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부여 에서 검거 된 남파 공작원 으로 이후 4 년 간 국정원 안가 에 감금 되 어 있 다가 2008 년 부터 지금 까지 국정원 산하 기관 에서 근무 하 고 있 다 . 그 의 경력 에 비추 어 볼 때 국정원 에 유리 한 증언 을 할 수 밖 에 없 다 . 한편 공소 외 23 은 다른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에 도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해당 사건 에서 촬영 된 사람 이 자신 을 지도 했 던 지 도원 이 라고 지목 하 면서 그 를 알 게 된 경위 등 을 동일 하 게 설명 하 는 등 신빙 성 이 없 다 . 
 나 . < comment _ bc id =" 32 " / > 관련 법리 
 국가 보안법 제 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회합 · 통신 등 의 죄 는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와 회합 · 통신 기타 의 방법 으로 연락 을 하 고 , 그 회합 등 의 행위 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실질 적 해악 을 끼칠 명백 한 위험 성 이 있 을 때 성립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3 도 7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국가 보안법 제 8 조 제 1 항 의 회합 죄 는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면서 또는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와 회합 을 하 면 성립 되 는 것 으로서 , 그것 이 의례 적 , 사교 적 인 차원 에서 의 전혀 다른 의도 하 에서 의 모임 이 아닌 한 회합 자 상호 간 에 사전 공동 의사 가 있 어야 하 는 것 도 아니 고 , 회합 의 경위 나 방법 도 불문 하 여 , 반드시 일정 한 사항 을 논의 하 거나 결정 하 여야 하 는 것 도 아니 며 , 목적 수행 을 위한 일련 의 활동 과정 에서 의 모임 으로 인정 되 면 족하 다 ( 대법원 1997 . 9 . 9 . 선고 97 도 1656 판결 등 참조 ) . 
 한편 행위 자 에게 이러 한 정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는지 여부 는 회합 · 통신 등 연락 의 경위 , 대화 · 연락 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그 인식 은 상당 한 상식 을 가진 사람 들 이 그 행위 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인식 하 거나 또는 위태 롭 게 할 수 있 다는 미필 적 인식 을 가지 고 있 으면 충분 하 고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을 목적 으로 하 거나 이 를 의 욕할 것 까지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며 , 다른 목적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현실 적 으로 반 국가 단체 가 이 를 우리 내부 의 교란 책 등 으로 악용 하 면 역시 대한민국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체제 를 위태 롭 게 할 수 있 는 것 에 해당 하 고 그러 한 악용 이 가능 하 다는 인식 이 있 었 다면 그 범의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1 도 2209 판결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 도 9094 판결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0 도 6310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은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됨 과 아울러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인 ☆ 지도 원 등 과 회합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1 ) 이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한 국정원 수사관 들 과 경찰관 은 피고인 이 2011 . 4 . 21 . 경 중국 대련 에서 , 2012 . 5 . 31 . 경 베트남 호치민 에서 북한 「 225 국 」 의 공작 조인 ☆ 지도 원 과 공소 외 39 를 만나 는 것 을 직접 목격 하 고 이 를 미행 하 여 사진 을 촬영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2 ) 증인 공소 외 23 은 남파 공작원 으로 활동 하 다가 체포 된 이후 현재 국가 안보 전략 연구소 연구 위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는 사람 인데 , ‘ 피고인 이 만난 사람 이 ☆ 지도 원 과 ▷▷▷ 이 다 . ☆ 지도 원 은 한국 에 두 번 에 걸쳐 침투 해 지하당 을 구축 해서 간첩 을 포섭 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 를 두 번 받 은 사람 이 다 . ☆ 지도 원 은 체제 의 보안 을 요하 는 공작 부서 의 간부 이 기 때문 에 일반인 이나 무슨 사업 목적 으로 만날 일 은 전혀 없 다 . ▷▷▷ 은 증인 보다 대학 2 년 선배 이 다 . 대학 에서 1 년 동안 증인 과 같 은 중대 에서 활동 했 기 때문 에 개인 적 으로 잘 안다 . 대학 을 졸업 한 후 에 공작원 을 하 면서 ▷▷▷ 이 모자 공작 조 로 위장 해서 1988 . 경 에 한국 에 실제로 침투 해서 공소 외 70 을 접선 해서 공소 외 70 과 같이 서울 에서 활동 했 다 . 금성 정치 군사 대학 전투 원반 을 같이 1 년 동안 다니 면서 훈련 도 같이 하 고 계속 밥 먹 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