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발표 【 서울 = 뉴시스 】 오종택 기자 = 29 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국민 연금 '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은 거래 증권사 선정 평가 점수 조작 등 으로 물의 를 일으킨 국민 연금 의 기금 운용 전반 에 걸쳐 대대 적 인 개선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지난달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에서 도 드러났 듯이 그동안 최대 자금 을 운용 하 는 국민 연금 의 기금 운용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이 불 투명 하 고 , 공단 직원 과 거래 기관 간 부당 행위 를 차단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제재 수단 이 미흡 했 다는 지적 이 끊이 질 않 았 다 . 이번 혁 신방안 은 공단 과 거래 기관 임직원 의 도덕 적 해이 와 부실 한 내부 통제 등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고 , 기금 운용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국민 의 신뢰 를 확보 하 기 위한 내용 들 로 채워졌 다 . ◇ 부정행위 적발 되 면 즉각 퇴출 증권사 나 운용 사 등 금융 기관 이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해 로비 를 하 다 적발 되 면 바로 퇴출 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가 도입 된다 . 이렇게 되 면 해당 기관 은 최장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할 수 없 게 된다 . 2 차례 적발 된 기관 은 가중 된 거래 제한 을 받 게 되 고 , 이런 로비 가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차단 된다 .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가 적발 돼 정직 이상 의 중징계 를 받 은 임직원 을 채용 한 기관 에 대해서 도 최소 6 개월 에서 최장 5 년 간 거래 가 제한 된다 . 이 는 부정행위 를 저지른 임직원 이 관련 기관 에 재취업 하 는 것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고 민간 금융 시장 에서 퇴출 시키 기 위한 조치 다 .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 사 선정 과 정도 투명 하 게 공개 하 기 로 했 다 . 세부 평가 항목 과 선정 기준 ,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 를 공개 하 고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사유 와 개선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피드백 까지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거래 기관 을 선정 할 때 공단 의 재량 권 을 없애 는 대신 외부 전문가 들 이 대거 참여 하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를 신설 하 기 로 했 다 . 기금 운용 에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하 는 기금 운용 본부 임직원 과 국민 연금 연구원 기금 정책 분석 실 , 감 사실 , 준법 지원 실 등 직원 의 사 적 인 주식 거래 도 전면 금지 되 고 , 해당 직원 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 비속 등 가족 의 주식 거래 내역 은 매년 점검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기금 의 장기 수익 률 제고 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 와 기금 운용 직원 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 관리 선진 화 대책 도 마련 됐 다 . ◇ 공단 부정행위 방지 , 공정 경쟁 기대 복지 부 는 이번 혁 신방안 을 통해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의 투명 성 및 객관 성 을 확보 하 고 부정행위 를 방지 해 공정 한 경쟁 문화 유도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선 정기 준 뿐 만 아니 라 심사 결과 , 탈락 사유 및 향후 개선 필요 사항 까지 구체 적 으로 제공 하 면 운용 사 와 증권사 의 경쟁력 이 높 아 지 고 , 로비 관행 도 뿌리 뽑 을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잘못 을 저지른 공단 직원 과 기관 은 시장 에서 바로 퇴출 하 도록 강력 한 내부 통제 를 단행 하 면 직원 들 의 도덕 적 해이 와 부정행위 도 막 을 수 있 을 전망 이 다 . 이번 혁 신방안 은 관련 규정 과 지침 을 개정 하 고 , 기금 운용 위원회 의 보고 를 거쳐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복지부 김강립 연금 정책 관은 " 혁 신방안 이 시행 되 면 기금 운용 에 있 어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높여 부정행위 를 방지 하 고 공정 한 금융 시장 경쟁 을 유발 할 것 " 며 " 직원 들 의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고 성실 한 직원 들 을 유혹 으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해 기금 의 장기 적 인 성과 를 높이 는 데 도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어땠 기 에 올해 6 월 말 현재 국민 연금 과 거래 관계 를 맺 고 있 는 국내 자산운용 사 는 31 %( 149 개 중 46 개 ) , 증권사 는 60 %( 62 개 중 37 개 ) 에 달한다 . 하지만 그 동안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을 위한 거래 기관 을 선정 할 때 선정 기준 과 결과 가 투명 하 게 공개 되 지 않 아 이 에 대한 불복 과 잡음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공단 이 운용 전략 노출 등 을 이유 로 거래 기관 선정 시 일부 평가 항목 만 을 공개 하 는 관행 이 내부 정보 에 접근 이 가능 한 공단 직원 에 대한 전관예우 나 로비 의혹 만 키웠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또한 공단 임직원 의 편의 수혜 , 이해 상충 , 전관예우 , 개인 거래 등 을 비교 적 엄격 하 게 제한 하 는 내부 규범 이 마련 되 어 있 으나 그 실효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적절 한 통제 장치 미흡 했 다 . 내부 승진 보다 는 필요 한 사람 을 외부 에서 긴급 하 게 수혈 해 채용 하 다 보 니 기금 운용 인력 의 평균 재직 기간 이 3 년 7 개월 에 불과 했 다 . 이러 다 보 니 직원 들 에게 높 은 업무 몰 입도 와 조직 충성 도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는 분석 이 다 . ohjt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EPL ] 아스 날 웽거 감독 " 박주영 과 곧 계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