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개발 업체 직원 들 은 강원 영월 과 전남 나주 등 으로 출장 을 자주 간다 . 개발 업체 가 몰린 수도 권 이나 대전 대덕연구단지 인근 상공 은 비행 금지 구역 이 많 아 '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지역 ' 으로 지정 된 먼 지역 을 찾아가 ' 테스트 비행 ' 을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뿐이 아니 다 . 드론 무게 13 ㎏ 이 넘 으면 항공 청 에 신고 해야 하 고 , 25 ㎏ 이 넘 으면 교통안전공단 안전 인증 을 받 아야 한다 . 중국 기업 들 이 무게 200 ㎏ 짜리 ' 드론 택시 ' 를 올해 IT 전시회 CES 에 들 고 나온 것 과 대조 적 이 다 . 드론 개발 업체 관계자 는 " 중국 에서 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만 설정 돼 있 고 다른 규제 는 전혀 없 다 " 고 말 했 다 . 자율 주행 차 의 경우 도 ' 임시 운행 을 할 때 운전자 를 포함 해 2 인 이상 탑승 해야 한다 ' 는 요건 때문 에 사람 이 탑승 하 지 않 은 무 인차 개발 에 성공 해도 최종 시험 운행 을 하 려면 미국 까지 가 야 할지 모른다는 말 이 나온다 . 미국 애리조나주 는 이미 운전자 없 는 시험 운행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인터넷 은행 사업 도 사업자 를 선정 한 지 1 년 이 넘 었 지만 금융 과 산업 자본 을 분리 해야 한다는 금산 분리 규정 에 막혀 한 걸음 도 나가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2 일 국회 에서 열린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토론회 에서 도 " 인터넷 은행 소유 규제 에 예외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는 주장 만 난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