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위 ) 노동 시장 구조 개선 특별 위원회 는 18 일 서울 중구 달개비 에서 간사 회의 를 열 고 노사정 대타협 에 따른 후속 논의 과제 를 확정 했 다 . 회의 에서 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한 연장 과 파견 업무 확대 등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등 의 고용 안정 및 규제 합리 화 ’ 과제 에 대해 올 정기 국회 종료 전 까지 논의 를 마치 기 로 했 다 . 노사정 은 합의 문 에서 노사정 실태 조사 와 전문가 의견 수렴 을 통해 대안 을 마련 하 고 합의 사항 은 정기 국회 법안 의 결 시 반영 하 기 로 한 바 있 다 . 임금 피크 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 과 취업규칙 변경 , 저성 과자 · 업무 부적응 자 해고 등 근로 계약 전반 에 대한 개선 방안 도 후속 으로 논의 한다 . 노사정 은 합의 문 에서 장기 적 으로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되 이전 까지 는 노사 협의 로 가이드라인 을 만들 기 로 했 다 .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 감정노동 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 산재 보험 제도 개선 , 실업 급여 제도 개선 방안 , 청년 고용 창출 을 위한 별도 회의체 구성 등 도 후속 논의 과제 에 포함 됐 다 .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은 여당 의 5 대 입법안 발의 에 대해 “ 기간 제법 , 파견 법 개정 발 의 안 내용 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합의 가 안 된 사항 들 이 포함 된 데 대해 매우 유감 ” 이 라며 노사정위 차원 의 대응 을 요청 했 다 . 한편 민주 노총 은 오 는 23 일 서울 에서 총파업 집회 를 갖 기 로 했 다 . 민주 노총 은 “ 정부 · 여당 이 노사정위 야합 을 근거 로 쉬운 해고 와 평생 비정규직 을 조장 하 는 노동 개악 을 강요 하 고 있 다 ” 며 “ 투쟁 을 통해 이 를 저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홍인기 기자 ikik @ seoul . co . kr ▶ 부담없이 즐기 는 서울 신문 ‘ 최신 만화 ’ - 저작권자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