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 입 ] 청와대 휴대폰 압수 소동 김광일 논설위원 복지 부가 국민 연금 을 개편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보험 요율 을 지금 9 % 에서 12 ~ 15 % 로 올리 려는 것 이 지요 . 이것 이 조선일보 에 1 면 톱 으로 보도 됐 습니다 . 그러 자 대통령 이 국민 의 눈높이 맞 지 않 다면서 전면 재검토 하 라고 했 습니다 . 그런데 난데없이 휴대폰 압수 소동 이 벌어졌 습니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의 특별 감찰 반 이 들이닥쳐서 복지부 국민연금 정책 국장 , 국민 연금 정책 과장 , 두 사람 휴대폰 을 압수 한 것 입니다 . 제대로 보 고 도 하 기 전 에 누가 발설 했 느냐 , 범인 을 찾 겠 다는 것 이 지요 . 종로 에서 뺨 맞 고 한 강 에서 눈 흘리 기 도 유분 수지 왜 들 이러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이 정부 는 왜 하 는 짓 마다 이러 는지요 . 본질 은 간단 합니다 . 저출산 고령화 때문 에 보험료 내 는 사람 은 줄어들 고 , 연금 타 는 사람 은 늘어납니다 . 복지 부 개편 안 은 국민 연금 안정 화 를 위해 보험료 율 을 올릴 수 밖에 없 다는 것 입니다 . 그러 자 청와대 가 발끈 한 겁니다 . 대통령 은 개편 안 을 당장 퇴짜 놓 고 , 청와대 대변인 은 보험료 율 인상 이 문제 라고 했 습니다 . 이유 는 간단 합니다 . 주 지지층 인 젊 은 층 이 반발 하 기 때문 입니다 . 대통령 은 대선 공약 으로 연금 을 더 받 게 해 주 겠 다고 약속 했 습니다 . 그러나 보험료 는 덜 내 고 , 연금 은 더 받 게 해 주 겠 다 , 이건 속 된 말 로 바닷물 퍼 다가 연금 주 는 것 도 아니 고 요 , 보험료 덜 내 고 연금 더 준다는 건 , 그 말 자체 로 속임수 입니다 . 아니면 엉뚱 한 세금 을 끌 어다 퍼붓 는 식 으로 임시 처방 을 하 려 들 겠 지요 . 이런 걱정 을 담 은 신문 보도 가 나가 자 엉뚱 하 게 도 복지부 국민연금 담당 국장 과 과장 , 두 사람 휴대폰 을 뺏 어 간 겁니다 . 너희 둘 중 누 가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에 발설 했 는지 족치 겠 다는 것 이 지요 . 다 들 아 시 다시피 요즘 은 휴대폰 하나 에 개인 사생활 이 100 % 담겨 있 습니다 . 은행 금융 거래 내역 이 다 담겨 있 지요 , 주식 투자 하 면 그 내용 도 다 담겨 있 지요 , 친구 , 친척 , 동창 , 이런 저런 모임 , 카톡 방 , 모든 통화 내역 도 다 들 어 있 습니다 . 남몰래 사귀 는 사람 이 있 으면 , 그 내용 도 다 들 어 있 습니다 . 올 상반기 법원 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 가 11 만 8248 건 으로 집계 됐 습니다 .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20 % 가까이 늘 어 사상 최고 치 입니다 . 10 년 전 과 비교 하 면 두 배 가 넘 습니다 . 수사 기관 들 이 매일 650 차례 꼴 로 누군가 의 사무실 과 집 , 휴대 전화 , 금융 계좌 를 뒤진다는 뜻 입니다 . ' 압수수색 공화국 이 됐 다 ' 는 말 이 과장 이 아니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 도 대뜸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부터 압수 합니다 . 민주 화 운동 을 했 다는 사람 들 머릿속 은 압수 수색 조사 겁주 기 로 가득 차 있 습 니 다 . 공무원 인권 따위 는 안중 에 도 없 습니다 . 조선일보 보도 가 나간 뒤 의원 실과 타사 기자 들 이 두 공무원 에게 전화 를 걸어도 받 지 않 자 이런 휴대폰 압수 사실 도 밖 으로 알려 지 게 됐 습니다 . 바야흐로 휴대폰 압수 공화국 입니다 . 간수 잘 하 십시오 . * TV 조선 ‘ 신통방통 ’ 진행자 김광일 논설위원 이 단독 으로 진행 하 는 유튜브 ‘ 김광일 의 입 ’, 상단 화면 을 눌러 감상 하 십시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1 / 09 / 2018110902555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