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식이 법 ' 촉발 스쿨 존 사망 사고 40 대 에 금 고 2 년 선고 아산 데스크 온라인 팀 승인 2020 . 04 . 28 07 : 40 © 뉴스 1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횡단보도 에서 9 살 어린이 를 치 어 숨지 게 해 이른바 ' 민 식이 법 ' 을 촉발 한 40 대 교통사고 피의자 가 금고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형사 2 단독 ( 재판장 최재원 ) 은 27 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44 ) 에게 금고 2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9 월 11 일 오후 6 시 께 아산 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에서 김민식 군 ( 9 ) 을 치 어 숨지 게 하 고 , 동생 에게 는 전치 2 주 의 상해 를 입힌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이 어린 이보호 구역 횡단보도 에서 일어났 고 , 인근 에 초등 학교 와 중학교 등 이 있 는 점 등 을 고려 했 을 때 피고 는 아이 들 이 갑자기 나올 것 까지 예상 해야 하 기 때문 에 과실 이 인정 된다 " 며 " 블랙박스 등 의 영상 등 을 고려 했 을 때 피고 가 피해자 를 충격 한 이후 에 제동 장치 를 조작 했 다 . 피고 가 전방 을 주시 하 고 빨리 제동 했 다면 사망 이 라는 결과 는 없 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다만 피고 가 자백 하 고 뉘우치 고 있 으며 범죄 전력 이 없 고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돼 있 다 " 면서 " 도로교통공단 본부 의 판단 결과 당시 피 고 차 의 속도 가 22 . 5 ~ 23 . 6 km 로 보이 는 등 진행 속도 가 빠르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들 이 반대편 차로 에 대기 중 인 차 들 공간 에서 갑작스럽 게 횡단 보도 로 뛰어나온 것 을 고려 했 을 때 과실 이 전혀 없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이런 점 등 을 고려 해 금고 2 년 을 선고 한다 " 고 덧붙였 다 . 피해자 측 변호사 는 " 민 식이 법 적용 대상 이 어린 이보호 구역 에서 운전자 가 주 의 의무 를 위반 해 사고 가 나 서 그 의무 위반 이 입증 되 는 경우 해당 되 는 것 " 이 라며 " 어린 이보호 구역 에서 사고 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민 식 이법 이 적용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피해자 부모 는 " 우리 아이 이름 으로 만든 법 으로 인해서 많 은 국민 들 이 혼란 에 빠져 있 고 , 운전자 들 이 오해 하 고 있 다 . 우리 가 바로 잡 을 수 없 고 법 을 발 의 한 국회의원 , 정부 등 이 국민 들 이 오해 하 는 부분 들 을 규명 시켜 주 길 바란다 " 며 " 범죄자 로 만드 는 법 이 아닌 아이 들 을 지켜 주 고자 만든 법인 만큼 운전자 들 이나 아이 를 키우 는 부모 들 이 힘든 일 이 없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앞서 검찰 은 A 씨 에게 금고 5 년 을 구형 했 다 . 아산 데스크 기사 계속 이 어 보 기 ( 클릭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