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변호사 ] 무등 일보 법조 칼럼 법조 칼럼 보험금 수령 전 에 상속 · 고유 재산 인가 부터 따져 보 자 오광 표 변호사 ( 법률 사무소 미래 ) 보험 계약 시 주요 한 사람 은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다 . 보험 계약자 는 보험 사 와 자기 이름 으로 보험 계약 을 맺 은 당사자 를 말 한다 . 피보험자 는 보험 사고 의 객체 가 되 는 사람 으로 만일 보험 계약자 와 수익자 가 같 은 경우 에 는 자기 를 위한 보험 이 고 , 계약자 와 수익자 가 다른 경우 는 타인 을 위한 보험 이 된다 . 피보험자 가 사망 할 경우 피보험자 는 수익자 를 지정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수익자 가 보험 회사 로부터 받 게 되 는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인가 수익자 의 고유 재산 인가 라는 문제 를 따져 볼 필요 가 있 다 . 보험 에서 상속 재산 과 고유 재산 인가 를 따지 는 이유 는 망인 의 채권자 , 그리고 상속인 의 상속 포기 문제 등 과 관련 돼 대단히 예민 하 고 중요 한 문제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필자 를 찾 은 A 씨 는 남편 이 교통사고 로 사망 해 남편 이 가입 한 생명 보험 에 자신 이 수익자 로 지정 돼 있 어 사망 보험금 을 받 으려 했 다 . 아울러서 가해 차량 이 가입 한 보험 회사 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 이 나 와 당연히 수익자 로 지정 된 본인 이 보상금 을 수령 하 려 했 다 . 하 지만 A 씨 는 사업 을 하 면서 많 은 빚 을 진 상태 로 빚 이 받 을 보험금 보다 많 은 상태 여서 남편 의 사망 보험금 과 교통사고 보상금 을 받 을 수 있 는지 문의 해 왔 다 . 보통 사망 사고 로 인한 사망 보험금 은 본인 이 수령 할 수 없 으므로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 게 된다 . 보험수익자 가 지정 된 경우 , 보험수익자 는 당연히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때 보험금 청구 권 은 상속 이 아니 고 계약자 가 수익자 를 지정 해서 나온 보험수익자 의 고유 재산 이 다 . 그러므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상속인 또는 이 들 의 채권 자라 하 더라도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일반 적 으로 보험 을 계약 할 때 사망 보험금 은 수익자 를 법정 상속인 으로 지정 하 는 것 이 대부분 이 다 . 독자 여러분 도 생명 이나 상해 보험 증권 을 들여다보 면 그렇게 기재 돼 있 을 것 이 다 . 실제로 피보험자 가 빚 이 많 은 상태 에서 사망 한 경우 상속인 과 망인 의 채권자 는 이 권리 가 어떤 지 에 따라서 보험금 을 수령 할지 말지 가 결정 나 게 된다 . 대부분 수익 자란 에 법정 상속인 이 라 기재 돼 있 어 마치 상속 된 것 처럼 혼동 을 주 는 경우 가 있 다 . 그러나 보험금 채권 은 상속 된 것 이 아니 고 수익자 의 고유 재산 이 다 . 따라서 상속 포기 를 했어도 보험수익자 로 지정 된 경우 라면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때 법정 상속인 이 여럿 일 경우 가 문제 다 . 이 경우 법원 에서 는 법정 상속 지분 에 따라 분배 비율 을 정한다 . 다만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 차량 이 가입 한 보험 회사 로부터 유족 들 이 받 는 보상금 은 성격 이 달라 주의 를 요한다 . 교통사고 보상금 은 손해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하 게 되 므로 보험금 으로 착각 하 기 쉬운데 이 는 가해자 로부터 받 게 될 손해 배상금 을 보험 회사 로부터 직접 청구 하 는 것 뿐 이 다 . 따라서 보험금 이 아니 라 손해 배상금 이 고 , 이 돈 은 상속인 고유 권한 이 아니 라 상속 재산 이 다 . 만일 망인 의 채무 가 많 아 상속 을 포기 했 다면 절대 받 아서 는 안 된다 . 필자 는 뭣 모르 고 손해 배상금 을 수령 했 다가 수십억 원 의 채무 까지 상속 받 아 평생 빚 을 짊어지 는 사례 도 보 았 다 . 그야말로 보험금 덜컥 수령 했 다 패 가 망신 한 경우 다 . 보통 생명 보험금 이 거액 이 고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빚 이 있 는 경우 채권자 가 그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인가 는 중요 한 문제 다 . 보험금 은 종류 에 따라 상속 재산 일 수 도 또는 고유 재산 일 수 도 있 다 . 낭패 를 보 지 않 기 위해서 는 보험금 의 성격 을 정확히 파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또한 가족 사망 후 유족 들 끼리 보험금 배분 을 놓 고 다투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하 다 . 가족 간 분쟁 을 미리 막 고 원만히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법률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그나마 나 은 선택 일 것 이 다 . 보험금 의 성격 이나 상속 문제 등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생명 보험금 은 본인 이 사망 한 후 남 은 유가족 의 생계 를 위한 위자료 성격 이 강하 다 . 그럼에도 극심 한 분쟁 으로 유족 이 싸운다면 망인 이 생명 보험 을 가입 한 원래 목적 은 사라지 고 다툼 만 남 게 되 니 차라리 없 는 것 만 못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