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바란다 - 거제 시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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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바란다 
 [ 기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바란다 이성신 성내 공단 협의 회장 / ㈜ 신 성 대표 
 승인 2018 . 05 . 11 11 : 51 
 거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의 조속 한 지정 을 촉구 한다 
 조선업 의 장기 침체 와 불황 으로 지역 경제 에 짙 은 암운 이 드리운 지 오래 되 었 다 . 
 한때 우리나라 의 반도체 , 자동차 , 무선 통신 기기 , 석 유 화학제품 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수출 효자 산업 으로 각광 을 받 았 던 우리 의 조선 산업 이 세계 경제 의 추락 으로 허망 하 게 무너진 지 벌써 5 년 의 세월 이 지나가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실직 했 거나 실직 위기 에 놓인 근로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고용 노동부 가 2016 년 6 월 30 일 전격 적 으로 단행 한 조선업 특별 고용 업종 지정 은 구조 조정 등 으로 고용 사정 이 급격히 악화 된 조선업 밀집 지역 에 가뭄 에 단비 역활 을 하 면서 근로자 들 의 최저 생계 를 보장 해 왔으며 , 조선 관련 기업 들 뿐 만 아니 라 지역 의 소상 공인 들 까지 도 고용 유지 지원 제도 를 활용 함 으로서 고용 충격 을 흡수 하 는 등 많 은 도움 을 주 었 다 . 
 또한 조선업 이 아직 개선 되 지 않 았 고 , 조선 경기 반 등 또한 낙관 할 수 없 는 상황 을 감지 한 고용 노동부 는 고용 정책 심의회 의 서면 심의 만 으로 지정 기간 을 1 년 더 연장 해 줌 으로서 근로자 와 기업 이 다시 일어설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해 주 었 다 . 
 이 에 우리 지역 도 군산 과 같이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으로 지정 하 여 이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는 종합 적 인 대책 이 조속히 강구 되 어야 할 것 으로 사료 되 며 , 아울러 그동안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이나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시 포함 되 지 않 은 아래 의 건 의 내용 에 대해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선 포시 에 는 적극 반영 하 여 아사 직전 에서 신음 하 고 있 는 기업 들 이 실질 적 이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조치 해 주 어야 할 것 이 다 . 
 이 에 이번 에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시 에 는 정부 가 나 서 은행 연합 과 의 협의 를 통해 대출 심사 기준 을 완화 할 수 있 도록 조치 해 주 시 고 , 대출금 조기 상환 압박 으로부터 상환 기간 의 유예 나 연장 이 가능 할 수 있 도록 조치 해 주 실 것 을 간곡히 건 의 드리 며 , 만일 이것 이 힘들 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기한 까지 만이 라도 한시 적 으로 이 를 적용 할 수 있 도록 조치 해 주 시 기 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 
 ▲ 아울러 위기 지역 내 에 있 는 중소기업 들 에게 는 신보 나 기보 의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 을 완화 하 여 주 시 고 , 보증 한 도액 도 증액 해 주 실 것 을 요청 드린다 . 특히 정부 나 지자체 로부터 엄격 한 심사 를 거쳐 책정 된 우량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을 받 기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 시 에 는 신용 불량 등 큰 문제 만 없 다면 발급 해 줄 수 있 도록 산업 부 가 나서 서 조치 해 주 어야 할 것 이 다 . 
 -. 스웨덴 의 말뫼 는 한때 세계 적 인 조선 도시 였으나 1980 년 대 들 어 이 업종 의 주도 권 이 빠른 속도 로 한국 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로 넘어가 는 바람 에 조선 업종 이 침체 를 겪 으면서 도시 의 경제사 정도 극도 로 나빠졌 고 , 조선소 가 문 을 닫 자 도시 인구 의 10 %( 27 만 명 중 2 만 7 천 명 ) 가 거리 로 몰리 는 수난 을 겪 었 다 . 
 -. 이때 스웨덴 정부 는 조선 업종 을 새로운 사업 으로 전환 키로 하 고 우선 말뫼 와 덴마크 코펜하겐 의 바닷길 7 . 8 키로 를 잇 는 웨 례 순 다리 를 건설 하 였 다 . 그리고 조선업 연명 을 위해 썼 던 재원 을 태양열 과 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산업 과 IT ( 정보 기술 ) 산업 , BT ( 바이오 생명 공학 ) 산업 등 신 산업 분야 에 집중 투자 하 였 다 . 
 -. 현재 거제시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가 조성 되 면 지금 까지 수십 년 간 지속 되 어 온 대형 조선소 와 하청 업체 간 의 종속 관계 가 청산 됨 으로서 자생력 을 갖추 게 되 어 하청 업체 들 의 독자 생존 이 가능 한 구조 로 산업 생태 계 가 탈바꿈 하 게 될 것 이 다 . ] 
 이렇게 산업 생태 계 가 변화 된 상태 에서 는 대형 조선소 의 물량 을 공급 받 아 제작 해서 납품 하 는 상황 이 되 더라도 지금 까지 와 같이 대형 조선소 가 일방 적 으로 계약 을 할 수 없 어 하청 업체 와 의 불공정 행위 에 대한 시비 가 발생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또한 향후 대등 한 관계 에서 계약 이 이루어짐 으로서 지금 까지 대형 조선소 가 하청 업체 의 생사 를 틀어쥐 고 있 었 던 절대 적 인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벗어나 오로지 대형 조선소 의 의도 에 따라 죽 고 사 는 구조 를 벗 어 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따라서 지금 거제 에서 추진 중 인 거 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는 국토 부 가 최종 심사 가 완전히 끝난 국가 적 인 대 사업 을 말 도 안 되 는 구실 을 붙여 승인 을 질질 끌 고 있 을 것 이 아니 라 조속 한 시일 내 에 승인 하 여 줌 으로서 가급적 빨리 부지 가 조성 되 어 산업 생태 계 의 일대 변화 가 필요 한 시점 이 며 , 지금 처럼 대형 조선소 가 살 면 이 살 고 죽 으면 같이 죽 는 수십 년 간 의 숙명 적 인 악순환 의 고리 를 완전히 끓 어 버리 는 계기 가 될 것 이 고 , 나아가 지금 과 같이 정부 가 거액 을 들여 또 다시 이런 특별 한 정책 자금 지원 으로 국민 이 세금 으로 만든 국가 의 재정 을 축내 는 일 들 이 발생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을 깊이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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