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49 호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고시 일부 개정 고시 : 2018 - 07 - 25 담당자 : 박계성 ( ☎ 044 - 202 - 2731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2018 - 149 〇 주요 개정 사항 가 . 당뇨병 환자 에 대한 소모 성 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 비 기준 금액 , 처방 기간 조정 ( 1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품목 에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 인슐린 펌프 용주사 바늘 추가 ( 안 제 4 조 ,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 2 ) 제 2 형 당뇨병 환자 ( 만 19 세 이상 인슐린 투 여자 ) 의 기준 금액 을 인슐린 투여 횟수 에 따라 조정 ( 900 원 / 일 → 900 원 ~ 2 , 500 원 / 1 일 ) ( 별표 6 ,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 3 ) 제 2 형 당뇨병 환자 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의 처방 기간 을 확대 ( 90 일 이내 → 처방전 을 발행 하 는 전문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하 는 경우 에 는 처방 기간 을 180 일 이내 ) ( 안 제 7 조 ,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나 . 요양 비 관련 처방전 서식 의 처방전 사용 기간 을 “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로 일괄 관리 ( 별지 1 호 서식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4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3 조 에 따른 「 요양 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38 호 , 2018 . 7 . 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7 월 24 일 보건 복지 부장 관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고시 안 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1 항 중 “ 인슐린 주사기 또는 인슐린 주사 바늘 ” 을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주사 바늘 ,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 펌프 용 주사 바늘 ” 로 한다 . 제 7 조제 2 항 제 3 호 단서 중 “ 제 1 형 당뇨병 에 대한 요양 비와 관련 한 제 1 항 제 3 호 의 ” 를 “ 제 1 항 제 3 호 의 ” 로 한다 . 별표 6 제 2 호 다목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 비고 : 나이 는 처방 일 을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이하 이 별표 에서 같 다 ) . 별표 6 제 3 호 라 목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기준 금액 변경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6 제 2 호 다목 표 및 제 3 호 라 목 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일 이후 발행 된 처방전 에 따라 구입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 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별지 제 1 호 서식 ] 당뇨병 환자 소모 성 재료 처방전 ※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여부 를 확인 하 시 기 바라 며 , 최초 발행 시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와 동시 에 발행 할 수 있 습니다 . ※ 그 밖 의 유 의 사항 및 작성 방법 은 뒷면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앞 면 ) ① [ ] 재 발급 ② 수진 자 건강 보험증 번호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성명 전화 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진료 과목 상병 명 상병 코드 처방전 확인 사항 ③ 구분 ④ 확인 사항 [ ] 제 1 형 당뇨병 - [ ] 제 2 형 당뇨병 ※ 나이 는 처방 일 기준 [ ] 만 19 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 투여 [ ] 만 19 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 여시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 에 등록 된 제 2 형 당뇨병 환자 가 임신 중 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 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 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 사항 ⑤ 처방 품목 [ ] 혈당 측정 검사 지 [ ] 채혈침 [ ] 인슐린 주사기 [ ] 인슐린 주사 바늘 [ ]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 ] 인슐린 펌프 용 주사 바늘 ⑥ 총 처방 기간 ⑦ 1 일 평균 횟수 혈당 검사 평균 [ ] 회 검사 / 일 인슐린 주사 평균 [ ] 회 주사 / 일 ※ 인슐린 투여 횟수 에 따라 기준 금액 이 달라짐 ( 기준 금액 : 1 회 투여 900 원 / 2 회 투여 1 , 800 원 / 3 회 이상 2 , 500 원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사용 기간 내 에 구입 ․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 ( 요양 기관 직인 ) 담당 의사 성명 ( 면허 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전문 과목 ( 전문 의 자격 번호 ) : ( 제 호 )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뒷 면 ) 유 의 사항 1 . 