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 금융 지배 구조 문제 없 나 전폭 지지 羅 회장 장기 집권 소유 - 경영 분리 원칙 무너져 지배 구조 리스크 노출 로 직접 피해 는 소액 주주 에게 사외 이사 절반 도 교포 주주 독립성 · 전문 성 높여 나가 야 ' 신상훈 신한 금융 지주 사장 의 대출 비리 의혹 ' 과 관련 해 이백순 신한 은행장 의 방일 행보 를 바라보 는 일반 의 시선 이 따갑 다 . 이 행장 은 신 사장 해 임안 을 처리 하 기 위해 ' 명분 과 기세 ' 를 따내 려 불과 한 달 사이 벌써 세 번 째 일본 주주 들 을 찾 아 나섰 다 . 이 를 놓 고 국내 리딩 뱅크 의 지배 구조 가 여전히 ' 재일 교포 지분 ( 17 %)' 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 다는 현실 을 재 조명 할 필요 가 있 다는 이야기 도 공공연히 나오 고 있 다 . 특히 이번 신한 금융 지주 사태 에 대해 ▦ 불법 대출 및 배임 의혹 ▦ 경영진 간 파워 게임 ▦ 정치 권 음모 등 다양 한 분석 이 가능 하 지만 재일 교포 주주 를 등 에 업 은 라응찬 신한 금융 지주 회장 의 장기 집권 도 크 게 작용 했 다는 해석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 기관 투자가 들 이 나서 야 = 이번 사태 가 발생 하 자 이 행장 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이 일본 도쿄 와 오사카 에 있 는 재일 교포 주주 들 이 다 . 이 들 재일 교포 주주 의 동의 를 얻 어 내 지 않 고서 는 신 사장 해임 이 무위 에 그치 고 오히려 역풍 을 맞 을 수 있 다는 계산 에서 다 . 신한 금융 그룹 내부 에서 는 신한 금융 지주 경영진 이 재일 교포 주주 들 을 ' 신줏단지 모시 듯 한다 ' 는 자조 적 인 목소리 까지 나오 고 있 다 . 신한 금융 지주 의 모태 가 된 신한은행 을 설립 한 원천 이 바로 이 들 재일 교포 자금 이 며 라 회장 은 재일 교포 들 의 보호막 속 에서 장기 집권 을 이 어 오 고 있 다 . 초창기 에 는 ' 소유 와 경영 의 분리 ' 원칙 이 제대로 지켜 지 며 한국 금융 회사 가 지향 해야 할 바람직 한 지배 구조 라는 평가 를 받 기 도 했 다 . 하지만 지금 은 재일 교포 주주 들 의 막강 한 입김 과 라 회장 의 장기 집권 으로 소유 와 경영 의 경계선 이 무너지 고 있 다 . 금융 전문가 들 은 신한 금융 지주 사태 로 기관 투자가 들 의 역할 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LG 경제 연구 연의 A 위원 은 " 신 한지 주 는 17 % 의 지분 을 보유 한 재일 교포 자금 이 지금 까지 군림 했 다 " 며 " BNP 파리바 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씨티은행 등 개별 적 으로 3 ~ 6 % 의 지분 을 가진 기관 투자가 들 이 목소리 를 높여야 하 고 의결권 행사 에 도 적극 나서 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신한 금융 지주 경영진 이 주주 들 로부터 위임 받 은 책임 과 소임 을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하 는 ' 대리인 문제 ' 가 발생 할 때 는 기관 투자가 들 이 직접 견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 뿔난 ' 소액 주주 들 = 이번 신한 금융 지주 사태 와 관련 해 가장 속 을 끓이 고 있 는 당사자 들 은 소액 주주 다 . 증권가 에서 는 " 최근 신한 금융 지주 경영진 의 내홍 으로 가장 직접 적 인 피해 를 보 고 있 는 당사자 는 64 . 3 % 의 지분 을 차지 하 고 있 는 소액 주주 들 " 이 라며 " 하지만 이 들 은 경영진 과 재일 교포 주주 들 의 결정 만 을 기다릴 뿐 자신 들 의 목소리 는 어디 에 도 반영 시키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소액 주주 는 시간 이 흘러 신한 금융 지주 사태 가 진정 되 기 만 을 기다리 고 있 지만 그 사이 피해 는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이미 지난 3 일 간 신한 금융 지주 시가총액 은 1 조 4 , 000 억 원 이상 증발 했 다 . 개인 투자자 황모 씨 는 " 사실 개국 공신 이 라 할 수 있 는 재일 교포 들 의 지분 은 인정 해 줘야 하 지만 이 들 의 의사 결정 에 따라 회사 향방 이 결정 된다는 점 은 신한 금융 지주 의 지배 구조 리스크 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하 게 하 는 부분 " 이라고 촌평 했 다 . 신한 금융 지주 를 포트폴리오 에 편입 한 한 펀드 매니저 도 " 라 회장 에 대한 재일 교포 들 의 전폭 적 인 지지 와 안정 된 경영 권 은 신한 금융 지주 의 가치 를 높이 는 요인 이 었 다 " 며 " 하지만 이 처럼 지배 구조 문제 가 노출 되 면 결국 소액 주주 들 에게 피해 가 돌아갈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사외 이사 독립 성 ㆍ전문성 높여야 = 신한 금융 지주 사태 는 단순 한 형사법 적 사건 에 그치 지 않 고 지배 구조 리스크 문제 로 확대 될 수 있 다 . 박정현 한 화증 권 연구원 은 " 은행 업종 에서 가장 선호 됐 던 신한 금융 지주 에 대해 투자 의견 공표 를 중단 한다 " 고 밝혔 다 . 신한 금융 지주 의 지배 구조 와 이 를 견제 할 시스템 에 대한 신뢰 가 흔들리 기 시작 했 다는 의미 다 . 실제로 신 한 금융 지주 사내 이사 와 재일 교포 주주 들 의 의견 만 통일 되 면 이 들 을 견제 할 수단 은 전무 하 다 . 신한 지주 이사회 는 사내 이사 4 명 , 사외 이사 8 명 등 총 12 명 으로 구성 돼 있 다 . 사외 이사 8 명 중 절반 인 4 명 이 재일 교포 주주 들 이 다 . 라 회장 이 4 연임 에 성공 하 며 장기 집권 할 수 있 었 던 배경 도 이 같 은 경영지 배 구조 덕분 이 다 . ' 주주자본주의 ' 사회 에서 주주 들 이 경영 성과 가 좋 은 CEO 를 연임 시키 는 것 은 결코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하지만 경영진 을 견제 해야 하 는 이사회 가 독립성 과 객관성 을 상실 한 채 특정 집단 중심 으로 구성 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의 B 교수 는 " 사외 이사 가 경영진 을 견제 하 지 않 고 두 세력 이 서로 뭉치 게 되 면 문제 가 생기 게 된다 " 며 " 신한 금융 지주 도 사외 이사 를 객관적으로 구성 하 고 사외 이사 들 이 독립 적 으로 행동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서정명 기자 vicsjm @ sed . co . kr 유병 온 기자 rocinante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