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의 복지 상식 ] 복지 , 알 아야 누릴 수 있 다 복지 , 알 아야 누릴 수 있 다 . 아직 도 많 은 사람 들 은 복지 는 가난 한 사람 을 위한 제도 이 고 나 와 는 별로 상관없 는 것 으로 생각 한다 . 일부 복지 는 가난 한 사람 이나 장애 인 혹은 노인 에게 만 적용 되 지만 , 많 은 복지 는 평범 한 국민 도 신청 하 면 누릴 수 있 다 . 소득 인 정액 기준 으로 노인 의 약 70 % 는 신청 하 면 기초 연금 을 받 고 , 장애인 이 등록 하 면 50 가지 나 넘 는 복지 서비스 를 받 을 수 도 있 다 . 국민 이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서비스 는 350 가지 정도 된다 . 모든 국민 이 다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 해당 되 는 국민 이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종류 가 적 지 않 다 . 예컨대 , 만 84 개월 미만 의 자녀 를 직접 키우 는 부모 는 신청 하 면 소득 과 재산 수준 에 상관없이 매월 10 ~ 20 만 원 의 양육 수당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런데 , 정부 가 시행 하 는 대부분 의 복지 서비스 는 당사자 나 가족 이 신청 할 때 만 받 을 수 있 는 ‘ 신청주의 ’ 방식 이 다 . 해당 되 는 사람 이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지만 , 당사자 가 잘 몰라서 혹은 시기 를 놓쳐서 신청 하 지 않 으면 받 을 수 없 다 . 어떤 사람 은 “ 정부 가 다 알 아서 주 면 좋 겠 다 ” 고 말 하 지만 , 담당 공무원 도 하 는 일 이 분담 되 어 있 기 에 350 가지 를 다 알 수 는 없 다 . 공무원 은 영유 아보 육 , 노인 복지 , 장애 인 복지 , 기초 생활 보장 등 으로 나뉘 어 져 있 어서 해당 업무 는 자세히 알 지만 모든 복지 서비스 를 다 알 수 는 없 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제공 하 는 복지 서비스 가 350 가지 이 고 , 여기 에 는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이 포함 되 지 않 아서 국민 이 알 아야 할 복지 서비스 는 400 가지 가 넘 는다 . 복지 를 알 아야 누릴 수 있 는데 , 많 은 국민 은 복지 서비스 에 는 어떤 것 이 있 고 어떤 경우 에 어떻 게 신청 하 는지 를 잘 알 지 못한다 . 노인 을 포함 한 많 은 국민 이 초 · 중 · 고등학교 에 다닐 때 에 는 이러 한 복지 제도 가 없 었 거나 있 어도 지금 처럼 다양 하 지 않 았 기 에 복지 에 대해 배우 지 않 았 다 . 2016 년 현재 4 인 가족 기준 으로 월 소득 인 정액 이 219 만 5 천 원 이하 인 사람 은 ‘ 교육 급여 ’ 를 신청 하 여 고등학교 를 무상 으로 다닐 수 있 고 , 13 개 시도 에서 는 264 만 원 이 넘 는 가구 의 고등학생 도 학교장 이 추천 하 면 교육비 를 지원 받 을 수 도 있 다 . 대학생 은 가구 의 월 소득 인 정액 이 318 만 원 이하 이 면 연간 520 만 원 까지 , 월 1 , 043 만 원 이하 인 가구 도 신청 하 면 연 67 만 5 천 원 까지 국가 장학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대부분 의 대학생 이 받 을 수 있 는 국가 장학금 을 해당 기간 에 신청 하 지 않 아서 받 지 못한 사람 이 수십만 명 에 이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국민 이 받 을 수 있 는 복지 서비스 를 가장 손쉽 게 알 수 있 는 방법 이 있 다 . 우리 가 늘 가지 고 다니 는 스마트폰 에서 ‘ 복지 로 ’ 를 검색 하 기 바란다 . 복지 로 를 클릭 하 면 복지 서비스 의 종류 , 주요 내용 , 신청 방법 등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어떤 복지 서비스 는 소득 인 정액 에 따라 신청 자격 이 주어지 는데 , 본인 이 ‘ 복지 로 ’ 모의 계산 에 소득 과 재산 의 내역 을 입력 하 면 서비스 별 지원 대상 이 되 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 다 . 대상 이 될 수 있 다면 , 좀 더 자세 한 것 은 자신 의 주소지 인 읍 · 면 · 동 주민 센터 에 문의 하 기 바란다 . 양육 수당 등 일부 복지 서비스 는 ‘ 복지 로 ’ 홈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 할 수 도 있 다 . ‘ 복지 로 ’ 를 생활 화 하 여 복지 를 누리 자 .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 /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