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수 급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 외국인 차별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행정 심판 은 법리 에 충실 해야 인용 이 가능 합니다 판례 ( 재 결례 ) 에서 시작 해서 판례 로 마무리 된다고 보 면 됩니다 적용 판례 를 목적 과 사실 관계 로 연결 하 는 것 이 인용 확률 을 높이 는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처분 에 대해 무엇 이 문제 인지 를 잘 모르 는 것 은 법체계 를 몰라서 그럴 수 도 있 고 , 억울 한 부분 이 있 지만 위반 사항 이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이런 경우 에 타인 의 도움 을 받 아 스크린 해 보 고 , 가능 성 이 없 다고 판단 되 면 고충 민원 을 통해 구제 를 받 는 것 도 한 방법 입니다 내 가 올린 자료 를 심판 위원 들 이 충실히 읽 어 반영 할 것 이 라 생각 하 지 마시 길 바랍니다 . 위원 들 은 포인트 에 촛 점 을 맞쳐서 자료 를 봅니다 . 장황 하 게 억울 한 부분 을 쓰 는 것 은 무의미 할 수 있 습니다 . 고용 유지 지원 제도 란 근로자 를 감원 하 지 않 고 근로 시간 , 훈련 ,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한 사업주 를 지원 하 는 제도 0 대 상 : 휴직 / 휴업 / 훈련 0 지원 수준 : 월급 여 ( 평균 임금 기준 ) 70 % 재결 요지 「 고용 보험법 」 이 2008 . 12 . 31 . 법률 제 9315 호 로 일부 개정 되 면서 , 제 35 조제 1 항 의 추가 징수금 이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받 은 금액 ” 에서 “ 지급 받 은 금액 의 5 배 이하 의 금액 ” 으로 개정 되 었 는데 , 이 와 같 은 개정 의 취지 는 장려금 등 의 부정수 급 에 대한 제재 수준 을 부정수 급 의 책임 의 정도 에 맞 도록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함 이 고 , 이 처럼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추후 개정 된 구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 2009 . 4 . 1 . 노동 부령 제 319 호 로 일부 개정 된 것 ) 제 78 조제 1 항이 “ 부정행위 적 발일 전 최근 5 년 동안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거나 지급 받 으려고 신청 한 횟수 를 합산 한 횟수 ” 를 기준 으로 추가 징수금 을 부과 하 도록 개정 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 의 정도 에 따라 제재 의 정도 를 달리 해서 단계 적 으로 가중 하 려는 데 에 있 다고 할 것 이 며 , 위 시행 규칙 제 78 조제 1 항의 ‟ 부정행위 적 발일 전 최근 5 년 동안 ” 이 라 함 은 부정행위 의 횟수 를 산정 하 는 기간 을 규정 한 것 이 지 위 기간 동안 에 행해진 부정행위 의 총 횟수 를 추가 징수 처분 의 대상 이 되 는 모든 부정행위 에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라는 취지 는 아니 라고 할 것 인 바 , 추가 징수금 산정 기준 으로서 의 부정행위 의 횟수 에 는 선행 하 는 부정행위 만 이 포함 되 고 추가 징수 처분 의 대상 이 되 는 당해 부정행위 는 제외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 이 사건 근로자 를 임신 ․ 출산 후 계속 고용 했 다는 이유 로 2009 . 9 . 18 . 부터 2009 . 10 . 19 . 까지 3 회 에 걸쳐 지원금 을 신청 하 여 이 를 지급 받 은 것 은 추가 징수 처분 의 대상 이 되 는 당해 부정행위 이 므로 , 추가 징수금 산정 기준 이 되 는 부정행위 횟수 에 산입 될 수 없 고 , 달리 청구인 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 에 부정행위 전력 이 있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으므로 , 위 기간 동안 의 부정수 급 에 대한 추가 징수금 은 부정수 급액 의 2 배 가 되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구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78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하 여 그 5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추가 징수 처분 한 것 은 위법 ․ 부당 하 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지원금 의 지급 대상 요건 중 정규직 근로자 와 비정규직 근로자 의 구분 에 대하 여 잘 알 지 못하 는 상태 에 있 었 고 , 이 사건 근로자 는 1 년 단위 의 연봉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고용 하 고 있 고 , 근로계약서 상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새로운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는 한 당사자 간 근로 계약 은 합의 해지 된 것 