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 “ 정부 견제 권한 ” / 새 누리 도 “ 개헌 사항 ” 신중 ' 더불 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가 3 일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 와 관련 해 불 체포 특권 은 포기 하 더라도 면책특권 은 유지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혀 논란 이 예상 된다 . 우 원내대표 는 국회 에서 가진 취임 두 달 기자 간담회 에서 “ 면책특권 은 포기 해야 할 특권 이 라 생각 하 지 않 는다 ” 며 “ 헌법 을 통해 야당 의원 들 이 정부 를 견제 할 권한 을 준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야당 의원 들 이 정권 에 문제 를 제기 할 때 사법 기관 을 피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명시 해야 권력자 인 대통령 을 견제 할 때 용기 있 게 말 할 수 있 다 ” 며 “ 이 문제 를 특권 내려놓 기 와 연동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답변 고민 하 는 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가 3 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실 에서 열린 취임 2 개월 기자 간담회 에서 잠시 생각 에 잠긴 듯 자신 의 이마 를 만지 고 있 다 . 연합뉴스 불 체포 특권 폐지 추진 을 계기 로 의원 의 또 다른 헌법 상 권리 인 면책특권 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 에 반대 입장 을 공개 표명 한 것 이 다 . 면책특권 은 의원 의 직무 상 발언 과 표결 에 대해 국회 밖 에서 책임 을 묻 지 않 는 것 을 말 한다 . 이 특권 은 그동안 행정부 견제 라는 순기능 에 도 불구 하 고 , 국회의원 들 의 ‘ 막말 파문 ’ 이나 ‘ 아니 면 말 고 식 ’ 의 무 책임 한 의혹 제기 를 부추긴다는 비판 과 함께 폐지 , 보완 론 이 끊이 지 않 았 다 . 대선 · 총선 공약 으로 도 자주 거론 돼 왔 다 . 새 누리 당도 면책특권 폐지 에 대해선 신중 한 입장 이 다 . 정진석 원내대표 는 이날 통화 에서 “ 면책특권 은 개헌 사항 이 라서 지금 은 현실 적 으로 다루 기 가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국회법 개정 이나 국회 윤리 규칙 등 으로 면책특권 을 제한 하 는 효과 를 거둘 수 있 다는 의견 도 적 지 않 다 . 명 지대 신율 교수 는 “ 그것 ( 면책특권 에 기댄 무 차별 폭로 ) 때문 에 정권 뿐 만 아니 라 개인 들 의 피해 도 많 았 다 ” 며 “ 민주 화 이후 20 년 이상 지난 지금 면책특권 을 통해 무엇 이 제대로 밝혀졌 는지 통계 적 수치 적 으로 따져 보 고 ( 존폐 여부 를 ) 판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동진 · 이도형 기자 bluewins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