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탈환 작전 벌이 는 일본 육상자위대 ( 노던 테리토리 < 호주 > 교도 = 연합뉴스 . 자료 사진 ) 7 월 11 일 호주 북부 의 준주 ( 準 州 ) 인 노던 테리토리 의 포크 베이 지역 해안 에서 미군 과 호주 군 의 연합 군사 훈련 에 처음 참가 한 일본 육상자위대 원 이 섬 탈환 작전 을 벌이 고 있 다 해외 무력행사 길 열리 고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 韓 안보 엔 ' 양날 의 칼 ' 위헌 논란 에 발동 기준 도 ' 고무줄 ' ( 도쿄 = 연합뉴스 ) 조준형 특파원 = 안보 법안 이 일본 국회 를 최종 통과 함 에 따라 2 차 대전 패전 이후 평화 헌법 체제 하 에서 자위 차원 의 무력 만 행사 할 수 있 게 했 던 일본 이 해외 무력행사 의 길 을 열 었 다 . 단 적 으로 말 하 면 특정 한 요건 하 에서 전쟁 을 할 수 있 는 일본 이 된 것 이 다 . ◇ 일본 존립 위기 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 제 · 개정 된 11 개 법률 중 무력 공격 사태 법 은 타국 에 대한 무력 공격 일지라도 '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고 국민 의 권리 가 근저 로부터 뒤집힐 명백 한 위험 이 있 는 경우 ' 를 ' 존립 위기 사태 ' 로 규정 해 자위대 가 무력행사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아베 내각 이 작년 7 월 헌법 해석 변경 을 통해 용인 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 가 실질 적 으로 가능 해진 것 이 다 . 또 한반도 유사시 의 미군 후방 지원 을 상정 한 현행 주변 사태 법 을 대체 한 중요 영향 사태 법 은 ' 방치 할 경우 일본 에 중대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사태 ' 발생 시 전 세계 어디 서 나 자위대 가 미군 등 외국 군대 를 후방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자위대 의 후방 지원 대상 도 미군 에서 , 미군 을 포함 한 외국 군 으로 확대 되 고 , 후방 지원 활동 지역 도 ' 일본 주변 ' 에서 전 세계 로 넓 어 졌 다 . 또 국제 평화 지원 법 이 새로 생기 면서 국제 사회 의 평화 와 안전 이 위협 받 는 사태 에 대응 하 는 외국 군대 를 자위대 가 후방 지원 할 때 매번 특별 조치 법 을 만들 지 않 아도 되게 됐 다 . 그리고 평시 와 무력 충돌 상황 의 중간 단계 인 ' 회색 지대 사태 ' 시 일본 방어 를 위해 활동 하 는 미군 등 외국 군대 를 자위대 가 무기 를 써 가 며 보호 할 수 있 게 됐 다 . ◇ 무엇 이 문제 인가 = 이번 입법 의 논쟁 거리 는 한국 및 동북아 안보 에 미칠 영향 과 일본 국내 의 문제 로 나뉜다 . 우선 과거 침략 전쟁 을 일으킨 ' 패전국 ' 으로서 평화 헌법 이 라는 특수 체제 를 택한 일본 이 전쟁 을 할 수 있 는 ' 보통 국가 ' 로 가 는 ' 중대 일보 ( 一步 ) ' 를 내 디뎠 다는 점 에서 이번 입법 은 동북아 안보 지형 을 흔드 는 요인 이 다 . 중국 의 대두 에 미일 동맹 강화 로 대응 하 는 측면 이 강하 다는 점 에서 중국 대 ( 對 ) 미 · 일 의 대립 구도 는 더욱 선명 해졌 고 , 군비 경쟁 도 격화 할 전망 이 다 . 한국 을 자기 편 으로 만들 려 하 는 중국 과 한 미일 공조 로 중국 에 대항 하 려는 미국 사이 에서 한국 은 전략 적 으로 더욱 어려운 선택 을 해야 할 상황 이 될 수 있 다 . 그런 반면 일본 의 대미 후방 지원 내용 이 확대 됨 으로써 그것 이 평시 대북 억지력 증강 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역량 제고 로 연결 될 수 있 다는 점 은 긍정 적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 . 아베 총리 는 지난달 24 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 에서 '( 안보 법안 통과 시 ) 법률 상 집단 자위권 을 발동 할 수 있 는 밀접 한 관계국 에 한국 은 배제 되 느냐 ' 는 야당 의원 질의 에 " 배제 하 지 않 는다 " 고 답했 다 . 일본 국내 적 으로 는 법 의 위헌성 이 가장 큰 문제 다 . 우방 에 대한 공격 을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하 고 반격 할 수 있 는 권리 인 집단 자위권 행사 를 법 으로 보장 한 것 은 ' 국제 분쟁 해결 수단 으로서 의 전쟁 포기 ', ' 교전 권 부정 ' 등 을 담 은 헌법 9 조 하의 ' 전수 ( 專 守 ) 방위 ( 상대국 의 공격 을 받 았 을 때 비로소 방위력 을 행사 ) ' 에 배치 되 는 위헌 이 라는 지적 이 법안 심의 과정 에서 거세 게 제기 됐 다 . 지난 6 월 4 일 중 의원 헌 법심 사회 에서 여당 측 참고인 인 하세베 야스오 ( 長谷 部 恭 男 ) 와세다 ( 早稻 田 ) 대 교수 등 헌 법학자 3 명 전원 이 법안 을 위헌 이 라고 지적 한 뒤 전직 최고재판소 장관 ( 한국 의 대법원장 ) 과 전직 판사 들 , 전직 내각 법 제국 장관 , 대다수 의 헌 법학자 등 이 잇달 아 위헌 이 라는 입장 을 표했 다 . 향후 상황 에 따라 법안 의 위헌성 을 둘러싼 법정 공방 이 벌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어 보인다 . 더불 어 이번 법 정비 로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는 사태 에 만 집단 자위권 을 제한 적 으로 행사 한다는 아베 정권 의 설명도 ' 고무줄 '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이라크 전쟁 과 같 은 미국 주도 의 전쟁 에 말려들 일 은 없 을 것 이 라는 것 이 정권 의 설명 이 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에 대한 최종 결정 권 은 결국 당대 총리 에게 있 다는 점 에서 설명 은 충분 한 설득력 을 확보 하 지 못했 다는 게 중평 이 다 . 법안 이 통과 되 면 일본 이 미국 의 핵미사일 을 운반 하 는 상황 도 법리 적 으로 가능 하 다는 나카타니 겐 ( 中 谷 元 ) 방위 상 의 8 월 5 일 국회 발언 이 ' 고무줄 논란 ' 의 대표 적 사례 였 다 . 한반도 유사시 에 자위대 가 한국 영역 에 진입 할 경우 반드시 한국 의 사전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근거 가 될 ' 영역 국가 동의 ' 규정 은 타 국군 후방 지원 활동 을 다루 는 중요 영향 사태 법 과 국제 평화 지원 법 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 법인 무력 공격 사태 법 에 는 들어가 지 않 은 점 도 논란 의 소지 가 있 었 다 . jhcho @ yna . co . kr ▶ [ 현장 영상 ] ' 아이 들 을 던진 이유 '… 중국 유치원 화재 ▶ [ 오늘 의 핫 화보 ] ' 전쟁 가능 法 ' 日 안보 법안 강행 … 아베 정권 ' 비판 고조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