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을 마시 고 교통사고 를 낸 정황 이 의심 되 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처벌 수준 인 0 . 05 % 이상 이 었 다는 점 이 구체 적 으로 증명 되 지 않 으면 음주운전 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15 일 음주운전 상태 에서 교통사고 를 낸 뒤 도주 한 혐의 ( 도로 교통 법 및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 등 으로 기소 된 방송인 이창명 ( 49 ) 씨 에게 음주운전 혐의 는 무죄 를 선고 하 고 사고 후 미 조치 등 나머지 혐의 만 유죄 로 판단 해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2017 도 20628 ) . 이 씨 는 지난해 4 월 지인 들 과 술 을 마신 뒤 자신 의 승용차 를 몰 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 를 지나 다 인도 위 보행 신호기 를 들이받 았 다 . 이 씨 는 사고 신고 를 하 지 않 고 차 를 버리 고 도망쳤 다가 도로 교통 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씨 는 사고 를 낸 지 9 시간 여 만 에 경찰 에 출석 해 " 술 을 못 마신다 " 며 음주운전 혐의 를 부인 하 면서 " 너무 아파 병원 에 갔 을 뿐 현장 에서 벗어나 잠적 한 게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검찰 은 이 씨 가 사 고 전 술 자리 에서 지인 등 6 명 과 나눠 마신 술 의 양 등 을 근거 로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해 사고 당시 이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단속 기준 인 0 . 05 % 이상 이 었 던 것 으로 인정 된다며 이 씨 를 재판 에 넘겼 다 . 위드마크 공식 은 마신 술 의 양 , 알코올 도수 , 알코올 비중 , 체내 흡수율 을 곱한 값 을 남녀 성별 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 체중 을 곱한 값 으로 나눠 특정 시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치 를 산출 하 는 것 이 다 . 이 씨 는 2014 년 6 월 부터 2016 년 2 월 까지 자동차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차량 을 12 차례 에 걸쳐 운행 한 혐의 도 받 았 다 . 재판부 는 " 음주운전 혐의 의 피고인 이 섭취 한 알코올 의 양 은 엄격 한 증명 을 통해 입증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 씨 는 이 사건 운전 이후 21 시간 정도 지난 뒤 이뤄진 호흡 측정 에서 알코올 이 검출 되 지 않 았 는데 , 검찰 은 이 씨 가 사 고 전 술 자리 에서 일행 6 명 과 균등 하 게 술 을 나눠 마셨 다고 가정 해 이 씨 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102 % 내지 0 . 143 % 라고 주장 했 다 " 면서 " 하지만 이 씨 가 일행 과 모두 같 은 양 의 술 을 마신 것 으로 추정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검찰 이 제출 한 다른 증거 를 종합 하 더라도 이 씨 가 당시 얼마 만큼 의 알코올 을 섭취 했 는지 가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그 밖 에 이 씨 의 시간 당 알코올 감소 치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요소 들 도 충분히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며 " 검찰 이 제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씨 가 마신 술 의 양 이나 음주 를 시작 · 종료 한 시각 , 음주 속도 등 을 특정 할 수 없 으므로 이 씨 가 음주운전 단속기 준치 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미만 의 상태 에서 운전 했 을 개연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1 , 2 심도 이 씨 의 음주운전 혐의 에 대해서 는 무죄 로 판단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