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제 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 Number 2 , September 2010 : pp . 43 ~ 82 인천 만 조력 발전 경제 성 평가 : CVM 및 IO 분석 * 43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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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훈 마 
 1 에너지 경제 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 Number 2 , September 2010 : pp . 43 ~ 82 인천 만 조력 발전 경제 성 평가 : CVM 및 IO 분석 * 43 
 9 < 표 1 > 에너지원 별 생산 단가 와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수준 1 ) 2 ) 51 
 12 Max subject to 54 
 17 < 표 2 > 응답자 의 통계 적 속성 ~ ~ ~ ~ ~ 59 
 18 ~ ~ < 표 3 > 응답자 의 조력 발전 관련 인지 도 60 
 20 < 표 4 > 인천 만 조력 발전 에 대한 지지 도 비율 ( %) [ 그림 1 ] 월평균 지불 의사 에 대한 찬성 비율 월평균 지불 의사 ( 원 ) 62 
 21 < 표 5 > 인천 만 조력 발전 에 대한 비용 부담 가치 이유 63 
 23 Pr Pr Pr μ σ ln ln 65 
 25 < 표 6 > 이 산종 속 변수 의 빈도 67 
 26 < 표 7 > 설명 변수 의 기초 통계량 < 표 8 > 실증 분석 결과 ln 68 
 27 < 표 9 > 지불 의 사금 액산 정결 과 ~ 69 
 28 < 표 10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준비 기간 중 소요 예산 ( 2006 ~ 2010 년 , 100 만 원 ) 70 
 29 < 표 11 > 인천 만 조력 발전 개발 규모 시나리오 ( 2010 ~ 2017 년 ) ~ ~ 71 
 30 < 표 12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의 국민 경제 적 파급 효과 1 ) < 표 13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의 경제 활동 부문 별 파급 효과 에 대한 기여 도 ( %) 1 ) 72 
 32 ~ ~ 74 
 33 ~ 접수 일 ( 2010 년 1 월 19 일 ) , 수정 일 ( 2010 년 3 월 8 일 ) , 게재 확정 일 ( 2010 년 3 월 23 일 ) 75 
 34 ( 1994 ) . : : ( 2006 ) . . 20 ( 6 ) : ( 2005 ) . . 14 ( 1 ) : ( 1986 ) . . 4 ( 4 ) : ( 2008 ) . .. ( 2007 ) . . 6 ( 1 ) : 3 - 8 . ( 2007 ) . . 6 ( 1 ) : : % KOSIS . ( 2005 ) ( ) 2 76 
 35 . Hanemann , W . M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 IEA . Smith , David Wave , Tide and Ocean Current Promise More Than Wind - The Americas . Modern Power Systems . 77 
 36 부록 1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지불 의사 금액 추정 을 위한 CVM 설문 조사지 인천 만 조력 발전 경제 성 평가 를 위한 설문 조사 ID 안녕 하 십니까 ? 이 설문 조사 는 국가 에서 지원 하 고 있 는 인천 만 조력 발전상 용화 추진 사업 이 경제 적 으로 가치 가 있 는지 귀하 의 소중 한 의견 을 구하 기 위해 [ OOO ] 가수 행하 고 있 습니다 . 이 사업 은 조수 간만 의 차 에서 발생 하 는 조력 에너지 를 전력 으로 활용 하 기 위한 국책 사업 입니다 . 질문 에 옳 고 그른 답 은 없 습니다 . 진지 하 게 생각 하 신 후 의견 을 답 해 주 시 면 됩니다 . 선생 님 께서 응답 하 신 내용 은 절대 비밀 이 보장 되 며 , 통계 적 목적 으로 만 이용 될 것 입니다 . 바쁘 시 더라도 잠시 만 시간 을 내 어 응답 해 주 시 면 국가 지원 공공사업 을 개선 시키 는 데 큰 도움 이 되 겠 습니다 . 선생 님 의 협조 에 감사 드립니다 . SQ 1 . 응답 자현 거주 지역 ( 조사원 기재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 2 . 지역 크기 ( 조사원 기재 ) 1 광역시 2 중소 도시 3 군 / 읍 / 면 SQ 3 . 님 의 연세 는 현재 만 으로 어떻게 되 십니까 ? 만 세 [ 2008 년 7 월 말 기준 만 19 세미 만 은 조사 중단 ] SQ 4 . 