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 금융 산업 재편 ' 대상 ' 에서 ' 주체 ' 로 우뚝 [ MB 노 믹스 1 년 ⑤] 이명박 정부 ' 금융 복합체 육성 대책 '/ 이종태 금융 경제 연구소 연구 위원 오 는 12 월 19 일 이 면 이명박 대통령 이 당선 된 지 꼭 1 년 이 됩니다 . ' 경제 대통령 ' 을 맞이 한 우리 는 역설 적 으로 미국 발 금융 위기 속 에서 최악 의 경기 침체 라는 최악 의 경제 상황 에 처해 있 습니다 . 이 에 < 오마이 뉴스 > 는 기업 , 부동산 ,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와 함께 그동안 이명박 정부 가 펴 온 경제 정책 을 평가 하 고 대안 을 모색 해 봅니다 . < 편집자 말 > ▲ 재계 총수 들 에게 ' 커피 서비스 ' 하 는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 4 월 28 일 오후 재계 주요 인사 들 과 의 청와대 간담회 에 앞선 티타임 에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등 재계 총수 들 에게 직접 차물 을 따라 주 고 있 다 . ⓒ 연합뉴스 박창기 이명박 딱 잘라 총평 부터 하 자 . 이명박 정부 의 금융 정책 은 ' 신 자유주의 금융 화 ' 흐름 과 ' 계급 적 성향 '( 친 재벌 ) 의 기묘 한 ( ! ) 결합 이 다 . 전자 ( 신자유주의 금융 화 ) 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로부터 계승 된 것 이 라면 , 후자 ( 계급 적 성향 - 친 재벌 ) 는 이명박 정부 가 새롭 게 도입 했 다 . 후자 의 정책 적 표현 인 금산 분리 완화 ( 철폐 ) 는 당연히 친 재벌 · 연고 주 의 범주 에 속하 는 동시 에 전자 ( 신자유주의 금융 화 ) 를 실현 하 기 위한 이명박 정권 특유 의 ' 수단 ' 혹은 방법론 이 기 도 하 다 . 그래서 필자 는 금산 분리 완화 ( 철폐 ) 등 이명박 정부 의 금융 정책 을 제대로 자리매김 하 려면 한국 의 지난 10 여 년 을 관통 한 기본 적 경향 , 즉 ' 신 자유주의 금융 화 ' 를 먼저 이해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들 어 주 시 면 감사 하 겠 다 . 재벌 개혁 은 ' 신 자유주의 금융 화 ' 의 한 과정 한국 의 지난 10 여 년 은 기업 - 복지 - 사회 서비스 등 시민 들 의 ' 생존 단위 ' 들 을 ' 금융 자산 ' 으로 동질 화 시키 는 과정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 김대중 시대 의 ' 재벌 개혁 ' 은 ' 금융 시장 의 해방 ' 과 ' 기업 의 금융 자산 화 ' 를 의미 하 는 것 이 었 다 . 김대중 ' 개혁 ' 이전 엔 , 대다수 의 재벌 가문 이 한 자리 수 지분 으로 전체 계열사 를 지배 했으며 , 대 기업 주식 의 거래 역시 다양 한 규제 로 인해 자유 롭 게 이루어질 수 없 었 다 . 특히 외국인 은 국내 대 기업 의 주식 을 소유 하 기 가 거의 불 가능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자본 시장 을 자유 화 하 고 개방 해서 국내 는 물론 해외 투자자 들 까지 자유 롭 게 대 기업 주식 을 거래 하 고 심지어 경영권 까지 노릴 수 있 게 만든 것 이 이른바 김대중 ' 개혁 ' 의 핵심 내용 이 다 . 기업 의 생산품 이 아니 라 ' 기업 그 자체 ' 가 주식 시장 에서 자유 롭 게 거래 될 수 있 는 상품 이 된 것 이 다 . 그런데 국민 경제 의 성장 - 고용 을 책임지 는 기업 이 금융 자산 이 되 었 다는 것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기업 경영 에서 가장 중요 한 목표 가 기존 의 성장 - 고용 에서 ' 기업 가치 ( 주식 가치 ) 올리 기 ' 로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기업 가치 가 떨어지 면 다른 기업 에게 쥐 도 새 도 모르 게 인수 당하 는 수 가 있 다 . 