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 지 않 았 음 은 위법 이 아니 며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의 사유 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 사건 에서 는 상고 이유 로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 
 대 법원 1967 . 8 . 22 . 선고 67 도 797 판결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위 반 
 
 판시 사항 
 경합범 에 관한 법리 오해 
 
 재판 요지 
 경합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3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 제 2 심 광주 지방 1967 . 5 . 5 . 선고 66 노 68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심 이 유지 하 고 있 는 제 1 심 판결서 에 의하 여 피고인 에게 대한 본건 범죄 사실 을 보 면 , 다음 과 같 다 . 즉 , 피고인 은 1964 . 10 . 31 광주 지방 법원 에서 횡령죄 로 징역 4 월 , 1 년 간 집행유예 의 선고 를 받 은 자 인데 ( 1 ) 1964 . 3 초 순경 부터 1965 . 1 초 순경 까지 사이 에 광주시 ○○○○ 다방 등 수개 처 에서 전후 10 회 에 긍하여 피해자 공소 외 1 에게 광주 시장 이 취급 하 는 광주시 양동 소재 하천 기지 사용 허가 를 받 도록 청탁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 273 , 320 원 을 교부 받 고 , ( 2 ) 1966 . 3 . 31 경 부터 동년 4 월 24 일 경 까지 사이 에 목포시 소재 △△ 여관 및 피고인 가등 수개 처 에서 전후 8 회 에 긍하여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병무청 에서 실시 하 는 징병 신체 검사 시 에 군의관 에게 교제 하 여 징병검사 해당자 공소 외 3 , 4 등 의 체격 등 위 를 병종 으로 받 게 하 여 병역 을 면제 토록 청탁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공소 외 2 로부터 금 76 , 700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위의 ( 1 ) , ( 2 ) 의 죄 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에 의하 여 경합범 의 관계 에 있 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형법 제 37 조 에 보 면 판결 이 확정 된 죄 와 그 판결 확정 전 에 범한 죄 를 경합범 으로 본다고 되 어 있 다 . 따라서 위 에서 본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1964 . 10 . 31 선고 받 은 재판 은 1964 . 11 . 8 확정 되 고 있 으므로 ( 수사 기록 제 71 장 전 과 조사서 참조 ) 위 에서 본 ( 1 ) 의 범죄 사실 중 적어도 위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이전 에 범한 부분 에 관하 여 는 위 의 판결 이 확정 된 죄와 의 사이 에서 만 경합범 의 관계 가 발생 한다 할 것 이 다 . 그러 하 거늘 원심 이 이 부분 의 죄 도 위의 ( 2 ) 의 죄와 의 사이 에 경합범 이 된다고 본 것 은 경합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구태여 변호인 의 상고이 유서 나 피고인 이 소정 기간 이 지난 뒤 에 제출 한 추가 상고이 유서 에 기재 된 사항 을 판단 하 지 아니하 고 , 형사 소송법 제 384 조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동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이 사건 을 원심 인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 
 대 법원 1967 . 7 . 25 . 선고 67 도 811 판결 상해 치사 
 
 판시 사항 
 증거 없이 외상 이 피해자 의 사망 에 관하 여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증거 없이 외상 이 피해자 의 사망 에 관하 여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0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5 . 11 . 선고 67 노 4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원심 공동 피고인 1 을 약 3 년 전 에 첩 으로 맞 아 들이 므로서 , 본처 인 피해자 공소 외 1 과 불화 가 계속 되 어 오 던 중 , 1966 . 7 . 12 08 : 30 경 피해자 가 원심 공동 피고인 1 경영 의 음식점 에 나타나 피고인 들 이 동거 하 고 있 음 을 질투 하 여 원심 공동 피고인 1 소유 의 식기 등 을 가지 고 가려 하 고 , 피고인 과 원심 공동 피고인 1 및 공소 외 2 는 서로 합세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