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금융 당국 직무 유기 가 부른 CD 금리 왜곡 사태 - 중앙일보 
 [ 사설 ] 금융 당국 직무 유기 가 부른 CD 금리 왜곡 사태 
 중앙일보 2012 . 07 . 21 00 : 02 종합 38 면 지 면 보 기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왜곡 의 파장 이 갈수록 증폭 되 고 있 다 . CD 금리 에 연동 된 대출 과 파생 금융 상품 이 당초 에 알려진 규모 를 훨씬 넘어서 고 , 기준 금리 왜곡 으로 인한 피해액 도 그만큼 커질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만일 담합 이나 조작 사실 이 드러날 경우 벌써 부터 대 규모 집단 소송 이 불가피 할 것 이 란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설사 담합 이나 조작 이 없 었 던 것 으로 판명 될 경우 에 도 금리 왜곡 에 따른 손실 보상 을 요구 하 는 민원 이 빗발 칠 공산 이 크 다 . 이번 사태 의 휘발 성 이 그만큼 크 다는 얘기 다 . 
 상황 이 이토록 엄중 하 다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한국은행 등 금융 시장 의 안정 을 책임져야 할 금융 당국 은 즉각 사태 수습 과 책임 소재 의 규명 에 나섰 어야 마땅 하 다 . 그러나 이 들 금융 당국 은 시장 의 혼란 을 수습 하 고 문제 의 진상 을 밝히 려는 노력 은 제쳐둔 채 서로 책임 을 떠넘기 기 에 바빴 다 . 참으로 한심 하 기 짝 이 없 는 작태 가 아닐 수 없 다 . 사실 CD 금리 왜곡 문제 는 금융 당국 의 무 책임 한 직무 유기 가 화 ( 禍 ) 를 키운 것 이나 다름없 다 . CD 금리 의 왜곡 은 이미 지난해 부터 제기 됐 던 사안 이 고 이 문제 를 해결 할 책임 은 금융 당국 에 있 기 때문 이 다 . CD 발행 이 급감 하 면서 CD 금리 가 사실상 기준 금리 로서 의 기능 을 상실 했 을 때 당장 대안 을 마련 했어야 했 다 . 금융 당국 도 이 같 은 문제점 을 몰랐 던 게 아니 다 . 지난해 말 에 는 CD 금리 를 대체 할 새로운 금리 지표 개발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발족 하 기 까지 했 다 . 그러나 그 뿐 이 었 다 . 서로 주도 권 다툼 을 벌이 느라 금리 지표 개발 은 무산 됐 고 , CD 금리 의 왜곡 은 방치 됐 다 . 
 올 들 어 시중 실세 금리 가 하락 하 는 데 도 대출 금리 는 요지부동 이 라는 볼멘소리 가 나왔 을 때 도 금융 당국 은 진상 파악 과 개선책 마련 에 나설 생각 을 하 지 못했 다 . 대출 금리 가 떨어지 지 않 는 이유 가 CD 금리 가 고정 됐 기 때문 이 라는 사실 만 제대로 간파 했어도 사태 가 이 지경 에 이르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본지 가 CD 금리 의 왜곡 문제 를 보도 하 고 공정거래위 원회 가 이례 적 으로 신속 하 게 조사 에 나선 후 에 도 금융 당국 은 적극 적 으로 사태 해결 에 나설 자세 를 보이 지 않 았 다 . 오히려 권혁세 금융 감독 원장 은 ( 공정위 조사 에 대해 ) “ 유감 을 표명 하 라 ” 는 지시 를 내렸 다고 하 고 , 김석동 금융 위원장 은 “ ( 부처 간 협조 없이 공정위 가 ) 독단 적 으로 나가 면 중구난방 이 된다 ” 는 입장 을 표명 했 다고 한다 . 만일 본지 와 공정위 가 문제 를 제기 하 지 않 았 더라면 금융 당국 이 과연 어떤 조치 를 취할 생각 이 었 는지 궁금 하 다 . 
 이번 CD 금리 왜곡 사태 는 금융 당국 의 시장 감시 및 금융 회사 감독 기능 에 중대 한 결함 이 있 음 을 여실히 보여준다 . 금융 당국 은 저축 은행 부실 을 사전 에 예방 하 지 못한 데 이 어 기준 금리 가 시장 에서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데 도 수수방관 해 왔 다 . 금융 당국 은 우선 그 책임 을 통감 해야 한다 . 그리고 공정위 의 조사 에 적극 협조 하 는 한편 대체 지표 의 개발 과 금융 시장 의 혼란 방지 에 적극 나서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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