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박근혜 시대 가 개막 했 다 . 첫 여성 대통령 의 등장 이란 역사 적 의미 에 도 불구 하 고 새로운 5 년 에 대한 국민 의 기대 는 벌써 부터 급속도 로 냉각 되 고 있 다 . 취임식 직전 실시 된 한 여론 조사 에선 박 대통령 에 대한 지지율 이 선거 당시 득표율 을 훨씬 밑도 는 44 % 까지 떨어졌 다 . 각료 와 비 서진 인선 및 정부 조직법 처리 과정 에서 드러난 경륜 의 부족 과 불통 에 더 해 핵심 공약 의 파 기 로 신뢰 의 정치인 이 란 이미지 마저 흔들리 면서 빚어진 현상 이 다 . 이러다간 취임 후 1 년 도 안 돼 위기 상태 에 빠지 는 게 아니 냐는 우려 의 소리 가 곳곳 에서 들린다 . 하지만 박근혜 정권 은 실패 해선 안 된다 . 대한민국 의 처지 가 그렇게 한가 하 지 않 다 . 경제 상황 은 위중 하 고 , 빈부 격차 의 심화 등 으로 사회 적 갈등 은 위험 수준 에 이르 렀다 . 북한 은 로켓 발사 와 핵실험 으로 안 보 지 형 을 흔들 고 , 이웃 중국 과 일본 은 영토 문제 등 을 둘러싸 고 갈등 의 수위 를 높여 가 고 있 다 . 잠시 라도 삐끗 했다간 대한 민 국호 가 나락 으로 떨어질 수 도 있 는 상황 이 다 . 취임 준비 과정 에서 드러난 시행착오 를 바로잡 고 한시바삐 국민 이 안심 할 수 있 도록 대오 를 정비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당장 발등 에 떨어진 것 이 북한 의 3 차 핵실험 으로 조성 된 핵 위기 의 해결 이 다 . 미국 을 위시 한 국제 사회 는 대북 제재 강화 를 소리 높여 외치 고 ,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같 은 이 는 예방 적 선제공격 방안 까지 거론 한다 .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핵무기 를 포기 할 정부 가 한반도 를 통일 하 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 정권 제거 론 을 제기 하 고 나섰 다 . 국내 에서 는 전술 핵 재배치 론 에서부터 자체 핵 개발 주장 까지 나온다 .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 도 북한 핵 문제 를 해결 할 실효 적 방안 이 되 기 어렵 다 . 북한 은 극심 한 제재 속 에서 도 핵 개발 을 멈추 긴커녕 핵 기술 을 고도 화 해 왔 다 . 제재 는 애꿎 은 북한 인민 들 의 고통 만 가중 시켰 지 핵 개발 을 막 진 못했 다 . 예방 적 선제공격 은 우리 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는 카드 다 . 전면전 으로 비화 할 위험 은 물론 이 고 , 그 공격 으로 북한 의 핵무기 가 폭발 할 경우 우리 가 입 게 될 피해 는 이루 형언 할 수 없 다 . 폭발 에 의한 직간접 피해 는 물론 이 고 , 방사능 에 의한 오염 으로 한반도 는 후쿠시마 지역 보다 더 한 불모지 가 될 수 도 있 다 . 북한 정권 을 제거 하 고 남한 이 북한 을 흡수 하 는 통일 방안 은 역시 쉽 지 않 은 과제 다 . 중국 의 동의 도 동의 지만 , 그 과정 에서 겪 어야 할 혼란 과 위험 도 결코 간과 하 기 어려운 일 이 다 . 전술 핵 배치 나 자체 핵 개발 은 한반도 비핵화 란 목표 에 역행 할 뿐 만 아니 라 그렇 지 않 아도 심각 한 동북아 지역 의 군비 확장 경쟁 을 가속 화 해 이 지역 안보 를 더욱 위태 롭 게 할 것 이 다 . 사실 지난 20 년 간 증폭 일로 를 걸어온 북한 핵 위기 는 체제 유지 를 위한 억지력 을 확보 하 려는 북한 의 집요 한 노력 과 이 에 대응 한 남한 과 미국 등 우방국 들 의 일관 성 없 는 정책 이 빚어낸 결과물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위기 의 해법 은 문제 의 본질 을 직시 하 는 데 서 출발 한다 . 주 변국 이 북한 에 정권 전복 을 꾀하 지 않 는다는 믿음 을 주 지 못하 는 한 핵 위기 의 평화 적 해결 은 불 가능 하 다 . 그런 점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사 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강조 한 것 은 올바른 방향 이 다 . 그러나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불신 을 걷 어 내 고 신뢰 를 양성 하 는 게 말 처럼 쉬울 순 없 다 . 외부 여건 이 어떻 게 변화 하 든 정책 의 일관 성 을 유지 하 는 게 중요 한 이유 다 . 독일 이 분단 40 여 년 만 에 통일 이 란 위업 을 달성 한 것 은 보수 적 인 기민 련 출신 이 었 던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 가 사민 당 출신 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의 동방 정책 을 그대로 계승 해 일관 되게 추진 해 온 덕분 이 기 도 하 다 . 그리고 그것 은 서독 사회 내부 의 합의 가 있 었 기 에 가능 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에선 그동안 대북 정책 을 둘러싼 내부 갈등 이 적 지 않 았 다 . 이제 는 그 갈등 의 고리 를 끊 고 , 적어도 대북 정책 에서 만 이라도 사회 적 합의 를 이뤄야 한다 . 남북 신뢰 프로세스 에 앞서 대북 정책 의 장 단기 목표 와 그 단계 적 방법 론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뤄 가 는 남남 신뢰 프로세스 가 필요 하 다는 이야기 다 . 그리고 그것 이야말로 박 대통령 이 한반도 평화 와 통일 의 초석 을 놓 는 길 이 다 . 권태선 편집인 kwonts @ hani . co . kr < 한겨레 인기 기사 >■ 검정 점퍼 → 국방색 코트 → 한복 … 박근혜 옷 의미 는 ? ■ “ 다케시마 날 제정 한 일본 제품 사지 맙시다 ” ■ 르노삼성 · 한국 GM 도 쌍용 차 전철 밟 나 ■ 공인 인 증서 무더기 유출 20 여 일 지났 는데 … 범인 잡 기 는커녕 수사 시작 도 안 해 ■ [ 화보 ] 소녀 에서 대통령 으로 … 박근혜 의 삶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