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남녀 펑 등 법 출석 예상 문제 . hwp 정답 이 맞 는지 여부 꼭 재차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단답형 ( 1 ) 「 근로 기준 법 」 은 근로관계 를 전제 로 적용 되 므로 , 모집 단계 ( 모집 및 채용 ) 에 는 적용 되 지 않 고 , 고용 단계 ( 임금 및 근로 조건 ) , 고용 의 종료 단계 ( 해고 및 퇴직 ) 에 만 적용 됨 . ( 2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의 원칙 : 비교 대상자 의 각 직무 별 가치 를 평가 하 고 , 그 직무 별 가치 를 상호 비교 하 여 그 노동 이 전혀 상이 한 직무 에 관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 동일 한 가치 로 평가 되 는 노동 에 대해서 는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는 원칙 을 쓰 시 오 . ( 3 ) 성희롱 행위 자 에 대한 징계 조치 의무 : 사업주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 자 에 대하 여 하 여야 할 법 적 조치 ( 4 ) ⓵ 성희롱 의 유형 : 상대방 에게 성 적 인 말 과 행동 , 요구 를 하 고 이 를 수용 하 면 채용 , 승진 , 학점 , 장학금 수령 등 의 혜택 을 주 겠 다는 작위 또는 부작위 가 있 는 성희롱 을 ‘ 조건 형 ’ 이 라 하 고 , ⓶ 성적 요구 에 불응 또는 문제 를 제기 한 것 을 이유 로 채용 탈락 , 감봉 , 승진 탈락 , 전직 , 정직 , 휴직 , 해고 등 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 등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성희롱 을 ‘ 보복 형 ’ 이 라 함 . ( 5 ) 성희롱 은 ‘ 성적 언동 ’ 으로 성립 함 . ‘ 성적 언동 ’ 은 성희롱 의 수단 으로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로서 , 성 적 인 성질 을 가지 는 ‘ 말 과 행동 ’ 을 말 함 . ( 6 ) 성 평등 기본법 」 과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은 성희롱 을 정의 하 면서 고용 관계 및 그 밖 의 관계 에 까지 적용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고용 관계 에 만 적용 됨 ( 7 ) 직업 적 격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정의 규정 에서 ‘ 차별 ’ 에서 제외 는 것 으로서 , 직무 의 성격 에 비추 어 특정 성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는 것 ( 8 ) 직접 차별 : 주로 의도 적 인 다른 대우 를 요건 으로 상정 하 지만 , 그 의도 성 의 인정 범주 는 반드시 악의 적 이 거나 고의 적 일 것 은 요하 지 는 않 고 , 기존 의 고정 관념 등 에 의해 무 의식 적 으로 시행 된 것 이 라 할지라도 그것 이 ‘ 다른 대우 ’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 차용 할 수 있 는 차별 개념 ( 9 간접 차별 : 차별 의 의도 가 없 는 동일 한 대우 를 하 였으나 , 그 결과 특정 개인 내지 집단 에게 ‘ 결과 적 인 불리 한 효과 ’ 가 나타나 는 경우 , 차용 할 수 있 는 차별 개념 1 . 다음 의 법 중 에서 남녀 평등 또는 양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명시 한 법 이 아닌 것 은 ? ( )▶① 「 민법 」 가족 및 상 속편 ② 「 가사 소송법 」 ③ 「 건강 가정 기본법 」 ④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2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성 차별 금지 규정 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 은 ? ( 정답 ) ③① 남성 과 여성 에 대한 차별 금지 를 규정 하 고 있 다 . ② 우리 나라 법 중 에서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 을 유일 하 게 명시 하 고 있 다 . ▶③ 사업주 가 성 차별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④ 사업장 내 자율 분쟁 처리 제도 에 관해 규정 하 고 있 다 . 3 . 남녀 차등 규정 의 성 차별 판단 기준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 정답 ) ④① 진정 직업 적 격 , 모성 보호 와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에 해당 되 면 성 차별 이 아니 다 . ② 헌법 재판소 는 「 헌법 」 이 여성 차별 을 금지 한 근로 와 혼인 에 관련 한 사건 의 평등 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엄격 한 심사 척도 를 적용 해야 한다고 하 였 다 ③ 엄격 한 심사 척도 는 차별 취급 하 는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의 적절 성 , 피해 의 최소 성 , 공익 과 사익 의 법익 비례 성 을 심사 한다 . ▶④ 헌법 재판소 는 제대 군인 가산 제도 와 남성 병역 의 무제 에 대하 여 엄격 한 심사 척도 를 적 용하 였 다 . 