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징역 4 년 , 2 심 에선 징역 7 년 선고 대법 , 주식 매입 금 무죄 취지 파 기 환송 파기 환송 심서 1 심 과 동일 한 징역 4 년 檢 " 법조 계 신뢰 회복 해야 " 13 년 구형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지난 11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 기환 송심 선고 공판 에 진경준 전 감사장 이 출석 하 고 있 다 . 2018 . 05 . 11 . dahora 83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김현섭 기자 = 뇌물 등 혐의 로 파 기환 송심 에서 실형 을 받 은 진경준 ( 51 · 사법연수원 21 기 ) 전 검사장 이 다시 대법원 판결 을 받 게 됐 다 . 21 일 법원 에 따르 면 진 전 검사장 은 파 기환 송심 재판부 인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부장 판사 오영준 ) 에 지난 18 일 상고장 을 제출 했 다 . 앞서 재판부 는 이달 11 일 파 기환 송심 에서 진 전 검사장 에게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 . 진 전 검사장 은 2005 년 친구 인 김정주 ( 50 ) NXC 대표 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 용 으로 4 억 2500 만 원 을 받 아 챙기 는 등 총 9 억 5300 여 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 은 해당 보유 주식 을 10 억 원 에 팔 고 그 중 8 억 5300 여 만 원 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37 주 를 사 시세 차익 을 올린 것 으로 나타났 다 . 검찰 은 이 중 8 억 5300 만 원 을 공소시효 10 년 범위 에 있 는 뇌물 로 판단 해 기소 했 다 . 또 2008 년 부터 다음 해 까지 넥슨 홀딩스 명의 로 리스 한 제네시스 차량 을 무상 으로 사용 해 1900 만 원 상당 의 이득 을 얻 고 , 2009 년 차량 인수 자금 으로 3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도 있 다 . 이 외 에 자신 이 맡 았 던 한진 그룹 관련 내사 사건 을 종결 하 면서 2010 년 8 월 대한항공 이 자신 의 처남 명의 의 청소 용역 업체 에 용역 사업 을 몰아주 도록 한 혐의 도 받 았 다 . 1 심 은 진 전 검사장 이 김 대표 에게 공짜 주식 과 차량 등 을 받 았 다는 혐의 는 직무 관련 대가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다만 대한항공 용역 계약 관련 혐의 등 은 유죄 로 인정 해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 . 2 심 은 진 전 검사장 이 넥슨 주식 을 사들이 는데 사용 한 4 억 2500 만 원 을 뇌물 로 인정 해 진 전 검사장 에게 징역 7 년 , 벌금 6 억 원 을 선고 했 다 . 또 추징금 5 억 219 만 원 을 명령 했 다 . 하지만 지난해 12 월 대 법원 은 4 억 2500 만 원 부분 의 공소시효 10 년 이 지났 다며 뇌물 부분 을 면소 및 무죄 취지 로 판단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 . 한편 검찰 은 파 기환 송심 결심 공판 에서 진 전 검사장 에게 " 법조 계 에 대한 신뢰 를 회복 하 기 위해 엄벌 이 필요 하 다 " 며 징역 13 년 을 구형 했었 다 . afero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