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의 인권 트랜스젠더 는 당신 곁 에 있 다 - 트랜스젠더 의 인권 현실 과 과제 박한희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2021 년 , 연초 부터 들려온 잇 따른 비보 에 많 은 이 들 이 슬픔 과 애도 에 잠겼 다 . 이은용 , 김기홍 , 변희 수 , 우리 곁 을 떠난 이 들 은 트랜스젠더 이자 동시 에 작가 , 정치인 , 군인 등 다양 한 면면 으로 일상 을 함께 살아가 던 이 들 이 었 다 . 또한 이 들 모두 가 각자 의 자리 에서 용기 있 게 스스로 를 드러내 고 차별 과 혐오 에 맞서 며 목소리 를 내 던 이 들 이 었 기 에 비극 적 인 소식 앞 에 더 많 은 이 들 이 애도 와 추모 를 보내 며 또 서로 의 안부 를 물 었 다 . “ 성 소수자 는 당신 의 곁 에 있 다 , 트랜스젠더 는 당신 의 곁 에 있 다 ” 성 소수자 운동 의 오래 된 구호 처럼 트랜스젠더 는 , 성 소수자 는 일상 속 에서 여러 모습 으로 살아가 고 있 다 . 그럼에도 한국 사회 가 트랜스젠더 의 존재 를 깨닫 는 것 은 작년 의 변희 수 하사 의 강제 전역 과 숙명 여 대 트랜스젠더 합격 생 의 입학 취소 나 올해 의 비보 들 처럼 무언가 사건 이 일어났 을 때 뿐이 아닌가 하 는 생각 도 들 며 답답 해 지 는 요즈음 이 다 . 그나마 희망 을 가져볼 것 은 그럼에도 계속 해서 스스로 의 이야기 를 하 고 변화 를 외치 며 나서 는 트랜스 젠더 들 이 있 다는 것 , 그리고 조금 씩 이나마 문제 의식 을 느끼 고 함께 싸우 는 이 들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이 글 에서 는 그렇게 일상 을 살아가 는 트랜스 젠더 들 이 성 차별 적 이 고 성별 이 분법 적 인 사회 구조 속 에서 어떠 한 인권 침해 와 차별 을 마주 하 는지 , 그리고 이 를 개선 해 나가 기 위한 과제 들 이 무엇 인지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성별 이 분법 적 구조 속 에서 트랜스젠더 의 삶 트랜스젠더 는 출생 시 에 지정 된 성별 과 다른 성별 정체 성 을 지닌 사람 을 말 한다 . 일부 에서 는 ‘ 생물학 적 성별 과 다른 성별 정체 성 을 지닌 사람 ’ 으로 트랜스젠더 를 이야기 하곤 하나 이 는 엄밀히 말 해 잘못 된 서술 이 다 . 트랜스젠더 , 그리고 모든 사람 들 이 갖 는 자신 의 성별 에 대한 인식 인 성별 정체 성 이 곧 생물학 적 성별 을 구성 하 는 중요 요인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기에 트랜스젠더 를 비 트랜스젠더 와 구분 짓 게 만드 는 것 은 신체 적 , 정신 적 인 무언가 가 아니 라 외부 성기 를 기준 으로 출생 시 에 여와 남 , 두 가지 성 별 로 인간 을 나누 는 바로 그 성별 이 분법 이 다 . 그렇게 성별 이 분법 적 인 세상 속 에서 트랜스젠더 는 자신 의 성별 정체 성과 는 달리 외부 성기 를 기준 으로 한 법 적 성별 을 부여받 는다 . 그리고 이 지정 성별 은 단순히 주민 등록 번호 상 의 1 과 2 , 3 과 4 와 같 은 숫자 를 넘 어 개인 의 행동 양식 , 성역 할 , 학교 , 직장 , 일상 모든 것 을 구분 하 고 규율 하 며 , 이렇게 둘 로 나누 어 진 세상 속 에서 트랜스젠더 는 배제 와 차별 , 낙인 을 경험 한다 . 