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구체 적 인 보험 사고 를 결정 하 는 기준 [ 2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3 ] 갑 재단법인 과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을 주식회사 가 병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 보험사고 는 을 회사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다 .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고 갑 법인 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 약인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한다 ’ 는 취지 로 정한 사안 에서 , 갑 법인 이 을 회사 의 채무불이행 으로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된 무렵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에 야 도급 계약 을 해제 한 것 을 상당 한 기간 내 의 해제 라고 볼 수 없 고 , 해제 절차 의 지연 은 갑 법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때문 이 므로 , 갑 법인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민법 제 105 조 [ 2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3 ] 상법 제 662 조 ,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민법 제 105 조 , 제 16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공 2006 상 , 908 ) 대 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 2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공 2006 상 , 305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 가르 멜 여자 수도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씨 엘 담당 변호사 이형하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 변호사 윤재식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3 . 13 . 선고 2012 나 7592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서면 들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라고 할 것 이 지만 , 약관 등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행사 에 특별 한 절차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절차 를 마친 때 , 또는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그 절차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절차 를 마치 는 데 소요 되 는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와 주식회사 루 토 디자인 그룹 ( 이하 ‘ 루 토 디자인 ’ 이 라 한다 ) 사이 에 체결 된 그 약정 준공 기한 이 2008 . 12 . 5 .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에 의하 면 , 수급인 인 루 토 디자인 은 의무 이행 을 보증 하 기 위하 여 원고 에게 계약 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 보험 회사 발행 의 보증서 등 으로 납부 하 여야 하 고 , 이 사건 도급 계약 이 루 토 디자인 에 책임 있 는 사유 로 해제 된 경우 그 계약 보증금 은 원고 에게 귀속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나 . 루 토 디자인 은 2008 . 6 . 25 . 위 계약 보증금 의 납부 를 위하 여 보증 보험 회사 인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그 약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한편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험 기간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약정 준공 기한 과 동일 한 2008 . 12 . 5 . 로 최종 변경 되 었 다 . ( 1 ) 피고 는 루 토 디자인 이 이 사건 도급 계약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가 몰 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 보증금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약관 에 따라 보상 한다 ( 제 1 조 ) . ( 2 ) 보험사고 는 루 토 디자인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 것 으로 한다 ( 제 4 조 ) . ( 3 )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고 ( 제 5 조 ) , 원고 는 보험금 청구 시 주 계약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하 며 , 이 를 해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피 고 는 그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고 , 다만 위 해제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 ( 제 6 조 ) . 다 . 루 토 디자인 은 이 사건 공사 를 주식회사 나우 인 웍스 등 에 하도 급하 였으나 약정 준공 기한 인 2008 . 12 . 5 . 까지 위 공사 를 마치 지 못하 였 고 , 2009 . 1 . 초순 경 에 는 실내 장식 건설 면허 를 관할 관청 에 반납 하 고 이 사건 공사 를 중단 하 였 다 . 라 . 한편 원고 는 2008 . 12 . 29 . 과 2009 . 1 . 20 . 루 토 디자인 에 공사 가 지연 되 고 현장 관리 가 전혀 되 고 있 지 않 으니 공사 를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민 · 형사 상 의 조치 를 하 겠 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발송 하 였 다 . 원고 는 2009 . 2 . 23 . 에 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해제 한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루 토 디자인 에 발송 하 였으나 반송 되 기 도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1 . 12 . 5 . 루 토 디자인 을 상대 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를 원인 으로 공사 대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해제 의 의사 표시 가 담긴 소장 부본 이 2012 . 1 . 3 . 루 토 디자인 에 송달 되 었 다 . 바 . 또한 원고 는 2011 . 11 . 21 . 피고 에게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피고 가 그 지급 을 거절 하 자 2011 . 12 . 7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판단 된다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만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에 비추 어 볼 때 ,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이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루 토 디자인 이 보험 기간 내인 약정 준공 기한 까지 이 사건 공사 를 마치 지 못함 으로써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는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약관 에 의하 면 원고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에 앞서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하 므로 , 위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루 토 디자인 이 약정 준공 기한 내 에 공사 를 마치 지 못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원고 가 상당 한 기간 내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면 그때 부터 , 그렇 지 않 다면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었 던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앞서 본 것 처럼 원고 가 2008 . 