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특허 를 앞세운 무차별 적 인 소송 으로 산업 발전 전반 을 위협 하 는 이른바 ` 특허 괴물 ` 을 규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어서 주목 된다 . 10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 ( 민주 통합 당 ) 이 공정위 로부터 입수 한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공정위 는 특허 괴물 의 행위 규제 내용 을 ` 지식 재산 권 의 부당 한 행사 에 대한 심사 지침 ` 에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심사 지침 은 명백 한 근거 없이 특허 소송 을 남용 하 는 경우 공정위 가 관련 법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등 제재 할 수 있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학영 의원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특허 괴물 이 한국 기업 을 제소 한 경우 는 556 건 이 며 , 이중 국내 대 기업 사례 는 464 건 에 달한다 . 특히 특허 괴물 로부터 가장 많 은 제소 를 당한 기업 은 삼성전자 ( 223 건 ) , LG 전자 ( 141 건 ) , 팬택 ( 59 건 ) , 현대 자동차 ( 46 건 ) , 기아 자동차 ( 24 건 ) 순 으로 집계 됐 다 . 이학영 의원 은 " 특허분쟁 과 관련 , 특허 괴물 로부터 국내 기업 을 보호 하 는 정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며 " 이 와 별도 로 공정위 는 대 기업 과 의 거래 관계 를 의식 해 특허 권 을 주장 하 지 못하 는 중소기업 의 권리 를 지켜줄 방안 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강은성 기자 esther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은성 es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