그래서 기업 가치 를 올리 려면 , 고용 형태 를 최대한 유연 하 게 해야 하 고 연구 개발 등 장기간 에 걸쳐 성과 를 내 는 투자 는 가급적 억제 해야 한다 . 안정 된 고용 형태 나 연구 개발 투자 는 국민 경제 에 장기 적 으로 이롭 겠 지만 , 단기간 에 금융 수익 을 올려야 하 는 투자자 들 에겐 선행 ( 善行 ) 일 수 없 으며 이 에 따라 ' 기업 가치 올리 기 '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물론 사회 운동 권 의 시각 에서 ' 재벌 개혁 ' 은 ' 경제력 집중 완화 ' 라는 민주주의 과제 중 하나 였을 것 이 다 . 이런 흐름 을 열렬히 지지 하 던 개혁 적 학자 들 은 지금 도 ' 재벌 개혁 ' 은 신 자유주의 가 아니 라 ' 시장 왜곡 교정 ' 이 었 다고 주장 한다 . 지당 하 신 말씀 이 다 . 그 사회 적 결과 가 어떻든 재벌 개혁 은 ( 자본 ) 시장 의 왜곡 을 교정 하 려고 했 던 것 이 맞 다 . 그러나 재벌 개혁 이 신 자유주의 금융 화 의 한 과정 이 었 다는 것 도 틀림없 는 사실 이 다 . 이 같 은 ' 금융 자산 으로 바꾸 기 ' 는 민간 기업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이 아니 다 . 국가 가 소유 하 고 있 는 공기업 을 민영화 하 면 , 정부 지분 이 시장 으로 흘러나와 주식 시장 규모 를 키우 게 된다 . 또한 이렇게 민영화 된 공기업 을 대상 으로 기업 공개 ( IPO ) , 인수 합병 자문 등 짭짤 한 투자 은 행업 을 즐길 수 있 다 . 예컨대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가 추진 해 왔 고 , 이명박 정부 가 본격 화 하 려는 공기업 민영화 역시 신자유주의 금융 화 의 한 과정 으로 볼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이명박 정부 가 최근 야심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바로 교육 - 의료 등 사회 적 성격 이 강한 서비스 부문 의 영리 화 다 . 대학 이나 병원 을 주식회사 로 만들 수 있 게 하 자는 이야기 다 . 예컨대 대학 과 병원 을 주식 시장 에 상장 할 수 있 다면 , 이 를 통해 ' 금융 장사 ' 를 할 수 있 는 기회 가 얼마나 넓 어 지 겠 는가 . 의료 보험 - 고용 보험 - 연기금 등 국민 보험 시스템 에서 시장 의 역할 을 강화 하 고 , 정부 에 쌓인 보험 기금 을 점점 더 리스크 높 은 금융 투자 상품 에 투자 하 던 것 도 같 은 맥락 에서 볼 수 있 다 . 예컨대 , 시민 들 에게 일자리 와 소비재 를 제공 하 는 기업 , 전기 · 물 등 기초 생필품 을 제공 하 는 공기업 , 의료 · 교육 등 사회 적 서비스 , 노후 자금 , 시민 들 의 재산 보유 형태 ( 은행 예금 과 부동산 →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 등 이 자본 시장 을 중심 으로 조직 및 작동 되 는 정도 가 계속 심화 되 어 왔 던 것 이 다 . 이 를 신 자유주의 금융 화 혹은 금융 자산 화 라고 할 수 있 겠 다 . 미국 의 금융 혁명 수출 과 몰락 ▲ 영업 정지 당한 리먼 브러더스 서울 지점 . 간판 위 에 금융 위원회 의 긴급조치 공고문 이 붙 어 있 다 . ⓒ 정미소 리먼 브러더스 이런 흐름 의 원조 는 물론 미국 월스트리트 에서 1980 ~ 1990 년 대 에 이뤄진 금융 혁명 이 다 . 1990 년 대 미국 은 금융 산업 을 사실 상 국가 전략산업 으로 격상 시켰 다 . 그런데 이런 ' 괜찮 은 장사 ' 를 미국 내 에서 만 하 라는 법 은 없 었 다 . 가급적 세계 적 차원 에서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한국 , 독일 등 경제 규모 가 크 지만 , 대 기업 과 은행 주식 의 거래 가 자유 롭 게 이뤄질 수 없 는 나라 를 용납 해서 는 안 된다 . 이 에 따라 미국 은 ' 금융 혁명 수출 ' 에 골몰 했 고 , IMF 등 국제기구 를 앞잡이 로 내세워 , 유동 성 위기 에 직면 한 나라 들 에게 " 돈 을 빌려줄 테 니 제도 를 바꾸 라 " 고 윽박질렀 다 . 10 년 전 한국 이 당한 일 이 다 . 