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타 다 를 살려야 하 는가 | ㅍㅍㅅㅅ 
 왜 타 다 를 살려야 하 는가 
 2019 년 11 월 5 일 by 김동환 
 기억 은 쉽 게 풍화 된다 . 우리 의 웹 검색 시스템 은 오래 전 의 기사 를 찾 아 주 는 능력 이 떨어진다 . 영리 한 사람 들 은 이 두 가지 를 합쳐서 미디어 를 이용 한 일종 의 수작 을 부린다 . 타 다 얘기 다 . 주요 한 팩 트 들 이 어긋나 있 으니 바로잡 고 시작 하 자 . 
 10 월 29 일 자 조선 비즈 에 「 “ 국토 부서 법 검토 받 았 는데 ” … 타 다 기소 에 “ 정부 신의 성 무너졌 다 ” 비판 쏟아져 」 라는 기사 가 실렸 다 . 겹 따옴표 안 에 있 는 워 딩 은 이번 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기소 된 타다 박재욱 VCNC 대표 가 한 얘기 다 . 타 다 측 은 꽤 오랫동안 이런 입장 을 취해 왔 다 . 
 지난 2 월 타 다 서비스 를 설명 하 는 이재웅 쏘 카 대표 .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그 의 말 과 는 달리 국토 부나 서울시 는 타다 의 사업 모델 을 승인 해 준 적 이 없 다 . 블 로터 의 올해 5 월 24 일 자 기사 를 보 자 . 타 다가 강조 하 는 ‘ 승인 ’ 의 정체 란 국토 부 에서 적극 적 제지 를 하 지 않 은 것 , 그리고 다 산 120 콜 센터 에서 한 민원 에 대해 답변 한 내용 이 전부 다 . 서울시 측 은 이 120 민원 답변 은 서울시 공식 입장 이 아니 라고 부인 했 다 . 
 양방 의 입장 이 엇갈리 니 기자 가 묻 는다 . ‘ 타다 는 서울시 나 국토 부 에게 서비스 를 승인 한다는 공문 을 받 은 적 이 있 는지요 ? ’ 타다 측 은 “ 유권 해석 에 대해 명확 하 게 여부 를 답변 하 기 어렵 다 ” 라면서 “ 사업 상세 내용 을 모두 국토 부 와 공유 하 고 , 현 상황 을 정확 하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소통 해 오해 는 없 을 것 ” 이 라는 이상 한 답 을 한다 . 
 보통 기자 들 은 이런 답 을 들으면 ‘ 아 . 승인 받 은 건 아니 군요 ? ’ 라고 재차 묻 고 확실 한 팩 트 를 기사 에 쓰 는데 이 기자 는 마음 이 약했 는지 그냥 거기 서 그쳤 다 . 
 타 다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 를 할 때 업계 경쟁자 들 은 어떻게 하 는지 보 자 . 카카오 모빌리티 는 지난 8 월 에 강남구 에 있 는 ‘ 진화 택시 ’ 라는 법인 택시 업체 를 통째 로 인수 했 다 . 이 업체 는 택시 면허 90 여 개 를 보유 하 고 , 카카오 는 면허 한 개 당 7 , 000 만 원 정도 의 가격 을 지불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카카오 는 서울 동대문구 에 있 는 ‘ 중일 사업 ’ 이 라는 택시 회사 와 도 인수 계약 마무리 단계 를 진행 한다 . 
 ‘ 마카롱 택시 ’ 라는 회사 를 들 어 봤 을지 모르 겠 다 . 일반인 에게 는 이름 도 생소 한 이 모빌리티 업체 역시 택시 면허 를 확보 하 고 영업 한다 . 지난 7 월 부터 는 차 에 민트 색 색칠 을 한 ‘ 마카롱 쇼퍼 ’ 라는 서비스 를 내놨 는데 , 이 민트 색 택시 를 모는 기사 는 승객 의 심부름 을 해 준다 . 학원 가 는 애 한테 빵 을 사 다 주 거나 , 혼자 탑승 한 병든 노인 을 병원 에 데려다 주 는 일 같 은 걸 해 주 는 일종 의 개인 맞춤 형 서비스 다 . 현대 · 기아차 는 이 회사 에 50 억 원 을 투자 하 고 , 9 월 부터 진행 된 3 , 000 대 규모 의 서울시 전기 택시 사업 차 모집 에 함께 뛰어들 었 다 . 
