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법 제 8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납부 한 연체료 와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따른 고용 보험료 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의 연체금 은 손금 산입 되 나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1 조 에 따라 징수 하 는 가산금 은 손금불산입 되 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 21 조 【 세금 과 공과금 의 손금불산입 】 ( 2010 . 12 . 30 . 제목 개정 ) 다음 각 호 의 세금 과 공과금 은 내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2010 . 12 . 30 . 개정 ) 3 . 벌금 , 과료 ( 통고 처분 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 과태료 ( 과료 와 과태금 을 포함 한다 ) , 가산금 및 체납 처분 비 ( 2010 . 12 . 30 . 개정 ) 법인세법 집행 기준 21 - 0 - 2 【 벌과금 등 의 손금불산입 】 다음 의 벌과금 등 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상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2010 . 6 . 23 . 제정 ) 1 . 법인 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관세법 을 위반 하 고 지급 한 벌과금 ( 2010 . 6 . 23 . 제정 ) 2 .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교통사고 벌과금 ( 2010 . 6 . 23 . 제정 ) 3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 에 따라 징수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의 가산금 ( 2010 . 6 . 23 . 제정 ) 4 . 금융 기관 의 최저 예금 지급 준비금 부족 에 대하 여 「 한국 은 행법 」 제 60 조 에 따라 금융 기관 이 한국 은행 에 납부 하 는 과태금 ( 2010 . 6 . 23 . 제정 ) 5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1 조 에 따라 징수 하 는 가산금 ( 2010 . 6 . 23 . 제정 ) 6 . 외국 의 법률 에 따라 국외 에서 납부 한 벌금 ( 2010 . 6 . 23 . 제정 ) 법인세법 집행 기준 21 - 0 - 3 【 지체 상금 등 의 처리 】 다음 의 손비 는 손금불산입 하 는 벌금 등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 . ( 2010 . 6 . 23 . 제정 ) 1 . 사계 약상 의 의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부담 하 는 지체 상금 ( 정부 와 납품 계약 으로 인한 지체 상금 을 포함 하 며 구상권 행사 가 가능 한 지체 상금 을 제외 한다 ) ( 2010 . 6 . 23 . 제정 ) 2 . 보세 구역 에 보관 되 어 있 는 수출 용 원자재 가 관세법 상 의 보관 기간 경과 로 국고 에 귀속 이 확정 된 자산 의 가액 ( 2010 . 6 . 23 . 제정 ) 3 . 철도 화차 사용료 의 미 납액 에 대하 여 가산 되 는 연체 이자 ( 2010 . 6 . 23 . 제정 ) 4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의 연체금 ( 2010 . 6 . 23 . 제정 ) 5 . 국유지 사용료 의 납부 지연 에 따른 연체료 ( 2010 . 6 . 23 . 제정 ) 6 . 전기 요금 의 납부 지연 으로 인한 연체 가 산금 ( 2010 . 6 . 23 . 제정 ) * 참고 사례 ( 법인 46012 - 1063 , 1994 . 04 . 13 . ) 국민 연금법 제 8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납부 한 연체료 는 각사 업연 도 소득 금액 계 산상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