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파산 제 취지 에 ) 동의 한다 . 책임지 지 않 는 분권 의 위험 을 잘 알 고 있 다 . ( 세수 확대 등 ) 열심히 일 하 는 지자체 에 는 혜택 이 없 고 그렇 지 않 은 곳 은 이전 재원 이 할당 된다 . 기획 재정부 와 상의 해서 어떻게 든 ( 저 성과 ) 지자체 의 분발 을 촉구 하 고 사후 책임 을 지울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겠 다 . 현재 도 특별 교부금 은 용처 를 속이 는 등 사용 의무 를 해태 한 경우 페널 티 를 주 고 있 다 . 지방 의원 에게 도 일 에 대한 채 무 의식 을 느낄 수 있 게 전문 역량 을 지원 하 는 방안 을 고민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