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가 내세운 법치 란 바로 법 의 저자 인 시민 들 을 법 의 단순 한 수신자 로 강등 하 려는 것 이 며 , 그런 의미 에서 민주 적 법치 국가 로부터 의 퇴행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법치국 가 는 민주 적 법치 국가 처럼 법 형성 과 적용 의 맥락 을 시민 들 의 민주 적 의지 와 대조 하 지 않 는다 . 그렇 기 때문 에 예컨대 집시법 과 도로 교통 법 이 언론 과 집회 의 자유 라는 헌법 적 권리 를 주장 하 는 시민 을 탄압 하 는 수단 으로 활용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