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역대 정부 한 일 없 다고 ? … 박 대통령 외교 참사 가리 려는 ‘ 왜곡 ’ - bomnal 55 | 뉴스 와 이슈 | Vingle , Interest Network 
 위안부 문제 역대 정부 한 일 없 다고 ? … 박 대통령 외교 참사 가리 려는 ‘ 왜곡 ’ 
 http : / / m . hani . co . kr / arti / politics / diplomacy / 726250 . html 위안부 문제 역대 정부 한 일 없 다고 ? … 박 대통령 외교 참사 가리 려는 ‘ 왜곡 ’ 김진철 기자 참여 정부 때 “ 한 - 일 협정 때 위안부 문제 미해결 ” 첫 공식 화 김대중 정부 선 위안부 할머니 들 생활 안정 지원금 대폭 올려 김영삼 전 대통령 은 철저 한 진상 규명 · 법 적 배상 압박 박근혜 대통령 이 13 일 새해 기자 회견 에서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문제 관련 ‘ 12 · 28 합의 ’ 에 대해 ‘ 최상 의 합의 노력 ’ 이라고 ‘ 자화자찬 ’ 했 지만 이 문제 에 ‘ 다 걸 기 ’ 했 다가 무리 한 타결 을 밀어붙여 초래 한 ‘ 자승자박 형 외교 참사 ’ 라는 평가 가 많 다 . 박 대통령 이 “ 역대 정부 에서 제대로 다루 지 못했 고 , 심지어 포기 했 다 ” 고 말 한 부분 도 사실 과 다르 다 . 2005 년 노무현 정부 는 1965 년 한 · 일 협정 회담 관련 외교 문서 를 전면 공개 해 “ 위안부 문제 가 1965 년 한 · 일 협정 으로 해결 되 지 않 았 다 ” 는 정부 방침 을 처음 으로 공식 화 했 다 . 이런 공식 견해 에 따라 2011 년 8 월 헌법 재판소 는 “ 한국 정부 가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외교 적 노력 을 하 지 않 는 것 은 위헌 ” 이 라 결정 했 고 , 이 는 한 · 일 양국 정부 의 관련 논의 의 계기 가 됐 다 . 앞서 김대중 정부 는 1998 년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생활 안정 지원금 ( 일시 지급금 ) 을 500 만 원 에서 4300 만 원 으로 크 게 올렸 다 . 이 는 일본 정부 의 법 적 책임 인정 을 압박 하 려는 것 으로 , ‘ 위로금 ’ 지급 에 나선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 에 대응 하 는 차원 이 었 다 . 김영삼 대통령 은 1993 년 3 월 일본 정부 에 대해 정부 차원 의 물질 적 보상 을 요구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포기 가 아니 라 ‘ 돈 필요 없 으니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법 적 책임 을 요구 한다 ’ 는 의미 였 다 . 노태우 정부 때 는 일본군 의 위안부 관여 를 처음 으로 공식 인정 한 ‘ 가토 담화 ’ 가 나왔 다 . ‘ 군 의 관여 ’ 는 이번 12 · 28 합의 에서 처음 받 아 낸 게 아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2011 년 헌법 재판소 결정 뒤 열린 한 · 일 정상 회담 에서 해방 이후 처음 으로 일본 총리 를 상대 로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를 ( 공식 ) 의제 화 했 다 . 박 대통령 은 임기 초인 2013 년 3 · 1 절 경 축사 에서 “ 가해자 와 피해자 라는 역사 적 입장 은 천 년 의 역사 가 흘러도 변할 수 없 다 ” 고 밝힌 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을 한 · 일 관계 개선 의 ‘ 전제 조건 ’ 화 했 다 . 하지만 지난해 8 월 식민지 배 를 사죄 하 지 않 은 ‘ 아베 담화 ’ 를 긍정 평가 했 고 , 지난해 11 월 2 일 한 · 일 정상 회담 을 거쳐 12 · 28 합의 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의 ‘ 최종 적 · 불가역 적 해결 ’ 을 선언 했 다 . 이 문제 에 ‘ 다 걸 기 ’ 를 했 지만 한 · 일 관계 복원 을 요구 하 는 미국 의 압력 등 에 떠밀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들 조차 동의 할 수 없 는 내용 을 “ 최상 의 것 을 받 은 합의 ” 라고 주장 하 며 서둘러 퇴각 한 것 이 다 . 이신철 성균관 대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 연구 교수 는 “ 과거 정부 보다 더 나 은 위안부 문제 해결 전략 이 었 다고 주장 하 려면 이번 합의 의 내용 으로 타결 하 는 게 나 은 지 쟁점 으로 남겨 두 는 게 나 은지 를 따져야 한다 . 문제 를 남겨뒀 다면 국제 사회 에서 한국 의 발언 력 을 키울 수 있 었 을 텐데 이 를 대체 할 만 한 외교 적 성과 가 이번 합의 에서 나온 게 없 다는 점 이 문제 ” 라고 짚 었 다 . 김진철 기자 nowhere @ hani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