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 권력 은 전임 권력 에 대해 필히 경쟁 적 이 다 . 발전 적 부정 이 든 , 부정 적 단절 이 든 전임 권력 과 부단히 경쟁 하 며 나아가 려는 현재 권력 의 노력 은 정치 에서 진보 를 이끄 는 동력 이 다 . “ 인간 과 인간 의 사상 은 선대 의 신념 체계 에 도전 하 고 불응 하 는 후대 의 ‘ 근친 살해 ’ 에 의해 진보 하 게 된다 ” ( 이사야 벌린 ) 는 금언 은 정치 에 도 일견 타당 하 다 . 해서 토머스 재 퍼슨 의 말 을 빌리 면 , 정치 현상 에서 의 ‘ 작 은 반란 ’ 은 이제나저제나 필요 한 것 이 며 좋 은 것 이 다 . 그런 입지 에서 보 면 박정희 · 김대중 대통령 을 뺀 권력자 들 은 불행 하 고 불리 하 다 . 산업 화 · 민주 화 와 냉전 체제 극복 의 통일 화 라는 해방 의 과제 를 선점 하 고 일궈낸 박 · 김전 대통령 이 해방 60 년 의 업적 평가 에서 1 · 2 위 를 차지 하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귀결 이 다 . 나머지 정권 과 대통령 들 은 필시 두 정권 의 아류 이 거나 모방 이 기 십상 이 다 . 노무현 정권 도 거기 서 벗어나 기 쉽 지 않 다 . - 사면 으로 정치 개혁 퇴색 - 참여 정부 가 분권 화 와 돈 안 드 는 선거 로 상징 되 는 정치 개혁 을 정권 의 테제 로 설정 한 것 은 그래서 불가피 한 것 이 고 , 제대로 잡 은 것 이 다 . 하지만 분권 화 는 행정 수도 건설 이 좌절 되 고 , 갖은 ‘ 도시 ’ 들 이 라는 것 도 결실 을 맺 기 흐려 지 면서 빛 바랬 다 . 그런 면 에서 현 정권 에 대한 지지자 든 비판 자 든 평가 하 는 , 정치 개혁 - 돈 안 드 는 선거 풍토 를 마련 한 것 은 그간 현 정권 이 일군 최대 성취 로 매김할 만 했 다 . 역대 정권 들 마다 외쳤으나 구두선 으로 끝난 것 임 을 고려 한다면 그 성취 는 간단 한 게 아니 다 . 2002 년 대선 의 불법 자금 수사 는 패자 는 물론 승자 진영 에서 도 단죄 가 이뤄지는 전무 한 이정표 였 다 . 그것 이 17 대 총선 을 가장 돈 안 드 는 선거 로 만들 었 다 . 한데 참여 정부 는 지난 정권 들 에 견줘 빠지 지 않 는 이 공적 을 스스로 팽개치 고 있 다 . 불법 대선 자금 을 주고받 은 기업인 과 정치인 들 은 거개 가 1 년 어간 에 사면 됐 다 . 그 기업인 들 을 사면 하 면서 대통령 의 후원자 를 끼워 넣 었 다 . 공식 직책 에 있 던 사람 이 라는 이상 한 논리 까지 동원 해 언필칭 ‘ 노무현 대통령 만들 기 1 등 공신 ’ 을 사 면 했 다 . 이 로써 다음 대선 에서 도 공식 직책 을 맡 아 불법 자금 을 수수 해도 , 선거 에서 이기 면 다 사면 된다는 교훈 ( ? ) 을 세웠 다 . 이렇게 애써 쌓 은 정치 개혁 의 틀 마저 허물 고 있 지만 , 현 정권 이 운 이 다 한 것 은 아닌 듯 싶 다 . “ 나라 의 틀 을 다시 짜 야 할 ” , 국가 권력 의 불법 도청 과 정 · 경 · 언 유착 청산 이 라는 숙제 가 주어졌 기 때문 이 다 . 오로지 진실 에 입각 해 규명 하 고 , 청산 하 고 ,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들 이 이 땅 에 발붙이 지 못하 게 한다면 참여 정부 는 당당히 업적 으로 내세울 만 하 다 . 그런데 이것 도 이상 하 게 흘러가 고 있 다 . 본질 은 간데없 고 날 것 의 정략 만 너풀거리 고 있 다 . 난데없 는 음모론 도 한심 하 지만 , 그 에 쩔쩔매 는 여권 의 모습 은 이 정권 이 이 문제 를 정도 로 처리 할 수 있 을지 의아 케 한다 . 민주당 이나 동교동 측 의 음모론 은 다분히 정치 공학 적 방어 기제 일 공산 이 크 다 . 그게 먹혀들 고 있 다 . 청와대 와 열린 우리 당 은 음모론 에 전전긍긍 하 고 , 전직 대통령 의 심기 에 좌불안석 이 다 . 국민 의 정부 공과 는 마땅히 경중 에 따라 평가 받 아야 한다 . 공 으로 과 를 무조건 덮 거나 , 하잘것없 는 과 로 공 을 폄 하 는 것 은 공히 김전 대통령 에게 도 좋 지 않 고 김전 대통령 이 바라 는 것 도 아닐 터 다 . 대북 송금 을 걸 어 남북 정상 회담 이 일군 민족사 적 공 을 폄 한 게 문제지 , 불법 도청 과 정 · 경 · 언 유착 의 진상 을 밝히 는 것 에 는 정치 적 배려 가 끼어들 여백 이 없 다 . - 불법 도청 마저 휘둘려서 야 - 불법 도청 사안 마저 여기 에 휘둘리 고 저기 를 계산 해 , 이곳 은 묻어두 고 저곳 만 까발리 는 식 으로 분칠 되 면 노무현 정권 은 시대 가 부여 한 책무 를 버리 는 것 이 다 . 잇단 사면 으로 정치 개혁 의 다짐 을 허물 듯 이번 마저 그리 가 면 더 는 정권 의 업적 운운 을 꾀하 지 말 아야 한다 . 느닷없이 연정 에 정권 을 걸 일 이 아니 다 . 당장 은 정치 적 손해 일지라도 원칙 을 추구 한다 해서 붙여진 , 그러나 지금 은 많이 변색 되 고 윤색 된 ‘ 바보 노무현 ’ 의 본색 을 예서 발휘 해 보 라 . 발휘 할 절호 의 기회 다 . 〈 양권모 /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