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 사설 ] 정쟁 아닌 , 생산 적 민생 국감 이 어야 한다 
 [ 사설 ] 정쟁 아닌 , 생산 적 민생 국감 이 어야 한다 
 경기일보 2018 년 10 월 11 일 ( 목 ) 제 23 면 
 국회 가 10 일 부터 20 일 간 의 국정 감사 에 돌입 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 째 로 열리 는 이번 국감 은 29 일 까지 14 개 국회 상임 위원회 에서 734 개 피 감 기관 을 상대 로 이뤄 진다 . 이후 운영 위 · 정보 위 · 여성 가족 위 등 3 개 겸임 상임위 는 19 개 기관 을 상대 로 오 는 30 일 부터 11 월 7 일 까지 별도 로 이뤄 진다 . 
 올해 국감 은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전반 을 평가 하 는 사실 상 첫 국감 성격 을 띤다 . 지난해 국감 은 문정부 가 출범 하 고 5 개월 이 지난 시점 에 시작 돼 직전 박근혜 정부 정책 에 대한 검증 이 많 았 던 측면 이 있 다 . 
 여야 는 이번 국감 에서 문재인 정부 의 각종 정책 을 놓 고 강 하 게 충돌 할 전망 이 다 . 자유 한 국당 등 야당 은 문정부 의 각종 실정 을 낱낱이 파헤치 겠 다며 송곳 감사 를 벼르 고 있 다 . 특히 고용 부진 과 성장률 지표 악화 가 최저 임금 인상 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탓 이 라며 경제 정책 실패 를 집중 공격 할 것 으로 보인다 . 여기 에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고용 악화 등 의 원인 은 보수 정권 의 정책 실패 에 따른 구조 적 문제 라며 방어 에 나설 전망 이 다 . 
 경제 정책 외 에 도 여야 가 격론 을 벌일 이슈 는 많 다 . 야당 은 비핵화 진전 없 는 평화 프로세스 와 남북 군사 합의 의 문제점 , 현 정부 의 적폐 청산 과정 에서 불거진 부작용 도 집중 파고들 태세 다 . 심재철 의원 의 비 공개 행정 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 갈팡질팡 하 는 교육 정책 , 부동산 대책 , 탈 원전 과 신재 생 에너지 정책 등 을 놓 고 도 여야 충돌 이 예상 된다 . 
 경기도 는 19 일 행정 안전 위원회 국감 이 열린다 . 민선 7 기 경기도 의 첫 국감 은 기본 소득 형 국토 보유 세 , 100 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 정책 과 , 여배우 스캔들 ㆍ조폭유착설 등 이재명 지사 의 도덕 성 검증 에 집중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지사 정책 과 관련 된 토론 이 야 얼마 든지 격론 을 벌일 수 있 지만 , 김부선 씨 증인 신청 등 이 지사 개인 문제 에 집중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국감 의 본질 을 벗어나 자칫 흥밋거리 로 전락 할 수 있 다 . 
 민주당 은 ‘ 민생 국감 , 평화 국감 , 개혁 국감 , 실적 점검 국감 ’ 등 을 이번 국감 의 4 대 원칙 으로 제시 했 다 . 반면 한국 당은 ‘ 재앙 을 막 는 국감 ’ ‘ 미래 를 여 는 국감 ’ ‘ 민생 파탄 정권 심판 국감 ’ 으로 명명 했 다 . 바른 미래 당 은 ‘ 바로잡 는 국감 ’ 이 란 기조 를 내세웠 다 . 각 정당 마다 ‘ 한 판 ’ 하 겠 다고 벼르 는데 소모적 정쟁 으로 흘러 선 안 된다 . 지금 까지 국민 들 이 봐온 국감 은 정쟁 ㆍ 구태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상당수 의원 들 이 ‘ 튀 어야 산다 ’ 는 식 으로 윽박 지르 고 호통 을 치 는가 하 면 , 기존 에 제기 된 문제 들 을 재탕 ㆍ삼탕하는 사례 가 많 았 다 . 
 국회 는 국감 을 통해 정부 와 공공 기관 이 제대로 일 을 하 는지 꼼꼼히 따지 고 잘못 은 추궁 해야 한다 . 정부 의 독선 과 잘못 은 견제 하 되 초당 적 협력 이 필요 한 부분 은 국민 총의 를 모을 수 있 게 생산 적 으로 운영 돼야 한다 . 국민 이 국회 에 요구 하 는 것 은 민생 과 경제 살리 기 다 . 이 를 유념 하 고 , 국민 을 위한 국감 이 되 도록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