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선고 69 노 438 판결 공문서 위조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위조 공무원 의 신분증 을 사용 하 여 그 자격 을 사칭 하 고 금원 을 갈취 한 때 의 죄수 관계 
 
 재판 요지 
 위조 된 헌병 신분증 을 행사 하 여 타인 을 헙박하여 금원 을 갈취 하 려다 미수 에 그친 경우 , 공무원 자격 사칭 죄 와 공갈 미수죄 는 일 개 의 행위 로서 수개 의 죄 에 해당 하 는 경우 이 지만 , 위조 공문서 행사 죄 와 공무원 자격 사칭 죄 , 위조 공문서 행사 죄 와 공갈 미수죄 등 은 수개 의 범죄 를 범한 경우 로써 경합범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25 조 , 제 229 조 , 제 118 조 , 제 350 조 , 제 352 조 
 
 대 구고 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9 고 8664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9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에 대한 원심 양형 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는데 있 고 ,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이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 이 종사 하 고 있 던 세탁소 앞 노상 에서 헌병 신분증 을 습득 하 여 일 에 바쁘 고 보 니 반환 하 지 못하 고 보관 하 고 있 던 중 전일 에 피고인 의 취직 을 주선 해 주 기 로 하 였 던 육군 군수 기지 사령부 근무 하사 공소 외인 을 찾아갔 던 바 동인 이 휘발유 를 수령 하 러 부산 3 종 보급소 에 갔 다 하 므로 동소 에 가 서 동인 은 만나 지 못하 고 동 보급소 소장 을 찾아가 서 울산 도로 포장 공사장 에 휘발유 를 불출 한 사실 이 있 느냐고 물 은 사실 뿐 인데 그때 마침 육군 제 15 헌병대 소속 헌병 이 나타나 서 피고인 을 불심 검문 하 게 되 어 전일 에 습득 한 헌병 신분증 이 발견 되 므로써 심한 고문 을 당한 끝 에 허위 진술 을 하 게 된 피고인 의 진술 을 토대 로 원심 이 사실 을 인정 한 것 은 억울 한 일 이 니 공정 한 재판 을 바란다는 뜻 으로 결국 원심 의 사실 오인 과 아울러 양형 부당 을 주장 하 는데 있 는 바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하 여 들 고 있 는 모든 증거 와 당 심 공정 에서 의 피고인 의 진술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의 인정 사실 을 당원 도 아래 에서 와 같이 인정 함 에 충분 하 므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비난 하 는 피고인 의 항소 논지 는 그 이유 없 고 , 다음 이사건 기록 에 나타나 고 있 는 피고인 의 연령 과 성행 , 환경 , 전 과 사실 , 피해자 에 대한 관계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 의 기준 이 되 는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인 에게 징역 1 년 을 선고 한 원심 양형 이 너무 무겁 거나 가벼운 것 으로 는 보여 지 지 아니하 므로 이 점 을 다투 는 각 항소 논지 는 그 이유 없 다 . 
 그런데 원심 의 이 률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무릇 위조 된 헌병 신분증 인 위조 ( 변조 ) 공문서 를 행사 하 여 공무원 이 라 사칭 하 고 그 직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타인 을 협박 하 여 금원 을 갈취 하 려다가 목적 을 이루 지 못한 경우 에 공무원 자격 사칭 죄 와 공갈 미수죄 는 일 개 의 행위 로서 수개 의 죄명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나 , 위조 공문서 행사 죄 와 공무원 자격 사칭 죄 , 위조 공문서 행사 죄 와 공갈 미수죄 등 은 수개 의 범죄 를 범한 경우 에 해당 하 고 경합범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위 와 같 은 경우 그 의 률 에 있 어서 위조 공문서 행사 죄 , 공무원 자격 사칭 죄 및 공갈 미수죄 등 은 1 개 의 행위 가 수개 의 죄 에 해당 하 는 경우 이 므로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이 가장 중한 위조 공문서 행사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하 기 로 한다고 하 였음은 법리 를 오해 하 고 나아가 법령 의 적용 에 착오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반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있 어서 검사 의 항소 는 결국 그 이유 있 음 에 돌아간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검사 의 항소 는 이 를 받아들여 같 은 법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당원 이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증거 는 그 사실 에 있 어서 원심 판결이유 1 항 중 " 헌병 신분증 1 매 를 위조 하 고 " 를 " 헌병 신분증 1 매 를 변조 하 고 " 로 고치 는 것 과 증거 에 있 어서 당 심 공정 에서 의 피고인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을 더 보태 는 것 외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여기 에 그것 을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판시 소위 중 공문서 변조 의 점 은 , 형법 제 225 조 에 , 동행 사 의 점 은 같 은 법 제 229 조 제 225 조 에 ,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