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안 이 20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돼 29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발표 했 다 . 개정안 에 는 환경영향평가 서 진위 를 판단 하 기 위해 민간 전문가 를 포함 한 ' 거짓 · 부실 검토 전문 위원회 ' 를 만드 는 방안 을 포함 했 다 . 위원회 는 환경부 장관 이 지정 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10 명 이내 로 구성 된다 . 위원회 는 상설 기구 는 아니 지만 거짓 · 부실 논란 이 첨예 한 환경영향평가 가 나올 경우 이 를 논의 하 기 위해 임시 로 조직 된다 . 기존 에 지방 환경청 담당 공무원 들 이 전담 하 던 거짓 · 부실 판단 기능 중 일부 를 위원회 로 넘기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