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눈 ] 누가 낙태 를 부추기 는가 ?   [ 프레시안 강양구 / 기자 ]     이명박 전 시장 은 지난 12 일 소개 된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낙태 는 ) 기본 적 으로 반대 이 지만 가령 아이 가 세상 에 불구 로 태어난다 든지 , 이런 불가피 한 낙태 는 용납 될 수 밖에 없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장애인 의 생명 의 존엄 함 을 부정 한 이 말 은 곧바로 거센 반발 로 이어졌 다 . 이 전 시장 의 변명 에 도 불구 하 고 유력 한 대선 후보 로서 적절 한 언행 은 아니 었 다는 지적 이 쏟아졌 다 .      그러나 이런 이 전 시장 의 발언 은 그냥 해프닝 으로 넘길 일 만 은 아니 다 . 한국 사회 에서 도 낙태 를 둘러싼 논쟁 , 더 나아가 생명 가치 를 둘러싼 논쟁 이 정치 의 장 으로 들어올 가능 성 을 예고 한 일 로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낙태 가 선거 때 마다 중요 한 쟁점 이 되 는 미국 대선 만큼 은 아니 겠 지만 말 이 다 . 누구 나 다 알 고 있 듯이 한국 의 낙태 문제 는 이미 선 을 넘 어도 한참 넘 었 기 때문 에 치열 한 논쟁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낙태 금지 나라 의 낙태 현실      현재 한국 은 형법 으로 낙태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런 사실 을 아 는 일반인 은 드물 것 이 다 . 왜냐하면 정확 한 통계 는 없 지만 연간 35 만 건 의 낙태 시술 이 이뤄지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연간 태어나 는 아이 가 44 만 명 정도 라는 것 을 염두 에 두 면 낙태 의 규모 에 입 이 딱 벌어진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실제로 병원 에서 시술 되 는 낙태 의 대부분 은 불법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연간 35 만 건 중 95 % 가 불법 시술 이 라고 파악 하 고 있 다 . 또 이 중 상당수 는 미혼 여성 을 대상 으로 이뤄 진다 . 이명박 전 시장 의 " 불구 낙태 " 발언 이 불법 을 조장 할 개연 성 이 있 는 발언 이 라고 비판 받 아도 딱히 반박 할 수 없 는 것 은 바로 이런 사정 탓 이 다 .      물론 모자 보건 법 ( 제 24 조 ) 은 본인 과 배우자 의 동의 를 얻 어 낙태 시술 을 할 수 있 는 범위 를 다섯 가지 로 정해 낙태 를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아래 에서 열 거 한 다섯 가지 범위 를 살펴보 면 잘 알 수 있 듯이 , 설사 산전 검사 를 통해 태아 가 가장 흔히 발견 되 는 다운 증후군 을 갖 고 태어날 것 으로 예측 된다 하 더라도 낙태 시술 은 원칙 적 으로 금지 된다 .      ① 본인 또는 배우자 가 우생학 적 또는 유전학 적 정신 장애 나 신체 질환 이 있 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 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전염성 질환 이 있 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 에 의해 임신 된 경우    ④ 법률 상 혼인 할 수 없 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에 임신 된 경우    ⑤ 임신 의 지속 이 보건 의학 적 이유 로 모체 의 건강 을 심히 해 하 고 있 거나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낙태 는 ① 의 경우 에서 처럼 부모 에게서 기인 한 유전 성 질환 으로 확인 되 거나 , ⑤ 의 경우 에서 처럼 모체 의 건강 을 해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된 경우 에 한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다우 증후군 은 부모 로부터 유전 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1999 년 대법원 판례 ( 사건 번호 98 다 22857 ) 는 이런 점 을 지적 하 고 있 다 .      법원 은 다 운증 후군 아이 를 낳 은 부모 가 병원 등 을 상대 로 ' 낙태 권 ' 을 침해 했 다고 소송 을 제기 한 데 대해 결국 병원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당시 법원 은 " 아이 의 다운 증후군 은 모자 보건 법 의 낙태 대상 이 되 지 않 아 부모 의 소송 청구 는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더 나아가 법원 은 " 인간 생명 의 가치 와 그 존엄 성 의 무한 함 을 강조 한 헌법 에 비춰볼 때 도 그렇 다 " 고 덧붙였 다 .      