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들 의 범죄 건수 가 매년 수천 건 에 달해 공직 기강 해이 의 문제점 이 대두 되 고 있 는 가운데 국가 에서 이 들 공무원 범죄자 들 에 대한 엄정 한 대처 없이 제 식구 감싸 기 식 대응 에 그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 6 일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08 년 한 해 동안 공무원 들 이 범죄 를 저지른 동기 의 유형 을 조사 한 결과 ‘ 부주 의 ’ 가 2053 건 으로 압도 적 으로 높 은 수치 를 기록 했 다 . 동기 유형 중 에 우발 적 범행 이 1626 건 으로 그 다음 을 이 었 고 유혹 과 가정 불화 가 각각 110 억 과 91 건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따라 일반 국민 들 의 범죄 에 대한 수사 에 비해 국가 공무원 에 대한 수사 가 차등 적 으로 이뤄지고 있 다는 지적 과 함께 공무원 범죄 에 대해 법무부 가 지나치 게 안이 하 게 대처 하 고 있 다는 목소리 가 제기 되 고 있 다 . 검찰 이 공무원 들 이 저지른 범죄 는 일반인 보다 관대 하 게 처분 한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우 의원 이 이날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분석 결과 , 지난해 일반인 범죄 는 총 247 만 2897 건 중 126 만 8627 건 을 기소 ( 51 . 3 %) 했으나 공무원 범죄 의 경우 는 1 만 147 건 중 3542 건 ( 34 . 9 %) 을 기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 의원 은 이날 “ 국가 에서 공무원 들 의 범죄 에 대해 지나치 게 가볍 게 생각 하 는 면 이 있 다 ” 며 “ 사회 적 책임 의식 이 누구 보다 투철 해야 할 공무원 들 이 저지르 는 범죄 에 대해 더욱 강력 한 대처 를 해야 함 에 도 자기 식구 감싸 기 식 으로 대처 하 는 것 은 시급히 개선 돼야 할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서경원 기자 / gil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