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택 청약 제도 5 가지 : 네이버 포스트 
 달라진 주택 청약 제도 5 가지 
 2019 . 02 . 19 . 12 : 0213 , 757 읽 음 비밀 글 
 상상 만 으로 도 설레 는 내 집 마련 의 꿈 ! 하지만 연일 치솟 는 집값 을 생각 하 면 빽빽 한 아파트 속 에서 나 하나 살 집 도 구하 기 가 어려운 현실 입니다 . 그런 분 들 을 위해 정부 에서 제공 하 는 # 주택 청약 은 내 집 마련 이 라는 꿈 의 발판 이 되 어 주 곤 하 는데요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후속 조치 로 2018 년 12 월 부터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이 변경 됐 다고 합니다 . 그럼 , 어떤 조건 이 달라졌 는지 확인 해 보 실까요 ? 
 1 . 유 주택 자 간주 시점 변경 
 유 주택 자 로 인정 되 는 시점 이 변경 됐 습니다 . 기존 에 는 분양 권 이 있 어도 소유 권 등기 이전 을 마친 시점 부터 유 주택 자 로 간주 했 습니다 . 하지만 앞 으론 분양 권 이나 재 개발 지역 입주 권 을 처음 공급 받 아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주택 을 보유 한 것 으로 변경 됐 습니다 . 또한 , 분양 권 을 매수 후 매매 잔금 을 완납 한 날 로부터 유 주택 자 로 인정 됩니다 . 입주 권 · 분양 권 만 을 소유 해도 1 주택 자 가 되 는 것 이 지요 . 단 , 공급 주택 수 보다 신청자 가 부족 해 발생 하 는 ‘ 미분양 ’ 분양 권 을 최초 계약 한 경우 는 예외 적용 즉 , 무주택자 로 보 게 됩니다 . 하지만 미분양 분양 권 이 더라도 최초 계약자 로부터 사 는 경우 엔 유 주택 으로 인정 되 니 참고 하 시 길 바랍니다 . 
 2 . 유 주택 직계 존속 부양가족 가점 배제 
 60 세 이상 직계 존속 이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더라도 청 약자 와 3 년 이상 동일 주민 등록 등본 에 등재 된 경우 부양가족 가점 을 부여 했 습니다 . 하지만 개정 이후 직계 존속 이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다면 가점 산정 에서 제외 됩니다 . 이 는 무주택 서민 에게 더 많 은 기회 를 주 도록 하 기 위함입니다 . 
 3 . 주택 보유 경험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대상 제외 
 개정 전 엔 , 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 무주택자 인 신혼 부부 의 경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청약 을 넣 을 수 있 었 는데요 . 하지만 앞 으론 신혼 기간 인 7 년 동안 1 채 라도 주택 을 소유 한 경험 이 있 는 신혼 부부 는 특별 공급 청약 신청 을 할 수 없 게 됐 습니다 . 이때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 는 상관 이 없 습니다 . 참고 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의 1 순위 는 유자녀 신혼 부부 , 2 순위 는 무 자녀 신혼 부부 와 시행 일 이전 기존 주택 을 처분 한 무주택 기간 이 2 년 지나간 신혼 부부 입니다 . 
 4 .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 도 청약 가능 
 기존 민영 주택 특별 공급 의 청약 자격 은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만 신청 이 가능 했 지만 , 앞 으로 는 세대원 의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 도 신청 할 수 있 도록 확대 적용 됐 습니다 . 
 5 . 추첨제 물량 무주택자 우선 공급 
 개정 전 엔 주택 소유 여부 와 관계 없이 유 주택 자 도 1 순위 로 청약 할 수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개정 이후 론 투기 과열 지구 , 청약 과열 지구 , 수도 권 , 광역시 지역 에서 는 추첨제 로 입주자 를 선정 할 경우 , 추첨 물량 가운데 75 % 이상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하 게 됩니다 . 무주택자 에게 더 많 은 기회 가 주어지 는 것 이 죠 . 이후 나머지 25 % 의 잔여 주택 은 무주택자 및 1 주택 실수요자 에게 우선 공급 되 는데 , 이때 1 주택 자 는 기존 주택 을 입주 가능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처분 해야 합니다 .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계약 이 취소 되 며 , 징역 혹은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된다는 점 유의 하 시 길 바랍니다 . 
 정부 는 개편 된 제도 에 따라 무주택 , 실수요자 에게 더 많 은 분 에게 기회 를 주 겠 다고 밝혔 는데요 . 2019 년 부터 달라진 개정안 을 꼼꼼히 살펴보 시 어 내 집 마련 전략 에 활용 하 시 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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