으로 본다는 조항 을 두 고 있 어 비정규직 근로자 라고 판단 하 여 이 에 따른 지원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였을 뿐 , 지원금 을 부정 하 게 수급 할 의도 는 전혀 없 었 으므로 , 청구인 을 지원금 부정수 급자 로 보 아 행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지나치 게 가혹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피 청구인 주장 부정수 급 에 대한 조사 결과 , 청구인 소속 직원 도 이 사건 근로자 는 정규직 근로자 로 채용 되 었 다고 하 고 , 청구인 사업 장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당시 에 도 정규직 근로자 로 신고 된 것 으로 되 어 있 으며 , 이 사건 근로자 도 자신 이 정규직 으로 채용 되 었 다고 진술 하 였 는바 , 이 에 따라 청구인 이 지원금 을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수령 한 사실 이 확인 되 므로 , 이 를 이유 로 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정당 하 다 . 인정 사실 나 . 청구인 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 에 체결 된 2008 . 7 . 7 . 자 일반직 근로계약서 에 의하 면 , 근로 계약 기간 은 2008 . 7 . 7 . 부터 2009 . 7 . 6 . 까지 로 되 어 있 고 ,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새로운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근로 계약 은 합의 해지 된 것 으로 본다고 되 어 있 다 . 다 . 청구인 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 에 체결 된 2009 . 7 . 31 . 자 근로계약서 에 의하 면 , 근로 계약 기간 은 2009 . 7 . 7 . 부터 2010 . 7 . 6 . 까지 로 되 어 있 고 ,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새로운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근로 계약 은 합의 해지 된 것 으로 본다고 되 어 있 다 . 아 . 청구인 사업장 에 대한 점검 표 에 의하 면 , 청구인 사업 장 의 인사 팀 소속 과장 으로 재직 하 고 있 다는 정 ◯◯ 는 이 사건 근로자 는 정규직 근로자 이 며 , 다만 이 는 연봉제 근로자 이 므로 , 1 년 단위 로 연봉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고 작성 ․ 서명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자 . 이 사건 근로자 의 2010 . 2 . 26 . 자 대상 근로자 확인서 에 의하 면 , 이 사건 근로자 는 2008 . 7 . 7 . 정규직 근로자 로 채용 되 었 고 , 연봉 계약 기간 이 1 년 단위 이 므로 , 동 계약 기간 이 종료 되 어 2009 . 7 . 31 . 계약 기간 을 2009 . 7 . 7 . 부터 2010 . 7 . 6 . 까지 로 하 여 재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고 작성 ․ 서명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규정 ｢ 고용 보험법 ｣ 제 35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56 조 에 의하 면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장려금 을 지급 받 거나 지급 받 고자 한 자 에 대하 여 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 받 고자 한 장려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 이미 지급 된 장려금 은 반환 을 명 해야 하 며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장려금 을 지급 받 은 날 또는 지급 받 고자 한 사실 이 있 은 날 부터 1 년 간 장려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 지급 제한 기간 동안 에 지급 된 장려금 에 대해서 는 반환 을 명 해야 하 며 , 반환 을 명하 는 때 에 는 이 에 추가 하 여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그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금액 의 5 배 이하 의 금액 을 징수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 3 ) 구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78 조제 1 항 ( 2009 . 4 . 1 . 노동 부령 제 319 호 로 일부 개정 된 것 ) 에 의하 면 , 같 은 법 제 35 조제 2 항 에 따라 부정행위 적 발일 전 최근 5 년 동안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거나 지급 받 으려고 신청 한 횟수 가 ① 없 는 경우 에 는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금액 의 2 배 를 , ② 1 회 인 경우 에 는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금액 의 3 배 를 , ③ 각각 또는 합 하 여 2 회 이상 인 경우 에 는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금액 의 5 배 를 추가 하 여 징수 하 도록 되 어 있 다 .