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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피 고 는 매년 총괄 원가 를 산정 하 </ td ></ tr ></ tbody ></ table > 여 정부 에 제출 하 고 있 고 , 전기 사업 법 에 따라 총괄 원가 를 근거 로 전기 요금 을 산정 하 여 이 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으로부터 인가 를 받 아야 하 며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물가 안정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인가 를 하 기 위한 협의 를 거쳐야 한다고 하 더라도 , 감사원 이 2013 . 5 . 경 작성 한 감사 결과 보고서 에 의하 면 2005 년 부터 2011 년 까지 전기 요금 총괄 원가 가 그 구성 요소 인 요금 기저 의 과다 산정 등 으로 약 6 조 6 , 549 억 원 이 과다 산정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에 비추 어 보 면 총괄 원가 에 대한 위 와 같 은 규제 가 총괄 원가 의 적정 성 을 보장 해 준다고 보 기 어렵 고 , 누진제 제도 자체 의 적정 성 을 보장 해 준다고 보 기 는 더더욱 어렵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피고 가 별다른 근거 자료 를 제출 함 없이 단순히 위 표상 에 숫자 만 을 기재 하 여 주장 하 고 있 는 종별 원가 를 그대로 믿 고 , 그 에 근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