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세월 호 유가족 들 을 위한다는 명분 으로 새 누리 당과 차별 화 하 고자 의사자 지정 이야기 를 꺼내 논란 을 일으켰 고 , 새 누리 당 은 정권 에 해 가 될까 세월 호 참사 에 대한 수사 에 비 정상 적 으로 소극 적 인 자세 로 일관 하 고 있 다 . 그냥 유가족 뜻대로 만 해도 될 일 이 이렇게 엉망진창 이 되 고 있 는 상황 . .. 정말 우리 나라 는 정치 가 문제 인 건가 ? - 링 크 - * 이번 주 Smileru ' s Voice 없 음 . * 이번 주 Today in History 7 월 20 일 과 21 일 의 역사 -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 백남준 탄생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8510 - 순 서 - * 정치 외교 새 누리 당 대표 김무성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정성근 자진 사퇴 청와대 불통 논란 권 은 희 재산 축소 신고 의혹 / 새 정치 ' 당 차원 야권 연대 없 어 ' - 야당 에겐 확실히 어려운 재 보선 세월 호 특별법 논란 - 유가족 은 요구 하 지 도 않 은 ' 의 사자 지정 ' * 사회 국제 소방관 국가 직 검찰 봐 주 기 수사 논란 말 레 이 기 피격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 경제 산업 LTV 완화 쌀 시장 개방 - 개방 해도 될 것 같 기 도 하 고 ? * 1 년 전 Weekly Voice {' 13 . 7 월 셋째 주 정리 } 새 누리 당 장기 집권 ? 변해야 하 는 민주당 과 안철수 , 짐머만 사건 등 * 정치 외교 #. 새 누리 당 대표 로 김무성 의원 이 선출 되 었 다 . 친 박계 서청원 의원 을 누리 고 친 이계 와 소장파 의 지지 를 받 은 것 이 다 . 결국 박근혜 대통령 의 행동 이 당 을 위협 하 고 있 다는 것 에 당내 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 가 형성 되 었 다고 할 수 있 겠 다 . 글쎄 , 이런 건 꼬리 자르 기 가 아니 고 ' 몸통 자르 기 ' 라고 해야 될까 나 ? 아무튼 김무성 의원 . .. 기본 적 으로 대화 를 중시 해 싫 어 하 진 않 지만 , NLL 대화 록 유출 논란 의 장본인 으로 유출 된 대화 록 을 줄줄이 대선 직전 부산 에서 읽 어 내렸 던 인물 이 다 . 그렇 다면 앞 으로 새 누리 당 이 어떤 일 을 저지를지 는 더욱 걱정 될 수 밖 에 없 다 . #. 새 누리 당 대표 를 지냈 던 황우여 의원 이 교육부 장관 후보 로 지명 되 었 다 . 처음 들 었 을 때 는 딱 그런 생각 뿐 이 었 다 . ' 대통령 이 일단 개각 을 끝내 고 보 려 하 는구나 ' 가 그것 이 었 다 . 사실 검증 을 하 고자 하 면 끝 이 없 지만 , 국회의원 들 은 보통 통과 되 는 편 이 라고 한다 . 청문회 자리 에서 도 다 들 봐 왔 던 의원 들 이 질문 을 하 는 데 다가 , 국회의원 들 도 자신 역시 언젠가 장관 이 될 수 있 다는 생각 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은 통과 시켜 주 는 편 이 라고 . .. 글쎄 , 새 정치 한다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이번 에 황우여 ' 후보 ' 도 제대로 검증 해 보 면 어떨까 ? 참고 기사 : 청와대 , 이번 엔 틀어막 기 인사 ? .. 황우여 지명 배경 은 - JTBC #. 인사 관련 이야기 하나 더하 자면 , 정성근 문화 체육부 장관 후보 가 자진 사퇴 했 다 . 그대로 임명 하 기 로 청와대 가 결정 한 상황 인데 자진 사퇴 하 여 개인 적 으로 매우 의문 이 컸 던 상황 . .. 뉴스 들 을 찾아보 니 ' 소문 ' 이라고 는 하지만 너무나 도 ' 말 이 되 는 ' 소문 인 듯 하 더라 . 개인 적 으로 는 맞 다고 확신 하 는데 , 바로 야당 의 ' 새로운 의혹 ' 에 결국 백기 를 들 고 사퇴 했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도 그 를 인지 하 고 있 었 고 말 이 다 . 여자 문제 가 새로운 의혹 이 라고 하 는데 , 후보 도덕 성 의 치명타 를 줄 새로운 의혹 이 안 그래도 인사 문제 로 타격 이 큰 대통령 에게 도 영향 을 미칠까 꼬리 자르 기 를 서둘러 한게 아닌가 싶 다 . 참 대단 한 청와대 다 . #. 