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그물망 에 얽힌 혼탁 한 사회 - 중앙일보 
 마피아 그물망 에 얽힌 혼탁 한 사회 
 중앙 선데이 2016 . 11 . 27 00 : 42 507 호 23 면 지 면 보 기 
 최근 대통령 관련 기이 한 뉴스 들 이 국민 모두 의 초미 한 관심사 가 되 어 있 다 . 처음 에 관련 기담 ( 奇譚 ) 들 이 보도 되 기 시작 했 을 때 , 어떤 지인 이 어떻게 대처 하 는 것 이 좋 은가 하 고 물 었 다 . 평소 정치 에 큰 열정 을 가진 사람 도 아니 어서 , 문단속 잘 하 고 몸조심 하 며 나날 을 보내 는 것 이 좋 지 않 겠 느냐 하 고 농담 으로 답변 했 다 . 그러나 정치 로부터 거리 를 두 는 삶 의 방식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에게 나라 의 최고 지도자 주변 에 일어나 고 있 는 일 들 은 아주 심각 한 고민 의 대상 으로 여겨 지 는 것 같 았 다 . 그리하여 깨닫 게 된 것 이 대통령 은 단순히 정치 적 인 최고 위자 가 아니 라 , 사람 들 심정 의 깊이 에 자리 한 커다란 상징 , 정신 적 존재 라는 사실 이 었 다 . 삶 의 큰 테두리 를 신뢰 할 만 한 것 이 되게 하 는 데 중심 적 인 위치 에 있 는 것 이 대통령 이 라는 말 이 다 . 
 [ 빠른 삶 느린 생각 ] 맑 은 정치 질서 
 일상 적 삶 은 하찮 은 일 들 로 이루어져 있 으면서 도 여러 개 의 큰 테두리 안 에 존재 한다 . 규칙 적 으로 뜨 고 지 는 해도 나날 의 삶 에 지표 가 되 는 일 이 다 . 지구 가 태양 을 중심 으로 어김없이 궤도 를 돌 고 있 어야 그 증표 가 작동 한다 . 말 할 것 도 없이 나날 의 삶 이 이러 한 것 을 의식 하 면서 운영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거기 에 문제 가 생긴다고 하 면 , 사람 들 의 마음 은 갈팡질팡 걷잡 을 수 없 는 불안 에 떨 게 될 것 이 다 . 대통령 을 정점 으로 하 는 정치 체제 도 이 에 비슷 하 게 삶 의 안정 을 뒷받침 하 는 의미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한다 . ( 사실 정치 의 그러 한 상징 성 은 제 왕제 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 ) 이런 저런 사람 들 과 우연히 주고받 은 대화 들 에서 표현 되 는 이번 일 에 대한 격렬 한 분노 는 무 의식 의 깊이 에 있 던 어떤 신앙 에 큰 타격 을 입 은 결과 라는 인상 을 준다 . 
 [ 무의식 에 있 던 어떤 신앙 에 타격 입어 ] 
 정치 체제 가 상징 적 역할 을 제대로 하 려면 , 물론 그것 이 안정 되 고 신뢰 할 만 한 것 이 라야 한다 . 안정 되 고 투명 하 고 무엇 보다 도 정의 롭 고 공평 한 것 이 그러 한 신뢰 를 가능 하 게 할 것 이 다 . ( 어떤 경우 에 나 사람 들 의 무 의식 에 는 그러 한 정치 체제 에 대한 간절 한 소망 이 들 어 있 지 않 나 한다 . ) 대통령 직 이 상징 적 인 의미 만 을 가졌 다고 하 는 것 은 물론 아니 다 . 그것 은 다시 구체 적 인 의미 에서 의 삶 의 안정 에 연결 된다 . 대통령 의 결정 은 생활 의 미세 한 부분 까지 도 뒤틀 어 놓 을 수 있 는 힘 을 가지 고 있 다 . 고용 , 노동 조건 , 소득 , 재산 , 부동산 , 건강 , 교육 , 사회 보장 , 세금 과 공공요금 , 삶 의 인프라 . 이러 한 것 들 은 그 힘 아래 서 얼마나 쉽 게 흔들릴 수 있 고 바뀔 수 있 는가 . 이 모든 것 을 관장 하 고 있 는 것 이 정부 와 관료 체제 이 고 , 그러 한 체제 를 움직이 는 사령탑 에 앉 아 있 는 존재 가 대통령 이 다 . 되풀이 하 건대 , 상징 적 존재 로서 의 대통령 은 이러 한 체제 를 거의 완전 하 게 신앙 적 인 차원 에서 보장 해야 한다 , 사람 들 은 이러 한 기대 를 갖 는다 . 대통령 직 이 흔들리 는 것 은 신앙 이 흔들리 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것 은 삶 의 세부 에 까지 미치 면서 작용 하 는 삶 의 조건 을 흔드 는 것 이 다 . 
