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이 1 년 여 만 에 노사정 대표 자회 의 복귀 를 결정 , 노사정 대화 의 새로운 계기 가 마련 됐 다 . 특히 현행법 상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해야 하 는 기업 단위 복수 노조 설립 허용 과 사용자 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민감 한 노동 현안 처리 가 임박 해 있 어 민주 노총 의 대화 참여 로 노사정 대타협 이 가능 할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노사 관계 선진 화 ( 노사 로드맵 ) 방안 추진 을 통해 노동 관계 법 은 지난 96 ~ 97 년 노동법 개정 파동 이후 10 년 만 에 본격 수술대 에 오르 게 됐 다 . 그러나 ‘ 2007 년 노동 체제 ’ 라고 불릴 정도 로 국내 노동 시장 의 지형 을 바꿀 것 으로 평가 받 는 노사 로드맵 에 대한 노사정 간 견해차 가 워낙 커 의견 조율 에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앞 으로 수년 이상 국내 노사정 관계 의 흐름 을 좌우 할 노사 로드맵 협상 전망 과 하반기 노사 관계 를 가늠 할 변수 들 을 전망 해본다 . 노사 로드맵 은 노무현 대통령 의 대통령 공약 사항 이 자 국제노동기구 ( ILO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등 국제 사회 의 요구 에 따라 추진 돼왔 다 . 노동 전문 학자 들 로 구성 된 공익 위원 들 이 34 개 과제 로 추린 로드맵 을 지난 2003 년 11 월 정부 에 제출 했 다 .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 처리 가 미뤄 지 고 지난해 내내 노 ㆍ정 갈등 이 지속 되 면서 노사정 간 의 실질 적 인 논의 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채 사용 자 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와 기업 단위 복수 노조 설립 을 허용 하 는 법령 시행 일 이 불과 반년 앞 으로 다가왔 다 . 정부 는 7 월 중 합의 안 을 도출 하 고 7 월 말 입법 예고 를 한 뒤 9 월 정기 국회 에서 법안 이 통과 돼야 한다며 조속 한 협상 의 중요 성 을 여러 차례 강조 해 왔 다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은 “ 최대한 합의 해 처리 될 수 있 도록 노사정 대표자 들 이 직접 만나 협상 안 을 다루 는 방법 도 고려 하 고 있 다 ” 며 협상 에 적극 적 인 의지 를 나타냈 다 . 그러나 민주 노총 은 23 일 열린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운영 위원회 에서 노사 로드맵 외 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권리 확보 방안 , 공무원 ㆍ교사ㆍ교수의 노동 3 권 보장 등 을 다루 자고 주장 했 다 . 민주 노총 이 불참 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 는 노사 로드맵 34 개 과제 를 25 개 로 추려 논의 하 기 로 했 지만 되 레 의제 선정 부터 다시 논의 해야 할 입장 에 처했 다 . 지난 5 월 초 부터 두 달 가까이 진행 해 온 노사 로드맵 실무자 협상 이 논의 의제 를 추리 는 수준 에 머문 점 에서 알 수 있 듯이 의제 별 로 노사정 간 견해차 는 좁히 기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노동 전문가 들 은 민주 노총 의 요구 로 초기 에 의제 선정 을 둘러싸 고 논란 이 일 겠 지만 결국 복수 노조 교섭 방안 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로 두 가지 가 핵심 의제 로 부상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복수 노조 와 전임자 문제 가 가장 현실 적 인 이슈 가 될 것 ” 이 라며 “ 법 시행 시기 가 임박 해 민주 노총 도 이 에 대한 논의 를 벌이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조 교수 는 “ 정부 입장 에서 는 합의 가 되 지 않 더라도 절차 적 정당 성 확보 와 책임 행정 이 라는 점 에서 적극 적 으로 협상 에 나설 것 ” 으로 내다봤 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의 경우 현 노동조합법 은 내년 1 월 부터 사용 자 가 노조 전임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할 경우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경영계 는 지난 97 년 부터 10 년 이나 시행 이 미뤄져 온 이 조항 을 내년 부터 즉시 시행 해야 한다는 입장 을 강하 게 보이 고 있 다 . 이동응 경영자 총 협회 전무 는 “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는 결코 양보 할 수 없 는 사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노동 계 는 이 조항 이 당장 시행 될 경우 노동 운동 이 입 을 타격 이 심각 하 다며 정부 가 법 으로 이 문제 를 강제 하 지 말 고 노사 자 율 로 해결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 본부 장 은 “ 국제 적 으로 법 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를 강제 하 는 사례 는 찾 기 힘들 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는 이 와 관련 조합 원수 300 인 또는 100 인 미만 소수 노조 에 대해 0 . 