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 을 수령 하 며 ,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를 인도 받 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소외 1 이 2005 . 3 . 31 . 까지 6 억 원 을 지참 하 여 피고 에게 지급 하 였을 때 는 본계약 은 실효 하 고 ,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을 소외 1 에게 반환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소외 1 이 전조 의 기일 까지 상기 금액 을 지참 하 여 지급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는 피 고 , 소외 1 간 에 완전 한 매매 계약 이 성립 하 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피 고 에게 로 이전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토지 
 ○ 그 후 소외 1 은 이 사건 차용금 의 변제기 가 2005 . 4 . 30 . 까지 로 연장 되 었 음 에 도 이 사건 차용금 을 변제 하 지 못하 게 되 자 , 2005 . 5 . 16 . 피고 에게 ‘ 이 사건 차용금 의 변제기 를 2005 . 6 . 30 . 까지 연장 하 는 대신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경료 를 위해 필요 한 서류 를 교부 하 고 , 이 사건 건물 로부터 분양 및 임대 수익 이 발생 하 면 이 를 피고 가 정하 는 방법 으로 보관 한다 ’ 는 내용 의 합의 각서 를 작성 해 주 었 다 .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2005 . 6 . 4 . 소외 1 의 채권자 인 주식회사 한마음 상호저축은행 의 촉탁 에 따라 소외 1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마쳐 진 뒤 2005 . 6 . 14 . 피 고 앞 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 8 억 원 의 각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마쳐졌 다 . 
 ○ 2005 . 7 . 27 . 이후 소외 1 이 실종 되 자 , 피고 는 이 사건 매도 담보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소외 1 로부터 미리 받 아 두 었 던 ‘ 이 사건 건물 을 3 , 000 , 000 , 000 원 에 매수 한다 ’ 는 내용 의 2005 . 8 . 6 .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소외 1 의 매도 용 인감 증명서 등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서류 를 이용 하 여 2005 . 8 . 9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05 . 8 . 6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이하 ‘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 라 한다 ) . 이후 2007 . 1 . 5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대지 권 등기 가 마쳐 졌으며 , 피고 는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전유 부분 을 임차 한 임차인 들 로부터 차임 을 지급 받 거나 ,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자신 의 명의 로 직접 제 3 자 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 을 지급 받 고 , 차임 을 지급 받 았 다 . 
 ○ 한편 원고 는 소외 2 가 소외 1 에 대하 여 가지 는 공사 대금 채권 5 억 2 , 000 만 원 을 양수 하 여 소외 1 을 상대 로 창 원지방 법원 2010 가합 1180 호 로 양수 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2010 . 6 . 17 . “ 소외 1 은 원고 에게 5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10 . 3 . 4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는 내용 의 승소 판결 을 받 았 고 ,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원고 는 2010 . 7 . 14 . 위 승소 판결 에 터 잡 아 창 원지방 법원 2010 타 채 9970 호 로 소외 1 이 피고 로부터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등기담보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지급 받 아야 할 청산금 채권 이 있 다고 주장 하 며 557 , 326 , 027 원 ( = 원금 5 억 2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0 . 3 . 4 . 부터 2010 . 7 . 13 .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37 , 326 , 027 원 ) 에 관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 이 라 한다 ) 을 받 았 다 . 이 사건 전부명령 은 2010 . 7 . 19 . 피고 에게 송달 되 어 , 2010 . 8 . 25 .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7 , 9 내지 1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매도 담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가액 이 ‘ 이 사건 차용금 에 당초 약정 한 변제기 까지 의 이자 를 합산 한 금액 ’ 을 초과 하 므로 이 사건 매도 담보 계약 및 이 에 따른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는 가등기담보 법 이 적용 된다 . 그런데 피고 가 가등기담보 법 제 3 조 , 제 4 에 따른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소외 1 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