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 비자 EB - 5 함정 파헤쳐 보 니 … – sundayjourna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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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이민 비자 EB - 5 함정 파헤쳐 보 니 … 
 오바마 대통령 은 2013 년 2 월 연두 교서 에서 ‘ 포괄 적 이민 개혁 ’ 과 ‘ 불 법체 류자 사면 계획 ’ 에 대하 여 발표 하 기 전 지난 1 월 30 일 라스베가스 에서 이 와 관련 해 ‘ 미국 경제 증진 에 도움 을 줄 리저널 센터 EB - 5 투자 이민 계획 을 확대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바람 에 다시 한 번 투자 이민 비자 ( EB - 5 ) 프로그램 이 열기 를 띄울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함께 투자 이민 사 기 도 덩달 아 뛰어들 것 이 다 . 투자 이민 EB - 5 는 50 만 달러 나 100 만 달러 를 효과 적 으로 투자 해 계획 대로 된다면 사업체 를 직접 운영 하 지 않 고 도 보통 1 년 이내 에 임시 영주 권 이 나오 고 , 다시 2 년 후 에 정식 영주 권 을 취득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관심 을 모았 다 . 실지로 많 은 사람 들 이 영주 권 을 취득 했 다 . 그래서 지난 동안 이 같 은 EB - 5 투자 이민 프로그램 에 국내외 많 은 한인 들 이 크 게 관심 을 두 고 몰려들 었 다 . 하지만 이 같 은 투자 이민 에 사기 성 변호사 , 브로커 , 개발 업자 등등 이 사기 성 프로젝트 를 기획 하 여 투자자 들 을 끌어모아 사 기 행위 를 하 는 바람 에 50 만 달러 투 자금 은 물론 변호사 비 , 수속비 등등 10 여 만 달러 도 함께 날라가 는 수 가 허다 했 다 . 현재 EB - 5 를 통한 투자 이민 은 중국 이 가장 많 으며 다음 으로 한국 이 두 번 째 로 많 은 신 청국 이 다 . < 선데이 저널 > 이 지난 주 에 이어 투자 이민 비자 프로그램 EB - 5 의 함정 과 문제점 을 추적 취재 해 보 았 다 . < 성진 취재부 기자 > 
 투자 이민 EB - 5 프로그램 은 일정 기간 투자 하 면 영주 권 취득 뿐 만 아니 라 투 자금 50 만 달러 와 이익금 까지 완전 상환 이 라는 점 에서 많 은 사람 들 이 몰려들 었 다 . 하지만 여기 에 는 많 은 함정 이 있 었 다 . 가장 큰 문제점 은 일부 변호사 들 이 개발 업자 등 과 “ 짜 고 치 는 고스톱 ” 을 벌여 사 기 행각 을 벌였 기 때문 이 다 . 
 EB - 5 를 통한 투자 이민 사기 의 함정 은 보통 2 - 3 년 안 에 나타난다 . 일반 적 으로 50 만 달러 를 투자 하 는 경우 1 년 이내 에 I - 526 페티 션 으로 2 년 조건부 영주 권 이 나오 게 되 는데 이 를 보 고 투자 신청자 들 은 “ 내 가 정말 영주 권 을 받 는구나 ” 라고 놀라워하 며 자신 의 변호사 를 우러러 보 게 되 고 주위 사람 에게 도 ‘ 내 가 영주 권 받 았 다 ’ 며 소개 하 게 된다 . 여기 에 일부 사기 성 변호사 들 은 ‘ 자 , 보시오 , 내 실력 이 어떤가 ’ 라며 계속 투자자 를 끌 어 모은다 .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 한 2 년 후 정식 영주 권 신청 에서 문제 가 발생 한다 . 
 2 년 뒤 정식 영주 권 심사 에서 문제 발생 
 많 은 케이스 에서 이민국 은 2 년 후 정식 영주 권 을 심사 하 면서 EB - 5 로 신청 한 투자 회사 에 문제 가 있 음 을 발견 하 면서 영주 권 발급 을 중단 하 게 된다 . 이렇게 될 경우 50 만 달러 투자자 들 은 애초 의 계약서 에 명기 한 투 자금 상환 조건 을 내걸 며 반환 을 요구 하 게 되 며 나중 에 는 법정 소송 에 이르 게 된다 . 
