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하여금 그 인건비 의 귀속 및 사용 방법 에 관한 착오 에 빠지 게 하 는 행위 로 그 평가 를 달리 하 지 는 아니하 므로 , 그러 한 사정 이 결론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5 ) 따라서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이 부분 행위 는 사기죄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은 소속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명목 의 금원 을 입금 받 더라도 해당 금원 을 회수 하 여 피고인 이 다른 용도 로 관리 하 면서 다른 용도 로 사용 할 생각 이 었 음 에 도 , 마치 소속 연구원 들 에게 인건비 가 정상 적 으로 지급 될 것 처럼 인건비 지급 을 신청 하 는 방법 으로 피해자 공소 외 3 사단 법인 ( 이하 ‘ 공소 외 3 사단 법인 ’ 이라고 한다 ) 의 담당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그 담당자 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순번 34 , 범죄 일람표 ( 2 ) 순번 5 , 6 , 범죄 일람표 ( 3 ) 순번 13 , 14 기재 와 같이 총 5 회 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등 명목 으로 공소 외 3 사단 법인 으로부터 합계 14 , 595 , 804 원 을 송금 받 아 이 를 편취 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1 ) ○○ 대학교 연구 관리 규정 14 조 1 항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사기업 과 사이 에 민간 연구 개발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하 여 는 인건비 의 부당 집행 등 연구 계획서 에 맞 게 예산 이 사용 되 지 않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에 계약 체결 을 신고 하 여 산학 협력 단 에서 연구비 등 을 위탁 관리 하 면서 청구 받 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고 , 2012 년 에 모 교수 가 이 를 신고 하 지 아니하 여 교원 윤리 위원회 에 회부 되 어 면직 된 바 있 는 사실 은 인정 된다 . 
 2 ) 한편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이 부분 연구 에 대하 여 는 공소 외 8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8 회사 ’ 라고 한다 ) 가 2014 . 6 . 18 . 공소 외 3 사단 법인 과 사이 에 계약 금액 4 , 000 만 원 으로 정하 여 연구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 를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에 신고 하 지 아니한 사실 , 피고인 은 연구원 방장 인 공소 외 5 등 을 통하 여 공소 외 8 회사 에 인건비 등 의 비용 을 직접 청구 하 여 지급 받 은 사실 이 인정 되 고 , 공소 외 3 사 단법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민간 기업 연구비 지급 과 관련 하 여서는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교외 연구비 관리 지침 이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학생 인 건 비 통합 관리 제 운영 매뉴얼 ( 미래 창조 과학부 )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이 적용 되 어야 한다고 볼 만 한 근거 가 없 고 달리 공소 외 3 사단 법인 에서 교수 가 인건비 를 회수 하 여 공동 관리 하 는 경우 인건비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도록 되 어 있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3 ) 이러 한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위 계약 을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에 신고 하 여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에서 계약 에 따른 연구비 관리 를 하 지 못하 도록 한 것 이 ○○ 대학교 내부 규정 에 위배 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인건비 를 참여 연구원 본인 에게 지급 하 지 아니할 의사 였 음 에 도 인건비 를 전부 지급 할 것 처럼 공소 외 3 사단 법인 을 기망 하 여 금원 을 편취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합리 적 의심 이 모두 배제 되 기 에 이 를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 . 당 심 의 판단 
 1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 공소 외 8 회사 가 2014 . 6 . 18 . 공소 외 3 사단 법인 과 사이 에 이 부분 연구 에 대하 여 계약 금액 을 4 , 000 만 원 으로 정하 여 연구 계약 을 체결 한 뒤 피고인 이 지도 교수 로 있 는 경영 과학 연구실 에서 그 연구 용역 을 수행 하 면서 도 공소 외 1 산학 협력 단 에 민간 연구 개발 사업 을 진행 한다는 사실 을 신고 하 지 아니한 사실 , 피고인 은 공소 외 3 사단 법인 을 통하 여 공소 외 8 회사 에 연구비 에 연구원 들 의 인건비 를 합한 금액 을 청구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명목 의 금원 이 입금 되 자 이 를 연구원 으로부터 회수 하 여 사용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2 ) 구체 적 으로 살피 건대 , 인건비 공동 관리 를 금지 하 는 규정 의 존재 여부 와 관계 없이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위 로 인하 여 그 연구비 지급 주체 로 하여금 인건비 의 귀속 및 사용 방법 에 관한 착오 에 빠지 게 하 였 다면 ,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위 가 사기죄 에 있 어서 의 기망 행위 에 해당 할 수 있 으므로 , 인건비 공동 관리 를 금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