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 ' 남북 연락 채널 차단 · 폐쇄 ' 발표 에 엇갈린 여 야 .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 두 고 갈등 계속 [ 오마이 뉴스 글 : 이경태 , 글 : 박소희 , 사진 : 남소연 ] ▲   더불 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와 조정식 정책 위 의장 이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 들어서 고 있 다 . ⓒ 남소연 대북 전단 살포 를 이유 로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 채널 을 완전히 차단 · 폐기 하 겠 다고 밝힌 북한 에 대한 여야 반응 은 엇갈렸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이미 대북 전단 살포 를 막 겠 다는 정부 의 입장 발표 가 있 었 던 만큼 북한 의 ' 남북 통신 연락 차단 · 폐기 ' 발표 를 철회 할 것 을 요청 한 반면 , 미래 통합 당 은 정부 의 굴욕 적 인 대북 정책 이 가져온 결과 라며 보다 단호 한 정부 대처 를 주문 하 고 나섰 다 .   조정식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9 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북한 의 ) 이번 조치 가 현실 화 될 경우 정상 간 핫라인 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 수단 이 단절 되 는 우려 스러운 상황 이 된다 " 라며 " 특히 남북 연락 채널 의 정상 적 운영 은 군사 위협 완화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한 가장 기본 적 인 전제 조건 이 다 ,   이 를 폐기 하 는 건 대결 과 적폐 의 과거 로 회귀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특히 " 북한 이 반발 하 는 대북 전단 문제 에 대해 정부 는 ' 남북 정상 합의 정신 에 따라 강력히 대처 하 겠 다 ' 는 뜻 을 이미 밝혔 다 .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 의 대화 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 에 화답 해야 한다 " 라면서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촉구 했 다 .   민주당 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의 조속 한 추진 도 재차 천명 했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남북 관계 의 장애물 로 작용 한 문제 들 도 이번 기회 에 과감히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라면서   " 특히 일부 보수 단체 가 오 는 25 일 또 다시 ( 대북 전단 을 ) 대량 살포 하 겠 다고 하 는 만큼 정부 는 엄정 하 고 강력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향후 유사 사태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민주당 은 입법 적 차원 에서 적극 적 대응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인천 부평 갑 에서 당선 된 이성만 정책 위부 의 장도 " 지난 주말 강화도 에서 일부 단체 가 쌀 등 을 담 은 페트병 을 바다 에 띄워 북한 에 보내 려다 주민 에 의해 저 지당 한 바 있 다 " 라며 "( 대북 전단 살포 와 관련 ) 표현 의 자유 나 인도 적 차원 이 란 명분 은 있 지만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위험 은 물론 ( 대북 전단 ) 살포 로 인한 폐기물 처리 에 고충 을 겪 고 있 다 " 라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또 통합 당 등 을 겨냥 해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를 ) 북한 에 대한 순응 · 굴종 이 라고 하 는 건 국민 의 안전 을 두 고 위험 한 도박 을 부추기 는 것 " 이라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수석 부의장 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도 같 은 날 오전 KBS 라디오 < 김경래 의 최강 시사 > 에 출연 해   "( 남북 연락 채널 은 ) 또 살려낼 수 있 으니까 조금 진득 하 게 기다릴 필요 가 있 다 " 라면서 도 " 다만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한 법률 은 확실 하 게 국회 에서 만들 고 그런 행동 이 다시 일어나 지 않 도록 단속 하 면 저쪽 ( 북한 ) 이 남쪽 에 대해 태도 를 바꿀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무엇 보다 정 전 장관 은 " 대 북전 단살 포금 지법 은 ' 김여정 ( 북한 노동당 제 1 부 부장 ) 하 명법 '" 이 란 통합 당 등 의 주장 에 대해 " 4 . 27 판문점 선언 에서 많 은 걸 약속 을 했 다 ,   특히 비무장 지대 에서 확성기 방송 · 전단 살포 등 군사 적 긴장 과 충돌 의 근원 으로 되 는 도발 적 행위 는 중지 한다는 약속 을 했 다 " 라며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 이것 을   김여정 의 하 명법 이 라는 식 으로 이야기 하 는 것 은 그건 무식 하 다는 이야기 " 이라고 힐난 했 다 .    통합 당 " 정부 의 굴종 이 더 큰 안보 위기 부를 수 있 다 "    ▲   미래 통합 당 이종배 정책 위 의장 이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오른쪽 은 주호영 원내대표 . ⓒ 남소연   통합 당 은   현 정부 · 여당 의 ' 굴종 적 대 북관 ' 을 이번 사태 의 원인 으로 주장 하 고 나섰 다 . 통합 당 은 정부 · 여당 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방침 도 같 은 맥락 에서 북한 에 대한 굴종 이 라고 평가 하 고 있 다 .   이종배 통합 당 정책 위 의장 은 9 일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의 담화 가 5 일 만 에 현실 화 되 는 수순 을 밟 고 있 다 ,   9 . 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 성 도 배제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이 처럼 예고 된 남북 관계 파행 에 도 정부 당국 은 이렇 다 할 대책 은커녕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특히 " 대 북전 단살 포금 지법 을 거론 하 면서 굴종 적 대북 관 을 강조 하 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 란 열정 만 홀로 내비치 는 참으로 한심 한 대북 정책 이 다 " 라며 " 전문가 들 은 능멸 에 가까운 북한 의 대남 공세 가 핵 역량 강화 와 무력 도발 을 위한 포석 일 수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정부 의 굴종 이 더 큰 안보 위기 를 부를 수 있 다는 의미 " 라고 주장 했 다 .   또 " 정부 의 침묵 이 북한 의 도발 을 가속 화 시키 고 한반도 평화 를 위협 하 는 것 " 이 라며 " 굴욕 적 침묵 으로 북한 에 대한 눈치 를 보 지 말 고 도발 에 단호히 대처 하 고 견고 한 안보 태세 를 갖춰 줄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라고 덧붙였 다 .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회의 후 기자 들 의 관련 질문 에 " 남북 관계 에서 늘 저자 세로 ( 북한 에 ) 굴종 적 자세 를 취하 다가 이런 일 이 생겼 다고 본다 " 라며 정부 에 책임 을 돌렸 다 . 그러 면서 " 북한 은 유엔 안보리 의 제재 가 장기 화 되 고 코로나 19 로 ( 국내 상황 이 ) 어려워 지 면서 판 을 흔들 기 위해 대북 전단 문제 를 빌미 삼 는 것 으로 보인다 " 라며 " 늘 우리 정부 가 휘둘리 면서 북한 의 기분 을 맞춰온 결과 가 이렇 다고 하 니 참담 할 뿐 " 이라고 말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