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부실 우려 만 있 어도 공사 중지 명령 … 안전 시공 관리 에 ' 총력 ' 
 앞 으로 건설 현장 에서 부실시공 이 우려 될 경우 이 를 해결 하 기 전 까지 공사 를 중지 시키 는 방안 이 마련 될 전망 이 다 . 
 또한 공사 현장 의 추락 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해 가설 구조물 의 안전 확인 절차 도 대폭 강화 된다 . 
 3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국토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건설 기술 진흥 법 '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 이 예견 되 는 경우 ', ' 품질 관리 미흡 으로 부실시공 이 우려 되 는 경우 ' 등 으로 공사 중지 요건 을 확대 했 다 . 
 건설사 가 품질 관리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아 부실 공사 가 우려 되 는 수준 이 면 해당 문제 를 해결 할 때 까지 공사 를 중지 시킬 수 있 게 함 으로써 현장 점검 이 한층 힘 을 받 게 된다 . 
 이 는 특히 민간 공사 를 주로 맡 는 중소 건설사 들 에 주효 할 전망 이 다 . 
 현재 로선 품질 관리 를 제대로 하 지 않 은 경우 내려지 는 불 이익 은 벌점 정도 인데 , 벌점 은 공공 공사 입찰 에 나 영향 을 주 기 에 민간 공사 를 주로 하 는 건설사 는 아쉬운 것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앞 으로 최악 에 경우 공사 중지 명령 을 받 을 수 있 게 됨 에 따라 민간 공사 에서 도 안전 시공 에 더욱 신경 을 쓸 수 밖에 없 다 . 
 이 와 함께 비계 등 가설 구조물 붕괴 등 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 사고 를 막 기 위해 가설 구조물 이 설계 도면 대로 적합 하 게 현장 에 설치 됐 는지 확인 하 는 절차 가 강화 된다 . 
 개정안 은 건설 현장 에 설치 된 가설 구조물 이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로부터 설계 도 면대 로 제대로 설치 됐 는지 확인 받 고 나 서 사용 되 도록 했 다 . 
 전문가 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 을 받 는 가설 구조물 의 종류 도 확대 된다 . 
 지금 은 높이 31 ｍ 이상 비계 , 작업 발판 일체 형 거푸집 또는 높이 5 ｍ 이상 거푸집 등 다섯 종류 인데 , 앞 으로 는 브래킷 비계 와 높이 10 ｍ 이상 에 설치 된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 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 위험 가설 구조물 도 포함 된다 . 
 또 수입 산 불량 철강재 등 이 건설 현장 에서 차단 되 지 않 고 사용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건설 자재 사용자 와 생산 · 판매자 의 품질 관리 를 받 게 하 는 대상 으로 강관 , 고 장력 볼트 , 용접봉 , 긴장 용 케이블 등 건설 용 강재 를 대거 포함 했 다 . 
 한편 , 시행령 개정안 은 입법 예고 를 거쳐 이르 면 2 월 말 시행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