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한용 의 정치 막전 막후 99 > 경제 논쟁 서 시작 된 ‘ 문재인 대세 론 ’ 대 ‘ 절대 불 가론 ’- 한겨레 신문 2016 년 10 월 16 일 -▲ 지난 8 월 27 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 에서 당 대표 · 최고 위원 선출 을 위한 제 2 차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 에서 문재인 전 대표 ( 오른쪽 ) 와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회 대표 가 인사 하 고 있 다 . 강창 광 기자 chang @ hani . co . kr 더 민주 대표 급 정치인 들 의 불꽃 튀 는 경제 논쟁 정권 교체 희망 속 ‘ 문재인 불가 론 ’ 맞 딱 뜨려 문 전 대표 의 경제 개혁 은 시작 도 전 에 끝 보였 나 경제 와 안 보 는 보수 가 잘 한다는 얘기 들 어 보 셨 지요 ? ‘ 부패 했 지만 유능 한 보수 와 깨끗 하 지만 무능 한 진보 ’ 라는 말 도 들 어 보 셨 지요 ? 기득 권 세력 이 만들 어 낸 허구 의 프레임 입니다 . 제 가 이 프레임 을 허구 라고 단정 하 는 데 는 이유 가 있 습니다 . 첫째 , 경제 와 안 보 는 국정 의 핵심 입니다 . 경제 와 안보 에서 무능 한 집단 은 보수 든 진보 든 집권 을 할 자격 이 없 습니다 . 둘째 ,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은 진보 정당 이 아닙니다 . 그런데 도 기득 권 세력 은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을 자꾸 진보 세력 이 라고 합니다 . 심지어 좌파 라고 도 합니다 . 말 이 안 되 는 주장 입니다 . 기득 권 세력 이 허구 의 프레임 을 만들 어 유포 시키 는 이유 가 뭘까요 ? 간단 합니다 . 자신 들 이 계속 권력 을 갖 기 위해서 입니다 . 새 누리 당 도 이 프레임 을 적극 활용 하 고 있 습니다 . 선거 때 만 되 면 ‘ 경제 는 새 누리 당 ’ 이 라는 구호 를 들 고 나옵니다 . 선거 에 유리 하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실상 은 반대 입니다 . 박근혜 정권 은 경제 와 안보 에서 업적 이 거의 없 습니다 . 경제 성장 률 은 계속 하락 하 고 청년 실업 률 은 자꾸 올라가 고 있 습니다 . 정말 무능 하 고 무 기력 하 기 짝 이 없 는 정권 입니다 . 노동 개혁 을 하 면 경제 를 살릴 수 있 다고 하 면서 도 정작 노동 개혁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사회 적 대타협 에 는 별 관심 을 기울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그냥 야당 과 노동계 의 양보 와 굴종 을 요구 하 고 있 을 뿐 입니다 . 미르 재단 , 케이 스포츠 재단 등 최순 실 스캔들 에 대처 하 는 정부 여당 의 자세 를 가만히 들여다 보 면 이 정부 의 최대 관심 은 경제 가 아니 라 박근혜 대통령 지키 기 인 것 같 기 도 합니다 . 정작 경제 에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는 사람 들 은 따로 있 습니다 . 야당 입니다 . 야당 에서 는 최근 치열 한 경제 논쟁 이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특히 문재인 김종인 전 대표 ,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더불 어 민주당 의 대표 급 정치인 세 사람 이 벌이 는 공방 이 볼 만 하 게 전개 되 고 있 습니다 . 논쟁 의 폭 은 넓 고 깊 습니다 . 어떻게 해야 경제 를 살릴 수 있 는 것 인지 , 또 어떻게 해야 국민 들 을 설득 할 수 있 는 것 인지 가 쟁점 입니다 . 