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증 , 처벌 ' NO '… ' 팬티 바람 으로 슈퍼마켓 쇼핑 ' 법원 잇단 무죄 판결 
 반팔 티셔츠 에 흰색 삼각팬티 만 입 은 마모 ( 46 ) 씨 가 수원시 의 한 슈퍼마켓 에 들어왔 다 . 지난해 6 월 3 일 오후 6 시 40 분 에 있 었 던 일 이 다 . 
 화들짝 놀란 20 대 종업원 은 경찰 에 신고 를 했 다 . 경찰 은 이 남성 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로 입건 했 다 . 
 보름 뒤 구속 된 마씨 는 경찰서 유치장 에서 7 일 , 수원 구치소 에서 8 일 을 살 았 다 . 
 법원 은 구속적부심사 에서 마씨 를 석방 했 고 ,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았 다 . 
 1 심 은 마씨 에게 죄 를 묻 지 않 았 다 . 검찰 이 공소장 에 적시 한 사실 관계 자체 는 인정 했 다 . 
 마씨 는 분명 흰색 삼각팬티 만 입 은 채 슈퍼마켓 에 들어갔 다 . 
 하지만 마씨 의 ' 하의 탈의 ' 슈퍼마켓 활보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처벌 법 ) 이 규정 한 성적 목적 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성폭력 처벌 법 을 보 면 자기 의 성적 욕망 을 만족 시킬 목적 으로 화장실 ,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 한실 , 모유 수유 시설 , 탈의실 등 불 특정 다수 가 이용 하 는 다중 이용 장소 에 침입 하 거나 퇴거 요구 를 받 고 응하 지 않 는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 
 무죄 취지 를 밝힌 판결문 에서 법원 은 우선 성폭력 처벌 법 이 타인 으로부터 성적 수치심 을 일으킬 수 있 는 신체 주요 부위 를 타인 특히 이성 에게 보여 주 지 않 는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보호 하 는 법률 이 라고 전제 했 다 . 
 또 슈퍼마켓 은 성폭력 처벌 법 이 예 로 든 이용자 의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이 수반 되 고 성별 등 에 따라 출입 이 제한 되 는 장소 라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는 것 을 들 었 다 . 
 항소심 에서 도 마씨 는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확정 판결 을 받 은 마씨 는 " 헌법 재판소 에서 과다 노출 은 죄 가 되 지 않 는다고 위 헌 결정 을 했 기 때문 에 편하 게 바지 를 벗 고 마트 에 가 서 먹 을 것 을 사 온 것 " 이 라며 " 변태 를 만들 어 처벌 하 려 한 수사 기관 이 밉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