박근혜 대통령 의 불통 문제 가 다시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장관 들 이 대통령 과 직접 만나 보 고 하 는 대 면 보 고 자체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주장 이 새 누리 당 쪽 에서 흘러나온 것 이 다 . 사실 전 부터 수차례 제기 되 었 던 문제 다 . 박근혜 대통령 과 ' 정부 ' 사이 에 ' 김기춘 비서 실장 ' 이 있 고 그 가 사이 에서 모든 것 을 조율 하 고 전달 한다는 것 . .. 정말 심각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박근혜 대통령 . .. 정말 그 정도 밖 에 안 되 는 지도자 였 나 ? 그랬 던 것 같 긴 한데 . .. 참고 기사 : < 조선일보 > " 장관 이 朴 대통령 얼굴 보 기 힘들 다니 ".. - 뷰스앤뉴스 [ 사설 ] 대통령 이 장관 · 수석 도 안 만나 면 누구 를 만나 나 - 동아일보 권은희 재산 축소 신고 의혹 / 새 정치 ' 당 차원 야권 연대 없 어 '- 야당 에겐 확실히 어려운 재 보선 재 보선 . .. 선거 가 2 주 앞 으로 다가왔 다 . 하지만 딱히 선거 열 기 도 고조 되 지 않 은 이상 한 상황 . .. 글쎄 , 인사 청문회 이야기 가 너무 길 어 진 것 이 오히려 악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것 일까 ? 전략 공천 이후 의 논란 도 원인 일 것 같 은데 . .. 아무튼 상대 후보 에 대한 공격 과 방어 가 그다지 이뤄지지 않 아 후보 검증 이 이뤄지지 않 은 상황 에서 는 , 아무래도 기존 에 해당 지역 에 당선 되 었 던 정당 이 유리 할 듯 하 다 . 지난 선거 와 그대로 찍 는 경향 이 클 테 니 말 이 다 . 그렇 게 본다면 이번 재 보선 지역 15 곳 중 새 누리 당 이 9 곳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4 곳 , 무 소속 1 곳 , 통합진보당 1 곳 이 기 때문 에 새 누리 당 이 유리 한 게 사실 이 다 . 심지어 수도 권 6 곳 중 4 곳 이 새 누리 당 이 기 도 하 다 . 그렇 다면 새 정치 측 에서 후보 검증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하 는데 . .. 그렇게 상대 적 으로 이미 유리 한 국면 을 새 누리 당 이 가져가 고 있 는 가운데 , ' 선거 무시 ' 작전 으로 갈 것 같 았 던 새 누리 당 이 의외 로 먼저 칼 을 뽑 았 다 .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 을 폭로 하 고 광주 광산 을 에 공천 된 권은희 과장 에 대한 공격 이 었 다 . 재산 을 축소 신고 했 다는 의혹 이 었 는데 , ' 뉴스타파 ' 가 권은희 후보 의 남편 남모 씨 가 수십억 대 의 부동산 을 보유 하 고 있 음 에 도 권은희 후보 가 축소 신고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권은희 과장 은 법인 의 재산 은 신고 할 법 적 근거 자체 가 없 고 , 주식 은 액면가 대로 신고 하 는 게 현행법 이 라며 근거 없 는 비난 이 라고 반박 했 다 . 찾아보 니 일단 재산 축소 의혹 에 대해서 는 권은희 과장 의 해명 이 맞 는 것 같 다 . 하지만 또 다른 의혹 인 논문 표절 논란 에 대해서 는 실수 라고 답한 듯 한데 , 표절 이 라는 게 일전 에 장관 후보 자 들 에게서 문제 가 되 었 던 ' 통채 로 복사 ' 나 ' 제자 논문 가로채기 ' 와 같 은 것 은 아니 지만 , 분량 이 적 지 는 않 아서 단순 한 실수 는 아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명확 한 해명 이 필요 한 상황 이 고 , 당시 관례 에 따라 그랬 을 것 이 라는 주장 도 있 지만 나 도 그랬 을 것 같 긴 해도 어찌 되 었 든 옳 지 않 은 일 이 기 에 잘못 했 다면 사과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아무튼 , 이러 한 새 누리 당 의 선제 공격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상징 성 있 는 후보 를 공격 함 으로 인해서 당 전체 를 비롯 한 김한길 - 안철수 지도부 를 흔들 고 재 보선 판세 를 유리 하 게 가져가 겠 다는 포석 으로 보인다 . 늘 이기 는 싸움 을 하 는 새 누리 당 . .. 이건 건 확실히 칭찬 하 지 않 을 수 없 는 부분 이 다 . 이 에 대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대응 은 어떨까 ? 일단 지금 까지 의 대응 은 일반 적 인 수준 인데 , 내 가 볼 때 는 역공 을 펼쳐야 할 상황 이 아닌가 싶 다 . 