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재무 출자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회사 명 생략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합계 100 %</ td ></ tr ></ tbody ></ table ></ div ></ div > 
 다 . 이 사건 컨소시엄 은 이 사건 제안 공고 에 따라 피고 에게 사업 제안서 를 제출 하 였 고 , 피고 는 2010 . 10 . 7 . 사업 제안서 를 제출 한 3 개 컨소시엄 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이 사건 컨소시엄 을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지정 하 고 , 위 컨소시엄 과 구체 적 인 사업 시행 조건 등 에 관한 협상 을 진행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2 . 1 . 경 부터 동북 선 경전철 노선 을 노원구 상계역 까지 연장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여 2013 . 12 . 경 위 와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서울 특별시 10 개년 도시 철도 기본 계획 을 변경 수립 하 였 고 , 이후 민자 적격성 조사 등 의 절차 를 거쳐 2015 . 6 . 경 서울시 10 개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 - 423 호 ) 을 고시 하 였 다 . 그 에 따라 피 고 는 2013 . 10 . 경 부터 이 사건 컨소시엄 과 동북 선 경전철 노선 을 상계역 까지 연장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여 사업 시행 조건 등 에 관한 협상 을 계속 하 였 다 . 
 마 . 원고 경남기업 은 2015 . 4 . 경 회 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았 고 , 피고 는 그 무렵 부터 2015 . 10 . 경 까지 ‘ 주간 사 인 원고 경남기업 에 대한 회생 절차 로 사업 제안자 의 자본 조달 등 사업 수행 능력 에 대한 우려 가 제기 되 고 재무 적 투자자 의 투자 회피 로 사업 추진 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는 등 의 이유 를 들 면서 , 이 사건 컨소시엄 에 이 사건 사업 의 진행 을 위한 자료 와 사업 수행 능력 등 에 관한 자료 보완 을 요구 하 였 다 . 이후 피고 는 ‘ 주간 사 인 원고 경남기업 이 이 사건 제안 공고 에 제시 된 기본 요구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상태 이 고 , 이 사건 컨소시엄 에 사업 추진 의사 , 재원 조달 방안 , 사업 수행 능력 보완 ㆍ증빙자료를 제출 하 였으나 불응 하 였으며 , 대표 사 변경 추진 등 에 관한 구체 적 인 의견 이 없 어 사업 수행 능력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상태 가 향후 에 도 지속 될 것 으로 예견 된다 ’ 는 등 의 이유 로 사전 통지 등 의 절차 를 거쳐 2015 . 12 . 30 . 이 사건 컨소시엄 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처분 을 취소 하 였 다 . 
 바 . 피 고 는 2015 . 12 . 경 부터 차 순위 협상 대상자 인 주식회사 현대 엔지니어링 이 주간 사 로 참여 한 컨소시엄 과 협상 을 진행 한 다음 2018 . 7 . 5 . 경 위 컨소시엄 과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실시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6 , 30 호 증 , 을 제 1 , 2 , 7 내지 16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b > 2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 b > 
 가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1 ) 이 사건 소 는 민법 상 조합 인 이 사건 컨소시엄 이 피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채권 에 관한 소송 으로 조합 재산 인 합유 물 에 관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컨소시엄 의 조합원 들 인 원고 들 을 포함 한 모든 회사 가 공동 으로 제기 하 여야 하 는 고유 필수 적 공동소송 이 다 . 이 사건 모집 공고 에 의하 면 사업 제안자 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후 출자자 및 지분 을 변경 할 수 없 고 이 사건 컨소시엄 은 2015 . 8 . 25 . 피고 에게 롯데 건설 이 여전히 출자자 인 것 으로 통지 하 였 다 . 따라서 롯데 건설 도 이 사건 컨소시엄 의 조합원 에 해당 하 는데 , 롯데 건설 을 제외 한 원고 들 만 이 제기 한 이 사건 소 는 당사자적격 을 흠결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2 ) 피고 가 이 사건 컨소시엄 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을 취소 한 처분 의 공정력 이 인정 되 므로 위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고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여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것 은 행정 행위 의 공정력 내지 불가쟁력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나 . 판단 
 1 ) 민법 상 조합 계약 은 2 인 이상 이 상호 출자 하 여 공동 으로 사업 을 경영 할 것 을 약정 하 는 계약 으로서 , 조합 재산 은 조합원 의 합유 에 속하 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