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법인 의 지출 은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된 것 이 고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소득 의 종류 만 을 이자 소득 으로 정한 것 이 라고 보 는 견해 가 있 을 수 있 으나 , 비 영리 법인 의 지출 을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된 것 으로 본다면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금액 은 증여 의 성질 을 가질 뿐 소득 의 일종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이자 소득세 의 과세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보 아야 만 하 는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금액 을 자기 가 출연 한 원본 의 크기 와 시간 가치 에 비례 하 여 받 는 이자 소득 으로 보 는 이상 비 영리 법인 이 구성원 에게 지급 하 는 급여 의 부가금 이 비 영리 법인 의 고유 목적 과 일정 부분 연관 성 이 있 다고 하 여 이 를 세법 상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된 금액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그리고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금액 중 기금 운용 의 성과 에 따른 특별 부가금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특별 부가금 은 원본 에 대한 대가 를 결정 하 는 방법 에 불과 하 므로 이 역시 지급 이자 에 해당 하 고 , 비 영리 법인 의 재무제표 상 원금 만 있 고 부가금 이 없 는 경우 또는 일부 원금 을 확인 할 수 없 는 부가금 만 있 는 경우 등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비 영리 법인 이 그 지급 이자 에 관하 여 구성원 과 이해관계 가 대립 하 고 있 어 허위 로 계상 할 가능 성 이 크 지 않 으며 외부 감사 를 통해 재무제표 의 적정 성 을 검증 받 은 적 도 있 다면 그 구성원 과 통모 하 여 원본 의 대가 가 아님 에 도 부가금 으로 계상 하 였 다거나 오류 의 가능 성 이 명백 하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납세자 가 제출 한 자료 전부 를 믿 을 수 없 다거나 손금 에 산입 되 는 금액 을 알 수 없 는 것 으로 볼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비 영리 법인 인 공 제회 가 회원 들 로부터 수취 한 부담금 을 회원 의 퇴직 , 해약 또는 만기일 의 도래 등 일정 조건 하 에 회원 들 에게 반환 하 면서 그 부담금 운용 수익 으로 해당 회원 의 부담금 , 납입 기간 , 약정 이 율 에 따라 계산 된 부가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그 부가금 이 이자 비용 으로 인정 된다면 그 이자 비용 을 공 제회 의 수익 사업 에 관한 손금 으로 산입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나 ) 갑 제 3 , 13 , 15 , 21 , 27 , 28 , 29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 1 ) 원고 는 회원 들 ( 2010 . 12 . 31 . 기준 22 만 여 명 이 다 ) 로부터 수취 한 퇴직 급여 부담금 , 한아름 목돈 예탁 부담금 등 을 재원 으로 각종 금융 상품 이나 부동산 등 에 투자 하 고 이 로써 얻 는 수익 으로 회원 들 에게 부가금 을 지급 하 는 급여 사업 을 하 여 왔 다 . 
 ( 2 ) 퇴직 급여금 의 경우 , 원고 의 회원 으로 가입 할 수 있 는 자 가 가입 신청 을 하 고 최초 의 부담금 을 납입 하 면 원고 의 회원 이 되 는데 ( 정관 제 5 조 ) , 회원 은 부담금 을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급여 및 기타 이익 을 받 을 권리 를 갖 게 되 고 ( 정관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 , 100 구좌 이내 에서 원 하 는 구좌 수 를 선택 하 여 1 구 좌당 매월 10 , 000 원 의 부담금 을 납입 하 여야 하 며 ( 정관 제 36 조 , 제 37 조 ) , 회원 이 퇴직 을 하 면 그동안 납부 한 부담금 에 퇴직 급여 율 로 부리 한 부가금 을 더 하 여 계산 한 퇴직 급여금 을 지급 받 게 되 고 { 정관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 ( 가 ) 목 , 공제금 급여 규정 제 7 조 제 1 항 }, 회원 이 탈퇴 , 제명 , 계속 하 여 6 개월 이상 부담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중도 탈퇴자 의 지급 율 을 적용 한 퇴직 급여금 을 지급 받 게 된다 ( 정관 제 31 조 , 정관 제 7 조 제 2 , 3 , 4 호 , 공제금 급여 규정 제 2 항 ) . 
 한아름 목돈 예탁 급여금 의 경우 , 원고 의 회원 이 거나 회원 이 었 다가 퇴직 한 자 가 가입 신청 을 하 고 부담금 을 납입 하 면 한아름 목돈 예탁 급여 의 회원 이 되 는데 ( 정관 제 26 조 제 2 항 제 3 호 , 한아 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 회원 은 1 백만 원 에서 5 억 원 범위 내 에서 1 백만 원 단위 로 가입 금액 을 정하 여 일시 납입 하 면 ( 한아 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 6 조 , 제 7 조 ) , 만기 지급식 의 경우 만기 지급 일 에 부담금 과 부가금 을 일괄 하 여 지급 받 게 되 는데 이때 부가 율 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순 으로 상위 3 개 시중 은행 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 금리 의 평균 에 1 . 0 % P 를 더 한 율 이상 으로 하 며 ( 한아 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15 조 제 1 항 ) , 회원 이 만기일 이전 에 중도 해 지한 경우 에 는 납부 한 부담금 에 중도 해 지시 의 지급 율 을 적용 한 부가금 을 가산 한 급여금 을 지급 받 게 된다 ( 한아 름목돈예탁급여규정 제 12 조 ) . 
 ( 3 ) 원고 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