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31 년 만 에 손보 는 개헌 자문 안 에 국민 기본 권 과 지방 자치 분권 강화 를 비롯 해 권력 구조 개편 까지 광범위 하 게 담 고 있 지만 찬반 이 엇갈리 는 세부 조항 이 많 아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기 어렵 다는 관측 이 다 . 특히 시장 자유주의 를 침해 하 거나 진보 색채 로 치우친 부분 도 있 어 국민 의 갈등 을 유발 하 는 ' 국론 분열 개헌안 ' 이 란 폄하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