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보호법 제정 즉각 중단 을 - 의사 신문 
 승인 2006 . 11 . 13 12 : 14 
 의협 등 5 개 보건 의료 단체 즉각 중단 촉구 
 의협 을 위시 한 5 개 보건 의료 단체 가 최근 논란 을 빚 고 있 는 건강 정보 보호 법안 제정 에 대해 즉각 중단 할 것 을 촉구 했 다 . ‘ 보호 ’ 란 미명 하 에 건강 및 진료 정보 의 무분별 한 누출 을 합법화 하 고 정부 통제 강화 와 상업 적 오 남용 을 부추기 는 ‘ 양두구육 ’ 법률안 이 라는 비난 이 쏟아졌 다 . 
 의협 등 5 개 보건 의료 단체 은 13 일 성명 을 발표 , 건강 정보 보호법 안 에 대한 입법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이번 성명 에 는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 병원 협회 , 치과 의사 협회 , 한의사 협회 , 약사회 등 5 개 보건 의료 단체 가 참여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수많 은 시민 단체 와 보건 의료 단체 의 지속 적 인 반대 의견 에 도 불구 하 고 ‘ 건강 정보 보호 및 관리 ․ 운영 에 관한 법률 ” 을 입법 예고 했 다 . 그 동안 보건 의료 단체 의 대표 들 은 법 제정 관련 회의 에서 지속 적 으로 법안 의 문제점 을 지적 한 바 있 다 . 하지만 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회의록 에 제대로 반영 조차 하 지 않 았 으며 , 반대 의견 을 외면 한 채 무리 한 입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의협 등 5 개 단체 는 이날 성명 에서 “ 이 법률안 은 표면 적 으로 는 건강 정보 의 보호 를 내걸 고 있 다 ” 며 “ 그러나 실제로 는 , 보호 되 어야 할 개인 의 건강 및 진료 정보 의 무분별 한 누출 을 합법화 하 고 개인 정보 의 정부 통제 강화 와 상업 적 오 남용 을 부추기 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 “ 양두구육 ” 법률안 “ 이 라고 비난 했 다 . 
 성명 은 또 “ 이 는 개인 의 정보 인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며 , 산업 적 오 남용 을 유발 하 고 , 정부 가 개인 정보 를 직접 다루 겠 다는 의도 를 숨기 지 않 으며 , 이 를 위한 또 하나 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 설립 이란 “ 잿밥 ” 에 만 관심 이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5 개 단체 는 “ 특히 겉 으로 만 보호 를 내세워 개인 의 가장 민감 한 건강 및 진료 정보 를 상업 화 하 고 무분별 한 남용 을 조장 하 는 “ 건강 정보 관리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정 은 즉각 중단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진정 으로 환자 의 정보 인권 을 수호 하 고 실무자 의 현실 적 애 로 사항 을 기준 하 기 위해 정당 한 국민 합의 절차 를 거친 새로운 “ 건강 정보 보호법 ” 의 제정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들 단체 는 또한 보건 복지 부 를 향해 “ 현재 도 지속 적 으로 심각 한 개인 건강 정보 유출 사고 를 빚 고 있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산하 기관 의 무분별 한 개인 건강 정보 수집 과 집적 을 즉각 중단 하 여야 한다 ” 고 성토 했 다 . 
 정보 집적 은 정보 유출 및 남용 과 직접 적 함수 관계 에 있 어 , 정보 보호 의 핵심 은 “ 최소수 집 의 원칙 ” 과 본연 의 목적 을 다 한 정보 의 “ 정보 폐기 의 원칙 ” 이 라는 것 . 이 들 단체 는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이 정보 수집 의 범위 를 지나치 게 과다 하 게 정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본연 의 보험 및 심사 평가 업무 를 마친 정보 에 대한 폐기 규정 을 마련 하 지 않 고 , 개인 정보 를 영구히 보관 하 고 있 어 , 계속 되 는 누출 사고 유발 과 함께 개인 의 자유 와 정보 인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새 “ 건강 정보 보호법 ” 에 는 반드시 건강 정보 를 다루 는 모든 기관 의 “ 정보 최소수 집 원칙 ” 과 “ 정보 폐기 연한 규정 ” 을 반드시 의무 화 해야 할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단체 는 “ ' 건강 정보 관리 운영 에 관한 법률 ( 안 ) ’ 은 개인 건강 정보 ‘ 취급 기관 ’ 이 라는 새로운 개념 을 도입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 하 기 만 하 면 새로운 취급 기관 을 계속 늘 어 갈 수 있 도록 정하 는 치명 적 오류 를 범하 고 있 어 개인 건강 정보 유출 의 극대 화 를 조장 하 고 있 다 ” 고 맹비난 했 다 . 이 에 따라 개인 건강 정보 는 매우 심각 한 사 적 정보 이 므로 무분별 한 취급 기관 증식 을 조장 하 는 “ 취급 기관 지정 제 ” 는 폐기 되 어야 마땅 하 다고 주장 했 다 . 
