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방지 에 앞장서 야 할 환경부 가 오히려 오염 물질 살포 를 조장 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환경 노동 위원회 이화수 의원 은 6 일 환경부 국정 감사 에서 “ 폐아 스콘 과 폐 시멘트 의 부적절 한 고시 와 함께 건설 폐기물 시행령 이 오염 물질 살포 를 합법화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환경부 는 토양 오염 의 우려 가 있 는 순환 골재 의 의무 사용 을 10 % 에서 15 % 로 확대 했 다 . 순환 골재 중 하나 인 폐아 스콘 의 경우 카드뮴 과 납 · 아연 등 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을 초과 한 것 으로 2003 년 국립 환경 과 학원 조사 에서 밝혀진 바 있 다 . 또한 연간 800 만 톤 에 가까운 폐아 스콘 이 성 · 복토 재로 사용 될 경우 환경부 가 오히려 오염 물질 살포 를 합법화 하 는 꼴 이 된다는 설명 이 다 . 폐 시멘트 는 폐아 스콘 보다 더 문제 다 . 시화호 건설 현장 의 침출수 를 조사 한 결과 , 중금속 인 알루미늄 이 사람 의 일 일 섭 취량 보다 150 배 넘 게 포함 돼 있 었 다 . 이 의원 은 “ 문제 는 폐 시멘트 가 오염 물질 을 내포 하 고 있 는지 몰랐 다는 것 ” 이 라며 “ 이러 한 문제 가 불거지 자 환경부 는 지난 3 월 관련 연구 용역 을 의뢰 하 고 책임 회피 를 위해 업체 들 이 환경 에 적절 한 골재 를 사용 토록 하 라는 권고 공문 만 유관 기관 에 보내 는 등 안일 한 대응 을 해 왔 다 ” 고 질타 했 다 . 유창선 기자 yuda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삼성전자 , 3 분기 영업 익 ‘ 4 조 1000 억 ’ ㆍ외국 해커 , 중앙 부처 매일 807 건 꼴 공격 ㆍ [ 2009 新 인터넷 ] "­ 인터넷 정화 , 자율 에 맡겨라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