차별 과 혐오 , 제도 의 공백 속 에서 트랜스젠더 가 겪 는 악순환 [ 출처 : 박한희 ] 위 그림 은 트랜스젠더 가 성별 이 분법 속 에서 마주 하 는 차별 의 악순환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지정 성 별 과 다른 성별 정체 성 을 갖 고 이 에 따라 살아가 는 트랜스젠더 는 법 적 성별 과 외관 , 정체 성 등 의 차이 로 여러 일상 적 인 차별 을 경험 한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법 적 성별 을 성별 정체 성 에 맞 게 변경 하 는 성별 정정 이 필요 하 지만 , 대법원 은 성별 정정 에 있 어 성기 수술 을 포함 한 외과 적 수술 을 받 을 것 을 요구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수술 에 는 수천만 원 의 비용 이 들 지만 트랜스젠더 의 트랜 지 션 ( 성전환 ) 관련 의료 는 모두 국민 건강 보험 비 급여 로 되 어 있 어 개인 이 모두 이 를 부담 해야 한다 . 한편 으로 성별 정정 이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차별 과 혐오 로 인해 직장 을 구하 지 못하 거나 구하 더라도 비정규직 등 불 안정 노동 이 거나 직장 내 에서 의 괴롭힘 등 으로 오래 직장 을 다니 지 못한다 . 이 로 인해 빈곤 한 상황 에 놓이 고 결국 돈 이 없 어 수술 을 받 지 못한다 . 이러 한 악순환 의 구조 는 관련 연구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2020 년 트랜스젠더 591 명 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에 따르 면 참 여자 중 법 적 성별 정정 을 한 사람 은 8 %( 47 명 ) 에 불과 했 다 . 그리고 성별 정정 을 시도 조차 하 지 않 은 508 명 중 에 58 . 9 % 인 229 명 이 ‘ 성전환 관련 의료 적 조치 에 드 는 비용 ’ 때문 에 성별 정정 을 하 지 않 았 다고 답 했 다 . 그리고 이렇게 성별 정정 을 하 기 어려운 조건 에서 신분증 이나 주민 등록 번호 를 제시 하 는 부담 으로 21 . 5 %( 119 명 ) 가 ‘ 의료 기관 이용 ’ 을 , 14 . 3 %( 74 명 ) 이 ‘ 은행 방문 및 상담 ’ 을 , 10 . 5 %( 58 명 ) 가 ‘ 선거 투표 참여 ’ 등 의 일상 업무 를 포기 했 다 . 또한 고용 영역 에 있 어 구직 경험 이 있 는 참여 자 469 명 중 57 . 1 %( 268 명 ) 이 직장 에 지원 하 는 것 을 포기 한 적 이 있 다고 답 했 고 , 직장 을 다니 는 참여 자 156 명 중 43 . 6 %( 68 명 ) 이 정체 성 을 이유 로 부당 한 이유 나 어려움 을 경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리고 이러 한 고용 영역 에서 의 차별 로 많 은 트랜스 젠더 들 이 빈곤 의 문제 를 겪 는다 . 실제 위 연구 에서 참 여자 중 23 . 9 % 가 무직 이 라고 답 했 는데 , 이 는 2016 년 동성애자 · 양성애자 2 , 341 명 을 대상 으로 한 조사 에서 무직 의 비율 이 12 . 5 % 였 던 것 에 비하 면 두 배 에 가까운 수 치이 다 . 국내외 다른 연구 들 을 보 아도 성 소수자 들 이 전체 인구 집단 에 비해 사회 경제 적 으로 열악 한 위치 에 있 는 가운데 특히 트랜스젠더 는 성 소수자 집단 내 에서 도 더 많 은 실직 , 구직 포기 등 을 경험 하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나아가 이러 한 사회 경제 적 인 어려움 이 트랜스젠더 의 정신 건강 에 도 악영향 을 주 는 것 역시 자명 하 다 . 그렇게 이분법 에 따라 성별 을 나누 고 이 에 대한 횡단 을 허락 하 지 않 는 사회 속 에서 트랜스젠더 들 은 삶 의 경계 로 밀려나 곤 한다 . 트랜스젠더 인권 을 위한 연결 된 과제 들 이러한 트랜스젠더 의 인권 현실 을 바꾸 기 위해서 는 어떠 한 과제 들 이 필요 할까 . 앞서 의 악순환 의 고리 들 을 살펴보 면 어느 정도 답 이 보인다 . 먼저 출생 시 외부 성기 에 따라 성별 을 나누 고 이 를 신분증 에 숫자 로 표시 하 는 이분법 적 인 성별 표시 제도 가 개선 되 어야 한다 . 