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상 을 향한 연대 : : 어깨 걸 고 최선 을 다 해 끝 까지 노동 개악 에 맞서 자 
 어깨 걸 고 최선 을 다 해 끝 까지 노동 개악 에 맞서 자 
 세상 읽 기 2015 . 12 . 22 . 10 : 06 
 “ 웬 동원 된 숫자 가 저리 많 으냐고 놀랄 것 없 다 . 한 30 년 줄기차 게 선동 하 고 조직 하 다 보 면 그만 한 숫자 는 너끈히 채우 고 도 남 는다 . … 문제 는 전업 ( 專業 ) ' 운동 꾼 ' 들 이 각 분야 에 들어가 단단 한 진지 ( 陣地 ) 를 구축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 통진 당 해산 으로 그 들 중 가장 독한 분자 들 은 걷어냈 다 . 그러나 … 여전히 야당 가 ( 街 ) 와 운동 권 의 큰손 으로 건재 하 다 . ” 
 ( < 조선일보 > 2015 . 12 . 15 류근일 칼럼 ) 
 12 월 19 일 은 3 차 총궐기 이 자 , 통합진보당 이 해산 된 지 1 년 된 날 이 었 다 . 1 년 전 그 날 은 결코 일부 정치 경향 의 동지 들 만 이 기억 하 고 돌아볼 날 이 아니 었 다 . 그것 은 이 나라 의 민주주의 와 노동 운동 에 가해진 중대 한 공격 으로 , 저항 운동 이 다시 반복 하 지 말 아야 오류 와 패배 , 그 에 대한 교훈 으로 기억 돼야 한다 . 
 하지만 위 의 류근일 칼럼 은 , 저 들 이 결코 ' 진보당 ' 으로 상징 되 는 저항 운동 의 뿌리 를 제거 하 지 못했 고 여전히 공포 에 시달리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 준다 . 저 들 은 3 차 까지 이어지 는 총궐기 를 보 면서 ‘ 죽였 다고 생각 했 는데 1 년 만 에 다시 더 크 게 부활 한 유령 ’ 을 보 는 기분 이 었 을 것 이 다 . 
 특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 이석기 의원 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과 우파 의 증오 를 한 몸 에 받 게 된 사람 은 바로 민주 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 다 . 아마 박근혜 는 12 월 10 일 한상균 위원장 이 조계사 에서 한 기자 회견 을 보 면서 치 를 떨 었 을 것 이 다 . 그날 한상균 위원장 은 당장 박근혜 를 집어삼킬 듯 한 눈빛 과 결기 를 보이 며 이런 말 들 을 쏟 아 냈 다 . 
 “ 저 는 살인범 도 파렴치범 도 , 강도범 죄 , 폭동 을 일으킨 사람 도 아닙니다 . 저 는 해고 노동자 입니다 . 평범 한 노동자 들 에게 해고 가 얼마나 무서운 것 인지 를 뼈저리 게 느끼 며 살아왔 습니다 . 아이 들 은 꿈 을 포기 해야 하 고 , 단란 했 던 가정 은 파탄 났 습니다 . 불나방 처럼 떠돌 다 때로 는 생과 사 의 결단 을 강요 받 고 실제 생 을 포기 한 동료 가 많 았 습니다 . 누구 의 잘못 입니까 ? 
 " 살인 물 대포 에 69 세 백 남기 농민 이 병원 에 사경 을 헤매 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 도 말 하 지 않 습니까 ? … 껍데기 뿐 이 었 던 민주주의 마저 죽 어 가 고 있 는데 왜 아무 도 , 어떤 언론 도 말 하 지 않 습니까 ? 
 " 민주 노총 은 노동 재앙 , 국민대 재앙 을 불러 올 노동 개악 을 막 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 의 생존 을 걸 고 정권 이 가장 두려워 하 는 총파업 에 나설 것 입니다 . … 승리 할 수 있 고 승리 해야 만 하 는 역사 적 인 투쟁 입니다 . ” 
 물론 , 민주 노총 파업 을 앞두 고 한상균 위원장 이 자진 출두 하 게 된 것 은 우리 편 에게 매우 쓰라린 손실 이 었 다 . 이 에 대해 가장 먼저 비난 받 아야 할 것 은 폭력 침탈 시도 와 광 기어린 마녀 사냥 을 벌인 자 들 이 다 . 이 들 은 한상균 위원장 에게 인간 으로서 누구 라도 견디 기 힘든 물리 적 , 정신 적 압박 을 가했 다 . 
