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 판 의 승강 시 이 와 함께 상기 각 가압 절판 이 일정 이격 거리 를 유지 하 며 승강 작동 될 수 있 도록 상기 승강 판 과 각 가압 절판 을 상호 연결 시켜줌 과 아울러 그 승강 작동 과정 에서 상기 각 가압 절판 의 간극 이 가변 적 으로 이격 될 수 있 도록 작동 되 는 다 수개 의 가압 봉 ( 이하 ‘< b > 구성 요소 5 </ b >’), 적층 구이 김 을 내부 로 수용 하 기 위한 투입구 가 일 측 에 형성 되 고 그 내측 에 는 투입 중 인 구이 김 을 정확 한 절단 위치 까지 이송 하 기 위한 인입 작동 유닛 이 구비 되 어 상기 구이 김 을 내부 로 자동 인입 할 수 있 게 함 과 아울러 상기 가압 절판 의 승강 작동 을 안정 적 으로 안내 해 주 는 가이드 케이스 ( 이하 ‘< b > 구성 요소 6 </ b >’), 상기 가이드 케이스 의 하부 에 고정 배치 되 고 아래 로 갈수록 그 두께 가 선형 적 으로 넓 어 지 는 격자 형 의 절단날 ( 이하 ‘< b > 구성 요소 7 </ b >’) 및 구이 김 의 절단 개수 와 대응 되 는 다 수개 의 포장 용기 를 상기 절단 날 의 하부 에서 동일 판상 으로 인접 배치 하 여 상기 절단 구이 김 이 해당 포장 용기 내 에 각각 수납 되 기 까지 의 소정 시간 동안 머무른 후 후속 공정 으로 이송 되 는 포장 용기 이송 유닛 ( 이하 ‘< b > 구성 요소 8 </ b >’) 을 포함 하 여 이루어짐 을 특징 으로 하 는 구이 김 자동 절단 및 수납 장치 ( 이하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청구 항 1 을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 라 한다 ) . 
 【 청구 항 2 내지 6 】( 기재 생략 ) 
 5 ) 주요 도면 
 
 다 . 확인 대상 발명 
 확인 대상 발명 은 구이 김 자동 절단 및 수납 장치 에 관한 것 으로서 , 원고 가 특정 한 확인 대상 발명 의 설명서 및 도면 은 [ 별지 ] 기 < b > 재와 같 다 . 
 [ 인 </ b > 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주장 의 심결 취소 사유 의 요지 
 가 . 이 사건 특허 발명 보다 먼저 출원 된 실용신안 등록 ( 실용신안 등록 번호 생략 ) 고안 ( 갑 제 13 호 증 : < b > 이하 ‘ 선 출원 고안 ’ 이 라 한다 ) 에서 </ b >‘ 경사면 이 형성 된 격자 형 부재 ’ 가 개시 되 고 있 으므로 , 이러 한 격자 형 부재 를 이용한 구이 김 의 수납 구성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과제 해결 원리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 . 
 나 . 확인 대상 발명 의 ‘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 는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 가이드 케이스 ’ 와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낼 수 없 으므로 ,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는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가이드 케이스 가 결여 되 고 있 다 . 
 다 . 오히려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는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가이드 케이스 를 대신 하 여 ‘ 복원 스프링 ’ 이 구비 되 고 있 는데 , 이러 한 복원 스프링 과 가이드 케이스 는 서로 다른 작용 원리 에 의한 것 이 므로 그 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 효과 를 가진다 . 
 라 . 따라서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균 등 관계 에 있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이 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확인 대상 발명 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특허 발명 과 대비 되 는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 b > 속 한다고 할 수 있 기 위하 여 는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요 </ b > 소 < b > 들 과 구성 요소 들 </ b > 사이 의 유기 적 결합 관계 가 확인 대상 발명 에 그대로 포함 되 어 있 어야 한다 .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 에서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중 변경 된 부분 이 있 는 경우 에 도 , 양 발명 에서 과제 의 해결 원리 가 동일 하 고 , 그러 한 변경 에 의하 더라도 특허 발명 에서 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내 며 , 그 와 같 은 변경 이 그 발명 이 속하 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용이 하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정도 인 경우 에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확인 대상 발명 은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과 균등 한 것 으로서 여전히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여기 서 ‘ 양 발명 에서 과제 의 해결 원리 가 동일 ’ 한지 를 가릴 때 에 는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의 일부 를 형식 적 으로 추출 할 것 이 아니 라 , 명세서 중 발명 의 설명 기재 와 출원 당시 의 공지 기술 등 을 참작 하 여 선행 기술 과 대비 하 여 볼 때 특허 발명 에 특유 한 해결 수단 이 기초 하 고 있 는 기술 사상 의 핵심 이 무엇 인가 를 실질 적 으로 탐구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후 1132 판결 , 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후 2788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확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