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번 에 는 여러 가지 유형 의 교통사고 사건 중 에서 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으로 인하 여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분 들 에게 도움 이 되 는 정보 를 드리 려고 합니다 . 이 법률 은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위하 여 제정 한 법률 인데요 . 업무 성 과실 이나 중대 한 과실 등 으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률 입니다 . 만약 자동차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지 게 됩니다 . 우선 이 와 관련 된 사례 2 가지 를 보 고 내용 을 이 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사례 1 . 문의 . 신호위 반 을 하 여 사람 들 을 다치 게 했 는데 다치 신 분 들 이 진 단수 가 커요 합의 를 못 보 면 어떻게 되 나요 ? 혹시 공탁 을 걸으면 벌 받 는 게 덜하 나요 ? 형사 사건 끝 나 고 나 서 민사 사건 을 저 한테 걸 수 있 나요 ? 종합 보험 들 어 있 습니다 . 대인 무한 이 구요 답변 . 교통사고 로 타인 을 부상 케한 경우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거나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면 처벌 받 지 않 는 게 원칙 입니다 . 그러나 그 교통사고 가 신호위 반 등 11 대 중과실 로 인해 발생 한 것 일 때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거나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더라도 검사 는 기소 를 할 수 있 고 , 합의 여부 는 양형 에 참작 되 게 됩니다 . 일단 , 그 법정형 은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인데 , 구체 적 인 양형 은 나이 , 피해 정도 , 합의 여부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결정 되 며 , 피해자 와 합의 가 어려운 경우 에 는 공탁 을 하 면 합의 에 준하 여 양형 에 참작 될 수 있 습니다 . 한편 , 피해자 로서 는 가해자 와 합의 가 되 지 않 거나 보험금 으로 손해 가 다 전보 되 지 않 는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 휴업 손해 , 위자료 등 ) 를 할 수 있 습니다 . 사례 2 . 문의 . 영업용 시내버스 를 운전 하 다 100 % 과실 로 제 가 뒤 에서 추돌 하 였 습니다 . 이후 경찰 조사 후 저 는 안전 운전 불이행 스티커 5 만 원 짜리 하나 받 고 교통사고 경력 에 인 적 피해 ( 경상 1 ) 로 기록 이 남 았 습니다 . 근데 오늘 문자 가 왔 는데 검찰 로 송치 되 었 다고 해서 조회 해 보 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 치상 ) 으로 조사 중 이 라고 뜨 네요 . .. 저 는 회사 보험 처리 후 권고사직 당하 였 고 스티커 만 받 고 끝날 줄 알 았 는데 검찰 로 넘어갔 다니 . ... 당황 스럽 네요 . . 이경우 처리 가 어떻게 될까요 ? 벌금 을 따로 또 내야 하 는 건가요 ? 답변 . 답 1 ) 특례법 12 개 항목 중 도주 , 피해자 방치 , " 앞지르기 의 방법 · 금지 시기 ·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를 위반 하 " 여 운전 하 는 등 의 특례법 위반 한 것 이 있 는지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답 2 ) 또 경상 이 면 상관 이 없 으나 피해자 가 중상 이 면 형사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답 3 ) 모든 형사 사건 은 경찰 에서 종결 할 수 가 없 으므로 검찰 로 송치 가 됩니다 . 송치 되 었 다고 모두 형사 처벌 이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례 중 에서 도 중대 한 사고 로 인하 여 큰 어려움 에 처해 있 는 경우 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 같 은 법률 전문가 를 통하 여 이 문제 를 어떻게 대응 해 나가 는 것 이 좋 을지 에 대하 여 도움 을 받 는 것 을 추천 드리 고 싶 습니다 . 하단 이미지 를 누르 시 면 이 와 관련 된 상세 한 정보 확인 과 함께 교통사고 분야 에서 많 은 소송 경험 과 승소 사례 를 보유 하 고 있 는 법률 전문가 와 의 법률 상담 을 받 을 수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슈퍼마켓 | 김 회석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 가 258 번지 | 사업자 등록 번호 : 364 - 20 - 00014 | TEL : 010 - 8751 - 4223 | Mail : black 01 khs @ nate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준비 중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