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 도 종류 가 있 습니다 . 크 게 는 와 로 구분 되 겠 지요 . 1 . 법규 를 위 밥 한 전 과 는 피해 당사자 가 구체 적 으로 존재 하 지 않 는다 합니다 . 말 그대로 법규 를 어긴 것 이 죠 . 예 로 , 식품 위생법 위반 이나 행정 처벌 , 예비군 훈련 불참 으로 인한 벌 금전 과 등등 이 죠 . 2 . 반면 에 범죄 를 저지른 전 과 는 형법 과 형사 특별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피해 당사자 가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어 존재 하 는 죄 를 범할 경우 의 전 과 기록 입니다 . 이러 한 전 과 는 경찰 전산망 및 검찰 전산망 에 도 ' 동종 전과자 기록 리스트 ' 로 보존 되 고 특별 관리 된다고 합니다 . 이 사람 들 ( 2 ) 은 말 그대로 소위 범죄 전과자 들 이 고 특별 하 게 기록 보존 되 야 할 사람 들 입니다 . 왜냐면 누범 의 가능 성 이 있 기 에 범죄 발생 시 신속히 용의자 의 범위 를 규정 할 필요 에 따라 동종 전 과 기록 의 검색 대상 범주 에 넣 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이 들 은 살인범 , 배임 , 횡령 , 절 도 , 폭행 , 강간 , 간통 , 명예훼손 등등 의 범죄 를 저지른 사람 들 이 죠 . 단순 법규 위반 을 한 전과자 들 은 특별 한 경우 외 에 는 전 과 기록 검색 할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고 합니다 . 그래서 보통 재판 때 조회 해 본다고 합니다 . 반면 형법 , 형사 특별법 상 의 범죄 를 저지른 전과자 들 은 항시 검색 기록 이 용이 합니다 . 즉 , 벌금형 이상 부터 가 전 과 기록 입니다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7 항 에서 는 무엇 이 전 과 인지 를 정의 내리 고 있 습니다 . 즉 , 7 . " 전 과 기록 " 이 란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및 범죄 경력 자료 를 말 한다 .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는 교도소 에서 수감 을 하 게 되 는 자 가 기재 됩니다 . 범죄 경력 자료 는 벌금형 이상 선고 를 받 은 자 를 모두 가 기재 됩니다 . 수사 ( 범죄 ) 경력 자료 표 는 일단 용 의 선상 에 오른 자 들 은 모두 기재 됩니다 . ( 후 에 무죄 선고 를 받 을 시 에 도 일단 이름 은 기록 됩니다 . )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는 훗날 삭제 근거 조항 에 기해 삭제 가 됩니다 . 문제 는 범죄 경력 자료 표 입니다 . 범죄 경력 자료 표 는 삭제 근거 조항 이 없 기 에 죽 는 날 까지 전 과 기록 으로서 따라 다닙니다 . 그러 니 되 도록 벌금형 이상 을 받 지 마시 기 바랍니다 . 전 과 기록 자체 가 삭제 가 안 되 니 훗날 그걸로 인해 괴롭 습니다 . 후 에 국회의원 또는 시 의원 이나 구 의원 을 하 더라도 범죄 경력 자료 표 는 다 제출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 표 를 일반인 도 볼 수 있 도록 인터넷 선관위 에 올립니다 . 열람 은 누구 나 가능 하 죠 . 그러 니 죄 를 범하 지 마세요 . 사회 에서 는 전 과 기록 ( 대체로 금고형 이상 ( ( 집행유예 포함 ) ) 을 아주 안 좋 게 생각 합니다 . 군사 독재 시절 반독 재 반대 운동 ( 양심수 등 ) 해서 전과자 가 된 경우 는 다른 거 죠 . 원 00 전 의원 처럼 학생 운동 권 전 과 기록 이 있 는 경우 , 안두희 를 처단 한 박 00 님 등등 . 사회 정의 적 관점 에서 보 면 이런 경우 전과자 라고 비판 할 수 없 을 것 입니다 . 여기 서 덧붙이 자면 , 현행 법상 전 과 기록 이란 ' 범죄 경력 자료 ','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 이 세 가지 를 말 하 는 데 경찰청 전산망 에 기록 되 는 ' 범죄 경력 자료 ' 의 경우 에 는 벌금형 이상 의 형 이 선고 , 선고유예 , 형 면제 등 이 되 어야 그 내역 이 기재 되 는 것 입니다 . ( 집행유예 도 전 과 에 포함 됩니다 . ) 또한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엔 ' 수형 인명부 ' 와 ' 수형 인명 표 ' 에 도 기재 되 는데 특히 수형 인명 표 의 경우 엔 해당 인 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사무소 에 도 송부 되 기 에 흔히 들 ' 호적 에 빨간 줄 긋 는다 ' 라고 들 잘못 알 고 있 기 도 합니다 . 