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임실군 정 ] 스마트 농업 · 명품 관광 벨트 구축 ‘ 모두 가 행복 한 임실 ’ 2019 . 01 . 27 19 : 21 전북 일보 박정우 기자 임실군 은 올해 ‘ 경쾌 한 수레 를 타 고 낯익 은 길 을 달린다 ’ 는 가 경취 숙 ( 駕 經 就 熟 ) 의 신념 으로 군정 을 추진 한다 . 또 지난 3 년 간 의 4000 억 원 예산 시대 를 마감 하 고 올해 부터 는 향후 5000 억 원 예산 시대 에 돌입 한다는 계획 이 다 . 군 은 올해 도 ‘ 하나 되 어 모두 가 행복 한 임실 ’ 을 위해 새로운 희망 농업 실현 과 권역 별 대표 관광지 발전 도약 을 수립 했 다 . 또 편안 하 고 걱정 없 는 복지 환경 을 마련 하 고 주민 모두 가 즐기 는 문화 공간 조성 등 에 전력 을 쏟 는다는 방침 이 다 . 아울러 심민 군수 는 올해 도 4 대 핵심 전략 과 7 대 중점 시책 , 10 대 핵심 사업 추진 에 매진 할 것 을 강력히 피력 했 다 . △ 스마트 농업 시대 구축 군 은 올해 농업 의 혁신 성 장 을 위해 4 차 산업 혁명 기술 시대 에 맞 는 첨단 농업 전환 에 박차 를 가하 기 로 했 다 . 이 는 신 소득 특화 작물 등 을 적극 육성 , 농가 의 실질 소득 을 높인다는 취지 에서 다 . 이 를 통해 임실 N 양념 산업 과 임실 N 과수 융 복합 사업 등 을 성공리 에 마치 고 고령 화 농촌 사회 에 맞 게 농업 인 복지 정책 도 강화 한다 . 민선 6 기 에 호응 을 얻 었 던 농업 인 월급제 와 고령 영세농 영농 경영비 지원 , 벼 병해충 항공 방제 등 을 확대 시행 한다 . 체재 형 가족 실습 농장 과 귀농 플랫 폼 및 청년 창업 농 경영 실습 임대 농장 , 귀농 · 귀촌 정착 지원 등 누구 나 농사지 을 수 있 는 여건 도 마련 된다 . 젊 은 층 의 정착 을 유도 하 고 공모 에 선정 된 로컬 푸드 스테이션 구축 과 유통망 확충 을 위한 전략 품목 농산물 통합 포장재 개발 도 전개 한다 . △ 500 만 관광 시대 , 명품 관광 벨트 구축 가속 화 올해 는 민선 7 기 임실군 을 주도 할 ‘ 500 만 관광 시대 ’ 의 기틀 을 다질 계획 이 다 . 옥정호 권역 생태관광 특화 - 임실 N 치즈 의 세계 화 - 성수산 산림 휴양 강화 - 오수 반려 동물 거점 조성 으로 이어지 는 명품 관광 벨트 구축 이 본격 화 된다 . 전국 대표 적 관광 명소 로 주목 받 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와 임실 치즈 마을 에 는 사계절 장미원 을 조성 한다 . 임실 치즈 종합 관광지 개발 사업 으로 임실 치즈 마을 농촌 테마 공원 과 임실 N 치즈 6 차 산업 화 지구 , 임실 치즈 팜 랜드 관광 기반 및 임실 치즈 테마파크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 도 추진 된다 . 성수산 은 왕 의 숲 과 태조 희망 의 숲 조성 , 성수산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 을 차질 없이 추진 하 고 성수산 군립 공원 지정 기본 계획 도 마무리 된다 . 옥정호 조사 용역 으로 미뤘 던 생태관광 특화 개발 은 용역 이 끝나 는 대로 탄력 을 받 을 전망 이 다 .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 ( 280 억 원 ) 과 옥정호 물 문화 둘레길 조성 ( 50 억 원 ) , 옥정호 마실 길 생태 숲 조성 사업 등 이 마무리 되 면 임실 서북 권 대표 관광지 로서 위용 을 발휘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올해 에 는 환경부 를 통해 옥정호 태극 물돌 이 습지 보전 사업 국비 를 확보 , 자연 친화 적 인 옥정호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 을 전개 한다 . △ 살아나 는 지역 경제 , 잘 사 는 임실 맞춤 형 일자리 와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통해 활력 넘치 는 임실 조성 에 전력 을 투입 한다 . 지난해 는 임실읍 을 중심 으로 활기찬 지역 개발 이 이뤄졌으나 , 올해 는 균형성장 에 중점 을 두 고 각종 사업 을 추진 한다 . 농촌 중심지 활성 화 사업 ( 임실 , 청웅 , 강진 , 삼계 ) 과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 ( 관촌 , 성수 ) 을 중심 으로 지역 사업 이 펼쳐진다 . 임실 천 경관 개선 사업 과 임실 화물 자동차 차 고지 조성 , 오수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 등 도 병행 추진 된다 . 