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세금 쥐어짜 매표 ( 買票 ) 하 겠 다는 文 정권 , 국민 이 여 분노 하 라 ! - 엄청나 게 오른 세금 , 내년 선거 위한 포퓰리즘 에 쓰인다 ! - 경제 는 암울 한데 돈 펑펑 쓸 생각 이나 하 는 문재 인 정부 - 국민 이 동의 하 지 않 는 폭정 , 이젠 멈추 게 해야 기사 등록 2019 - 04 - 30 10 : 46 : 36 수정 2019 - 04 - 30 11 : 37 : 14 기사 수정 ▲ 문재인 대통령 은 29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우리 경제 의 기초 체력 은 튼튼 하 기 때문 에 물가 상승 률 , 실업 률 , 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 의 거시 지표 들 은 안정 적 으로 관리 가 되 고 있 고 , 경제 성장 률 도 1 분기 의 부진 을 극복 하 고 2 분기 부터 는 점차 회복 되 어 개선 될 것 이 라는 전망 ˝ 이라고 밝혔 다 . [ 사진 : 뉴시스 ] [ 재산세 도 오르 고 종부 세도 오르 고 . ... 탈탈 털리 는 국민 들 ] 19 . 4 . 29 일 공시 가격 이 상상 을 초월 할 정도 로 오른 전국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확정 치가 공개 됐 다 . 서울시 의 공시 가격 평균 인상 률 은 14 . 02 % 인데 용산 과 마포 , 동작구 등 이 17 % 대 로 가장 높 았 다 . 주택 공시 가격 이 오르 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 와 건강 보험료 , 기초 연금 , 각종 부담금 등 도 덩달 아 오른다 . 당장 올 하반기 부터 재산세 가 대폭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의 송파 , 용산 지역 등 은 보유 세만 30 ~ 45 % 이상 늘어날 것 이 라는 전망 도 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서울 의 집 한 채 재산세 만 35 . 2 % 가 올랐 는데 앞 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계산 하 기 도 무서울 정도 다 . 부동산세 만 오르 는 게 아니 라 4 대 보험료 도 오른다 . 그 동안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 에 월급 의 8 . 5 % 를 냈으나 올해 부터 는 9 . 8 % 로 대폭 인상 된다 . 월 수입 500 만 원 월급 자라 면 작년 에 42 만 5000 원 수준 이 었 지만 올해 는 48 만 8500 원 으로 연 586 만 원 정도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 . 경제 가 위기 상황 으로 몰리 면서 수입 도 줄어들 고 가계 경제 에 도 비상 이 걸렸 는데 국민 들 의 세금 부담 은 급증 하 는 모양 세 다 . [ 기업 들 도 늘어난 세금 에 죽 을 맛 , 저성장 에 도 세금 은 급증 ] 정부 가 지난해 국민 들 로부터 거둔 세금 은 당초 계획 보다 25 조 원 가량 이나 초과 된 377 조 9000 억 원 이나 되 었 다 . 역대 최대 규모 의 ‘ 초과 세수 ’ 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 이 다 . 1 년 새 9 . 3 %, 32 조 1000 억 원 이 늘 었 다 . 국내 총생산 ( GDP ) 은 3 . 0 % 증가 했 기 때문 에 성장 한 것 에 비해 3 배 이상 의 세금 을 뜯어낸 셈 이 다 . GDP 대비 세금 비율 인 조세 부담 률 은 21 . 2 % 로 역대 최고 였 고 , 전년 보다 1 . 2 % 포인트 높 아 진 상승 폭 도 2000 년 이후 최대 였 다 . 특히 지난해 는 생산 · 투자 ·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가 일제히 악화 되 면서 기업 의 수지 도 내리막길 을 걸 었 으며 덩달 아 국민 들 의 호주머니 도 가벼워 졌 는데 유독 정부 의 곳간 만 엄청나 게 배 를 불린 것 이 다 . 아예 기업 들 을 포함 해 국민 들 의 호주머니 를 탈탈 털 었 다 . 