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 등 안내 / 심사 운영 실 청구 관리 부 및 심사 기준실 심사 기준 부 / 2020 - 01 - 28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 등 안내 입니다 . 1 .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 ( 붙임 1 . 파일 참조 ) 2 . 청구 방법 O 현행 청구 방법 과 동일 하 게 작성 하 여 청구 O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기재 ※ 상세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 및 ' 진료비 지원 안내 ' 등 은 첨부 파일 참조 ※ 관련 사항 문 의 처 -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 심사 기준실 심사 기준 부 ( 033 - 739 - 3765 ~ 68 ) - 청구 방법 : 심사 운영 실 청구 관리 부 ( 033 - 739 - 5821 ~ 22 ) -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 과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총괄 과 , 신종 감염병 대응 과 신 종감 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에 대하 여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중 격리실 입 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 진료비 청구 방법 등 을 다음 과 같이 안내 하 여 드립니다 . - 다 음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0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일반 원칙 ) 및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에 따라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 확진 ,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 으로 함 .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격리실 입 원료 인정 기간 은 「 중국 우한 시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대응 절차 ( 질병관리본부 ) 」 에 따라 , 격리 입원 지시 가 있 어 격리 입원 한 시점 부터 동 지침 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 을 충족 하 는 시점 까지 로 함 .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확진 ,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 의 경우 에 한하 여 , ① 격리 병상 이 부족 하 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 을 1 인용 격리실 로 운영 하 는 경우 ② 중증 환자 로서 중환자실 내 에서 단독 격리 하 여 치료 하 는 경우 는 예외 적 으로 1 인용 격리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 ○ 동 기준 은 2020 . 01 . 04 . 일자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며 , 각 요양 기관 은 붙임 1 의 명세서 작성 방법 에 따라 입원 진료비 를 청구 하 되 , 붙임 2 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 를 참조 하 여 국가 · 지자체 에서 지원 예정 인 본인 부담금 부분 은 환자 로부터 수납 하 지 아니함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및 작성 방법 □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및 작성 방법 ○ 기본 방안 ▸ 대상 보험자 종별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대상 기관 : 모든 병 · 의원 ▸ 대상 명세서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 의 입원 명세서 ( 의과 ) ▸ 대상 청구 매체 : 정보 통신망 ( “ EDI , 포털 서비스 , 인터넷 등 ” ) 청구 , 전산 매체 청구 , 서면 청구 모두 적용 ▸ 진료비 지원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금 지원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방법 - 현행 청구 방법 과 동일 하 게 작성 하 여 청구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기재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43 )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 식설 명 MT 043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9 ( 1 ) / X ( 2 ) 대형 사고 , 자연재해 , 전쟁 등 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정부 의 의료비 지원 이 있 는 경우 아래 의 지원 유형 을 참조 하 여 ‘ 유형 코드 / 유형 상 세 코드 ’ 형태 로 기재 지원 유형 유형 코드 유형 상 세 유형 상 세 코드 특별 재난 1 -- 전상자 2 -- 기타 3 밀양 화재 0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02 ○ 작성 예시 [ 의과 입원 명세서 ] ① 명세서 일반 내역 비용 총액 2 비용 총액 2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요양 급여 비용 총액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 액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총액 본 인부 담총 액주 1 ) 120 , 000100 , 000100 , 000 주 2 ) 20 , 000 주 3 ) 80 , 000 주 4 ) 20 , 000 주 1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2 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주 2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3 에 따른 법정 본인 부담금 을 기재 100 , 000 원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X 20 %( 입원 본인 부담 률 ) = 20 , 000 원 ( 10 원미 만 절사 )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진료비 지원 대상자 에게 징수 하 지 않 음 주 3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주 4 ) 진료 내역 의 ‘ U 항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 의 총액 을 기재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진료비 지원 대상자 에게 징수 하 지 않 음 ② 특정 내 역란 기재 발생 단위 구분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 역주 1 ) 1 주 2 ) MT 043 주 3 ) 3 / 02 주 1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발생 구분 자 ‘ 1 ’ 기재 주 2 ) 대형 사고 , 자연재해 등 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정부 의 의료비 지원 이 있 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 을 기재 주 3 ) 3 ( 기타 ) / 02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 기재 형식 : 9 ( 1 ) / X ( 2 ) ○ 상병 분류 상황 적용 질병 코드 확진 ' B 34 . 