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 의 양 도 소득 에 대하 여 납부 한 양 도 소득세 를 환급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20 . 6 . 9 > 
 ② 제 1 항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를 환급 받 은 농업 인 이 환매 한 해당 농지 등 을 다시 양도 하 는 경우 그 농지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 세액 은 「 소득세법 」 제 95 조제 4 항 , 제 97 조제 1 항 제 1 호 , 제 98 조 및 제 104 조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의 취득 가액 및 취득 시기 를 적용 하 여 계산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1 . 취득 가액 : 한국 농어촌 공사 에 양도 하 기 전 농업 인 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의 취득 가액 
 2 . 취득 시기 : 한국 농어촌 공사 에 양도 하 기 전 해당 농지 등 의 취득 일 
 ③ 제 1 항 에 따라 환급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급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환매 한 농지 등 을 다시 양도 하 는 경우 제 69 조 에 따른 자경 농지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의 적용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20 . 6 . 9 > 
 
 제 71 조 ( 영농 자녀 등 이 증여 받 는 농지 등 에 대한 증여세 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농지 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 등 ㆍ염전 또는 축사 용지 ( 해당 농지 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 등 ㆍ염전 또는 축사 용지 를 영농 조합 법인 또는 영어 조합 법인 에 현물출자 하 여 취득 한 출자 지분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농지 등 " 이 라 한다 ) 를 농지 등 의 소재지 에 거주 하 면서 영농 [ 양축 ( 養畜 ) , 영어 ( 營漁 ) 및 영림 ( 營林 )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종사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주자 ( 이하 이 조 에서 " 자경 농민 등 " 이 라 한다 )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계 비속 ( 이하 이 조 에서 " 영농 자녀 등 " 이 라 한다 ) 에게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증여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농지 등 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 의 100 분 의 10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5 . 30 , 2011 . 12 . 3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7 . 12 . 19 , 2019 . 12 . 31 , 2020 . 12 . 29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농지 등 
 가 . 농지 : 「 농지법 」 제 2 조제 1 호 가목 에 따른 토지 로서 4 만 제곱미터 이내 의 것 
 나 . 초지 : 「 초지법 」 제 5 조 에 따른 초 지조 성 허가 를 받 은 초지 로서 14 만 8 천 500 제곱미터 이내 의 것 
 다 . 산림 지 : 「 산지 관리법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보전 산지 중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산림 경영 계획 을 인가 받 거나 특수 산림 사업 지구 로 지정 받 아 새로 조림 ( 造林 ) 한 기간 이 5 년 이상 인 산림 지 ( 채종림 , 「 산림 보호법 」 제 7 조 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목 에서 같 다 ) 로서 29 만 7 천 제곱미터 이내 의 것 . 다만 , 조림 기간 이 20 년 이상 인 산림 지 의 경우 에 는 조림 기간 이 5 년 이상 인 29 만 7 천 제곱미터 이내 의 산림 지 를 포함 하 여 99 만 제곱미터 이내 의 것 으로 한다 . 
 라 . 축사 용지 : 축사 및 축사 에 딸린 토지 로서 해당 축사 의 실제 건축 면적 을 「 건축법 」 제 55 조 에 따른 건폐율 로 나눈 면적 의 범위 이내 의 것 
 마 . 어선 : 「 어선법 」 제 13 조 의 2 에 따른 총톤수 20 톤 미만 의 어 선 
 바 . 어업 권 : 「 수산업법 」 제 2 조 또는 「 내수면 어업 법 」 제 7 조 에 따른 어업권 으로서 10 만 제곱미터 이내 의 것 
 사 . 어업 용 토지 등 : 4 만 제곱미터 이내 의 것 
 아 . 염전 : 「 소금 산업 진흥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염전 으로서 6 만 제곱미터 이내 의 것 
 2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6 조 에 따른 주거 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외 에 소재 하 는 농지 등 
 3 . 「 택지 개발 촉진 법 」 에 따른 택지 개발 지구 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발 사업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외 에 소재 하 는 농지 등 
 ② 제 1 항 에 따라 증여세 를 감 면 받 은 농지 등 을 영농 자녀 등 의 사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증여 받 은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양도 하 거나 질병 ㆍ취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 에서 직접 영농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즉시 그 농지 등 에 대한 증여세 의 감면 세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징수 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③ 제 1 항 에 따라 증여세 를 감 면 받 은 농지 등 을 양도 하 여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 소득세법 」 에 도 불구 하 고 취득 시기 는 자경 농민 등 이 그 농지 등 을 취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