이렇게 정부 가 잘못 추계 해 초과 세수 를 했 으면 국민 들 에게 미안 한 마음 이 라도 가져야 하 는데 문재인 정부 는 되려 올해 역시 세금 을 어떻게 더 거둬들일 것 인지 연구 하 는 듯 보인다 . [ 대폭 늘어난 세금 , 문제 는 내년 선거 를 겨냥 한 포퓰리즘 에 쓰인다는 것 ] 문제 는 이렇게 엄청난 초과 세수 를 이뤘 으면 국민 들 에게 미안 한 마음 을 가져야 할 것 이 고 , 이 를 어떻게 잘 써야 할 것 인지 를 고민 해야 하 는데 문재인 정부 는 이렇게 엄청나 게 늘어난 국민 들 의 세금 으로 내년 선거 에서 의 승리 를 위해 앞뒤 가리 지 않 고 펑펑 쓴다는 데 있 다 . 이름 하 여 ‘ 세금 주도 성장 ’ 이 다 . 사실 문재 인 정부 의 핵심 경제 정책 인 ‘ 소득 주도 성장 ’ 은 이미 실패 했 음 이 여실히 드러났 고 오히려 경제 를 역주행 시킨 ‘ 장본인 ’ 으로 확인 이 된 마당 에 추락 한 경제 를 일으켜 세우 기 위한 근본 적 대책 은 세우 지 않 고 그저 국민 들 에게 현금 살포 를 통해 마음 을 달래 려는 그야말로 ‘ 어줍잖 은 ’ 행태 들 만 문재 인 정부 는 계속 하 고 있 다 . 지금 문재인 정부 에게 국가 재정 의 건전 성 은 안중 에 도 없 다 . 오직 ‘ 선거 ’ 만 가득 하 다 . 내년 총선 에서 표 를 더 얻 을 수 있 는 것 이 라면 헬리콥터 에서 현금 이 라도 뿌릴 요량 이 다 . 아주 제멋대로 다 . 결국 국민 들 의 호주머니 를 쥐어짜 세금 을 엄청나 게 더 걷 어 놓 고 이 세금 으로 실질 적 인 매표 ( 買票 ) 행위 를 하 겠 다는 것 과 진배없 다 . 토머스 제퍼슨 은 피 통치자 의 동의 ( consent of the governed ) 가 민주 국가 의 존재 원리 라고 했 다 . 그런데 국민 이 동의 하 지 않 는다면 그것 이 바로 폭정 ( 暴政 ) 이 라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과연 세금 을 이렇게 대폭 늘리 는 것 에 대해 국민 들 의 동의 를 구한 적 이 있 었 는가 ? 오히려 과거 선거 때 세금 을 늘리 지 않 고 경제 성장 을 이루 겠 다고 약속 하 지 않 았 는가 ? 더불 어 이렇게 세금 을 더 거두 어서 앞 으로 어떤 것 에 어떤 방식 으로 쓰 겠 다고 국민 들 에게 설명 이 라도 한 적 이 한 번 이라도 있 었 던가 ? 예 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면서 전국 각지 에 ‘ 세금 쏟 아 붓 기 ’ 를 하 는데 이 에 대해 국민 들 의 동의 를 구한 적 이 있 었 는가 ? 없 었 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는 폭주 를 하 고 있 는 것 이 고 이것 이 바로 ‘ 폭정 ’ 아닌가 ? [ 경제 는 암울 한데 돈 펑펑 쓸 생각 이나 하 는 문재 인 정부 , 국민 들 이여 , 분노 하 라 ! ]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은 한마디 로 ‘ 성장 경제 ’ 가 아니 라 ‘ 분배 경제 ’ 라 할 수 있 다 . 파이 를 키우 기 보다 있 는 것 을 나눠 먹 자는 색채 가 훨씬 강하 다 . 그래서 ‘ 반 기업 ’ 에 기업 적 대시 정책 이 넘쳐나 고 세금 뜯어먹 기 에 혈안 이 되 어 있 는 것 아니 겠 는가 ? 여기 에 ‘ 세금 내 는 국민 ’ 을 전혀 귀하 게 여기 지 않 고 오직 ‘ 표주 는 기계 ’ 로 취급 하 는 ‘ 천박 한 인식 ’ 이 문재 인 정부 를 지배 하 고 있 다 . 60 년 대 ‘ 고무신 한 짝 주 고 표 를 얻 었 던 ’ 그 때 와 뭐 가 다른가 ? 그때 는 고무신 이 었 지만 지금 은 다리 나 도로 놔 주 고 세우 고 . .... 단지 규모 만 엄청나 게 커진 것 말 고 다를 바 하나 도 없 다 . 그래서 국민 을 ‘ 개 , 돼지 ’ 로 보 고 있 다는 비아 냥 이 나오 는 것 이 다 . 저출산 고령화 는 급속 하 게 진행 되 고 세계 경제 여건 도 만만 치 않 다 . 지금 은 몸 을 가득 움츠리 고 다시 뛸 준비 를 해야 할 시점 인데 문재인 정부 는 경제 에 대한 현실 진단 도 오독 ( 誤讀 ) 하 면서 그저 ‘ 니나노 ’ 를 외치 며 돈 을 여기저기 펑펑 날리 고 다닌다 . 지금 기업 들 은 죽 겠 다고 난리 다 . 경제 여건 은 더욱 더 최악 으로 몰려가 는데 반 기업 정책 으로 기업 활동 은 갈수록 위축 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도 세금 은 더욱 더 내 야 만 한다 . 살아갈 희망 이 점점 줄어든다 . 국민 들 의 일자리 도 기업 을 통해 늘리 는 것 이 아니 라 세금 주도 로 만 늘리 다 보 니 54 조 원 을 쏟 아 부 었 음 에 도 오히려 국민 들 의 일자리 는 더 사라지 고 없 다 . 