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제주 = 반준 환 기자 ] 정부 가 여신 금융업 에 대한 정책 방향 을 ' 효율 적 감독 ' 에서 ' 제도 적 인 지원 ' 으로 바꾸 겠 다는 의지 를 다시 한 번 강조 했 다 . 과거 대부분 정책 이 부실 처리 에 포커스 를 맞춘 ' 사후 약방문 ' 이 었 다는 점 과 비교 하 면 한 단계 발전 했 다는 평가 다 . 반면 세부 적 인 측면 을 살펴보 면 가려운 곳 을 긁 어 줄 수 있 을 정도 의 시원 함 은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 규제 완화 , 여신 금융 육성 " 강조 "= 여신 금융 협회 는 지난 23 ~ 24 일 양일 간 제주도 에서 CEO ( 최고 경영자 ) 컨퍼런스 를 개최 했 다 . 행사 에 는 노태식 금융 감독원 부원 장보 와 정은보 재정 경 재부 보험 제도 과 과장 이 참석 , 정책 방향 을 설명 하 는 자리 를 가졌 다 . 노 부원장 보 는 " 그간 은행 에 비해 여신 금융 사 에 대한 금융 당국 의 지원 이 부족 했 던 것 이 사실 " 이 라며 "( 여신 금융 사 지원 을 통해 ) 사회 양극 화 해소 에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방향 을 맞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여신 금융 사 들 도 대형 은행 과 경쟁 할 수 있 는 업무 환경 을 갖추 고 , 이 를 떳 떳 히 요청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려 노력 중 " 이라고 강조 했 다 . 기존 규제 를 단순히 완화 하 는 소극 적 자세 에서 벗어나 영업력 을 강화 하 고 지원 하 는 방식 의 적극 적 제도 개선 에 주력 하 겠 다는 뜻 과 , 서민 금융 을 담당 하 는 역할 을 확대 하 는 측면 에 도 관심 을 두 고 있 다는 점 도 밝혔 다 . 올해 여전 업계 에 대한 감독 키워드 로 는 ' 자율 적 인 건전 성 강화 ' 를 들 었 는데 , 구체 적 시행 내용 은 △ 대손 충당 금 을 호경기 에 늘리 고 불경기 에 줄이 는 탄력 적 운용 △ 가계 대출 , 주택 담보 대출 등 위험 자산 에 대한 비율 관리 △ 과 도 한 내부 경쟁 모니터링 △ 수검 부담 감소 △ 자율 적 인 소비자 보호 △ 여전 협회 에 대한 과감 한 권한 이양 등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여전 업계 가 시중 은행 , 저축 은행 · 대부 업체 등 상하부 압박 을 받 는 상황 에서 이미 내부 경쟁 이 가열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일례 로 카드 업계 의 지자체 복지 카드 기부금 일시 지급 , 과도 한 장려금 등 을 들 었 다 . 이 어 정은보 재경부 과장 은 ' 금융 시장 환경 과 금융정책 방향 ' 을 발표 하 며 " 모든 것 을 원점 에서 검토 하 는 제로베이스 금융 규제 개혁 이 진행 중 이 며 , 앞 으로 체 감도 가 높 은 정책 들 을 접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 는 △ 금융 규제 완화 의 문제점 해결 △ 신용 정보 인프라 개선 △ 금융업 권 간 균형발전 도모 △ 동북아 금융 허브 로 도약 을 위한 국제 · 전문 인력 양성 △ 자본 시장 통합 법 성공 적 추진 △ 보험 산업 개편 및 상품 규제 완화 △ 한미 FTA 에 따른 금융 부문 경쟁력 제고 △ 여신 금융업 의 차별 화 및 부수 업무 확대 등 이 추진 중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세부 그림 은 아쉬워 "= 하지만 당국 관계자 들 이 내논 세부 내용 에 업계 는 다소 아쉽 다는 반응 이 다 . 금융 지원 이 라는 큰 윤곽 은 긍정 적 이 지만 세부 방안 은 색칠 이 덜된 스케치 단계 라는 비유 다 . 일례 로 IC 칩 카드 도입 과 관련 , 기술 발전 으로 호환 기능 · 방식 · 비용 · 일정 이 급변 하 고 있 으니 이 를 정부 가 다시 교통정리 해 달 라는 카드 업계 의 요청 에 당국 관계자 는 현재 까지 짜여진 일정 을 따르 는 수 밖 에 특별 한 대안 이 없 다고 말 해 실망감 을 안겼 다 . 이외 CD 공동 망 이용 을 통한 전업 계 카드 사 의 비용 절감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는 요청 을 비롯 해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업계 에 미칠 영향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망 에 여신 금융 사 들 이 빠질 가능 성 에 대한 질문 에 도 비슷 한 응답 이 나왔 다 . 결과 적 으로 금융 당국 이 여신 금융 사 들 에 대한 효율 적 인 지원 에 나서 려면 업계 와 보다 활발 한 교류 와 , 이 를 통한 공감대 형성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제주 = 반준 환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