5 ~ 1 명 의 전임자 임금 지급 을 허용 하 는 타협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노동 계 는 정부 의 절충안 을 절대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또 다른 핵심 의제 인 복수 노조 교섭 창구 와 관련 정부 는 일단 노조 들 간 에 자율 로 교통정리 를 하 되 여의 치 않 을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의 지지 를 받 은 다수 노조 에 교섭 권 을 부여 한다는 방침 을 세워 두 고 있 다 . 그러나 노동 계 는 법 으로 다수 노조 에 배타 적 교섭 권 을 주 는 방안 을 강제 할 경우 소수 노조 의 권리 가 침해 된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경영계 도 일선 현장 의 혼선 을 방지 하 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맞서 고 있 다 . 교섭 창구 단일 화 와 관련 해서 는 다수 노조 지위 부여 기준 , 산별 노조 와 기업 노조 의 창구 단일 화 등 민감 하 고 복잡 한 현안 들 이 많 아 총론 에 합의 하 더라도 각론 에서 논란 이 증폭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박태주 노 동교 육 원 교수 는 “ 민주 노총 이 대화 에 참여 했 지만 지금 까지 의 교착 상태 를 되돌리 기 는 힘들 것 ” 이 라며 “ 민주 노총 의 합류 로 비정규직 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문제 까지 더 해질 것 으로 보여 노사 로드맵 합의 처리 전망 은 더욱 불 투명 해졌 다 ” 고 내 다 봤 다 . 그 는 “ 이 장관 의 의지 와 달리 합의 가능 성 은 매우 낮 다 ” 며 “ 정부 가 논의 시한 을 지난 뒤 비정규직 법안 처럼 독자 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거나 현실 적 인 일정 을 감안 해 법 시행 을 유예 하 는 두 가지 가능 성 을 예상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노사정 합의 처리 가 불 가능 해질 경우 7 월 말 이후 정부 가 내놓 을 입법 예고 안 내용 이 올 하반기 노사정 갈등 수준 을 좌우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국 노총 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를 정부 가 법 으로 강제 하 려 할 경우 총력 투쟁 으로 맞서 겠 다는 방침 이 며 민주 노총 도 7 월 12 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반대 총파업 에 이 어 11 월 경 노사 로드맵 저지 총파업 에 나서 겠 다고 선언 해 둔 상태 다 . 은수미 노동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노사 로드맵 법안 에 대한 노사정 협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앞 으로 상당 기간 노사 갈등 의 다원 화 와 분규 증가 로 우리 사회 가 치러야 할 비용 이 급증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으로 우려 했 다 . 은 연구 위원 은 “ 비정규직 , 특수 고용 직 등 새로운 갈등 이 터져 나오 고 있 는 상황 에서 노사 로드맵 을 둘러싼 갈등 이 겹쳐질 경우 앞 으로 몇 년 간 분규 가 급증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참여 주체 모두 사회 적 책임감 을 갖 고 상생 하 고 협력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올 夏 鬪 어떻게 될까 ? 산별 전환 · 韓美 FTA 등 현안 수두룩 , 투쟁 강도 ' 예측 불허 ' 車 노조 등 대부분 다음 달 파업 예정 … 비정규직 분규 도 점차 장기 화 추세 올 상반기 노사 분규 는 철도 파업 ( 3 . 1 ~ 4 ) ,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 3 . 28 ~ 30 ) 등 으로 다소 불안 한 모습 을 보였 지만 지표 상 으로 는 지난해 에 비해 분규 발생 이 20 % 이상 줄어들 며 안정세 를 보였 다 . 주요 사업 장 의 임 단 협 투쟁 은 5 . 31 지방 선거 영향 으로 예년 보다 한 달 정도 늦 어 졌 지만 7 월 에 집중 될 것 으로 보인다 . 25 일 노동부 와 노동 계 에 따르 면 현대차 , 기아차 등 완성 차 4 사 와 보건의료노조 , 금속 노조 등 주요 사업장 이 이 달 대부분 쟁의 발생 신고 , 파업 찬 ㆍ반 투표 에 나서 는 등 노동 계 의 하투 ( 夏 鬪 ) 가 본격 달아오르 고 있 다 . 여기 에다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투쟁 , 원 ㆍ하청 갈등 , 대구 건설 노조 , 순천 하 이스코 사태 같 은 지역 차원 의 노사 갈등 등 새로운 유형 의 분규 도 늘어나 는 추세 다 . 