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안철수 , " 노원 에서 서민 과 중산 층 을 위한 새로운 정치 를 출발 하 겠 다 " 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 요즘 언론 을 통해 보도 되 는 정계 의 뜨거운 감자 는 단연 ' 안철수 전 대선 후보자 ' 의 재 보궐 선거 출마 선언 입니다 . 노회찬 전 국회의원 의 대법원 판결 로 인한 의원 직 상실 로 노원 병 지역구 는 현재 공석 인 상태 인데요 . 바로 이 지역구 에 안 전 대선 후보 자 가 출마 하 기 로 결심 한 것 입니다 . 여러분 , 그런데 이미 총선 을 치 렀음에도 불구 하 고 왜 선거 를 다시 하 는 걸까요 ? 이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 면 , ' 재 보궐 선거 ' 라는 것 이 대체 뭐 기 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가 국회의원 에 출마 한다는 걸까요 ? 현재 까지 의원 직 상실 로 인해 2013 년 4 월 24 일 에 치러 지 는 재보궐선거 의 지역구 수 는 약 15 개 정도 로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입법 활동 에 있 어서 법안 의 처리 및 우위 를 차지 하 기 위해 정당 간 재 보궐 선거 에 대한 경쟁 이 매우 치열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는데요 . ' 재 보궐 선거 ' 란 무엇 인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재 · 보궐 선거 의 사전 적 의미 대통령 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 · 광역 단체장 등 의 빈 자리 가 생겼 을 때 이 를 메우 기 위해 실시 하 는 선거 . 재 · 보궐 선거 는 재 선거 와 보궐 선거 로 나뉘 는데 , 다음 과 같 다 . 재선거 공직 선거 가 당선인 의 선거법 위반 등 으로 공정 하 게 치러 지 지 않 았 을 경우 당선 을 무효 화 시키 고 다시 선거 를 치르 는 선거 이 다 . 선거 결과 당선인 이 없 거나 , 당선인 이 임기 개시 전 에 사퇴 · 사망 하 거나 , 피선거권 이 없 게 된 때 , 또는 법원 으로부터 당선 무효 의 판결 이 있 을 경우 에 치러진다 . 보궐 선거 선거 에 의해 선출 된 의원 등 이 임기 중 사퇴 , 사망 , 실형 선고 등 으로 인해 그 직위 를 잃 어 공석 상태 가 되 는 경우 가 있 는데 , 이 를 궐위 ( 闕位 ) 라고 한다 . 보궐 선거 는 궐위 를 메우 기 위해 치러 지 며 재 선거 와 달리 법원 으로부터 의 당선 무효 판결 이 없이 의원 이 사퇴 한 경우 가 이 에 해당 한다 . 위 의 재 보궐 선거 에 대한 사전 적 의미 를 통해서 알 수 있 듯이 , 재 보궐 선거 는 재 선거 와 보궐 선거 가 합쳐진 것 입니다 . 얼핏 들으면 비슷 한 것 같 은데 , 약간 의 차이 가 있 으니 이 에 대해 정확히 구분 해서 인지 하 는 것 이 좋 겠 죠 ? 또한 재 보궐 선거 는 국회의원 만 뽑 는 것 이 아닙니다 . 당선 무효 가 되 거나 공석 상태 가 된 민선 직 공무원 의 경우 , 재보궐선거 를 통해 다시 선출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즉 , 국민 의 투표 에 의해 선출 되 는 국회의원 , 기초 단체장 , 광역 의원 , 기초 의원 , 시 · 도교 육감 등 이 이 에 해당 하 죠 . 다음 으로 재 보궐 선거 를 하 게 되 는 구체 적 인 사유 ( 국회의원 기준 ) 에 대해 알 아 볼까요 ? ( 1 ) 사직 [ 국회법 제 135 조 ( 사직 ) ] ① 국회 는 그 의결 로 의원 의 사직 을 허가 할 수 있 다 . 다만 , 폐회 중 에 는 의장 이 이 를 허가 할 수 있 다 . ② 의원 이 사직 하 고자 할 때 에 는 본인 이 서명 · 날인 한 사직서 를 의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사직 의 허가 여부 는 토론 을 하 지 아니하 고 표결 한다 . ☞ 첫 번 째 사유 는 국회의원 직 을 스스로 내려놓 는 경우 입니다 . 