성별 ( 조사원 기재 ) 1 남자 2 여자 응답자 성명 조사원 성명 응답자 전화 번호 검증 석유 석탄 자원 의 부존 한계 와 환경 규제 움직임 의 강화 로 세계 에너지 수급 여건 이 불 안정 해 지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수요 에너지 의 대부분 을 수입 에 의존 하 고 있 는 실정 이나 , 최근 과 같이 국제 유가 가 급상승 하 게 되 는 경우 에너지 수입 증가 에 따른 국민 경제 적 충격 이 크 다고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기존 의 화석 연료 를 대체 할 수 있 는 안전 하 고 도 환경친화 적 인 에너지 공급 체계 의 구축 이 필요 합니다 . 우리 나라 중부 서해 안 지역 은 강한 조석 과 해안선 의 굴곡 이 심한 지형 적 특성 때문 에 이 를 활용 한 전기 에너지 생산 이 가능 한 것 으로 평가 되 고 있 습니다 . 이 를 조력 발전 이 라고 하 는데 , 조력 발전 은 청정 자연 에너지 로써 대 규모 개발 이 가능 하 며 , 조석 의 주기 성 으로 발전량 예측 이 가능 하 고 또 상용 화 될 경우 지속 적 인 안정 적 전력 공급 이 가능 하 다는 특징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질문 입니다 . 78 
 37 Q 1 . 님 께서 는 석유 석탄 과 같 은 화석 에너지원 이 빠른 속도 로 고갈 될 것 으로 보 십니까 ? 1 그렇 다 2 그렇 지 않 다 Q 2 . 온실가스 다배 출국 인 우리나라 도 2013 년 이후 에 는 이산화 탄소 의 무 감축 이 현실 화 되 면서 사용 한도 를 넘어서 는 경우 , 국가 와 기업 이 해외 시장 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 권 을 사 야 만 하 는 사실 을 알 고 계십니까 ? 1 알 고 있 다 2 모른다 Q 3 . 장기 적 으로 는 배출 권 을 사 는 것 보다 이산화 탄소 저감 기술 의 개발 , 에너지 효율 개선 , 그리고 대체 환경 에너지 의 개발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할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그 대안 중 하나 로 인천 만 을 포함 한 우리나라 의 서해안 일대 에서 조력 발전 사업 을 추진 해 온 사실 을 알 고 계십니까 ? 1 알 고 있 다 2 모른다 Q 4 . 그렇 다면 님 께서 는 정부 가 인천 만 에 조력 발전 의 상용 화 를 추진 하 는 것 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1 매우 찬성 2 찬성 하 는 편 3 그저 그렇 다 4 반대 하 는 편 5 매우 반대 인천 만 에 대한 조력 에너지 상용 화 기술 개발 사업 이 2006 년 부터 수행 중 에 있 습니다 . 이 사업 은 다른 산업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가 크 기 때문 에 사업 추진 자체 만 으로 도 국내 관련 산업 의 활성 화 및 신규 고용 증대 가 기대 됩니다 . 또한 조력 발전 이 상용 화 되 면 원유 대체로 인한 외화 절감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으며 , 중 장기 적 으로 는 안정 적 인 청정 신재 생 에너지원 을 확보 할 수 있 게 됩니다 . 뿐 만 아니 라 발전소 인근 지역 을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개발 하 게 되 면 그동안 낙후 지역 이 었 던 연안 개발 이 활성 화 되 어 새로운 관광 수입 도 창출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동시 에 인천 만 조력 발전 에 는 갯벌 희생 으로 인한 환경 비용 과 연안어 민 들 의 어업권 과 관련 된 사회 적 비용 의 문제 도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물론 갯벌 지형 의 변화 와 해양 환경 변화 등 에 대비 한 기술 개발 이 필수 적 입니다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은 대 규모 투자 비용 이 소요 되 므로 미래 를 대비 하 여 꼭 필요 하 지만 당장 의 수익 성 차원 에서 는 개발 하 기 어려운 기술 이 기 때문 에 다분히 공공 성 을 지니 고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도로 건설 이 국민 경제 에 필수 적 이나 수익 성 때문 에 민간 의 투자 를 기대 할 수 없 는 것 처럼 조력 발전 기술 도 그 자체 로 는 사업 성 이 없 어 민간 이 이러 한 기술 개발 사업 을 지원 할 유인 은 없 습니다 . 그러나 이미 언급 한 바 와 같이 미래 우리 경제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이 가능 하 기 위해 꼭 필요 한 사업 입니다 . 그러면 선생 님 께서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의 추진 에 어느 정도 의 세금 을 기꺼이 낼 의사 가 있 는지 알 고자 합니다 . 선생 님 께서 재원 조달 부담 에 찬성 하 시 는 경우 매년 납부 하 는 소득세 의 일부 가 인상 되 거나 보건 복지 등 다른 분야 로부터 전용 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동의 하 지 않 는다면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은 선생 님 께서 허용 하 는 규모 내 에서 진행 되 거나 중지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선생 님 께서 이러 한 이득 과 부담 의 양 측면 을 충분히 고려 하 시 고 다음 질문 에 신중 하 게 답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79 
