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 을 둘러싼 갈등 이 깊 어 지 면서 수도 권 주택 건설 에 비상 이 걸렸 습니다 . 정부 부처 가 머리 를 맞대 고 묘안 을 찾 아야 하 는데 , 돈 이 걸린 문제 라 해결 이 쉽 지 는 않 아 보 입니다 . 이무형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대 규모 주택 건설 을 위해서 는 법률 에 따라 근처 에 학교 용지 를 반드시 확보 해야 합니다 . 용지 비용 의 절반 은 지방 교육청 이 , 그리고 남 은 절반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내 게끔 돼 있 습니다 . 하지만 만성 적자 에 허덕이 는 지방 교육청 들 은 낼 돈 이 없 다고 버티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이런 이유 로 다음 달 한 강신 도시 에 1 천 200 가구 를 공급 할 계획 이 던 우남 건설 은 아직 사업 승인 도 받 지 못했 습니다 . 속 이 타 는 건 국토 해양 부 입니다 . 인터뷰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 현재 개발 지역 내 학교 신설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교육 과 학기 술부 , 기획 재정부 등 과 긴밀히 협의 해 나가 고 있 습니다 . 국토 해양 부 에서 는 상반기 내 에 동 문제 가 해결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하지만 사업 시행 자 인 토지 공사 가 일단 절반 을 부담 하 고 , 나중 에 돌려받 겠 다고 국토 해양 부 가 타협안 을 제시 했 지만 이것 마저 교육청 은 거절 한 상태 입니다 . 게다가 교육청 몫 을 사업 시행 자 가 떠 안 을 경우 결국 분양 가 상승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입니다 . 정부 는 올해 수도 권 에서 만 30 만 가구 를 새로 짓 겠 다고 공언 했 습니다 . 하지만 ,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 를 둘러싼 범 정부 차원 의 대타협 이 이뤄지지 않 는다면 30 만 가구 약속 을 지키 기 는 쉽 지 않 아 보 입니다 . mbn 뉴스 이무형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