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를 대신 하 는 시장 관리자 의 지위 및 역할 에 비추 어 볼 때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유통 시장 발 전법 에 따라 행사 할 수 있 는 권한 을 넘 어서 관리비 를 징수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하 는데 , 유통 산업 발 전법 제 12 조 의 3 제 1 항 은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대 규모 점포 등 을 유지 · 관리 하 기 위한 관리비 를 입점 상인 에게 청구 · 수령 하 고 그 금원 을 관리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여 관리비 청구 의 상대방 이 해당 대 규모 점포 에 입점 하 여 영업 을 하 는 상인 임 을 명시 하 고 있 다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7 다 291517 , 291524 판결 참조 ) . 
 그런데 피고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 단 으로서 ◇◇◇◇ 상가 건물 의 구분 소유자 들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단체 일 뿐 , 대 규모 점포 의 입점 상인 에 는 해당 하 지 않 음 이 분명 하 므로 , 전통 시장법 은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관리비 를 징수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될 수 없 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묵시 적 동의 에 따른 징수 권 유무 
 원고 는 피고 가 2003 년 에 소방차 운영비 중 일부 인 110 만 원 을 납부 했었 고 , 2009 년 경 부터 2013 년 경 까지 사이 에 14 차례 에 걸쳐 합계 3 , 200 만 원 을 관리 청소 비용 으로 스스로 납부 한 적 이 있 으므로 , 원고 가 수행 하 는 관리 업무 에 대하 여 피고 가 관리비 를 지급 하 기 로 하 는 묵시 적 약정 이 체결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계약 은 당사자 간 에 청약 의 의사 표시 와 그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의 합치 로 성립 되 고 , 이러 한 의사 표시 는 명시 적 으로 는 물론 묵시 적 으로 도 이루어질 수 있 으나 , 그 청약 의 의사 표시 는 그 내용 이 이 에 대한 승낙 만 있 으면 곧 계약 이 성립 될 수 있 을 정도 로 구체 적 이 어야 하 고 , 승낙 은 이 와 같 은 구체 적 인 청약 에 대한 것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 10 . 13 . 선고 92 다 29696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금액 을 책정 하 여 피고 에게 관리비 를 청구 하 기 만 하 였을 뿐 , 구체 적 인 관리 업무 의 내용 , 대상 , 기간 에 관하 여 자료 를 제공 한 적 은 없 어 이것 만 가지 고 는 원고 가 피고 의 승낙 만 있 으면 계약 이 성립 될 정도 로 구체 적 인 청약 의 의사 표시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따라서 피 고 역시 일부 관리비 를 납부 한 것 만 으로 는 내용 과 기간 을 정한 관리 계약 에 대하 여 승낙 의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가 실제로 원고 에게 관리비 를 지급 한 기간 에 대하 여 는 원고 의 관리 행위 를 추인 하 였 다고 볼 수 있 더라도 관리비 를 지급 하 지 않 은 기간 에 대하 여 까지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위탁 관리 약정 이 체결 되 었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4 . 사무관리 또는 부당 이득 의 성립 여부 
 원고 는 피고 가 원고 의 청소 , 화재 예방 등 관리 행위 에 동의 하 지 않 았 더라도 실제로 는 관리 의 혜택 을 받 았 으므로 피고 에 대하 여 민법 상 사무 관리 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권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① 사무관리 는 의무 없이 타인 을 위하 여 사무 를 관리 하 는 경우 에 성립 할 수 있 는데 , 원고 는 앞서 본 것 처럼 전통 시장법 에 따른 시장 관리자 로서 자신 의 업무 를 수행 한 것 일 뿐 피고 를 위한 관리 업무 를 한 것 은 아니 므로 사무관리 가 성립 될 수 없 고 , ② 부당 이득 역시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 의 재산 또는 노무 로 이익 을 얻 으면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하 는 경우 에 성립 하 는데 , 전통 시장법 에 의할 때 시장 관리자 인 원고 의 관리 업무 로 인한 혜택 은 위 법 에 따른 상인 들 이 얻 는 것 이 지 피고 가 그 수혜자 가 된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이 부분 원고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5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하 는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이 일부 달라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이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되 , 민사 소송법 제 99 조 에 따라 감정 비용 의 1 / 2 은 피고 로 하여금 부담 하 게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 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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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8 . 9 . 선고 2016 나 80085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5 인 ( 소송대리인 법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