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이 어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기 때문 에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을 그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원고 의 이 소 는 결국 부적 법 하 여 각하 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본안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도 없이 원고 의 이소 를 각하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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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2 . 9 . 선고 69 구 54 판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과세 관청 이 법 의 취지 를 오해 하 여 한 비 과세 결정 의 효력 
 
 재판 요지 
 지방세법 제 108 조 2 호 단서 에 규정 된 「 국내 에서 건조 할 수 없 는 선박 」 이 란 국내 에서 아직 준공 한 실적 이 없 는 선박 만 을 뜻 하 는 것 이 고 단순히 시간 적 양 적 으로 적 기 에 건조 함 이 불 가능 한 관계 로 외국 에서 수입 하 는 선박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볼 것 인 바 징세 관청 이 이러 한 법 취지 를 오해 하 여 과세 대상 이 되 는 선박 을 비 과세 대상 이 된다고 하 여 비 과세 결정 을 하 였 더라도 법 에 그 와 같 은 결정 을 할 근거 나 그 후 같 은 결정 에 기 부력 을 부여 할 근거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않 는 한 이 로써 납세 의 무자 에게 어떠 한 권리 나 이익 을 취득 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국세 기준 법 제 19 조 , 지방세법 제 10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조양 상선 주식회사 
 피 고 	 인천 시장 
 
 주 문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1968 . 12 . 12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취득세 금 5 , 335 , 772 원 을 부과 한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원고 회사 가 총 톤수 1 , 719 톤 인 뉴 장수호 와 총톤수 1 , 598 톤 인 뉴 싹 세스 호등 2 척 의 선박 ( 화물선 , 아래 부터 이 사건 선박 이 라 함 ) 을 1967 . 10 . 20 . 과 같 은 해 11 . 6 . ( 모두 가 선박국 적 증서 청수 일 ) 에 각 취득 한 사실 과 피고 가 1968 . 9 . 2 . 자 로 원고 회사 의 다른 2 척 ( 조양 , 풍년 호 ) 의 선 박취 득분 을 포함 하 여 총액 금 14 , 002 , 038 원 의 취득세 를 원고 회사 에 부과 하 였 던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고 , 한편 방식 및 취지 에 의하 여 공문 서임 이 인정 되 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7 호 증 ( 납세 고지서 ) 의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아 보 면 피 고 는 같 은 해 9 . 13 . 원고 회사 로부터 적법 한 재조사 청구 를 받 자 같 은 해 12 . 12 . 자 로 이사건 선박 취득 부분 에 대한 앞서 처분 을 취소 하 는 동시 이 를 금 5 , 335 , 772 원 으로 재 조정 하 여 다시 이 사건 부과 처분 을 하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와 다른 증거 없 다 .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 은 이사건 선박 2 척 을 원래 원고 회사 가 취득 하 게 된 것 은 정부 의 경제 개발 계획 추진 으로 갑자기 늘어난 선박 수요 를 국내 조선공 급 만 으로 는 도저히 시간 적 , 양 적 으로 채울 수 없 는 실정 이 었 으므로 이 를 타개 하 기 위하 여 모자라 는 선박 을 외국 으로부터 긴급 도입 키로 한 정부 시책 에 쫓 아서 관계 장관 의 추천 과 주무부 장관 의 허가 를 얻 어 미국 으로부터 도입 하 였 던 것 으로서 당시 정부 에서 는 재무 부령 제 446 호 와 관세법 제 33 조 1 항 3 호 를 적용 하 여 관세 면제 조치 까지 해 주 면서 이 를 적극 적 으로 장려 하 였었 으며 피 고 도 일찌기 1967 . 12 . 21 에 이 에 대한 비 과세 결정 을 스스로 한 바 있 었 는데 그 뒤 아무런 정당 한 이유 없이 이 를 취소 하 고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음은 ( 1 ) 피고 가 이미 한 위 와 같 은 비 과세 결정 통지 로 말미암 은 원고 회사 의 기득 권 내지 법 적 안정 성 을 침해 하 는 것 일 뿐 아니 라 ( 2 ) 이사건 선박 2 척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국내 해운 조선 의 실정 에 비추 어 당연히 지방세법 제 108 조 제 2 호 단서 소정 의 비 과세 대상 에 해당 되 는 것 이 어서 처음 부터 취득세 를 부과 할 수 도 없 었 던 것 이 므로 어느 모 로 보 나 이 사건 과세 처분 은 위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지방세법 재 108 조 제 2 호 단서 에 규정 된 " 국내 에서 건조 할 수 없 는 선박 " 은 국내 에서 아직 준공 한 실적 이 없 는 선박 만 을 뜻 하 고 단순히 시간 적 , 양 적 으로 적 기 에 건조 함 이 불 가능 한 관계 로 외국 으로부터 수입 되 는 선박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되 는 한편 만일 징수 기관 인 소할 청 이 이러 한 법 취지 를 오해 하 여 과세 대상 이 되 는 선박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