국회의원 이 기타 사유 로 인해 함부로 국회의원 직 을 그만둘 수 없 게 하 기 위해서 , 본인 이 서명 및 날인 한 사직서 를 의장 에게 제출 하 고 국회 의 허가 를 받 아야 사직 할 수 있 도록 법 에 의해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사직 은 보통 국회의원 이 지자 체장 ( 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등 ) 에 출마 하 고자 할 때 해당 하 는 경우 라고 합니다 . ( 2 ) 퇴직 [ 국회법 제 136 조 ( 퇴직 ) ] ① 의원 이 겸할 수 없 는 직 에 취임 하 거나 제 2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임기 개시 일 이후 에 해직 된 직 의 권한 을 행사 하 거나 , [ 공직 선거법 제 53 조 의 규정 ] 에 의하 여 사직원 을 제출 하 여 공직 선거 후보 자 로 등록 된 때 ( 위 에서 본 국회의원 의 사직 의 경우 ) 에 는 의원 의 직 에서 퇴직 된다 . ② 의원 이 법률 에 규정 된 피선거권 이 없 게 된 때 에 는 퇴직 된다 . ▼ 피선거권 이 없 게 된 자 에 대한 법 적 근거 [ 공직 선거법 제 19 조 ( 피선거권 이 없 는 자 ) ]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피선거권 이 없 다 . 1 . 제 18 조 ( 선거 권 이 없 는 자 )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또는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자 2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고 그 형 이 실효 되 지 아니한 자 3 .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피선거권 이 정지 되 거나 상실 된 자 ③ 의원 에 대하 여 제 2 항 의 피선거권 이 없 게 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형 을 선고 한 법원 은 그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이 를 지체 없이 국회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 피선거권 이 없 게 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및 관련 법 적 근거 [ 정치 자금 법 제 57 조 ( 정치 자금 범죄 로 인한 공무 담임 등 의 제한 ) , 제 45 조 ( 정치 자금 부정수 수죄 ) ] 에 해당 하 는 범죄 로 인하 여 징역형 의 선고 를 받 은 자 는 그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형 의 집행 이 종료 되 거나 면제 된 후 10 년 간 , 형 의 집행유예 의 선고 를 받 은 자 는 그 형 이 확정 된 후 10 년 간 ,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의 선고 를 받 은 자 는 그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간 [ 공직 선거법 제 266 조 ( 선거 범죄 로 인한 공무 담임 등 의 제한 ) ]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직 에 취임 하 거나 임용 될 수 없 으며 , 이미 취임 또는 임용 된 자 의 경우 에 는 그 직 에서 퇴직 된다 . ☞ 두 번 째 의 경우 는 가장 포괄 적 인 의원 직 상실 의 사유 로서 , 특별 한 행위 없이 법 적 인 절차 에 의해 의원 직 을 상실 하 는 경우 입니다 . 현직 국회의원 의 사망 도 넓 은 의미 의 퇴직 에 속합니다 . 예컨대 , 제 18 대 국회 에서 는 임기 중 故 이용삼 민주당 의원 이 사망 함 으로써 퇴직 처리 가 되 었 습니다 . 한편 , 국회의원 이 헌법 및 법률 에 의하 여 겸직 할 수 없 는 보직 에 취임 하 거나 또는 형벌 의 확정 등 에 의하 여 피선거권 이 상실 된 경우 도 현행법 상 퇴직 하 는 경우 로 보 고 있 습니다 . 국회의원 의 ' 퇴직 ' 에 관한 헌법 재판소 의 판례 『 심판 대상 조항 은 불법 적 인 정치 자금 수수 를 예방 하 고 , 금권 · 타락 선거 를 방지 하 고 선거 의 공정 성 과 공직 의 청렴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며 , 정치 자금 을 부정수 수한 범죄 는 공직 선거 의 공정 성 을 침해 하 는 행위 로서 공직 의 계속 수행 에 대한 국민 적 신임 이 유지 되 기 어려울 정도 로 비난 가능 성 이 크 고 , 법관 이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양정 함 에 있 어서 는 형사 처벌 뿐 만 아니 라 공직 의 계속 수행 여부 에 대한 합리 적 평가 를 하 게 되 며 , 기본 적 으로 선거법 이나 「 정치 자금 법 」 위반 에 대하 여 어떤 신분 상 제재 를 할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입법 자 의 정책 적 재량 이 존중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은 청구인 의 공무담임권 이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 볼 수 없 다 . 