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전남 건설사 반환 요구 잇따를 듯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 의 취득세 부과 는 잘못 됐 다는 법원 판결 에 따라 광주시 와 전남 도 는 약 10 여 억 원 의 과세 분 을 건설사 들 에게 되돌려 줘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24 일 광주 지방 법원 과 지역 주택 건설업 계 에 따르 면 광주 지법 은 중흥건설 이 보증 수수료 과세 분 을 되돌려 달 라며 광주 시 를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소송 에서 중흥건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광주시 에 중흥건설 측 에 과세 분 38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 는 취득 에 소요 된 직 · 간접 비용 이 아닌 주택 분양 을 위한 비용 이 라 할 수 있 고 ,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르 더라도 분양 보증 수수료 는 건물 의 취득 원가 로 회계 처리 하 는 것 이 아니 라 판매비 등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점 을 종합 해 볼 때 분양 보증 수수료 를 취득 가격 에 산입 해 취득세 를 부과 한 것 은 위법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중흥건설 은 지난 2006 년 광주시 광산구 수완 지구 에 중흥 S - 클래스 1 · 2 · 3 단지 1418 가구 를 분양 한 후 2008 년 광주시 에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 가 포함 된 취득세 47 억 원 을 납부 했 다 . 이 중 보증 수수료 과세 분 은 3800 여 만 원 이 었 다 . 가구 당 2 만 6000 원 정도 를 낸 셈 이 다 . 
 이 같이 보증 수수료 를 포함 한 세금 부과 는 전국 적 인 현상 이 어서 주택 건설사 들 의 유사 소송 이 잇따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토 해양 부 자료 에 따르 면 보증 수수료 가 과세 된 것 으로 보이 는 2006 년 부터 2008 년 까지 의 광주 지역 아파트 건설 실적 은 3 만 7498 가구 ( 2006 년 2 만 2277 가구 , 2007 년 1 만 2029 가구 , 2008 년 3192 가구 ) 다 . 이 중 보증 수수료 를 내 지 않 은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아파트 9957 가구 를 제외 하 면 2 만 7541 가구 가 이 에 해당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를 중흥건설 이 낸 과세 에 견줘 보 면 약 7 억 여 원 가량 을 세금 으로 걷 은 것 으로 보인다 . 
 전남 지역 도 이 기간 동안 2 만 8842 가구 의 아파트 가 분양 됐 고 , LH 아파트 를 빼 면 1 만 7243 가구 다 . 이 에 따라 전남 도 도 약 4 억 여 원 이 넘 는 과세 분 을 반환 해야 할 것 으로 예측 된다 . 
 광주시 관계자 는 “ 당시 관련 법규 에 따라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 를 과세 를 한 것 으로 부당 과세 가 아니 다 ” 며 “ 항고 하 겠 다 . ( 대법원 까지 ) 올라가 면 판결 은 바뀔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광주시 는 2008 년 부터 2010 년 까지 3 년 간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 를 과세 했으며 , 올 초 건설 업체 나 시 행사 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을 선 분양 하 기 직전 의무 적 으로 내 는 보증 수수료 는 취득세 부과 대상 이 아니 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나오 자 과세 를 중단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