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행 규칙 개정안 의 형사 처벌 사유 와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관계자 는 “ 규칙 개정안 에 포함 된 행정 처분 과 형사 처벌 사유 가 명확 하 지 않 다 ” 며 “ 국토 부 의 자의 적 해석 이 얼마 든지 가능 한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최광석 법무법인 득 아 변호사 는 “ 죄형 법정주의 ( 범죄 와 형벌 은 법률 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 ) 에 의해 기존 에 없 던 내용 을 새로 처벌 할 땐 국회 에서 법 을 바꿔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