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를 한번 들 어 보 자 . 甲 이 乙 에게 골동품 을 팔 기 로 약정 한 뒤 에 그 골동품 을 도난 당해 이 행불 능 이 됐 다 . 이때 甲 에게 골동품 에 대한 보험금 이 지급 된다면 乙 은 약정 의 목적물 인 골동품 에 갈음 하 는 이익 즉 보험금 을 채무자 인 甲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데 이 를 대상 청구 권 이 라 한다 . 이 권리 는 우리 나라 민법 에 명문화 되 어 있 지 는 않 다 . 그러나 공평 ( 公平 ) 의 관념 에서 판례 상 인정 되 어 온 바 있 다 . 즉 대법원 이 ‘ 우리 나라 민법 에서 는 이행 불능 의 효과 로서 채권자 의 전보 배상 청구 권 과 계약 해제 권 이외 에 별도 로 대상 청구 권 을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해석 상 대상 청구 권 을 부정 할 이유 가 없 다고 판결 한 바 있 어 이 를 인정 하 고 있 다 . 화재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재산 상 의 피해 가 막대 할 수 있 어 화재 사고 로 인한 금전 적 인 피해 를 어느 정도 예방 해 두 고자 화재 보험 에 가입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이 와 관련 하 여 매매 목적물 이 화재 사고 로 인해 불타 없 어 져 이 에 대한 화재 보험금 과 관련 된 소송 이 제기 된 바 있 다 . A 기관 은 정부 를 대신 해 농축산물 을 구매 한 뒤 이 를 대량 으로 중간 도매상 에 판매 해 왔 다 . 그런 과정 에서 B 사 는 A 기관 으로부터 냉동 닭고기 309 만 1 , 331 kg 을 구입 하 기 로 했 고 그 에 대한 가격 은 1 kg 당 1 , 400 원 으로 합의 했 다 . 그런데 이 닭고기 는 B 사 에 온전히 전달 되 지 못하 고 화재 사고 로 인해 일부 가 소실 되 었 다 . 다행히 A 기관 은 화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었 고 그 에 따라 소실 된 닭고기 1 kg 당 2 , 050 원 으로 환산 하 여 2 억 9 , 000 여 만 원 의 화재 보험금 을 받 게 된다 . 문제 는 A 기관 이 B 사 에 소실 된 닭고기 에 대한 보상금 을 지급 하 면서 발생 했 다 . A 기관 은 소실 된 12 만 633 kg 의 닭고기 중 6 만 kg 에 대해서 1 kg 당 2 , 050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하 였으나 나머지 6 만 633 kg 에 대해서 는 아무런 보상금 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B 사 는 A 기관 을 상대 로 A 기관 이 받 은 화재 보험금 전액 에 대한 대상 청구 권 을 주장 하 며 나머지 화재 보험금 을 지급 하 라는 내용 의 소송 을 제기 했 다 . 비록 B 사 가 A 기관 으로부터 닭고기 를 1 kg 당 1 , 400 원 에 구매 하 기 로 합의 하 였 더라도 A 기관 이 그 에 대한 보상금 으로 2 , 050 원 을 받 았 다면 그 금액 전부 에 대해서 B 사 가 권리 를 가진다는 것 이 B 사 의 주장 이 었 다 . 이 에 대해 대법원 은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를 이유 로 소실 되 면서 이 에 대한 매도인 의 인도 의무 가 이행 불능 상태 를 보인다면 이 로 인해 발생 하 는 화재 보험금 이나 화재 공제금 에 대해서 매수인 이 대상 청구 권 을 주장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즉 , 화재 로 인해 매도인 인 A 기관 이 받 은 화재 보험금 에 대해서 매수인 인 B 사 가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고 본 것 이 다 . 강민구 변호사 자료 출처 : 일요 서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