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은 어제 광복 60 주년 경축사 를 통해 우리 사회 가 안 고 있 는 세 가지 분열 양상 을 지적 했 다 .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 경제 ㆍ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로부터 생길 수 있 는 분열 의 우려 등 이 다 . 노 대통령 은 분열 극복 방 안 으로 역사 적 분열 은 과거사 규명 과 청산 , 정치 적 분열 은 선거 제도 개편 을 들 었 다 . 우리 는 특히 노 대통령 이 세 번 째 분열 요인 으로 언급 한 경제 ㆍ 사회 적 분열 극복 에 주목 하 고자 한다 . 노 대통령 이 경축사 에서 지적 한 대로 우리 경제 는 계층 ㆍ지역ㆍ기업규모간 양극 화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이 를 방치 할 경우 감당 하 기 어려운 갈등 과 분열 의 원인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정부 의 개선 의지 를 밝히 는 것 과 함께 국민 적 인 노력 을 촉구 한 것 은 의미 가 있 다 . 노 대통령 이 기업 들 에 주문 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는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반드시 필요 한 과제 임 에 틀림없 다 . 국내 기반 없이 외국 에서 만 성공 하 기 는 어렵 다며 국내 투자 를 늘리 도록 촉구 한 것 도 투자 부진 에 따른 고충 을 짐작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그러나 기업 들 이 투자 에 적극 나서 도록 하 려면 투자 의 욕 을 옥죄 고 있 는 규제 부터 풀 어 주 는 것 이 순서 다 . 한덕수 경제 부총리 도 밝혔 듯이 수도 권 공장 규제 가 완화 되 면 투자 하 겠 다고 대기 하 고 있 는 자금 이 3 조 5000 억 원 에 달한다고 한다 . 대 기업 집단 에 대한 출자 총액 규제 도 기업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을 막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투자 와 관련 한 불 합리 한 규제 만 개선 해도 시중 에 떠도 는 수백 조 원 의 부동자 금 을 생산 적 인 부문 으로 유도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대 기업 노조 에 기득 권 을 버리 는 결단 을 촉구 한 것 은 올바른 상황 인식 이 라고 본다 . 경직 적 인 노동 시장 과 전투 적 인 노조 가 국내 기업 들 을 외국 으로 내몰 고 외국 기업 들 의 국내 투자 를 가로막 는 요인 임 은 그 동안 귀 가 아프 게 지적 돼 왔 다 . 노조 도 이제 경제 살리 기 가 정부 와 기업 의 몫 인 양 방관 하 는 소극 적 인 자세 에서 벗어나 경제 활 성화 에 주도 적 으로 나서 야 할 것 이 다 . 경제 가 어려움 을 지속 하 고 있 는 만큼 노 대통령 의 경제 활성 화 노력 이 원론 적 인 수 준 의 의지 를 밝히 는 데 그쳐서 는 결코 안 된다 . 그러 려면 기업 들 의 투자 의 욕 을 부추 길 수 있 도록 규제 완화 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와 지원 방안 등 후속 조치 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것 이 다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