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페이퍼 2020 - 11 ] 징계 조사 에서 근로자 가 조력 을 받 을 권리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klsi . org 
 [ 이슈 페이퍼 2020 - 11 ] 징계 조사 에서 근로자 가 조력 을 받 을 권리 
 Anonymous ( 미확인 ) 화 , 2020 / 06 / 09 - 10 : 00 오전 	 622 view ( s ) 
 일반 적 으로 근로자 에 대한 징계 ( 해고 ) 는 징계 위원회 회부 및 심의 , 징 계 의 결정 과 통지 로 이루어진다 . 하지만 공공 부문 과 대 기업 등 인사 · 감사 부서 의 조직 및 인력 이 충분 한 경우 에 징계 위원회 회부 전 징계 조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가 많 다 . 징계 조사 에서 작성 되 는 문 답 서 , 진술서 , 녹 취록 등 은 징계 위원회 의 판단 에 중요 한 근거 가 되 지만 , 이 에 관한 노동법 상 근거 는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 . 지금 까지 징계 절차 에서 사용 자 의 징계권 남용 을 규제 하 는 수단 은 주로 ‘ 징계 위원회 운영 의 적정 성 ’ 을 확보 하 는 데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으며 , 징계 조사 과정 에서 의 인사 권 규제 에 관한 논의 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징계 조사 는 아직 사실 관계 가 확인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시작 하 게 된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징계 조사 가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악용 될 수 있 다는 점 도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만약 어떤 직원 이 금품 을 횡령 했 다거나 업무 처리 절차 를 위반 했 다는 사유 로 감사 부서 나 인사 부서 의 조사 절차 가 시작 되 면 , 1 개월 이상 지속 적 으로 조사 가 진행 되 기 도 한다 . 물 적 증거 는 없 는 상황 에서 해당 직원 의 진술 에 의존 해야 하 는 경우 에 , 징계 조사 기간 이 길 어 지 거나 징계 조사 와 함께 대기발령 , 보직 해임 , 근무 장소 이동 , 인트라넷 차단 등 을 통해 심리 적 압박 을 가져오 는 다양 한 방법 이 동원 될 수 있 다 . 
 결론 적 으로 필자 는 미국 Weingarten 권리 와 유사 하 게 징계 조사 에서 ‘ 근로자 가 조력 을 받 을 권리 ’ 를 근로 기준 법 에 법제 화 할 필요 성 을 제기 하 며 , Weingarten 권리 가 법제 화 되 지 않 고 사업장 규정 에 만 따를 경우 근로자 가 징계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조사 과정 에서 권리 를 보호 받 기 어렵 다는 점 을 지적 한다 . 또한 정부 의 선제 적 인 징계 조사 에 관한 실태 조사 , 징계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을 주장 하 며 , 마지막 으로 기업 내부 적 으로 각종 차별 및 괴롭힘 과 관련 된 사용자 의 조사 의무 가 법제 화 된 상황 에서 , 기업 스스로 조사 과정 의 공정 성 을 확보 하 는 차원 에서 조사 절차 및 Weingarten 권리 를 내부 규정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 2020 - 11 ] 제 130 호 _ 징계 조사 에서 근로자 가 조력 을 받 을 권리 _ 최종 본 . pdf 
 징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