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이 뒤숭숭 하 지만 노동법 학습 은 계속 됩니다 . 이번 달 에 는 야쿠르트 위탁 판매자 의 근로자 성 과 관련 한 판례 를 학습 하 였 습니다 . 이 판례 로 법원 은 아직 까지 " 종속 적 관계 " 를 중심 으로 근로자 와 사용자 의 관계 를 파악 하 고 있 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기존 에 상당 한 지휘 감독 을 하 면 종속 관계 를 인정 해 오 는 추세 였 는데 이 번 판례 는 다시 " 구체 적 지휘 감독 " 을 요구 하 는 표현 을 사용 했 습니다 . 판사 가 의식 적 으로 둘 ( 상당 한 , 구체 적 ) 간 에 차이 를 둔 것 인지 아닌 것 인지 는 분명 하 지 않 지만 다시 근로자 여부 를 엄격 하 게 판단 하 려고 하 는 것 인지 우려 스럽 네요 . 근로 기준 법 은 근로자 개념 과 관련 하 여 어디 에서 도 " 종속 적 " 일 것 을 요구 하 지 않 으며 , 오히려 근로 조건 결정 시 근로자 와 사용자 가 동등 한 지위 에서 자유 의사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할 것 을 요구 하 고 ( 근기 법 제 4 조 ) , 헌법 상 모든 사람 은 동등 하 며 , 근로 기준 법상 근로 는 " 종속노동 " 이 아니 고 " 정신 노동 " 과 " 육체 노동 " 임 을 충족 시키 면 되 는데 말 입니다 . 근로자 의 노동력 제공 시 육체 적 정식 적 구속 은 근로관계 뿐 만 아니 라 일반 적 인 채 무 이행 에 있 어서 나타나 는 현상 이 기 도 하 지요 . 육체 나 정식 적 노력 이 투입 될 경우 당연히 느 노력 이 투입 되 는 시간 은 물리 적 으로 다른 일 을 못 하 게 되 지 않 나요 ? 학설 을 통해 권리 가 확장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반대 의 결과 를 가져온 다면 근로자 의 권리 보호 를 위한 법 이 라는 측면 에서 해당 이론 은 재검토 되 어야 할 것 같 네요 . 여 튼 , 여러 가지 로 생각 할 점 을 던져 줍니다 . 만약 이 분 들 이 근기 법 이 아닌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고 교섭 을 요구 했 다면 노조 법상 근로자 로 는 인정받 을 수 있 었 을지 에 대한 궁금증 도 생기 네요 . " 상당 함 " 을 ->" 구체 적 " 인 지휘 로 축소 시키 는 것 이 실제 의 도적 이 었 다면 정말 어찌 되 었 을지 모르 겠 네요 . 이 하 는 학습 한 내용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습 주제 - 위탁 판매자 의 근로자 성 연구 ( 대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5 다 253986 판결 ) ○ 대상 판정 요지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은 그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한국 야쿠르트 로부터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 한국 야쿠르트 가 위탁 판매원 들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거나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중 일부 를 지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일 뿐 근무 상 의 어떠 한 지시 나 통제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5 다 253986 판결 ) ○ 관련 규정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3 . " 근로 " 란 정신 노동 과 육체 노동 을 말 한다 . 5 . " 임금 "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한다 . ○ 사실 관계 및 재판 경과 ( 대법원 보도 자료 참조 ) - 원고 는 한국 야쿠르트 ( 피고 ) 와 야쿠르트 등 을 공급 받 아 판매 하 기 로 하 는 위탁 판매 계약 을 체결 후 2002 . 2 . 부터 2014 . 2 . 까지 배달 또는 판매 업무 에 종사 - 원고 는 보통 오전 에 관리 점 에서 그날 배달 ‧ 판매 할 제품 을 수령 하 여 고정 고객 들 에게 배달 한 다음 이후 일반인 을 상대 로 자유 롭 게 유제품 을 판매 함 - 피고 는 매월 원고 에게 원고 가 배달 ‧ 판매 한 제품 수량 에 비례 하 는 수수료 등 을 지급 하 고 , 근무복 을 제공 하 였으며 ,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와 상조 회비 일부 를 지원 하 고 , 근무 연수 에 따라 해외 연수 기회 등 을 제공 하 였 음 - 4 대 보험 가입 은 제공 되 지 않 았 고 , 원고 는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를 원천 징수 세액 으로 납부 하 였 음 - 원고 는 피고 에게 자신 이 근기 법상 근로자 이 므로 연차 수당 과 퇴직금 을 지급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함 - 제 1 심 : 원고 패소 - 원 심 : 항소 기각 ( 원고 패 ) - 상고심 : 상고 기각 ( 원고 패 ) ○ 근로자 여부 의 판단 기준 ( 판례 ) -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는 계약 형식 보다 는 그 실질 에 있 어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함 “ ○ 판결 내용 - [ 대법원 ]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피고 로부터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 피고 가 위탁 판매원 