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국 을 묻 다 - 하승수 ] “ 우리 의 삶 , 우리 가 결정 해야 민주 공화국 ” 본문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610120838001 & code = 940401 & s _ code = as 166 정리 | 장 은교 기자 indi @ kyunghyang . com 입력 : 2016 . 10 . 12 ㆍ “ 생활 속 에서 우리 는 주인 으로 살 고 있 나요 ? 주어진 대로 살 고 있 나요 ? ” ㆍ “ 자본 이 다스리 는 과 두정 을 시민 이 지배 하 는 민주 공화국 으로 ” 하승수 변호사 | 경향신문 자료 사진 경향신문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기획 특별 취재 팀 은 지난 7 ~ 9 월 지식 인 40 여 명 과 기획 자문 을 겸한 인터뷰 를 진행 했 습니다 . 도움 주 신 분 들 의 양해 를 얻 어 전문 을 싣 습니다 . 게 재 전 보완 과정 을 거쳤 습니다 . 많 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 특집 페이지 ]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바로 가 기 하승수 ( 비례 민주주의 연대 운영 위원 · 변호사 ) 는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라는 물음 에 “ 우리 의 삶 과 일상 이 누구 에 의해 어떻게 결정 되 고 있 느냐 ” 고 되물 었 다 . 그 는 대한민국 은 자본 의 눈치 를 보 는 나라 가 됐 다고 진단 했 다 . 물 과 공기 , 먹거리 , 에너지 문제 마저 도 자본 권력 에 좌지우지 되 는 것 을 수없이 목격 했 다 . 그 는 우리 가 우리 의 삶 을 결정 할 수 있 는 민주 공화국 을 만들 기 위해선 시민 들 이 작 은 생활 단위 에서부터 결정 하 고 책임지 는 경험 을 쌓 아 나가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경향신문 창간 70 주년 기획 으로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라는 주제 를 던져 보 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전 개인 적 으로 대한 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과 두정 이 라고 봐요 . 소수 가 다수 를 지배 하 는 사회 죠 . 근본 적 으로 보 면 , 재벌 , 기득 권 정치 세력 , 행정 · 사법 관료 , 기득 권 언론 들 이 지배 하 는 사회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물론 그 와중 에 박근혜 대통령 처럼 원시 적 이 고 비 민주 적 으로 통치 를 하 는 권력 이 일시 적 으로 튀어나올 수 있 기 도 하 구요 . 어떤 나라 가 민주 공화국 인가 를 분석 해 볼 수 있 는 여러 틀 이 있 는데 , 먼저 ‘ 누가 지배 하 는가 ’ 의 관점 이 있 습니다 . 민주 공화국 은 다수 의 국민 들 이 참여 해서 공동체 의 문제 를 결정 하 는 것 인데 지금 과연 누가 결정 하 고 누가 지배 하 고 있 죠 ? 정치 시스템 말 고 일상 생활 에서 한 번 생각 해 보 죠 . 물 이나 공기 등 우리 생활 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들 이 실제 어떻게 결정 되 고 있 는지 , 우리 의 의견 은 어떻게 반영 되 고 있 는지 , 생활 속 에서 우리 는 주인 으로 살 고 있 는지 아니 면 주 어 진 대로 먹 고 살 고 있 는지요 . ‘ 소비자 주권 ’ 이 라는 말 도 하 지만 결국 자본 의 논리 때문 에 노동자 도 소비자 도 다 대상 화 될 뿐 소외 되 고 있 습니다 . 제 헌 헌법 이 실린 대한민국 30 년 ( 1948 년 ) 9 월 1 일자 관보 . 역사 적 으로 접근 해 보 는 방법 도 있 습니다 . 해방 이전 임시 정부 에서 꿈 꾼 대한민국 의 모습 이 있 죠 . 가장 잘 나와 있 는 것 은 1948 년 제헌 헌법 입니다 . 제 헌 헌법 제 5 조 는 “ 대한민국 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각인 의 자유 , 평등 과 창의 를 존중 하 고 보장 하 며 , 공공복리 의 향상 을 위해 이 를 보호 하 고 조정 하 는 의무 를 진다 ” 고 명시 했 습니다 . 제 18 조 는 “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기업 에 있 어서 는 근로자 는 법률 의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이익 의 분배 에 균점 할 권리 가 있 다 ” 고 했 습니다 . 