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일자리 를 만들 려면 노동 시장 개혁 이 무엇 보다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25 일 ‘ 노동 시장 규제 개혁 과제 ’ 보고서 에서 “ 한국 은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이나 퇴직 등 과 관련 한 연령 차별 금지 제도 도입 등 노동 시장 규제 를 강화 해 왔 다 ” 면서 “ 이 때문 에 노동 시장 진출 입 이 제한 되 면서 청년 실업 과 비정규직 증가 문제 를 자초 했 다 ” 고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주요 선진국 들 은 낮 은 성장률 과 높 은 실업 률 이 라는 위기 상황 에 직면 하 자 노동 시장 개혁 을 통해 경제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을 유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영국 은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부터 노조 세력 축소 와 노동시장 유연 화 정책 을 추진 해 최근 수년 간 4 ∼ 5 % 의 실업 률 을 유지 하 고 있 다 . 프랑스 는 5 년 간 실업 률 을 5 % 로 줄이 고 고용 률 을 70 % 로 높이 기 로 하 고 1 월 노사 가 해고 조건 완화 및 임시직 사용 완화 등 에 합의 했 다 . 또 뉴질랜드 는 1980 년 대 초반 부터 대대 적 인 노동 개혁 을 실천 해 지난해 실업 률 이 3 . 6 % 에 그쳤 다 . 보고서 는 “ 정권 초기 에 노동 개혁 방향 을 ‘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규제 개혁 ’ 으로 설정 해야 한다 ” 며 해고 요건 등 근로자 과보호 및 임금 제도 와 근로 시간 의 경직 성 완화 등 을 주요 개혁 과제 로 꼽 았 다 . 배 극인 기자 bae 2150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