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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 국세청 특수 활동비 운영 에 외부 통제 필요 
 세금 탈루 예방 과 상속 ․ 증여세 탈루 대책 마련 해야 
 국세청 의 행시 출신 ․ 특정 지역 편중 인사 개선 주장 
 2017 년 06 월 26 일 ( 월 ) 18 : 20 [ 데일리 시사닷컴 ] 
 [ 데일리 시사닷컴 ] 박영선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구로 을 ) 은 한승희 국세 청장 인사 청문회 에서 질의 를 통해 “ 국세청 의 ‘ 특수 활동비 ’ 예산 은 국정원 , 국방부 , 경찰 에 비해 적 지만 12 년 에 29 억 으로 , 13 년 에 는 54 억 4 , 900 만 원 으로 대폭 증가 했 다 ” 며 “ 투명 하 게 사용 하 기 위해 외부 통제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수 활동비 건 은 문재인 정부 에서 개혁 대상 에 올라 있 는 사안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청와대 특수 활동비 삭감 을 지시 하 고 , 정부 차원 의 특수 활동비 개선 작업 을 지시 한 바 있 다 . 국정 수행 활동 에 사용 해야 할 검찰 의 특수 활동비 가 돈 봉투 만찬 사건 의 용처 가 되 어 사회 적 물의 를 일으켰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대통령 의 의지 와 다르 게 각 부처 의 특수 활동비 개선 은 지지부진 하 다 . 특수 활동비 에 대해 기재 부 는 ｢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 이하 지침 ) ｣ 에 따라 자체 내부 지침 을 만들 도록 했 다 . 따라서 각 부처 의 특수 활동비 가 법 과 규정 에 맞 게 사용 되 고 있 는지 를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 지침 ’ 공개 와 사용 내용 이 공개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국세청 은 ‘ 보안 ’ 이 라는 이유로 ‘ 지침 ’ 과 사용 내역 뿐 아니 라 영수증 없이 사용 된 현금 사용 비중 까지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박영선 의원 은 한승희 인사 청문회 에서 특수 활동비 의 투명 한 사용 을 위해 외부 통제 방안 모색 을 지적 했 다 . 
 이어서 박영선 의원 ( 민주당 구로 을 ) 은 한승희 국세 청장 인사 청문회 에서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은 보고서 를 인용 하 여 2011 년 세금 탈루 규모 는 26 조 8 , 394 억 원 으로 당시 근로 소득세 18 조 8 천억 원 보다 많 다며 , 세금 탈루 를 예방 하 기 위한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그리고 박영선 의원 ( 민주당 구로 을 ) 은 한승희 국세 청장 인사 청문회 에서 국세청 의 행시 중심 , 영남 편중 인사 를 지적 하 고 균형 인사 를 주장 했 다 . 
 국세청 의 임용 구분 별 고위 공무원 과 과장 급 현황 을 살펴보 면 행시 출신 의 과장 급 이상 관리자 수 는 전체 과장 급 이상 관리자 의 약 30 % 정도 이 지만 고위 공무 원단 은 80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다 . 특히 2010 년 이전 에 는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 이 50 % 정도 였 지만 2016 년 , 2017 년 에 는 고위 공무원 의 85 . 3 %, 83 . 3 % 에 이른다 . 
 또한 국세청 의 핵심 보직 인 조사 국장 직 은 최근 3 년 간 전체 37 명 중 서울 3 명 , 경기 5 명 , 충청 7 명 , 호남 6 명 , 영남 16 명 으로 영남 이 과반 가까이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박영선 위원 : 서울 구로 을 지역 의 박영선 입니다 . 먼저 축 하 드립니다 . 특수 활동비 자료 를 받 아 봤 는데요 . 전액 현금 으로 받 고 계신다 . 이렇게 답변 이 왔 는데 제 가 궁금 한 게 이 부분 입니다 . 물론 국세청 의 지금 특수 활동비 가 54 억 4 천만 원 인데 , 다른 기관 , 예 를 들 면 ,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뭐 이런 데 에 비해선 적 습니다 . 규모 자체 는 그런데 2011 년 에 9 억 5 천만 원 이 었 거든요 ? 이 9 억 5 천만 원 이 갑자기 2012 년 에 29 억 이 되 고 2013 년 에 54 억 이 아주 급증 을 했 어요 . 왜 그랬 습니까 ? 
 한승희 후보자 : 예 . 주로 역외 탈세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그런 특수 활동비 로 알 고 있 습니다 . 
 박영선 위원 : 역외 탈 세요 ? 
 한승희 후보자 : 네 그렇 습니다 . 
 박영선 위원 : 역외 탈세 대표 적 으로 어떤 거 를 말씀 하 시 나요 ? 
 한승희 후보자 : 거기 특수 활동비 로 집행 된 것 들 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활동 거의 
 박영선 위원 : 정보 활동 이 요 ? 
 한승희 후보자 : 예 그렇 습니다 . 
 박영선 위원 : 그런데 이게 다 100 % 현금 으로 지급 이 돼서 이 부분 에 관해서 저 는 왜 특수 활동비 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 었 는지 지금 답변 으로 는 조금 부족 해요 . 그래서 그거 좀 더 제 가 자료 를 주 셔요 . 자료 를 . 역외 탈세 무슨 어떤 활동 을 하 셨 나 . 그게 좀 필요 하 다고 보 구요 . 다음 에 는 요 . 제 가 이 세금 탈루 와 관련 된 부분 을 조사 를 해 봤 는데 , 세금 탈루액 이 이게 지금 2011 년 도 에 26 조 니까 작년도 는 대력 어떻 습니까 ? 
