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논설 실장 이 규화 논설 실장 대북 전단 이 북한 에 ' 핵폭탄 급 '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는 모양 이 다 . 대수롭 지 않 다면 이렇게 까지 길길이 뛰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은 9 일 정오 부터 모든 남북 통신 연락선 을 폐기 하 고 ' 대남 사업 ' 을 적대 ( 敵對 ) 전환 하 겠 다고 밝혔 다 . 7 일 에 는 노동 신문 이 " 표현 의 자유 따위 를 떠벌이 며 아닌 보살 하 는 ( 시치미 떼 는 ) 남조선 당국자 들 의 꼬락서니 " 라며 " 이 더러운 개 무리 들 이 눈앞 에 있 다면 당장 철퇴 로 대갈통 을 부셔 버려도 시원 치 않 겠 다 " 고 했 다 . 명색 이 북 최고 권위 기관지 라는 곳 에서 저잣거리 애 들 이나 쓰 는 욕지거리 로 화풀이 를 한 것 이 다 . 4 일 에 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 장 이 대북 전단 에 대해 막말 을 쏟 아 내 며 ' 전단 금지법 이 라도 만들 라 ' 고 했 다 . 북한 이 이렇게 나오 는 것 은 대북 전단 이 최근 평양 에 대 규모 로 뿌려진 데 서 촉발 된 것 으로 보인다 . 자유 북한 운동 연합 박상학 대표 는 대북 전단 ( 삐라 ) 을 실 은 드론 이 평양 에 추락 하 면서 이런 반응 이 나오 는 것 같 다고 했 다 . 대북 전단 이 북한 의 취약점 으로 확인 된 이상 남북 대화 와 협상 에서 이 점 은 우리 에게 주어진 카드 다 . 앞 으로 남북 관계 는 더 경색 될 것 이 다 . 최악 의 경우 개성 공단 시설 철거 도 예상 된다 . 전략 적 으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철저 한 원칙 천 명 이 다 . 칼자루 는 우리 가 쥐 었 다 . 섣불리 요구 를 들 어 주 면 안 된다 . 주민 에 대한 폭압 을 거두 고 미사일 실험 등 도발 을 않 으면 , 대북 전단 도 줄어들 거 고 정부 도 적극 만류 하 겠 다고 좀 여유 를 부리 며 설득 할 필요 가 있 다 . 북 정권 은 귀담 아 듣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렇 더라도 인내심 을 갖 고 달 래면 성과 가 없 진 않 을 것 이 다 . 급한 쪽 은 북 정권 이 기 때문 이 다 . 대북 전단 을 띄워 보내 는 북한 자유 화 단체 들 의 목적 도 북 김 씨 일가 에 사감 ( 私感 ) 이 있 어서 그러 는 게 아닐 것 이 다 . 대북 전단 의 목적 은 북한 주민 들 에게 인류 보편 의 가치 인 ' 인권 ' 을 알리 고 북 정권 으로 하여금 인권 을 개선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게다가 동봉 한 1 ~ 2 달러 정도 의 현금 을 통해 미미 하 지만 생계 에 도움 을 주 려는 데 있 다 . 대북 전단 의 효과 가 나타나 는 조짐 도 보인다 . 8 일 보름 만 에 공개 행사 에 나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 평양 시민 의 생활 향상 문제 를 논의 했 다고 한다 . ' 생활 향상 ' 문제 를 거론 한 것 은 평양 시민 들 의 생활 여건 이 나빠 지 는 와중 에 ' 삐라 ' 까지 살포 되 면서 불만 이 팽배 해 지 고 있 어서 일 것 이 다 . 북 입장 에서 는 대북 전단 이 자신 들 의 영토 에 대한 ' 침략 ' 이라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우리 헌법 에 따라 북한 지역 은 대한민국 영토 다 . 자기 주장 을 담 은 전단 을 날리 는 것 은 위법 도 위헌 도 아닌 자연법 적 천부 의 ' 자유 ' 다 . 이른바 자유 권 중 에서 도 기본 중 의 기본 인 ' 표현 의 자유 ' 에 속한다 . 북한 이 극도 의 폐쇄 사회 로서 달리 진실 을 알릴 방법 이 없 기에 불가피 하 게 전단 을 공중 으로 날릴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통일부 는 김여정 담화 가 나온 지 4 시간 여 만 에 대북 전단 에 반대 한다며 강력히 규제 하 겠 다고 했 다 . 여권 은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을 추진 한다고 한다 . ' 김여정 하 명법 ' 이 되 는 것 이 다 . 정세현 민주 평 통 수석 부의장 은 군 까지 동원 해서라도 대북 전단 을 막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민간인 을 군 이 나서 서 막 는 것 도 문제 지만 , 우리 군 이 그렇 게 한가 하 단 말 인가 . 대북 전단 은 사상전 측면 에서 보 면 군사 작전 의 일종 으로 볼 수 도 있 다 . 남북 은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체제 를 선전 하 며 월남 · 월북 을 종용 하 는 확성기 방송 을 하 지 않 았 나 . 군 이 대북 전단 을 막 는 건 이적 행위 다 . 한국 전쟁 의 휴전 협정 수석대표 였 던 미국 의 찰스 터너 조이 제독 은 ' 공산주의자 들 은 어떻게 협상 하나 '( How Communists Negotiate ) 라는 책 에서 " 공산주의자 와 의 협상 에서 는 크 든 작 든 똑같이 양보 를 요구 하 는 상호주의 를 고수 하 라 " 고 했 다 . 힘 만 이 공산주의자 들 을 협상 테이블 로 끌어낼 수 있 다고 했 다 . ' 1 달러 삐라 ' 에 겁먹 는 북한 정권 , 뭐 가 그리 두려운가 . 더 이상 굴종 적 자세 를 버리 고 당당 해져야 한다 . 이규화 논설 실장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