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의 탄핵 여부 를 결정 할 헌법 재판소 는 27 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 판정 에서 ‘ 2016 헌 나 1 ’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의 최종 변론 기일 을 진행 한다 . 이날 오후 2 시 열리 는 최종 변론 기일 에서 는 박 대통령 의 파면 을 요구 하 는 국회 소추 위원 측 , 박 대통령 의 행위 가 중대 한 법위 반 이 아니 라는 대통령 대리 인단 이 각각 마지막 으로 주장 을 편다 . 양측 은 각자 의 주장 을 뒷받침 할 상당 량 의 변론 을 각각 쏟 아 낼 것 으로 보인다 . 헌법 재판관 들 이 제지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 필리 버스터 ’ 식 으로 발언 을 장기간 계속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피 청구인 인 박 대통령 은 출석 하 지 않 는다 . 박 대통령 대리 인단 내부 에서 “ 박 대통령 이 헌재 에 출석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 ” 는 의견 이 컸 기 때문 이 다 . ' 각자 대리 ' 중 인 박 대통령 대리 인단 의 일부 변호사 들 은 ‘ 재판관 8 인 체제 ’ 로 운영 중 인 현 상태 의 헌재 가 심리 를 진행할 수 는 있 어도 , 평의 ( 評議 ) 와 선고 까지 내리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손범규 변호사 는 “ 헌재 가 헌법 에 따라 9 인 의 재판관 으로 구성 된 뒤 대통령 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 가 검토 되 는 것 이 사리 에 맞 다 ” 고 주장 했 다 . 다만 역사 적 인 탄핵 심판 의 장본인 이 장외 에서 변론 을 이 어 갔 으면서 정작 헌재 에 는 나오 지 않 았 다는 비판 도 크 다 . 지난해 12 월 9 일 탄핵 소추 의 결 서 정본 을 헌재 에 전달 한 국회 측 은 박 대통령 의 파면 이 불가피 하 다고 강 하 게 요구 하 고 있 다 . 국회 측 은 박 대통령 이 국가 의 공조직 과 헌법 시스템 을 사익 추구 의 도구 로 전락 시켰 고 , 여러 법률 위반 행위 들 이 검찰 의 수사 결과 로 다 드러났 다고 본다 . 국회 측 은 박 대통령 측 에 비해 조속 한 결론 을 요구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헌재 가 대통령 의 직무 정지 라는 비상 상황 을 빨리 매듭짓 고 , 온 국민 이 분열 을 그만두 고 하루빨리 일상 으로 돌아가 생업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기 다 . 헌재 는 사건 접수 이후 81 일 간 3 회 의 준비 절차 기일 과 17 차례 의 공개 변론 을 진행 했 다 . 국정 중단 을 초래 하 고 있 는 매우 위중 한 사안 임 을 고려 해 밤낮없이 심리 에 매진 했 다 . 재판관 들 과 양측 은 25 명 의 증인 을 신문 했 고 , 5 만 페이지 가 넘 는 기록 을 검토 했 다 . 재판관 들 은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의 퇴임 일 을 제외 하 고 매일 재판관 회의 를 열 어 박 대통령 의 파면 요건 에 대해 격론 을 주고받 았 다 . 박 대통령 대리 인단 을 중심 으로 헌재 의 권위 에 도전 하 는 자극 적 언행 이 많 았 지만 , 헌재 는 절차 적 정당 성 을 염두 에 둔 듯 크 게 반응 하 지 않 았 다 . 헌재 는 최종 변론 기일 을 마무리 한 뒤 약 2 주간 평의 와 결정 문 작성 등 을 수행 , 결국 다음 달 13 일 을 넘기 기 전 박 대통령 의 파면 여부 를 국민 앞 에 제시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음 달 13 일 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의 임기 만료일 이 다 . 헌재 가 내릴 수 있 는 결론 은 인용 · 기각 · 각하 다 . 이 가운데 본안 판단 에 나아가 지 않 는 각하 결정 은 가능 성 이 가장 낮 아 보인다 . 어떠 한 결론 이 제시 되 더라도 국가 적 충격 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이 대행 은 “ 어떠 한 편견 이나 예단 도 없 다 ” 고 강조 해 왔 다 . 8 명 중 6 명 이상 의 재판관 이 대통령 파면 에 뒤따를 국정 중단 과 사회 혼란 마저 민주주의 를 위해 치러져야 할 정당 한 비용 이 라고 판단 하 면 , 박 대통령 은 곧 사인 ( 私人 ) 으로 돌아간다 . 이경원 기자 neosarim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국민 일보 꿀 잼 영상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