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요양 갱신 절차 간소 화 시행 ( 1 . 1 . ) ① 갱신 의사 만 확인 되 면 갱신 신청서 제출 생략 ② 1 차 갱 신시 같 은 등급 을 받 으면 , 1 등급 은 3 년 → 4 년 , 2 - 4 등급 은 2 년 → 3 년 으로 등급 유효 기간 을 1 년 씩 연장 ③ 2 차 갱신 대상자 가 치매 나 뇌혈관 성 질환 등 으로 상태 호전 을 기대 하 기 힘든 경우 는 갱신 조사 자체 생략 ❍ 요양 시설 촉탁 의 진찰 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 제도 시행 ( 1 . 1 . ) 󰠚 촉탁 의 진찰 서비스 를 받 는 경우 , 기존 에 납부 하 던 본인 부담금 과 는 별도 로 촉탁 의 진찰비 용 본인 부담금 을 납부 하 여야 함 ( 초진 2 , 970 원 재진 2 , 120 원 ) ※( 촉탁 의사 ) 요양 시설 입소자 건강 관리 를 위해 , 지역 의 사회 를 통해 추천 기준 에 따라 추천 ․ 지정 되 어 매월 시설 을 방문 하 여 진찰 ․ 관리 부당 청구 장기 요양 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의 불법 · 부당 행위 일체 부당 청구 신고 대상 주요 유형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등 재 가 급여 시간 을 늘리 거나 허위 로 급여 비용 을 청구 • 시설 급여 및 단기 보호 일수 를 늘리 거나 허위 로 급여 비용 을 청구 • 요양 보호사 등 이 아닌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자 가 제공 한 급여 에 대한 비용 청구 • 복지 용구 대여 일수 를 늘리 거나 허위 판매 등 의 부당 청구 • 기타 부당 한 방법 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와 관련 된 모든 유형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