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회의 서 고용 · 사회 안전망 강화 약속 고용 보험 대상 확대 · 위기 家 발굴 등 지시문 재인 대통령 .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 위기 등 과 관련 해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며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완벽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위기 는 가난 하 고 어려운 분 들 에게 특히 가혹 하 다 " 면서 " 정부 는 경제 위기 상황 에서 힘겨운 시간 을 보내 고 있 는 국민 들 의 고통 을 덜 어 드리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을 더욱 튼튼히 하 여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확고히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고 했 다 . 그 는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된다는 것 이 공식 처럼 돼 있 다 . 우리 는 과거 외환 위기 와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위기 극복 에 는 성공 했 지만 , 그럴 때 마다 소득 격차 가 벌어졌 던 역사 적 경험 을 갖 고 있 다 " 며 "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코 로 나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라고 진단 했 다 . 이 어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며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 한 국판 뉴딜 '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문 대통령 은 고용 문제 와 관련 해 " 우리 의 고용 안전망 수준 을 한 단계 높이 는데 전력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며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주 기 바란다 " 고 관계 부처 에 주문 했 다 . 또한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에 대해선 " 처음 으로 도입 하 는 제도 인 만큼 잘 준비 하 여 2 차 고용 안전망 으로서 성공 적 으로 안착 시키 고 실업 부조 제도 로서 실질 적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되 도록 제도 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 는 노력 을 기울여 주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사회 안전망 의 사각지대 와 관련 해서 도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을 완화 함 에 따라 위기 가구 를 제때 발굴 하 고 속도 감 있 게 집행 해야 한다 " 며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는 계획 도 차질 없이 추진 해야 할 것 이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사회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한 업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을 보호 하 는 노력 도 더욱 강화 해 주 기 바란다 " 고 요청 했 다 . 더불 어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이 다 . 한 국판 뉴딜 을 대 규모 일자리 창출 의 기회 로 살려 나가 면서 특히 어려운 40 대 를 위한 맞춤 형 일자리 정책 과 함께 지역 상생 형 일자리 창출 에 도 속도 를 더 해 주 기 바란다 " 며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이 며 서로 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일 " 이라고 강조 했 다 .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 ko 0726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