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 을 숨기 고 미혼 여성 과 만남 을 이 어 온 남성 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할까 ? « 리걸 인사이트 
 근로자 가 야간 근무 중 외부 인 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 를 당하 였 다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될까 ? 
 근로 당시 무장 해 증상 판정 을 받 았 으나 증상 악화 로 진폐증 장 해 등급 판정 을 받 았 다면 재해 위로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 ? 
 외부 위원 구성 없이 열린 교원 징계 위원회 에 대하 여 절차 상 하 자 를 이유 로 위자료 지급 을 요구 할 수 있 을까 ? 
 공무원 과 이혼 한 배우자 가 연금 분할 청구 권 을 포기 하 지 않 았 다면 후 에 공무원 연금 공단 은 무조건 지급 하 여야 할까 ? 
 진폐증 으로 인한 진폐 보상 연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은 언제 일까 ? 
 결혼 사실 을 숨기 고 미혼 여성 과 만남 을 이 어 온 남성 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할까 ? 
 대상 판결 의 원고 는 교제 중 이 던 피고 가 유부남 이 라는 사실 을 알 지 못한 채 만남 을 이 어 오 던 중 후 에 그 사실 을 알 게 되 자 정신 적 충격 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 한 사안 에서 , 기혼 남성 의 묵시 적 기망 행위 로 인해 착오 에 빠진 여성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본 사례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가단 51163 ** 판결 ) 
 대상 판결 의 피고 와 술집 에서 만나 연락 을 주고받 다 연인 이 된 원고 는 후 에 피고 가 유부남 이 라는 사실 을 알 게 되 자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당하 였 다 주장 하 며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였 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은 사생활 영역 에서 스스로 가 내린 결정 에 대해 책임 을 지 고 상대방 을 선택 하 여 성 관계 를 가질 권리 를 의미 하 는 바 , 미혼 여성 에게 상대방 의 기혼 여부 는 교제 를 결정 하 는데 매우 중요 한 요소 이 기 때문 에 어느 일방 이 상대방 에게 혼인 사실 을 허위 로 고지 하 거나 착오 에 빠지 도록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유도 하 는 행위 는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방해 해 상대방 의 성적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피고 의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받 았 을 정신 적 충격 은 명백 하 다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에 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은 스스로 선택 한 인생관 등 을 기초 로 각자 가 독자 적 으로 성적 가치관 을 확립 하 고 , 이 를 바탕 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 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 을 선택 하 고 성 관계 를 가질 권리 를 의미 하 는 바 , 여성 입장 에서 도 상대 남성 이 적극 적 인 애정 을 표현 하 면서 성 관계 를 요구 한다고 하 더라도 혼전 성 관계 를 가질 것 인지 여부 는 여성 스스로 판단 하 고 그 에 따르 는 책임 도 스스로 지 는 것 이 원칙 이 기 는 하나 , 위 와 같 은 성적 자기 결정 권 은 누구 나 다른 사람 으로부터 부당 한 간섭 을 받 지 아니하 고 자신 의 자유 로운 의사 에 기하 여 상대방 을 선택 하 고 성 관계 를 가질 권리 를 의미 하 고 , 나아가 우리 사회 의 혼인 과 성행위 에 대한 인식 , 이 에 대한 평가 등 에 비추 어 볼 때 상대방 이 결혼 을 한 사람 인지 여부 는 성 관계 를 맺 을 상대방 을 선택 함 에 있 어 매우 중요 한 기초 가 되 는 사실 이 므로 , 일방 이 자신 의 혼인 사실 에 관하 여 상대방 에게 적극 적 으로 허위 의 사실 을 고지 하 거나 , 상대방 으로 하여금 착오 에 빠지 도록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유도 하 는 행위 는 모두 상대방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위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법률 상 혼인 을 한 배우자 가 있 는 사람 으로서 미혼 여성 인 원고 에게 혼인 사실 을 숨기 고 적극 적 인 구애 를 하 여 원고 와 성 관계 를 갖 게 되 었 는바 , 원고 는 피고 의 묵시 적 인 기망 행위 로 피고 의 혼인 사실 에 관하 여 착오 에 빠져 피고 와 성 관계 를 갖 게 되 었 으므로 , 피고 의 행위 는 원고 의 성적 자기 결정 에 관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방해 하 여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 것 으로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로 인하 여 미혼 여성 인 원고 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음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가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하 여 금전 적 으로 나마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 . 
 위 기초 사실 ,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원고 와 피고 가 만난 경위 , 원고 와 피고 의 교제 기간 및 교제 의 정도 , 교제 전후 피고 가 보인 언행 , 피고 의 기망 행위 의 내용 및 정도 , 원고 와 피고 의 연령 , 피고 의 혼인 사실 을 알 게 됨 에 따라 원고 가 받 았 을 당혹감 과 배신감 ,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면 위자료 는 5 , 000 , 000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자료 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9 . 3 . 15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툼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9 . 12 . 6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