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은 지난 7 월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가 낸 소송 에서 ‘ 불법 파견 이 므로 현대차 가 직접 고용 하 라 ’ 고 판단 한 대법원 의 판결 취지 를 형사 재판 에서 도 적용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재판부 는 유죄 판단 의 근거 로 ‘ 지 엠 대우 와 협력 업체 사이 계약 의 목적 이 근로자 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 에 있 고 지 엠 대우 가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 들 에 대한 일반 적 인 작업 배치 권 과 변경 결정 권 을 갖 고 있 으면서 작업량 과 작업 방법 , 작업 순서 등 을 결정 한 점 ’ 등 을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