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 . 9 % 인상 근로자 위원 8680 원 vs 공익 위원 8350 원 두 고 표결 부쳐 . . 투표 결과 6 대 8 로 공익 위원 안 채택 사상 초유 사용 자 위원 불 참속 결정 … 후폭풍 심할 듯 [ 세종 = 이 데일리 박철근 기자 ] 2019 년 도 최저 임금 결정 을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 15 차 전원 회의 가 14 일 자정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렸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직원 이 15 차 전원 회의 푯말 을 붙이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는 1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을 시간 당 8350 원 ( 월급 기준 174 만 5150 원 , 월 209 시간 근무 기준 ) 으로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이 는 올해 최저임금 ( 시간 당 7530 원 ) 보다 10 . 9 % 오른 금액 이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됨 에 따라 문재인 정부 의 공약 인 최저 임금 1 만 원 까지 앞 으로 1650 원 남 았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공익 위원 9 명 이 제시 한 안 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추천 근로자 위원 5 명 이 제시 한 안 을 두 고 투표 를 통해 결정 했 다 . 지난 10 일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차등 적용 무산 에 반발 해 사용 자 위원 9 명 이 최 임위 에 불참 하 면서 사용 자 위원 측 이 최초 로 제안 했 던 동결 은 논의 에서 배제 했 다 . 노동계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 는 전년 대비 43 . 3 % 오른 1 만 790 원 을 최초 제시 안 으로 제안 했 다 . 이후 경영계 ( 사용자 위원 ) 의 불참 으로 이견 조율 및 표결 절차 가 이뤄질 수 없 게 되 면서 공익 위원 과 노동계 는 인상 폭 을 두 고 13 일 오후 9 시 50 분 부터 논의 에 들어갔 다 . 노동계 는 1 차 수정안 이 자 최종 안 으로 전년 대비 15 . 3 % 가 오른 8680 원 을 제시 했 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은 “ 노동계 의 1 차 수정안 이 자 최종 안 은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한 최저 임금 1 만 원 을 2020 년 까지 달성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인상 률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반면 공익 위원 은 10 . 2 % 오른 8298 원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근로자 위원 이 이 의 제기 를 거듭 하 면서 공익 위원 의 최종 제시 안 은 0 . 7 % 를 더 해 8350 원 으로 최종 정리 했 다 . 최 임위 는 두 가지 안 을 두 고 투표 를 실시 한 결과 8350 원 이 8 표 , 8680 원 이 6 표 를 얻 어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최종 확정 했 다 . 다만 지난 5 월 정기 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 를 최저 임금 에 포함 토록 하 는 내용 의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함 에 따라 실질 인상 률 은 더 낮 을 것 으로 보인다 . 개정 최저 임금법 에 따르 면 내년 에 는 월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는 상여금 과 현금 으로 지급 하 는 복리 후생비 의 경우 시간 당 최저 임금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월 환산 액 의 25 % 와 7 % 를 초과 하 는 부분 은 최저 임금 에 산입 한다 . 이후 단계 적 으로 산입 범위 폭 을 넓혀 2024 년 에 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 를 모두 최저 임금 에 포함 토록 했 다 . 한국 노총 은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의 조속 한 실현 과 산입 범위 개악 에 대해 보완 을 애타 게 기대 해 온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해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고 비판 했 다 . 한국 노총 의 최 임위 불참 과 복귀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추천 근로자 위원 4 명 및 사용 자 위원 9 명 의 최 임위 불참 등 파행 을 거친 끝 에 최저 임금 이 결정 됐 지만 후폭풍 이 거셀 전망 이 다 . 최 임위 의결 을 통해 확정 됐 지만 사상 처음 으로 사용 자 위원 이 없 는 가운데 이듬해 최저 임금 이 결정 됐 을 뿐 만 아니 라 근로자 위원 도 한국노총 추천 위원 만 참여 해 반쪽 짜리 라는 평가 를 받 을 수 밖에 없 어서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지급 을 할 수 없 다며 모라 토리 움 을 선언 했 다 . 전국 편의점 점주 들 이 속해 있 는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는 최 임위 에 업종 별 차등 화 를 재 논의 하 라고 요구 한 뒤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전국 동시 휴업 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 자료 = 최저임금 위원회 ) 박철근 ( konpol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