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서 농민 들 이 토지 경작권 을 자유 롭 게 매매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토지 제도 가 전면 개편 된다 . 또 세계 적 인 금융 위기 에 맞서 성장 중심 의 경기 부양 정책 도 적극 추진 된다 . 중국 공산당 은 12 일 4 일 간 의 제 17 기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체 회의 ( 17 기 3 중 전회 ) 를 폐막 하 면서 이 같 은 내용 을 심의 확정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중국 은 이번 3 중 전회 에서 ' 농촌 개혁 발전 에 관한 약간 의 중대 문제 결정 ' 을 발표 , 토지 제도 개혁 을 통해 농민 의 권리 와 이익 을 획기적으로 보장 함 으로써 농촌 발전 을 꾀하 기 로 했 다 . 신화 통신 은 " 회의 에선 농민 소득 을 2020 년 까지 2008 년 의 2 배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며 " 2020 년 까지 농촌 의 가난 을 완전히 제거 하 고 농민 소비 를 촉진 시키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중국 의 지난해 농민 1 인 당 소득 은 개혁 개방 을 확정 한 1978 년 보다 134 위안 증가 한 4140 위안 ( 591 . 4 달러 ) 에 불과 해 도농 간 빈부 격차 가 심각 한 수준 이 라고 통신 은 전했 다 . 토지 제도 개혁 의 핵심 은 토지 승 포 ( 도급 ) 경영 권 , 농가 주택 및 주택 용지 등 에 대한 유통 을 허용 한다는 것 이 다 . 토지 도급 경영 권 은 개인 이나 조직 이 법률 로 성립 된 도급 계약 에 따라 지역 단위체 소유 또는 국가 소유 의 토지 에서 곡물 재배 업 , 임업 , 목축업 , 어업 등 생산 경영 에 종사 하 고 수익 을 취득 하 는 권리 다 . 이 는 토지 경작권 을 상품 처럼 거래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농촌 토지 활용 도 를 활성 화 하 고 농지 대형화 도 추진 해 농민 들 의 수익 을 늘리 겠 다는 의도 다 . 또 기존 의 농민 토지 경작권 보유 기간 도 30 년 에서 70 년 으로 연장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농촌 의 토지 매매 는 농민 들 에 한정 할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도시민 에게 허용 할 경우 무차별 적 토지 매매 등 으로 이농 현상 심화 등 부작용 이 초래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그간 강력 하 게 묶 어 왔 던 통화 정책 과 재정 정책 을 완화 하 는 등 경기 부양 용 거시 경제 정책 도 마련 했 다 . 이번 금융 위기 를 계기 로 국제 금융 시장 에서 중국 이 좀 더 적극 적 역할 을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논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3 중 전회 에서 는 농촌 개혁 을 위해 농민 과 도시민 을 구분 해 온 호적 제도 를 통일 , 호적 제 로 바꾸 는 방안 도 검토 했으나 확실 한 결론 에 는 이르 지 못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는 심각 한 차별 을 받 아 온 2 억 명 의 농민공 들 이 정식 으로 도시 에서 거주 하 는 길 을 터 줌 으로써 도농 격차 를 줄이 고 중국 경제 에 활기 를 불어넣 기 위한 의도 가 담겨 있 다 . 베이징 = 오종석 특파원 jsoh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