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 14 차 한 미안 보정 책 구상회 의 보고 
 아프간 현지 한국인 피랍 
 한미 동맹 지지 에 대한 발언 들 
 정전 유지 책임 
 동맹 훈련 및 준비 태세 
 방위비 분담금 · 연합 토지 관리 계획 
 미군 변환 
 이라크 , 아프간 , 레바논 에서 의 안보 협력 
 중국 군사력 보 고 
 제 15 차 안보 정책 구상회 의 
 07 SEOUL 2556 2007 - 08 - 24 05 : 02 비밀 서울 대사관 
 PGOV , PREL , MARR , KS 
 비 밀 SEOUL 002556 국방 부망 배포 1 ) 국방 부망 배포 
 행정 명령 12958 : 비밀 해제 : 08 / 08 / 2017 태그 : PGOV 2 ) , PREL 3 ) , MARR 4 ) , KS 5 ) 제 목 : 제 14 차 한 미안 보정 책 구상회 의 보고 분류 자 :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 근거 1 . 4 ( b / d ) . 번역자 : PoirotKr ( 트위터 사용 자 명 ) — Micheal H . Rhee 2012 / 08 / 10 01 : 00 
 1 . ( 비밀 ) 요점 : 제 14 차 안보 정책 구상 회의 는 7 월 27 일 하와이 에서 개최 되 었 다 . 국방부 국방 장관실 / 아시아 태평양 안보 과 수석 부 차관보 이 미국 대표단 의 수석대표 였으며 , 한국 은 국방부 국방 정책 실장 전재국 박사 가 한국 대표단 의 수석대표 를 맡 았 다 . 회의 분위기 는 좋 았 으며 , 이번 회의 는 공식 석상 및 사교 석상 의 친목 에 있 어 풍부 한 기회 를 제공 하 였 다 . 해당 의제 는 전번 안보 정책 구상 회의 의 경우 보다 치열 한 논쟁 이 덜하 였 다 . 이번 회의 의 핵심 사안 은 아래 와 같 다 : 
 한국 의 피랍 자 사태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아프간 의 탈레반 에 의한 한국인 23 명 을 피랍 사태 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하 고 모든 미국 의 협조 를 제공 하 겠 다는 국방 장관 의 서신 을 전 실장 에게 전달 하 였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 미국 은 6 월 28 일 에 서명 한 전략 적 이행 계획 을 브리핑 하 였 는데 , 해당 계획 은 전시 작전 통제 권 이양 일 2012 년 4 월 17 일 이전 에 완수 되 어야 할 이양 과업 을 소개 하 고 있 다 . 본 연습 프로그램 은 “ 결정 적 인 길잡이 ” 이 며 , 한국 의 예산 약정 은 그런 노력 에 대한 “ 결정 적 인 투입 ” 이 라고 특정 하 고 있 다 . 한국 측 은 다음 안보 정책 구상 외의 에서 국방부 의 예산 계획 에 관한 브리핑 을 하 기 로 약속 하 였 다 . 
 정전 관리 : 정전 관리 책임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 로드맵 초안 ” 에 관해 브리핑 을 하 였 다 . 양측 은 고위급 실무 그룹 의 작업 내용 에 대해 만족감 을 표명 하 였 다 . 양측 은 로드맵 초안 의 승인 에 합의 하 였 고 , 2007 년 11 월 7 일 에 갖 을 안 보협 의 회의 를 위해 재 시간 에 해당 로드맵 을 완결 짓 도록 실무 그룹 에게 지시 하 였 다 . 
 동맹 훈련 / 준비 태세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한미 동맹 훈련 및 준비 태세 를 해소 하 기 위해 국방부 가 여름 내 타당 한 노력 을 해 준 데 대해 감사 표명 을 하 였 다 . 전제국 은 다음 수순 은 양해각서 와 더불 어 이행 약속 을 공식 화 하 고 확대 하 는 것 임 을 확인 하 였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한미 양국 의 공군 수준 에서 해당 상세 내역 을 내놓 는 것 이 최선 일 것 이 라고 생각 을 같이 하 였 다 . 그러나 미군 은 양국 공군 이 준비 태세 및 훈련 에 더 이상 지장 을 주 지 않 는 제도 를 개발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게 생각 한다고 강조 하 였 다 . 본 사안 은 조속히 해결 돼야 할 필요 가 있 다 . 
 주한 미군 재배치 : 한국 대표단 은 용산기지 이전 사업 과 연합 토지 관리 계획 이 앞 으로 나아가 고 있 다고 브리핑 하 였 다 ― 해당 부지 의 오래 된 건물 의 철거 가 99 퍼센트 완료 되 었 고 , 2008 년 에 새 건물 건설 의 첫 삽 을 뜰 계획 이 다 . 미국 측 은 진행 과정 에 전반 적 인 만족감 을 표시 하 였 지만 , 2006 년 말 국회 가 제시 한 부대 의견 을 지적 하 길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한국 이 방위비 분담금 을 더 이상 종합 토지 관리 계획 에 사용 하 지 못할 수 있 다는 부대 의견 을 우회 할 수 있 는 가능 한 방법 을 도출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력히 주의 를 당부 하 였 다 . 
 미군 변환 : 미국 대표단 은 13 차 회의 와 마찬가지 로 미군 변환 은 긍정 적 인 상황 전개 이 며 , 한반도 상 에 전투력 강화 를 가져올 것 이 라고 재차 언급 하 였 다 . 미국 대표단 은 한국 언론 의 잘못 된 헤드라인 으로 인해 미 8 군사령부 가 “ 한반도 상 에 유지 될 것 ” 이 라고 믿 도록 한 국민 을 호도 하 고 있 다며 우려 를 표명 하 였 다 . 미국 측 은 미 8 군 변환 은 한반도 상 에 전방 전투 지휘소 에 두 고 , 반면 에 주 지휘소 는 하와이 에 위치 할 것 이 라는 점 을 설명 하 였 다 . 한국 측 은 그 점 을 이해 하 며 미 8 군 변환 문제 에 관해 새로 생기 는 언론 지침 이나 언론 의 논지 와 관련 해 면밀히 공조 할 것 이 라고 말 하 였 다 . 다음 안보 정책 구상 회의 에서 한국 합참 의 변환 과 관련 해 미국 에게 한국 이 브리핑 을 제공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안보 협력 : 한국 측 은 이라크 와 아프간 그리고 레바논 에 한 국군 파병 의 상황 에 대해 미국 에 브리핑 하 였 다 . 레바논 에 는 7 월 19 일 에 350 명 인원 의 동명 부대 가 파견 되 었 다 . 전 실장 은 9 월 에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을 연장 할 것 인지 결정 을 할 것 이 라고 말 하 였 다 . 한국 대표단 은 가즈니 에서 의 한국 시민 피랍 사태 가 아프간 재건 에 있 어 한국 의 역할 에 어떻 게 충격 을 가할 것 인지 한국 대표단 은 확신 을 못 하 였 다 . 
 중국 군사력 보 고 : 전 실장 은 국방부 2007 년 중국 군사력 보고 에 대한 응 하 길 중국 군사 배치 상 의 이동 으로 중국 이 국경 보안 이 란 명목 으로 중국 이 한반도 상 에 개입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커졌 다고 말 하 였 다 . 국방부 국제 협력 부장 김규현 은 중국 이 군사 적 으로 “ 적극 적 이 고 공세 적 으로 , 심지어 공격 적 인 ” 자세 를 취하 고 있 다고 말 하 였 다 . 중국 이 군사력 증강 을 위한 자체 계획 과 관련 해 더욱 투명 해질 것 을 중국 정부 에게 설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참가자 전원 은 의견 을 같이 하 였 다 . 
 논의 된 다수 의 한미 동맹 사안 은 상호 관련 되 어 있 고 해서 , 개별 사안 을 서로 통일 되 게 일 처리 할 필요 가 있 다고 양측 은 동의 하 면서 회의 를 마쳤 다 . 양국 대표단 은 다음 안보 정책 구상 회의 를 제 39 차 연례 안보 협의회 의 이전 인 10 월 제주 에서 열 기 로 합의 하 였 다 . 요점 끝 . 
