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함 침몰 의 진실 을 둘러싼 논란 이 사그라들 지 않 는 것 에서 보 듯 어떤 주장 을 ‘ 명백 한 허위 ’ 로 처벌 하 는 것 은 자유민주주의 의 근본 에 대한 부정 으로 이어진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황우석 사건 때 진실 이 밝혀졌 던 것 은 ‘ 아무것 도 모르 는 ’ 누리꾼 들 이 ‘ 확실 한 근거 없이 ’ 자유로이 의혹 을 제기 했 기 때문 ” 이 라며 “ 당시 정부 가 지금 처럼 유언비어 를 수사 했 다면 진실 이 밝혀 지 지 않 았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