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의 사실 조사 란 ? ​ 사실 조사 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 거나 있 었 던 일 이나 현장 을 말 하 여 , 또한 어떠 한 사물 또는 그 내용 을 명확 하 게 알 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 을 사실 있 는 그대로 조사 하 는 것 을 말 하 는 제도 입니다 . ​ 경찰 이나 검찰 , 법원 에서 증거 자료 라 하 면 의뢰인 의 사건 과 관련 하 여 쉽 게 준비 할 수 있 는 몇 가지 서류 에 지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정작 수사 와 소송 에 결정 적 인 증거 또는 단서 는 미확보 된 상태 에서 수사 나 재판 이 진행 되 어 승소 또한 기대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의뢰인 은 유능 한 변호사 를 선임 하 려고 하 지만 , 어떤 사건 이 라도 결정 적 단서 나 증거 가 확보 되 면 당연히 재판 에 승소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증거 수집 은 대부분 의뢰인 의 몫 이 라는 것 이 라 이 를 소홀히 하 는 것 이 문제 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 확실 한 증거 수집 에 만전 을 기하 려면 전문 적 인 증거 자료 확보 를 할 수 있 는 전문 조사 인 의 도움 을 받 는다면 좋 은 결과 를 기대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저희 사무소 에서 는 전문가 들 로 하여금 가정 문제 , 채권 채무 , 개인 신상 ( 제 적 호적 , 족보 등 ) 사실 조사 확인 , 소재 불 명자 의 소재 조사 , 재산 조사 , 보험 사고 , 교통 사망 사고 나 목격자 없 는 교통사고 의 부당 한 사고 조사 와 기타 민 ․ 형사 사건 의 증거 자료 등 을 세밀히 조사 하 여 수사 기관 이나 법원 등 에 제출 하 여 원 하 는 결과 를 얻 을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고 있 으므로 , 특히 일반 심부름 센타 나 신용 조사 업체 와 는 현격 한 차이 가 있 고 , 법 적 성격 상 근본 적 으로 다릅니다 . 전문 행정사 는 민법 상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의뢰인 으로부터 사무 를 전건 위임 받 아 사실 조사 나 확인 을 하 고 그 결과 를 증명력 있 는 증거 로 입증 해 주 는 사실 확인 증명서 나 사실 조사 보고서 등 을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위임 한 자 에게 제출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 행정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 , 동법 시행령 규칙 제 8 조 ] ​ ​ 입증 방법 에 관한 민원 ​ ▸ 사실 조회 신청 따라 각 개인 이나 행정 기관 ▸ 이해관계 사실 확인 서 ▸ 사실 확인 증명서 ▸ 사실 증명 확인 ▸ 사실 조사 보 서 작성 등 ▸ 가정사 , 채권 회수 등 조사 보고서 작성 ​ ​ 사실 조사 에 대한 주요 업무 ​ ○ 사실 조사 및 확인 민 ․ 형사 , 행정 , 가사 사건 관련 하 여 법정 에서 유리 하 게 사용 될 증거물 수집 조사 , 사실 관계 를 조사 ○ 소재 파악 및 조사 채권자 의 채무 주심 및 소송 을 위한 특정인 의 소재 파악 ○ 재산 조사 서비스 채권자 의 채권 주심 및 채무자 의 은닉 재산 을 파악 ○ 민 ․ 형사 , 가사 , 행정 사건 의 증거 수집 민 ․ 형사 , 가사 , 행정 사건 관련 하 여 법정 에서 유리 하 게 사용 될 증거 수집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을 노린 상해 사고 , 화재 사고 , 교통사고 등 을 과학 적 이 고 논리 적 인 조사 방식 으로 그 진위 여부 식별 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의 가 ․ 피해자 진위 구별 , 도주 ( 뺑소니 ) 사고 의 가해자 적발 등 을 과학 적 인 접근 방식 에 의한 조사 ○ 학위 진위 여부 조사 국내 ․ 외 교육 기관 명의 의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 등 을 위조 ․ 변조 하 여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 사기업 등지 에 제출 한 가짜 학위 진위 여부 조사 ○ 개인 신상 에 관한 조사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 에서 파일 로 보관 하 고 개인 신상 증빙 자료 를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 ○ 지적 재산 권 에 관한 조사 ​ 특허 권 침해 , 상표 권 침해 , 디자인 권 침해 , 저작 권 침해 등 을 받 은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증빙 자료 를 객관적으로 사실 조사 ​ 1 . 교통사고 등 의 사실 조사 ​ 교통사고 의 발생 시 사고 원인 에 대한 조사 및 사고 처리 에 대한 과실상계 가 잘못 되 어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정확 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 확인 증명서 작성 , 이외 에 도 건축 분쟁 사고 , 의료 분쟁 사고 등 에 관한 사실 을 조사 하 는 업무 ​ 2 . 공권력 행사 가 미치 지 못하 는 국내외 사실 조사 ​ 행정 기관 의 공권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단순 가출 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 의 소재 파악 조사 , 법원 으로부터 판결 받 은 채권 에 대한 재산 조사 등 을 조사 후 사실 확인 증명서 작성 하 여 위탁 받 은 의뢰인 에 제공 하 는 업무 ​ 3 . 국내외 저작 권 침해 원인 에 대한 사실 조사 ​ 문예 , 학술 , 미술 , 상표 등 의 저작 권 침해 원인 등 을 사실 조사 및 확인 한 후 사실 확인 증명서 작성 하 여 위탁 받 은 의뢰인 에 제공 하 는 업무 . ​ 4 . 보험 사고 원인 에 대한 사실 조사 ​ 교통 , 화재 , 생명 보험 등 의 횡령 , 배임 , 사기 사건 으로 인한 금융 질서 파괴 로 국가 손실 초래 됨 에 따라 보험 사고 에 대한 사실 조사 를 통하 여 객관 적 인 보험금 지불 로 국가 보조금 의 공정 한 집행 보장 또는 국민 권익 보호 에 기여 하 는 업무 ​ 5 .