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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5 . 11 . 18 . 선고 2015 카 담 58 결정 소송비용 담보 제공 
 
 판시 사항 
 상소심 에서 소송비용 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 을 할 수 있 는 경우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18 조 
 
 대 법원 
 결정 
 
 신청 인 	 신청인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전영진 <| name _ end |>) 
 피 신청 인 	 피 신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나 성민 <| name _ end |>) 
 
 주 문 
 신청인 들 의 신청 을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민사 소송법 제 118 조 에 의하 면 , 담보 를 제공 할 사유 가 있 다는 것 을 알 고 도 피고 가 본안 에 관하 여 변론 하 거나 변론 준비 기일 에서 진술 한 경우 에 는 담보 제공 을 신청 하 지 못하 므로 , 상소심 에서 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 은 담보 제공 의 원인 이 이미 제 1 심 또는 항소심 에서 발생 되 어 있 었 음 에 도 신청인 이 과실 없이 담보 제공 을 신청 할 수 없 었 거나 상소심 에서 새로이 담보 제공 의 원인 이 발생 한 경우 에 한하 여 가능 하 다고 할 것 이 다 . 
 신청인 들 이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제 1 심 또는 항소심 에서 이미 발생 한 담보 제공 의 원인 에 관하 여 신청인 이 과실 없이 담보 제공 을 신청 할 수 없 었 다거나 당 심 에서 새로이 담보 제공 의 원인 이 발생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신청인 들 의 이 사건 신청 은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홍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정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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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5 . 4 . 28 . 선고 2015 카 담 9 결정 권리 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판시 사항 
 갑 이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을 한 후 을 이 집행력 있 는 판결 정본 에 기초 하 여 위 담보 의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 하 여 그 결정 정본 이 제 3 채무자 인 대한민국 과 채무자 인 갑 에게 각 송달 되 었 고 이 에 갑 이 즉시 항고 하 였 는데 , 갑 이 신청 한 권리 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사건 에서 법원 의 권리 행사 최고 에 대하 여 을 이 위 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통하 여 담보금 을 찾 고자 준비 중 이 라는 취지 의 의견서 를 제출 한 사안 에서 , 압류 명령 의 효력 이 발생 한 상태 에서 도 갑 은 담보 취소 신청 을 할 수 있 고 , 을 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은 법원 의 권리 행사 최고 에 대한 적법 한 권리 행사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을 은 담보 취소 에 대하 여 동의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이유 로 담보 취소 신청 을 인용 한 사례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25 조 , 제 500 조 제 1 항 , 제 501 조 , 제 502 조 제 3 항 , 민 사집 행법 제 227 조 , 제 229 조 
 
 대 법원 
 결정 
 
 신청 인 	 신청 인 
 피 신청 인 	 피 신청 인 
 
 주 문 
 대법원 2014 카 기 645 강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신청인 겸 담보 제공 자 가 2015 . 1 . 14 . 대전 지방 법원 공탁 공무원 에게 2015 년 금 제 244 호 로 공탁 한 8 , 000 , 000 원 의 담보 는 이 를 취소 한다 . 
 
 이 유 
 기록 에 의하 면 , 피 신청인 이 대전 지방 법원 2015 타 채 4707 호 로 대전 지방 법원 2014 나 7221 손해 배상 ( 기 ) 사건 의 집행력 있 는 판결 정본 에 기초 하 여 주문 기재 의 담보 의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 하 여 , 위 법원 이 2015 . 4 . 10 .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이 라 한다 ) 을 발령 하 였 고 , 그 결정 정본 이 2015 . 4 . 13 . 제 3 채무자 인 대한민국 에 , 2015 . 4 . 17 . 채무자 인 신청인 에게 송달 된 사실 , 신청인 이 2015 . 4 . 24 .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에 대하 여 즉시 항고 한 사실 , 이 법원 의 권리 행사 최고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은 위 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통하 여 담보금 을 찾 고자 준비 중 이 라는 취지 의 의견서 를 제출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중 압류 명령 은 제 3 채무자 에게 그 결정 정본 이 송달 된 2015 . 4 . 13 . 효력 이 발생 하 였으나 전부명령 은 아직 확정 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신청인 은 채권자 를 해 하 지 않 는 한도 내 에서 채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데 , 담보 취소 결정 은 담보 제공 자 로 하여금 담보물 을 회수 할 수 있 는 지위 내지 상태 에 놓이 도록 하 는 것 일 뿐 그 담보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