 이렇게 말 하 는 것 은 정치 가 일상 적 잡사 에 까지 미치 는 힘 이 면서 동시 에 일상 의 잡동사니 를 초월 하 는 어떤 정연 한 공간 , 투명 한 공간 을 구성 한다는 걸 말 하 는 것 이 다 . 잡다 한 일상사 가운 에 도 삶 의 위엄 을 그 나름 으로 직감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이 공간 이 다 . 정치 공간 에서 의 위엄 의 소멸 은 세계 적 인 현상 인지 도 모른다 . 민주 화 의 한 효과 가 그러 한 것 인가 , 트럼프 대통령 의 여러 발언 - 성희롱 의 대상 이 된 여성 , 인종 , 이민자 - 이러 한 사항 에 대한 발언 도 공공 공간 에서 드러내 어 말 하 지 않 아야 할 말 들 이 다 . 
 이번 최순 실 사건 과 관련 하 여 쏟아져 나오 고 있 는 이야기 들 에 는 믿 기 어려운 잡동사니 가 많 다 . 청와대 에서 나오 는 말 에 도 그러 한 것 들 이 많 지만 , 그것 을 선택 보도 하 는 시각 에서 도 그것 을 느낀다 . 처음 에 이 사건 이 알려 지 기 시작 했 을 때 , 외국 미디어 에 는 대통령 의 개인 적 우정 관계 가 대통령 직 을 쓰 러 트릴 만 한 것 일까 하 는 내용 이 있 기 도 했 고 , 일본 의 어느 신문 에 는 최순 실 씨 가 신 었 던 명품 구두 가 그렇게 큰 주목거리 가 되 는 것 이 옳 은 것 인가 , 매체 들 이 너무 과열 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견 이 표출 됐 다 . 이러 한 것 들 도 물론 결국 관계 인사 들 의 인격 의 표현 이 라고 할 수 있 기 때문 에 , 관심 의 대상 이 될 만 하 다고 할 수 있 을는지 모른다 . 그러나 그러 한 것 들 은 가십 의 자료 는 될 수 있 겠 지만 정치 적 관점 에서 , 공 적 인 관점 에서 , 특히 법률 적 인 , 법 적 인 관점 에서 문제 가 될 만 한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청와대 에 반입 되 었 다는 이상 하 게 보일 수 도 있 는 의료 자료 와 같 은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보도 되 는 많 은 이야기 들 이 황당 하 고 근거 없 는 것 이 라고 한 , 청와대 의 처음 해명 도 반드시 틀렸 다고 만 할 수 는 없 다 . 
 [ 핵심 적 문제 흐리 는 잡동사니 소문 들 ] 
 중요 한 것 은 잡동사니 소문 들 이 핵심 적 인 문제 를 흐리 게 한다는 것 이 다 . 문제 가 되 어야 할 것 은 미르 재단 , K 스포츠 재단 등 의 설립 에 관계 된 기부금 징수 , 정부 기관 이나 기업 또는 여러 공공 조직 의 인사 와 운영 에 대한 부당 한 간섭 , 대통령 문서 들 의 유출 등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국가 운영 체제 교란 , 이러 한 것 들 일 것 이 다 . 이러 한 일 들 은 최순 실 씨 또는 그 에 관련 된 인맥 을 통해 행해졌 다고 한다 . 그러나 최종 지시 나 결정 이 대통령 의 권한 이 고 책임 이 라는 것 을 말 할 필요 도 없 다 . 다시 말 해 , 핵심 은 금전 과 인사 와 정책 집행 에 있 어서 의 직권 남용 또는 독직 의 문제 다 . 지금 까지 보도 된 것 으로 는 금전 , 인사 , 국가 운영 에 있 어서 의 혼란 은 나라 가 완전히 마피아 의 불법 적 그물망 에 들어가 있 다는 느낌 을 준다 . 이런 것 들 은 법률 적 으로 처리 돼야 마땅 하 다고 할 문제 들 이 다 . 탄핵 의 움직임 이 있 다는 보도 를 보 면 , 결국 이번 일 은 어떤 형태 로 든지 법 적 인 처리 로써 끝나 게 될 것 으로 생각 된다 . 너무나 당연 한 일 이 다 . 