12 . 29 . 경 이미 루 토 디자인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었 음 을 알 고 그 무렵 부터 여러 차례 에 걸쳐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유지 할 의사 가 없 음 을 밝혀왔 던 사정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그 무렵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인 2012 . 1 . 3 . 에 야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한 것 을 상당 한 기간 내 의 해제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앞서 본 사정 에 의하 면 원고 는 늦 어도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금 의 지급 을 최고 한 2011 . 11 . 20 . 부터 역산 하 여 2 년 이 되 는 2009 . 11 . 20 . 경 까지 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충분히 해제 할 수 있 었 으며 , 이 와 같 은 해제 절차 의 지연 은 채권자 인 원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그 전 부터 진행 되 어 2011 . 11 . 20 . 에 는 이미 2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됨 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4 . 원심 이 이 와 달리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외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도 이 사건 보험 사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이 를 전제 로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발생 및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판단 한 부분 은 그 이유 설시 가 부적절 하 다고 할 것 이 나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이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 따라서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들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직접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5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신영철 ( 재판장 ) 이상훈 김용덕 ( 주심 ) 김소영 ( 출처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2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라고 할 것 이 지만 , 약관 등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행사 에 특별 한 절차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절차 를 마친 때 , 또는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그 절차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절차 를 마치 는 데 소요 되 는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등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법 - 제 665 조 ( 손해 보험자 의 책임 ) 손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6 다 22530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 사고 의 의미 및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결정 하 는 방법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 [ 2 ] 공사 도 급 계약 관련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판정 하 는 기준 / 수급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 2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6 다 224428 판결 [ 보험 정산 금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상 , 343 ] [ 1 ] 이동 통신 회사 인 甲 주식회사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는 고객 이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휴대 전화 단말기 를 대신 하 여 새로운 단말기 를 구입 할 때 구매 대금 중 일부 를 대리점 에 지급 하 는 방 [ 2 ] 이동 통신 회사 인 甲 주식회사 가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에 가입 한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乙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 이 되 는 ‘ 출고가 ’ 의 해석 과 피보험이익 의 3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7 다 208232 판결 [ 선박 보험금 수령 권 확인 청구 의 소등 · 공탁금 출급 권 자 확인 의 소등 ] [ 공 2020 상 , 347 ] [ 1 ] 영국 법상 보험 계약서 에 피보험자 로 기재 되 어 있 지 않 은 자 가 피보험자 로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 2 ] 甲 외국 법인 이 소유 한 선박 의 선체 용선자 인 乙 주식회사 로부터 선박 의 관리 를 위탁 받 은 丙 주식회사 가 보험 증권 상 피보험자 를 ‘ 소유자 甲 법인 , 관리자 丙 회사 ’ 로 하 여 丁 보험 4 . 대법원 2017 . 11 . 29 . 선고 2016 다 229270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6 다 217178 판결 [ 구 상금 ] [ 공 2017 상 , 225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보험 형 상해 보험 ) 및 하나 의 사고 에 관하 여 여러 개 의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고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6 다 225308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사고 의 의미 및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결정 하 는 방법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한 경우 ,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공사 도 급 계약 관련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판정 하 는 기준 / 수급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도급 계약 의 이행 이 수급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도급 계약 이 이행 불능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38 조 , 제 665 조 , 민법 제 105 조 , 제 543 조 , 제 546 조 [ 2 ] 상법 제 638 조 , 제 665 조 , 민법 제 105 조 , 제 543 조 , 제 546 조 , 제 664 조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공 2006 상 , 908 ) 대 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2 ] 대 법원 1987 . 6 . 9 . 선고 86 다카 216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에이 치디 씨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의 소송 수계 인 에이 치디 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 변호사 박주봉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김경율 외 3 인 ) 【 피 고 보조 참가인 】 주식회사 동의 종합 조경 【 원심 판결 】 서울 서부 지법 2016 . 