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각 시중 은행 은 그 당시 대부 한도액 이 정하 여져 있 어 이 를 초과 하 여서는 대부 를 할 수 없 기 때문 에 그 영업 고객 에게 금용 의 편의 를 돌보 아 주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지급 보증 약정서 를 사실 상 종종 발행 하 였 고 또 이 들 은 어음 교환소 를 통하 여 그 지급 기일 에 결재 가 되 고 있 었 으며 원고 는 1965 . 10 . 27 자기 의 거래처 인 서울 은행 의 당시 영업부 차장 이 던 소외 2 를 통하 여 소외 1 로 부터 위 지급 보증서 는 소외 1 이 정당 하 게 발행 한 것 으로서 그 지급 보증 기일 에 틀림없이 지급 될 것 이 고 그 전 에 도 위 와 같 은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한 일 이 있 는데 모두 그 지급 기일 에 지급 이 되 었 다는 것 을 확인 한 다음 그 취지 를 믿 고 금 1 , 910 , 000 원 을 교부 하 고 위 지급 보증 약정서 를 취득 하 였 다는 경위 를 적발 하 게 인정 하 고 이러 한 사실 등 으로 미루 어 보 아 원고 는 일반 거래 상 하 여야 할 주의 를 다 하 였 다고 보여 지 므로 원고 에게 과실 이 없 다는 것 으로 판시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시 는 정당 하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며 과실 상계 를 하 지 않 는 원심 의 조치 에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니 논지 받 아 들일 수 없 다 . 
 제 4 점 피 고 는 소외 1 의 선임 감독 에 만전 을 기하 였으므로 원고 의 본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는 취지 이나 위 에서 인정 하 듯이 소외 1 은 이 사건 지급 보증 약정서 이외 에 도 그 전 에 그 와 같 은 내용 의 지급 보증 약정서 를 여러 장 발행 하 였으며 그 중 의 일부 는 그 약정 기일 에 결재 까지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는 바 그렇 다면 이러 한 일 이 종종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 와 같 은 지급 보증 약정서 를 발행 하 지 못 하 도록 상당 한 사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 하 였 다고 할 수 밖 에 없 고 따라서 피 고 는 피 용자 인 소외 1 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 다고 는 할 수 없 는 것 이 며 그 와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판결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피고 의 정기 적 또는 수시로 하 는 사무 감사 나 주의 나 지시 가 있 었 다고 하 여 사무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다 한 것 이 라는 논지 는 받 아 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이 상고 는 이유 없 다고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 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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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7 . 선고 68 다 326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가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멸실 되 었 을 경우 의 손해 배상액 
 나 . 집달리 의 직무 상 의 불법행위 와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재판 요지 
 가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소실 되 었 을 경우 에 는 피해자 는 일반 적 으로 그 불법행위 와 손해 와 의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는 한도 내 에서 소실 당시 의 그 물건 의 교환 가격 과 그 이후 의 지연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이 고 장래 그 물건 을 통상 의 방법 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 는 이익 은 위 의 교환 가격 에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나 . 집달리 가 재판 의 집행 서류 의 송달 기타 법령 에 의한 사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집달리 는 실질 적 의미 에서 의 국가 공무원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고 집달리 가 위 와 같 은 직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주 의 의무 를 위배 함 으로써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국가 는 그 피해자 에게 대하 여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에 의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며 본조 에 의하 여 집달리 에게 제 1 차 적 인 책임 이 있 다는 규정 이 있 다 하 여 동법 상 의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배제 된다거나 양자 의 책임 이 양립 되 지 않 는다고 는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63 조 , 393 조 , 헌 법제 26 조 , 국가 배상 법제 2 조 , 민사 소송 법제 493 조 
 
 참조 판례 
 1966 . 12 . 20 선고 66 다 1732 판결 
 1966 . 7 . 26 선고 66 다 85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1 . 23 . 선고 66 나 569 판결 
 
 주 문 
 상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원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불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