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일본 , 한국 ' 백색 국가 ' 제외 의결 . .. 수출 규제 전방 위 강화 - 제주 의 소리 
 2020 . 04 . 03 . 금 최종 편집 02 : 09 
 [ 속보 ] 일본 , 한국 ' 백색 국가 ' 제외 의결 . .. 수출 규제 전방 위 강화 
 오마이 뉴스 ( webmaster @ ohmynews . com ) 
 승인 2019 . 08 . 02 11 : 06 
 각의 서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통과 . .. 15 년 만 에 제외 
 ▲ 일본 정부 의 수출 관리 우대 국 한국 제외 결정 을 보도 하 는 NHK 뉴스 갈무리 . ⓒ NHK 
 일본 이 결국 한국 을 전력 물자 수출 간소 화 혜택 을 주 는 이른바 ' 백색 국가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한국 을 제외 했 다 . 
 NHK , 교도 통신 등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는 2 일 오전 각의 ( 국무회의 ) 에서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을 상정 해 의결 하 며 한국 을 백색 국가 명단 에서 제외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일본 이 백색 국가 를 지정 한 이후 특정 국가 를 제외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한국 은 지난 2004 년 부터 백색 국가 명단 에 올라 군사 전용 의 우려 가 높 아 엄격히 규제 되 는 품목 도 수출 기업 이 허가 를 얻 으면 3 년 간 개별 허가 신청 을 면제 받 아 왔 다 . 그러나 일본 이 미국 , 영국 등 27 개국 의 백색 국가 명단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면서 앞 으로 일본 기업 이 한국 으로 수출 할 때 마다 식품 과 목재 를 제외 한 거의 모든 품목 에서 개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이 이날 각의 를 통과 하 면서 세코 히로 시 게 경제 산업 상 과 아베 신조 총리 가 차례 로 서명 한 뒤 나루히토 일 왕 이 공포 하 는 절차 를 거쳐 3 주 가 지나 이달 하순 시행 된다 . 
 < 교도 통신 > 은 " 강제 징용 문제 를 둘러싸 고 대립 이 깊 어 지 면서 한 일 관계 악화 가 불가피 하 다 " 라며 " 한국 이 백색 국가 제외 추진 철회 를 요청 했 고 , 미국 도 한 일 갈등 중재 에 의 욕 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 가 이 를 강행 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전날 강경 화 외교 장관 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 상 의 회담 이 열리 고 , 미국 이 양국 에 분쟁 중지 협접 체결 을 촉구 했 다는 언론 보도 가 나오 면서 일말 의 타협 가능 성 이 제기 됐으나 , 결국 일본 은 결국 법령 개정 을 강행 했 다 . 
 강 장관 은 고노 외무 상 에게 백색 국가 제외 추진 중단 을 요청 했 고 , 만약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 필요 한 대응 조치 를 강구 할 수 밖에 없 다 " 라면서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파 기 검토 를 시사 했 다 . 
 ※ 이 기사 는 오마이 뉴스 제휴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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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신순 추천 순 이 기사 에 달린 댓글 53 
 솔직히 ~ 2019 - 08 - 02 17 : 03 : 10 
 문재 인 대통령 이 일 은 잘 못 하 는 거 같 긴 하 네요 ~ ㅜㅜ 
 14 . ***.***. 104 
 고집 2019 - 08 - 03 12 : 21 : 47 
 싸 울 려면 사전 준비 가 선행 되 야 한다 . 아베 는 일찍 준비 작업 을 시작 했 다는 보도 가 있 다 . 공격 을 당하 니 반격 할 수단 이 무엇 인가 ? 불매 . 촛불 . 성명서 . 기관총 앞 의 죽창 ? 
 이런 것 이 국민 을 더 슬프 게 한다 . 국리민복 이 아니 면 포기 하 라 . 중국 처럼 일정 기간 도 굉양회하라 . 절 은 이 들 은 감성 보다 는 차가운 이성 으로 사물 을 보 라 . 선동 에 휩쓸리 지 말 아 . 
 117 . ***.***. 10 
 ㅎㅎ 2019 - 08 - 03 18 : 03 : 07 
 옛날 싸울 때 도 상대 가 만만 해야 한판 뜬다 , 돌아봐도 김정은 이 북한 , 중국 빼 고 도와 줄 놈 어 꼬 , 국민 들 죽창 들 랜 선 동허 고 여기 추 룩 충견 들 양성 헌 문죄 인 인 천재 , 결국 기업 , 국민 만 피해 , 졍 치 인 , 공무원 은 꼬 딱 어따 . 
 180 . ***.***. 70 
 문재 인 때문 에 ~ 2019 - 08 - 03 13 : 19 : 52 
 나라 가 망할 꺼 같 아서 걱정 ~ ㅜㅜ 
 223 . ***.***. 29 
 ㅎㅎ 2019 - 08 - 04 09 : 41 : 37 
 문죄 인 이 아방 은 일제 , 북한 에서 면 서기 해 시민 골수 기회주의자 , 문죄 인 이 뇌물 현 비서실 장허 멍 나이 속 이 고 북한 강 고모 만난 건 거짓 을 밥 먹 듯이 허 는 공산주의자 들 의 근성 . 정권 바뀌 민 은팔찌 창 가막소 에 갈 거 주 게 . 
 소 영웅주의 
 나 뽑 으면 바그 내 , 원 숭 룡 끝장 낸다 . 무슨 느낌 이 니 ? 
 주변 에 보 면 파 견직 들 이 정직 만들 어 달 라고 하 는 것 들 보 면 우습 더라 . . 위탁 업체 정직 들 아닌가 ? 
 저금 한 거 쓰 세요 . . 그동안 돈 많이 벌 었잖 아요 . . 
 부자 시 네요 . . 버스 도 있 고 . . 
 세금 안 내 는 사람 만 받 으면 공평 한 세상 인가 ? 평생 세금 도 안 내 고 공짜 로 지원 만 받 을려고 살 려고 하나 ? 기초 생활 대상자 들 도 서류 로 만 판정 할 것 이 아니 라 무 통보 로 거주지 조사 해야 된다 . . 금고 에 현금 다발 있 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