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적 석면 금지 국가 ( 32 개국 , 군수품 / 특수 용 은 국가 별 약간 의 예외 규정 둠 ) A u s t r a l i a A u s t r i a FranceBelgiumChileCroatia ( 2005 ) Czech RepublicDenmarkEuropean Union ( 2005 ) FinlandGermanyGreece ( 2005 ) Hungary ( 2005 ) IcelandIrelandItalyJapan ( 2006 . 9 ) Latvis LuxembourgNetherlandsNew Z e alandNorwayPolandPortugal ( 2005 ) Saudi ArabiaSlovak R e p u b l i c s l o v e n i a S p a inSwedenSwitzerlandUnited KingdomArgentinaSource : Asbestos Strategies Report for the EPA 전 세계 석면 생산량 ( 2000 년 ) 전 세계 석면 생산량 ( 2000 년 ) 구분 국가 연간 생산량 ( 톤 / 년 ) % total 1 , 759 , 0001001 러시아 630 , 00035 . 82 캐나다 320 , 00018 . 23 중국 250 , 00014 . 24 브라질 198 , 00011 . 35 짐바브웨 130 , 0007 . 46 우즈베키스탄 100 , 0005 . 77 그리스 35 , 0002 . 08 남아프리카 25 , 0001 . 49 스 와 질랜드 25 , 0001 . 410 인디아 25 , 0001 . 411 미국 6 , 0000 . 312 콜롬비아 5 , 0000 . 313 기타 10 , 0000 . 6 ※ 출처 : 환경부 외국 의 석면 직업 질환 현황 일본 2005 . 2 . 29 구보타 ( 석면 수도관 생산 업체 ) 에서 석면 직업 병자 88 명 발생 ( 1978 년 ~ 2004 년 말 까지 ) 공장 으로부터 1 . 5 km 까지 1 명 당 4 천만 엔 사업주 가 보상 기타 국가 에서 1 인 당 240 만엔 보상 일본 의 연도 별 석면 직업 병자 현 황연 도 일본 의 연도 별 석면 직업 병자 현황 연도 연도 96979899000102030405 계 27224242525477121186722 폐암 151223171721222858219 중피종 1210192535335583128503 ※ 출처 : 환경부 미국 최근 8 , 400 여 개 의 회사 가 석면 관련 소송 에 계류 중 최대 석면 제품 제조 업체 맨빌 ( Manville ) 거액 의 손해 배상금 으로 도산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5 , 600 여 명 의 교직원 이 대학 건물 의 건축 자재 로 인해 석면 에 노출 되 었 다며 대학 상대 로 집단 소송 결과 . 향후 20 년 간 의료비 지원 및 보상 을 악속 하 기 로 합의 하 고 소송 종결 2000 년 해리 버튼 회사 는 종사 근로자 들 과 40 억불 보상 타협 연간 중피종 사망자 : 2 , 500 명 발생 EPA 는 1989 년 부터 석면 금지 법안 을 만들 고자 10 년 간 $ 10 million 을 사용 했으나 결국 전면 금지 에 실패 호주 50 년 대 ~ 70 년 대 까지 1 인 당 석면 사용량 세계 최고 건물 3 개 중 1 개 가 석면 사용 제임스 헤르 디 ( 호주 제 1 의 석면 건축 자재 생산 업체 ) 는 석면 보상 문제 때문 에 ' 01 년 에 본사 를 네덜란드 로 이전 했으나 , 현재 파산 상태 2004 년 까지 중피종 사망자 : 7 , 500 명 2020 년 까지 중피종 사망자 : 18 , 000 명 예상 외국 의 석면 제도 미국 법 적 근거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중 에서 