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 자격 : 한국 과 일본 의 이야기 | ㅍㅍㅅㅅ 
 일본 의 참의원 무 소속 초선 의 원인 야마모토 타로 가 구설수 에 오르 기 시작 한 건 지난 10 월 31 일 . 천황 과 국회의원 , 각료 등 이 함께 하 는 가을 연회 에서 취한 행동 이 불씨 가 되 었 다 . 그 는 연회 자리 에서 , 천황 에게 다가가 ‘ 아이 들 의 미래 가 위험 합니다 . 건강 피해 도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후쿠시마 의 원전 사고 수습 작업 원 은 정말 끔찍 한 노동 환경 속 에서 일 하 고 있 습니다 . 이 편지 에 그 실상 이 쓰여 있 습니다 . 읽 어 주 셨 으면 합니다 . ’ 라고 말 하 며 전날 자신 이 직접 쓴 편지 를 건넸 다 . 천황 은 별다른 대답 없이 편지 를 받아들었 다 . 다른 모든 의원 들 이 있 는 자리 에서 벌어진 일 이 었 다 . ( 『 朝日 新聞 』 2013 . 10 . 31 ) 
 정치 권 에선 난리 가 났 다 . ‘ 천황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고자 했 다 ’ 는 비판 이 한 편 에서 나타났으며 , ‘ 폐하 께 어떻게 감히 그런 불경 한 짓 을 ’ 이 라는 비난 이 한 편 에서 쏟아졌 다 .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야마모토 타로 에 대해 비판 을 아끼 지 않 았 다 . 그 를 두둔 하 는 목소리 는 소수 였으며 , 심지어 그 의 의원 직 을 박탈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왔 다 . 
 야마모토 타로 의원 은 탤런트 출신 이 다 . 2011 년 반 원전 운동 에 참여 하 게 된 것 을 계기 로 배우 활동 을 접 고 정치 활동 을 시작 한다 . 2012 년 , 탈핵 , 탈 원전 , 자유 무역 협정 ( TPP ) 반대 를 내세운 그 는 일본 미래 당 과 사회민주당 의 지지 를 업 고 도쿄 에서 무 소속 으로 출마 했으나 낙선 하 고 , 다음 해 2013 년 제 23 회 참의원 선거 에서 다시금 무 소속 후보 로 출마 해 국회 에 성공 적 으로 입성 한다 . 국회 에 들어온 그 는 본격 적 으로 다른 야당 과 함께 반 원전 , 반 TPP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의정 활동 을 하 게 되 는데 , 그러 던 와중 이런 스캔들 이 터져 버리 고 만 것 이 다 . 
 왜 천황 에게 편지 를 건 낸 게 문제 인가 : 정치 와 분리 된 천황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패한 일본 은 전후 잠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 ( GHQ ) 의 지배 를 받 게 된다 . 이때 기존 의 헌 법인 ‘ 대 일본 제국 헌법 ’ 은 완전히 폐기 되 고 , GHQ 의 통제 하 에 현재 의 ‘ 일본국 헌법 ’ 이 만들 어 진다 . 당시 최고 권한 을 가지 고 있 었 던 맥아더 는 헌법 초안 에 3 개 의 원칙 을 제시 했 는데 , 그 중 첫 번 째 가 천황 에 관한 규정 이 었 다 . 
 GHQ 는 천황 이 일본 국민 들 에게 어떤 존재 인지 잘 인식 하 고 있 었 으며 , 불 필요 하 게 이 를 건드림 으로써 문제 를 일으킬 필요 가 전혀 없 다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 의 도입 과 천황 이 라는 절대 권력자 의 존재 는 절대로 양립 할 수 가 없 었 다 . 또 전쟁 에 대한 책임 도 물어야 했 기 에 천황 을 ‘ 오로지 상징 적 이 기 만 한 ’ 존재 로 끌어내리 는 선 에서 타협 을 했 고 , 이 내용 은 일본국 헌법 제 1 장 을 통해 고스란히 규정 되 었 다 . 이렇게 재편 된 , 과거 와 는 전혀 다른 , ‘ 상징 으로서 의 ’ 천황제 가 지금 까지 이어지 고 있 다 . 
 일본국 헌법 에서 천황 을 규정 하 는 조항 은 앞서 말 한 제 1 장 의 8 개조 이 다 . 그 중 제 4 조 는 “ 천황 은 , 이 헌법 이 정하 는 국사 에 관한 행위 만 을 행하 며 , 국정 에 관한 기능 을 가지 지 않 는다 . 천황 은 ,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 그 국사 에 관한 행위 를 위임 할 수 있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천황 이 일본 정치 에서 실질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 기능 은 사실상 내각 과 국회 가 정한 것 에 대해 ( 무조건 적 으로 ) ‘ 승인 ’ 을 하 는 것 뿐 이 다 . 이렇 듯 천황 의 존재 는 오로지 상징 으로서 만 인정 되 며 , 국회 혹은 내각 에서 이뤄지는 논의 에 전혀 간섭 할 수 없 는 것 은 물론 , 일본 내 에서 일어나 는 모든 정치 현안 과 철저히 분리 된다 . 
