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에 대한 수사 결과 는 가히 ‘ 멸문지화 ’ 라고 말 할 수 있 을 정도 로 모질 고 도 혹독 하 다 . 예전 에 멸문지화 는 대역죄 를 저지른 죄인 에 대한 형벌 이 었 는데 , ‘ 검찰 개혁 의 아이콘 ’ 이 라는 것 만 으로 도 검찰 에 는 대역죄 였 을까 . 이명박 정부 때 인 2008 년 10 월 < 한겨레 > 는 참여 정부 첫해 노무현 대통령 과 ‘ 검사 와 의 대화 ’ 에 참여 했 던 검사 들 을 다시 찾아가 인터뷰 를 시도 한 적 이 있 다 . 당시 는 문화방송 ‘ 피디 수첩 ’ 수사 를 비롯 해 정연주 한국 방송 사장 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에 대한 수사 등 정권 의 입맛 에 맞춘 표적 수사 가 기승 을 부리 던 시절 이 었 다 . 5 년 전 현직 대통령 과 ‘ 맞짱 ’ 을 뜰 정도 로 기개 를 과시 한 검사 들 이 었 으니 검찰 의 이런 비루 한 모습 에 뭔가 의미 있 는 코멘트 가 나올 것 으로 기대 했 다 . 하지만 그런 기대 는 착각 이 었 다 . 극도 로 말 을 아끼 고 조심 하 는 것 까지 는 이해 할 만 했 다 . 그런데 “ 현 정부 는 참여 정부 에 비해 적어도 검찰 에 적대 적 이 지 는 않 을 것 같 아 마음 이 놓인다 ” “ 참여 정부 시절 위축 된 검찰 의 권한 을 되찾 아야 한다 ” 는 따위 의 말 을 접하 면서 아득 한 절망감 이 몰려왔 다 . “ 엠 비 정부 때 가 가장 쿨 했 다 ” 는 윤석열 검찰 총장 의 말 을 듣 고 맨 먼저 떠오른 것 도 그 검사 들 의 인터뷰 였 다 .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검찰 의 핏속 에 흐르 는 유전자 는 똑같 은 셈 이 다 . 지난 9 월 28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 지검 앞 에서 열린 ‘ 촛불 문화제 ’ 에서 시민 들 이 “ 검찰 개혁 ” 을 촉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참여 정부 를 거쳐 문재인 정부 에서 다시금 확인 되 는 바 는 첫째 , 검찰 은 태생 적 으로 진보 정권 과 는 유전 적 코드 가 맞 지 않 는 집단 이 라는 점 이 다 . 살아온 삶 의 이력 이나 추구 하 는 가치 등 검사 들 의 전반 적 인 ‘ 정체 성 ’ 자체 가 진보 정권 과 는 불편 한 관계 일 수 밖에 없 다 . 둘째 , 검찰 은 권력 의 충견 으로 기꺼이 용맹 을 떨칠 수 는 있 어도 , 자신 들 의 이빨 을 약화 하 려는 시도 는 절대 용인 하 지 않 는다 . “ 마음 이 놓이 는 ” 보수 정권 과 , “ 마음 이 놓이 지 않 는 ” 진보 정권 을 대하 는 검찰 의 태도 에 본질 적 차이 가 존재 할 수 밖에 없 다 . 선출 된 권력 에 대항 하 는 가장 좋 은 무기 는 검찰 수사 의 독립 , 검찰 의 정치 적 중립성 등 의 아름다운 단어 다 . 이런 지고지순 한 명제 앞 에 아무 도 쉽 게 이의 를 달 지 못한다 . 그런데 이런 말 에 는 함정 이 있 다 . 독립 은 곧잘 ‘ 독단 ’ 의 동의어 가 된다 . 수사 를 할지 말 지 , 언제 부터 시작 해서 언제 까지 매듭지 을지 , 어떤 강도 와 범위 로 수사 를 진행 할지 , 어떤 결론 을 내릴지 , 이 모든 것 이 검찰 마음대로 다 , 독립 이 라는 미명 아래 검찰 은 수시로 독단 을 행사 한다 . 