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계약 제 5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것 과 달리 공소 외 1 이 피고 의 수입 을 관리 하 게 된 것 은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일정 기간 동안 피고 의 기존 계좌 로 수입 을 관리 하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으로 보이 므로 , 이 를 두 고 피 고 측 이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5 조 를 위반 하 여 일방 적 으로 수입 을 관리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④ 앞서 본 바 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전속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DVD 등 제작 및 판매 과정 에서 피고 의 동의 를 받 을 필요 까지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실연 이후 원고 가 이 사건 DVD 등 을 제작 , 판매 하 기 까지 원고 의 피고 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 이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 공소 외 1 이 공 소외 2 회사 를 설립 하 여 독자 적 으로 피고 의 매니지먼트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었 고 ,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전속 계약 에 따른 정산 금 을 청구 하 면서 피 고 및 공소 외 8 의 채권 을 가압류 하 는 등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관계 가 악화 되 고 있 는 상황 이 었 으므로 , 이러 한 경우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DVD 등 의 제작 , 판매 를 피 고 에게 미리 고지 하 거나 양해 를 구하 는 등 으로 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한 노력 을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관한 어떠 한 노력 도 하 지 않 음 으로써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신뢰 관계 를 더욱 훼손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 . 
 5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가 피고 의 연예 활동 을 위하 여 117 , 026 , 279 원 을 자비 로 지출 한 사실 , 이 사건 전속 계약 기간 중 피고 의 연예 활동 으로 인한 모든 수입 은 피 고 측 이 관리 하 였 고 ,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에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수익금 정산 이 이루어진 적 이 없 었 던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이 사건 전속 계약 에 따른 정산 금 산정 방식 에 따르 면 , 피고 의 연예 활동 으로 발생 한 모든 수입 에서 비용 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 의 50 % 만 이 피고 의 수익 에 해당 하 므로 , 결국 피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117 , 026 , 279 원 상당 의 이익 을 얻 고 원고 는 같 은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117 , 026 , 279 원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부당 이득 금 117 , 026 , 279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6 . 11 . 15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6 . 11 . 24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법원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17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6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307 , 888 , 739 원 ( 정 산금 190 , 862 , 460 원 + 부당이득 금 117 , 026 , 279 원 ) 및 이 에 대하 여 앞서 인정 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정산 금 청구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이 법원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피고 에게 위 금액 의 지급 을 명하 고 , 이 법원 에서 추가 된 청구 에 따라 피고 에게 위 부당 이득 금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추가 청구 , 그리고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우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8 . 7 . 6 . 선고 2016 나 2032863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황 예원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6 . 5 . 20 . 선고 2013 가단 102350 판결 
 변론 종결 	 2018 . 6 . 8 . 
 
 주 문 
 1 . 이 법원 에서 확장 및 추가 한 원고 의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이 사건 소 중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