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으로 전자민주주의 가 실효 를 거두 고 꽃 을 피울 수 있 기 위해 우리 가 선결 해야 할 과제 들 을 정리 해 보 자 . 첫째 는 새로이 건설 되 는 국가 정보 인프라 에서 ' 공공 네트워크 ' 의 용량 을 일정 한 정도 로 확보 해야 만 한다는 것 이 다 . 둘째 는 필연 적 으로 축적 되 어 가 고 있 는 거대 데이터 베이스 와 프라이버시 의 조화 를 보장 하 기 위해서 ' 정보 보호 기술 ' 이 개발 되 고 담당 주체 가 확립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셋째 는 정보 의 상품 화 와 관련 하 여 ' 정보 의 공공 성 을 최대한 높이 고 정보 의 상업 화 된 유통 을 최소 화 ' 시키 는 일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넷째 로 는 상품 으로서 의 정보 생산 ─ 유통 ─ 폐기 와 관련 하 여 관련 법규 들 과 ' 정보 에 대한 정치 경제학 ' 이 정립 되 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 다섯째 로 는 도저히 법률 적 규제 만 으로 는 해결 할 수 없 는 음란물 , 불 건전 정보 , 해킹 , 지적 소유 권 보호 문제 등 과 관련 하 여 정보 화 시대 와 네트워크 가상 공간 에 적합 한 ' 컴퓨터 윤리 ' 의 학문 적 연구 가 시급 하 다는 점 을 지적 할 수 있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