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훅 ! 뉴스 ] " 기무사 가 당신 의 모든 것 을 들여다 봤 다면 ? "- 기무사 의 ' 교수 해킹 ' 사건 당시 범죄 경력 자료 무더기 발견 -" 부대 출입 인원 대부분 조회 , 민간 인 사찰 의 출발점 "- 경찰 데이터베이스 통째 로 활용 … 민간 인 수사 기록 까지 확인 - 기무사 " 민간인 이 어도 조회 할 수 있 어 … 엄격히 통제 " 주장 -" 스스로 법 의 지배 받 지 않 겠 다는 주장 … 철저히 조사 돼야 "■ 생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 의 뉴스쇼 ( FM 98 . 1 ) ■ SNS 참여 : 페이스북 김현정 의 뉴스쇼 금요일 의 코너 입니다 . 뉴스 속 으로 훅 파고드 는 시간 , 훅 ! 뉴스 . 오늘 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 습니다 . 오늘 은 어떤 이야기 속 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 ◆ 김정훈 > 오늘 의 훅 뉴스 는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의 일 성 을 들 어 보 는 것 에서 시작 해 볼까요 ? [ 녹취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 " 국군 기무 사령부 가 계엄령 검토 문건 을 작성 한 것 과 관련 해 , 독립 수 사단 을 구성 해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수사 할 것 을 지시 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독립 수 사단 이 기무사 의 세월 호 유족 사찰 의혹 에 대해서 도 수사 하 도록 했 습니다 . "◇ 김현정 > 기무사 에 대한 독립 수 사단 을 구성 하 라는 문재 인 대통령 의 지시 내용 이 네요 . ◆ 김정훈 > 지난 9 일 인도 를 방문 중 일 때 현지 에서 지시 를 내린 것 인데 , 그만큼 이번 사안 을 엄중 하 게 보 고 있 다는 것 이 죠 . 이후 지난 16 일 수 사단 이 출범 했 고 이제 일부 관련자 들 을 소환 조사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 김현정 > 기무사 에 대한 수사 , 초점 은 두 가지 입니다 . 기무사 가 지난 국정 농단 촛불 집회 때 계엄령 문건 을 어떻게 작성 하 게 됐 는가 , 또 세월 호 유족 을 사찰 했 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 이렇게 죠 ? ◆ 김정훈 > 그렇 습니다 . 그러나 , 기무 부대 가 민간 영역 에서 불법 탈법 적 으로 그 영향력 을 행사 하 려 했 다 이 점 에서 는 같 은 맥락 입니다 . 저희 는 그 기무사 의 불법 탈법 행위 를 취재 하 다 민간인 에 대한 예민 한 수사 자료 를 광범위 하 게 열람 해 온 사실 까지 확인 했 는데 , 오늘 훅 뉴스 에서 이 얘기 를 해 볼까 합니다 . ◇ 김현정 > 민간 인 사찰 중 에 세월 호 유가족 사찰 이 드러난 거 잖 아요 . 그런데 취재 를 하 다 보 니 세월 호 유가족 에 대한 사찰 정도 가 아니 었 다는 얘기 예요 ? ◆ 김정훈 > 간첩 잡 거나 군 내부 의 첩보 를 수집 하 는 기무 부대 가 민간인 에 대한 수사 자료 를 대 규모 로 수시로 들여다 봤 다는 얘기 인데요 . 