 한승희 후보자 : . .. 
 박영선 위원 : 모르 세요 ? 
 한승희 후보자 : 예 제 가 좀 수치 를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 
 박영선 위원 : 아 그러 세요 . 이게 지금 2011 년 도 수치 거든요 ? 그런데 2011 년 도만 보 더라도 세금 탈루액 은 26 조 8 천억 이 구요 . 근로 소득세 가 18 조 8 천억 이 에요 . 그러니까 우리 가 열심히 일 해서 내 는 근로 소득세 를 걷 는 그 액수 보다 세금 탈루액 이 훨씬 큰 거 죠 . 그런데 이 세금 탈루액 을 세목 별 로 들여다 봤 어요 . 세목 별 로 들여다 봤 더니 어느 부분 이 제일 크 냐 바로 상 속증 여 부분 입니다 . 그러니까 상속 증여 가 19 . 1 % 를 차지 하 고 있 는데 이거 는 제 가 보 기 에 국세청 에서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좀 더 더 확실 한 대책 을 마련 해야 되 는 거 아니 냐 답변 해 주 시 죠 . 
 한승희 후보자 : 예 상속 , 증여 분야 에 탈루 율 이 저렇 게 높 은 원인 에 대해서 는 
 박영선 위원 : 아 지금 저 수치 가 잘못 됐 는데요 . 상속 증여 액 이 26 . 7 % 입니다 . 부 과세 가 19 . 1 % 구요 26 . 7 % 가 상 속증 여 에 탈루 포 션 입니다 . 네 . 
 한승희 후보자 : 네 자료 를 좀 더 정밀 하 게 분석 해서 
 박영선 위원 : 아니요 어떤 대책 을 앞 으로 마련 하 실 계획 이 십니까 . 여기 에 대해서 
 한승희 후보자 : 상 속증 여 에 대해서 는 제 가 모두 발언 에서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저희 가 대 기업 대 재산가 의 편법 상속 증여 라던지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라던지 그런 사항 들 도 중요 역점 사 적 으로 추진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앞 으로 저 수치 나 이런 것 에 관해서 좀 더 정밀 하 게 분석 해서 
 박영선 위원 : 그러니까 상속 증여 가 세금 탈루 를 하 는 경우 이것 은 반드시 국세청 이 잡아내 야 하 는 것 이 거든요 ? 그러니까 이 부분 에 있 어서 지금 26 . 1 % 니까 이 26 . 1 % 가 낮 아 지 도록 내년 에 다시 는 이런 지적 을 받 지 않 도록 노력 을 좀 해 주 세요 . 
 한승희 후보자 : 네 .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박영선 위원 : 그 다음 에 또 하나 는 출신 지역 별 인사 현황 입니다 . 이것 도 자료 요청 을 했 더니 자료 를 안 주 시 더라구요 . 그래서 저희 가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국세청 , 지방 청장 별로 분석 을 해 봤 어요 . 분석 을 해 봤 더니 영남 이 16 명 . 그러니까 지난 정권 에서 인사 편중 이 얼마나 심했 는지 를 보여 주 는 자료 라고 생각 하 는데 , 이거 는 반드시 시정 되 야 되 겠 죠 . 그렇 죠 ? 대한민국 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 의 있 는 사람 들 만 고위 공무원 이 이렇게 많 다 . 이거 는 좀 잘못 됐 다고 생각 하 구요 . 또 하나 는 임용 구분 별 고위 공무원 을 보 니까 행시 출신 이 83 % 를 차지 하 고 있 어요 . 그런데 , 물론 뭐 행정 고시 를 패스 하 셨 기 때문 에 뭐 이 부분 이 포 션 이 높 은 건 당연 한데 , 다른 기관 에 비해서 유독 높 아요 . 이 83 % 가 . 그래서 이 두 가지 는 시정 을 해 주 십사 저 는 그런 의미 로 이것 을 질의 를 드리 는 겁니다 . 
 한승희 후보자 : 이제 , 그 아까 말씀 하 셨 던 영남 출신 이 많 은 것 은 저희 인력 분포 상 의 요인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네 . 앞 으로 비 행시 출신 들 도 정말 꿈 과 희망 을 갖 고 조직 에 헌신 할 수 있 도록 인사 정책 을 그런 식 으로 펴 나가 겠 습니다 . 
 ( 마이크 꺼짐 ) 
 박영선 위원 : 인력 분포 상 영남 출신 이 많 다 . 이거 는 제 가 보 기 에 는 적당 한 답변 이 아니 구요 . 아마도 인사 편중 에 따른 불 합리 한 인사 시스템 이 었 을 겁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것 은 시정 되 어야 된다 생각 합니다 . 
 시정 해 주 십시오 . 
 “ 김수영 양천구 청장 , 서울 25 개 구 . . 
 정의당 양천구 위원회 , " 김포 공항 국 . . 
 양천구 , " 아이 좋 아 , 부모 좋 아 ! 해 . . 
 김달호 의원 , ‘ 서울시 기술 교육 원 . . 
 “ 세월 호 5 주기 잊 지 않 겠 습니다 ! " 
 바른 미래 당 , " 문재인 정부 의 ‘ 신공 . . 
 최영주 시 의원 , 서울시 공동 주택 과 . . 
 양천구 , " 토지 가격 확인 하 고 , 궁금 . . 
 서울시 양천구 의회 , 개원 제 28 주년 . . 
 이언주 의원 , ‘ 드루 킹 재 특검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