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 사고 보장 無 . .." 특약 ・ 별도 상품 개발 해야 " 
 오랜 기간 진통 을 겪 던 택시 업계 와 카풀 업계 가 극 적 타협점 을 찾 으면서 출퇴근 카풀 서비스 가 본격 시행 된다 . 
 그러나 카풀 서비스 는 자동차 보험 상 영리 목적 에 해당 해 사고 가 날 때 사실 상 보장 이 불 가능 해 보완 이 시급 하 다 . 전문가 들 은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 상 보상 을 받 을 수 없 고 , 통지 의 무 위반 으로 보험 계약 해지 위험 등 허점 이 곳곳 에 존재 한다고 지적 했 다 . 
 24 일 황현아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플랫 폼 기반 카풀 서비스 는 현행 개인 용 자동차 보험 약관 상 ' 유상운 송 행위 ' 에 해당 해 사고 가 날 때 보장 공백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카풀 서비스 가 자동차 보험 상 면책 대상 에 해당 하 는 만큼 보장 공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특약 이나 별도 상품 개발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국토 교통부 와 더불 어 민주당 , 택시 · 카풀 업계 가 참여 한 ' 택시 · 플랫 폼 사회 적 대타협 기구 ' 가 최근 카풀 허용 을 포함 한 합의 안 을 마련 했 다 . 택시 업계 는 이른바 ' 택시 의 우버 화 ' 를 추진 하 기 로 협의 하 고 플랫 폼 기반 카풀 서비스 는 평일 오전 7 ~ 9 시 , 저녁 6 ~ 8 시 에 만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운송 네트워크 회사 ( TNC ) 가 제공 하 는 플랫 폼 기반 카풀 서비스 시행 이 가시 화 된 것 이 다 . 
 문제 는 현행 자동차 보험 에서 카풀 서비스 에 대한 보장 이 안 된다는 점 이 다 . 현행 보험 약관 상 ' 영리 를 목적 으로 요금 이나 대가 를 받 고 피보험 자동차 를 반복 적 으로 사용 하 거나 빌려 준 때 ' 에 생긴 손해 는 부장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카풀 서비스 역시 면책 대상 이 다 . 
 또 개인 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한 자동차 소유자 가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지 않 고 카풀 서비스 를 할 경우 위험 변경 · 증가 에 관한 통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간주 해 보험계약 도 해지 될 수 있 다 . 
 보험 사 관계자 는 “ 운전자 가 금전 적 이익 을 얻 는다면 유상운 송 행위 로 판단 할 수 있 다 ” 며 “ 구체 적 인 유상운 송 행위 기준 이 나오 지 않 았 지만 , 이 경우 현행 자동차 보험 상 보상 이 힘들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카풀 서비스 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우려 도 있 다 . 실제 미국 보험업 계 는 일반 적 으로 TNC 운전자 로 등록 하 면 사고 발생 위험 이 증가 한다고 보 고 있 다 . 주행 거리 가 추가 되 고 , 운전자 가 정해진 시간 내 에 승객 을 탑승 시키 기 위해 무리 하 게 운전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판단 이 다 . 
 미국 시카 고대 경제학 과 , 라이스 대 경제학 과 , 국가 경제 연구 국 ( NBER ) 공동 연구 팀 도 승차 공유 서비스 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 상관 관계 를 분석 한 결과 , 차량 공유 서비스 가 시작 된 이후 교통사고 로 인한 인명 피해 가 증가 했 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미국 에서 는 2013 년 우버 X 서비스 관련 자동차 보험 보상 공백 이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됐 다 .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에서 TNC 및 TNC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 화 · 상품 출시 로 이어졌 다 . 
 카풀 서비스 시행 으로 우리나라 역시 다르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황 연구원 은 “ 현행 자동차 보험 에서 는 카풀 서비스 제공 자 본인 은 물론 이용 승객 ,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 탑승자 , 보행자 등 이 보장 공백 상태 에 놓일 수 있 다 ” 며 “ 카풀 서비스 시행 에 맞춰 유상운 송 위험 담보 특별 약관 을 TNC 운전자 에 맞 게 수정 · 보완 해 특약 을 출시 하 거나 관련 상품 을 선보일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