들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거나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중 일부 를 지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일 뿐 이 므로 근무 상 의 어떠 한 지시 나 통제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 원고 는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 [ 항소심 ]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원고 가 당 심 에서 추가 로 제출 한 갑 제 18 내지 21 호 증 의 각 기재 를 원고 의 주장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한 증거 로 드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 1 심 ] ( 1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위 에서 말 하 는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노무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 代償 )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및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09 다 37923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들 에다 그 로부터 알 수 있 는 아래 의 각 사정 을 보태 어 보 면 , 원고 가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피고 에게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가 근로자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 가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피고 로부터 지급 받 는 각종 수수료 의 금액 은 기본 적 으로 각 위탁 판매원 의 판매 실적 에 연동 되 어 결정 되 는 것 으로서 , 위탁 판매원 들 이 제공 하 는 용역 의 내용 이나 시간 과 반드시 비례 적 관련 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 ( 나 ) 피고 가 원고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고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를 일부 지원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원고 의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일 뿐 , 이 를 두 고 원고 가 피고 로부터 근무 상 의 어떠 한 지시 나 통제 를 받 은 것 으로 평가 할 수 는 없 다 . ( 다 ) 피고 가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을 상대 로 하 여 실시 한 매월 2 회 정도 의 교육 은 위탁 판매원 들 의 원활 한 판매 활동 을 위하 여 피고 가 위탁자 의 지위 에서 행하 는 최소한 의 업무 안내 및 판촉 활동 에 대한 독려 에 불과 할 뿐 , 이 로써 위탁 판매원 들 이 피고 로부터 위탁 판매 계약 에 따른 용역 제공 과정 에서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 라 ) 설령 피고 가 관리 점 내 에 일정표 를 게시 하 고 위탁 판매원 들 로부터 서약서 를 징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 일정 및 서약서 의 내용 이 위탁 판매원 들 에 대한 구체 적 인 업무 지시 와 감독 에 관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아무런 사정 을 찾 을 수 없 고 , 오히려 이 는 위탁 판매 계약 상 의 의무 를 주지 시키 는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인다 . ( 마 ) 위탁 판매원 들 에 대하 여 는 피고 의 일반 직원 들 에게 적용 되 는 취업규칙 등 의 복무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아서 위탁 판매원 들 의 어떠 한 의무 위반 에 대하 여 피고 로서 는 위탁 판매 계약 의 해지 에 따른 불 이익 만 을 위탁 판매원 들 에게 줄 수 있 을 뿐 , 복무규정 에 따른 각종 제재 를 부과 할 수 는 없 다 . ( 바 ) 위탁 판매원 들 은 세법 및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의 지위 를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 판결 의의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대법원 등 은 종속 적 인 관계 에 있 을 것 을 요구 하 면서 종속 적 관계 의 지표 를 설시 하 고 있 음 . 그러나 근로 기준 법 은 강행 규정 으로써 근로자 가 ( 사용 자 가 아닌 )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 법상 종속 적 근로 라는 말 은 없 으며 단순히 정신 또는 육체 노동 을 말 함 ) 를 제공 한다면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이러 한 판례 의 태도 를 비판 하 는 입장 이 있 음 ( 강성태 , 박제성 등 ) - 본 판결 은 기존 대법원 논리 를 확인 한 것 으로써 그 의의 가 있 다고 할 것 임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