공정성 장 을 주장 하 는 안철수 국민 의당 전 대표 , 새 누리 당 비주류 의 정책 통인 유승민 의원 도 가세 하 고 있 지만 , 일단 더불 어 민주당 세 사람 의 논쟁 을 중심 으로 살펴보 겠 습니다 . 최근 논쟁 을 격발 시킨 계기 는 문재인 전 대표 의 국민 성 장론 이 었 습니다 . 10 월 6 일 자신 을 지지 하 는 싱크탱크 ‘ 정책 공간 국민 성장 ’ 심포 지움 기조연설 에서 ‘ 경제 교체 ’ 과 ‘ 국민 성장 ’ 을 들 고 나왔 습니다 . 몇 대목 만 간추리 겠 습니다 . “ 지금 의 심각 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 정권 교체 ’ 와 함께 반드시 ‘ 경제 교체 ’ 가 이뤄져야 합니다 . ”“‘ 경제 교체 ’ 를 통해 국민 들 먹 고 사 는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바꿔야 합니다 . 경제 패러다임 의 중심 을 국가 나 기업 에서 국민 개인 과 가계 로 바꿔야 합니다 . 이 를 통해 성장 의 열매 가 국민 개개인 에게 돌아가 는 ‘ 국민 성장 ’ 의 시대 를 열 어야 합니다 . ” “ 경제 의 중심 이 국민 개개인 과 가계 가 돼야 합니다 . 국민 들 지갑 이 두툼 해져야 소비 가 늘어납니다 . 그래야 내수 가 살아나 고 , 그 혜택 이 기업 에게 돌아갑니다 . 국민 성장 을 통해 서민 경제 가 살 아 납니다 . 국민 이 성장 하 면 , 자 영업자 · 전통 시장 · 중소기업 이 살아나 고 결국 대 기업 의 성장 으로 이어집니다 . 그렇게 되 려면 성장 으로 생기 는 소득 이 국민 모두 에게 골고루 돌아가 야 합니다 . 부채주 도 성장 이 아니 라 소득 주도 성장 으로 경제 패러다임 을 전환 해야 합니다 . ” “ 재벌 은 우리 경제성장 의 견인차 입니다 . 그러나 한편 으로 불공정 경제 의 원천 이 되 고 있 습니다 . 재벌 의 과도 한 수직 계열 화 와 문어 발식 확장 이 국민 경제 를 멍들 게 하 고 있 습니다 . 혁신 기업 의 시장 진입 을 막 고 , 공정 한 시장 경쟁 을 해칠 뿐 아니 라 , 일감 몰아주 기 등 내부 거래 에 안주 해 재벌 기업 집단 내부 의 혁신 까지 가로막 는 요인 이 되 고 있 습니다 . 부당 한 재벌 지배 구조 와 특권 구조 를 개혁 해야 합니다 . 독립 감사 위원회 도입 , 지주회사 의무 소유 비율 과 행위 규제 강화 , 대표소송 활성 화 등 지금 논의 되 고 있 는 재벌 개혁 법안 들 을 보다 전향 적 으로 검토 해야 합니다 . ” 기조연설 을 마친 뒤 문재 인 전 대표 는 기자 들 과 이런 대화 를 주 고 받 았 습니다 . - 국민 성장 과 경제 민주 화 의 차이 가 무엇 입니까 ? = 경제 민주 화 도 성장 의 한 방법 이 죠 . 성장 과 경제 민주 화 가 따로 있 는 것 이 아닙니다 기존 패러다임 으로 더 이상 우리 경제 가 성장 할 수 없 다는 것 이 이제 확인 되 고 있 기 때문 에 경제 운용 의 패러다임 을 바꿔야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것 이 경제 민주 화 입니다 . 오늘 국민 성장 은 경제 민주 화 까지 포함 해서 제 가 종합 하 고 만든 담론 입니다 . 문재인 전 대표 는 자신 의 국민 성 장론 이 김종인 전 대표 의 경제 민주 화 와 다른 것 이 아니 라 경제 민주 화 를 ‘ 포함 ’ 하 는 것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 는 닷새 뒤 인 10 월 11 일 밤 자신 의 페이스북 에 문재인 전 대표 의 국민 성 장론 을 비판 하 고 자신 의 경제 민주 화 가 올바른 대안 임 을 강조 하 는 글 을 띄웠 습니다 . “ 따라서 경제 운용 의 시스템 을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정비 하 는 것 은 모든 성장 과 복지 정책 의 전제 인 것 입니다 . 