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 등 모든 비용 을 공소 외 2 가 부담 한다는 내용 의 각서 를 공소 외 1 에게 건네 자 동인 이 이 를 완성 하 여 자신 에게 다시 주 어 보관 하 였 다고 진술 한 점 , ㉯ 이 사건 각 토지 는 명의 를 떠나 실제 소유자 는 공소 외 2 회장 이 라고 진술 한 점 과 아래 ( 네모 상자 부분 ) 의 사정 을 종합 할 때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공소 외 1 이 공 소외 2 와 상 의 없이 이 사건 각서 에 공소 외 2 의 도장 을 날인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설령 그렇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이 공소 외 1 에게 그렇게 할 것 을 지시 했 다거나 동인 과 그러 한 내용 의 공모 를 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므로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공소 외 2 는 이 법원 2017 고단 238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뇌물 공여 죄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아 2017 . 9 . 6 . 확정 되 었 는바 , 그 범죄 사실 은 ‘ 김해시 △△ 읍 △△ 리 소재 땅 의 매각 과 관련 된 양 도 소득세 부과 , 공소 외 3 회사 의 인수 및 매각 과 관련 된 부가가치세 부과 , 공소 외 10 회사 및 자신 이 운영 했 던 기업 형 식당 등 에 대한 세무 조사 에서 세금 이 적 게 나오 도록 선처 해 달 라는 명목 으로 김해 세무서 조사 과 ◇ 팀장 공소 외 16 에게 1 , 700 만 원 을 공여 한 것 ’( 이 다 . 여기 서 위 김해시 △△ 읍 △△ 리 < comment _ bc id =" 4 " / > 소재 땅 이 이 사건 각 토지 와 어떤 관련 성 이 있 는지 가 문제 되 므로 이하 에서 살펴본다 . 증거 에 의하 면 , 다음 의 사실 이 인정 된다 . 1 ) 이 사건 각 토지 8 필지 는 200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년 경 피고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 기 되 었 다가 2011 . 1 . 31 . 공소 외 3 회사 와 망 공소 외 4 ( 2011 . 4 . 15 . 사망 ) 에게 이전 되 었 고 다시 2011 . 3 . 경 공소 외 5 와 공소 외 6 주식회사 에 이전 되 었 다 . 공소 외 3 회사 는 공소 외 2 가 운영 하 는 업체 이 고 , 공소 외 4 는 공소 외 2 의 매형 이 다 . 2 ) 김해 세무서 는 2013 . 11 . 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망 공소 외 4 의 상속세 에 대한 세무 조사 과정 에서 위 명 의 이전 이 명의 신탁 이 라고 판단 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고발 조치 를 하 였 는바 , 공소 외 2 는 2017 . 7 . 11 . 창원 지검 505 호 검 사실 에서 위 내용 의 질문 을 받 자 자신 은 알 지 못하 고 피고인 이 알 아서 처리 했 다고 진술 하 였 다 . 이어서 검사 가 김해 세무서 에서 2013 . 11 . 1 . 경 양 도 소득세 에 가산세 를 더 해 407 , 660 , 324 원 을 납부 하 라고 고지 한 사실 을 묻 자 공소 외 2 는 양 도 소득세 신고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다 . 검사 가 위 ◇ 팀장 공소 외 16 이 2015 . 1 . 19 . 부터 2 . 27 . 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양 도 소득세 가 적 게 신고 된 혐의 를 조사 한 사실 을 아 느냐고 묻 자 공소 외 2 는 자신 의 공장 에 세무 조사 를 나온 것 은 알 지만 양 도 소득세 때문 인지 는 몰랐 다고 진술 하 였 다 . 3 ) 검사 가 , 김해 세무서 압수물 과 공소 </ tr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외 16 의 진술 에 의하 면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해 처음 407 , 660 , 324 원 이 부과 되 었 으나 나중 에 과소 신고 가 밝혀져 7 억 5 , 300 만 원 을 추징 하 였 고 , 그 후 연체 되 어 가산금 등 을 합해 15 억 원 이 부과 된 것 을 아 느냐고 묻 자 공소 외 2 는 , 세금 이 얼마 나왔 는지 몰랐 다고 진술 하 였 다 . 또 공소 외 2 는 ,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토지 가 명의 신탁 된 것 이 고 양 도 소득세 를 부담 할 사람 도 공소 외 2 라는 주장 은 민사재판 과정 에서 들 어서 알 게 되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이상 의 사정 에 비추 어 보 건대 , 2012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경 돌이킬 수 없 을 정도 로 피고인 과 사이 가 나빠진 공소 외 2 로서 는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위 세무 조사 에 있 어서 명의 신탁 을 주장 하 고 자신 과 대척점 에 선 피고인 ( 위 세무 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