』 - [ 헌법 재판소 2006 헌 마 1075 , 2008 . 1 . 17 . 결정 「 정치 자금 법 」 제 57 조 등 위헌 확인 ] ▲ 대 법원 판결 에 의한 국회의원 직 상실 의 경우 ( KBS 뉴스 ) ( 3 ) 당선 무효 판결 의 확정 [ 공직 선거법 제 192 조 ( 피선거권 상실 로 인한 당선 무효 등 ) ] - 피선거권 상실 로 인한 당선 무효 [ 공직 선거법 제 263 조 ( 선거 비용 의 초과 지출 로 인한 당선 무효 ) ] - 선거 비용 의 초과 지출 로 인한 당선 무효 [ 공직 선거법 제 264 조 ( 당선인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 ] - 당선인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 공직 선거법 제 265 조 ( 선거 사무장 등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 - 선거 사무장 등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 공직 선거법 제 222 조 ( 선거 소송 ) 또는 당선 무효 ( 공직 선거법 제 223 조 당선 소송 ) ] 위 의 사유 로 대 법원 에서 선거 무효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됩니다 . ☞ 세 번 째 사유 는 총선 후 가장 흔히 발생 하 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의 경우 입니다 . 보통 총선 후 해당 선거 에 대한 기소 가 이루어지 고 판결 이 확정 되 기 때문 에 , 매스컴 의 주목 을 받 고 있 지 않 은 사건 이 라면 어느 당선자 가 의원 직 을 상실 하 였 는지 알 기 어렵 습니다 . 그만큼 정치 와 관련 된 매스컴 에 지속 적 인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있 겠 죠 ? ( 4 ) 제명 , 자격상실 [ 헌법 제 64 조 ] ① 국회 는 법률 에 저촉 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의사 와 내부 규율 에 관한 규칙 을 제정 할 수 있 다 . ② 국회 는 의원 의 자격 을 심사 하 며 , 의원 을 징계 할 수 있 다 . ③ 의원 을 제명 하 려면 국회 재 적 의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④ 제 2 항 과 제 3 항 의 처분 에 대하 여 는 법원 에 제소 할 수 없 다 . [ 국회법 제 142 조 ( 의결 ) ] ① 윤리 특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서 를 의장 에게 제출 한 때 에 는 의장 은 본회의 에 부의 하 여야 한다 . ② 피 심 의원 은 본회의 에서 스스로 변명 하 거나 다른 의원 으로 하여금 변명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본회의 는 피 심 의원 의 자격 의 유무 를 의결 로 결정 하 되 그 자격 이 없 는 것 을 의결 함 에 는 재적 의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④ 제 3 항 의 결정 이 있 을 때 에 는 의장 은 그 결과 를 서면 으로 청구 의원 과 피 심 의원 에게 송부 한다 . ☞ 네 번 째 사유 는 동료 국회의원 들 의 요구 에 의한 제명 의 경우 를 말 합니다 . 국회 내부 의원 들 간 의 의사 결정 을 통해 전적 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 에 , 현실 적 으로 는 제명 안 에 대해 가결 되 는 경우 가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헌정사 상 국회의원 제명 은 1979 년 10 월 4 일 김영삼 전 대통령 ( 당시 신민 당 총재 ) 이 유일 한 사례 라고 하 네요 . 최근 에 는 제 18 대 국회 에서 ‘ 아나운서 ’ 발언 때문 에 강용석 의원 ( 당시 한나라당 ) 이 한나라당 의원 들 의 만장일치 로 당내 제명 ( 정당법 제 33 조 -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의 제명 ) 을 당한 바 가 있 었 으나 , 정작 국회 내 제명 절차 에서 는 재석 의원 259 명 중 찬성 111 명 , 반대 134 명 , 기권 6 명 , 무효 8 명 으로 부결 이 되 어 제명 되 지 않 은 사례 가 있 습니다 . 