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도 임금 체불 … 체불 방지 조례 추진 
 # 사례 1 
 부산 지방 국토 관리 청 이 발주 한 진동 - 마 산국 도 건설 공사 ( 2006 년 ~ 2010 년 ) 에서 건설 기계 근로자 ( 덤프 , 굴삭기 ) 들 은 하 청사 로부터 임대차 계약 을 맺 은 상태 였 는데 현재 까지 ( 2011 년 2 월 28 일 ) 임금 과 기계 임대료 ( 2 억 원 ) 를 지급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이 공사 는 원 청사 가 발주 처 로부터 최저 낙찰 제 결정 방법 으로 단독 도 급 받 아 하 청사 에 하도급 계약 을 맺 어 진행 한 공사 로 , 체불 에 대해 원 청사 와 하 청사 는 최저가 로 낙찰 을 받 은 현장 이 라 많 은 손해 를 보 았 다며 임금 지급 책임 을 서로 미루 고 있 다 . ( 건설 노조 마산 지회 ) 
 # 사례 2 
 경남 개발 공사 가 발주 한 진주 정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공사 에서 건설 기계 덤프 근로자 가 하 청사 의 작업 지시 를 받 아 조경석 과 토사 운반 등 을 한 임금 과 기계 임대료 ( 체불 금액 약 4 백만 원 ) 를 지급 해 달 라고 요구 했 지만 하 청사 는 수차례 약속 을 어기 다 연락 이 두 절 됐 다 . 
 체불 된 덤프 근로자 는 원 청사 에게 지급 을 요구 했 지만 원청 사 는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며 방관 하 고 있 다 . ( 건설 노조 고성 지회 ) 
 경남 지역 에서 관급 공사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를 위한 조례 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경남 도 의회 공영윤 도 의원 ( 한나라당 ) 과 석영철 도 의원 ( 민주 노동당 ) 은 2 일 경남 도 의회 에서 ' 경상남도 관급 공사 , 용역 에서 의 임금 , 임대료 등 체불 방지 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경남 도 의회 입법 정책 담당관 실 조례 안 을 기본 으로 한 ' 경상남도 관급 공사 , 용역 에 따른 근로자 체불 임금 등 방지 를 위한 조례 안 ' 발의 에 앞서 체불 사례 등 을 들 어 보 고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조례 안 을 준비 한 석영철 도 의원 은 " 관련 조례 안 은 경남 도 와 도 의회 , 산하 기관 이 발주 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공사 . 용역 사업 을 수행 할 경우 임금 과 건설기계 임대료 , 하도급 대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해 약자 인 용역 근로자 와 건설 일용 근로자 , 건설기계 근로자 , 영세 하도급 업체 의 기본 적 권리 보호 를 목적 으로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조례 안 의 핵심 은 정상 임금 착취 구도 를 근절 하 고 하도급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행정 기관 에서 어떻게 할 것 인가 , 임금 체불 업체 에 대해 제재 는 어떻게 할 것 인가 등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며 " 조례 가 실제로 피해 당사자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제정 돼 져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특히 " 현행 상위 법령 인 건설 산업 기본법 , 자치 단체 계약법 , 건설 기계 임대 법 , 근로 기준 법 등 의 개정 해야 할 사항 을 조례 로 담 는 데 는 한계 가 있 음 을 확인 했 다 " 면서 " 현재 조례 안 중 상위 법위 배 사항 을 주도면밀 하 게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김민아 공인노무사 는 ' 건설 현장 체불 의 건설 사업 차원 의 원인 과 해결 방안 ' 이 라는 발제 에서 " 우리 나라 의 건설 사업 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로 돼 있 으며 원청 ( 종합 건설 ) 과 수급인 회사 ( 전문 건설 ) 은 건설 일용 노동자 의 직접 고용 을 기피 하 면서 , 시공 참여 자 인 팀장 을 통해 건설 일용 노동자 를 간접 적 으로 사용 해 오 고 있 어 , 이런 건설 산업 현장 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는 건설 사업 에서 체불 임금 의 구조 적 인 원인 을 제공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현재 건설 산업 기본법 에 의해 시공 참여 자 제도 가 폐지 된 상태 이 지만 여전히 건설 회사 들 은 시공 참여 자 를 통해 건설 일용 노동자 를 사용 하 고 있 으며 여기 에 저 가 하도급 덤핑 낙찰 로 인한 저 가 출혈 공사 가 건설 노동자 의 체불 주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며 " 또한 공공 공사 의 경우 발주 처 에 하도급 심사 를 의무 화 해 일정 비율 이상 의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지만 현실 에서 는 다 단계 구조 와 이중 계약서 의 성행 으로 이 마저 무력 화 되 고 있 는 형편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공공 부문 건설 공사 에서 건설 근로자 보호 와 관련 해서 는 " 처벌 규정 신설 은 힘들 지만 건설 산업 기본법 에 따른 건설 회사 의 의무 등 에 대해 보다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의 조례 제정 은 가능 하 며 법령 위반 업체 에 대한 경쟁 입찰 제한 , 일정 요건 하 에 원청 의 하청 건설 일용직 이나 건설기계 임대인 에 대한 임금 과 대금 직접 지급 등 보다 적극 적 인 제재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해당 조례 안 제정 과 관련 해 건설업자 들 의 반발 이 예상 되 면서 이 문제 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 인가 는 선결 과제 로 남 을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