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정 이유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제 3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 부 또는 모 가 출생증명서 를 첨부 하 여 전자 문서 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됨 ○ 이 에 전자 출생 신고 와 관련 된 절차 를 명확히 규정 함 2 . 주요 내용 ○ 부 또는 모 가 출생증명서 를 첨부 하 여 전자 문서 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음 을 명시 함 ( 제 2 조제 5 호 ) ○ 전자 출생 신고 를 하 기 위하 여 의료 기관 의 장 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출생 증명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해야 함 ( 제 3 조제 1 호 의 나 . ) ○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으로 출생 신고 를 하 기 위하 여 출생증명서 를 전자 화 문서 로 제출 해야 함 ( 제 3 조제 2 호 의 라 . ) ○ 전자 신고 시 신고 서 제출 시간 을 24 시간 으로 연장 함 ( 제 3 조제 4 호 ) ○ 전자 적 이미지 로 변환 된 출생증명서 가 제출 되 었 을 경우 , 처리 관서 담당자 가 출생 증명 정보 와 대조 하 여 업무 처리 함 ( 제 5 조제 4 항 ) ○ 개인 정보 인 출생 증명 정보 의 보관 기간 을 정함 ( 제 5 조제 5 항 ) 전자 문서 를 이용 한 신고 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18 . 4 . 30 . [ 가족 관계 등록 예규 제 515 호 , 시행 2018 . 5 . 8 . ]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 는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 제 23 조 의 2 , 제 23 조 의 3 ,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 제 36 조 의 2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이용 한 신고 ( 등록부 정정 신청 을 포함 한다 . 이하 ‘ 전자 신고 ’ 라 한다 )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전자 신고 의 종류 ) 규칙 제 36 조 의 2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신고 는 전자 신고 로 할 수 있 다 . 1 . 법 제 96 조 에 따른 국적 취득자 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2 . 법 제 99 조 에 따른 개명 신고 3 . 법 제 101 조 에 따른 가족 관계 등록 창설 신고 4 . 법 제 104 조 및 제 105 조 에 따른 등록부 정정 신청 5 . 법 제 44 조제 4 항 본문 및 제 46 조제 1 항 , 제 2 항 에 따른 부 또는 모 의 출생 신고 제 3 조 ( 전자 신고 방법 ) 전자 신고 를 하 려는 사람 은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 http : / / efamily . scourt . go . kr . 이하 ‘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 이 라 한다 ) 에서 안내 하 는 순서 에 따라 , 필요 한 사항 을 입력 , 첨부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법 과 규칙 이 정한 신고 서 기재사항 에 대한 정보 와 첨부 서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1 . 신고 서 작성 등 가 .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의 신고 서 화면 안내 에 따라 신고 사건 본인 , 신고 사건 및 신고 인 정보 등 을 입력 또는 선택 하 여야 한다 . 나 . 제 2 조제 5 호 의 신고 ( 이하 “ 전자 출생 신고 ” 라고 한다 ) 를 하 려는 사람 은 의료 기관 의 장 이 출생 증명 정보 ( 모 의 성명 ㆍ출생연월일 및 자녀 의 성별 ㆍ출생연월일시를 말 함 )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을 통하 여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제공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2 . 필요 서류 첨부 가 . 규칙 제 87 조제 6 항 에 따라 통지 되 는 가정 법원 의 재판서 등본 은 첨부 하 지 아니한다 . 나 . 신고인 의 자격 을 등록 사항 별 증명서 를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 거나 ( 친권자 , 배우자 등 ) , 위 가 . 에 따른 가정 법원 의 재판서 등본 을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 가족 관계 등록 창설 신고 의 신고인 등 ) 에 는 그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면 을 첨부 하 지 아니한다 . 다 . 위 나 . 