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과 법 ] 대 법원 심리 불 속행 , 사법 행정 권 남용 만큼 나쁘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 권 남용 계기 사법 개혁 , 심리 불 속행 제도 개선 포함 돼야 
 2018 . 06 . 11 ( Mon ) 00 : 07 : 53 
 [ 비즈 한국 ] 우리 나라 는 3 심제 를 원칙 으로 한다 . 법원 조직법 에 그렇게 규정 돼 있 다 . 헌법 에 도 법원 은 최고 법원 인 대법원 과 각급 법원 으로 조직 된다고 명시 돼 있 다 . 따라서 원칙 적 으로 마지막 재판 은 대법원 이 관할 해야 한다는 사실 은 삼척동자 도 안다 . 
 물론 헌법 재판소 가 어느 사건 이나 막론 하 고 차별 없이 모두 대 법원 에 상고 할 수 있 다는 취지 는 아니 라고 판단 했 지만 , 소송 을 제기 하 는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서로 합의 하 여 조정 하 거나 하급심 판결 에 승복 하 지 않 는 한 ‘ 대 법원 까지 간다 ’ 는 생각 을 하 는 경우 가 상당 하 다 . 
 그러나 대법원 판단 을 받 아 본 대다수 국민 들 은 우리 나라 가 ‘ 2 심제 ’ 라고 생각 한다 . 이 는 단지 대 법원 에서 항소심 판단 이 뒤집힐 가능 성 이 적 다는 의미 에서 그런 것 이 아니 다 . 대법원 사건 의 상당수 가 아무 이유 도 적 지 않 은 ‘ 종이 한 장 ’ 으로 결론 이 나 기 때문 이 다 . 이 를 ‘ 심리 불 속행 ’ 제도 라고 한다 . 
 소송 이 만능 은 당연히 아니 지만 , 적어도 재판 에서 질 경우 에 는 그 이유 라도 알 고 싶 은 것 이 소송 을 제기 한 사람 의 솔직 한 심정 이 다 . 그런데 마지막 이 라고 기대 한 대 법원 에서 아무 이유 도 기재 하 지 않 고 소송 에서 졌 다고 하 니 국민 들 이 이 를 승복 하 기 어렵 다는 것 은 쉽 게 예측 할 수 있 다 . 법원 에 대한 불신 이 생길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입장 에서 도 할 말 은 있 다 . 대법원 은 법률심 이 고 , 심리 불 속행 도 판결 전 에 상고 이유 를 충분히 살핀다고 한다 . 그러나 보다 근본 적 인 문제 는 대법관 수 가 대법원장 과 법원 행정 처장 을 제외 한 12 명 에 불과 한 반면 , 대법원 접수 본안 사건 수 가 4 만 건 이 넘 는다는 데 에 있 다 ( 2016 년 접수 된 상고심 사건 은 4 만 3694 건 ) . 즉 대법관 한 명 이 1 년 에 3000 건 이상 처리 한다 . 물리 적 으로 제대로 된 재판 을 기대 할 수 없 는 구조 다 . 
 그렇지만 인 지대 등 비용 을 내가 면서 최고 법원 의 재판 을 받 고자 하 는 국민 들 에게 현 제도 는 가혹 한 측면 이 있 다 . 
 지난해 ‘ 사법 연감 ’ 등 에 따르 면 2017 년 대법원 이 처리 한 민사 본안 사건 은 모두 1 만 3362 건 . 이 가운데 77 . 2 % 에 해당 하 는 1 만 322 건 이 심리 불 속행 기각 으로 종결 됐 다 . 더 큰 문제 는 이 같 은 기각 률 이 계속 높 아 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013 년 51 . 7 % 를 기록 한 심리 불 속행 기각 률 은 2014 년 54 . 5 %, 2015 년 60 . 7 %, 2016 년 70 % 로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다 . 다른 사건 들 도 마찬가지 다 . 가사 본안 사건 의 기각 률 은 무려 86 . 8 % 에 달하 며 , 행정 사건 도 76 . 4 % 에 이른다 .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 권 남용 이 적나라 하 게 기재 된 문서 가 공개 됐 다 . 대법원 정책 에 반대 하 는 판사 에 대한 재산 조사 , 청와대 의 입맛 에 맞 는 판결 들 을 거래 하 려고 한 의혹 등 일일이 거론 하 기 힘들 정도 다 . 
 이 모든 것 에 ‘ 상고 법원 ’ 이 언급 된다 . 양 전 대법원장 이 상고 사건 의 폭 증 을 상고 법원 으로 해결 하 려고 추진 한 것 은 다 아 는 사실 이 다 . 필자 도 당시 상고 법원 이 최선 은 아닐지라도 심리 불 속행 폐지 가 전제 되 었 기 에 , 적어도 국민 들 이 실질 적 으로 판사 로부터 3 심제 를 적용 받 을 수 있 다고 믿 었 기 에 찬성 한 사실 이 있 다 . 
 대법원 이 이 과정 에서 사법 행정 권 을 과도 하 게 남용 한 의혹 이 불거진 것 이 다 . 더 나아가 상고 법원 도입 이 좌초 되 면 민변 등 진보 세력 이 대 법원 증원 론 을 대안 으로 내세우 며 최고 법원 입 성 을 시도 할 것 이 라는 보고서 내용 으로 미루 어 , 실제로 는 상고 법원 도입 이 목적 이 아니 라 대법원 구성 의 다양 성 을 외면 하 고 보수 화 된 목소리 만 내 는 대법원 을 구성 하 려고 한 것 이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은 사법부 역사 의 커다란 오점 으로 남 게 될 것 임 은 명백 해졌 다 . 
 사법 갈등 해소 기관 으로서 법원 의 신뢰 붕괴 는 대통령 탄핵 만큼 심각 한 일 이 다 . 이 사태 가 어떻게 해결 될지 는 예측 하 기 어렵 다 . 다만 분명 한 점 은 이제 제대로 된 사법 개혁 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중 에 는 대 법원 상고 사건 의 해결 도 포함 되 어야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지난해 9 월 취임사 에서 급증 하 는 상고 사건 을 해소 하 고 상고심 의 기능 을 정상 화 하 기 위하 여 상고허가제 , 상고 법원 ,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 들 을 보다 개방 적 인 자세 로 검토 하 고 사회 각계 의 의견 을 두루 수렴 하 겠 다고 했 다 . 
 이제 상고 법원 은 더 이상 논의 하 기 불 가능 해진 만큼 상고허가제 아니 면 대법관 증원 중 하나 를 선택 해야 할 터 . 3 심제 를 제약 하 고 이미 과거 에 시행 되 었 다가 폐지 된 적 이 있 는 상고허가제 보다 는 대법관 증원 론 이 국민 들 에게 보다 설득력 이 있 지 않 을까 싶 다 . 
 아무 이유 도 기재 되 지 않 는 종이 한 장 짜리 최고 법원 의 목소리 는 더 이상 듣 고 싶 지 않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