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평가 토론회 “ 코로나 , 총선 , 그 이후 의 정치 ” 
 공공 운수 노조 정치 위원회 가 주최 한 2020 년 4 . 15 총선 평가 토론회 가 열렸 다 . “ 코로나 , 총선 , 그 이후 의 정치 ” 라는 제목 으로 5 월 27 일 개최 된 이번 토론회 에서 는 코로나 19 가 몰 고 오 는 변화 하 는 정세 와 더불 어 민주당 의 압승 으로 끝난 총선 이후 의 정치 , 그리고 그 에 대한 진보 정치 의 대응 방향 에 대해 살펴보 았 다 . 
 “ 코로나 19 재난 과 그 이후 노동 의 과제 ” 라는 주제 로 발제 를 맡 은 임운 택 계명 대학교 사회학 과 교수 는 코 로 나가 몰 고 온 세계 경제 와 고용 의 위기 , 정부 의 코로나 19 위 기대 응 고용 안정 특별 대책 과 해외 사례 시사점 ,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의 전망 과 정책 과제 등 을 전체 적 으로 분석 했 다 . 먼저 급격 한 사망자 수 증가 와 이 에 따른 세계 경제 의 침체 , 그리고 수출 비중 이 압도 적 으로 큰 우리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했 다 . 
 임 교수 에 따르 면 1998 년 IMF 이후 경제 위기 가 주기 적 으로 잦아지 고 , 그 위기 의 규모 와 범위 가 점차 커지 는 추세 다 . 이 에 따라 실업 률 이 가파르 게 증가 하 고 있 고 , 숙박 음식점 과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 직종 이 큰 타격 을 받 고 있 다 . 특히 근로 조건 과 종사상 지위 가 양호 한 상용 직 은 고용 위기 를 비교 적 잘 견뎌 내 고 , 모든 면 에서 취약 한 그 외 계층 은 실업자 로 전락 하 는 전형 적 인 양극 화 현상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법 적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특고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 초 단시간 , 일 일 노동 , 5 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 들 은 사회 보장 에서 도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 . 이 들 중 특수 고용 노동자 와 플랫폼 노동자 들 은 고용 보험 의무 가입자 가 아니 어서 고 용유 지금 ,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도 없 으며 , 초 단기 근로자 들 은 고용 보험 가입 은 의무 화 되 어 있 으나 실질 적 인 수급 권 유지 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 다 . 그 규모 는 약 728 만 명 에 달할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기 도 하 다 . ( 정홍준 ( 2020 ) , 고용 노동 브리프 제 97 호 ) 
 자본주의 의 대전환 ( Great Transformation ) 이 필요 하 다는 게 임 교수 의 주장 이 다 . 구호 성 ‘ 4 차 산업 혁명 ’ 과 ‘ 그린 뉴딜 ‘ 로 는 중 장기 적 위기 극복 은 어려우 며 , 고령화 사회 에서 도 양질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고 , 생산 양식 의 변화 에 따른 사회 보장 체계 를 재 구성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해 신 사회 협약 을 통해 노사 관계 와 사회 경제 체제 의 전환 을 만들 어 내 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 지속 가능 하 고 회복력 있 는 사회 ’(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y ) 를 만드 는 계기 로 만들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노동조합 은 포스트 코로나 의 시대 는 단순 한 경기 순환 적 위기 가 아니 라 자본주의 의 ‘ 대전환 ’ 을 예고 하 고 있 기 때문 에 위기 를 기회 로 활용 하 는 전략 적 사고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 lt 신 사회 협약 & gt 을 통해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하 고 , 새로운 연대 를 재 구성 하 는 데 노조 가 앞장서 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특히 사회 경제 적 대안 담론 을 만들 기 위해 교수 등 연구자 들 을 앞세우 는 대리인 정책 대신 노조 의 전문 화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2019 년 칠레 노동자 들 이 파업 때 외친 “ 우리 는 다시 정상 화 상태 로 돌아가 고 싶 지 않 다 . 정상 이 라는 상태 가 문제 그 자체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라는 구호 를 소개 하 기 도 했 다 . 
 이어 “ 제 21 대 총선 평가 와 진보 정치 전망 ” 을 발제 한 장석준 전환 사회 연구소 기획 위원 은 총선 의 정치 적 , 역사 ? 사회 적 측면 을 분석 했 다 . 그 에 의하 면 촛불 항쟁 의 연대 는 끝 났 고 최대 승자 는 “ 중산 층 ” 이 다 . 특히 중산 층 가운데 부동산 투기 와 교육 을 좌우 하 는 원조 강남 중산 층 에서 시작 된 상위 중산 층 이 다른 계층 에 대해 격차 를 벌리 며 기득 권 을 세습 할 기반 을 다졌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진보 정당 은 양당 지배 체제 완성 에 일 조한 지난 시기 진보 정당 노선 을 성찰 해야 하 며 , 기존 역사 적 블록 의 해체 와 대안 역사 블록 의 구축 을 전략 목표 로 삼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진보 정당 운동 의 궁극 목표 는 한국 사회 의 탈 자본주의 변혁 이 며 , 이런 장기 전략 에 따라 원 내외 를 넘나들 며 국가 - 시민 사회 를 재 조직 하 는 정당 이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속 에서 피해자 입장 에 있 는 노동자 들 을 우선시 해야 하 며 , ‘ 제 4 차 산업 혁명 ’ 과 코로나 19 위기 등 으로 더욱 확산 될 첨단 비정규직 , 즉 플랫 폼 노동자 나 재택 근무 노동자 의 노동 권 을 새롭 게 확립 하 는 것 이 긴급 한 과제 라고 지적 했 다 . 이 를 위해 진보 정당 은 모든 노동자 가 탈 기업 노동조합 으로 단결 해야 만 새 시대 를 열 수 있 음 을 특히 역설 하 면서 이런 시대 를 여 는 데 함께 하 는 정치 세력 으로 나서 야 한다 . 이 를 통해 장기 적 대안 인 ‘ 녹색 사회 국가 - 평화 공동체 ’ 비전 을 실현 해 나가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토론 에 는 박용석 민주 노총 정책 연구 원장 ,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박준형 노조 정책 기획 실장 등 이 참여 했 다 . 
