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 일 째 를 맞 는 6 월 3 일 을 전후 로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의 행정 처분 을 당한 생계 형 사범 을 구제 해 주 는 방안 을 추진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모범 수감자 에 대해 가석방 조치 를 단행 하 는 방안 도 포함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25 일 “ 도로 교통 법상 벌점 및 운전 면허 관련 행정 처분 자 에 대해 행정 처분 정지 조치 를 내리 는 방안 을 경찰청 등 과 논의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이 방안 이 확정 되 면 운전 면허 정지 의 경우 즉각 회복 되 며 면허 가 취소 된 운전자 들 은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을 얻 게 되 는 한편 벌점 은 삭제 된다 . ” 고 덧붙였 다 . 다만 음주 운전자 나 뺑소니 등 은 대상 에서 제외 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시 적 인 행정 적 사면 성격 의 이번 조치 가 확정 될 경우 수혜자 는 수백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 김대중 정부 때 553 만 명 , 노무현 정부 때 420 만 명 이 대 규모 특별 감면 조치 를 실시 한 바 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생계 형 범죄 위주 의 일반 형사범 에 대해 가석방 기준 을 완화 , 가석방 대상 을 대폭 늘리 는 방안 을 법무부 와 협의 하 고 있 다 . ” 고 밝혔 다 . 정부 는 당초 이 들 을 대상 으로 대통령 특별 사면 조치 를 내리 는 방안 을 검토 했으나 이 대통령 의 방중 ( 5 월 27 ∼ 30 일 ) 등 여러 사정 을 감안 , 특사 를 보류 하 고 가석방 으로 제한 하 기 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가석방 대상 의 경우 국민 여론 을 감안 , 정치인 이나 재벌 총수 는 제외 하 기 로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가석방 기준 완화 와 관련 , “ 법 기준 에 따르 면 형기 의 3 분 의 2 를 채워야 가석방 이 가능 하 지만 실제로 는 형기 의 90 % 를 채운 뒤 가석방 이 이뤄지고 있 다 . ” 면서 “ 이런 관행 을 바꿔 형기 의 80 % 를 채운 생계 형 모범 수감자 들 도 가석방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다 . ” 고 말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새 정부 가 출범 하 면 으레 특사 가 있 었 지만 내각 구성 과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 에 미뤄져 왔 다 . ” 면서 “ 정국 돌파 형 카드 라는 비난 여론 도 감안 해 이번 특별 조치 대상 을 생계 형 사범 으로 국한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윤 설영 기자 snow 0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