 조계종 은 ‘ 자비 와 화 쟁 ’ 은커녕 위선 과 굴복 만 보여 줬 고 , 새 민 련 은 공개 적 으로 ‘ 자진 출두 ’ 를 압박 했 다 . ' 진보 ' 정치인 들 마저 당장 달려 와 몸 으로 막 진 않 고 먼 산 불구경 하 듯 했 다 . 이 속 에서 ‘ 숨어든 주제 에 약속 까지 어기 고 배 은 망덕 한 태도 를 보이 는 파렴치범 ’ 으로 몰리 는 사람 의 가슴 은 얼마나 숯덩이 가 됐 을지 짐작 하 고 도 남 는다 . 
 사실 ‘ 노동 개악 을 막 겠 다는 새 민 련 의 약속 을 믿 고 자진 출두 하 는 모양 이 돼선 안 된다 ’ 는 우려 가 있 었 던 게 사실 이 다 . 한상균 위원장 자신 이 “ 제 가 손 을 놓 는 것 은 싸우 는 장수 가 백기 를 드 는 것 ” 이 라 했 다 . 하지만 분노 와 결기 로 가득 한상균 위원장 의 기자 회견 은 ‘ 백기 투항 ’ 과 는 거리 가 멀 었 다 . 
 < 조선일보 > 도 “ 포효 하 듯 정부 를 규탄 하 고 … 주먹 을 쥐 어 보이 거나 구호 를 함께 외치 는 등 마치 출정식 을 치르 는 장군 처럼 행동 했 다 ” 며 혀 를 찼 다 . 따라서 ‘ 이제 투쟁 위축 과 전선 교란 , 노조 지도자 들 의 투쟁 회피 가 이어질 것 ’ 이 라는 일부 의 평가 는 너무 나아간 것 처럼 보였 다 . 어떤 전술 이 더 나았 을지 는 앞 으로 공동 투쟁 속 에서 입증 , 평가 하 며 책임질 문제 일 것 이 다 . 
 사실 , 한상균 위원장 이 말 할 기회 도 못 얻 고 강제 로 끌려 나오 거나 , 스스로 나오 는 대신 투쟁 호소 할 기회 를 얻 거나 라는 외통수 로 몰리 게 된 데 는 근본 적 제약 이 있 었 다 . 민주 노총 침탈 시 수만 명 의 조합원 이 몰려올 것 이 라는 , 위원장 연행 시 즉각 강력 한 파업 이 벌어질 것 이 라는 믿음 만 있 었 다면 조계사 로 피해갈 이유 도 , 자진 출두 를 할 이유 도 없 었 다 . 
 그래서 나 는 지난 민주 노총 선거 때 ‘ 현장 은 분노 속 에 싸울 준비 가 돼 있 고 , 좌파 지도부 건설 과 그 지도부 의 총파업 호소 가 해법 ’ 이 라는 주장 에 다소 회의 적 이 었 다 . ‘ 지금 민주 노총 의 난점 이 단지 지도부 교체 로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 라고 봤 던 것 이 다 . 
 실제로 공무원 연금 개악 등 을 거치 면서 민주 노총 의 줄어든 동력 , 사회 적 고립 , 정파 적 사분오열 , 산업 과 기업 에 따른 부문 주의 는 거듭 드러났 다 . ‘ 노조 지도부 가 국회 일정 에 매달리 며 계속 파업 을 미루 면서 동력 이 사라졌 다 ’ 는 좌파 의 전통 적 비판 도 한상균 지도부 의 1 , 2 차 선제 파업 을 거치 면서 근거 가 희미 해졌 다 . 
 물론 , 한상균 지도부 는 아쉬운 점 과 한계 도 보였 지만 , 적어도 파업 의 동력 이 충분히 존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계속 회피 하 며 그것 을 사그라들 게 만들 었 다고 보 기 는 힘들 다 . 결국 , 핵심 은 아무리 좌파 적 · 전투 적 인 지도부 라도 복잡 한 과정 을 거치 며 줄어든 투쟁 의 동력 을 ‘ 지도부 의 소명 ’ 만 으로 만들 어 낼 수 는 없 다는 데 있 다 . 
