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의 핵심 은 ' 위반 행위 로 얻 은 이익 ' 을 정확히 산출 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재판부 는 ' 이 들 의 주식 거래 방식 은 주가 를 왜곡 할 우려 가 있 는 행위 에 해당 한다 ' 면서 도 ' 해당 종목 이 테마주 였 다는 점 등 당시 주가 에 미치 는 외부 요인 이 많 았 다 ' 고 판단 했 다 . 부정행위 는 인정 해도 이 에 따른 차익 을 정확히 알 수 없 어 과징금 부과 가 타당 하 지 않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