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는 정치 참여 의 시작 이 지만 , 본격 적 정치 참여 는 대개 정당 활동 을 의미 한다 . 정당 활동 은 모든 시민 들 의 고유 권리 이 지만 , 국내 에서 교사 를 포함 한 공무원 들 은 이 권리 를 박탈 당했 다 . “ 정치 적 중립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 라고 하 지만 이 는 변명 일 뿐 이 다 . 프랑스 나 캐나다 등 정통 민주 국가 들 도 공무원 의 정치 중립 을 보장 하 기 위해 업무 수행 에서 는 공무원 개인 의 정치 적 의견 반영 을 금지 하 지만 , 공무원 의 정당 활동 을 금지 한 적 은 없 다 . 공무원 은 “ 공무원 ” 이 기 전 에 남 들 과 똑같 은 정치 적 권리 를 가진 시민 이 기 때문 이 다 . 나이지리아 등 “ 민주 국가 ” 라고 부르 기 어려운 일부 나라 에서 만 찾아볼 수 있 는 “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 ” 를 시행 하 는 한국 은 , 공무원 을 무력 화 시켜 기득 권 층 의 수족 으로 만들 려 한다는 의혹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