예컨대 , 회사 같 은 곳 에서 사원 을 채용 할 때 채용 예정자 의 본적지 시청 , 구청 , 경찰서 등 에 신원 조회 를 요청 하 면 해당 기관 에서 수형 인명 표 를 조회 한 뒤 의뢰 한 측 ( 회사 등 ) 에 그 내역 을 회신 해 주 는데 이 과정 에서 채용 예정자 의 전과자 여부 가 판명 되 는 것 이 며 , 호적 등본 이나 주민 등록 등본 등 에 는 해당 인 의 전 과 내역 이 기재 되 지 않 습니다 . 즉 , 자격정지 이상 의 형벌 을 선고 받 은 경우 엔 일정 기간 동안 해 당인 의 본적지 시 , 구청 , 경찰서 등 을 통한 신원 조회 에서 전 과 내역 이 드러나 게 됩니다 . 반면 에 ( 특히 벌금형 선고 내역 의 ) 범죄 경력 자료 의 경우 에 는 수사 , 재판 관련 업무 등 제한 적 인 목적 으로 만 열람 , 조회 가 가능 하 기 에 일반 적 으로 는 제 3 자 가 임의 로 조회 할 수 없 습니다 . 벌금형 의 신원 조회 가 가능 한 조건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범죄 경력 조회 , 수사 경력 조회 및 회보 제한 등 ) ① 수사 자료 표 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 와 그 회보 는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그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조회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할 수 있 다 . 1 .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2 . 형 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 수강 명령 의 집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3 . 보호 감호 , 치료 감호 ,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 관찰 업무 의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4 . 수사 자료 표 의 내용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본인 이 신청 하 는 경우 5 . 「 국가 정보 원법 」 제 3 조 제 2 항 에 규정 에 따른 보안 업무 에 관한 대통령령 에 근거 하 여 신원 조사 를 하 는 경우 6 . 외국인 의 체류 허가 에 필요 한 경우 7 . 각 군 사관생도 의 입학 및 장교 의 임용 에 필요 한 경우 8 . 병역 의무 의 부과 와 관련 하 여 현역병 및 공익 근무 요원 의 입영 에 필요 한 경우 9 . 다른 법령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공무원 임용 , 인 , 허가 , 서훈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등 의 결격 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10 . 그 밖 에 다른 법률 에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 와 그 회보 를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용어 정리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2 . 수형 인명부 라 함 은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은 수 형인 을 기재 한 명부 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 에서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수형 인명 표 라 함 은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은 수 형인 을 기재 한 명 표 로서 수형 인 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사무소 에서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4 . 수사 자료 표 라 함 은 수사 기관 이 피의자 의 지문 을 채취 하 고 피의자 의 인 적 사항 과 죄명 등 을 기재 한 표 ( 전산 입력 되 어 관리 되 거나 자기 테이프 , 마이크로필름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매체 에 기록 · 저장 된 표 를 포함 한다 ) 로서 경찰청 에서 관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5 . 범죄 경력 자료 라 함 은 수사 자료 표 중 벌금 이상 의 형 의 선고 ,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 감호 , 치료 감호 , 보호관찰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에 관한 자료 를 말 한다 . 7 . 