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였 다가 2013 . 12 . 30 . 최종 적 으로 반려 한 것 은 불과 약 9 개월 인데 , 그것 이 부당 한 것 이 었 다고 하 여도 ○○ 고등학교 의 교장 이 공석 이 었 던 2010 . 9 . 1 . 부터 이 사건 처분 일 2016 . 1 . 11 . 까지 약 5 년 4 개월 중 극히 일부분 에 불과 하 다 . 
 ( 마 ) 소외 6 의 교장 임명 에 대하 여 ○○ 고등학교 내 에서 도 상당 한 반발 이 있 는 등 원고 1 등 이 업무상 횡령죄 를 저지른 소외 6 을 교장 으로 임명 하 는 것 을 계속 해서 고집 한 합리 적 인 이유 를 찾 기 어렵 다 . 
 ( 바 ) 교장 의 임용 은 이 사회 의 심의 · 의결 사항 인데 원고 1 등 과 소외 1 등 사이 에 이사 자격 문제 로 분쟁 이 발생 하 여 이 사회 가 2014 . 3 . 14 . 경 부터 이 사건 처분 일 까지 장기간 정상 적 으로 개최 되 지 못하 였 다 . 
 ( 4 ) 피고 가 제 1 처분 사유 에서 지적 한 학사 행정 의 장애 들 이 모두 교장 의 공석 으로 인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 가 ) 초 · 중등교육 법 제 20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교장 은 교무 를 통할 하 고 , 소속 교직원 을 지도 · 감독 하 며 , 학생 을 교육 하 여야 하 는 자 인 바 , 이러 한 교장 이 약 5 년 4 개월 동안 이나 공석 이 었 다는 것 자체 가 ○○ 고등학교 의 운영 에 중대 한 장애 가 있 었 던 것 으로 평가 된다 . 
 ( 나 ) 위 와 같 은 교장 의 임무 에 비추 어 제 1 처분 사유 에 적시 된 학사 행정 의 장애 ( ① 고등학교 종교 교육 관련 교육 과정 편성 · 운영 부 적정 , ② 학업 성 적 관리 부 적정 , ③ 교원 인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 적정 , ④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절차 등 운영 부 적정 , ⑤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 적정 , ⑥ 각종 공과금 지연 납부 로 인한 예산 낭비 , ⑦ 학교 급식비 집행 및 관리 부 적정 , ⑧ 예산 편성 부 적정 ) 가 교장 의 공석 과 무관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다 ) 위 와 같 은 학사 행정 의 장애 는 그 자체 가 직접 제 1 처분 사유 로 되 었 다기 보다 는 원고 1 등 이 장기간 교장 을 제대로 임명 하 지 못한 임무 해태 로 인하 여 발생 한 학교 운영 의 중대 한 장애 상태 를 보여 주 는 것 이 다 . 
 2 ) 제 2 처분 사유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1 의 주장 
 ( 1 ) 교육청 의 사전 승인 및 이 사회 의 의결 없이 소외 4 로부터 행정소송 비용 2 , 000 만 원 을 차용 한 건 에 관하 여 는 당초 소외 4 가 ○○ 학원 에 무상 으로 소송비용 을 부담 하 기 로 한 것 이 었 지 ○○ 학원 이 소외 4 로부터 차용 한 것 이 아니 었 으므로 피고 의 승인 을 받 지 않 은 것 이 고 , 차 용액 이 5 , 000 만 원 미만 인 경우 는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1 항 단서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5 항 제 7 호 가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으로서 신고 의 대상 에 불과 한데 , ○○ 학원 은 이 사건 감사 과정 에서 위 금원 에 관한 차용증 을 피 고 에게 제출 하 였으므로 신고 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 으며 , 원고 1 이 2015 . 12 . 24 . ○○ 학원 에 손해 가 발생 하 는 결과 를 막 기 위하 여 ○○ 학원 의 예금 계좌 로 2 , 000 만 원 을 입금 하 였 고 , 소외 4 가 위 금원 에 관한 차용증 을 근거 로 ○○ 학원 의 기본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을 하 였으나 ○○ 학원 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았 으므로 ○○ 학원 에 아무런 손해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 . 
 ( 2 )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 지 아니하 고 소송비용 2 , 200 만 원 을 지출 한 것 은 소외 1 , 소외 11 , 소외 4 가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 기 위한 이사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였 기 때문 이 고 , 피고 에게 문 의 한 결과 이사회 가 개최 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는 먼저 이사장 이 집행 하 고 차후 에 이 사회 에서 추인 하 면 된다고 하 여 이 에 따라 우선 집행 한 것 이 다 . 
 나 ) 판단 
 ( 1 ) 을 제 35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1 이 2011 . 10 . 12 . ○○ 학원 을 대표 하 여 소외 4 로부터 2 , 000 만 원 을 ○○ 학원 의 행정소송 비용 으로 차용 한다는 내용 의 차용증 을 작성 하 여 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나아가 소외 4 가 ○○ 학원 의 소송비용 을 스스로 부담 하 기 로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1 항이 ‘ 학교 법인 이 그 기본 재산 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 변경 하 거나 담보 에 제공 하 고자 할 때 또는 의무 의 부담 이나 권리 의 포기 를 하 고자 할 때 에 는 관할 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되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은 이 를 관할 청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는 것 은 기본 재산 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 또는 의무 의 부담 이나 권리 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