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윤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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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1 . 선고 2016 누 30905 판결 우선권 무효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제 닙 피티 이 엘 티 디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특허 청장 
 변론 종결 	 2016 . 9 . 27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5 구합 51507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우선권 주장 무효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제 4 쪽 제 20 행의 “ 피고 는 ” 다음 에 “ 2014 . 6 . 20 . 부터 2014 . 7 . 17 . 까지 ” 를 추가 하 고 , 제 2 의 다 . 3 ) , 4 ) 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며 , 아래 와 같이 ‘ 2 . 원고 들 의 당 심 주장 에 대한 판단 ’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치 는 부분 
 ○ 제 1 심판 결 제 2 의 다 . 3 ) , 4 ) 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3 )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은 , 후 출원 으로서 국제 출원 을 하 기 전 에 국내 에서 출원인 변경 신고 를 마칠 것 을 요구 하 는 것 은 특허 출원 의 등록 전 까지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구 특허법 시행 규칙 ( 2014 . 12 . 30 .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제 10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특허법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제 26 조 제 1 항 에 반하 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구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제 1 항이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그 특허 출원 의 등록 전 까지 특허 청장 에게 권리관계 변경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특허 권 설정 등록 이 이루어지 면 특허 출원인 은 특허 권 자 로 바뀌 어 더 이상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할 수 없 다는 것 을 규정 한 것 이 고 , 국제 출원 의 경우 우선권 주장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판단 하 는 시점 인 ‘ 국제 출원 일 ( 구 특허법 제 199 조 제 1 항 ) ’ 을 변경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원고 들 은 다음 으로 , 특허 출원인 의 동일 여부 는 구 특허법 제 46 조 제 2 호 가 규정 한 보정 명령 사유 인 ‘ 특허 에 관한 절차 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 이 정하 는 방식 에 위반 된 경우 ’ 에 해당 하 는 경미 한 사항 에 불과 하 고 원고 들 이 권리 양도 계약서 를 제출 함 으로써 이러 한 방식 위반 의 하자 를 치유 하 였음에도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은 , 구 특허법 제 16 조 , 제 46 조 제 2 호 가 정한 보정 제도 의 취지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보정 을 명한 취지 에 도 반 하 여 금반언 의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승 계 는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에 따라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그 효력 이 발생 하 므로 피고 가 원고 들 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승계 한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는 것 은 내용 에 관한 심사 라고 할 것 이 다 . 다만 출원인 변경 은 권리관계 변경 신 고서 가 제출 되 어야 가능 한데 ,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승계 한 자 가 이미 권리관계 변경 신 고서 를 제출 하 는 방식 으로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를 하 였음에도 권리관계 변경 신 고서 가 PCT 국제 출원 단계 에서 제출 되 지 않 는 등 으로 피고 에게 접수 되 지 않 을 수 도 있 으므로 , 권리관계 변경 신 고서 의 제출 은 구 특허법 제 46 조 제 2 호 가 요구 하 는 , 우선권 주장 이 포함 된 후 출원 의 방식 에 해당 한다고 보인다 . 따라서 권리관계 변경 신 고서 의 제출 이 아닌 권리 양도 계약서 의 제출 로 보정 을 완료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위 주장 도 모두 이유 없 다 . 
 5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3 . 원고 들 의 당 심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여 위법 하 다 . 
 1 ) 구 특허법 제 55 조 는 우선권 제도 를 이용 하 는 출원인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