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비즈니스 읽 기 ] AI 는 더 이상 먼 미래 가 아니 다 - 대한 변협 신문 
 [ 로 비즈니스 읽 기 ] AI 는 더 이상 먼 미래 가 아니 다 
 [ 631 호 ] 승인 2017 . 03 . 20 10 : 25 : 46 
 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 ce ) 이 법률 을 비롯 한 현 사회 구조 를 한계점 까지 몰 고 갈 것 임 은 분명 하 다 . 그랬 을 때 , 우리 의 미래 가 ‘ 스타트렉 ’ 같이 전례 없 는 번영 과 자유 의 시대 가 될 것 인가 , 아니 면 ‘ 터미네이터 ’ 같이 인간 과 기계 의 끊임없 는 투쟁 의 시대 가 될 것 인가 ? 
 제리 카플란 은 학계 에서 는 스탠퍼드 대학교 법정 보학 센터 교수 로 , 유명 한 AI 학자 다 . 벤처 업계 에서 는 여러 회사 를 경영 한 기업가 이 자 기술 혁 신가 , 베스트셀러 작가 다 . 실리콘밸리 에서 네 개 의 스타트업 을 공동 창업 해 두 곳 을 성공 적 으로 매각 했 다 . 지난해 번역 출간 된 AI 시대 의 도래 를 예견 한 ‘ 인간 은 필요 없 다 ’ 는 한국 은 물론 세계 적 인 베스트셀러 가 되 었 다 . 그 가 이번 엔 간결 하 고 균형 잡힌 ‘ 인공지능 의 미래 ( 신동숙 옮김 , 한스 미디어 ) ’ 를 얘기 한다 . 옥스퍼드 대학 출판 부 ‘ 모두 가 알 아야 할 지식 ’ 시리즈 의 하나 다 . 하지만 만만 치 않 다 . 
 변호사 시절 에이브러햄 링컨 의 법률 지식 은 그 가 말 에 싣 고 다닐 수 있 는 만큼 의 책 들 로 한정 되 었 다 . 당시 법정 에서 오가 는 변론 은 기껏해야 “ 암컷 거위 에게 좋 은 것 이 수컷 거위 에게 도 좋 다 ( 규칙 은 공평 해야 한다 ) ” 와 같 은 격언 이나 경구 를 인용 하 는 수준 이 었 다 . 그러나 오늘날 에 는 변호사 들 이 모든 판례 를 즉각 검색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 계약서 초안 이나 소송 사건 개요 등 온갖 종류 의 문서 를 작성 할 때 활용 할 수 있 는 다양 한 정보 시스템 이 마련 되 어 있 다 . 
 제리 카플란 은 제 5 장 ‘ 인공지능 과 법 ’ 에서 먼저 질문 을 던지 고 답 하 는 방식 으로 독자 를 이끌 어 간다 . 질문 자체 가 묵직 한 고민거리 다 . 질문 을 그대로 옮겨 적 는다 . 
 △ 인공지능 은 법 에 어떤 영향 을 줄까 ? △ 인공지능 은 변호사 들 의 업무 를 어떻게 바꿀까 ? △ 인공지능 은 변호사 업무 에 어떤 식 으로 활용 될까 ? △ 컴 퓨 테 이 셔 널 로 ( computational law ) 란 무엇 인가 ? △ 컴퓨터 프로그램 이 협정 이나 계약 을 맺 을 수 있 을까 ? △ 지능 형 에이전트 의 활동 영역 을 특정 범위 로 한정 해야 할까 ? △ 사람 이 지능 형 에이전트 에 대한 책임 을 전적 으로 져야 할까 ? △ 인공지능 시스템 에게 재산 소유 를 허용 해야 할까 ? △ 인공지능 시스템 도 범죄 를 저지를 수 있 을까 ? △ 그저 컴퓨터 가 법 을 준 수 하 도록 프로그램 하 면 되 지 않 을까 ? △ 인공지능 시스템 이 범죄 행위 의 책임 을 어떻 게 질 수 있 을까 ? 
 낯선 ‘ 컴 퓨 테 이 셔 널 로 ’ 분야 로 AI 를 설명 해 보 자 . 법 과 규정 , 관련 절차 를 보다 형식 적 인 방법 으로 표현 해 내 면 해석 과 집행 이 명확 해진다 . 자동 화 시스템 을 사용 하 기 가 용이 해 지 고 법 의 일관 성 · 공평 성 이 유지 될 수 있 다 . 가능 성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미국 재무부 OFR 에서 진행 중 인 ‘ 산술 화 계약 ( computable contracts ) ’ 이 라는 연구 과제 가 있 다 . 기본 개념 은 대출 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 과 같이 비교 적 단순 한 계약 을 형식 적 으로 분석 해 내 , 분쟁 이 일어났 을 때 조정 이 가능 한 논리 구조 로 나타내 는 것 이 다 . AI 가 법률 적용 시스템 자체 에 미칠 수 있 는 영향 의 한 사례 다 . 가장 좁 게 는 AI 가 법률 비즈니스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나아가 서 는 법체계 에 강력 한 영향 을 가할 것 이 다 . 더 나아가 서 는 AI 에게 인격 을 인정 할 것 인지 , 그리고 어떠 한 민형사 상 의 책임 을 어떤 방식 으로 부과 할 것 인지 에 대한 논의 로 발전 될 수 밖에 없 다 . AI 는 더 이상 먼 미래 가 아니 다 . 바로 내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