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정면 도전 하 므로써 당시 의 집권 세력 을 타 도 한다는 것 이 북괴 의 이익 이 된다는 점 을 충분히 인식 하 면서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1964 . 2 . 말경 서울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1 집 에서 기왕 에 합법 단체 로서 출발 한 민 비회 로 하여금 변질 시켜 과격 한 데모 등 을 주동 하 게 하 여 정부 의 시책 에 행동 으로 정면 도전 하 므로써 당시 의 집권 세력 을 타도 하 기 위한 불법 한 행동 단체 화 할 것 을 모의 하 고 , 피고인 3 은 위 모의 결과 에 쫓 아 같 은 해 3 . 중순 경 서울 대학교 문리 과 대학 내 에서 당시 의 민 비회 회장 인 피고인 4 , 피고인 5 와 회합 하 여 위 와 같 은 모 의 내용 에 합의 하 므로써 같 은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이 민 비회 로 하여금 불법 행동 단체 화 할 것 을 음모 한 것 이 다 . 
 그러나 검사 의 주 된 공소사실 이나 예비 적 공소 사실 내용 에 의하 면 민 비회 가 국가 보안법 소정 반 국가 단체 또는 반공법 소정 소위 불 법단 체임 을 전제 로 하 여 피고인 1 은 1963 . 9 . 중순 경 민 비회 를 조직 할 것 을 결의 하 고 , 같 은 달 16 일 공동 피고인 2 , 피고인 7 , 피고인 4 등 으로 하여금 공소 외인 외 20 명 을 규합 하 여 민 비회 를 구성 케 하 여 지도 교수 로 취임 하 여 불온사상 을 고취 선동 하 고 , 한편 같 은 해 12 초 순경 부터 1964 . 2 . 말 까지 피고인 의 주거 에서 공동 피고인 3 과 같이 ( 1 ) 박정 권 의 한 일 회담 은 매국 적 인 굴욕 외교 로서 민족 반역 행위 이 다 . ( 2 ) 한일회담 의 성공 은 한 일 군사 동맹 을 성취 시키 게 되 고 , 군사 파쇼 정권 인 박정 권 이 강화 되 어 정권 타도 의 기회 가 없 어 진다 . ( 3 ) 한국 의 지성인 은 이 기회 에 한 일 굴욕 외교 에 대한 전 국민 적 감정 에 호소 하 여 4 · 19 학생 데모 와 같 은 대대 적 인 데모 와 난동 을 전개 하 면 제 3 공화국 을 완전 타도 할 수 있 다 . ( 4 ) 박정권 이 타도 되 면 우선 혁신 적 사회주의 정권 을 수립 하 기 위하 여 진보 적 보수계 혁신 계 등 각층 에서 지도자 를 선발 하 고 , 학계 언론계 인사 를 대량 등 용시 켜 야 한다고 합의 하 므로써 폭력 수단 으로 정부 를 전복 하 여 사회주의 혁명 정권 을 수립 할 것 을 기도 하 거나 또는 북괴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동조 또는 기타 방법 으로 이롭 게 할 목적 으로 배후 에서 민 비회 로 하여금 1964 년 도 세칭 3 · 24 , 5 · 20 , 6 · 3 등 난동 을 주동 케 하 므로써 반 국가 단체 의 국가 로서 지도 적 임무 에 종사 하 였 거나 , 종사 하 여 북괴 를 이롭 게 하 였 고 , 피고인 3 은 민 비회 가 반 국가 단체 또는 불법 단체 인 정 을 알 면서 1963 . 11 . 15 . 에 가입 하 고 같 은 해 12 . 20 . 제 2 대 회장 에 취임 하 여 1964 . 2 . 말경 까지 2 , 3 차 에 걸쳐 피고인 1 과 만나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 ( 1 ) , ( 2 ) , ( 3 ) , ( 4 ) 와 같이 합의 하 여 같 은 난동 을 주도 하 여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 와 같이 반 국가 단체 의 간부 로서 지도 적 임무 에 종사 하 였 거나 , 또는 종사 하 여 북괴 를 이롭 게 하 였 고 , 피고인 4 는 공동 피고인 1 과 공모 하 여 1963 . 9 . 16 . 민 비회 를 조직 가입 하 고 , 1964 . 3 . 중순 경 제 3 대 회장 에 취임 하 여 같 은 난동 을 주도 하 므로써 공동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 와 같이 반 국가 단체 의 간부 로서 지도 적 임무 에 종사 하 였 거나 , 또는 종사 하 여 북괴 를 이롭 게 하 였 고 , 피고인 피고인 5 는 1963 . 11 . 중순 경 민 비회 가 반 국가 단체 또는 불법 단체 인 정 을 알 면서 이 에 가입 하 고 , 같 은 난동 을 주도 하 여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 와 같 은 반 국가 단체 의 간부 로서 지도 적 임무 에 종사 하 였 거나 , 또는 종사 하 여 북괴 를 이롭 게 하 였 다고 되 어 있 어서 원심 인정 사실 은 공소장 ( 주 된 공소사실 이나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포함 하 여 ) 기재 사실 에 포함 되 었 다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이 므로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 과 원심 인정 사실 이 설사 동일 성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게 대하 여 반공법 소정 소위 불법 단체 조직 을 음모 하 였 다고 인정 한 것 은 위법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러므로 위 변호인 문인구 , 박승서 의 다른 상고 논지 , 피고인 3 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길 의 상고 논지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 의 상고 논지 에 대한 설명 을 생략 하 여 원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