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 합의 안 도출 ' 난항 ', 정의 " 새벽 이 라도 합의 해야 " - 오마이 뉴스 
 주말 에 도 여야 설전 이 어 져 . .. 월요일 패스트 트랙 본회 의 상정 주목 
 19 . 12 . 15 17 : 56 l 최종 업데이트 19 . 12 . 15 19 : 59 l 
 ▲ 한국 당 황교안 대표 ( 사진 ) 는 15 일 국회 로텐 더 홀 농성 장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 공 수처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 법 은 양대 악법 " 이 라며 " 4 + 1 " 협의 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와 패스트 트랙 법안 논의 를 강하 게 비난 했 다 . 
 [ 기사 보강 : 오후 7 시 45 분 ] 
 " 법 에 할 수 있 게 돼 있 는 것 을 할 수 없 다고 말 하 면 어떻게 되 겠 습니까 . 이게 의장 이 맘대로 할 수 있 는 겁니까 . 우리 가 정말 인정 할 수 없 는 국회 의장 입니다 . " 
 "( 패스트 트랙 에 오른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 공 수처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 법 은 양대 악법 으로 , 이 법 들 이 통과 되 면 행정부 와 사법부 에 이어 입법부 까지 저 들 손 에 완전히 장악 될 것 입니다 . "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가 15 일 한 발언 들 이 다 . 앞서 같 은 날 오전 이인영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가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대화 의 문 을 열 어 놓 겠 다 ", " 한국 당과 의 협상 은 포기 하 지 않 겠 다 , 동참 을 기대 한다 " 라며 여지 를 열 어 뒀 지만 , 황 대표 가 공직 선거법 개정안 과 공 수처 설치 법 모두 를 ' 악법 ( 惡法 ) ' 으로 규정지 으면서 막판 타협 가능 성 은 더욱 낮 아 졌 다 . 
 동시 에 4 + 1 (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당권 파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 협의 체 를 통한 합의 도출 가능 성 에 무게 가 실리 게 됐 다 . 
 전날 ( 14 일 ) 대 규모 장외 투쟁 집회 를 한 한국 당은 이날 도 ' 문재인 정권 국정 농단 3 대 게이트 기자 회견 ' 을 국회 본관 로 텐더 홀 에서 열 었 다 . 황 대표 는 이날 기자 들 과 한 질 의 응답 에서 " 패스트 트랙 에 올린 두 법안 의 실체 와 잘못 된 부분 을 한국 당 이 강력히 규탄 하 고 지적 하 는 것 " 이 라며 ' 악법 ' 주장 을 반복 했 다 . 
 황 대표 는 " 잘못 된 부분 에 개선 의 여지 가 있 는 제안 이 온다면 검토 할 것 " 이라고 는 했 지만 , " 두 법안 은 악법 이 며 폐기 돼야 한다 " 라는 주장 도 재차 되풀이 했 다 . 
 이 에 대해 민주당 은 한국 당 에 협상 의 의지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은 이날 오후 정론 관 브리핑 뒤 기자 들 과 만나 " 한국 당 에서 오늘 한 발언 들 을 보 니 ( 선거법 · 공 수처 법 ) 합의 에 대한 의지 가 보이 지 않 았 다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박 대변인 은 " 민주당 은 한국 당 의 적극 적 참여 를 기다리 고 있 으나 , 정 안 되 면 4 + 1 협의 로 진행 해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라고도 덧붙였 다 . 
 민주당 은 오 는 16 일 본회 의 상정 을 목표 로 4 + 1 협의 체 실무 당사자 들 과 개별 적 으로 접촉 한 뒤 최종 합의 안 도출 을 위해 만나 겠 다는 전략 이 다 . 
 이 들 은 공 수처 법 이견 이 줄어들 었 으나 , 선거법 수정안 논의 에서 민주당 이 제안 한 ' 연동 률 캡 '( 비례 대표 의석 50 석 중 30 석 에 만 연동 률 50 % 적용 ) 을 두 고 소수 야당 이 반대 하 며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지역구 에서 아깝 게 떨어져 당선 되 지 못한 후보 를 비례 대표 로 구제 하 는 석패 율 제 를 두 고 도 이견 이 남 아 있 는 상태 다 ( 관련 기사 : ' 연동 률 캡 ' 이 걸림돌 ? 이인영 " 우리 도 최저 이익 지켜야 "). http : / / omn . kr / 1 lw 0 m 
 ▲ " 선거법 · 검찰 개혁 법 " 등 의 본회 의 상정 을 앞두 고 더불 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가운데 ) 가 15 일 국회 원내대표 실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김영호 의원 , 이 원내대표 , 박찬대 대변인 . 
 문희상 의장 " 필리 버스터 철회 하 라 "... 한국 당 " 신청 들어오 면 해야 " 
 문희상 국회 의장 ( 무 소속 ) 은 지난 13 일 오후 본회 의 개 의 불가 방침 을 밝히 며 " 한국 당은 무제한 토론 을 하 지 않 기 로 한 민생 법안 에 대해 명시 적 으로 무제 한 토론 신청 을 철회 하 라 . 또 16 일 ( 월 ) 오전 원내대표 회동 을 다시 할 테 니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 대표 들 은 3 일 간 마라톤협상 을 진행 하 라 " 라고 말 했 지만 , 한국 당 측 은 15 일 이 를 거부 하 면서 " 문 의장 을 의장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 " 라는 주장 까지 내놨 다 . 
