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을 위해 정규직 의 해고 요건 완화 를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무슨 해고 요건 을 , 어떻게 완화 한다는 것 일까 . 근로 기준 법 에 는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 지만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가 있 는 경우 는 해고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다 . 경영 악화 를 방지 하 기 위한 사업 의 양수 · 인수 · 합병 도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1 항 ) 회사 가 어려워져 망하 게 생겼 는데 정리 해고 라도 해서 살리 라고 만든 조항 이 다 . 쌍용 자동차 도 이 에 해당 했 다 . 그러면 정부 가 해고 요건 을 어떻게 더 완화 하 겠 다는 건지 궁금 해진다 . 이미 많 은 일반 기업 들 에서 는 명예퇴직 으로 내보내 기 도 하 고 , 심한 경우 는 성과 평가 를 이유 로 보직 을 주 지 않 고 자발 적 으로 나가 게 하 기 도 한다 . 정규직 인데 도 그렇 다 . 법 적 으로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가 있 으면 해고 할 수 있 는데 , 이 를 일반 상황 에서 도 또는 일시 적 으로 적자 가 크 게 났 다고 해서 마구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건 아닐 테 고 … … . 또 보통 정도 제 역할 을 하 는 직원 들 을 해고 하 려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기업 경영진 이나 관리 자급 을 만나 보 면 어느 조직 이 든 문제 직원 들 이 있 다고들 한다 . 정년 이 보장 돼 있 는 공기업 은 매우 심각 한 상황 이 고 , 노조 의 힘 이 지나치 게 강한 곳 도 그렇 다 . A 공기업 의 한 관계자 는 " 회사 에서 인정받 을 생각 안 하 고 , 승진 포기 하 면 어영부영 회사 를 다녀도 충분히 정년 까지 다닐 수 있 다 " 며 " 무슨 일 을 시키 면 그건 내 영역 이 아니 라고 피하 면서 자기 업무 영역 을 계속 줄여 가 는 무임승차 자 들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가 하 지 않 는 일 은 부하 직원 이나 젊 은 신입 직원 들 이 해야 한다 . 성과 평가 와 그 에 대한 보상 이 제대로 되 지 않 기 때문 에 벌어지 는 일 이 다 . 일반 기업 도 , 아니 어느 조직 에 나 꼭 그런 무임승차 자 들 이 있 다 . 조직 분위기 를 망치 는 사람 들 이 다 . 그런 사람 들 을 솎 아 낼 수 있 는 방법 이나 제도 가 없 으면 경영진 입장 에서 는 가능 하 면 정규직 채용 을 꺼리 게 된다 . 고용 의 안정 성 은 중요 한 가치 다 . 근로 기준 법 이 해고 요건 을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로 엄격 하 게 제한 하 는 이유 다 . 정부 가 '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 를 추진 한다면 어떤 것 인지 부터 구체 적 으로 얘기 해야 한다 . 쓸 데 없이 성실 하 게 일 하 는 정규직 까지 불안 에 떨 게 하 지 말 라는 것 이 다 . 반발 이 커지 자 정부 는 슬그머니 ' 정규직 과보호 완화 ' 로 , 또 ' 정규직 보호 합리 화 ' 로 용어 를 바꿨 다 . ' 해고 요건 ' 이 라는 말 이 사라졌 지만 여전히 정규직 들 에게 는 불안 한 용어 다 . 회사 나 현장 , 조직 에서 문제 가 되 는 직원 들 을 솎 아 낼 목적 이 라면 ' 문제 직원 퇴출 제도 도입 ' 이라고 했 어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이런 일 은 노조 와 도 충분히 합의 해 동의 를 얻 어 낼 수 있 는 정도 가 아닐까 . 참고 로 박근혜 정부 초기 에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 대악 근절 정책 을 발표 했 을 때 도 ' 불량 식품 ' 은 뜬금 없 는 용어 였 다 . ' 위해 ( 危害 ) 식품 ' 이라고 했 어야 했 다 . 불량 식품 은 30 대 후반 부터 윗 세대 들 에게 는 추억 의 군것질 꺼리 이 기 때문 이 다 . 지금 이 노동 부문 구조 개혁 을 추진 해야 할 적기 이 고 , 정부 는 이슈 를 잘 던졌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용어 선택 이 너무 잘못 됐 다 . [ 정재형 기자 ddotti @ chosun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