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증료 율 0 . 047 인하 … 보증금 1 억 원 , 4 만 7000 원 인하 효과 【 세종 = 뉴시스 】 서상준 기자 = 정부 가 개인 에게 적용 되 는 임대료 보증료 율 을 0 . 197 % 에서 0 . 150 % 로 0 . 047 % p 인하 ( 기존 대비 24 % 감면 ) 하 고 , 서민 · 취약 계층 의 보증료 율 은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인하 하 기 로 했 다 . 보증금 1 억 원 가정 시 종전 연 19 만 7000 원 ( 0 . 197 % × 1 억 원 ) 에서 15 만 원 으로 4 만 7000 원 가량 보증료 인하 효과 가 있 다 . 법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도 0 . 297 % 에서 0 . 227 % 로 0 . 070 % p 인하 ( 기존 대비 23 . 6 % 감면 )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6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 . 아울러 보증료 할인 대상 이 되 는 서민 · 취약 계층 의 범위 가 확대 된다 . 연소 득 기준 을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하 고 ,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외 에 신혼 부부 , 한 부모 · 다 문화 가정 도 할인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아파트 거주자 의 경우 , 가입 대상 을 담보 대출 비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로 확대 ( 보증금 액 은 LTV 90 % 한도 ) 하 고 보증료 분납 기간 을 1 년 단위 에서 6 개월 단위 로 줄이 기 로 했 다 .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 취급 기간 도 1 개 은행 에서 희망 하 는 전체 시중 은행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서민 임차 가구 의 임차 보증금 마련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 금리 를 인하 하 고 , 지원 대상 도 확대 한다 . 버팀목 대출 금리 는 현행 1 . 7 ~ 3 . 3 % 에서 1 . 5 ~ 3 . 1 % 로 0 . 2 % p 인하 한다 . 저소득층 월세 대출 금리 도 2 . 0 % 에서 1 . 5 % 로 인하 한다 . 서민층 을 지원 하 기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 도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3 % p 인하 한다 . 이 에 맞춰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임대 주택 거주자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의 상호 전환 을 허용 하 고 전환 이 율 도 소폭 인하 할 계획 이 다 . 현재 월세 → 보증금 으로 전환 만 가능 하나 ( 전환율 6 %), 보증금 → 월세 로 의 전환 도 허용 하 되 전환율 은 4 % 를 못 박 았 다 . 보증금 → 월세 전환 시 에 는 연체 등 에 대비 해 월임 대료 의 24 개월 분 은 보증금 으로 유지 토록 할 예정 이 다 . 월세 → 보증금 전환 시 에 는 , 현재 전환 율 6 % 를 유지 하 되 보증금 으로 전환 가능 한 범위 를 월임 대료 의 50 % 에서 60 % 로 확대 한다 . 다만 월세 → 보증금 전환 시 에 는 높 은 전환 율 이 유리 해 현행 전환 율 을 유지 한다 . ssjun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