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 
 구 교육 세법 제 5 조 제 3 항 , 교육 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3 호 , 제 3 호 의 2 에 의하 면 보험업자 의 채무 면 제익 과 휴면 예금 의 소멸시효 완성 익 은 교육세 과세 표준 에서 제외 된다 . 그러나 이 는 처음 부터 교육세 의 과세 표준 이 되 는 수익 금액 에 산입 되 지 아니하 는 것 인 반면 , 책임 준비금 은 과세 표준 이 되 는 수익 금액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에서 공제 되 는 것 으로서 교육 세법 규정 상 과세 표준 에 의 산입 여부 및 그 방법 이 상이 하 다 . 한편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책임 준비금 은 , 보험 계약자 등 의 채무 면제 의 의사 표시 에 의한 채 무면 제익 이나 , 예금 의 일종 인 휴면 예금 의 소멸시효 완성 과 는 그 법 적 성격 및 효과 를 달리 하 는 것 이 므로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책임 준비금 이 위 규정 을 직접 적용 하 여 또는 채무 면 제익 이나 휴면 예금 의 소멸시효 완성 익 에 준하 여 교육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4 ) 조세 정책 상 비 과세 필요 성 의 인정 여부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은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책임 준비금 이 기타 충당 부채 로 설정 된 이후 의 사정 에 불과 하 고 , 기타 충당 부채 는 책임 준비금 과 그 성격 을 달리 하 여 과세 이연 의 정책 적 필요 성 도 존재 하 지 않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므로 위 책임 준비금 해 당액 이 기타 충당 부채 로서 미래 에 지급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에 대하 여 책임 준비금 적립 액과 마찬가지 의 비 과세 필요 성 이 존재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3 . 결 론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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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6 누 56037 판결 개선 명령 ( 반환 등 )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사회 복지 법인 은혜 재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수민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양평 군수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서규영 ) 
 변론 종결 	 2016 . 12 . 1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6 . 29 . 선고 2015 구합 61024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고 가 2014 . 11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제 2014 - 4 호 ⑥ 개선 명령 처분 을 취소 한다 . 
 나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중 9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11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행정 처분 명령서 처분 번호 란 의 각 처분 을 취소 한다 .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제 2014 - 4 호 ③ 처분 에 관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당초 21 , 210 , 000 원 을 원고 법인 회계 로 반환 할 것 을 명하 는 내용 의 개선 명령 을 하 였 다가 2016 . 11 . 9 . 그 중 2010 년 부터 2013 . 2 . 경 까지 의 직무 수당 반환 처분 에 해당 하 는 합계 14 , 410 , 000 원 부분 을 직권 으로 취소 하 였 고 , 원고 는 이 에 맞추 어 당 심 에서 위 처분 에 관한 청구취지 를 6 , 800 , 000 원 의 반환 명령 에 관한 취소 를 구하 는 것 으로 감축 하 였 다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 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4 . 11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제 2014 - 4 호 ⑤ 개선 명령 처분 을 제외 한 나머지 행정 처분 명령서 처분 번호 란 의 각 처분 을 취소 한다 . 
 나 . 피 고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판결 의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4 면 의 표 아래 의 “ [ 인정 근거 ] ” 에 “ 을 제 22 호 증 ” 을 추가 하 고 , 그 바로 위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다 . 피 고 는 당 심 소송 이 진행 중 이 던 2016 . 11 . 9 . 제 2014 - 4 호 ③ 처분 중 6 , 800 , 000 원 의 반환 을 명하 는 부분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직권 으로 취소 하 였 다 ( 이하 위 와 같이 취소 되 고 남 은 개선 명령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