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물 책임 법 [ 製造 物 責任 法 , product liability 음성 듣 기 ] 기업 이 제조 한 제품 에 대한 안전 과 각종 결함 으로 인한 사고 에 대해 기업 이 책임지 도록 하 고 , 이 로 인한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제정 된 법률 ( 2000 . 1 . 12 공포 , 법률 6109 호 ) 약어 PLPL ( Product Liability ) 법 이 라고 도 한다 . 기업 이 제작 하 고 유통 한 제조 물 에 대하 여 안전 을 보장 하 고 결함 에 의한 사고 에 대하 여 책임지 도록 법률 로 규정 한 것 이 다 . 제 조물 책임 법 이 시행 되 기 이전 에 는 소비자 가 제조 물 의 결함 을 발견 했 다 하 더라도 기업 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입증 된 경우 에 만 배상 을 받 을 수 있 었 으나 , 이 법 이 시행 되 면서 제조 물 의 결함 이 발견 된 경우 기업 은 소비자 에게 무조건 배상 해야 만 한다 . 즉 , 제품 의 결함 으로 발생 한 인적 · 물 적 · 정신 적 피해 까지 공급자 가 부담 하 는 한 차원 높 은 손해 배상 제도 로 , 제조 업체 가 결함 상품 을 만들 지 못하 게 무거운 책임 을 요구 하 는 것 이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제조 물 은 완제품 · 부품 · 원재료 등 의 공산품 으로 가공 되 지 않 은 부동산 · 농수산물 등 은 대상 에서 제외 되 는데 , 분양 주택 · 임대용 주택 · 아파트 등 은 부동산 을 가공 한 것 으로 제조 물 에 포함 된다 . 또한 , 소프트웨어 는 제조 물 책임 법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지만 소프트웨어 가 설치 된 디스크 나 다른 기계 제품 의 사고 원인 이 소프트웨어 의 결함 으로 밝혀 지 는 경우 는 법 의 적용 대상 이 된다 . 제 조물 책임 법 은 1960 년 대 미국 에서 판례 로 적용 되 기 시작 한 후 이미 세계 적 인 추세 로 자리 잡 아 가 고 있 다 . 유럽연합 ( EU ) 가맹국 들 은 1980 년 대 후반 부터 , 필리핀 · 호주 · 중국 은 1992 년 7 월 , 일본 은 1995 년 7 월 부터 등 이미 세계 30 여 개 국가 에서 시행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에서 가장 늦 은 2002 년 7 월 1 일 부터 제 조물 책임 법 시행 에 들어갔 다 . [ 네이버 지식 백과 ] 제조 물 책임 법 [ 製造 物 責任 法 , product liability ] ( 시사 상식 사전 , 박문각 ) 두산 백 과제 조물 배상 책임 보험 [ PL Insurance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製造 物 賠償 責任 保險 ] 제조자 가 부담 해야 할 손해 배상 을 책임지 는 보험 .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이 라고 도 하 며 ,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를 줄여 PL 보험 이 라고 도 한다 . 제 조물 의 품질 이나 결함 으로 인한 사고 등 으로 발생 한 제조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상 하 는 보험 이 다 . 2002 년 7 월 제조 물 책임 제 가 시행 되 면서 제조 업자 는 물론 수입업자 에게 효과 적 인 보험 으로 자리 잡 았 다 . 제 조물 책임 제 는 제품 의 결함 으로 인해 발생 한 인적 · 물 적 피해 는 물론 정신 적 인 피해 까지 제조자 가 부담 하 도록 한 손해 배상 제도 이 다 . 법률 상 피해자 에게 지급 해야 할 손해 배상금 은 물론 손해 방지 비용 과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등 을 보상 한다 . 그러나 가입자 의 고의 · 중대 과실 로 법령 을 위반 하 여 제조 · 판매 또는 시공 한 생산물 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은 보상 하 지 않 는다 . 또한 환경 오염 배상 책임 , 생산물 의 성질 · 하자 에 의한 생산물 자체 의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 벌과금 및 징벌 적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 기타 약관 에서 정한 보상 하 지 않 는 손해 에 대해서 는 보상 하 지 않 는다 . 보험 기간 은 원칙 적 으로 1 년 이 다 . 참조 항목 책임 보험 , 제 조물 책임 법 , 제 조물 책임 제 [ 네이버 지식 백과 ] 제조 물 배상 책임 보험 [ PL Insurance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製造 物 賠償 責任 保險 ] ( 두산 백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