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주형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 " 혁신 조달 을 혁신 성 장 을 위한 마중물 로 " 
 “ 30 여 개 산업 군 에서 공통 적 으로 문제 제기 한 것 이 공공 구매 최저 가 입찰 과 혁신 제품 진입 장벽 이 었 습니다 . 혁신 조달 ( 혁신 지향 공공 조달 ) 을 혁신 성 장 을 위한 마중물 로 활용 하 겠 습니다 . ” 
 주형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 은 지난 3 월 취임 후 7 개월 여간 청와대 와 산업 현장 간 ' 핫라인 ' 역할 에 집중 했 다 . 기업 현장 목소리 를 과감 하 게 청와대 에 전달 하 는 데 충실 했 다는 그 는 혁신 조달 정책 도 산업 계 의견 을 적극 수용 했 다고 강조 했 다 . 시제품 의 공공 시장 진출 기회 , 혁신 성 평가 기준 , 수 의 계약 , 단계 적 협의 계약 등 공공 조달 프로세스 혁신 이 산업 계 에서 적극 요구 한 사안 이 다 . 여기 에 혁신 상품 단가 도 합리 적 수준 으로 입찰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을 요청 했 다 . 
 주 보좌관 은 “ 지금 가장 중요 한 것 은 정책 수요자 인 기업 과 국민 이 체감 할 수 있 는 실질 적 성과 ” 라며 “ 최대한 속도 감 있 는 혁신 조달 을 추진 해 내년 에 반드시 혁신 성 장 의 조기 성과 를 이루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의 ' 핫라인 ' 역할 은 국내 에 만 국한 되 지 않 는다 . 신 남방 · 신 북방 국가 핫라인 구축 에 도 연일 매진 하 고 있 다 . 다음 주 인도 출장 을 나서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그 는 “ 아세안 과 인도 는 4 강 위주 무역 에 만 치중 해 있 는 우리 에게 매우 매력 적 인 시장 ” 이 라며 “ 인도 총리 산하 국가 개조 위원회 와 의 핫라인 구축 으로 미래 협력 사업 을 발굴 해 인도 시장 을 획기적으로 개척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미래 차 , 핀테크 , 5 G , 인공지능 ( AI ) 등 우리 의 8 대 미래산업 을 이 들 시장 과 짝 짓 는데 주력 한다 . 
 주 보좌관 은 “ 일 은 ' 해야 할 일 ' 과 ' 되 는 일 ' 로 구분 지 을 수 있 다 ” 며 “ 지금 의 혁신 조달 정책 과 신 남방 국가 들 과 의 미래 사업 협력 은 ' 되 는 일 ' 로 보 면 된다 ” 며 성과 를 확신 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혁신 조달 을 통한 기대 효과 를 어느 정도 예상 하 고 있 는가 . 혁신 조달 을 공공 서비스 질 향상 뿐 아니 라 혁신 성장 지원 으로 이어가기 위한 복안 도 있 는가 . 
 ▲ 공공 기관 은 기존 레퍼런스 가 없 으면 우수 신 제품 이 나와도 구매 하 지 못한다 . 즉 , 기술 창업 기업 이 혁신 제품 을 개발 해도 기존 구매처 가 없 으면 공공 부문 에 팔 수 없 다는 의미 다 . 이 로 인해 공공 차원 에서 혁신 제품 이나 서비스 를 적극 도입 하 지 않 으면서 공공 서비스 를 도전 적 으로 업그레이드 하 기 힘들 어 진다 . 그간 우리 의 공공 조달 은 예산 절감 과 효율 성 제고 에 만 초점 이 맞춰졌 다 . 검증 된 제품 에 대한 판로 보장 중심 으로 운영 됐 기 때문 에 기술 혁신 촉진 에 는 미흡 한 점 이 있 었 다 . 이번 에 추진 하 는 혁신 조달 정책 의 근원 적 목표 는 혁신 적 인 공공 서비스 를 만드 는 것 이 고 또 하나 는 스타트업 , 혁신 서비스 산업 등 창업 벤처 기업 을 돕 기 위한 것 이 다 . 
 - 정부 차원 에서 집중 적 으로 혁신 조달 을 도입 하 고자 하 는 분야 가 있 는가 . 
 ▲ 1 차 적 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을 목표 로 하 고 있 는 만큼 복지 · 환경 · 안전 · 치안 · 행정 서비스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5 대 분야 가 우선 이 다 . 이 들 분야 에서 집중 적 으로 도전 적 과제 를 발굴 해 보 려 한다 . 차세대 전자 정부 시스템 , 공공 빅 데이터 등 을 우선 검토 할 계획 이 다 . 그리고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을 받 아 개발 한 신 기술 · 제품 중 에서 도 혁신 조달 구매 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 려 한다 . 