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는 입증 자료 등 의 사실 조사 ​ 행정청 의 행정 처분 등 으로 인한 이 의 신청 , 행정심판 청구 에 관련 한 각종 사건 의 입증 자료 및 첨부 서류 ( 입증 방법 포함 ) 의 사실 조사 업무 ​ ​ 6 . 학위 진위 에 대한 사실 조사 ​ 국내 ․ 외 교육 기관 명의 의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 등 을 위조 ․ 변조 하 여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 사기업 등지 에 제출 한 가짜 학위 진위 에 관한 사실 조사 업무 ​ 7 . 개인 신상 에 관한 사실 조사 ​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 에서 파일 로 보관 하 고 개인 신상 증빙 자료 를 사실 조사 한 후 의뢰인 에게 사실 확인 증명서 를 작성 , 제공 하 는 업무 ​ 8 . 이해관계 사실 확인 서 발급 사전 에 채권 소재 등 을 확보 하 기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 서 작성 ․ 발급 후 위탁 받 은 의뢰인 에게 제공 하 는 업무 ​ – 혼인 관계 사실 여부 조사 – 부동산 실지 조사 • 부동산 실 거래 가 조사 •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 부동산 매매 사실 조사 • 부동산 사용 여부 사실 조사 • 토지 징발 또는 토지 수용 을 통한 국 ․ 공유지 사용 여부 실지 조사 – 사해행위 여부 실지 조사 – 행정 사무 의 실지 조사 – 재산 증여 또는 상속 조사 – 실종 사고 조사 – 청소년 가출 및 행실 조사 – 현장 실지 사실 조사 – 각종 문헌 조사 • 외국문 헌 조사 • 국내 문헌 조사 – 실지 거주 사실 조사 – 부동산 임장 에 대한 사실 조사 – 수수료 책정 내역 • 교통비 , 숙박비 , 감정 비 , 추가 인건비 , 사진 촬영 , 동영상 촬영 – 계약 체결 시 의뢰인 의 준비물 • 도장 , 신분증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 수수료 부동산 시세 확인 서 ​ 행정사 의 주요 업무 요약 ​ 01 . 행정 기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에 제출 / 요구 하 는 각종 민원서류 의 작 성 및 제출 인가 . 허 가 및 면 허 등 을 받 기 위하 여 행정 기관 에 하 는 신청 . 청구 및 신 고 등 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 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에 대한 응답 법 령 에 따라 위탁 받 은 사무 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 02 . 운전 면허 취소 구제 / 영업 취소 정지 행정 심판 청구 서류 의 작성 03 . 국가 유공자 / 유족 등록 신청 서류 의 작성 ( 군인 , 경찰 , 일반 공무원 등 ) 1 ) 보훈 심사 위원회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국가 유공자 유족 보상금 / 연금 청구 국가 배상 신청 을 통한 유족 보상 04 . 가족 관계 등록 과 관련 된 호적 정정 / 정리 출생 , 혼인 , 사망 등 05 . 토지 수용 에 관한 이의 및 재결 신청 서류 의 작성 06 . 공무원 / 교원 징계 처분 소청 심사 / 징계 재심 청구 서류 의 작성 07 . 개인 및 법 인간 또는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와 개인 간 의 각종 거래 에 관한 서류 작성 진정서 , 질의 서 , 청원서 , 이 의 신청서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 합의 서 차용증 . 지 불이행 각서 , 재산 상 속지 분권 포기 각서 , 상 속 재산 의 분할 협의 서 , 사 실 확인 보증 각서 , 내용증명 , 통고서 등 등 09 . 개인 정보 환경 분쟁 조정 재정 신청 서류 의 작성 10 . 공정 거래 심사 소비자 피해 구제 감사 처분 이 의 신청 서류 의 작성 11 . 사실 조사 관련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는 서류 의 작성 , 권리 . 의무 나 사실 증명 에 관한 서류 작성 13 . 법인 및 단체 설립 14 . 농어촌 관계 에서 토지 형질 변경 , 농지 전 용허 가 , 하천 부지 불 15 . 자동차 등록 , 영업 허가 , 민원 제기 등 의 민원 대행 16 . 층간 소음 등 각종 조정 신청 17 . 외국인 근로자 등 의 출입국 업무 ,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외국인 출입국 등록 , 비자 변경 , 국적 회복 , 영주 권 신청 , 친척 초청 , 공증 . 인증 대행 등 18 . 교통사고 등 의 사실 조사 교통사고 의 발생 시 사고 원인 에 대한 조사 및 사고 처리 에 대한 과실상계 가 잘못 되 어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정확 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 증명서 작성 , 이외 에 도 건축 사고 , 의료 사고 등 에 관한 사고 조사 를 포함 19 공권력 행사 가 미치 지 못하 는 국내외 사실 조사 20 . 소 상공 인 대상 컨설팅 ( 5 인 이하 소상 공인 ) 21 . 일반 컨설팅 22 . 노무 업무 이외 에 도 행정 업무 의 작성 및 대행 ​ ​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5 . 2 . 5 ]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 개정 2005 . 2 . 5 ] 1 . " 대상 물건 " 이 라 함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 물건 및 권리 로서 평가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공익사업 시행 지구 " 라 함 은 법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공익사업 이 시행 되 는 지역 을 말 한다 . 3 . " 지장 물 " 이 라 함 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내 의 토지 에 정착 한 건 축물 · 공작물 · 시설 · 입목 · 죽목 및 농작물 그 밖 의 물건 중 에서 당해 공익사업 의 수행 을 위하 여 직접 필요 하 지 아니한 물건 을 말 한다 . 