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야 든 창조 적 파괴 하 지 않 으면 국민 외면 받 을 것 "[ 특별 인터뷰 ]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 수석 당 쇄신 한다는 한나라당 똑같 은 사람 끼리 만 싸워 , 당헌 · 당규 따지 는 민주 도 시대 변화 모르 는 사람 들 박근혜 경제 공부 더 필요 친 박계 자진 불출마 해 야 . 정치 관심 없 다는 안철수 대통령 감 여론 몰 이 안 돼 . " 여든 야 든 창조 적 파괴 를 하 지 않 으면 모두 국민 의 외면 을 받 는다고 수차례 얘기 를 했 는데 여전히 한심 한 꼴 만 보이 고 있 습니다 . 한나라당 은 ( 쇄신 한다면서 ) 똑같 은 사람 들 끼리 만 싸우 고 있 는데 누가 새롭 게 보 겠 습니까 . 민주당 도 지금 시대 에 당헌 ㆍ당규만 가지 고 기득 권 싸움 만 거듭 하 고 있 습니다 . " 김종인 ( 72 ㆍ 사진 )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의 말 에 는 날 이 잔뜩 서 있 었 다 . 김 전 수석 은 군부 권위주의 시대 인 노태우 정부 시절 우리나라 경제 를 총괄 지휘 하 면서 대 기업 의 유휴 부동산 4 , 800 만 평 을 매각 하 도록 하 는 등 재벌 개혁 론 을 주창 해 강한 인상 을 남겼 다 . 이후 에 도 국회 에 진출 , 여야 를 가리 지 않 고 기성 권력 을 향해 쓴 소리 를 해 ' 큰 정치인 '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김 전 수석 은 이 같 은 독특 한 캐릭터 때문 에 정치 권 에서 는 서로 대척점 에 있 는 ' 안철수 ㆍ박근혜 모두 의 멘토 ' 라는 모순 적 인 별칭 까지 얻 었 다 . 김 전 수석 은 특히 지난 1987 년 개헌 당시 경제 민주 화 를 담 은 헌법 조항 119 조 2 항 을 만든 인물 로 도 유명 하 다 . 요즘 처럼 양극 화 등 사회 경제 적 불균등 이 정치 문제 화 하 고 있 는 시점 에서 는 더욱 시사 하 는 점 이 크 다 . 이 때문 에 여야 모두 에서 삼고초려 ( 三顧草廬 ) 를 해서 라도 영입 해야 되 는 대상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그 는 " 이 나이 에 구차 하 게 욕 얻어먹 어 가 면서 까지 정치 를 할 생각 이 없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그 의 직선 적 인 성격 은 인터뷰 에서 도 그대로 나왔 다 . 내년 대선 의 유력 주자 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에 대해서 는 "( 경제 에 대해 ) 아직 초보 적 인 수준 이 고 여전히 공부 를 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장 을 두 고서 는 "( 정치 의 기능 과 역할 을 잘 몰라 ) 대통령 감 이 전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 우선 내년 대선 전망 부터 말씀 해 주 시 죠 . 최근 안 원장 과 박 전 대표 가 가장 높 은 지지율 을 얻 고 있 는 상황 인데요 . ▦ 우선 안 원장 에 대해서 는 얘기 하 기 가 싫 습니다 . 답 을 안 하 기 로 했 어요 . ( 정치 에 ) 관심 도 없 다는 사람 을 무슨 대통령 감이 라고 언론 이 여론 조사 를 하 는지 모르 겠 어요 . 언론 이 국민 을 상대 로 장난치 는 겁니다 . 지금 현재 로서 는 박 전 대표 가 제일 유리 한 여건 이 라고 볼 수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도 의미 가 없 어요 . 2002 년 때 도 노무현 후보 의 지지 도 가 1 . 