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현병철 위원장 , 행안 부 요구 수용 해 직원 퇴출 “ 임시 위 열 어 해명 ” 요구 는 묵살 … 독립성 훼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정부 의 직원 해임 요구 를 그대로 수용 해 내부 인권 위원 들 의 반발 을 사 고 있 다 . 특히 , 상임 위원 들 이 그 경위 등 을 따져 물으려 ‘ 임시 전원 위원회 ’ 개최 를 요구 했으나 , 현 위원장 이 이 를 거부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5 일 < 한겨레 > 에 “ 지난달 30 일 추석 연휴 를 앞두 고 갑작스럽 게 이 아무개 과장 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 조처 가 내려진 뒤 상임 위원 3 명 이 인권위 운영 규칙 에 따라 임시 전원 위원회 의 소집 을 요구 했으나 현 위원장 이 이 를 거부 했 다 ” 고 말 했 다 . 6 일자 로 해임 되 는 이 아무개 과장 은 지난 8 월 행정 안 전부 가 ‘ 부 적절 한 인사 ’ 라며 시정 을 요구 하 자 , 지난달 30 일 갑작스럽 게 대 기 발령 을 받 았 다 . 이 과정 에서 현 위원장 이 인권 위원 등 의 검토 를 거치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행안 부 요구 를 수용 하 는 결정 을 내려 내부 에서 ‘ 위원장 이 인권위 의 독립성 을 스스로 훼손 하 고 있 다 ’ 는 비판 이 컸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인권 위원 은 “ 인사 권 은 위원장 에게 있 지만 , 이번 인사 는 인권위 의 독립성 과 직결 되 는 문제 로 위원장 의 재량 에 만 맡겨둘 문제 가 아니 다 ” 라며 “ 이런 까닭 에 상임 위원 들 이 위원장 의 입장 을 묻 고 신중 하 게 결정 하 자는 취지 로 전원 위원회 개최 를 요구 했 는데 위원장 이 합리 적 사유 도 없이 이 를 거부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인권위 원도 “ 위원장 이 전원 위원회 개최 요구 를 거부 할 권리 는 없 다고 생각 한다 ” 며 “ 결국 위원장 의 해명 하나 듣 지 못하 고 정부 의 뜻 에 따라 우리 직원 이 해임 되 는 일 이 벌어졌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6 일 열기 로 했 던 임시 전원 위원회 가 무산 됨 에 따라 일부 인권 위원 들 은 이날 오전 임시 로 ‘ 인권 위원 간담회 ’ 를 열 어 현 위원장 에 대한 대 응방 안 등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현 위원장 에 대한 외부 비판 도 제기 됐 다 . ‘ 인권위 독립성 수호 를 위한 법학 교수 모임 ’ 의 정태욱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 길 인권위 앞 에서 “ 인권위 독립성 을 무시 하 는 현 위원장 은 사퇴 하 라 ” 며 1 인 시위 를 벌였 다 . 정 교수 는 “ 인권위 는 다른 국가 기관 으로부터 의 독립성 이 가장 중요 한 요건 ” 이 라며 “ 현 위원장 이 스스로 ‘ 독립 기구 ’ 라는 인권위 의 위상 을 부정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한편 , 인권위 에서 는 이 과장 외 에 도 같 은 날 나영희 인권 교육 국장 등 국장 급 간부 1 명 과 팀장 급 간부 4 명 ( 별정직 공무원 ) 이 떠날 예정 이 다 . 이 들 5 명 은 지난 4 월 행안 부 의 ‘ 인력 21 % 감축 방안 ’ 에 따라 일자리 를 잃 은 44 명 가운데 일부 로 , 그 동안 6 개월 유예 기간 을 얻 어 인권위 에서 근무 해 왔 다 . 이 에 앞서 인권위 는 이 들 의 인력 감축 방 안 에 대해 행 안 부를 상대 로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한 상태 다 . 박수진 기자 jin 21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