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2017 년 까지 재정 개혁 등 을 통해 33 조 원 의 복지 재원 을 마련 해 ‘ 3 + 1 (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 정책 ’ 에 약 17 조 원 을 투입 하 겠 다는 계획 을 29 일 발표 했 다 . 1 월 3 + 1 정책 을 발표 했 던 민주당 은 이후 외부 연구 용역 , 전문가 논의 등 을 거쳐 이날 ‘ 마스터플랜 ’ 성격 의 복지 재원 조달 방안 을 제시 했 다 . 민주당 ‘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 단장 이용섭 의원 ) 은 이날 손학규 대표 가 참석 한 가운데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하 고 이 같 은 안 을 민주당 집권 시 복지 프로그램 으로 추진 키로 했 다 . 민주당 은 대형 국책 사업 재검토 등 재정 지출 개혁 ( 12 조 3000 억 원 ) , 복지 전달 체계 혁신 등 복지 개혁 ( 6 조 4000 억 원 ) ,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조세 개혁 ( 14 조 3000 억 원 ) 을 복지 재원 마련 방 안 으로 제시 했 다 . 민주당 은 이 같 은 재원 을 토대 로 초 · 중학교 무상급식 9000 억 원 , 만 5 세 이하 아동 무 상보 육 2 조 6000 억 원 , 입원 진료비 90 % 보장 등 무상 의료 8 조 6000 억 원 , 반값 대학 등록금 지원 4 조 8000 억 원 을 사용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하지만 민주당 의 재원 조달 방 안 에 대해서 는 여전히 의문 을 제기 하 는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이기우 (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경제 정의 실천 연합 정책 위원장 은 “ 계산 방법 이 너무 추상 적 ” 이 라며 “ 일본 에서 도 그런 식 으로 해서 실패 한 만큼 구체 적 인 항목 에 대해서 어떻게 쓰 겠 다는 계획 이 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병채 기자 haasskim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