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다음 달 부터 음주운전 이나 뺑소니 로 사망 사고 를 낸 가해자 에게 1 억 5 천만 원 에서 최대 2 억 원 까지 위자료 를 물리 기 로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교통 · 산재 실무 연구회 논의 결과 이런 식 으로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을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일반 교통사고 는 기존 대로 위자료 기준 금액 을 1 억 원 으로 하 되 , 음주운전 이나 뺑소니 로 피해자 를 사망 하 게 하 거나 중상 해 를 입힌 경우 기준 금액 을 가중 하 기 로 했 다 . 교통 법규 를 지키 고 도 불시 에 사고 를 당한 피해자 와 유족 의 정신 적 고통 이 매우 크 고 , 가해자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이 큰 점 을 고려 한 조치 다 . 사고 발생 예방 차원 에서 라도 기준 금액 을 1 억 원 이상 으로 높일 필요 가 있 다는 게 법원 설명 이 다 . 법원 은 이 에 따라 1 억 5 천만 원 이나 2 억 원 내 에서 사고 의 정도 , 내용 , 개별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가중 금액 을 정하 기 로 했 다 . 다만 상황 에 따라선 기준 금액 을 넘 어 더욱 많 은 위자료 를 물릴 수 도 있 다는 입장 이 다 . 법원 은 실무 상 혼선 을 막 고 보험 업계 등 관련 분야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해 위자료 가중 기준 은 다음 달 부터 발생 하 는 교통 사고 재판 에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일단 서울 중앙 지법 내 재판 에 만 적용 된다 . 그러나 전국 최대 법원 인 서울 중앙 지법 이 사실상 다른 지역 법원 의 선례 · 기준 으로 작용 하 는 실무 현실 상 향후 다른 법원 들 도 이 를 참고 해 위자료 기준 을 올리 지 않 겠 느냐는 관측 이 나온다 . 출처 : 연합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