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계획 의 고시 및 「 연안 관리법 」 제 25 조 에 따른 연안 정비 사업 실시 계획 의 승인 
 18 . 「 전기 안전 관리법 」 제 8 조 에 따른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 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19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4 항 에 따른 지도 등 의 간행 심사 , 같 은 법 제 86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 의 시작 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 의 신고 
 20 . 「 체육 시설 의 설치 ㆍ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21 . 「 폐기물 관리법 」 제 17 조 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의 처리 신고 
 22 . 「 항만법 」 제 5 조 및 제 7 조 에 따른 항만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변경 , 같 은 법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항만 개발 사업 시행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항만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의 승인 
 23 . 「 하수도법 」 제 11 조 에 따른 공공 하수도 의 설치 인가 , 같 은 법 제 16 조 에 따른 공공 하수도 공사 의 시행 허가 및 같 은 법 제 24 조 에 따른 점 용허 가 
 24 . 「 자연 공원 법 」 제 23 조 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같 은 법 제 71 조 에 따른 허가 에 관한 협의 
 ② 제 1 항 에 따른 인 ㆍ허가등의 의제 를 받 으려는 사업 시행 자 가 실시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의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해당 법률 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 장관 은 실시 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을 할 때 그 내용 에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20 . 2 . 18 > 
 ④ 제 3 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으로부터 협의 를 요청 받 은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협의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0 조 ( 다른 법률 의 준용 ) 박람회 시설 의 사후 활용 에 관한 사업 에 관하 여 는 「 항만 재 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 제 22 조 , 제 35 조 및 제 36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항만 재 개발 사업 " 은 " 박람회 시설 의 사후 활용 에 관한 사업 " 으로 본다 . < 개정 2016 . 12 . 2 , 2018 . 12 . 11 , 2020 . 1 . 29 > 
 
 제 21 조 ( 조세 의 감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특구 의 개발 및 육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박람회 사후 활용 에 관한 사업 의 시행 자 또는 특구 내 에 사업 을 창업 하 거나 신설 하 는 기업 등 에 대하 여 「 조세 특례 제 한법 」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세 와 지방세 를 감면 할 수 있 다 . 
 
 제 22 조 ( 부담금 등 의 감면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박람회 시설 과 부지 의 매각 및 임대 를 촉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부담금 등 을 감면 할 수 있 다 . 
 1 . 「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개발 부담금 
 2 .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공유 수면 점용 료 또는 사용료 
 
 제 23 조 ( 택지 등 분양 사업 ) 재단 은 설립 목적 사업 에 필요 한 경우 에 는 「 택지 개발 촉진 법 」 제 7 조 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필요 한 사업 의 시행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24 조 삭제 < 2016 . 12 . 2 > 
 
 제 25 조 삭제 < 2016 . 12 . 2 > 
 
 제 5 장 보칙 
 
 제 26 조 삭제 < 2015 . 1 . 20 > 
 
 제 27 조 ( 벌칙 적용 에서 의 공무원 의제 ) 재단 의 임직원 은 「 형법 」 제 127 조 및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벌칙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 개정 2020 . 2 . 18 > 
 
 제 6 장 삭제 < 2015 . 1 . 20 > 
 
 제 28 조 삭제 < 2015 . 1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