즉 , 자신 이 속한 정당 에서 제명 당한다 하 더라도 , 국회의원 직 의 박탈 은 299 명 의 국회의원 의 무기명 투표 로 결정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해당 지역구 주민 들 의 투표 에 의해 선출 된 만큼 다른 국회의원 들 이 해당 국회의원 의 의원 직 을 박탈 하 는 데 긍정 적 인 표 를 던지 는 것 은 힘든 면 이 있 겠 죠 ? ▲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김재연 ( 좌 ) , 이석기 ( 우 ) 국회의원 ( 5 ) 당적 변경 [ 공직 선거법 제 192 조 ( 피선거권 상실 로 인한 당선 무효 등 ) ] ④ 비례 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이 소속 정당 의 합당 · 해산 또는 제명 외 의 사유 로 당적 을 이탈 · 변경 하 거나 2 이상 의 당적 을 가지 고 있 는 때 에 는 [ 국회법 제 136 조 ( 退職 ) 또는 지방 자치 법 제 78 조 ( 의원 의 퇴직 ) 의 규정 ] 에 불구 하 고 퇴직 된다 . 다만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이 국회 의장 으로 당선 되 어 [ 국회법 규정 ] 에 의하 여 당적 을 이탈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은 지역구 의 주민 들 에 의해 선출 된 국회의원 이 아니 고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에 의해 국민 들 이 자신 이 선호 하 는 정당 에 투표 한 득표율 에 비례 하 여 정당 자체 적 으로 비례 대표 순위 에 의해 국회의원 직 을 부여 해 준 경우 입니다 . 따라서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은 지역구 의 주민 이 아니 라 , 해당 정당 에서 국회의원 직 을 부여 한 것 이 기 때문 에 당적 을 이탈 또는 변경 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 에 해당 하 는 자격 이 상실 되 겠 죠 ?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포스터 이번 엔 올해 상반기 재 보궐 선거 운동 기간 및 법 적 으로 허가 된 선거 운동 방법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선거 운동 기간 선거 기간 개시 일 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할 수 있 으며 , 선거일 에 는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다 . ( 대통령 선거 경우 22 일 간 , 다른 선거 의 경우 13 일 간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음 ) → 이번 상반기 재 보궐 선거 의 경우 , 4 월 11 일 부터 4 월 23 일 까지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는 사람 은 인터넷 홈페이지 , SNS , 문자 메시지 ( 음성 · 화상 · 동영상 제외 ) 를 이용 하 거나 공개 장소 에서 의 지지 호소 , 전화 를 이용 하 여 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 하 는 방식 으로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자신 이 지지 하 는 정당 또는 후보 자 를 위하 여 선거 운동 자원 봉사자 로 활동 할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주의 해야 할 것 은 반드시 선거 운동 기간 에 허용 되 는 범위 내 에서 행동 해야 한다는 것 ! 이 를 어길 시 에 는 위 에서 보 신 바 와 같이 , 재판 에 의해 국회의원 직 을 상실 할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국회의원 이 되 고자 하 는 그 열망 은 충분히 이해 가 가 지만 , 국민 을 대표 하 여 한 나라 를 이끌 어 가 는 입법 자 가 되 기 위한 절차 는 당연히 공정 하 고 합법 적 으로 이루어져 나가 야 하 겠 죠 ?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10 년 간 재 보궐 선거 를 치르 는데 약 2000 억 원 이 들 었 을 만큼 , 재 보궐 선거 는 전 국민 을 대신 하 여 한 나라 를 올바르 게 이끌 어 갈 대표자 를 선출 하 는 중요 한 행사 입니다 . 그러 기 에 선거 권 은 국민 으로서 당연히 , 반드시 행사 해야 할 권리 인 것 입니다 . 다가오 는 2013 년 4 월 24 일 수요일 . "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에 관심 을 갖 고 , 자신 과 대한민국 의 밝 은 미래 를 위해 투표 권 을 행사 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