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회합 100070 호 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아 2015 . 7 . 7 . 위 법원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해지 허가 를 받 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공동수 급체 에서 탈퇴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갑 제 2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경남기업 의 이 사건 공동수 급체 탈퇴 로 인하 여 이 사건 공동수 급체 의 공동 이행 부분 인 이 사건 공사 의 시공 부분 에서 의 원고 현대산업개발 의 지분 율 이 60 % 에서 85 . 71 % 로 , 원고 일성건설 의 지분 율 이 30 % 에서 14 . 29 % 로 각 변경 됨 에 대하 여 피 고 서울시 가 2015 . 9 . 24 . 이 를 승인 하 였 는바 , 피 고 서울시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5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피 고 서울시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피 고 대한 <| org _ start |> 홍세 <| org _ end |> 국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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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6 가합 535741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승화 프리 텍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승민 <| name _ end |>) 
 피 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노 중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17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1 , 087 , 254 , 632 원 및 그 중 1 , 087 , 106 , 121 원 에 대하 여 2016 . 6 . 30 . 부터 2016 . 12 . 22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 , 087 , 106 , 121 원 및 이 에 대한 2016 . 2 . 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 2015 . 9 . 1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을 흡수 합병 하 였 다 ) 는 2008 . 6 . 24 . 부터 2013 . 2 . 20 . 까지 주식회사 서울 엠 에스 ( 이하 ‘ 서울 엠 에스 ’ 라고 한다 ) 에게 140 억 원 을 대출 하 여 주 면서 , 서울 엠 에스 에 대한 피고 의 대출금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원고 가 소유 한 충북 진천군 ( 주소 생략 ) 외 14 필지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 여 채권 최고액 을 1 , 290 , 000 , 000 원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 이라고 한다 ) 을 설정 받 았 다 . 
 나 . 피 고 는 2013 . 11 . 29 . 청주 지방 법원 2013 타경 21874 ( 2013 타경 19406 병합 ) 호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였 고 , 청주 지방 법원 이 2013 . 12 . 2 . 경매 개시 결정 을 함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경매 절차 (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 라고 한다 ) 가 진행 되 었 다 . 청주 지방 법원 은 2014 . 9 . 2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사건 부동산 의 매수인 은 2014 . 10 . 21 . 매각 대금 1 , 186 , 650 , 000 원 을 납부 하 였으며 , 2014 . 10 . 23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되 고 매수인 명의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이후 청주 지방 법원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 대금 중 1 , 084 , 637 , 609 원 을 피 고 에게 배당 하 는 것 으로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고 , 배당기 일 을 2014 . 12 . 23 . 로 지정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4 . 11 . 24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회합 100173 호 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고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2014 . 11 . 27 . 포괄 적 금지 명령 을 한 후 , 2014 . 12 . 5 . 원고 에 대한 회생 절차 (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 라고 한다 ) 개시 결정 ( 이하 ‘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원고 는 2014 . 12 . 16 . 청주 지방 법원 에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을 이유 로 이 사건 경매 절차 가 중지 되 어야 한다는 집행 중지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