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은 복지 없이 살 수 없 다 . 복지 는 인류 와 오랜 역사 를 함께 했 다 . 농경 사회 에서 는 자식 을 많이 낳 았 다 . 자식 은 어릴 때 부터 노동력 을 제공 했 고 , 부모 가 늙 으면 부양 해 주 는 보험 의 기능 을 했 다 . 만일 가족 모두 가 큰 질병 을 앓 거나 궁핍 해 지 면 친척 이나 이웃 이 도와 주 었 다 . 가족 공동체 의 해결 능력 을 넘어서 는 어려움 이 생기 면 사회 공동체 가 도움 의 손길 을 내밀 었 던 것 이 다 . 그런데 산업 화 가 진행 되 면서 이러 한 사회 부조 를 국가 가 떠맡 았 다 . 복지 가 사회 보험 에서 국가 보험 으로 전환 된 것 이 다 . 국가 복지 는 강제 적 복지 다 . 자식 이 부모 를 봉양 하 기 위해 지출 했 던 비용 을 국가 가 징수 한다 . 건강 한 이웃 이 병든 이웃 을 위해 제공 했 던 도움 이 국가 를 거쳐 제공 된다 . 국가 는 복지 업무 수행 을 위해 직원 을 채용 하 고 , 건물 을 짓 고 , 사무 집기 를 구입 하 는 행정 비용 을 들인다 . 공동체 의 사회 보장 이 국가 를 경유 하 면서 비 효율 성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흔히 행정 적 비 효율 성 기준 은 30 % 다 . 예 를 들 어 기부금 이 수혜자 에게 70 % 이상 전달 되 면 효율 적 이 라는 것 이 다 . 수십 년 째 복지 개혁 논쟁 유럽 의 경우 국내 총생산 에서 국가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약 50 % 다 . 국민 이 100 원 을 벌 면 국가 가 50 원 을 가져가 서 쓴다는 것 이 다 . 그 중 에서 절반 이 복지 지출 이 다 . 최근 국가 부도 위기 에 직면 한 유럽 의 몇몇 나라 가 과도 한 복지 예산 을 삭감 하 려는데 , 국민 들 이 폭동 으로 저항 하 고 있 다 . 왜 국가 의 재정 위기 에 국민 들 이 협조 하 지 않 을까 . 유럽 의 복지 국가 는 국가 가 국민 의 모든 복지 를 책임진다는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라는 개념 에서 출발 했 다 . 그래서 국민 들 은 급여 의 상당 부분 을 국가 가 보험 명목 으로 원천 징수 하 는 것 을 감수 했 다 . 그런데 복지 를 책임지 겠 다던 국가 가 예산 이 부족 해 복지 수준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다 . 만일 우리 가 보험 회사 에 평생 보험금 을 부 었 는데 보험 회사 가 경영 이 어려워졌 다고 보험 급여 를 축소 하 겠 다고 하 면 우리 도 항의 를 하 고 소송 을 걸 것 이 다 . 과거 유럽 은 복지 수준 을 올리 는 경쟁 을 했 다 . 여기 에 보수 와 진보 의 차이 가 없 었 다 . 표 를 얻 기 위해 경제 적 여력 만 허락 하 면 복지 를 확대 했 다 . 1970 년 대 에 고성장 시대 가 끝나 면서 유럽 은 국가 복지 의 부담 에 허덕이 기 시작 했 다 . 오늘날 유럽 에서 복지 개혁 이 란 복지 수준 을 줄이 는 노력 이 다 . 한꺼번에 복지 수준 을 줄이 기 에 는 국민 의 저항 이 너무 크 기 때문 에 조금 씩 줄여 나가 고 있 다 . 이러 다 보 니 복지 개혁 이 수십 년 째 정치 적 논쟁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유럽 국가 들 은 1994 년 에서 2004 년 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예산 을 겨우 3 % 줄였 는데 , 스웨덴 은 71 % 에서 59 % 로 줄이 는 데 성공 해 복지 국가 의 위기 를 극복 했 다 . 유럽 의 새로운 정치 이념 인 ‘ 제 3 의 길 ’ 은 사민 주의 에 신 자유주의 를 가미 하 려는 이념 이 다 . 제 3 의 길 은 국가 복지 를 축소 하 고 사회 복지 를 늘리 려고 한다 . 사회 보장 의 강제성 을 자발 성 으로 대체 하 려는 것 이 다 . 국가 는 사회 안전망 을 유지 하 는 데 주력 하 고 , 그 이상 의 복지 서비스 는 시민 사회 가 떠맡 도록 하 는 구상 이 다 . 한국 형 복지 체제 갖춰야 한국 은 세계 에서 가장 강한 사회 보장 전통 을 가진 나라 다 . 조선 500 년 간 충효 는 최고 의 가치 로 숭상 되 었 다 . 모든 나라 에 부모 에 대한 효 문화 가 있 지만 , 우리 처럼 사회 최고 이념 이 된 나라 는 전무 하 다 . 한국인 은 친척 과 이웃 을 돕 는 마음 또한 남다르 다 . 아마 이러 한 전통 때문 에 한국인 은 정 이 많 은 민족 이 되 었 는지 도 모른다 . 서구 는 복지 를 국가 가 떠맡 음 으로써 가족 과 이웃 공동체 의 해체 를 촉진 했 다 . 우리 는 사회 보장 에 대한 국민 의 자발 성 과 도덕 적 의무감 을 적극 활용 한 한국 형 복지 를 구축 해야 할 것 이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나눔 의 행복 을 느낄 수 있 는 사회 복지 방안 을 마련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상 두 연세대 유럽 지역학 교수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