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사용 된 계좌 이 다 ( 수사 기록 8 권 3902 쪽 ) . 평소 피고인 이 공소 외 8 명의 의 인장 과 계좌 를 이용 하 여 거래 를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공소 외 1 회사 가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받 은 금원 이 공소 외 8 의 계좌 에 입금 되 어 피고인 이 사용 하 였을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다 . 
 3 ) 소결 론 
 이러 한 점 들 을 종합 하 면 , 공소 외 2 회사 는 피고인 의 ○○ 면세점 에서 의 지위 를 이용 하 여 매장 을 원하 는 위치 로 이동 하 거나 , 좋 은 위치 에 있 는 매장 을 유지 하 기 위한 대가 로 피고인 이 지배 하 는 공소 외 1 회사 에 수수료 를 지급 하 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컨설팅 계약 의 체결 경위 , 피고인 이 ○○ 면세점 에서 의 지위 및 권한 , 수수 된 금원 의 액수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받 은 돈 은 사회상규 와 신 의 성실 에 반하 는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보 기에 충분 하 다 . 그리고 위 와 같 은 청탁 의 대가 에 공소 외 1 회사 가 컨설팅 계약 에 따라 업무 를 수행 한 것 에 대한 보수 가 일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보수 로서 의 성질 은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서 의 성질 과 불 가분 적 으로 결합 되 어 있 으므로 , 피고인 이 받 은 돈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서 의 성질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다 . 
 3 . 배임 의 점 
 가 . 피고인 의 주장 요지 
 피고인 의 자녀 들 이 실질 적 으로 회사 에 기여 하 였으므로 , 그 에 대한 보수 를 과다 하 게 지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배임 행위 라 할 수 없 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적법 하 게 선임 된 주식회사 의 이사 등 이 실제로 주식회사 를 위하 여 사무 를 처리 하 여 왔 다면 이사 의 보수 가 주주 총회 에서 독립 한 안건 이 아닌 예산안 으로 편성 되 어 결의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정관 등 의 규정 에 따라 그 사무 처리 에 상응 하 는 대가 로서 보수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그 보수 의 지급 이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곧바로 주식회사 에 전체 적 재산 가치 의 감소 를 초래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또한 실비 변상 적 인 급부 에 불과 한 교통비 , 회의 비 등 또는 대표 이사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노무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지급 받 은 보수 는 정관 의 규정 이나 주주 총회 의 결의 가 필요 한 ‘ 이사 등 의 보수 ’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므로 , 이 와 같 은 공로 금 을 비롯 한 보수 , 교통비 등 을 인출 해 가 게 하 는 등 의 행위 를 상법 상 특별 배임죄 또는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로 처벌 하 기 위하 여 는 그 보수 , 교통비 등 을 주식회사 의 업무 와 관련 없이 개인 적 인 이익 을 위하 여 지출 하 였 다거나 주식회사 의 업무 와 관련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합리 적 인 범위 를 넘 어 지나치 게 과다 하 게 지출 함 으로써 이 로 인하 여 주식회사 에 전체 적 재산 가치 의 감소 , 즉 재산 상 손해 를 가져오 게 하 였 다는 점 등 이 입증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도 9410 판결 참조 ) . 
 2 ) 구체 적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관계 및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공소 외 1 회사 에서 공소 외 43 , 공소 외 23 , 공소 외 5 에게 , 공소 외 25 주식회사 에서 공소 외 43 에게 지급 한 각 급여 가 주식회사 의 업무 와 관련 없이 개인 적 인 이익 을 위하 여 지급 한 것 이 라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 판시 와 같이 지출 한 급여 전부 가 재산 상 손해 라고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가 ) 공소 외 9 는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5 주식회사 에 공소 외 43 , 공소 외 23 , 공소 외 5 의 사무실 은 없 었 고 , 이사 인 공소 외 43 은 이 사회 결의 에 참여 하 지 않 았 으며 , 이 사회 결의 가 필요 한 일 이 있 으면 회사 에서 가지 고 있 던 공소 외 23 , 공소 외 43 의 도장 을 이용 하 여 형식 적 으로 이 사회 회의록 을 만들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9 는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 감사 인 공소 외 5 는 회사 의 업무 나 회계 를 감사 한 적 이 없 고 , 회계 서류 를 감사 할 수 있 을 정도 의 회계 지식 이 없 다고 진술 하 였 다 . 
 나 ) 공소 외 9 는 수사 기관 에서 공소 외 23 은 사무실 은 없 었 지만 처음 에 는 비교 적 자주 회사 에 나오 기 도 하 였으나 , 회사 가 안정 되 면서 2005 년 무렵 부터 는 회사 업무 에 는 전혀 관여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다 . 또한 , 공소 외 9 는 수사 기관 에서 공소 외 23 이 해외 브랜드 에 대한 지식 이 많 아서 의견 을 물어본 적 은 있 지만 , 단순 한 조언 을 넘 어서 회사 의 임원 으로서 회사 의 업무 를 처리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