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치 지 않 고서 야 , 숭미 주 의 관료 들 ” 자유 무역 은 없 다 , 미국 ’ 보호 ’ 무역 뿐 | Redian 
 " 미치 지 않 고서 야 , 숭미 주 의 관료 들 " 
 자유 무역 은 없 다 , 미국 ' 보호 ' 무역 뿐 
 2010 년 12 월 07 일 09 : 01 오전 
 한미 FTA 재협상 이 타결 되 었 다 . 내용 을 살펴보 니 , 한 미 ‘ 자유 ’ 무역 협정 의 본질 이 명확히 드러났 다 . 이름 만 ‘ 자유 ’ 라는 탈 을 쓰 고 있 을 뿐 한 미 FTA 는 사실 은 ‘ 관리 ’ 무역 혹은 ‘ 보호 ’ 무역 협정 임 이 뚜렷 해졌 다 . 돼지고기 등 에서 우리 도 얻 은 것 이 있 다는 등 ‘ 쥐꼬리 ’ 를 달 아 본질 을 숨기 고 있 을 뿐 이 다 . 미국 의 입장 에서 는 오바마 대통령 이 기자 회견 에서 언급 한 대로 미국식 ‘ 공정 무역 협정 의 일례 ’ 로 극찬 할 만 하 다 . 
 자유 무역 협정 은 없 다 
 모든 법 은 제 1 조 에 그 법 의 목적 을 기술 한다 . 이번 자동차 협상 에 목적 이 규정 되 었 다면 다음 과 같 을 것 이 다 .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동원 해 미국 산 자동차 의 대한 수출 을 촉진 하 고 한국 산 자동차 의 수출 증가 가능 성 을 막 아 미국 의 이익 을 관리 하 기 위함 이 다 . ’ 
 그리고 그 목적 달성 을 위해 크 게 3 가지 의 수단 과 방법 이 합의 되 었 다 . 첫째 는 관세 철폐 기간 의 조정 , 둘째 는 한국 의 자동차 관련 제도 의 수립 과 적용 에 있 어 예외 적용 및 관여 , 셋째 는 마음 만 먹 으면 발동 할 수 있 는 수입 증가 차단 장치 이 다 . 
 이 중 관세 철폐 기간 의 조정 은 중요 성 이 가장 덜 한 카테고리 이 다 . 물론 이 역시 한국 과 미국 의 철폐 일정 이 불균등 하 게 조정 되 었 다 . 한국 은 관세 를 50 % 즉시 철폐 하 고 나머지 50 % 는 5 년 후 철폐 하 며 , 미국 은 5 년 동안 그대로 놓아둔 후 5 년 후 철폐 로 재 조정 되 었 다 . 
 화물 자동차 도 7 년 간 미국 관세 감축 이 유예 되 었 고 , 반면 미국 이 강한 전기 자동차 는 관세 철폐 가 5 년 으로 단축 되 었 다 . 불 평등 한 재 조정 이 지만 5 년 이 든 , 7 년 이 든 시간 적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 자유 ’ 무역 이 라는 말 은 인정 할 수 있 다 . 
 더 중요 한 카테고리 는 자동차 관련 국내 규범 에 대한 예외 적용 과 국내 자동차 제도 수립 과정 에서 미국 의 관여 이 다 . 이 는 영구 적 으로 적용 되 기 때문 에 더욱 중요 하 다 . 우선 안전 기준 이 다 . 과거 미국 산 자동차 에 대해 제작사 별 6 , 500 대 에 해당 하 는 물량 에 대해서 만 국내 안전 기준 적용 을 면제 하 였 지만 , 이번 에 는 25 , 000 대 로 획기적으로 늘렸 다 . 
