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판사 는 지난 9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에 대한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되 었 고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하 여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 " 며 " 그러나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 ( 反 ) 하 여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하 여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대개 법원 이 피의자 구속 영장 을 기각 할 때 ' 혐의 는 소명 ( 입증 ) 되 지만 증거인 멸 및 도주 우려 가 없 다 ' 또는 ' 소명 부족 ' 이 라는 사유 를 든다 . 그런데 원 판사 는 ' 혐의 ' 가 아니 라 ' 사실 관계 ' 라는 단어 를 사용 했 다 . 이 를 놓 고 수사 팀 과 삼성 측 의 해석 이 엇갈렸 다 . 수사 팀 등 검찰 내부 에서 는 이 를 " 혐의 가 소명 됐 다는 의미 " 라고 받아들였 다 . 검찰 관계자 는 " 법원 이 사안 의 중대 성 을 고려 해 ' 사실 관계 ' 라는 단어 를 신중 하 게 골랐 지만 한마디 로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는 것 " 이 라며 " 검찰 내부 에서 는 사실상 혐의 가 인정 됐으므로 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대부분 " 이라고 했 다 . 반면 , 이 부회장 측 은 ' 사실 관계 ' 라는 단어 를 정반대 로 해석 한다 . 이 부회장 측 변호 인단 은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범죄 혐의 는 소명 되 지 않 았 고 혐의 내용 은 재판 에서 다퉈 봐야 알 수 있 다는 취지 " 라고 했 다 . 양측 의 엇갈린 해석 에 대해 한 현직 부장 판사 는 " 일반 적 으로 판사 는 사실 관계 가 맞 는지 파악 하 고 , 그 다음 단계 로 혐의 적용 이 가능 한가 를 판단 한다 " 며 "' 검찰 의 증거 가 사실 로 판단 은 되 지만 혐의 소명 이 라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 ' 는 취지 로 , 드물 지만 가끔 있 는 기각 사유 " 라고 했 다 . 원 부장 판사 가 ' 구속 할 필요 성 에 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한 것 도 비슷 한 맥락 이 라는 것 이 다 . [ 표 태준 기자 pyotaejun @ chosun . com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