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 위계 층 에 대한 정부 의 현금 · 현물 지원 이 극빈층 · 고소득 자 보다 상대 적 으로 적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3 일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에 따르 면 소득 5 분위 별 가구 당 연평균 현금 · 현물 급여액 을 분석 한 결과 소득 이 두 번 째 로 낮 은 2 분위 지원 액 ( 428 만 원 ) 이 소득 최하위 계층 인 1 분위 지원 액 ( 755 만 원 ) 보다 상대 적 으로 적 었 다 . 특히 소득 이 두 번 째 로 높 은 4 분위 ( 447 만 원 ) 와 비교 해 오히려 19 만 원 적 어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반감 되 는 모양새 다 . 4 분위 에 이 어 2 분위 , 5 분위 ( 412 만 원 ) , 3 분위 ( 378 만 원 ) 가구 가 뒤 를 이 었 다 . 윤성주 부 연구 위원 은 ' 정부 재정 지출 의 소득 계층 별 귀착 에 대한 소고 ' 논문 에서 2013 년 재정 패널 조사 의 조세 · 복지 수혜 자료 를 이용 해 정책 지원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실증 분석 했 다 . 분석 대상 현금 급여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 여 · 자녀 양육 지원금 · 근로 장려금 · 기초 노령 연금 등 이 며 , 현물 급여 는 의료 · 교육 서비스 , 융자 등 이 다 . 1 분위 지원 액 이 압도 적 으로 높 은 것 은 소득 을 기준 으로 한 현금 · 현물 지원 이 극빈층 에 집중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고소득 층 가구 지원 액 이 2 ∼ 3 분위 가구 보다 높 거나 비슷 한 것 은 이 들 가구 들 이 소득 과 무관 한 자녀 양육 지원금 ( 현금 지원 ) , 교육 관련 현물 지원 을 더 많이 받 아서다 . 소득 수준 이 낮 은 가구 는 1 ∼ 2 인 가구 비중 이 높 은 반면 가구 소득 이 높 을수록 둘 이상 의 자녀 가 대학 · 대학원 교육 과정 에 있 는 경우 가 많 아 결국 높 은 수준 의 혜택 을 받 게 된다는 것 이 다 . 이 에 자녀 수 를 기준 으로 한 정책 지원 의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최근 발표 한 보고서 ' 아동 관련 복지 분야 의 조세 지출 과 재정 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 은 자녀 장려 · 근로 장려 · 자녀 세액 공제 중 자녀 세액 공제 가 유일 하 게 소득 분배 에 악영향 을 끼치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자녀 세액 공제 를 폐지 할 경우 지니 계수 는 0 . 0002 감소 해 소득 분배 가 개선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open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한경 +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