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신청인 의 실질 적 인 권익 구제 방안 도 모색 해야 
 2018 - 01 - 11 오전 11 : 23 : 10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 위원장 송두환 ) 는 지난달 26 일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제고 하 고 , 검찰 의 기소 독점 으로 인한 문제점 을 해소 하 기 위해 재정 신청 대상 을 모든 고발 사건 으로 확대 하 며 , 고발 남용 의 폐해 를 우려 해 형법 상 ' 공무원 의 직무 에 관한 죄 ' 를 제외 하 고 는 고발인 중 재정 신청 권 자 를 '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 가 있 는 고발인 ' 으로 한정 하 는 내용 의 권고 안 을 검찰 총장 에게 제출 하 였 다 . 
 또한 , 검찰개혁위원회 는 재정 신청 이 인용 되 어 공소 제기 가 결정 된 사건 에 대해서 는 검사 가 아닌 ' 공소 유지 변호사 ' 가 사건 을 담당 하 도록 하 고 , 검찰 총장 이 형사 소송법 개정 을 법무부 에 건의 하 도록 권고 했 다 . 재정 신청 의 확대 는 검찰 의 기소 독점 을 제한 하 고 검사 의 잘못 된 불기소 처분 에 대한 재정 신청인 의 재정 신청인 의 권익 구제 를 확대 한다는 점 에서 바람직 하 다 하 겠 다 . 또한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의 도입 은 불기소 처분 을 했 던 검찰 이 그대로 공소 유지 를 담당 함 으로 인하 여 적극 적 인 공소 유지 활동 을 하 지 않 는다는 비판 을 해소 하 고 , 재정 신청 제도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회복 한다는 점 에서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그런데 재정 신청 사건 의 통계 를 보 면 , 재정 신청 은 2012 년 1 만 5474 건 에서 2015 년 2 만 967 건 , 2016 년 1 만 9317 건 , 2017 년 상반기 에 는 1 만 1767 건 이 접수 되 어 증가 하 고 있 는 반면 , 재정 신청 이 인용 되 어 고등 법원 의 공소 제기 결정 이 이루어진 비율 은 2012 년 1 . 03 %, 2013 년 0 . 82 %, 2014 년 0 . 89 %, 2015 년 0 . 76 %, 2016 년 0 . 53 % 로 나타나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고발 사건 의 비중 이 높 지 않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재정 신청 의 대상 이 현재 보다 확대 된다 하 더라도 통계 에 상당 한 변화 가 있 으리라고 생각 하 기 는 어렵 다 . 또한 재정 신청 의 인용 률 이 매우 낮 은 점 을 고려 하 면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상당 한 문제점 이 있 다고 지적 하 기 도 어렵 다 . 그럼에도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한 견제 필요 성 이 지적 되 고 있 는 것 은 현행 재정 신청 제도 가 불기소 처분 에 대한 실질 적 인 견제 제도 로서 의 기능 을 충분히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하 겠 다 . 
 실무 상 재정 신청 이 접수 되 면 고등 법원 이 검사 의 불기소 기록 을 검토 하 여 인용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그러 다 보 니 검사 가 조사 를 많이 한 경우 에 는 고등 법원 이 현출 된 여러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공소 제기 결정 을 하 는 것 이 쉬우나 , 검사 가 제대로 조사 를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재정 신청 이 인용 되 기 가 매우 어렵 다 . 결국 열심히 수사 가 된 사건 은 재정 신청 을 통해 구제 의 가능 성 이 높 은 반면 수사 가 제대로 되 지 않 은 사건 은 재정 신청 을 통하 여 구제 될 가능 성 이 낮 은 것 이 현실 이 다 . 이 같 은 현실 을 고려 하 면 재정 신청 대상 의 단순 확대 만 으로 는 불기소 처분 에 대한 재정 신청인 의 권익 구제 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그러므로 검찰개혁위원회 의 이번 권고 안 을 넘 어 재정 신청 의 심리 과정 을 실질 화 하 거나 검찰 항고 절차 에서 의 조사 강화 , 재정 신청 과 함께 검찰 재항고 제도 를 병치 하 여 권익 구제 의 선택 적 기회 부여 등 실질 적 인 권익 구제 방안 들 을 다양 하 게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1 전문 법관 제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 
 2 검사 의 수사 지휘 권 , 헌법 에 규정 해야 
 3 ' 국민 청원 ', 법치 의 틀 안 에서 이루어져야 
 4 가족 관계 등록 제도 , 개인 정보 보호 강화 하 고 통일 대비 해야 
 5 법조 인 수요 창출 새로운 시도 필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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