 미국 차 , 안 전기준 치외법권 
 미국 의 자동차 메이저 3 사 만 적용 해도 75 , 000 대 물량 이 고 , 가격 으로 따지 면 ( 미국 산 고 가 자동차 를 국내 산 일반 자동차 로 환산 하 면 ) 20 만 대 에 해당 하 는 물량 이 다 . 게다가 혼 다 , 토요타 등 미국 현지 공장 에서 생산 하 는 자동차 를 고려 하 는 경우 에 는 끝없이 늘어난다 . 게다가 25 , 000 대 에 도달 하 면 그 이상 의 물량 에 대해서 도 기준 면제 를 의무 적 으로 협상 해야 한다 . 사실상 모든 미국 산 자동차 에 대해서 는 ‘ 안전 기준 치외법권 ’ 이 인정 되 었 다 . 
 또 한국 이 세제 , 환경 , 안전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규범 을 수립 하 려는 경우 에 , 시행 까지 1 년 동안 집행 을 유예 하 여야 하 고 , 그것 도 모자라 그 규범 을 시행 한 후 에 는 ‘ 사후 검토 제도 ’ 를 도입 해 그 규범 의 타성 성 과 효과 성 을 미국 과 함께 재 검토 해야 한다 . 
 특히 자동차 세제 의 경우 규범 을 개정 하 거나 수립 하 려는 경우 사전 에 미국 과 협의 를 거쳐야 만 한다 . 미국 산 자동차 에 대한 이산화 탄소 ( CO 2 ) 규제 적용 의 완화 도 합의 했 다 . 이 는 한미 FTA 협정문 의 환경 챕터 가 규정 하 는 ‘ 무역 증진 을 위한 환경 기준 완화 를 금지 ’ 하 는 조항 과 정면 으로 충돌 한다 . 그래서 정부 는 이 문제 는 한미 FTA 와 별건 으로 취급 하 여 별도 의 의정서 를 통해 체결 한다고 한다 . 
 한마디 로 미국 산 자동차 에 불리 한 한국 의 제도 수립 은 애초 부터 차단 하 고 , 이미 수립 된 불리 한 기준 에 대해서 는 예외 를 적용 하 자는 것 이 다 . 이미 2007 년 의 한미 FTA 원안 은 한미 양국 의 당국자 가 참여 하 는 ‘ 자동차 표준 작업반 ’ 을 설치 해서 한국 의 자동차 관련 규범 의 수립 과 집행 에 수갑 을 채웠 다 . 
 이번 의 합의 는 수갑 의 열쇠 까지 버린 것 이 다 . 미국 산 자동차 의 수출 증대 를 더욱 더 잘 ‘ 관리 ’ 하 기 위해서 이 다 . 오직 미국 산 자동차 의 수출 촉진 을 위해서 수립 된 규범 과 미래 의 규범 을 좌지우지 하 는 것 이 과연 ‘ 자유 ’ 무역 협정 인가 ? 
 노골 적 인 보호 무역 협정 
 가장 중요 한 세 번 째 카테고리 는 ‘ 압력 수단 ’ 혹은 ‘ 관리 수단 ’ 이 다 . 2007 년 협정 원안 에 는 듣 지 도 보 지 도 못한 ‘ 스냅 백 ( snap back ) ’ 이 라는 제도 가 도입 되 었 다 . 그 내용 이 더 문제 이 다 . ’ 기대 ‘ 했 던 수입 증가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제도 를 한국 이 도입 하 려 하 거나 , 그 와 유사 한 사태 가 발생 하 는 경우 미국 이 일방 적 으로 기존 관세 율 로 원상 복구 하 는 제도 이 다 . 
 한마디 로 미국 자동차 수출 이 기대 한 것 처럼 되 지 않 으면 어떠 한 핑계 거리 를 찾 아 일방 적 으로 관세 를 복구 시킬 수 있 는 제도 이 다 . 그렇게 관세 를 ‘ 낚아채 서 되돌리 면 ( snap back ) ’ 한국 은 취할 수 있 는 수단 이 없 다 . 이 조항 하나 만 으로 도 정부 가 말 하 는 한미 FTA 의 경제 적 이득 은 사라질 수 있 다 . 
