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 따르 면 임 전 차장 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70 · 2 기 ) 때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 차장 으로 근무 하 며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문건 을 작성 하 도록 지 시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 를 받 고 있 다 . 그 는 지난해 퇴직 하 면서 재직 중 작성 하 거나 보 고 받 은 내부 문건 을 반출 한 혐의 ( 공무 상 비밀 누설 ) 도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