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차량 표적 사 고 내 고 ' 뒷목 잡 은 ' 20 대 무더기 유죄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만 골라 사고 를 낸 뒤 보험금 을 부풀려 뜯어낸 20 대 들 이 무더기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6 단독 이종민 판사 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로 주부 백모 ( 23 · 여 ) 씨 등 6 명 에 대해 징역 6 ~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산업 기능 요원 최 모 ( 23 ) 씨 등 4 명 에 대해 벌금 200 만 ~ 3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백 씨 는 지난 2017 년 4 월 19 일 오전 9 시 15 분 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의 한 고등학교 부근 에서 남편 , 딸 과 함께 동승 한 채 범행 대상 차량 을 물색 한 뒤 고의 로 사고 를 낸 뒤 합의금 565 만 원 과 치료비 , 수리비 명목 으로 98 만 1 천 170 원 을 보험 회사 로부터 속여 빼앗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백 씨 는 당시 부터 지난해 8 월 까지 1 년 4 개월 여 총 8 회 에 걸쳐 고의로 사고 를 내 거나 경미 한 사고 에 도 보험금 을 과다 청구 하 는 방법 으로 보험금 을 청구 해 총 6 천 389 만 9 천 380 원 을 빼돌린 것 으로 조사 됐 다 . 
 같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들 은 도로 상 에서 차량 운전 중 안전 지대 를 통과 하 거나 차선 을 변경 하 는 차량 과 충돌 해 교통사고 가 나 면 사고 차량 상대방 의 과실 비율 이 높 게 책정 된다는 점 에 착안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들 은 공통 적 으로 교통 법규 를 위반 하 는 차량 을 대상 으로 고 의 교통사고 를 내 고 보험 사 에 사고 를 접수 해 합의금 과 치료비 , 수리비 등 명목 으로 보험금 을 받 아 챙겼 다 . 
 이 판사 는 " 이 사건 각 범행 은 교통사고 상대방 뿐 아니 라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에게 도 피해 를 유발 할 수 있 는 등 사회 적 폐해 가 커 엄히 처벌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며 " 다만 범행 을 시인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일부 보험 사 에 편취 액 을 변제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