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한 안보 상황 , 청와대 의 세심 하 고 무거운 자세 가 절실 하 다 . - 가평 저널 
 불안 한 안보 상황 , 청와대 의 세심 하 고 무거운 자세 가 절실 하 다 . 
 승인 2017 . 06 . 05 16 : 28 : 26 
 청와대 와 국방부 간 에 사드 배치 보고 와 관련 해서 진실 공방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절차 적 정당 성 은 필요 하 다 . 하지만 지금 먼저 생각 해야 할 것 은 국가 안보 와 국민 의 생명 보호 이 다 . 국제 사회 에서 의 국익 이 다 . 
 국회 국방 위원장 으로서 청와대 와 정치 권 , 군 당국 에 호소 한다 . 
 첫째 , 문재인 정부 는 사드 배치 절차 성 에 대한 문제 를 키우 기 전 에 사드 가 필요 할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를 명확 하 게 국민 과 공유 하 고 중국 과 국제 사회 를 향해서 대북 문제 에 대한 분명 한 입장 을 표명 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 도 북한 은 매주 미사일 을 발사 하 며 무력 도발 을 과시 하 고 있 다 . 
 저 는 최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각국 의 대사 와 정치인 , 국방 전문가 들 과 긴밀 한 접촉 을 가졌 다 . 
 이 들 의 견해 는 북한 이 6 차 핵실험 을 성공 하 고 미사일 에 핵탄두 가 장착 되 면 한반도 의 안보 상황 , 남북 관계 는 지금 까지 와 는 차원 이 다른 위험 한 상황 에 처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북한 이 미사일 에 핵무기 를 탑재 할 시기 가 매우 임박 했 다 것 이 많 은 전문가 들 의 견해 이 다 . 
 이러 한 시점 에서 ' 사드 보고 누락 ’ 파문 이 국내 남남 갈등 을 넘 어 국제 문제 로 확산 되 는 조짐 이 보인다는 점 은 대단히 우려 스러운 대목 이 다 . 딕 더 빈 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 이 자 상원 의원 의 발언 을 대하 는 청와대 의 자세 도 가볍 고 경솔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무엇 보다 한 미 첫 정상 회담 을 앞둔 시점 에 한미 동맹 에 부정 적 인 신호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은 국민 불안 을 높이 기에 충분 하 다 . 
 사드 체계 를 둘러싼 논란 이 더 확산 되 면 될 수록 결국 문재 인 정부 는 이념 과 진영 논리 의 틀 속 에 갇히 게 될 공산 이 커질 것 이 다 . 청와대 가 북 핵 도발 에 대한 대응책 도 없이 최소한 의 방어 무기 에 대해 이토록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해야 할 대통령 과 청와대 는 외교 안보 에서 만큼 은 무겁 게 처신 해 주 길 바란다 . 세계 어느 나라 가 자국 을 지키 는 무기 를 적 과 세상 이 다 알 수 있 게 공개 로 반입 하 는 경우 가 어디 에 있 겠 는가 . 
 둘째 , 군 의 사기 와 명예 를 꺾 어서 는 안 된다 . 
 우리 군 은 북한 핵 과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 을 막아내 기 위해서 1 년 내내 경계 태세 를 유지 하 느라 지쳐 있 다 . 이러 한 군 이 하루 아침 에 부도덕 한 집단 이 되 어 버렸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군 전체 가 정치군인 으로 매도 당하 는 일 이 반복 되 고 있 다 . 불행 한 일 이 다 . 군 은 전시 상황 이 발생 하 면 자신 의 가족 을 뒤 로 하 고 국가 와 국민 을 지키 기 위해 전쟁터 로 나가 야 하 는 사람 들 이 다 . 우리 는 이러 한 군 의 희생 이 있 었 기 에 공산주의 가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었 다 . 
 문제 가 되 는 곳 이 있 다면 정밀 타격 할 일 이 다 . 아픈 부분 이 있 다면 수술 로 들어낼 일 이 다 . 이 과정 은 치밀 하 고 조용 하 게 확실 하 게 이뤄져야 한다 . 보 고 과정 에 누락 이 있 었 다면 내부 적 으로 진상 을 조사 하 고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순서 이 다 . 전문 용어 에 대한 이해 부족 과 소통 의 문제 가 있 다면 보다 솔직 하 고 진지 한 대화 로 풀 어 갈 일 이 다 . 군 에게 ' 하극상 , 항명 , 국기 문란 ' 등 의 낙인 을 찍 는 것 은 군 의 명예 를 짓밟 는 것 이 다 . 이런 말 을 들어가 며 국방부 장관 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 장관 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 에서 소신 과 확신 을 가지 고 임하 겠 나 . 
 군 은 명예 와 사기 를 먹 고 사 는 조직 이 다 . 군 의 사기 를 지키 는 일 은 군 통수 권 자 인 대통령 의 몫 이 다 . 군 을 개혁 대상 으로 만 인식 하 고 네 편 내편 나눈다면 철통 국방 은 요원 할 것 이 다 . 
 셋째 , 군 은 자발 적 인 개혁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국민 에게 사랑 받 기 위해서 는 단순 한 개선 이 아니 라 이해관계 를 뛰 어 넘 는 자발 적 인 개혁 에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지나친 비밀주의 , 관료주의 적 행태 를 버리 고 오로지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지키 기 위해 강군 으로 거듭나 야 한다 . 
 군납비리 , 방산 비리 는 매국 행위 이 다 . 국민 의 신뢰 를 받 기 위해서 는 투명 한 국방 경영 이 필요 하 다 . 군 의 뼈 를 깎 는 노력 을 촉구 한다 . 더 이상 청와대 와 군 사이 의 장벽 이 높 아 져서 는 안 된다 . 정치 적 갈등 과 군 의 사기 저하 에 늘 박수 치 는 북한 이 있 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전 정권 의 외교 안보 담당자 들 에 대한 정치 권 의 청문회 추진 역시 국익 과 국제 관계 누구 에게 도 도움 이 안 된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이 들 과 협상 하 고 협력 했 던 국제 사회 가 대한 민국 을 어떤 시각 으로 바라보 겠 나 . 
 지금 의 한반도 안보 상황 은 내부 적 인 갈등 을 허용 할 만큼 그렇 게 한가 롭 지 않 다 . 문재인 대통령 께서 는 취임 직후 부터 국민 들 과 가까이 하 고 있 고 참모 진과 도 활발 한 의사소통 의 노력 을 기울이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무척 다행 스런 일 이 다 . 
 대통령 의 한마디 한마디 는 언제 어디 에서 했 던지 간 에 그것 은 곧 국방 의 기초 요 우리 외교 의 기본 입장 이 된다는 것 을 꼭 명심 해 주 기 바란다 . 국민 들 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을 성원 하 고 있 다 . 이런 국민 들 의 사랑 과 성원 을 바탕 으로 더욱더 튼튼 한 국방 을 유지 해 주 시 기 를 바란다 . 
 국회 국방 위원장 김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