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회의 서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관 신설 ‘ 직제 시행 규칙 ’ 개정안 심의 ㆍ의결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화학 산업 팀 등 1 과 · 1 팀 체제 총 29 명 ［ 연합 ］[ 헤럴드 경제 = 배문숙 기자 ］ 일본 의 대 ( 對 )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를 계기 로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범 부처 실무 전담 조직 이 내달 3 일 출범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27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관 ’ 을 신설 하 는 내용 의 ‘ 직제 시행 규칙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이 개정안 은 대통령령 으로 내달 3 일 공포 · 시행 된다 .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관 은 산업 부 산업 정책 실 하부 조직 으로 출범 하 지만 범 정부 차원 에서 추진 하 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대책 과 관련 , 부처 간 및 민관 협력 방안 을 조율 하 는 업무 를 담당 한다 .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대통령 직속 ‘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 운영 과 협력 모델 발굴 · 지원 , 규제 개선 신청 에 따른 관계 부처 협의 등 을 맡 게 된다 .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를 계기 로 중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높 아 진 정밀 화학 분야 와 이 와 관련 한 국제 협약 이행 등 에 대한 업무 도 담당 할 예정 이 다 . 소재 부품 장비 시장 지원 과 , 화학 산업 팀 등 ‘ 1 과 · 1 팀 ’ 체제 이 며 , 총 29 명 으로 구성 돼 1 년 간 활동 한다 . 산업 부 는 이 를 위해 산업 정책 실 산하 조직 의 기구 와 기능 을 일부 조정 · 개편 하 는 한편 인력 수요 를 감안 해 12 명 을 증원 하 기 로 했 다 . 이 로써 산업 정책 실은 기존 의 산업 정책 관 , 제조 산업 정책 관 , 소재 부품 산업 정책 관 과 함께 국장 급 조직 이 1 개 늘어나 게 된다 . 이 와 는 달리 한 일 양국 이 각각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인 화이트 리스트 ( 백색 국가 ) 에서 상대국 을 제외 함 에 따라 수출 통제 품목 이 대폭 늘어났 지만 관련 조직 신설 은 논의 조차 없 는 상태 다 . 일본 이 한국 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인 화이트 리스트 ( 백색 국가 ) 에서 제외 하 고 우리 도 지난 9 월 18 일 오전 0 시 부터 백색 국가 에서 일본 을 제외 하 는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 를 시행 했 다 . 백색 국가 에서 서로 를 제외 하 면서 전략 물자 수출입 관련 업무 는 급증 하 고 있 는데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산업 부 무역 안 보 과 인력 은 7 명 ( 과장 1 · 사무관 2 · 주무관 4 명 ) 에 불과 하 다 . 무엇 보다 일본 수출 규제 를 기점 으로 전략 물자 수출입 관리 체계 를 보다 세밀 하 게 다듬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인력 보강 이 절실 하 다는 시각 이 높 다 . 현재 수출입 통관 때 사용 하 는 국제 상품 분류 체계 ( HS ) 코드 단위 로 는 전략 물자 수출입 현황 을 명확 하 게 파악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HS 코드 상 레지스 트 는 ‘ 반도체 제조 용 ’ 으로 분류 되 는데 , 여기 에 는 일본 이 수출 을 통제 하 는 극자외선 ( EUV ) 용 외 에 도 D 램 제조 용 불화 아르곤 ( ArF ) 레지스 트 , 낸드 플래시 용 불화 크립톤 ( KrF ) 등 이 포함 돼 있 다 . HS 코드 를 활용 해 EUV 용 레지스 트 의 수출입 현황 만 을 별도 로 확인 하 기 가 쉽 지 않 아 국내 수입 기업 이 제출 하 는 자료 에 의존 하 는 실정 이 다 . oskymoon @ heraldcorp . com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