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한도 축소 ’ 대구 지자체 걱정 없 다 
 내년 부터 지방 자치 단체 가 부족 한 예산 을 충당 하 기 위해 발행 할 수 있 는 지방채 한도 가 대폭 축소 된다 . 아이 로니 컬 하 게 도 대구 지역 지자체 는 이 같 은 정부 방침 에 크 게 동요 하 지 않 는 분위기 다 . 이미 신규 사업 축소 등 각박 한 살림살이 에 대한 내성 이 생겼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한동안 대구 에선 굵직 한 신규 사업 을 찾아보 기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행정 안 전부 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기준 을 강화 해 지자체 지방채 발행 한도 를 5 조 7 천억 원 으로 , 올해 7 조 9 천 329 억 원 보다 28 % 줄어든다고 최근 밝혔 다 . 
 지자체 는 공공시설 설치 , 재해 예방 과 복구 , 지방 중소기업 육성 , 주민 복지 증진 관련 사업 을 위해 지방채 를 발행 해 재원 을 마련 하 고 있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2008 년 19 조 원 이 던 지방 채무 는 금융 위기 후 확장 적 재정 정책 으로 2 년 만 에 28 조 원 으로 급증 했 다 ” 며 “ 이 에 금융 위기 이전 수준 을 회복 하 도록 지방채 한도 를 줄인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행안 부 는 이 에 내년 부터 는 기존 한도액 이외 에 별도 한도액 을 두 고 지방채 발행 에 대해 엄격 하 게 관리 감독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이러 한 정부 방침 은 가난 한 살림살이 때문 에 이렇 다 할 큰 프로젝트 를 추진 한 바 없 는 대구 지역 8 개 구 · 군 엔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전망 이 다 . 8 개 구 · 군 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을 보 면 , 달성군 이 110 억 원 으로 가장 많 고 이 어 달서구 ( 29 억 원 ) , 북구 ( 26 억 원 ) , 수성구 ( 24 억 원 ) , 동구 ( 19 억 원 ) , 서구 ( 14 억 원 ) , 남구 ( 12 억 원 ) , 중구 ( 11 억 원 ) 순 이 다 . 올해 에 비해 적 게 는 29 억 원 , 많 게 는 68 억 원 까지 발행 한도액 이 줄 었 다 . 
 하지만 재정 자 립도 에 상관없이 이 들 기초 단체 대부분 은 크 게 개의 치 않 는 분위기 다 . 
 재정 사정 이 빈약 한 남구 와 서구 는 지방채 발행 은 꿈 도 꾸 지 않 는다 . 지방채 발행 이 없 다 보 니 채무 잔액 은 각각 0 원 과 1 억 원 이 다 . 채무 상환 능력 이 떨어져 각종 사업 추진 시 지방채 를 거의 발행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대신 정부 나 대구시 에서 추진 하 는 매칭 사업 에 목 을 매 고 있 다 . 
 재정 자 립도 가 양호 한 수 성구 는 2002 년 이후 최근 10 년 간 단 한 번 도 지방채 를 발행 하 지 않 았 다 . 지방채 발행 에 따른 채 무 잔액 이 1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이 는 주어진 예산 한도 내 에서 도 충분히 필요 한 사업 을 할 수 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달서구 도 지난해 부터 지방채 를 발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달 서구 가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 이 8 개 구 · 군 중 가장 많 은 96 억 원 에 이르 자 채무 관리 체제 로 돌입 한 것 이 다 . 지방채 발행 이 곧 빚 이 라는 인식 이 더 강해졌 기 때문 이 다 . 
 한편 대구시 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 가 1 천 936 억 원 으로 올해 보다 508 억 원 늘 었 다 . 굵직 한 사업 이 많 아서 기본 한도액 ( 394 억 원 ) 에 덧붙여 지역 개발 채권 ( 230 억 원 ) , 도시 철도 채권 ( 950 억 원 ) , 차환 발행 ( 362 억 원 ) 등 에 기댈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대구시 의 채무 잔액 이 2 조 4 천 9 억 원 ( 2011 년 말 기준 ) 에 달해 지방채 발행 에 만 기댈 수 없 는 형편 이 다 . 대구시 는 7 년 전 부터 매년 500 억 ~ 1 천억 원 을 갚 으며 채무 관리 에 들어간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