 ‘ 좌파 적 · 전투 적 조합원 들 의 아래 로부터 힘 ’ 이 뒷받침 돼 지 않 는 이상 , 좌파 적 · 전투 적 지도부 는 허수아비 일 수 있 으며 투쟁 회피 적 노조 지도자 들 의 목소리 도 제어 될 수 없 다는 데 있 다 . 지금 모든 전술 은 , 이런 기층 의 힘 과 압력 을 만들 어 내 는 데 도움 이 되 느냐 , 방해 가 되 느냐 를 기준 으로 평가 돼야 한다 . 
 사실 민주 노총 의 부족 한 동력 과 사회 적 고립 을 볼 때 이 투쟁 은 처음 부터 승산 이 높 지 않 았 다 . 그러나 1 , 2 차 총궐기 등 을 거치 면서 상황 은 약간 달라져 있 다 . 오랜만 에 진보 진영 과 노동 운동 이 정파 적 차이 를 넘 어서 단결 하 고 , 차근차근 기층 에서 운동 을 건설 하 려고 한 노력 이 성과 를 보였 다 . 
 민주 노총 의 3 차 파업 은 2 차 파업 보다 규모 와 위력 이 커지 는 변화 를 보였 다 . 비록 4 시간 에 그쳤 지만 완성 차 3 사 가 7 년 만 에 정치 파업 에 나서 는 변화 도 나타났 다 . < 조선일보 > 는 “ 지난 한 달 이 나라 는 완전히 멈춰 서지 는 않 았 지만 ' 한상균 ' 이 라는 돌부리 에 걸려 앞 으로 한 걸음 도 나아가 지 못했 다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물론 여전히 상황 은 낙관 적 이 지 않 다 . 진보 진영 과 노동 운동 이 가진 난점 들 은 여전히 해결 된 것 이 아니 며 , 따라서 지난해 진보당 해산 처럼 패배 할 가능 성 도 여전 하 다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어떻게 패배 하 느냐 도 중요 하 다 . 최선 을 다 하 고 단결 을 유지 하 며 교훈 을 배우 는 패배 이 냐 , 할 수 있 는 것 도 하 지 않 고 분열 로 이어지 는 패배 이 냐는 . 
 결과 가 무엇 이 든 , 지금 우리 의 선택 의 폭 을 좁히 고 있 는 이런 제약 이 왜 , 어떻게 만들 어 졌 는지 계속 돌아보 면서 , 힘 을 모으 고 투쟁 을 건설 하 며 함께 이런 제약 을 벗 어 나가 자 . 
 - 노동 시장 의 ‘ 헬 조선 ’ 화 를 다 같이 막아내 자 http : / / rreload . tistory . com / 212 
 - 신 자유주의 와 노동 운동 , 새로운 투쟁 의 도약 을 위해 http : / / rreload . tistory . com / 221 
 ● 민주당 의 위기 속 에 다시 공백 이 생기 고 있 다 
 안철수 탈당 으로 또 위기 에 처한 민주당 ( 새 민 련 ) 은 IMF 위기 부터 시작 된 10 년 의 집권 기간 을 거치 며 기층 민중 의 불만 과 저항 을 무마 시키 는 지배 계급 의 방패 구실 을 해 왔 다 . 그 10 년 동안 한국 사회 의 신 자유주의 적 개편 을 앞장서 주도 한 민주당 에 대한 기층 민중 의 불신 은 뿌리 가 깊 어 졌 다 . 
 반면 지배 계급 은 이제 는 방패 보다 칼 이 더 필요 해졌 고 , 이것 이 이명박 과 박근혜 의 연속 집권 배경 이 었 다 . 지금 도 끝나 지 않 은 2008 세계 경제 위기 가 그 바탕 이 었 다 . 기층 민중 은 민주당 을 불신 하 고 , 지배 계급 은 민주당 을 쓸모없 어 하 는 이 모순 과 공백 속 에 지난 대선 때 ‘ 안철수 현상 ’ 이 나타났 다 . 새 누리 는 싫 고 민주당 도 못 믿 는 정서 가 그 에게 몰렸 다 . 
 안철수 는 ‘ 반 새 누리 · 비 민주당 개혁 염원 대중 의 희망 의 아이콘 ’ 으로 떠올랐 다 . 하지만 안철수 ‘ 현상 ’ 과 실제 안철수 의 ‘ 본질 ’ 사이 의 모순 은 시간 이 갈수록 분명 해졌 다 . 그러 면서 안철수 는 문재인 을 넘어서 지 못했 다 . 단결 한 지배 계급 과 우파 는 박근혜 라는 칼 을 택했 고 , 거품 이 빠진 안철수 는 ‘ 민주당 안 에서 반 문재 인 세력 의 아이콘 ’ 으로 쪼그라들 었 다 . 