 이런 배경 을 파악 하 고 야마모토 타로 의원 의 행동 을 다시 살펴보 자 . 야마모토 타로 참의원 의원 은 일본국 헌법 에 규정 된 대의제 기구 의 일원 , 즉 국민 에 의해 정치권력 을 위임 받 은 존재 이 다 . 반면 천황 은 국민 에 의해 선출 되 지 도 않 았 으며 , 정치 적 실권 도 전혀 행사 할 수 없 고 그럴 자격 도 없 다 . 
 선의 로 포장 될 수 없 는 국회의원 의 의무 
 상징 적 인 의미 에서 천황 보다 더 높 은 존재 는 일본 에 없 지만 , 의회 민주주의 라는 제도 만 놓 고 본다면 국회의원 의 지위 는 천황 의 위 에 위치 한다 . 국회의원 은 어디 까지 나 국민 의 의사 를 관철 하 기 위한 존재 여야 하 지 , 천황 의 의사 를 대변 하 는 존재 여서 는 절대로 안 되 며 , 천황 의 생각 이 일본 국내 정치 에 영향 을 줘서 도 안 된다 . 이 는 ‘ 헌법 ‘ 으로 규정 된 사항 이 자 일본 정치 의 기본 중 의 기본 이 기 때문 에 , 국회의원 자신 도 항상 이 를 자각 하 고 있 어야 했 다 . 
 야마모토 타로 는 아사히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이번 행동 이 천황 의 정치 적 이용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질문 에 대해 “ 이건 정치 이전 의 문제 이 다 . ( … ) 정말 앞 으로 , 이 나라 가 어떻게 되 어 갈지 하 는 걱정 에 , 그런 마음 이 가슴 에 가득 했 다 . ”, “ ( 천황 을 통해 관심 을 끌 어 보 려는 목적 이 ) 아니 고 , 정말로 자신 의 기분 , 자신 의 생각 이 라는 것 을 천황 폐하 께서 알아주 셨 으면 했 다 . ” 고 말 했 다 . ( 『 朝日 新聞 』 2013 . 10 . 31 ) 
 그 에게 는 물론 , 원전 으로 인해 위기 에 처한 일본 을 구해야 만 한다는 그런 절박 함 이 있 었 을 것 이 고 , 그 의 진정 성 에 구태여 의문 을 제기 할 생각 도 나 는 없 다 . 
 문제 는 그 가 국회의원 으로서 , 국민 에 의해 선출 되 어 일본 정치 에 관여 할 수 있 는 실질 적 인 힘 을 가지 게 된 자 로서 의 기본 을 제대로 알 고 있 지 못했 다는 점 이 다 . 그 는 천황 이 아니 라 국민 과 국회 의 의원 들 을 향해 원전 사태 의 실상 을 목놓 아 전하 고 , 설득 해야 했 다 . 그 에겐 그럴 권한 이 있 었 고 , 한편 으로 그럴 책임 이 있 었 다 . 
 천황 에게 아무 실권 이 없 다는 것 을 분명히 알 고 있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 이 사태 를 천황 폐하 께서 알아주 셨 으면 했 다 ’ 는 그 의 발언 과 행동 은 , 그 에게 아주 기초 적 인 정치 적 학습 조차 되 어 있 지 않 다고 평가 하 기 에 충분 하 다 . 국회의원 은 우상 에게 축복 을 비 는 자 가 되 어선 곤란 하 다 . 입법부 에서 의 활동 으로 많 은 국민 에게 다 대한 영향력 을 끼치 게 될 국회의원 이 , 헌법 으로 규정 된 아주 기초 적 인 것 조차 모른다는 건 ( 혹은 과소평가 한다는 건 ) 대단히 곤란 하 다 . 이런 자 가 과연 국회의원 으로서 권력 을 행사 할 자격 이 있 는가 하 는 물음 은 충분히 정당 하 다 . 
 노동 3 권 조차 무시 하 는 새 누리 당 김태흠 의원 
 헌법 도 모르 는 ‘ 기본 이 안 된 국회의원 ’ 의 문제 는 일본 만 의 문제 인가 ? 그렇 지 않 다 . 오히려 한국 국회 에 는 대한민국 헌법 을 정면 으로 부정 하 며 , ‘ 기본 이 안 된 ’ 모습 을 비추 고 도 아무 부끄러움 을 느끼 지 않 는 , 비판 을 받 고 도 자신 이 무슨 잘못 을 했 는지 자신 을 되돌아볼 생각 조차 안 하 며 뻔뻔 하 게 무식 을 과시 하 는 자 들 이 판 을 친다 . 
