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회계 의 기준 이나 관행 에 따라 그 해제 일 이 속한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법인세 를 신고 해 왔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 그러 한 계약 의 해제 가 당초 성립 하 였 던 납세 의무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으므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2 두 10611 판결 참조 ) . 
 나 . 관련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 시행령 ( 2013 . 2 . 15 . 대통령령 제 2435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9 조 제 1 항 은 “ 법 제 4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 ( 도급 공사 및 예약 매출 을 포함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 건설 등 " 이 라 한다 ) 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 과 손금 은 그 목적물 의 건설 등 의 착수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부터 그 목적물 의 인도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까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목적물 의 건설 등 을 완료 한 정도 ( 이하 이 조 에서 " 작업 진행 률 " 이 라 한다 ) 를 기준 으로 하 여 계산 한 수익 과 비용 을 각각 해당 사업 연도 의 익금 과 손금 에 산입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의 예약 매출 은 제품 이나 상품 등 의 판매 를 미리 예약 하 고 장래 의 정해진 시점 에 매수 자 에게 제품 또는 상품 등 을 인 도 하 는 판매 형태 로서 아파트 분양 사업자 가 장기간 에 걸쳐 아파트 를 건설 하 여 분양 하 는 것 은 기업 회계 상 예약 매출 에 해당 된다 ( 대법원 1992 . 10 . 23 . 선고 92 누 2936 판결 등 참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은 2012 . 2 . 2 . 대통령령 제 23589 호 로 개정 되 면서 제 69 조 제 3 항 을 신설 하 여 “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작업 진행 률 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 이 공사 계약 의 해약 으로 인하 여 확정 된 금액 과 차액 이 발생 된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익금 또는 손금 에 산입 한다 ” 고 규정 하 였 고 ,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 1 조 및 제 2 조 에 의하 면 , 위 제 69 조 제 3 항 의 규정 은 2012 . 1 . 1 . 이후 최초 로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분 부터 적용 된다 . 위 제 69 조 제 3 항 의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는 다음 과 같 은 점 에 비추 어 보 면 2012 . 1 . 1 . 이후 당해 계약 의 해 약일 이 속한 사업 연도 를 의미 한다고 해석 된다 . 
 ① 위 제 69 조 제 3 항 은 계약 에 이 은 그 목적물 의 인도 가 여러 사업 연도 에 걸쳐 이루어지 는 도급 공사 또는 예약 매출 등 에 있 어서 그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의 익금 및 손금 의 산입 요건 을 규정 하 면서 ‘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 에 익금 또는 손금 을 산입 하 는 것 으로 정하 였 는데 , 부칙 제 2 조 는 위 요건 의 적용 시점 으로서 “ 2012 . 1 . 1 . 이후 최초 로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조항 의 문언 상 ‘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 는 당해 계약 의 해약 내지 해제 가 이루어진 사업 연도 임 이 분명 하 고 , 위 부칙 은 해약 내지 해제 가 이루어진 사업 연도 가 2012 . 1 . 1 . 이후 인 사업 연도 를 의미 할 뿐 당해 계약 의 해약 내지 해제 의 법 적 효과 를 고려 하 여 그 효과 가 귀속 되 는 사업 연도 를 지칭 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 . 
 ② 위 제 69 조 제 3 항 이 신설 되 기 전 에 는 같 은 내용 이 법인세법 기본 통칙 ( 40 - 69 … 4 ) 에 “ 공사 계약 의 해약 에 따른 수입 금액 계산 ” 라는 표제 아래 “ 건설업 을 영위 하 는 내국 법인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서 당초 작업 진행 률 에 의하 여 계상 한 수입 금액 이 공사 계약 의 해약 으로 인하 여 수입 금액 으로 확정 된 금액 과 차액 이 발생 된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익금 또는 손금 에 산입 한다 ” 라고 규정 되 어 있 었 는데 , 민법 상 해제 의 효력 에 따라 계약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로 손금 을 소급 하 여 인식 하 는 것 으로 도 법인세 법령 의 해석 이 가능 하 였으므로 이 를 명확히 하 고자 같 은 내용 을 법인세법 시행령 에 신설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러 한 개정 취지 에 비추 어 위 조항 의 ‘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 를 납세자 가 신고 한 당초 사업 연도 또는 계약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로 해석 할 수 는 없 다 . 
 ③ 위 조항 의 ‘ 해 약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 를 납세자 가 신고 한 당초 사업 연도 또는 계약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로 보 는 경우 에 는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허용 하 는 것 이 된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위 제 69 조 제 3 항 신설 전 에 예약 매출 계약 의 해제 로 작업 진행 률 에 변동 이 생긴 경우 에 도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긍정 한 바 있 는데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