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홍콩 · 日 사례 ' 보고서 발간 
 투명 성 높여 비리 차단 취지 라지만 
 도입 땐 조합원 반발 등 파장 클 듯 
 2020 - 02 - 23 17 : 02 : 36 
 정부 가 ‘ 2 · 20 부동산 대책 ’ 의 수위 를 낮춘 것 과 관련 4 월 총선 이후 더 강력 한 대책 이 나올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가 최근 민간사업 인 재 개발 · 재건축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방 안 에 대해 검토 를 시작 한 만큼 강력 한 정비 개선 방안 이 나올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도시 정비 사업 은 현재 민간 주도 로 진행 되 는 데 공공 주도 로 전환 할 경우 , 파장 이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23 일 국토 교통부 와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도시 정비 사업 의 개선 방안 을 다각도 로 검토 중 이 다 . 이런 가운데 국토 연구원 에서 지난달 ‘ 홍콩 과 일본 사례 를 통해 살펴본 도시 정비 사업 의 공공 관리 확대 방안 ’ 보고서 를 발간 해 정책 에 반영 될지 관심 을 끌 고 있 다 . 홍콩식 공공 관리제 는 준 정부 기관 인 도시 재 개발 국 ( URA ) 에서 재 개발 · 도시 재생 을 주체 적 으로 추진 하 는 형태 다 . 해당 지역 거주민 과 세입자 등 이 참여 하 되 사업 추진 과 관련 재정 적 검토 · 보상 처리 · 계획 수립 등 주요 결정 권한 은 URA 가 가진다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은 국내 정비 사업 을 공공 이 주도 해 공공 성 과 투명 성 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 취지 다 . 최진 도 국토연구원 연구원 은 “ 국내 도시 정비 사업 은 각종 비리 가 끊이 지 않 는 등 문제 가 있 어 공공 관리 가 필요 하 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는 해당 보고서 와 관련 필요 한 부분 을 논의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국토연구원 과 정기 적 으로 정책 적 의견 을 교환 하 고 있 다 ” 며 “ 어떤 방안 인지 살펴볼 계획 ” 이 라고 언급 했 다 . 
 홍콩식 공공 관리 방안 을 국내 에 도입 하 면 파장 이 적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국내 정비 사업 은 민간 이 주도 권 을 갖 고 사업 을 진행 한다 . 건물 안전 진단 등 행정 상 요건 을 통과 하 고 주민 동의 가 이뤄지면 사업 은 조합 에서 자체 추진 한다 . 일부 지방 자치 단체 는 조례 에 정비 사업 의 공공 관리 요건 조항 을 삽입 해 정보 공개 와 관리 감독 강화 등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담당 인력 이 부족 한 데 다 민간 성격 이 워낙 강해 실제 공공 관리 는 형식 적 으로 이뤄지는 수준 이 다 . 
 공공 이 주체 가 되 면 사업 의 핵심 사항 들 이 상당수 달라진다 . 예컨대 현재 서울시 의 추진 방향 이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인데 서울 에선 재건축 단지 조합 이 원하 든 원치 않 든 임대 주택 비율 을 더 높여야 할 수 있 다 . 또 분양 가 역시 시세 보다 현저히 낮 은 가격 에 책정 될 여지 가 다분 하 다 . 정비 사업 조합원 들 의 반발 은 불 을 보 듯 뻔한 상황 이 다 . 
 전문가 들 은 총선 이후 청와대 와 여당 의 의지 에 따라 최종 방향 이 정해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파장 이 워낙 큰 사안 이 다 보 니 근거 법령 마련 을 위해 법 개정 등 선행 조치 가 필요 하 다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등 에 공공 관리제 의무 화 조항 을 삽입 해야 하 고 , 시행령 등 을 통해 중요 결정 권한 을 공공 에 넘기 는 내용 을 담 아야 한다 . 정비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현 정부 가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등 시장 경제 원칙 보다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다수 정책 에 반영 하 고 있 다 ” 며 “ 부동산 정책 에 공공 성 강화 를 계속 주문 하 고 있 는 만큼 총선 이후 더 센 규제 가 나올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 강동 효기 자 kdhyo @ sedaily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