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6 조 【 보상 청구 권 】 보상 을 받 을 권리 는 퇴직 으로 인하 여 변경 되 지 아니하 고 , 양도 나 압류 하 지 못한다 . 관련 질 의 회시 업무상 재해 를 당하 여 요양 중 인 근로자 가 정년 에 도달 한 경우 근로관계 는 종료 되 나 , 산재 보상 에 대한 권리 는 변경 되 지 않 는다 회시 번호 : 근로 기준 과 - 3806 , 회시 일자 : 2004 - 07 - 26 【 질 의 】 A 는 B 회사 에 재직 중 뇌출혈 로 산재 보험법 에 의한 수혜자 로 현재 도 요양 중 인 자 로서 치료 를 계속 해야 할 상병 상태 에서 요양 도중 정년 ( 만 65 세 ) 이 경과 된 이후 근속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 회 시 】 귀 질 의 내용 이 일부 불분명 하 여 명확 한 회신 이 어려우나 , 업무상 재해 를 당하 여 요양 중 인 근로자 가 당해 사업장 의 취업규칙 등 으로 정한 정년 에 도달 한 경우 근로관계 는 종료 되 며 , 이 경우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제 2 항 위반 의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사료 됨 . 다만 , 근로 기준 법 제 89 조 에 규정 된 바 와 같이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로 인하 여 보상 을 받 을 권리 는 퇴직 으로 인하 여 변경 되 지 아니하 며 양 도 또는 압류 하 지 못함 을 알려 드림 . 계약 기간 을 정하 여 근로 한 근로자 로 요양 기간 중 계약 이 만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일시 보상 이 이루어지 거나 완쾌 될 때 까지 계속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회시 번호 : 근기 01254 - 18376 , 회시 일자 : 1991 - 12 - 20 【 질 의 】 사역 기간 을 정하 여 일용 인부 로 채용 되 어 근무 중 공상 을 당하 여 병원 에 입원 요양 중 인 자 에 대하 여 ,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요양 및 휴업 보상 을 행하 여 왔으나 사역 기간 ( 고용 계약 기간 ) 이 만료 된 이후 에 도 당해 질병 등 이 완쾌 될 때 까지 또는 근로 기준 법 제 84 조 의 일시 보상 이 이루어질 때 까지 계속 보상 을 하 여야 하 는지 【 회 시 】 근로 기준 법 제 86 조 에 는 보상 을 받 을 권리 는 퇴직 으로 인하 여 변경 되 지 아니하 며 양 도 또는 압류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계약 기간 을 정하 여 근로 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도 해당 ) 로서 요양 기간 중 에 동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당해 질병 ㆍ부상 등 이 완쾌 되 거나 동법 에 정한 요건 에 따라 일시 보상 을 행할 때 까지 요양 보상 , 휴업 보상 등 을 행하 여야 하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