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표 이사 도 실업 급여 신청 이 가능 한가요 ? 회사 의 상근 등기 임원 한 분 이 사임 을 하 셨 습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에 등재 되 어 있 으며 , 직급 은 상무 이사 , 직책 은 개발 팀장 이 며 연구 소장 대행 역임 입니다 . 사장 님 바로 다음 의 2 대주주 ( 지분 율 14 %) 입니다 . 그리고 , 보수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결정 되 며 , 퇴직금 의 지급 은 주주 총회 의 결의 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에 의해 지급 됩니다 . 상기 와 같 은 상황 하 에서 상근 등기 임원 을 근로자 로 보 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이 있 는지 문 의 드립니다 . . 답 변고 용 보험법 상 의 피보험자 는 사업주 ( 법인 인 경우 에 는 대표 이사 ) 의 지휘 · 감독 하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임금 형태 의 금품 ( 보수 등 ) 을 지급 받 는 자 를 말 합니다 . 따라서 법인 의 대표 이사 를 제외 한 임원 ( 부사장 , 이사 , 감사 , 무한 책임 사원 등 ) 이 라 하 더라도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하 에 근로 를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임금 형태 의 금품 ( 보수 등 ) 을 지급 받 는 경우 고용 보험 의 피보험자 가 되 는 근로자 에 해당 합니다 . 다만 , 그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법인 인 경우 주주 로서 실제 경영자 ( 실질 오너 ) 이 거나 개인 사업 인 경우 실제 소유자 라면 고용 보험법 상 의 피보험자 에서 제외 됩니다 . 따라서 귀하 가 소개 하 신 상근 등기 임원 의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에 임원 으로 등기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현업 에 종사 하 면서 근로 를 제공 ( 개발 , 연구 업무 의 총괄 책임 ) 하 고 있 으므로 특별히 문제 될 것 이 없 습니다 . 또한 보수 나 퇴직금 등 이 근로 계약 이 아닌 이사회 또는 주주 총회 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는 맡 은 바 업무 를 수행 함 에 따라 지급 받 는 것 이 므로 특별히 문제 될 것 이 없 습니다 . 다만 , 논란 이 되 는 부분 은 대주주 라는 점 인데 , 비록 대주주 라고 하 더라도 실제 경영자 ( 실질 오너 ) 가 아니 므로 특별히 문제 가 될 것 은 없 어 보 입니다 . 즉 주식 을 전혀 갖 고 있 지 않 더라도 실질 경영자 라면 고용 보험법 상 의 피보험자 의 자격 이 부인 되 기 때문 에 주식 을 갖 고 있 다는 점 은 특별히 문제 가 되 지 않 습니다 . 이 와 같 은 사항 은 아래 와 같 은 노동부 행정 해석 에서 도 확인 되 고 있 는 사항 입니다 . 카페 에서 내용 더 보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ansetax / 19315 ( 작성 시 세법 ) 세상 에 없 던 세무 대리 , 인터넷 기장 이란 ? 세무 대리 02 - 834 - 1119 WWW . ANSETAX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