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it 수다 고객 을 외면 한 기업 들 대부분 의 임직원 들 은 좋 은 회사 에서 자부심 을 느끼 며 당당 하 게 일 하 는 것 을 원한다 . 하지만 그런 바람 이 무색 하 게 오늘 도 뉴스 에선 각종 기업 범죄 가 보도 되 고 있 다 . 범죄 사회학 에서 기업 범죄 는 ‘ 기업 의 대표 나 간부 가 자신 의 기업 이익 을 위해 불법행위 를 저지르 는 범죄 ’ 를 뜻 하 지만 , 넓 게 는 기업 활동 가운데 자행 되 는 범죄 행위 전반 을 일컫 기 도 한다 . 기업 범죄 는 이번 옥시 사태 와 같이 불특정 다수 의 직간접 적 피해자 를 양산 하 기 때문 에 그 피해 범위 가 광범위 하 고 장기 적 이 라는 점 에서 문제 가 크 다 . 화이트칼라 범죄 ‘ 기업 범죄 ’ 에 대해 이야기 했 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것 은 역시 횡령 , 탈세 , 비 자금 조성 과 같 은 화이트칼라 범죄 이 다 . 이 는 국가 , 주주 , 협 력사 , 나아가 고객 에게 까지 손해 를 미치 지만 , 역시 가장 큰 손해 를 보 게 되 는 곳 은 기업 자신 이 다 . A 사 대표 의 ‘ 뒷돈 매달 납품 식자재 매출액 중 8 % 를 돌려 드리 죠 . ” “ 인테리어 를 맡겨 주 시 면 평 당 20 여 만 원 을 드리 겠 습니다 . ” 분식 프 렌 차이 즈 A 사 대표 에게 제안 된 달콤 한 유혹 . 유혹 에 넘어간 L 씨 는 2008 년 부터 4 년 간 , 총 61 억 여 원 을 받 고 회 삿 돈 8 억 8 천 여 만 원 을 횡령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수수 한 금액 이 크 고 가맹점 사업자 들 에게 피해 가 전가 됐 을 수 있 다 ” 며 징역 2 년 6 개월 에 추징금 27 억 여 원 을 선고 했 지만 , 항소심 재판부 에서 는 “ 횡령 한 금액 은 모두 회사 에 돌려주 고 과거 형사 처벌 이력 이 없 음 을 참작 ” 하 여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추징금 30 억 여 원 을 선고 하 였 다 . 보조금 은 눈 먼 돈 ? 국내 한 홍삼 연구소 의 소장 겸 대학 겸임 교수 L 씨 . 그 는 2010 년 부터 2014 년 까지 국가 연구 개발 과제 를 수행 했 다 . 그 과정 에서 자신 의 조카 를 연구원 으로 허위 등록 하 여 인건비 를 부정수 급하 고 , 시약 등 소모 성 재료 구 입시 납품 업자 에게 허위 견적서 를 요청 한 뒤 차액 을 돌려받 는 등 7700 만 원 상당 의 연구비 를 횡령 하 였 다 . 이 사실 이 밝혀 지 며 그 는 지난 5 월 9 일 불구속 입건 되 었 다 . 화이트칼라 국고 보조금 부정수 급 은 올해 일어난 3 건 에서 5 명 이 4 억 여 원 , 1 인 당 평균 8 천 여 만 원 정도 로 피해액 이 크 다 . 수급 자 의 직업 , 보조금 의 크기 등 에 따라 피해 규모 가 달라지 는 만큼 직업 과 직위 를 이용 해 고액 을 장기 적 으로 부정수 급 하 기 때문 이 다 환경 범죄 기업 의 부주 의 , 안전 불감증 은 안전 관련 법규 미준 수 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으로 이어진다 . 당연히 위험 성 을 내재 한 근무 환경 이 조성 될 수 밖에 없 다 . 여기 에 작 은 불씨 가 생겼 을 때 , 걷잡 을 수 없 는 참사 가 발생 한다 . 어느 환경 운동가 의 죽음 1993 년 6 월 15 일 , 나이지리아 오고니 지역 에서 대량 의 원유 가 유출 되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다국적 석유 기업 셸 이 파이프라인 공사 를 하 던 중 부식 된 파이프라인 이 터진 것 이 다 . 셸 은 파이프라인 공사 를 진행 하 는 40 일 간 이 를 방치 했 고 , 이렇게 흘러나온 2 천 배럴 의 원유 는 오고니 족 의 농지 , 식수원 등 삶 의 터전 을 모두 오염 시키 고 말 았 다 . 이 를 알 게 된 소설가 이 자 드라마 프로듀서 이 자 환경 운동가 인 켄 사로 - 위 와 . 그 는 이 파괴 의 현장 을 세상 에 알리 고자 시위 를 시작 했 지만 , 나이지리아 의 군사 정부 는 그 의 편 이 아니 었 다 . 그 를 비롯 한 인권 활동 가 9 명 을 체포 하 여 1995 년 사형 을 집행 한 것 이 다 . 아이러니 하 게 도 그 의 죽음 은 셸 의 만행 을 알리 는 기폭제 가 되 었 다 . 결국 셸 은 나이지리아 석유 사업 에서 철수 할 수 밖에 없 었 지만 , 문제 는 철수 하 면서 방치 한 석유 파이프라인 등 의 기기 였 다 . 2008 년 과 2009 년 , 두 차례 나 석유 유출 사고 가 발생 하 면서 오 고 니 는 더욱 망가졌 지만 셸 은 이 에 대한 책임 을 회피 하 다가 2011 년 , 이 사건 에 관련 된 UN 보고서 가 발표 되 기 전날 에 야 책임 을 인정 하 고 보상 을 약속 했 다 . 