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승희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공개 한 국회 예산 정책 처 자료 에 따르 면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고정 시키 면 연기금 의 고갈 시기 는 2056 년 으로 1 년 앞당겨 진다 . 소득 대체 율 은 현재 45 % 로 2028 년 까지 매해 0 . 5 % 포인트 씩 단계 적 으로 떨어뜨려 2028 년 40 % 에 도달 하 도록 설정 돼 있 다 . 문 대통령 공약 처럼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상향 조정 하 면 연기금 이 소진 되 는 시점 은 2054 년 으로 더 당겨 진다 . 이러 면 올해 만 29 세 청년 이 노령 연금 을 탈 시기 부터 연금 으로 지급 할 재원 이 완전히 비 게 된다 . 정부안 이 퇴짜 를 맞 으면서 국민 연금 제도 30 년 역사 상 처음 으로 제시 된 재정 원칙 도 휴지 조각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제도 발전위 는 4 차 재정 추계 발표 당시 ' 2088 년 적립 배율 1 배 유지 ' 라는 원칙 에 합의 한 바 있 다 . 이 는 70 년 뒤 인 2088 년 에 도달 했 을 때 최소 1 년 치 연금 지급액 을 적립금 으로 쌓 아 놓 겠 다는 목표 다 . 연기금 의 고갈 을 사실 상 반영구 적 으로 막 겠 다는 취지 이 자 국민 연금 사상 최초 로 세워진 재정 안정 화 원칙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