2020 년 부터 주민 등록 번호 뒤 의 6 자리 는 신규 발급 이나 변경 시 임의 번호 화 하 는 걸로 제도 가 개선 되 었 는데 이 를 확대 하 여 주민 등록 번호 전체 를 임의 번호 화 한다면 , 적어도 신분증 을 제시 해야 할 때 트랜스젠더 가 경험 해야 하 는 어려움 은 크 게 완화 될 것 이 다 . 또한 법 적 성별 을 본인 의 성별 정체 성 에 따라 자유 롭 게 변경 할 수 있 도록 성별 정정 절차 를 개선 해야 한다 . 현재 국제 인권 기준 은 트랜스젠더 는 다양 한 인간 존재 의 일부 라는 분명 한 전제 아래 누구 나 법 앞 에 동등 하 게 존중 받 을 수 있 도록 스스로 의 결정 에 따라 어떠 한 제한 없이 법 적 성별 을 변경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 고 있 다 . 그리고 실제 아르헨티나 , 덴마크 , 아일랜드 등 의 국가 에서 는 복잡 한 서류 나 심사 없이 본인 의 신청 만 으로 성별 을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아직 까지 한국 에서 는 구체 적 인 법률 도 없이 법원 의 허가 로 성별 정정 이 가능 하 며 그 조차 도 생식 능력 이 없 을 것 , 성기 수술 을 받 을 것 , 혼인 중 이 아닐 것 , 미성년 자녀 가 없 을 것 등 의 까다로운 요건 이 요구 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법률 을 만들 어 트랜스젠더 가 법 앞 에 인정받 을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 . 호르몬 요법 , 성전환 수술 등 트랜 지 션 관련 의료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것 역시 필요 한 일 이 다 . 트랜 지 션 관련 의료 는 트랜스젠더 가 자신 의 성별 정체 성 에 맞 게 신체 적 특징 등 을 변경 하 는 일련 의 의료 적 조치 들 을 말 한다 . 모든 트랜스젠더 가 이 를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성별 정체 성 과 신체 적 감각 과 의 차이 에서 성별 위화감 ( gender dysphoria ) 을 겪 는 트랜스젠더 에게 이 는 필수 적 인 의료 적 조치 이 다 . 그럼에도 현재 건강 보험 체계 에서 이 는 모두 비 급여 로 되 어 있 어 비용 부담 이 큰 것 은 물론 이거 니 와 공 적 의료 체계 에 편입 되 지 않 음 으로써 관련 된 의료 교육 이나 체계 가 전혀 갖춰져 있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한 개선 역시 트랜스젠더 인권 을 위한 필수 적 과제 이 다 . 그 밖 에 도 성 중립 화장실 의 설치 , 학교 나 직장 등 에서 성별 정체 성 을 이유 로 한 차별 과 괴롭힘 에 대한 방지 를 위한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등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을 위한 법 제도 적 인 과제 들 은 무수히 많 다 . 이러 한 과제 들 은 어찌 보 면 하나하나 가 다 거대 해 보이 고 쉽사리 달성 되 기 어려운 것 처럼 보이 기 도 하 지만 , 근본 적 인 부분 에서 연결 되 어 있 는 과제 들 이 라는 점 에서 사회 의 인식 이 바뀌 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 는 부분 이 기 도 하 다 . 즉 , 지금 의 공고 한 성별 이 분법 이 흔들리 고 트랜스젠더 가 시민 으로서 일상 속 에 함께 하 는 존재 들 이 며 이 들 의 온전 한 삶 이 존중 받 아야 한다는 기본 적 인 인식 이 이루어진다면 이 에 따라 자연 스럽 게 도출 되 고 이루어질 수 있 는 것 들 이 위 의 과제 들 이 기 도 한다 . 