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vop . co . kr / A 00001372394 . html 부지 가압류 상태 인데 영리 병원 ‘ 개원 허가 ’ 내 준 제주도 1200 억 원 대 공사비 미지급 상태 . . 녹지 병원 측 사업 포기 의사 밝혀 양아 라 기자 yar @ vop . co . kr 발행 2019 - 01 - 21 14 : 04 : 05 수정 2019 - 01 - 21 14 : 04 : 05 이 기사 는 214 번 공유 됐 습니다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이하 , 범 국민운동 본부 ) 는 21 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 가압류 당한 녹지 국제 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 회견 ' 을 개최 했 다 . ⓒ 민중 의 소리 시민 단체 들 이 국내 첫 영리 병원 인 제주 ' 녹지 국제 병원 ' 의 국내 자본 우회 투자 의혹 에 이어 영리 병원 부지 가압류 사실 을 공개 했 다 . 이 들 은 제주도 의 녹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가 ' 엉터리 ' 라고 지적 하 며 , 이 를 허가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퇴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99 개 노동 · 시민 단체 들 로 구성 된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이하 , 범 국민운동 본부 ) 주최 로 21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 가압류 당한 녹지 국제 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 회견 ' 이 열렸 다 . 참석자 들 은 " 가압류 당한 제주 영리 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하 라 ", " 엉터리 영리 병원 허가 , 원희룡 도지사 퇴진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범 국민운동 본부 에 따르 면 ,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시공 을 맡 은 대우건설 , 포스코건설 , 한화건설 등 건설사 들 이 공사 대금 을 받 지 못해 2017 년 9 월 2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녹 지 국제 헬스 케어 타운 유한회사 를 상대 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 을 냈 다고 한다 . 소송 당시 녹 지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유한회사 가 지불 하 지 않 은 공사 대금 채권 청구 금액 은 대우건설 529 억 6 , 871 만 원 , 포스코건설 396 억 5 , 180 만 원 , 한화건설 292 억 8 , 091 만 원 등 총 1 , 218 억 142 만 원 에 이른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59 - 1 단독 ( 판사 이춘근 ) 은 같 은 해 10 월 25 일 건설사 들 의 가압류 소송 을 받아들여 , 녹지 헬스 케어 타운 유한회사 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을 내렸 다 . 판결 에 따라 그달 31 일부 로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 - 1 외 18 필지 의 녹지 국제 병원 건물 은 가압류 됐 다 . 범 국민운동 본부 는 " 만약 제주도 가 녹 지 국제 병원 이 가입 류 상태 인 것 을 모르 고 허가 를 내렸 다면 이 는 명백 한 직무 유기 " 라면서 도 , " 만약 가압류 상태 인 것 을 알 고 도 개원 을 허가 했 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의료 특례 등 에 대한 조례 제 16 조 (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의 사전 심사 ) 위반 " 이라고 꼬집 었 다 . 해당 조례 에서 는 ' 사업 시행 자 의 투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 투자 의 실행 가능 성 ' 을 담 은 사업 계획서 를 사전 심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범 국민운동 본부 는 " 녹지 국제 병원 이 가압류 상태 인데 도 재원 조달 방안 과 투자 의 실행 가능 성 에 아무 문제 가 없 다고 승인 했 다면 , 이 는 명백 한 직권 남용 이 고 부실 심사 " 라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녹지 국제 병원 에 앞서 지난 2013 년 우리나라 영리 병원 1 호 로 추진 됐 던 ' 싼 얼 병원 ' 이 승인 취소 된 사유 를 언급 하 며 제주도 의 결정 을 비판 했 다 . 범 국민운동 본부 는 " 싼 얼 병원 의 승인 취소 사유 중 에 는 불법 줄기세포 기술 , 응급 의료 체계 미비 와 함께 재원 조달 과 투자 실행 가능 성 의 문제 도 포함 돼 있 었 다 " 며 " 싼 얼 병원 투자자 인 중국 CSC 그룹 자이 자회 회장 이 구속 되 고 , CSC 그룹 의 핵심 기업 들 이 부도 처리 된 사실 이 밝혀졌 던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이하 , 범 국민운동 본부 ) 는 21 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 가압류 당한 녹지 국제 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 회견 ' 을 개최 했 다 . ⓒ 민중 의 소리 유재길 범 국민운동 본부 상임 집행 위원장 은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특혜 를 지속 해 주 기 위해 ( 원희룡 지사 가 ) 외국인 투자 기업 에 대한 세금 감면 특혜 연장 을 고시 했 다 . 이 조치 로 녹 지 그룹 이 국세 259 억 원 , 지방세 309 억 원 등 총 564 억 원 의 조세 감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고 짚 었 다 . 또 " 외국인 투자 지역 설립 요건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은 채 , 노동자 들 의 체불 임금 만 떠안기 는 중국 기업 에 세금 혜택 을 주 겠 다는 것 " 이 라며 , " 원희룡 제주도지사 는 녹 지 그룹 과 도대체 무슨 일 이 있 었 던 것 이 냐 " 고 따져 물 었 다 . 특히 범 국민운동 본부 는 " 제주도 가 녹 지 국제 병원 이 가압류 상태 인 것 을 알 고 도 숨겨왔 다면 이 는 제주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기 위해 보건 의료 정책 심 의 원회 와 공론 조사 위원회 의 활동 을 의도 적 으로 왜곡 하 고 , 제주 도민 을 비롯 한 전 국민 을 철저히 기만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이 들 은 " 중국 굴지 의 부동산 회사 로 알려진 녹지 그룹 은 녹지 국제 병원 가압류 ,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사기 분양 시비 , 녹지 그룹 의 투자 한 드림 타워 건설 현장 의 100 억 원 대 임금 체불 등 수많 은 논란 을 일으키 고 있 다 " 면서 , 영리 병원 사업 시 행자 로서 적격성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입장 이 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은 청와대 와 보건복지부 를 향해 " 이제 더 이상 불구경 그만 하 고 제주 영리 병원 개설 허가 를 직권 으로 취소 하 라 " 며 , " 국민 이 가지 고 있 는 의혹 들 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 을 규명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나 위원장 은 " 공론 조사 위원회 가 지난해 10 월 5 일 반대 권고 를 한 이후 , 제주도 는 녹지 병원 에 공문 을 보냈 다고 한다 . 공문 내용 에 는 채용 된 직원 들 의 고용 가능 성 이 있 는지 , 국제 녹지 병원 매각 을 포함 한 재 활용 방안 이 있 는지 여부 를 물 었 다고 한다 " 고 전했 다 . 이어 " 더 가관 인 건 , 제주 녹지 병원 측 은 비용 이 계속 발생 하 니 영리 병원 을 제주도 가 인수 하 든지 아니 면 제 3 자 를 소개 시켜 달 라고 했 다고 한다 " 고 밝혔 다 . 범 국민운동 본부 관계자 측 은 " 제주 도민 운동 본부 가 해당 공문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요구 했으나 , 제주도 가 응하 지 않 았 다 " 면서 , " 범 국민운동 본부 와 제주 도민 운동 본부 이름 으로 다시 공개 청구 를 할 것 이 고 , 소송 도 할 생각 " 이라고 전했 다 . 한편 , 국민 건강 보험 노조 는 오 는 23 일 ' 꼼짝 마 영리 병원 , 기다려 원희룡 , 달려간다 건보 노조 ' 라는 구호 를 내걸 고 , 영리 병원 설립 을 막 기 위한 제주도 원정 투쟁 에 나설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