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와 이명박 의 뉴딜 정책 | 경실련 루스벨트 와 이명박 의 뉴딜 정책 – 경실련 
 [ CCEJ 칼럼 ] 루스벨트 와 이명박 의 뉴딜 정책 
 양혁승 경실련 정책 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 교수 ) 
 그렇 지 않 아도 경제 위기 로 인해 심사 가 복잡 한 터 에 이명박 정부 가 밀어붙이 는 제반 정책 들 과 법 집행 , 그 과정 에서 터져 나오 는 파열음 들 은 국민 의 마음 을 더욱 더 심란 하 게 한다 . 
 가깝 게 는 제 2 롯데월드 건축 허가 , MBC 제작 팀 에 대한 수사 , 4 대강 살리 기 와 경인 운하 로 대표 되 는 대 규모 토목 공사 강행 등 이 그렇 고 , 조금 거슬러 올라가 면 인명 참사 를 불러온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 종합부동산세 의 무력 화 와 대대 적 인 부동산 규제 완화 , 재벌 들 의 경제력 집중 을 키우 게 될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 , 거대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배 를 가능 케 하 는 금산 분리 완화 추진 , 거대 산업 자본 의 방송 지배 와 신문 · 방송 · 겸업 을 허용 하 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등 이 그렇 다 . 경제 위기 극복 을 명분 으로 속도전 을 외치 며 정부 여당 이 몰아붙여 온 것 들 이 다 . 
 “ 우리 는 오랫동안 평화 를 위협 하 는 적 , 즉 산업 과 금융 분야 의 독점 , 투기 , 분별없 는 은행 의 관행 , 계급 간 의 대립 , 파벌주의 , 전쟁 으로 부당 이익 을 챙기 는 이 들 과 투쟁 을 해야 했 습니다 . 그 들 은 정부 를 자기 사업 을 돕 는 조력자 정도 로 생각 했 습니다 . 조직 적 으로 조성 된 자금 위 에서 세워진 정부 는 조직범죄 단 이 만든 정부 만큼 위험 한 법 입니다 . ” 
 이것 은 뉴딜 정책 으로 대 공황 을 극복 하 는 데 발군 의 리더십 을 발휘 했 던 루스벨트 대통령 이 1936 년 재선 을 위한 대통령 선거 를 하루 앞두 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에서 행한 연설 의 일부 이 다 ( 폴 크루그먼 의 저서 에서 인용 ) . 
 금권 주의 와 시장 맹신 주의 로부터 야기 된 1929 년 의 대 공황 발생 후 미국 대통령 에 취임 한 루스벨트 는 대 공황 을 치유 하 기 위해 위 연설문 에 나와 있 는 문제 인식 을 바탕 으로 기업 과 부유층 에게 무거운 세금 을 물리 고 , 노동 3 권 보장 을 핵심 내용 으로 한 노사 관계 법 을 제정 하 고 , 실업 보험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소득 불 균형 해소 에 초점 을 맞춘 뉴딜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했 다 . 이러 한 기틀 위 에서 미국 사회 는 빈부 양극 화 가 해소 되 고 , 사회 적 통합 과 함께 중산 층 이 두터워 졌으며 , 그것 을 기반 으로 1950 ~ 60 년 대 경제 적 대호황 을 누릴 수 있 었 다 . 
 루스벨트 가 추진 했 던 이상 의 뉴딜 정책 은 현재 이명박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뉴딜 정책 과 기본 철학 및 기조 면 에서 크 게 다르 다 . 시대 적 상황 이 다르 기 때문 에 평면 적 으로 비교 할 수 는 없 다고 해도 대 공황 과 지금 우리 가 겪 고 있 는 세계 적 경제 위기 가 신 자유주의 를 앞세워 자신 들 의 탐욕 을 채우 려 했 던 거대 자본 과 그 들 과 결탁 한 정치 세력 들 의 합작품 이 라는 점 에서 는 매우 유사 하 기 때문 에 지금 우리 에게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금융 위기 초래 한 신 자유주의 정책 왜 하나 
 우리 가 바라 는 선진 사회 란 경제성장 의 동력 이 힘 있 게 작동 하 고 국민 이 땀 흘려 일 한 만큼 대우 받 는 사회 , 빈부 의 양극 화 가 해소 되 고 두터운 중산 층 이 사회 의 중심축 을 이루 는 더불 어 잘사 는 사회 , 인권 의 사각 지대 가 없 고 다른 나라 들 로부터 존경 받 을 수 있 는 품격 을 갖춘 사회 일 것 이 다 . 문제 는 지금 까지 이명박 정부 가 추진 해 온 정책 들 과 법 집행 의 내용 들 에 근거 해 추론 해 볼 때 이러 한 그림 이 그려지 지 않 는다 . 
 국가 의 품격 은 어떤가 ? 경제 살리 기 라는 수단 적 가치 만 두드러질 뿐 경제 살리 기 의 궁극 적 목적 에 해당 하 는 가치 는 현 정부 가 내세우 는 정책 속 에서 찾 기 힘들 다 . 오히려 인권 이나 의사 표현 의 자유 등 과 같 은 소중 한 가치 들 이 경제 살리 기 라는 명분 하 에 소홀히 취급 되 는 경우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그 에 더 하 여 정권 의 이해 를 관철 하 는 데 걸림돌 이 된다고 판단 해서인지는 몰라도 인권 의 보루 역할 을 수행 하 는 인권 위원회 의 조직 까지 축소 하 려 함 으로써 국제 적 우려 를 자아내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747 공약 하 에 당초 자신 들 이 추진 하 고자 했 던 정책 들 이 작금 의 세계 적 금융 위기 를 초래 한 신 자유주의 정책 과 맥 을 같이 한다는 점 을 인식 해야 한다 . 평상시 라면 몰라도 이미 그러 한 정책 의 한계 가 어떤지 현실 로 드러난 이상 그 근원 을 치유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전환 해야 한다 . 
 * 이 글 은 시사저널 에 게재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