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가 이 전 대통령 소유 인 것 으로 결론 나 면서 다스 에서 조성 된 비자금 240 억 원 과 법인 카드 사용 금액 5 억 원 에 대한 횡령 혐의 가 인정 됐 다 . 다만 재판부 는 2005 년 조성 된 비자금 97 억 여 원 은 이 전 대통령 에게 전달 된 것 에 대한 입증 이 부족 하 고 , 선거 캠프 직원 에게 허위 급여 를 지급 한 것 이나 개인 승용차 구입 부분 은 공소시효 가 만료 됐 다며 횡령 으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직원 의 횡령 금 을 돌려받 는 과정 에서 31 억 원 대 법인세 를 포탈 한 혐의 에 대해서 도 포탈 금액 중 일부 만 인정 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조세법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