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06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06 " type =" text / css "/>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방안 모색 을 위한 G 20 ( 주요 20 개국 ) 금융 정상 회의 가 지난 15 일 ( 한국 시각 16 일 ) 워싱턴 에서 있 었 습니다 . 이번 G 20 금융 정상 회의 에서 우리 나라 는 영국 , 브리 질 과 함께 내년 4 월 개최 가 예상 되 는 제 2 차 G 20 정상 회의 에 보 고 할 ' 금융 위기 극복 을 위한 세부 대책 안 ' 마련 국가 로 지명 됐 습니다 . 이 에 따라 우리 나라 가 향후 세계 금융 위기 극복 청사진 마련 의 주도 적 인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이 란 기대 가 높 은데요 , 오늘 은 이번 G 20 정상 회의 에서 어떤 논의 가 있 었 고 우리 의 성과 는 무엇 인지 , 소개 해 드릴까 합니다 < 사진 : 청와대 사진 자료 > ◆ 한국 , 세계 금융 위기 극복 청사진 짠다 G 20 회의 는 원래 재무 장관 들 간 의 연례 행사 였 는데요 , 이번 에 처음 으로 정상 회의 로 격상 됐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럼 여기 서 G 20 에 대해 잠깐 알 아 볼까요 ? G 20 은 지난 1999 년 에 구성 됐 는데요 , G 7 (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캐나다 · 이탈리아 ) 회원국 에 한국 ,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러시아 , 터키 , 호주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우디아라비아 등 12 개국 을 포함 한 19 개국 에 유럽연합 ( EU ) 의장국 을 더한 20 개 국가 로 구성 돼 있 습니다 . 여기 에 통상 적 으로 IMF 와 세계 은행 · 유럽 중아 은행 ( ECB ) 등 이 회의 에 참여 합니다 . G 20 에 포함 된 국가 들 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 GDP ) 의 90 %, 통상 규모 의 80 %, 인구 의 3 분 의 2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G 20 의장국 은 회원국 이 1 년 단위 로 돌아가 며 맡 게 되 는데 , 2008 년 브라질 에 이 어 2009 년 의장국 은 영국 이 맡 게 되 며 , 우리 나라 는 2010 년 의장국 으로 결정 됐 습니다 . 특히 우리 나라 가 2010 년 G 20 의 의장국 이 됐 다는 것 은 남다른 의미 가 있 는데요 , 일단 예전 보다 역할 과 중요 성 이 강화 된 G 20 에서 의제 를 선점 할 수 있 는 기회 를 얻 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위 에서 설명 드렸 죠 ? 원래 재무 장관 들 간 의 연례 행사 던 G 20 회의 가 이번 에 처음 으로 정상 회의 로 격상 됐 다고 . 게다가 참가국 들 이 내년 4 월 2 차 정상 회의 를 갖 기 로 합의 함 에 따라 G 20 정상 회의 정례화 의 길 이 열렸 다고 도 볼 수 있 는데요 , 결과 적 으로 의장국 의 의미 역시 사뭇 격상 된 것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 한국 , 2010 년 의장국 … 조정자 역할 기대 G 20 주요 의제 는 전 의장국 과 현 의장국 , 차기 의장국 으로 이뤄진 3 개국 이 협의 해 결정 하 는 것 이 관례 인데 , 내년 이 되 면 우리 나라 는 브라질 , 영국 과 함께 G 20 회의 에서 ' 트로이카 3 개국 ' 을 형성 하 면서 주도 적 으로 활동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우리 나라 가 국제 경제 공조 무대 에서 선진국 과 신 흥국 의 조정자 로 활약 할 기회 를 잡 은 것 입니다 . 