 2 . ( 미분 류 ) 2007 년 6 월 27 일 미국 그리고 한국 부처 합동 대표단 은 , 한국 은 전제국 국방 정책 실장 이 수석대표 를 맡 고 , 미국 은 짐 쉰 국방 장관실 / 아시아 태평양 안보 과 수석 부 차관보 가 수석대표 를 맡 아 호놀룰루 에 위치 한 안보 연구 목적 의 아시아 태평양 센터 에서 제 14 차 안보 정책 구상 회의 를 위해 회합 하 였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6 월 20 일 에 아프간 현지 에서 탈레반 에 의해 피랍 된 한국인 23 명 과 관련 미국 의 우려 표명 과 함께 회의 를 시작 하 였 다 . 또한 사망 한 선교 단체 의 지도자 인 배 형 규 목사 에 대해 애도 를 표명 하 였 다 . ( 주석 : 선 교단 의 또 한 명 의 구성원 은 몇 일 후 에 사살 되 었 다 ) . 수석 부 차관보 쉰 은 뒤 이 어 인명 의 손실 에 대한 슬픔 을 전하 고 , 남 은 피랍 자 의 석방 을 담보 하 기 위한 모든 미국 의 가용 지원 을 제공 한다는 게 이 츠 국방 장관 의 서신 을 전 실장 에게 전달 하 였 다 . 전 실장 은 남 한 정부 는 미국 정부 의 지원 과 관심 에 대해 매우 감사 한다고 응답 하 였 다 . 
 3 . ( 미분 류 ) 전 실장 과 합참 전략 기획부 장인 김중련 6 ) 해군 소장 은 한국 전쟁 종전 52 주년 기념일 을 한 미간 에 강한 유대 관계 에 경의 를 표명 하 는 이유 로써 거론 하 였 다 . 전 실장 은 전날 태평양 국립 묘지 를 ( 펀치 볼 국립 공원 ) 방문 했으며 , 그 곳 에서 마지막 희생 을 바쳤 던 사람 들 을 미국 이 어떻게 추모 하 는지 직접 목도 하 였 다고 말 하 였 다 . 김 소장 은 한 국전 에서 목숨 을 바친 미국 동맹군 을 추모 하 면서 고개 를 조아렸 다고 말 하 였 다 . “ 우리 는 피 로써 맺 은 동맹국 이 며 , 우리 의 가슴 속 에 상호 신뢰 가 자리 하 고 있 다 ” 고 김 해군 소장 은 말 하 였 다 .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으로 발령 되 기 전 본 회의 에 마지막 모습 을 드려 낸 국방부 국제 협력 국장 김규현 박사 는 지난 호놀룰루 에서 갖은 한 미안 보정 책 구상회 의 동안 에 는 매우 흐린 하늘 이 였 지만 , 맑 은 하늘 덕분 인지 한미 동맹 의 상태 가 매우 호전 되 었 다고 언급 하 면서 , 최근 한미 동맹 관계 가 강해졌 음 을 목격 했 다고 말 하 였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한미 동맹 에 강력 한 성원 을 보내 주 는 한국 대표단 에게 감사 의 뜻 을 전하 면서 , 한 미동 맹 의 유지 가 심각 한 사업 이 며 , 또한 우리 의 젊 은 아들 딸 들 이 7 ) 절대 똑같 은 희생 을 치르 지 않 도록 우리 가 강력 한 한미 동맹 을 반드시 계속 유지 해야 만 함 을 확실히 상기 시켜 주 는 한국 대표단 의 발언 이 라고 지적 하 였 다 . 
 4 . ( 기밀 ) 쉰 수석 부 차관보 와 세드 니 부 차관보 의 첫 안보 정책 구상회 의 참여 를 공식 적 으로 환영 한 이후 에 , 전 실장 은 회의 의제 에 대한 자신 의 동의 의사 를 표명 하 였 고 , 2012 년 4 월 17 일 전시 작전 통제 권 이양 계획 의 현주소 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을 시작 하 도록 미국 대표단 에게 요청 하 였 다 . 연합 사령부 기획 참모부 8 ) 부 참모장 9 ) 로버트 가드너 대령 은 6 월 28 일 에 서명 한 전략 적 이양 계획 은 전작 권 이양 이 발동 한 이후 에 한미 동맹 의 능력 을 최대 화 하 고 , 침략 을 저지 하 는 준비 태세 유지 를 담보 하 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전략 적 과제 를 소개 하 는 총괄 계획 이 라고 설명 하 였 다 . 그 는 전작 권 이양 노력 에서 핵심 요소 는 훈련 및 연습 프로그램 이 라고 지적 하 였 고 , 양측 은 이제 사무국 을 세우 는 작업 을 하 고 있 다고 통지 하 였 다 . 주한 미군 기획 참모부 10 ) 프랭크 팬터 소장 은 연습 프로그램 이 성공 적 인 이양 으로 안내 하 는 “ 결정 적 인 길잡이 ” 인 이유 는 새로운 여러 개념 과 구조 , 그리고 절차 를 마련 하 는 데 시금석 이 될 메커니즘 이 기 때문 이 라고 역시 강조 하 였 다 . 전 실장 은 훌륭 하 게 개발 된 개념 과 계획 문서 라며 , 전략 적 이양 계획 을 작성 한 군 전문가 팀 에 찬사 를 보냈 다 . 전 실장 은 예산 및 기타 요건 에 대한 국방부 의 지원 을 강조 함 과 더불 어 , 전략 적 이양 계획 이행 은 전략 적 이양 계획 체결 이후 일 주 후 에 시작 될 것 임 을 지적 하 였 다 . 전 실장 은 한국 군 은 한국 합동 군사령부 11 ) 설립 요건 에 전략 적 이양 계획 의 여러 과제 가 부합 하 도록 하 는 작업 을 하 고 있 다고 말 하 였 다 . 그 는 이제 는 계획 을 이행 하 는 데 양국 의 긴밀 한 공조 가 중요 하 다고 말 하 였 다 . 세 드니 부 차관보 는 국방부 예산 의 집행 에 대한 적절 한 약정 이 해당 과정 에서 “ 결정 적 인 투입 ” 임 을 지적 하 였 다 . 이 에 전 실장 은 국방부 는 다음 안보 정책 구상 회의 에서 미국 대표단 에게 자체 예산 계획 의 브리핑 을 ( 국회 에 제출 한 같 은 계획안 ) 할 것 을 약속 하 였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미합중국 구성원 들 은 한국 의 상대역 들 과 함께 하 는 이행 과정 에 기대 가 크 다고 말 하 면서 작전 통제 권 이양 문제 를 마감 하 였 다 . 전 실장 은 수많 은 해당 과제 들 이 있 지만 2012 년 이양 날짜 에 맞춰 작업 이 완료 될 것 이 라고 대답 하 였 다 . 
 6 . ( 기밀 ) 주석 : 아침 일정 이후 에 휴식 시간 에 , 황승현 외교통상부 특별 조정관 은 6 자 회담 에서 의 진전 으로 정전 협정 을 대체 할 평화 메커니즘 의 설립 가능 성 에 대한 정치 적 인 수사 등 기대 를 갖 게 한다고 대사관 정치 군사 팀장 에게 설명 하 였 다 . 정치 계 의 동향 을 고려 할 때 , 청와대 는 정전 협정 에 가해질 변화 에 관한 복잡 스런 헤드라인 생성 을 피하 길 원하 였 다고 황승현 은 설명 하 였 다 . 그 는 한국 정부 는 여전히 정전 관리 에 관한 수용 가능 한 해결책 을 전적 으로 내놓 을 의향 이 라고 강조 하 였 고 , 또한 고위급 작업반 을 통한 계속 적 인 협의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음 을 안심 시켰 다 . 서울 로 복귀 하 는 중 에 , 국방부 관계관 은 주한 미군 기획 참모부 에 연락 을 취해서 말 하 길 , 한국 이 고위급 실무 그룹 에서 연구 마감 일 을 정하 자는 미국 의 제안 을 수용 하 기 로 방침 이 바뀌 었 다고 하 였 다 13 ) . 주석 끝 . 
