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법 은 독재 시대 의 낡 은 유물 < br > 칼집 에 넣 어 박물관 으로 보내 야 " - 오마이 뉴스 
 " 국보 법 은 독재 시대 의 낡 은 유물 
 칼집 에 넣 어 박물관 으로 보내 야 " 
 노 대통령 , 국보 법 폐지론 천 명 . .. 현직 대통령 으로 는 처음 
 04 . 09 . 05 19 : 00 l 최종 업데이트 04 . 09 . 05 18 : 24 l 
 ▲ 노무현 대통령 이 4 일 청와대 에서 문화방송 의 시사 프로그램 에 출연 해 여러 정치 · 경제 현안 에 대해 입장 을 말 하 고 있 다 . 이 자리 에서 노 대통령 은 현직 대통령 으로서 는 최초 로 ' 국가 보안법 폐지론 ' 을 피력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이 국가 보안법 에 대한 폐지론 을 밝혔 다 . 현직 대통령 이 폐지론 을 주창 하 기 는 1949 년 국가 보안법 제정 이후 처음 이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은 대통령 취임 전 에 ' 대체 입법 ' 을 통한 국가 보안법 폐지론 을 주장 했으나 취임 후 에 는 개정 쪽 으로 돌아선 바 있 다 . 
 노 대통령 은 5 일 " 국가 보안법 은 한국 의 부끄러운 역사 의 일부분 이 고 지금 은 쓸 수 도 없 는 독재 시대 에 있 던 낡 은 유물 " 이 라면서 " 낡 은 유물 은 칼집 에 넣 어서 박물관 으로 보내 는 것 이 좋 지 않 겠 습니까 " 라고 폐지론 을 분명히 밝혔 다 . 
 현직 대통령 으로 는 ' 폐지론 ' 처음 
 노 대통령 은 또 " 국가 보안법 을 너무 법리 적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역사 의 결단 으로 봐야죠 " 라고 폐지 를 주장 하 는 배경 을 밝히 고 " 다른 일반 형법 이 있 다 " 면서 " 꼭 필요 하 다면 형법 몇 조항 고쳐 서 라도 , 국가 를 보위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조항 이 있 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 서 라도 형법 으로 ( 대체 ) 하 고 국가 보안법 그건 없애 야 ' 대한민국 이 이제 드디어 , 대한민국 이 문명 의 국가 로 간다 ' 이렇게 말 할 수 있 는 것 " 이라고 폐지 원칙 을 거듭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4 일 녹화 해 5 일 밤 에 방영 되 는 MBC 의 ' 대통령 에게 듣 는다 ' 프로그램 에 출연 해 국가 보안법 에 대한 대통령 의 생각 을 묻 는 질문 에 " 국가 보안법 이 위헌 이 다 , 아니 다 , 해석 이 갈릴 수 있 다 " 고 전제 하 고 이 같이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또 " 국가 보안법 을 가지 고 법리 적 으로 자꾸 얘기 를 할 것 이 아니 라 지난 날 국가 보안법 이 우리 역사 에서 어떤 영향 을 끼쳤 는가 , 어떤 기능 을 했 는가 보 시 면 결국 대체로 국가 를 위태 롭 게 한 사람 들 을 처벌 한 것 이 아니 라 정권 에 반대 하 는 사람 들 을 처벌 하 는 데 주로 압도 적 으로 많이 쓰여 왔 다 " 면서 " 말 하 자면 정권 을 반대 하 는 사람 을 탄압 하 는 법 으로 많이 쓰여 왔 고 , 그 과정 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 이 있 었 고 비 인도 적 인 행위 들 이 저질러졌 다 " 고 이 법 이 갖 고 있 는 ' 악법 성 ' 을 언급 했 다 . 이 어 노 대통령 은 " 그래서 이것 은 한국 의 부끄러운 역사 의 일부분 이 고 , 지금 은 쓸 수 도 없 는 독재 시대 에 있 던 낡 은 유물 " 이라고 지적 했 다 . 
 노 대통령 은 또 " 지금 다시 국가 보안법 을 꺼내 가지 고 그런 ( 탄압 하 는 ) 일 은 할 수 없 겠 지만 , 우리 가 국민 이 주인 이 되 는 국민주 권 시대 , 인권 존중 의 시대 로 간다고 하 면 그 낡 은 유물 은 폐기 하 는 것 이 좋 지 않 겠 습니까 , 칼집 에 넣 어서 박물관 으로 보내 는 것 이 좋 지 않 겠 습니까 " 라고 반문 했 다 . 