그래서 1990 년 대 후반 에 이르 면 한국 · 독일 을 위시 한 거의 모든 주요 산업 국가 들 이 미국 시스템 을 받아들이 게 된다 . 정리 하 자면 , 미국 이 1990 년 대 에 한 일 은 다른 나라 의 경제 환경 을 변화 시킴 으로써 금융 자산 이 국경 을 넘 어 자유 롭 게 오갈 수 있 는 ' 세계 적 금융 고속도로 ' 를 닦 은 것 이 다 . 이 에 따라 1990 년 대 중 후반 이후 엔 , 전 세계 산업 국가 에서 주식 과 채권 의 발행 규모 가 거의 미친 듯 한 속도 로 증가 하 면서 각국 의 정부 - 금융 기관 - 시민 들 을 채권 - 채무자 로 엮 게 된다 . 즉 , 수백 조 달러 규모 의 신용 이 지구 를 누비 게 된 것 이 다 . 그리고 이런 자금 의 흐름 은 두 개 의 지구 적 중심 , 즉 뉴욕 과 런던 을 중심 으로 형성 되 었 다 . 예컨대 이 도시 들 에 소재 한 자산 운용 사 에 중동 과 일본 의 부자 들 이 돈 을 맡기 고 , 독일 과 일본 의 기업 들 이 이 도시 의 투자 은행 과 증권 거래소 를 통해 자금 을 조달 하 며 , 이 도시 투자 은행 들 이 발행 한 파생 금융 상품 에 한국 의 중앙은행 이나 금융 기관 이 투자 하 는 식 이 었 다 . 상황 이 이러 하 니 1990 년 대 이후 ' 금융 허브 ' 는 거의 모든 산업 국가 들 의 목표 로 부상 했 다 . 한국 · 독일 · 프랑스 같 은 비 ( 非 ) 영미 형 자본주의 국 은 물론 아일랜드 · 룩셈부르크 · 아이슬란드 같 은 소국 , 아직 봉건 의 잔재 가 강한 아랍 에미레이트 같 은 국가 들 까지 미국 형 금융 모델 을 열렬히 벤치마킹 하 고 있 었 다 . 이러 던 와중 에 서브 프라임 사태 라는 금융 핵폭탄 이 세계 금융 네트워크 의 중심지 인 미국 에서 터진 것 이 다 . 재벌 , 금융 산업 재편 ' 대상 ' 에서 ' 주체 ' 로 태평양 건너 미국 에서 ' 버섯구름 ' 이 뭉게뭉게 솟아오르 던 시기 에 , 이명박 정부 는 대대 적 인 산업 구조 재편 을 준비 하 고 있 었 다 . 이명박 정부 는 전임 정권 ( 현 정부 와 주변 세력 이 ' 좌익 빨갱이 ' 로 몰아붙이 고 있 는 ) 의 ' 금융 허브 ( hub ) ' 노선 을 한글 순화 차원 에서 ' 금융 중심지 ' 로 번역 한 뒤 그대로 추진 하 고 있 다 . 자본 시장 과 외환 시장 을 더욱 활성 화 하 고 , 확장 하 며 , 자유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처럼 개방 된 금융 시장 환경 에서 ' 한국 대표 선수 ' 로 활약 할 초대 형 금융 복합체 ( 은행 - 증권사 - 자산운용 사 등 다양 한 금융 업체 를 함께 운영 하 는 금융 기관 ) 를 육성 하 겠 다는 꿈 을 꾸 고 있 다 . 이 초대 형 금융 복합체 는 예전 처럼 ' 쩨쩨 한 ' 대출 장사 가 아니 라 , 주로 세계 자본 시장 을 무대 로 과감 한 투자 를 감행 해서 엄청난 돈 을 벌어들일 수 있 는 수출 역군 으로 상상 되 었 다 . 이제 금융 산업 은 실물 경제 의 보조자 가 아니 라 ' 초고 수익 독립 산업 ' 이 될 것 이 었 다 . 이명박 정권 초기 부터 재정 기획부 나 금융 위원회 가 잊 을 만 하 면 내놓 는 메가 뱅크 구상 역시 그 중 하나 이 다 . 그렇 다면 남 은 문제 는 , ' 이런 초대 형 금융 복합체 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 이 다 . 여기 서 이명박 정부 는 전임 정권 들 과 180 도 다른 방법 을 찾 게 된다 . 바로 재벌 을 금융 산업 재편 에 끌 어 들이 는 것 이 다 . 초대 형 금융 복합체 는 이미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도 구상 한 바 있 었 다 . 이른바 금융 개혁 의 슬로건 이 었 던 ' 은행 대형 화 · 겸업 화 ', ' 자본 시장 통합 법 을 통한 한 국판 골드만 삭스 만들 기 ' 등 이 그것 이 다 . 그러나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당시 재벌 은 금융 개혁 의 대상 이 었 다 . 