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 징역 1 년 · 집유 2 년 방송법 31 년 만 에 첫 유죄 사례 “ 정치 권 의 언론 에 대한 부당 간섭 ‘ 관행 ' 이름 으로 허용 돼선 안 돼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 수석 . 강창 광 기자 chang @ hani . co . kr “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는 조항 으로 피고인 을 처벌 하 는 것 은 역사 적 의미 가 있 습니다 . ‘ 관행 ’ 이 란 이름 으로 행사 돼왔 던 언론 에 대한 정치권력 의 부당 한 간섭 이 더 이상 허용 돼선 안 된다는 선언 입니다 . ” 14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정현 ( 60 ) 의원 ( 무 소속 )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며 이렇게 밝혔 다 . 1980 년 전두환 신 군부 의 언론 기본법 제정 으로 폐지 됐 던 방송법 이 1987 년 11 월 부활 한 뒤 , 이 법 에 의한 31 년 만 의 첫 유죄 판결 이 다 . 이 의원 은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때 청와대 홍보 수석 이 었 다 . 그 는 당시 김시곤 < 한국 방송 >( KBS ) 보도 국장 에게 두 차례 전화 를 걸 어 참사 초기 불거진 ‘ 해양경찰 책임 론 ’ 관련 보도 를 무마 하 려 했 고 , 이런 사실 은 2016 년 6 월 전국 언론 노조 의 녹 취록 공개 로 드러났 다 . 녹 취록 에 는 “ ( 한국 방송 이 ) 해경 이 잘못 한 것 처럼 뉴스 를 내 고 있 다 ” “ ( 보도 에 ) 의도 가 있 어 보인다 ” “ ( 보도 를 ) 다른 거 로 대체 를 좀 해 주 든지 아니 면 말 만 바꾸 면 되 니까 한 번 만 더 녹음 을 해 달 라 ” 등 이 의원 의 압박 성 발언 이 생생 하 게 담겼 다 . 검찰 은 1 년 6 개월 가까이 수사 를 끌 다 지난해 12 월 에 야 이 의원 을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다 . 방송 의 자유 와 독립 보장 을 목적 으로 하 는 방송법 은 방송 편성 에 대한 부당 한 규제 와 간섭 에 대해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오 판사 는 이 의원 의 행위 가 ‘ 국가 권력 에 의한 보도 통제 ’ 로 방송법 위반 에 해당 한다고 봤 다 . “ 홍보 수석 의 요구 는 보도 국장 인사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대통령 의 의사 에 기인 한 것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는 것 이 다 . 앞서 이 의원 쪽 은 ‘ 역대 방송법 위반 처벌 자 0 명 ’ 을 강조 하 며 무죄 판단 을 촉구 했 다 . “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는 법률 로 현역 국회의원 을 처벌 하 는 것 은 정치 적 목적 에 의한 것 ” 이 라는 주장 이 다 . 이 에 오 판사 는 “ 방송법 위반 기소 와 처벌 이 전무 했 던 이유 는 이 를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다 . 국가 권력 이 방송 관계자 와 접촉 해 편성 에 영향 을 미쳐 왔 음 에 도 이 를 관행 정도 로 치부 한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했 기 때문 ” 이 라고 질타 했 다 . 또 “ 홍보 수석 본래 의 업무 수행 ” 이 라거나 “ 시급 한 오보 정정 ” 이 었 다는 이 의원 쪽 주장 에 대해서 도 “ 홍보 수석 지위 를 통해 방송 편성 권 자 와 손쉽 게 접촉 해 방송 내용 을 바꿀 수 있 다는 위험 한 인식 ” 이 라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1 심 형량 이 확정 되 면 이 의원 은 의원 직 을 잃 게 된다 . 고한 솔 기자 sol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