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 이 우리 법 의 기본 적 원리 에 반 한다는 사정 이 집행 재판 의 변론 과정 에서 드러난 경우 에 는 , 법원 은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의 공공질서 위반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그 중 재판 정의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 2 ] 네덜란드 민법 제 3 : 61 조 제 2 항 은 표현대리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에 따르 면 , 대리 권 이 없 는 사람 이 본인 의 이름 으로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상대방 이 본인 의 의사 표시 와 행위 를 기초 로 대리 권 을 수여 한 것 으로 믿 었 고 그 상황 에서 그것 을 합리 적 으로 믿 을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법률 행위 의 효력 이 본인 에게 귀속 된다 . 
 본인 의 의사 표시 와 행위 를 기초 로 한 대리 권 수여 를 믿 은 경우 는 대리 행위 를 한 사람 에게 대리 권 이 없 는데 도 본인 이 대리 권 이 존재 하 는 것 과 같 은 외양 을 형성 하 거나 , 거래 관념 상 법률 행위 의 상대방 이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게 된 사실 이나 정황 에 대하 여 본인 에게 책임 이 있 어 그 위험 을 감수 해야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따라서 대리 권 이 있 는 것 과 같 은 외관 이 본인 에 의해 형성 된 경우 뿐 만 아니 라 본인 이 부담 하 는 위험 의 범위 내 에 있 는 상황 으로 인한 경우 에 도 상대방 이 보호 된다 . 
 당사자 를 대리 하 는 변호사 의 경우 소송 절차 내 의 행위 에서 는 대리 권 이 추정 되 지만 , 소송 절차 외 의 행위 에서 는 그렇 지 않 다 . 법률 행위 의 상대방 은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은 데 합리 성 이 있 어야 한다 . 만일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대리 행위 를 하 는 사람 에게 대리 권 이 있 는지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아 대리 권 이 있 는지 의심 스러운 경우 에 는 상대방 에게 대리 권 을 조사 할 의무 ( onderzoeksplicht ) 가 있 다 . 그러나 본인 에 의하 여 형성 된 외관 이 명백 하 여 상대방 이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는 것 이 합리 적 인 경우 에 는 상대방 에게 대리 권 을 조사 할 의무 가 없 다 . 
 [ 3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에 따르 면 , 중재 판정 의 승인 이나 집행 이 그 국가 의 공공 의 질서 에 반하 는 경우 집행 국 법원 은 중재 판정 의 승인 이나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이 는 중재 판정 의 승인 이나 집행 이 집행 국 의 기본 적 인 도덕 적 신념 과 사회 질서 를 해치 는 것 을 방지 하 여 이 를 보호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다 . 따라서 위 조항 에 관해서 는 국내 적 인 사정 뿐 만 아니 라 국제 적 거래 질서 의 안정 이 라는 측면 도 함께 고려 하 여 해석 하 여야 한다 . 외국 중 재판정 에 적용 된 외국법 이 우리 나라 의 실정법 상 강행법규 에 위반 된다고 하 여 바로 승인 거부 사유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해당 중재 판정 을 인정 할 경우 그 구체 적 결과 가 우리 나라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할 때 에 한하 여 승인 과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 4 ] 갑 주식회사 가 을 외국 회사 와 을 회사 의 특허 등 에 관하 여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갑 회사 가 특허 를 출원 함 으로써 라이선스 계약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을 회사 가 갑 회사 를 상대 로 출원 특허 에 대한 모든 권리 와 이익 의 반환 등 을 구하 는 중재 신청 을 하 여 , 갑 회사 는 특허 에 대한 모든 권리 와 이익 을 을 회사 에 이전 하 고 이 를 위반 하 면 간접강제 배상금 을 지급 하 라는 내용 의 중재 판정 이 내려진 사안 에서 , 특허 권 이전 과 같 은 의사 표시 를 할 채무 에 관하 여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민사 집 행법 제 263 조 제 1 항 에 강제집행 방법 이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간접강제 보충 성 원칙 에 따라 특허 권 의 이전 에 관하 여 는 간접강제 가 허용 되 지 않 으나 , 우리 나라 민사 집 행법 과 달리 의사 표시 를 할 채무 에 대하 여 간접강제 를 명한 중재 판정 을 받아들인다고 하 더라도 간접강제 는 어디 까지 나 심리 적 인 압박 이 라는 간접 적 인 수단 을 통하 여 자발 적 으로 의사 표시 를 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의사 결정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정도 가 비교 적 적 어 그러 한 간접강제 만 으로 곧바로 헌법 상 인격 권 이 침해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중재 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 의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이 집행 을 거부 할 정도 로 대한민국 의 공서 양속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 5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가 ) 호 에 따르 면 , 분쟁 의 대상 인 사항 이 그 국가 의 법 에 따라서 는 중재 에 의하 여 해결 될 수 없 는 경우 그 중 재판 정의 승인 이나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여기 에서 분쟁 대상 의 중재 가능 성 ( arbitrability ) 은 중재 대상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