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1 주기 회견 “ 책임자 처벌 하 라 ” ㆍ서부발전 대표 등 불기소 송치 ㆍ정부에 특조 위 권고 이행 촉구 지난해 12 월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작업 중 사망 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의 1 주기 를 앞두 고 김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와 추모 위원회 가 책임자 처벌 을 촉구 했 다 . 고 김용균 노동자 1 주기 추모 위원회 는 27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 설치 된 김 씨 추모 분향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진짜 책임자 인 한국 서부 발전 과 한국 발전기 술 사장 을 처벌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기자 회견 은 충남 태안 경찰서 가 지난 20 일 한국 서부 발전 과 한국 발전기 술 관계자 18 명 을 검찰 에 넘겼 다는 소식 이 알려 지 면서 열렸 다 . 김 씨 유족 과 김용균 시민 대책 위원회 는 지난 1 월 한국 서부 발전 김병숙 대표 와 한국 발전기 술 백남호 대표 등 16 명 과 성명 불상 의 인원 을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 로 고소 · 고발 했 다 . 경찰 은 김 대표 와 백 대표 등 7 명 에 대해 불기소 의견 을 달 아 검찰 에 송치 했 다 . 한국 서부 발전 태안 발전 본부 장 등 9 명 과 수사 과정 에서 추가 된 2 명 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만 적용 받 아 기소 의견 으로 넘겨졌 다 . 추모 위원회 는 원 · 하청 본사 책임자 가 면죄부 를 받 았 다며 경찰 수사 결과 를 규탄 했 다 . 기소 의견 을 받 은 이 들 을 두 고 도 기업 의 중대 재해 에 관한 살인죄 는 적용 받 지 않 았 다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이 들 은 “ 법 위반 시설 을 소유 · 운영 하 고 설비 관리 를 책임져야 할 경영진 은 빼 버리 고 사업소 의 말단 관리자 들 만 처벌 받 는다는 건 상식 적 이 지 않 다 ” 고 했 다 . 이 들 은 또 “ 설비 운행 중 회전축 등 에 대한 덮개 설치 없이 근접 해서 점검 활동 을 하 는 것 은 산안 법 에 위반 되 는 사항 ” 이 라며 “ 살인죄 는 적극 적 으로 살인 을 의도 하 지 않 아도 ‘ 만 에 하나 죽 게 되 더라도 어쩔 수 없 지 ’ 라는 소극 적 인식 으로 도 성립 한다 ” 고도 말 했 다 .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은 “ 아들 의 죽음 은 예견 된 사회 적 타살 이 었 다 ” 며 “ 그동안 법 은 기업 하 기 좋 도록 기업 들 입장 에서 만들 어 졌 다 . 그 속 에서 사람 의 목숨 은 하찮 은 존재 로 전락 했 다 ” 고 했 다 . 이어 “ 대통령 지시 , 총리 훈령 으로 김용균 특조 위 가 22 개 권고 안 을 내놨 지만 아들 의 1 주기 가 다 되 도록 정부 는 권고 안 이행 의지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며 산업 현장 의 근로 조건 개선 을 위한 정부 의 역할 을 요구 했 다 . 추모 위원회 는 지난해 12 월 10 일 사망 한 김용균 씨 1 주기 를 맞 아 다음 달 2 일 추모 분향소 앞 에서 추모주 간 선포 기자 회견 을 연 다 . 7 일 서울 종각역 사거리 에서 추도 대회 및 촛불 행진 을 진행 한다 . 8 일 마석 모란 공원 에서 김용균 1 주기 추도식 을 한 뒤 같 은 날 저녁 광화문 분향소 에서 문화 제 를 개최 한다 . 10 일 에 는 김 씨 가 사망 한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추도식 을 연다 . 조문희 기자 moony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