5 % 였 고 이회창 후보 는 40 % 였 는데요 뭘 … . 지금 야당 에 는 노무현 보다 훨씬 나 은 사람 이 꽤 있 어요 . 그리고 판 자체 로 만 본다면 야권 이 유리 하 잖아요 . ( 여권 과 1 대 1 을 형성 할 ) 단일 후보 로 야권 단일 화 만 하 면 그 후보 가 절대 적 으로 유리 하 지요 . - 박 전 대표 가 경제 공부 등 대선 준비 를 많이 해 왔 다고 합니다 . ▦ 옛날 에 비하 면 ( 경제 공부 는 ) 엄청나 게 나아진 거 지요 . 그런데 아직 초보 적 인 수준 이 고 자기 가 얘기 하 는 것 이 다 알 고 얘기 하 는 것 같 지 는 않 고 옛날 보다 나아진 건 있 지요 . 그나마 쭉 공부 하 면서 준비 해 온 사람 은 박 전 대표 밖에 없 어요 .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이 저 꼴 이 나 서 야 쉽 지 않 을 겁니다 . 여든 야 든 지금 은 창조 적 파괴 를 하 지 않 으면 유권자 에게 외면 을 받 는다고 수차례 얘기 를 했 어요 . 그런데 ( 박 전 대표 가 쇄신 을 위해 한나라당 전면 에 나선다 한들 ) 똑같 은 사람 들 가지 고 무슨 변화 가 있 겠 어요 . 이런 사람 들 가지 고 무슨 매력 이 있 겠 어요 . 친 박 ( 친 박근혜 의원 들 ) 들 은 자진 해서 불출마 선언 을 많이 해야 합니다 . - 현재 의 야권 통합 과정 은 어떻 게 보 시 나요 . ▦( 11 일 전당 대회 와 관련 해 ) 지금 같 은 시기 에 당헌 ㆍ당규 따지 는 사람 들 은 제정신 이 아닙니다 . 지금 광주 ㆍ 전남 에서 도 민주당 이 인기 가 없 어요 . 더욱이 ( 폭력 으로 얼룩진 ) 저 꼴 을 보였으니 더 난리 지요 . ( 전대 에서 폭력 을 휘두르 는 사람 들 은 ) 원래 당비 도 안 내 요 . 국민 경선 을 하 더라도 당원 지분 이 있 으니까 그 지역 위원장 들 이 당원 들 당비 까지 다 내주 는 겁니다 . 법원 에 ( 전대 무효 ) 가처분 신청 을 냈 다고 하 는 데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겁니다 . 박지원 ( 전 원내대표 ) 은 이것 때문 에 완전히 망했 어요 . 이 사람 들 은 시대 가 어떻게 변하 는지 모르 고 사 는 사람 들 입니다 . - 내년 총선 은 어떻 게 보 세요 . ▦ 지역 에서 명망 가진 무 소속 이 많이 될 겁니다 . 민주당 , 한나라당 다 쇄신 한다면서 생판 알 지 도 못하 는 젊은이 들 다 내보낼 것 이 라는 말 입니다 . 근데 국회의원 선거 에서 는 안 됩니다 . - 요새 여야 모두 ' 복지 강화 ' 가 추세 입니다 . 복지 전문가 이 기 도 하 신데 어떤 생각 을 가지 고 있 습니까 . ▦ 지금 의 복지 는 구심점 이 없 어요 . 한쪽 은 무조건 복지 를 많이 하 자는 쪽 이 고 한쪽 은 가급적 덜 하 자는 쪽 이 니까 . 논쟁 만 하 다 말 겁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말 하 지 도 못하 고 . - 현 정부 도 영 유아 예산 등 복지 예산 을 꽤 확충 하 려고 하 는데요 . ▦ 영 유아 예산 이나 보육 예산 은 복지 라고 생각 하 면 안 돼요 . 지금 우리 나라 경제 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 가 저출산 극복 인데 그것 ( 영 유아 ㆍ복지 예산 ) 을 안 하 면 저출산 이 해결 됩니까 . 우리 나라 성장 동력 을 유지 하 기 위해 제일 시급 한 과제 가 그것 인데 . 복지 개념 을 ( 그렇 게 ) 광범위 하 게 잡 아 이것 도 복지 , 저것 도 복지 라고 하 면 예산 이 감당 할 수 가 없 지요 . 무상급식 문제 도 그래요 . 정부 가 무상급식 을 하 려면 부자 나 가난 한 사람 따지 지 말 고 다 해 줘야 합니다 . 