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주민 투표 활동 일체 못 해 ".. 오세훈 빨간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25 일 오세훈 서울 시장 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 추진 과 관련 해 ' 주요 위반 사례 예시 ' 를 발표 했 다 . 
 선관위 의 예시 에 따르 면 공무원 은 물론 이 고 국회의원 이 일체 의 서명 요청 활동 에 관여 할 수 없 다 . 
 이 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의 적극 적 인 지원 을 받 아 주민 청구 형식 으로 주민 투표 를 실시 하 려던 오 시장 의 계획 에 빨간 불 이 켜졌 다 . 
 주민 투표 에 는 단체장 직권 으로 의회 에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청구 하 거나 주민 들 이 유권자 5 % 의 서명 을 받 는 주민 청구 두 가지 방식 이 있 다 . 
 오 시장 은 직권 으로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제출 할 경우 민주당 이 다수 를 점하 고 있 는 시 의회 가 처리 하 지 않 거나 부결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는 판단 에 따라 주민 청구 쪽 에 무게 를 두 고 있 다 . 
 주민 청구 의 경우 41 만 명 의 서명 을 받 아야 하 고 , 투표 율 이 33 % 를 넘겨야 하 며 투표 참여 유권자 의 50 % 이상 의 동의 를 얻 어야 성공 한다 .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 다 . 
 오 시장 은 이 에 따라 친정 인 한나라당 ,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 들 의 적극 적 인 도움 을 요청 하 고 나선 상태 다 . 첫 번 째 난관 인 주민 서명 단계 부터 당 조직 의 지원 을 받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선관위 는 이날 예시 를 통해 ' 국회의원 을 비롯 한 정무직 공무원 을 포함 한 일체 의 공무원 이 서명 요청 활동 에 관여 할 수 없 다 ' 고 명시 했 다 . 
 서명 요청 활동 은 물론 이 고 서명 요청 활동 을 기획 . 주도 하 는 행위 도 금지 된다 . 정당 내부 회의 라도 국회의원 이 실질 적 으로 서명 요청 활동 을 기획 하 는 행위 도 안 된다 . 
 다만 당 협 위원회 가 서명 요청 활동 에 나서 는 것 은 허용 되 지만 당 협 위원장 이 현역 국회 의 원일 경우 해당 의원 은 나설 수 없 다 . 
 이렇게 되 면 주민 투표 와 관련 해 서울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들 의 손발 은 묶이 게 되 고 당 의 지원 을 등 에 업 으려던 오 시장 의 구상 은 큰 폭 의 수정 이 불가피 하 게 됐 다 . 
 국회의원 들 이 나서 지 못할 경우 당 조직 이 움직이 기 쉽 지 않 은 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 48 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이 40 명 이나 된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 은 CBS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국회의원 이 활동 을 못 하 는 것 이 지 당 조직 이 서명 운동 을 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또 " 선관위 가 위법 사례 를 내놓 으면서 본격 적 으로 주민 투표 활동 이 개시 된 것 " 이라고 의미 를 부여 하 면서 " 단체장 이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시 의회 에 발 의 한 시점 부터 사전 투표 활동 으로 본 점 은 현재 시 의 회의 3 / 4 이 민주당 인 점 을 감안 하 지 않 은 비 현실 적 인 해석 " 이라고 불만 을 나타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