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장 은 규제 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신 산업 의 경우 법률 에 명시 된 것 이외 에 는 규제 를 받 지 않 는 방식 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을 도입 하 는 게 문재인 정부 의 지향 점 ' 이 라며 ' 법 과 제도 뿐 아니 라 관련 규정 을 해석 하 고 적용 하 는 공직자 들 의 인식 과 행태 에 있 어서 도 포괄 적 인 네거티브 규제 로 의 전환 을 시도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신 제품 과 서비스 시장 출시 를 우선 적 으로 허용 하 고 필요시 사후 규제 를 도입 하 는 방식 으로 신 산업 에 대해 선제 적 규제 혁파 에 나서 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