원래 도 수도권 에서 승리 하 기 힘든 상황 인데 ,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 다가 는 전패 가 우려 된다 . 후보 검증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야권 에 유리 하 다고 보여진다 . 김한길 - 안철수 대표 의 부족 한 ' 공격력 ' 을 박영선 원내대표 가 보완 해 주 지 않 을까 했 는데 아직 은 뚜렷 한 활동 이 보이 지 않 는 상황 . .. ▒ 더불 어서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 정의당 과 의 당 차원 의 야권 연대 는 없 다 ' 라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그러 면서 ' 후보 간 의 연대 는 가능 ' 하 다는 여지 를 남겼 는데 , 정의당 에서 도 ' 더 이상 야권 연대 를 언급 하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는 점 을 밝혔 다 . 공식 적 인 야권 연대 는 일단 물건 너 간 상황 이 된 것 이 다 . 내일 이 면 투표용지 도 만들 어 지 고 말 이 다 . 일단 새 정치 민주 연합 에서 밝힌 배경 은 , 기존 의 야권 연대 방식 이 반복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새 정치 측 에서 는 기존 연대 방식 이 ' 구태 ' 라고 생각 하 고 있 더라 . 글쎄 , 정의당 등 이 스스로 사퇴 해 주 기 를 바라 며 ' 벼랑 끝 전술 ' 을 사용 하 고자 그럴 듯 하 게 말 로 포장 한 것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 확실히 그러 한 연대 가 중도 층 에게 ' 야합 '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닌 것 으로 보이 는 것 은 확실히 맞 다고 본다 . 하지만 가능 성 을 열 어 둔 후보 차원 의 연대 가 훨씬 더 그렇게 보일 가능 성 이 큰 것 이 아닐까 ? 내 가 볼 때 는 선거 때 만 연대 하 는 것 이 아닌 , 야권 정당 들 이 정책 에서 부 터 함께 움직이 는 , 정책 연대 , 선거 연대 가 항시 이뤄지는 ' 전략 적 인 당 차원 의 동맹 ' 이 맺 어 져 , 공천 을 할 때 부터 단일 후보 가 출마 하 는 방식 으로 가 야 ' 야합 ' 의 이미지 를 벗 어 날 수 있 다고 본다 . 그런데 이렇게 그냥 손 놓 고 있 는 것 은 정의당 이 알 아서 빠지 라는 것 밖 에 안 되 기 때문 에 참으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 애초 에 아무리 잘 해도 이기 기 는 힘든 선거 라고 는 하 지만 , 지금 이건 너무 손 을 놓 고 있 다 . 엄살 작전 으로 동정표 를 얻 으려는 것 인지 는 몰라도 참 심각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김한길 과 안철수 대표 , 박영선 원내대표 모두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 이기 기 힘든 선거 라지만 , 객관 적 인 선방 을 했어도 패배 할 경우 필시 진보 지지자 들 은 이 를 용인 하 지 않 으려 할 것 이 고 , 이 는 당내 에서 큰 분란 을 일으키 게 될 것 이 분명 하 다 . 김한길 - 안철수 대표 의 경우 애초 에 전략 공천 으로 인하 여 비판 받 을 여지 도 있 고 말 이 다 . 새 누리 당 은 원래 자신 들 이 유리 한 선거구 에서 선거 가 이뤄졌음 에 도 승리 를 하 게 되 면 ' 국민 의 뜻 ' 이 라며 마음껏 야권 을 조롱 할 것 이 다 . 생각 해 보 면 이것 도 참 웃긴 것 같 다 . 전략 인지 도 모르 겠 는데 , 당선 후 에 장관 한다고 , 시장 한다고 , 또는 불법 을 저질러서 , 우르르 사퇴 또는 당선 무효 가 되 어 놓 고 그곳 에서 다시 당선 되 어 ' 승리 ! ' 라고 한다는 것 이 말 이 다 . 아무튼 새 정치 민주 연합 . .. 당장 은 힘들 어 졌 지만 정의당 과 의 관계 를 향상 시켜 진정 한 동맹 으로 거듭나 야 하 고 , 전략 공천 등 은 당원 의 의견 을 수렴 하 거나 스스로 생각 한 이유 에 대해 충분 한 , 정말로 충분 하 고 구체 적 인 소명 과정 을 거쳐서 진행 해야 할 것 이 다 . 전 에 도 말 했 지만 , 맞 는 방향 으로 잘 가 는 것 같 으면서 도 갈수록 요동 이 심해 지 고 있 다 . 지속 가능 하 지 못한 방식 이 다 . 안정 성 을 높이 고 대중 적 지지 를 받 는 정당 으로 거듭날 길 을 모색 해야 할 것 이 다 . 세월 호 특별법 논란 - 유가족 은 요구 하 지 도 않 은 ' 의 사자 지정 ' 이거 이거 . .. 좀 웃기 더라 . 