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부터 달라지 는 이모저모 , 한눈 에 모아 보 기 ! 2018 년 이 일 주일 도 채 남 지 않 았 습니다 . 한 해 를 마무리 하 면서 신년 계획 을 준비 하 시 는 분 들 도 많 을 겁니다 . 새해 부터 는 고용 , 경제 , 교육 , 복지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달라지 는 것 들 이 있 습니다 . 오늘 SBS ' 라이프 ' 에서 는 2018 년 부터 달라지 는 제도 와 정책 을 정리 해 봤 는 데 요 . 변하 는 것 들 이 무엇 인지 확인 해 보 고 이 를 참조 해 새해 계획 을 세워 보 는 것 은 어떨까 요 ? ■ " 내년 에 는 일 하 기 좀 편해 질까 ? " 직장인 과 아르바이트 생 편 2018 년 1 월 부터 최저 임금 이 인상 됩니다 . 시간 당 6 , 470 원 에서 7 , 530 원 으로 16 . 4 % 오르 게 되 는데요 . 일급 으로 환산 하 면 8 시간 기준 으로 6 만 240 원 , 월 157 만 3 , 770 원 으로 고용 형태 나 국적 과 관계 없이 적용 됩니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영세 사업자 나 자영업 자 들 의 부담 이 커질 수 도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있 는데요 . 정부 는 이 를 고려 해 최저 임금 일부 를 지원 해 주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 ' 도 실시 할 방침 이 라고 합니다 . 출퇴근 하 다가 갑자기 교통 사고 가 발생 해 당황 스러웠 던 분 들 있 으실 텐데요 . 내년 부터 는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됩니다 . 지금 까지 는 통근 버스 와 같이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 수단 을 이용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됐 습니다 . 하지만 1 월 1 일 부터 는 대중교통 , 자가용 , 자전거 , 도보 등 다양 한 수단 을 이용 해 '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의 사고 ' 까지 로 보상 범위 가 확대 됩니다 . 신입 사원 들 이 솔깃 할 만 한 소식 도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는 1 년 미만 재직 자 가 휴가 를 사용 하 려면 다음 해 연차 휴가 일수 인 15 일 에서 차감 했 는데요 . 내년 5 월 29 일 부터 는 신입 사원 입사 1 년 차인 경우 최대 11 일 , 2 년 차 는 15 일 의 연차 유급 휴가 가 보장 됩니다 . 또 연차 휴가 일수 를 산정 할 때 육아 휴직 기간 도 출근 한 것 으로 보 고 육아 휴직 후 복직 한 노동자 들 도 연차 휴가 를 보장 받 을 수 있 게 된다고 하 니 기억 해 두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 " 우리 아이 학교 생활 도 바뀔 까 ? " 학생 과 학부모 편교 육 분야 에서 달라지 는 것 도 많 습니다 . 그 동안 일부 만 국고 로 지원 됐 던 어린이집 누리 과정 비용 이 내년 부터 는 전액 국고 로 지원 됩니다 . 2017 년 에 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비 의 41 . 2 % 만 국고 로 지원 하 고 나머지 58 . 8 % 는 시 · 도 교육청 이 부담 하 면서 정부 와 교육청 사이 갈등 이 계속 됐 는데요 . 내년 부터 는 이런 갈등 도 해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학교 내진 설계 기준 도 강화 됩니다 . 2016 년 과 2017 년 은 지진 으로 피해 를 본 지역 이 많 았 는데요 . 2018 년 에 는 '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기준 ' 에 천장 조명 과 같 은 ' 비 구조물 ' 에 대한 설계 기준 도 추가 되 고 , 유치원 과 초 · 중 · 고교 에 는 매년 1 천억 원 의 내진 설계 비 가 추가 지원 될 예정 입니다 . 중위 소득 50 % 이하 가구 학생 들 이 지원 받 는 ' 교육 급여 ' 도 내년 부터 인상 됩니다 . 교육 급여 에 는 학용품 비 , 부 교재비 등 이 포함 돼 있 는데요 . 초등학생 부교재 비 는 4 만 1 , 200 원 에서 6 만 6 , 000 원 으로 , 중 · 고교 생 학용품 비 · 부 교재비 는 9 만 5 , 300 원 에서 16 만 2 , 000 원 으로 늘어납니다 . 또 중 · 고교생 에게 만 지원 됐 던 학용품 비 가 2018 년 3 월 부터 는 초등학생 도 1 년 에 한 번 학용품 비 5 만 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됩니다 . ■ " 나라 에서 보장 하 는 게 늘어난다 ? " 온 가족 편 내년 1 월 부터 는 소득 분위 하위 50 % 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금액 이 최대 150 만 원 까지 낮 아 집니다 .