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항의 , 스스로 생각 하 고 말 하 고 모이 면서 움직임 이 시작 되 다 | 인권 운동 사랑 방 
 시민 항의 , 스스로 생각 하 고 말 하 고 모이 면서 움직임 이 시작 되 다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 님 의 글 을 읽 다가 ‘ 개인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한 국가 의 역할 ’ 이 란 문구 를 보 고 , 아 ! 국가 가 개인 / 집단 의 자유 를 증진 시키 기 위해 뭔가 역할 을 하 기 도 하 구나 하 는 생각 을 했 습니다 . 한국 사회 에서 ‘ 국가 ’ 라는 존재 가 워낙 개인 / 집단 의 자유 를 훼손 하 고 침해 해 온 존재 이 다 보 니 , 새로운 국가 공동체 에 대한 상상 조차 쉽 지 않 은 것 같 습니다 . 
 2015 년 4 월 세월 호 집회 에 등장 한 차벽 을 보 면서 , 2008 년 촛불 집회 차벽 이 ‘ 데칼코마니 ’ 처럼 보였 습니다 . 당시 시민 들 은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고 모든 권력 은 시민 에게 있 다 ” 는 말 을 참 많이 도 외쳤 습니다 . 지금 시민 들 은 “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을 폐지 하 라 ” 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저 에게 는 두 주장 이 데칼코마니 처럼 다가옵니다 . “ 더 이상 이런 사회 에서 는 살 수 없 다 . 세상 을 바꾸 고 싶 다 ” 는 외침 으로 ! ! 
 시민 이 차벽 을 마주 하 는 방식 은 ?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 를 요구 하 며 청와대 로 가려 했으나 보이 는 것 은 ‘ 차벽 ’ ‘ 캡사이신 ’ ‘ 경찰 병력 ’ ‘ 물대포 ’ 등 . 현재 시민 이 국가 를 마주 하 는 방식 입니다 . ‘ 차벽 ’ ‘ 캡사이신 ’ ‘ 경찰 병력 ’ ‘ 물대포 ’ 에 마주 하 는 시민 들 은 가만히 있 지 않 았 습니다 . 경찰 에게 따졌 고 불복종 으로 맞섰 습니다 . 4 . 11 / 4 . 16 / 4 . 18 / 5 . 1 ~ 2 세월 호 집회 에서 보여준 시민 항의 는 국가 와 나 의 관계 를 바꾸 려는 역동 적 인 목소리 와 몸짓 이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물론 경찰 은 듣 거나 말 거나 하 지만 . 이후 경찰 은 언론 , 국회 의 질타 를 들으면서도 , 차벽 이 질서 유지선 이 라는 등 , 법 이 없 으면 만들 겠 다는 등 줄곧 거짓 의 얼굴 로 시민 을 대하 고 있 습니다 . 법 을 어기 고 거짓 이 드러나 도 부끄러운 줄 모르 는 국가 를 향해 시민 들 은 스스로 를 변화 시키 며 불복종 을 선택 했 습니다 . 시민 들 은 집회 를 방해 하 는 경찰력 을 향해 함성 을 지르 고 차벽 으로 막히 면 돌아가 고 그 자리 에 앉 아 농성 하 고 … … . 그러 면서 아주 조금 씩 앞 으로 앞 으로 걸어가 고 있 습니다 . 시민 항의 , 스스로 생각 하 고 말 하 고 모이 면서 움직임 이 시작 됩니다 . 
 서구 사회 에 는 정부 에 의해 자신 의 주권 이 침해 당했 다고 여길 때 시민 이 선택 하 는 적극 적 인 저항 방법 으로 ‘ 시민 불복종 ’ 이 있 고 , 이 는 ‘ 시민 저항권 ’ 으로 확대 되 기 도 했 다 . 국가 가 권력 을 남용 해 시민 을 공격 하 면 , 시민 들 은 부당 한 권력 에 맞서 자기 방어 를 할 수 있 다는 논리 다 . ( 한겨레 21 2015 . 5 . 5 1059 호 여섯 겹 차벽 ‘ 인권 치매 ’ 경찰 ) 
 세계인 권 선언 은 ‘ 폭정 과 억압 에 대항 하 는 마지막 수단 ’ 으로서 저항권 의 행사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부당 한 법률 과 명령 에 불복종 하 는 저항권 의 행사 를 국제법 상 권리 이 자 의무 로 까지 승격 시킨 바 있 습니다 . 부도덕 한 정권 과 국가 를 바꾸 려는 시민 행동 은 저항권 의 발현 입니다 . 인권 옹호자 선언 12 조 1 항 은 “ 모든 이 들 은 개별 적 으로 공동 으로 , 인권 과 기본 적 자유 의 침해 에 저항 하 는 평화 적 인 활동 에 참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갖 는다 ” 고 하 여 평화 적 저항권 을 재 확인 하 고 있 습니다 . 
 인권 침해 감시단 은 ‘ 특별 한 ’ 사람 들 만 하 나요 ? 
