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근혜 정부 의 청와대 가 법원 판결 에 불만 을 표시 하 고 , 법원 행정 처 는 이 에 대해 동향 을 파악 하 고 대응 하 려던 정황 이 확인 됐 습니다 .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를 조사 해 온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조사 과정 에서 관련 문건 을 발견 했 고 , 이 는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류호성 기자 의 보도 입니다 . [ 리포트 ] [ 연관 기사 ] [ 뉴스 9 ] “ 법원 행정 처 가 동향 파악 , 판사 성향 도 조사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발표 한 문건 중 에 는 이른바 국가 정보원 댓글 사건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의 항소심 판결 과 관련 된 문건 이 포함 됐 습니다 . 문건 에 는 항소심 판결 전 에 " 청와대 가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판결 전망 을 문의 했 다 " 고 적혀 있 습니다 . 법원 행정 처 는 민감 한 사안 이 라 직접 확인 은 못 하 고 있 지만 우회 적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를 두 고 추가 조사 위 는 " 판결 선고 전 에 외부 기관 의 문의 에 따라 담당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여 알려 주 려 했 다는 정황 " 이라고 해석 했 습니다 . 원 전 원장 은 2015 년 2 월 9 일 항소심 에서 집행 유예 가 선고 됐 던 1 심 판결 을 뒤집 고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습니다 . 판결 이후 청와대 의 동향 을 담 은 법원 행정 처 의 문건 에 는 " 우 병우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며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이라고 기록 됐 습니다 . 또 " 법원 행정 처 는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함 " 이 라며 내부 대응 상황 도 적 었 습니다 . 추가 조사 위 는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입장 을 내놨 습니다 . KBS 뉴스 류호성 입니다 . 류호성 기자 ( ryuhs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