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을 채우 지 않 아 발생 된 애완견 의 교통사고 에 따른 책임 은 운전자 ? 애완견 주인 ? 누가 부담 할까 ? 김강자 씨 는 2016 . 10 . 경 영 천 소재 휴양지 에 5 년 정도 키우 고 있 던 반려 견인 치와와 강아지 를 품 에 안 고 데리 고 갔 다 . 이 때 따로 목줄 을 하 지 않 아 치와와 는 휴양지 곳곳 을 자유 롭 게 돌아다녔 다 . 도로변 벤치 에 자리 를 잡 고 간식 을 먹 다가 길 반대편 에 있 던 치와와 를 불러서 김밥 을 주 려고 강아지 의 이름 을 부르 며 손짓 했 다 . 치와와 강아지 는 주인 의 부름 을 받 고 도로 를 건너왔 는데 , 마침 도로 를 주행 하 던 이 운전 씨 의 차량 은 치와와 를 피하 지 못하 고 차량 으로 치와와 를 치 게 되 었 고 , 치와와 는 다리뼈 가 부러지 는 교통사고 를 당했 다 . 김강자 씨 는 치와와 를 데리 고 동물 병원 에 가 서 치료 를 받 았 고 ,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치와와 치료비 는 200 만 원 이나 나오 게 되 었 다 . 김강자 씨 는 차량 을 운전 해 치와와 를 다치 게 한 이 운전 씨 와 이 운전 의 차량 이 들 어 있 던 보험 사 인 동부 화제 를 상대 로 치료비 200 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도로 를 횡단 하 던 강아지 에 발생 된 교통사고 를 책임져야 할 사람 은 누구 인가 ? 동물 보호법 을 보 면 , 반려 견 등 애완 동물 의 소유자 는 반려 동물 을 동반 하 고 외출 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 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김강자 씨 는 자신 의 치와와 강아지 에 목줄 을 하 지 않 았 고 , 이러 한 이유 로 치와와 는 도로 를 건넌 쪽 에서 있 다가 김강자 씨 의 부름 에 도로 를 횡단 하 던 중 사고 를 당했 습니다 . 보통 사람 이 도로 를 횡단 하 다가 차량 이 사람 을 다치 게 하 는 교통사고 가 발생 되 면 , 도로 의 종류 가 자동차 전용도로 이 냐 , 아니면 일반 도로 이 냐 등 상황 에 따라서 약간 씩 의 차이 는 있 겠 지만 차량 운전자 및 차량 이 가입 해 둔 자동차 보험 회사 는 피해자 에게 과실 비율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기 마련 입니다 . 그러나 동물 의 경우 에 는 소유자 가 그 동물 을 관리 , 보호 하 여야 하 고 , 마침 동물 보호법 에 도 목줄 등 을 해서 안전 조치 를 해야 한다는 규정 을 두 고 있 어서 , 사고 발생 시 에 는 반려 견의 소유자 가 그러 한 조치 를 충분히 하 였 는지 아닌지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먼저 따지 게 됩니다 . 사안 과 같이 목줄 을 하 지 않 고 강아지 를 데리 고 공원 에 갔 다가 길 반대편 에 있 는 강아지 를 불러 음식 을 먹이 려다가 강아지 가 도로 를 건너 던 중 차 에 치여 다쳐 병 원비 가 발생 해서 이 를 보험 회사 에 청구 한 사건 에서 법원 도 안전 조치 를 하 지 않 은 반려 견의 소유자 가 전적 으로 책임 을 부담 해야 한다고 보 고 , 보험 사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였 습니다 ( 춘천 지방 법원 2016 가소 5501 판결 ) . 반려 견 등 애완 동물 을 사랑 한다면 , 목줄 등 안전 조치 를 충실히 하 여서 사고 가 나 는 일 이 없 도록 주의 해야 겠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746 - 0088 , Fax 746 - 0137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