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는 이웃나라 독일 에 비한다면 환경 운동 이 크 게 활발 한 편 은 아니 다 . 프랑스 는 아직 까지 도 쓰레기 종량제 나 분리수거 조차 시행 하 고 있 지 않 다 . 반면 이웃 나라 의 독일 인 들 은 환경 에 지나치 리만큼 극성 이 다 . 독일 에서 유학 을 하 던 후배 이야기 로 는 , 독일 에서 는 환경 오염 때문 에 바퀴벌레 , 모기 용 살충제 도 잘 팔 지 를 않 는다고 한다 . “ 독일 사람 들 은 그러면 어떻게 바퀴벌레 를 잡 는데 ? ” 하 고 물으니 손 으로 때려잡 는다고 한다 . 그게 환경친화 적 인 방식 이 라나 . 독일 에 놀러갔 을 때 , 그 후배 에게 살충제 를 사 다 준 기억 도 있 다 . 어쨌거나 철저 한 쓰레기 분리수거 , 비닐봉지 절대 안 쓰 기 , 장바구니 들 고 다니 기 등 독일 사람 들 의 환경 의식 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 하 지만 지 구 환경 보호 라는 것 이 한 국가 의 열 성 만 으로 소기 의 성과 를 거둘 수 는 없 는 법 이 다 . 한 국가 에서 오염 된 공기 가 그 나라 의 상공 에 만 머물 지 는 않 을 테 니까 말 이 다 . 지구 온실 효과 , 오존층 파괴 의 가장 큰 원인 이 되 고 있 는 이산화 탄소 ( CO 2 ) 문제 만 보 더라도 그렇 다 . 몇몇 국가 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줄인다고 지구 적 인 차원 에서 성과 가 나타나 지 는 않 는다 . 이산화 탄소 를 가장 많이 배출 하 는 나라 는 단연 미국 인데 , 미국 은 이산화 탄소 배출 을 위한 국제 협정 에 처음 부터 서명 도 하 지 않 았었 다 . 1992 년 리우 정상회의 때 , 오염 물질 배출 의 감량 문제 가 집중 적 으로 거론 되 었 으나 당시 는 어떤 결정 도 내리 지 못했 고 , 결국 1997 년 교토 회의 에서 이 문제 가 다시 논의 되 었 다 . 미국 은 시종일관 각 나라 가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제한 하 는데 완강히 반대 했 고 , 끝내 오염 물질 배출 량 을 거래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해괴망측 한 주장 을 관철 시키 고 만 다 . 말 하 자면 오염 배출 허가 권 을 사 고 팔 수 있 도록 한다는 것 인데 , 미국 이 동유럽 이나 아프리카 에 돈 을 주 고 오염 배출 량 을 떠맡길 수 있 고 , 다음 세대 의 배출 량 까지 도 미리 당겨서 살 수 있 도록 한다는 내용 이 다 . 미국 의 오염 물질 을 제 3 세계 에 수출 한다는 식 의 발상 , 정말 인간 이 생각 해낼 수 있 는 가장 이기 적 이 고 추악 한 발상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자세 한 내용 은 이냐시오 라모 네 외 지음 , 최연구 옮김 , 프리바 토피아 를 넘 어서 , 82 - 89 쪽 을 참 고 하 라 . 어쨌거나 환경 문제 는 한 국가 나 민족 의 이해관계 에 국한 된 문제 는 아니 다 . 지구 는 하나 뿐 이 기에 , ‘ 어느 지역 은 오염 되 고 , 어느 지역 은 청정 지역 으로 남 는다 ’ 는 것 은 가능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물론 프랑스 에서 도 환경 문제 는 주요 한 사회 적 이슈 이 다 . 많 은 환경 단체 가 있 고 녹색당 도 제법 큰 정치 세력 이 다 . 리오넬 조스팽 내각 초기 에 는 녹색당 대변인 인 도미니크 부 와 네 가 환경 장관 을 맞 아 혁신 적 인 환경 정책 을 단행 하 기 도 했 다 . 부와 네 장관 은 쉐 페르 페닉스 원전 같 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를 폐쇄 하 는 등 의 대담 한 정책 을 강행 하 기 도 했 다 . 프랑스 의 환경 정책 이나 교통 정책 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 할 수 는 없 고 , 빠리 에 살 면서 직접 겪 었 던 일 몇 가지 만 소개 하 고자 한다 . 