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원 들 을 모집 하 고 관리 하 는 역할 , 공소 외 10 , 피고인 38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는 상담원 으로서 피고인 1 로부터 받 은 회원 정보 를 보 고 회원 들 에게 전화 하 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를 홍보 하 는 역할 을 각각 담당 하 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를 홍보 하 기 로 공모 하 였 다 . 
 가 .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누구 든지 그 사정 을 알 고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를 홍보 하 고 사이트 운영 자 로부터 홍 보비 를 받 기 로 한 다음 , 2016 . 1 . 13 . 경 부터 같 은 달 19 . 경 까지 사이 에 불상 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자 로부터 별지 5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2 , 102 명 의 회원 들 에 대한 아이디 , 닉네임 , 연락처 , 계좌 번호 , 성명 등 회원 정보 를 스카이프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전송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았 다 . 
 나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누구 든지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여 결과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를 홍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2016 . 1 . 13 . 경 부터 같 은 달 19 . 경 까지 사이 에 불상 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자 로부터 위 와 같이 회원 들 의 아이디 , 닉네임 , 연락처 , 계좌 번호 , 성명 등 회원 정보 를 스카이프 메신저 로 전송 받 아 이 를 공소 외 10 , 피고인 38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등 에게 전송 하 고 , 공소 외 10 , 피고인 38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는 불 특정 다수 의 위 회원 들 에게 전화 하 여 “ 예전 에 이용한 토토 사이트 인데 회원 님 접속 이 너무 없 으십니다 . 혹시 바뀐 주소 를 몰라서 접속 을 안 하 시 는지 해서 전화 를 드립니다 . 바뀐 주소 를 문자 로 보내 드릴 테 니 접속 하 여 둘러보 세요 ” 라는 취지 로 말 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 ( 인터넷 주소 생략 ) 를 문자 메시지 로 전송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0 , 피고인 38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와 공모 하 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를 홍보 하 였 다 . 
 3 . 피고인 4 
 피고인 은 2016 . 1 . 8 . 경 위 보이스 피싱 조직 이 해산 된 후 피고인 1 이 운영 하 는 보이스 피싱 조직 에서 피고인 이 관리 하 는 2 차 콜 센터 상담원 이 었 던 피고인 39 , 피고인 57 , 피고인 58 , 피고인 59 , 피고인 60 과 함께 위 보이스 피싱 조직 을 새로 조직 하 기 로 하 면서 , 피고인 은 인천 서구 ( 주소 4 생략 ) 2 층 에 있 는 2 차 콜 센터 에서 2 차 상담원 들 을 관리 하 면서 스카이프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위 불상 의 대출 희망자 개인 정보 유통 업자 로부터 대출 희망자 들 의 인 적 사항 을 파일 로 전송 받 아 상담원 들 로 하여금 대출 희망자 들 에게 전화 하 여 수수료 등 명목 으로 금원 을 송금 받 게 하 는 역할 , 위 피고인 39 , 피고인 57 , 피고인 58 , 피고인 59 , 피고인 60 은 각각 위 2 차 콜 센터 상담원 으로서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자 들 의 개인 정보 파일 을 받 아 대출 희망자 들 에게 전화 하 여 금융 기관 등 을 사칭 하 며 연체 기록 삭 제비 등 을 송금 하 면 신용 등급 을 높여 저리로 대출 을 해 주 겠 다고 거짓말 을 하 여 신용 관리 비용 명목 으로 위 조직 에서 관리 하 는 대포통장 으로 금원 을 송금 하 게 하 는 역할 을 각각 담당 하 기 로 하 면서 불 특정 다수 의 피해자 들 로부터 금원 을 편취 한 후 이 를 나누 어 갖 기 로 순차 공모 하 였 다 . 
 가 .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누구 든지 그 사정 을 알 고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대출 희망자 들 의 개인 정보 를 구입 한 후 대출 희망자 에게 수수료 를 보내 주 면 저리로 대출 을 해 주 겠 다고 기망 하 여 금원 을 송금 받 기 로 한 다음 , 2016 . 1 . 18 . 경 불상 의 대출 희망자 개인 정보 유통 업자 로부터 인 적 사항 , 연락처 , 직장 , 대출 희망 금액 등 공소 외 13 의 개인 정보 를 전송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그 무렵 부터 같 은 달 19 . 경 까지 사이 에 별지 6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 , 105 건 의 개인 정보 를 건당 6 , 000 원 을 주 고 스카이프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전송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정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