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와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오신환 바른 미래 당 원내 대표 가 27 일 국회 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을 갖 고 있 다 . 윤동주 기자 doso 7 @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 연루 의원 들 에 대한 검찰 기소 가 임박 하 면서 , 물리 적 회의 방해 등 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이 담긴 국회법 ( 국회 선진 화법 ) 개정 문제 가 수면 위 로 부상 할 조짐 이 다 . 국회 관계자 는 27 일 < 한겨레 > 와 한 통화 에서 “ 패스트 트랙 과 예산안 등 이 원만히 처리 된 뒤 에 도 형사 처벌 문제 가 남 아 있 다면 이상 하 지 않 겠 나 . ‘ 일 하 는 국회법 ’ 등 국회 개혁 이 충족 된다는 전제 로 처벌 조항 삭제 등 국회법 개정 논의 가 진행 중 ”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여야 3 당 은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 을 통한 행정 입법 의 남발 을 막 기 위해 국회법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여기 에 더 해 △ 의안 자동 상정 실질 화 △ 회의 불출석 시 징계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일 하 는 국회법 ’ 등 을 함께 논의 하 자는 입장 이 다 . 국회법 제 165 ∼ 167 조 는 국회 회의장 이나 그 부근 에서 각종 폭력 행위 를 금지 하 고 , 이 를 어길 경우 징역 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지난 4 월 패스트 트랙 충돌 과정 에서 의원 110 명 이 무더기 고소 · 고발 된 것 도 이 조항 에 근거 한다 . 하지만 문희상 국회 의장 이 최근 3 당 원내대표 회동 을 주재 하 며 “ ‘ 일 하 는 국회법 ’ 등 국회 전체 의 제도 개혁 과 함께 국회 선진 화법 처벌 조항 을 손보 자 ” 는 취지 로 제안 하 고 ,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도 문 의장 제안 에 동조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법 개정 문제 가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민주당 태도 는 완강 하 다 . 이원욱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 한겨레 > 와 한 통화 에서 “ 우리 는 형사 처벌 조항 을 없애 는 협상 에 임할 생각 이 전혀 없 다 ” 고 했 다 . 여권 안팎 에선 문 의장 이 국회 선진 화법 개정안 을 ‘ 발의 만 ’ 하 는 방안 도 거론 된다 . 이 를 통해 ‘ 패스트 트랙 충돌 에 대한 형사 처벌 은 과하 다 ’ 는 국회 의장 의 뜻 을 수사 기관 에 전달 하 고 ‘ 정상 참작 ’ 의 근거 로 활용 되 도록 하 자는 구상 이 다 . 국회 관계자 는 “ 모든 쟁점 이 타결 된 뒤 문 의장 이 여러 가지 를 검토 해 국회법 개정안 을 발의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지혜 김원철 기자 godot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