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거부 다음 카카오 , 미국 이 라면 ? 韓國 다음 카카오 와 검찰 , 美國 AP 통신 과 연방수사국 간 의 갈등 비교 – 김동연 의 폴리 세움 ( Dong Yon Kim ' s Polisseum ) 
 영장 거부 다음 카카오 , 미국 이 라면 ? 韓國 다음 카카오 와 검찰 , 美國 AP 통신 과 연방수사국 간 의 갈등 비교 
 2014 년 12 월 10 일 다음 카카오 의 이석우 대표 가 아동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로 대전 지방 경찰청 으로 출석 하 고 있 다 . 출처 : 조선일보 
 ⊙ 現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 하 지 않 고 는 다음 카카오 같 은 유사 사례 또 발생 할 것 
 ⊙ 미 前 국가 정보국 국장 블레어 , “ 미국 이 었 다면 다음 카카오 는 사법부 의 심판 을 받 을 것 ” 
 ⊙ 제임스 코미 FBI 국장 , “ FBI 의 모든 수사 에서 위장 은 필수 요건 이 다 . ” 
 ⊙ 게리 푸 루잇 AP 통신 최고 경영자 , “ FBI 의 위장 수사 는 절대로 반복 되 면 안 된다 . ” 
 검찰 과 다음 카카오 의 갈등 
 사건 개요 : 검찰 의 감청 영장 에 사기업 이 불응 한 사건 
 2014 년 9 월 16 일 : 검찰 , 세월 호 참사 이후 사건 조사 등 을 위해 ‘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전담 수사 팀 ’ 발족 . 뒤늦 은 검찰 의 사기업 , 다음 카카오톡 사찰 논란 발생 . 
 2014 년 10 월 초 : 카카오톡 측 에 따르 면 약 150 만 명 이상 이 다른 메신저 ( 독일 의 텔레 그램 ) 로 가입 하 는 이른바 ‘ 카카오톡 망명 ’ 사건 발생 
 2014 년 10 월 13 일 :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 대표 , 검찰 의 감청 영장 집행 에 불응 하 겠 다고 발표 
 2014 년 11 월 17 일 : 다음 카카오 측 , 다음 의 이메일 부분 은 감청 영장 에 응하 고 있 다고 발표 . 
 2014 년 12 월 10 일 :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 ,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한 혐의 로 경찰 에 소환 . 감청 영장 불응 에 대한 보복 아니 냐는 일부 주장 도 있 음 . 현재 수사 진행 중 
 다음 카카오 가 검찰 의 감청 영장 집행 에 응하 지 않 겠 다고 밝힌 것 은 적어도 우리 나라 에서 는 처음 있 는 일 이 다 . 공권력 집행 에 사기업 이 맞서 는 모양새 다 . 법 을 안다는 사람 들 은 다음 카카오 측 의 행태 를 이해 하 기 어렵 다는 반응 이 다 . 공권력 , 나아가 체제 에 대한 도전 아니 냐고 한다 . 정말 그런 것 일까 . 아니면 다음 카카오 의 주장 에 도 일리 가 있 는 것 일까 . 
 마침 비슷 한 시기 에 미국 에서 도 정부 와 사기업 간 의 문제 가 불거져 나왔 다 . AP 통신 과 美 연방수사국 ( FBI , 이하 FBI ) 간 의 갈등 구조 이 며 , 그 내막 은 한국 과 는 정반대 다 . 이 두 개 의 대조 적 인 사건 을 비교 해 본다 . 
 [ 한국 의 사례 ] 
 다음 카카오 는 2014 년 10 월 13 일 의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한 검찰 의 감청 영장 에 응하 지 않 겠 다고 밝힌 뒤 11 월 12 일 다음 의 이메일 에 대한 감청 영장 도 거부 하 고 있 다 . 이런 전례 없 는 다음 카카오 의 행동 에 대해 검찰 은 마땅 한 대응 방법 이 없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후 다음 카카오 는 검찰 의 일방 적 인 다음 카카오 의 영장 불응 내용 은 사실 과 다르 다면서 반박 했 다 . 이 에 따르 면 , 다음 카카오 는 이메일 에 대한 부분 은 검찰 의 요구 에 응해 왔으며 , 오로지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한 부분 만 지속 적 으로 불응 하 겠 다고 했 다 . 다음 카카오 가 이메일 은 검찰 의 영장 에 응하 면서 도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해서 는 응하 지 않 는 이중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에 대해 일부 는 다음 카카오 가 왜 이렇게 일관 되 지 않 는 대응 을 하 고 있 는 것 인지 궁금 해 하 고 있 다 . 
