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이 사고 전날 , 스모 프리 피드 1 병 을 숨진 신생아 등 5 명 에게 나눠 투약 하 고 도 각각 1 병 씩 모두 5 병 을 투약 한 것 처럼 진료비 계산서 를 발급 한 것 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 됐 다 . 현재 까지 한 병 의 스모 프리 피드 를 여러 명 에게 나눠 투약 한 것 자체 가 신생아 들 에게 사망 원인 균 이 퍼지 게 된 핵심 이유 로 지목 받 고 있 는 데 다 , 이 행위 에 대한 비용 마저 허위 과다 청구 한 셈 이 어서 파장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신생아 등 5 명 진료비 계산서 입수 … 1 병 쓰 고 도 5 병 비용 계산 뉴스타파 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에서 숨진 신생아 4 명 , 그리고 사고 전날 이 들 과 같 은 스모 피리 피드 를 투약 한 또 다른 신생아 등 모두 5 명 의 진료비 계산서 를 입수 했 다 .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비 의 대부분 은 건강 보험 급여 청구 대상 . 이 에 따라 가장 긴 50 일 동안 입원 했 던 고 조하 빈 아기 는 환자 부담액 이 320 여 만 원 인 반면 , 건강보험공단 의 부담액 은 7 천 3 백 여 만 원 이 었 다 . 다른 신생아 들 역시 환자 부담액 과 공단 부담액 의 비율 은 엇비슷 하 게 나타났 다 . 진료비 계산서 의 세부 내역 가운데 집단 사망 의 한 원인 이 됐 던 스모 프리 피드 투약 비용 을 찾 아 봤 다 . 500 cc 한 병 의 단가 는 2 만 원 남짓 으로 기재 돼 있 었 고 아이 들 에게 사용 된 병 숫자 만큼 의 보험 급여 청구 액 이 계산 돼 있 었 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고 조하 빈 아기 는 50 일 입원 기간 동안 1 병 씩 모두 44 차례 를 투약 한 것 으로 계산 돼 90 만 9 천 여 원 이 청구 됐 고 , 숨진 백모 아기 는 42 일 간 31 병 으로 64 만 여 원 , 고 안다 현 아기 는 22 일 간 6 병 비용 인 12 만 4 천 여 원 , 9 일 간 입원 했 던 고 정 다인 아기 와 생존 한 쌍둥이 오빠 에겐 각각 5 병 씩 의 비용 인 10 만 3 천 원 이 청구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어 뉴스타파 취재진 이 기존 에 입수 한 신생아 들 의 전체 의무 기록 가운데 원내 처방 기록 에 기재 돼 있 는 날짜 별 처방 약품 기록 을 일일이 확인 해 진료비 계산서 에 청구 된 스모 프리 피드 개수 와 대조 해 봤 더니 5 명 모두 숫자 가 일치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런데 병원 측 은 경찰 과 보건 당국 조사 과정 에서 , 사고 전날 인 지난해 12 월 15 일 오전 스모 프리 피드 1 병 을 주사기 7 개 에 남 눠 담 아 5 명 의 신생아 에게 투약 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에 따르 면 사고 전날 근무 했 던 의료진 들 을 면접 조사 한 과정 에서 “ 스모 프리 피드 500 cc 한 병 에서 주사기 하나 당 50 cc 씩 뽑 아 나눠 썼 다 ” 며 구체 적 인 용량 에 대한 진술 까지 확보 했 다 . 즉 적어도 이날 은 스모 프리 피드 5 병 가운데 1 병 만 사용 하 고 나머지 4 명 은 아예 개봉 도 하 지 않 았 다는 뜻 이 된다 . 그렇 다면 신생아 5 명 가운데 4 명 의 진료비 계산서 에 는 스모 프리 피드 의 총 개수 가 원내 처방 기록 에 기재 된 개수 보다 1 개 씩 적 어야 하 지만 앞서 살펴봤 듯 실제로 는 숫자 가 일치 하 고 있 다 . 결국 이대목동병원 은 12 월 15 일 스모 프리 피드 를 한 병 만 쓰 고 도 5 병 전부 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 를 청구 하 려던 것 이 다 . 보험 급여 부당 과다 청구 행위 에 해당 한다 . ◈ 이대목동병원 “ 관행 에 따른 잘못 ” 시인 … “ 허위 청구 의도 는 아냐 ” 취재진 이 이 같 은 문제점 에 대해 해명 을 요구 하 자 이대목동병원 측 은 해당 진료비 계산서 의 스모 프리 피드 비용 청구 액 은 잘못 된 것 임 을 인정 했 다 . 그러 면서 도 돈 을 아끼 려거나 보험 급여 를 과다 청구 하 려는 의도 는 전혀 없 었 다고 해명 했 다 . 