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에서 “ 2005 . 12 . 22 . 경 부터 2006 . 5 . 2 . 경 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쇼핑몰 의 상가 중 69 개 점포 에 관한 임대 보증금 177 , 890 , 000 원 을 각 임차인 들 로부터 교부 받 아 이 를 구분 소유자 들 을 위하 여 보관 하 던 중 임대 유치수 수료 등 의 명목 으로 위 금원 을 횡령 하 였 다 ” 는 범죄 사실 로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의 형 을 선고 받 았 고 , 2008 . 12 . 11 . 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 미래 종합 산업 은 계속 된 자금 부족 으로 2006 . 9 . 이후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사업 소득세 등 을 체납 하 여 오 다가 , 결국 2009 . 6 . 30 . 경 위 세금 연체 로 인하 여 관할 세무서 에 의해 직권 폐업 되 었 고 , 그 이후 법인 으로서 정상 적 인 활동 을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미래 종합 산업 은 이 사건 쇼핑몰 이 폐쇄 된 2006 . 11 . 경 부터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을 포함 한 이 사건 쇼핑몰 에 대해 관리인 으로서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지 아니하 고 사실상 이 를 포기 함 으로써 구분 소유자 들 에게 관리비 를 부과 징수 할 권한 을 상실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따라서 미래 종합 산업 이 2006 . 12 . 분 이후 이 사건 쇼핑몰 의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고 그 관리비 를 부과 징수 할 권한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 지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가합 530876 판결 운송 금지 등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한 채 자신 이 운영 하 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 에서 판매 한 상품 을 갑 회사 가 고용 한 사람 들 을 통하 여 구매자 에게 직접 배송 하 는 서비스 를 하 였 는데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등 을 영위 하 고 있 는 택배 회사 인 을 주식회사 등 이 갑 회사 를 상대 로 운송 금지 및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 구매자 의 상품 구매 에 따른 배송 서비스 ’ 는 자신 의 수요 에 의하 여 상품 을 운송 한 것 이 어서 갑 회사 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였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을 회사 등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주식회사 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한 채 자신 이 운영 하 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 에서 판매 한 상품 을 갑 회사 가 고용 한 사람 들 을 통하 여 구매자 에게 직접 배송 하 는 서비스 를 하 였 는데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등 을 영위 하 고 있 는 택배 회사 인 을 주식회사 등 이 갑 회사 를 상대 로 운송 금지 및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 화물 자동차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제 3 호 의 ‘ 다른 사람 ’ 이 란 ‘ 화주 ’ 를 뜻 하 고 ‘ 화주 ’ 란 ‘ 운송 계약 에 기하 여 운송인 에게 운송 을 위탁 한 사람 ’ 을 의미 하 므로 , 운송인 이 위탁자 ( 운송 계약 의 상대방 ) 의 요구 에 응하 여 화물 을 운송 한 것 이 아니 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 의 필요 에 의하 여 화물 을 운송 한 경우 에 는 화물 자동차 법상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 을 영위 한 것 에 해당 하 지 않 는 바 , 갑 회사 는 상품 매입 계약 에 따라 제품 공급 업체 로부터 상품 을 매입 하 여 갑 회사 가 운영 하 는 물류 센터 에 보관 하 였 다가 구매자 에게 배송 하 였으므로 갑 회사 의 ‘ 구매자 의 상품 구매 에 따른 배송 서비스 ’ 는 자신 의 수요 에 의하 여 상품 을 운송 한 것 이 어서 갑 회사 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였 다고 할 수 없 고 , 한편 청약 이 철회 된 상품 의 반환 을 위한 운송 은 구매자 가 자신 의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이루어지 는 것 으로 갑 회사 가 구매자 의 요구 에 응하 여 반품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구매자 로부터 운송비 를 지급 받 는 것 은 화물 자동차 법 이 정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에 해당 하 지만 , 갑 회사 의 반품 상품 운송 행위 가 곧바로 을 회사 등 의 영업 이익 상실 로 인한 손해 로 이어진다고 보 기 어렵 고 , 갑 회사 가 을 회사 등 이 구축 한 성과 물 을 무단 으로 이용 하 였 다거나 갑 회사 의 반품 상품 운송 행위 를 금지 함 으로써 보호 되 는 을 회사 등 의 이익 이 그 로 인한 갑 회사 의 불 이익 보다 더 크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을 회사 등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7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