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 국감 인물 " 檢 , 공무원 범죄 에 관대 " 주장 " 법무부 의 비협조 로 한 달 걸려 비 공식 경로 로 자료 를 입수 했 다 .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재선 의 우윤근 ( 사진 ) 민주당 의원 은 6 일 감사원 을 대상 으로 한 국정 감사 에서 공무원 일반 범죄 에 대해 검찰 이 지나치 게 관대 하 게 처분 한다는 점 을 지적 , 눈길 을 끌 었 다 . 민주당 내 대표 적 인 율사 출신 의원 인 우 의원 은 " 수차례 법무부 에 자료 를 요청 했으나 결국 받 지 못하 고 대검찰청 비 공식 라인 을 통해 자료 를 입수 했 다 " 고 전했 다 . 특히 그 는 " 법 사위 에서 가장 자료 협조 가 안 되 는 곳 이 법무부 " 라고 꼬집 은 뒤 해당 부처 의 비협조 에 분통 을 터뜨렸 다 . 실제로 야당 의원 의 자료 협조 에 해당 부처 가 미온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는 지적 은 예전 부터 있 어 왔 다 . 그럼에도 우 의원 은 한 달 여 기간 동안 해당 자료 를 확보 하 기 위해 인내심 을 갖 고 다양 한 방법 을 동원 해 결국 성과 를 거뒀 다는 것 이 다 . 과정 에서 힘들 었 던 내용 은 이루 말 로 표현 하 기 힘들 다는 것 이 실무 를 담당 했 던 보좌 진 의 설명 이 다 . 이날 국감 에서 우 의원 이 문제 를 제기 한 내용 은 기소 율 의 경우 일반인 은 51 . 3 % 정도 인 데 반해 공무원 기소 율 은 34 . 9 % 로 낮 았 다는 점 이 다 . 또 정식 재판 을 받 는 사례 는 일반 인 약 6 . 2 % 이나 공무원 은 3 . 8 % 만 이 법정 에 섰으며 구속 률 역시 일반인 은 1 . 6 % 이나 공무원 은 절반 수준 인 0 . 6 % 에 불과 했 다 . ' 검찰 이 공무원 의 수호천사 라도 되 느냐 ' 는 것 이 우 의원 이 지적 이 다 . 권대 경기자 kwon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