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방향 을 못 잡 은 문재 인 정부 의 커뮤니티 케어 – 늘 새로운 물결 
 여전히 방향 을 못 잡 은 문재 인 정부 의 커뮤니티 케어 
 Bo Yung Kim 2018 - 11 - 01 2019 - 08 - 01 기고 원고 , 정책 평론 
 드디어 올해 사회 복지 계 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과 논란 을 일으켰 던 문재 인 정부 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이 모습 을 드러냈 다 . 원래 8 월 로 예정 되 어 있 다가 계속 연기 되 어 왔 던 ‘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 ’ 이 우선 노인 을 중심 으로 한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 안 ) ’ 으로 발표 된 것 이 다 . 이번 계획 이 이전 에 발표 된 내용 에 비해서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부분 을 일부 담 고 있 기 는 하지만 정책 계획 으로서 명확 한 방향 성 도 제시 하 고 있 지 못하 다는 측면 에서 큰 아쉬움 이 남 는다 . 
 우선 이 계획 에서 문재인 정부 는 자신 이 살 던 곳 에서 최대한 건강 한 노후 를 보낼 수 있 도록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기반 구축 을 포용 국가 의 비전 을 위한 목표 로 설정 하 고 , 이 를 위해 주 거 , 건강 의료 , 요양 돌봄 , 서비스 연계 의 4 대 핵심 요소 를 내세우 고 있 다 . 
 주거 에서 는 어르신 맞춤 형 케어 안심 주택 , 낙상 예방 등 을 위한 주택 개조 등 을 , 건강 의료 에서 는 주민 건강 센터 를 중심 으로 건강 관리 를 제공 하 고 , 다양 한 방문 의료 , 건강 관리 및 예방 , 퇴원 환자 지원 등 을 , 요양 돌봄 에서 는 장기 요양 보험 재 가 급여 를 확대 하 고 , 이동 서비스 나 보조 기기 지원 등 의 서비스 와 종합 재 가 센터 설치 등 을 , 서비스 연계 에서 는 읍 면 동 에 케어 안내 창구 신설 과 시 군구 에 민관 협력 의 지역 케어 회의 등 을 계획 에 담 고 있 다 . 
 연기 끝 에 발표 된 ‘ 기본 계획 ’, 여전히 불명확 한 방향 성 
 이러 한 계획 의 내용 은 크 게 두 가지 로 나누 어 볼 수 있 다 . 하나 는 주택 개조 , 방문 의료 , 이동 서비스 나 보조 기기 등 서비스 를 확대 하 는 것 과 주민 건강 센터 , 종합 재 가 센터 , 지역 케어 회의 등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새로운 체계 를 만드 는 것 이 다 . 
 우선 서비스 를 확대 하 는 부분 에 있 어서 는 대상자 별 로 새로운 서비스 가 잔뜩 나열 되 었 던 지난 7 월 의 ‘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 에 비해서 는 상대 적 으로 정리 가 되 었 다 . 물론 이번 에 는 노인 만 을 대상 으로 한 계획 이 므로 덜 복잡 해 보이 는 것 이 기 도 하 지만 현재 부족 한 서비스 가 무엇 이 어서 어떤 서비스 가 보강 되 어야 하 는지 를 고심 한 흔적 도 보인다 .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 정책 에서 더욱 핵심 적 인 것 은 이러 한 서비스 들 이 어떻 게 필요 한 사람 에게 통합 적 으로 제공 되 어서 지역 사회 에서 의 생활 을 보장 할 것 인가 에 대한 것 이 다 . 서비스 야 지속 적 으로 차근차근 확대 해 나간다고 하 더라도 이 들 이 지금 까지 그래왔 던 것 처럼 모두 다 따로따로 운영 이 된다면 ‘ 통합 돌봄 ’ 과 는 거리 가 멀 어 지 기 때문 이 다 . 
