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국산 SW 유지관리 요율 11 %... 민간 평균 도 못 미쳐 
 지난해 공공 소프트웨어 ( SW ) 유지관리 요율 이 평균 11 % 로 조사 됐 다 . 정부 가 올해 15 % 를 가이드 로 제시 했 지만 현장 에서 는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한국 SW 산업 협회 가 국내 SW 업체 262 개 대상 총 1163 건 의 유지관리 계약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공공 평균 유지관리 요율 은 11 . 0 % 로 집계 됐 다 . 
 공공 기관 유형 별 로 는 △ 국가 기관 ( 10 . 8 %) △ 지방 자치 단체 ( 11 %) △ 교육 기관 ( 10 . 7 %) △ 공공 기관 ( 11 . 1 %) 등 으로 , 유지관리 요율 에서 큰 차이 가 없 었 다 . 요율 별 로 10 % 미만 이 20 . 4 %, 5 % 미만 이 3 . 4 % 를 기록 하 는 등 공공 의 약 25 % 가 평균치 를 밑돌 았 다 . 유지관리 요율 은 공공 ・ 기업 등 이 구매 한 SW 제품 가격 대비 해 마다 유지 ・ 관리 명목 으로 지불 하 는 금액 비율 이 다 . 100 만 원 짜리 SW 제품 유지관리 요율 이 10 % 이 면 해 마다 10 만 원 씩 유지 관리 비용 을 SW 기업 에 내 야 한다 . 
 유지관리 요율 은 SW 기업 성장 과 직결 된다 . SW 기업 은 유지관리 비용 을 SW 제품 개발 에 투자 해서 SW 품질 을 높인다 . 오라클 , SAP 등 글로벌 기업 이 성장 한 배경 에 는 20 % 에 이르 는 유지 관리비 가 한몫 했 다 . 이 에 비해 국내 는 20 % 의 글로벌 기업 절반 수준 밖에 요율 을 책정 하 지 않 아 요율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계속 됐 다 . 정부 도 이 에 공감 해 2014 년 상용 SW 유지 관리비 산정 체계 를 공표 하 고 SW 산업 협회 가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를 공개 했 다 . 
 2016 년 SW 산업 협회 가 유지관리 요율 을 15 % 로 책정 했 지만 공공 은 11 % 수준 에 그치 는 등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민간 은 평균 유지관리 요율 이 12 . 2 % 로 나타나 는 등 공공 에 비해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조사 에 참여 한 업체 관계자 는 “ 여전히 발주 처 는 오라클 등 외국 기업 에 는 유지관리 요율 을 20 % 이상 맞춰 주 면서 국내 기업 에 는 10 % 이하 또는 무상 하 자 보수 까지 요구 한다 ” 며 볼멘 소리 를 냈 다 . 
 정부 는 2022 년 까지 유지관리 요율 을 최대 20 % 까지 늘린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유지관리 요율 은 강제 가 아니 라 권고 사안 이 다 . 계획 이 제대로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현장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SW 산업 협회 관계자 는 “ SW 유지관리 요율 은 예산 편성 ・ 집행 지침 에서 ' 협회 장 이 공표 하 는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 를 따른다고 만 명시 됐 다 ” 면서 “ 실제 가이드 에서 제시 하 는 기준 요율 ( 15 %) 을 명시 , 가이드 기능 을 명확 하 게 할 수 있 도록 관련 부처 에 건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