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법원 이 현행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학교 용 지법 ) 의 위 헌 여부 를 심판 해 달 라고 제청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부장 판사 이인형 ) 는 학교 용 지법 제 5 조 1 항 5 호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은 부담금 의 부과 및 징수 대상 을 규정 하 면서 5 호 를 통해 정비 사업 지역 의 기존 거주자 와 토지 및 건축물 의 소유자 에게 분양 하 는 경우 의 개발 사업 분 은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할 수 없 도록 정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그런데 재건축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아 매도 청구 대상 이 되 거나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아 현금 청산 대상 이 된 가구 는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외 의 자 에게 분양 돼 위 가구 를 ' 기존 거주자 와 토지 및 건축물 의 소유자 에게 분양 된 경우 ' 에서 제외 할 수 밖에 없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결국 개발 사업 에 의해 새로 공급 되 는 가구 수 가 동일 해 학교 용지 확보 필요 성 의 정도 가 동일 하 더라도 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가 매도 청구 대상 또는 현금 청산 대상 가구 수 라는 우연 한 사정 에 의해 달라진다 " 며 " 이 는 헌법 상 보장 된 신청인 의 재산 권 과 평등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길동 진흥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은 2005 년 5 월 서울 강동구 청 으로부터 강동구 길동 298 - 1 번지 일 대 를 정비 사업 구역 으로 하 는 공동 주택 800 세대 주택 재 건축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았 다 . 조합 은 2005 년 12 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2007 년 7 월 착공 신고 를 거쳐 지난해 3 월 강동구 청 으로부터 준공 인가 를 받 았 다 . 이 과정 에서 조합 은 정비 사업 구역 내 770 세대 가운데 109 세대 규모 아파트 를 일반 분양 했 고 , 이 에 구청 은 지난해 10 월 109 세대 를 기준 으로 조합 에 학교 용지 부담금 5 억 6186 만 4740 원 을 부과 했 다 . 이 에 불복 한 조합 은 한 달 뒤 이 의 신청 을 제기 했 지만 구청 은 올해 1 월 이 의 신청 을 기각 했 다 . 한편 현행 학교 용 지법 5 조 는 ' 시 · 도지사 는 개발 사업 지역 에서 단독 주택 을 건축 하 기 위한 토지 를 개발 해 분양 하 거나 공동 주택 을 분양 하 는 자 에게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2 조 2 호 나 ~ 라 목 규정 에 따른 정비 사업 지역 의 기존 거주자 와 토지 및 건축물 의 소유자 에게 분양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개발 사업 분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daero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이파니 , 마광수 손잡고 ´ 가 자 ! 장미 여관 으로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EPL ] 아스 날 웽거 감독 " 박주영 과 곧 계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