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지도부 는 미국 의 통상 마찰 심화 와 자국 경기 둔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지준율 을 연이 어 인하 하 였으나 국유 기업 에 대한 디레 버리 징 기조 는 유지 하 고 있 다 . ❍ 인민 은행 은 2018 년 들 어 총 4 차례 의 지준율 인하 를 통해 재 대출 의 일종 인 중기 유동 성 지원 창구 ( MLF ) 만기 상환 자금 을 공급 하 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 지원 - 영세 기업 , 저소득 계층 등 금융 소외 대상 대출 비중 이 높 은 은행 에 적용 되 는 지준율 은 최대 4 % p 인하 ❍ 국무원 은 2018 년 9 월 과 10 월 각각 과 를 공개 하 며 국유 기업 자산 건전 성 제고 노력 지속 ❑ 반면 민영 기업 비중 이 높 은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대출 확대 유도 정책 을 지속 하 였음에도 민영 기업 의 자금난 이 가중 되 며 경기 둔화 우려 확산 ❍ 민영 기업 의 부채 비율 은 국유 기업 과 대조 적 으로 상승 , 회사채 디폴트 도 급증 - 일정 규모 이상 광공업 기업 중 국유 기업 의 자산 부채 율 은 ‘ 16 . 5 월 61 . 8 % 에서 ’ 18 . 10 월 59 . 0 % 로 하락 하 였으나 민영 기업 은 동기간 52 . 3 % 에서 56 . 2 % 로 상승 - ' 18 년 회사채 디폴트 기업 은 33 개 로 그 중 28 개 가 민영 기업 ❍ 민영 기업 의 수익 성 이 국유 기업 보다 높 음 에 도 불구 하 고 ‘ 13 년 이후 은행 권 의 국유 기업 에 대한 대출 선호 는 심화 되 는 경향 ❑ 최근 시진핑 지도부 는 정부 가 국유 기업 을 중시 하 고 민영 기업 을 홀대 한다는 소위 ‘ 國 進 民 退 ’ 인식 을 불식 하 는 데 주력 하 여 민영 기업 자금난 은 다소 완화 될 전망 ❍ 안방 보험 , 화신 등 유력 민영 기업 의 경영자 들 이 경영 권 을 박탈 당하 고 국유 기업 의 민영 상장 기업 인수 사례 가 증가 하 면서 ‘ 국진 민 퇴 ’ 에 대한 인식 팽배 - 은행 권 대출 에 어려움 을 겪 는 민영 상업 기업 들 이 주식 담보 대출 을 확대 한 상황 에서 증시 가 급락 한 결과 , 자금난 이 가중 되 어 국유 기업 에 인수 된 사례 다수 발생 * South China Morning Post ( 10 . 20 ) 는 민영 상장 기업 중 최소 32 개 가 국유 화 되 었 다고 보도 ❍ 시진핑 국가 주석 이 2018 . 11 . 2 일 민영 기업 좌담회 를 주재 하 는 등 핵심 인사 들 이 백척간두 ( 百尺竿頭 : 백 자 나 되 는 장대 끝 , 매우 위태 롭 고 어려운 지경 ) 에 처해 있 는 민영 기업 에 대한 적극 적 인 지원 의사 를 표명 한 이후 금융 권 지원 도 급증 위 내용 을 설명 하 는 아래 첨부 자료 는 에서 발표 해 주 었 다 . 매우 위태 롭 고 어려운 지경 임 을 말 한다 . 막다른 위험 에 놓이 게 됨 을 뜻 하 는 말 로 ' 백척간두 에 서다 ' 로 쓰이 며 줄여서 ' 간두 ' 라고도 한다 . 또 , 노력 한 위 에 한층 더 노력 하 는 상태 또는 마음가짐 을 뜻 하 기 도 한다 . 백척간두 진일보 ( 百尺竿頭進一步 ) 라 하 여 , 어떤 목적 이나 경지 ( 境地 ) 에 도달 하 였 어도 거기 서 멈추 지 않 고 더욱 노력 함 을 뜻 하 거나 , 충분히 언사 ( 言辭 ) 를 다 하 였 어도 더 나아가 서 정묘 ( 精妙 ) 한 말 을 추가 함 을 말 한다 . 1004 년 ( 경 덕 1 ) 송나라 의 도원 이 저술 한 불 교서 적 인 경덕전등록 ( 景 德 傳燈 錄 ) 에 쓰여 있 으며 , 자신 의 나태 함 을 극복 하 기 위하 여 스스로 극한 상태 에 올려 놓 고 정신 의 긴장 을 늦추 지 말 라는 뜻 이 다 . 2019 . 1 . 19 일 중국 의 국유 기업 디레 버리 징 과 민영 기업 자금난 배경 ( 181213 , kdb 미래 전략 연구소 ) . pdf 221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