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소액 주주 들 의 권익 을 강화 하 는 ‘ 주주 총회 전자 투표 의무 화법 ’( 상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전자 투표 제도 는 주주 가 컴퓨터 나 스마트폰 등 을 통해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온라인 투표 방식 으로 주 총장 에 출석 하 지 않 고 도 인터넷 에 접속 해 특정 안건 에 찬반 을 표시 함 으로써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방식 이 다 . 소수 주주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2010 년 5 월 부터 시행 되 었 다 . 그러나 기업 들 은 소액 주주 들 의 경영 간섭 심화 와 해킹 등 외부 로부터 의 오류 혹은 조작 가능 성 이 증가 해 올바른 기업 경영 을 진행 하 기 어려울 수 있 다는 이유 로 전자 . .. 
 길 민권 기자 2019 - 02 - 21 
 포괄 적 안보 시대 , 전문 교육 기관 힘 을 합친다 새창 
 국가 민방위 재 난안 전교 육 원 ( 원장 성기석 ) 과 국방 대학교 ( 총장 김성진 ) 는 21 일 국방 대학교 에서 안보 ‧ 민방위 ․ 비상 대비 ․ 재난 안전 분야 에 대한 전문 교육 상호 협력 을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 했 다 . 이번 협약 은 탈 냉전 과 함께 전통 적 인 안보 에서 사회 안전 이 강조 되 는 포괄 적 안보 로 전환 되 고 관련 분야 에 대한 교육 의 필요 성 이 증가 함 에 따라 추진 하 게 됐 다 . 양 기관 은 앞 으로 ▲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 인력 의 상호 지원 ▲ 교육 과정 설계 및 교육 자료 상호 공유 ▲ 학술회의 및 세미나 공동 추진 등 변화 하 는 환경 에 맞 는 인력 을 양성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성기석 국가 민방위 재난 . .. 
 장 성협 기자 2019 - 02 - 21 
 항공 보안 최신 기술 한 자리 에 … ICAO 기술 회의 서울 서 개최 새창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와 공동 으로 2 월 26 일 ( 화 ) 부터 2 월 27 일 ( 수 ) 까지 이틀 간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 에서 제 7 차 ICAO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항공 보안 협력체 기술 회의 를 개최 한다 . 기술 회의 는 아태 지역 국가 의 항공 보안 수준 을 향상 하 고 협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각 국가 의 전문가 들 이 기술 적 해법 을 모색 하 는 논의 의 장 으로 13 년 부터 매년 개최 되 고 있 다 . 특히 , 우리 나라 에서 는 처음 개최 하 는 항공 보안 분야 국제 회의 로 우리나라 의 우수 한 항공 보안 체계 를 홍보 하 고 아태 지역 내 항공 보안 리더 로 지위 를 공고히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 . .. 
 행정 안 전부 , 2019 전자 정부 성과 관리 기관 설 명회 개최 새창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는 공공 정보 화 사업 추진 절 차별 성과 관리 의 본격 시행 에 앞서 , 19 일 부터 20 일 까지 세종 컨벤션 센터 와 대전 청사 에서 중앙 부처 , 지자체 , 공공 기관 정보 화 담당자 600 여 명 을 대상 으로 ‘ 2019 년 도 전자 정부 성과 관리 계획 기관 설 명회 ’ 를 개최 한다 . 이 자리 를 통해 , 향후 공공 정보 화 사업 계획 수립 , 발주 , 운영 관리 등 추진 절차 전 단계 에 걸친 성과 관리 제도 를 본격 시행 해 , 예산 낭비 요소 를 제거 하 고 범 정부 정보 화 예산 의 투자 효율 성 을 높일 전망 이 다 . 행안 부 는 지난해 처음 으로 공공 정보 화 사업 에 성과 관리 제도 를 도입 추진 체계 와 . ..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제도 개선 으로 정보 보호 역량 강화 새창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장관 유영민 ) 가 기업 의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을 강화 하 기 위한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제도 개선 사항 을 담 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을 마련 해 입법 예고 한다 . 개정안 은 첫째 , 업종 특성 과 종업원 수 등 을 기준 으로 정하 던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 신고 의무 대상자 를 기업 규모 와 전기 통신 사업 의 성격 을 기준 으로 개선 해 신고 대상 을 합리 화 한다 . 이 에 따라 , 중기업 이상 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 자본금 1 억 원 이하 의 부 가 통신 사업자 를 제외 한 모든 전기 통신 사업자 와 정보 보호 관리 . .. 
