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안 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이 수도 권 외 의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종전 의 대지 는 그 시설 의 지방 이전 이 촉진 될 수 있 도록 토지 이용 계획 을 수립 한다 . 이 경우 종전 대지 의 용도지역 변경 등 으로 인하 여 지 가 상승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경우 당해 시장 ㆍ군수는 당해 대지 의 소유자 로 하여금 도로 ㆍ문화시설 등 기반 시설 을 설치 하 여 기부 채납 하 도록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