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은평구 , 고양 , 파주 , 일산 , 금촌 , 문산 노 무사 / 손해 사정 사 원 스톱 노무 법인 / 손해 사정 ( 02 ) 356 - 6555 ◎ 임금 체불 해결 방법 임금 체불 을 호소 하 는 근로자 가 갈 수록 폭발 적 으로 늘 어 가 고 있 는데 임금 체불 을 해결 하 기 위한 사후 적 인 방법 들 로 는 다음 과 같 은 방법 들 이 있 다 . 근로자 들 은 자신 의 임금 체불 액 을 대개 자신 의 방법 으로 산출 하 고 있 는데 , 노동 법률 전문가 인 공인노무사 에게 의뢰 하 면 근로자 자신 이 체불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은 상당 한 금액 을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산출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게 조력 하 는 바 공인노무사 를 선임 하 여 처리 하 는 방법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 금전 상 의 이익 및 절차 진행 에 필요 한 시간 경제 상 ) ■ 진정 . 고 소 임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근로자 는 밀린 임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요구 ( 진정 ) 하 거나 , 사용 자 를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처벌 해 달 라고 요구 ( 고소 ) 할 수 있 음 필요시 사전 상담 을 한 후 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요구 고소 : 사용 자 를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처벌 해 달 라는 요구 • 접수 및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 관서 • 진정 사건 의 접수 원칙 상 문서 , 구두 , 전화 , 우편 등 의 방법 으로 접수 할 수 있 으나 현실 적 으로 는 문서 ( 진정서 ) 를 제출 해야 만 합니다 . 진정서 는 자유 로운 형식 으로 근로자 가 미리 작성 하 여 제출 할 수 도 있 고 ,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 에 간단 한 진정서 양식 이 비치 되 어 있 어 직접 작성 할 수 도 있 습니다 . 진정 사건 의 접수처 사업장 ( 회사 ) 을 관할 하 는 지방 노동 사무소 》》 전국 노동부 지방 사무소 안내 진정 사건 의 접수 방법 - 상기 의 관할 노동 사무소 를 직접 방문 하 여 진정서 제출 - 상기 의 관할 노동부 사무소 에 우편 으로 진정서 접수 -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 www / molab . go . kr ) --> 왼쪽 상단 ' 민원 접수 ' 를 통한 진정서 작성 진정 사건 의 지정 대개 의 경우 근로 감독관 은 동 ( 洞 ) 별로 지정 되 어 있 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 감독관 이 사건 을 조사 하 게 됩니다 . 출석 및 조사 진정 사건 이 지방 노동 사무소 에 접수 되 면 노동부 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 에게 출석 요구 를 하 여 대개 10 일 ~ 14 일 후 근로자 와 사업주 를 상대 로 사실 조사 를 진행 합니다 . 조사 는 우선 신고인 ( 근로자 ) 의 요구 사항 을 세밀 하 게 조사 합니다 . ( 다만 , 사건 이 경미 한 경우 에 는 근로자 에 대한 조사 를 생략 할 수 있 습니다 . ) 근로자 조사 이후 사용자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하 고 경우 에 따라 근로자 와 사용 자 를 함께 조사 할 수 도 있 습니다 . 아울러 조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참고인 의 출석 을 요구 할 수 도 있 습니다 . 조사 과정 에서 근로자 는 자신 의 주장 을 입증 할 수 있 는 각종 자료 를 준비 하 여 조사 에 응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경우 에 따라 조사 전 에 미리 근로 감독관 앞 에서 진술 할 내용 을 메모지 에 작성 하 여 일부 진술 내용 이 누락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도 요령 입니다 . 조사 결과 의 처리 근로 감독관 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 를 권하 거나 사용 자 에게 시정 명령 을 내려 이 를 이행 토록 할 수 있 습니다 . 당사자 간 에 서로 화해 하 거나 시정 명령 이 이행 되 는 경우 근로 감독관 은 진정 사건 을 내사 를 종료 하 고 시정 명령 이 이행 되 지 아니하 면 사용 자 를 검찰 로 입건 송치 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제 36 조 ( 각종 금품 미 청산 ) 위반 사항 처리 기준 •「 개인 별 금품 이 1 , 000 만 원 이상 이 거나 그 미만 의 금품 이 라도 민원 처리 기간 내 에 청산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즉시 입건 송치 . 