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 성 조사 는 세금 낭비 를 막 기 위해 1999 년 도입 됐 다 . 총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상 이 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가 300 억 원 이상 인 사업 이 대상 이 다 . 기재 부 산하 공공 투자 관리 센터 가 경제 성 · 정책 성 · 지역 균형발전 등 의 측면 을 판단 한다 . 대다수 SOC 사업 은 예타 과정 에서 발목 이 잡혀 속도 가 늦 어 지 고 있 다 . 이 중 비용 대비 편익 을 나타내 는 경제 성 수치 인 비용 편익 비율 ( B / C ) 이 핵심 으로 평가 결과 1 을 넘 어야 사업 추진 이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