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 [ 기획 ] 대학 부실화 , 맞춤 형 인재 ( 人災 ) 
 07 12 월 2015 기획 , 기획 , 잠망경 , 잠망경 13 호 0 
 지금 대학 구조 개혁 정책 의 핵심 구도 는 한마디 로 ‘ 뫼비우스 의 띠 ’ 같 은 다층 적 레일 이 다 . 정부 는 ‘ 학령 인구 감소 대응 과 산업 인력 미스 매칭 해결 ’ 이 라는 커다란 경주 대회 를 개최 한다 . 가장 윗 층 에서 대학 본부 가 달린다 . 아래층 으로 달려온 본부 는 교수 와 학생 을 밀어낸다 . 우왕좌왕 갈피 를 못 잡 던 이 들 은 아래층 으로 아래층 으로 내달리 다가 , 결국 서로 를 밀어낸다 . 각각 의 레일 이 어디 를 향해 이어지 는지 를 잊 은 채 말 이 다 . 
 펄럭이 는 대형 현수막 과 0 관 왕 이 라는 화려 한 선전 문구 는 , 마치 ‘ 학내 구성원 들 의 땀 과 노력 의 결실 ’ 로 맺 어 진 아름다운 성과 인 것 같 다 . 혹은 본교 의 역량 그 자체 를 증명 하 는 표지 인지 도 모른다 . 전 이사장 과 전 총장 사건 등 으로 몇 가지 ‘ 잡음 ’ 이 나 긴 했 지만 , 그럼에도 여기저기 부실 대학 이 난립 하 는 시점 에서 , 우리 대학 만 은 꿋꿋이 제 갈 길 을 가 고 있 다 , 그러 니 자랑 스러워 하 렴 , 거대 한 전시물 은 그 아래 를 지나가 며 자신 을 올려다보 는 이 들 에게 그렇게 말 걸 고 있 다 . 
 이것 은 중앙 대만 의 풍경 이 아니 다 . 근래 전국 대학가 의 모습 이 라 해도 큰 무리 는 없 을 것 이 다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의 수주 여부 는 이제 단순 재원 충당 의 의미 를 넘 어서 가장 좋 은 홍보 수단 으로 기능 한다 . 대다수 대학 들 이 ‘ 생존 경쟁 ’ 에 매달리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러 다 보 니 교육부 로부터 인정받 고 지원 을 얼마나 지속 적 으로 받 고 있 느냐 를 보이 는 것 이 곧 해당 대학 에 대한 신뢰 도 상승 과 스스로 의 ‘ 역량 입증 ’ 을 꾀할 수 있 는 최고 의 일 이 된 셈 이 다 . 당장 포털 사이트 검색창 에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 연관 검색어 들 을 쳐봐도 , ○○ 대학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4 관 왕 , 7 관 왕 이 라는 말 부터 먼저 나온다 . 바야흐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의 시대 . 전국 각지 의 대학 본부 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수주 를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 중 이 다 . 
 대학 본부 는 지난 11 월 < 중대 신문 >( 2015 . 11 . 2 ) 인터뷰 에서 교육부 가 내놓 은 ‘ 프라임 ( prime ) 사업 ’ 에 참여 할 계획 임 을 밝혔 다 . ‘ 프라임 사업 ( 산업 연계 교육 활성 화 선도 대학 ) ’ 은 지난 10 월 교육부 에서 발표 한 ‘ 사회 수요 맞춤 형 인재 양성 사업 ’ 중 하나 로 , ‘ 산업 인력 의 미스 매치 해소 ’ 를 목적 으로 한다 . 교육부 에서 제공 하 는 산업별 · 직업 별 인력 수급 전망 에 따라 학사 구조 를 개편 하 고 , 학과 · 계열 별 정원 을 조정 하 는 대학 에 재정 을 지원 하 는 것 이 본 사업 의 골자 다 . 즉 인문 / 사회 / 예체능 계열 을 줄이 고 이공 계 중심 으로 구조 조정 한 대학 에 돈 을 쥐 어 주 겠 다는 말 이 다 . 
