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 검찰청 , 무단 농지 전용 렌터카 업체 기소 
 제주 지방 검찰청 ( 검사장 백 종수 ) 은 농지 전 용허 가 없이 농지 를 차 고 지로 사용 한 모 렌트카 업체 대표 강모 씨 등 8 명 을 농지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약식 기소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렌트카 업체 대표 들 은 지난 2009 년 9 월 부터 3 년 간 제주시 용담 2 동 과 오라동 일대 농지 를 제주 시장 의 농지 전 용허 가 없이 시멘트 로 포장 하 거나 자갈 을 깔 아 놓 는 방법 으로 형질 을 변경 , 차 고지 로 사용 
 법원 / 검찰 | 문 춘자 기자 | 2012 - 12 - 31 15 : 57 
 불 법 포획 공연 이용 돌고래 항소 심서 도 몰수 형 
 제주 지방 법원 제 1 형사부 ( 재판장 김병룡 부장 판사 ) 는 13 일 수산업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 랜드 대표 허 모 ( 53 ) 씨 와 고모 ( 50 ) 씨 에 대한 항소 를 기각 했 다 . 또한 불법 포획 돼 공연 에 이용 됐 던 남방 큰 돌고래 5 마리 에 대해선 원심 과 같이 몰수 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이 갖 고 있 는 돌고래 5 마리 는 관련 법령 을 위반 해 포획 한 것 & quo 
 법원 / 검찰 | 강한성 기자 | 2012 - 12 - 13 16 : 33 
 제주 지검 , 대선 선거 사범 단속 선거 상황실 24 시간 가동 
 제주 지방 검찰청 은 27 일 부터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운동 이 공식 시작 됨 에 따라 선거 사범 단속 을 위한 특별 대책 반 을 편성 , 24 시간 비상근무 체제 에 돌입 했 다 . 제주 지검 은 형사 1 부장 검사 와 공안 전담 검사 2 명 , 수 산관 11 명 으로 특별 대책 반 을 편성 했 다 . 특별 대책 반 은 흑색선전 과 금품 선거 등 불법 선거 관련 정부 수집 및 선거 사범 에 대한 신속 · 공정 한 수사 등 을 담당 하 
 법원 / 검찰 | 강한성 기자 | 2012 - 11 - 27 12 : 03 
 검찰 ,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에 사형 구형 
 지난 7 월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강모 ( 40 · 서울 ) 씨 를 살해 한 강모 ( 45 ) 씨 에게 사형 이 구형 됐 다 . 검찰 은 19 일 제주 지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국민 참여 재판 결심 공판 에서 살인 등 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강 씨 에게 사형 을 구형 했 다 . 검찰 은 " 이 같 은 흉악범 이 이 사회 에 발 을 붙여서 는 안 된다 " 며 구형 이유 를 밝혔 
 법원 / 검찰 | 박수진 기자 | 2012 - 11 - 19 22 : 38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 오옥만 위원장 등 34 명 기소 
 제주 지방 검찰청 은 지난 4 . 11 총선 과정 에서 부정 경선 을 일으킨 혐의 로 오옥 만 전 통합진보당 제주 도당 공동 위원장 ( 50 , 여 ) 과 1 차 진상 조사 위원 인 고모 ( 46 ) 씨 가 구속 기소 됐 다고 15 일 밝혔 다 . 부정 경선 에 참여 한 이 들 중 에 는 현직 도 의원 과 공무원 2 명 도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구속 된 이 들 외 32 명 은 모두 불 구속 기소 됐 다 . 또한 제주 지검 은 이 들 외 대리 투표 
 법원 / 검찰 | 제주 투데이 | 2012 - 11 - 15 16 : 13 
 ' 시국 선언 해임 ' 전 전교조 제주 지부장 승소 
 제주 지방 법원 행정부 ( 재판장 오현규 수석 부장 판사 ) 는 24 일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 지부장 이 제주도 교육감 을 상대 로 제기 한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그러나 재 반부 는 정직 1 개월 처분 을 받 은 고모 전 전교조 제주 지부 사무 처장 과 김 모 전 정책 실장 이 제주시 교육장 을 상대 로 낸 정직 처분 취소 는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시국 선언 을 했 다는 
 법원 / 검찰 | 강한성 기자 | 2012 - 10 - 24 12 : 33 
 제주 지법 , 여성 알몸 촬영 금품 갈취 20 대 女 벌금형 
 주부 의 알몸 을 촬영 해 금품 을 갈취 한 20 대 여성 에게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제주 지방 법원 형사 2 단독 김경선 판사 는 10 일 공갈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J 모 ( 28 ) 씨 에 대해 벌금 1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J 씨 는 지난 3 월 초 평소 알 고 지내 던 주부 A 씨 를 집 으로 데려가 알몸 을 촬영 한 후 " 돈 을 주 지 않 으면 인터넷 을 통해 유포 하 겠 다 " 고 협박 해 200 만 원 을 
