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에 해당 하 는 디자인 에 유사 한 디자인 
 ② 디자인 등록 출원 전 에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디자인 의 결합 에 의하 거나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디자인 ( 제 1 항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디자인 을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2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의 대비 
 가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의 주요 도면 은 다음 과 같 다 . 
 
 
 
 
 
 
 나 ) 공통점 
 양 디자인 은 ①<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1 . gif " width =" 739 " height =" 225 " / >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2 . gif " width =" 739 " height =" 168 " / > 정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3 . gif " width =" 739 " height =" 395 " / > 면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4 . gif " width =" 739 " height =" 369 " / > 부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5 . gif " width =" 739 " height =" 401 " /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6 . gif " width =" 739 " height =" 525 " / > 배 면부 ) 가 사각형 형상 이 고 , 하단 의 양측 모서리 가 둥근 점 , ② 전체 적 으로 앞 으로 완만 하 게 휘어지 고 , 하부 가 상부 보다 돌출 된 점 , ③ 정면 부 ( 배 면부 ) 양측 가장자리 의 상단 과 중앙 사이 에 지지 봉 ( 파이프 ) 이 배치 되 는 점 , ④ 정면 부 ( 배 면부 ) 상측 가장자리 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 에 여러 개 의 구멍 이 일렬 로 형성 되 는 점 , ⑤ 정면 부 ( 배 면부 ) 상단 의 양측 가장자리 에 헤 드레스 트 ( Headrest ) 지지대 가 끼워 지 는 지 지봉 고정구 가 부착 되 고 , 지 지봉 고정구 의 상측 단부 에 지지 캡 이 돌출 형성 되 는 점 , ⑥ 정면 부 ( 배 면부 ) 하단 의 좌 · 우 모서리 부분 에 긴 구멍 이 형성 되 는 점 , ⑦ 배 면부 하부 의 가운데 에 좌판 지지대 가 끼워 지 는 상하 로 긴 직사각 형 형태 의 지지 틀 이 배치 되 고 , 지지 틀 을 중심 으로 방사상 으로 펼쳐지 는 리브 ( Rib ) 가 형성 되 는 점 , ⑧ 정 < comment _ bc id =" 2 " / > 면부 하부 에 위치 하 는 돌출부 상부 의 좌측 과 우측 의 가장자리 가까운 곳 및 중앙부 에 조그만 원형 의 구멍 이 형성 되 는 점 등 에서 공통 된다 . 
 다 ) 차이점 
 ㉮ 정면 부 ( 배 면부 ) 상단 부분 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홈 이 5 개 있 는데 , 비교 대상 디자인 은 홈 이 4 개 있 는 점 , ㉯ 정면 부 ( 배 면부 ) 의 상단 부터 중앙 까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별다른 무늬 나 형상 이 없 는데 , 비교 대상 디자인 은 좌우 양측 에 약간 기울어지 고 가늘 며 긴 구멍 이 3 개 씩 대칭 되게 형성 되 어 있 는 점 , ㉰ 정면 부 하부 의 돌출부 에 있 어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돌출부 상단 의 양쪽 끝 부분 이 동물 의 귀 처럼 상측 으로 튀어나오 고 , 돌출부 의 좌우 양단 전체 가 등받이 가장자리 와 상당 한 간격 을 두 고 떨어져 있 어 돌출부 의 전체 적 인 형상 이 가름 하 게 형성 되 며 , 돌출부 의 표면 이 별다른 줄무늬 없이 매끄러운 데 ( ) , 비교 대상 디자인 은 돌출부 상단 이 동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7 . gif " width =" 160 " height =" 125 " / > 물 의 귀 처럼 튀어나온 부분 없이 완만 한 곡선 을 그리고 돌출부 의 좌우 양단 이 하부 에서 는 등받이 가장자리 와 상당 한 간격 을 두 고 떨어져 있 다가 상부 로 갈수록 간격 이 좁 아 지 면서 가장 자리 와 밀착 되 어 돌출부 의 전체 적 인 형상 이 넓 고 둥글 게 형성 되 며 , 돌출부 의 표면 에 ‘ V ' 자 형 의 약간 굵 은 두께 의 띠 3 개 가 돌출부 전체 를 크 게 3 분 하 는 형상 으로 형성 되 어 있 는 점 ( ) 등 에서 차이 가 있 다 . 
 3 ) 이 사건 < image _ bc src =" j 20150911 / 64 e 5 c 4 fb 922552 dd - 08 . gif " width =" 187 " height =" 135 " / > 등록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의 유사 여부 
 가 ) 디자인 의 유사 여부 는 디자인 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