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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대학 청산인 을 사학 진흥 재단 으로 " 
 승인 2018 . 07 . 12 17 : 02 
 오영훈 의원 사립 학교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 의 
 사학 전문 성 갖춘 사학 진흥 재단 에 청산 업무 맡겨 , 법안 통과 관심 
 [ 한국 대학 신문 구무 서 기자 ] 폐쇄 된 사학 의 잔여재산 을 청산 할 때 사학 진흥 재단 이 청산인 으로 지정 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 다 . 서남 대 사태 이후 비리 사학 의 잔여재산 처리 를 놓 고 커진 관심 에 비해 입법 속도 가 느려 애 를 태웠 던 대학가 에서 는 전문 성 을 갖춘 사학 진흥 재단 의 등장 에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오영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달 28 일 사립 학교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교육부 장관 의 해산 명령 에 의해 학교 법인 이 해산 되 는 경우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을 청산인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이 를 위해 법인 이 해산 할 때 파산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사 가 청산인 이 되 는 내용 을 담 은 민법 82 조 와 83 조도 준용 하 지 않 도록 했 다 . 
 오영훈 의원 은 “ 사학 운영 및 대학 재정 운용 등 에 대한 이해도 와 수행 능력 이 높 고 폐지 · 폐쇄 대학 의 관리 및 지원 에 전문 성 을 지니 고 있 는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을 청산인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해 해산 된 학교 법인 의 청산 절차 를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진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고 제안 이유 를 밝혔 다 . 
 현재 대학 등 학교 법인 이 해산 할 경우 잔여재산 은 그 학교 의 정관 에 의해 정한 자 에게 귀속 된다 . 그러나 지난해 와 올 초 부정 · 비리 로 폐교 된 서남 대 의 잔여재산 이 부정 · 비리 의 당사자 이 자 설립자 인 이홍하 씨 의 또 다른 소유 대학 으로 넘어갈 상황 이 되 자 대학가 에서 는 비판 이 일 었 고 ‘ 먹 튀 방지법 ’ ‘ 비리 사학 잔여재산 환수 법 ’ 등 의 이름 으로 다양 한 발의 가 진행 됐 다 . 
 비리 사학 의 잔여재산 환수 관련 법안 은 5 건 이 발의 됐으나 처리 는 요원 한 상태 다 . 통과 에 가장 근접 했 던 법안 은 유성엽 민주 평화 당 의원 과 박경미 민주당 의원 이 발의 해 당시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교문 위 ) 에서 대안 으로 제시 했 던 법안 으로 , 비리 대학 의 잔여재산 을 국고 로 환수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법안 은 상임위 인 교문 위 를 통과 해 두 차례 나 법제 사법 위원회 ( 법 사위 ) 에 올라갔 지만 자유 한 국당 에서 사유 재산 과 과잉 금지 원칙 이 라는 헌법 원칙 에 어긋난다 며 반대 해 본 회의 로 넘어가 지 못했 다 . 
 이후 자유 한 국당 소속 인 곽상 도 의원 은 학교 법인 의 임원 등 이 부정 · 비리 를 저질러 법인 이 해산 할 경우 잔여 재산 중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받 은 보조금 을 환수 하 는 내용 을 담 은 법안 을 발의 했 고 정인화 민주 평화 당 의원 도 법원 으로부터 부정 비리 가 확인 되 면 잔여재산 을 피해자 에게 우선 귀속 하 도록 한 법안 을 발의 했으나 전반기 국회 끝 무렵 이 던 4 월 에 법안 이 나와 진 척 사항 은 없 었 다 . 
 그간 의 법안 들 이 부정 비리 가 명확 할 경우 청산 절차 가 바뀌 는 것 과 달리 오 의원 의 법안 은 부정 비리 와 관계 없이 학교 법인 이 해산 할 때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이 청산인 이 된다는 점 에서 차별 성 이 있 다 . 부정 비리 와 관계 없이 폐교 된 대학 은 청산 이 쉽 지 않 아 인건비 등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교직원 들 도 혜택 을 볼 수 있 다 . 전국 교수 노조 에 의하 면 이명박 정부 이후 폐교 된 14 개 교 중 경북 외대 1 곳 만 청산 이 됐 고 나머지 13 곳 은 여전히 답보 상태 다 . 
 홍성학 교수 노조 위원장 은 “ 청산 이 워낙 안 되 니까 사학 진흥 재단 에서 먼저 처리 하 고 청산 이 되 면 사학 진흥 재단 으로 다시 넘기 자는 이야기 는 기존 에 도 나왔 다 ” 며 “ 이건 나쁘 지 않 아 보인다 ” 고 환영 의사 를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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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때 사립 학교 법 을 개정 해서 이런 것 도 넣 으려 했으나 학교 를 사랑 하 는 똑똑 한 사립 학교 교직원 들 이 대거 들 고 일어나 서 서울 에서 집회 까지 열 어 가 면서 당시 박근혜 의원 과 함께 결사반대 를 했 던 일 이 있 다 . 결국 사립 학교 법 개정 은 나가 리 되 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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