 7 . ( 기밀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동맹 훈련 및 준비 태세 와 관련 미국 과 한국군 이 거의 3 년 동안 을 씨름 했 던 ( 주로 영공 관리 와 공대지 사격 훈련장 에 집중 된 ) 우려 사안 을 해결 하 기 위해 여름 동안 에 국방부 가 해 준 훌륭 한 노력 에 대해서 전 실장 에게 감사 를 표시 하 였 다 . 전 실장 은 직도 채점 장비 설치 는 ( 6 월 25 일 ) 안보 정책 구상회 의 이틀 전 에 시작 되 었 으며 , 또한 8 월 말 경 에 완공 을 예상 한다고 보 고 하 였 다 . 그 는 직 도 관련 양해 각서 가 필요 하 고 , 또한 한국 공군 과 미 7 공군 수준 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하 였 다 . 전 실장 은 공해 관리 에 관련 해 다음 수순 은 양해 각서 를 준비 함 으로써 , 초기 90 일 합의 를 넘어서 는 약정 일 확대 와 그 것 의 공식 화 라는 점 을 인정 하 였 다 . 그 는 한국 은 미 7 공군 훈련 요건 에 관한 더 많 은 정보 를 요청 하 였 는데 , 미국 은 해당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았 다고 말 하 였 다 . 그 는 미국 의 영공 요청 을 평가 하 기 위해서 중요 한 점 은 한국 이 미국 의 해당 정보 를 보유 하 는 것 이 라고 계속 덧붙였 다 . 그러나 전 실장 은 해당 과제 는 대 게 기술 적 인 자세 한 내용 을 담 고 있 기 때문 에 , 공군 전문가 에게 되돌려 줘야 만 한다고 열띤 제안 을 하 였 다 . 그 는 필승 사격장 의 유지 비용 과 책임 소재 는 해결 되 어야 할 문제 로 남겨져 있 지만 , 해당 사안 들 이 안보 정책 구상회 의 수준 으로 결코 상정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말 하 였 다 . 한국 측 은 전자전 문제 를 제기 하 였 고 , 전자전 훈련 의 부족 을 해결 하 기 위한 미국 의 계획 을 요청 하 였 다 . 펜 터 소장 은 미국 의 전자전 장비 가 필승 사격장 에서 제거 되 었 으며 , 재 설치 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말 하 였 다 . 김 국장 은 “ 다수 의 경우 에 미국 은 훈련 목적 의 항공기 를 한반도 이외 의 지역 에서 불러들일 경우 에 한국 에게 시 의 적절 하 게 통보 하 는 데 실패 했 다고 ” 우려 를 덧붙였 다 . 그 는 한국 은 한반도 이외 의 해당 자산 을 이용 한 훈련 을 지원 하 길 원하 지만 , 더 낳 은 조율 이 필요 하 다고 말 하 였 다 . 미국 대표단 은 응답 하 길 , 예상 치 못한 훈련 필요 상 의 변화 로 시 의 적절 한 통지 에 제약 이 있 었 지만 , 훈련 시설물 의 합동 이용 과 조정 에 있 어 더욱 개선 하 도록 한국 공군 상대역 들 과 계속 협력 하 겠 다고 약속 하 였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해당 사안 들 이 확인 되 었 을 때 조속히 해결 해야 하 며 , 안보 정책 구상 회의 에서 다뤄질 필요 가 없 도록 해야 한다고 말 하 였 다 . 그 는 더 이상 양국 공군 이 준비 태세 및 훈련 상 에 손실 을 입 지 않 도록 하나 의 시스템 을 개발 하 는 것 이 결정 적 으로 중요 하 다고 강조 하 였 다 . 
 8 . ( 기밀 ) 주한 미군 재배치 와 용산기지 이전 그리고 연합 토지 관리 계획 으로 화제 를 바꿔서 , 한국 대표단 은 아래 와 같 은 진전 상황 보고 를 제공 하 였 다 . 
 해당 부지 에 222 가구 당 한 가구 가 남 아 있 다 . 소유자 는 시장 가격 이상 의 보상금 을 모색 하 고 있 다 . 한국 정부 는 그러므로 형사 소추 를 준비 하 고 있 다 . 
 해당 부지 의 예전 건물 의 철거 는 99 퍼센트 완료 되 었 다 . 폐기물 처리 는 60 퍼센트 완료 되 었 다 . 
 문화재 발굴 은 40 퍼센트 완료 되 었 다 . 8 월 말 에 완료 될 것 이 다 . 
 1 구역 의 성토 작업 은 11 퍼센트 완료 되 었 다 . 
 K 구역 개발 계약 은 8 월 / 9 월 에 제공 될 것 이 다 . 
 새 건물 의 첫 시공 은 본부 및 4 개 의 핵심 시설물 을 포함 한다 ( 병원 , 통신 , 등등 ) 
 필수 작업 인 공사 현장 진입로 건설 은 2008 년 6 월 을 완공 기일 로 잡 고 계속 공사 중 이 다 . 
 종합 사업 관리 용역 업체 는 현재 활동 중 이 다 . 
 9 . ( 민감 하 지만 미분 류 ) 주한 미군 공병 및 일반 참모 댄 러셀 대령 은 상황 을 요약 해서 말 하 길 , “ 땅 은 지금 움직이 고 있 고 , 건물 은 곧 올라갈 것 이 다 . ” 전 실장 과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러셀 대령 과 한국 측 상대역 인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팀장 박상 률 대령 에게 재 배치 사업 을 이행 단계 로 이끌 어 준 노고 에 감사 를 표했 다 . 
 10 . ( 기밀 ) 주한 미군 재배치 협의 중 에 , 세 드니 부 차관보 는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을 연합 토지 관리 계획 에 근거 한 건설 기금 으로 사용 하 지 말 라는 2006 년 말 국회 의 부대 의견 을 놓 고 미국 의 우려 를 제기 하 였 다 . 세 드니 부 차관보 는 미국 정부 는 연합 토지 관리 계획 기금 이 두 개 의 자금줄 로 14 ) 구성 된 주한 미군 예산 에서 조달 될 것 이 라고 줄곧 분명히 밝혀왔 다고 했 다 . 방위비 분담금 은 연합 토지 관리 계획 의 완성 을 위한 두 개 의 자금줄 중 하나 를 이루 고 있 다 ( 다른 하나 는 미국 군 · 건설 ) . 이러 한 심각 한 문제 가 야기 된 이유 는 한국 정부 가 국회 에 해당 양해 사항 을 설명 하 는 데 실패 했 기 때문 이 다 . 전 실장 은 미국 의 우려 사안 을 알 고 있 으며 , 외교 창구 를 통해서 적절 한 해결책 이 나오 기 를 희망 한다고 대답 하 였 다 . 그러나 , 한국 정부 는 국회 와 언론 그리고 한국 국민 에게 적절 한 설명 을 했 다고 단호히 주장 하 였 다 . 그러나 그 설명 으로 국회 의 권한 행사 를 예방 하 지 는 못했 다고 말 하 였 다 . 외교통상부 황 특별 조정관 은 국회 의 부대 의견 이 철회 될 수 없 기 때문 에 더 안정 적 이 고 , 투명 한 방위비 분담금 처리 과정 이 문제 해결 에 필요 하 다는 것 이 한국 의 입장 이 라고 말 하 였 다 . 그 는 미국 과 한국 의 협상 자 들 은 올해 말경 에 진전 된 방향 으로 반드시 합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한국 대표단 의 평가 에 감사 하 였 지만 , 만일 한국 정부 가 국회 의 지시 를 우회 하 거나 , 번복 시킬 방법 을 찾 지 못한다면 , 연합 토지 관리 계획 목적 의 방위비 분담금 사용 을 두 고 한미 동맹 이 큰 문제 에 봉착 할 것 이 라고 경고 하 였 다 . 그 는 만일 미국 과 한국 이 국회 의 부대 의견 을 수용 하 지 않 는다면 , 현재 진행 중 인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 의 이행 이 멈춰 설 것 임 을 지적 하 였 다 . 
 11 . ( 기밀 ) 미국 대표단 은 미군 변환 은 긍정 적 인 발전 이 며 , 한반도 상 의 전투력 을 강화 하 는 결과 를 낳 을 것 이 라고 전번 회의 의 발언 을 재 언급 하 였 다 . 한국 측 은 미군 변환 목적 의 이해 와 만족 감 을 표명 하 였 다 . 팬터 소장 은 한국 언론 의 미 8 군사령부 가 “ 한반도 에 남 을 것 ” 이 라고 한 국민 을 호도 하 는 잘못 된 헤드라인 에 대해 우려 를 표명 하 였 다 . 그런 보도 는 절반 의 진실 이 라고 경고 하 면서 , 전투 사령부 2 성 장성 이 한국 에 남 는 가운데 , 3 성 장성 이 지휘 하 는 미 8 군 주 지휘소 는 호 놀 루루 에 주재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기 발생 시 3 성 장군 이 전투 수행 을 위해 한국 에 오 게 된다 . 팬터 는 전투 사령부 는 현 미 8 군 본부 보다 더 많 은 능력 을 갖춘 한반도 상 의 진정 한 전투 사령부 가 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러 한 변화 는 미군 의 전 세계 변환 목적 과 계획 에 맞춰 조정 되 었 다고 팬터 는 결론 졌 다 . 김 소장 은 한국 정부 는 브리핑 받 은 내용 을 이해 한다는 점 을 표시 하 면서 , 이 사안 에 관해 분명 한 정리 를 추가 로 제공 해 준 점 에 감사 했 고 , 한국 은 앞 으로 미 8 군사령부 변환 과 관련 된 여하 한 언론 지침 혹은 언론 의 논지 와 관련 해 미국 과 긴밀히 협의 하 겠 다고 제의 하 였 다 . 그 는 다음 안보 정책 구상 회의 에서 이번 엔 한국 측 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에 관한 브리핑 을 제공 할 것 이 라고 제안 하 였 다 . 
