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 개혁 의 위기 ］ 전교조 를 위한 변명 과 반성 입력 : 2006 년 10 월 24 일 18 : 04 : 41 〈 이민숙 / 전교조 대변인 〉 전교조 에 대한 보수 우익 세력 의 비난 이 야 하루 이틀 있 었 던 것 이 아니 니 그리 고려 할 일 은 아니 다 . 그러나 개혁 세력 과 진보 세력 으로부터 전교조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나온다면 진지 한 성찰 과 반성 이 필요 하 다 . 전교조 에 대하 여 비판 이 든 지지 든 하 려면 , 전체 한국 사회 가 어디 로 가 고 있 는지 , 우리 교육 계 가 처한 현실 이 어떠 한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 요즘 교육 계 는 아우성 이 다 . 고교 평준 화 부터 시작 해서 논술 문제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과 교육 개방 , 사교육비 문제 , 교원 성과급 과 교원 평가 같 은 교원 구조 조정 문제 까지 거의 모든 영역 에 걸쳐 날카로운 대립 과 갈등 이 멈추 지 않 는다 . 이 같 은 대립 은 정부 와 교원 단체 사이 의 전면전 의 모양새 를 띠 고 있 으며 보수 우익 세력 은 언론 을 통하 여 특정 계층 의 입장 을 끈질기 게 관철 시키 는 데 앞장서 고 일부 학부모 단체 가 이 에 가세 하 고 있 다 . 그 가운데 전교조 가 존재 한다 . 이러 한 갈등 과 대립 의 밑바닥 을 들여다보 면 교육 에 대한 ‘ 시각 차이 ’ 가 공통 적 으로 존재 한다 . ‘ 교육 이 란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누려야 할 권리 이 므로 가난 한 아이 들 에게 도 동등 한 기회 가 부여 되 어야 하 고 그래야 교육 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 이 가능 하 다고 믿 느냐 ’, 아니 면 ‘ 교육 도 개인 의 경제 적 형편 에 따라 구매 여부 를 결정 하 는 단순 상품 일 뿐 이 며 , 따라서 소비자 주권 , 선택 과 효율 의 논리 에 따라 움직이 는 것 이 다 , 하 여 구매력 이 있 는 자 들 ( 소수 부유 한 계층 ) 에게 특별 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도록 인정 하 여야 한다고 보 느냐 ’ 가 그것 이 다 . 요즘 추진 되 는 정부 의 교육 정책 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 주의 라는 일련 의 교육 개편 전략 이 관통 하 고 있 다 . 1980 년 대 영국 에서 먼저 시작 된 신 자유주의 교육 정책 의 핵심 은 한 마디 로 교육 에서 의 ‘ 공공 성 약화 ’ 로 요약 된다 . 국가 가 책임지 고 제공 하 던 공교육 에서 재정 보조 를 삭감 하 거나 민간 영역 으로 넘기 자는 것 이 다 . 그 결과 는 교육 재정 삭감 , 교원 수 감축 , 교육 여건 악화 로 나타난다 . 교육 은 이제 ‘ 권리 ’ 가 아니 라 ‘ 상품 ’ 일 뿐 이 다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은 신 자유주의 교육 정책 이 다 . 국민 들 에게 는 잘 알려져 있 지 않 지만 , 우리 나라 도 김영삼 정부 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이 도입 되 어 김대중 · 노태우 정부 를 거치 며 본격 화 되 고 있 다 . 요즘 교육 계 갈등 이 부쩍 고조 되 는 이유 도 사실 은 이러 한 신 자유주의 교육 개편 이 일단락 되 는 시기 이 기 때문 이 다 . 최근 논란 을 빚 고 있 는 교원 정원 감축 , 성과급 , 교원 평가 , 교육 복지 삭감 , 경쟁력 을 앞세운 입시 경쟁 강화 , 평등 교육 의 퇴조 도 이런 흐름 속 에 위치 한다 . 이러 한 정책 들 의 제도 화 는 사회 양극 화 를 넘 어 ‘ 교육 양극 화 ’ 까지 심화 시키 고 있 다 . 벌써 부터 강남 아이 들 이 특목고 와 일류 대 를 거의 독점 하 는 형편 에서 , 헌법 이 규정 한 ‘ 평등 교육 ’ 이념 은 사실상 무너지 고 , 교육 은 돈 놓 고 학벌 따먹 는 ‘ 가진 자 들 의 잔치판 ’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전교조 가 사사건건 반대 만 하 는 것 은 이 때문 이 다 . 공공 성 을 훼손 하 는 정책 에 맞서 이 를 막아내 야 하 는 것 이 전교조 의 일상 이 되 어 버린 것 이 다 . ‘ 대안 없이 반대 만 한다 ’ 지만 때로 는 더 나빠 지 지 않 기 위해 막아내 는 것 자체 가 대안 이 기 도 하 다 . 그럼에도 전교조 는 공공 성 에 기초 한 올바른 학교 교육 의 모습 을 담 은 공교육 새 판짜기 라는 총체 적 대안 도 제시 하 고 있 다 . 다만 보수 언론 으로부터 이 는 외면 당하 기 일쑤 고 전교조 의 고군분투 에 대한 비난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렇 다고 전교조 가 모든 비판 으로부터 자유 롭 다는 얘기 는 아니 다 . 전교조 가 부족 한 부분 에 대해 진지 한 자기반성 의 질문 역시 던져야 한다 . 사회 양극 화 속 에서 아이 들 의 80 %, 아니 90 % 가 사회 경제 적 어려움 에 처해 있 건만 어느덧 안정 된 직종 과 보수 를 받 고 있 는 교사 들 의 가르침 은 우리 아이 들 의 삶 과 유리 되 어 있 지 는 않 은가 ? 낮 은 자 들 을 섬기 는 참 교육 의 정신 이 교육 활동 에 얼마나 구현 되 고 있 는가 ? 실제 교직 사회 에 10 만 이 넘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삶 에 얼마나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는가 ? 동일 노동 에 종사 하 면서 도 임금 차별 을 받 고 있 는 공립 학교 의 6 %, 사립 학교 의 20 % 이상 의 비정규직 교사 에 대한 배려 가 있 었 는가 ? 교문 앞 에서 여전히 멈춰서 있 는 학생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실천 적 노력 을 경주 하 고 있 는가 ? 여전히 학부모 들 을 고통 스럽 게 만드 는 촌지 와 리베이트 등 고질 적 인 문제 를 시정 하 기 위해 예전 만큼 노력 을 경주 하 고 있 는가 ? 끝 이 없 는 이러 한 질문 에 대한 반성 과 성찰 이 필요 하 다 . 전교조 의 자기반성 과 신 자유주의 정책 에 대항 하 는 일 은 결코 유리 된 것 이 아니 다 . 가난 한 아이 들 도 양질 의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학교 를 만들 기 위한 것 이 바로 전교조 가 더욱 반성 하 고 싸워야 하 는 일 이 고 , 그것 이 바로 신 자유주의 에 대항 하 는 일 이 기 때문 이 다 . 17 년 전 교육 모순 을 참 지 못해 해직 을 각오 하 고 전교조 를 결성 했 던 초심 이 , 지금 은 바로 신 자유주의 에 대항 하 는 것 이 전교조 가 가 야 할 ‘ 참 교육 의 길 ’ 이 다 . [ 진보 개혁 의 위기 ] 전교조 는 왜 침몰 하 지 않 는가 입력 : 2006 년 10 월 24 일 18 : 04 : 49 〈 김대유 / 학교 자치 연대 공동 대표 〉 전교조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이 깊 어 지 고 수구 언론 의 전교조 때리 기 가 심해질수록 전교조 는 더 강성 이 된다 . 조직 세도 여전 하 고 , 교원 평가 에 따른 11 월 연가 투쟁 이 계획 되 고 있 으며 , 해직 까지 감수 할 수 있 는 정예 조합원 은 1 만 명 에 이른다 . 전교조 가 금세 무너질 것 처럼 호들갑 을 떠 는 일부 지식인 들 의 속단 은 부질없 는 짓 이 다 . 전교조 가 정부 에 준하 는 지위 와 권한 을 행사 하 는 법 적 단체 라는 사실 을 잊 은 것 이 다 . 법 적 기구 는 스스로 해 체하 지 않 는 한 쉽 게 무너지 지 않 는 법 이 다 . 이제야 말 로 전교조 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전교조 는 왜 강성 인가 ? 말 할 것 도 없이 집행부 를 형성 하 는 소수 의 핵심 세력 이 강성 이 기 때문 이 다 . 그 들 은 신 자유주의 반대 투쟁 과 노자 ( 勞資 ) 모순 을 통해 민중 정권 을 수립 하 는 것 을 목표 로 삼 고 있 다 . 당연히 노무현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은 압박 해야 할 대상 이 다 . 이럴 때 는 스스로 땀 흘리 며 대중 의 요구 를 동력 으로 삼 아 대안 을 창출 하 기 보다 는 정부 와 강경 하 게 대립 하 고 투쟁 하 는 정치 적 노선 을 택하 는 것 이 유리 한 방식 이 다 . 전교조 는 왜 교육 개혁 을 반대 하 는가 ? 결론 부터 말 하 면 교육부 와 열린 우리 당 때문 이 다 . 전교조 는 대통령 의 핵심 공약 인 지방 교육 자치 통합 , 보직 형 교장 공모 제 , 대학 입시 , FTA , 국립대 법인 화 , 학생 생활 주기 ( Life Cycle ) 를 보장 하 기 위한 보건 교과 개설 , 교원 평가 등 에 대해 강력 한 저지선 을 확보 하 거나 소극 적 인 자세 로 일관 했 다 . 표면 적 인 이유 는 그 모든 정책 이 ‘ 완벽 하 지 않 다 ’ 는 것 이 지만 속내 는 다르 다 . 전교조 는 대안 과 참여 를 고리 로 한 이 들 정책 에 대해 자신 감 이 부족 했 다 . 마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교장 과 교육 관료 개혁 을 전제 로 한 공약 의 입법화 에 부담감 을 느끼 고 있 던 우리 당 의 입장 과 눈 이 맞 은 것 이 다 . 참여 정부 와 우리 당 이 출범 했 던 2003 , 4 년 은 지금 의 전교조 집행부 가 집권 했 던 시점 이 다 . 열린 우리 당 교육위 의원 , 전교조 의 강성 집행부 , 한나라당 의원 들 은 대통령 공약 을 함께 반대 하 고 유보 하 여 침몰 시키 는 일 에 합심 했 다 . 누이 좋 고 매부 좋 은 일 이 었 다 . 전교조 는 왜 정치 적 인가 ? 정치 노조 의 길 을 선택 했 기 때문 이 다 . 전교조 는 합법화 시점 에서 그 칼끝 을 정치 권 으로 돌렸 다 . 교장 선출 보직 제 나 학교 자치 같 은 현장 의 절실 한 요구 보다 는 총력 을 기울여 교육감 과 교육 위원 선거 에 올 인 했 다 . 전교조 가 권력 화 되 니 주변 의 일부 교육 운동가 들 도 그 반사 이익 을 따라 움직이 는 일 이 생겼 다 . 생각 해 보 면 전교조 는 한국 교총 이 출범 하 던 당시 현장 개혁 이 냐 정치권력 이 냐는 극심 한 노선 갈등 속 에서 정치권력 을 택하 여 교육감 , 교육 위원 직 을 독점 해 가 던 그 전철 을 밟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역사 는 무섭 다 . 전교조 는 왜 침몰 하 지 않 는가 ? 무엇 보다 교육부 가 예인선 노릇 을 하 기 때문 이 다 . 학부모 는 교장 과 교육 관료 를 분리 하 여 사고 하 지만 그것 은 오해 다 . 교감 과 교장 이 교육청 과 교육부 로 가 면 교육 관료 가 되 고 , 그 들 이 다시 학교 로 돌아오 면 교감 , 교장 이 되 며 , 또 그 들 은 빠짐없이 교총 에 가입 한다 . 학교장 과 교육청 과 교총 은 한 몸통 인 것 이 다 . 50 년 넘 게 묵 은 그 몸통 을 개혁 하 기 위해 절실 하 게 필요 한 것 이 보직 형 교장 공모 제 였 고 , 원터치 교육 행정 시스템 인 지방 교육 자치 통합 이 었 으며 , 학생 건강 을 보장 하 는 보건 교과 개설 이 었 다 . 교사 가 승진 에 목 을 매 고 교육청 이 승진 을 지상 과제 로 하 는 관료 로 가득 차 있 는 한 학교 는 불행 을 면할 길 이 없 다 . 국민 들 은 모른다 . 아이 를 진정 으로 사랑 하 는 교사 일수록 학교 에서 왜 따돌림 을 당하 는지 , 왜 아이 들 이 촛불 을 들 고 광화문 으로 달려가 는지 . 교육부 는 그 모든 모순 의 숙주 다 . 개혁 을 답보 하 는 교육부 가 건재 하 는 한 전교조 는 갈수록 강성 이 된다 . 이치 가 그렇 다 . 전교조 는 왜 참 교육 의 첫 사랑 을 잃 었 는가 ? 조직 이 관료 화 되 었 기 때문 이 다 . 머리 인 본부 의 활동가 들 은 상당수 가 10 년 가까이 전교조 사무실 과 학교 를 오가 며 상근 을 하 고 있 다 . 사실상 학교 현장 을 떠난 것 이 다 . 그 들 은 학교 개혁 보다 는 연대 활동 이나 정치 활동 에 더 익숙 한 사람 들 일지 도 모른다 . 전교조 본부 의 조직 체계 도 정책 연구 나 참 교육 보다 는 사무 와 조직 라인 에 절대 적 인 무게 가 실려 있 다 . 임원 을 구성 하 기 위한 인사 위원회 조차 법제 화 되 어 있 지 않 다 . 오히려 주요 한 보직 일수록 선거 참모 들 에게 배분 되 고 있 다 . 인사 가 만사 인 합법 조직 의 체계 화 는 애초 부터 시도 되 지 도 않 았 다 . 그 결과 전교조 의 권력 이 내부 서클 에 의해 사유 화 되 고 대중 조합원 이 우민 화 되 고 있 다는 지적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허리 부분 에 해당 하 는 지역 의 지회 장 들 과 단위 학교 의 분회장 들 은 그 들 이 내리 는 공문 에 따라 일사불란 하 게 움직인다 . 학교 에서 교육 부패 와 학생 교육 을 위해 고독 하 게 싸우 되 학부모 로부터 박수 를 받 았 던 그 들 은 이제 학교 현장 을 떠나 붉 은 머리띠 를 두르 고 광화문 정부 중앙 청사 로 향한다 . 목소리 는 커 지 고 대오 는 정연 하 되 열정 과 자발 성 은 신기루 가 되 었 다 . [ 진보 개혁 의 위기 ] 2 - 4 . 꿈 을 잃어버린 교단 ‘ 전교조 ’ 입력 : 2006 년 10 월 24 일 18 : 10 : 56 교직 9 년 차 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조합원 인 서울 ㄱ 중 김 모 교사 ( 32 ) 는 성과급 반납 투쟁 에 참여 한 것 을 요즘 후회 하 고 있 다 . 지난 7 월 교육부 가 일선 교사 들 에게 성과급 차등 지급 폭 을 10 % 에서 20 % 로 확대 하 겠 다고 발표 하 자 ㄱ 중 조합원 들 은 비상 회의 를 열 었 다 . 분회장 은 ‘ 성과급 을 반납 하 더라도 정부 가 받 아 갈 법 적 근거 가 없 기 때문 에 100 % 안전 한 투쟁 방식 이 며 나중 에 이자 까지 쳐서 돌려줄 것 ’ 이라고 동료 교사 들 에게 설명 했 다 . 김 교사 는 5 분 도 고민 하 지 않 았 다 . 너무나 도 간단 하 고 당연 하 게 반납 결정 을 내렸 다 . 다른 교사 들 도 마찬가지 였 다 . ‘ 교원 성과급 제도 는 분명 문제 가 있 다 . 당장 90 만 원 정도 가 없 다고 생계 에 지장 을 받 는 것 도 아니 다 . 성과급 은 어차피 임금 의 일부 이 므로 교육부 가 다시 가져갈 수 도 없 다 . 지도부 에 힘 을 실 어 주 어야 한다 ’ 는 생각 뿐 이 었 다 . “ 너무 쉽 게 결정 한 투쟁 이 었 습니다 . 좀 더 사려 깊 게 결정 했어야 했 습니다 . 학부모 나 학생 들 눈 에 교육부 의 성과급 정책 이나 우리 투쟁 이 어떻게 비칠지 별로 생각 을 하 지 않 았 습니다 . ” 성과급 반납 에 는 8 만 여 명 의 교사 가 참여 했 다 . 불과 1 개월 여 만 에 7 백 50 억 여 원 이 모였 다 . 전교조 조합원 이 아닌 교사 들 까지 반납 에 동참 할 정도 로 호응 이 컸 다 . 김 교사 는 “ 이렇게 쉬운 투쟁 이 라는 것 이 결국 은 전교조 를 나락 에 빠뜨린 함정 이 됐 다 ” 고 말 했 다 . 지도부 는 지난달 14 일 전국 시 · 도 교육청 과 교육부 앞 에서 동시 다발 적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성과급 반납 에 참여 한 교사 들 의 숫자 와 천문학 적 인 반납 금액 을 공개 했 다 . 그리고 는 돈다발 을 교육청 안 으로 집 어 넣 기 위해 전경 들 과 몸싸움 을 벌였 다 . －‘ 교원 평가 ’ 등 교원 정책 마다 ‘ 밥그릇 챙기 기 ’－ 하지만 전교조 의 투쟁 은 냉담 한 반응 으로 되돌아왔 다 . “ 진정 으로 반납 의지 가 있 다면 점심 을 굶 는 학생 들 을 위해 기부 하 라 ” 는 ‘ 안티 전교조 단체 ’ 의 한마디 에 도 대응 논리 가 군색 했 다 . 전교조 는 고립 되 어 갔 다 . 전교조 의 ‘ 불행 ’ 은 이 같 은 상황 속 에서 도 투쟁 을 계속 하 고 , 수위 를 높여갈 수 밖에 없 다는 데 있 다 . 전교조 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인 대의원 대회 를 통해 정부 가 성과급 차등 지급 정책 을 철회 하 지 않 을 경우 11 월 20 일 쯤 연가 투쟁 을 벌이 기 로 했 다 . 전교조 는 지난해 교원 평가 저지 를 위해 연가 투쟁 을 결의 했 지만 당시 이수일 위원장 이 막판 에 직권 으로 연가 투쟁 을 철회 했 다 . 국민 들 의 호응 은 얻 었 으나 전교조 는 엄청난 내홍 을 겪 었 다 . 결국 지도부 는 조합원 들 의 불신임 을 받 았 고 , 강경파 로 분류 되 는 현재 의 장혜옥 위원장 체제 가 들어섰 다 . 현 집행부 로서 는 스스로 의 정체 성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라도 연가 투쟁 을 강행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전교조 의 한 지회 장 은 “ 우리 도 어렵 다는 것 은 알 지만 지난해 연가 투쟁 을 철회 해 지도부 가 불신임 을 받 은 경험 도 있 기 때문 에 연가 투쟁 을 밀 고 나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전교조 의 연가 투쟁 방침 에 학부모 들 의 반응 은 싸늘 하 기 만 하 다 . 전교조 는 원군 이 라고 할 수 있 는 참교 육 학부모회 같 은 진보 성향 의 학부모 단체 로부터 도 지원 성명 한 번 받 지 못했 다 . 1989 년 전교조 와 같 은 해 설립 된 참교 육 학부모회 는 전교조 해직 교사 를 위한 복직 운동 을 벌이 고 비리 사학 척결 운동 등 을 함께 한 동지 였 다 . 하지만 지난해 교원 평가 저지 투쟁 과 올해 성과급 반납 투쟁 에서 는 일정 한 거리 를 두 고 있 다 . 참 교육 학부모회 가 이 정도 면 일반 학부모 들 의 지지 를 끌어내 는 데 완전히 실패 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학부모 최경숙 씨 ( 45 · 서울 성동구 금호동 ) 는 “ 요즘 전교조 의 투쟁 을 보 면 감동 이 없 다 ” 며 “ 교사 들 만 을 위한 이익 단체 로 전락 한 느낌 ” 이 라고 말 했 다 . 7 ~ 8 년 전 만 해도 그 는 전교조 의 열렬 한 후원자 였 다 . 아이 담임 선생 님 이 전교조 운동 으로 학교 에서 쫓겨나 자 ‘ 우리 선생 님 을 보낼 수 없 다 ’ 며 교장 · 교감 의 바짓가랑이 를 잡 고 매달리 기 도 했 다 . “ 큰아이 가 초등 학교 에 다니 던 90 년 대 에 는 담임 으로 전교조 교사 를 만나 게 해 달 라고 기도 했 습니다 . 전교조 선생 님 들 은 촌지 도 받 지 않 고 가난 한 아이 를 차별 하 지 도 않 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 거든요 . 그런데 지금 전교조 선생 님 들 은 많이 다릅니다 . 전교조 선생 님 들 은 교사 들 을 위해서 투쟁 하 지 학생 을 위해 투쟁 하 지 는 않 는 것 같 아요 . 소외 된 아이 들 , 저소득층 자녀 들 을 위해 연가 투쟁 을 벌인다면 학부모 도 백 번 찬성 하 죠 . 개구리 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 하 듯 전교조 는 출범 당시 학부모 와 학생 들 이 보여준 성원 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 습니다 . ” 전교조 는 80 ~ 90 년 대 한국 교육 의 희망 이 자 대안 이 었 다 . 정부 의 갖은 탄압 을 받 으면서 도 아이 들 교육 에 헌신 적 인 노력 을 기울였 다 . 조합 탈퇴 를 거부 한 1 , 527 명 의 교사 들 이 파 면 · 해임 되 고 , 42 명 은 구속 되 기 까지 했 지만 굴복 하 지 않 았 다 . ‘ 전교조 교사 = 참 교육 전도사 ’ 였 다 . 전교조 교사 는 촌지 를 받 지 않 았 고 , 아이 들 을 편애 하 지 도 않 고 열심히 가르쳤 다 . 전교조 교사 를 담임 으로 만나 는 것 은 학생 이나 학부모 에게 큰 행운 이 고 바람 이 었 다 . －“ 학생 위해 모두 희생 ” 90 년 대 ‘ 한국 교육 의 희망 ’－ 서울 ㅈ 중 박모 교사 ( 29 ) 는 89 년 초등 학교 5 학년 시절 담임 으로 만난 전교조 선생 님 의 영향 으로 교직 을 택했 다 . 당시 박 교사 의 담임 은 매일 큰 반합 을 들 고 출근 했 다 . 학급 에 도시락 을 싸 오 지 못하 는 학생 2 ~ 3 명 을 위해서 였 다 . 담임 선생 님 은 이 들 과 함께 1 학기 동안 거의 하루 도 거르 지 않 고 점심 을 같이 했 다 . 그 뿐 이 아니 었 다 . 5 학년 이 되 도록 한글 과 구구단 을 깨치 지 못한 학생 에게 는 수업 이 끝난 뒤 한 시간 씩 특별 지도 를 했 다 . 학교 운동장 에서 학급 전체 가 단체 야영 을 하 며 토요일 밤 을 보내 기 도 했 다 . “ 제 인생 에서 가장 재미있 게 학교 를 다니 던 시절 이 었 어요 . 그런데 하루 는 종례 시간 에 담임 선생 님 이 저희 들 을 앞 으로 볼 수 없 을지 도 모른다고 말씀 하 시 더군요 . 그리고는 다른 담임 선생 님 이 오 더라도 말씀 잘 듣 고 공부 열심히 하 라고 하 셨 어요 . 며칠 있 다가 선생 님 은 전교조 에 가입 했 다는 이유 로 해직 됐 습니다 . 선생 님 이 보 고 싶 어서 친구 들 과 교실 에서 눈 이 퉁퉁 붓 도록 울 었 습니다 . 지금 도 그때 생각 을 하 면 눈시울 이 뜨거워 집니다 . ” 정부 는 불법 으로 낙인 찍 었 지만 학생 과 학부모 의 지지 를 받 은 전교조 가 합법화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였 다 . 99 년 1 월 6 일 , ‘ 교원노조 법안 ’ 이 국회 를 통과 하 자 김귀식 위원장 은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떨리 는 목소리 로 기자 회견 문 을 읽 어 나갔 다 . 장내 는 엄숙 했 고 , 배석 한 교사 들 은 감격 의 눈물 을 흘렸 다 . “ 우리 가 그렇게 참 교육 의 깃발 을 부둥켜안 고 오늘 까지 오 게 된 것 은 참 교육 이야말로 반 교육 의 현실 속 에서 이 나라 교육 과 아이 들 을 지키 는 유일 한 길 이 며 , 그것 을 간절히 염원 하 는 국민 들 의 여망 에 부응 하 고자 한 이 땅 교사 로서 최소한 의 의무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입니다 . ( 중략 ) 존경 하 는 학부모 여러분 ! 학부모 여러분 의 이해 와 도움 이 없 었 다면 이런 감격 스러운 결과 는 없 었 을 것 이 라는 것 을 우리 는 잘 압 니다 . 결성 당시 보여 주 었 던 그 높 은 지지 와 기대 를 우리 는 잊 지 않 겠 습니다 . 어떤 경우 라도 우리 는 교육 적 입장 에서 우리 의 권익 보다 는 아이 들 을 먼저 생각 하 겠 습니다 . 아이 들 의 배울 권리 를 침해 하 는 어떠 한 행동 도 단호히 거부 하 겠 다는 것 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 ” 합법화 이후 전교조 는 괄목 할 만큼 성장 했 다 . 1 만 명 안팎 이 던 전교조 조합원 은 한때 10 만 명 에 육박 했 다 . 전교조 의 영향 력 도 과거 에 비할 바 가 아니 다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에 는 여권 및 청와대 와 직 · 간접 적 으로 연계 돼 정부 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 에 도 참여 하 고 있 다 . － 참여 정부 들어선 뒤 정책 결정 참여 기회 － 교육부 의 한 관료 는 “ 참여 정부 초기 전교조 의 파워 는 대단 했 다 ” 고 술회 했 다 . “ 위 에 보고 를 하 면 반나절 도 못 돼 전교조 에 내용 이 들어갑니다 . 특히 교원 정책 , 초중 등 교육 정책 은 그렇 습니다 . 그래서 처음 부터 터놓 고 전교조 와 협의 를 하 는 분위기 였 습니다 . 위원회 를 만들 면 전교조 대표 를 포함 시킵니다 . 아니 전교조 의 의견 을 반영 하 기 위해 위원회 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지금 은 대통령 이 전교조 와 조금 틀어졌 지만 참여 정부 초기 에 는 정말 대단 했 습니다 . 윤덕홍 전 부총리 만 해도 교육부 직원 들 말 은 안 믿 고 전교조 말 이 라면 거의 다 믿 었 습니다 . 대통령 과 부총리 가 전교조 를 신뢰 하 는 데 관료 들 이 어떻 게 합니까 . 박박 길 수 밖에 없 었 죠 . ” 교사 들 의 경제 적 여건 도 크 게 개선 됐 다 . 교사 월급 은 이제 ‘ 박봉 ’ 이 아니 다 . 교육대 나 사범 대 를 갓 졸업 한 1 년 차 여성 교사 의 급여 는 연 2 천 7 백만 원 , 11 ~ 12 년 차 교사 는 연간 4 천만 원 안팎 을 받 는다 . 여기 에 담임 등 보직 을 맡 거나 보충 수업 을 하 면 월 20 만 ~ 40 만 원 정도 가 추가 된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3 백 25 만 원 ( 연 3 천 9 백만 원 ) 이 다 . 외국 과 비교 해도 우리 나라 교사 들 의 급여 는 적 은 편 이 아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자료 에 따르 면 2004 년 우리나라 초등 교원 ( 15 년 경력 ) 의 연간 급여 는 구매력 지수 ( PPP ) 환산 액 ( 1 달러 당 784 . 15 원 ) 4 만 8 천 8 백 75 달러 로 OECD 평균 보다 1 만 3 천 달러 가량 많 다 . 선진국 인 독일 이 4 만 6 천 9 백 35 달러 , 미국 이 3 만 9 천 7 백 여 달러 다 . 특히 최고 호봉 자 의 연간 급여 는 초등 의 경우 7 만 8 천 4 백 72 달러 로 OECD 평균 ( 4 만 2 천 3 백 47 달러 ) 보다 월등히 많 았 다 . 교원 1 인 당 학생 수 등 이 외국 보다 많 고 생활 지도 등 수업 이외 의 업무 부담 이 많 다지만 62 세 까지 정년 이 보장 되 는 교직 은 ‘ 사오정 ’( 40 대 50 대 정년퇴직 기 ) ‘ 오륙 도 ’( 50 대 60 대 에 정년퇴직 하 면 도둑놈 ) 라는 말 을 피부 로 느끼 며 사 는 일반 회사원 에 비할 바 가 아니 다 . 교사 는 결혼 배우 자감 으로 도 최고 인기 다 . 한 결혼 정보 업체 가 최근 20 세 이상 미혼 남녀 2 , 000 여 명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아내 의 직업 으로 교사 를 희망 한 남성 이 전체 의 52 . 8 % 였 다 . 여성 의 경우 도 22 . 4 % 가 남편감 으로 교사 를 꼽 았 다 . 학교 현장 의 수많 은 조합원 과 참여 정부 의 출범 , 교사 의 경제 적 지위 상승 . 전교조 로서 는 참 교육 을 실천 할 수 있 는 거의 모든 조건 이 갖추 어 졌 다 . 그러나 어찌 된 일 인지 전교조 의 위상 과 역할 은 80 ~ 90 년 대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역설 적 이 게 도 전교조 는 합법화 가 이뤄지고 , 전교조 에 상대 적 으로 우호 적 인 정파 가 집권 하 면서 부터 오히려 국민 들 로부터 멀 어 지 고 있 다 . 지난 7 월 치러진 전국 교육 위원 선거 는 전교조 의 현주소 를 적나라 하 게 보여 주 었 다 . 전교조 는 추천 후보 42 명 가운데 14 명 이 당선 되 는 데 그쳤 다 . 2002 년 선거 에서 35 명 을 추천 , 24 명 이 당선 된 것 과 비교 하 면 당선자 와 당선 율 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 이 다 . 전교조 가 ‘ 민심 ’ 을 잃 게 된 것 은 무엇 때문 일까 . 전교조 출신 으로 교장 정년 을 채운 뒤 평교사 로 다시 재직 중 인 고 춘식 교사 ( 한성 여중 ) 는 “ 합법화 이후 전교조 에 대한 국민 의 기대 는 훨씬 커졌 는데 거대 조직 이 된 전교조 가 국민 이 가려워하 는 곳 을 정확히 긁 어 주 지 못하 자 , 국민 들 도 서서히 기대 를 접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밝혔 다 . － 교원 입장 만 대변 하 다 ‘ 교육 바로 세우 기 ’ 실패 － 학부모 들 이 보 기 에 전교조 는 합법화 이후 ‘ 초심 ’ 을 잊 고 학생 을 중심 가치 로 두 지 않 고 교사 입장 만 대변 하 는 이기주의 적 인 교사 이익 단체 이 다 . 전교조 가 지난해 와 올해 집중 하 고 있 는 교원 평가 반대 투쟁 이 대표 적 인 예 다 . 학생 과 학부모 는 이 정책 들 을 지지 하 고 있 다 . 지난해 4 월 국정 홍 보처 가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77 . 4 % 가 교원 평가 제도 에 찬성 의 뜻 을 밝혔 다 . 교원 평가 를 해서 라도 교사 들 이 좀 더 아이 들 을 잘 가르치 도록 자극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반면 교사 들 은 교원 평가 제도 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교사 로서 의 자존심 과 권위 가 무너지 는 것 도 문제 지만 ‘ 교원 평가 가 결국 교원 구조 조정 으로 이어질 것 ’ 이라고 생각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전교조 가 교원 평가 반대 투쟁 을 강하 게 벌이 면 벌 일수록 국민 으로부터 외면 당하 는 구조 가 형성 된 것 이 다 . 교원 성 과 급 반대 투쟁 도 마찬가지 이 다 . 국민 들 은 찬성 하 는 정책 을 전교조 는 반대 하 는 것 이 다 . 중소기업 에 다니 는 김성한 씨 ( 39 ) 는 최근 전교조 교사 인 중학교 동창 을 만났 다가 대판 싸움 을 벌인 끝 에 절교 까지 하 게 됐 다 . 그 는 자기 희생 정신 과 노동자 에 대한 연대 의식 이 없 으며 , 모든 것 을 제도 와 사회 구조 탓 으로 돌리 는 전교조 동창 에게 크 게 실망 했 다고 말 했 다 . “ 과외 받 지 않 게 아이 들 을 학교 에서 좀 더 잘 가르쳐 달 라고 했 죠 . 그랬 더니 친구 가 그러 더군요 . 자신 의 아이 가 경쟁 에서 다른 아이 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 하 는 부모 의 이기심 이 문제 라고요 . 사기업 에 다니 는 회사원 뿐 아니 라 정부 부처 공무원 도 능력 에 따라 성과급 을 받 고 필요 하 면 평가 를 받 는데 교사 들 은 왜 평가 를 거부 하 느냐고 물 었 습니다 . 그랬 더니 동창 은 ‘ 평가 받 아 보 니 좋 더냐 . 우리 보 고 평가 받 으라고 할 게 아니 라 너희 들 도 평가 거부 투쟁 을 하 는 게 옳 은 것 아니 냐 ’ 고 하 더군요 . 한마디 로 기 가 막혔 습니다 . 현실 을 몰라도 너무 모르 고 , 배 가 불러도 너무나 배부른 소리 를 하 더군요 . ” 전교조 는 최근 교사 를 포함 한 여성 공무원 의 육아 휴직 전 기간 을 경력 으로 인정 하 라고 정부 에 요구 했 다 . 전체 육아 휴직 기간 ( 최장 3 년 ) 중 1 년 만 을 경력 으로 인정 하 는 것 은 저출산 대책 의 취지 에 어긋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이 는 전교조 조합원 의 과반 을 차지 하 는 여교사 들 의 강력 한 희망 사항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는 3 개월 출산 휴가 조차 보장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태반 이 다 . 임신 사실 이 알려 지 면 회사 에 사표 를 내 야 하 기 때문 에 불러오 는 배 를 졸라매 고 밤 늦 게 까지 야근 하 는 여성 들 도 많 다 . 전교조 의 이런 요구 는 국민 의 공감 을 얻 기 는커녕 상대 적 박탈감 과 분노 를 키운다 . 전교조 가 전가 의 보도 처럼 꺼내 드 는 ‘ 연가 투쟁 ’ 도 무기 가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전교조 초대 정책 실장 을 지낸 김진경 전 청와대 비서관 은 “ 전교조 가 법 외 노조 상황 에서 반정부 투쟁 을 너무 오래 하 다 보 니 관성 적 으로 투쟁 을 벌이 는 경향 이 있 다 . 