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의 최대 과제 는 삼 권 분립 에 걸맞 는 행정 , 입법 , 사법 3 부 간 공식 적 권력 의 균형 을 맞추 는 일 이 다 . 특히 대통령 과 국회 의 위상 을 균형 잡 는 문제 에 헌법 개정 의 초점 을 두 어야 한다 . 대통령 의 비대 한 권한 을 제한 하 고 정치 적 인 위상 을 낮추 는 한편 , 의회 의 능력 과 권위 를 최대한 강화 하 여야 한다 . 의원 내각제 에서 나 있 는 권력 융합 의 요인 을 제거 하 여 대통령 과 의회 가 이중정 통성 ( dual legitimacy ) 구조 를 이루 도록 권력 구조 가 개정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