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학자금 대출 제한 ’ 배경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7 일 대출 제한 대학 30 곳 의 명단 을 공개 하 면서 “ 학자금 대출 재정 의 건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불가피 한 조처 ”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대출 제한 적용 기준 이 애초 검토 돼 왔 던 것 에서 많이 완화 돼 , 이 들 대학 학생 들 이 대출 제한 으로 입 는 실제 피해 는 그리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교과 부가 명단 을 공개 한 애초 의도 가 ‘ 대출 제한 ’ 이 아니 라 ‘ 대학 구조 조정 ’ 에 있 는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교과 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 를 지렛대 로 삼 아 부실 대학 퇴출 에 나섰 다는 것 이 다 . 교과 부 는 지난 7 월 30 일 공청회 에서 는 ‘ 대출 제한 대학 ’ 의 신입생 은 일반 학자금 대출 과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도 받 을 수 없 도록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대출 제한 을 받 지 않 는 저소득층 범위 도 소득 하위 30 %( 3 분위 ) 까지 로 정했 다 . 그러나 교과 부가 이날 확정 한 방안 을 보 면 , 대출 제한 대학 으로 지정 되 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은 제한 없이 받 을 수 있 고 , 대출 제한 이 적용 되 지 않 는 대상 도 소득 하위 70 %( 7 분위 ) 이하 로 크 게 늘 었 다 . 임희성 한국 대학 교육 연구소 연구원 은 “ 실제로 학자금 대출 을 받 을 수 없 게 되 는 학생 들 은 매우 적 다는 점 에서 이번 조처 는 학자금 대출 재정 의 건전 성 을 위한 방 안 으로 는 실효 성 이 없 다 ” 며 “ 대학 의 구조 조정 을 압박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대학 들 도 이날 명단 공개 를 ‘ 부실 사립대 구조 조정 ’ 의 신호탄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교과 부 는 지난해 5 월 부실 사립대 구조 조정 을 담당 할 대학 선진 화 위원회 를 꾸렸 으며 , 이 위원회 는 지난 1 월 전국 8 개 대학 을 구조 조정 대상 으로 선정 한 바 있 다 . 그러나 당시 에 는 해당 대학 의 명단 을 공개 하 지 못했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구조 조정 대상 대학 이 라고 공개 하 는 것 이 법 적 문제 가 될 소지 가 있 어 당시 에 는 못했 던 것 ” 이 라며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 는 학생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교육 권 을 보호 하 는 차원 이 라 다른 문제 ” 라고 밝혔 다 . 법 적 논란 을 피해갈 수 있 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 를 통해 우회 적 으로 구조 조정 대상 대학 의 명단 을 공개 한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이 들 게 하 는 대목 이 다 . 실제 이날 발표 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에 는 현재 구조 조정 절차 를 밟 고 있 는 대학 도 일부 포함 됐 다 . 대학 선진 화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같 은 재단 의 대학 과 통합 을 추진 하 고 있 는 한 대학 관계자 는 “ 구조 조정 을 하 라고 해서 성실 하 게 이행 하 고 있 는데 또 다른 방식 으로 낙인 을 찍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명단 공개 가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작 ( 8 일 ) 하루 전 에 이뤄진 것 도 정원 감축 등 구조 조정 효과 를 노린 것 아니 냐는 분석 에 힘 을 실 어 준다 . 한 대학 관계자 는 “ 실제로 학자금 대출 을 못 받 는 학생 들 이 많 지 않 은데 도 부실 대학 으로 낙인찍혀 큰 타격 을 받 을까 봐 걱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진명 선 기자 torani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