 김한길 , 박지원 등 과 손잡 은 안철수 의 “ 새 정치 ” 는 이제 ‘ 낡 은 진보 운동 권 과 친 노 세력 청산 ’ 의 의미 로 쓰였 다 . 그리고 ‘ 친 노 ’ 는 조중동 과 종편 에 의해서 ‘ 종북 좌파 ’ 의 코드 명 으로 쓰였 다 . 실제 친 노 세력 의 본질 과 는 무관 하 게 말 이 다 . 
 안팎 의 압력 에 굴복 한 문재인 과 민주당 주류 세력 은 ‘ 유능 한 경제 , 안보 정당 ’ 을 말 하 며 또 우 클릭 했 고 , 이 를 “ 혁신 ” 이 라 불렀 다 . 주류 와 비주류 가 서로 견제 하 며 당권 을 나눠 먹 는 것 은 “ 통합 ” 이 라 불렀 다 . 
 ‘ 박근혜 에게 는 콘크리트 지지층 과 함께 세월 호 , 민영화 , 국정 화 , 노동 개악 , 뭘 해도 싸울 생각 도 않 는 콘크리트 야당 이 있 다 ’ 는 야유 속 에 민주당 지지율 은 바닥 을 기 었 다 . 다가오 는 총선 의 결과 는 뻔해 보였 다 . 이대로 는 안 된다는 민주당 의 위기 의식 은 커갔 다 . 내용 은 그대로 여도 , 간판 을 바꾸 고 화장 이 라도 고쳐야 한다는 압력 이 커졌 다 . 
 그래서 , 근래 문재인 과 주류 가 꺼내 든 “ 혁신 ” 은 주로 이벤트 식 인 적 물갈이 를 뜻 했 다 . 그것 이 자신 들 의 공천 을 위협 하 니 비주류 는 다시 “ 새 정치 ” 를 무기 로 주류 를 공격 했 다 . 이 ‘ 목적 없 는 혁신 ’ 과 ‘ 알맹이 없 는 새 정치 ’ 의 무 의미 한 공방 은 갈수록 사람 들 에게 짜증 만 일으켰 다 . 반복 될수록 그것 은 당권 , 공천 권 다툼 이 되 면서 파괴 적 이 돼 갔 다 . 
 특히 안철수 는 스스로 만들 었 지만 자신 도 답 을 모르 는 ‘ 새 정치 ’ 라는 늪 에 빠져 허우적대 고 있 다 . 지금 ‘ 새 정치 ’ 는 한국 정치 의 최대 불가사의 가 돼 있 다 . 문재인 은 호남 토호 세력 , 집권 10 년 간 형성 된 정치 꾼 과 관료 , 신 자유주의 로 돌아선 486 등 민주당 의 핵심 문제 를 여전히 해결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왜 무엇 을 위한 것 인지 도무지 알 수 없 는 민주당 내 다툼 은 계속 될 것 이 다 . 지역주의 굴레 속 의 천정배 , 토담집 에서 재 기 를 노리 는 손학규 는 이 복잡 한 실타래 를 더 얽히고설키 게 만들 것 같 다 . 
 진보 진영 은 이런 민주당 , 친 노 세력 과 전략 적 연대 나 통합 을 하 겠 다며 자중지란 을 자초 하 고 , 결국 종북 몰 이 속 에 사분오열 하 며 ‘ 안철수 현상 ’ 의 변두리 로 밀려났 던 일 을 반복 하 지 말 아야 한다 . 지금 , 정의당 이 메우 지 못하 는 진보당 강제 해산 의 공백 속 에 새로운 진보 정당 들 이 등장 하 기 시작 하 는 등 상황 은 여전히 역동 적 이 고 가변 적 이 다 . 
 따라서 , 서로 정파 적 이익 을 앞세우 며 민주 노총 이 그나마 도모 하 기 시작 한 ‘ 노동 진보 진영 의 선거 연합 ’ 추진 조차 실패 하 게 만들 려는 시도 는 없 어야 한다 . 투쟁 과 연대 를 통해서 세월 호 , 국정 화 , 노동 개악 등 에서 박근혜 에 반대 하 고 싸우 고 싶 어 하 는 사람 들 의 분명 한 구심점 을 만들 어야 한다 . 
