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상당 의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이 각 원고 들 에게 있 음 의 확인 을 구한다 . 
 나 .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제 3 항 제 2 호 ) 
 3 . 피 고 이 엔지 스틸 , 대한민국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주장 의 요지 
 1 ) 원고 들 주장 의 요지 
 원고 들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각 공탁 에 따른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이 각 원고 들 에게 있 다고 주장 한다 . 
 가 ) 삼정 하우징 이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설정 당시 원고 들 에게 원고 들 이 주주 로 기재 되 어 있 는 주주명부 를 교부 하 였으므로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다고 보 아야 하 고 , 설령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원고 들 은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설정 당시 삼정 하우징 으로부터 위임 받 은 보충 권 에 기하 여 최근 위 주주명부 상 공란 으로 된 작성 일 란 에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 계약 체결 일 인 ‘ 2009 . 7 . 30 . ’ 을 보충 하 였으므로 , 원고 들 의 보충 권 행사 에 따라 2009 . 7 . 30 . 기준 으로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원고 들 은 주권 발행 전 의 이 사건 주식 을 지명 채권 양도 의 방식 에 따라 양 도 받 았 고 , 피 고 이 엔지 스틸 의 가압류 결정 및 피 고 대한민국 의 압류 가 각 송달 되 기 전 에 앞서 삼정 하우징 으로부터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설정 에 대하 여 승낙 을 받 았 는바 , 원고 들 은 위 피고 들 에 대한 관계 에서 적법 한 주주 의 지위 에 있 으며 , 명 의 개서 는 회사 에 대한 대항 요건 에 불과 하 므로 명의 개서 여부 와 관계 없이 이익 배당금 은 실질 적 주주 인 원고 들 에게 귀속 된다 . 
 다 ) 삼정 하우징 은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권 을 설정 하 여 주 었 고 , 위 피고 들 의 가압류 또는 압류 전 에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이익 배당금 을 원고 들 을 대표 하 는 원고 케이 비증 권 주식회사 에 계속 하 여 지급 하 여 왔 는바 , 삼정 하우징 은 원고 들 을 적법 한 주주 로서 인정 하 고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이익 배당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계약 상 의무 가 있 다 . 
 2 ) 피 고 이 엔지 스틸 , 대한민국 주장 의 요지 
 가 ) 원고 들 주장 과 같 은 사정 만 으로 삼정 하우징 의 주주명부 상 적법 한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원고 들 은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않 은 주식 양도담보 권자 로서 삼정 하우징 에 대하 여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주주 로서 이익 배당금 을 청구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들 에게 는 이 사건 공탁 에 따른 공탁금 의 출급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 . 
 다 ) 삼정 하우징 은 주주명부 상 주주 인 피고 1 명의 의 계좌 로 배당금 을 지급 하 였을 뿐 원고 들 에게 직접 배당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점 , 삼정 하우징 이 이 사건 공탁 시 위 피고 들 을 포함 하 여 공탁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을 실질 상 주주 로 인정 하 였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삼정 하우징 은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이익 배당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계약 상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판단 
 1 ) 원고 들 명의 로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갑 제 6 , 7 , 9 , 10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삼정 하우징 이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설정 당시 원고 들 에게 원고 들 이 주주 로 기재 되 어 있 는 삼정 하우징 주주명부 라는 제목 의 문서 를 교부 한 사실 , 원고 들 이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설정 당시 삼정 하우징 으로부터 위임 받 은 바 에 따라 최근 삼정 하우징 이 교부 한 위 문서 상 공란 으로 된 날짜 란 에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 계약 체결 일 인 ‘ 2009 . 7 . 30 . ’ 을 보충 하 여 기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갑 제 4 , 5 , 6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주주명부 는 주주 와 주권 에 관한 현황 을 명백히 하 기 위하 여 상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회사 가 작성 하 여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하 는 장부 로서 , 각 주식 의 취득 연월일 등 이 기재 되 어야 하 는 데 ( 상법 제 352 조 제 1 항 , 제 396 조 제 1 항 ) , 삼정 하우징 이 본점 에 비치 하 고 있 는 주주명부 에 는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주주 는 피 고 1 로 기재 되 어 있 을 뿐 원고 들 명의 로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하 고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삼정 하우징 으로부터 교부 받 은 삼정 하우징 주주명부 라는 제목 의 문서 에 는 ‘ 각 주식 의 취득 연월일 ’ 이 공란 으로 비 어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인정 사실 및 원고 가 제출 한 각 증거 만 으로 이 사건 주식 에 대하 여 상법 에서 정한 주주명부 상 원고 들 명의 로 적법 한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