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헌법 제 10 조 를 근거 로 인간 의 존엄 권 이 라고 하 는 독자 적 인 기본 권 이 인정 될 수 있 는가 ? 이 에 대해서 는 헌법 제 10 조 는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라는 초 국가 적 기본 원리 를 단순히 확인 하 고 선언 한 것 에 불과 한 것 이 므로 그 자체 에 독자 적 인 기본권 성 이 인정 될 수 없 다는 견해 와 독자 적 인 인간 의 존엄 권 이 라는 기본 권 이 인정 될 수 있 다는 견해 가 있 다 . 그러나 헌법 제 10 조 에 단순 한 선언 적 의미 이상 의 적극 적 이 고 구체 적 인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으나 , 그렇 다고 여기 에 인간 의 존엄 권 이 라는 독자 적 인 기본 권 을 인정 하 는 경우 헌법 제 10 조 와 헌법 제 37 조 의 관계 가 애매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