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길라잡이 문 - 병원 입원 진료 를 받 아야 하 는 데 간 호간 병 통합 서비스 를 이용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 - 주치의 가 ‘ 병동 입원 적절 ’ 판단 후 입원 동의서 제출 한 후 입원 가능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는 보호자 나 간병인 없이 전문 교육 을 받 은 간호 인력 이 환자 의 기본 간호 부터 치료 에 필요 한 전문 적 인 간호 를 제공 해 환자 . .. 2019 - 01 - 15 07 : 00 : 00 
 안전 보건 길라잡이 문 - 파견 업무 를 하 는 업체 입니다 . 사고 가 났 을 경우 사업주 , 관리 감독자 의 의무 및 법정 안전 교육 은 어디 까지 인가요 ? 답 - 안전교육 등 안전 · 보건 상 조치 의무 는 직접 작업 지시 한 사용 사업주 에 있 어 산업 재해 의 예방 을 위한 조치 및 관리 감독 , 안전교육 등 안전 · 보건 상 의 조치 의무 는 파견 근로자 에게 직접 작업 . .. 2019 - 01 - 14 07 : 00 : 00 
 국민 연금 길라잡이 문 - 사업장 에 입사 한 일용직 이나 단시간 근로자 도 국민 연금 에 가입 해야 하 나요 ? 답 - 월 근로 시간 60 시간 이상 이 면 가입 대상 , 건설 일용직 은 월 8 일 이상 근무 땐 가입 사업장 가입자 의 요건 이 되 는 경우 가입 을 해야 하 는데 , 일용직 이나 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여부 는 근로 계약 및 소정 근로 시 . .. 2019 - 01 - 11 07 : 00 : 00 
 병무 길라잡이 문 - 복무 기관 에서 사회 복무 요원 에게 시간 외 근무 를 하 게 한 경우 에 그 근무 시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답 - 복무 기관 업무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한 해 시간 외 근무 했 을 땐 휴식 과 급식 제공 해야 사회 복무 요원 의 복무 형태 는 ‘ 주간 근무 ’ 와 ‘ 주 · 야간 근무 ’ 로 구분 해 근무 시간 을 달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복무 형 . .. 2019 - 01 - 10 07 : 00 : 00 
 전력 길라잡이 문 - 갑자기 높 은 전압 이 들어와 전기 제품 이 소손 됐 는데 누구 한테 보상 받 아야 합니까 ? 답 - 설비 불량 · 시공 부주의 로 이상 전압 유입 땐 관할 한전 사업소 서 현장 방문 조사 후 보상 한전 측 의 설비 불량 및 시공 부주의 로 인한 이상 전압 이 유입 돼 고객 의 전기 제품 이 손상 됐 을 경우 관할 한전 사업소 로 통보 해 주 면 현장 . .. 2019 - 01 - 09 07 : 00 : 00 
 건강 보험 길라잡이 문 - 2019 년 새로 바뀌 는 건강 보험 혜택 은 어떤 것 이 있 나요 ? 답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 확대 , 만 12 세 이상 충치 치료 건강 보험 적용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일명 ‘ 문제 인 케어 ’ 를 통해 앞 으로 도 의료비 걱정 없 는 사회 를 이루 려고 노력 할 것 입니다 . 올해 부터 산모 · 신생아 의 건강 관리 지원 대상 확대 , 만 . .. 2019 - 01 - 08 07 : 00 : 00 
 안전 보건 길라잡이 문 - 파견 업무 를 하 고 있 는 업체 인데 안전관 리자 를 채용 할 의무 가 있 나요 ? 답 - 사용 사업주 사업 종류 · 근로자 수 따라 안전관 리자 선임 대상 여부 판단 해야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하 는 회사 에 고용 돼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 .. 2019 - 01 - 07 07 : 00 : 00 
 국민 연금 길라잡이 문 - 1 인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려는 사업장 입니다 . 사업장 의 국민 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 는 어떻게 되 나요 ? 답 - 국민 연금 당연 적 용사 업장 신 고서 등 작성 , 다음 달 15 일 까지 방문 등 통해 지사 에 제출 1 인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장 은 국민 연금 에 당연 가입 해야 하 는데 , 사업장 이 처음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경 . .. 2019 - 01 - 04 07 : 00 : 00 
