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유성엽 의원 ( 국민 의 당 ) 이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13 ∼ 2017 년 초중 고교 감사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사립 학교 교원 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중 ‘ 퇴직 불문 ’ 으로 처리 된 경우 가 47 건 에 달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는 국공립 학교 에서 11 건 에 그친 것 과 비교 하 면 4 배 가 넘 는 수 치 다 . 퇴직 불문 은 근무 중 에 문제 가 발생 했 지만 징계 절차 가 시작 되 기 전 에 퇴직 했 기 때문 에 아무런 불이익 을 받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