SubchapterII 의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 AHERA ) 석면 조사 인력 , 석면 인프라 의 자격 및 인증 등 에 대한 근거 규정 학교 · 공공 · 상업 용 건물 에서 석면 함유 물질 을 조사 하 는 인력 및 석면 해체 작업 을 설계 하 거나 수행 하 는 자 는 행정부 승인 과정 을 이수 하 여 인증 ( Accredited ) 을 받 거나 , 주 ( State ) 에 의해 인증 을 받 아야 함 석면 해체 업체 15 USC 2646 ( a ) Contractor accreditation 규정 에서 주 정부 가 인증 한 석면 해체 업체 만 이 석면 해체 작업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석면 해체 업자 의 인정 요건 ( 40 CFR Part 763 , Subpart E , Appendix C ) ① 해체 업자 및 관리 감독자 는 최소 5 일 이상 교육 훈련 과정 이수 ② 교육 훈련 과정 은 강의 , 시연 , 실습 훈련 ( 최소 14 시간 이상 ) . 개인 보호구 밀착 검사 , 과정 복습 , 필기 평가 석면 분석 기관 ' 학교 건물 ' 의 석면 함유 여부 확인 을 위해 공기 중 시료 또는 고형 시료 분석 시 에 는 미국 표준 국 ( NIST ) 에서 인증 받 은 실험실 ( NVLAP ) 을 이용 하 여 분석 ( 40 CFR Part 763 ) ' 일반 건축물 ' 의 석면 함유 여부 를 고용주 또는 건물 주 는 고형 시료 에 석면 1 % 이상 함유 하 고 있 지 않 음 을 아래 와 같 은 방법 으로 증명 ( 29 CFR 1926 . 1101 ) ① 석면 함유 물질 이 아닌 것 을 AHERA 의 기준 에 따라 조사 및 증명 할 것 ② 시료 분석 은 NIST 의 NVLAP 을 이용 하 거나 , AHIA 의 정도 관리 프로그램 에 참여 하 여 합격 한 자 가 실험실 에서 수행 석면 조사 자 주 정부 로부터 인증 된 석면 조사 자 가 석면 사전 조사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규정 ( 세부 인증 요건 40 CFR Part 763 , Subpart E , Appendix C ) 학교 , 공공건물 및 상업 용 건물 의 석면 함유 건축 자재 를 조사 하 고자 하 는 모든 자 는 석면 조사 자 로 인증 을 받 은 자 여야 함 ( 40 CFR Part 763 , Subpart E , Appendix C , I , B , 3 ) 석면 조사 자 로 인정받 고자 하 는 자 는 최소 3 일 이상 교육 과정 이수 교육 과정 은 강의 , 시연 , 실습 훈련 ( 4 시간 이상 ) , 개인 보호구 밀착 시험 , 과정 복습 , 필기 시험 ( 40 CFR Part 763 , Subpart E , Appendix C , I , B , 3 ) 뉴욕주 (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 ) 석면 해체 업체 ( 면허 ) : 석면 해체 업체 는 주 정부 발행 석면 면허 를 소지 하 지 않 으면 석면 프로젝트 에 관여 할 수 없 음 석면 분석 기관 ( 인증 ) : 석면 분석 실험실 은 주 정부 의 보건 환경 실험실 인증 프로그램 의 인증 을 받 은 실험실 이 어야 함 석면 조사 자 ( 자격 ) : 건축물 의 석면 함유 여부 조사 , 상태 평가 , 보고서 기록 및 고형 시료 를 채취 하 는 자 는 석면 조사 자 자격 소지 텍사스주 ( Texas Administrative Code ) 석면 해체 업체 ( 면허 ) : 공공건물 의 석면 해체 · 제거 업 을 하 려는 자 는 석면 제거 업자 로 면허 를 받 은 자 이어야 함 석면 분석 기관 ( 면허 ) : 편광 현미경 , 위상차 현미경 , 전자 현미경 을 이용 하 여 고형 시료 또는 공기 중 시료 분석 자 는 면허 취득 석면 