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강수 윤 기자 =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인 경기도 에 사 는 노인 A 씨 는 정부 로부터 매달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를 받 아 생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올해 정부 가 처음 실시 한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 자 현황 조사 에서 김 씨 의 딸 과 사위 의 소득 이 월 소득 4085 만 원 , 재산 은 무려 179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보건복지부 가 최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를 받 는 157 만 명 중 에서 부양 해 줄 가족 이 있 는 3 만 3000 명 의 수급 자격 을 취소 했 다 . 복지부 가 지난 5 ~ 9 월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부양 의 무자 약 38 만 명 ( 23 만 9000 가구 ) 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3 만 3000 명 이 부정 수급 자 로 판명 돼 기초 수급 자 에서 탈락 됐 고 4 만 3000 명 이 권리 구제 를 받 아 수급 자격 을 유지 했 다 . 현행법 상 기초 생활 수급 지원 을 받 으려면 본인 소득 이 우선 최저 생계비 ( 1 인 가구 는 53 만 2500 원 ) 에 못 미쳐야 한다 . 본인 소득 과 떨어져 사 는 부양 의 무자 ( 아들 · 딸 · 사 위 · 며느리 · 부모 ) 의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아주 적 어야 한다 . 그러나 급여 가 중지 된 수 급자 중 에 는 부양 의 무자 가구 의 월 소득 이 500 만 원 을 넘 는 수 급자 5496 명 이 포함 됐 다 . 월 소득 1000 만 원 이상 의 부양 의 무자 가 있 는 수 급자 도 495 명 에 달했 다 . ◇ 기초 수급 노인 알 고 보 니 자식 월 소득 2960 만 원 복지 부가 적발 한 부적격 수급 자 들 중 일부 는 고의로 재산 을 속이 거나 고소득 자녀 의 신고 를 누락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부정수 급 을 해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부산 에 사 는 B 씨 는 신고 된 자녀 가 없 어 2000 년 부터 수급 자 로 보호 를 받 았 다 . 그러나 복지부 조사 결과 가족 관계 등록부 에 자녀 가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고 장남 가구 의 월 소득 만 1400 만 원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북 에 사 는 C 씨 의 경우 부양 의 무자 인 딸 과 사위 가 약국 운영 으로 월 소득 이 2960 만 원 에 달해 기초 수급 자 에서 탈락 됐 다 . 강원도 에 거주 하 는 D 씨 는 아들 이 공기업 에 근무 하 며 월 소득 만 1022 만 원 인 것 을 확인 됐 다 . 경기도 에 거주 하 는 E 씨 는 1 인 가구 로 자녀 가 확인 되 지 않 아 수급 혜택 을 받 았 다 . 하지만 이번 조사 에서 가족 관계 등록 부상 4 남 1 녀 가 확인 되 고 2 남 의 재산 이 41 억 원 , 4 남 은 월 소득 900 만 원 으로 확인 됐 다 . 경남 에 사 는 F 씨 는 부양 의 무자 가 없 어 생활 이 곤란 하 다는 이유 로 2000 년 부터 보호 를 받 아 왔 다 . 하지만 조사 결과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자녀 5 남매 가 확인 됐 고 차남 재산 이 14 억 원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생계 곤란 을 이유 로 2000 년 부터 수급 자 가 된 G 씨 ( 경북 거주 ) 의 딸 은 세무사 로 월 소득 이 825 만 원 , 사 위 는 월 소득 이 450 만 원 이나 됐 다 . 