 이 에 따라 또 다시 교육부 가 재정 을 미끼 로 대학 의 자율 성 을 억압 하 려 한다는 강한 비판 이 일 고 있 다 . 혹자 들 은 이 상황 을 두 고 대학가 에 ‘ 태풍 의 눈 ’ 이 상륙 했 다고 말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2012 억 원 이 라는 대 규모 예산 이 편성 된 만큼 , 각 대학 은 사업 수주 에 관심 을 보이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인 듯 하 다 . 중앙 대 경우 만 해도 당장 이 사업 에 선정 될 경우 막대 한 재정 적 이득 과 대학 평가 순위 의 상승 등 을 기대 할 수 있 다며 “ 중앙 대 의 명운 을 좌우 할 만큼 중요 한 사업 ” 이 니 “ 각 학문 단위 의 이해관계 를 우선 하 기 보다 는 중앙 대 전체 발전 에 협조 해 주 실 것 을 부탁 ” 드린다는 신신당부 의 말 을 전한 바 있 다 . ( 김성조 연구 부총장 인터뷰 , 중대 신문 2015 . 11 . 22 ) 결론 은 이미 정해졌 다 . 일단 따 야 하 는 사업 이 다 . 따라서 그 조건 또한 그대로 이행 돼야 한다 . 그런 말 이 다 . 
 종종 우연찮 게 이 현수막 들 을 마주 해 버리 고 마 는 우리 는 , 대체 여기 에 어떤 답변 을 해야 하 는 걸까 . 어떤 느낌 을 가지 며 그 앞 에 다가설 수 있 는 걸까 . 왠지 모를 뿌듯 함 ? 혹은 자랑 스러움 ? 아니 , 어쩌면 그 모든 것 은 뻔 - 한 착각 들 일지 도 모른다 . 화려 한 현수막 의 뒷면 에 는 , 구조 조정 이 라는 지겨운 그림자 가 도사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길 이 정말 맞 는 걸까 , 늘 그런 의문 을 던져 주 는 그림자 말 이 다 . 우리 에게 는 이제 저 화려 함 뒤 에 숨겨져 있 는 무언가 를 들춰볼 수 있 는 , 다른 독해 방식 이 필요 하 다 . 
 장막 을 거두 고 그림자 를 살피 면 
 합리 성 . 정해진 목표 를 이루 기 위해 가장 적합 한 수단 을 탐색 하 고 실행 하 는 것 을 우리 는 ‘ 합리 성 ’ 이 라 부른다 . 교육부 가 “ 대학 의 경쟁력 을 강화 ” 한다며 재정 지원 사업 을 만들 고 , ‘ 정원 감축 ’ 과 ‘ 학문 단위 개편 ’ 이 라는 조건 을 내걸 었 을 때 , 일차 적 으로 이 는 대학 들 의 미래 설계 에 그대로 이식 된다 . 재정 충당 이 목적 인 대학 들 은 구조 조정 을 그 수단 으로 삼 기 시작 한다 . 초기 에 있 던 내부 반발 은 시간 이 흐르 고 봉합 의 시도 가 계속 되 면서 곧 자취 를 감춘다 . 논란 이 됐 던 목적 과 수단 의 관계 마저 자연 스러운 것 으로 여겨진다 . 종래 에 는 목적 도 바뀐다 . 구조 조정 그 자체 가 목적 이 되 는 것 이 다 . 이후 대학 들 에 남 는 선택지 는 ‘ 이 구조 조정 을 어떻게 이뤄낼 것 인가 ’ 정도 다 . 설 명회 정도 는 열 까 ? 애초 에 모조리 컨설팅 업체 에 맡 길 까 ? 마치 교육부 가 초기 에 는 ‘ 원대 한 ’ 목표 를 세웠 다 해도 , 평가 지표 와 재정 지원 사업 의 연계 라는 한정 된 수단 안 에서 만 맴돌 고 있 듯 말 이 다 . 