에 도 불구 하 고 신고인 의 자격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로 확인 되 는 성년 후견인 등 ) 에 는 그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면 을 전자 적 이미지 로 변환 하 여 첨부 하 여야 한다 . 라 . 전자 출생 신고 를 하 려는 사람 은 출생증명서 를 전자 적 이미지 로 변환 하 여 첨부 하 여야 한다 . 3 . 신고 서 저장 , 수정 가 . 작성 한 신 고서 를 즉시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저장 을 하 고 , 제출 전 까지 그 내용 을 수정 할 수 있 다 . 나 . 저장 을 한 신고 서 는 최초 저장 을 한 때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신 고서 제출 을 완료 하 여야 하 며 , 만약 그 기간 내 에 신 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면 신 고서 를 다시 작성 하 여야 한다 . 4 . 신고 서 제출 신고인 은 전자서명 법 제 2 조제 3 호 에 의한 공인 전자 서명 을 함 으로써 신 고서 를 제출 한다 . 다만 , 정전 , 통신 상 의 장애 , 프로그램 의 오류 ,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의 점검 및 변경 작업 ,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로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의 가동 이 정지 되 어 전자 신고 를 할 수 없 는 기간 에 는 신 고서 를 제출 할 수 없 다 . 제 4 조 ( 전자 신고 처리 관서 ) 전자 신고 는 신고 사건 본인 의 등록 기준지 시 · 읍 · 면 의 장 이 처리 한다 . 다만 , 신고 사건 본인 의 등록 기준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신고인 의 주소지 시 ㆍ읍ㆍ면의 장 이 처리 하 고 , 재외 국민 에 관한 신고 인 경우 에 는 재외 국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소 의 가족 관계 등록관 이 처리 하 며 , 외국인 에 관한 신고 인 경우 에 는 그 거주지 시 · 읍 · 면 의 장 이 처리 한다 . 제 5 조 ( 전자 신고 접수 및 처리 ) ① 법 과 규칙 으로 정한 신고 서 기재사항 에 대한 정보 와 첨부 서류 ( 이하 ‘ 신고 서류 ’ 라 한다 ) 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저장 된 때 에 접수 된 것 으로 보 며 , 접수 번호 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의하 여 자동 으로 부여 한다 . ② 처리 관서 담당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접수 된 신고 서류 를 출력 하 여 그 첫 장 표면 의 여백 에 접수인 을 찍 고 접수 번호 및 접수 연월일 을 기재 한 후 날인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고 서류 는 통상 의 신고 사건 처리 절차 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한다 . ④ 전자 출생 신고 의 경우 , 처리 관서 담당자 는 제 2 항 에 따른 처리 를 하 기 전 에 제 3 조제 1 호 의 나 . 의 출생 증명 정보 가 제 3 조제 2 호 의 라 . 에 따라 첨부 된 출생증명서 내용 에 부합 함 을 전자 적 으로 확인 한 후 , 출생 신고 서 우측 하단 여백 에 “ 출생 증명 정보 확인 ” 이 라고 표시 한다 . ⑤ 제 3 조제 1 호 의 나 . 의 출생 증명 정보 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저장 된 때 부터 3 년 간 보관 한다 . 다만 , 전자 출생 신고 를 수리 하 면 출생 증명 정보 는 삭제 한다 . 제 6 조 ( 처리 과정 및 결과 확인 ) 신고인 은 접수 번호 또는 전자서명 법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하 여 전자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 ( 최종 처리 완료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한한다 )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제 7 조 ( 처리 결과 통지 ) ① 신고 서 작성 시 신고인 이 휴대 전화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 를 입력 하 고 수신 을 동의 한 경우 에 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 문서 로 처리 결과 를 통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로 처리 결과 를 통지 한 경우 에 도 불수리 통지 는 법 제 43 조 에 따라 서면 으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전자 문서 로 처리 결과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부 칙 이 예규 는 2014 년 7 월 3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5 . 06 . 10 제 463 호 ) 이 예규 는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8 . 04 . 30 제 515 호 ) 이 예규 는 2018 년 5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