금융 개혁 의 핵심 목표 중 하나 는 , 재벌 가문 이 한 자리 수 지분 으로 지배 하 고 있 던 계열 대 기업 들 의 주식 을 시장 에서 자유 롭 게 거래 되 는 상품 으로 ' 해방 ' 시키 는 , ' 자본 시장 정상 화 ' 였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에 이르 러 재벌 은 금융 산업 재 편의 ' 대상 ' 에서 ' 주체 ' 로 거듭나 게 된 것 이 다 . 이제 이명박 정부 가 이 를 어떻게 추진 할지 살펴보 자 . ▲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이 지난 10 월 16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의 금융 위원회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 한국 의 규제 는 미국 의 규제 보다 훨씬 엄격 한 것 으로 이 는 세계 그 어디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는 것 " 이 라며 금산 분리 완화 의 필요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 남소연 김용태 은산 분리 완화 - 산업 자본 에 은행 경영 권 넘겨 주 기 우선 , 은행 에 산업 자본 의 돈 을 끌어들이 기 로 했 다 .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 에서 산업 자본 ( 비 금융 주력 자 ) 은 은행 경영 을 지배 하 기 어렵 다 . 산업 자본 이 획득 할 수 있 는 은행 지분 은 총 주식 의 10 % 이 다 . 그러나 의결권 은 4 % 까지 만 행사 할 수 있 다 . 지분 이 비교 적 잘 분산 되 어 있 는 은행 의 경우 , 4 % 도 작 은 비율 은 아니 지만 경영 을 지배 할 정도 는 아니 다 . 그래서 이명박 정부 는 산업 자본 이 가질 수 있 는 은행 지분 10 % 에 의결권 을 부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현재 5 % 이상 의 대주주 가 거의 없 는 한국 시중 은행 들 의 경우 산업 자본 에 허락 된 10 % 지분 은 사실상 최대 주주 로 경영 지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비율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사실상 은행 경영 권 ( 의 일부 ) 을 미끼 로 산업 자본 의 돈 을 끌어들이 겠 다는 의미 이 다 . 그러나 금융 위원회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 미국 의 중앙은행 인 연준 도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선 을 10 % 에서 15 % 로 올렸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미국 이 금산 분리 를 완화 하 고 있 으니 한국 도 완화 해야 한다는 의미 일 게 다 . 그러나 이 는 미국 의 은행 관련 법 에 대한 무지 이 거나 의도 적 인 사기 에 해당 한다 . 미국 의 경우 , 산업 자본 은 은행 지분 의 5 % 까지 는 아무 문제 없이 보유 할 수 있 다 . 한국 과 비슷 한 보유 한도 이 다 . 그리고 25 % 이상 보유 하 는 산업 자본 은 무조건 ' 은행 지주회사 ' 로 지정 되 어 , 금융업 이외 의 업종 을 운영 할 수 없 게 된다 . 그렇 다면 , 그 사이 인 5 . 1 ~ 24 . 9 % 를 보유 하 는 경우 는 어떻게 되 는가 . 연준 이 개별 적 으로 심사 한 뒤 해당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배 여부 를 판단 한다 . 그리고 ' 지배 ' 한다고 판단 하 는 경우 가차 없이 은행 지주회사 로 지정 해서 금융업 이외 의 업종 을 운영 할 수 없 게 한다 . 금융 위원회 가 언급 한 10 % 와 15 % 는 법률 적 인 ' 은행 지분 보유 상한선 ' 이 아니 라 연준 의 상황 에 따른 지침 에 불과 하 며 , 언제 든 조정 이 가능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미국 의 산업 자본 들 은 오히려 은행 에 대한 지분 보유 를 두려워하 는 분위기 다 . 은행 지분 을 잘못 보유 했 다가 자칫 다른 사업 을 할 수 없 게 될지 도 모른다 . 