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 · 구 에 우선 사무 배분 하 는 보충 성 의 원칙 을 헌법 에 둔 것 은 환영 할 일 이 다 . 사회 변화 가 빠르 기 때문 에 중앙 정부 보다 는 지방 정부 가 사회 적 변화 에 신속 하 게 대응 하 는 행정 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개정안 에서 는 중앙 정부 가 법률 로 사무 를 선점 하 고 배분 하 도록 함 으로써 보충 성 의 원칙 을 무력 화 하 고 있 다 . 사무 배분 규정 은 한 조항 내 이율배반 적 인 사항 을 담 고 있 어 개악 이 되 고 말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