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자료 사진 대한 변호사 협회 ( 대한 변협 ) 가 고 김홍영 검사 를 상습 폭언 · 폭행 한 전직 부장 검사 를 형사 고발 했 다 . 대한 변협 ( 회장 이찬희 변호사 ) 은 폭행 등 혐의 로 김대현 전 부장 검사 를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이번 형사 고발 조치 는 지난 8 월 김 전 부장 검사 가 대한 변협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을 낸 데 따른 ‘ 고육지책 ’ 이 다 . 변호사법 에 따르 면 , 징계 처분 에 의해 해임 된 뒤 3 년 이 지나 면 변호사 가 될 수 있 다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는 김 전 부장 검사 에 ‘ 부적격 ’ 판단 을 내리 고 이 를 대한 변협 에 전달 했 지만 , 대한 변협 이 현행법 상 그 의 변호사 등록 을 거부 할 수 있 는 근거 조항 은 없 다 . 대한 변협 관계자 는 “ 변호사법 상 한계 로 대한 변협 은 김 전 부장 검사 가 변호사 등록 신청 을 하 면 받 아 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형사 고발 조치 라도 해 보 자는 생각 으로 고발장 을 냈 다 ” 고 설명 했 다 . 대현 변협 쪽 고발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 김 전 부장 검사 의 등록 신청 은 오 는 30 일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높 다 . 변호사법 ( 8 조 ) 에 따르 면 , 공무원 으로 재직 중 저지른 위법 행위 로 형사 소추 되 거나 그 위법 행위 로 퇴직 한 사람 이 변호사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현저히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면 대한 변협 등록 심사 위원회 의결 을 거쳐 1 ~ 2 년 동안 변호사 등록 을 금지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대한 변협 은 변호사 등록 신청 을 낸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판단 을 내려야 하 는데 그 시한 인 오 는 30 일 까지 김 전 부장 검사 가 형사 소추 될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고 김홍영 검사 는 서울 남부 지검 형사부 에서 근무 하 던 2016 년 5 월 서른 셋 의 나이 로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김 검사 는 유서 에서 과다 한 업무 로 인한 스트레스 를 토로 했 다 . 김 검사 의 유족 은 김대현 당시 서울 남부 지검 부장 검사 의 폭언 으로 아들 이 극단 적 선택 을 했 다며 탄원서 를 썼 다 . 법무부 는 대검찰청 감찰 로 2 년 동안 상습 적 인 폭언 · 폭행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확인 해 김 부장 검사 에 해임 처분 을 내렸 다 . 당시 검찰 은 폭행 혐의 로 김 부장 검사 를 수사 하 지 는 않 았 다 . 고한 솔 기자 sol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