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제 란 예기 치 못한 질병 등 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제도 입니다 . 1 년 간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이 개인 별 상한 액 을 넘 으면 초과 금액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대신 부담 하 게 되 는데요 . 이 상한 액 이 80 만 ∼ 150 만 원 으로 낮 아 져 건강 보험 혜택 이 강화 될 예정 이 라고 하 니 지원 대상자 에 해당 하 는지 확인 해 보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또 경증 치매 를 앓 고 있 는 고령 층 을 위한 복지 혜택 도 확대 될 전망 입니다 . 지금 까지 는 신체 기능 을 중심 으로 장기 요양 등급 을 판정 했 기 때문 에 신체 활동 이 상대 적 으로 양호 한 경증 치매 노인 은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았 는데요 . 새해 부터 는 경증 치매 를 앓 고 있 어도 장기 요양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 인지 지원 등급 ' 이 신설 되 고 , 치매 증상 악화 지연 을 위한 국가 차원 의 서비스 가 제공 될 예정 이 라고 합니다 . 신혼 부부 를 위한 혜택 도 있 습니다 . 내년 1 월 에 는 ' 신혼 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 ' 상품 이 출시 됩니다 . 이 상품 은 생애 최초 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부부 중 에서 부부 의 합산 연 소득 이 7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만 해당 되 는데요 . 기존 우대 금리 0 . 2 ％ 에 더 해 금리 가 최대 0 . 35 ％ p 낮 아 진다고 하 니 주택 마련 을 계획 중 인 신혼 부부 들 이 참고 하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 " 또 달라지 는 게 있 다고 ? " 일상 생활 에 도움 되 는 꿀 팁 날씨 정보 만 제공 하 는 ' 날씨 누리 ' 사이트 ( www . weather . go . kr ) 도 만나 볼 수 있 습니다 . 기존 에 는 날씨 가 어떤지 알아보 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 를 방문 하 는 사람 이 많 았 는데요 . 기상청 홈페이지 는 정보 가 혼재 돼 있 고 날씨 정보 를 찾 기 불편 하 다는 지적 이 많 아 새롭 게 신설 된 사이트 라고 하 니 기억 해뒀 다가 편리 하 게 이용 하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또 공중 화장실 에서 휴지통 이 모두 사라집니다 . 그 동안 미관 을 해치 고 악취 와 해충 을 만드 는 주요 원인 으로 꼽혔 던 휴지통 이 내년 부터 는 모두 없 어 지 기 때문 에 사용 한 휴지 는 대변기 에 버리 면 됩니다 . 다만 물 에 녹 지 않 는 생리대 등 위생 용품 을 버릴 수 있 도록 여자 화장실 에 는 위생 용품 수거 함 이 마련 됩니다 . 일회용품 을 사용 하 면서 불안 했 던 마음 도 내년 부터 는 조금 덜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2018 년 4 월 부터 는 위생 용품 안전 관리 강화 를 위한 위생 용품 관리법 이 시행 됩니다 . 위생 물수건 과 일회용 컵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기저귀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 에 있 던 제품 들 이 위생 용품 으로 지정 돼 관리 됩니다 . 새해 에 는 교통 법규 도 잘 지켜야 할 것 같 습니다 . 내년 4 월 25 일 부터 는 음주 운전 으로 적발 된 경우 차 가 무조건 견인 되 고 견인 비용 은 술 을 마신 운전자 가 부담 해야 합니다 . 또 보복 운전 으로 면허 취소 나 정지 처분 을 받 은 운전자 는 특별 교통 안 전 교육 을 필수 적 으로 받 아야 합니다 . 내년 부터 는 건물 주차장 등 도로 가 아닌 곳 에서 운전 중 남 의 차 를 긁 거나 흠집 을 낸 경우 연락처 를 남기 지 않 고 떠나 면 범칙금 이 부과 됩니다 . 다만 시동 을 끈 뒤 , 차 문 을 열 다가 다른 차량 에 흠집 을 내 는 이른바 ' 문 콕 ' 은 운전 중 발생 한 행위 가 아니 므로 처벌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출처 : SBS , 정윤식 기자 , 기획 · 구성 = 정윤식 , 장 아람 / 디자인 = 임수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