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고용부 와 검찰 이 불법 파견 을 받 은 사용 자 를 강력 하 게 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현행 ‘ 파견 노동자 보호 등 에 관한 법 ’ 은 불법 파견 사용 자 를 ‘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벌금 ’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의 노동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권영국 변호사 는 “ 대법원 이 ( 불법 파견 이 라는 ) 사법 적 판단 을 명확히 했 고 현대차 가 불법 행위 를 지속 하 고 있 음 에 도 고용부 와 검찰 이 사용자 에 대한 처벌 에 나서 지 않 는 것 은 명백 한 직무 유기 ” 라며 “ 정부 가 개선 의지 가 있 다면 , 오랫동안 광범위 하 게 불법 파견 을 저지른 현대차 사용 자 를 법정 에 세우 면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