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책 은 정치 적 예술 ( art ) 이 지만 경제학 , 세법 이론 , 회계학 이 라는 과학 ( science ) 이 근거 가 돼야 한다 . 그 동안 정권 마다 조세 를 통해 많 은 정책 목표 를 달성 하 려 한 결과 , 세제 만 필요 이상 으로 복잡 해졌 고 조세 부담 의 공평 성 은 오히려 크 게 저하 된 측면 이 있 다 . 5 년 단임 제 대통령 제하 에서 조세 개혁 을 일관 성 있 게 끌 고 가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가 고자 하 는 목표 를 지켜낸 정권 도 별로 없 다 . 하지만 다음 총선 과 대선 을 준비 해야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이나 다른 야당 의 정치인 들 은 여론 을 잘 살펴야 할 것 이 다 . 국민 은 어느 정권 이 더 국민 을 위하 는 정권 인지 세금 이 란 잣대 로 평가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