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오늘 ( 14 일 ) 발표 된 국민 연금 개혁 안과 관련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 겠 습니다 . 이상 화 기자 가 나와 있 습니다 . ◆ 관련 리포트 보험료 율 유지 부터 인상 까지 … 국민 연금 4 개 개편 안 제시 → 기사 바로 가 기 : http : / / news . jtbc . joins . com / html / 542 / NB 11742542 . html 이 기자 , 국민 연금 개혁 정부안 , 해 를 넘길 것 같 았 는데 오늘 갑작스레 발표 가 됐 습니다 . 그런데 앞서 보 신 것 처럼 한 가지 가 아니 군요 . [ 기자 ] 그렇 습니다 . 정부 가 오늘 4 가지 안 을 내놨 습니다 . 차례 대로 현행 유지 , 기초 연금 강화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총 4 가지 입니다 . [ 앵커 ] 이름 만 들어서는 무엇 인지 잘 알 기 가 힘들 것 같 습니다 . 각각 의 안 을 좀 들여다 볼까요 ? [ 기자 ] 네 , 하나하나 좀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선 첫 번 째 안 은 요 . 현재 9 % 인 보험료 율 을 그대로 유지 하 고 2028 년 까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액 비율 , 즉 소득 대체 율 을 40 % 로 낮추 는 계획 도 유지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지금 까지 는 제도 를 무조건 개편 한다는 입장 이 었 는데 , 그대로 놔두 자는 것 도 하나 의 안 이 된 것 입니다 . 기초 연금 강화 는 1 안 에서 기초 연금 만 2021 년 4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입니다 . 나머지 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입니다 . 소득 대체 율 을 45 % 나 50 % 로 올리 는 대신 이 를 보충 하 기 위해 보험료 율 을 좀 올리 는데요 .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p 씩 올려 12 % 나 13 % 로 높이 기 로 했 습니다 . 보험료 가 얼마나 올라가 는지 를 좀 보 겠 습니다 . 250 만 원 씩 월급 을 받 는다고 했 을 때 요 . 12 % 일 때 는 현재 22 만 5000 원 에서 30 만 원 이 되 는 것 이 고 요 . 13 % 일 때 는 32 만 5000 원 이 됩니다 . [ 앵커 ] 그렇 군요 . 좀 간단히 정리 를 해 보 면 현행 을 유지 하 는 방안 , 그 다음 에 이제 좀 더 많이 내 고 조금 더 많이 돌려받 는 방안 ,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내 지만 기초 연금 을 거기 다가 얹 는 방안 , 이렇게 있 다는 이야기 처럼 들리 는군요 . 중요 한 것 은 결국 각 방안 대로 했 을 때 내 가 나중 에 얼마 를 받 느냐 아니 겠 습니까 ? [ 기자 ] 네 , 정부 는 그것 도 제시 를 했 습니다 . 연봉 3000 만 원 , 월급 250 만 원 정도 를 받 고 있 는 사람 을 평균 소득 자 로 정해서 25 년 동안 납입 했 을 때 제시 를 해 줬었 는데요 . 기초 연금 하 고 합쳐서 현행 유지안 은 86 만 원 정도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은 101 만 원 정도 였 습니다 . [ 앵커 ] 그러니까 기초 연금 을 얹 는 방 안 으로 하 면 101 만 원 . 100 만 원 을 간신히 넘 는 셈 인 것 인데 , 그동안 너무 액수 가 적 다 , 용돈 연금 이 다 라는 비판 이 나왔 던 것 을 염두 에 둔 것 같 군요 . [ 기자 ] 네 , 그것 을 좀 많이 고려 를 한 것 같 습니다 . 최소한 평균 적 으로 노후 에 100 만 원 정도 는 받 을 수 있 게끔 하 자는 입장 입니다 . 정부 조사 결과 노부부 의 최소 생활비 는 108 만 원 수준 입니다 .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수령 액 을 뺀 나머지 는 퇴직 연금 이나 주택 연금 등 으로 보완 한다는 구상 입니다 . 하지만 시민 단체 들 은 25 년 씩 직장 에 다니 거나 평균 소득 이 250 만 원 까지 미치 는 경우 가 많 지 않 은데 , 현실 적 이 지 못하 다는 비판 도 내놓 고 있 습니다 . 실제 지난해 평균 연금 수령 액 은 39 만 원 이 었 고요 . 기초 연금 을 합치 면 64 만 원 정도 였 습니다 . [ 앵커 ] 그렇 죠 . 사실 이 연금 개편 작업 은 당초 예상 보다 3 년 빠른 2057 년 인가요 ? 그때 이제 기금 이 고갈 될 것 이 다 이런 우려 가 나오 면서 부터 검토 가 시작 된 것 아니 겠 습니까 ? [ 기자 ] 그렇 습니다 . 하지만 이번 에 정부 가 낸 방안 이 재정 적 인 측면 을 크 게 고려 했 다고 보 기 는 좀 힘듭니다 . 당초 자 문위 는 70 년 후 까지 의 기금 재정 을 한 해 내줄 연금 액 만큼 유지 하 는 방안 을 짰었 습니다 . 이 를 위해서 보험료 를 대폭 올리 는 방안 을 내놨 었 는데요 . 그러나 보험료 인상 에 대한 국민 적 여론 을 의식 해 대통령 보 고 과정 에서 는 퇴짜 를 맞 기 도 했었 습니다 . 이번 에 사실 상 소득 대체 율 에 만 집중 하 다 보 니 , 어떤 방안 이 든 2057 년 이나 2063 년 에 는 기금 이 고갈 되게 됩니다 . [ 앵커 ] 그렇 다면 줄 돈 이 다 떨어지 게 된다는 것 인데 , 그 다음 은 어떻게 하 겠 다는 것 입니까 ? [ 기자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오늘 브리핑 에서 아직 시간 이 많이 남 았 고 , 이후 상황 은 좀 더 사회 적 논의 를 통해서 정하 자고 말 을 했 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독일 등 에서 처럼 기금 이 고갈 되 면 해 마다 정부 가 걷 어서 주 는 부 과식 방식 을 도입 하 려는 것 을 염두 에 둔 것 이 아니 냐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대신 연금 지급 에 대한 불안 을 좀 잠재우 기 위해서 요 . 국가 가 연금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는 방안 을 두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지급 을 해 주 겠 다 , 법 에다가 적 었 다 , 이런 이야기 인 것 이 죠 . [ 기자 ] 네 , 그렇 습니다 . ◆ 관련 리포트 공 은 경사 노위 · 국회 로 … 국민 연금 개편 까진 ' 산 넘 어 산 '→ 기사 바로 가 기 : http : / / news . jtbc . joins . com / html / 540 / NB 11742540 . html 이상화 ( sh 9989 @ jtbc . co . kr ) ▶ 라이브 시청 은 JTBC 뉴스 앱 ! , 제 보 는 뉴스룸 으로 ! ▶ 뉴스룸 뒤 이어지 는 취재 후기 는 ' 소셜 라이브 '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