일각 에서 는 말장난 같 은 성장 변형 론 들 이 나오 고 있 으나 , 이미 글로벌 경제 는 양극 화 와 전반 적 성장 정체 현상 을 보이 며 새로운 패러다임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언어유희 로 문제 의 본질 을 가려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이번 노벨 경제학 상 의 ‘ 계약 이론 ’ 이 한국 경제 에 의미 하 는 바 는 ‘ 경제 민주 화 ’ 가 한국 경제 전체 의 기반 의식 구조 변화 에 불가피 함 을 경제 이론 을 통해 지적 하 는 것 입니다 . ‘ 경제 민주 화 ’ 는 기업 의 효율 적 경영 과 책임 경영 은 물론 시장 경제 의 투명 성 을 강조 합니다 . 시장 경제 행위 가 투명 할 경우 모든 거래 자체 가 공평 하 고 윤리 적 이 고 도덕 적 이 며 정의 로울 수 있 습니다 . ” 문재인 전 대표 의 국민 성장 론 같 은 성장 변형 론 이 아니 라 경제 운용 의 시스템 을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정비 하 는 경제 민주 화 만 이 대안 이 라는 주장 입니다 . 박영선 의원 도 11 일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 를 통해 문재인 전 대표 의 국민 성 장론 을 비판 했 습니다 . 박영선 의원 은 “ 국민 성장 이 라는 단어 는 굉장히 애매 모호 하 다 . 무엇 을 지향 하 는지 가 불분명 한 단어 라고 생각 한다 ” 고 했 습니다 . 그 는 대안 으로 ‘ 균형 성 장론 ’ 을 주장 했 습니다 . “ 지금 우리 나라 경제 가 당면 하 고 있 는 가장 큰 문제 가 경제 적 불 평등 이 기 때문 에 앞 으로 2017 년 대선 의 화두 로선 경제 에 있 어선 균형성장 을 해야 되 지 않 나 이렇게 보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가 재벌 대 기업 에 는 돈 이 너무 많 고 일반 서민 들 의 주머니 는 너무 빈약 하 고 또 그 재벌 대 기업 이 벌어들인 그 성장 이 일반 서민 들 에게 는 돌아가 지 않 고 있 는 이런 구조 , 이런 악순환 을 고치 기 위해선 우리 는 균형성장 을 해야 되 고 균형 성 장론 을 펴 가 야 된다 , 저 는 이렇게 보 고 있 습니다 . ” 큰 틀 의 경제 정책 운용 과 관련 한 거대 담론 에서 문재인 전 대표 의 국민 성 장론 , 김종인 전 대표 의 경제 민주 화 , 박영선 의원 의 균형 성 장론 이 경쟁 하 는 구도 인 것 같 습니다 . 각론 에서 재벌 대 기업 에 대한 세 사람 의 견해 차이 도 흥미 롭 습니다 . 삼성전자 의 ‘ 갤럭시 노트 7 사태 ’ 와 관련 해 10 월 13 일 오전 김종인 전 대표 가 페이스북 에 글 을 띄웠 습니다 . “ 삼성 갤럭시 노트 7 의 실패 가 국가 경제 전체 를 위기 에 빠뜨릴 작금 의 상황 을 보 며 우리 경제 의 체질 개선 과 수평 적 문화 를 정착 시킬 ‘ 경제 민주 화 ’ 가 시급 함 을 절감 합니다 . 우리 나라 삼 십 대 상장 기업 순이익 의 80 % 를 삼성 과 현대 자동차 가 차지 하 고 있 고 , 삼성전자 가 그 중 50 % 를 담당 하 고 있 으며 , 이 중 의 반 은 갤럭시 스마트폰 에서 나오 는 것 이 절대 위기 에 취약 한 우리 경제 구조 의 단면 입니다 . 한마디 로 우리나라 는 갤럭시 공화국 인 것 입니다 . ” “ 제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특징 은 변화 의 속도 가 기하급수 적 이 고 그 파급 효과 가 광범위 한 영역 을 포괄 합니다 . 이런 시대 에 는 공룡 과 같 은 조직 문화 는 발 빠른 대응 이 어려움 에 도 불구 하 고 , 굴지 의 대 기업 은 이미 몇 대 에 걸친 황제 경영 으로 탑 다운 의 조직 문화 에 너무나 도 익숙 합니다 . ”“‘ 경제 민주 화 ’ 는 기업 지배 구조 개편 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으로 국가 경제 의 성쇠 를 좌우 하 는 열쇠 입니다 . 수평 적 조직 문화 가 경제 전반 에 뿌리내리 고 우리 나라 전체 의 조직 문화 가 바뀌 지 않 으면 더 이상 의 성장 은 요원 하 다는 것 을 느낄 상황 들 이 곳곳 에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 삼성전자 ‘ 갤럭시 노트 7 ’ 사태 의 원인 은 대 기업 의 하향식 조직 문화 이 며 역시 경제 민주 화 가 해결책 이 라는 처방 입니다 . 