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적 으로 부동산 으로 인한 양극 화 현상 이 심각 하 다 . 이것 을 해결 할 제도 가 시급 하 다 . 부동산 의 공유화 가 필요 할 경우 과감 하 게 공유화 해야 하 고 , 공유 부동산 도 사유 화 의 필요 성 이 있 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 부동산 중 에서 도 상가 나 아파트 등 이 폭등 하 는 경우 가 있 지만 , 그것 까지 시행 을 하 면 지나친 경기 위축 의 대상 은 가능 한 한 토지 로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1 , 토지 공유화 일정 액수 ( 처음 에 는 고가 로 책정 하 고 경제 상황 을 보 아 가 며 차츰 낮춤 . 아주 저가 의 토지 는 경제 에 무리 가 가 지 않 을 경우 적용 을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을 것 임 ) 이상 의 토지 를 구매 한 경우 그 토지 를 공유화 할 수 있 도록 하 자 . 일정 액수 이상 의 토지 의 경우 건물 과 토지 를 분할 하 는 것 이 좋 다 ( 건물 주가 건물 만 산 경우 는 토지 공유화 대상 에서 제외 ) . 큰 돈 들 이 지 않 고 할 수 있 다 . 토지세 를 토지 지분 으로 받 으면 된다 . 공유화 토지 위 에 건물 이 있 는 경우 공공 이 토지 사용료 를 받 아야 하 는데 이 경우 공공 단체 가 사유 토지 소유자 에게 그 돈 만큼 지분 을 받 는 조건 으로 구입 하 게 하 면 된다 . 토지 임대료 가 겉 히든 안 걷히 든 상관없이 해야 한다 . ( 토지 임대료 는 사유 토지 소유자 가 거둬 전액 사유 토지 소유자 가 가지 면 된다 . ). 이 조건 이 면 공공 은 토지 임대료 를 신경 쓸 필요 가 없 어 진다 . 2 . 토지 사유 화 재 개발 이나 신축 등 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이 소유 한 토지 를 매각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신축 이나 재 건축 한 건물 ( 주택 , 상가 등 ) 을 구입 한 경우 건물 과 함께 토지 를 매입 하 면 토지 임대료 를 물 지 않 고 살 수 있 다 . 그러므로 이 경우 민간 에 매각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그렇지만 이 건물 이 매각 이 되 고 일정 액수 가 넘 어 토지 공유화 대상 이 되 면 공유화 해야 한다 . 재정 의 필요 성 에 의해 사유 화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국가 나 특정 지방 단체 가 파산 지경 에 있 거나 개발 자금 이 절실 한 경우 토지 를 사유 화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개발 자금 을 위해 북한 지역 토지 사유 화 가능 하 겠 지요 . 통일 자금 억지로 거둘 필요 없 습니다 . 3 . 포 락지 등 규정 확실시 할 필요 성 있 음 다가오 는 미래 에 는 해수면 상승 이나 쓰 나미 가 빈발 할 것 으로 예견 되 고 있 다 . 토지 가 해수면 이 하로 사라지 는 경우 그 토지 는 조건 없이 공유화 해야 한다 . 보험 에 들 지 않 은 토지 는 0 원 으로 국유 바다 로 처리 한다 , 가령 부산 초량동 이 바다 가 될 경우 0 원 으로 국유 바다 로 만든 다 . 이렇게 확실히 해 둬야 바닷가 에 토지 를 두 고 있 는 사람 들 은 이런 방침 을 이해 하 고 경제 활동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보험 에 들 든지 , 처분 을 하 든지 하 겠 지요 . 사유 재산 이 어떻게 되 었 는데 세금 으로 해결 하 라고 너무 떼쓰 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동해 안 , 남해안 이 쓰 나 미 로 큰 피해 를 입 을 경우 어떻게 세금 으로 다 처리 할 수 있 겠 나요 ? 월항 혁신 토지 소유 제도 를 만들 경우 이 항목 을 강조 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