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타당 성 이 있 어도 돈 이 없 으면 또 거른다 . 돈 쓸 약속 을 하 는데 돈 마련 할 계획 이 없 다면 좋 게 말 해 허풍 이 고 엄밀 하 게 는 사기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아직 확실 한 재원 조달 계획 이 없 는 공약 이 수두룩 한 것 이 우리 의 지방 정치 현실 이 다 . ‘ 국비 지원 ’ 이나 ‘ 민자 유치 ’ 를 너무 쉽 게 외치 지만 어디 까지 나 ‘ 그렇게 됐 으면 좋 겠 다 ’ 는 희망 사항 에 불과 할 뿐 이 다 . 2017 년 기준 행정 안 전부 통계 에 따르 면 전국 지자체 가 국토 및 지역 개발 에 쓸 수 있 는 돈 은 전체 예산 의 6 . 8 % 에 불과 하 다 . 게다가 전국 지자체 243 곳 중 215 곳 , 그러니까 90 % 에 가까운 지자체 의 재정 자립 도 가 50 % 미만 이 라는 사실 은 그만큼 지자 체장 이 자율 적 으로 시행 할 수 있 는 사업 의 폭 과 규모 또한 제한 돼 있 음 을 말 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