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추적 ] 경기도 에 실질 적 도움 안 되 는 재정 분권 
 부동산 경기 가 축소 되 고 기업 의 경영 성과 가 저조 해 경기도 지방 재정 이 위기 ( 9 월 2 일 · 3 일자 1 · 3 면 보도 ) 를 맞 자 , 지역 에 실제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지방 재정 분권 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현재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지방 재정 분권 은 경기도 재정 에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지 않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정부 는 지난해 10 월 지방 재정 분권 을 본격 화 하 겠 다면서 현행 8 대 2 비율 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을 7 대 3 으로 개선 하 고 , 지방소비세 를 10 % p 높이 겠 다고 밝혔 다 . 1 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 에서 지방 재정 분 권안 을 돌아보 면 미흡 한 부분 이 눈 에 띈다 . 
 우선 8 대 2 로 조정 하 겠 다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은 장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 지방소비세 인상 은 예상 되 지만 , 인상 분 의 80 % 정도 가 조정 교부금 · 상생 발 전기금 · 교육청 전 출금 으로 지출 돼 사실 상 경기도 회계 로 들어오 는 돈 은 크 지 않 다 . 
 여기 에 경기도 와 인천 등 수도 권 이 출연 해 비 수도 권 에 자금 을 제공 하 는 지역 발전상 생 기금 도 올 연말 부터 10 년 더 연장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도 에서 는 매년 3 천억 원 을 지역 발전상 생 기금 으로 내 고 있 어 , 10 년 연장 안 이 관철 되 면 향후 3 조 원 을 추가 부담 하 게 된다 . 지난 10 년 간 경기도 가 출연 한 기금 은 1 조 7 천억 원 가량 된다 . 
 정부 가 지방 재정 분권 과 함께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무 일부 를 지방 에 이양 한 것 도 부담 으로 돌아올 전망 이 다 . 
 현재 는 정부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무 에 대한 재원 을 지방소비세 를 선 공제 하 는 방식 으로 지원 할 예정 이 지만 , 한시 적 인 조치 이 기 때문 에 향후 ' 재정 부담 ' 이 라는 부메랑 이 돼 돌아오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