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 시트 이후 영국 에서 의 IT 계약 을 보장 받 기 위한 7 가지 방법 - ITWorld Korea 
 브렉 시트 이후 영국 에서 의 IT 계약 을 보장 받 기 위한 7 가지 방법 
 Sue McLean | Computerworld UK 
 EU 법 에 는 여러 가지 종류 가 있 다 . 그 동안 영국 의회 에 의해 영국 법 에 구현 된 EU 명령 들 이 있 는데 , 시행 중 인 이 법안 들 은 개정 또는 대체 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또한 회원 국가 로서 영국 에 직접 적용 되 는 규정 도 있 다 . 이러 한 법 은 영국 이 EU 에서 탈퇴 하 는 시점 부터 더 이상 영국 에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영국 은 이러 한 법 을 대체 할지 여부 와 어떤 방법 으로 대체 할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그러나 이 부분 은 아직 알 수 없 다 . 현재 우리 가 아 는 것 은 적어도 향후 2 년 동안 은 기존 법 과 규정 이 계속 적용 되 고 , 기업 은 그 법 에 따라 운영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하나 확실 한 것 은 영국 이 아직 브렉 시트 계획 을 갖 고 있 지 않 다 해도 조직 은 IT 와 아웃소싱 계약 에 브렉 시트 가 미칠 수 있 는 잠재 적 영향 을 지금 부터 고려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즉 , 기존 계약 을 감사 하 고 표준 템플 릿 을 재 검토 하 고 협상 중 인 계약 의 초안 을 신중 하 게 평가 해야 한다 . 이 를 통해 브렉 시트 모델 이 어떻게 변하 든 리스크 를 최대한 완화 할 수 있 다 . 영국 에서 기업 들 이 고려 해야 할 핵심 사안 들 은 다음 과 같 다 . 
 장기 계약 을 추진 하 는 경우 현재 의 불 확실 성 을 신중 하 게 반영 해야 한다 . 초기 계약 기간 을 비교 적 짧 게 정하 고 계약 갱신 권리 를 넣 으면 거래 가 브렉 시트 의 영향 을 받 더라도 유연 하 게 대처 할 수 있 다 . 
 2 . 법 의 변화 
 대 규모 IT 계약 에 는 계약 당사자 들 이 계약 및 서비스 에 영향 을 미치 는 법 의 변화 리스크 를 모니터링 하 고 대처 하 고 공유 하 는 방법 을 정하 는 , " 법 의 변화 " 와 관련 된 조항 이 포함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실질 적 인 법률 과 규정 의 변화 는 자주 일어나 는 편 이 아니 고 , 일어난다 해도 사전 고지 가 충분히 이뤄 지 므로 보통 이러 한 조항 은 IT 계약 기간 동안 별다른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그러나 브렉 시트 가 시행 되 면 법 에 도 많 은 변화 가 발생 할 수 있 고 이 변화 는 계약 에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따라서 계약 에서 이러 한 법 의 변화 를 어떻게 처리 할 지 를 미리 명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먼저 양 당사자 는 법 의 변화 모니터링 을 어느 쪽 에서 담당 할 지 를 정해야 한다 . 모니터링 책임 은 일반 적 으로 법 의 변화 를 파악 하 기 에 유리 한 위치 에 있 는 당사자 가 담당 한다 . 즉 ( i ) 고객 에 해당 되 는 법 은 고객 이 모니터링 하 고 ( ii ) 공급자 에 해당 되 는 법 은 공급자 가 모니터링 하 며 ( iii ) 양 당사자 에 적용 되 는 법 은 양 당사자 가 모니터링 한다 . 
 그런 다음 , 법 의 변화 로 인한 위험 과 비용 을 어느 쪽 이 감당 할 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공급자 와 관련 된 법 의 변화 로 인해 변경 작업 이 필요 한 경우 일반 적 으로 고객 은 그 구현 비용 을 공급자 가 부담 하 기 를 원한다 . 
 또한 고객 은 공급자 의 고객 전체 에 적용 되 는 법 의 변화 에 따라 발생 하 는 비용 도 공급자 가 부담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예 를 들 어 영국 이 다른 EU 국가 에 비해 더 엄격 한 기술 , 건강 및 안전 표준 을 시행 하 기 로 결정 하 는 경우 를 생각 할 수 있 다 . 
 한편 공급자 는 일반 적 으로 고객 의 이러 한 요구 에 반대 하 며 해당 비용 을 고객 이 부담 하 도록 요구 하 거나 변경 의 영향 을 받 는 모든 고객 이 분담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경우 가 많 다 . 
