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공항 소음 피해 지원 근거 미흡 … 법 제정 필요 "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이하 군 소음 법 ) ' 제정 을 촉구 하 는 국민 대 토론회 가 30 일 수원 경기 문화 재단 에서 열렸 다 . 
 ( 사 ) 경기 언론인 클럽 이 주관 하 고 , 더불 어 민주당 김진표 ( 수원 무 ) 의원 과 ' 군 용 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 을 위한 지방 의회 전국 연합회 ', 수원 · 대구 · 광주 지역 군 공항 시민 추 진단 이 공동 주최 한 이번 토론회 에 는 경기도 의회 안혜영 부의장 , 수원시 의회 조명자 의장 ,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 이사 사장 등 지역 언론인 과 수원 · 대구 · 광주 지역 시민 2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 자원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 은 이날 ' 군사 시설 소음 피해 에 대한 손실 보상 입법화 방향 ' 을 주제 로 발제 에 나섰 다 . 
 이 선임 연구원 은 " 민간 공항 은 ' 공항 소음 방지법 ' 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 근거 가 마련 돼 있 지만 , 군 공항 은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미흡 하 다 " 며 "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에 대한 일괄 적 보상 과 민군 갈등 완화 를 위해 지원 법 제정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 에서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 위원장 은 " 지난 54 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 에 시달릴 때 마다 정부 는 법 을 만들 어 피해 주민 들 을 지원 하 겠 다는 거짓말 을 해 왔 다 " 며 " 관련 법 이 없 어 소송 을 통해서 피해 보상 이 이뤄지는 등 의 행정력 낭비 를 막 기 위해 군 소음 법 제정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