 38 Q 5 . 님 께서 는 이러 한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의 추진 과 운영 에 향후 10 년 간 매월 5 백 원 ( 연 6 천 원 ) 의 소득세 를 추가 로 부담 하 는 것 에 동의 하 십니까 ? 1 예 ( Q 5 - 1 로 ) 2 아니 오 ( Q 5 - 2 로 ) 설문 2 설문 3 설문 4 설문 5 Q 5 매월 1 천 원 / 연 1 만 2 천 원 매월 2 천 원 / 연 2 만 4 천 원 매월 4 천 원 / 연 4 만 8 천 원 매월 8 천 원 / 연 9 만 6 천 원 Q 5 - 1 . ( Q 5 에 ➀ 응답 인 경우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의 진행 을 위하 여 비용 을 부담 할 가치 가 있 다고 생각 하 시 는 가장 중요 한 이유 는 다음 중 무엇 입니까 ? 1 산업 연관 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으로 경제 활성 화 를 기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2 삼 면 이 바다 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의 특성 상 해양 에 너지 기술 의 선점 효과 확보 라는 긍정 적 인 효과 가 기대 되 기 때문 이 다 . 3 원유 대체로 인한 외화 절감 효과 와 이산화 탄소 배출 할당 에 대한 대비 등 에너지 자원 이 부족 한 우리 에게 꼭 필요 한 사업 이 기 때문 이 다 . 4 낙후 된 발전소 인근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도움 이 되 기 때문 이 다 . 5 기타 ( 구체 적 으로 : ) Q 5 - 2 . ( Q 5 에 ➁ 응답 인 경우 ) 인천 만 조력 발전 사업 의 진행 을 위하 여 소득세 를 추가 로 지불 할 의사 가 없 다고 생각 하 시 는 가장 큰 이유 는 다음 중 무엇 입니까 ? 1 발전소 건설 을 위해 갯벌 이 희생 되 는 등 연안어 민 들 의 어업 권 과 도 관련 된 환경 문제 때문 이 다 . 2 정부 주도 사업 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의 낭비 에 대한 우려 때문 이 다 . 3 국책 사업 의 우선 순위 에 있 어 조력 발전 보다 시급 한 사업 이 많 기 때문 이 다 . 4 조력 발전 이 실제 우리나라 전력 생산 에 대한 기여 도 가 크 지 않 을 것 같 기 때문 이 다 . 5 기타 ( 구체 적 으로 : ) 80 
 39 통계 처리 를 위해 몇 가지 만 더 여쭈 어 보 겠 습니다 Q 6 . 만약 에 정부 에서 조력 발전 등 신 재생 에너지 개발 을 위한 아무런 기술 개발 투자 도 취하 지 않 을 경우 귀하 의 생각 으로 는 앞 으로 10 년 후 에 에너지 의 해외 의존 도 문제 가 얼마나 심각 해질 것 으로 생각 하 십니까 ? 1 매우 심각 해진다 . 2 약간 심각 해진다 . 3 지금 상태 가 유지 될 것 이 다 . 4 별로 문제 가 안 된다 . 5 전혀 문제 가 안 된다 . Q 7 . 선생 님 께서 는 에너지 문제 에 대하 여 어느 정도 관심 을 가지 고 계십니까 ? 1 매우 관심 이 있 다 2 약간 관심 이 있 다 3 보통 이 다 4 다소 관심 이 없 다 5 전혀 관심 이 없 다 Q 8 . 선생 님 댁 에서 는 전기료 로 월평균 어느 정도 나 지출 을 하 고 계십니까 ? 약 천 원 Q 9 . 선생 님 의 최종 학력 은 어떻게 되 십니까 ? 1 중 졸 이하 ( 고등학교 중퇴 포함 ) 2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포함 ) 3 대학 졸업 이상 Q 10 . 선생 님 의 현재 직업 은 무엇 입니까 ? 1 전문 / 자유직 2 사무 / 기술직 3 경영 / 관리직 4 판매 / 서비스 직 5 일 용 / 작업 직 6 생산 / 운수 직 7 ( 전업 ) 주부 8 대학 ( 원 ) 생 9 자영업 10 무직 11 농림 축수 산업 12 기타 ( 구체 적 으로 : ) Q 11 . 세후 기준 으로 가구 월평균 총소득 은 얼마 입니까 ? 약 만 원 81 