 12 . ( 기밀 ) 국방부 국제 협력 차장 송승종 대령 은 이라크 와 아프간 그리고 레바논 한국군 파병 의 근황 과 관련 해 미국 대표단 에게 브리핑 하 였 다 . 송 대령 은 자신 의 브리핑 을 레바논 임시 주둔 유엔군 에 최근 에 파병 한 한국군 에 집중 하 였 다 . 그 는 동명 ( 동방 의 빛 ) 부대 는 의료 및 공병 역량 을 갖춘 350 명 인원 의 보병 대대 로써 , 7 월 19 일 에 티레 북쪽 근방 으로 파병 되 었 다고 설명 하 였 다 . 전 실장 은 한국 의 이라크 자이툰 파병 문제 를 다루 면서 , 한국 정부 는 일 년 더 파병 을 연장 할 것 인지 여부 를 9 월 에 결정 할 것 이 라고 하 였 다 . 그 는 한국 은 이라크 에 한 국군 주둔 의 중요 성 을 충분히 알 고 있 으며 , 파병 연장 에 관한 결정 을 내릴 때 “ 매우 신중 을 기할 것 ” 이 라고 안심 시켰 다 . 그 는 한국 정부 가 국회 에 넘어가 기 이전 에 미국 정부 에게 사전 통지 를 할 것 이 라고 또 한 말 하 였 다 . 
 13 . ( 기밀 ) 아프간 상황 에 대한 간단 한 후속 논의 중 에 , 한국 대표단 은 23 명 의 한국 시민 이 탈레반 에 의해 피랍 된 사태 로 인해 향후 아프간 에서 의 한국 의 역할 에 어떻 게 충격 이 있 을 지 에 대해 아무런 표시 도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업무 밖 에서 , 연 말 에 한국 이 아프간 에서 의 한 국군 을 귀환 시킬 것 이 라는 게 그 들 의 공통 된 견해 이 며 , 그런 한국 정부 의 결정 은 피랍 사태 이전 에 내려진 결정 에 따르 는 것 이 다 . 아프간 현지 의 한국 의료 및 공병 부대 를 동일 성격 의 민간 부문 으로 대체 하 려는 한국 의 계획 상 에 피랍 사태 가 어떻게 영향 을 미칠 것 인지 어느 누구 도 확신 하 지 못했 다 . 그러나 피랍 자 의 사망 이 추가 로 생긴다면 , 한국 정부 가 선거 의 해인 올해 민간인 을 그 곳 에 파견 하 는 것 이 안 전하 다고 국민 을 납득 시키 기 가 훨씬 어려워질 것 이 라고 모든 참석자 들 은 우려 를 표명 하 였 다 . 안보 협력 관련 주어진 시간 을 마감 하 면서 , 세 드니 부 차관보 는 이 사안 에 관한 한국 의 논란 은 미국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이라크 현지 미국 의 미래 역할 에 대한 논란 과 매우 흡사 하 다고 평가 하 였 다 . 그래서 우리 는 이 문제 가 쉽 지 않 음 을 알 고 있 다고 그 는 말 하 였 다 . 
 14 . ( 비밀 ) 국방 장관실 / 아시아 태평양 보안 과 데이비드 하비 가 펜타곤 의 2007 년 중국 군사력 보고 에 관한 브리핑 을 제공 한 이후 , 쉰 수석 부 차관보 가 한국 대표단 의 견해 를 묻 자 , 전 실장 은 중국 군 현대 화 를 주 의 깊 게 주 시 하 고 있 다고 답변 하 였 다 . 그 는 중국 군 의 군사 배치 는 수동 적 인 방어 전략 에서 한층 적극 적 인 방어 로 전환 되 었 음 을 한국 은 인지 했 다고 말 하 였 다 . 결과 적 으로 , 중국 이 국경 보안 이 라는 명목 으로 한반도 에 개입 할 수 있 다는 게 국방부 의 견해 이 다 . 그 는 한국 정부 는 중국 인민 해방군 이 역내 전체 를 중국 의 신 무기 의 타격 범위 에 두 는 전방 장거리 정밀 타격력 을 분명 하 게 추구 하 고 있 는 점 을 보 았 기 때문 에 , 한국 정부 는 매우 우려 하 고 있 다고 뒤이 어 말 하 였 다 . 중국 이 국제 사회 에서 책임 있 는 이해 당사자 가 되 도록 우리 가 적극 장려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전제국 은 촉구 하 면서 , 더 많 은 투명 성 의 확보 가 중국 의 이미지 개선 에 실제로 도움 이 될 것 임 을 중국 당국 에 상기 시켜야 한다고 했 다 . 
 15 . ( 비밀 ) 김 국장 은 중국 이 한 층 “ 적극 적 이 고 공세 적 으로 , 심지어 공격 적 인 ” 군사 태세 를 취하 고 있 으며 , 이 는 한국 에게 매우 걱정 스러운 일 이 라고 말 하 였 다 . 그 는 국방 장관 김장수 가 가장 최근 장관 급 회담 에서 중국 인민 해방군 의 투명 성 이 필요 함 을 중국 상대국 장관 에게 강조 해 왔 다고 미국 측 에 알려 줬 다 . 동시 에 김 국장 은 만일 미합중국 과 선린 관계 의 국가 들 이 군비 경쟁 에 박차 를 가한다면 , 중국 은 험하 게 반응 할 것 이 라고 경고 하 였 다 . 그런 이유 로 일본 이 F - 22 전투기 를 조달 하 지 않 았 다는 뉴스 는 반가운 소식 이 라고 김 국장 은 말 하 였 다 . 그 는 중 · 러 관계 에서 의 난제 를 지목 하 면서 , 미국 과 동맹국 들 이 중국 과 러시아 를 더욱 친밀 한 관계 로 몰아갈 수 있 는 효과 를 낳 을 여러 행동 을 취하 지 않 도록 주의 를 해야 한다며 충고 하 였 다 . 
 16 . ( 비밀 ) 중국 의 군사력 증강 으로 일본 과 러시아 가 똑같이 군사력 을 키우 도록 부축 일 수 있 다는 논지 를 거론 하 며 , 전 실장 은 그러 한 변화 가 미국 의 아시아 전략 에 가져올 영향 은 무엇 이 며 , 미국 이 그런 시나리오 에서 취할 대책 은 무엇 인지 물 었 다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미국 이 오늘날 취하 고 있 는 전략 은 단지 중국 을 대해 신중 을 기하 자는 것 이 라고 대답 하 였 다 . 그 는 과거 에 는 한미 그리고 미일 동명 은 역내 에 소련 군사 의 증강 에 의해 필요 해 왔 다고 지적 하 였 다 . 또 다른 아시아 군비 경쟁 을 예방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는지 는 군사 전략 에 대한 질문 보다 는 외교 에 관한 질문 이 라고 해야 할 것 이 라고 쉰 은 제안 하 였 다 . 그 는 종국 에 정전 협정 을 대체 할 거 라는 평화 메커니즘 의 가능 성 논의 는 11 월 연례 안보 협의회 의제 상 에 중요 한 주제 가 될 듯 하 다고 예측 하 였 다 . 
 17 . ( 민감 하 지만 미분 류 ) 미국 과 한국 의 대표단 은 안보 정책 구상 회의 를 39 차 안보 협의회 의 이전 에 갖 기 로 의견 을 모았 고 , 원칙 적 으로 제 15 차 안보 정책 구상 회의 는 10 월 8 일 혹은 그 즈음 에 남한 의 제주도 에서 개최 할 것 임 을 합의 하 였 다 . 
