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고 , 그 에 터 잡 은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및 관련 소송 사건 을 제기 하 기 에 이르 렀던 점 , 이 와 같 은 분쟁 을 전후 하 여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2013 . 11 . 경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가합 82819 호 보수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것 을 비롯 하 여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3 가합 5322 호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소송 , 위 천안 지원 2014 가합 58 호 주주 총회 결의 취소 소송 , 위 천안 지원 2014 가합 100576 호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6 가합 8598 호 주주명부 열람 등 사 청구 소송 , 위 평택 지원 2016 가합 8611 호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 확인 등 소송 , 위 평택 지원 2016 가합 10447 호 주주 대표소송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합 577448 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다수 의 소송 ( 그 외 에 여러 건 의 신청 사건 도 제기 하 였 다 ) 을 제기 하 였 고 , 2017 년 현재 까지 계속 하 여 피고 와 법 적 다툼 을 벌이 고 있 는 점 , 그 결과 원고 는 소외 1 등 과 사이 의 동업 관계 가 파탄 되 어 이 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렀을 뿐 만 아니 라 , 향후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및 관련 소송 사건 절차 를 거쳐 주식 매수 청구 권 행사 에 따른 매수 대금 을 받 으면 곧바로 피 고 주주 의 지위 를 상실 할 처지 에 놓여 있 는 점 등 은 당사자 사이 에 별다른 다툼 이 없 다 . 
 4 )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소외 1 , 소외 2 등 과 사이 의 동업 계약 에 따라 피고 에 출자 하 였 던 원고 가 2013 년 경 을 전후 하 여 발생 한 소외 1 등 과 의 분쟁 으로 그 들 과 사이 에서 상당 한 기간 법 적 다툼 을 벌이 다가 결국 피고 에 대하 여 자신 이 보유 하 던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함 과 아울러 소외 1 등 과 의 동업 관계 가 파탄 되 는 상태 에 이르 게 되 었 으므로 ,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투 자금 을 회수 할 필요 가 있 는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산정 을 위해 별지 3 목록 기재 에 해당 하 는 피고 의 회계 장부 및 서류 를 열람 · 등사 할 수 는 있 다고 하 겠 다 . 그러나 원고 가 이 를 넘어서 서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여 소외 1 등 과 의 동업 관계 를 청산 하 는 계기 가 되 었 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를 문제 삼 아 소외 1 등 을 상대 로 주주 대표소송 을 제기 하 고 ,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에 관한 피고 에 대한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였음을 내세워 피고 에게 그 나머지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청구 하 는 것 은 다음 과 같 은 사유 에서 부당 하 다 . 
 첫째 ,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 고 그 에 터 잡 아 그 매수 대금 이 지급 됨 으로써 주주 의 지위 가 상실 될 처지 에 놓인 원고 에게 나머지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허용 하 는 것 은 현재 원고 와 이해관계 를 달리 하 거나 상반 되 는 피고 의 업무 운영 또는 잔존 하 는 피고 주주 의 공동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둘째 , 소외 1 등 과 사이 의 동업 관계 가 종료 된 상태 에 있 는 원고 에게 나머지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허용 할 경우 피고 와 경쟁 관계 에 놓일 수 도 있 는 원고 에 대하 여 피고 의 영업 비밀 이 유출 될 우려 가 있 다 . 
 셋째 , 피 고 및 그 주주 들 인 소외 1 등 과 사이 에서 계속 하 여 법 적 다툼 을 벌이 고 있 는 원고 에게 나머지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허용 할 경우 현재 까지 피고 를 상대 로 다수 의 소송 을 제기 하 고 있 는 원고 의 태도 에 비추 어 그 자료 가 악용 되 거나 외부 로 유출 될 우려 가 있 다 . 
 5 ) 따라서 나머지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청구 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일리 있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다 .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이행 방법 · 기간 에 관하 여 
 이 에 피 고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 ( 변호사 , 세무사 ,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 ) 에게 피고 의 본점 사무실 에서 그 업무 시간 ( 09 : 00 ~ 18 : 00 ) 내 에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를 열람 · 등사 ( 사진 촬영 및 전산 데이터 전자 파일 복사 포함 ) 하 게 할 것 을 명하 되 , 그 열람 · 등사 에 필요 · 충분 한 시간 및 피고 의 이행준 비 에 소요 될 시간 , 피 고 영업 의 평온 , 부대 체적 작위 채무 를 명하 는 판결 에 대한 집행력 발생 시기 등 을 고려 하 여 , 피고 의 의무 이행기 간 은 이 판결 확정 일 의 7 일 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