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11 . 20 . 선고 2007 두 828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④ 헌법 상 의 기본 권 은 제 1 차 적 으로 개인 의 자유 로운 영역 을 공권력 의 침해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방어 적 권리 이 지만 다른 한편 으로 헌법 의 기본 적 인 결단 인 객관 적 인 가치 질서 를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 사법 ( 사법 ) 을 포함 한 모든 법 영역 에 그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므로 사 인간 의 사 적 인 법률 관계 도 헌법 상 의 기본 권 규정 에 적합 하 게 규율 되 어야 하 고 , 하나 의 법률 관계 를 둘러싸 고 두 기본 권 이 충돌 하 는 경우 에 는 구체 적 인 사안 에서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이익 형량 과 함께 양 기본 권 사이 의 실제 적 인 조화 를 꾀하 는 해석 등 을 통하 여 이 를 해결 하 여야 하 며 , 그 결과 에 따라 정해 지 는 양 기본 권 행사 의 한계 등 을 감안 하 여 그 행위 의 최종 적 인 위법성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4 . 22 . 선고 2008 다 38288 판결 참조 ) . 
 ( 2 ) 구체 적 판단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4 , 13 , 14 , 17 , 24 , 30 내지 34 , 39 , 40 , 42 , 43 호 증 , 을 나 제 2 내지 5 , 15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를 포함 하 고 , 이하 같 다 ) , 제 1 심증 인 소외 1 과 소외 2 의 각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조항 은 합리 적 이유 없이 내국인 과 외국인 직원 을 ‘ 국적 ’ 을 기준 으로 차별 함 으로써 헌법 제 11 조 및 근로 기준 법 제 6 조 가 규정 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 .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은 수염 의 정돈 상태 나 형태 등 을 기준 으로 이 를 부분 적 으로 제한 할 수 있 음 에 도 내국인 은 수염 을 기르 는 것 자체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여 내국 인 근로자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함 으로써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므로 그 정도 에 있 어서 도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차별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내국인 이 수염 을 기르 는 것 을 전면 적 으로 금지 한 이 사건 조항 은 헌법 과 법률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결국 참가인 이 무효 인 이 사건 조항 의 준수 의무 를 위반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이 사건 비행정 지 는 위법 하 다 . 
 ① 이 사건 조항 은 내국 인 남성 직원 들 에 대하 여 만 수염 을 기르 는 것 을 전면 적 으로 금지 함 으로써 내국인 과 외국인 직원 을 ‘ 국적 ’ 을 기준 으로 차별 하 고 있 다 . 
 ② 원고 는 관습 상 콧수염 이 일반 화 된 외국인 의 경우 에 이 를 허용 함 으로써 외국인 의 문화 와 관습 을 존중 하 는 차원 에서 내국인 에게 적용 하 는 규정 의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는 것 일 뿐 이 므로 이 사건 조항 이 내국 인 을 외국인 과 차별 하 여 불리 하 게 대우 함 으로써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는 실제로 는 관습 이나 종교 등 과 관련 없이 내국인 인지 외국인 인지 여부 , 즉 ‘ 국적 ’ 을 기준 으로 수염 을 기르 는 것 에 대한 허용 여부 를 달리 판단 하 고 있 다 . 원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조항 은 근로자 로 하여금 단정 한 용모 를 갖추 도록 함 으로써 스스로 근무 기강 을 다지 고 고객 들 이 원고 에 대한 호감 과 신뢰 를 형성 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조항 을 적용 함 에 있 어 ‘ 국적 ’ 을 유일 한 기준 으로 내국인 과 외국인 승무원 을 다르 게 대우 할 합리 적 이유 를 찾 기 어렵 다 . 
 ③ 예 를 들 어 수염 을 길러야 할 특별 한 관습 등 의 사유 가 없 고 외모 만 으로 는 일반 고객 들 이 외국인 승무원 인지 여부 를 알 기 어려운 동양인 승무원 의 경우 , 업무 의 내용 이나 고객 들 에 대한 인식 등 에 있 어 내국 인 승무원 과 아무런 차이 가 없 음 에 도 이 들 은 수염 을 기르 는 것 이 허용 되 는 반면 내국 인 승무원 은 이것 이 전면 적 으로 금지 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차별 에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종교 나 관습 등 에 의하 여 수염 허용 여부 를 달리 규제 할 합리 적 필요 성 이 있 다면 이 는 ‘ 국적 ’ 이 아닌 그러 한 사유 를 기준 으로 내 외국인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되 어야 할 것 이 다 . 
 ④ 원고 는 승무원 이 수염 을 기르 는 경우 안전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면서 도 , 수염 을 기른 내국 인 승무원 의 경우 는 수염 을 기른 외국인 승무원 에 비하 여 안전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점 에 관하 여 이 를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 를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⑤ 결국 이 사건 조항 이 ‘ 국적 ’ 을 기준 으로 수염 을 기르 는 것 에 대한 허용 여부 를 달리 규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