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부 관료제 - 전통 적 관료제 , 현대 정부 관료제 : 신 공공 관리 론 , 뉴 거버넌스 	 [ 신 공공 관리 론 ] 신 공공 관리 론 의 특징 과 내용 및 한계 	 [ 공공 관리 론 ] 신 공공 관리 론 의 주요 특징 과 문제점 을 설명 하 고 , 동 이론 이 어떤 방향 으로 변화 되 는 것 이 바람직 한 가 에 대한 본인 의 견해 를 제시 	 각국 의 중소기업 정책 입안 과 실시 [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기업 정책 총국 ] [ 유럽 투자 펀드 ] [ 유럽 중소기업 지원 금융 기관 네트워크 ] [ 스웨덴 정부 혁신 시스 	 [ 공공 관리 론 ] 정부회계 체제 상 의 발생주의 , 현금주의 , 수정 된 발생주의 비교 분석 과 방향 	 정부 혁신 은 선택 사항 이 아닌 생존 전략 으로 OECD 각국 은 1980 년 대 이후 급변 하 는 환경 과 수요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 경쟁 적 으로 정부 혁신 을 추진 하 고 있 다 . 	 Ⅰ 서 론 
 1 . 일반 정부 와 공공 부문 의 의미 
 1 ) 국민 경제 와 공공 부문 
 2 ) 일반 정부 와 준 정부 기관 
 2 . 일반 정부 와 공공 부문 분류 의 국제 기준 ( 2008 년 기준 ) 
 3 . 정부 혁신 과 新 공공 관리 ( NPM ) 
 1 ) 시장 메커니즘 의 활용 
 2 ) 정부 조직 과 인사 관리 시스템 혁신 
 3 ) 성과 관리 시스템 강화 
 4 ) 정부 개방 촉진 
 최근 OECD 공공 행정 위원회 ( PGC : Public Governance Committee ) 는 , 회원국 들 이 지난 20 여 년 간 공공 부문 현대 화 를 위해 추진 해 온 정부 혁신 의 주요 성과 를 2 년 여 의 심도 있 는 논의 를 거쳐 종합 정리 하 였 다 . 우리 정부 도 분권 과 자율 등 국정 원리 에 입각 하 여 정부 혁신 을 핵심 과제 로 추진 하 고 있 는 만큼 , 외국 의 경험 과 사례 는 많 은 도움 이 되 리라고 본다 . 
 정부 혁신 은 선택 사항 이 아닌 생존 전략 으로 OECD 각국 은 1980 년 대 이후 급변 하 는 환경 과 수요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 경쟁 적 으로 정부 혁신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초기 에 는 주로 영국 , 미국 , 영연방 국가 , 스칸디나비아 국가 를 중심 으로 효율 성 향상 에 중점 을 두 고 진행 되 었 다 . 그러 다가 1990 년 대 중반 부터 는 관리 상 의 효율 성 은 물론 행정 의 대응 성 · 책임 성 · 투명 성 을 위해 보다 광범위 하 고 근본 적 인 거버넌스 ( governance ) 개혁 을 추구 하 고 있 다 . 
 국민 경제 는 크 게 민간 부문 ( private sector ) 과 공공 부문 ( public sector ) 으로 양분 된다 . 민간 부문 에서 는 경제 주체 들 사이 의 거래 가 자율 적 으로 형성 되 지만 , 공공 부문 에서 는 법령 에 의한 강제력 에 기반 하 여 거래 가 이루어진다 . 민간 부문 의 거래 는 시장 가격 에 따라 거래 가 자율 조정 되 는 반면 , 공공 부문 의 거래 는 정치 적 의사 결정 과정 의 상호 견제 에 의해 거래 가 조정 된다고 할 수 있 다 . 법 적 강제력 에 기반 하 는 공공 부문 은 정치 적 의사 결정 으로 구성 된 정부 조직 과 이 들 의 통제 를 받 는 기관 또는 법인 들 을 망라 한다 . 법인 은 ‘ 법 적 인 권리 능력 을 인정받 아 권리 ·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 조직 ’ 인데 , 공공 부문 은 다수 의 법인 들 로 구성 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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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혁신 , 	 신 공공 관리 , 	 공공 부문 분류 , 	 공공 부문 분류 의 국제 기준 , 	 시장 메커니즘 , 	 NPM , 	 정부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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