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철거 하 고 , 위 ( C ) 표시 부분 대지 4 평 6 홉 을 인 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 갑 제 2 호 증 ( 환지 평수 시정 의 건 ) , 갑 제 3 호 증 ( 매매 계약 갱정 의 건 ) , 갑 제 4 호 증 ( 환지 증명 원 ) , 갑 제 5 호 증 ( 환지 처분 ) , 갑 제 6 내지 17 호 증 ( 각 서약서 ) , 공문서 인 을 제 20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등본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서울특별시 충무로 2 가 109 번지 의 1 대 539 평 은 1949 . 8 . 9 . 현재 일본인 소유 로서 국가 에 그 권리 가 귀속 된 것 인데 위 대 539 평 은 같 은 동 2 가 109 번지 의 1 대 490 평 과 같 은 동 2 가 109 번지 의 5 대 49 평 으로 분할 되 고 그 후 1957 . 8 . 8 . 서울 특별시 당국 의 도시 계획 사업 의 실시 에 따라 위 대지 490 평 은 그 에 인접 한 귀속 재산 인 같 은 동 2 가 108 번지 대 21 평 과 합동 환지 되 어 같 은 동 2 가 65 번지 의 9 대 399 평 2 홉 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되 었 으며 ( 이른바 제자리 환지 임 ) , 그 뒤 1962 . 3 . 16 . 위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의 내용 과 동일 하 게 환지 확정 이 된 사실 , 한편 관재 당국 은 위 대지 490 평 및 21 평 에 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있 기 전 인 별표 각 불하 일자 에 별표 수불 하 자 란 에 적힌 소외 2 와 피고 2 등 15 명 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그 들 이 각 점유 하 고 있 던 부분 을 당시 관재 당국 의 사정 에 의하 여 각 그 점유 부분 에 관한 정확 한 측량 을 하 지 아니하 고 개략 적 으로 별표 불 하평 수란 기재 와 같이 그 면적 을 산출 한 뒤 장래 환지 처분 이 있 을 것 을 예상 하 여 만일 이 사건 대지 가 도시 계획 에 의한 환지 처분 이나 기타 원인 으로 그 토지 의 위치 나 평수 등 이 달라질 경우 에 는 각 그 매수 부분 의 위치 및 평수 등 은 관재 당국 의 일방 적 인 결정 에 따르 기 로 특약 을 하 고 불하 하 여서 이사건 각 대지 에 관한 각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이 사건 대지 는 위 와 같이 불하당 시 그 불 하면적 이 정확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그 뒤 곧 이 사건 대지 에 관하 여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된 관계 로 이 를 분할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할 수 없 게 되 어 관재 당국 은 편의 상 이 사건 대지 490 평 에 관하 여 별표 기재 와 같이 매수 자 들 앞 으로 각 그 매각 평수 에 상응 한 지분 이 전 등기 를 넘겨 준 사실 , 그런데 그 뒤 이 사건 대지 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되 어 399 평 2 홉 으로 감 평 되 자 관재 당국 은 1957 . 8 . 8 . 위 에서 본 특약 에 기하 여 각 그 매수 자 들 에 대한 불하 평수 를 재 조정 하 여 별표 시정 평수 란 기재 와 같이 다시 결정 한 사실 , 이 사건 대지 에 관하 여 는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미 그 환지 처분 이 확정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까지 그 환지 촉탁 등기 가 되 지 아니하 였으며 환지 전 종전 토지 인 이 사건 대지 490 평 에 관한 앞서 본 공유지 분 이 전전 양도 되 어 위 대 490 평 은 등기부 상 현재 별표 현 소유 자란 에 적힌 원 , 피고 들 및 소외 인 들 과 소외 3 등 8 명 의 공유 로 등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다 . 
 원고 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 로서 1957 . 8 . 8 . 관재 당국 은 이 사건 대지 에 관한 각 그 불하 평수 를 조정 함 과 동시 에 위 에서 본 매수 자 들 과 의 특약 에 따라 수불 하 자 들 이 매수 한 토지 의 위치 를 별표 기재 와 같이 특정 하 였으며 , 원고 는 별표 기재 와 같이 그 뒤 위 대지 490 평 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⑧⑨⑩⑫⑬⑭⑮ 부분 을 매수 하 였 는바 위 대지 가 등기 부상 으로 는 비록 원 , 피고 등 의 공유 로 등재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그 내부 관계 에서 는 원고 들 이 매수 한 토지 부분 은 의연 원고 의 소유 라 할 것 인데 피고 들 은 원고 소유 인 위 각 토지 상 에 건립 된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건물 을 소유 하 면서 그 토지 를 점유 하 고 있 으므로 위 건물 의 철거 및 대지 의 인도 를 구한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고 들 은 원래 관재 당국 이 귀속 재산 을 매각 하 고 그 위치 를 결정 할 때 에 는 각 그 점 유현 항 을 기초 로 하 여 결정 하 는 것 인데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 관재 당국 이 한 위 에서 본 위치 결정 은 그 내용 이 매우 불명확 하 므로 그 위치 결정 의 행정 처분 은 당연 무효 라고 다투 고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앞 에 나온 갑 제 1 내지 3 호 각 증 의 기재 내용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관재 당국 은 이사건 대지 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환지 로 인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