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ㆍ경 수사 권 조정 여파 로 공판 중심주의 에 대비 한 ‘ 검사 300 명 증 원안 ’ 이 표류 하 고 있 어 검찰 의 속앓이 가 깊 어 지 고 있 다 . 사법 개혁 의 큰 틀 에서 검사 인력 증원 은 필수 불가결 한 부분 임 에 도 소관 부처 인 행자부 가 이런 부분 을 간과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게 검찰 의 반응 이 다 . 15 일 법무부 에 따르 면 2010 년 까지 5 년 간 검사 300 명 을 늘리 는 것 을 골자 로 한 검사 정원 법안 이 지난 4 월 말 행정자치부 에 제출 됐 지만 법안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처럼 행자부 가 검사증 원안 에 소극 적 인 이유 는 검 ㆍ경 수사 권 조정 이 될 경우 오히려 검사 수 를 지금 보다 줄여야 한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앞서 대법원 은 지난달 공판 중심주의 실행 작업 으로 내년 부터 5 년 간 에 걸쳐 판사 470 명 을 늘리 는 판 사정 원법 개정 의견 을 지난 달 국회 법사 위원회 에 제출 했 다 . 이 에 따라 판 사증 원안 은 행자부 를 거치 지 않 고 바로 의원 입법 형식 으로 처리 될 예정 이 다 . 법무부 는 판사 증원 에 맞춰 검사 증원 법안 도 함께 처리 돼야 하 는데 행자부 의 심사 지연 으로 차질 을 빚어지 자 곤혹 스러움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법무부 는 향후 형사 재판 제도 가 바뀌 면 형사 재판 에 들어가 는 공판 관여 검사 가 대폭 늘어나 는 게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실제로 전국 법원 의 형사 재판부 는 지난 2002 년 173 개 에서 올해 에 는 404 개 로 3 년 만 에 두 배 이상 늘 었 다 . 이 에 비해 7 월 현재 전국 의 공판 검사 210 명 이 404 개 재판부 를 맡 고 있 어 공판 검사 1 명 이 2 개 재판부 를 담당 , 주 4 회 공판 에 관여 하 는 등 업무 가 과중 하 다는 게 법무부 의 주장 이 다 . 법무부 는 공판 중심주의 강화 로 공판 검사 1 명 이 최소한 1 개 재판부 를 담당 해야 효율 적 인 공판 관여 가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대법원 이 앞 으로 5 년 간 판사 470 명 을 증원 할 경우 2010 년 까지 형사 재판부 101 개 가 더 늘어나 모두 505 개 재판부 가 된다 . 이 에 따라 법무부 는 공판 검사 가 295 명 더 필요 하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법무부 한 명관 공보관 은 “ 앞 으로 자백 위주 의 수사 가 어려워 지 고 공판 이 더욱 길 어 질 수 밖에 없 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기본 적 으로 검사 수 를 늘리 는 게 맞 다 ” 며 “ 현재 논의 되 고 있 는 사법 개혁 의 향후 방향 과 판사 증원 이 라는 사정 까지 고려 할 때 검사 수 는 절대 줄일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규진 기자 sky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