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5 등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2 . 1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3 . 18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합 511816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6 등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2 . 1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body ></ table > 
 3 ) 그러 자 피 고 는 2014 . 9 . 3 . 원고 에게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사고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약관 면책 조항 ( C ) 항 에 의해 보상 책임 이 없 고 , 원고 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기 때문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상법 제 651 조 , 제 655 조 에 근거 하 여 해지 한다 ‘ 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보냈 고 , 이 는 그 무렵 원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라 . 선행 소송 의 경과 
 1 )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합 582269 호 로 피고 의 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 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를 상대 로 2016 가합 547577 호 로 , 이 사건 손해 배상 소송 과 관련 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피고 의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는 반소 를 제기 하 였 다 . 위 법원 은 2016 . 9 . 2 . 이 사건 보험 계약 해 지 는 효력 이 없 으나 , 이 사건 약관 면책 조항 ( C ) 항 에 의하 여 피고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이 면책 된다고 판단 하 여 , 원고 의 본소 청구 와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모두 인용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2 ) 이 에 대하 여 원고 만 이 서울 고등 법원 2016 나 2062857 ( 본소 ) , 2016 나 2062864 ( 반소 ) 호로 항소 하 여 , 제 1 심판 결 중 본소 청구 부분 은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항소심 법원 은 2017 . 4 . 27 . 이 사건 약관 면책 조항 ( C ) 항이 이 사건 보험 사고 에 적용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여 , 제 1 심판 결 중 반소 에 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위 항소심 판결 은 2017 . 5 . 17 . 확정 되 었 다 . 
 마 . 원고 가 지출 한 변호사 비용 
 원고 는 이 사건 각 손해 배상 소송 에 응소 하 기 위하 여 변호사 를 선임 하 고 그 변호사 비용 으로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합계 675 , 478 , 683 원 을 지출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순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급 일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액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7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65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9 . 22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2 , 000 , 0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td >< td align =" CENTER " v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