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보험 ] - 교통사고 환자 도 의료 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있 나요 ? 질문 : [ 의료 보험 ] - 교통사고 환자 도 의료 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있 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교통사고 환자 라도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 고의로 사고 를 일으키 지 않 았 다면 , 건강 ( 의료 ) 보험 으로 건강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 . 교통사고 환자 가 보험 사 로부터 치료비 를 받 았 다면 , 그 한 도내 에서 는 의료 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없 습니다 . 그런데 보험 사 로부터 받 은 치료비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건강 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2 항 ) . 교통사고 환자 가 의료 보험 으로 처리 되 었 다면 , 그 비용 은 건강 보험 공단 이 보험 사 에 구상 청구 할 수 있 으므로 , 환자 는 자기 부담금 에 대하 여 만 보험 사 에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 . ​ ★ 관련 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 1 . 제 53 조 ( 급여 의 제한 ) ① 공단 은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1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범죄 행위 에 그 원인 이 있 거나 고의로 사고 를 일으킨 경우 2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공단 이나 요양 기관 의 요양 에 관한 지시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3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제 55 조 에 따른 문서 와 그 밖 의 물건 의 제출 을 거부 하 거나 질문 또는 진단 을 기피 한 경우 4 . 업무 또는 공무 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 로 다른 법령 에 따른 보험 급여 나 보상 ( 報償 ) 또는 보상 ( 補償 ) 을 받 게 되 는 경우 ② 공단 은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이 다른 법령 에 따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보험 급여 에 상당 하 는 급여 를 받 거나 보험 급여 에 상당 하 는 비용 을 지급 받 게 되 는 경우 에 는 그 한도 에서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③ 공단 은 가입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 의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그 체납 한 보험료 를 완납 할 때 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다만 , 보험료 의 체납 기간 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 의 총체 납 횟수 ( 이미 납부 된 체납 보험료 는 총체 납 횟수 에서 제외 한다 )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횟수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69 조제 4 항 제 2 호 에 따른 소득 월액 보험료 2 . 제 69 조제 5 항 에 따른 세대 단위 의 보험료 2 . 제 57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① 공단 은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나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그 보험 급여 나 보험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한다 . 3 . 제 58 조 ( 구상권 ) ① 공단 은 제 3 자 의 행위 로 보험 급여 사유 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경우 에 는 그 급여 에 들어간 비용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를 얻 는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 제 3 자 로부터 이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공단 은 그 배상액 한도 에서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