그래서 미국 의 산업 자본 들 은 은행 의 주주 가 되 는 경우 에 도 무 의 결주 ( 의결권 이 없 는 대신 배당 규모 나 순서 에서 특혜 를 받 는 주식 ) 를 매입 하 는 , 순수 한 포트폴리오 투자자 역할 을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한국 의 금융 위원회 가 금산 분리 완화 를 정당 화 하 기 위해 미국 의 제도 를 내세운 것 은 정말 위험 하 고 불행 한 일 이 다 . 앞서 말 했 듯이 한국 상황 에서 은행 지분 을 10 % 보유 한 산업 자본 은 사실상 최대 주주 로 해당 은행 의 경영 을 지배 한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이후 삼성 같 은 재벌 이 특정 은행 지분 의 10 % 를 보유 하 는 사건 이 실제로 일어날 때 금융 위원회 는 삼성 을 은행 지주회사 로 지정 해서 전자 나 물산 등 을 포기 하 게 만들 수 있 을까 . 이것 만 으로 부족 했 는지 , 이명박 정부 는 산업 자본 이 은행 을 소유 할 수 있 는 또 하나 의 길 을 만들 어 두 었 다 . 바로 사모 펀드 를 통한 은행 소유 다 . 이 를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간략 하 게 나마 사모 펀드 에 대해 설명 할 필요 가 있 다 . 사모 펀드 는 기업체 경영 권 을 인수 , 구조 조정 을 통해 기업 가치 를 높인 뒤 되팔 아 고 수익 을 챙기 는 ' 시한부 회사 ' 다 . 즉 , 특정 기업 을 인수 했 다가 되팔 면 그 사모 펀드 는 해체 된다 . 그리고 이런 사업 을 하 기 위해 사원 ( 社員 ) 을 모집 하 는데 , 사원 은 크 게 두 종류 로 나뉜다 . 하나 는 무한 책임 사원 으로 사모 펀드 운영 자 이 고 , 다른 하나 는 유한 책임 사원 으로 투자자 혹은 주주 라고 보 면 된다 . 말 하 자면 , 사모 펀드 역시 주식회사 의 운영 원리 를 채택 하 고 있 다 . 그런데 현행 법률 체계 에서 는 , 사모 펀드 의 지분 중 10 % 이상 을 유한 책임 사원 인 산업 자본 이 보유 하 는 경우 ( 즉 , 산업 자본 이 사모 펀드 지분 10 % 이상 을 보유 하 는 주주 인 경우 ) 해당 사모 펀드 는 은행 을 인수 할 수 없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의 금산 분리 완화 방 안 에 따르 면 산업 자본 은 , 은행 을 인수 하 는 목적 으로 결성 된 사모 펀드 지분 을 30 % 까지 가질 수 있 게 된다 . 물론 금융 위원회 는 언제나 할 말 이 있 다 . 인수 한 은행 을 경영 하 게 되 는 사모 펀드 운영 자 ( 무한 책임 사원 ) 에 대해 유한 책임 사원 인 산업 자본 이 영향 을 끼치 지 못하 게 하 면 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어떤 용감 한 운영 자 가 30 % 대주주 의 의사 에 신경 을 쓰 지 않 을 수 있 단 말 인가 . 이런 주장 을 두 고 , 우리 는 전형 적 인 말장난 이 라고 부른다 . 결국 금융 위원회 의 은산 분리 완화 방 안 에 따르 면 , 산업 자본 은 은행 지배 가 가능 한 규모 의 지분 을 직접 보유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사모 펀드 를 통해 소유 할 수 도 있 다 . 사실상 이 는 은산 분리 완화 가 아니 라 은산 분리 철폐 를 위한 방안 이 다 . ▲ 지난 7 월 17 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 연합 회관 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에서 전광우 ( 오른쪽 ) 금융 위원장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전광우 대공황 원흉 ' 초 거대 산업 - 금융 복합 독점체 ' 눈앞 이 처럼 은산 분리 완화 방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 재벌 가문 에겐 은행 경영 권 을 인수 할 가능 성 이 생긴다 . 즉 , 제 1 금융 권 ( 은행 ) 이 재벌 수중 에 들어가 는 것 이 다 . 