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 취지 
 나 ) 계산 : 합계 1 , 077 , 926 , 210 원 
 < image _ bc src =" j 20161223 / 20927 f 796 e 0 d 5 bf 8 - 02 . gif " width =" 1002 " height =" 150 " / > 
 5 ) 책임 제한 후 재산 상 손해 액 
 합계 370 , 536 , 459 원 {= ( 일실 수입 521 , 611 , 066 원 + 기왕 치료비 37 , 886 , 590 원 + 향후 치료비 및 보조 구 비용 215 , 258 , 429 원 + 개호 비 1 , 077 , 926 , 210 원 ) × 20 %} 
 나 . 원고 들 의 위자료 
 1 ) 참작 한 사유 :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원고 1 의 장해 의 부위 와 정도 , 원고 들 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결정 금액 
 가 ) 원고 1 : 20 , 000 , 000 원 
 나 ) 원고 2 , 원고 3 : 각 8 , 000 , 000 원 
 다 ) 원고 4 : 4 , 000 , 000 원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1 에게 390 , 536 , 459 원 ( = 재산 상 손해 합계액 370 , 536 , 459 원 + 위자료 20 , 000 , 000 원 ) , 원고 2 , 원고 3 에게 위자료 각 8 , 000 , 000 원 , 원고 4 에게 위자료 4 , 000 , 000 원 및 각 위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인 2014 . 7 . 13 . 부터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23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원고 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피고 에게 당 심 에서 인정 한 위 각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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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2 . 10 . 선고 2016 나 107286 판결 집행문 부여 의 이 의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 항소인 	 원고 ( 선정당사자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은정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2 . 9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공주 지원 2016 . 8 . 11 . 선고 2015 가단 20635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선정 자 2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소 를 각하 한다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3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선정 자 2 와 피고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은 선정 자 2 가 부담 하 고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3 과 피고 사이 의 항소 비용 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3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와 소외 1 사이 의 대전 지방 법원 공주 지원 2013 가단 3773 공유물 분할 사건 의 화해 권고 결정 에 관하 여 , 위 법원 의 법원 주사 소외 3 이 2015 . 3 . 19 . 부여 한 집행력 있 는 정본 에 기초 한 강제집행 을 불허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공주시 ( 주소 생략 ) 답 2 , 890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는 원래 소외 2 의 소유 였 다가 , 소외 2 가 1977 . 9 . 16 . 사망 하 여 배우자 소외 4 ( 1997 . 2 . 5 . 사망 ) 와 자녀 인 원고 ( 선정당사자 ) , 선정 자 2 , 선정 자 3 { 이하 원고 ( 선정당사자 ) , 선정 자 2 , 선정 자 3 을 통칭 할 때 에 는 ‘ 원고 등 ’ 이 라 한다 }, 소외 1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 소외 8 이 상속 하 였 는데 , 등기 명의 는 소외 1 단독 으로 경료 하 였 다 . 
 나 . 1 ) 이후 소외 1 은 원고 등 을 포함 한 나머지 상속인 들 에게 각 상속 지분 대로 지분 이 전 등기 를 해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 . 
 2 ) 원고 등 은 대전 지방 법원 공주 지원 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 상당 인 135 / 252 지분 에 관한 처분 금지 가 처분 신청 을 하 여 , 2012 . 3 . 28 . 위 법원 으로부터 가처분 결정 을 받 았 다 ( 대전 지방 법원 공주 지원 2012 카단 131 호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 이 라 한다 ) . 
 3 ) 원고 등 을 비롯 한 나머지 상속인 들 은 소외 1 을 상대 로 약정 에 의한 지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