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 의 일 반승 계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여야만 그 효력 이 발생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들 에 의하 면 , 특허 출원인 으로부터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양수 한 특정 승계인 은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그 양수 의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아서 특허 심판원 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심결 에 대하 여 취소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당사자 등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그 가 제기 한 취소 의 소 는 부적 법 하 다 . 특정 승계인 이 취소 의 소 를 제기 한 후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였 더라도 , 그 변경 신고 시기 가 취소 의 소 제기 기간 이 지난 후 라면 제기 기간 내 에 적법 한 취소 의 소 제기 는 없 었 던 것 이 므로 , 취소 의 소 가 부적 법 하 기 는 마찬가지 이 다 . 
 
 참조 법령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 제 186 조 제 2 항 , 제 3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아 포트로 닉스 리 미티 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 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특허 청장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5 . 1 . 16 . 선고 2014 허 492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특허법 제 186 조 는 제 2 항 에서 특허 심판원 의 심결 에 대한 취소 의 소 는 당사자 , 참가인 , 해당 심판 이나 재심 에 참가 신청 을 하 였으나 신청 이 거부 된 자 가 제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 제 3 항 에서 그 취소 의 소 는 심결 의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은 특허 출원 후 에 는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승 계 는 상속 , 그 밖 의 일 반승 계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여야만 그 효력 이 발생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들 에 의하 면 , 특허 출원인 으로부터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양수 한 특정 승계인 은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그 양수 의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아서 특허 심판원 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심결 에 대하 여 취소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당사자 등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그 가 제기 한 취소 의 소 는 부적 법 하 다 . 특정 승계인 이 취소 의 소 를 제기 한 후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였 더라도 , 그 변경 신고 시기 가 취소 의 소 제기 기간 이 지난 후 라면 제기 기간 내 에 적법 한 취소 의 소 제기 는 없 었 던 것 이 므로 , 취소 의 소 가 부적 법 하 기 는 마찬가지 이 다 . 
 2 . 원심 판결 의 이유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 1 ) 미국 법인 인 와이 엘 엑스 코퍼레이션 ( YLX CORP . 이하 ‘ 양도인 회사 ’ 라 한다 ) 은 2010 . 2 . 23 . ( 출원 번호 1 생략 ) 으로 명칭 을 “ 파장 변환 물질 을 갖 는 이동 평판 을 이용 한 다색 조명 장치 ( Multicolor Illumination Device Using Moving Plate With Wavelength Conversion Materials ) ” 로 하 는 발명 을 출원 한 후 , 2010 . 5 . 5 . 원고 에게 위 출원 및 그 에 관한 분할 출원 으로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양도 하 였 다 . 
 ( 2 ) 양도인 회사 는 2012 . 8 . 20 . 위 출원 을 원출 원 으로 한 ( 출원 번호 2 생략 ) 의 이 사건 분할 출원 을 하 였 고 , 특허청 심사관 은 2013 . 5 . 13 . 이 사건 분할 출원 에 대하 여 거절 결정 을 하 였 다 . 양도인 회사 는 2013 . 7 . 31 . 위 거절 결정 에 불복 하 는 심판 청구 ( 2013 원 5717 호 ) 를 하 였으나 , 특허 심판원 은 2014 . 6 . 11 . 양도인 회사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 3 ) 양도인 회사 는 2014 . 6 . 12 . 이 사건 심결 문 등본 을 송달 받 았 다 . 원고 는 2014 . 7 . 10 . 특허 법원 에 이 사건 심결 에 대한 취소 의 소 를 제기 하 고 , 2014 . 8 . 19 . 특허청 에 ‘ 양도인 회사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분할 출원 으로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양도 하 였 다 ’ 는 내용 의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였 다 . 
 3 . 원심 은 , 원고 가 심결 취소 의 소 제기 기간 인 이 사건 심결 문 등 본 송달 일 부터 30 일 이 지난 후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여 그때 에서 야 비로소 권리 양도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으므로 , 그 권리 양도 의 효력 이 발생 하 기 전 인 2014 . 7 . 10 . 제기 된 이 사건 소 는 원고적격 이 없 는 자 가 제기 한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고 , 그 흠결 은 심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