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77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7 - 09 - 27 담당자 -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3 호 , 2017 . 9 . 26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9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뇌 줄 중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산정기 준 마련 2 . 시행 일 : 2017 . 10 . 1 부터 3 . 문 의 사항 연락처 : 044 - 202 - 2743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제 1 호 나목 , 제 3 호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3 호 , 2017 . 9 . 26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9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2 입 원료 항목 다음 에 “ 가 3 - 1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및 “ 가 3 - 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 다항 목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가 3 - 1 집중 치료 실입 원료 집중 치료실 운영 현황 신고 및 산정 방법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각 집중 치료실 별 운영 현황 을 통보 해야 하 며 , 병 상수 및 전담 간호 사수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병 상수 산정 방법 1 ) 집중 치료실 병상 은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보 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중 「 건강 보험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 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2 . 다 ( 1 ) 에 의한 집중 치료실 ( 뇌졸중 집중 치료실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 료 실 ) 의 병상 을 말 함 2 ) 병 상수 는 전 분기 매월 15 일자 병 상수 의 3 개월 평균값 으로 계산 ( 소 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나 . 집중 치료실 전담 간호 사수 산정 방법 1 ) 전일제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 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2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3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4 ) 간호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 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을 해당 기간 일수 로 나누 어서 계산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5 ) 집중 치료실 전담 간호사 의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 다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의한 집중 치료실 운영 현황 신 고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은 산정 할 수 없 음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현황 을 적용 함 뇌졸중 집중 치료 실입 원료 산정기 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는 급성 뇌졸중 환자 를 별도 의 집중 치료실 ( Unit ) 에서 치료 및 지속 적 으로 관찰 하 는 경우 산정 하 며 ,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산정 기관 뇌졸중 집중 치료실 ( Unit ) 을 별도 로 신고 · 운영 하 는 아래 의 기관 1 ) 상급 종합 병원 2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등급 이 7 등급 이상 인 종합 병원 나 . 인력 1 ) 신경 과 , 신경외과 , 영상 의 학과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가 각각 1 인 이 상 상근 2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의 환자 간호 업무 만 을 전담 하 는 간호사 가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비 1 . 25 : 1 이 하 다 . 장비 1 ) 뇌졸중 집중 치료실 내 에 갖추 어야 하 는 장비 - 중앙 집중 관찰 시스템 ( 간호 Station 에서 각각 의 병상 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갖추 어야 함 ) - 심전 도 기록기 , 후두경 , 앰 부 백 ( 마스크 포함 ) - 제세 동기 ( 필요시 즉시 사용 가능 하 도록 뇌졸중 집중 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 에 갖추 어야 함 ) 2 ) 병 상당 갖추 어야 하 는 장비 -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모니터링 장비 ( 혈압 , 산소 포화도 , 심전도 등 의 감시 장비 )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라 . 산정 횟수 입원 기간 중 7 회 이내 뇌졸중 집중 치료 실입 원료 급여 기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는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되 는 급 성기 뇌졸중 환자 로서 집중 치료 가 필요 하 다고 의사 가 판단 한 경우 에 인정 함 - 다 음 - 가 . 발생 1 주 이내 ( 통상 48 - 72 시간 이내 ) 급 성 기 또는 급 성기 이후 최근 1 주 이내 재발 또는 악화 된 환자 중 상태 가 불 안정 하 여 집중 관찰 이 필 요한 뇌졸중 환자 나 . 혈관 중 재술 / 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 인 환자 다 . 발생 1 주 이내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 라 . 뇌졸중 으로 인한 뇌부종 이나 출혈성 변환 이 심하 거나 , 뇌압 이 상 승 된 환자 마 . 기타 초기 증상 으로 뇌졸중 이 강력히 의심 되 어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실 이 필요 하 다고 의사 가 판단 하 는 경우 뇌졸중 집중 치료 실전담 의 적용 기준 1 . 전 담의 의 기준 가 . 