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만사 - 조민영 ] 기소 하 지 않 을 권한 
 법조 기자 생활 을 하 다 보 면 수사 기관 의 사건 처리 에 문제 를 제기 하 는 제보 를 받 는 경우 가 있 다 . 개인 적 민원 과 제보 의 경계 에 있 는 사안 이 많 지만 , 대체로 관통 하 는 건 ‘ 억울 함 ’ 이 다 . 흥미 로운 것 은 검찰 의 부당 한 수사 를 받 아 억울 한 처지 에 이르 렀다는 호소 보다 검사 님 들 이 ‘ 나쁜 놈 ’ 을 제대로 수사 하 지 않 고 봐 줘서 억울 하 니 다시 수사 해 달 라는 식 의 호소 가 훨씬 많 다는 것 이 다 . 
 왜 일까 생각 해 보 면 검찰 의 진짜 힘 이 어디 에 있 는지 알 수 있 다 . 통상 ‘ 힘센 검사 ’ 를 생각 하 면 누군가 를 수사 해 세 게 처벌 하 는 모습 을 떠올리 지만 , 진짜 막강 한 권한 은 누군가 를 수사 한 끝 에 처벌 하 지 않 는 데 있 다 . 
 검찰 이 수사 를 해서 세 게 처벌 해야 한다며 재판 에 넘긴 경우 일단 법원 의 공판 이 남 아 있 다 . 공판 이 란 공개 된 재판 이 다 .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아 이 재판 과정 에서 억울 함 을 호소 하 고 다투 는 것 이 공개 적 으로 이뤄 진다 . 검사 의 의도 적 잘못 이나 수사 상 의 오류 가 있 다면 그 과정 에서 드러날 가능 성 이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검사 가 기소 하 지 않 은 사건 은 외부 에서 확인 하 거나 들여다볼 기회 를 갖 기 어렵 다 . 당사자 가 항고 해 재 기수사 등 을 요청 할 수 있 지만 , 다시 검찰 의 판단 을 받 는 절차 라서 외부 견제 장치 로 보 긴 어렵 다 . 특별 검사 가 도입 돼 수사 하 는 건 정치 적 관심사 가 됐 을 때 나 해당 한다 . 불기소 처분 은 이 처럼 검찰 이 사실상 최종 판단 을 내리 는 영역 에 속한다 . 검찰 을 믿 는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다 . 
 문제 는 이런 불기소 처분 을 놓 고 검찰 을 의심 하 게 되 는 일 이 계속 되 는데 , 이 를 바로잡 는 과정 은 반대 의 경우 보다 훨씬 진통 이 크 다는 점 이 다 . 최근 활동 을 종료 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가 들여다본 사건 들 이 대표 적 사례 다 . 박종철 고문치사 나 부산 형제 복지 원 사건 등 과도 하 거나 잘못 된 수사 로 피해 를 입 은 사례 들 은 비교 적 결론 도 명확 하 고 검찰 의 사과 등 조치 도 빠르 게 이뤄졌 다 . 반면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은 대통령 이 나서 서 철저 한 재조사 를 요구 했 을 정도 로 의혹 이 크 게 제기 됐 지만 뒷마무리 를 놓 고 도 여진 이 이어지 고 있 다 . 공통점 은 과거 사건 이 발생 했 거나 수사 필요 성 이 제기 됐 을 때 제대로 수사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과거 사 위 조사 과정 에서 검찰 의 부실 수사 정황 과 의혹 이 상당 부분 드러났 지만 공소시효 가 지났 거나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사건 의 실체 를 더 증명 해 내 지 못한 것 이 많 았 다 . 
 김 전 차관 사건 은 검찰 이 별도 수 사단 을 발족 해 전면 재수사 한 끝 에 김 전 차관 의 뇌물 수수 혐의 를 찾 아 재판 에 넘겼 는데 도 의심 은 정리 되 지 않 고 있 다 . 의혹 의 시작점 이 었 던 성범죄 의혹 이나 당시 연루 된 다른 고위 권력자 들 의 관련 성 등 은 역시 나 공소시효 나 증거 부족 등 으로 제대로 수사 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청와대 와 경찰 사이 에 당시 상황 을 덮 으려는 시도 가 있 었 던 정황 은 상당 부분 드러난 것 같 으면서 도 결국 누가 잘못 했 는지 는 밝히 지 못했 다 . 
 이번 수사 를 놓 고 도 사건 의 피해자 에 해당 하 는 경찰 관계자 나 여성 등 이 자신 의 진술 을 검찰 이 덮 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며 또 다른 진실 공방 까지 벌어졌 다 . 검찰 로서 도 오랜 시간 이 지난 사건 을 이 보다 더 어떻게 수사 할 수 있 겠 느냐는 답답 함 이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막강 한 수사 권한 을 갖 고 있 는 검찰 이 이런 일 에서 느끼 는 답답 함 이 검찰 의 기소 하 지 않 을 권한 을 그저 믿 고 받아들여야 하 는 국민 의 답답 함 에 는 미치 지 못할 게 분명 하 다 . 이번 사건 을 통해 검찰 이 느꼈 을 억울 함 과 답답 함 을 돌이켜 보 면 , 기소 해야 할 사건 을 제대로 처리 하 지 않 았 을 때 그 불신 을 뒤늦 게 회복 하 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 을 기회 로 삼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나아가 검찰 이 스스로 를 , 또 권력자 를 수사 하 지 않 아도 견제 받 지 않 는 현재 의 구조 자체 를 바꿔야 만 빠져 나올 수 있 는 불신 의 늪 을 확인 한 것 일 수 도 있 다 . “ 말 로 만 검찰 을 비판 하 지 말 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라도 빨리 만들 어서 맡겼으면 좋 겠 다 ” 던 어느 검찰 고위 관계자 의 토로 가 진심 이 기 를 바란다 . 
 조민영 사회부 차장 mymin @ kmib . co . kr 
 Total 1 , 255 Posts , Now 1 Page 
 [ 기고 - 김동만 ] Z 세대 국가 대표 의 성공 방정식 
 [ 경제 시평 - 민세진 ] 레드 테이프 를 끊 자 
 [ 아재 기자 성기철 의 수다 ] 강남 아파트 부러워 하 지 않 을 자신 은 있 다 
 [ 사설 ] ‘ 노후 SOC 보수 ’ 더 적극 적 으로 추진 해야 
 [ 사설 ] 안보 불안 속 에 맞 는 6 · 25 69 주년 
 [ 박형준 칼럼 ] 문제 는 시장 실패 가 아니 라 정부 실패 다 
 [ 사설 ] 결국 반쪽 국회 … 외면 당한 민생 
 [ 돋을새김 - 한승주 ] 런던 의 ‘ BTS 로드 ’ 
 [ 살 며 사랑 하 며 - 김의경 ] 엄마 가 두려워 하 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