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박사 의 正學 奉行 ( 정학 봉행 ) ] 경제 전쟁 : 화성 신문 
 시작 페이지 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19 . 10 . 18 [ 02 : 03 ] 
 [ 남 박사 의 正學 奉行 ( 정학 봉행 ) ] 경제 전쟁 
 화성 신문 ㅣ 기사 입력 : 2019 / 08 / 26 [ 09 : 55 ] 
 # 일 주일 전 전라남도 영암 에 다녀왔 다 . 중소기업 컨설팅 관계 로 중소기업 사장 님 들 과 1 박 2 일 함께 하 게 되 었 다 . 중소기업 컨설턴트 로 오랜 시간 일 해 왔 지만 중소기업 사장 님 들 과 장시간 깊 은 대화 를 하 게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었 다 . 중소기업 의 생존 과 성장 등 기업 생태 계 와 구조 적 한계점 을 피부 로 느끼 고 이해 하 는 시간 이 되 었 다 . 기반 이 약한 중소기업 토양 에 기술 침해 와 지적 재산 권 보호 에 취약 한 구조 속 에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 은 가능 할 것 인가 생각 하 게 되 었 다 . “ 일본 과 경제 전쟁 , 이길 수 있 습니다 . ” 라는 현수막 문구 가 거리 여기저기 보인다 . 중소기업 사장 들 의 열정 과 땀 으로 일군 기술 과 제품 들 이 보호 받 고 꽃필 때 경제 전쟁 에서 이길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하 게 된다 . 
 “ 일본 과 경제 전쟁 , 이길 수 있 습니다 ” 
 # 많 은 중소기업 사장 님 들 은 기술 과 제품 에 대한 자부심 과 애착 을 가지 고 있 다 . 오랜 시간 현장 에서 일 하 며 열악 한 환경 에서 문제점 을 수정 보완 하 고 , 수많 은 시행착오 와 돈 과 열정 을 기술 개발 에 투자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중소기업 의 기술 과 제품 은 그 들 의 삶 이 며 눈물 이 며 희망 이 었 기 때문 에 누구 보다 도 애착 이 간다고 할 수 있 다 . 한 중소기업 사장 님 은 “ 아이디어 만 있 다고 기술 개발 을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오랜 경험 과 기술 축적 및 전문 지식 들 이 어우러져 한 스텝 한 스텝 쌓 아 가 는 것 이 중소기업 기술 이 다 ” . “ 중소기업 기술 침해 나 지적 재산 권 훔치 기 가 너무 많 고 아무런 죄의식 을 갖 고 있 지 않 는 것 이 문제 ” 라고 한다 . 
 # 30 ~ 40 년 열악 한 환경 에서 생존 을 위한 기술 개발 과 제품 개발 및 특허 권 이 하루 아침 에 누구 에 의해 도적질 을 당하 게 되 면 어떤 심정 일까 ? 상상 하 기 도 힘들 다 . 중소기업 을 육성 한다는 국가 는 법 적 제도 적 보호막 이 되 어 줄까 ? 정의 를 앞세우 는 법정 에서 는 이길 수 있 을까 ? 필자 가 보 기 에 는 여러 가지 이유 로 부정 적 시각 을 갖 고 있 다 . 옛 어른 들 이 송사 에 휘말리 면 가정 이 망하 고 기업 이 망한다는 말 이 세 삼 생각난다 . 3 ~ 4 년 기술 침해 와 특허 권 침해 에 대해 법정 대응 에서 이길 수 있 는 중소기업 이 과연 몇 개 나 될까 . 
 기술 침해 나 특허 침해 등 지적 재산 권 을 
 훔쳐 가 는 것 에 대해서 도 엄중 하 게 처벌 
 # 끝 이 보이 지 않 는 글로벌 무역 전쟁 과 기술 전쟁 이 이어지 고 있 다 . 언제 어떻게 끝날까 생각 해 보 지만 필자 는 끝 나 지 않 는다고 본다 . 무역 · 경제 전쟁 단순 한 싸움 이 아니 다 . 국가 나 기업 의 생존 의 문제 이 다 . 국가 는 중소기업 강화 정책 과 제도 적 보호 장치 를 새롭 게 만들 어 내 야 한다 . 기술 침해 나 특허 침해 등 지적 재산 권 을 훔쳐 가 는 것 에 대해서 도 엄중 하 게 처벌 을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그리고 지적 재산 권 을 훔치 기 가 중범죄 임 을 인식 시킬 필요 가 있 다 . “ 경제 전쟁 에서 이긴다 . ” 는 현수막 문구 가 선전 이나 선동이 되 지 않 지 위해서 는 중소기업 기술 이나 제품 그리고 특허 권 이 보호 받 을 수 있 게 법 적 제도 적 생태계 를 만들 어 나가 는 것 이 중요 한다 . 손자병법 에 피 를 묻히 지 않 고 이기 는 방법 이 형세 ( 形勢 ) 를 잘 만드 는 것 이 라고 했 다 . 종소 기업 의 생태 계 형 ( 形 ) 을 잘 만들 어야 경제 전쟁 에서 이길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