 정춘숙 의원 , ‘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 평가 와 과제 ’ 토론회 개최 새창 
 정춘숙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18 일 ( 월 ) 오후 1 시 국회의원 회관 제 8 간담회 실 에서 ‘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 평가 와 과제 ’ 를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올해 12 월 말 시행 을 앞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의 주요 내용 과 의의 를 살펴보 고 , 입법 과정 에 남겨진 과제 가 무엇 인지 검토 하 기 위해 마련 했 다 .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은 작년 2 월 정춘숙 의원 이 대표 발 의 하 여 12 월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법 에 따르 면 국가 는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뿐 아니 라 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폭력 , 스토킹 범죄 등 새롭 게 등장 하 는 신종 성 . .. 
 중소 · 중견 기업 , 사물 인터넷 제품 · 서비스 상용 화 에 79 억 원 지원 새창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장관 유영민 ) 는 제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기반 인 사물 인터넷 분야 DNA 융합 제품 · 서비스 를 발굴 하 고 , 관련 중소 · 중견 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사물 인터넷 제품 · 서비스 검증 · 확산 사업 을 2 월 19 일 ( 화 ) 부터 공모 한다고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번 공모 를 통해 사물 인터넷 분야 의 혁신 적 인 아이디어 와 역량 을 보유 한 중소 · 중견 기업 을 발굴 해 약 79 억 원 을 지원 한다 . 그 동안 동 사업 을 통해 다양 한 사물 인터넷 제품 과 서비스 가 시장 에 출시 · 확산 돼 가시 적 성과 를 창출 했으며 지난 4 년 간 90 개 과제 지원 을 통해 국내 매출 304 . 5 억 원 , 해 . .. 
 장 성협 기자 2019 - 02 - 18 
 행안 부 ,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 해소 지원 한다 새창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가 최근 2 년 간 23 개 지자체 를 대상 으로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컨설팅 을 실시 한 결과 ,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과 발생 건수 감소 등 에 일부 가시 적 성과 를 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 컨설팅 을 받 은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만족 도 조사 결과 도 대체로 긍정 적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 만족 도 , 활용 도 , 안전역 량 기여 도 분야 가 높 게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 올해 도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는 지자체 를 적극 지원 하 기 위해 2019 년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 를 실시 한다 . 행안 부 에서 제공 하 는 컨설팅 의 주요 내용 은 다 .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 2018 국내 위치 정보 산업 동향 조사 ’ 결과 발표 새창 
 국토 부 , 17 개 시도 버스 비상 자동 제동 장치 1 , 400 대 설치 지원 새창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고속도로 를 통행 하 는 광역 ㆍ시외버스의 추돌 사고 등 방지 를 위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지원 사업 은 17 년 7 월 사업 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 의 후속 조치 로 시작 됐으며 , 운송 사업자 가 기존 사업 용 버스 를 조기 대 ㆍ폐차해 신차 를 구입 하 는 경우 그 장착 비용 을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국토 부 는 올해 17 개 시도 의 버스 1 , 400 대 를 대상 으로 추진 할 계획 이 며 , 22 년 까지 총 7 , 300 대 에 장착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지원 대상 은 광역 · 시외버스 중 대 · 폐차 를 통해 비상 자동 제 동장 . .. 
 장 성협 기자 2019 - 02 - 15 
 포 천 시 , 정보 시스템 담당자 및 외부 업체 보안 교육 실시 새창 
 포천시 ( 시장 박윤국 ) 는 14 일 정보 화 교육장 에서 정보 시스템 외부 용역 업체 직원 및 담당자 60 여 명 을 대상 으로 ’ 2019 년 포천시 정보 시스템 용역 업체 및 담당자 보안 교육 ‘ 을 실시 했 다 . 이번 교육 은 포천시 정보 시스템 외부 용역 수행 시 지켜야 할 수행 업체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사항 및 위 반시 처리 내용 과 함께 외부 용역 사업 계획 단계 부터 완료시 까지 보안 관리 방 안 에 대해 설명 했 다 . 특히 , 최근 발생 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스카이 에듀  회원 개인 정보 유출 과 관련 해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 개인 정보 처리 단계 별 준수 사항 및 위 반시 벌칙 사항 등 교육 을 . .. 
