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종시 건설 은 수도 권 과밀 을 해소 하 고 국토 균형발전 을 이루 는 국가 적 대과업 이 다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 면 세 종시 는 중앙 행정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이 이전 하 여 행정 기능 의 중심 이 되 는 복합 도시 로 새로이 건설 되 는 도시 로서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으로 이루어지 는 지역 을 정의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본래 의 목적 과 취지 에 도 불구 하 고 ,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종 시 에서 행정 기능 을 빼 거나 축소 하 려는 수정 논란 이 있 었 지만 , 2010 년 6 월 2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수정안 이 부결 되 었 다 . 이후 세 종시 건설 추진 이 본격 화 되 어 이제 1 년 3 개월 이 지나갔 고 앞 으로 도 20 년 간 건설 이 계속 되 어 2030 년 50 만 인구 규모 의 역사 적 인 신 도시 건설 이 진행 되 고 있 다 . 내년 7 월 1 일자 로 정부 직 할 특별자치시 로 세 종시 가 출범 하 게 된다 . 이 와 함께 국무총리실 을 비롯 한 9 부 2 처 2 청 을 포함 한 36 개 행정 및 소속 기관 과 1 만 452 명 의 공무원 이 3 단계 에 걸쳐 2014 년 까지 이전 하 게 된다 . 세 종시 출범 까지 는 1 년 도 남 지 않 은 현 상황 에서 새로운 신 도시 에 대한 희망 과 설레 는 마음 대신 오히려 잘 될 수 있 을까 라는 불안감 과 우려 를 해야 하 는 안타까운 심정 이 앞선다 . 세 종시 건설 에 는 불 확실 한 문제점 과 해결 해야 될 과제 들 이 아직 산적 해 있 기 때문 이 다 . 첫째 , 세 종시 건설 에 대한 확고 한 정부 의 의지 부족 이 다 . 아마도 수정안 을 내세웠 던 현 정부 입장 에서 는 차기 정권 에서 의 반전 을 기대 하 는 지도 모른다 . 얼마 전 국무총리실 이전 을 하반기 로 연기 하 려 했 다가 국민 들 의 반발 에 의해 원안 대로 상반기 에 이전 하 기 로 했 다 . 총리 실 청사 공정 률 이 60 % 이상 진행 된 상황 에서 행정 편의 를 이유 로 이전 을 연기 시킨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또한 행복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의 내년 예산 삭감 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당초 예산안 8645 억 원 에서 640 억 원 가량 삭감 된 8000 억 원 정도 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게다가 내년도 세 종시 예산 은 연기군 전체 예산 을 중심 으로 편입 지역 인 청원군 부용면 등 과 충남 · 충북 도 일부 예산 으로 편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어 정부 직 할 특별자치시 로서 의 온전 한 세 종시 출범 을 위한 예산 확보 에 어려움 이 예상 된다 . 둘째 , 세 종시 출범 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 , 초대 시장 , 교육감 선출 에 대한 논란 이 남 아 있 다 . 내년 4 월 19 대 총선 에서 세 종시 초대 시장 과 교육감 선거 관련 정치 권 의 이해관계 에 따른 갈등 이 예상 되 고 있 으며 , 세 종시 선거구 에서 국회의원 선출 에 대한 결정 도 되 지 않 았 다 . 선거일 기준 인구수 가 10 만 여 명 을 넘 어야 되 는 선거구 기준 에 미달 할 경우 국회의원 선출 이 어렵 게 된다는 이유 이 다 . 이 때문 에 원년 의 세 종시 는 국회의원 이 없 는 광역 지자체 가 될 수 있 다는 염려 가 나오 고 있 다 . 나아가 세 종시 교육감 선거 방 안 에 대해서 도 논의 가 되 고 있 다 . 교육감 후보 가 세종 시장 과 공동 으로 등록 하 고 공동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는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지만 , 아직 결정 된 것 은 없 다 . 게다가 세종 시청 과 세 종시 교육청 입지 를 둘러싸 고 일부 단체 가 청사 를 연기 군 조치원 내 에 유치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등 논란 조짐 이 보이 고 있 다 . 셋째 는 세 종시 의 교육 환경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이 계획 대로 진행 되 지 못하 거나 미비 하 다는 문제점 을 들 수 있 다 . 수도 권 거주 일부 공무원 들 이 서울 수도권 에 머물 기 위해 타 부서 로 옮기 거나 민간 부문 이직 을 고려 하 고 있 다고 한다 . 지난 3 월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이전 대상 공무원 들 의 60 % 정도 가 세 종시 로 거주 를 옮기 기 보 다는 수도 권 에서 의 출퇴근 을 고려 하 고 있 다고 한다 . 게다가 세 종시 로 이전 하 겠 다는 공무원 들 의 26 % 가 나 홀로 이 주로 답 했 다고 한다 . 이전 공무원 들 에게 는 세종 시로 의 이전 에 따른 자녀 교육 문제 를 가장 크 게 염려 하 고 있 다 . 현재 세 종시 는 교육 여건 에 대한 준비 가 미미 한 상황 이 다 . 첨단 교육 시설 을 갖추 고 유비쿼터스 등 을 준비 하 고 있 다지만 , 아직 가 야 할 길 이 멀 다 . 