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초읽기 [ 세계일보 ] 국회 가 29 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을 조사 하 기 시작 한 가운데 다음 달 초 강정 마을 에서 해군기지 건설 에 반대 하 는 전국 단위 문화제 가 열릴 예정 이 어서 경찰 의 대응 이 주목 되 고 있 다 . 특히 정부 가 법원 에 제기 한 ‘ 해군기지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 결과 가 주 내 에 나올 것 으로 보여 이번 주가 해군기지 건설 의 중대 분수령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산하 제주 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 는 이날 첫 회의 를 열 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 애초 계획 대로 민간 페리 호 와 크루즈 정박 시설 을 갖춘 민 · 군 복합 형 관광 미 항 사업 으로 진행 되 는지 를 검증 했 다 . 다음 달 4 일 에 는 현지 방문 도 계획 하 고 있 다 . 소위 권경석 위원장 은 “ 국회 가 제주 해군기지 예산 을 승인 하 면서 부대조건 으로 제시 한 민 · 군 복합 형 기항지 사업 의 예산 이 제대로 집행 되 는지 를 집중 조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9 월 3 일 에 는 서귀포시 강정 마을 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문화제 가 열린다 . 이 행사 에 는 ‘ 평화 비행기 ’ 로 불리 는 전세기 와 ‘ 평화 버스 ’ 로 불리 는 버스 를 타 고 대 규모 인원 이 모인다 . 170 명 이 탑승 하 는 전세기 는 행사 당일 낮 12 시 50 분 김포 공항 을 출발 해 제주도 로 온다 . 탑승자 들 은 제주 올레 7 코스 를 함께 돌아본 뒤 평화 콘서트 에 참가 할 예정 이 다 . 경찰 이 공권력 을 훼손 하 는 세력 에 강경 입장 을 천 명 한 가운데 행사 주최 측 은 9 월 4 일 까지 를 ‘ 강정 마을 집중 방문 ’ 기간 으로 정하 고 , 현수막 1000 개 걸기 등 해군기지 반대 운동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해군기지 를 반대 하 는 강정 마을 회 와 일부 단체 들 도 “ ‘ 공안 정국 ’ 조장 에 대응 해 총력 투쟁 을 벌이 겠 다 ” 고 밝혀 긴장감 을 더 하 고 있 다 . 그러나 윤태정 ( 56 ) 강정 해군기지 추진 위원장 은 “ 지금 까지 4 년 째 진행 되 고 있 는데 보상 도 다 끝 났 기 때문 에 어쨌든 빨리 진행 돼야 한다 . 하루속히 공사 가 진행 되 는 것 이 강정 마을 의 모든 것 이 해결 되 는 길 이 다 ” 라며 “ 안보 에 관한 공사 임 에 도 반대 세력 들 이 자꾸 우리 동네 에 들어와 선동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 해군 ) 가 지난 7 월 초 강동균 강정 마을 회장 등 일부 주민 과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 68 명 을 대상 으로 제기 한 ‘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 결과 가 이번 주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제주 지법 은 그동안 두 차례 심문 을 끝낸 데 이 어 양측 으로부터 소명 자료 를 추가 로 제출 받 아 최종 결정 만 을 남겨 놓 고 있 다 . 정부 는 법원 이 가처분 신청 을 수용 하 면 일정 계 도 기간 을 거친 다음 해군기지 사업 부지 내 시설 보호 와 공사 재개 를 위한 조치 에 들어간다 . 만일 반대 측 이 공사 를 막 는다면 정부 는 불법행위 로 규정 해 공권력 을 투입 할 수 밖에 없 어 양측 의 충돌 이 우려 된다 . 한편 제주 지법 행정부 는 이날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들 이 서귀포 시장 을 상대 로 낸 기지 예정 지내 농로 의 용도 폐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을 기각 했 다 . 제주 = 임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