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류영상 기자 = "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한 것 은 안타깝 고 유감 스러운 일 이 다 .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7 일 기재 위 전체 회의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상정 · 의결 에 대해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자는 논의 를 한 것 은 환영 할 만 하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진 위원장 은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결과 가 7 일 국회 에서 나왔 다 " 며 "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어떻게 하 면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시스템 위기 로 가 지 않 게 하 는 것 이 며 이 를 위해 관련 기관 들 이 공조 하 는 것 인데 ,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어디 에 도 없 다 " 고 강하 게 반발 했 다 . 그 는 이어 " 내년 G 20 의장국 이 고 금융 위기 대응 을 잘 했 다고 국제 적 으로 평가 받 는 나라 에서 이 시점 에 이런 결론 이 나오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하 면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하 면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해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했 다 . 진 위원장 은 " 이번 한 은 법 개정 은 거시 감독 의 중요 성 에서 출발 해 한국은행 의 조사 권 부여 , 지급 결제 문제 로 초점 이 옮겨졌 는데 , 이 는 포인트 가 잘못 됐 다 " 며 " 이번 한 은 법 개정 에 반대 한다 " 고 공식 적 인 입장 을 표명 했 다 . 그 는 이어 " 물론 한국은행 의 역할 이 중요 하 지만 어떤 방향 으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가 는 더 논의 가 필요 하 다 " 면서 " 공동 검사 MOU 를 체결 하 고 잉크 도 아직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서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 한국은행 의 지급 결제 와 관련 진 위원장 은 " 한국은행 은 거액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불과 하 다 " 며 " 지급 결제 안정 과 관련 한 책무 는 정부 에 있 다 . 한국은행 이 자신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이외 민간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갔 다 " 고 언급 했 다 . ifyouar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