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과 관련 해 조사 한 결과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서 가 발견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추가 조사 위 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 원행 정처 에서 법관 의 동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서 가운데 사법 행정 상 필요 를 넘 어 법관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서 가 발견 됐 다며 이 같이 밝혔 습니다 . 조사 위 는 그러나 법관 들 의 이념 적 성향 이나 행적 등 을 분석 · 평가 하 고 대응 방안 을 마련 했 지만 , 이 방안 이 실제로 실행 되 었 는지 는 조사 범위 를 넘 는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에 대한 의견 은 밝히 지 않 았 습니다 .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성향 판사 들 인 적 사항 을 관리 해 인사 에 불 이익 을 줬 다는 내용 으로 , 지난해 자체 진상 조 사 위 조사 결과 에선 ' 사실무근 ' 으로 밝혀졌 습니다 . 하지만 의혹 이 수그러들 지 않 자 새로 취임 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 로 지난해 11 월 추가 조사 위 가 꾸려졌 습니다 . ▶ 2018 년 나 의 신년 운세 보 기 ▶ 동영상 뉴스 모아 보 기 ▶ YTN 과 친구 가 되 어 주 세요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