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사 와 키스 ' 물가 안정 만 목표 ' 악마 와 키스 ' 성장 · 고용 추구 한 상춘 객원 논설위원 schan @ hankyung . com 최근 들 어 각국 의 중앙은행 이 일대 변신 을 꾀하 고 있 다 ． 유럽 의 재정 위기 등 을 풀 어 가 는 데 중앙은행 의 역할 이 커지 는 만큼 이 움직임 은 주가 향방 을 결정 할 수 있 는 중대 한 이슈 다 ． 가장 큰 변화 가 통화 정책 관할 범위 가 넓 어 지 고 있 는 점 이 다 ． 이른바 ‘ 그린스펀 독트린 ’ 과 ‘ 버냉키 독트린 ’ 간 의 논쟁 이 다 ． 금리 변경 과 같 은 통화 정책 은 원칙 적 으로 부동산 ， 주식 등 과 같 은 자산 시장 여건 을 포함 시키 지 말 아야 한다는 것 이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 ( Fed ) 의장 의 신념 이 었 다 ． 이 독트린 은 한때 큰 성공 을 거둔 것 처럼 보였 지만 자산 시장 의 거품 을 일으켜 2008 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를 낳 게 한 주범 으로 꼽히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벤 버냉키 현 Fed 의장 은 통화 정책 대상 에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을 함께 고려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특히 요즘 처럼 실물 경기 와 자산 가격 이 따로 노 는 여건 에서 통화 정책 은 반드시 자산 시장 을 고려 해 추진 해야 한다는 것 이 버냉키 의장 의 주장 이 다 ． 각국 의 통화 정책 은 갈수록 ‘ 그린스펀 독트린 ’ 보다 ‘ 버냉키 독트린 ’ 쪽 으로 기울 고 있 다 ． 관할 범위 가 넓 어 짐 에 따라 통화 정책 목표 도 수정 되 고 있 다 ． 전통 적 으로 중앙은행 의 목표 는 물가 를 안정 시키 는 데 있 다 ． 밀턴 프리드먼 과 같 은 통화 론 자 들 은 ‘ 천사 와 의 키스 ’ 만 할 것 을 주장 해 왔 다 ． 중앙은행 이 물가 안정 이외 의 다른 목표 를 추구 하 는 것 은 ‘ 악마 와 의 키스 ’ 라 할 정도 로 금기 ( taboo ) 로 여겨왔 다 ． 하지만 세계 경제 가 글로벌 화 하 고 시장 경제 가 활성 화 됨 에 따라 물가 는 추세 적 으로 안정 되 고 있 다 ． 날 로 격화 되 는 경쟁 에서 이기 기 위해 최종 상품 의 가격 파괴 또는 인하 를 끊임없이 추구 하 는 ‘ 월마트 효과 ’ 가 보편 화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제 는 물가 가 불안 하 다고 해 봤 자 중앙은행 이 설정 한 목 표선 을 벗어나 는 정도 다 ． 전반 적 으로 물가 가 안정 된 시대 에 중앙은행 은 물가 안정 만 을 고집 하 기 보다 는 성장 과 고용 증대 ， 각종 위기 극복 등 과 같 은 다른 목표 도 함께 추진 해야 한다 ．‘ 악마 와 의 키스 ’ 가 ‘ 천사 와 의 키스 ’ 로 대접 받 을 수 있 는 시대 가 됐 다는 의미 다 ． 버냉키 의장 이 앞 으로 중앙은행 은 ‘ 물가 목 표제 ( inflation targeting ) ’ 뿐 아니 라 ‘ 성 장목 표제 ( growth targeting ) ’ ‘ 고 용목 표제 ( employment targeting ) ’ 를 함께 설정 해야 한다고 말 한 것 은 이런 맥락 에서 다 ． 통화 정책 목표 가 수정 될 경우 적정 금리 산출 방식 도 변경 될 수 밖에 없 다 ． 특정국 의 금리 는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에 경제 성장 률 을 더 한 수치 와 비교 해 적정 성 을 따지 는 피셔 공식 이 주로 활용 돼 왔 다 ． 