 다음 카카오 와 같 은 유사 사례 또 나올 수 있 어 
 방송 통신 위원회 A 씨 는 이번 다음 카카오 의 감청 불응 은 법 의 공백 에서 빚어진 일 이 라고 했 다 . 이메일 과 달리 다음 카카오 가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해서 영장 을 거부 해도 법 적 으로 구속력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이것 은 과거 에 제정 된 감청 이 라는 법 의 범주 에서 카카오톡 과 같 은 신생 통신 기능 을 단속 할 기능 이 없 다고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미국 의 경우 는 한국 과 달리 2001 년 9 / 11 테러 이후 제정 된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 때문 에 사실 상 공권력 의 범위 가 확대 해석 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한국 의 경우 북한 으로부터 DDOS 사이버 공격 , 연평 도 포격 , 천안 함 폭침 등 여러 형태 로 공격 을 당했 음 에 도 미국 의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과 같 은 법 을 제정 한 바 없 다 . 도리어 국내 에서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 조 ( 법 적용 의 기본 원칙 ) 에 따르 면 국민 의 통신 비밀 에 대한 침해 가 최소한 에 그치 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해당 내용 의 주요 골자 를 보 면 수사 기관 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에서 정한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만 통신 제한 조치 나 대화 의 녹음 · 청음 · 청취 를 하 여야 한다고 되 어 있 다 . 
 이 에 대해 법부 법인 오늘 로 의 B 씨 는 현재 감청 과 관련 된 부분 의 법 이 강화 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고 했 다 . 이 는 인권 과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내용 이 기 때문 에 입법 과정 에서 야당 의 반대 로 통과 되 지 못할 것 이 라고 했 다 . 따라서 이러 한 법 적 공백 은 앞 으로 도 유지 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결과 적 으로 다음 카카오 가 이메일 부분 에 대해서 는 검찰 의 영장 에 응하 면서 도 , 카카오톡 메신저 에 대해서 불응 하 는 것 은 법 의 공백 만 을 노린 처사 라는 것 이 다 . 즉 , 이런 공백 을 무기 로 한 이번 검찰 의 감청 불응 사건 은 다음 카카오 외 에 도 추가 적 으로 나올 수 있 는 셈 이 다 . 
 [ 미국 의 사례 ] 
 AP 통신 기자 행세 를 한 FBI 요원 
 한국 의 다음 카카오 와 검찰 간 의 갈등 이 빚어진 11 월 초 , 미국 에서 는 과거 2007 년 에 있 었 던 사건 이 문제 가 되 었 다 . FBI 요원 이 AP 통신 기자 를 사칭 하 여 잠재 적 인 폭탄 테러 범 을 체포 한 것 이 뒤늦 게 문제 가 된 것 이 다 . 당시 FBI 요원 이 기자 행세 를 하 며 , 수사 에 사용 한 가짜 기사 는 AP 통신 과 시애틀 타임즈 ( The Seattle Times ) 의 것 이 다 . 이 전말 은 해당 사건 을 처리 했 던 요원 이 자신 의 수사 기법 을 SNS 를 통해서 밝히 면서 수면 위 로 올라왔 다 . 
 해당 FBI 요원 은 당시 사건 에서 10 대 청소년 인 폭탄 테러 범 의 거주지 를 파악 하 기 위해서 AP 통신 기자 로 위장 해 접근 했 다 . 잠재 적 인 폭탄 테러 범 에게 폭탄 제조법 과 관련 된 가짜 AP 통신 의 기사 링크 를 해당 범인 의 이메일 로 보냈 다 . 해당 기사 는 수사 를 위해 요원 이 임시 적 으로 게재 한 가짜 기사 ( FBI 측 은 게재 된 적 없 다는 입장 ) 였 다 . 이 기사 를 테러 범 이 클릭 하 게 되 면 , 해당 테러 범의 IP 주소 추적 및 특정 소프트웨어 가 자동 으로 깔리 게 된다 . 이 를 추적 하 여 위치 를 찾 으려는 속셈 이 었 다 . 테러 범 은 FBI 요원 의 의도 대로 해당 게시물 을 클릭 하 였 고 , 결국 위치 가 탄로 난 범인 은 체포 되 었 다 . 
