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부 담 이 상용 근로자 보다 더 많 은 기현상 원천 징수 하 면 근로 기피 … 전문 건설 인력난 초래 ​ 9 년 째 ‘ 1 일 10 만 원 ’ 에 머물 고 있 는 일용 근로자 근로 소득 공제 금액 은 임금 인상 등 을 감안 했 을 때 , 상향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최근 관련 업계 등 에 따르 면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 근로 소득세 를 부과 하 기 전 에 공제 하 는 " 근로 소득 공제액 " 이 지난 2009 년 8 만 원 에서 10 만 원 으로 2 만 원 상향 된 후 , 9 년 째 바뀌 지 않 고 있 다 . 반면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1 일 평균 임금 은 2009 년 상반기 11 만 2079 원 에서 2017 년 하반기 18 만 6026 원 으로 같 은 기간 동안 7 만 3947 원 이 올라 66 . 0 % 의 인상 률 을 기록 했 다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일당 에서 소득 공제액 인 10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에 세율 을 적용 , 세금 을 계산 하 도록 돼 있 는데 일당 이 급등 했 는데 도 이 처럼 공제액 은 변동 이 없 어 일용 근로자 의 소득세 부담 은 지속 적 으로 늘 어 가 고 있 다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의 김재진 선임 연구 위원 도 2017 년 발간 된 재정 포럼 11 월 호 에 실린 ‘ 일용 근로자 800 만 시대 , 과세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보고서 에서 “ 일용 근로자 과세 제도 가 수년 째 변화 없이 ‘ 방치 ’ 되 면서 일용 근로자 의 세 부담 이 상용 근로자 보다 커 지 는 기현상 도 나타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소득 공제액 " 과 " 일당 " 의 엇박자 현상 은 건설 일용 근로자 주 고용 주인 전문 건설 업체 들 에게 도 인력난 과 경영난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인력 을 고용 할 때 일용 근로자 들 이 일당 에서 " 근로 소득세 " 를 원천 징수 한다고 밝히 면 근로 를 기피 해 " 업체 " 가 근로자 의 세금 까지 모두 부담 하 는 조건 으로 근로 계약 을 맺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한 업체 관계자 는 “ 일용 근로자 들 이 아직 도 세금 이나 사회 보험 에 대한 개념 이 없 어 원천 징수 를 얘기 하 면 일 을 안 하 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업체 에서 부담 해 주 면서 고용 해야 하 는 실정 ” 이 라며 “ 일당 도 많이 오른 만큼 공제액 도 높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다른 업체 관계자 는 “ 일용 근로자 의 소득 공제액 하한선 을 높이 면 업체 들 이 일용 근로자 를 채용 하 고 운용 하 는데 좀 숨통 이 트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임금 인상 률 을 다 반영 하 지 는 못하 더라도 물가 상 승률 이 라도 반영 해 3 만 원 정도 는 올려야 한다 ” 고 의견 을 제시 했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사 들 은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 노 무비 " 때문 에 항상 골치 아파하 고 있 습니다 . ​​ 원천 징수 와 더불 어 매달 각 공단 별 로 4 대 보험 을 신고 해야 되 는데 , ​ 조금 만 잘못 해도 과태료 가 부과 되 거나 지도 점검 으로 인해 보험료 가 추징 될 위험 성 이 크 고 . .​ 그렇 다고 공제 하 자니 일용직 의 반발 이 심하 고 . .​​ 때문 에 " 정직 하 게 신고 " 하 되 , ​ 기존 에 납부 하 시 던 보험료 를 절감 하 는 방법 을 선택 하 는 것 이 ​ 최선 의 솔루션 일 수 도 있 습니다 . ​​ 지방 자치 단체 ( 시 / 군 / 구청 / 교육청 , 지역 별 관공서 포함 ) 로부터 발주 받 은 관급 공사 는 ​ 원도 급 이 든 , 하도급 이 든 현장 대리인 ( 상용 직 기술자 ) 을 해당 현장 으로 분리 적용 하 였을 때 , ​ 준공 후 " 완납 증명서 " 를 발주 처 에 제출 하 면 건강 / 연금 보험료 中 " 사용 자 부담금 50 %" 를 ​[ 사후 정산 ] 받 으실 수 있 어 한 달 에 15 만 원 이상 절감 하 실 수 가 있 습니다 . ​​ 뿐 만 아니 라 [ 두루 누리 지원 제도 ] 의 범위 가 대폭 확대 되 어 10 인 미만 사업 장 은 ​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 일용직 포함 ) 에 대한 고용 / 연금 보험료 를 최대 90 % 까지 ​ 지원금 ( = 기 납부 한 보험료 환급 ) 을 돌려받 을 수 가 있 습니다 . ​​ 더 하 여 각 공단 별 지도 점검 이나 신고 지연 에 따른 과태료 까지 철저 하 게 예방 하 신다면 ​​ 1 년 동안 불 필요 한 지출 ( 비용 ) 들 을 줄이 실 수 가 있 습니다 . ​​ 저희 한 국경 영원 은 개인 사무실 형태 의 노무 법인 과 달리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 각 공단 별 4 대 보험 ( 노 무비 ) 신고 업무 를 체계 적 으로 처리 해 드리 며 ​" 김반장 " 이 라는 노무 관리 프로그램 을 본사 및 각 현장 별 로 설치 해 드려 시스템 을 효율 화 시켜 드립니다 . ​​ 전국 각지 에 지사 가 운영 되 고 있 어 ​ 무료 로 방문 상담 이 가능 하 니 ​ 고민 말 고 , 전화 주세요 ~​ 한 국경 영원 건설 외근 팀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