안 하 려면 아예 다 안 하 든지 . ( 그렇게 하 려면 ) 세입 을 확대 해야 한다고 들 하 는데 현재 예산 구조 로 조정 할 수 있 는 게 있 는지 보 고 그것 가지 고 도 안 되 면 예산 증액 을 해야 하 는데 지금 은 이 도 저 도 아닙니다 . 지금 이런 것 을 체계 적 으로 인식 하 고 얘기 하 는 사람 이 정치 권 에 는 하나 도 없 어요 . 그래서 한쪽 에서 는 모두 다 무상 , 또 한쪽 에서 는 재정 핑계 대 면서 안 된다고 만 하 는 거 지요 . 기본 적 으로 경제 ㆍ사회 정책 에 대해 공부 를 제대로 안 한 사람 은 복지 를 할 수 가 없 어요 . 복지 는 일시 적 으로 중단 되 는 게 아니 라 지속 성 을 가져야 해서 경제 정책 과 조화 를 이뤄야 하 는데 , ( 이것 을 ) 아 는 사람 하나 도 없이 정치 권 에서 떠들 기 만 하 고 있 는 겁니다 . 기본 적 으로 경제 정책 은 ( 복지 공급 을 늘리 는 게 아닌 ) 복지 수요 를 줄이 는 쪽 으로 가 야지 그렇 지 않 으면 복지 수요 가 무한대 로 늘어날 수 밖에 없 어요 . - 최근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가 심각 한데요 . ▦ 일자리 는 결국 경제 가 제대로 성장 해야 하 는 데 그러 기 위해서 는 우리 나라 경제 구조 를 명확히 알 아야 해요 . 예 를 들 어 정부 가 인구 30 만 ~ 50 만 명 이 되 는 곳 에 롯데마트 나 이마트 를 허용 하 면 중소 상인 이 다 죽 어요 . 그러면 또 거기 서 고용 문제 가 생겨나 는 겁니다 . 영세민 도 늘어나 는 것 이 고 . 그러면 또 복지 수요 가 늘어나 죠 . 이런 걸 사전 에 차단 을 못 하 기 때문 에 사회 구조 가 이 꼴 이 된 겁니다 . 이렇게 된 데 에 가장 큰 죄 가 김영삼 전 대통령 한테 있 어요 . 국제통화기금 ( IMF ) 을 가져오 게 했 기 때문 에 경제 사회 구조 가 이상 하 게 됐 거든요 . 그 다음 에 김대중 대통령 이 아무런 준비 도 없이 나타나 서 ( 문제 를 ) 쉽 게 해결 한다고 완전히 재벌 위주 로 만들 어 놓 았 습니다 . 그러 고 나선 꼼짝 을 못 해요 . 이 사람 들 ( 재벌 ) 이익 에 반하 는 제도 를 못 만드 는 겁니다 . - 노태우 정부 때 재벌 개혁 을 강력히 추진 했 던 입장 에서 지금 상황 을 어떻 게 보 세요 . ▦ 참 불 공평 한 게 지금 큰 재벌 들 은 부모 로부터 물려 받 을 적 에 세금 을 전혀 안 냈 어요 . 우리 나라 가 과거 압축성 장 을 하 면서 재벌 구조 가 만들 어 졌 어요 . 그것 을 어느 한때 재 조정 했어야 하 는데 어느 정권 도 못하 고 지금 까지 온 겁니다 . 그러 면서 정치 권력 이 재벌 세력 에게 꼼짝 도 못하 게 됐 습니다 . 내 가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힘 이 센 사람 이 었 는데 그런 나 한테 도 ( 재벌 들 이 ) 협박 을 하 는데 장관 들 은 눈 에 띄 지 도 않 지요 . 내 가 이름 까지 밝혀서 어떻게 협박 했 는지 곧 자서전 을 낼 겁니다 . 재벌 은 무소불위 입니다 . 법 위 에 있 어서 법 의 적용 을 안 받 는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입니다 . 내 가 헌법 119 조 2 항 ( 경제 민주 화 조항 ) 을 만든 취지 가 여기 에 있 어요 . 그걸 안 만들 어 놓 으면 재벌 을 나중 에 제어 할 방법 이 없 거든요 . 우리 나라 역사 에서 소득 분배 가 가장 공정 하 게 이뤄졌 던 기간 이 1988 년 부터 1992 년 도 까지 입니다 . 그때 는 민주 화 과정 에 있 었 기 때문 에 노조 의 힘 이 셌 거든요 . - 퇴임 1 년 을 앞둔 이명박 정부 에 할 말 이 있 다면 해 주 시 죠 . ▦ 내일모레 되 면 대통령 을 끝낼 사람 인데 무슨 말 을 하 겠 어요 . 