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연합회 , 가장 ' hot ' 했 던 2018 년 10 대 NEWS - 시사 경제 신문 
 소 상공 인 연합회 , 가장 ' hot ' 했 던 2018 년 10 대 NEWS 
 승인 2018 . 12 . 28 17 : 09 
 1 위 , 최저 임금 또 두 자릿 수 인상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 .. 지속 적 철회 요구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지난해 8 월 29 ‘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 대회 ’ 열 었 다 . 사진 은 국민 대회 에 참석 한 수 많 은 소상 공인 들 . 
 소 상공 인 연합회 ( 회장 최승재 ) 가 2018 년 가장 이슈 가 됐 던 ' 소 상공 인 10 대 뉴스 ' 를 발표 했 다 . 
 ▲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 대회 개최 ▲ 자영업 독자 적 인 영역 인식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 KT 불통 사태 ▲ 6 ㆍ 13 지방 선거 소 상공 인 정책 제안 ▲ 소 상공 인 연합회 공동 브랜드 인증 사업 ▲ 2018 대한민국 소 상공 인 주간 및 기능 경진 대회 ▲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른 주휴 수당 문제 등 이 10 대 뉴스 로 선정 됐 다 . 
 ◆ 1 위 , 최저 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 .. 2 년 새 29 % 올라 
 최저임금 위원회 는 7 월 14 일 ,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의 참석 속 에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을 2018 년 도 보다 10 . 9 % 인상 한 8 , 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이 는 전년 도 16 . 5 % 오른 것 을 감안 하 면 , 2 년 새 29 % 오른 것 으로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달한 소상 공인 들 에게 큰 충격 으로 다가왔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 임금 차등 화 방안 을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이 부분 이 거부 되 고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의 표결 만 으로 최저 임금 안 이 결정 되 자 즉각 반발 했 다 . 그 결과 8 월 29 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 대회 로 이어지 며 최저임금 이슈 가 정국 의 핵심 주제 로 부각 됐 다 . 
 ◆ 2 위 ,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제정 
 5 월 28 일 ,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법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이법 의 제정 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 을 49 일 동안 진행 했 고 수차례 기자 회견 과 대 규모 집회 까지 개최 하 며 소상 공인 들 의 염원 을 모아 왔 다 . 
 이 에 따라 민간 자율 규제 에 기반 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의 한계 를 넘 어 소상 공인 을 위한 최소한 의 울타리 가 마련 됐 다 . 
 그러나 적합 업종 신청 을 위한 소 상공 인 단체 의 규정 과 관련 하 여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제시 한 기준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아 향후 미완 의 과제 로 남 게 됐 다 . 
 ◆ 3 위 , 829 ‘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 대회 ’ 열려 
 소 상공 인 연합회 등 소 상공 인 단체 가 결집 한 ‘ 소 상공 인 생존 권 운동 연대 ’ 주최 로 8 월 29 일 광화문 광장 에서 ‘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 대회 ’ 가 열렸 다 . 집중호우 속 에서 도 3 만 여 명 의 소상 공인 들 이 하루 장사 를 접 고 대회 에 참가 , 장대비 속 에 청와대 까지 행진 했 다 . 
 이 집회 는 소 상공 인 연대 활동 상 초유 의 일 로 , 소상 공인 들 도 단결 하 면 할 수 있 다는 의지 를 불러일으켰 다 . 이날 대회 에서 는 ‘ 소 상공 인 현안 해결 을 위한 3 대 원칙 ’ 과 ‘ 5 대 요구사항 ’ 이 제시 됐으며 , ‘ 3 대 원칙 ’ 은 △ 소 상공 인 생존 권 보장 △ 소 상공 인 공정 경제 환경 조성 △ 소상 공인 도 존중 받 는 경제 정책 대전환 등 으로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이 에 대한 정책 전환 을 지속 적 으로 촉구 하 고 있 다 . 
 ◆ 4 위 , 문 대통령 . .. 자영업 을 독자 적 인 영역 으로 인정 
 문재 인 대통령 은 지난 7 월 23 일 “ 지금 까지 자영업 은 중소기업 의 일부분 으로 다뤄져 왔 지만 자영업 을 하나 의 독자 적 인 산업 정책 영역 으로 볼 필요 가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말 은 소 상공 인 업종 을 중소기업 의 한 부류 로 인식 하 던 기존 정부 의 입장 에서 는 선회 한 것 으로 받아들여졌 다 . 
 그러나 ,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소 상공 인 기본법 은 이후 로 도 제정 이 불발 되 는 등 후속 조치 는 미진 했 다는 평 을 받 고 있 다 . 
 이 발언 이후 청와대 에 자영업 비서관 이 신설 되 는 등 의 조치 는 있 었 으나 소상 공인 들 은 변화 된 인식 에 상응 하 는 소 상공 인 기본법 제정 과 상응 하 는 구체 대책 마련 을 여전히 요구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5 위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이 9 월 20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개정안 은 △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기한 을 기존 5 년 에서 10 년 으로 연장 △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을 계약 종료 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연장 △ 전통 시장 도 권리금 보호 대상 포함 △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상가 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 를 개설 하 는 등 지속 적 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 을 기울여 온 바 있 다 . 
