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법 행정 1 부 ( 이성철 부장 판사 ) 는 동성 부하 들 에게 부적절 한 신체 접촉 을 해 정직 처분 을 받 은 육군 의 한 소대장 김 모씨 가 지휘관 을 상대 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김 씨 는 2014 년 4 월 부터 6 개월 여간 자신 이 근무 하 는 중대 사무실 등 에서 수차례 에 걸쳐 중사 A 씨 의 가슴 을 손가락 으로 찌르 고 목덜미 를 깨물 었 습니다 . 또 비슷 한 시기 독신자 숙소 에서 함께 지내 던 소위 B 씨 의 엉덩이 를 만지 고 귀 에 바람 을 불어넣 는 등 의 행위 를 수차례 반복 했 습니다 . A 씨 등 은 거부 의사 를 밝혔 음 에 도 김 씨 가 이 같 은 신체 접촉 을 계속 하 자 지휘관 에게 보 고 했 고 김 씨 는 같 은 해 10 월 정직 1 월 의 징계 를 받 았 습니다 . 김 씨 는 자신 의 행동 이 친밀감 을 나타낸 것 일 뿐 성 적 인 의도 는 없 었 다며 징 계 에 불복 해 항고 했 다가 상급 부대 에서 기각 되 자 소송 을 냈 지만 법원 역시 김 씨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는 군인 사법 의 품위 유지 의 무 위반 ( 성 군기 위반 ) 의무 를 어긴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피고 가 원고 에 내린 징 계 는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들 이 견디 지 못하 고 지휘관 에게 보 고 한 점 , 거부 의사 를 확실히 드러내 고 ' 불쾌 했 다 ' 고 진술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원고 의 행위 는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게 하 고 성적 도덕관념 에 어긋나 므로 강제 추행 에 해당 한다 " 고 기각 이유 를 설명 했 습니다 .   이주형 기자 ( joolee @ sbs . co . kr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