다만 , 개인 별 금품 이 1 , 000 만 원 이상 인 경우 라도 민원 처리 기간 내 에 전액 청산 되 고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을 때 에 는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불 입건 할 수 있 음 」 ( 노동부 『 근로 감독관 직무 규정 』 중 에서 ) ○ 근로 기준 법 제 42 조 ( 임금 의 체불 , 부정기 불 , 비 통화 불 , 간접 불 등 ) 위반 사항 처리 기준 •「 임금 정기 지급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청산 하 지 아니하 거나 2 월 분 이상 의 임금 이 누적 체불 된 경우 즉시 범죄 인지 보 고 후 수사 에 착수 . 다만 , 사업주 가 체불 임금 조기 청산 을 위하 여 소유 재산 처분 등 적극 적 청산 노력 을 다 하 여 전액 청산 되 고 , 근로자 들 이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내사 종결 할 수 있 음 」 •「 1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집단 체불 하 거나 체불 로 인하 여 노사 분규 가 발생 하 경우 에 는 범죄 인지 보 고 후 수사 에 착수 」 •「 기타 는 25 잉 이내 에 시정 하 도록 서면 지시 하 되 i ) 기한 내 에 시정 완료 하 면 내사 종결 하 고 ii ) 기한 내 에 시정 하 지 아니하 면 범죄 인지 보 고 후 수사 에 착수 」 ( 노동부 『 근로 감독관 직무 규정 』 중 에서 ) 처리 기한 1 차 적 으로 사건 접수 일 로부터 25 일 이내 에 처리 함 ( 단 , 고소 고발 사건 은 2 개월 이내 에 수사 를 완료 하 여 검찰 에 송치 함 ) • 부득이 한 사유 로 25 일 이내 에 사건 을 처리 하 기 곤란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연장 할 수 있 음 재 진정 이미 처리 된 사건 이 라도 근로자 가 이의 를 제기 하 여 재 진정서 를 제출 하 면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 에서 는 담당 근로 감독관 을 변경 하 여 재차 조사 , 처리 합니다 . ( 단 , 근로자 가 취하 서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제외 ) 처리 이후 사용 자 가 노동부 의 임금 청산 이행지 시 를 지키 지 않 고 검찰 로 입건 된 사건 에 대해 당해 근로자 가 민사 소송 을 위해 를 요청 하 면 담당 근로 감독관 은 이 를 발급 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을 수 있 음 사업주 가 형사 처벌 에 도 불구 하 고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근로자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음 ( 지방 노동 관서 에서 " 체불 임금 확인 원 " 을 발급 ) ■ 민사 소송 사용 자 재산 가압류 - 해당 법인 • 소액 사건 심판 · 민사 소송 - 해당 법인 • 강제집행 - 동산 : 집행관 - 부동산 : 해당 법인 사업장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ㆍ지원에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여 확정 판결 을 받 은 뒤 강제 집행 필요시 사전 상담 을 한 후 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요구 고소 : 사용 자 를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처벌 해 달 라는 요구 소재 기 -> 이행 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 ( 법원 ) -> 1 . 이의 가 없 으면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 결정서 내용 대로 강제집행 2 . 이의 가 있 으면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사업주 의 재산 이 있 어야 강제집행 을 통해 체불 임금 을 받 을 수 있 으므로 사전 에 사업주 의 재산 을 파악 . 가압류 를 하 는 것 이 중요 함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체불 임금 관련 법률 상담 을 무료 로 지원 합니다 . ■ 소액 사건 심판 지급 받 지 못한 임금 이 2 , 0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않 을 경우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를 이용 할 수 있 음 사업장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ㆍ지원ㆍ시 군 법원 에 제기 - 소송비용 이 저렴 함 - 대부분 1 회 의 변론 으로 심리 를 마치 고 즉시 선고 • 소장 ( 구술 , 서면 ) 이 접수 되 면 , 2 주일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이행 권고 결정 을 하 거나 변론 기일 을 지정 • 소액 재판 제도 의 개요 청구 금액 의 제한 소액 재판 이 란 원고 ( 근로자 ) 가 청구 하 는 금액 이 2000 만 원 이하 인 사건 ( 소액 사건 ) 을 법원 이 소액 사건 심판 법 에 따라 재판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소 의 제기 방법 소액 재판 을 제기 하 려면 소장 을 작성 하 여 피고 의 주소지 ( 개인 회사 인 경우 사업주 의 거주 지 , 법인 회사 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를 관할 하 는 법원 에 제출 함 으로써 재판 절차 가 개시 됩니다 . 