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적 신념 등 을 이유 로 입영 을 기피 하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 가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대법원 이 결론 내렸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1 일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오 모씨 의 상고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무죄 취지 로 창원 지법 형 사항 소부 로 돌려보냈 다 . 대법원 은 2004 년 ' 종교 적 ·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정당 한 사유 가 아니 다 ' 고 판단 한 1968 년 유죄 판례 를 유지 한 바 있 는데 14 년 만 에 이 를 뒤집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