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답변 ( 서울 = 연합뉴스 ) 성연재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 6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의 통일부 국정 감사 에서 답변 하 고 있 다 . 2009 . 10 . 6 polpori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조준형 김승욱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은 6 일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 어 진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남북 관계 발 전법 ) ' 을 현실 에 맞 게 수정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현 장관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 감사 에서 " 남북 관계 발 전법 이 유명무실 한데 개정 할 용의 가 있 느냐 ' 는 질의 에 " 남북 관계 발 전법 을 현실 에 맞 게 수정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2006 년 시행 된 남북 관계 발 전법 은 통일 장관 이 5 년 단위 의 남북 관계 기본 계획 에 따른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지만 현 정부 첫해 인 작년 에 이어 올해 도 이 의무 가 이행 되 지 않 음 에 따라 법 자체 가 사실상 사문 화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참여 정부 후반 인 2007 년 11 월 비핵화 실현 , 평화 체제 구축 등 7 대 전략 목표 를 담 은 제 1 차 남북 관계 기본 계획 ( 5 개년 계획 ) 이 수립 됐 지만 이명박 정부 가 출범 한 뒤 대북 정책 에서 북 핵 문제 가 중요 시 되 면서 연도 별 시행 계획 도 늦춰 지 고 있 다 . jhcho @ yna . co . kr ksw 08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남북 관계 발 전법 사문 화 되 나 > ▶ " 북한 인권법 보다 남북 관계 발 전법 활용 을 "< 토론회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