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경찰 음주 단속 무력 화 시도 " 공무 집행 방해 혐의 기소 法 " 범죄 요건 부족 … 위드마크 공식 알코올 농도 0 . 05 % 이내 " ( 청주 = 연합뉴스 ) 전창 해 기자 = 음주운전 을 하 다 경찰 의 단속 직전 차 에서 급히 내려 소주 를 병 째 들이킨 30 대 남성 . 검찰 은 경찰 의 음주운전 단속 을 무력 화 하 려는 시도 였 다며 이 남성 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기소 했 지만 , 법원 은 그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청주 에 사 는 A ( 39 ) 씨 는 지난해 4 월 1 일 오전 4 시 30 분 께 술 을 마신 상태 로 운전 하 다 20 m 전방 에서 음주운전 단속 을 하 는 경찰 을 발견 했 다 . 급히 차 를 세운 그 는 곧바로 옆 에 있 던 편의점 안 으로 들어갔 다 . 이어 냉장고 안 에 있 던 소주 1 병 을 꺼내 병 째 들이켰 다 . A 씨 의 행동 을 이상 하 게 여긴 경찰관 1 명 이 뒤쫓 아 와 말렸 지만 , A 씨 는 경찰관 의 손 을 뿌리치 고 끝내 소주 반병 정도 를 마셔버렸 다 . 10 여 분 뒤 측정 한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면허 정지 수치인 0 . 082 % 였 다 . 하지만 그 가 편의점 에서 마신 술 때문 에 운전대 를 잡 았 을 당시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단속 수치인 0 . 05 % 이상 이 었 는지 는 알 수 없 었 다 . 검찰 은 결국 A 씨 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의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했 다며 그 를 재판 에 넘겼 다 . 법원 의 판단 을 달랐 다 . 청주 지법 형사 2 단독 이성기 부장 판사 는 22 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이 부장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의 행위 는 음주 측정 이 라는 구체 적 인 공무 집행 이 개시 되 기 전 의 일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증거 인멸 행위 에 가까운 행위 인데 자신 의 형사 사건 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 는 처벌 받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 경찰관 이 보 는 앞 에서 피고인 이 마신 술 의 양 을 토대 로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하 면 운전 당시 그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 이상 이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수사 기관 조사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의 행위 는 도덕 적 으로 비난 받 을 수 있 지만 , 형법 상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이 사건 과 관련 ,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한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 이상 이 었 다면 결과 가 달랐 을 것 이 라는 게 법조 계 의 분석 이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과학 적 인 방법 인 위드마크 공식 에 따라 0 . 05 % 이상 이 나왔 다면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아니 라 도로 교통 법 위반 으로 처벌 할 수 있 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위드마크 공식 은 마신 술 의 양 , 알코올 도수 , 알코올 비중 , 체내 흡수율 을 곱한 값 을 남녀 성별 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와 체중 을 곱한 값 으로 나눠 특정 시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치 를 산출 하 는 것 이 다 . jeonch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