을 유지 하 고 있 어 , 송파 세 모녀 사례 와 같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부담 은 과중 하 고 고소득 피부 양자 는 무임승차 한다는 비판 이 계속 제기 되 어 왔 다 . 정부 에서 도 이러 한 개편 필요 성 에 공감 하 여 , 여러 분야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 .. 좀 더 자세 한 내용 은 아래 배 너 를 클릭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