 가장 최근 의 좋 은 예시 는 김태흠 새 누리 당 초선 의원 이 다 . 그 는 “ 무기 계약직 이 되 면 이 사람 들 ‘ 노동 3 권 ’ 이 보장 된다 , 툭하면 파업 에 들어가 면 어떻게 관리 하 겠 느냐 ” 고 발언 했으며 , 이 발언 이 헌법 에 보장 된 노동 3 권 을 부정 하 는 것 이 라는 비판 을 받 자 , 보도 자료 를 내 어 “ 발언 취지 는 노동 3 권 이 보장 된다는 것 이 고 , ‘ 파업 ’ 발언 부문 은 파업 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 에서 비 효율 적 일 수 도 있 다는 의견 을 말씀 드린 것 ” , “ 노동 3 권 이 보장 되 기 에 파업 을 우려 하 는 것 아니 냐 ” 고 ‘ 반박 ’ 했 다 . 
 하지만 이 ‘ 반박 ’ 을 통해 알 수 있 는 것 은 그 가 , 자신 이 국회의원 으로 있 는 국가 의 헌법 이 무엇 을 말 하 고 있 는지 에 대해 너무나 도 무지하 며 , 자신 이 한 발언 이 도대체 어떤 면 에서 잘못 되 어 있 는지 조금 도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사실 뿐 이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3 조 는 다음 과 같 다 . 
 ① 근로자 는 근로 조건 의 향상 을 위하 여 자주 적 인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가진다 . 
 ② 공무원 인 근로자 는 법률 이 정하 는 자 에 한하 여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가진다 . 
 대한민국 의 헌법 은 비정규직 과 정규직 이 행사 할 수 있 는 권리 에 차등 을 두 지 않 았 다 . 비정규직 이 든 정규직 이 든 똑같이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 이 라는 노동 기본 권 , 노동 3 권 을 보장 받 고 ,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들 도 당연히 노조 를 결성 할 수 있 으며 , 파업 을 할 수 있 고 , 단체교섭 을 할 수 있 다 . 
 김태흠 의원 은 지금 까지 그런 권리 를 갖 고 있 지 않 았 던 사람 들 이 , 정규직 전환 으로 인해 비로소 그런 권리 를 갖 게 되 고 , 따라서 파업 도 가능 하 게 된다고 착각 하 고 있 는 것 같 지만 , 이 는 명백히 틀린 인식 이 다 . 편의점 에서 일 을 하 는 아르바이트 노동 자 든 , 국회 청소부 든 , 삼성 에 근무 하 는 직원 이 든 노동 3 권 을 헌법 으로 보장 받 으며 , 이 를 행사 하 는 것 이 가능 하 고 , 이것 이 보장 되 지 않 는 상태 가 명백 한 ‘ 비 정상 ’ 이 다 . 
 만약 그 의 말 대로 청소 노동자 들 의 ‘ 직접 고용 ’ 이 그 들 의 노동 3 권 을 ‘ 비로소 ’ 보장 하 게 된다고 한다면 , 그건 오히려 국회 가 부끄럽 게 여겨야 만 하 는 부분 이 다 . 지금 까지 는 청소 용역 노동자 들 에게 그런 권리 를 인정 하 지 도 , 보장 하 지 도 않 았 다는 말 이 되 니까 . 무엇 보다 법 에 엄격 해야 할 기관 에서 , 헌법 조항 조차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었 다는 건 변명 의 여지 가 없 다 . 
 “ 파업 을 우려 한다 ” 라는 발언 자체 도 황당 하 다 . 그 가 노동 권 에 대해 어떤 수준 의 인식 을 갖 고 있 는지 확실히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다시 강조 하 지만 , 파업 은 ‘ 단체행동권 ‘ 이 라는 이름 으로 대한민국 헌법 이 보장 하 는 노동자 의 기본 적 권리 이 다 . 헌법 은 왜 이런 권리 를 노동자 에게 부여 했 을까 ? “ 툭하면 파업 에 들어가 면 ” 어쩌 려고 노동자 들 에게 이런 권리 를 부여 한 걸까 ? 이런 권리 를 부여 하 지 않 으면 , 노동자 와 사용자 가 동등 한 위치 에서 계약 을 하 고 노동력 을 거래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다시 말 해 , 노동자 가 상대 적 약자 의 입장 에서 자신 의 권리 를 주장 하 고 관철 하 기 위해 , 즉 사용자 와 동등 한 힘 싸움 을 하 기 위해 최소한 으로 필요 한 것 이 바로 이 노동 3 권 이 고 , 그렇 기 때문 에 이 권리 들 은 헌법 의 차원 에서 , 법률 조차 이 를 건드릴 수 없 도록 규정 한 것 이 라는 말 이 다 . 노동 하 는 국민 의 당연 한 권리 행사 그 자체 를 ‘ 우려 한다 ’ 는 것 이 과연 헌법 에 근거 해 법률 을 제정 하 는 국회의원 의 올바른 자세 라고 말 할 수 있 는 것 일까 . 