현재 의 전교조 는 약자 가 아니 고 , 정부 정책 에 비판 만 할 게 아니 라 대안 을 내놓 아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고 춘식 교사 도 “ 합법화 는 우리 사회 가 전교조 에 어떤 새로운 역할 을 요구 한 것 ” 이 라며 “ 사복 을 벗 고 때로 는 정장 을 입 으라는 요구 이 기 도 하 고 , 부정과 거부 와 공격 의 자리 에서 긍정 과 수용 과 수비 의 자리 에 도 있 으라는 요구 이 기 도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교조 출신 의 한 장학사 는 대중 조직 , 노동조합 조직 으로서 의 한계 를 지적 했 다 . 그 는 “ 초창기 에 는 아이 들 교육 을 잘 해 보 겠 다는 취지 에서 가입 한 열 성 교사 들 이 많 았 지만 지금 은 아무 나 쉽 게 가입 하 고 , 그런 조합원 들 이 많 아 지 다 보 니 조합원 대중 이 원 하 는 투쟁 만 1 년 내내 벌이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의 한 공립 중 학교 에서 4 년 째 기간제 교사 로 일 하 고 있 는 이모 씨 ( 29 ) 는 비정규직 에 대한 전교조 의 이중 성 을 꼬집 었 다 . “ 말 로 는 비정규직 문제 를 거론 하 면서 정부 를 비판 합니다 . 그런데 정작 전교조 가 교무실 옆 책상 에 앉 아 있 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나 시간 강사 를 위해 한 것 은 거의 없 습니다 . 말 과 행동 이 따로 노 는 것 이 지요 . 개인 적 으로 많 은 전교조 교사 를 알 고 있 지만 동료 로 인정 해 주 는 사람 은 10 명 중 2 명 도 안 됐 습니다 . 임용 고시 를 통과 해 만일 정교사 가 되 면 저 는 절대 전교조 가입 안 할 겁니다 . ”－‘ 시간 제 강사 ’ 놓아두 고 ‘ 비정규직 ’ 거론 이율배반 － 문제 의 심각 성 은 전교조 가 진보 세력 위기 의 주범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진보 진영 에서 도 다른 진보 단체 에 대한 평가 는 엇갈려 도 , 전교조 에 대해서 는 자기 기득 권 을 지키 려고 , 진보 세력 전체 를 위축 시키 고 있 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다 . 이민숙 대변인 은 “ 전교조 운동 을 지지 했 던 세력 과 인사 들 에게서 도 전교조 에 대한 비판 이 적 지 않 게 제기 되 고 있 다 ” 면서 현실 을 인정 했 다 . 교육 과 시민 사회 윤지희 공동 대표 는 “ 전교조 가 교원 자신 의 이해 가 걸린 교원 정책 과 관련 해 보수 적 입장 을 취하 면서 개혁 세력 은 방향 을 잃 고 헤매 는 반면 반대 세력 은 반 전교조 반개혁 의 명분 을 쌓 고 힘 을 얻 어 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교조 도 지금 의 상황 을 위기 국면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 . 지난 7 ~ 8 월 을 거치 면서 조합 에 새로 가입 하 는 교사 들 이 눈 에 띄 게 줄 었 다 . 지난 9 월 열린 전국 대의원 대회 에서 국민 들 의 지지 를 회복 하 기 위해 민생 차원 의 운동 을 강화 하 기 로 한 것 도 이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전교조 는 ‘ 민심 회복 ’ 을 위해 부교재 ( 참고서 ) 가격 인하 , 소외 아동 을 위한 지역 공부방 활성 화 , 학생 체벌 금지 , 학교 급식 에 우리 농산물 이용 하 기 등 을 2 학기 주요 사업 으로 정하 고 학교 단위 에서 강력히 실천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전교조 의 한 간부 는 한숨 을 쉬 었 다 . “ 국민 에게 다가가 기 위한 전교조 의 이런 노력 마저 도 위선 으로 비쳐 지 고 있 습니다 . ” ‘ 우리 들 의 권익 보다 아이 들 을 먼저 생각 하 겠 습니다 ’ 라는 선언 은 이렇게 빛 이 바래 고 있 다 . 〈 오창민 기자 riski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2 - 5 . 시민 단체 － 뿌리 잃 은 풀뿌리 운동 입력 : 2006 년 10 월 29 일 18 : 28 : 30 4 · 13 총선 을 앞둔 2000 년 1 월 중순 서울 종로구 안국 빌딩 의 총선시민연대 사무국 에 는 하루 300 여통 의 격려전 화 가 쏟아졌 다 . 업무 를 볼 수 없 을 정도 였 다 . “ 썩 은 정치판 을 갈 아 보 자 ” 는 시민 들 의 해묵 은 분노 의 분출 이 었 다 . 힘 을 내 라며 한 밤 에 도 국수 , 음료수 박스 를 들 고 오 는 시민 들 도 있 었 다 . 시민 들 이 후원금 으로 수 만 ~ 수십만 원 씩 냈 다 . 한 시민 은 3 천만 원 을 내놓 았 다 . 2004 년 2 월 03 일 총선시민연대 가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발족 식 을 하 고 ‘ 부패 정치 퇴장 , 돈 선거 추방 ’ 구호 가 적힌 띠 를 펼쳐 보이 고 있 다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법 87 조 를 들 어 “ 불법행위 ” 라고 경고 했 지만 , 총선연대 는 오히려 “ 선거법 87 조 는 위헌성 이 있 다 . 위법 도 불사 하 겠 다 ” 며 거칠 것 없 었 다 . 여론 조사 에서 나타난 90 % 안팎 의 압도 적 국민 지지 가 든든 한 버팀목 이 었 다 . 86 명 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 명 ( 68 . 6 %) 을 떨어뜨린 선거 결과 도 대성공 이 었 다 . 그러나 과연 이 총선연대 활동 이 ‘ 시민 에 의한 , 시민 의 운동 ’ 이 었 을까 . 시민 단체 들 의 시의 성 있 는 선도 적 인 활동 에 시민 들 이 전폭 적 인 지지 를 보낸 것 은 맞 다 . 그러나 지지 는 시민 동원 이 었 을 뿐 시민 참여 는 아니 었 다 . 투명 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 김정수 사무 처장 은 “ 총선연대 가 정치 를 정상 화 궤도 에 올려 놓 았 지만 전문가 중심 시민운동 의 비 정상 적 거품 도 드러냈 다 ” 고 평가 했 다 . 그 거품 은 지난 5 · 31 지방 선거 때 확인 됐 다 . 288 개 시민 사회단체 로 구성 된 ‘ 2006 지방 선거 시민 연대 ’ 가 ` 막 개발 , 헛 공약 ' 을 선정 해 정책 선거 의 첫발 은 내디뎠 으나 2000 년 총선연대 와 달리 주목 받 지 못했 다 . 경실련 과 매니페스토 ( 참 공약 ) 추진 본부 의 정책 선거 운동 도 마찬가지 였 다 . 이 에 대해 6 월 13 일 희망제작소 월례 포럼 에서 는 “ 시민 과 대화 가 없 었 다 " " 후보 의 정책 변화 에 는 역부족 이 었 고 , 당락 에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다 ” 는 등 시민 들 의 비판 이 쏟아졌 다 . 한때 ‘ 제 5 부 ’ 로 까지 일컫 던 시민운동 의 영향력 이 떨어지 고 있 다 . 시민운동 은 국무총리 , 장관 , 국회의원 까지 다수 배출 했 지만 정작 자신 은 쇠락 해 가 고 있 다 . 정말 “ 민주 화 운동 이 1990 년 대 시민운동 에 사회 적 지위 를 내주 었 듯이 ( 기존 시민운동 이 아닌 ) 다른 성격 의 운동 을 조직 해야 할 때 ” ( 하승창 전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사무 처장 ) 일까 . 물론 “ 시민운동 위기 는 경실련 과 참여연대 등 거대 단체 의 위기 이 고 , 전체 시민 사회 운동 의 저변 은 넓 어 졌 다 ” 는 주장 도 있 다 . 동네 쉼터 인 성 미산 을 아파트 로 개발 하 는 서울시 방침 에 맞서 주민 들 이 들 고 일어선 서울 마포 성 미산 운동 과 옥천 지역 운동 등 주민 자치 센터 , 학교 , 복지 관 , 동사무소 와 연계 한 시민 자치 운동 이 활발 해진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요즘 시민운동 이 신뢰 를 잃 어 가 고 있 는 사실 을 부정 하 기 는 어렵 다 . 성균관 대 동아시아 학술원 서베이 리서치 센터 와 삼성 경제 연구소 가 3 년 동안 한 한국 종합 사회 조사 ( KGSS ) 결과 2003 년 , 2004 년 연속 1 위 에 오른 시민 단체 신뢰도 가 지난해 5 위 로 4 계단 떨어졌 다 . 지난 6 월 한국 사회 여론 조사 연구소 ( KSOI ) 의 사회단체 정기 여론 조사 도 ‘ 참여 민주 사회 와 인권 을 위한 시민 연대 ’( 약칭 참여 연대 ) 등 시민 단체 에 대해 ‘ 신뢰 하 지 않 는다 ’ 는 답변 ( 52 . 6 %) 이 ‘ 신뢰 한다 ’( 41 . 5 %) 보다 많 았 다 . 동아시아 연구원 ( EAI ) 이 최근 국내 24 개 파워 집단 을 조사 한 결과 참여 연대 의 신뢰도 는 지난해 에 비해 8 위 에서 15 위 로 , 영향력 은 16 위 로 4 계단 떨어졌 다 . 신뢰 추락 은 시민 단체 인사 의 정부 참여 과정 에서 불거졌 다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 사 는 최근 “ 비 정파 를 표방 하 면서 시민운동 을 하 다가 정부 조직 에 들어간 사람 이 은근히 많 다 . 사람 들 이 그렇 게 ( 정권 의 홍위병 ) 생각 하 도록 빌미 를 제공 한 측면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인권재단 양 영미 사무총장 은 “ 인권위 , 고충 처리 위 , 과거 사위 등 에 시민 단체 가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고 정부 가 추진 하 는 사례 가 많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참여연대 활동 을 하 던 이 가운데 상당수 가 각종 정부 위원회 에 참여 하 고 있 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국무총리실 이 정책 결정 과정 에 참고 하 는 보고서 가운데 참여연대 보고서 가 65 개 ( 22 . 9 %) 로 가장 많 은 것 으로 도 나타났 다 . 이 때문 에 사회 구조 개혁 을 위한 ‘ 중앙 차원 의 대변 형 운동 ’ 의 필요 성 에 도 불구 하 고 참여연대 가 과다 대표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이런 정부 참여 는 ‘ 양날 의 칼 ’ 이 다 . 시민 단체 활동 을 옥죄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총장 은 “ 백배 양보 해 고육지책 으로 뭔가 바꿔 보 겠 다고 정부 에 참여 하 더라도 사안 별 로 참여 해야지 , 고임금 상근 직 에 몸담 는 일 은 조심 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대표 적 인 사례 로 최근 논란 중 인 민주 언론 운동 시민 연합 출신 의 신태섭 KBS 이사 와 최민희 방송위 부 위원장 을 들 었 다 . 지총 장 은 “ 신 이사 는 당연히 민언련 공동 대표 자리 를 내놓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최부 위원장 이 7 월 방송위 에 들어가 기 직전 ( 3 월 ) 에 민언련 공동 대표 가 된 것 은 우리 가 봐도 의도 적 으로 보이 는데 , 보수 세력 에 ‘ 관변 단체 ’ 라는 비판 을 듣 는 건 당연 하 지 않 겠 느냐 ” 고 꼬집 었 다 . 시민 단체 가 정부 의 사업비 지원 을 받 는 방식 도 논란 을 불러 일으켰 다 . 정부 지원 을 받 지 않 는다는 인권 운동 사랑 방 의 박래군 씨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언젠가 청와대 에 있 는 사람 이 하소연 합디다 . 김대중 정부 때 부터 상당수 시민 단체 들 이 개인 인맥 을 통해 정부 프로젝트 를 따 기 위해 로비 를 하 는 데 힘들 다고요 . 더구나 사업비 로 다 쓰 지 않 고 인건비 로 전용 해 사람 을 늘리 고 조직 을 키 웁 니다 . 그러 다 보 면 , 커진 조직 을 굴리 기 위해 더 큰 프로젝트 를 따와야 합니다 . 이렇게 덩치 를 키우 면 정부 에 의존 하 게 되 는 것 이 죠 . 이런 게 바로 위기 이 고 한계 입니다 . ” 부산 발전 연구원 의 주경 미 여성 정책 연구 센터 장 은 지난달 한 여성 운동 토론회 에서 그 실상 의 일부 를 솔직히 설명 했 다 . “ 여성 단체 가 정부 보조금 을 확보 하 기 위해 상호 견제 하 고 , 지원 받 기 용이 한 활동 을 선택 적 으로 전개 합니다 . 그러 다 보 니 고유 한 활동 영역 개척 에 소홀 하 게 되 고 , 정부 지원 에 는 더욱 의존 하 게 되 는 악순환 고리 에 빠집니다 . ” 거대 시민 단체 의 정치 · 사회 개혁 중심 운동 의 한계 에 봉착 한 것 아닌가 하 는 논의 도 활발 하 다 . 그런 운동 이 ‘ 시민 ’ 을 소외 시켜 시민운동 위기 를 키웠 다는 설명 이 다 . 여성 민우 회 출신 의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 원은 “ 고작 총론 이나 내놓 을 뿐 각론 에서 전문 적 대응 을 못한 채 시민운동 이 과다 대표 돼 왔 다 ” 며 “ 분배 와 일자리 창출 같 은 구체 적 인 국민 의 요구 에 더 다가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시민 들 의 자발 적 참여 부족 도 시민운동 의 위기 에 기여 하 는 큰 요인 의 하나 이 다 . 회원 으로 등록 하 고 회비 를 내 는 것 자체 는 시민운동 의 발전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회비 를 내 는 것 에 머물 뿐 실제 참여 는 저조 하 다 . 한 시민 단체 활동가 는 “ 대체로 회원 90 % 는 회비 만 낼 것 ” 이 라고 추정 했 다 . 풀뿌리 시민운동 참여 가 전체 인구 의 10 % 를 넘 고 , 절반 은 정기 회비 를 내 는 선진국 과 대조 된다 . 최근 수년 사이 지역 운동 은 활발 해졌 지만 주중 이나 저녁 시간 에 모임 을 하 면 절반 도 참석 하 지 않 는 게 국내 실정 이 다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 처장 은 “ 바쁜 직장 생활 탓 에 직접 참석 이 어렵 다면 항 의 메일 보내기 등 온라인 활동 을 해야 하 는데 그 마저 안 된다 ” 고 전했 다 . 시민 단체 회원 인 권모 씨 ( 47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는 “ 지역 문제 는 지역 단체 가 해결 해야 할텐데 모든 걸 중앙 조직 이 결정 하 는 식 이 다 . 주민 의견 부터 반영 해야 지역 운동 이 발전 하 지 않 겠 나 ” 라고 의문 을 제기 했 다 . 구호 나 이벤트 , 집회 위주 의 관성 적 운동 방식 도 시민 의 참여 를 막 고 운동 을 정체 시키 는 요인 이 다 . 박래군 활동가 는 “ 평택 대추리 나 한 · 미 FTA 집회 등 에 그냥 몇 명 씩 할당 한 이 들 을 동원 하 는 식 으로 하 고 있 다 . 민주 노총 뿐 아니 라 다른 조직 도 비슷 하 다 ” 고 밝혔 다 . 과거 는 전대 협 이 동원 을 했 는데 지금 은 그나마 민노총 아니 면 동원 할 데 도 없 다 . 그 는 “ 결국 시민 속 으로 들어가 지 못한 채 경찰 저지선 안 에서 자기 만족 적 으로 외치 는 집회 로 끝날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대 규모 연대 집회 에 맹목 적 인 ‘ 사람 대주기 ’ 도 여전 하 다 . 또 “ 머릿수 가 힘 이 라는 식 으로 연대 의 목적 에 대한 성찰 없이 거대 단체 와 나란히 이름 을 올리 려고 몰려드 는 행태 ” ( 양 영미 사무총장 ) 도 그렇 다 . 지난해 한양대 제 3 섹터 연구소 의 시민 사회지표 ( CSI ) 연구 결과 시민 단체 간 연대 활동 은 80 . 9 % 가 매우 활발 하 다고 긍정 평가 한 반면 , ‘ 실질 적 인 의사소통 은 부족 하 다 ’ 는 응답 이 44 . 6 % 나 됐 다 . ‘ 숟가락 ’ 만 올려 놓 는 형식 적 연대 활동 의 한계 를 스스로 인정 한 대목 이 다 . 일반 시민 참여 부족 은 만성 적 재정 위기 의 중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한국 시민 사회단체 편람 에 나타난 시민 단체 의 회비 수입 비중 은 대체로 전체 재정 의 40 % 이내 다 . 1 만 5 천 명 회원 의 참여연대 는 연회비 비중 이 84 . 9 % 로 높 은 편 이 다 . 회원 3 만 5 천 명 의 경실련 은 33 . 3 % 에 그치 고 있 다 . 환경운동연합 처럼 회원 수도 늘 다가 정체 상태 다 . 이렇게 회비 부족 으로 재 정상 어려움 을 극복 하 기 위한 방편 들 이 동원 되 면서 물의 를 일으키 기 도 했 다 . 지난해 10 월 환경재단 은 한 호텔 에서 후원 행사 를 열 어 ‘ 어린이 환경 기금 ’ 명목 으로 기업 들 에 공문 까지 보내 1 백만 ~ 1 천만 원 의 후원금 을 요청 , 구설 에 올랐 다 . 경실련 은 2000 년 1 월 11 주년 기념식 및 ‘ 후원 의 밤 ’ 행사 에 앞서 주택공사 와 석유공사 등 13 개 정부 투자 기관 에 1 천만 원 씩 을 요구 하 는 지원 요청서 를 보냈 고 , 일부 기업 은 2 백만 ~ 5 백만 원 씩 후원 했 다 . 이 는 며칠 전 에 이 들 기관장 의 판공비 사용 내역 등 의 정보 공개 를 요청 한 뒤 였 다 . 참여연대 도 올 4 월 새 사무실 이전 을 위한 후원 의 밤 행사 에 850 개 기업체 에 최고 5 백만 원 의 후원금 약정서 를 돌렸 다 . 기업체 편법 상 속 조사 결과 발표 를 앞둔 시점 이 었 다 . 한 시민 단체 활동가 는 “ 기업 후원 을 받 는 어떤 환경 단체 는 운동 을 시늉 만 하 고 말 더라 ” 며 “ 기업 돈 을 받 는 순간 운동 의 정당 성 을 상실 한다 ” 고 말 했 다 . 시민 단체 의 열악 한 환경 과 불 투명 한 비전 은 새로운 활동가 의 충원 도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요즘 시민 운동가 사이 에서 “ 인 적 역량 이 바닥 을 드러냈 다 ” “ 참신 한 아이디어 가 나오 기 도 어렵 다 . 지쳤 다 ” 는 말 이 점차 늘 고 있 다 . 한 인사 는 “ 노동판 에서 시민운동 으로 갔 던 사람 들 이 시민운동 을 떠나 면서 시민운동 은 완전히 사양길 ” 이 라고 진단 했 다 . 참여연대 출신 인 양 영미 총장 은 “ 2000 년 낙천 · 낙선 운동 뒤 참여 연대 가 4 명 신입 을 모집 할 때 400 명 이 지원 한 것 은 이미 옛날 일 ” 이 라고 전했 다 . 인력 구조 상 허리 인 30 대 활동가 의 대거 이탈 로 비상 이 걸린 상태 이 다 . 처우 도 열악 해 참여연대 의 경우 지난 5 년 동안 처장 급 이 월 1 백 40 만 원 , 활동가 는 85 만 ~ 1 백만 원 남짓 에 묶여 있 었 다 . 지난해 5 월 ‘ 시민 의 신문 ’ 이 시민 운동가 201 명 에게 설문 조사 한 결과 월평균 급여 50 만 ~ 1 백만 원 이 49 . 8 % 로 가장 많 았 다 . 김혜정 사무총장 은 “ 과거 시민운동 이 잘 될 때 는 몰라도 지금 처럼 욕먹 고 박봉 에 불안 한 미래 를 감수 할 신념 을 가진 사람 이 많 지 않 다 ” 고 털어놓 았 다 . 새로운 담론 을 생산 하 지 못한 것 도 일반인 과 운동 을 갈라놓 고 있 다 . 총선 · 대선 · 대통령 탄핵 · 새만금 · 방폐 장 등 현안 에 급급 하 게 대처 하 면서 미래 를 준비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환경 운동 의 경우 국가 의 도로 교통 정책 이나 에너지 정책 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와 대안 제시 를 통해 국민 을 설득 하 지 못했 다 .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 처장 은 “ 결국 담론 과 리더십 의 위기 ” 라고 인정 했 다 .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김제선 사무 처장 은 “ 절차 적 민주주의 위주 로 운동 을 하 다가 사회 양극 화 , 고용 불안 같 은 시민 의 고통 에 시민운동 의 대응 이 취약 한 것 이 위기 원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 전 병역 · 장관순 기자 junby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성명서 나 발표 하 는 운동 반성 을 입력 : 2006 년 10 월 29 일 18 : 32 : 32 오 성규 환경 정의 연대 사무 처장 예전 에 는 운동 하 면 반응 이 라도 있 었 는데 요즘 은 거의 없 다 . 시민운동 진영 이 의제 설정 을 못 한다고 보 는 것 같 다 . 바닥 부터 새 그림 을 그려야 한다 . 국민 의 정부 , 참여 정부 이중 대란 비판 속 에 더 큰 걸 잃 었 다 . 연대 방식 도 ‘ 환경 근본주의 ’ 가 중심 에 있 고 다른 단체 들 은 마지막 에 힘 이 필요 할 때 ‘ 몸 대주기 ’ 하 는 데 그쳤 다 . 할 수 있 는 것 도 안 하 거나 성명서 나 내 는 식 에 대해서 는 환경 운동 도 많이 반성 해야 한다 . 우리 는 근본 만 강조 하 고 강 하 면 된다고 생각 하 지만 아니 다 . 성직자 는 사회 최후 보루 , 버팀목 아니 냐 . 근본 적 입장 을 보이 는 이분 들 이 운동 과 사회 갈등 의 전면 에 나서 고 운동 과 결합 하 면서 과격 해진 측면 이 있 다 . 운동 본연 의 모습 을 잃어버린 것 이 다 . 모두 죽음 의 3 보 1 배 처럼 됐 다 . 환경 운동 과 종교 는 구별 돼야 한다 . 〈 전 병역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시민운동 은 정계 진출 위한 길목 ? 입력 : 2006 년 10 월 29 일 18 : 32 : 38 오창익 인권 시민 연대 사무 국장 친 · 인척 들 이 가끔 내게 묻 곤 한다 . “ 언제 야 ? 언제 돈 내 면 돼 ? 왜 탄핵 때 안 했 어 ? ” 국회의원 출마 여부 를 묻 는 말 이 다 . 시민운동 이 정계 진출 을 위한 투자 쯤 으로 인식 된다 . 김대중 정부 이후 많이 들 정계 에 불려갔 지 않 나 . ‘ 자존심 도 , 비전 도 확립 안 돼 있 는 것 같 다 . 우리 는 활동 가 4 명 이 다 . 우린 우리 할 만큼 일 한다 . 활동가 가 16 명 인 어떤 단체 를 보 자 . 정부 돈 받 아 전국 단위 로 별 의 별 사업 을 다 한다 . 사람 이 적 으면 그만큼 의 일 만 하 면 되 는 거 고 , 일정 부분 포기 해야 한다 . 교수 들 도 보 면 참여연대 이름값 에 직함 하나 걸치 려고 몰려들 고 , 연구 프로젝트 따내 는 데 그 직함 을 써먹 고 있 다 . 선출 되 지 도 않 았 고 , 누구 의 통제 도 받 지 않 고 , 법 적 근거 도 없이 활동 하 는 시민운동 인사 에게 는 도덕 성 만 이 무기 다 . 운동 하 는 사람 은 부패 세력 과 차별 화 할 만 한 도덕 성 이 있 어야 한다 . 현재 시민운동 은 이슈 선점 은커녕 이슈 를 생산 할 프로그램 도 없 다 . 정부 나 보수 쪽 이슈 에 대응 만 하 고 있 다 . 〈 장관순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환경 단체 － 탈색 된 초록 운동 입력 : 2006 년 10 월 29 일 18 : 33 : 43 한국 정부 의 환경 정책 은 세계 경제 포럼 2005 환경 지속 성 지수 평가 에서 146 개국 가운데 122 위 였을 만큼 문제 투성이 로 드러났 다 . 이 는 정부 정책 의 책임 이 지만 , 환경 운동 의 실패 이 기 도 하 다 . 한국 의 환경 운동 은 ‘ 목소리 만 크 고 환경 개선 은 보 잘 것 없 는 운동 ’ 이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경부 고속 전철 천성산 터널 의 경우 지난해 10 개월 여간 공사 를 멈추 게 하 는 데 는 성공 했으나 생산 적 대안 을 내놓 지 는 못했 다 . 부안 방폐 장 문제 는 2003 년 말 정부 의 ‘ 부지 선정 원점 재검토 ’ 발표 로 환경 단체 가 승리감 에 취한 사이 경주로 선정 되 는 과정 에 적극 대처 하 지 못했 다 . 새만금 사업 은 중단 끝 에 재개 됨 으로써 환경 단체 의 완패 로 기록 되 었 다 . 제 4 공구 일부 물 길 을 터 간척 을 허락 하 고 갯벌 을 최대한 지키 자는 대안 이 나오 기 도 했으나 이런 목소리 는 전투 적 분위기 에 눌렸 다 . 중재 에 관여 한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새만금 사업 은 계속 하 되 바닷물 을 유통 시켜 갯벌 을 살리 는 쪽 에서 타협점 을 찾 자는 내용 이 었 다 ” 고 소개 했 다 . 부안 핵 폐기장 문제 도 “ 2008 년 수명 이 다 하 는 고리 원전 1 호기 를 연장 가동 하 는 대신 방폐 장 으로 활용 하 자 ” 는 중재 안 이 나왔 으나 환경 단체 의 완강 한 반대 에 무릎 을 꿇 었 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당시 정부 정책 담당자 도 그 제안 을 충분히 고려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었 고 , 상당수 환경 단체 도 동의 했 다 ” 고 전했 다 . 그러나 반핵 이 라는 ‘ 환경 근본주의 ’ 앞 에 타협 의 여지 는 적 었 다 . 그 는 “ 애초 정부 계획 에 방폐 장 은 경주 에 들어서 기 로 잡혀 있 었 다 ” 며 “ 고리 1 호기 를 이용 했 으면 경주 방폐 장 을 짓 지 않 을 수 도 있 었 으나 , 결국 막대 한 비용 을 들여 원래 경주 로 돌아간 꼴 이 됐 다 ” 고 개탄 했 다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 사 는 최근 한 강연 에서 “ 새만금 갯벌 을 한 평 이 라도 포기 할 수 없 지만 , 결국 완전히 잃 게 됐 다 ” 며 “ 반대 를 위한 반대 라는 비판 에 정말 자신 있 게 ‘ 아니 오 ’ 라고 답 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대안 마련 에 인색 했 고 솔직 한 주민 의견 을 반영 치 못한 데 대한 진영 내부 자성 이 나온다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 처장 은 “ 새만금 에 대해 다른 주장 을 하 면 사이비 취급 을 받 았 다 ” 며 “ 환경 운동 도 똑같 은 목소리 를 내선 안 되 고 다양 한 의견 끼리 경쟁 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박진섭 생태 지평 부 소장 은 “ 새만금 을 개발 하 면 전북 도민 이 잘 살 수 있 다는 개발 논리 를 무시 한 채 운동 진영 은 ‘ 환경 보존 론 ’ 만 고집 했 다 ” 고 자성 했 다 . 박부 소장 은 “ 새만금 사업 의 절차 상 문제 를 따지 는 것 과 별개 로 지역 경제 에 어떤 악영향 을 주 는지 구체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설득 했어야 한다 ” 고 평가 했 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처음 에 는 환경 단체 도 갯벌 의 중요 성 에 대해 충분히 몰랐다 ” 고 털어놓 았 다 . 이후 정부 보상금 을 받 고 주민 대부분 이 찬성 으로 돌아선 뒤 에 야 주민 설득 에 나섰으나 늦 었 다 . 결국 “ 환경 운동 때문 에 국책 사업 이 표류 해 막대 한 손실금 을 국민 혈세 로 메워야 한다 ” 는 이른바 ‘ 개발 동맹 ’ 의 주장 앞 에 반대 논리 는 궁색 해 보였 다 . 대법원 판결 을 앞둔 지난 3 월 12 일 환경운동연합 회원 들 의 결의문 은 만시지탄 에 가까웠 다 . “ 지금 공사 를 멈추 고 바닷물 을 유통 시키 고 기존 방조제 를 활용 하 면서 , 새만금 어민 들 과 전북 발전 을 도모 하 는 상생 의 대안 은 얼마 든지 있 습니다 … . ” 현실 을 반영 하 지 않 고 경직 된 배경 에 는 종교계 인사 들 의 ‘ 근본주의 ’ 가 자리 잡 고 있 다고 활동가 들 은 진단 했 다 . 죽음 이 냐 환경 이 냐 의 양자택일 요구 가 많 은 시민 들 에게 부담 을 안겨줌 으로써 대중 적 호소력 을 상실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이 다 . 2000 년 동강 댐 백지화 이후 특히 새만금 , 방폐 장 , 천성산 사태 등 에 성직자 결합 이 늘 었 다 . 성향 상 근본주의 입장 이 강한 종교인 들 이 사회 갈등 의 전면 에 나서 면서 운동 이 경직 됐 다 . 상지대 홍성태 교수 ( 참여연대 정책 위원장 ) 는 “ 지속가능발전위 는 생태 위협 을 막 자고 만든 기구 인데 정권 의 개발 논리 에 이용 돼 버렸다 ” 고 비판 했 다 . 최승국 처장 은 “ 전체 적 인 국토 계획 이나 도시 계획 , 생태 축 같 은 큰 그림 을 갖 고 대응 하 지 못했 다 . 그때 그때 이슈 를 쫓아가 는 식 이 었 다 ” 고 반성 했 다 . 〈 전 병역 기자 junby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2 - 6 . 대학 , 신 자유주의 에 볼모 잡힌 ‘ 知性 의 요람 ’ 입력 : 2006 년 11 월 02 일 18 : 10 : 56 “ 여러분 중 에 ‘ 십장생 ’ 모르 는 사람 없 죠 ? 이제 는 ‘ 10 ’ 대도 ‘ 장 ’ 래 를 ‘ 생 ’ 각 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 ” 청중 들 사이 에서 박수 와 함께 웃음 이 터졌 다 . 400 명 이 들어올 수 있 는 대형 강의실 이 꽉 차 고 도 모자라 계단 에 , 바닥 에 앉 은 채 로 학생 들 은 강의 에 귀 기울이 고 있 었 다 . 다 들 진지 한 표정 으로 한마디 한마디 놓치 지 않 고 받 아 적 는다 . ‘ 삼성 이 원 하 는 인재 상 ’ 이 라는 제목 의 특강 이 다 . 강사 는 삼성전자 의 모 부장 . 필기 시험 에서부터 면접 요령 에 이르 기 까지 입사 시험 준비 방법 을 상세 하 게 알려 주 는 1 시간 짜리 강의 다 . 지난해 “ 6 · 25 는 통일전쟁 ” 이 라는 발언 으로 논란 을 일으킨 강정구 동국 대 교수 의 직위 해제 를 촉구 하 는 보수 단체 와 이 를 반대 하 는 학생 들 이 동국 대 본관 앞 에서 충돌 하 는 모습 . 2001 년 강 교수 의 ‘ 만경대 방명록 ’ 파문 때 만 해도 별 징계 를 취하 지 않 았 던 동국 대 는 재계 가 “ 동국 대 학생 들 취업 불이익 ” 발언 을 하 자 즉시 강 교수 를 직위 해제 했 다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 실력 이 없 으면 누구 나 해고 될 수 있 는 세상 입니다 . 저 역시 내일 이 라도 당장 거리 에 나 앉 을 수 있 습니다 . 한 가지 알 아 두 어야 할 것 은 ‘ 비정규직 ’ 이 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 라는 겁니다 . 삼성전자 의 상무 도 비정규직 일 수 있 어요 . 그것 이 기업 의 효율 에 이롭 다면 어떤 것 이 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 여러분 도 어서 학생 티 를 벗 고 하루 빨리 이 규칙 에 적응 해야 험한 세상 에서 잘 살 수 있 습니다 . ” 강사 의 말 에 강의실 에 는 잠시 숙연 함 비슷 한 기운 이 감돈 다 . “ 너 , 벌써 부터 이런 데 관심 을 갖 다니 아주 바람직 한 태도 야 . 앞 에서 강의 하 는 저 XXX 라는 부장 은 해 마다 취업 특강 하 러 우리 학교 에 오 는 분 이 란다 . 저 분 얘기 하나하나 잘 들 어 두 면 나중 에 피 가 되 고 살 이 돼 . ” 기자 의 바로 옆 자리 에 앉 은 한 남학생 이 후배 인 듯 한 여학생 에게 낮 은 목소리 로 상세 하 게 설명 해 준다 . 큰 박수 로 강의 는 끝 났 다 . 그러나 학생 들 은 강사 에게 질문 을 하 느라 강의실 을 떠날 줄 모른다 . 졸업 을 앞둔 이 이모 씨 ( 25 ) 는 3 년 째 이 특강 에 참석 해 왔 다 . “ 대 기업 취업 은 낙타 가 바늘구멍 에 들어가 는 것 과 같 기 때문 에 저 역시 3 학년 때 부터 이 곳 에 왔 어요 . 여기 있 는 학생 들 의 절반 은 2 ~ 3 학년 생 들 일 겁니다 . 사법 고시 나 행정 고시 공부 도 다 들 1 학년 때 부터 하 는데 , ‘ 삼성 고시 ’ 라고 미리미리 준비 하 지 않 을 이유 가 없 쟎아요 . ” 새 학기 가 시작 된 지난 9 월 1 일 고려 대학교 서울 캠퍼스 ‘ 민주 광장 ’ 앞 한 강의실 의 풍경 이 다 . 비슷 한 시간 이 강의실 에서 불과 200 ~ 300 ｍ 떨어진 고려대 본관 앞 에 는 또 다른 장면 이 펼쳐지 고 있 었 다 . 현관 바로 앞 에 낡 은 천막 이 한 채 서 있 다 . 구멍 나 고 헤진 천막 안 에서 기타 연주 소리 와 함께 고 ( 故 ) 김광석 의 ‘ 나 의 노래 ’ 가 흘러 나온다 . 