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지원 금액 너무 적 어 근로 의 욕 높이 기 역부족 올해 59 만 가구 첫 지급 … 기초 생활 보장 과 도 충돌 서울 의 한 건축 설계 사무소 에서 일 하 는 한모 씨 ( 43 ) 는 최근 정부 로부터 근로 장려금 120 만 원 을 받 았 다 . 그 는 지난해 소득 이 10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한 씨 는 “ 생 각지 도 못한 돈 이 생겨 요긴 하 게 썼 다 ” 면서도 지원금 을 받 고 근로 의 욕 이 생겼 는지 묻 자 “ 솔직히 그런 생각 은 안 해 봤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저소득층 의 근로 의 욕 을 높이 기 위해 일 을 할수록 더 많 은 돈 을 지원 해 주 는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를 도입 하 고 올해 59 만 1000 가구 에 4537 억 원 을 줬 다 . 하지만 본래 의 취지 는 살리 지 못한 채 저소득 근로자 에게 ‘ 쌈짓돈 ’ 을 주 는 것 에 그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5 일 본보 가 입수 한 ‘ 2009 년 국정 감사 정책 현안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 실 작성 ) 자료 에 따르 면 EITC 는 △ 수급 기준 이 불 합리 하 고 △ 지급액 이 낮 으며 △ 부정수 급 발생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이 에 따라 12 일 부터 열리 는 기재 위 국정 감사 에서 이 를 둘러싼 논란 이 예상 된다 . EITC 의 가장 큰 문제 는 기존 제도 인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와 충돌 하 고 근로 의 욕 을 고취 시키 기 엔 금액 이 적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 연소 득 800 만 원 미만 은 소득 의 15 % △ 연소 득 800 만 원 이상 1200 만 원 미만 은 120 만 원 △ 연소 득 1200 만 원 이상 1700 만 원 미만 은 1700 만 원 에서 소득 을 뺀 금액 의 24 % 를 매년 장려금 으로 준다 . 땀 흘려 연간 1600 만 원 을 번 가구 는 EITC 로 24 만 원 을 받 아 1624 만 원 이 되 는 반면 일 을 안 한 4 인 가구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로 연간 1592 만 원 을 보장 받 는다 . 단순 계산 이 긴 하 지만 교통비 등 을 감안 하 면 굳이 일 을 할 이유 가 없 는 셈 . 또 미국 의 연간 지급액 상한 이 4400 달러 ( 약 515 만 원 ) 인 반면 한국 은 12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10 만 원 을 더 벌 면 미국 이 장려금 으로 최고 4 만 원 ( 40 %) 을 주 는 반면 한국 은 1 만 5000 원 ( 15 %) 만 지급 한다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 조정 실장 은 “ 무조건 돈 을 나눠 주 는 것 보다 일 을 조건 으로 지원 하 는 것 이 세계 적 인 복지 제도 의 추세 이 기 때문 에 정부 가 EITC 를 도입 한 것 은 바람직 하 지만 현실 에 맞 게 제도 를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중 근로 능력 이 있 는 이 들 을 EITC 적용 대상 으로 전환 하 고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는 고령 층 등 근로 무능력자 를 대상 으로 제한 적 으로 만 시행 해야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전영준 한양대 경제 금융 학부 교수 는 “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를 깎 는 동시 에 EITC 급여 수준 과 소득 수준 에 연동 해 받 는 장려금 비율 을 올리 면 어느 정도 효과 가 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기획 재정부 는 EITC 를 점차 확대 할 방침 인 반면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확충 해야 한다는 견해 를 굽히 지 않 아 부처 간 에 도 의견 조율 이 되 지 않 는 실정 이 다 . 장원재 기자 peacechaos @ donga . com : 근로 장려 세제 (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 저소득층 가구 가 일 을 해 소득 이 늘어나 는 비율 에 따라 정부 가 현금 을 나눠 주 는 제도 .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에서 기존 복지 제도 를 보완 하 기 위해 실시 하 고 있 다 .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