조사 자 ( 면허 ) : 공공건물 의 석면 함유 조사 자 는 면허 를 취득 · 소지 미네소타주 ( Minnesota Rules , Chapter 4620 etc . ) 석면 해체 업체 ( 면허 ) : 석면 과 관련 된 일 을 계약 맺 어 행하 려는 자 는 먼저 주 정부 의 면허 를 신청 하 고 취득 하 여야 함 석면 분석 기관 ( 인증 ) : 석면 분석 기관 은 산업 위생 협회 ( AIHA ) 의 정도 관리 에 참여 하 여 인증 을 받 아야 함석 면조 사자 ( 자격 ) : 석면 조사 를 수행 하 는 자 는 먼저 주 정부 의 석면 조사 자 자격 을 취득 하 여야 함 버지니아주 ( Virginia Asbestos Regulations ) 석면 해체 업체 ( 면허 ) : 10 ft 2 초 과 건물 의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을 행하 는 계약 을 타인 과 맺 는 회사 는 면허 를 취득 하 여야 함 석면 분석 기관 ( 면허 ) : 공기 중 또는 고형 시료 중 석면 을 분석 하 는 실험실 은 면허 를 취득 하 여야 함 석면 조사 자 ( 면허 ) : 석면 함유 물질 확인 을 위해 조사 하 는 자 는 면허 취득 석면 관련 자격 종류 석면 관련 자격 종류 분류 정의 자격 Worker 건축물 에서 비산 가능 성 을 가지 고 있 는 석면 함유 물질 을 규정 에 따라 제거 행위 를 하 는 자 CerrificationInspector 건물 내 에 석면 함유 물질 이 분포 하 고 있 는 위치 및 상태 를 파악 하 는 자 CerrificationManagement Planner 석면 함유 자재 에 대한 관리 계 쇡을 수립 하 는 자 CerrificationContractor 석면 함유 물질 을 수리 , 해체 , 제거 업 을 하 는 자 Cerrification SupevisorContractor 의 해체 , 제거 등 의 작업 을 감독 하 는 자 CerrificationProject Monitor 건축물 소유자 를 대표 하 여 제거 업자 의 작업 을 관찰 하 고 이 를 관련 법규 에 따라 진행 되 는지 평가 하 는 자 CerrificationProject Designer 건축물 의 철거 계획 을 수립 하 는 자 CerrificationAnalyst 석면 관련 시료 를 분석 하 는 자 CerrificationIndustrial Hygienist 작업 환경 측정 및 평가 하 는 자 CerrificationTraining Provider 전문 교육 을 제공 하 는 자 Accreditation ※ 출처 : 환경부 석면 위험 긴급 대 응법 ( AHERA ) 적용 대상 : 모든 국공립 초등 학교 와 중고 등 학교 , 외국 에 있 는 미국 영토 내 의 학교 는 1988 년 까지 석면 조사 를 완료 해야 하 고 3 년 에 한 번 씩 재조사 , 6 개월 에 한 번 씩 건축물 의 자재 상태 를 조사 해야 한다 . 석면 관리자 임명 : 각 학교 는 석면 위험 긴급 대 응법 에 따라 석면 을 관리 할 수 있 는 관리자 를 임명 하 여 학교 건물 을 유지 관리 를 해야 한다 . 학교 시설 에 석면 이 사용 되 었 을 경우 에 는 학교 는 석면 함유 에 대한 관련 내용 을 학부모 , 교직원 에게 알려야 한다 석면 관리 내용 : 각 학교 는 석면 조사 결과 , 공기 질 측정 , 교육 , 관리 프로그램 , 석면 관련 사고 등 과 관련 된 내용 을 실행 하 고 , 관련 자료 를 정부 에 제출 해야 한다 . 또한 석면 이 사용 된 자재 에 는 석면 함유 물질 경고 표시 를 해야 한다 . 산업 안전 보건 청 ( OSHA ) 규정 적용 대상 : 석면 노출 을 포함 한 건설 작업 과 철거 에 관련 된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관리 의 내용 : 석면 유해 성 경감 책 으로 제거 , 화학 적 처리 , 물리 적 봉인 , 수리 , 유지관리 , 청소 , 운송 , 폐기물 취급 과 관련 된 내용 이 담겨 있 다 . 