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료 사진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이 화제 가 되 고 있 다 . 지난 3 일 오전 서울 남대문 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는 15 명 의 민간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항공 안전 특별 위원회 가 이른바 ‘ 땅콩 회항 ’ 사건 으로 촉발 된 ′ 칼 피아 ( KAL + 마피아 ) ′ 를 차단 하 기 위한 대책 이 포함 된 개선 방안 을 발표 했 다 .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한 지시 로 항공법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가 발생 할 경우 부과 하 는 과징금 이 6 억 원 에서 3 배 인 18 억 원 으로 올라가 고 , 항공사 임원 으로 근무 할 수 없 는 기간 도 2 년 에서 5 년 으로 늘어난다 ' 칼 피아 '( KAL + 마피아 ) 논란 이 일 었 던 가운데 유착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해 대한 항공 출신 감독관 의 비중 이 오 는 2019 년 까지 4 년 간 40 % 이상 줄어들 전망 이 다 . 또 위계 나 위력 으로 기장 의 업무 를 방해 했 을 때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던 것 에서 5 년 이하 의 징역형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처벌 수준 도 대폭 강화 된다 . 위원회 는 대한항공 의 이른 바 ' 땅콩 회항 ' 사건 을 계기 로 국토 교통부 가 항공 안전 관리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올 초 구성 됐 다 . 지난 3 개월 간 항공사 를 방문 , 관계자 등 에 대해 설문 조사 를 벌이 는 등 항공 조직 , 인력 , 제도 전반 에 대한 문제점 을 살폈으며 총 9 회 에 걸친 회의 를 통해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이번 개선 안 에 는 특정 항공사 의 유착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한 감독 인력 다양 화 , 부실 조사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사 체계 구축 , 항공사 의 안전 경영 을 유도 하 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 항공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 을 포함 됐 다 . 동아 경제 기사 제보 eco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