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 하도급 법상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위 헌 소지 커 " 
 3 월 1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하도급 법 중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규정 한 제 35 조 가 위헌 소지 가 크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한 경연 ) 은 최근 ' 하도급 법상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의 위헌성 검토 '( 신 석훈 박사 ) 라는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하도급 법상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는 하도급 관계 에서 원사 업자 가 수급 사업자 의 기술 자료 를 유용 해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발생 손해 의 3 배 까지 배상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기술 자료 탈취 · 유용 에 대한 고의 · 과실 의 입증책임 을 원사 업자 에게 지우 고 있 다 . 
 보고서 는 우리 나라 에서 하도 급상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도입 된 주요 목적 은 원사 업자 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을 억제 하 고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함인데 이러 한 사회 정책 적 목적 을 사법 ( 私法 ) 상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것 은 헌법 상 의 적법절차 원칙 에 위반 될 수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보고서 는 또한 " 불법행위 에 대한 고의 · 과실 을 피해자 인 수급 사업자 가 입증 해야 하 는 민사 소송 의 일반 적 입증 원칙 마저 원사 업자 에게 돌리 고 있 는 하도급 법 은 손해 배상 을 통해 징벌 을 당하 는 원사 업자 의 헌법 상 절차 적 권리 를 더욱 소홀히 하 고 있 어 하도급 법 제 35 조 의 위헌성 은 훨씬 더 커 지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사 적 계약 을 본질 로 하 는 하도급 거래 관계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고 더 나아가 불법행위 에 대한 입증책임 까지 원사 업자 에게 부과 하 는 것 은 원사 업자 를 지나친 법 적 위험 ( legal risk ) 에 노출 시키 는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이러 한 법 적 위험 으로 인해 원사 업자 는 수급 사업자 와 거래 하 는 것 을 꺼리 며 자체 생산 하 거나 외국 기업 과 거래 를 하 고자 해 결국 에 는 수급 사업자 가 거래 기회 자체 를 잃 게 되 는 상황 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보 고서 는 지적 하 고 있 다 . 
 보고서 는 " 하도급 계약 관계 에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확대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피해 를 본 수급 사업자 가 실 손해 를 신속히 구제 받 을 수 있 도록 사법 적 구제 시스템 을 개선 해 나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헌법 합치 적 인 정책 방향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