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월 20 일 건보 공단 부당 이득 금 등 징수 절차 법률 자문 제공 키로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대한 법무사 협회 ( 협회 장 최영승 ) 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김용익 ) 은 2018 년 11 월 20 일 오후 3 시 30 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 에서 업무 협약 을 체결 하 고 , 부당이득 금 등 의 효과 적 징수 를 위해 법률 자문 을 제공 하 기 로 했 다 . 이날 협 약식 은 최영승 대한 법무사 협회 장 을 비롯 김태영 상 근부 협회 장 , 홍동희 공익 활동 위원회 부위원장 과 임재 룡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상임 이사 등 양 기관 의 주요 임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대한 법무사 협회 는 △ 부당이득 금 등 체납자 를 상대 로 공단 이 수행 하 는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 에 대한 실무 적 인 법률 자문 을 제공 하 기 로 했 다 . 또 △ 소멸시효 도래 자 의 소송 지원 △ 민간 보험 사 등 우수 채권 관리 사례 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을 제공 함 으로써 공단 의 보험 재정 안정 화 에 기여 하 기 로 했 다 . 임재 룡 건보 공단 상임 이 사 는 인사말 에서 “ 장기 요양 제도 도입 10 년 을 맞 아 장기 요양 급여 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 방지 와 부당이득 금 반환 등 을 위한 실질 적 법률 자문 이 필요 하 다 ” 며 “ 앞 으로 대한 법무사 협회 와 실무 교육 지원 등 협력 의 폭 을 더욱 확대 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최영승 대한 법무사 협회 장 은 “ 이번 협약 으로 공단 은 법무사 의 법률 적 자문 을 통해 더욱 양질 의 건강 보험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법무사 는 단순 한 이익 집단 이 아니 라 국가 와 사회 적 책무 를 다 하 는 공익 집단 으로 자리매김 할 것 ” 이 라며 “ 협약 이 단순히 상징 성 에 그치 지 않 도록 지속 적 으로 협력 함 으로써 국민 건강 을 책임지 는 보험 공단 의 재정 안정 화 에 기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 편 대한 법무사 협회 는 법무 사법 에 의해 전국 의 18 개 지방 법무 사회 가 연합 해 설립 한 법정 법인 으로 1963 년 설립 한 대한 사법 서사 협회 가 1990 년 법무 사법 개정 으로 대한 법무사 협회 로 재 발족 해 오늘 에 이르 렀으며 지방 법무 사회 와 그 회원 의 지도 및 연락 , 감독 사무 , 등록 및 등록 심사 업무 , 손해 배 상공 제 제도 사업 , 제도 개선 연구 , 분쟁 조정 및 고충 처리 제도 등 법무사 제도 의 발전 과 운영 을 위한 사업 들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아울러 법무사 제도 는 1897 년 탄생 해 120 년 의 역사 를 가지 고 있 으며 생활 속 에서 발생 하 는 대부분 의 법률 문제 를 믿 고 맡길 수 있 는 생활 법률 전문가 다 . 부동산 등기 , 상속 증여 , 상업 등기 , 임대차 문제 , 민형사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가압류 가처분 , 집행 , 경매 , 공탁 등 소송 전후 업무 , 개인 회생 및 파산 업무 , 출생 , 혼인 , 입양 , 개명 등 각종 가족 관계 등록 에 관한 업무 를 처리 하 고 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