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도시 계획 ' 탁상행정 ' 규제 발 묶인 공장주 만 억울 
 이 천 시 소재 한 공장 주 가 잘못 된 정부 의 ' 도시 관리 계획 관리 지역 세분화 ' 로 인해 노후 화 된 시설 을 보수 하 지 못하 는 등 수십억 원 대 의 재산 권 피해 를 호소 하 고 나섰 다 . 
 이 천 시 에 는 이 같 은 피해 면적 이 178 블록 3 . 76 ㎢ 에 이르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8 일 이 천 시 와 공장주 A 씨 등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2014 년 이 천 시 백 사면 신 대리 61 의 1 일원 에 공장 9 개동 ( 6 천 600 ㎡) 을 매입 했 다 .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 로 신축 이 필요 한 상황 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 이 생산 관리 지역 으로 묶여 신 · 증축 행위 를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 2008 년 난개발 방지 와 토지 특성 에 맞 도록 관리 한다는 취지 로 관리 지역 을 보전 · 생산 · 계획 관리 지역 으로 세분 화 했 다 . 이 과정 에서 A 씨 소유 의 공장 부지 는 관리 지역 에서 생산 관리 지역 으로 분류 됐 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상 생산 관리 지역 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 을 위해 관리 가 필요 하 거나 , 주변 용도지역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할 때 농림 지역 으로 지정 , 관리 하 기 곤란 한 지역 으로 국토 해양 부 장관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이 지정 하 는 지역 으로 건폐율 은 20 % 이하 이 며 용적 률 은 80 % 이하 로 규제 된다 . 
 또 4 층 이하 의 건축물 로 단독 주택 , 초등 학교 , 운동장 , 창고 , 교정 및 국방 · 군사 시설 , 발전시설 등 의 건축 만 가능 해 결국 A 씨 는 기존 공장 을 철거 하 고 새로 공장 을 신축 할 수 없 는 처지 가 됐 다 . 
 A 씨 는 " 수십억 원 을 들여 공장 을 취득 한 후 규제 에 묶여 아무것 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호소 했 다 . 
 공장 등 건축물 이 있 는 부지 에 대해서 는 생산 관리 지역 이 아닌 계획 관리 지역 으로 분류 됐 어야 한다는 게 이 천시 와 관련 업계 의 해석 이 다 . 
 시 와 업계 는 A 씨 가 취득 한 공장 9 개동 은 그동안 B 사 가 공장 과 기숙사 를 운영 했 던 곳 으로 계획 관리 지역 이 아닌 생산 관리 지역 으로 잘못 세분 화 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경기도 내 한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는 " 도시 관리 계획 상 관리 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 이 안 돼 벌어진 일 인 것 같 다 " 며 " 인근 에 도 공장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 계획 관리 지역 으로 지정 됐 어야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천 시 관계자 도 " 해당 건 을 비롯 해 생산 · 보존 지역 을 계획 관리 지역 으로 변경 해야 하 는 지역 이 3 . 76 ㎢( 178 블록 ) 에 달한다 " 며 " 지난해 6 월 경기도 에 계획 관리 지역 변경 을 신청 했 고 심의 를 앞두 고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