하지만 테일러 준칙 은 중앙은행 이 물가 와 성장 등 다른 거시경제 목표 가운데 어느 쪽 에 더 중점 을 뒀 는지 를 알 수 있 다 ． 테일러 준칙 은 실질 균형 금리 에 평가 기간 중 인플레이션 율 을 더한다 ． 여기 에 평가 기간 중 인플레이션 율 에서 목표 인플레이션 율 을 뺀 수치 에 정책 반응 계수 ( 물가 이외 의 성장 , 고용 등 통화 당국 의 정책 의 지 를 나타내 는 계량수 치 ) 를 더한다 ． 그리고 평가 기간 중 경제 성장률 에 잠재 성장 률 을 뺀 값 에 정책 반응 계수 를 곱한 뒤 모두 더 해 산출 한다 ． 기준 금리 를 결정 하 는 방식 도 변경 돼야 한다 ． 통화 론 자 들 은 특정국 이 기준 금리 를 변경 할 때 통화 준칙 ( monetary rule ) 에 의할 것 을 주장 해 왔 다 ． 이를 테 면 한국은행 의 물가 억제 목표 상한선 이 4 % 일 때 이 보다 물가 가 올라가 면 자동 적 으로 기준 금리 를 올려 안정 시켜야 한다는 것 이 통화 준칙 의 핵심 이 다 ． 하지만 물가 이외 의 다른 목표 가 더 우선시 될 경우 에 는 기준 금리 를 굳이 손댈 필요 가 없 다는 주장 이 다 . ‘ 준칙 ’ 이 아니 라 ‘ 사람 ’( 한국 의 경우 금융 통화 위원회 위원 ) 에 의한 기준 금리 결정 방식 이 다 ． 갈수록 ‘ 법치 ( 法 治 ) ’ 보다 는 ‘ 인치 ( 人 治 ) ’ 에 의한 기준 금리 결정 방식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통화 론 자 의 꿈 이 실현 됐 다고 할 만큼 물가 안정 목표 만 을 고집 해 온 유럽 중앙은행 ( ECB ) 이 인플레이션 우려 가 여전히 있 는 상황 에서 위기 극복 을 위해 기준 금리 를 0 . 25 % 포인트 내린 것 이 최근 의 예 ( 例 ) 다 ． 중앙은행 간 글로벌 화 가 진전 되 는 점 도 주목 된다 ． 기업 과 금융 사 의 글로벌 화 는 크 게 진전 돼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중앙은행 이 자국 만 을 감안 하 는 ‘ 은 둔 의 왕국 ’ 이 된다면 위기 극복 등 모든 활동 에 한계 를 보일 수 밖에 없 다 ． 이달 들 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등 5 개 중앙은행 이 통화 스와프 협정 을 맺 은 것 에 큰 의미 를 부여 하 는 것 은 이런 이유 에서 다 ． 이 밖 에 중앙은행 감독 권 도 강화 되 는 추세 다 ．‘ 볼커 룰 ( Volker ’ s rule ) ’ 이 제기 한 ‘ 빅 브 러 더 ’ 움직임 이 다 ． 위기 를 겪 고 있 는 선진국 일수록 모든 금융 회사 에 대한 감독 권 이 중앙은행 에 집중 되 고 있 다 ． 하지만 감독 권 의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해 미국 이 의회 에 견제 권 을 부여 하 거나 , 한국 처럼 중앙은행 총재 를 임명 할 때 국회 의 인사 청문회 를 거치 도록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한상춘 객원 논설위원 schan @ hankyung . com ▶ [ 포토 ] 소녀 시대 멤버 한 자리 에 … ' 여인 의 향기 물씬 ~'▶ 콘돔 에 구멍 내 여자 친구 억지 임신 시킨 男 징역형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 세기 의 커플 ' 사랑 의 키스 '▶ 최정윤 웨딩 화보 , 자체발광 ' 로 열 家 의 신부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결혼식 에 ' 총출동 한 스타 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