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 안철수 , 『 안철수 특별법 』 제정 필요 황장수 칼럼 2013 / 03 / 19 11 : 57 http : / / blog . naver . com / pjbjp 24 / 110163549817 전 용 뷰어 보 기 황철주 , 안철수 , 『 안철수 특별법 』 제정 필요 미래 경영 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 황철주 중소기업 청장 내정자 가 어제 사퇴 했 다 . 그 는 1 급 이상 공직자 의 『 주식 백지 신탁 제도 』 에 대해 그 의미 를 맡겨 뒀 다가 나중 에 돌려 받 는 것 으로 잘못 이해 해 자신 과 부인 의 보유 주식 을 전부 매각 해야 된다는 것 을 뒤늦 게 알 고 자진 사퇴 했 다 . 현행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는 ① 공직 취임 1 개월 안 에 매각 하 거나 ② 처리 전권 을 타인 에게 백지 신탁 해야 한다 . 그 는 자기 회사 와 직무 가 연관 된 고위 공직자 가 될 경우 이렇게 엄격 한 적용 이 된다는 것 을 몰랐 던 것 이 다 . ② 항 의 경우 주식 을 수탁 받 은 기관 은 이 를 60 일 이내 에 처분 하 거나 국공 채 등 다른 금융 자산 으로 바꿔 운용 해야 한다 . 어디 에 어떻 게 투자 했 는지 본인 도 모르 며 그 결과 나온 투자 손실 에 대해서 도 수탁 기관 은 책임지 지 않 는다 . 그야말로 자기 가 전혀 관여 할 수 없 는 투자 가 수탁 기관 맘대로 이루어지 는 것 이 다 . 따라서 황철주 는 백지 신탁 후 자신 의 주식 이 처분 될 경우 자신 의 대주주 자격 이 상실 되 거나 회사 자체 가 적대 적 인수 합병 대상 이 될 것 을 우려 해 사퇴 한 것 이 다 . 2 . 물론 미국 등 선진국 에서 이루어지 는 blind trust 즉 백지 신탁 은 공직자 의 사 적 이익 추구 방지 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제도 이 다 . 황철주 사퇴 를 계기 로 기업인 의 공직 진출 을 막 는 이 제도 를 완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가 나오 는데 그것 은 잘못 된 일 이 다 . 더욱 더 엄격히 백지 신탁 제도 가 운영 되 어야 하 고 공직 에 나서 고 싶 은 기업인 이나 이익 추구 자 들 은 주식 팔 고 그 돈 저금 해 놓 고 공직 나오 면 되 는 것 이 다 . 『 노블레스 오 블리 제 』 가 중시 되 는 현대 사회 는 결코 돈 과 명예 가 동시 에 추구 될 수 있 는 길 은 허용 하 지 않 는다 . 지난 미국 대선 때 공화 당 후보 였 던 롬니 는 자기 회사 주식 을 백지 신탁 했 고 그 백지 신탁 한 자금 의 투자 가 중국 과 관련 된 회사 에 이루 어 졌 다는 것 때문 에 비난 을 받 았 다 . 롬니 로서 는 억울 한 비판 을 받 았 지만 이 모든 것 은 고위 공직자 나 정치인 이 되 기 위해 감수 해야 할 일 이 다 . 3 . 안철수 는 2011 년 9 월 초 이후 18 개월 째 자신 의 회사 주식 을 본인 스스로 가 이슈 를 양산 해 정치 테마주 로 만들 어 가 고 있 다 . 어제 우리 연구소 는 그 의 회사 대표 이사 가 지난 11 일 스톡옵션 을 대통령 주가 조작 발언 직후 매각 해 11 억 원 의 매매 차익 을 보 았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다음 날 이 회사 주식 은 하한가 로 떨어졌 다 . 대선 이후 최고 가 수준 에서 대표 이사 가 짭짭 한 재미 를 본 것 이 다 . 이 회사 주요 임원 들 은 2011 년 11 월 에 도 보유 주식 을 매각 해 각기 수억 원 씩 재미 를 보 았 다 . 안철수 스스로 도 작년 1 , 2 월 10 만 원 이상 에서 자기 주식 86 만주 를 매각 해 재단 에 기부 했 다 . 그 가 이때 기부 한 것 은 정치 를 하 기 위해 그 를 둘러싼 주식 관련 각종 논란 을 피하 기 위한 『 면죄부 』 일수 도 있 다 . 그 의 재단 은 아직 까지 아무런 실적 이 없 다 . 도박 꾼 이 도박판 에서 딴 돈 으로 기부 했 다고 해서 도박 꾼 이 선행 을 일삼 는 자선 사업가 가 될 수 는 없 다 . 4 . 안철수 회사 주가 는 안철수 의 입 과 그 의 동향 을 알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소속 측근 들 만 이 아 는 정보 에 의해 움직여질 개연 성 이 매우 크 다 . 그러 지 않 아도 우리 연구소 에 안랩 주식 에 관해 오래 관찰 해 온 전문가 들 의 제보 가 이어지 고 있 다 . 고위 공직자 에게 직무 와 관련 된 회사 주식 을 백지 신탁 하 게 한 것 처럼 안철수 같 은 18 개월 째 자기 입 으로 자기 회사 주식 을 오르 고 내리 게 하 는 신통 함 이 몇 년 을 더 가 는 것 을 막 을 제도 적 장치 가 없 다면 이것 은 국가 도 아니 다 . 지능 적 사기 꾼 은 항상 법망 을 피해 가 는 앞서 가 는 범죄 를 저지른다 . 그래서 이런 자 를 신고 하 면 『 당시 는 법령 이 미비 했 다 』 고 공무원 들 은 말 한다 . 안랩 의 경우 에 는 주가 조작 혐의 가 적용 되 는 『 회사 내부 정보 이용 』 이 안랩 『 회사 자체 의 각종 정보 』 보다 사실 상 『 안철수 의 정치 행보 와 그 의 입 』 이 다 . 기존 법 에 는 위반 사항 이 없 다면서 18 개월 째 자행 되 고 있 는 안랩 정치 테마주 를 얼마나 더 방치 해야 하 는가 ? 안랩 정치 테마주 는 안철수 가 대통령 이 당선 될 때 까지 무제한 으로 진행 되 도록 방치 해야 하 는가 ? 과연 안랩 주가 는 주가 조작 세력 과 무관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가 ? 나 는 이러 고 도 자본주의 하 에서 투자 를 개인 의 책임 이 라며 자기 회사 주식 투자 에 유의 해 라고 말 하 던 『 안철수 의 상식 』 을 그대로 받아들이 는 국민 이 많 다는 현실 에 절망 을 느낀다 . 이런 인식 이 『 1000 억 먹 튀 안랩 2 대주주 』 를 낳 았 다 . 당장 『 안철수 특별법 』 을 제정 해 사실상 대선 , 총선 , 서울 시장 출마 시사 등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가 보유 한 자기 회사 주식 또한 출마 선언 시 에 황철주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 백지 신탁 』 하 게 해야 한다 . 내 가 상식 인가 ? 안철수 가 상식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