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득 비중 인상 , 재산 비중 낮춰 … 직장 인 거액 가외 소득 에 도 부과 2000 년 직장 과 지역 간 건강 보험 제도 가 통합 된 지 17 년 만 에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가 수술대 에 오른다 .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의 부담 을 없애 고 고소득 직장인 과 피부 양자 의 보험료 를 인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보건복지부 는 23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정부 · 국회 합동 공청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공개 했 다 . 이날 공개 된 정부안 은 2018 년 부터 2024 년 까지 3 단계 에 걸쳐 소득 에 부과 하 는 보험료 의 비중 을 단계 적 으로 높이 고 재산 에 부과 하 는 보험료 의 비중 은 낮추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우선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에게 성 · 연령 , 소득 , 재산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하 던 ‘ 평가 소득 ’ 을 폐지 하 고 대신 최저 보험료 를 신설 해 ‘ 송파 세 모녀 ’ 같 은 저소득층 의 보험료 부담 을 줄이 기 로 했 다 . 재산 과 자동차 에 붙 는 보험료 는 단계 적 으로 축소 한다 . 3 단계 까지 개편 이 완료 되 면 지역 가입자 의 80 % 에 해당 하 는 606 만 가구 의 월평균 보험료 는 50 %( 4 만 6000 원 ) 낮 아 진다 . 반면 직장 에서 받 는 보수 이외 의 소득 을 2000 만 원 이상 올리 는 직장 가입자 26 만 가구 는 보수 외 소득 에 대해서 도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현재 는 보수 외 소득 이 7200 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만 보험료 를 부과 했 다 . 소득 이 있 는데 도 피부 양자 로 등재 돼 보험료 없이 혜택 만 받 던 46 만 가구 는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보험료 를 낸다 . 현재 는 합산 소득 이 최대 1 억 2000 만 원 인 경우 까지 도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지만 3 단계 개편 까지 완료 되 면 합산 소득 이 2000 만 원 을 넘 거나 재산 이 시가 7 억 원 을 넘 으며 연간 1000 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있 을 경우 피부 양자 자격 이 박탈 된다 . 정부 는 3 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2 조 3000 억 원 의 재원 이 더 소요 될 것 으로 보 고 건강 보험 재정 확충 방안 도 함께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안 외 에 도 지난해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 정의당 이 각각 마련 한 개 편안 이 국회 에 제출 돼 있 어 조율 과정 에서 어떤 안 이 채택 되 든 저소득층 부담 을 줄이 고 고소득 층 보험료 가 올라가 는 방향 으로 부과 체계 가 개편 될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