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장 들 이 선거법 을 겁내 지 않 고 있 다 . 특히 일부 단체장 은 선관위 로부터 잇따라 ‘ 주의 ’ 나 ‘ 경고 ’ 등 을 받 으면서 도 단체장 의 고유 역할 을 빙자 해 사실 상 의 사전 선거 운동 을 하 고 있 다 . 현재 아무런 불이익 을 받 지 않 는 경고 나 주 의 조치 도 누적 되 면 출마 할 수 없 도록 선거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실태 = 여수시 선관위 는 시정 소식지 인 ‘ 미 항여 수 ’ 7 월 호 에 ‘ 시정 추진 실적 ’ 을 집중 적 으로 실은 여수시 ( 시장 김충석 ) 에 대해 경고 조치 를 내릴 방침 이 다 . 선관위 는 “ 지난 6 월 호 에 도 같 은 이유로 ‘ 구두 주의 ’ 를 취했으나 7 월 호 에 다시 반복 됐 다 ” 면서 “ 이 는 엄연 한 ‘ 단체장 의 사전 선거 운동 ’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김 시장 은 올 설 명절 때 경로당 438 곳 에 쌀 등 을 돌려 고발 조치 된 데 이 어 지난 4 월 에 도 음식물 을 제공 , 경고 조치 를 받 았 다 . 조충훈 시장 은 최근 ‘ 불법 홍보물 발행 ’ 등 의 이유 로 주의 를 받 는 등 4 차례 나 ‘ 주의 ’ ‘ 경고 ’ 조치 를 받 았 다 . 송병태 광주 광산구 청장 은 민방위 교육장 에서 자신 의 업적 을 25 차례 에 걸쳐 홍보 한 사실 이 드러나 최근 검찰 에 고발 되 는 등 ‘ 고 발 2 건 ’ ‘ 수사 의뢰 1 건 ’ 등 의 조치 를 받 았 다 . 김창수 대전 대덕 구청장 과 박병호 동구 청장 은 구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에 자신 의 얼굴 을 넣 은 ‘ 배너 ’ 를 설치 , 인사말 과 약력 , 역점 사업 등 을 소개 하 고 있 다 . 이 는 중앙선관위 가 지난달 제시 한 ‘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사항 규제 사례 ’ 를 정면 으로 위반 한 것 이 지만 단속 이 미뤄 지 고 있 는 가운데 버젓이 내걸려 있 다 . ‘ 4 · 30 보궐 선거 ’ 로 당선 한 최병국 경산 시장 과 손이목 영천시장 도 ‘ 반상 회보 ’ 를 통해 공약 사항 을 실 었 다가 주의 를 받 았 다 . ◇‘ 솜방망이 처벌 ’ 문제 = 이런 위법 사례 는 선관위 가 ‘ 초기 엄벌 ’ 보다 는 ‘ 주의 ’ ‘ 경고 ’ 위주 의 가벼운 처벌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불씨 가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선관위 관계자 는 “ 금품 제공 등 특별 한 위반 사항 이 아닌 한 우선 주의 나 경고 조치 로 동일 행위 를 중지 시키 고 나중 같 은 행위 가 반복 될 경우 고발 등 의 조치 를 검토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 들 은 단속 된 동일 행위 를 일단 피하 거나 , 하 더라도 강도 를 낮추 는 등 교묘히 법망 을 비껴 가 면서 불법 적 인 선거 운동 을 일삼 고 있 다 . 한 구청장 측 은 “ ‘ 주의 ’ 나 ‘ 경고 ’ 는 말 그대로 조심 하 라는 메시지 에 불과 하 다 ” 며 “ 아무리 누적 되 더라도 괜찮 기 때문 에 크 게 의식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참여 자치 21 박광우 사무 처장 은 “ 가벼운 위법 행위 라도 누적 되 면 ‘ 삼진 아웃 ’ 제도 처럼 강한 처벌 을 할 수 있 도록 선거법 을 고쳐야 한다 ” 면서 “ 5 . 31 지방 선거 를 9 개월 여 남긴 시점 에서부터 이 같 은 선거법 경시 풍조 가 확산 된다면 큰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 배 명재 · 윤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