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법률 사무소 미래 오광 표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교통사고 합의 후 국민 건강 보험 의 부담 여부 에 관하 여 알려 드리 고자 합니다 . 문 : 저 는 갑 이 운전 하 는 오토바이 에 충격 을 당하 여 전치 8 주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갑 이 치료비 를 부담 하 지 않 아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치료 를 받 고 있 습니다 . 갑 이 합의금 을 지급 한다고 하 는데 합의 를 한다면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병원 에 지급 한 병 원비 등 을 부담 해야 하 는지요 ? 답변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에 따르 면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해 가입자 에게 보험 급여 를 지급 한 때 에 는 그 3 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 권리 를 얻 으며 ,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가 제 3 자 로부터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때 에 는 공단 은 그 배상액 의 한도 내 에서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위 사안 에서 갑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었 고 ,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처리 한 경우 라 하 여도 합의 가 된 상태 가 아니 라면 귀 하 는 본인 의 부담 분 및 기타 의 손해 에 대하 여 는 갑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한편 귀하 가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은 후 에 갑과 합의 를 한다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갑 을 상대 로 한 구상권 을 상실 하 게 되 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귀하 에 대해 이미 지급 괸 치료비 등 의 보험 급여 를 환수 하 게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갑과 합의 할 때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문의 하 여 보험 급여 를 확인 한 후 그 보험 급여 를 고려 한 적정 한 합의 금액 을 산정 해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