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 뉴시스 】 박혜미 기자 = 정부 의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에 강원 교육 과 지역 사회 가 크 게 반발 하 며 65 개 교육 · 시민 사회단체 들 이 대책 위원회 를 결성 했 다 . 2 일 ' 지역 교육 균형발전 을 위한 강원 도민 대책 위원회 ( 이하 대책위 ) ' 는 강원 춘천시 춘천 교육 문화 관 에서 대책 위원회 결성 선 포식 을 열 고 지역 교육 의 균형발전 을 위한 본격 활동 을 다 짐 했 다 . 대책위 는 결성 선포문 을 통해 " 지난 5 월 13 일 발표 한 정부 의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은 강원 교육 을 황폐 화 시키 고 지방 교육 자치 의 근간 을 흔드 는 개악 " 이 라며 " 수도 권 규제 완화 와 함께 강원도 교육청 , 강원 교육 계 만 의 문제 가 아닌 강원도 지역 사회 전체 의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누리 과정 예산 의무 지출 경비 지정 으로 박근혜 대통령 의 10 대 복지 공약 으로 국가 책임 인 누리 과정 을 지방 정부 에 떠넘기 고 있 다고 비난 했 다 . 이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 학생 수 비중 강화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요 는 지역 균형 발전 을 해치 고 농산어촌 지역 의 공동 화 를 불러일으킬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또 교원 정원 축소 방 안 으로 강원도 학생 들 에 대한 세심 한 교육 은 멀 어 지 고 예비 교사 들 의 꿈 도 물거품 이 되 고 있 다고 우려 를 표했 다 . 대책위 는 " 교육 은 효율 성 의 문제 가 아닌 공공 성 의 관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며 " 지방 교육 재정 확대 와 교원 증원 , 농산어촌 교육 지원 확대 로 교육 이 희망 인 강원도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날 이 들 은 정부 의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을 즉각 철폐 할 것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 율 을 현행 20 . 27 ％ 에서 25 . 27 ％ 로 올릴 것 , 국가 책임 인 누리 과정 관련 법령 개정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 를 중단 할 것 , 교원 정원 을 확대 하 고 지방 교육 재정 에 대한 자치 권 을 확대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정부 의 ' 지방 교육 재정 효율 화 방안 ' 대로 누리 과정 이 의무 지출 경비 로 지정 되 면 가용 재원 이 없 는 강원도 교육청 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총 소요액 666 억 원 의 재정 부담 을 떠 안 게 된다 . 또 학생 수 중심 으로 기준 재정 수요 를 산정 하 게 되 면 도 교육청 교부금 은 학생 1 인 당 46 만 8000 원 씩 삭감 돼 올해 기준 3094 억 원 에서 2150 억 원 으로 944 억 원 이 삭감 된다 . 학생 수 60 명 을 기준 으로 학교 통폐합 · 분교장 이 개편 되 면 강원도 내 초 · 중 · 고 총 673 개 학교 중 학생 수 60 명 이하 학교 인 초등 학교 195 교 , 중학교 60 교 , 고등학교 15 교 가 통폐합 되 어 40 . 1 ％ 가 사라진다 . 이대로 라면 강원도 교육청 의 내년도 지방 재정 교부금 은 누리 과정 , 학교 교육 과정 운영비 , 세수 등 의 결손 으로 현재 가용 재원 ( 1812 억 언 ) 을 넘어서 는 2000 억 원 ~ 2500 억 원 의 재정 감소 로 예산 편성 이 불 가능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fly 1225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