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 3 . 7 > 
 
 제 15 조 ( 토양 오염 검사 면제 승인 신청 ) 법 제 13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토양 오염 검사 의 면제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7 호 의 2 서식 의 토양 오염 검사 면 제승 인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영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면제 요건 에 해당 하 는 것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11 . 27 > 
 
 제 15 조 의 2 ( 누출 검사 대상 시설 ) 
 ① 법 제 13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누출 검사 대상 시설 로 인정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신 고서 또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의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변경 신 고서 를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1 . 27 > 
 ② 제 1 항 에 따라 신청 을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 이 누출 검사 대상 시설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여 신청자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 개정 2018 . 11 . 27 > 
 
 제 16 조 ( 검사 결과 의 통보 등 ) 토양 관련 전문 기관 은 토양 오염 검사 를 실시 한 때 에 는 법 제 13 조제 4 항 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 일 이내 에 별지 제 8 호 서식 에 따라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설치 자 , 관할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 장 (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에 따라 허가 를 받 은 시설 중 누출 검사 결과 오염 물질 의 누출 이 확인 된 경우 로 한정 한다 ) 에게 그 검사 결과 를 통보 하 여야 하 며 , 검사 결과 를 통보 받 은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설치 자는 검사 결과 를 5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5 . 6 . 30 , 2011 . 10 . 6 , 2018 . 11 . 27 > 
 
 제 17 조 ( 시료 채취 방법 등 ) 법 제 13 조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양 오염 검사 를 위한 시료 채취 는 별표 6 의 방법 에 의한다 . < 개정 2005 . 6 . 30 > 
 
 제 17 조 의 2 ( 정밀 한 검사 를 위한 토양 관련 전문 기관 ) 법 제 13 조제 6 항 에서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토양 관련 전문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관 을 말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1 . 27 > 
 1 . 유역 환경청 또는 지방 환경청 
 2 . 시 ㆍ도 (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보건 환경 연구원 
 
 제 17 조 의 3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의 조치 결과 보고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15 조제 7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환경부 장관 이 요청 한 사항 을 조치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정화 책임자 , 조치 명령 의 내용 및 이행기 간 등 을 환경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정화 책임자 가 조치 명령 의 이행 을 완료 한 때 에 도 이행 완료 내역 을 환경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제 18 조 ( 조치 명령 등 에 따른 이행 보고 ) 
 ① 법 제 15 조 의 2 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중지 명령 의 이행 보고 는 별지 제 9 호 서식 의 이행 보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보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7 . 30 , 2011 . 10 . 6 , 2013 . 5 . 31 > 
 1 . 정밀 조사 명령 의 경우 
 가 . 부지 및 주변 지역 오염 범위 조사 명세서 
 나 . 각 개선 지점 별 토양 오염 도 검사 결과 . 
 2 . 시설 의 설치 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 조치 명령 의 경우 
 가 . 시설 개선 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 명세서 또는 토양 정화 검증 보고서 . 이 경우 토양 정화 검증 보고서 에 는 정화 방법 의 적정 성 검토 내용 , 정화 방법 별 정화 과정 , 토양 오염 도 변화 추이 , 환경 관리 사항 , 토양 정화 일지 , 오염 토양 의 반출 내역 , 정화 토양 의 재 사용 내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나 . 제 1 호 나목 의 서류 . 다만 , 부지 밖 에서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각 개선 지점 별 토양 오염 도 검사 실시 후 이전 된 토양 처리 내용 증명 자료 [ 이전 장소 , 이전 물량 및 처리 내용 ( 처리 자 , 영수증 , 사진 등 ) ] 를 제출 한다 . 
 다 . 토양 정화 검 증서 ( 토양 정화 검증 대상 사업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②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항 의 이행 보고 를 받 은 때 에 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 조사 를 통하 여 지체 없이 그 명령 의 이행 상태 를 확인 하 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5 . 6 . 30 > 
 
 제 19 조 ( 반 출정 화 대상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15 조 의 3 제 3 항 단서 에 따라 오염 토양 ( 토양 오염도 가 제 1 조 의 5 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을 넘 는 토양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반출 하 여 정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