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정부 의 재정 과 조세 
 ⑴ 정부 재정 
 ① 재정 ： 정부 의 경제 활동 에 필요 한 재원 을 마련 또는 사용 하 는 정부 의 수입 또는 지출 활동 
 ② 재정 지출 항목 ： 일반 행정 비 , 방위비 , 교육비 , 사회 개발비 , 경제 개발비 , 지방 재정 교부 금 등 
 ⑵ 정부 예산 
 ① 예산 ： 회계 연도 동안 운영 할 정부 의 살림살이 를 정부 수입 , 즉 세입 과 그것 을 바탕 으로 한 지출 , 즉 세출 로 나누 어 계획 하 고 금액 으로 표시 한 것 
 ② 예산 의 구성 
 • 본예산 과 추가 경정 예산 
 • 일반 회계 와 특별 회계 
 ⑶ 조세 의 종류 와 기능 
 ① 조세 의 종류 분류 기준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관세 등 국세 
 과세 주체 주민세 , 취 · 등록세 , 재산세 , 자동차 세 등 지방세 소득세 , 재산세 , 상속세 , 법인세 등 직접세 조세 전가 가능 성 부 가 가치 세 , 개별 소비세 ( 특별 소비세 ) , 
 간접세 주세 등 부가 가치 세 등 의 간접세 비례 세 소득세 , 재산세 등 의 직접세 누진세 현행 조세 제도 에서 찾아볼 수 없 음 역진 세 교육세 , 교통세 , 농어촌 특별세 등 목적세 조세 목 적 소득세 , 상속세 , 부 가 가치 세 , 개별 소비세 등 보통세 
 ② 조세 의 기능 ： 정부 의 재정 활동 을 위한 재원 마련 , 생산 요소 나 자원 의 효율 적 배분 유도 , 
 소득 재 분배 등 
 4 . 재정 정책 과 재정 민주주의 
 ⑴ 재정 정책 이 갖춰야 할 요건 
 ① 효율 성 ： 조세 와 재정 지출 로 인한 경제 적 비용 을 최소 화 하 면서 목적 을 달성 해야 함 
 ② 공정성 ： 조세 는 부담 능력 을 , 재정 지출 은 경제 적 약자 를 고려 해 형평 성 을 달성 해야 함 
 ③ 투명 성 ： 예산 편성 내용 과 과정 , 성과 에 대한 모든 정보 가 국민 에게 제공 되 어야 함 
 ⑵ 재정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요건 
 ① 재정 에 대한 의회 통제 ： 의회 에서 예산안 심의 · 의결 및 결산 심사 , 조세 법률 주의 등 
 ② 시민 참여 와 감시 ： 개인 적 · 집단 적 방식 에 의한 조세 및 재정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