정치 적 중립 이 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 다 . 정치 권 에 핵 폭풍 을 일으킬 수 있 는 막강 한 힘 을 갖 고 있 는 검찰 은 그 자체 가 거대 한 정치권력 이 며 , 행보 하나하나 가 정치 적 함의 를 띤다 . 검찰 수사 의 형식 적 외관 은 ‘ 정치 적 중립 ’ 이 지만 실체 적 내용 은 ‘ 고도 의 정치 행위 ’ 인 경우 도 숱하 게 많 다 . 울산 지검 은 지난해 3 월 자유 한 국당 이 당시 울산 경찰 청장 이 던 황운 하 대전 경찰 청장 을 직권 남용 등 의 혐의 로 고발 한 사건 을 1 년 8 개월 이나 그대로 묵히 고 있 다가 엊그제 서울 중앙 지검 으로 이송 했 다 . 검찰 은 “ 신속 한 처리 를 위해서 ” 라고 말 하 지만 이 에 앞서 왜 1 년 8 개월 은 가만히 있 었 는지 에 대한 설명 은 전혀 없 다 . 수사 하 고 싶 을 때 하 고 말 고 싶 을 때 마 는 것 이야말로 전형 적 인 독단 이 다 . 검찰 은 이번 기회 에 ‘ 검찰 저격수 ’ 라는 별명 이 붙 은 황 청장 을 어떻게 든 법률 적 으로 엮 으려 할 것 이 다 . ‘ 청와대 하명 수사 ’ 라는 프레임 을 통해 ‘ 경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이 얼마나 취약 한가 ’ 를 홍보 하 는 기회 로 도 활용 하 려 할 것 이 다 . 정치 적 중립 을 가장 한 정치 적 의도 의 지뢰 는 이 처럼 곳곳 에 숨 어 있 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에 대한 수사 결과 는 가히 ‘ 멸문지화 ’ 라고 말 할 수 있 을 정도 로 모질 고 도 혹독 하 다 . 예전 에 멸문지화 는 대역죄 를 저지른 죄인 에 대한 형벌 이 었 는데 , ‘ 검찰 개혁 의 아이콘 ’ 이 라는 것 만 으로 도 검찰 에 는 대역죄 였 을까 . 그런데 정경 심 교수 의 기소 내용 을 보 며 개인 적 으로 이렇게 중얼거리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 신문 으로 치 면 0 . 5 단 짜리 기사 10 개 를 모아 5 단 짜리 1 면 머리기사 를 만들 었 군 . ” 검찰 은 이런 상황 에서 늘 “ 법 과 원칙 에 따라 처리 했 을 뿐 ” 이 라고 말 한다 . 그런데 검찰 은 진정 자신 들 이 형평 , 공정 , 인권 보호 , 과잉 금지 , 비례 와 균형 등 의 원칙 을 잘 지키 고 있 다고 믿 는 걸까 . “ 아이 에게 망치 를 쥐여 주 면 모든 것 이 못 으로 보인다 ” 는 말 이 있 다 . 한국 검찰 이 손 에 쥔 망치 는 계속 커졌 지만 성숙 한 어른 으로 의 성장 은 지체 됐 다 . 근원 적 으로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을 확보 하 는 길 은 과도 하 게 커진 망치 의 크기 와 무게 를 줄이 고 수사 기관 상호 간 의 견제 가 가능 하 도록 제도 를 정비 하 는 일 이 다 . 그런데 이제 망치 를 조정 하 려 하 니 검찰 은 정치 적 중립 의 무기 를 앞세워 여기저기 못질 에 나섰 다 . 참으로 갈 길 이 멀 고 도 험난 하 다 . 편집인 kjg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