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가 교육 회의 가 공론 화 위원회 에서 도출 된 결과 인 정시 비율 39 . 6 % 를 빼놓 고 단순히 ' 정시 확대 ' 라는 방침 만 전달 한 것 을 두 고 ' 또 다른 떠넘기 기 '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현행법 상 학생 선발 은 대학 의 자율 로 진행 하 며 강제 할 수단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김 위원장 은 ' 국가 교육 회의 에서 명확히 ( 비율 ) 결정 을 안 한 것 은 무 책임 한 점 이 있 다 ' 고 시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