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 노후 경유 차 지원 책 시급 / 집행 시기 늦 어 지 면 효과 반감 10 조원대 추가경정예산 ( 추경 ) 과 노후 경유 차 세제 지원 책 등 의 경기 부양책 을 내놓 은 정부 가 국회 움직임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추경 이나 세법 개정 이 필요 한 노후 경유 차 지원 책 모두 제대로 ‘ 약효 ’ 가 발휘 되 려면 신속 한 국회 처리 가 절실 해서 다 . 3 일 기획 재정부 등 에 따르 면 정부 는 늦 어도 7 월 하순 까지 는 추경 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고 , 8 월 초 국회 본회 의 통과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도 최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 출석 해 “ 최대한 빨리 , 7 월 중 으로 추경 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이 처럼 서두르 는 것 은 추경 안 이 지연 되 면 집행 시점 이 늦 어 져 하반기 경기 부양 이 라는 취지 가 퇴색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여소 야대 속 20 대 초반 국회 분위기 가 예사 롭 지 않 아 정부 관계자 들 이 속앓이 를 하 고 있 다 . 여소 야대 국회 에서 주도 권 을 쥔 제 1 야당 더불 어 민주당 이 ‘ 부실 · 깜깜 이 ’ 추경 우려 를 제기 하 고 나섰 고 , 누리 예산 편성 과 연계 하 는 방안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국민 의 당 소속 의 박주현 의원 도 “ 대량 실업 을 추경 의 요건 으로 잡 고 있 는데 , 전국 적 인 실업 률 이 아니 라 경남 의 실업 률 ” 이 라며 “ 이것 을 추경 의 요건 으로 잡 는 건 옹색 하 다 ” 며 반대 의견 을 피력 했 다 . 여당 내 에서 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유승민 · 이혜훈 의원 등 이 구조 조정 자본 확충 펀드 에 한국은행 의 발권력 이 동원 된 것 을 문제 삼 아 추경 을 더 늘려서 라도 재정 에서 맡 아야 한다고 주장 하 며 정부 입장 을 난처 하 게 하 고 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여대 야소 국회 에서 도 추경 안 통과 과정 에서 진통 이 적 지 않 았 는데 여소 야대 국회 에서 는 오죽 하 겠 느냐 ” 고 우려 했 다 . 정부 가 하반기 내수 부양 의 핵심 카드 로 빼든 노후 경유 차 교체 시 세제 지원 책 도 제때 실행 될지 미지수 다 .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와 달리 세법 개정 사항 인 만큼 국회 통과 가 전제 된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당장 더불 어 민주당 이찬열 의원 이 노후 경유 차 교체 시 세제 지원 대상 은 친환경 차 로 한정 해야 한다며 제동 을 걸 고 나섰 다 . 세종 = 이 천종 기자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