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취업 대란 , 청년 은 살 고 싶 다고 졸자 취업 , 현장 은 ‘ 악 ’ 소리 정부 는 취업률 계산 만 … 취업 장려 책 에 질 낮 은 일자리 만 늘 어 , 매년 자살 등 사망 사고 ‘ LG 유 플러스 고객 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 3 월 7 일 전북 전주시 대우 빌딩 앞 에서 진상 규명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스포츠동아 ] 현장 실습 중 이 던 특성 화고 학생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LG 유 플러스 고객 센터 ‘ 계약 해 지방지 부서 ’ 에서 근무 하 던 현장 실습생 홍수연 ( 19 ) 양 이 1 월 23 일 전북 전주시 아중 저수지 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것 . 유가족 은 홍 양 이 평소 과로 로 스트레스 를 호소 했 다며 LG 유 플러스 측 에 해명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정부 가 고교 졸업 자 의 취업률 을 높이 겠 다고 도입 한 취업 대책 으로 오히려 학생 들 이 고통 받 고 있 다 . 고 졸자 가 취업 하 는 직장 중 에 는 양질 의 일자리 가 드물 기 때문 . 상황 이 이런 데 도 교육부 와 고용 노동부 ( 고용부 ) 는 일자리 수요 를 맞춘다며 일반 계 고교 에 까지 취업 교육 을 확대 하 는 등 양 적 성장 위주 의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 . 고졸 일자리 정책 , 취업률 만 오른다 특성 화고 취업 박람회 에서 이력서 를 작성 하 는 고교 생 들 . 취업 을 원하 는 학생 은 늘 고 있 지만 안정 적 인 일자리 는 증가 하 지 않 아 취업 한 뒤 후회 하 는 경우 도 많 다 [ 뉴스 1 ] 현장 실습 을 나간 특성 화고 학생 이 목숨 을 잃 은 사고 는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2011 년 부터 거의 매해 과 로 또는 사고 로 죽 거나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일 이 반복 되 고 있 다 . 2011 년 에 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에서 일 하 던 김민재 ( 당시 18 ) 군 이 과로 로 인한 뇌출혈 로 사망 했 고 , 2012 년 에 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 작업선 이 전복 돼 현장 실습생 홍성대 ( 당시 19 ) 군 이 목숨 을 잃 었 다 . 이 밖 에 도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 공장 에서 일 하 던 김동준 ( 당시 18 ) 군 이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투신 자살 하 는 사건 도 있 었 다 . 2011 년 현장 학습 제도 가 시작 된 이후 특성 화고 학생 들 은 일부 기업 의 부당 한 대우 와 갑 질 에 많 은 고통 을 받 고 있 다 . 하지만 각 급 학교 는 취업률 때문 에 해당 기업 에 항의 하 거나 시정 을 요구 하 기 어려운 상황 . 서울 의 한 특성 화고 교사 는 “ 학생 들 이 종종 현장 학습 을 나간 기업 의 문제점 을 얘기 하 며 답답 한 마음 을 토로 한다 . 학교 에서 직접 나 서 기업 에 항의 하 고 싶 은 마음 은 굴뚝같 지만 취업률 에 따라 정부 의 학교 평가 와 예산 배정 이 달라지 기 때문 에 기업 의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실제 교육부 는 취업률 에 따라 인센티브 를 주 는 평가 방식 을 각 특성 화고 에 도입 해 운영 하 고 있 다 . 교육부 는 매년 각 시도 교육청 을 평가 하 는 전체 지표 100 점 에서 ‘ 특성 화고 취업률 ’ 항목 에 2 . 5 점 , ‘ 특성 화고 취업률 향상 도 ’ 에 1 . 5 점 등 총 4 점 을 배정 했 다 . 취업률 에 집중 한 고 졸자 취업 정책 덕분 인지 2011 년 이후 매해 취업률 은 오르 고 있 다 . 교육부 조사 에 따르 면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고 졸자 취업률 은 40 . 9 % 에서 47 . 3 % 로 6 . 4 % p 상승 했 다 . 취업률 은 올랐으나 일자리 의 질 은 오히려 떨어졌 다 .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교문 위 ) 소속 더불 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 이 3 월 11 일 교육부 로부터 받 아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3 ~ 2015 년 고졸 취업자 중 4 대 보험 에 가입 된 비율 은 30 . 