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화숙 의 집 이야기 ] ( 19 ) 방 이 필요 한 데 집 을 짓 는다 주 거 형태 중 최 하위 주택 개념 인 무상 거주 주택 · 기타 거주 인구 2008 년 11 . 1 %→ 2012 년 14 . 6 % 저소득 가구 56 % 가 65 세 이상 . .. 독거 아닌 가구 는 평균 식구 2 . 53 인주 거 기준 올리 려고 만든 주택공사 적자 투성이 아파트 만 짓 지 말 고 원래 목적 인 거주 환경 개선 노력 을 한국 도시 연구소 가 경기도 시흥 에서 확인 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지 . 정부 의 저소득층 주거 정책 이 임대 아파트 건설 중심 이 어서 최저 주거 기준 에 미달 하 는 무상 주거지 로 밀려나 는 빈곤층 은 오히려 늘 고 있 다 . 한국 도시 연구소 가 경기도 시흥 에서 확인 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지 . 정부 의 저소득층 주거 정책 이 임대 아파트 건설 중심 이 어서 최저 주거 기준 에 미달 하 는 무상 주거지 로 밀려나 는 빈곤층 은 오히려 늘 고 있 다 . 한국 도시 연구소 가 경기도 시흥 에서 확인 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지 . 정부 의 저소득층 주거 정책 이 임대 아파트 건설 중심 이 어서 최저 주거 기준 에 미달 하 는 무상 주거지 로 밀려나 는 빈곤층 은 오히려 늘 고 있 다 . 한국 도시 연구소 가 경기도 시흥 에서 확인 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지 . 정부 의 저소득층 주거 정책 이 임대 아파트 건설 중심 이 어서 최저 주거 기준 에 미달 하 는 무상 주거지 로 밀려나 는 빈곤층 은 오히려 늘 고 있 다 . 가난 한 이 들 에 대한 구체 적 인 관심 과 복지 가 시작 된 때로 김대중 정부 시기 를 꼽 는다 . 주거 문제 도 그렇 다 . 우리 나라 에 최저 주거 기준 이 건설 교통부 고시 로 지정 된 것 이 2000 년 . 대한민국 사람 이 라면 적어도 이 정도 이상 에서 는 살 아야 한다는 기준 을 정부 가 처음 규정 했 다 . 1 인 이 면 방 한 개 와 부엌 인 3 . 6 평 ( 12 제곱미터 ) 짜리 , 2 인 이 면 방 한 개 와 부엌 식당 인 6 . 1 평 ( 20 제곱미터 ) 짜리 , 3 인 이 면 방 두 개 와 부엌 식당 인 8 . 8 평 ( 29 제곱미터 ) 짜리 , 4 인 이 면 방 세 개 와 부엌 식당 인 11 . 2 평 ( 37 제곱미터 ) 짜리 등 이 정해졌 다 . 6 인 부터 방 네 개 로 늘어나 나 7 인 이상 이 라고 해도 15 . 8 평 ( 52 제곱미터 ) 를 넘 지 않 는다 . 화장실 과 욕실 표기 는 따로 되 어 있 지 않 지만 부엌 과 마찬가지 로 상수도 나 수질 이 양호 한 지하수 이용 시설 이 완비 된 전용 수세식 화장실 과 욕실 을 필수 로 보 았 다 . 근거 가 생기 는 것 이 중요 한 까닭 은 기준 에 이르 지 못하 는 주거 시절 을 보완 할 정책 이 나오 는 토대 가 되 기 때문 이 다 . 2000 년 의 기준 을 토대 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에 대한 연구 가 활발 하 게 일어났 다 . 그러 면서 깨닫 게 된 것 이 바로 한국 사회 에 최저 주거 기준 도 못 미쳐서 사 는 이 들 이 얼마나 되 느냐 하 는 수치 조차 제대로 잡히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었 다 . 5 년 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 를 하 지만 가 구 원수 당 주거면 적 이나 침실 분리 , 부엌 화장실 의 확보 등 실제로 사 는 사람 들 의 처우 에 맞 는 주택 에 살 고 있 느냐 는 정확히 밝혀 지 지 않 았 다 . 