 18 . ( 민감 하 지만 미분 류 ) 맺음말 로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한국 의 국방 과 한미 동맹 유지 관리 를 위해서 각자 의 경력 을 바쳐 헌신 해 준 데 대해 한국 대표단 에 감사 하 였 다 . 당신 은 한국 을 강하 고 안 전하 게 지키 고 있 다고 그 는 말 하 였 다 . 함께 논의 한 핵심 적 인 모든 동맹 사안 ― 작전 통제 권 , 정전 관리 책임 , 용산기지 이전 사업 , 연합 토지 관리 계획 목적 의 방위비 분담금 , 그리고 미국 과 한국 의 군사 변환 등 은 ― 긴밀 하 게 통합 되 어 있 으며 , 양측 은 해당 사안 들 에 대해 공조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하 였 다 . 그 는 논의 된 또 다른 한 묶음 사안 인 이라크 , 아프간 , 레바논 그리고 중국 군사력 에 대한 논의 는 테러리즘 부터 부상 하 는 중국 의 군사 적 야망 에 이르 기 까지 한미 동맹 이 세계 곳곳 의 위협 과 잠재 적 위협 을 다루 는 세계 적 인 동반자 관계 라는 점 에서 역시 관련 되 어 있 다고 지적 하 였 다 . 그 가 펀치 볼 국립 공원 을 7 살 맏 아들 과 함께 방문 했 던 것 을 회상 하 면서 , 쉰 수석 부 차관보 는 당일 방문 은 한미 동맹 의 관리 가 매우 심각 한 사업 이 라는 점 을 더욱 상기 시켰 다고 말 하 였 다 . 미래 에 우리 의 아들 딸 들 이 같 은 종류 의 끔찍 한 희생 을 치러야 하 는 상황 을 피하 기 위해 반드시 함께 협력 해야 만 한다고 말 하 였 다 . 또한 덧붙이 길 : 바로 그 점 이 우리 의 노고 를 지속 시킨다 . 
 19 . ( 민감 하 지만 미분 류 ) 맺음말 로 전 실장 은 이번 회의 의 결과 에 매우 만족 하 였 다고 발언 하 였 다 . 한 미동 맹 은 정녕 서로 연결 되 어 있 다고 확인 하 였 고 , 또한 미국 과 한국 의 동맹 단원 은 “ 오케스트라 를 지휘 하 려면 ” 해당 쟁점 사안 들 을 계속 해결 해 나가 야 만 한다고 제안 하 였 다 . 이번 회의 에서 가장 큰 수확 은 향후 쉰 수석 차관보 와 매우 솔직 한 협의 를 갖 을 수 있 겠 다는 인식 이 라고 말 하 면서 마감 하 였 다 . 
 20 . ( 미분 류 ) 미국 참가자 목록 : Mr . James Shin , Prin Dep Asst Secretary of Defense , APSA , OSD Mr . David Sedney , Dep Asst Secretary of Defense , APSA , OSD MajGen Frank A . Panter , Jr . , CJ 5 , USFK MajGen Thomas Conant , PACOM J 5 Ms . Mary Beth Morgan , Senior Korea Country Director , APSA , OSD LTC Michael Finnegan , Special Assistant , APSA , OSD Mr . David Helvey , APSA , OSD Mr . Brendan Kelly , APSA , OSD MAJ Dave Gigliotti , Korea Desk Officer , U . S . JCS Col Robert Gardner , Deputy Chief C 5 Policy , CFC Mr . David Wolff , Pol - Mil Chief , DOS / AMEMB Seoul COL Richard Parker , Chief Future Operations G 35 , EU . S . A Col Chris “ C - DIN ” DiNenna , Chief , Strategy & Policy Division , J 5 - J , USFK COL Kevin Madden , Chief Joint U . S . Military Affairs Group - Korea LTC Ernest C . Lee , PACOM J 51 Col Eugene Yim , Air Attach American Embassy , Seoul COL Daniel J . Russell , Assistant Chief of Staff , Engineer , USFK Mr . David Rathgeber , Special Advisor to Judge Advocate , USFK Mr . Robert Mounts , Special Assistant to Deputy CDR for SOFA , USFK LTC Steve Gransback , Deputy Chief Policy Branch , J 5 - J , USFK Maj Rich “ Psycho ” McGlamory , Chief Int ' l Relations , J 5 - J , USFK Mr . Kim , Jang Wook , Command Interpreter 한국 참가자 목록 : Dr . Jeon Jei Guk , Deptu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 MND Dr . Kim , Kyou - hyun , Dir General , Int ' l Defese Policy Bureau , MND Mr . Hwang Seung Hyun , Senior Coord . , Security Cooperation , MOFAT RADM Kim Joong Ryun , Director Strategy & Plans , ROK JCS COL Song Seung Jong , Director , U . S . Policy Division , MND COL Park Sang Ryool , Director USFK Base Relocation Team , MND LTC Kim Kyong Ok , Action Officer , U . S . Policy Division , MND LTC Kong Pyong Won , Deputy Director , U . S . Policy Team , MND COL Park Chan Joo , Chief CIWG , MND Mr . Lee Hong Yup , First Secretary , NA Division III , MOFAT CAPT Choo Hyong Kyu , ROKN 1 LT Yoo Jae In , Interpreter , MND Mr . Lee Jeong Kyu , Director 3 rd Div , NA Bureau , MOFAT MR . Chun Young Hee , First Secretary , ROK Embassy , Washington D . C . 2 LT Min Jong Ki , Incoming Interpreter , MND 
 21 . ( 미분 류 ) 쉰 수석 부 차관보 와 주한 미군 기획 참모부 는 지 전문 을 승인 하 였 다 . 버시바우 프 와 로 탐정 의 번역 © 무단 복제 나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합참 수뇌부 가 직접 사고 시간 조작 해 민중 의 소리 
 07 seoul 2556 . rtf 
 S E C R E T SEOUL 002556 
 TAGS : PGOV  [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 , PREL  [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 , MARR  [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 , KS  [ Korea ( South ) ] 
 SUBJECT : REPORT ON 14 TH U . S . - 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MEETING ( SPI - 14 ) 
 ¶ 1 . ( S ) SUMMARY : The 14 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meeting 
 ( SPI - 14 ) was held on July 27 in Hawaii . OSD / APSA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James Shinn headed the 
 U . S . delegation . The Korean delegation was led by Dr . Jeon 
 Jei Guk ,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ND ) . The atmospherics were good and the 
 meeting provided ample opportunities for rapport building in 
 official and social settings . The agenda was less 
 contentious than had been the case in previous SPI meetings . 
 -- Korean Hostage Crisis : PDASD Shinn expressed concern for 
 the 23 Koreans taken hostage by the Taliban in Afghanistan on 
 July 20 th and passed a letter to DM Jeon from the SECDEF 
 offering all appropriate U . S . assistance . 
 -- Wartime OPCON : The U . S . briefed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 STP ) , signed on June 28 , which lays out 
 the tasks to be completed before the April 17 , 2012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The exercise 
 program was identified as " the critical path " and the ROK 
 budget commitment " the critical input , " to that effort . The 
 ROK side promised to provide a brief on MND ' s budget plan at 
 the next SPI . 
 -- Armistice Maintenance : The ROK delegation gave a briefing 
 on the " Draft Roadmap Outline " for resolution of the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issue .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work of the Senior Level 
 Working Group . They agreed to endorse the outline and 
 instructed the working group to finalize the roadmap in time 
 for the 200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SCM ) on November 
 -- Alliance Training / Readiness : PDASD Shinn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good efforts MND had made over the 
 summer to address U . S . alliance training and readiness 
 concerns . Jeon acknowledged the next step was to formalize 
 and extend the arrangement wit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DASD Shinn agreed those details would best 
 be worked out at the USAF - ROKAF level , but stressed that the 
 U . S . military considered it vitally important the two air 
 forces develop a system that would no longer compromise 
 readiness and training . The issue need to be resolved 
 -- USFK Realignment : The ROK delegation briefed that the 
 Yongsan Relocation and Land Partnership plans ( YRP / LPP ) were 
 moving forward -- with demolition of the old buildings on the 
 land 99 percent completed and the first new buildings planned 
 for construction in 2008 . The U . S . side expressed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being made , but pointing to 
 the summary opinion is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2006 , PDASD Shinn strongly cautioned that the ROK 
 needed to come up with a viable way around the opinion that 
 SMA funds could no longer be used for LPP . 
