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에 처우 개선책 추진 “ 사납금 폐지 , 월급 250 만 원 이상 ” 내주 상생 안 담 은 중재 안 발표 4 차 산업 혁명 정책 후퇴 지적 엔 “ 공유 경제 바라 는 입장 도 존중 ” 서울시 의회 , 3800 원 인상 안 통과 서울 개인택시 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들 이 14 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 어 민주당 사 앞 에서 카풀 규탄 생존 권 사수 결의 대회 를 열 고 있 다 . 연합뉴스 정부 ㆍ여당이 ‘ 카풀 ( Car pool ) 택시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택시 완전 월급제 ’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카풀 서비스 로 생계 를 위협 받 을 수 있 다는 택시 기사 들 의 불안 을 덜 어 주 기 위해 급여 시스템 을 손 보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가 다음 주 카풀 과 택시 업계 의 상생 방안 을 담 은 중재 안 을 발표 할 예정 인 가운데 , 카풀 논란 이 소강 국면 으로 들어갈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국토 교통부 는 14 일 국회 에서 카풀 문제 를 논의 하 기 위한 당정 협의 를 가졌 다 . 이번 당정 협의 는 이해찬 대표 가 직접 주재 하 며 대책 마련 에 대한 의지 를 보였 다 . 이 대표 는 앞서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으로부터 카풀 대책 준비 과정 을 직접 보 고 받 았 다 . 당정 은 사납금 제도 를 폐지 하 고 완전 월급제 를 도입 해 택시 기사 의 처우 를 개선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택시 기사 들 이 월 급여 로 250 만 원 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제도 도 손 볼 생각 이 다 . 이 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도 나설 계획 이 다 . 앞서 국회 국토 교통 위 소속 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은 전날 사납금 제 폐지 를 골자 로 한 ‘ 택시 발 전법 ㆍ여객운수법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민주당 카풀 태 스 크 포스 ( TF ) 간사인 전현희 의원 은 당정 협의 이후 기자 들 과 만나 “ 법 ㆍ 제도 로 월급제 가 정착 될 수 있 도록 즉각 대책 을 수립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자칫 택시 요금 이 인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에 대해선 “ 요금 을 올리 는 방안 은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일축 했 다 . 하지만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을 3 , 000 원 에서 3 , 800 원 으로 올리 는 서울시 안 이 이날 서울시 의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심야 시간 대 기본요금 은 3 , 600 원 에서 4 , 600 원 으로 인상 된다 . 인상액 은 이달 26 일 열리 는 서울시 물가 대책 심 의 위원회 를 거쳐 최종 확정 된다 . 준비 기간 을 거쳐 실제 인상 적용 은 내년 1 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심야 기본요금 거리 는 2 ㎞, 할증 적용 시간 은 자정 ∼ 새벽 4 시 로 현행 과 같 다 . 카풀 사태 는 다음 주가 분수령 이 될 전망 이 다 . 정부 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 을 반영 한 정부안 을 다음 주 초 에 공식 발표 할 예정 이 다 . 오 는 20 일 에 열릴 택시 업계 의 대 규모 카풀 반대 집회 전 까지 타협 을 시도 할 방침 이 다 . 또 사태 를 매듭 짓 기 위해 택시 업계 설득 작업 도 이어 갈 계획 이 다 . 하지만 정부 ㆍ여당 입장 에선 자칫 택시 업계 지원 에 만 집중 하 는 것 처럼 비칠 수 있 어 , 한 쪽 편 만 들 수 없 다는 게 고민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4 차 산업 혁명 정책 과 배치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기 때문 이 다 . 또 카카오 모빌리티 의 카풀 시행 무기 한 연기 가 정부 ㆍ여당의 입김 이 작용 한 결과 란 일부 시각 에 대해서 도 우려 한다 . 전 의원 은 이 에 대해 “ 공유 경제 란 새로운 경제 모델 이 연착륙 돼 국민 불편 을 해소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며 “ 공유 경제 를 바라 는 국민 들 입장 도 존중 해 양쪽 을 다 놓치 지 않 겠 다 ” 고 해명 했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14 일 국회 더불 어 민주당 대 표실 에서 열린 당정 회의 에서 카풀 관련 논의 를 마치 고 회의 장 을 나서 고 있 다 . 연합 뉴스 류 호 기자 ho @ hankookilbo . com 배성재 기자 passion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