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1 월 국회 에서 는 ' 청소년 이 위반 원인 을 제공 한 경우 ' 술 을 팔 았 어도 영업 정지 등 의 행정 처분 은 면제 하 는 〈 식품 위생법 〉 개정안 이 통과 되 었 다 . 차라리 이 와 같이 비 청소년 들 의 의무 부과 를 상대 적 으로 가볍 게 하 거나 면제 하 는 것 이 더 바람직 한 접근 방향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 에 더 해 청소년 의 존엄성 과 권리 에 는 무 관심 한 채 , 통제 와 혐오 를 유발 하 고 있 는 〈 청소년 보호법 〉 의 문제점 을 성찰 하 고 손봐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