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빠른 해법 은 도심 에 주택 공급 확대 … 고밀 도 개발 로 바꿔야 | 한경 닷컴 
 입력 2020 . 07 . 08 17 : 40 수정 2020 . 07 . 09 01 : 02 지면 A 3 
 주택 건설 協 , 정부 에 건 의 
 건설업 계 에서 최근 급등 한 집값 을 안정 시키 기 위해 서울 도심 을 고밀도 로 개발 해 주택 공급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는 “ 주택 가격 안정 방 안 으로 도심 고밀 도 개발 을 통한 공급 확대 가 필요 하 다 ” 며 국회 와 국무총리실 국토 교통부 등 관계 부처 에 관련 내용 을 건의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서울 여의도 에 있 는 이 협회 는 중견 · 중소 주택 건설 업체 를 회원 사 로 두 고 있 다 . 
 협회 는 구체 적 해법 으로 공공 기여 방안 을 마련 한 뒤 상업 지역 주거 비율 을 90 % 미만 으로 제한 하 는 규제 를 폐지 하 자고 제안 했 다 . 재건축 · 재 개발 활성 화 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 률 상향 등 도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협회 는 “ 정부 의 고강 도 수요 억제 책 에 도 불구 하 고 집값 상승 이 지속 되 는 것 은 서울 도심 에 주택 공급 이 줄 어 수급 불 균형 이 발생 했 기 때문 ” 이 라고 진단 했 다 . 또 집값 상승 은 투기 수요 때문 이 아니 라 주택 구매 가 가능 한 계층 의 소득 상승 과 1500 조 원 에 달하 는 풍부 한 시중 자금 때문 이 라고 분석 했 다 . 협회 관계자 는 “ 정부 의 강력 한 부동산 규제 와 서울 외곽 에서 의 공급 확대 로 는 서울 등 도심 의 주택 수요 증가 를 충족 시킬 수 없 다 ” 며 “ 도심 에 주택 공급 을 확대 하 는 것 이 집값 안정 의 빠른 해법 ” 이 라고 했 다 . 
 협회 는 정부 가 도시 관리 정책 의 기조 를 ‘ 도심 고밀 도 개발 ’ 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현행 국토 계획법 시행령 은 상업 지역 의 주거 비율 상한 을 90 % 미만 ( 서울 은 조례 로 80 % 미만 )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협회 는 “ 주거 비율 을 제한 해 상업 용 수요 가 없 는 곳 에 도 의무 적 으로 상업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해 장기 미분양 , 공실 등 사회 적 낭비 를 초래 하 고 있 다 ” 며 “ 규제 가 토지 의 효율 적 인 이용 을 막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 3 종 주거 지역 용적 률 300 % 미만 ’ 등 으로 도시 지역 의 용적 률 을 일률 적 으로 규제 해 도심 주택 공급 과 합리 적 인 도시 관리 가 어려운 실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협회 는 재 건축 · 재 개발 사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일반 주거 지역 최고 35 층 으로 제한 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 률 상향 을 건의 했 다 . 규제 를 풀 면 토지 소유자 와 개발 사업자 에 과도 한 이익 이 발생 한다는 사회 적 우려 는 공공 임대 주택 공급 , 공공 기여금 납부 등 으로 해소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 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