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중단 1 년 . .. 입주 기업 은 생사 기로 에 개성 공단 기업 협회 " 1 조 5 천억 원 손실 . .. 정부 보상 은 1 / 3 수준 " 17 . 02 . 09 21 : 06 l 최종 업데이트 17 . 02 . 10 09 : 32 l 글 : 김갑봉 ( pecopress ) 편집 : 손지 은 ( 93388030 ) ▲ 줄지 어 개성 공단 철수 하 는 화물 차량 지난해 2 월 11 일 , 정부 가 북한 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한 조치 로 개성 공단 가동 을 전면 중단 하 자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 들 이 물품 을 싣 고 줄지 어 복귀 하 고 있 다 . ⓒ 유성호 관련 사진 보 기 2 월 10 일 이 면 개성 공단 가동 이 중단 된 지 1 년 이 다 . 2013 년 1 차 가동 중단 때 보다 중단 기간 이 늘어나 면서 기성 공단 입주 기업 과 협력 업체 의 피해 는 계속 늘어나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여전히 정부 가 조사 한 피해액 보상 마저 외면 하 고 있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개성 공단 폐쇄 를 결정 한 뒤 , 정부 의 대 북제 제 의도 와 달리 북 핵 문제 는 더 복잡 해졌 고 남북 관계 만 더 악화 됐으며 , 대북 제재 국제 공조 또한 중국 의 미온 적 인 태도 로 효력 을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사이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과 우리 중소기업 들 만 피해 를 보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개성 공단 폐쇄 로 120 여 개 기업 이 해외 로 공장 을 이전 하 거나 국내 대체 부지 를 찾 아 떠돌 고 있 다 . 입주 기업 에 납품 하 던 협력 업체 5000 여 개 도 줄 도 산 위협 에 시달리 고 있 다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가 추산 해 9 일 발표 한 피해액 만 1 조 5000 억 원 을 넘어섰 고 , 공단 에서 일 했 던 남측 노동자 1000 명 이상 이 일자리 를 잃 고 회사 를 떠났 다 . 심지어 개성 공단 폐쇄 가 최순 실 국정 농단 으로 인한 것 이 라는 의혹 이 언론 보도 로 제기 되 면서 입주 기업 과 국민 들 의 상실감 은 더욱 컸 다 . 북한 이 장거리 미사일 을 발사 한 지난해 2 월 7 일 . 박 대통령 이 주재 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때 체류 인원 축소 만 논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인천 개성 공단 입주 기업 협의회 관계자 는 " 당시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은 국방부 장관 이 국회 에 출석 해 ' 개성 공단 폐쇄 와 관련 한 언급 은 없 었 다 ' 고 진술 하 기 전 에 이미 이 사실 을 알 고 있 는 상황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은 형식 적 으로 는 지난해 2 월 10 일 김관진 국가 안보 실장 이 주재 한 NSC 에서 전격 적 으로 결정 된 것 이 다 . 하 지만 " 이미 8 ~ 9 일 에 대통령 의 결심 이 있 었 고 , 여기 에 비선 실세 의 개입 의혹 이 있 다 " 는 언론 보도 가 뒤따랐 다 . 이 같 은 개성 공단 폐쇄 에 대해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는 " 헌법 상 대통령 의 긴급 명령 이나 남북 교류 협력 법 등 법 적 절차 에 따라 했 어야 했 는데 , 무시 하 고 결정 했 다 " 며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제기 한 상태 다 . 개성 공단 중단 사태 가 길 어 지 면서 피해 도 늘 고 있 고 , 정부 가 약속 한 보상금 마저 제대로 지원 되 지 않 아 이중고 를 겪 고 있 다 . 입주 기업 들 은 1 조 5000 억 원 이 넘 는 피해액 가운데 , 정부 로부터 3 분 의 1 도 채 보상 받 지 못했 다고 억울 함 을 호소 했 다 . 아울러 기업 들 은 공단 내 재고 자산 과 설비 를 회수 하 지 못한 채 ' 야반도주 ' 하 듯이 쫓겨났 기 때문 에 손실 이 크 다 . 또 중단 으로 영업 인프라 까지 훼손 되 면서 피해 는 더욱 커졌 다 . 특히 , 언제 쯤 공장 을 재가동 할 수 있 을지 짐작 조차 할 수 없 는 ' 불 확실 성 ' 과 1 년 넘 게 지속 되 는 ' 장기 실업 ' 에 입주 기업 임직원 들 의 가슴 은 시커멓 다 못해 다 타 버렸 다 . 인천 개성 공단 입주 기업 협의회 관계자 는 " 특검 이 개성 공단 폐쇄 결정 을 주도 한 의혹 을 받 고 있 는 최순 실 국정 농단 세력 의 진상 을 철저 하 게 규명 해야 한다 . 