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31 부 ( 재판장 황적 화 ) 는 공작원 으로 북 파 됐 다 오히려 인민혁명당 ( 인혁 당 ) 을 발족 시킨 간첩 으로 몰린 김상한 씨 ( 1962 년 실종 ) 의 부인 등 7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국가 는 유족 에게 31 억 여 원 을 배상 하 라 ” 고 27 일 판결 했 다 . 배상금 에 는 국가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위자료 와 함께 , 국군 정보 사령부 에서 김 씨 가족 들 에게 북 파 사실 을 통보 한 2008 년 2 월 15 일 부터 판결 선고 일 까지 의 지연 손해금 이 포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