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 정운찬 틀렸 다 정부 는 1999 년 개방 형 직위 제도 를 도입 했 다 . 1 ∼ 3 급 고위직 에 민간인 을 임명 해 관료 사회 의 전문 성 을 높이 려는 취지 였 다 . 올 7 월 말 현재 전체 개방 형 직위 441 개 가운데 민간인 은 152 개 ( 34 . 5 %) 보직 에 임명 됐 다 . 개방 형 직위 3 개 중 2 개 는 다시 공무원 몫 으로 돌아갔 다는 얘기 다 . 관료 집단 이 기득 권 을 쉽 게 놓 을 리 없 다는 17 년 전 우려 는 기우 가 아니 었 다 . 기득 권 못 깨 는 경제 민주 화 보상 이 적절 한지 판별 하 는 기준 은 경쟁 이 제대로 작동 하 고 있 는 지 다 .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 가 연간 수십억 , 수백 억 원 의 수입 을 올린다고 비난 받 지 않 는 것 은 치열 한 경쟁 을 거친 대가 여서 다 . 반면 권력 을 휘두르 는 관료 가 낙하산 으로 금전 적 보상 까지 받 는 모순 을 인정 하 는 국민 은 없 다 . 관료 들 이 스스로 친 울타리 안 에서 실제 들인 노력 이상 의 보상 , ‘ 지대 ( Rent ) ’ 라고 부르 는 불로 소득 을 누린다는 것 이 다 . ‘ 공짜 점심 ’ 선호 양상 은 관료 사회 뿐 아니 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 은 많이 알려진 기득 권 집단 과 대 기업 중소기업 중산 층 으로 까지 확산 되 고 있 다 . 대 기업 이 운영 하 는 마트 에 입점 하 려면 마트 관계자 의 사돈 의 팔촌 이 라도 연줄 이 닿 아야 하 는 부조리 가 판 을 친 지 오래 다 . 정부 가 만든 보호막 뒤 에 숨 은 중소기업 은 또 어떤가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의 특혜 를 받 은 회사 는 살아남 지만 정작 일자리 는 늘 지 않 고 경영진 만 과실 을 누린다 . 사회 적 약자 인 개인 을 돌보 는 건 국가 의 의무 다 . 그러나 경쟁력 없 는 기업 을 보호 하 는 건 시장 경제 를 하 지 말 자는 얘기 나 다름없 다 . 취업 난 시대 를 맞 아 회사원 들 도 기득 권 집단 으로 바뀌 고 있 다 . 한 저명 한 경제학자 가 은행 에서 강연 을 하 다가 “ 은행원 도 공짜 점심 을 즐기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가 ” 라는 질문 을 받 고 이렇게 답 했 다 . “ 만약 당신 이 사표 를 냈 는데 은행 이 만류 하 지 않 는다면 당신 은 직장 에서 편하 게 지내 면서 너무 많이 누렸 다는 뜻 이 다 . ” 우리 가 ‘ 좋 은 회사 ’, ‘ 신 의 직장 ’ 이라고 부르 는 기업 에 이런 임직원 이 적 지 않 다 . 김종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회 대표 가 추구 하 는 경제 민주 화 가 재벌 만 을 타깃 으로 한다면 사회 전반 에 퍼져 있 는 수많 은 기득 권 세력 은 손바닥 위 모래 처럼 빠져 나간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의 동반성 장 은 중소기업 분야 에 또 다른 기득 권 을 용인 하 는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그렇 다고 모호 한 경제 활성 화 로 성장 률 을 끌어올릴 수 있 다고 과장 하 는 것 은 국민 을 기만 하 는 것 이 다 . 기득 권 을 깨 려면 타깃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재벌가 3 세 , 4 세 가 누리 는 과도 한 보상 체계 는 개혁 해야 하 지만 경쟁 을 통한 기업 활동 은 장려 돼야 한다 . 한국 이 이성 이 마비 된 거대 한 ‘ 르상티망 ( 분노 ) 사회 ’ 로 치닫 는다면 , 그래서 모든 문제 를 양극 화 로 뭉뚱그리 고 기득 권 개혁 을 단지 부자 의 돈 을 뺏 어 가난 한 사람 에게 나눠 주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면 법인세 증세 논란 수준 의 논의 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 . 동반성 장 , 경쟁 해칠 우려 박근혜 정부 가 2014 년 초 만든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에서 신선 한 대목 은 ‘ 사회 곳곳 에 방치 된 비 정상 을 통한 경제 행위 , 즉 지대 추구 ( Rent seeking ) 가 고착 화 되 고 있 다 ’ 는 분석 하나 였 다 . 진단 을 잘 하 고 도 부당 한 기득 권 의 뿌리 를 뽑 지 못하 고 가지 치 기 만 하 다가 시간 을 흘려보냈 다 . 올해 남 은 기간 울타리 뒤 에 안주 하 며 과 한 이득 을 누리 는 분야 별 기득 권 세력 을 가려내 야 한다 . 그래서 임기 마지막 해 ‘ 공짜 점심 ’ 척결 운동 을 시작 한다면 죽 어 가 는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에 숨 을 불어넣 을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