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업 표준 대분류 1 관리자 , 대분류 2 전문가 이 기 때문 에 기간제 제한 예외 근로자 로서 2 년 이상 근무 한 뒤 기간 만료 로 퇴사 시켰 는데 갑자기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여 답변서 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 지 고심 하 시 는 회사 측 인사 담당자 분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지난 10 년 간 약 20 여 건 이 넘 는 기간제 제한 예외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다뤄 봤 고 약 1 천 6 백 여 건 이 넘 는 각종 노동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 노무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이 글 을 쓴다 . 1 . 일단 , 가장 우선 참고 해야 할 대목 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의 대분류 1 관리자 , 대분류 2 전문가 의 개념 에 대한 이해 와 각각 의 소분 류 중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한 근로자 가 어디 에 해당 되 는지 를 소분 류 개념 에 입각 해 가늠 하 는 작업 들 이 진행 돼야 한다 . 아울러 , 이 와 동시 에 상기 분류 나 개념 과 함께 문제 가 되 는 대분류 3 사무원 의 개념 과 각 소분 류 역시 , 의미 있 게 분석 해 봐야 한다 . 2 . 그 다음 단계 로 회사 측 과 회사 측 구제 신청 대리인 이 신경 써서 검토 해 봐야 할 대목 은 채용 공고 , 채용 면접 단계 , 구제 신청 제기 근로자 의 스펙 ( 경력 , 학력 등 ) 및 귀사 입사 후 연도 별 로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업무 를 분장 받 고 지 시 받 아 수행 해 왔 는지 에 대한 것 이 다 . 3 . 그 연후 에 상기 검토 내용 들 을 종합 해 봤 을 때 그 실태 가 대분류 1 전문가 , 대분류 2 관리자 에 속한다고 결론 이 날 경우 에 는 바로 해당 근로자 의 연간 근로 소득 금액 을 산정 하 는 작업 을 해야 한다 . 이 때 유의 할 것 은 일 응 원천 징수 영수증 의 연간 근로 소득액 을 기준 으로 하 되 , 원천 징수 영수증 에 빠져 있 는 다른 지급 금액 이 있 는지 를 월급 여 대장 을 찾 아서 확인 해서 선별 해 놓 아야 한다 . 이 중 세법 상 근로 소득 에 포함 될 수 있 는 금액 은 원천 징수 영수증 연간 근로 소득 에 추가 하 여 근로 소득 을 집계 한다 . 그 다음 에 당해 근로자 초기 2 년 간 의 평균 연간 근로 소득 금액 이 2 년 차 에 해당 되 는 노동부 고시 금액 (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의 상위 25 % 금액 ) 을 넘 는지 를 확인 하 여 넘 게 되 면 2 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해도 무기 계약직 ,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지 않 는 신분 임 이 확인 된다 . 4 . 연속 근로 기간 이 2 년 이 넘 는 경우 라면 , 사실 , 이 같 은 절차 들 을 거치 고 도 더 추가 적 작업 이 필요 하 다 . 즉 , 이제 는 재 계약 갱신 기대 권 여부 문제 , 그리고 만일 갱신 기대 권 이 법률 적 으로 인정 된다면 이 를 거절 할 합리 적 인 이유 의 존재 를 규명 해 내 야 비로소 회사 측 이 완벽 하 게 승소 할 수 있 었 다는 것 이 지난 10 년 간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숱한 관련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수행 해 오 는 과정 에서 일관 되게 지득 한 실전 승소 경험 지식 의 대강 이 다 . 사실 , 관리자 , 전문가 기간제 한 예외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을 회사 측 이 가장 효과 적 이 고 안 전하 게 승소 하 기 위해서 는 동종 유형 의 사건 들 을 많이 다뤄 본 전문가 그룹 이 별로 없 고 사건 내용 이 특수 한 만큼 , 무엇 보다 도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이 매우 풍부 한 전문가 그룹 을 찾 아서 사건 을 맡기 는 것 이 승소 확률 을 가시 적 으로 높여 내 는 지름길 이 라고 하 겠 다 . 끝 . ( 2017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