4 % 에서 26 . 4 % 로 오히려 4 % p 감소 했 다 . 같 은 기간 4 대 보험 가입 여부 를 따지 지 않 은 채 재직 증명서 와 소득 증빙 자료 만 으로 취업 여부 를 확인 한 비율 은 14 . 5 % 에서 20 . 9 % 로 증가 했 다 . 취업 한 학생 들 의 직장 만족도 도 높 지 않 다 . 지난해 고교 를 졸업 한 양모 ( 19 ) 씨 는 현장 실습 경험 을 바탕 으로 고교 를 졸업 하 자마자 취업 에 성공 했 지만 최근 직장 을 그만둘까 고민 중 이 다 . 양 씨 는 “ 취업 할 때 는 하루 8 시간 일 하 고 연봉 2000 만 원 이상 이 보장 된다고 했 지만 정작 회사 를 다녀 보 니 아침 8 시 30 분 까지 출근 해 하루 12 시간 을 일 하 지만 받 는 돈 은 월 170 만 원 정도 다 . 게다가 비정규직 이 라 군대 에 다녀오 면 다시 일자리 를 찾 아야 한다 . 이럴 바 에 야 직장 을 그만두 고 빨리 입대 하 는 게 낫 겠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밝혔 다 . 이영면 동국 대 경영학 과 교수 는 “ 정부 가 취업률 이 라는 숫자 만 으로 각 고교 를 평가 하 니 생기 는 문제 다 . 학생 이 어떤 회사 에 취업 했 는지 , 어떤 대우 를 받 는지 등 사후 관리 도 함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고교 를 졸업 하 고 취업 전선 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 은 고졸 취업자 와 대졸 취업자 의 차별 이 해소 되 지 않 는 점 도 문제 로 꼽 았 다 . 2013 년 고교 를 졸업 하 자마자 중소기업 에 입사 한 이모 ( 22 · 여 ) 씨 는 “ 입사 4 년 차 에 대리 진급 기회 가 있 었 지만 회사 에서 진급 을 미뤘 다 . 하지만 얼마 전 입사 한 대졸 신입 사원 에게 는 바로 대리 직급 을 달 아 줬 다 ” 고 밝혔 다 . 고졸 취업자 차별 등 넘 어야 할 산 많 아 지난해 정영순 이화여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가 한국 사회 보장 학회 에 발표 한 ‘ 고 졸 청년 의 좋 은 일자리 이행 추이 와 이행 확률 영향 분석 ’ 보고서 에 따르 면 고졸 청년 이 상용 직 에 중위 임금 ( 전체 근로자 임금 의 중간치 ) 의 3 분 의 2 이상 인 ‘ 좋 은 직장 ’ 에 취업 하 는 데 걸리 는 시간 은 평균 30 개월 이 었 다 . 반면 대졸 청년 은 평균 9 개월 만 에 좋 은 직장 에 안착 했 다 . 정 교수 는 보고서 를 통해 “ 졸업 후 불 안정 한 일자리 를 연계 하 려는 노력 보다 처음 부터 좋 은 일자리 로 사회생활 을 시작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전략 에 주력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정부 도 고교 졸업 생 의 취업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3 월 22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8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 청년 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 자리 에서 유 부총리 는 고교 졸업 생 의 취업 과 관련 해 “ 일반 고 재학 생 에 대한 위탁 직업 교육 인원 을 지난해 보다 2 배 이상 높 은 수준 인 1 만 4000 명 으로 확대 하 고 , 신 산업 직종 수요 등 을 반영 해 서비스 분야 의 직업 교육 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현장 에서 는 정부 의 정책 이 큰 효과 를 내 기 어렵 다고 주장 한다 . 경기 안양시 한 일반 계 고교 교사 는 “ 고졸 취업 지원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던 인문 계 고교 학생 의 직업 교육 기회 가 확대 되 는 것 은 환영 할 일 이 지만 , 교육 보다 취업 한 학생 들 에 대한 사후 관리 가 더 필요 하 다 . 막상 취업 에 성공 한 학생 도 기업 의 부당 한 대우 나 학벌 차별 에 못 이겨 퇴사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상현 한국 고용 정보원 연구 위원 은 “ 좋 은 일자리 로 인식 되 는 공공 기관 , 대 기업 일자리 가운데 일부 를 ‘ 고 졸 취업자 쿼터 ’ 로 두 는 등 현실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2011 년 은행 에서 상징 적 의미 로 고 졸자 를 우대 할 때 역차별 이 라는 비판 도 있 었 지만 가시 적 성과 가 컸 던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