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 제 는 1999 년 도시 계획 시설 내 사유지 를 보상 없이 장기간 묶 는 사유 재산 권 침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따른 것 이 다 .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한 뒤 20 년 간 사업 에 착수 하 지 않 으면 자동 으로 시설 결정 의 효력 이 상실 된다 . 도시 공원 과 도로 , 광장 등 주요 도시 계획 시설 전체 가 해당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