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고쳐 적 거나 판단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판 결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고쳐 적 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13 쪽 마지막 행 부터 제 14 쪽 제 6 행 까지 의 ‘( 3 ) ’ 항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고쳐 적 는다 . 
 ( 3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2014 . 11 . 부터 2015 . 2 . 까지 원고 에게 연구 장려금 명목 으로 매월 2 , 704 , 000 원 을 지급 함 으로써 위법 하 게 삭감 한 본봉 과 가족 수당 을 모두 보전 해 주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을 제 34 , 35 , 38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2014 . 11 . 부터 2015 . 2 . 까지 교원 들 에게 연구 장려금 을 지급 한 사실 , 교원 중 보수 가 삭감 되 지 않 은 교원 은 연구 장려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사실 , 연구 장려금 을 지급 받 은 일부 교원 들 은 보수 삭감 에 대한 보전 차원 으로 연구 장려금 을 지급 받 은 것 으로 알 고 있 었 던 사실 이 인정 되 나 , 한편 으로 연구 장려금 은 교원 들 의 연구 진작 을 위해 지급 하 는 것 으로 그 지출 과목 이 연구비 로 지정 되 어 있 고 , 이 를 지원 받 기 위해서 는 논문 또는 저서 1 편 이상 의 연구실 적 물 을 제출 하 여야 하 는 사실 도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알 수 있 는 바 와 같이 , 2014 . 11 . 부터 2015 . 2 . 까지 의 교원 들 에게 지급 된 연구 장려금 은 보수 삭감 에 대한 보전 이 라는 목적 도 없 지 않 다고 보이 나 , 한편 으로 연구 장려금 의 지출 과목 과 지급 요건 등 에 비추 어 연구 장려금 은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과 는 명백히 구별 되 는 것 이 어서 이 를 임금 으로 볼 수 없 는 이상 , 피고 가 연구 장려금 을 지급 한 것 을 두 고 삭감 된 보수 를 보전 해 준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추가 하 는 판단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1 ) 교직원 수당 규칙 개정 과정 에서 교수 3 명 에서 소집 통지 를 누락 한 절차 상 하자 가 있 으므로 교직원 수당 규칙 개정 은 무효 이 다 . 
 2 ) 설령 교직원 수당 규칙 이 적법 하 게 개정 되 었 다고 가정 하 더라도 , 피고 는 교원 보수 총액 이 등록금 수입 의 32 % 를 초과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수당 을 삭감 하 였 다 . 
 나 . 판단 
 1 ) 먼저 , 교직원 수당 규칙 개정 의 절차 상 하 자 주장 에 관하 여 본다 . 
 가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7 내지 갑 19 호 증 , 을 제 14 내지 17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2012 . 3 . 22 . 피고 의 교무 위원회 는 ‘ 교원 에게 지급 하 는 수당 에 대해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교원 보수 를 등록금 수입 대비 32 % 이하 범위 내 에서 지급 하 는 것 ’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교직원 수당 규칙 개정 ( 안 ) 을 심의 · 의결 한 사실 , 이 에 피 고 는 위 와 같 은 내용 의 교직원 수당 규칙 개정 을 위한 2012 . 3 . 28 . 자 전임 교원 회의 를 개최 하 면서 당시 전임 교원 총원 을 77 명 으로 보 아 소집 통지 한 사실 , 한 편 피 고 는 교원 징계 위원회 의 해임 의 결 을 거쳐 2011 . 6 . 17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교수 를 해임 하 였 는데 위 교수 들 이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 고 , 이 에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는 2011 . 10 . 10 . 피고 의 위 교수 들 에 대한 해임 을 취소 하 는 결정 을 한 사실 , 그럼에도 피 고 는 위 2012 . 3 . 28 . 자 회의 를 개최 함 에 있 어서 위 3 인 의 교수 를 전임 교원 총수 에 포함 시키 지 않 았 고 이 에 따라 위 교수 들 에게 소집 통지 도 하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나 ) 그러나 한편 으로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개정 교직원 수당 규칙 의 적용 대상 인 전임 교원 은 위 3 인 의 교수 들 을 포함 하 더라도 총 80 명 인데 , 위 2012 . 3 . 28 . 자 회의 에서 위 80 명 의 과반수 가 넘 는 47 명 이 교직원 수당 규칙 의 개정 에 찬성 한 점 , ② 그 회의 과정 에서 교직원 수당 규칙 의 개정 내용 에 관하 여 충분 한 설명 이 이루 어 졌 고 또 한 전임 교원 들 은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찬반 투표 를 한 점 ( 투표 에 참여 한 전임 교원 71 명 중 33 . 8 % 에 해당 하 는 24 명 이 개정 에 동의 하 지 않 았 는바 , 이 에 의하 면 전임 교원 들 이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투표 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③ 당시 피고 는 위 교원 소원 심사 위원회 의 2011 . 10 . 10 . 해임 처분 취소 결정 에 대하 여 이 를 다투 고 있 었 던 점 (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합 2528 호 사건 ) 등 을 종합 하 면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