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사업 중 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 에서 도 정부 가 승소 했 다 . 시민 단체 가 제기 한 4 대강 사업 소송 은 모두 정부 의 승소 로 마무리 됐 다 . 전주 지방 법원 은 18 일 시민 단체 회원 등 673 명 이 2009 년 11 월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을 취소 해 달 라며 국토 해양 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이 국가 재정법 과 하천법 , 환경영향평가 법 등 관련 법령 을 위반 하 지 않 았 고 홍수 예방 과 용수 확보 , 수질 개선 등 사업 목적 도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또 시 · 도지사 와 협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 문제 가 있 다는 원고 측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날 판결 을 끝 으로 4 대강 반대 소송 단 이 제기 한 수계 별 취소 소송 은 모두 정부 의 승소 로 마무리 됐 다 . 지난해 12 월 한강 소송 에서 정부 가 이겼 고 이후 낙동강 과 금강 소송 에서 도 같 은 결과 가 나왔 다 . 김도훈 기자 kinchy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