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 원공 고 2020 - 20 호 심사 지침 개정 공고 / 심사 기준 부 / 2020 - 01 - 30 「 심사 지침 」 공고 주요 내용 1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75 호 ( 2019 . 8 . 1 . 시행 )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전부 개정 」 2 . 주요 내용 □ 심사 지침 개정 ○ 총 2 항목 연번 분류 구분 제목 1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신설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 3 차원 CT 의 인정 기준 2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삭제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의 실시 간격 에 대한 적용 기준 3 . 시행 일자 ○ 2020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 제 4 조 에 따라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공고 합니다 . 2020 년 1 월 30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심사 지침 」 개정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 이 심사 지침 은 202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 신설 ] I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항목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제목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 3 차원 CT 의 인정 기준 내용 : 1 .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의 급여 기준 」 의 3 차원 CT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일반 기준 1 ) 골절 ( 외상 포함 ) 가 ) 복합 골절 또는 관절강 내 골절 나 ) skull , craniofacial bone , rib , pelvis , femur , vertebra 에 발생 한 골절 나 . 안면 및 두 개 기저 ( Face or Skull Base ) 1 ) 안 면부 , 측두골 의 선천성 기형 2 ) 두 개 기저 ( Skull Base ) 수술 전다 . 경부 ( Neck ) 1 ) 기도 폐쇄 의 원인 진단 및 범위 결정 라 . 흉부 ( Chest ) 1 ) 선천성 질환 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 ( anomaly ) 확인 2 ) 폐 분리 증 ( pulmonary sequestration ) 3 ) 선천성 횡격막 성 질환 ( 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 ( 소아 ) 마 . 복부 [ 골반 포함 ] ( Abdomen ) 1 ) 식도 폐쇄증 ( esophageal atresia ) ( 소아 ) 2 ) 항문 직장 기형 ( anorectal malformation ) ( 소아 ) 3 ) nutcracker 증후군 ( 소아 ) 4 ) 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5 ) 간담 도 또는 췌관 의 확장 6 ) 수술 이 필요 한 위암 , 대장암 7 ) 수술 이 필요 한 신 장암 , 신 배암 , 신우 암 , 요관 암 8 ) 요로 계 선천 이상 , 정류 고환 바 . 상지 및 하 지 ( Upper or Lower Extremity ) 1 ) 고관절 인공 관절 전치 환술 수술 전 2 ) 견관절 인공 관절 수술 전 관절 와 의 형태 및 골 결손 정도 평가 3 )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 (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 FAI ) 수술 전 평가 사 . 척추 ( Spine ) 1 ) 선천성 척추 측 만 및 전 만 또는 후 만 증 2 ) 신 경학 적 증상 이 동반 된 척추 측 만 및 전 만 또는 후 만 변형 의 경우 2 . 이상 의 경우 외 에 도 의사 소견 서 를 참조 하 여 필요 성 이 인정 될 경우 검토 하 여 공개 후 인정 함 . 비고 ( 관련 고시 )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20 - 19 호 , 2020 . 2 . 1 . 시행 ) [ 삭제 ] I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 자 482 - 1 경피 적 척추 고주파 열 응고 술 제목 :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의 실시 간격 에 대한 적용 기준 내용 :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은 동일 부위 에 최소 6 개월 간격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에 인정 함 . 비고 ( 관련 고시 ) :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20 - 19 호 , 2020 . 2 . 1 . 시행 ) 신설 ※ 고시 2020 - 19 호 자 482 - 1 경피 적 척추 고주파 열 응고 술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의 급여 기준 통증 완화 목적 의 고주파 열 응고 술 ( Radiofrequency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adiofrequency , Pulsed RF ) 은 신경 차 단술 에 의해 통증 이 경감 된 것 을 확인 한 후 시행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며 , 다음 과 같 은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최초 시행 1 주일 간격 으로 2 회 이상 신경 차 단술 을 먼저 실시 하 여 반응 을 확인 한 후 시행 나 . 실시 간격 동일 부위 재 시행 은 최소 6 개월 간격 으로 실시 시 인정 하 며 , 1 회 이상 의 신경 차 단술 을 먼저 실시 하 여 반응 을 확인 한 후 시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