세월 호 특별법 지정 논란 이 벌어지 다가 유가족 들 이 피해자 전원 을 ' 의 사자 ' 로 지정 해 달 라고 했 다는 유언비어 가 나오 기 시작 했 고 , 그러 자 ' 엄마 부대 봉 사단 ' 이 라는 정체불명 의 시민 단체 가 단식 투쟁 을 하 고 있 는 세월 호 유가족 들 을 찾아가 거칠 게 항의 하 는 모습 을 보이 기 도 했 다 . 거 참 . .. ( 여담 이 지만 , 누가 봐도 동원 된 , 배후 가 누구 인지 뭔가 뻔한 그런 단체 인데 , 이거 나중 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급 으로 한 번 터지 지 않 을까 싶 다 ) 아무튼 중요 한 것 은 결국 ' 의 사자 ' 논란 으로 보인다 . 확인 해 보 니 , 세월 호 유가족 들 은 피해자 들 의 의사자 지정 을 요청 한 적 이 전혀 없 다고 한다 . 더불 어 대학 특례 입학 ( 무조건 입학 은 아닌 가산점 등 의 혜택 ) 도 요청 한 적 이 없 다고 하 고 말 이 다 . 의로운 행동 이 알려져 의사자 가 될 만 했 고 그래서 이미 의사자 로 선정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와 결혼 을 앞두 고 아이 들 을 구출 하 러 들어갔 던 고 정현선 씨 와 고 김기웅 씨 는 역시 유가족 들 의 요청 이 아닌 여론 에 의해서 정부 가 자체 적 으로 선정 한 것 이 었 다 . 그 와 관련 해서 는 추가 로 의사자 가 더 선정 될 가능 성 이 있 고 . .. 참고 기사 : 세월 호 지킨 승무원 3 명 , 첫 의사자 인정 - YTN , 2014 . 6 . 3 그럼 유가족 들 이 요청 한 적 도 없 었 던 지금 의 각종 혜택 들 은 갑자기 왜 추진 되 었 고 세월 호 특별법 과 연관 되 어 논란 이 된 것 일까 ? 바로 정치 권 때문 이 다 . 세월 호 특별법 과 관련 된 각종 논란 들 은 ' 세월 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 ' 홈페이지 에 만 가 도 깔끔 하 게 알 수 있 는 부분 이 다 . 결국 의사자 지정 과 대학 특례 입학 에 대해서 는 정치 권 이 유가족 들 에게 일종 의 선물 을 주려 하 는 모양새 다 . 반 대로 진상 규명 과 관련 해서 는 유가족 들 이 원 하 는 것 에 비해 정치 권 이 추진 하 고 있 는 것 들 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이 를 정리 하 면 , 좀 극단 적 으로 말 해 봤 을 때 유가족 들 은 사건 의 진실 을 규명 하 고 책임자 들 을 기소 해 처벌 하 는 것 을 원하 지만 , 정치 권 은 선물 은 주 되 수사 는 대충 끝내 고자 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다시 말 하 지만 극단 적 으로 봤 을 경우 다 ) 이렇게 인식 에 차이 가 있 다 . 더불 어서 각 당과 지지자 들 의 행동 은 정당 의 입장 과 유가족 의 입장 을 혼동 해 생각 하 여 움직이 고 발언 하 면서 정말 우왕좌왕 에 엉망진창 이 지 않 을 수 가 없 다 . 첫째 로 의사자 지정 같 은 경우 에 개인 적 으로 는 말 도 안 된다고 생각 하 는데 , 여론 조사 결과 는 없 지만 아무래도 다수 , 특히 보수 는 물론 중도 층 에서 도 그리 좋 게 보 지 않 을 의사자 지정 을 , 유족 들 이 원하 지 도 않 았 는데 추진 하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생각 을 대체 알 수 가 없 다 . 새 누리 당과 차별 화 된 , 세월 호 유가족 들 을 좀 더 존중 하 는 느낌 을 내 고자 한 것 이 아닐까 싶 다 . 그렇 다면 굉장히 정치 적 인 것 이 다 . ( 추가 로 , 개인 적 으로 는 대학 특례 입학 , 즉 가산점 을 주 는 것 은 어느 정도 인정 한다 . 후배 들 의 참사 로 인해 고 3 선배 들 의 수능 점수 등 이 ' 몇 점 하락 할지 ' 는 수치 화 할 수 없 지만 , 그렇 다고 외면 할 것 은 아닌 것 같 기 때문 이 다 . 고 3 이 될 고 2 학생 들 의 트라우마 도 고려 해야 하 는 게 맞 고 말 이 다 ) 둘째 로 , 새 누리 당 은 진상 규명 에 너무나 도 심각 하 게 소극 적 이 다 . 해경 이 라는 경찰 조직 이 연관 되 어 있 는 사건 이 다 . 청 해진 유병언 회장 은 경찰 들 을 자신 의 돈 으로 키워 내 고 검사 들 에게 줄 을 대 던 사람 으로 , 아직 까지 잡히 지 않 고 있 어 검찰 또는 경찰 의 도움 을 받 고 있 다는 말 까지 나오 는 상황 이 다 . 그런데 새 누리 당 이 이렇게 나오 는 건 . .. 