 헌법 도 제대로 모르 는 국회의원 은 이 뿐 이 아니 다 . 김진태 새 누리 당 초선 의원 은 페이스북 에서 국정원 에 의한 선거 부정 개입 을 규탄 하 는 집회 를 연 사람 들 을 보 고 “ 이번 에 파리 에서 시위 한 사람 들 그 대가 를 톡톡히 치르 도록 하 겠 습니다 . 채 증 사진 등 관련 증거 를 법무부 를 시켜 헌재 에 제출 하 겠 습니다 . 그걸 보 고 피 가 끓 지 않 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 . ” 라는 발언 을 했 다 . 
 이 를 통해 그 는 대한민국 이 민주 공화국 임 을 선포 한 헌법 제 1 조 와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보장 한 제 21 조 1 항 을 정면 으로 부정 함 과 동시 에 , ‘ 대가 를 치르 게 하 겠 다 ’ 고 말 함 으로써 법치 국가 의 근간 인 죄형 법정주의 혹은 자력구제 금지 의 원칙 을 무시 하 는 면모 까지 보여 주 었 다 . 일반인 이 한 발언 이 었 다면 그러 려니 하 고 넘어갈 수 도 있 을 노릇 이 겠 으나 , 적어도 ‘ 국회의원 ‘ 이 라는 지위 를 가진 자 가 해서 는 결코 안 될 발언 이 었 음 에 는 틀림 이 없 다 . 
 헌법 도 모르 는 아마추어 국회의원 들 
 국민 에 의해 , 법 을 다룰 정당 한 권력 을 위임 받 은 자 들 은 , 적어도 ‘ 법 ‘ 이 라는 부분 에 한 해선 프로 여야 한다 . 헌법 을 수호 하 고 이 에 따라 입법 활동 을 해야 할 사람 들 이 정작 헌법 에서 무슨 얘기 를 하 고 있 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 은 충격 적 이 다 . 그 들 은 과연 무엇 을 기본 으로 삼 고 입법 활동 을 행하 고 있 는 것 일까 ? 그 들 이 , 의회 를 움직일 권한 을 갖 고 지키 고자 하 는 것 은 도대체 무엇 일까 ? 적어도 이 들 의 언행 으로 보 아 , 그 들 이 지키 고자 하 는 것 이 ‘ 헌법 ’ 이나 ‘ 민주주의 ’ 혹은 ‘ 시민 의 권리 ’ 같 은 게 아니 라는 건 확실 해보인다 . 
 일본 의 민주주의 는 원전 사태 해결 에 아직 까지 별 도움 이 되 지 못했 다 . 정부 의 관료 적 대응 은 사태 를 키웠 고 , 사실 은 은폐 되 었 다 . 헌법 에 기반 한 민주주의 의 진정 한 복권 이 없 다면 이런 일 이 다시 터지 고 , 똑같 은 문제 가 발생 한다 해도 이상 할 게 없 다 . 야마모토 타로 의원 은 그 의 행동 이 국가 와 국민 을 위한 것 이 라고 생각 했 을 수 있 으나 , 헌법 과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 을 소홀히 하 는 방식 으로 는 , 국가 와 국민 에 진정한 , 그리고 또한 장기 적 인 이익 과 안전 을 가져다주 는 것 은 어려울 것 이 다 . 
 한국 도 마찬가지 다 . 이석기 의원 을 비롯 한 통진 당 , 그리고 이른바 ‘ 종북 좌 빨 세력 ’ 이 나라 를 흔들 고 자유민주주의 를 위협 한다며 있 는 대로 난리 를 치 지만 , 정작 그런 말 을 하 는 이 들 이 헌법 과 법률 을 제대로 지키 고 있 는지 는 의문 이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 그 들 은 헌법 에 규정 된 사항 을 정면 으로 부정 하 는 발언 을 서슴 치 않 았 다 . 이 들 의 행위 를 , 그 들 이 말 하 는 통합진보당 의 ‘ 내란 음모 ’, ‘ 헌법 유린 ’ 과 다르 다고 할 수 있 을까 ? 도대체 이 들 이 지키 려 하 는 것 은 무엇 인가 ? 도대체 그 들 이 생각 하 는 ‘ 헌법 ’ 과 ‘ 대한민국 ’ 은 무엇 인가 ? 우리 는 이런 자 들 에게 권력 을 위임 해도 되 는 것 일까 ? 
 과연 이 들 에게 , 국회의원 으로서 의 자격 이 있 다고 말 할 수 있 는 것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