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 의무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비록 전속 계약 에서 원고 들 의 연예 활동 으로 인한 수익금 은 모두 스톰 이 수령 한 다음 정산 을 거쳐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 이 는 원고 들 과 스톰 사이 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 의 방법 에 관하 여 합의 하 였 다는 것 을 의미 할 뿐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정산 및 수령 조항 또는 원고 들 과 스톰 사이 에 체결 된 전속 계약 내용 을 들 어 , 제 3 자 인 방송 3 사 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가 스톰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그 밖 에 스톰 을 출연 계약 당사자 로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찾아보 기 도 어렵 다 . 오히려 방송 3 사 는 전속 계약 기간 중 에 도 대부분 의 프로그램 에 관해 사전 에 원고 들 의 의사 를 확인 하 고서 야 스톰 에게 출연료 를 지급 해 온 것 으로 보인다 . 
 마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출연 계약 의 당사자 라거나 계약 주체 라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당사자 확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2 . 원고 들 의 피 고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아주 캐피탈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 원고 들 과 피 고 아주 캐피탈 사이 에 는 SBS 가 공탁 한 공탁금 출급 권 에 대한 분쟁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들 의 피 고 아주 캐피탈 에 대한 소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상고 이유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그러므로 원고 들 의 피고 케이 앤 피 , 피 고 성도 물산 , 피 고 3 ,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나머지 상고 이유 와 제 1 , 2 , 3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를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중 위 피고 들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고 그 부분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남 지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영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수민 <| name _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