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의사 결정 등 문제 개선 · 정기 인사 등 주목 [ CBS 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 문무일 검찰 총장 . 이한형 기자 / 자료 사진 항명 으로 번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논란 은 일단락 됐 지만 검찰 조직 내 의사 결정 시스템 개선 등 은 향후 과제 로 떠올랐 다 . 문무일 검찰 총장 이 지난 19 일 자 문단 결론 이 나온 직후 " 검찰 의 의사 결정 시스템 중 시대 에 맞 지 않 는 부분 이 있 는지 전반 적 으로 되돌아보 고 국민 기대 에 맞 게 개선 해 나가 겠 다 " 고 밝힌 것 도 같 은 맥락 으로 풀이 된다 . 21 일 대검찰청 등 에 따르 면 문 총장 은 ' 정당 한 수사 지휘 ' 라는 외부 전문 자 문단 결론 이 나온 뒤 의사 결정 투명 화 와 이 의 제기 권 이 활성 화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추가 지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지난달 부터 시행 중 인 의사 결정 투명 화 지침 은 문 총장 이 취임 이후 부터 강조 한 것 으로 일선 검사 와 상급자 의 의견 이 충돌 할 때 의사 결정 과정 을 기록 으로 남겨 수사 지휘 등 과 관련 한 근거 를 남기 는 것 이 다 . 일선 수사 단과 의견 이 충돌 할 때 상명 하 복식 결정 을 강요 하 기 보다 합리 적 인 조율 이 가능 한 방안 을 찾 기 위한 취지 다 . 이미 시행 중 이 지만 활용 이 미미 한 이 의 제기 권 에 대해서 는 더욱 세분 하 고 구체 적 인 절차 를 마련 하 라는 추가 지시 가 내린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히 독일 연방 공무원 법 을 우리 실정 에 맞 게 적용 할 수 있 는지 검토 하 라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독일 연방 공무원 법 은 공무원 이 직무 상 명령 의 적법성 에 의문 이 생긴 경우 상급자 에게 이의 를 제기 하 고 , 그런데 도 명령 이 유지 돼 적법 성 에 대한 의문 이 계속 된 경우 바로 위 상급자 에게 다시 문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런 절차 를 밟 았 다면 적법 성 에 의문 이 있 는 명령 이 계속 돼 공무원 이 명령 을 수행 했 더라도 책임 에서 면제 된다는 내용 이 다 . 상급자 가 위법 한 지시 를 내렸 을 경우 이 를 따르 면 직무 유기 에 해당 할 수 있 는 데 이 의 제기 를 통해 관련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반대 의견 을 적극 적 으로 밝혀 수사 지휘 를 둘러싼 직권 남용 논란 도 잠재우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항명 사태 로 상처 난 문 총장 리더십 회복 또한 과제 로 떠오르 면서 당장 다가올 정기 인사 가 주목 받 고 있 다 . 이번 사태 에 따른 보복 인사 보다 는 조직 안정 을 꾀할 후속 인사 조치 가 단행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분위기 쇄신 차원 에서 지방 이나 형사부 소속 우수 검사 들 을 등용 하 는 이른바 ' 탕평 ' 인사 로 조직 추스르 기 에 나설 가능 성 이 크 다 . 자 문단 결론 으로 외형 적 으로 는 검찰 내홍 사태 가 수습 국면 을 맞 았 지만 , 항명 사태 의 후폭풍 을 잠재우 기 위한 문 총장 리더십 은 또 다시 시험대 에 오를 전망 이 다 . 한편 임은정 서울 북부 지검 부부 장검 사 는 전날 페이스북 을 통해 " 종래 수사 에 관여 하 지 않 겠 다는 대국민 약속 을 뒤집 고 대검 이 위원 과반 을 위촉 하 는 ' 전문 자 문단 ' 을 맞춤 형 으로 급조 해 원 하 던 결론 을 도출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 강원랜드 發 ' 검란 ' 핫 이 슈 바로 가 기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cnc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