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공 적 자금 운영 과 감독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강구 하 라 | 경실련 정부 는 공 적 자금 운영 과 감독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강구 하 라 – 경실련 
 [ 금융 ] 정부 는 공 적 자금 운영 과 감독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강구 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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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9 - 감사 원공 적 자금 감사 . doc 
 감사원 은 오늘 ( 29 일 ) 지난 3 월 부터 ‘ 공 적 자금 운영 및 감독 실태 에 대한 감사 ’ 를 벌인 결과 모두 182 건 의 위법 · 부당 행위 를 적발 , 금융 부실 및 공금 횡령 등 의 혐의 로 44 명 을 검찰 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 하 고 , 징계 · 문책 20 명 ( 4 건 ) 등 의 조치 를 취했 다고 발표 했 다 . 
 감사원 의 이번 특감 결과 는 이제 까지 말 로 만 무성 했 던 공 적 자금 의 방만 한 운영 과 공 적 자금 수혜 기관 의 도덕 적 해이 가 구체 적 으로 드러났 다는 것 에 그 충격 을 더 하 고 있 다 . 이제 까지 정부 는 금융 부실 과 금융 구조 조정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국민 혈세 인 150 조 원 의 천문학 적 공 적 자금 을 투입 하 였으나 공 적 자금 의 조성 과 투입 등 의 과정 이 불 투명 하 게 운영 되 어 이 에 대한 많 은 문제점 들 이 노정 되 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이번 감사원 의 특감 결과 는 이제 까지 정부 가 공 적 자금 의 운영 을 얼마나 방만 하 게 진행 해 왔 는지 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 었 다 . 이 에 경실련 은 향후 공 적 자금 운영 과 관련 해서 다음 과 같 은 사항 이 선행 되 어야 한다고 본다 . 
 첫째 , 이번 특감 결과 에 드러난 악덕 기업주 와 부실 책임자 들 의 은닉 재산 을 철저히 밝혀내 환수 해야 한다 . 
 이미 감사원 스스로 가 이번 에 발견 된 결과 가 빙산 의 일각 일 것 으로 판단 하 고 추가 감사 를 실시 키로 했 다고 한다 . 추가 감사 에서 는 도덕 적 해이 를 포함 한 불법 · 탈법 유형 과 관리 부 실 의 주체 를 발본색원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국민 의 혈세 로 메워진 공 적 자금 의 회수 를 위해 악덕 기업주 와 부실 책임자 들 의 은닉 재산 을 철저히 밝혀내 끝 까지 환수 해야 할 것 이 다 
 둘째 , 정부 는 이제 라고 공 적 자금 운영 과 관련 한 보다 실효 성 있 는 법 적 · 제도 적 대응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차제 에 우리 는 공 적 자금 이 공짜 자금 처럼 펑펑 쓰여질 수 있 게 된 사태 의 본질 이 일부 범죄자 들 의 범죄 행각 에 연유 하 는 행태 적 문제 인지 , 아니면 총체 적 관리 시스템 의 부실 로 인한 구조 적 문제 인지 를 진단 해야 한다 . 그래서 같 은 일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필요 한 모든 법 적 · 제도 적 대응 장치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번 에 구체 적 으로 밝혀진 공 적 자금 관리 의 부실 을 구조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공 적 자금 관리 주체 를 현행 의 형식 적 인 체제 에서 실질 적 인 체제 로 전환 시켜 책임 성 과 중립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아울러 기업 감 시 기능 의 정상 화 를 위해 정치 적 인 이해관계 와 관치 의 심화 로 인해 금융 기관 경영 과 시장 의 자율 성 이 침해 되 지 않 도록 관치 금융 의 구조 적 인 핵 을 제거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지난 1 월 여야 의 사소 한 입장 차이 로 활동 이 중단 된 국회 공 적 자금 국정 조사 특별 위원회 를 조속히 재가동 시켜야 한다 . 만약 지난 1 월 예정 대로 국회 에서 공 적 자금 에 대한 국정 조사 가 이루 어 졌 다면 이번 감사원 특감 결과 의 상당 한 부분 을 밝혀낼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런데 여야 는 사소 한 문제 에 천착 하 여 아무런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이제 라도 국회 는 공 적 자금 국정 조사 특별 위원회 를 가동 시켜 이번 감사원 특감 이 드러나 지 않 은 공 적 자금 운영 과 감독 과정 에서 의 문제점 을 구체 적 으로 밝혀내 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