우리 는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로 볼 때 선진국 그룹 인 G 8 과 브릭스 중간 에 위치 하 는데요 , 이런 점 은 조정자 역할 을 할 수 있 는 유리 한 조건 이 될 것 으로 전망 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이 와 관련 , 언론 설 명회 를 통해 “ 한국 이 1 세기 에 한 번 있 을까 말 까한 중대 과제 속 에서 국제 무대 에서 중심 적 역할 을 하 게 된 것 은 큰 의미 가 있 다 " 고 평가 하 며 " 이런 의미 에서 한국 이 새로운 금융 체제 변화 를 꾀하 는 세계 경제사 에 크 게 기여 하 는 역할 을 하 게 될 것 " 이라고 강조 하 기 도 했 습니다 . ◆ 이 대통령 , 회의 결과 기자 들 에게 직접 브리핑 특히 이 대통령 은 회의 를 마친 후 방미 수행 기자단 의 프레스센터 를 방문 , G 20 정상 회의 의 의미 와 결과 를 약 30 분 동안 직접 브리핑 하 는 ' 파격 ' 을 선보였 는데요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은 " 대통령 의 직접 브리핑 은 헌정 사상 처음 " 이라고 전하 기 도 했 습니다 . < 사진 : 청와대 사진 자료 > 이번 G 20 금융 정상 회의 에서 이 대통령 은 1 차 회의 선도 발언 과 오찬 연설 등 을 통해 신흥 경제 국 들 의 IMF 체제 참여 와 IMF 의 역할 변화 , 보증 제도 도입 등 을 촉구 하 며 참가국 간 이해 를 조정 하 는 역할 을 해 냈 는데요 , 이 대통령 은 정상회의 선도 발언 을 통해 △ 주요 경제 국 은 통화 스왑 을 통해 신 흥국 에 외화 유동 성 공급 을 확대 해야 하 며 △ G 20 비 참가국 들 을 위해 IMF 에 보증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 최근 경제 여건 이 어렵 다는 이유 로 보호 무역 주의 가 확산 되 는 것 을 경계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를 위하 무역 · 투자 와 관련 한 새로운 장벽 을 만들 지 않 는다는 이른바 ' 동결 ( Stand - Still ) ' 선언 에 동참 할 것 을 제안 , 주목 을 받 았 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 의 ' G 20 정상 회의 본회 의 선도 발언 전문 ' 접 기 오늘 이러 한 중요 한 모임 을 주최 해 주 신 존경 하 는 부시 대통령 께 감사 드립니다 . 여기 모인 정상 들 이 어제 저녁 부터 말씀 하 신 바 처럼 우리 현재 겪 고 있 는 심각 한 금융 위기 와 실물 경기 침체 가 1930 년 대 의 대 공황 이래 처음 맞이 하 는 위기 라는 데 대해 견해 를 함께 했 습니다 . 그간 의 논의 를 통해 위기 원인 을 알 게 되 었 고 , 거기 에 대한 , 이제 는 행동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이러 한 때 에 긴밀 한 국제 공조 는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오늘 선진국 과 신 흥경 제국 이 처음 으로 함께 참여 하 는 G - 20 정상 회의 는 매우 시 의 적절 하 고 의미 가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이번 회의 에 전 세계인 의 시선 이 집중 되 어 있 고 , 또 그 회의 결과 에 따라서 지구촌 전체 에 희망 을 줄 수 도 있 고 실망 을 안겨 줄 수 도 있 는 중요 한 회의 가 아닌가 생각 을 합니다 . 오늘 회의 에서 금융 위기 재발 방지 를 위한 국제 금융 체제 개편 문제 가 마땅히 다루 어 져야 합니다만 , 짧 은 회의 이 기 때문 에 국제 금융 시장 안정 과 실물 경제 피해 최소 화 라는 당면 과제 를 최우선 적 으로 논의 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또한 사안 의 중대 함 과 전 세계인 의 관심 을 감안 할 때 , 이번 회의 에서 는 보다 내 실 있 는 논의 를 통하 여 실천 가능 한 합의 를 도출 해 내 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의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먼저 개별 국가 차원 에서 유동 성 공급 이 충분히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 기 위해서 지금 까지 취한 유동 성 공급 조치 의 철저 한 집행 과 함께 , 필요 하 다면 , 선제 적 인 추가 조치 가 이루어지 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 해야 하 겠 습니다 . 