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 ] ' 소년범 처벌 강화 ' 다섯 번 째 국민 청원 
 청와대 는 갈수록 흉포 화 해 지 는 청소년 범죄 를 줄이 는 대책 을 요구 하 는 국민 청원 에 지금 까지 네 차례 나 답변 했 다 . 그러나 아직 눈 에 띌 만 한 청소년 범죄 대책 은 보이 지 않 았 다 . 답변 뿐이 아니 었 나 싶 기 도 하 다 . 
 소년범 을 엄하 게 처벌 해 달 라는 ' 다섯 번 째 국민 청원 ' 이 최근 20 만 명 의 동의 를 얻 어 청와대 답변 을 기다리 고 있 다 . 이번 청원 은 SNS 에 그 영상 이 공개 · 공유 되 면서 국민 들 을 충격 에 빠뜨린 '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 06 년 생 집단 폭행 사건 ) 이 다 . 이 사건 의 가해자 들 은 만 14 세 미만 인 ' 촉법소년 ' 으로 형사 처벌 은 받 지 않 도록 법 은 규정 하 고 있 다 .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관련 국민 청원 이 청와대 답변 대상 으로 채택 된 직후 , 지난해 인천 에서 일어났 던 '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 가해자 들 의 항소심 선고 가 있 었 다 . 주범 격 이 던 15 세 A 군 이 피해자 유족 과 의 합의 등 을 통해 감형 받 았 고 , 나머지 10 대 3 명 은 1 심 에서 받 은 형량 을 유지 했 다 . 이 들 은 모두 최근 대법원 에 상고 했 다 . 한때 전국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청소년 강력범 죄 인데 , 2 심 때 형량 으로 만 따진다면 , 가해자 중 일부 는 빠르 면 내년 여름 에 출소 할 요건 이 된다 . 
 청소년 범죄 의 처벌 을 강화 해 달 라는 국민 청원 은 2017 년 9 월 청와대 의 ' 제 1 호 청원 답변 ' 으로 많 은 관심 이 쏠렸 다 . 당시 민정 수석 이 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직접 답변 했 다 . 실질 적 보호처분 을 강화 하 는 게 더 효과 적 이 라는 내용 이 조 장관 의 답변 이 었 다 . 이어진 2 차 , 3 차 청원 답변 에서 도 ' 피해자 보호 강화 ' 등 대책 을 제시 했으나 잔혹 한 청소년 범죄 는 또 터졌 다 . 4 차 청원 답변 에서 야 " 현행법 과 국민 의 법 감정 사이 에 괴리 가 있 는 것 이 사실 " 이라고 했 다 . 
 또 다시 국민 적 공분 이 다섯 번 째 청와대 답변 을 이끌 었 다 . 처벌 만 이 능사 가 아니 다 , 범죄 예방 이 더욱 중요 하 다는 건 너무 원론 적 인 얘기 다 . 법 과 제도 전반 을 꼼꼼히 분석 해 국민 들 이 원 하 는 답변 을 해 주 고 , 실행 해야 하 는 시점 에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