이야기 의 시작 은 지난 2011 년 조선 대학교 기광 서 교수 에 대한 기무사 의 사찰 로 올라갑니다 . 기 교수 의 말 입니다 . [ 녹취 : 기광 서 조선 대학교 교수 ] " 메일 을 보 는데 이메일 이 눈앞 에서 사라지 는 걸 목격 했 어요 . 두 번 째 는 제 학교 컴퓨터 의 아이디 패스워드 가 바뀐 거 고요 . 학교 전 산원 에 문의 하 니 누군가 들어와서 문제 가 있 는 것 같 다는 얘기 를 들 었 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 니 해킹 을 당했 고 , 신고 를 하 게 됐 습니다 . "◇ 김현정 > 대학 교수 가 , 기무사 로부터 무슨 해킹 을 당했 다는 건가요 ? ◆ 김정훈 > 2011 년 기무사 소속 부사관 과 군무원 들 이 컴퓨터 를 해킹 해 기 교수 의 이메일 과 파일 들 을 몰래 열 어 봤 다는 겁니다 . 법 을 어긴 이 들 은 이후 벌금형 정도 를 선고 받 는 데 그쳤 지만 요 . ◇ 김현정 > 해킹 이 라는 게 인정 이 돼서 벌금형 이 선고 된 거 예요 . 팩 트 로 드러난 거 예요 . 그나마 이 교수 님 은 이상 한 낌새 가 있 어 신고 를 하 고 해킹 당한 걸 확인 했 다지만 , 뒤집 어 말 하 면 이런 사실 도 모르 고 지나가 는 민간인 이 있 을 수 있 다는 얘기 잖 아요 . ◆ 김정훈 > 다행 인지 불행 인지 , 그 사건 에 대해 군 검찰 이 수사 에 나섰 는데 한 가지 실마리 가 잡혔 습니다 . 기무사 에 대한 유일무이 한 압수수색 이 이 때 이뤄졌 는데 기무사 내 보관 돼 있 던 범죄 경력 에 관련 된 다량 의 파일 들 을 , 군 검찰 이 확보 한 겁니다 . ◇ 김현정 > 누구 범죄 경력 에 관한 것 이 요 ? ◆ 김정훈 > 이때 압수수색 을 지휘 한 군 검찰 출신 김상호 변호사 의 말 로 들 어 보 시 죠 . [ 녹취 : 김상호 변호사 , 前 군 법무관 ] " 압수수색 을 하 다가 발견 했 는데 ' 이거 지금 당신 들 무슨 서류 냐 ? ' 범죄 경력 조회 를 한 자료 가 나오 더라고요 . 아주 당연 하 다는 듯이 우리 업무 입니다 . 부대 출입 하 는 사람 들 ( 상대 로 ) . ' 아니 왜 부대 출입 하 는 사람 들 범죄 경력 조회 해요 ? 법 에 근거 없이 하 면 처벌 받 는 거 아 느냐 ' 하 니 ' 우리 는 그런 거 모른다 '." ◇ 김현정 > 2011 년 에 교수 님 해킹 사건 때문 에 역사 상 처음 이 자 마지막 으로 기무사 압수수색 이 있 었 던 것 이 고 , 그때 보 니 민간 인 범죄 경력 이 쫙 나왔 다는 얘기 예요 ? 왜 그랬 냐 물으니 군부대 출입 하 는 사람 들 은 일상 적 으로 조회 한다 , 이렇게 얘기 했 다는 거 죠 ? ◆ 김정훈 > 기광 서 교수 를 해킹 대상 으로 삼 았 던 것 도 , 군부대 강의 때문 에 출입 하 던 기 교수 를 상대 로 관련 정보 를 조회 해 보다 사찰 필요 성 을 느꼈 기 때문 이 라는 게 김상호 변호사 의 설명 입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 범죄 경력 을 다 조회 하 는 것 도 불법 이 지만 거기 에서 더 들여다 보 고 싶 다고 해서 이메일 도 들여다보 고 이랬 다는 얘기 예요 ? 무슨 정보 를 얼마나 들여다본다는 건가요 ? ◆ 김정훈 > 이 부분 은 김상호 변호사 의 말 로 다시 들 어 보 시 죠 . [ 녹취 : 김상호 변호사 , 前 군 법무관 ] " 무작위 적 인 조회 가 일어났 다 , 부대 출입 하 는 모든 사람 , 대부분 조회 를 하 고 있 다는 거 죠 . 그때 범죄 경력 조회 한 사람 들 보 니까 법무관 들 몇 명 이 나왔 어요 . 