4 . " 이 전비 " 라 함 은 대상 물건 의 유용 성 을 동일 하 게 유지 하 면서 이 를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 의 지역 으로 이전 · 이설 또는 이식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 물건 의 해체 비 , 건축 허가 에 일반 적 으로 소요 되 는 경비 를 포함 한 건축비 와 적정 거리 까지 의 운반비 를 포함 하 며 ,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요구 되 는 시설 의 개선 에 필요 한 비용 을 제외 한다 ) 을 말 한다 . 5 . " 가격 시점 " 이 라 함 은 법 제 6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액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시점 을 말 한다 . 6 . " 거래 사례 비교법 " 이 라 함 은 대상 물건 과 동일 성 또는 유사 성 이 있 는 다른 물건 의 거래 사례 와 비교 ( 거래 된 사정 및 시기 등 에 따른 적정 한 보완 을 하 여 비교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하 여 대상 물건 에 대한 가격 시점 현재 의 가격 을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7 . " 임대 사례 비교법 " 이 라 함 은 대상 물건 과 동일 성 또는 유사 성 이 있 는 다른 물건 의 임대 사례 와 비교 하 여 대상 물건 의 사용료 를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8 . " 적산법 " 이 라 함 은 가격 시점 에서 대상 물건 의 가격 을 기대 이율 로 곱한 금액 에 대상 물건 을 계속 사용 하 는 데 필요 한 제 경비 를 더 하 여 대상 물건 의 사용료 를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9 . " 원가법 " 이 라 함 은 가격 시점 에서 대상 물건 을 재 조달 하 는 데 소요 되 는 가격 에서 감가 수정 을 하 여 대상 물건 에 대한 가격 시점 현재 의 가격 을 구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제 3 조 ( 송달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서류 의 송달 은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송달 의 방법 에 의하 여 이 를 할 수 있 다 . [ 개정 2005 . 2 . 5 ] 제 4 조 ( 증표 및 허가증 의 서식 ) 법 제 13 조제 4 항 ( 법 제 27 조제 1 항 및 제 58 조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규정 에 의한 증표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하 고 , 동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증 은 별지 제 2 호 서식 및 별지 제 3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2 장 협의 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 5 조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의 서식 ) 영 제 7 조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는 각각 별지 제 4 호 서식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6 조 ( 보상 협의 요청서 및 협의 경위서 의 서식 ) ① 영 제 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협의 요청서 는 별지 제 6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영 제 8 조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경위서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7 조 삭제 [ 2008 . 4 . 18 ] 제 3 장 수용 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 8 조 ( 사업 인 정신 청서 의 서식 등 ) ① 영 제 1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인 정신 청서 는 별지 제 10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영 제 10 조제 2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사업 의 개요 및 법 적 근거 2 . 사업 의 착수 · 완공 예정일 3 . 소요 경비 와 재 원조 서 4 . 사업 에 필요 한 토지 와 물건 의 세목 5 . 사업 의 필요 성 및 그 효과 ③ 영 제 10 조제 2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도면 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사업 예정지 를 표시 하 는 도면 : 축척 5 천 분 의 1 내지 2 만 5 천 분 의 1 의 지형도 에 사업 예정지 를 담홍색 으로 착색 할 것 2 . 사업 계획 을 표시 하 는 도면 : 축척 1 백 분 의 1 내지 5 천 분 의 1 의 지도 에 설치 하 고자 하 는 시설물 의 위치 를 명시 하 고 그 시설물 에 대한 평면도 를 첨부 할 것 ④ 영 제 10 조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등 에 관한 조서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에 의하 여 이 를 작성 하 고 , 동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등 에 관한 도면 은 축척 1 백 분 의 1 내지 1 천 2 백 분 의 1 의 지도 에 토지 등 ( 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 물건 및 권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위치 를 표시 하 여 작성 하 여야 한다 . ⑤ 영 제 10 조제 2 항 제 7 호 의 규정 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의 세목 을 기재 한 서류 는 별지 제 12 호 서식 에 의한다 . ⑥ 사업 시행 자 는 영 제 10 조제 1 항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사업 인 정신 청서 및 그 첨부 서류 · 도면 을 제출 하 는 때 에 는 정본 1 통 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포함 된 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군 또는 구 ( 자치구 가 아닌 구 를 포함 한다 . 