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전혜영 기자 ] [ 공정위 , 홈 쇼핑 사업자 ' 납품 구매 계약서 '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앞 으로 홈 쇼핑 업체 에 납품 한 상품 이 없 어 지 거나 훼손 되 더라도 납품 업자 는 책임 을 지 지 않 게 된다 . 또 배송 문제 로 생긴 손해 를 납품 업체 가 배상 해 온 관행 도 사라질 전망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5 개 홈 쇼핑 업체 가 납품 업체 와 체결 한 ' 납품 구매 계약서 ' 를 직권 심사 한 결과 , 납품 업자 에게 불리 한 약관 조항 을 다수 적발 했 다며 이 를 수정 또는 삭제 토록 조치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공정위 가 GS 홈 쇼핑 , CJ 오 쇼핑 , 현대홈쇼핑 , 우리 홈 쇼핑 ( ' 롯데 홈 쇼핑 ' 으로 통용 ) , 농수산 홈 쇼핑 등 5 개 사업자 를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불공정 약관 은 크 게 4 가지 유형 으로 나뉜다 . 우선 홈 쇼핑 사업자 가 관리 하 는 장소 로 상품 이 납입 된 이후 에 없 어 지 거나 훼손 될 경우 , 그 손해 를 납품 업체 에게 전가 하 는 조항 이 다 . 공정위 는 상품 이 입 고 된 이후 부터 상품 에 대한 관리 주체 는 홈 쇼핑 업체 라고 판단 , 1 차 적 인 책임 은 홈 쇼핑 업체 가 지 도록 조항 을 수정 하 라고 지시 했 다 . 또 납품 업체 가 홈 쇼핑 고객 에게 상품 을 배송 할 경우 , 고객 에게 발생 한 모든 정신 적 · 물질 적 손해 까지 책임지 게 한 조항 도 불 공정 하 다는 지적 이 다 . 공정위 는 " 납품 업자 의 배송 업무 는 본래 홈 쇼핑 업체 가 할 일 일 위 탁 받 아 하 는 것 으로 특정 기한 내 하 자 없 는 배송 등 약정 된 의무 에 한정 될 뿐 " 이 라며 " 고객 의 모든 불만 에 대해서 까지 무한정 책임 을 지 는 것 은 아니 므로 의무 사항 위반 에 따른 실 손해 에 대해서 만 책임 만 물 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납품 업체 가 재고품 반출 요청 을 받 고 도 제때 회수 하 지 않 을 경우 , 홈 쇼핑 업체 가 상품 을 임의 로 처분 할 수 있 게 한 조항 도 문제 가 됐 다 . 공정위 는 임의 처분 규정 을 삭제 하 고 , 민사 소송법 상 의 절차 를 따르 도록 약관 을 수정 하 라고 조치 했 다 . 끝 으로 분쟁 발생 시 홈 쇼핑 업체 에게 유리 한 서울 지역 소재 법원 에서 만 소송 을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도 불 공정 하 다는 것 이 공정위 의 판단 이 다 . 홈 쇼핑 업체 가 소재 한 관할 법원 을 제 1 심 법원 으로 정할 경우 , 지방 에 있 는 납품 업체 에게 는 응소 상 불편 을 야기 하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소 제기 가능 성 자체 를 배제 할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이번 조치 를 통해 홈 쇼핑 업체 에 납품 하 는 중 · 소납 품 업체 는 불공정 약관 조항 에 의해 발생 하 는 불 이익 을 예방 할 수 있 고 , 권리 침해 시 수월 하 게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지난해 5 개 홈 쇼핑 업체 는 약 1 만 7500 여 개 의 납품 업체 와 거래 한 것 으로 파악 된다 . [ 주요 기사 ] ☞ 젊 은 사업가 ' 3 인 3 색 ' 성공 철학 ☞ 애플 , 휴대폰 ' 넘버 4 ' 등 극 . . LG 電 점유 율 추락 ☞ ' 미스 쾌 남 ' 화장품 사업가 로 변신 하 다 ☞ 헉 ! 헤드폰 이 275 만 원 ? 얼마나 좋 길래 … ☞ " 뱀눈 은 안 돼 " 대통령 되 는 관상 따로 있 다 ?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24 개월 간 48 만 원 휴대폰 요금 할인 ! ‘ SK 증권 통 크 게 Save 이벤트 ’ 전혜영 기자 mfuture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