처방전 발급 비용 은 진찰료 에 포함 되 어 별도 부담 하 지 않 습니다 . 2 . 의사 의 처방 및 지시 에 따라 사용 해 주 십시오 . 3 . 처방전 은 반드시 다음 과 같 은 전문의 가 발행 하 여야 합니다 . - 제 1 형 당뇨병 은 반드시 내과 ․ 소아 청소년 과 ․ 가정 의학 과 전문의 가 발행 하 여야 합니다 . - 임신 중 당뇨병 은 반드시 내과 ․ 소아 청소년 과 ․ 가정 의 학과 · 산부인과 전문의 가 발행 하 여야 합니다 . 4 . 총 처방 기간 은 해당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최대 180 일 이내 에서 처방 이 가능 합니다 . 5 . 처방전 발행 의사 는 환자 의 효과 적 인 당뇨 자 가 관리 를 위해 혈당 검사 기록 등 환자 의 상태 를 확인 하 여 당뇨병 소모 성 재료 를 처방 할 수 있 습니다 . 6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비고 : 나이 는 처방 일 기준 작성 방법 ① 교부 일 이내 에 환자 가 처방전 을 분실 한 경우 “ 재 발급 ” 에 [ ✔] 표시 한 후 재 발행 하 면 됩니다 . ② 수진 자 의 성명 을 한글 로 기재 하 고 , 건강 보험증 에 기재 된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합니다 . - 외국인 ( 재외 국민 ) 은 외국인 및 재외 국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합니다 . - 자택 및 휴대 전화 중 하나 를 반드시 기재 합니다 ( 휴대 전화 가 있 는 경우 우선 적 으로 기재 ) ③ 해당 당뇨병 의 종류 중 하나 에 [ ✔] 표시 를 합니다 - 기존 에 등록 된 제 2 형 당뇨병 환자 가 임신 중 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 에 [ ✔] 표시 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 의 경우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 이 가능 합니다 . ④ 당뇨병 의 구분 에 따른 확인 사항 중 해당 되 는 모든 항목 에 [ ✔] 표시 를 합니다 ⑤ 처방 하 는 품목 에 [ ✔] 표시 를 합니다 ⑥ 총 처방 기간 은 해당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최대 180 일 이내 에서 처방 이 가능 합니다 ⑦ 혈당 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 1 일 평균 실시 횟수 를 기재 합니다 . ■ 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건강 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 급수 진자 건강 보험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등 성명 전화 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진료 과목 상병 명 상병 코드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해당 사항 에 ☑ 표시 ) ※ 아래 기준 을 모두 만족 해야 함 . ① 고 이산화 탄소 혈증 2 가지 이상 의 임상 증상 ( □ 제외 : 의식 저하 등 으로 의사 표현 이 불 가능 하 여 고이 산화 탄소 혈증 임상 증상 파악 이 어려움 ) □ 숨 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 이 맑 지 못하 고 멍 함 □ 밤 에 자주 깨 거나 낮 에 졸리 고 토막 잠 을 자주 잠 , 혹은 악몽 을 자주 꾸 거나 가위 에 눌림 □ 불안 하 여 안절부절 못 함 □ 빈맥 ② 이산화 탄소 분압 ( 최소 한 가지 이상 ) □ 동맥혈 가스 검사 에서 이산화 탄소 분압 ( ETCO ₂ ) 이 45 mmHg 이상 □ 호기 말 이산화 탄소 분압 ( ETCO ₂ ) 이 40 mmHg 이상 ※ 이산화 탄소 분압 은 2 회 이상 의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 결과 를 명시 한 소견 서 를 반드시 첨부 ③ □ 24 시간 지속 적 인 인공호흡기 사용 자 로 호흡기 를 이탈 하 여 ①,② 검사 불 가능 ( 의사 소견 서로 대체 )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 처방 ( 2 차 이상 ) 인공호흡기 환기 타입 □ 혼합형 ( 압력 + 볼륨 ) □ 압력 형 □ 볼륨 형 처방 기간 . . . ~ . . . ( 개월 ) 다음 처방 일 . .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사용 기간 내 에 대 여 ․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 ( 요양 기관 직인 ) 담당 의사 성명 ( 면허 번호 ) : ( 제 호 ) 전문 과목 ( 전문 의 자격 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 처방전 발급 비용 은 진찰료 에 포함 되 어 별도 부담 하 지 않 습니다 . 2 . 교부 일 이내 에 환자 가 처방전 을 분실 한 경우 좌측 상단 “ 재 발급 ” 에 [ ✔] 표시 한 후 재 발행 할 수 있 습니다 . 3 . 진료소 견 작성 시 ① 과 ② 를 모두 체크 하 고 , ② 이산화 탄소 분압 은 2 회 이상 의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 결과 를 명시 한 소견 서 를 반드시 첨부 합니다 . 단 , 24 시간 지속 적 인 인공호흡기 사용 자 로 호흡기 를 이탈 하 여 ① 과 ② 번 의 검사 가 불 가능 한 경우 ③ 에 표시 한 후 환자 상태 를 상세히 기재 한 의사 소견 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 . 4 . 처방전 은 반드시 신경 과 , 신경외과 , 재활 의학 과 , 내과 , 흉부외과 , 결핵 과 전문의 가 발행 하 여야 합니다 . 