 기부금 으로 새로 창립 하 고자 하 는 재단 이 무엇 을 위한 것 인지 는 아직 알려 지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기금 마련 이 주된 목적 이 었 겠 지만 , 재단 이 그것 을 어떻게 쓸 준비 를 하 고 있 는지 는 알 수 없 다 . 호의 적 인 추측 은 ‘ 문화 융 성 ’ 추진 이 그 목적 이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그것 은 합리 적 이 고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일 일 터 인데 , 어찌 하 여 그러 한 재단 을 , 그것 도 기이 한 방법 으로 모은 기금 으로 세워야 하 는 것 일까 ? 관료 제도 가 어떤 일 을 할 때 , 지속 적 인 권력 의 명령 이 작용 하 고 있 지 않 는 한 , 일 의 추진 에 능률 과 성과 를 보장 할 수 없 다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 다 . 그리하여 사립 재단 이 일 을 담당 하 는 것 이 좋 다는 판단 이 나올 수 있 다 . 그러나 의도 가 좋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을 법 을 에둘러 가 는 방법 으로 수행 할 수 는 없 다 . 좋 은 명분 이 나쁜 수단 으로 추진 돼 원안 에 본질 적 변화 가 일어나 는 것 은 정치 현실 에서 수없이 보 게 되 는 일 이 다 . 
 그런데 이번 사건 에 대한 탄핵 을 포함 한 법 적 처리 는 대상 이 되 는 사람 들 에게 도 변호 의 기회 를 주 는 일 이 될 것 이 다 . 엄정 한 법 적 판결 을 피할 수 는 없 겠 지만 , 어떤 경우 나 변호 의 기회 는 명예 를 지키 는 데 에 중요 한 기능 을 가질 것 이 다 . 이것 을 위해서 는 그 진행 과정 이 충분 한 시간 과 공정성 을 가진 것 이 돼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변호 의 내용 에 따라서 는 여러 가지 관대 한 처분 도 생각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철저 한 조사 의 결과 가 어떤 사실 을 들추어내 느냐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하 겠 지만 , 그리고 최종 적 인 책임 이 전적 으로 대통령 으로 돌아간다고 하 여도 , 그것 으로 우리 사회 와 정치 의 정화 ( 淨化 ) 가 이뤄질 것 인가 ? 최순 실 씨 가 주재 하 는 재단 에 ‘ 기부 ’ 한 기업 들 의 동기 는 무엇 인가 ? 강압적으로 받 아 낸 기부 는 자기 모순 을 내포 하 고 있 다 . 기부 란 원래 자발 적 인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어떤 종류 의 기부 이 든 , 기부 에 는 그 나름 의 동기 그리고 계산 이 들 어 있 다 . 이번 사건 으로 하 여 , 많 은 사람 들 은 우리 사회 가 사리 ( 私利 ) 를 챙기 는 계산 의 그물망 , 마피아 그물망 으로 이루 어 졌 다는 사실 을 깨닫 고 소름 끼치 는 두려움 을 느꼈 을 것 이 다 . 사실 사람 들 은 다른 일 에서 도 우리 사회 에 편재 하 는 이 그물 의 괴로움 을 경험 했 을 것 이 다 . 
 그런데 또 하나 의 문제 는 이러 한 것 들 이 우리 자신 의 삶 자체 에 얽혀 있 다는 사실 이 다 . 인맥 · 혈연 · 지연 · 학연 등 도 우리 사회 의 삶 의 그물 의 가닥 들 인데 , 이것 은 다시 금전 적 이익 또 다른 삶 의 이해관계 로 이어진다 . 그렇게 짜여 있 는 것 이 우리 의 삶 의 그물 이 다 . 또 그물 에 인생 의 좋 고 나쁜 감정 들 이 배 어 있 다 . 이것 이 우리 의 사고 를 흐리 게 한다 . 지금 까지 의 여러 보도 는 , 위 에 는 인간 관계 가 들 어 있 고 , 아래 에 는 일상 적 삶 의 세말사 ( 細末 事 ) 들 이 들 어 있 다는 것 을 알 게 한다 . 
