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이전 기관 통 . 폐합 으로 이름 이 바뀌 었 다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이전 기관 변경 고시 를 늦추 며 행복 도시 비 효율 운운 하 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된 비열 한 짓 이 라는 거 센 비난 이 나왔 다 . 민주당 이시종 의원 ( 충북 충주 ) 은 6 일 국토 해양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 앞서 배포 한 자료 에서 " 지금 정부 와 한나라당 은 겉 으로 는 자족 기능 보완 을 내세워 정부 조직법 변경 에 따른 변경 이전 고시 를 거부 하 고 있 지만 속내 는 이전 기관 을 축소 하 려는 것 " 이라고 했 다 . 이 의원 은 " 이미 2005 년 국회 신행 정수 도 대책특위 는 물론 , 행복 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 의결 사항 에서 도 행정 효율 성 문제 를 위해 ' 정부 내 에 , 대 국회 , 대 국민 행정 효율 성 보완 방안 등 을 검토 중 에 있 고 , 앞 으로 단계 별 행정 효율 성 확보 대책 을 강구 . 적용 할 계획 ' 이라고 밝히 고 있 다 " 며 " 정부 는 행정비 효율 성 을 거론 할 처지 가 아니 라 , 그 동안 행정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검토 한 방안 이 무엇 인지 를 먼저 내 놓 아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또 " 신 행정 수도 후속 대책 으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를 추진 할 때 국회 차원 에서 여야 간 에 많 은 논의 가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 당시 수도 권 규제 를 강력 하 게 추진 하 던 참여 정부 에서 도 행복 도시 와 혁신 도시 ,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을 추진 하 는 대가 로 수도 권 에 는 기흥 의 삼성 , 파주 의 LG 등 대 규모 공장 신설 을 허용 해 줬 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 MB 정부 들 어 수도 권 규제 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 고 , 빗장 풀린 수도 권 대책 때문 에 그 동안 역점 적 으로 추진 됐 던 균형발전 정책 과 지방 대책 은 허망 한 장미 빛 으로 변해 가 고 있 다 " 며 " 수도 권 이 벌 어서 지방 을 먹여 살리 겠 다는 발상 자체 가 균형발전 을 포기 하 는 위헌 적 발상 이 며 , 수도 권 규제 는 전면 해제 하 고 , 행복 도시 는 대폭 축소 하 고 , 혁신 도시 는 하 는둥 마 는 둥 , 기업 도시 는 나 몰라라 하 는 이러 한 행위 는 지방 국민 에 대한 배신 이 며 역차별 정책 을 통한 정치 보복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sk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