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변호사 : : ' 이준근 변호사 ' 태그 의 글 목록 ( 3 Page ) 
 2018 . 07 . 16 조세 불복 청구 소송 에서 이기 기 위해선 
 2018 . 07 . 12 강제이행 금 부당 하 다는 생각 이 들 때 
 2018 . 06 . 28 취득세 부과 처분 궁금증 은 
 조세 불복 청구 소송 에서 이기 기 위해선 
 조세 행정 / 조세 불 복제 도 2018 . 07 . 16 20 : 09 
 미국 계 사모 펀드 A 사 가 보유 한 주식 3 억 2904 만 2672 주 를 보관 및 관리 하 던 은행 은 A 사 가 배당 받 은 주식 배당 수익 1 조 2931 억 3770 만 원 에 대해 법인세 1763 억 여 원 을 신고 및 납부 하 였 습니다 . 이후 A 사 가 주식 을 매각 하 면서 먹 튀 논란 이 일자 관련 세무서 는 6 개월 간 세무 조사 를 벌여 1031 억 여 원 의 법인세 를 추가 로 부과 하 였 고 , 이 에 은행 은 소송 을 냈 습니다 . 
 재판부 는 배당 수익 을 받 은 A 사 의 벨기에 법인 이 한국 - 벨기에 조세 조약 에 따라서 제한 세율 을 적용 받 는지 가 쟁점 이 되 었 습니다 . 은행 은 A 사 의 해외 법인 인 적법 한 빌 기 에 법인 이 므로 제한 세율 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하 였 고 , 세무서 는 조세 회피 목적 으로 설립 한 도관 회사 라며 제한 세율 을 쓸 수 없 다고 맞섰 습니다 . 
 1 심 과 2 심 은 A 사 가 내세운 빌 기 에 법인 은 도관 회사 에 불과 하 다며 세무서 의 손 을 들 어 주 었 습니다 . 다만 , A 사 의 일부 투자자 들 이 미국 거주자 인 점 을 들 어서 한미 조세 조약 에 따른 제한 세율 이 일부 적용 되 어야 한다며 , 추가 법인세 1031 억 원 중 383 억 원 을 취소 하 라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은 A 사 의 하위 투자 목적 회사 인 벨기에 법인 이 도관 회사 이 고 상위 투자자 들 이 이 사건 배당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라고 판단 하 는 한편 , 원천 징수 의 무자 인 원고 에게 이 사건 배당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를 기준 으로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B 사장 은 실재 하 지 않 는 고정 자산 1512 억 원 이 존재 하 는 것 처럼 허위 장부 를 작성 하 는 방법 등 으로 법인세 207 억 여 원 을 환급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B 사장 은 세금 환급 소송 과 별도 로 개별 소비세 대상 을 누락 하 는 수법 으로 13 억 여 원 의 세금 을 포탈 한 혐의 도 받 았 습니다 . 또한 세무 당국 의 조사 가 시작 되 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 에게 뇌물 을 전달 할 명목 으로 세무사 에게 2500 만 원 을 건넨 혐의 등 도 받 았 습니다 . 
 재판부 는 전 이사 가 1512 억 원 이 회계 분식 에 따른 것 이 라는 진술 에 구체 적 인 기억 이 아닌 조사 과정 에서 검찰 에서 제시 받 은 자료 와 증거 내용 에 맞춰 진술 한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 습니다 . A 사장 이 개별 소비세 를 탈루 한 혐의 에 대해서 도 개별 소비 세법 에 따라 과세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워 조세 포탈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서명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A 사장 이 세무 조사 가 시작 되 자 세무사 를 통해 국세 청장 에게 뇌물 2500 만 원 을 건네 려 한 혐의 는 유죄 로 판단 하 고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 4330 여 만 원 의 추징 을 명령 받 았 습니다 . 
