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인터넷 메신저 개발 업체 인 ㈜ 디 지토 닷컴 이 마이크 로 소프트 ( 이하 MS )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MS 가 메신저 프로그램 을 결합 판매 해 시장 점유 율 을 높였 더라도 , 원고 의 메신저 사업 실패 는 해외 진출 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의 포털 화 실패 등 내부 사정 과 2000 년 발생 한 ' 벤처 기업 거품 붕괴 ' 등 경제 사정 으로 인한 것 " 이 라며 " 원고 의 메신저 사업 실패 와 피고 의 결합 판매 행위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번 판결 은 MS 의 ' 끼워팔기 ' 는 불공정 행위 로 위법 하 지만 이 로 인해 경쟁사 들 이 손해 를 입 었 다는 것 을 명확히 입증 해야 손 배 배상 이 가능 하 다는 취지 다 . 디 지토 닷컴 은 2007 년 MS 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인 윈도 에 MSN 메신저 를 결합 해 판매 한 것 은 시장 지배 적 지위 를 남용 해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한 것 이 라며 MS 와 한국 MS 를 상대 로 100 억 원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에 앞서 공정거래위 원회 는 2007 년 윈도 에 메신저 와 윈도 미디어 서비스 를 끼워 판 데 대해 MS 에 272 억 3000 만 원 , 한국 MS 에 52 억 6000 만 원 등 총 324 억 90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바 있 다 . 1 · 2 심 은 MS 가 메신저 프로그램 을 윈도 에 결합 판매 한 것 은 시장 지배 적 지위 를 남용 한 불법행위 라고 인정 하 면서 도 원고 가 실질 적 으로 피해 를 봤 다는 점 이 입증 되 지 않 았 다며 디 지토 닷컴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기각 했 다 . [ 장 원주 기자 ] ▶ ` 노출 은 내 가 甲 `… 고준희 , 코르셋 - 하의 실종 ` 파격 화보 `▶ ` 성폭행 혐의 ` 박시후 , 경찰 서 가 기 전 폭탄 발언 ▶ ‘ 현명 한 선택 ’ 기성용 , ‘ EPL 드림 ’ 이루 다 ▶ 2013 봄 신사복 키워드 ‘ 캐주얼 , 블루 , 사파리 , 액세서리 ’▶ 기상 캐스터 맞 아 ? 박 은지 , 욕조 에서 사랑 스런 포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