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심 재판부 는 “ 비록 무료 로 배포 되 는 신문 이 라도 광고 수익 등 상업 적 목적 으로 발행 됐 고 , 구독자 들 에게 한 부 씩 골고루 배포 될 수 있 도록 직원 을 두 고 관리 한 점 에 비춰 발 행사 쪽 이 소유 권 을 포기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이 씨 의 유죄 를 인정 해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법원 은 이 씨 가 가져간 25 부가 “ 사회 통념 상 허용 되 는 범주 를 넘 는 것 ” 이 라고 판단 했 지만 , 재판 과정 에서 는 ‘ 몇 부 부터 절도죄 가 성립 하 는가 ’ 를 두 고 공방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