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으로 본 안경환 , 공 수처 보다 검경 수사 권 조정 에 무게 북한 인권 · 성 소수자 문제 등 사회 적 쟁점 에 명쾌 한 입장 … 여성관 우려 스러운 대목 도 이재진 차현 아 기자 jinpress @ mediatoday . co . kr 2017 년 06 월 13 일 화요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 교수 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에 지명 되 면서 그 가 평소 생각 했 던 검찰 개혁 등 향후 정책 방향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안 후보 자 는 특히 인권 위원장 을 맡 아 사회 쟁점 이 되 는 문제 를 다뤄 왔 다는 점 에서 진보 적 의제 를 화두 에 올려 관철 시킬 것 이 라는 전망 이 많 다 . 지난 2012 년 10 년 동안 쓴 글 을 묶 은 ‘ 시대 유감 ’ 은 안 후보 자 가 사회 를 바라보 는 전반 적 인 생각 이 잘 정리 돼 있 다 . 안 후보 자 는 검찰 개혁 과 연관 돼 있 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에 대해선 부정 적 인 입장 을 밝혔 다 . 안 후보 자 는 책 에서 “ 고위 공직자 의 비리 수사 권 을 검찰 에서 분리 하 여 다른 기관 에 주 려는 시도 도 있 다 ” 면서 “ 검찰 은 정권 의 시녀 가 되 기 십상 이 기 에 보다 독립 된 기관 에 권한 을 준다는 취지 라고 한다 . 그러나 조직 의 원리 로 보 나 현실 적 효용 으로 보 나 합당 한 개혁 안 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안 후보 자 가 장관 지명 을 받 고 기자 들 과 만나 “ 일관 되게 공 수처 얘기 가 나온 게 아니 라 어떤 때 는 공 수처 가 바람직 하 다고 하 거나 그렇 지 않 을 때 가 있 었 다 ” 며 “ 요즘 은 사회 적 논의 가 공 수처 가 필요 하 다는 쪽 으로 옮겨 가 는 듯 하 다 . 이 점 은 법무부 가 하 는 게 아니 라 법무부 가 관심 을 갖 지만 국회 와 국민 이 결정 할 문제 ” 라고 말 한 바 있 다 . 안 후보 자 는 책 에서 “ 정치검찰 을 만든 것 은 검찰 자신 못지않 게 역대 대통령 의 잘못 이 크 다 . 나라 에 는 반드시 권력자 가 두려워 하 는 기관 이 있 어야 만 한다 ” 며 “ 현재 로서 는 검찰 이외 에 다른 기관 을 생각 하 기 어렵 다 . 고위 공직자 나 대통령 측근 의 비리 수사 권 을 검찰 이외 의 별도 기관 에 준다면 제대로 수사 도 되 지 않 을 것 이 며 더욱더 정치 적 영향 을 받 을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안 후보 자 는 공 수처 신설 보다 는 검찰 권 을 축소 하 는 방안 을 개혁 방향 으로 잡 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안 후보 자 는 같 은 책 에서 “ 무소불위 의 힘 을 행사 하 던 과거 의 검찰 을 생각 하 면 검찰 권 을 축소 하 는 것 이 민주 세상 에 합당 한 개혁 ” 이 라며 “ 우선 검찰 이 독점 하 고 있 는 수사 권 을 경찰 과 나누 어 가져야 한다 . 검찰 입장 에서 는 업무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서 라도 필요 한 과정 ”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안 후보 자 는 ‘ 검찰 과 경찰 , 누가 더 국민 에게 위협 인가 ’ 라는 글 에서 “ 모든 권력 은 남용 될 소지 를 가진다 . 경찰 이나 검찰 이나 매 한 가지 다 . 둘 중 에 더 사랑 스러운 기관 은 없 다 . 문제 는 어떻게 하 면 국민 이 이 들 의 권력 남용 을 효과 적 으로 감시 할 수 있 는가 ” 라며 “ 경찰 의 비리 나 인권 침해 가 국민 의 눈 에 비교 적 쉽 게 드러난다 . 그 이유 는 숫자 가 많 기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일상 적 인 감시 가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비하 면 검찰 수사 는 장막 속 , 밀실 에서 주도 된다 ” 고 밝혔 다 . 안 후보 자 는 “ 제한 된 인력 을 감안 하 면 검찰 사무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서 라도 가벼운 사건 은 경찰 의 몫 으로 넘겨 주 는 것 이 옳 다 ” 면서 “ 사건 의 경중 과 성격 에 따라 두 기관 이 수사 권 을 나누 어 갖 고 권력 의 남용 을 쉽 게 감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국민 에게 유익 할까 . 