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은 왜 분노 하 지 않 는가 ” 2013 년 12 월 27 일 ( 금 ) 09 : 16 : 22 안호원 이제 2013 년 한 해 를 마무리 할 시간 이 점점 더 다가오 고 있 다 . 이 시간 얼마 남 지 않 은 계 사 년 한 해 를 뒤돌아보 며 얻 은 것 은 무엇 이 고 잃 은 것 은 또 무엇 인가 를 생각 해 보 는 시간 을 갖 고 새해 에 는 어떤 삶 을 살아가 야 할 지 를 떠올려본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왠지 모를 불안감 을 떨쳐버릴 수 가 없 다 . 이 사회 가 매우 어수선 하 기 때문 이 다 . 요즘 들 어 화제 가 되 고 있 는 ‘ 안녕 들 하 십니까 ? ’ 라는 말 이 자꾸 귀 에 거슬린다 . 언론 . 방송 매체 에서 연일 눈 만 뜨 면 쏟아져 나오 는 보도 등 을 접하 면서 2013 년 한 해 는 과연 그 질문 처럼 안녕 한 한 해 였 는가 를 생각 해 보 지만 아닌 것 같 다 . 6 . 25 전쟁 직후 우리 나라 에서 흔하 게 쓰여 진 인사말 들 중 ‘ 안녕히 주무셨 습니까 ? ’ ‘ 식사 는 하 셨 습니까 ? ’ 라는 말 이 있 었 다 . 사실 이런 인사말 은 아주 일상 적 인 인사말 이 면서 우리 의 실존 과 맞닿 은 언어 로서 오랜 세월 수탈 과 전쟁 , 가난 으로 생존 의 위기 를 겪 어 온 지난 역사 가 배여 있 는 일상 적 인사 의 언어 다 . 그러 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새 마을 운동 등 으로 인해 등 따시 고 배 가 부르 면서 자연 스럽 게 그런 인사말 이 사라졌 다 . 이제 는 지나간 한 세대 를 환기 시키 는 언어 이 기 도 하 다 . 그런 인사말 이 또 다시 떠오르 고 있 다 . 2013 년 끝자락 에 대학가 담벼락 에 빼곡이 붙 은 손 글씨 대자보 행렬 . 모 대학 학생 의 대자보 에서 모든 사람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명대사 가 나왔 다 . ‘ 안녕 들 하 십니까 ? ’ 다 . 이 같 은 대자보 는 과거 30 년 전 대학 시절 의 광경 처럼 열정 과 분노 는 넘치 지만 팩 트 는 불 안정 하 고 논리 는 비약 되 고 주장 은 장황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대자보 릴레이 는 대학가 를 비롯 고등학교 . 해외 로 까지 확산 되 고 있 을 정도 다 . 이 는 여전히 대학생 들 의 지성 과 사색 의 발달 관계 가 30 년 전 수준 에서 벗어나 지 못 한 것 임 을 입증 한다고 볼 수 있 다 . 특히 철도 파업 등 현실 정치 에 대한 청년 세대 의 발언 으로 시작 된 ‘ 안녕 들 하 십니까 ? ’ 라는 대자보 에 대해 여 . 야 가 정치 적 파장 과 정치 적 유 . 불리 를 따지 느라 정신 이 없 다 . 여기 서 정치 권 이 짚 고 넘어갈 것 은 그저 개인 의 안녕 을 뛰어넘 어 사회 적 안녕 을 묻 는 사회 적 화두 가 던져졌 을 뿐 이 라는 것 이 다 . 그것 도 강요 된 정답 이 있 는 것 이 아니 라 각자 의 생각 을 묻 는 질문 형 화두 라는 것 이 다 . 간단 하 게 정리 하 자면 ‘ 밥 은 먹 고 다니 지만 정말 마음 은 편안 한 가 ’ 를 한 번 쯤 돌아보 자는 이야기 라 할 수 있 다 . 북한 의 도발 위협 에 이어 일본 수상 아베 의 막말 과 철도 . 의료 민영화 에 대한 괴담 이 퍼지 면서 그야말로 내우 외환 ( 內憂 外患 ) 에 하나 가 되 어야 할 이 때 에 안철수 의원 은 광주 에서 신 당 창당 을 선언 하 는 등 야권 분열 을 조장 하 고 민주당 은 옳 고 그름 을 떠나 무조건 정략 적 인 측면 에서 불법 파업 을 하 는 철도 노조 에 편 가르 기 를 하 고 있 다 . 상식 을 벗어난 행동 들 을 하 고 있 다 . 아무튼 철도 불법 파업 에 공권력 이 투입 되 면서 우울 한 크리스마스 가 된 모양 세 가 된다 . 시시각각 현장 을 보도 하 면서 국운 을 걱정 하 지 않 을 수 가 없 었 다 . 더구나 법 과 원칙 에서 불법 파업 을 강행 하 는 철도 노조 행위 를 지탄 할 민주당 대표 가 현장 에서 체포영장 이 발부 된 노조 간부 들 을 연행 하 기 위해 경찰 이 대거 투입 된 데 대해 ‘ 민노총 사무실 에 경찰 이 투입 된 것 에 유감 ’ 을 표 하 는 발언 을 한 것 은 참으로 수 권 정당 의 대표 가 할 말 인지 실망 스럽 다 . 철도 노조 는 한 술 더 떠 과오 를 뉘우치 기 보다 는 이제 ‘ 정권 퇴진 ’ 까지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에 앞서 박 대통령 을 비하 하 는 막말 까지 경쟁 을 하 듯 사방 에서 터져 나왔 지만 그렇게 말 잘 하 고 상대 를 비난 하 는 민주당 에 사리 를 분별 할 줄 아 는 사람 이 한 명 도 없 었 는 지 입 을 굳 게 다물 고 있 다 . 