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한 여객선 이 운행 되 고 있 지 않 은 지역 이 어야 하 므로 (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2 조 제 2 호 전단 “ 바다 목 ” 요건 ) 이 사건 항로 ( 하 구나 만 이 아닌 해역 에 해당 함 ) 는 2003 . 2 . 경 세종 해운 이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 운항 을 시작 하 면서 더 이상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에 의한 도선 사업 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바다 목 에 해당 하 지 않 게 되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세종 해운 에게 새로운 선박 을 도선 으로 추가 하 는 내용 의 2015 . 6 . 5 . 자 변경 승인 처분 을 하 였 는바 , 이 는 실질 적 으로 추가 된 선박 에 대하 여 도선 사업 면허 를 부여 하 는 것 과 같 은 것 으로서 구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3 조 , 제 2 조 , 구 시행령 제 2 조 에 위배 되 는 위법 한 처분 이 다 . 
 2 )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의 적용 을 받 는 도선 사업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는 5 톤 미만 의 선박 , 13 인 이상 의 여객 을 운송 할 수 없 는 선박 , 노나 돛 만 으로 운전 하 는 선박 으로 ( 해운법 미적 용 요건 으로서 선박 규모 요건 ) 사람 또는 사람 과 물건 을 운송 하 는 행위 여야 하 는데 (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2 조 제 2 호 후단 , 제 3 조 ) , 세종 5 호 는 409 톤 , 여객 정원 348 명 의 대형 여객선 으로 해운법 에 의한 해상 여객 운송 사업 에 만 사용 될 수 있 고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에 의한 도선 사업 에서 는 선박 으로 사용 될 수 없 으므로 , 이 를 도선 으로 추가 하 는 2015 . 6 . 5 . 자 변경 승인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① 도선 사업자 는 수시로 선박 을 운항 할 수 있 는 반면 ,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 는 정기 적 인 운항 시간표 에 따라 선박 을 운항 할 수 밖에 없 고 , ② 당초 세종 해운 은 원고 와 교대 로 야간 운항 을 할 예정 이 었 는데 세종 해운 이 여객 운송 사업 면허 를 반납 함 에 따라 원고 가 단독 으로 야간 운항 을 하 여 막대 한 영업 적자 가 누적 되 는 등 2015 . 6 . 5 . 자 변경 승인 처분 으로 인하 여 원고 의 영업권 이 침해 되 고 있 으므로 , 위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구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 3 조 제 1 항 은 “ 도선 사업 을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도선 의 규모 또는 영업 구역 에 따라 관할 관청 의 면허 를 받 거나 관할 관청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면허 또는 신고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같 은 법 제 4 조 의 2 는 “ 관할 관청 은 도선 사업 의 면허 를 하 려는 때 에 는 도선 사업 면허 신청자 가 보유 한 도선 의 선령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기준 에 적합 한지 여부 ( 제 1 호 ) 및 도선 사업 면허 신청자 가 보유 한 선박 과 시설 · 장비 · 인력 이 제 4 조 의 시설 기준 에 적합 한지 여부 ( 제 2 호 ) 를 심사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같 은 법 제 27 조 는 “ 관할 관청 은 도선 의 안전 운항 과 위해 방지 및 공공복리 의 증진 을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도선 사업자 에게 승선 정원 , 적재 중량 , 영업시간 , 운행 횟수 , 영업 구역 , 도선 또는 도선장 시설 의 개선 또는 변경 을 명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 시행령 제 3 조 는 , 도선 의 규모 또는 영업 구역 이 총톤수 가 5 톤 이상 인 선박 ( 제 1 호 ) , 총톤수 가 5 톤 미만 인 선박 중 승객 정원 이 13 명 이상 인 선박 ( 제 2 호 ) , 도선 사업 의 영업 구역 이 2 해리 이상 인 경우 ( 제 3 호 )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도선 사업 은 면허 를 받 아야 하 는 대상 으로 , 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도선 사업 은 신고 를 하 여야 하 는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구 시행령 제 4 조 는 “ 법 제 3 조 제 1 항 에 따라 도선 사업 을 하 려는 자 는 제 5 조 에 따른 기준 에 적합 한 선박 및 시설 · 장비 · 인력 을 갖추 고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관청 에 면허 를 신청 하 거나 신고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 시행령 제 19 조 는 “ 관할 관청 은 해당 도선장 의 수심 · 수세 · 운항 거리 및 교통량 등 을 고려 하 여 위험 방지 에 지장 이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14 조 제 1 항 , 제 17 조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18 조 제 1 항 에 따른 기준 을 조정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구 시행 규칙 제 3 조 제 3 항 은 “ 도선 사업 면허 신청 또는 도선 사업 신고 를 받 은 관할 관청 은 그 신청 사항 또는 신고 사항 이 법 , 시행령 및 이 규칙 에 적합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사업 면허증 이나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사업 신고 확 인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 , 제 5 항 은 “ 도선 사업 면허 변경 신청 사항 또는 도선 사업 신고 변경 신고 사항 이 법 , 시행령 및 이 규칙 에 적합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