 최근 에 도 한인 사회 일각 에서 는 ‘ 우리 가 지금 미국 정부 가 원 하 는 리저널 센터 를 구성 하 고 있 다 ’ 며 신청자 들 을 끌 어 모으 고 있 다 . 일부 는 농장 개발 사업 이 고 , 또 어떤 경우 는 에너지 사업 이 고 , 또 다른 경우 는 의료 사업 이 고 , 용역 권 사업 등등 이 다 
 지금 한인 사회 는 물론 미국 사회 전역 에서 EB - 5 투자 이민 사기 와 관련 된 소송 이 계속 증가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지난 8 일 미증 권 감독 위 ( SEC ) 는 투자 이민 사기 혐의 로 시카고 컨벤션 센터 와 IRCTC 의 자산 동결 을 신청 했 다 . 여기 에 투자 한 사람 만 도 한인 을 포함 해 250 명 에 투자 금만 1 억 4 , 500 만 달러 이 다 . 
 본보 가 수집 한 자료 에 따르 면 LA 와 OC 지역 을 포함 한 남가주 지역 민사 법정 에 접수 된 한인 관련 이민 사기 소송 이 지난 2000 년 부터 올해 1 월 말 까지 무려 100 건 이 넘 는다 . 이중 동일 한 변호사 를 상대 로 고소 를 제기 한 한인 만 도 10 여 명 에 이른다 . 
 EB - 5 를 통한 투자 이민 수 속 에서 사기 를 당하 지 않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투자 대상 업체 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 이 우선 이 다 . 많 은 사람 들 이 변호사 나 개발 업자 의 말 만 믿 고 덥석 수속 계약 을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실지로 대상 업체 를 방문 해 자본 형태 나 시 나 주 정부 지원 사항 이나 누가 또는 어느 기간 투자자 들 이 참여 했 는지 등등 을 조사 하 여 볼 필요 가 있 다 . 
 여기 에 구체 적 인 투 자금 상환 전략 을 마련 하 여 투자자 의 투자 위험 을 하루 라도 빨리 해소 시키 는 것 이 좋 은 프로그램 의 조건 이 다 . 이 를 위하 여 이민법 의 투자 이민 규정 이 허락 하 는 한 투자자 입장 에서 유리 한 최선 의 조건 을 마련 한 EB - 5 프로그램 을 선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한인 세탁업자 의 사기 행각 
 미 동부 에서 는 지난해 소위 “ 한인 세탁업 대형 투자 이민 사기 사건 ” 이 불거져 파문 이 크 게 일어 났었 다 . 한인 세탁업자 김 씨 는 “ 세탁업 에 투자 하 면 영주 권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하 여 수명 의 한인 들 로부터 수십만 달러 를 받 아 처음 에 횡령 및 2 급 사기 혐의 로 형사 소송 을 당해 한때 체포 를 당했으며 , 또 한편 으로 는 민사 소송 을 당했 다 . 형사 기소 했 던 검찰 이 나중 예비 심리 에서 이 를 전격 취하 했 다 . 검찰 측 은 “ 이번 케이스 는 투자 계약서 가 존재 하 는 동업 관계 에서 일어난 문제 로 형사 케이스 가 될 수 없 다 ” 는 입장 이 었 다 . 
 김 씨 는 세탁소 들 에 투자 시 좋 은 수익 과 배당금 을 약속 하 거나 , 세탁소 구입 시 투자 비자 를 받 을 수 있 다며 거액 을 받 은 뒤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당시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 들 의 보도 에 따르 면 피해자 들 은 최소 10 여 명 이 넘 으며 피해액 만 도 100 만 달러 를 넘 었 다 . 
