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 2020 년 , 낡 은 기득 권 해체 의 시작 > 회원 칼럼 · 언론 보도 | 세교 연구소 
 [ 김명환 ] 2020 년 , 낡 은 기득 권 해체 의 시작 > 회원 칼럼 · 언론 보도 
 [ 김명환 ] 2020 년 , 낡 은 기득 권 해체 의 시작 
 작성자 사무국 작성 일 20 - 01 - 10 16 : 50 조회 885 회 댓글 0 건 
 ​ 어쩌면 기득 권 의 해체 보다 자발 적 인 양보 나 포기 가 더 중요 할지 도 모른다 . 정말 ‘ 혁명 적 인 ’ 변화 는 개혁 대상 인 동시 에 개혁 주체 이 기 도 한 모순 적 인 집단 내부 의 변화 에서 비롯 된다 . 이 집단 은 대개 ‘ 전문직 ’ 의 범주 에 속하 는데 , 공무원 , 법조인 , 교사 와 교수 , 의사 , 직업 군인 , 기성 정당 과 정치인 등 이 대표 적 이 며 때로 조직 된 정규직 노동자 도 포함 될 것 이 다 . 개혁 은 적어도 이 들 의 일부 가 적극 적 동참 세력 이 되 어야 가능 하 다 . 
 ​ 공 수처 법 은 검찰 내부 의 유능 하 고 양심 적 인 인력 을 살리 는 효과 를 낼 것 이 다 . 검찰 조직 자체 는 개혁 대상 이 지만 , 개혁 주체 가 내부 에 없 으면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최근 널리 알려진 임은정 , 서지현 , 안미현 검사 등 을 떠올려 도 좋 다 . 이 들 이 모두 여성 인 점 도 시대 변화 를 드러내 는 의미심장 한 사실 이 니 , 이명박 정부 시절 터진 추악 한 ‘ 벤츠 여 검사 ’ 사건 과 도 비교 해 볼 법 하 다 . 사법부 개혁 의 경우 도 검찰 과 다를 바 없 다 . 
 ​ 지난해 11 월 칼럼 에서 나 는 교육부 의 ‘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공정 성 · 투명 성 제고 를 위한 공동 운영 · 관리 매뉴얼 ’ 의 모순 을 짚 었 다 . ‘ 매뉴얼 ’ 은 대학 구성원 이 경영진 의 불법 과 비리 를 밝힌 경우 라도 해당 대학 을 정부 지원 에서 배제 하 거나 불 이익 을 준다 . 학교 를 위해 나선 교수 , 학생 , 직원 이 극소수 비리 행위 자 의 잘못 때문 에 자신 은 물론 이 고 동료 교직원 과 학생 에게 피해 를 끼치 는 것 이 다 . 이 처럼 부조리 한 매뉴얼 탓 에 학교 비리 제보 를 주저 하 게 마련 이 며 , 제보 행위 자체 가 학교 의 재정난 을 악화 시켜 동료 들 의 냉대 와 공격 을 피하 기 어렵 다 . 
 ​ 매뉴얼 은 대학 정상 화 를 가로막 는다 . 그래서 작년 1 월 국민 권익 위원회 는 ‘ 대학 의 재정 · 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 ’( 의안 번호 제 2019 - 17 호 ) 에서 교육부 가 작년 말 까지 “ 자체 감사 로 드러난 비리 는 부정 · 비리 대학 제한 완화 ” 라는 개선 조치 를 취하 도록 권고 했 다 . 
 경향신문 2020 년 1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