어두컴컴 한 천막 안 으로 고려대 사상 초유 의 ‘ 출교 조치 ’( 영원히 학교 로 돌아올 길 이 없 다는 점 에서 퇴학 보다 강한 징계 조치 ) 를 당한 7 명 의 학생 들 이 각자 일 에 몰두 해 있 다 . 이 들 은 이날 로 135 일 째 이곳 에서 먹 고 자 며 농성 중 이 다 . 이 들 중 에 는 지난해 5 월 4 백억 원 을 이 학교 에 기부 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의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 을 저지 하 기 위해 몸싸움 을 벌인 학생 도 있 고 , 지난 4 월 고려 보건 대 학생 차별 문제 에 항의 하 는 시위 를 벌였 던 학생 도 있 다 . “ 이건희 회장 의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 저지 에 가담 하 지 않 았 다면 이렇게 가혹 한 징계 를 받 았 을까 궁금 해요 . 저희 들 역시 취업 걱정 이 안 될 리 없 죠 . 집 에서 도 걱정 이 많 아요 . 저희 도 안락 한 삶 을 살 고 싶 고요 . 사실 취업 문 이 라는 게 아무리 좁 아도 개인 이 혼자 서 많 은 노력 을 한다면 그 문 을 뚫 고 들어갈 길 은 있 어요 . 그러나 문 자체 가 넓 어 지 는 것 은 아니 죠 . 대다수 는 그 문턱 에 가 보 지 도 못하 고 절망 합니다 . 학교 나 기업 , 아니 사회 전체 의 경쟁 이 강화 되 고 불 평등 이 심화 되 는 상황 에서 온실 속 에서 비교 적 많 은 혜택 을 받 고 자라 온 저희 들 은 무언가 다른 얘기 를 해야 한다고 생각 했 어요 . ” 이건희 회장 사건 과 고려 보건 대 사건 모두 에 가담 했 던 안 형 우씨 ( 23 · 국어 교육 ) 의 말 이 다 . 그 는 “ 대학 측 에서 졸업 을 위해 학생 들 에게 요구 하 는 ‘ 영어 강의 이수 ’ ‘ 토익 점수 졸업 제한 ’ ‘ 이중 전공 의무 화 ’ 등 이 얼핏 대학생 들 의 인생 에 보탬 이 되 는 것 같 지만 실은 소모 적 인 경쟁 을 조장 하 고 , 진정 한 ‘ 지성인 ’ 으로서 대학생 이 되 기 힘들 게 만든다 ” 고 말 한다 . “ 사회 적 제약 에서 비교 적 자유 로운 대학생 들 로서 항상 사회 의 주류 에 대한 거리 와 긴장 을 유지 해야 한다 ” 는 이 학생 들 을 지지 하 는 동료 들 이 없 지 않 지만 이 들 을 보 는 고대인 들 의 시선 은 대체로 싸늘 하 다 . 천막 앞 을 지나 던 인문 대 4 학년 엄모 씨 ( 22 · 여 ) 는 “ 출교 조치 를 당한 사정 이 안타깝 기 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 에 굳이 과격 한 행동 으로 학교 측 과 저렇 게 대립 해야 했 는지 이해 하 지 못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대학 의 한 교직원 은 “ 이제 는 소수 로 전락 한 운동 권 학생 들 의 시대 착오 적 인 행태 에 질렸 다 ” 며 “ 저런 학생 들 은 학교 에 더 이상 발 을 붙일 수 없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동국 대 강정구 교수 는 2001 년 ‘ 만경대 방명록 ’ 파문 으로 논란 을 일으켰 지만 당시 동국 대 측 은 강 교수 에게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을 계기 로 동국 대 라는 이름 이 사람 들 에게 알려 지 기 도 했 고 , 그런 ‘ 문제 교수 ’ 를 한 명 쯤 있 는 게 이미지 관리 상 그리 나쁠 것 도 없 다는 판단 에서 였 다 . 그런 강 교수 가 지난해 “ 6 · 25 는 통일전쟁 ” 이 라는 내용 의 칼럼 을 써서 다시 구설수 에 올랐 다 . 이번 에 는 사정 이 달랐 다 . 김상렬 대한 상공 회의소 부회장 이 “ 강 교수 강의 를 들 은 사람 이 시장 경제 를 올바로 이해 하 고 있 을지 의문 ” 이 라며 “ 올바른 시장 경제 이념 이 뿌리내리 게 하 기 위해 기업 들 의 채용 때 대학 수업 내용 등 을 참고 하 도록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한 것 이 다 . 대 기업 들 이 동국 대 졸업 생 을 뽑 지 않 을 것 을 시시 한 것 이 다 . 대학 의 돈줄 을 쥐 고 있 는 존재 정도 로 여겨졌 던 기업 이 이른바 대학 강의 의 내용 에 개입 할 수 있 다는 뜻 이 었 다 . 동국 대 는 즉각 강 교수 에 대한 해임 절차 에 들어갔 다 . 동국 대 의 한 교수 는 “ 강 교수 직위 해제 는 모교 학생 들 을 기업 들 에 ‘ 볼모 ’ 로 잡힌 대학 이 취할 수 있 는 지극히 자연 스러운 행동 이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1 심 법원 에서 유죄 판결 을 받 은 강 교수 는 지난 8 월 말 진보 적 학풍 으로 유명 한 성공 회대 에서 ‘ 한국 사회 연구 ’ 라는 교양 강의 를 맡 을 예정 이 었 다 . 수십 명 의 학생 이 수강 신청 까지 했 지만 강 교수 는 갑자기 강의 를 포기 해야 했 다 . 강 교수 의 강의 소식 이 학내 에 퍼지 자 김성수 총장 을 비롯 한 대학 당국 이 난색 을 표한 것 이 다 . 요즘 한국 외국어 대학 에서 는 불과 10 년 전 만 해도 좀처럼 상상 하 기 어려웠 던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대학 측 의 비정규직 부당 해고 등 에 항의 하 는 교직원 노조 의 장기 파업 에 총학생회 가 ‘ 학습 권 침해 ’ 를 이유 로 노조 를 공격 한 것 이 다 . 31 일 로 209 일 째 파업 중 인 노조 는 지난 9 월 총학생회 소속 학생 들 이 사무실 에 들어와 강제 로 집기 를 들어내 는 바람 에 건물 밖 으로 밀려나 천막 생활 을 하 고 있 다 . 학내 여론 은 좋 지 않 다 . 졸업 을 앞둔 이모 씨 ( 23 · 여 ) 는 “ 도서 관리 가 엉망 이 어서 학생 들 이 리포트 작성 과 시험 공부 에 애 를 먹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외대 도서관 은 직원 26 명 이 일 해왔으나 파업 후 상근 직원 이 2 명 으로 줄 었 다 . 성 이 김 씨 라고 만 밝힌 한 학생 은 “ ‘ 귀족 노조 ’ 의 장기 파업 때문 에 학생 들 의 정당 한 학습 권 이 침해 받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삼성 이건희 회장 의 명예 철학 박사 수여 를 저지 해 출교 조치 를 당한 고려대 생 7 명 이 본관 앞 에서 천막 농성 을 하 고 있 다 . / 손제민 기자 애초 싸움 은 대학 당국 과 직원 노조 사이 의 ‘ 줄다리기 ’ 였 지만 2 학기 개강 후 에 도 사태 가 해결 되 지 않 자 총학생회 를 비롯 한 많 은 학생 들 이 노조 측 에 화살 을 돌렸 다 . 이 과정 에서 대학 당국 의 일방 적 인 처리 를 비판 하 는 인쇄물 을 돌린 영어 과 4 학년 조명훈 씨 ( 26 ) 가 무기정학 을 당했 다 . “ 인쇄물 을 배포 함 으로써 노조 파업 에 공조 하 고 학교 의 명예 를 실추 시켰 다 ” 는 것 이 이유 다 . 졸업 을 위해 5 학점 을 남겨 놓 고 징계 를 당한 조 씨 는 단지 인쇄물 을 배포 했 다는 이유 로 무기정학 을 주 는 것 은 너무 하 지 않 느냐고 항변 했 다 . 매일 아침 외대 정문 앞 에서 1 인시 위 를 벌이 는 조 씨 는 “ 외면 하 고 지나가 는 학생 들 의 모습 에 힘 이 빠지 는 것 은 어쩔 수 없 지만 그래도 요즘 학생 들 이 처한 조건 에 대해 이해 를 해야 한다 ” 고 말 한다 . 지난해 고려대 개교 100 주년 을 삼성 측 이 4 백 18 억 원 을 들여 고대 서울 캠퍼스 내 에 지 어 준 백 주년 기념 삼 성관 의 모습 . 일부 고려 대생 들 은 대학 측 이 감사 의 표시 로 삼성 이건희 회장 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 를 수여 하 려 하 자 강력히 반발 한 바 있 다 . / 정지윤 기자 “ 학생 들 이 사회 문제 에 관심 을 갖 지 못하 는 것 은 사회 전체 적 인 분위기 때문 이 에요 . 90 년 대 경제 위기 이후 사회 는 더욱 경쟁 적 으로 변하 고 개인 들 은 원자화 됐 어요 . 대학 은 수익 을 창출 해야 한다며 경쟁 과 효율 을 강조 하 고 있 고요 . 이제 대학 은 지성 의 전당 이 라기 보다 직업 훈련소 에 가까워요 . 저 의 바람 은 대학생 들 이 그런 변화 를 조금 만 더 비판 적 이 고 거시 적 으로 바라 봤 으면 하 는 거 예요 . ” 그런 그 도 현 총학생회 에 대해서 는 비판 을 감추 지 않 았 다 . 그 는 “ 등록금 이 12 % 포인트 올라 돈 때문 에 교육 받 을 권리 를 박탈 당한 학생 들 의 ‘ 학습 권 ’ 을 거론 조차 하 지 않 던 총학생회 가 ‘ 등록금 을 낸 다수 의 학생 들 이 학교 에서 방해 받 지 않 고 공부 할 수 있 는 권리 ’ 를 주장 하 는 것 은 학습 권 의 참뜻 을 오해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파업 에 참여 중 인 외대 직원 노조 의 김은주 씨 ( 38 · 여 ) 는 “ 정당 한 서비스 를 못 받 는 점 에 대해 솔직히 학생 들 에게 미안 하 다 ” 면서도 “ 그렇지만 학생 들 은 파업 역시 나름 의 논리 가 있 음 을 이해 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과거 학생 운동 권 은 물론 많 은 대학생 들 의 잔치 랄 수 있 었 던 총학생회 선거 는 이제 모든 대학 구성원 들 의 ‘ 애물단지 ’ 가 된 지 오래 다 . 1990 년 대 후반 부터 ‘ 비 권 ( = 비운동권 ) ’ 총학생회 가 등장 하 기 시작 하 더니 한동안 총학 선거 에 는 ‘ 운동 권 ’ 대 ( 對 ) ‘ 비 권 ’ 의 대결 구도 가 형성 된 적 이 있 었 다 . 올해 에 는 급기야 황라열 전 서울대 총학 생 회장 으로 대표 되 는 ‘ 반 ( 反 ) 권 ( = 반운동권 ) ’ 이 나타나 는가 하 면 , 운동 권 과 비 운동 권 의 대결 구도 자체 가 무 의미 해진 상황 이 돼버렸 다 . 무 관심 의 와중 에 대학생 사회 에 도 ‘ 새 바람 ’ 이 불 고 있 기 는 하 다 . 이른바 ‘ 뉴 라이트 바람 ’ 의 대학 상륙 이 다 . 서울대 만 해도 올 가을 학생회 선거 에 19 개 단과 대 중 7 개 단과 대 에서 ‘ 뉴 라이트 ’ 성향 의 후보 가 출마 할 예정 이 다 . 고려대 에서 도 지난 3 월 총학 선거 에 뉴 라이트 기치 를 내건 출마 자 가 있 었 다 . 고려대 의 학생 운동 조직 ‘ 다 함께 고대 모임 ’ 측은 “ 이번 선거 에 도 이 들 과 뉴 라이트 정치색 을 표방 한 후보 가 출마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이 들 은 요즘 사회 적 분위기 때문 에 예상 이상 으로 선전 할 것 ” 이 라고 판세 를 전망 했 다 . 그런 점 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이 서울대 총학생회 가 한총련 을 탈퇴 한 것 을 두 고 요즘 대학생 들 을 비판 한 일 은 두고두고 회자 된다 . 그 는 지난 5 월 “ 한총련 탈퇴 가 좋 은 방향 일지 는 몰라도 대학생 들 이 너무 사회 의식 이 없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 대학생 들 이 취직 , 공부 , 연애 하 는 것 말 고 나라 걱정 도 해야 하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한 바 있 다 . 정총 장 본인 이 학생 운동 을 한 적 도 없 고 그리 진보 적 인 성향 을 보이 지 도 않 는 주류 경제학자 라는 점 에서 그 의 말 은 사회의식 을 잃 어 가 는 요즘 대학생 에 대한 스승 의 따끔 한 충고 로 남 을 듯 하 다 . 진보 의 위기 징후 가운데 공통 적 인 것 은 ‘ 일 할 사람 ’ 이 줄어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기업 에서 일 할 준비 가 돼 있 는 사람 은 넘쳐 나 지만 진보 운동 을 위해 일 할 사람 은 갈수록 줄어드 는 곳 이 한국 대학 의 현주소 다 . 일차 적 원인 은 대학 에 불 어 닥친 신 자유주의 에 있 다 . 한국 대학 의 신 자유주의 화 는 1990 년 대 말 김대중 정부 가 ‘ 신지식인 ’ 개념 을 유행 시킨 데 서 시작 해 “ 대학 은 산업 이 다 ” 라는 노무현 대통령 의 지난해 1 월 발언 에서 그 모습 을 완전 하 게 드러냈 다 . 신자유주의 적 대학 정책 은 대학 을 경제 적 가치 창출 의 전진 기지 로 간주 하 고 교수 들 과 학생 들 에게 는 이윤 창출 을 위한 아이디어 생산자 로 기능 해줄 것 을 요구 한다 . ‘ 산학 협동 ’ 이 라는 이름 으로 기업 은 이제 대학 의 곳곳 에 들어와 있 다 . 전경련 출신 손병두 총장 영입 후 재계 와 협력 을 강화 하 고 있 는 서강대 는 최근 삼성전자 와 반도체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을 위한 ‘ 반도체 트랙 ’ 협약 을 체결 했 다 . 삼성전자 는 서강대 에 5 억 원 의 운영 기금 과 30 여 명 의 학생 들 에게 장학금 을 제공 하 고 대학 은 삼성 이 원 하 는 ‘ 맞춤 형 인재 ’ 를 제공 하 는 식 이 다 . 서강대 외 에 도 고려대 , 성균관 대 , 경희대 등 도 삼성 과 비슷 한 협약 을 체결 해 시행 중 이 다 . 기업 의 인력 교육 을 대신 해 주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대학 들 은 기업 의 경영 방식 까지 도입 한다 . 최근 서울대 는 삼성 경제 연구소 에 의뢰 한 용역 결과 에 따라 교수 승급 심사 시 일정 비율 의 탈락 을 의무 화 하 는 승급 심사 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발전 기금 모금 도 중요 한 일 이 다 . 각 대학 마다 기금 모금 CEO 를 별도 영입 해 엄청난 기금 을 끌 어 모으 고 있 는 미국 하버드대 의 경우 를 벤치마킹 해 발전 기금 담당자 를 별도 로 두 는 것 은 이제 상식 이 다 . 홍덕률 대구대 교수 ( 사회학 ) 는 “ 위기 의 본질 은 ‘ 지식 의 생산 · 보급 을 둘러싼 신 자유주의 적 환경 ’” 이 라며 “ 지금 우리 사회 의 지식인 들 은 인문학 적 통찰력 과 사회학 적 상상 력 을 거세 당한 채 전환기 의 혼돈 과 불 확실 성 에 무기력 하 게 대처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물론 레지 드브레 의 ‘ 지식인 의 종말 ’, 장 프랑수아 료타 르 의 ‘ 지식인 의 종언 ’ 선언 등 에서 보 듯 전통 적 인 지식인 의 퇴조 는 우리 만 의 얘기 는 아니 다 . 홍 교수 는 그러나 “ 우리 의 경우 문제 의 심각 성 은 지식 계 가 온통 신 자유주의 에 포위 돼 있 지만 대학 과 교수 사회 가 자신 의 역할 을 찾 지 못하 는 데 있 다 ” 고 말 했 다 . 조희연 성공회 대 교수 ( 사회학 ) 는 “ 이제 대학 도 조직 으로서 합리 성 , 호 율성 , 수월 성 을 추구 하 면서 일반 직장 과 큰 차이 가 없 어 져 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학 이 기업 처럼 변하 며 대학 교수 역시 연봉 4 천만 ~ 5 천만 원 씩 받 는 일반 직장 에 취직 한 회사원 비슷 하 게 돼버린 것 이 다 . 진보 적 지식인 이 대학 에 충원 되 는 통로 가 좁 아 진 것 도 한 원인 이 다 . 단 적 으로 경제학 의 경우 미국 출신 박사 가 아니 면 명함 을 내밀 수 없 다 . 그것 은 경제학 에 만 국한 되 지 않 는다 . 최갑수 서울대 교수 ( 서양사 ) 는 “ 각 학문 분야 에서 미국 에서 박사 학위 를 받 은 교수 들 이 맹위 를 떨치 고 있 다 ” 면서 “ 이 들 은 전문 성 측면 에서 깊 어 졌 을지 모르 겠 지만 이 들 은 대부분 스스로 어느 한 분야 의 기능 적 인 ‘ 전문가 ’ 임 을 넘 어 사회 적 목소리 를 내 는 ‘ 지식 인 ’, 더 나아가 시대 적 요구 를 가진 ‘ 시민 ’ 이 라는 의식 은 잘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최 교수 는 “ 박사 학위 자 등 고학력자 가 엄청나 게 늘어난 것 도 원인 ” 이 라고 말 했 다 . 70 ~ 80 년 대만 해도 석사 학위 만 으로 도 교수 에 임용 될 수 있 었 던 시절 이 있 었 지만 지금 은 웬만 한 박사 는 교수 꿈 도 못 꾼다 . 자연 스럽 게 미국 학위 라는 명함 과 양 적 성과 물 이 중시 되 는 풍토 가 생겨날 수 밖 에 없 다 . 학문 연구자 들 은 돈 되 는 학문 에 만 몰리 고 그런 학문 만 각광 을 받 다 보 니 진보 성향 연구자 들 이 대학 에 충원 되 기 어려운 구조 라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학생 들 에게 비판 적 교양 을 길러 줄 수 있 는 교육 이 이뤄지기 는 어렵 다 . 손호철 서강대 교수 ( 정치학 ) 는 “ 교수 의 강의 와 연구 가 수요 쪽 에 만 맞춰 지 다 보 니 실용 성 이 강조 되 는 기능주의 적 교육 만 이뤄 진다 ” 고 말 했 다 .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의 대학 은 양 적 으로 엄청나 게 팽창 했 다 . 신자유주의 적 인 환경 이 더욱 가혹 한 것 도 그 때문 이 다 . 고교 생 의 대학 진학률 이 80 % 를 넘어선 상황 에서 등록금 에 재정 의 상당 부분 을 의존 하 고 있 는 대학 들 은 기업 형 경영 에 뛰어들 지 않 을 수 없 게 된 것 이 다 . 사립대 는 물론 , 국립대 도 대 기업 기부 의 의존 하 지 않 으면 살아남 을 수 없 다 . 기업 이 원 하 는 인재 를 길러 내 는 것 은 취업 에 목말라 하 는 학생 들 이 원해 서이 기 도 하 지만 재정 지원 을 해 주 는 기업 들 이 ‘ 맞춤 형 인재 ’ 를 원하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홍덕 률 교수 는 “ 학생 정원 을 채우 지 못해 재정 위기 가 초래 되 고 급기야 학교 문 을 닫 게 될지 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 지방 사립대 들 사이 에 높 다 ” 면서 “ 학생 등록금 에 의존 하 는 재정 구조 , 국가 의 미미 한 대학 지원 , 취약 한 기부 문화 가 모두 대학 을 신 자유주의 적 인 경쟁 으로 내몰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사회 에서 대학 은 이제 더 이상 ‘ 비판 적 지성 의 산실 ’ 이 아니 다 . 〈 손제민 기자 jeje 17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2 - 7 . 좌담 : 진보 는 왜 전진 하 지 못하 고 있 나 입력 : 2006 년 11 월 05 일 17 : 18 : 15 경향신문 창간 60 돌 특별 기획 ‘ 진보 개혁 의 위기 － 길 잃 은 한국 ’ 2 부 를 마치 며 진보 진영 이 위기 에서 벗어나 기 위한 방법 을 모색 하 는 좌담 을 마련 했 다 . 좌담 에 는 단병호 민주 노동당 의원 , 조희연 성공회 대 교수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 참석 했 다 . 좌담 은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 · 국제 에디터 의 사회 로 지난 2 일 경향 신문사 회의실 에서 열렸 다 . ◇ 지금 은 ‘ 민주 화 이후 ’ 새 길 모색 의 진통기 조희연 성공회 대 교수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단병호 민주 노동당 의원 ( 왼쪽 부터 ) 이 좌담 에 앞서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 김문석 기자 사회 = 진보 개혁 세력 이 위기 에서 벗어나 려면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얘기 해 보 고자 한다 . 우선 진보 가 위기 라는 데 동의 하 는지 . 조희연 =‘ 전환 적 위기 ’ 라 본다 . 어느 시기 든 진보 는 특정 문제 에 대응 하 고 또 저항 하 는 형태 로 운동 해 왔 다 . 독재 타도 라는 시대 적 과제 속 에서 1987 년 6 월 민주 화 라는 거대 한 흐름 을 주도 했 던 민주 진보 진영 은 이제 전환 국면 에 있 다 . ‘ 포스트 민주 화 ’ ‘ 지구 화 ’ 시대 의 진보 로 전환 하 는 진통 을 겪 고 있 다 . 진보 가 통째 로 몰락 하 고 있 다고 는 보 지 않 는다 . 새로운 진보 로 나아가 야 하 는 과제 가 남 았 을 뿐 이 다 . 김혜정 = 삶 자체 가 성장 만 할 수 없 듯 운동 도 언제나 성장 할 수 는 없 다 . 시민운동 이 새로운 의제 를 설정 하 고 다양 함 을 요구 받 는 시기 에 그것 을 수용 해 내 는 능력 이 부족 했 던 것 은 사실 이 다 . 위기 의 본질 은 양 적 인 성장 을 이룬 시민운동 이 질 적 으로 성숙 함 을 요구 받 는 것 이 다 . 환경 운동 의 실패 라는 평가 에 는 완전히 동의 하 지 않 는다 . 환경 운동 이 없 었 다면 여기 까지 라도 왔을까 싶 다 . 새만금 논쟁 을 통해 국민 들 이 갯벌 의 중요 성 을 깨달 은 것 은 큰 진전 이 다 . 단병호 = 현재 상황 을 단정 하 기 는 어렵 지만 수십 년 간 운동 을 해 오 며 느낀 직감 으로 는 진보 운동 이 위기 적 상황 으로 가 고 있 다는 건 분명 하 다 . 진보 운동 을 추동 해 온 주체 들 의 계급 안 에서 구심점 이 사라지 고 있 다 . 노동자 · 농민 을 한 덩어리 로 보 고 우리 사회 를 추동 해 왔 는데 , 노동 내 에서 조차 분화 가 일어나 면서 민주 진보 를 추동 해 온 세력 들 이 서로 고립 되 고 있 다 . 새로운 민주 진보 를 추동 해 나갈 수 있 는 주체 가 형성 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조희연 = 민주 화 이후 진보 의 위기 는 우리 만 의 현상 이 아니 다 . 대만 천수이볜 정부 , 태국 탁신 정부 등 80 ~ 90 년 대 제 3 의 민주 화 물결 을 이룬 아시아 국가 들 에서 공통 적 으로 나타난다 . 우리 의 경우 박정희 가 개발 을 성취 했으나 그 개발 이 가져온 새로운 모순 의 위기 에 적절히 대응 하 지 못했 다 . 재벌 개혁 이 진행 됐 음 에 도 결과 적 으로 는 더욱 거칠 고 험악 한 모습 의 계급 사회 가 출현 해 버렸 다 . 또한 민주 개혁 은 정치 경제 적 의제 중심 이 었 다 . 정치 경제 적 개혁 조차 제대로 이루 지 못했 고 , 생태 적 진보 , 생활 세계 적 진보 로 의 확장 은 거의 손 도 못 댔 다 . 지금 까지 성취 한 민주 개혁 이 어떤 전환 을 요구 받 고 있 는지 , 어떤 것 은 여전히 성취 하 지 못했 는지 를 나눠서 봐야 한다 . 사회 = 생활 의 진보 , 진보 의 확장 에 대해 더 말 해 달 라 . 김혜정 = 현재 개혁 과 진보 의 가장 큰 문제 는 ‘ 녹색 ’ 이 빠져 있 다는 점 이 다 . 진보 의 선봉 에 는 정치 · 경제 를 포괄 하 는 단체 가 주류 인데 , 참여 정부 의 개혁 에 는 환경 , 평화 , 문화 분야 는 완전히 실종 됐 다 . 개발 독재 때 보다 더 하 다 . 20 여 년 환경 운동 을 해 오 며 느낀 것 은 참여 정부 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반 환경 적 이 고 재벌 편향 적 이 라는 것 이 다 . 단병호 = 일반 국민 들 은 개혁 과 진보 , 민주 와 진보 라는 것 을 개념 적 으로 구분 해서 받아들이 지 는 않 았 다 . 시민운동 을 참여 정부 와 한 덩어리 로 보 고 그 정부 를 출범 시켜 줬 다 . 그러나 결과 적 으로 그 안 에서 ‘ 진보 세력 ’ 은 아무것 도 한 게 없 다 . 국보 법 이 그대로 살 아 있 고 집시법 은 오히려 더 강화 됐 다 . 양극 화 는 심화 됐 고 고용 불안 정도 더 심해졌 다 . 조희연 = 참여 정부 에 돌 던져 버리 고 끝 나 서 는 안 된다 . 그 실패 에서 우리 는 무엇 을 배울 것 인가 . 참여 정부 내 준비 안 된 주체 와 그 들 의 개혁 성 에 는 어떤 문제 가 있 었 나 . 이른바 개혁 적 인 386 들 역시 삼성 보고서 를 다 베껴 쓰 는 실정 이 다 . 정책 수행 능력 이 떨어졌 던 것 이 다 . 민노당 도 이 를 반면 교사 로 삼 아야 한다 . 국보 법 실패 는 참여 정부 가 안 하 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 다 . 국보 법 해체 를 우리 사회 가 강제 할 수 있 는 진보 적 역량 이 사회 전체 적 으로 도 부족 하 지 않 았 나 싶 다 . 민주 화 이후 역설 적 으로 계급 적 기득 권 세력 은 더욱 강고 해졌 다 . 진보 를 확장 할 수 없 는 거대 한 사회 적 한계 가 있 는 것 이 다 . “ 강남 사람 들 은 계급 의식 이 투철 한 데 비해 강북 사람 들 의 계급 의식 이 부족 한 게 문제 ” 라는 말 이 있 다 . 조선일보 를 친 일 신문 , 반개혁 신문 으로 평가 하 지만 조선일보 는 오히려 투철 한 계급 신문 이 라는 인식 이 필요 하 다 . 김혜정 = 참여 정부 하 에서 더욱 심해진 양극 화 의 주범 은 건설 마피아 의 득세 다 . 건설 마피아 는 개발 독재 때 부터 지금 까지 우리 사회 를 지배 해 왔 다 . 필요 하 지 도 않 은 댐 , 다리 , 도로 등 대 규모 공사 로 모든 걸 해결 하 려 한다 . 참여 정부 가 말 로 는 ‘ 친환경 ’ 했 지만 정권 을 장악 한 것 은 건설 마피아 , 토건 세력 들 이 다 . 이 들 에 대한 실질 적 개혁 없이 는 민주 개혁 은 물론 우리 시민 들 삶 의 질 성숙도 , 희망 도 없 다 . 양극 화 가 더 심해 지 고 국토 는 파괴 될 것 이 다 . 양극 화 가 심해 지 면 국민 들 은 환경 문제 같 은 삶 의 질 문제 에 는 관심 이 옅 어 지 고 개발 해서라도 잘 먹 고 잘 살 아야지 하 는 생각 을 하 게 마련 이 다 . 조희연 = 포스트 민주 화 시대 에 운동 이 조급 할 필요 는 없 다 . 전두환 · 노태우 시대 보다 노무현 정부 가 더 반 환경 적 이 지 는 않 다 . 개발 독재 국가 에서 민주 화 운동 , 민중 운동 이 쟁점 화 됐 던 것 은 독재 의 성장 국가 담론 이 다 . 토건 국가 적 측면 은 충분히 쟁점 화 될 기회 가 없 었 다 . 그때 쟁점 화 되 지 못했 던 것 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 는 것 이 다 . 단병호 = 참여 정부 , 개발 기득 권 층 얘기 만 했 는데 우리 스스로 도 돌아볼 부분 이 많 다 . 2 년 전 국민 들 이 민노당 에 13 % 의 지지 를 보내 며 10 명 이나 국회 로 보내 줬 는데 , 그 기대 에 부응 하 는 역할 을 했 느냐 생각 해 보 면 사실 죄송 한 마음 밖에 없 다 . 국회 들어가 뼈저리 게 느낀 것 은 들어오 기 만 했 을 뿐 우리 가 준비 된 것 이 아무 것 도 없 었 다는 것 이 다 . 법 이나 제도 를 만들 어 내 는 역량 이 부족 했 다 . 광범위 한 네트워크 를 형성 하 든지 구조 적 인 뭔가 가 있 어야 하 는데 그것 도 없 었 다 . 계획 도 , 실행 도 부족 했 다 . 진보 에 대해 국민 들 이 회의 하 고 실망 한 점 , 저희 민노당 이 기여 한 측면 이 크 다 . 민노총 역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 었 는데 그러 질 못했 다 . 노동 운동 이 라는 게 조직원 들 이 일 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 들 의 이해 와 요구 가 중요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지난 15 년 간 민주 노조 를 해 오 며 그 안 에서 버릴 것 과 가져가 야 할 것 을 제대로 정리 하 지 못하 고 기존 에 갖 고 있 던 형태 의 운동 만 고집 했 다 . 민노총 은 단 협 , 임금 등 의 문제 에 있 어 자기 구성원 중심 에서 한 걸음 도 더 나아가 지 못했 다 . 조직 된 조합원 의 임금 문제 에 만 신경 쓰 고 비 조직 된 8 백 50 만 비정규직 에 는 소홀 했 다 . 조희연 = 민주 화 가 진행 되 며 나타나 는 제도 화 의 도전 이 라 본다 . 민노당 의 의회 진출 은 진보 가 제도 정치 적 공간 으로 확장 됐 다는 말 이 다 . 그 확장 은 사실 탄핵 이 라는 보수 쪽 실책 에 힘입 은 측면 도 크 다 . 진보 진영 의 정책 역량 은 많이 부족 했 던 게 사실 이 다 . 제도 화 의 도전 은 시민운동 에 도 적용 된다 . 시민운동 의 의제 가 주류 에 포섭 돼 버렸 다 . 특히 인권 , 여성 같 은 종합 적 시민운동 이 그렇 다 . 제도 화 가 진전 된다는 것 은 진보 세력 에게 도 제도 적 활용 공간 이 늘어난다는 얘기 다 . 그걸 활용 하 면서 보수 의 일부 까지 도 진보 가 획득 하 는 헤게모니 의 정치 를 해야 했 다 . 진보 는 지금 까지 ‘ 정체 성 의 정치 ’ 만 고민 했 지 ‘ 헤게모니 정치 ’ 에 는 미흡 했 다 . 보수 를 비 개혁 적 이 라고 비판 만 했 을 뿐 그 들 을 진보 헤게모니 로 끌어오 는 것 에 미숙 했 다 . 사회 = 경향신문 진보 시리즈 가 나온 뒤 김창호 국정 홍보 처장 은 “ 진보 의 실패 는 진보 안 에서 찾 아야지 왜 엉뚱 하 게 노정부 ( 盧 政府 ) 에서 찾 느냐 . 진보 스스로 반성 하 라 ” 는 글 을 올렸 다 . 진보 의 위기 에서 노정부 책임 이 더 많 은가 , 진보 내부 책임 이 더 많 은가 , 아니면 신자유주의 라는 외부 요인 이 더 큰가 . 단병호 = 문제 가 있 으면 자기 내부 에서 찾 아야 한다는 그 말 인즉슨 맞 다 . 옛날 만큼 진보 운동 이 치열 했 느냐 , 나 자신 부터 자신 있 게 대답 하 기 부끄러운 부분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참여 정부 가 애초 “ 우리 는 신 자유주의자 이 고 보수주의 자다 ” 라고 표방 했 다면 이렇게 문제 가 커졌 을까 . 참여 정부 는 끊임없이 자신 이 민주 세력 이 고 약간 의 진보 세력 인 것 처럼 포장 하 면서 도 내용 적 으로 는 신 자유주의 정책 을 펴 왔 다 . 김혜정 =‘ 좌회전 깜박이 켜 고 우회전 하 는 ’ 참여 정부 정책 이 온 국민 을 혼돈 에 빠 트 렸다 . 일반 시민 들 은 인식 하 지 못했 겠 지만 노정부 가 진보 의 위기 를 초래 한 문제 가 어마어마 하 다 . 하지만 시민운동 이 변화 된 사회 에 걸맞 은 의제 를 설정 하 는 능력 이 부족 했 던 점 역시 사실 이 다 . 이슈 중심 의 운동 에서 보다 정책 역량 이 배가 된 형태 의 운동 은 부족 했 다 . 과거 환경 운동 은 친환경 적 인 언론 보도 에 힘입 은 측면 이 크 다 . 이제 는 언론 보도 없이 도 우리 자체 적 인 회원 이라든가 시민 참여 , 축적 된 정책 역량 등 자생 적 힘 으로 뚫 고 나갈 수 있 어야 한다 . ◇ 약자 가 중심 된 ‘ 풀뿌리 운동 ’ 으로 거듭나 야 사회 = 여러 진보 세력 의 문제점 을 보 면 전망 및 대안 부재 , 투쟁 을 위한 투쟁 , 기득 권 화 , 정파 갈등 등 몇 가지 공통점 이 발견 된다 . 조희연 = 가장 중요 한 것 은 전망 과 대안 의 부재 다 . 민주 정부 와 진보 세력 은 박정희 와 다른 방식 으로 서민 들 과 국민 들 을 먹 고 살 게 하 는 방법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 . 참여 정부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통해 박정희 모델 을 전유 하 는 식 으로 출구 를 찾 으려 했 다 . 사람 들 은 민주 정부 하 에서 훨씬 계급 적 으로 양극 화 돼 있 고 살 기 힘들 어 졌 다고 말 한다 . 신자유주의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박정희 와 는 다른 방식 의 작동 가능 한 경제 모델 을 제시 하 고 추진력 있 게 그걸 실행 해야 하 는데 , 대안 적 모델 도 문제 고 그걸 실행 하 는 정책 능력 도 없 었 다 . 김혜정 = 북한 핵실험 에 대해 민노당 이 입장 을 제때 못 낸 것 은 아주 심각 한 문제 다 . 한반도 평화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건 이 발생 했 는데 공당 이 내부 입장 을 정리 하 지 못하 고 질질 끌 다가 나중 에 야 슬며시 낸 것 이 다 . 핵 무장 을 인정 하 는 진보 란 있 을 수 없 다 . 조희연 = 정파 구도 의 고정 화 는 진보 의 혁신 이 라는 차원 에서 성찰 해야 한다 . 모든 경계 가 고정 되 고 관성 화 될 때 문제 가 생긴다 . 정파 는 민주 화 초기 형성 된 것 으로 정파 가 도전 하 고자 했 던 미국 의 패권 , 계급 적 억압 이 여전 하 긴 하 지만 포스트 민주 화 및 지구 화 시대 를 맞 아 그 작동 방식 은 변하 고 있 다 . 정파 가 배제 의 범주 로 만 작동 할 것 이 아니 라 많 은 사람 을 포섭 하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단병호 = 분단 이 라는 한국 적 특수 성 때문 에 진보 정당 내 에 는 진보 적 가치 와 민족 적 가치 가 공존 해 온 측면 이 있 다 . 