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중 인 동료 의사 , 하루속히 가족 품 으로 돌아가 길 ” 이필수 회장 , 서울구치소 앞 1 인 시위 펼쳐 “ 필수 의료 위축 기피 우려 . .. 의료 분쟁 특례법 제정 촉구 ”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 과 관련 , 도주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재판부 가 대학 교수 신분 의 의사 에게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한 가운데 , 이필수 전라남도 의 사회 회장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이 구속 의사 의 석방 을 촉구 하 기 위해 6 일 서울구치소 앞 에서 1 인 시위 를 진행 했 다 . 이날 이 회장 은 “ 법원 이 신분 이 확실 하 고 도주 우려 가 전혀 없 는 동료 의사 를 27 일 째 석방 하 지 않 고 있 어 9 월 16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9 월 22 일 대법원 에 이어 오늘 은 서울구치소 앞 에서 1 인 시위 를 진행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 회장 은 “ 의사 의 모든 의료 행위 가 환자 에게 최상 의 결과 로 이어질 수 는 없 다 . 의사 가 의료 행위 의 결과 만 으로 구속 된다면 응급 환자 나 위험 성 이 높 은 환자 를 진료 하 는 필수 의료 진료 과 는 더욱 위축 될 것 ” 이 라며 , “ 이번 판결 의 영향 으로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 청소년 과 의 전공 의 지원 이 앞 으로 급감 할 것 이 우려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나아가 이 회장 은 “ 의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지금 처럼 의사 가 책임지 는 구조 는 소극 적 ‧ 방어 적 진료 행위 를 양산 할 수 있 기 에 , 선의 의 의료 행위 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분쟁 종합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라면 형사 처벌 을 면제 하 는 의료 분쟁 특례법 을 즉시 제정 해야 한다 . 적어도 필수 의료 진료 과 에 대해서 는 시급히 도입 해야 한다 ” 며 , 정부 와 국회 에 의료 분쟁 특례법 제정 을 재차 촉구 했 다 . 또한 이 회장 은 “ 필수 의료 진료 과목 의사 들 의 사기 가 더 이상 꺾이 지 않 길 바라 며 , 수감 중 인 동료 의사 가 하루빨리 가족 의 품 으로 돌아갈 수 있 기 를 희망 한다 ” 고 덧붙였 다 . Copyright ⓒ 2003 - 2020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