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 · 고발 미흡 낙태 약 , 스테로이드제 , 데이트 강간 약 등 의 약물 들 이 버젓이 유통 되 고 있 어 방 심위 차단 요청 외 에 식 약 처 자체 적 인 단속 및 고발 조치 가 적극 이루어져 야식 약 처 가 적발 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들 에 대하 여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측 에 차단 요청 을 하 고 있 지만 상당수 사이트 들 에 대한 차단 조치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으며 , 이러 한 불법 유통 행위 에 대한 식 약 처 의 수사 , 고발 조치 또한 미흡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식 약 처 가 남인순 의원 실 ( 더불 어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서울 송파 구병 ) 에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의약품 불법 웹 사이트 적발 건수 는 2013 년 18 , 665 건 , 2014 년 19 , 649 건 2015 년 22 , 443 건 으로 최근 3 년 사이 20 . 2 % 의 높 은 증가 율 을 보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이러 한 식 약 처 의 적발 건 중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 사이트 차단 · 삭제 요청 한 건수 는 2013 년 13 , 542 건 , 2014 년 16 , 394 건 , 2015 년 17 , 853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단위 : 건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18 , 66519 , 64922 , 443 사이트 차단 ･ 삭제 요청 13 , 54216 , 39417 , 853 수사 · 고발 51 ( 0 . 3 %) 39 ( 0 . 2 %) 108 ( 0 . 5 %) 남인순 의원 실 의 조사 결과 2016 년 1 월 부터 7 월 까지 의 차단 요청 웹 사이트 총 10 , 858 건 을 직접 접속 하 여 차단 여부 를 확인 시 미 차단 사이트 가 1 , 900 개 ( 17 . 7 %) 에 달하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남인순 의원 은 “ 현재 식 약 처 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에 대한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 이 총 7 명 뿐 인 것 으로 확인 되 었 으며 , 이 는 2015 년 도 기준 1 명 의 직원 당 적발 건수 만 3 , 206 건 , 하루 100 여 개 의 사이트 를 적발 하 는 격무 에 시달리 는 셈 .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남인순 의원 은 “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목록 을 분석 결과 , 현재 온라인 상 에서 이러 한 낙태 약 이나 스테로이드제 , 그리고 소위 ‘ 최음제 ’( 데이트 강간 약 ) 같 은 약물 들 이 버젓이 유통 되 고 있 었 다 . ” 며 “ 위 사이트 들 을 통해 유통 업자 들 과 직접 접촉 해 보 니 , SNS 를 통해 임신 주차 에 따른 낙태 상담 을 해 주 기 도 하 고 , 운동 선수 가 스테로이드 복용 시 도핑 테스트 를 통과 할 수 있 는 복 용법 을 설명 하 는가 하 면 , 데이트 강간 약 판매 사이트 에서 는 약물 을 여성 의 음료 에 혼입 하 여 항거 불능 에 빠뜨릴 수 있 다는 형법 상 준강간죄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조장 하 는 등 그 정도 가 매우 심각 한 상황 . ” 이라고 지적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 적발 한 사이트 에 대하 여 단순히 방 심위 에 차단 요청 을 하 는 데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식 약 처 자체 적 인 추적 관리 및 단속 을 강화 하 고 , 전담 특사 경 배치 및 검찰 등 에 대한 수사 , 고발 조치 가 적극 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고 주장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