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정재우 기자 ] 독일 헌법 재판소 가 7 일 유로존 구제 금융 지원 안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블룸버그 통신 에 따르 면 독일 헌법 재판소 는 기각 결정 을 내리 면서 " 이번 판결 이 장래 의 구제 금융 참여 에 대한 무조건 적 인 승인 으로 간주 되 어서 는 안 되 며 , 정부 는 유럽 재정 안정 기구 ( EFSF ) 하 에서 독일 이 취할 새로운 보증 에 대해 의회 예산 위원회 의 승인 을 반드시 받 아야 만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위헌 소송 은 지난해 유럽 국가 들 과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제공 하 기 로 한 1100 억 유로 의 그리스 지원 과 이 와 별도 로 유로존 위기 확산 을 막 기 위한 7500 억 유로 의 구제 금융 기금 에 대한 독일 의 참여 를 저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했 다 . 이 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는 내각 이 EFSF 의 대출 보증 중 독일 몫 을 1230 억 유로 에서 2110 억 유로 로 증액 하 도록 합의 함 으로써 이 안 에 대해 의회 와 반드시 상의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이번 판결 에 대해 브뤼셀 유럽 국제 정치 경제 연구소 의 프레드릭 에릭손 대표 는 " 이번 조치 는 유로존 지도자 들 이 유일 하 게 할 수 있 는 구제 금융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해준다 " 면서 " 하지만 이 는 또한 구제 금융 매 커 니즘 을 달성 하 기 가 더욱 정치 적 으로 복잡 하 게 만든다 " 고 평가 했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정재우 기자 jjw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강호동 거기 서 "… 이수근 술집 대박 난 비밀 ▶ ' 탈세 ' 강호동 출연료 봤 더니 그저 웃음 만 … ▶ " 강남 아줌마 들 BMW 대신 택한 애마 ? 역시 나 " ▶ ' 하유미 팩 ' 으로 ' 떼돈 ' 벌 더니 만 이럴 줄 은 … ▶ 돈 많 은 ' 강호동 ' 탈세 ? 진실 파헤쳐 보 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