또한 작업자 의 석면 노출 기준 0 . 1 개 / cc , 석면 자재 에 따른 작업 등급 별 분류 , 공기 질 측정 의 종류 와 적용 기준 이 명시 되 어 있 다 . 영국 법 적 근거 : Health and Safety Act ( HSE ) 석면 은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에서 제정 근거 를 명시 함 과거 3 개 의 석면 Regulations 이 있 었 으나 , 2006 년 에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06 ' 으로 통합 됨 자격 석면 해체 업체 ① 석면 함유 물질 을 해체 제거 · 수리 하 는 직업 을 근로자 에게 시키 려는 자 는 정부 의 허가 ( License ) 를 받 아야 함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 8 조 ) ② 다만 , 아래 3 가지 는 허가 를 받 지 않 고 작업 할 수 있 음 1 ) 근로자 에게 석면 노출 이 간헐 적 이 고 낮 을 때 2 ) 유해 성 평가 결과 석면 이 노출 기준 미만 이 라는 것 이 명백 할 때 3 ) 작업 시간 이 짧 고 비 연속 적 인 정비 작업 및 석면 분진 이 비산 되 지 않 는 작업 . 석면 분석 기관 ① 공기 중 및 고형 시료 측정 · 분석 할 때 ISO 17025 기준 에 따라 실시 ( Cont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 . 20 조 . 21 조 ) ② 정도 관리 : 아래 두 프로그램 에 가입 하 여 합격 하 여야 함 1 ) 공기 중 시료 : Regular Interlaboratory Counting Exchanges ( RICE ) 2 ) 고형 시료 : Asbestos In Materials Scheme ( AIMS ) ③ 인력 : 공기 중 시료 및 고형 시료 의 측정 및 분석 인력 은 정부 에서 인정 한 기구 에서 교육 을 통해 인증 을 받 아야 함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 . 20 조 ( 2 ) , ( 3 ) ) 석면 조사 자 ① 건축물 에서 석면 해체 , 정비 등 을 근로자 에게 작업 시키 려는 자 는 사전 에 석면 함유 유무 , 석면 의 종류 , 석면 상태 확인 등 을 조사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 . 5 조 ) ② 석면 사전 조사 자 자격 : 　 석면 함유 유무 를 확인 하 는 조사 자 는 정부 에서 정한 기관 ( UKAS ) 의 교육 을 통해 인증 을 받 아야 함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 Asbestos inspection bodies ) 석면 관련 자격 종류 석면 관련 자격 종류 분류 정의 자격 Worker 건축물 에서 비산 가능 성 을 가지 고 있 는 석면 함유 물질 을 규정 에 따라 제거 행위 를 하 는 자 - InspectorType 1 석면 함유 물질 이 분포 를 추측 조사 및 파악 하 는 자 개인 : Certification 기관 : AccreditationType 2 석면 함유 물질 의 시료 채취 , 확인 , 평가 하 는 자 Type 3 Type 1 과 2 를 할 수 있 는 자 Cont - ractorCont - ractor 석면 함유 물질 수리 , 해체 , 제거 를 상업 적 으로 하 는 자 LicenseSuper - visorContractor 의 해체 / 제거 에 대한 작업 을 감독 하 는 자 Scaffold 석면 해체 / 제거 시 필요 한 설비 를 설치 하 는 자 Agency 석면 제거 업자 에게 인력 을 공급 하 는 자 Analyst 작업 환경 측정 및 완료 ( Clearance ) 평가 자 개인 / 기관 Training Provider 위 의 Inspector , Contractor , Analyst 에게 석면 과 역할 에 대한 전문 교육 을 제공 하 는 기관 개인 / 기관 ※ 출처 : 환경부 석면 관련 법령 영국 은 1972 년 에 청 석면 의 수입 을 금지 하 고 1980 년 대 초 에 는 갈 석면 의 수입 을 금지 하 였 다 . 