 3 . 종료 
 각 계약 당사자 는 해당 거래 의 비즈니스 케이스 에 불리 한 영향 일 미치 거나 계약 의 경제 성 또는 필요 성 을 무효 화 하 는 브렉 시트 옵션 에 대처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계약 종료 권리 를 구성 할지 여부 를 고려 해야 한다 . 일반 적 인 편의 적 계약 종료 에 따르 기 로 협의 할 수 도 있 고 구체 적 인 종료 권리 조항 을 삽입 할 수 도 있 다 . 
 어느 쪽 이 든 조기 종료 수수료 를 고려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고객 이 브렉 시트 로 인해 계약 중단 옵션 을 행사 하 는 경우 , 조기 종료 수수료 를 모두 부담 할지 , 또는 불가항력 적 시나리오 로 간주 해 50 : 50 으로 수수료 를 나눌 지 등 을 결정 해야 한다 . 
 또는 브렉 시트 옵션 이 채택 되 는 경우 그 시점 에 거버넌스 메커니즘 을 통해 영향 분석 을 수행 하 고 거래 를 재 평가 하 도록 양 당사자 가 협의 할 수 도 있 다 . 
 4 . 서비스 의 위치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위치 를 이동 할 수 있 는 권리 를 계약 에 포함 할 것 인지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 . 아웃소싱 공급 업체 는 보통 서비스 기간 동안 비용 및 효율 성 을 위해 서비스 제공 위치 를 영국 내 에서 근접 국 또는 기타 다른 국가 로 이동 할 수 있 는 권리 를 확보 해 두 려고 한다 . 이러 한 권리 를 확보 해 두 면 특히 브렉 시트 가 해당 거래 에서 공급 업체 의 비용 모델 에 불리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도움 이 된다 . 
 마찬가지 로 , 고객 은 계약 기간 내 에 사업 전체 또는 일부 를 영국 외부 로 이동 해야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판단 될 경우 , 계약 에 이 를 반영 할지 여부 를 미리 생각 해야 한다 . 가능 한 옵션 으로 는 구체 적 인 종료 권리 포함 하 기 , 편의 적 계약 종료 권리 에 의존 하 기 ( 전체 또는 일부 ) , 또는 서비스 를 이동 할 수 있 는 명시 적 인 권리 확보 하 기 등 이 있 다 . 
 5 . 데이터 프라이버시 
 새로운 EU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인 GDPR 은 영국 이 공식 적 으로 EU 에서 탈퇴 하 기 전 에 시행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영국 이 더 이상 EU 회원국 이 아닌 상황 이 되 면 EU 법인 GDPR 은 더 이상 영국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 . 
 이러 한 경우 영국 이 " 충분 한 수준 의 보호 " 를 제공 한다고 간주 한다면 개인 데이터 의 수출 은 영국 기업 에 의해 영국 으로 만 가능 하 도록 제한 될 수 있 다 . 이 경우 기업 은 영국 의 타당 성 상태 ( adequacy status ) 가 확인 될 때 까지 다른 데이터 전송 방안 ( 예 를 들 어 표준 계약 조항 ) 을 마련 해야 할 수 있 다 . 
 따라서 계약 내용 에 EU 에서 영국 으로 의 데이터 전송 이 포함 되 는 경우 , 필요 할 때 이러 한 다른 방안 을 채택 할 수 있 는 방법 을 계약 에 넣 는 것 이 좋 다 . 
 6 . 분쟁 처리 
 EU 법 에 는 EU 전반 에 걸친 관할 권 과 법 집행 방법 이 정의 되 어 있 다 . 영국 이 EU 법 에 따르 지 않 게 될 경우 관할 권 과 법 집행 이 어떻게 처리 될 지 는 아직 불 투명 하 다 . 영국 법 과 관할 권 도 분쟁 조정 을 위해 유효 한 선택 안 이 지만 중재 가 더 나 은 선택 일 수 있 다 . 
 관할 권 과 법 집행 에 대한 EU 규칙 은 중재 에 는 적용 되 지 않 으며 브렉 시트 가 중재 에 불리 한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도 높 지 않 다 . 따라서 브렉 시트 이후 , 상황 이 더 명확 해질 때 까지 확실 성 을 원하 는 계약 당사자 에게 는 중재 가 매력 적 인 옵션 이 될 수 있 다 . 
 7 . EU 와 EEA 에 대한 참조 
 마지막 으로 계약 에서 EU 또는 EEA 에 대한 참조 조항 을 잘 살펴야 한다 . 예 를 들 어 배타성 조항 , 지리 적 위치 제한 또는 해당 되 는 법률 에 대한 참조 등 이 있 다 . 가장 안 전한 방법 은 영국 에 대한 참조 를 추가 해 최종 적 으로 어느 브렉 시트 옵션 이 채택 되 든 영국 이 포함 되 도록 보장 하 는 것 이 다 . editor @ itworld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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