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기업 · 상인 들 위기 버티 려면 정부 지원 더 필요 " : : 1 등 조세 회계 경제 신문 
 [ 3 차 추경 ] 
 보도 : 2020 . 06 . 03 10 : 00 
 수정 : 2020 . 06 . 03 10 : 0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난달 29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2020 년 제 3 회 추경 예산안 과 관련 사전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기획 재정부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한 해 세 차례 나 추가경정예산 ( 1972 년 이후 48 년 만 에 처음 ) 을 편성 한 이유 에 대해 " 현장 에서 기업 과 상인 들 은 위기 를 버티 기 위해 정부 지원 이 더 필요 하 다고 한다 " 고 말 했 다 . 
 홍 부총리 는 지난 29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 2020 년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 이하 추경 ) ' 편성 방향 을 발표 하 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어 " 고용 충격파 가 커질 것 이 기 때문 에 고용 충격 을 흡수 할 재정 대응 이 시급 하 고 , 또 하반기 내수 · 수출 등 경기 회복세 를 뒷받침 할 재정 지원 또한 필요 한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이번 추경 규모 는 총 35 조 3000 억 원 . 세입 경정 11 조 4000 억 원 , 세출 소요 23 조 9000 억 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추경 은 크 게 4 가지 목적 인 ▲ 세수 부족분 을 반영 한 세입 경정 ▲ 135 조 원 금융 안정 패키지 지원 소요 ▲ 10 조 원 규모 의 고용 안정 특별 대책 뒷받침 ▲ 뉴딜 · 하반기 경기 회복 지원 소요 등 에 쓰인다 . 
 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해선 " 한은 과 금융 업계 등 에서 자체 공급 한 53 조 원 을 제외 한 82 조 원 유동 성 공급 을 재정 측면 에서 뒷받침 하 기 위한 지원 소요 " 라며 " 소상 공인 , 중소 · 중견 기업 등 을 위한 긴급 자금 40 조 원 공급 을 위해 산 은 · 기은 · 보증 기관 등 에 대한 출자 등 방식 으로 약 1 조 9300 억 원 을 , 주력 산업 · 기업 에 대한 긴급 유동 성 42 조 원 공급 을 위해 총 5 조 원 을 계상 했 다 " 고 말 했 다 . 
 고용 안정 특별 대책 에 대해 " 무급 휴직 등 으로 고용 을 유지 한 기업 에 지원 하 는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 비대 면 디지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 ( 55 만 개 + α ) , 실업자 에 대한 고용 보험 의 구직 급여 확대 등 총 8 조 9000 억 원 을 반영 했 다 " 고 말 했 다 . 
 11 조 3000 억 원 규모 의 경기 보강 3 대 패키지 지원 책 관련 " 내수 와 수출 ,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3 조 7000 억 원 을 집중 투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8 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 을 1684 억 원 규모 로 신규 제공 하 고 , 수출 력 회복 지원 을 위해 무역 보험 기금 출연금 3271 억 원 을 계상 해서 무역 금융 ' 36 조 원 + α ' 확대 를 뒷받침 하 겠 다는 방침 . 노후 화 된 사회 간전 자본 안전 보강 을 위한 재원 ( 5525 억 원 ) 도 투입 된다 . 
 또 " 세계 적 표준 으로 자리 잡 은 K - 방역 을 ▲ 고도 화 ▲ 산업 화 하 고 ▲ 세계 화 하 는 한편 ▲ 재난 대응 시스템 을 보강 해서 국민 이 안전 한 나라 를 만드 는 데 2 조 5000 억 원 을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소위 ' 한 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 안정 뉴딜 ) ' 관련 " 각각 12 개 · 8 개 · 5 개 의 중점 프로젝트 가 엄선 , 총 25 개 프로젝트 가 추진 된다 " 며 " 총 투자 규모 는 2020 년 부터 2025 년 까지 총 76 조 원 규모 " 라고 말 했 다 . 2020 년 까지 진행 될 예정 인 1 단계 사업 에선 31 조 3000 억 원 이 투입 되 며 , 이후 2 단계 사업 규모 는 45 조 원 수준 이 다 . 
 디지털 뉴딜 사업 에 대해선 " 전 산업 에 데이터 , 5 G , AI 를 접목 해 DNA (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 생태계 를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위해 산업 수요 가 많 은 700 종의 AI 학습 용 데이터 를 구축 하 거나 유선 망 위주 의 국가 망 을 2025 년 까지 5 G 로 전환 한다는 게 주요 목표 다 . 
 또 " 올해 노후 된 공공시설 와이파이 1 만 8000 개 를 교체 하 고 , 320 억 원 을 투자 해 새로 1 만 개 를 설치 하 겠 다 " 며 " 전국 20 만 개 의 초중 고교 교실 에 고 성능 와이파이 를 구축 하 고 , 온라인 교육 플랫 폼 을 새롭 게 보강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린 뉴딜 사업 관련 " 환경친화 적 인프라 , 녹색 산업 , 저탄소 에너지 등 3 대 분야 8 대 중점 과제 로 구성 , 2022 년 까지 12 조 9000 억 원 이 소요 될 전망 " 이 라며 " 이번 추경 안 에 는 1 조 4000 억 원 을 반영 했 다 " 고 말 했 다 .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를 환경 친화 적 으로 전환 하 는 데 2022 년 까지 5 조 9000 억 원 이 투자 되 며 , 이번 추경 안 엔 4000 억 원 이 들어갔 다 . 녹색 기업 · 산업 이 성장 할 수 있 는 생태계 를 구축 하 는 데 도 1 조 7000 억 원 ( 2022 년 까지 , 추경 재원 4800 억 원 ) 등 이 투입 된다 . 
 휴먼 ( 고용 안정 ) 뉴딜 사업 에 대해 " 전 국민 고요 안전망 구축 , 사각지대 생활 · 고용 안정 , 미래 적 응 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 산업 안전 및 근무 환경 혁신 , 고용 시장 신규 진입 이나 전환 지원 등 을 담 은 5 대 중점 과제 를 설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2022 년 까지 5 조 원 을 투입 하 고 , 추경 안 엔 1 조 원 을 반영 했 다 . 
 추경 재원 조달 책 으로 는 투자 우선 순위 조정 , 중앙 부처 · 공공 기관 업무 추진 비 등 운영 경비 감액 , 지방 교부세 · 교부금 감액 조정 등 을 통해 10 조 1000 억 원 규모 의 세출 구조 조정 을 제시 했 다 . 나머지 재원 ( 23 조 8000 억 원 ) 은 적자 국채 발행 으로 조달 할 계획 이 다 . 
 홍 부총리 는 " 추경 에 의한 재정 지원 을 기다리 는 수요 와 요구 가 너무 간절 하 다 " 며 " 국회 가 개원 되 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이번 추경 안 이 확정 되 기 를 고대 하 며 또 그렇게 되 도록 이 자리 를 빌 어 국회 의 적극 적 인 협조 를 요청 드린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