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강화 방안 설명 하 는 도지사 ( 제주 = 연합뉴스 ) 김 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6 일 오전 제주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해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2015 . 4 . 6 khc @ yna . co . kr 위탁 · 휴경 농지 는 처분 명령 … 내년 까지 전수 조사 ( 제주 = 연합뉴스 ) 김 호천 기자 = 제주 의 농지 를 취득 한 외지인 의 상당수 가 자경 하 지 않 고 농지 를 타인 에게 임대 하 는 등 농지법 을 어긴 것 으로 드러났 다 . 제주도 는 농지 투기 와 난개발 로 농지 잠식 이 심각 해 지 고 있 다고 보 고 농지 관리 를 강화 한다 . 6 일 제주도 에 따르 면 지난달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읍 · 면 · 동 을 통해 2013 ∼ 2014 년 제주 에 살 지 않 는 사람 이 취득 한 농지 218 필지 ( 28 만 5 천 529 ㎡) 에 대한 이용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36 % 인 121 필지 ( 10 만 1 천 910 ㎡) 가 농지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위반 형태 는 위탁 경영 ( 임대 ) 과 휴경 이 다 . 개인 농지 는 농지법 에서 정한 특별 한 경우 외 에 는 임대 할 수 없 음 에 도 불법 임대 한 것 이 다 . 제주 비거주자 가 취득 한 농지 의 면적 은 2012 년 416 만 4 천 ㎡ 에서 2014 년 863 만 6 천 ㎡ 로 최근 3 년 동안 107 % 증가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농업 경영 을 목적 으로 농지 를 취득 하 고 일정 기간 스스로 농사 를 지어야 하 는 자경 기간 에 대한 기준 이 없 는 점 을 이용 해 농업 경영 계획서 상 에 없 는 일반 건축 이나 펜션 , 관광 숙박 시설 등 을 지 어 다른 용도 로 활용 하 는 사례 도 증가 했 다 . 연도 별 농지 전용 건수 는 2012 년 1 천 718 건 ( 237 만 9 천 ㎡), 2013 년 1 천 873 건 ( 244 만 7 천 ㎡), 2014 년 2 천 431 건 ( 259 만 7 천 ㎡) 이 다 . 원 지사 는 이날 기자 회견 을 열 어 " 농지 는 선조 로부터 이 어온 땀 의 역사 이 자 농민 의 삶 의 터전 이 며 , 후손 들 에게 꿈 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 자산 " 이 라며 농지 관리 강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원 지사 는 " 근래 행해진 개발 과정 에서 개발 용지 가 아닌 농지 를 취득 해 편법 으로 개발 하 거나 개발 을 도모 하 는 사례 가 생겨나 농지 가 난개발 에 잠식 되 고 , 농지 의 수요 와 공급 가격 이 왜곡 되 고 있 다 " 며 " 농지법 제정 취득 한 모든 농지 를 대상 으로 자경 여부 를 조사 해 헌법 과 농지법 에 근거 해 그 집행 을 강화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도 는 1 단계 로 연말 까지 표본 조사 에서 문제점 이 확인 된 농지 와 최근 3 년 이내 비거주자 가 취득 한 농지 1 만 5 천 480 필지 ( 1 천 872 ㏊) 에 대한 이용 실태 를 조사 한다 . 2 단계 로 내년 상반기 에 는 도내 거주자 가 최근 3 년 이내 취득 한 농지 5 만 82 필지 ( 7 천 340 ㏊), 3 단계 로 내년 하반기 에 는 1996 년 1 월 이후 부터 최근 3 년 이전 에 취득 한 모든 농지 를 각각 조사 한다 . 