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호 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고시 된 광주시 ○○ 동 ( 지번 1 생략 ) 번지 외 14 필지 ㈜ 하나 자산 신탁 에서 시행 하 는 ○○ 7 지구 ( C 11 블록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과 관련 하 여 「 주택 법 」 제 17 조 규정 에 의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지구 단위 계획 ) 에 관한 사항 이 의제 고시 되 어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및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 제 8 조 의 규정 에 따라 지형 도면 을 승인 하 고 이 를 고시 합니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관계 도서 는 광주 시청 ( 도시 계획 과 ) 에 비치 하 여 일반인 에게 보이 고 있 습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나 . 피고 의 토지 소유 권 취득 
 1 ) 피고 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에 있 는 광주시 ○○ 동 ( 지번 2 생략 ) 답 3 , 580 ㎡ 에 관하 여 2002 . 5 . 7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 위 토지 는 2014 . 7 . 31 . ( 지번 3 생략 ) 답 959 ㎡ 와 ( 지번 2 생략 ) 답 2 , 621 ㎡ 로 분할 되 었 다 . 
 2 ) 분할 후 광주시 ○○ 동 ( 지번 3 생략 ) 답 959 ㎡ 는 ○○ 6 지구 에서 시행 되 는 도로 개설 사업 부지 로 편입 되 어 수용 되 었 고 , 분할 후 ( 지번 2 생략 ) 답 2 , 621 ㎡ 중 563 ㎡ 부분 은 ○○ 7 지구 에서 시행 되 는 녹지 조성 사업 부지 로 편입 되 어 차후 사업 시 행자 에 의하 여 수용 또는 사용 될 예정 이 다 . 
 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사전 협의 
 1 ) 원고 는 2015 . 1 . 28 . 피고 에게 피 고 소유 의 광주시 ○○ 동 ( 지번 2 생략 ) 토지 중 별지 2 기재 부분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이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하 여 주택 법상 의 매도 청구 권 의 행사 대상 임 을 알리 고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 협의 를 요청 하 는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여 위 내용증명 이 그 무렵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15 . 3 . 3 . 및 2015 . 3 . 30 . 피고 에게 매매 협의 를 요청 하 면서 , 만일 합의 에 이르 지 못할 경우 주택 법 에 따른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할 것 이 라는 취지 의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이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3 ) 원고 는 2015 . 5 . 7 . 피고 를 상대 로 하 여 구 주 택법 제 1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한다는 내용 의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고 , 그 소장 부본 이 2015 . 5 . 14 .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다 . 
 라 . 근저당 권 등 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 에 는 별지 1 기재 와 같 은 내용 의 각 근저당 권 (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당 권 ’ 이 라 한다 ) 및 지상 권 (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을 통틀 어 ‘ 이 사건 각 근저당 권 등 ’ 이 라 한다 ) 이 설정 되 어 있 다 . 
 마 . 관련 법령 
 이 사건 과 관련 된 주택 법 등 의 규정 은 별지 4 기재 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9 , 19 호 증 , 을 제 1 내지 4 , 14 내지 17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은 후 피고 와 이 사건 부동산 의 매수 에 관하 여 3 개월 이상 협의 를 하 였으나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이 사건 소 로써 피고 를 상대 로 구 주 택법 제 1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 고 , 원고 의 매도 청구 의사 표시 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2015 . 5 . 14 . 피고 에게 도달 되 었 으므로 , 같 은 날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시가 에 따른 매매 계약 이 성립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2015 . 5 . 14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이 사건 부동산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 . 
 2 )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대금 산정 과 관련 하 여 제 1 심 감정 인 소외 인 의 2016 . 3 . 24 . 자 감정 결과 는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이 완료 된 상태 를 상정 한 것 이 어서 객관 적 인 거래 가격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 위 소외 인 의 2015 . 11 . 27 . 자 감정 결과 를 기준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대금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나 . 피고 의 주장 
 1 ) 다음 과 같 은 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