두 시간 뒤 이번 에 는 박영선 의원 이 문재인 전 대표 를 강하 게 비판 하 는 글 을 페이스북 에 띄웠 습니다 . 이날 오후 로 예정 된 문재인 전 대표 의 ‘ 4 대 기업 경제 연구소 간담회 ’ 를 겨냥 한 것 입니다 . 박영선 의원 은 “ 참여 정부 5 년 의 유산 이 삼성 공화국 이 었 다 ” 며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출신 인 문재인 전 대표 의 ‘ 재벌 관 ’ 을 정면 으로 비판 했 습니다 . 변하 지 않 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 1 ) ‘ 재벌 을 개혁 한 최초 의 대통령 ’, ‘ 비정규직 의 눈물 을 닦 아 주 는 대통령 ’ 이 되 겠 다고 공언 했 던 노무현 대통령 의 의지 를 꺽 은 노무현 대통령 참모 들 은 변하 지 않 았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대선 후보 때 ‘ 재벌 을 개혁 한 최초 의 대통령 ’, ‘ 비정규직 의 눈물 을 닦 아 주 는 대통령 ’ 이 되 겠 다고 국민 앞 에 선언 했 다 . 그러나 5 년 임기 가 끝 났 을 때 , 어느 누구 도 참여 정부 에서 재벌 개혁 이 이루 어 졌 고 , 비정규직 의 삶 이 좋 아 졌 다고 이야기 하 는 사람 이 없 었 다 . 참여 정부 5 년 이 남긴 유산 은 ‘ 삼성 공화국 ’ 이 었 다 . 참여 정부 출범 때 만 해도 삼성 은 조금 덩치 가 컸 을 뿐 재벌 들 중 의 하나 였을 뿐 이 다 . one of them 이 었 다 . 그러나 5 년 이 지난 뒤 삼성 은 재벌 위 의 재벌 이 되 었 다 . 재벌 개혁 은 재벌 유지 와 강화 로 나타났 고 , ‘ 삼성 공화국 ’ 이 만들 어 졌 다 . 그 첫 걸음 은 대통령 당선자 책상 위 에서 시작 됐 다 . 당선자 책상 위 에 놓인 것 이 정권 인 수위 가 만든 참여 정부 가 추진 할 정책 백서 가 아니 라 삼성 경제 연구소 에서 만든 정책 집 이 었 다 . 재벌 을 개혁 하 겠 다는 대통령 의 책상 에 재벌 이 만든 정책 집 을 올려놓 은 측근 참모 들 . ... 60 여 년 동안 ‘ 재벌 에 의한 수출 주도 성장 ’ 을 핵심 으로 한 한국 경제 틀 을 바꾸 는 것 은 참여 정부 를 탄생 시킨 모든 관계자 들 이 노무현 대통령 을 중심 으로 일치 단결 해도 이길까 말 까 하 는 싸움 이 었 다 . 그런데 대통령 의 최 측근 이 삼성 의 이해 를 대변 하 고 나선 것 이 다 . 참여 정부 의 재벌 개혁 은 대통령 취임 전 부터 실패 를 전제 하 고 있 었 다 . 10 여 년 이 흐른 지금 , 더불 어 민주당 의 대선 후보 들 중 에서 가장 앞선 후보 인 문재 인 후보 가 13 일 오늘 4 대 기업 경제 연구 소장 과 오늘 간담회 를 갖 는다고 한다 .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은 여전히 변화 가 없 음 을 확인 한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권력 에 수백 억 원 의 자금 을 기부 하 면서 도 , 중소기업 과 의 공생 이나 자사 의 비정규직 에 대한 처우 개선 에 는 눈감 고 있 는 대 기업 의 문제 를 지적 하 고 , 건강 한 경제 질서 를 만들 기 위해서 국회 에서 싸우 고 있 는데 그 대 기업 들 과 간담회 를 갖 는다 . 이것 을 어떻 게 보 아야 할까 ? 이미 문재인 후보 의 경제 개혁 은 시작 도 전 에 끝 을 보인 것 이 아닐까 ? 그래서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첫째 . 하루 종일 야당 의원 들 이 전경련 과 대 기업 의 정경 유착 문제 로 각 을 세우 며 전경련 해체 를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은 알 고 계시 는지 ? 둘째 . 성장 이 중요 하 다지만 타이밍 이 있 습니다 . 의원 들 은 전경련 해체 주장 하 며 경제 정의 논하 는데 이런 행보 는 스스로 경제 철학 부재 를 고백 하 는 것 아닌지 ? 셋째 . 