그냥 해 보 는 거 예요 . 범죄 경력 자료 시스템 에 올라가 있 는 모든 자료 를 다 조회 해 볼 수 있 어요 . 민간 인 사찰 의 출발 은 여기 부터 입니다 . " ◇ 김현정 > 이 교수 님 같 은 경우 강의 를 하 러 군부대 에 드나들 었 다는 거 잖 아요 . 백 번 양보 하 면 ' 이 사람 은 정기 적 으로 드나들 던 사람 이 니까 간첩 인지 아닌지 조회 해 볼 필요 가 있 었 다 ' 라고 얘기 할 수 도 있 는 것 아닌가요 ? ◆ 김정훈 > 그래도 함부로 그 사람 의 동의 없이 범죄 기록 수사 기록 을 볼 수 는 없 는 얘기 고요 , 이게 그분 에 국한 된 얘기 는 아닌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범죄 경력 을 들여다본다고 하 더라도 그건 반드시 그 민간인 의 동의 를 얻 었 어야 된다는 말씀 이 고 . ◆ 김정훈 > 확실 한 수사 목적 이 아니 라면 요 . ◇ 김현정 > 이분 같 은 경우 군부대 랑 관련 이 있 었 기 때문 에 그랬 다 치 더라도 , 백 번 양보 해서 . 그렇 지 않 은 경우 도 있 었 단 얘기 예요 ? ◆ 김정훈 > 이름 과 대강 의 나이 대만 알 아서 특정인 의 정보 를 끄집어낼 수 도 있 거든요 . 동명이인 이 엄청 많 지 않 다면 , 마음 만 먹 으면 언론 보도 를 통해 알 게 된 누군가 의 전 과 기록 , 또 조사 받 은 모든 경력 들 을 알 수 있 는 거 죠 . 누구 든 그 대상 이 될 수 있 는 거 고요 . 검찰 단계 에서 기소유예 나 불기소 처분 , 즉 죄 가 되 지 않 는다는 판단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수사 기록 이 남 는데 그 흔적 들 까지 기무사 가 파악 할 수 있 다는 얘깁니다 . ◇ 김현정 > 마음 만 먹 으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 라도 , 그 사람 과 관련 된 범죄 정보 를 샅샅이 훑어볼 수 있 다는 거 네요 . 그런 방대 한 데이터 가 군 에 , 그것 도 기무사 에 있 다고요 ? ◆ 김정훈 > 알아보 니 그게 경찰 의 데이터 더라고요 . 경찰 은 이른바 ' 온라인 조회 시스템 ' 을 운영 하 고 있 는데 , 범죄 경력 조회 나 차 적 조회 , 연고지 조회 , 수배자 조회 등 의 조회 업무 가 가능 합니다 . 경찰청 내 대형 서버 를 운영 하 면서 각 지방 경찰청 이나 경찰서 , 지구대 가 접속 할 수 있 게 해 놓 았 고요 . 경찰 관계자 의 말 입니다 . [ 녹취 : 경찰 관계자 ] " 온라인 조회 는 , 주민 이라든지 차 적 이 라던지 이런 자료 들 을 모아 놓 은 시스템 이 있 어요 . 그것 을 이용 해서 내용 을 확인 하 고 조회 하 는 것 을 말 해요 . 수사 자료 까지 포함 해서 나옵니다 . "◇ 김현정 > 경찰 이 갑자기 현행범 도 잡 아야 하 고 , 아니면 뭔가 의심 스런 정황 이 있 는 사람 신분 도 확인 해야 하 죠 . 그러니까 시스템 을 구축 해 놓 은 건데 , 그 시스템 을 기무사 가 자유 롭 게 접속 해 왔 다는 거 예요 ? ◆ 김정훈 > 기광 서 교수 사건 당시 기무사 를 압수수색 했 던 군 검찰 은 경찰청 을 방문 해 경찰 의 조회 시스템 50 여 회선 이 기무사 로 제공 된 사실 을 확인 했 습니다 . 그 회선 에 접속 된 기무사 의 컴퓨터 를 통해 빠져나간 범죄 · 수사 기록 은 몇 십 만 건 인 것 으로 알려졌 고요 . 