2 ( 상세 불명 부위 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 ’ 와 ‘ B 97 . 2 ( 다른 장 에서 분류 된 질환 의 원인 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 코드 함께 기재 환자 접촉 및 노출 Z 20 . 8 ( 기타 감염 질환 에 접촉 및 노출 ) 관련 격리 Z 29 . 0 ( 격리 ) 관련 선별 검사 Z 11 . 5 ( 기타 바이러스 질환 에 대한 특수 선별 검사 ) Z 20 . 8 , Z 29 . 0 , Z 11 . 5 는 감염 이 확진 되 지 않 은 경우 이 며 , 해당 질병 코드 를 단독 또는 병 용 코딩 할 수 있 음 . 이때 내원 당시 환자 의 증상 에 대한 질병 코드 를 추가 기재 할 수 있 음 ※ 질병 분류 는 우선 적 으로 의사 에 의한 진단 명 에 의해 분류 되 며 , 이 에 대한 정보 가 없 는 경우 의료 기관 을 방문 한 주호 소 ( 원인 또는 증상 ) 를 주된 병태 ( 주 진단 ) 로 분류 하 는 것 이 원칙 임 . ○ 시행 일 : 2020 년 1 월 4 일 진료 분 부터 ○ 질의 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지원 시행 일 ( 2020 년 1 월 4 일 ) 이전 부터 계속 입원 한 환자 가 2020 년 1 월 4 일 이후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의심 또는 확진 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의심 이나 확진 이 되 어 격리실 에 입원 한 날 부터 분리 청구 2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 가 격리실 에 입원 하 였 다가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유전자 검사 음성 판정 후 일반 병실 로 전실 하 였을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격리실 입원 기간 과 일반 병실 입원 기간 을 분리 하 여 청구 3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 가 격리실 에 입원 하 여 치료 하 는 동안 타 상병 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격리실 입원 기간 동안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 과 관련 없 는 타 상병 을 동시 에 진료 한 경우 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진료 내역 과 타 상병 진료 내역 을 각각 분리 하 여 청구 - 이때 , 요양 급여 일수 와 입원 일 수 는 각각 의 해당 일수 를 기재 하 여 청구 4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명세서 의 특정 내역 ( MT 043 ) 은 어떻게 기재 하 나요 ?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에 “ 3 / 02 ” 를 기재 하 여 청구 ※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 기재 형식 : 9 ( 1 ) / X ( 2 ) - 기재 예시 : 3 / 025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외래 진료 시 청구 방법 은 ?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에 대한 치료 는 원칙 적 으로 격리 입원 치료 이 므로 , 외래 진료 시 에 는 기존 통상 의 청구 방법 으로 청구 6 서면 명세서 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을 어디 에 기재 하 나요 ? ❍ 서면 명세서 진료 내역 하단 의 특정 내 역란 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으로 기재 특정 내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 과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총괄 과 , 신종 감염병 대응 과 신 종감 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진료비 지원 안내 [ 1 ] 지원 근거 ◦ 감염병 환자 등 이 감염병 관리 기관 , 의료 기관 , 자 가 또는 감염병 관리 시설 에 입 원시 치료 , 조사 , 진찰 등 에 드 는 경비 국가 , 시도 부담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5 조 및 제 68 조 [ 2 ] 지원 내용 ◦ ( 지원 방식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환자 격리 치료 의 긴급 성 을 고려 하 여 의료 기관 이 신속 한 환자 진료 를 할 수 있 도록 지자체 를 통한 사후 정산 ‧ 지원 ◦ ( 지원 체계 ) - ( 환자 ) 국가 지정 격리 병원 등 에 입원 ‧ 치료 - ( 병원 ) 환자 격리 치료 , 진료비 청구 ( 심평 원 , 지자체 ) - ( 건보 공단 , 보건소 )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급여 분 및 의료 급여 부담금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의료 기관 입원 의료 기관 격리 치료 등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 관할 보건소 의 안내 에 따라 격리 지정 의료 기관 등 입원 ▶‧( 의료 기관 ) 격리 입원 치료 ‧( 보건소 ) 진료비 지급 확인 ▶‧ 급여 → 심평 원 ‧ 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 비 급여 → 관할 보건소 ▶‧( 급여 ) 건보 공단 지급 ‧( 비 급여 등 ) 지급 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환자 의료 기관 / 보건소 의료 기관 건보 공단 , 시도 , 보건소 , 질 본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확진 ,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 지원 기간 ) 격리 입원 시점 부터 격리 해제 시 까지 - ( 지원 금액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입 원시 치료 , 조사 , 진찰 등 에 드 는 