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 의원 들 은 ‘ 카지노 법 ’ 을 좋 아 할까 - 시사 IN 
 승인 2018 . 09 . 21 18 : 01 
 자국민 의 카지노 출입 허용 을 포함 한 복합 리조트 법안 이 일본 국회 에서 가결 되 었 다 . 국민 76 % 가 반대 한 법안 이 었 다 . 연립 여당 인 자민 · 공명당 외 에 도 유신 당 까지 법안 에 찬성 했 다 . 
 “ 카지노 를 왜 그렇 게 까지 서두르 는 겁니까 ? ” 7 월 17 일 일본 참의원 내각 위원회 . 다쓰미 고타로 의원 ( 일본공산당 ) 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 장관 을 몰아붙였 다 . 다쓰미 의원 은 해외 카지노 업체 의 정치 권 로비 실태 를 추궁 했 다 . 앞서 7 월 12 일 같 은 당 다이몬 미키 시 의원 은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 엔터 테 인 먼 트 의 일본 진출 컨설턴트 사 가 복합 리조트 법안 ( 카지노 법안 ) 제출 에 관여 한 의원 들 에게 정치 후원금 을 제공 한 사실 을 지적 했 다 . 
 7 월 17 일 다쓰미 의원 은 또 다른 카지노 업체 를 거론 했 다 .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 본사 를 둔 세계 카지노 업계 랭킹 2 위 의 MGM 리조트 . MGM 리조트 의 컨설턴트 사 GR 재팬 은 국회 인근 에 사무실 을 마련 해 정계 인사 초청 모임 을 여 는가 하 면 자민 당 인사 등 을 직원 으로 영입 했 다 . 니시무라 부 장관 은 “ GR 재팬 인사 를 따로 만나 거나 식사 한 적 없 고 , 이해관계 도 없 다 ” 라고 답변 했 다 . 사실 이 아니 었 다 . GR 재팬 측 자료 에 따르 면 그 는 이미 2016 년 9 월 ‘ 아베 신조 자민 당 총재 특보 ’ 직함 으로 이 회사 가 주최 하 는 조찬 모임 에 참석 했 다 . 
 ⓒ EPA 일본 도쿄 에 있 는 파친코 내부 모습 . 일본인 성인 남녀 536 만 명 이 도박 중독 환자 로 추정 된다 . 
 다쓰미 의원 의 추궁 은 멈추 지 않 았 다 . 다쓰미 의원 의 이러 한 분투 에 도 자국민 의 카지노 출입 허용 을 포함 한 복합 리조트 법안 이 가결 되 었 다 . 연립 여당 인 자민 · 공명당 외 에 도 애초 부터 법안 에 우호 적 이 던 유신 당 까지 가세 했 다 . < 아사히 신문 >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국민 76 % 가 이 법안 통과 에 반대 했 지만 원내 다수 의석 의 횡포 를 막아내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법안 에 따르 면 전국 에 카지노 가 최소 3 곳 생긴다 . 카지노 법안 이 통과 되 자 , 지자체 는 유치 를 위한 잰걸음 에 나섰 다 . 홋카이도 , 오사카 부 , 아이 치 , 와카야마 , 나가사키 , 미야자키 현 등 6 개 지자체 가 카지노 유치 에 나서 고 있 다 . 일본 언론 에 따르 면 이르 면 2023 년 께 합법 적 인 카지노 가 영업 에 들어가 리라 보인다 . 
 일본 열도 는 왜 카지노 광풍 에 휩싸 이게 되 었 을까 . 그 시작 은 전후 로 거슬러 올라간다 . 전후 정부 재원 을 마련 한다며 일시 적 으로 불법 화 되 었 던 경마 와 마권 판매 를 재개 했 다 . 경륜 ( 1948 년 ) , 오토 레이스 ( 1950 년 ) , 경정 ( 1952 년 ) 등 공영 갬블 이 잇달 아 합법화 된 것 이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관할 했 다 . 도박 은 불법 이 지만 공영 갬블 에 는 특례법 이 적용 되 었 다 . 이렇 듯 관 주도 로 형성 된 갬블 시장 에서 ‘ 민간 영역 ’ 을 점유 한 것 이 이른바 ‘ 유기 ( 遊技 ) ’ 로 구분 된 파친코 다 . 
 일본 경제 가 고도 성장기 에 접어들 면서 ‘ 전후 부흥 ’ 의 명목 은 퇴색 되 어 갔 고 , 1975 년 을 기점 으로 비교 적 고르 게 유지 되 던 갬블 시장 의 점유 비율 도 깨졌 다 . 파친코 독주 가 시작 된 것 이 다 . 파친코 는 공영 갬블 이 몰락 하 는 동안 연 매출액 30 조 엔 을 넘어서 는 거대 시장 을 형성 했 다 . 파친코 매장 은 전국 1 만 7600 여 개 로 접근성 이 좋 았 고 , 게임 으로 딴 경품 을 돈 으로 바꿀 수 있 는 도박성 에 힘입 어 ‘ 대박 ’ 을 쳤 다 . ‘ 미니 카지노 ’ 인 파친코 는 정 · 관계 와 밀착 했 다 . 특히 2003 년 출범 한 파친코 체인 스토어 협회 가 갬블 시장 과 정치 권 의 공조 체계 를 다졌 다 . 이 단체 는 내각 의 국무 위원 을 지냈 거나 다선 인 중진 이 포함 된 다수 의 여당 의원 과 도박 산업 에 우호 적 이 던 야당 ( 주로 유신 당 ) 의원 등 을 ‘ 자문 역 ’ 으로 대거 끌어들였 다 . 
