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 전 비서관 은 박 대통령 이 차명 폰 을 사용 한 이유 와 누가 개설 했 는지 등 에 대해선 언급 하 지 않 았 다 . 현행법 은 차명 폰 이 주로 수사 기관 의 추적 을 피해 범죄 용도 로 사용 되 는 경우 가 많 다는 이유 로 이 를 개통 해 사용 하 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돼 있 다 . 본인 이 개통 하 지 않 았 더라도 차명 폰 을 사용 해 처벌 받 은 사례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