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이 가 기업 과 경제 정책 의 관계 에서 핵심 이 다 . 기업 의 판단 요인 에 는 여러 가지 요소 가 있 다 . 정부 정책 은 그 중 한 요인 일 뿐 이 고 , 투자 억제 를 결정 할 때 도 여러 요인 중 정부 정책 이 작용 한 것 이 다 . 이후 규제 정책 이 개선 된다고 하 더라도 기업 은 다양 한 요소 를 종합 판단 하 는 것 이 기에 ' 정부 규제 철폐 = 투자 증진 ' 이 란 약속 을 할 수 없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