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시 ·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의 경우 육상 개발 과 달리 해양 개발 에 대해서 는 협력 금 이 부과 되 지 않 고 있 을 뿐 아니 라 해역 이용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의 경우 훼손 영향 이 큰 준설 및 투기 , 해양 자원 개발 사업 등 은 오히려 제외 된 채 일부 골재 채취 에 만 협력 금 이 부과 되 고 있 어 그동안 법률 상 규제 형평 성 에 대한 논란 이 제기 돼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