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은행 · 저축 은행 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은행 이 대출 상환 순서 정하 는 약관 대출자 가 정하 도록 개정 비밀 번호 나 암호 분실 시 은행 배상 책임 앞 으로 양도 성 예금 ( CD · Certificates of Deposit ) 가입자 는 만기 후 에 도 소정 의 이자 율 을 받 을 수 있 다 . 은행 을 포함 한 여러 곳 에 대출 을 한 사람 에게 은행 마음대로 상환 순서 를 정하 는 관행 도 없 어 진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3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29 개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에 대해 금융 위원회 에 시정 을 요청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의 시정 권고 는 금융 회사 의 신고 에 따라 금융 위 가 공정위 에 통보 한 내용 중 공정위 가 불공정 여부 를 따져 다시 금융 위 에 요청 하 는 것 이 어서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금융 위 가 시정 하 게 된다 . 은행 에서 파 는 양도 성 예금 은 일반 정기예금 과 유사 하 지만 , 타인 에게 팔 수 있 는 무기명 상품 이 다 . 중도 해 지 가 안 되 지만 만기일 이전 이 라도 금액 에 따라 유통 시장 에서 환매 할 수 있 다 . . 은행 은 다른 예금 과 달리 양도 성 예금 만 만기일 이 지나 면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했으나 공정위 는 양도 성 예금 과 다른 예금 간 차이 가 없 다며 약관 개정 을 요구 했 다 . 또한 여러 건 대출 을 받 은 채무자 는 만기 가 가깝 거나 이자 율 이 높 은 대출 부터 갚 아야 이익 이 지만 은행 대출 이 끼 어 있 으면 은행 이 상환 하 는 순서 를 정한다 . 그러나 민법 은 대출자 가 상환 순서 를 정하 거나 대출자 에 이익 이 되 는 순서 로 갚 도록 하 고 있 다 . 또한 은행 이나 저축 은행 고객 이 비밀 번호 나 공인 인 증서 암호 , 이용자 아이디 등 을 잃어버린 후 제 3 자 가 이 를 이용 해 거래 한 경우 은행 이 책임지 지 않 도록 한 조항 도 고치 라고 요구 했 다 . 공정위 는 고객 이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은행 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모바일 뱅킹 이용자 가 휴대 전화 등 을 분실 했 을 때 반드시 은행 영업 점 에 방문 해 서면 으로 분실 신고 하 도록 한 조항 도 고쳐 소비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공정위 는 은행 이나 저축 은행 에서 대출 한 후 상환 날짜 를 90 일 지나 면 대출금 을 전부 를 바로 갚 아야 하 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은 적용 하 기 전 에 독촉 이나 통지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그 밖 에 은행 이 연계 된 이동 통신사 등 의 서비스 장애 로 인해 채무불이행 이 발생 한 경우 은행 이 일부 책임지 도록 하 고 대 여 금고 에 대한 은행 열람권 을 제한 하 고 사고 시 책임 을 강화 했 다 . / 임세 원 기자 why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인기 포토 로 보 는 오늘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