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부자 에게 존경 을 , 빈자 에게 존엄 을 정상호 ( 명지 대 연구 교수 국제 한국학 연구소 ) 2010 년 은 대한민국 이 라는 나라 의 과거 와 현재 , 미래 를 국민 과 함께 되돌아보 는 성찰 의 한 해 가 될 것 이 다 . 2010 년 은 팔만대장경 건립 1000 년 , 경술국치 100 주년 , 한국 전쟁 60 년 , 4 · 19 혁명 50 년 , 5 · 18 광주 항쟁 30 년 등 추모 해야 할 역사 적 사건 들 로 가득 차 있 다 . 뿐 만 아니 라 내년 6 월 2 일 에 는 한국 선거 사상 처음 으로 유권자 들 이 무려 8 표 의 투표 를 행사 하 는 지방 자치 선거 가 예정 되 어 있 다 . 다사다난 했 던 한 해 를 마무리 하 고 새 해 를 맞 는 이 시점 에서 진짜 선진국 의 3 가지 조건 을 되새기 고자 한다 . 선진국 이 되 기 위한 3 가지 조건 첫째 는 1 등 이 존경 받 는 사회 이 다 . 미국 ( 링컨 ) 영국 ( 에 틀리 ) 독일 ( 헬무트 슈미트 ) 캐나다 ( 토미 더글라스 ) 의 공통점 은 계층 과 이념 을 넘 어 국민 으로부터 사랑 받 는 위대 한 정치 지도자 를 갖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처럼 진정한 일류 는 정치 적 분열 보다 는 사회 통합 에 기여 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친 일 전력 시비 가 보여 주 는 것 처럼 한국 사회 는 아직 존경 받 는 일류 지도자 를 갖 지 못하 고 있 다 . 경제 1 등 인 삼성 과 현대 의 총수 들 은 불법 정경 유착 의 경험 과 부 정축 재 전력 때문 에 사회 적 존경 보다 는 질타 를 많이 받 아 왔 다 . 둘째 는 중산 층 이 다수 인 사회 이 다 . 중산 층 의 몰락 은 파시즘 을 낳 고 , 중산 층 의 번성 은 점진 적 개혁 의 성공 조건 이 라는 것 이 저명 한 정치 학자 립 셉 ( S . M . Lipset ) 의 테제 이 다 . 일본 자민 당 의 장기 집권 은 종신고용 과 기업 복지 를 양대 축 으로 한 영민 한 집권 재 창출 전략 의 산물 이 다 . 일본 의 오랜 자부심 이 었 던 비전 즉 1 억 총 중류 화 론 이 무너지 고 불 평등 사회 로 전락 했 다는 자괴감 이 확산 되 면서 자민 당 도 함께 몰락 했 다 . 한국 의 모든 자료 에서 나타난 공통점 은 IMF 이후 중산 층 의 실제 지표 와 주관 적 인식 모두 현격히 하락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또한 동아시아 연구원 의 자료 ( 2009 년 9 월 22 일 ) 에 따르 면 한국 의 중산 층 은 불만 불신 불안 을 어느 계층 보다 첨예 하 게 인식 하 고 있 는 3 불 ( 三不 ) 계층 이 다 . 셋째 는 빈자 와 소외 계층 이 인간 적 으로 존중 받 는 사회 이 다 . 인구 의 3 분 의 1 에 달하 는 비정규직 과 실업자 , 나머지 3 분 의 1 에 달하 는 영세 자영 상공인 의 삶 은 위태 롭 기 그지없 다 . 용산 참사 를 대하 는 한국 정부 와 기득 언론 의 태도 는 국민 에 대한 최소한 의 예우 는 커녕 조롱 과 멸시 로 적국 포로 를 대하 는 점령군 을 연상 시킨다 . 부자 가 사회 적 으로 존경 받 고 , 빈자 가 인간 적 으로 대접 받 으며 , 자족 과 안정 을 추구 하 는 중산 층 이 두터운 사회 는 한 마디 로 복지 사회 이 다 . 아직 인류 는 그 이상 의 현실 적 사회 시스템 을 고안 하 지 못했 다 . 2010 년 이 를 위해 가장 먼저 요구 되 는 것 이 정부 와 주요 정당 의 인식 전환 이 다 . 이웃 일본 의 민주당 정부 는 더 이상 댐과 고속도 로 건설 을 하 지 않 을 것 을 선언 하 고 대신 아동 에 대한 육아 수당 의 대폭 증액 을 내년 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 했 는데 , 우리 는 정반대 로 가 고 있 다 . 복지 사회 가 선진국 으로 가 는 첫 걸음 지난 한 해 동안 이명박 정부 에서 집행 한 감세 의 80 % 는 상위 소득 20 % 에 귀속 되 었 다 . 또한 같 은 시기 종합부동산세 와 법인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 의 감세 규모 는 대략 20 여조 에 달하 는 데 , 이 는 김대중 정부 와 노무현 정부 에서 10 년 동안 어렵 게 증액 하 여 놓 은 복지 예산 에 해당 하 는 엄청난 규모 이 다 . 여기저기 서 내년 지방 선거 를 맞 아 생활 정치 의 깃발 과 구호 가 요란 하 게 들려오 고 있 다 . 작 고 하 신 김수환 추기경 은 물론 최근 TV 토크 프로그램 에 나온 안철수 와 한 비야 에 대한 사회 적 신드롬 에서 알 수 있 듯이 국민 은 존경 하 는 인물 에 목말라 있 다 . 2010 년 은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여 국민 으로부터 존경 받 는 1 등 을 여러 곳 에서 만나 보 기 를 간절히 희망 한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