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 국민 훈장 무궁화 장 받 는다 黃 권한 대행 주재 국무 회의 … 영 예수 여안 심의 · 의결 오 는 12 일 귀국 하 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에게 국민 훈장 무궁화 장 이 수여 된다 . 정부 는 10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 로 서울 청사 와 세종 청사 를 연결 하 는 영상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담 고 있 는 영 예수 여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영 예수 여안 에 따르 면 정부 는 유엔 사무총장 으로 재직 하 면서 국가 위상 제고 에 기여 한 공로 로 반 전 총장 에게 국민 훈장 무궁화 장 을 수여 한다 . 이번 에 훈장 을 받 는 인사 는 반 전 총장 을 포함 해 총 12 명 이 다 . 정부 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를 위반 했 다는 사실 을 자진 해서 신고 하 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 에 한 해 신고 시점 에 따라 과태료 를 전액 에서 50 ％ 까지 감경 하 도록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도 의결 한다 . 국민 훈장 무궁화 장 시행령 안 은 또 공공 기관 이 개발 사업 시행 자 이 면서 지 가 변동 률 등 이 급격히 상승 하 거나 상승 할 우려 가 있 는 지역 에 대해서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부 는 일시 적 인 자금난 등 으로 고생 하 는 자영업 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고용 보험 관계 의 당연 소멸 요건 을 고용 보험료 를 3 개월 간 연속 체납 한 경우 에서 6 개월 간 연속 체납 한 경우 로 완화 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 처리 한다 . 환경부 장관 은 조류 로 인한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방류 , 조류 유입 의 차단 , 취수 지점 의 변경 등 의 조치 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 등 에게 요청 하 거나 명령 할 수 있 도록 한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의결 한다 . 정부 는 이날 회의 에서 법률안 4 건 , 대통령령 안 9 건 , 일반 안건 2 건 의 심의 · 의결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