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부 , 2018 년 사업 설 명회 … 과업 변경 시 대가 도 지급 ( 지디 넷 코리아 = 방은주 기자 ) 그동안 IT 업계 가 줄기차 게 요구 해 온 헤드 카운트 ( 사람 수 를 계산 해 정보 화 구축 사업 비용 을 지급 하 는 것 ) 관행 이 올해 시행 하 는 14 개 전자 정부 사업 에선 완전히 사라진다 . 정부 는 올해 총 26 개 전자 정부 사업 중 14 개 구축 사업 에서 헤드 카운트 를 전면 배제 하 기 로 했 다 . 12 개 정보 전략 계획 ( ISP ) 사업 도 가능 한 헤드 카운트 를 배제 한다는 입장 이 다 . 또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 대가 를 지급 하 는 것 도 추진 한다 . 이 를 위해 행안 부 는 지침 을 개정 , 추가 과업 에 대한 적정 대가 를 낙찰 차액 으로 지급 할 수 있 게 할 계획 이 다 . 이외 에 SW 개발 사업 의 핵심 인력 관리 는 완화 , 수행 책임자 ( PM ) 등 핵심 인력 만 관리 한다 . 행안 부 와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 NIA )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2018 년 전자 정부 지원 사업 설 명회 ' 를 22 일 한국 프레스센터 20 층 에서 관계자 1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 했 다 . 행안 부 와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이 주최 한 ' 2018 년 전자 정부 지원 사업 설 명회 ' 가 22 일 한국 프레스센터 20 층 에서 열렸 다 . 올해 투입 하 는 전자 정부 지원 예산 은 869 억 원 이 다 . 전년 ( 1260 억 원 ) 보다 300 억 이상 줄 었 다 . 이 에 NIA 관계자 는 " 올해 는 ISP 사업 이 많 아 지원 예산 이 줄 었 다 " 면서 " 내년 에 는 ISP 사업 감소 로 다시 예년 수준 의 예산 을 회복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전자 정부 사업 환경 개선 전자 정부 구축 사업 에 헤드 카운트 가 전면 금지 된다 . 올해 14 개 전자 정부 사업 이 구축 된다 . 이 사업 들 모두 에 헤드 카운트 를 전면 배제 한다 . 헤드 카운트 는 SW 사업 특성 을 무시 , 투입 한 인력 수 에 맞춰 구축 비 를 계산 , 한 사람 이 여러 사람 몫 을 할 수 있 는 SW 개발 의 특성 을 무시 했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헤드 카운트 가 배제 되 는 올해 전자 정부 사업 14 개 는 ▲ 행정 정보 공유 확대 를 위한 범 정부 정보 유통 허브 구축 ▲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구축 ▲ 전자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3 단계 ) ▲ 정부 지식 공유 활용 기반 고도 화 ▲ 지능 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 국가 수문 기상 재난 안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 부동산 안전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재 외국인 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구축 ▲ 행정 서비스 통합 제공 ▲ 국가 기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국민 참여 플랫 폼 고도 화 ▲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 화 ▲ 부패 방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이 다 .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 대가 도 지급 한다 . 이 를 위해 정보 시스템 운영 지침 을 개정 , 발주 기관 이 관행 적 으로 수주 사업자 에게 요구 하 는 추가 과업 에 대해 적정 대가 를 낙찰 차액 으로 지급 할 수 있 게 할 예정 이 다 . 