소장 의 기재사항 은 간단 하 기 때문 에 첨부 된 를 참조 하 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 할 수 도 있 으며 , 법무사 , 변호사 등 이 작성 할 수 있 습니다 . • 소액 재판 신청서 를 활용 법원 민원실 이나 민 사과 에 가 면 를 교부 받 아 간단 한 사항 만 기재 하 여도 소액 재판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 첨부 된 소액 재판 소장 작성 본 자료 에 첨부 된 소액 재판 소장 작성 예제 를 참조 하 여 직접 작성 하 셔도 됩니다 . • 법무사 에 의뢰 조금 복잡 한 임금 사건 은 법원 주변 의 법무사 등 에게 작성 을 의뢰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 주소지 는 반드시 알 아야 소장 에 는 상대방 ( 피고 ) 의 주소 , 성명 을 기재 해야 할 뿐 만 이 아니 라 상대방 의 주소 가 관할 법원 을 결정 하 는 기준 이 되 므로 상대방 의 주소 , 성명 은 반드시 알 아야 만 소액 재판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재판 의 절차 및 특징 • 즉각 적 인 변론 기일 의 지정 소 의 제기 가 있 으면 담당 판사 는 지체 없이 변론 기일 을 지정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1 회 심리 의 원칙 절차 의 신속 을 위하 여 되 도록 1 회 의 변론 기일 로 심리 를 종결 합니다 . ( 다만 , 판사 의 필요 에 따라 1 회 연장 할 수 있 다 . ) • 즉시 판결 의 선고 판결 의 선고 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 습니다 . • 공휴일 , 야간 의 개정판 사 는 필요 한 경우 근무 시간 외 또는 공휴일 에 도 개정 할 수 있 습니다 . • 소송 의 대리 소액 재판 에서 는 변호사 의 선임 없이 소송 을 제기 하 는 사람 ( 원고 ) 이 스스로 자신 을 변호 하 거나 소송 을 밟 아 나갈 수 있 으며 당사자 의 배우자 , 직계 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 도 법원 의 허가 없이 대리인 이 될 수 있 습니다 . • 소송비용 송 달료 는 22 , 600 원 기준 이 며 인지 액 은 소가 ( 청구 금액 ) 에 0 . 005 를 곱한 금액 입니다 . 즉 , 500 만 원 의 체불 임금 사건 은 송 달료 22 , 600 원 + 인지 액 25 , 000 원 ( 5 , 000 , 000 * 0 . 005 ) = 47 , 600 원 이 소송비용 으로 소요 된다 . • 판결 까지 의 소요 기간 일반 민사 사건 이 1 심판 결 까지 최소 7 개월 이상 소요 됨 에 비해 소액 사건 심판 은 이상 의 특수 성 으로 인해 약 30 일 소요 됩니다 . ( 단 , 판사 가 원고 와 피고 의 주장 이 서로 달라 서로 가 자신 의 주장 을 입증 할 수 있 는 증거 제출 등 에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1 회 연장 할 수 있 다 . ) 퇴직금 뿐 만 아니 라 , 시간 외근 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등 근로자 가 받 아야 할 임금 으로서 받 지 못한 금액 이 2 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 재판 을 이용 하 면 자신 의 권리 를 빠른 시간 내 에 보호 받 을 수 있 습니다 . 소액 재판 시 주 의 점 - ① 핵심 쟁점 사항 에 대한 진술 요지 만 사전 에 간단 하 게 준비 한다 ! • 소액 재판 은 판사 앞 에서 심리 를 받 는 시간 이 5 분 이 내이 며 근로자 가 진술 하 는 시간 은 1 분 이 내인 경우 가 많 다 . 근로자 가 생각 하 는 것 보다 매우 간단 하 게 진행 되 어 미리 준비 해간 자신 의 주장 의 요점 마저 제대로 판사 앞 에서 진술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 따라서 자신 의 주장 또는 사용 자간 의 다툼 에서 핵심 이 되 는 내용 에 대한 근로자 측 의 주장 요지 만 사전 에 메모 하 여 진술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소액 재판 시 주 의 점 - ② 입증 증거 는 충실 하 게 준비 한다 ! • 당사자 간 의 주장 이 상당 정도 엇갈리 는 경우 , 판사 는 ' 원고 와 피고 에게 각각 자신 의 주장 을 입증 하 는 증거 자료 를 준비 해서 다음 번 재판 ( 1 개월 정도 이후 ) 에 속개 하 겠 다 ' 고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에 대비 하 여 비록 소장 에 첨부 되 지 는 않 았 지만 피 고 ( 사용 자 측 ) 의 예상 되 어 지 는 주장 을 반박 할 수 있 는 자료 를 미리 지참 하 여 참가 해서 이러 한 불 필요 한 소송 기일 의 연장 을 미리 예방 하 는 지혜 도 필요 하 다 . • 한편 미지급 수당 등 의 경우 같이 소액 이 지만 여러 사람 이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모아서 집단 소송 을 제기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집단 소송 을 제기 할 때 는 변호사 에게 위임 하 여 재판 을 진행 하 면 변호사 가 모든 사건 처리 를 맡 아서 처리 할 수 있 고 , 또는 당사자 중 의 1 - 2 명 을 " 선정당사자 " 로 뽑 아 재판 을 진행 하 면 법정 에 는 선정당사자 만 출정 하 면 되 고 , 재판 결과 는 소송 제기 한 모든 사람 ( 소송 서류 에 도장 찍 은 모든 사람 ) 들 에게 효력 을 미치 게 되 어 편리 하 게 문제 를 해결 할 수 가 있 습니다 소재 기 -> 이행 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 ( 법원 ) -> 1 . 이의 가 없 으면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 결정서 내용 대로 강제집행 2 . 