5 . 12 . 선고 2015 나 3310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한다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이 보험 사고 이 고 ,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사고 의 내용 을 이루 는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청구 권 의 행사 요건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등 참조 ) . 나 . 공사 도 급 계약 과 관련 하 여 체결 되 는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여부 는 보험계약 의 대상 으로 약정 된 도급 공사 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 공사 내용 등 을 기준 으로 판정 해야 한다 ( 대법원 1987 . 6 . 9 . 선고 86 다카 216 판결 참조 ) . 수급인 이 계약 기간 중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당해 계약 의 이행 이 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 의 계약 이행 정도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에 이르 게 된 원인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의 영업 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 당해 계약 을 이행 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계약 의 이행 불능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2013 . 6 . 10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 에 , 한국 동서 발전 본사 사옥 건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를 계약 금액 346 , 181 , 901 원 , 계약 보증금 34 , 618 , 190 원 , 계약 기간 2013 . 6 . 10 . 부터 2014 . 3 . 15 . 까지 로 정하 여 참가인 에게 하도급 하 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해지 등 과 관련 된 계약 일반 조건 및 계약 특약 조건 은 다음 과 같 다 . 1 ) 계약 일반 조건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 부도 , 파산 등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공기 내 에 공사 를 완성 할 수 없 는 것 이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 원고 는 서면 으로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계약 의 이행 을 최고 한 후 그 기간 내 에 계약 이 이행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 해지 할 수 있 다 . 2 )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 참가인 이 사업 경영 상 중대 한 사태 ( 부도 , 폐업 , 휴업 , 면허 취소 · 면허 반납 , 파산 , 해산 , 화 의 신청 , 회사 정리 절차 신청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 ) 가 발생 한 경우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하 고 원고 는 최고 등 사전 절차 없이 또는 계약 해지 에 대한 내용 을 담 은 서면 을 통보 함 으로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계약 해지 에 따른 원고 의 손실액 에 상당 하 는 참가인 의 계약 보증금 ( 또는 증서 ) 은 원고 에게 귀속 된다 . 나 . 피 고 는 2013 . 7 . 11 . 참가인 과 이행 보증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피보험자 원고 , 보증금 액 34 , 618 , 190 원 , 보증 기간 2013 . 6 . 10 . 부터 2014 . 5 . 14 . ( 원심 판결 에 는 2014 . 3 . 15 .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기록 에 비추 어 이 는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까지 로 된 계약 보증서 를 발급 하 였 다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통 약관 중 보험 사고 및 보상 과 관련 된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1 ) 회사 는 채무자 인 계약자 가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계약 ( 주 계약 )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음 으로써 채권자 인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내용 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제 6 조 ) . 2 ) 피보험자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전 에 주 계약 을 해제 · 해지 하 여야 합니다 ( 제 8 조 제 1 항 ) . 피보험자 가 제 1 항 의 해제 · 해지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는 손해 를 보상 하 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 제 2 항 ) . 제 1 항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습니다 ( 제 8 조 제 3 항 ) . 3 ) 보험사고 는 계약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 것 으로 합니다 ( 제 9 조 ) . 다 . 참가인 은 2013 . 8 . 26 . ( 원심 판결 에 는 2013 . 8 . 28 .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기록 에 비추 어 이 는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수원 지방 법원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 자 원고 는 2013 . 9 . 6 . 참가인 에게 계약 일반 조건 제 25 조 및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에 의하 여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한다는 통지 를 하 고 , 2014 . 3 . 18 . 피고 에게 보험금 청구 를 하 였 다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 는 참가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규정 되 어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참가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불이행 하 는 것 이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에 편입 된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참가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한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이 에 따른 원고 의 손해 에 상당 하 는 계약 보증금 은 원고 에게 귀속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참가인 의 채무불이행 여부 와 상관 없이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약정 해 지권 을 유보 한 것 이 다 . 