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이 만든 민주주의 지켜 달 라 " 눈시울 붉혀 ◆ 헌재 최종 변론 / 국회 측 , 17 가지 탄핵 사유 나열 … 74 분 정제 된 변론 ◆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인 27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에서 탄핵 찬반 집회 가 열린 가운데 헌재 로 뛰어들 려는 한 시위자 를 경찰 들 이 몸 으로 막 고 있 다 . [ 이승환 기자 ] " 대통령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선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국회 소추 위원 단장 인 권성동 법제 사법 위원장 ( 57 · 사법연수원 17 기 ) 은 비장 한 목소리 로 최후 변론 문 을 읽 어 내려갔 다 . 탄핵 의 정당 성 을 주장 하 며 박근혜 대통령 ( 65 ) 파면 이 반드시 필요 한 이유 를 엄중히 강조 했 다 . 권 위원장 은 " 우리 국민 은 피 흘려 공산 세력 의 침입 을 막 아 냈 고 한 강의 기적 과 민주주의 를 동시 에 성취 했 다 . 국민 은 공동체 를 앞세웠 고 , 자유 와 정의 수호 라는 대의 를 위해 희생 했 다 " 는 구절 을 낭독 하 던 중 감정 이 북받친 듯 눈시울 을 붉히 기 도 했 다 . 잠시 말 을 잇 지 못하 던 그 는 이내 호흡 을 고르 며 " 이 처럼 고귀 한 분투 와 희생 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 와 질서 가 ' 비선 실세 ' 라는 사람 들 에 의해 도전 받 고 있 다 . 국민 이 만들 어 온 대한민국 을 민주주의 의 적 으로부터 지켜 달 라 " 고 말 했 다 . 대통령 탄핵 제도 를 두 고 " 국민 을 가볍 게 여긴 대 의 기구 에 대한 신임 을 거둬 국민 을 다시 주인 의 자리 로 올리 는 수단 " " 법치주의 의 예외 없 는 적용 을 통해 ' 모두 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는 헌법 근본 원칙 을 확인 해 주 는 장치 " " 권력 에 취해 법 위 에 군림 한다고 착각 하 는 위정자 를 겨누 는 ' 정의 의 칼 '" 이라고 표현 했 다 . 극도 로 정제 된 국회 측 변론 은 1 시간 14 분 으로 짧 았 지만 , ' 탄핵 인용 ' 을 향한 메시지 는 명료 했 다 . 권 위원장 의 뒤 를 이 어 황정근 ( 56 · 15 기 ) · 이용구 ( 53 · 23 기 ) · 이명웅 ( 58 · 21 기 ) 변호사 등 이 역할 을 일사불란 하 게 분담 해 각각 15 분 씩 최후 변론 을 펼쳤 다 . 1 시간 제한 시간 을 정확히 지키 면서 도 군더더기 없 는 변론 에서 ' 주어진 시간 에 할 말 은 다 하 겠 다 ' 는 굳 은 의지 가 드러났 다 . 황 변호사 는 각각 의 탄핵 소추 사유 의 근거 를 대기 위해 핵심 을 추리 고 추린 흔적 이 곳곳 에서 엿보였 다 . 그 는 △ 공무 상 비밀 누설 행위 △ 비선 실세 국정 농단 △ 공무원 임면 권 남용 △ 미르 · K 스포츠 재단 설립 · 모금 관련 권한 남용 △ 언론 자유 침해 등 17 가지 소추 사유 에 대한 입장 을 조목조목 나열 했 다 . 박 대통령 이 정호성 전 대통령 제 1 부속 비서관 ( 48 · 구속 기소 ) 을 통해 비밀 문건 을 최순 실 씨 ( 61 · 구속 기소 ) 에게 넘긴 행위 에 대해서 는 " 대통령 의 명시 적 · 포괄 적 지시 가 있 었 고 유출 된 문건 의 비밀 성 이 인정 된다 " 고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이 최 씨 의 의도 대로 문화 체육관 광부 고위 공직자 를 임명 한 것 에 대해서 는 " 최 씨 의 국정 개입 을 허용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고 , 노태강 체육 국장 과 전재수 체육 정책 과장 등 의 좌천 을 지시 한 것 도 " 최 씨 의 사익 추구 에 방해 될 공직자 를 자의 적 으로 인사 조치 한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문화 · 예술 계 블랙리스트 ( 지원 배제 명단 ) 실행 을 위해 1 급 공무원 일괄 사표 를 수리 한 행위 도 탄핵 을 뒷받침 할 주요 근거 로 들 었 다 . 황 변호사 는 " 블랙리스트 에 등재 된 문화 예술인 의 지원 을 배제 하 기 위해 강제 면직 시키 고 , ( 사직서 ) 선별 수리 한 것 은 공무원 임면 권 남용 으로 국가 공무원 법 에 위배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미르 · K 스포츠 재단 모금 에 대해서 도 " 대통령 이 깊이 운영 에 관여 했 다 " 고 파 면 사유 로 들 었 다 . 국회 측 은 ' 세월 호 참사 ' 도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린 대통령 파 면 사유 라고 주장 했 다 . 이날 이용구 변호사 는 박 대통령 이 세월 호 참사 의 책임 으로부터 자유 롭 지 않 다며 " 마땅히 했 어야 할 일 을 하 지 않 은 책임 " 을 주장 했 다 . 세월 호 부실 대응 은 분명히 대통령 파 면 사유 라고 지적 하 며 " 세월 호 승객 들 을 구조 할 골든 타임 이 명백히 있 었 고 , 그 시간 에 대통령 은 아무것 도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 로 출근 을 하 지 않 아 국가 위기 를 방치 했 고 , 근무 를 해야 할 시간 에 전화 조차 받 을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 김윤진 기자 / 박재영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