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 라 질까 ? | Bloter . net 
 FATF 가나안 블록체인 
 암호 화폐 국내 규제 공백 사 라 질까 ? 
 지난주 ( 11 월 18 일 - 24 일 ) 들려왔 던 블록체인 업계 소식 중 , 이번 이슈 문답 에서 는 국내 특금법 개정안 , 채굴 사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코인 플러그 와 블록체인 특허 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Q . 국회 에서 암호 화폐 관련 법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는데요 ? 
 A . 암호 화폐 사업 의 규제 내용 을 담 은 ‘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 이 국회 에서 논의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 11 월 21 일 , 수정 된 특금법 개정안 이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를 통과 했 습니다 . 그리고 25 일 에 는 국회 정무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했 지요 . 그러나 아직 두 단계 가 더 남 아 있 습니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 , 두 단계 를 넘 어야 특금법이 최종 개정 됩니다 . 
 Q . 특금법이 무엇 인데요 ? 
 A . 특금법의 제 1 조 에 는 특금법의 목적 이 나와 있 습니다 . 제 1 조 를 보 면 , 특금법이란 ‘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 를 이용 한 자금 세탁 행위 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를 규제 하 는 데 필요 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범죄 행위 를 예방 하 고 나아가 건전 하 고 투명 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 ’ 을 돕 는 법률 이 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암호 화폐 는 ‘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 ’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그렇 기에 ‘ 금융 거래 ’ 를 ‘ 금융 거래 등 ’ 이라고 개정 해 암호 화폐 거래 를 지원 하 는 사업자 들 도 특금법의 규제 를 받 게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Q . 암호 화폐 가 논란 이 된 지 한참 인데 , 특금법 개정안 이 지금 논의 되 는 이유 가 있 나요 ? 
 A . 움직임 이 전혀 없 던 것 은 아닙니다 . 정무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개정안 은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의 특금법 개정안 의 내용 을 상당수 반영 했 다고 합니다 . 김병욱 의원 의 특금법 개정안 은 지난 3 월 발의 됐 습니다 . 그리고 10 월 24 일 에 는 특금법 개정안 에 대한 심의 가 이루 어 졌으나 의견 차이 로 통과 되 지 못했었 습니다 . 
 더욱이 지난 6 월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FATF ) 가 암호 화폐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 며 , 회원국 들 에 이 를 이행 하 라고 요구 했 습니다 . 우리 나라 역시 FATF 회원국 으로 , 따르 지 않 으면 불 혜택 이 주어집니다 . 또한 2020 년 2 월 FATF 상호 평가 결과 가 발표 되 고 , 6 월 에 각국 의 이행 실태 를 점검 받 기에 특금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어야 만 하 는 ‘ 데드라인 ’ 이 생긴 것 입니다 . 
 Q . FATF 가 발표 한 암호 화폐 주석 과 지침 이 무엇 인 가요 ? 
 A .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FATF ) 는 6 월 21 일 암호 화폐 규제 방안 을 담 고 있 는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 은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주석서 와 구속력 이 없 는 지침서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FATF 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와 관련 된 국제기구 로 ,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37 개국 이 회원 으로 있 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 은 가상 자산 취급 업소 ( VASP ) 가 준수 해야 할 의무 를 명시 하 고 , 각국 당국 이 이 들 이 의무 를 잘 수행 하 고 있 는지 감독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특히 , 자금 세탁 방지 를 위해 암호 화폐 가 어떤 사람 의 손 을 떠나 누구 에게 갔 는지 에 대한 정보 를 취급 업소 가 보유 하 고 있 어야 한다는 ‘ 여행 규칙 ’ 을 담 고 있 어 , 현실 적 으로 적용 이 가능 한지 논란 이 됐 습니다 . 
 여행 규칙 에 대비 하 기 위해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업 비트 는 지난 9 월 모 네 로 , 대쉬 , 제트 캐시 등 암호 화폐 6 종 을 상장 폐지 하 겠 다 밝히 기 도 했었 습니다 . 모 네 로 , 대쉬 , 제트 캐시 등 은 ‘ 다크 코인 ’ 으로 도 분류 되 는데 , 이러 한 암호 화폐 들 은 프라이버시 보호 를 특징 으로 하 기 에 자금 흐름 의 추적 이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Q . 특금법 개정안 의 규제 를 받 는 사업자 는 어떻게 정의 되 나요 ? 