이하 제 10 조제 3 항 및 제 11 조제 3 항 에서 같 다 ) 의 수 의 합계 에 3 을 더 한 부수 의 사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4 . 18 ] 제 9 조 ( 수수료 ) ① 법 제 20 조제 2 항 · 제 28 조제 2 항 · 제 29 조제 2 항 및 제 3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 는 별표 1 과 같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 는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 ( 법 제 28 조제 1 항 · 제 29 조제 1 항 및 제 3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 및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에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는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전자화폐 · 전자 결제 등 의 방법 으로 이 를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4 . 11 . 29 , 2008 . 3 . 14 제 4 호 ( 정부 조직법 의 개정 에 따른 감정 평가 에 관한 규칙 등 ) , 2013 . 3 . 23 제 1 호 ( 국토 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 제 10 조 ( 재결 신청서 의 서식 등 ) ① 영 제 1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서 는 별지 제 13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제 8 조제 2 항 및 동조 제 3 항 의 규정 은 영 제 12 조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서 , 사업 예정지 및 사업 계획 을 표시 한 도면 의 작성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사업 시행 자 는 영 제 12 조제 1 항 및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결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 도면 을 제출 하 는 때 에 는 정본 1 통 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포함 된 시 · 군 또는 구 의 수 의 합계 에 해당 하 는 부수 의 사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의 서식 등 ) ① 영 제 1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는 별지 제 14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제 8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영 제 13 조제 2 항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계획서 의 작성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사업 시행 자 는 영 제 13 조제 1 항 및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를 제출 하 는 때 에 는 정본 1 통 과 공익사업 시행 지구 에 포함 된 시 · 군 또는 구 의 수 의 합계 에 해당 하 는 부수 의 사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2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의 경우 에 는 사본 은 제출 하 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재결 신청 청구서 의 제출 방법 ) 영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 청구서 의 제출 은 사업 시행 자 에게 직접 제출 하 거나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4 호 다목 의 규정 에 의한 배달 증명 취급 우편물 로 우송 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 개정 2005 . 2 . 5 ] 제 4 장 토지 수용 위원회 제 13 조 ( 참고인 등 의 일당 · 여비 및 감정 수수료 ) 법 제 58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참고인 과 감정인 에 대한 일당 · 여비 및 감정 수수료 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정한다 . 다만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 이하 " 감정평가 업자 " 라 한다 ) 에 대한 감정 수수료 는 같 은 법 제 23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결정 · 공고 한 수수료 와 실비 의 합계액 으로 한다 . [ 개정 2005 . 2 . 5 , 2008 . 3 . 14 제 4 호 ( 정부 조직법 의 개정 에 따른 감정 평가 에 관한 규칙 등 ) , 2013 . 3 . 23 제 1 호 ( 국토 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 2016 . 8 . 31 제 357 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 제 14 조 ( 위원 의 수당 및 여비 ) 법 제 59 조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수용 위원회 의 위원 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이 를 정한다 . 