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정부 중심 으로 입법 활동 이 이루어지 는 것 은 물론 우리 만 의 문제 는 아니 다 . 현대 사회 의 변화 로 인해 입법 활동 이 보다 복잡 해 지 고 고도 의 전문 성 을 요구 하 기 때문 에 행정부 법률 발의 가 가능 한 국가 에서 는 일반 적 으로 나타나 는 현상 이 다 . 그러나 우리 의 경우 앞서 언급 한 대통령 에 대한 여당 의원 의 충성 으로 나타나 는 의회 의 행정부 에 대한 자율 성 부족 및 의원 의 전문 성 확보 를 위한 제도 적 수단 의 미비 , 국회 의 정책 적 응집 성 의 부족 등 이 이 를 가중 시키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