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모빌리티 스타트업 에 기여금 면제 ” - 아주 경제 
 정명섭 기자 입력 : 2019 - 12 - 12 18 : 31 
 정부 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이 부담 해야 할 기여금 을 면제 하 거나 대폭 감면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김채규 국토 교통부 교통 물류 실장 은 12 일 서울 역삼동 GS 타우 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와 의 간담회 에서 “ 시행령 을 만드 는 과정 에서 여러 스타트업 들 이 과도 한 부담 없이 진출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 이 라며 “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 에겐 기여금 을 일정 수준 으로 성장 할 때 까지 면제 하 거나 대폭 감면 하 는 등 진입 장벽 을 최소 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기여금 산정 방식 도 운영 횟수 , 매출액 등 의 기준 으로 다양 화 할 방침 이 다 . 
 현재 국회 에서 심사 중 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여객 자동차 법 ) 개정안 은 플랫 폼 운송 사업 에 참여 하 는 사업자 에게 일정 한 기여금 을 내 도록 하 고 있 다 . 
 그 는 여객 자동차 법 이 ‘ 타다 금지법 ’ 이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김 실장 은 “ 플랫 폼 사업 제도 화 는 특정 업체 의 사업 을 죽이 기 위한 것 이 아니 ” 라며 “ 개정안 은 여러 플랫 폼 기업 은 안정 적 으로 서비스 하 게 하 고 , 택시 업계 와 의 갈등 도 상생 으로 해결 하 려는 법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날 간담회 엔 스타트업 이 모여 만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과 카카오 모빌리티 , KST 모빌리티 , 벅시 , 코 나투스 , 파파 , 우버 , 위 모빌리티 , 이지식 스 , 워 어 드라이버 , 타 고 솔루션 즈 , 스타 릭스 , 아티스 테크 , SK 텔레콤 등 이 참석 했 다 . 논란 이 된 타다 와 차 차 는 불참 했 다 .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는 정부 에 구체 적 청사진 을 요구 하 며 “ 정부 가 신 산업 은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 현실 은 ‘ 우선 금지 사후 논의 ’ 인 상황 ” 이 라며 “ 혁신 의 기회 를 주 겠 다고 마련 한 플랫 폼 운송 사업 은 총량 제한 과 기여금 등 족쇄 와 진입 장벽 이 될 수 있 는 내용 을 다수 포함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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