 조세 불복 청구 는 법률 의 근거 없이 국가 가 조세 를 부과 및 징수 를 한 경우 과세 처분 이 위법 함 을 이유 로 불 이익 한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제도 입니다 . 조세 소송 과정 에서 납세자 가 억울 하 더라도 그 억울 함 을 풀 수 있 는 근거 자료 없 다면 패소 를 당하 게 됩니다 . 따라서 조세 불복 청구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서 모든 과정 과 절차 에 대해 근거 자료 를 준비 를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인 조세 불복 청구 이준근 변호사 는 다수 의 조세 분쟁 을 해결 해 온 경험 과 노하우 를 바탕 으로 조세범 혐의 를 받 고 있 는 분 들 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부당 하 게 조세 를 징수 당한 경우 법무법인 동인 조세 불복 청구 이준근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 법 적 대응 을 할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TAG 이준근 변호사 , 조세 불복 청구 
 강제이행 금 부당 하 다는 생각 이 들 때 
 조세 행정 /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8 . 07 . 12 11 : 55 
 강제이행 금 은 허가 받 지 않 은 건 축물 을 관리 할 때 보통 쓰이 는 말 로 시정 명령 을 받 았 지만 시정 기간 내 에 이행 하 지 않 은 사람 들 에게 부과 하 는 처분 입니다 . 건축법 내 에서 는 1 년 에 2 회 , 농지법 에서 는 1 년 에 한 번 부과 , 징수 가 가능 합니다 . 
 이 는 강제 징수 , 직접 강제 와 더불 어 강제집행 에 속하 며 집행벌 이 라고 도 합니다 . 특히 강제이행 금 의 경우 에 는 반복 적 으로 부과 가 가능 한데요 . 이 는 일사부재리 원칙 이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또한 이행 을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한 제재 와 처벌 의 성격 보다 는 이행 을 촉구 하 기 위해 처분 을 내리 는 것 이 다른 강제집행 과 는 조금 다른 성격 을 갖 고 있 습니다 . 
 만약 강제이행 금 처분 을 받 았 는데 , 이 에 불복 하 시 거나 이의 가 있 으신 분 들 이 계신 다면 행정소송 을 통해서 가 제이 행금 처분 을 취소 또는 강제이행 금 을 감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 와 관련 하 여 불복 하 는 소송 을 준비 하 시 는 분 들 은 관련 변호사 에게 조력 을 구하 여 사건 을 해결 하 는 것 이 현명 한 판단 입니다 . 그렇 다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 는지 사례 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 와 알아보 겠 습니다 . 
 앞서 말 했 듯 이 는 일사부재리 원칙 이 적용 되 지 않 기 때문 에 여러 번 이 행금 을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부분 때문 에 2016 년 a 씨 와 b 행정 기관 사이 에 소송 이 벌어졌 는데요 . b 행정 기관 이 시정 명령 을 내린 후 a 씨 가 계속 해서 시정 을 하 지 않 자 강제이행 금 을 부과 하 고 그 이후 소송 으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다가 갑자기 그 이전 까지 모두 부과 하 여 소송 을 한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b 구청 은 2006 년 a 씨 의 건물 이 무허가 건물 이 라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그리하여 철거 하 라는 명령 을 내리 게 되 는데요 . 그리고 그 후 ,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a 씨 는 납득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 자 b 구청 은 한 번 더 강제이행 금 을 2007 년 부과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a 씨 는 부당 한 처분 이 라며 2008 년 소송 을 제기 하 게 됩니다 . 
 재판부 는 2009 년 a 씨 에게 패소 를 판결 하 였 고 , b 구청 은 소송 이 제기 된 2008 년 부터 a 씨 의 무허가 건물 에 대한 조치 를 취하 지 안 하 고 있 다가 소송 이 끝난 2 년 후 인 2011 년 에 야 갑자기 a 씨 에게 그 동안 밀린 금액 을 한꺼번에 부과 하 게 되 는데요 . 그 금액 인 3 억 2800 여 만 원 이 었 습니다 . 또한 2008 - 2010 년 분 인 소송 이후 에 b 구청 이 조치 를 취하 지 않 던 시기 까지 총 8 억 8800 여 만 원 을 납부 하 라고 고지 합니다 . 
 a 씨 는 이러 한 b 구청 의 조치 에 불복 하 여 다시 한 번 소송 을 제기 하 게 되 는데요 . a 씨 는 소송 이 제기 된 이후 에 b 구청 이 아무런 행위 를 하 지 않 다가 2 년 이 지난 후 에 갑자기 8 억 원 이 넘 는 금액 을 처분 한 것 이 부당 하 다고 하 며 이 이행 강제 금 을 모두 낼 수 없 다고 소송 을 걸 게 됩니다 . 
