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다 ” 의 응모 권 에 는 ‘ 수집 / 이용 목적 ’ 부분 에 ‘ 보험 마케팅 을 위한 정보 제공 ’ 이 라는 문구 를 기재 하 지 는 않 고 , [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 부분 은 기재 하 였 다 ) , [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 란 의 ‘ 개인 정보 제공 받 는 자 ’ 로 ‘ 공소 외 1 회사 , 공소 외 2 회사 ’ 등 각종 보험 회사 를 기재 하 고 , ‘ 이용 목적 ’ 에 ‘ 생명 , 손해 보험 상품 등 의 안내 를 위한 전화 , SMS 등 마케팅 자료 로 활용 됩니다 . ’ 라고 만 기재 하 였을 뿐 , 위 응모 권 에 기재 된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에 대가 를 받 고 판매 할 예정 임 을 기재 하 지 는 아니 한 사실 등 은 인정 된다 . 
 살피 건대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응모 권 용지 에 ‘ 수집 / 이용 목적 ’ 으로 ‘ 경품 추첨 및 발송 ’ 뿐 만 아니 라 , ‘ 보험 마케팅 을 위한 정보 제공 ’ 까지 기재 하 고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있 어서 의 ‘ 이용 목적 ’ 으로 ‘ 생명 , 손해 보험 상품 등 의 안내 를 위한 전화 , SMS 등 마케팅 자료 로 활용 됩니다 . ’ 라고 기재 한 이상 , 법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 용목 적 및 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에 규정 된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을 모두 고지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나아가 법 규정 상 정보 주체 에게 이러 한 개인 정보 의 수집 및 제 3 자 제공 동의 를 통하 여 피고인 9 회사 가 얻 게 되 는 경제 적 인 효과 에 해당 하 는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에게 따른 대가 수령 여부 ’ 까지 고지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또한 , 법 제 15 조 에 규정 된 ‘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목적 ’ 에 개인 정보 처리 자 스스로 의 이용 목적 뿐 만 아니 라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려는 이유 까지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은 , ‘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 과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 을 별개 로 정의 하 고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동의 ’ 를 ‘ 수집 · 이용 에 대한 동의 ’ 와 별도 로 받 도록 하 고 있 는 법 의 체계 와 도 맞 지 않 다 . 즉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내용 은 ‘ 제 3 자 제공 동의 항목 ’ 을 통해 별도 로 고지 되 므로 이 와 중복 되 게 ‘ 수집 · 이용 동의 항목 ’ 에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내용 까지 포함 시키 는 것 은 불 필요 하 다 ) . 
 한편 , 이 사건 경품 행사 중 일부 응모 권 에 는 ‘ 보험 마케팅 을 위한 정보 제공 ’ 이 라는 표현 이 ‘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목적 ’ 란 에 기재 되 지 않 은 경우 도 있 었 으나 , 그 경우 에 도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동의 ’ 란 에 ‘ 해당 정보 를 보험 회사 의 마케팅 을 위하 여 보험 회사 에 제공 한다 ’ 는 내용 을 기재 하 였 고 이 에 대하 여 응모자 의 명시 적 인 동의 를 받 았 으므로 , 정보 주체 인 응모자 의 입장 에서 는 ‘ 보험 마케팅 에 사용 하 게 할 목적 으로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에 제공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9 회사 가 개인 정보 를 수집 한다는 점 ’ 을 피고인 9 회사 로부터 고지 를 받 아 동의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결국 법 제 15 조 및 제 17 조 모두 를 고려 하 더라도 정보 주체 에게 검사 의 위 주장 과 같이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사실 ’ 뿐 만 아니 라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으로 인하 여 피고인 9 회사 가 경제 적 인 이익 을 얻 는다는 사실 ( 즉 , 개인 정보 의 유상 제공 사실 ) ’ 까지 고지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 또한 , 아래 “ ⑵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대한 사실 오 인 주장 에 관한 판단 ‘ 부분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사정 및 이 사건 경품 행사 에 응모 한 바 있 는 공소 외 12 도 항소심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 개인 정보 가 보험 회사 에 유상 이 든 무상 이 든 제공 된다는 사실 을 알 았 다면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라고 진술 하 는 등 피고인 9 회사 가 이 사건 경품 행사 에서 수집 한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인 보험 회사 등 에게 제공 한다는 사실 자체 를 인식 하 지 못한 채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한 것 을 문제 로 삼 고 있 을 뿐 , 그러 한 제 3 자 제공 이 유상 인지 무상 인지 여부 는 개인 정보 의 수집 및 제 3 자 제공 동의 에 관한 결정 을 함 에 있 어 중요 한 사항 이 아니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는 점 , 결국 정보 주체 로서 는 ‘ 자신 의 개인 정보 가 마케팅 목적 으로 보험 회사 에 제공 된다 ’ 는 사실 등 법 에 규정 된 사항 만 제대로 고지 를 받 는다면 자신 의 개인 정보 의 수집 이나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할지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충분히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고 , 나아가 그 제 3 자 제공 이 유상 인지 또는 무상 인지 여부 는 그 와 같 은 의사 결정 을 함 에 있 어서 영향 을 미치 는 핵심 적 인 사항 이 라고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등 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