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 협 , 방 만 경영 하 면서 저작 권 모니터링 시스템 은 차일피일 
 연간 징수액 이 1769 억 원 에 달하 는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가 경영 은 방만 하 게 하 면서 , 비용 부담 등 을 이유 로 투명 한 분배 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에 는 소극 적 인 행태 를 보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4 개 음악 분야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에 대한 2018 년 업무 점검 결과 를 12 일 발표 했 다 . 
 음 저 협 은 당기 순손실 규모 가 컸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전임 회장 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 에 육박 하 는 수억 원 의 성과급 을 지급 했 다 . 2016 년 , 2017 년 일반 회계 당기 순손실 규모 가 6 억 2000 만 원 , 28 억 3000 만 원 에 달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도 2017 년 에 는 워크숍 명목 으로 제주도 에 두 달 가량 체류 한 것 에 대해 1000 만 원 이상 의 출장비 를 지급 했 다 . 퇴임 직전 에 는 여비 규정 을 개정 해 퇴임 이후 에 도 협회 장 에 준하 는 수준 으로 항공 권 과 해외 출장비 를 지원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부 이사 는 14 ~ 15 개 의 위원회 와 특별 전담 팀 에 참여 하 면서 2018 년 1 월 ~ 10 월 간 회의 비 로 만 약 2500 만 원 이상 을 수령 했 다 . 
 이 같 은 방 만 경영 을 하 면서 가장 필요 한 작업 은 게을리 했 다고 문체 부 는 지적 했 다 . 업무 점검 결과 , 음 저 협 이 방송 사용료 관련 과다 한 금액 을 분배 받 은 사례 가 적발 됐 다 . 주제 , 배경 , 시그널 음악 의 방송 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 들 이 허위 로 작성 한 확인 서 만 가지 고 분배 한 것 이 다 . 정확 하 게 사용량 이 집계 되 는 스트리밍 방식 과 달리 방송 의 음악 사용료 는 큐 시트 나 확인서 등 만 가지 고 방송사 수익 일정 비율 을 분배 한다 . 이용자 와 권리 자 가 결탁 한 사례 등 이 나타난 것 이 다 . 확인서 가 실제 와 맞 는지 등 을 점검 하 는 모니터링 시스템 만 갖춰도 이러 한 문제 는 해결 할 수 있 다 . 이 는 2017 ~ 2018 년 국정 감사 에서 도 지적 돼왔 던 사항 이 지만 아직 도 개선 되 지 않 았 다 . 
 이 외 에 도 음 저 협 은 개선 명령 을 받 은 전문 경영 인 제도 도입 , 지명 이사 제도 폐지 , 임원 보수 공개 등 을 이행 하 지 않 았 다 . 
 한국 음반 산업 협회 사정 은 더 심각 하 다 . 신탁 관리 단체 이 면서 보상금 수령 단체 인 음 산협 은 보상금 관리 규정 을 위반 해 특정인 에게 보상금 을 선지급 하 기 도 했 다 . 보상금 은 실연 자 나 제작자 에게 사후 정산 하 도록 하 는 제도 인데 , 이 를 먼저 지급 한 것 이 다 . 보상금 을 산정 할 때 에 도 자의 적 조정 계수 를 적용 하 는 등 의 문제 가 발견 됐 다 . 
 임원 결격 사유 강화 , 규정 위반자 에 대한 징계 등 2016 년 문체 부 의 개선 명령 도 이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 문체 부 는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취소 절차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한국 음악실 연자 연합회 는 3 년 이상 권리 자 에게 수십억 원 을 미지급 하 고 있 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실연 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 의 적극 적 대책 마련 이 중요 한 과제 로 문체 부 는 지적 했 다 . 
 임영 아 문체 부 저작 권 산업 과장 은 “ 이번 업무 점검 결과 를 토대 로 업무 개선 명령 을 내리 는 한편 , 사안 에 따라서 는 과징금 부과 등 의 행정 조치 를 검토 해 시행 할 예정 ” 이 라면서 “ 음악 저작물 사용료 ・ 보상금 에 대한 투명 한 분배 와 협회 ・ 단체 운영 의 책임 성 을 높이 기 위해 저작권법 을 개정 하 고 연 1 회 이상 정기 업무 점검 을 실시 하 는 등 관리 감독 을 강화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