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9 월 29 일 의사 상자 심사 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자신 의 생명 , 신체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살신성인 의 용기 와 행동 을 몸소 실천 한 20 명 을 의사 상자 로 인정 ( 의사자 14 명 , 의상자 6 명 ) 했 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화재 사고 , 교통사고 , 범죄 행위 , 물놀 이 사고 등 으로 급박 한 위해 에 처한 타인 을 구하 기 위하 여 자신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구제 행위 를 하 다가 사망 에 이르 거나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부상 을 입 어 의사 상자 로 인정 됐 다 . 이번 심사 대상자 는 29 명 이 었 으나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인 안전 배려 내지 상호 협력 의 수준 을 넘어서 는 자기희생 적 구제 행위 에 해당 되 지 않 은 5 명 은 불 인정 되 었 으며 , 사실 관계 를 보완 하 기 위하 여 4 명 은 보류 되 었 다 . 보건복지부 는 2006 년 5 월 8 일 자율 방범대 순찰 근무 를 실시 하 던 중 구리시 사농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2 차로 에 구조 요청 을 하 는 사고 차량 을 발견 하 고 불 봉 을 들 고 사고 차량 으로 다가가 후속 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사고 차량 을 갓길 로 밀어내 다가 차량 에 충격 을 당하 여 사망 한 故 조대형 ( 남 , 49 세 ) 와 2006 . 7 월 22 일 진천군 문백면 소재 미호천 에서 급류 에 휩쓸려 허우적거리 는 김 모 형제 를 발견 하 고 물 에 뛰어들 어 형 을 먼저 구한 후 동생 을 구하 려다 함께 익사 한 안 윤환 ( 남 , 57 세 ) 씨 등 14 명 을 의사자 로 인정 했 다 . 또한 2006 년 4 월 25 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에서 발생 한 고등학생 을 대상 으로 한 폭행 ? 금품 갈취 현장 을 목격 하 고 경찰 에 신고 하 고 , 도주 하 는 강도범 을 추격 하 여 체포 하 려다 부상 을 입 은 이태성 ( 남 , 39 세 ) 씨 와 2006 년 5 월 23 일 시흥시 시화 공단 내 에서 화재 가 발생 한 것 을 목격 하 고 소화기 로 진화 활동 을 하 고 지붕 에 다시 올라가 고무호스 로 진화 활동 을 벌이 다가 부상 을 입 은 홍 정규 ( 남 , 43 세 ) 씨 등 5 명 을 의상자 로 인정 했 다 . 의사 상자 로 결정 된 사람 에게 는 의사 상자 증서 와 함께 법률 이 정한 보상금 , 의료 급여 혜택 등 의 국가 적 예우 가 행해진다 . 보상금 은 구제 행위 가 발생 한 년 도 의 보상금 지급 기준 에 의하 는 데 2006 년 에 발생 한 행위 에 대하 여 의사자 에게 는 1 억 7 천 8 백만 원 이 , 의상자 에게 는 부상 등급 에 따라 최고 1 억 7 천 8 백만 원 에서 최저 7 천 1 백만 원 이 지급 된다 . 한편 , 보건복지부 는 의사 상자 가 구제 행위 로 인하 여 물질 적 피해 를 입 은 경우 그 손해 액 을 보상 하 고 , 경미 한 부상 등 으로 의사 상자 로 인정 되 지 못한 사람 에게 도 구제 행위 로 인한 손해 액 이나 치료비 를 보상 하 며 , 구제 행위 로 인한 부상 이 악화 된 경우 부상 등급 을 추가 로 상향 조정 하 는 등 의사 상자 의 예우 수준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의사 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연내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