전 담의 란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의사 로서 뇌졸중 집중 치료실 에 근무 하 는 의사 를 말 하 며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 담의 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 의 진료 등 을 병행 할 수 없 음 나 . 전 담의 는 24 시간 뇌졸중 환자 를 돌보 며 뇌졸중 집중 치료실 과 인 접한 곳 에 상주 하 되 , 미리 짜여진 근무 형태 에 의한 교대 근무 는 가능 함 다 . 전담 의 인력 가산 은 전 분기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 동안 전 담의 를 배치 한 경우 에 산정 함 2 . 현황 통보 및 적용 방법 가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 의 가산 을 산정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의한 집중 치료실 운영 현황 신 고서 를 건 강보 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직전 분기 동안 전담 의 유 · 무 를 다음 분기 에 적용 함 나 . 전 담의 가 상주 하 지 않 는 경우 및 현황 신고 서 상 전담 의 유 · 무 를 미제 출한 경우 에 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 의 가산 을 산정 할 수 없 음 고 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 실입 원료 산정기 준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는 별도 의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 Unit ) 을 신 고 · 운영 하 는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에서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고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 Unit ) 에서 고위험 임산부 를 집중 치료 한 경우 인정 함 - 다 음 - 가 . 산정 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을 신 고 · 운영 하 며 ,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과 전문의 가 각각 1 인 이상 상근 하 는 기관 나 . 인력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의 환자 간호 업무 만 을 전담 하 는 간호사 가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비 1 . 5 : 1 이 하 다 . 장비 ( 1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내 에 갖추 어야 하 는 장비 - 중앙 집중 관찰 시스템 ( 간호 Station 에서 각각 의 병상 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갖추 어야 함 ) - 심전 도 기록기 , 태아 심음 검사기 , 초음파 기기 ( 2 ) 병 상당 갖추 어야 하 는 장비 -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모니터링 장비 ( 분만 감 시기 , 심전 도 감 시 기 , 맥박 산소계 측기 등 )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가 3 - 1 집중 치료 실입 원료 가 3 - 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 실입 원료 및 집중 관리 료 급여 기준 1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는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되 는 임산부 로서 집중 치료 가 필요 하 다고 의사 가 판단 한 경우 에 인정 함 - 다 음 - 가 . 자궁 수축 검사 상 20 분 동안 4 회 이상 또는 1 시간 동안 8 회 이상 의 자궁 수축 이 관찰 된 임신 34 주 이내 의 조기 진통 나 . 임신 34 주 이내 의 조기 양막 파열 다 . 자궁경부 무력증 으로 응급 수술 전 · 후 경과 관찰 을 요하 는 경우 라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 간증 마 .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 과다증 바 . 자궁 내 발육 지연 사 . 쌍태 간 수혈증 후군 환자 아 . 산과 적 출혈 자 . 38 도 이상 의 고열 이 있 는 임산부 2 . 상기 적응증 에 해당 함 에 도 집중 치료 가 아닌 단순 분만 을 위해 대 기 또는 검진 만 을 위해 내원 한 경우 에 는 산정 할 수 없 음 가 3 - 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산정기 준 1 .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는 ‘ 고 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및 집중 관리 료 급여 기준 ’ 에 해당 하 나 ‘ 고 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산정 기준 ’ 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 다음 의 요건 을 갖추 고 고위험 임산부 를 집중 치료 한 경우 에 인정 함 - 다 음 - 가 . 산정 기관 분만실 을 신 고 · 운영 하 며 , 산부인과 전문의 가 1 인 이상 상근 하 는 의료 기관 나 . 장비 - 의료 가스 시설 - 분만 감 시기 , 심전 도 감 시 기 , 맥박 산소계 측기 - 심전 도 기록기 , 태아 심음 검사기 , 초음파 기기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2 . 단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을 운영 하 나 불가피 하 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 unit ) 외 에서 고위험 임산부 를 집중 치료 한 경우 에 도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를 인정 함 3 . 산정 횟수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는 1 일 1 회 산정 하 며 , 입원 환자 의 경우 에 는 입원 기간 중 7 회 이내 로 산정 함 . 단 , 동일 날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와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음 Ⅰ . 행위 중 별지 제 3 호 서식 뒷면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 서 작성 요령 ④ 병 동명 중 “ 050 . 중환자실 ( 051 성인 · 소아 , 052 신생아 ) ” 을 “ 050 . 중환자실 ( 051 성인 , 052 신생아 , 053 소아 ) ” 로 하 고 , “ 140 응급실 ” 을 “ 140 응급실 , 150 . 집중 치료실 ( 151 . 뇌졸중 , 152 . 고위험 임산부 ) ” 로 하 며 , 별지 제 12 호 서식 을 별표 와 같이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 ( 별지 제 12 호 서식 ) 집중 치료실 운영 현황 [ 신규 ․ 변경 ․ 분기 ] 신고 서 1 : 신규 2 . 