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장재완 기자 ] ▲ 7 일 오후 대전 시청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민선 5 기 자치 단체장 당선자 의 공약 이행 가능 성 을 통해서 본 전망 과 과제 ' 토론회 . 	 	 	 ⓒ 오마이 뉴스 장재완 염홍철 대전 시장 의 주요 약속 사업 ( 이하 공약 사업 ) 54 개 중 500 억 원 이상 의 사업비 가 소요 되 는 대형 사업 이 무려 20 개 로 예산 의 총 37 % 를 차지 해 대전시 재정 부실 을 초래 하 고 , 복지 와 환경 · 문화 등 시민 의 삶 의 질 과 관련 된 예산 의 위축 을 초래 할 것 으로 분석 됐 다 . 금 홍섭 대전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운영 위원장 은 7 일 오후 대전 시청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민선 5 기 자치 단체장 당선자 의 공약 이행 가능 성 을 통해서 본 전망 과 과제 ' 토론회 에서 이 같이 주장 했 다 . 대전 지역 12 개 시민 사회단체 로 구성 된 대전 시민 단체 연대 회의 가 주최 한 이번 토론회 는 민선 5 기 대전 시장 공약 사업 의 공약 이행 가능 성 을 각 분야 별 로 분석 해 보 기 위해 마련 된 자리 다 . 이 자리 에서 지방 재정 분야 토론 에 나선 금 위원장 은 " 민선 4 기 의 경우 , 500 억 원 이상 의 사업 이 총 공약 사업 78 개 중 15 개 로 19 . 2 % 에 불과 했 지만 , 민선 5 기 의 경우 에 는 총 공약 사업 54 개 중 20 개 로 무려 37 % 에 이른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특히 , 민선 4 기 의 경우 비 예산 을 포함 한 50 억 원 이하 의 사업비 가 소요 되 는 공약 사업 은 총 40 개 ( 51 . 3 %) 로 총 사업 의 절반 을 넘 었 지만 , 민선 5 기 에 는 54 개 중 14 개 로 겨우 20 % 에 불과 하 다 " 고 분석 했 다 . 그러 면서 금 위원장 은 " 민선 5 기 대 전시 의 10 대 중점 관리 공약 사업 가운데 도시 철도 2 호 선 건설비 만 도 3 조 원 을 예상 하 고 있 는 등 염홍철 시장 의 공약 사업 은 막대 한 재정 부담 을 초래 하 는 대형 공약 사업 이 많 다 " 면서 " 이 로 인해 대 전시 의 건설 부채 가 늘어나 고 , 재정 부담 이 가중 되 어 결국 사회 복지 예산 등 타 분야 에 대한 재정 위축 으로 이어져 대전 시민 의 삶 의 질 을 저하 시킬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금 위원장 은 " 대 전시 의 공약 사업 은 교통 과 도시 개발 분야 에 과도 하 게 예산 이 배정 되 었 고 , 경제 과학 분야 는 외면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금 위원장 은 또 " 재원 별 로 살펴봐도 대 전시 는 공약 사업 예산 의 43 . 8 % 만 을 국비 로 충당 하 겠 다는 계획 을 세웠으나 , 실현 가능 성 이 의심 된다 " 면서 " 이 는 지방채 에 의존 하 면서 재정 건전 성 을 심각 하 게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 교통수단 만 던져 놓 아 주민 갈등 유발 . .. 비전 이 없 다 " 도시 및 교통 분야 에서 는 박정현 대 전시 의원 이 토론자 로 나섰 다 . 박 의원 은 " 도시 와 교통 분야 모두 비전 이 보이 지 않 는다 " 는 말 로 민선 5 기 대전시 공약 사업 을 평가 했 다 . 박 의원 은 " 특히 , 현재 지하철 1 호 선 의 수송 분담 률 이 4 % 에 그치 고 있 고 , 해 마다 막대 한 운영 적자 를 유발 하 고 있 는데도 , 지하철 2 호 선 건설 에 3 조 원 이 라는 막대 한 예산 을 투입 하 겠 다고 한다 " 며 " 대 전시 의 교통 정책 에 는 교통수단 만 있 을 뿐 비전 이 없 다 , 첨예 한 이해관계 가 얽혀 있 는 교통수단 만 던져 놓 아 지역 간 · 주민 간 갈등 만 유발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또 " 도시 전망 과 관련 해서 도 지금 대전 의 최대 현안 은 동서 격차 해소 인데 , ' 첨단 의료관광 단지 ', ' 도안 생태 공원 ', 서남 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 ' 갑천 수변 공간 개선 ' 등 민선 5 기 대 전시 의 공약 사업 은 대부분 신 도심 에 몰려 있 다 " 며 " 