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의 내용 에 공감 · 호응 하 고 이 를 전파 하 자는 것 등 이 다 . 
 3 ) 피고인 은 그 동안 북한 공작원 과 해외 에서 회합 을 하 고 통신 연락 을 하 였으며 , 북한 을 추종 하 는 조직 의 활동 현황 과 앞 으로 의 계획 등 을 북한 공작원 에게 보고 하 는 등 깊숙이 관여 하 였 다 . 
 라 . 소결 
 피고인 과 변호인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 제 1 항 ( 이적 표현 물 소지 의 < comment _ bc id =" 38 " / > 점 ) , 각 국가 보안법 제 8 조 제 1 항 ( 2015 . 4 . 5 . 경 회합 의 점 을 제외 한 나머지 각 회합 및 통신 의 점 ) , 국가 보안법 제 8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2015 . 4 . 5 . 경 회합 의 점 ) , 각 국가 보안법 제 9 조 제 2 항 본문 , 제 3 조 제 1 항 ( 편의 제공 의 점 ) , 국가 보안법 제 5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금품 수수 의 점 ) , 각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 형법 제 30 조 ( 이적 동조 의 점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15 . 4 . 5 . 경 국가 보안법 위반 ( 회합 · 통신 등 )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자격정지 형 의 병 과 
 국가 보안법 제 14 조 
 1 . < comment _ bc id =" 39 " / > 몰수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1 . 추징 에 대한 판단 
 이 법 의 죄 를 범하 고 받 은 보수 를 몰 수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추징 을 해야 하나 ( 국가 보안법 제 15 조 제 1 항 ) , 이 사건 에서 금품 수수 는 피고인 이 직접 받 은 것 은 아니 고 , 실제 피고인 에게 ‘ 보수 ’ 로서 귀속 된 이익 이 얼마 인지 특정 할 수 없 으므로 추징 을 선고 하 지 는 않 는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15 년 이하 의 징역 및 자격정지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대법원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지 않 음 
 3 . 선고형 의 결정 
 [ 불리 한 정상 ] 북한 은 조국 의 평화 적 통일 을 위하 여 끊임없이 교류 와 협력 을 모색 하 여야 할 대화 와 협력 의 동반자 임 에 틀림없 다 . 그러나 한편 으로 우리 의 자유 민주 적 헌법 질서 와 양립 할 수 없 는 주체사상 , 선군 사상 등 유일영 도 체계 를 내세우 면서 , 김일성 · 김정일 에 이 어 김정은 에 이르 기 까지 권력 을 세습 하 고 독재 정권 을 유지 하 며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을 유린 하 고 있 고 , 또한 잇따른 무력 도발 과 선전 · 선동 , 고도 의 대남 공작 을 통하 여 대한민국 의 존립 과 우리 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위협 하 면서 적화통일 의 노선 을 포기 하 지 않 았 음 을 그 행동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 에서 사상 의 자유 와 표현 의 자유 , 통신 의 자유 등 기본 적 권리 가 널리 보장 되 고 있 으나 , 이 와 같 은 권리 가 무제한 적 으로 허용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또한 반 국가 단체 인 북한 의 위협 이 위 와 같이 엄연히 상존 하 는 이상 , 국가 의 안전 을 위태 롭 게 하 는 반 국가 활동 을 규제 함 으로써 국가 의 안전 과 국민 의 생존 및 자유 를 확보 해야 한다는 것 은 당연 하 고 또 우리 에게 주어진 절실 한 과제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이른바 ‘ 조직 ’ 내지 ‘ 지사 ’ 의 ‘ 총책 ’ 으로서 ‘ 원수 님 의 유일영 도 체계 ’, ‘ 이남 의 사회 변혁 운동 ’ 과 ‘ 조국 통일 운동 ’ 을 추종 하 고 ' 헌신 복무 ‘ 를 하 겠 다고 하 면서 , 장기간 에 걸쳐 북한 공작 조직 구성원 들 과 수차례 회합 하 고 , 공작금 성격 의 금품 을 수수 하 는 한편 , 지속 적 으로 북한 상부 선 과 통신 · 연락 하 여 지시 를 받 거나 보 고 하 고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은 다수 의 이적 표현 물 을 소지 하 고 이 를 이용 하 여 주변인 들 과 사상 학습 을 하 는 등 북한 의 정책 과 사상 을 동조 · 선전 하 였 다 . 이러 한 피고인 의 범행 은 상당 한 기간 동안 계획 적 , 조직 적 , 지능 적 으로 이루 어 졌 고 , 반 국가 단체 인 북한 을 이롭 게 함 과 동시 에 대한 민국 의 존립 · 안전 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에 심각 한 위험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중대 한 사안 이 고 , 죄질 이 매우 무겁 다 . 이러 한 피고인 의 범행 이 객관 적 으로 드러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이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자신 의 범행 을 조금 이 라도 인정 하 고 반성 하 는 자세 를 보이 지 아니하 고 있 다 . 피고인 은 사안 의 실체 에 대하 여 는 납득 할 만 한 해명 을 하 지 아니한 채 , 한편 으로 는 종교 와 양심 , 민족 과 통일 등 을 내세우 면서 , 다른 한편 으로 는 대한민국 의 정체 성 과 국가 적 권위 ,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 의 의무 등 은 무시 하 고 수사 와 사법 체계 에 대한 불신 과 비판 만 을 드러내 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