 한정 된 수단 안 에 맴도 는 과정 에서 점점 잊히 는 것 은 바로 애초 ‘ 목적 ’ 에 관한 논의 다 . 이 목적 은 어떻게 해서 세워 지 게 되 었 는가 . 과연 올바르 게 설정 된 것 인가 . 다른 수단 을 강구 할 수 없 었 던 것 인가 . 그런 이야기 들 은 모두 묻혀 버리 게 된다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 목적 위반 하 는 선정 기준 
 출발선 으로 가 보 자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의 본래 취지 는 , 교육부 에서 각 대학 들 에 재정 을 지원 함 으로써 개별 대학 의 특성 화 를 돕 고 교육 모델 을 다양 화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대학 별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산업 인력 미스 매칭 등 의 문제 도 해소 하 겠 다는 말 이 다 . 
 문제 는 교육부 가 각각 의 사업 취지 와 는 무관 한 평가 지표 들 을 선정 기준 에 넣 었 다는 것 이 다 . 이를테면 ‘ 학부 교육 선도 사업 ( ACE 사업 ) ’ ‘ 산학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 ( LINK 사업 ) ’ 의 선정 기준 으로 뜬금없이 ‘ 정원 감축 ’ 이 라는 지표 가 들어간다 . 국립대 의 경우 ‘ 총장 직선제 폐지 ’ 를 기준 으로 삼 기 도 한다 . 각각 의 사업 들 은 점점 더 본래 취지 에서 벗어나 , 교육부 정책 을 강제 로 주입 시키 기 위한 수단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재정 충당 이 필요 한 대학 들 은 그 정체 성 을 살린다는 취지 와 무관 한 사업 마저 도 우선 지원 하 고 보 자는 입장 이 다 . ( 이후 에 는 취업률 낮 은 학과 순 으로 정원 감축 이 라는 ‘ 빚 ’ 을 해결 하 려 한다 ) 그 결과 전국 의 대학 들 이 앞 다퉈 정체 성 을 파괴 하 는 방향 으로 내달리 는 상황 이 연출 되 고 있 다 . 
 프라임 사업 , 목적 위반 하 는 선정 기준 
 다시 , 프라임 사업 으로 돌아와 그 선정 기준 을 살펴보 자 . 교육부 는 ‘ 취업 난 ’ 과 ‘ 인력 미스 매치 ’ 를 해결 하 기 위해 , 이공 계 중심 으로 학문 단위 를 재편 하 는 대학 에 재정 지원 을 하 겠 다며 본 사업 을 정당 화 한 바 있 다 . 이 는 그동안 대졸 취업 난의 주원인 이 ‘ 비 - 이공 계 학과 중심 ’ 의 대학 에 있 었 다는 말 이 기 도 하 다 . 그런데 , 정말 대학 을 흔들 면 우리 취업 할 수 있 는 것 일까 ? 
 안타깝 게 도 이 진단 은 정확히 빗나간다 . 2010 년 부터 2014 년 까지 5 년 간 고등교육 계열 별 취업률 을 보 면 공학 계열 취업률 또한 지속 적 인 하락세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10 년 에서 2011 년 사이 4 . 6 % 가량 이 상승 한 것 을 제외 하 면 , 2011 년 69 . 3 % 에서부터 2014 년 66 . 9 % 까지 그 이후 로 쭉 하향세 를 그린다 . 공학 계열 취업률 이 인문 계열 취업률 보다 상대 적 으로 높 은 것 은 사실 이나 상황 이 좋 지 않 은 건 마찬가지 라는 말 이 다 . ( “ 우격다짐 ‘ 경제 발전 ’ 논리 에 종속 된 대학 교육 정책 ” , 대학 교육 연구소 ) 더불 어 현재 우리 나라 의 이공 계 비율 또한 낮 은 편 이 아니 다 . 오히려 “ 시장 수요 보다 인력 이 훨씬 많 다 . 그러 니 상대 적 으로 임금 이 떨어진다 . ” ( 대학 구조 전환 , 어떻게 할 것 인가 | 장수명 교수 인터뷰 ,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 2015 . 11 . 18 . ) 즉 정부 의 입장 과 달리 , 지금 의 공학 계열 교육 과 노동 시장 의 구조 는 ‘ 산업 수요 와 의 매치 ’ 가 아주 잘 이뤄지고 있 다 . 근본 적 문제 는 노동 시장 자체 에 있 다고 밖 에 할 수 없 다 . 
