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위 삼성 노조 파괴 대응 팀 ] [ 논평 ] 노동자 죽이 는 고용 노동부 , 그 처참 한 역사 를 규탄 한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의 ‘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감독 의 적정 성 에 관한 조사 결과 ’ 에 부쳐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노동 위 삼성 노조 파괴 대응 팀 ] [ 논평 ] 노동자 죽이 는 고용 노동부 , 그 처참 한 역사 를 규탄 한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의 ‘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감독 의 적정 성 에 관한 조사 결과 ’ 에 부쳐 - 
 2018 년 7 월 2 일 minbyun 141 
 노동자 죽이 는 고용 노동부 , 그 처참 한 역사 를 규탄 한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의 ‘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감독 의 적정 성 에 관한 조사 결과 ’ 에 부쳐 - 
 고용 노동부 ( 이하 ‘ 노동부 ’ 라 함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는 2018 . 7 . 2 . “ 2013 년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감독 의 적정 성 에 관한 조사 결과 ” 를 발표 하 였 다 . 위 조사 결과 발표 를 통해 , ① 노동부 는 2013 . 6 . 24 . 부터 1 개월 간 삼성전자 서비스 의 불법 파견 문제 에 대하 여 수시 근로 감독 을 진행 하 였 고 , 최초 중부 지방 고용 노동청 은 최초 삼성전자 서비스 가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을 실질 적 으로 지휘 · 감독 하 고 있 다고 결론 을 도출 한 사실 , ② 이후 노동부 고위 공무원 들 이 위 수시 근로 감독 기간 을 연장 하 고 , 위 수시 근로 감독 에 관여 한 공무원 들 에게 부당 한 영향 을 미치 는 방법 으로 위 수시 근로 감독 의 결과 에 개입 하 려 하 였으며 , 결국 위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는 변경 된 사실 , ③ 당시 노동 부측 에서 는 직접 삼성 측 에 불법 파견 에 따른 시정 조치 를 지시 하 는 대신 은밀 하 고 도 개별 적 인 접촉 을 통해 거래 를 시도 하 고 , 나아가 노동부 스스로 삼성 측 에 요구 할 개선 안 의 내용 이 담긴 문건 을 작성 한 사실 등 이 확인 되 었 다 . 한편 , 최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의 정책 보좌관 출신 인사 가 삼성전자 서비스 와 자문 계약 을 체결 하 고 노동부 의 접촉 창구 역할 을 하 면서 노조 파괴 공작 에 관여 한 정황 이 발견 되 어 구속 되 기 도 하 였 고 ,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의 ‘ 마스터플랜 ’ 문건 에 는 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 을 수립 한 사실 이 드러나 기 도 하 였 다 , 이 는 일부 공무원 들 의 단순 일탈 행위 가 아니 라 고용 노동부 가 조직 적 이 고 계획 적 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을 은폐 하 고 , 노조 파괴 범죄 의 한 축 을 담당 한 것 이 다 . 
 이제 그 누구 도 삼성 과 노동부 사이 의 유착 관계 가 더 이상 단순 한 의혹 이 라거나 추측 에 불과 하 다고 말 할 수 없 다 . 이미 불법 파견 으로 결론 을 내린 수 시근 로 감독 결과 를 두 고 삼성 과 노동부 공무원 들 은 합심 하 여 압박 에 나섰으며 , 결국 그 결과 는 뒤집히 고 말 았 다 . 노동부 공무원 들 은 불법 을 감독 하 는 대신 불법 에 가담 하 였 고 , 심지어 불법 을 자문 하 기 까지 하 였 다 . 노동부 는 노동자 의 권리 가 침해 되 는 상황 을 방지 하 고 감시 하 며 , 만약 그 침해 가 현실 화 된다면 노동자 를 구제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이러 한 노동부 가 삼성 과 조직 적 으로 결탁 한 것 은 , 이제 더 이상 추가 적 전거 ( 典據 ) 를 찾 을 필요 없 는 분명 한 사실 이 되 었 다 . 우리 는 이러 한 처참 한 현실 에 분노 하 며 , 이러 한 현실 을 만들 었 던 관련자 모두 를 규탄 한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는 위 조사 결과 발표 를 통해 수시 감독 과정 에서 고위 공무원 들 이 행한 부당 행위 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의 조치 를 노동부 장관 에게 권고 하 였 다 . 그러나 실제 위 고위 공무원 들 의 행위 는 단순 한 유감 표명 의 대상 으로 그칠 것 이 아니 며 , 이 는 공무 상 비밀 누설죄 , 직권 남용 죄 등 을 구성 하 는 범죄 행위 이 자 명백 한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 . 이러 한 사정 을 고려 하 면 , 노동부 장관 은 책임 을 물어야 할 관련 공무원 중 현직 에 남 아 있 는 자 들 에 대하 여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착수 에 나서 야 하 며 , 관련자 전부 에 대하 여 형사 고발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 들 은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의 조사 과정 에서 위원회 의 자료 제출 요구 에 자료 가 없 다고 발뺌 하 다가 자료 존재 가 진술 을 통해 확인 되 자 그제서야 제출 하 고 , 핵심 관련자 인 정모 전 차관 과 임모 전 근로 개선 정책 관 의 컴퓨터 문건 은 조사 거부 로 접근 조차 하 지 못했으며 , 감독 결과 가 뒤바뀐 근거 를 제출 하 라는 위원회 의 요구 도 거부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조사 를 방해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추악 한 진상 을 완전히 드러내 기 위해서 는 강제 수사 가 반드시 필요 한 이유 이 다 . 노동부 장관 은 과거 왜곡 과 잘못 을 바로잡 고 적폐 를 청산 하 는 과정 에서 , 이 를 방해 하 는 내부 구성원 들 이 준동 하 지 못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다 하 여야 한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는 위 조사 과정 에서 확보 된 문건 과 확보 되 지 못한 기타 핵심 문건 전부 를 공개 하 여 구체 적 인 진상 규명 이 가능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검찰 은 위 조사 결과 자료 들 을 토대 로 노동부 압수수색 및 당시 관련자 들 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철저 한 강제 수사 를 통해 사안 의 진상 을 밝혀내 야 한다 . 특히 공소시효 가 얼마 남 지 아니한 혐의 사실 에 대하 여 는 신속 한 수사 와 기소 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의 금번 조사 결과 는 노동부 가 어떻게 노동자 를 죽여 왔 는지 적나라 하 게 보여 준다 . 사용자 와 결탁 하 여 노동자 를 죽이 는 노동부 , 우리 에게 이 와 같 은 노동부 는 불 필요 할 뿐 만 아니 라 유해 하 다 . 국민 과 노동자 들 에게 계속 아픔 과 상처 를 남길 것 인가 , 뼈 를 깎 는 아픔 으로 개혁 에 나설 것 인가 . 노동부 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 만 이 남 아 있 다 . 
 20180702 _ 삼성 노조 파괴 대응 팀 _ 논평 _ 노동자 죽이 는 고용 노동부 , 그 처참 한 역사 를 규탄 한다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의 ‘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감독 의 적정 성 에 관한 조사 결과 ’ 에 부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