 AP 통신 , FBI 의 위장 은 명백 한 불법 이 며 사칭 행위 는 반복 될 수 없 다 . 
 이 사건 에 대해서 AP 통신 을 필두 로 미국 의 언론계 는 발칵 뒤집 어 졌 다 . AP 통신 은 FBI 의 행동 ( 가짜 기사 의 게재 ) 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 아 온 AP 통신 의 공정 성 과 정확성 이 라는 신뢰 에 금 이 갔으며 앞 으로 그 누가 AP 통신 의 기사 를 신뢰 할 것 이 냐며 공분 을 토했 다 . 
 AP 통신 의 최고 경영자 , 게리 푸 루잇 ( Gary Pruitt ) 마저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내 며 , FBI 와 美 법무부 ( DOJ ) 에게 공식 적 인 답변 을 요청 했 다 . 그 는 이 자리 에서 FBI 의 누가 이 위장 수사 기법 을 허락 했으며 , 해당 사건 이 7 년 전 이 기 는 하나 , 지금 도 이 와 유사 한 형태 의 임무 가 FBI 내부 에서 허락 되 는지 그 내막 을 밝히 라고 했 다 . 또한 이러 한 형태 의 임무 는 절대 되풀이 되 지 말 아야 한다고 그 는 덧붙였 다 . 
 실질 적 으로 이번 사건 의 중심 에 서 있 는 FBI 의 입장 은 어떨까 . 기자 는 FBI 에 서면 으로 이번 사건 에 대한 공식 적 인 입장 과 의견 을 인터뷰 해 보 았 다 . 이 에 FBI 공보실 크리스토퍼 엘런 ( Christopher M . Allen ) 씨 는 FBI 의 공식 입장 을 두 개 의 문서 로 대신 했 다 . 
 그 가 보낸 문서 중 하나 는 FBI 의 국장 , 제임스 코미 ( James B . Comey ) 씨 가 뉴욕 타임즈 ( The New York Times ) 편집국 에 보낸 공식 서면 내용 이 며 , 다른 하나 는 전직 FBI 부 국장 로날드 호스 코 ( Ronald T . Hosko ) 씨 가 미국 의 언론사 , USA Today 에 기 고 한 글 이 다 . 본 기사 에 두 내용 을 차례 대로 나열 하 였 다 . 
 코미 FBI 국장 , 위장 은 수사 의 필수 이 다 . 
 다음 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이 뉴욕 타임즈 에 보낸 공식 서면 내용 을 번역 한 것 이 다 . 
 ( 뉴욕 타임즈 ) 편집장 님 께 
 저 는 뉴욕 타임즈 가 11 월 1 일자 로 보도 한 “ FBI 의 위장 ( deception ) ” 이 라는 제목 의 사설 을 통해서 , FBI 의 가짜 AP 통신 기사 의 게재 와 FBI 요원 이 인터넷 설치 기사 로 의 위장 했 던 라스 베 거스 스포츠 도박 꾼 체포 사건 등 을 우려 한다는 내용 을 읽 었 습니다 . 해당 내용 은 FBI 의 이러 한 위장 수사 기법 은 더 큰 범위 의 위장 수사법 으로 사용 ( 혹은 악용 ) 될 수 있 다는 주장 이 었 습니다 . 
 우리 ( FBI ) 의 이러 한 위장 기법 은 범인 을 체포 할 때 만 사용 되 며 , 우리 가 위장 하 여 ( 임무 를 ) 하 는 동안 은 합법 적 이 고 책임 있 는 행동 을 취합니다 . 
