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 복지 와 서민 을 화두 로 ‘ 좌향 좌 ’ 경쟁 을 벌이 면서 서민 생활 법안 을 둘러싼 입법 전쟁 도 더욱 치열 해질 전망 이 다 . 한나라당 은 공정 사회 중점 법안 16 개 와 친 서민 중점 법안 24 개 의 처리 를 벼르 고 있 고 , 민주당 은 정기 국회 회기 내 에 통과 시킬 ‘ 민생 희망 40 개 법안 ’ 을 발표 했 다 . 이 처럼 양당 모두 친 서민 을 표방 했 지만 접근 방법 이 다른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 할 만 한 법안 이 많 지 않 아 심사 과정 부터 격돌 이 예상 된다 . ◇ 친 서민 놓 고 동상이몽 = 민주당 은 전 · 월세 상한 제 도입 등 을 규정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 를 당론 으로 밀 고 있 지만 정부 · 여당 은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학자금 부담 을 덜 기 위한 방 안 으로 도 민주당 은 대출 금리 등 을 차등 화 해 학생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자는 입장 인 반면 한나라당 은 직접 지원 보다 대학 재정 을 정상 화 하 는 게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라는 입장 이 다 . 예상 치 못한 변수 도 법안 처리 를 가로막 고 있 다 . 여야 가 분리 , 처리 키로 합의 했 던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관련 유통 산업 발 전법 과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법 이 대표 적 이 다 . 유럽연합 ( EU ) 의 압력 문제 가 제기 되 면서 처리 가 늦 어 지 고 있 다 . 그나마 납품 단가 연동 제 와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골자 로 하 는 하도급 거래 공정 화법 은 이번 국회 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 한 법 으로 꼽힌다 . 그 동안 개정 에 난색 을 표해 왔 던 여당 이 최근 서민 특위 를 중심 으로 제한 적 으로 나마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자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어 절충점 을 찾 을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여당 에서 불거진 ‘ 부자 감세 ’ 문제 도 소득세 · 법인세 관련 법 심사 과정 에서 재 부각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나라당 지도부 는 부자 감세 철회 를 논의 하 지 않 겠 다고 선 을 그 었 지만 , 야당 의원 들 과 일부 여당 의원 들 은 이 문제 를 계속 주장 할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 노인 복지 · 무상급식 도 쟁점 될 듯 = 민주당 은 70 세 이상 노인 부터 틀니 에 보험 을 적용 해 주 고 65 세 이상 에게 교통 수당 을 지급 하 는 내용 의 노인 복지 법 개정안 을 제출 했 다 . 기초 노령 연금 을 2010 년 까지 전체 노인 의 80 % 수준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기초 노령 연금법 개정 도 추진 중 이 다 . 하지만 2012 년 부터 75 세 이상 노인 틀니 에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키로 했 던 정부 는 예산 탓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직접 적 수당 이나 물질 적 지원 방안 대신 고령자 의 고용 연장 에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임금 피크 제 도입 절차 를 완화 토록 한 고령자 고 용촉 진법 을 내놓 았 다 . 무상급식 이슈 도 다시 제기 될 전망 이 다 . 전국 적 으로 무상급식 을 둘러싼 지자체 와 교육청 간 논의 가 진행 중 인 가운데 민주당 은 무상급식 을 지원 하 기 위한 학교 급식 법 과 초 · 중등교육 법 개정안 과 학교 무상급식 기금 법안 등 을 발의 했 다 . 한나라당 은 무상급식 대신 사설 학원 의 영수증 발급 의무 화 등 을 명시 한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중점 처리 법안 목록 에 올렸 다 . 사교육 부담 을 완화 해 주 자는 것 이 다 . 김나래 기자 nara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