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임한별 기자 정부 가 14 일 발표 한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에 대한 각계 반응 이 싸늘 하 다 . 정치 권 에서 는 " 속 빈 강정 에 불과 한 방안 " 이 라며 비판 했 고 국민 들 도 " 이럴 거 면 연금 제 를 없애 자 " 며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확대 되 는 모양새 다 . ◆ 정치 권 , 알맹이 없 는 대책 에 질타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14 일 오전 10 시 30 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종합 운영 계획안 으로 ▲ 현행 유지방 안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①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② 등 총 4 가지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박 장관 은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4 가지 나 제시 한 것 에 대해 " 다양 한 안 을 동시 에 제시 해 자신 이 선호 하 는 안 과 다른 안들 을 비교 해 객관 적 으로 볼 수 있 도록 했 다 " 며 " 다양 한 안 의 장단점 을 비교 하 면 하나 의 안 으로 귀결 되 는데 용이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정치 권 에서 는 4 가지 개편 안 을 제시 한 것 자체 가 " 무 능정 권 의 극치 " 라는 반응 이 다 . 자유 한 국당 보건 복지 위원회 는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에 대해 " 얼마나 무 책임 하 고 무능 한 정권 인지 를 보여 주 고 있 다 " 며 " 제시 된 안 들 도 핵심 은 빠진 속 빈 강정 에 불과 한 안들 만 제시 했 다 " 고 맹 비난 했 다 . 장제원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자신 의 SNS 에 " 무슨 개편 안 을 4 가지 를 내 어 놓 습니까 ? 보건복지부 가 ‘ 백화점 ’ 차렸 습니까 ? " 라며 " 개편 안 에 현행 유지 는 왜 들어가 있 습니까 . 국민 연금 이 이 상태 로 가 면 조기 고갈 되 어 결국 파산 에 이 를 수 밖 에 없 다는 고민 을 가지 고 개편 이 논의 되 는 상황 에서 애매 하 고 아리송 한 꼼수 개편 안 을 내놓 으니 , 어 이 가 없 습니다 " 라고 지적 했 다 . 김정현 민주 평화 당 대변인 은 개편 안 관련 논평 에서 " 이것 은 국민 앞 에 4 지선 다형 객관식 퀴즈 를 낸 것 과 다름없 다 " 며 " 어이없 는 발상 이 고 정부 스스로 결정 을 못 하 고 3 자 에 미루 는 결정 장애 의 전형 " 이라고 꼬집 었 다 . ◆ 전문가 들 " 재정 적 대안 전혀 없 는 대책 " 사진 = 뉴스 1 DB 국민   반발 도 거세 다 . 국민 연금 개편 안 발표 이후 각종 포털 , 커뮤니티 사이트 에 는 정부 에 대한 비난 댓글 이 쏟아지 고 있 다 . 또한 국민 연금 제 를 폐지 하 라는   청와대 청원 까지 등장 했 다 . 아이디 abas **** 는 " 월급 에서 국민연금 비율 이 9 % 에서 13 % 로 오르 면 실제로 는 연금 의 45 % 를 더 내 라는 셈 " 이 라며 " 인상 폭 이 무려 45 % 다 . 기존 10 만 원 내 던 거 14 만 5000 원 내 라는 거 다 . 소득 대체 율 은 세월 지나 면 결국 또 떨어질 거 아닌가 " 라고 밝혔 다 . 아이디 sct 6 **** 는 " 지금 돈 이 필요 하 니 더 걷 고 , 그걸 다 날려서 지급 할 돈 이 없 을 때 쯤 은 이미 정권 바뀐 상태 일테 니 자기 들 책임 지려 안 할 것 " 이 라며 이번 정책 이 정부 의 세금 걷 기 와 다를 바 없 다고 비판 했 다 . 또한 청와대 국민 청원 에 관련 글 을 올린 청 원인 은 " 그냥 안 내 고 노후 에 도 연금 안 받 고 싶 다 " 며 " 이럴 거 면 차라리 국민 연금 제 를 폐지 해라 " 고 말 했 다 . 학계 에서 도 날 선 비판 이 이어진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개편 안 에 대해 ' 재정 적 인 대안 이 전혀 없 는 정책 ' 이라고 지적 한다 . 김용하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는 " 이번 개편 안 은 재정 안정 화 방안 이 거의 보이 질 않 는다 " 며 " 이렇게 해서 는 미래 세대 의 부담 이 너무 크 다 . 정책 이 지속 적 으로 진행 되 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밝혔 다 . 김 교수 는 2 안인   기초 연금 강 화방 안 에 대해 "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리 면 소요액 이 25 조 원 에서 33 조 원 으로 늘어난다 . 이런 식 으로 2026 년 에 는 36 조 원 , 2027 년 에 는 38 조 원 까지 불어나 재정 충당 이 어렵 다 " 며 " 정부 가 대통령 지지율 이 영향 받 지 않 는 선 에서 제도 개편 을 해야 해 다소 급조 된 정책 을 내놓 은 감 이 없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운영 위원장 은 " 제시 한 4 가지 방안 모두 현행 국민 연금 이 안 고 있 는 재정 불 균형 에 대해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다 " 며 " 기금 소진 연도 가 5 ~ 6 년 늦 어 지 는 걸 재정 안정 화 로 볼 수 없 다 . 이 는 국민 연금 재정 구조 에서 보험료 율 과 대체 율 이 지닌 시차 에 따른 착시 현상 일 뿐 " 이라고 설명 했 다 . 오 위원장 은 이어 " 정부 안 에서 는 다층 연금 체계 의 접근 이 사실상 부재 하 다 " 며 " 개편 안 에서 국민 연금 ,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등 이 언급 되 지만 여전히 별개 로 다뤄진다 . 연금 개혁 에서 다층 연금 체계 의 의미 는 보장 성 과 지속 가능 성 을 동시 에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정훈 기자 kjhnpce 1 @ mt . co . kr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고수 들 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 이건희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