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 이하 특사 경 ) 는 지난해 9 월 출범 한 이후 위조 상품 에 대한 단속 을 통해 위조 상품 사범 141 명 을 형사 입건 하 고 , 위조 상품 4 만 8000 여 점 ( 120 억 원 상당 ) 을 압수 하 는 실적 을 거뒀 다고 7 일 밝혔 다 . 이러 한 단속 실적 은 특사 경 도입 이전 과 비교 해 월 평균 형사 입건 인원 은 6 배 , 압수 물품 은 11 배 가량 증가 한 것 이 다 . 이 는 특사 경 출범 을 계기 로 검찰 과 경찰 의 합동 단속 에 의존 하 지 않 고 특허청 독자 적 으로 대 규모 위조 상품 제조 ㆍ유통ㆍ판매업자에 대한 단속 에 주력 했 기 때문 이 라고 특허청 은 분석 했 다 . 적발 된 범죄 유형 을 보 면 도 소매 사범 105 명 , 온라인 판매 사범 24 명 , 제조 사범 7 명 , 유통 사범 5 명 등 의 순 으로 집계 됐 다 . 압수 된 위조 상품 의 품목 은 장신구 류 ( 6618 점 ) , 의류 ( 5583 점 ) , 가방 류 ( 5411 점 ) , 신발 류 ( 1272 점 ) 등 이 었 으며 , 브랜드 별 로 는 루이 뷔 통 ( 8702 점 ) , 폴로 ( 6085 점 ) , MCM ( 4653 점 ) , 샤넬 ( 4651 점 ) 등 의 순 이 었 다 . 특사 경 출범 에 도 불구 하 고 위조 상품 거래 수법 이 갈수록 교묘 해 지 고 유통 경로 도 더욱 다양 해 지 고 있 어 이 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요구 되 고 있 다 . 특히 특사 경 의 정원 부족 으로 지역 별 범죄 수요 에 대처 할 수 있 는 단속 인력 배치 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고 있 으며 , 최근 급증 하 는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범죄 단속 을 위한 온라인 전담 수사 기구 운영 에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오 영덕 특사 경 대장 은 " 한정 된 예산 과 인원 으로 위조 상품 단속 에 애 로 사항 이 있 으나 , 올 하반기 에 는 디지털 포렌식 ( 컴퓨터 법의학 ) 장비 를 갖춘 온라인 전담 수사 반 을 신설 해 온라인 위조 상품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대전 = 이준기 기자 bongchu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준기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