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 본사 를 둔 대 기업 에 다니 는 직장 인 강모 ( 44 ) 씨 . 2 주택 자 인 그 는 한 채 를 월세 로 놓 고 있 다 . 최근 정부 가 ‘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 화 방안 ’ 을 내놓 자 , 임대 사업자 등록 을 고려 했 다가 마음 을 접 었 다 . 회사 인사 담당자 로부터 “ 회사 허가 를 받 지 않 고 겸직 하 면 징계 대상 ” 이 란 말 을 들 은 탓 이 다 . 강 씨 는 “ 겸직 허가 를 받 으려면 회사 에 내 가 다 ( 多 ) 주택 자 라는 사실 을 알려야 하 는데 ‘ 딴짓 한다 ’ 며 뒷말 도 나올 것 같 고 , 세금 몇 푼 아끼 자고 그렇 게 까지 하 고 싶 지 는 않 다 ” 고 했 다 . 정부 는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 화 를 위해 각종 유인 책 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땅 집고 가 취재 한 결과 , 다 주택 자 의 상당 부분 을 차지 하 는 직장인 들 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고 싶 어도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직장인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려면 소속 직장 의 겸직 금지 조항 을 피해야 하 는데 , 이 를 위해서 는 소속 기관 이나 회사 대표 허가 를 받 아야 하 기 때문 이 다 . ■ 직장인 들 ‘ 겸직 금지 ’ 규정 에 사업자 등록 어려워 지난해 10 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 교통 위 종합 감사 에서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위원 들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 성형 주 기자 정부 는 지난달 13 일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소득세 · 건강 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혜택 을 주 는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부부 합산 2 주택 이상 을 소유 하 고 연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 월세 ) 이 발생 하 는 경우 ,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소득세 절감 혜택 을 준다 . 다 주택 자 들 이 자발 적 으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도록 해 임대차 시장 의 안정 을 가져온다는 방침 이 다 . 연 임대 소득 2000 만 원 직장인 이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최대 연 71 만 원 까지 소득세 를 줄일 수 있 다 . / 자료 = 국토 교통부 하지만 이 같 은 임대 사업자 등록 은 집 주인 이 사업자 이 거나 퇴직자 가 아닌 현직 직장인 이 라면 이용 하 기 가 어렵 다 . 직장인 이 본연 의 업무 에 지장 을 주 는 영리 활동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 겸직 금지 ’ 조항 때문 이 다 . 현재 정부 부처 , 공공 기관 , 대 기업 등 상당수 기업 에서 는 예외 없이 임대 사업자 등록 에 걸림돌 이 되 는 ‘ 겸직 금지 조항 ’ 이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우선 정부 부처 공무원 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에 따라 원칙 적 으로 겸직 ( 사업자 등록 포함 ) 이 불 가능 하 다 . 겸직 을 하 려는 업무 가 담당 직무 수행 에 지장 이 없 는 경우 에 만 소속 기관 의 장 으로부터 허가 를 받 아야 가능 하 다 . 인사 혁신 처 관계자 는 “ 1 ~ 2 채 정도 주택 임대 사업 을 한다면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허가 받 을 수 있 을 것 ” 이 라면 서도 “ 따로 정해진 가이드라인 이 없 어 일단 신청 이 들어오 면 개별 적 심사 를 거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가 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 / 인사 혁신 처 실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기 위해 이렇게 겸직 허가 까지 신청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겸직 허가 를 받 으면서 자칫 ‘ 업무 에 소홀 한 사람 ’ 으로 인식 될 우려 가 있 는 데 반해 , 그 대가 로 얻 는 소득세 감면 효과 가 연간 최대 40 여 만 원 에 불과 해 타산 이 맞 지 않 는 탓 이 다 . 공공 기관 에서 도 이 같 은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 을 대부분 준용 한다 . 공기업 중 규모 가 가장 큰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관계자 는 “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 화 방안 발표 이후 사내 에서 도 관련 규정 을 물 어 보 는 직원 이 가끔 있 는데 , 실제 등록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안다 ” 고 했 다 . 사기업 역시 대부분 겸직 금지 조항 이 있 다 . 허 가 받 으면 가능 한 곳 도 있 지만 임대 사업자 등록 자체 가 징계 대상 인 곳 도 있 다 . 모 대기업 인사 담당자 는 “ 주택 임대 사업 은 허가 받 으면 가능 하 지만 사업자 등록 혜택 이 지금 보다 더 커 지 면 모를까 , 1 년 에 세금 몇 십 만 원 아끼 자고 유 · 무형 의 불 이익 을 무릅쓰 면서 허가 를 신청 하 는 경우 는 별로 없 다 ” 고 했 다 . ■ 탁상행정 이 만든 ‘ 반쪽 ’ 활성 화 방안 이 뿐 만 아니 다 . 직장인 은 임대 사업자 등록 에 따른 건강 보험료 감면 에서 도 은퇴자 나 사업자 에 비해 훨씬 적 은 혜택 을 받 는다 . 직장인 이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건 보료 인상액 이 줄어들 지만 그 폭 은 피부 양자 인 경우 보다 훨씬 작 다 . / 자료 = 국토 교통부 현재 직장 이 없 는 은퇴자 의 경우 , 2019 년 소득 분 부터 임대 소득 과세 ( 課稅 ) 에 따라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자격 을 잃 게 된다 . 하지만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건 보료 를 최대 123 만 원 ( 8 년 임대 평균 )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더구나 임대 소득 이 연 1333 만 원 이하 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도 있 다 . 반면 임대 소득 을 가진 직장 가입자 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불과 연간 8 만 원 ( 8 년 임대 평균 ) 의 건 보료 를 줄일 수 있 을 뿐 이 다 . 이런 탓 에 정부 가 기껏 내놓 은 임대 사업 등록 활성 화 방안 이 직장인 들 의 외면 을 받 는 ‘ 반쪽 ’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시중 은행 의 한 부동산 자문 위원 은 “ 정부 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유도 하 겠 다면서 정작 직장인 들 에게 적용 이 가능 한지 살피 지 않 은 것 같 은데 , 전형 적 인 탁상 행정 으로 보인다 ” 며 “ 업무 에 별 지장 이 없 는 오피스텔 이나 아파트 의 경우 몇 채 까지 는 허가 를 받 지 않 아도 가능 하 도록 하 는 등 직장 인 대상 으로 한 임대 사업 등록 가이드라인 부터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Copyrights ⓒ 조선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