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인택 의 제주 돋보기 ] < 69 > 
 공공 업무 지적 에 동문서답 하 는 道 . 
 372 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에서 제주 관광 공익 업무 의 담당 에 대한 문화 관광 체육 위원회 문종 태 의원 의 지적 한 내용 이 2019 . 5 . 20 일 미디어 제주 에 보도 됐 다 . 
 문종 태 의원 의 지적 에 道 는 조례 를 운운 하 며 위탁 내용 을 내세우 는 동문서답 의 답 을 했 다 . 
 과연 제주도 당국 의 관계자 가 이렇게 밖 에 답 을 못 하 는 그 속내 가 더욱 의혹 을 일으키 고 있 다 . 
 왜 공공 업무 가 민간 사업자 모임 에서 집행 의 문제 와 해소 방안 의 답 을 하 면 될 일 이 다 . 즉답 을 피하 는 그 행태 는 무언가 숨기 고 싶 은 내용 이 있 는 건 아닐까 . 
 아니면 자칫 설명 을 잘못 했 다가 상당 한 문제 로 이슈 화 될 것 을 염려 했을지도 모른다 . 문 의원 의 지적 은 모 사단 법인 의 진정 과 관광공사 와 관광협회 의 공공 업무 의 정립 을 위함 이 다 . 
 더욱 관광공사 와 관광협회 가 연간 약 100 억 원 을 훌쩍 넘 는 혈세 를 보조 받 고 있 다 . 과연 막대 한 혈세 투입 에 대한 그 효과 는 무엇 인지 제주도 당국 이 밝혀야 할 책임 이 있 다 . 
 민간 사업자 모임 의 직원 들 한테 까지 세비 로 월급 을 주 며 공공 업무 가 집행 돼야 할 만큼 관광공사 가 무능 한 것 인지 , 아니면 관광협회 와 의 정치 적 관계 인지 를 道 의 책임 있 는 답변 을 요구 한다 . 
 道 , 공사 고위직 에 비 전문 인 앉히 기 , 중요 업무 는 민간 에 위탁 . 
 제주 관광공사 는 제주 관광 의 공공 업무 를 집행 하 기 위해 설립 하 였 다 . 
 관광 의 전문 기관 으로 운영 한 지 11 년 이 지나 고 있 다 . 민간 사업자 모임 의 관광협회 가 대 면 기능 을 잘 한다고 답한 道 관계자 는 공 ( 公 ) 기능 과 사 ( 私 ) 기능 구분 을 뚜렷 하 게 하 고 싶 지 않 아서 인지 어물 정한 그 대답 이 의구심 을 더욱 강하 게 만들 고 있 다 . 
 또 관광공사 가 관광 의 공익 업무 보다 는 면세점 이 주된 운영 으로 생각 이 돼서 말 한 게 아닐까 하 는 의문 도 든다 . 
 이럴 거 라면 아예 관광공사 문 닫 는 게 세비 낭비 , 인력 낭비 , 시간 낭비 가 안 될 것 이 다 . 관광협회 가 관광호텔 등급 결정 업무 , 관광 통계 , 관광 안 내 소 , 관광 저해 사범 단속 업무 , 관광 기념품 공모 사업 등 공공 의 중요 업무 대부분 을 집행 하 고 있 다 . 
 과연 올바르 게 집행 되 고 있 는지 도 의문 이 다 . 도민 사회 에서 관광 기념품 공모 사업 등 공공 업무 전반 에 대한 여론 은 사익 에 치우친 환경 으로 공신력 실추 와 공정성 훼손 등 불신 이 팽배 하 다 . 
 공공 의 중요 업무 를 민간 에 위탁 하 여 맡기 는 등 뒷전 으로 하 고 , 면세점 에 주력 할 상황 은 아니 다 . 
 더욱 관광 전문 기관 의 사업 결정 권 이 있 는 고위직 에 도 비전문가 로 앉히 고 있 다 . 자신 들 의 자본 을 투자 해도 이런 운영 할 것 인가 를 묻 고 싶 다 . 
 관광호텔 등급 심사 전국 은 한국 관광공사 , 제주 만 관광협회 . 
 道 관계자 는 안내소 가 전국 적 으로 협회 가 대부분 맡 고 있 어서 라고 주장 했 다 . 앞뒤 가 안 맞 는 임시방편 적 이 고 어불성설 인 답 이 다 . 
 그렇 다면 전국 적 으로 한국관광공사 가 맡 는 ‘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 업무 ’ 에 대해서 는 어떤 궁색 한 답 할 것 인지 궁금 하 다 .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 업무 는 2015 년 도 부터 ‘ 전국 적 으로 한국관광공사 ’ 가 맡 고 있 다 . 그런데 왜 유독 제주 만 관광협회 가 맡 는지 이 에 대한 道 의 답변 을 요구 한다 . 
 당국 이 그 순간 만 모면 하 려는 임기 응변 식 의 답 을 할 때 가 아니 다 . 지금 제주 는 숙박 시설 과잉 과 분양 형 숙박 시설 등 의 객실 료 덤핑 판매 , 불법 영업 으로 관광호텔 산업 의 위기 국면 을 맞 고 있 다 . 
 특단 의 조치 를 빨리 준비 하 지 않 을 경우 는 IMF 로 1997 년 도 관광호텔 10 여 개소 가 경매 됐 던 그 시련 의 시대 가 도래 할지 도 모른다 . 
 이제 는 어디 의 잘못 이나 누구 를 탓 하 기 보다 는 공 기능 의 강화 에 진력 하 는 것 은 道 의 당연 한 책무 이 다 . 왜 냐 , 관광 의 전문 기관 을 설립 했 으면 그 에 맞 는 기능 을 발휘 하 도록 당국 이 만들 어야 한다 . 
 공 기관 과 민간 사업자 모임 과 의 유사 사업 중복 으로 세비 낭비 , 인력 과 시간 의 낭비 를 방지 하 여 효율 적 인 공공 업무 가 집행 돼야 한다 . 
 특히 시급 한 것 은 공공 업무 의 공신력 과 공정성 회복 이 다 . 또 도민 사회 의 이익 을 만들 기 위해서 라도 공 ( 公 ) 과 사 ( 私 ) 의 구별 을 통한 공 기관 기능 강화 의 우선 적 조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