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광우병 에 비친 부끄러운 자화상   [ 프레시안 우희종 / 서울대 교수 · 수의대 ]     검역 주권 과 더불 어 안전 성 여부 로 시작 된 미국 산 쇠고기 논란 은 과학자 간 의 논쟁 을 거쳐 촛불 집회 에 까지 이르 렀다 . 물론 이러 한 사태 의 발단 은 정부 가 종전 의 30 개월 미만 소 의 살코기 만 을 수입 하 던 조건 에서 갑자기 검역 주권 은 물론 국민 의 생명 권 마저 포기 한 사상 유래 없 는 조건 으로 타결 한 굴욕 협상 때문 이 다 . 가공육 으로 나 쓰 는 30 개월 이상 의 쇠고기 와 더불 어 유럽 이나 일본 에서 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이 라고 하 여 소각 처분 하 는 감 염력 이 매우 높 은 부위 마저 극히 일부 만 을 제외 하 고 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우리 나라 에 수입 된다 .      광우병 의 병원 성 은 99 % 가 SRM 에 몰려 있 으며 , 이 부위 는 1 g 미만 의 소량 으로 도 소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하 며 , 0 . 001 g 만 먹 어도 발병 이 확인 될 정도 로 위험 한 물질 이 다 . 불행히 도 지금 타결 된 조건 으로 는 미국 의 오염 이 그대로 한국 에 연장 되 어 이 위험 한 SRM 이 국민 식탁 에 오르 게 될 상황 이 다 . 더욱이 병원 성 프리온 의 매우 높 은 안정 성 과 더불 어 창자 까지 먹 는 우리 의 서민 요리 , 그리고 국내 축산 기반 시설 의 낙후성 을 고려 할 때 미국 으로부터 의 광우병 이 장차 국내 에서 현실 화 될 때 생겨날 국내 충격 이 란 상상 을 초월 한다 .      물론 미국 산 쇠고기 가 지금 당장 광우병 에 걸린 위험 한 쇠고기 라는 말 은 아니 다 . 하지만 우리 가 돈 을 내 어 수입 하 는 입장 에서 더 안 전한 기준 으로 수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느냐는 국민 들 의 요구 에 정부 는 " 국제 수역 기구 ( OIE ) 의 기준 은 과학 적 으로 안전 성 이 증명 된 국제 기준 이 기에 국제 사회 의 일원 으로서 수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해 왔 다 . 더욱이 정부 는 협상 결과 를 합리 화 하 기 위해 여러 관변 학자 들 을 동원 해 OIE 와 과학 의 권위 를 빌 어서 광우병 은 전염병 이 아니 고 5 년 내 로 사라질 것 이 라는 너무 도 비 과학 적 인 이야기 마저 유포 하 였 다 .      하 지만 " OIE 기준 이 그다지 안 전하 지 않 기 때문 에 미국 내 기준 은 더 엄격 하 다 " 라는 버시바우 미국 대사 의 말 처럼 OIE 의 기준 이 란 교역 에서 의 최소한 의 기준 일 뿐 안전 성 을 보장 한 충분조건 은 아니 다 . 결국 그동안 OIE 의 기준 을 강조 하 며 국민 의 소리 를 무시 해 온 정부 는 즉시 그 동안 주장 해 왔 던 OIE 기준 의 과학 적 안전 성 과 무 조건 적 수용 의 논리 를 버리 고 수입 기준 을 미국 과 유사 하 게 변경 했 다는 것 으로서 다시금 국제 기준 에 적절 하 다고 변명 한다 .      하지만 유럽 이나 일본 의 SRM 기준 에 비해 미국 은 턱없이 허술 한 기준 이 다 . 혹자 는 유럽 에서 는 발병 사례 가 많 고 미국 은 적 기 때문 에 유럽 의 엄격 한 SRM 기준 과 미국 의 기준 이 다른 것 은 당연 하 다고 강변 하 지만 , 사실 미국 소 와 유럽 소 가 근본 부터 다르 면 모를까 발생 숫자 와 는 상관없이 발병 한 동물 에서 의 오염 된 부위 나 장기 는 유사 하 기 때문 에 SRM 에 대한 규정 은 광우병 을 더 많이 연구 한 유럽 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      사실 정부 가 생각 하 는 것 과 는 달리 OIE 에서 의 자체 SRM 규정 은 없 다 . OIE 는 유럽 의 SRM 자료 를 제시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OIE 와 유럽연합 에서 동일 하 게 제시 하 고 있 는 ' 진정 한 ' 국제 기준 이 란 OIE 기준 을 바탕 으로 각 나라 의 사회 구조 , 오염 상태 , 국민 들 의 인식 도 , 식문화 등 에 의거 하 여 각 나라 별 로 적절 한 기준 을 만들 어 교역 하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의 기준 을 널리 참조 하 여 가장 안 전한 수입 조건 을 제시 해야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제 간 교역 을 위한 OIE 의 기준 을 안전 성 에 관련 된 국제 기준 인 것 으로 선전 하 면서 국민 의 생명 권 은 팔아넘겼 다 .      