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 법원 2015 . 6 . 3 . 자 2014 느 단 513 심판 : 갑 이 을과 협의 이혼 신고 를 하 면서 자녀 인 병 에 대한 친권자 로 어머니 인 을 을 , 정 에 대한 친권자 로 아버지 인 갑 을 각 지정 하 였 는데 , 갑 이 사망 하 자 병 · 정의 조부 인 무가 자신 을 병 · 정의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여 달 라고 청구 한 사안 에서 , 정의 경우 자 의 복리 를 위하 여 , 병 의 경우 을 에게 병 의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다는 이유 로 무를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한 사례 이 다 . -------------------- 제주 지법 2015 . 6 . 3 . 자 2014 느 단 513 심판 [ 미성년 후견인 선임 ] 확정 [ 각공 2015 하 , 457 ] 【 판시 사항 】 갑 이 을과 협의 이혼 신고 를 하 면서 자녀 인 병 에 대한 친권자 로 어머니 인 을 을 , 정 에 대한 친권자 로 아버지 인 갑 을 각 지정 하 였 는데 , 갑 이 사망 하 자 병 · 정의 조부 인 무가 자신 을 병 · 정의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여 달 라고 청구 한 사안 에서 , 정의 경우 복리 를 위하 여 무를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는 것 이 옳 고 , 병 의 경우 을 에게 병 의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무를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한 사례 【 심판 요지 】 갑 이 을과 협의 이혼 신고 를 하 면서 자녀 인 병 에 대한 친권자 로 어머니 인 을 을 , 정 에 대한 친권자 로 아버지 인 갑 을 각 지정 하 였 는데 , 갑 이 사망 하 자 병 · 정의 조부 인 무가 자신 을 병 · 정의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여 달 라고 청구 한 사안 에서 , 무 를 포함 한 병 · 정의 조부모 가 갑과 을 의 협의 이혼 이전 및 이후 적 지 않 은 기간 동안 병 · 정 을 양육 하 였 는데 , 오랜 기간 안정 적 으로 형성 된 양육 환경 을 변경 하 는 것 은 미성년자 의 복리 측면 에서 바람직 하 지 않 은 점 , 병 은 을 에게 애착 을 보이 고는 있 으나 현재 의 양육 상황 이 변경 되 는 것 을 원하 지 않 고 있 고 , 정은 을과 애착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을 도 갑과 이혼 한 이후 병 · 정과 연락 을 하 거나 만나 지 않 았 고 이미 재혼 하 여 그 사이 에 자녀 를 양육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정의 경우 복리 를 위하 여 무를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는 것 이 옳 고 , 병 의 경우 제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을 에게 병 의 적절 한 보호 와 교양 을 기대 할 수 없 어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무를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민법 제 909 조 의 2 제 3 항 , 제 927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 전 문 】【 청 구 인 】 청구인 【 관 계 인 】 관계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 【 사건 본인 】 사건 본인 1 외 1 인 【 주 문 】 사건 본인 들 의 미성년 후견인 으로 청구인 을 선임 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신분 관계 1 ) 사건 본인 들 은 망 청구 외 1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과 관계 인 사이 에서 출생 한 자식 들 이 다 . 2 ) 망인 은 2012 . 4 . 24 . 관계 인과 협의 이혼 신고 를 하 면서 사건 본인 1 에 대한 친권자 로 어머니 인 관계 인 을 , 사건 본인 2 에 대한 친권자 로 아버지 인 망인 을 각 지정 하 였 다 . 3 ) 망인 은 2014 . 4 . 29 . 사망 하 였 다 . 나 . 사건 본인 들 의 양육 상황 등 1 ) 관계 인 은 망인 과 불화 를 겪 다가 사건 본인 2 가 태어난 직후 부터 별거 하 였 고 , 그때 부터 할아버지 인 청구인 이 사건 본인 들 을 양육 하 였 다 . 