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신범수 기자 ] 슈퍼 갑 을 수술 하 는 데 들 고 들어온 메스 치 고 는 좀 작 다 . 보건복지부 가 29 일 발표 한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은 겉 으로 드러난 ' 악성 종양 ' 만 을 제거 하 는 데 그칠 것 이 분명 하 다 . 보이 지 않 는 암세포 는 재발 의 여지 를 남긴다 . 정부 의 개혁 안 은 투명 성 과 처벌 강화 로 요약 된다 . 지금 까지 충분히 투명 하 지 않 았 고 처벌 도 약했 다는 자기반성 이 겠 으나 , 따지 고 보 면 이런 시스템 이 없 던 것 도 아니 다 . 그럼에도 공단 직원 들 이 평가 결과 를 조작 하 고 성 접대 를 받 는 도덕 적 해이 에 노출 된 것 은 국민 연금 의 기본 구조 와 무관 치 않 다 . 최근 국민 연금 공단 은 뉴욕 사무소 를 열 었 다 . 개소식 에 는 JP 모건 , 골드만 삭스 등 세계 적 금융 기관 최고 경영자 ( CEO ) 들 이 총집합 했 다 . 막강 해진 국민 연금 의 위상 을 확인 한 것 이 라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 이 자랑삼 아 말 하 기 도 했 다 . 국민 연금 의 기금 운용 규모 는 지난해 324 조 원 에 달했 다 . 세계 5 대 연기금 에 속할 뿐 아니 라 국내 에선 최대 기관 투자자 다 . 각 증권사 나 운용 사 가 국민 연금 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 는 연간 1000 억 원 이 넘 으며 , 국민 연금 으로부터 어떤 평가 를 받 느냐는 시장 평판 을 좌지우지 한다 . 복지부 는 이번 개혁 안 을 통해 외부 기관 의 로비 가능 성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겠 다고 했 다 . 하지만 비리 는 구조 에서 비롯 된 것 이 지 시스템 미비 가 핵심 요인 은 아니 다 . 개혁 의 최종 목표 는 국민 노후 자금 의 안정 적 관리 여야 한다 . 비리 척결 은 이 를 달성 하 기 위한 수단 이 다 . 권력 을 분산 하 고 위험 에 제대로 대비 하 기 위한 개혁 은 각종 비리 까지 동시 에 해결 해 줄 것 이 다 . 구체 적 방법 은 전문가 들 이 찾 아야 겠지만 과거 부터 논의 돼 오 다 시들 해진 국민 연금 분할 이 하나 의 대안 일 수 있 다 . 1000 만 국민 의 노후 가 국민 연금 공단 기금 운용 본부 한 곳 에 의해 결정 되 는 구조 는 너무 불안 하 다 . 정치 논리 에 흔들릴 여지 가 많 은 점 도 개선 여지 가 있 다 . 국민 연금 의 판단 에 따라 주식 시장 혹은 국가 경제 가 크 게 흔들릴 수 있 는 상황 역시 바람직 하 지 않 다 . 경쟁 이 없 는 독무대 는 썩 기 마련 아닌가 . 100 조 원 단위 로 단순 분할 하 든 , 투자 성격 에 맞 게 쪼개 든 어떤 방식 으로 든 슈퍼 갑 에 대한 수술 은 불가피 하 다 . 한 전문가 는 국민 연금 분할 이 더 이상 ' 할 것 이 냐 말 것 이 냐 ' 의 문제 는 아니 라고 했 다 . 분할 이 긍정 적 인 효과 를 가져올 지 에 대해서 는 이견 이 존재 한다 . 하지만 현 상태 를 유지 하 는 것 이 정답 이 냐는 질문 에 ' 그렇 다 ' 고 자신 있 게 답 할 사람 도 많 지 않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신범수 기자 answe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등산복 72 만 원 주 고 산 당신 ' 바보 ' 된 거 야 " ▶ 이경규 ' 꼬꼬면 ' 한 달 만 에 번 돈 이 무려 … ▶ 김연아 30 억 상가 ' 대박 '… 이제 빚 좀 갚 나 ▶ " 北 까불 지 마 " K - 9 엄청난 힘 비결 알아보 니 ▶ " 회사 갈 때 면 짜증 내 는 그녀 이유 가 설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