물론 특검 을 통한 해결 주장 자체 는 원칙 적 으로 일리 가 있 지만 , 지금 까지 특검 이 검찰 수사 보다 얼마나 더 나아갔 는지 를 생각 해 본다면 답 은 나온다 . ( 난 기소 권 도 필요 하 다고 본다 . ) 결국 새 누리 당 은 야당 국회의원 과 유가족 이 참가 하 는 특별 위원회 에 너무 많 은 권한 을 부여 했다간 계속 현 정부 에 타격 을 입 을 것 이 우려 되 기 때문 에 지금 처럼 소극 적 인 것 이 분명 한데 , 그렇 다면 이건 너무 파렴치 한 것 이 다 . 정말 안타깝 고 또 안타깝 다 ! 아직 까지 도 해경 의 각종 비리 와 사건 축소 , 은폐 의혹 은 계속 나오 고 있 고 , 심지어 현장 에 있 었 던 해경 대원 들 조차 말 을 맞춰왔 다는 의혹 까지 나오 면서 기본 적 인 구조 정황 조차 다시 오리무중 이 되 어 가 는 상황 이 다 . 수십 명 의 해경 - 정부 고위 관계자 들 이 이 사건 에서 분명 한 직무 태만 과 안일한 대처 를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얼렁뚱땅 넘어가 게 될 수 있 고 , 선장 과 선언 들 이 어쩌면 아주 노골 적 으로 ' 승객 들 을 죽여야 우리 가 탈 배 가 생긴다 ' 라는 생각 으로 철저 한 학살 을 저질렀 을지 모름 에 도 불구 하 고 , 현재 는 수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어쩔 수 없 는 위기 의 상황 에서 본능 적 으로 제 목숨 만 찾 았 던 ' 가벼운 파렴치범 ' 으로 치부 되 고 있 으며 , 현실 론 자 들 에게 는 ' 억울 한 사람 들 ' 로 생각 되 어 지 는 상황 이 다 . 이 를 그대로 둘 것 인가 ? 정치인 들 , 정신 차려야 한다 . 선거 에 인사 청문회 에 사건 사고 에 . .. 정치 권 이 술 취한 취객 마냥 비틀거리 며 어제 는 저기 에서 , 오늘 은 여기 에서 난잡 하 게 싸우 고 만 있 다 . 새 누리 당 은 아무리 못 하 더라도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독립 적 수사 권 안 에 는 합의 해 줘야 한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논란 만 불러일으키 는 의사자 지정 이 유가족 들 의 요구 가 아니 었 다는 것 을 밝히 고 포기 해야 한다 . 특히 , 유가족 들 이 특별법 제정 에 참가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그러 지 못해 이 난리 가 벌어지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 유가족 들 이 국회 농성 도 하 고 있 고 말 이 다 . 하루속히 유가족 들 의 참여 하 에 , 아님 유가족 의 뜻 이 그대로 반영 된 특별법 이 통과 되 길 빌 어 본다 . 참고 기사 : [ 단독 ] 해경 123 정 대원 들 , 검찰 수사 전 ' 말 맞추 기 ' 의혹 - JTBC [ 취재 X 파일 ] " 유가족 이 벼슬 이 냐고요 ? ".. 세월 호 유가족 을 둘러싼 오해 와 진실 - 헤럴드 경제 [ 한수진 의 SBS 전망대 ] 세월 호 유족 " 특례 입학 이나 의사자 지정 요구 한 적 없 다 " - SBS 라디오 * 사회 국제 #. 언젠가 도 말 했 지만 , 나 에게 딱 하나 의 국가 정책 을 실행 할 권한 을 준다면 , 그것 은 바로 소방관 에 대한 대우 를 크 게 높여 주 는 것 이 다 . 최근 헬기 사고 로 인해 소방관 국가 직 전환 논란 이 다시 시작 되 었 는데 , 난 당연 하 다고 본다 . 지방 직 이 어도 관리 가 잘 되 면 모르 겠 지만 예산 도 부족 하 고 안 되 지 않 나 ?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 . 다른 것 도 아니 고 안전 문제 인데 말 이 다 . 인원 도 많이 뽑 아라 . 엉뚱 한 사무직 공무원 늘리 지 말 고 말 이 다 . ( 오른쪽 은 총리 에게 도와 달 라 절 하 는 소방 헬기 사고 동료 들 ) #. 이 사건 이 선거 정국 이 아니 었 다면 좀 크 게 논란 이 될 수 있 는 사건 이 었 다 . 김형식 시 의원 의 사주 로 살해 된 재력가 송 모씨 . .. 그 가 남긴 뇌물 장부 가 발견 되 었 는데 , 그곳 에서 검사 한 명 의 이름 이 나왔 다 . 뇌물 액수 와 함께 말 이 다 . 그런데 검찰 이 뇌물 액수 를 축소 했 다가 나중 에 딱 걸리 고 말 았 다 . 검찰 은 송 모씨 의 유족 들 이 수정 액 으로 지운 글씨 를 무시 했 는데 , 경찰 에 는 수정 액 으로 지워 지 기 전 장부 의 사본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검찰 은 " 종이 를 불빛 에 비춰서 내용 을 보 려고 했 는데 안 보였 고 , 오늘 다시 좀 더 강한 불빛 에 보 니까 비로소 이름 이 보였 다 " 뭐 이런 해명 을 했 는데 . .. 아무튼 기사 보 시 길 . 검찰 은 물론 경찰 도 참 . .. 참고 기사 : 수정 액 으로 지워진 검사 ' 누가 왜 . . 망신 당한 검찰 - 연합뉴스 #. 