 1 심 에서 는 b 구청 의 편 을 들 어 줍니다 . 2008 년 에 부과 하 려 했 던 이 행금 을 유보 했 던 것 은 소송 결과 가 나오 지 않 았 기 때문 이 었 다고 보 았 습니다 . 또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에 도 계속 에서 a 씨 는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은 상태 로 유지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또한 이행 강제 금 처분 을 내릴 때 마다 시정 명령 을 다시 내 야 한다는 조항 이 없 기 때문 에 a 씨 에게 4 년 분 의 금액 을 모두 납부 하 라고 판결 을 하 는데요 . 
 그러나 2 심 과 대 법원 의 판결 을 달랐 습니다 . 대법원 은 강제이행 금 의 목적 이 제재 가 아니 라 이행 을 강제 하 려는 압박 수단 이 므로 시정 명령 을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벌금 처럼 부과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소송 의 기간 과 소송 이후 조치 가 없 는 기간 동안 에 는 시정 명령 의 이행 기회 가 제공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a 씨 가 시정 을 하 지 못했 고 따라서 a 씨 는 2011 년 강제이행 금만 납부 하 라고 밝혔 습니다 . 
 a 씨 의 상황 처럼 이 는 이행 을 촉구 하 는 목적 이 강하 기 때문 에 시정 명령 이 없 었 던 기간 동안 의 강제이행 금 은 부당 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부당 한 처분 에 대해서 불복 하 시 는 분 들 은 신속 하 게 소송 을 준비 하 는 것 이 현명 한 판단 입니다 . 이준근 변호사 는 친절 한 상담 을 통해서 도움 이 필요 한 분 들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해결책 을 찾 아 드리 고 있 습니다 . 
 TAG 강제이행 금 , 이준근 변호사 
 취득세 부과 처분 궁금증 은 
 조세 행정 /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8 . 06 . 28 14 : 16 
 취득세 는 말 그대로 일정 한 자산 을 취득 함 으로 그 에 대해서 부과 되 는 조세 입니다 . 취득세 의 범위 는 부동산 , 차량 , 항공기 , 광업 권 , 골프 회원 권 , 승마 회원권 까지 광범위 하 게 작용 되 며 , 그렇 기 때문 에 뚜렷 한 기준 은 없 어 취득세 부과 처분 에 대한 소송 이 제기 되 는 상황 이 발생 하 기 도 합니다 . 
 자산 의 취득 은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건축 등 모든 행위 를 통한 자산 을 취득 한 상황 을 의미 하 는데요 . 유상 의 취득 , 무상 의 취득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 의 대상 이 됩니다 . 동법 에 의하 면 취득 가액 이 50 만 원 의 미만 인 경우 에 는 취득세 를 부과 하 지 않 고 , 만약 취득자 가 신고 한 가액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그 것 에 대한 시 가 표준액 에 의거 하 여 판단 합니다 . 
 표준 세율 은 과세 표준 의 20 / 10000 이 며 , 이 는 조례 에 의해 가 감 조정 이 가능 합니다 . 또한 사치성 자산 또는 과밀 억제 권 안 의 자산 에 대해서 는 가감 을 통하 여 높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것 이 가능 하 며 , 신고 납부 를 통하 여 취득세 를 받 고 있 습니다 . 만약 취득세 의 대상 이 되 는 자산 의 취득 이 있 다면 60 일 이내 로 세액 을 신고 하 여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시 에 는 취득세 에 가산세 또는 중가 산세 가 더 하 여 붙 기 때문 에 취득세 부과 처분 에 유의 하 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 처분 중 에서 중 과세 를 받 았 지만 불복 하 여 소송 을 제기 하 여 중 과세 를 받 지 않 게 된 사례 가 있 었 습니다 . 
