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귀사 를 위한 건설 경영 전문가 해 솔 씨 앤 아이 입니다 . 오늘 은 주택 법 을 따르 고 있 는 주택 건설업 에 대해서 파악 해 보 는 시간 을 갖 도록 하 겠 습니다 . 주택 건설업 은 위 표 에 나온 것 처럼 년 간 20 세대 ( 도시 형 생활 주택 은 30 세대 ) 이상 의 주택 건설 사업 을 영위 하 시 는 분 들 은 주택 법상 면허 를 등록 하 셔야 합니다 . 면허 를 등록 하 기 위해서 는 등록 기준 을 충족 하 셔야 하 는데 아래 부터 하나 씩 체크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주택 건설업 면허 는 법인 은 3 억 개인 은 6 억 이상 의 자본금 을 충족 하 셔야 합니다 . 자본금 의 경우 예금 이나 토지 와 관련 된 자산 은 인정받 을 수 있 으며 면허 를 등록 하 는 소유자 ( 법인 의 경우 법인 ) 의 명이 만 인정 이 가능 합니다 . 그리고 법인 사업자 의 경우 법정 자본금 이 3 억 이상 이 어야 하 며 주택 건설업 이 꼭 기재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예금 : 잔고 증명서 토지 : 공시지가 확인 서 주택 건설업 면허 등록 시 기술자 는 1 인 이상 만 충족 되 어 지 면 됩니다 . 기술자 의 경우 면허 를 등록 하 시 려는 사업장 의 4 대 보험 에 필히 가입 되 어 있 어야 하 며 건설 기술 인 협회 에서 발행 하 는 건축 분야 의 수첩 소지자 만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건설 기술 인 협회 에 사업장 등록 과 기술자 입사 신고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수첩 사본 , 피보험 자격 이력 내 역서 , 기술 자보 유증 명원 , 고용 계약서 주택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 만 준비 되 어 지 면 됩니다 . 사무실 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 본상 건축법 상 용도 가 근린 생활 시설 혹은 사무실 로 명시 되 어야 하 며 면적 제한 은 없 지만 기본 적 으로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환경 이 조성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건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 ( 임대 시 ) , 사무실 사진 주택 건설업 면허 등록 시 협회 가입 이 되 어야 합니다 . 가입비 는 500 만 원 이 며 연회비 는 150 만 원 입니다 . 하반기 ( 7 월 이후 ) 가입 시 연회비 150 만 원 입니다 . 주택 건설업 면허 는 사업장 소재지 의 시 / 도 협회 에 접수 하 며 법정 처리 기간 은 영업 일 기준 15 일 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 기간 동안 실사 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 지금 까지 주택 건설업 면허 등록 에 관련 된 사항 을 안 내드렸 습니다 . 면허 를 등록 하 는 과정 에 있 어서 결격 사유 가 생길 경우 면허 를 등록 할 수 없 으니 언제 든지 궁금 한 사항 이 생기 시 면 해 솔 씨 앤 아이 로 문 의 바랍니다 . 귀사 의 컨디션 에 맞 는 정확 한 답 과 길 을 안 내드리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