제 14 조 의 2 ( 업무 의 지도 · 감독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60 조 의 2 제 2 항 전단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에게 재결 정보 체계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업 계획 을 수립 · 보고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위탁 업무 를 보다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에게 제 1 항 에 따른 사업 계획 을 보완 하 거나 변경 할 것 을 지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위탁 업무 수행 의 적절 성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위탁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으로 하여금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하 거나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7 . 6 . 20 ] 제 5 장 손실 보상 평가 의 기준 및 보상 액 의 산정 등 제 1 절 통칙 제 15 조 (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의 거주 사실 등 에 대한 입증 방법 ) ① 영 제 26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거주 사실 의 입증 은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의한다 . [ 개정 2005 . 2 . 5 , 2008 . 4 . 18 , 2009 . 11 . 13 ] 1 . 「 주민 등록 법 」 제 2 조 에 따라 해당 지역 의 주민 등록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그 권한 을 위임 받 은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 소장 의 확인 을 받 아 입증 하 는 방법 2 .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이 있 는 자료 에 의하 여 입증 하 는 방법 ② 영 제 26 조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사실 상 영업 행위 의 입증 은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모두 제출 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 신설 2009 . 11 . 13 , 2012 . 1 . 2 , 2015 . 4 . 28 ] 1 .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및 관계 법령 에 따라 허가 · 면허 · 신고 등 ( 이하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는 허가 등 을 받 았 음 을 입증 하 는 서류 2 . 해당 영업 에 따른 납세 증명서 또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이 있 는 자료 [ 본조 제목 개정 2009 . 11 . 13 ] 제 15 조 의 2 ( 사업 시행 자 의 현금 보상 으로 의 전환 ) 법 제 63 조제 5 항 전단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해당 사업 계획 의 변경 을 말 한다 . [ 개정 2012 . 1 . 2 , 2013 . 3 . 23 제 1 호 ( 국토 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 [ 본조 신설 2008 . 4 . 18 ] 제 15 조 의 3 ( 토지 소유자 의 현금 보상 으로 의 전환 ) 법 제 63 조제 6 항 제 3 호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 개정 2012 . 1 . 2 , 2013 . 3 . 23 제 1 호 ( 국토 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 1 . 토지 소유자 의 채 무변제 를 위하 여 현금 보상 이 부득이 한 경우 2 . 그 밖 에 부상 이나 질병 의 치료 등 을 위하 여 현금 보상 이 부득이 하 다고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08 . 4 . 18 ] 제 16 조 ( 보상 평가 의 의뢰 및 평가 등 ) ① 사업 시행 자 는 법 제 6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대상 물건 에 대한 평가 를 의뢰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보상 평가 의뢰서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 감정평가 업자 에게 평가 를 의뢰 하 여야 한다 . 1 . 대상 물건 의 표시 2 . 대상 물건 의 가격 시점 3 . 평가서 제출 기한 4 . 대상 물건 의 취득 또는 사용 의 구분 5 . 건축물 등 물건 에 대하 여 는 그 이전 또는 취득 의 구분 6 . 영업 손실 을 보상 하 는 경우 에 는 그 폐지 또는 휴업 의 구분 7 . 법 제 82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액 평가 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에 관한 사항 8 . 그 밖 의 평가 조건 및 참고 사항 ②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평가서 제출 기한 은 30 일 이내 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상 물건 이나 평가 내용 이 특수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감정평가 업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를 의뢰 받 은 때 에 는 대상 물건 및 그 주변 의 상황 을 현지 조사 하 고 평가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고도 의 기술 을 필요 로 하 는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자기 가 직접 평가 할 수 없 는 대상 물건 에 대하 여 는 사업 시행 자 의 승낙 을 얻 어 전문 기관 의 자문 또는 용역 을 거쳐 평가 할 수 있 다 . ④ 감정평가 업자 는 평가 를 한 후 별지 제 16 호 서식 의 보상 평가서 ( 이하 " 보상 평가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여 심사자 ( 감정평가 업 에 종사 하 는 감정평가 사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1 인 이상 의 심사 를 받 고 보상 평가서 에 당해 심사자 의 서명 날인 을 받 은 후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제출 기한 내 에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심사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성실 하 게 심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4 . 