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자녀 를 친정 에 맡긴 채 해외 에 머물렀 다면 육아 휴직급 여 수급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본인 이 급여 신청서 에 허위 사실 등 을 적 어 낸 것 이 아니 라면 곧바로 육아 휴직급 여 부정수 급 으로 판단 해서 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2011 년 1 월 딸 을 출산 한 정모 씨 는 석 달 뒤 다니 던 중소 의류 업체 에 1 년 간 육아 휴직 을 낸 뒤 딸 을 데리 고 남편 과 함께 멕시코 로 가 기 위해 항공 권 을 예약 하 고 딸 의 여권 도 발급 받 았 다 . 그러나 정 씨 는 같 은 해 6 월 딸 을 친정어머니 에게 맡기 고 남편 과 둘 이 서 만 멕시코 로 출국 해 이듬해 2 월 귀국 했 다 . 정 씨 는 육아 휴직 을 낸 1 년 간 매월 81 만 6000 원 씩 , 총 979 만 여 원 의 육아 휴직급 여 를 받 았 다 . 고용 노동청 은 " 정 씨 가 육아 휴직급 여 수령 기간 중 자녀 를 양육 하 지 않 고 해외 에 체류 했 다 " 며 멕시코 에 머물렀 던 10 개월 간 받 은 육아 휴직급 여 807 만 원 을 반환 토록 하 고 같 은 액수 를 추가 징수 하 도록 처분 했 고 , 정 씨 는 이 에 반발 해 서울 지방 고용 노동 청장 을 상대 로 육아 휴직급 여 제한 ·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정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1 심 은 " 육아 는 직접 그 영 유아 와 동거 하 면서 기르 는 것 뿐 만 아니 라 불가피 한 사정 이 있 어 동거 하 지 않 더라도 실질 적 으로 는 가족 등 에게 맡기 는 등 의 방법 으로 기르 는 것 도 포함 된다 " 고 밝혔 다 . ' 간접 적 육아 ' 도 육아 휴직급 여 대상 이 라고 본 것 이 다 . 그러나 2 심 은 " 육아 휴직급 여 를 지급 받 기 위한 육아 휴직 의 개념 은 기본 적 으로 양육 하 는 영 유아 와 동거 하 는 것 ( 직접 적 육아 ) 이 전제 돼야 한다 " 며 " 영 유아 와 동거 하 지 않 고 경제 적 지원 만 하 는 경우 까지 육아 휴직 의 개념 속 에 포함 하 면 육아 휴직 의 범위 를 획정 하 기 힘들 게 되 고 양육 의 의미 를 부당 하 게 확대 하 는 결과 가 초래 될 뿐 만 아니 라 육아 휴직급 여 부당 수급 행위 도 막 기 어렵 게 된다 " 면서 1 심 을 뒤집 었 다 . 하급심 판결 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은 ' 간접 적 육아 ' 가 ' 부정수 급 ' 에 해당 하 는지 는 보다 엄격 한 기준 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대법원 특별 2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정 씨 가 " 육아 휴직 급여 제한 처분 과 807 만 원 의 반환 및 807 만 원 의 추가 징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서울 지방 고용 노동 청장 을 상대 로 낸 육아 휴직급 여 제한 ·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소송 ( 2015 두 51651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최근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 으로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해당 되 면 , ( 그 해당자 는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제한 은 물론 추가 징수 등 침 익 적 행정 처분 의 대상 이 될 뿐 만 아니 라 , 고용 보험법 제 116 조 2 항 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까지 되 므로 육아 휴직 급여 가 부정수 급 에 해당 하 는지 는 엄격 하 게 해석 · 적용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행정 관청 이 요구 하 는 급여 신청서 서식 에 기재 돼 있 는 사항 을 사실 대로 기재 하 고 요청 되 는 제출 서류 도 모두 제대로 제출 했 다면 , 실질 적 인 육아 휴직급 여 수급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고 해서 섣불리 부정수 급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면서 내 야 하 는 서류 에 ' 자녀 와 의 동거 여부 ' 또는 ' 직접 양육 여부 ' 확인 란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고용 노동청 이 정 씨 에게 육아 휴직 기간 중 자녀 와 떨어져 해외 에 체류 하 면 육아 휴직급 여 를 수령 할 수 없 게 될 수 있 음 을 알려 주 거나 이 같 은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신고 해 줄 것 을 요청 한 사실 도 없 다 " 며 " 정 씨 가 육아 휴직급 여 신청서 를 ( 고용 노동청 이 요구 한 내용 에 따라 ) 사실 대로 작성 해 매달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한 것 이 사회 통념 상 허위 · 기만 · 은폐 등 부정 한 행위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