2 ) 망인 과 관계 인 은 2010 년 무렵 재결합 하 여 사건 본인 1 은 직접 양육 하 였으나 , 사건 본인 2 는 청구인 과 함께 지냈 다 . 그 후 에 도 망인 과 관계 인 사이 에 갈등 이 발생 하 여 그 들 은 2012 년 초 부터 별거 하 였 는데 , 별거 이후 관계 인 은 망인 및 사건 본인 들 과 연락 하 거나 만나 지 아니한 채 지냈으며 그 후 현재 까지 청구인 이 사건 본인 들 을 양육 하 고 있 다 . 3 ) 관계 인 은 청구 외 2 와 재혼 하 여 2013 . 10 . 22 . 혼인 신고 를 마치 고 2014 . 5 . 13 . 그 사이 에서 청구 외 3 을 출산 하 였 다 . 4 ) 청구인 은 아파트 경비원 으로 월 약 1 , 300 , 000 원 의 수입 이 있 고 사건 본인 들 의 할머니 는 전업주부 이 며 , 청구인 의 거주지 는 38 평 의 방 3 개 가 딸린 아파트 인데 사건 본인 들 은 조부모 , 고모 및 삼촌 과 함께 거주 중 이 다 . 고모 인 청구 외 4 는 어린이집 에 재직 하 고 있 고 삼촌 인 청구 외 5 는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에 근무 하 여 각각 일정 한 수입 을 가지 고 있 다 . 초등 학교 에 다니 는 사건 본인 들 의 방과 후 에 는 할머니 , 고모 등 함께 거주 하 는 친족 들 이 사건 본인 들 을 돌보 고 있 다 . 5 ) 망인 이 사망 한 후 사건 본인 들 이 망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채무 가 적 지 않 아 상속 포기 를 해야 하 는 상황 인 데 다 초등 학교 에 다니 는 사건 본인 들 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신청 하 는 데 일일이 관계 인 의 동의 를 구하 여야 하 는 등 청구인 이 실제 양육자 로서 어려움 을 겪 게 되 자 이 사건 청구 를 하 였 다 . 6 ) 관계 인 은 이 사건 에서 사건 본인 들 에 대하 여 적극 적 인 양육 의지 를 나타내 지 는 아니하 였 다 . 실제로 가사 조사 중 진행 된 사건 본인 들 과 의 면접 교섭 에서 관계 인 은 약 2 년 만 에 처음 보 는 사건 본인 들 을 대면 하 고 도 애틋 한 감정 을 나타내 지 는 아니하 고 사건 본인 들 의 의사 를 존중 하 겠 다는 태도 를 보였 다 . 7 ) 관계 인과 면접 교섭 과정 에서 사건 본인 1 은 1 년 6 개월 정도 관계 인과 함께 생활 을 한 경험 이 있 어 어머니 에 대한 관심 을 나타냈으나 동생 인 사건 본인 2 는 별다른 의사 표현 을 하 지 않 았 고 관계 인 에 대한 애착 도 나타내 지 않 았 다 . 가사 조사 관 은 사건 본인 들 이 우선 적 으로 조부모 와 함께 살 기 를 희망 하 면서 관계 인과 도 지속 적 인 교류 를 원하 는 것 으로 평가 하 였 다 . 8 ) 가사 조사 시 청구인 , 사건 본인 들 의 할머니 , 삼촌 과 관계 인 및 외할머니 가 함께 한 자리 에서 서로 를 비난 하 며 욕설 까지 하 는 등 청구인 측 과 관계 인 측 의 갈등 의 정도 가 매우 심각 하 였 다 . 2 . 판단 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1 ) 청구인 을 포함 한 사건 본인 들 의 조부모 가 망인 과 관계 인 의 협의 이혼 이전 및 이후 적 지 않 은 기간 동안 사건 본인 들 을 양육 하 였 고 , 특히 사건 본인 2 는 출생 이후 줄곧 조부모 가 양육 하 였 다 . 사건 본인 들 이 초등 학교 저학년 으로 아직 어린 나이 이 고 관계 인 이 사건 본인 들 의 어머니 이 기 는 하 지만 , 오랜 기간 안정 적 으로 형성 된 양육 환경 을 변경 하 는 것 은 미성년자 의 복리 측면 에서 바람직 하 지 않 다 . 2 ) 사건 본인 1 은 관계 인 에게 애착 을 보이 고는 있 으나 , 현재 의 양육 상황 이 변경 되 는 것 을 원하 지 않 고 있 고 사건 본인 2 는 관계 인 에 대하 여 서먹 한 감정 을 가지 고 있 으며 애착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지 않 다 . 관계 인도 망인 과 이혼 한 이후 사건 본인 들 과 연락 을 하 거나 만나 지 않 았 으며 적극 적 으로 양육 하 겠 다는 의사 를 나타내 지 도 않 고 있 는 데 다 이미 청구 외 2 와 재혼 하 여 그 사이 에 이제 막 돌 이 지난 청구 외 3 을 양육 하 고 있 다 . 관계 인 의 남편 인 청구 외 2 가 관계 인 이 친권자 로서 사건 본인 들 을 직접 양육 하 는 데 동의 하 고 있 는지 도 알 수 없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사건 본인 들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로 관계 인 이 지정 된다면 , 갓 돌 이 지난 청구 외 3 을 양육 하 여야 하 는 관계 인 의 양육 능력 의 한계 , 계부 와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그 양육 환경 이 사건 본인 들 의 복리 에 반드시 적합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3 ) 청구인 은 비록 많 은 수입 을 올리 고 있 지 는 않 지만 , 일정 한 수입 이 있 는 사건 본인 들 의 고모 나 삼촌 이 경제 적 지원 을 해 줄 수 있 는 상황 으로 보이 고 , 사건 본인 들 의 할머니 가 전업주부 로서 시간 적 으로 사건 본인 들 과 접촉 할 기회 가 많 다 . 