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 ] 호비 로비 ( Hobby Lobby ) 에 는 가정폭력 생존자 를 위한 정의 가 없 다 | 건강 과 대안 
 [ 번역 ] 호비 로비 ( Hobby Lobby ) 에 는 가정폭력 생존자 를 위한 정의 가 없 다 
 미국 에서 는 이른바 , ‘ 오바마 케어 ’ 에 따라 기업 이 직원 들 의 낙태 · 피임 에 대한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게 되 었 다 . 이 에 호비 로비 ( Hobby Lobby ) 등 일부 기독교 기업 들 은 반발 하 며 , ‘ 경구 피임약 을 비롯 한 낙태 비용 에 대한 보험료 를 제공 하 지 않 겠 다 ’ 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결국 , 지난 6 월 30 일 미국 대법원 은 “ 종교 적 신념 을 위해 직원 의 피임 관련 건강 보험 을 지원 할 수 없 다 ” 며 호비 로비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한국 에서 는 여전히 피임 과 낙태 에 대한 논의 가 왕성 하 지 못하 다 . 늦 었 지만 , 이 판결 이 낳 을 영향 에 대한 글 을 번역 해 공유 한다 . 
 [ 번역 글 ] 호비 로비 ( Hobby Lobby ) 에 는 가정폭력 생존자 를 위한 정의 가 없 다 
 - 알리 싸 피터슨 ( Alyssa Peterson ) : 미국 의 진보 를 위한 센터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특별 지원 팀 ( Special Assistant ) , 빈곤 을 말 하 자 프로젝트 ( TalkPoverty ) 운영 진 , 가정폭력 인권 옹호 활동가 
 원문 출처 : http : / / talkpoverty . org / 2014 / 07 / 03 / hobby - lobby - supreme - court - harms - survivors - domestic - violence - low - income - women / 
 “ 여성 으로서 국가 의 경제 사회 적 생활 에 동등 하 게 참여 할 수 있 는 능력 이 자신 들 의 재 생산 활동 을 통제 할 수 있 는 능력 여하 에 따르 게 되 었 다니 . ” - 가족 계획 협회 ( Planned Parenthood ) 대 캐이시 ( Casey ) 사건 의 담당 판사 산드라 데이 오코너 ( Sandra Day O ’ Connor ) 
 월요일 에 있 었 던 버웰 ( Burwell ) 대 호비 로 비 회사 사건 의 판결 을 통해 보수 적 인 대법원 판사 들 은 자신 의 건강 을 결정 할 권리 가 일부 여성 에게 만 부여 될 수 있 다고 판결 했 다 . 이 결정 은 미국 내 취약 계층 여성 일부 의 재 생산 권리 를 약화 시키 기 위한 보수 세력 들 의 지속 적 인 노력 의 최 신판 인 셈 이 다 . 
 여성 판사 들 이 동의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 5 명 의 남성 판사 들 만 다음 과 같이 결정 했 다 . 종교 적 인 이유 로 거부 하 는 경우 , 호비 로비 와 다른 폐쇄 회사 ( closely - held corporations ) 들 이 , 직원 의 피임 을 위한 보험 급여 지원 을 하 도록 강요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호비 로 비 회사 의 소유주 는 두 가지 응급 피임약 과 두 가지 자궁 내 삽입 장치 ( IUD ) 의 보험 급여 적용 을 하 지 않 겠 다고 했 는데 , 이 피임 방식 이 낙태 를 야기 할 것 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 반대 의 이유 였 다 . 이 결정 은 단 4 가지 피임 방식 에 대해서 만 반대 하 는 것 이 라고 단언 했 지만 , 대법원 의 결정 은 ‘ 저렴 한 의료 보험법 ’( Affordable Care Act : ACA ) 의 적용 을 받 는 20 가지 피임법 모두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그렇게 되 면 폐쇄 회사 에 고용 되 어 일 하 는 미국 노동자 들 이 전체 의 52 % 를 차지 하 는 상황 에서 , 이 판결 은 수백만 에 달하 는 여성 들 에게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이 다 . 
 다수 의 판사 가 과학 과 상식 을 희생 으로 치르 면서 이데올로기 에 굴종 한 것 이 다 . 저렴 한 의료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응급 피임약 , 자궁 내 삽입 장치 , 기타 다른 형태 의 피임법 이 낙태 를 야기 할 수 있 다는 데 대한 의학 적 근거 는 알려진 바 없 다 . 오히려 종종 낙태 를 실제로 “ 초래 ” 할 수 있 는 원치 않 은 임신 을 예방 하 기 위해 고안 된 것 이 바로 이 피임 방식 이 다 . 호비 로비 가 보험 급여 적용 을 반대 한 자궁 내 장치 는 , 호비 로비 가 승인 한 피임 을 행여 사용 해서 원치 않 는 임신 을 피하 는 것 보다 오히려 20 배 나 더 효과 가 있 는 방식 이 라는 건 , 너무나 역설 적 이 다 . 
