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심판원 판정 . ." 동일 세대원 에 팔 아도 마찬가지 "[ 이 데일리 이정훈 기자 ] 한 채 의 다 가구 주택 을 같 은 세대 를 구성 하 는 2 명 에게 나눠 팔 더라도 1 세대 2 주택 자 에 해당 하 는 양 도 소득세 를 내 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국세 심판원 은 ` 어머니 와 아들 관계 인 2 명 에게 다 가구 주택 을 따로 처분 했 지만 , 이 둘 이 동일 세대 로 살 게 된 만큼 1 세대 1 주택 으로 간주 해 세금 을 내 지 않 아도 된다 ` 며 A 씨 가 낸 국세 심판 청구 에 대해 " 2 주택 자 로 세금 을 매긴 국세청 의 처분 이 정당 하 다 " 고 22 일 판정 했 다 . 청구인 인 A 씨 는 지난 98 년 다 가구 주택 을 취득 한 뒤 작년 2 월 최 모씨 와 그 의 장남 인 김 모씨 에게 나눠 총 9 억 9500 만 원 에 팔 고 1 주택 자 이 기 때문 에 양도세 를 낼 필요 가 없 다고 신고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국세청 은 " 다 가구 주택 을 1 명 에게 양도 하 지 않 고 2 명 에게 양도 했 기 때문 에 1 세대 1 주택 으로서 양 도 소득세 를 비 과세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며 양도세 1137 만 원 을 부과 했 다 . 이 와 관련 , 심판원 은 " 청구인 의 경우 다 가구 주택 을 2 명 에게 양도 했 고 양 도 당시 양수 자 들 이 모자 지간 일 뿐 동일 세대원 도 아니 었 던 만큼 매매 에 있 어서 실질 적 으로 1 명 으로 볼 수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다 가구 주택 의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요건 규정 인 ` 소득세법 시행령 155 조 제 15 항 ` 에서 는 ` 재정 경제 부령 이 정하 는 다 가구 주택 을 가 구 별로 분양 하 지 아니하 고 당해 다 가구 주택 을 하나 의 매매 단위 로 해 1 인 에게 양도 하 거나 1 인 으로부터 취득 하 는 경우 이 를 단독 주택 으로 본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심판원 은 이 에 따라 " 청구인 의 다 가구 주택 양도 에 대해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를 배제 해 과세 한 처분 은 정당 하 다 " 고 판정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이정훈 ( fu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