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반 시설 전면 점검 해야 … 국민 안전 이 성장 의 원동력 [ 서울 신문 ] 경기 고양시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 로 60 대 시민 이 숨진 지 일 주일 만 에 서울 목동 과 경기 안산시 에서 온수관 파열 로 수천 가구 가 추위 에 떨 었 다 . 지역난방 공사 는 어제 열 수송관 을 전수 조사 한 결과 200 곳 이 넘 는 곳 에서 이상 징후 를 발견 했 다 . 서울 강남 에서 는 지 은 지 29 년 된 15 층 건물 의 붕괴 위험 으로 그제 입주민 들 이 탈출 하 기 도 했 다 . 40 년 이상 인 콘크리트 건물 의 수명 을 고려 하 면 부실시공 가능 성 을 떠올린다 . KT 통신 시설 화재 로 인한 통신 두절 사태 와 강릉 발 KTX 궤도 이탈 사건 까지 일어난 데 이 어 겨울철 안전사고 가 잇따라 불안감 은 커지 고 있 다 . 지하 매설 물 인 온수 공급 관 이나 통신 연결 로 , 매립 가스관 등 이 언제 대형 사고 를 일으킬지 모를 시한폭탄 으로 여겨 지 는 상황 이 다 . ‘ 성장 신화 ’ 에 매몰 돼 안전 비용 을 고려 하 지 않 은 세월 을 반성 해야 할 상황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세월 호 참사 이후 과거 국민 안 전처 를 행정 안 전부 로 흡수 하 고 소방청 과 해양 경찰청 을 독립 시키 는 등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을 정비 했 다 . 하지만 최근 발생 하 는 안전사고 는 정부 의 재난 관리 시스템 이 현장 에선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음 을 보여 준다 .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의 “ 앞 으로 사고 가 발생 하 면 무관용 원칙 으로 기관장 에 대해 엄중히 책임 을 묻 겠 다 ” 는 발언 이나 박원순 서울 시장 의 “ 서울시 열 수송관 대부분 이 1970 ~ 80 년 대 에 만들 어 진 노후 시설 로 이번 기회 에 전면 조사 가 필요 하 다 ” 는 발언 이 사후 약방문 이 지만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협업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길 기대 한다 . 정부 는 전력 이나 통신 용 전선 , 가스 , 냉 · 난방 용 배관 등 사회 기능 유지 에 필수 적 인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안전 점검 을 하 고 , 이상 징후 가 보이 면 신속히 대처 해야 한다 . 관리 주체 가 국토 교통부 , 행안 부 , 산자부 , 과학 기술 부 등 제각각 인 만큼 관계 기관 대책 회의 라도 구성 해 지하 매설 물 에 대한 통합 관리 를 서두르 고 위험 을 사전 에 예방 해야 한다 . 4 년 전 싱크홀 사고 를 계기 로 진행 중 인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구축 사업 은 내년 구축 이 목표 이나 예산 부족 등 의 이유 로 75 % 선 에 그치 고 있 다 . 현 소방법 은 규모 나 용도 , 수용 인원 중심 으로 방재 조치 를 한다 . 하지만 이제 는 이용자 와 시설물 자체 의 화재 특성 을 고려 한 방재 대책 을 병행 할 때 다 . 현재 의 잦 은 사고 가 대형 사고 의 전조 로 인식 되 지 않 도록 사회 기반 시설 을 꼼꼼히 점검 하 는 한편 1990 년 대 전후 로 부실 시공 한 건물 들 도 점검 해야 한다 . 국민 의 안전 은 사회 안전 은 물론 국가 성장 의 원동력 임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