그럼에도 올해 또 23 조 원 을 막 쏟 아 붓 겠 다고 한다 . 그러 다 보 니 경제 의 허리 인 30 ~ 40 대 는 고통 의 나날 을 보내 고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소득 주도 성장 을 앞세운 문재 인 정부 가 오히려 국민 들 의 소득 을 더 줄이 는 최악 의 결과 로 다가오 고 있 는 것 이 다 . 분명 한 것 은 아무리 세금 퍼붓 기 를 한다 할지라도 정책 의 모순 을 가릴 수 는 없 다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일 뿐 이 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는 또 6 조 가 넘 는 추경 예산 을 짜 겠 다고 하 고 내년 에 는 500 조 원 이 넘 는 슈퍼 예산 을 예고 하 고 있 다 . 그 엄청난 예산 이 어디 서 나올 수 있 을까 ? 경제 는 추락 하 다 못해 마이너스 성장 으로 향하 고 있 는 데 그렇 다면 국민 들 의 지갑 을 더욱 쥐어짜 야 만 하 지 않 겠 는가 ? 이렇게 일탈 을 넘 어 폭주 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를 그냥 두 고 보 고 만 있 을 것 인가 ? 문재인 정부 는 국민 들 에게 ‘ 분노 하 라 ’ 고 충동 질 하 면서 그 힘 을 바탕 으로 집권 했 다 . ‘ 세월 호 ’ 에 대해서 도 그랬 고 ‘ 박근혜 + 최순 실 ’ 을 고리 로 국민 들 의 분노 를 자극 했 다 . 그러 면서 ‘ 이게 나라 냐 ? ’ 로 대변 되 는 분노 의 결집체 를 만들 었 다 . 이 들 의 분노 는 상대 적 박탈감 에 대한 분노 였 고 또 ‘ 정의 ’ 를 내세운 분노 였 다 . 그러나 그 들 이 집권 한 지금 대한민국 은 어떻게 흘러가 고 있 는가 ? 그 ‘ 분노 ’ 와 ‘ 정의 ’ 가 대한 민국 을 더 안 전하 고 더 잘 살 게 만들 고 있 는가 ? 그야말로 ‘ 나라 다운 나라 ’ 로 향하 고 있 는 것 인가 ? 분명 아니 다 . 완전 한 ‘ 역주행 ’ 이 다 . 이젠 국민 들 의 호주머니 를 강제 적 으로 약탈 해 가 는 ‘ 강도 집단 ’ 으로 정부 를 변질 시키 고 있 다 . 얼마 전 편의점 에서 너무나 도 배 가 고파 삼각김밥 을 훔쳐 먹 었 다는 28 세 청년 을 기억 하 는가 ? 이게 문재 인 정부 가 지향 하 는 ‘ 모두 가 잘 사 는 나라 ’ 인가 ? 실업자 들 이 기록 적 인 수치 로 거리 로 쏟아져 나온다 . 고용 · 소비 · 투자 모든 면 에서 최악 의 기록 으로 나날이 신 기록 을 경신 하 고 있 다 . 실업 급여 만 하 더라도 2018 년 보다 1 조 가 늘어난 7 조 4000 억 원 이 책정 되 었 으나 이 또한 제대로 버텨 날 수 있 을지 모르 겠 다 . 그나마 실업 급여 를 탈 자격 도 없 는 ‘ 식당 이모 ’ 와 ‘ 경비원 아저씨 ’, 그리고 ' 편의점 알바 ‘ 들 은 어디 가 서 하소연 을 해야 할까 ? 지금 의 대한민국 경제 를 이 따위 로 만든 장본인 중 의 한 사람 인 ’ 장하성 ‘ 전 청와대 정책 실장 은 2015 년 “ 왜 분노 해야 하 는가 ” 라는 책 을 낸 바 있 다 . 그 는 이 책 에서 “ 불 평등 구조 는 혁명 적 혁신 없이 는 바로잡 기 힘들 고 , 정의 롭 지 못한 현실 에 분노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그 가 꿈꾸 었 던 경제 혁명 이 지금 어떻게 되 었 는가 ? 현실 에 기반 을 두 지 않 은 사회주의 적 이상 으로 대한민국 경제 를 이렇게 난도질 해 놓 고 지금 그 는 중국 대사 로 가 있 다 . 그러 면서 죄책감 도 전혀 없 다 . 하기야 대통령 마저 지금 의 이렇게 엄중 한 경제 현실 을 보 면서 도 ’ 한국 경제 는 탄탄 하 다 ‘ 고 할 정도 니 더 말 할 필요 가 뭐 있 겠 는가 ? 더 말 할 필요 없 다 . 세금 주도 성장 을 위해 국민 들 의 지갑 을 강탈 해 가 는 이 정부 에 대해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문제 의식 을 전혀 가지 고 있 지 도 아니하 는 이 정부 에 대해 , 뭐 가 문제 인지 도 모르 면서 세금 이나 펑펑 쓰 려는 이 정부 에게 이젠 ’ 스톱 ‘ 을 외치 며 분노 해야 하 지 않 겠 는가 ? “ 국민 들 이여 , 분노 하 라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