반려 동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 마련 과 오수 공공 동물 장묘 시설 설치 에 이어 반려 동물 테마파크 조성 을 위한 로드맵 이 수립 된다 . 읍 · 면 에 도시 인프라 구축 을 확대 하 고 주변 도시 지역 못지않 은 정주 여건 이 대대 적 으로 마련 된다 . 아울러 군민 안전 보험 가입 과 300 억 원 규모 의 임실 지구 풍수 해 위험 생활 권 정비 사업 ( 300 억 원 ) 도 추진 된다 . △ 맞춤 복지 으뜸 지자체 로 찾아가 는 맞춤 복지 의 일환 으로 취약 계층 을 우선 배려 하 고 ‘ 효심 복지 일번지 ’ 로서 의 정책 을 대폭 확대 한다 . 초 고령 화 사회 진입 에 따른 문제 를 해소 키 위해 올해 는 노인 종합 복지 관 건립 을 완료 한다 . 어르신 일자리 확대 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 목욕 쿠폰 지급 등 다양 한 효심 정책 도 적극 펼쳐진다 . 취약 계층 을 대상 으로 임실 사랑 상품권 을 지급 하 고 맞춤 형 서비스 급여 제공 과 다 문화 가정 지원 등 을 위한 복지 정책 이 실시 된다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및 치매 안심 센터 신축 에 이어 민선 7 기 공약 인 대상포진 접종 지원 사업 도 의료 서비스 확대 에 편승 된다 . 아울러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과 산후 및 신생아 의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 도 병행 된다 . △ 축제 의 아이콘 임실 , 임실 N 치즈 축제 의 무한 성장 지난해 개최 된 임실 N 치즈 축제 는 35 만 명 의 관광객 유치 를 통해 2 년 연속 문체 부 대한민국 유망 - 우수 축제 에 선정 됐 다 . 또 전북 도 의 최 우수 축제 에 도 선정 , 국내 대표 축제 로 의 위상 도 다졌 다 . 올해 펼쳐지 는 ‘ 2019 임실 N 치즈 축제 ’ 역시 다수 의 관광객 이 방문 할 것 으로 예상 돼 차별 화 와 특성 화 된 축제 로 조성 된다 . 이 밖 에 필봉 정월 대 보름 축제 ( 2 월 ) 와 의견 문화 제 ( 5 월 ) , 섬진강 다슬기 축제 ( 7 월 ) 및 임실 산타 축제 ( 12 월 ) 등 사계절 관광객 이 넘치 는 지역 축제 를 적극 육성 한다 . △ 도시 부럽 지 않 은 교육 문화 환경 조성 교육 분야 에 있 어 지난해 1 월 에 개원 한 봉황 인 재 학당 을 기반 으로 도시 부럽 지 않 은 교육 환경 조성 에 앞장선다 . 애향 장학금 확대 지원 과 봉황 인 재학 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 등 으로 자녀 교육 에 대한 부담 도 줄일 방침 이 다 . 올해 준공 될 청소년 문화 의 집 과 임실 공공 도서관 은 청소년 을 포함 한 주민 들 의 정보 와 교육 , 문화 센터 의 역할 을 맡 는다 . 현재 추진 중 인 임실군 다목 적 체육관 건립 과 북부 권 생활 체육공원 , 임실군 파크 골프장 등 굵직굵직 한 체육 종합 시설 도 완공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민 임실군 수 “ 옥정호 중심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심민 임실군 수 는 올해 역점 시책 으로 옥정호 중심 명품 관광 벨트 구축 과 오수 반려 동물 산업 거점 지역 육성 을 꼽 았 다 . 심 군수 는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로 개발 여건 이 마련 된 옥정호 에 명품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 을 강력히 추진 하 겠 다 ” 고 의지 를 밝혔 다 . 또 “ 천혜 의 자연 경관 을 지닌 옥정호 를 명품 생태 관광지 로 개발 하 고 임실 치즈 와 성수산 , 오수 의견 관광지 등 을 연계 하 는 생태관광 기반 을 구축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섬진강 내 발전 잠재력 이 높 은 문화 자원 과 생태 환경 자원 등 옥정호 의 자원 을 창의 적 으로 활용 해 서북 권 지역 발전 을 촉진 시키 겠 다 ” 고 덧붙였 다 . 특히 섬진강 르네상스 포 로 젝 트 의 일환 으로 운 종교 차 로 개선 사업 을 추진 하 고 옥정호 태극 물돌 이 습지 보존 과 제 2 기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도 병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공모 에 선정 된 오수 공공 동물 장묘 시설 과 반려 동물 교육 보호 센터 설치 , 오수 의견 관광지 보강 사업 등 대대 적 인 반려 동물 집적화 산업 도 추진 한다 . 