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91 년 설립 이후 87 % 가 소음 분쟁 소음 피해 로 인한 배상 결정 이 잇따르 고 있 다 .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 위원장 남재우 ) 는 강원도 강릉시 김 모씨 등 주민 56 명 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 으로 피해 를 받 은 데 대해 1900 여 만 원 을 배상 토록 결정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이 들 주민 들 은 해 안변 주택 지역 에 6 ~ 15 층 높이 신축 아파트 공사 가 진행 되 자 소음 · 일조 등 으로 피해 를 봤 다며 보상 을 요구 했 다 . 위원회 는 공사장 에서 발생 한 소음 이 피해 인정 기준 인 70 dB ( A ) 을 초과 한 79 dB ( A ) 로 나타나 1 인 당 19 만 원 ~ 46 만 원 씩 배상 토록 했 다 . 위원회 는 또 일 조방 해 피해 에 대해 대법원 판례 상 일 조 피해 의 수인한도 ( 동짓날 기준 총 일 조 4 시간 , 연속 일조 2 시간 ) 를 충족 하 지 못한 18 명 에 대해 주택 별 로 139 만 4000 원 ~ 1107 만 2000 원 씩 모두 6524 만 7000 원 을 배상 토록 했 다 . 조정위 는 또한 전북 정읍시 유 모씨 가 도로 공사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으로 인해 돼지 가 유 · 사산 하 는 피해 를 봤 다며 환경 분쟁 조정 을 신청 한 사건 에 대해서 도 시공사 에 대해 2538 만 원 을 배상 토록 결정 했 다 . 가축 의 경우 피해 인정 기준 은 60 dB 이상 이 다 . 위원회 는 환경 분쟁 의 대부분 이 소음 과 관련 된 것 이 라며 사업 설계 나 시공 시 소음 저감 노력 을 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위원회 가 설립 된 91 년 7 월 부터 올해 3 월 말 까지 처리 된 1803 건 중 소음 · 진동 으로 인한 피해 가 1558 건 ( 87 %) 으로 가장 많 고 대기 오염 132 건 ( 7 %), 수질 오염 61 건 ( 3 %), 해양 오염 9 건 ( 1 %), 기타 43 건 ( 2 %) 순 이 었 다 . 차 염진 기자 yjcha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