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는 최근 양승태 휘하 의 대법원 이 그 들 만 의 기득 권 을 유지 할 목적 으로 , 대통령 과 국회 에 전방 위 적 로비 를 하 고 그 일환 으로 법관 의 판결 을 흥정 의 대상 으로 까지 삼 는 놀라운 일 들 이 벌어진 것 을 알 고 있 다 . 심지어 그 들 에 반대 하 는 사람 들 을 불법 사찰 했 다는 혐의 도 드러나 고 있 다 . 그럼에도 대 법원 은 사법부 독립 운운 하 면서 이 에 대한 전면 적 조사 를 거부 하 고 있 다 . 답 은 명료 하 다 . 범죄 에 대한 처벌 에 는 물론 지위 고하 가 없 지만 , 특히 선거 를 통해 걸러낼 방법 이 없 는 사법부 의 부패 는 법 에 따라 더욱 엄정히 처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