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노동력 부족 이 참으로 심각 합니다 . 눈앞 의 2020 년 동경 올림픽 을 앞두 고 정부 가 안달 이 나 서 졸속 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 법 을 급하 게 통과 시켰 는데요 … 글쎄요 , 일 하 려고 하 지 않 는 일본 젊은이 들 의 심각 함 은 뒤 로 두 고라도 아무런 법 적 장치 도 없이 무조건 외국인 을 받 아 들여서 달 면 삼키 고 쓰 면 뱉 는 식 의 주먹구구 의 행정 . 노동 대책 은 앞 으로 더욱 우리 들 의 삶 을 더욱 팍팍 하 게 만들 고 제대로 갖추 어 지 지 않 은 노동 환경 속 에서 외국인 의 복지 가 지켜 지 지 않 는 다면 사회 의 불안 도 더욱 고조 될 거 같 아 걱정 이 앞섭니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간략 하 게 꼬집 어 낸 사설 이 있 어 소개 합니다 . 하지만 좀 더 구체 적 인 접근 으로 좀 더 생활감 있 는 이야기 였 으면 하 는 아쉬움 도 있 어요 . 일본 신문 으로 배우 는 일본어 참고 해 주 세요 ! 政府 が 外 国 人 労 働 者 の 受 け 入 れ 拡 大 に 向 け 、 在 留 資格 を 新設 する 入 管 難民 法 などの 改正 案 を 国 会 に 提出 した 。 研 究 者 や 通 訳 ら 専 門 的 な 人材 に 限 っていた 受 け 入 れ 政策 を 転 換 し 、 単 純 労 働 を 真 正面 から 認 めるものだ 。 정부 가 외국인 노동자 의 수용 을 확대 하 면서 체류 자격 을 신설 하 는 입국 관리 난민 법 등 의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연구자 와 통역 등 전문 적 인 인재 에 제한 을 두 었 던 수용 정책 을 전환 하 여 단순노동 을 전면 적 으로 인정 하 는 것 이 다 . 　 背景 には 少 子 化 が 進 み 、 人 手 不足 が 深刻 さを 増 していることがある 。 こうした 中 、 外 国 人 労 働 者 は 岡 山 県 内 の １ 万 ４ 千人 を 含 め 過去 最高 の １２７ 万 ９ 千人 （ 昨年 １０ 月末 ） に 急 増 しているが 、 その ４ 割 が 本 来 は 就 労 目的 ではない 技能 実 習 や 留 学 生 である 。 그 배경 에 는 저출산 이 계속 되 면서 노동력 부족 이 심각 함 을 더 해 가 는데 있 다 . 이런 와중 에 외국인 노동자 는 오카야 마현 의 1 만 4 천인 을 포함 하 여 과거 최고 수치 의 127 만 9 천인 ( 작년 10 월 말 ) 으로 급증 하 고 있 지만 40 퍼센트 가 처음 부터 취업 목적 이 아닌 기능 실습 과 유학 생 이 다 . 　 新 資格 の 対 象 は 農業 や 建設 業 など １４ 業種 から 検 討 中 で 、 来 年 度 の 受 け 入 れを 計 ４ 万人 と 関 係 省 庁 は 想定 しているという 。 将 来 は 数 十万人規模 となり 、 日 本社 会 に 大 きな 影響 を 及 ぼす 可能 性 がある 。 새로운 자격 의 대상 은 농업 과 건설업 등 14 업종 에서 검토 중 으로 내년도 의 수용 을 4 만인 으로 관계 청 은 상정 하 고 있 다고 한다 . 앞 으로 수천만 인 규모 로 될 것 이 며 일본 사회 에 커다란 영향 을 부를 가능 성 이 있 다 . 　 政府 は 臨時 国 会 で 改正 案 を 成 立 させ 、 来 年 ４ 月 の 施行 を 目 指 している 。 しかし 、 制度 の 詳細 が 固 まっていないことに 与 党 にすら 懸念 がある 。 このまま 突 き 進 めば 、 拙速 との 批判 はさらに 増 し 、 制度 の 持 続 可能 性 にも 疑念 を 残 そう 。 充 実 した 国 会 審議 が 必要 だ 。 정부 는 임시 국회 에서 개정안 을 성립 시켜 내년 4 월 시행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제도 의 세부 내용 은 확립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에 여당 조차 우려 를 하 고 있 다 . 이대로 밀 어 부치 면 졸속 과 비판 은 더욱 증가 할 것 이 며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에 도 의심 을 남길 것 같 다 . 충실 한 국회 심의 가 필요 하 다 . 　 新 資格 は 一定 の 技能 が 必要 な 仕 事 に 就 く 特定 技能 １ 号 と 、 より 熟練 を 要 する 同 ２ 号 がある 。 １ 号 は 在留 期限 が 通算 ５ 年 で 家族 を 伴 えないが 、 ２ 号 は 期限 の 更新 や 配偶 者 と 子 どもの 帯 同 も 可能 だ 。 永住 に 道 が 開 け 、 外 国 人 から 見 れば 一応 の 前 進 とは 言 える 。 