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해 사정 사 ks 손해 사정 교통사고 상담 연재 사례 7 편 입니다 . 언제나 최선 을 다 하 여 고객 님 과 함께 하 겠 습니다 . 자그마 한 도움 이 되 기 를 . ..[ 질문 ] 남 펀 은 공무원 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 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공무원 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은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일정 한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데 , 교통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과 공무원 연금법 상 의 급여 를 둘 다 받 을 수 있 는지요 ? [ 답변 ] 불법행위 에 의하 여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가 동일 한 원인 에 의하 여 이익 을 얻 는 경우 , 그 이익 이 손해 를 전보 할 목적 일 때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산정 시 그 이익 을 공제 하 는데 이 를 손익상계 라고 합니다 . 질문 하 신 내용 도 손익상계 에 관한 것 으로 사회 보장 제도 에서 비롯 된 공무원 연금법 에 의한 유족 연금 , 유족 일시금 , 유족 보상금 등 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지급 된 경우 그 금액 을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지 에 관한 문제 인 것 같 습니다 . 이 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제 62 조 2 의 2 항 에서 는 공무원 이 제 3 자의 가해 행위 로 생명 을 잃 은 경우 , 공무원 연금법 상 에 의해 지급 된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국가 는 피해자 ( 공무원 ) 가 제 3 자 에게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취득 하 고 , 제 3 항 에서 는 피해자 ( 공무원 ) 가 제 3 자로 부터 동일 한 사유 로 인하 여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때 에 는 그 배상액 의 범위 내 에서 국가 는 책임 을 면 한다고 규정 하 여 , 공무원 연금법 상 의 급여 가 손해 전보 적 성격 의 것 으로 손익상계 의 대상 이 됨 을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나 가해자 를 대신 해서 자동차 보험 사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하 는 경우 피해자 측 은 지급 받 은 보험금 의 범위 내 에서 공무원 연금법 에 의한 급여금 은 받 을 수 없 고 , 반대 로 피해자 가 이미 공무원 연금 법사 의 급여 를 받 은 경우 자동차 보험 에서 는 이미 받 은 급여 를 공제 한 나머지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게 되 고 국가 는 이미 지급 한 급여금 을 자동차 보험 사 에 반환 청구 하 게 됩니다 . 결론 적 으로 공무원 연금법 상 의 급여 와 자동차 보험금 또는 가해자 로 부 터 받 을 손해 배상금 이 있 는 경우 피해자 는 둘 중 하나 를 선택 해서 받 을 수 있 는 것 이 지 둘 다 받 을 수 는 없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 연금법 상 의 규정 은 급여 지급 사유 가 제 3 자의 가해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관한 것 이 므로 급여 지급 사유 가 국가 ( 공무원 )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는 공제 하 지 않 는 것 이 타당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