소아 의 경우 소아 청소년 과 전문의 가 발행 할 수 있 습니다 5 . 인공호흡 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 현황 , 인공호흡기 종류 , 서비스 내용 등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 . nhis . or . kr ) 의 사이버 민원 센터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작 성 방 법 1 . 주민 등록 번호 등 란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적 습니다 . 다만 , 수진 자 가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외국인 등록 번호 ( 외국 국적 동포 인 경우 에 는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를 포함 합니다 ) 를 적 습니다 . 2 . 처방 기간 은 최초 처방 시 6 개월 의 범위 에서 , 재 처방 부터 는 2 년 의 범위 에서 의사 가 판단 하 여 기재 합니다 . 다만 처방 기간 내 에 환기 타입 을 변경 할 경우 에 는 기존 처방 기간 을 유지 합니다 .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건강 보험 기 침유 발기 처방전 [ ] 재발 급수 진자 건강 보험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등 성명 전화 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진료 과목 상병 명 상병 코드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해당 사항 에 [ √] 표시 및 기재 ) 1 . [ ] 인공호흡기 사용자 ( 건강 보험 급여 대상자 ) 2 . 호흡기 질환 병력 [ ] 없 음 [ ] 있 음 ( ) ※ 폐기종 , 기흉 , 압력 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 이 있 거나 있 었 던 환자 는 기 침유 발기 개인 사용 에 주의 를 요하 므로 반드시 의사 의 진단 을 받 은 후 에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3 . 호흡 기능 검사 [ ] 최고 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 이 250 L / min 이하 ( L / min ) [ ] 아래 사유 로 최고 호기 유량 측정 이 불 가능 한 경우 의사 소견 서로 대체 ( 해당 사항 에 ☑ 표시 ) □ 24 시간 지속 적 인 인공호흡기 사용 자 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 세 이하 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 기능 저하 □ 기관 절개 4 . 기본 사용법 및 주 의 사항 교육 ( 최초 처방 시 에 는 반드시 실시 ) [ ]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기 침유 발기 의 기본 사용법 및 주 의 사항 교육 을 충분히 하 였 음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 처방 ( 2 차 이상 ) 처방 기간 . . . ~ . . . ( 개월 ) 다음 처방 일 . .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사용 기간 내 에 대 여 ․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 ( 요양 기관 직인 ) 담당 의사 성명 ( 면허 번호 ) : ( 제 호 ) 전문 과목 ( 전문 의 자격 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 처방전 발급 비용 은 진찰료 에 포함 되 어 별도 부담 하 지 않 습니다 . 2 . 교부 일 이내 에 환자 가 처방전 을 분실 한 경우 좌측 상단 “ 재 발급 ” 에 [ ✔] 표시 한 후 재 발행 할 수 있 습니다 . 3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작성 시 해당 기준 에 모두 체크 하 여야 합니다 . 4 . 24 시간 지속 적 인 인공호흡기 사용 자 로 인공호흡기 를 이탈 할 수 없 는 경우 , 만 6 세 이하 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 기능 저하 또는 기관 절개 로 최고 호기 유량 측정 을 할 수 없 는 사람 의 경우 에 는 환자 상태 를 상세히 기재 한 의사 소견 서 를 반드시 첨부 하 여야 합니다 . 5 . 최초 처방전 발행 전 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기 침유 발기 의 기본 사용법 및 주 의 사항 교육 을 충분히 실시 하 여야 합니다 . 6 . 처방전 은 반드시 신경 과 , 신경외과 , 재활 의학 과 , 내과 , 흉부외과 전문의 가 발행 하 여야 합니다 . 소아 의 경우 소아 청소년 과 전문의 가 발행 할 수 있 습니다 . 7 . 기 침유 발기 서비스 제공 업소 현황 , 기 침유 발기 종류 , 서비스 내용 등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 . nhis . or . kr ) 의 사이버 민원 센터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작 성 방 법 1 . 주민 등록 번호 등 란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적 습니다 . 다만 , 수진 자 가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외국인 등록 번호 ( 외국 국적 동포 인 경우 에 는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를 포함 합니다 ) 를 적 습니다 . 2 . 호흡기 질환 병력 이 있 는 경우 괄호 안 에 질 환명 을 기재 합니다 . 3 . 호흡 기능 검사 에서 최고 호기 유량 을 측정 한 최대 기침 유량 결과 를 기재 합니다 . 4 . 처방 기간 은 최초 처방 시 6 개월 의 범위 에서 , 재 처방 부터 는 2 년 의 범위 에서 의사 가 판단 하 여 기재 합니다 .