게다가 우수 한 교원 확보 에 대한 교육 환경 구축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전혀 방안 이 없 는 듯 하 다 . 보육 시설 과 초등 학교 설립 에 도 문제 가 있 다 . 보육 시설 이용자 들 과 초등학생 들 의 수요 측정 이 제대로 되 어 있 지 못했 다 . 당초 계획 보다 초등학생 수요 가 많 을 것 이 라는 입주 예정자 들 의 수요 조사 에 기인 하 여 국공립 보육 시설 을 축소 하 고 초등 학교 학급 증설 을 추진 하 는 등 일부 계획 을 변경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거꾸로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 수요 는 고려 하 지 않 는 것 으로 예비 입주자 협의회 카페 등 에서 상당 한 민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넷째 , 대중교통 수단 의 부재 등 교통 여건 이 구축 되 지 못하 고 지체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에서 는 2013 년 BRT 건설 을 청사진 으로 내세우 고 있 지만 , 당장 올해 12 월 에 입주 하 는 첫 마을 1 단계 입주자 가 대전 으로 이동 할 때 이용 할 수 있 는 대중교통 은 시내버스 1 개 노선 ( 노은 - 대평 리간 ) 뿐 이 며 , 이 마저 도 중간 우회 정류장 이 있 어 오랜 시간 이 소요 되 고 있 다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에 의하 면 대 전시 , 연기군 등 버스 회사 들 의 첨예 한 이해관계 로 인하 여 버스 노선 조정 및 증설 에 난항 이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 의 마련 은 단순 한 편 의 확충 이 라는 의미 가 아니 라 교통 편리 지역 이 라는 상징 성 이 더 크 다 . 게다가 첫 마을 1 단계 아파트 주변 에 는 생활 편의 기반 시설 이 전무 한 상태 이 기 때문 에 인근 지역 으로 의 빈번 한 이동 은 충분히 예상 가능 한 상황 이 다 . 따라서 세 종시 - 노은 - 조치원 간 의 임시 노선 운행 또는 셔틀버스 등 임시방편 을 마련 하 는 등 의 강력 한 의지 를 보여 줘야 만 불 꺼진 첫 마을 1 단계 아파트 를 만들 지 않 을 수 있 다 . 다섯째 , 세 종시 의 투자 여건 확충 부족 이 다 . 세 종시 의 민간 아파트 용지 를 분양 받 았 던 일부 민간 건설사 들 이 계약금 을 포기 하 고서 도 세 종시 아파트 건설 을 중단 했 다 . 최근 LH 에서 분양 한 공동 택지 유찰 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 도 우려 되 고 있 다 . 공무원 들 이 당장 입주 해야 되 는 아파트 도 부족 하 여 인근 지역 의 전 세난 까지 도 우려 되 고 있 다 . 오히려 공무원 들 에게 수도권 에서 의 출퇴근 이 당연 시 되 는 사태 가 우려 되 기 도 한다 . 이렇 듯 민간 건설사 들 의 투자 가 부족 한 것 은 세 종시 아파트 분양 에 확신 이 없 어서 이 다 . 이 들 은 금년 10 월 포스코 , 대우 , 극동 의 분양 성 공률 과 동년 12 월 첫 마을 1 단계 아파트 입주 율 , 이전 대상 정부 기관 의 이전 률 , 이 주 대상 공무원 의 이 주 율 등 을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즉 , 당초 계획 된 대로 착실히 추진 되 어야 만 민간 건설사 의 투자 는 물론 기업 및 개인 의 2 차 , 3 차 투자 를 촉진 할 수 있 다 . 내년도 의 국무총리실 상반기 이전 은 세 종시 출범 의 예비 적 상징 이 며 초기 세 종시 의 안정 적 인 성장 과 대국민 신뢰 를 회복 하 는 큰 의미 가 있 기 때문 에 더 이상 일부 이전 이 냐 전부 이전 이 냐 의 논의 없이 계획 대로 추진 되 어야 한다 . 이어서 계획 된 기획 재정부 , 국토 해양 부 , 환경부 , 농림 수산 식품 부 등 4139 명 의 공무원 의 이 주 계획 에 차질 이 없 도록 예산 확보 를 통한 교육 · 교통 · 문화 · 편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을 해야 할 것 이 다 . 세 종시 인근 충북 청원 오송 과학 단지 의 경우 기반 시설 부족 으로 서울 에서 출퇴근 하 는 공무원 이나 연구원 들 이 대다수 라고 한다 . 이 로 인해 밤 에 는 유령 도시 라는 말 까지 나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지난 충청 리서치 와 목 원대 학교 사회 과학 연구소 주관 으로 600 여 명 의 대전 시민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에서 도 세 종시 는 교육 여건 , 교통 환경 , 편의 시설 등 이 대 전시 에 비해 크 게 미비 하 다는 결과 가 나와 이 에 대한 대책 이 시급 하 다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은 주거 시설 확충 과 더불 어 우수 한 교육 인 적 자원 확보 를 위한 교육 여건 을 마련 하 고 , 추가 적 인 광역 교통 버스 , 셔틀버스 나 마을버스 같 은 대중교통 시설 보완 대책 을 마련 하 는 동시 에 , LH 등 관련 기관 과 함께 첫 마을 아파트 입주 성공 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민간 건설 업체 들 의 적극 적 인 투자 를 유도 할 수 있 는 대책 을 세워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정부 의 세 종시 건설 에 대한 확고 한 의지 와 지원 이 필수 적 이 라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