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없 음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2020 형제 6 ** 호 > 사건 별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법승 ﻿ 
 경제 범죄 | 혐의 없 음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2020 형제 6 ** 호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 일 20 - 07 - 22 16 : 43 
 형법 제 356 조 ( 업무상 배임 ) 에 따르 면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삼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본인 에게 손해 를 가했 을 경우 ,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만약 업무상 배임 으로 인한 이익 이 5 억 원 이상 이 라면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특경 법 ) 에 의거 해 더욱 높 은 수위 의 처벌 이 내려질 수 있 습니다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특정 재산 범죄 의 가중 처벌 ) 에 따르 면 형법 제 356 조 ( 배임 ) 의 죄 를 범한 사람 은 그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취득 하 게 한 재물 또는 재산 상 이득 액 이 5 억 원 이상 일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가중 처벌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이득 액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동시 에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의뢰인 의 신설 회사 는 10 억 원 이상 의 이익 을 발생 하 였 기 때문 에 혐의 가 인정 될 경우 ,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과 벌금형 에 처해질 위기 에 처해 있 었 습니다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혐의 는 주요 한 사실 관계 에 해당 하 는 부분 으로 , 사실 관계 의 불리 한 부분 이 상당 부분 인정 되 기 는 하 였으나 , 사건 초기 부터 이 를 반박 할 자료 를 수집 을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특히 회사 의 재정 상황 , 운영 상 의 어려움 , 정상 적 인 광고 대행 이 어려웠 던 부분 을 구체 적 으로 입증 하 여 , 신설 회사 의 설립 이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고 이 를 통하 여 배임 적 수익 을 취한 것 이 아니 라는 논리 를 전개 하 였 습니다 . 
 또한 근로자 들 과 광고주 들 에 대한 세부 적 인 사실 확인 이 실체 진실 에 근거 하 여 차질 없이 확인 될 수 있 도록 하 였 고 , 미지급금 이나 , 연체 금액 과 관련 된 회계 부분 을 세밀 하 게 정리 하 여 오히려 신설 회사 가 기존 마케팅 회사 의 선 지급금 을 양수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광고 대행 채무 를 인수 하 여 막대 한 피해 를 방지 하 였음을 강조 하 는 형태 로 서면 과 의견 및 조사 진술 에 조력 을 펼쳤 습니다 . 
 이러 한 법승 변호인 의 조력 으로 의뢰인 은 배임 혐의 에 대해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북경 에서 날 아 오른 한 마리 의 나비 가 , 뉴욕 에서 폭풍우 를 부른다는 나비 효과 처럼 작 은 증거 , 작 아 보이 는 논리 적 주장 이 전체 사건 에 큰 영향 을 주고받 는 경우 가 적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사실 관계 가 불리 한 상태 에 있 거나 고소 사실 이 상당 부분 인정 할 수 밖에 없 는 부분 이 있 더라도 쉽 게 포기 하 면 안 되 고 , 그 와 같 은 행위 사실 의 이면 에 존재 하 는 여러 가지 사실 관계 를 통하 여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것 처럼 보이 는 행위 가 사실 은 더 큰 피해 를 방지 하 거나 , 어떠 한 이익 을 취하 는 행위 가 아님 을 확인 시킬 수 있 는 논증 을 전개 할 가능 성 이 있 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 이 본 결과 의 의의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