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뒤 남아도 는 초등 교사 5 만 명 … 10 명 이 5 명 먹여살려야 | 한경 닷컴 
 입력 2019 . 12 . 18 17 : 28 수정 2019 . 12 . 19 01 : 44 지면 A 1 
 2020 인구 절벽 쇼크 
 < 1 부 > ( 1 ) 인구 감소 가 뒤흔드 는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 ' 인구 감소 비탈 길 ' 들어선다 
 새로운 10 년 , 첫 해 부터 ' 인구 절벽 쇼크 ' 
 보건복지부 는 최근 혈액 관리 기본 계획 제정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렸 다 . 정부 가 사상 처음 으로 혈액 관리법 에 따른 피 확보 계획 수립 에 나선 건 ‘ 수혈 용 혈액 대란 ’ 이 예고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전체 헌혈 의 68 . 4 % 를 차지 하 는 10 ~ 20 대 는 올해 1190 만 명 에서 2030 년 880 만 명 으로 26 % 줄어드 는 반면 헌혈 된 피 의 70 % 가량 을 소비 하 는 50 세 이상 인구 는 1988 만 명 에서 2551 만 명 으로 28 . 3 % 늘어날 전망 이 다 . 
 수혈 용 혈액 은 사실상 수입 불가 품목 인 만큼 “ 30 ~ 40 대 의 헌혈 을 늘리 고 병원 의 피 사용량 을 빡빡 하 게 관리 하 겠 다 ” 는 복지부 대책 은 임기 응변 에 불과 하 다 . 인구 구조 상 혈액 수요 공급 격차 가 20 % 가까이 벌어지 는 2026 년 부터 피 부족 에 따른 ‘ 수술 대란 ’ 이 올 것 이 란 관측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2000 년 대 들 어 시작 된 저출산 · 고령화 가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의 판도 를 뒤흔들 기 시작 했 다 . 18 일 통계청 에 따르 면 올해 7 월 부터 내년 6 월 까지 30 만 9000 명 이 태어나 고 31 만 4000 명 이 사망 해 1983 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으로 ‘ 인구 자연 감소 ’ 가 시작 된다 . 인구 구성비 는 올해 유소년 ( 0 ~ 14 세 ) 12 . 4 % : 생산 연령 인구 ( 15 ~ 64 세 ) 72 . 7 % : 고령 인구 ( 65 세 이상 ) 14 . 9 % 에서 △ 2025 년 10 . 7 % : 69 . 1 % : 20 . 3 % △ 2030 년 9 . 6 % : 65 . 4 % : 25 . 0 % △ 2040 년 9 . 8 % : 56 . 3 % : 33 . 9 % 로 바뀐다 . 
 청장년 층 이 홀쭉 해 지 고 노년층 만 두터워 지 면서 2022 년 을 기점 으로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전통 유통 업 매출 이 줄어들 기 시작 한다 . 학령 인구 감소 로 2024 년 엔 산술 적 으로 전국 대학 의 25 % 는 신입 생 을 한 명 도 못 뽑 게 된다 . 현행 시스템 이 유지 되 면 2030 년 에 는 ‘ 남아도 는 초등 학교 교사 ’ 가 5 만 명 이 넘 을 전망 이 다 . 
 총인구 는 2028 년 5194 만 명 을 정점 으로 감소 하 기 시작 해 2067 년 에 는 3000 만 명 대 ( 3929 만 명 ) 시대 에 들어간다 . 지금 은 생산 연령 인구 100 명 이 노인 과 유소년 37 . 6 명 을 부양 하 지만 2028 년 에 는 50 명 , 2055 년 에 는 100 명 을 먹여 살려야 한다 . 복지 지출 이 늘 면서 나랏빚 은 올해 734 조 원 에서 2028 년 1490 조 원 으로 두 배 가량 이 된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 정책 연구 센터 장 은 “ 저출산 · 고령화 영향 이 본격 화 하 는 내년 부터 대한민국 은 모든 면 에서 바뀌 기 시작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학 4 곳 중 1 곳 문 닫 을 판 
 일 할 사람 도 , 돈 쓸 사람 도 없 다 
 ‘ 2024 년 , 전국 대학 모집 정원 이 입시생 수 보다 25 % 많 아 진다 . 2028 년 , 일 하 는 사람 100 명 이 노 는 사람 50 명 을 먹여 살려야 한다 . 2035 년 , 여성 3 명 중 1 명 은 65 세 이상 할머니 가 된다 . 2045 년 , 사망자 ( 63 만 명 ) 가 출생 자 ( 27 만 명 ) 의 두 배 를 넘어선다 . 2067 년 , 총인구 3000 만 명 대 시대 에 들어간다 … . ’ 
 통계청 이 올 3 월 내놓 은 ‘ 장래 인구 추계 ’ 를 토대 로 만든 대한민국 의 미래 모습 이 다 . 요약 하 면 ① 태어나 는 사람 은 적 은데 ② 매년 100 만 명 가량 태어난 베이비 부머 ( 1955 ~ 1964 년 생 ) 들 의 합류 로 고령자 가 대폭 늘 면서 ③ 10 년 뒤 부터 총인구 가 줄기 시작 해 ④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 의 모든 게 바뀐다는 것 이 다 . “ 인류 최대 의 혁명 은 산업 혁명 이나 정보 기술 ( IT ) 혁명 이 아니 라 인구 가 줄어드 는 인구 혁명 ” ( 미래학 대가 인 피터 드러커 ) 이 란 얘기 가 나오 는 이유 다 . 
