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투 운동 의 도화선 이 된 서지현 검사 역시 한 방송 인터뷰 에서 “ 명예훼손 피소 를 각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형법 307 조 는 거짓말 뿐 아니 라 사실 을 적시 했 을 때 도 명예 훼손 여부 를 따진다 . 명예훼손 이 인정 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 금고 혹은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이 다 . 김영미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 이사 는 “ 성범죄 피해자 들 이 가해자 로부터 ‘ 사실 적 시 명예훼손 ’ 으로 고소 당해 벌금형 을 받 은 경우 가 종종 있 다 ” 고 전했 다 . 벌금 액수 보다 성범죄 피해자 들 이 조사 받 으러 다니 며 ‘ 2 차 피해 ’ 를 입 는 것 이 더 문제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