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들 이 얼마나 편해 지 는지 를 우선 적 으로 고려 해야 하 며 , 세계 적 승차 공유 플랫 폼 경쟁 에서 한국 이 뒤 쳐 짐 으로써 미래 세대 에 피해 가 갈 수 있 음 도 생각 해야 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 는 규제 를 완화 함 으로 인해 일부 플랫 폼 이 시장 을 독점 적 으로 장악 할 우려 도 생각 해야 하 며 , 그 로 인한 사회 적 불 평등 이 심화 될 우려 가 있 음 을 고려 해야 한다 . 이 를 종합 한 규제 틀 에 대한 사회 적 원칙 이 필요 하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