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북한 과 의 교류 · 협력 을 위해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을 제출 한 것 과 관련 , 일부 에서 ‘ 고용 보험료 로 대북 지원 을 하 려는 게 아니 냐 ’ 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은 22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 정부 가 근로자 들 이 내 는 고용 보험료 를 북한 과 의 교류 사업 에 쓰 기 위해 관련 법 을 개정 하 고 나섰 다 ” 고 주장 했 다 . 한 의원 은 “ 남북 협력 사업 수행 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이 엄연히 존재 하 는 마당 에 굳이 고용 보험 기금 을 남북 협력 사업 에 투입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는 것 은 석연 치 않 다 ” 며 “ 노동자 의 혈세 를 통한 ‘ 북한 퍼 주 기 ’ 가능 성 이 언제 든지 열려 있 는 셈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 의원 은 이 와 함께 “ 지난해 국정 감사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 ‘ 고용 보험 기금 으로 남북 교류 사업 을 추진 하 지 않 겠 다 ’ 고 분명히 약속 했었 다 ” 면서 ‘ 거짓말 논란 ’ 에 대한 해명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 는 “ 고용 보험법 상 국제 교류 · 협력 사업 에 관한 근거 는 있 으나 이 를 북한 과 의 교류 · 협력 에 그대로 적용 하 기 어려워 개정안 을 제출 했 다 ” 며 “ 고용 보험 기금 을 쓰 려면 국회 심사 를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북한 에 대해 정부 에서 마음대로 지원 할 수 도 없 다 ” 며 이 를 반박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구체 적 으로 북한 과 이런 저런 사업 을 하 겠 다고 계획 을 세워 놓 은 것 도 없 다 ” 며 “ 추후 북한 과 의 교류 · 협력 이 있 을 때 를 대비 해 미리 준비 해 놓 는 것 뿐 ” 이 라고 덧붙였 다 . / blue 73 @ fnnews . com 윤경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