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특별 한 변화 가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 원심 이 “ 양형 의 이유 ” 란 에 적시 한 피고인 회사 에 대한 여러 정상 들 에 피고인 회사 의 환경 , 상황 , 범행 의 동기 와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회사 와 검사 가 항소 이유 로 주장 하 는 각 사정 들 을 고려 하 여 보 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 회사 에 대하 여 선고 한 형 이 양형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나 너무 가볍 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인 회사 및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가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부분 은 위 피고인 들 의 항소 가 일부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과 검사 의 쌍방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나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회사 의 항소 ( 유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 ) 와 검사 의 피고인 회사 에 대한 항소 ( 무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 ) 는 각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부분 )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중 [ 구체 적 인 범죄 사실 ] 제 2 . 가 . 1 ) 항 중 ‘ 가 ) , 나 ) , 다 ) ’ 항 을 < comment _ bc id =" 2 " / > 삭제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제 30 조 ( 각 업무 방해 의 점 ) , 각 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2013 . 7 . 30 . 법률 제 1196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8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각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의 점 ] , 각 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2013 . 8 . 13 . 법률 제 1209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7 조 제 2 호 ,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 형법 제 30 조 ( 각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 □□, ◇◇ 도매점 에 대하 여 는 각각 포괄 하 여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이 피고인 회사 의 도매점 들 에 대한 구조 조정 을 위하 여 거래 상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일부 영업 을 방해 하 고 ,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었 으며 , 거래처 정보 등 의 영업 비밀 을 부정 하 게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수 개 의 도매점 을 퇴출 시킨 것 등 으로 그 죄질 이 좋 지 않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일부 업무 방해 의 점 이 무죄 로 인정 되 는 점 , 피고인 회사 로서 는 2008 년 현재 주력 상품 인 ▽▽▽ 를 포함 한 매출 이 2003 년 기준 으로 절반 으로 감소 하 였 고 , 계속 적 으로 매출 이 하락 하 는 추세 에 있 어 구조 조정 이 필요 한 상황 이 었 던 반면 피고인 회사 와 도매점 들 사이 의 공급 계약 은 상호 합의 에 의하 지 않 으면 계약 이 계속 적 으로 갱신 되 게 되 어 계약 이후 에 발생 하 는 사회 , 경제 적 변화 에 유연 하 게 대처 할 수 없 게 되 는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었 던 점 ,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금고형 이상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고 , 피고인 2 는 아무런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피고인 2 , 피고인 3 은 피고인 회사 의 직원 으로서 회사 의 방침 에 따라 자신 들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위 와 같 은 불법 적 인 행위 를 저지른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범행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회사 와 □□, ◇◇, ☆☆ 도매 점장 과 사이 에서 임의 조정 이 성립 되 어 피고인 회사 가 그 에 따른 금원 을 모두 지급 한 점 등 은 위 피고인 들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