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대 법원 은 시장 점유 율 100 % 에 가까운 자동차 보험 10 개 사 가 긴급 출동 서비스 유료 화 를 결의 한 것 은 담합 에 해당 한다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22 일 10 개 자동차 보험 업체 가 공정 거래 위원회 의 과징금 은 부당 하 다며 낸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무료 로 제공 되 던 긴급 출동 서비스 는 모든 계약자 에 대해 적용 되 는 점 , 서비스 내용 이 사고 발생 예방 이 라는 측면 에서 자동차 보험 과 밀접 한 관계 를 가지 고 있 는 점 , 소비자 들 이 이 서비스 를 거래 조건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점 등 을 들 어 원심 은 이 서비스 가 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소정 의 ‘ 거래 조건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며 “ 이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원심 을 인용 , “ 원고 손해 보험 사 들 이 시장 점유 율 97 . 9 % 에 이르 고 상위 4 개 사 가 시장 점유 율 71 . 1 % 에 인 점 , 서비스 폐지 이후 에 도 보험료 인하 등 가격 경쟁 을 촉진 하 는 효과 가 나타나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서비스 폐지 행위 는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행위 ” 라고 덧붙였 다 . 한편 , 보험 사 들 이 1997 년 11 월 대책 위원회 및 사 장단 회의 에서 오일 보충 등 ‘ 기타 응급 조치 서비스 ’ 를 폐지 한 뒤 , 2000 년 · 11 월 이후 긴급 견인 , 비상 급유 등 ‘ 5 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 ’ 를 순차 적 으로 폐지 , 유료 화 하 자 공정위 는 2002 년 10 월 이 를 부당 한 공동 행위 로 보 고 각 4100 만 ~ 7 억 8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최경환 기자 khchoi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