 박주민 의원 , “ 과도 한 통신 수사 로 개인 정보 가 침해 되 지 않 도록 해야 ” 새창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 더불 어 민주당 ) 국회의원 은 이동 통신사 , 포털 사이트 등 전기 통신 사업자 가 정보 - 수사 기관 에 통신 자료 를 제공 한 경우 , 30 일 내 이용자 에게 통신 자료 제공 사실 을 통지 하 도록 하 는 < 전기 통신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14 일 발의 했 다 . 통신 자료 란 포털 이나 이동 통신 사업자 등 전기 통신 사업자 가 보관 하 는 이용자 의 성명 , 주민 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ID 등 개인 정보 를 말 한다 .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 은 포털 이나 이 통사 에게서 이용자 의 통신 자료 를 받 아 수사 에 활용 해 왔 다 . 그런데 위 와 같 은 통신 수사 가 과도 하 게 이뤄져 문제 라는 목소리 가 . .. 
 김병욱 의원 , 생활 공간 곳곳 에 녹 지 조성 해야 미세먼지 줄일 수 있 어 새창 
 김병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14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 회관 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도시 내 공간 유형 특성 을 고려 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을 LH 토지 주택 연구원 김정곤 박사 가 발표 하 고 , 도시 생활 공간 구조 에 따른 미세먼지 분포 와 해법 모색 에 대해 호서 대 이건원 교수 가 발표 했 고 서울대 환경 대학원 성종상 교수 가 좌장 을 맡 았 다 . 토론 은 환경부 푸른 하늘 정책 과 김영우 과장 , 성남시 환경 보건 과 박종화 과장 , 미세먼지 대책 을 촉구 합니다 이미옥 대표 , 동국 대 오충현 교수 , LH 토지 주택 연구원 이은엽 . .. 
 행안 부 , 2019 국가 안전 대 진단 실시 해 안전 문화 확산 새창 
 행정 안 전부 ( 장관 김부겸 ) 는 2 월 18 일 부터 4 월 19 일 까지 ( 61 일 간 ) 2019 년 국가 안전 대 진단 을 실시 한다 . 이번 대 진단 기간 동안 , 학교 , 식품 ‧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 과 도로 ‧ 철도 ‧ 에너지 등 사회 기반 시설 약 14 만 개소 에 대해 합동 점검 을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체계 적 으로 관리 해 나간다 . 이 와 함께 계획 ‧ 실행 ‧ 평가 등 대 진단 전 과정 에 국민 과 전문가 의 참여 를 확대 해 안전 문화 가 생활 속 에 정착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국가 안전 대 진단 은 안전 점검 , 안전 신고 , 캠페인 등 을 통해 우리 사회 의 안전 문화 를 확산 시키 고자 지난 2015 년 에 . .. 
 장 성협 기자 2019 - 02 - 14 
 정부 , R & D 중 장기 투자 전략 확정 새창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장관 유영민 ) 는 정부 R & D 20 조 원 시대 의 중 장기 투자 전략 을 마련 해 , 2 월 14 일 ( 목 ) 에 개최 된 제 4 회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심의 회의 에서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정부 R & D 중 장기 투자 전략 의 계획 기간 은 2019 년 부터 2023 년 까지 5 년 이 며 , 과학 기술 기본 계획 의 이행 을 거시 적 투자 관점 에서 지원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수립 됐 다 . 적용 대상 은 과학 기술 혁신 본부 가 예산 조정 을 담당 하 는 기초 연구 , 정보 통신 , 기계 소재 , 에너지 , 생명 , 환경 등 과학 기술 분야 의 정부 연구 개발 사업 이 다 . 올해 정부 의 연구 개발 예산 이 처음 으로 20 조 원 을 돌 . .. 
 석유 · 가스 저장 시설 , 안전 관리 종합 대책 마련 새창 
 정부 는 2 . 14 일 ( 목 )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석유 · 가스 및 유해 화학 물질 저장 시설 안전 대책 을 발표 했 다 .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을 계기 로 우려 가 커진 석유 ‧ 가스 및 유해 화학 물질 저장 시설 의 안전 성 강화 를 위해 전국 적 으로 정부 합동 안전 점검 을 실시 했으며 , 제도 개선 을 위해 관계 부처 안전 대책 반 을 운영 해 왔 다 . 우선 석유 저장 시설 을 화재 경계 지구 로 최초 지정 해 화재 안전 관리 강화 에 나선다 . 작년 12 월 주변 지역 과 인접 하 고 화재 위험 이 높 은 8 개 석유 저장 시설 에 대해 최초 로 화재 경계 지구 로 지정 했 는데 석유 저장 시설 은 소방 특별 조사 , 합동 훈련 및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