전 과 기록 이 라 함 은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및 범죄 경력 자료 를 말 한다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 수형 인명 표 및 수형 인명부 의 정리 ) ①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수형 인명 표 는 이 를 폐기 하 고 수형 인명부 는 해당란 을 삭제 한다 . 1 . 제 7 조 또는 형법 제 81 조 에 의하 여 형 이 실효 된 때 2 . 형 의 집행유예 기간 이 경과 한 때 3 . 자격정지 기간 이 경과 한 때 4 . 일반 사면 이나 형 의 선고 의 효력 을 상실 하 게 하 는 특별 사면 또는 복권 이 있 은 때 형법 41 조 에 나오 는 형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사형 2 . 징역 3 . 금고 4 . 자격상실 5 . 자격정지 6 . 벌금 7 . 구류 8 . 과료 9 . 몰 수 1 ~ 6 번 에 해당 하 는 경우 소위 ' 전과자 ' 에 해당 합니다 . 형법 41 조 에 나오 는 형 의 종류 6 . 벌금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7 . 전 과 기록 이 라 함 은 수형 인명부 ㆍ수형인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 를 말 한다 . 전 과 에 관한 기록 은 이 와 같이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 수사 자료 표 ( 범죄 경력 자료 ) 에 기록 되 며 , 이 세 가지 중 하나 에 라도 기록 이 된 경우 ' 전 과 가 있 다 '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 소액 의 벌금 이 건 다액 의 벌금 이 건 구별 하 지 아니하 므로 벌금 이 라는 명칭 으로 선고 를 받 게 되 면 소액 이 더라도 전 과 에 해당 됩니다 . 전 과 로 분류 되 지 않 는 수사 자료 표 벌금 이 하 등 재 대상 이 되 어도 특정 직 공무원 같 은 경우 는 면접 시 탈락 하 기 도 합니다 . 님 이 소액 의 벌금 이 라도 전과 인지 의문 스럽 다 라고 하 신 건 즉심 으로 벌금 이 나온 사건 같 은 경우 는 아래 1 항 에서 보 시 다 피시 수사 자료 표상 등 재 대상 이 아닙니다 . ( 경찰청 훈령 64 호 지문 및 수사 자료 표등 에 관한 규칙 4 조 ) ( 수사 자료 표 의 작성 대상 ) 수사 자료 표 는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를 제외 한 피의자 에 대하 여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즉결심판 대상자 및 즉결심판 에 불복 하 여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피고인 2 . 사법 경찰관 이 수리 한 고소 ․ 고 발 사건 에 대하 여 혐의 없 음 , 죄 가 안 됨 , 공소 권 없 음 , 각하 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 중지 의견 으로 송치 하 는 사건 의 피의자 3 . 단순 물 적 피해 교통사고 를 야기 한 피의자 로서 피해자 와 합의 하 였 거나 종합 보험 또는 공제조합 에 가입 하 여 공소 권 없 음 으로 처리 할 사건 의 피의자 4 . 형사 미성년자 인 피의자 전과 가 취업 등 에 미치 는 영향 을 일률 적 으로 말 할 수 없 습니다 . 1 . 전 과 기록 이란 ' 검찰청 및 군 검찰청 에서 관리 하 는 수형 인명부 , 수형 인 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사무소 에서 괄리 하 는 수형 인명 표 , 및 경찰청 에서 관리 하 는 수사 자료 표 ' 를 말 합니다 . 2 . 형 이 실효 되 는 경우 ( 수형 인 이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음 이 없이 형 의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그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3 년 을 초과 하 는 징역 , 금고 는 10 년 , 3 년 이하 인 경우 는 5 년 , 벌금 은 2 년 이 경과 하 는 경우 ) , 형 의 집행유예 기간 이 경과 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이 경과 한 때 , 일반 사면 이나 형 의 선고 의 효력 을 상실 하 게 하 는 특별 사면 또는 복권 이 있 었 던 때 에 는 수형 인 명 표 를 폐기 하 고 , 수형 인 명부 는 해당란 을 삭제 하 게 됩니다 . 3 . 