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 하 는 4 대강 사업 국민 소송 단 ( 전주 = 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 법원 이 18 일 4 대강 살리 기 사업 중 하나 인 ` 영산강 살리 기 ' 사업 취소 소송 에서 도 정부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4 대강 사업 국민 소송 단 이 전주 지법 에서 재판 이 끝난 뒤 항소 의사 를 밝히 며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지방 기사 참고 >> 2011 . 1 . 18 sollenso @ yna . co . kr 전주 지법 , 1 심서 영산 강도 기각 판결 ( 전주 = 연합뉴스 ) 김동철 기자 = 법원 이 4 대강 살리 기 사업 중 하나 인 ` 영산강 살리 기 ' 사업 취소 소송 에서 도 정부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로써 국민 소송 단 은 한강 과 낙동강 , 금강 등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제기 한 소송 모두 패소 했으며 ,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4 대강 사업 추진 은 한층 탄력 을 받 게 됐 다 . 전주 지법 행정부 ( 재판장 강경구 부장 판사 ) 는 18 일 박모 ( 50 ) 씨 등 673 명 이 "` 영산강 살리 기 ' 사업 을 취소 해 달 라 " 며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익산 지방 국토 관리 청장 을 상대 로 낸 4 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 및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의 적절 성 , 사업 시행 으로 예상 되 는 피해 의 규모 , 예상 피해 에 대한 대책 을 종합 할 때 피고 들 이 이 사건 각 처분 에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피고 들 이 대운하 사업 을 계획 하 고 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한 이 사건 에서 홍수 예방 과 수자원 확보 라는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고 , 이 를 위한 사업 수단 의 유용 성 이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또 정부 가 국가 재정법 이나 하천법 , 한국 수자 원공 사법 을 어기 거나 시도 지사 와 협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 문제 가 있 다는 원고 측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박 씨 등 정당 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 4 대강 사업 위 헌 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 단 ' 은 정부 가 추진 하 는 4 대강 정비 사업 이 법 과 절차 를 무시 했 고 환경 파괴 가 우려 된다며 이 를 저지 하 기 위한 행정소송 과 집행정지 신청 을 서울 행정 법원 과 부산 지법 , 대전 지법 , 전주 지법 에 냈 다 . sollens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법원 "' 낙동강 살리 기 ' 사업 취소 사유 없 다 "( 종합 ) ▶ " 한강 살리 기 적법 "… 4 대강 소송 첫 판결 ( 종합 ) ▶ < 4 대강 살리 기 사업 및 재판 일지 > ▶ <` 한강 살리 기 적법 ' 판결 이유 와 의미 는 > ▶ 광주 고법 , 4 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