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우월감 이 망치 는 나라 - 일요 서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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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 우월감 이 망치 는 나라 
 입력 2006 - 09 - 19 & nbsp 17 : 14 
 승인 2006 . 09 . 19 17 : 14 
 한창 개구쟁이 노릇 하 던 아이 때 반 아이 끼리 같 은 잘못 을 저지르 고 도 선생 님 께 누구 는 더 혼나 고 또 누구 는 덜 혼났 던 기억 이 더러 없 지 않 을 것 이 다 . 더 많이 혼난 아이 는 평소 하늘 같이 보인 선생 님 도 공정 치가 못하 다는 것 을 일찌감치 깨달 았 을 것 이 다 . 패배 의식 의 시작 이 었 을 것 이 다 . 반면 덜 혼난 아이 는 아주 자연 스럽 게 우월감 을 싹 틔울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이 는 다 자란 어른 사회 에서 도 변함없 는 철학 으로 굳어진 바다 . 17 대 국회의원 299 명 가운데 71 명 이 각종 범죄 혐의 로 기소 돼 재판 을 받 았 고 그 가운데 20 명 은 아직 도 재판 을 받 고 있 다는 ‘ 2006 년 6 월 말 현재 국회의원 재판 계류 현황 ’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4 · 15 총선 때 의 선거법 위반 48 명 , 정치 자금 법 위반 14 명 , 뇌물 수수 와 명예훼손 등 으로 11 명 의 국회의원 이 피 고 인석 에 섰 는데 , 두 개 이상 의 법 위반 으로 중복 기소 된 의원 도 2 명 있 었 다 . 
 자료 분석 결과 현역 의원 선거법 위반 에 대한 ‘ 온정주의 ’ 의 대표 적 사례 였 던 벌금 70 ~ 80 만 원 대 와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은 아직 도 변함없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선거법 위반 재판 에서 대다수 가 그 같이 의원 직 을 유지 할 수 있 는 100 만 원 미만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을 뿐 아니 라 선거법 이외 의 재판 에서 는 의원 직 상실 에 해당 하 는 ‘ 금고 이상 의 형 ’ 을 1 , 2 심 에서 선고 받 고 도 대 법원 확정 판결 이 1 년 이상 이나 지연 되 고 있 는 사례 가 8 건 이나 됐 다 . 
 선거 사건 재판 은 3 심 확정 판결 까지 6 개월 이내 종결 하 겠 다던 대법원 의 공언 도 지켜 지 지 않 아 재판 을 1 년 이상 끈 경우 도 9 건 이 었 다 . 같 은 사건 의 재판 에서 마치 천당 과 지옥 으로 비유 될 정도 의 극한 편차 를 보이 기 도 했 다 . 심각 한 형평 성 문제 를 일으키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 2004 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광고 편의 를 봐 주 고 억대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열린 우리 당 배기선 의원 은 올해 2 월 징역 5 년 을 선고 받 고 도 법정 구속 을 면한 채 항소 하 여 의정 활동 을 계속 하 고 있 다 . 반면 같 은 혐의 였 던 한나라당 의 강신성일 전의원 은 벌써 지난 해 2 월 에 구속 돼 수감 생활 을 하 고 있 다 . 여야 간 의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되 고 도 남 을 일 이 다 . 
 그 외 열린 우리 당 이호웅 의원 이 정치 자금 법 위반 으로 지난해 1 월 1 심 에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고 , 김대중 전대통령 의 장남 인 민주당 김홍일 의원 이 같 은 시기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의 1 심 선고 를 받 았 지만 겨우 며칠 된 지난 14 일 에 야 이 전의원 이 대 법원 확정 판결 을 받 았 을 뿐 김의원 은 이후 지금 까지 20 개월 째 재판 중 이 다 . 그 사이 국회의원 임기 4 년 의 절반 이 지나가 버린 것 이 다 . 만약 이호웅 의원 이 열린 우리 당 소속 이 아니 었 고 김홍일 의원 이 김대중 전대통령 의 아들 이 아니 었 더라도 결과 가 같 을 수 있 었 을지 가 무척 의문 된다 . 
 돈 이 ‘ 제갈량 ’ 노릇 하 고 돈 있 고 권력 있 으면 귀신 도 부릴 수 있 을 것 같 은 세상 이 다 . 이런 세상 에서 형평 의 원칙 어쩌 고 하 는 따위 가 얼마나 공허 로운 것 인가 를 모르 지 않 는다 . 
 그러나 이 땅 의 법대 ( 法 臺 ) 마저 대쪽 같 은 양심 을 지켜 내 지 못하 면 밀물 처럼 밀려드 는 우리 서민 사회 의 패배감 과 곡절 있 는 피해 의식 을 달랠 방법 이 없 다 . 턱없 고 못난 우월감 이 더욱 이 나라 를 망쳐 놓 을 따름 일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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