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를 판매 할 목적 으로 보관함 으로써 갑 회사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여 판매 한 행위 는 허용 되 는 진정 상품 의 병행 수입 으로 보 아야 하 고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갑 회사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여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판매 하 는 피고인 이 , 갑 주식회사 가 특허청 에 등록 한 상표 와 동일 한 상표 가 부착 된 전자 담배 20 개 를 수입 하 여 그 중 14 개 를 판매 한 후 나머지 6 개 를 판매 할 목적 으로 보관함 으로써 갑 회사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이 다 . 
 피고인 이 수사 과정 에서 제출 한 전자 담배 는 피고인 이 판매 한 제품 과 동일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그 전자 담배 의 일련 번호 를 위 상표 의 외국 상표 권 자 인 을 주식회사 본사 홈페이지 의 정품 인증 시스템 에 입력 한 결과 을 회사 본사 의 진정 상품 으로 확인 되 는 점 , 피고인 의 전자 담배 는 을 회사 본사 또는 정당 한 사용 권 자 가 상표 를 부착 한 진정 상품 으로 보이 므로 , 설령 피고인 이 을 회사 본사 와 적법 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은 회사 로부터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였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피고인 이 수입 한 전자 담배 가 가품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고 그 출처 가 변하 는 것 도 아니 어서 병행 수입 이 위법 하 게 되 지 는 아니하 는 점 , 당시 갑 회사 가 국내 에서 자신 을 상품 의 출처 로 삼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 없 어 피고인 이 수입 한 전자 담배 에 부착 된 상표 는 갑 회사 의 등록 상표 와 동일 한 출처 를 표시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인 점 , 피고인 의 전자 담배 가 을 회사 본사 의 진정 상품 으로 보이 는 이상 갑 회사 의 전자 담배 와 품질 에서 실질 적 인 차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여 판매 한 행위 는 허용 되 는 진정 상품 의 병행 수입 으로 보 아야 하 고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갑 회사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이 다 . 
 
 참조 법령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 ( 현행 제 108 조 제 1 항 제 2 호 참조 ) , 제 93 조 ( 현행 제 230 조 참조 )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울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진수 민 <| name _ end |>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누구 든지 타인 의 등록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를 정당 한 권한 없이 그 지정 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 에 사용 하 거나 사용 하 게 할 목적 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5 . 8 . 경 부터 같 은 해 10 . 23 . 경 까지 울산 중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홈페이지 ( 주소 생략 ) ] ' 에서 전자 담배 를 수입 하 여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판매 하 는 일 에 종사 하 면서 2011 . 12 . 8 . 공소 외 1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1 회사 ’ 라 한다 ) 가 특허청 에 ( 등록번호 생략 ) 로 등록 한 ‘△△△△△△△△' 와 동일 한 상표 가 부착 된 ‘□□□ 전자 담배 ’ 20 개 를 수입 하 여 그 중 14 개 ( 1 , 148 , 000 원 상당 ) 를 판매 한 후 나머지 6 개 를 판매 할 목적 으로 보관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1 회사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였 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국내 에 등록 된 상표 와 동일 · 유사 한 상표 가 부착 된 그 지정 상품 과 동일 · 유사 한 상품 을 수입 하 는 행위 가 그 등록 상표 권 의 침해 등 을 구성 하 지 않 는다고 하 기 위해서 는 , 외국 의 상표 권 자 내지 정당 한 사용 권 자 가 그 수입 된 상품 에 상표 를 부착 하 였 어야 하 고 , 그 외국 상표 권 자 와 우리 나라 의 등록 상표 권 자 가 법 적 또는 경제 적 으로 밀접 한 관계 에 있 거나 그 밖 의 사정 에 의하 여 위 와 같 은 수입 상품 에 부착 된 상표 가 우리 나라 의 등록 상표 와 동일 한 출처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이 어야 하 며 , 아울러 그 수입 된 상품 과 우리 나라 의 상표 권 자 가 등록 상표 를 부착 한 상품 사이 에 품질 에 있 어 실질 적 인 차이 가 없 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도 790 판결 등 참조 ) . 
 또한 이러 한 병행 수입 그 자체 는 위법성 이 없 는 정당 한 행위 로서 상표 권 침해 등 을 구성 하 지 아니하 므로 병행 수입업자 가 상표 권 자 의 상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