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용두동 70 , 71 , 72 뿌 럭 내 농지 약 12 , 000 여 평 에 관하 여 ( 유수지 관계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 소외 3 , 4 , 5 , 6 , 7 등 연대보증 하 에 )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고 분배 농지 확인 등 소송 을 제기 하 여 제 1 , 2 , 3 심 을 통틀어 원고 가 피고 의 소송 대리 를 하 되 승소 하 면 성공 사금 으로 전 2 , 100 평 을 주 기 로 하 며 , 당사자 간 합의 에 의하 여 싯 가 에 해당 하 는 대가 를 지급 할 수 도 있 다는 내용 의 약정 을 하 고 ( 을 제 1 호 증 계약서 ) 또 하나 는 원고 와 피고 및 소외 4 , 5 , 6 , 3 , 8 사이 에 ( 소외 9 연대 보증 하 )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고 농지 분배 확인 에 관한 일체 사항 을 위임 하 여 소송 에 의하 여 완전 승소 하 거나 또는 소송 에 의하 지 아니하 여도 당해 행정 관청 에서 분배 농지 로서 확정 적 조치 를 하 게 하 였을 때 에 도 전부 승소 로 간주 하 여 성공 사금 으로 분배 확정 되 는 총면적 의 3 할 ( 그 후 합의 하 여 2 할 로 감하 다 ) 을 채적 하 여 1 필지 를 만들 어 원고 에게 양도 하 기 로 약정 하 였 는 바 , 본건 에 관한 위임 사무 의 본지 는 " 농지 수배자 로서 의 지위 의 확인 이 요 , 그 에 기한 계속 적 상환 수납 " 에 있 었 으므로 변호사 로서 서울특별시장 을 상대 하 여 그 권리 의 확인 소송 을 제기 할 예정 이 였으나 제소 만 이 능사 가 아니 므로 그 의 부당 한 처사 를 시정 키 위하 여 성동구 관계 직원 에게 구두 로 시정 을 요청 하 였으나 책임 만 회피 할 뿐 해결 이 되 지 않 아 공의 에 붙여 논의 케 하 기 위하 여 농지 개혁 법 제 24 조 소정 의 이의 와 항고 를 하 기 로 하 고 원고 는 피고 를 대리 하 여 성동구 농지 위원회 에 대하 여 이 의 절차 를 취한 바 , 심사 끝 에 이 는 " 시 농지 위원회 의 소관 사항 " 이 라는 이유 로 각하 하 매 다시 원고 는 서울특별시 농지 위원회 에 항고 하 고 여러 번 동 농지 위원회 의 심의 에 출석 하 여 사건 전말 과 함께 법정 기한 내 에 사용 목적 변경 인 허도 하 지 않 고 공공용지 ( 공원 예정지 ) 라는 이유 만 으로 수배 권 을 박탈 함 은 부당 한지 설득 하 는 한편 시 당국 과 도 절충 한 결과 " 시 농지 위원회 " 는 " 성동구 농지 위원회 " 에 대하 여 피고 에 대한 분배 를 긍정 하 고 행정 조치 하 라는 통첩 을 내리 는 것 과 함께 " 서울특별시장 " 은 1958 . 5 . 12 . 자로 " 성동 구청장 " 에 대하 여 피고 의 수배 농지 에 대한 잔여 상환 료 를 수납 하 라는 통첩 을 하 는 동시 에 같 은 5 . 12 . 자 로 원고 에게 " 항고 신청 에 관한 건 " 을 발송 하 여 " 귀하 가 항고 대리인 으로 1958 . 2 . 12 . 자 로 한 ( 3 . 14 . 접수 ) 피고 외 4 인 의 항고 신청 사건 은 행정 조치 로 처리 할 것 으로써 이 의 결정 에 대한 본건 항고 는 당 위원회 에서 심의 할 사항 이 아니 니 이 를 각하 한다 " 고 통지 하 여 시 에 대한 항고 는 그 이유 가 실지로 소멸 되 어 각하 한 것 으로서 전시 각 통첩 에 의하 여 분배 농지 의 확인 이 성공 되 고 이 에 따라 상환 료 만 납부 하 면 되게 되 어 원고 의 위임 사무 는 끝 났었 던 것 인데 , 피고 는 자기 수배 농지 등 이 공원 예정지 로부터 해제 조치 를 받 으려면 위 토지 를 학교 부지 로 취득 하 고자 희망 하 고 있 던 소외 재단법 인 고흥 학원 과 협의 하 여 관계 당국 에 신청 함 이 좋 다고 하 여 동 소외 법인 과 협의 하 여 피고 와 그 외 6 명 의 수배 농지 합계 8 , 366 평 을 학교 부지 로서 이양 하 고 , 위 이양 토지 중 동 부지사 용 에서 제외 될 토지 2 , 475 평 을 피 고 외 6 명 이 다시 반환 받 기 로 약정 하 고 위 법인 으로 하여금 교육 기관 에서 공공용 으로 사용 하 게 된 것 을 이유 로 공공용지 사용 인가 신청 과 함께 상환 료 1 시 납부 신청 을 하 도록 하 게끔 되 었 으므로 원고 는 전시 위임 사무 의 종료 에 의한 보류 의 지급 을 구하 였 던 바 , 소외 1 을 통하 여 감액 을 청구 하 매 전시 재단법인 에게 주 기 로 한 토지 를 뺀 나머지 2 , 475 평 의 2 할 해 당분 만 받 기 로 합의 가 되 어 3 인 대 좌하 에 소외 1 이 작성 한 갑 제 3 호 증과 이 에 부수 된 갑 제 4 호 증 에 피고 가 날인 하 므로써 원고 에게 위 농지 중 494 평 을 분할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여 주 되 ( 내부 관계 로 원고 에게 240 평 을 , 소외 1 에게 247 평 을 각 소유 권 이전 하 여 준다는 약정 을 하 고 ) 동시 에 사건 위임인 등 은 역시 내부 관계 에 있 어 그 대표 격 인 피고 에게 위 494 평 중 소외 3 가 58 평 , 소외 5 이 20 평 , 소외 8 이 16 평 을 분담 하 고 나머지 는 피고 가 분담 하 는 각 약정 을 한 사실 , 위 494 평 의 위치 는 원고 가 선택 하 며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피고 에게 분배 된 토지 에 대한 구체 적 환지 확정 이 된 뒤 에 원고 의 비용 부담 으로 이행 하 기 로 약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