새 자격 은 일정 한 기능 이 필요 한 일 에 종사 하 는 특정 기능 1 호 와 보다 숙련 된 기술 을 필요 로 하 는 2 호 가 있 다 . 1 호 는 채류 기간 이 통산 5 년 으로 가족 을 동반 할 수 없 지만 2 호 는 기간 을 갱신 할 수 있 고 배우자 와 자녀 도 함께 체류 할 수 있 다 . 영주 할 수 있 는 길 이 생겨 외국인 입장 에서 본다면 한편 으론 전진 이 라고 도 할 수 있 다 . 　 だが 、 制度 の 詳細 は 今後 定 める 法 務 省令 などに 委 ねられる 。 その 範 囲 は 、 資格 取得 に 求 められる 日本 語 の 水準 、 報酬 を 含 む 雇用 契約 や 受 け 入 れ 先 の 基準 など 多岐 にわたる 。 １ 号 にどの 程度 の 技能 を 求 めるか 、 ２ 号 との 差 もよく 見 えない 。 どの 分野 でどれだけ 人 手 が 不足 するかは 変 動 し 、 法律 に 書 きにくいとはいえ 、 省令 は 国 会 の チェック が 届 きにくく 、 懸念 は 拭 えない 。 하지만 제도 의 세부 사항 은 이번 에 정하 는 법무 성령 등 에 맡기 고 있 다 . 그 범위 는 자격 취득 을 필요 로 하 는 일본어 의 수준 , 보수 를 포함 한 고용 계약 이나 취업 하 는 회사 의 기준 등 여러 갈래 로 나뉘 어 진다 . 1 호 에 어느 정도 의 기능 이 요구 되 는 지 2 호 와 는 차이 도 잘 보이 지 않 는다 . 어느 분야 에서 어느 정도 로 인력 이 부족 한지 는 변동 하 며 법률 에 기입 하 기 어렵 다고 는 하나 , 법무 성령 은 국회 의 확인 이 닿 기 힘들 어 염려 를 떨칠 수 가 없 다 . 　 賃 金 未 払 いや 劣 悪 な 労 働 環境 に 批判 が 絶 えない 技能 実 習 制度 が 残 ることも 懸念 材料 だ 。 新 資格 への 移行 もできるとはいえ 、 同 様 の 人 権 侵害 を 繰 り 返 さないよう 政府 には 納得 できる 説 明 が 求 められる 。 임금 체불 이나 열악 한 노동 환경 으로 비판 이 끊임 없 는 기능 실습 제도 가 남 아 있 는 것 도 우려 되 는 재료 이 다 . 새로운 자격 으로 이행도 가능 하 다고 하나 같 은 인권 침해 를 반복 하 지 않 도록 정부 의 납득 할 수 있 는 설명 이 요구 되 고 있 다 . 　 外 国 人 の 生活 をどう 支 えるのかも 課題 だ 。 支障 なく 暮 らせるよう 、 受 け 入 れ 事業 者 や ＮＰＯ が 支援 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ものの 、 支援 計 画 の 基準 も 省令 でこれから 決 める 。 외국인 의 생활 을 어떻게 지원 해야 하 는 지도 과제 다 . 지장 없이 생활 할 수 있 도록 수용 사업자 와 NPO 가 지원 하 도록 되 어 있 으나 지원 계획 의 기준 도 부처 의 명령 으로 지금 부터 정해질 예정 이 다 . 　 社 会 保障 制度 の 公平 な 運用 に 対 する 懸念 もあり 、 外 国 人 の 社 会 保 険 加入 などを 厳 しく 確認 するよう 求 める 声 が 自 民 党 内 から 出 ている 。 導入 まで ５ カ 月 弱 で 、 こうした 態勢 を 整 えられるのか 。 사회 보장 제도 의 공평 한 운용 에 대한 우려 도 있 으며 외국인 의 사회 보험 가입 등 을 엄격 하 게 확인 하 길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자민 당내 에서 나오 고 있 다 . 도입 까지 약 5 개월 로 예상 되 는데 이러 한 태세 를 정비 할 수 있 을 것 인가 . 　 地域 社 会 が 外 国 人 とどう 向 き 合 うかも 重要 になる 。 教 育 や 医 療 、 治安 など 自治 体 の 負 担 が 過大 になることへの 心 配 も 大 きい 。 国 も 責任 を 持 って 共生 に 向 けた 環境 づくりに 取 り 組 むべきだ 。 　 人 手 不足 に 悩 む 業界 、 地方 の 自治 体 や 事業 者 の 期待 感 は 理解 できる 。 だが 、 懸念 や 課題 はあまりに 多 く 、 準備 期間 は 短 い 。 ４ 月 導入 にこだわるべきではあるまい 。 지역 사회 가 외국인 을 어떻게 맞이 해야 하 는지 도 중요 하 다 . 교육 이나 의료 , 치안 등 지방 자치체 의 부담 이 과대 해 질 것 에 대한 걱정 도 크 다 . 나라 도 책임 을 가지 고 공생 을 향한 환경 정비 에 힘 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인력 부족 으로 고민 하 고 있 는 업계 , 지방 의 자치체 와 사업자 의 기대감 은 이해 할 수 있 다 . 그러나 걱정 과 과제 가 너무 많 고 준비 기간 은 짧 다 . 4 월 도입 에 연연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