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공석 으로 대법원 당분간 13 인 체제 로 운영 " 죄형 법정주의 · 무죄 추정 원칙 에 입각 해 재판 해야 "( 서울 = 연합뉴스 ) 임순 현 기자 = 6 년 임기 를 마치 고 27 일 퇴임 한 이상훈 대법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신속 하 게 마무리 돼 대법관 공백 사태 를 해결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이 대법관 은 27 일 오전 11 시 대법원 청사 2 층 중앙 홀 에서 열린 퇴임 식 에서 " 후임 대법관 이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떠나 게 돼 마음 이 편치 않 다 " 며 " 하루 빨리 이런 상황 이 끝 나기 를 고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대법관 은 대법원장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 임명 하 는데 , 탄핵 심판 으로 대통령 의 권한 이 정지 되 면서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가 진행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을 우려 한 것 이 다 . 후임 이 정해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이 대법관 이 퇴임 하 게 되 면서 대법원 은 당분간 대법원장 포함 13 인 체제 로 유지 된다 . 이 대법관 은 다만 " 사건 의 결론 을 섣불리 내려 두 고 거기 에 맞춰 이론 을 꾸미 는 방식 은 옳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정확 하 게 사실 관계 를 확정 하 고 거기 에 치밀 한 논증 을 거쳐 결론 을 도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 헌법 과 법률 의 대원칙 들 이 구호 나 구두선 에 그치 게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죄형 법정주의 와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입버릇 처럼 되뇌 면서 도 정작 사건 에 임해서 는 유죄 추정 이 원칙 인 것 처럼 재판 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광주 출신 인 이 대법관 은 서울 지법 부장 판사 와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제주 지법 원장 , 법원 행정 처 차장 등 을 역임 하 다 2011 년 2 월 대법관 에 임명 됐 다 . 퇴임 후 에 는 당분간 사법연수원 석좌 교수 로 후진 양성 에 전념 할 계획 이 다 . hyun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