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의 이용 을 제한 하 는 데 기술 적 인 장애 가 있 을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⑤ 설령 반출 물량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만 으로 는 폐기물 을 신속 하 고 안 전하 게 처리 하 기 위한 필요 충분 한 안전장치 가 될 수 없 다 하 더라도 임시 보관장 소 의 예외 적 인 허용 을 전제 로 하 는 이상 이러 한 미비점 은 보관 기간 , 보관 량 , 보관 시설 등 임시 보관장 소 가 갖추 어야 할 요건 을 강화 하 는 방법 으로 보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다 . 법익 의 균형 성 
 임시 보관장 소 의 남용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의 입법 취지 자체 는 그 공익 적 가치 를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나 , 폐기물 자체 의 반입 물량 과 반출 물량 을 비교 하 는 것 이 아니 라 반입 차량 과 반출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제한 할 경우 전자 에 비해 증대 되 는 공익 으로 는 행정청 의 단속 편의 정도 외 에 는 상정 하 기 어렵 다 . 
 반면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 하여금 임시 보관 장소 에 모아 둔 폐기물 의 양 에 관계없이 무조건 반입 차량 보다 큰 차량 을 이용 하 여 폐기물 을 반출 하 도록 강제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하 려고 하 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서 는 자신 의 영업 에 적정 한 적 재 능력 을 갖춘 차량 외 에 반드시 이 보다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을 추가 로 보유 하 여야 하 는데 , 이 는 특히 영세 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에게 과중 한 부담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쟁점 부분 에 의하 여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에 비하 여 침해 되 는 사익 이 더 클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법익 의 균형 성 도 갖추 지 못하 였 다 . 
 4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과 수단 의 적합 성 이 인정 되 지만 , 침해 의 최소 성 과 법익 의 균형 성 을 갖추 지 못하 여 헌법 에 위반 되 므로 , 위헌 인 이 사건 쟁점 부분 을 근거 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원고 들 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 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각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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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6 . 8 . 26 . 선고 2016 구합 60424 판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의 소 
 
 수원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효 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피 고 	 광주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7 . 22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주식회사 하나 자산 신탁 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 - 7 외 14 필지 에 대하 여 2014 . 12 . 17 . 광주시 고시 제 2014 - 230 호 로 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 과 2015 . 12 . 31 . 광주시 고시 제 2015 - 330 호 로 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처분 은 각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경기도 지사 는 2008 . 9 . 5 . 광주시 태전동 산 13 - 7 외 14 필지 일 대 34 , 099 ㎡( 태전 7 지구 C 11 : 17 , 778 ㎡, C 12 블럭 : 16 , 321 ㎡, 이하 ‘ 이 사건 사업 구역 ’ 이 라 한다 ) 를 포함 한 태전 3 내지 7 지구 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등 을 결정 하 여 ( 이하 ‘ 이 사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 이 라 한다 ) , 2008 . 9 . 5 . 아래 와 같이 경기도 고시 제 2008 - 283 호 로 고시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1 고시 ’ 라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기도 고시 제 2008 - 283 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광주 ( 태전 3 , 4 , 5 , 6 , 7 지구 ) 도시 관리 계획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용도지역 변경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 을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30 조 및 같 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