진보 정당 의 기본 으로 돌아갔 을 때 북한 핵 문제 대응 부분 은 반성 해야 하 는 것 이 맞 다 . 정파 문제 는 좀 다르 다 . 정치 운동 에서 정파 는 없 어 질 수 없 다 . 획 일 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것 이 다 . 정파 구도 가 어떻게 긍정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게 하 느냐 가 문제 다 . 이제 는 정파 라는 틀 이 모든 것 을 규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각자 다른 정책 을 내놓 고 활발 하 게 토론 하 고 동의 와 지지 를 묻 고 실행 을 통해 평가 를 받 는 식 으로 가 야 한다 . 김혜정 = 민족주의 는 시민운동 의 큰 걸림돌 이 다 . 민족주의 가 극한 으로 가 면 전쟁 , 파쇼 적 지배 로 나아가 게 마련 이 다 . 노동 운동 의 결과 시민운동 의 공간 이 마련 됐 다는 점 을 부정 할 수 없 지만 이제 노동 운동 이 선봉 에 서 는 전 선식 운동 은 지양 해야 한다 . 조희연 = 우리 사회 에 아직 계급 적 , 친 미 적 권력 이 강고 하 게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노동 운동 의 바리케이드 가 시민운동 을 확장 시켜 주 는 측면 이 있 다 . 노동 운동 은 현재 의 계급 적 역관 계 를 돌파 하 는 역할 을 하 고 시민운동 은 공공 성 을 중심 으로 한 새로운 공동 행동 을 폭넓 게 형성 하 는 방식 으로 가 야 한다 . 민중 운동 의 계급 적 실현 과 시민운동 의 공공 성 이 만나 는 접점 을 찾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단병호 = 노동 운동 과 시민운동 의 갈등 은 조금 만 토론 했 으면 커지 지 않 았 을 문제 다 . 조희연 = 운동 의 일상 적 분화 는 불가피 하 고 노동 운동 과 시민운동 의 긴장 · 갈등 은 오히려 있 는 게 더 좋 을 수 있 다 . 시민 사회 일각 의 보수 화 현상 에 어떻게 대처 할 것 인가 도 문제 다 . 진보 위기 이후 보수 의 능동 화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사회 = 사회 경제 적 조건 이 많이 변했 는데 여전히 ‘ 투쟁 을 위한 투쟁 ’ 을 고집 한다는 비판 도 있 다 . 가령 정부 를 활용 하 는 방법 도 있 을 텐데 . 김혜정 = 과정 은 다 무시 하 고 결과 적 으로 운동 이 투쟁 을 위한 투쟁 만 했 기 때문 에 실패 했 다고 평가 하 는 건 문제 다 . 가령 방폐 장 과 새만금 문제 에서 환경 운동 진영 이 일반 대중 의 지지 를 얻 고 운동 적 성과 를 거두 기 위해서 는 이슈 를 제기 하 고 사회 의제 로 만들 어야 하 는 부분 이 있 었 다 . 하지만 언론 은 기본 적 으로 대립 구도 를 선호 한다 . ‘ 보존 이 냐 개발 이 냐 ’ 는 제목 이 일단 나와야 기사 화 한다 . 투쟁 으로 반대 입장 을 이슈 화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구조 다 . 우리 역시 법률 구제 활동 이나 연구 조사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환경 운동 을 해 오 고 있 으며 갯벌 을 살릴 수 있 는 조정안 을 냈 지만 아무 도 주목 하 지 않 았 다 . 단병호 = 언론 도 그렇 고 , 고향 이나 지역 에서 사람 들 만나 봐도 투쟁 , 집회 에 대해 부정 적 인 이미지 를 갖 고 있 더라 . “ 시대 와 상황 이 바뀌 었 는데 투쟁 방식 만 고집 한다 ” “ 자기 이해관계 만 집착 한다 ” 고 들 하 는데 이거 야말로 정부 의 통치 이데올로기 다 . 물론 통치 이데올로기 가 국민 들 에게 먹혀 들어가 는 것 은 투쟁 주체 가 과제 설정 을 잘못 했 기 때문 인 측면 도 있 다 . 그렇지만 다른 방법 으로 집권 여당 , 참여 정부 를 활용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느냐 . 국회 들어가 보 니 그건 불 가능 하 더라 . 사회 적 조건 이 구비 돼 있 지 못해 국보 법 문제 를 해결 못 했 을까 . 아니 다 . 힘 을 가진 사람 들 의 실행 의지 문제 였 다 . 정부 여당 은 민노당 을 비정규직 법 제정 을 막 는 당 으로 몰 고 있 다 . 현재 정부 방 안 으로 는 비정규직 문제 를 결코 해결 할 수 없 다 . 은행 창구 에 함께 근무 하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차별 을 없애 겠 다며 정규직 을 모두 비정규직 으로 대체 해 버리 는 식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사람 들 을 어떻게 활용 하 겠 나 . 조희연 = 민주 화 이후 민중 · 시민운동 단체 가 순수 한 약자 집단 은 아니 다 . 이제 는 정치 적 고려 를 좀 해야 한다 . 지하철 노조 나 전교조 파업 이 그렇 다 . 전교조 가 현장 에서 약자 집단 이 라고 인식 되 진 않 는다 . 독재 하 에서 는 일직선 적 인 전투 성 이 계몽 효과 를 가져왔 지만 지금 은 그렇 지 않 다 . 그렇 다고 전투 성 을 포기 할 수 는 없 다 . 정치력 과 전투 성 을 병행 해야 한다 . 계급 적 우위 자 들 , 즉 자본 이 계급 적 약자 를 낭떠러지 로 내모 는 비타협성 이 있 기 때문 에 벼랑 끝 전술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우리 사회 에 는 이렇게 자본 과 기득권 세력 의 비타협성 때문 에 불 필요 한 비용 이 너무 많이 든다 . 김혜정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 에서 보 듯 우리 사회 는 핵 마피아 집단 이 갖 고 있 는 기득권 이 강고 하 다 . 부안 주민 들 이 처음 부터 투쟁 했 겠 나 . 평화 시위 로 는 안 먹혔 기 때문 이 다 . 방폐 장 이 경주 로 선정 된 것 을 두 고 참여 정부 는 지역 주민 들 의 지지 하 에 성취 한 민주주의 의 성공 사례 라고 말 한다 . 하지만 이것 은 민주주의 를 악용 해 가장 나쁜 방식 으로 문제 가 해결 된 경우 다 . 매표 와 금권 선거 , 관권 개입 에 지역주의 까지 붙 었 다 . 우리 사회 가 피 흘리 며 이뤄 온 민주주의 가 다 실종 됐 다 . 국가 는 자신 의 국토 관리 권한 을 자본 에 넘겨 버렸 다 . 단병호 = 투쟁 이 라고 하 면 노동 , 그 중 에 도 민노총 으로 상징 화 돼 있 다 . 정책 이 든 정치 적 의제 든 반대 만 한다는 이미지 로 굳어져 있 다 . 하지만 시민 · 사회단체 도 민노총 의 투쟁 을 엄호 해 줘야 한다 . 순망치한 이 라고 하 지 않 나 . 민노총 투쟁 이 무력 화 되 면 본격 적 인 화살 은 바로 시민 사회 로 향한다 . 물론 투쟁 에 대한 비판 도 수용 해야 할 측면 이 있 다 . 민노총 조합원 들 은 전체 노동자 들 중 기득 권 층 으로 비쳐 지 는 점 을 부정 할 수 없 다 . 이 사람 들 의 투쟁 이 국민 들 에게 는 물론 노동자 계급 내 에서 도 부정 적 으로 비치 는 것 이 다 . “ 우리 는 죽 도록 일 해서 월 1 백만 원 받 는데 저 사람 들 은 … ” 이 라고 푸념 하 는 비정규직 의 현실 을 냉철 하 게 돌이켜 봐야 한다 . 조희연 = 전투 적 이 냐 , 아니 냐 하 는 것 은 중요 치 않 다 . 대중 이 전투 적 인 분노 를 느끼 는 의제 를 발굴 하 고 그것 에 대해 투쟁 해 대중 이 환호 하 면 문제 가 없 다 . 사회 = 진보 가 위기 에서 탈출 하 기 위해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 조희연 = 신 자유주의 지구 화 시대 의 대안 적 인 사회 적 국가 모델 을 만들 어야 한다 . 서구 의 국가 사회주의 모델 은 자체 문제 로 실패 했 고 사회 민주주의 모델 은 신 자유주의 공세 속 에 무력 화 됐 다 . 새로운 사회 적 국가 모델 을 구체 화 하 기 위해 일국 적 · 지구 적 · 계급 적 사회 모델 의 형성 을 고민 해야 한다 . 포스트 민주 화 시대 진보 의 재 구성 이 라는 과제 도 고민 해야 한다 . 정치 경제 적 진보 보다 더 급진 적 인 새로운 차원 으로 심화 하 는 지점 을 찾 아야 한다 . 강고 한 계급 적 장벽 을 뚫 고 다양 한 진보 의 차원 을 생태 적 진보 와 풀뿌리 진보 로 확장 하 고 내부 화 해야 한다 . 새로운 조건 속 에서 고통 받 는 약자 집단 과 저항 적 주체 들 , 가령 비정규직 과 외국인 노동자 가 한국 진보 운동 의 중심 으로 더 나와야 한다 . 단병호 = 더 큰 소유 를 위해서 는 가진 걸 버릴 수 있 는 용기 도 필요 하 다 . 어쩌면 문제 가 있 는 부분 은 1 백만 조직 노동자 들 의 일부 에 있 을 뿐 인데 , 전체 노동자 의 문제 로 비쳐 지 고 있 다 . 지금 상태 로 라면 조직 노동자 들 이 고립 돼 살아남 기 힘들 다 . 기존 조직원 의 임금 , 단 협 에 매몰 되 지 않 아야 운동 의 새로운 주체 형성 도 가능 하 리라 본다 . 김혜정 = 시민운동 , 진보 세력 이 성장 하 는 게 우리 의 희망 이 기에 이런 논의 를 하 는 것 아닌가 . 한국 사회 에서 진보 는 전인미답 의 길 이 다 . 그 동안 부족 했 던 정책 역량 을 강화 하 고 전문 성 을 강화 하 고 , 시민 들 의 많 은 참여 를 위한 풀뿌리 운동 의 확대 , 무엇 보다 미래 를 열 어 가 는 의제 설정 의 역량 강화 가 중요 하 다 . 단병호 = 이렇게 볼 수 도 있 다 . 내재 적 불만 은 커져 가 고 , 자괴감 과 상실감 이 도처 에서 심해진다는 점 에서 오히려 역동 성 이 존재 한다는 점 이 다 . 그런 점 에서 진보 가 재 결집 할 수 있 는 내재 적 동력 은 커 가 고 있 는 게 아닌가 . < 손제민 기자 >< 특별 취재 팀 = 이기수 오창민 김광호 박영환 김종목 전 병역 최민영 이주영 손제민 장관순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한국 사회 에 부 는 보수 바람 입력 : 2006 년 11 월 07 일 17 : 29 : 42 “ 김대중 대통령 을 뽑 을 때 엔 군대 에 있 었 고 , 노무현 대통령 을 뽑 을 때 는 회사 에 막 입사 한 시점 이 었 죠 . 정권 이 바뀌 면 그동안 보수 세력 이 독점 해 온 기득권 이 해체 되 고 세상 이 뭔가 달라질 거 라고 생각 했 어요 . 하지만 김대중 정권 에선 호남 세력 이 기득 권 층 이 돼버렸 고 노무현 정권 역시 전혀 기대 한 것 과 다른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는 생각 이 들 었 어요 . ” 지난해 11 월 7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 뉴 라이트 전국연합 ’ 창립 대회 가 열렸 다 . 뉴 라이트 는 개혁 성 , 도덕 성 , 국가 정체 성 을 주장 하 며 기존 보수 와 구별 되 는 신 ( 新 ) 보수주의 를 지향 하 고 있 다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회사원 구정환 씨 ( 32 ) 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을 지지 했 다 . 사회 초년병 이 던 구씨 에겐 노무현 후보 가 정권 을 잡 으면 뿌리 깊이 박힌 나쁜 관행 들 이 진정 으로 개혁 될 것 으로 믿 었 다 . 정치 에 별 관심 이 없 던 그 가 ‘ 노사모 ’ 에 가입 하 고 후원금 까지 냈 다 . 하지만 구씨 는 “ 요즘 생각 이 완전히 바뀌 었 다 ” 고 말 한다 . “ 처음 엔 열린 우리 당과 참여 정부 가 여러 개혁 정책 을 시도 하 면서 세금 내 는 게 아깝 지 않 다고 생각 했 어요 . 하지만 지금 보 니 현 집권 층 도 개혁 을 명목 으로 자기 몫 챙기 기 에 바빴 더군요 . 공공 부문 을 개혁 한다면서 한편 으론 수많 은 자리 만들 어 측근 들 을 챙겨준 것 아닙니까 . 변화 와 개혁 은 장기 적 으로 눈 에 보이 지 않 는 부분 까지 해야 하 는 것 이 지만 현 정권 은 눈 에 보이 는 개혁 조차 도 한 게 없 는 것 같 아요 . 진보 세력 이 완전히 무너지 면서 이제 는 한나라당 을 다시 한 번 믿 어 보 는 수 밖에 없 을 것 같 아요 . ”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인 3 ~ 4 년 전 만 해도 인터넷 공간 은 진보 의 세상 이 었 다 . 오마 이 뉴스 , 프레시안 등 진보 개혁 적 매체 가 네티즌 들 간 의사소통 과 여론 형성 을 주도 했 다 .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오마이 뉴스 의 영향력 은 대단 했 다 . 노 대통령 이 취임 직전 인터뷰 를 자청 했 고 , 여권 의 내로라 하 는 인사 들 이 오마이 뉴스 기자 를 앞 다퉈 만났 다 . 그러나 2004 년 초 를 기점 으로 보수 성향 의 인터넷 매체 들 이 우후죽순 만들 어 지 기 시작 했 다 . 신 ( 新 ) 보수 를 표방 한 뉴 라이트 운동 이 태동 한 시점 과 거의 일치 한다 . 독립신문 , 미래한국 신문 등 몇 개 에 불과 했 던 보수 진영 의 인터넷 사이트 는 2004 년 4 월 창간 한 ‘ 데일리안 ’ 을 비롯 해 뉴 라이트 운동 계열 의 ‘ 뉴 데일리 ’,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 이 만든 ‘ 프런티어 타임스 ’, 폴리 뉴스 , 브레이크뉴스 , 데일리 NK , 프리 존 , 코나스 등 이 잇따라 등장 하 면서 급속히 불어났 다 . 보수 사이트 는 진보 매체 의 성공 사례 를 따라 배우 며 성장 했 다 . 이 들 은 보수 논객 들 의 글 을 서로 공유 하 고 ‘ 댓글 ’ 등 을 통해 활발히 의견 교환 을 했 다 . 인터넷 이 진보 개혁 세력 의 도구 라는 인식 은 이제 과거 의 것 이 되 었 다 . 최근 인터넷 공간 에서 보수 네티즌 들 은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 ,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문제 등 을 놓 고 진보 성향 의 네티즌 들 과 한 치 양보 없 는 논쟁 을 벌인다 . 시장 점유 율 에선 아직 비중 이 크 지 않 다 . ‘ 랭 키 닷컴 ’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중 데일리안 점유율 은 4 % 미만 으로 , 오마이 뉴스 ( 29 . 3 %) 나 프레시안 ( 9 . 9 %) 에 비해 미미 한 수준 이 다 . 그러나 10 위 권 내 에 데일리안 , 브레이크뉴스 , 독립신문 , 데일리 NK 등 우파 성향 매체 가 4 개 나 진입 해 있 고 , 일부 매체 는 1 일 방문자 수 가 10 만 명 에 이르 는 등 상승세 다 . 진보 진영 매체 들 의 목소리 가 줄어든 것 과 는 대조 적 인 흐름 이 다 . ‘ 데일리안 ’ 김영 기획 실장 은 “ 보수 적 인 사람 들 은 공개 적 으로 얘기 하 거나 글 을 써서 참여 하 기 를 꺼려 하 는 편 인데 , 참여 정부 가 들어선 후 내재 돼 있 던 욕구 불만 들 이 분출 되 기 시작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뉴 라이트 운동 이 시작 된 2004 년 초 이후 보수 쪽 시민 사회단체 가 등장 하 면서 보수 성향 매체 들 의 취재원 이 다양 하 게 확보 된 것 도 한 요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2002 년 대선 국면 의 온라인 세상 을 ‘ 노사모 ’ 가 지배했 다면 , 2006 년 의 온라인 세상 은 ‘ 박사모 ’( 박근혜 를 사랑 하 는 모임 ) 가 장악 하 고 있 다 . 회원 수 4 만 3 천 명 에 이르 는 ‘ 박사모 ’ 는 온라인 활동 은 20 ~ 30 대 가 , 오프라인 은 40 대 가 주축 이 다 . 이 들 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가 가 는 곳 이 면 어디 든 나타난다 . 지난 5 월 박전 대표 의 피습 사건 이 발생 한 뒤 로 는 여성 회원 20 ~ 30 여 명 이 박전 대표 주변 에 밀착 해 자발 적 인 경호 활동 까지 하 고 있 다 . 지난해 엔 일부 회원 들 이 ‘ 사이버 전 사대 ’ 라는 이름 의 조직 을 만들 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 에서 박전 대표 에 대해 우호 적 인 이미지 만들 기 에 나서 기 도 했 다 . 박사모 대표 인 정광용 씨 ( 48 ) 는 “ 좌 ( 左 ) 편향 적 인 네티즌 , ‘ 노사모 ’ 등 이 온라인 을 점령 하 다시피 하 자 그 에 대한 반발 로 보수 성향 의 네티즌 들 이 대응 , 균형 맞추 기 에 나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004 년 초반 은 보수 가 부상 하 는 분기점 이 다 . 대통령 탄핵 소 추안 이 국회 에서 통과 되 고 , 한 달 뒤 치러진 17 대 총선 에서 열린 우리 당 은 탄핵 역풍 에 힘입 어 의석 의 과반 수 를 확보 하 고 민주 노동당 이 의회 에 진출 하 는 등 정치 권 내 진보 개혁 과 보수 의 지형 이 획기적으로 바뀌 던 시기 였 다 . 보수 진영 에서 위기감 이 고조 되 기 시작 했 다 . 한나라당 지도부 는 천막 당사 를 짓 고 자신 들 의 오만 과 독선 에 대해 사죄 하 고 다녔 다 . 이렇게 보수 가 절체절명 의 위기 에 처했 을 때 보수 의 작 은 희망 이 떠올랐 다 . 정치 권 밖 에서 구 ( 舊 ) 우파 와 차별 화 한 신 ( 新 ) 보수 , 즉 뉴 라이트 운동 이 태동 했 다 . 뉴 라이트 는 노동 운동가 출신 인 신지호 대표 가 ‘ 자유주의 연대 ’ 를 만들 면서 시작 됐 다 . “ 산업 화 와 민주 화 세력 을 거쳐 이젠 선진 화 세력 이 미래 를 준비 해야 한다 ” 는 신 대표 의 주장 은 초기 만 해도 거의 주목 을 받 지 못했 다 . 그러나 기존 보수 진영 의 냉전 수구 적 시각 과 차별 화 하 고 있 음 이 알려 지 고 , 마침 노무현 정부 의 실패 가 분명 해 지 면서 조명 을 받 기 시작 했 다 . 그해 11 월 자유주의 연대 가 정식 출범 하 자 보수 진영 은 ‘ 이런 보수 를 기다렸 다 ’ 며 뜨겁 게 환영 했 고 , 이후 보수 진영 의 새로운 흐름 을 이끌 어 갔 다 . 그 로부터 1 년 후 인 지난해 11 월 . 김진홍 목사 는 ‘ 뉴 라이트 전국연합 ’ 의 결성 을 주도 , 보수 진영 의 결집 에 불 을 댕겼 다 . 차기 대선 을 2 년 정도 앞둔 때 이 자 보수 진영 대권 후보 들 의 지지율 이 급등 하 기 시작 한 시점 이 다 . 이 단체 는 아예 “ 정권 교체 를 위한 보수 대 연합 ” 을 기치 로 내걸 었 다 . 이 들 은 보수 진영 의 저변 조직 을 구축 하 는 데 전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지난 9 월 말 뉴 라이트 학부모 연합 과 신 노동 연합 이 출범 한 데 이 어 이달 들 어 뉴 라이트 의사 연합 , 불교 뉴 라이트 가 결성 됐 다 . 여성 뉴 라이트 , 대학생 뉴 라이트 , 뉴 라이트 경제 인 연합 등 도 곧 출범 한다 . 서울 , 대구 , 광주 · 전남 연합 등 지역 별 세 ( 勢 ) 불리 기 도 진행 중 이 다 . 뉴 라이트 전국연합 회원 수 를 모두 합치 면 6 만 명 에 육박 한다 . 김 목사 는 드디어 7 일 창립 1 주년 기자 회견 을 갖 고 1 년 만 에 이룬 보수 의 성장 에 감격 했 다 . 자유주의 연대 의 경우 가입비 10 만 원 에 매달 3 만 원 씩 의 적 지 않 은 회비 부담 에 도 불구 하 고 회원 수 가 200 명 이 넘 는다 . 뉴 라이트 학부모 연합 에 참여 한 하진 숙씨 ( 여 · 46 ) 는 “ 수시로 바뀌 는 입시 제도 , 평준 화 제도 와 같 은 통제 위주 의 교육 정책 하 에서 자녀 를 교육 시킨다는 게 내키 지 않 는다 ” 면서 “ 해외 유학 까지 생각 해야 하 는 지경 에 이르 자 더 이상 구경 만 할 수 없 다는 생각 에 동참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하 씨 는 학교 에서 편향 적 시각 의 교과서 가 사용 되 지 않 도록 하 고 , 연가 투쟁 을 일삼 는 교사 의 퇴출 및 교원 평가 제 도입 운동 에 도 적극 가담 할 계획 이 다 . 학부모 연합 에 는 전국 16 개 지부 에서 1 만 5 천 여 명 의 학부모 들 이 회원 으로 참여 하 고 있 다 . 뉴 라이트 운동 은 개인 의 자유 와 인권 , 창의 성 을 최대한 존중 하 는 것 을 첫 번 째 가치 로 삼 는다 . 정부 의 개입 과 간섭 을 줄이 고 민간 의 자율 적 선택 폭 을 늘려 주 자는 것 이 다 . 기존 보수 의 반공주의 적 성향 은 배척 한다 . 신 ( 新 ) 보수 는 87 년 민주 화 의 아들 이 라는 점 에서 구 보수 와 다르 다 . 그 들 가운데 민주 화 운동 에 가담 했 거나 386 운동 권 출신 인사 가 많 다는 사실 이 그런 특징 을 잘 말 해 준다 . 김 목사 는 70 년 대 빈민 운동 , 유신 반대 운동 에 앞장섰 던 인물 이 다 . 한때 사회주의 에 경도 됐 지만 지금 은 보수주의자 를 자처 한다는 그 는 자신 의 변화 를 “ 변질 이 아니 라 성숙 ” 이 라고 말 한다 . “ 선진국 이 되 려면 사회주의 나 평준 화 로 는 안 되 고 도덕 성 과 공동체주의 가 뒷받침 된 자유민주주의 를 통해서 만 가능 하 다 ” 고 그 는 믿 고 있 다 . 신지호 대표 역시 90 년 대 초반 까지 울산 지역 의 노동 운동가 로 활동 했 다 . 보수 시민 단체 인 선진 화 국민회 의 사무총장 을 맡 고 있 는 서경석 목사 는 민 청학 련 사건 · YH 사건 등 에 연루 돼 투옥 된 적 이 있 다 . 뉴 라이트 재단 이사장 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 교수 는 한때 좌파 운동 권 의 이론 적 기반 을 제공 했 다 . 자유주의 연대 조직 위원장 인 최홍재 씨 는 90 년 대 고려대 총학 생 회장 과 한총련 간부 를 지냈 다 . 지난 2 월 출간 된 ‘ 해방 전후사 의 재 인식 ’ 은 보수 의 확장 이 지식 사회 에 도 급속히 진행 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사례 이 다 . 1980 년 대 진보 와 개혁 의 의식 화 를 위한 교과서 였 고 , 386 세대 들 의 현대사 인식 에 큰 영향 을 미쳤 던 ‘ 해방 전후사 의 인식 ’ 에 맞서 현대사 를 재조명 하 겠 다며 김일영 성균관 대 교수 ,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 뉴 라이트 계열 학자 들 이 주도 해 만든 책 이 다 . 이 책 은 출간 되 자마자 보수 언론 들 이 “ 좌파 수정주의 사관 ( 史觀 ) 에 대한 반박 ” 이 라며 극찬 을 했 고 , 뉴 라이트 단체 들 이 저자 와 의 만남 자리 를 잇따라 개최 하 면서 큰 홍보 효과 를 거뒀 다 . 지난 3 월 인터넷 서점 ‘ YES 24 ’ 가 ‘ 해방 전후사 의 재 인식 ’ 구매자 를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 이 책 이 시대 에 맞 는 새로운 역사 적 평가 와 비판 이 라고 생각 하 느냐 ’ 는 질문 에 응답자 의 69 % 가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이 책 을 출간 한 ‘ 책 세상 ’ 관계자 는 “ 10 월 말 현재 까지 총 1 만 8 천 여 권 이 판매 됐 다 ” 며 “ 언론 이 많이 다루 고 학계 의 이슈 가 되 면서 보통 인 문서 들 에 비해 3 ~ 4 배 팔렸 다 ” 고 말 했 다 . 그 동안 민주 정부 등장 이래 ‘ 침묵 하 는 다수 ’ 를 자처 했 고 , 독재 체제 의 유산 을 물려받 은 구 보수 의 한계 때문 에 자신 을 드러내 는 데 에 머뭇거리 던 보수 들 이 이제 발언 하 기 시작 했 다 . 아니 ‘ 행동 하 는 보수 ’ 로 나서 고 있 다 . 보수 의 ‘ 커밍 아웃 ’ 과 보수 의 부상 이 다 . 온 · 오프 를 막론 해 보수주의자 이 속속 집결 하 고 , 그 동안 조심 스러워 하 던 보수 성향 의 학자 들 도 이젠 경쟁 적 으로 “ 나 는 보수 ” 라고 외친다 . 무엇 이 이 들 의 커밍 아웃 을 이끌어냈 나 . 운동 권 출신 의 열린 우리 당 민병 두 의원 은 “ 보수 언론 과 진보 언론 , 한나라당 과 열린 우리 당 등 기존 대립 하 던 세력 끼리 의 양분 화 가 심해 지 고 있 지만 일반인 들 의식 속 에선 오히려 그러 한 경계 가 엷 어 지 면서 보수 도 자신 의 성향 을 쉽 게 드러낼 수 있 는 것 ” 이 라고 해석 했 다 . 이 는 진보 개혁 세력 의 위기 와 , 그 로 인한 중간층 의 급속 한 팽창 과 맥 을 같이 한다 . 노무현 정부 의 국정 운영 미숙 과 개혁 실패 에 대한 실망감 이 커지 면서 시민 들 이 중간 지대 로 이동 하 면서 나타나 는 현상 이 다 . 보수 의 부상 은 보수 내부 의 혁신 으로 더욱 주목 을 받 는다 . 대안 없 는 반대 , 반공주의 , 수구 적 집단 으로 각인 된 기존 보수 의 이미지 를 벗 어 버리 고 개혁 성 과 도덕 성 , 합리 성 을 갖춘 새로운 보수 상 ( 象 ) 을 정립 하 자는 목소리 가 분출 하 고 있 다 . ‘ 상실 의 10 년 ’ 을 지내 온 보수주의자 들 이 깨어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박세일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 는 “ 그동안 우리나라 의 보수 진영 은 정책 적 능력 은 좀 있 지만 철학 적 자기 성찰 이 부족 했 고 , 현실 에 안주 해 잠자 고 있 었 다 ” 며 “ 그러나 진보 진영 의 도전 을 받 고 정권 이 2 차례 넘어가 면서 보수 의 ‘ 자각 ’ 이 시작 됐 다 ” 고 진단 했 다 . 그 는 “ 앞 으로 보수 진영 의 결집 과 응집 은 계속 진행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신지호 대표 는 “ 신 ( 新 ) 보수 운동 은 노무현 정권 의 실정 에 대한 반 대로 도 나왔 지만 보수 정당 을 자임 하 면서 도 대안 은 내놓 지 못한 채 ‘ 방어 ’ 와 ‘ 수비 ’ 에 전념 하 는 기존 보수 세력 , 한나라당 이 없 었 다면 성립 이 안 됐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마디 로 신 보수 는 구 보수 의 위기 , 노무현 정부 의 무능 이 란 토양 에서 새 싹 을 튀 운 것 이 다 . ‘ 박사모 ’ 에서 보 듯 보수 화 흐름 이 20 ~ 30 대 젊 은 층 에서 두드러진다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 KSOI ) 에 따르 면 20 대 의 열린 우리 당 지지율 은 2004 년 평균 38 . 9 % 에서 2005 년 평균 30 . 5 % 로 떨어졌 다 . 올 10 월 24 일 조사 에선 21 . 4 % 까지 내려갔 다 . 30 대 의 열린 우리 당 지지율 역시 같 은 시점 35 . 1 % 에서 25 . 5 %→ 16 . 2 % 로 급감 했 다 . 반면 20 대 에서 한나라당 을 지지 하 는 비율 은 2004 년 19 . 3 % 에서 2005 년 23 . 2 %, 현재 23 . 6 %, 30 대 에선 20 . 0 %→ 22 . 7 %→ 25 . 5 % 로 상승 중 이 다 . 40 대 이상 중 장년층 에 이 어 20 ~ 30 대 에서 도 한나라당 지지율 이 열린 우리 당 보다 높 게 나타나 면서 ‘ 젊 은 층 = 진보 , 기성 세대 = 보수 ’ 라는 통념 이 깨지 고 있 는 것 이 다 . ‘ 박근혜 를 사랑 하 는 사람 들 의 모임 ’ 회원 들 이 유세 도중 피습 당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가 입원 중 인 서울 신촌 세브 란스 병원 앞 에서 지난 5 월 21 일 쾌유 를 기원 하 는 촛불 집회 를 하 고 있 다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대학생 박찬근 씨 ( 24 · 고려대 체육 교육학 과 3 학년 ) 은 한나라당 대학생 디지털 정당 위원회 인 ‘ 블루 엔진 ’ 운영 위원장 으로 활동 중 이 다 . 지난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들 이 마련 한 대학생 아카데미 에 우연히 참여 한 게 계기 였 다 . 박 씨 는 “ 원희룡 , 박형준 의원 등 젊 은 의원 들 과 얘기 를 나눠 보 니 부패 , 기득권 등 안 좋 은 이미지 만 갖 고 있 던 한나라당 에 대해 다시 보 게 되 더라 ” 고 말 했 다 . ‘ 블루 엔진 ’ 에 는 14 명 의 대학생 이 운영 위원 으로 참여 중 이 고 , 온라인 활동 멤버 들 을 합치 면 1 , 500 명 이 넘 는다고 한다 . 이 들 은 대학생 의 정치 참여 를 높이 는 캠페인 활동 을 넘 어서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20 대 중심 의 공약 아이디어 개발 에 도 나설 계획 이 다 . 대학생 박세 완 씨 ( 28 ) 는 2002 년 ‘ 보수주의 학생 연대 ’ 를 만들 었 다 . 당시 제대 후 학교 로 돌아온 박 씨 에게 눈 에 띈 건 학내 이슈 인 양심 적 병역 거부 문제 였 다 . “ 당시 양심 적 병역 거부 문제 에 대해 대다수 학생 들 이 학생회 와 다른 생각 을 갖 고 있 었 지만 학생회 는 자신 들 의 이념 만 을 내세우 며 대다수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지 못했 죠 . 내용 도 모른 채 운동 권 선배 의 요구 로 서명 해 준 02 학번 새내기 들 의 이름 이 양심 적 병역 거부 지지자 명단 에 있 는 것 을 보 면서 ‘ 이래서 는 안 되 겠 다 ’ 는 생각 이 들 었 어요 . ” ‘ 보수 와 진보 의 대화 의 장 을 만들 겠 다 ’ 며 시작 된 보수주의 학생 연대 에 는 현재 4 , 000 명 이상 의 대학생 이 카페 회원 으로 가입 돼 있 다 . 박 씨 는 “ 대학생 은 마땅히 진보 적 이 어야 한다는 교조 적 인 틀 은 깨 어 져야 한다 ” 며 “ 더 이상 보수 를 기득 권 을 지키 려는 생각 없 는 풋내기 들 로 봐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대학 신문 의 지난 9 월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대학생 들 은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 로 29 . 1 % 가 ‘ 경제 성장 ’ 을 꼽 았 다 . 빈부 격차 해소 ( 16 . 1 %) 나 부정부패 척결 ( 12 . 2 %) 등 진보 적 성격 의 이슈 들 은 상대 적 으로 뒤 로 밀렸 다 . 또 희망 직장 으로 는 안정 성 과 급여 가 보장 된 국공 영 기업 이 압도 적 인 지지율 ( 45 . 4 %) 로 1 위 를 차지 했 다 . 지난달 치러진 서울시 7 급 이 하 공무원 임용 필기 시험 경쟁 률 이 162 대 1 에 달하 고 수험 생 들 의 대 규모 이동 으로 KTX 가 임시 열차 를 증편 했 던 장면 도 이런 흐름 을 반영 한다 . 임용 고시 를 준비 중 인 대학생 강영미 씨 ( 24 · 이화여대 4 학년 ) 는 “ 교사 가 되 겠 다는 게 교육 에 뜻 이 있 어서 라기 보다 는 ‘ 선생 님 = 철 밥통 ’ 이 라는 생각 때문 인 친구 들 이 대부분 ” 이 라며 “ 20 대 가 먹 고 사 는 문제 에 급하 다 보 니 자기 중심 적 이 되 고 사회 문제 에 도 점점 관심 이 멀 어 지 게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보수 화 현상 은 부문 과 세대 를 막론 해 광범위 하 게 나타나 고 있 다 . 그러나 보수 가 압도 하 는 상황 에 이르지 는 않 았 다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의 지난 1 일 여론 조사 결과 를 보 면 스스로 의 정치 적 이념 성향 에 대해 ‘ 진보 ’( 50 . 5 %) 라는 답 이 ‘ 보수 ’( 43 . 6 %) 라는 답변 보다 많 다 . 차기 대통령 의 바람직 한 이념 성향 을 묻 는 질문 에 도 ‘ 진보 ’( 63 . 8 %) 가 ‘ 보수 ’( 29 . 1 %) 보다 높 다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의 한 귀영 연구 실장 은 “ 보수 바람 이 진보 개혁 세력 에 대한 불신 으로 나타난 반 작용 적 성격 이 강하 기 때문 에 사회 전반 이 보수 화 되 고 있 다고 단정 하 긴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보수 들 의 자각 과 커밍 아웃 , 20 ~ 30 대 의 보수 화 가 보수 의 성장 을 실제 키 보다 커 보이 게 만들 고 있 다 . 