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가 9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 감독원 앞 에서 동양그룹 사태 , 피해 최소 화 와 대책 마련 항 의 집회 에서 눈물 을 흘리 고 있 다 . 이날 집회 참가자 들 은 ' 피땀 흘린 서민 들 을 정부 는 외면 말라 ', ' 고객 원금 보장 하 라 ' 등 의 문구 가 적힌 피켓 을 들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2013 . 10 . 9 / 뉴스 1 News 1 박지혜 기자 " 투기 등급 계열사 채권 못 파 는 유예 기간 두 배 로 늘려 피해 키워 " ( 서울 = 뉴스 1 ) 고유 선 기자 = 금융 당국 의 불찰 인가 , 업계 로비 결과 인가 . 동양 사태 에서 감독 규정 하나 가 가진 허점 이 유난히 부각 되 고 있 다 . 투기 등급 계열사 채권 을 계열 금융 사 가 못 팔 도록 규정 을 바꾸 면서 당초 3 개월 로 계획 돼 있 던 유예 기간 을 6 개월 로 늘려 준 것 이 그것 이 다 . 덕분 에 동양그룹 계열사 는 법정 관리 직전 까지 도 기업어음 과 회사채 를 마구 찍 을 수 있 었 다 . 금융 당국 의 늑장 대응 과 감독 허점 이 동양 사태 의 피해 를 키웠 다는 논란 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 위원회 가 애초 에 상황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고 있 었 다는 정황 이 10 일 포착 됐 다 . 정치 권 은 사안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당초 개정안 대로 3 개월 의 규정 적용 유예 기간 을 두 는 대신 6 개월 로 유예 기간 을 연장 해 준 것 은 잘못 이 라며 이번 국정 감사 에서 " 왜 그랬 는지 " 따지 고 책임 소재 를 가리 겠 다고 벼르 고 있 다 . ◇ 투기 등급 회사채 대부분 개인 투자자 에게 판매 되 는 데 유예 기간 늘린 것 은 합리 적 ?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 실 에 따르 면 , 금융 위내 규제 개혁 위원회 ( 규 개위 ) 가 발간 한 3 월 29 일자 ' 금융 투자 업 규정 개정안 신설 · 강화 규제 심사 안 ' 에 는 ' 금융 회사 가 계열사 의 투자 적 격등 급 에 미치 지 못하 거나 또는 신용 등급 을 받 지 않 은 사채 권 등 을 판매 하 는 행위 ' 를 규제 하 는 개정안 에 대해 그 필요 성 을 인정 하 고 도입 하 지 않 을 경우 의 심각 성 을 서술 해 놨다 . 규 개위 의 ' 평가 요소 별 규제 영향 분석 ' 자료 에 는 ' 이해 관계 가 있 는 계열 회사 가 ( 채권 등 을 ) 발행 하 고 위험 도 가 높 은 고위험 채권 에 대해 이러 한 ( 개정안 이 담 고 있 는 ) 투자자 보호 장치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는 내용 이 실려 있 다 . 특히 ' 일부 증권사 의 경우 투기 등급 의 회사채 및 CP ( 기업어음 ) 를 대부분 개인 투자자 대상 위탁 · 신탁 계정 을 통해 판매 한다 ' 는 내용 이 실린 것 으로 미뤄 보 면 , 이 같 은 개정안 의 내용 이 빨리 시행 되 지 않 을 경우 개인 투자자 의 피해 가 커질 수 있 을 것 이 라는 점 을 금융 위 도 이미 인지 하 고 있 었 다는 것 을 추론 할 수 있 다 . 아울러 규 개위 는 ' 계열 회사 의 부실 이 투자자 에게 전가 되 는 등 심각 한 이해 상충 문제 가 발생 할 소지 가 있 으며 시장 상황 변동 등 으로 계열사 의 상황 이 악화 될 경우 고위험 채권 대량 매도 등 으로 계열사 부실 이 심화 되 고 금융 시스템 전반 의 안정 성 이 저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도 지적 했 다 . 계열사 고위험 채권 의 판매 위험 성 이 투자자 에게 뿐 만 아니 라 금융 시스템 전반 으로 까지 번질 수 있 다는 점 을 경고 한 대목 이 다 . 이 는 금융 권 내 에서 공공연히 행해 지 는 것 으로 알려진 계열 금융 사 를 통한 채권 , CP 밀어내기 행태 와 도 맞닿 아 있 다 . 뿐 만 아니 다 . 규 개위 는 ' 비용 · 편익 분석 ' 부문 에서 계열 회사 의 고위험 채권 투자 권유 , 판매 등 을 금지 하 면 투자자 의 선택 권 이나 수익 률 이 일부 저해 될 수 있 다는 ' 비용 ' 측면 과 계열 회사 부실 의 투자자 전가 , 실물 - 금융 부문 간 부실 전이 등 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 확대 방지 등 의 ' 편익 ' 을 비교 하 면 ' 편익 이 비용 을 초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런 데 도 금융 위 는 " 규정 변경 예고 기간 ( 2012 년 11 월 5 일 ~ 2012 년 12 월 15 일 ) 중 일부 업계 에서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 다른 개정 규정 의 유예 기간 ( 6 개월 ) 등 을 감안 해 유예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렸 다 " 며 이 를 " 합리 적 으로 조정 했 다 " 고 표현 했 다 . 