 얼굴 의 표정 ( 가령 째려본다 고 하 는 눈 ) , 몸 에 부치 고 있 는 의류 · 신발 · 장식 , 이러 한 것 들 이 사람 들 의 감정 을 자극 하 는 것 은 어찌 할 수 없 는 인간 현실 이 다 . 그러 한 감정 이 없이 는 삶 은 공허 한 것 이 된다고 할 수 도 있 다 .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는 성희롱 과 관련 해 , 그것 을 당했 다는 여성 이 그럴 만큼 매력 적 인 여자 라고 할 수 있 는가 하 고 물 었 다는 보도 가 있 었 다 . ) 이 작 은 것 들 을 억제 하 는 기율 , 또는 적어도 사 적 영역 에 한정 하 는 기율 이 존재 함 으로써 비로소 공 적 공간 의 투명 성 이 , 크 고 작 은 감정 을 넘 어 생겨나 는 공 적 질서 의 투명 성 이 성장 할 수 있 다 . 이번 사건 이 법 과 공공 윤리 의 관점 에서 엄정 하 게 처리 된다면 , 그것 은 더 이성 적 이 고 투명 한 공공 공간 을 만들 어 나가 는 데 에 중요 한 계기 가 될 것 이 다 . 그러나 그 열매 는 길 고 넓 은 역사 변화 를 통하 여 성숙 하 게 될 것 이 다 . 
 근래 의 정치 경험 에서 가장 기이 한 일 의 하나 인 최순 실 사건 은 우리 를 너무 피로 하 게 한다 . 그리하여 그것 에 사로잡힌 마음 에 도피 의 환상 이 일어난다 . 이 환상 은 권력 이 너무 강한 정치 체제 에서 는 많 은 사람 들 이 예 로부터 가져 온 것 일 것 이 다 . 한 시 ( 漢詩 ) , 특히 당송 ( 唐宋 ) 시대 의 시 에서 , 산수 ( 山水 ) 는 - 그림 의 경우 에 도 그렇 지만 - 가장 눈 에 띄 는 시 의 주제 였 다 . 그리고 이 시 들 에서 는 사 는 방법 으로 도 자연 속 의 은거 ( 隱居 ) 를 가장 높이 생각 했 다 . 자연 에서 사 는 데 에 도 , 필수 적 인 것 은 의식주 ( 衣食 住 ) 다 . 그 중 에 도 제일 중요 한 것 은 식 ( 食 ) 이 다 . 그림 이나 시 에 어부 가 많이 나오 는 것 은 여기 에 관련 된 것 이 아닌가 한다 . 
 [ 사람 낚 아 가 려는 부패 한 권력 의 그물 ] 
 소위 한 강독 조도 ( 寒 江 獨 釣 圖 ) , 찬 강 위 에 홀로 낚시 하 는 어부 의 이미지 는 시 에서 나 그림 에서 나 흔히 보 는 모티프 다 . 소동파 ( 蘇 東坡 ) 의 ‘ 어 만자 ( 魚 蠻子 ) ’ 라는 시 는 자연 속 에 완전히 독립 하 여 사 는 어부 를 주제 로 한다 . 시 의 주인공 어만 자 는 강 위 에 배 를 띄우 고 , 배 를 집 으로 하 여 아이 들 을 기르 고 , 물고기 를 잡 아 양식 을 마련 한다 . 밭 을 갈 필요 도 없 지만 , 세금 을 낼 필요 도 없 다 . 동파 는 말 한다 . “ 인생 행로 에 는 어려움 도 많 다 / 토지 를 밟 고 살 면 부역 과 세금 을 짊어져야 하 는데 / 땅 밟 고 사 는 것 은 / 어 만자 처럼 물결 을 타 고 허공 에 뜨 는 것 만 못하 다 . ” 
 토지 에 사 는 삶 에서 는 부역 과 세금 이외 에 도 사람 을 낚 아 가 려는 정치 , 부패 한 권력 의 그물 이 편재 한다 . 송나라 에서 는 물 에 사 는 것 은 이것 을 피해 사 는 한 방법 이 었 던 것 같 다 . 권혁범 교수 의 저서 에 『 국민 으로부터 의 탈퇴 』 라는 것 이 있 다 . 이 책 의 제목 은 이 번 사건 과 관련 해 참으로 어떤 사람 들 의 심정 을 표현 하 는 것 일 것 이 다 . ( 물론 책 제목 의 원래 뜻 이 그러 한 것 은 아니 다 . )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더 높 은 삶 의 차원 으로서 의 맑 은 공공 질서 , 또 그 보다 더 높 은 정신 의 초월 적 질서 에 대한 숨 은 소망 도 없앨 수 없 는 사람 의 본성 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