조사 결과 토지 주 가 직접 농사 를 짓 지 않 는 비 자경 농지 에 대해서 는 농지법 의 규정 과 절차 에 따라 청문 절차 등 을 거쳐 처분 명령 을 내릴 방침 이 다 . 농지법 위반자 는 관리 카드 를 작성 해 처분 명령 이행 여부 등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는 등 특별 관리 할 방침 이 다 . 도 는 또 농업 경영 의 실현 가능 성 을 엄격 하 게 심사 해 도내 에 실제로 거주 하 지 않 으면 제주 의 지리 적 여건 을 고려 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를 발급 하 지 않 을 계획 이 다 . 인공위성 등 첨단 과학 장비 와 기법 을 활용 해 매년 9 ∼ 11 월 토지 이용 실태 를 정기 적 으로 조사 하 고 , 필요 할 때 수시로 확인 등 사후 관리 도 강화 한다 . 농지 의 필지 별 소유자 와 경작 상황 등 종합 자료 를 기반 으로 농지 관리 를 과학 적 으로 한다 . 유휴 농지 에 대해서 는 장기 임대 사업 , 수탁 사업 , 대리 경작 제도 등 을 통해 농지 가 필요 한 실수요자 가 경작 할 수 있 도록 엄격히 행정 처분 한다 . 연중 상시 농지 관리 체계 를 운영 하 기 위해 전담 행정 조직 을 보강 하 고 , 마을 회 나 노인회 등 지역 의 자생 단체 회원 을 농지 이용 실태 점 검단 으로 위촉 해 주민 참여 관리 제 를 운용 한다 . 농지 매매 사업 ,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 , 귀농 · 귀촌 임대 사업 등 현행 제도 를 최대한 활용 해 농지 의 정당 한 이용 과 공급 을 활성 화 하 고 , 부족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중앙 정부 와 협의 해 제도 를 개선 할 예정 이 다 . 도 는 ' 제주 농지 기능 강화 관리 방침 50 문 50 답 ' 이 란 자료 를 만들 어 홈페이지 와 각 행정 기관 을 통해 홍보 한다 . 정부 는 1996 년 1 월 1 일 농지 관련 4 개 법 을 통합 해 농지법 을 제정 하 면서 통상 적 으로 작물 을 재배 할 수 있 는 거리 ( 20 ㎞) 기준 과 6 개월 이상 해당 농지 가 있 는 지역 에 거주 해야 한다는 자격 제한 을 폐지 해 취득 여건 을 완화 하 는 대신 사후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농업 목적 으로 이용 하 지 않 으면 처분 명령 을 내릴 수 있 게 했 다 . 그러나 농지법 시행 이후 투기 등 을 목적 으로 한 비거주자 의 농지 취득 면적 이 급증 하 고 있 음 에 도 행정력 이 모자라 제대로 관리 하 지 못해왔 다 . 제주도 의 전체 토지 는 82 만 5 천 필지 ( 18 만 4 천 900 ㏊) 이 며 이 가운데 농지 는 26 만 7 천 필지 ( 5 만 3 천 300 ㏊) 다 . 농지 의 면적 은 전체 토지 면적 의 28 . 8 % 를 차지 한다 . 전체 토지 면적 중 도내 거주자 소유 의 토지 면적 은 13 만 9 천 100 ㏊( 75 . 2 %) 이 고 , 도 외 거주자 가 소유 한 토지 면적 은 4 만 5 천 800 ㏊( 24 . 8 %) 다 . 도 외 거주자 중 외국인 이 소유 한 토지 는 1 천 663 ㏊( 0 . 9 %) 다 . 농지 전체 면적 중 에서 도내 거주자 가 소유 한 면적 은 4 만 2 천 270 ㏊( 79 . 3 %) 이 고 , 도 외 거주자 가 소유 한 면적 은 1 만 1 천 32 ㏊( 20 . 7 %) 다 . 도 외 거주자 중 외국인 이 소유 한 면적 은 200 ㏊( 0 . 4 %) 다 . 외국인 이 소유 한 전체 토지 를 국적 별 로 분류 하 면 중국 이 834 ㏊( 50 . 1 %) 로 가장 많 다 . 다음 은 미국 372 ㏊( 22 . 4 %), 일본 234 ㏊( 14 . 1 %), 유럽 53 ㏊( 3 . 2 %) 등 이 다 . khc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전 세계 에서 관측 된 개기 월식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