금융 위 는 입법 예고 기간 과 규 개위 심사 등 을 거쳐 지난 4 월 23 일 해당 규정 을 고시 하 면서 당초 안 의 3 개월 유예 기간 에서 6 개월 유예 기간 으로 유예 기간 을 두 배 로 늘렸 다 . ◇ 유예 기간 늘리 면서 날아간 5440 억 원 = 금융 위 에서 유예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려 준 덕분 에 동양그룹 은 법정 관리 신청 직전 까지 도 회사채 와 CP 를 팔 수 있 었 다 . 당장 10 월 달 부터 는 개인 투자자 들 에게 회사채 와 CP 등 을 팔 수 없 게 되 기 때문 에 동양 은 지점 에 판매 물량 을 할당 하 는 방식 으로 ' 밀어내기 ' 를 실시 하 기 도 했 다는 후문 이 다 . 김익상 하이 투자 증권 연구원 이 지난 4 일 내놓 은 ' 동양그룹 위기 와 향후 전망 ' 보고서 에 따르 면 동양그룹 위기 가 고조 된 8 월 다섯째 주 이후 법정 관리 를 신청 한 9 월 말 까지 회사채 , CP , 전자 단기 사채 , 자산 유동 화 전자 단기 사채 ( ABSTB ) 발행 액 은 모두 5440 억 원 이 다 . 금감원 이 7 일 발표 한 동양 계열사 관련 CP 와 전자 단기 사채 , 회사채 규모 가 모두 1 조 6999 억 원 수준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총 피해액 의 30 % 가량 이 이 기간 에 몰려 있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 당초 개정안 에 없 었 던 규정 유효 기간 도 신설 = 또한 규 개위 는 올 3 월 15 일 과 29 일 두 차례 회의 를 열 고 규정 안 을 심사 하 면서 첫째 회의 에서 는 없 었 던 개정안 의 유효 기간 2 년 을 신설 하 기 도 했 다 . 김 의원 은 " 만약 당초 개정안 대로 시행 이 이뤄졌 다면 지금 의 피해 를 훨씬 줄일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 금융 위 는 규정 개정 을 늑장 처리 하 고 유예 기간 을 대폭 늘려 피해 를 키웠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규정 개정 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 고 실제 어떤 논의 가 있 었 길래 유예 기간 을 대폭 늘리 는 것 으로 변경 됐 는지 , 변경 과정 에서 어떤 이해관계 가 있 는 기업 과 의 유착 이나 로비 가 있 었 는 지 등 이 규명 돼야 한다 " 며 " 그 에 따른 금융 당국 의 책임 또한 확실히 밝혀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지난해 11 월 5 일 개정안 변경 을 예고 하 고 같 은 해 12 월 15 일 까지 40 일 간 예고 기간 을 뒀 다 . 예고 기간 종료 후 에 는 올 2 월 19 일 까지 규 개위 심사 를 요청 했 다 . 규 개위 는 이때 부터 4 월 17 일 까지 개정안 을 심사 했 다 . 정부 입법 이나 시행령 , 시행 규칙 보다 하위 수준 인 규정 을 개정 하 는 데 4 개월 이상 의 시간 을 보낸 경우 는 드물 다는 지적 이 다 . 정치 권 에 따르 면 규정 개정 의 경우 에 는 1 ~ 2 달 이내 에 규 개위 심사 를 마치 고 고시 까지 완료 하 는 게 통상 적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규제 가 강하 게 들어가 는 측면 이 있 었 기 때문 에 입법 예고 과정 에서 ( 유예 기간 을 ) 늘려 달 라는 요청 이 많이 있 었 다 " 며 " 그때 접수 된 의견 들 을 수렴 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아울러 " 6 개월 이 통상 적 으로 굉장히 긴 것 은 아니 다 . 그때 똑같이 개정 된 것 중 에 는 6 개월 보다 밀려 진 조항 들 도 있 다 " 며 " 내부 적 으로 판단 했 을 때 이 같 은 규정 은 업계 가 따라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여러 상황 상 시행 시기 를 조정 하 겠 다 이런 판단 이 있 었 던 것 " 이라고 말 했 다 . kes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