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사업 계획 을 즉시 통보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양천구 청장 의 원고 에 대한 지중화 공사 의 이행 촉구 
 양천 구청장 은 2009 . 7 . 2 . 원고 에게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와 관련 하 여 한국전력공사 강서 지점 에서 도로 굴착 허가 가 신청 되 어 공사 에 착수 할 예정 이 니 통신 가공선 도 함께 지중화 사업 에 동참 하 도록 촉구 하 는 한편 , 이 사건 지중화 공사 를 마친 후 에 는 5 년 동안 굴착 허가 가 금지 된다는 취지 의 공문 을 발송 하 였 다 . 
 마 . 원고 의 통신선 로 지중화 공사 의 수행 및 그 에 따른 공사비 의 지출 
 1 ) 원고 는 피고 의 공문 에 따라 2009 . 11 . 20 . 주식회사 뉴젠 스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 공사 를 공사 대금 43 , 013 , 466 원 에 도급 주 었 고 , 이후 주식회사 뉴젠 스가 위 공사 를 완료 하 자 2010 . 1 . 29 . 주식회사 뉴젠 스에 공사 대금 43 , 013 , 466 원 을 지급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09 년 12 월 경 주식회사 굿 네트 웍스 에 전송망 정합 및 철거 공사 를 공사 대금 19 , 227 , 200 원 에 도급 주 었 고 , 이후 주식회사 굿 네트 웍스 가 위 공사 를 완료 하 자 2010 . 3 . 19 . 주식회사 굿 네트 웍스 에 공사 대금 19 , 227 , 2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이하 원고 가 지출 한 관로 공사비 43 , 013 , 466 원 과 철거 공사비 19 , 227 , 200 원 을 통틀어 이 를 ‘ 이 사건 공사비 ’ 라 한다 ) . 
 바 . 한전 의 내부 규정 
 1 ) 한전 의 내부 규정 인 배전 설비 공가 업무 처리 지침 ( 이하 ‘ 이 사건 처리 지침 ’ 이 라 한다 ) 가운데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장 제 3 조 ( 제공 방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⑤ 배전 설비 를 사용 하 여 통신 설비 를 설치 · 운영 코자 하 는 사업자 는 사전 에 한전 과 ‘ 배전 설비 제공 및 사용 에 관한 협정 서 ’ 를 체결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장 제 3 조 ( 보강 대상 지중 설비 의 제공 조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가 통신 설비 설치 로 인하 여 맨홀 배수 , 맨 홀 · 전력 구내 케이블 정리 및 금구류 보강 등 지중 배전 설비 의 보강 이 필요 할 때 통신 사업자 가 그 비용 을 부담 하 는 경우 에 한 해 지중 배전 설비 를 제공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7 장 제 1 조 ( 배전 설비 제공 및 사용 에 관한 협정 체결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배전 설비 를 사용 하 여 통신 설비 를 시설 , 운영 하 고자 하 는 자 는 한전 과 사전 에 ‘ 배전 설비 제공 및 사용 에 관한 협정 ’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2 ) 한전 의 ‘ 배전 설비 제공 및 사용 에 관한 협정 서 ’ 양식 ( 이하 ‘ 이 사건 협정 서 양식 ’ 이 라 한다 ) 가운데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장 제 20 조 ( 지중 공가설 비 시설 기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가 케이블 규격 , 공가 케이블 용 내관 설치 수량 , 전 력구 내 에서 공가 케이블 설치 , 맨 홀 또는 관로 에서 공가 케이블 설치 , 맨 홀 또는 전 력구 및 공동구 내 통신 기기 류 설치 등 에 관한 사항 은 ‘ 배전 설비 공가 업무 처리 지침 ’ 에 따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6 장 제 30 조 ( 배전 설비 철거 에 의한 공가설 비 의 변경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전력 공급 사유 가 소멸 되 거나 가공 설비 의 지중화 등 으로 배전 설비 를 철거 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