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9 일 로 임기 가 종료 되 는 17 대 국회 가 한 ㆍ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비준 처리 를 마무리 하 지 못한 채 막 을 내리 게 됐 다 . 17 대 국회 가 유종 의 미 를 거두 지 못한 데 는 여소 야대 국면 에서 무기력증 을 보인 한나라당 과 광우병 파동 에 대한 새 정부 의 어설픈 대처 도 문제 였 지만 , 다수당 으로서 책임 을 내던진 통합민주당 의 당리당략 이 무엇 보다 큰 과오 로 남 게 됐 다 .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으로서 한 ㆍ미 FTA 체결 을 찬성 하 고 국회 비준 을 주장 했 던 열린 우리 당 ( 민주당 전신 ) 이 지난해 대선 과 올해 총선 에서 거푸 패배 를 당한 뒤 에 는 딴죽 걸 기 만 일삼 는 행태 를 보여 왔 기 때문 이 다 . ◆ FTA 거부 한 민주당 의 자기 모순 = 지난해 4 월 2 일 한 ㆍ미 FTA 가 타결 되 기 에 앞서 열린 우리 당 주도 로 상임위 인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에서 는 비준 안 심의 만 59 차례 진행 됐 다 . 당시 열린 우리 당 김진표 당 정책 위 의장 을 중심 으로 한 한 ㆍ미 FTA 평가 위원회 는 " 정부 가 당초 목표 로 삼 았 던 ' 높 은 수준 의 포괄 적 FTA 타결 ' 이 라는 목적 을 충분히 달성 했 다 " 며 자랑 했 다 . 평가 위 는 한 ㆍ미 FTA 체결 에 따라 국내 총생산 ( GDP ) 이 매년 0 . 6 % 증가 해 10 년 간 6 % 늘어나 고 후생 증대 효과 는 20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했 다 . 뿐 만 아니 라 통합민주당 이 한 ㆍ미 FTA 비준 저지 반대 를 이 협정 의 문제점 에서 찾 기 보다 는 쇠고기 재협상 이 라는 전혀 무관 한 정치 카드 와 연계 시킨 것 은 지난 5 년 동안 국정 운영 을 책임져 온 당 으로서 정치 도의 를 벗어났 다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다 . 스스로 만들 어 놓 고 자화자찬 했 던 FTA 를 부정 하 는 자기 모순 이 배 어 있 는 셈 이 다 . 이현우 서강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 민주당 은 자신 의 이념 적 정체 성 을 상실 한 채 여당 이 냐 야당 이 냐 라는 자신 의 위치 에 따라 정책 이 오락가락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민주당 에 오히려 정치 적 부담 = 한나라당 은 지난 23 일 에 이 어 25 일 에 도 17 대 국회 임기 내 FTA 비준 을 위해 야당 의 태도 변화 와 국회 의장 직권 상정 을 거듭 요구 했 다 . 이 에 야당 은 쇠고기 재협상 을 포함 한 전제 조건 충족 없이 는 어렵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17 대 국회 에서 1 당 ( 136 석 ) 의 위치 를 차지 하 고 있 는 민주당 이 임시 국회 소집 을 위한 의사일정 을 잡 는데 계속 협조 하 지 않 으면 국회법 에 따라 본 회의 와 상임위 개최 가 불 가능 한 만큼 비준 안 처리 는 18 대 국회 로 넘어간다 .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 이 같 은 행태 는 18 대 국회 에서 한나라당 이 과반 의 석 ( 153 석 ) 을 바탕 으로 ' 힘 의 정치 ' 를 시도 할 경우 이 를 막 을 명분 을 잃 게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민주당 에 오히려 정치 적 부메랑 이 될 수 도 있 다 .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은 " 정운천 농수산 식품 부 장관 의 해임 건의안 부결 을 보 면서 도 민주당 이 한 ㆍ미 FTA 비준 을 끝 까지 방해 하 는 것 은 마지막 까지 철저 하 게 국민 의 뜻 뿐 만 아니 라 민주당 내 FTA 통과 찬성 의원 들 의 의견 을 묵살 하 는 비 민주 적 행태 " 라고 비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한나라당 이 친 박 복당 문제 해결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는 점 도 눈여겨 봐야 할 상황 이 다 . 지난 총선 에서 확보 한 153 석 으론 안심 을 할 수 없 다는 논리 다 . 따라서 170 석 이상 은 돼야 겠 다는 것 이 당 안팎 의 분위기 다 . ◆ FTA 처리 1 ~ 2 년 지연 될 수 도 = 17 대 국회 에서 무산 된 FTA 비준 동의 안 이 18 대 국회 로 넘어간다고 해도 문제 는 간단 치 않 다 . 법률안 과 거의 동일 한 절차 를 밟 아야 할 협정 비준 안 은 정부 제출 부터 국회 본회 의 통과 까지 는 다시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데 야당 이 전향 적 인 협조 를 하 지 않 을 경우 1 ~ 2 년 의 시간 이 소요 될 것 이 라는 게 한나라당 측 관측 이 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 위 의장 은 " 18 대 국회 가 개원 해 각 당 이 지도부 를 구성 하 고 여야 대화 창구 를 만드 는 데 만 통상 2 ~ 3 개월 이 걸린다 " 면서 " 여기 에 비준 안과 관련 한 각 상임위 구성 및 의사일정 합의 , FTA 처리 를 위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 등 의 절차 를 밟 는 데 만 적어도 1 년 이 걸린다 " 고 설명 했 다 . 결국 한 ㆍ미 FTA 비준 이 지연 되 는 동안 감수 해야 할 국가 경제 적 손실 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 의 몫 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 게 됐 다 . [ 변상호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주소창 에 ' 경제 ' 를 치 면 매경 뉴스 가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