 법원 / 검찰 | 강한성 기자 | 2012 - 10 - 10 17 : 49 
 ' 30 억 매 수설 ' 장동훈 전 후보 보석 석방 
 4 · 11 총선 당시 ' 30 억 후보 매수 설 ' 을 유포 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된 장동훈 전 후보 가 28 일 보석 으로 풀려났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4 형사부 ( 재판장 오현규 수석 부장 판사 ) 는 이날 장 전 후보 의 보석 신청 을 받아들여 석방 했 다 . 장 전 후보 는 보석금 2000 만 원 을 내 고 풀려나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게 됐 다 . 재판부 는 " 도주 우려 및 
 법원 / 검찰 | 박수진 기자 | 2012 - 09 - 29 10 : 04 
 신화 역사 공원 비리 혐의 JDC 직원 ' 무죄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신화 역사 공원 조성 사업 과 비리 의혹 관련 , 불 구속 기소 된 JDC 직원 강모 씨 가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는 27 일 ' 제 3 자 뇌물 수수 ' 및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한 JDC 직원 강모 씨 의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강모 씨 는 신화 역사 공원 부지 조성 공사 
 법원 / 검찰 | 문 춘자 기자 | 2012 - 09 - 27 18 : 25 
 제주 지법 , 상습 성추행 20 대 징역 2 년 6 월 선고 
 제주 지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는 20 일 만 에 10 대 등 여성 6 명 을 강제 추행 해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K 모 ( 22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고 23 일 밝혔 다 . 또한 재판부 는 3 년 간 신상 정보 공개 와 4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를 명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검찰 이 청구 한 전자 발찌 부착 은 기각 했 
 법원 / 검찰 | 강한성 기자 | 2012 - 09 - 23 16 : 59 
 제주 지검 , 무 면허 시술 20 대 진료 보조자 기소 
 제주 지방 검찰청 ( 검사장 백 종수 ) 은 18 일 진료 보조 인력 ( PA ) 으로 의사 가 아닌데 도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에게 국소 마취 , 봉합 수술 을 시행 한 제 주모 종합 병원 A 모씨 를 의료법 위반 으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진료 보조 인력 인 A 모씨 는 지난 3 월 3 일 오후 8 시 30 분 께 제 주모 종합 병원 응급실 에 내원 한 환자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약 1 cm 길 이 열상 에 국소 마취 후 봉합 
 법원 / 검찰 | 문 춘자 기자 | 2012 - 09 - 18 14 : 46 
 광부 고법 제주 형사부 , 아동 성 폭행 20 대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형 
 광주 고등 법원 제주 형사부 ( 재판장 이대경 부장 판사 ) 는 12 일 10 세 여아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원심 에서 집행유예 선고 를 받 은 신모 ( 29 ) 씨 에게 원심 을 파기 하 고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제주 지방 검찰 은 신 씨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자 " 원심 의 형 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 " 며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9 - 12 17 : 37 
 ' 제 식구 감싸 기 ' 감찰 종식 … 경찰 부패 ' 시민 감시 ' 
 제주 지방 경찰청 이 부패 척결 을 위해 시민 감찰 위원회 를 공식 발족 시킨다 . 제주 경찰청 은 오 는 27 일 ‘ 시민 감찰 위원회 ’ 를 발족 하 고 , 이 를 계기 로 부패 비리 척결 을 위한 경찰 쇄신 대책 을 본격 추진 한다고 25 일 밝혔 다 . 시민 감찰 위원회 는 위원장 에 현만식 전 제주도 감사 위원회 사무 국장 을 비롯 해 이효연 제주 대 교수 ( 생명 공학 ) 김윤정 제주 국제 대 교수 ( 경영학 
 법원 / 검찰 | 강한성 기자 | 2012 - 08 - 25 16 : 00 
 제주 지검 , 수입 산 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 꼼짝 마 ' 
 제주 지방 검찰청 이 수입 산 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에 나선다 . 제주 지방 검찰청 ( 검사장 백 종수 ) 은 유관 기관 과 긴밀 한 협력체 제 를 구축 , 다음 달 계 도 기간 을 거쳐 합동 단속 을 실시 한다고 24 일 밝혔 다 . 이 에 따라 24 일 오전 제주 지검 에서 제주 세관 , 농림 수산 검역 본부 , 해경 , 지방 자치 경찰 등 유관 기관 과 대책 회의 를 개최 했 다 . 오 는 11 월 30 일 까지 실시 되 는 집중 단속 은 수입 산 
