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 22 일 규제 개혁 과 관련 ,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없 던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 규제 혁신 은 혁신 성 장 을 위한 토대 라고 할 수 있 고 , 새로운 융합 기술 과 신 산업 의 변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규제 는 반드시 혁파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핵심 은 신 산업 · 신 기술 에 대해서 우선 허용 하 자는 것 ” 이 라며 “ 근거 규정 이 있 어야 만 사업 할 수 있 다는 전제 자체 를 재 검토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이어 “ 신 제품 · 신 기술 은 시장 출시 를 우선 허용 하 고 필요시 사후 규제 방식 으로 규제 체계 를 전면 전환 해 보 자는 것 으로 ,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 에서 규제 하 더라도 시장 에서 상품화 가 가능 한지 최소한 시범 사업 이 라도 하 는 것 도 검토 하 라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규제 의 대전환 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 이 조속히 입법 화 되 도록 노력 해 주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란 새 제품 이나 서비스 가 출시 될 때 기존 규제 를 면제 또는 유예 해 주 는 제도 다 . 문 대통령 은 “ 신기술 · 신 산업 또는 4 차 산업 혁명 분야 에서 규제 때문 에 제대로 할 수 없 다거나 세계 경쟁 에서 뒤떨어진다는 말 은 없 어 져야 한다 ” 며 “ 스마트 시티 · 자율 주행 차 · 드론 · 로봇 · 핀테크 등 혁신 성 장 을 이끌 선도 산업 을 정하 고 도 낡 은 규제 와 관행 으로 성과 를 못 내 면 혁신 성 장 은 구호 로 그치 고 말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지금 도 3 륜 전기 차 같 은 새로운 창의 적 형태 의 자동차 출시 를 제한 하 고 있 는데 , 규제 가 혁신 성 장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사례 라고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규제 혁신 은 무엇 이 국민 전체 의 이익 인가 가 판단 기준 이 돼야 한다 ” 면서 “ ‘ 국민 전체 의 이익 을 기준 으로 삼 는 규제 혁신 ’ 이 라는 원칙 을 갖 고 과감 하 게 접근 하 되 사회 적 공론화 가 필요 한 부분 은 대화 와 타협 의 장 을 신속 하 게 마련 해 주 길 바란다 ” 고 지시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규제 혁신 은 현장 애 로 사항 을 듣 고 해결 방안 을 찾 는 데 서 출발 해야 한다 ” 며 “ 기업인 이나 혁신 적 도전자 가 겪 었 을 좌절 · 실망감 을 정부 가 함께 절실 하 게 느끼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 “ 신 산업 · 신 기술 은 일단 돕 는다는 생각 부터 가져야 한다 . 일선 공무원 이 규정 을 해석 · 적용 하 면서 기업 의 도전 을 돕 는다는 자세 를 먼저 가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김지환 기자 baldkim @ kyunghyang . com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