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보다 지방 정부 에 실질 적 권한 을 넘기 는 지방분 권 을 강화 하 는 것 도 절대 적 지위 의 대통령 권한 을 분산 한다는 차원 에서 필수 적 이 지만 자치 재정 권 과 자치 입법권 이 기대 하 던 수준 에 미치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재율 지방분 권 개헌 국민회 의 공동 대표 는 " 문 대통령 이 취임 한 이후 여러 차례 천 명 한 연방제 에 준하 는 정도 의 강력 한 지방분 권 추진 의지 가 이번 개헌안 에 제대로 반영 되 지 못한 것 같 아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