또한 법 적 인 요건 과 절차 적 정당 성 마저 무시 하 고 결정 한 개성 공단 폐쇄 는 당장 취소 하 고 재가동 해야 한다 " 며 " 통일부 가 개성 공단 즉각 재개 를 위한 실무 준비 에 착수 할 것 을 간곡히 요청 한다 " 고 말 했 다 . " 최소한 정부 가 인정 한 피해 규모 는 보상 해 줘야 " ▲ 개성 공단 가동 중단 조치 에 망연자실 한 입주 업체 직원 들 지난해 2 월 11 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 출입 사무소 에서 개성 공단 직원 들 이 정부 의 공단 가동 중단 선언 으로 물품 을 싣 고 복귀 하 는 차량 을 기다리 고 있 다 . ⓒ 유성호 관련 사진 보 기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는 지난 7 일 자체 적 으로 집계 한 입주 기업 120 여 개 업체 들 의 실제 피해액 이 1 조 5000 억 원 이상 이 라고 밝혔 다 . 지난해 5 월 조사 한 피해 규모 9446 억 원 보다 약 6000 억 원 더 늘 었 다 . 피해액 은 지난해 3 ~ 5 월 조사 한 ' 피해 실태 조사 ' 결과 에 그 후 입주 기업 이 추가 로 신고 한 피해액 을 합한 금액 이 다 . 공단 에 두 고 온 토지 , 건물 , 기계 설비 등 의 자산 피해액 이 5936 억 원 , 원 · 부자재 등 유동 자산 피해 2452 억 원 , 가동 중단 에 따른 미 납품 위약금 1484 억 원 , 개성 현지 미수금 이 375 억 원 , 가동 중단 에 따른 1 년 영업 손실 3147 억 원 , 거래처 단절 등 영업권 상실 에 따른 피해 2010 억 원 등 총 1 조 5404 억 원 규모 이 다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는 또 가동 중단 후 1 년 간 손실 금액 ( 순손실 ) 이 2500 억 원 가량 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 다 . 이 는 업체 당 평균 20 억 원 규모 다 . 2016 년 매출 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31 . 4 % p 감소 했 다고 했 다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에 따르 면 중단 1 년 현재 입주 기업 123 개 가운데 11 개 업체 는 완전 휴업 상태 다 . 그리고 업체 75 개 가 국내외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 에서 기업 을 운영 하 고 있 고 , 36 개 업체 는 재 하도급 방식 으로 수주 한 물량 을 처리 하 고 있 다 . 재 하도급 은 가동 중단 으로 일감 을 처리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받 은 일감 을 다른 업체 에 맡겼 다는 뜻 이 다 . 영업 이익 이 없 어 사실상 휴업 이나 다름없 는 상태 지만 입주 기업 들 은 더 이상 거래처 를 놓칠 수 없 기 때문 에 , 재 하도급 으로 기업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이 처럼 피해액 이 1 조 5000 억 원 을 넘어섰 지만 , 정부 가 지금 까지 지원 한 금액 은 모두 4838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이 는 정부 가 조사 한 피해 규모 7779 억 원 보다 약 3000 억 원 모자란 금액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5 월 정부 합동 대책 반 6 차 회의 를 열 고 입주 기업 피해 규모 를 고정 자산 5088 억 원 과 유동 자산 1917 억 원 , 미수금 774 억 원 등 , 총 7779 억 원 으로 확정 했 다 . 이 는 입주 기업 들 이 자체 조사 해 발표 한 고정 자산 5654 억 원 과 유동 자산 2317 억 원 , 위약금 1100 억 원 , 미수금 375 억 원 등 총 9446 억 원 과 1667 억 원 차이 가 났 다 . 당시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는 " 정부 가 개성 공단 에 가 보 지 도 않 고 피해액 을 확정 했 다 " 며 거세 게 반발 했 다 . 정부 는 투자 자산 에 대해 3589 억 원 , 유동 자산 에 대해 1249 억 원 만 지원 했 다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는 1 년 간 영업 손실 이나 위약금 , 현지 미수금 , 영업권 상실 피해 등 이 빠져 있 다고 여전히 반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영업 손실 이나 , 미수금 , 위약금 등 의 경우 남북 경협 보험 이나 교역 보험 대상 이 아니 고 , 또 피해 를 추산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보상 을 꺼려 하 고 있 다 . 인천 개성 공단 입주 기업 협의회 관계자 는 " 보상 이 정부 가 실태 조사 한 피해 규모 에 도 미치 지 못하 면서 많 은 기업 들 이 생사 의 기로 에서 고통 받 고 있 다 . 