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 광풍 과 연방 법원 의 급제동 김민배 발행일 2017 - 02 - 06 제 12 면 이민자 규제 에 동포 들 살얼음판 연방 지방 법원 , 행정명령 막 아도 향후 연방 대법원 보수 화 된다면 미국 우선주 의 한국 에 ' 일파만파 ' 조속 탄핵 · 대선 으로 헌정 정상 화 트럼프 광풍 막 아 낼 돌파구 될 것 김민배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당분간 한국 에 는 못 갈 것 같 네 '. 이른 아침 미국 에서 걸려온 친구 의 목소리 가 가라앉 아 있 다 . 노모 를 뵙 기 위해 방학 마다 한국 을 방문 해 머물 던 교수 였 다 . 미국 영주 권 자 로서 교수 를 하 고 있 는 그 로서 는 한국 이나 다른 나라 에 갔 다가 재입국 을 하 지 못할 사태 를 걱정 하 고 있 었 다 . 미국 의 대학 들 도 비상 이 라고 했 다 . 외국인 들 에 대해 어떤 조치 를 취할지 현재 로서 는 가늠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대학 이나 동료 들 이 6 개월 동안 은 해외 활동 에 대해 자제 를 권하 고 있 다고 했 다 . 그 와 한참 동안 통화 를 하 면서 , 1950 년 대 미국 을 광풍 으로 몰아갔 던 매카시즘 의 시대 를 생각 했 다 . 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문 에 잠 못 이루 는 동포 들 은 얼마 일까 . 재외 동포 재단 의 자료 에 의하 면 2014 년 말 기준 미국 재외 동포 는 전체 223 만 8 천 989 명 이 다 . 그 가운데 시민 권 자 는 141 만 4 천 875 명 , 영주 권 자 42 만 6 천 838 명 , 일반 체류 자 29 만 7 천 714 명 , 그리고 유학생 은 9 만 9 천 562 명 이 다 . 문제 는 20 만 명 내외 로 추정 되 는 한국인 불법 체류 자 들 이 다 . 그 들 은 트럼프 정책 에 따라 강제 로 추방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일반 체류 자 와 유학 생 들 도 불안 하 다 . 트럼프 가 이민자 를 규제 하 지 않 는 도시 에 연방 재정 지원 을 중단 하 겠 다는 입장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다양 한 형태 의 불복 이 진행 되 고 있 다 . LA 시 의회 는 불법 노점상 을 운영 하 다 추방 되 는 상황 을 막 기 위해 합법 적 영업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조례 를 만들 었 다 . 또한 관련 소송 들 도 진행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연방 지방 법원 은 수정 헌법 1 조 등 을 논거 로 행정명령 에 급제동 을 걸 었 다 . 문제 는 향후 연방 대법원 이 트럼프 의 각종 정책 에 대해 어떻게 최종 판단 을 할 것 인가 하 는 점 이 다 . 트럼프 는 사망 한 스칼리아 후임 으로 고서치 ( 49 ) 판사 를 종신직 대법관 에 지명 했 다 . 물론 민주당 은 그 의 인준 표결 을 저지 한다는 방침 이 다 . 외형 적 으로 는 연방 대법관 의 임명 을 둘러싼 투쟁 이 다 . 그러나 그것 은 미국 의 헌법 과 연방 대법원 이 향후 30 년 간 어디 로 향할 것 인가 를 나타내 는 상징 적 사건 이 될 것 이 다 . 만약 그 가 상원 의 인준 을 받 게 되 면 대법원 은 보수 우위 체제 가 수립 된다 . 트럼프 에게 유리 한 각종 판결 이 내려질 확률 이 높 다 . 문제 는 더 있 다 . 진보 인 긴즈버그 ( 83 ) 와 브라이어 ( 78 ) 그리고 보수 인 케네디 ( 80 ) 대법관 도 고령 으로 트럼프 임기 중 교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미국 대법원 의 보수 화 는 사형제도 , 낙태 , 동성 결혼 , 총기 규제 , 마리화나 , 종교 의 자유 등 에 다시 논쟁 을 불러일으킬 것 이 다 . 이미 기후 변화 , 이민자 , 의료 보험 등 에 관한 오바마 정권 의 정책 들 은 폐기 되 고 있 다 . 하지만 급격 한 정책 변화 등 으로 혼란 과 대립 이 가시 화 되 고 있 다 . 트럼프 의 탄핵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40 % 대 이른다 . 하지만 공화 당 이 의회 와 연방 대법원 까지 장악 한 상황 에서 과연 트럼프 가 탄핵 소추 를 받 을지 는 지켜볼 일 이 다 . 문제 는 우리 나라 다 . 트럼프 가 쏟 아 내 는 미국 우선주 의 정책 들 이 일파만파 다 . 트럼프 에게 있 어 타국 의 경제 와 안보 그리고 인권 은 그 를 위한 희생양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입국 금지 조치 에서 나타난 것 처럼 반드시 우리 도 영향 을 받 게 되 어 있 다 . 혈맹 의 나라 라고 열 을 올려도 결과 는 마찬가지 다 . 미국 의 국방 장관 은 한 일 동시 방문 을 통해 중국 과 북한 에 트럼프 의 분명 한 메시지 를 전했 다 . 사드 와 북한 핵 이 우리 에게 닥친 현실 이 라는 점 도 각인 시켰 다 . 만약 북한 에 대한 무력 제재 가 현실 화 된다면 한반도 는 파국 적 상황 을 맞이 하 게 된다 . 한반도 에 과거 와 전혀 다른 트럼프 의 광풍 이 몰려오 고 있 다 . 그 광풍 에 어떻게 맞설 것 인가 . 조속 한 탄핵 의 결정 과 대선 으로 헌정 체제 를 정상 화 시키 는 것 이 그나마 광풍 을 막아내 는 돌파구 가 될 것 이 다 . 그런데 도 매번 법원 의 영장 집행 을 방해 하 는 청와대 에 한마디 말 도 없 는 대법원장 에게 묻 고 싶 다 . 우리 의 사법부 는 어떤 가치 를 지키 기 위해 존재 하 는 기관 인가 . 그리고 ' 대통령 도 헌법 아래 에 있 다 ' 며 트럼프 정책 에 급제동 을 건 연방 지방 법원 을 보 면서 생각 한다 . 민주 공화국 의 진정 한 가치 와 권력 분립 의 헌법 정신 이란 바로 이런 것 이 아닐까 . / 김민배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