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지문 의 차이 나 비즈니스 ] ( 1 ) 중국 모바일 게임 산업 의 비관세 장벽 : 판 호 | MOBI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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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지문 의 차이 나 비즈니스 ] ( 1 ) 중국 모바일 게임 산업 의 비관세 장벽 : 판 호 
 요즘 중국 , 모바일 게임 , 판 호 이 세 가지 키워드 로 업계 안팎 이 굉장히 소란 스럽 다 . 그 이유 가 2016 년 7 월 1 일부 로 중국 의 판 호 법규 가 권고 에서 의무 사항 으로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판 호 는 중국 정부 의 콘텐츠 심사 를 통과 해야 만 발급 받 을 수 있 는데 , 판 호 가 없 으면 모바일 게임 을 앱 스토어 에 등록 할 수 없 다 . 모바일 게임 이 이미 앱 스토어 에서 유통 되 고 있 다 해도 판 호 가 없 다면 2016 년 10 월 1 일부 로 모두 삭제 된다 . 중국 과 한국 모바일 게임 업계 에 혼란 을 가져온 판 호란 과연 무엇 인가 ? 
 우리 모두 중국 을 기회 의 땅 이 라고 말 한다 . 13 억 인구 의 중국 시장 에 칫솔 하나 씩 만 팔 아도 부자 처럼 살 수 있 을 것 이 라며 우스개 도 곧잘 한다 . 그러나 그 이면 에 는 꽌시라는 이름 의 카르텔 , 중상주의 적 경제 · 정치 · 법률 구조 그리고 정부 의 검열 과 같 은 비관세 장벽 이 도사리 고 있 다 . 오늘 우리 가 이야기 할 판 호 역시 중국 의 또 다른 비관세 장벽 중 하나 이 다 . 
 게임 의 고유 식별 번호 : 판 호 
 ‘ 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 이라고 하 면 모두 책 의 뒤편 의 바코드 를 떠올릴 것 이 다 . ISBN 은 모든 출판물 에 붙 어야 하 는 고유 번호 이 다 . 중국 역시 이 ISBN 을 준 수 하 며 게임 에 ISBN 을 부여 한다 ( 중국 은 게임 을 하나 의 디지털 출판물 로 본다 ) . 게임 의 고유 식별 번호 , 어렵 게 생각 할 것 없 다 , 바로 이것 이 판 호 ( 版 号 ) 이 다 . 
 판 호 가 왜 이슈 화 됐 나 ? 
 먼저 확실 하 게 짚 고 넘어가 야 하 는 것 은 과거 온라인 게임 시절 에 도 판 호 이슈 가 존재 했었 다는 점 이 다 . 과거 국산 게임 의 황금기 시절 , 중국 으로 게임 을 수출 할 때 도 판 호 가 필요 했 다 . 지금 의 모바일 게임 처럼 신청 절차 도 복잡 하 고 심사 기간 도 길 었 다 ( 짧 게 는 6 개월 에서 길 게 는 1 년 ) . 심지어 엄청 공들여 만든 온라인 게임 이 중국 의 판 호 심사 기간 에 밀려 수출 이 좌절 된 적 도 있 다 . 
 이렇게 중요 한 판 호 가 왜 2016 년 에 다시 한 번 쟁점 이 되 었 는가 ? 
 이유 는 간단 하 다 . 모바일 게임 에 적용 할 필요 가 없 었 던 판 호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권고 에서 의무 사항 으로 강화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중국 광전 총국 의 비준 을 받 지 못하 면 10 월 1 일 에 모두 삭제 된다는 의미 이 다 . 중국 관계자 들 과 이야기 해 보 니 , 이번 판 호 문제 로 인해 많 은 한국 게 임사 들 이 수출 계약 을 연기 하 거나 취소 하 는 일 이 발생 하 고 있 다며 정책 에 우려 를 표했 다 . 2016 년 에 판 호 가 갑자기 이슈 화 된 것 은 비단 법 의 강화 뿐 만 아니 라 , 모바일 게임 업계 안팎 으로 판 호 에 대한 대비 가 부족 했 던 게 결정 적 인 이유 라고 생각 한다 . 
 판 호 는 왜 만들 어 졌 을까 ? 