 또 혁신 제품 이 보다 자유 롭 게 거래 될 수 있 도록 ' 열린 장터 ' 형태 의 혁신 조달 플랫 폼 구축 도 추진 중 이 다 . 플랫 폼 이 성공 하 려면 수요 기관 의 구매 담당자 들 이 도전 적 이 고 혁신 적 공공 수요 를 제기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고 , 기업 들 역시 자유 롭 게 의견 을 개진 하 며 상호 네트 워킹 을 강화 해 나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플랫 폼 이 이러 한 수요 · 공급 기간 간 연결 사다리 역할 을 해 줄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 다른 나라 에서 도 혁신 조달 정책 이 활발히 시행 되 고 있 는가 . 
 ▲ 미국 , 캐나다 , 유럽연합 ( EU ) , 일본 , 필란 드 등 을 사례 로 들 수 있 다 . 핀란드 는 새 정부 가 들어서 면서 공공 조달 구매 목표 를 기존 5 % 에서 10 % 로 상향 했 다 . 이것 은 어마어마 한 규모 다 . 캐나다 의 경우 상용 화 되 지 않 은 혁신 제품 · 서비스 를 연방 조달청 ( PSPC ) 이 우선 구매 하 고 , 정부 기관 이 테스트 에 참여 해 제품 상업화 를 지원 하 고 있 다 . 연간 600 여 개 의 기업 이 신청 한다 . 이 가운데 80 % 프로젝트 의 상용 화 에 성공 했 다 . 
 -' 혁신 성 ' 이 라는 개념 자체 가 정성 적 인 평가 비중 이 클 수 밖에 없 다 . 어떤 기준 으로 혁신 성 을 평가 하나 . 
 ▲ 혁신 을 계량 적 으로 평가 하 는 것 은 쉽 지 않 다 . 관련 전문가 들 의 지혜 들 을 모아서 판단 해야 한다 . 혁신 제품 선정 에 대한 객관 성 · 신뢰 성 확보 가 굉장히 중요 한 부분 이 긴 하 다 . 그래서 기술 혁신 에 국한 하 지 않 고 , 혁신 조달 의 목표 를 공공 수요 의 해결 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 을 고려 해 혁신 성 을 평가 한다 . 즉 혁신 성 , 시장 성 , 공공 성 , 사회 적 가치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결정 한다 . 특히 혁신 성 은 기존 에 없 던 새로운 제품 · 서비스 인지 , 월등 하 게 향상 을 이끌 어 내 는 혁신 기술 이 적용 되 었 는지 , 신 제품 의 사업 화 실현 가능 성 등 이 얼마나 있 는지 를 평가 항목 에 담 았 다 . 
 - 가장 중요 한 것 은 공무원 들 의 의지 가 아닐까 싶 다 . 
 ▲ 혁신 조달 행정 의 안착 을 위해서 는 현장 구매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징계 면책 과 인센티브 강화 를 위한 제도 적 기반 이 동시 에 마련 돼야 한다 . 선례 가 없 는 조달행정 에서 사전 컨설팅 제도 를 적극 활용 한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면책 을 해 주 는 제도 를 도입 한다 . 또 혁신 조달 우수 사례 에 대해서 는 기관 평가 에 인센티브 를 부여 하 고 , 우수 기관 과 개인 에 대한 포상 도 실시 할 계획 이 다 . 가능 하 면 조달 법 개정안 이 통과 되 기 를 희망 하 지만 , 법 이 통과 되 지 않 더라도 공무원 의 ' 적극 행정 ' 을 통해서 도 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다 . 
 의지 만큼 이나 중요 한 것 은 ' 속도 ' 다 . 내년 에 일정 영역 에 대해 시범 사업 해 보 고 추후 확대 적용 해도 되 지만 , 보다 적극 적 으로 속도 를 내 서 성과 를 창출 해 보 려 한다 . 내년 공공 조달 시장 에 바로 적용 하 게 되 면 기업 과 국민 도 성과 를 체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 혁신 조달 정책 외 에 최근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업무 는 무엇 인가 . 
 ▲ 다음 날 국내 에서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가 열린다 . 아세안 10 개국 정상 이 모두 참석 한다 . 우리 나라 가 이 들 국가 와 미래 지향 적 인 관계 로 발전 하 는데 획기 적 인 이정표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특히 세계 5 위 권 경제 규모 인 아세안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확대 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이 들 가운데 싱가포르 와 베트남 만 FTA 가 체결 돼 있 는데 이번 에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3 개국 과 양자 FTA 체결 을 추가 하 려 한다 . 협상 이 타결 되 면 바로 발표 할 수 있 지만 , 협상 이 라는 것 이 시간 에 쫓겨서 할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협상 을 잘 하 는 게 국익 에 더 좋 은 것 인 만큼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계기 를 기반 으로 좋 은 성과 를 내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 . 
 - 최근 많 은 경제학자 들 이 1 년 내 대형 위기 나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주장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나 . 