무엇 이 낙태 를 부추기 는가      이런 사정 은 이명박 전 시장 은 물론 일반인 들 에게 도 생소 할 수 있 다 . 산전 검사 를 통해 아이 가 조금 이 라도 장애 를 안 고 태어날 가능 성 이 있 다면 곧바로 낙태 시술 을 하 는 것 이 한국 사회 의 일반 적 인 상식 이 자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 점 에서 이 전 시장 의 " 불구 낙태 " 발언 도 이런 한국 사회 의 일반 적 상식 을 반영 한다 .      실제로 이 때문 에 의료 계 일각 에서 는 모자 보건 법 에서 낙태 를 허용 하 는 일부 유전 성 질환 에 다 운증 후군 과 같 은 정신 지체 를 유발 하 는 질환 도 추가 할 것 을 주장 해 왔 다 . 이런 사정 을 감안 해 보건 복지 부도 낙태 허용 범위 를 놓 고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등 모자 보건 법 개정 을 위한 연구 를 진행 중 이 다 .      그러나 바로 이 지점 에서 해결 하 기 쉽 지 않 은 논쟁 이 발생 한다 . 현대 의학 은 다양 한 산전 검사 를 통해 태아 의 이상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러나 산전 검사 의 정확도 는 경우 에 따라 다르 기 는 하지만 대개 최대치 를 잡 아도 70 % 정도 에 불과 하 다 . 산전 검사 를 통해 다운 증후군 판정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3 분 의 1 정도 는 별 문제 없이 건강 한 아이 를 낳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런 수준 의 의학 적 검사 에 의존 해 낙태 규제 를 완화 할 경우 건강 한 아이 를 죽일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여성 의 건강 에 도 심각 한 해 를 끼칠 수 있 다 . 여성 계 가 한 편 에서 는 여성 의 ' 낙태 권 ' 을 강조 하 면서 도 , 다른 한 편 에서 는 산전 검사 를 통한 낙태 의 법 적 허용 을 비판 적 으로 바라보 는 것 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 다 . 앞 으로 산전 검사 의 정확도 는 더욱더 높 아 지 겠 지만 그 한계 는 명백 하 다 .      더 큰 문제 도 있 다 . 대다수 일반인 의 편견 과 달리 장애 를 안 고 태어난 아이 의 상당수 는 적절 한 ' 사회 적 돌봄 ' 만 뒷받침 된다면 비장 애인 과 충분히 잘 어울려 살 수 있 다 . 더구나 설사 지능 지수 가 70 이 하인 정신 지체 장애 인 이 라고 해서 살 가치 가 없 는 삶 을 영위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이런 의견 을 경청 하 다 보 면 오히려 문제 는 바로 앞 에서 언급 한 ' 사회 적 돌봄 ' 에 있 다 . 한국 사회 의 평범 한 일반인 이 장애 를 안 고 태어나 는 아이 에게 극도 의 공포감 을 느끼 는 데 는 다 이유 가 있 다 . 바로 사랑 하 는 아이 가 앞 으로 이 사회 에서 얼마나 비참 하 게 살아갈지 너무나 잘 알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명박 전 시장 이 얻 어야 할 교훈      이명박 전 시장 은 이번 일 을 계기 로 ' 입조심 ' 을 다 짐 했 을지 모른다 . 하지만 이 번 일 로 그 가 얻 어야 할 더 큰 깨달음 은 연간 태어나 는 아이 숫자 의 80 % 에 해당 하 는 숫자 가 세상 의 빛 을 보 지 못하 는 현실 이 어디 서 비롯 됐 는지 를 진지 하 게 성찰 하 는 일 이 다 . 특히 ' 불구 ' 나 ' 낙태 ' 와 같 은 개념 을 떠올리 거나 언급 할 때 에 는 그 와 동시 에 한국 사회 가 장애 인과 비장 애인 이 마음껏 어울리 는 사회 , 비 혼모 의 자녀 라고 편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 사회 를 어떻게 만들 수 있 는지 를 그려볼 일 이 다 .      만약 이명박 전 시장 이 이런 성찰 을 통해 앞 으로 의 한국 사회 에 대한 자신 의 달라진 인식 을 보여준다면 그 를 못 미더워 하 는 이 들 까지 지지자 로 만들 수 있 을지 도 모른다 . 하지만 이런 깨달음 을 얻 지 못한다면 이 전 시장 은 그 와 비슷 한 꿈 을 꾸 고 있 는 다른 어느 누구 보다 도 먼저 , 그리고 가장 많이 각종 덫 에 걸릴 것 이 다 . 이번 사태 는 바로 그럴 가능 성 을 시사 한다 .      마지막 으로 이 전 시장 에게 책 한 권 을 권한다 . 마사 베크 의 < 아담 을 기다리 며 >( 김태언 옮김 , 녹색평론 사 펴냄 ) . 이 책 은 이 전 시장 과 생각 이 결코 다르 지 않 았 던 하버드대 학생 부부 가 다 운증 후군 아이 를 임신 했 음 을 알 고 겪 는 갈등 의 극복 과정 이 감동 적 으로 묘사 돼 있 다 . 프랑스 의 유명 한 의사 미셸 오당 의 < 농부 와 산 과 의사 >( 김태언 옮김 , 녹색평론 사 펴냄 ) 도 같이 읽 어 본다면 생각 을 정리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강양구 / 기자 ( tyio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