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조치 를 강화 한 개정 공정 거래법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제기 한 데 이 어 최근 공정위 로부터 제재 를 받 은 업체 들 도 법원 에 행정소송 을 낼 움직임 을 보이 는 등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잇따라 대형 소송 에 휘말릴 전망 이 다 . 현재 공정위 를 상대 로 소송 을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거나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진 업체 는 담합 으로 1000 억 원 대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KT 등 통신 업체 와 수수료 담합 으로 100 억 원 대 의 과징금 처분 을 받 은 비씨카드 , 11 개 회원 은행 등 이 다 . 또 오비 맥주 와 지방 소주 회사 들 도 하이트 맥주 와 진로 의 결합 을 조건부 로 승인 한 공정위 방침 에 대해 법 적 대응 여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옛 범양 상선 ( 현 STX 팬 오션 ) 인수 과정 에서 지주회사 규정 을 위반 해 36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STX 그룹 도 이 의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행정소송 을 제기 하 겠 다고 나섰 다 . 공정위 는 이 같 은 업체 들 의 소송 방침 에 긴장 하 면서 도 " 과거 에 도 일부 업체 들 이 제재 를 받 은 직후 소송 방침 을 언급 한 뒤 여론 의 관심 에서 벗어나 면 소송 방침 을 철회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며 추이 를 지켜보 겠 다는 입장 이 다 . 올 들 어 공정위 를 상대 로 제기 된 소송 은 이달 현재 까지 15 건 으로 작년 전체 소송 제기 건수 56 건 과 비교 할 때 많 지 않 은 편 이 다 . 안재석 기자 yagoo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