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으로 백 세 인생 을 . .. - 남해안 신문 
 건강 보험 으로 백 세 인생 을 . .. 
 승인 2019 . 07 . 02 09 : 05 
 “ 백 세 인생 ” 이 라는 노래 가 히트 를 했 다 . 노래 를 불렀 던 가수 는 무명 시절 뭇 설움 을 딛 고 돈방석 에 앉 았 다 . 가사 는 60 세 에 저 세상 에서 날 데리 러 오 거든 아직 은 젊 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로 시작 하 여 중략 하 고 100 세 에 는 좋 은 날 좋 은 시 에 가 겠 다고 전해 라 로 끝난다 . 마지막 “ 아리랑 , 아리랑 아라리 요 아리랑 고개 를 또 넘어간다 . ” 고 긴 여운 을 남긴다 . 이 노래 가 백 세 까지 살 수 있 다는 메시지 가 되 다 보 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즐겨 부르 는 노래 가 된 것 같 다 . 
 그러나 결코 백 세 인생 이 라고 좋아할 일 만 은 아닌 것 같 다 . 돈 없 고 가난 한 사람 이나 건강 하 지 않 은 사람 은 살 아 있 는 기나긴 시간 이 도리어 고통 이 기 때문 이 다 . 가령 옥탑방 에서 구차 한 살림 을 꾸려 가 는 노인 이 라면 백 세 인생 에 신명 나 는 춤 을 추 고 노래 를 부를 수 있 을까 에 대해 의문 이 다 . 
 우리 는 온갖 걱정 을 하 며 살아간다 . 부모 모시 기 , 아이 키우 기 , 집값 , 등록금 , 병 원비 , 노후 소득 , 등등 걱정거리 가 끝 이 없 다 . 가난 은 나라 도 막 지 못한다는 속담 이 있 다 . 우선 은 걱정 을 조금 씩 줄여 가 야 하 겠 지만 절대 쉽 지 는 않 다 . 우리 가 흔히 말 하 는 복지 국가 란 사회 보장 제도 가 잘 되 어 있 어 모든 국민 이 고루 잘 사 는 평화 롭 고 행복 한 나라 를 말 한다 . 
 ‘ 문재인 케어 ’ 는 의료비 보장 성 강화 를 통해 국민 들 에게 한 가지 걱정 만 이라도 잊 게 하 려고 시행 한 것 이 다 . 병원 비 걱정 하나 를 완전히 덜 어 주 기 만 해도 국민 의 행복 지수 는 크 게 늘 것 이 다 . 무명 가수 를 일약 스타덤 에 올려놓 은 백 세 인생 은 2015 년 국민 애창곡 으로 떠올랐 다 . 2 년 후 인 2017 년 문재 인 케어 가 시작 되 었 으니 예사 로운 일 이 아닌 것 같 다 . 백 세 인생 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에서 도 폭발 적 인 인기 를 끌 고 있 다니 둘 다 조화 를 이룬다면 “ 히트 다 . 히트 ! ”.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은 미국 의 오바마 대통령 이 부러워 하 던 세계 적 으로 우수 한 제도 이 지만 아직 도 국민 들 의 부담 은 여전히 높 은 편 이 다 . 우리 나라 의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 은 OECD 국가 평균 19 . 6 % 보다 높 은 36 . 8 % 로 실제로 가족 이 중증 질환 에 걸리 게 되 면 의료 비 걱정 부터 앞서 게 되 고 , 특히 나 저소득층 은 의료비 때문 에 빈곤층 으로 전락 하 는 사연 들 이 즐비 하 다 . 
 언론 에서 폐암 4 기 환자 A 씨 는 새로 나온 항암 주사 를 한 번 맞 는 데 드 는 비용 이 340 만 원 으로 넉 달 간 치료비 만 2 . 000 여 만 원 이 들 어 결국 30 년 간 살아왔 던 집 을 팔 았 다 . 유방암 환자 B 씨 는 기존 항암제 치료 효과 가 나타나 지 않 아 신약 으로 바꾸 어 25 차례 항암 치료 를 진행 하 려고 1 억 81 만 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집 을 팔 았 다는 등 의 사연 이 가끔 보도 되 기 도 한다 . 
 이러 한 국민 들 의 과중 한 의료 비 고통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건강 보험 의 혜택 범위 는 넓히 고 , 의료비 중 본인 이 부담 하 는 비율 은 낮추 려는 것 이 “ 문재인 케어 ” 의 본질 이 다 . 
 2017 년 부터 시작 된 문재 인 케어 는 시행 후 2 년 동안 건강 보험 적용 범위 가 크 게 늘 었 다 . 선택 진료비 폐지 ( 18 년 1 월 ) , 상복 부 초음파 검사 ( 18 년 4 월 ) 와 종합 병원 급 이상 2 ∼ 3 인 실 급여 ( 18 년 7 월 ) 의 보험 적용 , 노인 치아 임 플란트 ( 18 년 7 월 ) 의 혜택 확대 , 뇌 · 뇌혈관 , 특수 MRI 검사 ( 18 년 10 월 ) , 하복부 초음파 ( 19 년 2 월 ) , 두 경부 MRI 검사 ( 19 년 5 월 ) 의 건강 보험 적용 등 으로 병원 비 부담 이 부쩍 가벼워졌 다는 것 을 국민 들 이 실감 하 고 있 다 . 
 2022 년 까지 의료비 걱정 없 는 건강 백세 시대 를 위해 중중 치매 환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을 현행 60 % 에서 10 % 로 대폭 인하 하 고 진단 에 필요 한 정밀 인지 검사 , 영상 검사 등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고 65 세 이상 어르신 틀니 와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을 30 % 낮추 고 어린이 와 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10 % 에서 5 % 로 인하 하 며 대상 연령 현행 6 세 가 15 세 까지 로 확대 된다 .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률 역시 현행 30 %~ 60 % 에서 10 % 로 인하 하 고 , 고가 의 충치 치료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며 저출산 극복 , 난임 부부 와 여성 건강 보호 에 건강 보험 적용 , 난임 시술 ( 인공수정 , 체외 수정 ) 은 소득 수준 과 관계없이 동일 한 건강 보험 혜택 을 적용 받 게 된다 . 
 기존 4 대 중 증질 환자 에게 만 적용 되 는 부인 과 초음파 검사 의 건강 보험 적용 이 부인과 질환 진단 , 치료 에 필요 한 모든 범위 까지 확대 된다고 한다 . 
 하지만 아직 갈 길 은 멀 다 . 아직 도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60 % 대 에 머물러 있 고 인구 고령화 로 인한 의료비 부담 은 상대 적 으로 늘 고 있 다 .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비 급여 를 급여 로 바꿔 적당 한 통제 가 필요 하 다 . 
 정부 가 건강 보험료 에 지급 하 지 않 은 국고 지원금 은 24 조 5374 억 원 에 이른다 . 2007 년 부터 건강 보험 법 과 건강 증진 법 에 따라 해 당연 도 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지원 해야 함 에 도 제대로 지원 하 지 않 고 있 다 . 
 국고 지원 의 산정 기준 을 명확히 규정 하 는 등 , 제도 개선 도 필요 하 다 . 이 에 노인 의 일자리 도 더욱 확대 된다면 금상첨화 다 . 지속 가능 한 건강 보험 을 위해 국민 의 82 . 3 % 가 건강 보험 제도 가 향상 되 었 음 을 , 82 % 가 건강 한 삶 에 도움 이 된다고 답한 것 에 대응 하 는 길 이 다 . 백세 ( 百歲 ) 인생 은 건강 보험 과 함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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