그러나 사태 는 이 에 그치 지 않 는다 . 제 2 금융 권 ( 증권 · 보험 ) 에 대한 재벌 가문 의 소유 권 을 더욱 확고 하 게 만드 는 조치 가 추진 되 고 있 다 . 바로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 , 금 산법 ( 금융 산업 구조 개편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이 다 . 모두 아 시 다시피 , 한국 의 재벌 그룹 들 은 이미 산업체 와 증권 - 보험 등 의 금융 업체 를 함께 계열사 로 보유 하 고 있 다 . 삼성전자 - 삼성물산 과 삼성증권 - 삼성생명 - 삼성 카드 를 거느리 고 있 는 삼성그룹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 는 삼성 생명 이 삼성전자 지분 을 , 삼성전자 가 삼성카드 지분 을 보유 하 는 식 으로 이뤄지는 데 현행 법률 체계 에서 도 불법 으로 몇 년 내 에 관계 를 청산 해야 하 는 사정 이 다 . 이렇게 말썽 많 은 모회사 - 자회사 체제 에서 지주회사 형태 로 가려 해도 계열사 간 지분 및 상호 채무 보증 을 해소 해야 할 뿐 아니 라 , 일반 지주회사 의 경우 엔 금융 업체 를 , 금융 지주 회사 인 경우 엔 비 금융 업체 를 정리 해야 했 다 . 재벌 가문 이 지배 하 는 계열사 가 줄어들 수 있 는 , ' 경제 권력 ' 의 축소 위기 였 다 . 그런데 혜성 처럼 나타난 이명박 정부 가 이런 문제 들 을 시원 하 게 해결 해 주 실 모양 이 다 . 금융 지주회사 가 제조업 자회사 를 거느릴 수 있 게 할 계획 이 기 때문 이 다 .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재벌 은 이미 보유 하 고 있 는 증권사 나 보험 사 를 중심 으로 제조 업체 까지 모두 합법 적 으로 거느리 는 지주회사 를 구성 할 수 있 게 된 셈 이 다 . 이 조치 는 다음 과 같 은 목표 들 을 세우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첫째 , 금융 지주회사 의 제조업 자회사 허용 은 투자 은 행업 의 핵심 기능 중 하나 인 ' 기업 사 서 가치 높여 팔 기 '( buying out ) 를 위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 는 미국 등 의 ' 단독 투자 은행 모델 '( 상업 은행 을 끼 지 않 은 , 제 2 금융 권 업체 중심 의 투자 은행 지주회사 ) 을 배경 에 깔 고 있 다 . 즉 , 증권 - 보험 지주회사 를 거대 투자 은행 으로 키우 겠 다는 것 이 다 . 다만 한국 의 재벌 그룹 들 이 계열 증권 - 보험 사 를 중심 으로 금융 지주회사 를 구성 하 는 경우 현재 의 계열 제조 업체 들 역시 항구 적 으로 보유 하 려 할 것 이 다 . 그러나 미국 의 거대 투자 은행 지주회사 가 거대 제조 업체 를 영구 보유 하 는 경우 는 아직 보 지 못했 다 . 둘째 , 금융 지주회사 에 제조업 자회사 를 허용 하 는 조치 는 재벌 가문 의 그룹 지배력 을 그대로 보존 해 주 려는 , 몹시 계급 성 짙 은 정책 으로 도 볼 수 있 다 . 앞서 말 했 듯이 재벌 가문 이 계열사 에 대한 지배력 을 합법 적 으로 유지 하 려면 일부 업체 에 대한 지배 를 포기 하 는 것 이 불가피 했 다 .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 은 재벌 가문 이 현재 의 계열 제조 업체 와 계열 금융 업체 에 대한 지배력 을 합법 적 으로 유지 할 수 있 게 지원 하 는 방안 이 기 도 하 다 . 더욱이 내년 자본 시장 통합 법 시행 과 보험업법 개정 이 예정 대로 진행 되 면 , 재벌 계열 증권 - 보험 사 들 은 지급 결제 권 을 부여받 아 사실상 은행 역할 까지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처럼 그동안 불안 하 게 유지 되 어 오 던 재벌 의 제 2 금융 권 지배 를 합법화 하 고 제 1 금융 권 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바로 이명박 정부 의 금산 분리 완화 ( 철폐 ) 방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19 세기 말 ~ 20 세기 초의 20 ~ 30 년 간 미국 에 존재 했으나 , 1930 년 대 대 공황 에 결정 적 원인 을 제공 하 면서 사라졌 던 ' 초 거대 산업 - 금융 복합 독점체 ' 가 21 세기 초 한국 에서 부활 할 전망 이 다 . 