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 문재인 정부 규제 샌드박스 , 생명 정보 팔 아 돈벌이 하 는 것 " 
 과학 기술 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연이 어 규제 샌드박스 에서 개인 유전자 검사 ( DTC ) 와 손목시계 형 심전 도 장치 등 을 허용 하 자 시민 단체 가 반발 했 다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와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등 시민 단체 103 곳 은 20 일 청와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기업 에 생명 정보 , 안전 을 팔 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를 추진 하 려는 것 이 규제 샌드박스 ” 라고 비판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현재 법 , 제도 가 없 어 사업 화 하 지 못한 신 기술 , 신 서비스 를 우선 출시 토록 하 는 제도 다 . 임시 허가 등 을 받 은 이후 법 , 제도 개선 을 통해 본 허가 를 받 도록 하 는 식 이 다 . 임시 허가 기간 은 2 년 으로 , 1 회 연장 이 가능 해 총 4 년 간 임시 허가 를 받 을 수 있 다 . 
 지난 14 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 을 위해 제 1 차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휴이 노사 와 고려대 안암 병원 이 신청 한 손목시계 형 심전 도 장치 를 활용 한 심장 관리 서비스 에 실증 특례 를 허용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1 일 마크 로 젠 이 신청 한 DTC ( 소비자 가 민간 기업 에 직접 의뢰 하 는 ) 유전자 검사 항목 을 질병 까지 확대 하 는 실증 특례 를 허용 했 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 위원장 은 “ 문재인 정부 가 보건 의료 부문 을 기업 규제 없 는 돈벌이 영역 으로 삼 겠 다는 선언 을 공공연 하 게 한다 ” 면서 “ 규제 샌드박스 는 전면 적 의료 상업 화 , 선언 에 다름없 다 ” 고 꼬집 었 다 . 
 DTC 유전자 검사 상업 화 , 손목 형 심박계 등 허가 는 직간접 적 으로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는 게 이 들 주장 이 다 . 박 부위원장 은 “ 안전 성 과 효과 성 평가 를 완료 하 지 않 은 의료 기기 사전 허가 는 오진 위험 성 을 높여 국민 건강 에 직접 적 피해 를 야기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문재인 정부 규제 샌드박스 가 박근혜 정부 의 창조 경제 와 크 게 다를 바 가 없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단체 는 “ 현행법 에서 결코 허가 가 되 지 않 는 규제 를 샌드박스 라는 이름 으로 허용 하 는 문 정부 정책 은 부정부패 의 온상 이 었 던 창조 경제 를 그대로 계승 하 는 것 이나 마찬가지 ” 라고 지적 했 다 .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 윤리 심 의 위원회 민간 위원 신영 전 한양대 의대 교수 도 ' 규제 샌드박스 ' 를 명분 으로 업체 에서 하 는 유전자 검사 항목 을 확대 하 는 정책 등 의료 규제 완화 에 대한 항의 의 뜻 으로 위원 직 을 사퇴 했 다 . 신 교수 는 “ 제도 가 시행 되 면 유전자 검사 오용 으로 인한 차별 , 보험 가입 거절 등 우려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한 업체 관계자 는 “ 규제 샌드박스 는 어린이 들 이 모래 놀이터 에서 자유 롭 게 놀 듯 . 신 개념 제품 이나 서비스 에 대한 기존 규제 를 일정 기간 없애 주 는 제도 ” 라면서 “ 새로운 헬스 케어 분야 발전 을 위해서 시험대 에 오른 각종 기술 이 적용 될 수 있 는 창구 가 필요 하 다 . 이 점 에서 는 반드시 필요 한 제도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