 누가 혁신 적 인 행보 를 하 는 것 같 은가 . 사회 적 인 의미 에서 의 혁신 이 란 소비자 에게 더 높 은 효용 을 안겨 주 는 것 이 지 , 단순히 법 의 사각 을 파고들 어 또아리 를 트 는 게 아니 다 . 타 다가 제공 했 던 차별 화 된 모빌리티 경험 이 혁신 이 지 , 11 인승 카니발 을 돌려서 실질 은 유상운 송 을 하 면서 법망 을 피해 무 면허 상태 를 유지 하 는 게 혁신 은 아니 라는 얘기 다 . 카카오 모빌리티 와 마카롱 택시 는 지능 이나 창의력 이 부족 한 반 혁신 적 집단 이 라 저렇게 영업 을 하 는 것 일까 . 
 정상 적 인 상태 의 정부 는 사회 전체 의 이익 을 충족 시키 는 방향 으로 의 변화 를 선호 할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국토 부 가 내놓 은 게 ‘ 모빌리티 기업 이 진출 하 고 싶 으면 기존 에 남 아 있 던 택시 면허 를 구입 해서 사업 하 라 ’ 는 방침 이 다 . 
 소비자 입장 에서 는 타 다가 사업 을 하나 카카오 가 사업 을 하나 제공 받 는 서비스 의 종류 와 질 에 는 큰 차이 가 없 다 . 그러나 타다 의 영업 모델 을 규제 하 지 않 으면 지금 도 열악 한 환경 에 놓여 있 는 압도 적 다수 의 택시 면허 소지자 들 의 노동 이나 소득 여건 이 더 어려워 지 는 결과 가 발생 한다 . 
 그럼 정부 가 취해야 할 선택 이 어느 방향 이 겠 는가 . 타 다 를 규제 하 는 게 공공 의 이익 에 더 부합 한다 . 사람 들 이 왜 타 다 를 그렇게 살려야 한다고 들 생각 하 는지 사실 잘 이해 가 안 간다 . 택시 기사 는 그냥 죽 어도 된다는 건가 . 
 검찰 이 기소 했으니 법원 의 판결 이 나올 것 이 다 . 타다 의 영업 방식 이 위법 하 다면 더 이상 영업 할 수 없 게 될 것 이 고 , 법 적 문제 가 없 는 방식 이 라면 관련 법 이 변경 될 때 까지 지금 처럼 영업 을 계속 하 게 될 것 이 다 . 명확 하 게 해 두 고 싶 은 점 은 , 문재인 대통령 은 어떤 경우 든 이 절차 에서 엮 일 이유 가 없 다는 것 이 다 . 
 10 월 16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현안 보고 를 하 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 가운데 ) . /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 이 네거티브 규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하 긴 했 지만 그 도 하 면 안 되 는 일 들 이 있 다 . 대통령 이 한 마디 했 다고 검찰 이 가능 한 기소 를 접 어 두 고 멀뚱히 지켜보 는 사회 를 원하 는가 . 사법부 가 대통령 체면 을 봐서 기업인 에게 무죄 처분 을 내리 는 사회 를 원하 는가 . 문재인 이 네거티브 규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말 하 면 국회 의 입법 없이 도 모든 규제 가 네거티브 방식 으로 바뀌 는 사회 를 원하 는가 . 
 검찰 의 기소 가 왜 문재인 이 랑 엮이 는지 잘 모르 겠 다 . 대한민국 은 전제 국가 가 아니 고 문재인 도 무슨 왕 같 은 게 아니 다 . 성문법 을 바꾸 고 싶 을 때 누구 든 응당 지켜야 하 는 절차 가 있 다 . 한 사람 한테 엉뚱 한 화풀이 를 한번 내뱉 는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다 . 
 사람 들 은 누구 나 자유 롭 고 싶 어 한다 . 나 도 누가 간섭 하 는 게 싫 다 . 그러나 성문법 으로 정해져 있 는 우리 사회 의 규제 들 은 나름 의 이유 가 있 어서 만들 어 진 것 들 이 다 . 이해 당사자 가 자기 를 옥죄 는 규제 를 풀 때 는 생각 같 은 걸 할 필요 가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해 당사자 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 이 그걸 풀 때 는 원 쿠션 , 투 쿠션 , 쓰리 쿠션 으로 어떤 결과 가 발생 할지 잘 생각 해 보 는 것 이 좋 다 . 세상 엔 나 만 사 는 게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