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승자 하차 ’ 규정 안 지켜졌 다 
 최근 고흥 녹동항 에서 발생 한 여객선 ( 차도선 ) 승용차 추락 사망 사고 는 운항 관리 규정 을 위반 한 상태 에서 일어난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운항 관리 규정 을 어기 더라도 처벌 조항 이 없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더욱이 최근 전남 지역 을 중심 으로 승객 이 차량 과 함께 승선 하 는 카페리 노선 이 급증 하 고 본격 적 인 행락 철 을 맞 아 이용객 도 크 게 늘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안전 대책 강화 가 시급 하 다 . 
 21 일 고흥 경찰 에 따르 면 지난 17 일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여객선 터미널 에서 평화 페리 3 호 에 오르 려다가 추락 한 매그너스 승용차 의 운전석 과 조수석 에 는 각각 진모 ( 65 ) 씨 와 또 다른 진모 ( 75 ) 씨 가 타 고 있 었 다 . 2 명 은 모두 사망 했 다 . 
 하지만 여수 해양경찰 이 맡 아 심의 · 의결 한 ‘ 평화 호 운항 관리 규정 ’ 에 는 차량 운전자 이외 의 승객 은 하차 조치 후 승 · 하선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유도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 어 동승자 사망 책임 을 놓 고 향후 공방 이 예상 된다 . 규정 에 따라 주차 유도 요원 들 이 조수석 에 동승 한 70 대 진모 씨 를 하차 하 도록 했 다면 사망 을 막 을 수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고흥 경찰 은 사고 가 발생 한 평화 호 의 선장 과 당시 현장 에서 차량 을 유도 했 던 주차 요원 등 을 참고인 형식 으로 불러 ▲ 주차 유도 가 제대로 이뤄졌 는지 여부 ▲ 운전자 와 함께 70 대 진 씨 가 조수석 에 탄 상태 에서 주차 유도 가 이뤄진 이유 등 을 밝혀낸다는 방침 이 다 . 
 그러나 현행 해운법 은 사고 의 ‘ 원인 ’ 이 여객 운송 사업자 의 고의 나 과실 , 주의 의 무 태만 일 때 만 면허 를 취소 또는 정지 하 거나 3000 만 원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을 뿐 운항 관리 규정 위반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빠져 있 는 상태 다 . 이 때문 에 사고 의 원인 이 운전 미숙 등 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 는 운항 관리 규정 을 어겼 더라도 사실 상 별다른 제재 를 받 지 않 고 운항 을 계속 할 수 있 어 대책 마련 이 요구 되 고 있 다 . 
 고흥 경찰 관계자 는 “ 아직 직접 적 인 사고 원인 이나 당시 상황 이 정확 하 게 밝혀 지 지 않 았 다 ” 며 “ 목격자 의 진술 과 평화 호 관계자 들 을 상대 로 구체 적 인 사고 경위 를 확인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