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국책 연구 기관 도 세수 확대 주장 정부 의 ‘ 감세 정책 ’ 은 ‘ 친 서민 정책 ’ 과 양립 할 수 없 고 재정 건전 성 확보 에 도 도움 이 안 되 는 만큼 , 감세 기조 를 철회 하 라는 재정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조세연구원 의 박정수 공공 기관 정책 연구 센터 소장 은 지난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 의 ‘ 2011 년 도 경제 · 재정 운용 방향 ’ 에 관한 공청회 에서 “ 세수 확대 를 위해 감세 정책 의 지속 적 인 추진 여부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정부 발표 대로 2013 ~ 2014 년 균형 재정 이 달성 되 려면 강력 한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입 기반 확대 를 위한 적극 적 정책 노력 이 필요 하 다 ” 며 감세 정책 재검토 와 함께 세무 행정 강화 와 비 과세 · 감면 의 합리 적 조정 등 을 제안 했 다 . 우리 나라 국가 채무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비중 은 빠른 속도 로 늘어나 고 있 고 , 저출산 · 고령화 와 남북통일 등 중 장기 적 으로 재정 건전 성 을 위협 하 는 요인 이 수두룩 하 다는 점 이 고려 됐 다 . 정부 가 감세 기조 는 그대로 놔두 고 친 서민 정책 을 추진 하 다 보 니 , 정책 의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 도 나온다 . 황성현 인천대 교수 ( 경제학 ) 는 “ 정부 가 ‘ 친 서민 ’ 을 내세우 지만 복지 재정 의 증가 속도 는 노령 화 추세 로 자동 적 으로 늘어나 는 지출 도 충족 하 기 어려운 수준 ” 이 라며 감세 와 친 서민 정책 은 근본 적 으로 양립 하 기 어렵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특히 “ 올해 19 . 3 % 로 낮 아 진 조세 부담 률 을 21 ~ 22 % 수준 으로 높이 는 것 이 재정 건전 성 을 회복 하 는 핵심 과제 ” 라며 “ 최상위 권 소득 구간 에 대한 세율 인하 를 철회 하 고 세율 인상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종규 국회 예산 정책 처 경제 분석 실장 은 올해 정부 의 세제 개편 안 특징 을 “ 기존 감세 기조 하 에 양극 화 해소 등 을 위해 다소 보완 하 는 수준 ” 이 라고 평가 하 면서 “ 조세 체계 와 세수 규모 등 에 있 어 변화 의 폭 이 그리 크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2008 년 이후 정부 세 제개 편안 의 세수 효과 ( 5 년 간 누적 예상 치 ) 를 보 면 , 2008 년 엔 - 34 조 원 , 2009 년 10 조 5000 억 원 이 었 지만 , 올해 는 1 조 9000 억 원 에 불과 하 다 . 박 실장 은 ‘ 서민 생활 안정 ’ 을 앞세운 정부 세 제개 편안 의 실질 적 인 지원 효과 가 미미 할 것 이 란 평가 도 덧붙였 다 . 한 예 로 일용직 원천 징수 세율 을 현행 8 % 에서 6 % 로 낮춰 주 기 로 했 지만 실제 일용 노동자 원천 징수 세액 의 상당 부분 이 환급 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세제 지원 효과 는 제한 적 이 라는 것 이 다 . 황보연 기자 whynot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