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단기 외채 규제 대책 의 하나 로 해외 펀드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없애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26 일 기획 재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지난해 하반기 부터 단기 외채 급증 을 막 기 위한 대책 의 하나 로 해외 펀드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폐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해외 펀드 비과세 는 지난해 6 월 정부 가 해외 투자 활성 화 차원 에서 조세 특례 제한 법 을 개정 해 2009 년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부여 한 제도 로 , 해외 펀드 를 통해 주식 에 간접 투자 한 돈 에서 거둬들인 수익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매기 지 않 도록 한 것 이 다 . 하지만 정부 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해외 펀드 를 설정 한 자산운용 사 상당수 가 시장 변동 에 따른 환 위험 을 헤지 하 기 위해 대 규모 로 선물환 매도 를 했 고 , 이 에 대응 하 기 위해 은행 들 이 달러 차입 이나 원화 와 달러 를 맞바꾸 는 스와프 거래 에 나서 면서 단기 외채 가 늘 었 다는 점 에 주목 하 고 있 다 . 또 해외 투자 에 따른 과 도 한 환 헤지 로 , 원 / 달러 환율 하락 과 스와프 시장 왜곡 등 시장 의 부작용 도 야기 했 다는 게 정부 의 판단 이 다 . 정부 는 이렇게 해서 늘어난 단기 외채 가 지난해 전체 단기 외채 잔액 중 최소 4 분 의 1 이상 이 되 는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세제 혜택 제도 를 도입 한 지 얼마 되 지 않 은 데 다 투자자 반발 과 국회 동의 문제 등 을 감안 해 직접 적 으로 시행 하 는 데 는 고심 하 고 있 다 . 재정부 의 다른 관계자 는 “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증가세 가 한풀 꺾인 상황 이 어서 당장 시행 을 계획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면서도 “ 다만 ( 해외 펀드 판매가 ) 급격히 증가 하 고 ( 이 로 인해 ) 순 채무국 으로 전락 할 경우 그때 가 서 관련 법 개정 을 진지 하 게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상현 ㆍ조현숙 기자 ( puquapa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