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준 이 모호 한 상태 에서 제도 가 시행 되 면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는 기업인 이 속출 할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았 다 . 근로 기준 법 110 조 에 따르 면 주 52 시간 을 초과 하 는 근로 를 시키 면 사용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처벌 을 받 게 된다 . 한 건설 회사 관계자 는 ' 범죄 로 처벌 하 겠 다면서 범죄 의 구성 요건 이 되 는 사실 을 판단 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 을 정부 가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며 ' 기업인 들 이 이유 도 제대로 모른 채 범법자 가 될 가능 성 이 높 아 교소 도 담장 위 를 걷 는 기분 ' 이라고 항변 했 다 . 정보 기술 ( IT ) 회사 관계자 도 ' 정부 IT 시스템 에 문제 가 발생 한 비상 상황 일 경우 국민 들 불편 을 줄이 기 위해 관리 를 맡 고 있 는 IT 기업 일부 부서 는 불가피 하 게 근무 시간 을 초과 할 수 있 는 데 이럴 경우 에 도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것 아니 냐 ' 고 반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