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우리 나라 는 잦 은 선거 때문 에 고용 과 생산 이 둔화 되 며 정치 적 불 확실 성 의 확대 로 투자 가 부진 했 다고 재정 경제 부가 내부 문건 을 통해 지적 했 다 . 또한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부 가 선거 를 의식 해 선심성 정책 을 조기 에 추진 , 개혁 과제 들 이 지연 된 측면 이 있 다고 역대 정권 을 이례 적 으로 비판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의 2 월 개헌안 발의 를 앞두 고 중립 적 이 어야 할 정부 가 마치 개헌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듯 한 보고서 를 작성 , 다소 논란 이 예상 된다 . 22 일 재정 경제 부 에 따르 면 노 대통령 이 개헌 과 관련 해 9 일 특별 담화 를 발표 한 이튿날 ‘ 선거 가 미치 는 사회 · 경제 적 비용 ’ 이 라는 내부 문건 을 작성 했 다 . 문건 은 선거 의 직 · 간접 비용 의 추계 와 거시경제 에 미치 는 실증 적 분석 등 12 쪽 으로 구성 됐 다 . 재경부 는 문건 에서 “ 잦 은 선거 는 막대 한 선거 비용 과 정치 적 불 확실 성 및 경기 진폭 을 확대 시켜 사회 · 경제 적 비용 을 발생 시킨다 . ” 면서 “ 대선 · 총선 · 지방 선거 의 임기 와 선거 주기 가 달라 2 년 마다 선거 가 반복 되 면서 경제 적 비용 이 증폭 될 우려 가 있 다 . ” 고 주장 했 다 . 노 대통령 과 청와대 가 주장 하 는 개헌 의 필요 성 을 그대로 반복 했 다 . 문건 에 따르 면 과거 대선 을 기준 으로 할 때 법정 선거 비용 은 600 억 원 수준 에 이르 지만 선거 에 투입 된 자금 과 시간 이 다른 부문 에 투입 됐 을 경우 부가 가치 창 출액 은 최소 1000 억 원 이상 이 라고 분석 했 다 . 선관위 에 보 고 되 지 않 은 선거 용 자금 이나 비 자금 , 후보 자 탐색 비용 까지 합치 면 훨씬 더 클 것 으로 추정 됐 다 . 또한 대선 등 으로 통화량 이 급격히 증가 했으며 금리 도 뚜렷 하 게 하락 했 다고 밝혔 다 . 대선 이 치러진 2002 년 에 도 선거 에 따른 조업 일 감소 는 2001 년 보다 46 % 급증 했 고 선거 인력 차출 등 으로 분기 별 취업자 수 는 1 년 사이 절반 으로 줄 었 다 . 돈 이 풀려 소비 는 크 게 증가 했 지만 설비 투자 는 정치 적 불 확실 성 때문 에 둔화 됐 다 . 예컨대 2002 년 취업자 수 는 1 분기 88 만 명 에서 2 분기 58 만 명 , 3 분기 52 만 명 , 4 분기 40 만 명 으로 급감 했 다 . 특히 선거 때 마다 역대 정권 의 선심성 정책 으로 개혁 과제 가 지연 됐 다고 밝혔 다 . 노태우 정부 는 92 년 대선 을 앞두 고 ‘ 5 · 8 부동산 투기 대책 ’ 을 완화 했 다 . 김영삼 정부 도 95 년 6 월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자본재 산업 육성 대책 과 사회 취약 계층 복지 증진 대책 을 , 96 년 4 월 총선 직전 에 는 노인 · 장애 인 복지 종합 대책 을 발표 했 다 . 김대중 정부 는 2002 년 1 월 부터 건강 보험 의 재정 을 통합 하 기 로 결정 했 지만 12 월 대선 을 감안 해 재정 통합 방안 을 2003 년 6 월 로 유예 했 다 . 앞서 신용카드 활성 화 대책 도 대선 을 앞두 고 경기 확장 적 내용 을 담 았 다고 재경부 는 평가 했 다 . 이런 선심성 정책 의 대부분 은 재경부 의 옛 조직 인 경제 기획 원 이나 재정 경제 원 등 이 입안 한 내용 들 이 다 . 재경부 관계자 는 “ 개헌 론 이 제기 돼 단순히 사회 · 경제 적 비용 을 일반 적 인 추론 에 의해 분석 한 자료 에 불과 하 다 . ” 고 말 했 다 . 백문 일 기자 mip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