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서 씨 가 월북 이 아니 라 특무 대의 벌목 작업 과정 에서 숨졌 을 가능 성 도 있 었 지만 국가 는 서 씨 가족 들 에게 ' 월북자 가족 ' 이 라는 멍에 를 지 게 했 고 진상 을 밝혀내 고 법 적 절차 에 호소 할 기회 를 박탈 해 결국 이 들 의 명예 를 훼손 하 고 정신 적 고통 을 가한 점 이 모두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