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년 공장 점 거농 성 사건 관련 - 피 고 11 명 에 대해 승소 판결 [ 이 데일리 김자영 기자 ] 울산 지법 제 4 민사부 는 10 일 현대 자동차 ( 005380 ) 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8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법원 은 현대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 ( 사내 하청 노조 ) 의 지난 2010 년 공장 점 거농 성 에 대해 “ 지회 의 쟁의 행위 는 적법 하 지 않 다 ” 며 “ 피고 들 은 20 억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피 고 11 명 에 대해서 만 승소 판결 을 내리 고 나머지 에 대한 청구 는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비정규직 지회 의 당시 쟁의 행위 는 적법 하 지 않 으며 정규직 으로 간주 된 최 병 승 씨 의 대법원 판결 도 다른 조합원 에게 일괄 적용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일부 조합원 의 경우 가담 증거 가 없 어 기각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현대차 는 2010 년 11 월 15 일 비정규직 지회 가 울산 1 공장 을 점거 해 업무 를 방해 하 자 조합원 400 여 명 을 상대 로 고발 과 함께 손 배소 를 제기 했 다 . 전체 청구 액 은 162 억 원 규모 다 . 현대차 는 소장 에서 공장 점거 로 차량 2 만 6761 대 를 만들 지 못해 3000 억 원 상당 의 생산 차질 을 빚 었 다고 주장 했 다 . 김자영 ( jykim @ edaily . co . kr ) ▶ 당신 의 생활 속 언제 어디 서 나 이 데일리 ‘ 신문 PDF 바로 보 기 ‘▶ 스마트 경제 종합 방송 이 데일리 TV ▶ 실시간 뉴스 와 속보 ‘ 모바일 뉴스 앱 ’ | 모바일 주식 매매 ‘ MP 트래블러 Ⅱ ’▶ 전문가 를 위한 국내 최상 의 금융 정보 단말기 ‘ 이 데일리 마켓 포인트 2 . 0 ’▶ 증권 전문가 방송 ' 이 데일리 ON ', 고객 상담 센터 1666 - 2200 | 종목 진단 / 추천 신규 오픈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