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 비핵화 와 평화 협정 하나 로 합해야 
 [ 정욱식 칼럼 ] 평화 , 진짜 새로운 시작 을 위하 여 ( 하 ) 
 2018 . 08 . 09 14 : 37 : 1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 계속 겉돌 고 있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입구 라고 일컬 어 져 온 ' 연내 종전 선언 ' 과 비핵화 의 초기 조치 라고 할 수 있 는 북한 의 ' 완전 한 핵 신고 ' 는 기약 조차 없 는 상태 이 다 . 
 이 로 인해 북미 관계 의 신뢰 게임 이 아니 라 다시 불신 게임 의 양상 마저 보이 고 있 다 . 미국 내 에선 한동안 자취 를 감추 었 던 " 최대 의 압박 " 이 다시 회자 되 고 있 고 , 북한 은 미국 이 또 다시 ' 선 ( 先 ) 비핵화 ' 로 회귀 한 것 이 아니 냐 는 강한 불신 을 토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와중 에 한국 은 북미 사이 에서 샌드위치 신세 로 전락 할 위험 에 처해 있 다 . 종전 선언 과 대북 제재 완화 와 관련 해 남한 이 이렇 다 할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북한 의 불만 이 고조 되 고 있 는 반면 에 미국 은 남한 의 대북 정책 을 견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설상가상 으로 미국 과 중국 은 연일 무역 전쟁 의 불 을 내뿜 으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 을 위한 협력 을 어렵 게 하 고 있 다 . 협력 은 고사하고 불신 의 그림자 가 드리워 지 고 있 다 . 미국 내 에선 중국 을 비핵화 의 훼방 꾼 으로 묘사 하 는 것 이 또 다시 유행 하 고 있 고 , 중국 내 에선 미국 이 북미 공동 성명 이행 을 주저 하 는 이유 를 ' 중국 봉쇄 론 ' 에서 찾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자칫 교착 상태 의 장기 화 , 혹은 또 다시 파국 으로 치달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이유 들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통일 외교 국방 정책 과 전략 , 그리고 인 적 진용 을 재 정비 하 면서 돌파구 를 찾 아야 할 절박 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합쳐야 산다 ! 
 한반도 평화 체제 와 비핵화 는 서로 밀접히 연관 되 어 있 다 . 그런데 지금 까지 는 분리 된 방식 으로 접근 해 왔 다 . 하지만 그 한계 는 점차 분명 해 지 고 있 다 . 7 월 6 ~ 7 일 북미 고위급 회담 에서 나타난 것 처럼 분리 된 상태 로 는 병행 이 잘 안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종전 선언 과 핵 신고 문제 만 보 더라도 그렇 다 . 북한 은 이미 북미 공동 성명 의 초기 조치 를 이행 한 만큼 이제 는 미국 이 종전 선언 으로 성의 를 보일 차례 라고 요구 한다 . 하지만 미국 은 핵무기 를 포함 한 완전 한 핵 신고 부터 먼저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추정 컨대 , 북한 은 미국 의 요구 에 대해 이렇게 반박 해 왔 을 것 이 다 . ' 교전 상태 가 끝 나지 도 않 았 는데 , 핵무기 를 신고 하 는 법 이 어디 있 냐 ? ' 
 결론 부터 말 하 면 이제 는 ' 합쳐진 병행 ' 을 도모 해야 할 시점 이 다 . 평화 체제 와 비핵화 를 합치 는 방식 은 여러 가지 가 있 을 수 있 다 . 가령 종전 선언 과 완전 한 핵 신고 를 하나 의 선언문 에 담 는 방식 도 고려 할 수 있 고 , 북한 의 핵 신고 제출 을 사전 에 확약 받 고 종전 선언 을 하 는 방식 도 있 을 수 있 다 . 
 아울러 한반도 평화 협정 협상 개시 를 선언 하 는 것 과 북한 의 핵 신고 를 병행 하 는 방식 도 고려 할 수 있 다 . 또한 평화 협정 을 2 단계 로 나누 어 1 단계 기본 ( 잠정 ) 평화 협정 과 북한 의 검증 수용 을 포함 한 획기 적 인 비핵화 조치 의 동시 적 이행도 타진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하나 로 합치 는 것 ' 도 검토 할 만 하 다 
 관계 정상 화 를 포함 한 평화 체제 구축 과 비핵화 를 하나 로 합쳐서 추진 하 는 방법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일종 의 ' 일궤 병행 ' 인 셈 이 다 . 가령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 비핵화 에 관한 협정 ' 을 떠올려 볼 수 있 다 . 이 제안 은 판문점 선언 과 북미 공동 성명 의 합의 사항 과 정신 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 다고 여겨진다 . 
 법 적 구속력 을 갖춘 일괄 타결 과 구체 적 이 고 가시 적 이 며 단계 적 이 고 동시 적 인 이행조 치 를 포함 한 협정 이야말로 " 완전 하 고 신속 한 " 이행 을 가능 케 하 는 접근 법 이 라고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 무엇 이 선행 되 어야 하 느냐 ' 는 오랜 논란 과 " 비핵화 가 완료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평화 협정 을 체결 하 면 북한 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는 셈 " 이 라는 의구심 에 종지부 를 찍 을 수 있 는 유력 한 방법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물론 하나 를 해결 하 는 것 도 어려운데 , 두 가지 를 섞 는 것 은 문제 해결 을 더 어렵 게 만드 는 것 이 아니 냐는 반론 이 나올 수 있 다 . 하지만 거꾸로 생각 해 볼 필요 도 있 다 . 비핵화 가 어려운 핵심 적 인 이유 는 평화 체제 에 획기 적 인 진전 이 없 기 때문 이 고 , 그 역 의 관계 도 성립 한다고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상기 한 방식 은 문제 해결 을 더 용이 하 고 도 신속 하 게 할 수 도 있 다 . 
 어떤 방식 이 든 이제 는 평화 체제 와 비핵화 를 합쳐야 한다 . 그래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 살아날 수 있 다 . 이 를 주도 해야 하 고 또 한 주도 할 수 있 는 나라 는 한국 밖 에 없 다 . 더 이상 북미 협상 구도 에 만 맡겨 두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북미 관계 와 관련 해선 한국 이 메신저 와 중재자 역할 을 하 는 것 이 합당 하 지만 평화 체제 와 비핵화 에 대해서 는 당사자 라는 확고 한 인식 을 갖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즉 , 양자 회담 이외 에 도 남북 미 , 남북 미 중 , 6 자 회담 등 다자 회담 도 본격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기실 평화 체제 에 가시 적 인 결과 들 을 하나 둘 씩 만들 어 내 는 것 이야말로 북한 이 안심 하 고 " 완전 한 비핵화 " 를 명예 롭 게 선택 할 수 있 는 유력 한 방법 이 다 . 또한 평화 체제 프로세스 는 북한 에 만 이로운 것 이 아니 라 체결 당사국 들 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 에 크 게 이바지 하 는 ' 국제 적 공공재 ' 에 해당 한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볼 때 , 한국 전쟁 을 공식 적 으로 종식 하 고 항구 적 이 고 공고 한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기 위한 종전 선언 과 평화 협정 체결 이 미국 대통령 에게 도 큰 업적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을 트럼프 행정부 에 납득 시키 는 것 이 대단히 중요 하 다 . 이 역할 을 할 수 있 는 나라 도 한국 밖 에 없 다 . 
 · 파격 적 인 북한 의 미사일 시험장 폐쇄 , 의도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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