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 조력 법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 조력 법 [ 시행 2021 . 1 . 16 . ] [ 법률 제 16221 호 , 2019 . 1 . 15 . , 제정 ] 하위 메뉴 열기 본문 하위 메뉴 닫 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국가 의 책무 제 4 조 재외 국민 의 책무 제 5 조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하위 메뉴 닫 기 제 2 장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의 수립 등 제 6 조 재외 국민 보호 위원회 제 7 조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의 수립 등 제 8 조 해외 안전 정보 의 제공 제 9 조 주재국 관계 기관 과 의 협력 하위 메뉴 닫 기 제 3 장 영사 조력 제 10 조 영 사 조력 의 기본 원칙 제 11 조 형사 절차 상 의 영사 조력 제 12 조 재외 국민 범죄 피해 시 의 영사 조력 제 13 조 재외 국민 사망 시 의 영사 조력 제 14 조 미 성년자 · 환자 인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제 15 조 재외 국민 실종 시 의 영사 조력 제 16 조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의 영사 조력 제 17 조 유실물 의 처리 제 18 조 영 사 조력 제공 의 거부 및 중단 제 19 조 경비 의 부담 등 하위 메뉴 닫 기 제 4 장 보칙 제 20 조 자료 제공 의 요청 등 제 21 조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제 22 조 권한 의 위임 · 위탁 제 23 조 벌칙 부칙 본문 제정 · 개정 이 유연 혁신 구법 비교 법령 체계 도 법령 비교 조문 선택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제 7 조제 8 조제 9 조제 10 조제 11 조제 12 조제 13 조제 14 조제 15 조제 16 조제 17 조제 18 조제 19 조제 20 조제 21 조제 22 조제 23 조 법령 주소 복사 화면 내 검색 ​ 판례 ​ 연혁 ​ 위임 규칙 ​ 규제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영사 조력 법 ( 약칭 : 영사 조력 법 ) ​ [ 시행 2021 . 1 . 16 . ] [ 법률 제 16221 호 , 2019 . 1 . 15 . , 제정 ] 외교부 ( 행정 관리 담당 ) , 02 - 2100 - 0839 제 1 장 총칙 ​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재외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국가 의 영사 조력 ( 領事 助力 ) 과 관련 한 제반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국민 의 안전 한 국외 거주 · 체류 및 방문 을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재외 국민 " 이 란 외국 에 거주 , 체류 또는 방문 하 는 대한민국 국민 을 말 한다 . 2 . " 영사 조력 " 이 란 사건 · 사고 로부터 재외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국가 가 이 법 에 따라 재외 국민 에게 제공 하 는 조력 을 말 한다 . 3 . " 사건 · 사고 " 란 재외 국민 이 거주 , 체류 또는 방문 하 는 국가 에서 재외 국민 의 생명 · 신체 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 상 의 중대 한 손해 가 발생 하 였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현저 한 상황 을 말 한다 . 4 . " 해외 위난 상황 " 이 란 사건 · 사고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상황 을 말 한다 . 가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 의 해외 재난 나 . 전쟁 이 발생 하 였 거나 전쟁 발생 의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긴박 한 상황 다 . 내 란 또는 폭동 의 발생 으로 해당 국가 의 치안 유지 기능 등 이 극도 로 마비 되 어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 는 상황 라 . 「 국민 보호 와 공공 안전 을 위한 테 러 방지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테러 가 발생 하 였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현저 한 상황 5 . " 재외 공관 " 이 란 「 대한민국 재외 공관 설치 법 」 제 2 조 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 공관 ( 재외 공관 이 설치 되 지 아니한 지역 에서 영사 사무 를 수행 하 는 사무소 와 같 은 법 제 3 조 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 를 포함 하 고 , 영사 사무 를 수행 하 지 아니하 거나 영사관 할 구역 이 없 는 재외 공관 은 제외 한다 ) 을 말 한다 . 6 . " 주재국 " 이 란 재외 공관 이 설치 된 국가 를 의미 하 며 , 해당 재외 공관 의 겸임국 및 관할 지역 을 포함 한다 . ​ ​ 제 3 조 ( 국가 의 책무 ) ① 국가 는 영사 조력 을 통해 사건 · 사고 로부터 재외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위하 여 필요 한 재외 국민 보호 정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는 제 1 항 에 따른 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인력 과 예산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 ​ 제 4 조 ( 재외 국민 의 책무 ) ① 재외 국민 은 거주 , 체류 또는 방문 하 는 국가 및 지역 의 법령 과 제도 를 준 수 하 고 문화 및 관습 을 존중 하 며 해당 국가 및 지역 에 관한 안전 정보 를 숙지 하 는 등 자신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한 모든 주의 를 다 하 여야 한다 . ② 재외 국민 은 재외 국민 의 안전 을 도모 하 기 위한 국가 의 조치 에 최대한 협조 하 여야 한다 . ​ ​ 제 5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① 이 법 은 영사 조력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적용 한다 . ② 해외 위난 상황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및 「 국민 보호 와 공공 안전 을 위한 테 러 방지법 」 을 적용 한다 . 