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8 . 14 , 2020 . 3 . 24 > 
 1 . 피해 구제 위원회 , 조사 판정 전문 위원회 , 재심사 전문 위원회 , 구제 자금 운용 위원회 , 제 7 조제 5 항 에 따른 전문 위원회 의 위원 
 2 . 제 42 조 에 따라 권한 을 위탁 받 은 기관 의 종사자 
 
 제 5 장 벌칙 
 
 제 45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구제 급여 를 받 은 사람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32 조제 8 호 에 따른 지원 을 받 은 사람 
 3 . 제 44 조 를 위반 하 여 업무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1 . 제 6 조제 6 항 ( 제 9 조 의 2 제 4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및 제 6 조 의 2 제 6 항 을 위반 하 여 다른 자 에게 정보 또는 자료 를 누설 또는 제공 하 거나 부당 한 목적 으로 이용 한 자 
 2 . 제 37 조제 1 항 에 따른 요청 및 조사 에 대하 여 거짓 된 자료 , 물건 및 의견 을 제출 한 자 
 3 . 제 37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 에 응하 지 아니하 거나 거부 한 자 
 4 . 제 37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정당 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거나 거부 한 자 
 
 제 46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45 조제 2 항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課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47 조 ( 과태료 등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500 만 원 의 범위 에서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1 . 제 37 조제 5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자 
 2 . 제 37 조제 6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자 
 ② 제 6 조제 5 항 ( 제 9 조 의 2 제 4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한 자 에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마다 1 억 원 의 범위 에서 명령 에 따르 지 아니 한 일 수 를 고려 하 여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8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