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로 낳 은 딸 과 살 고 싶 은데 , 이혼 할 수 있 을까요 ? " - 머니 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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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0 . 02 05 : 15 
 Q ) 저 는 올해 나이 예순 다섯 , 인생 후반기 를 시작 해야 하 는 나이 가 된 것 같 습니다 . 다행히 아직 까지 는 사업 을 계속 해서 돈 을 벌 고 있 긴 하 지만 얼마 전 부터 앞 으로 오래 하 긴 힘들 겠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인생 후반기 를 시작 하 려고 하 니 제 마음 에 걸리 는 건 올해 아홉 살 인 어린 딸 입니다 . 
 예순 다섯 의 나이 에 웬 아홉 살 짜리 딸 이 냐 싶 으시 겠 지요 . 부끄러운 얘기 지만 아이 엄마 는 집사람 말 고 다른 사람 입니다 . 10 여 년 전 아이 엄마 를 사업 상 만나 서 알 고 지내 다가 어쩌 다 보 니 가까워져서 아이 를 갖 게 됐 습니다 . 아이 를 낳 아야 하 느냐 를 두 고 저 와 아이 엄마 는 고민 을 많이 했 는데 , 아이 엄마 가 낳 고 싶 다고 했 습니다 . 그 때 아이 엄마 의 나이 가 마흔 이 었 거든요 . 이번 에 아이 를 안 낳 으면 평생 아이 를 못 낳 을 것 같 다는 말 에 끝 까지 말리 지 못했 습니다 . 
 저 한테 는 집사람 이 낳 은 아들 하나 딸 하나 가 있 는데 이 아이 들 은 둘 다 서른 이 넘 었 습니다 . 이 아이 들 은 학창 시절 에 미국 으로 가 서 공부 하 고 결혼 해서 거기 서 살 고 있 고요 . 그 아이 들 이 어릴 적 에 는 사실 자식 이 소중 한지 를 몰랐었 습니다 . 그 때 는 새로 사업 을 시작 해서 자리 를 잡 기 전이 라 제 신경 은 온통 사업 에 만 가 있 었 거든요 . 
 집사람 과 사이 가 좋 지 못하 기 도 했 고요 . 집 사람 은 성격 이 강하 고 잔소리 가 심한 편 이 라 결혼 초기 부터 자주 싸웠 기 때문 에 저 는 집 에 있 는 시간 이 편하 지 않 았 습니다 . 자연히 일 을 핑계 삼 아 집 밖 으로 돌 았 고 가족 과 같이 지내 는 시간 은 별로 없 었 습니다 . 아이 들 은 집 사람 이 알 아서 키웠 지요 . 사업 이 안정 돼 한숨 돌릴 때 쯤 되 니 아이 들 이 미국 으로 유학 을 가 버렸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내 자식 이 긴 하 지만 남 같 은 사이 가 되 어 버리 더라고요 . 
 그렇게 살아온 저 한테 뒤늦 게 딸 이 생기 니 새로운 세상 이 열린 것 같 았 습니다 . 자식 이 이렇게 귀여운지 를 처음 알 게 됐 지요 . 이렇게 소중 한 아이 를 떳떳 하 게 세상 에 나오 게 하 지 못한 것 이 정말 미안 했 습니다 . 
 몇 년 전 집사람 이 알 게 되 어 그 때 부터 집사람 한테 많이 들볶였 습니다 . 자 다가 느닷없이 맞 은 적 도 부지기수 고 집사람 이 아이 엄마 사 는 집 에 쫓아가 서 난리 를 친 적 도 몇 번 있 습니다 . 제 잘못 이 크 니 입 이 열 개 라도 할 말 이 없 지만 집사람 이 절 보 기 만 하 면 저주 와 악담 을 퍼부으니 자연히 전 보다 더 집사람 을 피하 게 되 었 습니다 . 집사람 도 오래 전 부터 제 식사 나 빨래 를 챙기 지 않 고 있 고요 . 그러 다 보 니 같 은 집 에 살 고는 있 지만 거의 마주치 는 일 이 없이 지내 게 되 었 고 , 몇 달 전 에 는 도저히 더 는 안 되 겠 다 싶 어서 집 을 나와서 회사 근처 에서 혼자 지내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살 바 에 는 이혼 하 는 게 낫 겠 다 싶 었 지만 집사람 은 ‘ 누구 좋 으라고 이혼 해 주 냐 ? ’ 고 하 면서 절대 이혼 안 해 주 고 평생 저 에게 복수 하 겠 다 합니다 . 집사람 의 심정 도 이해 가 가 기 때문 에 집사람 을 원망 할 생각 은 없 습니다 . 집사람 과 아빠 에게 실망 한 두 자식 들 에게 미안 하 고 죄 스러울 뿐 입니다 . 
 하지만 , 어차피 앞 으로 도 집사람 과 의 사이 가 좋 아 지 는 건 불 가능 하 고 어찌 됐 건 두 자식 들 은 다 커서 독립 했으니 이제 는 저 의 도움 이 별로 필요 하 지 않 습니다 . 지금 저 의 도움 이 가장 필요 한 사람 은 어린 딸 이 고 , 아빠 로서 이 어린 아이 를 세상 의 손가락 질 을 받 는 사생아 로 키우 고 싶 지 않 습니다 . 집 사람 과 두 자식 들 에게 는 미안 하 지만 지금 까지 남편 과 아빠 로서 의 의무 는 어느 정도 했으니 제 남 은 생애 는 어린 딸 을 위해서 살 고 싶 습니다 . 
