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 인권 조례 놓 고 진보 - 보수 정치 권 갈등 
 경남 에서 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위한 주민 발 의 청구 서명 운동 이 시작 됐 지만 조례 제정 까지 는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 성적 지상주의 때문 에 유독 학교 현장 에서 만 인권 민주 화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는 진보 성향 의 시민 단체 와 " 생활지 도 규정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는 경남 교육청 간 의 신경전 이 팽팽 하 기 때문 이 다 . 
 전교조 경남 지부 등 경남 지역 88 개 시민 사회단체 들 은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위한 경남 본부 ' 를 구성 하 고 지난 31 일 부터 주민 발의 를 위한 서명 운동 에 돌입 했 다 . 
 주민 발의 로 제정 을 하 려면 지방 자치 법 에 따라 만 19 세 이상 도민 1 % 의 서명 을 받 아야 한다 . 
 이 에 따라 경남 본부 는 오 는 11 월 말 까지 발 의 요건 인 2 만 5 , 441 명 의 서명 을 받 아 경 남도 에 조례 제정 을 청원 할 예정 이 다 . 
 주민 발 의 대표자 와 수임자 만 이 서명 요청 을 할 수 있 는 만큼 경남 본부 는 1 천 여 명 의 수임인 신청 을 도 교육청 에 해 놓 은 상태 다 . 
 전교조 경남 지부 관계자 는 " 수임인 신청 절차 가 다음 주 쯤 끝나 면 도내 지역 별 로 서명 운동 이 본격 화 될 것 " 이 라며 " 11 월 전 까지 2 만 5 천 여 명 의 서명 은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시민 단체 들 은 성적 경쟁 속 에 묻혔 던 학생 들 의 인권 과 권리 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 는 길 을 마련 해 준다는 점 에서 조례 제정 에 의미 를 두 고 있 다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위한 경남 본부 김현옥 집행 위원장 은 " 학교 현장 에서 인권 침해 사례 가 빈번히 일어나 고 있 다 " 며 학생 이기전 에 한 인간 으로서 권리 를 존중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조례 제정 은 긍정 적 인 면 이 더 많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최근 창원 의 한 고등학교 에서 는 학생 100 여 명 이 수업 시간 에 두 발 단속 중 머리카락 이 잘려 나 가 인권 침해 논란 이 불거지 기 도 했 다 . 학생 들 은 교장실 로 찾아가 두 발 자율 화 를 요구 하 며 항의 하 는 사태 까지 벌어졌 다 . 
 전교조 경남 지부 김동국 정책 실장 은 " 그동안 존중 받 아야 할 학생 인권 이 도외 시 되 거나 무참히 짓밟힌 부분 이 많 았 다 " 며 " 도 교육청 이 성적 지상주의 로 몰아가 다 보 니 학생 인권 이 성적 의 족쇄 에 묶여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 경남 교육청 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고영진 교육감 은 이미 " 정부 가 법 적 으로 추진 한다면 몰라도 임기 중 에 는 경남 교육청 에서 제정 하 는 일 이 없 을 것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경남 교육청 관계자 는 " 학생 인권 조례 가 지향 하 는 바 는 알 겠 지만 , 이미 생활지 도 규정 만 으로 도 충분히 학생 지도 가 가능 하 다 " 며 조례 제정 의 필요 성 을 못 느끼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 는 " 인권 조례 내용 을 보 면 학생 학습 권 은 물론 교사 교수 권 에 상당 한 침해 부분 이 있 다 " 며 " 조례 유권 해석 에 따라 달리 보일 수 도 있 는 부분 도 있 고 , 학생 들 이 이 를 역이용 할 수 있 는 문제 가 생길 수 도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학교 현장 에서 학생 들 이 조례 내용 을 근거 해 교사 들 과 의 잦 은 충돌 도 발생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이 로 인해 학생 들 을 가르치 는 데 집중 해야 할 교육 권 등 이 낭비 될 수 있 다는 게 교육청 의 설명 이 다 . 
 그 는 " 도민 들 은 학생 인권 조례 하 면 체벌 규정 만 머리 에 떠오르 는 등 잘 모르 는 부분 이 많 다 " 며 " 필요 하 면 공청회 등 을 열 어 대응 할 계획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교육 단체 와 교육청 간 의 엇갈린 주장 속 에서 실제 주민 발의 가 된다 하 더라도 도 의회 에서 치열 한 논란 이 예상 되 고 있 어 제정 까지 는 순탄 치는 않 을 전망 이 다 . 
 특히 , 지난 무상급식 예산안 과 마찬가지 로 학생 인권 조례 가 취지 와 는 달리 정치 적 판단 에 좌지우지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이미 지난 2009 년 12 월 경남 교육연대 가 도교 육 의 원회 에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제출 했으나 , 6 . 2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미뤄 지 다 자동 폐기 된 사례 가 있 는 만큼 논란 은 불 보 듯 뻔한 상황 이 다 . 
 여당 성향 의 한 교육 위원 은 " 학생 인권 조례 취지 는 좋 으나 지금 의 조례 제정 움직임 이 학생 이 아닌 어른 들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 다 " 면서 " 어른 들 정치 적 싸움 으로 비춰질 수 있 는 지금 의 제정 움직임 은 동의 하 지 않 는다 " 며 부정 적 입장 을 보였 다 . 
 반면 야당 성향 의 한 교육 위원 은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 찬성 이 지만 , 교육감 은 물론 보수 성향 의 의원 들 대부분 이 반대 의 입장 을 취하 고 있 어 앞 으로 논란 은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일부 교육 위원 들 은 논란 의 여지 가 있 는 듯 " 아직 잘 모르 겠 다 " 며 발언 자제 를 꺼리 기 도 했 다 . 
 한편 , 학생 인권 조례 는 경기 교육청 이 지난 3 월 부터 시행 하 고 있 으며 , 서울 교육청 은 주민 발의 를 통한 제정 이 진행 되 고 있 다 . 현재 경남 을 비롯 해 충북 과 강원 에서 주민 발의 가 추진 중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