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 과 삶 ] 교육 은 국가 의 백 년 지대 계 ( 百年之大計 ) 
 승인 2017 . 05 . 21 20 : 31 
 19 대 대선 이 끝 나 출범 한 새 정부 에서 추진 하 려는 교육 정책 의 변화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기 는 하 지만 , 아직 사회 적 기대 가 그리 크 지 않 은 이유 는 무엇 일까 . 이 는 그동안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교육 개혁 을 정략 적 으로 만 표방 해 왔 을 뿐 실질 적 인 혁신 은 제대로 이루 어 내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새 정부 에서 는 교육 혁신 의 명목 을 내세우 기 에 앞서 대중 들 로부터 멀 어 진 ‘ 교육 은 백 년 지대 계 ( 百年之大計 ) ' 가 국민 의식 에 자리 할 수 있 는 정책 에 우선 할 것 을 제안 해 본다 . 
 국가 의 안전 과 복지 를 위해 안보 와 경제 정책 이 중요 하 다는 것 은 누구 나 인정 하 고 있 지만 , 그 바탕 에 국가 발전 과 국민 의 행복 의 원동력 인 ‘ 교육 ’ 이 자리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제대로 인식 되 지 못하 고 있 어 아쉬운 마음 이 다 . 시대 의 변화 에 따라 국가 의 주요 정책 이 바뀌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교육 의 대중 화 , 교직 의 전문 화 , 교육 내용 과 방법 의 현대 화 , 교육 행정 과 재정 의 효율 화 와 같 은 교육 의 주목표 는 변할 수 없 는 과제 들 이 다 . 
 그 동안 교육 정책 을 주관 하 는 교육 부처 가 교육 혁신 을 제대로 추진 해 온 것 일까 . 그 답 은 ‘ 아니요 ! ’ 이 다 . 그렇 다면 그 원인 은 무엇 일까 . 그 주요 원인 중 하나 로 지금 까지 정치 적 으로 휘둘려 온 교육 전담 부처 에 대한 잘못 된 관행 에 대해 살펴본다 . 
 해방 후 1948 년 에 정부 가 수립 되 며 , 교육 · 과학 · 기술 · 예술 · 체육 · 기타 문화 에 관한 업무 를 관장 하 는 교육 전담 부처 인 ‘ 문교부 ( 文敎 部 ) ’ 가 중앙 정부 의 11 개 부처 중 하나 로 출범 했 다 . 1961 년 6 월 제 4 대 윤보선 대통령 재임 시절 ‘ 정부 조직법 ’ 의 개정 으로 문화 및 예술 에 관한 업무 가 ‘ 문화 공보부 ’ 로 이관 됐 고 , 제 11 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인 1983 년 3 월 에 는 체육 에 관한 업무 가 ‘ 체육부 ’ 로 이관 됐 다 . 
 제 13 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인 1990 년 12 월 에 는 ‘ 문교부 ’ 의 명칭 이 ‘ 교육부 ( 敎育 部 ) ’ 로 바뀌 는 사태 가 발생 했 다 . 교육부 의 명칭 은 2001 년 1 월 제 15 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에 ‘ 교육 인 적자 원부 ( 敎育 人 的 資源 部 ) ’ 로 바뀌 어 제 16 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까지 유지 됐 다 . 
 현재 교육부 는 사회 부총리 를 겸하 는 교육부 장관 과 차관 아래 에 3 실 3 국 11 관 49 과 ( 교육부 조직 도 참조 ) 로 운영 되 고 있 는데 , 그 중 기획 조정 실 , 학교 정책 실 , 대 학정 책실 로 이루어진 3 실 은 1948 년 에 ‘ 문교부 ’ 가 출범 했 을 때 의 3 실과 같 은 구조 이 다 . 이 는 그동안 교육부 의 명칭 과 위상 이 얼마나 정치 권 에 휘둘려 져왔 는지 를 적나라 하 게 보여 주 는 징표 로 볼 수 있 다 . 
 교육 부처 장관 의 재임 기간 을 살펴보 면 ‘ 교육 은 백 년 지대 계 ’ 가 말 뿐 이 었 다는 것 이 더 확실 하 게 드러난다 . 정부 수립 후 지금 까지 교육 부처 장관 을 거쳐 간 사람 은 직무 대행 4 명 을 포함 해 모두 57 명 으로 , 평균 재임 기간 은 1 년 2 개월 정도 이 다 . 1948 년 에 처음 설립 된 문교부 가 교육부 로 바뀐 1990 년 까지 장관 직 을 지낸 사람 은 30 명 으로 평균 재임 기간 은 1 년 5 개월 정도 이 며 , 1990 년 교육부 가 신설 돼 2001 년 교육 인 적자 원부 로 바뀔 때 까지 의 장관 수 는 12 명 으로 재임 기간 은 1 년 남짓 하 다 . 
 교육부 시절 의 장관 수 는 노태우 정부 4 명 ( 문교부 장관 2 명 포함 ) , 김영삼 정부 5 명 , 김대중 정부 7 명 , 노무현 정부 6 명 ( 직무 대행 3 명 제외 ) 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 의 장관 의 수 가 평균 5 . 5 명 이나 된다 . 이 는 새 정부 에서 는 몇 명 이 교육부 장관 직 을 맡 게 될지 궁금 한 마음 이 들 게 하 는 대목 이 기 도 하 다 . 
 이렇게 국가 의 교육 전담 부처 명칭 이 정치 적 편향 에 따라 계속 바뀌 고 , 부처 를 책임지 는 장관 들 의 평균 재임 기간 이 1 년 조금 넘 는 여건 하 에서 과연 ‘ 교육 은 국가 의 백 년 지대 계 ’ 라는 말 에 의미 가 실릴 수 가 있 을까 . 
 진정한 교육 혁신 은 정치 적 논리 에 따른 법 과 제도 의 변경 이 아니 라 사회 구성원 모두 가 공감 할 수 있 는 ‘ 원칙 ’ 과 ‘ 상식 ’ 이 바탕 이 되 어 이루어져야 한다 . 새 정부 에서 교육부 장관 에 소신 있 는 교육 전문가 가 임명 돼 대통령 과 5 년 임기 를 함께 하 기 를 바라 는 것 은 너무 무리 한 욕심 일까 . 앞 으로 교육부 에 설치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는 ‘ 국가 교육 위원회 ’ 가 제대로 역할 을 감당 해 ‘ 교육 의 백 년 지대 계 ’ 가 온 국민 의 의식 에 자리 하 는 날 이 기다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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