네덜란드 에서 말레이시아 로 향하 던 말 레이 항공 항공기 가 피격 되 었 다 . 최근 호주 실종 사건 도 있 었 는데 . .. 여 튼 보니 우크라 이나 내 친 러 반군 의 소행 이 확실 해 보인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은 급 당황 할 수 밖 에 없 게 된 상황 . .. 벌써 친 러 반군 을 지원 하 고 있 는 러시아 에 대한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고 , 가스 공급 때문 에 우크라 이나 사태 에 주춤거리 던 유럽 국가 들 도 폭발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특히 해당 비행기 에 는 학회 참석 차 에이즈 관련 세계 적 연구자 들 이 다수 탑승 하 고 있 었 다가 희생 당했 다는 세계 보건 기구 , WHO 관계자 의 SNS 소식 이 들려오 면서 충격 을 더 하 고 있 다 . 에이즈 연구 가 수십 년 은 후퇴 할지 도 모르 겠 다 . 역시 지구 반대편 의 전쟁 이 라 해도 인류 가 관심 을 놓 아서 는 안 될 전쟁 이란 없 는 듯 하 다 . 참고 기사 : " 방금 한 대 격추 했 다 ".. 민항 기 사실 알 고 는 ' 당황 ' - SBS #. 이스라엘 이 지상군 을 가 자 지구 에 투입 했 다 . 사태 는 이미 파국 이 지만 더 큰 파국 으로 치닫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특히 미군 도 이라크 에서 이 정도 는 아니 었 는데 , 민간인 들 을 무시 한 채 무 차별 적 인 폭격 이 이어지 고 있 다 . 한 이스라엘 여자 국회의원 이 ' 팔레스타인 엄마 들 은 테러리스트 들 을 생산 하 는 것 이 기 에 모두 죽여야 한다 ' 고 말 해 논란 이 되 었 는데 , 그러 한 적개심 이 민간인 들 을 가볍 게 무시 하 게 되 는 원인 이 되 고 있 지 않 나 싶 다 . 결국 UN 이 아주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된다고 본다 . 글쎄 , 반기문 사무총장 도 미국 눈치 를 보 는 걸까 ? 일단 움직이 고는 있 는 듯 한데 . .. * 경제 산업 #. LTV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완화 소식 이 들리 더라 ? 집 을 살 때 대출 을 더 받 을 수 있 게 하 자는 것 인데 , 당연히 하우스 푸어 와 가계 부채 는 증가 할 확률 이 크 다 . 그래서 경제 팀 도 조심 스러운 상황 이 라지만 아무 튼 LTV 는 70 % 로 올릴 것 이 라고 한다 . 글쎄 , 이건 가계 부채 의 심각 정도 , 즉 내수 활성 화 의 가능 성 을 집값 을 떠받치 는데 계속 소모 하 는 것 인데 , 부동산 시장 활성 화 로 경제 가 활성 화 되 어 내수 도 활성 화 되 는 선 순환 도 기대 할 수 있 지만 , 그런 ' 꿈 같 은 일 ' 이 벌어질지 자문 해 봤 으면 좋 겠 다 . 집 을 사 야 하 는 사람 입장 에서 는 점점 집값 이 버틸 수 없 는 끝 으로 가 고 있 다는 생각 만 들 지 않 을까 ? 쌀 시장 개방 - 개방 해도 될 것 같 기 도 하 고 ? 쌀 시장 개방 이 논란 이 다 . 난 솔직히 이 소식 이 정말 뜬금 없 더라 . 누가 개방 하 라고 한 것 도 아닌데 갑자기 왜 ? 보 니까 알려져 있 는 것 처럼 쌀 시장 개방 을 우리 는 계속 미뤄 왔 는데 , 그 대가 로 외국 쌀 을 의무 적 으로 수입 해 왔 다고 한다 . 그런데 2015 년 에 도 개방 하 지 않 으면 의무 수입 량 이 2 배 늘어나 ( 그걸 내 가 몰랐 던 것 ) , 그것 이 쌀 시장 개방 시 예측 되 는 외국 쌀 수입 량 보다 많 기에 개방 하 는 게 낫 다는 것 이 정부 의 생각 이 다 . 물론 농민 들 은 당연히 반대 이 고 , 개방 하 더라도 관세 를 510 % 정도 로 물려야 가격 경쟁 이 된다는 입장 이 다 . ( 정부 는 400 % 를 예정 하 고 있 으나 그것 도 장담 할 수 없 다고 하 였 음 ) 사실 정부 의 입장 의 옳 고 그름 을 떠나 , 확실히 이렇게 뜬금없이 개방 선언 을 하 는 것 은 말 도 안 되 는 일 이 라고 본다 . 글쎄 농업 종사자 들 쪽 에서 는 이미 이야기 가 돌 고 있 었 을지 도 모르 겠 다만 내 가 알아본 바 로 는 농민 들 도 당황 스러운 ' 기습 개방 ' 에 가깝 다 . 그러 다 보 니 ,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밝힌 대로 지난 미국 산 소고기 사태 가 사실 한 미 FTA 의 시급 한 통과 를 위한 대가 였 던 것 처럼 , 난 이것 에 도 뭔가 얻 고자 하 는 게 있 는 것 이 아닐까 , 라는 생각 을 처음 엔 했었 는데 , 이게 국가 간 의 문제 가 아닌 여러 국가 들 과 의 문제 라 그것 은 설득력 이 전혀 없 는 듯 하 다 . 