김 엽 행안 부 전자 정부 국 스마트 서비스 과장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셋째 , 제안 요청서 사전 심사 제 및 민간 SW 침해 조사 제 를 도입 한다 . 명확 하 지 않 은 과업 지시 로 발생 하 는 빈번 한 과업 변경 과 이 로 인한 기업 의 부담 가중 , 또 민간 에서 개발 한 SW 나 서비스 를 공공 이 유사 하 게 개발 및 배포 , 민간 시장 이 침해 당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이 를 위해 전자 정부 법령 에서 기 운영 중 인 사전 협의제 에 두 문제 를 포함 , 함께 심사 한다 . 넷째 , 장기 계속 계약 대상 사업 을 확대 한다 . 국가 계약 법령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장기 계속 계약 대상 사업 을 관련 지침 에 상세히 반영 , 장기 계속 계약 활성 화 로 사업 완성 도 제고 에 나선다 . 장기근속 계약 이 가능 한 사업 은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등 4 가지 다 . 다섯째 , 수 의 계약 체결 시 기술 능력 평가 를 실시 한다 . 단독 응찰 한 사업자 와 수 의 계약 시 제안서 적합 여부 만 판단 하 던 것 을 개선 , 사업 수행 능력 담보 를 위해 기술 능력 평가 도 실시 한다 . 이 밖 에 행안 부 는 원격 지 개발 지원 센터 구축 방안 , 감리 및 PMO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민간 투자 ( BTL 과 BTO ) 를 통한 제품 도입 방안 연구 , 정보 화 사업 대가 산정기 준 도입 방안 연구 등 4 개 연구 방 안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2 ~ 3 월 중 발주 , 전자 정부 수 발주 사업 환경 개선 에 나선다 . 송호 순 행안 부 정보 자원 정책 과 사무관 이 개선 되 는 전자 정부 수 발주 환경 을 설명 하 고 있 다 . ■ 올배 바뀌 는 수 발주 제도 SW 개발 사업 의 핵심 인력 관리 를 완화 한다 . 이전 에 는 초급 개발 자 를 포함 해 모든 투입 인력 을 관리 했 는데 , 이 를 개선 해 핵심 인력 만 관리 한다 . 핵심 인력 은 사업 총괄 책임자 , 수행 책임자 ( PM ) , 분야 별 수행 관리자 ( PL ) , 기능 별 및 업무 별 전문가 등 이 다 . 또 SW 분리 발주 에서 의무 화 한 벤치마크 테스트 ( BMT ) 지원 비용 을 확대 , BMT 를 늘린다 . 지난해 에 는 6 건 의 BMT 가 시행 됐 다 . 하도급 관리 는 강화 한다 . 이 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 이 만든 ' 하도급 지킴 이 ' 사용 을 확대 한다 . 지난해 4 개 사업 만 ' 하도급 지킴 이 ' 를 사용 했 는데 , 올해 는 26 개 전자 정부 사업 ( 14 개 구축 사업 과 12 개 ISP 사업 ) 모두 에 적용 한다 .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r ) 적용 도 확대 한다 . 기존 에 는 사업 관리 에 만 PMO 를 적용 했 는데 올해 는 사업 계획 에 도 이 를 적용 한다 . 또 전자 정부 구축 사업 의 지식 재산 권 문제 는 업계 의견 을 반영 ,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 ( 56 조 ) 를 개정 , 발주 기관 과 업체 가 공동 으로 소유 할 수 있 게 했 다 . 이전 에 는 업계 가 지재 권 을 공동 으로 소유 하 려면 발주 처 의 승인 을 받 아야 했 다 . 앞 으로 는 승인 을 받 지 않 아도 된다 . 한편 행안 부 는 지난해 1263 억 원 을 투입 해 총 32 개 전자 정부 사업 을 수행 했 다 . 올해 는 6 대 분야 ( 범 정부 공통 인프라 , 정보 보호 , 첨단 기술 시범 도입 , 다수 시스템 융 복합 , 범 정부 적 정책 적용 , 국정 과제 및 사회 현안 ) 26 개 과제 에 869 억 원 을 투입 한다 . 이 들 26 개 전자 정부 사업 은 오 는 3 월 말 까지 모두 발주 된다 . 이날 설 명회 에 는 각 부처 담당자 들 이 연사 로 나와 26 개 사업 에 대한 구체 적 내용 을 설명 했 다 . 방은주 기자 ( ejbang @ zdnet . co . kr ) ▶ 네이버 채널 에서 ‘ 지디 넷 코리아 ’ 를 구독 해 주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