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다 . ” 라는 내용 의 영상물 을 게재 하 여 공연히 사실 을 적시 하 여 고소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2 . 피고인 주장 의 요지 및 판단 
 가 .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이 범죄 사실 기재 와 같 은 영상물 ( 이하 ‘ 이 사건 영상물 ’ 이 라 한다 ) 을 게재 한 것 은 맞 지만 , 이 는 허위 사실 이 아니 고 고소인 회사 를 비방 할 목적 도 없 었 으며 진실 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다 . 
 나 . 판단 
 1 ) 공연히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행위 가 형법 제 310 조 에 따라서 위법성 이 조각 되 어 처벌 되 지 않 기 위해서 는 적시 된 사실 이 객관 적 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 자 도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어야 하 는데 , 여기 서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라 함 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인 바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여부 는 적시 된 사실 자체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여러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고 , 사실 을 적시 한 행위 자 의 주요 한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면 부수 적 으로 다른 목적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형법 제 310 조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8 도 6342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이 인정 된다 . 
 ① 피고인 이 게재 한 영상물 에 는 ‘ 1940 년 조선총독부 가 만든 정관 장 ’ 이라고 만 기재 되 어 있 을 뿐 , 고소인 회사 가 현재 판매 하 고 있 는 홍삼 제품 ‘ 정 관장 ’ 을 연상 할 수 있 는 부가 적 인 표현 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 영상물 의 내용 이 고소인 회사 가 현재 판매 하 고 있 는 홍삼 제품 ‘ 정 관장 ’ 을 지칭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정 관장 ’ 이 라는 상표 의 유래 에 관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상당 하 다 . ② 그런데 ‘ 정 관장 ’ 이 라는 용어 는 1940 년 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 삼 이 범람 하 자 조선총독부 전 매국 이 진품 관제 홍삼 을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 삼과 구별 하 기 위하 여 만든 것 인데 , 그 순수 한 단어 의 의미 는 ‘ 정부 가 관할 하 는 공장 에서 제조 , 포장 된 진짜 관제품 ’ 이 라는 의미 로 보인다 ( 증거 기록 제 109 , 111 쪽 ) . ③ 한편 조선총독부 가 ‘ 정 관장 ’ 이 라는 용어 를 통하 여 관제 홍삼 을 사제 홍삼 등 과 구별 하 려 한 궁극 적 인 목적 은 관제 홍삼 의 판매 를 통한 세수 확 보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 이러 한 내용 은 언론사 에 의하 여 기사 화 되 기 도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13 쪽 ) . ④ 고소인 회사 가 사용 하 는 상표 ‘ 정 관장 ’ 은 1986 . 10 . 13 . 등록 된 상표 이 므로 , 조선총독부 가 만든 용어 인 ‘ 정 관장 ’ 과 는 구분 되 는 것 이 나 , 피고인 은 고소인 회사 의 홈페이지 에 소개 된 ‘ 정 관장 ’ 이 라는 용어 의 유래 와 ‘ 정 관장 ’ 상표 에 대한 인터넷 자료 를 통하 여 ‘ 정 관장 ’ 이 라는 상표 가 조선총독부 가 1940 년 경 만든 것 을 이어받 아 계속 하 여 사용 하 여 왔 다고 생각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⑤ 그런데 조선총독부 가 만든 용어 와 동일 한 단어 를 대한 민국 의 대표 적 인 특산품 의 상표 로 사용 하 는 것 이 적절 한 것 인가 의 문제 는 일본 식민 통치 의 잔재 청산 에 대한 논의 가 끊이 지 않 는 대한민국 국민 들 의 관심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 고 , 고소인 회사 와 그 전신 인 ○○○○○○ 공사 및 △△ 청 은 ‘ 정 관장 ’ 이 라는 상표 가 조선총독부 가 만든 용어 와 동일 하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 정 관장 ’ 상표 를 등록 하 고 계속 사용 하 여 왔 던 것 으로 도 보인다 . ⑥ 이 에 피고인 은 ‘ 정 관장 ’ 상표 의 유래 에 대해 알리 기 를 원하 였 고 , 이 사건 영상물 의 내용 등 을 보 더라도 피고인 의 주장 을 일 응 수긍 할 수 있 다 . ⑦ 나아가 고소인 회사 는 피고인 을 명예 훼손 과 업무 방해 로 고소 한 후 수사 가 계속 되 던 중 자사 홈페이지 에서 ‘ 정 관장 의 유래 ’ 에 관한 내용 을 삭제 하 기 도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198 쪽 ) . ⑧ 피고인 은 같 은 내용 을 인쇄물 로 제작 하 여 전북 지역 동아일보 의 신문지 에 넣 어 유포 한 행위 로 명예훼손 죄 로 이 법원 에 기소 되 었 으나 2016 . 2 . 4 . 이러 한 행위 가 형법 제 310 조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이 에 검사 가 불복 하 여 항소 , 상고 하 였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