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 40 대 , 관심사 민주주의 , 평등 , 복지 , 무상 교육 , 무상 의료 ’ 최은배 인천 지법 부장 판사 ( 45 · 사법연수원 22 기 ) 는 자신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 트위터 ’ 계정 ( @ choieunbae ) 자기 소개 란 에 이렇게 적 었 다 . 그 의 팔 로어 ( follow ) 수 는 지난 3 일 기준 3 만 358 명 . 지난해 3 월 트위터 에 가입 해 고작 8 개 의 글 을 올렸 을 뿐 인데 불과 일 주일 사이 에 30 여 명 에 불과 하 던 추종 자 수 가 급증 했 다 . 페이스북 을 통해 한 · 미 FTA 반대 발언 을 했 다는 내용 이 알려진 뒤 일어난 현상 이 다 . 최 판사 는 지난 10 월 30 일 엔 이런 글 을 올렸 다 . “ 어제 세미나 에서 배운 것 . 정교분리 원칙 이 있 다고 해서 공무원 에게 특정 종교 신봉 을 금지 하 지 않 듯이 공무원 에게 정치 적 중립 이 요구 된다 하 여 공무원 이나 교사 가 정당 에 가입 하 거나 정치 적 의사 를 표현 하 는 것 이 당연히 금지 된다고 볼 것 은 아니 라고 한다 . ” 민주 노동당 에 가입 하 고 불법 후원금 을 낸 교사 와 공무원 들 이 무더기 로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각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고 있 는 상황 이 었 다 . 최 판사 가 특정 사안 에 대해 정치 적 입장 을 밝힌 건 처음 이 아니 라는 얘기 다 . 최은배 판사 “ 정치 표현 의 자유 심하 게 구속 “ 지난달 29 일 대법원 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 를 열 었 다 . 최 부장 판사 의 페이스북 발언 으로 야기 된 법관 의 SNS 사용 을 어떻게 볼 것 인가 도 응당 의제 에 포함 됐 다 . 회의 뒤 대법원 은 “ 법관 의 품위 유지 의무 는 사 적 영역 에서 도 요구 된다 ” 며 “ 이용 에 신중 을 기해 달 라 ” 는 결론 을 도출 했 다 . 판사 들 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을 만들 겠 다는 방침 도 내놨 다 . 그러 자 일선 판사 들 의 반발 이 이어졌 다 . 서기호 ( 41 · 연수원 29 기 ) 서울 북부 지법 판사 는 “ 단순 권고 가 아닌 통제 지침 으로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크다 ” 며 반대 의견 을 내부 게시판 에 올렸 다 . “ 윤리 위 권고 사항 은 페이스북 내 표현 의 자유 를 위축 시킬 우려 가 있 다 ” 는 지적 도 했 다 . 최 부장 판사 는 이 에 대해 “ 이번 일 은 판사 를 비롯 한 공무원 들 의 표현 의 자유 에 관한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우리 는 ( 공무원 의 ) 정치 표현 의 자유 가 심하 게 구속 돼 있 는데 , 민주 화 20 년 이 지났 지만 아직 도 ( 이 문제 는 ) 생각 지 않 고 있 다 ” 고 했 다 . 또 “ 외국 에선 자기 목소리 를 내 는 판사 들 의 단체 가 있 다 ” 면서 “ 신영철 대법관 사건 ( 2008 년 촛불 재판 에 대해 개입 을 했 던 일 을 지칭 ) 과 같 은 일 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 는 법관 협회 에서 성명서 를 냈 을 것 ” 이 라고 도 했 다 . 실제로 외국 은 판사 들 의 정치 행동 이 자유 로운 편 이 다 . 미국 은 2002 년 사회 적 쟁점 에 대한 견해 를 밝히 는 것 을 금지 했 던 법관 윤리 규정 에 대해 연방 대법원 이 위헌 을 선고 하 기 도 했 다 . 프랑스 에선 올 2 월 판사 들 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이 사법 기관 을 경시 하 는 발언 을 했 다는 데 집단 반발 해 시위 를 벌이 기 도 했 다 . 콜롬비아 에선 2008 년 판사 와 법원 직원 들 이 ‘ 급여 인상 ’ 을 요구 하 며 파업 을 벌이 기 도 했 다 . 미 판사 , 페이스북 글 로 물 의 … 사퇴 상반 되 는 사례 도 있 다 . 2009 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 법원 의 비 칼튼 테리 주니어 판사 는 ‘ 페이스북 ’ 때문 에 사법 기준 위원회 로부터 “ 법관 을 오 명 에 빠뜨렸 다 ” 는 비난 을 받 았 다 . 사건 의 발단 은 이랬 다 . 아들 의 양육권 을 누가 가질 것 인지 를 놓 고 부모 가 다투 는 사건 을 맡 고 있 을 때 였 다 . 테리 판사 는 우연히 판 사실 에서 양측 변호사 들 과 대화 를 하 다 페이스북 이야기 를 하 게 됐 다 . 