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 항소 심서 도 벌금 500 만 원 선고 
 민주당 강기정 ( 47 ) 의원 에게 항소심 에서 도 벌금 500 만 원 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박대준 ) 11 일 2008 년 미디 어법 강행 처리 를 저지 하 는 과정 에서 공무 집행 방해 와 모욕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강 의원 에 대한 항소심 에서 1 심 과 같 은 벌금 500 만 원 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한나라당 보좌관 이 일정 을 조정 하 는 과정 은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었 음 에 도 민주당 이 의사일정 조정 자체 를 거부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강 의원 이 주장 한 정치 적 행위 사실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당시 강 의원 이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항의 가 가능 했 는데 물리 적 방식 을 사용 했 다는 점 에서 강 의원 의 행동 은 정당방위 로 인정 될 수 없 다 " 며 폭행 사실 을 인정 했 다 . 
 다만 " 국회의원 에게 신중 한 행동 이 요구 된다 " 면서 도 " 강 의원 의 모욕 행위 가 사회 상규 에 위배 된다고 보 기 는 힘들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 권 의원 과 한나라당 보좌 진이 강 의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고 선처 를 바라 다는 뜻 을 밝혔 고 , 강 의원 이 피해자 들 에게 직접 사과 하 는 등 잘못 을 반성 하 는 모습 을 보여 감형 여지 가 있 다 " 며 " 재판부 는 원심 의 양형 이 적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판결 에 대해 당사자 인 강 의원 은 " 한나라당 이 집시법 과 미디 어법 을 날치기 통화 시키 는 과정 에서 정상 적 으로 어필 하 고 항의 할 수 있 는 통로 는 존재 하 지 않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이어 "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국회 에서 여야 가 극한 대립 으로 가 지 않 도록 제도 적 장치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날치기 방지법 ' 제정 이나 ' 필리 버스터 보장 ' 과 같 은 제도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강 의원 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모욕 혐의 ( 2008 년 12 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회의 과정 ) , 한나라당 보좌관 폭행 혐의 ( 2009 년 7 월 미디 어법 표결 과정 ) 등 으로 기소 돼 지난달 21 일 1 심 공판 에서 벌금 500 만 원 형 을 선고 받 은 뒤 항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