25 ] 1 . 보상 평가서 의 위산 · 오 기 여부 2 . 법 제 70 조제 1 항 및 제 76 조제 1 항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대상 물건 이 적정 하 게 평가 되 었 는지 여부 3 . 비교 대상 이 되 는 표준지 의 적정 성 등 대상 물건 에 대한 평가 액 의 타당 성 ⑥ 보상 액 의 산정 은 각 감정평가 업자 가 평가 한 평가 액 의 산술 평균치 를 기준 으로 한다 . _ 관련 행정 규칙 제 17 조 ( 재평가 등 ) ① 사업 시행 자 는 제 16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제출 된 보상 평가서 를 검토 한 결과 그 평가 가 관계 법령 에 위반 하 여 평가 되 었 거나 합리 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 이 되 는 표준지 의 공시지가 와 현저 하 게 차이 가 나 는 등 부당 하 게 평가 되 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감정평가 업자 에게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다시 평가 할 것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필요 하 면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보상 평가 에 관한 전문 성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기관 에 해당 평가 가 위법 또는 부당 하 게 이루 어 졌 는지 에 대한 검토 를 의뢰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4 . 25 ] ② 사업 시행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2 인 이상 의 감정평가 업자 에게 대상 물건 의 평가 를 다시 의뢰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6 . 3 . 17 , 2007 . 4 . 12 , 2013 . 4 . 25 ] 1 . 제 1 항 전단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당해 감정평가 업자 에게 평가 를 요구 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2 . 대상 물건 의 평가 액 중 최고 평가 액 이 최저 평가 액 의 110 퍼센트 를 초과 하 는 경우 . 대상 물건 이 지장 물 인 경우 최고 평가 액과 최저 평가 액 의 비교 는 소유자 별 로 지장 물 전체 평가 액 의 합계액 을 기준 으로 한다 . 3 . 평가 를 한 후 1 년 이 경과 할 때 까지 보상 계약 이 체결 되 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 시행 자 는 제 2 항 에 따른 재 평가 를 하 여야 하 는 경우 로서 종전 의 평가 가 영 제 28 조 에 따라 시 · 도지사 와 토지 소유자 가 추천 한 감정평가 업자 를 선정 하 여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시 · 도지사 와 토지 소유자 ( 보상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에게 영 제 28 조 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 업자 를 추천 하 여 줄 것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시 · 도지사 와 토지 소유자 가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추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추천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07 . 4 . 12 , 2013 . 4 . 25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평가 를 행한 경우 보상 액 의 산정 은 각 감정평가 업자 가 다시 평가 한 평가 액 의 산술 평균치 를 기준 으로 한다 . ⑤ 제 2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평가 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 업자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며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당해 감정평가 가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적법 하 게 행하 여졌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3 . 14 제 4 호 ( 정부 조직법 의 개정 에 따른 감정 평가 에 관한 규칙 등 ) , 2013 . 3 . 23 제 1 호 ( 국토 교통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 _ 관련 행정 규칙 제 18 조 ( 평가 방법 적용 의 원칙 ) ① 대상 물건 의 평가 는 이 규칙 에서 정하 는 방법 에 의하 되 , 그 방법 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 ( 이하 " 가격 등 " 이 라 한다 ) 를 다른 방법 으로 구한 가격 등 과 비교 하 여 그 합리 성 을 검토 하 여야 한다 . ② 이 규칙 에서 정하 는 방법 으로 평가 하 는 경우 평가 가 크 게 부 적정 하 게 될 요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적정 하 다고 판단 되 는 다른 방법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상 평가서 에 그 사유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③ 이 규칙 에서 정하 지 아니한 대상 물건 에 대하 여 는 이 규칙 의 취지 와 감정평가 의 일반 이론 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 평가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대상 물건 의 변경 에 따른 평가 ) ① 공익사업 의 계획 이 변경 됨 에 따라 추가 되 는 대상 물건 이 제 1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미 