 법원 / 검찰 | 문 춘자 기자 | 2012 - 08 - 24 09 : 44 
 제주 지법 , 상습 음주운전 50 대 집행유예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는 22 일 상습 적 으로 음주운전 을 하 며 교통사고 를 일으키 고 도주 한 혐의 ( 도로 교통 법위 반 ) 로 구속 기소 된 김 모 ( 52 ) 씨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음주운전 으로 수차례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다시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하 다 교통사고 를 일으켜 도주 했 을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들 과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8 - 22 13 : 03 
 제주 지법 , 여성 대리운전 성폭행 미수 30 대 집행유예 
 여성 대리 운전자 에게 성폭행 을 하 려 했으나 미수 에 그친 30 대 에게 집행유예 가 선고 됐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는 대리운전 기사 A ( 36 · 여 ) 씨 를 성폭행 하 려다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치상 )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문 모 ( 30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문 씨 가 성폭행 의도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8 - 22 11 : 36 
 제주 지법 , 저축 은행 불법 대출 40 대 징역형 
 으뜸 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15 억 원 의 불법 대출 을 받 은 40 대 가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는 21 일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등 의 혐의 로 문 모 ( 48 )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변론 종결 시 까지 15 억 원 의 대출원 금 을 전혀 변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문 씨 에 대한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8 - 21 13 : 03 
 제주 지법 , 상습 주취 폭력 40 대 징역형 
 상습 적 으로 술 을 마신 뒤 폭행 · 협박 을 일삼 았 던 40 대 가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재판장 최용호 부장 판사 ) 는 지난 16 일 강모 ( 40 ) 씨 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징역 3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해당 혐의 로 수차례 범행 을 저지른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을 볼 때 엄히 처벌 할 필요 가 있 으나 , 강 씨 가 잘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8 - 21 11 : 44 
 " 당선 도와 주 겠 다 " 금품 요구 40 대 집행유예 
 지난 4 . 11 총선 당시 제주시 갑 모 후보 에게 금품 을 요구 한 40 대 남성 이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4 형사부 ( 재판장 오현규 수석 부장 판사 ) 는 지난 17 일 김 모 ( 47 ) 씨 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고 120 시간 의 사회봉사 를 명 했 다 . 김 씨 는 지난 3 월 19 일 오후 9 시 께 모 후보 선거 사무실 을 찾 아 " 선거 당락 에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8 - 20 11 : 47 
 검찰 , 올레길 여성 살해범 구속 기소 
 제주 지방 검찰청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살인 ) 및 사체 유기 , 사체 손괴 혐의 로 강모 씨 ( 45 ) 를 구속 기소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강 씨 는 지난 12 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 1 코스 에서 여성 관광객 강모 씨 ( 40 ) 를 성폭행 하 려다 목 졸라 살해 한 뒤 사체 를 유기 한 혐의 등 을 받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일부 혐의 를 부인 하 는 피의자 에 대해 충분 한 
 법원 / 검찰 | 김명현 기자 | 2012 - 08 - 16 16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