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표 발 의 앞 으로 산모 는 물론 태아 도 산재 적용 받 아 황지현 기자 news 5530 @ naver . com 등록 2018 년 06 월 18 일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 크기 크 게 글씨 크기 작 게 ( 데일리 대구경북 뉴스 = 황지현 기자 ) 김정재 의원 ( 자유 한 국당 , 포항 북구 ) 은 18 일 여성 근로자 가 임신 중 업무 로 인해 태아 가 사망 하 거나 건강 에 손상 을 입 은 경우 산업 재해 로 보상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고 밝혔 다 . 아울러 앞 으로 산모 가 산업 재해 를 입 어 태아 가 사망 하 거나 신체 또는 정신 적 피해 를 입 은 경우 에 도 산재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김정재 의원 측 관계자 에 따르 면 현행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은 임신 한 근로자 가 일 을 하 다가 건강 에 유해 한 물질 에 노출 되 어 뱃속 의 아기 까지 장애 를 입 게 되 어도 아기 가 입 은 건강 상 의 손상 에 대해서 는 산업재 해 보상 을 받 지 못하 게 되 어 있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적용 대상 이 근로 기준 법 상의 ‘ 근로자 ’ 로 만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김정재 의원 은 “ 지금 까지 는 법 적 미비 때문 에 산모 가 산업 재해 를 입 어 태아 가 사망 하 더라도 산재 보상 을 받 을 수 없 었 다 . ” 고 지적 하 며 “ 태아 도 산업 재해 를 인정받 을 수 있 게 함 으로써 앞 으로 우리 사회 가 산모 는 물론 태아 의 건강 까지 도 고려 한 선진 근로 환경 을 만들 어 나가 길 바란다 . ” 며 법안 의 취지 에 대해 설명 했 다 . 황지현 기자 의 전체 기사 보 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네이트 온 쪽지 보내 기 C 로 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http : / / www . dailydgnews . com / news / article . html ? no = 3535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