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공유 공간 확보 등 근거 마련 불구 / 구속력 없 어 한계 … 세제 혜택 도 늘려야 정부 나 다른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가 공유 ( 공동체 ) 주택 에 손 을 놓 고 있 는 것 과 달리 서울시 는 팔 을 걷어붙이 고 나섰 다 . 지난해 7 월 공동체 주택 활성 화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를 제정 , ‘ 셰어 하우스 와 코 하우징 형태 등 소 규모 공동 주택 안 에 독립 된 공동체 공간 을 갖추 고 공동체 주택 관리 규약 이 마련 된 주택 ’ 을 공동체 주택 으로 정의 했 다 . 또 공동체 주택 활성 화 기본 계획 수립 과 공동체 주택 활성 화 를 위한 지원 , 서울 형 공동체 주택 인증 과 이 차 보전 , 공동체 주택 지원 센터 설치 등 다양 한 지원 근거 를 마련 했 다 . 예컨대 공동 주택 1 층 에 근린 생활 시설 이 들어서 면 주차 부지 를 늘려야 하 는 등 제약 이 뒤따르 지만 서울 형 공동체 주택 의 경우 주민 공유 공간 은 예외 로 했 다 . 건축물 층수 에 도 산입 되 지 않 아 여유 있 게 주 거 · 공유 공간 을 확보 할 수 있 게 했 다 .   서울 관악구 에 있 는 셰어 하우스 ‘ 우주 ( WOOZOO ) ’ 28 호 점 입주자 들 이 지난해 6 월 옥상 에서 파티 를 즐기 고 있 는 모습 . 우주 제공 서울시 는 또 지난 연말 주택 협동조합 등 민간 의 공유 주택 공급 주체 가 자금 조달 에 큰 어려움 을 겪 지 않 도록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 우리 은행 , KEB 하나 은행 과 협약 을 체결 하 는 등 금융 지원 방안 도 마련 했 다 . 공유 주택 을 짓 기 위해 은행 에서 융자 를 받 을 때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보증 을 해 주 고 , 이자 일부 역시 서울시 가 보전 해 주 고 있 다 . 서울시 자체 도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SH ) 와 함께 2016 ∼ 2017 년 수요자 맞춤 형 공공 임대 공동체 주택 27 곳 ( 733 세대 ) 을 공급 한 바 있 다 . 공병 엽 서울시 주택 제도 팀장 은 22 일 “ 조만간 공동체 주택 관련 정보 를 한눈 에 볼 수 있 는 온 · 오프라인 플랫 폼 도 선보일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상위 법률 부재 와 예산 문제 등 에 따른 한계 는 분명 하 다 . 조례 의 구속력 이 없 다 보 니 자치구 별 로 입장 이 제각각 이 다 . 같 은 공유 공간 이 라도 어떤 지역 에 주택 을 짓 느냐 에 따라 운명 이 갈리 는 셈 이 다 . 최은영 도시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 공유 주택 을 활성 화 하 려면 결국 ) 상위 법 을 마련 하 고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 를 늘려야 한다 ” 며 “ 주택 도시 기금 등 을 활용 해 공유 주택 설립 을 원하 는 공동체 의 경우 융자 기간 을 충분히 보장 할 필요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특별 기획 취재 팀 = 이강은 · 최 형창 · 김 라 윤 기자 kele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