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와 같이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2012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및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회사채 에 관하 여 ‘ A 1 ' 의 신용 등급 을 부정 하 게 취득 한 다음 같 은 날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2013 . 4 . 1 . 4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2012 . 11 . 12 . 부터 2013 . 4 . 2 . 까지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 6 - 2 ) 기재 와 같이 5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발행 · 매매 하 여 , 금융 투자 상품 의 매매 , 그 밖 의 거래 와 관련 하 여 회계 분식 과 신용 등급 조작 등 의 부정 한 수단 을 사용 하 여 합계 5 , 000 억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취득 하 였 다 . 
 나 . 판단 
 공소 외 1 회사 가 2012 . 11 . 12 . 취득 한 신용 등급 은 피고인 2 가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와 같이 허위 로 작성 · 공시 한 재무제표 가 첨부 된 2012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와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다 .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나 , 이 와 각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1 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제 3 의 다 . 2 ) 항 기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및 피고인 2 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제 3 의 다 . 항 기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를 각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5 . 피고인 1 에 대한 2012 년 회계 분식 을 이용 한 성과급 수수 , 지급 배임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1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와 공모 하 여 판시 범죄 사실 제 4 의 가 .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임원 들 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 7 - 1 ) 기재 와 같이 합계 35 억 6 , 918 만 3 , 000 원 을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2 ) 피고인 1 은 단체 협약 에 명시 된 성과급 지급 요건 이 달성 되 지 않 는 경우 단체 협약 에 따라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않 아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012 . 7 . 31 . 부터 2013 . 1 . 31 . 까지 위 와 같 은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판시 범죄 사실 제 4 의 나 .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 8 - 2 ) 순번 1 기재 와 같이 종업원 들 에게 합계 1 , 687 억 3 , 856 만 4 , 000 원 을 각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나 . 판단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인 1 이 2012 년 회계 분식 에 관여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부족 한 이상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1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배임 행위 를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나 , 이 와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1 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제 4 의 가 . 2 ) 항 및 나 . 항 기재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6 . 피고인 1 에 대한 2013 . 8 . 2 . , 2013 . 12 . 31 . , 2014 . 8 . 4 . , 2014 . 12 . 31 . 종업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배임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1 은 단체 협약 에 명시 된 성과급 지급 요건 이 달성 되 지 않 는 경우 단체 협약 에 따라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않 아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013 . 8 . 2 . 부터 2013 . 12 . 31 . 까지 및 2014 . 8 . 4 . 부터 2014 . 12 . 31 . 까지 위 와 같 은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판시 범죄 사실 제 4 의 나 .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 8 - 2 ) 순번 2 , 3 기재 와 같이 종업원 들 에게 합계 1 , 961 억 341 만 4 , 000 원 을 각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 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