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 월 에 열렸 던 중국 의 중앙 재경 경영 도 소조 8 차 회의 에서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 구상 의 재원 확보 방안 의 일환 으로 논의 됐 던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 이 구체 화 되 고 있 다 . 마감 일 이 었 던 올해 3 월 말 까지 신청 국가 를 보 면 무려 50 개국 에 달해 중국 의 국제 사회 에서 높 아 진 위상 을 실감 케 했 다 .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 구상 은 2013 년 10 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 에서 언급 한 것 으로 육상 과 해상 실크 로드 경제 벨트 를 합친 개념 이 다 . 중국 은 내부 적 으로 지방 간 불 균형 심화 에 따른 갈등 해소 와 미국 이 주도 하 는 경제 공동체 에 중국 이 배제 되 고 주 변국 들 이 참여 하 는 상황 을 사전 에 방지 할 목적 에서 이 구상 을 계획 했 다 . 주된 목표 는 육상 과 해상 실크 로드 에 참여 하 는 국가 의 경제성장 기반 을 구축 하 고 이 들 국가 간 의 무역 을 장려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목표 달성 을 위한 정책 적 인 과제 로 는 △ 참여국 간 정책 협조 △ 인프라 정비 △ 무역 활성 화 △ 무역 통화 기조 확립 ( 위안 화 국제 화 ) △ 민간 교류 활성 화 등 이 다 . 궁극 적 으로 지향 하 는 7 개 그룹 을 보 면 △ ASEAN 자유 무역 지대 ( 동남아시아 ) △ 남아시아 협력 동맹 ( 인도양 ) △ 해안 아랍 국 협력 위원회 ( 아랍 지역 ) △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 아프리카 지역 ) △ 동아시아 화폐 동맹 △ 태평양 연맹 ( 남미 ) 등 으로 돼 있 다 . 한 마디 로 ‘ 일 대 일 로 ’ 구상 은 범 세계 적 인 성격 을 띤다는 점 이 다 . 5 대 정책 목표 와 다 연관 이 있 지만 그 중 ‘ 무역 통화 기제 확립 ’ 을 위해 시진핑 - 리커창 체제 출범 이후 위안 화 를 기축 통화 로 만들 겠 다는 목표 로 국제 화 과제 를 적극 추진 해 왔 다 . 가장 먼저 아세안 10 개국 과 위안 화 무역 결제 협정 체결 을 추진 했 고 그 이후 그 범위 가 빠르 게 확산 돼 현재 달러화 다음 으로 2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중국 내 에서 는 위안 화 무역 결제 가 가능 한 지역 을 20 개 시범 도시 에서 전국 으로 확대 적 용용 하 는 조치 를 발표 했 다 . 외국인 들 이 해외 에서 벌어들인 위안 화 를 본토 에 직접 투자 할 수 있 는 역외 위안 화 거래 센터 도 런던 , 파리 , 프랑크푸르트 , 서울 등 12 곳 이 개설 됐 다 . 특히 중국 은 높 아 진 국제 위상 에 맞 게 달러 위주 의 국제 통화 체제 변경 의 일환 으로 위안 화 를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특별인출권 ( SDR ) 바스켓 에 포함 시키 는 방안 도 추진 하 고 있 다 . 1 막 대한 외환보유고 를 활용 한 통화 스와프 협정 은 그동안 3 단계 에 걸쳐 이제 는 거의 모든 국가 에 맺 을 만큼 가장 가시 적 인 성과 를 거두 고 있 다 . 2008 년 금융 위기 이전 의 1 단계 에서 는 중화 경제 권 과 화인 경제 권 에 속한 중국 의 실질 적 인 영향 권 에 속한 국가 와 통화 스와프 협정 을 추진 해 왔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 단계 에 는 한국 을 비롯 해 말레이시아 , 벨라루스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우즈베키스탄 , 몽골 , 카자흐스탄 등 주로 신 흥국 과 체결 했 다 . 유럽 재정 위기 가 발생 한 2011 년 이후 3 단계 에서 는 이전 두 단계 의 성과 를 바탕 으로 유로 랜드 회원국 을 중심 으로 선진국 과 의 통화 스와프 협정 을 체결 하 고 있 다 . 2 중국 이 최근 수년 간 위안 화 의 국제 화 를 꾸준히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은 국제 금융 시장 에서 자국 의 경제 위상 에 걸맞 은 영향력 을 확보 하 려는 목적 이 가장 크 다 . 금융 위기 이후 중국 은 미국 과 함께 ‘ 차이 메리 카 혹은 G 2 시대 가 열렸 다 ’ 할 만큼 국제 적 인 위상 이 매우 높 아 졌 다 . 3 구 매력 기준 으로 골드만 삭스 를 비롯 한 국제 금융 기관 들 은 2020 년 , 빠르 면 올해 안 에 미국 을 추월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최근 들 어 중국 이 위안 화 의 국제 화 를 서두르 는 것 에 대해 국제 금융 시장 에서 는 국제 위상 확보 이외 의 다른 목적 이 게재 돼 있 는 것 을 더 주목 된다 . 외환 보유 액 의 달러 에 대한 의존도 를 축소 해 이른바 달러 함정 ( dollar trap ) 4 에서 탈피 하 고자 하 는 목적 이 가장 큰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그 동안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던 중국 의 미국 채 보유 규모 와 비중 은 금융 위기 이후 지속 적 으로 줄여온 것 도 이런 노력 의 일환 으로 이해 된다 . 