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정책 이 건강 보험 재정 안정 에 도 기여 " 정부 는 소득 양극 화 문제 를 해결 하 고 소득 을 통한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2018 년 최저 임금 을 2017 년 보다 16 . 4 % 로 인상 한 7 , 530 원 으로 결정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이 는 곧 소득 양극 화 해결 의 시작 이 며 더불 어 잘사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한 상생 적 합의 라고 볼 수 있 다 .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사회 적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2017 년 7 월 ‘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올해 한시 적 으로 실시 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은 30 인 미만 의 근로자 ( 월급 여 190 만 원 미만 ) 를 고용 한 사업장 을 대상 으로 근로자 1 인 당 매월 최대 13 만 원 을 지원 한다 . 다만 , 최저임금 인상 으로 해고 가 우려 가 되 는 월급 여 총액 190 만 원 이상 을 받 는 식당 종업원 , 편의점 판매원 등 의 경우 에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단 , 과세 소득 이 5 억 원 을 넘 거나 국가 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 을 받 는 경우 제외 한다 . 이외 에 도 건강 보험료 ( 신규 직장 가입자 ) 경감 및 사회 보험료 부담액 의 50 % 세액 공제 , 국민 연금 과 고용 보험료 를 5 인 미만 사업체 는 90 % 5 ~ 10 인 미만 은 80 % 까지 지원 하 는 두루 누리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하지만 소상 공인 들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등 에 대해 잘 모르 는 경우 가 많 아 조기 정착 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동해 지사 는 소비자 ㆍ시민단체와 캠페인 실시 , 주 3 회 사 업장 방문 , 현수막 게 첨 등 다양 한 홍보 활동 을 전개 하 며 범 국민 적 공감대 확산 을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을 비롯 한 지원 대책 들 이 빠른 시일 내 효과 를 거둬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들 의 경영 환경 이 개선 되 어 소득 과 일자리 가 많 아 지 면 건강 보험 신규 가입자 가 늘 어 건강 보험 재정 안정 에 도 기여 하 게 될 것 으로 생각 된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