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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2 . 16 . 선고 67 나 100 판결 
 
 주 문 
 원판결 의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원고 2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판결 중 원고 2 의 위자료 에 관한 패소 부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1 과 피고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1 과 피고 의 각 상고 로 인한 각 상고 비용 은 그 들 상고인 들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망 소외 1 은 적어도 식모살이 정도 의 수익 을 얻 을 수 있 다는 전 제하 에 식모 의 월 수입 은 식사 의 제공 을 받 고 금 1 , 000 원 인데 의복 대 등 의 생활비 월금 500 원 을 공제 하 면 매월 금 500 원 의 순수익 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 원판결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망 소외 1 은 원고 2 의 처 이 고 , 망 소외 2 , 소외 3 의 모이 며 , 원고 1 의 자부 인 가정주부 이 며 ,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 망 소외 1 은 여자 고등학교 를 졸업 하 였 다는 것 을 주장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은 망 소외 1 의 학력 경력 ( 가정주부 로서 의 위치 ) 등 에 대하 여 는 아무런 판단 도 하 지 아니한 채 , 그 의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입 을 산정 함 에 있 어 식모살이 를 할 것 을 전제 로 그 가 얻 을 수 있 는 최소한 의 수입 을 산정 하 였 는 바 , 그 의 학력 에 관하 여 아무런 판단 도 하 지 아니하 였음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망 소외 1 이 장래 얻 을 수 있 는 최소한 의 수입 이 아내 이 자 모인 가정주부 가 아닌 식모살이 의 수입 밖 에 얻 을 수 없 는 것 이 라고 는 얼핏 단정 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식모살이 를 한다는 전 제하 에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입 을 계산 하 였음은 손해 배상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원고 2 에 관한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은 이 에 관한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원판결 의 위자료 에 관한 원고 2 의 패소 부분 에 관하 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 유서 에 그 이유 기재 가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1 점 과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든 증거 에 의하 여 원고 1 의 과실 을 인정 하 고 그 과실상계 를 한 원판결 판단 을 수긍 못 할 바 아니 며 , 그 인정 의 과정 에 위법 이 있 음 을 단정 할 수 없 고 , 결국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한 논지 는 채택 될 수 없 다 . 
 원고 2 의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에 있 어서 의 과실상계 에 관하 여 는 위 에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그 에게 대한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파기 되 는 바 이 므로 이 를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도로법 제 14 조 ,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특별시도 의 관리 청 은 행정청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 시장 이 지 자치 단체 의 장 이 아니 므로 본 건 도로 의 관리 청 은 국가 기관 으로서 의 부산 시장 이 라 할 것 이 므로 본 건 도로 의 설치 보존 에 하 자 있 음 을 이유 로 피 고 국가 에게 책임 있 음 을 인정 한 원판결 에 위법 이 있 을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든 증거 에 의하 여 본 건 도로 의 설치 보존 에 하 자 있 었 다는 원판결 판단 을 수긍 못 할 바 아니 며 , 본 건 사고 가 호우 로 인하 여 지하수 류 의 변경 에 기인 된 것 이 고 도로 의 설치 보존 에 하 자 있 음 에 기인 된 것 이 아니 라는 피고 주장 은 이 를 배척 한 원판결 판단 취의 임 이 명백 하 여 논지 는 결국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하 여 채택 될 수 없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 제 399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양 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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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8 . 선고 68 다 554 , 68 다 555 판결 건물 철거 등 
 
 판시 사항 
 취득 기간 경과 에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점유 로 인한 소유 권 취득 기간 을 경과 한 자라 도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하 지 않 는 한 소유 권 취득 등기 를 한 제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