물론 이러 한 인식 의 변화 야말로 쉽사리 이루어지 기 어려운 일 이 긴 하 지만 , 계속 해서 다양 한 트랜스젠더 의 삶 을 드러내 고 이 들 의 이야기 를 전달 하 고 변화 를 위한 투쟁 을 해 나가 는 가운데 조금 씩 이나마 변화 해 가리 라는 희망 은 가져 본다 . 2021 . 3 . 31 . 트랜스젠더 가시 화 의 날 을 앞두 고 퀴어 들 의 일상 을 모아 만든 트랜스젠더 플래그 [ 출처 :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 어디 에 나 있 으며 일상 을 살아가 는 존재 들 로서 “ 나 는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이 다 . 나 를 스쳐 가 는 사람 들 이 그걸 모르 더라도 그것 이 나 의 정체 성 이 자 나 의 일부 이 다 . 무심코 잊혀 지 기 엔 오늘 만큼 은 나 의 일부 를 드러내 고 지하철 에 타 고 서울 시청 에 갔 다 . ” “ 트랜스젠더 청소년 인 나 는 학교 에 다녀왔 습니다 시스젠더 청소년 들 과 함께 . ” “ 퀴어 하 게 산다 . 나 대로 , 다르 게 살아간다 . 이해 하 는 사람 이 없 더라도 . 나 대로 나름 대로 온전 한 나 로서 살아간다 . ” 위 이야기 들 은 2021 . 3 . 31 . 트랜스젠더 가시 화 의 날 을 앞두 고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이 수집 한 성 소수자 들 의 한 줄 일기 중 일부 이 다 . 어디 에 나 있 고 우리 의 곁 에 있 지만 , 그럼에도 가시 화 되 지 않 는 수많 은 트랜스 젠더 들 이 지금 도 다양 한 면면 으로 일상 을 살아가 고 있 다 . 이러 한 일상 을 특별 한 무언가 로 만들 고 감추 게 만들 며 때로 는 삶 의 경계 로 밀어내 는 것 은 이 들 의 존재 자체 가 아니 라 성 차별 적 이 고 성별 이 분법 적 인 사회 구조 이 며 , 바뀌 어야 하 는 것 역시 이러 한 사회 구조 라 할 것 이 다 . 그 변화 를 만들 어 나가 는 것 이 결코 쉽 지 는 않 겠 지만 방향 성 은 분명 하 며 , 그렇 기에 최근 의 일련 의 비극 앞 에 추모 와 애도 를 했 던 수많 은 이 들 이 더 이상 아픈 추모 가 없 어 지 는 그 날 을 위한 투쟁 에 도 함께 해 주 기 를 바란다 . 마지막 으로 나와 , 그리고 내 곁 의 여러 트랜스젠더 동료 들 을 위해 한 마디 를 하 고 싶 다 . 고 변희 수 하사 의 소식 이 들려온 날 여러 사람 들 로부터 안부 를 묻 는 연락 을 받 았 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 들 의 안부 를 물 었 다 . 지금 의 슬픔 과 아픔 이 결코 없 던 것 으로 될 수 는 없 겠 지만 그럼에도 내 가 다시 한 번 일어서 서 나아갈 수 있 는 것 은 그렇게 곁 을 지키 는 이 들 이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그렇 기에 지금 도 어딘가 에서 일상 을 살아가 고 있 을 트랜스 젠더 들 모두 가 그렇게 서로 의 곁 을 지키 면서 함께 살아가 기 를 바라 며 , 모든 이 들 에게 간절 한 응원 과 연대 의 마음 을 보낸다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3637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5 ] 트랜스젠더 는 당신 곁 에 있 다 / 박한희 ■ 보통 의 인권 트랜스젠더 는 당신 곁 에 있 다 - 트랜스젠더 의 인권 현실 과 과제 박한희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2021 년 , 연초 부터 들려온 잇 따른 비보 에 많 은 이 들 이 슬픔 과 애 도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