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 가 ・ 네트워크 품질 ' 역차별 금지 ' ・・・ 유민봉 의원 법률 개정안 발 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이 국내 통신사 와 망 이용대 가 협정 체결 을 부당 하 게 거부 하 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 을 저하 시키 는 행위 가 금지 된다 . 
 이 와 동시 에 서비스 품질 유지 를 위한 적정 용량 확보 등 경제 적 · 기술 적 조치 가 의무 화 된다 .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을 해소 하 기 위한 성실 계약 과 서비스 제공 원칙 정립 에 필요 한 준거 가 될 전망 이 다 . 
 유민봉 자유 한 국당 의원 ( 국회 4 차 산업 혁명 특별 위원회 간사 ) 은 이 같 은 내용 의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글로벌 기업 과 국내 통신사 가 망 이용대 가 계약 을 명시 한 법률 개정 ( 안 ) 이 발의 된 것 은 최초 다 . 인터넷 상생 발전 을 위한 협의 체 등 정부 와 정보 통신 기술 ( ICT ) 업계 가 제기 한 문제 의식 을 수용 , 사후 규제 근거 를 마련 하 는 게 핵심 이 다 . 
 개정 ( 안 )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50 조 에 망 이용대 가 관련 금지 행위 를 추가 했 다 . 
 기간 통신사 와 부 가 통신사 를 포함 한 전기 통신 사업자 가 망 이용 · 임차 와 관련 해 △ 불 합리 하 거나 차별 적 인 조건 등 을 부당 하 게 부과 하 는 행위 △ 협정 체결 을 부당 하 게 거부 하 는 행위 △ 정당 한 사유 없이 전기 통신 서비스 품질 을 저하 시키 는 행위 를 금지 한다 . 금지 행위 를 위반 하 면 관련 사업 매출 3 %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한다 . 
 법률 이 개정 되 면 방통 위 가 글로벌 기업 과 통신사 간 불공정 계약 이 있 었 는지 부당 한 접속 경로 변경 등 이 있 었 는지 여부 를 조사 해 징계 할 근거 가 마련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방통 위 는 지난해 페이스북 의 접속 경로 무단 변경 을 ' 이용자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하 는 행위 ' 로 규정 해 과징금 을 3 억 96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하지만 페이스북 은 이 에 반발 해 접속 경로 변경 자체 는 고의 적 이 고 현저 한 이용자 이익 저해 에 해당 하 는 것 이 아니 라며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법률 개정 이후 에 는 부당 한 망이 용대 가 계약 과 접속 경로 변경 자체 를 금지 행위 로 특정 , 향후 유사 한 사례 에서 법률 미비 를 보완 해 보다 실효 적 인 조사 가 가능 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개정 ( 안 ) 은 이용자 수 와 트래픽 이 일정 수준 이상 인 국내외 부 가 통신 사업자 에 대해 안정 적 인 전기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적정 용량 확보 등 경제 적 · 기술 적 조치 를 취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앞서 글로벌 기업 캐시 서버 등 설비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법률 이 발의 됐 다 . 
 유 의원 은 5 G 시대 대용량 트래픽 을 유발 하 는 UHD , 가상현실 ( VR ) 등 서비스 확산 에 발맞춰 국내외 사업자 간 최소한 의 공정 경쟁 룰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이 다 . 4 차 특위 간사 로 활동 하 며 핵심 인프라 인 네트워크 분야 불공정 을 개선 하 는 게 핵심 이 라는 문제 의식 에서 법률 ( 안 ) 을 발의 했 다 . 
 개정 ( 안 ) 은 방통 위 와 인터넷 상생 협의 체가 마련 한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초안 에 도 유사 한 내용 이 포함 됐 을 정도 로 공감대 가 분명 하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도 여야 를 막론 하 고 ICT 역차별 해소 에 대한 의지 가 강한 만큼 법률 개정 논의 에 탄력 이 붙 을 전망 이 다 . 
 유 의원 은 “ 글로벌 콘텐츠 기업 은 망 이용대 가 부담 이 적 어 국내 콘텐츠 기업 의 공정 한 경쟁 이 어렵 고 결과 적 으로 국내 시장 잠식 까지 우려 된다 ” 면서 “ 법률 개선 을 통해 공정 한 경쟁 질서 를 조성 하 고 이용자 가 양질 서비스 를 안정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