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과 정치 인 기업 때리 기 
 선거철 이 다 보 니 인기 를 얻 기 위한 정치인 들 의 기업 때리 기 가 도 를 넘 고 있 다 . 이미 실패 한 정책 으로 판명 된 출자 총액 제한 규제 를 되살리 겠 다는 말 이 나오 는 것 만 봐도 정치인 들 이 얼마나 무 책임 한 인기몰이 를 하 는지 알 수 있 다 . 
 더구나 공정거래위 원회 가 기업 의 내부 지 분도 를 공개 하 고 나섰 다 . 총수 의 지분 율 이 낮 아 지 고 내부 지분 율 은 높 아 졌 다면서 대 기업 의 지배 구조 에 문제 가 있 는 것 처럼 보이 도록 자료 를 공개 한 것 이 다 . 또 내 부지 분도 가 복잡 해서 문제 가 있 다는 식 이 다 . 시민 단체 처럼 반 기업 정서 를 조장 하 는 정치 적 행보 를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사실 경제 문제 를 정치 적 으로 접근 해서 얻 을 것 은 거의 없 다 . 정치인 과 정부 가 만든 반 시장 적 규제 는 기업 을 통제 하 고 시장 을 관리 하 려는 속성 을 갖 는다 . 경제 는 자율 적 인 선택 에 의해 합리 적 해법 을 찾아가 도록 했 을 때 효율 적 인데 , 정치 적 접근 은 이 를 원천 적 으로 방해 한다 . 실험 은 누군가 의 손해 나 피해 를 유발 하 면서 자원 배분 을 왜곡 한다 . 이러 한 정치 적 해결 방식 을 기업 의 세계 에 도입 하 면 그 결과 는 참담 한 실패 로 끝난다 . 더욱 우려 스러운 일 은 실패 를 반복 하 여 실험 하 는 정치 실패 이 다 . 
 정부 는 기업 지배 구조 의 모범 답안 을 알 고 있 는 듯 기업 경영 을 통제 하 려 든다 . 하지만 기업 의 세계 를 정부 나 관변 학자 그리고 시민 단체 가 제대로 알 수 는 없 다 . 정부 는 소득 분배 에 관심 을 갖 고 공권력 을 행사 하 며 통제 와 관리 에 익숙 하 다 . 학자 들 은 윈 윈 의 협력 관계 를 만드 는 기업 의 세계 를 사후 설명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또 시민 단체 는 자신 들 이 원 하 는 것 을 압박 할 뿐 이 다 . 정부 · 학자 · 시민 단체 가 직접 기업 을 운영 한다면 그 결과 는 아마도 참담 할 것 이 다 . 현실 과 동떨어진 일 을 하 면서 자신 의 실패 를 소비자 의 무지 탓 으로 돌릴 것 이 뻔하 다 . 
 누구 나 훈수 는 둘 수 있 다 . 그리고 자신 에게 책임 이 돌아오 지 않 을 때 는 마음 편하 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 다 . 하지만 그런 무 책임 한 간섭 이 우리 경제 의 동력 을 해치 고 일자리 를 앗 아 간다면 문제 는 심각 해진다 . 현대 사회 에서 뛰어난 기업 을 가진 나라 가 잘 사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래서 뛰어난 기업 을 어떻게 만들 지 를 고민 하 고 이런 저런 방법 을 강구 한다 . 그런 뛰어난 기업 을 우리 나라 는 여럿 가지 고 있 다 . 경제 의 어려움 이 있 다고 해서 기업 을 희생양 으로 삼 는 일 은 교각살우 의 우 를 범하 는 일 이 다 . 기업 에 좀 부담 을 늘렸 다고 큰일 이 야 나 겠 냐며 기업 을 통제 하 려는 정치 실험 이 반복 되 면 우리 의 삶 은 위협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기업 은 경영 환경 에 가장 적합 한 형태 로 늘 스스로 를 변화 시킨다 . 소비자 의 까다로운 요구 에 부응 하 고 현실 변화 에 신속 하 게 적응 한 기업 의 성과 가 높 은 것 은 당연 하 며 , 그 기업 의 지배 구조 가 그 시대 에 가장 효율 적 형태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의 대 기업 은 수출 을 통해 세계 시장 에서 인정받 고 있 다 . 실제로 매출 의 80 ~ 90 % 가 해외 소비자 가 선택 한 결과 이 다 . 시장 규모 에 비해 기업 의 규모 가 클 수 밖에 없 다 . 이러 한 글로벌 기업 을 너무 크 다면서 비판 하 는 것 은 어리석 은 일 이 다 . 경제력 이 집중 되 었 다면서 소비자 가 선택 한 결과 를 부정 하 는 것 은 오만 그 자체 이 다 . 대 기업 때문 에 중소기업 이 어렵 다는 정치 적 논리 나 대기업 과 중소기업 이 서로 뺏 고 빼앗기 는 관계 라는 단순 한 이분법 적 접근 방식 으로 는 복잡 한 경제 문제 를 풀 수 없 다 . 
 기업 의 지배 구조 는 기업 스스로 결정 하 는 것 이 가장 합리 적 이 다 . 지주회사 가 나쁘 다고 만들 지 못하 도록 했 던 과거 의 규제 가 나빴 듯이 지주회사 로 옮겨 가 라고 강요 하 는 것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기업 이 순환 출자 를 하 는 것 에 도 다 이유 가 있 게 마련 이 다 . 기업 이 시장 에서 소비자 의 선택 에 의해 좋 은 기업 , 나쁜 기업 으로 평가 받 아야지 정부 나 시민 단체 로부터 평가 받 는 것 은 잘못 된 일 이 다 . 기업 에 무리 한 압박 을 가하 는 규제 나 정치 적 요구 는 자제 되 어야 한다 . 
 정권 을 잡 기 위해서 라면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는 정치 는 후진 정치 이 다 . 인기 를 얻 기 위해 기업 을 희생양 으로 삼 아 경제 를 황폐 화 시키 면서 까지 정권 을 잡 는 일 은 정치 적 타락 이 며 포퓰리즘 이 다 . 국민 의 삶 을 개선 해 나가 고 , 더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수 있 는 친 ( 親 ) 시장 적 정책 을 채택 하 는 일 이야말로 정치 가 선진 화 되 는 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