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4 대강 살리 기 사업 중 하나 인 ‘ 영산강 살리 기 ’ 사업 취소 소송 에서 도 정부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로써 국민 소송 단 은 한강 과 낙동강 , 금강 등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제기 한 소송 모두 패소 했으며 ,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4 대강 사업 추진 은 한층 탄력 을 받 게 됐 다 . 전주 지법 행정부 ( 재판장 강경구 부장 판사 ) 는 18 일 박모 씨 ( 50 ) 등 673 명 이 “ 영산강 살리 기 사업 을 취소 해 달 라 ” 며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익산 지방 국토 관리 청장 을 상대 로 낸 4 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 및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의 적절 성 , 사업 시행 으로 예상 되 는 피해 의 규모 , 예상 피해 에 대한 대책 을 종합 할 때 피고 들 이 이 사건 각 처분 에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피고 들 이 대운하 사업 을 계획 하 고 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한 이사건 에서 홍수 예방 과 수자원 확보 라는 사업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고 , 이 를 위한 사업 수단 의 유용 성 이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또 정부 가 국가 재정법 이나 하천법 , 한국 수자 원공 사법 을 어기 거나 시도 지사 와 협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 문제 가 있 다는 원고 측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박 씨 등 정당 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 4 대강 사업 위 헌 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 단 ’ 은 정부 가 추진 하 는 4 대강 정비 사업 이 법 과 절차 를 무시 했 고 환경 파괴 가 우려 된다며 이 를 저지 하 기 위한 행정소송 과 집행정지 신청 을 서울 행정 법원 과 부산 지법 , 대전 지법 , 전주 지법 에 냈 다 . < 디지털 뉴스 팀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끝 까지 시크릿 했 던 ‘ 시크릿 가든 ’ 정말 해피 엔딩 ? ▶ 직장인 ‘ 텃세 극복 법 ’ 3 위 업무 성 과 , 2 위 말 걸기 , 1 위 는 ? ▶ 13 번 째 별자리 ‘ 뱀 주인 자리 ’ 추가 … 내 별자리 는 ? ▶ 미녀 가 백치 라고 ? … 일반인 보다 IQ 더 높 다 ▶ 티아라 소연 “ 남자 아이돌 3 ~ 4 명 에게 고백 받 았 다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