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대전 ) = 이권형 기자 ] 산림청 이 소중 한 산림 을 보호 하 기 위해 산불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실수 로 산불 을 내 더라도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의 형사 처벌 과 함께 민 사상 배상 책임 이 뒤따른다 . 특히 , 오 는 6 월 28 일 부터 는 ‘ 산림 보호법 ’ 개정 으로 현행 1500 만 원 이하 에서 3000 만 원 이하 로 산불 가해자 에 대한 벌금 이 높 아 질 전망 이 다 .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 로 54 ha 의 산림 피해 가 발생 된 것 과 관련 , 가해자 에게 피해 배상금 8000 만 원 이 청구 되 는 등 형 사상 벌금 과 는 별개 로 민사 상 책임 까지 져야 한다 . 또한 , 최근 발표 된 ‘ 2016 년 도 산불 통계 연보 ’ 에 따르 면 가해자 1 인 당 평균 벌 금액 은 180 만 원 에 달하 고 실수 로 산불 을 내 더라도 수천만 원 의 민사 상 책임 을 물어야 해 각별 한 주의 가 요구 된다 . 산림청 박도환 산불 방지 과장 은 “ 산불 은 가해자 뿐 만 아니 라 우리 국민 모두 에게 불행 한 일 ” 이 라며 “ 봄철 산불 위험 이 높 은 만큼 산림 과 산림 연접 지역 에서 불 을 피우 는 행위 를 금지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한편 , 산림청 은 본격 적 인 영 농철 을 맞 아 산림 인 접지 에서 논 ㆍ밭두렁 태우 기 등 소각 행위 가 빈번 할 것 으로 보 고 전국 산림 공무원 과 산불 감시 인력 ( 2 만 2000 명 ) , 드론 과 산림 헬기 등 을 총동원 해 입체 적 인 감시 를 벌이 고 있 다 . 또한 ‘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제 ’ 를 적극 추진 해 산불 가해자 신고 시 최고 300 만 원 , 위반 행위 에 대해서 는 과태료 에 따라 최고 10 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kwonhl @ heraldcorp . com ▶ 영감 이 란 불꽃 에 타오르 게 할 스토리 ( INSPIRE ) ▶ 인기 무료 만화 ▶ 나 만 의 변호사 찾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