평가 한 물건 과 그 실체 및 이용 상태 등 이 동일 하 고 가격 등 에 변경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따로 평가 하 지 아니하 고 이미 평가 한 물건 의 평가 결과 를 기준 으로 하 여 보 상액 을 산정 할 수 있 다 . ② 공익사업 의 계획 이 변경 됨 에 따라 대상 물건 의 일부 가 보상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지체 없이 그 대상 물건 의 소유자 등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이미 보상 계약 이 체결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변경 하 고 그 에 따른 보상 액 의 환수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 17 조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 평가 를 하 는 경우 로서 재 평가 시점 에서 물건 의 수량 또는 내용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된 상태 를 기준 으로 평가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구분 평가 등 ) ① 취득 할 토지 에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그 밖 에 토지 에 정착 한 물건 ( 이하 " 건축물 등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경우 에 는 토지 와 그 건축물 등 을 각각 평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건축물 등 이 토지 와 함께 거래 되 는 사례 나 관행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건축물 등 과 토지 를 일괄 하 여 평가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보상 평가서 에 그 내용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건축물 등 의 면적 또는 규모 의 산정 은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 개정 2005 . 2 . 5 ] 제 21 조 ( 보상 채권 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 등 의 서식 ) ① 영 제 34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채권 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 는 별지 제 17 호 서식 에 의한다 . ② 영 제 3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채권 지급 결정 통지서 는 별지 제 18 호 서식 에 의한다 . ③ 영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채권 교부 대장 은 별지 제 19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2 절 토지 의 평가 제 22 조 ( 취득 하 는 토지 의 평가 ) ① 취득 하 는 토지 를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평가 대상 토지 와 유사 한 이용 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 되 는 하나 이상 의 표준지 의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한다 . ② 토지 에 건축물 등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건축물 등 이 없 는 상태 를 상정 하 여 토지 를 평가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표준지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른 토지 로 한다 . [ 신설 2013 . 4 . 25 ] 1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6 조 부터 제 38 조 까지 , 제 38 조 의 2 및 제 39 조 부터 제 42 조 까지 에서 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 이 같 거나 유사 할 것 2 . 평가 대상 토지 와 실제 이용 상황 이 같 거나 유사 할 것 3 . 평가 대상 토지 와 주위 환경 등 이 같 거나 유사 할 것 4 . 평가 대상 토지 와 지리 적 으로 가까울 것 제 23 조 (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토지 의 평가 ) ①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토지 에 대하 여 는 제한 받 는 상태 대로 평가 한다 . 다만 , 그 공법상 제한 이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 을 직접 목적 으로 하 여 가하 여진 경우 에 는 제한 이 없 는 상태 를 상정 하 여 평가 한다 . ②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 을 직접 목적 으로 하 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이 변경 된 토지 에 대하 여 는 변경 되 기 전 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_ 관련 행정 규칙 제 24 조 ( 무허가 건축물 등 의 부지 또는 불법 형질 변경 된 토지 의 평가 ) 「 건축법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을 하 여야 하 는 건 축물 을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 한 건 축물 ( 이하 " 무허가 건축물 등 " 이 라 한다 ) 의 부지 또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하 고 형질 변경 을 하 여야 하 는 토지 를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형질 변경 한 토지 ( 이하 " 불 법형 질 변경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무허가 건축물 등 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될 당시 또는 토지 가 형질 변경 될 당시 의 이용 상황 을 상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