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업 에 잘못 이 있 다면 바로잡 는 게 맞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일단 때려 놓 고 ‘ 아니 면 말 고 ’ 식 으로 제재 를 가한다 . 가뜩이나 기업 들 이 어려운 상황 에서 기 를 꺾 고 있 다 . 과징금 은 돌려받 아도 비 도덕 적 기업 으로 낙인찍히 는 등 기업 이미지 가 실추 된 것 은 보상 받 을 수 없 다 . ” 공정거래위 원회 ( 공정위 ) 로부터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한 기업 관계자 의 불만 이 다 . ‘ 경제 검찰 ’ ‘ 경제 파수 꾼 ’ 을 자처 하 던 ‘ 공정위 ’ 의 위상 이 급격히 흔들리 고 있 다 . 공정위 는 최근 기업 들 이 제기 한 과징금 취소 소송 에서 잇따라 패소 했 다 . 수천억 원 과징금 을 부과 했 다가 패소 하 면서 막대 한 이자 비용 까지 부담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대 규모 인력 을 투입 해 몇 년 간 기업 의 불공정 행위 를 조사 했 지만 ‘ 물거품 ’ 되 는 일 이 반복 되 는 것 이 다 . 공정위 패소 반복 → 위상 과 신뢰 추락 → 공정위 기능 위축 → 기업 불공정 행위 심화 등 의 악순환 이 이어질 우려 도 제기 된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재계 는 물론 관가 에서 도 공정위 에 대한 비판 이 잇따른다 . 공정위 는 최근 소송 패소 를 줄이 기 위해 “ 중요 사건 은 2 ~ 3 인 이 담당 하 고 법률 자문 전담 팀 을 운영 하 겠 다 ” 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하지만 실효 성 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 이 다 . 늘어나 는 취소 과징금 5 년 새 5000 억 원 넘 어서 ‘ 증거 불충분 ’. 공정위 가 재판 과정 에서 패소 하 는 주 된 이유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2010 년 부터 올해 3 월 까지 5 년 간 법원 의 확정 판결 로 취소 된 과징 금액 은 5117 억 원 이 다 . 2010 년 에서 2013 년 까지 연간 500 억 원 수준 이 었 던 취소 과징금 은 지난해 1479 억 원 , 올해 는 2576 억 원 으로 대폭 늘 었 다 . 패소 율 ( 확정 판결 건수 기준 ) 도 2010 년 8 %( 패소 4 건 ) , 2011 년 13 . 4 %( 9 건 ) , 2012 년 4 . 4 %( 2 건 ) , 2013 년 6 . 5 %( 3 건 ) 였 다가 지난해 16 . 8 %( 16 건 ) , 올해 30 %( 3 건 , 2 월 말 기준 ) 로 높 아 졌 다 . 공정위 는 “ 신경 써서 조사 한 사건 이 무효 가 돼 안타깝 지만 법원 의 판단 을 존중 한다 ” 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내부 적 으론 불만 의 목소리 가 높 다 . 공정위 는 주로 담합 과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기업 의 불공정 행위 를 적발 해 바로잡 는 것 이 주된 역할 이 다 . 이 과정 에서 시정 명령 을 내리 는가 하 면 , 간혹 과징금 도 부과 한다 . 과징금 조치 를 받 은 기업 은 즉시 과징금 을 내 야 한다 . 이후 해당 기업 이 이 조치 가 부당 하 다고 생각 할 경우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만약 법원 이 ‘ 과징금 취소 ’ 판결 을 내리 면 공정위 는 받 은 과징금 은 물론 해당 기간 의 이자 까지 포함 해 돌려 줘야 한다 . 예 를 들 어 2014 년 1 월 1 일 과징금 을 부과 했 는데 , 2015 년 1 월 1 일 과징금 취소 가 결정 되 면 과징금 과 별도 로 1 년 치 이자 를 물어야 하 는 식 이 다 . 최근 공정위 가 정유 업체 들 에 패소 한 건 은 대표 적 인 ‘ 굴욕 사건 ’ 으로 꼽힌다 . 2011 년 공정위 는 정유 업계 가 담합 을 했 다는 이유 로 과징금 약 2550 억 원 을 매겼 다 . 하 지만 SK 이노베이션 등 은 소송 을 냈 고 지난 2 월 대 법원 은 “ 담합 을 자진 신고 한 GS 직원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며 “ 과징금 처분 을 취소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이 로 인해 취소 된 과징금 만 2548 억 원 이 다 . 과징금 반납 은 당해 연도 에 거둔 과징금 으로 만 돌려주 는 것 이 원칙 이 다 . 하지만 올해 공정위 가 거둔 과징금 은 아직 충분 치 않 다 . 때문 에 이번 판결 이 난 지 한 달 이 넘 었 지만 공정위 는 과징금 을 돌려주 지 못했 다 . 결과 적 으로 이자 만 계속 쌓이 고 있 다 . 이번 패소 로 공정위 가 내 야 할 이자 비용 만 200 억 ~ 300 억 원 에 달한다 . 이 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 에서 충당 된다 . 공정위 는 ‘ 신세계 일감 몰아주 기 ’ 사건 도 ‘ 증거 불충분 ’ 으로 패소 했 다 . 공정위 는 2012 년 10 월 신세계 , 이마트 , 에브리 데이리 테일 등 3 개 사 가 계열사 인 ‘ 신세계 SVN ’ 을 부당 지원 했 다며 40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 공정위 측 주장 을 )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 ” 며 신세계 손 을 들 어 줬 다 . 