〈 이주영 기자 young 78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 수구 한나라당 이미지 바꿔야 정권 교체 성공 ” 입력 : 2006 년 11 월 07 일 17 : 30 : 30 김진홍 뉴 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의장 은 7 일 창립 1 주년 을 맞 아 서울 당주동 이 단체 회의실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내년 대선 에서 정권 교체 를 확신 한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이석연 변호사 가 참여 했 는데 어떤 역할 을 맡 나 . “ 앞 으로 직능 · 지역 대표 들 이 공동 으로 조직 을 운영 할 계획 인데 , 이 변호사 가 상임 공동 대표 를 맡 게 된다 . ”－ 야권 대선 주자 들 을 평가 한다면 . “ 이명박 전 시장 , 손학규 전 지사 , 박근혜 전 대표 모두 개인 적 으로 친분 이 있 다 . 누가 돼도 기본 은 돼 있 는 분 들 이 어서 다행 이 다 . 경선 과정 은 투명 해야 하 고 , 후보 가 단일 화 되 면 전력 을 다 해 밀 것 이 다 . ”－ 한나라당 에 대한 의견 은 . “ 과거 수구 와 부패 이미지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지난 전당 대회 에서 처럼 때 아닌 색깔 론 제기 는 곤란 하 다 . 한나라당 이 바뀌 지 않 으면 안 된다 . 그것 이 우리 의 딜레마 다 . ”－ 뉴 라이트 네트워크 쪽 과 의 연합 은 진행 되 고 있 나 . “ 기독교 에 교파 가 나뉘 지만 근본 은 같 은 것 처럼 시작 할 때 의 시기 와 인맥 이 다르 다 보 니 갈라진 것 이 지 분열 됐 다고 보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정권 교체 범 국민 연합 구성 을 위해 협의 중 이 다 . ”－ 정당 정치 에 너무 개입 , 시민운동 이 아니 라는 비판 도 있 다 . “ 우리 는 종래 의 시민운동 과 다른 ‘ 시민 정치 운동 ’ 을 하 고 있 다 . 단체 에 는 나 처럼 계속 남 아서 운동 을 할 사람 과 , 우리 가 운영 하 는 목민 정치 학교 에서 훈련 을 거쳐 개혁 성 과 대한민국 국가 정체 성 을 수호 하 는 정당 에 들어가 활동 할 사람 들 이 있 다 . ”－ 정권 교체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 나 . “ 국민 들 의 생각 은 6 대 4 정도 로 기울어져 있 다 . 지난해 출범 당시 에 는 불리 한 여건 이 었 는데 1 년 만 에 뉴 라이트 회원 이 10 만 명 을 넘 는 등 국민 정서 가 있 다 . 정권 교체 를 확신 한다 . ” 〈 김유진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2030 ‘ 젊 은 보수 ’ 가 말 하 는 자화상 입력 : 2006 년 11 월 07 일 17 : 31 : 34 경향신문 특별 취재 팀 은 전통 적 으로 진보 개혁 세력 의 지지 기반 으로 인식 돼온 20 · 30 대 의 보수 화 현상 을 이해 하 기 위해 이 들 과 노변정담 을 가졌 다 . “ 나 는 보 수다 ” 라고 말 하 는 20 · 30 대 의 대학생 과 직장 인 6 명 을 지난 3 일 경향 신문사 근처 한 레스토랑 에 초청 , ‘ 보수 의 부상 ’ 에 대한 솔직 한 생각 을 들 었 다 . 저녁 8 시 부터 밤 11 시 30 분 까지 맥주 를 마시 며 진행 된 이날 모임 에서 그 들 은 왜 보수 가 됐 는지 , 젊 은 보수 들 은 무슨 고민 을 하 며 , 사회 와 경제 , 정치 현안 을 어떤 시선 으로 바라보 는지 털 어 놓 았 다 . 이 들 은 “ 보수 냐 진보 냐 가 아니 라 , 누가 더 잘 하 느냐 ” 가 중요 하 다고 말 했 다 . 특별 취재 팀 = 먼저 ‘ 왜 나 는 보수 가 되 었 나 ’ 이런 이야기 로 시작 합시다 . 탁 진희 ( 32 · LG 전자 연구원 ) = 저 는 예전 부터 일관 되게 보수 적 인 거 같 아요 . 우리 나라 가 항상 강대국 들 사이 에 치여 있 는 게 억울 하 고 , 이 를 극복 하 려면 좀 더 강대국 이 돼야 한다고 생각 해요 . 국민 소득 3 만 달러 가 될 때 까진 경제 발전 기조 를 유지 해야 하 고 , 진보 진영 이 말 하 는 분배 의 문제 는 두 번 째 라고 봅니다 . 김남희 ( 23 · 여 · 단국 대 4 년 ) = 대학 에 온 뒤 신문 공부 와 학회 토론 을 하 다 보 니까 사안 별 로 제 입장 을 갖 게 됐 고 최근 에 야 제 가 보수 구나 생각 했 어요 . 주변 에서 젊 은 애 가 왜 보수 냐는 말 도 들 었 죠 . 처음 엔 진보 적 친구 들 에게 눌려 입 닫 고 지냈 지만 요즘 엔 소신 을 갖 고 얘기 를 합니다 . 김태영 ( 20 · 경희대 1 년 ) = 전통 적 으로 보수 적 성향 의 집 에서 자랐 어요 . 대북 정책 논란 에 대해서 도 부모 님 은 “ 우리 가 내 는 세금 이 아무 도 모르 게 북한 으로 가 고 있 다 ” 고 얘기 하 죠 . 무의식 적 으로 는 4 살 때 부터 부모 님 이 읽 어 주 신 보수 신문 의 영향 같 아요 . 어렸 을 때 부터 진보 적 신문 을 봤 다면 달라졌 겠 죠 . ( 웃음 ) 정성원 ( 32 · LG 전자 연구원 ) = 난 기본 적 으로 보수 이 지만 사안 별 로 달라요 . 노무현 정권 도 과거사 청산 같 은 건 잘 했 다고 생각 합니다 . 드러난 현상 으로 볼 때 는 실패 한 정권 이 지만 몇 년 이 흘러갔 을 때 분명히 평가 받 을 부분 은 있 을 겁니다 . 요즘 진보 매체 를 의식 적 으로 보 려는 것 도 다양 한 의견 을 알 고 싶 어서 예요 . 박경화 ( 29 · 여 · 한국 투자 증권 인력 개발 부 ) = 부모 님 이 경상도 분 들 이 라 보수 적 성향 이 짙 은 편 입니다 . 학생 때 에 는 운동 권 과 접하 면서 내 가 진보주의자 인 줄 알 았 어요 . 하지만 직장 생활 을 하 다 보 니 너무 한 쪽 에 편향 되 지 않 았 나 하 는 생각 이 들 었 죠 . 물론 현실 에 안주 하 는 건 싫 어요 . 좋 은 건 지키 되 고인 물 이 썩 지 않 도록 계속 변화 를 시도 하 는 개혁 적 보수 성향 이 아닌가 싶 어요 . 특별 취재 팀 = 20 ~ 30 대 의 보수 화 에 대해 어떻 게 보 십니까 . 김태영 = 대학 에 민주 노동당 학생 위원회 가 있 는데 좀 거부 감 이 있 어요 . 하지만 의외 로 보수 적 성향 을 가진 학생 들 도 주위 에 많 아요 . 취직 하 고 돈 잘 벌 수 있 게 해 주 는 게 보수 라면 난 보수 라 말 할 수 있 죠 . 그 동안 외환 위기 를 겪 은 정부 와 , 지금 정부 는 그런 걸 못 해 주 지 않 았 나요 . 김남희 = 정치 적 으로 보수 화 됐 다기 보 다 , 아예 정치 에 무감각 해졌 어요 . 저 역시 학교 에서 정치 관련 집회 를 한다고 해도 관심 이 없 어요 . 다만 등록금 투쟁 은 등록금 이 환급 되 면 바로 내 통장 에 돈 이 들어오 기 때문 에 참여 할 거 예요 . 한나라당 의 어떤 의원 이 ‘ 대학생 들 이 보수 화 돼서 좋 아 했 다 ’ 는 기사 를 본 적 있 는데 , 대학생 들 이 한나라당 을 많이 지지 하 는 건 절대 아니 거든요 . 보수 정권 이 냐 진보 정권 이 냐 를 보 는 게 아니 라 , 양쪽 모두 민주주의 를 추구 하 고 있 으니까 이제 는 어디 가 더 잘 할까 를 보 는 겁니다 . 정성원 = 좌파 , 우파 라는 게 보수 , 진보 로 잘못 개념 화 된 것 같 습니다 . 정권 차원 의 편의 성 이나 언론 홍보 를 위해 보수 라는 개념 을 지금 까지 왜곡 해 온 것 아닌가요 . ‘ 수구 ’ 이미지 를 일반 보수 에 도 덮어씌운 겁니다 . 스펙트럼 이 매우 넓 은데 우리 사회 가 너무 흑백 논리 로 잘라버렸 어요 . 탁 진희 = 인터넷 시대 가 되 면서 사람 들 관심 이 다양 해진 것 같 아요 . 탈 ( 脫 ) 정치 화라기 보다 는 정치 에 어느 정도 관심 은 있 지만 보수 화 된 것 같 아요 . 노무현 정부 가 말 한 세상 은 ‘ 동화 속 파랑새 ’ 에 불과 하 지 현실 에 존재 하 진 않 는 거 같 아요 . 박경화 = 우린 소위 베이비붐 세대 로 경쟁 이 심화 된 세대 입니다 . 자연히 개인주의 적 성향 이 깊 어 졌 어요 . 우리 세대 를 흑백 논리 로 나누 기 엔 참 어중간 하 다고 생각 해요 . 난 개인 적 으로 보수 적 성향 이 짙 지만 완벽 한 보수 라 하 기 는 힘들 어요 . 보수 적 성향 이 짙 어 진 건 보수 가 좋 다기 보다 는 진보 정권 에서 갈등 만 깊 어 지 고 모든 것 들 이 실타래 처럼 얽혀진 느낌 이 들 었 기 때문 이 라고 봐요 . 특별 취재 팀 = 요즘 여러분 들 의 일상 적 관심사 는 무엇 입니까 . 탁 진희 = 사람 들 과 모이 면 부동산 얘기 를 제일 많이 해요 . 가격 이 급등 하 기 전 에 집 을 산 사람 이 있 으면 부러워 하 고 못 산 사람 들 은 얼른 사 야 겠 다거나 그런 이야기 죠 . 직장 동료 중 이자 로 만 매달 1 백만 원 씩 나가 지만 최대 2 배 까지 아파트 값 이 뛴 사람 도 있 습니다 . 박경화 = 주식 과 부동산 얘기 를 주로 해요 . 회사 에서 부동산 이나 세무 특강 을 한다고 하 면 접수 1 시간 내 에 정원 이 다 찹니다 . 지금 사면 상투 잡 는 거 아니 냐는 말 도 있 지만 , 정권 이 바뀌 면 반드시 부양 정책 을 할 거 라는 기대감 에 지금 이 적 기 라는 이야기 가 많 아요 . 정성원 = 저 는 부동산 보다 자기 계발 에 관심 이 많 습니다 . 독서 하 는 걸 좋 아 해 집 에 서재 를 꾸며 보 고 싶 습니다 . 김태영 = 요즘 은 군대 일찍 가 는 게 대세 라서 , 대학 1 학년 마치 고 간다는 친구 들 도 있 어요 . 일찍 갔다와야 취업 에 올인 할 수 있 으니까요 . 김일용 ( 38 ·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 = 두 살 배기 딸 보리 를 낳 고서 교육 에 관심 이 많 아 졌 습니다 . 너무 어릴 때 부터 공부 에 길들여져 있 고 , 나 혼자 안 하 면 소외 되 는 것 같 은 분위기 가 있 어요 . 대안 학교 를 선택 해 인간 성 넘치 는 아이 로 키우 고 싶 은데 내 가 부모 로서 그런 결단 을 내릴 수 있 을까 고민 입니다 . 김남희 = 여대생 들 의 최대 관심사 는 영어 성적 올리 기 입니다 . 교수 님 들 도 과목 을 이수 하 기 위해 올해 안 에 토익 시험 을 몇 번 보 고 오 라는 기준 을 말 해 줄 정도 고 , 학교 에서 모의 토익 시험 도 마련 해 줘요 . 그거 개설 하 면 신청자 가 바로 마감 되 죠 . 모두 연수 프로그램 , 유학 등 을 알아보 는데 혈안 이 돼 있 어요 . 특별 취재 팀 = 정치 이야기 를 해 볼까요 . 김태영 = 한나라당 은 대안 정당 은 아닌 듯 해요 . 지지율 40 % 는 비판 만 해서 거저 얻 은 거 죠 . 노무현 정권 내 수많 은 이슈 가운 에 한나라당 이 내놓 은 게 뭐 가 있 나요 . 늘 반대 하 기 위한 헌법 소원 만 해 왔 죠 . 김남희 = 한나라당 은 햇볕 정책 이 잘못 됐 다고 비판 하 는데 , 북 핵 문제 에 대한 어떤 대안 이 라도 내놓 은 게 있 나요 . 가장 유력 한 대권 주자 가 3 명 이나 있 는 한나라당 이 라면 어느 정도 의 대안 은 제시 해 줬 어야 하 는 거 아닌가요 . 그런 노력 은 없이 계속 “ 너희 는 잘못 했 다 , 너희 는 빨갱이 지 ” 하 는 헐뜯 기 만 하 는 건 싫 어요 . 탁 진희 = 대안 이 없 었 다기 보다 는 묻혔 다고 봅니다 . 언론 에 비판 하 고 싸우 는 게 나오 기 쉽 지 , 야당 이 잘 하 는 건 안 나와요 . 김일용 = 맞 아요 . 아무리 좋 은 대안 을 갖 고 있 어도 힘 의 역학 관계 에서 야당 의 한계 가 있 습니다 . 정성원 = 지금 이 한나라당 에 절호 의 기회 인데 잘 못 살리 고 있 는 건 맞 아요 . 지방 선거 에서 한나라당 이 석권 했 지만 반사 이익 아니 었 습니까 . 김태영 = 박근혜 · 김근태 · 심상정 을 좋 아 해요 . 박근혜 전 대표 는 말 을 바꾸 지 않 는 진정 성 있 는 정치 인 같 아요 . 애국심 도 보통 이 아니 죠 . 김근태 의장 은 겸손 한 민주 화 운동 정치 인 같 고 , 심상정 의원 은 당 에 맞 는 정책 을 많이 내 놔서 맘 에 들 어요 . 김남희 = 손학규 전 지사 는 말 이 앞서 지 않 고 조용히 할 일 하 는 게 좋 고 , 이성권 의원 은 겸손 하 고 한 · 일 관계 에 대해 아 는 게 많 은 거 같 아요 . 박경화 = 박전 대표 는 여태 까지 보여준 언행 에서 한결 같 은 모습 이 국민 을 배신 하 지 않 을 거 같 은 믿음 이 있 어요 . 원희룡 의원 은 굉장히 폐쇄 적 인 당 에서 자기 목소리 를 내 고 개혁 을 외쳐 당 이 변화 하 는 모습 을 보이 게 해서 좋 아요 . 정성원 = 손학규 의 민생 투어 가 쇼 라고 할 수 도 있 지만 몇 십 년 전 부터 나환자 촌 을 방문 하 는 거 보 고 진정 성 있 는 정치인 이 라 생각 했 습니다 . 탁 진희 = 박전 대표 가 원칙 중심 의 리더 이 고 , 심상 정도 진지 하 게 일 하 는 모습 이 마음 에 듭니다 . 열린 우리 당 은 생각 이 안 나 네요 . ( 웃음 ) 특별 취재 팀 = 진보 에 대한 인상 은 ? 정성원 = 대학 때 운동 권 학생 들 을 보 면 민주주의 를 외치 면서 도 정작 스스로 는 다양 성 을 담아내 지 못하 고 제일 편견 이 심하 더군요 . 김태영 = 주변 에 김종필 씨 를 좋아하 는 친구 , 민노당 당원 인 친구 도 있 지만 다 같이 노래방 가 면 잘 놀 아요 . 한 번 은 박정희 논쟁 을 하 면서 친구 들 끼리 정면 으로 부딪힌 적 이 있 지만 요즘 은 서로 인정 하 고 감정 상하 지 않 도록 넘어가 죠 . 김남희 = 보통 친구 들 만나 면 대화 주제 가 주로 남자 , 연예인 , 드라마 , 취업 이 에요 . 그렇지만 민노당 쪽 이 든 한나라당 쪽 이 든 정치 에 관심 있 는 친구 들 만나 면 다른 얘기 도 할 수 있 으니 좋 아요 . 3 년 간 만나 온 남자 친구 가 진보 적 성향 이 지만 문제 가 안 돼요 . 박경화 = 저 는 성향 이 다른 분 들 과 는 같이 잘 지낼 수 있 어요 . 그렇지만 , 배우자 등 특수 관계 로 는 좀 부담 스러워 요 . 탁 진희 = 정치 적 성향 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 상대 를 존중 해 주 면 되 는 거 죠 . 김일용 = 저 는 지난 대선 때 ‘ 노사모 ’ 였 고 학생 운동 하 느라 대학 을 11 년 만 에 졸업 했 어요 . 하지만 보수 , 진보 에 대한 개념 이 잘 안 섭니다 . 80 년 대 , 90 년 대 , 2000 년 대 느끼 는 게 참 달라요 . 〈 전 병역 · 이주영 기자 young 78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3 - 1 . 한국 사회 에 부 는 보수 바람 입력 : 2006 년 11 월 07 일 18 : 32 : 24 새로운 보수 가 등장 했 다 . 최근 자유주의 , 시장 경제 등 보수 적 가치 를 소중히 여기 면서 도 변화 와 혁신 을 추구 하 는 신 ( 新 ) 보수 층 이 부상 하 고 있 다 . 이념 의 틀 에 갇혀 성장 이 냐 분배 냐 , 친 미 냐 반미 냐 등 이분법 에 매몰 되 어 있 는 구 ( 舊 ) 보수 와 는 다르 다 . 20 ~ 30 대 젊 은 층 에서 나타나 는 ‘ 열린 보수 ’ 의 모습 이 다 . 이러 한 흐름 은 지난 3 일 경향신문 ‘ 진보 개혁 의 위기 ’ 특별 취재 팀 이 보수주의자 를 자처 하 는 20 ~ 30 대 대학생 · 직장 인 6 명 과 가진 방담 에서 도 확인 됐 다 . ‘ 신 보수 ’ 의 특징 은 이렇 다 . ① 이념 보다 실리 우선 ‘ 2030 세대 ’ 에게 보수 란 정치 나 이념 이 아니 다 . 경제 적 으로 성장 하 고 사회 가 안정 돼 ‘ 내 생활 ’ 이 풍요 롭 도록 하 는 게 보 수다 . 대학생 김태영 씨 ( 20 ) 는 “ 취직 해서 돈 을 잘 벌 수 있 게 해 주 는 게 내 가 생각 하 는 보수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그러나 보수 진영 이 ‘ 잃어버린 10 년 ’ 이라고 부르 는 두 진보 정권 에선 이런 걸 해 주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대학생 김남희 씨 ( 여 · 23 ) 도 “ 우린 보수 정권 이 냐 진보 정권 이 냐 를 보 는 게 아니 라 , 어느 쪽 이 일 을 더 잘 할 것 인가 를 보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② 흑백 논리 는 NO ! 직장 인 박경화 씨 ( 여 · 29 ) 는 “ 우린 ‘ 베이비붐 ’ 으로 경쟁 이 심해진 세대 라 , 남 을 누르 지 않 으면 살아남 지 못한다는 생각 과 개인주의 성향 이 강한 편 ” 이 라며 “ 우리 세대 를 예전 처럼 좌파 와 우파 , 진보 와 보수 의 흑백 논리 로 나누 긴 어중간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태영 씨 도 “ 내 가 보수 이 긴 하 지만 , 진보 와 보수 의 장점 이 섞인 게 좋 다 ” 면서 “ 그런데 한나라당 을 지지 하 면 나 역시 강경 우파 가 되 는 것 인가 ” 라고 반문 했 다 . 김태영 씨 는 “ 박근혜 , 김근태 , 심상정 을 다 좋 아 한다 ” 면서 “ 김종필 좋 아 하 면서 민주 노동 당원 인 친구 도 있 다 ” 고 했 다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한 귀영 연구 실장 은 “ 과거 에 는 진보 와 보수 를 정치 적 측면 으로 만 구분 했 다면 이제 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그 기준 이 다양 해졌 다 ” 고 설명 했 다 . ③ 한 나라 ‘ 無 대안 ’ 비판 한나라당 을 지지 하 지만 , 한나라당 을 비판 한다 . 수구 · 냉전 적 시각 에 갇힌 한나라당 이 아닌 , 혁신 하 는 한나라당 을 지지 하 는 것 이 다 . 김남희 씨 는 “ 북 핵 문제 가 터진 지 한참 됐 지만 대권 주자 가 3 명 이나 있 는 한나라당 에서 대안 을 내놓 은 게 있 느냐 ” 며 “ 늘 여당 을 향해 햇볕 정책 이 잘못 됐 다고 비판 만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박경화 씨 는 “ 현실 에 안주 하 는 보수 가 아니 라 끊임없이 변화 를 시도 하 고 발전 해 나가 는 개혁 적 보수 가 좋 다 ” 고 밝혔 다 . 직장 인 탁 진희 씨 ( 32 ) 와 박경화 씨 는 여당 의 사학 법 개정 에 는 반대 하 지만 사학 운영 방식 은 바뀌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④ 민노당 에 도 호감 호감 이 가 는 정치인 으로 6 명 중 2 명 ( 복수 응답 ) 이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의원 을 꼽 았 다 . “ 민주 노동당 의 개혁 적 성향 에 맞 는 정책 들 을 많이 내 놔서 ” ( 김태영 씨 ) , “ 진지 하 게 일 하 는 모습 이 보 기 좋 아서 ” ( 탁 진희 씨 ) 가 이유 였 다 . 명 지대 신율 교수 는 “ 노무현 정권 이 싫 어서 한나라당 을 지지 하 고 스스로 보수 라 자처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면서 “ 그러나 실제로 는 개혁 성 에 호감 을 갖 고 진보 적 성향 을 지닌 사람 들 이 많 다 ” 고 분석 했 다 . 〈 이주영 기자 young 78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3 - 2 결집 하 는 보수 입력 : 2006 년 11 월 12 일 17 : 51 : 20 2001 년 8 월 21 일 한 산 하 던 김포 공항 청사 가 북적댔 다 . 8 · 15 평양 대축전 방 북단 이 도착 하 면서 보수 단체 들 회원 800 여 명 이 이른바 ‘ 빨갱이 들 ’ 을 규탄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 좌경 불순 세력 ” “ 북한 의 꼭두각시 ” “ 민족 의 반역자 , 김정일 의 하수인 들 은 북 으로 돌아가 라 ” 는 따위 의 격한 구호 가 터져 나왔 다 . 이 에 맞선 한총련 , 민화협 , 통일연대 등 진보 적 단체 회원 과 멱살잡이 등 몸싸움 이 벌어졌 다 . 한나라당 과 뉴 라이트 김진홍 뉴 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의장 ( 가운데 ) 이 지난 달 22 일 대구 프린스 호텔 에서 열린 ‘ 뉴 라이트 대구 연합 창립 대회 ’ 에 참석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 오른쪽 ) 와 함께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1997 년 김대중 정부 출범 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 가 이루어진 이후 숨 죽 어 있 던 보수 세력 이 마침내 폭발 하 는 순간 이 자 , 보수 세력 의 ‘ 총궐기 신호 ’ 였 다 . 50 년 만 의 정권 교체 라는 국민 의 정부 출범 , 대북 포용 정책 및 6 · 15 공동 선언 은 반 북 · 반공주의 에 기초 한 보수파 의 존립 기반 을 뿌리 째 뒤흔들 어 놓 았 다 . 그런데 다음 대통령 선거 에서 도 노무현 정부 의 집권 으로 이어지 자 해방 후 줄곧 중심 세력 으로 자리 잡아온 보수 세력 은 심각 한 위기 의식 에 휩싸였 다 . 지난해 7 월 27 일 강정구 동국 대 교수 가 한 인터넷 매체 에 기고 한 “ 6 · 25 전쟁 은 북한 의 지도부 가 시도 한 통일전쟁 ” 이 라는 칼럼 은 이런 보수 세력 들 의 피 를 끓 게 했 다 . 이런 상태 에서 두 달 뒤 9 월 중순 진보 단체 의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 이 나오 자 ‘ 궐기 ’ 하 기 에 이르 렀다 . 삼성 경제 연구소 가 2005 년 말 임원 급 대상 유료 정보 사이트 인 ‘ 세리 CEO ’ 회원 537 명 에게 ‘ 올해 가장 걱정 스러웠 던 사회 적 이슈 ’ 를 물 은 결과 단연 강정구 동국 대 교수 발언 ( 27 . 2 %) 을 가장 많이 꼽 았 다 .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 ( 11 . 6 %) 도 4 번 째 였 다 . 이런 진보 세력 의 도전 외 에 노무현 정부 의 공격 적 태도 는 그렇 지 않 아도 생존 의 기로 에 처해 있 다고 여기 던 보수 를 폭발 직전 의 상황 으로 몰아갔 고 , 결국 그 들 을 결집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 는 “ 노무현 정부 가 실제 이상 의 위기 의식 을 부채 질 해 보수 진영 을 활성 화 시켰 다 ” 고 설명 했 다 . 보수 세력 의 결집 은 다층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보수 세력 은 크 게 전 역군 인 모임 이나 보수 기독교 계 등 전통 적 인 구 보수 세력 과 최근 등장 한 ‘ 뉴 라이트 계열 ’ 로 대별 할 수 있 다 . 강경 보수 로 분류 되 는 구 보수 쪽 에 는 재향군인회 , 성우회 , 국민행동본부 등 과 보수 기독교 계 의 대표 주자 인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 한기총 ) 가 있 다 . 최근 2 년 사이 등장 한 자유주의 연대 , 뉴 라이트 전국연합 과 선진 화 국민회 의 같 은 뉴 라이트 계열 은 상대 적 으로 온 건 성향 의 보수 로 평가 된다 . 주축 은 70 · 80 년 대 재야 · 학생 운동 이나 90 년 대 시민운동 경험 자 또는 교수 출신 지식 인 그룹 이 다 . 기존 보수 단체 들 이 각종 반공 집회 등 을 통한 세력 과시 에 치중 하 는 반면 뉴 라이트 계열 은 ‘ 두뇌 플레이 를 통한 보수 의 혁신 ’ 에 힘 을 쏟 는 편 이 다 . 보수 의 변신 과정 에서 나온 자연 스러운 역할 분담 이 다 . 보수 세력 의 행동대 격 인 재향군인회 는 서울 시청 및 서울역 광장 의 대 규모 집회 에 막강 한 회원 동원력 을 자랑 한다 . 종신회원 만 1 백만 명 이상 으로 알려져 있 고 , 최대 6 백 50 만 명 이상 이 라고 주장 한다 . 육 · 해 · 공군 장성 모임 인 성우회 , 예비역 대령 연합회 , 학사장교 ( ROTC ) 연합회 등 전역 장교 들 은 특히 전작 권 환수 과정 에서 그 활약상 을 드러낸 바 있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논란 이나 북 핵실험 등 보수 세력 이 스스로 에게 유리 한 의제 라고 여기 는 굵직 한 안보 문제 가 등장 하 면서 과거 재야 운동 단체 가 그랬 듯이 작 은 단체 들 을 묶 은 연대 움직임 이 활발 하 다 . 우익 논객 인 ‘ 조갑제 닷컴 ’ 의 조갑제 대표 와 예비역 대령 연합회 등 으로 결성 된 국민행동본부 가 대표 적 이 다 . 국민행동본부 는 점차 안보 쟁점 외 에 호주제 폐지 등 사회 적 의제 로 투쟁 대상 을 넓혀 가 고 있 다 . 지난해 10 월 경기 부천 지부 를 시작 으로 부산 · 경남 , 대전 · 충남 , 강원 , 충남 아산 지부 등 을 결성 , 전국 조직 으로 발돋움 하 고 있 다 . 이 들 구 보수 단체 의 규모 는 지난 10 월 9 일 ‘ 한 · 미연 합사 해체 반대 1000 만 명 서명 운동 본부 ’ 에 서명 · 가입 한 227 개 정도 로 추정 한다 . 회원 수 가 수십 ~ 수백 명 에 명맥 만 유지 하 는 단체 도 적 지 않 다 . 하지만 “ 두 차례 대선 실패 후 패배주의 로 흩어져 있 던 보수 세력 들 이 조직 화 에 나서 고 자신감 을 얻 었 다는 것 만 으로 의미 가 있 다 ” ( 한나라당 이정현 전 부대 변인 ) 는 평가 다 . 간헐 적 으로 서울역 광장 등지 에서 수천 명 씩 모이 던 보수 세력 은 어느덧 서울 시청 앞 광장 을 차지 했 다 . 이전 까지 만 해도 대 규모 시위 는 진보 · 민주 화 세력 의 전유물 이 었 다 . 이제 는 보수 세력 이 대 집회 를 통해 세 를 과시 하 는 것 으로 임무 교대 가 된 것 이 다 . 올 9 월 2 일 서울 시청 앞 광장 에 는 재향군인회 를 비롯 한 200 여 개 보수 단체 소속 약 5 만 명 이 모여 ‘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반대 집회 ’ 를 열 었 다 . 앞서 국가 보안법 폐지안 으로 몸살 을 앓 은 2004 년 10 월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와 반핵 반 김 국민 협의회 가 진행 한 ‘ 나라 와 민족 을 위한 구국 기도회 ’ ‘ 국가 보안법 수호 국민 대회 ’ 에 도 신도 와 회원 등 수만 명 이 운집 했 다 . 구 보 수와 달리 대학생 , 학부모 , 종교인 에 이르 기 까지 부문 별 로 뭉치 는 새로운 보수 의 조직 화 가 최근 급속히 진행 되 고 있 다 . 새로운 보수 의 조직 화 는 뉴 라이트 계열 이 주도 하 고 있 다 . 2004 년 7 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가 주도 한 초기 의 뉴 라이트 운동 은 독재 와 부패 로 얼룩진 구 보수 세력 을 비판 하 고 좌파 진보주의 에 대항 한 ‘ 개혁 적 보수주의 ’ 지식 인 운동 성격 이 강했 다 . 그러나 지난 9 일 서울 장충 체육관 에서 열린 뉴 라이트 전국연합 창립 1 주년 기념식 은 신 보수 의 광범위 한 조직 화 라는 점 에서 다르 다 . 1 , 000 여 명 으로 시작 한 전국연합 은 1 년 만 에 현재 11 만 여 명 회원 에 15 개 광역시 · 도 연합 및 183 개 시 · 군 · 구 조직 과 교사 · 청년 등 99 개 부문 별 조직 5 만 3 천 명 , 뉴욕 · LA 등 해외 조직 2 , 000 명 을 둘 만큼 성장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 2 일 광주 전남 뉴 라이트 연합 을 창립 , 보수 단체 의 불모지 호남 에 깃발 을 꽂 기 도 했 다 . 향후 대학 · 여성 · 천주교 연합 도 창립 할 방침 이 다 . 지난 6 일 ‘ 불자 애국 운동 ’ 을 표방 한 뉴 라이트 불교 연합 까지 출범 하 면서 기독교 에 이어 불교 까지 아우르 게 됐 다 . 국민 의 정부 이래 의약 분업 등 에 불만 을 표출 해 온 의사 들 도 4 일 뉴 라이트 의사 연합 을 꾸려 “ 개혁 우파 정권 탄생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뉴 라이트 신 노동 연합 과 교사 연합 , 학부모 연합 은 각각 진보 진영 의 민주 노총 과 전교조 대항 조직 이 다 . －‘ 관변 ’ 벗어나 ‘ 서울광장 ’ 에 나섰 다 － 9 월 출범 한 신 노동 연합 은 권 용목 민노총 초대 사무총장 출신 이 대표 를 맡 는 등 민노총 과 한국노총 출신 전 노조 위원장 급 이 포진 했 다 . 권 대표 는 1987 년 현대그룹 노조 협의회 의장 으로 울산 현대 노조 를 일으켰 던 인물 이 다 . 신노 련 은 서울 , 부산 , 대구 , 울산 등 6 대 광역시 와 경남 거제 , 마산 등 23 개 시 · 군 에 지역 조직 을 확보 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아직 신노 련 을 뒷받침 할 노동자 , 현장 노조 조직 은 미미 한 상태 다 . 보수 불 지핀 북 핵실험 한 보수 단체 소속 인사 가 최근 북한 핵실험 으로 긴장 이 고조 되 자 핵 폐기 를 요구 하 는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1 월 창립 한 뉴 라이트 교사 연합 은 교육 현장 에서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에 입각 한 가치관 운동 을 전개 키로 했 다 . 이명준 대변인 ( 중경 고 교사 ) 은 “ 교육 의 총체 적 위기 는 획일 적 교육 정책 과 전교조 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 ” 이 라며 “ 전교조 를 대체 하 는 것 이 목표 ” 라고 밝혔 다 . 뉴 라이트 학부모 연합 은 교육 수요자 인 학생 과 학부모 중심 의 ‘ 교육 주도 권 쟁취 운동 ’ 을 주장 한다 . 이 들 은 학교 선택 권 과 교육 선택 권 , 학교 전통 과 개성 회복 , 학생 선발 권 보장 , 사립 학교 법 재 개정 , 교원 평가 제 적극 도입 등 전교조 와 정반대 의 정책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보수 단체 중 가장 중도 성향 인 자유주의 연대 는 극좌파 는 물론 극우파 를 배격 하 고 ‘ 균형 감 있 는 중도우파 ’ 를 추구 하 고 있 다 . 신지호 대표 와 홍진표 집행 위원장 등 전향 한 386 운동권 10 여 명 과 자유주의 전문가 들 로 구성 돼 있 다 . 이지수 명 지대 북한학 과 교수 와 이동호 한반도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김광동 나라 정책 연구원 대표 , 한기홍 북한 민주 화 네트워크 대표 , 도희윤 피랍 탈북인 권 연대 사무총장 , 하현준 북한 인권 정보 센터 연구 위원 등 북한 전문가 가 많 은 것 이 특징 이 다 . 박세일 서울대 교수 , 이석연 변호사 ,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이 주도 하 는 선진 화 국민회의 는 ‘ 개혁 적 보수 ’ 를 표방 한다 .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 화 의 기수 였 던 박 교수 는 2005 년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당시 ‘ 공동체 적 자유주의 ’ 하의 한반도 선진 화 전략 을 마련 한 주역 이 다 . 뉴 라이트 전국연합 과 달리 선진 화 국민회의 는 기성 정치 권 과 일정 한 거리 를 두 고 있 다 . 몸집 불리 기 를 통한 운동 보다 는 ‘ 10 년 내 선진국 진입 ’ 같 은 전략 마련 에 치중 하 고 있 다 . 박 교수 는 “ 반 대한민국 세력 만 빼 고 는 다 같이 하 자는 것 ” 이 라며 “ 옛날 에 안주 하 는 보수 가 아니 라 몸 으로 실천 하 는 개혁 적 보수 와 합리 적 진보 도 다 같이 선진 화 세력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곧 “ 산업 화 , 민주 화 그룹 이 힘 을 합쳐 선진 화 를 만들 어야 한다 ” 는 입장 으로서 “ 한국 사회 가 건강 한 좌우 양 날개 로 날 아야 한다 ” 는 인식 은 자유주의 연대 와 일맥상통 한다 . 이 밖 에 최근 2 ~ 3 년 사이 각종 신생 보수 단체 들 이 생겨났 다 . 경실련 사무총장 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의 헌법 포럼 이나 이동복 전 자민련 의원 의 북한 민주 화 포럼 ,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의 교과서포럼 , 국민 통합 포럼 , 세계 평화 포럼 등 이 다 . 보수 세력 의 영토 확장 은 최고 취 약지 이 던 20 · 30 대 젊 은 층 에 도 뻗치 고 있 다 . 특히 진보 의 요람 으로 통하 던 대학 에 뉴 라이트 가 속속 파고드 는 추세 다 . 