변경 3 . 분기 ※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 번호 적용 구분 년 분기 적용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산정 현황 】 뇌졸중 집중 치료실 ① 병 상수 ( 3 개월 평균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① 병 상수 ( 3 개월 평균 ) ②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②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③ 병 상수 대 간호 사수 ①/② ③ 병 상수 대 간호 사수 ①/② ④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산정 여부 Y / N ④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산정 여부 Y / N 전담 의 가산 산정 여부 Y / N 【 병 상수 현황 】 구 분 년 월 ( 15 일자 기준 ) 년 월 ( 15 일자 기준 ) 년 월 ( 15 일자 기준 ) 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 간호 인력 현황 】 구 분 연번 ※ 근무 형태 1 . 전일제 2 . 단시간 인 적 사항 ⑤ 근무 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 전담 의 현황 】 구 분 연번 ※ 의사 형태 1 . 전문 의 2 . 전공 의 인 적 사항 ⑦ 근무 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⑧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뇌졸중 【 시설 · 장비 현황 】 뇌졸중 1 .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대 2 . 심전 도 감 시 기 : 대 3 . 맥박 산소계 측기 : 대 4 . 혈압 측정기 : 대 5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 대 6 . 중앙 집중 관찰 시스템 : 유 / 무 7 . 심전 도 기록기 : 대 8 . 후두경 : 대 9 . 앰 부 백 ( 마스크 포함 ) : 대 10 . 제세 동기 : 대 고위험 임산부 1 .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대 2 . 심전 도 감 시 기 : 대 3 . 맥박 산소계 측기 : 대 4 . 분 만 감 시 기 : 대 5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 대 6 . 중앙 집중 관찰 시스템 : 유 / 무 7 . 심전 도 기록기 : 대 8 . 태아 심음 검사기 : 대 9 . 초음파 기기 : 대 집중 치료실 운영 현황 ( 신규 ․ 변경 ․ 분기 ) 신 고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집중 치료실 운영 현황 신고 서 작성 요령 【 신고 시기 】  신규 신고 : 요양 기관 을 새로 개설 한 경우 또는 집중 치료실 을 새로 설치 하 였을 경우 제출  변경 신고 : 인력 , 시설 , 장비 등 현황 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 분기 신고 : 다음 분기 적용 여부 를 산정 하 여 3 , 6 , 9 , 12 월 의 각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제출 기관 의 경우 입력 된 현황 에 의해 심 평원 에서 자동 산출 하 여 제공 한 자료 를 요양 기관 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 적용 기준 】  분기 별 병 상수 대비 간호 사수 에 따른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 산정 분기 ’ 의 병 상수 , 간호사 수 를 기준 으로 산출 하 여 다음 분기 에 적용 함 적용 분기 등 급산 정분기 적용 분기 등 급산 정분기 1 분기 ( 1 월 ~ 3 월 ) 인력 전년 도 9 월 15 일 ~ 전년 도 12 월 14 일 2 분기 ( 4 월 ~ 6 월 ) 인력 전년 도 12 월 15 일 ~ 3 월 14 일 병 상수 10 / 15 , 11 / 15 , 12 / 15 병 상수 1 / 15 , 2 / 15 , 3 / 153 분기 ( 7 월 ~ 9 월 ) 인력 3 월 15 일 ~ 6 월 14 일 4 분기 ( 10 월 ~ 12 월 ) 인력 6 월 15 일 ~ 9 월 14 일 병 상수 4 / 15 , 5 / 15 , 6 / 15 병 상수 7 / 15 , 8 / 15 , 9 / 15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산정 현황 】 ① 병 상수 : 직전 분기 매월 별 ( 15 일자 기준 ) 병 상수 의 3 개월 평균값 을 산출 하 여 기재 함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② 간호사 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간호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 해당 분기 일수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 전일제 근무 간호사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간호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③ 병 상수 대 간호 사수 : ① 병 상수 / ② 간호사 수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④ 집중 치료실 입 원료 산정 여부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의 경우 ③ 병 상수 대 간호 사수 가 1 . 25 : 1 이 하인 경우 Y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의 경우 ③ 병 상수 대 간호 사수 가 1 . 5 : 1 이 하인 경우 Y 【 간호 인력 현황 】 ⑤ 근무 현황 : 최초 근무 일자 및 최종 근무 일자 는 해당 집중 치료실 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 한 일자 임 ※ 근무 현황 의 ‘ 년 월일 ’ 은 전산 점검 사항 이 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 으로 기재 하 여야 함 . ( 예시 : 20171001 ) ⑥ 휴가 구분 : 휴가 종류 에 따라 해당 번호 를 기재 함 ( 1 : 출산 , 2 : 육아 , 3 : 연수 , 4 : 파견 , 5 : 병가 , 6 : 휴직 ) 【 전담 의 현황 】  전담 의 기준 - 전 담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전속 된 의사 로서 뇌졸중 집중 치료실 에 근무 하 는 의사 를 말 하 며 , 해당 집중 치료실 단위 ( unit ) 에서 24 시간 뇌졸중 환자 를 돌보 며 뇌졸중 집중 치료실 과 인접 한 곳 에 상주 하 되 , 미리 짜여진 근무 형태 에 의한 교대 근무 는 가능 함 . ⑦~⑧ 근무 현황 및 휴가 구분 : 위 간호 인력 현황 의 ⑤ 근무 현황 , ⑥ 휴가 구분 과 동일 하 게 기재 함 【 시설 · 장비 현황 】  집중 치료실 에 구비 된 시설 ․ 장비 현황 을 기재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