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에 유흥 시설 있 어도 추가 노래방 개설 불허 는 적법 ” 
 학교 주변 에 유흥 시설 이 있 어도 추가 로 노래방 개설 을 불허 한 조치 는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아니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행정부 ( 진성철 부장 판사 ) 는 학교 주변 에서 노래방 운영 을 원하 는 김 모씨 ( 41 ) 가 대구 서부 교육 지원 청 을 상대 로 낸 ‘ 금지 처분 취소 ’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사정 을 종합 할 때 교육청 의 금지 처분 으로 김 씨 가 입 게 될 불 이익 이 학습 과 학교 보건 위생 상 의 공익 보다 크 다고 할 수 없 어 교육청 의 처분 이 재량 권 을 남용 · 일탈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김 씨 가 노래방 운영 을 원하 는 장소 주변 에 이미 다른 노래방 이 영업 하 고 있 어 추가 로 노래방 을 허가 하 면 교육 환경 에 부정 적 인 영향 이 늘어나 게 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지난 5 월 북구 산 격중 주변 의 ‘ 상대 정화 구역 ’ 안 에서 노래방 을 운영 하 기 위해 ‘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 ’ 을 서부 교육 지원 청 에 냈 다 . 그러나 교육청 이 학습 과 학교 보건 위생 에 나쁜 영향 이 있 을 수 있 다며 불허 하 자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