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 는 2008 년 6 월 27 일 촛불 집회 단체 들 이 서울 광장 에 설치 한 천막 을 공무원 들 이 철거 하 려 하 자 몸 으로 막 고 도로 를 점거 하 며 촛불 집회 를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현행 행정대집행 법 은 행정청 이 철거 등 을 집행 할 때 이행기 간 을 정해 의무자 가 기간 안 에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행정청 이 대신 집행 ( 대집행 ) 한다고 문서 로 알리 고 , 그 기간 이 지났 을 경우 대집행 영장 을 통해 대집행 시기 와 책임자 의 이름 등 을 통지 한 뒤 비로소 집행 할 수 있 게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