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 은 계속 해서 기업 을 압박 하 고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최근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를 강화 하 고 공익 재단 의 의결권 을 제한 하 는 내용 의 공정 거래법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대상 이 되 는 기업 의 기준 을 기존 상장 사 총수 일가 지분 기준 30 % 에서 20 % 로 낮춰 규제 대상 을 확대 했 다 . 공익 재단 은 특수 관계 인과 합산 현행 30 % 까지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으나 2 년 유예 후 3 년 간 단계 적 으로 낮춰 절반 수준 인 15 % 까지 제한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