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인공지능 도 운전 면허 를 따 야 할까 ? > 기사 | TECH M 
 도로교통공단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대비 면허 제도 연구 
 19 일 정부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 도로교통공단 은 이 달 부터 오 는 11 월 까지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대비 법 · 제도 관점 운전 면허 제도 연구 ’ 를 진행 한다 . 
 국내외 에서 자율 주행 차 시대 면허 제도 등 에 대한 연구 는 수 년 전 부터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런데 이번 연구 의 특징 은 자율 주행 차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기존 운전 면허 제도 등 에 관한 연구 는 부분 자율 주행 , 완전 자율 주행 차 도입 에 따라 운전자 들 이 취득 하 던 운전 면허 를 어떻게 개편 할지 에 관한 것 이 많 았 다 . 이번 연구 는 자율 주행 AI 자체 를 운전자 로 보 고 운전 면허 를 취득 해야 하 는지 를 연구 하 는 것 이 다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는 “ 일정 수준 이상 의 자율 주행 이 되 면 실질 적 으로 운전 을 자율 주행 차 가 한다 ” 며 “ 운전 에 는 기술 도 필요 하 지만 도로 상 에서 도로 교통 법규 를 준 수 해야 하 고 운전 예절 , 문화 등 이 있 고 돌발 상황 에 대처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자율 주행 차 가 운전 자체 는 잘 할 수 있 겠 지만 운전 문화 나 상황 대처 등 이 제조사 별로 다를 수 있 기 때문 에 기준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면허 제도 측면 에서 연구 하 려고 한다 ” 고 말 했 다 . 
 공단 은 연구 를 통해 미국 , 일본 , 유럽연합 ( EU ) 등 의 자율 주행 차 정책 및 법 제도 를 살펴볼 방침 이 다 . 특히 자율 주행 차 운전 면허 제도 동향 과 운전 면허 시험 제도 를 통한 자율 주행 차 운전 능력 검증 체계 , 시험 주행 및 운전 능력 검증 방법 등 도 알아볼 예정 이 다 . 자율 주행 AI 의 법 적 지위 와 책임 부여 에 대한 선행 연구 도 분석 할 계획 이 다 . 
 이 를 토대 로 공단 은 자율 주행 AI 의 운전자 성 요소 를 도출 하 고 운전자 지위 부여 요건 , 지위 부여 에 따른 법 적 책임 을 연구 한다 . 또 공단 은 자율 주행 AI 에 대한 운전 면허 제도 의 필요 성 여부 를 검토 하 고 자율 주행 차 기술 수준 발전 단계 별 운전 면허 제도 방안 도 도출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도로 교통 법 등 관련 법제 도 개편 방안 도 연구 한다 . 연구 결과 는 향후 정책 , 제도 개편 등 에 반영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율 주행 AI 를 운전자 로 보 고 면허 를 부여 하 는 것 은 다양 한 이슈 와 연결 돼 있 다 . 우선 자율 주행 차 안전성 확보 에 대한 지적 이 많 은 상황 에서 자율 주행 차 운행 에 대한 안전 검증 의 한 가지 방법 이 될 수 있 다 . 자율 주행 차 의 기술 적 검증 과 별도 로 실제 운행 시 안전 성 을 시험 해 볼 수 있 는 것 이 다 . 
 자율 주행 AI 면허 문제 는 탑승자 면허 취득 논의 와 도 맞물려 있 다 . 현행 도로 교통 법 제 80 조 는 ‘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려는 사람 은 지방 경찰 청장 으로부터 운전 면허 를 받 아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도로 교통 법 제 43 조 는 ‘ 지방 경찰 청장 으로부터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운전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된 경우 에 는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완전 자율 주행 차 라도 실제 운전 은 자율 주행 AI 가 하 지만 현행법 상 으로 는 탑승자 를 운전자 로 볼 수 있 기 때문 에 면허 를 취득 하 고 있 어야 한다 . 이 에 탑승자 의 운전 면허 에 대한 개편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경찰청 용역 으로 아주 대 산학 협력 단 이 작성 한 '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 화 대비 도로 교통 법 개정 방안 연구 ' 보고서 는 부분 자율 주행 단계 에서 는 현재 운전 면허 체계 를 유지 할 수 있 지만 완전 자율 주행 단계 에서 는 면허 제도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자율 주행 차 운전 이 기존 자동차 운전 과 는 다르 기 때문 에 운전자 에게 요구 되 는 사항 도 다르 다고 본 것 이 다 . 만약 자율 주행 AI 를 운전 주체 로 본다면 사람 은 단순 탑승자 로 면허 가 필요 없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자율 주행 AI 에 면허 를 주 려면 논의 할 사안 이 많 다 . 면허 를 자율 주행 차량 에 줄지 AI 원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 SW ) 에 줄지 ,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 나 AI 기술 기업 에 줄지 논의 해야 한다 . 
 또 AI 를 운전자 로 인정 할 경우 AI 에 인간 의 지위 를 부여 한다고 볼 수 있 어 사회 적 인 논란 이 있 을 수 있 다 . 사고 등 운전 중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인간 이 아닌 AI 에게 법 적 , 금전 적 책임 을 부과 할 수 있 을지 도 불분명 하 다 . 
 그럼에도 전문가 들 은 다양 한 시각 에서 많 은 연구 와 논의 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자율 주행 차 시대 에 어떤 문제 가 나타날지 모르 는 만큼 다양 한 논의 가 이뤄져야 시행착오 와 논쟁 을 거쳐 향후 제도 에 반영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한 자율 주행 차 전문가 는 “ ( 자율 주행 차 제도 에 관한 ) 다양 한 연구 들 이 진행 되 는 것 을 바람직 하 다고 보 고 있 다 ” 며 “ 준비 를 안 하 고 있 다가 향후 자율 주행 차 가 확산 됐 을 때 해외 제도 를 들여오 려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한국 의 도로 , 교통 등 에 대한 특성 이 있 기 때문 에 다른 나라 의 제도 를 그대로 들여오 는 것 은 좋 지 않 다 . 다양 한 연구 로 준비 를 해서 우리 에 맞 는 법 제도 를 만드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Total 2 , 483 건 1 페이지 
 런던 스마트 시티 가 수장 바뀌 어도 지속 가능 한 이유 
 " 리플 은 제대로 된 블록체인 이 다 "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