심 군수 는 “ 오수 의견 설화 는 스토리 를 활용 한 다양 한 관광 산업 을 구상 중 ” 이 라며 “ 반려 동물 클러스터 를 조성 해 전국 의 반려 인 들 이 찾 는 곳 으로 조성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그 는 “ 첫째 아이 부터 30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조례 를 개정 하 고 산후 3 개월 까지 산모 와 신생아 를 위한 산후 건강 서비스 비용 50 % 를 지원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심 군수 는 “ 민선 6 기 에 임실군 의 미래 를 위한 초석 을 다졌 다면 , 민선 7 기 에 는 이 를 토대 로 군민 모두 가 행복 한 성과 를 이루 도록 총력 을 쏟 겠 다 ” 고 밝혔 다 . 임실 덕치면 주민 들 " 오리 부화장 허가 취소 하 라 " 농성 2019 . 01 . 27 17 : 00 전북 일보 박정우 기자 임실군 덕치 면 주민 100 여 명 은 25 일 군청 앞 에서 집회 를 열 고 ‘ 오리 부화장 설치 절대 불가 ’ 를 외치 며 농 성 을 펼쳤 다 . 주민 들 은 이날 임실군 이 덕치면 사곡 마을 에 허가 한 오리 부화장 이 불법 으로 처리 됐 다며 즉각 적 인 허가 취소 를 요구 했 다 . 주민 들 에 따르 면 , 이곳 에 설치 된 오리 부화장 은 축산물 시설 로 허가 됐으나 , 설계 에 배출 시설 이 없 어 불법행위 로 간주 된다는 것 . 주민 들 은 오리 부화장 가동 시 지하수 오염 이 크 게 우려 돼 식수 로 이용 하 는 인근 마을 주민 400 여 명 이 고통 을 받 는다고 주장 했 다 . 주민 들 은 또 지난해 10 월 오리 부화장 업체 가 임실군 에 허가 신 청시 주민 들 이 극구 반대 했 는데 도 번번이 묵살 됐 다며 공직자 들 의 각성 을 촉구 했 다 . 사곡 마을 주민 이 모 씨 는 “ 관련 부서 에 허가 관련 상세 자료 를 요청 했으나 외면 됐 고 정보 공개 신청 도 무성의 로 일관 됐 다 ” 고 비난 했 다 . 이 와 관련 임실군 은 오리 부화장 허가 에 전혀 문제 가 없 다며 적법 적 차 에 따라 설치 를 허가 했 다는 입장 이 다 . 주민 들 이 불법 이 라고 지적 한 배출 시설 의 경우 부화장 측 이 오 리알 을 들여온 후 병아리 상태 에서 즉시 외부 로 반출 되 므로 수질 및 토양 오염 과 는 전혀 문제 가 없 다고 설명 했 다 . 특히 부화 후 병아리 상태 에서 분변 이 발생 , 자체 로 처리 할 경우 에 는 즉시 영업 정지 를 명시 했 기 때문 에 걱정 할 필요 가 없 다고 덧붙였 다 . 군 관계자 는 “ 축산물 로 허가 는 났으나 적법 하 게 제동 장치 를 명시 한 까닭 에 걱정 을 안 해도 된다 ” 며 “ 주민 과 의 대화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임실 이 광주 업체 의 오염 토양 투 기장 인가 2019 . 01 . 27 19 : 21 전북 일보 [ 오 피니언 ] 광주 광역시 의 토양 정화 업자 가 오염 된 토사 를 임실군 에 반입 해 군민 들 이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토양 환경 보전 법 의 맹점 을 이용 한 이번 행위 는 식수 를 취수 하 는 옥정호 를 오염 시킬 수 있 어 반드시 철회 되 고 원상 복구 해야 마땅 하 다 . 이번 사태 의 전말 을 보 면 광주시 나 토양 정화 업자 가 임실 군민 을 얼마나 얕잡 아 봤 는지 기 가 막힐 뿐 이 다 . 광주시 에 소재 하 는 삼현 이 엔 티 라는 토양 정화 업체 는 지난해 10 월 임실군 신덕면 의 한 폐 공장 을 인수 했 다 . 오염 된 토사 를 반입 해 정화 시켜 판매 하 는 게 목적 이 었 다 . 이 업체 는 지난해 말 대구 지역 주유소 와 버스 정비 업체 등 에서 기름 이 뒤범벅 된 토사 350 여 톤 을 이곳 으로 들여왔 다 . 이 를 인지 한 임실군 이 임실 경찰 과 함께 토사 처리 시설 이 제대로 갖춰졌 는지 점검 하 려 하 자 “ 수색 영장 을 가져와라 ” 며 진입 을 막 았 다고 한다 . 이 와 관련 해 이 지역 국회의원 과 임실군 수 , 군 의회 는 기자 회견 과 결의문 을 통해 “ 광주시 는 임실 토양 오염 정화 시설 허가 를 철회 하 라 ” 고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이번 사태 는 두 가지 점 에서 문제 가 있 다 . 첫째 는 광주시 담당자 와 토양 정화 업자 의 오만 한 행동 이 다 . 