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격 없 는 미국 이민자 , 소셜 서비스 이용 시 강력 처벌 이민 신청자 , 체류 자 아동 건강 보험 , 메디케이드 이 용시 기각 , 추방 불법 이민 부모 , 시민 권 자 자녀 도 세제 혜택 불허 , 소셜 연금 도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이민 신청자 나 비자 소지자 , 초기 이민자 들 이 아동 건강 보험 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 를 이용 하 면 영주 권 을 불허 하 고 추방 시키 는 강경 조치 를 행정명령 으로 발동 할 채 비 를 하 고 있 다 또 부모 들 이 불법 이 민자 이 면 자녀 가 시민 권 자 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 레딧 을 받 지 못하 게 하 고 불법 체류 기간 만큼 세금 을 냈 어도 사회 보장 연금 을 받 지 못하 게 제한 할 것 으로 나타났 다 이민 행정 명령 을 쏟 아 내 고 있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자격 없 는 이민자 들 의 소셜 서비스 이용 을 사실상 금지 시키 려는 행정 명령 을 마련 해 곧 서명 할 것 으로 보인다 사전 에 공개 된 이민 행정 명령 의 초안 에 따르 면 미국 정부 가 제공 하 고 있 는 현금 보조 는 물론 저소득층 을 위한 아동 건강 보험 ( CHIP ) 과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 의 이용 을 극히 제한 하 고 이 를 어기 는 외국인 들 은 영주 권 기각 과 사용 금액 청구 , 추방 까지 시키 려는 조치 들 을 담 고 있 다 첫째 미국 이민 신청자 들 이 미국 에 이민 와 소셜 서비스 를 이용 할 것 으로 의심 되 는 PUBLIC CHARGE ( 생활 보호 대상자 ) 로 추정 하 는 대상 을 대폭 확대 해 영주 권 을 불허 하 도록 하 고 있 다 현재 는 생활 보호 대상자 가 될 것 으로 추정 할 때 현금 보조 만 을 기준 으로 삼 았 으나 앞 으로 는 아동 건강 보험 과 메디케이드 까지 이용 할 가능 성 이 있 으면 아예 영주 권 을 기각 토록 확대 한다는 것 이 다 둘째 현행 웰 페어 법 에 따라 신규 영주 권 자 는 그린카드 를 받 은지 5 년 이내 에 생활 보호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현재 는 이용 가능 한 아동 건강 보험 과 메디케이드 마저 불허 할 것 으로 예고 되 고 있 다 만약 영주 권 을 받 은지 5 년 이 안 된 신규 이민자 가 서약 과 는 달리 아동 건강 보험 이나 메디케이드 를 이용 한 것 으로 드러나 면 이민 스폰서 가 이 용액 을 전액 상환 토록 요구 하 게 된다 셋째 이민자 가 아니 라 유학 생 이나 취업자 등 미국 비자 를 소지 하 고 체류 하 던 중 에 아동 건강 보험 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 를 이용 한 것 으로 드러나 면 추방 까지 시키 도록 규정 하 게 된다 넷째 불법 이 민자 들 의 소셜 서비스 이용 을 더욱 엄격 하 게 금지 시키 게 된다 부모 가 서류 미 비자 이 면 자녀 가 미국 시민 권 자 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 레딧 을 받 을 수 없 게 된다 또 불법 이 민자 들 은 비록 사회 보장 세 를 납부 했 더라도 불법체류 기간 만큼 은 소셜 연금 수혜 자격 을 인정 해 주 지 않 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이 같 은 행정 명령 을 발동 하 면 즉각 시행 되 는 것 은 아니 고 연방 정부 부처 들 이 규정 을 개정 해야 하 기 때문 에 수개월 내지 1 년 이상 걸릴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 미국 이야기 ' - 미국 어학 연수 / 유학 / 비자 / 이민 정보 최대 커뮤니티 http : / / cafe . daum . net / cafeusastoryTel . 02 - 597 - 415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