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중재 재판소 ( PCA ) 판결 에 따른 동해 바다 영유권 문제 | 베 한 타임즈 
 상설 중재 재판소 ( PCA ) 판결 에 따른 동해 바다 영유권 문제 
 서인원 ( SEO , Inwon ) 연구 위원 ( Researcher ) 
 아시아 사회 과학 연구원 (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 
 1 지난 7 월 1 일 상설 중재 재판소 ( PCA ) 에서 는 중국 이 남중국해 에서 영유권 을 주장 하 는 ‘ 남 해 구단 선 ’ 에 대해서 법 적 으로 나 역사 적 으로 근거 가 없 다고 판결 을 내려 남 해 구단 선내 자원 에 대한 중국 의 권리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하 였 다 . 이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 는지 특히 이 판결 로 통해 앞 으로 의 남중 국해 의 영토 분쟁 을 해결 하 는 데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평가 를 부탁드립니다 . 
 서 연구원 >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 PCA ) 판결 은 국제 사회 에서 해양 영토 분쟁 에 대한 평화 적 인 해결 방법 을 제시 한 좋 은 예 라 볼 수 있 고 , 앞 으로 국제 사회 에서 자원 분쟁 과 해양 영토 분쟁 을 평화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이 판결 을 준 수 하 고 따라야 한다 . 특히 중국 은 유엔 해양법 조약 가맹국 으로 이번 판결 을 준 수 할 의무 가 있 고 국제 사회 의 일원 으로서 당연히 그 결과 를 수용 해야 한다 . 
 앞 으로 이 판결 로 중국 의 남중국해 해상 관할 권 주장 은 국제법 적 정당 성 이 떨어지 게 되 었 고 , 인공섬 건설 을 바탕 으로 남중국해 지역 에서 EEZ 를 설정 한 중국 의 주장 은 법 적 설득력 이 떨어질 것 이 다 . 또한 이 판결 은 남중국해 의 여러 당사국 간 의 분쟁 을 해결 하 는 데 에 기본 잣대 가 될 것 이 다 . 
 2 이번 판결 이후 영유권 분쟁 중 인 많 은 국가 들 이 입장 을 표명 하 였 는데 , 그 중 중국 은 ‘ 중재 판결 을 인정 하 지 않 고 판결 을 따르 지 않 을 것 이 다 ’ 라고 선포 했 습니다 . 이런 중국 의 반응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합니까 ? 앞 으로 중국 은 PCA 의 판결 에 대응 하 여 어떠 한 행동 이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까 ? 
 서 연구원 > 상설 중재 재판소 의 판결 을 무시 하 고 중국 의 영유권 주장 하 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분쟁 을 조성 하 면 국제 사회 에서 중국 의 국가 이미지 는 떨어지 고 선진국 진입 에 있 어 대국 으로써 외교 적 입지 가 작아질 것 이 다 . 
 최근 필리핀 어업 방해 와 중국 군함 파견 은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패권주의 와 분쟁 을 조성 하 는 행위 로 주변 국과 의 평화 관계 를 파괴 하 는 행위 이 다 . 앞 으로 이 판결 에 대한 중국 의 불만 은 직접 적 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의 어업 문제 와 군사 적 긴장 으로 발전 할 것 으로 보여진다 . 중국 은 남중국해 에서 군사 대응 역량 을 제고 하 고 실전 화 된 군사 훈련 을 확대 할 것 이 다 . 주로 인공섬 을 조성 하 면서 군사 시설 을 확충 하 고 영해 와 영공 의 안전 을 수호 하 기 위해 경계 와 감시 를 강화 시켜 나갈 것 이 다 . 
 3 전문가 들 은 PCA 의 판결 이 중국 을 비롯 한 여러 국가 가 남중국해 의 영유권 분쟁 상황 을 더 격화 될 것 으로 전망 하 는데 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 그리고 이런 경우 한국 정부 는 어떤 입장 을 취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까 ? 
 서 연구원 > 이 판결 결과 에 대해 중국 정부 는 인정 하 지 않 을 것 이 고 남중국해 내 에서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하 면서 자국 의 영유권 주장 을 강화 시켜 나갈 것 이 다 .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 들 의 입장 표명 에 따라 정치 · 경제 적 이해관계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고 특히 , 경제 부문 에서 수출입 관세 , 에너지 자원 문제 등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이 에 한국 정부 는 냉정 하 고 중립 적 인 입장 을 가지 면서 평화 적 인 해결 을 촉구 해야 한다 . 그리고 경제 적 손실 을 입 지 않 도록 대비 하 면서 중국 과 의 좋 은 관계 를 유지 하 는데 세심 한 노력 을 해야 할 것 이 다 . 
 ▲ 동해 바다 장사 군 도서 ‘ 피어리 크로스 암초 ( Fiery Cross Reef ) ’ 에 중국 의 불법 적 으로 건설 하 는 인프라 및 항공기 활주로 이미지 
 [ 베트남 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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