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경제 성 을 따져야 할 사업 이 있 고 아닌 사업 이 있 는데 , 현행 예 타 면제 방식 은 합리 적 인 기준 없이 마련 돼 신뢰 성 이 낮 다는 것 이 문제 ” 라며 “ 임기 응변 식 으로 예타 를 면제 할 것 이 아니 라 현행 평가 방식 의 공공 성 과 객관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전면 개편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