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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에서 교수 지위 확인 을 선택 하 셨 습니다 . 
 울산 지방 법원 2008 - 12 - 10 선고 2007 가합 6730 판결 각공 2009 상 , 206 
 갑 회사 에 차량 을 지 입 한 후 갑 회사 와 을 회사 의 물류 배송 용역 계약 에 따라 을 회사 의 물류 배송 업무 에 종사 하 여 온 자 의 근로자 성 인정 여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실제로 는 임금 을 목적 으로 을 회사 의 지휘 ㆍ감독 아래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한 사례 
 갑 회사 에 차량 을 지 입 한 후 갑 회사 와 을 회사 의 물류 배송 용역 계약 에 따라 을 회사 의 물류 배송 업무 에 종사 하 여 온 자 의 근로자 성 인정 여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형식 적 으로 는 독립 된 사업자 의 지위 를 가지 고 갑회 사와 의 차량 현물출자 및 관리 위 ㆍ수탁계약과 갑 회사 와 을 회사 의 물류 배송 용역 계약 에 따라 을 회사 의 물류 배송 용역 을 수행 한 것 처럼 보이 지만 , 실제로 는 임금 을 목적 으로 을 회사 의 지휘 ㆍ감독 아래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 
 피 고 피 고 1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곽지환 ) 
 대 법원 1993 - 04 - 13 선고 92 다 53927 판결 공 1993 . 6 . 1 . ( 945 ) , 1391 
 동생 의 운전 면허증 을 위조 제출 하 여 회사 로부터 자동차 를 배정 받 아 출퇴근 용 으로 운전 하 던 중 퇴근 후 친구 집 에 문상 갔 다 돌아오 는 길 에 일어난 교통사고 에 대하 여 업무 관련 성 을 인정 하 여 신원 보증인 의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동생 의 운전 면허증 을 위조 제출 하 여 회사 로부터 자동차 를 배정 받 아 출퇴근 용 으로 운전 하 던 중 퇴근 후 친구 집 에 문상 갔 다 돌아오 는 길 에 일어난 교통사고 에 대하 여 업무 관련 성 을 인정 하 여 신원 보증인 의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 
 원고 , 상고인 남우현 외 1 인 
 피 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우일 영상 
 대법원 1993 - 01 - 26 선고 92 다 50690 판결 공 1993 . 3 . 15 . ( 940 ) , 865 
 갑 이 을 에게 차량 을 매도 하 면서 계약금 을 지급 받 고 차량 을 인도 하고 이전 등록 서류 를 교부 한 후 보험 계약 해 지 신 청 을 하 였 는데 을 이 잔금 지급기 일 전날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갑 은 운행 의 지배 나 이익 을 상실 하 였으므로 을 을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에 정한 ‘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자 ’ 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갑 이 을 에게 차량 을 매도 하 면서 계약금 을 지급 받 고 차량 을 인도 하고 이전 등록 서류 를 교부 한 후 보험 계약 해 지 신 청 을 하 였 는데 을 이 잔금 지급기 일 전날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갑 은 운행 의 지배 나 이익 을 상실 하 였으므로 을 을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에 정한 ‘ 기명 피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자 ’ 로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원고 , 피상 고인 국제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 고 , 상고인 김 말 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