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청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 국회 토론회 ] " 부채 상환 못 하 는 현실 , 안정 성 확보 필요 " 
 고교 무상급식 , 고교 무상교 육 등 교육 복지 가 국정 과제 로 대두 된 가운데 , 경기도 교육청 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 고 있 는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 을 주제 로 토론회 를 열 었 다 . 
 이 날 토론회 에 는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전국 교육 관계자 들 과 더불 어 민주당 정성호 , 서영교 , 조승래 , 박경미 의원 등 이 대거 참석 했 다 . 
 토론회 에 는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 과 교수 가 좌장 을 맡 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 과 교수 가 주제 발제 에 나섰 다 . 
 토론 에 는 김영식 좋 은 교사 운동 공동 대표 와 안종석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 교육 재정 연구 특임 센터 소장 , 최상대 기획 재정부 사회 예 산심 의 관 , 설 세훈 교육부 교육 복지 정책 국장 , 라 휘문 성결 대 행정 학부 교수 , 강병구 경기도 교육청 기획 조정 실장 이 참여 했 다 . 
 패널 들 은 지방 교육 재정 의 안정 성 확보 에 는 모두 공감 했 지만 , 교부금 의 규모 와 방식 에 있 어서 는 이견 을 드러냈 다 . 
 특히 교육 계 전문가 들 은 " 학령 인구 감소 에 따라 지방 교육 재정 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 한 논리 가 사회 를 지배 하 고 있 다 " 며 " 정부 는 훌륭 한 사회 구성원 을 기르 는 것 이 교육 의 목표 라고 하 면서 4 차 산업 혁명 등 교육 현장 의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 들 이 넘쳐나 는 현실 을 외면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교육 은 이제 ' 투자 ' 의 관점 에서 바라봐야 하 며 재정 교부금 의 확대 는 그런 면 에서 더욱 절실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조세 전문가 들 은 " 지방 교육 부채 가 상환 되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했 을 때 안정 성 확보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하지만 우리 사회 의 교육 재정 이 부족 하 다는 데 는 동의 할 수 없 다 . 1 인 당 교육비 가 OECD 평균 대비 비슷 하 거나 넘치 는 수준 에 이르 렀다 " 고 반박 했 다 . 
 이 날 토론회 를 끝 까지 지켜본 이재정 교육감 은 " 교부 금법 이 비율 을 정해 놓 은 이유 는 교육 이 국가 의 근간 이 기 때문 인데 지난 몇 년 간 전년 도 대비 교부금 은 지속 적 으로 줄 었 고 지방 의 교육 현장 은 그야말로 붕괴 지경 " 이 라며 " 학생 들 의 피해 는 어떻게 보상 할 것 인가 . 지난 정부 가 누리 과정 을 들 고 나와 지방 교육 재정 을 파탄 냈 다 . 고교 무상 교육 을 국정 과제 로 내민 문재 인 정부 는 좀 성 의 있 는 대책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