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 보험 분쟁 사례 [ 1 ] 과실상계 에서 의 ‘ 과실 ’ 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 에 대한 사실 인정 과 비율 확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2 ] 해 상적 하 보험계약 의 보험 증권 상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과 협회 전쟁 위험 담보 약관 및 드럼 이나 캔 에 의한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감량 위험 담보 ( 오염 손 포함 ) 약정 이 동시 에 나열 되 어 있 는 경우 , 전 위험 담보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손해 의 범위 [ 3 ] 해 상적 하 보험계약 의 보험 증권 상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과 드럼 이나 캔 에 의한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감량 위험 담보 ( 오염 손 포함 ) 약정 이 동시 에 나열 되 어 있 는 경우 , 선박 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 에 생긴 결로 로 인하 여 발생 한 화물 의 손상 은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여 담보 된 다고 한 사례 [ 4 ] 보험 증권 상 출항 예정일 이 1992 . 11 . 19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위 출항 예정일 은 ‘ 특정 한 일자 또는 무렵 에 출항 ( Sailing on or about )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 같 은 달 28 일 출항 한 것 이 보험 증권 상 출항 일 에 관한 담보 특약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5 ] 보험자 와 운송인 간 에 손해 배상 에 관한 협상 을 하 면서 화물 의 인도 시점 부터 합의 서 일자 까지 경과 된 시간 에 대한 프리스 크 립 션 ( prescription ) 의 이익 을 포기 하 고 추가 6 개월 간 의 프리스 크 립 션 기간 이 시작 되 기 로 하 는 내 용 의 합의 를 한 경우 , 위 합의 는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와 제소 기간 의 연장 모두 를 포함 한다고 해석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민법 상 과실상계 제도 는 채권자 가 신의칙 상 요구 되 는 주의 를 다 하 지 아니한 경우 공평 의 원칙 에 따라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채권자 의 그 와 같 은 부주의 를 참작 하 게 하 려는 것 이 므로 사회 통 년 상 혹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단순 한 부주의 라도 그 로 말미암 아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원인 을 이루 었 다면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 과실상계 를 할 수 있 고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의 과실상계 사유 의 유무 와 정도 는 개별 사례 에서 문제 된 계약 의 체결 및 이 행경 위 와 당사자 쌍방 의 잘못 을 비교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며 , 이때 에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한 것 이 아닌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2 ] 해 상적 하 보험계약 의 보험증권 에서 그 부보 조건 으로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 Institute Cargo Clause ( All Risks ) ] 과 협회 전쟁 위험 담보 약관 ( Institute War Clauses ) 및 드럼 이나 캔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감량 위험 담보 ( 오염 손 포함 ) 를 동시 에 나열 하 고 있 는 경우 , 비록 위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제 5 조 에서 보험 목적물 에 관한 멸실 또는 손상 의 모든 위험 을 담보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 여도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이 제정 되 거나 개정 된 경위 와 연혁 , 이 를 규율 하 는 영국 의 1906 년 해상 보험법 의 규정 및 해 상적 하 보험 의 본질 , 협회 전쟁 위험 담보 약관 이나 감량 위험 담보 조건 을 추가 하 는 경우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하 여야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전쟁 위험 및 피보험 목적물 에 생기 는 통상 적 누 손 이나 자연 소모 와 같 은 통상 적 손해 는 담보 하 지 않 거나 면책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 그렇 다면 위 보험계약 의 부보 조건 은 기본 적 으로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되 이러 한 기본 약관 에 의하 여 부보 되 지 않 거나 보험자 가 면책 되 는 위험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협회 전 쟁 위험 담보 약관 이나 드럼 이나 캔 에 의한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오염 손 담보 약정 이 동시 에 있 는 경우 에 보험 목적물 에 오염 이 발생 하 였 어도 그 오염 이 화물 의 성질 이나 하자 등 으로 말미암 아 생기 는 통상 의 손해 가 아니 라 다른 원인 이 개입 된 이례 적 인 손해 라면 그 손해 는 통상 의 손해 담보 를 목적 으로 하 는 오염 손 담보 약정 에 의하 여 부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 하 약관 에 의하 여 담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3 ] 해 상적 하 보험계약 의 보험 증권 상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과 드럼 이나 캔 에 의한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감량 위험 담보 ( 오염 손 포함 ) 약정 이 동시 에 나열 되 어 있 는 경우 , 선박 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 에 생긴 결로 로 인하 여 발생 한 화물 의 손상 은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여 담보 된다고 한 사례 . [ 4 ] 보험 증권 상 출항 예정일 이 1992 . 11 . 