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광 의 거침없이 묻 는 인터뷰 216 ] 이재화 민변 사법 위원장 [ 오마이 뉴스 이영광 기자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에서 사법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이재화 변호사 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재판 과정 에서 겪 은 일 을   담 은   < 기획 된 해산 , 의도 된 오판 > 을   지난달 19 일 출간 했 다 . 이재화 변호사 는 이 책 1 부 에서 해산 심판 과정 을 자세히 기술 했 고 , 2 부 에서 는 판결문 을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지난 1 일 , 서초동 에 있 는 이 변호사 사무실 에서 만나 책 에 대한 뒷얘기 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으로 치러 지 는 재 보선 에 대한 이야기 를 들 어 보 았 다 . 또 , 여야 합의 로 오 는 7 일 에 열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의 청문회 에 대한 견해 도 물 었 다 . 다음 은 이 변호사 와 나눈 일문일답 을 정리 한 것 이 다 . " 유신 시대 로 돌아간다고 생각 해서 자발 적 으로 참여 " ▲   이재화 변호사 ⓒ 이영광 - < 기획 된 해산 의도 된 오판 > 을 출간 한 지 2 주 정도 지났 는데 반응 은 어때요 ? " 반응 은 좋 은 편 입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있 었 다는 것 은 다 알 고 있 죠 . 하지만 재판 과정 에 무슨 일 이 있 었 는지 모르 고 궁금 해서 많이 들 찾 는 편 인 듯 해요 . 이 책 에 는 재판 과정 에서   벌어진 , 알려 지 지 않 은 사실 을 기술 해 놓 았 기 때문 에 , 독자 들 이 많 은 관심 을 갖 고 있 어요 . " - 책 은 어떻게 해서 출간 하 게 되 었 어요 ?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은 재판 결과 뿐 아니 라 재판 과정 에서 도 심각 한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 제 가 그것 에 대해 기록 하 지 않 으면 재판관 들 이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정당 하 게 재판 한 것 처럼 잘못 기록 할 겁니다 . 이런 생각 이 들 어서 작업 하 게 됐 습니다 . 저 는   헌법 재판관 들 이 우리 나라 의 민주 화 운동 역사 에 대한 편견 과 잘못 된 민주주의 관 을 갖 고 재판 에 임했 고 , 증거 재판 이 아니 라 심증 재판 을 했 다고 봅니다 . 국민 뿐 만 아니 라 미래 세대 에게 도 알리 고 싶 었 습니다 . 그래서 사초 를 쓰 는 심정 으로 글 을 썼 죠 .   역사 가 ' 의도 된 오판 ' 을 한 8 명 의 헌법 재판관 들 을 심판 할 수 있 도록 말 입니다 . "- 자발 적 으로 소송대리인 단 에 참여 하 신 것 으로 아 는데 , 이 변호사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당원 이 잖 아요 . 왜 통합진보당 변론 을 맡 았 어요 ? " 정파 적 이해 를 떠나 서 민주주의 를 수호 해야 되 겠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참여 를 한 거 죠 . 민주주의 란 다양 한 사상 과 생각 이 공존 하 는 사회 잖 아요 . 15 년 동안 멀쩡 하 게 활동 해 온 진보 적 정당 을 갑자기 해산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의 기초 인 다원주의 를 훼손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도저히 용납 할 수 가 없 었 습니다 . 만약 , 용인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는 유신 시대 로 돌아간다고 생각 해서 자발 적 으로 참여 했 어요 . " ▲   < 기획 된 해산 의도 된 오판 > 책 표지 . ⓒ 글 과 생각 - 책 표지 그림 이 헌법 책 을 밟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요 . 의미 가 있 습니까 . " 헌재 의 통합진보당 해산 은 헌법 의 이름 으로 헌법 과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 을 짓밟 은 것 이 라고 생각 해요 . 