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승 민 기자 의 ‘ 위헌 ( 違憲 ) 한 경제 ’( 3 ) 유해 시설 영업 제한 은 어디 까지 ] 노래방 은 청소년 에게 나쁜 곳 인가 ? - 중앙일보 
 [ 함승 민 기자 의 ‘ 위헌 ( 違憲 ) 한 경제 ’( 3 ) 유해 시설 영업 제한 은 어디 까지 ] 노래방 은 청소년 에게 나쁜 곳 인가 ? 
 PC 방 · 당구장 · 노래방 · 모텔 , 학교 옆 영업 금지 … 유해 시설 과 제한 범위 논의 필요 
 ‘ 18 세 미만 당구장 출입 금지 위헌 , 헌재 의 납득 못 할 결정 파문 ’. 1993 년 5 월 13 일자 동아일보 기사 의 제목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당시 로서 는 다소 파격 적 인 결정 을 내려 주목 을 받 았 다 . 당구장 출입문 에 ‘ 18 세 미만 청소년 출입 금지 ’ 라는 표지 문 을 내걸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이 위헌 이 라고 결정 한 것 이 다 . 헌재 의 결정 에 대해 학부모 와 교육 계 가 반발 했 지만 이 결정 으로 미성년자 들 은 자유 롭 게 당구장 을 출입 할 수 있 게 됐 다 . 이 소식 을 듣 고 , 세상 이 변하 고 있 다고 생각 한 것 일까 . 경기도 성남시 에 사 는 윤상복 ( 가명 ) 씨 는 위 결정 이 내려진 그해 말 노래방 을 열 었 다 . 그리고 두 달 뒤 같 은 취지 의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 . 노래 연습장 에 18 세 미만 출입 을 금지 하 는 규정 이 위헌 이 라는 주장 이 었 다 . 
 언론 · 출판 · 집회 · 종교 의 자유 만큼 자주 쓰이 는 말 은 아니 지만 , 우리 헌법 15 조 는 ‘ 직업 선택 의 자유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단순히 직업 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다는 뜻 이 아니 다 . 포괄 적 인 의미 에서 경제 적 활동 에 대한 자유 를 말 한다 . 영업 의 자유 도 그 안 에 포함 된다 . 어떤 사업 또는 장사 를 , 어디 서 , 어떻게 할지 도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물론 이 자유 도 제한 되 는 경우 가 있 다 . 헌법 에 규정 된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에 의거 한 경우 다 . 경제 관련 규제 대부분 이 이런 개념 안 에서 유지 된다 . 가령 우리 주위 에 는 미성년자 의 취급 이나 출입 을 금지 하 는 항목 이 많 다 . 술 · 담배 가 대표 적 이 고 , 일부 영상물 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도 법 으로 금한다 . 돈 을 내 고 거래 하 는 자유 로운 경제 활동 이라도 , 선량 한 풍속 을 해 하 거나 청소년 의 건전 한 육성 을 저해 하 는 행위 로 간주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영업 의 대상 이 아니 라 영업 의 장소 가 제한 되 기 도 한다 . 대표 적 인 게 옛 학교 보건 법 ( 교육 환경 보호법 ) 이 다 . 이 법 은 학교 주변 에서 는 학생 에게 유해 한 것 으로 간주 되 는 상품 이나 시설 의 판매 · 영업 을 금지 한다 . 이 조항 에 따라 학교 반경 200 m 안 에서 는 제한 상영관 ( 성인 전용 극장 ) 과 비디오방 , 유사 성 행위 업소 , PC 방 , 당구장 , 노래방 , 숙박 시설 등 은 영업 을 할 수 없 다 . 청소년 의 이용 자체 를 막 진 않 지만 , 학교 근처 에서 는 장사 를 하 지 못하 도록 제한 한 것 이 다 . 
 위헌 판결 로 운명 바뀐 극장 
 이 에 전국 의 유사 성 행위 업소 , PC 방 , 당구장 , 노래방 , 숙박 시설 사장 님 들 은 그동안 계속 해서 소송 을 걸 어 왔 다 . 위헌 소송 판례 도 많 다 . 당구장 의 청소년 출입 금지 가 해제 된 이듬해 인 1994 년 당구장 업주 들 은 학교 근처 의 당구장 설치 금지 가 위헌 이 라고 주장 했 다 . 2005 년 에 는 모텔 주인 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 . 2008 년 에 는 PC 방 업주 들 이 모였 다 . 이 들 은 학교 정화 구역 안 에서 PC 방 을 운영 하 다가 학교 보건 법 에 위반 된다는 이유 로 100 만 원 의 벌금 을 고 지 받 자 헌법 소원 을 냈 다 . 