과징금 산정 방식 오류 로 공정위 가 제대로 체면 을 구긴 경우 도 있 다 . 2013 년 남양유업 은 ‘ 물량 밀어내 기 ’ 파동 으로 곤혹 을 치렀 다 . 공정위 는 “ 남양유업 이 거래 상 지위 를 부당 하 게 이용 해 강제 판매 나 이익 제공 등 을 강요 했 다 ” 며 124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그러나 남양유업 은 공정위 조치 가 부당 하 다며 소송 을 진행 했 고 지난 1 월 서울 고등 법원 은 “ 유통 기한 이 임박 한 일부 제품 에 대해서 만 강매 가 안정 될 뿐 전체 품목 은 구매 를 강제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며 “ 부과 됐 던 과징금 가운데 약 119 억 원 을 취소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한 경제학 과 교수 는 “ 가장 엄정 해야 할 공정위 가 정부 나 여론 눈치 만 살핀 꼴 ” 이 라고 꼬집 었 다 . 하다못해 어처구니없 는 행정 실수 로 과징금 을 못 받 은 경우 도 있 다 . 공정위 는 포스코 ICT 가 2008 년 서울 도시 철도 공사 의 지하철 내 IT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 스마트 몰 ’ 사업 입찰 과정 에서 담합 을 했 다는 이유 로 약 71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문제 는 공정위 가 통보 시효 인 5 년 을 하루 넘긴 시점 에 공지 한 것 . 포스코 ICT 는 당연히 공정위 를 상대 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고 재판부 는 포스코 ICT 손 을 들 어 줬 다 . 거듭 되 는 공정위 패소 , 이유 는 공정위 무리수 ? 구조 적 문제 ? 공정위 가 최근 기업 과 의 과징금 소송 에서 계속 패 하 는 이유 는 여러 가지 다 . 우선 공정위 의 무리 한 조사 가 근본 적 인 원인 이 란 분석 이 다 . 재계 법률 팀 한 관계자 는 “ 공정위 는 조사 과정 에서 혐의 가 뚜렷 하 지 않 으면 포기 해야 하 는 데 도 무리 하 게 일 을 진행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주장 한다 . 그동안 들인 노력 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든 밀어붙인다 는 얘기 다 . 그렇게 확보 한 증거 는 설득력 이 떨어질 수 있 다 . 또 다른 재계 관계자 는 “ 공정위 는 운동 경기 로 치 면 일종 의 심판 이 다 . 옐로 , 레드카드 를 남발 하 는 것 이 원활 한 경기 진행 에 꼭 도움 되 는 것 만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일부 전문가 들 은 공정위 내부 의 구조 적 문제 로 인해 이런 현상 이 심화 되 고 있 다고 귀띔 한다 . 최근 공정위 퇴직자 가 대 기업 이나 대형 로펌 등 에 입사 하 면서 징벌 성 과징금 이 줄어드 는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공정위 고위직 중 상당수 가 퇴직 한 지 얼마 지나 지 않 아 대 기업 이나 대형 법무법인 에 취업 한다 . 이 로 인해 공정위 , 대 기업 , 법무법인 사이 강력 한 카르텔 이 만들 어 졌 다 . 이 판국 에 공정위 가 담합 사건 을 공정 하 게 처리 할 수 있 을지 의심 스럽 다 ” 고 우려 했 다 . 인력 , 자금 등 에서 열세 인 공정위 가 대형 로펌 등 을 등 에 업 은 대 기업 과 의 법정 싸움 에서 이기 는 게 쉽 지 않 은 것 도 사실 이 다 . 공정위 는 검찰 과 달리 강제 수사 권 이 없 다 . 법원 이 요구 하 는 수준 의 증거 를 법정 에서 제출 하 기 힘들 다 . 반면 막대 한 자금력 을 갖춘 대 기업 은 대형 로펌 에서 일 하 는 고위 법조 계 인사 들 을 변호사 로 선임 해 전쟁터 에 뛰 어 든다 . 공정위 는 한정 된 예산 으로 경력 이 일천 한 변호사 를 대리인 으로 내세우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공정위 와 기업 간 분쟁 이 증가 하 다 보 니 김 앤 장 과 태평양 등 주요 대형 로펌 에서 공정위 관련 사건 을 전담 하 는 변호사 만 100 여 명 으로 늘어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들 은 재판 에서 기업 이 이길 수 있 도록 역할 을 한 대가 로 거액 의 수임료 를 받 는다 . 공정위 와 대 기업 간 소송 에서 유일 한 승자 는 ‘ 대형 로펌 ’ 이 란 얘기 가 떠도 는 이유 다 . 패소 를 줄이 기 위한 방법 은 없 을까 . 전문가 들 은 공정위 가 기업 에 과징금 을 부과 할 때 정황 증거 가 아닌 , 명백 한 증거 를 확보 하 는 수 밖에 없 다고 입 을 모은다 . 한 전문 변호사 는 “ 행정 은 ‘ 합목적성 ( 일정 목적 에 들 어 맞음 ) ’ 을 추구 하 는 행위 다 . 반면 사법 은 ‘ 합법 성 ’ 을 중시 한다 . 엄격 함 이 우선 이 다 . 여기 서 오 는 시각 차이 가 패소 급증 의 근본 원인 이 다 . 공정위 가 중간 단계 에서 합법 성 을 검증 하 는 심사 를 강화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 강승태 기자 kangst @ mk . co . kr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801 호 ( 2015 . 04 . 01 ~ 04 . 07 일자 ) 기사 입니다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