결론 이나 재판 과정 에서 도 헌법 에 보장 된 사상 의 자유 와 양심 의 자유 를 짓밟 았 어요 . 그래서 상징 적 으로 표현 했 어요 . "- 보수 측 에서 는 통합진보당 이 해산 되 는 게 당연 하 다고 하 는데 . .." 그런 생각 이야말로 민주주의 에 위배 되 는 거 죠 . 민주주의 는 다양 한 생각 과 사상 이 공존 하 는 것 입니다 . 특정 사상 이나 노선 을 추구 하 는 정당 , 그런 주장 은 허용 될 수 없 다는 것 은 획일 적 인 생각 을 강요 하 는 것 으로 파시즘 사회 죠 . 파시즘 사회 는 민주주의 와 는 반대 되 는 전체주의 사회 죠 . 그 때문 에 보수 쪽 의 주장 은 민주주의 개념 을 잘못 이해 한 매우 부당 한 논리 입니다 . " - 1 부 와 2 부 로 나눠서 1 부 는 해산 심판 과정 을 기술 했 고 , 2 부 는 판결 에 대한 비판 으로 구성 했 는데 특별 한 의미 가 있 었 나요 ? " 실제 재판 과정 에 있 었 던 일 을 소상 하 게 국민 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해서 , 1 부 를 구성 했 죠 . 2 부 는 판결문 내용 의 문제점 에 대해 알 기 쉽 게 설명 해야 겠 다고 생각 했 어요 . 그래서 헌재 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결과 만 부당 했 던 게 아니 라 과정 도 부당 했 다는 걸 , 세상 에 알리 려고 한 것 이 지요 . "- 정부 측 은 통합진보당 과 아무런 상관없 는 증인 을 신청 하 고 , 재판부 가 이 를 모두 채택 했 어요 . 그 상황 도 의도 가 있 다고 보 세요 ? " 정당 해산 심판 을 엄격 한 증거 에 의해 사실 을 밝히 고 그것 에 따라 판단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사상 검증 을 하 여 결론 내리 겠 다는 것 인데 . 헌재 가 정부 측 의 의도 를 알 면서 도 정부 측 증인 을 모두 채택 한 것 이 죠 . 예전 에 주사 파 활동 했 던 사람 들 은 지금 도 생각 이 바뀌 지 않 을 것 으로 사상 검증 식 재판 을 하 기 위해서 민혁 당 활동 을 하 다가 전향 한 사람 들 을 증인 으로 신청 하 고 재판부 가 이 를 받 아 준 것 이 지요 . 정부 쪽 은 그 증인 을 내세워서 그 통합진보당 에서 활동 하 는 사람 의 생각 을 물어본 거 예요 . ' 주사 파 들 은 생각 이 바뀔 수 없 다 . 그 사람 들 은 여전히 예전 과 같 은 생각 을 갖 고 있 을 것 ' 이 라는 추축 과 추론 을 했 고 헌법 재판관 들 은 이 를 제지 하 기 는커녕 오히려 증인 에게 추측 과 추론 을 더 해 달 라고 했 지요 . 참 , 이상 한 재판 이 실제 이뤄졌 지요 . 예 를 들 면 민혁 당 의 김영환 씨 같 은 경우 에 는 1997 년 전향 한 이후 에 민혁 당 에서 활동 한 사람 과 만난 적 이 없 다고 본인 도 이야기 했 어요 . 그 는 ' 민혁 당 에서 같이 활동 했 던 사람 중 일부 는 여전히 통합진보당 에서 민혁 당 의 목적 을 추구 하 고 있 고 그 사람 들 은 변할 수 없 다 ' 고 증언 했 죠 . 그것 이 위헌 정정 판결 의 기초 가 되 었 던 거 죠 . 상식 적 으로 보 면 김영환 씨 가 신 이 아닌 이상 , 17 년 동안 만나 지 않 은 사람 들 이 과거 와 같 은 생각 을 하 고 있 는지 를 어떻게 알 수 있 겠 어요 . 근데 헌법 재판관 들 은 그 의 근거 없 는 추론 과 추측 을 신빙 성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 10 만 당원 들 의 정당 인 통합진보당 을 해산 시킨 거 죠 . "- 책 에 보 면 " 민주주의 의 반대 는 공산주의 가 아니 라 파시즘 " 이라고 했 는데 민주주의 와 공산주의 가 공존 할 순 없 지 않 나요 ? " 김대중 전 대통령 은 러시아 의 한 대학 에서 소련 과 동구권 이 붕괴 한 것 을 " 사회주의 가 붕괴 한 것 이 아니 라 사회주의 독재 가 망한 것 이 다 . 자본주의 나라 도 독재 하 면 망했 기 때문 에 동구권 사회주의 의 붕괴 는 사회주의 에 대한 자본주의 의 승리 가 아니 라 독재 에 대한 민주주의 의 승리 " 라고 강연 한 적 이 있 어요 . 자본주의 를 추구 하 면서 독재 하 는 건 헌법 에 반하 지만 , 사회주의 를 추구 하 며 민주주의 를 실현 하 는 건 헌법 에 반하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사회주의 반대 는 자본주의 고 민주주의 반대 는 독재 고 파시즘 이 지요 . 그 때문 에 특정 생각 과 사상 , 다양 성 을 부정 하 는 것 자체 는 독재 고 전체주의 죠 . 