 헌재 는 위 소송 에서 대부분 규제 의 정당 성 쪽 에 힘 을 실 어 줬 다 . 법 이 목적 성 , 방법 의 적정 성 , 피해 의 최소 성 에 부합 한다는 설명 이 었 다 . 목적 성 은 규제 를 하 는 게 옳 은 지 의 문제 다 . 방법 의 적정 성 은 규제 방식 이 목적 에 부합 하 는지 , 피해 의 최소 성 은 목적 에 는 맞 는데 과도 한 것 은 아닌지 에 대한 원칙 이 다 . 예컨대 흡 연금 지구 역 을 보 자 . 먼저 국민 의 건강 을 위해 개인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것 이 옳 은가 . 이 는 목적 의 정당 성 이 다 . 만약 인정 한다면 , 흡연 금지 구역 이 국민 의 흡연 율 저하 또는 건강 증진 에 도움 이 되 는가 가 방법 의 적정 성 문제 가 된다 . 또 과학 적 으로 이것 이 입증 됐 다고 치 자 . 가장 효과 적 인 방법 은 흡연자 에게 사형 같 은 강한 처벌 을 내리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는 적정 수준 을 넘어선 규제 다 . 목적 을 효과 적 으로 달성 하 되 , 개인 의 기본 권 침해 는 최소한 으로 해야 한다는 것 . 이것 이 피해 의 최소 성 원칙 이 다 . 헌재 는 학교 주변 의 영업 을 제한 하 는 것 은 유해 환경 으로부터 학생 들 을 보호 하 려는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된다고 봤 다 . 또 “ 일정 구역 안 에서 해당 영업 을 금지 한 것 이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효과 적 이 고 적절 한 방법 의 하나 ” 라며 수단 의 적정 성 도 인정 했 다 . 이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 의 심의 등 보완 방안 도 마련 해 놨 고 , 기존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유예 기간 도 줬으니 피해 의 최소 성 원칙 도 부합 된다고 결론 내렸 다 . 
 그러나 현실 에서 는 그 기준 이 란 게 항상 모호 하 게 마련 이 다 . 세상 이 변하 면서 유해 시설 인 것 이 유해 시설 이 아니 게 되 기 도 하 고 , 유해 시설 이 아닌 것 이 유해 시설 이 될 수 도 있 다 . 실제로 이 로 인해 운명 이 바뀐 것 이 있 다 . 바로 ‘ 극장 ’ 이 다 . 2003 년 과 2004 년 각각 광주 동구 와 서울 종로구 에서 극장 을 영업 하 던 이 들 이 위헌 심판 을 신청 했 다 . 내용 은 앞 의 PC 방 , 노래방 과 같 았 다 . 당시 학교 보건 법 은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내 금지 시설 에 극장 도 포함 하 고 있 었 다 . 이 들 은 “ 학교 근처 라고 극장 을 운영 하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은 헌법 위반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리고 다른 시설 과 는 달리 이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여졌 다 . 재판부 는 “ 일부 영화관 의 경우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들 에게 유해 한 환경 이 라고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학생 들 의 문화 적 성장 을 위하 여 유익 한 시설 로서 의 성격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극장 을 일률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필요 이상 으로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법률 ” 이 라고 밝혔 다 . 노래방 , PC 방 , 당구장 과 달리 ‘ 유해 시설 이 아닐 수 도 있 다 ’ 고 본 것 이 다 . 법 을 처음 제정 한 때 와 극장 을 바라보 는 인식 이 달라진 결과 이 기 도 했 다 . 
 1993 년 당구장 의 18 세 미만 출입 금지 위헌 소송 에서 당구장 주인 이해봉 씨 도 이 점 을 집중 적 으로 지적 했 다 . 당구장 을 청소년 에게 ‘ 해로운 것 ’ 으로 단정 지 을 수 있 느냐는 것 이 었 다 . 결국 재판부 는 이렇게 결정 을 내렸 다 . “ 문화 체육부 가 체육 시설 중 유독 당구장 에 대해서 만 출입자 를 제한 한 것 은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이 다 ” . 
 사회 적 논의 와 합의 과정 이 중요 
 이런 판례 들 은 여러 질문 을 남겼 다 . 먼저 , 어떤 시설 과 사업 을 유해 하 다고 볼 것 인가 . 극장 처럼 탈선 의 온상 이 라 여겨 지 던 곳 이 어떤 일 을 계기 로 건전 한 장소 로 정화 됐 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 . 인식 이 바뀌 면 그때 마다 위헌 소송 을 해야 하 는 것 인가 . 그리고 이런 규정 이 해당 장소 를 잠재 적 탈선 장소 로 낙인 찍 는 것 은 아닐까 . 그 가능 성 을 이유 로 경제 활동 의 자유 를 어디 까지 제한 할 수 있 는 것 일까 . 또 법 의 목적 이 정당 하 다면 , 학교 가 아니 라 학원 밀집 지역 에 도 PC 방 , 노래방 , 당구장 영업 을 같 은 기준 으로 금지 할 수 있 는 것 일까 . 
 윤상복 씨 의 얘기 로 돌아가 보 자 . 헌재 는 당구장 출입문 에 18 세 미만 인 자 에 대한 출입 금지 표시 에 대한 사건 에 있 어서 는 위 헌 결정 을 내렸 지만 , 노래방 의 18 세 미만 자 에 대한 출입 금지 에 대한 윤상복 씨 의 위 헌 심판 에 대해서 는 합헌 ( 기각 ) 결정 을 내렸 다 . 노래방 은 아직 유해 시설 로 인정 된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그러나 이후 노래방 이 정말 청소년 에게 유해 한 시설 인가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가 일 었 다 . 이윽고 1999 년 3 월 관계 법령 이 개정 돼 밤 10 시 까지 는 청소년 의 출입 이 가능 하 게 됐 다 . 앞 의 질문 에 대한 해답 은 여기 에 있 는지 모른다 . 사회 적 논의 와 합의 , 그리고 입법 을 통해 그 사회 에 옷 을 맞춰 가 는 것 이 다 . 우리 사회 에서 지금 이 과정 이 수월 치 않 다는 게 함정 이 지만 말 이 다 . 
 당구장 출입문 
 영업 금지 
 미만 당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