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 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별지 제 3 호 서식 ]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 유 의 사항 및 작성 방법 은 뒷면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앞 면 ) ① 수진 자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전화 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 등록 결과 통보 ( SMS ) [ ] 예 [ ] 아니 오 ② 요양 기관 확인 란 진료 과목 진단 확인 일 상병 명 상병 코드 당뇨병 구분 [ ] 제 1 형 당뇨병 [ ] 제 2 형 당뇨병 ※ 임신 중 에 당뇨병 으로 진단 받 은 경우 는 별도 환자 등록 신청 없이 지원 합니다 . 제 1 형 당뇨병 * ( 1 ) ( 2 )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 ] c - peptide 0 . 6 ng / ml 이하 [ ] 경구 포도당 섭취 자극 ( 또는 글루카곤 주사 , 식사 후 등 ) 후 1 . 8 ng / ml 이하 [ ] 24 시간 소변 씨 펩타이드 ( C - peptide ) 수치 가 30 μ g / 24 hr 미만 [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 케톤 산증 ( DKA ) 의 병력 [ ] 항 글루타민 산탈 탄산 효소 항체 ( anti - GAD antibody ) 등 췌 도 또는 인슐린 등 에 대한 자 가 항체 양성 인 경우 ( 2 ) [ ] 인슐린 투 여제 2 형 당뇨병 * ( 1 ) ( 2 )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 ] 8 시간 이상 의 공복 혈당 ≥ 126 mg / dL [ ] 당뇨병 의 전형 적 인 증상 ( 다뇨 , 다음 , 설명 되 지 않 는 체중 감소 ) 과 임의 혈당 ≥ 200 mg / dL [ ] 75 g 경구 당 부하 검사 후 2 시간 혈장 혈당 ≥ 200 mg / dL [ ] 당화혈색소 ≥ 6 . 5 %( 2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 투여 ( 만 19 세 미만 만 해당 ) ※ 만 19 세 미만 ( 등록 신청서 발행일 기준 ) 은 인슐린 투여 여부 와 무관 하 게 등록 가능 위 에 기록 한 사항 이 사실 임 을 확인 함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 ( 요양 기관 직인 ) 담당 의사 성명 ( 면허 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전문 과목 ( 전문 의 자격 번호 ) : ( ) 위 와 같이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③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진 자 와 의 관계 ( ) 전화 번호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9 조 ( 요양 비 )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81 조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2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3 조 ( 요양 비 ) , 요 양비 의 보험 급여 기준 및 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 - 공단 은 위 법령 등 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신청 인 성명 , 신청 인 전화 번호 , 수진 자 와 의 관계 , 수진 자 성명 , 주민 ( 외국인 ) 등록 번호 , 수진 자 전화 번호 , 「 요양 기관 확인 란 」 에 기록 된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 공단 이 수집 ․ 이용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른 경우 에 만 제 3 자 에게 제공 됩니다 . .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제출 서류 수진 자 와 의 관계 를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 가족 이 신청 한 경우 에 한 합니다 ) - 주민 등록 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유 의 사항 1 . 제 1 형 당뇨병 은 반드시 내과 ․ 소아 청소년 과 ․ 가정 의학 과 전문의 가 발행 하 여야 합니다 . 2 . 제 2 형 당뇨병 은 만 19 세 이상 ( 당뇨병 소모품 처방 일 기준 ) 의 경우 인슐린 미투 여시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작성 방법 ① 수진 자 의 성명 을 한글 로 기재 하 고 , 건강 보험증 에 기재 된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합니다 . -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외국인 등록 번호 ( 외국 국적 동포 인 경우 에 는 국내 거소 신고 번호 포함 ) 를 기재 합니다 . - 자택 및 휴대 전화 중 하나 를 반드시 기재 합니다 ( 휴대 전화 가 있 는 경우 우선 적 으로 기재 ) - 기재 한 휴대 전화 번호 로 등록 결과 SMS 수신 여부 를 기재 합니다 . ② 요양 기관 에서 기재 하 는 항목 입니다 . ③ 신청인 은 다음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어야 합니다 . - 수진 자 ( 당뇨병 환자 ) - 가족 : 「 민법 」 제 779 조 에 따른 가족 으로 배우 자 ,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이 거나 생계 를 같이 하 는 직계 혈족 의 배우자 , 배우자 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자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등록 신청  처리 접수 및 등록  통보 결과 통보 - 의료 기관 에서 진단 및 등록 신청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 방문 , 우편 , 팩스 ( 신분증 사본 포함 ) ) 또는 의료 기관 에서 직접 등록 - 공단 에서 신청 내역 확인 및 등록 - 수진 자 에게 등록 결과 통보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요양 