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 무제 법안 처리 환노위 앞 에서 ‘ 일단 정지 ’ - 미디어 오늘 
 유연근 무제 법안 처리 환노위 앞 에서 ‘ 일단 정지 ’ 
 한국 당 , ‘ 국방부 장관 해임 안 위한 일정 협의 ’ 주장 해 소위 파행 
 정의당 · 노동계 “ 유연근 무제 확대 는 ‘ 과로사 천국 ’ 만드 는 것 ” 
 승인 2019 . 07 . 18 15 : 34 
 유연근 무제 등 을 논의 하 기 로 했 던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원회 가 18 일 파행 됐 다 . 자유 한 국당 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을 위한 국회 본회 의 일정 협의 가 우선 이 라며 논의 를 거부 했 고 , 더불 어 민주당 은 고용 노동 소위 와 해당 건 을 연관짓 지 말 라고 항의 했 다 . 유연근 무제 확대 방안 자체 가 ‘ 개악 ( 改惡 ) ’ 이 라는 비판 도 이어지 고 있 다 . 
 고용 노동 소위 는 이날 오전 10 시 부터 2 시간 가량 IT 업계 노사 관계자 들 을 불러 비 공개 로 유연근 무제 확대 관련 의견 을 청취 했 다 . 노사 관계자 로 는 정문 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정책 본부 장 , 김영완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노동 정책 본부 장 , 김상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IT 사무 서비스 연맹 부장 , 채 효근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전무 등 이 참석 했 다 . 그러나 예정 됐 던 소위 법안 처리 는 이뤄지지 못했 다 . 
 의견 청취 를 마치 고 기자 들 과 만난 한국 당 소속 임이자 소 위원장 은 “ 여당 에서 18 , 19 일 양 이틀 본회 의 일정 을 안 받 아 주 는 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 ( 해임 건의안 ) 때문 인 것 같 은데 빨리 의사 일정 을 합의 해 주 면 된다 ” 며 “ 원칙 적 으로 는 오늘 이 라도 ( 법안 처리 를 ) 할 마음 도 갖 고 있 었 는데 본회 의 자체 를 여당 이 ‘ 보이콧 ’ 하 고 있 지 않 느냐 . 이런 여당 이 어디 에 있 나 ” 라고 주장 했 다 . 
 신창현 민주당 의원 은 “ 본회 의 여 는 문제 는 원내 대표 들 결정 사항 이 고 우리 상임 위원회 에서 할 일 은 그대로 하 는 게 좋 지 않 나 . 마저 논의 하 고 본회 의 결정 되 면 법안 의결 하 면 되 지 . 왜 본회 의 핑계 로 소위 자체 를 거부 하 는지 납득 할 수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신 의원 은 회의 장 을 나선 뒤 에 도 “ 노동 소위 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 이 무슨 문젠가 . 일 하 러 왔 나 , 싸우 러 왔 나 ” 라고 항의 했 다 . 
 여야 의원 들 은 회의장 이 위치 한 국회 본관 6 층 을 빠져 나갈 때 까지 언쟁 을 이 어 갔 다 . 임 소 위원장 은 거듭 “ 해임 건의안 을 여당 이 보이콧 하 고 있 다 . 여당 이 이걸 먼저 풀 면 된다 ” 고 주장 한 반면 , 신 의원 은 “ 한국 당은 ( 보이콧 으로 ) 84 일 간 ( 국회 일정 ) 빼먹 은 게 국민 들 에게 미안 하 지 않 느냐 ” 고 목소리 높였 다 . 이 에 임 소 위원장 은 “ 본회의 부터 열라 ” 며 언성 을 높인 뒤 엘리베이터 로 향했 다 . 
 이날 노동 소위 파행 으로 유연 근무 제 관련 법안 의 상임위 통과 및 19 일 본회 의 처리 는 사실상 물 건너갔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민주당 은 앞서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합의 에 따라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3 개월 을 6 개월 로 연장 하 자는 입장 인 가운데 , 한국 당은 이 에 더 해 선택 근로 제 까지 ‘ 패키지 ’ 로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비슷 한 시각 국회 기자 회견장 에선 탄력 근로 제 든 선택 근로 제 든 유연근 무제 확대 가 근본 적 으로 “ 과로사 천국 을 만들 겠 다는 것 ” 이 란 비판 이 나왔 다 .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 알바 노조 , 전국 여성 노동조합 , 참여연대 , 청년유니온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와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고 “ 2 월 경사 노위 가 합의 한 탄력 근로 제 개정 만 해도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6 개월 로 확대 하 면서 , 근로 시간 을 1 일 단위 에서 1 주 단위 로 운용 해 , 사실상 근로 시간 운용 권한 을 거의 사용 자 에게 백지위임 한 내용 이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정미 의원 은 “ 한국 당과 바른 미래 당 이 ‘ 떡 본 김 에 제사 지낸다 ’ 고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정산 기간 도 확대 하 고 , 일부 업종 에 한 해 실시 하 는 재량 근로 제도 모든 업종 에서 전면 허용 하 고 ,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30 인 미만 사업장 에 한 해 실시 하 기 로 한 특별 연장 근로 도 50 인 미만 사업 장 까지 확대 해서 실시 해야 경사 노위 탄력 근로 제 개악 안 을 통과 시켜 주 겠 다고 으름장 을 놓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의원 은 “ 탄력 근로 제 만 해도 1 주 연장 근로 포함 64 시간 이 라는 가이드라인 이 있 다 . 그런데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는 한 달 정산 기간 중 총 근로 시간 으로 법정 근로 시간 을 지키 면 상관 없 는 제도 다 . 1 주 에 100 시간 을 일 해도 문제 가 없 다 ” 며 “ 그 산정 기간 을 한국 당 주장 대로 6 달 , 1 년 으로 늘리 면 얼마나 끔찍 한 일 이 일어나 겠 나 . 2 주 동안 150 시간 일 하 고 1 주 쉬 고 , 다시 2 주 동안 150 시간 일 하 고 1 주 쉬 고 . 그렇게 1 년 을 일 해도 불법 이 아니 게 된다 ” 고 우려 했 다 . 
 이정미 의원 은 민주당 과 한국 당 의 논의 를 가리켜 “ 야만 으로 노동자 들 을 몰아넣 는 것 이 다 . 악명 높 은 IT 업계 ‘ 크런치 모드 ( Crunch Mode · 마감 을 맞추 기 위한 야근 · 특근 반복 ) ’ 는 완전히 합법화 되 고 , 20 ~ 30 대 의 과로사 는 더 빈번 해 질 것 이 다 . 이런 야만 적 인 근로 시간 제도 를 운용 하 지 않 으면 생산 성 이 오르 지 않 는다면서 기업 해바라기 노릇 만 하 고 있 는 보수 정당 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 아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바람 2019 - 07 - 18 17 : 52 : 11 
 일 단 합의 와 양보 가 있 어야 한다 . 우리 가 최저임금 에서 양보 했으니 , 자본가 나 경영자 들 은 유연근 무제 와 선택 근무 제 에 대해 양보 해야 한다 . 양쪽 이 극한 대립 으로 간다면 , 피해 는 모두 노동 취약 계층 이 본다는 걸 명심 했 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