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문 교과 부 학교 제도 기획 과장 은 이날 “ 지난 23 일 전북 도 교육청 에 공문 으로 시정 명령 을 내려보냈 다 ” 며 “ 9 월 초 까지 이행 하 지 않 으면 교과 부 직권 으로 자 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을 취소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교과 부 는 전북 도 교육청 이 남성 고와 중 앙고 가 앞 으로 법인 전 입금 을 성실히 납입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예측 을 근거 로 자 사고 지정 을 취소 한 것 은 명백 한 재량 권 남용 이 자 헌법 이 규정 한 신뢰 보호 의 원칙 위반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