 A . 우선 통과 된 특금법 개정안 에서 는 가상 화폐 , 디지털 토큰 등 다양 한 명칭 으로 불리 고 있 는 암호 화폐 를 ‘ 가상 자산 ’ 이 란 한 가지 명칭 으로 정리 했 습니다 . 또한 이 법안 의 규제 를 받 는 대상 을 ‘ 가상 자산 사업자 ( VASP ) ’ 라고 명명 했 습니다 . 김병욱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에 는 ‘ 가상 자산 취급 업소 ’ 라 나와 있 지만 , 부정 적 인 어감 을 가졌 다는 지적 에 ‘ 사업자 ’ 라는 명칭 으로 수정 됐 습니다 . 개정안 에서 는 가상 자산 사업자 는 암호 화폐 거래소 처럼 암호 화폐 를 보관 및 관리 , 매도 및 매수 , 교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업체 뿐 만 아니 라 이 같 은 행위 를 중개 , 알선 하 는 자 들 도 포함 된다고 밝히 고 있 습니다 . 
 Q . 특금법 개정안 은 어떤 내용 을 담 고 있 나요 ? 
 A . 개정안 에 따르 면 가상 자산 사업자 는 금융 정보 분석 원 에 상호 와 대표자 의 이름 을 신고 해야 합니다 . 사업자 가 신고 할 때 , ‘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인증 ’ 을 획득 하 지 못하 거나 , 실명 확인 이 가능 한 입출금 계정 을 사용 하 지 않 는 경우 신고 수리 를 거절 할 수 있 다고 도 밝힙니다 . 그러나 ISMS 인증 을 획득 하 는 데 상당 시간 과 비용 이 소요 되 므로 , 인증 취득 까지 6 개월 간 유예 기간 을 두어 사업자 의 부담 을 줄이 기 로 했 습니다 . 그리고 가상 실명 계좌 발급 조건 은 추후 논의 해 시행령 에 구체 적 인 내용 을 담 기 로 했 습니다 . 참고 로 현재 가상 실명 계좌 를 보유 한 거래소 는 빗 썸 , 업 비트 , 코빗 , 코 인원 4 곳 뿐 입니다 . 만약 신고 하 지 않 고 영업 할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 개정안 에 는 자금 흐름 을 쉽 게 파악 하 기 위해 고객 별 거래 내역 을 분리 하 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즉 , 거래소 의 자산 과 고객 자산 을 한 계좌 에 담 지 말 고 , ‘ 벌집 계좌 ’ 를 통해 한 계좌 로 여러 고객 의 자산 을 입출금 하 는 행위 를 자제 하 라는 말 입니다 . 
 가나안 , 채굴 업계 최초 나스닥 상장 성공 
 Q . 중국 채굴 업체 가 나스닥 진출 에 성공 했 다는데요 ? 
 A . 11 월 21 일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 Canaan Creative ) 가 채굴 사 최초 로 나스닥 상장 에 성공 했 습니다 .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는 중국 채 굴기 제조사 로 , 비트 메인 에 이 어 세계 에서 두 번 째 로 큰 시장 점유 율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지난 10 월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에 기업 공개 ( IPO ) 를 신청 한 사실 이 알려졌 는데요 .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는 IPO 를 통해 미국 예탁 증권 ( ADS ) 천만 주 를 발행 한 후 주당 9 달러 에 판매 했 다고 합니다 . 미국 예탁 증권 이란 미국 시장 에서 해외 주식 을 바로 거래 하 기 어렵 기에 , 원래 주식 을 수탁 기관 에 예탁 하 고 미국 은행 이 이것 을 담보 로 예탁 증권 을 발행 해 미국 에서 달러 로 거래 할 수 있 게끔 만든 대체 증권 입니다 . 
 Q .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는 홍콩 에서 도 IPO 를 추진 하 지 않 았 나요 ? 