 이 에 그치 지 않 는다 . 호비 로 비 사건 의 판결 로 인해 여성 들 은 뚜렷 하 게 구별 되 는 경제 적 계층 으로 분리 되 었 다 . 즉 자신 이 원 하 는 피임 에 돈 을 지불 할 수 있 는 여성 과 그렇 지 못한 여성 으로 갈라놓 은 것 이 다 . 이 는 지불 능력 과 무관 하 게 필수 예방 의료 서비스 에 접근 할 수 있 는 수백만 의 여성 들 의 권리 를 잠식 하 는 것 이 다 . 긴스버그 ( Ginsburg ) 판사 가 판결 이 의문 에서 밝혔 듯 , 보험 급여 적용 없이 자궁 내 삽입 장치 를 이용 하 기 위한 비용 은 저 임금 노동자 의 한 달치 의 월급 과 맞먹 는다 . 응급 피임약 또한 가격 이 비싸 , 한 알 에 $ 60 이상 을 지불 해야 한다 . 호비 로비 는 돈 을 낼 수 없 는 처지 의 저소득 여성 의 운명 을 고용주 에게 맡긴 것 이 다 . 
 이 판결 은 현재 가정폭력 을 겪 고 있 거나 또는 겪 을 수 있 는 전체 여성 중 1 / 3 에 달하 는 여성 에게 도 강한 악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가정폭력 생존자 의 99 % 에 달하 는 사람 들 의 충격 적 인 보고 에 따르 면 , 가해자 는 어떤 방법 으로 든 자신 들 의 경제 적 자원 에 대한 접근 을 제한 하 고 있 다 . 그래서 얼핏 부유 해 보이 는 생존자 들 조차 이 같 은 경제 적 곤욕 으로 사실 상 저소득 의 상황 에 처해 있 다 . 고용주 가 피임 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 을 거부 하 는 경우 , 생존자 들 대부분 은 이 를 감당 할 비용 을 갖 고 있 지 못하 다 . 설상가상 으로 , 고용주 가 보험 적용 을 회피 하 는 경우 , 생존자 와 다른 저소득층 여성 이 기댈 수 있 는 ‘ 저소득층 지원 공공 의료 서비스 ( Title X clinics ) ’ 에 대한 기금 까지 보수주의자 들 은 대대 적 으로 삭감 하 는 걸 지지 하 고 있 다 . 보수 적 인 법원 과 의회 의 이런 행보 에 맞서 는 생존자 와 저소득 여성 들 은 속수무책 이 다 . 
 호비 로비 는 여성 들 이 피임 할 기회 를 막 는 한편 으로 가해자 들 에게 힘 을 실 어 주 고 있 다 . 피해자 가 더 관계 의존 적 이 되 도록 하 기 위해 생존자 에게 원치 않 는 임신 을 강요 했 다는 것 은 이미 상식 이 다 . 어떤 방식 으로 그렇 게 했 느냐고 ? 피임 을 하 지 못하 게 방해 하 거나 피임 에 실패 하 도록 중간 에 훼방 을 놓 는 식 이 다 . 청소년 생존자 의 25 % 는 가해 한 파트너 가 피임 을 못 하 게 하 면서 자신 이 강제 로 임신 시켰 다고 토로 했 다 . 가해자 들 은 경구 피임약 을 숨기 거나 감추 어 버린다 . 또 의도 적 으로 콘돔 을 찢 어 구멍 을 내 거나 혹은 성교 중 콘돔 을 빼내 버린다 . 또는 마치 못 했 다는 듯 , 체외 사정 을 하 지 않 는다 . 더 나아가 패치 , 질 에 끼우 는 링 또는 자궁 내 삽입 장치 등 의 피임 방식 을 강제 로 제거 한다 . 
 미국 산 부인 과 의사 협회 는 이러 한 강제 적 임신 에 맞설 수 있 는 몇 가지 전략 을 추천 한다 . 그 중 하나 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들 이 경구 피임약 을 제공 할 때 , 가해자 들 이 알아차리 지 못하 도록 표시 가 없 는 봉투 로 포장 하 라는 권고 다 . 또한 가해자 들 이 장치 가 있 음 을 알아차리 지 못하 게 자궁 내 삽입 장치 를 삽입 한 후 줄 을 제거 하 도록 하 는 방안 이 다 . 3 개월 마다 접종 해야 하 는 주사 방식 이나 매일 1 정 씩 먹 는 경구 피임약 과 달리 자궁 내 삽입 장치 는 12 년 마다 교체 하 면 된다 . 이렇게 볼 때 , 자궁 내 삽입 장치 야말로 가해자 들 의 방해 없이 생존자 에게 효과 적 인 , 단언 컨대 최적 의 방법 이 다 . 그런데 다섯 명 의 남성 대법원 판사 나으리 들 덕 에 , 이렇게 효과 적 인 자궁 내 삽입 장치 를 구할 길 은 더 어려워졌 
 고 , 그 로 인해 많 은 저소득층 여성 과 생존자 의 삶 역시 더 힘겨워 지 게 된 것 이 다 . 
 어찌 아니 감사 할쏘냐 , 남성 대법원 판사 님 들 ! 
 2014 년 10 월 7 일 | 1141 명 이 읽 음 
 성폭력 , 젠더 · 인권 , 피임 · 낙태 · 출산 | closely - held corporations , IUD , 보험 적용 , 응급 피임약 , 자궁 내 삽입 장치 , 종교 적 신념 , 플랜 B 
 마징가 2019 / 03 / 08 10 : 40 
 여기 나 거기 나 적폐 판사 새 ㄲ가 설치 네 . . 답 은 잡 아다가 화악 ~ 파 버리 는 수 밖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