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없이 이성 적 으로 따져 본 카카오톡 검열 논란 3 가지 쟁점 - beSUCCESS 
 10 월 17 , 2014 이 은 세 
 다음 카카오 가 카카오톡 의 대화 내용 을 사법부 에 제출 한 것 에 대한 논란 이 좀처럼 사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급기야 일부 사용 자 들 은 카카오톡 을 떠나 , 많 은 사람 들 에게 는 그 이름 조차 생소 한 외국 의 메신저 로 “ 사이버 망명 ” 을 하 겠 다는 의사 를 보이 고 ( 혹은 하 고 ) 있 으며 , BBC 등 해외 유력 언론 들 역시 지난 4 월 에 벌어졌 던 참사 와 이번 카카오톡 사태 를 연장선 상 에 놓 고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필자 가 보안 이나 법률 에 대해 전문가 도 아니 므로 이번 이슈 에 전반 에 대한 평 을 하 거나 의견 을 내 어 놓 는 것 은 부적절 할 것 이 다 . 그러나 필자 의 생각 에 이번 이슈 가 적어도 세 가지 의 이슈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것 으로 보이 기 에 , 그 각각 에 대해 필자 가 여러 경로 로 획득 한 전문가 의 의견 들 이 있 어 한 곳 에 모아 독자 여러분 들 과 공유 하 고자 한다 . ( 노파심 에서 이야기 하 건데 , 본문 의 의도 가 이번 사태 에 대해 옳다 , 혹은 그르 다 식 의 평 을 하 고자 하 는 것 이 아님 을 독자 여러분 들 이 잘 이해 해 주 리라 믿 는다 . 다만 복잡 한 문제 의 면면 을 살펴봄 으로써 필자 와 같이 이번 관련 분야 의 전문가 가 아닌 일반 독자 들 이 최소한 잘못 되 거나 편향 된 정보 에 노출 되 는 것 은 막 고자 함 이 본문 의 의도 임 을 미리 알린다 ) 
 1 . 카카오톡 의 대화 내용 제출 이 적절 , 그리고 적법 하 였 는가 ? 
 몇몇 법률 전문가 들 과 나눈 본 이야기 로 미루 어 볼 때 , 카카오톡 의 대응 이 적절 한 조치 는 아니 었 던 것 으로 판단 된다 . 
 “ 사찰 ” 을 이야기 할 때 , 과거 발생 한 대화 내용 등 을 입수 하 여 증거 로 사용 하 는 형태 의 “ 압수수색 ” 등 의 형태 와 대화 가 발생 하 는 시점 에서 해당 대화 를 입수 하 는 실시간 “ 감청 ” 의 형태 로 이루어지 는 것 을 나누 어 생각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때 ,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등 의 형태 로 이루어지 는 과거 자료 에 대한 제출 영장 이 발부 되 었 을 때 회사 는 자사 의 서버 에 저장 되 어 있 는 대화 기록 을 제공 하 게 되 며 , 감청 영장 에 대해서 는 실시간 정보 교환 이 이루어지 는 장비 ( 서버 등 ) 에 해당 정보 교환 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별도 의 장치 를 부착 하 여 이 를 감시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다수 의 정보 보안 전문가 들 은 카카오톡 이 “ 감청 ” 이 가능 한 장비 를 보유 하 고 있 지 는 않 을 것 이 라 이야기 하 고 있 다 . 따라서 법률 전문가 들 은 이번 카카오톡 의 대화 내용 제출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은 일차 적 으로 수색 영장 과 감청 명령 모두 에 대해 자사 의 서버 에 저장 되 어 있 던 대화 내용 을 임의 적 으로 모아 제출 하 는 형식 으로 협조 하 였 음 에서 발생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적절 하 다고 이야기 한다 . 
 감청 명령 에 대해 , 현재 우리 나라 의 법률 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업 에 감청 장비 의 설치 를 의무 로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따라서 카카오톡 의 사태 를 보 는 전문가 들 의 의견 은 , 검찰 의 “ 감청 영장 ” 이 발부 되 었 을 때 그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할 의무 가 없 는 ( 설비 를 보유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카카오톡 이 해당 영장 을 압수수색 으로 임의 적 으로 해석 하 여 서버 에 저장 된 정보 를 제공 하 는 형태 로 협조 한 것 이 적절 한 것 은 아니 었 다 라는 것 에 모아진다 . 