불행히 도 지금 은 언론 에서 거론 된 30 개 월령 이상 소 의 쇠고기 가 주로 문제 되 고 있 지만 , 실제로 더욱 위험 한 것 은 정부 가 가장 최근 의 과학 적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설정 된 유럽연합 의 SRM 기준 은 무시 한 채 자국 사회 의 특성 을 고려 한 엄격 한 기준 도 없이 , 미국 도 외면 한 OIE 의 기준 을 근거 로 미국 의 30 개 월령 미만 소 의 뇌 나 척수 및 창자 와 같 은 SRM 을 그대로 직수입 한다는 사실 이 다 . 이것 은 단순히 검역 주권 의 문제 를 넘 어 국민 생명 권 의 문제 이 다 .    ▲ 우희종 교수 는 " 안전 하 고 깨끗 한 먹을거리 를 요구 하 는 아이 들 의 촛불 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 또 부끄럽 다 " 고 말 했 다 . ⓒ 프레시안    이제 생명 권 이 라는 자신 의 권리 를 위해서 어린 학생 들 이 길거리 에 나서 고 있 다 . 지금 시대 는 단순히 정부 가 주장 하 고 적당히 관변 학자 들 을 동원 하 여 정부 주장 에 힘 을 실으면 국민 들 이 속아 넘어가 던 시대 가 아니 다 . 이미 모든 정보 는 인터넷 에서 검색 할 수 있 으며 정부 나 엉터리 전문가 의 허울 좋 은 답변 은 단지 시간 이 필요 할 뿐 즉시 인터넷 에서 그 진위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깨끗 한 먹을거리 를 보장 해 달 라는 지극히 당연 한 주장 을 하 는 학생 들 을 교육부 와 교육청 이 나서 서 참가 를 못 하 게 하 고 있 다 . 옳 은 소리 를 하 는 학생 을 막 는 교사 들 이 학생 들 눈 에 는 어떻게 비칠 것 이 며 , 정부 로서 당연히 수용 해야 만 하 는 당연 한 국민 의 소리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이적 단체 의 배후 조종 이 있 다는 식 의 구시대 적 낯 뜨거운 소리 를 하 는 것 을 보 면서 어린 학생 들 이 무엇 을 느낄 것 인지 정부 는 생각 해야 한다 .      결국 이런 상황 을 보 면서 나 는 묻 고 싶 다 . 정부 의 방침 에 따라 같 은 입 으로 전혀 다른 두 말 을 국민 앞 에서 해야 만 영혼 없 는 공무원 들 이여 , 부끄럽 지 않 은가 . 정부 의 주장 이 옳 다면서 과학 적 사실 마저 왜곡 하 고 아첨 의 미소 를 짓 는 영혼 없 는 학자 들 이여 , 부끄럽 지 않 은가 . 미국 입장 을 대변 하 는 못난 정부 의 홍보 를 위해 미국 쇠고기 시식회 를 열 고서 는 맛있 다며 먹 고 있 는 영혼 없 는 단체장 들 이여 , 부끄럽 지 않 은가 . 사회 가 혼란 스러울 때 누구 보다 도 잘 알 수 있 는 입장 에 있 으면서 도 침묵 하 고 있 는 영혼 없 는 과학 · 학술 단체장 들 이여 , 부끄럽 지 않 은가 . 깨끗 한 먹거리 를 보장 해 달 라는 당연 한 주장 을 하 는 어린 학생 들 을 막아서 는 영혼 없 는 교사 들 이여 , 부끄럽 지 않 은가 . 국민 의 안전 권 을 요구 하 는 일반 국민 을 연행 하 고 구속 하 겠 다는 영혼 없 는 경찰 들 이여 부끄럽 지 않 은가 .      물론 누가 이 들 에게 돌 을 던질 수 있 겠 는가 . 결국 이 들 역시 국민 의 생명 권 이 무엇 인지 , 한 국가 의 주권 이 무엇 인지 도 모르 고 단지 돈 벌 기 위해서 는 어쩔 수 없 다는 생각 으로 지금 의 상황 을 초래 한 이명박 대통령 의 뜻 을 따랐 을 뿐 인데 말 이 다 .      더 안 전하 고 깨끗 한 먹을거리 를 수입 해 달 라는 쇠고기 문제 는 이제 과학 적 사실 을 넘어섰 고 , 국민 의 소리 를 듣 지 않 는 벌거벗 은 임금 님 의 참 을 수 없 는 경박 의 무거움 이 거리 의 촛불 하나하나 에 맺혀 갈 뿐 이 다 . 나 역시 거리 의 촛불 이 하나 둘 늘 어 갈수록 기성 세대 에 속한 나이 든 사람 으로서 거리 에 나선 어린 학생 들 보 기 에 너무 도 부끄러운 것 은 어찌 할 수 없 다 . 우희종 / 서울대 교수 · 수의대 ( tyio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