아니면 지금 처럼 통제 받 지 않 은 절대 권력 을 검찰 의 특권 으로 인정 하 는 것 이 편할까 ” 라고 반문 했 다 . 사실상 검찰 권 을 축소 하 고 일부 수사 권 을 경찰 이 갖 는 등 검찰 을 견제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안 후보 자 는 인권 위원장 시절 다뤘 던 북한 의 인권 문제 에 대해서 도 선명 한 입장 을 가지 고 있 다 . 안 후보 자 는 “ 인권 은 정치 와 이념 을 초월 한 인류 보편 적 가치 다 . 그러나 흔히 정치 의 수단 으로 악용 되 는 것 이 인권 이 기 도 하 다 . 우리 사회 에서 도 북한 인권 문제 를 정치 적 목적 으로 거론 하 는 사람 들 이 적 지 않 다 . 북녘 정권 은 사악 한 무리 , 그래서 궤멸 되 어야 하 는 악귀 다 ” 라며 “ 정치 나 교리 보다 본질 적 인 것 이 인간 의 생명 에 대한 경외심 일 것 이 다 . 북한 인민 의 정치 적 신체 적 자유 권 이 짓밟힌다 고 분개 하 기 이전 에 그 들 의 생존 권 을 챙겨 주 어야 한다 . 식량 의 인도 적 지원 이 란 일체 의 꼬리 를 달 지 말 고 ,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을 건네 주 라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 위원장 임기 도중 사퇴 했 던 안 후보 자 는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해 일침 을 놓 기 도 했 다 . 안 후보 자 는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해 “ 선거법 위반 으로 국회의원 직 까지 잃 었 던 범죄인 을 대통령 으로 선출 했 다는 국제 사회 의 조롱 을 감수 한 국민 이 었 다 ” 면서 “ 그런 국민 이 대통령 이 떠날 날 을 손꼽 아 기다린다 . 슬픈 일 이 다 . 자리 를 물러나 서 도 편치 못할 것 같 다 . 비비 케이 , 재직 중 에 묻어두 었 던 해묵 은 의혹 도 다시 괴롭힐 지도 모른다 . 그러나 전직 대통령 이 법정 에 서 는 비극 을 국민 을 더 이상 원치 않 는다 . 법 절차 가 아니 라 진심 어린 고백 과 회개 를 바랄 뿐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안 후보 자 는 박근혜 가 대선 에 출마 한 시기 에 논란 이 됐 던 정수장 학회 강탈 사건 과 관련 해서 “ 부산일보 와 정수장 학회 문제 , 대통령 을 꿈꾸 는 박근혜 씨 가 반드시 털 고 가 야 할 일 ” 이 라며 “ 아버지 의 범죄 사실 을 알 았 든 몰랐 든 불과 7 년 전 까지 도 장물 을 관리 하 던 장물아비 가 아니 었 던가 ” 라고 비난 했 다 . 안 후보 자 의 언론 관 을 엿볼 수 있 는 대목 도 있 다 . 대법원 은 지난 2006 년 2 월 사실 의 보도 와 의견 의 표명 을 구분 해 사실 문제 에 한하 여 반론 청구 가 인정 되 며 의견 표명 이나 비평 은 반론 청구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이 에 대해 안 후보 자 는 “ 정부 나 공무원 의 공 적 행위 에 대한 비판 은 모든 민주 시민 의 특권 이 기 도 하 다 . 그래서 사인 의 경우 보다 명예 훼손 이 성립 하 기 힘들 다는 것 이 여러 나라 의 법리 ” 라며 “ 국정 홍 보처 는 문자 그대로 정부 의 업적 을 능동 적 으로 알리 는 일 에 주력 하 고 , 비판 에 대응 하 는 데 과도 한 정력 을 낭비 하 지 말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자 가 12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 에서 취재진 에 소감 을 밝히 기 위해 이동 하 고 있 다 . 사진 = 노컷뉴스 안 후보 자 는 지난해 라는 책 을 통해 권력 관계 속 남성 과 여성 의 문제 를 분석 하 는 책 을 쓰 기 도 했 다 . 책 을 보 면 데이트 폭력 문제 , 성 소수자 문제 , 동성혼 합법화 등 민감 한 사회 쟁점 을 폭넓 게 다루 며 생각 을 명쾌히 밝히 면서 도 여성관 에 우려 스러운 대목 이 눈 에 띈다 . 안 후보 자 는 한국 사회 에서 강간죄 처벌 에 대해 “ 남성 이 지배 하 는 사회 는 강간 당한 여성 을 감싸 주 고 약탈 당한 권리 를 보상 해 주 키는 커녕 오히려 그녀 를 벌 한다 . ‘ 강간 당한 죄 ’ 가 있 노라고 ” 라며 “ 성적 지배 권 을 극도 로 누리 던 남자 는 시대 의 변화 를 수용 하 기 힘들 다 . 