 이 중 한 인업 주 박 모 씨 는 47 만 달러 의 피해 를 입 자 김 씨 와 그 의 아내 를 경찰 과 연방수사국 에 투자 사기 와 투자 이민 ( E - 2 ) 사 기 및 소셜 번호 와 서명 도용 등 혐의 로 고발 했 다 . 박 씨 는 2009 년 8 월 훼어 팩스 소재 같 은 교회 의 구역 모임 에서 김 씨 부부 를 처음 만났 다며 그 후 27 만 달러 의 투자 사기 와 사촌 여동생 을 상대 로 투자 이민 사기 를 벌려 20 만 달러 등 총 47 만 달러 를 날렸 다고 말 했 다 . 
 박 씨 는 김 씨 가 이익 이 좋 은 군부대 세탁소 4 개 를 비롯 해 20 여 개 의 세탁소 를 가지 고 있 다며 이 들 세탁소 에 40 % 의 지분 투자 를 하 면 좋 은 수익 을 거둘 수 있 다고 해서 3 회 에 걸쳐 27 만 달러 를 지불 했 다 . 
 피해자 박 씨 는 김 씨 가 또 자신 의 사촌 여동생 에게 김 씨 자신 이 운영 하 는 세탁소 를 20 만 달러 에 구입 하 면 투자 비자 를 받 을 수 있 다고 속인 후 돈 만 챙겼 다며 김 씨 가 소개 하 고 직접 보여 줬 던 세탁소 는 다른 사람 이 주인 으로 , 그 주인 마저 김 씨 의 사기 행각 을 몰랐 던 또 다른 피해자 로 밝혀졌 다고 말 했 다 . 
 또 다른 한인 여성 C 씨 도 김 씨 부부 와 같 은 교회 에 출석 하 다가 20 만 달러 를 피해 당한 케이스 . 
 C 씨 의 지인 에 따르 면 김 씨 부부 는 C 씨 를 부촌 에 위치 한 자신 들 의 자택 으로 초대 , 융숭 한 대접 을 하 며 
 이민수 사국 예고 없 는 현장 방문 , 
 비자 및 이민 서류 조사 
 미 이민 서비스 국 ( USCIS ) 
 FDNS (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 사기 방지 ) 팀 소속 현장 조사 관 ( SI : Site Inspector ) 들 이 한인 사회 등 을 포함 이민 사회 에 예고 없이 출동 해 현장 확인 을 행한다 . 
 이 들 조사 관 들 은 취업 비자 나 취업 이민 , 종교 이민 신청자 들 가운데 사기 신청 혐의자 들 을 불시 단속 하 는 데 지난 2011 년 에 만 800 여 명 의 이민 단속 요원 들 이 전문직 취업 과 종교 직 에 대해 2 만 3000 여 번 이나 불시 방문 조사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들 은 H - 1 B 취업 비자 와 비자 변경 신청자 , 취업 이 민 페티 션 , 종교 이민 페티 션 , 영주 권 신청자 들 을 중심 으로 스폰서 사업체 를 직접 방문 해 현장 실사 를 벌인다 . FDNS 팀 은 8 년 전 4 명 으로 출발 했으나 현재 는 800 여 명 의 조사 요원 들 이 증강 됐 다 . FDNS 조사 요원 들 은 미 전역 의 지역 이민국 과 켄터키 소재 국무부 국립 비자 센터 에 배치 돼 있 어 미 전역 에서 대대 적 인 현장 실사 를 벌이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2011 년 도 한 해 만 해도 이 들 이 직접 현장 조사 한 경우 들 은 모두 2 만 3204 건 으로 밝혀졌 다 . 이 가운데 전문직 H - 1 B 비자 신청자 들 이 1 만 5648 건 으로 다수 를 차지 했 다 . 나머지 7555 건 의 대부분 은 종교 비자 와 종교 이민 신청자 들 이 었 으며 일부 취업 이민 신청자 들 로 관측 되 고 있 다 . 
