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정치 : 공약 후퇴 냐 조율 이 냐 , 막판 갈림길 의 국정 기획 위 
 등록 : 2017 . 06 . 19 18 : 59 
 수정 : 2017 . 06 . 19 22 : 32 
 공약 후퇴 냐 조율 이 냐 , 막판 갈림길 의 국정 기획 위 
 문재 인 정부 로드맵 발표 앞두 고 진통 
 재정 확보 방안 가장 큰 걸림돌 
 최저임금 인상 엔 재계 반발 
 문재 인 정부 5 개년 국정 로드맵 발표 만 을 남겨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가 공약 후퇴 냐 , 조율 이 냐 를 두 고 막판 갈림길 에 서 있 다 . 
 한 달 전 출범 당시 엔 공약 지킴이 를 자처 했 지만 , 막상 공약 을 현실 화 하 는 과정 에서 재정 여건 및 각계 각층 의 반발 등 을 극복 하 는 일 이 만만 치 않 아서다 . 
 김진표 국정 기획 위 위원장 은 19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에서 열린 전체 회의 에서 “ 이번 주 부터 정책 보따리 를 싸 서 발표 해야 할 시기 가 다가왔 다 ” 며 “ 아직 각 부처 간 , 분과 간 이견 이 남 은 건 미세 조정 해서 국민 들 이 체감 할 수 있 도록 정책 성과 물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광온 국정 기획 위 대변인 은 “ 국가 비전 , 5 대 국정 목표 , 20 대 전략 , 100 대 과제 틀 은 사실상 거의 완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국정 기획 위 는 지도부 설명 대로 큰 틀 의 ‘ 목차 ’ 만 잡 았 을 뿐 일부 공약 의 구체 적 내용 에 대해선 진통 이 적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가장 큰 걸림돌 은 재정 확보 방안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수 조 원 의 재원 이 소요 되 는 복지 공약 의 경우 , 장기 적 재정 확보 방안 도 적시 돼야 한다는 점 에서 시기 와 범위 에 대해선 신중 할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이 다 . 증세 논의 는 커녕 당장 예산 을 확보 해야 할 기획 재정부 와 의 협의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재계 등 의 반발 도 넘 어야 할 산 이 다 . 재계 와 소상 공인 등 사용 자 측 에선 문재인 정부 의 비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 에 대해 공개 적 으로 거부 감 을 드러내 며 마찰 을 빚 고 있 다 . 국정 기획 위 경제 2 분과 위원회 가 20 일 중소기업 중앙 회 를 재차 방문 하 는 것 역시 사용 자 측 의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고 국정 과제 에 동참 시키 기 위한 구애 작전 성격 이 짙 다는 분석 이 다 . 
 공약 후퇴 가 불가피 한 현안 도 적 지 않 다 . 김진표 위원장 은 “ 맞 을 매 라면 얼마 든지 맞 겠 다 ” 며 고위 공직자 ‘ 5 대 비리 원천 배제 ’ 공약 에서 위장전입 과 논문 표절 은 시점 을 잣대 로 기준 을 완화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통신비 기본 료 인하 공약 과 관련 해서 도 이날 미래 창조 과학부 로부터 4 번 째 업무 보고 를 받 았 지만 , 이동 통신사 업체 들 이 꿈 쩍 도 하 지 않 으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가 는 분위기 다 . 국정 기획 위 는 결국 “ 기본 료 폐지 가 현실 적 으로 안 된다면 , 이 에 준하 는 다른 대안 을 찾 겠 다 ” 며 한발 물러섰 다 . 일각 에서 국정 기획 위 가 ‘ 공약 브레이커 ’ 로 전락 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는 이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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