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의 급여 健康 保險 給與 요약 :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에게 의료 관련 문제 가 생겼 을 경우 보험자 가 지급 하 는 급여 . 한국 에서 는 에 의해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에게 현물 급여 와 현금급 여 등 의 형태 로 지급 된다 . 현물 급여 는 대부분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지급 되 는 직접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말 한다 . 보험 급여 는 보험 재정 때문 에 보험 급여 의 제한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과 , 비 급여 부문 등 일정 한 제한 이 있 다 . 목차 접 기 개요 대상 요양 급여 현금 급여 ( 요양 비 ) 부가 급여 건강 보험 급여 의 제한 비 급여 부문 의료 보험 의 급여 ⓒ 클립아트 코리아 | 본 콘텐츠 의 저작 권 은 클립아트 코리아 에 있 으며 , 무단 으로 이용 하 는 경우 저작권법 에 따라 법 적 책임 을 질 수 있 습니다 . 개요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에게 질병 , 부상 , 출산 등 의 사유 가 발생 했 을 경우 보험자 가 지급 하 는 급여 . 한국 의 건강 보험 급여 는 에 의해 시행 되 며 , 대상 은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으로 건강 보험 가입자 이 다 . 형태 상 으로 현물 급여 와 현금급 여 로 나누 고 급여 실시 의 강제성 을 기준 으로 법정 급여 와 부 가 급여 로 나눈다 . 대상 건강 보험 급여 의 대상 은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으로 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이 며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구분 된다 . 가입자 는 국내 에 거주 하 게 된 날 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의 자격 을 얻 으며 ( 동법 제 8 조 ) , 사망 한 날 , 국적 을 잃 은 날 , 국내 에 거주 하 지 않 게 된 날 , 피부 양자 나 수급 권 자 가 된 날 , 유공자 등 의 의료 보호 대상자 가 된 날 등 의 다음 날 에 그 자격 을 잃 는다 ( 동법 제 10 조 ) . 요양 급여 요양 급여 는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해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지급 되 는 직접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말 하 는 데 크 게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 처치 · 수술 및 그 밖 의 치료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으로 분류 된다 ( 동법 제 41 조 ) . 2019 년 6 월 부터 는 방문 요양 급여 제도 가 시행 되 어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질병 이나 부상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경우 등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를 직접 방문 하 여 요양 급여 를 실시 한다 ( 동법 제 41 조 의 5 ) . 요양 기관 은 에 따라 개설 된 의료 기관 , 에 따라 등록 된 약국 , 제 91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희귀 ㆍ필수의약품센터 , 에 따른 보건소 ㆍ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 , 에 따라 설치 된 보건 진료소 를 말 한다 ( 동법 제 42 조 ) . 요양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비용 의 일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본인 일부 부담금 , 동법 제 44 조 )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진료 가 발생 한 시점 에서 해당 개인 이 진료 비용 의 일부 를 요양 취급 기관 에 지불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는 피보험자 의 병원 · 의원 이용 의 남용 을 억제 해서 의료 보험 재정 을 보호 하 려는 목적 이 있 다 . 진찰 은 외과 · 내과 ·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 과 에 속하 는 진찰 과 치과 의사 · 한의사 의 진찰 도 포함 된다 . 약제 는 의약품 을 의미 하 며 , 치료 재료 의 지급 은 진료 시 필요 한 재료 를 의미 하 는데 모든 치료 재료 가 보험 급여 로 인정 되 지 는 않 는다 . 처치 는 환부 세 척 · 찜질 · 주사 등 의 의료 행위 를 의미 한다 . 현금 급여 ( 요양 비 ) 긴급 하 거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요양 기관 과 비슷 한 기능 을 하 는 기관 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요양 을 받 거나 요양 기관 이 아닌 장소 에서 출산 한 경우 , 그 요양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요양 비 로 지급 받 을 수 있 다 ( 동법 제 49 조제 1 항 ) . 요양 기관 과 비슷 한 기능 을 하 는 기관 은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산소 치료 를 필요 로 하 는 환자 , 당뇨병 환자 , 신경 인성 방광 환자 , 인공호흡기 나 기 침유 발기 필요 환자 , 양 압기 필요 환자 등 에게 필요 한 약품 이나 서비스 , 관련 기구 를 판매 하 거나 제공 하 는 기관 으로 공단 에 등록 된 기관 을 말 한다 ( 동법 제 49 조제 1 항 및 제 23 조제 2 항 ) . 부 가 급여 임신 ㆍ출산 진료비 , 장제비 , 상병 수당 등 의 경우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확인서 를 제출 하 면 해당 비용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동법 제 50 조 ) . 장애 인 인 지역 가입자 에게 는 보장구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할 수 있 으며 ( 동법 제 51 조 1 항 ) , 가입자 에 대하 여 질병 의 조기 발견 과 그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하 기 위하 여 건강 검진 을 실시 한다 ( 동법 제 52 조 1 항 ) . 건강 보험 급여 의 제한 한편 의료 보험 급여 는 모든 질병 · 부상 에 무제한 적 으로 지급 되 지 않 고 의료 보험 재정 때문 에 일정 한 제한 이 있 다 . 이 제한 은 보험 급여 의 제한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과 , 비 급여 부문 등 을 통해 이루어진다 . 보험 급여 의 제한 은 자신 의 범죄 행위 나 고의 로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 공단 이나 요양 기관 의 요양 에 대한 지시 를 따르 지 않 은 경우 , 보험료 를 2 개월 이상 납부 하 지 않 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의 규정 을 통해 요양 급여 를 받 을 경우 등 이 다 . 비 급여 부문 비 급여 부문 은 요양 급여 시 치료 목적 이 아니 거나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질환 ( 예 를 들 면 주근깨 · 여드름 등 의 치료 ) , 기타 보험 급여 의 원리 에 어긋나 는 진료 ( 예 를 들 면 성형수술 ) 를 보험 급여 에서 제외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또한 식대 · 보철 · 특진 료 및 상급 병실 료 차액 등 도 보험 급여 에서 제외 되 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