1992 년 에 는 석면 금지법 에 따라 청 석면 과 갈 석면 이 포함 된 5 종류 의 석면 을 금지 하 고 백 석면 에 대해서 는 유예 기간 을 두 어 사용 을 금지 하 였 다 . 영국 의 석면 관련 규정 은 1979 년 이래 석면 사용 금지 및 석면 해 체제 거자 에 대한 법 적 요건 이 갖추 어 진 이후 몇 번 의 개정 을 통해 2006 년 이후 부터 는 보건 안 전청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에서 석면 규제 법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 을 통해 일괄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다 . 석면 관리 규정 은 1983 년 석면 해제 업자 허가 규정 , 1992 년 사 업장 보건 안전 규정 , 2002 년 사업장 석면 관리 규정 을 제정 하 였 고 , 2004 년 부터 는 모든 비 주거 건물 에 대하 여 소유자 나 임차인 이 석면 함유 여부 를 파악 하 고 관리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이 석면 규제 법 에 는 석면 조사 , 석면 해체 , 공기 질 측정 , 작업자 관리 , 석면 비산 관리 , 분석 관련 기준 에 대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영국 에서 는 석면 을 취급 하 는 기관 에 대한 자격 과 함께 더불 어 개인 에 자격 을 부여 하 는 개인 자격 제도 를 관리 하 고 있 다 . 석면 조사 자 , 석면 해 체제 거자 , 석면 분석 자 , 석면 교육자 에 대한 별도 의 요건 을 부여 하 여 개인 자격 을 관리 한다 . 독일 석면 의 해체 , 보수 , 관리 등 은 Technical Ru 1 es for hazardous substances ( TRGS 519 ) 에서 규정 석면 해체 업체 석면 과 관련 된 해체 , 보수 , 정비 등 의 작업 은 정부 에서 인증 한 전문 업체 ( Specialized company ) 가 수행 하 여야 함 적정 한 인력 및 장비 를 갖춘 전문 업체 가 정부 에 허가 ( License )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인력 은 사전 에 전문 교육 을 이수 하 여야 함 ( Gefahrstoffverodnung Annex III No . 2 . 4 . 2 ( 3 ) ) 석면 해체 업체 는 근로자 고용 후 7 일 이내 해당 기관 에 보 고 ( TRGS 519 ) 석면 분석 기관 공기 중 석면 농도 를 측정 하 기 위해서 는 BGI 505 · 46 방법 을 사용 석면 조사 자 석면 의 유해 성 평가 를 할 때 근로자 들 이 석면 함유 물질 을 다루 게 되 는지 확인 작업 을 할 때 석면 함유 물질 을 취급 하 는지 유무 를 명시 하 여야 함 ( TRGS 519 5 . 1 Duty to determine exposure ) 석면 관련 법령 1972 년 독일 정부 는 중앙 석면 노출 작업자 등록 기관 을 설립 하 여 석면 을 취급 하 는 모든 작업자 들 의 병력 을 관리 하 기 시작 하 였 다 . 1993 년 에 는 ' 유해 물질 법 ( Gefahrstoffverordnung ) ' 를 통해 석면 제품 의 생산 , 수입 , 사용 을 석면 의 종류 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 하 였 다 . 