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 적 보상 위한 개정안 = 30 여 년 만 에 보상법 이 제정 됐 지만 실효 성 에 관한 의문 은 끊이 지 않 았 다 . 피해 입증 을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하 는 어려움 , 일반법 한계 등 여러 문제점 이 지적 됐 지만 가장 큰 문제 는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자 를 ' 30 일 이상 구금자 ' 로 제한 하 고 해직 자 도 ' 1 년 이상 재직 한 자 ' 로 제한 했 다는 것 이 다 . 부마민주항쟁 은 1979 년 10 월 16 일 부터 박정희 가 사망 한 26 일 사이 모든 상황 이 종료 됐 음 에 도 현행 보상법 은 그 특수 성 을 간과 하 고 법률 제정 취지 를 살리 지 못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