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들 이 정당 한 방법 으로 자격증 을 발급 받 은 사람 들 에게 배신감 을 안겨준 점 , 부정 한 방법 으로 자격증 을 발급 받 은 사람 들 이 골프 연습장 등 에서 레슨 할 경우 수많 은 피해자 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는 점 등 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며 " 다만 위 협회 의 모든 주식 을 B 씨 가 보유 해 1 인 회사 나 마찬가지 이 고 , 나머지 피고 들 인 이 B 씨 의 지시 또는 용인 하 에 이 사건 범행 을 범하 였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