19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위 출항 예정일 은 ‘ 특정 한 일자 또는 그 무렵 에 출항 ( Sailing on or about )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 같 은 달 28 일 출항 한 것 이 보험 증권 상 출항 일 에 관한 담보 특약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5 ] 보험자 와 운송인 간 에 손해 배상 에 관한 협상 을 하 면서 화물 의 인도 시점 부터 합의 서 일자 까지 경과 된 시간 에 대한 프리스 크 립 션 의 이익 을 포기 하 고 추가 6 개월 간 의 프리스 크 립 션 기간 이 시작 되 기 로 하 는 내용 의 합의 를 한 경우 , 위 합의 는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와 제소 기간 의 연장 모두 를 포함 한다고 해석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6 조 [ 2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33 조 , 상법 제 693 조 , 섭외 사법 제 9 조 [ 3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33 조 , 상법 제 693 조 , 섭외 사법 제 9 조 [ 4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35 조 , 상법 제 693 조 , 섭외 사법 제 9 조 [ 5 ] 민법 제 105 조 , 상법 제 811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9 . 5 . 25 . 선고 98 다 56416 판결 ( 공 1999 하 , 1249 ) , 대법원 2000 . 1 . 21 . 선고 98 다 50586 판결 ( 공 2000 상 , 470 ) , 대법원 2000 . 2 . 22 . 선고 98 다 38623 판결 ( 공 2000 상 , 771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FF 주식회사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DN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서울 지법 1998 . 6 . 12 . 선고 96 나 49925 판결 [ 주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각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류 를 본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민법 상 과실상계 제도 는 채권자 가 신의칙 상 요구 되 는 주의 를 다 하 지 아니 한 경우 공평 의 원칙 에 따라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채권자 의 그 와 같 은 부주의 를 참작 하 게 하 려는 것 이 므로 사회 통념 상 혹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단순 한 부주의 라도 그 로 말미암 아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원인 을 이루 었 다면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 과실상계 를 할 수 있 고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의 과실상계 사유 의 유무 와 정도 는 개별 사례 에서 문제 된 계약 의 체결 및 이행 경위 와 당사자 쌍방 의 잘못 을 비교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며 , 이때 에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한 것 이 아닌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대법원 1999 . 5 . 25 . 선고 98 다 56416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송하인 인 소외 주식회사 선경 ( SK 라 한다 ) 이 한 이 사건 화물 의 포장 이 내부 비닐 포장 이 되 어 있 는 폴리 백 에 의한 것 으로 통상 적 이 기 는 하 여도 습기 에 취약 한 이 사건 화물 을 완전히 밀폐 하 지 는 못 하 는 것 이 었 고 , 이 는 이 사건 결로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의 한 원인 이 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은 원심 이 인정 한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30 % 를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과실상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와 SK 사이 에 1992 . 11 . 17 . 체결 된 이 사건 해 상적 하 보험계약 의 보험증권 에서 는 그 부보 조건 으로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 Institute Cargo Clauses ( All Risks ) 】, 협회 전쟁 위험 담보 약관 ( Institute War Clauses ) , 드럼 이나 캔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감량 위험 담보 ( 오염 손 포함 ) 를 나열 하 여 내세운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비록 위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제 5 조 에서 보험 목적물 에 관한 멸실 또는 손상 의 모든 위험 을 담보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 여도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이 제정 되 거나 개정 된 경위 와 연혁 , 이 를 규율 하 는 영국 의 1906 년 해상 보험법 의 규정 및 해 상적 하 보험 의 본질 , 협회 전쟁 위험 담보 약관 이나 감량 위험 담보 조건 을 추가 하 는 경우 추가 보험료 를 납부 하 여야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전쟁 위험 및 피보험 목적물 에 생기 는 통상 적 누 손 이나 자연 소모 와 같 은 통상 적 손해 는 담보 하 지 않 거나 면책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 그렇 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부보 조건 은 기본 적 으로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되 이러 한 기본 약관 에 의하 여 부보 되 지 않 거나 보험자 가 면책 되 는 위험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협회 전쟁 위험 담보 약관 이나 드럼 이나 캔 에 의한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감량 위험 및 오염 손 담보 약정 을 추가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아가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과 드럼 이나 캔 에 의한 포장 을 조건 으로 하 는 오염 손 담보 약정 이 동시 에 있 는 경우 에 보험 목적물 에 오염 이 발생 하 였 어도 그 오염 이 화물 의 성질 이나 하자 등 으로 말미암 아 생기 는 목적 으로 하 는 오염 손 담보 약정 에 의하 여 부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여 담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화물 을 적재 한 선박 이 1992 . 11 . 28 . 