항상 입 에 달 고 다니 던 농담 도 자칫 잘못 하 면 성희롱 이 되 고 악 의 없 는 친밀 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 이 된다며 당혹 스러워한다 . 그러나 21 세기 한국 은 크 게 달라졌 다 . 성 선택 권 은 여성 들 이 누릴 수 있 는 최고 의 자존 감 이 자 특정 남자 와 의 관계 가 끝나 더라도 평생토록 유지 할 수 있 는 특권 ” 이 라고 밝혔 다 . 안 후보 자 는 동성애 와 관련 해서 도 성 소수자 편 에 섰 다 . 안 후보 자 는 “ 동서고금 을 막론 하 고 동성애 는 인류 의 삶 의 자연 스러운 현상 의 일부 였 다 . 그 엄연 한 현상 을 어떻게 평가 하 고 어떤 자세 를 취할 것 인가 는 시대 와 여건 에 따라 다를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지난해 20 대 총선 에서 동성애 반대 구호 를 내걸 고 기독교 정당 이 급조 돼 나왔 고 핵심 세력 은 대형 교회 의 목사 , 장로 , 그리고 신도 들 이 라며 “ 이 들 이 척결 대상 으로 지목 하 는 종북 좌파 와 동성애자 의 실체 는 사상 과 윤리 의 다양 성 을 추구 하 는 사람 들 , 즉 자유민 주사회 의 적 이 아니 라 신봉자 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안 후보 자 는 인권 문제 해결 뿐 아니 라 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라도 징병제 를 모병제 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안 후보 자 는 “ 모병제 로 전환 하 면 수십만 개 의 청년 일자리 가 생긴다 . 모병제 는 군대 를 양질 의 직장 으로 만드 는 것 ” 이 라며 “ 모병제 는 헬 조선 의 구호 를 뇌까리 면서 자조 와 실의 에 빠진 청년 들 의 삶 에 획기 적 인 전기 를 마련 해 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여성 을 편협 하 게 그려 논란 이 될 수 있 는 대목 도 있 다 . 안 후보 자 는 “ 여성 의 입지 가 넓 어 진 현대 사회 에서 는 여자 들 이 원 하 는 것 이 더욱 복잡 해 보인다 . 일본 여성 이 원 하 는 편안 하 고 소통 잘 하 는 남자 , 유럽 여자 들 이 원 하 는 기사 도 정신 으로 무장 한 남자 , 미국 여자 들 이 원 하 는 동등 하 게 존중 해 주 는 남자 … 그런데 한국 여자 들 은 이 모두 를 함께 원한다 ” 며 “ 어떤 여자 는 나 를 재미있 게 해 주 는 남자 를 이상 으로 꼽 고는 , 여기 에 더 해 명품 가방 을 원한다 . 이래저래 한국 남자 들 의 입장 은 더욱 딱 하 고 서글프 다 ” 라고 썼 다 . 그러 면서 안 후보 자 는 “ 한국 의 젊 은 남자 는 힘들 다 . 가부장 제 의 끝자락 을 잡 고 있 는 세대 , 가족 에 대한 무한 책임 을 지 지만 그 에 따르 는 권리 는 없 다 . 이제 가부장 제 는 해체 되 고 , 집안 의 권력 은 구성원 모두 에게 분산 되 고 있 다 ” 며 “ 그러나 어쩐 일 인지 책임 과 의무 만 은 여전히 가장 의 어깨 에 무거운 짐 으로 놓여 있 다 . 이런 이유 로 남자 들 이 더욱 결혼 생활 을 고통 스러워 한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가부장 제 해체 를 말 하 면서 젊 은 남성 을 피해자 인양 묘사 한 것 이 모순 적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결과 적 으로 젊 은 여성 의 문제 를 은폐 하 거나 무시 하 는 행태 라는 비판 도 가능 하 다 . 철저히 남성 중심 적 인 시각 으로 현상 을 해석 하 는 내용 도 있 다 . 통음 과 난무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고대 그리스 시대 에로티시즘 을 소개 하 면서 안 후보 자 는 “ 남자 의 세계 에서 는 술 이 있 는 곳 에 여자 가 있 다 . 술 과 여자 는 분리 할 수 없 는 보완재 ” 라고 썼 다 . 안 후보 자 는 “ 여성 은 술 의 필수 적 동반자 다 . 이 는 만국 에 공통 된 음주 문화 다 . 여성 이 술 꾼 들 을 잘 다루 기 때문 ” 이 라며 “ 왜 사내 들 이 술집 마담 에게 아내 나 자신 의 비밀 을 쉽 게 털어놓 는 것 일까 ? 편안 하 게 느끼 기 때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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