제 2 장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의 수립 등 ​ ​ 제 6 조 ( 재외 국민 보호 위원회 ) ① 재외 국민 의 보호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외교부 장관 소속 으로 재외 국민 보호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재외 국민 의 보호 에 관한 중요 정책 에 관한 사항 2 . 제 7 조 에 따른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위원장 이 회의 에 부치 는 사항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20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④ 위원장 은 외교부 장관 이 되 고 , 위원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차관 급 공무원 또는 재외 국민 보호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중 에서 외교부 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⑤ 그 밖 에 위원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7 조 (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의 수립 등 ) ① 외교부 장관 은 5 년 마다 재외 국민 보호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고 ,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다 . ②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재외 국민 보호 정책 의 기본 방향 2 . 재외 국민 보호 업무 의 지역 별 · 성질 별 중점 추진 방향 3 . 재외 국민 보호 에 필요 한 인력 및 예산 에 관한 사항 4 . 해외 안전 여행 홍보 등 재외 국민 사건 · 사고 예방 에 관한 사항 5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 의 구축 에 관한 사항 6 . 재외 국민 보호 업무 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7 . 그 밖 에 외교부 장관 이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③ 외교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에 따라 매년 재외 국민 보호 에 관한 집행 계획 ( 이하 " 집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고 ,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다 . ④ 외교부 장관 은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이 를 재외 공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 재외 공관 의 장 은 그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⑤ 외교부 장관 은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 을 효율 적 으로 수립 하 기 위하 여 재외 국민 사건 · 사고 에 관한 통계 를 작성 · 관리 하 여야 한다 . ​ ​ 제 8 조 ( 해외 안전 정보 의 제공 ) ① 외교부 장관 은 거주 , 체류 또는 방문 에 주의 가 요구 되 는 국가 및 지역 과 그 위험 수준 , 행동 요령 등 재외 국민 의 보호 에 필요 한 정보 를 국민 에게 알리 기 위하 여 여행 경보 의 발령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여행 경보 의 발령 등 해외 안전 정보 의 제공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9 조 ( 주재국 관계 기관 과 의 협력 ) 재 외공 관 의 장 은 효과 적 인 재외 국민 보호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주재국 관계 기관 과 협력 관계 를 유지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영사 조력 ​ ​ 제 10 조 ( 영사 조력 의 기본 원칙 ) ① 영사 조력 은 「 영사관 계 에 관한 비엔나 협약 」 등 관련 조약 ,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국제 법규 및 주재국 법령 을 준 수 하 여 제공 되 어야 한다 . ② 영사 조력 의 구체 적 인 범위 와 수준 을 정함 에 있 어 주재국 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 한 상황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③ 영사 조력 은 재외 국민 이 사건 · 사고 에 처하 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 의 지원 을 받 거나 주재국 정부 의 지원 을 받 는 등 다른 방법 으로 해결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공 되 어야 한다 . ④ 영사 조력 은 국내 에서 발생 하 는 유사 상황 시 정부 가 국민 에게 제공 하 는 보호 의 수준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여야 한다 . ​ ​ 제 11 조 ( 형사 절차 상 의 영사 조력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재외 국민 이 체포 · 구금 또는 수감 중 인 사실 을 인지 한 때 에 는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외교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해당 재외 국민 과 의 접촉 을 시도 하 여야 한다 . ② 재외 공관 의 장 은 재외 국민 이 국제법 과 주재국 의 법령 에 따라 인도 적 대우 및 신속 하 고 공정 한 수사 · 재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 에 협조 를 요청 하 고 , 필요 한 경우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변호사 및 통역 인 명단 제공 등 조력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재외 공관 의 장 은 재외 국민 이 금 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수감 된 경우 정기 적 인 방문 · 면담 등 을 통하 여 해당 재외 국민 과 접촉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형사 절차 상 의 영사 조력 의 구체 적 인 내용 ·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12 조 ( 재외 국민 범죄 피해 시 의 영사 조력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재외 국민 이 범죄 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은 사실 