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경남 ] 무상교 육 시대 공교육 내실화 필요 하 다 / 우려 되 는 실업 률 증가 … 현장 체감 정책 나와야 
 무상 교육 시대 공교육 내실화 필요 하 다 / 우려 되 는 실업 률 증가 … 현장 체감 정책 나와야 
 뉴스 경남 2019 - 05 - 16 
 무상교 육 시대 공교육 내실화 필요 하 다 
 경남 도 교육청 이 오 는 2 학기 부터 고 3 학생 에 대해 무상 교육 을 시행 한다 . 애초 계획 보다 고교 무상 교육 을 한 학기 앞당겨 고 3 학생 을 대상 으로 우선 시행 하 는 것 이 다 . 오 는 2021 년 까지 전 고등학생 이 수업료 와 학교 운영 지원 비 , 교과서 등 을 무상 으로 지원 받 는다 . 도 교육청 은 관련 사업 예산 등 이 포함 된 2019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 했 다 . 고교 무상 교육 과 관련 해 편성 된 예산 은 총 116 억 원 이 다 . 유은혜 교육 부총리 취임 후 고교 무상 교육 에 재차 박차 를 가했 지만 역시 재원 계획 은 부실 하 기 짝 이 없 었 다 . 
 내년 부터 2024 년 까지 중앙 정부 와 교육청 이 47 . 5 % 씩 , 지방 자치 단체 가 5 % 를 분담 토록 했 다 . 그런데 6 개월 이 앞당겨져 , 당장 올해 2 학기 소요 예산 모두 교육청 이 부담 해야 하 는 압박감 속 에 예산 을 편성 했 다 . 이 같 은 조급증 이 문제 를 낳 고 있 다 . 당초 교육부 가 만든 안 은 2020 년 부터 22 년 까지 3 년 에 걸쳐 고교 무상 교육 을 완성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밑 도 끝 도 없이 6 개월 을 앞당겼 다 . 게다가 고 3 부터 시작 해 역순 으로 확대 하 고 있 다 . 선거 연령 을 18 세 로 낮춰 현재 고 3 에게 도 투표 권 을 준 후 내년 총선 을 치르 려는 의도 와 무관 치 않 다는 야당 의 비난 이 터무니없이 들리 지 않 는 이유 다 . 상황 이 이 쯤 되 니 고교 무상교 육 이후 염려 되 는 공교육 의 질 저하 보완 대책 은 아예 거론 조차 되 지 않 는다 . 
 고교 무상교 육 시행 으로 학생 1 명 당 연간 200 만 원 정도 의 경제 적 부담 을 덜 수 있 다 . 고교 무상 교육 실시 는 공교육 의 공공 성 강화 와 직결 돼야 하 지만 무상 교육 으로 줄어드 는 학부모 들 의 재정 이 사교육 시장 으로 넘어가 고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경남 의 경우 지난 2017 년 사교육비 로 총 1 조 363 억 원 이 지출 됐으며 도내 학생 1 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 는 지난해 2017 년 기준 22 만 원 으로 2016 년 ( 20 만 9 천 원 ) 보다 1 만 1 천 원 이 늘 었 다 . 2018 년 에 는 경남 은 22 만 6 천 원 으로 사교육비 가 늘어난 모양새 다 . 차별 없 는 학교 교육 을 위한 무상 교육 이 학교 밖 차별 교육 으로 이어지 는 것 을 방관 으로 일관 해서 는 오히려 무상 교육 폐해 만 남 게 된다 . 학부모 들 이 학교 밖 사교육 시장 으로 눈길 을 돌리 지 않 아도 되 도록 공교육 강화 방 안 에 대한 고민 이 절실 할 때 다 . 
 노동 시장 상황 과 경기 흐름 을 알 수 있 는 지표 중 하나 인 실업 급여 ( 구직 급여 ) 지급액 이 역대 최대치 를 경신 한 지 한 달 만 에 또 기록 을 갈 아 치웠 다 . 구직 급여 ( 실업 급여 ) 지급액 이 7 천억 원 을 넘어서 며 역대 최대치 를 또 다시 경신 했 다 . 실업 급여 를 받 아 간 다수 는 건설업 일용직 이나 도 · 소매 , 음식 · 숙박업 등 일자리 취약 계층 이 었 다 . 직장 을 그만두 거나 잃 어 실업 급여 를 새로 신청 한 사람 도 지난 한 달 간 9 만 7 천 명 으로 작년 동월 보다 7 천 명 늘 었 다 . 실업자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 강화 된 영향 도 있 지만 지속 된 경기 침체 로 고용 여력 이 점점 더 떨어지 는 추세 라는 점 에서 우려 가 크 다 . 
 건설업 에서 실업 급여 를 받 아 간 사람 이 32 . 7 % 늘 었 고 , 정보 통신업 에서 18 . 9 %, 숙박 · 음 식업 에서 18 . 5 %, 사회 복지 서비스업 에서 16 . 1 %, 도 · 소매업 에서 15 . 1 % 증가 했 다 . 4 월 경남 지역 실업자 수 가 2 만 명 이나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15 일 동남 지방 통계청 이 발표 한 ' 2019 년 4 월 경남 고용 동향 ' 에 따르 면 고용 률 은 같 았 던 반면 실업 률 은 증가 했 다 . 제조업 및 건설 경기 침체 여파 가 고스란히 취업자 수 에 반영 됐 다 . 광공업 ( 제조업 ) 분야 는 지난해 4 월 보다 3 만 1 천 명 ( - 7 . 3 %) 감소 했 다 . 건설업 도 6 천 명 ( - 6 . 6 %) 줄 었 다 . 자 영업자 도 2 만 9 천 명 ( - 6 . 2 %) 감소 했 다 . 이 같 은 여파 로 실업 급여 수령 액 이 증가 한 원인 이 되 고 있 다 . 하루 벌 어 하루 먹 고 사 는 직종 에서 일자리 를 잃 는 경우 가 많 다는 말 이 다 . 실업 급여 신청자 중 지난해 이직 자 가 전체 의 56 %, 올해 이직 자 가 43 . 6 % 에 달한다 . 미 · 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 까지 겹치 면 상황 이 더 나빠질 게 분명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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