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 빚 ) 을 포기 하 는 방법 일반 적 으로 부모 님 이 돌아가 시 면 부모 님 의 재산 은 그 자식 에게 상속 된다 이때 부모 님 의 재산 뿐 만 아니 라 부모 님 의 빚 도 그 자식 에게 상속 이 되 는 것 이 다 . 부모 님 의 재산 이 빚 보다 많 다면야 아무 문제 가 없 을 것 이 지만 , 만약 , 부모 님 의 재산 보다 빚 이 더 많 았 을 경우 에 는 부모 님 의 그 빚 을 고 스란 이 상속인 이 ( 상속 받 는 자식 ) 갚 아야 할 의무 를 지 게 된다 . 간혹 , 효심 이 깊 은 자식 들 중 에 는 부모 님 이 지으신 빚 은 내 가 자식 된 도리 로서 모두 갚 는 것 이 부모 님 에 대한 효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도 있 다 . 그런데 그것 은 일견 효 적 인 측면 에서 는 잘 하 는 행동 일지 는 모르 지만 , 자신 의 처자식 , 부 자식 에게 는 경제 적 . 정신 적 으로 고통 을 떠안 게 만드 는 정말 바보 같 은 짓 인 것 이 다 . 만약 내 가 상속인 으로서 부모 님 의 재산 을 상속 받 게 되 었 는데 상속 받 게 될 부모 님 의 재산 보다 , 상속 받 게 될 빚 이 더 많 다면 다음 과 같 은 법 적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올바른 방법 이 다 . 1 . 상속 포기 ( 相續 抛棄 ) 부모 님 의 재산 보다 빚 이 많 을 경우 에 는 상속인 ( 상속 받 는 자 ) 은 상속 개시 ( 부모 님 이 돌아가 신 것 ) 를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법원 에 상속 포기 의 신고 를 해야 한다 그리 하 면 부모 님 의 재산 은 물론 , 빚 도 상속 받 지 않 게 된다 . 2 . 한정 승인 ( 限定 承認 ) 한정 승인 이 란 상속인 ( 상속 받 는 자 ) 이 상 속 으로 인하 여 얻 는 재산 의 한 도내 에서 , 피상속인 ( 부모 님 ) 의 채무 와 유증 을 변재 할 조건 으로 상속 을 승인 하 는 것 을 말 한다 곧 , 부모 님 으로부터 상속 받 을 재산 의 한 도내 에서 빚 을 갚 겠 다고 법원 에 신고 하 는 것 이 다 . 부모 님 의 재산 이 5 억 원 인데 , 빚 은 1 억 이 있 다 . . 그러면 그 5 억 원 의 재산 을 모두 물려받 고 1 억 의 빚 만 갚 으면 된다 . 부모 님 의 재산 이 1 억 원 인데 , 빚 은 5 억 이 있 다 . . 그러면 그 1 억 원 만 상속 받 아서 1 억 원 의 빚 을 갚 으면 되 는 것 이 다 . 단 , 상속인 은 상속 개시 를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법원 에 신 고 하 여야 한다 . 한정 승인 을 하 고 빚 을 모두 다 갚 았 는데 나중 에 부모 님 의 숨겨둔 재산 이 나오 게 되 었 다면 그 새로 발견 된 재산 은 남 은 상속인 들 이 상속 을 받 을 수 가 있 다 그러나 한정 승인 이 아닌 상속 포기 를 하 였 다면 그 새로 발견 된 재산 은 상속인 들 이 상속 받 을 수 가 없 다 그것 이 사망 한 사실 을 알 고 3 개월 이내 라 하 더라도 이미 상속 을 포기 했 다면 상속 을 받 을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3 . 단순 승인 ( 單純 承認 ) 상속인 ( 상속 받 는 자 ) 가 피상속인 ( 상속 재산 을 주 는 ) 의 사망 한 사실 을 알 면서 도 3 개월 이내 에 법원 에 상속 포기 나 , 한 정승 인 등 의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법원 은 상속인 이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본다 즉 , 피상속인 ( 부모 님 ) 의 모든 재산 과 , 빚 을 상속 한 것 으로 본다는 것 이 다 . 이런 경우 상속 대상 의 빚 이 상속 대상 의 재산 보다 많 을 경우 그 빚 을 고스란히 자신 이 갚 아야 만 하 는 것 이 다 . 다시 정리 하 자면 상속 재산 보다 빚 이 더 많 을 경우 에 는 상속인 은 상속 개시 가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법원 에 신고 하 여야 되 는데 만약 이 기간 에 상속인 이 아무런 행동 도 취하 지 않 거나 , 상속 재산 을 임의 로 처분 하 거나 , 상속 재산 을 손상 시키 면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아 그 빚 을 상속인 본인 이 모두 갚 아야 한다 . 