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 이하 ‘ 시행 규칙 ’ 이라고 만 한다 ) 제 9 조 제 1 항 은 헌법 상 과잉 금지 원칙 에 반하 여 원고 들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등 을 과도 하 게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명확 성 의 원칙 에 도 반 하 여 위헌 · 무효 이 다 . 따라서 위 각 조항 에 기초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 하 다 . 
 2 )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설령 위 각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원고 들 의 위반 행위 의 내용 과 그 정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각 처분 으로 인하 여 달성 하 고자 공익 에 비하 여 원고 들 이 입 게 되 는 불 이익 이 지나치 게 크 므로 , 이 사건 각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다 . 
 나 . 관계 법령 
 이하 아래 법령 중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 ( 가 ) 목 을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이 라 하 고 , 시행 규칙 제 9 조 제 1 항 을 ‘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 이 라 하 며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과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을 아울러 지칭 할 때 에 는 ‘ 이 사건 각 조항 ’ 이 라 하 고 , 이 사건 각 조항 중 밑줄 친 부분 을 ‘ 이 사건 쟁점 부분 ’ 이 라 한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폐기물 관리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3 조 ( 폐기물 의 처리 기준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누구 든지 폐기물 을 처리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과 방법 을 따라야 한다 . ( 단서 생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7 조 ( 폐기물 의 처리 기준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법 제 13 조 제 1 항 본문 에 따른 폐기물 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해당 폐기물 을 적정 하 게 처분 , 재 활용 또는 보관 할 수 있 는 장소 외 의 장소 로 운반 하 지 아니할 것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적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으로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 기 위하 여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장소 로 운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법 제 25 조 제 5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등 의 운반 기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영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 에서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장소 로 운반 하 는 경우 ” 란 적 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으로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 기 위하 여 시 · 도지사 또는 유역 환경 청장 · 지방 환경 청장 ( 이하 ‘ 지방 환경 관서 의 장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승인 받 은 장소 ( 이하 ‘ 임시 보관 장소 ’ 라 한다 ) 로 운반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판단 
 1 ) 폐기물 임시 보관장 소 제도 개관 ( < comment _ bc id =" 1 " / > 의료 폐기물 을 중심 으로 ) 
 폐기물 처리 업자 는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폐기물 을 허가 받 은 사업장 내 보관 시설 이나 승인 받 은 임시 보관 시설 등 적정 한 장소 에 보관 하 여야 하 고 , 환경 부령 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