연방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 의 유해 물질 위원회 ( Ausschuss fuer Gefahrstoffe ) 가 석면 이 함유 된 건 축물 이나 시설물 의 철거 , 개보 수 , 유지관리 작업 에 대한 기술 기준 을 관리 하 고 있 다 . 석면 물질 과 석면 이 0 . 1 % 초과 된 제품 을 사용 하 는 것 은 금지 되 어 있 고 , 석면 이 0 . 1 % 미만 함유 되 어 있 는 제품 은 각 규정 에 예외 적용 을 받 는다 . 석면 해체 나 유지 보수 작업 에 대한 안전 보건 규칙 은 1995 년 노동부 에 의해 제정 이 되 었 는데 , 독일 은 타 선진국 과 달리 , 석면 보수 및 해 체시 석면 노출 에 대한 기준 을 주 정부 산업 안전 감독 기관 과 직업 별 산재 보험 조합 에서 제정 하 여 감독 을 하 고 있 다 . 일본 법 적 근거 : 석면 을 0 . 1 % 이상 초과 하 는 제품 을 다루 는 작업 은 ' 작업 주임 자 ' 를 선임 하 여야 함 ( 노동 안전 위생법 제 14 조 ) 석면 분진 을 흡입 하 지 않 도록 근로자 지휘 국소 배기 장치 등 을 매 1 월 마다 점검 근로자 보호구 의 사용 상황 을 감시 작업 주임 자 는 학습 강습 , 실시 강습 을 하 고 , 정부 가 정하 는 수료증 을 교부 받 아야 함 ( 노동 안전 위생법 제 76 조 ) 석면 장해 예방 규칙 석면 사전 조사 : 사업주 는 건축물 해체 등 의 작업 시 미리 석면 유무 를 사전 조사 하 고 그 결과 를 기록 석면 의 사용 상황 의 통지 : 건축물 해체 . 보수 작업 의 발주자 ( 건축물 의 소유자 , 관리자 등 ) 는 작업자 에게 해당 건축물 에서 석면 사용 현황 ( 설계도 등 ) 을 통지 석면 작업 신고 : 사업주 는 석면 해체 등 의 직업 을 하 는 때 에 는 신고 양식 및 건축물 도면 을 첨부 하 여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장 에게 제출 석면 관련 법령 노동 안전 위생법 : 우리 나라 의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후생노동성 에서 규제 한다 . 석면 을 함유 하 는 제품 의 제조 의 금지 와 관련 된 사항 과 석면 취급 근로자 의 건강 관리 수첩 에 대한 규정 을 다루 고 있 다 . 석면 장애 예방 규칙 : 1975 년 석면 ( 중량 기준 ) 이 5 % 를 초과 하 여 함유 한 제품 을 제조 하 는 작업 은 석면 장애 예방 규칙 에 준해 작업 을 취급 해야 한다 . 1995 년 에 는 석면 함유 기준 이 기존 의 5 % 에서 1 % 로 강화 되 었 고 2006 년 이후 에 는 석면 함유량 이 0 . 1 % 를 초과 하 면 규제 대상 이 되 었 다 . 2005 년 에 는 석면 해체 로 기인 하 여 석면 노출 을 우려 하 여 석면 해체 에 관한 별도 의 법규 를 제정 하 였 다 . 이 규칙 은 석면 을 취급 하 는 근로자 의 폐암 이나 중피종 과 같 은 질병 을 예방 하 기 위해 작업 및 시설 의 개선 에 필요 한 조치 에 대해 상세히 규제 하 고 있 다 . 석면 사용 의 유무 조사 , 작업 방법 , 작업 비용 과 공사 기간 에 관하 여 관련 규정 을 요건 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 대기 오염 방지법 : 사업장 에서 배출 하 는 석면 입자 의 농도 를 규제 하 는 법 으로 석면 입자 를 특정 분진 으로 정의 하 고 기준치 를 초과 하 지 않 도록 하 였 다 . 폐기물 청소 관리법 : 폐기물 은 크 게 일반 사업 장폐 기물 과 특정 관리사 업장 폐기물 로 나뉜다 . 석면 가운데 서 도 뿜칠 석면 이나 보온재 와 같이 비산 성 이 높 은 폐기물 은 특정 관리 폐기물 로 분류 하 여 처리 한다 . 