그래서 2005 년 노무현 정부 에 이르 러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를 알아보 기 위한 주거 실태 조사 가 공식 화 했 다 . 2006 년 부터 격년 으로 짝 수년 에 는 일반 가구 주거 실태 조사 를 , 홀 수년 에 는 빈곤 계층 별 로 나눠서 특수 주거 조사 를 했 다 . 결과 는 이듬해 에 발표 했 다 . 따라서 2006 , 2008 , 2010 , 2012 년 에 일반 가구 주거 실태 조사 가 있 었 고 그 와 격년 으로 노인 가구 , 장애 인 , 임대 주택 , 저소득 가구 의 주택 조사 가 차례 로 있 었 다 . 2012 년 일반 주거 조사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주택 소유 율 은 53 . 4 %. 2010 년 에 비하 면 0 . 5 % 포인트 떨어졌 다 . 전세 비율 은 21 . 7 % 에서 21 . 8 % 로 늘 었 고 월세 비율 은 1 . 8 % 에서 18 . 6 % 로 껑충 뛰 었 다 . 이번 기사 의 핵심 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는 127 만 7 , 000 가구 로 7 . 2 % 를 차지 했 다 . 이것 은 2006 년 268 만 가구 ( 16 . 6 %) 에서 2008 년 212 만 가구 ( 12 . 7 %) 2010 년 184 만 가구 ( 10 . 6 %) 에서 꾸준히 준 수치 . 그러나 문제 는 이것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가 줄 었 다는 것 이 지 빈곤 가구 자체 가 줄 었 다는 의미 는 아니 라는 데 에 있 다 . 다시 말 해 나쁜 집 은 줄 었 지만 나쁜 집 에 살 고 있 는 사람 들 은 여전히 존재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왜 이런 말 을 하 느냐 하 면 원래 는 주거 기준 을 올리 기 위해 생겨난 대한주택공사 ( 현재 는 토지 공사 와 합병 하 여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 가 나쁜 집 을 없애 는 데 에 는 주력 하 지만 아파트 건설 에 주력 함 으로써 나쁜 주거 상태 에 사 는 사람 들 의 주거 기준 을 고치 는 데 에 는 별달리 기여 하 는 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이미 이 연재물 에서 지적 했 듯이 단독 주택 의 경우 최대 6 가구 까지 도 거주 가 가능 하 지만 아파트 는 오로지 1 가구 가 사 는 것 으로 인구 주택 총조사 에서 드러났 다 . 따라서 저소득층 의 주거 개선 에 힘써야 할 공사 가 임대 든 자 가 든 아파트 건설 에 주력 하 면 할수록 나쁜 주거지 는 사라지 지만 저소득층 의 주거지 자체 가 개선 되 지 는 않 는다 . 그런데 도 이런 문제 가 표 가 나 지 않 는 것 은 한국 사회 에서 저소득 가구 가 점차 로 1 인화 , 노령 화 하 면서 ‘ 저항 세력 ’ 으로서 도 , 눈 에 띄 는 표지 집단 으로서 도 힘 을 잃 어 가 기 때문 이 다 . 올 5 월 에 발표 된 2013 년 저소득 가구 ( 중위 소득 145 만 7 , 291 원 의 절반 이하 를 버 는 가구 ) 와 작년 에 발표 된 2012 년 일반 가구 주거 보고서 를 보 면 일반 가구 의 가구주 가 평균 54 . 5 세 인데 반해 저소득 가구 의 가구주 는 64 . 1 세 이 다 . 심지어 저소득 가구 의 56 . 4 % 가 65 세 이상 이 다 . 더구나 일반 가구 는 1 인 주거 비율 이 15 . 1 % 에 불과 하 지만 저소득 가구 는 68 . 6 % 나 된다 . 한마디 로 저소득 가구 에 는 독거 노인 이 가장 많 아서 10 명 중 7 명 은 1 인 가구 라는 말 이 다 . 그것 만 으로 끝 이 아니 다 . 저소득층 가구 에서 독거 노인 이 아닌 쪽 은 가족 수 가 평균 보다 훨씬 많 다는 것 도 문제 이 다 . 평균 가구 원수 는 저소득 가구 가 1 . 48 명 이 라 일반 가구 1 . 83 명 보다 매우 적 은 걸로 나타나 지만 저소득 가구 에 독거 인구 가 워낙 많 다 보 니 독거 인구 아닌 31 . 