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기금 고갈 우려 불식 . .. 전화 조사 결과 “ 국민 원해 ” [ 서울 신문 ]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설명 하 는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연합뉴스 국민 연금 도 다른 특수 직역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 과 마찬가지 로 국가 의 지급 보장 이 명문화 된다 . 기금 고갈 에 대한 국민 적 불안 을 잠재우 고 보험료 율 인상 에 대한 반발 여론 을 줄이 려는 취지 로 보인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8 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에 대한 자문 안 이 나왔 을 때 “ 국민 연금 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 을 검토 하 라 ” 고 지 시 한 바 있 다 . 14 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에 따르 면 국민 연금법 에 연금 급여 지급 을 국가 가 보장 한다는 취지 가 명확 하 게 나타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현행 국민 연금법 엔 ‘ 국가 는 연금 급여 가 지속 해서 안정 적 으로 지급 되 도록 필요 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해야 한다 ’ 는 조항 이 들 어 있 는데 , 이 는 ‘ 국민 연금 재원 이 부족 할 때 국가 가 보전 해 줘야 한다 ’ 고 강제 하 는 의무 규정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해석 이 다 . 복지부 는 지역 · 연령 · 성별 · 소득 등 을 고려 한 국민 연금 가입자 와 수급 자 2000 명 을 대상 으로 전화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91 . 7 % 가 ‘ 국가 의 지급 보장 명문화 에 찬성 했 다 ’ 고 밝혔 다 . 반대 의견 은 6 . 7 % 에 그쳤 다 . 연령 별 로 는 60 ~ 64 세 의 찬성 응답 이 96 . 3 % 로 가장 높 았 고 , 40 ~ 49 세 94 . 4 %, 50 ~ 59 세 93 . 8 %, 30 ~ 39 세 89 . 7 %, 20 ~ 29 세 가 88 . 1 % 로 뒤따랐 다 . 20 ~ 29 세 에서 유일 하 게 반대 의견 이 두 자릿수 ( 11 . 2 %) 를 기록 해 젊 은 세대 의 부담감 을 조금 이나마 드러냈 다 . 이날 발표 된 4 가지 국민 연금 개편 안 중 어느 안 을 채택 하 느냐 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 이 달라진다 . 첫 번 째 와 두 번 째 안 은 현행 유지 방안 이 어서 기금 고갈 시점 이 2057 년 으로 달라지 지 않 는다 .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상향 하 고 보험료 율 을 12 % 로 3 % 포인트 올리 는 세 번 째 안 의 기금 소진 연도 는 2063 년 ,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대폭 끌어올리 고 보험료 율 을 13 % 로 4 % 포인트 인상 하 는 네 번 째 안 은 2062 년 으로 예상 된다 . 공무원 연금 은 국고 지원금 제도 가 도입 된 2001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총 22 조 4550 억 원 이 지원 됐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 분석 자료 에 따르 면 2016 년 부터 2055 년 까지 누적 국고 지원금 이 321 조 93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됐 다 . 2055 년 한 해 에 만 국고 지원금 으로 10 조 8000 억 원 이 지출 될 것 으로 추계 됐 다 . 군인 연금 은 1973 년 부터 적자 로 돌 아서 지난해 까지 모두 24 조 8445 억 원 의 국고 보조금 이 지급 됐 다 . 2055 년 한 해 에 만 3 조 1393 억 원 의 국고 보조금 이 투입 될 것 으로 예측 됐 다 . 사학 연금 은 2051 년 적자 로 전환 돼 국고 지원금 이 투입 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국민 연금 을 비롯 해 연금 개혁 이 제때 이뤄지지 않 으면 국가 가 이 모두 를 국민 세금 으로 보전 해 줘야 한다 . 특히 국민 연금 도 국가 의 지급 보장 이 명문화 되 는 만큼 보험료 율 인상 에 대한 대국민 설득 이 앞 으로 더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인다 . 민나 리 기자 mnin 1082 @ seoul . co . kr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