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메일 ] - 김원섭 아침 여 는 세상 - 100 세 시대 맞 는 ‘ 노인 의 날 ’➥ 죽 엄 . 빈곤 과 의 사투 中 ➳ 국민 연금 , 제 3 섹터 방식 운용 노후 생활 연금 정착 을 편집인 김원섭 기자 infinew 1 @ dailymail . kr ▲ 편집인 김원섭 [ 데일리 메일 = 편집인 김원섭 ] 경로 효친 사상 을 앙양 하 고 , 전통문화 를 계승 발전 시켜온 노인 들 의 노고 를 치하 하 기 위해 제정 한 법정 기념일 10 월 2 일 ‘ 노인 의 날 ’ 국내 65 세상 노인 인구 , 전체 인구 의 약 14 % 인 662 만 명 시대 는 바로 대한민국 의 인구 구성 주류 가 노년층 으로 옮겨 가 고 있 다는 증거 다 . 통계청 은 우리 나라 노인 인구 가 2017 년 712 만 명 으로 증가 해 전체 인구 중 14 % 를 차지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으며 2025 년 에 는 노인 인구 1000 만 명 시대 에 진입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 전국 에 혼자 사 는 노인 가구 수 는 지난 2000 년 54 만 여 가구 로 전체 가구 의 3 . 7 % 였 던 것 이 10 년 만 인 2010 년 100 만 가구 를 돌파 했 다 . 2013 년 기준 으로 는 125 만 가구 로 늘 어 전체 가구 의 7 % 에 달한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에 따르 면 2014 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 은 20 % 를 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유엔 인구 기금 등 이 조사 한 노인 복지 지수 는 91 개국 중 67 위 이 며 연금 과 노년 빈곤 율 등 을 반영 한 소득 분야 수준 은 91 개국 90 위 로 아직 도 노인 정책 의 후진 성 을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다 . 특히 100 세대 시대 에 맞 게 노인 정책 을 변화 를 주 기 보다 선거 성 공약 의 남발 로 노령 층 들 은 웃 고 울 고 한다 . 예전 보다 오래 살 긴 하 지만 상당수 노인 들 은 현재 삶 에 만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의료 기술 발달 등 으로 백세 시대 가 열렸 지만 , 삶 의 질 적 인 측면 에선 후진국 수준 을 면치 못하 고 있 어 장수 가 축복 이 아닌 저주 란 지적 도 나온다 . 그래서 지금 노령 층 들 은 고독 과 가난 으로 인해 죽 엄과 빈곤 사이 에서 사투 를 벌이 고 있 다 . 노인 복지 수준 도 턱없이 부족 한 현실 이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등 공 적 연금 을 받 는 고령자 는 지난해 253 만 1000 명 으로 전체 의 39 . 6 % 였 다 . 아직 노인 10 명 중 6 명 은 연금 을 한 푼 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연금 을 받 더라도 수령 액 은 턱없이 적 다 . 절반 이상 이 월 10 만 ~ 25 만 원 정도 를 받 고 있 다 . 스스로 돈 을 벌려 는 노인 들 도 늘 고 있 지만 , 대부분 생활고 에 시달리 고 있 다 . 독거 노인 수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독거 노인 수 는 올해 현재 137 만 9000 여 명 으로 , 5 년 전 보다 18 . 5 % 급증 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생활고 와 극심 한 고독감 등 으로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노인 들 도 늘 고 있 다 . 작년 65 세 이상 고령자 의 자살 률 은 인구 10 만 명 당 55 . 5 명 으로 OECD 회원국 중 압도 적 으로 높 은 상태 다 . 이러 한 가운데 은 퇴기 중산 층 2 가구 중 1 가구 는 노후 에 빈곤층 으로 전락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6 월 보험 연구원 정원석 연구 위원 과 김미화 연구원 은 ' 은퇴 이후 중산 층 , 빈곤층 으로 하방 이동 심각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 2004 년 가구주 연령 50 ∼ 65 세 인 중산 층 866 가구 에서 2010 년 빈곤층 으로 전락 한 가구 는 458 가구 " 라고 밝혔 다 . 빈곤층 전락 비율 은 52 . 9 % 다 . 6 년 뒤 에 도 중산 층 에 그대로 머무른 가구 는 390 가구 로 45 % 였 다 . 연구 팀 은 국민 연금 연구원 이 2 년 에 한 번 진행 하 는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조사 의 자료 를 이용 해 이런 결론 을 얻 었 다 . 