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 반박 자료 내 고 " 국민 · 기업 · 국가 모두 위한 법 … 공공 정보 엄격 관리 · 제한 사용 할 것 " 바른 미래 당 지상욱 < 사진 > 의원 이 27 일 여야 3 당 이 오 는 2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처리 하 기 로 합의 한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 중 정부 가 제출 한 신용 정보 법 이 당초 부처 합의 와 달리 개인 실명 ( 實名 ) 정보 를 동의 없이 제공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며 반발 하 고 나왔 다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은 데이터 경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규제 체계 를 정비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지 의원 이 개인 정보 침해 가능 성 을 들 어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에 반대 하 면서 올 정기 국회 안 에 법안 처리 를 장담 하 기 어렵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인 지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금융 위원회 가 1 년 여간 행정 안 전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를 벌인 결과 올해 3 월 사생활 침해 와 심각 한 인권 침해 , 국민 반발 등 을 우려 해 실명 정보 를 동의 없이 제공 하 는 것 은 신용 정보 법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금융 위 는 부처 협의 과정 에서 빅 데이터 선진국 을 단기간 에 따라잡 기 위해서 는 실명 정보 라도 동의 없이 수집 하 는 게 필요 하 다고 주장 한 것 으로 알려졌 지만 , 부처 협의 에서 는 민감 성 높 은 과세 정보 가 자신 도 모르 게 유통 될 경우 심각 한 문제 가 초래 될 수 도 있 다고 판단 해 개인 의 신용 정보 를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아 축적 하 기 로 결론 을 내렸 다 " 고 했 다 . 지 의원 은 " 지난 10 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 에서 실명 정보 삭제 조항 의 재 검토 요구 가 제기 됐 고 , 지난 1 일 관계 부처 가 다시 모여 대책 회의 를 갖 고 논의 했 지만 당초 대로 삭제 하 는 것 으로 재 합의 했 다 " 면서 " 그러나 정작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 상정 된 법안 에 는 실명 정보 제공 조항 이 삭제 되 지 않 은 채 개인 정보 를 실명 으로 제공 하 는 안 이 상정 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은 개인 정보 를 암호 화 한 ' 가명 정보 ' 개념 을 도입 해 개인 동의 가 없 어도 금융 회사 가 상업 적 목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것 이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각기 흩어진 신용 정보 를 한 곳 에 모아 관리 하 는 ' 마이 데이터 산업 ' 등 을 신설 할 수 있 는 기반 이 된다 . 하 지만 지 의원 은 익명 · 가명 여부 에 관계 없이 정보 제공 에 국민 동의 가 필요 하 고 정보 주권 을 지킬 엄격 한 보호 장치 가 갖춰져야 한다고 이견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지 의원 은 " 이 는 국가 가 기업 들 돈벌이 를 위해 국민 개인 정보 를 빼내 는 법 을 만들 자는 것 " 이 라며 " 정부 가 또는 국회 가 국민 들 개인 정보 를 무단 으로 빼내 서 기업 들 돈벌이 에 쓰 라고 해 줄 권리 가 있 나 " 고 했 다 . 그러 면서 문제점 을 보완 할 법안 을 정무 위 법안 심사 소위 에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은 보도 자료 를 내 고 " 신용 정보 법 은 국가 가 기업 들 돈벌이 를 위해 통과 시키 는 법 이 아니 라 국민 과 국가 , 기업 모두 를 위한 법 " 이 라며 지 의원 의 주장 을 반박 했 다 . 김 의원 은 지 의원 의 기자 회견 을 거론 하 며 " 공공 정보 는 공 적 기관 인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이 엄격히 관리 하 고 , 금융 권 내 에서 신용 평가 모형 개발 등 에 만 활용 되 며 , 금융 권 외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것 은 엄격히 금지 한다 " 면서 " 특히 정무 위 소위 의 논의 를 통해 공공 정보 에 대해서 도 개인 이 거부 할 시 제공 할 수 없 는 프라이버시 ( 개인 정보 ) 안전장치 를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공공 정보 를 금융 권 에서 활용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더라도 반드시 실명 정보 형태 의 공공 정보 가 제공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 구체 적 정보 형태 는 가명 정보 든 실명 정보 든 시행령 에 따라 부처 협의 를 거쳐야 한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신용 정보 법 이 통과 되 면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관련 산업 발전 을 넘 어 금융 소외 계층 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 에게 도 큰 혜택 이 갈 것 " 이라고 했 다 . 정무 위 는 지난 25 일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고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논의 했 지만 , 지 의원 반 대로 의결 하 지 못했 다 . 그 밖 에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관 인 개인 정보 보호법 은 지난 14 일 법인 심사 소위 에 이어 이날 행안 위 전체 회의 도 통과 해 법제 사법 위원회 로 넘어갔 다 . 그러나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정보 통신망 법 은 법안 심사 소위 일정 도 아직 정해 지 지 않 았 다 . [ 유병훈 기자 itsyou @ chosunbiz . 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