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는 단지 정부 의 재정 원천 으로서 의 역할 만 담 당하 는 것 이 아니 라 시장 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7 . 다음 두 정책 을 통해 공통 적 으로 실현 하 려는 목적 만 을 < 보 기 > 에서 있 는 대로 고른 것 은 ? 
 • 국세청 은 세금 을 낼 수 있 는 재력 이 있 으면서 고의 적 으로 고액 의 세금 을 체납 해 온 사람 들 의 재산 을 끝 까지 추적 하 여 체납 액 을 징수 하 는 팀 을 운영 하 고 있 다 . 
 • 국세청 은 고소득 전문직 현금 영수증 의무 화 시행 과 더불 어 이 제도 를 준 수 하 지 않 는 사람 을 신고 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소위 세 ( 稅 ) 파라 치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ㄱ . 예산 의 투명 성 을 제고 한다 . 
 ㄴ . 조세 행정 의 신속 성 을 높인다 . 
 ㄷ . 국가 재정 의 건전 성 을 확보 한다 . 
 ㄹ . 조세 부담 의 형평 성 을 실현 한다 . 
 ① ㄱ , ㄴ 
 ② ㄱ , ㄹ 
 ④ ㄱ , ㄴ , ㄷ 
 ⑤ ㄴ , ㄷ , ㄹ 
 8 . 표 에 대한 옳 은 분석 을 < 보 기 > 에서 고른 것 은 ? 
 갑 국 의 세출 예산 변화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세출 항목 일반 행정 비 14 . 1 
 14 . 0 
 13 . 8 
 방위비 11 . 2 
 10 . 1 
 12 . 1 
 교육비 
 7 . 3 
 9 . 4 
 9 . 9 
 경제 개발비 33 . 5 
 25 . 1 
 23 . 8 
 사회 개발비 17 . 7 
 23 . 5 
 25 . 4 
 지방 재정 교부금 10 . 8 
 11 . 7 
 9 . 3 
 기타 
 5 . 4 
 6 . 2 
 5 . 7 
 계 100 
 100 
 100 
 총세 출액 235 
 273 
 341 
 ㄱ . 일반 행정 비 예산 은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였 다 . 
 ㄴ . 2009 년 대비 2010 년 의 비중 증가 율 은 방위비 보다 교육비 가 높 다 . 
 ㄷ . 보건 및 문화 사업 예산 이 포함 되 는 세출 항목 의 비중 은 지속 적 으로 높 아 졌 다 . 
 ㄹ . 2007 년 대비 2010 년 에 비중 의 변화 폭 이 가장 큰 세출 항목 은 사회 개발비 이 다 . 
 ① ㄱ , ㄴ 
 ③ ㄴ , ㄷ 
 ④ ㄴ ,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