최소한 정부 가 인정 한 피해 금액 7779 억 원 중 2989 억 원 만 이 라도 서둘러 반영 을 해야 한다 . 그래야 입주 기업 들 이 재가동 될 때 까지 버티 며 기업 을 운영 할 수 있 다 " 고 호소 했 다 . " 기업 67 % 재 입주 희망 … 국민 76 % ' 가동 중단 잘못 '" ▲ 개성 공단 비선 개입 의혹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와 더불 어 민주당 박정 ( 경기 파주 을 ) 국회의원 은 지난해 10 월 28 일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개성 공단 폐쇄 에 비선 실세 가 개입 했 다는 의혹 ' 에 대해 정부 에 진상 규명 을 촉구 했 다 . ⓒ 출처 더불 어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블로그 관련 사진 보 기 개성 공단 은 지난 2005 년 부터 본격 적 으로 가동 되 기 시작 했으며 , 중단전 까지 120 여 개 업체 에 , 최대 5 만 6000 여 명 이 일 했 고 , 방문자 만 115 만 명 에 달했 다 . 개성 공단 을 조성 하 면서 북한 은 서부 전선 의 핵심 군사력 이 집중 돼 있 던 개성 에 주둔 한 북한 군 을 뒤 로 물려야 했 다 . 서울 에서 불과 1 시간 거리 에 북한 의 무력 이 집중 돼 있 던 지역 에 , 군대 가 사라지 고 남북 합작 으로 개성 공단 이 들어섰 다 . 그래서 개성 공단 은 단순히 남북 경협 이 아니 라 남북 협력 과 한반도 평화 의 안전핀 역할 을 했 다 . 남북 관계 가 경색 될 때 도 개성 공단 만큼 은 유지 되 며 남북 교류 의 보루 역할 을 했 는데 , 박근혜 정부 에 들 어서 만 2 번 중단 됐 고 , 심지어 국정 농단 세력 이 개입 했 다는 의혹 까지 번진 상황 이 다 .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을 맡 아 2013 년 1 차 가동 중단 때 남북 대화 로 재가동 을 이끌 어 낸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은 9 일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해 ' 개성 공단 재가동 ' 을 주문 했으며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또한 재가동 시 입주 할 의사 가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정기섭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장 ( 비상 대책 위원장 ) 은 9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개성 공단 폐쇄 1 년 을 맞 아 비대위 가 입주 기업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67 % 의 기업 이 재 입주 할 의향 이 있 다고 응답 했 다 " 고 밝혔 다 . 정 회장 은 또 통일부 가 재 입주 의향 을 밝힌 업체 가 45 개 라고 한 데 대해서 는 " 통일부 는 공식 설문 조사 를 한 적 이 없 다 . 비대 위원장 인 나 한테 도 문서 나 구두 로 물어본 적 이 없 다 " 며 "' 45 개 사 ' 의 근거 를 모르 겠 다 " 고 , 통일부 주장 을 정면 반박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 선대 본부 장 을 맡 고 있 는 송영길 국회의원 ( 인천 계양 을 ) 은 " 개성 공단 은 반드시 재가동 해야 한다 . 입주 기업 과 직원 들 의 생존 권 이 달려 있 을 뿐 만 아니 라 , 개성 공단 은 그 자체 로 전쟁 위협 을 줄여 주 는 한반도 평화 엔진 이 기 때문 " 이 라며 " 우선 입주 기업 의 실질 적 인 피해 를 보상 하 고 , 정당 성 없 는 조치 에 대한 정부 의 사과 와 대북 제재 의 절차 적 인 개선 을 위한 후속 조치 가 있 어야 한다 . 정권 교체 를 통해 잘못 된 대북 정책 을 바로잡 겠 다 " 고 말 했 다 . 인천 평화 복지 연대 또한 가동 중단 1 년 을 맞 아 성명 을 내 고 통일부 에 즉각 적 인 가동 재개 준비 착수 를 촉구 했 다 . 인천 평화 복지 연대 는 " 최근 국회 와 여론 조사 기관 이 실시 한 여론 조사 결과 를 보 면 응답자 의 75 . 9 % 가 ' 개성 공단 중단 이 남북 관계 개선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답했 고 , ' 재개 해야 한다 ' 는 의견 도 54 . 6 % 를 차지 했 다 " 며 재개 를 촉구 했 다 . 그런 뒤 " 국민 들 은 개성 공단 재개 가 한반도 평화 의 길 이 며 , 한반도 를 전쟁 위협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게 하 는 마중물 임 을 알 고 있 다 . 대선 을 앞두 고 있 는 만큼 , 정치 권 이 이제 국민 들 에게 응답 할 때 다 " 라며 " 황교안 정부 는 지금 당장 국민 의 ' 개성 공단 재개 명령 ' 을 따라야 할 것 이 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