 통신 확인 사실 자료 요청 등 과거 기록 에 대한 자료 제출 에 대해서 는 모든 기업 은 대한민국 의 기업 으로서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여야 하 므로 , 이 경우 에 과거 자료 를 제출 하 는 것 이 적절 하 고 적법 한 행위 이 다 . 다만 이 때 , 일부 타 업체 는 대화 내용 을 서버 에 암호 화 된 형태 로 저장 하 고 있 어 영장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더라도 해독 할 수 없 는 암호 의 형태 로 제출 하 게 되 는 반면 , 카카오톡 은 사용 자 의 대화 내용 을 복호화 ( 암호 화 의 반대 ) 되 어 누구 나 읽 을 수 있 는 평문 의 형태 로 저장 하 고 있 어 대화 내용 이 그대로 공개 된다는 것 이 문제 라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 암호 화 / 복호화 에 대한 자료 ) 
 정리 하 자면 , 이번 카카오톡 문제 는 , 1 ) 감청 명령 을 임의 적 으로 해석 하 여 서버 의 정보 를 제공 하 는 형태 로 협조 하 였 다는 점 과 , 2 ) 카카오톡 이 사용 자 들 의 대화 정보 를 평문 으로 서버 에 저장 하 고 있 었 다는 점 의 두 가지 로 분리 하 여 보 는 것 이 필요 하 며 , 종합 하 여 볼 때 이것 이 적절 한 방식 은 아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다 . 
 2 . 앞 으로 카카오톡 이 감청 내용 에 불응 하 는 것 은 불법 아닌가 ? 
 이번 이슈 가 가라앉 지 않 자 카카오톡 의 이석우 대표 는 , “ 앞 으로 감청 명령 에 는 응하 지 않 겠 다 ” 고 발표 하 였 다 . 
 전문가 들 은 이 에 대해 , 앞서 이야기 한 바 와 같이 다음 카카오 는 카카오톡 에 대해 실시간 감청 이 가능 한 장비 를 보유 할 의무 가 없 음 을 지적 하 며 , “ 적극 적 으로 영장 에 비 협조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실질 적 으로 해당 영장 에 협조 할 방법 이 없 어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지 않 는 것 을 ‘ 불법 ’ 으로 보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이야기 한다 . ( 참고 : 구태언 ( 카카오톡 의 전 고문 변호사 의 인터뷰 ) 
 따라서 이석우 대표 의 이번 발표 는 , 과거 감청 명령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여 적극 적 으로 협조 해 왔 던 관행 을 반성 하 며 , 향후 에 는 그 와 같 은 방식 으로 협조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이 라고 보 는 것 이 적절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이야기 한다 . 
 3 . 카카오톡 을 계속 사용 한다면 내 대화 내용 이 공개 되 는 것 이 아닌가 ? 
 앞서 이야기 한 바 와 같이 , 이번 카카오톡 이슈 는 , 먼저 감청 영장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여 과거 대화 기록 을 제공 한 카카오톡 의 협조 방식 에서 기인 하 였으며 , 해당 대화 내용 을 복호 화 된 형태 로 서버 에 저장 하 는 방식 을 카카오톡 이 사용 하 였음에 의해 증폭 되 었 다고 보 는 것 이 맞 다 . 
 대한민국 을 떠나 어떤 나라 의 기업 이 든 해당 국가 의 사법 기관 이 영장 을 제출 하 였을 때 그 를 무시 하 는 것 은 어렵 다 . 그러나 이번 사태 에 대한 대응 으로 , 이석우 대표 가 ‘ 최소한 임의 적 으로 해석 해서 불 필요 하 게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지 는 않 겠 다 ’ 는 의지 를 표현 한 만큼 앞 으로 는 달라진 모습 을 기대 하 고 싶 다 . 
 아울러 암호 화 문제 에 있 어서 도 , 연말 까지 ‘ 종단 간 암호 화 ( 위 암호 화 / 복호화 에 대한 블로그 참조 ) ’ 를 도입 하 여 서버 에 저장 되 는 대화 내용 의 해독 이 어렵 게 하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한 만큼 보다 개선 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이 도입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도입 에서 이야기 한 바 와 같이 , 이번 카카오톡 이슈 는 법리 적 , 기술 적 , 심리 적 , 정서 적 , 그리고 정치 적 요소 들 이 복잡 하 게 얽혀 증폭 되 었 다 . 그러나 본문 을 통해 필자 는 감정 이나 정치 적 요소 들 과 같 은 주관 적 판단 이 개입 될 수 있 는 요소 들 은 배제 하 고 , 객관 적 인 판단 이 가능 한 법리 적 이 고 기술 적 인 요소 들 을 만 을 정리 해 보 려고 노력 하 였 다 . 이 글 을 읽 는 독자 들 역시 , 부디 이번 사안 이 결국 카카오톡 의 법원 명령 에 대한 작위 적 이 고 주관 적 인 판단 에 의해 발생 하 였음을 기억 하 고 , 과도 하 게 주관 적 인 시각 에서 이번 이슈 를 판단 하 여 필요 이상 으로 자극 받 지 는 않 기 를 정중히 부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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