2 만 여 명 회원 의 뉴 라이트 청년 연합 과 뉴 라이트 대학생 연합 , 자유 개척 청년단 , 무한 전진 , 청년 아카데미 등 이 다 . 대학생 연합 의 진성 회원 은 500 ~ 800 명 이 다 . 아직 수 적 으로 는 미약 하 다 . 그러나 뉴 라이트 계열 후보 가 지난해 경희대 · 경북 대 등 대학 총학 생 회장 선거 에 당선 됐 다 . 올해 부산대 등 8 개 대학 총학 선거 과정 에 뉴 라이트 전국연합 이 개입 했 다는 의혹 도 나오 고 있 다 . 그만큼 대학가 진출 이 매우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뉴 라이트 단체 들 은 보수 의 이론 무장 을 위한 싱크탱크 설립 에 도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뉴 라이트 전국연합 은 브레인 격 인 ‘ 바른 정책 포럼 ’ 과 200 여 명 의 교수 로 ‘ 뉴 라이트 싱크탱크 ’ 를 만들 었 다 . 우파 지도자 양성 을 위한 ‘ 목민 정치 학교 ’ 도 운영 , 사상 무장 과 인재 육성 을 통한 보수 이념 확산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4 월 에 는 안병직 서울대 교수 와 제자 전문가 그룹 인 ‘ 낙성대 경제 연구소 ’ 사단 이 ‘ 전향 386 ’ 세력 을 규합 해 ‘ 뉴 라이트 재단 ’ 을 출범 했 다 . 뉴 라이트 재단 에 는 성균관 대 이대근 , 서울대 이영훈 교수 등 20 여 명 의 학자 가 참여 했 다 . 이 재단 은 기관지 인 계간 ‘ 시대 정신 ’ 을 발행 하 고 일반 인 상대 강좌 도 할 계획 이 다 . 80 년 대 ‘ 강철 서신 ’ 으로 활약 한 전향 한 주사 파 운동권 김영환 씨 가 편집 위원 이 다 . 지난 9 월 에 는 박세일 교수 를 이사장 으로 한 중도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인 ‘ 한반도 선진 화 재단 ’ 이 창립 됐 다 . 나성린 안민정 책 포럼 회장 ( 한양대 교수 ) 과 이석연 헌법 포럼 공동 대표 가 이 사직 을 맡 고 조순 전 서울 시장 이 고문 으로 위촉 됐 다 . 보수 단체 의 자금력 은 어디 서 나올까 . 출처 는 알 수 없 지만 , 재향군인회 의 사례 는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향군 의 3 백 여 억 원 예산 은 회원 회비 보다 는 대부분 보훈 기금 보조금 등 에 의존 한다 . 2004 년 예 · 결산 결과 제대 군인 복지 사업 에 는 예산 의 10 % 만 쓰 고 , 상당수 는 각 지회 운영비 로 나갔 다 . 2004 년 운영 보조비 로 57 억 원 , 운영비 지원 에 36 억 원 이상 을 썼 다 . 민주 노동당 이영순 의원 의 9 월 국감 자료 를 보 면 , 향군 이 100 % 지분 을 가진 중앙고속 의 경우 연평균 10 억 원 정도 손실 을 보 면서 도 2000 ~ 2005 년 6 년 동안 ‘ 보훈 성금 ’ 을 2 백 78 억 원 이나 지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 밖 에 산하 7 개 출자 회사 와 향군회관 등 6 개 직영 업체 에서 매년 1 백 80 억 ~ 2 백억 원 정도 보훈 기금 을 기탁 했 다 . 향군 이 대 규모 서울 집회 때 각 지부 회원 동원 용 버스 를 대절 하 고 참석자 에게 식대 를 지급 할 수 있 는 토대 인 셈 이 다 . 그러나 뉴 라이트 계열 은 회비 나 외부 후원 에 의존 하 고 있 다 . 11 만 여 명 의 회원 을 자랑 하 는 뉴 라이트 전국연합 은 서울 광화문 의 40 여 평 사무실 에 10 명 의 상근 자 가 있 으며 , 대부분 회원 후원금 으로 운영 한다는 설명 이 다 . 충무로 에 있 는 20 여 평 규모 사무실 에 약 10 명 의 상근 자 가 있 는 한반도 선진 화 재단 은 외부 후원 이나 스폰서 를 받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유주의 연대 는 가입비 10 만 원 에 매달 3 만 원 씩 내 는 회원 200 여 명 의 회비 로 살림 을 꾸려 나간다 . 뉴 라이트 운동 의 이런 양 적 팽창 에 비해 질 적 발전 을 이뤘 는지 에 대해서 는 평가 가 엇갈린다 . 신지호 대표 는 최근 “ 광범위 한 조직 을 꾸리 는 형식 적 , 양 적 확산 에 만 주력 한 나머지 정책 제시 등 콘텐츠 확보 에 심혈 을 기울이 지 못하 는 한계 가 드러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처럼 보수 세력 들 이 충실 한 내부 보수 에 앞서 급하 게 덩치 를 키워 가 고 있 는 이유 는 2007 년 대선 을 겨냥 한 때문 으로 풀이 되 고 있 다 . 이미 김진홍 뉴 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의장 은 “ 한나라당 단일 후보 를 전력 을 다 해 밀 겠 다 ” 고 공개 선언 한 바 있 다 . 그러나 자유주의 연대 , 구 보수 단체 는 한나라당 에 직접 참여 하 는 활동 에 부정 적 이 다 . 〈 전 병역 기자 junby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보수 담론 ‘ 전도사 ’ 공병호 “ 우리 도 잘 살 수 있 다 ” 입력 : 2006 년 11 월 14 일 17 : 37 : 17 “ 좀 전 에 삼성생명 에 새로 들어온 보험 설계사 들 에게 강연 끝내 고 왔 어요 . 저녁 에 는 내일 오후 에 예정 된 KT 강연 원고 도 준비 해야 합니다 . 한국 경제 신문 에 ‘ 나폴레옹 리더십 ’ 이 라는 제목 의 글 을 내일 오전 9 시 까지 넘겨야 하 고 요 . 11 월 , 12 월 에 나올 두 권 의 책 원고 도 손봐야 합니다 . ” 9 일 오후 5 시 서울 가양동 자택 에서 만난 공병호 박사 ( 46 ) 는 인터뷰 시간 을 빼앗 는 것 이 미안 할 정도 로 바빴 다 . 그 는 1 년 에 300 회 에 달하 는 외부 강연 을 한다 . 지난 5 년 간 쓴 저서 만 50 여 권 이 고 매달 30 회 가량 신문 , 잡지 기고 를 한다 . 강연 에 오 는 청중 이 평균 100 명 이 고 , 그 의 책 이 연간 1 만권 정도 팔린다고 가정 하 면 그 는 1 년 에 적어도 13 만 명 의 사람 들 을 만나 서 자신 의 사상 을 전파 하 는 셈 이 다 . 그 는 분 , 초 를 쪼개 살 면서 세상 사람 들 에게 무엇 을 말 하 고 싶 은 것 일까 . 왜 그렇게 많 은 사람 들 이 그 를 원할까 . 살인 적 인 일정 을 소화 하 면서 도 여유 를 잃 지 않 을 수 있 다는 그 는 “ 내 스스로 인간 가능 성 의 무한 함 을 증명 해 보이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멸치 어장 을 하 는 아버지 밑 에서 태어나 자본주의 가 작동 하 는 모습 을 보 고 자랐 다 ” 며 “ 이러 한 경험 에 책 에서 얻 은 지식 이 더해져 비로소 확고 한 신념 으로 자리 잡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 기업체 강연 이 가장 많 아요 . 기업 내 에 는 비즈니스 에 유능 한 분 들 은 많 지만 강의 할 수 있 는 분 은 적 죠 . 국가 기관 , 병원 , 교육 기관 , 학원 , 지자체 등 에서 도 강연 요청 이 옵니다 . 특히 시골 지자체 에 가 서 강연 할 때 엔 우리 가 정말 잘 살 아야 겠다는 느낌 을 많이 받 아요 . 어린 학생 에서부터 촌로 들 에 이르 기 까지 눈 을 반짝이 며 들 어요 . 제 책 과 강연 이 대중 들 에게 설득력 을 갖 는 것 은 바로 제 가 저 의 사업 을 해 오 며 체득 한 신념 을 말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 “ 나 에 대한 ‘ 안티 ’ 가 강했 지만 , 생각 이 다르 더라도 공병호 란 양반 이 정말 열심히 산다고 인정 하 기 때문 이 지 많이 줄 었 어요 . ” “ 자유 기업 센터 에서 번역 한 자유주의 시리즈 가 40 여 권 입니다 . 요즘 ‘ 뉴 라이트 ’ 가 나서 서 뭔가 새로운 흐름 인 것 처럼 얘기 하 지만 제 가 세상 의 흐름 을 10 년 쯤 먼저 본 것 이 죠 . ” 〈 손제민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 대한민국 선진 화 전략 ’ 신 보수 정치 인 필독서 입력 : 2006 년 11 월 14 일 17 : 37 : 25 박세일 서울대 교수 가 올 2 월 내놓 은 저서 ‘ 대한민국 선진 화 전략 ’ 은 신 보수 담론 의 교과서 로 통한다 . 책 은 “ 시간 이 15 년 정도 밖에 안 남 았 다 ” 는 ‘ 위기 론 ’ 으로 시작 된다 . 그러 면서 한국 현대사 를 건국 , 산업 화 , 민주 화 , 선진 화 로 구분 하 고 “ 지금 은 민주 화 에서 선진 화 로 넘어가 야 할 단계 ” 라고 규정 한다 . 선진 화 를 위해서 는 작 은 정부 가 시장 의 양 적 성장 을 도와야 하 고 , 약자 를 보듬 는 ‘ 공동체 자유주의 ’ 로 가 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개혁 적 보수 와 합리 적 진보 가 뭉쳐야 한다고 도 한다 . 책 은 나오 기 가 무섭 게 정가 의 화제 가 됐으며 정치 관련 서적 으로 는 드물 게 일반인 들 에게 도 많이 팔렸 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가 최근 들 어 “ ‘ 선진 화 ’ 는 법치주의 와 시장 자유주의 ” “ 나라 ‘ 선진 화 ’” 를 자주 언급 하 는 것 이 나 , 남경필 의원 이 ‘ 선진 화 ’ 세력 대 통합 론 을 제기 하 는 것 도 모두 이 책 의 영향 이 다 .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은 “ 개인 의 자유 를 진작 하 는 게 진정한 보수 인데 한나라당 은 거기 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 를 못 냈 다 ” 며 “ 올 초 정강 정책 을 바꿀 때 ‘ 공동체 자유주의 ’ 를 포함 , 박 교수 개념 을 당 의 이념 으로 채택 했 다 ” 고 말 했 다 . 나경원 의원 은 “ 사각지대 에 계신 분 들 을 보호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 따뜻 한 보수 론 ’ 은 지금 도 회자 된다 ” 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초선 의원 의 한 보좌관 은 “ 초 · 재선 의 ‘ 생각 있 는 의원 들 ’ 은 대부분 이 책 을 읽 은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책 이 나온 지 9 개월 이 채 안 됐 지만 판매 부수 가 이미 1 만부 ( 6 쇄 ) 를 넘어선 것 은 일반인 들 의 관심 을 반영 한다 . 출판사 ‘ 21 세기 북스 ’ 관계자 는 “ 경제 · 경영 서 에 비해 정치 서적 은 거의 팔리 지 않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벌써 1 만부 가 팔린 것 은 기록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 책 은 요즘 도 매달 1 , 000 부 가량 꾸준히 나가 며 주 독자층 은 서울 · 경기 지역 의 중년 남성 들 ” 이 라고 덧붙였 다 . 박 교수 는 또 자신 이 조직 한 ‘ 선진 화 국민회의 ’ 를 통해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반대 시위 를 조직 하 며 뉴 라이트 , 올드 라이트 를 모두 통합 시키 는 구심점 역할 도 했 다 . 〈 박영환 · 손제민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3 - 3 . 보수 담론 어떻게 형성 되 고 소비 되 나 입력 : 2006 년 11 월 14 일 17 : 56 : 58 “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달러 시대 로 가 자 . ” 출범 초기 참여 정부 가 외친 중요 한 구호 중 하나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집권 4 개월 후 인 2003 년 6 월 30 일 ‘ 참여 정부 경제 비전 국제 회의 ’ 개막 연설 을 통해 “ 2 만 달러 시대 로 가 자 ” 고 제안 했 다 . 그 후 노 대통령 은 틈 만 나 면 ‘ 2 만 달러 시대 ’ 얘기 를 꺼냈 다 . 노조 지도부 를 비판 할 때 도 “ 2 만 달러 시대 의 선결 조건 은 노사 화합 ” 이 라고 말 했 고 , “ 2 만 달러 시대 를 위해선 시장 과 기술 모두 혁신 을 일상 화 해야 한다 ” 고도 했 다 . 정부 각료 들 은 ‘ 2 만 불 시대 로 의 항해 ’ 와 같 은 기고 문 을 언론 에 싣 고 적극 홍보 에 나섰 다 . 이 ‘ 2 만 달러 운동 ’ 은 선진국 반열 에 들 기 위해 분배 보다 는 성장 과 개발 에 , 노조 활동 보다 는 기업 활동 에 좀 더 힘 을 몰아줘야 한다는 뜻 을 담 고 있 었 다 . 출범 전 만 해도 최소한 ‘ 성장 과 분배 의 조화 ’ 를 외쳤 던 참여 정부 가 왜 갑자기 이런 구호 를 내세웠 을까 . ‘ 2 만 달러 시대 론 ’ 은 당시 청와대 국정 상황 실장 이 었 던 이광재 열린 우리 당 의원 이 주도 적 으로 기획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지만 그 아이디어 는 삼성 경제 연구소 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에서 나왔 다는 게 정설 이 다 . 전경련 은 노 대통령 이 취임 하 던 2003 년 2 월 25 일 “ 새 정부 와 함께 2 만 달러 시대 를 열 어 갑시다 ” 라는 현수막 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건물 에 내걸 었 다 . 그 에 앞서 인수위 시절 인 그해 2 월 7 일 에 는 전경련 총회 에서 새 정부 에 대통령 직속 기구 로 민관 합동 ‘ 2 만 달러 추진 위원회 ’ 신설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 2 만 달러 시대 ’ 의 원조 는 삼성 경제 연구소 란 얘기 도 있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는 인수위 시절 부터 참여 정부 에 많 은 정책 아이디어 를 비 공식 적 으로 제공 해 왔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의 윤순봉 부사장 은 “ 인수위 시절 우리 가 만든 대외비 보고서 가 대통령 당선자 에게 건네 졌 다는 항간 의 추측 은 확인 해 줄 수 없 다 ” 면서 “ 그러나 우리 가 참여 정부 에 많 은 정책 적 아이디어 를 준 것 은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삼성 이건희 회장 도 노 대통령 이 2 만 달러 시대 를 얘기 하 기 한 달 쯤 전 인 2003 년 6 월 5 일 2 기 신 경영 선언 을 통해 “ 이 고비 를 어떻게 넘기 느냐 에 따라 선진국 이 될 수 도 , 후진국 으로 전락 할 수 도 있 기 때문 에 파이 를 빨리 키워 ‘ 국민 소득 2 만 달러 시대 ’ 에 돌입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참여 정부 를 포함 , 한국 전체 가 갑자기 ‘ 2 만 달러 시대 론 ’ 의 포로 가 되 면서 반론 을 허용 치 않 는 분위기 가 형성 된 것 이 다 . 김창엽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는 “ 난데없이 등장 한 구태의연 한 구호 가 내용 적 충실 성 없이 도 국가 발전 의 핵심 비전 이 돼버린 사회 분위기 에 아연 해 한 적 이 있 다 . 뭔가 의도 가 있 는 게 아닌가 싶 을 정도 로 온 사회 가 그 방향 으로 만 흘러갔 다 ” 고 회고 했 다 . ‘ 2 만 달러 시대 ’ 는 갓 출범 한 참여 정부 의 보수 화 가 예상 보다 빨리 왔 다는 정도 로 받아들여졌 다 . 하지만 그것 은 한국 사회 에서 보수 담론 이 어떻게 형성 되 고 이 사회 에 뿌리 를 내리 는지 , 보수 담론 의 재 생산 구조 를 보여 주 는 사례 로 도 적 지 않 은 의미 를 담 고 있 다 . “ 매력 있 는 한국 ” “ 개인 경쟁력 이 곧 국가 경쟁력 ” “ 15 년 안 에 못 하 면 영영 선진국 못 될 수 도 … . ”‘ 2 만 달러 시대 ’ 와 비슷 한 함의 인 이 말 들 역시 누군가 에 의해 만들 어 져 의제 로 발전 된 것 들 이 다 . 그러나 그런 의제 의 유경 은 잊혀 지 고 사람 들 은 그냥 물 , 공기 처럼 당연 시 받아들인다 . 그러면 시민 들 이 의식 하 지 못하 는 사이 한국 사회 의 의제 로 자연 스럽 게 굳어지 게 된다 . 그리고 이 말 들 은 우리 를 한 시 도 그냥 내버려 두 지 않 는다 . 끊임없이 자신 을 계발 하 고 타인 과 의 경쟁 에 대비 하 지 않 는 것 은 일종 의 ‘ 죄악 ’ 인양 몰아간다 . 그러면 이 얘기 들 은 누가 만들 어 냈 고 , 어떤 과정 을 통해 확산 돼 우리 머릿속 에 튼튼히 뿌리내리 게 됐 을까 . 이 물음 은 곧 한국 사회 의 보수 담론 이 어떻게 생산 돼 어떻게 소비 되 는가 라는 물음 으로 바꿔 볼 수 있 다 . 강력 한 보수 담론 의 생산 은 주로 재계 관련 연구소 와 이른바 신 ( 新 ) 보수 지식인 들 에 의해 이뤄 진다 . 신광영 중앙 대 교수 ( 사회학 ) 는 “ 구시대 적 냉전 논리 등 으로 무장 한 구 보수 , 이른바 수구 세력 들 은 담론 생산 능력 까지 갖 고 있 지 는 못하 다 ” 며 “ 대신 삼성 경제 연구소 와 전경련 산하 자유 기업 원 처럼 재계 에 밀착 된 민간 싱크탱크 들 이 연구 를 통해 보수 담론 을 생산 해 정치 권 과 언론 을 통해 사회 전반 에 제공 한다 ” 고 말 했 다 . 기업 들 이 낸 돈 으로 설립 된 전경련 산하 자유 기업 원 은 막대 한 자본력 을 바탕 으로 한 심포지엄 , 출판 , 각급 학교 자본주의 경제 교육 등 을 통해 시장 가치 의 확산 과 반 기업 정서 없애 기 , 기업 하 기 좋 은 국가 분위기 조성 등 에 주력 하 고 있 다 . 최근 유석춘 연세대 교수 ( 현 한나라당 참 정치 운동 본부 장 ) 가 대 기업 들 이 지원 한 자유 기업 원 연구 자금 으로 “ 참여연대 는 교수 와 시민 운동가 들 이 정권 내부 로 들어가 는 통로 ” 라는 ‘ 참여연대 보고서 ’ 를 펴내 며 참여연대 의 삼성 비판 에 역공 을 편 것 이 좋 은 예 이 다 . 전경련 은 또 해 마다 ‘ 중국 산업 시찰 ’ 이 라는 이름 으로 서울 주요 대학 의 학보사 기자 들 을 데리 고 중국 에 진출 한 한국 기업 견학 을 시켜 준다 . “ 대학생 이 매주 접하 는 학보 에 중국 에서 활약 하 는 우리 기업 의 노력 을 게재 함 으로써 ( 대학생 들 의 ) 반 기업 정서 완화 에 기여 할 수 있 다 ” 는 것 이 전경련 이 표방 하 는 사업 추진 이유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는 좀더 ‘ 객관성 ’ 과 ‘ 전문 성 ’ 으로 무장 한 재계 싱크탱크 로 분류 된다 . 재계 논리 를 체계 적 으로 국익 과 연결 시키 는 보고서 로 정부 정책 에 큰 영향 을 행사 해 왔 다는 점 에서 보수 담론 생산 의 핵심 공장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연구소 의 웹 사이트 회원 은 올 2 월 1 백 12 만 명 을 넘 어 단일 연구소 로 는 세계 에서 최다 회원 을 갖 고 있 다 . 보고서 가 나오 기 무섭 게 웹 사이트 에 는 “ 기다리 던 논문 이 드디어 올라왔 네요 ” “ 좋 은 내용 감사 합니다 ” 라는 답글 이 수십 건 달릴 정도 로 호응 이 높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의 힘 은 어디 에 있 을까 . 박사 급 연구원 100 여 명 등 120 명 의 고학력 연구 인력 이 쏟 아 내 는 연구 보고서 들 은 경제 에 만 국한 되 지 않 고 저출산 , 연구윤리 , e － 스포츠 , 황사 피해 대응 방안 등 일반인 들 의 최근 관심사 를 망라 한다 . 일반 에 공개 되 는 대외 발표 용 보고서 만 한 해 평균 300 건 에 이른다 . 이 들 이 발표 하 는 보고서 는 여과 없이 대부분 언론 에 상당 한 비중 으로 소개 된다 . ‘ 삼성 ’ 이 라는 공신력 과 , 그것 이 담 고 있 는 많 은 정보 때문 이 다 . 이렇게 소개 된 보고서 들 은 정부 부처 나 정치인 , 교육 기관 , 연구자 등 에 의해 반복 적 으로 활용 된다 . 삼성 경제 연구소 의 의제 는 자연 스럽 게 대한민국 의 의제 로 재 생산 된다 . 14 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를 찾 은 시민 들 이 자기 계 발서 을 보 고 있 다 . ‘ 성공학 서적 ’ 이라고 도 하 는 이러 한 책 들 은 대부분 외국 필자 들 이 쓴 것 이 지만 최근 들 어 공병호 경영 연구소 소장 같 은 한국 필자 의 책 도 널리 잃 히 고 있 다 . / 남호진 기자 삼성 경제 연구소 가 올 1 월 낸 ‘ 대학 혁신 과 경쟁력 ’ 이 라는 보고서 는 대학 사회 내 에 효율 과 경쟁 이 라는 담론 이 뿌리내리 게 하 는 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이 보고서 는 ▲ 대학 사회 내 시장 원리 및 경쟁 원리 작동 을 위한 규제 개혁 ▲ 국립대 법인 화 , 시 · 도립 대학 전환 등 을 통한 대학 경쟁 체제 도입 ▲ 엄격 한 교수 평가 및 보상 시스템 ▲ 총장 의 임기 보장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는 경제 신문 등 을 통해 꾸준히 소개 돼 온 ‘ 대학 경영 도 삼성 을 배워라 ’ 라는 담론 을 체계 적 인 보고서 로 명확히 정리 해 낸 것 이 다 . 효과 는 바로 나타났 다 . 서울대 자연 과학 대 는 한 달 뒤 전체 교수 회의 에서 교수 승급 심사 시 일정 비율 의 탈락 을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통과 시켰 다 . 당시 자연 대 교수 들 은 “ 이번 결정 에 는 프린스턴 , 하버드 등 미국 유수 대학 을 벤치마킹 해 내놓 은 삼성 경제 연구소 의 대학 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서 가 많 은 참조 가 됐 다 ” 고 밝혔 다 . 이제 누가 들어도 익숙 한 문구 인 ‘ 매력 있 는 한국 ’ 역시 삼성 경제 연구소 의 작품 이 다 .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 의 ‘ 매력 있 는 한국 론 ’,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 이 강연 에서 자주 쓰 는 ‘ 매력 있 는 한국 ’ 도 모두 여기 서 나온 말 이 다 . 39 명 의 연구원 을 대거 동원 해 만든 이 보고서 는 지난해 6 월 국회 심포지엄 에서 발표 됐 다 . 보고서 는 잘 사 는 나라 의 객관 적 기준 을 ‘ 국민 소득 3 만 달러 ’ 로 명시 , 아직 달성 하 지 못한 ‘ 2 만 달러 시대 ’ 목표 를 은근슬쩍 ‘ 3 만 달러 ’ 로 상향 조정 한다 . “ 이제 는 양 보다 는 질 이 중요 합니다 . ‘ 강 소국 ’ 이 라는 말 도 제 가 2001 년 에 처음 쓰 기 시작 해서 유행 한 겁니다 . ” 삼성 경제 연구소 윤순봉 부사장 의 말 이 다 . 그러나 삼성 경제 연구소 보고서 가 완전 한 것 인가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는 이 도 있 다 . “ 그 들 의 보고서 를 꼼꼼히 읽 다 보 면 학문 적 으로 함량 미달 인 것 이 많 습니다 . 데이터 나 논리 의 오류 때문 에 학술지 에 지원 할 경우 상당수 거절 당할 겁니다 . 가령 지난 9 월 나온 ‘ 설비 투자 에 관한 3 대 논란 과 평가 ’ 보고서 는 과잉 투자 소지 가 있 는 90 년 대 에 비교 기준 을 두 고 ‘ 투자 부진 론 ’ 을 펴 는 오류 를 범했 습니다 . 8 대 재벌 은 이미 외환 위기 이전 수준 의 투자 를 회복 했 음 에 도 여전히 재벌 의 선도 적 투자 확대 론 을 주장 하 는 것 은 논리 에 도 맞 지 않 습니다 . ‘ 과학 성 ’ 과 ‘ 객관성 ’ 으로 포장 하 고 있 지만 이 들 은 기본 적 으로 ‘ 국가 대표 로서 재벌 을 키우 자 ’ 는 얘기 를 하 고 싶 은 재계 이데올로그 들 입니다 . 문제 는 이런 보고서 들 이 여과 없이 한국 사회 의 의제 로 상정 되 는 현실 입니다 . 언론 은 삼성 경제 연구소 에서 나온 보고서 라면 비판 적 검토 없이 그대로 소개 해 주 고 , 정부 관료 들 도 이것 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 ” 시민 단체 인 경제 개혁 연대 소장 을 맡 고 있 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경제학 ) 의 말 이 다 . 이 에 대한 윤순봉 부사장 의 의견 은 다르 다 . “ 우리 는 스스로 를 보수 라고 여기 지 않 습니다 . 우리 만큼 진보 적 인 조직 이 대한민국 에 어디 있 습니까 . 연 7 % 성장 과 4 만 달러 , 5 만 달러 소득 시대 를 얘기 하 는 것 만큼 진보 적 일 수 있 습니까 . 대한민국 에서 돈 되 는 것 을 우리 만큼 고민 하 는 곳 은 없 을 것 입니다 . ” 이런 ‘ 위기 론 ’ ‘ 성장 론 ’ 같 은 보수 담론 이 일반 국민 들 사이 에 자리 잡 는 과정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한 것 은 전통 적 보수 세력 뿐이 아니 다 . 보수 정당 한나라당 보다 참여 정부 가 더 큰 역할 을 했 고 , 이른바 보수 언론 을 포함 한 대부분 언론 이 이 과정 에 동원 됐 다 . 진보 지식인 들 이 이 보수 담론 의 유포 에 결과 적 으로 이용 되 기 도 했 다 . 김상조 교수 는 “ 우리 사회 의 진보 적 기반 이 갖춰 지 지 않 은 상태 에선 토종 자본 론 같 은 이야기 와 섣부른 사회 적 대타협 론 이 보수 , 진보 의 경계 를 희석 시키 고 , 재벌 체제 를 통한 성장 모델 에 대해 진보 학자 들 도 동의 하 는 듯 한 여론 을 만들 어 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보수 담론 의 재 생산 을 논할 때 ‘ 한나라당 － 보수 언론 － 보수 지식 인 ’ 이 라는 강력 한 연결 고리 를 빼놓 을 수 는 없 다 . 보수 언론 은 ‘ 뉴 라이트 ’ ‘ 해방 전후사 의 재 인식 ’ 열풍 과 같이 최근 한국 사회 의 보수 화 분위기 형성 에 큰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보수 지식인 의 역할 도 적 지 않 다 . 대표 적 인 인물 은 박세일 서울대 교수 . 박 교수 는 올 초 펴낸 ‘ 대한민국 선진 화 전략 ’ 이 라는 책 을 바탕 으로 언론 에 칼럼 을 쓰 며 보수 담론 을 전파 하 고 있 다 . 그 의 ‘ 선진 화 ’ 라는 말 은 노무현 대통령 도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도 자주 입 에 올릴 만큼 정치 권 과 지식 사회 에 광범위 하 게 퍼져 있 다 . 보수 담론 의 대중 화 에 는 공병호 박사 가 큰 기여 를 했 다 . 1997 년 외환 위기 직후 대 기업 들 의 돈 을 갹출 해 전경련 산하 에 자유 기업 센터 ( 자유 기업 원 의 전신 ) 를 세우 며 자유주의 소개 에 열중 했 던 그 는 요즘 개인 연구소 를 바탕 으로 왕성 한 강연 과 저술 활동 을 하 고 있 다 . 환경 의제 에서 보수 담론 이 부상 하 는 모습 역시 한국 사회 의 보수 연결 고리 가 작동 하 는 방식 을 잘 보여준다 . 지난해 4 월 대한 상공 회의소 가 낸 ‘ 주요 국책 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보고서 는 “ 새만금 , 천성산 터널 공사 등 이 환경 단체 의 문제 제기 로 중단 됨 으로써 이미 4 조 원 의 손실 이 났으며 앞 으로 35 조 원 의 손실 이 발생 할 것 ” 으로 추정 했 다 . 당시 환경 운동 진영 은 “ 이 같 은 계산 의 근거 가 된 자료 는 건설사 와 시공사 의 주장 을 여과 없이 단순 합산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반박 했 다 . 그러나 이 일 로 환경 운동 진영 은 많 은 국민 들 에게 국고 낭비 의 주범 으로 인식 되 기 시작 했 다 . 환경 의제 에서 도 보수 담론 의 생산 주체 는 재계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산하 지속 가능 경 영원 과 전경련 산하 지속 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 가 주도 하 고 있 다 . 92 년 리우 환경 회의 에서 처음 사용 된 ‘ 지속 가능 한 발전 ’ 이 라는 말 은 이제 기업 들 이 ‘ 지속 가능 한 성장 ’ 이 라는 뜻 으로 더 많이 쓰 는 말 이 돼버렸 다 . 대 기업 을 배경 으로 한 단단 한 물 적 토대 , 그 토대 위 에선 연구소 와 보수 지식인 들 의 정력 적 인 의제 생산 , 언론 · 출판 미디어 및 정당 을 통한 의제 의 대중 적 확산 , 그리고 여론 의 지배 . 한국 사회 는 아직 이 재 생산 구조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 손제민 기자 jeje 17 @ kyunghyang . com 〉 [ 진보 개혁 의 위기 ] 3 - 4 . 보수 가 보 는 보수 의 강점 과 약점 입력 : 2006 년 11 월 19 일 18 : 18 : 18 경향신문 창간 60 돌 특별 기획 ‘ 진보 개혁 의 위기 － 길 잃 은 한국 ’ 3 부 를 마치 며 보수 인사 는 보수 세력 의 부상 과 혁신 을 어떻 게 보 는지 진단 해 보 는 좌담 을 마련 했 다 .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과 교수 ( 한나라당 참 정치 운동 본부 공동 본부 장 )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이 지난 14 일 경향 신문사 8 층 회의실 에서 만나 토론 을 했 다 . 이 토론 은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 · 국제 에디터 의 사회 로 진행 됐 다 . 사회 = 아직 ‘ 보수 ’ 라 하 면 부정 적 인 이미지 가 있 다 . 보수 에 대한 절실 함 이 국민 들 사이 에서 많 은지 의심 스럽 다 . 보수 가 왜 필요 한가 . 유석춘 한나라당 참 정치 운동 본부 장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 왼쪽 부터 ) 가 지난 14 일 좌담 을 마친 뒤 경향신문 인근 공원 에서 환담 을 하 고 있 다 . / 강윤중 기자 유석춘 = 요즘 보수 가 주목 받 고 있 는 가장 큰 이유 는 진보 의 실패 와 무능 이 라고 본다 . 우리 사회 에서 과거 보수 적 시각 이 자리 잡 고 있 다가 최근 정권 이 2 번 진보 에 넘어갔 지만 무능 했 다 . 무능 에 대한 사람 들 의 반성 이 랄까 , 성장 은 성장 대로 안 되 고 사회 는 ‘ 개판 ’ 이 되 고 있 다는 평가 가 나오 면서 보수 가 주목 받 고 있 는 것 아닌가 . 보수 건 진 보건 공통 적 으로 선진 화 를 내세우 는데 아무리 봐도 역시 보수 적 , 우파 적 성장 을 해야 나눌 것 도 있 다는 말 이 맞 다는 생각 이 들 면서 앞 으로 현 수준 을 유지 할 것 이 냐 , 아래 로 내려갈 거 냐 , 선진 화 할 것 이 냐 를 생각 하 게 된 거 라고 본다 . 신지호 = 경제학자 하이에크 가 ‘ 내 가 보수주의자 가 아닌 이유 ’ 라는 에세이 를 썼 는데 똑같 은 심정 이 다 . 난 보수주의자 와 일정 부분 일치 하 는 부분 이 있 지만 자유주의자 이 지 보수주의자 는 아니 다 . 역사 적 , 사상 적 으로 자유주의 와 보수주의 는 뿌리 가 다르 다 . 난 굉장히 변화 지향 적 이 다 .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넘 어 선진 화 를 이루 기 위해선 자유주의 개혁 을 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 가 하 는 개혁 은 평등주의 개혁 이 많 다 . 그런 잘못 된 개혁 으로 는 선진 화 는커녕 더 나락 으로 떨어질 수 있 다 . 원희룡 =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통해 선진국 에 진입 하 는 게 우리 시대 의 과제 다 . 그러면 그 방법 이 무엇 이 냐 . 시장 의 경쟁 과 민간 의 창의력 을 우선시 하 고 시장 의 실패 에 대해 국가 가 보완 해 주 는 시스템 을 가동 해야 한다 . 그러 려면 좌 · 우파 를 가르 는 낡 은 대립 보다 는 생산 성 의 혁명 을 이룰 수 있 는 혁신 , 그리고 민주 화 시대 에 수준 높 아 진 국민 들 삶 의 질 에 대한 요구 에 실용 적 이 고 진취 적 인 방법론 을 제시 하 는 의미 에서 의 새로운 보수 가 필요 하 다 . 