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 종종 토지 만 을 입찰 하 려고 할 때 미등기 건물 이 있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미등기 건물 소유자 를 찾아내 서 지지 고 볶 아서 건물 소유자 에게 토지 를 팔 아 버리 거나 시일 이 지나 서 천지개벽 이 이루어져 재 개발 수용 당하 던지 . .. 귀찮 은 건물 이 태풍 에 날아가 버린다 든지 해서 건물 을 날려 버릴 수 있 으면 좋 겠 지만 . .. 인 생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 그래서 귀찮 은 건물 덕 에 입찰 을 포기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미등기 건물 이 있 다 해서 반드시 입찰 을 포기 해야 할 것 은 아닙니다 . 미등기 건물 의 처리 법 은 해운대 해수욕장 에 깔려 있 는 모래알 숫자 만큼 이나 많 습니다 . 그 중 하나 가 지료 혹은 부당이득 금 이 쌓여 있 을 때 미등기 건물 을 경매 로 날려 버리 는 방법 이 있 을 수 있 겠 지요 . 그렇게 날려 버리 기 위해서 는 가압류 를 해야 할 것 인데 . .. 어떻 게 할 것 인가 . 다음 과 같이 하 면 됩니다 . 민 사집 행법 제 81 조 제 1 항 과 제 2 호 와 부동산 등 기법 제 130 조 , 제 3 조 에 의하 여 미등기 건물 에 대하 여 가압류 할 수 있 는 바 , 요건 은 이렇 습니다 . 1 . 채무자 의 소유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2 . 건물 인 경우 그 건물 의 지번 , 구조 , 면적 을 증명 할 서류 3 . 건물 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를 증명 할 서류 이런 서류 를 열심히 찾 아서 첨부 하 여 신청 하 면 됩니다 . 그리고 종종 건물 이 완공 되 지 않 은 상태 인데 도 가압류 를 할 수 있 는지 궁금 해 할 분 이 반드시 있 을 것 같 아서 말씀 드리 는데 . .. 사회 통념 상 건물 의 요건 이 갖추 어 져 있 으면 가압류 가능 합니다 . 사회 통념 상 건물 이 라는 것 은 최소한 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 으로 이루어지 면 된다는 것 이 다 라고 대법원 에서 목청껏 외치 고 있 습니다 . 신청서 를 작성 해 볼까요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주 글 래 주 소 연락처 채무자 함 바도 주소 청구 채권 의 표시 금 100 , 000 , 000 ( 청구 원금 ) 가압류 할 부동산 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와 같 음 신 청 취 지채 권 자 는 채무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위 청구 채권 의 집행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가압류 한다 .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 신 청 원 인 1 . 기초 사실 관계 채권자 는 2000 . 0 . 0 채무자 에게 금 100 . 000 . 000 원 을 . ...( 반환 권원 ) . .. 위 변제 기간 이 지나 도 채무자 는 차일피일 미루 며 이 를 변제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2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가처분 의 필요 성 가 . 이 사건 부동산 은 신축 건물 로서 아직 사용 검사 는 나 지 않 았 지만 독립 된 부동산 으로서 의 건물 의 요건 을 갖추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현재 공정 률 89 % 에 이르 고 있 으며 , 판 럐 ( 대법원 1996 . 6 . 14 . 선고 94 다 53003 판결 참조 ) 도 " 독립 된 부동산 으로서 의 건물 이 라 함 은 최소한 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 이루어지 면 법률 상 건물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라고 하 였 습니다 . 나 . 본안 소송 은 시간 이 많이 걸릴 뿐 만 아니 라 , 소송 진행 중 채무자 가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타인 에게 양도 해 버리 면 채권자 는 위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는다 하 더라도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건물 이 준공 검사 는 나 지 않 았 지만 이 미 건물 의 요건 이 갖추 어 져 있 으므로 보존 등기 를 하 여 공시 할 필요 성 이 발생 함 으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 에 이르 게 된 것 입니다 . 3 . 문서 송부 촉탁 신청 한편 , 이 사건 건물 은 사용 검사 를 득하 지 않 는 미등기 건물 일 뿐 만 아니 라 , 건축물대장 건물 에 도 등 개 되 어 있 지 않 아 공부 상 으로 명확 하 지 않 는 상태 이 고 , 이 사건 부동산 이 채무자 의 소유 임 을 증명 하 기 위하 여 민 사집 행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를 증명 하 는 공 적 장부 를 제출 하 고자 하나 , 위 공 적 장부 들 은 이 사건 부동산 을 관할 행정 기관 인 00 시청 에 보관 되 어 있 으므로 채권자 는 00 시청 에 문서 송부 촉탁 으로서 증명 하 고자 하 오니 허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4 . 담보 제공 에 대하 여 담보 제공 에 관하 여 는 보증 보험 회사 의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로 체 출하 고자 하 오니 허락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소 명 방 법 1 . 소갑 제 1 호 증 반환 권원 1 . 소갑 제 2 호 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 위 소명 밥 법 각 1 통 1 . 목록 5 통 1 . 납 부서 2000 . 0 . 0 위 채권자 주 글 래 ( 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귀중 이렇게 작성 하 시 고 오프라인 으로 직접 법원 에 제출 하 시 면 법원 에서 어디 어디 돈 을 내 라고 알려 주 면 알려 주 는 대로 내 시 면 되 시 고 , 가압류 신청 은 전자소송 으로 할 수 도 있 는데 전자소송 으로 하 면 소가 를 정하 면 인지 대하 고 기타 갖춰야 할 것 이 자동 으로 뜨 게 되 므로 순서 대로 납입 한 후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참 쉽 죠 ~~ 잉 . 부동산 경매 / 공매 / 아파트 경매 / 법원 경매 / 오피스텔 경매 / 오피스텔 경매 경매 카페 / 법무법인 열린 / 부동산 경매 강의 / 경매 컨설팅 / 행 꿈 사 / 정충진 변호사 경매 , 공매 로 행복 한 부자 를 꿈꾸 는 사람 들 ㅁ 미 ㄷ 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