 " 국보 법 없애 야 ' 대한민국 이 이제 드디어 문명국가 로 간다 ' 말 할 수 있 다 " 
 노 대통령 은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 과 관련 , " 과거 에 어떻 든 국가 의 안정 이 란 이름 으로 했 던 일 이 지만 지금 에 와서 는 평가 가 달라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 국가 보안법 을 너무 법리 적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역사 의 결단 으로 봐야죠 " 라고 말 해 국보 법 폐지 가 달라진 시대 의 변화 에 맞 는 역사 적 결단 임 을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어 "( 국보 법 을 폐지 해도 ) 다른 일반 형법 이 있 다 " 면서 " 꼭 필요 하 다면 형법 몇 조항 고쳐 서 라도 , 국가 를 보위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조항 이 있 으면 , 형법 몇 조항 고쳐 서 라도 형법 으로 하 고 국가 보안법 그건 없애 야 ' 대한민국 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이 문명 의 국가 로 간다 ' 이렇게 말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고 폐지론 을 거듭 밝혔 다 . 
 노 대통령 은 " 그 정도 의 상징 성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다 " 고 말 해 국보 법 폐기 가 ' 야만 의 국가 ' 에서 ' 문명 의 국가 ' 로 거듭날 수 있 는 상징 성 이 있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보수 진영 에서 는 국가 보안법 을 국가 의 존립 을 유지 할 수 있 는 ' 최후 의 보루 ' 로 간주 해 왔 다 . 따라서 최근 에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국가 보안법 폐지 를 권고 한 가운데 , 헌법 재판소 가 국보 법 조항 의 합헌 결정 을 내리 고 대 법원 에서 도 국가 보안법 폐지 를 명시 적 으로 반대 하 는 판결 을 내린 상황 에서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폐지론 을 주창 함 으로써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국보 법 폐지 를 둘러싸 고 극심 한 보혁 ( 保革 ) 대결 을 벌일 것 으로 보인다 . 
 다음 은 국가 보안법 관련 노 대통령 발언 의 전문 이 다 . 
 " 국가 보안법 이 위헌 이 다 , 아니 다 , 해석 이 갈릴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위헌 이 든 아니 든 또 악법 은 악법 일 수 있 습니다 . 국가 보안법 을 가지 고 법리 적 으로 자꾸 얘기 를 할 것 이 아니 라 지난 날 국가 보안법 이 우리 역사 에서 어떤 영향 을 끼쳤 는가 , 어떤 기능 을 했 는가 보 시 면 , 결국 대체로 국가 를 위태 롭 게 한 사람 들 을 처벌 한 것 이 아니 라 정권 에 반대 하 는 사람 들 을 처벌 하 는 데 주로 압도 적 으로 많이 쓰여 왔 습니다 . 말 하 자면 정권 을 반대 하 는 사람 을 탄압 하 는 법 으로 많이 쓰여 왔 고 그 과정 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 이 있 었 고 비 인도 적 인 행위 들 이 저질러졌 습니다 . 그래서 이것 은 한국 의 부끄러운 역사 의 일부분 이 고 지금 은 쓸 수 도 없 는 독재 시대 에 있 던 낡 은 유물 입니다 . 
 지금 다시 국가 보안법 을 꺼내 가지 고 그런 일 은 할 수 없 겠 지만 우리 가 국민 이 주인 이 되 는 국민주 권 시대 , 인권 존중 의 시대 로 간다고 하 면 그 낡 은 유물 은 폐기 하 는 것 이 좋 지 않 겠 습니까 . 칼집 에 넣 어서 박물관 으로 보내 는 것 이 좋 지 않 겠 습니까 . 과거 에 어떻 든 국가 의 안정 이 란 이름 으로 했 던 일 이 지만 지금 에 와서 는 평가 가 달라질 수 밖 에 없 기 때문 에 , 국가 보안법 을 너무 법리 적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역사 의 결단 으로 봐야죠 . 
 다른 일반 형법 이 있 습니다 . 꼭 필요 하 다면 형법 몇 조항 고쳐 서 라도 , 국가 를 보위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조항 이 있 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 서 라도 형법 으로 하 고 , 국가 보안법 그건 없애 야 ' 대한민국 이 이제 드디어 문명 의 국가 로 간다 ' 이렇게 말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그 정도 의 상징 성 을 가지 고 있 는 것 입니다 . " 
 " 국보 법 은 독재 시대 의 낡 은 유물 칼집 에 넣 어 박물관 으로 보내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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