토양 정화 업체 등록 권한 을 가진 광주시 는 당초 임실군 에 오염 토양 반출 계획 적정 여부 를 물 었 다 . 이 에 대해 임실군 은 부 적정 의견 을 내 고 항 의 방문 까지 했 다 . 그러나 광주시 는 이 를 묵살 했 다 . 또 업체 는 지역 에 들어와 사업 을 하 려면 주민 과 상생 노력 을 해야 함 에 도 이 를 무시 했 다 . 이 들 의 행위 는 선한 이웃 으로 지내 고자 하 는 임실군 민 을 배반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둘째 는 허술 한 토양 환경 보전 법 의 문제 다 . 이 법 제 23 조 7 항 과 환경부 예규 는 ‘ 토양 정화 업 을 하 려는 자 는 사무실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도 지사 에게 등록 ’ 토록 하 고 있 다 . 이 는 자치 단체장 의 승인 이 있 으면 전국 어느 곳 에서 나 토양 오염 정화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나아가 토양 오염 정화 시설 을 설치 할 자치 단체 와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아도 괜찮 다는 의미 다 . 이 법 은 2004 년 신설 당시 등록 권한 을 환경부 장관 이 갖 도록 했으나 2012 년 개정 을 통해 시도 지사 가 갖 도록 했 다 . 개악 인 셈 이 다 . 따라서 이 법 은 개정 되 어야 한다 . 국회 에 개정안 이 발의 된 만큼 이 법안 이 조속히 통과 되 도록 여야 를 떠나 협조 해야 할 것 이 다 . 이번 오염 토사 반입 지역 은 옥정호 에서 2 . 1 km 밖 에 떨어지 지 않 았 고 , 옥정호 는 임실 과 정읍 김제 지역 식수원 이 다 . 또 옥정호 내부 에 는 국가 습지 로 추진 중 인 습지 가 있 다 . 법 개정 과 함께 원상회복 이 하루 빨리 이루 어 졌으면 한다 . 토양 환경 보전 법 개정 추진 2019 . 01 . 27 19 : 21 전북 일보 김세희 기자 이용호 의원 , 국회 환노위 · 환경부 와 협의 토양 정화 업체 시설 있 는 지자체 가 등록 · 허가 권 갖 게 토양 정화 업체 시설 이 있 는 자치 단체 가 등록 · 허가 권한 을 가질 수 있 도록 관련 법 이 개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행 ‘ 토양 환경 보전 법 ’ 은 업체 ( 본사 ) 가 있 는 자치 단체 에 만 허가 · 철회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한다 . 즉 , 자치 단체장 에게 승인 만 받 으면 전국 어느 도시 에 나 오염 토양 정화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최근 광주 에 있 는 업체 가 임실 에 토양 정화 시설 을 짓 고 오염 토양 을 반입 해 논란 이 일 었 지만 , 임실군 은 해당 업체 를 상대 로 법 적 인 제재 를 할 수 없 다 . 지난해 토양 오염 시설 이 있 는 관할 자치 단체 가 허가 권 을 가질 수 있 도록 해당 법안 에 대한 일부 개정안 을 낸 무 소속 이용호 의원 ( 남원 임실 순창 ) 은 27 일 “ 환경부 에서 관련 법 을 개정 할 계획 이 있 다 ” 고 전했 다 . 이러 한 계획 은 이 의원 과 임실군 이 지난 24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 토양 환경 보전 법 개정 하 라 ’ 는 내용 의 기자 회견 을 연 후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 와 가진 간담회 에서 나왔 다 . 환경부 황계 영 상하수도 정책 관 은 이날 “ 법 을 개정 할 계획 이 있 다 ” 며 “ 해당 시설 의 운영 적 정성 을 두 고 자치 단체 뿐 아니 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 역청 도 함께 지도 · 점검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방도 를 모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국회 김학용 환노위 원장 은 “ 임실 뿐 아니 라 여러 지역 에서 법 의 허점 이 악용 되 는 사례 들 이 발견 되 고 있 다 ” 며 “ 임실 건 에 대해선 환경부 에 직접 대 면 보고 를 받 고 , 법 부터 개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토양 환경 보전 법 ’ 일부 개정안 은 오 는 2 월 상임위 에 자동 상정 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