을 인지 한 경우 해당 재외 국민 에게 주재국 경찰 기관 에 신고 하 는 방법 을 안내 하 고 , 필요 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 에 대한 신속 하 고 공정 한 수사 요청 , 의료 기관 에 관한 정보 제공 ,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변호사 및 통역 인 명단 제공 등 조력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범죄 피해 시 의 영사 조력 의 구체 적 인 내용 ·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13 조 ( 재외 국민 사망 시 의 영사 조력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재외 국민 이 사건 · 사고 로 사망 한 사실 을 인지 한 때 에 는 이 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 국민 의 가족 등 연고자 에게 알리 고 외교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재외 공관 의 장 은 사망자 의 사인 에 대한 조사 및 시신 의 처리 등 에 관한 주재국 절차 안내 , 주재국 관계 기관 에 의 협조 요청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재외 국민 사망 시 의 영사 조력 의 구체 적 인 내용 ·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14 조 ( 미성년자 · 환자 인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미성년자 인 재외 국민 에게 사건 ·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지 한 경우 그 사실 을 해당 재외 국민 의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시급 한 치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재외 국민 환자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지 한 경우 의료 기관 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 을 제공 하 여야 하 며 , 해당 재외 국민 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 과 협의 하 여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미성년자 인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과 제 2 항 에 따른 환자 인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의 구체 적 인 내용 ·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15 조 ( 재외 국민 실종 시 의 영사 조력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연락 이 두 절 된 재외 국민 의 신변 안전 확인 을 위한 소재 파악 을 요청 받 은 경우 그 요청 자 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 기관 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 를 안내 하 고 , 주재국 관계 기관 과 협력 하 여 해당 재외 국민 의 소재 를 파악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재외 공관 의 장 은 실종 된 재외 국민 의 소재 가 파악 되 면 이 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 국민 의 가족 등 연고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재외 국민 이 성년 인 경우 에 는 본인 의 의사 를 존중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안내 와 제 2 항 에 따른 통지 의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16 조 (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의 영사 조력 ) ①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해외 위난 상황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현저 함 을 인지 한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외교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관할 구역 의 재외 국민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고 를 받 은 외교부 장관 은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수습 지원 단과 는 별도 로 신속 대응 팀 을 파견 하 거나 재외 국민 을 안전 한 지역 으로 이동 시킬 수 있 는 수단 을 투입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③ 재외 공관 의 장 은 관할 구역 에서 해외 위난 상황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현저 함 을 인지 한 경우 관할 구역 내 재외 국민 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며 , 필요 한 경우 비상 대책 반 을 설치 할 수 있 다 . ④ 해외 위난 상황 에 처한 재외 국민 은 재외 공관 의 장 에게 긴급 구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⑤ 재외 공관 의 장 은 제 4 항 에 따른 긴급 구조 요청 등 으로 재외 국민 이 해외 위난 상황 에 처하 여 긴급 한 구조 가 필요 함 을 인지 한 때 에 는 주재국 관계 기관 에 구조 를 요청 하 는 등 가능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⑥ 재외 공관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재외 국민 의 소재 및 안전 에 관한 정보 를 해당 재외 국민 의 가족 등 연고자 에게 제공 할 수 있 다 . 1 . 연고자 로부터 요청 이 있 는 경우 2 . 해당 재외 국민 이 스스로 연고자 에게 연락 하 는 것 이 곤란 할 경우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 조력 의 구체 적 인 내용 ·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17 조 ( 유실물 의 처리 ) 재 외공 관 의 장 은 대한민국 국민 의 소유 로 추정 되 는 물건 을 습득 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유실물 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 에게 반환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 ​ 제 18 조 ( 영사 조력 제공 의 거부 및 중단 ) 재 외공 관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영사 조력 의 제공 을 거부 하 거나 중단 할 수 있 다 . 