 ⓒ EPA 아베 신조 총리 ( 오른쪽 ) 와 아소 다로 부총리 ( 왼쪽 ) 는 카지노 의 련 최고 고문 을 지냈 다 . 
 이런 가운데 1999 년 5 월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 도지사 가 카지노 유치 깃발 을 올렸 다 . 지자체 들 은 1980 년 대 벌인 대형 토목 사업 의 후유증 을 앓 고 있 었 다 . 대형 리조트 에 카지노 를 유치 하 려 했 다 . 실효 성 문제 로 도쿄 도 는 한 발짝 물러섰 지만 한 번 올라간 깃발 을 다른 지자체 가 부여잡 았 다 . 
 카지노 법안 에 얽힌 복잡 한 이해관계 
 ‘ 대형 토목 사업 뒤처리 구상 ’ 에 부응 해 자민 당 은 2001 년 ‘ 공영 카지노 를 생각 하 는 모임 ’, 2002 년 에 는 ‘ 국제 관광 산업 으로서 의 카지노 를 생각 하 는 의원 연맹 ’ 을 출범 시켰 다 . 이 의원 연맹 의 회장 을 맡 은 이 가 바로 파친코 체인 스토어 협회 자문 역인 노다 세이코 였 다 . 당시 비판 의견 을 표명 한 정당 은 일본공산당 과 사민 당 뿐 이 었 다 . 제 1 야당 이 던 민주당 도 “ 도박 산업 을 건전 한 오락 으로 육성 하 겠 다 ” 라면서 자민 당 보다 먼저 적극 적 으로 활동 했 다 . 수구 정당 과 보수 야당 이 라는 두 물줄기 가 도박 시장 을 매개 로 합쳐 지 면서 2010 년 4 월 탄생 한 게 국제 관광 산업 진흥 의원 연맹 ( 카지노 의 련 ) 이 다 . 
 카지노 의 련 의 핵심 멤버 대부분 은 극우파 의원 조직 인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나 신도 정치 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등 의 회원 이 다 . 아베 총리 의 핵심 측근 중 하나 인 하기우다 고이치 카지노 의 련 사무 국장 ( 제 2 차 아베 정권 관방 장관 역임 ) 이나 시모무라 히로후미 고문 ( 제 2 차 아베 정권 문부 과학 장관 역임 )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여기 에 ‘ 전후 최악 의 극우파 내각 ’ 으로 비판 받 는 4 차 아베 내각 각료 들 가운데 서 도 다수 가 카지노 의 련 에 포진 했 다 . 아베 총리 와 아소 부총리 는 2014 년 까지 카지노 의 련 최고 고문 을 지냈 다 . 노다 세이코 총무 장관 은 부회장 , 모테기 도시미쓰 특명 담당 상 ( 경제 · 재정 정책 ) 은 고문 , 고노 다로 외무 장관 과 세코 히로 시 게 경제 산업 장관 도 핵심 멤버 로 활동 중 이 다 . 
 재계 의 지원 도 든든 하 다 . 금융 · 종합 건설 · 자동차 · 전력 · 조선 등 유명 대 기업 과 업계 단체 들 이 참여 하 는 일본 프로젝트 산업 협의회 ( JAPIC ) 는 카지노 추진 이 ‘ 현실 적 인 ’ 국정 과제 로 자리매김 하 는 데 영향 을 미쳤 다 . JAPIC 의 정회원 기업 으로 는 군수 업체 인 IHI , 아베 정권 과 떼 려야 뗄 수 없 는 관계 인 미쓰 비시 각 계열사 가 참여 하 고 있 다 . 카지노 의 련 이 출범 한 2010 년 4 월 , ‘ 재계 의 총본산 ’ 이 라 불리 는 게 이단 롄 (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 도 나섰 다 . 게 이 단 롄은 “ 카지노 없이 복합 형 리조트 는 성공 할 수 없 다 ” 라고 목청 을 높였 다 . 
 정부 · 여당 과 재계 , 그리고 글로벌 자본 의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카지노 법안 에 대해 도리 하타 요이치 교수 ( 시즈오카 대학 경제 학과 ) 는 “ 사회 적 이익 과 비용 을 비교 해 보 고 어느 쪽 에 더 장점 이 있 는지 판단 해야 한다 ” 라고 경고 했 다 . 도리 하 타 교수 가 지적 한 ‘ 비용 ’ 은 도박 중독 을 말 한다 . 2014 년 8 월 발표 된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일본인 성인 남녀 의 4 . 8 %, 약 536 만 명 이 도박 중독 환자 로 추정 된다 . 
 일본 이 이민 국가 된다 ? 뭘 모르 는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