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생 상품 거래세 ' 6 월 국회 에선 통과 되 나 
 선물 , 옵션 과 같 은 파생 상품 에 거래세 를 부과 하 는 증권 거래 세법 개정안 에 대한 논쟁 이 여전 해 이번 6 월 국회 에서 는 통과 될지 주목 된다 . 
 우리 주식 시장 의 시가총액 은 세계 17 위 권 이 지만 파생 상품 거래량 은 세계 1 위 를 기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개인 투자자 들 에게 파생 상품 시장 은 이미 투 기판 으로 변질 된 지 오래 . 
 코스피 200 옵션 한 상품 이 전체 거래량 의 94 % 를 차지 할 정도 로 특정 상품 에 편중 돼 있 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이 지난 2009 년 발 의 한 증권 거래 세법 개정안 은 다른 금융 상품 과 의 공평 과세 , 파생 상품 의 과도 한 투기 억제 가 목적 이 다 . 
 이 법안 은 내년 부터 장내 파생 상품 에 대해 최고 0 . 01 % 의 거래세 를 부과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다만 업계 부담 을 고려 해 시행 첫 3 년 동안 은 과세 하 지 않 고 2015 년 부터 0 . 001 % 의 탄력 세율 을 적용 해 단계 적 으로 높여 가 기 로 했 다 . 
 이 의원 은 " 이 법 이 제정 된 1978 년 당시 엔 파생 상품 자체 가 존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거래세 부과 대상 으로 열거 되 지 않 았 지만 이제 시장 이 변화 해 파생 상품 이 생긴 만큼 과세 형평 성 차원 에서 과세 가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 법안 은 지난 3 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를 통과 했 지만 번번이 본회 의 문턱 을 넘어서 지 못하 고 있 다 . 
 증권 업계 와 부산 지역 사회 의 강력 한 반발 때문 이 다 . 
 건국대 오세경 교수 는 " 파생 상품 의 특성 을 무시 하 고 시장 관점 이 아닌 조세 형평 성 차원 에서 만 접근 하 는 것 이 문제 " 라며 " 파생 상품 시장 은 물론 현물 시장 도 위축 시켜 증권 시장 의 가격 발전 기능 을 크 게 훼손 시킬 것 " 이 라며 반발 했 다 . 
 한국 거래소 ( KRX ) 본사 가 있 는 부산 은 지역 사회 가 위축 될지 모른다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공평 과세 , 투기 억제 라는 순기능 과 시장 과 지역 사회 위축 이 라는 우려 가 평행선 을 달리 는 가운데 이 법안 이 법 사 위 통과 석 달 만 에 본회의 에서 통과 될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