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 민법 에 따르 면 상대방 있 는 의사 표시 는 그 통지 가 상대방 에 도달 한 때 로부터 효력 이 생기 는데 , 본 건 피 신청인 은 등기우편 으로 보험 계약 대출 장기 연체 계약 해 지 안내문 을 신청인 의 주소지 로 발송 하 였으나 , 2 회 에 걸쳐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 로 반송 되 어 서면 으로 당해 보험계약 의 해지 통보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당해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여 보험계약 대출금 과 상계 한 업무 처리 는 정당 하 다고 할 수 없 음 . ( 2008 . 7 . 1 . 조정 번호 제 2008 - 49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