 이민국 현장 조사 관 은 스폰서 회사 의 인력 담당 간부 를 상대 로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 에 대한 신상 정보 , 직책 과 임금 등 에 대해 세세히 캐묻 고 관련 증빙 서류 들 의 사본 을 가져가 며 회사 관계자 가 알려준 영업장소 까지 찾아가 고 회사 주변 사람 들 을 탐문 조사 한 후 사진 까지 찍 어 가 고 있 다 . 
 이민국 의 현장 실사 는 비자 나 이민 신청 이 승인 되 기 전 에 실시 되 기 도 하 고 승인 후 에 도 시행 되 기 도 한다고 이민 서비스 국 은 밝혔 다 . 승인 전 조사 에서 문제 가 발견 되 면 이민 신청 이 기각 될 것 이 고 승인 후 드러나 면 승인 된 비자 나 이민 청원 , 영주 권 이 취소 된다고 이민국 은 설명 했 다 . 
 이민국 의 현장 실사 를 받 는 대상 은 제출 한 이민 신청 서류 에서 허위 또는 사기 신청 의혹 이 포착 됐 을 경우 에 결정 되 지만 무작위 로 도 선정 된다고 이민국 은 밝혔 다 . 
 불시 현장 조사 에 대비 하 려면 스폰서 고용주 와 이민 신청자 가 담당 변호사 에게 부탁 해 이민국 에 접수 했 던 이민 신청 서류 와 증빙 서류 들 의 사본 을 한부 씩 구해 그 내용 을 숙지 하 고 있 어야 한다 . 
 또한 이민국 이 규정 한 대로 행동 하 면서 업무 일지 , 페이 체크 등 그 근거 들 을 마련 해 놓 고 있 어야 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 들 은 권고 했 다 . 
 ( 출처 코러스 미디어 ) 
 환심 을 산 뒤 20 만 달러 를 투자 하 면 매달 5 , 000 달러 의 수익 을 얻 게 해 주 겠 다고 속인 후 돈 을 챙겼 다 . 
 이 과정 에서 김 씨 는 C 씨 에게 메릴랜드 찰스 카운티 에 세탁소 를 차려 C 씨 의 소유 로 넘겨 주 겠 다고 했으나 정작 그 세탁소 는 김 씨 자신 의 이름 으로 운영 되 다가 결국 은 폐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김 씨 로부터 세탁소 를 구입 했 던 또 다른 K 씨 부부 는 김 씨 의 사기 행각 을 알 고 는 피해 를 당할 까 봐 전전긍긍 하 고 있 다 . 
 투자 하 면 E 2 비자 발급 피해자 속출 
 K 씨 는 당시 김 씨 로부터 세탁소 공장 과 픽업 스토어 2 개 를 캐 시 8 만 달러 , 노트 페이 12 만 달러 등 총 20 만 달러 에 구입 , 세탁소 키 를 넘겨 받 기 로 했으나 받 지 못했 다며 우리 가 내 기 로 한 돈 8 만 달러 는 모두 준 상태 지만 김 씨 가 키 를 넘겨 주 지 않 고 있 어 마음 이 너무 불안 하 다고 말 했 다 . 
 피해자 박 씨 와 C 씨 는 우리 외 에 도 같 은 교회 교인 들 이 상당 수 피해 를 당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며 제 2 , 제 3 의 피해자 가 더 이상 나오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조 모씨 도 세탁업 투자 비자 의 피해자 였 다 . 2007 년 조 씨 는 투자 이민 기회 를 준다는 광고 를 보 고 멀리 노스 캐롤라이나 까지 내려갔 는데 몇 만 달러 의 거액 을 뜯기 고 지금 은 불 체자 신세 가 돼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상황 에 처해 있 기 때문 이 다 . 광고 를 보 고 전화 를 한 게 화근 이 됐 다 . 
 ‘ 투자 비자 관심 있 으신 분 . 4 만 불 투자 하 여 전 가족 법 적 으로 변호사 선임 하 여 2 년 안 에 투자 금액 전액 돌려받 을 수 있 음 . 절대 거짓 없 고 사실 임 . 법 으로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라는 광고 문구 였 다 . 
