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피해 보상 합의 후 추가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한가 
 최근 주택 경기 침체 로 인해 아파트 건설 물량 이 대폭 줄 긴 했 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 이 아파트 건설 을 위해 파헤쳐 지 고 있 다 . 
 문제 는 도심 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건설 은 필연 적 으로 이웃 한 주민 에게 피해 를 초래 한다는 데 있 다 . 기존 건물 을 철거 한 뒤 터파 기 를 하 고 골조 를 올리 는 작업 을 하 다 보 면 굴착기 등 공사 장비 의 사용 이나 발파 등 으로 인한 소음 · 진동 · 분진 등 피해 가 발생 한다 . 
 이 처럼 아파트 공사 현장 에 이웃 하 고 있 어 피해 를 입 는 주민 들 은 대개 피해 보상 대책 위원회 등 의 명칭 으로 모여 시 행사 나 시공 회사 와 협상 을 벌여 통상 가구 당 100 만 ∼ 200 만 원 정도 의 보상 을 받 고 합의 하 게 된다 . 그러나 이런 합의 가 도출 되 지 않 으면 피해 주민 이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조정 신청 을 하 거나 법원 에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하 기 도 하 는데 , 이때 에 는 통상 가구 당 몇 십 만 원 정도 의 배상 이 인정 되 는 데 그친다 . 
 다만 공사 로 인해 인근 주택 등 에 균열 이 생기 거나 지반 이 침하 되 는 등 심각 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피해 감정 을 통해 보수비 상당액 과 위자료 까지 받 을 수 있 다 . 
 그런데 피해 주민 들 이 위 와 같이 피해 금액 에 대해 시행 사 등 과 합의 를 한 뒤 에 는 더 이상 다른 피해 가 생겨도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을까 ? 이 에 관해 피해 합의 후 의 일조권 침해 에 대해서 는 추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2012 년 2 월 17 일 서울 북부 지법 민사 11 부 는 서울 강북구 미아 뉴타운 지구 개발 지역 주민 박모 씨 ( 57 ) 등 10 명 이 “ 7 천 63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시공사 와 뉴타운 조합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0 가합 10836 ) 에서 “ 6 천 24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박 씨 등 이 아파트 공사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 진동 · 균열 등 과 관련 해 피해 보상 합의금 으로 가구 당 150 여 만 원 을 받 고 추가 적 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하 는 민원 합의서 를 작성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당시 에 는 일조권 침해 가 발생 하 기 전 이 었 고 , 합의 서 작성 시 일조권 에 대한 논의 는 전혀 없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한다면 주민 은 일조권 에 대한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고 보 았 다 . 
 결국 주민 입장 에서 는 합의 를 하 더라도 소음 · 진동 · 분진 · 균열 등 에 한정 하 여 합의 해야지 , 시공사 가 요구 한다고 일조권 침해 까지 합의 문 안 에 넣 으면 더 이상 일조권 침해 문제 는 제기 할 수 없 게 됨 을 유의 하 여야 한다 . 합의금 은 가구 당 많 아야 100 만 ∼ 200 만 원 이나 일조권 침해 배상금 은 통상 가구 당 수백만 원 에서 수천만 원 인 점 도 고려 해야 한다 . ( 053 ) 759 - 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