 2007 년 , 폭탄 테러 협박 과 시애틀 일 대 의 고교 를 중심 으로 벌어진 사이버 공격 은 풀리 지 않 는 미제 의 사건 이 었 습니다 . 당시 임무 를 담당 했 던 FBI 요원 은 범인 을 체포 하 기 전 파악 되 지 않 은 범인 과 온라인 상 으로 대화 를 나눴 습니다 . 당시 대화 내용 을 토대 로 FBI 가 범인 의 행동 양상 을 분석 을 해 본 결과 , 범인 은 자아도취 자 ( narcissist ) 였 습니다 . 따라서 수사 를 진행 한 요원 은 AP 통신 에서 일 하 는 기자 ( FBI 는 기자 라고 하 지 않 고 직원 , employee 이 라고 표현 하 며 원문 에 는 직원 으로 되 어 있 음 . 기자 주 ) 처럼 행동 하 여 , 자신 이 작성 한 “ 위협 과 공격 ” 이 라는 주제 의 기사 ( FBI 는 AP 의 주장 에 반박 하 고자 기사 라고 칭하 지 않 고 ‘ 이야기 ’, ‘ draft Story ’ 라고 표현 함 , 기자 주 ) 를 범인 에게 보내 읽 어 볼 것 을 권유 했 습니다 . 그럼 으로써 해당 범인 이 FBI 가 분석 한 데이터 와 일치 하 는지 를 확인 하 려고 했 습니다 . 
 그리하여 범인 은 기사 ( 이야기 ) 를 클릭 하 였 고 , 이 로서 합법 적 인 추적 프로그램 을 통해서 범인 의 위치 를 파악 하 여 체포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그 어떠 한 기사 ( 이야기 ) 도 게재 된 적 없 으며 , 오로지 검거 된 범인 만 이 FBI 요원 을 AP 통신사 기자 ( 직원 ) 로 인식 했 습니다 . 이 로써 위기 에 처했 던 시애틀 일 대 의 고등학교 들 은 안정 을 되찾 았 습니다 . 
 이때 사용 된 수사 기법 은 당시 ( 2007 년 ) 美 법무부 와 FBI 가 정하 는 가이드라인 에 적합 한 것 이 었 습니다 . 오늘날 , 이 와 같 은 기법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보다 높 은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합니다 만 아직 까지 합법 적 이 며 정당 한 것 입니다 . 하나 , 이러 한 기법 은 매우 드물 게 사용 됩니다 . 
 모든 FBI 의 작전 은 “ 위장 ( deception ) ” 을 전제 로 하 며 , 범죄 와 의 전쟁 에서 수반 되 는 필수 요건 ( critical tool ) 으로 자리 잡 았 습니다 . FBI 의 이러 한 수사 기법 은 내부 적 으로 그리고 사법부 와 함께 면밀히 검토 된 뒤 에 적용 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제임스 B . 코미 ( James B . Comey ) 
 미국 연방 수사 국 ( FBI ) 
 워싱턴 , 11 월 5 일 , 2014 년 
 위 내용 이 뉴욕 타임즈 를 통해서 알려졌 고 이 를 접한 CNN 을 포함 한 다수 의 매체 들 은 FBI 국장 의 발언 은 끝 까지 자기 부하 두둔 하 기 에 지나 지 않 는다며 혀 를 차 고 있 다 . 
 특히 다수 의 매체 들 은 위 코미 국장 이 언급 한 “ 우리 ( FBI ) 의 이러 한 위장 기법 은 범인 을 체포 할 때 만 사용 되 며 , 우리 가 위장 하 여 ( 임무 를 ) 하 는 동안 은 합법 적 이 고 책임 있 는 행동 을 취합니다 . ” 라는 부분 을 지적 하 며 , 언론계 는 극도 의 불 쾌감 을 나타내 고 있 다 . 
 호스 코 전직 FBI 부 국장 , 뉴욕 타임즈 도 기자 들 의 위장 을 용인 했 다 ! 
 다음 은 로날드 호스 코 전직 FBI 부국 장이 USA Today 에 기 고 한 글 이 다 . 
 제목 : 미디어 의 ‘ 이현령비현령 ( 耳懸鈴鼻懸鈴 ) ’ 은 미디어 의 생존 도구 ( Media “ dangle ” can be vital tool ) 
 부제 : 우리 는 모든 합법 적 인 차선책 을 가진 세상 안 에서 살 고 있 다 . 
 지난 2007 년 , 워싱턴 주 안 의 여러 고등학교 에 사이버 공격 을 가한 다수 의 폭탄 테러 범 을 체포 하 기 위해서 FBI 는 AP 통신 의 이름 을 사용 했 다 . 
