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신문 협의회 지방분 권 전문가 릴레이 기고 ① 강력 하 고 효율 적 인 분권 · 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전국 지방 신문 협의회 지방분 권 전문가 릴레이 기고 ① 강력 하 고 효율 적 인 분권 · 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승인 2012 . 11 . 27 00 : 00 
 초 의 수 신라 대 교수 
 지방분 권 은 시대 의 요청 이 자 대한민국 이 궁극 적 으로 지향 해야 할 국정 현안 이 다 . 대선 때 마다 후보 들 이 지방분 권 을 공약 으로 내걸 고 있 지만 중앙 집중 화 는 더욱 가속 화 하 고 그 폐해 는 날로 심화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전국 지방 신문 협의회 는 ‘ 균형발전 · 지방분 권 전국 연대 ’ 와 공조 해 전국 연대 에서 발굴 한 ‘ 지방분 권 11 대 대선 의제 ’ 를 6 회 에 걸쳐 전문가 릴레이 기고 를 연재 한다 . < 편집자 주 > 
 가치 와 방향 만 으로 분권 과 균형발전 사회 를 달성 할 수 없 다 . 중요 한 것 은 관련 추진 체계 와 기구 를 어떻게 구성 해 효과 적 이 고 도 체계 적 으로 실행 할 것 인가 이 다 . 
 이명박 정 부하 에서 는 이전 참여 정부 의 관련 위원회 를 지역 발전 위원회 나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등 의 이름 으로 승계 하 기 도 했 지만 실효 성 이 없 었 다 . 
 위원장 이 수개월 공석 이 어도 인선 을 미뤄도 될 만큼 소홀히 취급 한 것 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 을 들 정도 이 다 . 
 기본 적 추진 방향 을 제시 하 자면 첫째 ,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 권 추진 기구 는 부서 간 의 다양 한 정책 적 상이 성 을 조정 하 고 통합 하 는 기능 이 있 어야 한다 . 지방분 권 과 지역 균형발전 간 에 도 원활 한 상호 타협 과 협력 의 과정 이 선행 되 어야 한다 . 둘째 , 과단 성 이 있 는 추진 과 이 를 위한 상위 의 강력 한 추진 체계 가 담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셋째 , 중요 한 사업 운영 체계 가 있 어야 하 고 이 에 대한 실질 적 의제 의 기획 · 수행 이 선행 돼야 한다 . 마지막 으로 가장 중요 한 것 은 지역 의 참여 통로 가 확보 돼야 한다 . 
 추진 체계 에서 고려 돼야 할 점 은 첫째 , 대통령 직속 의 지방분 권 균형발전 추진 회의 를 구성 해 관련 업무 를 추진 해야 한다 . 
 대통령 을 의장 으로 하 고 국무총리 , 관련 부처 장관 , 지방 4 단체 대표 , 4 단체 및 시민 단체 추천 전문가 등 으로 구성 해 지방분 권 에 대한 중요 의결 사항 을 결정 한다 . 
 회의 하 에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 , 지방분 권 추진 위원회 를 별도 로 둬 구체 적 인 정책 의 수립 과 의결 등 의 집행 에 만전 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둘째 , 추진 회의 대신 에 통합 된 행정 추진 부서 를 둘 수 도 있 다 . 가칭 부총리 급 의 국가 균형 발전부 ( 혹은 지역 발전부 나 국가 균형 원 ) 를 두 는 것 이 다 . 현재 균형발전 은 주로 국토 해양 부이 고 지방분 권 은 행정 안 전부 이나 부서 간 상호 연계 는 매우 취약 해 이 부서 의 통합 적 업무 체계 를 이끌 어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셋째 , 시 도시 자사 협의 체의 법 적 권한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에 도 시도 지사 회의체 가 있 으나 아직 국정 에 미치 는 영향 은 낮 아 이 들 권리 를 강화 하 고 법률 적 인 기반 을 보강 하 는 것 이 다 . 넷째 , 시도 지사 협의회 등 지방 4 주체 의 법 적 근거 를 강화 하 고 실제 적 활동 을 강화 하 는 일 이 다 . 다섯째 , 청와대 내 각 부처 와 자문 위원회 등 에 분산 된 지방분 권 과 균형발전 업무 를 조정 하 고 총괄 하 기 위해 실질 적 인 집행력 을 담보 하 는 대통령 하 청와대 에 ‘ 지방분 권 ( 분권 자치 ) 수석 실 ’ 을 설치 운영 하 는 것 이 다 . 
 전 국가 적 인 분권 과 균형발전 을 위해서 수도 권 의 관리 체계 도 정돈 돼야 할 필요 가 있 다 . 
 수도 권 광역 관리 기구 를 둬 수도 권 의 성장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되 비 수도 권 지역 의 인구 영향 평가 , 사회 경제 균형 영향 평가 , 수평 재정 조정 제도 등 을 통해 수도 권 의 지역 균형 적 발전 이 가능 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이 다 . 
 즉 수도 권 의 대 규모 개발 사업 과 산업 등 은 비 수도 권 에 미치 는 영향 정도 를 감안 해 추진 되 게 함 으로써 지역 통합 적 운영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 . 물론 수도 권 내 낙후 지역 문제 도 우선 적 으로 고려 해 수도 권 의 합리 적 이 고 균형 적 발전 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