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한빛 원전 사건 의 교훈 / 석 광훈 | Daum 뉴스 
 [ 기고 ] 한빛 원전 사건 의 교훈 / 석 광훈 
 입력 2019 . 05 . 23 . 16 : 46 수정 2019 . 05 . 24 . 14 : 36 
 최근 한빛 ( 영광 ) 원전 1 호기 제어봉 조작 규정 위반 과 즉시 이루 어 졌어야 할 가동 중단 조처 가 12 시간 이나 지연 됐 다는 사실 이 뒤늦 게 밝혀져 , 한국 수력 원자력 과 규제 당국 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가 여론 의 질타 를 받 고 있 다 . 
 정부 도 이번 한 빛 원전 사건 을 계기 로 원안 위 의 규제 건전 성 확립 을 위한 근본 적 조처 를 취해 국민 안전 에 만전 을 기해야 하 며 , 협소 한 탈 원전 논란 에 갇혀 전기 요금 을 동결 하 려는 조처 를 중단 하 는 대신 대선 공약 인 산업 용 심야 전기 요금 정상 화 등 에 나서 야 한다 . 
 녹색연합 전문 위원 
 최근 한빛 ( 영광 ) 원전 1 호기 제어봉 조작 규정 위반 과 즉시 이루 어 졌어야 할 가동 중단 조처 가 12 시간 이나 지연 됐 다는 사실 이 뒤늦 게 밝혀져 , 한국 수력 원자력 과 규제 당국 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가 여론 의 질타 를 받 고 있 다 . 사건 경위 에 대한 보다 면밀 한 조사 가 필요 하 겠 으나 , 왜 이런 사건 이 일어났 는가 에 대한 사회 적 맥락 을 들여다볼 필요 가 있 다 . 
 그 동안 원자력 계 와 보수 언론 , 자유 한 국당 은 강원도 산불 마저 “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때문 ” 이 라는 등 마치 ‘ 세상 만물 이 원자력 을 중심 으로 돌아간다 ’ 는 식 의 주장 을 펴 왔 다 . 이 들 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의 올해 상반기 적자 실적 에 대해서 도 “ 탈 원전 정책 때문 에 한전 적자 가 발생 했 다 ” 는 주장 을 폈 다 . 
 그러나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의 핵심 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이 다 . 총 건설 기간 이 10 여 년 에 이르 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는 현재 의 한전 경영 실적 과 는 상관 이 없 다 . 다만 지난해 와 올해 원전 이용 률 이 낮 아 진 이유 는 한빛 원전 등 에서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외부 유출 을 차단 하 는 최후 의 보루 인 격납 용기 철판 의 부실시공 과 부식 , 원자로 의 냉각 역할 을 하 는 증기 발생기 의 부실시공 문제 가 확인 되 면서 장기간 가동 중단 됐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미국 도 지난 20 년 간 다수 의 원전 에서 유사 하 게 경험 한 사례 로 , 일부 원전 은 설비 보강 비용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아예 조기 폐쇄 되 기 도 했 다 . 원전 이용 률 저하 는 안전 규제 조처 의 결과물 일 따름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들 은 ‘ 한빛 원전 의 가동 중단 은 탈 원전 정책 때문 이 니 안전 문제 와 무관 하 게 즉시 재가동 해야 한다 ’ 는 식 의 논리 를 편다 . 불과 얼마 전 까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의 수입 을 걱정 해야 했 던 국내 여건 에서 이 얼마나 위험천만 하 고 무 책임 한 발상 인가 . 
 문제 는 이런 주장 이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 종사자 들 에게 잘못 된 신호 를 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 탈 원전 정책 으로 원전 이 정지 되 어 있 으니 빨리 재가동 해야 한다 ’ 는 압박 여론 이 지속 되 면 민감 한 사안 에 대해 자칫 잘못 된 판단 을 할 수 있 다 . 이 는 준 사법 기관 에 해당 하 는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 의 규제 건전 성 을 훼손 하 는 심각 한 문제 이 다 . 이 들 의 막무가내 행태 로 인한 영향 은 원전 안전 문제 에 만 국한 되 지 않 는다 . 
 이 들 은 검증 되 지 않 은 원자력 계 의 ‘ 탈 원전 정책 때문 에 전기 요금 이 3 배 오른다 ’ 는 주장 을 퍼뜨렸 고 , 전력 시장 정책 준비 가 미흡 했 던 정부 · 여당 에 ‘ 탈 원전 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은 절대 없 다 ’ 는 즉흥 적 인 대항 논리 를 만들 게 했 다 . 이 는 탈 원전 여부 와 무관 하 게 국내 전력 시장 에 부정 적 영향 을 끼친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에 도 고유 가 대책 으로 원전 가동 극대 화 와 전기 요금 동결 을 추진 하 다가 전력 수요 폭 증 으로 2011 년 9 · 15 정전 사태 를 자초 한 바 있 다 . 또한 정부 · 여당 이 표방 하 는 ‘ 4 차 산업 혁명 ’ 의 핵심 이 전력 과 정보 통신 의 융합 에 있 다는 측면 에서 도 전력 시장 이 혁신 적 인 생태계 를 만들 수 있 도록 요금 결정 에서 일정 한 자율 성 이 확보 돼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처럼 원가 변동 과 무관 하 게 전기 요금 을 동결 할 경우 , 첨단 기술 에 대한 투자 가 필요 한 한전 의 전후방 산업 은 생존 하 기 어렵 게 되 고 , 최악 의 경우 국내 전력 시설 부품 마저 저가 의 중국 산 으로 대체 해야 할지 도 모른다 . 이런 맥락 에서 보수 언론 · 야당 의 ‘ 기 승전 탈 원전 정책 때리 기 ’ 는 당장 중단 돼야 한다 . 정부 도 이번 한 빛 원전 사건 을 계기 로 원안 위 의 규제 건전 성 확립 을 위한 근본 적 조처 를 취해 국민 안전 에 만전 을 기해야 하 며 , 협소 한 탈 원전 논란 에 갇혀 전기 요금 을 동결 하 려는 조처 를 중단 하 는 대신 대선 공약 인 산업 용 심야 전기 요금 정상 화 등 에 나서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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