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 취지 이해 , 찬반 논의 환영 ” 이재명 “ 찬성 ” 김부겸 “ 복지 도 중요 ” 박원순 “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낫 다 ” 안철수 · 오세훈 “ 검토 필요 하 다 ” 진보 의 정책 , 야 권서 적극 이슈 화 ‘ 포스트 코로나 ’ 를 관통 하 는 시대 정신 인가 , 2022 년 대선 을 앞두 고 벌어지 는 포퓰리즘 경쟁 인가 . 전 사회 구성원 에게 일정 금액 을 최소 생활비 명목 으로 지급 하 는 기본소득 제 가 정치 권 의 최대 화두 다 . 좌파 정책 이 라는 굴레 에서 벗어나 보수 · 진보 진영 모두 의 대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지난 3 일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은 “ 배고픈 사람 이 빵 을 먹 을 수 있 는 물질 적 자유 ” 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 화 에 나섰 다 . 9 일 여권 의 유력 대선 후보 인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도 논의 에 뛰어들 었 다 . 차기 여야 잠룡 들 도 논쟁 에 발 을 담그 면서 2022 년 대선 주요 의제 로 조기 점 화 되 는 형국 이 다 . 이 위원장 은 이날 페이스북 에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하 고 그 에 관한 찬반 논의 도 환영 한다 ” 며 “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뤄지길 바란다 ” 고 적 었 다 . 그 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인사 는 “ 표현 은 관전자 입장 을 취하 고 있 지만 유력 당권 · 대권 주자 로서 기본소득 논쟁 에 참전 하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기본소득 이 보수 진영 의 좌 클릭 의제 나 대선 주자 의 담론 으로 부상 하 면서 그 필요 성 에 대한 관심 은 커지 고 , 다양 한 각론 도 등장 하 고 있 다 . 이재명 경기 지사 는 여권 내 에서 가장 공격 적 으로 기본소득 도입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지난 6 일 페이스북 을 통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기본소득 은 피할 수 없 는 경제 정책 이 며 다음 대선 의 핵심 의제 ” 라며 신속 한 제도 화 를 촉구 했 다 . 8 일 엔 기본 소득 을 “ 저 비용 고 효율 의 신경제정책 ” 이 라고 표현 했 다 . 정치 권 에선 ‘ 경기 도민 재난 지원금 ’ 의 학습 효과 로 힘 을 얻 은 것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온다 . 이 지사 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전 에 전 경기 도민 을 대상 으로 한 재난 지원금 지급 을 결정 하 며 치 고 나 가 차기 대선 주자 로서 의 인지도 를 높였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기본소득 도입 논란 대선 전초전 양상 … 청와대 “ 논의 아직 일러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훨씬 더 정의 롭 다 ” 면서 차별 화 를 시도 했 다 . 박 시장 은 지난 7 일 페이스북 글 에서 “ 기본소득 은 실직자 와 대 기업 정규직 에 똑같이 월 5 만 원 씩 , 1 년 에 6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지만 ,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실직자 에게 월 100 만 원 씩 1 년 기준 12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코로나 19 로 대 규모 실업 이 가시 화 한 현실 에서 는 실직자 구조 가 더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다 .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은 지난 4 일 “ 기본소득 은 복지 강화 와 함께 가 야 한다 ” 며 “ 우선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 와 같 은 사회 안전망 강화 를 선결 해야 한다 ” 고 페이스북 에 적 었 다 . 민주당 의 드라이브 에 대해 청와대 는 거리 를 두 고 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지난 3 일 “ 재원 은 어떻게 조달 해야 하 는지 , 다른 나라 의 사례 에 대한 스터디 가 있 어야 한다 . 구체 화 된 수준 에서 의 논의 는 이른 것 같 다 ” 고 민주당 의 분위기 와 선 을 그 었 다 . 야권 의 잠룡 들 도 잇따라 기본소득 논쟁 에 가세 하 고 있 다 .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는 지난 4 일 당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한국 형 기본 소득 도입 을 집중 검토 하 겠 다 ” 며 ‘ K 기본소득 ’ 이 라는 표현 을 제시 했 다 . 유승민 전 통합 당 의원 도 최근 대학 특강 에서 “ 기본소득 제 는 황당 한 발 상 같 지만 유럽 에선 이미 국민 투표 도 했 다 ” 며 “ 당장 실현 은 어렵 더라도 앞 으로 고민 해 볼 문제 ” 라고 말 했 다 . 무상급식 에 반대 했 던 오세훈 전 통합 당 의원 도 “ ‘ 우파 버전 ’ 의 기본 소득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 소모 성 논쟁 보다 정교 한 준비 필요 ” 지적 반면 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은 “ 기본 소득 제 의 본질 은 사회주의 배급제 ” 라며 반대 입장 을 보였 다 . 그 는 8 일 페이스북 게시 글 을 통해 “ 기본 소득 제 가 실시 되 려면 세금 이 파격 적 으로 인상 되 는 것 을 국민 들 이 수용 해야 하 고 , 복지 체계 를 전면 재 조정 해야 한다 ” 며 “ 스위스 국민 이 왜 기본 소득 제 를 국민 77 % 의 반대 로 부결 시켰 는지 알 아나 보 고 주장 들 하 시 는지 참 안타깝 다 ” 고 했 다 . 백가쟁명 식 으로 논쟁 이 급증 하 다 보 니 기본 소득 을 당론 으로 내걸 고 있 는 소수 정당 ( 기본소득 당 , 시대 전환 ) 에서 는 오히려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조정훈 시대 전환 공동 대표 는 8 일 라디오 인터뷰 에서 “ 상당히 걱정 되 는 게 ‘ 기본소득 30 만 원 ? 그럼 난 60 만 원 ’ 하 는 ‘ 받 고 더블 ’ 하 는 식 이 다 . 기본소득 은 굉장히 중요 한 어젠 다 지만 만만 한 제도 가 아닌 만큼 치열 하 고 정교 한 준비 가 필요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지난 7 일 용 혜인 기본소득 당 원내대표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치 권 이 기본 소득 을 이슈 로 만 이용 하 는 게 아니 라 설계도 를 구체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 ” 며 “ 원내 7 개 정당 이 모두 참여 하 는 ‘ 기본소득 연석회의 ’ 를 열자 ” 고 공개 제안 했 다 . 여론 은 찬반 이 오 차 범위 내 에서 팽팽 하 다 . 여론 조사 업체 리얼미터 가 지난 5 일 전국 18 세 이상 유권자 500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 ± 4 . 4 % 포인트 ) 한 결과 , 응답자 의 48 . 6 % 는 “ 최소한 의 생계 보장 을 위해 찬성 한다 ” 고 답했 다 . 반면 에 42 . 8 % 는 “ 국가 재정 에 부담 이 되 고 세금 이 늘어난다 ” 는 이유 로 반대 했 다 . ‘ 잘 모르 겠 다 ’ 는 응답 은 8 . 6 % 였 다 . 정진우 기자 dino 87 @ joongang . co . kr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