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5 일 조사단 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사법 정책 에 반대 하 는 판사 들 을 사찰 하 고 특정 한 재판 을 놓 고 청와대 등 과 거래 를 시도 한 정황 등 이 담긴 문건 을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다만 의혹 관련자 에 대해서 " 직권 남용 혐의 는 논란 이 있 고 , 업무 방해죄 는 성립 하 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이 며 , 그 밖 의 사항 은 뚜렷 한 범죄 혐의 가 인정 되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돼 형 사상 조치 를 취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고 보고서 에 기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