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내년 부터 … 범칙금 도 12 만 원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 0 . 03 % 로 처벌 기준 강화 내년 부터 운전자 가 제한 속도 를 60 ㎞ 초과 할 경우 범칙금 12 만 원 과 함께 면허 가 정지 된다 . 또 2015 년 부터 는 운전자 가 제한 속도 를 40 ㎞ 이상 과속 운행 할 경우 9 만 원 인 범칙금 이 13 만 5000 원 으로 1 . 5 배 인상 되 는 등 과속 범칙금 이 점차 올라간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도 일본 수준 으로 강화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7 일 2016 년 까지 자동차 사고 로 인한 사망자 수 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수준 으로 낮춘다는 목표 를 세우 고 이 를 위해 이 같 은 내용 이 포함 된 ' 제 7 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 2012 ~ 2016 년 ) ' 을 확정 발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현재 구체 적 인 시행 시기 를 놓 고 경찰청 과 협의 중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내용 은 이르 면 내년 부터 시행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의 이 같 은 조치 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 2001 년 의 절반 수준 인 5505 명 으로 감소 했 지만 여전히 자동차 1 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약 2 . 64 명 으로 OECD 국가 의 평균 1 . 25 명 에 비해 많이 높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정부 는 이번 계획 을 통해 2016 년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연간 3000 명 선 으로 줄여 1 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 . 3 명 으로 낮추 기 로 했 다 . 이 계획 에 따르 면 과속 뿐 만 아니 라 음주운전 에 대한 제재 도 강화 된다 . 음 주단 속 ( 100 일 면허 정지 기준 , 국내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은 일본 의 처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 . 03 %) 으로 강화 된다 . 또 주택가 에서 시속 30 ㎞ 이하 의 ' 30 ㎞ 존 ' 이 확대 되 고 등 · 하교 를 돕 는 워킹 스쿨버스 지도 교사 를 양성 해 주택가 및 학교 인근 의 교통 안전도 를 높이 기 로 했 다 . 보조 간선도로 ( 지방도 등 ) 는 시속 60 ~ 70 ㎞ 에서 시속 60 ㎞ 이하 , 생활 도로 ( 주택가 이 면 도로 ) 는 시속 60 ㎞ 이하 에서 시속 30 ㎞ 이하 로 속도 를 낮출 방침 이 다 . 다만 교통 상황 에 따라 사고 가 잦 은 곳 은 최고 속도 를 시속 10 ㎞ 추가 내릴 수 있 도록 했 다 . 도로 표지 및 차선 의 조도 기준 도 높 아 지 고 신호기 위치 도 교차로 진입 전 으로 변경 된다 . 사업 용 자동차 에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등 자동차 에 근접 차량 경보 장치 , 차선 이 탈 경고 장치 , 측면 에 어 백 등 안전장치 장착 이 전 차종 으로 확대 된다 . 신차 는 출고 때 안전도 종합 평가 등급 을 차량 에 부착 해야 한다 . 또 철도 차량 에 는 졸음 방지 경보 장치 를 부착 하 고 전국 169 개 역사 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 를 설치 하 며 철도 건널목 은 입체 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줄이 기 위해 선박 의 전복 및 침몰 시 필요 한 상시 착용 구명동의 와 선박 안전 설비 를 개발 해 보급 키로 했 다 . 100 t 이상 선박 에 는 항해 용 레이더 도 의무 장착 할 방침 이 다 . 이계주 기자 leerun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