1997 - 98 년 외환 위기 를 겪 은 대한민국 의 경험 에 비추 어 볼 때 , 이러 한 필요 한 조치 들 은 매우 선제 적 ( preemptive ) 이 고 , 과감 ( decisive ) 하 며 , 충분 ( sufficient ) 할 때 그 효력 이 최대 화 될 수 있 음 을 강조 하 고자 합니다 . 현재 의 금융 위기 를 빠른 시일 내 에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외화 유동 성 공급 이 확대 해야 합니다 . 특히 외화 유동 성 부족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신흥 경제 국 에 대한 지원 이 더욱 확대 되 어야 합니다 . 이 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안 을 제시 하 고자 합니다 . 먼저 , 미국 이 한국 을 포함 한 몇몇 신흥 경제 국 에 통화 스왑 을 통해서 외화 유동 성 을 공급 한 것 은 매우 시 의 적절 했 습니다 . 미국 에 이어 주요 경제 국가 들 도 통화 스왑 을 통해서 신흥 경제 국 에 대한 외화 유동 성 공급 확대 에 참여 할 것 을 제안 합니다 . 두 번 째 는 이제 까지 IMF 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거 신 흥국 과 개도국 에서 썩 좋 은 평가 를 받 지 는 못했 습니다 . 그러나 이번 에 모처럼 IMF 가 SLF ( Short - term Liquidity Facility ) 와 같 은 제도 를 만들 어 외화 유동 성 공급 을 확대 하 고자 한 것 은 매우 바람직 한 조치 였 습니다 . 앞 으로 신흥 경제 국 뿐 만 아니 라 , 이 회의 에 참석 하 지 못한 다른 많 은 나라 들 에게 까지 혜택 이 갈 수 있 도록 하 려면 IMF 재원 확충 이 필수 적 일 것 입니다 . 그래서 IMF 재원 확충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제안 드리 면서 , 아울러서 , 한국 의 경험 에 비추 어 보 면 한정 된 재원 으로 보다 큰 지원 효과 를 거두 기 위해서 는 IMF 에 보증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오늘 아침 잠시 IMF 총재 와 도 이야기 를 나눈 바 가 있 습니다 . 금융 불안 이 실물 경제 침체 로 연결 되 어 많 은 국가 가 동시 에 경기 침체 에 빠지 게 되 면 세계 경기 침체 가 심화 되 고 , 또 장기 화 될 염려 가 있 습니다 . 또한 경기 침체 가 다시 금융 불안 을 가중 시키 는 악순환 도 우려 가 되 는 것 입니다 . 이런 차원 에서 최근 주요 국 들 이 금리 인하 , 유동 성 공급 등 금융 시장 안정 화 조치 를 공조 해서 실시 한 것 은 매우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이 와 더불 어 G - 20 국가 들 이 긴밀히 공조 해서 재정 지출 을 늘리 는 등 “ 경기 대응 적 ( counter - cyclical ) 기능 ” 을 강화 해야 합니다 . 이런 측면 에서 최근 중국 과 일본 이 재정 지출 을 대폭 늘려 경기 활성 화 조치 를 취한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입니다 . 이제 EU 집행 위원장 께서 도 말씀 하 신 바 있 듯이 , EU 국가 들 도 그런 조치 를 취하 겠 다고 한 것 은 매우 기대 가 됩니다 . 한국 도 GDP 의 3 . 7 % 에 해당 하 는 재정 지출 과 감세 방안 을 마련 한 바 있 습니다 . 물론 국가 에 따라서 는 건전 재정 지출 을 해친다는 견해 가 있 을 수 도 있 지만 , 앞서 정상 들 께서 지적 한 바 와 같이 국제 공조 를 통해 재정 지출 을 늘릴 때 성과 를 배 가 할 수 있 다는 것 을 우리 는 상기 해야 합니다 . 재정 지출 은 일자리 를 만들 고 , 취약 계층 보호 를 위해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데 우선 적 으로 쓰일 필요 가 있 습니다 . 한편 , 우리 가 경계 해야 할 것 은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을 기회 로 보호 무역 주의 가 확산 될 우려 가 있 다는 것 입니다 . 보호 무역 주의 는 또 다른 보호 무역 주의 를 야기 할 가능 성 이 높 고 , 그 결과 세계 경제 는 더욱 침체 에서 헤어나 기 힘들 게 될 것 입니다 . 그리고 , 경제 적 으로 취약 한 신흥 경제 국 들 이 보호 무역 주의 에 더 큰 피해 를 받 게 된다는 사실 을 우리 가 잊 지 말 아야 합니다 . 그런 의미 에서 오늘 참석 한 회원국 들 이 “ 무역 과 투자 와 관련 된 새로운 장벽 을 더 만들 지 않 는 Stand - Still 선언 ” 에 동참 할 것 을 제안 합니다 . 