한국 의 65 세 이상 고령 층 빈곤 율 은 2013 년 기준 48 . 5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12 . 8 % 보다 약 4 배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한국 평균 빈곤 율 ( 16 . 5 %) 의 약 3 배 수준 이 다 . 나이 가 들 면서 중산 층 에서 빈곤층 으로 전락 하 는 것 은 소득 이 있 는 시기 에 은퇴 이후 를 제대로 대비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라고 연구 팀 은 분석 했 다 . 이러 한 가운데 국민 연금 의 수 급자 와 수급 예정자 가 1000 만 명 육박 했 다 . 국민 연금 공단 은 8 월 말 기준 으로 수급 권 을 확보 한 사람 이 692 만 5 , 000 명 으로 집계 됐 다고 1 일 밝혔 다 . 현재 노령 연금 수급 자 는 306 만 7 , 000 명 이 다 . 따라서 국민 연금 을 받 고 있 거나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은 999 만 2 , 000 명 이 된다 . 국민 연금 수급 권 은 국민 연금 에 120 개월 이상 가입 한 사람 에게 주어진다 . 국민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의 숫자 는 전체 가입자 ( 2 , 148 만 명 ) 의 3 분 의 1 에 해당 한다 . 국민 연금 은 “ 국민연금 수 급자 와 수급 권 을 확보 한 가입자 가 1 , 000 만 명 에 달 한다는 것 은 국민 5 명 중 1 명 이 국민 연금 으로 노후 를 준비 하 는 시대 가 열렸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집권 2 년 차인 2014 년 7 월 25 일 도입 한 기초 연금 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복지 정책 의 핵심 중 하나 로 꼽힌다 . 다만 , 대선 후보 시절 " 만 65 세 이상 모든 어르신 에게 현재 기초 노령 연금 ( 현재 의 기초 연금 ) 의 2 배 를 지급 하 겠 다 " 는 공약 과 달리 노인 모두 가 아닌 일부 에게 만 기초 연금 을 지급 한 것 은 ' 공약 후퇴 ' 논란 을 불러일으키 기 도 했 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 대선 기간 에 노인 기초 연금 관련 공약 의 덕 을 봐 당선 의 기쁨 을 봤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이 공약 은 公約 이 아닌 空約 으로 변절 돼 정치 권 에서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으며 공약 의 수혜자 측 과 공약 의 간접 적 피해자 들 이 서로 강력 반발 해 사회 가 또 다시 남남 갈등 의 양극 화 를 몰아가 고 있 다 . 한마디 로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은 집권 만 하 면 된다는 식 으로 묻 지 마 공약 을 내세워 당선 된 후 공약 후퇴 안 을 내놔 마치 노령 층 을 놓 고 ‘ 노령 연금 ’ 으로 고스톱 의 ‘ 쓰리 고 ’ 를 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만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 를 대상 으로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길 수록 금액 을 깎 는 방식 으로 매달 최소 10 만 원 에서 최고 20 만 원 ( 2015 년 현재 는 20 만 2 천 600 원 ) 의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도입 당시 적 지 않 은 논란 이 있 었 지만 기초 연금 도입 이 노인 빈곤 해소 에 어느 정도 긍정 적 인 효과 를 준 것 은 사실 이 다 . 정부 는 최근 기초 연금 도입 후 공 · 사 적 이전 소득 이 15 . 4 % 가량 증가 해 노인 들 의 ' 살림살이 ' 가 나아졌 다는 통계 수치 를 내 놓 기 도 했 다 . 특히 평생직장 이 보장 돼 ‘ 직장 의 신 ’ 인 공무원 연금 개혁 은 빛 좋 은 개살구 며 군인 연금 을 손 도 못대 국민 의 혈세 먹 는 하마 로 만들 어 놓 고 직장 이 월급 에서 매월 또박또박 빠져나가 는 국민 연금 을 갖 고 마치 눈먼 정부 의 돈 인 양 주무르 는 것 은 대한민국 의 헌법 이 보장 한 국민 의 권리 를 농락 당하 는 것 이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정권 입맛 대로 다뤄온 국민 연금 을 행정부 에서 떼 어 내 어 입법부 와 시민 들 이 참여 하 는 ‘ 제 3 섹터 형태 ’ 로 운영 해 기금 의 포트폴리오 를 잘 운용 , 젊 은 세대 직장인 들 의 노후 생활 연금 으로 자리 잡 도록 해야 한다 . 편집인 김원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