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은 꼭 이길 수 있 을 때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분쟁 상황 을 유도 하 고 상대방 이 해당 분쟁 에 대한 대응 을 할 수 없 거나 분쟁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많 은 노력 과 정력 을 쏟 아야 할 경우 또는 분쟁 기간 중 의 영업 부진 으로 해당 업체 가 부도 등 으로 그 실체 가 사라질 경우 , 소송 해당 상황 을 이용 하 여 분쟁 을 발생 시키 고 원 하 는 결과 를 얻 는 경우 도 많이 있 다 . 특히 현재 의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소송 제기 나 가압류 를 한 것 만 으로 바로 불법행위 가 되 지 않 는다고 하 고 있 으므로 소송 제기 는 상대방 을 압박 할 수 있 는 유용 한 수단 이 될 수 있 다 . 대 기업 처럼 법률 비용 사용 에 상대 적 으로 부담 이 적 고 대형 로 펌 등 우수 한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소 제기 나 소송 대응 또는 법률 적 분쟁 으로 인한 인적 · 물 적 부담 은 크 지 않 다 . 이 에 반하 여 중소 업체 나 개인 의 경우 신뢰 할 만 한 변호사 가 없 거나 이 를 구하 기 가 쉽 지 않 고 지속 되 는 소송 에 따른 비용 부담 도 상당 하 며 , 소송 이나 분쟁 상황 에 익숙 하 지 않 으므로 그 로 인한 인적 · 물 적 부담 이 상당 하 여 법률 적 으로 유리 한 상황 에서 도 소송 을 포기 하 거나 불리 한 조건 으로 합의 를 하 는 것 이 다 반사 이 다 . 특허 나 저작 권 , 영업 침해 관련 분쟁 의 경우 민사 소송 , 형사 소송 , 가처분 , 가압류 등 으로 하나 의 분쟁 에 파생 되 는 소송 이 여러 건 이 므로 소송 이나 분쟁 이 유효 한 경쟁자 또는 하청 업체 등 상대 기업 압박 의 수단 으로 사용 되 곤 하 고 , 이런 상황 을 이용 하 여 대금 지급 등 정당 한 의무 조차 이행 하 지 않 는 것 이 다 반사 이 다 . 본 변호사 는 특허 나 영업 침해 관련 소송 여러 건 에서 위 와 같 은 분쟁 을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여 좋 은 결과 를 얻 은 경험 이 있 다 . 오늘 소개 할 것 은 특허 관련 부분 은 아니 며 , 의류 납품 관련 분쟁 에서 소송 이 상대방 압박 으로 사용 된 경우 이 다 . A 업체 는 B 업체 로부터 의류 제작 납품 을 의뢰 받 았 고 , 20 억 원 상당 의 의류 를 납품 하 고 10 억 원 정도 상당 의 대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였 다 . B 업체 는 의류 판매 가 부진 하 자 10 억 원 의 대금 지급 을 거부 하 기 위해 갑자기 의류 하 자 를 운운 하 며 대금 지급 을 거부 하 였 다 . 아울러 A 업체 를 도산 시킬 의도 였 는지 알 수 없 으나 손해배상 채권 을 이유 로 A 업체 의 재산 에 20 억 원 상당 의 가압류 를 하 였 다 . 중소 업체 의 경우 10 억 원 의 대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경우 그것 만 으로 부도 를 낼 지경 인데 , 20 억 원 의 가압류 까지 당하 였으니 통상 의 경우 존립 을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만일 A 기업 이 자금 압박 을 견디 지 못하 고 도산 을 하 면 , B 기업 은 A 기업 에 지급 할 대금 10 억 원 을 주 지 않 아도 될 뿐 만 아니 라 20 억 원 의 손해 배상 채권 도 A 기업 의 무대응 으로 쉽 게 인정 을 받 아 A 기업 에 대한 20 억 원 의 채권자 가 되 어 A 의 잔존 재산 에 대해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다행히 A 기업 은 위 와 같 은 상황 에서 자금 압박 을 견디 는 한편 , 본 변호사 에게 의뢰 를 하 여 공정거래위 원회 에 하도급 법 위반 신고 를 하 여 B 기업 이 하도급 법 을 위반 했 다는 의결 을 받 았 고 , 위 가압류 관련 가압류 이 의 소송 을 하 여 3 개월 만 에 승소 를 함 으로써 가압류 를 풀 어 자금 압박 에서 벗어났 고 , 대금 지급 관련 소송 을 제기 하 는 한편 B 기업 이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효율 적 인 방어 를 하 여 사실상 전부 승소 를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없이 해당 대금 에 법정 이자 를 더 하 여 이 를 지급 받 을 수 있 었 다 . 물론 그 사이 A 기업 은 각종 소송 대응 에 도 불구 하 고 정상 적 으로 영업 을 할 수 있 었 다 . 법 없이 살 수 있 는 사람 이 라는 말 이 있 다 . 통상 개인 의 경우 에 그런 말 이 통할 수 있 으나 , 기업 을 운영 하 는 경우 해당 기업 이 크 든 작 든 관계없이 위 와 같 은 회사 의 존망 이 걸린 분쟁 에 휘말릴 수 가 있 다 , 이런 분쟁 에 대응 하 고 준비 를 하 는 데 에 는 신뢰 할 수 있 는 변호사 를 알 고 있 어야 하 고 해당 변호사 가 적어도 착수금 은 저렴 하 게 제시 를 하 여 기업체 의 자금 부담 을 덜 수 있 는 사람 이 어야 한다 . 만약 의 사고 를 대비 하 여 각종 보험 을 들 고 있 는 시대 이 다 . 신뢰 할 수 있 는 변호사 , 회사 의 경영 상황 에 따라 변호사 비 를 조정 해 줄 수 있 는 변호사 를 확보 하 고 있 는 것 또한 좋 은 보험 수단 이 된다 . 어려움 이 있 을 때 쉽 게 전화 하 여 연락 할 변호사 가 있 는가 ? 없 다면 보험 없이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일 수 있 으니 지금 부터 라도 서둘러 지속 적 인 관계 를 할 변호사 를 준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