 ◆ 6 위 , KT 불통 사태 . .. 전기 · 통신 재난 대비 마련 촉구 
 11 월 24 일 발생 한 KT 아현 지사 화재 사고 로 서대문구 , 마포구 , 중구 , 은평구 등 에 불통 사태 가 벌어져 소상 공인 들 이 심각 한 피해 를 입 었 다 . 
 카드 결제 불능 , 예약 · 주문 전화 불능 등 으로 소상 공인 들 에게 파장 은 일파만파 였 다 . 
 복구 시점 조차 알려 주 지 않 는 KT 의 무능 한 대처 에 소상 공인 들 은 답답 한 심정 을 감출 수 없 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충정로역 인근 에 ‘ KT 불통 피해 소 상공 인 신고 천막 센터 ’ 를 설치 하 고 KT 불통 사태 에 대한 적극 적 인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소비자 들 에게 피해 를 전가 하 는 대형 사업자 들 의 행태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시스템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라고 주장 했으며 , 필수 적 인 전기 · 통신 재난 대비 보험 마련 등 대안 마련 을 강조 했 다 . 
 ◆ 7 위 , 6 ㆍ 13 지방 선거 소 상공 인 정책 제안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지난 5 월 국회 여 · 야 주요 정당 에 ‘ 6 . 13 지방 선거 소 상공 인 정책 제안서 ’ 를 전달 했 다 . 이 제안서 는 소 상공 인 기본법 및 지원 법 제 · 개정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소 상공 인 영업권 보장 , 소 상공 인 불공정 거래 구제 제도 개편 ,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 소 상공 인 온라인 상권 공정 화 지원 등 핵심 정책 20 대 과제 와 업종 별 정책 46 개 과제 를 정리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소속 업종 별 , 지역 별 대표 일동 은 정책 당국 이 이것 에 귀 기울여 적극 적 으로 정책 화 , 현실 화 하 는 데 나 서 줄 것 을 촉구 했 다 . 
 그러나 , 새로운 지자 체장 들 이 선출 됐 음 에 도 지자체 소 상공 인 정책 은 아직 까지 는 미진 하 다는 것 이 대다수 소상 공인 들 의 평 이 다 . 
 ◆ 8 위 , 소 상공 인 공동 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12 월 20 일 ‘ 소 상공 인 공동 브랜드 K . tag 선 포식 ’ 을 가졌 다 . 
 대 기업 과 온라인 영역 의 공세 와 변화 하 는 경영 환경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소상 공인 들 의 활로 모색 을 위해 탄생 한 소 상공 인 공동 브랜드 K . 태그 는 국가 대표 공동 브랜드 라는 뜻 을 담 았 다 . 
 무엇 보다 소상 공인 들 에게 는 새로운 동기 부여 를 , 소비자 들 에게 는 더욱 친근 하 게 다가가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K . tag 는 ‘ 신선 함 과 건강 함 ’, ‘ 진심 담 은 서비스 와 감동 ’, ‘ 특별 함 과 문화 ’, ‘ 스마트 한 혁신 ’, ‘ 명인 의 솜씨 ’ 등 5 가지 테마 로 우수 소상 공인 들 을 선별 할 계획 이 며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2019 년 초 인증 업체 100 여 곳 을 선정 하 고 지속 적 으로 확산 시켜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 9 위 , 2018 대한민국 소 상공 인 주간 및 기능 경진 대회 열려 
 법정 기념일 인 11 월 5 일 ‘ 소상 공인 의 날 ’ 을 기념 하 는 소 상공 인 주간 이 10 월 30 일 부터 11 월 5 일 까지 일 주일 간 열렸 다 . 
 2018 소 상공 인 주간 은 10 월 30 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 에서 개최 된 ‘ 소 상공 인 주간 선 포식 ’ 을 시작 으로 11 월 2 일 부산 벡스코 에서 열린 ‘ 2018 소 상공 인 대회 ’ 와 11 월 3 일 까지 같 은 장소 에 열린 ‘ 뷰티 소 상공 인 기능 경진 대회 ’ 및 부대 행사 등 과 함께 전국 80 여 곳 에서 열린 ‘ 2018 Flea Market Week ’ 행사 와 각 지역 별 기념식 등 이 다채 롭 게 펼쳐졌 다 . 
 소 상공 인 기능 경진 대회 도 하반기 동안 11 개 업종 단체 를 대상 으로 펼쳐져 소상 공인 들 의 손끝 기술 과 서비스 정신 을 널리 알렸 다 . 
 ◆ 10 위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 주휴 수당 ‘ 쓰 나미 ’ 예고 
 정부 가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을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할 방침 이 다 . 
 2 년 새 29 % 오른 최저 임금 에 주휴 수당 20 % 를 더 하 면 2017 년 에 비해 임금 부담 이 50 % 늘어나 는 상황 이 발생 될 수 있 어 소상 공인 들 의 불안감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이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주휴 수당 을 제외 한 대법원 판례 와 도 배치 되 는 것 으로 이 같 은 방 안 에 소상 공인 들 은 분노 와 걱정 을 피력 하 고 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이러 한 뜻 을 모아 개정안 철회 를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지난해 11 월 30 , KT 불통 사태 관련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행사 후 기념 촬영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