다만 다음 대통령 은 과연 한국 사회 를 어느 정도 로 제대로 인식 하 고 있 느냐 , 인식 했 으면 어떤 방법 으로 해결 할 복안 을 가지 고 있 느냐 가 중요 합니다 . 그런 것 도 없이 대통령 만 하 고 싶 어 하 면 또 원점 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 어요 . 그래서 내 가 강조 하 는 게 무엇 을 , 어떻게 누구 와 함께 하 느냐 입니다 . 그것 을 사전 에 다 노출 시켜야 합니다 . 투명 하 게 . - 우리 사회 에 편가르 기 현상 이 너무 심한 것 같 습니다 . ▦ 진보 ㆍ 보수 를 나누 면 안 됩니다 . 언론 이 근데 진보 ㆍ 보수 를 너무 강조 합니다 . 특히 중요 언론 이 그렇 습니다 . 그것 을 원하 는 게 아니 고 미국 도 최근 공화 당 의 티파티 , 민주당 강경파 들 그것 때문 에 국가 가 마비 돼 움직이 지 를 않 잖아요 . 내년 에 도 ( 총선 이후 ) 국회 가 형성 되 고 난 다음 에 얼마 만큼 혼란 이 올 것 이 냐 가 걱정 이 에요 . 국회 가 여소 야대 되 면 그 국회 가 절대 조용 하 지 않 을 겁니다 . 다시 말 하 지만 전 세계 적 으로 보 면 보수 ㆍ진보 따지 는 나라 치 고 잘 되 는 나라 가 없 어요 .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진 후 에 는 보수 ㆍ진보 개념 이 없 어 졌 는데 … . -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나 언론 환경 은 어떻 게 보 세요 .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한다는 논란 도 있 고요 . ▦ 미국 이 나라 가 엉망 이 될 뻔 하 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가 들어와서 공화 당 출신 대통령 임 에 도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을 했 어요 . 당시 루스벨트 는 젊 은 나이 에 대통령 이 된 사람 인데 , 그런 걸 ( 진보 정책 ) 어디 서 알 고 그랬 냐고 하 니 당시 미국 주간지 가 기업 횡포 를 낱낱이 쓴 내용 을 대통령 이 되 기 전 많이 읽 었 대요 . 그런 걸 인식 하 고 대통령 이 됐 기 때문 에 그 유명 한 록펠러 의 스탠드 오 일 독점도 깨지 고 그런 겁니다 . 오늘날 일본 이 어려운 상황 에 빠진 게 뭐 냐면 지난 40 ~ 50 년 동안 비판 이 없 는 사회 가 됐 기 때문 이 지요 . 자유당 정권 50 년 동안 국익 을 내세워 ( 비판 을 억누르 고 ) 언론 도 찬사 만 보내 다 보 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 우리 나라 도 걱정 스러운 게 일본 을 닮 아 가 려는 습성 이 있 어요 . 종합 편성 채널 등 이 허용 되 면서 이제 우리 나라 도 주요 영향 력 있 는 신문 이 비판 기능 을 잃 었 어요 . 정부 가 SNS 를 규제 한다는 것 은 대한민국 망신 입니다 . 망신 . 한쪽 에서 는 IT ㆍ디지털 강국 이 라고 하 면서 한편 으로 는 그걸 막 는 것 을 해서 는 정당 성 을 찾 을 수 있 겠 어요 . ◇ 약력 ▦ 1940 년 서울 ▦ 중 앙고 ▦ 한국 외대 독일어 학사 ▦ 뮌스터 대 대학원 석 ㆍ박사 ▦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 제 4 ㆍ 5 차 경제 개발 계획 실무 위원 ▦ 제 11 ㆍ 12 ㆍ 14 ㆍ 17 대 국회의원 ▦ 국민은행 이사장 ▦ 보건 사회부 장관 ▦ 청와대 경제 수석 ▦ 헌법 연구자 문 위원회 위원장 ▦ 대한 발전 전략 연구원 이사장 ▦ 한국 외대 국제 지역 대학원 석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