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발표 된 2011 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분야 의 핵심 은 2 주택 이상 보유 한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허용 해 주택 거래 를 활성 화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제도 의 폐지 도 적극 적 으로 검토 했으나 내년 말 까지 중과 가 유보 됐 다는 점 에서 장기 보유 공제 만 6 년 만 에 부활 하 기 로 했 다 . 이외 에 부동산 관련 세법 의 주요 내용 은 정부 가 지난달 발표 한 ' 8 · 18 대책 ' 에서 이미 내놓 은 것 이 다 . 재정부 는 내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1 가구 2 주택 이상 보유자 에 대해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허용 하 기 로 했 다 . 다 주택 자 의 장기 보유 공제 는 3 년 이상 보유 하 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허용 된다 . 보유 연도 별 공제 율 은 3 년 10 %, 4 년 12 %, 5 년 15 %, 6 년 18 %, 7 년 21 %, 8 년 24 %, 9 년 27 %, 10 년 30 % 다 . 장기 보유 공제 는 오랫동안 발생 한 양 도 소득 을 일시 에 누진세 율 로 과세 함 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를 완화 하 고 물가 상승 분 을 조정 하 는 제도 다 . 이 처럼 정부 가 다 주택 자 에 대해서 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해 주 기 로 함 에 따라 다 주택 자 의 양 도 소득세 부담 이 크 게 줄어들 게 됐 다 . 실제로 2 주택 이상 보유자 가 양도 차익 5 억 원 짜리 주택 을 10 년 간 보유 한 뒤 매도 할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을 받 아 종전 보다 30 % 이상 세금 을 덜 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예 를 들 어 1 가구 2 주택 자 인 A 씨 가 2002 년 9 억 원 에 구입 한 A 주택 을 10 년 뒤 인 2012 년 14 억 원 에 매도 한다고 가정 해 보 자 . 이 경우 현행 기준 으로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되 지 않 아 총 1 억 6614 만 원 을 양도세 로 내 야 한다 . 내년 까지 는 2 주택 이상 보유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중과 ( 양 도 차익 의 50 %) 가 유예 되 고 일반 세율 ( 6 ∼ 33 %) 로 과세 하 는 데 도 양도세 부담 이 만만 치 않 은 것 이 다 . 그러나 내년 부터 다 주택 자 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되 면 최고 수준 인 30 % 가 공제 돼 양도세 가 1 억 1169 만 원 으로 32 . 8 %( 5445 만 원 ) 가 감소 한다 . 양 도 차익 이 적 을수록 감면 폭 은 더 크 다 . 6 억 원 에 구입 한 주택 을 10 년 보유 한 뒤 7 억 원 에 팔 아 양 도 차익 이 1 억 원 이 라고 가정 하 면 현행 기준 으로 는 2093 만 9000 원 을 납부 해야 하 지만 내년 이후 에 매도 할 경우 에 는 1207 만 8000 원 으로 42 . 3 %( 886 만 원 ) 를 줄일 수 있 다 . 재정부 는 애초 다 주택 자 와 비 사업 용 토지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제도 의 폐지 를 2009 년 에 이어 다시 추진 하 는 방안 을 검토 했으나 올해 세법 개정 에 는 포함 하 지 않 았 다 . 이 밖 에 전 · 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을 연간 총 급여 3000 만 원 이하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해 연말 정산 을 신고 한 근로자 의 86 %( 1230 만 명 ) 가 혜택 을 누릴 전망 이 다 . 소형 주택 ( 전용 면적 85 ㎡,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 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 도 올해 부터 3 년 간 배제 하 기 로 했 다 . / padet 80 @ fnnews . com 박신영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 ‘ 前 부인 살해 ’ 황덕 하 사이버 상 ‘ 이중 자아 ’▶ 하리수 - 미키정 , 폭력 설 ‘ 일파만파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 외제 차 사고 무서워 ’.. 이렇게 해결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