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해선 안 된다 . 문재인 정부 의 실패 가 두려운 이유 는 수천만 의 항쟁 조차 아무 것 도 바꿀 수 없 다는 무 기력 을 낳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출범 은 정권 교체 이상 의 의미 가 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은 한국 사회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협 했 던 반공주의 , 지역주의 , 선 성장 후 분배 의 종언 을 알리 는 공식 선언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이 반공 ㆍ반북주의를 해체 하 는 과정 이 라면 6 ㆍ 13 지방 선거 는 1990 년 3 당 합당 이후 공고 화 된 지역주의 를 해 체하 는 과정 이 었 다 . 반공주의 의 해체 는 시민 의 자유 롭 고 창의 적 인 생각 을 , 정의 와 평등 을 외치 는 노동 운동 과 시민운동 을 빨갱이 로 몰아세울 근거 가 사라졌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지역주의 의 해체 는 출신 지역 과 거주 지역 이 보통 사람 들 의 먹 고 사 는 문제 와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기득 권 자 들 의 정치 놀음 이 라는 것 을 확인 하 는 것 이 다 . 경제 적 으로 문재 인 정부 의 출범 은 가진 자 들 의 배 만 불리 는 ‘ 선 성장 후 분배 ’ 라는 낡 은 패러다임 이 한국 사회 에서 더 이상 지속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을 선언 한 것 이 다 . 실제로 박정희 신화 의 계승자 를 자처 했 던 보수 정부 9 년 동안 성장 률 은 계속 낮 아 져 2 % 대 로 주저앉 았 다 .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 , 영세 자영 자 의 삶 은 더 어려워졌 고 , 열심히 일 해도 나아지 는 것 이 없 으니 국민 대다수 는 열심히 일 할 동기 를 잃 었 다 . 그렇 기에 문재인 정부 의 실패 는 상상 하 기 도 싫 은 가장 끔찍 한 악몽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실패 는 촛불 시민 항쟁 으로 병 속 에 갇힌 선 성장 후 분배 , 반공주의 , 지역주의 라는 악령 들 이 다시 병 밖 으로 풀려난다는 것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상황 이 예사 롭 지 않 다 . 리얼미터 에 따르 면 71 . 6 % 로 출발 했 던 대통령 지지율 은 12 월 현재 50 . 0 % 로 낮 아 졌 다 . 물론 지지율 에 일희일비 할 필요 는 없 다 . 개혁 을 하 다 보 면 기득 권 집단 이 반발 할 수 도 있 고 , 성과 가 나오 기 까지 는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지지율 하락 이 한국 사회 가 더 나 은 사회 로 가 기 위한 개혁 과정 에서 나오 는 진통 이 아니 라 개혁 의 후퇴로 인해 깨 어 있 는 시민 의 정치 적 이반 이 라면 문제 는 심각 하 다 . 지금 그런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민주당 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실현 하 겠 다는 약속 을 저버리 고 자유 한 국당 과 한편 이 된 것 같 다 . 평범 한 사람 들 의 고단 한 삶 이 재벌 대 기업 중심 의 수출 주도 형 성장 체제 때문 이 라는 것 이 분명 한 데 도 또 다시 재벌 대 기업 의 투자 에 의존 해 민생 의 위기 를 넘기 려는 것 같 다 . 노동 존중 사회 를 실현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최저임금 과 탄력 근로 제 문제 등 에서 보 듯 민주 노총 등 노동 계 와 정부 여당 간 의 갈등 은 점점 더 심각 해 지 고 있 다 . 더욱이 문재인 정부 의 지지율 이 낮 아 지 면서 한반도 평화 를 위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답방 조차 지지율 회복 을 위한 정치 적 쇼 로 치부 되 는 어처구니 없 는 일 도 벌어지 고 있 다 . 더 이상 이런 상황 을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초심 으로 돌아가 문재인 정부 를 지지 했 던 깨 어 있 는 시민 들 을 다시 결집 시켜야 한다 . 문재인 정부 가 모두 의 지지 를 받 는 정부 가 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도 받아들여야 한다 . 해방 이후 지속 된 구조 적 적폐 를 일소 하 는 일 은 기득 권 층 의 강력 한 저항 을 유발 할 수 밖에 없 고 , 개혁 의 성과 가 나타나 기 전 까지 는 개혁 의 가장 큰 수혜자 조차 개혁 에 반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이러 한 난관 을 돌파 하 는 유일 한 길 은 담대 한 개혁 을 실천 하 며 촛불 시민 을 다시 결집 시키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언 한 분배 와 성장 이 어우러지 는 포용 국가 라는 담대 한 개혁 을 실천 하 라 . 다시 반공주의 , 지역주의 , 선 성장 후 분배 가 판치 는 사회 로 되돌아갈 수 는 없 다 . 지금 은 가시밭길 이 겠 지만 개혁 에 성공 한다면 문재인 정부 는 모두 를 위한 정부 로 역사 에 기록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깨 어 있 는 시민 의 힘 과 역사 의 평가 를 믿 어라 . 윤홍식 인하 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