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범위 에서 본안 판결 의 확정 시 에 소멸 한다 ( 대법원 2014 . 9 . 4 . 선고 2012 다 65874 판결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위 와 같 은 본안 판결 확정 이후 에 채무자 에 대하 여 파산 이 선고 되 었 다 하 더라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므로 , 본안 판결 확정 시 에 이미 발생 한 채권 소멸 의 효력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348 조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러 한 경우 에 가압류 채권자 가 공탁 된 배당금 을 채무자 의 파산 선고 후 에 수령 하 더라도 이 는 본안 판결 확정 시 에 이미 가압류 채권 의 소멸 에 충당 된 공탁금 에 관하 여 단지 그 수령 만 이 본안 판결 확정 이후 의 별도 의 시점 에 이루어지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가 위 와 같이 수령 한 공탁금 은 파산관 재인 과 의 관계 에서 민법 상 의 부당 이득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2 .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판결 등 이 확정 되 었 음 에 도 공탁금 을 출급 하 지 않 고 있 는 동안 채무자 에 대한 파산 선고 가 있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은 파산 재단 에 속하 는 재산 이 되 어 그 에 대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은 효력 을 잃 게 되 므로 가압류 채권자 의 채권 은 소멸 하 지 않 고 , 따라서 가압류 권 자 인 피고 가 채무자 의 파산 선고 이후 에 임의 로 공탁금 을 수령 한 이상 파산관 재인 인 원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파산 채무자 소외 인 소유 의 광주시 ( 주소 생략 ) 에 관하 여 , 2011 . 6 . 14 . 피고 의 가압류 등기 가 마쳐 진 후 2011 . 8 . 10 . 근저당 권 자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의 신청 에 따라 부동산 임의 경매 (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 라고 한다 ) 가 개시 되 었 다 . 
 나 ) 이 사건 임의 경매 에서 2012 . 4 . 12 . 위 부동산 이 매각 되 고 , 2012 . 5 . 25 . 배당 이 실시 되 어 가압류 권 자 인 피고 에게 는 24 , 272 , 517 원 이 배당 되 었 는데 , 집행 법원 은 2012 . 6 . 5 . 민 사집 행법 제 160 조 제 1 항 에 따라 피고 에 대한 위 배 당액 을 공탁 하 였 다 ( 이하 공탁 된 돈 을 ‘ 이 사건 공탁금 ’ 이라고 한다 ) . 
 다 ) 피고 는 파산 채무자 소외 인 등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가합 29498 호 로 구 상금 195 , 135 , 219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3 . 7 . 26 . 피 고 전부 승소 판결 ( 이하 ‘ 이 사건 본안 판결 ’ 이라고 한다 ) 을 선고 하 였으며 , 이 사건 본안 판결 은 2013 . 8 . 17 . 경 확정 되 었 다 . 
 라 ) 한편 파산 채무자 소외 인 은 2014 . 6 . 1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하단 6176 호 로 파산 신청 을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4 . 8 . 27 . 11 : 00 위 파산 채무자 에 대하 여 파산 을 선고 하 면서 원고 를 그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하 였 다 . 
 마 ) 피고 는 2014 . 10 . 22 . 이 사건 공탁금 과 이 에 대한 이자 를 포함 하 여 합계 24 , 279 , 832 원 을 출급 하 였 다 . 
 2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가압류 권 자 인 피고 의 소외 인 등 을 상대 로 한 본안 판결 이 확정 된 2013 . 8 . 17 . 경 에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채권 은 이 사건 공탁금 으로 충당 되 는 범위 내 에서 소멸 하 였 고 , 이 와 같이 이미 발생 한 채권 소멸 의 효력 은 그 이후 에 소외 인 에 대하 여 파산 이 선고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므로 피고 가 소외 인 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에 이 사건 공탁금 을 수령 하 였 더라도 , 이 는 본안 판결 확정 시 에 이미 가압류 채권 의 소멸 에 충당 된 이 사건 공탁금 에 관하 여 피고 가 단지 그 수령 만 을 파산 선고 후 에 한 것 에 지나 지 않 으므로 , 파산관 재인 인 원고 와 의 관계 에서 민법 상 부당 이득 이 성립 한다고 볼 수 없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앞 에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가압류 채권자 인 피고 의 채권 이 소멸 하 지 아니하 였 고 , 공탁금 은 여전히 파산 재단 에 속하 는 재산 임 에 도 피고 가 이 를 임의 로 출급 하 여 부당 이득 을 취하 였 다고 보 아 피고 를 상대 로 부당이득 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받아들인 것 은 ,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확정 판결 을 얻 은 경우 그 피보 전채 권 의 소멸 시기 와 가압류 채권자 를 위해 공탁 된 배당 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