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문성훈 노 무사 입니다 . 오늘 은 몇 일전 장림 의 공단 지역 에서 발생 한 산업재 해와 관련 사업주 분 의 상담 으로 산재 신청 과 관련 하 여 자문 을 해 드리 고 오 면서 사업주 분 들 이 잘 모르 시 는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분 의 하 셔야 하 는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와 관련 한 내용 을 포스팅 해 보 겠 습니다 . 이전 에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하 면 요양 급여 신청 으로 별도 의 재해 보고 가 필요 없 었 으나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의해 관할 노동청 에 보고 를 꼭 하 셔야 합니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 산업재 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사업주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그 발생 사실 을 은폐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 을 기록 보존 하 여야 한다 . 사업주 는 제 1 항 에 따라 기록 한 산업 재해 중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산업 재해 에 대하 여 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 고 시기 , 재발 방지 계획 등 을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또한 고용 노동부 는 산업 현장 의 산업재 해 은폐 를 근절 하 기 위하 여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은폐 하 거나 교사 , 공모 한 자 에 대하 여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형사 처벌 제도 를 도입 하 였으며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보 고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경우 의 과태료 부과 금액 을 대폭 상향 하 는 내용 의 개정 산업 안전 보건 법 이 2017 년 10 월 19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산업재 해 은폐 는 근로자 의 정당 한 산재 보상 을 막 는 행위 이 며 산재 통계 를 왜곡 하 여 정부 의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대책 수립 에 지장 을 주 는 것 을 로 그 방지 를 막 기 위한 판단 이 라 보여집니다 . ① 산업재 해 보건 법 제 10 조 의 산업재 해 발생 기록 보존 대상 : 모든 산업 재해 에 해당 됩니다 . ( 3 일 미만 의 휴업 재해 도 포함 ) 내용 : 사업주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사업장 개요 , 근로자 의 인 적 사항 , 재해 발생 일시 , 장소 , 원인 , 과정 , 재발 방지 계획 을 기록 보전 하 여야 합니다 . ( 산업재 해 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 방지 계획 을 첨부 한 요양 신청서 사본 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 위 반시 : 1 차 30 만 원 , 2 차 150 만 원 , 3 차 300 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산업재 해 발새 보 고 대상 : 3 일 이상 휴업 한 재해 ( 재 해일 은 미 포함 하 며 법정 휴무 공휴일 은 휴업 일수 에 포함 합니다 . ) 내용 :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 중대 재해 는 지체 없이 전화 , 팩스 등 으로 보 고 하 고 , 1 개월 이내 산업 재해 조사표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위 반시 : 일반 재해 미 보 고 1 차 700 만 원 , 2 차 1000 만 원 , 3 차 1500 만 원 , 거짓 보 고 시 1500 만 원 중 대재 해 미 보고 는 각각 3000 만 원 ③ 산업재 해 은폐 행위 의 금지 사업주 의 산재 은폐 행위 에 대하 여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산업재 해 조사표 . hwp 산업재 해 없 는 무재 해 사업장 으로 오랫동안 사업 하 시 는 것 들 이 모든 사장 님 들 의 바람 이 실 것 이나 의도 치 않 게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보상 받 기 위해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을 가입 하 시 는 것 이 니 만큼 그 대처 방법 을 잘 숙 지 하 시 기 바랍니다 . 산업 재해 의 처리 로 어려움 을 느끼 신다면 주저 하 지 말 고 문 의 주세 요속 시원히 도와 드리 겠 습니다 ^^ 051 - 248 - 7073010 - 2962 - 707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