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주요 부처 장 · 차관 과 청와대 핵심 간부 들 이 ‘ 최저임금 급 등 현장 ’ 을 방문 했 다 . 최저임금 대책 이 제대로 집행 되 고 있 는지 점검 하 라는 대통령 지시 에 따른 것 이 다 . 공직자 의 현장 탐방 을 비뚤어진 시선 으로 볼 이유 는 없 다 . 중요 한 것 은 장관 들 과 청와대 고위 비서관 들 이 총출동 하 다시피 한 현장 방문 에서 무엇 을 보 았 고 , 어떤 교훈 을 받 았 으며 , 최저임금 정책 을 어떻게 바로잡 을 것 인가 다 . 이 들 의 현장 방문 에서 포착 된 두 개 의 장면 만 돌아봐도 답 이 나온다 . 신림동 분식 점 과 신당동 설렁탕 집 에서 오간 대화 다 . “ ( 최저 ) 임금 이 올라야 쓸 돈 이 있 지 않 겠 느냐 ” 는 장하성 정책 실장 설명 에 분식 점 종업원 은 “ 장사 가 잘 돼야 임금 받 는 게 편하 다 ” 고 응답 했 다 . 세상 에 거저 주어지 는 것 은 없 으며 , 임금 · 소득 은 생산 활동 의 결과물 이 라는 명제 가 종업원 의 말 속 에 ‘ 체험 형 ’ 으로 담겨 있 었 다 . 장사 가 안 돼 너무 힘들 다는 한 음식점 주인 에게 홍장표 경제 수석 이 “ 사람 더 쓰 시 라 ” 고 했 다가 “ 그러 면 남 는 게 없 다 ” 고 면박 당한 장면 도 많 은 여운 을 남겼 다 . 상식 적 인 대화 같 지만 , ‘ 최저임금 은 소득 이 면서 동시 에 비용 ’ 이 라는 본질 이 들 어 있 다 . 고위 공직자 들 의 현장 방문 은 정부 가 영세 사업장 에 1 인 당 13 만 원 씩 지원 키로 한 일자리 안정 기금 의 유효 성 이 떨어지 며 , 최저 임금 을 가파르 게 올린 결과 오히려 일자리 가 위협 받 고 있 음 을 확인 시켜 줬 다 . 장하성 실장 은 어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최저임금 인상 의 취지 와 궁극 적 인 기대 효과 를 재차 강조 했 다 . 하지만 영세 사업자 를 비롯 한 중소기업 들 은 업종 과 지역 구별 조차 없 는 일률 적 최저 임금 인상 에 생존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정부 내 에서 는 이 에 대한 대책 으로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비용 을 사회 적 으로 분담 해야 한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 는 ‘ 사회 적 분담 론 ’ 까지 나온다 .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문제 를 야기 할 것 이 다 . 정부 는 예산 부담 , 대 기업 은 협력 업체 지원 확대 , 고용 시장 약자 들 은 일자리 압박 , 국민 은 물가 상승 등 의 경로 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 가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른 부담 을 나눠 지 게 된 것 은 분명 하 다 . 하지만 이것 이 정부 가 설계 한 ‘ 소득 주도 성장 ’ 의 모습 은 아닐 것 이 다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현장 에서 확인 한 문제 의 본질 을 직시 하 기 바란다 . 최저 임금 급등 이 일자리 창출 에 도움 이 되 는지 부터 온전히 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현장 출동 을 통해 고위 정책 책임자 들 이 듣 고 접한 시장 의 목소리 가 정부 에 ‘ 쓴 약 ’ 이 되 기 를 기대 한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