울산항 을 출발 하 여 방콕 으로 항해 하 는 도중 에 1992 . 12 . 1 . 19 : 00 경 부터 같 은 달 3 일 06 : 00 경 사이 에 선박 이 심하 게 흔들리 고 갑판 에 해수 가 넘치 는 악천후 를 만나 선창 에 통풍 환기 를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는데 ,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가 위 선박 의 통풍 의 불 완전 으로 생긴 결로 에 의하 여 젖 거나 포장 이 터지 고 녹 이 혼입 되 어 손상 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와 같 은 이 사건 선박 의 항해 중 의 통풍 불완전 때문 에 생긴 결로 로 인하 여 이 사건 화물 이 손상 을 입 은 것 은 위 전 위험 담보 의 협회 적하 약관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위험 이 라고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 가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재중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 판단 유탈 해 상적 하 보험 의 담보 조건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 증권 상 에 출발지 가 부산 , 출항 예정일 이 1992 . 11 . 19 . 로 각 기재 되 어 있 음 에 도 , 이 사건 선박 이 실제로 는 1992 . 11 . 28 . 울산항 에서 이 사건 화물 의 선적 을 마치 고 출항 한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 위 보험 증권 상 의 출항 예정일 은 특정 한 일자 가 아니 라 ‘ 특정 한 일자 또는 그 무렵 에 출항 ( Sailing on or about )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어 기재 된 1992 . 11 . 19 . 이 아니 라 그 로부터 9 일 후 인 같 은 달 28 일 출항 한 것 이 위 보험 증권 상 의 출항 예정일 에 관한 조건 과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보 기 어렵 고 , 또한 원고 는 이 사건 출항 전 인 1992 . 11 . 26 . 송하인 인 선경 의 요청 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출발지 가 부산 으로 되 어 있 던 것 을 배서 에 의하 여 울산 으로 변경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선경 이 위 보험 증권 상 의 출항 일 및 출발지 에 관한 조건 을 위배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피고 의 보험 계약 상 의 담보 특약 위반 주장 을 배척 하 는 바 ,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 가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체증 법칙 위배 나 명시 적 담보 특약 및 자백 의 취소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4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보험 사고 와 관련 하 여 소 의 HP 의 대리인 인 SK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원고 는 SK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피고 와 손해 배상 을 둘러싼 협의 를 벌이 게 되 었 는데 , 원고 는 1993 . 11 . 24 . 피고 에게 이 사건 화물 에 대한 손해 를 배상 할 것 을 촉구 하 고 같 은 달 30 일 까지 합의 가 되 지 않 을 때 는 이 에 관한 소송 으로 제기 할 것 이 라는 취지 를 통지 하 면서 , 이 사건 제소 기간 내 에 피고 의 자발 적 인 채 무 이행 이 어려운 부득 이 한 사정 이 있 으면 첨부 한 영문 합의서 에 서명 , 날인 하 여 원고 에게 반송 할 것 을 요청 하 었 고 , 피고 는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및 제소 기간 만료 전 인 1993 년 12 월 초경 “ 쌍방 은 이 사건 화물 운송 과정 중 발생 된 손해 , 손실 , 비용 에 대한 상대방 의 청구 와 관련 하 여 , 위 화물 의 인도 시점 에서부터 본 합의 서 일자 까지 경과 된 시간 에 대한 프리스 크 립 션 ( prescription ) 의 이익 을 포기 하 고 , 1993 . 12 . 7 . 부터 1994 . 6 . 7 . 까지 추가 6 개 월간 의 프리스 크 립 션 기간 이 시작 되 기 로 합의 한다 . ” 는 내용 의 위 합의 에 응한 사실 , 이어 원고 와 피고 는 위 합의 에 연장 된 제소 기간 의 만료 가 가까워진 1994 . 5 . 24 다시 위 와 같 은 내용 으로 위 화물 의 인도 시점 에서부터 본 합의 서 일자 까지 경과 된 시간 에 대한 프리스 크 립 션 의 이익 을 포기 하 고 , 1994 . 5 . 24 . 부터 1994 . 11 . 24 . 까지 추가 6 개월 간 의 프리스 크 립 션 기간 이 시작 되 기 로 다시 합의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와 같 은 사실 관계 와 함께 원고 와 피고 는 모두 상거래 를 전문 으로 하 는 기업 으로서 해 상운 송 과 관련 한 분쟁 은 통산 시간 과 비용 이 많이 소요 되 는 소송 절차 보다 는 상호 협상 을 통하 여 해결 하 는 경우 가 많 고 , 따라서 원고 는 제소 에 앞서 분쟁 해결 을 위한 의견 절충 과 타협 을 위하 여 시간 적 여유 가 필요 하 였 기 때문 에 피고 에게 자발 적 의무 이행 또는 위 와 같 은 기간 연장 을 요청 하 였 고 , 피 고 도 이러 한 사정 을 이해 하 고서 위 와 같이 2 회 에 걸친 합의 에 이른 점 , 위 프리스 크 립 션 을 소멸시효 나 제소 기간 이 어느 하나 로 만 해석 한다면 결국 위 합의 는 무 의미 한 것 이 되 어 버리 는 점 , 위 각 합의서 의 문면 상 으로 도 프리스 크 립 션 과 프리스 크 립 션 기간 을 달리 볼 여지 가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위 각 합의 는 위 연장 된 기간 까지 이 사건 운송 계약 과 연장 모두 를 포함 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고 보 아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이나 제소 기간 경과 주장 을 배척 하 는 바 ,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피고 가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같 은 체증 법칙 위배 나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내지 제소 기간 연장 합의 에 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5 . 결국 , 언 고 와 피고 의 상고 이유 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각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 간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출처 : http : / / m . cafe . daum . net / oldbest 01 / TLD / 13 ? q = D _ 23 ESpBVz - JU 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