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11 . 21 ( 목 ) 보도 요청 일 2019 . 11 . 21 ( 목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관치 의료 기반 확대 를 위한 일방 적 표준 서식 강제 화 를 철회 하 라 ! 의협 , “ 규격 화 된 심평 의학 진료 강요 , 원점 에서 재 검토 해야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공고 한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에 대한 세부 사항 ’ 제정 ( 안 ) 에 대해 “ 진료비 심사 와 무관 한 환자 의 민감 한 진료 정보 를 독점 하 여 의료 에 대한 통제 를 강화 하 고 , 심평 의학 이 라는 관치 의료 의 기반 을 확대 하 려는 의도 ” 라며 전면 철회 를 촉구 하 는 성명 을 21 일 발표 했 다 . 성명 전문 은 아래 와 같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진료비 심사 와 무관 한 환자 의 진료 정보 를 수집 하 여 의료 전반 에 대한 국가 의 통제 를 강화 하 고 , 심평 의학 이 라는 관치 의료 의 기반 을 확대 하 려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일방 적 표준 서식 강제 화 에 강력히 반대 하 며 전면 철회 를 요구 한다 . 지난 10 월 31 일 심평 원 은 요양 기관 의 심사 자료 제출 에 대한 편의 제공 을 명분 으로 38 개 의 일방 적 표준 서식 을 만들 고 , 이 에 근거 한 자료 제출 을 강제 화 하 려는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에 대한 세부 사항 ’ 제정 ( 안 ) 을 공고 했 다 . 이 표준 서식 은 의학 적 근거 와 전문 성 존중 이 라는 그럴듯한 말 로 지난 8 월 1 일 부터 강행 되 고 있 는 분석 심사 의 기반 인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 에 근거 를 두 고 있 으며 , 심사 와 관련 없 는 환자 의 각종 질병 정보 와 함께 진료 의 세부 내역 들 이 망라 되 어 있 다 . 심사 와 무관 한 진료 의 모든 내역 을 제출 하 라는 것 은 사실상 심평 원 이 의료 의 질 평가 라는 명목 하 에 심사 의 범위 와 권한 을 확대 하 고 의사 에게 는 규격 화 된 진료 를 강요 하 는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 의료 비용 통제 목적 의 분석 심사 도입 을 위한 사전 조치 라 할 것 이 다 . 그 동안 심평 원 은 청구 소프트웨어 의 인증 에 대한 권한 등 을 기반 으로 요양 기관 의 진료비 서식 에 대한 표준 화 에 진력 하 였으나 , 호환 성 부족 등 의 문제 로 서식 을 표준 화 하 지 못해 진료 정보 의 축적 및 활용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는 것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호환 성 부족 이 라는 서식 표준 화 의 기술 적 한계 를 해소 하 고 , 프로그램 변경 등 에 대한 비용 을 요양 기관 에 떠넘기 면서 도 심평 의학 이 라는 단일 기준 을 확고히 자리 잡 게 할 수 있 는 수단 이 바로 표준 서식 의 강제 화 라 할 것 이 다 . 이 를 통한 심평 원 의 진료 정보 집적 화 및 독점력 에 대한 권한 강화 는 결국 의료 계 가 지적 해 온 심평 의학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는 커녕 , 오히려 그것 을 강화 한다는 점 에서 심각 한 문제 이 다 . 근본 적 인 문제 인 급여 기준 의 합리 화 와 심사 과정 의 투명 화 가 선행 되 지 않 은 채 오로지 모든 부담 을 의료 기관 에게 넘기 고 사실상 국가 가 정해 놓 은 양식 에 따라 진료 하 라는 것 이나 마찬가지 이 다 . 나아가 , 심평 원 이 본래 의 존재 목적 을 넘어서 는 정보 획득 을 통해 환자 의 의료 이용 이나 의사 의 의료 제공 패턴 등 에 대한 분석 까지 가능 해 지 는데 이 는 결국 지불 제도 개편 을 위한 포석 이 아닌가 하 는 의심 을 가질 수 밖에 없 다 . 심사 와 평가 의 목적 을 벗어난 개인 의 질병 정보 가 고스란히 심평 원 으로 넘어간다는 점 도 문제 다 . 가벼운 감기 로 진료 한번 받 기 위해서 가족력 과 과거 력 , 투약 정보 등 온갖 개인 정보 를 모두 심평 원 에 넘기 는 것 에 대하 여 국민 에게 과연 동의 를 받 은 것 인지 묻 고 싶 다 . 심평 원 이 진료 내역 의 심사 와 평가 를 위하 여 의료 기관 으로 넘겨 받 는 것 은 오직 꼭 필요 한 최소한 의 정보 로 제한 되 어야 한다 . 과도 한 개인 정보 의 요구 는 결국 국민 의 사생활 을 침해 하 는 것 이 고 한 기관 이 이러 한 정보 를 축적 하 게 된다는 것 은 우리 사회 에 엄청난 잠재 적 위협 이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한 의사 협회 는 심사 와 무관 한 진료 정보 에 대한 심평 원 의 독점력 을 강화 해 관치 의료 의 기반 을 확대 하 기 위한 일방 적 표준 서식 강제 화 를 전면 철회 하 고 , 의료 계 와 의 협의 를 통해 심사 와 관련 한 필요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의 서식 개정 을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하 는 바 이 다 . 이미 전 의료 계 가 심평 원 의 일방 적 인 처사 에 분노 하 고 있 다는 점 을 명심 하 기 바란다 . 2019 . 11 . 21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