 중국 의 광전 총국 은 판 호 가 중국 의 사회주의 사상 고양 , 문화 의 우수 성 수호 , 청소년 의 정신 건강 보호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한다 . 다시 말 해 무분별 한 외산 게임 의 유입 을 차단 하 는 데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중국 업계 사람 들 은 연신 우려 의 목소리 를 쏟 아 내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대 기업 밀어주 기 법안 이 라고 이야기 한다 . 판 호 를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여러 신청 조건 을 갖춰져야 하 는데 그 조건 이 매우 까다롭 다 . 
 첫째 , 지사 는 반드시 중국 에 설립 해야 한다 . 둘째 , 등록 자본금 은 최소 1 , 000 만 위안 ( 한 화 약 18 억 원 ) 을 유치 해야 한다 . 셋째 , 중국 내 출판 자격 을 취득 한 8 명 이상 의 업무 관리 인력 등등 이 필요 하 다 . 그리고 위 의 신청 자격 외 로 또 몇 가지 인터넷 서비스 관련 허가증 이 요구 된다 . 이러 한 장벽 은 외산 게임 과 자국 의 중소기업 들 에게 큰 부담 으로 작용 한다 . 또 위 의 조건 을 갖춰도 다음 은 심사 기간 이 기다리 고 있 다 . 심사 기간 은 최소 3 개월 이 라고 하 지만 길 게 는 5 개월 까지 다 . 심지어 이것 마저 추정 치 다 . 
 중국 광전 총국 의 인터넷 게임 비준 정보 를 보 면 한 달 에 평균 70 개 의 게임 이 판 호 를 취득 한다 . 하지만 한 달 에 몇 천 개 의 게임 이 심사 를 기다리 고 있 는데 , 만약 서류 가 하나 누락 됐 다면 어떻게 될까 . 생각 만 해도 아찔 하 다 . 뿐 만 아니 라 , 외산 게임 의 경우 별도 의 심사 과정 을 따로 거쳐야 한다 . 중국 대 기업 은 이미 판 호 전문 팀 을 구성 하 며 이 문제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해 나가 기 시작 했 다 . 반면 꽌시도 정보 도 부족 한 한국 게 임사 는 물론 , 중국 의 중소 모바일 게임 회사 들 역시 경쟁 에서 도태 될 수 밖에 없 다 . 중국 은 판 호로 무분별 한 외산 게임 의 유입 을 차단 하 려고 했 지만 , 애꿎 은 자국 의 중소기업 과 인디 게임 산업 까지 잡 고 있 는 상황 이 되 고 말 았 다 . 판 호 는 과연 누굴 위해 만들 어 졌 을까 ? 
 출처 : 광전 총국 인터넷 게임 비준 정보 
 판 호 를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인터넷 서비스 에 관련 된 세 가지 허가증 이 필요 하 다 . 특히 중국 의 경우 기업 이 제공 하 는 인터넷 서비스 가 무상 이 냐 유상 이 냐 에 따라 경영 성 과 비 경영 성 으로 나눈다 . 그리고 경영 성 과 비 경영 성 에 따라서 비준 이 냐 비안 으로 나누 기 도 한다 . 
 대부분 의 게임 은 인 앱 구매 를 요구 하 기 때문 에 경영 성 이 지만 , 비 경영 성 게임 의 경우 심사 가 비안 으로 빠르 게 진행 된다 . 판 호 없이 유통 된 게임 은 적발 시 앱 스토어 에서 삭제 된다 . 한번 적발 된 적 있 는 게임 은 향후 판 호 를 신청 할 때 불이익 을 당할 수 있 다 . 또한 , 관련 법규 를 어기 게 되 면 최소 개정 명령 조치 에서 관련 허가증 말소 , 최대 형사 책임 까지 질 수 있 다 . 중국 시장 에 진출 하 기 위해서 는 판 호 취득 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판 호 취득 을 위해서 는 먼저 세 가지 허가증 이 필요 하 다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 网 络 文化 经 营 许 可 证 ) , Internet Culture Operation License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 가치 전신 업무 허가증 ( 增 值 电 信 业 务 经 营 许 可 证 ) , Internet Contents provider License 
 인터넷 출판 허가증 ( 互 联 网 出版 许 可 证 ) , Internet Publishing Permit 
 1 .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 통칭 : ICOL ) 
 2 .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 가치 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 ( 통칭 : ICP ) 
 “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 조항 을 살펴보 면 외산 게임 의 경우 별도 의 심사 과정 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다 . 
