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규칙 마련 해 내년 1 학기 부터 본격 적용 " ( 수원 = 연합뉴스 ) 김경태 기자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 핵심 공약 으로 추진 해 온 학생 인권 조례 안 이 도 의회 상임 위원회 를 통과 됨 에 따라 경기 교육 혁신 정책 추진 이 한층 탄력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도 의회 교육 위원회 는 7 일 오후 도 교육청 이 제출 한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안 ' 을 원안 가결 했 다 . 조례 안 확정 까지 는 오 는 17 일 본회 의 의결 절차 만 남 아 있 다 . 학생 인권 조례 는 학생 의 존엄 과 가치 , 자율 과 권리 를 보장 할 목적 으로 혁신 학교 , 무상급식 과 함께 김 교육감 이 역점 추진 해 온 핵심 정책 이 다 . 도 교육청 은 지난해 7 월 자문 위원회 를 구성 해 조례 제정 을 차근차근 추진 해 왔 다 . 자문 위원장 은 당시 방송 대 교수 였 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맡 았었 다 . 이 어 자 문위 는 권역 별 협의회 와 설문 조사 를 거쳐 초안 을 발표 하 고 공청회 를 거쳐 지난 2 월 도 교육청 에 복수 안 을 제출 했 다 . 자 문위 초 안 에서 논란 이 된 ▲ 의사 표현 의 자유 중 수업 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 과 ▲ 사상 의 자유 조항 은 도 교육청 최종 안 에서 삭제 됐 다 . 하지만 , 1 년 여 공론 화 과정 을 거치 고 도 학생 생활 지도 의 어려움 과 교권 과 의 충돌 을 우려 하 는 교사 들 의 목소리 는 여전 해 적 지 않 은 시행착오 가 예상 된다 . 이 에 따라 도 교육청 은 조례 가 도 의회 를 최종 통과 해도 본격 적 인 시행 은 시행 규칙 을 마련 한 다음 내년 1 학기 부터 적용 할 방침 이 다 . 그린 마일리지 ( 상벌 점 ) 확대 와 독후감 작성 이나 봉사 활동 같 은 지덕 벌 ( 智德 罰 ) 도입 등 대체 프로그램 도 구상 중 이 다 . 그럼에도 , 당장 이달 부터 학칙 개정 을 비롯 한 학교 별 학생 인권 보호 대책 시행 실적 이 학교 평가 에 반영 되 기 에 파장 이 현실 화 되 고 있 다 . 찬반 논쟁 이 뜨거운 진보 정책 이 도 의회 를 통과 한 데 는 이번 8 대 도 의 회의 정당 구성 이 큰 역할 을 했 다 . 특히 교육 위원회 는 민주당 4 명 , 한나라당 2 명 , 교육 의원 7 명 으로 재편 됐 고 이런 인 적 구성 은 학생 인권 조례 안 표결 에서 그대로 드러났 다 . 표결 은 재석 의원 11 명 중 교육 의원 2 명 이 각각 반대표 와 기 권 표 를 던지 고 9 명 이 찬성 했 다 . 한나라당 의원 2 명 은 회의 에 불참 했 다 . 도 교육청 은 논평 에서 " 조례 가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경기 교육 혁신 의 토대 를 마련 하 게 되 는 것 이 어서 매우 의미 가 깊 다 " 며 " 상임 위원회 가 지적 한 사항 은 시행 하 면서 보완 해 갈 것 " 이라고 했 다 . 앞서 사설 학원 의 심야 학습 시간 을 제한 하 는 학원 조례 개정안 은 사교육비 경감 이외 에 학생 건강 권 과 수면 권 을 보장 하 려는 목적 에서 학생 인권 조례 와 맥 을 같이 하 지만 도 의 회의 벽 을 넘 지 못했 다 . 불법 고액 과외 등 예상 되 는 부작용 에 대한 대책 과 실태 파악 이 미흡 했 고 교육 당국 의 설득 과 홍보 가 부족 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일부 에선 학원 종사자 들 의 집단 적 저항 이 도 의회 에 부담 으로 작용 했 을 것 이 라는 해석 도 내놨 다 . 심야 교습 제한 과 관련 해 교총 , 전교조 , 참 교육 학부모회 , 좋 은 학교 만들 기 학부모 모임 등 교원 · 학부모 단체 는 찬성 의견 을 내놓 은 반면 학원 총 연합회 와 교습 소총 연합회 를 비롯 한 학원 계 는 강력히 반대 해 왔 다 . 학생 · 학부모 의 교육 권 침해 와 불법 과외 성행 이 우려 되 고 학원 종사자 의 생존 권 을 위협 받 는다는 것 이 다 . 도 의회 교육 위원회 는 이날 밤 회의 를 속개 해 도 교육청 제 2 회 추경 예산안 을 심의 한다 . 추경 예산안 에 는 도시 지역 초등 학교 5 ∼ 6 학년 무상급식 예산 192 억 원 이 포함 돼 있 다 . 앞서 세 번 이나 삭감 됐 다가 네 번 째 제출 된 무상급식 예산안 은 교육위 를 통과 해도 예결 특위 문턱 을 넘 어야 한다 . ktkim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