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청구인 은 2008 . 7 . 7 . 이 사건 근로자 를 임신 ․ 출산 후 계속 고용 을 했 다는 이유 로 피 청구인 에게 2009 . 9 . 18 . 부터 2009 . 10 . 19 . 까지 3 회 에 걸쳐 2009 년 도 7 월 분 내지 9 월 분 에 대한 총 120 만 원 의 지원금 을 신청 하 여 이 를 수령 하 였 는바 , 고용 안정 정보망 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별 자격 취득 신고 서 관리 자료상 이 사건 근로자 는 간호사 로서 , 2008 . 7 . 14 . 청구인 사업 장 의 정규직 근로자 로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신고 된 점 , 청구인 사업 장 의 인사 팀 소속 과장 정 ◯◯ 가 이 사건 근로자 는 정규직 근로자 라고 하 고 , 이 사건 근로자 도 자신 이 청구인 사업장 에 정규직 으로 채용 되 었 다고 하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청구인 은 정규직 으로 채용 된 이 사건 근로자 를 비정규직 근로자 인 것 처럼 하 여 이 를 대상 으로 지원금 을 신청 하 여 지급 받 은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청구인 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여 이 를 지급 받 았 다는 이유 로 한 피 청구인 의 지원금 반환 명령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고 , 동 지원금 의 부정수 급 을 이유 로 한 1 년 간 의 지원금 등 의 지급 제한 처분 역시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 2 )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 급액 추가 징수 처분 의 위법 ․ 부당 여부 나 ) 「 고용 보험법 」 이 2008 . 12 . 31 . 법률 제 9315 호 로 일부 개정 되 면서 , 제 35 조제 1 항 의 추가 징수금 이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받 은 금액 ” 에서 “ 지급 받 은 금액 의 5 배 이하 의 금액 ” 으로 개정 되 었 는데 , 이 와 같 은 개정 의 취지 는 장려금 등 의 부정수 급 에 대한 제재 수준 을 부정수 급 의 책임 의 정도 에 맞 도록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함 이 고 , 이 처럼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추후 개정 된 구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 2009 . 4 . 1 . 노동 부령 제 319 호 로 일부 개정 된 것 ) 제 78 조제 1 항이 “ 부정행위 적 발일 전 최근 5 년 동안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거나 지급 받 으려고 신청 한 횟수 를 합산 한 횟수 ” 를 기준 으로 추가 징수금 을 부과 하 도록 개정 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 의 정도 에 따라 제재 의 정도 를 달리 해서 단계 적 으로 가중 하 려는 데 에 있 다고 할 것 이 며 , 위 시행 규칙 제 78 조제 1 항의 ‟ 부정행위 적 발일 전 최근 5 년 동안 ” 이 라 함 은 부정행위 의 횟수 를 산정 하 는 기간 을 규정 한 것 이 지 , 위 기간 동안 에 행해진 부정행위 의 총 횟수 를 추가 징수 처분 의 대상 이 되 는 모든 부정행위 에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라는 취지 는 아니 라고 할 것 인데 , 피 청구인 과 같이 추가 징수금 부과 대상 이 되 는 부정행위 에 선행 하 는 부정행위 뿐 만 아니 라 추가 징수금 부과 대상 이 되 는 당해 부정행위 도 추가 징수금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부정행위 의 횟수 에 산입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 부정행위 반복 의 정도 에 따라 제재 의 정도 를 달리 해서 단계 적 으로 가중 하 고자 하 는 위 시행 규칙 의 취지 에 어긋나 게 되 므로 , 추가 징수금 산정 기준 으로서 의 부정행위 의 횟수 에 는 선행 하 는 부정행위 만 이 포함 되 고 추가 징수 처분 의 대상 이 되 는 당해 부정행위 는 제외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쟁점 - 연봉 계약 은 1 년 간 연봉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를 약정 하 는 취지 임 에 도 , 근로 계약 기간 까지 연결 하 는 우 를 범하 여 문제 가 생긴 것 이 라 보 며 , 청구인 은 재 계약 을 체결 한 상태 이 기에 비정규직 은 아니 라고 판단 - 2 회 이상 부정수 급 시 5 배 징수 규정 에서 총 3 회 수급 사실 을 2 회 이상 부정수 급 으로 보 는 것 은 무리 가 있 고 , 최초 부정수 급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