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안 관련 규정 법 에 명시 . .." 핀테크 에 만 망 분리 예외 적용 없 어 " 
 금융 위원회 가 물리 적 망 분리 원칙 등 금융 보안 과 관련 한 각종 규정 을 법 에 명시 하 기 로 했 다 . 
 마이 페이먼 트 ( 종합지 급결제 업 · My Payment ) 등 새로운 전자 금융업 도입 을 위한 전자 금융 거래법 전면 개정 과정 에서 그간 하위 규정 에 위임 했 던 금융 보안 관련 사항 을 법령 에 담 기 로 했 다 . 
 핀테크 기업 을 중심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물리 적 망 분리 요구 에 대해서 는 금융 회사 에 준하 는 수준 의 보안 인식 과 투자 가 필수 라며 수용 불가 입장 을 명확히 했 다 . 
 15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금융 위 는 전자 금융 거래법 전부 개정안 의 연내 국회 제출 을 위한 초안 마련 작업 에 본격 착수 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전금 법 개정 과정 에서 전자 금융 거래 규정 등 하위 규정 에 위임 되 어 있 는 금융 보안 관련 사항 을 법령 에 명시 할 계획 ” 이 라면서 “ 핀테크 기업 도 금융 보안 사각지대 에 머무르 지 않 도록 관련 조항 을 손질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지난 2 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 안 에서 오픈 뱅킹 법 제도 화 , 마이 페이먼 트 등 새로운 전자 금융업 도입 을 위해 전 금법 개정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오픈 뱅킹 의 법 적 근거 를 명확히 규정 해 모든 은행 이 결제 사업자 에게 은행 의 자금 이 체 기능 을 API (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 방식 으로 제공 하 도록 의무 규정 을 마련 하 는 동시 에 신 기술 등장 에 따른 새로운 결제 서비스 출현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다 . 
 빅 테크 기업 의 국내 시장 진출 에 대비 하 기 위한 금융 플랫 폼 규제 · 감독 체계 도 마련 한다 . 금융 위 는 이달 들 어 금융 플랫폼 에 대한 진입 규제 방향 과 영업 행위 규제 방향 등 제도 화 를 위한 연구 용역 을 공고 했 다 . 이번 전금 법 개정안 에 도 관련 내용 이 일부 포함 될 가능 성 이 크 다 . 
 금융 위 는 이번 개정 으로 전자 금융 거래 관련 제도 가 대대 적 으로 정비 되 는 만큼 금융 보안 과 관련 한 사항 역시 도 개정안 에 담 기 로 했 다 . 전자 금융 감독 규정 등 하위 법령 에 위임 되 어 있 는 금융 보안 관련 사항 을 법 에 명시 하 는 과정 에서 관련 조항 을 일제히 정비 한다는 방침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디지털 신 기술 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 과 리스크 에 철저 하 게 대응 할 수 있 도록 금융 보안 관련 사항 을 법 에 담 을 예정 ” 이 라면서 “ 핀테크 기업 의 보안 예산 지원 등 을 통해 충분 한 투자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최근 핀테크 기업 을 중심 으로 불거진 물리 적 망 분리 규제 예외 요청 에 대해서 도 명확 하 게 선 을 그 었 다 . 금융 위 는 금융 보안원 이 검증 한 경우 논리 적 망 분리 도 인정 하 도록 해 달 라는 핀테크 산업 협회 등 의 건의 를 수용 하 지 않 았 다 . 
 금융 위 측은 “ 물리 적 망 분리 규정 과 관련 한 추가 적 예외 인정 필요 성 은 금융 본질 서비스 , 기타 업무 간 구분 관리 가능 성 , 예외 인정 시 보안 상 의 문제점 등 을 종합 고려 해 검토 해 나아갈 계획 ” 이 라는 입장 이 다 .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 는 “ 현재 핀테크 관련 서비스 를 수행 하 는 기업 가운데 일부 는 금융 관련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지만 정작 인가 는 획득 하 지 않 은 스타트업 이 대다수 ” 라면서 “ 먼저 전자 금융업 개편 으로 핀테크 기업 에 대한 명확 한 규정 이 정해진 이후 에 나 관련 규제 가 완화 될 것 ” 이 라고 관측 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글로벌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이 시장 에 진입 하 는 현상 이 계속 확산 하 고 있 는 만큼 다양 한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도 “ 핀테크 기업 도 보안 역량 을 자체 강화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