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 EU 이탈 과 포스트 냉전 의 종언 英 国 の ＥＵ 離 脱 と ポスト 冷 戦 の 終焉 2016 / 7 / 6 河 信 基 번역 오마니 나 브렉 시트 ( 영국 의 EU 이탈 ) 가 전 세계 에 충격 을 가하 고 있 지만 , 논의 가 산만 해 사태 의 본질 에 육박 하 는 분석 이 보이 지 않 는다 . 혹은 , 사태 가 너무 심각 하 기 때문 에 본질 적 논쟁 을 피하 고 있 는 지도 모르 지만 , 포스트 냉전 체제 가 종언 을 맞이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감출 수 없 다 . 나 는 작년 말 에 내놓 은 " 두 명 의 왕자 와 중국 공산당 " 의 제 5 장 1 " EU , 꿈 의 실현 * 슈 프 러 ・ 내 셔 날리 즘 : supranationalism = 초국가주의 의 한계 " 에서 " 카메론 총리 는 총선 의 열세 만 회 를 위해 EU 이탈 의 찬반 을 묻 는 국민 투표 를 공약 했 지만 , 격차 확대 문제 에 대한 명확 한 처방 을 내 지 못하 는 한 , 스스로 의 목 을 조를 것 " 이 라는 내용 을 썼 는데 , 예측 한 최악 의 결과 가 되 었 다 . 국민 투표 결과 는 근소 한 차이 로 이탈 이 이겼 다곤 하 지만 , 이탈 을 주도 한 존슨 전 런던 시장 과 극우 인 영국 독립당 당수 가 모두 국민 보험 서비스 의 재원 을 둘러싼 중요 한 공약 에 허위 가 있 다고 비판 받 아 몸 을 빼 지 않 을 수 없 게 된 사실 이 단 적 으로 말 해 주 듯 , 이렇 다 할 출구 가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이탈 해도 지 옥 , 잔류 해도 지 옥 , 즉 , 영국 은 완전히 막히 면서 , 해체 의 위기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이것 은 단지 영국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 영국 이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던 포스트 냉전 체제 가 터져 나가 기 시작 하 고 있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좀 더 말 하 자면 , 영국 을 발상지 로 한 , 아담 스미스 가 " 국부론 " 에서 그 원리 를 말 한 자본주의 그 자체 가 구조 적 위기 에 직면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 계속 ) http : / / blogs . yahoo . co . jp / lifeartinstitute / 47025285 . html * 수프 러 내셔널리즘 ( 영어 : supranationalism ) 이 란 , 국제법 이나 정치학 , 특히 국제 관계 에 있 어서 , 국가 보다 상위 에 있 는 차원 의 주체 에게 권한 을 양도 한다는 개념 . 일본어 로 는 초국가주의 라는 표현 이 합당 한 경우 가 많 다 . 상위 가 되 는 조직 은 , 비록 그 참가국 모두 가 동의 하 지 않 더라도 구속력 을 갖 는 결의 를 할 수 가 있 다 . 초 국가주의 의 반대 개념 은 정부 간 주의 ( 政府 間 主義 ) 이 며 정부 간 주의 에 있 어서 는 내용 적 으로 도 공간 적 으로 도 심화 ・ 제도 화 하 지 않 고 , 각국 정부 의 국제 협력 만 이 다루 어 진다 . 특징 초 국가 적 인 결정 형성 과정 의 개념 은 18 세기 에서 19 세기 에 이미 철학자 , 법학자 , 정치 가 사이 에서 는 존재 했 던 것 이 다 . 그래도 역시 로베르 슈만 과 장 모네 , 폴 앙리 스파크 는 초 국가 적 통합 이론 의 아버지 라는 견해 가 있 다 . 국가 의 주체 성 에 대한 법 원리 초 국가 라는 개념 은 유럽 공동체 와 관련 하 여 주목 이 몰렸 던 것 이 다 . 초 국가 적 인 조직 은 국가 의 주체 성 이 라는 법 원칙 에 있 어서 , 세계 무역 기구 와 국제 연합 에서 볼 수 있 는 , 전통 적 인 국제법 상 에 있 어서 " 국제 적 " 결합 과 는 다른 것 이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초 국가 기관 은 국가 와 도 근본 적 으로 다르 ​​ 다 . 초 국가 기관 은 독자 의 주권 ( 권한 결정 권 ) 에 근거 하 지 않 으며 , 그 대신 초 국가 기관 의 권한 은 회원국 으로부터 양도 된 주권 , 이른바 파생 적 주권 에 근거 한 것 이 다 . 초 국가 적 법령 의 우위 성 초 국가 기관 에 있 어서 특징 적 인 것 은 , 우선 가맹국 에 있 어서 자연 인 및 법인 에 대한 직접 효과 를 할 하 는 법령 을 공포 하 는 능력 을 가지 는 것 에 있 다 . 이 때문 에 다 수설 에 따르 면 초 국가 기관 의 법령 은 국내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게 된다 . 국제법 과 달리 초 국가 기관 의 법령 은 , 국내법 의 규정 에 위반 하 고 있 으면서 도 회원국 내 에 있 어서 승인 ・ 수용 된다 ( 예 를 들 어 유럽 사법 재판소 에 제소 등 ) . 초 국가 적 법령 의 직접 효과 에 의해 자연 인 ・ 법인 도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가 있 다 . 관계 법령 이 소송 제기 시 에 필요 한 수정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에 는 , 회원국 내 의 법원 에서 기존 의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의 틀 에서 배상 을 요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유럽연합 에 는 유럽 위원회 와 공동 외교 ・ 안전 보장 정책 , 경찰 ・ 형사 사법 협력 과 같 은 정부 간 주의 적 인 기관 ・ 틀 이 있 어 , 그것 들 에 있 어서 는 국가 간 의 협력 을 기본 으로 하 고 있 다 . 사례 초 국가 적 인 조직 의 사례 로서 , 유럽연합 의 일부 가 된 유럽 공동체 와 , 유럽 원자력 공동체 , 안데스 공동체 , 메르코수르 , 아프리카 연합 , 중남미 ・ 카리브 해 국가 공동체 가 있 다 . 가장 오래 된 사례 로서 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가 있 었 지만 , 이것 은 파리 조약 이 발효 된 지 50 년 으로 만기 가 되 었 기 때문 에 , 동 공동체 는 2002 년 에 소멸 했 다 . 초 국가 적 기관 은 뚜렷 한 , 또는 균형 잡힌 기구 나 , 회원국 간 의 긴밀 한 법률 사 의 유대 를 가지 는 것 이 특징 이 다 . 동의 에 의해 협의 와 유연 성 을 가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과 미국 ・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자유 무역 협정 등 과 같 은 통합 방식 에서 는 , 초 국가 적 인 통합 모델 은 명확 하 게 거부 되 고 있 으며 , 정부 간 주의 를 지향 하 고 있 다 . https : / / ja . wikipedia . org / wiki / % E 3 % 82 % B 9 % E 3 % 83 % BC % E 3 % 83 % 97 % E 3 % 83 % A 9 % E 3 % 83 % 8 A % E 3 % 82 % B 7 % E 3 % 83 % A 7 % E 3 % 83 % 8 A % E 3 % 83 % AA % E 3 % 82 % BA % E 3 % 83 % A 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