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과 진성준 정무 기획 비서관 등 이 개헌안 을 몇 차례 설명 했 다 . 그 과정 에서 국회 를 보 는 청와대 의 시각 이 드러났 다 . 총리 추천 제 를 두 고 ' 정부 형태 를 결정 하 기 에 앞서 ' 대통령 의 권한 을 국회 에 주 는 것 에 대해 국민 이 동의 하 는가 ' 에 대답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반문 했 다 . 선거 연령 을 놓 고서 는 ' 선거 연령 을 공직 선거법 에 규정 하 다 보 니 다른 사안 과 연계 돼 입법 이 계속 미뤄 진다는 점 을 고려 해 헌법 에 담 자는 결론 이 나왔 다 ' 고 했 다 . 국회 에 대한 불신 , 청와대 의 우월감 마저 살짝 느껴진다 . 그래서 일까 . 개헌안 에 는 ' 문제 ' 의원 을 국민 이 파면 하 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가 들어갔 다 . 이런 상황 에서 개헌안 이 국회 로 갔 다 . 지금 분위기 로 는 타협점 이 없 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