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법률 적용 을 그릇 친 잘못 이 있 다 하 지 않 을 수 없 어서 1 심판 결 을 유지 한 원판결 과 제 1 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기 로 하 고 본 건 은 소송 기록 과 원심 법원 과 제 1 법원 이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 본원 이 판결 하 기 에 충분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피 고 사건 에 대하 여 본원 은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본원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과 증거 의 요지 는 제 1 심판 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99 조 ,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관세 포탈 미수 의 점 은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이 있 으므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의 경중 을 비교 하 면 , 행위 시법 에 의하 면 , 피고인 의 범행 은 법률 제 1976 호 로써 개정 되 기 전 의 관세법 제 198 조 의 3 제 2 항 , 제 198 조 제 1 항 ,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6 항 에 해당 하 고 1 심 재판 당시 의 법 에 의하 면 법률 제 1976 호 로써 개정 된 관세법 제 182 조 제 2 항 , 제 180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고 , 본원 재판 당시 의 법 에 의하 면 , 1968 . 7 . 15 법률 2032 호 로 개정 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7 항 , 관세법 182 조 1 항 , 제 180 조 1 항 에 해당 하 는 바 , 이상 각 법률 의 정한 형 을 비교 하 면 1 심재 판시 법인 관세법 182 조 1 항 , 제 180 조 1 항 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 에 의하 기 로 하 고 , 판시 외국환 불법 수출 의 점 은 외국환 관리법 제 35 조 제 1 항 , 제 27 조 에 해당 하 는 바 , 관세 포탈 미수죄 의 형 과 , 외환 불법 수출 죄 의 각 형 가운데 서 각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이상 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이 무거운 판시 관세 포탈 미수죄 의 형 에 경합범 가중 한 형기 범위 안 에서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하 고 , 형법 제 5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14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 압수 된 모 나 백분 52 타 ( 증 제 1 호 ) , 경마 포마드 237 개 ( 증제 2 호 ) , 도아 루 305 개 증 ( 제 3 호 ) , 실크 카라 250 개 ( 증 제 4 호 ) , 전축 1 대 ( 증 제 5 호 ) , 양복지 137 . 5 마 ( 증 제 6 호 ) , 주름치마 100 장 ( 증 제 7 호 ) 및 데 도 롱 지 440 마 ( 증 제 8 호 ) 는 관세 를 포탈 하 려 한 물품 이 므로 관세법 182 조 2 항 , 같 은 법 180 조 1 항 후단 에 의하 여 피고인 으로부터 각 이 를 몰 수 하 고 관세 를 포탈 하 려 한 물품 가운데 유실 되 어 몰수 할 수 없 는 데 도 롱 지 54 . 86 미터 , 경마 포마드 963 개 , 백 분 816 개 , 양복지 2057 미터 , 도량 464 개 , 유액 360 개 , 도랑 895 개 의 범칙 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 321 , 611 원 을 관세법 제 198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이 불법 수출 한 미화 2 , 500 달라 , 일화 20 , 000 원 의 환산 가액 698 , 562 원 을 외국환 관리법 제 36 조 의 2 에 의하 여 ( 합계 1 , 020 , 173 원 ) , 각 피고인 으로부터 추징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구영 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진옥 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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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4 . 29 . 선고 68 도 925 판결 사기 미수 
 
 판시 사항 
 채 무변제 를 주장 하 여 법원 을 기망 하 는 사기죄 가 성립 되 려면 채무자 가 채 무변제 가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알 면서 채무 가 변제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그 주장 에 대하 여 법원 이 착오 를 일으킬 수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여야만 한다 . 
 
 재판 요지 
 채권 변제 를 주장 하 여 법원 을 기망 하 는 사기죄 가 성립 되 려면 채무자 가 채 무변제 가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알 면서 채무 가 변제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그 주장 에 대하 여 법원 이 착오 를 일으킬 수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여야만 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4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8 . 5 . 29 . 선고 68 노 12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채무자 가 채무 금 을 변제 한 일 이 없 거나 , 그 일부 만 을 변제 함 에 불과 하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진실 에 반하 여 그 채무 금 을 변제 하 였 다는 허위 의 사실 을 주장 하 여 법원 에 그 담보 권 소멸 을 이유 로 한 등기 말소 청구 의 소 를 제기 ( 솟 장 제출 ) 함 은 사기죄 의 착수 에 해당 한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라는 것 은 소론 과 같 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