해석 ( 합리 적 기준 적용 ) 4 . 남녀 에 대하 여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는 현행법 의 내용 은 ? ( 정답 ) ④① 강간죄 의 객체 ②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유족 연금 수급 자 의 1 순위 ③ 혼인적령 ▶④ 공중 화장실 의 변기 설치 수 5 . 법 과 남성 , 여성 의 관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법 은 남성 과 여성 의 권리 의무 와 지위 , 행동 기준 을 정한다 . ② 법 은 성 중립 성 과 남성 편향성 의 양면 을 가진다 . ▶③ 프랑스 에서 여성 의 투표 권 은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이 선포 된 때 부터 인정 되 었 다 . ④ 미국 에서 채택 된 「 여성 의 감정 선언 」 은 여성 들 의 인권 요구 와 법 에 대한 비판 을 담 고 있 다 . 6 . 남녀 평등 과 양성 평등 의 개념 과 기본 원리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 정답 ) ①▶① 성별 에 따른 차별 뿐 아니 라 편견 , 비하 , 폭력 없이 인권 을 남녀 에게 동등 하 게 보장 하 는 것 이 다 . ② 남성 과 여성 의 생리 적 ․ 사회 적 차이 는 고려 하 지 않 는다 . ③ 여성 의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은 남녀 평등 에 상충 된다 . ( ④ 남성 과 여성 의 권한 분담 을 지향 하 지만 책임 의 분담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 7 . 헌법 재판소 가 남성 에 대한 차별 로 인정 한 사례 중 옳 은 것 은 ? ( )① 「 국민 연금법 」 의 유족 연금 수급 자 의 순위 에 관한 규정 이 1 순위 자 를 ‘ 처 ’ 로 규정 하 고 남편 은 60 세 이상 이 거나 2 등급 장애자 로 자격 을 제한 한 조치 ( 2008 . 11 . 27 . 결정 ) ▶② 혼인 을 빙자 하 거나 위계 로써 음행 의 상습 없 는 부녀 를 기망 하 여 간음 한 자 를 처벌 하 는 혼인 빙자 간음죄 규정 ( 2009 . 11 . 26 . 결정 ) ③ 「 병역법 」 이 ‘ 남자 ’ 에게 만 병역 의무 를 부과 하 고 ‘ 여자 ’ 는 지원 에 의하 여 현역 에 한하 여 복무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 2010 . 11 . 25 . 결정 ) ④ 교육부 가 특정 여대 에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인가 하 여 남성 은 입학 할 수 없 게 한 조치 ( 2013 . 5 . 30 . 결정 ) 8 . 판례 또는 결정 례 에 의해 여성 차별 로 인정받 은 사례 가 아닌 것 은 ? ① 대학 부속 병원 이 기혼 여 직원 의 친정 부모 를 직원 진료비 할 인대 상 에서 제외 한 조치 ② 기업 이 고졸 남녀 사원 을 모집 하 면서 여성 의 채용 조건 으로 키 와 몸무게 를 제시 한 조치 ▶③ ‘ 부부 사원 중 1 인 ’ 이 란 명예퇴직 기준 에 따라 부부 사원 중 기혼 여성 들 이 현저히 많이 퇴직 하 게 된 조치 ④ 경찰 공무원 의 채용 기준 에서 여성 의 인원 을 남성 의 경우 보다 적 게 정한 조치 9 . 성희롱 의 의의 와 문제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업무 와 관련 한 권력 형 성폭력 이 자 성 차별 이 다 . ▶② 성희롱 의 행태 에서 성폭력 범죄 는 포함 하 지 않 는다 . ③ 성적 자기 결정 권 , 평등 권 , 근로 권 , 학습 권 등 의 인권 침해 와 업무상 의 불 이익 , 환경 악화 등 의 피해 를 발생 시킨다 . ④ 행위 자 의 대부분 은 권한 이 많 은 지위 에 있 는 사람 들 이 고 , 피해자 의 대부분 은 취약 한 지위 를 가진 사람 특히 여성 들 이 많 다 . 10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서 직장 내 성희롱 에 관한 규정 이 아닌 것 은 ? ①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 자 에 대하 여 징계 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하 여야 하 고 , 위반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 . ▶②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위반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 . ( 263 p ) ③ 사업주 는 근로자 가 고객 등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성 적 인 언동 을 하 여 피해 를 주장 하 거나 고객 등 으로부터 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 한 것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 이익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위반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 . ④ 사업주 는 근로자 가 직장 내 성희롱 으로 인한 고충 을 신고 하 면 그 고충 을 직접 , 신속히 처리 하 거나 노사협 의회 에 위임 하 여 처리 하 게 할 수 있 으며 , 이 의 위반 에 대한 제재 규정 은 없 다 . 