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여고생 의 열 자 시 최저 임금 파격 인상 후 정부 의 조치 . 아래 는 정부 발표 내용 이 다 . 정부 에서 파격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더니 ( 금년 대비 16 . 4 %, 7640 원 / 시간 ) 이제 는 인상 분 절반 을 국고 에서 지원 한다고 야단법석 이 다 .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 라는 이름 으로 , 300 만 명 을 대상 으로 2 조 9708 억 을 쏟 아 붓 는다는 것 인데 , 월급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에게 내년 1 년 간 한 시 지원 할지 좀 더 연장 할지 정부 도 잘 모르 겠 다고 한다 . 내년 1 월 부터 한시 적 으로 30 인 미만 고용 영세 사업주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긴급 처방 으로 , 전국 300 만 명 의 근로자 가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는 것 이 다 . 지원 대상 은 30 인 미만 사업주 를 원칙 으로 하 되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어야 한다 . 정부 는 다만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해고 우려 가 큰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을 둔 사업자 는 30 인 이상 업체 에 도 지원 해 주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지원 의 사각지대 를 줄이 기 위해 고용 보험법 상 보험 적용 대상 이 아닌 자 를 고용 하 는 경우 에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한다 .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근로자 , 신규 취업 한 만 65 세 이상 근로자 및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에 근무 하 는 근로자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이상 한 경제 운용 이 다 . 이 시책 은 집행 하 면서 온갖 부작용 이 속출 할 것 이 다 . 그럴 거 면 애초 에 감당 할 만큼 인상 할 일 이 지 덜컥 다락 같이 높 게 올려 놓 고 절반 은 나라 에서 준다고 ? 애초 절반 만 인상 했 으면 아무 충격 도 없 을 것 인데 , , , 포퓰리즘 소리 가 나올 수 밖에 없 노라 . 고금동서 에 전례 가 없 으며 , 어느 교과서 에 도 출현 하 지 않 은 희한 한 실험 같 지 않 은 실험 을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미명 아래 말 이 다 . 본래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말 은 없 다 . export - driven growth ( 수출 주도 성장 ) , manufacture - driven growth ( 제조업 주도 성장 ) 과 같이 발전 의 선도 역 을 하 는 업종 , 방법 을 형용사 로 하 여 소위 무엇 무엇 이 앞서 끌 어 나가 는 성장 전략 을 가리키 는 용어 가 있 지 , 영어 로 굳이 표현 하 면 income - driven growth ( 소득 견인 성장 ) 이 라는 전략 은 애초 에 없 는 것 이 다 . ( 소득 은 성장 의 결과물 이 다 ! ) 굳이 옹호 해서 말 하 자면 소비 주도 성장 전략 이 라는 것 은 있 다 . 여기 서 소비 란 국내 소비 , 즉 내수 를 가리킨다 . 수출 주도 성장 과 버전 을 달리 하 는 전략 이 다 . 아무튼 이런 경우 든 저런 경우 든 정부 가 최저 임금 을 적용 받 는 업체 가 감당 할 수 없 을 지경 으로 잔뜩 올리 고 , 그 절반 을 세금 으로 보조 하 는 경우 는 어디 에 도 없 다 . 그러 느니 그 돈 을 알 바 생 에게 직접 주 도록 하 라 . 집행 에 소요 되 는 간접 경비 라도 줄어들 것 이 다 . 이번 에 퍼 주 는 3 조 원 집행 을 위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150 명 을 신규 채용 하 며 , 전산 시설 증설 에 200 억 원 정도 가 지출 된다고 한다 . 국고 의 누수 가 이래도 좋 은 것 인지 알 다가 도 모를 일 이 다 . 나라 살림살이 운영 이 이래도 좋 은지 모르 겠 다 . 대한민국 , 만세 ! 최근 어느 고등학교 에서 사람 이름 을 소재 로 한 , 열 글자 표어 경진 대회 를 했 는데 당선작 은 다음 과 같 았 다고 한다 . 선심 현 정권 ! 부담 후세대 ! 다음 은 수상 후일담 으로 학생 이 하 는 풀어쓰기 다 . 현 정권 은 소설가 현학 봉과 동 항렬 로 한반도 북방 어느 산기슭 에서 일문 과 함께 특이 한 종교 를 신봉 하 며 산다고 하 는데 정확 한 소재 는 세계 주요 정보 기관 의 관심사 라고 한다 . 후세대 는 한반도 남방 지리산 인가 에서 영어 학습 에 열 을 올리 고 있 는 여아 로 지금 열 살 정도 라고 하 며 현 상태 에서 빚 이 3 천만 원 좀 넘 는데 자기 는 모르 고 있 다고 한다 . 나중 에 알려졌 는데 , 알 고 보 니 수 상작 열 자 시는 다음 과 같 은 구절 이 었 다고 한다 . 善心 現 政權 負 擔 後 世代 2017 11 1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