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총선 어르신 공약 … 민주당 ‘ 노인 소득 ’ 강조 … 통합 당 은 ‘ 건강 증진 ’ 역점 - 백세 시대 
 21 대 총선 어르신 공약 … 민주당 ‘ 노인 소득 ’ 강조 … 통합 당 은 ‘ 건강 증진 ’ 역점 
 승인 2020 . 03 . 20 14 : 57 
 더불 어 민주당 노인 일자리 매년 10 만 개 씩 늘려 100 만 개 로 확충 약속 
 미래 통합 당 임 플란트 4 개 까지 지원 … 독거 노인 에 스마트 밴드 지급 
 먼저 더불 어 민주당 은 4 월 15 일 치러 지 는 21 대 총선 을 겨냥 해 노인 을 위한 복지 공약 으로 기초 연금 30 만 원 과 노인 일자리 100 만 개 확충 공약 을 내놓 았 다 . 
 2021 년 까지 기초 연금 대상자 인 소득 하위 70 % 의 노인 에게 지급 되 는 기초 연금 을 현재 월 25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기 로 했 다 . 또한 2019 년 기준 64 만 개 에 이르 는 노인 일자리 를 재능기부 형 , 노노 케 어 , 노인 운동 기구 관리 등 노인 적 합 형 일자리 확충 을 중심 으로 4 년 간 매년 10 만 개 씩 확대 해 100 만 개 로 만들 겠 다는 공약 도 내놓 았 다 . 
 특히 아파트 형태 의 ‘ 노인 공동 거주 지원 주택 ’ 을 지 어 각종 편의 시설 도 제공 하 기 로 약속 했 다 . ‘ 노인 공동 거주 지원 주택 ’ 이 란 주택 단지 내 에 공동 식당 과 빨래방 , 복지 관 , 물리 치료실 , 경로당 , 요양 보호 실 등 을 운영 하 는 식 이 다 . 1000 만 원 ~ 2000 만 원 의 보증금 을 내 고 매년 10 만 원 내외 의 임대료 를 내 고 단지 내 에서 건강 관리 는 물론 복지 관 을 함께 이용 할 수 있 다 . 성남시 위례 와 목련 지역 에 조성 된 공공 실버 주택 이 대표 적 이 다 . 
 이 를 위해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가 운영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인 고령자 복지 주택 을 2029 년 까지 전국 226 개 시 · 군 · 구 에 1 개 이상 설치 하 고 민간 에서 운영 하 는 노인 복지 주택 에 건설비 를 지원 해 보증금 과 임대료 인하 를 유도 한다는 구상 이 다 . 
 이 와 함께 장애 인 연금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소득 하위 70 % 중증 장애 인 전체 로 수급 권 을 확대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반면 미래 통합 당 은 65 세 노인 대상 국가 예방 접종 과 임 플란트 지원 을 확대 하 고 독거 노인 등 에 ‘ 스마트 밴드 ’ 를 지급 하 는 등 건강 에 초점 을 맞춘 ‘ 어르신 청춘 7 대 공약 ’ 을 발표 했 다 . 
 통합 당 은 먼저 비용 부담 이 큰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을 어르 신 대상 으로 무료 로 실시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폐렴 구균 국가 예방 접종 도 효과 가 좋 은 ‘ 13 가 백신 ’( 13 가지 균 을 방어 ) 까지 국가 예방 접종 에 포함 하 고 , 무료 접종 기관 도 어르신 들 이 좀 더 이용 하 기 쉽 도록 현행 보건소 에서 병 · 의원 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 2 개 까지 만 적용 되 는 건강 보험 적용 임 플란트 를 4 개 까지 확대 해 어르신 의 건강 유지 를 돕 겠 다고 밝혔 다 . 
 또한 노인 에게 빈번 하 게 발병 하 는 골다공증 의 치료 와 예방 을 위해 만 65 세 이상 이 면 누구 나 골 밀도 검사 를 무료 로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골다공증 치료제 의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을 대폭 확대 할 방침 이 다 . 또 독거 노인 과 중 증장 애인 에게 는 맥박 수 , 체온 , 수면 , 활동 량 등 의 정보 를 지인 또는 가족 에게 즉각 적 으로 알려 주 는 스마트 밴드 를 보급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여기 에 더 해 통합 당 은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중 약 20 만 명 에게 월 8 만 원 의 ‘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 권 ’ 지원 제도 를 신설 해 스포츠 강좌 수강 ,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기구 대여 , 스포츠 관람 을 돕 겠 다고 밝혔 다 . ‘ 보육 전문 사 ’ 국가 자격증 을 신설 , 여성 노인 의 전문 보육 인력 화 를 도와 일자리 3 만 개 를 창출 하 겠 다는 계획 도 내놓 았 다 . 
 정의당 은 더불 어 민주당 보다 한발 더 나아가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주민 생활 지원 센터 를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센터 ’ 로 전면 개편 해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을 대폭 확대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1 . 1 % 에 불과 한 국공립 장기 요양 시설 과 재 가 요양 기관 을 확대 하 고 요양 보호사 의 고용 안전 과 처우 개선 을 위한 종합 대책 을 마련 한다는 구상도 제시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집 에서 제공 되 는 모든 재 가 서비스 에서 는 폭력 에 노출 될 위험 을 막 고 , 서비스 종사자 의 건강 을 위해 ‘ 2 인 1 조 근무 제 ’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전면 폐지 하 고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을 45 % 수준 으로 유지 한다는 공약 도 내걸 었 다 . 배성호 기자 bsh @ 100 ss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