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사학 진흥 재단 감리 기관 으로 추가 대학 교원 이 기업체 의 사외 이사 겸직 시 보수 보고 [ CBS 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 국 · 공 ·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에 대학 구성원 이 참여 하 는 대학 평 의 원회 를 설치 · 운영 해야 한다 . 교육부 는 이러 한 내용 을 담 은 고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4 개 시행령 개정안 이 21 일 국무 회의 에서 통과 되 었 다고 밝혔 다 . 대학 평 의 원회 는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 의 장 에게 서면 으로 자료 를 요청 하 도록 하 고 , 학교 인터넷 누리집 에 회의록 을 공개 하 며 , 비 공개 하 는 경우 비 공개 사유 및 기간 을 공시 하 도록 했 다 . 대학 교육 과정 의 해외 진출 시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갖춘 국내 대학 의 교육 과정 만 해외 진출 을 가능 하 게 하 고 ,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외국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을 통해 △ 학교 법인 ( 사립 대학 ) 회계감사 를 전문 성 있 는 법인 이나 단체 가 감리 하 도록 하 고 , △ 대학 이 특수 관계 법인 에 적립금 을 투자 하 는 경우 교육부 장관 에게 투자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했 다 . 학교 법인 ( 사립 대학 ) 회계감사 에 대한 감리 ( 감사 ) 수행 기관 으로 현행 회계 법인 등 감사 인 에 전문 성 을 갖춘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을 추가 했 다 . 관할 청 보 고 대상 법인 과 관련 하 여 대학 과 특수 한 관계 에 있 는 법인 ( 기업체 ) 의 범위 에 학교 법인 임원 및 학교 의 장 등 이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0 이상 의 주식 을 보유 한 법인 등 을 포함 했 다 . 아울러 기금 운용 심의회 구성 을 외부 전문가 , 교직원 및 학생 등 으로 구체 화 했 다 . 또한 교비 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 이 대학 과 특수 한 관계 에 있 는 법인 인 경우 관할 청 보고 의 무 미 이행 등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을 신설 했 다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일부 개정 을 통해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원 의 보수 일체 에 관한 세부 내역 을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제출 하 도록 했 다 .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원 은 사기 업체 로부터 받 은 보수 일체 에 관한 월별 지급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항목 별 내역 이 포함 된 서류 를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great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