 한편 교육부 는 ‘ 사회 수요 맞춤 형 인재 ’ 를 양성 하 기 위해 ‘ 중 장기 인력 수급 전망 을 학과 별 전망 까지 세분 화 해 대학 에 제공 ’ 하 겠 다고 한다 . 프라임 사업 에 참여 하 려는 대학 은 제공 된 ‘ 전망 ’ 에 따라 학과 재편 을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미 10 여 년 전 에 도 많 은 학생 들 이 ‘ 촉망 ’ 받 는 직업 군 에 들 기 위해 특정 학과 로 몰려들 었 던 적 이 있 다 . 당시 각 대학 들 은 기초 학문 을 줄여 취업률 높이 기 경주 에 열 을 올리 고 있 었 고 , 그 결과 인문  사회 과학 분야 의 경우 ( 2003 년 대비 2013 년 기준 ) 입학 정원 9 . 8 % 가 감소 했으며 자연 계열 은 43 . 3 % 감소 했 다 . 
 경영  경제 분야 , 에너지 분야 , 의약 분야 의 치료 , 보건 및 간호학 과 입학 정원 은 동일 기간 적 게 는 3 배 에서 많 게 는 10 배 까지 증가 했 다 . 그러나 그 사이 우리 사회 청년 취업률 이 높 아 졌 고 , 노동 시장 구조 가 개선 됐 다는 말 은 좀처럼 들려오 지 않 는다 . 게다가 그렇게 미래 유망 직업 에 따라 대학 전공 을 선택 하 고 인생 을 내맡겼 던 이 들 이 지금 처한 현실 은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는다 . 급변 하 는 사회 속 에서 는 언제 어떠 한 산업 또는 학문 의 중요 성 이 부각 될지 , 누구 도 ‘ 장담 ’ 할 수 없 다 . 정부 는 지금 그 불 확실 성 을 방패 로 삼 아 모든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으며 , 또한 모든 화살 을 대학 으로 돌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십 년 을 이 어 온 뫼비우스 의 띠 
 잠시 과거 로 돌아가 보 자 . 때 는 1995 년 , 일 명 문민정부 라 일컬 어 졌 던 김영삼 정부 는 ‘ 세계 화 ’ 와 ‘ 다양 화 ’ 를 근간 으로 한 < 5 . 31 교육 개혁 > 을 발표 한다 . ▲ 대학 설립 준칙주의 ▲ 대학 정원 자율 화 ▲ 대학 평가 및 재정 지원 의 연계 강화 등 이 주된 내용 이 다 . 그 중 ‘ 대학 평가 와 재정 지원 의 연계 강화 ’ 는 지금 의 대학 평가 - 재정 지원 구도 로 이어진다 . 