경비 를 지원 하 되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와 관련 없 는 진료 부분 에 대하 여 는 미지급 [ 3 ] 지원 절차 ① 보건소 에 입원 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 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 에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 서류 검토 후 보건 소장 이 의료 기관 등 에 지급 ① 의료 기관 입원 ㅇ 격리 입원 ‧ 치료 가 필요 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확진 ,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는 보건소 의 안내 에 따라 지정 격리 병원 등 에 입원 ② 의료 기관 격리 치료 등 ㅇ ( 격리 입원 통보 ) 지정 격리 병원 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확진 ,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자 가 격리 입원 한 경우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는 환자 의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로 입원 사실 전달 ㅇ ( 명부 관리 ) 관할 보건소 에서 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입원 격리 자 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 1 . 감염병 환자 등 의 명부 ㅇ ( 입원 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격리 해제 후 의료 기관 은 진료비 급여 항목 은 건강 보험 심평 원 ,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에 대하 여 는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로 서면 * 청구 * 서식 2 .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서식 -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입원 격리 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로 신청서 * 전달 -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는 신청서 * 를 작성 하 여 시도 에 제출 * 서식 2 .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서식 ※ 환자 의 격리 의료 기관 을 변경 해야 하 는 경우 , 의료 기관 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 와 사전 협의 필요 ③ 진료비 지급 ( 건보 공단 , 보건소 ) ㅇ ( 건보 공단 ) 건강 보험 급여 또는 의료 급여 부담금 의료 기관 지급 ㅇ ( 시도 ,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 진료비 영수증 등 을 검토 하 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 기준 에 의한 본인 부담금 범위 내 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 과 무관 한 진단 검사 비 , 전화 사용료 , 제증 명료 ,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사용 차액 등 건강 보험 비 급여 부분 및 간 이 영수 ( 수기 용 ) 등 은 지급 제외 단 , 비 급여 부분 중 입원 치료 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 은 지급 [ 붙임 ] 서식 감염병 환자 등 의 명부 감염병 환자 등 의 명부 신고 ( 보고 ) 일시 신고 ( 보고 ) 자병 명발 병일 감염병 환자 등 주소 주요 증세 조치 결과 성 명성 별 연령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 소명 접수 일자 신청인 ( 개인 또는 의료 기관 ) 성명 ( 의료기 관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대표 자명 ) 전화 번호 격리 입원 대상자 와 의 관계 ( 의료 기관 은 작성 생략 ) 주소 격리 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국적 신고 일자 1 ) 주소 격리 입원 세부 사항 진단 명 격리 시작 일 격리 해제 일 확진 검사 확인 일 입원 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원비 급여 ( 외국인 의 경우 ) 원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65 조 ( 시 · 도 가 부담 할 경비 ) 의 4 및 제 67 조 ( 국고 부담 경비 ) 의 9 에 따라 위 와 같이 격리 입원 비용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제출 서류 2 ) 공통 서류 의료 기관 이 발행 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 부 □ 2 . 의사 소견 서 또는 진단서 1 부 * 진단 명 , 격리 시작 일 , 확진 검사 확인 일 , 격리 해제 일 이 명시 되 어야 함 ** ‘ 법정 감염병 신고 서 ’ 로 대체 가능 . 단 , 홍역 의 경우 발진시 작일 , 격리 시작 및 해제 일 이 명시 된 증빙 자료 필요 ( 응급 기록 , 진료 기록 등 ) □ 3 . 병원체 검출 결과 가 기재 된 검사 결과 서 각 1 부 * 민간 검사 결과 서 , 보건 환경 연구원 병원체 검사 결과 서 등 □ 격리 입원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신청 시 제출 서류 1 . 격리 입원 대상자 와 본인 과 의 관계 를 증명 하 는 서류 1 부 ( 신청인 이 격리 입원 대상자 가 아닐 경우 제출 ) □ 2 . 주민 등록 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 부 □ 3 .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 의료 기관 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1 . 사업자 등록증 1 부 2 . 사업자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 은 이 건 업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담당 공무원 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위 의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을 확인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 「 신고 일자 」 는 의료 기관 이 보건소 에 신고 한 날짜 로 격리 입원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생략 합니다 . 2 )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한 서류 는 오른쪽 네모 박스 에 √ 체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