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8 . 01 . 30 ] 통신 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성원 의원 등 10 인 ) – LawReview 로 리뷰 
 [ 2011420 ] 통신 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성원 의원 등 10 인 ) 
 김성원 의원 등 10 인 2018 - 01 - 17 법제 사법 위원회 2018 - 01 - 18 2018 - 01 - 30 ~ 2018 - 02 - 08 법률안 원문 
 2008 년 이후 수사 기관 에 제공 된 통신 자료 건수 는 2008 년 약 45 만 건 에서 2009 년 약 1 , 600 만 건 으로 폭 증하 였으며 2010 년 에 는 약 4 , 200 만 건 까지 증가 한 이후 해 마다 약 2 천만 건 , 국민 의 절반 에 가까운 수 의 개인 정보 가 매년 자신 도 모르 게 수사 기관 에 제공 되 고 있 음 . 
 현행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의 경우 수사 기관 이 법원 의 허가 를 받 기 는 하지만 허가 요건 인 ‘ 수사 또는 형 의 집행 을 위한 필요 성 ’ 에 대한 적용 기준 이 모호 해 수사 기관 의 남용 을 방지 하 기 어렵 고 사생활 보호 에 미흡 하 다는 비판 이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음 . 
 특히 수사 기관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를 제공 받 고 도 그 에 대한 통지 는 해당 사건 에 대한 공소 제기 등 의 처분 을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장기간 공소 제기 등 의 처분 이 결정 되 지 아니할 경우 이 에 관련 된 국민 은 자신 의 사생활 이 침해 되 었 음 에 도 그 사실 조차 알 수 없 게 됨 . 
 이 에 수사 기관 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을 받 은 사실 과 요청 사유 및 법 적 근거 등 을 서면 과 문자 메시지 로 통지 하 도록 함 으로써 국민 의 사생활 보호 와 개인 정보 보호 를 강화 하 려는 것 임 ( 안 제 13 조 의 3 제 1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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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on 2017 년 11 월 17 일 2017 년 11 월 17 일 Author LR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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