자유 와 인권 , 시장 경제 , 현대사 의 성취 , 산업 화 와 민주 화 , 국가 로서 의 독립 과 안보 를 지켜왔 던 현대사 50 년 전통 에 대해 부정 적 인 부분 은 극복 하 더라도 큰 줄기 에서 연속선 으로 이 어 간다는 긍정 적 의미 에서 , 굳이 붙이 자면 보 수다 . 사회 = 20 ~ 30 대 에 도 보수 화 바람 이 불 고 있 고 보수 의 조직 화 도 활발 하 다 . 왜 보수 가 부상 하 고 있 다고 보 나 . 유석춘 = 보수 가 2 번 정권 을 잃 고 자각 을 많이 했 다 . 보수 가 아무리 열심히 하 겠 다고 해 봐야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이 잘 했 으면 별로 관심 못 받 았 을 거 다 . 노무현 정부 가 처음 부터 못 한 게 주택 · 부동산 정책 이 다 . 공급 을 얼마나 늘리 고 수요 가 어느 정도 가 되 는지 예측 하 고 대비 했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했 다 . 국민 들 은 이제 더 이상 이 들 에게 맡겨서 는 안 되 겠 다고 자각 한 것 이 다 . 이제 ‘ 터닝 포인트 ’ 를 넘 었 다 . 앞 으로 흥행 은 우파 의 것 이 다 . 원희룡 = 보수 는 구시대 유물 처럼 보이 고 부패 에다 , 소수 특권층 의 것 으로 여겨진다 . 인권 탄압 과 권위주의 에 이르 기 까지 벗어나 야 할 구시대 유물 이 라는 게 정확 한 표현 이 다 . 그러나 진보 의 실패 는 무능 함 에서 왔 다 . 게다가 노무현 정부 는 국민 을 가르치 고 훈계 하 는 듯 한 태도 를 보인다 . 그래서 보수 세력 이 자각 하 게 된 거 다 . 게다가 ‘ 신 보수 ’ 라는 깃발 때문 에 도덕 성 , 합리 성 , 대안 적 책임 성 을 자각 하 기 에 이르 렀다 . 물론 충분히 만족 스러운 상황 까지 온 것 은 아니 다 . 국민 들 이 보 기 에 보수 · 진보 니 , 좌 · 우 니 갈라져서 싸우 는 것 은 자기 들 끼리 의 싸움 으로 밖에 안 본다 . ‘ 흑묘 백묘 ’ 라 하 지 않 나 . 누가 생활 의 문제 를 책임 감 있 게 풀 어 줄 것 이 냐 하 는 실용 적 태도 에서 심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신지호 = 보수 의 부상 원인 에 는 두 가지 가 겹쳐 있 다 . 현 정부 실패 로 인한 반사 이익 적 요소 와 , 자체 혁신 을 통한 경쟁력 강화 란 부분 이 있 다 . 어느 요인 이 더 강력 하 게 작용 할 것 인지 , 답 은 이미 여론 조사 에서 나왔 다 . 언젠가 부터 이념 분포 가 3 분법 으로 나오 고 있 다 . 노무현 정부 초기 와 달리 최근 중도파 가 2 배 나 늘 었 다 . 스스로 진보 다 , 보 수다 하 는 일관 성 을 가진 층 은 늘 지 않 았 다는 말 이 다 . 보수 의 부상 이 아직 은 반사 이득 적 효과 가 크 다는 의미 이 다 . 그 동안 기득 권 으로서 의 보수 는 있 었 지만 철학 과 신념 으로서 의 보수 는 없 었 다 . 뉴 라이트 라는 새로운 흐름 이 바람직 한 것 이 지만 , 아직 까지 는 미약 하 다 . 한나라당 이 잘 해서 지 지도 가 높 은 거 라고 자만 한다면 지지층 은 언제 든 이탈 할 수 있 다 . 착시 현상 에 빠지 면 안 된다 . － 신 · 구 보수 의 차이 는 ? － 사회 = 뉴 라이트 운동 이 시작 됐 지만 , 아직 보수 는 무엇 을 할 것 인가라는 점 보다 는 노무현 정부 반대 라는 네거티브 운동 에 집중 돼 있 다 . 그렇게 반노 로 결집 하 게 되 니 구 보수 와 신 보수 가 똘똘 뭉치 게 되 고 , 결국 둘 간 의 차이 가 모호 해진다 . 신지호 = 자유주의 연대 는 구 ( 舊 ) 우파 사람 들 로부터 의 맹공 을 받 으면서 도 새로운 우파 의 목소리 를 내놨 다 . 구 보수 는 반공주의 다 . 자유 가 목표 이 고 반공 은 수단 이 어야 하 는데 반공 이 목적 이 되 었 다 . 그러나 뉴 라이트 는 반공주의 가 아니 라 자유주의 다 .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 때 구 보수 는 한 글자 도 못 고친다는 거 였 고 우리 는 사상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는 요소 , 7 조 찬양 고무 죄 조항 은 없애 자고 했 다 . 그거 때문 에 ‘ 아직 도 빨갛 다 ’ 고 욕먹 는다 . 일심회 사건 도 마찬가지 다 . 마치 386 전체 , 민주 화 운동 전체 를 주사 파인 것 처럼 하 면 안 된다 . 민주 화 운동 내 에서 주사 파 적 요소 와 긍정 적 인 부분 은 분리 해서 봐야 한다 . 유석춘 = 약간 생각 이 다르 다 . 신지호 = 유 교수 님 은 정체 를 분명히 밝히 셔야 한다 . 여전히 올드 라이트 인데 , 자꾸 뉴 라이트 를 표방 하 시 면 좀 곤란 하 다 . 불과 1 년 쯤 전 MBC ‘ 100 분 토론 ’ 에 나와 유 교수 랑 같이 나갔 던 적 이 있 는데 , 그때 유 교수 는 올드 라이트 자리 에 있 었 고 신 대표 는 뉴 라이트 자리 에 있 었 지 않 나 . 사회 = 유 교수 님 은 올드 라이트 와 뉴 라이트 를 어떻게 정의 하 고 계시 나 . 유석춘 = 대한민국 의 성공 스토리 를 만든 사람 들 이 ‘ 올드 라이트 ’ 로 불리 는 분 들 인데 이 분 들 을 제대로 평가 해 드려야 한다 . 신지호 = 잠깐 !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 에 대한 재 평가 를 주도 적 으로 이뤄낸 것 은 뉴 라이트 다 . 내 가 문제 삼 는 건 아직 도 과거 반공주의 적 접근 을 하 는 올드 라이트 를 말 하 는 거 다 . 유석춘 =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같이 일 했 던 사람 들 이 성공 스토리 를 만드 는 과정 에서 그늘 이 있 었 다 . 그걸 개선 하 자는 게 내 입장 인데 이 를 자꾸 올 드라이 트 라 하 면 안 된다 . 박정희 시절 의 개발 모델 이 있 었 는데 이 를 업데이트 , 리모 델 링 해서 대한민국 의 성공 스토리 를 이 어 가 자는 거 다 . 그런 점 에서 생각 이 비슷 하 니까 같이 가 자는 거 다 . 그런데 자꾸 신 대표 같 은 사람 들 이 우리 를 올 드라이 트 라고 밀쳐낸다 . 신지호 = 유 교수 님 은 ( 뉴 라이트 라고 ) 아예 커밍아웃 을 하 는 게 낫 겠 다 . 유석춘 = 내 가 생각 하 는 바른 길 은 미국식 시장 주의 로 가 자는 것 도 아니 고 노무현 식 평등주의 로 가 자는 것 도 아니 다 . FTA , WTO 에 맞 는 개혁 을 하 자는 것 이 다 . 신지호 = 얼마 전 오세훈 서울 시장 이 최열 씨 를 인수위 공동 위원장 으로 한다니까 뉴 라이트 전국연합 에서 “ 최열 이 는 뻘 거죽 죽 한데 오세훈 너 도 그런 거 아니 냐 ” 고 지적 해서 충격 받 았 다 . 뉴 라이트 가 뭔지 알 고 나 하 는 말 이 냐 . 빨갱이 타령 하 는 반공주의 와 다를 게 없 다 . 유석춘 = 최열 씨 는 좌파 아니 냐 . 우파 가 좌파 보고 좌파 라고 하 는데 왜 뻘 거죽 죽 하 다고 하 냐 . 한나라당 간판 걸 고 당선 된 서울 시장 은 우파 인데 왜 좌파 를 데려다 쓰 냐고 말 할 수 있 지 않 나 . 원희룡 = 뉴 라이트 라는 깃발 이 올라왔 는데 과연 뭐 가 ‘ 뉴 ( New · 새로운 ) 인가 ’ 에 궁금 한 부분 이 있 다 . 세력 이나 깃발 과 무관 하 게 보수 가 대한민국 의 한 기둥 으로서 제대로 역할 하 는 방향 이 무엇 인지 를 얘기 해야 한다 . 기존 보수 는 도덕 성 에서 치명 적 얼룩 이 져 있 다 . 조금 더 들어가 서 , 이념 적 틀 에 따라 적대 적 인 논쟁 과 세력 규정 을 하 는 부분 을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신 대표 처럼 자유주의 를 일관 되게 적용 해 이념 이나 반공주의 와 거리 를 둬야 한다는 쪽 , 유 교수 처럼 그래도 좌우 는 있 다는 쪽 이 있 다 . 친 북 좌파 라고 하 는데 이 는 굉장 한 정치 적 딱지 이 다 . 예 를 들 어 김용갑 의원 이 광주 6 · 15 축전 을 갖 고 광주 는 친 북 좌파 가 장악 한 해방구 였 다고 했 고 , 이규택 의원 이 이재오 의원 한테 남민전 전력 갖 고 있 다고 지적 하 는 것 말 이 다 . － 한나라당 보 는 시각 은 ? － 특히 경제 성장 의 틀 에 있 어 정말 민영화 와 자유주의 로 가 야 하 는지 , 아니면 새로운 국가 의 역할 이 필요 한 건지 이런 정책 적 노선 에 대해서 도 보수 간 에 서로 다른 얘기 를 하 고 있 는 게 아닌가 . 그래서 바라보 는 사람 들 한테 ‘ 과연 뭐 가 ‘ 뉴 ’ 인데 ? ’ 라는 생각 을 한다 . 과거 보수 는 기득 권 과 권력 을 갖 고 있 었 다 . 그 권력 에 대한 향수 가 이제 분노 로 이어져 사회 적 에너지 가 됐 다 . 여기 에 지역주의 , 엘리트주의 , 반공 세력 이 붙 어 그냥 대한 민국 을 끌 어 간다면 이게 과연 신 보수 인가 . 기득 권 을 지키 기 위한 권력 탈환 의 차원 을 넘 어 생산 성 의 혁명 과 삶 의 질 향상 이 라는 실질 적 과제 에 대한 대안 과 틀 에 대해서 다 대답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자유주의 만 갖 고 는 부족 하 지 않 나 . 신지호 = 뉴 라이트 는 좌파 를 인정 한다 . 20 세기 적 좌파 , 수구 좌파 가 아니 라 서구 형 좌파 를 인정 한다 . 영국 노동당 같 은 좌파 라면 적대시 하 지 않 고 국정 을 함께 풀 어 갈 파트너 로 인정 하 겠 다는 거 다 . 유석춘 = 나 도 인정 한다 . 여기 까지 는 아무런 차이 가 없 다 . 신지호 = 최열 씨 는 주사 파 가 아니 다 . ‘ 최열 이 친 북 좌파 니까 오세훈 너 도 ? ’ 이런 식 의 접근 은 뉴 라이트 에 맞 지 않 다 . 유석춘 = 최열 씨 가 왜 친 북 좌파 가 아니 냐 . 최열 씨 가 부안 사태 를 일으켰 다 . 부안 에 환경운동연합 이 들어가 무법천지 로 만들 지 않 았 나 . 이 사건 과 북한 핵 을 연결 시켜 생각 해 보 자 . 최열 과 환경운동연합 은 남한 이 평화 적 으로 사용 한 핵 에 대한 방사능 처리 시설 도 못 짓 게 하 는 사람 들 인데 , 그렇 다면 북한 핵실험 에 대해 더 심각 하 게 대응 해야 하 지 않 나 . 38 선 넘 어 화염병 이 라도 던져야 하 지 않 나 . 나 도 반공주의 자 는 아니 다 . 유럽 의 좌파 같 은 게 나 와 경쟁 했 으면 좋 겠 는데 왜 우리 나라 엔 북한 편드 는 좌파 밖 에 없 나 . 좌파 , 진보 가 우리 보고 극우 , 수구 라고 하 던데 극우 는 테러 하 는 안중근 같 은 사람 이 지 , 난 연필 하나 도 못 던진다 . 사회 = 한나라당 을 접근 하 는 자세 가 신 보수 사이 에서 도 차이 가 있 는 것 같 다 . 유석춘 = 한나라당 이 잘 해서 정권 교체 하 는 게 우파 가 사 는 지름길 이 다 . 시기 의 문제 인데 , 신 대표 도 지금 은 아니 라 하 지만 결국 은 내년 대선 에서 한나라당 지지 할 거 아니 냐 . 기존 정당 중 우파 가 비빌 언덕 이 한나라당 말 고 어딨 나 . 신지호 = 지금 같 은 정권 이 재탄생 한다면 재앙 이 다 . 그렇 다고 현재 의 한나라당 이 집권 하 면 국민 에게 행복 을 가져다 줄 것 이 냐 에 대해서 도 물음표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얘기 하 면서 나라 가 절단 날 것 처럼 하 다가 국감 준비 하 다고 평일 골프 치 는 게 제정신 이 냐 . 새로운 세력 은 한나라당 에 대해 마음 줄 때 가 아니 다 . 이번 에 유 교수 나 몇몇 사람 들 을 끌어들이 면서 마치 한 나라 다 이 대안 정당 이 된 거 처럼 폼 을 잡 는데 그건 오히려 한나라당 의 개혁 을 더디 게 한다 . 원희룡 = 한나라당 내 에서 나름 대로 는 정말로 국민 이 추구 하 는 가치 가 담긴 정당 이 돼야 한다고 몸부림 치 는 사람 으로서 , 내부 에서 좌절 도 많이 하 고 호의 적 이 지 않 은 환경 에 많이 부닥친다 . 때문 에 외부 에서 의 수혈 을 통해 한나라당 이 개혁 하 는 계기 가 된다면 양탄자 깔 고 엎드려 도와 드릴 생각 이 있 다 . 얽히 고 설킨 정치 적 속박 과 집단 논리 에 묻혀 있 던 목소리 를 과감 하 게 대변 해 주 고 밖 의 올바른 목소리 들 을 당 에 불어넣 어 줄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기대 에서 다 . 그러나 ‘ 한나라당 의 변화 가 이 정도 면 됐 다 ’ 라고 해서 융합 되 기 시작 하 는 순간 , ‘ 결국 본인 들 도 정치 적 활동 의 입지 를 확보 했 으니까 볼 일 봤 다는 얘기 구나 ’ ‘ 저렇 게 정치 권 에 진입 하 는구나 ’ 라는 실망 을 줄 수 가 있 다 . 치열 하 고 건강 한 긴장 을 유지 하 면서 한나라당 의 체질 을 바꾸 겠 다고 할 대 가치 가 인정 되 는 것 이 지 , 흡수 돼 버리 면 신 보수 의 깃발 까지 도 사리사욕 을 위해 이용 했 다고 욕 을 두 배 로 먹 을 수 있 다 . 한나라당 도 선거 때 마다 새 피 를 받아들이 는데 지금 현주소 가 어떠 냐 . 눈물 찔끔 흘리 고 는 다시 원래 체질 로 돌아갔 다 . － 보수 의 대안 과 전략 은 ? － 사회 = 진보 쪽 에선 보수 는 옛날 모델 만 추구 하 기 때문 에 대안 이 될 수 없 다고 한다 . 보수 에게 어떤 대안 과 비전 이 있 나 . 원희룡 = 우리 국민 도 보수 쪽 정치 세력 을 가질 권리 가 있 다 . 합리 적 진보 와 보수 가 경쟁 하 며 타협 해 나가 는 식 이 되 는 거 다 . 아파트 값 치솟 고 불 평등 때문 에 사람 들 죽 어 가 도 보수 편 못 들어줄 국민 이 절반 이 지만 , 기업 들 보따리 싸 들 고 나가 지 않 길 바라 는 국민 도 절반 은 된다 . 보수 가 과거 를 답습 한다고 비판 하 는데 이것 도 이데올로기 다 . 과거 의 연속 선상 에서 점진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해 나갈 뿐 이 다 . 사실 국민 은 차선 ( 次善 ) , 차악 ( 次 惡 ) 이 라도 선택 해야 한다 . ‘ 그래도 보수 가 낫 겠 지 ’ 라는 생각 이 현실 정치 에서 는 중요 하 다 . 신지호 = 뉴 라이트 가 대안 도 없 고 , 역시 박정희 모델 아니 냐고 하 는데 그건 잘못 본 거 다 . 고교 평준 화 가 박정희 때 됐 다 . 뉴 라이트 는 이제 평준 화 의 틀 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교육 자율 화 가 필요 하 다 . 학교 에 는 학생 선발 권 을 주 고 , 학생 에게 는 학교 선택 권 을 주 자는 것 이 다 . 또 박정희 때 는 정부 주도 형 이 었 지만 우리 는 큰 시장 , 작 은 정부 로 가 자는 거 다 . 유석춘 = 보수 가 지향 하 는 가치 는 큰 시장 , 작 은 정부 , 가족 의 소중 함 이 라는 전통 적 가치 부활 , 강력 한 국방 등 4 가지 로 압축 된다 . 이 를 잘 추진 하 는 정권 이 보수 정권 이 고 , 그것 을 뉴 라이트 라 할 수 도 있 다 . 신 대표 와 나 는 알맹이 면 에서 별로 차이 없 다 . 나 역시 좌파 가 필요 하 다고 하 는데 , 그걸 반공주의 로 만 얘기 하 는 건 좀 그렇 다 . 사회 = 신 보수 의 목표 와 전략 은 무엇 인가 . 정권 교체 인가 , 아니면 보수 가 다수 가 되 는 사회 를 만들 겠 다는 것 인가 . 유석춘 = 단기 적 목표 는 2007 년 정권 교체 이 고 , 장기 적 으로 는 보수 가 진보 를 파트너 로 인정 해도 상대 적 으로 우위 에 설 수 있 게 하 는 거 다 . 신지호 = 단순 하 게 정권 교체 로 접근 안 한다 . 2007 년 대선 의 의미 가 좌파 정권 의 종식 , 우파 정권 의 탄생 이 아니 다 . 건국 48 년 체제 , 산업 화 63 년 체제 , 민주 화 87 년 체제 를 거쳐 2007 년 대선 은 선진 화 체제 가 개막 되 는 것 이 어야 만 의미 가 있 다 . 국가 선진 화 를 위한 우리 의 비전 과 전략 에 부합 된다면 꼭 한나라당 이 아니 라 , 열린 우리 당 이 라도 지 지 할 거 다 . 목표 와 수단 을 분명히 구별 해야 한다 . 한나라당 집권 은 수단 이 지 그것 자체 가 목표 는 아니 다 . 원희룡 = 한나라당 집권 보다 더 근본 적 인 문제 는 한나라당 이 왜 집권 해야 하 느냐 , 집권 시 우리 사회 가 뭐 가 좋 아 지 냐 , 어떤 과정 을 통해 집권 해야 하 냐 이런 것 이 다 . 하지만 이렇게 보수 의 혁명 , 집권 얘기 하 면서 당장 양도 소득세 문제 나오 면 1 가구 2 주택 가진 사람 들 양도세 낮추 겠 다 , 종부 세 부 과 기준 을 9 억 원 으로 올리 겠 다 이런다 . 부동산 때문 에 국민 들 이 힘들 어 하 는 이 상황 에서 한나라당 이 이런 정책 들이대 는 걸 어떻 게 생각 하 는지 . .. 우리 가 만약 과거 퇴행 적 , 수구 적 이 라는 혐의 를 가진 채 로 집권 한다면 거기 에서 벌어지 는 지역 갈등 , 이념 갈등 , 상류층 내 인맥 을 둘러싼 갈등 등 으로 나라 가 더 엉망 이 될 수 도 있 다 . 보다 통합 적 , 안정 적 이 고 국민 적 신뢰 가 있 는 집권 블록 을 만들 어야 한다 . － 보수 의 약점 · 과제 는 － 사회 = 보수 의 최대 약점 · 과제 는 무엇 이 라고 보 는가 . 유석춘 = 좌파 와 비교 했 을 때 조직 화 가 덜 돼 있 다 . 민주 노총 집회 에 수천 명 동원 하 는 건 일 도 아닌데 보수 단체 는 몇 천 명 동원 하 려면 사력 을 다 해야 한다 . 또 도덕 적 으로 문제 가 있 는 부분 이 아직 많 다 . 정책 적 쟁점 에 대해 큰 노선 은 있 지만 각론 이 없 는 경우 가 많 다 . 원희룡 = 집회 장소 에 수만 명 모이 는 게 중요 한 게 아니 다 . 집 에 있 는 수백만 명 의 국민 들 머릿속 에 아직 보수 에 대한 피해 의식 이 가득 하 다 . 과거 에 잘못 했 다는 혐의 가 있 기 때문 에 국민 들 은 의심 의 고삐 를 늦추 지 않 고 있 다 . 이 의심 을 어떻게 녹일 것 인가 , 과거 단절 과 전향 이 보수 에게 더 필요 하 다 . 기득 권 에서 단절 했 는지 안 했 는지 도 모른 채 슬그머니 뉴 라이트 에 묻 어 가 려는 이 들 이 너무 많 다 . 자꾸 이념 잣대 로 편가르 기 하 지 말 고 , 우리 가 더 실력 이 있 으니 우리 믿 고 따라오 라고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선 콘텐츠 를 많이 내놔야 한다 . 인기 없 는 정책 이 라도 솔직 하 게 제시 할 부분 은 제시 하 고 양보 할 건 해야 한다 . 신지호 = 결정 적 약점 은 ‘ 지력 ( 知力 ) ’ 이 다 . 앨빈 토플러 는 권력 의 3 요소 로 완력 , 금력 , 지력 을 꼽 았 다 . 21 세기 권력 이동 에서 는 지력 이 가장 중요 하 다 . 정당 에서 지력 이 란 비전 과 정책 , 전략 이 다 . 한나라당 도 , 구 우파 도 이게 취약 하 다 . 한나라당 은 행정 수도 , 국보 법 , 사학 법 모든 문제 에서 ‘ 하 지 말 자 ’ 고 만 했 지 먼저 아젠다 를 선점 해 본 적 이 없 다 . 두 번 째 는 헌신 성 이 다 . 기싸움 에서 밀린다 . 가진 것 중 버릴 건 버리 는 헌신 성 이 있 어야 한다 . 〈 이주영 · 손제민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4 - 1 . 진보 의 10 대 의제 : 조세 개혁 입력 : 2006 년 11 월 21 일 17 : 59 : 08 “ 우리 보고 제대로 세 금내 라고 하 기 전 에 경기 가 어떤지 직접 와서 장사 나 해 보 라 그래 . ” 서울 이 올 들 어 처음 으로 영하 권 으로 떨어지 며 입동 추위 가 몰아닥친 지난 6 일 . 청계천 공구 상 거리 에서 20 년 가까이 장사 를 해 왔 다는 박모 씨 ( 50 ) 는 기자 가 세금 문제 에 대해 취재 를 하 고 싶 다고 하 자 대번 에 손사래 부터 쳤 다 . 그 는 “ 이 정권 들어와서 자영업 자 들 한테 세금 거두 려고 별 짓 다 하 지만 경기 가 바닥 인데 누가 제대로 세금 을 내려 하 겠 느냐 ” 고 말 을 잘랐 다 . 서울 강남구 일부 주민 들 이 종합부동산세 시행 에 반발 재산세 인하 를 요구 하 는 현수막 을 내걸 었 다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그 는 지난해 매출 6 억 2 천만 원 , 연소 득 1 억 2 천만 원 으로 신고 했 다 . 그 는 “ 청계천 복개 공사 이후 매출 이 20 % 줄 었 지만 그래도 여기 서 장사 하 는 사람 들 은 이명박 씨 를 지지 한다 ” 고 말 했 다 . 경기 활성 화 에 대한 기대감 도 있 지만 적어도 장사 하 는 사람 을 세금 갖 고 피곤 하 게 하 지 않 을 거 라는 믿음 때문 이 다 . 그 는 비닐 커버 로 씌워 놓 은 현금영수증 단말기 를 가리키 며 말 했 다 . “ ( 세무서 에서 ) 하도 닦달 해서 들여 놨지만 지금 까지 딱 한번 사용 했 을 거 야 . 이 바닥 에서 는 아무 도 저런 것 안 써 . ” 강원도 춘천 의 한 중소 업체 에 근무 하 는 강형구 씨 ( 32 ) . 그 는 올해 5 월 결혼 해 월평균 1 백 50 만 원 의 급여 로 생활 하 고 있 다 . “ 아파트 관리비 나 1 년 에 2 번 씩 ( 각 20 만 원 ) 나오 는 자동차세 는 신경 을 조금 써도 솔직히 내 가 얼마나 근로 소득세 를 내 는지 몰라요 . 하지만 요즘 경기 가 워낙 죽 어 있 잖아요 . 내년 대선 에서 세금 을 적 게 걷 겠 다는 사람 에게 귀 가 기울여 질 것 같 습니다 . ” 세금 을 내 기 싫 어 하 는 것 은 그 도 마찬가지 이 다 . 연소 득 이 1 억 원 이 넘 는 박 씨 나 연봉 2 천만 원 이 안 되 는 강 씨 나 세금 문제 에 대한 인식 에 는 아무런 차이 가 없 다 . 이것 이 바로 우리 사회 에서 세금 을 더 거둔다는 정책 이 정치 적 으로 얼마나 위험 한 선택 인지 증명 해 준다 . 이런 분위기 의 한국 에서 도 증세 론 이 나온 적 이 있 다 . 올해 1 월 18 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 때 이 다 . 노 대통령 은 일자리 마련 , 사회 안전망 구축 을 위해 ‘ 근본 적 인 해결책 ’ 이 필요 함 을 역설 했 다 . 그러나 그것 이 끝 이 었 다 . 노 대통령 은 세금 인상 제안 을 하 지 도 못했 다 . 왜 그랬 는지 는 올 2 월 증세 를 포함 한 조세 개혁 중 장기 방안 을 담 은 한국조세연구원 의 용역 안 일부 가 외부 에 공개 되 었 을 때 의 반응 을 보 면 알 수 있 다 . 대부분 의 언론 과 국민 들 의 반응 은 격렬 했 다 . ‘ 조세 개혁 을 한다면서 국민 만 쥐어짜 나 . ’ ‘ 조세 개혁 명목 의 가렴주구 ( 苛斂 誅求 ) 나 다름없 다 . ’ ‘ 약탈 적 증세 이 다 . ’ 특히 세금 문제 에 관한 한 자영업 자 에 비해 항상 피해 의식 이 많 은 근로 소득 자 , 이 중 에서 도 면세점 에 가까운 서민 일수록 세금 증가 에 민감 한 반응 을 보였 다 . 이 는 제대로 된 시민 권력 을 경험 해 보 지 못한 한국 사회 에서 시민 들 이 세금 을 사회 적 연대 와 통합 , 공동체 를 유지 하 기 위한 비용 으로 인식 하 기 보다 는 자신 의 부 를 폭력 적 으로 빼앗 아 가 는 국가 통치 비용 으로 생각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과연 ‘ 약탈 적 증세 ’ 라고 할 만큼 한국 사회 일반 의 조세 저항 은 정당 한 것 일까 . 통계청 가계 수지 조사 에 따르 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연평균 근로 소득 은 3 천 3 백 62 만 원 , 세금 은 1 백 28 만 원 으로 근로 소득 대비 세부 담 률 은 3 . 8 % 에 불과 하 다 . 소득 의 20 ~ 30 % 를 세금 으로 내 는 선진국 에 비해 한국 의 소득세 부담 은 턱없이 낮 은 수준 이 다 . 전체 근로자 의 50 . 7 % 가 각종 소득 공제 적용 을 받 아 세금 을 한 푼 도 안 내 고 있 다 . 조세 연구원 박기백 연구 위원 은 “ 근로 소득 자 들 이 실제 보다 세부 담 을 과도 하 게 느끼 는 것 은 월급 여 에서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이 세금 과 함께 빠져나가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실제 세부 담 만 놓 고 보 면 한국 근로자 보다 적 게 세금 을 내 는 나라 를 지구 상 에서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도 한국인 은 무조건 세금 내면 안 된다는 고정 관념 에 빠져 있 다 . 정부 가 80 명 의 조세 학자 들 을 동원 해 1 년 동안 공 을 들여온 조세 개혁 안 은 유야무야 되 고 있 는 것 도 그런 인식 때문 이 다 . 2 월 로 예정 됐 던 공청회 일정 이 5 월 지방 선거 를 이유 로 , 다시 7 월 재 · 보선 을 이유 로 연기 를 거듭 하 다 이제 는 다음 정권 의 과제 로 넘어갈 운명 에 처하 게 됐 다 . 양극 화 해소 와 경기 활성 화 양쪽 모두 에서 신뢰 를 잃어버린 참여 정부 가 세금 에 관한 고정 관념 을 깨 기 에 는 역부족 일 수 밖에 없 다 . 게다가 참여 정부 스스로 조세 개혁 에서 일관 성 을 유지 하 지 도 못했 다 . 정부 는 2003 년 과 2004 년 에 법인세 와 소득세 를 각각 2 % 와 1 % 포인트 인하 한 바 있 다 . 세금 인하 에 도 불구 하 고 경기 가 살아나 지 않 으면서 4 조 원 이 넘 는 세수 부족 사태 가 발생 하 자 결국 은 2005 년 부터 ‘ 소주 세율 인상 ’ ‘ 담뱃값 인상 ’ 등 이 시도 됐 다 . 하지만 술 이나 담배 에 붙 는 간접세 는 서민 이나 부자 나 할 것 없이 동일 한 세율 이 적용 된다 . 소득 분배 구조 의 왜곡 을 가져올 수 밖에 없 다 . 참여 정부 가 입 으로 는 양극 화 해소 를 외치 면서 실제 조세 개혁 정책 에서 는 정반대 의 길 로 간 것 이 다 .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의원 은 “ 양극 화 해소 를 위해 직접세 를 강화 해 복지 세수 를 늘려야 하 는 데 도 임기 동안 두 차례 나 세율 인하 를 단행 한 노무현 대통령 은 양극 화 해소 를 위한 조세 개혁 을 얘기 할 자격 이 없 다 ” 고 공박 했 다 . 하지만 민주 노동당 도 한국 사회 전반 에 깔린 왜곡 된 세금 인식 에 정면 으로 부딪쳐 보 려는 노력 이 부족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민주 노동당 은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로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 을 제출 하 면서 2004 년 소득세 인하 로 왜곡 된 소득 분배 구조 를 바로잡 을 필요 가 있 다며 과표 구간 별 로 1 ~ 3 % 포인트 씩 세율 을 차등 인상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을 폈 다 . 과표 구간 1 천만 원 이하 는 4 인 가족 기준 으로 대략 연봉 2 천만 ~ 3 천만 원 , 과표 구간 1 천만 원 초과 ~ 4 천만 원 은 연봉 3 천만 ~ 6 천만 원 이상 중 상위 근로 소득 계층 들 로 ‘ 사회 적 연대 개념 ’ 에서 볼 때 저소득 근로자 의 복지 를 위해 세금 을 더 내 야 하 는 계층 이 다 . 그럼에도 민주 노동당 의 소득세법 은 이 들 에게 는 2004 년 이전 수준 이나 그 이하 의 세금 부담 만 지 도록 하 고 있 다 . ‘ 증세 ’ 의 공론화 가 얼마나 힘든 일 인지 를 잘 보여 주 고 있 는 사례 라 할 수 있 다 . 민주 노총 김태연 정책 실장 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와 비교 할 때 턱없이 낮 은 소득세 율 과 복지 지출 비중 을 고려 하 면 노동자 부터 세금 을 더 걷 자는 주장 을 내놔야 하 는데 머리 로 생각 한 것 을 입 으로 옮기 기 가 쉽 지 않 다 ” 고 토로 했 다 . 이 처럼 보수 나 진보 가릴 것 없이 ‘ 고양이 목 에 방울 달기 ’ 식 으로 ‘ 증세 ’ 를 금기시 하 는 사회 적 분위기 속 에 1997 년 60 조 원 에 불과 하 던 국가 채무 가 내년 에 는 3 백조 원 ( 3 백 2 조 9 천억 원 ) 이 넘 을 것 으로 보인다 . 흔히 우리 사회 의 재정 적자 문제 는 ‘ 폭탄 돌리 기 ’ 에 비유 된다 . 전문가 들 은 65 세 이상 인구 비중 이 20 % 가 넘 어 우리 사회 가 초 고령 사회 로 접어드 는 2020 년 쯤 을 재정 이 버틸 수 있 는 한계점 으로 보 고 있 다 . 급속 한 고령화 로 자연 스럽 게 증가 하 는 의료 , 연금 등 복지 지출 수요 만 도 재정 으로 감당 할 수 없 는 사태 가 임박 했 다는 것 이 다 . KDI 문형 표 연구 위원 은 “ 프랑스 의 경우 고령화 사회 에서 초 고령 사회 로 접어드 는 데 155 년 이 걸렸 지만 우리 나라 는 불과 25 년 밖에 안 걸린다 ” 며 “ 선진국 은 서서히 제도 를 변화 시킬 시간 적 여유 가 있 었 지만 우리 는 지금 준비 하 지 않 으면 고령 화 폭탄 을 맞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태수 현도 사회 복지 대 교수 는 “ 현재 처럼 국채 를 발행 하 거나 경제 개발 예산 을 줄여 복지 지출 에 필요 한 예산 을 메우 는 방법 으로 는 2020 년 이 아니 라 향후 4 ~ 5 년 안 에 근본 적 인 한계 에 봉착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재정 적자 가 이 처럼 심각 한 상황 인데 도 한나라당 은 소득세 율 · 법인세 율 2 %, 3 % 포인트 인하 카드 를 내놓 고 있 다 . 더 큰 문제 는 이런 접근 이 큰 사회 적 호응 을 얻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동대문시장 에서 의류 도매상 을 하 는 정모 씨 ( 45 ) 는 “ 요즘 상인 들 의 70 % 는 적자 상태 에서 가격 경쟁 이 점점 심해 지 면서 마진 율 이 5 % 도 채 안 되 는데 단 1 % 라도 세금 을 깎 아 준다고 하 면 누가 싫 어 하 겠 냐 ” 고 말 했 다 . 국민 들 이 증세 보다 감세 에 쉽 게 동의 하 는 것 은 국민 혈세 가 정부 나 공무원 들 에 의해 제대로 쓰여 지 기 보다 상당수 비 효율 적 인 사업 에 낭비 되 고 있 고 ,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복지 혜택 이 별로 없 다는 데 도 원인 이 있 다 . 한국신용평가 정보 에 근무 하 는 정종규 씨 ( 40 ) 는 “ 국가 적 으로 봐서 증세 가 필요 하 다는 데 동의 하 는 편 이 지만 솔직히 공무원 들 이 내 가 내 는 세금 을 제대로 쓰 고 있 다는 데 믿 음 이 안 간다 ” 고 말 했 다 . CJ 홈 쇼핑 이창형 과장 ( 36 ) 은 “ 대출 이자 에 아이 2 명 앞 으로 들어가 는 사교육비 ( 1 백 50 만 원 ) 등 을 빼 고 나 면 빠듯 하 게 사 는 형편 인데 한 해 에 상여금 까지 포함 해 소득 의 7 ~ 8 % 인 5 백만 원 정도 가 세금 으로 빠져나간다 ” 며 “ 별로 돌아오 는 혜택 은 없 는 것 같 고 세금 내 는 게 아깝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결국 국민 들 의 조세 저항 을 누그러뜨리 고 장기 적 인 균형 재정 달성 을 위해서 는 주 납세자 인 중산 층 이 체감 할 수 있 는 보육 , 교육 , 의료 측면 에서 복지 전달 체계 의 획기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 개혁 센터 소장 ( 회계사 ) 은 “ 증세 에 대해 동의 를 얻 으려면 세금 덕분 에 누리 는 복지 혜택 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근로 소득 자 로부터 세금 을 더 거두 려면 고소득 전문직 세금 이 2 배 이상 늘 었 다든지 , 특정 계층 의 비 과세 · 감면 규모 를 3 분 의 1 로 축소 했 다는 구체 적 인 데이터 의 제시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세금 을 더 거둬서 사회 복지 예산 을 확대 하 면 경제 성장 을 저해 한다는 편향 된 사고 에서 도 벗어날 필요 가 있 다 . 올해 초 조세 개혁 특위 위원장 을 사임 한 곽태원 서강대 교수 는 “ 지금 은 성장 이 중요 한데 정부 가 세금 을 걷 어 양극 화 해소 용 으로 만 쓰 려는 데 문제 가 있 다 ” 며 복지 를 강조 하 는 조세 개혁 안 에 정면 으로 문제 를 제기 한 바 있 다 . 이 는 기본 적 으로 사회 복지 예산 은 비 생산 적 지출 로 적 을수록 성장 에 도움 이 된다는 판단 을 바탕 에 깔 고 있 다 . 하지만 중앙 대 김연명 교수 는 “ 복지 정책 이 경제성장 의 발목 을 잡 는 게 아니 라 지금 은 오히려 복지 가 부족 해서 경제성장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고 주장 한다 . 