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에 발 묶인 무상급식 
 ◇ 광주 = 시 교육청 은 지난해 11 월 부터 147 개 국공립 사립 초등 학교 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수혜 인원 은 모두 11 만 명 이 다 . 
 시 교육청 , 광주시 , 자치구 등 이 올해 예산 503 억 원 을 출연 해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다 . 
 광주 의 학생 1 인 당 평균 급식 단가 는 2497 원 으로 한 끼 에 반찬 3 ∼ 4 개 가 제공 되 고 있 다 . 그러나 1 인 당 급식 단가 에 포함 된 친환경 식자재 구 입비 가 고작 200 원 에 불과 하 다 . 친환경 급식 을 위해서 는 턱없이 부족 하 다고 일선 학교 영양사 들 은 입 을 모은다 . 친환경 식자재 의 경우 계절 별 로 가격 진폭 이 큰 데 다 구입 가격 이 일반 농산물 에 비해 배 이상 높 기 때문 이 다 . 
 학부모 들 은 무상급식 을 환영 하 면서 도 식단 은 불만족스럽 다는 반응 이 다 . 
 시 교육청 은 학부모 들 의 수요 를 감안 해 친환경 무상급식 을 공급 확대 를 추진 하 고 있 으나 , 재정난 때문 에 여의치 않 은 상황 이 다 . 
 시 교육청 은 기존 쌀 구 입비 와 친환경 식자재 구입 비용 을 토대 로 올 하반기 부터 초등 학교 에 친환경 쌀 을 공급 키로 하 고 사업 을 추진 중 이 다 . 
 그러나 친환경 쌀 의 경우 구입 가격 이 시중 유통 되 는 쌀 보다 가격 이 높 아 현재 확보 한 예산 56 억 여 원 으로 는 사업 시행 에 한계 가 있 다 . 친환경 쌀 의 경우 시 중 가 보다 상대 적 으로 가격 이 비싼 탓 이 다 . 차액 을 광주시 , 5 개 구 지자체 와 분담 해야 하 는 데 자치구 의 재정 이 한계 에 달해 있 다 . 
 올해 초등 학교 무상급식 총 재원 503 억 가운데 자치구 분담액 이 50 억 원 이 지만 , 현재 시 교육청 에 지원 된 예산 은 38 억 에 그치 고 있 다 . 광주 시도 가용 재원 의 한계 가 있 어 친환경 급식 의 단계 적 인 확대 를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 전남 = 재정난 때문 에 전체 초 · 중학교 에 대한 무상급식 에 어려움 이 있 어 3 월 부터 무상급식 을 읍 단위 이하 유치원 , 초 · 중학교 전체 , 학생 100 명 이하 고교 등 모두 1002 개 교로 확대 했 다 . 무상급식 수혜자 는 9 만 6003 명 이 다 . 총 소요 예산 은 524 억 이 다 . 
 이 는 지난해 읍 단위 학생 100 명 이하 초 · 중 , 고등학교 를 대상 으로 한 무상급식 인원 보다 크 게 늘어난 것 이 다 . 
 전남 의 경우 시 지역 을 제외 한 3 월 현재 학교 급 별 무상급식 비율 은 초교 76 . 6 %, 중학교 78 . 6 %, 고교 19 . 2 % 이 다 . 시 지역 에서 는 목포 와 광양 에서 만 초등 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 이뤄지고 있 다 . 
 재정난 은 공립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에 도 걸림돌 이 됐 다 . 지난 3 월 ‘ 전남 도 보편 적 복지 실현 을 위한 무상 학교 급식 등 의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이 본회의 에 상정 되 지 못하 고 상임위 에 되돌려 보내 진 것 이 다 . 
 이 조례 안 에 는 오 는 2013 년 부터 전면 실시 되 는 도내 초 · 중학교 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대책 과 그 에 따른 예산 확보 , 지원 대상 에 유치원 까지 포함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애초 조례 안 에 는 유치원 이 없 었 으나 상임위 인 행정 자치 위원회 논의 과정 에서 유치원 을 포함 시켜 도내 455 개 공립 유치원 도 무상급식 이 이뤄지도록 한 것 이 다 . 
 그러나 초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 오 는 2013 년 에 실시 되 는데 아직 관련 예산 도 없 는 상태 에서 조례 안 만 먼저 만들 수 없 다는 지적 과 함께 의무 교육 기관 이 아닌 유치원 까지 무상급식 을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논란 끝 에 조례 제정 이 보류 됐 다 . 
 전남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학부모 들 이 원 하 기 때문 에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 을 확대 할 방침 이 지만 사업비 를 지자체 와 공동 분담 해야 하 는 점 때문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지자체 들 이 좀 더 무상급식 에 관심 을 갖 고 지원 했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