그나마 드 는 생각 은 , 안 그래도 정부 가 돈 없 다며 여기저기 에서 세수 를 늘리 려고 난리 인데 , 쌀 시장 을 개방 해 관세 수입 을 얻 으려고 하 는 게 아닐까 하 는 것 이 다 . 글쎄 , 관세 액수 가 얼마나 될지 도 잘 모르 기 때문 에 사실 그냥 개인 적 으로 생각 해 본 가능 성 일 뿐 이 다 . 아무튼 쌀 시장 개방 . .. 나 는 이런 문제 에 있 어 줄곧 반대 를 해 왔었 다 . 미국 산 쇠고기 는 말 할 것 도 없 고 , ' 수입 을 해서 경쟁 을 시켜 경쟁력 을 확보 해 오히려 역수출 한다 ' 는 식 의 신 자유주의 적 논리 는 혐오 하 고 말 이 다 . 하지만 이 쌀 시장 개방 은 일단 개방 이유 로 정부 가 내세운 주장 이 합당 하 다는 생각 도 드 는 데 다가 , 더불 어서 뭔가 해 볼 만 하 다는 생각 이 들 긴 한다 . 일단 이건 뭔가 굉장히 주관 적 이 지만 생각 보다 많 은 분 들 이 동의 하 지 않 으실까 싶 은데 , 우리 한테 는 확실히 우리 쌀 이 맞 는 느낌 이 다 . 외국 쌀 들 이 밥 의 찰기 등 에서 너무 떨어져 , 지금 도 당연히 외국 쌀 이 저렴 함 에 도 불구 하 고 잘 먹 지 않 는 상황 이 기에 , 내 가 볼 때 우리 밥상 이 외국 쌀 에 점령 당할 걱정 은 하 지 않 아도 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쌀 과자 를 비롯 한 쌀가루 를 사용 하 는 제과 업계 와 , 음식점 등 에서 외국 쌀 사용 이 늘어나 는 경우 를 걱정 해 볼 수 도 있 다 . 하지만 음식점 등 에서 는 소비자 기호 를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기에 제한 적 일 듯 하 고 , 제과 업계 의 쌀 사용량 은 애초 에 많 지 않 기 때문 에 큰 문제 가 되 지 않 을 듯 하 다 . 제 과 업계 에서 는 이미 조금 해 지난 쌀 이나 의무 수입 되 는 해외 쌀 을 사용 하 고 있 을 것 이 고 ? ( 정말 그런지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결국 우리 밥상 을 외국 쌀 이 공략 하 느냐 의 문제 라고 본다 . 이건 다른 산업 들 과 다르 게 우리 의 기호 가 너무 뚜렷 하 다고 생각히 기 때문 에 뭔가 자신 이 있 다 . 물론 우리 쌀 과 유사 한 해외 쌀 이 들어올 가능 성 도 없 다고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이러 한 것 은 확실히 조사 를 해야 하 는 부분 이 겠 고 , 정말 우리 의 기호 가 외국 쌀 을 배척 하 기 만 하 는 것 인지 역시 조사 할 필요 가 있 다 . 이러 한 것 을 정부 가 진작에 다 했었 어야 했 는데 안 했 다는 것 이 문제 일테 고 ! 정리 하 면 , 지금 까지 의 다른 산업 개방 사례 들 에 비해서 는 뭔가 조금 은 안심 된다는 정도 가 될 듯 하 다 . 물론 그렇 다고 개방 해도 된다 , 라는 결론 은 아니 고 말 이 다 . 철저 한 연구 와 대비 계획 이 필요 할 것 이 다 . * 1 년 전 Weekly Voice {' 13 . 7 월 셋째 주 정리 } 새 누리 당 장기 집권 ? 변해야 하 는 민주당 과 안철수 , 짐머만 사건 등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8309 #. 보 니까 민주당 과 관련 되 어 쓴 글 이 1 년 후 의 오늘 과 너무 딱 맞 는 느낌 이 더라 . 지금 그대로 써도 될 것 같 다 . 안철수 의 단점 등 에 대해서 이미 알 고 있 었 던 느낌 이 다 .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 조사 구성 을 놓 고 새 누리 당과 의 논란 끝 에 김현 , 진선미 의원 이 국정 조사 위원 에서 사퇴 했 을 때 다 . ( 전략 ) 물론 새 누리 당 입장 에서 는 국정 조사 를 늦추 려 한 것 이 겠 지 ? 그랬 다면 민주당 은 사퇴 를 시켜 국정 조사 를 빨리 진행 시키 는 게 이익 일지 , 아님 사퇴 절대 거부 방침 을 대대 적 으로 공개 하 고 그 이후 전면 적 공세 로 나가 는 게 이익 일지 를 빠르 게 판단 했어야 한다 . 그런데 이게 뭔가 . 그냥 망했 다 . 왜 그렇게 결정 이 안 나오 는 것 인가 ? 새 누리 당 은 ' 여의도 연구소 ' 라는 싱크탱크 가 존재 한다 . 내 가 볼 때 그곳 에서 하 는 역할 이 상당 한 것 같 다 . 연령 별 , 직업 별 , 지역 별 , 유권자 성향 분석 과 여론 조사 등 을 판단 으로 , 어떤 정치 적 포지션 을 가지 게 되 었 을 때 이익 인지 빠르 게 판단 이 이뤄지는 것 같 다 . 새 누리 당 이 철처히 정치 공학 적 인 계산 으로 움직일 때 , 민주당 은 직감 , 정의 론 만 내세우 는 듯 하 다 . 