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능 후 장관 " 스튜어드 십 코드 적용 , 부당 한 사기업 개입 절대 없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8 일 국민 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 수탁자 책임 원칙 ) 적용 관련 , 국민 연금 기금 이 부당 하 게 사기업 에 개입 하 는 것 은 절대 없 을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박 장관 은 이날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가 국민 연금 개편 안 현안 질의 를 위해 소집 한 전체 회의 에 출석 해 이 같이 밝혔 다 . 
 박 장관 은 최근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에 참석 해 한진 칼 과 대한항공 에 대한 국민 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적용 과 관련 , 주주 권 을 행사 하 겠 다고 했 다 . 그 는 “ 개별 기업 을 논의 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다고 생각 하 나 저희 가 스튜어드 십 코드 를 도입 하 고 국민 연금 이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제고 해야 하 는 게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실제 작동 함 에 있 어서 엄정 하 고 객관 적 인 자료 를 바탕 으로 할 것 ” 이 라며 “ 그것 이 국민 연금 재정 의 장기 수익 성 에 반드시 긍정 적 영향 이 있 을 것 이 라 확신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박 장관 은 정부 가 지난달 국회 에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제출 하 면서 단일 안 이 아닌 4 가지 방안 을 제시 한 것 과 관련 , 단일 안 을 내놓 지 않 고 4 가지 안 을 내놓 은 것 은 진정 으로 개편 을 하 고 싶 기 때문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국회 에 제 출한 ( 4 가지 )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무 책임 하 게 낸 게 아니 라 국민 의견 을 담 은 것 ” 이 라면서 “ 이번 에 는 어떤 형태 로 든 꼭 개혁 하 고 싶 다 ” 고 강조 했 다 . 
 복지부 는 지난달 중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국민 연금 개편 안 으로 4 가지 방안 을 제시 했 다 . 자유 한 국당 등 야당 은 정부 의 4 개 방안 제시 로 혼란 이 가중 됐 다고 비판 했 다 . 
 박 장관 은 4 가지 방안 가운데 1 안 으로 ' 현행 유지 방안 ' 이 포함 된 것 과 관련 , 현행 유지 안 이 허구 라고 하 는데 제시 된 개 편안 의 일부 일 뿐 이 라면서 말 했 다 . 대신 실질 적 인 소득 대체 율 을 높이 는 것 에 대해 1 번 부터 4 번 까지 국민 이 공통 으로 제기 한 요구사항 에 대한 것 을 담 았 다고 강조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 부담 없이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올리 겠 다고 공약 해 놓 고 이 를 파기 했 다고 비판 한 것 도 해명 했 다 . 공약 이 아니 라 TV 토론 에서 나온 발언 으로 , 공약 집 에 는 나와 있 지 않 았 다고 반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