 40 ABSTRACT Incheon bay in Korea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tidal power generation as it is Rias coast and has strong tide . This study evaluates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tidal power plant project aimed at building 44 units of 30 kw generators with 20 seawalls in Incheon bay area . Its economic value has been estimated to result in billion KRW per year based o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 that is a method of estimating the non - market value of public goods by asking a sample of the relevant population question about their willingness - to - pay ( wtp ) . Considering the scenario of 3 . 9 trillion KRW facility investment , it is arithmetically feasible if the tidal power plant has durability for at least nine years or more . According to the macroeconomic Input - Output ( IO ) analysis , dur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 ) , the tidal power plant project in the Incheon bay is estimated to generate 2 . 1 times of its actual investment ( about 8 . 09 trillion KRW ) in economic effect and create billion KRW net tax revenues . Controversy over the project , however , exists over its environmental impact on the ecosystem in the west - cost wetland area of South Korea . The project should seek long - term outcome while lessening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 Key Words : Tidal power generation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Input - output analysis 82 
 에너지 경제 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 Number 2 , September 2012 : pp . 191 ~ 219 원자력 의 경제 성 : 쟁점 검토 와 해결 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 주요 발 전원 별 평준 화발 전원 가 비교 할인율 5 % 의 경우 할인율 10 %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 > 
 세계 에너지 시장 인 사이트 ( 제 17 - 3 호 ) 
 2014 년 세계 이산화 탄소 ( CO 2 ) 배출 현황 과 구조 변화 분석 기후 변화 연구실 노동 운선 임 연구 위원 ( dwroh @ keei . re . kr ) 기후 변화 연구실 이효선 ( 860923 hs @ keei . re . kr ) 2014 년 연료 연소 로부터 배출 된 세계 CO 2 배출 량 은 324 억 tco 2 으 로서 증가 율 ( 0 . 8 %) 과증 가량 ( 2 . 5 억 tco 2 ) 이 2000 년 이후 가장 낮 았 음 . 개도국 의 배출 증가 율 은 둔화 된 반면 선진국 의 배출 량 은 정체 에서 감소 로 반전 되 었 으며 개도국 의 배출 량 이 선진국 을 상회 하 고 있 는 추이 가 지속 됨 . 
 2004 .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 . 34 0 . 32 0 . 30 0 . 28 0 . 26 0 . 24 0 . 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 근로자 전체 취업 근로자 자 영업자 40000 
 특집 . ...,.,., ( good jobs ) ( rent - sharing ) ( fairness ) . .... Ⅱ . 임금 과 생산 성 구조 의 분석 모형 ) 1 ) , , , , 2 _ 노동 리뷰 
 연공임금 을 다시 생각 한다 연공임금 을 다시 생각 한다 1 ) 황수경 * Ⅰ . 머리말 ( ) . ......... * ( skhwang @ kli . re . kr ) . 특집 _ 1 특집 . ...,.,., ( good jobs ) ( rent - sharing ) ( fairness ) . .... Ⅱ . 임금 과 생산 성 구조 의 분석 모형 . 1980 1 ) 1 ) , , , , 2 _ 노동 리뷰 연공임금 을 다시 생각 한다 1990 -. Heller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