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 신접 속료 , 선발 사업자 ` 인상 ` 후발 사업자 ` 인하 `- 정통부 " SKT , 신규 투자 정책 적 배려 ".." LGT , 투자 않 고 통화량 만 늘 어 "[ 이 데일리 이학선 기자 ] ` 유효 경쟁 체제 를 위한 후발 사업자 지원 은 더 이상 없 다 . ` 정보 통신부 가 22 일 단행 한 통신 사업자 별 접속 요율 조정 에서 앞 으로 투자 에 미온 적 인 사업자 에겐 더 이상 과거 와 같 은 혜택 을 줄 수 없 다는 정책 적 의지 를 드러내 향후 정책 기조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이번 접속 요율 조정 에 나타난 정통부 의 입장 은 후발 사업자 를 보호 해 유효 경쟁 체제 를 유지 하 겠 다는 그동안 의 정책 기조 가 바뀌 고 있 음 을 시사 하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이 경우 앞 으로 통신 시장 판도 에 도 큰 변화 가 예상 된다 . 정통부 는 22 일 SK 텔레콤 ( 017670 ) 의 접속 요율 을 종전 보다 분당 2 원 가량 올리 고 KTF ( 032390 ) 와 LG 텔레콤 ( 032640 ) 요율 은 각각 6 ~ 7 원 , 8 ~ 9 원 가량 낮추 기 로 했 다 . 유선 사업자 인 KT ( 030200 ) 에 대해서 도 접속 요율 을 소폭 이나마 인상 했 다 . 정통부 는 " 3 세대 서비스 조기 확산 과 추가 적 인 망 투자자 유인 을 제공 키 위해 3 세대 투자 비 일부 를 접속 원가 에 포함 시켰 다 " 며 " 유선 망 도 광 대역 통합 망 에 대한 투자 촉신 을 위해 그동안 미 반영 됐 던 일부 원가 를 접 속료 에 반영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마디 로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라 하 더라도 새로운 서비스 를 위한 투자 에 적극 적 이 라면 접속 요율 을 인상 해 투자 부담 을 덜 어 주 겠 다는 뜻 이 다 . 이 에 따라 당장 SK 텔레콤 과 KT 가 가장 큰 수혜 를 볼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KT 에 비해 접속 요율 인상 폭 이 큰 SK 텔레콤 의 경우 지배 적 사업자 로 인해 받 았 던 불 이익 을 어느 정도 만회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SK 텔레콤 은 지난해 접속 수익 이 7964 억 원 , 접속 지불액 이 7978 억 원 으로 정산 시 14 억 원 적자 를 봤 다 . 만약 접속 수익 이 늘어난다면 내년 상반기 까지 진행 될 고속 영상 이 동 통신 ( HSDPA ) 전국 망 구축 사업 에 대한 투자 부담 이 줄어들 게 된다 . 반면 , KTF 와 LG 텔레콤 은 통화량 이 큰 폭 늘 지 않 는 한 수익 성 악화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지난해 KTF 와 LG 텔레콤 은 접 속료 부문 에서 각각 3932 억 원 , 2745 억 원 의 흑자 를 냈 다 . 특히 유효 경쟁 체제 로 인해 가장 큰 혜택 을 본 LG 텔레콤 은 3 세대 에 대한 투자 없이 2 년 간 통화량 이 80 % 나 급증 해 요율 인하 폭 이 가장 컸 다 . LG 텔레콤 의 경우 후발 사업자 로서 의 특권 을 누리 면서 도 투자 에 미온 적 이 라는 인식 이 정통부 내 에서 강했 던 것 으로 관측 된다 . LG 텔레콤 은 지난 7 월 IMT - 2000 사업 권 을 반납 하 면서 정부 와 마찰 을 빚 기 도 했 다 . 강대영 정통부 통신 전파 방송 정책 본부 장 은 " 이번 접속 요율 조정 에 반영 된 정책 방향 은 경쟁 의 원칙 을 충실히 이행 하 겠 다는 게 첫째 였 다 " 며 " 다음 이 ( 사업자 가 ) 미래 지향 적 인 새로운 서비스 를 도입 할 경우 인센티브 를 준다는 정책 의 지 를 보여 줬 다 . 이 를 고려 한 정책 적 배려 로 보 면 된다 " 고 말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학선 기자 ( naem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