 박용석 정책 연구 원장 은 민주 노총 이 진보 & middot 민중 & middot 노동 운동 의 중심 세력 자리매김 되 는 데 실패 했 음 을 인정 하 고 , 의회 만 이 아닌 광장 정치 를 통해 2020 년 대선 시기 를 겨냥 한 진보 정치 의 공동 의 실천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진보 정치 의 통합 운동 은 결국 진보 정치 운동 과 당면 한 사회 대 개혁 투쟁 을 위한 대중 운동 과 의 결합 이 선행 되 어야 하 며 , 이 를 위해 진보 적 시민운동 , 민중 운동 , 진보 정치 운동 의 연대 및 공동 실천 이 시급 하 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정종 권 편집장 은 기존 의 진보 정당 들 이 선거 시스템 외 의 정치 인프라 는 전무 하 거나 대단히 취약 한 구조 라는 점 을 우선 지적 했 다 . 따라서 진보 정당 의 존재감 을 보일 수 있 는 정책 , 대안 담론 , 노동 & middot 청년 & middot 여성 등 의 전략 적 대상 들 과 일체감 을 만들 어 갈 수 있 는 모든 것 들 을 만들 어야 하 고 , 적극 유통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과거 처럼 노동조합 의 조합원 에 대해 갖 는 영향력 자체 가 축소 되 고 제한 되 는 상황 에서 는 진보 정당 의 노동 의제 와 쟁점 에 대한 독자 적 인 개입 과 실천 방안 , 목소리 를 만들 면서 노조 운동 과 의 상호 협력 체제 를 구축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지적 을 했 다 . 노동 , 청년 , 여성 의 의제 화 와 함께 계급 의 운동 세력 과 탄탄 한 동맹 관계 를 형성 해야 하 는 데 그 동맹 은 과거 민주 노총 일부 지도부 와 의 인 적 연대 가 아니 라 그 운동 의 지역 기반 , 허리 역할 을 하 는 활동가 들 과 의 인 적 연계 여야 하 고 , 나아가 그 운동 의 지지자 들 과 소통 하 고 결합 하 는 것 이 되 어야 함 을 강조 했 다 . 특히 정 편집장 은 “ 이성 과 논리 가 없 는 열정 은 무모 함 이나 빠 시 즘 으로 귀결 되 고 , 열정 이 없 는 이성 과 논리 는 방관 과 냉소 로 빠질 수 있 다 . ” 고 경고 하 기 도 했 다 . 
 마지막 으로 “ 21 대 총선 과 코로나 19 이후 노동자 정치 운동 의 과제 ” 를 주제 로 한 박준형 실장 은 코로나 19 확산 에 따른 경제 위기 고용 위기 에 대해 노동조합 운동 이 가지 는 대응 의 어려움 을 먼저 들 었 다 . 기업 별 노조 에 힘 이 집중 되 어 있 는 구조 적 한계 에서 이 를 넘어서 는 투쟁 을 조직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번 위기 를 계기 로 산별 노조 , 총 연맹 을 중심 으로 힘 을 모아야 한다는 동의 를 만드 는 계기 로 만들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민주 노총 이 장기 적 인 위기 를 단기 적 인 상황 으로 이해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했 다 . 그렇게 되 면 자본주의 구조 적 위기 에 대한 토론 이나 대안 제시 가 어렵 게 되 기 때문 이 다 . 박준형 실장 은 지금 의 위기 상황 은 개별 기업 에서 정리 해고 반대 투쟁 을 하 는 방식 으로 는 대응 하 기 어려우 며 , 사회 적 해법 과 정부 차원 의 정책 개입 이 불가피 하 다고 분석 했 다 . 따라서 사회 적 협의 는 물론 , 산업 별 교섭 - 협의 를 통해 초 기업 적 대안 을 형성 하 는 것 이 필요 하 며 특히 산별 노조 의 산업 별 대응 의 중요 하 다고 했 다 . 
 위기 가 장기 화 될 경우 기업 위기 와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 노총 이 자신 의 조직 구성 이 주로 고용 이 안정 된 노동자 층 으로 구성 되 어 있 어 경제 위기 로부터 체감 이 늦 다는 역설 을 넘 어 전체 노동자 를 대표 할 수 있 을 것 인가 가 매우 중요 한 문제 라는 것 이 다 . 특히 박 실장 은 자본주의 의 구조 적 위기 가 전개 된다는 현 정세 의 특성 을 이해 하 는 것 이 출발 인 데 반해 여전히 대안 사회 전망 에 대한 준비 나 논의 는 거의 없 는 상황 을 우려 하 면서 이 를 넘어서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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