여기 서 상속 재산 을 임의 로 처분 하 거나 , 상속 재산 을 손상 시킨다는 것 은 피상속인 ( 사망 으로 상속 재산 을 주 는 사람 ) 의 재산 중 일부 나 전부 를 ( 부동산 , 동산 을 막 라 한 - 집 , 자동차 , 통장 , 카드 . ... 등등 ) 을 사용 한다면 그것 은 상속 을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게 된다는 것 이 다 . 장례비 용 의 경우 에 는 600 만 원 까지 는 피상속인 의 돈 을 사용 하 는 것 을 인정 해 주 는 판례 가 있 기 도 하 지만 그 600 만 원 을 초과 하 거나 피상속인 의 다른 재산 을 임 으로 사용 , 처분 할 경우 에 는 상속 을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본다는 것 이 다 . 피상속인 의 재산 은 모든 것 이 명확 하 게 결정 이 나 기 전 까지 는 절대로 건드리 면 안 된다 . 이 와 같이 상속인 이 단순 승인 을 신고 하 거나 ,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게 되 면 상속인 은 사망 한 피상속인 의 권리 와 의무 를 제한 없이 상속 받 게 된다 . 따라서 상속 받 을 재산 보다 상속 받 을 부채 가 더 많 다고 하 더라도 , 어찌 해 볼 수 가 없 는 것 임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 상속 의 순위 1 위 직계 비속 ( 자녀 , 손자 ) 2 위 직계 존속 ( 부모 , 조부모 ) 3 위 형제자매 4 위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단 , 피상속인 ( 상속 을 주 는 사람 ) 의 배우자 는 직계 비속 과 같 은 순위 의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 직계 비속 이 없 다면 직계 존속 과 공동 상속인 이 되 며 , 직계 존비 속 이 아무 도 없 다면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예 를 들 어서 만약 삼촌 이 사망 하 였 는데 빚 이 많 아서 삼촌 의 자식 들 즉 , 사촌 형제 들 이 상속 을 포기 했 다고 하 면 그 삼촌 의 상속 재산 과 빚 을 내 가 갚 아야 할 경우 가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상속 의 순위 에 의한 것 이 다 . 이 를 방지 하 려면 피상속인 ( 사망자 ) 의 4 촌 이 내 의 방계 혈족 은 모두 상속 포기 등 의 법 적 인 조치 를 상속 개시 를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취하 여야만 예기 치 못한 빚 폭탄 을 피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참 웃기 는 법 이 아닐 수 없 다 삼촌 이 재산 이 많 았 다면 사촌 형제 들 이 상속 포기 를 할 일 이 없 고 나 에게 재산 이 돌아올 일 은 전혀 없 다 그런데 빚 은 고스란히 떠안 게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사촌 형제 들 중 단 한 명 이 라도 한 정승인 ( 상속 재산 한 도내 에서 빚 을 갚 겠 다 ) 을 하 게 되 면 후 순위 로 상속 재산 이나 빚 이 넘어가 지 않 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촌 형제 들 이 양심 이 있 다면 모르 지만 한정 승인 을 하 지 않 거나 , 자신 들 만 상속 포기 를 단행 하 고 그 사실 을 나 를 비롯 한 후 순위 상속자 들 에게 알려 주 지 않 았 다면 나 는 꼼짝없이 사촌 형제 들 대신 에 삼촌 의 빚 을 떠안 아야 만 하 는 것 이 다 . 엄청 불 합리 한 법 이 아닐 수 없 다 . 그런데 이 와 같 은 일 은 법 적 인 원칙 론 이 다 . 만약 내 가 외국 에 나가 있 어서 삼촌 의 사망 사실 을 몰랐다 거나 , 국내 에 있 었 다고 해도 나 는 삼촌 의 빚 이 있 는지 , 재산 이 얼만지 모르 고 , 또한 당연히 사촌 형제 들 이 삼촌 의 빚 이나 재산 을 상속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었 을 가능 성 이 농후 한 것 이 다 . 그러 함 에 도 어느 날 갑자기 나 에게 상속 된 빚 을 갚 으라는 소장 이 날아오 면 나 는 선의 의 피해자 가 될 수 밖 에 없 다 그래서 법원 은 나 에게 소장 이 날아와서 상속 사실 을 알 게 된 그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을 포기 하 면 , 상속 포기 를 정상 적 으로 한 것 으로 인정 해 주 기 도 한다 법원 에서 소장 이 오 면 반드시 소장 을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포기 나 한정 승인 의 조치 를 취해야 만 한다 . 