 이 에 대해 필자 는 FBI 의 입장 이 이해 가 되 며 , 이번 위장 수사 사건 을 통해서 정부 와 FBI 가 스스로 사이버 수사 정책 을 재고 해 보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아마도 무언가 더 배울 수 있 는 기회 로 작용 한 듯 하 다 . 
 FBI 는 지역 경찰 과 함께 연이 어 발생 하 던 워싱턴 주 내 , 고등학교 폭탄 테러 협박 과 사이버 공격 에 골머리 를 앓 고 있 었 다 . 당시 이런 테러 협박 이 하루 가 멀 다 하 고 워싱턴 주 내 고등학교 전역 에서 발생 했 다 . 이 때문 에 FBI 는 폭탄 을 찾 기 위해 학교 를 수색 함 과 동시 에 , 수업 중 이 던 학생 들 을 대피 시키 는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했 다 . 결국 FBI 수사관 들 은 합법 적 인 기법 으로 용의자 를 찾 기 로 결심 했 다 . 
 이후 FBI 는 AP 통신 의 이름 을 사용 하 여 범인 에게 이메일 을 보내 는 계략 을 고안 해 냈으며 , 해당 이메일 은 오직 해당 범인 만 볼 수 있 도록 하 였 다 . ( 이메일 을 열람 한 ) 범인 은 FBI 의 비밀 요원 에게 연락 이 닿 았 고 결국 범인 은 정체 가 탄로 나 고 말 았 다 . 범인 은 체포 되 었 으며 , 자신 이 범인 임 을 자백 했 다 . 
 공권력 과 프라이버시 사이 의 균형 에서 FBI 는 해당 작전 에 착수 하 기 전 에 자신 들 의 수사 기법 을 심각 하 게 고심 했 다 . 또한 이러 한 판단 은 당시 의 정부 정책 은 물론 , 수십 년 간 의 경험 과 법률 단의 조언 에 따른 것 이 었 다 . 물론 당시 사건 에 사용 된 수사 기법 과 연관 된 정책 에 대한 재조명 과 미디어 의 ‘ 이현령비현령 ’ 은 반드시 수반 된다 . 
 당시 ( 2007 년 ) 수사 에 적용 된 정책 은 그 이후 시간 이 지나 면서 부족 한 부분 은 강화 되 었 기 에 , 오늘날 동일 한 정책 을 기반 으로 유사 한 수사 가 진행 된다면 , 더 많 은 자료 를 FBI 본부 와 법무부 에 제출 해야 할 것 이 다 . 
 어찌 되 었 건 당시 사건 은 그 어떤 법 도 , 정책 도 피해간 것 이 없 다 . 당시 ‘ 법 적 테두리 ’ 에서 아무것 도 벗어난 것 이 없 다 . 우리 는 24 시간 뉴스 를 받 아 볼 수 있 는 인터넷 을 가진 세상 에서 살 고 있 다 . 덕분 에 우리 의 적 ( 敵 ) 들 도 불과 몇 년 전 보다 더 강한 능력 을 가지 게 되 었 다 . 우리 는 오늘날 모든 법 적 차선책 을 가진 세상 에 살 고 있 으며 , 특히 피해 의 위협 도 고조 되 었 다 . 
 주목 할 것 은 , 사회 적 으로 존경 받 는 뉴욕 타임즈 마저 ‘ 가 면 쓰 기 ( 위장 , masquerading ) ’ 의 필요 성 을 인식 했 고 더 높 은 검토 와 법 적 가이드라인 을 토대 로 그러 한 위장 수사 기법 을 지지 했 다는 것 이 다 . 물론 이러 한 위장 수사 기법 은 드물 게 사용 되 나 잠재 적 으로 는 수사 의 성공 에 기여 할 수 도 있 다 . 
 로날드 T . 호스 코 , 전직 FBI 부 국장 
 미국 동부 시간 오후 8 : 04 , 11 월 18 일 , 2014 년 
 위 기고 문 에서 흥미 로운 점 이 하 나 있 다 . 호스 코 전 부국 장이 말미 에 언급 한 뉴욕 타임즈 마저 위장 의 필요 성 을 인정 했 다는 부분 이 다 . 이 는 뉴욕 타임즈 가 2007 년 도 마가렛 설리반 의 사설 에 게재 한 내용 ( 원제 : The ‘ Guidelines on Our Integrity ’ from 1999 Are Worth a Look ) 이 다 . 해당 사설 은 뉴욕 타임즈 직원 들 에게 직원 으로서 의 가이드라인 을 전파 하 는 글 이 다 . 