4 ) 사건 본인 들 을 양육 하 고 있 는 청구인 으로서 는 친권자 나 후견인 이 아니 어서 한 부모 가정 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신청 하 는 데 관계 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므로 불편 이 따르 고 그때 마다 원만 하 지 않 은 양측 의 갈등 이 유발 될 소지 가 크 다 . 이 또한 사건 본인 들 의 복리 에 나쁜 영향 을 끼치 는 요소 가 된다 . 나 . 먼저 사건 본인 2 의 경우 , 망인 과 관계 인 의 협의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인 망인 이 사망 하 여 친권자 가 없 게 되 었 고 , 앞 에서 본 사정 들 을 참작 하 면 민법 제 90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사건 본인 2 의 복리 를 위하 여 청구인 을 그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는 것 이 옳 다 . 다음 으로 사건 본인 1 에 관하 여 보 건대 , ① 친권 상실 의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는 민법 제 924 조 는 ‘ 친권 을 행사 시킬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 를 그 요건 중 하나 로 들 고 있 는데 학설 은 객관 적 인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친권자 에게 자 ( 자 ) 의 적절 한 보호 와 교양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 예컨대 사실 상 이혼 후 아버지 가 자식 을 양육 하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어머니 는 이미 다른 남자 와 사실혼 관계 에 들어가 두 아이 를 낳 아 양육 하 고 있 어서 자녀 들 을 돌볼 수 없 는 때 를 그 예 로 들 고 있 으며 , 한편 단독 친권자 가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민법 제 927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준용 되 는 민법 제 909 조 의 2 제 3 항 에 의하 여 법원 은 미성년 후견인 을 선임 할 수 있 는데 ‘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 라는 요건 은 친권 상실 의 경우 와 동일 하 므로 결국 단독 친권자 에게 자 ( 자 ) 의 적절 한 보호 와 교양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미성년 후견인 을 선임 할 수 있 다고 해석 되 는 점 ( 다만 가족 관계 등록부 에 는 미성년자 에게 친권자 와 미성년 후견인 이 모두 등재 되 어 그 들 사이 에 권한 충돌 의 문제 가 발생 함 에 도 민법 등 에 는 이 를 조정 하 기 위한 아무런 규정 이 없 어 문제 가 되 나 , 이 는 새로 선임 된 미성년 후견인 이 친권자 를 상대 로 친권 상실 을 청구 하 는 등 으로 해결 할 수 있 다고 보인다 ) , ② 사건 본인 들 은 형제 로서 함께 양육 되 는 것 이 바람직 한데 동생 인 사건 본인 2 의 미성년 후견인 으로 청구인 을 선임 하 는 점 , ③ 그 밖 에 사건 본인 1 의 의사 , 나이 , 학업 , 양육 환경 , 현재 사건 본인 1 을 양육 하 고 있 는 청구인 등 의 경제 능력 과 양육 의사 , 친권자 인 관계 인 의 생활 환경 과 가족 관계 등 미 성년자 의 복리 에 관한 제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관계 인 에게 사건 본인 1 의 적절 한 보호 와 교양 을 기대 할 수 없 어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다고 볼 것 이 므로 , 민법 제 927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 제 90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청구인 을 사건 본인 1 의 미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심판 한다 . 판사 전보성 ( 출처 : 제주 지방 법원 2015 . 6 . 3 . 자 2014 느 단 513 심판 : 확정 [ 미성년 후견인 선임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