참여 정부 가 삼성 경제 연구소 와 손잡고 집권 후반 재벌 개혁 타이밍 을 놓쳐 결국 정권 실패 의 길 로 접어들 었 습니다 . 또 그 길 을 반복 하 시 겠 다는 것 인지 ? 박영선 의원 은 이 글 의 제목 에 ( 1 ) 이 라고 번호 를 붙였 습니다 . 문재인 전 대표 에 대한 추가 공격 을 예고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문재인 전 대표 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조윤제 ‘ 정책 공간 국민 성장 ’ 연구 소장 과 함께 삼성 , 현대 , 에스 케이 , 엘지 경제 연구소 책임자 들 과 간담회 를 했 습니다 . 문재인 전 대표 는 모두 발언 에서 이런 말 을 했 습니다 . “ 우리 경제 를 살리 는 데 여전히 재벌 대 기업 이 견인차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 삼성 이 갤럭시 문제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데 삼 성만 의 문제 가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우리 경제 전반 의 문제 이 기 도 하 고 , 우리 국민 들 은 삼성전자 가 국가 대표 브랜드 라는 자긍심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국민 들 의 문제기 도 합니다 . 삼성 의 갤럭시 노트 7 문제 도 전화위복 의 계기 가 돼서 잘 극복 했 으면 좋 겠 다는 바람 이 있 습니다 . 다만 이제 는 재벌 대 기업 이 자신 의 성장 이나 이익 만 을 도모 하 지 말 고 우리 경제 를 공정 한 경제 로 만들 고 우리 경제 를 혁신 해서 일자리 를 더 많이 만드 는 그런 노력 을 해 주 십사 당부 드리 고 싶 습니다 . 그런 노력 을 함께 해 주 신다면 국가 나 정부 가 최대한 지원 을 아끼 지 말 아야 합니다 . 이번 에 전경련 에서 미르 재단 이나 케이 스포츠 재단 을 비롯 한 이런 저런 재단 에 대 기업 으로부터 수천억 원 을 걷 은 사실 드러났 습니다 . 정부 가 대 기업 들 의 경제 활동 을 돕 기 위해 앞 으로 는 법인세 를 낮추 어 주 며 뒤 로 는 막대 한 돈 을 준 조세 형식 으로 걷어가 는 것 은 기업 경영 을 악화 시키 는 반 기업 적 행태 라고 생각 합니다 . 이런 일 들 이 모두 없 어 져서 기업 들 이 경영 활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는 좋 은 기업 환경 을 함께 만들 어야 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소장 님 들 이 기탄없이 말씀 하 시 면 경청 해서 정책 공약 을 만드 는 데 잘 반영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두 시간 정도 간담회 를 마친 뒤 밖 으로 나온 문재인 전 대표 는 기자 들 과 문답 을 주 고 받 았 습니다 . - 오늘 간담회 가 외연 을 확장 하 기 위한 행보 인가 ? = 우리 경제 가 대단히 어렵 다 . 일본 이 잃어버린 20 년 이 라고 표현 하 는 장기 복합 불황 그 시기 에 돌입 하 던 그때 보다 우리 경제 상황 이 더 나쁘 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다 . 그런 점 에서 우리 경제 를 함께 걱정 하 며 어떻게 활력 을 다시 불어넣 을 수 있 느냐 에 대한 대화 를 격의 없이 나눴 다 . 유익 한 대화 였 고 기업 연구소 쪽 의견 을 경청 했 다 . 이런 행보 가 외연 확장 이 냐 중도 로 가 는 거 냐 이렇게 말 할 문제 는 아니 고 그냥 실용 적 인 태도 다 . 우리 경제 를 살리 는데 필요 한 것 은 실용 적 태도 라고 생각 한다 . - 현 시점 에서 적절 치 않 다는 지적 도 있 다 . 참여 정부 가 삼성 공화국 을 만들 었 다는 비판 도 나왔 는데 ? = 이번 에 전경련 이 보여준 행태 는 아주 잘못 됐 다고 본다 . 국가 가 앞 으로 는 법인세 를 낮춰 주 면서 뒤 로 는 준 조세 성격 의 막대 한 자금 을 걷 어 간 것 아닌가 . 