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 가 아직 완전히 위기 에서 빠져나왔 다고 할 수 없 다 . 그러나 아시아 에서 는 경제 회복 이 빠르 게 이어지 고 있 는 만큼 , 경기 부양 으로 경제 가 과열 되 게 나 둬 선 안 된다 . ” 한국 무역 협회 가 미국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 PIIE ) 와 7 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개최 한 ‘ 위기 이후 의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 국제 콘퍼런스 에 참가 한 해외 석학 들 의 경기 진단 이 다 . 이 들 은 이 같 은 위기 의 해법 으로 ‘ 보호 무역 지양 , 자유 무역 확대 ’ 를 제시 했 다 . ◇ 확장 정책 경계 , 보호 무역 지양 , 출구 전략 조율 =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 WTO ) 사무총장 은 “ 세계 경제 가 아직 글로벌 위기 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 지 못했 다 ” 고 진단 했 다 . 이어 “ 국제통화기금 ( IMF ) 추정 을 감안 하 면 금융 시스템 실패 에 대처 하 는 데 3 조 달러 가 필요 하 다 ” 며 “ 절반 정도 달성 했 지만 진행 속도 는 많이 느리 다 ” 고 말 했 다 . 또 금융 권 자산 건전 성 은 경기 침체 2 라운드 효과 로 타격 을 입 을 것 이 라며 은행 에 대한 규제 와 감독 을 일률 적 으로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이번 경제 위기 가 어떤 위기 보다 심각 했 지만 정책 대응 은 어느 때 보다 빨랐 다 ” 면서 “ 그러나 재정 확장 정책 이 지속 돼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출구 전략 은 국가 마다 상황 이 다르 기 때문 에 국가 별 로 다르 게 진행 돼야 하 지만 이번 위기 대응 과 마찬가지 로 출구 전략 도 조율 이 필요 하 고 , 그 일 을 G 20 ( 주요 20 개국 ) 이 맡 아야 한다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석학 들 은 특히 보호 무역 주 의 움직임 을 우려 했 다 . 그 는 “ 보호주의 가 당장 국내 경제 에 도움 이 될 것 이 란 착각 이 있 어 보호주의 압력 은 이른 시일 내 에 없 어 지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일부 국가 의 실업 률 이 늘 고 경제 불 균형 이 확대 되 면 보호주의 압력 이 한층 더 강해질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대니 라이프 지 거 전 세계 은행 부총재 역시 “ 세계 최대 의 수요 국가 로 황금 알 을 낳 던 거위 역할 을 하 던 미국 에서 세계 화 에 대한 나쁜 인식 이 확산 되 고 있 다 ” 며 “ 수입 을 늘리 면 일자리 가 감소 할 것 이 란 인식 이 늘 어 미국 정치 가 , 행정가 들 이 무역 개방 을 주장 하 기 가 더욱 어려워질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수파 차이 파니치 팍 디 유엔 무역 개발 회의 ( UNCTAD ) 사무총장 은 “ 글로벌 위기 동안 많 은 정부 들 이 경제 적 국수주의 와 보호주의 의 유혹 을 받 고 정교 한 장치 를 통해 개발 도 상국 을 차별 했 다 ” 며 “ 도하 개발 어젠 다 ( DDA ) 타결 은 다자주의 에 대한 약속 을 다 짐 하 는 분명 한 신호 가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자유 무역 확대 , 한국 의 역할 강조 = 석학 들 은 자유 무역 확대 가 위기 해결 책임 을 강조 했 다 . 전 IMF 수석 부총재 인 앤 크루거 존스 홉킨스 대 교수 는 “ 경제 자유 화 와 무역 자유 화 가 저소득 국가 와 소규모 국가 의 성장 기회 가 될 것 ” 이 라며 “ DDA 협상 완결 이 중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결론 은 자유 무역 확대 에 한국 이 중요 한 역할 을 해야 한다는 것 으로 모아졌 다 . 라미 사무총장 은 “ 한국 은 세계 무역 과 WTO 에서 코끼리 처럼 ( 코끼리 가 덩치 가 크 다는 의미 에서 한국 의 역할 을 강조 한 것 ) 중요 한 국가 ” 라며 “ 경제 발전 과정 에서 무역 혜택 을 많이 본 한국 이 자유 무역 확대 에 더 많 은 역할 을 끌어낼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일본 고이즈미 정부 시절 우정 개혁 을 이끈 다케나카 헤이조 전 일본 총무 상은 “ 한국 이 선진국 과 신 흥국 의 중간 입장 에서 재화 와 서비스 , 인 적 자본 과 자금 , 자본 교류 의 관문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역할 을 더욱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앞날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의 주역 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대 표보 와 이혜민 FTA 한국 측 교섭 대표 등 이 참가 해 한국 FTA 정책 을 놓 고 토론 을 벌였 다 . 커틀러 대표 보 는 “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FTA 를 체결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점 은 변함없 고 의회 의 설득 을 이끌 어 내 겠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주한 미 상공 회의소 와 논의 했 는데 한 · 유럽연합 ( EU ) FTA 로 최대 8 % 관세 가 철폐 되 면 당분간 EU 상품 이 가격 경쟁력 을 누릴 것 ” 이 라며 “ 한 · EU FTA 내용 을 면밀히 검토 해서 시장 점유 율 을 상실 할 여지 가 있 는지 , 미국 에 영향 이 있 는지 면밀히 검토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해 비준 에 시간 이 걸릴 수 있 음 을 시사 했 다 . 이 교섭 대표 는 “ 한 · 미 FTA 는 가장 큰 폭 의 자유 화 내용 담 고 있 다 ” 며 “ 한국 은 글로벌 스탠더드 를 달성 하 고 미국 과 의 오랜 동맹 관계 가 굳혀 지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김도훈 기자 kinchy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