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도무지 이해 할 수 없 는 김종민 의원 의 " 한국식 연동 형 비례제 " - 의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 논평 ] 도무지 이해 할 수 없 는 김종민 의원 의 " 한국식 연동 형 비례제 " 
 2019 . 01 . 17 ( 13 : 30 : 18 ) 
 도무지 이해 할 수 없 는 김종민 의원 의 " 한국식 연동 형 비례제 "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연동 형 비례제 도입 취지 살릴 수 없 어 
 각 정당 은 국회 특권 폐지 부터 약속 하 고 의원 수 확대 설득 나 서 야 
 어제 ( 1 / 16 ) 국회 정개특위 더불 어 민주당 김종민 간사 가 ‘ 한국식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라는 이름 을 붙여 세 가지 모델 을 제시 했 다 . 김 의원 은 방향 과 원칙 , 이러 한 안 이 나오 게 된 근거 에 대해 납득 할 만 한 설명 도 없이 복잡 한 계산법 으로 이뤄진 의석 배분 방식 을 제안 했 다 . 김 의원 의 안 은 제도 의 효과 나 의미 는 고사하고 그 내용 조차 이해 하 기 어렵 다 . 선거 제도 개혁 논의 를 점점 어렵 게 만들 어 국민 들 의 관심 이 멀 어 지 길 바라 는 것 인가 . 선거 제도 개편 은 국민 의 참정권 과 직결 된 것 으로 국민 들 의 충분 한 이해 와 동의 를 바탕 으로 추진 되 어야 한다 . 이 안 을 국민 들 에게 어떻게 설명 하 고 이해 를 구할 것 인지 김 의원 에게 묻 고 싶 다 . 선거법 개정 을 안 할 수 는 없 고 , 지금 까지 누리 던 기득 권 도 놓치 기 싫 으니 결국 원칙 은 사라지 고 꼼수 에 가까운 안 만 나오 는 것 이 아닌가 의구심 이 드 는 이유 다 . 
 선거 제도 개편 에 대한 국민 의 요구 는 간단 하 다 . 민심 그대로 국회 를 구성 하 라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지 지 받 은 만큼 의석 을 배분 하 고 , 지역 대표 성 을 훼손 하 지 않 으면서 다양 한 계층 과 집단 , 소수자 , 약자 까지 대표 할 수 있 는 비례 의 석 을 두 면 될 일 이 다 . 이 는 정개특위 자문 위 가 권고 한 내용 이 기 도 하 다 . 
 도농 복합 선거구 제 만 고집 하 면서 논의 를 막 고 있 는 자유 한 국당 의 무 책임 한 태도 도 더 이상 은 두 고 보 기 힘들 지경 이 다 . 자유 한 국당 은 자신 들 이 주장 하 는 중선거구 제 가 대표 성 의 문제 가 있 고 , 돈 과 자원 의 동원 능력 이 있 는 거대 정당 이나 지역 토호 들 에게 절대 적 으로 유리 하 며 , 인물 투표 의 강화 로 금권 부패 정치 가 심화 될 수 있 어 반개혁 적 이 라는 평가 에 대해 어떤 답 을 가지 고 있 는가 ? 현재 국회의원 정수 가 적정 한지 , 어느 규모 가 되 어야 하 는지 , 지역구 와 비례 의석 의 규모 는 어떻게 되 어야 하 는지 , 국민 들 이 의원 정수 확대 에 부정 적 인 이유 가 무엇 이 라고 보 는지 이제 는 답 을 내놔야 한다 . 
 국민 들 이 의원 정수 확대 에 부정 적 이 기 때문 에 100 % 연동 형 비례제 를 도입 할 수 없 다는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의 주장 은 비겁 하 다 . 국민 들 이 의원 정수 확대 에 부정 적 인 것 은 국회 가 제 역할 은 못 하 면서 특권 만 누리 는 집단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의원 수 확대 가 밥그릇 늘리 기 가 아니 라 일 잘 하 는 국회 를 만들 기 위한 것 이 고 , 국민 들 이 받아들일 수 없 는 특권 을 내려놓 겠 다고 먼저 약속 하 고 설득 한다면 불 가능 한 일 이 아니 다 . 국회 불신 여론 을 이용 해 정치 를 바꿀 수 있 는 소중 한 기회 를 날려 버려선 안 된다 . 하루속히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제도 개편 안 에 합의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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