그것 은 반 기업 적 인 행태 라고 생각 한다 . 그 점 에 대해 전경련 이 비판 받 아 마땅 하 다 . 그러나 우리 경제 를 살리 기 위해서 우리 경제 에서 큰 역할 하 는 대 기업 들 과 끊임없이 의견 을 나누 고 인식 을 공유 하 고 합의 점 을 찾 는 노력 은 필요 한 것 으로 생각 한다 . 문재인 전 대표 와 4 대 기업 경제 연구 소장 간담회 의 내용 은 한참 뒤 서면 브리핑 으로 나왔 습니다 . 양쪽 모두 신중 할 수 밖에 없 는 자리 라서 그런지 표현 이 매우 조심 스러웠 습니다 . “ 문재인 전 대표 와 4 대 기업 경제 연구 소장 , 조윤제 국민 성장 소장 은 간담회 를 통해 경제 주요 현안 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 하 는 시간 을 가졌 다 . 문 전 대표 와 4 대 기업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 한국 경제 저성장 의 주요 원인 이 기 도 한 저출산 - 고령 화 는 국가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대단히 중요 하 고 시급 한 문제 로서 한국 사회 가 정파 를 떠나 장 단기 대책 을 종합 적 으로 세워야 하 고 ,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 는 데 대해 공감대 를 확인 했 다 . 문 전 대표 와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4 차 산업 혁명 을 비롯 한 미래 먹거리 에 대해서 도 논의 했 다 . 문 전 대표 와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 새로운 산업 이 일어나 도록 산업 정책 을 원점 에서 고민 ’ 해야 한다는 데 공감 하 고 , 이 를 위해 ‘ 관련 규제 를 비롯 한 사회 구조 의 근본 적 변화 가 필요 하 다 ’ 는 데 대해 공감 했 다 . 문 전 대표 와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일자리 창출 방 안 에 대해서 도 논의 했 다 . 문 전 대표 는 ‘ 광주 형 일자리 모델 과 같이 노 · 사 · 민 · 정 이 함께 사회 적 합의 를 이뤄서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 외국 에 나갔 던 기업 도 국내 로 돌아와 일자리 를 창출 하 게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제안 했 고 , 이 에 대해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 일자리 창출 방 안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머리 를 맞대 고 논의 하 자 ’ 고 응답 했 다 . 문 전 대표 와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 모든 영역 에서 갈등 해결 을 위한 사회 적 합의 의 중요 성 ’ 에 모두 공감 했 다 . 문 전 대표 와 소장 들 은 ‘ 갈등 을 협의 하 고 조정 해 나가 야 할 리더십 없이 는 우리 사회 가 한발 도 못 나간다 ’ 면서 문제 해결 을 위한 리더십 의 필요 성 에 대해서 도 공감대 를 이뤘 다 . 문 전 대표 와 경제 연구 소장 들 은 한국 경제 전반 에 대한 문제 에 대해 향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의견 을 교환 해 나가 기 로 했 다 . ”▲ 문재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왼쪽 셋째 ) 가 13 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4 대 기업 경제 연구소 간담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강인수 현대 경제 연구 소장 , 황규호 에스 케이 ( SK ) 경영 경제 연구 소장 , 문 전 대표 , 차문중 삼성 경제 연구 소장 , 김주형 엘지 ( LG ) 경제 연구 원장 . 