개발 독재 시기 이래 성장 위주 정책 을 펴 온 결과 주거 , 교육 , 의료 , 아동 보육 등 의 부담 을 가정 에 전가 했 기 때문 에 여성 의 경제 활동 이 제약 을 받 고 출산율 도 하락 해 성장 잠재력 을 훼손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독일 과 의 국경 도시 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에서 딸 을 데리 고 남편 과 함께 유학 생활 을 하 다 2004 년 귀국 한 조 의 행 씨 ( 38 ) 는 독어 와 불어 를 동시 에 구사 할 줄 아 는 보 기 드문 어학 특기 자 다 . 그럼에도 조 씨 는 최근 다니 던 벤처 의료 기기 회사 를 계속 다닐지 를 심각 하 게 고민 하 고 있 다 . 조 씨 는 “ 최근 회사 에서 어학 특기 를 살려 해외 영업부 에 배치 하 겠 다는 제의 가 왔 지만 초등 학교 에 다니 는 딸아이 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서 방치 돼 있 는 게 마음 에 걸린다 ” 며 “ 귀국 할 때 각오 는 했 지만 프랑스 에 있 을 때 와 너무 다른 사회 복지 시스템 에 적응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복지 의 문제 가 단순히 장애 인 , 저소득층 에 대한 시혜 의 차원 이 아니 라 성장 동력 의 공급 확대 와 도 직결 된 문제 인 것 이 다 . 대 기업 이 항상 투자 의 걸림돌 로 거론 하 는 ‘ 노동 경직 성 ’ 도 주거 , 의료 , 교육 등 공공 부문 이 담당 해야 할 일 을 개인 에게 지나치 게 짐 을 지워 놓 은 데 원인 이 있 다 . 김연명 교수 는 “ 복지 정책 이 너무 부실 해 노동시장 에서 퇴출 되 는 즉시 가계 의 생존 을 위협 받 는 상황 에서 는 합리 적 수준 의 산업 구조 조정 조차 노동자 들 의 극단 적 저항 을 불러올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 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 의 사회 지 출비 를 기록 하 고 있 다 . 2001 년 기준 으로 복지 후진국 으로 일컬 어 지 는 미국 ( 14 . 8 %) 과 일본 ( 16 . 9 %) 의 절반 , OECD 평균 ( 22 . 5 %) 의 3 분 의 1 에 불과 하 다 . 한국 경제 발전 정도 에 비춰 복지 예산 이 결코 적 지 않 다는 반론 도 나온다 . 하지만 한국 의 사회 복지 는 서구 의 1950 년 대 수준 이 다 . OECD 국가 들 이 1 인 당 1 만 달러 를 기록 할 당시 의 사회 복지 지출 규모 를 보 면 일본 10 . 4 %( 84 년 ) , 미국 13 . 6 %( 78 년 ) , 영국 20 . 5 %( 87 년 ) , 스웨덴 24 . 5 %( 77 년 ) 등 국민 소득 2 만 달러 를 눈앞 에 둔 한국 의 2005 년 사회 복지 지출 비중 ( 9 . 8 %) 을 이미 넘어섰 다 . GDP 대비 조세 부담 률 ( 19 . 5 %) 이나 사회 보험금 을 포함 한 국민 부담 률 ( 25 . 3 %) 도 OECD 회원국 평균 치 인 26 . 5 % 와 35 . 9 % 를 크 게 밑돌 고 있 다 . 조세 부담 률 , 국민 부담 률 을 따지 기 에 앞서 지난해 2 월 11 평 임대 주택 에서 딸 2 명 과 함께 월 67 만 원 의 생계 보조금 으로 살 다가 목 을 매 자살 한 1 급 장애인 의 비극 이 대한민국 복지 의 현주소 다 . 정부 는 ‘ 비전 2030 ’ 을 통해 복지 지출 수준 을 2020 년 에 는 미 · 일 의 2001 년 수준 , 2030 년 에 는 선진국 의 2001 년 평균 수준 으로 끌어올리 겠 다고 제시 했 다 . 하지만 이 를 위해 필요 한 1 천 1 백조 원 의 재원 마련 방법 에 대해서 는 ‘ 국민 적 합의 ’ 라는 말 로 얼버무리 고 있 다 . 1 천 1 백조 원 이 천문학 적 인 금액 으로 느껴 지 지만 물가 상승 분 을 제거 한 현재 가치 로 환산 하 면 연간 16 조 원 의 세금 을 더 거두 면 된다 . 방법 은 사회 적 연대 와 통합 을 위해 세금 에 대한 인식 을 바꾸 는 것 이 다 . 우선 전체 세수 의 15 % 에 불과 한 개인 소득세 를 점차 선진국 평균 수준 ( 20 ~ 40 %) 으로 높여 나가 는 한편 고소득 층 뿐 아니 라 중산 층 이나 서민 근로 계층 도 세금 인상 에 공동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특정 계층 에게 만 이익 이 돌아가 는 연간 20 조원대 의 비 과세 · 감면 의 과감 한 수술 이 필요 하 다 . 의사 ,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 자 에 대한 소득 파악 강화 를 위해 차명 계좌 를 금지 하 고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야 한다 . 물가 상승 에 도 불구 하 고 96 년 부터 10 년 째 연간 4 천만 원 으로 고정 된 금융 종합 소득 과세 기준 를 현실 화 하 는 방안 과 소득세 포괄 주 의 도입 ,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도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 개혁 센터 소장 은 “ 현 정권 내 에서 는 세율 인상 은 힘들 더라도 특정 이익 집단 과 연결 된 비 과세 · 감면 이 더 늘어나 는 것 은 막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씨티 그룹 오석태 이코 노 미스트 는 “ 한국 의 재정 여건 은 세금 을 올릴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며 “ 반대 한다면 반대 하 는 쪽 에서 20 년 플랜 을 짜 와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강진구 기자 kangjk @ kyunghyang . com 〉◇ 盧 대통령 의 1 · 18 연설 “ 일자리 대책 , 사회 안전망 구축 , 그리고 미래 대책 을 제대로 해 나가 기 위해서 는 많 은 재원 이 필요 합니다 . 2030 년 까지 장기 재정 계획 을 세워 보 면 아무리 재정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지출 구조 를 바꾸 더라도 재원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합니다 . 미래 를 위해서 해결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일 이 라면 , 어디 선가 이 재원 을 조달 하 지 않 으면 안 됩니다 .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여론 조사 를 해 보 아도 세금 을 올리 자는 사람 은 없 습니다 . 정부 는 이미 톱 다운 예산 을 도입 해서 예산 절약 과 구조 조정 을 강력히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탈세 를 막 기 위해 거래 의 투명 성 을 높여 가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정책 으로 는 한계 가 있 습니다 .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 지 않 으면 안 됩니다 . ”◇ 조세 개혁 중장 기방 안 올 2 월 공개 된 정부 의 중 장기 조세 개혁 용역 안 은 근로 소득 공제 를 대폭 삭감 하 고 면세점 ( 4 인 가족 기준 1 천 5 백 80 만 원 ) 을 고정 시켜 근로 소득 자 의 50 % 수준 에 불과 한 과세 자 비율 을 70 % 까지 끌어올리 는 것 이 다 .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도 축소 하 고 간 이 과세 대상 기준 ( 연간 매출액 4 천 8 백만 원 ) 과 납부 면제 자 ( 2 천 4 백만 원 ) 기준 을 고정 시켜 납세자 비율 을 점차 늘릴 것 을 요구 했 다 . 상장 주식 양도 차익 및 금융 종합 소득 과세 대상 ( 연간 4 천만 원 ) 의 확대 도 포함 됐 다 . 경기 진작 을 이유 로 인하 했 던 소득세 율 의 경우 1 % 재 인상 을 주장 했으나 법인세 인상 은 국가 간 조세 경쟁 을 이유 로 반대 했 다 . ◇ 정부 의 법인세 인하 과정 참여 정부 는 2003 년 말 법인세 율 을 2 % 포인트 인하 했 다 . 이 는 참여 정부 의 만성 적 인 세수 부족 의 최대 원인 으로 지목 된다 . 2003 년 9 월 정부 가 국회 에 세 제개 편안 을 제출 할 때 만 해도 법인세 인하 는 고려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으로 그해 2 · 4 분기 와 3 · 4 분기 연속 해서 기업 투자 감소세 가 나타나 자 전경련 을 중심 으로 법인세 인하 요구 가 거세 졌 다 . 국회 과반 의석 을 보유 한 한나라당 은 ‘ 10 · 29 부동산 대책 ’ 에 따른 보유 세 강화 에 반대 하 면서 법인세 인하 카드 를 들 고 나왔 고 , 여당 ( 통합 신 당 ) 은 내부 논란 끝 에 예산안 처리 등 ‘ 빅딜 ’ 을 위해 수용 했 다 . ◇ 검증 되 지 않 은 감세 론 세금 을 인하 해 고소득 층 이 지갑 을 열 게 하 고 기업 의 투자 욕구 를 자극 함 으로써 경기 가 활성 화 되 어야 저소득층 에게 도움 이 돌아간다는 주장 . 재정 지출 과 복지 를 늘리 는 분배 위주 의 정책 보다 성장 을 촉진 함 으로써 사회 전체 의 파이 를 키우 자는 견해 이 다 . 경제 위기 를 ‘ 시장 ’ 을 통해 해결 하 자는 것 으로 ‘ 작 은 정부 론 ’ 과 연결 된다 . 미국 의 ‘ 레이거노믹스 ’ 가 대표 적 인 감세 론 에 기초 한 정책 이 다 . 그러나 검증 되 지 않 은 이론 이 다 . [ 진보 개혁 의 위기 ] 사회 보육 땐 가계 부담 75 ％ 감소 입력 : 2006 년 11 월 21 일 18 : 00 : 03 경기도 과천 에 사 는 허경 칠 ( 38 · 안양 범계 중 ) , 용인 수지 에 살 고 있 는 최하연 ( 34 · 용인 서원 고 ) 씨 는 함께 공부 하 다 2002 년 에 나란히 교원 임용 시험 에 합격 한 맞벌이 여교사 다 . 각각 초등 학교 3 학년 아들 과 5 살 난 딸 을 1 명 씩 두 고 있 다 . 월평균 급여 는 실수 령 액 기준 으로 2 백만 원 ( 상여금 제외 ) 을 조금 넘 는다 . 하지만 아이 앞 으로 들어가 는 기본 양육비 를 제외 하 고 나 면 가처분 소득 에서 2 배 정도 차이 가 발생 한다 . 용인 수지 에 사 는 최 교사 는 아이 를 오전 9 시 부터 오후 5 시 30 분 까지 종일 반 유치원 에 보내 는 데 기본 보육 료 로 50 만 원 , 영어 · 미술 등 두 과목 특강 형식 으로 18 만 원 등 도합 68 만 원 이 든다 . 여기 에 오전 7 시 부터 유치원 이 문 을 여 는 9 시 까지 아이 를 맡 아 줄 사람 을 쓰 는 데 20 만 원 이 추가 로 든다 . 최 씨 는 “ 용인 수지 에 는 구립 유치원 이 없 어서 버스 로 10 분 거리 나 떨어진 사립 에 맡길 수 밖에 없 는데 이것저것 자질구레 한 비용 까지 포함 하 면 월급 의 절반 ( 1 백만 원 ) 가량 이 아이 1 명 의 양육비 용 으로 나가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과천 에 사 는 허 교사 의 사정 은 다르 다 . 이 지역 초등 학교 가 전부 무료 급식 을 하 는 데 다 방과 후 에 는 시민 회관 으로 아이 를 보내 퇴근 전 까지 시간 을 보내 게 하 고 있 다 . 아이 는 여기 에서 태권도 ( 2 만 8 천 원 ) , 동양화 ( 무료 ) , 국악 ( 5 , 000 원 ) , 천자문 ( 1 만 원 ) 등 4 개 강좌 를 월 4 만 3 천 원 의 수강료 만 내 고 배우 고 있 다 . 거의 선진국 형 복지 를 누리 고 있 는 것 이 다 . 허씨 는 둘째 아이 를 낳 더라도 걸어서 5 ~ 10 분 거리 에 시립 어린이집 이 6 곳 이나 있 어 큰 걱정 이 안 된다 . 최 교사 가 과천 의 시립 어린이집 을 이용 한다면 월 15 만 8 천 원 에 오전 7 시 30 분 부터 저녁 7 시 30 분 까지 추가 비용 없이 , 밤 9 시 까지 는 시간 당 1 , 700 원 에 5 살 난 딸아이 를 맡길 수 있 다 . 두 사람 의 보육 환경 이 이 처럼 큰 격차 가 나 는 것 은 과천 은 한 해 6 백 79 억 원 ( 2006 년 ) 의 마권 세 수입 을 주민 복지 에 지출 할 수 있 는 여력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가구 당 사회 복지 지 출비 에서 과천 ( 2 만 2 천 가구 ) 은 3 백 55 만 원 , 용인 ( 27 만 7 천 가구 ) 은 51 만 원 으로 7 배 나 차이 가 난다 . 용인 시 가 과천 수준 의 복지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가구 당 연간 3 백 4 만 원 씩 ( 월 25 만 4 천 원 ) 을 추가 로 세금 으로 내 야 한다 . 적 지 않 은 부담 이 지만 최 교사 가 아이 앞 으로 연간 1 천 2 백만 원 ( 월 1 백만 원 ) 의 양육비 를 지불 하 는 것 을 감안 하 면 결코 많 은 액수 는 아니 다 . 〈 강진구 기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4 - 2 . 진보 의 10 대 의제 : 부동산 입력 : 2006 년 11 월 26 일 16 : 52 : 42 지난 8 월 판교 신 도시 2 차 청약 접수 장소 인 성남시 탄천 종합 운동장 신청 접수처 가 몰려든 청약 신청자 들 로 붐비 고 있 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국내 유명 건설 회사 에 10 년 이상 을 함께 근무 했 던 박모 씨 ( 52 ) 와 김 모씨 ( 49 ) . 두 사람 은 집 하나 때문 에 전혀 다른 인생 을 살 고 있 다 . 1992 년 결혼 한 김 씨 는 93 년 서울 도곡동 에 25 평 아파트 를 장만 했 다 . 이후 아이 가 생겨 좀 더 큰 집 으로 이사 가 기 위해 95 년 수서동 에 32 평 아파트 를 1 억 7 천만 원 에 분양 받 았 다 . 그러나 외환 위기 가 터지 면서 분양 받 은 집 은 시세 가 1 억 2 천만 원 까지 떨어졌 다 . 도곡동 아파트 를 담보 로 맡겨 빌린 돈 은 금리 가 살인 적 으로 올랐 다 . 월급 의 거의 대부분 을 이자 갚 는 데 써야 했 다 . 빚 에 신물 이 난 김 씨 는 2000 년 두 집 을 다 팔 고 빚 을 갚 았 다 . 그리고 서초동 삼풍 아파트 에 전세 로 들어갔 다 . 전세 를 살 았 지만 , 빚 을 다 갚 았 다는 홀가분 함 이 너무 좋 았 다 . 그러나 다음 해 그 는 구조 조정 을 당했 다 . 40 대 초반 의 나이 . 재취업 은 어려웠 다 . 학원 강사 라도 해야 겠 다고 마음먹 고 경기 군포시 산본 의 5 천만 원 전셋집 으로 옮겼 다 . 이후 집값 이 오르 기 시작 했 다 . 집 을 살까 고민 을 했 다 . 그러나 빚 을 내 집 을 샀 다가 당한 고통 이 떠올랐 다 . 그리고 집값 을 잡 겠 다는 정부 를 믿 기 로 하 고 , 집 을 사 지 않 기 로 했 다 . 그런데 집값 을 잡 을 것 이 라고 확신 했 던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 을 당할 위기 에 처했 다 . 그 는 광화문 으로 달려갔 다 . 촛불 시위 에 동참 했 다 . “ 만약 그때 집 을 샀으면 어떻게 됐 을까요 . 아마 15 억 원 대 의 자산가 가 되 어 있 을 겁니다 . 그 때 집값 이 너무 비 정상 적 이 라고 생각 했 어요 . 저렇게 오르 다 또 떨어지 면 어떻게 하나 겁도 났 고요 . 그래서인지 정부 를 너무 믿 었 어요 . 그러나 집 한 칸 장만 하 지 못한 내 가 바보 지 , 누굴 원망 하 겠 어요 . ” 반면 박 씨 는 다르 다 . 그 는 대치동 주공 아파트 18 평 을 94 년 에 구입 했 다 . 그런데 이 아파트 가 재건축 으로 대치 동부 센 트레빌 로 탈바꿈 했 다 . 박 씨 는 건설 회사 현장 소장 이 라는 이유 때문 에 재건축 조합장 이 됐 다 . 재건축 을 하 면서 집값 도 오르 고 조합장 이 라며 활동비 도 생기 자 그 는 2001 년 사표 를 던지 고 공인 중개사 공부 를 했 다 . 2002 년 압구정동 에 중개업 소 를 차린 박 씨 는 재 건축 공사 때문 에 이사 간 청실 아파트 35 평 형 이 투자 가치 가 있 다고 보 고 이 를 4 억 원 에 샀 다 . 또 중개 업소 근처 에 있 는 한양 아파트 39 평 형 도 7 억 원 을 주 고 구입 했 다 . 집 을 사 는 데 자기 돈 은 거의 필요 없 었 다 . 집 을 담보 로 내세우 면 은행 에서 돈 빌리 기 는 너무 쉬웠 다 . 현재 그 가 사놓 은 아파트 가격 만 동부 센 트레빌 32 억 원 , 청실 아파트 12 억 원 , 한양 아파트 15 억 원 으로 60 억 원 에 가깝 다 . ‘ 정부 덕 ’ 에 부자 가 된 박 씨 는 정부 에 고마워 할까 . 그 는 김 씨 만큼 정부 에 불만 이 많 다 . “ 이 정부 는 강남 사람 들 을 적 으로 봐요 . 세금 꼬박꼬박 내 고 사 는데 모두 투기 꾼 으로 몰 고 있 지 않 습니까 . 우리 가 뭐 집값 올리 라고 부채 질 했 나요 . ” 결혼 6 년 차 로 맞벌이 를 하 고 있 는 정금희 씨 ( 36 · 경기 부천 ) 는 초등 학교 교사 이 다 . 연구원 인 남편 의 수입 과 합치 면 연봉 이 7 천만 원 에 이르 는 중산층 이 다 . 재작년 급한 마음 에 과천 재건축 아파트 를 사놓 았 지만 이자 부담 을 이기 지 못하 고 지난해 집 을 팔 았 다 . 그런데 과천 집값 은 최근 한 달 새 1 억 원 이나 올랐 다 . 중앙 대 신광영 교수 의 연구 에 따르 면 서울 을 5 개 권역 으로 나눴 을 때 강남 지역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 ) 의 가구 당 소득 ( 월 2 백 98 만 원 ) 은 평균 ( 월 2 백 85 만 원 ) 보다 크 게 높 지 는 않 았 다 . 그러나 강남 지역 의 가구 당 부동산 재산 규모 는 3 억 1 천 4 백 12 만 원 으로 타 지역 보다 70 % 까지 많 았 다 . 신 교수 는 “ 2002 년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의 표본 자료 로 분석 했 기 때문 에 현재 는 그 차이 가 훨씬 클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에 사 는 최현진 씨 ( 37 ) . 그 는 판교 에 모든 희망 을 걸 었 다 . 그러나 분양 가 가 올라가 고 분양 일정 이 늦춰졌 다 . 그 사이 자신 이 사 는 성남 뿐 아니 라 직장 이 있 는 분당 , 인근 용인 집값 이 천정부지 로 뛰 었 다 . 아내 는 판교 경쟁 률 이 높 을 테 니 판교 청약 대신 조그만 집 이 라도 사 놔야 되 는 거 아니 냐고 했 다 . 귀기울이 지 않 았 다 . 그 판교 에서 떨어졌 다 . 그리고 지금 이 라도 집 을 사 야 겠 다고 성남 , 용인 , 광주 , 하남 등 을 임신 한 아내 와 함께 돌아다녔 다 . “ 집값 이 뛴 다기 에 조그만 아파트 라도 마련 하 려고 돌아다녀 봤 지만 내 소득 으로 는 강북 의 다 쓰러져 가 는 아파트 도 살 수 없 었 어요 . 그동안 한눈팔 지 않 고 회사 일 만 열심히 한 결과 가 이렇게 세입자 신세 입니다 . ” 중소기업 에서 직장 생활 13 년 차인 허승범 씨 ( 38 · 서울 염창동 ) . “ 월급 2 백 50 만 원 중 1 백 50 만 원 을 저축 해요 . 그 중 2004 년 부터 2 년 동안 월 불입액 25 만 원 씩 넣 은 적금 통장 이 만기 가 됐 다기에 은행 에 갔 더니 손 에 쥔 돈 은 5 백 25 만 원 정도 였 죠 . 차라리 이 돈 을 저금 하 지 않 고 2 년 전 용인 에 집 을 산 친구 처럼 은행 돈 을 굴려 집 을 샀 다면 최소한 5 천만 원 을 벌 었 을 거 에요 . 열심히 아끼 고 저축 해도 집 한 칸 장만 하 지 못하 는 세상 이 정상 입니까 . ” 허씨 는 세상 으로부터 배신 당했 다고 생각 한다 . 그래서 그 도 전략 을 바꾸 었 다 . 저금 을 모두 해약 하 고 은행 융자금 을 더 해 집 을 장만 할 생각 이 다 .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 도시 연구원 지 규현 박사 의 분석 에 따르 면 근로자 가구 의 월 평균 소득 ( 3 백 22 만 원 ) 을 기준 으로 대출 받 아 구입 할 수 있 는 적정 주택 구입 가격 은 3 억 3 천 6 백 61 만 원 이 다 . 시세 의 60 ~ 80 % 에 불과 한 정부 의 공시 가격 으로 도 6 억 원 이 넘 는 강남 의 30 평형대 아파트 를 사 려면 월 7 백만 원 정도 를 벌 어야 가능 하 다 . 시세 대로 집 을 사 려면 월 소득 이 1 천만 원 이 라도 부족 할 판 이 다 . 이 때문 에 ‘ 로또 당첨 ’ 이나 부모 에게서 받 은 재산 이 없 는 한 ‘ 자수성가 ’ 는 불 가능 하 다 . 부동산 뱅크 가 지난해 월평균 소득 과 금리 , 아파트 값 등 을 기초 로 분석 한 결과 , 서울 에서 대출 을 받 지 않 고 32 평 형 을 마련 하 는 데 27 년 5 개월 이 걸리 는 것 으로 나왔 다 .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2 차 45 평 형 은 올 초 17 억 원 에서 11 월 초 현재 27 억 원 을 넘 었 다 . 목동 5 단지 35 평 형 은 같 은 기간 7 억 9 천만 원 에서 13 억 2 천만 원 으로 올랐 다 . 그 동안 집값 상승 이 이뤄지지 않 던 강북 과 수도 권 외곽 도 마찬가지 다 . 노원구 중계동 청구 3 차 32 평 형 은 올 초 3 억 6 천만 원 에서 11 월 4 억 7 천만 원 으로 , 구리시 교문동 토평동 양 45 평 형 은 4 억 5 천만 원 에서 7 억 2 천만 원 으로 올랐 다 . 또 상위 5 % 가 토지 의 82 % 를 소유 하 고 있 다 . 이것 이 “ 하늘 이 두 쪽 나 도 집값 만 은 잡 겠 다 ” 는 참여 정부 의 성적표 이 다 . 판교 신 도시 임대 주택 에 당첨 된 한 시민 이 너무 높 은 임대료 에 망연자실 해 하 고 있 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서민 들 이 나락 으로 떨어지 고 있 는데 삶 의 질 개선 운운 하 던 진보 · 개혁 세력 들 은 이 지경 이 되 도록 어디 서 무엇 을 한 것 일까 . “ 부동산 자본 이 기득 권 세력 에 의해 독점 되 고 총 자본 이 건설 과 토지 에 집중 되 고 있 지만 오히려 신 도시 용적 률 상향 조정 등 퇴보 적 개발 방식 으로 부동산 의 소유 독점 을 심화 시키 고 있 어요 . 그러나 보수 세력 은 ‘ 공급 을 늘리 자 , 신 도시 를 건설 하 자 ’ 하 면서 이 를 시장 의 논리 로 둔갑 시키 고 있 습니다 . 반면 진보 세력 은 부동산 이나 토지 에 대한 심층 적 인 연구 가 없 어요 . 그러 다 보 니 심각 성 을 모르 고 제대로 된 대안 도 내놓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 ( 김용창 세종 사이버 대 교수 )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 에 대해 갈팡질팡 이 다 . 총선 공약 인 원가 공개 를 실현 시키 지 못했 다 . 5 · 31 지방 선거 패배 이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로 비난 을 받 고 도 최근 에 또 다시 종부 세 기준 을 9 억 원 이상 으로 상향 조정 한다고 하 다가 취소 하 는 등 우왕좌왕 이 다 . 유일 한 진보 정당 이 라는 민주 노동당 의 사정 도 마찬가지 다 . 온 나라 가 부동산 문제 로 들썩거릴 때 도 “ 투기 무관 심당 ” 이 란 혹평 을 받 았 다 . 민노당 이 부동산 문제 해결 을 위해 한 것 은 거의 없 다 . 있 다면 지난해 8 · 31 대책 을 전후 로 ‘ 부동산 문제 TF ’ 를 임시 운영 한 것 이 전부 이 다 . 현재 부동산 문제 를 전담 하 는 기구 도 없 다 . 당 의 경제 민주 화 본부 가 내 는 논평 이 부동산 활동 의 대부분 이 다 . 그 내용 이 라는 것 도 1 년 전 이나 지금 이나 비슷 하 다 . 관심 과 연구 가 부족 했 다는 얘기 다 . 원가 공개 를 내세우 고 있 지만 , 입법 화 하 는 활동 은 찾 기 어렵 다 . 민주 노총 대변인 출신 인 손 낙구 심상정 의원 보좌관 의 말 이 다 . “ 집값 이 오르 면 얼마나 열불 납니까 . 그런데 명색 이 서민 정당 인 민노당 이 당 지도부 부터 당원 까지 관심 은 딴 데 있 어요 . 부동산 문제 에 대해서 는 그냥 멍한 상태 죠 . ‘ 무관 심당 ’ 이 아니 라 ‘ 무 심당 ’ 이 에요 . 전대 협 · 한총련 출신 그룹 은 통일 운동 , 민주 노총 출신 그룹 은 기업 별 노사 활동 에 주력 하 지 부동산 은 관심 밖 입니다 . 한국 의 진보 는 아직 도 추억 속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어요 . ” 시민 단체 도 마찬가지 다 . 그나마 경실련 의 활동 이 눈 에 띈다 . 경실련 은 2004 년 부터 ‘ 다시 경제 정의 를 세우 자 ’ 는 목표 로 부동산 문제 에 집중 했 다 . 최근 에 는 10 만 서포터 즈 운동 을 통해 , 직접 거리 로 나서 는 등 부동산 대란 와중 에서 이슈 를 생산 하 며 정부 를 끊임없이 압박 하 고 있 다 . 그러나 후 분양 제 나 전면 적 인 원가 공개 , 신 도시 내 완전 임대 주택 공급 등 의 대안 은 아직 완전 한 공감대 를 얻 어 내지 는 못하 고 있 다 . 최대 시민 단체 인 참여연대 의 부동산 분야 활동 은 ‘ 백화 점식 운동 의 구색 맞추 기 ’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참여연대 안 에 는 부동산 문제 를 전담 하 는 기구 도 없 다 . ‘ 분양 가 TFT ’ 란 회의체 를 통해 원가 공개 와 철저 한 검증 등 의 대안 을 제시 했 지만 ‘ 재벌 개혁 ’ 만큼 이슈 화 시키 지 못하 고 있 다 . 오히려 경실련 과 의 경쟁 을 의식 , 경실련 의 제안 에 물타기 를 했 다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2004 년 분양 원가 공개 요구 가 뜨겁 자 정부 는 학계 와 업계 , 시민 단체 등 으로 구성 된 주택 공급 제도 검토 위원회 를 만들 어 이 를 논의 한 바 있 다 . 여기 에 참여연대 도 참여 했 는데 , 이 위원회 는 분양 원가 공개 가 사회 적 혼란 을 유발 할 가능 성 이 높 다며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에 손 을 들 어 줬 다 . 참여연대 는 지금 원가 공개 를 주장 하 고 있 다 . 토지 정의 시민 연대 가 뒤늦 게 조직 됐 지만 경실련 이나 참여연대 의 그늘 에 가려 큰 주목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토지 보유 세 강화 란 명제 에 만 집중 , 활동 영역 이 너무 제한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조합원 의 근로 조건 이 조금 만 위협 받 아도 파업 을 운운 하 지만 정작 집값 상승 으로 노동자 의 삶 이 나락 에 빠져드 는 데 도 그 흔한 성명 하나 낸 적 이 없 다 . “ 몇 번 민주 노총 고위 간부 들 을 만나 부동산 문제 에 대해 설명 한 적 이 있 어요 . 그런데 다 들 ‘ 너무 어렵 다 ’ 는 표정 만 짓 더군요 . 정말 어려워서 침묵 하 는 건지 , 보수 언론 이 말 하 듯 가난 한 노동자 들 의 실상 을 모르 고 이념 적 구호 만 외치 는 ‘ 귀족 노동자 ’ 여서 입 을 닫 는 것 인지 알 길 이 없 었 습니다 . ” ( 김헌 동 본부 장 ) 고영근 토지 정의 시민 연대 정책 부장 은 “ 민중연대 등 소위 진보 단체 에서 는 자유 무역 협정 ( FTA ) , 재벌 문제 등 정치 적 이슈 에 매달리 고 있 다 ” 면서 “ 그러나 부동산 문제 에 대한 외면 은 그 들 이 대변 해야 할 사람 들 의 삶 을 외면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고 말 했 다 . 홍종학 경원 대 교수 는 “ 진보 · 개혁 세력 은 박 정희식 개발 에서 정치 적 인 대안 만 을 강구 하 면 시장 을 통제 할 수 있 다고 봤 다 ” 면서 “ 그러나 자본주의 의 힘 은 몰랐다 ” 고 지적 했 다 . 판교 신 도시 가 들어설 예정 인 경기 성남 분당 구 일 원 . [ 진보 개혁 의 위기 ] ‘ 개발 5 적 ’ 집값 거품 먹 고 산다 입력 : 2006 년 11 월 26 일 16 : 53 : 34 호주 의 동북아 전문가 개 번 매코맥 은 1996 년 현대 일본 을 ‘ 토건 국가 ’ 로 정의 했 다 . 경제성장 명목 으로 대형 건설 사업 을 하 고 , 여기 서 생기 는 눈먼 돈 을 관료 , 지방 토호 , 토건 업체 들 이 나눠 먹 으며 개발 에 필요 한 여론 을 조성 하 고 자본 을 동원 하 는 구조 를 말 한다 . 최근 이 개념 이 한국 에 도 적용 되 고 있 다 . 많 은 전문가 들 은 한국 에 대해 일본 을 능가 하 는 토건 국가 로 간주 한다 . 참여 정부 역시 신 도시 건설 , 혁신 도시 , 기업 도시 , 행정 도시 , 경제자유구역 등 박 정희식 개발 에 못지않 은 건축 · 토목 공사 를 경제 정책 의 근간 으로 삼 고 있 다는 점 이 그 근거 이 다 . 군사 정권 의 개발 이 국가 주도 였 다면 , 민주 정부 들 의 개발 은 신 자유주의 에 근거 한 신 개발주의 라는 분석 도 있 다 . 김헌 동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 빼 기 운동 본부 장도 저서 ‘ 대한민국 은 부동산 공화국 이 다 ? ’ 에서 부동산 문제 는 ‘ 개발 5 적 ’ 이 이끄 는 토건 국가 이 기 때문 이 라고 진단 했 다 . 토건 국가 에서 는 집값 하락 을 원하 지 않 는 강한 기득 권 구조 가 있 는데 ‘ 개발 5 적 ’ 이 란 것 이 다 . “ 집값 이 폭등 해 국민 들 이 아우성 을 쳐도 건설 업체 의 폭리 구조 가 바뀌 지 않 는 데 는 이유 가 있 어요 . 국민 보다 는 업계 의 이해 를 대변 하 는 재정 경제 부 와 건설 교통부 의 관료 , 건설업 계 의 검 은 돈 을 챙기 고 지역 개발 사업 에 개입 하 는 정치인 , 독자 의 알 권리 보다 는 부동산 광고 매출 에 의존 하 는 언론 , 정부 와 업계 로부터 각종 용역 을 받 는 연구 집단 이 단단 한 이익 구조 를 형성 하 고 있 기 때문 이 지요 . ” 실제 정부 는 집값 상승 이 공급 부족 때문 이 라면서 수천만 평 의 땅 을 아파트 공사장 으로 바꾼다 . 건설업 계 연구 기관 과 많 은 대학 교수 들 은 집값 에 거품 이 끼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면서 강남 수요 를 만족 시킬 만 한 고급 주거 단지 가 필요 하 다고 역설 한다 . 언론 은 이 를 받 아 정부 규제 가 오히려 집값 상승 을 부추긴다 면서 투기 수요 를 잡 기 위한 세제 및 규제 의 완화 를 요구 한다 . 정치 권 은 이 를 근거 로 정책 방향 을 바꾸 라고 정부 를 압박 한다 . 청와대 도 상당 부분 이런 개발 동맹 이 집값 을 부추긴다는 점 을 인정 한다 . ‘ 청와대 브리핑 ’ 이 부동산 정책 의 실패 를 일부 건설 업체 · 금융 기관 · 부동산 중개업자 · 부동산 언론 등 정부 정책 에 대항 하 는 ‘ 세력 ’ 때문 이 라고 강조 한 것 이 좋 은 예 이 다 . 다만 정부 자신 이 가장 핵심 적 인 ‘ 부동산 세력 ’ 이 란 점 은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사실 관료 와 기업 간 의 유착 은 이미 ‘ 공공연 한 비밀 ’ 이 다 . 건설 관련 협회 의 한 간부 는 “ 아무리 ‘ 낙하산 시비 ’ 가 붙 어도 대부분 관료 들 이 퇴직 이후 협회 나 산하 기관 의 자리 를 차지 하 는 것 은 관료 조직 의 숨통 을 열 어 두 려는 정부 , 이 들 의 인맥 과 영향력 을 이용 하 여 자신 들 의 요구 를 관철 시키 려는 업계 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지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건교부 의 경우 최재덕 전 차관 은 건설 협회 산하 건설 산업 연구 원장 이 됐 고 , 최종수 전 부산 지방 국도 관리 청장 은 건설 협회 부회장 , 김일중 전 차관보 는 전문 건설 협회 이사장 , 박성표 기획 관리 실장 은 주택 보증 사장 이 됐 다 . 홍종학 경원 대 교수 는 “ 공급 확대 책 을 내세운 정부 의 11 · 15 대책 은 건설 업체 의 논리 를 대변 하 는 건설 산업 연구원 이 한 달 전 에 펴낸 ‘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의 타당 성 검토 및 분양 가 인하 를 위한 정책 대안 ’ 이 란 보고서 의 핵심 내용 을 그대로 옮겨 놓 고 있 다 ” 면서 “ 정책 이 민간 의 이익 에 따라 입안 되 고 있 음 을 적나라 하 게 보여 주 는 사례 ” 라고 말 했 다 . 〈 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