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하 고 그 에 터 잡 은 매수 대금 을 구하 는 절차 에서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소명 내지 증명 하 여야 하 는 지위 에 놓여 있 는 이상 , 원고 에게 있 어 그 열람 · 등사 권 행사 의 필요 성 이 부정 된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어 보인다 . 비록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매수 대금 을 받 기 이전 에 여전히 주주 의 지위 에 있 음 을 이용 해서 피고 를 상대 로 다수 의 소송 을 제기 하 고 있 고 그 로 인하 여 피고 의 업무 가 방해 되 고 부당 하 게 괴롭힘 을 당하 는 처지 에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피고 가 원고 의 정당 한 회계 장부 열람 · 등사 권 을 받아들이 지 않 음 에 따른 부수 적 인 결과 로 보일 뿐 이 어서 , 그러 한 사정 만 을 들 어 주식 매수 가 액 산정 에 필요 한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원고 의 열람 · 등사 권 행사 가 부당 하 다고 평가 하 기 에 도 주저 된다 . 그러므로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내지 자료 들 만 으로 주식 매수 가 액 산정 에 필요 로 하 는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원고 의 열람 · 등사 청구 가 부당 하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라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중 나머지 에 대한 열람 · 등사 청구 에 관하 여 
 1 ) 원고 는 이 부분 청구 와 관련 해서 , 피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위장 양도 하 거나 피 고 재산 을 부실 하 게 하 거나 사업 을 의도 적 으로 폐업 한 행위 등 에 터 잡 아 원고 가 피 고 대표 이사 소외 1 등 을 상대 로 상법 제 403 조 에 따른 주주 대표소송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6 가합 10447 호 ) 을 제기 하 였 고 , 이 와 별도 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장 양도 와 관련 하 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합 577448 호 ) 을 제기 하 였으며 , 이러 한 소송 을 실효 성 있 게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원고 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중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 장부 및 서류 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 ( 이하 ‘ 나머지 회계 장부 및 서류 ’ 라 한다 ) 에 대하 여도 그 열람 · 등사 청구 권 이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반면 피고 는 원고 의 위 열람 · 등사 청구 에 대하 여도 위 3 . 가 . 2 ) 의 가 ) 항 주장 과 같 은 취지 에서 그 열람 · 등사 청구 가 부당 하 여 허용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2 ) 살피 건대 , 회사 가 상법 제 466 조 제 1 항 에 따른 주주 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청구 가 부당 함 을 증명 할 경우 그 열람 · 등사 청구 를 거부 할 수 있 는데 , 주주 의 열람 · 등사 권 행사 가 부당 한 것 인지 는 행사 에 이르 게 된 경위 , 행사 의 목적 , 악의 성 유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특히 주주 의 이 와 같 은 열람 · 등사 권 행사 가 회사 업무 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 의 이익 을 해치 거나 주주 가 회사 의 경쟁자 로서 취득 한 정보 를 경업 에 이용 할 우려 가 있 거나 , 또는 회사 에 지나치 게 불리 한 시기 를 택하 여 행사 하 는 경우 등 에 는 정당 한 목적 을 결하 여 부당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위 2013 마 657 결정 참조 ) . 
 3 ) 이 사건 에 있 어 , 원고 , 소외 1 , 소외 2 , 소외 5 등 은 2001 . 2 . 경 피고 에 각자 출자 ( 원고 27 %, 소외 1 40 %, 소외 2 20 %, 소외 5 13 %) 하 여 피고 를 운영 하 기 로 하 는 동업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점 , 그런데 원고 는 공무원 이 었 거나 세무사 업 을 영위 하 고 있 었 던 관계 로 피고 의 경영 에 직접 참여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소외 1 이 대표 이사 로서 소외 2 와 함께 피고 를 계속 하 여 경영 하 였 던 점 , 그러다가 원고 는 2010 . 3 . 25 . 피고 의 감사 로 취임 하 였 는데 , 이후 소외 1 , 소외 2 등 과 사이 에서 피 고 회계 에 관한 보고 , 피 고 운영 방식 등 에 관하 여 분쟁 이 발생 하 였 던 점 , 이 에 원고 는 위 기초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이 , 2013 . 10 . 30 . 피고 에 대한 감사 예고 통지 를 하 면서 2010 . 1 . 이후 생산 된 피고 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제출 을 요구 하 였 고 , 피고 로부터 그 요구 를 거부 당하 자 2013 . 11 . 21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에 그 회계 장부 및 서류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구하 는 가처분 신청 을 하 고 , 다시 2015 . 4 . 3 . 위 가처분 신청 과 같 은 취지 의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으며 , 그 와중 인 2015 . 12 . 23 .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양도 한다는 피고 의 의결 에 반대 하 고서 는 보유 하 던 이 사건 주식 전부 에 대하 여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