수사 자료 표상 의 기재 는 그대로 존속 하 게 되 지만 그 자료 는 일정 한 경우 에 한하 여 만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전 과 기록 말소 즉 , 형법 제 81 조 에 의하 면 , 징역 또는 금고 의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집행 이 면제 된 자 가 피해자 의 손해 를 보상 하 고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음 이 없이 7 년 을 경과 한 때 에 는 본인 또는 검사 의 신청 에 의하 여 그 재판 의 실효 를 선고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제 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수형 인 이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음 이 없이 형 의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그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3 년 을 초과 하 는 10 년 , 3 년 이하 의 징역 금고 는 5 년 , 벌금 은 2 년 이 경과 한 때 에 , 구류 과료 는 형 의 집행 이 종료 하 거나 그 집행 이 면제 된 때 에 그 형 이 자동 으로 실효 되 는 것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일반인 들 대부분 은 이 신청 절차 등 을 모르 고 있 기 때문 에 정부 는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하 여 형 의 집행 을 종료 또는 면제 받 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의 죄 를 저지르 지 않 은 경우 에 는 자동 적 으로 형 을 실효 시키 도록 하 였 습니다 . 그 기간 은 3 년 을 초과 하 는 징역 또는 금고 는 10 년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금고 는 5 년 , 벌금 은 2 년 이 고 다만 구류 나 과료 는 형 의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그 집행 이 면제 된 때 에 그 즉시 실효 됩니다 . 형 이 실효 되 면 , 수형 인명부 의 기록 도 없애 도록 되 어 있 고 형 이 실효 된 경우 이러 한 사실 들 이 밝혀 지 더라도 이 로 인해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벌금형 을 받 았 기 때문 에 그 형 이 확정 된 날 로부터 2 년 이 지나 면 벌금형 을 받 은 것 이 실효 되 고 기록 도 없 어 지 게 되 므로 날짜 를 잘 확인 해 보 시 고 , 그 기간 이 지나 도 전 과 기록 이 없 어 지 지 않 으면 이 를 삭제 해 줄 것 을 약식 명령 을 받 은 당시 의 관할 검찰청 에 요청 하 면 됩니다 . 이 와 관련 한 구체 적 인 사안 에 대해 자세 한 사항 을 안 내 받 기 를 원하 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 신고 민원 포털 ) , 국민신문고 등 에 민원 을 접수 시켜 주 시 면 , 해당 경찰 관서 에 신속히 배정 하 여 성심껏 처리 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라고 합니다 . ○ 참조 형 의 실효 선고 신청서 양식 형 의 실 효 선 고 신 청 신청인 본 적주 소 주민 등록 번호 위 신청인 은 ○○ 지방 법원 82 고단 1234 호 ○○ 피 고 사건 으로 인하 여 199 . . . 징역 1 년 을 판결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되 어 안양 구치소 에서 위 형기 를 마치 고 출소 한 바 , 신청인 은 피해자 의 손해 를 보상 하 고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다른 아무런 죄지 은 바 도 없 으므로 형법 제 81 조 에 의하 여 형 의 실효 선고 를 받 고자 이 건 신청 에 이른 것 입니다 . 첨 부 서 류 1 . 피해 변상 증명서 1 통 1 . 인감 증명서 1 통 20 . . . 위 신청 인 이 피 고 󰄫 ○ ○ 지 방 법 원 귀 중 반드시 참고 하 세요 ! !! 문제 는 범죄 경력 자료 표 입니다 . ( ( 삭제 근거 조항 이 없 기 에 죽 는 날 까지 전 과 기록 으로 따라 다닙니다 . ) ) 여기 방문 하 시 는 님 들 께 . .. ( 블로그 내용 ( 법률 등 ) 은 참조 만 하 시 고 . .. 법률 적 인 문제 는 반드시 , 법률 전문가 ( 변호사 , 법무사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등 ) 들 에게 문의 하 고 상담 하 셔야 안 전할 것 입니다 . ) 법률 적 인 분쟁 이나 문제 등 이 예상 되 거나 발생 되 면 , 특수 한 경우 ( 나 훌 로 소송 등 ) 외 에 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 변호사 , 법무사 등 ) 에게 상담 등 을 하 십시오 . 예컨대 , 사안 에서 자신 의 생각 이나 의견 과 부합 ( 일치 ) 하 더라도 . .. 최소한 법률 전문가 3 곳 이상 에서 같 은 취지 의 답 이 나와야 조금 은 안심 일 것 입니다 . 즉 , 패소 나 무고 등 의 위험 이 거의 없 겠 지요 .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