비 지원 안내  ( 지원 대상 ) 인슐린 을 투여 하 는 모든 당뇨병 환자 * 단 , 만 19 세 미만 및 임신 중 인 경우 는 인슐린 투여 여부 와 무관 하 게 지원  ( 지원 기준 ) 혈당 측정 검사 지 , 채혈침 ( 란 셋 )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주사 바늘 ( 펜 니들 ) ,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 인슐린 펌프 용 주사 바늘 에 대해 기준 금액 또는 실구 입가 중 낮 은 금액 의 90 % 를 지원 (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100 % 지원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요양 기관 ▶ 환자 ▶ 환자 ▶ 공단 환자 등록 신청서 ( 최초 1 회 ) / 소모품 처방전 발급 소모품 구입 * 공단 등록 업소 및 제품 해당 공단 에 환자 등록 신청 ( 최초 1 회 ) / 요양 비 청구 요양 비 지급  ( 지급 절차 )  ( 청구 방법 ) 요양 비 지급 청구서 , 당뇨병 환자 소모 성 재료 처방전 , 세금 계산서 각 1 부 공단 에 제출 ( 방문 , 우편 )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안 제 4 조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등 ) ①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혈당 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 에 사용 되 는 소모 성 재료 ” 란 「 의료기 기법 」 관련 규정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에게 신고 한 품목 의 혈당 측정 검사 지 , 채혈침 , 인슐린 주사기 또는 인슐린 주사 바늘 을 말 한 다제 4 조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주사 바늘 ,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 펌프 용 주사 바늘 -----. ② ( 생 략 ) ② ( 현행 과 같 음 ) 제 7 조 ( 처방전 ) ① ( 생 략 ) 제 7 조 ( 처방전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제 1 항 각 호 의 처방전 은 해당 처방전 으로 요양 비 를 받 을 수 있 는 처방 기간 ( 제 1 항 제 1 호 의 처방전 의 경우 에 는 처방 일수 를 말 한다 ) 이 기재 된 것 이 어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간 은 처방전 별 로 다음 각 호 와 같 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2 . ( 생 략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의 처방전 : 90 일 이내 . 다만 , 제 1 형 당뇨병 에 대한 요양 비와 관련 한 제 1 항 제 3 호 의 처방전 을 발행 하 는 전문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처방 기간 을 180 일 이내 로 한다 . 3 . - - - - - - ------------------------. --- 제 1 항 제 3 호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생 략 ) 4 . ( 현행 과 같 음 ) [ 별표 6 ] 요양 비 지급 기준 1 . ~ 2 . ( 생 략 ) 가 . ~ 나 . ( 생 략 ) 다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비 고 : 나이 는 처방 일 을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이하 이 별표 에서 같 다 )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 별표 6 ] 요양 비 지급 기준 1 . ~ 2 . ( 현행 과 같 음 ) 가 . ~ 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비 고 : 나이 는 처방 일 을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이하 이 별표 에서 같 다 ) 라 . ~ 마 . ( 생 략 ) 라 . ~ 마 . ( 현행 과 같 음 ) 3 . ( 생 략 ) 3 . ( 현행 과 같 음 ) 가 . ~ 다 . ( 생 략 ) 가 . ~ 다 . ( 현행 과 같 음 ) 라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라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 별지 1 호 서식 ] 당뇨병 환자 소모 성 재료 처방전 ( 앞면 ) ① ~ ② 생략 처방전 확인 사항 ( 생략 ) 처방 및 지시 사항 ⑤ 처방 품목 ( ) 혈당 측정 검사 지 ( ) 채혈침 ( ) 인슐린 주사기 ( ) 인슐린 주사 바늘 ⑥ 총 처방 기간 ( 생략 ) ⑦ 1 일 평균 횟수 혈당 검사 ( 생략 ) 인슐린 주사 평균 ( ) 회 주사 / 일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 ) 일간 ( 생략 ) [ 별지 1 호 서식 ] 당뇨병 환자 소모 성 재료 처방전 ( 앞면 ) ① ~ ② 생략 처방전 확인 사항 ( 현행 과 같 음 ) 처방 및 지시 사항 ⑤ 처방 품목 ( ) 혈당 측정 검사 지 ( ) 채혈침 ( ) 인슐린 주사기 ( ) 인슐린 주사 바늘 ( )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 ) 인슐린 펌프 용주사 바늘 ⑥ 총 처방 기간 ( 현행 과 같 음 ) ⑦ 1 일 평균 횟수 혈당 검사 ( 현행 과 같 음 ) 인슐린 주사 평균 ( ) 회 주사 / 일 ※ 인슐린 투여 횟수 에 따라 기준 금액 이 달라짐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현행 과 같 음 ) [ 서식 2 의 4 ] ( 뒷면 ) 1 . ~ 3 . ( 생략 ) [ 서식 2 의 4 ] ( 뒷면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4 . 총 처방 기간 은 최대 90 일 을 넘 지 못 하 며 , 다만 제 1 형 당뇨병 의 경우 해당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180 일 이내 에서 처방 이 가능 합니다 . 