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이사장 세상 에 알려진 사학 이 장 은 비리 집단 이 고 , 부자 로 알려져 있 다 .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두르 며 , 군림 하 는 무법자 쯤 으로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거기 다 가끔 식 터져 나오 는 사학 비리 뉴스 로 인해 모두 가 도매금 으로 매도 되 고 있 는 게 사학 이사장 의 현주소 다 . 영문 도 모르 는 법 정전 입금 문제 가 언론 에 보도 되 면 , 사학 이사장 들 은 꼼짝없이 파렴치한 으로 까지 매도 된다 . 사학 은 초 . 중 . 고등학교 와 대학 으로 대별 된다 . 초 . 중 . 고 와 대학 은 사학 법인 에서 설립 하 고 , 운영 하 지만 등록금 을 책정 하 고 , 징수 하 여 운영 하 는 대학 법인 과 는 확연히 다르 다 . 초 . 중 . 고 는 등록금 이 동결 되 었 고 , 학생 배정 과 교과 과정 도 획일 화 되 어 있 다 . 말 이 사립 학교 일 뿐 예산 도 교육청 에서 배정 된다 . 입방아 에 오르내리 는 교사 인 건 비 도 국가 에서 지원 한다 . 하지만 국가 에서 지원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이유 가 있 다 . 최초 에 사립 학교 를 설립 할 때 학교 운영 을 위한 수익 용 기본 재산 을 확보 해야 학교 설립 인가 가 난다 . 그래서 학급 당 140 만 원 의 수익 용 재산 을 확보 하 였으나 , 5 . 16 이후 공사립 평준 화 정책 에 동의 하 는 조건 으로 교사 인건비 는 국가 에서 부담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초중 등 은 의무 교육 이 고 , 고등학교 역시 의무 교육 과 나를 바 없 다 . 법 에 의한 수익 용 기본 재산 을 확보 하 였 고 , 국가 에서 교사 인건비 를 지원 하 겠 다고 먼저 제안 하 여 사학 이 수용 해 준 것 뿐 이 다 . 예 나 지금 이나 사학 은 국가 에서 해야 할 공교육 을 대신 해 주 고 있 다 . 그것 도 땅 사 서 교실 까지 지어서 학교 란 교육 장소 를 제공 해 주 었 다 . BTL ( 국가 임대 사업 ) 이 라 해서 학교 를 개인 사업자 가 짓 고 , 국가 가 20 년 간 매년 임대료 른 주 고 사용 하 는 제도 다 . 중소 도시 의 경우 30 학급 규모 면 월 8 ~ 9 , 000 만 원 을 지불 한다 . 일 년 이 면 9 억 6 천 만 원 이 고 , 20 년 이 면 약 200 억 이 다 . 그런데 현 사립 학교 에 는 임대료 는 커녕 1997 년 에 사후 입법 으로 교사 들 의 의료 보험 , 퇴직 연금 보험 등 4 대 보험 까지 내 라고 하 니 말 이나 되 는가 ? 법인 의 수익 용 기본 재산 내용 을 잘 알 고 있 는 정부 가 4 대 보험 사용 자 부담금 을 내 지 못한다는 것 을 알 고 단서 조항 을 붙여 놓 았 다 . 그리고 공립 학교 교시 들 의 4 대 보험 은 국가 가 부담 한다 . 이게 도데체 말 이나 되 는 소린가 ? " 법인 회계 에서 부담 하 지 못 할 시 에 는 , 학교 회계 에서 지출 할 수 있 다 . " 이게 법정 부담금 의 진실 이 다 . 초 . 중 . 고 는 내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다 . 거기 다 콩 놔라 , 배 놔라 시시콜콜 사사건건 간섭 과 규제 뿐 이 다 . 이제 아무 도 사학 을 설립 하 지 않 는다 . 전국 1 , 970 여 개 의 초 중고 를 970 여 사학 법인 이 운영 하 고 있 다 . 학교 마다 고유 한 건학 이념 의 구현 을 목표 로 개교 하 였 다 . 하나 지금 은 건학 이념 구현 은 커녕 , 전교조 가 주인 노릇 을 하 고 있 다 . 합법 적 인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 조 차 외부 세력 민노총 과 합세 하 여 푹 력 으로 가로막 고 있 다 . 학교장 의 명령 에 불복 하 고 , 지시 를 이행지 않 는 교사 조차 징계 하 여 퇴출 할 수 없 는 빛 좋 은 개살구 에 불과 한 사학 이사장 은 보수 조 차 없 다 . 사학 이 사장 들 도 자식 과 기정 이 있 고 , 가정 을 부양 할 책임 도 있 다 . 더구나 발바닥 핥 으며 동면 하 는 곰 도 아니 다 . 한 달 이 면 수 십 건 의 결제 를 한다 . 결제 란 책임 을 디 겠 다고 사인 하 는 것 이 다 . 유 노동 무 보수 에다 각종 책임 까지 져야 하 는 것 이 사학 이사장 이 다 . 이제 합리 적 으로 국가 도 공교육 을 공짜 로 사학 에 의존 하 는 무임승차 는 종지부 를 찍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단계 적 으로 원 하 는 사학 에 대해서 는 공정 한 감정 평가 에 의해 국가 가 인수 해야 한다 . 2017 . 3 . 1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