 병무 길라잡이 문 - 국외 체재 귀 국자 중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 의 처리 는 어떻 게 합니까 ? 답 - 자진 귀국 자 는 M + 30 일 이전 부터 귀국 가능 , 귀국 명령 위반 땐 가중 처벌 돼 7 년 이하 징역 병무 청장 은 전시 · 사변 또는 동원령 이 선포 된 경우 에 는 국외 체재 중 인 병역 의 무자 에 대한 귀국 명령 을 할 수 있 습니다 . 동원령 선포 시 국외 . .. 2019 - 01 - 03 07 : 00 : 00 
 전력 길라잡이 문 - 민박 을 하 려고 하 는데 주택 용 전력 을 일반 용 으로 변경 할 수 있 습니까 ? 답 - 주거 용 과 민박 용 부분 내선 설비 분리 , 각각 계량기 달 아 주택 용 · 일반 용 적용 주택 의 일부 를 민박 시설 로 이용 할 경우 민박 시설 로 사용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만 일반 용 전력 을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주거 용 으로 전기 를 사용 하 는 부 . .. 2019 - 01 - 02 07 : 00 : 00 
 안전 보건 길라잡이 문 - 인원 및 작업량 감소 로 사업장 변동 이 있 는 상황 에서 의 정기 유해 요인 조사 실시 여부 를 알 고 싶 습니다 . 답 - 불 규칙 적 인 작업 상황 에 있 더라도 정기 유해 요인 조사 는 실시 해야 산업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43 조 ( 유해 요인 조사 ) 에 의해 사업주 는 근 골격계 부담 작업 에 근로자 를 종사 하 도록 하 는 경우 에 는 3 년 . .. 2018 - 12 - 31 07 : 00 : 00 
 국민 연금 길라잡이 문 - 사업장 가입자 가 사업자 등록 을 할 경우 국민 연금 은 어떻게 되 나요 ? 답 -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 는 각각 의 사업장 에서 보험료 납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 따로 사업자 등록 을 내 고 그 해당 사업장 에서 근로자 1 인 을 고용 하 는 경우 에 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 로 각각 의 사업장 에서 보험료 를 납부 하 게 . .. 2018 - 12 - 28 07 : 00 : 00 
 병무 길라잡이 문 - 병력 동원 소집 초과 및 착오 입 영자 와 지연 도착 자 처리 방법 이 궁금 합니다 . 답 - 집결지 초과 입영 이나 지연 도착 자 는 소집 부대 서 인수 후 손실 보충 요원 활용 집결지 에서 초과 입영 한 병력 은 소집 부대 에서 인수 후 보충 부대 로 전환 해 손실 보충 요원 으로 활용 하 게 됩니다 . 다른 소집 부대 로 착오 입영 한 사람 은 . .. 2018 - 12 - 27 07 : 00 : 00 
 전력 길라잡이 문 - 보조 계량기 를 설치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 - 보조 계량기 는 고객 이 직접 구입 해 설치 , 검침 도 한전 계량기 와 같 은 날 시행 해야 보조 계량기 는 각 가구 간 전기 사용량 을 확인 해 전기 요금 을 나누 기 위해 설치 하 는 것 으로 , 한전 과 관계없이 고객 이 직접 시중 에서 구입 해 설치 하 면 됩니다 . 보조 계량기 를 부설 . .. 2018 - 12 - 26 07 : 00 : 00 
 안전 보건 길라잡이 문 - 기존 제품 과 유해 · 위험 성 이 유사 한 신규 제품 이 도입 된 경우 노동자 에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 MSDS ) 교육 을 실시 해야 하 나요 ? 답 - 새로운 화학 물질 이 도입 된 경우 해당 내용 근로자 에게 교육 해야 답 ‘ 산업 안전 보건 법 ’ 시행 규칙 제 92 조 의 6 제 1 항 에 따라 대상 화학 물질 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 하 는 작업 . .. 2018 - 12 - 24 07 : 00 : 00 
 민주당 ‘ 김 지사 자서전 판매 운동 ’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