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 =" MIDDLE " rowspan =" 1 "> 아버지 소외 18 을 소개 하 였 고 , 소외 4 는 원고 에게 이 를 보 고 하 였 다 . ② 소외 6 은 대학생 으로서 소득 이 없 었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 , 소외 6 의 아버지 이 자 소외 2 의 남편 인 소외 18 이 ○○ 신협 지점 을 방문 하 여 대출 을 신청 하 였 다 . ③ 당시 작성 된 대출 신청서 상 의 주소지 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2 의 주소지 와 동일 하 였 고 , 신용 조사서 에 는 대출금 을 소외 18 이 관리 할 것 이 라는 취지 가 기재 되 어 있 다 . ④ 소외 14 이 소외 18 과 함께 원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를 찾아가 인사 한 다음 소외 4 로부터 안내 를 받 아 대출 에 이르 게 되 었 고 , 당시 소외 6 도 동행 하 였 다 . ㈜ 성 흥 씨 앤디 종합 건설 소외 3 대표 이사 소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4 "> 19 의 아들 이 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지배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① 소외 13 이 소외 3 의 부탁 을 받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에게 소외 3 과 소외 11 ( 소외 10 ) 의 대출 의뢰 건 을 소개 하 였 다 . 소외 13 ② 소외 3 은 소외 4 로부터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총 9 억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 을 대출 받 으려면 차주 1 명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 . ’ 는 말 을 듣 고 소외 11 의 명의 를 빌리 게 되 었 고 , 소외 3 과 소외 11 의 대출 은 같 은 날 실행 되 었 다 . 소외 10 소외 3 의 조카사위 ③ 성 흥 씨 앤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디 가 대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였 다 . ( 최초 대출 명의자 소외 11 은 소외 3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의 지인 ) ④ 대출 서류 에 기재 된 소외 3 , 소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 , 소외 10 의 주소 가 모두 동일 하 다 . 
 ( 4 )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여신 심 </ td ></ tr ></ tbody ></ table > 의회 가 개최 된 적 은 없 었 고 , 당시 제공 되 었 던 담보 에 관한 평가 도 탐문 이나 인근 부동산 낙찰가 등 을 참고 하 여 자체 적 으로 이루 어 졌 을 뿐 이 고 감정평가 사 를 통한 감정 이나 사례 가격 자료 , 개별 공시지가 등 에 기초 한 객관 적 인 담보물 평가 는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그 결과 대출 명의자 가 제공 한 담보물 의 담보 가치 가 과대평가 되 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을 초과 하 여 대출 이 실행 되 었 다 . 
 ( 5 ) 이 사건 각 대출 에 따른 대출금 은 그 실차 주 의 부동산 매입 , 채 무변제 등 실차 주 들 의 이익 을 위하 여 사용 되 었 거나 그 실차 주 들 에게 직접 지급 되 었 고 , 그 이자 의 상환 등 도 실차 주 들 이 하 였 다 . 
 ( 6 ) 금융 감독원 은 ‘ 원고 가 이 사건 각 대출 을 함 으로써 동일 인 대 출한 도 초과 금지 를 위반 하 였 다 . ’ 는 이유 로 2015 . 12 . 21 . 인천 지방 검찰청 에 원고 에 대한 수사 요청 을 하 였 고 , 인천 지방 검찰청 검사 는 2017 . 9 . 29 . 원고 에 대하 여 ‘○○ 신용협동조합 의 동일인 에 대한 대출 한도 를 초과 하 여 이 사건 각 대출 을 하 였 다 . ’ 는 신용협동조합 법 위반 의 혐의 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