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편 500 억 원 이하 가맹점 8000 억 원 절감 … 대형 가맹점 은 증가 해 
 금융 당국 의 카드 수수료 개편 에 따라 500 억 원 이하 가맹점 이 연간 8000 억 원 상당 카드 수수료 부담 이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에 연매 출 500 억 원 초과 대형가 맹점 은 카드 마케팅 혜택 을 가져가 는 만큼 비용 을 부담 하 게 돼 카드 수수료 부담 이 오히려 늘 었 다 . 
 금융 당국 은 작년 11 월 발표 한 '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 ' 에 따른 카드 사 카드 수수료 율 조정 및 가맹점 에 대한 통보 를 완료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우선 연매 출 5 억 원 이하 이 던 우대 가 맹점 범위 를 연매 출 30 억 원 이하 로 확대 했 다 . 이 에 따라 우대 가 맹점 은 전체 가맹점 ( 273 만 개 ) 의 84 % 에서 96 % 로 늘어난 262 만 6000 개 다 . 전체 편의점 89 %, 슈퍼마켓 은 92 %, 일반 음식점 은 99 %, 제과점 은 98 % 가 각각 우대 가 맹점 이 됐 다 . 
 수수료 율 은 연매 출 규모 에 따라 차등 이 다 . 3 억 원 이하 는 0 . 5 %( 체크카드 ) 와 0 . 8 %( 신용카드 ) , 3 억 〜 5 억 원 은 1 . 0 % 와 1 . 3 %, 5 억 〜 10 억 원 은 1 . 1 % 와 1 . 4 %, 10 억 〜 30 억 원 은 1 . 3 % 와 1 . 6 % 다 . 따라서 연매 출 30 억 원 이하 우대 가 맹점 의 경우 연 5700 억 원 을 절감 했 다 . 
 일반 가맹점 수수료 율 도 연매 출 30 억 〜 100 억 원 이하 는 2 . 27 % 에서 1 . 97 % 로 0 . 30 % 포인트 ( P ) 인하 됐 고 , 100 억 〜 500 억 원 은 2 . 26 % 에서 2 . 04 % 로 0 . 22 % P 인하 됐 다 . 따라서 30 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 도 체크카드 수수료 율 인하 와 마케팅 비용 개편 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율 인하 효과 등 으로 연 2100 억 원 상당 수수료 부담 을 덜 어 낸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매 출 500 억 원 을 넘 는 대형가 맹점 은 카드 사 마케팅 혜택 을 보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개 편안 은 이런 경우 에 대해 ' 수익자 부담 원칙 ' 을 적용 해 수수료 율 을 높였 다 . 
 그간 마케팅 비용 대부분 을 모든 가맹점 에 공통 으로 배분 했으나 마케팅 혜택 에 상응 해 가맹점 이 부담 하 도록 개선 함 했 다 . 이 에 부가 서비스 적립 ・ 이용 과 직접 관련 된 가맹점 에 비용 을 부과 하 고 , 일반 가맹점 적격 비용 에 반영 되 는 마케팅 비용 상한 을 매출액 구간 별 로 세분 화 해 차등 적용 했 다 . 
 이 에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이 조치 로 마케팅 혜택 이 집중 된 연매 출 500 억 원 초과 일부 대형가 맹점 의 경우 카드 수수료 에 반영 되 는 적격 비용 율 이 인상 된 사례 가 있 을 수 있 다 ” 며 “ 마케팅 혜택 등 을 감안 시 낮 은 카드 수수료 를 부담 해 온 대형가 맹점 과 관련 해 수익 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 수수료 역진 성 해소 차원 에서 기인 된 결과 ” 라고 설명 했 다 . 
 금융 당국 은 신용카드 가 맹점 에 부당 하 게 높 거나 낮 은 수수료 율 이 적용 되 지 않 도록 지속 적 으로 점검 ・ 관리 할 예정 이 며 , 카드 사별 수수료 율 관련 이 의 신청 등 가맹점 문의 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