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법 재 개정안 이 또 국회 를 표류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이 2 월 24 일 제출 한 재 개정안 의 4 월 임시 국회 처리 가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한나라당 은 재 개정 관철 을 위해 다른 쟁점 법안 과 연계 해 처 리 한다는 방침 인 반면 , 열린 우리 당 은 재 개정 자체 를 사실 상 거부 하 기 때문 이 다 . 개 정법 의 위 헌 요소 를 지적 해 온 우리 는 여야 가 국회 회기 5 월 2 일 안 에 반드시 재 개정 할 것 을 거듭 촉구 한다 . 여야 원내대표 는 11 일 한명숙 총리 후보 인사 청문회 일정 과 함께 쟁점 법안 의 회기 내 처리 또한 합의 했었 다 . 비정규직 법안 과 사학 법 재 개정안 이 그 대표 적 사례 임 은 물론 이 다 . 여당 이 사학 법 재 개정안 을 외면 하 는 것 은 여야 의 합의 에 대한 식언 임 은 물론 , 사 학 법 재 개정 약속 을 믿 어 온 국민 에 대한 배신 이 다 . 쟁점 법안 처 리 합의 가 인사 청문회 성사 를 위한 기회주의 적 사술 ( 詐術 ) 이 아니 었 다면 심의 조차 거부 할 일 은 분명 아니 다 . 한나라당 도 당당 하 지 못하 다 . 25 일 여야 원내 대표단 과 정책 의장 단 합동 회의 를 열 어 현안 들 을 일괄 타결 할 예정 임 을 들 어 21 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의 심의 에 ‘ 태업 ’ 하 다시피 한 것 은 쟁점 법안 의 비중 을 제대로 가늠 하 지 못한 단견 ( 短見 ) 이 라는 것 이 우리 시각 이 다 . 국회 에 계류 된 모든 법안 을 볼모 로 잡 을 것 이 아니 라 우선 순위 에 대한 적확 한 판단 을 선행 시키 기 바란다 . 또한 사학 법 과 관련 하 여 한나라당 의 재 개정안 역시 교원 면직 사유 를 ‘ 정치 운동 또는 불법 적 인 학교 단위 노동 운동 ’ 으로 제한 하 는 등 현행법 에서 크 게 후퇴 한 개 정법 의 독소 를 제대로 걸러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심의 과정 에서 제대로 복원 하 겠 다는 진지 한 의지 를 추스르 지 않 는 한 재 개정 관철 공언 의 무게 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여당 은 7 월 말 로 예상 되 는 헌법 재판소 의 개정 사학 법 위 헌 여부 심판 을 지켜본 뒤 재 개정 이 불가피 해진다면 그때 가 서 논의 한다 는 식 이 다 . 개 정법 을 7 월 1 일 그대로 시행 하 게 한다는 기만 적 인 처신 이 아닐 수 없 다 . 여야 는 시행 일 이전 에 개정 법 의 위 헌 요소 를 소거 해 사학 으로 하여금 심기일전 하 도록 돕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