 이미 이전 에 사회 서비스 를 다룬 시리즈 에서 ( 연속 기고 - 사회 서비스 10 년 , 또 다른 10 년 을 생각 한다 ) 우리 나라 사회 서비스 의 가장 핵심 적 인 문제 가 서비스 의 가지 수만 200 여 개 에 이르 지만 제대로 보장 되 는 것 은 없 는 파편 적 인 체계 임 을 지적 한 바 있 다 . 각각 의 서비스 의 운영 기관 , 담당자 , 자격 기준 들 이 다 다르 기 때문 에 서비스 가 정말 필요 한 사람 이 이용 한다기 보 다 이 에 대한 ‘ 정보 ’ 가 있 는 사람 이 혜택 을 보 는 상황 인 것 이 다 . 더 도움 이 필요 하 고 절박 할수록 ‘ 정보 ’ 를 얻 기 가 더 어려울 테 니 본질 적 으로 역진 적 인 체계 인 것 이 다 . 
 주민 건강 센터 , 종합 재 가 센터 , 지역 케어 회의 … 어디 가 통합 의 중심 인가 ? 
 그런데 이번 계획 에서 도 이름 에 는 ‘ 통합 돌봄 ’ 이라고 하 고 있 지만 이 와 관련 된 주체 만 주민 건강 센터 , 종합 재 가 센터 , 지역 케어 회의 등 으로 또 다시 나누 어 져 있 다 . 노인 이 지역 사회 에서 건강 하 게 살아가 기 위해서 는 의료 , 보건 , 복지 , 주거 가 종합 적 으로 주어져야 하 지만 그 ‘ 통합 돌봄 ’ 계획 에서 조 차 의료 는 주민 건강 센터 , 요양 은 종합 재 가 센터 로 나누 어 져 있 고 , 서비스 를 연계 한다는 ‘ 지역 케어 회의 ’ 는 그럼 이러 한 센터 들 을 모두 포괄 한다는 것 인지 분명 치가 않 다 . 
 내용 상 으로 보 면 보건 지소 가 기능 전환 을 하 는 주민 건강 센터 는 보건소 중심 이 고 , 종합 재 가 센터 는 주로 광역 지자체 에 설립 이 추진 되 고 있 는 사회 서비스 원 의 직영 기관 이 다 . 시군 구 기초 지자체 에 설치 되 는 지역 케어 회의 에 는 기존 의 서비스 기관 과 장기 요양 보험 을 운영 하 는 건강 보험 공단 등 도 참여 하 여 ‘ 통합 돌봄 ’ 에 핵심 으로 보이 지만 , 정작 계획 에서 주민 건강 센터 와 종합 재 가 센터 가 핵심 인프라 라고 하 니 이 ‘ 통합 돌봄 기본 계획 ( 안 ) ’ 에서 도대체 그 ‘ 통합 ’ 의 중심 이 어디 인지 를 알 수 가 없 다 . 
 이 는 단지 ‘ 통합 ’ 의 중심 이 없 다는 문제 에 그치 지 않 는다 . 우리 나라 사회 서비스 의 핵심 적 인 문제 가 파편 화 된 체계 라는 것 은 단지 서비스 만 파편 화 된 것 이 아니 라 사회 서비스 가 보장 해야 할 돌봄 문제 에 대해서 아무 도 책임질 수 도 지지 도 책임질 수 도 없 는 체계 이 기 때문 이 다 . 즉 , 노인 이 제대로 된 돌봄 을 받 지 못해서 살 던 곳 에서 건강 한 노후 를 보장 받 지 못하 고 원치 않 는 시설 입소 로 귀결 되 거나 방치 되 는 상황 에 대해서 장기 요양 보험 만 운영 하 는 건강 보험 공단 도 , 나머지 노인 복지 서비스 를 담당 하 는 지자체 도 책임지 지 않 고 , 누구 하나 가 온전히 책임질 수 도 없 는 구조 라는 것 이 다 . 
