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신 진단서 까지 … 청약 통장 사들여 프리미엄 받 고 되판 부동산 업자 징역형 
 신혼 부부 나 국가 유공자 , 장애 인 등 가점 이 높 은 사람 들 의 주택 청약 통장 을 사들여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되 팔 거나 , 분양 권 을 팔 아 프리미엄 수수료 를 받 아 챙긴 부동산 업자 들 이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2 단독 이성 율 판사 는 업무 방해 , 주택 법위 반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40 ) 씨 에게 징역 3 년 6 월 을 선고 하 고 2 억 4 천 350 만 원 의 추징 을 명령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동종 혐의 로 기소 된 B ( 36 ) 씨 와 C ( 28 ) 씨 , D ( 58 ) 씨 , E ( 43 ) 씨 에겐 징역 1 ~ 2 년 에 집행유예 2 ~ 3 년 이 선고 됐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등 은 지난 2014 년 1 월 부터 수원시 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 업체 를 운영 하 며 실제 아파트 를 분양 받 을 의사 나 능력 이 없 는 사람 들 로부터 주택 청약 통장 1 개 당 350 만 원 에 사 서 아파트 분양 당첨 을 받 고 프리미엄 을 얹 어 되파 는 수법 등 을 통해 수백만 원 의 수수료 를 받 아 챙긴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이 들 은 임산부 등 이 청약 가점 이 높 다는 것 에 착안 , 임신 진단서 를 포토샵 프로그램 을 이용 해 위조 한 혐의 ( 사문서 변조 ) 와 스마트폰 익명 어플리케이션 으로 임신부 를 섭외 해 병원 에서 진단 을 받 게 한 혐의 ( 주민 등록 법위 반 ) 도 받 는다 . 
 이 판사 는 " 피고인 은 수백 번 에 걸쳐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주택 법 에 따라 건설 , 공급 되 는 주택 을 공급 받 게 하 고 피해자 인 아파트 공급 시 행사 들 의 공정 한 입주자 선정 업무 를 위계 로써 방해 했 다 " 며 " 범행 의 사회 적 폐해 , 범행 에 가담 한 정도 와 그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사정 을 양형 에 고려 했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