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 은 중소기업 들 이 경영 상 꼭 필요 한 인사 조치 관점 에서 해고 , 권고사직 , 인사 발령 , 대기발령 등 의 조치 를 취했 는데 , 이 를 해당 직원 , 근로자 가 노동청 , 노동 위원회 등 에 진정 , 제소 를 제기 했 고 , 귀사 사업주 나 인사 담당자 관점 에서 는 정말 이해 가 안 되 는 내용 의 시정 조치 나 판결 을 노동청 이나 노동 위원회 에서 행하 여 "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 이 냐 ? "" 우리 나라 에서 는 정부 가 근로자 편 만 들 고 사업주 나 기업 편 은 들 지 않 는다 . 힘들 어서 기업 경영 하 겠 냐 ? " 라는 푸념 과 불만 을 토로 하 시 는 경우 들 을 재심 구제 신청 등 의 의뢰 나 기업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등 을 위해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를 방문 하 시 는 분 들 로부터 빈번 하 게 듣 곤 한다 . 물론 , 우리 나라 노동 관계 법 이 서구 각국 들 에 비해 상당히 엄격 하 게 규율 하 고 있 는 측면 도 없 지 않 지만 , 그 보다 더 근본 적 인 문제 는 너무나 많 은 중소기업 사업주 , 인사 담당자 분 들 이 노동 관계 법 에 너무 무지하 고 관심 이 별로 없 다는 점 이 다 . 정말 비근 한 일례 를 들 어 보 자 . 경영 악화 나 실적 부진 등 을 이유 로 권고사직 을 권유 했 는데 해당 직원 이 말 을 듣 지 않 아서 회사 측 은 이 직원 에게 퇴사 를 압박 하 기 위해 사규 에 도 없 거나 사규 요건 에 딱 들어맞 지 않 지만 , 대기발령 을 내려 업무 를 부여 하 지 않 은 채 1 개월 이상 을 흘려보냈 다 . 회사 측 은 이 같 은 상황 에 대해 인사 노무 자문 을 받 지 도 않 고 받 았 다 하 더라도 베테랑 노 무사 가 아니 라거나 대충 자문 을 받 아서 상기 상황 이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고 생각 하 고 있 을지 모르 겠 지만 실제로 상기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 상당수 는 정당 한 이유 없 는 휴직 등 의 조치 로서 부당 대기 발령 으로 인정 될 개연 성 이 높 은 편 이 다 . 이 뿐 만 아니 다 . 업무 능력 이나 실적 이 모자라 다고 마음대로 급여 를 삭감 하 거나 직급 을 강등 시키 는 경우 들 도 이따금 발생 하 곤 한다 . 사규 내용 이나 근로계약서 내용 , 합의 여부 등 에 따라서 는 모두 법 위반 이 지만 , 정작 사업주 , 인사 담당자 분 들 은 이 를 미처 인식 하 지 못한 채 , 대체 뭐 가 문제 냐 ? 일 을 못 해서 그 에 걸맞 게 조치 했 는데 -- 라며 억울 해 하 신다 . 물론 , 능력 이 모자라 거나 경영 이 악화 되 었 거나 , 실적 이 부진 하 다면 그 에 걸맞 는 조치 를 취해야 마땅 하 며 또 한 적시 어떤 인사 조치 를 취해야 정상 적 인 경영 상태 를 회복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지만 , 문제 는 그 방법 역시 , 철저히 적법 한 방법 과 내용 에 입각 해 실시 돼야 한다는 점 이 다 . 적어도 노동관계 법 에 적시 돼 있 거나 적시 돼 있 지 않 더라도 판례 등 에 의해 인정 되 고 있 는 인사 관리 의 적법 행사 범위 를 넘 는 인사 노무 관리 행위 는 권리 남용 또는 법령 위반 의 위법 행위 로서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상 권리 구제 , 손해 배상 의 대상 이 될 수 있 음 을 인식 하 는 것 이 사업 경영 을 발전 시키 기 위해 사업주 분 들 이 가져야 할 필수 지식 이 며 아울러 보다 발전 적 인 인사 노무 관리 를 수행 하 기 위한 인사 노무 담당자 분 들 의 필수 지식 이 기 도 하 다 . 따라서 어떠 한 이유 에서 든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할 수 있 는 조치 를 취하 기 이전 에 반드시 베테랑 ' 기업 인사 노무 전문가 ' 그룹 의 밀착 조력 을 얻 거나 당해 인사 수단 관련 컨설팅 을 통해 적법 하 고 정확 한 내용 을 확인 해 이 를 실행 하 는 것 이 안 전하 고 바람직 한 방안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