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심 나영 기자 ] " 통신사 입장 에서 원활 한 트래픽 관리 가 어렵 다 . 직접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권한 이 필요 하 다 "( 이동 통신사 ) " 소비자 들 을 위해 망 사업자 들 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 을 주 면 안 된다 " ( 소비자 단체 ) " 피치 못해 트래픽 을 차단 하 더라도 서비스 를 차단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콘텐츠 사업자 , CP ) 10 일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에서 열린 ' 통신망 의 합리 적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 을 위한 토론회 ' 에서 각 사업자 들 과 소비자 단체 의 이해관계 는 극명 하 게 엇갈렸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가 트래픽 혼잡시 이동 통신사 가 트래픽 관리 를 할 수 있 는 안 을 발표 하 자 소비자 단체 는 적극 반대 했 고 , 이동 통신사 는 미흡 하 다고 울상 을 지 었 으며 , 콘텐츠 사업자 는 트래픽 관리 는 찬성 하 되 대신 자사 의 서비스 에 해 가 되 지 않 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미래 부 는 지난주 투명 한 방식 과 합리 적 인 기준 을 전제 로 통신 사업자 가 망 과부 또는 혼잡 을 방지 하 거나 해결 하 기 위해 트래픽 을 관리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 통신망 의 합리 적 관리 · 이용 과 트래픽 관리 의 투명 성 에 관한 기준 안 ' 을 마련 했 다 . 해석 저마다 엇갈리 는 트래픽 관리 방 안 이 는 2012 년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마련 한 망 중립 성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 안 을 보완 한 것 으로 , 기존 안 에서 는 통신 사업자 가 요금제 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전화 ( mVoIP ) 허용 수준 을 다르 게 하 는 것 도 합리 적 인 트래픽 관리 에 해당 한다고 규정 해 ' 정부 가 통신 사업자 의 보이 스톡 규제 를 인정 했 다 ' 는 비판 을 받 았 다 . 이 에 따라 이번 기준 안 에서 는 mVoIP 관련 기준 을 삭제 했 다 . 대신 ' 통신 사업자 는 서비스 의 품질 · 용량 등 에 비례 해 요금 수준 을 다르 게 하 거나 요금 수준 에 따른 제공 서비스 의 용량 을 초과 한 트래픽 을 관리 할 때 이용자 의 실질 적 선택 권 을 보장 하 고 공정 한 경쟁 을 해치 면 안 된다 ' 는 기본 원칙 을 제시 했 다 . 또한 ' 유선 인터넷 에서 과도 한 트래픽 이 발생 해 통신망 품질 저하 또는 망 장애 가 일어나 거나 발생 가능 성 이 명백 하 면 소수 의 트래픽 킬러 에 한 해 일시 적 으로 전송 속도 를 제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했 다 . 이 통사 " 이대로 는 네트워크 망 위험 해 " 이 같 은 안 에 대해 이동 통신사 들 은 ' 미흡 한 안 ' 이라고 울상 을 지 었 다 . 김효실 KT 상무 는 " 트래픽 관리 에 대한 직접 적 인 언급 이 많이 없 어서 부족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며 " 가이드라인 보다 요금제 로 해결 돼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정태철 SK 텔레콤 전무 는 " 이 가이드라인 만 으로 는 망 의 위험 성 을 상당히 감수 해야 한다 . 통신 사업자 는 조마조마 하 다 " 며 " 자기 망 에 이용 편의 성 을 떨어뜨린 조치 들 은 극히 예외 적 을 발생 할 것 이 라고 생각 해서 이 통사 들 이 감내 해낼 수 있 을 거 라고 하 는데 위태 로운 안 이 다 " 라고 우려 했 다 . 박 팔현 LG 유 플러스 상무 역시 " 트래픽 은 증가 해도 매출 은 정체 되 는 탈동 조화 현상 을 맞 았 다 " 며 " 폭발 적 은 트래픽 감당 할 만큼 투자 에 는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망 장애 가 발생 하 거나 예방 관점 에서 최소한 의 트래픽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CP " 트래픽 관리 해도 서비스 차단 은 안 돼 " 콘텐츠 사업자 ( CP ) 들 은 이 통사 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 이 주어져도 서비스 에 는 해 가 되 지 않 아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정민 하 NHN 실장 은 " 피치 못해 트래픽 관리 이뤄졌 을 때 , 작년 에 는 ' 이용자 차단 ' 을 한다고 했 지만 올해 는 ' 서비스 차단 ' 으로 바뀌 었 다 " 며 " 그러나 서비스 차단 을 하 는 것 은 비례 성 의 원칙 에 맞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정해승 다음 실장 은 " 어떤 서비스 내놨 을 때 요금제 로 차단 하 면 안 된다 " 며 " 인터넷 전화 서비스 는 대통령 후보 의 공약 에 도 허용 해야 한다고 들어갔 지만 여전히 차단 돼 있 는 상황 " 이라고 비판 했 다 . 지난해 KT 가 삼성 스마트 TV 의 인터넷 을 끊 는 등 KT 와 갈등 을 빚 은 삼성전자 는 말 을 아꼈 다 . 최성호 삼성전자 상무 는 " 각 업계 의 입장 이 반영 되 고 합의 가 되 는 방향 으로 안 이 정리 되 고 있 다 " 며 " 시행 한 다음 보안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소비자 단체 " 이 통사 들 이 공익 해칠 수 있 어 " 소비자 단체 는 펄쩍 뛰 고 있 다 . 전 응 휘 녹색 소비자 연대 위원 은 " 유럽 에서 는 특정 서비스 에 대해서 차단 하 는 곳 이 있 어도 내버려 두 고 있 는데 이렇게 되 면 망사 업자 들 이 굉장히 공익 을 해칠 수 있 다 " 며 " 이 통사 들 이 인터넷 서비스 차단 하 는 것 은 서비스 품질 때문 이 라는 말 도 넌센스 " 라고 반박 했 다 . 신종호 YMCA 간사 는 " 초 다량 이용자 관리 의 엄격 화 가 이용자 보호 의 본질 이 아니 다 " 라며 " 소비자 들 도 트래픽 관리 규제 하 는 사업자 와 아닌 사업자 를 구분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미래 부 " 요금 에 따라 서비스 제한 여부 해석 은 유보 " 한편 이날 사업자 들 사이 에서 뜨거운 감자 는 ' 통신 사업자 는 서비스 의 품질 · 용량 등 에 비례 해 요금 수준 을 다르 게 하 거나 요금 수준 에 따른 제공 서비스 의 용량 을 초과 한 트래픽 을 관리 할 때 이용자 의 실질 적 선택 권 을 보장 하 고 공정 한 경쟁 을 해치 면 안 된다 ' 는 기본 원칙 이 었 다 . 이 조항 을 두 고 이 통사 는 ' 요금 에 따라 서비스 를 제한 할 수 있 다 ' 고 해석 하 고 있 고 , 콘텐츠 사업자 와 제조사 는 정반대 로 ' 제한 할 수 없 다 ' 고 해석 하 고 있 는 것 . 김경만 미래 부 통신 경쟁 정책 과장 은 " 사업자 들 의 이해관계 가 너무나 첨예 하 다 " 며 이 조항 의 해석 에 대해 명확 한 결론 을 내리 지 않 고 향후 논의 를 좀 한 뒤 결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심 나영 기자 sny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