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은 25 일 취임사 에서 국민 행복 , 문화 융성 과 더불 어 경제 부흥 을 새 정부 의 핵심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 적 으로 제시 했 다 . 이 는 장기 저성장 시대 로 진입 하 고 있 는 세계 경제 와 복지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는 최근 국내 여건 을 고려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글로벌 경기 침체 는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경제 의 성장 동력 을 약화 시키 고 복지 수요 증가 는 재정 지출 의 비 대화 를 초래 하 기 때문 에 이럴 때 일수록 정책 의 초점 은 본질 적 인 해법 , 즉 지출 능력 의 확대 를 꾀하 는 경제 부흥 에 둬야 마땅 하 다 . 지난 21 일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가 발표 한 국정 과제 자료집 에서 거론 되 지 않 았 던 경제 민주 화 가 취임사 에서 다시 등장 한 것 도 주목 되 는 부분 이 다 . 경제 부흥 ( 또는 성장 ) 과 경제 민주 화 는 상충 관계 에 있 다는 일부 견해 도 있 지만 박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 경제 부흥 을 이루 기 위해 창조 경제 와 경제 민주 화 를 추진 해 가 겠 다 ” 고 밝혔 다 . 문제 는 경제 부흥 의 방법 이 다 . 박 대통령 은 창조 경제 와 경제 민주 화 를 수단 으로 내세웠으나 이 두 개념 에 대한 설명 은 크 게 부족 한 편 이 다 . “ 창조 경제 는 과학 기술 과 산업 , 문화 와 산업 이 융합 하 고 산업 간 의 벽 을 허문 경계선 에서 창조 의 꽃 을 피우 는 것 ” , “ 경제 민주 화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을 좌절 하 게 하 는 각종 불공정 행위 를 근절 하 고 과거 의 잘못 된 관행 을 고치 는 것 ” 등 은 지나치 게 수사 ( 修辭 ) 적 이 라서 실체 를 이해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창조 경제 를 담당 할 주체 로서 신설 되 는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역할 , 그간 내놓 은 복지 확대 의 당위 성 , 중소 상공 인 지원 등 의 주장 을 종합 해 본다면 경제 부흥 의 전제 로서 는 다음 세 가지 의 균형 이 추구 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우선 신 성장 동력 과 기존 산업 과 의 균형 이 다 . 창조 경제 를 과학 기술 과 정보 통신 ( IT ) 산업 을 축 으로 하 는 신 성장 동력 으로 규정 한다면 이 분야 와 전기 전자 · 자동차 등 기존 성장 동력 과 의 적절 하 고 도 치밀 한 연계 · 보완 이 요청 된다 . 다음 으로 는 성장 과 복지 의 균형 이 다 . 복지 확대 의 당위 성 만큼 이나 절실 한 재원 조달 과 성장 의 중요 성 을 감안 하 면 기존 대 기업 집단 을 포함 한 기업 들 이 투자 확대 와 일자리 창출 능력 을 극대 화 할 수 있 도록 하 는 유인 책 이 동반 돼야 한다 . 이 는 세 번 째 균형 목표 라고 할 수 있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경제 생태 계 밸런스 구축 과 도 관련 이 있 다 . 공정 한 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강화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경제 부흥 에 있 다는 점 을 경제 주체 들 이 함께 공유 할 수 있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적어도 이 세 분야 의 균형 이 전제 될 때 박근혜 정부 의 경제 부흥 , ‘ 제 2 의 한 강의 기적 ’ 을 만드 는 도전 은 비로소 빛 을 발휘 할 것 이 다 . 경제 부흥 은 국민 행복 과 직결 되 는 복지 수요 에 대한 적극 적 인 대응 이 기 에 더욱 요청 되 는 현안 이 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