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 면서 “ 이 문제 는 공개 적 인 논의 과정 을 거쳐 풀 어 갔으면 한다 ” 며 차량 공유 서비스 인 우버 를 예 로 들 었 다 . 우버 는 기존 택시 업계 가 반대 해 사실 상 한국 에선 서비스 를 접 었 지만 , 그 과정 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 인 국민 은 빠졌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기득 권 문제 는 국민 까지 참여 하 는 공개 적 인 장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어 “ 규제 개혁 을 추진 하 면 잠재 적 피해자 가 나오 기 마련 인데 , 잠재 적 피해자 에 대한 합리 적 보상 문제 도 같이 논의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