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 아시아 나 그룹 회장 ( 왼쪽 ) 과 박찬구 금호 석유 화학 회장 . ⓒ 데일리안 DB 박찬구 금호 석유 화학 회장 이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의 계열사 분리 를 위해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소송 이 4 년 만 에 원고 패소 판결 로 마무리 됐 다 . 이 에 따라 박찬구 회장 과 박삼구 금호 아시아 나 그룹 회장 의 ‘ 불편 한 동거 ’ 는 당분간 이어지 게 됐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김용덕 대법관 ) 는 5 일 금호 석유 화학 이 공정 거래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이번 소송 은 박찬구 회장 이 형 인 박삼구 회장 을 겨냥 해 금호산업 , 금호 타이어 , 아시아나항공 등 을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에서 제외 시켜 줄 것 을 요구 하 는 내용 으로 , 이 소송 에서 박찬구 회장 이 승소 할 경우 보유 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12 . 61 % 를 팔 지 않 아도 금호 아시아 나 그룹 과 계열 분리 가 가능 했 다 . 반면 ,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은 사실상 해체 될 수 밖에 없 었 다 . 박찬구 회장 의 금호 석화 는 2010 년 형제간 갈등 이 불거지 면서 금호 그룹 에서 분리 돼 나왔 다 . 이후 공정위 에 금호산업 등 의 금호 그룹 계열 제외 를 신청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2010 년 워크아웃 이후 박삼구 회장 이 이 회사 들 에 대한 경영지 배 권 을 상실 했 기 때문 에 금호 그룹 의 계열사 로 볼 수 없 다는 주장 이 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박삼구 회장 이 금호산업 과 금호 타이어 , 아시아 나 항공 등 을 사실상 지배 하 고 있 어 공정위 의 처분 은 적법 하 다 ” 는 원심 의 판단 을 유지 했 다 . 그 근거 로 는 박삼구 회장 이 채권 금융 기관 의 위임 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 에 지배 적 영향력 을 행하 고 있 는 점 을 제시 했 다 . 재판부 는 “ 기업 집단 지정 이후 발생 한 사유 에 의해서 만 계열 회사 에서 제외 될 수 있 다 ” 며 “ 금호 석유 화학 이 주장 하 는 계열 제외 사유 인 주주 변동 등 은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으로 지정 되 기 전 이 므로 제외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공정위 는 2011 년 6 월 “ 신청 대상 회사 들 이 공정 거래법 상 기업 집단 금호 의 계열 회사 요건 을 충족 한다 ” 며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은 바 있 다 . 원심 인 서울 고법 역시 “ 기업 집단 지정 이전 부터 존재 하 던 사유 도 이 사건 조항 에 따른 계열 제외 사유 에 포함 된다면 회사 는 언제나 지정 의 흠 을 다툴 수 있 게 된다 ” 며 “ 계열 제외 사유 는 기업 집단 의 지정 이후 에 생긴 사유 로 한정 된다고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었 다 . 공정위 와 고법 에 이어 대 법원 까지 박삼구 회장 의 손 을 들 어 주 며 금호 형제 는 각종 대립 상황 에서 도 한 지붕 안 에 얽혀 있 는 ‘ 불편 한 동거 ’ 를 지속 하 게 됐 다 . 박찬구 회장 은 박삼구 회장 이 금호산업 과 금호 타이어 가 발행 한 4270 억 원 규모 기업어음 ( CP ) 을 그룹 계열사 에 떠넘긴 후 양사 워크아웃 ( 기업 개선 작업 ) 을 신청 해 계열사 에 피해 를 입혔 다며 고소 해 검찰 수사 가 진행 중 이 다 . 박찬구 회장 도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이 대우건설 을 매각 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 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 폭락 하 기 전 보유 주식 을 매도 해 이익 을 챙긴 혐의 로 기소 돼 항소심 에서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받 은 상태 다 . 두 형제 는 부친 의 호 를 따 만든 ‘ 금호 ’ 라는 상표 소유 권 을 놓 고 상표 권 소송 도 진행 중 이 다 . 또한 금호 석화 는 박삼구 회장 의 아시아나항공 이사 직무 정지 소송 을 제기 했 다 패소 하 고 금호 아시아 나 그룹 은 박삼구 회장 의 일정 을 빼냈다 며 박찬구 회장 의 운전기사 를 고소 하 는 등 형제간 의 소송 전이 계속 되 고 있 다 .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