공해 에 빠리 가 찌든 다 빠리 에 살 던 1997 년 의 일 이 다 . 1997 년 8 월 21 일 교통 당국 은 8 프랑 ( 당시 환율 로 약 1 천 2 백 원 정도 ) 하 던 파리시 의 전철 . 버스 요금 을 반값 인 4 프랑 으로 내리 는 조치 를 취했 다 . 그것 은 대중교통 요금 가격 파괴 조치 가 아니 라 반 ( 反 ) 공해 특별 조치 로 취해진 것 이 었 다 . 파리 , 스트라스부르 등 대 도시 의 대기 오염 도 수치 가 높 아 져 연일 최고 치 를 기록 하 다가 결국 당국 이 정한 공해 경보 2 단계 의 수준 에 이르 자 부랴부랴 비상 조치 를 내렸 던 것 이 다 . 빠리 시 공공 교통 요금 인하 는 자가용 교통량 을 줄이 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 을 장려 하 기 위한 긴급조치 였 다 . 이 조치 는 당시 공산당 출신 의 교통부 장관 장 클로드 게 소 가 먼저 정책 제안 을 했 고 이 를 빠리 시 버스 지하철 공사 ( RATP ) 쪽 이 받아들이 면서 취해졌 다 . 빠리 시 교통 요금 은 공해 경보 2 단계 수준 이 유지 되 면 계속 반값 요금 이 적용 된다 . 아울러 교통경찰 당국 은 오염 배출 과 다 차량 집중 단속 에 나섰 다 . 이런 긴급조치 에 대해 , RATP 노조 는 일시 적 인 조처 가 아니 라 좀 더 근본 적 인 방안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일시 적 인 차량 단속 이나 요금 인하 가 아니 라 중 장기 적 으로 공공 교통수단 을 강화 하 고 공공 교통 부문 에서 대 규모 고용 을 이뤄 고용 문제 과 공해 문제 를 동시 에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었 다 . 장 티 베리 당시 시장 은 자전거 전용 노선 설치 를 계속 확대 하 는 등 의 환경 및 교통 정책 을 내놓 으면서 빠리 환경 개선 노력 에 동참 했 다 . 공해 주무 부서 인 환경부 의 도미니크 부와 네 장관 은 97 년 8 월 말 열린 국무회의 에서 는 대 도시 는 공해 문제 개선 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 을 발표 했 다 . 첫 번 째 는 배기가스 공해 의 주범 으로 알려진 디젤유 의 가격 을 대폭 인상 한다는 방침 이 었 다 . 부와 네 장관 은 " 공기 를 가장 오염 시키 는 디젤유 가 가장 값 이 싼 것 은 모순 " 이라고 꼬집 었 다 . 두 번 째 로 는 도심지 내 자가용 차량 을 제한 하 고 공공 교통수단 을 장려 한다는 계획 을 내놓 았 다 . 운전자 들 의 가장 큰 반발 에 부딪혔 던 것 은 세 번 째 제안 인데 , 자동차 모터 의 힘 , 즉 속도 를 근본 적 으로 제한 하 겠 다는 계획 이 었 다 . " 제한 속도 는 시속 1 백 30 km 인데 자동차 생산 업자 들 이 시속 1 백 80 km 짜리 차 를 만드 는 것 은 위선 " 이라고 비판 했 다 . 환경 장관 의 정책 안 에 가장 큰 불만 을 털어놓 은 사람 들 은 디젤유 가 주종 인 트럭 차량 의 운전기사 나 자가용 운전자 들 이 었 다 . 과중 한 세금 으로 이미 유럽 에서 기름 값 이 제일 비싼 데 또 기름 값 인상 이 냐며 반발 했 던 것 이 다 . 시민 들 은 그래도 가장 효율 적 인 방안 은 공공 교통수단 이 라는 데 이의 가 없 었 다 . 당시 프랑스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소 프레스 가 했 던 조사 에 의하 면 프랑스인 의 89 % 가 공해 , 교통 문제 의 대안 으로 대중교통 수단 을 꼽 았 다 . 정부 는 오염도 가 더 심해져 공해 경보 3 단계 에 이르 면 도심지 내 자가용 진입 을 아예 제한 한다는 " 혁명 적 인 " 방안 을 세우 기 까지 했 다 . 교통부 와 환경부 가 합동 으로 벌이 는 배기가스 와 의 전쟁 이 어느 정도 성과 를 거두 었 는지 는 모르 겠 지만 빠리 시 의 깨끗 한 공기 를 되찾 으려는 그 들 의 정책 적 노력 은 자못 진지 하 기 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