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3 조 원 이 넘 는 재정 이 투입 된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을 손 본다 . 국민 체감 도 가 들인 돈 에 미치 지 않 으면서 다 . 기획 재정부 는 기피 시설 로 여겨 지 는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에 대한 심층 평가 에 본격 착수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은 각각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20 년 넘 게 3 조 원 이상 의 재정 이 들어갔 다 . 발전소 와 댐 건설 이 부진 했 던 지난해 에 도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에 투입 된 지원금 은 약 45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이 돈 은 교육 장학금 사업 , 농기구 시설 확충 등 주로 복지 분야 에 쓰이 게 돼 있 다 . 하지만 집행 부진 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 주민 체감 도 미흡 등 의 문제 가 끊임없이 지적 돼왔 다 . 기재 부 는 앞 으로 이 돈 이 지역 주민 복지 에 직접 적 으로 지원 되 도록 방향 을 잡 고 발전소 · 댐 주변 주민 들 이 이 를 인지 하 도록 홍보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이 에 따라 이번 심층 평가 에서 는 정부 가 지원 하 는 재정 사업 외 에 도 사업자 가 자체 지원 하 는 사업 까지 모두 포함 해 재정 낭비 나 비 효율 사례 가 없 는지 살펴본다 . 아울러 지역 주민 이 참여 하 는 의사 결정 체계 를 구축 해 실수 혜자 의 의견 을 중점 적 으로 반영 한다 . 기재 부 문성유 재정 기획 국장 은 " 주변 지역 주민 들 이 실질 적 인 혜택 을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방향 으로 지원 사업 이 개선 될 수 있 도록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기재 부 는 오 는 11 월 말 까지 심층 평가 를 완료 해 연내 에 는 구체 적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한다는 계획 이 다 . psy @ fnnews . com 박소연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