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갈등 을 되풀이 하 지 않 으려면 현행 법률 의 모호 한 규정 을 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고전 대한 교육법 학회 회장 ( 제주 대 법학 과 교수 ) 은 “ 초 · 중등교육 법 에서 권한 과 시행 주체 를 ‘ 장관 및 교육감 ’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을 정리 해 , 직선 교육감 의 위상 에 걸맞 게 그 권한 을 늘리 는 쪽 으로 개선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교과 부 는 전국 적 으로 균등 한 교육 조건 을 만드 는 데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만 규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