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대여금 채권 중 회수 가능 성 의심 할 중대 사유 , 상속세 제외 조세 실무 원칙 파격 판 결김 변호사 “ 국민 권리 구제 초석 ” [ 헤럴드 경제 ( 서울 ) = 박정규 기자 ] 돌아가 신 부친 의 대여금 채권 중 상속 개시 시점 에서 회수 불 가능 으로 확정 되 지 않 았 더라도 회수 가능 성 을 의심 할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금액 은 상속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상속세 산정 과세 표준 은 상속인 이 실제로 상속 한 재산 가액 을 넘 을 수 없 는 것 임 에 도 , 조세 실무 에서 는 이런 원칙 이 그대로 관철 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대여금 채권 등 금전 채권 이 다 . A 씨 는 돌아가 신 부친 이 자금 사정 이 원만 하 지 못한 부동산 투자 회사 에 대여 한 금전채권 가액 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방법 이 없 어 일단 그 채권 금액 전액 을 상속 재산 에 포함 해 상속세 를 납부 했 다 . 얼마 후 그 채무자 회사 가 파산 하 면서 대여금 채권 액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금액 만 을 최종 변제 받 았 다 . 하지만 실제 회수 한 금액 이 납부 한 상속세 액 보다 도 적 은 점 을 들 어 과 세청 에 상속세 경정 청구 를 했으나 과 세청 은 상속 당시 에 는 회수 불 가능 한 것 으로 인정 되 지 않 았 다고 하 면서 상속세 감액 을 거부 했 다 . 김관중 오라클 대표 변호사 . 서울 고법 제 3 행정부 는 상속 한 대여금 채권 에 대해 상속 시점 에서 회수 불 가능 상태 였 다고 단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도 상속 한 채권 의 구체 적 내용 과 채무자 자금 상태 등 에 비추 어 그 채권 의 회수 가능 성 을 의심 할 만 한 중대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상속 재산 가액 으로 평가 할 수 없 다는 법리 를 적용 했 다 . 국세 기본법 통상 적 경정 청구 와 함께 상속세 산정기 초 에 후발 적 변동 이 생긴 것 이 므로 후발 적 경정 청구 에 의하 여도 허용 되 어야 한다고 판결 해 진취 적 으로 국민 의 권리 구제 를 인정 했 다 . 승소 판결 을 이끈 법무법인 오라클 김관중 변호사 는 “ 응 능 부담 을 기초 로 하 는 상속세 과세 원칙 상 본질 적 인 것 임 에 도 조세 실무 와 판례 가 좀처럼 인정 하 지 않 아 부당 한 결과 들 이 빚어졌 는데 , 구체 적 근거 자료 와 다양 한 조세법 법리 를 부각 시켜 고법 이 마침내 위 와 같 은 국민 의 당연 한 권리 를 구제 하 는 판결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판결 은 상속세 뿐 만 아니 라 기본 적 으로 응 능 과세 원칙 과 실질 적 조세법률주의 에 입각 한 경정 청구 를 더욱 합리 적 으로 인정 해 조세 분야 에서 국민 의 권리 구제 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 는 초석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fob 140 @ heraldcorp . com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