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자영업 자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어 , 8 일 정부 입법 예고 ( 사진 = 고용 노동부 제공 ) 8 일 , 정부 가 지난 7 일 당정 협의 에서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방안 ’ 을 발표 함 에 따라 입법 예고 됐 다 . 정부 는 이 를 위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과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오늘 부터 입법 예고 했 다 . 예고 된 입법 에 따르 면 1 인 자영업 자 의 경우 현재 12 개 업종 으로 제한 된 산재 보험 가입 요건 을 없애 전체 업종 으로 확대 한다 . 노동자 를 고용 하 지 않 은 1 인 자영업 자 는 업종 과 상관 없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현행법 상 1 인 자영업 자 는 음식점 업 등 12 개 업종 에 해당 할 경우 에 만 산재 보험 가입 이 가능 하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 ) 의 산재 보험 적용 대상 도 확대 된다 . 방문 서비스 분야 에서 는 화장품 등 을 판매 하 는 방문 판매원 과 정수기 · 공기 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피아노 · 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 가전제품 배송 · 설치 기사 등 모두 4 개 직종 의 19 만 9000 명 을 특고 종사자 로 지정 하 고 산재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다 . 화물 차주 7 만 5000 명 도 산재 보험 적용 특고 직종 으로 지정 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사업주 의 산재 보험 가입 범위 도 확대 된다 . 현행법 상 노동자 를 고용 중 인 사업주 는 사업장 규모 가 상시 노동자 50 인 미만 인 경우 에 만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데 이번 산재 보험 확대 적용 방안 은 상시 노동자 300 인 미만 으로 확대 했 다 . 이 에 따라 총 27 만 4000 명 이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을 전망 이 다 . 가입 이 제한 됐 던 1 인 자영업 자 132 만 2000 명 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 만 3000 명 등 총 136 만 5000 명 의 중소기업 사업주 도 본인 이 원 하 는 경우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중소기업 사업주 의 가입 요건 완화 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 특고 의 적용 범위 확대 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 을 감안 해 내년 7 월 부터 단계 적 으로 시행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 추적 사건 25 시 엄대 진 대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