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제출 하 여 허위 의 전입 신고 를 하 게 하 여서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주민 등록부 에 ,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과 , 
 ㈏ 1967 . 10 . 11 . 경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 외 4 가 위조 한 공소 외 5 의 인감 출두 신 고서 를 , 그 정 을 모르 는 위 동암 동사무소 인감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 허위 의 인감 신고 를 하 여서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인감 대장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행사 였 다는 사실 은 모두 무죄 
 
 이 유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이사건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양형 은 , 피고인 들 의 이사건 범행 에 비추 어 너무나 도 가벼워서 부당 하 다는 데 에 있 고 , 피고인 1 , 2 의 각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사실 에 관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 하 므로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양형 은 너무나 도 무거워서 부당 하 다는 데 에 있 으며 , 피고인 3 의 항소 이유 서 는 본원 에 적법 한 기간 안 에 제출 되 지 아니 하 였 다 . 
 그러므로 우선 검사 와 피고인 들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원심 판결 을 보 건대 , 원심 은 , 피고인 들 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1 의 ⑵,⑶ 과 , 피고인 1 , 2 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2 의 ⑴,⑵ 에서 , 주민 등록부 와 인감 대장 을 각 공정증서 로 해석 하 고 , 이 에 허위 사실 을 기재 케 하 여 비치 케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여 , 그 원본 불실 기재 죄 와 비 치행 사죄 로 단죄 하 였음이 원심 판문 상 뚜렷 하 다 . 
 그러나 주민 등록부 는 , 주민 등록 법 제 1 조 에서 천명 한 바 와 같이 시 , 군 의 주민 을 등록 케 하 므로서 주민 의 거주 관계 를 파악 하 고 , 상시 로 인구 의 동태 를 명확히 하 여 행정 사무 의 적정 하 고 간이 한 처리 를 도모 하 기 위하 여 호적 과 관계없이 원칙 적 으로 호적 이외 의 주소 또는 거소 를 등록 하 는 공부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서 , 그것 이 권리 의무 의 득실 변경 등 의 증명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부 가 아니 라고 해석 함 이 옳 다고 할 것 이 요 , 또한 인감 대장 도 인감 증명법 제 1 조 가 명시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행정청 이 출원자 의 현재 사용 하 고 있 는 인감 을 증명 하 므로써 국민 의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하 여 , 출원자 의 인감 신고 를 받 아 두 는 공부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서 이것 역시 권리 의무 의 득실 변경 등 의 증명 을 목적 으로 하 는 이른바 , 공정증서 라고 는 해석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주민 등록부 와 인감 대장 을 공정증서 라고 해석 한 나머지 이 에 허위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여 비치 케 하 였 다고 하 여 ,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죄 와 동 비 치행 사죄 로 단죄 하 였음은 필경 , 공정증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소치 였 다고 아니할 수 없 고 원심 의 위 와 같 은 법리 오해 는 ,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의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이 니 원심 판결 은 나아가 검사 나 피고인 들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거칠 필요 도 없이 이 점 에서 파기 되 어 마땅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본원 은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판결 은 이 를 모두 파기 하 기 로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하 기 로 한다 . 
 본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들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증거 관계 는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설시 한 범죄 사실 ( 단 , 원판 시 범죄 사실 1 의 ⑵,⑶ 과 동 2 의 ⑴,⑵ 의 각 주민 등록부 와 인감 대장 에 허위 사실 을 기재 케 하 여 비치 케 하 므로서 , 각 공정증서 원본 에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 이 를 비치 케 하 여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은 제외 한다 . ) 부분 및 그 에 대한 증거 설시 와 같 으므로 , 각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여기 에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어 보 건대 , 피고인 1 의 판시 소위 중 각 공문서 위조 의 점 은 , 각 형법 제 225 조 , 제 30 조 에 , 각 위조 공문서 행사 의 점 은 각 같 은 법 제 229 조 , 제 225 조 , 제 30 조 에 , 사기 의 점 은 같 은 법 제 347 조 제 1 항 에 , 뇌물 공여 의 점 은 같 은 법 제 13 조 제 1 항 , 제 30 조 에 각 행 당하 는 바 위 사기죄 및 뇌물 공여 죄 에 대하 여 는 , 소 정형 중 각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피고인 은 전 과 가 있 으므로 , 위 각 죄 에다 같 은 법 제 35 조 에 의한 누범 가중 을 하 고 , 위 의 각 죄 는 같 은 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 같 은 법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