벤치마킹 대상 파산 하 는 데 금융 복합체 밀어붙이기 지금 까지 봤 듯이 , 금융 허브 혹은 금융 중심지 노선 은 , 중국 이 제조업 왕국 으로 등장 한 이후 위기감 을 느낀 역대 한국 정부 들 이 새로운 국가 적 대안 으로 추진 해 온 정책 이 다 . 좌파 로 불리 던 정권 이 든 , 우파 로 불리 는 정권 이 든 이 노선 만큼 은 일관 되게 추진 해 왔 다 .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가 지구 적 스탠더드 였 던 지난 10 년 동안 금융 중심지 노선 엔 일정 한 도구 적 합리 성 이 있 었 다 . 또한 이 금융 중심지 노선 의 핵심 수단 중 하나 는 초대 형 금융 복합체 육성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금산 분리 완화 ( 철폐 ) 역시 제 1 · 제 2 금융 권 에 투자 를 집중 시켜 대형 화 · 겸업 화 된 투자 은 행업 중심 의 금융 복합체 를 설립 하 려 한다는 측면 에서 이 노선 의 영향 권 안 에 있 다 . 다만 , 금산 분리 완화 에 따라 등장 할 산업 - 금융 복합체 가 다른 나라 에서 찾 기 힘든 형태 라는 점 으로 미루 어 지나치 게 재벌 가문 의 연고 주의 적 이해 를 고려 했 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는 있 겠 다 . 문제 는 이명박 정권 을 포함 한 역대 한국 정부 의 벤치마킹 모델 이 었 던 미국 금융 시스템 이 파산 한 가운데 서 도 꿋꿋 하 고 용감 하 게 금산 분리 완화 ( 철폐 ) 를 추진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한국 정부 들 의 벤치마킹 모델 이 었 던 미국 의 단독 투자 은행 지주 회사 들 ( 골드만 삭스 - 베어스턴스 - 리먼 브러더스 - 메릴린치 - 모건 스탠리 ) 은 이미 파산 하 거나 , 강하 게 규제 를 당하 는 은행 지주회사 로 전환 했 다 . 이런 상황 이 벌어지 자 , 재정 기획부 나 금융 위원회 는 단독 투자 은행 이 아니 라 CIB ( 은행 을 낀 투자은행 지주회사 ) 를 모델 로 삼 아 왔 다고 발뺌 하 고 있 다 . 그러나 BOA 나 씨티 은행 같 은 CIB 도 단독 투자 은행 지주회사 만큼 어려운 상황 이 라는 것 이 점점 더 드러나 고 있 다 . 바야흐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의 재 편기 가 도래 하 고 있 다 . 지금 까지 금융 과 산업 의 지구 적 스탠더드 는 변화 가 불가피 하 다 . 벤치마킹 모델 이 사라졌 다면 기존 의 국가 노선 을 다시 고민 하 고 의견 을 모으 는 것 이 건전 한 태도 다 . 금산 분리 완화 문제 는 금융 산업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라 전체 국민 경제 의 틀 과 관련 된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재벌 가문 과 연고 적 이해 에 따라 금산 분리 완화 ( 철폐 ) 를 추진 해 온 것 이 아니 라면 , 정부 여당 은 야당 및 시민 사회 와 머리 를 모아 새로운 국민 경제 노선 을 고민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물론 야당 들 도 초 정파 적 인 태도 로 이 문제 에 협력 해야 할 것 이 다 . 끝 으로 이 글 은 이명박 정부 의 금융 정책 중 ' 금융 복합체 육성 대책 ' 에 국한 된 것 임 을 밝힌다 . 자본 시장 통합 법 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 에서 금융 상품 과 관련 된 부분 이나 금융 기관 건전 성 기준 ( BIS 나 시가주의 회계 등 ) 에 대해서 도 심도 높 은 시민 사회 차원 의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