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구당 김남수 옹 뜸 시술 위법 아니 다 " 
 구사 ( 뜸 놓 는 사람 ) 자격 없이 침사 자격 으로 뜸 시술 을 한 혐의 로 구당 ( 灸 堂 ) 김남수 ( 96 ) 옹 에게 기소유예 처분 을 내린 것 은 헌법 에 위배 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김 씨 가 ' 별다른 부작용 이나 위험 성 이 없 는 뜸 시술 을 위법 하 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검찰 을 상대 로 제기 한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7 인 일치 의견 으로 김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 뜸 시술 자체 가 신체 에 미치 는 위해 정도 가 그리 크 다고 보 기 어렵 고 뜸 이 침사 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 성 은 걱정 하 지 않 아도 무방 할 만큼 적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침사 로서 수십 년 간 침술 과 뜸 시술 을 해온 김 씨 의 행위 는 법질서 나 사회 윤리 , 통념 에 비춰 용인 될 행위 로 볼 수 있 어 위법성 이 조각 될 여지 가 많 다 " 며 " 정당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제대로 판단 하 지 않 은 채 유죄 로 인정 한 것 은 평등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한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반면 이동흡 재판관 은 " 뜸 과 침 은 별개 로 뜸 을 시술 할 때 는 그 자체 의 전문 적 지식 이 필요 하 므로 침사 라고 해서 당연히 뜸 도 제대로 뜰 수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 김 씨 는 침술 소 를 찾 은 환자 들 의 경혈 에 침 을 놓 고 쑥 으로 뜸 을 놓 아 시술 하 는 방법 으로 구사 시술 행위 를 한 혐의 ( 의료법 위반 ) 로 지난 2008 년 7 월 기소유예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에 김 씨 는 " 국민 보건 복지 에 악영향 을 줄 이유 가 전혀 없 다 " 며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