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3 조 【 성실 신고 확인 서 제출 】① 법 제 70 조 의 2 제 1 항 에서 “ 수입 금액 이 업종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자 ” 란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의 합계액 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이상 인 사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라 한다 ) 를 말 한다 . 다만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업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중 별표 3 의 3 에 따른 사업 서비스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이상 인 사업자 를 말 한다 . ( 2012 . 2 . 2 . 단서 신설 ) 1 . 농업 ㆍ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을 제외 한다 ) , 제 122 조 제 1 항 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업 , 그 밖 에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 15 억 원 ( 2018 . 2 . 13 . 개정 ) 2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전기 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 수도 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 건설업 ( 비주 거용 건물 건설업 은 제외 하 고 , 주거 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 을 포함 한다 )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 중개업 : 7 억 5 천만 원 ( 2018 . 2 . 13 . 개정 ) 3 . 법 제 45 조 제 2 항 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업 ( 제 122 조 제 1 항 에 따른 부동산 매매 업 은 제외 한다 ) , 전문 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ㆍ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5 억 원 ( 2018 . 2 . 13 . 개정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같 은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업종 을 겸영 하 거나 사업장 이 2 이상 인 경우 에 는 제 208 조 제 7 항 을 준용 하 여 계산 한 수입 금액 에 따른다 . ( 2017 . 2 . 3 . 개정 ) ③ 법 제 70 조 의 2 제 1 항 에서 “ 세무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세무사 ( 「 세무 사법 」 제 20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공인회계사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세무 법인 또는 회계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세무사 등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 2011 . 6 . 3 . 신설 ) ④ 세무사 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자신 의 사업 소득 금액 의 적정 성 에 대하 여 해당 세무사 가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작성 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 ( 2011 . 6 . 3 . 신설 ) 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는 성실 신고 를 확인 하 는 세무사 등 을 선임 하 여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4 월 30 일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사망 하 거나 출국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 까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서식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2018 . 2 . 13 . 개정 ) 1 . 사망 하 는 경우 : 상 속개 시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4 개월 이 되 는 날 ( 이 기간 중 상속인 이 출국 하 는 경우 에 는 출국 일 전날 ) ( 2018 . 2 . 13 . 신설 ) 2 . 출국 하 는 경우 : 출국 일 전날 ( 2018 . 2 . 13 . 신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성실 신고 확인서 의 서식 , 제출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한다 . ( 2011 . 6 . 3 . 신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