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화 에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가 오히려 산업 전반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릴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는 2006 년 폐지 된 ‘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 ’ 와 닮 은 점 이 많 다 . 당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은 벽시계 , 안경테 , 우산 등 180 여 개 품목 이 었 다 . 시행 이후 관련 업종 의 생산량 이 감소 하 는 등 부작용 이 많 아 폐지 됐 다 . 외국 계 기업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을 악용 해 국내 대 기업 을 시장 에서 배제 시키 고 시장 을 독식 하 려던 사례 도 있 었 다 . 법안 에 지정 대상 업종 이 명확히 정해 지 지 않 아 규제 대상 이 모호 하 고 , 무 차별 적 인 민원 제기 로 제도 가 남용 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찬반 의견 을 들 어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