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을 총괄 하 는 경제 부총리 가 “ 5 년 간 세금 이 잘 걷힐 것 ” 이 라고 한 언급 은 과연 객관 적 전망 일까 . 경제 상황 을 보 면 과도 한 낙관 일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올 만 하 다 . 우선 기업 의 이익 률 이 크 게 꺾인다 는 보도 가 줄 을 있 고 있 다 . 생산 투자 소비 , 심지어 고용 까지 지표 가 좋 은 게 없 다 . 종합 적 으로 경제 성장 률 도 올해 ( 정부 전망 치 2 . 9 %) 에 이어 계속 2 % 대 로 예측 될 정도 로 어렵 다 . 세금 은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