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 1 조원대 ' 소송 中 … 패소 충당 금 태부족 ' 경영 타격 ' 우려 - 이투데이 
 시중 은행 ' 1 조원대 ' 소송 中 … 패소 충당 금 태부족 ' 경영 타격 ' 우려 
 입력 2018 - 06 - 14 10 : 22 
 시 중 은행 들 이 1 조 원대 소송 전쟁 을 하 고 있 다 . 소송 결과 에 따라 많 게 는 1000 억 원 가까이 물 게 돼 향후 경영 상 잠재 리스크 로 떠오를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14 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과 금융 권 에 따르 면 KB 국민은행 , 신한은행 , IBK 기업 은행 , 우리 은행 , KEB 하나 은행 , NH 농협 은 행과 등 주요 시중 은행 6 곳 의 총 피 소액 은 1 조 1135 억 여 원 이 다 . 소송 을 당한 건수 는 총 940 건 이 다 . 지난해 말 기준 인 농협 은행 을 제외 한 5 곳 은 3 월 기준 이 다 . 
 이 가운데 하나 은행 피 소액 이 총 3176 억 9900 만 원 ( 163 건 ) 으로 가장 많 았 다 . △ 우리 은행 2596 억 2800 만 원 ( 163 건 ) △ 국민은행 1992 억 1400 만 원 ( 105 건 ) △ 기업 은행 1349 억 5200 만 원 ( 162 건 ) △ 농협 은행 1239 억 5400 만 원 ( 220 건 ) △ 신한은행 781 억 1400 만 원 ( 119 건 ) 이 뒤 를 이 었 다 . 
 피 소액 이 가장 큰 하나 은행 의 경우 A 씨 가 낸 570 억 원 대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에 휘말렸 다 . 1 심 에서 이겼으나 현재 2 심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그 밖 에 B 증권사 와 C 금융 투자 회사 가 각각 낸 370 억 원 대 , 160 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심도 있 다 . 
 우리 은행 은 현재 코스닥 상장 사 진성 티 이 씨 가 낸 900 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 이 가장 크 다 . 진성 티 이 씨 는 통화 옵션 상품 관련 우리 은행 측 이 설명 의무 등 을 위반 했 다며 지난해 소송 을 냈 다 . 이달 22 일 1 심 선고 결과 가 나온다 . ABB 코리아 가 무역 금융 대출 이 무효 라며 1 월 낸 소송 금액 도 205 억 원 에 이른다 . 
 국민은행 은 2012 년 성동 조선 해양 구조 조정 당시 정산 금 문제 를 두 고 한국 수출입 은행 등 채권 은행 6 곳 과 소송 을 벌이 고 있 다 . 소송 금액 은 460 억 원 규모 다 . 1 · 2 심 에서 국민은행 이 졌 고 , 현재 대법원 에 계류 중 이 다 . 버나드 메이 도프 인 베스트 먼 트 ( Bernard L . Madoff Investment ) 와 뉴욕 남부 지구 파산 법원 에서 480 억 원 상당 환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 1 심 등 도 진행 중 이 다 . 
 기업 은행 은 직원 1 만 여 명 이 낸 통상 임금 청구 소송 이 변수 다 . 현재 대법원 심리 중 으로 1 · 2 심 판결 이 엇갈린 상황 에서 결과 를 낙관 하 기 어렵 다 . 1 심 은 정기 상여금 등 을 통상 임금 으로 보 고 직원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러나 2 심 은 정기 상여금 을 뺀 각종 수당 만 통상 임금 으로 인정 ,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소 송액 은 이자 를 포함 하 면 1000 억 원 을 훌쩍 넘 는다 . 
 소 송액 은 판결 결과 에 따라 은행 이 부담 할 우발 부채 다 . 당장 지급 할 채무 는 아니 지만 앞 으로 결과 에 따라 채무 가 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은행 은 통상 금액 이 확실 하 거나 질 가능 성 이 큰 소송 의 금액 을 충당 금 으로 쌓 는다 . 피 소액 이 3000 억 원 대 에 이르 는 하나 은행 은 지난 3 월 기준 579 억 6500 만 원 을 ‘ 소송 충당 부채 ’ 로 봤 다 . 전체 피 소액 의 18 % 수준 이 다 . 그러나 피 소액 이 2500 억 원 대인 우리은행 은 같 은 기간 소송 충당 부채 설정 액 이 44 억 18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전체 피 소액 의 1 . 7 % 다 . 신한 , 기업 등 다른 은행 들 은 100 억 원 대로 , 전체 피 소액 의 10 % 내외 수준 이 었 다 . 
 이 때문 에 은행 측 이 소송 결과 를 지나치 게 낙관 적 으로 보 고 소극 적 으로 대처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금융 사건 을 전문 으로 하 는 한 변호사 는 " 은행 투자자 등 관점 에서 보 면 소송 이 제기 되 면 부채 로 이어질 개연 성 이 높 아 충당 부채 를 쌓 아 두 는 것 이 낫 다 " 면서 도 " 다만 은행 은 자산 이 수백 조 원 에 이르 기 때문 에 소송 을 져도 지급 여력 이 있 다 " 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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