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진경준 검사장 긴급 체포 ' 2008 년 받 은 제네시스 ' 까지 포괄 일죄 … 김정주 " 검사 직위 고려 해 준 금품 " 진술 2016 - 07 - 15 00 : 02 : 44 넥슨 이 진경준 ( 49 · 법무 연수원 연구 위원 ) 검사장 에게 건넨 비상 장주식 등 을 뇌물 로 처벌 할 수 있 는 단서 를 검찰 이 확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진 검사장 이 넥슨 주식 을 공짜 로 넘겨 받 은 때 는 공소시효 ( 10 년 ) 가 이미 지난 2005 년 당시 여서 처벌 이 불 가능 하 다는 논리 를 깨 고 뇌물 수수 혐의 를 적용 할 돌파구 를 찾 은 것 이 다 . 검찰 은 진 검사장 이 2006 년 에 넥슨 재팬 주식 을 취득 하 고 2008 년 넥슨 으로부터 고 가 승용차 를 받 은 사안 까지 합쳐 ' 연속 적 인 뇌물 수수 ' 로 보 고 진 검사장 의 신병 을 확보 했 다 . 14 일 법조 계 등 에 따르 면 이금로 특임 검사 팀 은 이날 진 검사장 을 피의자 신분 으로 불러 조사 한 뒤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뇌물 혐의 로 진 검사장 을 긴 급체포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진 검사장 은 2005 년 대학 동창 이 자 넥슨 창업주 인 김정주 NXC 회장 으로부터 받 은 4 억 2 천 500 만 원 으로 넥슨 의 비상 장주식 1 만주 를 샀 다 . 2006 년 에 는 주식 을 넥슨 쪽 에 10 억 여 원 에 되팔 고 , 그 돈 으로 넥슨 재팬 주식 8 만 5 천 여주 를 사들였 다 . 넥슨 재팬 의 일본 증시 상장 에 힘입 어 진 검사장 은 지난해 주식 을 팔 아 120 억 원 대 차익 을 챙겼 다 . 진 검사장 은 전날 특임 검사 팀 에 자수서 를 내 고 2005 년 당시 김 회장 의 돈 으로 주식 을 산 사실 을 전격 인정 했 다 . ' 예상 을 깬 자백 ' 은 이미 공소시효 를 완성 한 점 때문 이 라는 관측 이 나왔 다 . 하지만 특임 검사 팀 은 진 검사장 이 2008 년 3 월 께 넥슨 의 법인 리스 차량 이 던 고 가 승용차 제네시스 를 처남 명의 로 넘겨 받 은 단서 를 새로 확보 했 다 . 당시 제네시스 가격 은 4 천만 ∼ 5 천만 원 대 다 . 특히 검찰 은 전날 고강 도 조사 를 받 은 김 회장 으로부터 " 진 검사장 이 검사 라는 점 을 고려 해 주식 대금 이나 차량 을 건넨 것 " 이 라는 취지 의 진술 을 확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임 검사 팀 은 이 같 은 단서 를 토대 로 진 검사장 의 2005 년 넥슨 비상 장주식 취득 과 2006 년 넥슨 재팬 주식 매입 , 2008 년 제네시스 취득 을 한 데 묶 어 ' 포괄 일죄 ' 형식 의 뇌물 수수 혐의 라고 판단 했 다 . 3 차례 의 금품 거래 가 서로 동떨어진 사안 이 아니 라 넥슨 측 에서 진 검사장 의 직위 나 영향력 등 을 감안 해서 벌인 일련 의 뇌물 거래 라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2005 년 당시 의 금품 거래 도 공소시효 제약 에서 풀린다 . 포괄 일죄 가 되 면 맨 마지막 범죄 의 시점 이 공소시효 범위 안 에 있 을 경우 나머지 범죄 들 도 처벌 이 가능 해진다 . 대법원 판례 는 ' 단일 하 고 계속 된 범죄 의도 하 에 동종 의 범행 을 일정 기간 반복 해 행하 고 그 피해 법익 도 동일 한 경우 에 는 각 범행 을 통틀어 포괄 일죄 로 본다 ' 는 입장 이 다 . 특임 검사 팀 은 쟁점 이 되 는 금품 의 ' 대가 성 ' 도 인정 된다고 보 고 있 다 . 기업 금융 범죄 정보 를 다루 는 금융 정보 분석 원 파견 , 서울 중앙 지검 금융 조세 조사 2 부장 등 진 검사장 의 이력 에 비춰 IT 기업 이 건넨 금품 은 장래 형사 적 문제 발생 등 을 대비 한 ' 보험 성 뇌물 ' 로 볼 수 있 다는 취지 다 . 진 검사장 은 김 회장 과 의 친분 때문 에 사 적 인 거래 를 했 다고 주장 할 수 있 지만 몇몇 자금 거래 에 차명 계좌 를 동원 한 흔적 이 나오 는 등 의심 스런 정황 이 많 다는 게 검찰 의 시각 이 다 . 특임 검사 팀 은 이 같 은 판단 속 에 진 검사장 의 증거 인멸 우려 와 신병 안전 등 을 두루 고려 해 진 검사장 을 긴 급체포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특임 검사 팀 구성 에 앞서 이 사건 을 수사 한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 부 의 수사 에 상당 한 진척 이 있 었 다 " 며 " 진 검사장 의 조사 시점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고 해서 소환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김 회장 이 이미 조사 를 받 고 나간 상태 여서 진 검사장 의 새로운 증거 인멸 우려 가 제기 되 고 신병 안전 에 대한 고려 도 해야 했 다 " 고 긴 급체포 사유 를 설명 했 다 . 특임 검사 팀 은 체포 시한 인 48 시간 내 에 구속 영장 을 청구 할 계획 이 다 . 연합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