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부터 ' 담배 홍보물 외부 노출 ' 단속 … 업계 " 기준 불명확 " 반발 
 내달 1 일 담배 광고 홍보물 외부 노출 집중 단속 을 앞두 고 편의점 점주 와 담배 판매 소상 공인 이 반발 하 고 있 다 . 명확 하 지 않 은 가이드 라인 으로 인해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는 우려 가 높 아 지 는 것 과 동시 에 담배 홍보물 로 인해 매달 지급 받 는 광고비 감소 가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9 일 업계 에 따르 면 복지부 는 내달 1 일 영업소 외부 에서 담배 광고 물 내용 이 보이 게 전시 또는 부착 한 매장 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위 반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거나 1 년 이내 영업 정지 처분 이 내려진다 . 
 복지부 의 이 같 은 단속 계획 에 업계 는 단속 의 명확 한 기준 이 없 는 불 합리 한 과잉 단속 이 라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한 편의점 점주 는 “ 소매점 이 외부 에 담배 광고 물 을 노출 하 려는 의도 가 전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단속 이 이뤄질 경우 불 합리 한 단속 이 이뤄질 우려 가 크다 ” 고 주장 했 다 . 
 담배 판매 소상 공인 들 은 경영 악화 와 생존 권 도 위협 받 는다고 주장 하 고 나섰 다 . 최저임금 인상 , 경기 침체 등 의 요인 으로 소 상공 인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는 상황 에 현장 의 목소리 를 외면 한 채 단속 을 강행 할 경우 피해 를 받 는 소상 공인 이 발생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기존 영업 정지 를 2 번 받 은 매장 의 경우 해당 건 에 대한 1 번 의 단속 에 도 소매 허가 등록 이 취소 되 는 등 소 상공 인 입장 에서 는 제재 가 많 아 지 게 된다 . 
 법률 규제 의 상충 가능 성 도 존재 한다 . 보건복지부 는 △ 국민 건강 증진 법 ( 제 9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 와 △ 담배 사업 법 ( 제 25 조 제 2 항 , 동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 에 근거 해 단속 할 계획 이 다 . 담배 광고 는 영업소 내부 에 부착 해야 하 고 영업소 외부 에 광고 내용 이 보이 게 전시 또는 부착 하 는 것 을 금한다는 내용 이 주 를 이루 고 있 다 . 
 이 는 지난 8 월 윤영석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담배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과 상충 소지 가 있 다 . 개정안 은 ' 영업소 내부 ( 광고 내용 이 영업소 외부 로 보이 게 출입문 이나 유리 벽 은 제외 한다 ) 에 전시 부착 하 는 방법 으로 해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복지 부 단속 이후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현장 의 혼란 이 가중 될 우려 가 있 다 . 
 또한 과거 소형 담배 판매점 에 비해 통유리 창 으로 내부 가 보이 는 매장 이 많 아 진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건축법 하위 법령 인 '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 ' 에서 는 ' 일용품 소매점 의 출입문 또는 창문 은 내부 또는 외부 로 의 시선 을 감소 시키 는 필름 이나 광고 물 등 을 부착 하 지 않 도록 권장 ' 한다 . 반면 ' 소매점 의 카운터 는 배치 계획 상 불가피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외부 에서 상시 볼 수 있 는 위치 에 배치 '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대부분 편의점 등 이 야간 근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외부 로부터 잘 보이 도록 투명 유리 벽 을 설치 하 는 것 과 괴리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담배 소매인 과 소상 공인 , 매장 현실 을 반영 하 지 않 은 일방 적 인 단속 계획 ” 이 라며 “ 이 로 인한 소매인 들 의 억울 한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크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