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2 년 경업 금지 약정 유효 "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 희망퇴직 이후 약정 을 어기 고 경쟁 업체 에 입사 한 직원 에게 퇴직 위로금 일부 를 반환 하 라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36 부 ( 정효채 부장 판사 ) 는 하이트진로 가 " 퇴직 위로금 1 억 4 천만 원 을 반환 하 라 " 며 오비 맥주 에 입사 한 전 직원 A 씨 를 상대 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1989 년 하이트진로 ( 당시 진로 ) 에 입사 해 차장 급 으로 일 하 던 A 씨 는 2010 년 12 월 회사 에서 희망퇴직 했 다 . 당시 A 씨 는 ' 희망퇴직 2 년 이내 오비 맥주 등 경쟁사 에 취업 하 면 퇴직 위로금 전액 을 반납 한다 ' 는 약정 을 하 고 퇴직금 과 별개 로 퇴직 위로금 1 억 4 천만 원 을 받 았 다 . 이후 A 씨 가 퇴사 1 년 6 개월 만 인 작년 6 월 오비 맥주 에 입사 하 자 하이트진로 는 ' 약정 을 어겼으니 퇴직 위로금 전액 을 반환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A 씨 는 " 약정 이 근로자 의 직업 선택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해 무효 이 고 , 유효 라도 반 환액 이 감액 돼야 한다 " 고 반박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가 2 년 분 급여 와 상여금 을 퇴직 위로금 으로 받 은 점 을 고려 하 면 제한 기간 및 범위 가 과도 하 지 않 고 , 약정 에 는 업체 간 무차별 적 영입 으로 인한 거래 질서 의 건전 성 저하 를 막 는 공익 적 목적 도 있 다 " 며 약정 이 유효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 경제 적 약자 인 근로자 에게 헌법 상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해 약정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할 필요 가 있 고 , 현실 적 으로 21 년 간 근무 한 회사 에서 습득 한 기술 을 활용 하 지 않 고 는 이직 이나 창업 이 어려웠 다 " 며 반 환액 을 위로금 의 25 % 수준 인 3 천 500 만 원 으로 정했 다 . hapyry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유관순 열사 키 ' 169 ㎝' vs ' 151 ㎝' 논란 가열 ☞ MBC ' 아빠 ! 어디 가 ? ' 2 주 연속 동시 간대 1 위 ☞ 전국 ` 600 만 자영업 자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벌인다 ☞< WBC D - 5 > ① 지구촌 야구 ' 왕중 왕전 ' 3 월 2 일 팡파르 ☞ 檢 ' 국감 방해 책임 ' 이현동 국세 청장 무혐 의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