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 脫 관치 로 ‘ 금융 낙하산 ’ 폐습 끊 을 때 - 전삼현 
 脫 관치 로 ‘ 금융 낙하산 ’ 폐습 끊 을 때 
 금융 감독원 과 금융 지주회사 간 의 갈등 이 고조 되 면서 관치 금융 논란 이 심해 지 고 있 다 . 최근 금융 감독 원장 이 금융 회사 최고 경영자 ( CEO ) 후보 군 선정 과정 에 관한 객관 적 절차 를 마련 하 는 한편 후보 추천 위원회 운영 에 있 어 공정 성 · 합리 성 을 확보 하 도록 유도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바 있 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지난 11 월 연임 한 윤종규 KB 금융 지주 회장 과 내년 3 월 3 연임 을 앞둔 김정태 하나 금융 지주 회장 을 염두 에 둔 발언 으로 보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금융 지주회사 는 은행 이 주식 이전 이 라는 제도 를 통해 가공 의 자본 으로 만든 모회사 다 . 당연히 금융 지주회사 가 자회사 인 은행 의 경영 전반 을 책임지 고 실질 적 으로 통제 할 만 한 능력 이 없 는 건 분명 하 다 . 그런데 도 법 제도 상 의 모회사 라는 점 때문 에 은행 을 비롯 한 금융 자회사 들 의 임원 선임 등 에 대한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그래서 금융 지주회사 의 이사회 구성 및 CEO 선임 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 의 갈등 이 심한 것 이 다 . 
 다만 , 이미 주식 시장 에 상장 돼 추정 컨대 수십만 명 의 민간 인 주주 가 있 는 KB 금융 지주 나 하나 금융 지주 에 대해 왜 금융 감독원 이 CEO 선정 에 대해 절차 를 마련 하 고 , 후보 추천 위원회 의 운영 에 개입 하 려고 하 는지 는 짚 고 넘어갈 필요 가 있 다 . 특히 , 외국인 주주 의 비율 이 70 % 에 육박 하 거나 초과 하 는 이 들 양 금융 지주회사 의 상황 을 고려 해 보 면 더욱 그러 하 다 . 
 이유 는 간단 하 다 . 금융 지주회사 에 주인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물론 , 양 지주사 모두 국민 연금 이 9 % 이상 을 보유 한 최 대주주 이 기 는 하 지만 , 책임 경영 을 할 수 없 음 은 물론 이 고 오너 십 을 행사 하 기 에 는 너무나 적 은 지분 에 불과 하 다 . 그래서 최종구 금융 위원장 과 최흥식 금융 감독 원장 이 지적 한 대로 금융 지주사 회장 이 현직 에 있 다는 이점 을 이용 해 경쟁자 를 사전 에 정리 하 고 , 회장 후보 추천 과정 에서 과도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런데 도 왜 굳이 이 시점 에 금융 당국 이 이러 한 민간 금융 회사 CEO 의 연임 또는 3 연임 을 저지 하 려는 것 인가 . 
 KB 금융 지주 의 윤종규 회장 은 뛰어난 경영 실적 으로 신한 금융 을 제치 고 리딩 뱅크 의 위상 을 되찾 았 을 정도 로 지난 3 년 간 의 경영 성과 지표 가 우수 했 던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김정태 하나 금융 지주 회장 의 경우 에 도 하나 은행 과 외환은행 의 조기 통합 을 이뤄 내 자산 기준 국내 1 위 인 KEB 하나 은행 을 성공 적 으로 출범 시키 는 등 그간 의 경영 성과 가 우수 했 던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결국 , 이번 금융 당국 의 CEO 인선 개입 의지 는 관치 금융 적 사고 에 기인 한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특히 , 정권 이 바뀐 상황 에서 전 정권 때 선임 된 회장 들 에 대한 대폭 물갈이 를 통해 낙하산 인사 를 하 려 한다는 의혹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이미 널리 알려진 바 대로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금융 시장 , 특히 은행 의 미래 가 매우 불 확실 해진 건 분명 하 다 . 국내 은행 들 이 서둘러 여수 신 전문 의 상업 은행 으로부터 탈피 해 투자 은행 으로 전환 하 지 않 는 한 대한민국 금융 의 미래 가 없 다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은 이미 오래 전 부터 나왔 다 . 그리고 핀테크 시대 를 맞 아 금융 회사 스스로 대대 적 혁신 을 하 지 않 는 한 국내 금융 회사 들 이 고사 할 위험 이 있 다는 점 도 수없이 지적 되 고 있 다 . 
 이 시점 에서 금융 당국 이 민간 금융 회사 의 CEO 를 경영 성과 가 아닌 공정 성 을 이유 로 교체 하 려는 시도 는 분명 문제 가 있 다 . 자칫 하 면 정부 실패 의 대표 적 사례 가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전삼현 숭실대 법 과 대 교수 / 바른 사회 운영 위원 ) 
 출처 - 문화일보 2017 . 12 . 21 [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