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 는 교사 들 의 시국 선언 참여 가 국가 공무원 법 의 성실 · 복종 · 품위 유지 의무 , 집단 행위 금지 등 복무 관련 조항 을 위배 한 것 이 고 , 시국 선언 내용 이 근로 조건 과 관련 없 는 정치 상황 에 관한 것 이 어서 교원노조 법 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밝혔 다 . 장기원 교과 부 기획 조정 실장 은 “ 교육 현장 이 정치 이념 으로 물들 도록 한 것 은 용납 할 수 없 는 행위 ” 라며 “ 법 과 원칙 에 따라 단호 한 결정 을 내렸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