 여기 서 주목 할 점 은 재정 지원 과 연계 되 는 대학 평가 의 기본 가치 가 개별 대학 들 간 무한 경쟁 을 유도 하 는 방향 으로 짜여졌 다는 것 이 다 . 결과 적 으로 ‘ 자율 화 → 평가 → 행 · 재정 지원 연계 ’ 정책 은 “ 대학 총장 및 교직원 들 의 정체 성 등 을 바꾸 는 효과 를 거두 ” 었 고 “ 대학 공동체 를 운영 하 는 일 은 ‘ 경영 ’ 과 ‘ 마케팅 ’ 의 범주 에 속하 게 되 었 ” 다 . 대학 이 기업 화 된 것 이 다 . “ 대학 에 대한 기업식 경영 , 경제 적 효율 성 에 대한 강조 와 교육 및 연구 에 대한 수량 적 평가 는 수익 성 이 없 는 학문 이나 수량 적 으로 평가 되 지 않 는 대학 의 전통 적 가치 들 을 대학 밖 으로 밀 어 ” 내기 에 이르 렀다 . ( “ 고등교육 개혁 의 역설 적 효과 와 대학 의 위기 ” , 참세상 , 2014 . 11 . 17 ) 
 또 다시 반복 되 는 문제 
 20 년 이 지난 오늘날 , 비슷 한 문제 는 프라임 사업 에서 또 다시 반복 된다 . 정원 유연 화 를 선정 기준 으로 하 는 프라임 사업 은 , 학과 간 정원 교환 뿐 아니 라 ‘ 대학 간 정원 교환 ’ 도 허용 한다 . 한마디 로 인근 지역 내 에 있 는 대학 들 간 상호 ‘ 비교 우위 ’ 를 갖 는 학과 의 교수 및 학생 정원 을 교환 하 는 방식 이 다 . 정부 는 이 방안 이 산업 인력 미스 매칭 을 해소 하 고 대학 의 특성 화 를 유도 할 수 있 을 것 이 라 주장 한다 . 
 그러나 이공 계 중심 학문 단위 육성 , 학문 단위 실용화 정책 들 이 대부분 인 상황 에서 정부 가 생각 하 는 그런 ‘ 선 순환 구조 ’ 가 과연 잘 정착 될지 는 의문 이 다 . 여태껏 이미 많 은 대학 들 이 너도나도 그때 그때 소위 ‘ 잘 나가 는 ’ 학과 들 을 중심 으로 학문 단위 를 재편 했 지만 , 그것 이 각 대학 을 ‘ 특성 화 ’ 시키지 는 못했으며 , 학문 풍토 또한 그만큼 깊이 있 게 만들 지 못했 다 . 오히려 기존 에 잘 자리 잡 고 있 던 학과 의 교수 들 이나 학생 들 이 다른 곳 으로 떠나 는 일 이 발생 했 다 . 
 가치 가 변하 지 않 는 한 비극 은 계속 된다 
 경쟁 을 통한 선 순환 구조 를 바라 는 정부 의 기대 와 , 당장 생존 문제 에 내몰리 게 되 는 대학 의 기대 는 이렇 듯 대개 어긋난다 . 다만 , 정부 와 대학 의 어긋남 을 단순히 서로 다른 이익 단체 들 간 의 불화 로 여기 는 건 곤란 하 다 . 결국 이 사태 는 정부 와 대학 이 ‘ 경쟁 ’ 에 대한 무한 신뢰 라는 공통 가치 를 체화 함 으로써 발생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 학기 캠퍼스 에 머문 중앙 대 학내 구성원 들 은 이미 경험 적 으로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이 연출 되 는 데 에 는 정부 의 입김 만 이 작용 한 것 은 아니 라는 사실 을 . 교육 이 아닌 경제 정책 의 일환 으로 대학 을 개혁 하 려는 정부 와 , 대학 을 ‘ 경영 ’ 의 대상 으로 만 바라보 려는 기업 화 된 대학 의 시선 은 근본 적 으로 같 은 곳 을 향한다 . 
 이 길 의 끝 은 어쩌면 대학 특성 화 도 , ‘ 인재 ’ 양성 도 아닌 , 학생 , 교수 , 대학 교육 전 범위 에 걸친 ‘ 부실화 ’ 일지 모른다 . 물론 다가올 대학 부실화 는 어떠 한 우연 에 의한 것 도 아닌 , 누구 나 예상 할 수 있 었 던 인재 ( 人災 ) 일 것 이 다 . 
 다시 현수막 을 보 자 . 당신 은 이제 그 앞 에서 무어 라 답 할 것 인가 . 
 [ 기획 ] 보이 지 않 는 큰손 , 컨설팅 업체 [ 특집 ] 부패 한 대학 의 탈락 , “ 사이다 ” 로 괜찮 아 ? 교육부 , 대학 구조 조정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 뫼비우스 의 띄 , 프라임 사업 	 Shar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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