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의료 부분 허용 등 의료 산업 규제 혁신 을 " 
 “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없이 는 발전 하 기 어렵 습니다 . 혁신 적 의료 기기 발전 과 의료 · 건강 정보 활용 등 을 위한 정부 의 법 · 제도 적 지원 이 필요 합니다 ” 
 디지털 헬스 케어 발전 을 위해 의료 정보 활용 에 대한 정부 의 규제 개선 노력 이 절실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 장관 박영선 ) 는 15 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 에서 김영환 중소 벤처 기업 부 정책 실장 과 김동열 중소기업 연구 원장 을 비롯 해 보건복지부 , 학계 , 의대 전문가 등 200 여 명 이 참여 한 가운데 ' 규제 자유 특구 의료 정보 전문가 포럼 ' 을 열 었 다 . 
 규제 자유 특구 1 차 지정 을 앞두 고 주요 쟁점 인 의료 정보 이슈 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을 청취 하 기 위해 자리 다 . 우선 한현 욱 차 의 과학 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미래 의료 성공 을 위한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혁신 방안 ' 을 주제 로 발표 했 다 . 
 한 교수 는 “ 주요 국가 들 은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이 성장 할 수 있 도록 규제 명확성 확보 를 위한 체계 적 전략 을 수립 하 는 동시 에 규제 환경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며 세계 동향 을 소개 했 다 . 그 는 “ 하 지만 국내 디지털 헬스 케어 는 각 부처 별 명함 만 다른 동일 한 연구 과제 가 산재 해 있 다 ” 며 일관 된 정책 부재 를 지적 했 다 . 
 또 디지털 헬스 케어 발전 을 위해 △ 원격 의료 의 부분 적 허용 △ 정보 컨트롤 타워 수립 △ 부처 간 이기주의 혁파 △ 사후 책임 강화 · 문제 발생 시 징벌 적 손해 배상 △ 규제 중복 문제 해결 △ 사각지대 없 는 규제 수립 △ 규제 완화 등 정책 을 제언 했 다 . 
 발표 에 이 어 ' 의료 정보 규제 혁신 과 안전성 ' 을 주제 로 패널 토론 이 열렸 다 . 토론 에 는 김승환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복지 · 의료 ICT 연구 단 책임 연구원 을 좌장 으로 오상윤 보건복지부 보건 산업 정책 국 의료 정보 정책 과장 , 정희경 대구 TP 바이오 헬스 융합 센터 바이오산업 육성 실장 , 김만석 한국 의료 기기 산업 협회 정책 사업 부장 , 안무업 한림 대 춘천 성심 병원 교수 등 이 참석 했 다 . 
 정희경 대구 TP 바이오 헬스 융합 센터 바이오산업 육성 실장 은 “ 중소기업 은 의료 정보 활용 과 개인 정보 보호 안정 성 이란 양쪽 을 고려 한 활용 체계 에 대해 규제 를 명확히 제시 해 주 기 를 바라 고 있 다 ” 면서 “ 국내 도 의료 정보 활용 체계 에 대해 구체 화 하 고 규제 정비 에 대한 정책 연구 를 통해 규제 개선 에 속도 를 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중기 부 는 이달 안 에 규제 자유 특구 심의 위원회 와 특구 위원회 를 열 어 규제 자유 특구 를 최종 지정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