 주광덕 의원 ( ' 울산 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 진상 조사 특별 위원장 ) 은 이날 기자 회견 뒤 기자 들 과 만나 " 회기 결정 의 건 은 국회법 상 명백 하 다 , 필리 버스터 신청 이 들어오 면 해야 하 는 것 " 이 라며 " 그런데 갑자기 의장 마음대로 회기 결정 의 건 은 무제한 토론 을 용인 않 고 다수결 로 처리 하 겠 다면 , 그거 야말로 독재 적 인 결정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는 " 법 에 문제 가 있 으면 법 을 개정 하 는 게 법치주의 " 라고 덧붙였 다 . 
 황교안 대표 · 주광덕 의원 에 이어 한국 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 도 나섰 다 . 이 부의장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통해 " 임시회 회기 는 무제한 토론 이 가능 하 고 의장 이 임의 로 이 를 거부 할 수 없 다 " 며 " 국회 의 장단 의 한 사람 으로서 ,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 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을 보장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한다 " 라고 말 했 다 . 
 심재철 원내대표 도 따로 간담회 를 열 고 " 문 의장 이 일방 적 으로 회기 를 결정 한다면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형사 고발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민주당 은 이런 주장 이 ' 억지 주장 ' 이 란 입장 이 다 . 박 대변인 은 이날 " 회기 결정 안건 을 무제한 토론 에 부치 는 것 자체 가 의미 가 없 다 . 확정 되 지 않 은 회기 기간 동안 토론 이 무제한 으로 이뤄 져서 최대 기간 까지 지났 다고 하 면 , 그 다음 에 표결 을 통해 결정 해야 할 회기 자체 가 ( 지나 서 ) 없 어 져 버리 기 때문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 한국 당 의 이런 억지 주장 을 조목조목 반박 할 필요 가 있 는지 도 고민 " 이 란 설명 이 이어졌 다 . 
 앞서 문 의장 은 16 일 을 본회 의 개최 일 로 , 이 원내대표 는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일 인 17 일 을 협상 의 마지노선 으로 제시 했 다 . 박 대변인 은 " 두 발언 은 상충 하 지 않 는다 " 며 " 만약 한국 당 이 민생 법안 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을 한다면 , 회기 를 지연 시키 려는 불순 한 의도 라 보 고 급박 한 법안 부터 처리 할 기술 적 방법 을 사용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당 이 무제 한 토론 신청 을 철회 하 지 않 으면 " 예산 부수 법안 뒤 바로 선거법 을 상정 할 개연 성 이 더 높 다 " 라는 게 민주당 측 입장 이 다 . 
 이 원내대표 는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전 원내대표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을 차례 로 개별 접촉 하 면서 합의 안 도출 을 시도 중 이 나 ,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이 원내대표 는 오후 6 시 께 같 은 당 의원 들 에게 문자 를 보내 " 오늘 비 공개 최고위 에서 논의 결과 를 보 고 받 고 다음 과 같 은 결정 이 있 었 다 " 며 " 캡 , 석패 율 등 이견 탓 에 4 + 1 협의 에서 선거법 관련 된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선거법 조정안 협의 를 더 는 추진 하 지 않 는다 " 라고 밝혔 다 . 
 민주당 - 정의당 간 균열 도 엿보인다 .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은 이후 기자 들 과 만나 "( 정의당 의 ) 대 기업 - 중소기업 후려치 기 발언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라며 "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하 면 민주당 은 원안 ( 224 : 75 ) 대로 표결 할 수 밖에 없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 은 " 정의당 은 민주당 의 거듭 되 는 개혁 후퇴 에 이견 을 제기 한 것 " 이 라며 " 내일 본회의 가 열리 려면 새벽 에 라도 단일 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오늘 밤 에 라도 민주당 이 협상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현재 도 원내 대표 들 끼리 협상 이 진행 중 인 걸로 안다 " 라고 덧붙였 다 . 
 한편 황 대표 는 이날 " 양대 악법 이 통과 되 면 삼 권 분립 이 무너져 ' 문재인 좌파 독재 ' 가 완성 되 는 것 " 이 라며 " 지난 10 일 1 + 4 라는 불 법체 를 통해 예산안 이 날치기 처리 됐 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 는 죽 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황 대표 는 ▲ 울산 시장 부정 선거 의혹 ▲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 우리 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을 ' 문 정권 3 대 국정 농단 게이트 ' 로 규정 하 면서 " 실체 를 밝히 겠 다 , 저희 들 힘 만 으론 부족 하 니 국민 께서 함께 해 달 라 " 고 도 요청 했 다 . 
 ' 투쟁 가 ' 황교안 , 지지자 들 이끌 고 청와대 까지 행진 
 태그 : # 패스트 트랙 , # 4 + 1 협의 체 , # 선거법 합의 , # 문희상 국회 의장 , # 본회 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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