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골프장 카트 구매 예산 은 다른 곳 전용 "【 서울 = 뉴시스 】 심동 준 기자 = 지난해 경찰청 이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 가 9873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세수 부족 을 메우 려고 과잉 발급 한 뒤 정작 수납 에 어려움 을 겪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3 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설명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경찰청 이 징수 하 기 로 결정 한 과태료 총액 은 1 조 6097 억 3400 만 원 이 었 다 . 이 가운데 수납 하 지 못한 금액 은 9872 억 8000 만 원 으로 61 . 3 % 에 달했 다 . 또 지난해 까지 누적 된 과태료 미수 납액 은 1 조 672 억 700 만 원 이 다 . 경찰 은 도로 교통 법 제 160 조 에 따라 과속 · 신호위 반 등 위반 행위 에 대한 무인 단속 과 경비 업 법 제 31 조 의한 총포 · 도검 화약 류 단속 을 통해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과태료 징 수결 정액 은 지난 2012 년 급격히 늘 었 다 . 2011 년 7476 억 7600 만 원 에서 2012 년 1 조 6412 억 3000 만 원 으로 119 % 늘 었 다 . 이후 2013 년 1 조 7430 억 1800 만 원 , 2014 년 1 조 7890 억 9600 만 원 으로 증가 했 다 . 정부 의 세수 는 2012 년 2 조 8000 억 원 의 적자 전환 후 2013 년 8 조 5000 억 원 , 2014 년 10 조 9000 억 원 을 기록 했 다 . 박 의원 은 " 경찰 이 과태료 징수 를 급격히 늘린 시기 와 정부 의 세수 부족 시기 가 맞물리 고 있 다 " 며 " 세수 부족 을 과태료 충당 으로 메우 려 했 다는 지적 이 나온 가운데 부과 한 과태료 는 정작 거둬들이지 도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또 경찰 이 자체 골프장 의 카트 를 구입 하 겠 다고 예산 을 신청 한 뒤 카트 를 렌 털 하 고 구입 예산 은 엉뚱 한 곳 에 사용 했 다고 주장 했 다 . 경찰 은 지난해 경찰 교육 원 체력 단련 장용 전동 카트 구입 을 위해 자산 취득 비 3 억 4200 만 원 ( 단가 1370 만 원 × 25 대 ) 을 편성 한 후 비용 을 절감 한다며 렌 털 방식 으로 변경 했 다 . 카트 렌 털 사업자 에게 최대 5 년 간 렌 털 영업권 을 부여 하 고 렌 털 사업자 는 소유 전동 카트 35 대 를 골프장 에 대여 했 다 . 그 비용 은 이용자 에게서 받 았 다 . 박 의원 은 " 경찰 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 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의 조치 를 별도 로 취했 어야 했 지만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며 " 렌 털 로 변경 함 에 따라 남 는 취득 예산 을 불용 처리 해야 했 음 에 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 과 상관 없이 썼 다 . 명백 한 국회 의 예산 심사 권 에 대한 침해 " 라고 비판 했 다 . s . wo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