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현대 의 헌법 으로써 체모 를 갖추 려면 3 권 의 분립 에 관한 명백 한 규정 이 있 어야 하 는데 유신 헌법 에선 엉망 입니다 . 3 분 의 1 의 지명 의원 을 규정 함 으로써 국회 는 완전히 대통령 의 손아귀 에 들어가 버렸 습니다 . 아무리 형편 이 없 더라도 여당 이 의석 의 3 분 의 1 은 차지 할 게 아닙니까 ? 그러니까 3 분 의 2 이상 의 의원 을 대통령 이 좌지우지 할 수 있 게 되 어 있 습니다 . 게다가 국정 감사 권 없 는 국회 가 무슨 수 로 정부 와 대등 해질 수 있 습니까 . 뿐 만 아니 라 대통령 을 탄핵 할 권한 은 없 는데 대통령 은 국회 해산 권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대법원장 을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 대통령 이 임명 하 기 로 되 어 있 지 않 습니까 . 이 헌법 에 의하 면 대통령 이 자기 의 심복 을 임명 할 수 있 게 돼 있 습니다 . 그러 니 입법부 ㆍ사법부가 대통령 의 지배 하 에 있 게 된다는 얘깁니다 . 그런데 이걸 헌법 이 라고 할 수 있 어요 ? 헌법 이 란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것 이 기 도 한데 구속적부심사 제도 를 폐기 했 다는 것 은 그런 뜻 으로 어불성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