소장 을 받 고 도 어영부영 기일 을 넘기 면 정말 빼 도박 도 못하 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 기 까지 는 채권자 와 의 소송 등 험난 한 길 이 열릴 것 이 기에 미리미리 피상속인 의 사망 후 3 개월 이내 에 한 정승 인 , 상속 포기 신고 를 하 는 것 이 좋 다 ◈ 상속 포기 준비 할 서류 1 . 피상속인 ( 사망자 ) 말 소자 주민 등록 등 ( 초 ) 본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2 . 상속인 ( 상속 받 을 대상자 ) 주민 등록 등 ( 초 ) 본 1 부 가족 관계 증명서 1 부 인감 증명서 1 부 인감도장 ( 상속 포기 신청서 날인 ) 3 . 미성년 상속인 ( 상속 받 을 대상자 ) 주민 등록 등 ( 초 ) 본 1 부 가족 관계 증명서 1 부 미성년자 의 친권자 ( 부모 모두 ) -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 부 , 인감 증명서 각 1 부 , 인감도장 각자 신청서 에 날 인 ◈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 금융 재산 ) 을 확인 하 는 방법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http : / / www . fss . or . kr / fss / kr / main . html # utab 1 ] 민원인 / 상속조 회안 내 /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결과 바로 가 기 / 신청 인 이름 , 주민 번호 입력 → 상속인 금융 거래 신청서 다운로드 1 .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 2 . 신분증 , 사망 진단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대리인 의 경우 는 추가 로 상속인 의 위임장 , 상속인 인감 증명 , 대리인 신분증 위 서류 를 가지 고 금융 감독원 본원 지원 , 출장소 , 은행 , 우체국 등 에 접수 하 면 된다 . 접수 가 완료 되 면 6 ~ 20 일 내 에 조회 가 가능 한데 , 접수 일 기준 으로 3 개월 까지 만 조회 가 가능 하 다 . 단 , 제도 금융 권 만 조회 대상 으로 사금융 이나 사채 관련 채무 는 조회 가 되 지 않 는다 금융 회사 가 조회 신청 사실 을 금융 감독원 으로 부 터 통보 를 받 게 되 면 , 그 이후 부터 는 거래 정지 가 되 어서 출금 을 하 기 위해서 는 상속인 들 전원 의 동의 나 청구 가 필요 하 게 된다 계좌 의 유무 와 채무 금액 만 확인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상세 한 잔액 이나 , 상세 거래 내역 등 은 해당 금융 사 에 직접 따로 신청 하 여 확인 해야 한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 의 조회 는 법 적 책임 이 없 어 전산 오류 등 에 대한 책임 을 물 을 수 없 음 을 유념 해야 한다 ◈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 부동산 ) 을 확인 하 는 방법 국토 교통부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의 조상 땅 찾 기 서비스 를 이용 하 면 부모 님 의 부동산 을 확인 할 수 있 다 신청 방법 은 조상 의 주민 번호 가 있 는 경우 에 는 국토 교통부 , 시 , 군 , 구 에 신청서 , 구비 서류 를 접수 하 면 3 시간 이내 에 처리 가 되 며 조상 의 주민 번호 가 없 는 경우 에 는 시 , 도 에 신청서 , 구비 서류 를 접수 하 면 3 시간 이내 에 처리 된다 . 1 . 개인 신청자 용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신청서 [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 규정 별지 서식 4 호 ] 2 . 민원인 이 조상 땅 찾 기 서비스 신 청시 제출 구비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토지 소유자 가 사망 하 여 직계 존비 속 이 신청 하 는 경우 ) 신청인 의 신분증 (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대리인 이 신청 하 는 경우 - 국가 정보 센터 운영 규정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