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소외 인등 과 피고 를 포함 한 종 중원 7 명 이 참석 하 여 전원 일치 로 위 소외 5 를 원고 종중 의 대표자 로 선임 한다는 내용 으로 사실 무근 의 결의 서 1 통 을 작성 하 고 위 소외 5 명의 의 인감 증명 , 위임장 , 기타 위조 된 이건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를 이용 하 여 피고 에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므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 를 불법 취득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원심 판단 의 취의 는 위 소외 5 가 논지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원고 종중 에서 위 소외 5 등 7 명 이 모여서 원고 종중 대표 로 위 소외 5 를 적법 히 선임 하 였 다는 것 이 아니 고 위 소외 5 등 7 명 은 원고 종중회의 를 소집 한 사실 도 없이 마치 적법 하 게 소집 된 원고 종중회의 에서 위 소외 5 를 대표자 로 선임 한 것 처럼 허위 의 종중 결의 서 를 작성 하 였 다는 것 이 고 ( 이러 한 의미 에서 원심 은 위조 라고 표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소외 5 가 원고 종중 대표자 자격 으로 피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것 은 위 소외 5 가 원고 대표 자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위 와 같 은 허위 문서 에 의하 여 한 원 인 무효 의 등기 로서 무효 의 등기 라고 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며 원고 종중 대표 자 가 아닌 위 소외 5 가 원고 종중 소유 의 본건 부동산 을 피 고 에게 신탁 할 수 도 없 다 할 것 이 니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에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고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원심 이 본 건 부동산 을 원고 종중 으로부터 환매 하 였 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증거 를 배척 한 점 에 위법 이 있 음 을 찾 아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논지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동일 증거 를 사람 에 따라서 효력 을 달리 판단 하 였 다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이유 모순 의 위법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다 . 
 제 5 점 ,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당사자 참가인 은 본 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본 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의 시효 취득 을 주장 한 흔적 이 없 으므로 원심 에서 피고 가 2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공연 하 게 과실 없이 본 건 부동산 을 점유 하 여 왔 는지 의 여부 를 심리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이유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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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9 . 선고 68 다 66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판시 사항 
 원인 무효 의 등기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한 토지 소유자 에 대한 토지 수용 의 절차 와 효과 가 실체 적 인 소유 권 을 가진 자 에게 미치 는 영향 
 
 재판 요지 
 원인 무효 의 등기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한 토지 소유자 에 대한 토지 수용 의 절차 와 효과 가 실체 적 인 소유 권 을 가진 자 에게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토지 수 용법 제 45 조 , 토지 수 용법 제 4 조 2 항 , 3 항 
 
 대법원 
 제 2 부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재단법 인 형설 재단 
 피 고 , 상고인 	 제일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7 . 12 . 19 . 선고 67 나 42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부분 에 의하 면 원심 은 위 판결 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들 이 피 고 회사 명의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어 있 을 당시 , 서울 특별시 가 동 시 의 도시 계획 사업 을 위하 여 등 기명 의 자인 피 고 회사 를 그 토지 들 의 소유자 로 인정 하 고 , 동 회사 로부터 그 의 소유 권 을 수용 하 여 1964 . 5 . 30 자 로 동시 의 명의 에 그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던 것 이 고 , 피 고 회사 는 서울 특별시 로부터 위 수용 에 대한 손실 보상 으로 금 363 , 000 원 의 지급 을 받 게 되 었 던 사실 과 위 토지 들 은 원래 해 방전 국내 에서 설립 되 었 던 비 영리 법인 인 원고 법인 의 소유 였 던 바 , 해방 후 정부 가 원고 법인 을 일 본국 에서 설립 된 법인 이 었 던 것 같이 오해 함 으로서 그 토지 들 을 국가 명의 에 권리 귀 속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여 이 를 소관 기관 으로 하여금 귀속 재산 처리 법 에 따라 연고자 들 에게 매각 하 였 던 관계 로 그 매수 자 들 로 부 터 전전 이전 되 어 1963 . 10 . 10 자 로 피 고 회사 명의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됨 에 이르 게 되 었 던 것 이 라는 사실 및 위 피 고 회사 명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