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 共有 經濟 ) 와 정부 의 역할 
 이상익 < 태영 이 엔 씨 고문 / 행정학 박사 > 
 ▲ 이상익 < 태영 이 엔 씨 고문 / 행정학 박사 > 
 금세기 제 4 차 산업 혁명 의 도래 와 함께 경제 계 의 최대 화두 중 하나 는 공유 경제 ( sharing economy ) 다 . 공유 경제 의 결정 적 인 단초 는 미국 경제 사상가 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 실베 니아 와튼 스쿨 교수 가 제공 하 였 다 . 그 는 저서 ‘ 소유 의 종말 ( 2001 ) ’, ‘ 제 3 차 산업 혁명 ( 2012 ) ’, ‘ 한계 비용 제 로 사회 ( 2014 ) ’ 에서 미래 사회 는 정보 통신 산업 의 발달 에 힘입 어 경제 체제 가 수평 적 공유 를 핵심 으로 하 는 분산 자본주의 의 출현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또한 1968 년 개릿 하딘 의 논문 ‘ 공유지 의 비극 ’ 이 아니 라 노스 웨스턴 대 법대 교수 인 개럴 로즈 의 ‘ 공유지 의 희극 ’ 의 입장 에서 공유 의 재발견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그런데 공식 적 으로 공유 경제 라는 말 은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 이 자 저명 한 사회 운동가 인 로렌스 레식 교수 가 저서 ‘ 리믹스 ( 2008 ) ’ 에서 처음 사용 하 였 다 . 제품 이나 서비스 를 소유 하 는 것 이 아니 라 필요 에 따라 서로 공유 하 는 협력 적 소비 경제 로서 대량 생산 체제 의 소유 개념 과 대비 시키 고 있 다 . 그 배경 에 는 2008 년 세계 경제 위기 로 저성장 , 취업 난 , 가계 소득 저하 등 사회 문제 가 심해 지 자 과소비 를 줄이 고 합리 적 인 소비 생활 을 하 자는 인식 이 깔려 있 었 다 . 
 당시 그 가 든 예 로 는 아마존 , 비디오 대여점 인 넷플릭스 , 위키피디아 , 오픈 소스 푸드 , 디지털 도서관 인 인터넷 아카이브 , 저작 권 보호 기간 이 경과 한 책 을 무료 로 올리 는 구 텐 베르그 프로젝트 등 이 있 다 . 
 공유 경제 의 특징 을 살펴보 도록 하 자 . 첫째 , 시장 기반 성 즉 제품 의 교환 및 새로운 서비스 의 등장 을 가능 케 하 는 시장 을 창조 한다 . 
 둘째 , 고 효율 적 자본 이 동 으로서 자산 과 기술 에서부터 시간 과 돈 에 이르 기 까지 모든 자원 이 가능 한 한 낭비 없이 완벽 하 게 사용 할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한다 . 
 셋째 , 대중 기반 네트워크 로서 위계 가 있 는 기업 이나 국가 가 아니 라 분권 화 된 개인 집단 이 자본 과 노동력 을 공급 하 며 , 분산 된 개인 집단 이나 대중 장터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이 다 . 
 넷째 , 사생활 과 직업 의 경계 모호 화 즉 인력 제공 활동 이 상업 화 하 고 타인 을 차 에 태워다 주 거나 방 을 빌려 주 는 등 사 적 인 일 로 치부 되 던 개인 간 ( P 2 P ) 활동 이 증가 한다 . 마지막 으로 고용 형태 의 변화 로 전일제 일자리 상당수 가 계약직 일자리 로 대체 된다는 것 이 다 . 
 최근 공유 경제 는 인터넷 및 정보 통신 기술 의 급속 한 발전 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 의 비즈니스 모델 이 지속 적 으로 창출 되 고 있 다 . 또한 전 세계 적 으로 공유 경제 패러다임 을 촉발 시킨 것 은 다름 아닌 프랫 폼 을 이용 한 스타트업 이 라 할 수 있 다 . 전 세계 적 으로 공유 경제 시장 은 빠른 성장세 를 보이 고 있 으며 , 디지털 경제 시대 의 주요 한 혁신 동력 으로 부상 하 고 있 다 . 
 최근 몇 년 간 공유 경제 는 미국 을 중심 으로 폭발 적 인 성장 을 보이 고 있 으며 교육 , 건강 , 식품 , 물류 , 서비스 , 교통 , 기초 설비 , 공간 도시 건축 , 금융 등 사회 전 분야 로 확대 되 고 있 는 추세 에 있 다 . 숙박 에서 에 어 비 엔비 ( Airbnb ) , 교통 으로 집 카 ( Zipcar ) 와 우버 ( Uber ) , 금융 분야 로서 이 쿼 티 넷 ( EquityNet ) 와 렌 딩 클럽 ( Lendingclub ) 등 공유 경제 스타트업 이 파괴 적 혁신 을 이끌 고 있 다 . 반면 우리나라 의 공유 경제 는 걸음마 수준 이 라 하 겠 다 . 숙박 으로 베 엔비 히 어 , 코 자자 와 교통 으로 쏘 카 ( SOCAR ) 그 외 열린 옷장 , 국민 도서관 책 꽃 이 , 개인 물품 을 공유 하 는 원더랜드 등 이 있 다 . 그러나 쏘 카 를 제외 하 고 는 후 발주자 가 거의 없 는 실정 이 다 . 주된 원인 으로 는 기득 권 자 들 과 의 이해관계 상충 으로 인한 과도 한 규제 라 할 수 있 다 . 
 서울시 는 2012 년 ‘ 공유 도시 선언 ’ 과 ‘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 ’ 를 발표 하 고 ‘ 서울시 따르릉 ’ 자전거 를 운영 하 고 있 으나 공유 경제 와 는 거리 가 있 어 보인다 . 
 중국 정부 는 공유 경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 육성 을 위한 다각 적 인 정책 환경 을 본격 적 으로 조성 하 고 있 다 . 2016 년 전국 인민 대표 회의 ‘ 정부 업무 공작 보 고 ’ 에서 공유 경제 발전 을 위한 중요 한 정책 기조 를 제시 하 였 다 . 또한 같 은 해 중국 개발 개혁 위원회 는 ‘ 공유 경제 발전 지침 ’ 을 발표 함 으로서 공유 경제 활성 화 를 국가 차원 에서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고 있 다 . 현재 숙박업 으로 투자 ( 投 家 ) 와 교통 분야 로 디디 추 싱 ( 滴 滴 出行 ) 과 공유 자전거 가 성공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우리 도 지금 부터 라도 글로벌 공유 경제 시장 조성 을 위해 중앙 정부 가 직접 나서 야 할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