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재판 계기 또 불거진 복사 · 열람 문제점 
 박수연 기자 sypark @ lawtimes . co . kr 2019 - 01 - 21 오후 3 : 01 : 18 
 수사 기록 등 형사 기록 열람 · 복사 를 둘러싼 논란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과거 에 는 의뢰인 인 피의자 에게 구속 영장 이 청구 돼 영장 심사 전 까지 변호인 이 긴급 하 게 사안 을 파악 해야 하 는 데 도 검찰 의 구속 영장 청구서 와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관련 기록 의 열람 · 등사 신청 이 거부 되 는 사례 도 있 었 다 . 법원 이 검사 에게 기록 을 등사 해 주 라고 명령 해도 검사 가 불복 하 면 법원 에 다시 재 요청 을 해 검사 에게 다시 명령 을 내려 달 라는 방법 밖 에 뾰족 한 수 가 없 기 도 하 다 . 최근 에 는 개인 정보 보호 가 강화 되 면서 변호인 들 이 기록 열람 · 복사 에 더욱 애 를 먹 고 있 다 . 
 통상 수사 기록 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들 이 검찰청 으로 찾아가 복사 한다 . 그런데 종이 로 된 기록 원본 을 그냥 복사 만 하 면 끝 나 는 일 이 아니 다 . 검찰청 직원 들 로부터 복사 물 을 검수 받 아야 한다 . 원본 을 복사 한 뒤 개인 정보 가 기재 된 부분 을 싸인 펜 등 으로 안 보이 게 지우 거나 경우 에 따라서 는 그 부분 을 일일이 칼 로 오려 내 야 한다 . 사건 관계 인 들 의 인 적 사항 이 유출 돼 2 차 피해 가 발생 하 는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함 이 지만 사건 관계 인 들 이 많 은 사건 에서 는 조사 내용 맥락 을 파악 하 기 힘들 정도 로 기록 복사 물 이 누더기 이 기 일쑤 다 . 
 한 법무법인 의 직원 은 " 개인 정보 가 담긴 부분 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 한 다음 검찰청 직원 으로부터 이른바 ' 채점 ( 검수 ) ' 을 받 는다 " 며 " 검수 하 는 검찰청 직원 마다 기준 도 조금 씩 달라 난감 할 때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원본 일일이 복사 … 
 수사 기록 많 은 사건 복사 에 수일 씩 소요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전화 번호 나 주소 등 이 아니 라 기록 에 등장 하 는 이름 이나 직급 까지 모두 블라인드 처리 하 는 경우 도 있 어 맥락 파악 에 애 를 먹 어 방어 권 보장 이 어려울 때 가 있 다 " 고 했 다 . 
 검찰 과 수사 기록 열람 · 복사 문제 로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 은 " 지난해 11 월 14 일 공소 가 제기 된 후 대부분 의 기록 복사 가 완료 된 것 은 지난 8 일 로 거의 두 달 이 걸렸 다 " 며 " 재판 진행 일정 에 맞추 다 보 니 목록 만 보 고 넘어간 부분 이 있 어 실제 사건 을 진행 하 면서 관련 부분 확인 이 필요 해 지 면 약 30 % 는 추가 로 복사 를 더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개인 정보 등 을 ) 펜 으로 지워도 ' 형광 등 불빛 에 비추 면 정보 가 보인다 ' 는 이유 로 해당 페이지 를 다시 복사 를 하 는 등 한 페이지 당 파본 이 1 ~ 3 장 이 나오 는데 장당 복사 비용 이 50 원 " 이 라며 " 파지 가 발생 해도 소송 기록 이 라 이면지 로 도 쓸 수 없 어 이것 만 으로 도 큰 물자 장비 인데 다 여러 변호인 이 보 기 위해 기록 복사 물 을 PDF 화 를 하 는 비용 까지 포함 하 면 관련 비용 만 1000 만 원 이 넘 을 것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총 176 권 , 약 8 만 페이지 에 달하 는 기록 을 직접 비 실명 화 처리 한 뒤 검토 하 기 엔 턱없이 시간 이 부족 하 다 " 며 " 또 검수 과정 에서 기록 에 등장 하 는 판사 의 이름 이나 직함 이 삭제 된 경우 도 있 어 맥락 파악 이 어려워 해당 페이지 를 다시 복사 하 는 바람 에 시간 이 더 소요 되 기 도 한다 " 고 덧붙였 다 . 