병원 측 은 또 , 현재 전산 기록 상 모든 환자 들 의 진료비 계산서 가 입력 돼 있 는 상태 이 긴 하 지만 , 숨진 신생아 들 에 대해서 는 병원 의 진료 행위 도중 사망 한 것 이 어서 보호자 들 을 대상 으로 도 , 건강 보험 공단 을 대상 으로 도 진료비 를 청구 하 지 않 을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취재진 은 스모 프리 피드 비용 이 사고 전날 에 만 부풀려졌 을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고 병원 측 에 과거 에 도 스모 프리 피드 비용 을 잘못 청구 한 사례 가 있 었 는지 , 또 다른 약품 들 에 대해서 도 잘못 청구 한 사례 가 있 었 는지 를 확인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이 에 대해 병원 측 은 “ 신생아 중 환자실 에서 사용 됐 던 스모 프리 피드 분량 이 정확히 파악 되 지 않 아 확실 치는 않 으나 급여 청구 량 과 비교 해 본 결과 과거 에 도 일부 잘못 청구 된 적 이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기존 관행 에 따른 의도 하 지 않 은 실수 였 다 ” 고 덧붙였 다 . ◈ 약품 비용 부당 청구 가 ‘ 관행 ’ 이 었 다는 병원 … 본질 은 ‘ 이윤 추구 ’ 이대목동병원 측 은 스모 프리 피드 비용 을 부당 청구 해 온 것 을 ‘ 관행 ’ 이 라는 말 로 설명 했 다 . 만약 그 관행 이 장기간 에 걸친 것 이 었 다면 스모 프리 피드 비용 에 대해 지금 까지 부풀려진 보험 급여 청구 액 규모 가 얼마나 될 지 가늠 하 기 어렵 다 . 또한 스모 프리 피드 외 의 다른 약품 들 의 비용 도 허위 로 청구 해 왔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도 없 게 된다 . 그렇 다면 병원 측 이 말 하 는 ‘ 관행 ’ 이 라는 건 어디 서 비롯 된 걸까 . 익명 을 요구 한 한 대학 병원 신생 아실 의 수간호사 는 이 를 ‘ 이윤 ’ 의 관점 에서 설명 한다 . 그 는 “ 의약품 에 대한 보험 수가 가 지나치 게 낮 았 던 과거 에 는 많 은 병원 내 의 약국 에서 여러 환자 들 이 쓸 약 의 용량 을 합산 해 한 병 만 올려 주 는 일 을 관행 적 으로 했 던 게 사실 이 다 . 병원 의 금전 적 손실 을 줄이 기 위해서 였 다 . 하지만 최근 들어선 수 가 가 어느 정도 는 현실 화 되 고 약품 을 나눠 쓸 경우 감염 발생 을 우려 하 는 인식 도 높 아 지 면서 이런 관행 이 거의 사라진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즉 주사제 를 나눠 쓴 뒤 비용 을 허위 로 계산 하 는 식 으로 보험 급여 를 허위 청구 해 온 관행 은 결국 병원 의 수익 을 위한 것 이 었 다는 뜻 이 다 . 또한 과거 엔 횡행 했 지만 최근 들어선 사라지 다시피 했 다는 이 같 은 관행 이 , 상급 종합 병원 지위 까지 누리 고 있 던 이대목동병원 에서 는 여전히 존재 했 다는 말 이 된다 . 이 같 은 잘못 된 행태 를 적발 해야 할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다 . 그러나 취재 결과 심평 원 은 그럴만한 장치 도 , 의지 도 갖추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었 다 . 현재 모든 병원 들 은 스모 프리 피드 한 병 중 일부 만 쓰 고 도 한 병 분 의 보험 급여 를 얼마 든지 받 아 낼 수 있 다 . 1 회 이상 사용 시 감염 이 우려 되 는 중환자실 에서 사용 된 것 이 라고 기재 하 고 청구 하 면 , 심평 원 은 이 를 그대로 인정 해 급여 를 지급 하 고 있 다 . 심지어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 사례 처럼 뜯 지 도 않 은 약병 에 대해 보험 급여 를 청구 해도 적발 될 위험 은 거의 없 다 . 심평 원 관계자 는 “ 건강 보험 청구 와 심사 시스템 이 정립 된 지 벌써 40 년 이 되 어 가 고 있 는 만큼 , 심평 원 은 요양 기관 이 실제로 사용 한 양 을 청구 하 고 있 다는 기본 신뢰 를 바탕 으로 심사 를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한 해 15 억 건 에 달하 는 청구 건수 를 진료 기록부 대조 등 의 방식 으로 일일이 심사 를 하 려면 수십만 명 이 매달려도 불 가능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한마디 로 ‘ 의료 기관 의 양심 을 믿 고 급여 를 내주 는 것 말 고 는 뾰족 한 수 가 없 다 ’ 는 것 이 다 . 결국 신생아 4 명 이 한꺼번에 숨진 이번 참사 의 핵심 원인 은 병원 과 보건 당국 의 부실 한 감염 관리 였 지만 , 생명 과 안전 보다 이윤 을 우선시 한 관행 과 이 를 막 아 낼 시스템 의 미비 도 중요 한 배경 이 됐 던 셈 이 다 . 취재 : 김성수 , 홍여진 영상 취재 : 오준식 , 신영철 영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 뉴스타파 http : / / newstapa . org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