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성범죄자 전자 발찌 10 년 이상 연장 추진 법무부 , 공소시효 ㆍ유기징역 상한 연장 검토 신상 정보 공개 확대 방안 협의 , DNA 법 국회 제출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기자 = 법무부 는 6 일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성범죄자 등 의 전자 발찌 착용 기간 을 현행 최대 10 년 에서 더 연장 하 되 , 무기한 으로 늘리 는 방안 도 가능 한지 검토 하 고 있 다고 6 일 밝혔 다 . 또 전자 발찌 부착 대상 을 살인 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 으로 확대 하 고 , 일정 범죄 에 대해서 는 의무 적 으로 전자 발찌 를 채우 는 방안 도 고려 중 이 다 . 법무부 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에 대한 공소시효 를 현행 15 년 에서 연장 하 는 방안 도 살펴보 고 있 으나 , 살인죄 등 다른 범죄 와 의 형평 성 등 법체계 전반 에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다소 신중 한 입장 이 다 . 피해 아동 이 성인 이 될 때 까지 공소 시효 를 중단 하 는 방안 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 이 관련 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상태 라 별도 로 논의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법무부 는 아동 성폭행 범 등 흉악범 의 유전자 정보 ( DNA ) 를 수집 하 기 위한 ` 디엔에이 ( DNA ) 신원 확인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이 와 별도 로 아동 성 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를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고 `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나 대통령령 ( 시행령 ) 개정 을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협의 하 기 로 했 다 . 현행법 은 아동 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자 중 에 법원 으로부터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을 받 은 사람 의 이름 과 나이 , 주소 및 실제 거주 지 , 사진 , 범행 내용 등 을 공개 하 되 구체 적 인 절차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돼 있 다 . 법무부 는 올해 4 월 600 만 원 에서 3 천만 원 으로 상향 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의 상한 액 을 더 늘리 기 위한 방안 도 추진 키로 했 다 . 이 밖 에 형법 개정 시 유기 징역 의 상한선 을 현행 15 년 에서 20 년 또는 25 년 으로 올리 는 방안 과 선고유예 나 집행유예 , 가석방 출소 자 에게 만 부과 하 던 보호관찰 명령 을 형기 종료 자 에게 도 부과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noanoa @ yna . co . kr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