4 . 총 처방 기간 은 해당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최대 180 일 이내 에서 처방 이 가능 합니다 . 5 . ( 생략 ) 5 . ( 현행 과 같 음 ) 6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6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비고 : 나이 는 처방 일 기준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비고 : 나이 는 처방 일 기준 작성 방법 ①~⑤ ( 생략 ) ⑥ 총 처방 기간 은 최대 90 일 을 넘 지 못하 며 , 다만 제 1 형 당뇨병 의 경우 해당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180 일 이내 에서 처방 이 가능 합니다 ⑦ ( 생략 ) 작성 방법 ①~⑤ ( 생략 ) ⑥ 총 처방 기간 은 해당 전문의 의 판단 에 따라 최대 180 일 이내 에서 처방 이 가능 합니다 ⑦ ( 생략 ) [ 별지 제 3 호 서식 ] ( 뒷면 )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 생략 ) 유 의 사항 ( 생략 ) 작성 방법 ( 생략 ) 처리 절차 ( 생략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요양 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생략 ) 지원 기준 혈당 측정 검사 지 , 채혈침 ( 란 셋 )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주사 바늘 ( 펜 니들 ) 에 대해 … … ( 생략 ) [ 별지 제 3 호 서식 ] ( 뒷면 )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 현행 과 같 음 ) 유 의 사항 ( 현행 과 같 음 ) 작성 방법 ( 현행 과 같 음 ) 처리 절차 ( 현행 과 같 음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요양 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현행 과 같 음 ) 지원 기준 혈당 측정 검사 지 , 채혈침 ( 란 셋 )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주사 바늘 ( 펜 니들 ) , 인슐린 펌프 용 주사기 , 인슐린 펌프 용 주사 바늘 에 대해 … … ( 현행 과 같 음 )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지급 절차 ( 생략 ) 청구 방법 ( 생략 ) 지급 절차 ( 현행 과 같 음 ) 청구 방법 ( 현행 과 같 음 )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 앞면 ) 건강 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수진 자 ( 생략 ) 진료 과목 ( 생략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해당 사항 에 표시 ) ( 현행 과 같 음 ) ③ ( 생략 ) 처방 구분 ( 생략 ) 처방 기간 ( 생략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 ) 일간 ( 생략 )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 앞면 ) 건강 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수진 자 ( 현행 과 같 음 ) 진료 과목 ( 현행 과 같 음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해당 사항 에 표시 ) ( 현행 과 같 음 ) ③ ( 현행 과 같 음 ) 처방 구분 ( 현행 과 같 음 ) 처방 기간 ( 현행 과 같 음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현행 과 같 음 )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앞면 ) 건강 보험 기 침유 발기 처방전 수진 자 ( 생략 ) 진료 과목 ( 생략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생략 ) 처방 구분 ( 생략 ) 처방 기간 ( 생략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 ) 일간 ( 생략 ) [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 앞면 ) 건강 보험 기 침유 발기 처방전 수진 자 ( 현행 과 같 음 ) 진료 과목 ( 현행 과 같 음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현행 과 같 음 ) 처방 구분 ( 현행 과 같 음 ) 처방 기간 ( 현행 과 같 음 ) 처방전 사용 기간 교부 일 로부터 처방 기간 까지 ( 현행 과 같 음 ) - - - - ------------------------[ 별표 6 ] 요양 비 지급 기준 ( 제 8 조 관련 ) 1 . 규칙 제 23 조제 4 항 에 따른 요양 비 의 지급 금액 은 다음 각 목 의 금액 으로 한다 . 가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자동 복막 투석 에 사용 되 는 소모 성 재료 를 구입 · 사용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 요양 급여 비용 중 영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을 제외 한 금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나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2 호 ( 자동 복막 투석 에 사용 되 는 소모 성 재료 를 구입 · 사용 한 경우 만 을 말 한다 )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1 ) 기준 금액 을 넘 지 않 는 금액 으로 구입 하 거나 대 여 받 은 경우 :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 의 100 분 의 90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기준 금액 을 넘 는 금액 으로 구입 하 거나 대 여 받 은 경우 : 기준 금액 의 100 분 의 90 에 해당 하 는 금액 다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1 ) 기준 금액 을 넘 지 않 는 금액 으로 대 여 받 거나 구입 한 경우 : 해당 대여 또는 구입 금액 의 100 분 의 80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기준 금액 을 넘 는 금액 으로 대 여 받 거나 구입 한 경우 : 기준 금액 의 100 분 의 80 에 해당 하 는 금액 라 . 