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되 어야 하 는데 원고 는 그러 한 서류 의 구비 없이 대출 을 함 으로써 규정 을 위반 한 것 이 라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원고 에게 는 위 와 같 은 징계 사유 가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우선 징계 사유 첫째 점 을 보 건데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호 증 ( 무협 의 통지서 ) , 갑 제 7 호 증 의 3 ( 이 의 신립 서 ) , 갑 제 7 호 증 의 5 ( 보고서 ) , 갑 제 7 호 증 6 ( 인 정서 ) , 갑 제 7 호 증 의 7 ( 확인서 ) , 갑 제 7 호 증 의 8 ( 재해 명서 ) , 갑 제 7 호 증 의 9 ( 서한 ) , 갑 제 8 호 증 의 6 ( 대물 명세서 ) , 갑 제 9 호 증 ( 판결 ) , 갑 제 10 호 증 의 1 ( 긴급 이 의 신립 서 ) , 갑 제 10 호 증 의 2 ( 청구서 ) , 갑 제 10 호 증 의 2 , 3 , 4 , 5 ( 영수증 ) , 갑 제 10 호 증 의 7 ( 확인서 ) , 갑 제 10 호 증 의 8 ( 각서 ) , 갑 제 10 호 증 의 9 ( 탄원서 ) , 갑 제 10 호 증 의 10 ( 한 씨 유용 혐의 검토 ) 의 각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 원고 는 경희대 학교 4 학년 을 중퇴 하 여 1963 . 1 . 26 . 부터 위 징계 해 직 처분 이 있 을 때 까지 철원군 농업 협동조합 에 성실 하 게 근무 한 사실 , 원고 가 철원군 농업 협동조합 금화 지소 의 상무 로 근무 할 당시 그 직무 에 기하 여 철원군 금화 면 간촌리 동 협동조합 장 소외 1 이 임야 개간 작업 비 의 대출 신청 에 의하 여 소외 1 에게 1965 . 9 . 6 . 경제 사업 자금 100 , 000 원 을 대출 한 사실 , 리 동 협동조합 장 은 조합원 의 인장 을 소지 하 면서 융자 , 비료 , 농약 , 농기구 구입 등 의 대리 권한 이 있 음 을 기화 로 하 여 1965 . 9 . 9 . 소외 1 은 조합원 소외 2 , 3 , 4 , 5 , 6 , 7 6 인 의 인장 을 자의 로 사용 하 여 그 들 6 인 명의 의 농사 자금 차용증 서 6 매 를 위조 한 후 여기 에 자기 명의 의 농사 자금 차용증 서 1 매 를 첨부 하 여 위 6 매 의 차 용 증서 가 진전 하 게 성립 한 것 처럼 위 금화 지소 상무 인 원고 에게 제출 하 여 농사 자금 1 인 당 20 , 000 원 , 도합 7 인분 140 , 000 원 의 대출 신청 을 하 였 는바 , 원고 는 위 6 매 의 차 용 증서 가 정당 하 게 성립 한 것 이 며 소외 1 이외 에 위 6 인 이 정당 하 게 대출 신청 을 하 는 것 으로 오신 하 여 소외 1 에게 7 인분 도합 금 140 , 000 원 의 농사 자금 을 대출 한 사실 , 소외 1 은 1966 . 6 . 30 . 과 1966 . 9 . 30 . 위 농사 자금 중 소외 5 , 6 분 을 위 금화 지소 에 변제 한 사실 , 원고 가 자기 의 채권 을 변제 받 기 위하 여 위 대출 을 하 였 거나 위 한상근 과 합의 하 에 리 동조 합장 및 조합원 의 명의 를 이용 하 여 대출 하 였 고 그 대출금 을 원고 가 사용 하 였으며 그 대출금 을 원고 의 채무자 로 하여금 상환 케 함 으로써 부정행위 를 한 사실 은 전혀 없 는 사실 , 원고 의 직무 인 위 대출 로 피고 의 위신 이 추락 된 바 도 없 는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갑 제 2 호 증 ( 서한 ) , 갑 제 6 호 증 ( 서한 ) , 갑 제 7 호 증 의 1 ( 서한 ) , 갑 제 7 호 증 의 2 ( 사고 조서 ) , 갑 제 8 호 증 의 1 ( 기안 용지 ) , 갑 제 8 호 증 의 2 ( 서한 ) , 갑 제 8 호 증 의 3 ( 의사록 ) , 갑 제 8 호 증 의 4 ( 부 의 조서 ) , 갑 제 8 호 증 의 5 ( 사고 조서 ) , 갑 제 11 호 증 의 3 ( 대출 사고 ) 의 각 기재 중 위 인정 에 반하 는 부분 과 당 심증 인 소외 8 의 증언 일부 는 위 각 증거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고 그 밖 에 위 인정 을 좌우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원고 에게 는 위 징계 사유 첫째 점 에 해당 하 는 비위 사실 은 없 다 할 것 이 다 . 
 다음 으로 징계 사유 둘째 점 을 보 건데 , 원심 증인 소외 9 , 당 심증 인 소외 8 의 증언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다른 구비 서류 이외 에 경제 사업 자금 대출 에 는 사업 게 획 서 , 이 사회 결의 서 , 농사 자금 대 출시 에 는 리 동조 합 융자 위원회 추천서 의 첨부 를 요하 였 던 것 이나 위 금화 지소 이외 다른 곳 에서 도 종래 관례 상 위 첨부 서류 를 구비 하 지 않 아도 그대로 대출 을 실행 하 여 왔으며 상부 감독 기관 이 감사 할 때 그러 한 대출 실행 을 규정 위반 사항 으로 시정 지시 하 거나 징계 한 사실 도 없 는 사실 , 원고 도 그 가 해온 종래 의 대출 관례 에 따라서 위 와 같이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도합 금 240 , 000 원 을 대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반하 는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종래 위 규정 위반 에 대한 상부 감독 기관 의 묵인 과 종래 의 대출 관계 가 위 규정 위반 을 정당 화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의 위 금 240 , 000 원 의 대출 실행 의 비난 가능 성 은 적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면 원고 에 대한 피고 의 이 사건 징 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