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일 을 마지막 으로 ‘ 안심 전환 대출 ’ 의 ‘ 광풍 ’ 이 모두 지나갔 다 . 변동 금리 의 위험 성 을 제거 하 고 빚 을 처음 부터 갚 아 나가 는 구조 를 만들 었 다는 금융 당국 의 자평 에 도 불구 하 고 엇 나간 수요 예측 과 형평 성 결여 는 정책 의 신뢰 성 을 떨어뜨렸 다 . 이번 안심 전환 대출 의 양상 은 ‘ 용두사미 ( 龍頭蛇尾 ) ’ 로 묘사 할 수 있 다 . 지난달 24 일 처음 출시 된 안심 전환 대출 은 하루 4 조 원 이상 씩 팔려 나가 며 금융 당국 의 최고 히트 작 으로 자리매김 하 는 듯 했 다 . 그러나 상황 은 2 차 로 들어서 면서 급 반전 됐 다 . 하루 당 승인 실적 이 절반 으로 줄 더니 “ 마지막 날 몰릴 것 ” 이 라는 당국 의 예측 과 는 달리 6000 억 원 공급 여력 을 남기 고 종료 됐 다 . 정부 가 시행 하 는 정책 의 최고 덕목 은 신뢰 성 이 다 . 국민 의 생활 을 좌지우지 하 는 정책 이 오락가락 하 면 국민 들 은 혼란 스러워할 수 밖 에 없 다 . 그러나 금융 당국 은 안심 전환 대출 에 대한 수요 판단 과 공급 조절 에 실패 하 면서 정책 의 신뢰 성 을 스스로 무너뜨렸 다 . 1 차 때 는 2 . 6 % 라는 파격 적 인 금리 혜택 을 제공 하 면서 선착순 신청 을 받 다 보 니 고객 들 이 자신 이 원금 과 이자 를 동시 에 갚 을 수 있 을지 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은행 창구 로 몰려들 었 다 . 반면 2 차 신청 때 는 일괄 신청 후 승인 방식 으로 바뀐 데 다 20 조 원 을 넘어설 경우 주택 규모 가 작 은 신청자 에게 우선 지원 한다는 방침 이 세워 지 자 신청자 가 급감 했 다 . 결국 원리금 을 처음 부터 갚 을 수 있 는 고소득 자 와 자산가 에게 이자 비용 을 줄여줄 기회 만 줬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처음 부터 2 차 때 방식 으로 신청 을 받 았 더라면 주택 금융 공사 의 무리 한 주택저당증권 ( MBS ) 추가 발행 없이 20 조 원 내 에서 신청자 들 이 자신 의 상환 능력 과 필요 성 을 충분히 고려 해 지원 이 가능 했 던 상황 이 다 . 이번 에 지원 을 받 지 못한 제 2 금융 권 에 대한 대책 도 나오 지 않 아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됐 다 . 금융 위원회 는 뒤늦 게 서야 “ 서민 금융 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 을 내놓 겠 다 ” 고 밝혔 지만 서민 금융 상품 의 연체 율 증가 등 구조 적 문제점 때문 에 이 마저 도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처음 부터 소득 수준 별 , 자산 별 가계 부채 구조 를 정확히 파악 하 고 종합 대책 을 체계 적 으로 내놨 어야 정부 정책 에 힘 이 실렸 을 것 이 다 . why 37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