 ● 세월 호 1 차 청문회 가 제기 한 사실 과 의혹 들 
 언론 은 철저 한 외면 으로 일관 했 고 해경 은 집단 기억 상 실증 을 보였 지만 지난주 3 일 간 의 세월 호 1 차 청문회 는 그래도 몇 가지 사실 들 을 밝혀내 고 제기 했 다 . 해경 이 제출 한 TRS 녹 취록 이 조작 이 었 다는 것 , 그 급박 한 구조 상황 에서 해경 이 세월 호 와 직접 교신 조차 하 지 않 았 다는 것 등 이 드러났 다 . 사고 당시 구조 활동 을 한 것 이 아닌 CN 235 고정 익기 2 대 는 누구 의 지시 로 무엇 을 확인 해서 어디 에 전달 했 는가 라는 의혹 도 제기 됐 다 . 
 이제 시작 일 뿐 이 고 무수히 많 은 것 들 이 남 았 다 . 최근 한두 달 사이 에 방송 된 < 김어준 의 파파이스 > 에서 김지영 감독 이 제기 한 것 들 만 해도 굵직 하 다 . 세월 호 엔진 두 개 의 프로펠러 중 하나 만 가동 되 었 다는 증거 는 무얼 뜻 하 는가 ? 사 고 나 기 전 부터 세월 호가 침수 되 기 시작 했 다는 증언 과 증거 들 은 무엇 인가 ? 
 세월 호의 CCTV 는 왜 중요 한 장면 만 다 삭제 돼 있 는가 ? 왜 선원 만 구조 했으며 , 구조 과정 에서 한 선원 과 해경 이 구명조끼 를 바꿔 입 은 이유 는 무엇 일까 ? 뒤늦 게 찾 아 낸 영상 에서 해경 이 조타실 에서 옮기 는 검 은 물체 는 무엇 인가 ? 
 청문회 를 전후 해서 일부 언론 도 몇 가지 사실 을 추가 로 밝혀냈 다 . 123 정장 이 그 급박 한 상황 에서 휴대폰 으로 어딘가 와 몇 차례 통화 했 고 , 특히 신분 도 몰랐 다는 선원 들 집 으로 전화 한 기록 이 드러났 다 . 
 조타 가 아니 라 외부 의 충격 과 힘 에 의해 세월 호가 급선회 했 다는 데이터 분석 자료 가 법원 과 특조 위 에 제출 됐 다 . 국정원 직원 이 몇 번 이나 와서 세월 호 를 검열 했 다는 세월 호 직원 의 증언 도 나왔 다 . 핵심 증거물 인 닻 ( 앵커 ) 이 인양 작업 초반 에 몰래 제거 된 것 도 드러났 다 . 
 이 모든 것 들 이 밝혀져야 “ 단순 한 사고 에 그칠 수 있 었 던 세월 호 참사 가 참사 로 변화 된 배경 ” ( 4 . 16 연대 ) 이 드러날 것 이 다 . 청문회 를 보 면서 , 정권 이 기소 권 과 수사 권 을 한사코 막 은 이유 가 무엇 인지 더 분명 해졌 지만 , 동시 에 세월 호 가족 들 과 진실 을 밝히 려는 노력 은 누구 도 꺾 지 못했 다는 것 도 알 수 있 었 다 . 
 그래서 ‘ 세월 호 집회 참석 과 주동 ’ 이 한상균 민주 노총 위원장 이 체포 , 구속 된 주요 이유 중 하나 라는 게 너무나 자랑 스럽 다 . 한상균 위원장 은 영장 심사 진술 에서 “ 민주 노총 에게 힘 이 있 었 다면 유족 들 에게 더 많 은 힘 이 되 고 싶 었 지만 그러 지 못했 습니다 . 죄송 했 습니다 ” 라고 했 다 . 이런 희망 과 연대 가 살 아 있 는 한 , 박근혜 와 거짓 은 진실 을 이기 거나 침몰 시킬 수 없 다 . 
 TAG 노동 개악 , 문재인 , 민주당 , 박근혜 , 새 민 련 , 세월 호 , 안철수 , 청문회 , 총궐기 , 총파업 , 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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