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학봉 국회의원 성폭력 범죄 무혐 의 처분 에 대한 논평 ] 무더위 보다 열나 는 무혐 의 처분 , 누가 믿 겠 나 ? 대구 지방 경찰청 은 논란 이 되 어 온 현역 국회의원 ( 경북 구미 갑 ) 심학봉 씨 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건 을 무혐 의 처분 한다고 발표 했 다 . 사건 이 접수 된 후 10 여 일 이 지나 서야 가해 지목 자 인 심학봉 씨 를 소환 해 고작 2 시간 조사 를 한 끝 에 내린 ‘ 예정 된 ’ 결론 이 다 . 이 같 은 경찰 의 부실 수사 는 시민 들 을 열 받 게 하 고 혈압 오르 게 한다 . 이미 한 여름 폭염 을 견디 며 살 아 내 기 에 도 힘든 시민 들 에게 이럴 수 는 없 다 . 대구 는 더 덥 다 . ‘ 또 터졌 구나 ’ 현역 국회의원 이 자 , 거대 여당 원 내부 대표 였 던 가해 지목 자 가 경찰서 조 사실 에 앉 아 있 는 모습 을 가만히 상상 해본다 . 그 는 어떤 모습 이 었 을까 ? ‘ 고작 성범죄 고소 사건 ’ 정도 는 무마 시킬 수 있 는 자신감 의 발로 였 는지 미리 ‘ 무혐 의 처분 ’ 을 예고 했 던 그 가 정말 발표 한 입장 문대 로 “ 경찰 조사 에 성실히 ” 임했 을까 도 의문 이 다 . 힘 있 는 남성 정치인 이 등장 하 는 성범죄 사건 은 이제 더 이상 놀랍 지 도 않 다 . ‘ 또 터졌 구나 ! ’ 한숨 내뱉 으며 이미 오래 전 부터 누적 되 어 온 길 고 긴 남성 정치 인 성범죄 사건 목록 에 한 줄 이 추가 되 고 시민 들 은 답 없 어 보이 는 이 상황 에 짜증 만 더 할 뿐 이 다 . 도대체 ‘ 힘 있 는 남성 정치인 ’ 들 의 성폭력 은 왜 자꾸 반복 되 는가 ? ‘ 남자 가 그럴 수 도 있 지 ’ 하 는 사회 적 인식 , 성범죄 정도 덮 고 지나가 는 것 은 그 가 유력 정치 인임 을 확인 하 는 장식 정도 로 용인 하 는 태도 는 이 들 이 성폭력 을 멈추 지 않 는 중대 한 이유 다 . 성폭력 이 범죄 임 을 모르 지 않 는다면 이런 태도 는 근절 되 어야 옳 다 . 특히 경찰 등 공권력 이 성범죄 사건 특히 남성 정치인 의 성범죄 사건 에 취하 는 지나치 게 관대 한 태도 는 더 이상 용납 되 어서 는 안 된다 . 여성 들 은 도망쳐야만 하나 ? 최근 들 어 데이트 폭력 사건 의 피해 증언 이 줄줄이 이어지 고 있 고 , 서울 시내 한 공립 고등학교 에서 학교장 과 교사 들 이 지속 적 으로 성범죄 를 저질러온 사실 이 밝혀져 우리 를 경악 하 게 했 다 . 사건 이 제대로 처리 되 지 못한 이 학교 에서 결국 피해 여교사 나 여학생 들 이 할 수 있 는 선택 은 학교 를 떠나 는 것 뿐 이 었 다 . 우리 사회 에 성범죄 가 만연 하 고 , 앞 으로 도 계속 단호 한 사건 처리 가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여성 들 은 어디 로 떠나 야 하나 ? ‘ 성 누리 당 ’ 이 라는 오명 을 제발 벗 어라 . 심학봉 씨 는 새 누리 당 에서 제명 되 었 고 , 국회 윤리 위원회 에 제소 되 었 다 . 하지만 이것 만 으로 눙치 고 지나가 서 는 안 된다 . 인간 에 대한 예의 가 있 고 지역 구민 을 존중 한다면 심학봉 씨 는 스스로 의원 직 을 사퇴 하 고 겸허 하 게 검찰 수사 에 임해야 한다 . 새 누리 당 은 심학봉 씨 에 대해 복당 불허 및 공천 금지 를 명확히 하 고 , 소속 국회의원 에 대한 실질 적 인 성 평등 교육 을 실시 해 ‘ 성 누리 당 ’ 이 라는 오명 에서 스스로 벗어나 기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그리고 국회 는 이번 에 야말로 제 식구 감싸 기 가 아닌 단호 한 태도 로 엄정 한 징계 절차 를 진행 해야 할 것 이 다 . 유권자 들 이 지켜보 고 있 다 . 2015 . 8 . 5 . 녹색당 여성 특별 위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