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정부 기관 향한 첫 공세 ” 환경 보호 청 이 최대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첫 연방 회계 인 2017 회계 연도 에 국방비 를 대폭 늘리 는 한편 이 를 벌충 하 고자 국내 예산 은 대 규모 삭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40 일 간 백악관 의 행정명령 에 기대 국정 을 이끌 어 가 던 트럼프 대통령 이 본격 적 으로 자신 의 정책 우선 순위 를 예산 초안 을 통해 내세우 고 정부 기관 을 향한 공세 에 나선 것 으로 풀이 된다 . 26 일 ( 현지 시간 ) 뉴욕 타임스 ( NYT ) 와 정치 전문지 더 힐 등 은 행정부 고위 관료 들 을 인용 해 트럼프 대통령 이 국방부 예산 을 늘리 는 대신 타 기관 의 예산 을 대폭 삭감 하 는 예산 초안 을 작성 했으며 , 의회 에 이 를 보내 기 앞서 27 일 각 부서 에서 이 를 검토 하 도록 할 것 이 라고 보도 했 다 . 28 일 로 예정 된 트럼프 의 의회 연설 도 이 예산 초안 을 토대 로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NYT 는 “ 정부 기관 에 대한 트럼프 정부 의 첫 번 째 공세 ” 라고 분석 했 다 . 각 정부 부처 는 예산안 이 확정 되 기 전 수일간 의견 을 제안 할 수 있 다 . 특히 눈 에 띄 는 것 은 국방비 확충 과 국무부 예산 삭감 이 다 . 외교 보다 는 ‘ 힘 에 의한 평화 ’ 를 주창 하 는 트럼프 식 대외 정치 가 전면 화 한 셈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집권 이래 대대 적 인 군비 확충 을 주장 해 왔 다 . 특히 극단주의 무장 집단 이슬람 국가 ( IS ) 를 평정 하 고 중동 평화 를 유지 하 기 위해 군비 를 쏟 을 것 이 며 , 동아시아 에서 도 중국 의 부상 을 군사력 증강 으로 견제 할 것 이 라는 계획 을 밝힌 바 있 다 . 신문 들 에 따르 면 증대 하 는 국방 예산 은 함정 및 전투기 개발 , 특히 핵심 항로 나 해상 요충 에 주둔 하 는 군사력 을 강화 하 는 데 사용 될 전망 이 다 . 로이터 통신 은 “ 페르시아만 의 주요 원유 수송로 인 호르무즈해협 , 영유권 분쟁 지인 남중 국해 등 이 이러 한 요충지 가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이 로 인해 특히 중국 과 맞부딪치 는 남중국해 지역 의 군사 적 긴장 이 고조 될 전망 이 다 . 반면 환경 보호 정책 은 힘 을 잃 을 것 으로 보인다 . NYT 보도 에 따르 면 , 새 예산안 이 확정 되 면 특히 타격 을 입 은 것 은 트럼프 집권 이후 계속 해서 정권 과 불협화음 을 내 고 있 는 환경 보호 청 ( EPA ) 이 다 . 트럼프 는 환경 규제 해체 를 공언 하 고 한때 EPA 의 철폐 까지 요구 했 던 스콧 프루 이트 를 새 EPA 청장 으로 내정 하 는 등 환경 보호 론 에 적대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프루 이트 는 기후 변화 회의 론 자기 도 하 다 . 트럼프 정부 가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 설정 된 환경 규제 를 대거 폐기 하 는 것 은 물론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 마저 부정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복지 후생 제도 는 비교 적 영향 을 덜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NYT 에 따르 면 연방 정부 의 최대 복지 프로그램 인 사회 보장 연금 과 메디케어 ( 공공 의료 보장 제도 ) 등 은퇴자 를 위한 핵심 복지 제도 는 예산 감축 대상 이 아니 다 . 워싱턴 포스트 ( WP ) 는 공화 - 민주 양당 간 치열 한 쟁점 거리 였 던 부담 적정 보험법 , 이른바 ‘ 오바마 케어 ’ 조차 의회 가 아직 까지 대체 법안 을 고안 하 지 못해 당장 무력 화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라 전망 했 다 .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 은 이날 폭스 뉴스 와 의 인터뷰 에서 “ 복지 후생 제도 는 이번 예산 안 에서 다루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인 현우 기자 inhyw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