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 오래 ] 박재 병 의 시니어 케어 돋보기 ( 3 ) 장기 요양 보험 은 부모 님 돌봄 이란 큰 걱정거리 를 덜 어 준다 . 하지만 막상 이용 하 려 하 면 그 에 대한 기준 과 과정 이 어려워 낭패 를 보 는 경우 가 부지기수 다 . [ 사진 unsplash ] 부모 님 이 요즘 들 어 부쩍 깜빡깜빡 하 시 는 것 같 다 . 치매 는 아닌가 걱정 돼 가족 들 과 모여서 긴급회의 를 한다 . ‘ 아직 은 괜찮 을 것 이 다 ’, ‘ 병원 에 가 서 검사 를 받 아 보 자 ’ 등 논의 를 하 다 미리 요양원 이나 요양 보험 에 대해 알아보 기 로 한다 . 그러 다가 장기 요양 보험 이 있 다는 것 을 알 게 되 고 , 정부 가 돌봄 비용 의 85 ~ 100 % 를 지원 해 준다는 내용 을 보 고 가족 들 은 한시름 놓 는다 . 하지만 막상 장기 요양 보험 을 이용 하 려다 낭패 를 보 게 되 는 경우 가 부지기수 다 . 누구 나 가입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또 어렵 게 돌봄 대상 으로 통과 된다고 한들 필요 한 돌봄 시간 을 100 % 받 을 수 있 지 않 고 , 연간 혹은 매달 개인 당 한도 가 있 다는 것 에 크 게 당황 하 게 된다 . 이 처럼 보호자 와 가족 들 의 낭패 를 막 기 위해 장기 요양 제도 에 대한 오해 를 풀 어 보 고자 한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일상 생활 을 혼자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들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해 가족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려는 목적 으로 시행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이 다 . 그러나 시행 조건 이 다소 까다로워 신청 전 면밀히 살펴보 아야 한다 . [ 사진 국민 건강 보험 ] ​ ​ 첫째 , 장기 요양 보험 은 신청 즉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 장기 요양 보험 은 신청 즉시 받 을 수 없 다 . 가장 먼저 건강 보험 공단 을 통해 장기 요양 신청서 를 작성 해야 한다 . 그 후 건강 보험 공단 의 직원 이 어르신 이 계신 곳 에 직접 방문 하 고 , 공단 의 등급 판정 위원회 를 거쳐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1 ~ 5 등급 , 인지 등급 ) 을 받 게 된다 . 등급 을 받 은 후 에 는 그 에 적합 한 장기 요양 센터 나 장기 요양 기관 ( 방문 요양 센터 , 데이케어 센터 , 요양원 등 ) 을 선택 해 우리 부모 님 에게 어떤 서비스 가 필요 하 고 , 언제 돌봄 을 받 을지 사회 복지 사 와 사전 에 협의 해야 한다 . 그 후 장기 요양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를 다시 공단 에 제출 하 면 어르신 요양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이 과정 이 빠르 게 진행 되 는 경우 최소 1 ~ 2 달 이 소요 된다 . 그러므로 1 ~ 2 달 의 여유 기간 을 고려 해 ‘ 케어 플랜 ’ 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요양 병원 에 입원 해도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장기 요양 서비스 는 일반 의료 기관 이나 다른 복지 기관 에서 는 이용 할 수 없 고 요양원 과 같 은 장기 요양 시설 에서 만 받 을 수 있 다 . 만약 요양 병원 에 입원 한다면 , 건강 보험법 에 따라 건강 보험 급여 ( 의료 급여 ) 를 받 게 된다 .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 을 인정받 았 다 하 더라도 요양 병원 과 요양원 을 착각 해 요양 병원 에 입원 한다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 는 받 을 수 없 다 . 이 와 같이 장기 요양 보험 은 장기 요양 기관 인 요양원 , 데이케어 센터 ( 주야간 보호 센터 ) , 방문 요양 센터 에서 만 이용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요양 병원 이나 대학 병원 에 입원 할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 가 아닌 , 온라인 혹은 병원 과 협약 이 되 어 있 는 간병 서비스 를 별도 로 이용 해야 한다 . 셋째 , 방문 요양 서비스 는 365 일 24 시간 받 을 수 있 다 ? 방문 요양 서비스 는 24 시간 이용 할 수 없 다 . 방문 요양 서비스 는 등급 에 따라 하루 에 2 ~ 4 시간 만 이용 이 가능 하 다 . 일종 의 크 레딧 제도 로 , 한도 내 에서 만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어르신 돌봄 이 하루 에 딱 2 시간 만 필요 한 경우 는 매우 드물 기에 , 별도 의 비 급여 간병 서비스 나 자택 간병 서비스 를 이용 해야 만 한다 . 넷째 , 65 세 이상 의 노인 이 면 누구 나 받 을 수 있 다 ? 아니 다 . 장기 요양 서비스 는 ‘ 65 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 중풍 , 파킨슨병 등 노인 성 질병 을 앓 고 있 는 65 세 미만 인 자 ’ 라는 나이 요건 과 의료 기관 이 증명 한 노인 성 질환 요건 이 맞 아야 한다 . 거기 에 건강 보험 공단 의 등급 판정 위원회 가 6 개월 이상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워 장기간 돌봄 서비스 를 필요 로 한다고 인정 한 자 만 해당 된다 . 실제로 노인 인구 의 9 % 정도 만 등급 을 인정받 고 장기 요양 서비스 혜택 을 이용 하 고 있 다 . 