 그것 도 모자라 , 이번 에 도 듣 지 도 보 지 도 못한 세이프가드 제도 를 도입 한다고 한다 . 원래 세이프가드 제도 는 합법 적 인 수출 증가 로 인해 급격 하 게 수입 이 증가 하 여 수입국 의 산업 이 심각 한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그 피해 를 완화 하 기 위해 보상 을 전제 로 단기간 적용 하 는 정당 한 조치 이 다 . 
 그런데 이번 세이프가드 는 다르 다 . 한 미 FTA 발효 후 총 15 년 기간 동안 발동 할 수 있 는 이 제도 는 한 번 발동 하 면 4 년 동안 발동 할 수 있 고 , 같 은 제품 에 대해 여러 번 발동 할 수 있 기 때문 에 15 년 내내 발동 할 수 도 있 다 . 이러 한 세이프가드 를 보다 쉽 고 일방 적 으로 발동 할 수 있 고 , 보복 도 제한 되 어 있 다 . 이 정도 이 면 세이프가드 라고 볼 수 없 는 노골 적 인 보호 무역 장치 이 다 . 
 더군다나 정부 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으로 " 미 측 이 요구 한 ‘ 심각 한 피해 ’ 는 삭제 " 했 다고 자위 하 고 있 다 . 무슨 말 인지 모르 겠 다 . 세이프가드 가 심각 한 피해 가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위험 이 큰 경우 에 발동 하 는 제도 인데 , 우리 정부 가 이 요건 을 삭제 한 것 이 라면 정말 심각 한 문제 이 다 . 
 정상 적 관료 라면 이럴 수 없 다 
 미국 자동차 산업 에 심각 한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았 더라도 세이프가드 를 발동 할 수 있 다면 , 사실 미국 정부 가 원 하 면 아무 때 나 발동 할 수 있 다는 의미 이 다 . 이것 이 사실 이 라면 후세 에 얼굴 을 들 수 없 는 굴욕 협정 이 된다 . 
 우리 정부 와 관료 , 도 를 넘 었 다 . 도 를 넘 은 ‘ 숭미 주의 ’ 가 노골화 되 었 다 . 최근 공개 된 위키 릭스 에 대충 이런 문장 이 들 어 있 다 . ‘ 한국 정부 는 G 20 회담 의 모든 의제 에 대해 자신 들 은 미국 편 이 라고 믿 고 있 다 ’. 전작 권 환수 , 천안 함 사건 , 연평도 사태 등 으로 이어지 는 안보 문제 가 한미 FTA 와 뒤섞이 면서 굴욕 적 재협상 으로 이어졌 다는 관측 이 많 다 . 필자 도 이러 한 시각 에 동의 한다 . 최소한 한 나라 의 정부 혹은 정상 적 인 관료 라면 이러 한 협상 을 타결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안보 문제 는 그것 이 자처 한 문제 이 든 아니 든 주 어 진 상황 으로 인해 어쩔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자본 의 이해 가 걸린 FTA 협상 마저 이런 식 으로 체결 하 는 것 은 있 을 수 가 없 다 . 현대 기아차 가 이러 한 협정 을 받 을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2 . 5 % 미국 관세 철폐 를 얻 기 위해 보다 심각 한 돌덩어리 로 된 수갑 을 찬 격 이 기 때문 이 다 . 많이 심했 다 ! 
 이제 쇠고기 문제 를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오바마 대통령 의 최근 발언 이나 미국 언론 보도 에 의하 면 조만간 쇠고기 협상 이 다시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내 여론 문제 로 비밀리 에 그리고 별건 으로 진행 될 것 이 분명 하 다 . 지금 까지 보여준 우리 정부 , 관료 의 ‘ 숭미 주의 ’ 를 볼 때 , 쇠고기 문제 도 어물쩍 넘어갈 것 같 다 . 이미 과거 에 합의 한 ‘ 수출 자율 규제 ’ 를 자율 적 ‘ 해제 ’ 로 바꾸 면 그만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