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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현실 화 하 고 종부 세 세율 더 높여야 
 2018 . 6 . 27 . 17 : 12 
 경제 , 구 좌파 , 문재인 정부 , 민생 경제 , 소득 주도 성장 , 조중동 , 종 부세 , 종부 세 개 편안 , 지방 재정 , 총선 
 종 부세 는 불 평등 과 양극 화 를 줄이 고 재정 이 열악 한 지자체 를 도와 주 기 때문 에 대단히 좋 은 조세 입니다 . 경제 규모 와 경제 구조 , 인구수 , 남북한 경제 협력 등 을 고려 할 때 우리 의 미래 모델 로써 가장 적절 한 독일 의 경우 중앙 정부 가 거둔 조세 를 재정 이 열악 한 주 에 우선 배분 해 모든 주 의 재정 적 불 평등 을 일정 수순 안 에서 관리 합니다 . 이것 때문 에 독일 의 경우 하나 의 국가 로써 정체 성 을 유지 한 채 최고 의 국가 로 발 돋 음 할 수 있 었 습니다 . 
 우리 의 경우 중앙 정부 의 교부금 이 있 지만 , 이 는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를 통제 하 는 수단 으로 이용 할 때 가 많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있 었 습니다 . 종 부세 는 이런 단점 을 극복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최고 의 조세 라 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의 경우 수도 권 지역 에 국가 의 모든 부 와 자원 이 집중 돼 있 어서 이중삼 중 의 불 평등 과 양극 화 를 초래 했 기 때문 에 종 부세 의 강화 는 바람직 한 일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안타까운 점 은 종 부세 에 대한 기득 권 의 총공세 를 막 지 못해 노통 의 좌절 이 시작 됐 다는 점 입니다 . 조중동 과 재벌 소속 의 경제 연구소 , 뉴 라이트 계열 의 교수 와 지식인 등 의 도움 을 받 은 한나라당 의원 들 이 종 부세 를 맹공 했 고 , 대다수 국민 들 이 이 들 의 손 을 들 어 주 는 바람 에 노통 의 좌절 이 시작 됐 습니다 . 종 부세 의 영향 을 받 는 국민 은 전체 의 1 % 에 도 안 되 는데 조중동 등 의 공포 조성 에 대다수 국민 이 넘어간 것 이 지요 . 
 이번 에 새로운 종부 세 개 편안 이 발표 되 자마자 그때 의 주범 들 이 그때 와 똑같 은 공포 를 조장 하 고 있 지만 그때 의 국민 들 중 상당수 는 깨 어 있 는 시민 으로 거듭났 기 때문 에 큰 영향력 을 발휘 하 지 는 못하 고 있 습니다 . 문 프 역시 그때 의 기억 이 생생 하 기 때문 에 종부 세 개 편안 을 확정 하 기 전 에 여론 의 향배 를 물 어 보 고 있 는데 , 필자 의 생각 을 말 하 고자 하 면 탈세 와 다를 것 이 없 는 공시지가 를 현실 화 하 고 세율 도 더욱 올려도 됩니다 . 
 다 주택 자 에게 적용 되 는 세율 을 예정 안 보다 4 배 이상 올리 고 , 1 인 주택 자 라도 20 억 이상 의 고가 주택 을 가지 고 있 거나 부부 합산 30 억 이 넘 는 가계 도 예정 안 보다 3 배 이상 올렸 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이 하위 20 %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했 다는 것 이 사실 이 라면 , 공시지가 현실 화 와 세율 인상 으로 걷힌 세금 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 혼란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데 사용 했 으면 합니다 . 
 종부 세의 50 % 를 지자체 의 재 정충 당금 으로 지원 하 는 것 은 유지 돼야 하 지만 , 나머지 50 % 도 소득 주도 성장 에 주로 사용 된다면 , 종부 세로 늘어난 부 의 재 분배 가 민생 경제 에 활력소 로 작용 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이것 이 가능 하 려면 종부 세법 의 일부 개정 이 필요 하 지만 야당 을 압박 해서라도 관철 시켰으면 합니다 . 여당 의 지선 압승 에서 드러났 듯이 민생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종부 세법 개정 에 반대 할 국민 이란 거의 없 을 듯 합니다 , 무조건 반대 만 하 는 한국 당 이 국민 의 뜻 을 따를 지 알 수 없 지만 . 
 금전 적 으로 상당 한 손실 을 보 는 사람 들 을 있 겠 지만 모든 부 에 는 그 에 합당 한 책임 이 따르 는 것 이 기에 국민 전체 를 생각 해 기꺼이 수용 하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독일 이나 스웨덴 등 처럼 사회 경제 적 약자 들 에게 돌아갈 세금 납부 에 적극 적 으로 동참 함 으로써 부유 한 사람 들 이 존중 받 을 수 있 는 나라 가 됐 으면 합니다 . 최근 의 경제 위기 는 가진 자 가 더 가지 려고 할 뿐 나누 려 하 지 않 기 때문 에 발생 했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도 독일 모델 을 따라가 야 합니다 . 아무리 많 은 경제 관련 서적 들 과 연구 들 을 살펴봐도 독일 모델 이 우리 에게 가장 적합 합니다 . 관계 부처 장관 과 고위 관료 들 도 종부 세 인상 에 과감 했으면 합니다 . 총선 을 염려 하 지 않 아도 될 만큼 문 프 에 대한 지지 는 확고 하 기 때문 에 좀 더 과감 한 인상 이 노통 때 버금가 는 역풍 으로 돌아올 것 같 지 는 않 습니다 . 
 총선 이 남 아 있 는 민주당 입장 에서 는 지랄 할 수 도 있 겠 지만 지선 의 압승 도 과분 한 그 들 이 총선 에서 도 비슷 한 정도 의 표 를 받 으려면 민생 을 챙기 는 일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합니다 . 종 부세 는 구 좌파 들 도 반대 하 지 않 으니 내부 에서 의 갈등 이 일어날 이유 도 없 다고 봅니다 . 이명 박근혜 9 년 동안 재벌 들 은 땅 은 살망정 투자 는 하 지 않 았 으니 더더욱 인상 폭 을 올려도 됩니다 . 
 문재인 정부 2 년 차 , 민생 에서 도 좋 은 성적표 를 내 야 합니다 .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담보 할 남북 경협 은 상당 한 시일 걸릴 터 , 할 수 있 는 일 부터 착실히 이행 해 가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합니다 . 문재인 정부 3 년 차 에 는 민생 경제 에서 뚜렷 한 성과 를 보여 줄 때 만 이 정권 재창 출도 가능 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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