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뉴스 1 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8 일 대북 전단 살포 를 제한 하 는 내용 의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데 대해 “ 새삼 스러운 게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에서 “ 박근혜 정권 때 부터 이것 ( 대북 전단 살포 ) 이 문제 가 됐었 고 그때 도 정부 에서 자제 하 라 , 말리 려고 많이 했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어 “ 그쪽 ( 탈 북 민 단체 측 ) 에서 표현 의 자유 로 시비 를 하 니까 법원 에서 는 국민 의 안전 과 생명 을 지키 기 위해 , 국가 의 안보 를 위해서 는 표현 의 자유 도 일부 제한 할 수 있 다 , 이렇게 판결 했 다 ” 며 “ 그런데 도 어떤 법 적 인 장치 가 마련 이 안 됐었 고 , 민주당 에서 도 두세 번 시도 한 분 들 이 있 었 는데 당시 자유 한 국당 쪽 에서 협조 를 안 해서 지금 까지 통과 가 안 되 고 있 었 던 것 을 이번 에 다시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지금 까지 남북 간 의 어떤 접촉 이나 물자 를 보내 는 것 이 든 간 에 통일부 장관 의 승인 이 있 어야 했 는데 대북 전단 만 예외 였 다 ” 며 “ 엄격히 따져 보 면 그리로 달러 도 보내 고 쌀 도 보낸다는 데 승인 을 받 아야 하 는 거 아니 냐 . 배 에 싣 고 보낸다고 승인 받 고 풍선 에 띄 어서 보낸다고 승인 안 받 고 이럴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정확 하 게 통일부 에 신고 하 고 승인 받 는 절차 를 거치 라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 “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반대 도 심하 다 ” 며 “ 지금 정부 측 에 뭔가 대책 을 세워 달 라고 얘기 하 고 있 는데 그분 들 의 의견 을 존중 하 지 않 을 수 가 없 다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야당 에서 이 를 ‘ 김여정 하 명법 ’ 이 라며 비판 하 는 데 대해선 “ 하 지 않 으려던 것 을 김여정 ( 북한 노동당 ) 제 1 부 부장 이 요구 해서 했 다면 그런 말 을 할 수 있 겠 지만 이것 은 옛날 부터 하 려던 것 이 었 다 ” 며 “ 김 제 1 부 부장 이 그 말 을 하 면서 아직 도 그 장치 가 안 만들 어 져 있 었 다는 것 을 다시금 깨닫 게 돼서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탈 북 민 단체 들 의 이러 한 행위 가 ) 남북 관계 에 도움 이 안 된다고 보 느냐 ’ 는 질문 엔 “ 남북 관계 나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도움 이 전혀 되 지 않 는다는 말 을 이미 박근혜 정권 의 통일부 장관 이 했었 다 ” 고 답했 다 . 김 의원 은 “ 얼마 전 에 탈 북 민 단체 중 일부 가 회계 부분 이 불 투명 하 다는 문제 가 있 다는 얘기 도 나왔 다 ” 며 “ 대북 전단 보내 는 것 을 후원금 을 받 기 위한 목적 으로 하 는 분 들 도 있 다 ” 는 주장 도 펼쳤 다 . 탈 북 민 단체 가 오 는 25 일 대북 전단 100 만 장 을 날리 겠 다고 예고 한 데 대해선 “ 처벌 은 못 하 겠 지만 경찰 에서 단속 을 좀 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주민 들 이 굉장히 괴로워한다 ” 며 “ 우리 쪽 에 떨어지 면 일종 의 쓰레기 를 투척 하 는 것 과 비슷 하 지 않 겠 나 ” 라고 말 했 다 . 김은빈 기자 kim . eunbin @ joongang . co . kr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