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사태 ' 이후 판 호 발급 ' 제로 ' - 더게임스 
 승인 2019 . 07 . 07 17 : 07 
 [ 뉴스 해설 ] 한 · 중 의 기울어진 운동장 . ..' 역차별 우려 ' 
 2017 년 이후 2 년 간 한국 게임 불허 . .. 이 틈 에 국내선 중국 게임 일취월장 
 지난 2017 년 3 월 사드 보복조치 로 인한 한 한 령 ( 限 韓 令 ) 이후 국산 게임 의 중국 진출 이 2 년 넘 게 막혀 있 다 . 중국 진출 불가 에 발 을 구르 고 있 는 국내 업체 들 과 달리 중국 업체 들 의 경우 한국 에서 갈수록 점유 율 을 늘려 가 며 시장 을 잠식 해 가 고 있 다 . 
 국내 에서 이뤄지는 경쟁 조차 공평 하 지 않 은 모습 이 다 . 국내 업체 들 이 준수 하 고 있 는 자율 규제 의 경우 다수 의 중국 업체 들 이 이 를 지키 지 않 고 있 다 . 광고 부문 에 있 어서 도 선정 적 혹은 다른 작품 을 무단 으로 사용 하 는 사례 가 잦 게 나타나 고 있 다 . 
 X . D . 글로벌 의 ‘ 랑그릿사 ’ 는 지난달 11 일 부터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 위 를 지속 하 고 있 다 . 이 작품 보다 매출 순위 가 높 은 국산 게임 은 엔 씨 소프트 의 ‘ 리니지 M ’ 단 한 작품 뿐 이 다 . 구글 매출 2 위 는 최근 출시 된 국산 작품 중 ‘ 더 킹 오브 파이터 즈 올스타 ’ ‘ 트라 하 ’ 등 극소수 의 작품 만 이 달성 한 인기 작품 의 흥행 지표 다 . 
 중위 권 의 상황 은 더욱 심각 하 다 . 국산 게임 보다 중국 게임 이 더 많 은 자리 를 차지 하 며 시장 점유 율 을 확대 해 가 고 있 는 모습 이 다 . 이 에 대해 업계 에서 는 비판 적 인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국산 게임 의 중국 진출 이 가능 한 상황 이 라면 문제 가 없 겠 지만 중국 게임 의 일방 적 인 공세 만 이 지속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 국산 게임 의 경우 지난 2017 년 사드 보복 조치 로 인한 한 한 령 ( 限 韓 令 ) 이후 2 년 넘 게 중국 진출 이 막힌 상태 다 . 일부 국산 작품 들 이 판 호 를 신청 해 놓 고 이 를 대기 하 는 상황 이 지만 구체 적 인 발급 시기 는 아직 정해 지 지 않 았 다 . 더욱이 중국 은 올해 4 월 부턴 국산 게임 을 제외 한 해외 게임 에 는 판 호 발급 을 재개 한 상황 이 다 .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경쟁 이 이뤄지고 있 는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국내 시장 에서 의 경쟁 역시 불 공평 한 모습 이 다 . 다수 의 중국 산 게임 들 이 국내 모바일 게임 자율 규제 등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는 것 . 실제 한국 게임 산업 협회 에 게재 된 ‘ 자율 규제 2019 년 5 월 모니터링 결과 ’ 에 따르 면 해외 모바일 게임 업체 의 자율 규제 준수 율 은 42 . 5 % 에 그친다 . 절반 도 안 지키 는 것 이 다 . 이 같 은 자율 규제 미 준수 업체 의 경우 대부분 중국 업체 다 . 
 선정 적 혹은 다른 게임 을 무단 으로 사용 하 는 광고 역시 문제 다 . 지난해 여성 의 성 상품 내용 을 담 고 있 는 ‘ 왕 이 되 는 자 ’ 광고 가 게임 물 의 광고 및 선전 조치 등 을 내렸 다 . 그러나 이 와 유사 한 광고 는 지속 적 으로 나오 고 있 다 . 더욱이 최근 에 는 다른 작품 의 화면 등 을 자기 게임 에 무단 도용 하 는 사례 역시 잦 게 나타나 고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광고 는 해외 게임 업체 라는 점 과 규제 사각지대 라는 점 이 맞물리 며 사실상 솜방망이 혹은 처벌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이 와 함께 현재 대부분 의 중국 게임 업체 들 이 대부분 국내 지사 설립 없이 서비스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구글 매출 2 위 의 ‘ 랑그릿사 ’ 를 서비스 하 고 있 는 X . D . 글로벌 부터 가 국내 지사 없이 서비스 하 고 있 는 것 . 이 에 대해 시장 에서 는 해당 작품 들 이 한국 에서 돈 만 벌 어 갈 뿐 게임 인력 고용 및 투자 등 국내 게임 산업 에 기여 하 는 것 이 전무 하 다고 지적 했 다 . 
 업계 에서 는 이 같 은 상황 이 지속 될 경우 내수 시장 에서 중소 업체 들 의 설 자리 가 갈수록 좁 아 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여기 에 결국 다수 의 중소 업체 들 이 직접 개발 을 포기 하 고 중국 게임 을 퍼블리싱 하 는 하청 수준 으로 전락 할 수 있 다는 것 . 
 일각 에서 는 국산 게임 도 중국 진출 이 가능 한 상황 이 라면 별 문제 가 없 겠 지만 일방 적 으로 중국 게임 의 공세 만 이어지 고 있 는 현 상황 을 납득 할 수 없 다며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따라서 이 같 은 불 공정 한 시장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선 우리 정부 가 중국 눈치 만 볼 것 이 아니 라 판 호 문제 해결 을 위해 적극 나서 야 할 것 이 라고 주문 했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국산 게임 의 경우 2 년 넘 게 중국 시장 진출 이 막힌 상황 에서 중국 게임 은 한국 시장 을 휩쓸 고 있 다 ” 면서 “ 당초 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경기 가 이뤄지는 것 이나 마찬가지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