따라서 참가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약정 해 지 사유 가 발생 한 것 에 불과 할 뿐 보험 사고 인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이 는 원고 와 참가인 사이 에 위 와 같 은 계약 보증금 귀 속 에 관한 약정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참가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 공사 내용 등 을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따라서 참가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이행 이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어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 의 계약 이행 정도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에 이르 게 된 원인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의 영업 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 당해 계약 을 이행 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계약 상 채무불이행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은 사회 통념 상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계약 이 행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에 해당 하 고 , 참가인 이 특약 조건 상 의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주 계약 을 해 지한 이상 피고 가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권순일 ( 재판장 ) 이기택 박정화 ( 주심 ) 김선수 ( 출처 : 대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6 다 22530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한다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이 보험 사고 이 고 ,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사고 의 내용 을 이루 는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청구 권 의 행사 요건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등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고등 법원 2015 . 4 . 8 . 선고 2014 나 2044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17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5 상 , 237 ]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 2 ]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의 창고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인한 전체 손해 액 중 丙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을 손해 배상 으로 구한 사안 에서 , 乙 회사 의 손해 배상 18 . 대법원 2014 . 12 . 24 . 선고 2011 다 84144 판결 [ 보증 보험금 ] 19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구체 적 인 보험 사고 를 결정 하 는 기준 [ 2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3 ] 甲 재단법인 과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乙 주식회사 가 丙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 보험사고 는 乙 회사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다 . 보 20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2 다 2648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14 하 , 1547 ] 콜 센터 를 운영 하 는 甲 주식회사 와 협력 관계 에 있 는 乙 대리운전 업체 의 운영 자 가 乙 업체 를 기명 피보험자 로 하 고 乙 업체 등 甲 회사 의 협력 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 들 을 운전자 명세서 에 기재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1 다 94141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계약 해석 상 보험 사고 를 일으킨 사람 이 ‘ 피보험자 ’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보험자 가 보험 사고자 에게 상법 제 682 조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손해 보험 에서 보험 의 목적물 과 위험 의 종류 만 이 정해져 있 고 피보험자 와 피보험이익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경우 , 피보험자 의 결정 기준 [ 3 ] 甲 유통단지 관리 운영 위원회 가 乙 보험 회사 와 유통단지 내 상가 건물 등 에 관한 재산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 丙 이 자신 의 점포 와 다른 구분 소유자 로부터 임차 27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 다 62144 판결 [ 구 상금 ] [ 공 2012 상 , 504 ] [ 1 ] 민법 의 보증 에 관한 규정 이 보증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보증인 의 출연 행위 당시 주 채무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였 거나 타인 의 면책 행위 로 이미 소멸 되 었 거나 유효 하 게 존속 하 [ 2 ] 甲 이 乙 주식회사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하 여 가압류 신청 을 하 면서 丙 주식회사 와 부당 가압류 로 인한 乙 회사 의 甲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한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 28 . 대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0 다 76290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甲 외국 법인 이 乙 주식회사 와 체결 한 하도급 계약 을 해제 하 고 보증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이행 보증 보험금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약관 상 甲 법인 이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먼 29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07 다 8399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아래 참조 [ 1 ] 고의 에 의한 채무불이행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채무자 가 채무 발생 의 원인 이 된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채권자 의 착오 를 이용 하 거나 이 에 적극 편승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그 결과 [ 2 ] 전 대인 소유 크레인 5 기 를 포함 한 컨테이너 부 두 및 기능 시설 에 관한 전대차 계약 에서 전 대인 이 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 이 보험 가입 약정 을 위반 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 의 일부 만 을 [ 3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인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 의 의미 [ 4 ] 전 대인 소유 크레인 5 기 를 포함 한 컨테이너 부 두 및 기능 시설 에 관한 전대차 계약 에서 전차인 에게 전대 재산 에 대하 여 ‘ 재산 가액 상당액 이상 의 손해 보험계약 ’ 을 체결 할 의무 를 부과 한 [ 5 ] 전 대인 소유 크레인 5 기 를 포함 한 컨테이너 부 두 및 기능 시설 에 관한 전대차 계약 에서 전차인 이 보험 가입 약정 을 위반 하 여 보상 한도 가 제한 된 손해 보험 에 가입 함 으로써 태풍 으로 전대 재산 30 . 부산 지방 법원 2011 . 5 . 26 . 선고 2009 가단 10719 판결 : 항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 각공 2011 하 , 779 ] 독자 적 인 콜 번호 를 가지 고 콜 센터 를 운영 하 는 주식회사 甲 과 협력 관계 에 있 는 다수 의 대리운전 업체 중 하나 인 乙 업체 운영 자 가 보험 회사 와 乙 업체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그 소속 대리운전 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1 . 5 . 26 . 