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 가이드라인 / 판례 평가 )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고용 노동부 ) Ⅰ . 목적 사내 하도급 관계 가 상생 과 협력 의 관계 로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간 에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고 상호 협력 하 여 도급 사업 의 적정 한 운영 을 도모 해야 할 것 이 며 ,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용 및 근로 조건 에 대한 배려 가 필요 하 다 . 이 가이드라인 은 이 를 위해서 원사 업주 와 수급 사업주 가 준수 하 거나 노력 해야 할 사항 들 을 제시 함 으로써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을 개선 하 고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것 이 다 . Ⅱ . 정의 ① “ 사내 하도급 ” 이 란 원사 업주 로부터 업무 를 도급 받 거나 업무 의 처리 를 수탁 한 사업주 가 자신 의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원사 업주 의 사업장 에서 해당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② “ 수급 사업주 ” 란 업무 를 도급 받 거나 업무 의 처리 를 위탁 받 은 사업주 를 말 한다 . ③ “ 원사 업주 ” 란 업무 를 도급 하 거나 업무 의 처리 를 위탁 한 사업주 를 말 한다 . ④ “ 사내 하도급 근로자 ” 란 수급 사업주 가 원사 업주 로부터 도급 받 거나 위탁 받 은 일 을 완성 하 거나 업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고용 한 근로자 를 말 한다 . Ⅲ . 수급 사업주 가 강구 하 여야 할 조치 사항 1 . 근로 조건 보호 를 위한 준수 사항 ① 사내 하도급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 을 서면 으로 명시 하 여 교부 하 고 ,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해고 할 경우 에 는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미리 서면 으로 통지 한다 . ②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해 필요 한 안전 및 보건 상 의 조치 를 취한다 . ③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 이 최저 임금 이상 이 되 도록 한다 . ④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사회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가입 ,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 제세 공과금 납부 등 법령 상 의 의무 를 이행 한다 . ⑤ 그 밖 에 근로 기준 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을 준 수 하 고 , 근로자 가 노동 관계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근로 조건 보호 등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알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취한다 . 2 . 근로 조건 등 의 개선 을 위한 노력 사항 ( 1 ) 적정 한 도급 대금 의 결정 및 적정 임금 의 보장 ① 도급 대금 은 동종 ㆍ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과 사회 보험 의 사업주 부담 부분 등 법령 준수 에 필요 한 비용 의 확보 등 을 고려 하 여 적정 하 게 결정 되 도록 노력 한다 . ② 원사 업주 로부터 받 은 도급 대금 중 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 이 적정 하 게 책정 되 도록 한다 . ③ 사회 보험료 또는 최저 임금 등 이 변동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변동 내용 이 도급 대금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원사 업주 와 협의 하 는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한다 . 판례 평가 ( 펌 ) 최근 대법원 판례 의 의미 사내 하도급 관련 사건 에서 판례 의 기본 적 논리 는 , 1 단계 로 사내 하도급 업체 의 독자 적 인 실체 성 여부 를 먼저 검토 하 고 , 2 단계 로 사업체 로서 의 실체 가 인정 된다면 원 ․ 하도급 관계 의 실질 을 검토 하 는데 , 만약 도급 기업 ( 원청 업체 ) 이 사내 하도급 업체 근로자 에 대해 직접 적 인 노무 지휘 ․ 명령 을 행사 하 는 경우 에 는 도급 계약 의 형식 일지라도 불법 파견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다음 으로 법리 적용 을 위한 원 ․ 하도급 의 사실 관계 인정 에 있 어서 ① 도급인 의 직영 근로자 와 혼재 된 상태 에서 도급인 의 구체 적 인 작업량 과 작업 방법 지시 , ② 도급인 의 직영 근로자 결원 시 사내 협력 업체 ( 사내 하도급 업체 ) 근로자 의 업무 대체 , ③ 도급인 의 시업 및 종업 시간 결정 등 과 근태 상황 ․ 인원 현황 의 파악 ․ 관리 를 도급인 의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에 대한 노무 관리 상 ‘ 직접 적 지휘 ․ 명령 ’ 행사 의 근거 로 제시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관계 로 판단 하 였 다 . 쟁점 0 ‘ 일 의 완성 ’ 을 목적 으로 하 는 도급 계약 의 본질 상 부여 되 는 권한 행사 와 근로 계약 이나 파견 계약 에 따른 구체 적 인 작업 변경 및 지시 권 등 노무 지휘 권한 은 명백히 구분 판단 여부 0 사내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인 이 도급 받 은 일 을 완성 하 기 위해 하 는 구체 적 인 작업 지시 와 관련 하 여 그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거나 , 도급인 이 ‘ 일 의 완성 ’, 즉 자기 가 원 하 는 결과 를 얻 기 위해 하 는 지시 권 과 차이 문제 계약 상 ‘ 일 의 완성 ’ 실행 여부 를 둘러싼 불 필요 한 갈등 과 법 적 분쟁 문제 0 실행 장소 가 ‘ 도급인 이 지배 ․ 관리 권 을 행사 하 는 시설 내 ’ 라는 사유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간 법률 적 판단 문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