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으로서 피 고 나라 의 소유 가 된 것 이 고 원고 에게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그 판단 은 정당 하 고 , 본건 과 같이 현물출자 한 재산 이 라 해서 법령 에 의한 소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도 귀속 해제 되 었 다고 볼 수 없 는 것 이 고 , 해방 후 에 미군 정청 또는 한국 정부 가 원고 회사 를 관리 운영 하 면서 , 본 건 부동산 을 순 국영 기업체 내지 순 귀속 기업체 인 원고 회사 의 재산 으로 오인 하 고 관리 한 사실 이 있 고 , 이미 피 고 나라 소유 가 된 본건 부동산 을 별다른 법령 의 근거 없이 귀속 재산 의 처분 권한 이 없 는 교통부 장관 이 1960 . 12 . 16 원고 소유 임 을 확인 하 고 원고 에게 인계 한 사실 이 있 다 하 드라도 위 원심 결론 을 달리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이 인정 하 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 을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순 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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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7 . 선고 68 다 671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상관 의 승낙 이 없 다 하 여도 가해자 의 행위 를 직무 수행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불법행위 라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피해자 인 군인 이 정비 반장 에게 인솔 되 어 제대병 회식 에 갔 다가 부대 로 돌아오 는 길 에 같 은 부대 의 화목 채 취후 돌아오 는 차량 에 탑승 하 였 다면 설사 인솔자 가 술 에 취하 여 운전병 과 운전대 를 주 고 받 는 등 운전 을 하 다가 사고 가 났 다 하 여도 부대 로 돌아오 는데 목적 이 있 었 던 이상 그 행위 는 공무 수행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니 피해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함 은 모르 되 이 를 불법행위 에 가담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2 . 28 . 선고 67 나 232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이유 를 보 면 원심 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 는 원고 1 등 을 인솔 하 여 병장 소외 1 외 2 명 의 제대 회식 의 목적 으로 갔 던 제 ○ 사단 제 △ 연대 □□ 중대 중사 소외 2 와 같 은 중대 에서 화 목채 취목 적 으로 2 가 2 분 의 1 톤 차 를 운전 하 고 갔 던 상병 소외 3 이 다 같이 술 에 취하 여 상관 의 승낙 도 없이 임의 로 운전대 를 주 고 받 아 운전병 도 아닌 소외 2 가 운전 하 다가 저질 은 사고 로서 공무 수행 행위 라고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원고 1 은 회식 차 부대 를 출발 할 때 에 도보 로 출발 하 였으므로 도보 로 귀대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회식 이 끝난 후 실지 도보 로 귀대 한 사람 이 3 , 4 명 있 었 으므로 반드시 차량 으로 귀대 하 지 않 으면 안 될 사정 이 있 는 것 도 아닌데 , 소외 2 가 운전병 도 아니 고 술 에 취하 여 운전 하 는 줄 알 면서 탑승 하 였 다가 부상 을 당한 것 이 니 , 같 은 원고 는 위 두 사람 의 불법행위 에 가담 한 것 이 라고 판시 하 였음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같 은 원고 는 정비 반장 인 중사 소외 2 에 인솔 되 어 제대병 의 회식 에 참가 하 였으며 같 은 부대 의 차량 에 탑승 한 것 으로서 설사 갈 적 에 도보 로 갔었 고 , 또 인솔자 소외 2 가 술 에 취하 였으며 운전병 인 소외 3 과 멋대로 운전대 를 주고받 아 운전 하 였 다고 하 여도 부대 에 돌아가 는 것 이 목적 이 었 던 만큼 그 행위 는 직무 수행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굳이 차량 으로 귀대 하 지 않 으면 안 될 사정 이 없 었 고 , 또 소외 2 가 운전병 도 아니 고 음주 하 고 운전 하 는 정 을 알 고 탔 다고 하 여도 같 은 원고 에게 과실 이 있 다고 한다면 모르 되 , 불법행위 에 가담 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고 함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이 니 원심 은 필경 불법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정남 <| name _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