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이 법치 에 근거 해야 하 는 건 맞 다 . 금융 감독 을 명시 한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이 국회 를 아직 통과 하 지 못했 다 . 다만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상 금감원 설립 목적 에 소비자 보호 가 명시 돼 있 다 . 이 에 근거 해 금감원 도 소비자 를 보호 하 고 있 다 . 법치 에 따른 감독 은 당연 하 지만 법 이 금융 감독 의 모든 것 을 규정 할 수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