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권 시대 를 그리 며 머리 맞댄 부산 시민 들 - 부대 신문 
 시민 주권 시대 를 그리 며 머리 맞댄 부산 시민 들 
 승인 2015 . 09 . 20 05 : 32 
 민주주의 가 도입 된 이래 , 과연 민주주의 가 우리 사회 에서 잘 시행 되 고 있 는지 의구심 을 가지 는 사람 이 많 다 . 진정한 민주주의 를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이 에 대한 해답 을 찾 기 위해 한 토론회 가 열렸 다 . 지난 17 일 , 부산광역시 중구 에서 ‘ 시민 주권 시대 , 좋 은 시민 이란 무엇 인가 ? ’ 라는 주제 로 공개 토론회 가 열린 것 이 다 . 시민 단체 관계자 뿐 만 아니 라 학계 전문가 와 시민 20 여 명 이 모였 다 . 사회 를 맡 은 참여연대 김종민 공동 대표 는 “ 활동 경험 상 참여 민주주의 의 한계 가 느껴진다 ” 며 “ 새로운 가치 와 철학 이 필요 할 때 ” 라며 토론회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 
 “ 주권 은 시민 의 것 ” 
 토론회 는 진시원 ( 일반 사회 교육 ) 교수 의 발제 로 시작 했 다 . 그 는 민주주의 실현 방법 으로 ‘ 시민 주권 ’ 을 주장 했 다 . 진시원 교수 는 “ 시민 주권 이란 , 주권 을 가진 시민 이 직접 시장 , 국가 , 민주주의 를 주도 해서 관리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시민 들 이 시민 의회 , 시민 청와대 , 시민 감사 를 만들 어 직접 주권 을 행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시민 ’ 의 범위 는 지역 에 해당 하 는 좁 은 의미 가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진시원 교수 는 “ 난민 문제 , 노동 문제 는 전 세계 적 으로 심각 하 다 ” 며 “ 시민 의 개념 을 넓혀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시민 주권 의 필요 한 이유 중 하나 로 시대 적 변화 를 언급 하 기 도 했 다 . 세계 화 , 다 문화 로 △ 탈 영토 성 △ 탈 주권 성 △ 탈 국민 성 이 확산 되 는 시기 여서 시민 주권 이 중요 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또한 진시원 교수 는 현행 민주주의 에 한계 를 지적 했 다 . 그 는 “ 대 의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 광장 민주주의 , 모두 한계 에 도달 했 다 ” 며 “ 엘리트 들 이 정책 결정 과정 을 주도 해 공공선 이 약화 돼 믿 을 건 시민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시민 주권 현실 화 가능 할까 ? 
 시민 주권 을 실현 하 는 방안 을 두 고 의견 이 분분 했 다 . 진시원 교수 는 시민 주권 의 실현 방 안 으로 ‘ two - track ’ 전략 을 제시 했 다 . 그 는 “ 선거구 확정 과 같 은 중대 한 사안 은 거시 적 인 차원 에서 이 분 균열 돼 싸워야 한다 ” 며 “ 청년 실업 과 같 은 문제 는 소 공동체 들 을 형성 해 직접 민주주의 를 통해 이슈 별 로 논의 를 이 어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중대 한 사안 에 대해서 는 의견 을 이분 적 으로 나눠 대립 투쟁 하 고 , 생활 문제 와 같 은 사안 에 대해서 는 이해 관계자 들 이 직접 다양 한 소 공동체 를 형성 해 논의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같 은 방 안 에 반기 를 드 는 토론자 도 있 었 다 . 인제 대 진 희관 ( 통 일학 ) 교수 는 “ 앞서 서 현행 민주주의 의 한계 를 언급 했 는데 , 이 는 또 다시 한계 가 있 는 방법 을 채택 하 는 것 이 아니 냐 ” 며 “ 결국 소 공동체 가 거버넌스 , 참여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등 을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시민 주권 을 실현 하 기 위한 현실 적 인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있 었 다 . 부산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양 미숙 사무 처장 은 “ 현실 적 으로 시민 단체 가 임원 , 회원 모두 와 함께 시민 주권 운동 을 실천 하 는 것 은 힘들 다 ” 며 “ 시민 주권 을 실천 할 수 있 는 방법 이 무엇 일까 고민 된다 ” 고 말 했 다 . 
 함께 고민 하 는 ‘ 시민 주권 실현 법 ’ 
 토론 참가자 들 이 시민 주권 실현 방법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양 미숙 사무 처장 은 민중 의 힘 이 더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양 미숙 사무 처장 은 “ 노동 개악 등 정부 정책 을 봤 을 때 오히려 계급 적 불 평등 에 저항 하 는 구사회 운동 으로 돌아가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다 ” 며 “ 진보 운동 을 주도 하 기 에 당파성 , 계급 성 , 전투 성 을 가진 민중 이 더 적당 하 다 ” 고 말 했 다 .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남 원철 사무 처장 은 노동조합 이 실천 전략 이 될 수 있 다고 의견 을 제시 했 다 . 그 는 “ 노동조합 이 노동 안정 을 실현 하 면 공공 성 을 실현 할 수 있 다 ” 며 “ 노동조합 이 시민 주권 실천 전략 의 하나 가 될 수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시민 의 역할 과 시민 주권 의 실천 방 안 에 대한 열띤 토론 은 약 2 시간 가량 진행 됐 다 . 사회 자 김종민 공동 대표 가 “ 시민 사회 가 강해 지 기 위해서 는 주권자 로서 시민 들 의 역할 이 높 아 져야 한다 ” 고 강조 하 며 토론회 는 마무리 됐 다 . 
 ( 위 ) 토론자 들 은 ‘ 시민 주권 시대 . 좋 은 시민 이란 무엇 인가 ’ 를 주제 로 의견 을 나눴 다 
 ( 아래 ) 토론회 에 참석 해 토론자 의 발표 를 경청 하 고 있 다 
 김세희 기자 cloudy 18 @ pusan . ac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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