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의 임금 보호 를 위해 임금 지급 보증 제도 를 도입 하 고 원도 급 업체 가 법정 관리 신 청시 하도급 업체 의 근로자 임금 도 우선 적 으로 지급 될 수 있 도록 우선 변제 권 을 인정 하 는 방안 도 법무부 와 함께 논의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발주자 와 건설업 체간 계약 조건 이 건설 업체 에 현저 하 게 불리 한 경우 계약 내용 의 효력 을 무효 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