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폐쇄 피해 1 조 5 천억 원 이상 . . ⅓ 도 보상 못 받 아 " 력 2017 . 02 . 07 06 : 12 수정 2017 . 02 . 07 09 : 36 개성 공단 가동 중단 1 년 . . 기업 들 " 억울 하 다 " ( 서울 = 연합뉴스 ) 신호경 김은경 기자 = ' 남북 경제 협력 ( 경협 ) 의 상징 ' 인 개성 공단 이 문 을 닫 은 지 오 는 10 일 로 1 년 이 되 지만 공단 입주 기업 들 의 상처 는 여전히 아물 지 않 은 상태 다 . 업체 들 은 1 조 5 천억 원 이 넘 는 피해액 가운데 ' 공단 가동 중단 ' 결정 의 주체 인 정부 로부터 3 분 의 1 도 채 보상 받 지 못했 다면서 억울 함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설비 를 회수 하 지 못한 채 생산 이 중단 된 데 따른 막대 한 금전 손실 뿐 아니 라 언제 다시 공장 을 돌려 재기 할 수 있 을지 짐작 조차 할 수 없 는 ' 불 확실 성 ' 과 장기 실업 도 업주 와 직원 들 에게 는 큰 고통 이 다 . ◇ 123 곳 중 11 곳 휴업 에 36 곳 ' 재 하도급 ' 으로 연명 7 일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비상 대책 위원회 ( 이하 비대위 ) 에 따르 면 현재 까지 협회 가 집계 한 소속 회원 사 의 실제 피해액 은 1 조 5 천억 원 이상 이 다 . 비대위 는 지난해 2 월 10 일 통일부 가 ' 개성 공단 전면 중단 ' 을 발표 한 뒤 이틀 만 인 같 은 달 12 일 발족 한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의 비상 조직 이 다 . 집계 피해액 은 지난해 3 ~ 5 월 진행 한 120 여 개 입주 기업 에 대한 ' 피해 실태 조사 ' 결과 에 이후 추가 신고 된 피해 내용 을 합산 한 것 이 다 . 대부분 단지 에 버려두 고 온 토지 , 건물 , 기계 장치 등 투자 자산 의 피해액 이 5 천 936 억 원 에 이른다 . 폐쇄 당시 섬유 · 피혁 한 조각 이 라도 더 실 어 오 려고 안간힘 을 썼 지만 원 · 부자재 등 유동 자산 피해 도 무려 2 천 452 억 원 으로 조사 됐 다 . 이 밖 에 공단 폐쇄 로 납기 등 을 지키 지 못해 업체 들 이 물 어 낸 위약금 이 1 천 484 억 원 , 개성 현지 미수금 이 375 억 원 , 개성 공단 공장 가동 중단 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 이 3 천 147 억 원 , 거래처 에 대한 영업권 상실 에 따른 손해 가 2 천 10 억 원 으로 각각 추산 됐 다 . 현재 123 개 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 개 는 완전 휴업 상태 다 . 개성 공단 이 아닌 국내외 지역 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 에서 생산 을 이 어 가 는 기업 은 75 곳 ( 61 %), ' 고육지책 으로 ' 재 하도급 방식 ' 으로 수주 한 물량 을 처리 하 는 곳 이 36 곳 이 다 . 개성 공단 공장 폐쇄 로 일감 을 처리 하 지 못하 자 받 은 일감 을 다시 다른 업체 에 맡겼 다는 뜻 으로 , ' 휴업 ' 으로 분류 는 되 지 않 지만 수지 타산 등 을 포기 하 고 ' 울 며 겨자 먹 기 ' 로 사업 을 연명 하 는 어려운 처지 다 . 비대위 관계자 는 " 입주 기업 의 50 % 안팎 의 기업 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 를 겪 었 고 , 앞 으로 도 기업 들 의 부채 가 계속 늘어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우려 했 다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에 부품 등 을 납품 했 던 협력 업체 들 의 사정 은 더 좋 지 않 다 . 주요 거래처 가 사실상 사라져 많 은 기업 이 파산 하 거나 파산 위기 에 놓였 지만 , 입주 기업 당사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보상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 제 코 가 석 자 ' 인 입주 기업 들 이 협력 업체 들 의 미수금 을 챙겨 줄 리 도 만무하 다 . 한 협력 업체 대표 는 " 불황 에 국내 에서 새 거래처 를 뚫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며 " 사업 은 개성 공단 폐쇄 한 달 만 에 정리 했 고 , 지금 은 일용직 을 전전 하 고 있 다 " 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 정부 " 100 % 지원 불가 " vs 업체 " 정부 정책 변경 에 따른 피해 " 하지만 이 처럼 1 조 5 천억 원 을 웃도 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 가 지금 까지 지원 한 금액 은 모두 4 천 838 억 원 , 전체 의 32 % 정도 에 불과 하 다는 게 비대위 의 주장 이 다 . 비대위 관계자 는 " 정부 는 투자 자산 에 대해 3 천 589 억 원 , 유동 자산 에 대해 1 천 249 억 원 만 지원 했 을 뿐 , 1 년 간 영업 손실 이나 위약금 , 현지 미수금 , 영업권 상실 피해 등 에 대해서 는 전혀 지원 책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런 정부 의 피해 지원 규모 ( 4 천 838 억 원 ) 는 정부 가 직접 사실 관계 확인 을 마친 피해액 7 천 860 억 원 과 비교 해도 62 % 수준 이 다 . 정부 의 실제 지원 액 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 은 물론 정부 가 확인 한 피해액 의 100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것 은 정부 가 ' 보험 원칙 ' 등 을 내세워 지원 한도 와 비율 을 정했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8 월 통일부 측 은 개성 공단 기업 들 과 의 간담회 에서 도 "( 지원 에 남북 경협 보험금 , 교역 보험금 등 이 사용 되 는데 ) 100 % 지원 은 보험 제도 의 원칙 을 무너뜨리 는 문제 " 라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작년 연간 영업 손실 이나 , 미수금 , 위약금 등 의 경우 보험 대상 이 아니 거나 추산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정부 가 보상 에 난색 을 보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피해 당사자 인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의 입장 은 전혀 다르 다 . 비대위 관계자 는 " 이 피해 는 전적 으로 정부 의 갑작 스러운 정책 변경 에 따른 것 일 뿐 , 입주 기업 의 과실 등 이 전혀 없 는데 도 보상 비율 이나 한도 를 설정 해 지원 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 " 이 라며 " 개성 공단 기업 과 협력 업체 의 도산 을 막 기 위해 지난해 추경 ( 추가경정예산 안 ) 과 올해 예산안 에 추가 지원 예산 ( 3 천억 원 ) 반영 을 요청 했으나 이뤄지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shk 999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