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 한 노동력 등 폭발 적 인 잠재력 
 그러나 빈약 한 투자 법률 , 대북 제재 는 ‘ 지뢰 ’ 
 등록 2019 . 03 . 11 17 : 34 : 38 
 [ 폴리 뉴스 임지현 인턴 기자 ] 최근 방한 한 짐 로저스 회장 이 “ 전 재산 을 북한 에 투자 하 고 싶 다 ” 고 발언 해 화제 다 . 이제 막 시장 경제 가 도입 돼 무한 한 가능 성 이 있 지만 오랫동안 타 국가 와 갈등 을 빚 어 온 땅 인 만큼 걸림돌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가능 성 의 땅 에서 현명 한 투자 를 하 는 방법 은 무엇 일까 . 대북 투자 의 기회 와 위험 요소 를 알아본다 . 
 ‘ 월가 의 전설 ’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 이 대북 투자 를 극찬 한 이유 는 통치자 ' 김정은 ' 에 대한 기대감 때문 이 다 . 이 기대 는 ‘ 평화 ’ 에 대한 김정은 의 열망 이 북한 을 시장 개방 으로 이끌 것 이 라는 낙관 에 기인 한다 . 실제 김정은 은 빈번 하 게 미사일 도발 을 했 던 때 와 는 달리 지난해 와 올해 북미 , 한 미 정상 회담 을 개최 하 며 개혁 의지 를 드러냈 다 . 
 여기 서 말 하 는 평화 는 바로 경제 적 안정 과 일맥상통 한다 . 북한 은 6 ~ 7 일 평양 에서 열린 제 2 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 꾼 대회 에 보낸 서한 을 통해 " 경제 발전 과 인민 생활 향상 보다 더 절박 한 혁명 임무 는 없 다 " 며 경제 발전 에 대한 의지 를 지속 적 으로 드러냈 다 . 하지만 2017 년 북한 의 경제 성장 률 은 - 3 . 5 % 로 계속 악화 돼 왔 다 . 북한 의 경제 적 안정 은 김정은 의 통치 체제 를 지키 기 위해서 라도 절박 한 부분 이 기에 북한 의 시장 개방 가능 성 이 지나친 낙관 론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일단 개방 만 되 면 북한 은 무궁무진 한 투자 기회 의 땅 이 다 . 
 첫째 , 값싼 노동력 이 있 다 . 2015 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 기업 에 채용 된 북한 현지 노동자 의 월 임금 은 60 ~ 80 달러 이 다 . 합 영 기업 북한 현지 관리자 의 월 임금 은 약 100 ~ 300 달러 , 외국인 기업 에 고용 된 북한 현지 관리자 의 월급 은 약 600 달러 이 다 . 우리 나라 의 인건비 와 비교 해도 매우 낮 은 수준 이 다 . 게다가 언어 장벽 이 없 고 시차 가 없 다는 점 에서 한국 기업 들 의 좋 은 투자처 가 될 수 있 다 . 
 둘째 , ‘ 위기 ’ 는 바로 ‘ 기회 ’ 다 . 북 의 GDP 는 36 조 원 정도 로 한국 의 1 / 45 수준 이 다 . 무역 규모 도 1 / 140 에 불과 하 다 . 전력 · 도로 ·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 SOC ) 이 형편없 어 높 은 개발 비용 이 지출 될 가능 성 도 있 다 . 하지만 저성장 의 늪 에 빠진 한국 으로서 는 폭발 적 인 잠재력 을 기대 할 수 있 는 투자 장소 이 다 . 아무것 도 없 기에 무엇 이 든 만들 수 있 다 . 
 이미 고령 화 사회 로 진입 한 대한민국 에게 고령 화 정도 가 훨씬 덜 한 북 의 2500 만 명 의 인구 역시 시장 에 활력 을 불어넣 을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다 . 한국 · 중국 · 러시아 등 대형 시장 접근성 이 높 고 6 조 달러 에 이르 는 지하자원 도 외국 투자자 들 의 눈길 을 사로잡 고 있 다 . 
 그러나 고 수익 에 는 고위험 이 따르 기 마련 이 다 .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 는 1974 년 북한 에 자동차 1000 대 를 수출 했 지만 현재 까지 대금 을 받 지 못했 다 . 체불 된 돈 은 이자 포함 현재 가치 로 3000 억 원 에 이른다 . 
 중국 시양 그룹 은 2007 년 한 해 50 만 톤 의 철광석 을 생산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고 기술 인력 을 100 명 이상 파견 하 는 등 대 규모 로 투자 했 지만 5 년 뒤 쫓기 듯 사업 을 철수 했 다 . 당시 시양 그룹 은 ' 북한 투자 는 악몽 ' 이라고 토로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같이 북한 을 투자 의 ‘ 지뢰밭 ’ 으로 만드 는 원인 으로 빈약 한 투자 관련 법률 , 수뇌부 의 지나치 게 큰 재량권 이 거론 된다 . 
 법무법인 바른 이 발간 한 《 북한 투자 법제 해 설서 》 에 따르 면 북한 이 남북 경협 의 법 적 근거 마련 을 위해 2005 년 7 월 6 일 제정 한 ‘ 북남 경제 협력 법 ’ 은 “ 상당수 의 조항 들 이 지나치 게 추상 적 으로 규정 돼 있 어 남북 경제 협력 의 승인 등 에 있 어 북한 당국 의 재량권 이 지나치 게 클 수 있 다는 점 이 우려 되 고 있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외부 투자 에 대한 구체 적 인 법 적 근거 가 마련 돼 있 지 않 으면 수뇌부 의 심경 변화 에 따라 언제 든지 마찰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그러나 무엇 보다 큰 걸림돌 은 현존 하 는 ‘ 대북 제재 ’ 다 . 
 유엔 안보리 는 북한 의 핵 ㆍ대량살상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 을 금지 하 고 북한 에 관련 프로그램 을 지원 하 는 국가 들 의 자금 과 기타 금융 자산 , 경제 적 자원 을 동결 하 고 있 다 . 2017 년 에 는 유류 제한 조치 를 추가 하 는 내용 을 추가 했 다 . 
 또한 대한민국 은 천안 함 피격 사건 이후 ▲ 북한 선박 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 남북 간 일반 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 ▲ 우리 국민 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 과 의 접촉 제한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 영 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 을 제외 한 대북 지원 사업 의 원칙 적 보류 등 을 골자 로 한 5 · 24 대북 조치 를 시행 하 고 있 다 .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이 결렬 되 고 북한 이 최근 미사일 발사대 를 복구 하 고 있 다는 보도 가 나오 면서 이른 시일 내 에 대북 제재 가 완화 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일각 에선 북미 협상 결렬 이후 에 도 두 국가 의 정상 이 대화 의 여지 를 남겨뒀 다는 점 , 핵 폐기 와 대북 제재 완화 사이 에 서로 의 이익 이 얽혀 있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애초 부터 남 ․ 북 ‧ 미 세 국가 의 봉합 이 쉽 지 않 을 것 이 라고 예상 됐 던 만큼 대북 투자 는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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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9 년 03 월 13 일 22 시 4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