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 연도 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에서 충당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본래 수익 사업 과 관계 없 는 고유 목적 사업 을 위한 지출금 을 수익 사업 의 세 무회계 에서 손금 으로 계상 하 고 ,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의 10 / 100 에 한하 여 손금 산입 이 인정 되 는 지정 기부금 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 한도 에서 는 제한 없이 손금 산입 을 할 수 있 는 혜택 을 받 고 있 다 . 
 이러 한 점 들 을 종합 하 면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은 앞 으로 지출 할 비용 을 현재 의 손금 에 포함 시키 는 과세 이연 뿐 만 아니 라 , 본래 수익 사업 과 무관 한 고유 목적 사업 비용 을 수익 사업 으로 인한 소득 에서 차감 하 여 비 영리 법인 의 수익 사업 소득 에 대하 여 일정 부분 법인세 를 면제 하 여 주 고 아울러 본래 영리 법인 의 경우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의 10 / 100 을 손금 산입 한 도액 으로 인정 하 는 지정 기부금 을 수익 사업 소득 등 의 최대 50 / 100 까지 손금 산입 한 도액 을 넓혀 주 는 효과 를 가져 옴 을 알 수 있 다 . 
 그러나 공익 성 이 더 크 고 손금 산입 한 도액 도 더 크 게 산정 되 는 법정 기부금 에 있 어서 는 영리 법인 과 비 영리 법인 이 동일 한 규율 (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의 50 / 100 ) 을 받 는다 . 
 다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 도액 산식 의 이해 
 구 법인세법 은 앞서 본 것 처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 손금 산입 을 무제한 으로 인정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일정 한 손금 산입 한 도액 을 정하 고 있 다 . 이 는 비 영리 법인 의 사업 소득 이 원칙 적 인 법인세 의 과세 대상 이 라는 점 을 일정 범위 에서 관철 하 고자 하 는 입법 자 의 의사 가 담긴 것 이 라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 손금 산입 한 도액 은 본래 원칙 적 인 과세 대상 수입 에 상응 하 여 정하 는 것 이 가장 합리 적 이 다 . 
 구 법인세법 이 정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 도액 은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과 법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 에서 법정 기부금 등 을 차감 한 금액 의 100 분 의 50 등 을 포함 하 여 산정 하 도록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이 에 의하 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 도액 은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의 일정 비율 등 으로 산정 한 금액 을 포함 시키 도록 하 면서 , 그 기초 가 되 는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을 산정 할 때 에 는 법정 기부금 을 차감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법정 기부금 을 차감 하 도록 한 것 은 , 소득 금액 이 클수록 그 커진 부분 의 일정 비율 만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 도액 이 커지 도록 하 되 ,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을 통하 여 이미 공제 받 은 소득 금액 이 있 어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의 혜택 을 누린 경우 에 는 그 부분 을 고려 하 지 않 도록 함 으로써 이중 혜택 을 받 는 것 을 방지 하 도록 하 는 취지 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 도액 산정 의 전제 로서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서 차감 하 여야 할 법정 기부금 은 납세자 가 법정 기부금 으로서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을 말 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만일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위 법정 기부금 을 납세자 가 법정 기부금 으로 지출 한 돈 의 합계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한다면 , 납세자 가 실제 지출 한 법정 기부금 이 손금 산입 한 도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한도액 을 초과 한 부분 에 대하 여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을 부인당 하 는 불 이익 에 더 하 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액 산정 에 있 어서 도 중복 하 여 같 은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이 되 어 위 관계 법령 의 입법 취지 에 반하 는 결과 를 낳 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의 위 와 같 은 해석 을 전제 로 한 부분 은 위법 하 다 . 
 2 ) 법정 기부금 손금 산입 한 도액 계산 의 전제 가 되 는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이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뿐 만 아니 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또한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것 을 의미 하 는지 여부 
 가 ) 구 법인세법 령상 법정 기부금 의 손금 산입 한 도액 은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에서 이월 결손금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산정 하 고 , 이때 의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은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 앞서 본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이 다 ) 으로 산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이 는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고려 하 지 아니한 실질 적 인 소득 금액 을 기준 으로 이 에 비례 하 여 법정 기부금 의 손금 산입 을 인정 하 겠 다는 취지 로 보인다 . 그리고 이 에 따라 법정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손금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즉 , 기부금 손금 산정기 준 소득 금액 을 산출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