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추적 ] 경기도 에 도움 되 는 재정 분권 이뤄지려면 
 위기 를 맞 은 경기도 재정 에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는 재정 분권 이 이뤄지려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을 수정 하 고 , 지역 발전상 생 기금 의 출연 율 을 조정 하 는 등 의 조치 가 필요 하 다 . 
 지난해 정부 는 현행 11 % 인 지방소비세 를 10 % p 인상 해 21 % 로 적용 하 고 , 이렇게 발생 한 인상 분 8 조 5 천억 원 을 지방 재정 확충 용도 로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표면 적 으로 는 지방 재정 에 큰 도움 이 되 는 조치 처럼 보이 지만 실상 은 그렇 지 않 다 . 
 수도 권 ( 서울 · 경기 · 인천 ) 과 비 수도 권 광역시 , 광역 도 별로 각각 1 대 2 대 3 의 가중치 를 둬 지역 별 로 소비세 가 배분 되 기 때문 이 다 . 
 수도 권 은 가장 낮 은 가중치 를 받 기 때문 에 인상 분 중 돌아오 는 재원 이 많 지 않 고 , 그나마 조정 교부금 ( 39 %)· 상생 발 전기금 ( 35 %)· 교육청 전 출금 ( 5 %) 용도 로 79 % 가 빠져 나가 버린다 . 
 더 큰 문제 는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이 다 . 지난 2010 년 조성 된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은 수도 권 광역자치단체 가 지방소비세 의 35 % 를 출연 해 타 시도 에 배분 하 는 재원 이 다 . 
 2010 년 지방소비세 가 신설 되 자 , 수도 권 에 세수 가 몰려 지역 불 균형 이 심각 해질 것 을 우려 해 만들 어 졌 다 . 
 경기도 는 지난 2010 년 부터 10 년 간 1 조 7 천 300 억 원 , 서울시 가 1 조 7 천 100 억 원 , 인천시 가 3 천 500 억 원 가량 을 출연 했 다 . 
 내년 정부 가 지방소비세 를 인상 하 면 상생 기금 출연금 도 높 아 지 게 된다 . 현재 로선 경기도 가 향후 10 년 간 3 조 원 가량 을 부담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해 국감 에서 이 상생 기금 을 10 년 더 연장 하 는 안 에 대한 질문 이 나오 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 경기도 에 ) 가 혹하 다 " 면서 " 상생 기금 은 일몰 하 고 연장 을 위한 개정 에 반대 한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상생 기금 연장 이 유력 하 기 때문 에 출연 율 을 조정 하 는 현실 적 인 제도 수정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여기 에 정부 가 지난해 지방 재정 분 권안 발표 와 함께 시행 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무 이양 도 큰 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23 개 국비 지원 사업 을 경기도 자체 사업 으로 전환 하 며 대신 오 는 2020 년 부터 2022 년 까지 3 년 간 3 조 6 천억 원 의 지방소비세 를 선 공제 하 겠 다고 밝혔 다 . 
 문제 는 2023 년 이후 에 는 재원 보전 대책 이 마련 돼 있 지 않 아 또 다른 재정 부담 으로 돌아오 게 된다는 점 이 다 . 
 향후 정부 가 염두 에 두 고 있 는 지방 재정 분권 을 위한 지방 소득세 인상 도 시군세 항목 이 어서 광역 지자체 인 경기도 의 재정 확충 에 는 큰 영향 이 없 을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