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D 공제 대상 서비스 분야 로 ' 확대 ' 앞 으로 기업 자체 적 인 R & D ( 연구 개발 ) 뿐 만 아니 라 다른 기업 , 연구소 등 에 R & D 를 위탁 해도 해당 위탁 비용 에 대해 세액 공제 특례 가 적용 되 며 , 혜택 대상 도 기존 과학 기술 분야 외 에 서비스 분야 로 확대 될 전망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서비스 산업 선진 화 를 위해 이 같 은 내용 의 조세 특례 제한 법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에 담 아 발표 했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중소기업 기준 으로 일반 R & D 는 25 %, 신 성장 · 원천 기술 관련 R & D 는 30 % 씩 각각 투자 비용 이 세액 공제 된다 . 그러나 다른 기업 에 R & D 를 위탁 할 경우 에 는 위탁 유형 에 따라 일부 는 공제 혜택 이 제한 ( 신 성장 · 원천 기술 관련 R & D 는 제외 ) 되 고 위탁 받 은 R & D 용역 을 재 위탁 하 는 경우 는 세액 공제 자체 가 되 지 않 았 다 . 최근 에 는 기술 융합 추세 에 따라 위탁 받 은 R & D 용역 을 재 위탁 하 는 것 이 보편 화 된 추세 인데 이런 부분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고 있 는 것 . 이 에 따라 재정부 는 분야 를 막론 하 고 대학 , 연구소 , 기업 전담 부서 등 에 R & D 위탁 을 위해 지출 한 비용 도 공제 하 고 , 위탁 R & D 를 재 위탁 하 는 경우 에 도 공제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할 경우 기업 들 이 받 을 수 있 는 R & D 세제 혜택 규모 는 이전 보다 크 게 늘어날 전망 이 다 . 예 를 들 어 A 중소기업 이 자체 R & D 100 억 원 , 위탁 R & D 80 억 원 ( 20 억 원 재 위탁 ) 등 총 180 억 원 을 연구 개발비 로 지출 한 경우 , 현행 제도 로 는 재 위탁 R & D 금액 20 억 원 을 제외 하 고 총 40 억 원 ( 160 억 원 × 25 %( 공제 율 ) ) 이 공제 됐 지만 , 개정안 이 시행 될 경우 재 위탁 금액 20 억 원 도 공제 대상 에 포함 돼 총 45 억 원 ( 180 억 원 × 25 %) 이 공제 된다 . 또 개정안 은 그동안 주로 과학 기술 분야 등 에 한정 됐 던 R & D 세액 공제 특례 를 정보 서비스 , 경영 컨설팅 , 의료 · 보건 , 교육 , 문화 서비스 등 11 개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로 확대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앞 으로 는 과학 기술 과 연계 되 지 않 더라도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 하 거나 각종 서비스 를 전달 하 는 체계 를 개발 하 는 것 을 ' 서비스 R & D ' 로 규정 , 해당 분야 에 종사 하 는 기업 들 이 R & D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을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개정안 은 기업 별 R & D 투자 실적 을 고려 해 과거 4 년 동안 R & D 비용 이 전혀 없 을 경우 ' 당 기분 방식 ' 의 공제 율 ( 대 기업 3 ~ 6 %, 중소기업 25 %) 만 을 적용 토록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유엄 식 기자 usyo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