 현행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1 항 4 호 는 진행 중 인 재판 에 관련 된 정보 와 범죄 의 예방 , 수사 , 공소 의 제기 및 유지 , 형 의 집행 , 교정 , 보안처분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 수행 을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거나 형사 피고인 의 공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정보 는 비 공개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개인 정보 부분 지우 고 오려 내 
 조사 내용 맥락 파악 힘들 때 도 
 또 형사 소송법 제 266 조 의 3 2 항 은 ' 검사 는 국가 안보 , 증인 보호 의 필요 성 , 증거인 멸 의 염려 , 관련 사건 의 수사 에 장애 를 가져올 것 으로 예상 되 는 구체 적 인 사유 등 열람 · 등사 또는 서면 의 교부 를 허용 하 지 아니할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열람 · 등사 또는 서면 의 교부 를 거부 하 거나 그 범위 를 제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한 검찰 출신 변호사 는 " 요즘 의 수사 기록 열람 · 복사 는 비 효율 적 인 측면 이 분명히 있 긴 하 지만 규정 대로 하 는 게 맞 는 것 같 다 " 며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사건 에서 다른 사안 이 관련 된 부분 이 있 어 검찰 이 기록 복사 를 일부 제한 한 것 도 일반인 이 아닌 법관 을 상대 로 한 수사 이 기 때문 에 더욱 조심 스러운 측면 이 있 어서 그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다른 변호사 도 " 수사 기록 안 에 는 당사자 의 전화 번호 나 집 주소 같 은 개인 정보 가 전부 들 어 있 는데 유명 인 사건 의 경우 이런 정보 들 이 외부 로 유출 되 면 또 다른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이어 " 변호사 에게 비밀 유지 의무 가 있 다고 는 하지만 한 번 복사 돼 나가 면 그게 어디 서 어떤 경로 로 유출 됐 는지 밝혀내 는 것 은 불 가능 에 가깝 고 그럴 경우 괜히 복사 해 준 공무원 만 처벌 받 을 위험 이 있 다 " 고 했 다 . 
 검찰 직원 들 마다 검수 기준 도 
 조금 씩 달라 난감 한 경우 까지 
 대형 로 펌 의 한 변호사 는 " 형사 사건 의 경우 조사 를 할 때 마다 기록 이 쌓이 기 때문 에 그 양 이 많 기 마련 인데 , 검찰 과 일정 이 안 맞 아 기록 복사 를 못 하 는 바람 에 재판 일정 을 늦춰 달 라고 신청 할 때 도 있 었 다 " 며 " 지금 은 종이 기록 을 일일이 복사 해야 하 기 때문 에 시간 이 오래 걸리 는데 , 전자소송 이 이루어져 수사 단계 에서부터 기록 이 파일 화 된다면 복사 지연 을 이유 로 재판 준비 에 차질 을 빚 거나 방어 권 을 행사 하 는 데 애 를 먹 지 는 않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전자소송 도입 되 면 문제 해결 … 
 관련 절차 진행 위한 대비 필요 
 다른 변호사 도 " 전자소송 이 도입 되 면 관련 문제 가 모두 해결 될 것 " 이 라며 " 다만 시급 을 다투 는 사건 의 경우 , PDF 화 를 할 시간 을 기다리 게 되 지 않 으려면 관련 절차 진행 을 위한 철저 한 대비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대법원 은 올해 초 부터 형사 소송 도 민사 소송 처럼 전자 사본 서비스 를 시범 실시 하 고 있 다 . 현재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재판부 4 개부 , 단독 재판부 3 개부 에서 일부 사건 을 이 같 은 방식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전자 사본 은 몇 단계 를 거쳐 만들 어 진다 . 먼저 종이 로 된 공판 기록 과 증거 기록 을 법원 내부 에서 스캔 처리 해 문건 을 분류 한 후 PDF 파일 로 변환 하 고 비식 별 처리 프로그램 을 활용 해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를 한다 . 전자 사본 이 열람 되 는 범위 는 현행 형사 절차 의 기록 열람 과 동일 하 다 . 법원 관계자 는 " 올해 연말 까지 시범 실시 를 진행 하 고 성과 를 분석 해 확대 시행 을 검토 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박수연 · 이정현 기자 sypark · j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