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선진국 과 인공지능 기술 격차 는 1 . 8 년 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 에 실패 하 면 그 격차 는 더욱 벌어질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하지만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상품 시장 규제 는 4 위 , 무역 규제 는 1 위 에 올라 있 을 만큼 규제 공화국 이 라는 오명 을 벗 지 못하 고 있 다 . 과도 한 규제 로 4 차 산업 의 필수 인 융 · 복합 제품 과 서비스 가 빛 을 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무역 협회 에 따르 면 기업 가치 가 10 억 달러 이상 인 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186 개 중 한국 은 단 3 개 에 불과 하 다 . 김정호 카 이스트 전기 전자 공학 과 교수 는 ' 혁신 성 장 이 란 정부 의 정책 방향 을 실현 하 기 위해선 파격 적 인 규제 혁신 이 필수 적 ' 이 라며 ' 4 차 산업 분야 만 이라도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한데 시민 단체 반발 이나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오히려 후퇴 할까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