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한 국당 정종섭 국회의원 = 제왕 적 대통령 제 가 분권 을 가로막 는 근본 적 인 문제 라 생각 한다 . 우리 사회 가 승자 독식 의 구조 를 갖 고 있 어 패자 의 목소리 가 반영 되 지 않 고 있 다 . 대통령 선거 때 마다 지역 갈등 이 지역 전쟁 수준 으로 벌어지 고 있 는 이유 다 . 지방분 권 을 헌법 에 못 박 아야 한다는 데 이론가 로서 동의 할 수 없 다 . 대통령 이 행정부 조치 로 할 수 있 으면 개헌 할 필요 없 다 . 법률 을 고쳐 할 수 있 으면 개헌 문제 가 아니 다 . 지역 에서 요구 하 는 지방 교부세 율 상향 조정 은 현행 지방 교부 세법 개정 으로 가능 하 다 . 지자 체장 의 인사 자율 권 보장 도 대통령령 에서 정할 문제 다 . 양원제 를 도입 해 지방 자치 사무 는 상원 에서 해결 해야 한다 . 다만 권력 구조 재 편의 경우 개헌 이 필요 한 부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