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합헌 결정 계모 가 사망 할 경우 전처 소생 의 자녀 에게 상속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민법 조항 은 합헌 이 란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는 " 의붓어머니 가 낳 은 친자 들 만 ( 아버지 로부터 상속 받 은 ) 의붓어머니 재산 을 물려받 는 것 은 평등 권 을 침해 한다 " 며 유모 씨 가 낸 헌법 소원 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옛 민법 이 의붓어머니 와 전처 의 자식 사이 를 모자 ( 母子 ) 관계 로 규정 해 놓 은 탓 에 혈연 관계 도 아니 면서 의붓어머니 가 친모 에 우선 하 는 권리 를 가졌 다 " 며 " 이 로 인해 전처 소생 자식 이 불 이익 을 받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따라서 현행 민법 이 이런 문제 를 제거 해 둘 사이 의 관계 를 인척 관계 로 바꿔 놓 은 이상 인척 에게 상속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다만 재판부 는 " 의 붓 자식 이 법 적 으로 모자 관계 를 원한다면 입양 신고 를 하 는 방법 이 있 고 ， 재산 을 물려받 기 를 원한다면 증여 등 의 방법 으로 상 속 에 준하 는 효과 를 얻 을 수 있 기 때문 에 현행 민법 의 입법 목적 에 타당 성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해 성 기자 ihs @ hankyung . com ▶ 헌재 " 계모 사망 시 상속권 불 인정 합헌 "▶ ` X 파일 공개 ' 노회찬 항소심 무죄 ▶ " 행정재산 과 사유 재산 교환 가능 "▶ " 장난감 사고 , 피해 아동 부모 도 책임 "▶ 법관 외부 강연 신고 제 로 전환 … 절차 간소 화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