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 에서 헌재 재판관 들 의 의견 이 엇갈린 대목 은 지난해 10 월 헌재 가 내린 미디 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결정 의 기속력 의 범위 가 어디 까지 인가 하 는 것 이 다 . 한나라당 이 미디 어법 처리 과정 에서 재투표 와 대리 투표 로 야당 국회의원 들 의 심의 ㆍ표결권을 침해 했 다는 헌재 결정 이후 김형오 국회 의장 이 침해 된 의원 들 의 권리 를 회복 할 수 있 는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것 이 정당 한 가 에 대한 결정 인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