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 [ the L ] ] / 사진 = 뉴스 1 바닷속 밤 배경 , 해파리 등 특정 한 화면 이 나타나 면 고액 당첨 이 이뤄질 확률 이 높 아 지 는 포커 게임 물 에 대해 등급 분류 를 취소 해 사실 상 국내 유통 을 불 가능 하 게 한 처분 이 정당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A 사 가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 제기 한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판단 하 기 위해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4 일 밝혔 다 . A 사 는 슬롯머신 을 본뜬 베 팅 성 ( 확률 형 ) 게임 물 에 대해 2015 년 6 월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로부터 등급 분류 결정 을 취소 하 는 처분 을 받 자 반발 해 소송 을 제기 했 다 . 등급 분류 결정 이 취소 되 면 사실 상 국내 유통 이 어렵 다 . 해당 게임 물 은 카지노 영업장 에서 이용 되 는 슬롯머신 을 본뜬 것 으로 , 5 장 의 트럼프 카드 를 이용한 포커 게임 이 었 다 . ‘ 족보 ’ 당첨 이 라는 우연 의 결과 에 따라 점수 를 배당 하 는 방식 으로 밤 배경 , 해파리 , 상어 , 고래 등 의 애니메이션 이 포함 돼 있 었 다 . 이 게임 물 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을 취소 한 처분 이 정당 한 지 가 쟁점 이 됐 다 . A 사 는 사행 성 이 없 다면서 “ 게임 물 에 특정 한 패턴 으로 해상 동물 의 이미지 가 등장 하 는 것 은 해당 족보 의 점수 가 당첨 된 후 당첨 축하 애니메이션 일 뿐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1 심 법원 은 “ 이 게임 물 은 게임 이용자 본인 의 의지 나 실력 과 는 관계없이 고액 당첨 이 일어나 는 패턴 을 내재 하 고 있 고 패턴 의 발생 을 암시 하 는 예시 기능 을 탑재 하 고 있 다 ” 며 사행 성 게임 물 이 라고 보 고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2 심 법원 은 1 심 법원 의 판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2 심 법원 은 “ 게임 이용자 의 조작 등 에 의해 당첨 의 시기 나 금액 이 변동 될 수 있 다 ” 면서 “ 이 게임 물 이 게임 이용자 의 의사 나 실력 과 상관 없이 고액 당첨 이 발생 하 는 패턴 을 내재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사행 성 을 인정 할 수 는 없 다 ” 고 보 고 해당 게임 이 사행 성 유기 기구 나 게임 물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달랐 다 . 대법원 은 “ 이 사건 게임 물 은 게임 산업 법 이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한 사행 성 게임 물 에 는 해당 하 지 않 을 수 있 으나 , 사행 행위 규제 법 에 의하 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 이 되 는 사행 성 유기 기구 에 는 해당 한다 ” 고 보 고 “ 등급 분류 결정 을 취소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고 보 고 원고 패소 취지 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했 다 . 대법원 은 “ 이용자 의 능력 이나 기량 이 아닌 우연 에 의해 그 결과 가 결정 된다는 점 에서 그 자체 로 사행심 을 유발 할 우려 가 크다 ” 면서 “ 이용자 들 은 게임 진행 에 대한 흥미 보다 고액 당첨 을 위해 해당 게임 물 을 이용 한 것 으로 보이 고 바닷속 밤 배경 , 해파리 등 특정 한 당첨 징표 가 나타난 후 에 는 고액 당첨 이 이루어질 확률 이 높 아 지 는 경향성 이 인정 돼 당첨 징표 에 예시 적 성격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더 많 은 머니 투데이 기사 보 기 ▶ 실시간 급상승 기사 ▶' MT 리포트 ' 가 새로 발행 되 었 습니다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