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체벌 한 교사 에 인권 교육 권고 
 국가 인권 위원회 가 7 일 학생 의 팔 과 어깨 를 막대기 로 때리 고 학부모 에게 막말 한 지방 한 중학교 여교사 를 경고 조치 하 고 소속 교직원 에 대한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것 을 해당 교육감 과 학교장 에게 권고 했 다 . 
 권고 는 지난해 11 월 1 일 서울 시내 모든 초중 고교 에서 체벌 이 전면 금지 된 이후 처음 나온 체벌 관련 결정 이 어서 다른 지역 교원 과 교원 단체 에 도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학부모 전모 ( 40 , 여 ) 씨 는 지난해 6 월 " 담임 교사 인 A 씨 가 과잉 행동 집중력 장애 ( ADHD ) 가 있 는 아들 을 ' 교실 열쇠 를 복사 해 오 지 않 았 다 ' 며 체벌 하 고 ' 돼지 처럼 킁킁대 지 왜 안 하 느냐 ' 고 말 하 는 등 인격 모욕 적 인 말 을 했 다 " 며 인권위 에 진정 했 다 . 
 또 A 씨 가 " 능력 이 없 으면 아이 를 다섯 이나 낳 지 말 지 ", " 눈 그렇게 뜨 지 마세요 . 아이 가 눈 을 그렇게 뜨 더니 엄마 를 닮 았 나 보 네 " 라고 하 는 등 모욕 했 다고 주장 했 다 . 
 인권위 는 시 교육청 감사 자료 와 병원 진단서 , 사진 자료 에 남 아 있 는 멍 자국 등 을 토대 로 A 씨 가 체벌 등 을 가한 것 으로 파악 했 다 . 
 인권위 는 " 징계 방법 으로서 의 학생 에 대한 체벌 은 허용 되 지 않 으며 , 기타 지도 방법 으로서 도 훈육 , 훈계 가 원칙 이 며 학생 에게 신체 적 고통 을 가하 는 체벌 은 교육 상 불가피 한 경우 에 예외 적 으로 허용 된다 " 고 밝혔 다 . 
 또 " 체벌 은 헌법 제 12 조 신체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 는 교사 에게 학생 에 대한 처벌 적 태도 보다 는 대화 , 협력 , 건설 적 방향 으로 의 행동 이 필요 함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따라서 인권위 는 " 피진 정인 의 행위 가 체벌 의 정도 면 에서 도 가볍 지 않 고 , 사회 통념 상 용인 되 는 객관 적 타당 성 을 갖췄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인격 권 과 신체 의 자유 를 침해 한 부적절 한 행위 였 다 " 고 판단 했 다 . 
 피 진정 인 A 씨 는 인권위 조사 에서 " 피해자 가 두 팔 로 막대기 를 세 게 잡 아 팔 을 비틀 어 빼 는 과정 에서 팔 에 무리 가 갔 을 수 는 있 지만 깁스 를 할 정도 로 체벌 을 가한 적 은 없 다 " 며 " 학생 은 ADHD 증상 만 보인 게 아니 라 잦 은 지각 과 무단결석 등 으로 학교 생활 에 불 성실 했으며 교사 에게 무례 한 언행 을 했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