요양 기관 외 의 장소 에서 출산 한 경우 : 25 만 원 2 . 제 1 호 나목 ․ 다목 의 기준 금액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자동 복막 투석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 10 , 420 원 / 일 구 분 가정 용 휴대 용 기준 금액 12 만 원 / 월 20 만 원 / 월비 고 : 휴대 용 산소 발생기 로 산소 치료 서비스 를 1 개월 에 15 일 을 넘 지 않 는 기간 동안 받 은 경우 에 기준 금액 은 10 만 원 / 월 로 한다 . 나 . 산소 치료 서비스 기준 금액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다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 비고 : 나이 는 처방 일 을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이하 이 별표 에서 같 다 ) . 라 . 자 가 도뇨 소모 성 재료 의 기준 금액 : 9 , 000 원 / 일 마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의 기준 금액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급여 대상 품목 구분 기준 금액 ( 원 )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 , 000 원 / 월 압력 형 또는 볼륨 형 356 , 000 원 / 월 기본 소모품 세트 160 , 000 원 / 월 세트 280 , 000 원 / 월 선택 소모품 기관 절개 환자 용 커넥터 일반 일체 형 7 , 000 원 / 개 실리콘 연결 형 14 , 500 원 / 개 마스크 코 마스크 ( Nasal , pillow )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 , 000 원 / 개 겔 120 , 000 원 / 개코 ‧ 입 마스크 ( Facial ) 실리콘 72 , 000 원 / 개 겔 148 , 000 원 / 개비 고 : 기본 소모품 중 세트 1 은 튜브 1 개 , 필터 4 개 및 가습기 물통 1 개 의 세트 를 말 하 며 , 세트 2 는 튜브 2 개 , 필터 4 개 및 가습기 물통 1 개 의 세트 를 말 한다 ( 이하 제 3 호바 목 의 표 에서 같 다 ) . 바 . 기 침유 발기 대여 서비스 의 기준 금액 : 16 만 원 / 월 사 . 양 압기 치료 서비스 등 의 기준 금액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급여 대상 품목 구분 기준 금액 ( 원 ) 양 압기 대여료 지속 형 ( CPAP ) 76 , 000 원 / 월자 동형 ( APAP ) 89 , 000 원 / 월 이중형 ( BiPAP ) 126 , 000 원 / 월소 모품 마스크 95 , 000 원 / 개 3 .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을 적용 받 는 사람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각 목 의 금액 을 지급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나목 부터 아목 까지 의 금액 을 넘 지 않 는 금액 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한 경우 에 는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 을 지급 금액 으로 한다 . 가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자동 복막 투석 에 사용 되 는 소모 성 재료 를 구입 · 사용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 요양 급여 비용 중 영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을 제외 한 금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나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2 호 ( 자동 복막 투석 에 사용 되 는 소모 성 재료 를 구입 · 사용 한 경우 만 을 말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 10 , 420 원 / 일 다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구분 가정 용 휴대 용 기준 금액 12 만 원 / 월 20 만 원 / 월비 고 : 휴대 용 산소 발생기 로 산소 치료 서비스 를 1 개월 에 15 일 을 넘 지 않 는 기간 동안 받 은 경우 에 기준 금액 은 10 만 원 / 월 로 한다 . 라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 투 여자 인슐린 미투 여자 제 1 형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제 2 형 당뇨병 환자 만 19 세 미만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만 19 세 이상 1 일 인슐린 투여 횟수 1 회 투여 9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2 회 투여 1 , 8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3 회 이상 투여 2 , 500 원 / 일 해당 사항 없 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 , 500 원 / 일 1 , 300 원 / 일 마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9 , 000 원 / 일 바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6 호 ( 인공호흡기 와 관련 된 것 에 한정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급여 