영국 의 기업 살인 법 지난 2007 년 , 영국 은 ‘ 기업 과실 치사 및 기업 살인 법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을 제정 하 였 다 . 업무 와 관련 하 여 안전 조치 미흡 등 으로 사망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기업 의 범죄 책임 을 묻 는 이 법 은 2011 년 , 영국 에서 도 처음 집행 되 었 다 . 영국 의 기업 살인 법 1987 년 영국 에선 엔터 프라이즈 호가 뱃머리 부분 의 선수 문 을 연 채 로 출항 하 다가 2 분 만 에 침몰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외 에 도 킹스크로스 역 화재 사고 , 템즈 강 레저 보드 와 준설선 의 충돌 사고 등 기업 의 과실 로 인한 사건 사고 가 이어졌 다 . 그 희생 을 딛 고 만들 어 진 것 이 바로 기업 살인 법 이 다 . 수많 은 희생 을 치룬 만큼 강력 한 처벌 을 자랑 한다 . 통상 연간 매출액 의 2 . 5 ~ 10 % 범위 의 벌금 이 기본 이 지만 , 위반 정도 가 심한 경우 상한 액 이 없 는 ‘ 징벌 적 벌금 ’ 을 부과 하 는 데 다가 보험 으로 벌금 을 충당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 . 심지어 유죄 가 확정 되 면 사업주 의 이름 과 기업 의 범죄 사실 을 공표 하 므로 , 기업 은 재정 적 인 면 에서 도 , 이미지 의 면 에서 도 큰 타격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이 법안 은 국적 에 상관없이 영국 에서 활동 하 는 모든 법인 과 기업 들 에 적용 된다 . 기업 살인 법 의 첫 적용 알렉산더 라이트 는 영국 의 토목 회사 CGH (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 에서 일 하 는 젊 은 지질학자 였 다 . 그러나 2008 년 , 시험 광구 에서 샘플 을 채취 하 던 그 는 지반 침하 로 3 . 8 미터 깊이 의 구덩이 에 빠져 질식사 하 고 말 았 다 . 정부 지침 상 1 . 2 미터 보다 깊 은 구덩이 에 는 말뚝 이나 지지대 를 활용 해야 하 지만 , 알렉산더 가 작업 하 던 현장 에선 지켜 지 지 않 았 고 , 지하 에서 일 하 는 그 를 살펴 주 는 지상 인력 도 없 었 다 . 이 사건 으로 CGH 는 안전 조치 미 이행 으로 기업 살인 법 의 첫 적용 대상 이 되 어 2011 년 , 385 , 000 파운드 ( 약 6 억 7 천 3 백만 원 ) 의 벌금 을 부과 받 았 다 . 이 는 연 매출 의 250 % 에 달하 는 금액 으로 , ‘ 회사 경영 에 영향 을 주 기에 충분 해야 한다 ’ 는 원칙 에 따른 결과 였 다 . 기업 범죄 를 막 기 위한 기본 은 관련 법률 의 제정 또는 강화 일 것 이 다 . 하지만 법률 만 정비 되 면 문제 가 해결 될 것 인가 묻 는다면 답 은 ‘ NO ’ 다 . 법 의 정비 보다 도 중요 한 것 은 기업 의 총수 부터 말단 직원 까지 모두 가 준 법의식 과 업무 에 대한 책임감 을 갖 고 철두철미 하 게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다 . 특히 , 기업 경영진 이나 관리자 는 그 자신 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함 은 물론 , 기업 의 어느 곳 에서 든 법 에 어긋남 없이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제도 와 시스템 을 만들 어 주 어야 한다 . 상사 는 올바른 부하 직원 을 보 며 자신 을 반성 을 하 고 , 부하 직원 은 올바른 상사 에게 존경심 을 갖 고 본받 고자 한다 . 이 를 기억 하 고 자신 의 준 법의식 과 책임 감 을 자극 해 보 자 . 참고 기사 [ 전문가 코칭 ] 기업 범죄 와 기업 윤리 * 참고 ● http : / / terms . naver . com / entry . nhn ? docId = 2073311 & cid = 44412 & categoryId = 44412 ● http : / / blog . naver . com / khalifah / 220612224846 ● http : / / blog . naver . com / quitreen / 220138994475 ● http : / / www . yonhapnews . co . kr / bulletin / 2015 / 11 / 21 / 0200000000 AKR 201511210286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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