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관련 뉴스 - 남녀 연금 격차 줄이 려면 
 2015 . 12 . 18 16 : 27 
 남녀 연금 격차 줄이 려면 
 “ 출산 크 레딧 · 두루 누리 사업 확대 ” 
 장기 적 으론 일자리 격차 해소 해야 
 남녀 간 국민 연금 격차 를 줄이 려면 노동시장 에서 의 남녀 일자리 격차 해소 라는 장기 적 해법 을 추진 하 는 한편 , 단기 적 으로 는 출산 크 레딧 , 두루 누리 사업 , 유족 · 분할 연금 제도 등 여성 · 저 임금 노동자 의 연금 가입 을 지원 하 는 정부 정책 들 을 확대 · 개선 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제안 했 다 . 
 2008 년 도입 된 출산 크 레딧 은 출산 과 양육 으로 직장 을 휴직 하 거나 그만둔 여성 연금 가입자 들 에게 정부 가 일정 기간 연금 가입 기간 을 늘려줌 으로써 연금 액 을 올려 주 는 제도 다 . 현재 는 둘째 자녀 이상 을 둔 여성 국민 연금 가입자 나 가입자 였 던 이 들 에게 적용 되 는데 , 둘째 아이 는 12 개월 , 셋째 아이 부터 는 18 개월 씩 최장 50 개월 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으로 가산 해 준다 . 애초 에 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 로 시작 됐 지만 , 결과 적 으로 남녀 간 연금 격차 를 다소 낮추 어 주 는 효과 가 있 다 . 
 출산 · 육아 로 경력 단절 여성 에 
 연금 가입 기간 가산 해 주 는 제도 
 현재 는 둘째 아이 부터 적용 돼 
 재혼 하 면 못 받 는 유족 연금 도 
 받 을 수 있 도록 개선 필요 
 하 지만 자녀 가 하나 인 경우 에 는 혜택 이 전혀 없 다는 것 이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가 임기 의 여성 이 낳 는 아이 수 를 뜻 하 는 합계 출산 율 이 1 . 2 명 수준 인 상황 을 고려 하 면 , 많 은 여성 들 은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윤홍식 인하 대 교수 는 “ 유럽 복지 선진국 에서 는 대체로 자녀 1 명 당 2 ~ 3 년 의 연금 납입 기간 을 인정 해준다 ” 며 “ 우리나라 도 첫째 자녀 부터 혜택 을 주 는 쪽 으로 확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하 고 있 는 두루 누리 사업 도 남녀 간 연금 격차 를 줄여 주 는 데 도움 을 주 고 있 다 . 이 사업 은 저 임금 노동자 의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국민 연금 과 고용 보험 보험료 의 50 % 를 정부 가 지원 해 주 는 것 이 주 내용 이 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 10 인 미만 사업 에 종사 하 는 월평균 보수 140 만 원 미만 인 노동자 에게 연금 보험료 의 절반 을 지원 해 주 고 있 다 . 여성 만 겨냥 한 사업 은 아니 지만 1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저소득 노동자 의 상당수 가 여성 이 기에 여성 의 연금 수급 권 을 강화 하 는 제도 로 기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예산 과 수혜 범위 가 매우 적 다는 것 이 문제 다 . 현재 연평균 80 만 명 정도 의 노동자 만 이 제도 에 의해 사회 보험료 를 지원 받 고 있 지만 국민 연금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에 는 아주 작 은 규모 다 . 지난해 말 기준 국민 연금 에 가입 해 보험료 를 내 고 있 는 이 들 은 1671 만 명 ( 공 적 연금 포함 ) 으로 18 ~ 59 살 인구 의 50 . 7 % 정도 에 그치 고 있 다 . 
 여성 에게 불리 한 국민 연금 제도 문제 조항 에 대한 개선 도 필요 하 다 . 개선 이 필요 한 대표 적 문제 는 유족 연금 이 다 . 남편 이 사망 하 면 여성 배우자 는 유족 연금 을 받 게 되 는데 , 문제 는 재혼 할 경우 받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선진국 에서 는 일부 또는 일시금 으로 이 를 지급 받 는다 . 이혼 할 때 보험료 납부 기간 에 해당 하 는 국민 연금 을 산정 해 이 를 나누 는 분 할 연금 제도 는 2007 년 이전 까지 만 해도 유족 연금 처럼 재혼 하 면 받 을 수 없 었 으나 법 개정 으로 현재 는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지난 10 일 발표 된 제 3 차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에서 분할 연금 청구 권 을 공무원 연금 과 사학 연금 으로 확대 한 것 이나 경력 단절 여성 의 추후 납부 를 허용 한 것 등 은 여성 의 연금 수급 권 강화 에 기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성욱 건양 대 교수 는 “ 성별 연금 격차 를 줄이 기 위해선 두루 누리 사업 이나 출산 크 레딧 제도 를 지금 보다 더 강화 하 는 것 과 함께 , 불리 한 노동 여건 이 부족 한 연금 수급 으로 이어지 는 상황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는 근본 적 정책 대안 개발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창 곤 기자 
 출처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721865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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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연금 도입 으로 여성 노인 - 남성 노인 소득 격차 10 % p 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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