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심의위 , 9 대 6 으로 백운규 ‘ 배임 교사 혐의 ’ 불기소 권고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 08 . 18 18 : 34 백운규 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조선 DB ‘ 월성 1 호기 ’ 경제 성 조작 의혹 에 연루 된 백운규 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 를 추가 로 적용 할 수 없 다는 권고 가 나왔 다 .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 수사 심의위 ) 는 18 일 현안 위원회 를 소집 해 심의 기일 을 진행 하 고 이 같 은 결론 을 내놨 다 . 이날 현안 위원 들 은 백 전 장관 이 지난 6 월 재판 에 넘겨질 당시 제외 됐 던 배임 및 업무 방해 교사 등 혐의 를 추가 로 적용 할 수 있 을지 , 수사 를 계속 해야 하 는지 등 에 관해 논의 했 다 . 표결 결과 현안 위원 15 명 중 9 명 이 불기소 의견 을 , 6 명 이 기소 의견 을 냈 다 . 수사 계속 여부 에 대해서 는 만장일치 로 수사 를 중단 해야 한다고 의견 을 모았 다 . 수사 심의위 는 국민 적 의혹 이 제기 되 거나 사회 적 이목 이 쏠린 사건 의 수사 과정 을 심의 하 고 수사 결과 의 적법성 을 평가 하 기 위해 열리 는 기구 다 . 다만 수사 심의위 의 권고 는 구속력 이 없 어 검찰 이 꼭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전 지검 수사 팀 은 백 전 장관 이 지난 2017 년 11 월 채희봉 전 대통령 비서실 산업 정책 비서관 등 과 공모 해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의 향서 를 제출 하 도록 지 시 한 것 으로 본다 . 지난 2018 년 6 월 한 수원 이 이 사회 의결 로 월성 1 호기 를 즉시 가동 중단 하 도록 한 혐의 도 있 다 . 채 전 비서관 은 한 수원 에 조기 폐쇄 의향 이 담긴 설비 현황 조사표 를 제출 하 게 한 혐의 등 으로 , 정재훈 한 수원 사장 은 백 전 장관 의 지시 를 받 고 월성 1 호기 의 경제 성 이 없 는 것 처럼 평가 결과 를 조작 해 한 수원 에 1481 억 원 의 손해 를 입힌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당초 수사 팀 은 백 전 장관 이 정 사장 에게 경제 성 평가 가 조작 하 도록 지 시 ( 업무 방해 교사 ) 하 고 , 이 로 인해 한 수원 이 1481 억 원 의 손해 를 입 게 한 것 ( 배임 교사 ) 으로 보 고 해당 혐의 를 적용 하 려 했 다 . 그러나 대검 지휘부 가 이견 을 보이 면서 김오수 검찰 총장 이 수사 심의위 소집 을 직권 으로 결정 했 다 . 현안 위원 들 은 수사 팀 과 백 전 장관 양측 이 낸 의견서 를 검토 한 뒤 구두 진술 을 듣 고 직접 질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의견 청취 가 끝난 뒤 토론 을 거쳐 결론 을 정했 다 . 권순완 기자 사회 많이 본 뉴스 피해 차량 이 벤츠 만 100 대 . .. 천안 주차장 화재 , 초대 형 보험 사고 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로 발생 한 화재 가 대형 보험 사고 로 번질 조짐 이 다 . 18 일 손해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지난 1 . .. 조민 입학 취소 되 나 . .. 부산대 논의 끝냈 다 , 24 일 발표 조국 전 법무 장관 딸 조민 씨 의 7 대 스펙 이 모두 허위 라는 판결 이 나온 것 과 관련 고려대 와 부산대 가 조만간 조 씨 입학 취소 여부 를 발표 한다 . ... 황 교익 “ 극렬 문파 는 사람 죽이 려고 덤비 는 악마 들 ” 황 교익 경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가 문재 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 에 대해 “ 그분 들 은 아예 한 사람 의 생존 , 생명 자체 를 앗 아 가 려고 하 는 악마 들 ” 이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