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산 은 , 현대 상선 평가 … 책임 론 불거져 < 앵커 > 기업 구조 조정 의 중심 에 는 산업은행 이 자리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 수조 원 을 투입 하 고 도 , 제대로 된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취재 기자 와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엄하 은 기자 , 산은 이 혈세 만 쓰 고 GM 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 끊이 지 않 고 있 죠 ? < 기자 > 한국 GM 과 관련 해 가장 큰 현안 이 바로 연구 개발 법인 분리 입니다 . 법인 분리 는 곧 철수 전 단계 로 비춰 지 고 있 는데요 . 그런데 법인 분할 을 결정 할 때 산 은 대리인 은 참석 조차 못 했 습니다 . 이 민감 한 사안 에 대한 사전 정보 를 산은 이 제대로 받 지 못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 2 대 주 주 면서 그동안 뭐 했 냐 라는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는 겁니다 . 여기 에 산은 이 4 천억 원 을 추가 지원 하 면서 , 산 은 역할 론 이 의심 스럽 다는 말 까지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엄 기자 , 그동안 산업은행 은 기업 구조 조정 에 있 어서 최 전선 에서 역할 을 했 는데 , 돌이켜 보 면 구조 조정 이나 인수 합병 분야 에서 평가 가 신통 치 않 아요 . < 기자 > 물론 성과 도 있 었 지만 , 현재 까지 는 기대 이하 라는 평가 가 지배 적 입니다 . 한국 GM , 현대 상선 , 대우건설 , KDB 생명 이 대표 적 인데요 . 대표 해운 회사 인 현대 상선 , 1 조 원 정도 만 투입 하 면 회생 을 점칠 수 있 다 했 지만 , 14 분기 연속 적자 행진 이 이어지 면서 , 향후 수조 원 의 공 적 자금 이 더 투입 돼야 한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이 과정 에서 산업은행 이 현대 상선 에 대한 평가 를 제대로 하 지 못한 게 아니 냐는 책임 론 이 불거지 고 있 습니다 . 물론 정책 판단 에 따라 산업은행 이 떠밀려 전면 에 나선 측면 도 있 지만 , 이 과정 에서 실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한마디 로 산업은행 의 역량 에 한계 가 있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잖아요 ? < 기자 > 네 , 전문가 들 은 산업은행 이 국책 은 행인 만큼 , 시장 논리 보다 정치 적 인 이해관계 에 얽혀 있 어 제대로 된 구조 조정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전문가 의견 들 어 보 시 죠 . [ 신세돈 / 숙명 여대 경제학 과 교수 : 산업은행 의 정치 적 인 중립 성 이 자꾸 훼손 되 니까 생기 는 문제 라고 봐요 . 적어도 15 년 동안 산업은행 은 정치 적 으로 시장 원리 를 무시 하 고 칼 을 대야 할 때 못 댔 다는 거 죠 . 구조 조정 이 거나 사업 의 장래 성 이 없 다면 딱 끊 고 나가 야 하 는데 , 그렇게 하 지 못하 니 문제 가 커지 는 거 죠 . ] 이 에 따라 사업 구조 조정 에 전문 성 이 떨어지 는 은행 주도 구조 조정 보다 는 민간 자본 과 함께 조성 한 기업 구조 혁신 펀드 같 은 민간 이 참여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설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네 , 엄하 은 기자 , 이야기 잘 들 었 습니다 . 엄하 은 기자 ( eomha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경제 를 실험 한다 ~ # 머니 랩 [ 네이버 TV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