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판례 는 기본 적 으로 는 앞서 인용 한 판결 ( 대법원 72 도 897 판결 ) 과 동일 한 자세 를 취하 고 있 다 . 다만 , 보충 권 의 범위 가 애당초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 범의 ( 고의 ) ' 를 인정 할 수 없 어 유가증권 위조죄 에 해당 하 지 않 을 때 도 있 을 수 있 다고 한 것 이 다 . 따라서 유가증권 위조죄 에 해당 하 느냐는 고의 의 존부 , 즉 보충 권 의 범위 를 초과 하 여 어음 을 작성 한다는 점 을 알 고 있 었 느냐 아니 냐 에 따라 결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