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사고 판단 이 애매 한 경우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담당 보험 회사 및 분쟁 해결 에 동원 된 변호사 , 손해 사정 인 등 이 동원 되 어 사고 로 인한 경제 적 인 손실 뿐 만 아니 라 막대 한 2 차 적 경제 적 손실 과 아울러 경우 에 따라서 는 억울 한 형사 상 의 처벌 문제 까지 발생 하 는 등 의 많 은 문제점 이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