어머니 측 을 대리 하 는 변호사 는 “ 시간 이 없 어서 페이스북 을 할 시간 이 없 다 ” 며 무심 하 게 반응 했 지만 , 아버지 측 변호사 는 테리 판사 의 페이스북 언급 을 넘겨 듣 지 않 았 다 . 곧장 테리 판사 에게 ‘ 페이스북 친구 신청 ’ 을 한 것 . 이후 이 변호사 는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상대방 이 바람 을 피웠 다 ” 는 재판 상 증언 에 대해 글 을 올렸 다 . 친구 가 된 테 리 판사 는 답글 을 적 었 고 변호사 는 여기 에 “ 나 는 현명 한 판사 를 만났 다 ” 는 글 을 남겼 다 . 이 사실 을 뒤늦 게 알 게 된 사법 기준 위원회 는 테리 판사 의 페이스북 사용 에 문제 를 제기 했 다 . “ 사건 당사자 일방 에 치우친 소통 을 했 다 ” 는 이유 에서 였 다 . 판사 의 SNS 사용 이 문제 가 된 또 다른 사례 도 있 다 .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에선 어니스트 버키 우즈 판사 가 페이스북 에서 만난 사람 에게 돈 을 받 고 자문 을 해 줬 다는 이유 로 문책 을 당했 다 . 전국 판사 400 여 명 으로 구성 된 사법 정보 화 연구회 회장 노태악 ( 49 · 연수원 16 기 ) 서울 고법 부장 판사 는 “ 사건 당사자 들 로부터 불 필요 한 오해 를 막 기 위해 판사 들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노 부장 판사 는 “ 젊 은 판사 들 이 SNS 를 이용 하 고 있 는데 기존 에 친했 던 변호사 들 이 재판 결과 를 띄우 는 경우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사건 당사자 들 의 오해 를 막 기 위해 지난해 부터 1 년 에 2 번 씩 판사 들 의 모임 을 갖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사법 정보 화 연구회 가 지난 5 월 수원 지법 판사 107 명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는 53 . 3 %( 57 명 ) 가 법관 의 페이스북 · 트위터 등 의 사용 에 대해 법관 윤리 강령 등 통일 적 인 기준 이 필요 하 다고 답 했 다 . 김태형 ( 36 · 연수원 36 기 ) 수원 지법 판사 에 따르 면 법관 의 SNS 사용 에 대해 권고 지침 을 마련 하 고 있 는 곳 은 뉴욕 , 사우스 캐롤라 이나 , 플로리다 , 켄터키 , 오하 이 오 주 등 이 다 . 이 가운데 서 도 플로리다주 는 엄격 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법관 이 법정 에 나타날 수 있 는 변호사 나 당사자 를 ‘ 친구 ’ 로 등록 해서 는 안 된다고 못 박 고 있 다 . 법관 의 온라인 상 ‘ 친구 맺 기 ’ 를 제한 한 셈 이 다 . 반면 다른 주 에서 는 “ 신중 하 게 행동 할 것 ” 을 권고 하 는 선 에 그치 고 있 다 . 양승태 대법원장 , 오해 받 을 언동 경고 일선 판사 들 의 잇따른 FTA 관련 발언 에 양승태 대법원장 은 2 일 전국 법원장 회의 에서 “ 선비 는 오얏나무 아래 에서 갓끈 을 고쳐 매 지 않 는다 ” 는 말 로 자신 의 생각 을 대신 했 다 . ‘ 오해 받 을 만 한 언동 을 삼가 라 ’ 는 경고 발언 인 셈 이 다 . 대법원 은 그간 판사 들 의 의사 표현 을 제약 하 는 데 손 을 들 어 줬 다 . 2009 년 판례 를 통해서 도 법관 들 의 표현 의 자유 에 대해 ‘ 한계 가 있 는 것 ’ 으로 명시 하 기 도 했 다 . “ 특정 사안 에 대한 법관 의 의견 은 사견 이 라 하 더라도 파급 효과 가 중대 하 고 다른 사람 들 로 하여금 진실 하 고 정의 로운 것 으로 오도 될 수 있 는 여지 가 크 기 때문 ”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학계 에서 는 “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기본 권 에 해당 하 는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하 면서 도 동시 에 ‘ 법관 ’ 이 라는 특수 성 을 고려 한 대법원 의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익명 을 요구 한 고려대 법대 교수 는 “ 정치 적 입장 이 확실 한 판사 가 재판 을 맡 아 사건 을 편중 되게 할 가능 성 이 있 다면 스스로 재판 을 피하 는 것 이 옳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현예 기자 hykim @ joongang . co . kr [ ⓒ 중앙 선데이 & Jcube Interactive Inc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