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장기 요양 제도 ’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요양 보호사 와 노인 들 이 함께 활동 하 며 시간 을 보내 고 있 다 . 건강보험공단 제공 < 여기 를 누르 면 크 게 보 실 수 있 습니다 > 2017 년 65 세 이상 노인 이 전체 인구 의 14 % 이상 인 고령 사회 진입 과 함께 양질 의 노인 돌봄 서비스 에 대한 수요 가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가 제공 하 는 대표 적 인 노인 돌봄 서비스 에 는 2008 년 시작 된 노인 장기 요양 제도 가 있 다 . 이 제도 는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하 기 어려운 노인 들 이 정부 지정 재 가 기관 을 통해 방문 요양 · 간호 · 목욕 서비스 를 이용 하 거나 요양원 등 시설 에 입소 할 경우 장기 요양 보험 에서 비용 의 80 ~ 85 % 를 부담 하 는 식 으로 운영 된다 . 기존 의 4 대 사회 보험 에 빗대 ‘ 5 대 사회 보험 ’ 으로 불릴 만큼 의미 있 는 제도 지만 ,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장 이 양 적 으로 팽창 하 는 사이 정부 의 관리 · 감독 은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돼 왔 다 .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요양 보호사 와 노인 들 이 함께 활동 하 며 시간 을 보내 고 있 다 . 건강보험공단 제공 올해 제도 시행 8 년 차 를 맞 아 정부 는 이용자 들 이 안심 하 고 질 좋 은 장기 요양 기관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장기 요양 기관 의 질 관리 를 강화 하 고 , 서비스 다변화 를 추진 한다 . 이달 부터 방문 요양 · 간호 · 목욕 서비스 를 원 스톱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 통합 재 가 서비스 ’ 시범 사업 을 시작 한다 . 일정 수준 이상 의 장기 요양 기관 만 시장 에 진입 하 도록 하 고 , 서비스 수준 이 낮 은 기관 은 시장 에서 퇴출 시키 는 내용 의 법령 개정 도 추진 한다 . ■ 상습 적 폐업 하 는 불량 기관 은 퇴출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 2015 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통계 연보 ’ 를 보 면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한 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를 받 은 이용자 는 2008 년 14 만 9656 명 에서 2015 년 47 만 5382 명 으로 크 게 늘 었 다 . 재 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관 은 지난해 말 1 만 2917 개 로 , 제도 가 처음 시행 된 2008 년 ( 6618 개 ) 보다 2 배 가까이 증가 했 다 . 요양원 등 시설 기관 도 2008 년 ( 1700 개 ) 보다 199 . 1 % 많 은 5085 개 까지 늘어났 다 . 하지만 양 적 성장 의 한편 엔 수준 낮 은 영세 시설 의 난립 이 라는 부작용 이 뒤따랐 다 . 그 동안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은 설치 와 동시 에 지정 을 받 아 사실상 신고 제 로 운영 됐 기 때문 에 정부 의 감독 을 피하 기 용이 했 다 . 2008 ~ 2015 년 폐업 한 1 만 9434 개 재 가 기관 중 3841 개 ( 19 . 8 %) 가 기관 평가 와 제재 처분 등 을 피하 기 위해 설치 와 폐업 을 반복 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제도 시행 초반 에 는 인프라 가 부족 해 민간 사업자 의 시장 진입 을 통한 인프라 확대 에 초점 을 뒀 다 ” 며 “ 민간 이 시장 에 들어오 면 규모 의 경제 , 경쟁 을 통한 효율 증대 등 이 가능 할 것 으로 기대 했으나 기대 한 효과 를 보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복지부 는 시장 실패 를 보완 하 기 위해 장기 요양 기관 의 시장 진입 과 퇴출 기준 을 신설 , 강화 하 는 내용 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개정안 을 지난 달 29 일 입법 예고 했 다 . 