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 ) 원고 들 이 이 사건 처분 으로 향후 5 년 간 학교 법인 의 임원 으로 선임 될 수 없 게 된다고 하 여도 이러 한 원고 들 의 불 이익 보다 는 ○○ 학원 운영 의 정상 화 및 유사 한 사태 의 재발 을 방지 해야 할 공익 상 의 필요 가 더 크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한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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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7 . 14 . 선고 2016 구합 56899 판결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정미정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남대문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주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우진 <| name _ end |> 외 3 인 ) 
 변론 종결 	 2017 . 6 . 2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3 . 10 . 원고 에게 한 법인세 8 , 396 , 404 , 58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7 . 12 . 24 . 주식회사 유엔 아이 라이프 ( 대표 이사 소외 1 , 이하 ‘ 라이프 ’ 라 한다 ) 에게 130 억 원 을 대여 하 기 로 하 면서 담보 로 라이프 주주 들 로부터 라이프 발행 주식 전부 에 대하 여 근질 권 을 설정 받 고 2008 . 1 . 4 . 라이프 에게 130 억 원 을 대여 하 였 다 . 
 나 . 라이프 는 2008 . 1 . 7 . 동안 종합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동안 종합 개발 ’ 이 라 한다 ) 의 주주 들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 소외 8 ) 로부터 동안 종합 개발 의 주식 42 , 905 주 ( 전체 주식 대비 82 . 19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 라 한다 ) 를 31 , 000 , 149 , 650 원 에 매수 하 고 , 원고 로부터 차용 한 금원 으로 2008 . 1 . 9 . 1 차 계약금 3 , 115 , 000 , 000 원 , 2008 . 3 . 6 . 2 차 계약금 1 , 528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다 . 주식회사 유엔 아이 리더스 ( 대표 이사 소외 1 , 이하 ‘ 리더스 ’ 라 한다 ) 는 2008 . 6 . 13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 라 한다 ) 및 주식회사 전북은행 ( 이하 ‘ 전북은행 ’) 으로부터 1 , 030 억 원 ( 2009 . 6 . 15 . 대주 를 하나 은행 으로 하 여 대출 한 도액 을 900 억 원 으로 변경 ) 을 한도 로 대출 을 받 았 다 . 
 라 . 리더스 는 하나 은행 으로부터 대출 받 은 금원 으로 , 2010 . 3 . 10 . 부터 2010 . 3 . 12 . 사이 에 라이프 가 2008 . 1 . 7 . 매수 한 주식 매도 잔금 26 , 357 , 149 , 650 원 을 동안 종합 개발 의 주주 들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 소외 8 ) 에게 송금 하 였 다 . 
 마 . 동안 종합 개발 은 2010 . 3 . 10 . 하나 은행 과 사이 에 , 동안 종합 개발 을 위탁자 , 하나 은행 을 수탁자 겸 1 순위 우선 수익자 , 리더스 를 채무자 , 라이프 를 수익자 겸 연대보증 채무자 , 주식회사 효성 ( 이하 ‘ 효성 ’ 이 라 한다 ) 을 2 순위 우선 수익자 로 하 여 , 동안 종합 개발 이 소유 한 서울 중구 ( 주소 1 생략 ) 대 626 . 1 ㎡, ( 주소 2 생략 ) 대 188 . 1 ㎡ 와 ( 주소 3 생략 ) 지상 건물 및 ( 주소 1 생략 ) 지상 건물 , 서울 관악구 ( 주소 4 생략 ) 임야 36 , 364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을 하나 은행 에 담보 로 신탁 하 는 내용 의 부동산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바 . 원고 는 라이프 가 원고 에 대한 대여금 채무 를 변제 하 지 못하 자 , 2010 . 5 월경 까지 라이프 의 발행 주식 전부 에 대한 근질 권 을 실행 하 여 라이프 의 발행 주식 전부 를 취득 하 고 , 라이프 의 임시 주주 총회 를 개최 하 여 새로 임원 을 선임 하 였 다 . 
 사 . 리더스 가 대출 만기일 인 2010 . 6 . 14 . 까지 하나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를 변제 하 지 못하 자 , 효성 은 같 은 날 이 를 인수 하 여 변제 하 였 다 . 위 부동산 신탁 계약 의 2 순위 우선 수익자 인 효성 은 2010 . 6 . 16 . 수탁자 겸 1 순위 우선 수익자 인 하나 은행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대금 30 , 859 , 933 , 560 원 에 매수 하 는 내용 의 신탁 재산 처분 약정서 를 작성 하 고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날 [ 단 서울 관악구 ( 주소 4 생략 )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