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부활 조처 와 함께 강길부 의원 개정안 은 “ 금융 시장 의 안정 을 위해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세율 을 인하 하 거나 영 으로 할 수 있 다 ” 는 탄력 세율 조항 이 포함 돼 있 다 . 탄력 세율 에 대해 재정부 는 “ 금융 시장 급변 상황 에 대비 해 신속 하 게 대응 할 수 있 다 ” 며 찬성 방침 을 밝혔 다 . 두 법안 은 모두 법안 제출 일 인 11 월 12 일 이전 매수 분 까지 는 비 과세 한다고 규정 해 , 법안 이 통과 할 경우 지난 13 일 이후 투자 분 부터 과세 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