그것 이 민주주의 에 대립 되 는 개념 이 고 사회주의 를 추구 하 면서 민주 적 정치 과정 을 거치 는 나라 들 을 파시즘 이 라고 하 지 않 아요 . "- " 재판 과정 이 코미디 였 다 " 고 하 던데 . .." 앞서 도 언급 했 지만 , 재판관 들 이 증인 이 경험 한 것 에 대해 진술 하 지 않 고 의견 이나 추측 을 하 고 있 는 데 도 그러 한 진술 을 전혀 제지 하 지 않 았 고 , 정부 측 참고인 이나 증인 들 이 비 합리 적 인 진술 을 했 을 때 도 그것 에 대해 추궁 하 거나 제지 하 지 않 았 습니다 . 예컨대 정부 측 증인 이 나와서 ' 김대중 전 대통령 의 6 · 15 공동 선언 은 위헌 적 인 행동 이 다 ' 를 주장 했 어요 . 정부 측 참고인 이 역대 정부 의 통일 정책 을 위헌 이 라고 하 는 건 엄청난 일 인데 왜 그렇 게 보 는지 합리 적 인 이유 를 추궁 하 는 헌법 재판관 이 한 명 도 없 었 어요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은 정상 적 인 재판 이 아니 라 정부 측 과 헌재 가 합작 해서 정당 해산 을 하 기 로 기획 한 것 이 고 증거 를 외면 하 고 결론 내린 것 이 죠 . 책 제목 대로 기획 된 해산 이 고 , 의도 된 오판 이 었 습니다 . "- 이유 가 뭔가요 ? " 민주 노동당 부터 멀쩡 하 게 15 년 을 존재 하 다가 해산 심판 을 청구 한 것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후보 시절 에 TV 토론 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에 모욕 을 당했 다고 생각 하 고 그것 에 대한 정치 보복 을 한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해산 결정 한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을 ' 패륜 적 판결 ' 이라고 평가 하 셨잖아요 . 이유 를 설명 해 주 세요 . " 1987 년 6 월 항쟁 을 통해서 현행 헌법 이 만들 어 졌 고 , 이 헌법 이 헌재 를 탄생 시켰 어요 . 6 월 항쟁 은 헌재 에게 다수 의 횡포 로부터 소수파 를 보호 해서 야당 을 보호 해 달 라는 역사 적 인 사명 을 부여 했 죠 . 그러나 헌재 는 6 월 항쟁 의 정신 을 외면 하 고 통합진보당 을 위 헌 결정 했 기 때문 에 어버이 를 부인 한 것 이나 마찬가지 여서 패륜 적 판결 이 라고 한 거 죠 . " ▲   이재화 변호사 . ⓒ 이영광 - 정당 해산 심판 과정 에서 제 1 야당 인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행여나 종북 논쟁 의 불똥 이 자신 들 에게 튈까봐   몸 을 사리 는 모습 이 었 는데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헌재 가 아무리 그런 생각 을 가지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제 1 야당 이나 시민 사회 에서 ' 정당 해산 은 안 된다 ' 라고 강력히 반발 했 다면 위 헌 결정 을 하 지 못했 을 것 으로 봅니다 . 그러나 야당 들 은 ' 종북 ' 이 란 똥물 이 자기 에 튈까봐 제대로 이야기 를 못 했 던 거 죠 . < 한겨레 > < 경향신문 > 등 진보 언론 도 재판 과정 의 문제점 을 제대로 보도 한 적 이 없 어요 . 그래서 저 는 보수 언론 과 박근혜 정부 가 ' 종북 몰 이 ' 에 야당 이나 시민 사회 , 진보 언론 까지 ' 종북 새장 ' 에 갇혔 다고 생각 해요 . 그것 이 결국 , 야당 이나 시민 단체 에 도 통합진보당 해산 에 일정 한 책임 이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마르틴 니묄러 는 나치 에 대항 했 던 목사 가 있 잖아요 . 저 는 이 재판 과정 에서 그 의 시 가 연상 되 었 어요 . 다른 야당 이나 시민 단체 가 그렇게 하 면 안 되 죠 . 그 들 은 ' 우린 통합진보당 과 달라 ' 란 말 만 했 거든요 . 결국 , 통합진보당 이 해산 되 면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 종북 공세 ' 를 받 을 거 고 그렇게 되 면 박근혜 정부 나 보수 언론 이 이야기 하 는 ' 종북 몰 이 ' 는 계속 될 거 예요 . "- 통합진보당 의 대응 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 이석기 전 의원 의 행위 는 개별 적 인 것 에 불과 하 고 그 의 발언 은 통합진보당 의 정책 이나 당 론 , 강령 에 배치 된 것 이 지요 . 