따라서 몇 몇 전문가 나 집단 들 이 모여서 주요 정책 을 정하 지 말 고 , 더 많 은 시민 들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는 ' 공청회 ' 등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복지 분야 토론 에 는 문창 기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기획 국장 이 나 서 "' 민선 5 기 복지 분야 의 화두 는 ' 보편 적 복지 ' 인데 , 대 전시 의 복지 정책 은 잔여 적 복지 가 아닌가 의심 된다 " 면서 " 민선 5 기 대전시 공약 사업 중 복지 예산 은 겨우 2221 억 원 으로 , 각 분야 중 가장 후 순위 로 밀려 있 어 대전 시민 의 삶 의 질 이 저하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여성 분야 에서 는 임정규 여성 정치 네트워크 사무 처장 이 나 서 " 민선 5 기 대 전시 의 여성 정책 은 지역 여성 의 특성 을 고려 한 특성 화 된 정책 이 보이 지 않 으며 , 민선 4 기 여성 정책 과 차별 화 된 정책 도 꼽 을 수 없 다 " 고 지적 하 면서 " 지자체 의 여성 정책 은 여성 의 삶 전체 를 통합 적 인 관점 에서 바라보 는 정책 이 필요 하 고 , 여성 정책 을 성 평등 정책 으로 패러다임 을 변화 하 는 정책 의 지평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환경 분야 에서 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 처장 이 나 서 " 민선 5 기 염홍철 대전 시장 의 54 개 공약 사업 은 여전히 개발 과 시설 사업 중심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며 " 특히 그 중 환경 녹지 분야 는 4 개 에 불과 하 고 , 그 중 에서 도 ' 자원 순환 단지 조성 ' 과 ' 3 대하 천 살리 기 사업 ', ' 원촌동 하수 처리장 및 오 정도 위생 처리장 이전 ' 등 이 마저 도 대부분 건설 사업 으로 구성 되 어 있 어 환경 공약 에 있 어 부실 함 을 보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양 사무 처장 은 또 " 쾌적 한 교통 과 환경 도시 를 만들 기 위한 과제 들 이 부족 하 고 , 기후 변화 와 악화 되 고 있 는 도시 환경 관련 대응 과제 도 찾아보 기 어렵 다 " 면서 " 무엇 보다 도 환경 문제 에 대한 종합 적 이 고 구체 적 인 비전 이 없 어 장기 적 으로 도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문화 분야 에서 는 조지영 대전 문화연대 팀장 이 나 서 " 민선 5 기 대 전시 의 문화 정책 은 무엇 을 기조 로 삼 고 있 는지 , 중심 을 찾 기 어렵 다 " 며 " 지난 6 · 2 지방 선거 당시 문화 단체 들 이 대전 시장 후보 들 에게 보낸 대 전시 문화 정책 의제 가 고스 라니 민선 5 기 대 전시 의 문화 정책 으로 선정 된 것 을 보 면 , 대 전시 는 현존 하 는 문제 들 위 에 또 다시 문제 의 싹 을 틔우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 이날 주제 발제 에 는 대전 발전 연구원 문경원 연구원 이 ' 민선 5 기 의 비전 과 주요 정책 과제 ' 라는 주제 로 발제 에 나 서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중앙 로 재 창조 ▲ 도시 철도 2 호 선 ▲ 도안 생태 호수 공원 ▲ 복지 만 두레 확대 ▲ 영유 아보 육 의무 교육 수준 확대 ▲ 숲 과 꽃 의 도시 ▲ 첨단 의료관광 도시 ▲ 엑스포 과학 공원 재창조 ▲ 대전 Food & Wine 페스티벌 등 10 대 핵심 중점 관리 사업 을 중심 으로 8 대 분야 54 개 의 민선 5 기 대전시 주요 공약 사업 에 대해 설명 했 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세상 바꿀 수 있 는 1 천 개 직업 있 다 " ☞ 분유 가격 은 어떻게 반 값 으로 떨어졌 나 ☞ " 육군 에서 꼬투리 안 잡 으니 서운 하 더라 " ☞ [ 엄지 뉴스 ] 아빠 한테 욕 하 는 거 아냐 ☞ 다시 불붙 은 ' 노 차명 계좌 ', 정국 휩쓸 ' 태풍 ' 되 나 ☞ 외신 들 " 유 장관 퇴임 으로 ' 공정 한 사회 ' 큰 타격 " ☞ [ E 노트 ] " 밀양 에 공항 세우 면 노무현 묘역 절반 훼손 "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