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도 형량 에 적잖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특경 법상 횡령죄 는 50 억 원 이상 이득 을 봤 으면 5 년 이상 징역 이나 무기 징역 이 다 . 횡령 액 이 300 억 원 이상 이 면 5 ~ 8 년 형 이 권고 된다 . 이 전 대통령 은 다스 를 실질 적 으로 소유 · 운영 하 면서 339 억 원 의 비 자금 을 조성 하 고 회 삿 돈 을 유용 하 는 등 350 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