 광고 를 한 사람 은 한인 세탁업자 였 다 . 소위 ‘ E - 2 ’ 비자 를 받 을 사람 을 찾 는 광고 였 다 . 그러나 투 자금 을 받 은 세탁업 주 는 얼마 지나 지 않 아 본색 을 드러냈 다 . 우선 첫 달 부터 봉급 이 밀리 기 시작 하 더니 6 개월 치 를 못 받 았 다 . E - 2 비자 수속 도 제대로 될 리 없 었 고 지금 은 결국 불 체자 가 돼버렸 다 . 그 는 “ 1 만 달러 체크 3 장 을 받 아 놨지만 무슨 소용 이 있 느냐 ” 고 말 했 다 . 
 뒷조사 를 해 본 결과 그 세탁업자 에게 당한 사람 은 조 씨 만 이 아니 었 다 . 신문 은 물론 인터넷 등 여러 경로 로 한국 에서 직접 투자 희망자 를 모은 그 는 비슷 한 방법 으로 이미 5 - 6 명 의 한인 들 에게 피해 를 준 상태 였 다 . 그 중 에 는 어려움 에 처한 유학생 을 속여 한국 에서 몇 만 달러 를 부치 게 한 후 가로챈 경우 도 있 었 다 . 자신 이 파악 한 사람 들 의 피해 액수 만 도 30 만 달러 에 가까울 것 이 라고 추측 하 고 있 는 조 씨 는 그 세탁업 주 가 곧 가게 를 팔 고 다른 곳 으로 갈 것 이 라는 소문 에 착잡 한 마음 을 금하 지 못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이런 사기 에 대해 “ 약자 의 입장 에 있 는 투자 이민 희망자 들 이 조심 , 또 조심 하 는 수 밖에 없 다 ” 고 조언 아닌 조언 을 하 고 있 다 . 아직 제도 적 으로 투자 이민자 들 을 보호 할 장치 가 없 다는 설명 이 다 . ( 다음 호에 계속 ) 
 리저널 센터 를 이용 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 
 미국 의회 가 미국 내 신규 고용 창출 과 투자 활성 화 를 위하 여 1991 년 에 도입 한 EB - 5 투자 이민 제도 는 연방 이민국 에서 지정 하 는 경제 활성 화 특별 지역 으로 평균 실업 률 150 % 이상 이 며 인구 2 만 명 이하 의 경기 가 활성 화 되 지 않 은 소도시 가 해당 된다 . 
 이 같 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은 최소 100 만 달러 , 10 명 이상 신규 고용 을 요구 하 는 일반 투자 이민 과 달리 50 만 달러 의 투자 와 간접 고용 창출 효과 를 인정 해 주 고 있 어 실제 10 명 이하 의 고용 창출 로 도 이민 이 가능 하 다 . 단 , 투자 후 6 개월 이내 에 조건부 영주 권 을 받 은 후 2 년 동안 투자 자격 및 조건 을 유지 해야 정식 영주 권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같 은 EB - 5 투자 이민 은 다른 취업 이민 과 달리 미국 내 고용주 를 요하 지 않 으며 절차 가 신속 하 고 성공 률 이 높 은 것 외 에 도 , 투자자 가 투자 대상 지역 과 무관 하 게 거주지 를 선택 할 수 있 고 신청자 는 물론 그 배우자 와 21 세 미만 자녀 의 동반 영주 권 취득 이 라는 여러 장점 으로 인하 여 미국 이민 을 계획 하 는 사람 들 에게 매우 인기 가 높 다 . 그 중 에서 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을 이용 한 투자 이민 은 정부 및 지역 사회 의 권장 과 지원 하 에 수행 되 는 프로젝트 에 의 50 만 불 투자 만 으로 이루어지 므로 그 요건 충족 이 용이 하 고 절차 가 신속 하 다는 장점 이 두드러진다 . 
 2013 년 2 월 현재 기준 미 전역 에 승인 받 은 리저널 센터 는 모두 256 개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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