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보고 ] 하태경 , “ 다 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 등 부동산 부당 이익 원천 차단 ” 
 “ 다 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 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이 부동산 으로 부당 한 이익 을 남기 는 것 을 원칙 적 으로 막 아야 합니다 . ” 
 하태경 바른 미래 당 의원 ( 부산 해운 대갑 ) 이 30 일 대표 발 의 한 가칭 '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 ' 은 정부 부동산 정책 수립 시 다 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 를 배제 하 는 게 골자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의원 이 임대업 등 영리사업 을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고위 공직자 등 이 다 주택 소유 문제 에 대해 국민 에게 먼저 모범 을 보여야 국민 이 부동산 정책 에 대해 신뢰 할 수 있 다는 게 하 의원 의 설명 이 다 . 
 가칭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 은 ' 공직자 윤리 법 ' 과 ' 국회법 ' 등 두 개 법안 을 개정 한다 . 
 공직자 윤리 법 개정안 은 법 적 으로 재산 공개 대상 인 고위 공직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한 부동산 투기 지역 에서 1 가구 2 주택 을 소유 할 때 부동산 정책 입안 과 결정 과정 에서 배제 토록 했 다 . 
 국회법 개정안 은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주택 시장 정책 을 심사 하 는 국회 국토 위 소속 의원 이 해당 상임위 소속 기간 동안 에 는 토지 나 건물 등 을 활용 해 임대 사업 을 통해 수익 을 얻 는 것 을 막 는 게 골자 다 . 
 하 의원 은 “ 국토 위 소속 국회의원 이 부동산 등 으로 영리사업 을 하 지 못하 도록 해 정부 정책 에 대해서 보다 객관 적 이 고 공정 하 게 심사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작년 10 월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고위 공직자 10 명 중 3 명 이 강남 3 구 에 주택 을 보유 했 고 , 용산 을 포함 하 면 36 % 로 나타났 다 ” 면서 “ 더 충격 적 인 사실 은 청와대 ,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 , 각종 사정 기관 고위 공직자 들 의 강남 3 구 주택 보유 비율 이 46 % 에 달 한다는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사정 기관 중 강남 3 구 주택 보유 비율 은 국세청 80 %, 공정거래위 원회 75 %, 금융 위원회 77 %, 대검찰청 63 % 라면서 “ 이러 한 사실 에 대해 국민 적 분노 와 함께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대한 공정성 과 객관성 이 큰 문제 로 부각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 의원 은 “ 부동산 은 국민 이 가장 예민 하 고 민감 하 게 받아들이 는 주제 ” 라면서 “ 고위 공직자 가 다 주택 소유 문제 에 대해 국민 에게 모범 을 보여야만 국민 이 부동산 정책 에 대해 신뢰 할 수 있 다 ” 고 재차 강조 했 다 . 
 ※ 전자 신문 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 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증진 을 위해 [ 의정 보고 ] 란 을 신설 했 습니다 . 국회의원 의 입법 활동 은 물론 , 상임위 와 주요 발언 등 을 선별 해 독자 에게 제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