대상 품목 구분 기준 금액 ( 원 )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 , 000 원 / 월 압력 형 또는 볼륨 형 356 , 000 원 / 월 기본 소모품 세트 160 , 000 원 / 월 세트 280 , 000 원 / 월 선택 소모품 기관 절개 환자 용 커넥터 일반 일체 형 7 , 000 원 / 개 실리콘 연결 형 14 , 500 원 / 개 마스크 코 마스크 ( Nasal , pillow )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 , 000 원 / 개 겔 120 , 000 원 / 개코 ‧ 입 마스크 ( Facial ) 실리콘 72 , 000 원 / 개 겔 148 , 000 원 / 개 사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6 호 ( 기 침유 발기 와 관련 된 것 에 한정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경우 : 16 만 원 / 월 아 . 규칙 제 23 조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표 에 따른 금액 급여 대상 품목 구분 기준 금액 ( 원 ) 양 압기 대여료 지속 형 ( CPAP ) 76 , 000 원 / 월자 동형 ( APAP ) 89 , 000 원 / 월 이중형 ( BiPAP ) 126 , 000 원 / 월소 모품 마스크 95 , 000 원 / 개 4 . 제 1 호 및 제 3 호 에 따라 요 양비 를 지급 할 때 는 다음 각 목 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 가 . 자동 복막 투석 소모 성 재료 ( 카세트 , 배액 백 및 카 테터 말 단폐 색기 각 1 개 를 하나 의 세트 로 한다 ) , 당뇨병 소모 성 재료 및 자 가 도뇨 소모 성 재료 에 대한 요양 비 는 일당 금액 으로 , 산소 치료 와 인공호흡기 ․ 기 침유 발기 ․ 양 압기 대여 서비스 에 대한 요양 비 는 월당 금액 으로 지급 한다 . 다만 , 인공호흡기 , 기침 유발 기 또는 양 압기 대여 서비스 를 월 중 에 시작 하 거나 월중 에 종료 한 경우 그 시작 월 또는 종료 월 의 요양 비 ( 인공호흡기 와 양 압기 의 경우 에 는 기계 대여료 에 한정 한다 ) 는 일 할 계산 하 여 지급 한다 . 나 . 가목 에 따라 월당 금액 으로 지급 하 는 요양 비와 관련 하 여 그 지급 대상자 가 월 중 에 영 별표 2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을 적용 받 는 사람 이 되 거나 그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는 사람 이 된 경우 에 는 그 달 의 1 일 에 영 별표 2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적용 여부 를 기준 으로 그 달 의 요양 비 를 지급 한다 . 다 . 제 1 호 나목 에 따라 산소 치료 서비스 및 기 침유 발기 대여 서비스 에 대하 여 요 양비 로 지급 하 는 금액 은 산소 발생기 및 기 침유 발기 의 유지 , 보수 를 위한 재료비 , 소모품 비 등 제반 비용 을 포함 한 금액 으로 한다 . 라 . 자 가 도뇨 소모 성 재료 에 대한 요양 비 는 1 일 에 6 개 를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지급 한다 . 마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 소모품 에 대한 요양 비 는 기관 절개 환자 용 커넥터 와 마스크 중 하나 에 대하 여 지급 한다 . 이 경우 이미 받 은 선택 소모품 과 다른 종류 의 소모품 에 대하 여 요 양비 를 지급 받 으려면 그 사유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바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 소모품 에 대한 요양 비 는 그 종류 별 로 다음 표 에서 정하 는 금액 을 넘 지 못한다 . 구분 제 1 호 에 따른 요양 비 를 지급 받 는 경우 제 3 호 에 따른 요양 비 를 지급 받 는 경우 기관 절개 환자 용 커넥터 일반 일체 형 12 , 600 원 / 월 14 , 000 원 / 월 실리콘 연결 형 26 , 100 원 / 월 29 , 000 원 / 월 마스크 360 , 000 원 / 연 400 , 000 원 / 연 사 . 기 침유 발기 대여 서비스 중 소모품 ( 마스크 또는 기관 절개 용연 결관 중 하나 와 튜브 , 필터 및 커넥터 를 하나 의 세트 로 한다 ) 에 대한 요양 비 는 1 개월 에 1 개 에 대해서 만 지급 한다 . 아 . 양 압기 치료 에 대한 요양 비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지급 한다 . 1 ) 순응 기간 ( 최초 처방 일 부터 90 일 까지 의 기간 ) 중 양 압기 대여 2 ) 순응 기간 후 양 압기 대여 [ 순응 기간 중 연이 은 30 일 의 사용 기간 에서 1 일 4 시간 이상 ( 12 세 이하 인 경우 에 는 3 시간 이상 ) 사용 한 날 이 21 일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하 는 자 에 한정 한다 ] 자 . 양 압기 에 대한 보험 급여 는 지속 형 ( CPAP ) 과 자동 형 ( APAP ) 에 대해서 실시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지속 형 ( CPAP ) 또는 자동 형 ( APAP ) 을 사용 하 였을 때 [ 13 세 이상 인 경우 에 는 지속 형 ( CPAP ) 또는 자동 형 ( APAP ) 을 15 cmH 2 O 이상 의 압력 으로 사용 하 였을 때로 한다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중형 ( BiPAP ) 에 대해서 도 실시 할 수 있 다 . 1 ) 동맥혈 이산화 탄소 분압 ( PaCO 2 ) 또는 경피 적 이산화 탄소 분압 ( TcCO 2 ) 또는 호기 말 이산화 탄소 분압 ( EtCO 2 ) 수치 가 50 mmHg 를 초과 하 는 수 면 과 탄산 혈증 ( nocturnal hypercapnia ) 을 보이 는 경우 2 ) 무호흡 ․ 저 호흡 지수 ( AHI ) 가 10 ( 12 세 이하 의 경우 에 는 5 ) 을 초과 하 는 경우 차 . 양 압기 치료 서비스 중 소모품 ( 마스크 ) 에 대한 요양 비 는 1 년 에 1 개 에 대해서 만 지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