오른쪽 끝 은 문 전 대표 의 싱크탱크 인 ‘ 정책 공간 국민 성장 ’ 의 조윤제 연구 소장 . 강창 광 기자 chang @ hani . co . kr 어떻 습니까 ? 사실 문재인 전 대표 로서 는 이날 간담회 가 정치 적 으로 매우 중요 한 자리 였 습니다 . 문재인 전 대표 는 지금 딜레마 에 빠져 있 습니다 . 국민 들 의 다수 는 정권 교체 를 희망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는 야권 의 가장 유력 한 대선 주자 입니다 . 그런데 도 2017 년 12 월 대선 에서 문재인 전 대표 가 당선 된다고 예상 하 는 사람 들 은 많 지 않 습니다 . 이른바 ‘ 문재인 대세 론 ’ 이 형성 되 지 않 는 이유 가 뭘까요 ? 여러 가지 가 있 겠 지만 저 는 우리 사회 기득 권 층 의 ‘ 문재 인 절대 불 가론 ’ 도 큰 원인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수십 년 동안 독점 하 던 권력 을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빼앗겼 다고 생각 하 는 기득 권 층 이 ‘ 노무현 의 비서 실장 ’ 문재인 의 집권 을 극력 저지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아마도 내심 ‘ 문재인 의 복수 ’ 를 두려워하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이 들 은 문재인 전 대표 의 정치 적 역량 이나 정책 노선 을 비판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심지어 사상 이 의심 스럽 다는 색깔 론 까지 유포 시키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전 대표 를 공산주의자 라고 했 던 고영주 방 문진 이사장 같 은 사람 이 한 둘 이 아닙니다 . 이 들 의 막강 한 영향력 때문 인지 중도 성향 유권자 들 중 에서 도 특별 한 이유 없이 문재 인 전 대표 를 불안 하 게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문재인 전 대표 로서 는 기득 권 집단 의 이런 격렬 한 저항 을 어떻게 든 돌파 해야 대통령 이 될 수 있 습니다 . 4 대 기업 경제 연구 소장 들 과 의 만남 을 ‘ 실용주의 ’ 로 설명 하 는 것 도 바로 그런 맥락 이 라고 저 는 이해 합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의 이런 시도 는 결코 쉬운 일 이 아닙니다 . 첫째 , 그 정도 발언 과 이벤트 로 기득 권 세력 이 문재인 전 대표 에 대한 경계심 을 누그러뜨릴 까요 ? 기득 권 세력 은 머리 가 좋 고 이해 타산 에 밝 은 사람 들 입니다 . 둘째 , 문재인 전 대표 는 지속 적 으로 박영선 의원 처럼 재벌 개혁 론 자 들 의 비판 에 직면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참여 정부 가 삼성 공화국 을 만들 어 준 것 아니 냐는 박영선 의원 의 문제 제기 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는 어떤 식 으로 든 답 을 내놓 아야 합니다 . 문재인 전 대표 가 이런 이중 의 과제 를 어떻게 풀 어 갈 수 있 을까요 ? 대선 주자 는 역시 아무 나 하 는 것 은 아닌 것 같 습니다 . 아무튼 국가 경제 와 성장 론 , 재벌 대 기업 의 역할 과 개혁 등 쉽 지 않 은 쟁점 을 놓 고 벌이 는 김종인 - 문재인 - 박영선 등 야당 사람 들 의 경제 논쟁 은 당분간 흥미진진 하 게 전개 될 것 같 습니다 . 여러분 도 잘 지켜보 고 평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 -< 출처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politics / polibar / 765862 . 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