이 에 따라 당시 김관진 국방 장관 에게 이 에 대한 문제 제기 까지 했 지만 흐지부지 됐 다고 , 당시 수사 팀 관계자 가 전했 네요 . ◇ 김현정 > 기무사 가 자신 들 의 업무 와 관련 해 누군가 의 신원 조회 가 꼭 필요 하 다면 경찰 에 정식 으로 요청 하 고 그것 을 얻 어 낼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데이터 를 공유 하 면서 무작위 로 아무 나 들여다 봤 다 라고 하 면 심각 한 건데 , 여기 에 대한 기무사 의 입장 들 어 보 셨 어요 ? ◆ 김정훈 > 저 도 궁금 해서 물 어 봤 습니다 . 들 어 보 시 죠 . . [ 녹취 : 국군기무사 관계자 ] " 민간인 이 어도 군부대 출입 을 하 거나 군부대 관련 된 사람 일 수 있 기 때문 에 할 수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군사 보호 시설 이 기 때문 에 제한 적 으로 나마 하 는 걸로 .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법률 로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무분별 하 게 되 면 처벌 도 받 고 . 경찰 하 고 도 내부 적 으로 도 엄격히 통제 하 고 있 는 겁니다 . " ◇ 김현정 > 군부대 를 출입 하 는 사람 에 한해서 만 했 느냐 도 의심 스럽 고요 . 게다가 군부대 를 출입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예민 한 정보 를 다 들여다봐도 되 는 겁니까 ? ◆ 김정훈 > 저 도 이해 가 안 되 는데요 . 아무리 군사 보호 시설 이 라도 출입자 를 상대 로 함부로 전 과 기록 , 수사 기록 을 조회 할 수 있 을까요 ? 경찰 이 수집 한 정보 를 다른 기관 이 이용 하 는 게 아주 불 가능 한 건 아니 지만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 면 수사 등 각 기관 의 목적 에 국한 돼서 쓰여져야 하 는데 , 이렇게 출입자 조회 로 엉뚱 하 게 쓰일 수 는 없 는 일 이 죠 . ◇ 김현정 > 기무사 관계자 가 말 한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은 뭐 예요 ? ◆ 김정훈 > 그 법 6 조 에 보 면 범죄 경력 조회 , 수사 경력 조회 에 관한 기준 들 이 나오 는데 역시 범죄 수사 나 재판 에 필요 한 경우 , 그것 도 최소한 의 범위 에서 할 수 있 다고 규정 돼 있 습니다 . ◇ 김현정 > 기무사 가 수사 를 할 수 는 있 죠 ? ◆ 김정훈 > 군사 법원 법 그리고 국군기무사 령 부령 에 근거 해서 수사 를 할 수 있 긴 한데 , 군형법 이나 국가 보안법 , 군사 기밀 보호법 에 관해서 만 가능 합니다 . 정리 하 자면 기무사 가 민간인 을 상대 로 무분별 하 게 범죄 · 수사 기록 을 조회 하 는 건 당연히 안 되 는 일 이 죠 . ◇ 김현정 > 엄격히 통제 한다고 하 지만 , 단순 출입자 까지 조회 했 다면 , 정말로 엄격 한 통제 하 에 이뤄졌 는가 의심 스런 대목 이 있 네요 . ◆ 김정훈 > 또 경찰 도 함께 통제 하 고 있 다지만 , 경찰 은 범죄 · 수사 기록 을 조회 하 도록 해 줄 뿐 그 관리 까지 관여 하 지 는 않 는다고 하 네요 . 전문가 들 은 광범위 한 민간 인 사찰 과 뭐 가 다르 냐고 지적 하 는데 ,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 국장 의 말 로 들 어 보 시 죠 . [ 녹취 : 오창익 , 인권 연대 사무 국장 ] " 법률 근거 도 없 고 자기 들 끼리 협조 로 일상 적 으로 정보 를 주고받 았 다는 거 잖 아요 . 