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윤근영 최현석 홍 정규 기자 = 한국 은행 에 금융 안정 기능 과 권한 을 부여 하 는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두 고 국회 의 두 상임 위원회 가 정면 으로 충돌 할 태세 다 . 한 은 법 개정 문제 는 금융 위기 대처 과정 에서 중앙은행 의 역할 이 강화 돼야 한다는 인식 이 대두 함 에 따라 그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소관 상임위 인 기획 재정 위원회 에 계류 된 한 은 법 개정안 은 ▲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단독 조사 권 ▲ 제 2 금융 권 자료 제출 요구 권 ▲ 지급 결제 관련 금융 기관 직접 조사 및 제재 권 등 이 골자 다 . ◇ 기재 위 통과 는 무난 할 듯 서병수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 ( 한나라당 ) 은 6 일 연합뉴스 와 전화 통화 에서 " 국정 감사 를 마치 고 예정 대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논의 될 것 " 이 라며 " 소위 와 전체 회의 를 무난히 통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기재 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은 " 표 대결 로 가 도 이길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같 은 기재 위 소속 민주당 강봉균 의원 도 " 상임위 차원 에서 ( 한 은 법 을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 이 ) 달라진 바 없 다 " 고 말 했 다 . 기재 위 내부 에서 는 7 대 3 정도 로 법안 통과 가능 성 이 크 다는 표 계산 이 나오 고 있 다 . 다만 , 일부 조항 은 손질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은 " 지급 결제 제도 와 관련 된 모든 금융 기관 을 한은 이 직접 조사 하 는 것 은 실효 성 이 떨어져 이 부분 을 수정 한 뒤 통과 시키 는 쪽 으로 가닥 이 잡혔 다 " 고 설명 했 다 . 한 은 역시 이러 한 방향 에 수긍 하 고 있 다 . 한 은 관계자 는 " 현재 개정안 대로 라면 지급 결제 제도 관련 조항 의 대상 금융 기관 이 2 천 700 여 곳 이나 돼 실제 필요 성 에 비해 지나치 게 많 은 게 사실 " 이라고 말 했 다 . ◇ 정무 위 ` 맞불 ' 이 변수 그러나 한 은 법 개정 작업 은 순탄 치 않 을 전망 이 다 . 가장 큰 난관 은 국회 정무 위원회 의 반대 다 . 정무 위 는 한 은 법 개정 에 손사래 를 치 는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소관 상임위 다 . 정무 위 소속 조문환 ( 한나라당 ) 의원 은 최근 지급 결제 제도 감독 권 을 금융 위 에 부여 하 고 한은 과 협의 할 수 있 도록 하 는 지 급결제 제도 감독 법 제정 안 을 발의 했 다 . 이 법안 은 한 은 법 개정 을 저지 하 기 위한 정무 위 의 ` 맞불 작전 ' 으로 해석 되 고 있 다 . 김영선 정무 위원장 실 관계자 는 " 한 은 법 을 개정 할 필요 가 없 다는 게 여야 를 막론 한 정무 위 의 기본 적 인 입장 " 이 라며 " 23 일 열리 는 정무 위 국감 에서 이성태 한 은 총재 를 불러 의견 을 들 어 보 고 , 공청회 도 열 겠 다 " 고 밝혔 다 . 기재 위 안 에서 도 기획 재정부 관료 를 지냈 던 몇몇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한은 의 권한 비 대화 와 정부 의 시기상조 론 등 을 이유 로 들 면서 한 은 법 개정안 통과 에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 기재 위 - 정무 위 충돌 기재 위 가 계획 대로 한 은 법 개정안 을 일부 수정 해 통과 시키 고 , 정무 위 가 이 에 맞서 지급 결제 감독 법 을 통과 시킬 경우 두 상임위 간 충돌 은 불가피 하 다 . 두 법안 이 모두 상임위 를 통과 하 면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조율 돼야 하 지만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유선호 법사 위원장 측 은 " 해당 상임위 의 의견 이 우선 이 되 , 다른 입법 자 들 의 의견 과 충돌 이 발생 하 면 반드시 의견 조정 을 거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상임위 를 통과 하 기 전 부터 양측 은 날카로운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기재 위 의 한 의원 은 " 정무 위 는 자신 들 의 영향력 을 빼앗긴다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우리 는 그런 취지 에서 법안 을 다루 는 게 아니 다 " 면서 두 상임위 의 충돌 이 ` 밥그릇 싸움 ' 으로 비치 는 것 을 경계 했 다 . 반대 로 정무 위 쪽 은 기재 위 가 자신 들 의 ` 영역 ' 을 확장 하 기 위해 한 은 법 개정 을 무리 하 게 추진 해 금융 권 에 불 필요 한 혼란 을 초래 하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zheng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한국 은 행법 개정안 탄력 받 을까 >( 종합 ) ▶ 진동수 " 한국 은 행법 개정 반대 " ▶ 윤증현 - 이성태 , 한 은 법 충돌 ( 종합 3 보 ) ▶ < 재정 위 ` 회기 내 한 은 법 처리 ' 공감 >( 종합 )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