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박 의원 이 ‘ 뉴스 보도 때문 에 도덕 성 에 흠집 이 생겼 다 ’ 고 주장 하 지만 공무원 의 명예 는 공무원 이 일 한 결과 에 따라 국민 이 인정 해 줄 때 만 일시 적 으로 주어지 는 것 이 지 본인 이 나서 서 보호 하 고 지켜야 할 가치 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국회의원 은 일반 국민 에게 주어지 지 않 은 발언 권 을 부여받 았 고 , 긍정 적 인 보도 가 나올 때 는 혜택 을 누리 다가 부정 적 인 보도 가 나올 때 곧바로 민사재판 이나 형사 고소 를 통해 언론 을 압박 한다면 결국 어느 매체 든 보도 를 자제 하 게 될 것 이 고 이 는 다양 한 정보 를 전달 하 는 언론 의 통로 를 막 을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