 A 씨 는 고급 오락장 인 유흥 주점 으로 사용 된 부동산 을 스포츠센터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경매 로 취득 하 였 습니다 . 그 이후 용도 변경 공사 에 30 일 이내 로 착공 하 려 하 였으나 , 유치권 을 주장 하 던 전 임차인 의 인도 거부 로 인해서 착공 공사 가 미뤄 지 게 되 었 는데요 . 전 임차인 의 인도 거부 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의 절차 를 거치 게 되 어 30 일 이내 에 해결 해야 하 던 재산세 관세 기준일 까지 용도 변경 공사 를 착공 하 지 못하 게 됩니다 . 그 로 인해 고급 오락장 취득 으로 국가 는 판단 하 여 개인 의 사치 또는 유흥업소 에 따른 중 과세 를 부과 하 는데요 . 
 사치성 이나 유흥 성 자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에 더 높 은 부과 를 한다는 법 에 의거 하 여 중과 세율 을 부과 받 게 됩니다 . 따라서 고급 오락장 에 해당 하 는 부동산 의 취득 의 경우 는 400 / 100 을 합한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취득세 로 규정 한다는 법 에 의거 하 여 취득세 부과 처분 을 내리 는데요 . 이 는 30 일 이내 고급 오락장 이 아닌 용도 변경 공사 를 착공 하 거나 30 일 이내 고급 오락장 이 아닌 용도 로 사용 을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한 부 과세 처분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A 씨 는 용도 변경 공사 에 착공 하 지 못하 였 떄문에 부과 처분 을 받 고 취득세 부과 처분 에 따른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게 됩니다 . 재판부 는 이 에 대해서 고급 오락장 에 부과 한 중과 세 부 과세 율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였 습니다 . 원심 에서 는 취득자 인 A 씨 에게 고급 오락장 에 해당 하 는 취득세 를 부과 하 여야 한다고 보 았 지만 재판부 는 이 에 대해서 반대 하 였 는데요 . 
 재판부 는 A 씨 에게 부 과세 율 을 처분 하 는 것 이 고급 오락장 에 대한 부 과세 를 처분 하 는 본래 의 목적 에서 벗어난다고 밝혔 습니다 . A 씨 의 경우 에 는 용도 변경 공사 를 할 의지 가 있 었 지만 , A 씨 가 해결 할 수 없 는 장애 들 로 인해서 용도 변경 공사 를 착공 하 지 못하 였 는데요 . 따라서 장애 가 해결 될 경우 용도 변경 공사 를 착공 하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냈 고 따라서 중과 세율 을 적용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로 판별 하 는 것 이 옳 다고 밝혔 습니다 . 
 고급 오락장 에 대한 부과 처분 은 유흥 에 대한 취득 에 대해서 높 은 부 과세율 은 처분 하 는 의도 인데 A 씨 에게 높 은 부과 처분 을 내리 는 것 은 본래 목적 에 벗어나 며 A 씨 의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참작 한다고 덧붙였 습니다 . 
 A 씨 의 상황 과 같이 책임질 수 없 는 장애 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 처분 중 에서 도 높 은 과세 를 받 게 된다면 청구 의 소 를 기제 하 거나 소송 을 걸 어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이준근 변호사 는 위 와 관련 된 다수 의 사건 을 해결 한 경험 을 갖 고 있 습니다 . 의뢰인 의 든든 한 조력자 가 되 어 취득세 부과 처분 과 관련 하 여 소송 을 준비 하 시 는 분 들 을 도와 드리 는데요 . 특히 이 뿐 만 아니 라 조세 와 관련 된 다양 한 사건 들 에 대해서 도 도움 을 드릴 수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된 사건 을 해결 하 고자 하 시 는 분 들 은 이준근 변호사 에 문의 하 여 사건 을 신속 하 게 해결 하 시 길 바랍니다 . 
 TAG 이준근 변호사 , 취득세 , 취득세 부과 처분 
 조세 형사 / 허위 세금 계산서 2018 . 06 . 22 13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