이 전 의원 이 당 을 대표 해서 한 발언 도 아니 지요 . 그리고 이전 의원 의 내란 음모 사건 은 애초 에 발표 한 , 내란 음모 같 은 것 은 없 는 것 으로 판단 되 었잖 아요 . 이 전 의원 발언 이 부적절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그것 이 당 을 대표 하 거나 당 의 기본 노선 에 따른 발언 이 아니 기 때문 에 통합진보당 이 이 전 의원 하 고 거리 를 두 든 아니 든 이 사건 과 관계 없 다고 봅니다 . "- 당론 이나 강령 에 배치 된다고 하 셨 는데 그럼 해당 행위 로 징계 해야지 않 나요 ? " 정당 해산 심판 할 때 까지 는 이 전 의원 의 형 이 확정 되 지 않 았 는데 , 확정 되 지 도 아니 한 사실 로 징계 하 기 엔 무리 가 있 었 던 것 이 죠 . 헌재 가 이 전 의원 에 대한 형 이 확정 된 후 , 당 에서 그 의 행위 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를 지켜본 후 에 판결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 "" 야당 , 재 보궐 선거 에 자기 당 후보 내 는 건   모순 적 행위 "- 이번 재 보궐 선거 는 통합진보당 해산 으로 인한 것 이 잖아요 . 야당 들 은 정당 해산 이 부당 하 다면서 도 재 보선 에서 자기 당 후보 를 당선 시키 려고 하 는 데 어떻 게 보 세요 ? " 야당 들 은 위 헌 결정 이 날 때 , 이 구동 성 으로 ' 정당 해산 이 부당 하 다 ' 고 논평 했었 죠 . 그런데 재 보궐 선거 에서 자기 당 후보 를 내 야 한다고 하 는 것 은 모순 적 행위 라고 봅니다 . 이번 재 보궐 선거 는 헌재 의 잘못 된 결정 으로 인해서 치러 지 는 선거 이 기 때문 에 헌재 에 대한 심판 입니다 . 당연히 야당 들 은 후보 를 안 냈 어야죠 . 부당 하 다면서 도 자당 후보 를 내 는 건 , 한 입 으로 두말 하 는 꼴 입니다 . 매우 부적절 하 죠 . 국민 모임 으로 출마 하 는 정동영 후보 나 무소속 으로 출마 하 는 천정배 후보 도 마찬가지 죠 . "-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청문회 가 7 일 열리 기 로 합의 한 것 에 대해 새 정치 민주 연합 을 비판 하 는 목소리 가 높 은 데 어떻 게 보 세요 ? " 이 부분 도 관심 을 갖 고 있 는데 , 이것 도 마찬가집니다 . 박 후보 자 는 6 월 항쟁 의 도화선 이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의 주임 검사 였 는데 , 그런 사람 이 대법관 후보 자 가 되 었 다는 것 자체 도 말 이 안 되 는 것 이 지요 . 청문회 를 열 기 로 했 다는 건 , 대충 후보 를 검증 하 다가 표 대결 로 박 후보 자 를 통과 시켜 주 겠 다는 것 이 죠 . 새 정치 민주 연합 도 결국 은 6 월 항쟁 의 산물 로 태어난 정당 인데 6 월 항쟁 의 정신 을 배반 하 는 것 이 고 , 박종철 열사 를 두 번 죽이 는 거 죠 . 매우 잘못 된 판단 이 죠 . 이왕 열린다면 ' 사 즉 생 ' 의 각오 로 낙마 를 시키 는데 총력 을 다 해야죠 . 그렇 지 않 으면 새 정치 민주 연합 에 대해 국민 이 신뢰 를 보내 지 않 을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 대법관 공백 상태 가 오래가 면 안 된다고 하 던데 . .." 대법관 공백 이 란 것 은 양승태 대법관 이 함량 도 안 되 는 박 후보 자 를 제청 했 기 때문 에 생긴 문제지 , 새 정치 민주 연합 때문 에 생긴 게 아닙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대법관 공백 에 대한 책임 을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질 필요 가 없 는 거 죠 . 그건 결자해지 로 박 후보 자 가 자진 사퇴 하 거나 함량 미달 의 후보 자 를 임명제 청한 양승태 대법원장 이 정치 적 책임 을 지 게 해야지 왜 야당 이 책임져야 하 나요 ? 말 이 안 되 는 거 죠 . 저 는 도저히 이해 를 할 수 없 어요 . " 덧붙이 는 글 | 이 기사 는 이영광 시민 기자 의 개인 블로그 ' 이영광 의 언론 , 그리고 방송 이야기 '( http : / / blog . daum . net / lightsorikwang ) 에 도 실렸 습니다 . 오마 이 뉴스 는 직접 작성 한 글 에 한 해 중복 게재 를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