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사실 원고 1 조합 은 설립 인가 당시 , 조합원 으로 가입 하 면서 설립 동의서 를 작성 한 것 으로 등재 된 조합원 들 대부분 이 명의 가 도용 되 면서 자신 들 이 조합원 으로 가입 된 사실 자체 를 알 지 못하 고 , 출자금 을 납부 한 사실 도 없 으며 , 설립 동의서 를 작성 하 고 소액 의 출자금 1 , 000 원 을 납부 한 경우 라도 , 피고인 원고 2 등 의 지인 이 거나 △△△ 요양 병원 과 사업 상 거래 관계 에 있 기 때문 에 부탁 을 받 고 형식 적 으로 설립 동의서 를 작성 하 여 주 었 을 뿐 조합 운영 관계 에 대하 여 는 전혀 알 지 못하 고 있 어 , 의료 생 협의 진정 한 조합원 으로 볼 수 없 고 , 피고인 원고 2 가 조합 출자금 대부분 을 대납 한 것 이 었 으며 , 의료 생 협 설립 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 총회 가 피고인 원고 2 등 의 사전 각본 에 의하 여 형식 적 으로 진행 되 었 고 , 의료 생 협 임원 전원 이 피고인 원고 2 의 가족 과 지인 으로 구성 되 었 으며 , 원고 1 조합 및 ○○○○ 병원 의 개설 및 운영 준비 자금 일체 를 피고인 원고 2 가 부담 하 였 고 , ○○○○ 병원 은 △△△ 요양 병원 의 기존 장소 에서 기존 인력 및 시설 을 그대로 승계 하 여 기존 의 요양 입원 환자 들 을 가료 하 며 운영 될 예정 이 었 는바 , 피고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가 ○○○○ 병원 을 개설 및 운영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설립 한 의료 생 협 이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는 위 와 같이 원고 1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받 은 후 , 2014 . 11 . 19 . 경 피고인 원고 3 이 원고 1 조합 의 이사장 으로 취임 하 고 , 2014 . 12 . 11 . 경 기존 △△△ 요양 병원 의 이름 을 ○○○○ 병원 으로 변경 하 면서 , 동일 장소 에서 원고 1 조합 을 운영 자 로 하 여 ○○○○ 병원 을 개설 하 고 위 병원 을 운영 하 기 시작 하 였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로써 피고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는 공모 하 여 의사 등 이 아닌 자 로서 의료 기관 인 ○○○○ 병원 을 개설 하 였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피고 의 이 사건 각 처분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통보 에 따라 ○○○○ 병원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의 개설 기준 에 위반 하 여 개설 된 요양 기관 이 라는 이유 로 , 2016 . 2 . 15 . 원고 들 에게 ○○○○ 병원 이 개설 기간 ( 2014 . 12 . 11 . ~ 2015 . 11 . 25 . 까지 ) 중 지급 받 은 요양 급여 비용 1 , 127 , 296 , 770 원 을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에 따라 환수 할 예정 이 라는 통보 를 하 고 , 2016 . 3 . 17 . 원고 들 에게 위 환수 예정 통보 와 같 은 내용 으로 요양 급여 비용 1 , 127 , 296 , 770 원 을 환수 한다는 결정 을 각 통보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 2 , 3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가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들 의 주장 
 1 ) 원고 조합 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에 따라 적법 하 게 설립 인가 를 받 은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으로서 ○○○○ 병원 을 개설 하 였으므로 , 의료법 을 위반 한 사실 이 없 다 . 
 2 ) 행정 절차법 제 27 조 의 2 에서 ‘ 행정청 은 처분 을 할 때 당사자 등 이 제출 한 의견 이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반영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행정청 은 당사자 등 이 의견 을 제출 한 경우 이 에 대하 여 충분 한 심의 와 검토 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피고 는 2016 . 3 . 14 . 원고 들 이 제출 한 ‘ 의견 제출 서 ’ 를 우편 으로 송달 받 고 30 분 도 지나 지 않 아 이 에 대한 회신 결정 을 전자 발송 하 는 등 원고 들 의 의견 에 대하 여 충분 한 심의 와 검토 를 거치 지 않 았 고 , 원고 들 에게 의견 청취 및 청문 기회 를 제공 하 지 않 았 다 . 
 3 ) 피고 는 본건 과 유사 한 사건 에서 의료법 위반 죄 가 확정 된 이후 에 비로소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을 한 선례 가 있 는 바 , 이러 한 선례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각 처분 은 절차 에 있 어서 평등 원칙 , 자기 구속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위법 하 다 . 
 나 . 관련 규정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광주 지방 검찰청 검사 는 ‘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가 이 사건 처분 통보 와 같이 의료법 을 위반 하 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