제 87 조 는 “ 중요 한 운수 , 통신 , 금융 , 보험 , 전기 , 수리 , 수도 , 가스 및 공공 성 을 가진 기업 은 국영 또는 공영 으로 한다 ” 고 했 어요 . 사회 경제 적 민주주의 를 강조 했 던 헌법 이 었 던 거 죠 . 그런 정신 만 잘 실현 됐 어도 지금 우리 사회 가 이렇게 되 지 않 았 을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당시 제헌 헌법 은 이승만 쪽 을 빼 고 독립운동 을 했 던 사람 들 이 대체로 합의 했 던 공화국 의 모습 이 었 습니다 . 그때 꿈꿨 던 공화국 의 모습 이 어떻게 달라졌 고 변질 됐 습니까 ? 알 권리 의 실태도 보여 줬 으면 좋 겠 습니다 . 민주주의 는 최소한 의 정보 를 시민 들 에게 제공 해야 하 는데 지금 중앙 정부 는 최소한 의 정보 도 제공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정보 3 . 0 ’ 을 한다는데 ‘ 정보 1 . 0 ’ 도 안 되 고 있 어요 . 시민 들 이 정보 를 찾 으려면 얼마나 복잡 하 고 어렵 습니까 . ” - 임시 정부 에서 까지 민주 공화국 을 꿈꿨 는데 지금 그렇게 되 지 않 은 이유 가 뭘까요 . 저해 요인 을 꼽 아 본다면 요 . “ 행정부 나 사법부 가 예전 에 는 정치권력 의 눈치 를 보 는 게 문제 였 다면 지금 은 국가 권력 이 자본 의 영향 에 좌지우지 됩니다 . 중요 한 의사 결정 을 할 때 마다 자본 의 영향 을 받 는 게 심해졌 어요 . 새만금 토건 사업 문제 도 토건 자본 의 이익 을 위해서 정책 이 엉망 이 된 거 에요 . 4 대강 도 마찬가지 죠 . 국가 의사 결정 이 자본 에 의해서 좌우 된 겁니다 . 원전 문제 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대량 허가 가 난 석탄 화력 발전소 등등 … 자본 의 이익 에 맞춰 에너지 와 먹거리 문제 까지 결정 됩니다 . 유통 마켓 도 대형 재벌 회사 가 장악 하 고 있 죠 . 우리 의 일상 , 먹 는 것 과 전기 , 마시 는 물 까지 도 이제 는 자본 아래 다 넘어가 버리 는 현상 이 점점 심해졌 어요 . 언론 의 경우 도 많이 바뀌 었 습니다 . 지난 15 년 동안 눈 에 보이 지 않 는 권력 , 자본 과 언론 의 힘 이 커진 것 이 민주 공화국 을 가로막 는 가장 큰 저해 요인 이 라고 봅니다 . 지금 은 자본 의 힘 이 가장 강하 고 자본 의 힘 을 견제 할 수 있 는 것 이 정치 인데 정치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유권자 와 의 거리 도 멀 잖아요 . 거대 정당 들 을 중심 으로 시스템 이 굴러가 니까 견제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거 죠 . ‘ 민주주의 지수 평가 ’ 라는 게 있 는데 잘 되 는 나라 는 대체로 다당제 정치 구조 가 형성 되 어 있 고 , 선거 제도 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실시 한다는 공통점 이 있 어요 . 그런데 우리 나라 에선 ‘ 다당제 시스템 을 하 면 정치 가 불 안정 해진다 ’ 는 이상 하 게 왜곡 된 논리 가 퍼져 있 어요 . 미국 이나 한국 처럼 거대 정당 의 양당제 로 굴러가 는 나라 가 더 불안 하 죠 . 그러나 헌 법학자 , 정치 학자 들 도 출처 불명 의 논리 를 들 고 나와 양당 시스템 을 정당 화 시키 는 이데올로그 역할 을 합니다 . 이번 기획 에서 잘못 알 고 있 는 민주주의 상식 . 왜곡 된 점 들 도 짚 어 주 면 좋 겠 습니다 . “ 지난 8 월 25 일 경북 고령 낙동강 에 발생 한 녹조 위 로 물고기 한 마리 가 떠다니 고 있 다 . | 이상훈 기자 . - 최근 새 누리 당 유승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의 김부겸 의원 등 이 공화국 과 공화주의 를 얘기 하 고 있 습니다 . “ 공화주의 얘기 를 하 는 것 은 좋 은데 , ‘ 공화국 ’ 앞 에 는 반드시 민주 라는 말 이 붙 어야 합니다 . 앞서 말 한 것 처럼 , 한국 은 사실상 민주 국가 가 아니 라 소수 가 지배 하 는 과 두정 상태 인데 , 자칫 ‘ 공화주의 ’ 만 강조 하 면 ‘ 소수 엘리트 가 사회 공공선 을 실현 하 면 되 는 것 아니 냐 ’ 는 식 으로 왜곡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 무엇 이 공동체 의 이익 이 고 가치 인지 도 시민 들 이 참여 하 는 과정 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 다고 봅니다 . 