 이 글 에서 뉴욕 타임즈 의 기자 들 은 ‘ 가 면 쓰 기 ’( Masquerading , 위장 ) 형태 의 취재 를 할 수 도 있 다는 말 을 했 다 . 그러 면서 이러 한 취재 기법 은 드물 게 사용 되 나 , 때 에 따라서 기자 의 신분 을 적극 적 으로 밝힐 필요 는 없 으며 필요 하 다면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일부 용인 될 수 있 다고 되 어 있 다 . 
 이 로서 호스 코 전 부 국장 은 기고 문 을 통해서 뉴욕 타임즈 를 비롯 한 언론계 에게 ‘ 니 들 ( 뉴욕 타임즈 등 ) 이 위장 하 면 로맨스 이 고 , 우리 ( FBI ) 가 하 면 죄 냐 ? ’ 라고 지적 한 셈 이 다 . 혹은 ‘ 똥 묻 은 개 가 겨 묻 은 개 나무라 는 격 ’ 이라고 일침 을 가한 것 이 다 . 아직 도 미국 에서 는 이 에 대한 공방 은 이어지 고 있 다 . 
 국민 의 안전 을 위해서 모든 방법 을 동원 하 여 빨리 수사 를 종결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이 에 대해 기자 는 전직 미국 국가 정보국 국장 ( DNI ) 이 었 던 , 데니스 C . 블레어 ( Dennis C . Blair ) 를 인터뷰 하 였 다 . 국가 정보국 은 미국 내 16 개 의 모든 정보 당국 을 총괄 지휘 하 는 기관 이 며 국장 이 라는 직책 은 해당 기관 의 최고 책임자 이 다 . 다음 은 그 와 의 일문일답 이 다 . 
 - 미국 ( 자국 ) 내 에서 의 정보 습득 의 범위 는 어디 까지 라고 보 시 나요 ? 최근 미국 에서 FBI 가 잠재 적 인 폭탄 테러 범 을 체포 하 고자 가짜 AP 통신 기사 를 게재 하 여 테러 범 을 체포 한 것 이 화제 가 되 고 있 습니다 . 이 를 두 고 AP 통신 을 비롯 한 여론 의 질타 가 심해 지 고 있 습니다 . 어디 까지 를 수사 권 의 범위 로 볼 수 있 을까요 ? 또한 프라이버시 와 공권력 의 밸런스 를 어떻게 가져가 야 할까요 ? 
 다음 카카오 사례 미국 이 었 으면 , 사법부 의 심판 을 받 을 것 
 - 사실 한국 에서 도 이 와 유사 한 사례 가 있 습니다 . 다음 카카오 라는 사기업 이 검찰 의 영장 에 불응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사태 는 한국 에서 는 전례 없 는 사건 으로 주목 받 고 있 습니다 . 만약 미국 에서 이렇게 공권력 에 대항 하 는 사기업 의 사례 가 나온다면 , 어떻게 되 나요 ? 이 를 규제 할 만 한 더 강한 법 이 있 나요 ? 
 이렇 듯 미국 의 경우 앞서 언급 한 정보 개혁 및 테러 예방법 등 에 근거 하 여 , 영장 을 발부 한 사법부 가 사기업 의 거부 를 심판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결과 적 으로 한국 은 물론 , 미국 에서 도 공권력 과 프라이버시 간 의 갈등 은 지속 되 고 있 다 . 공권력 은 국민 의 안전 을 위한 수사 권 행사 가 동기 가 된다 . 따라서 국민 의 안전 이 먼저 인가 프라이버시 가 먼저 인가라는 의미 로 해석 될 수 도 있 다 . 고대 철학자 키케로 ( Marcus Tullius Cicero ) 는 이런 말 을 남겼 다 . “ 국민 의 안전 이 곧 가장 강력 한 법 이 다 . ” 
 등록 일 : 2014 - 12 - 22 오전 9 : 00 : 00 | 수정 일 : 2014 - 12 - 23 08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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