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자유 한 국당 의원 ( 왼쪽 ) 과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 오른쪽 ) . 국회 가 21 일 국민 정서 와 동떨어진 ‘ 그 들 만 의 리그 ’ 를 또 다시 연출 했 다 . 일자리 추경 예산안 은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을 대폭 삭감 하 는 대신 지역 선심성 예산 을 늘려 통과 시켰 고 ,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홍문종 ·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은 부결 시켰 다 . 전자 에 는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둔 국회 의 예산 나눠 먹 기 라는 비판 이 , 후자 의 경우 ‘ 제 식구 감싸 기 ’ 구태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청년 일자리 예산 쪼개 지역 SOC 사업 지원 여야 는 이날 본회의 를 열 고 3 조 8317 억 원 규모 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통과 시켰 다 . 정부 가 지난달 6 일 추경 안 을 제출 한 지 45 일 만 이 다 . 정부 제출안 ( 3 조 8535 억 원 ) 보다 218 억 원 이 감액 됐 다 . 통과 된 추경 안 에서 는 ‘ 일자리 추경 ’ 이 라는 타이틀 이 무색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지원 용 예산 을 깎 아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으로 돌렸 다 . 감액 된 3984 억 원 의 내역 을 보 면 산업단지 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가 당초 976 억 원 에서 488 억 원 으로 반 토막 이 났 다 . 때문 에 교통 이 불편 한 산단 에 취업 한 청년 10 만 명 에게 매달 1 인 당 교통비 로 10 만 원 을 지급 하 려던 계획 이 매달 5 만 원 으로 축소 됐 다 . 또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 240 억 원 ) ,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 274 억 원 )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이 무더기 로 삭감 됐 다 . 다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중소 · 중견 기업 에 장기근속 하 는 청년 에게 청년 · 기업 · 정부 가 공동 으로 공제금 적립 ) 예산 은 528 억 원 늘어났 다 . 청년 일자리 예산 이 줄어든 대신 지역 SOC 사업 은 대폭 증액 됐 다 . 지방 선거 를 앞둔 시점 에 국회 가 또 다시 예산 나눠 먹 기 를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함양 ~ 울산 고속도로 ( 100 억 원 ) , 광주 ~ 강진 고속도로 ( 100 억 원 ) , 보성 ~ 임성리 철도 ( 100 억 원 ) ,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 272 억 원 ) 등 이 다 . 경로당 공기 청정기 설치 ( 314 억 원 ) 등 도 증액 내역 에 포함 됐 다 . 또 4 조 원 에 가까운 추경 안 심사 기간 이 16 ~ 20 일 로 닷새 에 불과 해 ‘ 졸속 심사 ’ 라는 비판 을 면키 어렵 게 됐 다 . ◇ 민주당 도 이탈 표 … 홍문종 · 염동열 체포 동의 안 부결 홍문종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이 부결 된 것 도 빈축 을 사 고 있 다 . 홍 의원 체포 동의 안 은 총 투표 275 명 중 찬성 129 표 반대 141 표 기권 2 표 무효 3 표 로 부결 됐 고 , 염 의원 의 경우 총 투표 275 명 중 찬성 98 표 반대 172 표 기권 1 표 무효 4 표 로 부결 됐 다 . 홍 의원 은 70 억 원 대 횡령 및 배임 과 8000 만 원 대 뇌물 수수 혐의 를 받 고 있 고 , 염 의원 은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 청탁 및 외압 행사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다 . 하지만 국회 가 ‘ 제 식구 감싸 기 ’ 로 일관 하 면서 두 의원 에 대한 수 사 는 법원 의 영장 실질 심사 도 받 지 못한 채 좌초 될 위기 에 처했 다 . 법조 계 에선 검찰 이 보낸 체 포동 의 요구서 가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했 기 때문 에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기 가 어려울 것 이 란 시각 이 많 다 . 특히 염 의원 의 경우 한국 당 의석수 ( 113 석 ) 를 훌쩍 넘 는 ‘ 무더기 반대표 ’ 가 나오 면서 여당 에서 도 이탈 표 가 나온 것 으로 보인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긴급 기자 회견 에서 “ 민주당 에서 20 표 이상 이탈 표 가 있 었 다 ” 며 “ 의원 총회 에서 ‘ 권고 적 당론 ’ 으로 결정 까지 했 다 . 이런 정도 라면 원내 대표 인 내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했 다 . 홍 원내대표 는 또 “ 국회의원 의 대표 적 특권 인 불 체포 특권 폐지 는 국민 들 의 오랜 요구 였으며 , 여야 가 함께 주장 해 왔 다 ” 며 “ 그럼에도 특권 과 반칙 없 는 사회 를 이끌 어야 할 국회 가 제 식구 감싸 기 로 체포 동의 안 을 부결 시킨 것 은 자가당착 이 며 어떠 한 변명 의 여지 도 없 다 ” 고 사과 했 다 . 백 상진 기자 sharky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