 2030 년 , 초등 교사 5 만 명 이 남 아 돈다 
 장래 인구 추계 와 관련 해 눈여겨 봐야 할 대목 은 크 게 두 가지 다 . 우선 인구 구조 의 변화 다 . 
 젊은이 는 줄어들 고 노인 은 늘어난다 . 그것 도 ‘ 급격 하 게 ’ 다 . 인구 구성비 를 보 면 한눈 에 들어온다 . 올해 는 △ 0 ~ 14 세 유소년 인구 643 만 명 ( 12 . 4 %) △ 15 ~ 64 세 생산 연령 인구 3759 만 명 ( 72 . 7 %) △ 65 세 이상 고령 인구 768 만 명 ( 14 . 9 %) 이 다 . 이 중 유소년 과 고령 인구 수 는 △ 2025 년 554 만 명 : 1051 만 명 △ 2030 년 500 만 명 : 1298 만 명 △ 2040 년 498 만 명 : 1722 만 명 △ 2050 년 425 만 명 : 1900 만 명 △ 2067 년 318 만 명 : 1827 만 명 으로 바뀐다 . 지금 은 고령 인구 가 유소년 인구 보다 20 % 정도 많 지만 5 년 여 뒤 에 는 2 배 , 20 년 뒤 에 는 3 . 5 배 , 30 년 뒤 에 는 4 . 5 배 로 벌어진다는 얘기 다 . 
 두 번 째 주목 할 분야 는 인구 감소 다 . 통계청 은 2019 년 7 월 부터 2020 년 6 월 에 자연 감소 가 시작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외국인 의 국내 유입 을 감안 한 인구 순 감소 시점 은 2030 년 으로 추정 했 다 . 2028 년 5194 만 명 을 정점 으로 내리막길 을 걷 기 시작 해 2067 년 ( 3929 만 명 ) 까지 1265 만 명 줄어든다 . 
 인구 구조 변화 와 인구 감소 란 ‘ 메가 트렌드 ’ 는 대한민국 미래 를 송두리 째 바꿔 놓 을 ‘ 게임 체인 저 ’ 다 . 학교 만 봐도 그렇 다 . 지난해 전국 대학 의 입학 정원 은 49 만 7218 명 이 었 다 . 인구 추이 를 감안 한 5 년 뒤 입시생 수 는 통틀어 37 만 3470 명 에 불과 하 다 . 대입 정원 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2024 년 에 는 대학 에 남아도 는 학생 자리 가 12 만 3848 명 에 달한다 . 산술 적 으로 대학 네 곳 중 한 곳 은 5 년 내 문 을 닫 아야 하 는 셈 이 다 . 
 초등 학교 도 마찬가지 다 . 올해 교원 ( 18 만 8582 명 · 기간제 포함 ) 1 인 당 학생 수 ( 274 만 7219 명 ) 는 14 . 6 명 이 다 . 2030 년 에 는 초등학생 수 가 180 만 명 으로 줄어든다 . 현행 교원 1 인 당 학생 수 비율 이 유지 된다면 2030 년 필요 한 교원 은 12 만 3288 명 이 면 된다 . 2030 년 까지 신규 채용 계획 및 퇴직 교원 추계 를 고려 할 때 줄어드 는 인력 이 1 만 1039 명 ( 기간제 는 현행 유지 ) 인 만큼 ‘ 남아도 는 교사 ’ 가 5 만 4255 명 에 이른다는 계산 이 나온다 . 
