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 세요 태양광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 티에스 에너지 입니다 . 오늘 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법인 과 개인 사업자 에 대한 세무 에 대해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 하 시 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과 관련 해서 역시 세금 이 적용 됩니다 . 적용 되 는 세금 에 는 소득세 , 부가세 , 지방세 , 그리고 토지 취득 시 발생 하 는 취득세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세금 이 아니 지만 직원 을 고용 하 면 발생 하 는 4 대 보험 에 도 가입 이 필요 합니다 . ( 1 ) 취득세 와 관련 해서 설명 드리 자면 토지 취득 과 관련 해서 는 4 . 6 % 의 세율 이 취득세 에 적용 되 는데 , 특례 로 농지 는 3 . 4 % 만 적용 되 고 , 공시지가 아닌 실거 래 가 가 취득 금액 산정 기준 입니다 . 예 를 들 어 100 k 에 용량 을 담 을 수 있 는 부지 인 500 평 정도 를 농지 로 평 당 5 만 원 꼴 로 매입 시 850 , 000 원 의 취득세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 2 ) 토지세 는 토지 를 보유 하 는 있 는 자 에게 부과 하 는 재산세 입니다 . 과세 를 기준 으로 하 는 금액 은 실 거래 가 가 아닌 개별 공시지가 입니다 . 이 에 따라서 기준 시가 가 시세 에 근접 할수록 재산세 부담 은 커지 게 됩니다 . 세율 을 살펴보 면 과표 표준 기준 2 억 이하 0 . 2 %, 2 억 초과 는 400 , 000 + 2 억 초 과 금액 * 0 . 3 % 입니다 . 10 억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2 , 800 , 000 원 + 10 억 초 과 금액 의 0 . 4 % 입니다 . 이 처럼 공시지가 와 실거 래 가 가 같 다면 위 의 예 에서 는 5 만 원 정도 납부 해야 합니다 . ( 3 ) 소득세 를 살펴보 면 매출액 기준 으로 소득세 산정 기준 이 됩니다 . 직장 을 다니 고 있 다면 급여 도 포함 해서 세금 을 납부 해야 만 합니다 . 이건 개인 의 경우 고 법인 이 라면 매 분기 마다 법인세 신고 및 매년 3 월 법인세 를 납부 하 면 됩니다 . 소득세 관련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 에 대해 알아보 자면 , 과표 는 세금 을 부과 하 는 대상 이 며 , 소득 공제액 을 총 소득 에서 뺀 금액 입니다 . 소득 공제 는 과세 대상 이 되 는 소득 에서 일정 금액 을 빼주 는 것 인데 , 태양 과 발전 사업자 라면 , 과표 결정시 운영 경비 와 시설 감가 비 가 비용 으로 인정 되 게 됩니다 . 100 kW 규모 의 태양광 발전소 를 운영 한다면 매년 수익 이 평균 적 으로 25 , 000 , 000 원 정도 가 발생 하 게 되 는데 , 이 에 소모품 구 입비 , 보험 , 관리비 , 인터넷 선로 비용 등 으로 대략 2 , 200 , 000 원 정도 가 들어간다고 가정 하 면 과표 는 수익 에서 220 만 원 과 시설 감가 비 를 제외 한 금액 입니다 . 그렇 다면 시설 감가 비 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 감가상각비 는 여러 종류 가 있 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 에 적용 되 는 계산법 은 정액법 뿐 입니다 . 정액법 의 경우 잔존 가치 를 제외 한 부분 이 감가상각 대상 인데 , 잔존 가치 는 주로 토지 가격 입니다 . 예 를 들 어 용량 은 100 kW 기준 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에 만약 2 . 3 억 정도 를 투자 했 다면 토지 비용 으로 는 대략 2500 만 원 정도 가 소비 되 었 고 나머지 2 억 500 만 원 이 시설 투자 비 라면 2 . 05 억 정도 가 대상 금액 이 되 는 것 이 고 , 여기 에 내용 연수 를 나눠 도 매년 의 감가상각비 를 구하 게 됩니다 . 