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 심판 대상 조항 은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고 예방 적 효과 등 중대 한 공익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반면 유남석 ( 61 · 사법연수원 13 기 ) · 이선애 ( 51 · 21 기 ) 재판관 은 ' 4 년 간 운전 면허 취득 을 금지 하 는 것 은 직업 의 자유 ,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반대 의견 을 밝혔 다 . A 씨 는 2014 년 9 월 운전 중 행인 에게 전치 3 주 상해 를 입히 고 도주 한 혐의 로 기소 돼 벌금 400 만 원 을 선고 받 고 면허 도 취소 됐 다 . 그 는 이듬해 11 월 면허 시험 을 보 려 했 지만 면허 취소 일 로부터 4 년 이 지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거부 당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