위안 화 의 국제 화 를 통해 기축 통화 발행 에 따른 화폐 발행 차익 ( Seigniorage ) 을 얻 을 수 있 음 은 물론 금융 기관 자금 조달 의 효율 성 과 편리 성 을 증대 하 고자 하 는 목적 도 강하 다 . 미국 의 경우 1977 ∼ 95 년 동안 해외 부문 에서 얻 은 화폐 발행 차익 이 연간 23 ∼ 118 억 달러 로 전체 조세 수입 의 0 . 4 ∼ 1 . 8 %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5 현재 국제 채권 발행 통화 는 달러화 , 유로 화 , 파운드화 , 엔 화 , 스위스 프랑 화 등 5 개국 통화 에 집중 돼 있 어 중국 은 경제 규모 에 상응 하 는 자금 조달상 편익 을 누리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최근 급진전 에 도 불구 하 고 IMF 가 8 가지 지표 를 사용 해 주요 통화 의 국제 화 정도 를 평가 한 결과 를 보 면 위안 화 는 아직 까지 뒤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위안 화 는 국제 적 사용 도 에서 달러 등 에 비해 크 게 떨어지 는 것 으로 평가 된다 . 특히 국제통화기금 ( IMF ) 는 위안 화 의 국제 화 를 가로막 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자본 거래 의 통제 를 지적 했 다 . 그런 만큼 위안 화 가 새로운 기축 통화 가 되 기 위해서 는 화폐 의 본래 적 기능 과 지역 혹은 범 세계 중심 통화 로서 의 조건 을 동시 에 충족 해야 가능 하 다 . 무엇 보다 화폐 가 가져야 할 거래 단위 , 가치 저장 기능 , 회계 단위 등 의 본래 적 기능 을 달성 할 수 있 어야 한다 . 같 은 맥락 에서 거래 적 동기 , 예비 적 동기 , 투기 적 동기 등 의 목적 을 달성 해야 그 지역 혹은 세계 에서 보편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통화 로 정착 할 수 있 다 . 특정국 통화 가 이런 요건 을 갖춰 지역 공동 혹은 새로운 기축 통화 로 도입 돼 정착 되 기 위해서 는 상당 한 시간 이 경과 해야 가능 한 문제 다 . 유럽 의 경우 유로 화 가 도입 되 기 까지 길 게 는 20 세기 초 자유사상가 에 의해 첫 통합 을 구상 한 시점 부터 따진다면 100 년 이상 이 소요 됐 다 . 하지만 중국 은 최대한 시간 을 단축 해 위안 화 의 중심 통화 기능 을 확보 해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위안 화 국제 화 정책 은 당분간 역외 위안 화 자금 의 역내 유입 통로 를 점차 확대 함 으로써 위안 화 무역 결제 확대 와 역외 시장 의 지속 적 발전 에 초점 을 둬 추진 해 나갈 것 으로 보인다 . 역외 위안 화 자금 의 수익 성 이 개선 되 지 않 으면 역외 위안 화 보유 의 인센티브 가 약화 되 고 위안 화 무역 결제 확대 와 역외 시장 발전 이 정체 될 우려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단기 적 으로 역외 위안 화 의 역내 유입 통로 는 ‘ 투 트랙 ( two track ) ’, 즉 역내 자본 시장 의 개방 과 역외 위안 화 표시 자산 의 공급 을 확대 시키 는 방향 으로 추진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역내 자본 시장 개방 은 우선 직접 투자 부터 시작 하 고 증권 투자 와 같 은 단기 적 성격 이 강한 투자 는 투자 한도 를 설정 후 이 를 점차 확대 하 는 단계 적 방식 으로 이루어질 전망 이 다 . 역외 에서 는 딤섬 본드 발행 을 확대 하 고 발행 자금 의 역내 유입 절차 를 정비 하 는 한편 역내 자본 시장 에 대한 교란 을 줄이 기 위한 노력 도 강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장기 적 으로 중국 정부 는 위안 화 가 완전 한 태환 성 ( perfect convertibility ) 을 갖춘 국제 통화 로 통용 될 수 있 도록 자본 시장 개혁 을 병행 해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위안 화 국제 화 가 진전 됨 에 따라 역내 자본 시장 개방 도 는 높 아 질 수 밖에 없 으므로 자본 자유 화 에 따른 부작용 을 축소 하 기 위한 자본 시장 개혁 이 필수 적 인 과제 가 될 수 밖에 없 다 . 자본 자유 화 에 따른 잠재 적 리스크 를 완화 하 기 위해 위안 화 절상 , 유동 성 관리 강화 , 규제 와 감독 체계 개선 , 금융 중개 시스템 의 발전 , 금리 자유 화 , 자본 시장 개방 등 의 조치 를 장기 적 인 계획 하 에 체계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 글 . 한상춘 한국 경제 TV 해설 위원 겸 한국 경제 신문 객원 논설위원 ( schan @ hankyung . com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 페이스북 , 트위터 에서 한국 경제 TV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한국 경제 TV ( www . wowtv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