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로 망가지 는 실 손 의료 보험 인도 가 대영 제국 의 식민지 이 던 시절 , 수도 델리 에서 주민 들 이 맹독 성 코브라 에게 물려 죽 거나 피해 를 보 는 일 이 잦 았 다 . 대응 에 나선 정부 는 해결책 으로 코브라 를 잡아오 는 사람 들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방안 을 시행 했 다 . 그런데 포상금 신청 이 느 는 데 도 코브라 피해 는 줄지 않 았 다 . 정부 의 조사 결과 가 기막혔 다 . 코브라 포상금 이 돈벌이 가 되 자 주민 들 이 여기저기 서 몰래 코브라 를 사육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코브라 피해 를 막 고 주민 들 에게 소득 의 기회 도 주 려던 정책 이 주민 들 의 ' 도덕 적 해이 ( moral hazard ) ' 라는 벽 에 막혀 결국 폐기 됐 다 . 인도 의 코브라 사례 와 비슷 한 사례 를 요즘 우리 나라 에서 도 볼 수 있 다 . 보험 산업 이 ' 실 손 의료 보험 과잉 진료 ' 라는 도덕 적 해이 로 생채기 가 나 고 있 다 . 실 손 의료 보험 은 국민 건강 보험 에서 부담 하 지 않 는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를 보장 해 주 는 보험 이 다 . 갑작스러운 사고 나 질병 에 따른 의료 비 걱정 에서 벗어날 수 있 어 가입자 가 3000 만 명 을 넘어선 국민 보험 이 다 . 그런데 최근 들 어 이 실 손 의료 보험 의 보험금 지급액 이 가파르 게 늘어나 고 있 다 . 2010 년 800 억 원 이 었 던 보험금 이 2014 년 1 조 5000 억 원 으로 4 년 만 에 17 배 나 늘 었 다 . 일부 병 의원 에서 과잉 진료 를 유발 하 는 사례 가 계속 되 고 있 고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진료 에 대해 진료비 가 제각각 이 어서 그렇 다 . 보험 의 원리 상 보험금 이 늘어나 면 결국 선량 한 다수 의 보험 가입자 가 그만큼 보험료 를 더 부담 할 수 밖에 없 다 . 의료 · 보험업 계 뿐 아니 라 이 를 관리 하 는 보건복지부 와 금융 위원회 , 건강 보험 관리 공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정부 와 이해 당사자 들 이 머리 를 맞대 고 해결책 을 모색 해야 한다 . 도덕 적 해이 는 사회 적 비용 을 추가 발생 시키 고 불법 이나 범죄 로 이어질 수 있 으며 , 심하 면 산업 전체 를 무너뜨릴 수 있 다 . ' 나 하나 쯤 이 야 ', ' 큰 죄 도 아닌데 … ' 라는 생각 이 조화 와 균형 을 무너뜨리 고 전체 에 치명 적 인 결과 를 초래 한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발전 에 힘입 어 시민 의식 에 많 은 진전 이 있 었 지만 아직 도 부족 한 부분 이 있 다 . ' 내 것 ' 에 애착 이 강한 반면 사회 전체 가 공유 하 는 ' 우리 모두 ' 에 대한 인식 이 약한 것 이 다 . 공동 의 가치 에 대한 인식 을 높이 고 스스로 경계 하 는 책임 감 이 커져야 한다 . - 이수창 생명 보험 협회 회장 , 조선일보 ( 16 - 07 - 07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어떤 DNA 가 폴크스 바겐 을 사 게 만들 까 누구 나 남 보다 나 , 세상 보다 내 가족 이 지만 그 정도 가 심한 우리 公 보다 私 , 忠 보다 孝 였 던 나라 … 대들보 없 는 집 아닌가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 바겐 이 사기 를 치 다가 들켜 세계 각국 에서 판매 가 곤두박 질 치 고 있 는데 유독 한국 에선 별 차이 없이 잘 팔리 고 있 다는 뉴스 는 많 은 생각 을 하 게 한다 . 한국 사회 의 본성 , 한국인 심중 ( 心中 ) 깊 은 곳 을 움직이 는 DNA , 어쩌면 우리 가 극복 하 기 어려울지 모를 한계 가 의외 의 사건 으로 노출 된 것 같 은 느낌 이 다 . 사람 은 누구 나 ' 남 ' 보다 ' 내 ' 가 중요 하 고 , ' 세상 ' 보다 ' 내 가족 ' 이 우선 이 다 . 그런데 거기 에 도 정도 가 있 을 것 이 다 . 어느 나라 에선 폴크스 바겐 이 환경 오염 거짓말 을 하 다 판매 가 100 분 의 1 로 떨어지 는데 한국 에선 값 좀 깎 아 줬 다고 그 차 판매 가 65 % 늘 었 다는 것 은 우리 사회 에서 ' 내 이익 ' 과 ' 사회 전체 이익 ' 간 의 균형 이 얼마나 무너져 있 는지 보여준다 . 환경 오염 은 사회 구성원 전체 의 문제 다 . 미국 · 일본 에선 그러니까 그것 이 ' 나 의 문제 ' 가 된다 . 한국 에선 모두 의 문제 는 남 들 의 문제 이 며 , 그래서 누구 의 문제 도 아니 게 된다 . 폴크스 바겐 이 모든 사람 에게 해당 하 는 공기 오염 이 아니 라 나 만 다치 는 브레이크 문제 였 다면 한국 에서 도 판매 가 폭락 했 을 것 이 다 . 