 A . 맞 습니다 .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가 나스닥 에 상장 되 어 CAN 이 라는 티커 로 거래 되 기 까지 여러 우여곡절 이 있 었 습니다 .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는 지난 2018 년 5 월 홍콩 증권 거래소 에 IPO 를 신청 했으나 결국 무산 됐었 습니다 . 비트 메인 역시 같 은 해 9 월 홍콩 에서 IPO 를 추진 했 는데 채 굴업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한 우려 로 실패 로 돌아갔 습니다 . 더욱이 이번 IPO 를 추진 할 때 는 주간 사 중 한 곳 인 크레디트 스위트 가 참여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가나안 크리에이티브 는 자금 조달 목표 금액 은 처음 4 억 달러 에서 최종 9 천만 달러 ( 약 1056 억 원 ) 로 줄어들 게 되 었 지요 . 
 Q . 비트 메인 도 미국 에서 IPO 를 신청 하 지 않 았 나요 ? 
 A . 지난 10 월 비트 메인 도 SEC 에 비 공개 로 IPO 를 신청 했 다는 사실 이 밝혀졌 습니다 . < 블룸버그 > 에 따르 면 비트 메인 의 목표 조달 금액 은 3 - 5 억 달러 라고 합니다 . 비트 메인 은 IPO 성공 을 위해 중국 나스닥 대변인 경력 이 있 는 젱 후아 ( Zheng Hua ) 를 컨설턴트 로 고용 하 기 도 했 습니다 . 
 국내 블록체인 기술사 , 특허 수 세계 1 위 
 Q . 국내 블록체인 기업 이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특허 수 를 보유 하 고 있 다는데요 ? 
 A . 미국 특허 전문 사 해리 티 앤 해 리티 ( Harrity & Harrity ) 가 블록체인 분야 특허 를 국가 별 , 기업 별 로 집계 한 통계 를 냈 습니다 . 이 통계 는 2008 년 1 월 17 일 부터 2019 년 8 월 23 까지 승인 및 신청 된 특허 수 를 담 고 있 습니다 . 흥미 로운 것 은 이 통계 를 ‘ 승인 ’ 기준 으로 분류 할 때 국내 블록체인 기술사 ‘ 코인 플러그 ’ 의 특허 승 인 수 가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87 개 로 집계 된다는 점 입니다 . 신청 된 특허 까지 포함 할 경우 코인 플러그 의 특허 수 는 세계 8 위 에 랭크 됩니다 . 코인 플러그 는 현재 국내 143 개 , 해외 137 개 총 280 개 특허 를 보유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Q . 다른 국가 와 주요 기업 의 특허 수 는 어떤 가요 ? 
 A . 특허 승인 수 를 기준 으로 집계 했 을 때 , 가장 많 은 특허 를 보유 한 국가 는 중국 으로 총 742 개 입니다 . 미국 이 541 개 로 2 위 며 , 한국 은 391 개 로 3 위 입니다 . 특히 중국 이 승인 받 고 신청 한 특허 수 는 1 만 개 가 넘 게 집계 되 는데 , 이 는 전 세계 승인 및 신청 특허 수 의 절반 가량 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 중국 의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의 승인 및 신청 특허 수 는 259 개 에 달 합니다 . 미국 에서 가장 많 은 승인 및 신청 특허 수 를 보유 한 기업 은 IBM 으로 총 252 개 입니다 . 흥미 로운 사실 은 미국 금융 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 81 개 로 미국 내 세 번 째 로 많 은 블록체인 승인 및 신청 특허 수 를 보유 하 고 있 다는 점 입니다 . 
 Q . 코인 플러그 는 어떤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나요 ? 
 A . 코인 플러그 는 2013 년 설립 된 이래 인증 , 결제 , 문서 위변 조 방지 등 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을 개발 하 고 있 습니다 . SK 텔레콤 과 ID 및 인증 서비스 개발 하 고 , 한국남부발전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증명 인 증서 ( REC ) 거래 시스템 구축 하 고 있 기 도 합니다 .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로 선정 된 부산광역시 와 함께 시민 이 재난 및 사고 상황 을 앱 으로 제보 할 수 있 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를 개발 하 고 있 기 도 합니다 . 11 월 19 일 에 는 간편 결제 사 다날 의 자회사 인 페이 코인 과 협약 을 체결 하 고 탈 중앙 화 신원 증명 ( DID ) 기반 결제 서비스 를 구축 하 겠 다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FATF 가나안 블록체인 비트 메인 암호 화폐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채굴 코인 플러그 특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