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9 . 6 . ( 금 ) 보도 청일 2019 . 9 . 6 . ( 금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정부 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 에 대한 입장 취지 에 공감 하나 원인 의 적확 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 로 정착 돼야 대한 의사 협회 는 보건복지부 가 지난 4 일 발표 한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 ’ 과 관련 , 긴급 상임 이사 및 자문 위원 대책 회의 를 열 어 심 도 있 는 논의 를 했 다 . 의료 전달 체계 는 대한민국 의료 • 보험 제도 의 뼈대 가 되 는 중대 사안 인 만큼 협회 는 정부안 의 세부 적 사안 에 대한 입장 을 내 기 보다 는 의료 전문가 단체 로서 의료 전달 체계 의 실효 적 개선 을 위한 포괄 적 의견 및 방안 제시 가 필요 하 다는 것 에 중지 를 모았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먼저 정부 가 제시 한 금번 개선 안 의 취지 에 는 공감 함 을 밝힌다 . 하지만 환자 가 전화 나 인터넷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을 사전 에 예약 한 후 , 형식 적 인 진료 의뢰서 의 발급 을 위해 1 차 의료 기관 을 내원 하 는 일 이 만연 하 는 등 의료 전달 체계 는 이미 엉망 이 되 어 버렸 다 . 작금 의 현실 에서 현장 의 문제점 에 대한 적극 적 인 의견 수렴 , 이 에 대한 구체 적 해결 방안 마련 이 없 는 제도 의 성급 한 시행 은 개선 안 의 정착 및 실효 적 운용 으로 연결 될 수 없 다 . 현행 의 의료 전달 체계 가 상급 종합 병원 진료 를 위한 형식 적 인 절차 로 전락 하 고 각 종별 의료 기관 이 본연 의 역할 을 수행 하 지 못하 게 된 것 에 는 1 . 현장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지 못한 의료 전달 체계 의 설계 , 그리고 2 . 의료 전달 체계 의 붕괴 를 가속 화 한 문재 인 케어 에 일차 적 인 책임 이 있 겠 다 . 지금 이 라도 잘못 된 의료 전달 체계 를 개선 하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는 고무 적 이 다 .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고착 된 고질 적 인 문제 를 바로잡 는 과정 에서 의 현실 적 어려움 과 부담 을 의료 기관 의 책임 으로 돌려서 는 안 된다 . 특히 , 우리 나라 의학 발전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 온 상급 종합 병원 에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의 원죄 를 씌우 면 안 될 것 이 다 . 아울러 , 의뢰 회송 시스템 의 확대 를 명목 으로 한 진료 정보 의 교류 는 환자 개인 정보 의 공개 , 정보 의 중앙 집적화 , 지적 재산 권 침해 등 의 심각 한 문제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대단히 신중 한 접근 과 사회 적 논의 가 필요 한 사안 이 다 . 또한 실 손 보험 과 의 연계 성 부분 에 대해 그간 보건 복지 부 는 공사 보험 연계 법 을 언급 하 며 수차례 금융 위원회 를 포함 한 관계 부처 와 의 협의 를 언급 했으나 막연 한 방향 성 만 확인 했 을 뿐 구체 적 인 방안 이나 결과물 은 없 는 상태 다 . 구체 적 방 안 없 는 제도 의 실행 은 오히려 혼란 을 가중 시킬 뿐 임 을 우리 는 그간 목도 해 왔 다 .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는 정부 가 제시 한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 ’ 이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로 발전 , 실효 적 으로 정착 되 려면 대한 의사 협회 등 해당 전문가 단체 와 충분 한 논의 의 필요 성 을 절감 하 며 , 이 를 통해 현장 의 목소리 가 보다 충실히 반영 될 수 있 길 바란다 . 상기 언급 한 사항 을 포함 한 의료 전달 체계 전반 에 대한 구체 적 인 방향 제시 및 정책 대안 마련 을 위해 대한 의사 협회 는 ‘( 가칭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대책 TF ’ 를 구성 하 여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에 앞장서 나갈 것 임 을 밝힌다 . 2019 . 9 . 6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