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은 “ 사립 학교 임원 취임 승인 권한 이 있 는 교과 부 가 개방 이사 를 선임 하 지 않 고 있 는 이 들 사립대 의 위법 행위 에 눈 을 감 고 있 다 ” 며 “ 사립대 의 위법 행위 가 과도 한 등록금 인상 과 적립금 과다 축적 으로 귀결 돼 학생 들 이 피해 를 입 고 있 는 만큼 교과 부 스스로 법치주의 를 확립 할 방안 을 찾 아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