일상 적 으로 망 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 합리 성 도 필요 성 도 없 고 최소 성 도 없 고 , 헌법 원칙 을 다 훼손 하 기 때문 에 위법 이 예요 . " ◇ 김현정 > 이게 아까 우리 가 말 한 그 부분 아닙니까 . 뭔가 정보 가 필요 하 다면 공식 루트 를 통해 기록 을 남기 고 가져가 는 게 맞 는 건데 일상 적 으로 수시로 공유 하 면서 드나들 었 다면 굉장히 다른 차원 인 거 죠 . ◆ 김정훈 > 군 이 민간 을 상대 로 요 . 지난 2011 년 무렵 엔 기무사 요원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 으로부터 수년 간 가입자 개인 정보 를 건네 받 은 사실 이 드러나 파문 이 일기 도 했 는데 , 기무사 는 당시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았 네요 . ◇ 김현정 > 수년 간 개인 정보 를 건네 받 았 는데 처벌 이 안 됐 어요 ? ◆ 김정훈 > ' 기관 사이 에 협조 를 받 았 을 뿐 이 다 ' 이렇게 주장 하 면서 처벌 규정 을 빠져나갔 는데 , 더 이상 이런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되 겠 죠 . 민감 한 개인 정보 , 특히 민간인 들 의 범죄 · 수사 기록 을 함부로 취급 하 는 기무사 의 관행 에 이제 는 제동 이 걸려야 할 것 같 은데 이 부분 은 더불 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의 목소리 로 들 어 보 겠 습니다 . [ 녹취 : 이재정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경찰 이 개인 정보 를 방대 하 게 수집 해서 집적 하 고 관행 적 으로 처리 하 는 것 도 문제 있 다는 지적 이 여러 번 있 었 습니다 . 하물며 그 시스템 을 다른 법률 에 근거 없이 기무사 가 민간인 을 대상 으로 조회 를 했 다는 것 자체 는 결국 기무사 스스로 법 의 지배 를 받 지 않 겠 다는 선언 에 다름 아닙니다 . 그간 기무사 가 언제 부터 얼마나 많 은 조회 를 해 왔 는지 철저 하 게 조사 돼야 할 것 이 고요 , 제도 개선 을 통해 이 와 같 은 관행 이 지속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게 중요 할 것 같 습니다 . " ◇ 김현정 > 기무사 에 대한 수사 가 시작 됐 으니까 이런 부분 까지 들여다보 겠 죠 . 막연 하 게 민간 인 사찰 을 했 다더라 , 세월 호 유족 들 을 들여다 봤 다더라 이렇게 들 었 을 때 랑 , 김정훈 기자 가 깊이 들어가 서 취재 한 내용 을 들려주 니까 느낌 이 확 다르 네요 . 제 가 만약 어떤 부대 에 면회 잠깐 갔다왔 는데 , 그때 맡긴 주민 등록증 가지 고 뭔가 를 조회 했 다고 하 면 굉장 한 충격 일 것 같 아요 . ◆ 김정훈 > 또 그 자료 가 얼마 만큼 축적 돼서 어떻게 악용 됐 는지 도 모르 거든요 . ◇ 김현정 > 우리 가 취재 할 수 있 는 건 여기 까지 인 것 같 고요 . 이제 는 군 독립 수사 단의 몫 인 것 같 습니다 . 철저히 수사 해 주 길 기대 하 겠 습니다 . 김정훈 기자 , 수고 하 셨 습니다 . ◆ 김정훈 > 네 . ◇ 김현정 > 훅 뉴스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