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 원금 상환 국비 지원 은 대전 과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등 5 개 지방 자치 단체 가 지하철 을 건설 · 운영 하 면서 진 빚 을 정부 가 갚 아 주 기 위해 마련 됐 다 . 지하철 부채 를 갚 기 위해 다른 빚 을 얻 어 쓰 는 등 ‘ 빚 돌려 막 기 ’ 가 지방 재정 을 뿌리 까지 흔들 자 서울 을 제외 한 5 대 광역시 부채 5 조 원 에 대해 최대 40 % 까지 대신 갚 아 준다는 게 주요 골자 다 . 대신 지자체 는 채무 를 더 이상 늘리 지 않 는 자구 노력 을 병행 하 고 , 중 장기 상환 계획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원칙 을 세웠 다 . 이 를 위해 지난 2004 년 7 월 대전시 와 인천 , 대구 , 광주 등 4 대 광역시 , 기획 예산 처 , 건설 교통부 가 부채 원금 상환 에 대한 공동 합의 문 을 작성 하 고 , 지난해 부터 2011 년 까지 연차 별 로 지원 하 는 데 합의 했 다 . 이 에 따라 대 전시 는 지난해 총 1663 억 원 가운데 187 억 원 을 지원 받 았 다 . 하지만 정부 가 올해 지원금 369 억 원 을 전액 삭감 하 고 3 년 뒤 부터 분할 지급 하 기 로 함 에 따라 대 전시 는 재정 운영 에 큰 차질 이 예상 된다 . 특히 올해 는 2900 여 억 원 에 달하 는 민자 유치 에 대한 부채 상환 기간 이 어서 엎친 데 덮친 꼴 이 다 . 올해 갚 아야 할 원금 과 이자액 만 총 540 억 원 에 달해 재정 압박 이 불가피 하 다 . 3 년 간 앉 아서 벌 수 있 는 이자 부담금 을 고스란히 날리 는 것 도 모자라 빚 을 갚 기 위해 또 다른 빚 을 질 수 있 고 , 일부 사업 들 의 추진 도 불 투명 해 질 수 있 다 . 결국 정부 의 약속 불이행 으로 새로운 빚 을 지 지 않 기 위해 허리띠 를 졸라맨 대 전시 의 노력 이 헛 수고 로 돌아갔 고 , 운영 안정 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을 인상 해 시민 들 의 허리 만 휘 게 한 셈 이 됐 다 . < 權 成 夏 기자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