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7 . 30 노태우 , 이명박 ( MB ) 전 대통령 은 ‘ 87 체제 ’ 이후 가장 인기 없 는 대통령 으로 1 , 2 위 를 다툴 것 이 다 . 노 전 대통령 은 재임 중 ‘ 물 태우 ’ 소리 를 들 었 고 , MB 는 ‘ 2 MB ( 메가바이트 ) ’ ‘ 쥐 박이 ’ 등 좌파 진영 의 조롱 대상 이 었 다 . 재임 때 나 퇴임 후 곤경 에 처했 을 때 나 ‘ 열혈 빠 ( 추종 자 ) ’ 도 , 콘크리트 지지층 도 변변히 없 었 다 . 국민 에게 는 별 볼 일 없 고 , 카리스마 도 없 는 그저 그런 전직 대통령 들 로 기억 된다 . 하지만 실상 보다 너무 저 평가 됐 다는 학계 의 반론 도 있 다 . 노태우 정권 은 공산 권 붕괴 와 격변 하 는 탈 냉전 질서 속 에 나라 안팎 이 극도 로 불 안정 한 대 ( 大 ) 전환기 에 출범 했 다 . 그럼에도 북방 정책 으로 활로 를 열 고 , 대북 관계 를 개선 한 점 은 인정 해 줄 만 하 다는 것 이 다 . 민주 화 이후 분출 하 는 각계각층 의 욕구 에 대해 군 ( 軍 ) 출신 이 면서 도 우유부단 할 정도 의 ‘ 연성 리더십 ’ 으로 일관 해 강경 권위주의 로 의 복귀 가능 성 을 없앴 다 . ( 강원택 편저 《 노태우 시대 의 재 인식 》) MB 에 대해서 도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취임 초 광우병 파동 에 마냥 후퇴 해 좌파 는 물론 우파 도 비난 할 만큼 출발 이 험난 했 다 .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닥쳤 을 때 미국 중국 과 의 통화 스와프 등 신속 · 과감 한 대처 로 주요 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에서 벗어났 다 . 또 G 20 을 주도 하 며 국제 외교 무대 에서 한국 의 위상 이 한껏 올랐 던 것 도 이 시기 다 . 해 마다 총리 를 갈아치우 던 당시 일본 에선 “ MB 를 수입 하 고 싶 다 ” 는 말 까지 나왔 다 . 또 다른 공통점 은 ‘ 인기 없 어도 해야 할 일 ’ 을 피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노태우 시절 엔 인천 국제공항 , KTX 등 을 구상 해 실행 에 옮겼 다 . 이런 국책 사업 을 그때 시작 하 지 않 았 다면 지금 어떨까 상상 해 보 면 선견지명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의 전 국민 확대 도 그 시절 이 었 다 . MB 의 ‘ 4 대강 사업 ’ 은 극심 한 정치 적 논란 을 낳 았 지만 , 그 뒤 심각 한 홍수 와 가뭄 이 수그러 든 것 은 부인 하 기 어렵 다 . 집값 폭 등 도 노태우 시절 200 만 호 건설 로 , MB 때 는 뉴타운 개발 과 규제 완화 로 잠재웠 다 . 물론 그 들 의 과 ( 過 ) 를 따지 면 셀 수 없이 많 다 . 그런데 도 굳이 그 시절 을 반추 하 는 것 은 그 들 의 재임 시기 가 지금 상황 과 여러모로 대비 되 는 절체절명 의 시기 이 기 때문 이 다 . 세계 는 자국 우선주의 , 미 · 중 갈등 에다 코로나 충격 까지 겹쳐 어디 를 향해 가 는지 조차 알 수 없 는 대전환기 다 . 대내 적 으로 도 저성장 과 저출산 · 고령화 가 상수 가 됐 고 , 두텁 던 중산 층 이 갈수록 홀쭉 해진다 . 기득 권 이익 집단 의 발호 와 정치 포퓰리즘 홍수 에 온 나라 가 휩쓸려 떠내려갈 판 이 다 . 과감 한 규제 혁파 와 노동 개혁 없이 는 한국 의 미래 행선지 가 남유럽 또는 중남미 어디 쯤 이 될 게 뻔 하 다 . 누구 나 알 지만 자신 은 예외 로 여긴다 . 오히려 국익 대신 정파 이익 , 정책 대신 정치 , 진실 대신 진영 논리 가 지배 한 지 오래 다 . 유권자 의 세금 을 털 어 측근 과 핵심 지지층 의 지갑 을 채워 주 는 ‘ 클 렙 토크 라시 ( 도둑 정치 ) ’, 특정 정당 에 집단 지지 를 약속 하 고 특권 을 부여받 는 ‘ 블록 투표 ’ 가 뉴노 멀 이 돼간다 . 지난 1 년 새 조국 · 윤미향 사태 를 거치 며 한국인 의 가치관 은 공정 과 정의 , 합리 와 윤리 의 아노미 ( 혼돈 ) 상태 다 . 정말 이렇게 허송 해도 될 때 인가 . 집권 4 년 차 문재 인 정부 는 무엇 으로 기억 될 것 인가 . 소득 주도 성장 , 탈 원전 등 공약 마다 무수 한 폐허 를 남긴 채 ‘ 부동산 악순환 의 늪 ’ 에 빠져 헤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민간 의 경제 활력 은 실종 된 대신 공공 부문 과 노동계 만 여전히 호황 이 다 . 176 석 거대 여당 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 하 고 , 이른바 검찰 개혁 은 왜 하 는지 조차 혼란 스러워졌 다 . ‘ 주류 교체 ’ 로 집권 세력 만 바뀌 었 을 뿐 구조 적 문제 는 하나 도 고친 것 도 , 고칠 생각 도 없 는 듯 하 다 . 알렉시 드 토크빌 이 《 미국 의 민주주의 》 에서 일관 되게 견지 한 교훈 은 ‘ 민주주의 는 혁명 에서 나오 지 않 는다 ’ 는 것 이 었 다 . 촛불 로 대통령 을 끌어내린 나라 의 국민 이 이제 는 신발 을 던지 고 있 다 . 이대로 는 나라 의 10 년 , 20 년 뒤 모습 이 도무지 그려지 지 않 는다 . ‘ 압축성 장 ’ 이 가능 했 던 만큼 ‘ 압축 후퇴 ’ 하 지 말 란 법 도 없 다 . 이 시대 의 소명 은 무엇 인가 . 미래 세대 가 추궁 할 것 이 다 . 오형규 논설 실장 ohk @ hankyung . com 자료 출처 : 한국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