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법무 차관 불러 “ 검찰 개혁 방안 직접 보 고 하 라 ” - 국민 일보 
 조국 떠나 자 직접 챙기 겠 다는 의지 
 입력 : 2019 - 10 - 16 17 : 00 / 수정 : 2019 - 10 - 16 17 : 14 
 문재 인 대통령 이 16 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을 불러 검찰 개혁 방안 과 관련 해 “ 국무회의 의결 까지 규정 을 완결 하 는 절차 를 적어도 10 월 중 에 다 끝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 주 시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검찰 에서 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 을 스스로 내놓 을 수 도 있 는데 , 그런 부분 들 이 있 다면 직접 저 에게 보 고 도 해 주 시 라 ” 고 했 다 . 강력 한 감찰 기능 도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공석 장기 화 에 대비 해 검찰 개혁 을 직접 챙기 겠 다는 의지 를 나타난 것 으로 해석 된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김 차관 과 이성윤 검찰 국장 을 불러 면담 을 하 고 검찰 개혁 추진 을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 자리 에서 “ 후임 장관 을 인선 하 는 데 시간 이 적 지 않 게 걸린다 . 그 반면 에 지금 검찰 개혁 은 아주 시급 한 과제 가 됐 다 ” 며 “ 후임 장관 이 임명 될 때 까지 부처 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 한다는 차원 을 넘어서 서 장관 대행 으로서 내 가 장관 으로서 역할 을 다한다 , 그래서 말 하 자면 장관 부재 라는 그런 느낌 이 들 지 않 을 정도 로 그 역할 을 다 해 주 시 기 를 당부 드린다 ” 고 말 했 다 . 조 전 장관 이 사퇴 했 지만 , 검찰 개혁 의 속도 는 늦추 지 않 겠 다는 의지 로 풀이 된다 . 
 문 대통령 은 특히 “ 우선 시급 한 것 은 조국 전 장관 이 사퇴 전 에 발표 한 검찰 개혁 방안 , 그것 이 어떤 것 은 장관 훈령 으로 , 또 어떤 것 은 시행령 으로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야 되 는데 , 그 중 에서 는 이미 이루어진 것 도 있 고 또 앞 으로 해야 될 과제 들 이 있 다 ” 며 이달 안 에 완수 해 달 라고 주문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추가 개혁 방안 과 관련 해 “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에서 도 추가 적 인 방안 들 을 제시 할 테 고 , 또 검찰 에서 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 을 스스로 내놓 을 수 도 있 다 ” 며 “ 그런 부분 들 이 있 다면 직접 저 에게 보 고 도 해 주 시 고 , 그리고 또 그 과정 에서 검찰 의견 도 잘 수렴 해서 추가 적 인 그런 개혁 방안 까지 도 잘 될 수 있 도록 차관 께서 중심 이 돼 주 시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지금 까지 보 면 대검 의 감찰 기능 도 , 또 법무부 의 감찰 기능 도 그렇게 크 게 실효 성 있 게 작동 됐 던 것 같 지 가 않 다 ” 며 “ 대검 의 감찰 방안 , 법무부 의 이 차 적 인 감찰 방안 들 이 좀 실효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 그리고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 그래서 그것 이 검찰 내 에 아주 강력 한 자기 정화 기능 이 될 수 있 도록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저 에게 한 번 직접 보고 를 해 주 시 면 좋 겠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