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압박 공 적 자금 수백 억 가로챈 기업 대표 등 덜미 
 정부 가 하청 업체 를 지원 하 기 위해 조성 한 공 적 자금 수백 억 원 을 가로챈 기업 대표 등 이 적발 됐 다 . 
 울산 지방 검찰청 특수 부 는 하청 업체 를 지원 하 기 위한 공 적 자금 인 기업 구매 자금 334 억 원 가량 을 가로챈 혐의 로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H ( 72 ) 씨 등 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5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대표 인 H ( 72 ) 씨 는 하청 업체 와 거래 한 것 처럼 세금 계산서 등 허위 서류 를 꾸민 뒤 금융 기관 에 제출 해 구매 자금 187 억 원 가량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한 건설 업체 의 전 대표 였 던 J ( 52 ) 씨 의 경우 8 곳 의 하청 업체 와 허위 거래 를 했 으며 환경 설비 제조 업체 전 대표 H ( 49 ) 씨 는 유령 업체 를 설립 해 기업 구매 자금 을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보증 기관 의 보증서 발급 , 금융 기관 의 대출 과정 에서 실거 래 여부 와 구매 자금 의 사용 처 를 확인 하 지 않 는 등 심사 가 형식 적 으로 이루어지 는 점 을 이용 해 이 같 은 범죄 가 저질러졌 다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또 영세 하청 업체 들 은 강자 인 원청 업체 의 압력 때문 에 기업 구매 자금 을 원청 업체 에 돌려주 고 납품 대금 을 외상 또는 약속 어음 으로 지급 받 아 미수금 이 증가 되 고 연쇄 부도 까지 당하 는 등 큰 피해 를 입 었 다고 덧붙였 다 . 
 특히 이번 에 대출 사기 를 저지른 기업체 2 곳 의 대표 는 회사 경영 이 어려워 지 자 기업 회생 절차 를 밟 은 뒤 법정 관리인 으로 선임 돼 회사 경영 을 이 어 갔으며 8 개 업체 가 사기 이후 현재 까지 갚 지 못한 금액 73 억 원 가운데 80 % 이상 을 보증 기관 에서 대신 변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편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제도 는 약속 어음 이나 외상 거래 로 인한 영세 하청 업체 의 결제 위험 을 줄이 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나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 을 통해 원청 인 구매 기업 이 금융 기관 과 대출 계약 을 체결 하 면 금융 기관 은 판매 기업 인 하청 업체 에 직접 대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