파업 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 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 의 경우 완성 차 4 사 가 잇따라 파업 을 결의 , 긴장감 이 점차 고조 되 고 있 다 . 지난 95 년 이후 해 마다 거르 지 않 고 파업 투쟁 을 벌여온 현대차 노조 는 23 일 조합원 투표 를 통해 파업 을 결의 했 다 . 현대차 노조 는 기본급 9 . 1 % 인상 과 호봉 제 도입 , 사무 계약직 정규직 화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노조 는 26 일 부터 매일 2 시간 씩 부분 파업 에 돌입 할 예정 이 다 . 대주주 인 상하 이 자동차 그룹 이 구조 조정 을 주문 하 고 있 는 쌍용 차 노조 도 기본급 8 . 5 % 인상 , 정년 1 년 연장 등 을 요구 했으나 회사 가 거부 하 자 22 , 23 일 파업 찬반 투표 를 벌였 다 . 기본급 10 . 5 % 인상 과 정리 해고 복직 자 해고 기간 근속 수당 지급 등 을 주요 요구 사항 으로 내건 GM 대우 차 노조 는 20 일 대의원 대회 에서 쟁의 행위 를 결의 했 다 . 기아차 노조 도 기본급 9 . 1 % 인상 에 복지 기금 250 억 원 출연 , 정년 62 세 로 연장 등 을 요구 하 며 교섭 을 벌여 왔으나 회사 측 이 요구 안 에 난색 을 보여 교섭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노동부 는 자동차 4 사 의 경우 28 ~ 30 일 로 예정 돼 있 는 산별 전환 투표 결과 가 올 자동차 업종 임 단 협 투쟁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노조 지도부 가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는 산별 전환 투표 가 조합원 3 분 의 2 이상 의 지지 를 얻 는 데 실패 할 경우 임 단 협 투쟁 분위기 에 찬물 을 끼얹 을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4 만 여 조합원 이 가입 한 금속 노조 는 금속 산업 최저 임금 87 만 7 , 800 원 으로 인상 , 고용 및 노동 조건 변화 시 노조 와 합의 등 을 요구 하 며 지금 까지 사용 자 측 과 10 차례 중앙 교섭 을 벌여왔 다 . 그러나 협상 에 별다른 진척 이 없 자 19 ~ 21 일 파업 찬반 투표 를 통해 쟁의 행위 를 결의 했으며 26 일 부터 부분 파업 에 나설 계획 이 다 . 보건의료노조 는 임금 9 . 3 % 인상 , 인력 충원 을 통한 주 5 일 제 전면 실시 등 을 요구 하 며 지금 까지 6 차례 교섭 을 벌이 고 있 다 . 각급 노조 의 임 단 협 투쟁 과 맞물려 민주 노총 은 7 월 10 일 부터 14 일 까지 서울 에서 열리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2 차 협상 저지 를 위한 투쟁 을 전개 하 고 12 일 에 는 6 시간 시한부 파업 에 나설 계획 이 다 . 각급 노조 가 이 시기 에 맞춰 집중 투쟁 을 벌일 것 으로 보여 7 월 중순 과 하순 이 올 하투 의 절정기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전통 적 인 노사 분규 와 다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원 ㆍ하청 갈등 등 의 경우 투쟁 이 대부분 장기 화 되 는 瀯 瓚 ？ 보이 고 있 다 . 노동부 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 을 받 은 뒤 해고 된 근로자 들 의 복직 을 요구 하 고 있 는 하이닉스 - 매그나칩 사내 하청 분규 의 경우 분규 발생 1 년 반 을 넘겼 다 . 비슷 한 갈등 을 겪 고 있 는 기륭 전자 , KM & I 사내 하청 과 르네상스 호텔 모두 분규 기간 이 6 개월 을 넘어섰 다 . 대구 건설 노조 의 경우 근로자 들 이 지역 차원 의 협상 을 요구 하 며 20 일 넘 게 작업 을 거부 , 65 개 현장 에서 대부분 정상 작업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지난 5 월 해고 자 복직 등 에 합의 한 순천 현대 하 이스코 협력 업체 갈등 의 경우 도 지역 사회 가 적극 적 으로 협상 에 참여 , 10 개월 만 에 야 사태 가 해결 됐 다 . 민주 노총 은 이 들 비 정규 , 장기 투쟁 사업장 의 사태 해결 을 정부 와 정치 권 에 촉구 하 며 연대 투쟁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이 들 사업 장이 노사 분규 의 새로운 핵 으로 부상 할 가능 성 이 점차 높 아 지 는 양상 이 다 . 은수미 노동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노동 시장 의 양극 화 로 취약 사업 장 의 경우 분규 가 발생 하 면 장기 화 하 는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이런 현상 은 더욱 뚜렷 해질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은 연구 위원 은 노동계 하투 가 산별 전환 과 임금 인상 을 요구 하 는 대 공장 노조 투쟁 과 고용 안정 을 요구 하 는 하청 업체 들 의 갈등 으로 이중 구조 화 하 는 현상 이 뚜렷 해질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김호정 기자 gadgety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