 하지만 집사람 의 성격 과 지금 까지 의 태도 로 봐서 순순히 이혼 에 응할 것 같 지 는 않 습니다 . 만약 제 가 집사람 을 상대 로 이혼 소송 을 한다면 이혼 판결 을 받 을 수 있 을까요 ? 집사람 이 이혼 만 해준다면 재산 의 80 % 를 주 고 제 가 돈 을 벌 고 있 는 동안 은 집사람 의 생활비 도 대 줄 생각 입니다 . 
 A ) 가끔 선생 님 과 같 은 고민 을 가지 고 찾아오 는 분 들 이 계십니다 . 세간 의 눈 으로 보 면 조강지처 놔두 고 바람 피워 자식 을 낳 은 뻔뻔 스러운 사람 으로 치부 해 버리 기 쉬운 경우 지요 . 하지만 저 는 선생 님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분 들 을 만나 면서 이런 분 들 의 고민 과 고통 이 깊 다는 걸 이해 하 게 됐 습니다 . 그렇 지 않 은 사람 들 도 있 겠 지만 제 가 만나 본 분 들 은 원래 의 가족 과 새로운 아이 양쪽 에 대해 미안 함 과 죄책감 때문 에 많이 힘들 어 하 고 계셨 습니다 . 어떤 분 은 양쪽 모두 에게 너무 미안 해서 늘 죽 고 싶 은 마음 으로 지내 왔 다고 했 습니다 . 
 아마 선생 님 도 어느 쪽 도 선택 하 기 어려워 오랜 시간 망설 이 다 어린 딸 의 장래 를 위해서 이혼 을 선택 하 셨 을 것 입니다 .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 법 적 인 아내 에 대한 정절 이 냐 , 어린 아이 의 미래 냐 , 누구 라도 고민 되 지 않 을 수 없 는 문제 인데 , 그건 법원 의 입장 에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선생 님 의 외도 로 아이 를 낳 았 으니 선생 님 은 소위 ‘ 유책 ( 有責 ) 배우자 ’ 에 해당 하 는데 , 우리 법원 은 전통 적 으로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는 상대방 배우자 가 오 기 나 보복 적 인 감정 에서 이혼 을 거부 하 는 경우 가 아니 면 안 받 아 준다는 입장 을 지켜왔 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 이 오 기 나 보복 적 인 감정 에서 이혼 을 거부 한다는 점 을 재판 과정 에서 증명 하 는 것 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 그래서 법원 의 이런 원칙 이 개인 의 행복 과 자유 를 중요 시 하 는 요즘 시대 에 안 맞 는다는 비판 이 많 았 습니다 . 그래서 ‘ 유책 배우자 ’ 의 이혼 청구 를 받 아 줘야 하 느냐 를 놓 고 법원 은 상당히 고민 을 하 다가 2015 년 에 입장 을 정리 한 판결 을 내놨 습니다 . 
 그 판결 에 의하 면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는 기각 하 는 게 원칙 이 지만 , 세 가지 예외 가 있 다고 합니다 . 원문 표현 은 상당히 복잡 하 고 정교 하 지만 단순 화 시키 면 △ 상대방 배우자 도 이혼 을 원하 거나 △ 파탄 후 배우자 와 자녀 들 부양 을 소홀히 하 지 않 았 거나 △ 파탄 후 오랜 세월 이 흘러 파탄 의 고통 이 다 잊혀진 경우 등 에 는 이혼 판결 을 해 준다는 겁니다 . 이 판결 을 보 면 법원 은 적어도 공식 적 으로 는 개인 의 행복 보다 는 결혼 의 의무 를 선택 한 걸로 보입니다 . 
 결론 적 으로 선생 님 은 선생 님 의 아내 가 오 기 나 보복 적 인 감정 에서 이혼 을 거부 한다는 점 이나 2015 년 판결 에서 얘기 한 세 가지 예외 사유 에 해당 한다는 것 을 증명 해야 이혼 판결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제 경험 으로 보 면 두 가지 중 어느 쪽 도 만만 치 않 으니 , 법원 이 이혼 판결 을 해 줄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확언 을 드리 기 어렵 습니다 . 
 하지만 , 이혼 사건 의 경우 통상 판결 까지 가 는 비율 은 5 % 정도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95 % 는 판결 전 에 가정 법원 이 중재 를 해서 당사자 들 의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조정 으로 마무리 하 게 되 는데 , 조정 과정 에서 가정 법원 은 판례 에서 나타나 는 공식 적 인 입장 보다 는 훨씬 융통 성 있 는 결론 을 내려보 려고 노력 합니다 . 선생 님 의 경우 어린 딸 의 장래 를 위해서 이혼 을 원하 고 재산 분할 을 대폭 양보 하 며 이혼 후 에 도 아내 의 생활비 를 주 겠 다고 한다면 가정 법원 이 일단 선생 님 의 아내 를 설득 해 볼 것 입니다 . 경험 상 보 면 당사자 들 간 의 대화 보다 는 가정 법원 의 설득 이 훨씬 효과 적 이 긴 합니다 . 
 그러 니 일단 시도 해 볼 가치 는 있 지 않 을까 합니다 . 이혼 후 의 생활 대책 이 보장 된다면 선생 님 아내 의 입장 에서 도 분노 와 배신감 에 시달리 면서 사 는 현재 보다 는 나 은 선택 이 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결정 을 내리 시 는데 도움 이 되 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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