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를 장악 한 ' 민주당 의 힘 ' 이 한 · 미관 계 에 도 영향 을 미치 기 시작 했 다 . 한 · 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협상 은 물론 통상 문제 와 북한 핵 문제 해법 에 대해서 도 민주당 의 강경 기류 가 점점 가시 화 되 고 있 다 . FTA 협상 에서 는 자동차 와 환경 노동 분야 에 대한 민주당 안 을 미 정부 안 에 포함 시켜 밀어붙이 고 있 다 . 그런가 하 면 민주당 정권 에서 국방 장관 을 지냈 던 윌리엄 페리 는 북한 이 핵무기 대량 생산 을 추구 할 경우 군사 행동 을 통해 파괴 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 을 펴 고 나왔 다 . 19 일 끝 난 6 차 FTA 협상 에서 새로 돌출 한 사안 이 ' 민주당 변수 ' 다 . 의회 비준 을 받 기 위해선 민주당 의 협조 가 절대 적 인 미 행정부 에서 민주당 의 요구 사항 을 FTA 협상 에 반영 하 자고 들 고 나온 탓 이 다 . 당장 환경 분과 에서 그랬 다 . 미국 은 환경 규제 를 변경 할 때 시민 단체 와 의무 적 으로 협의 토록 하 자는 ' 대중 참여 제 ( PP : Public Participation ) ' 를 실시 하 라고 다시 요구 하 고 나섰 다 . 노동 분야 에서 도 시민 참여 제도 인 ' 공중 의견 제출 제 ( PC ) ' 도입 을 강조 했 다 . 자동차 분야 에서 도 배기량 기준 국내 세제 를 철폐 하 라고 주장 했 다 . 모두 민주당 의 요구사항 이 다 . 민주당 은 공화 당 보다 보호주의 색채 가 강하 다 . 지지 기반 인 노조 를 의식 해 자국 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다 . 따라서 중국 에 대해 보 복관세 를 부과 하 고 상품 의 무분별 한 수입 을 억제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FTA 에 대해서 도 반대 의견 이 우세 하 다 . 한 · 미 경제 연구소 ( KEI ) 가 25 명 의 한국 전문가 를 상대 로 실시 한 조사 한 결과 ' 민주당 이 미 의회 를 장악 한 것 이 한 · 미 FTA 타결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칠 것 ' 이 라는 응답 이 52 % 나 됐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부시 행정부 가 미리 민주당 안 을 협상 안 에 포함 시키 고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뿐 만 아니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쇠고기 및 자동차 수입 에 대해서 도 한국 을 압박 하 고 있 다 .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 위원장 ( 민주 ) 등 상원 의원 11 명 은 이태식 주미 대사 를 만나 " 한국 이 쇠고기 금수 조치 를 철회 하 지 않 으면 한 · 미 FTA 도 지지 하 지 않 겠 다 " 는 입장 을 전달 했 다 . 일부 민주당 의원 들 은 이번 6 차 협상 에 앞서 USTR ( 미 무역 대표부 ) 에 서한 을 보내 " 한국 자동차 시장 에 대한 추가 개방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한 · 미 FTA 를 강력히 반대 할 것 " 이라고 경고 하 기 도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조정관 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 은 북한 핵 해법 에 대해 군사 행동 필요 성 을 주장 하 고 나섰 다 . 페리 전 장관 은 18 일 ( 현지 시간 ) 하원 외교 위원회 의 북한 청문회 에 증인 으로 출석 해 " 핵실험 을 마친 북한 이 핵 시설 을 확대 해 매년 10 개 가량 의 핵폭탄 제조 능력 을 갖추 는 건 미국 에 큰 위협 이 될 것 " 이 라며 " 외교 노력 이 통하 지 않 을 경우 원자로 가동 이전 에 이 를 파괴 하 는 게 유일 한 대안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이 는 분명히 위험 한 방안 이 지만 의도 하 지 않 은 결과 가 초래 된다 해도 미국 은 성공 이 확실 한 군사 행동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뉴욕 = 하 영춘 특파원 hayoung @ hankyung . com < FTA ㆍ북핵관련 민주당 주요 발언 >⊙" 미국 산 쇠고기 금수 조치 를 철회 하 지 않 으면 한 · 미 FTA 도 지지 하 지 않 겠 다 "(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 위원장 ) ⊙" 미국 제품 이 차별 받 지 않 는 공정 한 무역 이 돼야 하 며 당사국 의 노동 문제 와 환경 문제 에 도 더 많 은 관심 이 필요 하 다 "( 찰스 랭 글 하원 세출 위원장 ) ⊙" 미국 에 수출 되 는 현대 자동차 의 안정 성 을 검사 한 뒤 한 대 라도 문제 가 나오 면 모두 반송 해야 하 느냐 "( 바이런 도건 상원 의원 ) ⊙" 북한 이 핵무기 대량 생산 을 추구 할 경우 군사 행동 을 통해 파괴 해야 한다 "(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