그렇 다면 여기 서 내용 연수 는 어떻게 구할 수 있 을 까요 ? 법인세법 규정 에 따른 제 15 조 ( 내용 연수 와 상각 률 ) 제 3 항 에 따르 자면 기준 내용 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 표 를 살펴보 면 태양광 발전 사업 은 중간값 20 년 으로 기준 으로 하한 15 년 상한 25 년 까지 가능 합니다 . 여기 에서 예시 를 둔 숫자 를 15 년 으로 적용 시 감가상각비 는 1367 만 원 이 나오 게 됩니다 . 따라서 과표 는 2500 - 220 - 1367 = 913 만 원 이 나오 게 됩니다 . ( 4 ) 종합 소득 관련 과표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이 경우 종합 소득 이 기 에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이외 에 도 이자 , 배당 , 기타 소득 을 모두 포함 시켜야 합니다 . 위 의 예시 인 과표 913 만 원 은 세율 이 6 % 로 적용 이 되 기 에 연간 소득세 는 547 , 800 원 이 됩니다 . 지금 까지 설명 은 법인 사업자 가 아니 라 개인 사업자 기준 이 기에 법인 을 기준 으로 살펴보 면 , 2 억 미만 은 10 % 그 이상 은 20 % 입니다 . 이 에 따라서 개인 으로 할지 법인 으로 할지 는 과표 가 어느 범위 에 있 는지 에 따라서 결정 이 필요 합니다 . 첫 번 째 경우 에 100 KW 발전사 업자 가 개인 사업자 로 등록 할 경우 에 는 연간 약 50 만 원 정도 의 세금 을 내 야 하 지만 법인 사업자 로 등록 한 경우 에 는 최저 세율 10 % 를 적용 받 아 연간 약 91 만 원 의 세금 을 내 야 합니다 . 첫 번 째 케이스 ( 913 만 원 ) 라면 100 kW 발전 사업자 가 개인 으로 등록 하 면 50 만 원 이 지만 법인 사업자 는 91 만 원 이 적용 됩니다 . 두 번 째 케이스 는 과표 가 2 . 5 억 기준 인데 , 이 경우 개인 은 38 % 의 세율 이 적용 되 어 9500 만 원 의 세금 을 내 야 하 지만 법인 은 3000 만 원 정도 만 세금 을 납부 하 면 됩니다 . 첫 번 째 경우 에서 개인 사업자 가 41 만 원 의 절세 가 가능 하 고 두 번 째 는 법인 이 6500 만 원 절세 가 가능 하 니 1200 만 원 미만 인 경우 법인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고 합니다 . ( 5 ) 부가세 는 태양광 사업 에서 생산 이 이루어진 전기 를 한전 에 팔 면서 생긴 매출액 에 부가세 10 % 를 곱해 구하 면 됩니다 .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 시 소모품 구입 등 으로 부가세 를 낸 부분 이 존재 한다면 납부 할 부가세 에서 는 이 부분 을 참가 하 고 납부 하 면 됩니다 . 법인 이 라면 매 분기 마다 부가세 를 신고 납부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6 ) 직장인 이 라면 4 대 보험 에 꼭 가입 이 되 어 있 어야 하 기 별다른 조치 가 필요 없 지만 법인 사업자 는 한 명 이 라도 직원 이 있 다면 무조건 4 대 보험 에 가입 을 해 줘야 합니다 . 여기 서 국민 연금 의 1 년 차 금액 는 99 만 을 소득 으로 계산 해 89 , 100 으로 납부 가 됩니다 . 그 다음 해 에 는 수익 에 따라 국민 연금 액 을 납부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절 세 전략 은 정부 의 각종 세금 제도 를 충분히 숙지 하 고 이 를 제대로 활용 해야 하 고 , 보다 세부 적 인 절세 방법 인 세금 유형 에 대해서 는 세무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 태양광 전문 기업 ( 주 ) 파랑 티에스 에너지 는 신뢰 와 믿음 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에 대한 올바른 정보 를 전달 하 기 위해 항상 노력 하 겠 습니다 . 태양광 에너지 관련 법인 과 개인 사업자 에 대한 세무 에 대한 설명 이 도움 이 되 셨 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 번 씩 부탁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