장기 요양 보험 을 신청 하 면 그 즉시 혜택 을 받 을 수 는 없 으며 , 공단 등급 판정 위원회 를 거쳐 등급 을 판정 받 고 장기 요양 인 정서 등 필요 서류 를 모두 제출 해야 그 에 맞 는 요양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 출처 unsplash ] ​ 다섯째 , 다른 노인 돌봄 복지 와 중복 해서 받 을 수 있 다 ? 노인 돌봄 제도 로 는 장기 요양 서비스 가 가장 대표 적 이 다 . 이 외 에 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국가 유공자 재 가 복지 지원 , 의료 급여 장애 인 보조 기기 지원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 요 양비 ) , 장애 인 활동 지원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여러 서비스 가 있 지만 , 장기 요양 서비스 와 중복 으로 이용 할 수 는 없 다 . 또한 ,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이용 하 더라도 , 재 가 급여 ( 방문 요양 ) 와 시설 급여 ( 요양원 ) 를 동시 에 이용 할 수 없 다 . 즉 부모 님 을 요양원 에 보내 면서 , 방문 요양 서비스 를 동시 에 이용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재 가 급여 서비스 를 이용 하 다가 시설 급여 를 이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공단 에 새롭 게 급여 종류 · 내용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해 승인 을 받 아야 만 한다 . 여섯째 , 방문 요양 보호사 는 가사 와 식사 까지 챙겨 준다 ? 일부 는 맞 고 일부 는 틀리 다 . 대부분 의 보호자 는 요양 보호사 의 역할 에 대해 명확히 알 지 못한다 . 그게 현실 이 기 도 하 다 . 요양 보호사 는 파출부 , 청소부 가 아니 다 . 하지만 어르신 의 상황 에 따라 더 나 은 돌봄 환경 을 위해 식사 나 청소 를 해 드리 기 도 한다 . 보호자 가 청소 , 빨래 , 요리 등 가사 를 살필 수 있 는 경우 요양 보호사 가 어르신 돌봄 에 집중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마련 해 주 어야 만 한다 . 그러므로 요양 보호사 에게 ‘ 가족 의 요리 를 챙겨 달 라 ’, ‘ 온 가족 의 빨래 와 대청소 를 해 달 라 ’ 등 을 당연 하 게 요청 하 는 것 은 잘못 된 것 이 다 . 요양 보호사 를 돌봄 전문가 로 인식 하 고 , 그 에 맞 는 업무 를 기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일곱째 , 장기 요양 보험 이 있 으니 민간 보험 은 필요 없 다 ? 장기 요양 보험 은 우리 가 납부 하 는 건강 보험 과 연계 해 대부분 의 국민 이 납부 하 는 국가 보험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종 의 복지 혜택 으로 돌봄 이 필요 한 어르신 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 의 일부 를 보조 하 고 있 다 . 하지만 , 장기 요양 보험 으로 는 장기 요양 서비스 , 즉 요양원 에 입소 하 시 거나 자택 에서 돌봄 을 받 을 경우 에 만 혜택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장소 와 기관 의 한계 가 존재 한다 . 일반 병원 이나 요양 병원 , 요양 보호사 가 아닌 일반 간병인 에게 받 는 돌봄 비용 은 한 푼 도 보조 받 지 못한다는 점 을 숙지 해야 한다 . 또한 , 방문 요양 서비스 의 경우 월 별 로 돌봄 을 받 을 수 있 는 금액 ( 시간 ) 한도 가 정해져 있 어 , 요양 보호사 의 24 시간 , 365 일 가정 방문 을 원할 경우 보호자 가 80 % 이상 의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민간 보험 사 가 판매 하 는 간병인 보험 , 간병 보험 , 장기 요양 특약 보험 , 치매 보험 등 이 필요 하 다 . 따라서 국가 보험 , 복지 혜택 과 더불 어 노인 성 질환 과 돌봄 을 적절히 보장 받 을 수 있 는 보험 을 활용 해 돌봄 공백 을 예방 할 필요 가 있 다 . 여덟째 , 장기 요양 등급 만 받 으면 부모 님 돌봄 은 졸업 이 다 ?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을 경우 국가 로부터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적법 하 게 돌봄 을 받 을 수 있 다는 자격 을 얻 었 을 뿐 돌봄 은 이제 부터 시작 이 라 봐야 한다 . 방문 요양 이 든 , 데이케어 센터 든 , 요양원 이 든 필요 한 돌봄 기관 을 선택 해야 하 고 , 그 후 로 도 무조건 정기 적 으로 상담 및 어르신 에 대한 관리 를 진행 해야 한다 . 또한 , 장기 요양 에서 제공 하 는 돌봄 서비스 와 별개 로 , 큰 병원 에 입원 하 는 경우 장기 요양 서비스 시간 외 집 에서 돌봄 이 필요 한 경우 에 대해서 도 사전 학습 과 준비 가 필요 하 다 . 부모 님 요양 이나 간병 은 암 이나 여타 성인 질환 과 같이 예방 가능 한 이슈 가 아닐 수 있 다 . 질환 과 달리 노화 는 누구 도 막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렇 기에 우리 는 아이 돌봄 뿐 만 아니 라 어르신 돌봄 에 대해 더 명확히 인지 하 고 준비 하 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 장기 요양 제도 가 꼭 만능 은 아님 을 알 고 , 장기 요양 이 라는 국가 가 제공 하 는 제도 그리고 민간 에서 제공 하 는 간병 서비스 , 민간 보험 서비스 등 을 적절히 활용 하 는 스마트 함 이 필요 하 다 . ​ [ 출처 : 중앙일보 ] [ 더 오래 ] 노인 10 명 중 1 명 혜택 … 장기 요양 서비스 ‘ 좁 은 문 ’ 뚫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