남녀 평등 과 법 출석 수업 시험 준비 자료 ※ 단답형 - 「 근로 기준 법 」 은 근로관계 를 전제 로 적용 되 므로 , 모집 단계 ( 모집 및 채용 ) 에 는 적용 되 지 않 고 , 고용 단계 ( 임금 및 근로 조건 ) , 고용 의 종료 단계 ( 해고 및 퇴직 ) 에 만 적용 됨 .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의 원칙 : 비교 대상자 의 각 직무 별 가치 를 평가 하 고 , 그 직무 별 가치 를 상호 비교 하 여 그 노동 이 전혀 상이 한 직무 에 관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 동일 한 가치 로 평가 되 는 노동 에 대해서 는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는 원칙 을 쓰 시 오 . - 성희롱 행위 자 에 대한 징계 조치 의무 : 사업주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 자 에 대하 여 하 여야 할 법 적 조치 - 성희롱 의 유형 : 상대방 에게 성 적 인 말 과 행동 , 요구 를 하 고 이 를 수용 하 면 채용 , 승진 , 학점 , 장학금 수령 등 의 혜택 을 주 겠 다는 작위 또는 부작위 가 있 는 성희롱 을 ‘ 조건 형 ’ 이 라 하 고 , 성적 요구 에 불응 또는 문제 를 제기 한 것 을 이유 로 채용 탈락 , 감봉 , 승진 탈락 , 전직 , 정직 , 휴직 , 해고 등 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 등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성희롱 을 ‘ 보복 형 ’ 이 라 함 . - 성희롱 은 ‘ 성적 언동 ’ 으로 성립 함 . ‘ 성적 언동 ’ 은 성희롱 의 수단 으로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로서 , 성 적 인 성질 을 가지 는 ‘ 말 과 행동 ’ 을 말 함 . - 「 양성 평등 기본법 」 과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은 성희롱 을 정의 하 면서 고용 관계 및 그 밖 의 관계 에 까지 적용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고용 관계 에 만 적용 됨 - 진정 직업 적 격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정의 규정 에서 ‘ 차별 ’ 에서 제외 는 것 으로서 , 직무 의 성격 에 비추 어 특정 성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는 것 - 직접 차별 : 주로 의도 적 인 다른 대우 를 요건 으로 상정 하 지만 , 그 의도 성 의 인정 범주 는 반드시 악의 적 이 거나 고의 적 일 것 은 요하 지 는 않 고 , 기존 의 고정 관념 등 에 의해 무 의식 적 으로 시행 된 것 이 라 할지라도 그것 이 ‘ 다른 대우 ’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 차용 할 수 있 는 차별 개념 - 간접 차별 : 차별 의 의도 가 없 는 동일 한 대우 를 하 였으나 , 그 결과 특정 개인 내지 집단 에게 ‘ 결과 적 인 불리 한 효과 ’ 가 나타나 는 경우 , 차용 할 수 있 는 차별 개념 ※ 객관식 1 . 다음 의 법 중 에서 남녀 평등 또는 양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명시 한 법 이 아닌 것 은 ? ( )① 「 민법 」 가족 및 상 속편 ② 「 가사 소송법 」 ③ 「 건강 가정 기본법 」 ④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2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성 차별 금지 규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 )① 남성 에 대한 차별 도 규율 대상 이 다 . ② 우리 나라 법 중 에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을 유일 하 게 명시 하 고 있 다 . ③ 사업주 가 성 차별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④ 구직자 에 대한 차별 까지 규율 한다 . 3 . 남녀 차등 규정 의 성 차별 판단 기준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 )① 진정 직업 적 격 , 모성 보호 와 적극 적 남녀 평등 촉진 조치 에 해당 되 면 성 차별 의 제외 로 본다 . ② 헌법 재판소 는 「 헌법 」 이 여성 차별 을 금지 한 근로 와 혼인 에 관련 한 사건 의 평등 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엄격 한 심사 척도 를 적용 해야 한다고 하 였 다 . ③ 엄격 한 심사 척도 는 차별 취급 하 는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의 적절 성 , 피해 의 최소 성 , 공익 과 사익 의 법익 간 비례 성 으로 심사 한다 . ④ 헌법 재판소 는 제대 군인 가산 제도 와 남성 병역 의 무제 에 대하 여 엄격 한 심사 척도 를 적용 하 였 다 . 4 . 