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엔 사법부 도 화풀이 대상 / 반 이 민 행정명령 중지 판사 비난 / 한국선 대통령 측 헌재 모독 눈살 / 백악관 좌충우돌 반면 교사 삼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전투 적 이 다 . 에둘러 가 는 법 이 거의 없 다 . 이 를 국정 운영 의 동력 으로 삼 는다 . 그 에겐 적 과 동지 만 있 을 뿐 제 3 자 는 없 다 . 의회 는 물론 사법부 , 언론 도 마찬가지 이 다 . 트럼프 는 뉴욕 타임스 와 CNN 방송 , 정치 전문 매체 등 을 향해 진보 딱지 를 붙이 며 비난 하 고 , 언론 을 국민 의 적 으로 규정 했 다 . 사법부 도 화풀이 대상 에 올렸 다 .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 지방 법원 판사 를 ‘ 소위 ( 일개 ) 판사 ’ 라 칭하 고 “ 혼란 에 책임 을 져라 ” 고 주장 했 다 . 호기 롭 게 공표 했 던 반 이민 행정 명령 에 효력 중지 결정 을 내린 로바트 판사 를 향한 분노 였 다 . 제 9 연방 항소 법원 이 비슷 한 결정 을 내렸 을 때 엔 “ 법정 에서 보 자 ” 며 치 기 를 드러냈 다 . 존 매케인 상원 의원 을 포함 한 공화 당 의원 들 마저 ‘ 삼 권 분립 정신 ’ 을 훼손 했 다며 트럼프 를 비판 했 다 .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 는 오히려 “ 미국 법원 은 매우 정치 적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일부 판사 들 이 정치 적 성향 을 드러내 지 않 은 것 은 아니 다 . 초대 대법원장 을 지냈 던 존 제이 는 대법관 재임 중 두 차례 선거 에 나섰 다가 뉴욕주 지사 로 당선 됐 다 . 그 는 뉴욕주 지사 가 된 뒤 에 야 대법원 을 떠났 다 . 20 세기 초 대법관 으로 활동 한 찰스 휴스 는 대선 에서 우드로 윌슨 에게 도전 했 다가 1930 년 판사 로 복귀 했 다 . 반 대로 사법부 에 불만 을 제기 한 대통령 도 적 지 않 았 다 . 트럼프 의 전임자 인 버락 오바마 는 2010 년 국정 연설 에서 기업 의 무제 한 선거 광고 를 허용 한 대법원 의 1 개월 전 결정 을 비판 했 다 . 특수 이해 집단 이 선거 판 에서 무제한 으로 자금 을 사용 할 환경 을 만들 어 준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대법관 9 명 중 6 명 이 국정 연설 을 듣 기 위해 의사당 을 찾 은 자리 에서 였 다 . 미국인 이 존경 한다는 대통령 도 별반 다르 지 않 았 다 . 3 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은 사이 가 좋 지 않 았 던 존 마셜 대법원장 을 향해 “ 뿌리 깊 은 위선자 ” 라고 수차례 비판 했 다 . 최고 의 대통령 으로 꼽히 는 에이브러햄 링컨 은 남부 의 노예 제 유지 판결 을 내린 토니 로저 대법원장 과 두고두고 갈등 을 벌였 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는 뉴딜 정책 에 반대 하 는 대법관 들 이 늘 자 라디오 프로그램 ‘ 노변정담 ’ 에서 대법관 의 정년 을 70 세 로 제한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나이 든 대법관 들 이 자신 들 의 정신 적 병 약 을 자각 하 지 못한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법원 이 결정 을 내릴 때 이 들 대통령 의 영향 을 받 았 다는 조사 결과 는 거의 없 다 . 사법부 가 사회 적 변화 에 스스로 응답 한 경우 는 더러 있 었 다 . 법원 은 본질 적 으로 보수 적 인 기관 이 지만 사회 흐름 을 마냥 외면 해서 는 안 된다는 자각 도 종종 반영 됐 다 . 오바마 정부 시절 만 하 더라도 대법원 이 동성애자 결혼 허용 과 낙태 금지 반대 등 진보 적 결정 을 많이 내렸 다 . 보수 적 대법관 이 다수 였 지만 , 사법부 의 정의 실현 의지 와 사회 적 가치 가 절충 된 결정 이 었 다 . 트럼프 의 정책 집행 을 중지 한 결정 을 내린 연방 지법 판사 도 조지 W 부시 가 지명 한 보수 적 성향 의 판사 이 다 . 트럼프 가 존경 한다는 보수파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이 었 다면 어떻게 반응 했 을까 . 법원 의 판결 을 존중 한다고 했 을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의 탄핵 심판 결정 을 앞두 고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의 헌재 모독 이 도 를 넘 고 있 다 . 헌법 재판관 과 변협 회장 등 으로 화려 한 경력 을 지닌 이 들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을 하 는가 하 면 고성 을 지르 며 헌재 를 압박 하 고 있 다 .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날짜 ( 27 일 ) 가 결정 된 뒤 에 도 치열 한 법리 대결 을 하 지 않 고 , 법정 혼란 만 야기 했 다 . 대통령 의 전격 적 인 하야 선 언설 도 한때 제기 됐 다 . 대통령 까지 지낸 피 청구인 이나 대리 인단 이 사법 체계 를 부정 하 는 모습 은 그 들 이 걸어온 길 과 미래 를 온전히 부정 하 는 꼴 이 다 . 트럼프 가 집권 초반 부터 경험 한 극대치 의 혼란 은 연방 지법 과 항소 법원 의 잇따른 판결 , 법원 을 향한 모독 에서 비롯 됐 다 . 공화 당 내부 에서 도 비판 이 제기 되 자 ‘ 닥치 고 공격 ’ 만 하 던 트럼프 도 조금 물러섰 다 . 이제 는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반영 해 세밀 한 반 이 민 행정명령 수정안 을 만들 며 고심 하 고 있 다 . 청와대 는 점점 나락 이 다 . 체면 도 실익 도 없 는 파괴 행위 를 자행 하 고 있 다 . 청와대 가 백악관 의 좌충우돌 에서 교훈 을 얻 길 바란다면 과욕 일까 .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