일정 수준 이상 의 기관 이 시장 에 진입 하 도록 지정 요건 을 강화 하 고 수준 낮 은 기관 은 퇴출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는 장기 요양 기관 을 지정 할 때 지역 내 노인 인구 , 장기 요양 서비스 에 대한 수요 · 공급 여건 , 지정 을 신청 한 기관 이 과거 에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를 부당 청구 한 이력 이 있 는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게 된다 . 또 장기 요양 기관 이 설치 신고 를 하 는 동시 에 지정 받 도록 한 법률 조항 을 삭제 해 모든 기관 이 절차 에 따라 지정 을 받 도록 할 방침 이 다 . 요건 을 갖춰 지정 을 받 았 더라도 정부 의 평가 를 거부 하 거나 적정 한 서비스 제공 이 현저히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기관 , 사업자 등록 이 말소 됐 거나 1 년 이상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를 청구 하 지 않 은 기관 에 대해서 는 지정 이 취소 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잘 하 는 기관 은 시장 에 들어오 고 부실 한 기관 은 나가 는 구조 로 바꾸 겠 다는 것 ” 이 라며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 퇴출 여부 를 심사 하 는 지자체 의 역량 을 키우 기 위해 법률 개정 추진 과 함께 지자체 담당자 교육 도 실시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전화 한 통 으로 요양 · 간호 · 목욕 을 집 에서 장기 요양 기관 의 품질 을 높이 는 작업 과 함께 이용자 들 이 선택 할 수 있 는 서비스 도 다변 화 된다 . 복지부 는 이용자 가 집 에서 방문 요양 과 간호 , 목욕 서비스 를 한 번 에 받 는 ‘ 통합 재 가 서비스 ’ 시범 사업 을 시작 한다 . 장기 요양 이용자 의 97 % 가 치매 · 뇌졸중 · 관절염 등 만성 질환 을 1 개 이상 갖 고 있 고 85 % 는 2 개 이상 의 만성 질환 이 있 다 . 욕창 관리 나 복약 지도 같 은 적절 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그러나 이용자 들 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 하 는 서비스 는 단순 가사 를 도와 주 는 방문 요양 ( 71 %) 이 고 , 방문 간호 는 전체 서비스 의 2 % 에 그치 고 있 다 . 대다수 재 가 기관 이 방문 요양 을 주로 제공 하 기 때문 에 방문 간호 서비스 까지 받 으려면 다른 재 가 기관 에 별도 로 연락 해야 하 는 불편 도 있 다 . 통합 재 가 서비스 시범 사업 은 이용자 가 요양 · 간호 · 목욕 을 함께 제공 하 는 통합 재 가 기관 에 서비스 를 신청 하 면 사회 복지 사 가 상담 을 거쳐 방문 요양 과 목욕 , 간호 스케줄 을 짜 고 요양 보호사 와 방문 간호사 등 이 방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식 으로 이뤄 진다 . 복지부 는 통합 재 가 기관 ( 방문 요양 · 간호 · 목욕 을 통합 제공 ) 이 전국 300 여 곳 에 불과 하 다는 점 을 감안 해 우선 서울 · 부산 · 군산 · 강릉 · 제주 등 전국 22 개 지역 의 30 개 기관 에서 이용자 300 명 을 대상 으로 6 개월 간 시범 사업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 방문 간호 의 인프라 를 확충 하 기 위해 방문 간호 서비스 를 전문 으로 하 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 방안 도 논의 중 이 다 . 간호사 는 2 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 이 있 어야 하 고 , 간호조무사 는 3 년 이상 경력 에 700 시간 이상 교육 을 받 아야 방문 간호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복지부 는 요양 · 간호 · 목욕 이 통합 제공 되 는 모형 이 재 가 서비스 의 기본 이 되 도록 이번 시범 사업 을 기점 으로 서비스 구조 를 서서히 바꿔 나가 겠 다는 목표 를 세우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시범 사업 으로 이용자 와 보호자 들 의 반응 을 살핀 뒤 내년 에 본 사업 을 시행 할 계획 ” 이 라며 “ 이용 이 활성 화 되 도록 본인 부담 률 을 경감 하 는 방안 을 고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최희진 기자 daisy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