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규제 … 시민 단체 " 실효 성 의문 "( 종합 ) 
 서울시 가 19 일 발표 한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규제 방안 과 관련 해 실효 성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사실 상 SSM 진출 을 허용 하 고 있 어 결국 자영업 자 에 대한 ' 생색내 기 용 ' 정책 이 아니 냐는 비판 마저 나온다 . 
 오세훈 서울 시장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열 고 " 최근 ' 통 큰 치킨 ' 과 ' 통 큰 피자 ' 등 시장 경제 원리 에 따라 진행 된 여러 가지 장면 들 을 가슴 아프 케 지켜 봤 다 . 대형 유통 기업 의 공격 적 인 상권 확장 으로 자영업 자 들 이 위기 에 처했 다 " 며 자영업 자 종합 보호 대책 을 자신 있 게 내놨 다 . 
 이 대책 에 따르 면 서울시 는 2 월 말 까지 자치구 별 로 ' 전통 상업 보존 구역 ' 195 곳 정도 를 지정 해 반경 500 m 내 에서 SSM 의 신규 입점 이 제한 되 도록 조례 를 제정 한다 . 
 이 는 서울시 가 지난해 11 월 공포 된 ' 유통 산업 발 전법 ' 에 따라 ' 자치구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 에 관한 조례 표준 안 ' 을 마련 한 것 으로 , 25 개 자치구 는 이 를 반영 해 조례 를 제정 하 게 된다 . 
 문제 는 해당 조례 가 사실 상 SSM 진출 을 허용 해 자영업 자 들 을 보호 하 지 못한다는 것 . 
 서울시 는 이번 대책 에서 패스트푸드 점 · 치킨 전문점 · 제과점 업 · 육류 소매업 등 4 개 업종 을 SSM 진출 시 심각 한 타격 을 입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 생계 형 자영업 ' 으로 분류 , 보호 대상 으로 지정 했 다 . 
 현재 서울 에서 는 패스트푸드 점 2 천 558 곳 , 치킨 전문점 3 천 221 곳 , 제과점 업 2 천 337 곳 , 육류 소매업 3 천 227 곳 이 운영 중 이 다 
 이 대책 에 따라 전통 상업 보존 구역 500 m 이내 에서 새롭 게 문 을 연 SSM 은 생계 형 업종 으로 사업 을 확장 할 경우 피자 · 치킨 에 대한 판매 가 금지 되 고 , 판매 수량 이 제한 되 는 등 제약 을 받 는다 . 
 하지만 이 를 뒤집 어 보 면 , 생계 형 업종 에 뛰어들 지 않 을 경우 SSM 진출 이 가능 하 다는 의미 를 담 고 있 다 . 
 또 다른 문제 는 이 들 업체 들 이 전통 상업 보존 구역 500 m 이내 에 있 으면 상권 보호 를 받 지만 , 해당 구역 을 벗어날 경우 SSM 과 치열 하 게 경쟁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지정 업종 을 제외 한 자영업 은 법 적 보호 대상 에서 제외 된다는 문제 도 있 다 . 
 이 와 관련 해 강진영 참여연대 간사 는 " 광주 에서 는 반경 500 m 안 에 대형 마트 와 SSM 의 진출 을 원천 적 으로 금지 하 는 조례 를 제정 했 다 " 며 " 이번 대책 이 자영업 자 들 에게 얼마나 도움 이 될 수 있 을지 실효 성 이 의심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 희망 팀장 은 " 4 개 업종 외 다른 업종 에 대해서 는 보호 방안 이 없 다는 것 도 문제 지만 ,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이 아닌 지역 에서 도 생계 형 자영업 자 를 보호 할 수 있 도록 근본 적 인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는 " 각 자치구 에선 지역 경제 발전 을 위해 SSM 입점 을 원천 봉쇄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환영 하 는 분위기 " 라며 " SSM 입점 에 따른 피해 여부 를 판 단해 등록 을 허가 해 주 는 것 은 각 구청 의 몫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