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 통합 당 원내 대변인 . 사진 = 뉴스 1 배현진 미래 통합 당 원내 대변인 이 " 김여정 이 하명 ( 下命 ) 하 면 ' 북 최고 존엄 ( 김정은 ) 비방 금지법 ' 도 제정 할 건가 " 라며 문재인 정부 의 대북 저자세 외교 를 비판 했 다 . 배 대변인 은 9 일 논평 을 통해 " 북한 ' 대 적 사업 ' 선언 외면 한 채 ' 삐라 방지법 ' 만 외치 는 문재 인 정권 " 이 라며 " 북한 의 잇따른 적 대 행동 에 대한 문 대통령 과 , 청와대 의 입장 은 무엇 인가 ? " 라고 물 었 다 . 이어 " 북한 은 매번 전형 적 인 벼랑 끝 전술 로 대남 압박 에 임해 왔 다 . 새로울 것 도 , 놀라울 것 도 없 다 " 면서 " 국민 들 이 진정 분노 하 는 것 은 김여정 의 ' 대북 전단 금지법 을 만들 라 ' 는 엄포 에 반나절 도 채 지나 지 않 아 ' 법 을 만들 겠 다 ' 며 순응 하 는 우리 정부 에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배 대변인 은 " 북한 엄포 에 법 까지 만들 어 내 고 , 군 을 동원 해 우리 국민 들 을 제압 하 자는 발상 까지 꺼내 든 문재인 정부 의 굴종 외교 , 그 끝 은 어디 인가 ? " 라며 " 평화 는 굴종 으로 실현 되 지 않 는다 . 민심 ( 民心 ) 을 저버린 채 , 북한 에 굴종 하 고자 하 는 정부 라면 존재 이유 가 없 다 " 고 했 다 .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이 탈 북 민 의 대북 전단 살포 를 비난 하 는 담화 를 내놓 자 통일부 는 불과 4 시간 여 만 에 대북 전단 살포 를 중단 시키 기 위한 법률 정비 등 을 준비 하 겠 다고 했 다 .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도 " 원 구성 이 완료 되 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 을 완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여권 일각 에서 는 법 이 마련 되 기 전 군대 를 동원 해 대북 전단 살포 를 막 자는 주장 도 나왔 다 . 김명일 한경 닷컴 기자 mi 737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