 이렇게 공 적 인 책임 이 성립 되 지 않 는 구조 아래 에서 는 결국 책임 있 는 제도 발전 을 기대 하 기 가 어렵 다 . 아무 도 온전히 책임질 일 이 없 으니 각자 가 적당히 하 면 유지 가 되 는 체계 이 기 때문 이 다 . 지금 정부 의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 안 ) ’ 에 따르 면 이러 한 공 적 인 책임 문제 를 해소 하 고 있 기 보 다는 시군 구 마다 설치 되 는 종합 재 가 센터 를 직영 하 는 사회 서비스 원 이 또 다른 책임 의 분절 을 만들 어 낼 가능 성 을 더욱 키우 고 있 다 . 사회 서비스 원 이 공 적 책임 성 을 강화 하 기 보다 는 약화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현실 적 으로 드러나 고 있 는 것 이 다 ( 관련 기사 : 문재 인표 사회 서비스 공단 , 정치 적 책임 은 누가 지 나 ? ). 
 파편 화 된 사회 서비스 , 통합 은커녕 책임 있 는 제도 발전 도 어려워 
 이렇 듯 문재인 정부 가 오랜 기다림 끝 에 발표 한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 안 ) ’ 이 ‘ 통합 ’ 의 방향 조차 제대로 제시 하 지 못하 고 , 오히려 더 통합 을 악화 시킬 수 있 는 모양 이 된 원인 은 책임 있 는 정책 적 결정 을 내리 지 않 고 , 각기 각층 의 방안 을 모두 섞 어 놓 은 탓 이 다 . 다양 한 방안 이 제기 되 었 을 때 이 를 모두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명확 한 정부 의 정책 방향 을 결정 하 지 않 고 그냥 다 계획 에 포함 시키 는 것 으로 절충 한 것 이 다 . 
 사실 이 계획 에서 언급 하 고 있 는 , 커뮤니티 케어 가 발달 한 어떠 한 나라 에서 도 그 예 를 찾아볼 수 가 없 는 분절 적 체계 가 만들 어 진 원인 은 바로 이러 한 정부 의 정책 에 대한 접근 에 있 다 . 정부 가 정책 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 을 하 거나 방향 을 설정 하 지 않 고 계속 새롭 다고 하 는 제도 나 서비스 를 덧붙여왔 던 결과 인 것 이 다 . 정부 에서 이 를 지역 사회 중심 으로 통합 하 겠 다는 계획 에서 조 차 이러 한 접근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물론 지역 사회 수준 에서 그 통합 의 중심 은 기초 지자체 가 되 어야 한다 . 주민 의 기본 적 인 생활 에 대한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한 주체 는 그 어떠 한 위탁 기관 이 아니 라 정치 적 책임 을 지 고 , 예산 에 대한 결정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지방 정부 가 되 어야 하 며 , 지역 사회 에서 의 생활 을 보장 하 는 문제 인 만큼 광역 이 아닌 기초 단위 의 지방 정부 가 주체 가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원리 로 커뮤니티 케어 의 선진국 사례 로 등장 하 는 일본 이 던 , 영국 이 던 모두 우리 나라 기초 단위 에 해당 하 는 지자체 중심 으로 체계 가 이루어져 있 는 것 이 다 . 
 책임 있 는 방향 설정 이 안 될수록 커뮤니티 케어 실현 을 멀 어 질 것 
 어찌 보 면 이 계획 에서 밝히 고 있 듯이 커뮤니티 케어 라는 정책 이 단기간 에 이루어질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장기간 에 걸쳐 구축 되 어 가 야 하 는 만큼 이 한 번 의 계획 으로 끝 나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사실 실질 적 인 한국 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은 내년 에 12 개 시군 구 에서 진행 되 는 선도 사업 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 적 인 모습 을 그려볼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계속 해서 책임 있 는 정책 적 결정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 그래서 방향 조차 명확 하 게 제시 되 지 못한다면 그만큼 지역 사회 에서 의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받 는 포용 국가 의 비전 을 멀 어 질 수 밖에 없 다 . 
 기 고 프레시안 “ 커뮤니티 케어 , 여전히 방향 못 잡 았 다 ” 2018 년 11 월 21 일자 
 문재 인 정부 , 사회 서비스 , 전달 체계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커뮤니티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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