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적 으로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라는 정지 조건 의 성취 시 까지 그 효력 발생 만 정지 되 었 던 것 이 다 ( 이하 ‘ 제 1 주장 ’ 이 라 한다 ) . 
 ② 원고 가 울트라건설 의 공사 포기 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 급체 탈퇴 를 승인 하 고 나머지 구성원 들 과 사이 에 울트라건설 의 출자 비율 을 분배 하 여 새로이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하 여 울트라건설 의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공사 이행 책임 이 당연히 면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이하 ‘ 제 2 주장 ’ 이 라 한다 ) . 
 ③ 울트라건설 이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를 탈퇴 함 으로써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것 이 라면 , 이 사건 제 1 보증 계약 상 울트라건설 의 계약자 지위 는 그 지분 을 넘겨 받 은 잔존 구성원 에게 인수 되 는 것 이 라 보 아야 하 며 , 잔존 구성원 을 통한 정상 적 인 공사 진행 을 보증 한 피고 로서 도 이 에 대한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동의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거나 혹은 이 사건 약관 제 4 조 제 2 항 에 따라 위 와 같 은 계약자 지위 의 승 계 는 보증 계약 에서 당연히 예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이하 ‘ 제 3 주장 ’ 이 라 한다 ) . 
 ④ 피고 는 2014 . 12 . 5 . 및 2014 . 12 . 12 . 원고 로부터 울트라건설 의 이 사건 공동수 급체 탈퇴 로 인한 출자 지분 변경 을 반영 한 변경 계약 체결 사실 을 통지 받 고 도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으며 , 원고 의 이 사건 각 보증 계약 에 따른 보증금 지급 청구 에 대하 여 이 사건 제 1 보증 계약 의 보증금 을 포함 한 보증금 전액 을 지급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음 에 도 그 후 보증금 의 지급 을 거절 하 는 것 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 ( 이하 ‘ 제 4 주장 ’ 이 라 한다 ) . 
 2 ) 제 1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에 있 어 보증 사고 란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에서 보증인 의 계약 이행 보증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그 보증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증 약관 과 위 보증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3 . 24 . 선고 98 다 25177 판결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본다 . 위 기초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각 보증 계약 에서 정한 보증 사고 란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구성원 전원 이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 를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① 이 사건 도급 계약 과 같 은 공동 이행 방식 의 도급 계약 에서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각자 가 시공 할 부분 을 특정 분담 하 여 이행 하 는 분담 이행 방식 과 달리 공동수 급체 구성원 전원 이 공동 연대 하 여 공사 이행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이 므로 , 일부 구성원 이 공사 를 포기 하 더라도 잔존 구성원 들 만 으로 도 공사 이행 이 가능 하 다면 수급인 ( 공동수 급체 ) 이 계약 상 의무 를 불이행 한 것 이 라 볼 수 없 다 . 
 ② 공동 이행 방식 의 도급 계약 에서 계약 이행 보증금 을 공동수 급체 각 구성원 이 각자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하 여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의 공사 이행 의무 에 대한 연대 책임 까지 분할 채무 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③ 달리 이 사건 도급 계약 에서 일부 구성원 의 공사 포기 나 탈퇴 만 으로 그 구성원 의 지분 비율 에 상당 하 는 계약 이행 보증금 을 원고 에게 귀속 시킬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은 없 다 . 
 ④ 이 사건 도급 계약 에 포함 되 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 50 조 제 1 항 과 이 사건 약관 제 4 조 제 2 항 에서 도 공동 이행 방식 으로 체결 된 공동 도급 계약 에 있 어서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중 일부 가 부도 등 의 사유 로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 라도 잔존 구성원 이 당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한하 여 보증채무 의 이행 청구 를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규정 하 여 이 사건 공동수 급체 구성원 전원 이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 를 보증금 지급 청구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 . 
 다 ) 그런데 위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울트라건설 은 2014 . 10 . 22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고 원고 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지 통보 를 함 으로써 이 사건 공사 의 이행 을 포기 하 였 다고 할 것 이 나 , 그 후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는 원고 의 승인 을 받 아 울트라건설 을 이 사건 공동수 급체 에서 탈퇴 시키 고 잔존 구성원 들 의 출자 비율 을 변경 하 여 이 사건 공사 를 정상 적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