 ▲ 디플레이션 을 걱정 할 단계 는 아니 다 . 상세 하 게 보 면 명확 하 다 . 물가 상승 률 이 마이너스 를 기록 한 것 은 농수산물 과 유가 하락 이 워낙 컸 기 때문 이 다 . 이것 은 일시 적 이 다 . 그리고 고교 무상 교육 , 무상급식 확대 ,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등 도 영향 을 미쳤 다 . 때문 에 이것 을 디플레이션 이 라고 생각 할 것 은 아니 라고 본다 . 또한 전체 적 으로 교역 이 많이 줄 어서 성장 률 이 떨어졌 는데 , 그것 을 기반 으로 ' 심각 한 대형 경제 위기 ' 라 하 는 것 도 너무 지나친 해석 이 다 .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펼쳐야 하 는 적기 라고 본다 . 경제학자 누구 에게 물어봐도 이 에 대해선 공감 할 것 이 라고 본다 . 다만 재정 을 기업 지원 에 많이 하 느냐 , 아니면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해야 하 냐 를 두 고 의견 이 갈릴 수 있 다 . 청와대 와 정부 는 내년 에 도 경제 활력 을 높이 는데 예산 을 많이 투입 하 려 한다 . 
 - 내년 경제 전망 은 어떤가 . 
 ▲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보 면 분명 불 확실 성 이 존재 한다 . 때문 에 세계 경제 가 아무런 문제 가 없 을 것 이 라고 단정지 어 얘기 할 수 도 없 다 . 불 확실 성 이 존재 하 긴 하지만 나름 우리 경제 는 튼튼 하 다고 자부 한다 . 그만큼 촘촘히 관리 가 잘 되 고 있 다 . 
 경기 순환 사이클 을 보 더라도 조만간 경기 저점 을 찍 고 오르 는 추세 가 될 것 으로 본다 . 과거 우리나라 의 평균 수축 기간 은 18 개월 이 었 다 . 2017 년 9 월 을 고점 으로 많이 들 보 고 있 다 . 그것 이 맞 다면 이제 오르 는 시점 이 왔 고 늦 어도 내년 초 쯤 에 는 기술 적 반응 시점 이 올 수 있 을 것 이 라고 본다 . 
 세계 적 으로 디지털 경제 가 가속 화 되 고 있 다 . 그렇 다면 그만큼 반도체 수요 도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미 중 무역 분쟁 등 으로 글로벌 변수 가 있 지만 내년 초 부터 는 좋 아 질 것 으로 본다 . 
 ○ 주형철 경제 보좌관 은 … 
 기업 인 출신 정보 기술 ( IT ) 전문가 로 지난 3 월 청와대 경제 보좌관 으로 깜짝 발탁 됐 다 . 네이트 · 싸이월드 를 운영 하 는 SK 커뮤니케이션 즈 대표 , 네이버 가 설립 한 소프트웨어 산업 전문 인 재 양성 기관 인 NHN NEXT 교수 , 서울산 업진 흥원 대표 , 한국 벤처 투자 대표 등 을 지냈 다 . 
 현 정부 들 어 부활 한 ' 경제 보좌관 ' 직제 는 사실상 거시경제 쪽 운용 방향 설정 과 점검 등 을 주로 담당 하 는 자리 다 . 주 보좌관 은 거시경제 보 다는 현장 에 밝 은 실물 경제 전문가 에 가깝 다 . 문재인 정부 실물 경제 정책 가운데 혁신 성 장 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비판 이 제기 되 자 현장 경험 이 풍부 한 기업 인 출신 주 보좌관 이 기용 된 것 으로 보인다 . 
 주 보좌관 은 최근 경제 활력 제고 에 초점 을 두 고 있 는 문 대통령 의 국정 의지 를 뒷받침 하 는 데 주력 했 다 . 취임 이후 7 개월 여 동안 산업 별 기업인 과 소통 간담회 를 30 여 차례 가졌 다 . 다양 한 산업 군 의 대 기업 , 중소 · 벤처 기업인 을 만나 기업 의 가려운 곳 을 찾 아 청와대 곳곳 에 가감 없이 보 고 했 다 . 
 외부 에 알려 지 지 않 았 지만 그간 산업 계 애 로 사항 으로 수백 건 이 주 보좌관 을 통해 청와대 에 전달 됐 고 , 이 중 30 % 이상 이 개선 됐 다 . 주 보좌관 의 전문 분야 인 콘텐츠 산업 관련 내용 은 ' 콘텐츠 산업 3 대 혁신 전략 ' 으로 탄생 했 다 . 육상 풍력 활성 화 대책 , 스마트 시티 , 스마트 팩토리 등 에 도 기업 의견 이 다수 반영 됐 다 . 최근 인터넷 분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에 대해서 도 세심 하 게 들여다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