다만 , 재외 국민 의 생명 · 신체 에 대한 위해 가 중대 하 여 긴급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재외 국민 이 영사 조력 을 명백 하 게 거부 하 는 경우 2 . 재외 국민 이 폭행 , 협박 등 의 행위 를 하 여 해당 재외 국민 에 대한 영사 조력 의 제공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3 . 재외 국민 이 허위 로 영사 조력 을 요청 한 사실 이 밝혀진 경우 4 . 재외 국민 이 영사 조력 을 남용 또는 악용 하 는 경우 ​ ​ 제 19 조 ( 경비 의 부담 등 ) ① 재외 국민 은 영사 조력 과정 에서 자신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의 보호 에 드 는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재외 국민 을 긴급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국가 가 그 비용 을 부담 할 수 있 다 . 1 . 사건 · 사고 에 처한 재외 국민 이 본인 의 무자력 ( 無 資力 ) 등 으로 인하 여 비용 을 부담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2 . 해외 위난 상황 에 처한 재외 국민 이 안전 한 지역 으로 대피 할 수 있 는 이동 수단 이 없 어 국가 가 이동 수단 을 투입 하 는 경우 ② 재외 공관 의 장 은 분실 , 도난 등 으로 긴급 한 상황 에 처한 재외 국민 이 가족 등 연고자 로부터 신속 하 게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연고자 로부터 의 해외 송금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③ 외교부 장관 은 제 1 항 단서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재외 국민 이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자신 이 부담 하 여야 할 비용 을 즉시 지불 하 기 곤란 한 경우 로서 해외 위난 상황 으로부터 해당 재외 국민 을 안전 한 지역 으로 이동 시키 기 위한 수단 을 투입 하 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을 대신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재외 국민 은 외교부 장관 이 합리 적 인 범위 내 에서 청구 하 는 비용 을 상환 하 여야 한다 . ④ 외교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상환 의 무자 가 해당 금액 을 상환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경비 부담 등 의 구체 적 인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 장 보칙 ​ ​ 제 20 조 ( 자료 제공 의 요청 등 ) ① 외교부 장관 은 영사 조력 을 효율 적 으로 제공 하 기 위하 여 재외 국민 이 사건 ·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하 거나 실종 된 경우 또는 그 밖 에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 주민 등록 법 」 에 따른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 ,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필요 한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관계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② 외교부 장관 은 영사 조력 의 제공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 ​ 제 21 조 (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 ① 외교부 장관 은 제 19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영사 조력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였 거나 부담 하 려는 경우 재외 국민 이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재외 국민 이 제출 한 동의 서면 을 전자 적 형태 로 바꾼 문서 에 의하 여 금융 기관 등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장 에게 금융 정보 · 신용 정보 또는 보험 정보 ( 이하 " 금융 정보 등 " 이 라 한다 )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금융 기관 등 의 장 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와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정보 등 을 제공 하 는 금융 기관 등 의 장 은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을 명의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명의인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2 제 1 항 과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7 항 에 도 불구 하 고 통보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의 손상 등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거나 종사 하 였 던 사람 은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취득 한 금융 정보 등 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 하 거나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금융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 제 22 조 ( 권한 의 위임 · 위탁 ) 이 법 에 따른 외교부 장관 의 권한 은 그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외 공관 의 장 에게 위임 하 거나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 ​ 제 23 조 ( 벌칙 ) 제 21 조제 5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정보 등 을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 하 거나 누설 한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 부 칙 이 법 은 공포 후 2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