 -- U . S . Army Transformation : The U . S . delegation reiterated , 
 from SPI - 13 , that transformation is a positive development , 
 and will result in enhanced warfighting capability on the 
 peninsula . The U . S . delegation further expressed concern 
 over erroneous headlines in the Korean media that misled the 
 Korean public into believing that the EUSA Headquarters would 
 "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 " The U . S . side explained 
 that EUSA transformation would result in a warfighting 
 Operational Command Post ( OCP ) on the peninsula , while the 
 Main Command Post ( MCP ) would be located in Hawaii . The ROK 
 side said it understood and offered to closely coordinate on 
 any press guidance or press talking points that it was 
 developing on the issue of EUSA transformation . In addition 
 the ROK offered to brief the U . S . on ROK JCS transformation 
 at the next SPI . 
 -- Security Cooperation : The ROK side briefed the U . S . on the 
 status of ROK military deployments in Iraq , Afghanistan and 
 Lebanon , where the 350 person Dong Myung Unit had been 
 dispatched on July 19 . DM Jeon said the ROK would make a 
 decision in September on whether it would extend the 
 deployment of its Zaytun unit in Iraq . The ROK delegation 
 was unsure how the kidnapping of its citizens in Ghazni would 
 impact its role in Afghan reconstruction . 
 -- China Military Power Report : DM Jeon responded to the 
 DOD ' s 2007 China Military Power report by stating that the 
 shift in China ' s military posture made it more likely that 
 China could involve itself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border security . MND International Defense Policy DG 
 Kim Kyou - hyun said China was taking a more " active , 
 aggressive , even offensive " stance militarily . All agreed it 
 was important to encourage Beijing to be more transparent 
 regarding its plans for military build - up . 
 -- The meeting concluded with both sides agreeing that many 
 of the alliance issues discussed were inter - related and 
 therefore needed to be worked in concert with one another . 
 Both delegations agreed to hold the next SPI ( SPI - 15 ) on 
 Cheju Island in October before the 39 th SCM meeting . END 
 ¶ 2 . ( U ) On July 27 , 2007 , U . S . and Korean interagency 
 delegations led by Dr . Jeon Jei Guk ,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ND ) and 
 OSD / APSA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Jim 
 Shinn met at the Asia -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in 
 Honolulu for the 14 th U . S . - 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meeting ( SPI - 14 ) . PDASD Shinn opened the meeting by 
 expressing U . S . concern for the 23 Koreans taken hostage by 
 the Taliban in Afghanistan on July 20 th and condolences for 
 the death of the leader of the group , Pastor Bae Hyung - kyu . 
 ( Note : Another member of the group was shot by the Taliban a 
 few days later ) . PDASD Shinn then passed a letter to DM Jeon 
 from Secretary of Defense Gates expressing sadness at the 
 loss of life and offering all possible U . S . assistance in 
 securing the release of the remaining hostages . DM Jeon 
 repli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greatly appreciated 
 the assistance and concern of the U . S . Government . 
 WORDS OF SUPPORT FOR THE ALLIANCE 
 ¶ 3 . ( U ) DM Jeon and Rear Admiral Kim Joong - ryun , Director of 
 Strategy and Plans for the ROK JCS , both referred to the 54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s reason to pay 
 tribute to the strong bond between the U . S . and the ROK . DM 
 Jeon said he had visited the National Memorial Cemetery of 
 the Pacific ( Punchbowl Cemetery ) the day before , where he had 
 seen for himself how the United States honors those who have 
 made the ultimate sacrifice . RADM Kim said he had bowed his 
 head in remembrance of the U . S . allies who had given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 " We are allies bonded by blood and 
 with mutual trust in our hearts , " Admiral Kim said . Dr . Kim 
 Kyou - hyun , Director General of MND ' s International Policy 
 Bureau , who was making his last appearance at SPI before 
 being reassigned to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 stated 
 that he had witnessed a recent strengthening of ROK - U . S . 
 alliance relations , commenting metaphorically that there had 
 been very cloudy skies during the last SPI session held in 
 Honolulu , but that the state of alliance relations had 
 improved so much that SPI - 14 was blessed by sunny skies . 
 PDASD Shinn thanked the Korean delegation for its strong 
 support for the alliance , noting that their comments were 
 firm reminders that maintenance of the U . S . - ROK Alliance is a 
 serious business , and that we must continue to keep the 
 alliance strong so that other young men and women will never 
 have to make the same terrible sacrifice . 
 TRANSITION OF WARTIME OPCON 
 ¶ 4 . ( C ) After formally welcoming PDASD Shinn and DASD Sedney 
 to their first SPI , DM Jeon expressed his concurrence with 
 the agenda and invited the U . S . delegation to begin its 
 presentation on the status of planning for the April 17 , 2012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Colonel Robert 
 Gardner , Deputy Chief of C 5 Policy from the Combined Forces 
 Command ( CFC ) , described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 STP ) , signed on June 28 , as a comprehensive plan that lays 
 out the strategic tasks that need to be undertaken to ensure 
 that the alliance will remain fully capable and ready to 
 deter aggression after OPCON transition has occurred . He 
 pointed to the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 as the key 
 element in that effort and informed the group that both sides 
 were now working to stand up the implementation secretariat . 
 MajGen Frank Panter , the USFK J 5 , also stressed that the 
 exercise program was the " critical path " to a successful 
 transition because it was the mechanism that would test the 
 new concepts , structures and procedures being put in place . 
 DM Jeon complimented the team of military experts who wrote 
 the STP for creating a well - developed concept and planning 
 document . Jeon noted STP implementation began a week after 
 STP signature with emphasis on MND support for budget and 
 other requirements . Jeon said the ROK Armed Forces are 
 working towards matching STP tasks to requirements for ROK 
 Joint Forces Command ( JFC ) establishment . He said it was now 
 important to work closely together to implement it . DASD 
 Sedney pointed out that an appropriate commitment to 
 implementation in the MND budget was a " critical input " to 
 that process . In response , DM Jeon pledged that MND would 
 brief its budget plan ( the same plan it will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 to the U . S . delegation at the next SPI . 
 PDASD Shinn concluded the OPCON discussion by saying the U . S . 
 team looked forward to proceeding toward implementation with 
 their ROK counterparts . Jeon replied that the tasks were 
 numerous but that he believed the work would be concluded on 
 time for the 2012 transition date . 
 ¶ 5 . ( C ) MOFAT North America III Division Director Lee 
 Jeong - kyu gave a briefing on the " Draft Roadmap Outline " for 
 resolution of the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issue . DM Jeon said he was very satisfied with the work to 
 date of the Senior Level Working Group on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and agreed to endorse to the 
 outline for the roadmap . He asked that the group continue 
 developing the roadmap with two things in mind : 1 ) The 
 eventual roadmap should be as concise and flexible as 
 to the 2007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SCM ) on November 7 
 in Seoul . DM Jeon , MOFAT Senior Coordinator for Security 
 Cooperation Hwang Seung - hyun , and MND DG Kim all voiced 
 objections to the U . S . proposal for including a specific 
 implementation deadline in the roadmap , saying there was not 
 enough time before the SCM to establish such a firm deadline . 
 The ROK side also resisted the suggestion that at a minimum 
 a study deadline be set to demonstrate to the U . S . and ROK 
 defense leadership at the SCM that progress was being made . 
 ¶ 6 . ( C ) NOTE : During the break that followed the morning 
 session , MOFAT Senior Coordinator Hwang explained to the 
 Embassy POL - MIL Chief that progress in the Six - Party Talks 
 had raised hopes and political rhetoric ov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peace mechanism to replace the Armistice . 