메르스 사태 때 사실 상 감염 위험 없 는 사람 수백만 명 이 마스크 를 쓰 고 다녔 다 . 그런데 의사 들 얘기 를 들으니 정작 마스크 를 써야 할 폐질환 환자 들 상당수 가 병원 문밖 만 나서 면 마스크 를 벗 어 버린다고 한다 . 자기 에게 병균 이 들어올 가능 성 이 티끌 만큼 있 어도 마스크 를 쓰 지만 자기 병균 을 남 에게 퍼뜨릴 때 는 그 가능 성 이 높 아도 마스크 를 벗 는다 . 폴크스 바겐 판매 급증 과 같 은 심리 다 . 미세 먼지 원인 중 의 하나 가 디젤 버스 다 . 천연가스 버스 는 연비 가 떨어져 충전 소 를 많이 지어야 하 는데 동네 주민 들 반대 가 심하 다고 한다 . 공기 좋 아 지 는 건 모두 에게 좋 은 것 이 고 , 내 집값 은 나 에게 만 좋 은 것 이 다 . 둘 중 하나 를 선택 해야 할 때 우리 는 서슴없이 ' 나 ' 를 고른다 . 한국 이 세계 10 위 권 경제 라느니 , 고교 이상 교육 을 받 은 국민 이 80 % 니 하 지만 공 ( 公 ) 과 사 ( 私 ) 사이 에서 선택 의 기로 에 섰 을 때 우리 는 50 ~ 60 년 전 이나 크 게 달라진 것 이 없 다 . 한국 사람 은 자기 집 쓰레기 를 담장 밖 으로 던지 고 , 일본 사람 은 담장 밖 쓰레기 를 제 집 안 으로 던진다는 말 을 들 은 적 이 있 다 . 얼마 전 ' 올해 의 이민자 상 ( 賞 ) ' 을 받 은 일본인 와타나베 미카 씨 가 같 은 말 을 했 다 . 한국 으로 시집온 지 28 년 인 와타나베 씨 는 ' 가장 안 바뀌 는 습관 이 무엇 이 냐 ' 는 질문 에 이렇게 답 했 다 . " 이제 는 음식 까지 한국식 으로 먹 습니다 만 안 바뀌 는 제 습관 이 있 다면 남편 이 제일 싫 어 하 는 것 인데 , 바깥 에서 생긴 쓰레기 를 집 에 들 고 와서 버리 는 것 입니다 . " 길 에 쓰레기 를 버리 지 않 는 것 은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그게 되 지 않 는 것 은 인식 자체 가 제 집 바깥 을 자기 와 상관없 는 곳 , 함부로 해도 되 는 곳 으로 여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자기 와 자기 가족 밖 의 영역 이 바로 사회 와 국가 다 . 말 로 하 는 애국자 가 넘쳐나 는 우리나라 이 지만 정말 우리 가 사회 와 국가 를 생각 하 는 인식 의 저 밑바닥 엔 무엇 이 있 는지 두려울 때 가 있 다 . 옛 교과서 에 월남 ( 月南 ) 이상재 선생 이야기 가 있 었 다 . 어느 날 며느리 가 울 고 있 어 월남 이 이유 를 물 었 더니 재봉틀 이 고장 났 다고 했 다 . 월남 선생 은 " 너 는 나라 가 망했 을 때 는 눈물 한 방울 흘리 지 않 더니 재봉틀 고장 난 것 갖 고 는 그렇게 우 는구나 " 라고 한탄 했 다 . 근 100 년 전 의 얘기 지만 지금 이 라고 얼마나 다른가 생각 한다 . 늘 마음 에 걸려 있 는 서울대 한국학 연구원 김시덕 교수 의 글 이 다 . ' 중세 중국 의 충경 ( 忠 經 ) 은 효경 ( 孝經 ) 에 호응 해 주군 에 대한 충성 을 논하 는 책 이 다 . 역대 로 중국 과 일본 에서 널리 읽혔 으며 그 인기 는 근대 이후 에 도 식 지 않 았 다 . 만주 에서 도 중시 했 다 . 이 에 반해 조선 과 현대 한국 의 주민 가운데 ' 충경 ' 에 대해 들 어 본 사람 이 얼마나 될까 ? 전 ( 前 ) 근대 사회 에서 주군 , 곧 국가 에 대한 충성 과 가문 에 대한 효성 이 충돌 할 때 충 을 효 보다 앞세우 는 모습 이 한국 역사 에선 별로 확인 되 지 않 는다 . 모친상 때 도 나선 이순신 같 은 사람 들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유라시아 동부 의 여러 지역 가운데 한반도 는 ' 충경 ' 의 존재감 이 사라지 고 ' 효경 ' 만 이 득세 한 특수 한 곳 이 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폴크스 바겐 판매 급증 이 라는 한국 적 현상 을 보 고 충 ( 忠 ) 보다 효 ( 孝 ) , 공 ( 公 ) 보다 사 ( 私 ) 가 더 득세 한 이 특수 성 을 떠올린 것 은 며칠 전 이 6 · 25 였 기 때문 이 다 . " 중공군 이 온다는 말 만 들으면 먹 던 밥숟가락 까지 던지 고 도망쳤 다 "( 백선엽 장군 ) 는 우리 모습 이 그려져 서이 다 . ' 외적 과 싸우 는 데 는 등신 , 우리 끼리 싸우 는 데 는 귀신 ' 인 역사 가 바로 이 특수 성 과 닿 아 있 다고 본다 . 그 로부터 66 년 이 지난 최근 국민 안 전처 가 실시 한 여론 조사 에서 도 전쟁 이 일어난다면 일반 성인 의 45 %, 대학생 의 62 % 가 ' 국가 보다 개인 이나 가정 이 우선 ' 이라고 답 했 다 . 여론 조사 가 이런 데 실제 전쟁 에선 어떨까 . 우리 는 대들보 없이 어찌어찌 서 있 는 나라 인 것 만 같 다 . - 양상훈 논설 주간 , 조선일보 ( 16 - 06 - 30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