4 % 의 평균 가구 원수 를 헤아려 보 면 2 . 53 인 이나 된다 . 일반 가구 가구 원수 보다 훨씬 많 다 . 소득 이 적 으니 제대로 된 집 을 찾 을 수 없 는 이 들 에게 식구 조차 많 다 . 최저 주거 기준 주택 은 줄 었 으나 최저 주거 기준 주택 에 사 는 가난 한 사람 들 은 줄지 않 았 다는 추정 은 2012 년 일반 주거 조사 에서 ‘ 무상 거주 주택 , 기타 ’ 에 거주 하 는 인구 가 더 늘어난 데 에서 확인 이 된다 . ‘ 무상 거주 주택 , 기타 ’ 는 주택 형태 설문 조사 에서 자 가 , 전세 , 보증 부 월세 , 월세 에 이어지 는 가장 하위 의 주택 개념 이 다 . 이곳 에 사 는 인구 는 2006 년 조사 에서 13 . 1 % 를 차지 하 던 것 이 2008 년 에 는 11 . 1 % 로 줄 었 으나 2010 년 에 12 . 2 % 로 늘 고 2012 년 에 는 무려 14 . 6 % 로 늘어났 다 . 최저 기준 주택 은 줄 어 갔 지만 집 다운 집 에 살 지 못하 는 가난 한 사람 의 비율 은 더 늘 었 다는 뜻 이 다 . 일반 가구 는 아파트 에서 가장 많이 살 지만 ( 46 . 9 %) 저소득 가구 는 다 가구 를 포함 한 단독 주택 에 가장 많이 산다 . ( 55 . 8 %) 자기 집 을 갖 고 있 는 경우 는 12 . 4 % 이 고 전세 도 월세 도 아닌 무상 주택 에 사 는 이 가 29 . 3 % 나 된다 . 특이 한 것 은 아파트 로 지 어 지 는 5 년 10 년 의 공공 임대 주택 에 사 는 비율 은 전무 하 다는 점 이 다 . 대신 장기 공공 임대 주택 에 사 는 비율 은 25 . 3 % 로 일반 셋집 66 . 7 % 에 이어 두 번 째 를 차지 했 다 . 단독 주택 을 매입 해서 임대 를 주 는 방식 인 전세 매입 임대 주택 의 주거비 율 은 7 % 라서 아파트 로 지 어 지 는 5 년 , 10 년 공공 임대 주택 과 대조 되 었 다 .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등 집 이 라고 할 수 없 는 임대 주택 에 사 는 경우 도 0 . 9 % 가 됐 다 . 저소득 가구 에서 집 을 가진 사람 들 의 집값 을 보 면 3 , 860 만 원 . 일반 가구 의 7 분 의 1 수준 이 었 다 . 이 집값 이 말 해 주 듯 주로 사 는 지역 은 수도 권 이나 광역시 가 아니 라 도 지역 ( 41 . 3 %) 이 었 다 . 자기 집 이 12 . 4 % 라고 는 했 지만 주 거 불량 비율 에서 는 자기 집 이 가장 나쁜 것 으로 나타나 고 보증금 있 는 월세 아파트 가 가장 좋 은 것 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 에 매우 조악 한 집 을 소유 해서 살 고 있 는 것 을 짐작 해 볼 수 있 다 . 저소득 가구 에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 은 37 . 5 % 로 일반 가구 의 7 . 2 % 보다 훨씬 많 고 방 이나 욕실 화장실 부엌 등 의 시설 미달 비율 이 두드러졌 지만 면적 은 오히려 일반 가구 보다 평균 이 높 게 나왔 다 . 1 인 가구 가 저소득 가구 에 많 다 보 니 생겨난 현상 . 저소득 가구 의 월 경상 소득 은 64 만 1 , 000 원 인데 이 중 18 만 8 , 000 원 이 근로 소득 이 었 다 . 저소득 가구 내 상위 절반 이 라고 해도 월 소득 은 107 만 5 , 000 원 근로 소득 은 51 만 7 , 000 원 에 불과 했 다 . 이 들 의 소득 이 높 은 것 은 60 % 이상 이 부 양자 가 있 기 때문 이 었 다 . 이 들 은 자산 이 가장 많 으나 ( 1 , 429 만 원 ) 가장 적 은 하위 30 % 나 ( 963 만 원 ) 자산 에 비례 해서 빚 이 많 아서 순 자산 은 상위 절반 ( 805 만 원 ) 이나 하위 30 %( 803 만 원 ) 이나 큰 차이 가 없 었 다 . 저소득 가구 는 월 소득 의 20 . 7 ~ 27 . 4 % 를 집값 으로 내 고 있 었 다 . 