지금 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를 실현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봅니다 . ” - 최근 15 년 내 대한민국 이 민주 공화국 이 아니 라는 것 을 보여준 사건 은 무엇 이 있 을까요 . “ 먼저 한 · 미 FTA 죠 . 우리 주권 이 양도 되 는 조약 인데 우리 스스로 결정 할 수 없 게 만들 어 졌 어요 . 눈 에 잘 보이 지 않 지만 굉장히 큰 문제 에 요 . FTA 는 한 번 체결 되 면 굉장히 큰 영향 을 미치 지만 체결 을 할 것 인지 말 것 인지 의 의사 결정 과정 에 국민 들 의 의견 은 반영 되 지 않 습니다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도 그렇 습니다 . 국가 권력 이 라는 것 이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 이나 원칙 이 있 는 데 무너졌 어요 . 정보 기관 을 포함 해 법 을 집행 하 는 기관 들 의 최소한 의 중립 성 이 무너진 사건 입니다 . ” - 지금 은 아니 지만 , 미래 에 라도 민주 공화국 이 되 려면 지금 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대 의 민주주의 를 할 수 밖에 없 으니까 , 대 의 민주주의 를 제대로 하 기 위해서 는 선거 제도 개혁 이 우선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국 의 선거 제도 는 세계 최악 수준 으로 평가 받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도 지난해 2 월 에 독일 식 에 가까운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로 선거 제도 를 전면 개편 하 자는 제안 을 냈 습니다 . 보수 적 인 공무원 들 이 보 기 에 도 한국 의 선거 제도 는 엉망 이 라는 겁니다 . 지금 까지 민주주의 역사 를 돌아보 면 , 정당 이 얻 은 득표율 에 따라 의석 을 배분 하 는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가 상대 적 으로 좋 은 선거 제도 라는 것 이 증명 되 고 있 습니다 . 또한 지금 단계 에선 직접 민주주의 의 경험 과 무대 를 넓히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봐요 . 시민 들 이 작 은 생활 단위 에서 민주주의 를 경험 해야 합니다 . 시민 들 이 결정 에 참여 하 는 경험 , 시민 들 스스로 공동체 의 가치 를 찾아내 야 하 는 거 죠 . 누가 제시 해 주 는 것 이 아니 라요 . 지자체 에서 참여 예산 제도 등 여러 가지 변화 를 위해 노력 하 는 부분 도 있 습니다 . 아직 까진 턱없이 부족 하 지만 그런 변화 의 현장 을 보여 주 는 것 도 좋 을 것 같 습니다 .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 회원 들 이 지난 4 월 11 일 20 대 총선 투표 참여 를 호소 하 는 율동 을 펼치 고 있 다 . | 정지윤 기자 . 개헌 얘기 할 때 자꾸 권력 구조 만 말 하 는 데 이제 는 지금 하 고 있 는 대통령 제 에 대해 근본 적 으로 성찰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4 년 중임 제 를 주장 하 는 분 도 있 지만 , 4 년 중 임제 란 8 년 독재 를 할 수 있 는 것 을 뜻 할 수 도 있 습니다 . 미국 이 4 년 중임 제 를 하 고 있 지만 , 큰 탈 없이 하 고 있 는 것 은 그 제도 가 좋 아서 가 아니 라 국회 권한 이 우리 보다 세 고 연방제 를 하 면서 주 정부 권한 이 강하 기 때문 이 에요 . 대통령 이 나라 를 완전히 바꿀 수 없 기 때문 에 독재 까지 는 못 가 는 거 죠 . 우리 나라 는 좀 달라요 . 굉장히 위험 합니다 . 개헌 에 대해 자꾸 중앙 에서 힘 있 는 사람 들 끼리 권력 을 어떻게 배분 할 것 이 냐 만 가지 고 이야기 하 는데 다른 논의 를 해 봐야 해요 . 우리 나라 는 국민 발안 제도 가 없 고 , 국민 투표 도 대통령 만 발의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잖아요 . 다른 나라 에 비해서 국민 투표 제 를 굉장히 폐쇄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원전 문제 나 통상 정책 문제 도 , 안전 에 관한 문제 도 국민 들 이 참여 해서 결정 해야 하 는데 국민 들 은 배제 돼 있 습니다 . 영국 에서 브렉 시트 를 국민 투표 를 통해 결정 했 는데 우리 나라 라면 어떻 게 했 을까요 . 저 는 시민 들 의 참여 기회 를 여 는 것 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관련 연재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