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 이 지난 8 일 발표 한 금융 규제 재 정비 방안 은 여신 금융 업계 에 종사 하 는 한 사람 으로서 반가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업계 의 개선 과제 를 발굴 해 감독 당국 에 건의 했 던 단체 의 입장 에서 볼 때 상당 부분 에 있 어 감독 당국 의 노력 이 반영 됐 다는 점 에서 이번 정비 방안 이 차질 없이 실천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해본다 . 이번 감독 당국 의 재 정비 방 안 으로 여신 금융 업계 도 렌탈 업 등 을 포함 한 업무 영역 확대 , 자금 조달 방법 완화 , 할부금 융사 의 할부 대출 제한 완화 등 으로 업무 가 크 게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그러나 아직 도 업무 범위 가 열거 주의 ( positive system ) 로 타 금융 권역 에 비해 상당 부분 제한 돼 있 어 포괄 주의 ( negative system ) 로 의 전환 이 지속 적 으로 이뤄져야 하 며 카드 사 및 기타 여전 업종 의 영업 규제 등 이 조속히 해결 돼야 할 과제 임 을 감안 할 때 금번 정비 방안 이 업계 의 기대 에 못 미친다는 의견 도 있 다 . 97 년 정부 는 신용카드 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ㆍ벤처금융 등 을 하나 의 법체계 로 통합 해 업무 영역 을 확대 하 고 규제 를 대폭 철폐 하 는 한편 카드 업 을 제외 한 여타 업종 에 대해 등록제 를 채택 한 바 있 다 . 당시 통합 법 에 는 여신 금융 사 가 수신 기능 없이 차입 , CP 및 채권 발행 등 을 통해 자금 을 조달 하 므로 예금자 보호 문제 가 크 지 않 아 영업 상 의 규제 와 자금 운용 상 의 규제 를 폐지 하 고 이용자 보호 와 경영 투명 성 제고 를 위한 보완 규정 만 두 었 을 뿐 이 다 . 현재 정부 및 감독 당국 의 정책 기조 는 글로벌 스탠더드 ( global standard ) 에 맞춰 금융 사 에 대한 건전 성 강화 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가 두 축 을 이루 고 있 다 . 문제 는 이러 한 정책 기조 가 영업 방식 을 규제 하 는 방향 으로 가 면서 여신 금융 사 의 경영 에 적잖 은 부담 을 주 고 있 으며 잦 은 규제 정책 의 변경 으로 혼란 을 느끼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특히 감독 규제 의 형평 성 차원 에서 타 금융 권 의 규제 가 그대로 여신 금융 사 에 도입 되 거나 , 새로운 규제 가 신설 됨 으로 인해 일부 여신 금융 사 가 제도 권 을 이탈 하 는 사례 도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는 사실 은 규제 에 대한 부담 으로 작용 하 고 있 음 을 입증 하 고 있 다 . 정부 와 감독 당국 의 노력 으로 많 은 규제 가 완화 되 고 있 어 금융 업계 에 많 은 도움 을 주 는 것 은 사실 이나 이러 한 규제 가 각 금융 권 별 특성 에 맞 게 적용 되 고 시행 돼야 한다는 점 을 간과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업계 는 투명 하 고 도 건전 한 경영 을 통해 정부 및 감독 당국 의 노력 이 헛되 지 않 도록 과당 경쟁 지양 과 자정 노력 에 온 힘 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