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2018 년 추가 경정 예산안 ( 추경 안 ) 이 국회 제출 45 일 만 에 간신히 통과 되 면서 청년 일자리 와 구조 조정 지역 지원 에 숨통 이 트이 게 됐 다 . 45 일 은 90 일 이 걸린 2008 년 추경 이후 가장 긴 시간 이 다 . 국회 통과 가 늦 어 지 면서 추경 효과 가 줄어들 것 이 란 우려 도 나오 는 가운데 정부 는 2 개월 내 추경 예산 의 70 % 이상 을 신속 하 게 집행 해 효과 를 극대 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추경 재원 은 이르 면 22 일 부터 풀린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두 번 째 인 이번 추경 은 정부안 보다 219 억 원 이 줄어든 3 조 8317 억 원 규모 로 확정 됐 다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연간 1000 만 원 보장 ’ 을 내걸 었 던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은 삭감 된 반면 , 토목 · 항만 등 을 중심 으로 구조 조정 지역 예산 은 늘 었 다 . 고용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된 군산 · 고성 · 통영 · 거제 · 울산 동구 · 창원 진해구 외 에 추가 고용 위기 지역 이 발생 할 경우 를 대비 해 편성 했 던 목적 예비비 2500 억 원 중 2000 억 원 은 개별 사업 으로 전환 해 반영 됐 다 . 전체 적 으로 볼 때 사회 간접 자본 ( SOC ) 에서 906 억 원 늘 었 고 보건 · 복지 · 고용 ( 817 억 원 ) , 연구 개발 ( 588 억 원 ) 예산 도 증가 했 다 . 반면 에 교육 ( - 425 억 원 ) , 일반 · 지방행정 ( - 300 억 원 ) , 환경 ( - 43 억 원 ) , 외교 통일 ( - 14 억 원 ) 은 감소 했 다 . ■ 취약 계층 청년 몫 삭감 예결 위 심사 과정 에서 최대 쟁점 이 었 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액 은 976 억 원 에서 488 억 원 으로 절반 이 삭감 됐 다 . 교통 이 취약 한 산업단지 에 근무 하 는 청년 10 만 명 에게 매달 교통비 10 만 원 씩 을 지급 하 려던 게 당초 정부 방안 이 었 다 . 국회 예결 위 에서 는 야당 을 중심 으로 선심성 예산 이 라는 지적 과 청년 취업률 제고 에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이 란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번 삭감 으로 교통비 지급액 은 매달 5 만 원 으로 축소 됐 고 지급 기간 도 9 . 5 개월 에서 6 개월 로 단축 됐 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게 지급 될 주거비 대출 지원 예산 도 1000 억 원 삭감 됐 다 . 고졸 취업자 에게 지급 될 예정 이 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은 240 억 원 삭감 됐 다 . 기존 프로그램 을 개선 해 신청자 수 가 급증 했 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은 528 억 원 증액 됐 다 . 청년 취약 계층 에게 직접 현금 으로 지원 되 는 신사업 예산 이 주로 삭감 된 셈 이 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의 임금 외 소득 · 자산 형성 을 돕 는다는 정부 의 일자리 정책 이 야당 의 반대 를 넘 지 못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추경 안 처리 가 늦춰 지 면서 정책 의 시행 기간 · 범위 등 이 조정 돼 삭감 된 예산 도 있 다 ” 며 “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취약 계층 이 직접 수혜 를 입 는 정책 이 삭감 된 것 은 아쉽 지만 차질 없이 정책 을 집행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 - 274 억 원 ) , 기술 혁신 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 ( - 172 억 원 ) , 청년 센터 운영 사업 ( - 20 억 원 ) 등 도 감액 됐 다 . 차별 성 없 는 기존 의 일자리 정책 ‘ 재탕 ’ 이 라는 지적 을 받 았 던 사업 들 이 다 . ■ 목적 예비비 돌려 지역 SOC 증대 지역 SOC 예산 은 대폭 늘 었 다 . 목적 예비비 중 2000 억 원 이 개별 사업 으로 전환 됨 에 따라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의 도로 · 어항 · 환경 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에 820 억 원 이 증액 됐 다 . 함양 ~ 울산 고속도로 ( 100 억 원 ) , 광주 ~ 강진 고속도로 ( 100 억 원 ) , 고성 ~ 통영 국 도 건설 ( 50 억 원 ) , 보성 ~ 임성리 철도 건설 ( 100 억 원 ) 에 예산 이 새로 배정 됐 다 . 또 임대 용지 조성 등 투자 유치 지원 에 340 억 원 , 지역 관광 지원 에 260 억 원 ,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에 272 억 원 이 배정 됐 다 . 구조 조정 이 진행 중 인 자동차 부품 업체 와 조선 기자재 업체 에 지급 되 는 업종 전환 · 판로 개척 연구 개발 ( R & D ) 지원 ( 580 억 원 ) , 협력 업체 수출 지원 과 자금 공급 ( 600 억 원 ) 도 늘렸 다 . 구체 적 지역 사업 으로 는 고성 공룡 증강현실 ( AR ) 체험 존 조성 ( 15 억 원 ) , 울산 대왕암 공원 AR 체험 존 조성 ( 10 억 원 ) , 울산 대교 전망대 가상현실 ( VR ) 체험 존 조성 ( 5 억 원 ) 등 이 반영 됐 다 . 유행 하 는 관광 아이템 위주 의 선택 이 며 그 마저 인접 한 지역 간 비슷 한 아이템 이 중복 될 우려 가 있 다 . 김현철 군 산대 교수 는 “ 기존 의 일자리 예산 도 지자체 에서 ‘ 바리스타 교육 ’ 등 대동소이 한 창업 교육 등 으로 소진 해 큰 효과 를 내 지 못했 다 ” 며 “ 지방 정부 가 얼마나 내 실 있 게 사업 을 마련 하 고 운영 하 느냐 가 추경 효과 의 관건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추경 의 취지 와 다소 동떨어지 지만 본 예산 에서 부족 이 예상 되 는 지역 · 민생 예산 도 포함 됐 다 . 기초 수급 자 의료 · 양곡 지원 에 653 억 원 이 편성 됐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올해 쌀값 인상 으로 이미 편성 된 예산 이 부족 할 것 으로 보여 편성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김용진 기재 부 2 차관 은 이날 재정 관리 점검 회의 에서 “ 재난 수준 의 고용 위기 극복 마중물 이 될 수 있 도록 2 개월 내 에 추경 예산 의 70 % 이상 을 신속 하 게 집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정세균 국회 의장 이 21 일 국회 본 회의장 에서 정부 의 ‘ 청년 일자리 · 위기 지역 대책 ’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를 알리 는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권호욱 선임 기자 < 박은하 기자 eunha 999 @ kyunghyang . com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