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 잇단 ' 행정 난맥상 '… 믿 고 사업 한 기업 만 ' 골탕 ' 
 " 먹 고 살 기 발버둥 … 공무원 무 책임 " 
 최근 용인시 일부 공직자 들 의 무 책임 한 행정 으로 민원인 들 이 골탕 을 먹 고 있 다 . 
 특히 백군기 시장 이 선거법 위반 으로 재판 을 받 고 있 는 상황 에서 행정 의 난맥상 을 보이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지난해 말 처인구 양지면 에 공동 주택 신축 을 추진 해 왔 던 ( 주 ) PMD 플레 닝 사 는 최근 용인시 로부터 황당 한 통보 를 받 았 다 . 
 지난 2018 년 부터 공동 주택 사업 을 추진 해 온 이 회사 는 용인시 로부터 오염 총량 배정 협의 를 하 고 수십억 원 을 투입 해 토지 를 매입 한 뒤 사전 심의 까지 마치 고 사업 승인 을 신청 했 다 . 
 하지만 지난달 시 는 오염 총량 이 없 다는 이유 로 공동 주택 사업 불허 통보 만 하 고 한 달 이 넘 도록 아무런 대책 도 세우 지 못하 고 있 어 업체 만 막대 한 피해 를 입 게 됐 다 . 
 에버랜드 도 반려 동물 과 동반 한 고객 이 급증 하 면서 지난해 ' 반려 동물 위탁 시설 ' 을 설치 하 기 위해 사업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그러나 시 는 관광 진흥 법 에 놀이 시설 과 동 · 식물원 과 같 은 전문 휴양 시설 외 에 편의 · 부대시설 등 유사 시설 은 설치 기준 이 없 다는 이유 로 불허 했 다 . 
 이 에 에버랜드 측 은 주차장 과 사무실 , 상품 점 , 동물 병원 등 도 관광 진흥 법 에 명시 되 지 않 은 편의 시설 로 허가 를 받 았 다며 법 에 명시 되 지 않 아 허가 할 수 없 다는 것 은 자의 적 인 해석 이 라고 주장 했 다 . 
 문화 체육부 는 반려 동물 위탁 시설 에 대해 편의 시설 로 , 지자체 가 판단 해 사업 을 승인 할 수 있 다고 유권 해석 을 하 고 있 지만 시 담당자 는 정확 한 답변 이 아니 라며 사업 을 허가 하 지 않 고 있 다 . 
 결국 에버랜드 는 5 개월 이 넘 도록 담당 부서 가 결정 을 해 주 지 않 아 최근 사업 신청서 를 취하 하 고 조만간 재 신청 할 계획 이 다 . 
 아성 산업 개발 ( 주 ) 도 지난 4 월 말 1 억 3 천만 원 에 농업용 수관 로 설치 공사 를 낙찰 받 았 다 . 하지만 설계 와 달리 흄관 을 엉뚱 한 제품 으로 지정 하 면서 공사비 가 터무니없이 낮 게 책정 됐 다 . 
 용인시 설계 에 는 수도관 1 개 당 15 만 원 ( 조달 가격 ) 정도 인 환경 수로관 을 매설 하 도록 돼 있 지만 실제 단가 에 는 개당 4 만 원 하 는 벤치 플랜 관 가격 이 적용 됐 다 . 
 낙찰 업체 는 세부 내역 을 보 고 뒤늦 게 단가 책정 이 잘못 됐 다며 설계 변경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시 는 낙찰가 공사 를 고집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때문 에 업체 는 실제 공사비 가 2 억 원 이 넘 게 됐 고 , 손해 를 보 고 공사 를 할 수 없 어 포기 를 검토 하 고 있 지만 포기 후 에 는 관급 공사 입찰 제한 을 받 기 때문 에 난감 해 하 고 있 다 . 
 기업체 관계자 들 은 " 기업 들 은 경제 가 어려워 살아남 기 위해 발버둥 치 고 있 는데 일부 공무원 들 의 무 책임 한 행정 으로 어려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