 인권 침해 감시단 활동 은 특별 한 사람 들 만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단지 저희 는 ‘ 시민 항의 ’ 를 촉진 하 는 사람 들 입니다 . 경찰 은 적법 하 고 인권 침해 없이 공권력 을 집행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경찰 이 적극 적 으로 집회 시위 의 권리 를 제한 하 려는 강한 의지 를 보이 는 한 집회 시위 현장 에서 경찰 에 의한 인권 침해 가 발생 할 개연 성 이 높 습니다 . 그 현장 에서 경찰력 을 견제 하 는 역할 은 시민 우리 모두 의 역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인권 을 증진 하 기 위한 활동 은 그 자체 로 누구 에게 나 개방 되 고 보장 받 아야 할 인권 으로 , 유엔 역시 “ 유엔 인권 옹호자 선언 ” 을 통해 인권 옹호 활동 을 보장 하 고 있 습니다 . 유엔 ‘ 인권 옹호자 선언문 ’ 의 핵심 적 인 정신 은 , ‘ 모든 사람 은 인권 의 증진 , 보호 , 실현 을 위해 노력 할 권리 를 가진다 ’ 고 천명 하 면서 , 이 를 위해 △ 평화 적 회합 또는 집회 △ 비 정부 기구 , 협회 , 또는 단체 의 결성 , 가입 및 참여 △ 비 정부 또는 정부 간 기구 와 의견 교환 을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인권 옹호 활동 은 검경 의 표적 이 되 기 도 합니다 . 최근 권영국 변호사 님 의 경우 집회 현장 에서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연행 되 어 영장 청구 까지 하 는 등 감시단 을 다양 하 게 압박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몇몇 인권 활동가 들 도 세월 호 집회 와 관련 해서 경찰 로부터 소환장 을 받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저 도 소환장 을 받 아 곧 경찰 조사 를 앞두 고 있 습니다 . 얼마 전 에 대법원 까지 무죄 판결 을 받 았 건만 이 를 따르 지 않 는 검경 의 작태 는 참 문제 가 있 습니다 . 
 경찰 에 대한 사회 적 감시 와 고발 지속 될 때 변화 의 가능 성 열려 
 집회 의 권리 를 침해 / 방해 하 는 경찰력 행사 에 대한 항의 와 사회 적 비판 / 고발 이 지속 해서 이루어져야 경찰 을 통제 할 수 있 고 집회 의 자유 를 확장 할 수 있 습니다 . 그래야 집회 를 관리 하 는 경찰 의 모습 도 바뀔 수 있 습니다 . 집회 에서 경찰력 행사 가 법 과 인권 의 시각 에서 볼 때 , 어떤 문제 가 있 는지 항의 하 고 감시 하 는 활동 은 이후 경찰력 에 대한 비판 과 고발 로 이어집니다 . 이 과정 은 집회 의 자유 실태 와 경찰 대응 에 대한 구체 적 인 기록 과 분석 의 과정 이 기 도 합니다 . 
 또한 이러 한 기록 과 분석 의 내용 을 축적 하 여 전반 적 인 경찰력 행사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으며 공동 대응 을 위한 자료 로 소송 , 진정 등 후속 작업 을 도모 할 수 있 는 기초 적 인 자료 가 될 수 있 습니다 . 법 , 시행령 , 지침 등 제도 가 문제 라면 국회 라는 공간 을 통해 입법 운동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가령 , 캡사이신 등 장비 사용 을 지금 처럼 추상 적 으로 규정 하 거나 현장 지휘관 의 판단 에 두 는 것 이 아니 라 엄격 하 게 사용 을 규제 하 도록 하 는 방안 도 가능 합니다 . 집시법 을 전면 개정 해서 ‘ 차벽 ’ 자체 를 설치 하 지 못하 도록 할 수 도 있 습니다 . 차 벽 으로 쓰이 는 경찰 버스 를 당장 에 라도 압수 해서 교통 사각지대 에 투입 하 여 출퇴근 하 는 직장인 들 의 이동권 을 위해 쓰였 으면 좋 겠 습니다 . 이런 과정 이 쌓이 고 쌓이 면서 경찰 을 변화 시킬 수 있 습니다 . 경찰 을 향한 시민 감시 의 힘 이 , 국가 를 바꾸 고 세상 을 변화 시킬 수 있 습니다 . 
 집회 , 차벽 , 인권 , 저항권 , 세월 호 , 저항 , 물대포 , 국회 , 감시 , 집시법 , 이동권 , 언론 , 대법원 , 농성 , 공권력 , 촛불 집회 
 인권 오름 [ 도란 거리 는 사랑 방 ] 함께 모이 자 싸우 자 ! ( 2013 - 10 - 29 ) 
 인권 오름 [ 유성 의 인권 이야기 ] 거리 민주주의 를 봉쇄 하 는 ‘ 차벽 ’, 무엇 이 문제 이 고 어떻게 대응 할 것 인가 ( 2007 - 07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