계산 적 인 게 없 다 . 그러 다 보 니 동시 에 공격 도 안 된다 . 민주당 을 보 면 진실 이 무엇 이 고 정의 가 무엇 이 든 , 어찌 되 었 건 얻어터지 는 상황 인데 , 어 이 가 없 다 . 대국민 호소문 발표 같 은 , ' 언 플 ' 이 라도 해야 하 는데 , 언 플 하 는 것 은 맨날 새 누리 당 이 다 . 언론 장악 의 힘 ? 그런 걸 배제 하 고 봐도 민주당 은 아무것 도 안 한다 . 내 가 볼 때 는 뭔가 의사 결정 시스템 이 느린 게 문제 인 듯 하 다 . 그래서 공격 을 어떻 게 할지 에 대한 의논 은 하 지 도 못하 고 , 방어 를 할 때 도 느려 터진 게 아닌가 싶 다 . 뜯어고쳐야 한다 . 전반 적 으로 보 면 패스 해 준 공 이 오 길 기다리 다 공 빼앗기 는 그런 축구팀 을 보 는 느낌 이 다 . 답답 하 다 . 안철수 는 이제 등장 해 줘야 한다 . 하지만 이 여야 의 뜨거운 싸움 속 에서 존재감 을 나타내 기 는 힘든데 , 확실히 야권 편의 발언 을 하 고 있 긴 하 지만 여 야정 모두 를 싸잡 아 비판 하 는 방식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내 가 볼 때 는 여당 에게 좀 높 은 수위 의 직격탄 을 날리 는 게 어떨까 싶 다 . ' 위험 한 세력 ', ' 반민주 적 행동 ' 이라고 지적 한다던지 . .. 안철수 의 한계 는 안철수 의 성향 과 사상 이 아니 라 ( 성향 과 사상 은 매우 좋 다 ) 얌전 한 성격 임 을 깨우쳐야 할 것 이 다 . 아무튼 민주당 도 , 안철수 도 각성 하 지 않 으면 , 정권 을 잡 은 여당 과 정부 의 파상 공세 에 진보 세력 이 버텨 내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지난주 에 도 말 했 듯 , 진보 세력 들 은 자신 의 생각 이 정의 라고 생각 하 며 외치 지만 , 그놈 의 정의 가 항상 승리 하 지 는 않 는다는 것 , 오히려 약아빠진 세력 이 승리 한다는 것 , 그것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 1 년 전 Weekly Voice 에서 는 버냉키 의장 의 양 적 완화 유지 소식 이 있 었 다 . 그때 버냉키 의 입 에 만 주목 하 는 사람 들 을 보 면서 , 사람 들 이 뭔가 ' 준비 는 됐 다 ' 는 느낌 을 받 았 고 ,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의 변곡점 이 아니 겠 느냐 , 라는 말 을 했었 다 . 그 말 은 생각 보다 는 잘 맞 았 던 것 같 다 . 당시 회복세 에서 주춤 하 던 세계 경제 는 다시 꾸준히 회복 하 기 시작 했 고 , 각국 의 주가 지수 들 도 주춤 하 며 횡보 하 거나 급락 했 던 상황 속 에서 다시 상승세 를 탔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솔직히 난 완전 한 회복 을 기대 했 던 것 인데 그것 까지 는 아니 었 다 . 또한 미국 증시 가 유난히 크 게 상승 하 고 경기도 회복세 를 보였 을 뿐 , 유럽 이나 아시아 는 완만 한 회복 에 그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증시 도 미국 증시 만 현재 사상 최고 치 를 경신 하 고 있 는 상황 이 고 . .. 글쎄 , 앞 으로 의 1 년 은 또 어떨까 ? 개인 적 으로 는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 하 지만 조금 씩 회복 되 는 그런 느낌 을 벗어날 수 없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다 . 늘 그렇 듯 특별 한 근거 는 없 다 . 전문가 들 도 말 만 번지르르 하 지 마찬가지 일 껄 ? #. 1 년 전 Weekly Voice 에 있 는 1 년 전 Weekly Voice 를 보 니 ,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규제 가 완화 되 었 다는 이야기 가 있 더라 . 오늘 은 LTV 이야기 가 있 고 . .. 뭐 2 년 동안 부동산 규제 를 계속 풀 어 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물론 아무것 도 달라지 지 않 고 있 고 말 이 다 . 이 쯤 되 면 뭐 가 문제 인지 생각 해 봐야 하 는 것 아닌가 ? 이번 주 는 여기 까지 다 . 2014 년 7 월 둘째 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오타 수정 ( 2014 . 7 . 21 ) 유익 하 셨 다면 ' 공감 ' 클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