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 반값 등록금 ' 실현 … 앞서 가 는 안산시 교육 복지 
 안산시 가 보편 적 교육 복지 확대 를 위해 ' 통 큰 결정 ' 을 내렸 다 . 
 전국 226 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시 단위 로 는 처음 으로 대학생 의 반값 등록금 을 지원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 포퓰리즘 ' 논란 도 제기 되 고 있 지만 , 시 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과 미래 를 위한 교육 투자 를 위해 반값 등록금 정책 을 추진 하 게 된 배경 을 설명 하 고 있 다 . 
 국가 장학금 에 추가 지원 … 아이 키우 기 좋 은 도시 로 
 ■ 인터뷰 - 윤화섭 안산시장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배경 은 . 
 " 교육 은 백년대계 다 . 주요 공약 이나 20 대 중점 과제 에 는 없 는 시책 이 지만 , 시민 들 에게 실질 적 지원 과 교육 에 대한 투자 를 강화 하 기 위한 취지 로 마련 했 다 . 
 이 를 통해 안산시 에 유능 한 젊은이 가 많이 모여 미래 를 보다 발전 시키 고 , 도시 경쟁력 을 강화 해 ' 살맛나 는 생생 도시 안산 ' 을 만드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이번 정책 을 통해 안산시 를 ' 교육 하 기 좋 은 도시 ', ' 아이 키우 기 좋 은 도시 ' 로 알리 는 계기 가 됐 으면 한다 . " 
 - 정부 차원 에서 할 역할 을 지자체 에서 맡 는 건 아닌가 . 
 " 정부 는 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 으로 한국장학재단 을 통해 장학금 지원 을 하 고 있 지만 , 아직 학생 부담 이 크 다 . 
 우리 시는 학생 의 등록금 부담 경감 을 위해 추가 로 기존 장학금 을 제외 한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지원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기존 국가 시책 에 시 지원 을 추가 한 것 이 다 . 시 는 복지 관련 정책 을 선도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다 . 
 이번 지원 을 통해 졸업 과 동시 에 채무 를 갖 게 되 는 학생 의 금전 적 부담 을 덜 어 줘 사회생활 에 활력 을 더 하 고 , 양질 의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 
 ■ 누 가 , 언제 부터 , 얼마나 지원 받 나 
 윤화섭 시장 은 지난 4 월 17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반값 등록금 정책 을 발표 했 다 . 
 윤 시장 은 " 전국 의 시 중 에서 최초 로 '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 를 제정 해 본인 부담 등록금 의 50 % 를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시 가 추진 하 려는 반값 등록금 지원 의 핵심 은 ' 누구 나 지원 받 는 것 ' 과 ' 국가 의 지원 이 미치 지 못한 부분 까지 챙기 고 살피 는 촘촘 한 교육 복지 의 기준 을 세우 는 것 ' 이 다 . 시 는 곧바로 같 은 달 19 일 관련 조례 를 입법 예고 했 다 . 
 조례 안 에 따르 면 지원 대상 은 ' 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 에 1 년 이상 계속 주민 등록 을 두 고 있 는 대상 학생 으로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다 자녀 가정 학생 , 장애 인 학생 , 저소득층 학생 을 우선 지원 하 겠 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시 가 예상 한 지원 규모 는 우선 올 2 학기 부터 추진 된다면 다자녀 가정 · 장애 인 · 기초 생활 수급 학생 3 천 945 명 을 대상 으로 한 29 억 원 가량 이 다 . 예산 은 제 2 회 추경 예산안 에 반영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후 시 재정 을 고려 해 2 단계 는 차상 위계 층 ,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적 약자 로 확대 하 며 , 3 단계 는 소득 분위 6 분위 까지 , 마지막 으로 4 단계 는 전체 대학생 으로 점차 늘려 간다는 구상 이 다 . 
 시 는 교육부 의 대학 알리 미 를 통해 대학생 1 인 당 연간 평균 등록금 은 667 만 원 , 평균 장학금 이 338 만 원 인 점 을 근거 로 예산 을 추계 했 다 . 
 연간 평균 등록금 에서 평균 장학금 을 뺀 329 만 원 의 50 % 인 165 만 원 을 평균 으로 본 것 이 다 . 시 는 이 를 근거 로 조례 가 추진 되 면 1 인 당 연간 지원금 을 최대 200 만 원 으로 설정 할 예정 이 다 . 
 조례 가 추진 되 면 안산시 대학생 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 에서 받 는 지 원액 을 제외 한 직접 부담금 의 50 % 를 200 만 원 한도 내 에서 받 게 된다 . 
 ■ ' 퍼 주 기 논란 ' 불구 , 추진 배경 은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학생 의 등록금 전액 을 지원 하 는 곳 은 강원 화천군 이 유일 하 다 . 화천군 은 올해 부터 공고 일 기준 3 년 이상 계속 실거 주 하 는 가정 의 대학생 을 대상 으로 등록금 전액 을 지원 한다 . 
 전북 부안군 은 대학 1 ~ 2 학년 300 만 원 이내 에서 자부담 등록금 의 절반 을 , 3 ~ 4 학년 은 100 만 원 을 지원 하 고 있 다 . 강원 화천군 과 전북 부안군 의 인구 는 올 3 월 행정 안 전부 주민 등록 인구 현황 을 기준 으로 각각 2 만 4 천 987 명 , 5 만 4 천 112 명 이 다 . 
 등록 외국인 을 제외 한 행안 부 주민 등록 기준 인구 65 만 8 천 882 명 에 달하 는 안산시 는 시 단위 로 는 처음 으로 대학생 등록금 을 지원 하 기 로 나서 며 통 큰 결정 을 내린 것 이 다 . 
 많 은 예산 이 투입 되 기 때문 에 일부 에서 는 ' 포퓰리즘 ' 이 라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이런 지적 에 시는 단계 적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현재 기준 전체 대학생 2 만 여 명 에게 필요 한 335 억 원 도 올해 본예산 2 조 2 천 164 억 원 의 1 . 5 % 수준 이 어서 점차 대상 을 늘리 는 데 는 큰 차질 이 없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시 는 이 에 유사 중복 사업 을 줄이 고 , 불 필요 한 경상 경비 를 절감 하 는 한편 고질 적 인 고액 체납액 징수 를 강화 해 재원 을 뒷받침 한다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안산시 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을 추진 하 게 된 배경 은 인구 감소 문제 에 승부수 를 띄운 것 이 다 . 
 윤 시장 은 " 고교 무상 교육 을 추진 하 는 정부 기조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대학생 교육 까지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며 " 고등학교 교육 을 정부 에서 지원 하 듯 , 미래 에 는 대학 교육 도 정부 에서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보 며 , 안산시 에서 선도 적 으로 정책 을 추진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