선고 2007 다 8399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고의 에 의한 채무불이행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채무자 가 채무 발생 의 원인 이 된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채권자 의 착오 를 이용 하 거나 이 에 적극 편승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그 결과 부당 한 이득 을 취득 하 게 된 경우 , 채권자 의 과실 에 터 잡 은 채무자 의 과실상계 주장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전 대인 소유 크레인 5 기 를 포함 한 컨테이너 부 두 및 기능 시설 에 관한 전대차 계약 에서 전 대인 이 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 이 보험 가입 약정 을 위반 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 의 일부 만 을 전보 받 는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음 을 인지 하 였음에도 , 재산 가액 상당액 이상 으로 보험 에 가입 하 였으므로 별 문제 없 을 것 이 라는 전차인 측 담당자 의 말 만 믿 고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가 태풍 으로 위 크레인 5 기 중 4 기 가 전파 되 는 사고 를 당하 고 도 그 손해 일부 를 보험 에 의해 전보 받 지 못한 사안 에서 , 보험 가입 약정 위반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에 도 과실상계 가 적용 됨 을 전제 로 전 대인 의 과실 비율 을 20 %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은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지 않 고 , 나아가 전차인 이 보험 가입 약정 위반 으로 보험료 를 절감 한 것 이외 에 는 직접 적 인 이득 을 얻 었 다고 볼 수 없 는 점 , 전차인 에게 보험 가입 약정 위반 에 대한 고의 가 있 었 더라도 직접 적 인 손해 발생 의 계기 가 된 위 사고 의 발생 자체 에 는 고의 가 없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산정 에 과실상계 를 허용 하 는 것 이 공평 이념 이나 신의칙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고 한 사례 [ 3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인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 의 의미 [ 4 ] 전 대인 소유 크레인 5 기 를 포함 한 컨테이너 부 두 및 기능 시설 에 관한 전대차 계약 에서 전차인 에게 전대 재산 에 대하 여 ‘ 재산 가액 상당액 이상 의 손해 보험계약 ’ 을 체결 할 의무 를 부과 한 보험 가입 약정 의 해석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약정 은 전대 재산 인 전대 인 소유 크레인 에 대해 재산 가액 상당액 이상 으로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손해 보험 을 가입 하 여 크레인 이 멸실 될 경우 전 대인 이 보험자 한테서 손해 를 전보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야 할 계약 상 의무 를 정한 것 이 고 , 여기 서 ‘ 재산 가액 ’ 은 ‘ 취득 가액 ’ 이 아니 라 ‘ 객관 적 시가 ’ 를 의미 한다고 한 사례 [ 5 ] 전 대인 소유 크레인 5 기 를 포함 한 컨테이너 부 두 및 기능 시설 에 관한 전대차 계약 에서 전차인 이 보험 가입 약정 을 위반 하 여 보상 한도 가 제한 된 손해 보험 에 가입 함 으로써 태풍 으로 전대 재산 인 위 크레인 5 기 중 4 기 가 전파 되 는 사고 를 당하 고 도 전 대인 이 그 손해 일부 를 보험 에 의해 전보 받 지 못한 사안 에서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재산 상 손해 는 전차인 이 보험 가입 약정 에 따라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였을 경우 의 재산 상태 와 전차인 이 보상 한도 가 제한 된 손해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의 재산 상태 의 차이 를 가리키 고 , 이 는 결국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각 경우 에 전 대인 이 지급 받 을 수 있 는 보험금 의 차이 상당액 이 라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2 조 ,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396 조 [ 2 ] 민법 제 2 조 ,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396 조 [ 3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 제 766 조 제 1 항 [ 4 ] 민법 제 105 조 [ 5 ] 민법 제 39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1 . 2 . 9 . 선고 99 다 48801 판결 ( 공 2001 상 , 603 ) 대 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7 다 88644 판결 [ 3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0 다 22249 판결 ( 공 2002 하 , 1777 ) 대 법원 2008 . 1 . 18 . 선고 2005 다 65579 판결 ( 공 2008 상 , 225 ) 대 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7577 판결 ( 공 2010 하 , 140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외 1 인 ) 【 원고 보조 참가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3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 인 )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2007 . 11 . 6 . 선고 2007 나 668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상고인 각자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의 내용 은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및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6 점 에 대하 여 가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및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6 점 에 대하 여 민법 제 396 조 는 채무불이행 에 관하 여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이 를 참작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채무 내용 에 따른 본래 급부 의 이행 을 구하 는 경우 에 위 와 같 은 과실상계 가 적용 될 것 은 아니 지만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99 다 48801 판결 등 참조 ) , 채무자 가 채권자 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는 채권자 에게 채무불이행 에 관한 과실 이 있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원 으로서 는 채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예외 적 으로 고의 에 의한 채무불이행 으로서 채무자 가 그 채무 발생 의 원인 이 된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채권자 가 계약 내용 의 중요 부분 에 관하 여 착오 에 빠진 사실 을 알 면서 도 이 를 이용 하 거나 이 에 적극 편승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결과 채무자 가 부당 한 이익 을 취득 하 게 되 는 경우 등 과 같이 채무자 로 하여금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이익 을 최종 적 으로 보유 하 게 하 는 것 이 공평 의 이념 이나 신의칙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에 는 채권자 의 과실 에 터 잡 은 채무자 의 과실상계 주장 을 허용 하 여서는 안 될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7 다 88644 판결 등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07 다 8399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