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5 로부터 미 공개 중요 정보 를 수령 한 하나 의 주체 로서 위 정보 를 이용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 직원 공소 외 25 과 ▷▷▷▷▷▷▷▷▷ 직원 소외 13 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에 대하 여 
 □□□◇◇◇ 직원 인 공소 외 25 는 2013 . 10 . 16 . 14 : 10 경 피고인 6 으로부터 피고인 4 주식 40 , 000 주 를 빌려 공매도 하 였 다 . 공소 외 25 는 금융 위원회 조사 과정 에서 “ 피고인 6 증권 피고인 5 등 으로부터 관련 문자 서비스 를 받 았 고 , 이것 과 다른 정보 를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 매매 결정 을 한 것 입니다 . ” 라고 , 원심 법정 에서 는 증인 으로서 “ 주식 매도 를 담당 한 것 은 공소 외 28 본부 장 인데 , 공소 외 28 본부 장 이 피고인 5 가 보낸 메시지 의 내용 을 확인 해 보 자고 하 여 여기저기 다른 애널리스트 나 매니저 들 에게 확인 해 본 결과 정확도 가 높 다는 식 으로 판단 하 였 기 에 구체 적 으로 공매도 를 해 보 자고 결론 을 내렸 다 . “ 라고 각 진술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5 의 메시지 가 공매도 를 결정 하 는 데 중요 한 원인 이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 직원 인 소외 13 은 2013 . 10 . 16 . 08 : 58 경 부터 14 : 46 경 까지 피고인 4 주식 12 , 127 주 를 매도 하 였 고 , 금융 위원회 조사 과정 에서 “ 같 은 날 08 : 43 경 피고인 5 , ★★ 증권 의 공소 외 22 로부터 각 메시지 를 받 아 이 를 참고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정보 를 수령 하 고 ‘ 매도 하 여야 겠 다 ’ 는 생각 에 더 큰 확신 을 갖 게 되 었 다 . ” 라고 진술 하 였 다 . 
 위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미공개 중요 정보 가 피고인 5 의 문자 메시지 를 통하 여 전달 된 것 임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정보 는 공소 외 25 가 피고인 4 주식 을 공매도 하 고 , 소외 13 이 ▷▷▷▷▷▷▷▷▷ 의 피고인 4 주식 을 매도 하 는 데 하나 의 요인 이 되 었 다 . 피고인 5 가 피고인 6 의 승인 을 얻 어 문자 메시지 를 보냈 다는 사정 은 위 공소 외 25 , 소외 13 이 피고인 5 로부터 문자 메시지 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전달 받 았 다고 인정 하 는 데 아무런 방해 가 되 지 않 는다 . 
 ㈒ ♥♥♥ 자산운용 직원 공소 외 29 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에 대하 여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5 는 위 자산 운용 직원 인 공소 외 26 에게 전화 를 걸 어 “ 가마 감 이 마무리 된 것 같 다 . 그래서 얘기 해 주 는 걸 보 면 방송 이 한 150 억 적자 입니다 . 영업 이익 이 70 억 입니다 . ” 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전달 하 였 다 . 
 한편 , 공소 외 26 은 ♥♥♥ 자산운용 의 주식 운용 본부 내 ☆☆☆▽▽▽ 의 팀장 이 고 , 소외 29 는 위 자산 운용 의 자산 운용 본부 운용 총괄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다 . ♥♥♥ 자산운용 본부 는 14 명 으로 구성 되 어 있 고 , 차 단벽 이 전혀 없 는 하나 의 사무실 에서 근무 하 고 있 어 수시로 정보 를 교환 한다 . 공소 외 26 은 금융 위원회 조사 과정 에서 ‘ 피고인 5 로부터 들 었 던 내용 을 사무실 직원 들 모두 에게 구두 로 전달 하 고 내용 을 정리 하 여 소외 29 에게 인터넷 쪽지 로 전달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다 . 소외 29 는 2013 . 10 . 16 . 09 : 50 경 부터 14 : 00 경 까지 피고인 4 주식 을 9 , 513 , 355 , 550 원 에 매도 하 였 다 . 
 그렇 다면 , 비록 피고인 5 로부터 정보 를 직접 수령 한 공소 외 26 이 피고인 4 주식 을 매도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소외 29 와 공소 외 26 은 같 은 자산 운용 본부 내 에서 수시로 정보 를 전달 하 고 이 를 이용 하 여 주식 매매 를 하 는 관계 에 있 었 으므로 하나 의 주체 로 보 기에 충분 하 고 , 공소 외 26 이 이 를 이용 하 여 정보 를 소외 29 에게 전달 한 이상 피고인 5 는 소외 29 의 위 정보 를 이용 한 피고인 4 주식 매도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함 이 상당 하 다 . 
 ㈓ ○△ 투자 자문 직원 공소 외 30 , 공소 외 31 , 공소 외 32 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에 대하 여 
 피고인 5 가 공소 외 24 에게 위 인터넷 쪽지 의 내용 을 전달 하 자 공소 외 24 는 이 를 09 : 45 : 51 비로소 확인 하 고 피고인 5 에게 메신저 대화 를 걸 어 “ 실적 은 요 ? ” 이 라고 물 었 고 , 피고인 5 는 09 : 50 : 20 공소 외 24 에게 전화 를 걸 어 메신저 인터넷 쪽지 로 전달 한 내용 보다 더욱 자세 한 내용 이 라고 하 면서 ‘ 시장 예상 치 와 는 달리 방송 이 150 억 적자 , 게임 이 310 억 흑자 , 음악 ㆍ공연ㆍ온라인이 100 억 적자 , 총 영업 이익 은 60 억 원 에서 70 억 원 ’ 이라고 구체 적 인 수치 를 전달 하 였 다 . 
 한편 , 공소 외 24 , 공소 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