석면 이 함유 된 슬레이트 와 같 은 고형 폐기물 은 일반 사업 장폐 기물 로 분류 하 여 처리 한다 . 핀란드 핀란드 에서 는 1977 년 석면 작업 과 석면 취급 에 대한 규정 을 제정 하 였 는데 , 이 규정 에서 는 청 석면 이용 을 금지 하 였으며 , 기준 농도 는 2 개 / cm 3 이 였 고 , 석면 산업 을 관리 하 기 위하 여 처음 으로 제정 되 었 다 .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79 년 제정 된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서 는 석면 함유 물질 , 석면 단열재 제거 , 브레이크 라이닝 에 대하 여 규정 1988 년 개정 된 법 은 기존 법 보다 강화 되 었 으며 , 자격 이 증명 된 회사 만 이 석면 함유 자재 가 함유 된 건 축물 을 철거 할 수 있 도록 하 였 고 , 해체 철거 에 대한 공지 의무 부과 철거 업체 는 건축물 의 석면 함유 여부 를 증명 할 책임 이 있 고 노출 농도 는 0 . 5 개 / cm 3 이다 . 1990 년 석면 철거 에 대하 여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서 는 석면 철거 에서 작업 방법 과 격리 , 환기 , 보호구 에 대하 여 규정 하 여 , 석면 함유 물질 을 안 전하 게 취급 이 규정 에서 는 규정 을 어길 경우 석면 제거 면허 를 무효 1993 년 석면 수입 을 금지 하 였으며 1994 년 석면 의 판매 와 이용 에 대하 여 금지 1995 년 핀란드 는 EU 의 가입 으로 인하 여 Directive on the asbestos work 의 규정 에 따라 일부법 을 개정 건축 업자 는 석면 에 대한 분석 과 확인 에 대하 여 책임 을 가지 고 , 건축물 관련 모든 프로젝트 는 석면 함유 물질 에 대하 여 위험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책임 을 가지 고 위해 성 평가 , 작업 환경 측정 을 실시 하 고 , 이때 노출 농도 는 0 . 3 개 / cm 3 2006 년 에 는 허용 최고 농도 가 0 . 1 개 / cm 3 로 강화 되 었 고 , 청청 지역 에서 의 농도 제한 은 0 . 01 개 / cm 3 이하 건축물 개 보수 에 대한 석면 위해 성과 예방 을 강조 하 고 있 으며 , 건축 업자 는 석면 함유 물질 을 철거 하 려고 하 는 경우 구조물 에서 확인 을 해야 하 는 의무 를 가지 고 석면 을 함유 한 것 으로 판단 되 면 분석 없이 석면 함유 물질 을 취급 할 수 있 음 건축 업자 는 공사 시작 전 석면 의 종류 , 양 , 위치 , 위해 성 평가 를 실시 Supervisor 를 두 어 현장 을 평가 하 고 감독 ⒀ 근로자 의 교육 , 건강 검진 , 보호구 등 석면 해체 , 제거 에 대한 자격 검증 석면 함유 물질 을 해체 제거 한 후 일정 한 기간 마다 재 측정 을 해야 하 는데 기간 은 3 개월 주기 이 며 기준치 는 0 . 1 개 / cm 3 이하 석면 자격 제도 및 인력 구분 석면 자격 제도 및 인력 구분 인력 구분 자격 업무 자격 Worker 석면 함유 물질 을 규정 에 따라 제거 행위 를 하 는 자 Contractor 건축물 에서 석면 함유 물질 이 분포 하 고 있 는 위치 , 종류 , 손상 여부 를 파악 하 는 자 LicenseSupervisor 해체 제거 에 대한 감독 을 하 는 자 CertificationAnalyst 건축물 시료 에 대한 분석 을 하 는 자 Training provider 석면 에 대한 전문 교육 을 제공 하 는 자 AccreditationLabor Inspector 근로 감독관 ※ 출처 : 환경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