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특검 은 삼성 이 부정 한 청탁 을 했 다는 것 이 고 , 삼성 은 강요 를 받 았 을 뿐 청탁 이 없 었 다는 것 이 다 . 이것 이 문제 의 핵심 인데 입증 책임 은 특검 에 있 다 . 특검 은 사건 의 구도 와 정황 으로 볼 때 입증 이 된 것 이 라고 한다 . 형사 적 책임 을 묻 기 위해선 혐의 에 대해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수준 의 증명 이 필요 하 다 . ' 그럴 것 ' 이 란 정황 이 이 원칙 에 부합 하 는지 에 대해선 법조 계 의견 이 갈린다 . ' 무리 하 다 ' 는 견해 가 상당수 라는 얘기 다 . 이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에 대한 1 심 에서 뇌물 공여 혐의 가 무죄 로 선고 된 것 도 검찰 이 제대로 입증 하 지 도 못한 채 기소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