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금괴 변칙 유통 에 ' 철퇴 ' 
 대 법원 이 20 일 이른바 ' 폭탄 영업 ' 이 라 불리 는 금괴 변칙 유통 을 둘러싼 세금 소송 에서 국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양승태 대법관 ) 는 금지금 ( 金 地 金 : 순도 99 . 5 % 이상 금괴 ) 거래 업체 G 사 가 " 실물 거래 없 는 명목 상 거래 로 보 고 과세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종로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G 사 는 지난 2004 년 35 차례 에 걸쳐 금지금 1 , 202 kg 을 177 억 여 원 에 사들여 21 차례 에 걸쳐 178 억 여 원 에 되팔 았 다고 세금 을 신고 했 는데 국세청 이 ' 폭탄 영업 ' 에 가담 한 것 으로 보 고 15 억 여 원 의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하 자 취소 소송 을 냈 다 . 
 ' 폭탄 영업 ' 이 란 수출 용 금지금 에 는 세금 이 없 고 수출 할 때 는 앞서 낸 세금 만큼 환급 해 주 는 점 을 악용 해 부당 하 게 세금 을 환급 받 는 방식 으로 국내 조세 질서 를 어지럽히 는 주범 으로 꼽혀왔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간접 증거 들 을 받아들여 " 피고 의 세금 계산서 를 위장 계산서 로 보 고 부가가치세 를 처분 한 것 은 적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2 심 재판부 는 " 금지금 이 수입 돼 수출 되 기 까지 여러 단계 가 하루 만 에 이뤄졌 고 물품 매도 확 약서 를 일부 작성 하 지 않 은 점 만 으로 는 명목상 거래 로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며 부가가치세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뒤집 었 다 . 
 그러나 대법원 이 이날 판례 를 변경 함 에 따라 현재 진행 중 인 금지금 세금 관련 소송 에 도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이동근 대법원 공보 판사 는 " 변칙 거래 는 조세 제도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부정 한 행위 로 의도 적 으로 거래 에 뛰어든 수출업자 에게 까지 매입 세액 을 환급 해 주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과세 관청 의 상고 이유 를 받아들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공보 판사 는 " 오늘 판결 은 한동안 성행 했 던 변칙 적 금지금 거래 를 제재 하 는 것 은 물론 신종 재화 를 이용 한 비슷 한 수법 의 변칙 거래 도 차단 해 조세 정의 실현 에 기여 한다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