남녀 에 대하 여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는 현행법 의 내용 은 ? ( )① 강간죄 의 객체 ②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유족 연금 수급 자 의 1 순위 ③ 혼인적령 ④ 공중 화장실 의 변기 설치 수 5 . 법 과 남성 , 여성 의 관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 )① 법 은 남성 과 여성 의 권리 의무 와 지위 , 행동 기준 을 정한다 . ② 법 은 성 중립 성 과 남성 편향성 의 양면 을 가진다 . ③ 프랑스 에서 여성 의 투표 권 은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이 선포 된 때 부터 인정 되 었 다 . ④ 미국 에서 채택 된 「 여성 의 감정 선언 」 은 여성 들 의 인권 요구 와 법 에 대한 비판 을 담 고 있 다 . 6 . 남녀 평등 과 양성 평등 의 개념 과 기본 원리 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 은 ? ( )① 성별 에 따른 차별 뿐 아니 라 편견 , 비하 , 폭력 없이 인권 을 남녀 에게 동등 하 게 보장 하 는 것 이 다 . ② 남성 과 여성 의 생리 적 ・ 사회 적 차이 는 고려 하 지 않 는다 . ③ 여성 의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은 남녀 평등 에 상충 된다 . ④ 남성 과 여성 의 권한 분담 을 지향 하 지만 책임 의 분담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7 . 헌법 재판소 가 남성 에 대한 차별 로 인정 한 사례 중 옳 은 것 은 ? ( )① 「 국민 연금법 」 의 유족 연금 수급 자 의 순위 에 관한 규정 이 1 순위 자 를 ‘ 처 ’ 로 규정 하 고 남편 은 60 세 이상 이 거나 2 등급 장애자 로 자격 을 제한 한 조치 ( 2008 . 11 . 27 . 결정 ) ② 혼인 을 빙자 하 거나 위계 로써 음행 의 상습 없 는 부녀 를 기망 하 여 간음 한 자 를 처벌 하 는 혼인 빙자 간음죄 규정 ( 2009 . 11 . 26 . 결정 ) ③ 「 병역법 」 이 ‘ 남자 ’ 에게 만 병역 의무 를 부과 하 고 ‘ 여자 ’ 는 지원 에 의하 여 현역 에 한하 여 복무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 2010 . 11 . 25 . 결정 ) ④ 교육부 가 특정 여대 에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인가 하 여 남성 은 입학 할 수 없 게 한 조치 ( 2013 . 5 . 30 . 결정 ) 8 . 판례 또는 결정 례 에 의해 여성 차별 로 인정받 은 사례 가 아닌 것 은 ? ① 대학 부속 병원 이 기혼 여 직원 의 친정 부모 를 직원 진료비 할 인대 상 에서 제외 한 조치 ② 기업 이 고졸 남녀 사원 을 모집 하 면서 여성 의 채용 조건 으로 키 와 몸무게 를 제시 한 조치 ③ ‘ 부부 사원 중 1 인 ’ 이 란 명예퇴직 기준 에 따라 부부 사원 중 기혼 여성 들 이 현저히 많이 퇴직 하 게 된 조치 ④ 경찰 공무원 의 채용 기준 에서 여성 의 인원 을 남성 의 경우 보다 적 게 정한 조치 9 . 성희롱 의 의의 와 문제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① 업무 와 관련 한 권력 형 성폭력 이 자 성 차별 이 다 . ② 성희롱 의 행태 에서 성폭력 범죄 는 포함 하 지 않 는다 . ③ 성적 자기 결정 권 , 평등 권 , 근로 권 , 학습 권 등 의 인권 침해 와 업무상 의 불 이익 , 환경 악화 등 의 피해 를 발생 시킨다 . ④ 행위 자 의 대부분 은 권한 이 많 은 지위 에 있 는 사람 들 이 고 , 피해자 의 대부분 은 취약 한 지위 를 가진 사람 특히 여성 들 이 많 다 . 10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서 직장 내 성희롱 에 관한 규정 이 아닌 것 은 ? ①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 자 에 대하 여 징계 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하 여야 하 고 , 위반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 . ②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위반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 . ③ 사업주 는 근로자 가 고객 등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성 적 인 언동 을 하 여 피해 를 주장 하 거나 고객 등 으로부터 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 한 것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 이익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위반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받 는다 . ④ 사업주 는 근로자 가 직장 내 성희롱 으로 인한 고충 을 신고 하 면 그 고충 을 직접 , 신속히 처리 하 거나 노사협 의회 에 위임 하 여 처리 하 게 할 수 있 으며 , 이 의 위반 에 대한 제재 규정 은 없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