 Given that political climate , the Blue House wanted to avoid 
 generating complicating headlines about changes being made in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 Hwang explained . He 
 stressed that the ROKG still fully intended to work out an 
 acceptable solution on Armistice maintenance , and assured 
 that it had no problem continuing that discussion through the 
 Senior Level Working Group . Upon returning to Seoul , MND 
 officials contacted the J 5 to say the ROK had further come 
 around to accepting the U . S . proposal that the Senior Level 
 Working Group discuss the setting of a study deadline . END 
 ALLIANCE TRAINING AND READINESS 
 ¶ 7 . ( C ) PDASD Shinn expressed appreciation to DM Jeon for the 
 good efforts MND had made during the summer to address the 
 alliance training and readiness concerns ( focused primarily 
 on air space management and air to ground training ranges ) 
 the U . S . and ROK militaries had been grappling with for 
 nearly three years . DM Jeon reported that the Jik - do scoring 
 equipment installation began 2 days prior to the SPI ( July 
 25 th ) and he expected completion by the end of August . He 
 stressed the need fo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Jik - do and that it should be dealt with at the ROKAF and 7 AF 
 level . Regarding air space management , Jeon acknowledged the 
 next step was to formalize and extend the arrangement beyond 
 the initial 90 day agreement by preparing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He stated that the ROK requested more 
 information on 7 AF training requirements at SPI - 13 and the 
 U . S . has not provided the information . He continued by 
 adding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ROK to have this 
 information to assess the U . S . airspace requests . Jeon was 
 eager , however , to suggest that the task be handed back to 
 air force experts , as it largely involved working out the 
 technical details . He said that maintenance costs and 
 responsibilities at Pilsung Range remained to be resolved , 
 but stated that these issues should never come up to the 
 level of the SPI . The ROK side raised the Electronic Warfare 
 ( EW ) issue and asked for a U . S . plan to solve the EW training 
 shortfall . Maj Gen Panter stated U . S . EW equipment had been 
 removed from Pilsung and will not be replaced . DG Kim added 
 the concern that " in many cases the U . S . had failed to notify 
 the ROK in a timely manner when bringing U . S . planes in from 
 off the Korean Peninsula for training . " He said the ROK 
 wanted to support the training of those off - Peninsula assets , 
 but that better coordination was needed . The U . S . delegation 
 responded by explaining that unexpected changes in training 
 needs sometimes prevented timely notice , but pledged to 
 continue working with ROKAF counterparts to further improve 
 coordination and joint use of training facilities . PDASD 
 Shinn stated that these issues when identified should be 
 resolved quickly so that they do not need to be addressed at 
 the SPI . He stressed , that it was a vitally important that 
 the two air forces develop a system that would no longer 
 compromise readiness and training . 
 ¶ 8 . ( C ) Turning to USFK realignment and the Yongsan 
 Relocation and Land Partnership plans ( YRP / LPP ) , the ROK 
 delegation provided the following progress report . 
 -- 1 household out of 222 remains on the land . The owner is 
 seeking compensation way over the market price , the ROKG is 
 therefore preparing for criminal prosecution . 
 -- Demolition of the old buildings on the land is 99 percent 
 completed . Disposal of the waste 60 percent completed . 
 -- Cultural excavation is 40 percent completed . Will be 
 completed by end of August . 
 -- Landfill of Parcel 1 is 11 percent completed . 
 -- The contract for development of Parcel K will be awarded 
 -- The first new buildings to be constructed include the HQ 
 and four critical facilities ( hospital , commo , etc . ) 
 -- Work continues on the critical task of building a 
 construction access road with a June 2008 target date for 
 -- The Project Management Consortium ( PMC ) is up and running . 
 ¶ 9 . ( SBU ) USFK Engineer and Assistant Chief of Staff Colonel 
 Dan Russell summarized the situation by saying " The earth is 
 now moving and the buildings will soon be going up . " Both DM 
 Jeon and PDASD Shinn thanked Colonel Russell and his Korean 
 counterpart , Colonel Park Sang - ryool , Director of the USFK 
 Base Relocation Team at MND , for their efforts in bringing 
 realignment into the implementation stage . 
 SMA - LPP 
 ¶ 10 . ( C ) During the discussion of USFK realignment , DASD 
 Sedney raised U . S . concerns over the summary opinion is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2006 which directs 
 that the ROK 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 burdensharing 
 contribution not be used for funding construction under the 
 LPP . DASD Sedney stated that the USG had been clear all 
 along that the funding for LPP would come from the USFK 
 budget which was composed of two funding streams . SMA would 
 constitute one of the two funding streams for the completion 
 of the LPP ( the other being U . S . MILCON ) . He said this 
 serious problem had arisen because the ROKG had failed to 
 adequately explain that understan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 DM Jeon replied that he recognized the U . S . 
 concerns and hoped an appropriate solution would be worked 
 out via diplomatic channels . He firmly argued , however , that 
 the ROKG did provide adequate explana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 the media and the ROK public . He said that did 
 not , however , prevent the National Assembly from exercising 
 its will in this matter . MOFAT Senior Coordinator Hwang 
 stated that it was the ROKG position that a more stable and 
 transparent SMA process was needed to address the problem 
 because the summary opin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be withdrawn . He added that the U . S . and ROK negotiators 
 must agree on a way forward by the end of this year . PDASD 
 Shinn thanked the ROK delegation for its comments , but warned 
 that unless the ROKG found a way to reverse or work around 
 the instru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 the alliance was 
 headed for a big problem over the SMA for LPP issue . He 
 pointed out that if the U . S . and ROK accepted the summary 
 opinion , implementation of the USFK realignment plans that 
 are now underway could grind to a halt . 
 U . S . ARMY TRANSFORMATION 
 ¶ 11 . ( C ) The U . S . delegation reiterated , from SPI - 13 , that 
 transformation is a positive development , and will result in 
 enhanced warfighting capability on the peninsula . The ROK 
 side expressed satisfaction and understanding of U . S . Army 
 transformation objectives . MajGen Panter expressed concern 
 over erroneous headlines in the Korean media that were 
 misleading the Korean public into believing that the EUSA 
 headquarters would " remain on the Korean Peninsula . " That is 
 only half true , Panter warned , explaining once again that 
 while the warfighting Operational Command Post ( OCP ) , a 
 2 - star billet would remain in Korea , the EUSA Main Command 
 Post ( MCP ) , would be headed by a 3 - star general most likely 
 in Honolulu . Thus in time of crisis the 3 - star general could 
 come to Korea to fight the war . Panter added that the OCP 
 will be a true warfighting headquarters on peninsula that 
 will have more capability than the current EUSA headquarters . 
 These changes are aligned with the U . S . Army ' s global 
 transformation objectives and plans , Panter concluded . 
 Indicating that the ROKG understood what had been briefed to 
 them , RADM Kim thanked the U . S . delegation for providing 
 further clarification on the issue and offered that in the 
 future the ROK would closely consult with the U . S . on any 
 press guidance or talking points regarding EUSA 
 transformation . He proposed that the ROK side in turn 
 provide a briefing on ROK JCS transformation at the next SPI . 
 SECURITY COOPERATION IN IRAQ , AFGHANISTAN , LEBANON 
 ¶ 12 . ( C ) Colonel Song Seung - jong , Director of the U . S . Policy 
 Division at MND , briefed the U . S . delegation on the status of 
 ROK military deployments in Iraq , Afghanistan and Lebanon . 
 Col Song focused his briefing on the recent dispatch of ROK 
 forces to UNIFIL . He explained that the Dong Myung ( Light 
 From The East ) Unit was a 350 person infantry battalion with 
 its own medical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that had been 
 dispatched on July 19 to an area just north of Tyre . DM Jeon 
 addressed the issue of the ROK Zaytun troop dispatch to Iraq , 
 stating that the ROKG would make a decision in September on 
 whether it would extend that deployment for another year . He 
 assured the U . S . delegation that the ROK wa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ROK presence in Iraq and would " be very 
 careful " when making its decision on extension . He also 
 stated that the ROKG would give the USG prior notification 
 before going to the National Assembly . 
 ¶ 13 . ( C ) During a brief follow - on discussion of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 the ROK delegation gave no indication how the 
 kidnapping of 23 of its citizens by the Taliban would impact 
 its future role in that country , but off - line their consensus 
 view was that the ROK would recall all of its troops from 
 Afghanistan by the end of the year , as that had been the 
 decision of the ROK government even before the hostage crisis 
 occurred . No one was sure how the crisis would impact the 
 ROK plan to replace its medical and engineering troops in 
 Afghanistan with a civilian equivalent , but all expressed 
 concern that the killing of more hostages would make it far 
 more difficult for the ROKG to convince the public , in an 
 election year , that it was safe to send civilians there . At 
 the close of the session on security cooperation , DASD Sedney 
 commented to the ROK delegation that the debate in Korea over 
 that issue closely mirrored the domestic political debate 
 over the future U . S . role in Iraq tak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 So we know that this is not easy , he said . 
 ¶ 14 . ( S ) When PDASD Shinn asked the ROK delegation for its 
 views after OSD / APSA David Helvey provided a briefing on the 
 Pentagon ' s 2007 China Military Power report , DM Jeon replied 
 that the ROK was watch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with keen interest . He said the ROK had noticed a 
 shift in China ' s military posture from a passive defensive 
 strategy to a more active one . As a result , it was MND ' s 
 view that there was now an increased chance that China could 
 involve itself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border 
 security . He went on to say that the ROKG was very concerned 
 by what it saw because the People ' s Liberation Army ( PLA ) was 
 clearly pursuing forward and long - range precision strike 
 capabilities that would put the entire region within range of 
 its new weaponry . It is important that we actively encourage 
 China to become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Jeon urged , and that we remind China 
 that greater transparency will actually help to improve 
 China ' s image . 
