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가 여파 가 전기 요금 을 올리 는 쪽 으로 불똥 이 옮겨 붙 고 있 다 . 정부 도 작심 한 듯 지난 22 일 이재훈 지식 경제 부 차관 까지 나 서 연내 전기 요금 인상 의지 를 밝혔 다 . 하루 가 다르 게 치솟 는 연료 가격 을 어떻게 든 전기 요금 에 반영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국민 으로서 는 정부 의 전기료 인상 방침 이 야속 할 수 있 다 . 가뜩이나 기름 값 이 크 게 올라 걱정 인데 전기료 까지 어떻게 올릴 수 있 느냐 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 은 어느 정도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지난 수년 동안 전기 요금 현실 화 를 미뤄온 탓 에 이대로 가 면 한전 과 발전 자회사 들 은 올해 대 규모 적자 를 피할 수 없 다 . 적정 투자 보수 율 이 보장 되 지 않 아 생기 는 공기업 경영난 은 언젠가 는 국민 부담 으로 돌아가 게 마련 이 다 . 낮 은 전기 요금 이 국가 에너지 배분 의 비 효율 성 과 도덕 적 해이 를 낳 을 수 도 있 다 . 전기 요금 이 가스 , 석유 에 비해 크 게 싸 다 보 니 가스 난방 을 해도 될 농가 나 식당 에서 굳이 전기 난방 을 고집 하 기 도 한다 . 1 차 에너지 인 가스 나 석유 를 2 차 에너지 인 전기 로 변환 하 려면 막대 한 열 손실 이 수반 된다 . 결국 전기 요금 이 싼 덕분 에 그냥 쓰 면 될 가스 를 전기 로 변환 해 효율 을 떨어뜨려 소비 하 는 격 이 다 . 이 는 국가 전체 적 으로 자원 배분 의 왜곡 을 불러올 수 있 다 . 서민 들 이 체감 하 는 물가 압력 을 고려 한다면 전기 요금 인상 은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결정 돼야 한다 . 하지만 감정 만 을 앞세워 ' 전기 요금 인상 은 무조건 안 된다 ' 는 식 은 피해야 한다 . 전기 요금 도 생산 원가 에 따라 가격 이 오르 고 내리 는 경제 적 인 측면 을 고려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전력 공기업 스스로 도 비용 절감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는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 공기업 = 방만 한 경영 ' 이 라는 등식 이 성립 하 는 한 전기 요금 현실 화 는 국민 의 빗발치 는 비난 을 계속 감수 할 수 밖에 없 다 . [ 산업 부 = 홍장 원 기자 noenemy 99 @ mk . co . kr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주소창 에 ' 경제 ' 를 치 면 매경 뉴스 가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