 성명 은 또 “ 보건복지부 는 새로운 산하 단체 설립 에 만 관심 이 있 어 , “ ( 가칭 ) 건강 정보 보 호진 흥원 ” 을 설립 하 고자 하 는 의도 를 드러내 고 있 다 “ 며 ” 막대 한 혈세 예산 을 낭비 할 또 하나 의 산하 기구 의 설립 의도 는 반드시 중단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복지부 는 또 이 산하 기구 를 건강 정보 “ 취급 기관 ” 으로 지정 , 전국 적 인 개인 건강 정보 수집 관리 를 허용 하 는 “ 위탁 ” 업무 조항 을 신설 한 바 있 다 . 
 이 들 단체 는 성명 에서 “ 보건복지부 는 반드시 필요 한 진정 한 정보 보호 에 는 관심 이 없 고 , 상호 모순 되 는 “ 진흥 ” 과 “ 보호 ” 업무 뿐 아니 라 개인 정보 를 직접 “ 취급 ” 까지 하 겠 다는 신 개념 의 “ 위탁 ” 업무 까지 송두리 째 독점 하 고자 하 는 시도 를 당장 중단 하 라 “ 며 ” 부처 몸집 불리 기 를 위해 막대 한 국민 혈세 를 낭비 하 는 일 에 개인 정보 보호 라는 시대 적 사명 을 오용 하 여서는 안 된다 “ 고 못 박 았 다 . 
 성명 은 “ 보건복지부 는 그동안 이러 한 정보 교류 가 연간 4 조 원 절감 의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있 다고 주장 하 며 여론 을 호도 하 여 왔 다 ” 며 “ 그 주장 의 근거 를 어디 에서 도 찾 을 수 가 없 다 ” 고 지적 한 뒤 “ 보건복지부 는 “ 눈 가리 고 아웅 ” , “ 아니 면 말 고 ” 식 으로 국민 을 호도 하 지 말 고 연간 4 조 원 절감 의 구체 적 근거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고 반박 했 다 . 
 또한 이 법률안 의 제정 및 산하 기구 를 통해 지출 하 여야 할 혈세 예산 이 향후 몇 년 간 몇 조 인지 정책 적 예측 자료 를 제시 하 여 학계 의 검증 을 받 아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예산 절감 은커녕 심각 한 낭비 를 조장 할 우려 가 있 는 산하 기구 설립 은 반드시 철저 한 분석 과 검증 을 받 아야 한다고 도 했 다 . 
 의협 등 5 개 단체 는 “ 보건복지부 가 여야 3 당 이 제시 한 개인 정보 보호 기본법 ( 안 ) ( 노회찬 , 이은영 , 이혜훈 의원 안 ) 및 정보 통신부 관련 법률 안 에 대한 분석 도 미비 한 상태 에서 새 법률안 만 양산 해 내 려고 하 는 것 은 국가 적 책무 를 망각 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또한 정보 보호법 과 정보 촉진 법 은 반드시 분리 된 법안 으로 입법 되 어야 정보 보호 가 가능 하 다고 강조 했 다 . “ 보호 ” 와 “ 촉진 ” 을 섞 어 놓 으면 당연 한 귀결 로 보호 는 등한시 될 것 이 라는 의미 다 . 
 성명 은 “ 보건복지부 가 제시 하 고 있 는 “ 건강 정보 관리 운영 에 관한 법률 ( 안 ) ” 은 결국 보호 라는 허울 을 쓴 촉진 법안 “ 이 라며 ” 이 는 반드시 제고 되 어야 하 며 정부 와 시민 단체 , 보건 의료 단체 의 총체 적 논의 과정 을 거처 진정 하 고 실효 성 있 는 보호 법안 으로 제정 되 어야 한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또한 같 은 맥락 에서 “ 정보 보호 위원회 ” 는 “ 정보 운영 위원회 ” 보다 상위 기구 이 어야 하 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로 추진 중 인 “ 정보 보호 위원회 ” 의 분과 위원회 로 건강 정보 보호 분과 위원회 가 설치 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밝혔 다 . 또한 여야 3 당 이 발 의 한 개인 정보 보호 기본법 ( 안 ) 들 의 우선 논의 가 필요 하 며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도 이러 한 기본 원칙 에 입각 하 여 논의 되 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한편 , 대한 전공 의 협의회 도 12 일 성명서 를 통해 " 국민 의 알 권리와 보호 를 내세우 며 실속 없 는 기구 를 만들 고 , 혈세 를 낭비 하 며 실제로 는 개인 의 건강 정보 를 유출 하 게 만드 는 이 법률 이 제정 되 어서 는 절대 안 된다 " 며 법률안 을 즉시 폐기 할 것 을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