 ¶ 15 . ( S ) DG Kim said that China was taking a more " active , 
 aggressive , even offensive " stance militarily , and that this 
 greatly concerned the ROK . He informed the U . S . side that 
 Defense Minister Kim Jang - soo had stressed the need for PLA 
 transparency to his Chinese counterpart during their most 
 recent ministerial - level meeting . At the same time , DG Kim 
 warned that China would react badly if countries friendly to 
 the United States were to spur on the arms race . For that 
 reason the news that Japan would not be acquiring the F - 22 
 fighter was welcome news , Kim said . Pointing to difficulties 
 in Sino - Russian relations , he further advised that the U . S . 
 and its allies take care not to take actions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ushing Russia and China closer together . 
 ¶ 16 . ( S ) Picking up on the point that China ' s military 
 buildup could encourage Japan and Russia to do the same , Jeon 
 asked what effect such changes would have on the U . S . 
 strategy in Asia and what countermeasures the U . S . would be 
 likely to take in such a scenario . PDASD Shinn replied that 
 what the U . S . was doing today was the only prudent strategy 
 to have towards China . He pointed out that in the past , the 
 U . S . - ROK and U . S . - Japan alliances had been necessitated by 
 the Soviet military buildup in the region . Whether there is 
 a way to prevent a similar another Asian arms race is more a 
 question for diplomacy than for military strategy , Shinn 
 suggested . He predicted that discussion of a possible peace 
 mechanism to eventually replace the Armistice would likely be 
 an important topic on the agenda for the SCM in November . 
 ¶ 17 . ( SBU ) The U . S . and ROK delegations agreed to hold the 
 next SPI ( SPI - 15 ) before the 39 th SCM meeting and agreed , in 
 principle , that SPI - 15 would be held on the South Korean 
 island of Cheju on or around October 8 . 
 ¶ 18 . ( SBU ) In his closing remarks , PDASD Shinn thanked the 
 members of the Korean delegation for dedicating their careers 
 to the defense of Korea and the maintenance of the U . S . - ROK 
 Alliance . You have kept Korea strong and safe , he said . He 
 noted that all of the key alliance issues they had discussed 
 -- OPCON , AMR , YRP , the SMA for LPP issue , and U . S . and ROK 
 military transformation -- were closely integrated , and that 
 the two sides needed to work these issues together . He 
 pointed to the other batch of issues discussed -- Iraq , 
 Afghanistan , Lebanon and the discussion of Chinese military 
 power -- as also being related in the sense that the U . S . - ROK 
 Alliance was truly a global partnership that addressed 
 threats and potential threats around the world from terrorism 
 to rising Chinese military ambitions . Recalling a visit he 
 had made to the Punchbowl Cemetery with his 7 - year old son , 
 PDASD Shinn said he had been further reminded on that day 
 that management of the alliance is a very serious business . 
 We must work together to avoid having to ask our young men 
 and women to make those same kinds of horrible sacrifices in 
 the future , Shinn said , adding : It is that which sustains 
 ¶ 19 . ( SBU ) In his closing remarks , DM Jeon stated that he was 
 very satisfied with the results of the meeting . He 
 acknowledged that alliance issues were indeed very much 
 inter - related , and suggested the U . S . and ROK alliance teams 
 should therefore continue to work those issues as if they 
 were " conducting an orchestra . " He concluded by saying the 
 biggest thing he would take away from the meeting was the 
 realization that he would be able to have very candid 
 discussions with PDASD Shinn in the future . 
 ¶ 20 . ( U ) U . S . Attendee List : 
 Mr . James Shin , Prin Dep Asst Secretary of Defense , APSA , OSD 
 Mr . David Sedney , Dep Asst Secretary of Defense , APSA , OSD 
 MajGen Frank A . Panter , Jr . , CJ 5 , USFK 
 MajGen Thomas Conant , PACOM J 5 
 Ms . Mary Beth Morgan , Senior Korea Country Director , APSA , OSD 
 LTC Michael Finnegan , Special Assistant , APSA , OSD 
 Mr . David Helvey , APSA , OSD 
 Mr . Brendan Kelly , APSA , OSD 
 MAJ Dave Gigliotti , Korea Desk Officer , U . S . JCS 
 Mr . David Wolff , Pol - Mil Chief , DOS / AMEMB Seoul 
 COL Richard Parker , Chief Future Operations G 35 , EU . S . A 
 Col Chris " C - DIN " DiNenna , Chief , Strategy & Policy Division , 
 LTC Ernest C . Lee , PACOM J 51 
 Col Eugene Yim , Air Attach American Embassy , Seoul 
 Mr . David Rathgeber , Special Advisor to Judge Advocate , USFK 
 Mr . Robert Mounts , Special Assistant to Deputy CDR for SOFA , 
 Maj Rich " Psycho " McGlamory , Chief Int ' l Relations , J 5 - J , USFK 
 Mr . Kim , Jang Wook , Command Interpreter 
 ROK Attendee List : 
 Dr . Jeon Jei Guk , Deptu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 MND 
 Dr . Kim , Kyou - hyun , Dir General , Int ' l Defese Policy Bureau , 
 RADM Kim Joong Ryun , Director Strategy & Plans , ROK JCS 
 COL Park Sang Ryool , Director USFK Base Relocation Team , MND 
 COL Park Chan Joo , Chief CIWG , MND 
 Mr . Lee Hong Yup , First Secretary , NA Division III , MOFAT 
 CAPT Choo Hyong Kyu , ROKN 
 1 LT Yoo Jae In , Interpreter , MND 
 Mr . Lee Jeong Kyu , Director 3 rd Div , NA Bureau , MOFAT 
 MR . Chun Young Hee , First Secretary , ROK Embassy , Washington 
 2 LT Min Jong Ki , Incoming Interpreter , MND 
 ¶ 21 . ( U ) PDASD Shinn , DASD Sedney and USFK J - 5 have cleared 
 번역 주 : 김중련 은 천안 암 사고 시간 을 조작 한 두 명 중 한 명 으로 지목 되 고 있 는 인물 이 기 도 하 다 ― 이미 있 었 던 것 이 훗날 에 다시 있 을 것 이 며 , 이미 일어났 던 일 이 훗날 다시 일어날 것 이 다 . 이 세상 에 새 것 이란 없 다 . 전도서 1 장 9 절 ― 통 킨 만 사건 이 있 었 기 에 , 천안 함 사건 이 있 는 것 이 다 . PoirotKr 말씀 . 
 번역 주 : other young men and women , 이 표현 은 미국 과 한국 의 문화 차이 를 여실히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 미국 은 ‘ 또 다른 남성 과 여성 이 ’ 희생 되 지 않 도록 ” 이 란 표현 을 사용 하 지만 우리 식 으로 한다면 “ 우리 아들 딸 들 이 혹은 우리 후손 들 이 ” 라는 표현 을 쓴다는 점 이 다 ― 평가 를 차치 하 더라도 , 한국 의 가족 중심 문화 를 엿보이 는 점 이 다 . 
 번역 주 : C 5 , 주의 할 점 은 주한 미군 의 ‘ C - 5 ’ 는 미 해군 을 지칭 한다 
 USFK J 5 
 번역 주 : 연합 사령부 는 해체 되 고 , 그 것 을 대체 하 는 조직 으로 구상 한 것 같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는 전작 권 이양 연도 를 2015 년 으로 연기 하 였 고 , 그 내용 아직 자세히 확인 은 못 했 지만 달라졌 을 것 이 다 . 자세 한 내용 은 한미 연합 사령부 를 보 라 . 
 국내 에 선 당시 국제 협력 관 으로 줄여서 호칭 하 였 다 , 공식 명칭 은 국제 협력 특별 조정관 으로 보인다 
 번역 주 : 노무현 대통령 의 부끄러운 줄 알 아야지 하 는 발언 이 떠오르 는 것 은 왜 일까 ? ― 보고 한 뒤 에 , 누군가 의 지시 가 아니 라면 복귀 중 에 방침 을 바꾸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번역 주 : 그 중 하나 가 방위비 분담금 이 며 , 즉 한국 의 분담금 이 곧 주한 미군 의 예산 이 되 는 셈 , 다시 말 해서 마누라 돈 이 남편 돈 이 란 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