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 한 법 적 근거 없이 정부 지원금 회수 안 돼 권 익위 , ‘ 일자리 창출 지원금 ’ 회수 취소 토록 서울 지방 고용 노동 청장 에게 시정 권고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이하 권 익위 ) 는 서울 지방 고용 노동 청장 ( 이하 서울 노동청 ) 이 중소기업 에게 지원 했 던 일자리 창출 지원금 * 을 명확 한 법 적 근거 없이 회수 하 는 것 은 잘못 이 므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 를 취소 하 도록 시정 권 고 하 였 다 . * 고용 보험법 제 20 조 에 따라 고용 환경 개선 , 근무 형태 변경 등 으로 고용 의 기회 를 확대 한 사업주 에게 1 년 간 급여 의 50 % 를 지원 하 는 제도 LED 조명 기구 관련 중소기업 을 운영 하 는 신청인 은 2014 . 7 . 31 . 서울 노동청 으로부터 ‘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대상자 로 승인 을 받 고 2014 . 11 . 1 . A 씨 를 고용 하 였 다 . 하 지만 A 씨 가 개인 사정 으로 6 개월 만 에 퇴사 하 자 B 씨 를 대 체자 로 채용 하 였 고 이후 회사 경영 이 악화 되 어 8 개월 만 에 B 씨 가 권고사직 하 자 서울 노동청 은 신청인 이 감원 방지 기간 * 을 지키 지 않 았 다며 B 씨 에 대한 6 개월 간 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 5 백 4 십 만 원 을 회수 하 겠 다고 통보 하 였 다 .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 개월 부터 고용 후 12 개월 까지 신청인 은 A 씨 가 6 개월 을 근무 하 였 고 B 씨 또한 6 개월 이상 을 근무 하 여 결과 적 으로 12 개월 이상 을 근무 함 으로써 감원 방지 기간 인 12 개월 고용 의무 를 준수 하 였으므로 지원금 을 회수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권익 위 에 민원 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 권익 위 는 ▲ 관련 법령 이나 지침 에 전임자 가 퇴사 하 여 대 체자 를 채용 하 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근거 가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 회사 입장 에서 는 전임자 퇴사 에 따라 대 체자 를 채용 할 수 밖 에 없 었 던 점 , ▲ 전임자 가 6 개월 근무 하 였 고 대 체자 가 8 개월 이상 을 근무 하 였으므로 12 개월 의 감원 방지 기간 을 지켰 다고 볼 수 있 는 점 , ▲ 일자리 창출 지원금 의 목적 이 사업주 의 고용 의 욕 을 고취 시키 기 위한 것 인 점 등 을 고려 해 볼 때 , 서울 노동청 이 지원금 을 회수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권 익위 관계자 는 “ 이번 시정 권고 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 에 대한 제도 적 보완 이 이루어져 중소기업 인 이 선의 의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라고 말 했 다 . ( 160901 ) 명확 한 법 적 근거 없이 정부 지원금 회수 안 돼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