 ‘ 일손 ’ 부족 … 소비 위축 불 보 듯 
 산업 계 는 인구 감소 와 인구 구조 변화 의 소용돌이 에 휘말릴 전망 이 다 . 생산 과 소비 , 두 측면 에서 엄청난 변화 가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그 시작 은 ‘ 일손 부족 ’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생산 연령 인구 는 올해 3759 만 명 에서 2025 년 3585 만 명 , 2029 년 3433 만 명 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 향후 10 년 내 에 ‘ 일 할 사람 ’ 이 8 . 6 % 감소 한다는 얘기 다 . 
 다시 10 여 년 이 흘러 2040 년 이 되 면 노동시장 에서 569 만 명 이 추가 로 빠진다 . 생산 연령 인구 는 2000 만 명 대 ( 2864 만 명 ) 로 쪼 그라 든다 . 인공지능 ( AI ) 과 로봇 이 인력 을 대체 하 는 속도 가 생산 연령 인구 자연 감소 속도 보다 늦 으면 ‘ 노동력 부족 ’ 으로 문 을 닫 는 기업 이 나올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인구 가 소비 시장 에 던질 충격파 는 생산 쪽 보다 넓 고 깊 다 . ‘ 씀씀이 ’ 가 큰 청장년 비중 이 줄 고 번듯 한 수입 이 없 는 은퇴자 비중 이 늘어나 는 데 다 인구 감소 도 예고 된 만큼 소비 가 늘어날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서울대 인구 정책 연구 센터 는 지난해 25 만 7000 건 이 었 던 혼인 건수 가 2025 년 에 는 20 만 건 안팎 으로 22 % 감소 할 것 으로 추정 했 다 . 가정 을 이룰 때 주로 사 는 가전 , 가구 ,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 를 제조 · 판매 하 는 기업 에 는 대형 악재 다 . 
 반면 실버산업 은 내년 부터 만개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 정책 연구 센터 장 은 “ 내년 에 80 세 이상 인구 가 200 만 명 에 육박 하 게 된다 ” 며 “ 실버산업 이 클 수 있 는 ‘ 규모 의 경제 ’ 가 처음 으로 갖춰 지 는 셈 ” 이 라고 말 했 다 . 
 빈 집 느 는 지방 … 백화점 도 문 닫 아 
 인구 구조 변화 와 인구 감소 는 지역 적 으로 수도 권 보다 지방 에 더 큰 영향 을 줄 가능 성 이 높 다 . 소멸 위험 지수 를 두드려 보 면 답 이 나온다 . 이 지수 는 20 ~ 39 세 가임 여성 인구수 를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로 나눈 수 치 다 . 0 . 5 에 못 미치 면 향후 인구 감소 로 인해 소멸 위험 이 높 은 지역 으로 분류 된다 . 현재 이런 지역 으로 분류 되 는 곳 은 전남 한 곳 뿐 이 다 . 여기 에 시 · 도 별 장래 인구 추계 를 대입 하 면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12 개 광역시 · 도 가 차례차례 들어온다 . 
 인구 감소 는 빈 집 증가 와 상권 붕괴 로 이어진다 . 롯데 미래 전략 연구소 는 2023 년 까지 현재 운영 하 고 있 는 백화점 100 개 중 17 개 가 사라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대부분 지방 에 있 는 점포 다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는 2050 년 께 전체 국내 집 의 10 % 가 비 어 있 게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 늙 어 가 는 사회 ’ 는 일 하 는 사람 과 국가 에 큰 짐 을 떠안 길 수 밖에 없 다 . 올해 는 생산 연령 인구 100 명 이 노인 과 유소년 37 . 6 명 을 부양 하 고 있 지만 △ 2025 년 44 . 8 명 △ 2030 년 53 . 0 명 △ 2040 년 77 . 5 명 △ 2050 년 95 . 0 명 으로 급격 하 게 늘어난다 . 2065 년 부양비 는 117 . 8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최고 수준 이 된다 . 일본 에서 불거진 젊 은 층 의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이 국내 에서 나타날 수 도 있 다 . 복지 지출 증가 로 나랏빚 도 올해 731 조 원 에서 2050 년 2863 조 원 ( 국회 예산 정책 처 추정 )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오상헌 / 노 경목 / 서민 준 / 박종관 기자 ohyeah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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