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의 기재 에 의하 면 이 사건 특허 된 교결 포 와 동일 또는 유사 한 것 이 1964 . 8 . 19 . 수출 면허 를 받 아 일본국 대판 에 수출 케 되 어 같 은 달 20 출항 된 사실 을 넉넉히 알 수 있 으며 , 설사 을 제 18 호 증 의 내용 을 전적 으로 신용 한다 하 여 일본국 대판 에 1965 . 5 . 5 초 에 수출 되 었 다고 가정 한다 하 여도 적어도 갑 제 11 호 증 에 현물 이 첨부 되 어 있 는 요 꼬 비 기식 교결 포가 1964 . 8 . 19 당시 국내 에서 공연히 실시 되 었 던 사실 을 증명 하 고 남음 이 있 다고 할 것 이 며 , 을 제 14 호 증 의 내용 은 소관 상공 부 가 아닌 경제 담당 무임소 장관 이 증명서 를 발행 하 게 된 근거 도 박약 하 거니와 같 은 서증 의 내용 으로써 는 갑 제 11 호 증 의 내용 을 증거 로 할 수 없 게 하 는 정도 의 것 이 라고 도 보여 지 므로 원심 은 필경 증거 의 판단 을 그르친 위법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므로 원 심결 을 파훼 하 고 사건 을 특허 국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 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 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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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16 . 선고 67 후 4 판결 상표 등록 무효 
 
 판시 사항 
 상표법 제 5 조 에 의한 등록 할 수 없 는 상표 의 무효 를 다툴 수 있 는 방법 과 그 무효 의 효력 발생 시기 . 
 
 재판 요지 
 선 등록 된 상표 와 유사 하 다는 이유 로 무효 심판 을 받 은 후 에 선 등록 된 상표 의 무효 심결 이 확정 되 면 이 는 앞서 한 무효 심결 의 재심 사유 가 된다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26 조 ,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 상표법 제 5 조 , 상표법 제 24 조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 , 재 심피 고 	 고려 은 단 제약 주식회사 
 피 심판 청구인 ( 상고인 ) , 재심 원고 	 주식회사 한국 양행 
 원판결 	 대법원 
 
 주 문 
 재심 의 소 를 기각 한다 . 
 재심 소송비용 은 피 심판 청구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판결 에 의하 면 , 어느 상표 가 「 상표법 제 5 조 에 의하 여 등록 할 수 없 는 상표 라 할지라도 , 당연 무효 라고 는 볼 수 없 고 , 심판 에 의하 여서만 무효 가 되 는 것 이 며 , 심판 에 의하 여 무효 라고 선언 되 기 까지 는 등록 상표 로서 의 권리 를 보유 하 게 된다고 해석 함 이 상표법 제 24 조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상당 하 므로 」 심판 청구인 의 인용 상표 ( 상 인단 ) 가 소론 과 같이 상표법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하 더라도 심결 에 의하 여 무효 라고 확정 된 바 없 으니 , 피 심판 청구인 의 등록 상표 ( 등록번호 1 생략 ) ( 삼정 인단 ) 가 선 등록 된 심판 청구인 의 등록 상표 ( 등록번호 2 생략 ) ( 삼 인단 ) 에 유사 하 다는 이유 로 그 무효 를 선언 한 원심 심결 에 는 아무런 위법 이 없 다 하 여 , 상고 기각 의 판결 을 하 였음이 분명 하 고 , 선 등록 되 었 던 심판 청구인 의 등록 상표 ( 등록번호 2 생략 ) ( 삼 인단 ) 는 그 뒤 , 본원 1966 . 12 . 27 선고 , 66 후 7 판결 에 의하 여 , 그 기본 요부 는 삼 인단 이 라는 문자 에 있 는 데 삼 이 라는 문자 는 상품 의 성질 만 을 설명 한 것 일 뿐 만 아니 라 , 약명 으로 보통 명사 화 되 어 있 는 것 이 어서 특별 현저 성 이 없 는 것 이 고 , 인단 이 라는 문자 는 구향 제 의 보통 명사 로 인식 된 외국 의 상표 이 며 , 우리 나라 에서 도 보통 약 의 명칭 으로 호칭 됨 이 현저 한 사실 이 므로 , 위 상표 는 특별 현저 성 이 없 는 것 이 라 하 여 , 그 무효 심결 이 확정 되 었 음 이 논지 가 들 고 있 는 그 판결이유 에 비추 어 분명 한 바 , 위 와 같 은 상표법 제 24 조 에 의한 등록 상표 무효 심판 은 같 은 법 제 28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특허법 제 62 조 의 규정 에 따라 , 소급 적 효력 이 생기 는 것 이 므로 , 등록 상표 ( 등록번호 2 생략 ) 의 선 등록 처분 을 판결 의 기초 로 하 였음이 분명 한 원판결 에 는 재 심청 구인 이 주장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8 호 에 해당 하 는 재심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원판결 이유 와 이 사건 항고심 심결 이 확정 하 고 있 는 사실 에 의하 면 , 피 심판 청구인 의 등록 상표 ( 등록번호 1 생략 ) 도 그 상표 의 기본 요부 가 되 는 것 은 삼정 인단 이 라고 호칭 되 는데 있 음 이 분명 한 바 , 이 상표 역시 심판 청구인 의 등록 상표 ( 등록번호 2 생략 ) 가 위 에서 본 , 본원 1966 . 12 . 27 선고 , 66 후 7 판결 로써 무효 확정 된 것 과 같 은 이유 로 , 특별 현저 성 이 없 는 무효 의 등록 상표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인즉 , 그렇 다면 이유 야 다를망정 , 그 무효 를 선언 한 항고심 심결 을 유지 한 원판결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