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시론 ] 트럼프 · 시진핑 의 전략 적 경쟁 과 한국 / 김흥규 아주 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시론 ] 트럼프 · 시진핑 의 전략 적 경쟁 과 한국 / 김흥규 아주 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입력 : 2018 - 09 - 10 22 : 44 ㅣ 수정 : 2018 - 09 - 10 22 : 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시기 미 · 중 무역 분쟁 은 미국 의 막대 한 대중 무역 적자 를 빌미 로 시작 됐 다 . 그러나 실제 는 양국 이 국제 질서 주도 권 을 놓 고 최후 의 본격 적 결전 을 시작 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우려 가 증가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이 를 냉전 2 . 0 시대 의 시작 이 라 칭해 도 좋 을 듯 하 다 . 미 · 중 이 각기 세계 를 어떠 한 형태 로 이끌 어 갈 것 인가 에 대한 이데올로기 적 전쟁 의 형태 로 까지 진화 하 고 있 다 . 
 ▲ 김흥규 아주 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 의 ‘ 미국 우선 ’ 비전 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의 ‘ 인류 공동체 ’ 비전 이 충돌 하 고 있 다 . 따라서 현재 의 미 · 중 간 무역 전쟁 은 단순 한 경제 적 분쟁 이 아니 며 , 단기 적 이 기 보다 중 장기 적 지속 기간 을 가질 전망 이 다 . 미 · 중 간 경제력 규모 가 거의 비슷 해 지 는 2030 년 까지 새로운 국제 규범 과 관계 설정 을 위한 지난 한 갈등 의 시작 이 다 . 다행 스러운 것 은 냉전 1 . 0 과 같이 전쟁 을 전제 한 갈등 이 라기 보다 경제 가 주전장 이 될 개연 성 이 크 다 . 
 그 동안 미국 의 대 중국 헤징 ( 위험 분산 ) 전략 은 네 가지 전제 에 기반 하 고 있 었 다 . 첫째 , 중국 의 급속 한 부상 결과 국내 문제 가 산적 해 있 어 중국 은 당분간 국내 문제 에 치중 하 고 대외 정책 의 연속 성 이 지속 될 것 이 다 . 둘째 , 중국 의 급속 한 경제 적 부상 은 한계 에 도달 할 것 이 며 , ‘ 중진국 의 함정 ’ 과 같 은 상황 에 직면 할 것 이 다 . 이 는 중국 이 공세 적 대외 정책 을 추진 하 는 것 을 억제 할 것 이 다 . 
 셋째 , 중국 은 비록 급속히 군사비 를 확장 하 고 있 지만 미 · 중 간 군사 적 격차 는 본질 적 으로 커서 중국 은 미국 에 군사 적 으로 노골 적 대항 을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설사 중국 이 군사 적 도발 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의 군사력 은 이 를 저지 할 충분 한 역량 을 확보 하 고 있 다 . 넷째 , 중국 은 현 국제 체제 의 가장 중요 한 수혜자 중 하나 라서 당분간 현상 유지 세력 으로 남 을 것 이 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 2011 년 에 제시 한 ‘ 아시아 · 태평양 재 균형 전략 ’ 역시 본질 적 으로 는 중국 에 대한 헤징 전략 의 사고 틀 내 에서 재 구성 하 는 측면 이 강했 다 . 그러나 미 주류 전략가 들 은 최근 들 어 미국 이 중국 과 의 관계 에서 직면 한 어려움 이나 미국 대중 들 의 불안 심리 에 대한 답 을 제공 해 주 지 못했 다 . 
 중국 은 보 란 듯이 미 헤징 전략 의 4 대 전제 가 틀렸 음 을 보여 줬 다 . 시 주석 은 미국 과 의 중 장기 전략 경쟁 게임 에 더욱 강한 자신감 을 드러내 며 ‘ 중국 의 꿈 ’ 이 라는 강대국 부상 전략 을 공식 화 했 다 . 남중국해 를 내해 로 만들 려 하 고 있 고 , 세계 적 범위 로 일 대 일 로 전략 을 추진 하 고 있 다 . 2015 년 에 는 중국 이 주도 한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을 성공 적 으로 설립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무기력 해진 미국 의 대중 전략 에 새로운 해법 을 들 고 나왔 다 . 처음 에 는 단순 한 무역 역조 시정 과 국내 정치 적 필요 에 입각 한 중국 때리 기 라고 생각 했 다 . 그러나 미국 의 대중 정책 변화 가 보다 근원 적 · 전략 적 성격 을 띠 고 있 다는 것 이 분명 해졌 다 . 2017 년 12 월 발표 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에서 중국 을 ‘ 전략 경쟁자 ’ 로 규정 했 고 ‘ 현 국제 질서 의 도전자 ’ 로 공식 화 한 데 서 잘 드러난다 . 이러 한 추이 를 반영 하 는 새로운 세부 전략 으로 ‘ 인도 · 태평양 전략 ’ 을 제시 했 다 . ‘ 대만 여행 법 ’ 을 통과 시켰 고 , 중국 과 의 대 규모 무역 마찰 도 계속 확전 하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또 그동안 미 · 중 간 협력 대상 이 었 던 북 핵 문제 도 언제 라도 중국 에 대한 공격 에 활용 하 겠 다는 태도 를 보여 주 고 있 다 . 강한 민족주의 와 권위 를 기반 으로 하 는 시 주석 은 미국 의 압박 에 물러나 지 않 겠 다는 기세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시 주석 이 야심 차 게 내세운 국영 기업 에 기반 한 혁신 ‘ 중국 제조 2025 ’ 와 이 들 의 성장 을 돕 기 위한 경제 운용 관행 , 불공정 무역 , 기술 탈취 등 에 공세 를 집중 하 고 있 다 . 이 는 국영 기업 을 중심 으로 한 경제 발전 전략 이 시 주석 의 권력 강화 와 밀접 한 연관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시 주석 권력 에 대한 의도 적 이 고 집중 된 공격 이 다 . 
 미 · 중 간 전략 적 경쟁 상황 은 이제 본격 화 하 고 있 다 . 그 결과 북 핵 문제 해결 이나 향후 한국 의 대외 정책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할 개연 성 이 커지 고 있 다 . 미 중간 선거 이전 에 북 핵 문제 해결 의 큰 가닥 을 잡 도록 서둘러야 할 이유 다 . 해양 과 대륙 사이 에 끼 어 있 고 안 보 는 미국 에 , 경제 는 중국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는 한국 에 는 엄청난 외교 안보 적 부담 이 다가오 고 있 다 . 이 상황 에 대한 인식 과 대처 가 부실 하 다면 우리 는 아마도 북한 의 핵 공격 에 의해 나라 가 결딴나 는 상황 보다 는 경제 적 난국 에 따른 파국 이 더 가까울지 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