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년 간 ‘ 건강 보험 청구 0 건 ’ 인 병원 1 , 000 곳 넘 어 ” 게티 이미지 뱅크 최근 3 년 간 건강 보험 청구 건수 가 단 한 건 도 없 는 의원 급 의료 기관 이 1 , 286 곳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성형외과 는 전체 의 절반 이상 이 건보 청구 를 전혀 안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혹시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인 진료 조차 급여 신청 을 하 지 않 고 모두 환자 에게 부담 시켰 거나 , 아예 건강 보험 적용 진료 를 사전 에 거부 한 것 은 아닌지 의심 되 는 대목 이 다 . 17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정춘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17 년 진료비 확인 청구 '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해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고 진료비 를 환자 에게 모두 부담 시켰 다가 환자 의 진료비 확인 신청 으로 적발 돼 환불 한 금액 은 약 13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최근 3 년 간 ( 2015 ~ 2017 년 ) 동안 건강 보험 청구 가 단 한 건 도 없 는 의료 기관 은 모두 1 , 286 곳 으로 , 이중 의원 급 의료 기관 이 1 , 185 곳 을 차지 했 다 . 건강 보험 청구 를 하 지 않 은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표시 과목 별 로 살펴본 결과 , 진료 과목 이 표시 되 어 있 지 않 거나 일반의 가 진료 하 는 의원 이 592 개 기관 으로 가장 많 았 고 전체 동일 유형 의료 기관 중 6 . 8 % 에 달했 다 . 특히 성형외과 의원 은 562 곳 으로 두 번 째 로 많 았 지만 전체 동일 유형 의료 기관 ( 945 개 ) 대비 59 . 5 % 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성형외과 10 곳 중 6 곳 은 모든 진료 를 비 급여 로 만 처리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중 강남구 에 위치 한 A 성형외과 ( 의원 급 ) 의 경우 최근 3 년 간 ( 2015 년 ~ 2017 년 ) 건강 보험 을 한 건 도 청구 하 지 않 았 지만 , 같 은 기간 총 8 억 5 , 919 만 원 정도 의 의약품 을 공급 받 았 고 이중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약품 도 7 억 1 , 219 만 원 에 달했 다 . 정춘숙 의원 은 “ 우리나라 는 모든 병 의원 및 약국 등 요양 기관 에 대해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를 적용 하 고 있 어 어느 곳 에 가 더라도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의료 기관 들 이 건강 보험 을 청구 하 지 하 지 않 았 는지 혹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진료 자체 를 거부 했 는지 에 대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보건복지부 는 건강 보험 청구 를 하 지 않 는 의료 기관 중 부당 행위 가 의심 되 는 의료 기관 에 대해 즉각 현지 조사 를 실시 하 여 국민 들 이 부당 한 진료비 를 부담 하 지 않 도록 노력 해야 할 것 ” 이 라고 정부 가 조사 에 나설 것 을 촉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