버 는 돈 도 적 은데 주거비 부담 이 매우 크 니 일상 생활 에 쓸 돈 이 더욱 쪼 들린다는 뜻 이 다 . 집 에서 살 려면 임대료 를 지칭 하 는 주거비 말 고 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요금 같 은 주거 관리비 도 있 다 . 저소득 가구 에서 는 주거 관리비 가 월 소득 의 12 . 7 % 나 된다 . 아마도 이 같 은 주거 관리비 는 아파트 에 살수록 더욱 비싸 질텐데 이 에 대해서 는 통계 조사 조차 따로 되 어 있 지 않 다 . 저소득 가구 가 왜 아파트 를 꺼리 고 단독 에 더 살 게 되 냐 에 대한 분석 을 위해서 도 이 부분 의 설문 조사 가 앞 으로 는 있 어야 한다 . 저소득 가구 가 아파트 를 꺼리 고 단독 주택 을 선호 하 는 이유 는 비용 을 더 줄일 수 있 기 때문 으로 짐작 해 볼 수 있 는 응답 항목 은 있 다 . 주거비 보조 를 받 게 된다면 ‘ 보다 나 은 주택 으로 옮기 겠 다 ’ 는 응답 이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같 은 기타 임대 주택 ( 29 . 6 %) 이나 일반 셋집 ( 24 . 5 %) 단독 주택 을 사 서 세 주 는 매입 전세 임대 주택 ( 20 . 8 %) 에서 는 높 게 나타나 는 반면 임대 아파트 인 장기 공공 임대 주택 ( 8 . 9 %) 에서 는 매우 적 게 나타나 기 때문 이 다 . 저소득 가구 를 위해서 는 아파트 와 같 은 수준 의 주택 개량 을 단독 주택 에 도 해 주 거나 아니 면 임대 아파트 의 관리비 가 더 떨어져야 더 많 은 계층 이 누릴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아파트 가 관리비 가 더 많이 든다는 표시 는 기초 수급 자 가 아닌 저소득 세입자 가구 의 주택 유형 별 주거비 부담 에서 드러난다 . 이 들 의 월평균 소득 은 89 만 5 , 000 원 인데 전세 자금 대출 시장 금리 6 % 를 적용 할 경우 임대료 부담 은 아파트 가 11 만 원 으로 가장 적 었 지만 주 거 관리비 는 아파트 가 10 만 3 , 000 원 으로 가장 비쌌 다 . 반면 일반 단독 주택 은 임대료 는 15 만 3 , 000 원 이 지만 주 거 관리비 는 8 만 2 , 000 원 이 었 다 . 이 설문 응답 에 는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기타 주택 의 월평균 임대료 가 13 만 6 , 000 원 , 관리비 도 평균 8 만 원 이나 되 어서 주택 이 라고 할 수 도 없 는 주택 의 임대료 와 관리비 를 저소득층 이 과다 하 게 지불 하 고 있 다는 점 을 보여 주 기 도 한다 . 정부 는 저소득층 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 은 마련 하 고 있 으나 모든 국민 이 최저 주거 기준 이상 에서 살 아야 한다는 데 에 는 대책 이 없 는 실정 이 다 . 2000 년 에 이미 최저 주거 기준 이 세워진 것 을 감안 하 면 대책 이 너무 없 고 느린 셈 이 다 . 현재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임대 아파트 를 포함 , 아파트 단지 를 짓 는 데 에 주력 하 고 있 으면서 도 실은 적자 투성이 로 운영 되 고 있 다 . 이럴 바 에 는 차라리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 을 개선 하 는 데 에 만 업무 를 집중 시키 는 방향 으로 나아가 는 것 이 그 이름 에 걸맞 은 역할 이 될 것 이 다 . 앞 에 지적 했 듯 무상 주택 에 거주 하 는 인구 가 늘어난다는 것 은 아파트 건설 이 식구 많 은 저소득층 의 거주지 인 단독 주택지 를 무너뜨리 면서 그나마 집 다운 집 에 살 던 이 들 이 집 답지 도 않 은 집 으로 쫓겨났 다는 표지 일지 도 모르 기 때문 이 다 . 서화숙 선임 기자 hssuh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