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배심 원단 " 유죄 인정 "... 재판부 " 범행 결과 매우 중대 "   [ 김병찬 기자 ( = 경남 )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 득 이 조현 병 을 강조 해 형량 을 줄여 보 려고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했 던 꼼수 는 빗나갔 다 . 지난 25 일 부터 3 일 간 이어진 국민 참여 재판 결과 법정 최고형 인 ‘ 사형 ’ 이 선고 됐 기 때문 이 다 . 창원 지방 법원 형사 4 부 ( 부장 판사 이헌 ) 는 안인 득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사흘 째 인 27 일 피고인 심문 과 검찰 구형 , 배심원 평의 를 거쳐 이 같이 판결 하 고 선고 했 다 . 시민 배심원 9 명 도 전원 안인 득 이 유죄 라는 데 동의 했 다 . 안인 득 은 지난 4 월 자신 이 사 는 아파트 에 불 을 지른 후 대피 하 는 주민 들 을 흉기 로 살해 하 고 상해 를 입혔 다 . 이날 방화 후 흉기 난동 으로 목숨 을 잃 은 피해자 들 은 12 살 초등 생 과 할머니 , 19 살 여학생 , 74 살 노인 등 모두 5 명 이 다 . 또 주민 17 명 이 부상 을 입 었 다 .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 득 의 국민 참여 재판 마지막 사흘 째 공판 이 열린 27 일 오후 선고 를 앞두 고 창 원지방 법원 대법정 입구 에 휴정 이 라는 안내문 이 표시 돼 있 다 . 이날 법원 은 안인 득 에게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했 다 .   ⓒ 프레시안 ( 김병찬 ) 안인 득 은 이 같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됐으며 , 기소 직후 인 지난 7 월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고 싶 다는 의견서 를 냈 다 . 이 에 따라 애초 안인 득 사건 을 맡 았 던 창원 지법 진주 지원 형사 1 부 에서 국민 참여 재판 전담 재판부 가 있 는 창원 지법 으로 사건 이 넘어갔 다 . 당시 법원 은 “ 특별 한 배제 사유 가 없 는 한 피고인 은 누구 나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제 8 조 ( 피고인 의사 의 확인 ) 와 제 9 조 ( 배제 결정 ) ’ 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고 프레시안 에 밝혔 다 . 하지만 , 이 를 두 고 창 원지방 법원 이 적절 한 판단 을 한 것 인지 에 대한 논란 < 프레시안 7 월 23 일 보도 >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안인 득 사건 은 피해자 가 다수 이 고 범행 수법 과 피해 정도 가 끔찍 했 을 뿐 만 아니 라 범죄 의 사실 관계 를 다툴 여지 가 없 을 만큼 명백 하 다 . 그런데 도 피해자 와 유족 , 가족 들 의 인권 과 의사 와 는 상관없이 피고인 인 안인 득 에게 만 국민 참여 재판 의 선택 권 이 주어졌 기 때문 이 다 . 안인 득 은 국민 참여 재판 진행 과정 에서 도 ‘ 심신 미약 상태 에서 의 범행 ’ 을 강조 할 뿐 후회 한다거나 반성 한다는 말 은 언급 조차 하 지 않 았 다 . 뿐 만 아니 라 , 지난 25 일 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후 증인 신문 이 이어지 는 과정 에서 검찰 이 모두 진술 과 범행 입증 계획 을 밝히 자 큰 소리 로 혼잣말 을 하 거나 재판 에 끼어들 어 언성 을 높였 고 재판장 은 수차례 에 걸쳐 경고 를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검찰 은 엄벌 을 촉구 했 다 . 철저 하 게 계획 된 잔인 한 범행 이 었 고 , 판단 과 결정 능력 이 미약 한 상태 도 아니 었 을 뿐 만 아니 라 전혀 반성 도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였 다 . 이튿날 2 일 차 재판 에서 는 안인 득 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 였 는지 에 대한 참작 여부 가 쟁점 이 됐 다 . 안인 득 은 줄곧 조현 병 을 앓 았 고 , 범행 때 도 사물 분별 능력 이 떨어진 상황 이 었 다는 점 을 강조 해 왔 다 . 반면 , 검찰 은 안인 득 이 범행 당시 공격 대상 들 이 누구 인지 명확히 알 고 있 었 다고 반박 했 다 . 또 , 경찰 에 체포 됐 을 때 ‘ 수갑 을 헐겁 게 풀 어 주 면 누구 를 죽였 는지 말 하 겠 다 ’ 고 협상 까지 한 점 등 으로 미뤄 사물 분별 능력 이 있 었 다고 강조 했 다 . 재판 3 일 차이 자 선고 일 인 27 일 에 도 안인 득 은 기존 의 주장 만 되풀이 했 다 . 이웃 과 공무원 등 으로부터 많 은 불 이익 을 당했 고 , 하소연 을 해도 달라지 는 게 없 어 심신 미약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질렀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 검찰 은 안인 득 에게 법정 최고형 인 ‘ 사형 ’ 을 구형 하 고 재판부 에 선고 를 요청 했 다 . 검찰 은 “ 안인 득 이 범행 전 대상 을 미리 정했 고 , 도구 도 미리 사 서 숨진 피해자 들 의 급소 만 찔렀 다 ” 며 사형 구형 의 이유 를 설명 했 다 . 재판 부도 “ 조현 병 망상 으로 범행 을 했 다고 하 더라도 범행 도구 를 사전 에 구입 해 불길 을 피하 던 주민 들 을 흉기 로 찔러 사망 하 게 하 고 상해 를 입힌 결과 는 매우 중대 하 다 ” 며 사형 을 선고 했 다 . 이 로써 , 3 일 간 에 걸쳐 진행 된 국민 참여 재판 은 안인 득 의 의도 나 기대 와 는 달리 법정 최고 형 으로 결론 이 났 다 . 김병찬 기자 ( = 경남 ) ( design 8517 @ naver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