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SW ) 라이선스 정책 위반 사례 가 늘 고 있 다 . 국내외 SW 기업 이 개발 과정 에서 오픈 소스 SW 를 적절 하 지 못한 방법 으로 사용 했 기 때문 이 다 . 오픈 소스 SW 가 공짜 라는 인식 에 매몰 돼 라이선스 규정 을 지키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다 . 오픈 소스 SW 활용 교육 이 시급 하 다 . 6 일 업계 에 따르 면 최근 국내외 SW 기업 이 오픈 소스 SW 라이선스 위반 으로 소송 까지 간 것 으로 알려졌 다 . 최근 소프트웨어 자유 관리 단 협회 는 “ VM 웨 어 가상 화 제품 이 GPLv 2 라이선스 를 준 수 하 지 않 았 다 ” 며 독일 법원 에 제소 했 다 . GPL 은 오픈 소스 코드 로 , 다른 SW 와 결합 시 저작 권 자 승인 을 받 아야 하 는 대표 적 오픈 소스 라이선스 다 . VM 웨어 코리아 관계자 는 “ 내부 판단 으로 는 라이선스 위반 등 잘못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된다 ” 며 “ 소송 과정 에서 라이선스 위반 여부 가 가려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VM 웨어 가 오픈 소스 커뮤니티 기여 한 점 이 많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소송 에서 승기 를 잡 을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샤오미 도 스마트폰 Mi 3 에 포함 된 오픈 소스 SW 를 공개 하 지 않 아 업계 압박 을 받 았 다 . 최근 스마트폰 제품 에 포함 된 오픈 소스 코드 일체 를 공개 하 기 로 결정 하 면서 소동 은 일단락 됐 다 . 우리 나라 도 오픈 소스 코드 라이선스 청정 지역 이 아니 다 . 오히려 잘못 된 오픈 소스 SW 인식 이 정책 위반 을 부추긴다는 의견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오픈 소스 SW 가 수많 은 라이선스 규정 을 가지 고 있 는 만큼 적절 한 의무 를 지키 지 않 으면 법 적 소송 에 휘말릴 수 있 다 ” 며 “ 단순히 공짜 라는 인식 때문 에 내재 된 라이선스 정책 을 무시 하 기 쉽 다 ” 고 지적 했 다 . 업계 는 최근 국내 이중화 솔루션 기업 이 자사 제품 에 오픈 소스 코드 를 담 고 도 공개 하 지 않 았 다고 지적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해당 오픈 소스 코드 라이선스 는 공개 의무 뿐 아니 라 상업 적 용도 로 사용 하 면 안 된다는 규정 까지 있 다 ” 며 “ 법 적 분쟁 소지 가 다분 하 다 ” 고 밝혔 다 . 과거 에 도 게임기 개발 사 , 고화질 TV 제조사 , 셋톱박스 제조사 등 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 를 위반 해 판매 금지 · 이익 배분 · 손해 배상 요구 를 받 았 다 . 정보 통신 산업 진흥 원은 “ 국내 기업 위반 사례 는 개발 당사자 가 아닌 감시 단체 ( SFLC : Software Freedom Law Center ) 가 대신 법 적 대응 에 나선 경우 ” 라며 “ 앞 으로 감시 단체 를 통한 소송 이 증가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오픈 소스 코드 라이선스 검증 으로 체계 적 인 준비 가 필요 하 다 . 공공 SW 발주 과정 에 도 오픈 소스 코드 라이선스 위반 가능 성 이 크 다 . 한 공공 기관 이 시스템 구축 과정 에서 하도급 SW 기업 이 무심코 가져다 쓴 오픈 소스 코드 가 법 적 분쟁 이 발생 한 사례 도 있 다 . 발주자 인 공공 기관 이 소스 코드 를 모두 점검 할 수 없 는 상황 인 만큼 오픈 소스 코드 라이선스 무법 지대 라는 평가 도 있 다 . 심 호성 한국 공개 SW 협회 부회장 은 “ 오픈 스택 등 오픈 소스 기반 SW 에 대한 관심 과 수요 가 점점 커지 고 있 지만 라이선스 관리 등 제대로 된 교육 은 부족 한 상황 ” 이 라며 “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체계 적 인 교육 등 기반 시스템 이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권 동준 기자 djkwon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