아울러 아직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고 있 는 WTO DDA 협상 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오늘 이 자리 에 참석 한 정상 들 께서 앞장 설 것 도 제안 합니다 . 현재 국제 금융 체제 개선 과 관련 된 주요 이슈 로 는 다 알 다시피 , 우선 금융 시장 의 투명 성 과 금융 기관 의 책임 성 증진 , 그리고 금융 기관 감독 에 대한 국제 규범 ( codes and standards ) 개발 과 국제 협력 , 세 번 째 는 신용 평가 기관 의 규제 문제 네 번 째 는 국제회계기준 개선 , 다음 으로 IMF , FSF , BIS 등 국제 금융 안정 관련 기구 의 기능 재 정립 내지 강화 방안 등 이 거론 되 고 있 습니다 . 이 와 아울러서 개별 국가 차원 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 에 관한 논의 도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한국 은 1997 - 98 외환 위기 당시 에 금융 감독 의 효율 을 높이 기 위해서 은행 과 증권 , 보험 을 포괄 하 는 통합 감독 기구 를 설치 한 바 있 습니다 . 금융 감독 효율 화 방 안 으로 한 번 검토 해 볼 것 을 이 자리 에 제안 해 드립니다 . 또한 금번 정상 회의 에서 합의 한 사항 들 을 실질 적 으로 진전 시켜 나가 기 위해서 는 G 20 를 중심 으로 한 적절 한 이행 체제 가 만들 어 져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브라질 , 사우디 많 은 국가 들 이 지적 을 했 습니다 만 , 이러 한 합의 사항 이행 과정 에서 선진국 과 신흥 시장 국 이 함께 반드시 참여 해야 합니다 . 마지막 으로 , 위기 때 만들 어 진 제도 는 대부분 한 쪽 에 너무 치우치 는 경향 이 있 어 왔 습니다 . 이번 의 대응조치 는 “ 시장 기능 을 제약 ” 하 는 것 이 아니 라 어디 까지 나 “ 시장 기능 을 정상 화 ” 하 는 방향 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 하 고자 합니다 . 끝 으로 이 회의 가 끝나 고 모든 정상 들 이 돌아가 시 게 되 면 시장 에 보다 더 큰 신뢰 와 희망 을 주 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접 기 이 대통령 이 미국 워싱턴 에서 직접 녹음 해 17 일 아침 방송 된 세 번 째 라디오 연설 을 통해 " 이번 회의 에서 우리 에게 매우 뜻 깊 은 일 이 있 었 습니다 . 세계 권력 이 이동 하 고 있 는 이 때 , 한국 이 이번 정상 회의 에서 합의 된 내용 의 이행 을 주관 할 나라 로 영국 , 브라질 과 함께 선정 된 것 입니다 . 새로운 경제 금융 질서 를 만드 는데 우리 가 주도 적 인 역할 을 하 게 된 것 은 역사 적 인 큰 의미 를 갖 습니다 . 우리 의 입장 과 발언 권 을 크 게 강화 시킬 수 있 는 좋 은 기회 이 기 도 합니다 " 고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이 대통령 은 평소 ‘ 위기 는 곧 기회 ’ 라고 강조 해 온 것 처럼 이번 G 20 금융 정상 회의 결과 는 우리 가 새로운 기회 를 잡 은 것 이 라고 볼 수 있 을 것 입니다 . G 20 정상 회의 를 마치 고 현재 브라질 을 공식 방문 중 인 이 대통령 은 G 20 정상 회의 후속 조치 와 관련 , 18 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에서 브라질 현지 와 연결 된 영상 메시지 를 통해 “ 국내외 금융 에 관한 전문가 를 모아서 우리 가 하나 의 팀 을 만들 어 가지 고 , 국제 사회 에서 인정받 을 만 한 좋 은 제안 을 할 수 있 도록 준비 를 해 달 라 ” 고 내각 에 지시 했 습니다 . 이번 G 20 정상 회의 가 막 을 내린 후 " G 7 금융 시대 가 저물 고 세계 경제 시장 에서 G 20 신 흥국 의 목소리 가 커졌 다 " 는 평가 가 주 를 이뤘 는데요 , 2010 년 G 20 의장국 한국 ! 앞 으로 G 20 에서 의 역할 을 기대 해 봅니다 . G 20 금융 정상 회의 공동 선언문 내용 을 확인 하 고 싶 으신 분 은 ' 정책 포털 ' 을 클릭 해 주 세요 ~ ⓒ 정책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