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이 늑장 처리 되 는 것 과 관련 , " 헌법 에 예산안 처리 시한 ( 12 월 2 일 ) 이 규정 돼 있 음 에 도 국회 가 지키 지 못해 왔 다는 점 에서 , 법률 이나 제도 적 으로 해결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며 " 법 을 만드 는 국회 가 최고 법인 헌법 을 준 수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을 국민 이 언제 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