이의 가 있 으면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소장 ( 구술 , 서면 ) 이 접수 되 면 , 2 주일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이행 권고 결정 을 하 거나 변론 기일 을 지정 소송 비용 이 저렴 함 ( 대부분 1 회 의 변론 으로 심리 를 마치 고 즉시 선고 ) ■ 회사 도 산시 해결 방법 사업주 -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으로서 6 월 이상 사업 을 한 뒤 에 도산 한 경우 근로자 - 파산 선고 등 이나 사실 상 도산 인정 신청 일 기준 으로 1 년 전 부터 3 년 이내 에 그 사업장 에서 퇴직 한 경우 기업 의 도산 인정 일 로부터 2 년 이내 에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청구 기업 의 도산 으로 인하 여 임금 ㆍ휴업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경우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체불 임금 등 을 지급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 재판 상 도산 : 파산 선고 화 의 개시 의 결정 , 정리 절차 개시 의 결정 사실 상 도산 : 300 인 이하 사업장 은 지방 노동관 서장 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 근로자 가 퇴직 후 1 년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함 ) 최종 3 월 분 의 임금 ( 휴업 수당 포함 ) 과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다만 , 퇴직 당시 연령 을 기준 으로 월정 상한 액 을 설정 하 여 최대 1 , 800 만 원 까지 지급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체당금 을 받 으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을 수 있 음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무료 법률 구조 체불 당시 최종 3 개월 분 의 월평균 임금 이 400 만 원 미만 인 근로자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지방 노동 관서 에서 체불 임금 확인 원 을 발급 받 아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지부 에 법률 구조 신청 체불 사건 접수 ( 지방 관서 )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금품 확인 원 발급 -> 무료 법률 구조 신청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임금 체불 근로자 들 이 사업주 를 상대 로 민사 절차 를 통해 임금 채권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근로자 에 대하 여 무료 로 소송 을 지원 하 는 제도 ■ 반의사 불벌 죄 안내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논할 수 없 는 죄 를 말 함 피해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공소 를 제기 할 수 는 있 으나 , 피해자 의 처벌 을 희망 하 지 않 는다는 의사 를 명백히 한 때 에 는 처벌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 해제 조건부 범죄 " 라고도 함 근로 기준 법 제 109 조 제 2 항 에서 열거 한 죄 에 대하 여 처벌 을 원하 지 않 거나 ,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를 철회 한다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표시 가 있 을 것 ' 05 . 7 . 1 ( 시행 시기 ) 이후 피해자 의 명시 한 처벌 불원 의 의사 표시 가 있 는 사건 에 적용 ( 의사표시 는 1 심판 결전 까지 해야 한다 . 형소법 제 232 ① 참조 )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효과 피해자 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를 하 면 그 사실 을 확인 한 후 내사 종결 범죄 인지 사건 피해자 가 범죄 인지 이후 처벌 불원 의 의사 표시 를 한 경우 에 는 수사 를 종료 하 고 , 그 때 까지 의 수사 결과 를 토대 로 의견서 를 작성 하 여 " 공소 권 없 음 " 으로 송치 고소 사건 고소 사건 수사 중 에 피해자 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를 한 경우 수사 를 종료 형사 처벌 불가 재 진정 또는 재 고소 등 불가 ■ 체불 임금 해결 시 필요 한 정보 성명 ( 법인 명 및 법인 대표자 ) 주소 ( 주민 등록 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상시 근로자 수 , 사업 종류 ( 생산 제품 ) 사업장 폐업 시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 ( 휴대전화 ) 번호 임금 지급 명세서 ( 임금 봉투 ) 임금 을 지급 받 은 예금 통장 ( 사본 ) 등 회사 제품 의 납 품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 의 등기부 등본 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