정부 는 이 들 을 부정수 급자 로 선정 하 고 향후 환수 조치 등 을 취할 예정 이 다 . 이번 조사 에서 복지 급여 삭감 자 는 모두 13 만 9277 명 , 급여 가 증가 한 사람 은 9 만 5169 명 이 었 다 . 급여 가 감소 한 수 급자 는 가구 당 평균 적 으로 현금 급여 가 월 41 만 3000 원 에서 31 만 2000 원 으로 약 10 만 1000 원 감소 했 다 . 급여 가 증가 한 수 급자 의 경우 월평균 30 만 6000 원 에서 40 만 2000 원 으로 약 9 만 6000 원 씩 늘 었 다 . ◇ 빈곤 노인 에게 수급 자 탈락 은 ‘ 사망 선고 ’ 복지부 가 당초 수급 자격 이 취소 될 수 있 다고 사전 에 통보 한 인원 은 10 만 4000 명 이 었 다 . 그러나 21 %( 2 만 2000 명 ) 는 오랫동안 가족 간 교류 가 없 었 다는 점 이 인정 돼 구제 됐 다 . 복지부 는 이번 조사 에서 부양 의 무자 소득 이 일정 한 기준 ( 4 인 가족 기준 256 만 원 · 최저 생계비 185 %) 을 넘 는 경우 만 수급 자격 을 박탈 했 다 . 28 년 전 이혼 한 뒤 자녀 와 연락 을 끊 고 살아온 H 씨 ( 경남 거주 ) 가 그런 사례 다 . H 씨 는 이번 부양 의 무자 확인 조사 에서 부양 능력 이 있 는 자녀 가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가족 과 연락 도 하 지 않 고 교류 가 전혀 없 는 단절 상태 라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수급 자격 을 유지 했 다 . 또 이러 한 사례 는 이혼 과 재 혼 이 많 아 지 면서 전통 적 인 가족 개념 이 파괴 되 고 자녀 의 효심 ( 孝心 ) 에 기대 부모 와 노인 을 부양 하 는 시대 는 지났 다는 점 을 보여준다 . 이번 부양 의 무자 확인 조사 는 복지 부가 지난해 사회 복지 통합 관리 망 ( 사 통망 ) 인 ‘ 행복 e 음 ’ 을 개통 한 뒤 처음 실시 한 일제 조사 다 . 부정수 급자 와 부적격자 등 을 가려내 기 위한 조치 였 다고 복지부 는 밝혔 다 . 그러나 현장 조사 과정 에서 수십 년 간 연락 을 끊 고 지낸 자식 의 소득 과 재산 이 드러나 면서 수급 자격 을 잃 거나 기초 수급 자 탈락 통보 를 받 은 노인 이 자살 하 는 안타까운 사건 도 잇따라 발생 했 다 . 실제로 지난 7 월 12 일 충북 청주 에서 60 대 가 수급 자 탈락 통보 를 받 고 연탄불 을 피워 목숨 을 끊 었 다 . 이어 13 일 에 는 수급 탈락 을 당한 경남 남해 의 70 대 노인 이 거주 하 던 노인 요양 시설 에서 쫓겨날 것 을 우려 해 자살 했 다 . 일각 에서 는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가 여전히 많 다며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아예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는 “ 일선 공무원 들 이 적극 적 인 소명 처리 를 통해 생활 이 어려운 경우 는 가급적 수급 자 로 보호 하 거나 보장 이 중지 되 더라도 후속 서비스 가 연계 되 도록 노력 했 다 ” 면서 “ 시설 에 계신 분 들 은 갈 데 가 없 기 때문 에 자격 탈락 통보 할 때 신중 을 기할 것 을 지자체 에 당부 했었 다 ” 고 말 했 다 복지부 는 부양 의무자 기준 이 지나치 게 엄격 하 다는 지적 을 감안 해 내년 부터 이 를 최저 생계비 의 130 % 에서 185 % 이상 으로 완화 할 예정 이 다 . 9 월 까지 주거 · 의료 급여 혜택 은 계속 유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shoon @ newsis . com ※ 이 기사 는 뉴시스 발행 시사 주간지 뉴시스 아이즈 제 242 호 ( 9 월 5 일자 ) 에 실린 것 입니다 .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한현정 입국 불발 " 극심 한 공포 , 폭행 후유증 …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