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관련 통계 첫 공개 영장 요건 미비 도 2 만 건 넘 어 경찰 의 수사 가 잘못 돼 검찰 이 직접 재수사 하 거나 , 검찰 의 수사 지휘권 발동 으로 유무죄 가 바로 잡힌 사례 가 연간 6 만 3000 여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통계 가 공개 되 기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향후 형사 소송법 개정 으로 검찰 이 경찰 의 성급 한 수사 결론 을 거를 수 없 게 된다면 , 죄 가 없 는데 도 억울 하 게 재판 에 넘겨 지 는 사람 과 죄 를 저질렀 음 에 도 경찰 의 무능 이나 봐 주 기 로 무죄 가 되 는 사람 을 구제 할 방법 이 사라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22 일 국회 등 에 따르 면 , 2015 년 기준 으로 경찰 의 부실 수사 를 검사 가 다시 수사 해 유무죄 를 바로 잡 은 사람 이 4 만 6800 명 , 검사 가 경찰관 에게 재수사 를 지휘 해 유무죄 가 다시 가려진 사람 이 1 만 6500 명 에 이른다 . 총 6 만 3300 명 에 대한 수사 오류 가 형사 소송법 상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 수사 종결 권 행사 로 바로 잡힌 경우 다 . 6 만 3300 건 중 에 는 △ 경찰 이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사건 을 넘긴 이후 검찰 이 불기소 처분 한 건 △ 경찰 이 죄 가 없 다며 불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으나 검찰 이 재 수사 등 을 통해 기소 한 건 △ 경찰 이 불 구속 송치 했으나 범죄 혐의 가 중해 검찰 이 구속 한 건 △ 경찰 이 누락 한 피의자 적발 이나 범죄 혐의 추가 파악 등 이 포함 됐 다 . 이 와 함께 경찰 이 검찰 에 신청 한 각종 영장 이 기초 적 인 ‘ 법률 요건 ’ 에 맞 지 않 아 검사 가 기각 한 경우 도 2015 년 기준 으로 2 만 6000 건 에 이르 렀다 . 구속영장 기각 5700 건 , 체포영장 기각 5800 건 , 압수수색 영장 기각 1 만 4800 건 이 었 다 . 경찰 의 잘못 된 법 적용 으로 인해 인신 이 구속 되 고 자택 압수수색 을 당할 뻔 한 사람 들 이 구제 된 셈 이 다 . 서울 지역 의 형사부 소속 검사 는 “ 법률 전문가 가 아닌 경찰 수사 를 검사 가 한 번 더 걸러 내 는 것 이 국민 인권 에 부합 하 는 일 ” 이 라며 현재 청와대 와 여당 이 추진 중 인 권력 기관 개혁 안 이 시행 될 경우 예상 되 는 폐해 를 지적 했 다 . 이 검사 는 “ 무고 한 사람 이 유죄 가 돼 재판 을 받 아 기본 권 이 침해 되 는 일 은 막 아야 한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여권 은 현재 형사 소송법 상 검찰 이 행사 하 고 있 는 수사 종결 권 · 수사 지휘 권 을 경찰 에 넘기 거나 폐지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손기 은 기자 son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