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료 서비스 라도 급여 로 인정 해 주 는 시술 · 처치 의 횟수 , 치료 재료 개수 , 적응증 은 제한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급여 범위 를 초과 할 경우 환자 가 직접 부담 해야 의료비 가 적 지 않 습니다 . 예 를 들 면 중화상 환자 의 특수 붕대 는 3 회 까지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 내시경 을 이용 한 위 점막 하 암 절제술 에서 위 는 건강 보험 급여 가 적용 되 지만 식도 와 결장 은 본인 이 전액 부담 해야 합니다 . 이런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보건복지부 는 치료 횟수 · 개수 · 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 에 따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400 여 개 기준 비 급여 항목 해소 를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2017 년 에 는 주로 횟수 · 개수 에 제한 이 있 는 항목 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 를 확대 해 18 년 4 월 부터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예컨대 , 보육기 ( 인큐베이터 ) 사용 , 고막 절제술 등 횟수 · 개수 제한 항목 38 개 중 14 개 항목 이 급여 , 24 개 항목 은 예비 급여 로 확대 했 습니다 . ​ 2018 년 건강 보험 으로 확대 되 는 기준 비 급여 는 주로 질환 , 증상 등 제한 이 있 는 항목 입니다 . 이 에 해당 하 는 감염 관리 , 심장 질환 등 18 개 항목 은 명시 된 보험 기준 자체 를 삭제 합니다 . 또 건강 보험 적용 적응증 을 확대 해 본인 부담 을 완화 하 고 의사 의 진료 자율 성 도 높이 게 됩니다 . 급여 로 전환 하 기 에 경제 성 등 이 불분명 한 부분 이 있 는 경우 예비 급여 도 함께 적용 해 비 급여 부분 이 최소 화 되 도록 했 습니다 . 이 와 함께 오 · 남용 여부 평가 를 위해 급격 한 청구 량 변동 , 이상 사례 등 을 모니터링 하 여 건강 보험 적용 기준 을 조정 하 는 등 사후 관리 도 함께 추진 합니다 . 주요 급여 확대 내용 을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난청 수술 재료 ( 인공 와우 ) 와 진정 ( 수면 ) 내시경 의 건강 보험 적용 대상자 , 질환 등 을 확대 해 환자 의 진료비 부담 이 줄어들 게 됩니다 . ​ 둘째 , 감염 관리 와 환자 안전 강화 를 위해 기존 의 다제 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 (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 ) 횟수 제한 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 도 폐지 하 여 필요 한 만큼 이용 이 가능 하 도록 합니다 . 노로 바이러스 , 수족 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 도 확대 하 는 등 감염 관련 6 개 항목 도 개선 합니다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과 관련 한 급여 제한 기준 4 개 항목 도 개선 해 환자 진료 기회 와 의사 의 진료 자율 성 을 확대 합니다 . ​ 셋째 , 위 내시경 을 이용 한 위 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 을 확대 하 고 , 중증 화 상용 특수 붕대 ( 습윤 드레싱 ) 사용 제한 을 급여 또는 예비 급여 로 필요 한 만큼 허용 하 는 등 6 개 항목 급여 기준 도 개선 합니다 . 복지부 의 이번 급여 확대 계획 은 8 월 14 일 부터 22 일 까지 행정 예고 를 거쳤으며 2018 년 11 월 부터 적용 됩니다 . 복지부 는 향후 300 여 개 기준 비 급여 항목 도 의견 수렴 을 거쳐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검토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이번 에 급여 가 확대 되 는 항목 중 통상 적 인 급여 로 전환 되 면 본인 부담 은 입원 20 %, 외래 30 ~ 60 %( 종별 10 % 씩 차등 ) 를 적용 받 게 됩니다 . 예비 급여 로 전환 하 면 경제 성 이 불 확실 하 지만 급여 적정 성 평가 를 전제 로 급여 보다 높 은 본인 부담 률 ( 50 %~ 90 %) 을 적용 받 게 됩니다 . 어느 경우 든 환자 의 경제 적 부담 은 이전 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게 되 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