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지난 6 월 “ 현대차 의 행위 는 현대 우주 항공 의 자산 을 시가 보다 고가 에 매입 해 현대차 소득 에 대한 조세 부담 을 감소 시킨 것 으로 , 경제 적 합리 성 을 무시 한 비 정상 적 거래 행위 ” 라며 “ 이 는 ‘ 부당 행위 계산 의 부인 ’ 대상 ” 이 라고 판결 한 바 있 다 . ‘ 부당 행위 계산 의 부인 ’ 은 회계 처리 에서 조세 부담 이 부당 하 게 감소 됐 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부분 을 부인 하 고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수 있 게 한 법인세법 의 조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