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 법 에선 음주 측정 거부 도 ‘ 면책 예외 사유 ’ 로 규정 해 음주 사고 운전자 처럼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적용 할 수 있 게 됐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종전 에 는 음주 사고 운전자 가 음주 측정 을 끝 까지 거부 하 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적용 해 기소 하 는 것 이 불 가능 했 는데 , 법 개정 으로 음주 운전자 와 음주 측정 거부 자 의 처벌 에 형평 성 을 갖출 수 있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