 경영 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 자 가 경내 , 경외 에 상장 을 신청 하 거나 외자 업체 와 합자 , 합작 하 는 경우 , 사전 에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문 의 심사 와 동의 를 거쳐야 한다 . 그 가운데 외자 기업 의 투자 비율 은 상관 법률 , 행정 법규 의 규정 과 부합 하 여야만 한다 . 
 3 . 인터넷 출판 허가증 ( 통칭 : IPP ) 
 신청 자격 과 위 의 관련 허가증 을 모두 갖추 면 판 호 신청 조건 을 만족 했 다고 볼 수 있 다 . 이제 마지막 으로 게임 의 클라이언트 가 들어간 핸드폰 을 광전 총국 으로 보내 컨텐츠 심사 를 받 으면 아래 와 같 은 판 호 를 받 게 된다 . ( 주석 : 원래 는 게임 과 유심 이 들어간 핸드폰 을 광전 총국 으로 보내 야 했 지만 업계 의 반발 심해 방법 을 바꾸 었 다 ) 
 출처 : 바이두 백 과 
 지금 까지 판 호 에 대해 살펴봤 는데 , 희망 을 깨 는 이야기 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 다 . 인터넷 출판 허가증 ( IPP ) 의 경우 외국 기업 은 발급 받 을 수 없 다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련 규정 제 10 조 , “ 중외 합자 경영 , 중외 합작 경영 , 외자 경영 에 해당 하 는 기업 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에 종사 할 수 없 다 ” ) . 다시 말 하 자면 이 허가증 을 갖춘 중국 기업 을 통해서 만 판 호 를 신청 할 수 있 다 . 
 2010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된 “ 인터넷 게임 관련 임시 시행 방법 ” 제 11 조 는 다음 과 같 다 . 수입 인터넷 게임 에 대해 그 내용 을 심사 , 조사 한다 . 수입 인터넷 게임 은 국무원 문화 행정 부문 의 콘텐츠 심사 비준 을 획득 한 후 에 야 운영 할 수 있 다 . 콘텐츠 심사 를 신청 하 는 데 이하 의 재료 를 반드시 제출 해야 만 한다 . 
 1 ) 수입 인터넷 게임 콘텐츠 심사 신청 표 
 2 ) 수입 인터넷 게임 의 콘텐츠 설명서 
 3 ) 중문 과 외국어 로 표기 된 판권 무역 또는 운영 대리 협의 , 원작 저작 권 증명서 와 수 권서 ( 授 权 书 ) 의 원본 또는 사본 
 4 ) 신청 단위 의 <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 과 < 영업 집조 > 복사본 
 5 ) 콘텐츠 내용 심사 에 필요 한 기타 문건 
 그렇게 도시 코드 와 ISBN 코드 가 들어간 판 호 를 받 게 되 면 최종 적 으로 게임 을 앱 스토어 등록 할 수 있 게 된다 ( 물론 판 호도 게임 에서 잘 보이 는 부분 에 명시 해야 한다 ) . 
 앞 으로 도 판 호 와 같 은 새로운 중국 의 비관세 장벽 이 등장 할 것 이 분명 하 다 . 또한 , 한국 내부 적 으로 도 계속 게임 업계 를 힘들 게 하 는 위험 들 이 속속 등장 할 것 이 다 . 그렇 기에 우리 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 를 고민 해야 한다 . 필자 역시 저 높 은 만리장성 의 장벽 에 막혔 을 때 뒤늦 게 깨달 았 다 . 절대 혼자 서 는 뛰어넘 을 수 없 겠 다고 . 그래서 앞 으로 그간 축적 해 온 관련 지식 과 정보 들 을 공유 할 것 이 다 . 내 의견 을 개진 하 고 , 정보 를 나누 고 , 토론 하 면서 다 함께 힘 을 키워야 한다 . 그렇게 해야 만 언젠가 는 저 높 은 만리장성 의 장벽 을 뛰어넘 을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