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 금융 감독원 의 고질 적 병폐 지적 계속 된 시정 조치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개선 되 지 않 는 금감원 자유 한 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 동두천시 , 연천군 ) 이 17 일 국회 정무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금융 감독원 이 관리 , 감독 기구 로서 의 신뢰 와 명예 를 회복 하 기 위해 개혁 과 쇄신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날 국감 에서 김성원 의원 은 “ 최근 몇 년 간 금감원 이 국회 국정 감사 나 감사원 감사 결과 시정 조치 받 은 내용 이 유사 하 고 중복 된다 . ” 고 지적 하 고 “ 지속 과 반복 적 지적 사항 을 엄중히 받아들여 개선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또 김 의원 은 “ 카드 사 들 이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 를 임의 로 설정 , 증액 하 고 고객 들 에게 일방 적 으로 통보 하 고 있 다 ” 며 “ 신용카드 사용 은 가계 부채 급등 의 원인 인 만큼 , 금감원 은 이러 한 행태 들 이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를 파악 해 관리 · 감독 업무 에 철저히 해야 할 것 . ” 이라고 지적 했 다 . 바이너리 옵션 , FX 렌트 등 감독 사각지대 에 있 는 투기성 미 인가 금융 상품 에 대해서 도 금융 당국 의 명확 한 입장 과 감독 업무 를 철저히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은 “ 고객 은 금융 투자 상품 으로 이해 하 고 거래 를 하 는데 금감원 은 관리 대상 이 아니 라고 손 놓 고 있 다면 금융 감독 사각지대 에서 폭탄 이 만들 어 지 고 있 는 셈 . ” 이 라며 “ 며 , “ 금감원 이 신종 사행 성 투자 에 대한 명확 한 감독 지침 을 정립 해 실태 를 파악 하 고 적절 한 제도 개선 및 조치 를 취할 필요 가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또 서민 들 이 실생활 에서 직접 겪 는 민생 금융 , 민생 경제 현안 들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철저 한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은 “ 저축 은행 들 고금리 대 출원인 은 무분별 한 대출 광고 가 주요 원인 이 고 , 보험 사기 로 인한 피해 는 손해 율 증가 로 소비자 의 보험료 인상 으로 전가 된다 ” 며 , “ 금융 당국 이 금융 소비자 를 위한 현실 적 대책 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한다 . ” 고 지적 을 했 다 . 동두천 . 연천 = 김수홍 기자 shki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