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저명 한 타인 의 성명 등 을 포함 하 는 상표 도 등록 받 을 수 있 는 점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0 호 이외 에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가 별도 로 규정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의 규정 취지 는 상품 이나 서비스 의 출처 의 오인 · 혼동 을 방지 하 기 위한 규정 이 아니 라 타인 의 인격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으로 보 아야 한다 . 
 나 . 티아라 ( T - ara ) 의 저명 성 여부 
 앞서 든 증거 와 을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의 사실 과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출원 상표 의 출원 일 인 2013 . 11 . 11 . 무렵 ‘ 티아라 ( T - ara ) ' 는 저명 한 타인 의 명칭 에 해당 된다 . 
 1 ) 국내 의 여성 그룹 ‘ 티아라 ( T - ara ) ’ 는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등 으로 구성 된 6 인조 ( 또는 7 인조 ) 걸 그룹 으로 , 2009 년 4 월 에 데뷔 한 이래 , ‘ 거짓말 ', ‘ 너 때문 에 미쳐 ’ 등 인기 곡 을 발표 하 였 고 , ‘ 아이 리버 ', 화장품 등 의 광고 모델 로 활동 하 였 다 . 
 2 ) ‘ 티아라 ( T - ara ) ' 는 2009 년 제 24 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신 인상 , 2010 년 제 2 회 멜론 뮤직 어워드 TOP 10 , 2010 년 제 4 회 Mnet 20 s Choice 가장 영향 력 있 는 스타 20 인 , 2011 년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 CF 모델 여자 부문 특별상 , 2011 년 제 3 회 , 2012 년 제 4 회 멜론 뮤직 어워드 뮤직 비디오 상 , 2011 년 제 3 회 아시아 주 얼리 어워드 가수 부문 다이아몬드 상 , 2011 년 케이블 TV 방송 대상 스타 상 , 2012 년 빌보드 재팬 뮤직 어워드 2011 톱 팝 아티스트 , 2012 년 제 20 회 대한민국 문화 연예대상 아이돌 최우수 가 수상 , 2013 년 제 27 회 골든디스크 어 워즈 디지털 부문 본상 등 여러 차례 에 걸쳐 다양 한 상 을 받 았 다 . 
 3 ) 오늘날 인터넷 이 광범위 하 게 보급 되 고 티브이 등 대중 매체 뿐 만 아니 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통한 정보 의 공유 가 활발히 이루어짐 으로써 , 정보 의 전달 이 신속히 이루어지 고 , 음악 이나 영상물 에 대한 대중 적 관심 이나 영향력 이 광범위 하 게 확대 되 고 있 다 . 
 다 . 이 사건 출원 상표 가 여성 그룹 명칭 ‘ 티아라 ( T - ara ) ' 를 포함 하 고 있 는지 여부 
 1 ) 앞서 든 증거 와 갑 제 2 , 3 , 5 내지 7 , 9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3 , 4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보 면 다음 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2007 년 ‘ 티아라 ( Tiara ) ' 라는 명칭 의 별개 의 걸 그룹 이 데뷔 하 였 는데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3 인 으로 이루 어 졌 고 , 싱글 앨범 “ Tiara of Dancing Queen ” 을 발매 하 였 다 . 
 나 ) 그런데 걸 그룹 ‘ 티아라 ( T - ara ) ' 는 2009 년 데뷔 하 면서 가요 계 의 여왕 이 되 어 왕관 을 쓰 겠 다는 의미 로 그 명칭 을 티아라 로 정하 였 고 , 앞선 걸 그룹 명칭 과 중복 · 혼동 을 피하 기 위하 여 영 문명 을 ‘ T - ara ' 로 표기 하 였 다 . 
 다 ) 한편 원고 는 2003 년 경 부터 20 여 개 이상 의 작 은 왕관 모양 의 “ < image _ bc src =" j 20160519 / 28 d 249 cb 85 a 040 d 6 - 05 . gif " width =" 56 " height =" 33 " / >” 상표 를 출원 하 여 등록 받 고 , 위 상표 를 표시 한 가방 , 보석 류 , 시계 등 제품 을 제작 , 판매 하 였 는데 , 위 제품 들 이 인터넷 에서 ‘ 티아라 ’ 로 검색 된다 . 
 라 ) 그 외 에 ‘ 티아라 ’, ‘ TIARA ', ‘ tiara ' 또는 ‘ Tiara ' 를 포함 한 서비스 표 가 걸 그룹 ‘ 티아라 ( T - ara ) ' 가 데뷔 한 2009 년 이전 에 도 37 건 이 , 2009 년 이후 에 도 37 건 이 등록 되 었 다 . 
 2 ) 위 법리 및 인정 사실 , 아래 의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출원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60519 / 28 d 249 cb 85 a 040 d 6 - 06 . gif " width =" 79 " height =" 53 " / >” 는 원고 가 종전 부터 등록 · 사용 해 왔 던 도형 상표 인 “ < image _ bc src =" j 20160519 / 28 d 249 cb 85 a 040 d 6 - 07 . gif " width =" 56 " height =" 33 " / >”( 작 은 왕관 ) 을 의미 하 는 영어 단어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고 , 반면 에 거기 에 저명 한 걸 그룹 의 영문 명칭 ‘ T - ara ' 를 ‘ 포함 ’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①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