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 " 자동차 수입 이 국가 안보 위협 한다 "... 高 관세 근거 마련 
 미국 상무부 가 자동차 수입 이 미국 국가 안보 에 위협 이 된다고 결론 을 내린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는 미국 자동차 산업 을 보호 하 려고 수입 차 와 부품 에 고율 관세 를 부과 하 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계획 에 법 적 근거 를 규정 한 것 이 다 . 
 AFP 통신 은 상무부 가 오 는 17 일 ( 현지 시간 ) 까지 백악관 에 제출 할 보고서 에 이 같 은 내용 을 담 았 다고 소식통 2 명 을 인용 해 14 일 보도 했 다 . 
 상무부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라 통상 안보 를 확보 하 기 위한 연방 법률 인 무역 확장 법 232 조 를 근거 로 작년 5 월 부터 이 사안 을 조사 해 왔 다 . 
 수입 차 가 국가 안보 를 해친다는 결론 이 백악관 에 제출 되 면 트럼프 대통령 은 90 일 이내 에 고율 관세 를 부과 하 거나 수입 량 을 제한 하 는 등 의 조치 를 결정 할 수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실제로 수입 차 나 부품 에 고율 관세 를 부과 한다면 미국 을 주요 시장 으로 삼 고 있 는 유럽연합 ( EU ) , 일본 , 한국 자동차 업계 에 적 지 않 은 타격 이 예상 된다 . 
 관세 가 어떤 범위 의 제품 에 대해 얼마 의 세율 로 부과 될지 는 아직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 교역 상대국 들 과 의 무역 협상 을 고려 해 내리 는 결심 이 사실상 절대 적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관측 이 일반 적 이 다 . 
 영국 일간지 텔레 그래프 는 무역 전문가 들 을 인용 , 트럼프 행정부 의 자동차 관세 추진 동력 은 이미 알려진 상황 이 고 이미 보고서 도 트럼프 대통령 의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 에 있 을 것 이 라고 보도 했 다 . 
 텔레 그래프 는 트럼프 대통령 이 일부 첨단 부품 과 전기 차 에서부터 수입 되 는 모든 자동차 에 이르 기 까지 여러 선택지 를 두 고 선호 에 따라 부과 방안 을 고를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스위스 의 투자 은행 UBS 는 EU 가 수출 하 는 완성 차 에 만 고율 관세 가 부과 될 것 이 며 부품 이나 다른 지역 자동차 , 부품 은 표적 에서 제외 될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 BoA ) 메릴린치 는 트럼프 행정부 가 진행 해 온 과거 협상 의 결과 , 소비재 가격 상승 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 를 고려 할 때 이번 자동차 부과 가 용두사미 로 끝날 것 이 라는 취지 의 보고서 를 최근 내놓 았 다 .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13 일 기자 간담회 에서 미국 이 계획 하 는 자동차 관세 에서 한국 이 제외 될 가능 성 에 대해 “ 최근 만난 미국 정부 와 의회 인사 들 의 반응 이 나쁘 지 않 았 다 ” 고 분위기 를 전달 했 다 . 
 한국 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개정 때 이미 자동차 부문 에서 일정 부분 양보 를 했으나 현재 추진 되 는 별도 의 자동차 관세 에서 면제 될지 는 확답 을 받 지 못한 상태 다 . 
 자동차 관세 가 집행 될 경우 회원국 중 최대 경제 국인 독일 의 기간 산업 에 막대 한 피해 가 예상 되 는 EU 는 백악관 과 상무부 의 동향 에 촉각 을 곤두세우 며 대책 마련 을 서두르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유럽 산 자동차 에 25 % 의 관세 를 부과 할 것 이 라고 위협 하 다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 위원장 과 의 작년 7 월 정상 회담 에서 무역 협상 을 진행 하 기 로 하 고 그 기간 에 는 관세 타격 을 가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다 . 
 EU 집 행위 는 이날 성명 을 통해 “ 이런 절차 ( 무역 전쟁 휴전 ) 를 깨 버릴 수 있 는 어떤 종류 의 조치 도 쌍방 이 취하 지 말 아야 한다는 점 은 작년 7 월 공동 성명 에 명시 돼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장뤼크 드 마르트 EU 집행 위원회 통상 총 국장 은 미국 이 관세 부과 를 강행 할 경우 EU 집 행위 가 200 억 유로 ( 약 25 조 4000 억 원 ) 규모 의 미국 수입품 에 맞불 을 놓 을 관세 목록 을 작성 해뒀 다고 지난달 유럽 의회 에 증언 했 다 . 
 미국 시장 에 대한 의존도 가 큰 일본 도 큰 타격 을 입 을 수 있 는 까닭 에 상황 을 우려 속 에 주시 하 고 있 다 . 
 앞서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는 일본 과 의 양자 무역 협정 에서 자동차 부문 협상 을 명시 하 며 비관세 장벽 철폐 ,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 일자리 증대 를 협상 목표 로 삼 은 바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자동차 관세 안 을 두 고 미국 내부 에서 는 우려 와 반발 의 목소리 가 들리 고 있 다 . 
 수입 차 딜러 들 은 자동차 관세 가 부과 되 면 가격 이 올라 매출 이 줄 면서 대량 실업 이 발생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미국 의 자동차 연구소 인 오토 모티브 리서치 센터 는 수입 차 전체 에 25 % 관세 가 부과 되 면 딜러 들 의 매출 66 억 5 천만 달러 ( 약 7 조 5000 억 원 ) 가 줄 고 11 만 7500 명 이 일자리 를 잃 을 것 으로 추산 됐 다 . 
 미국 행정부 내 에서 도 자동차 관세 를 지지 하 는 고위 관리 가 드물 며 미 중 무역 전쟁 에 집중 하 기 위해 동맹국 들 의 힘 을 결집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자제 를 촉구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고 현지 언론 들 은 전하 고 있 다 . 
 블룸버그 통신 은 트럼프 대통령 의 통상 복심 으로 거론 되 는 로버트 라이트 하 이 저 USTR 대표 도 자동차 관세 에 는 회의 적 이 라고 보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