위법 을 한 철도 노조 지도부 에 그 잘못 을 지적 하 고 불법 파업 을 철회 하 도록 권고 했어야 마땅 했 다 . 그 에 힘 을 얻 은 철도 노조 는 민주 노총 과 일부 지지 시민 단체 가 연대 해 촛불 시위 까지 도 불사 하 겠 다며 정부 를 압박 하 기 에 이르 렀다 . 어쩌다 이 나라 의 공권력 이 가 을 나뭇잎 처럼 무기력 해졌 는지 . 거기 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가 경찰 이 민주 노총 사무실 에서 체포 작전 을 강행 하 면서 노동계 인사 130 여 명 이 언행 되 는 사태 에 대해 참담 한 심정 을 금할 길 없 다며 ‘ 심판 이 있 으리라 ’ 는 성경 까지 인용 하 면서 불법 노조 에 법 집행 을 하 려는 공권력 에 대해 불법 적 인 탄압 이 라고 비난 했 다 . 또 책임자 처벌 과 박 대통령 의 사과 를 요구 하 는 불순 함 을 보였 다 . 참으로 유감 이 아닐 수 없 다 . 특정 세력 , 특정 집단 으로서 는 아픔 과 손해 가 있 을 수 있 겠 지만 나라 전체 의 기강 을 잡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수행 되 어야 할 것 이 강한 공권력 이 다 . 한편 으로 는 그 같 은 공권력 행사 에 대해서 도 국민 들 의 설득 과 정치 적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그래서 법 과 원칙 에서 이루어지 는 공권력 에 대해 국민 들 로부터 절대 적 지지 를 받 아야 한다 . 지금 도 철도 이슈 의 핵심 이 ‘ 코 레일 에서 경쟁 체제 의 도입 ’ 문제 인데 적 지 않 은 국민 들 이 이 를 ‘ 코레 일 의 민영화 ’ 문제 로 오해 하 면서 공권력 에 대해 좋 지 않 은 시선 을 보내 고 있 다 . 그만큼 정부 로서 는 국민 들 에게 설득력 이 부족 하 다는 것 이 다 . 어찌 보 면 철도 경쟁 체제 는 여 . 야 의 공동 과제 다 . 정부 는 국민 을 상대 로 코레 일 경쟁 체제 가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 를 거치 면서 보 수 . 진보 를 초월 한 여야 공통 의 국가 적 과제 가 됐 다는 것 을 성 의 있 게 설득 하 는 노력 을 보였 어야 한다 . 한마디 로 말 해 야당 이 외면 하 는 가운데 홍보 . 설득 전 에서 정부 가 직업 적 노조 집단 에 급습 을 당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방만 한 철도청 을 아예 민영화 하 려는 개혁 을 추진 했으나 제 밥그릇 만 챙기 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 며 날뛰 는 철도 노조 의 결렬 한 저항 에 밀릴 수 밖 에 없 었 고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때 철도청 을 철도 공사 ( 코레 일 ) 로 전환 할 수 있 었 다 .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던 문제 인 의원 이 철도 파업 에 공권력 을 투입 하 면서 “ 이번 철도 파업 은 정부 를 길들이 려는 정치 파업 으로 볼 수 밖 에 없 다 ” 며 법 과 원칙 을 지키 기 위해 당연 하 다는 입장 을 보인 바 있 다 . 그런 그 가 이번 에 는 그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왜 이리 강경 한가 ? 물리력 을 중단 하 고 대화 와 타협 에 나서 라 ” 고 정부 를 비난 했 다 . 차기 집권 을 목표 로 하 고 있 는 정치인 과 민주당 이 국가 적 과제 앞 에서 조 차 요리 조리 말 바꾸 기 식 으로 자세 를 보이 면 안 된다 . 민주당 은 수 권 정당 을 의심 케 하 는 지엽 말단 적 인 철도 노조 에 부합 하 지 말 고 대승 적 차원 에서 국민 들 에게 무엇 이 필요 하 고 무엇 을 원하 는지 를 알 고 철도 개혁 의 대의 를 수용 하 는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철도 노조 는 지난 11 년 간 무려 일곱 번 의 파업 을 벌려왔 다 . 그때 마다 낙하산 인사 와 구조 조정 을 걸 고 넘 어 지 면서 실속 을 챙겨온 공기업 이 다 . 그 결과 코레 일 은 부실 의 늪 에 빠졌 지만 인건비 는 연평균 5 . 5 % 씩 올랐 고 그래서 지난해 의 경우 정부 에서 5720 억 원 의 혈세 를 수혈 받 을 만큼 부도 직전 이 다 . 그럼에도 매년 1000 억 ~ 3000 억 원 의 성과급 잔치 를 벌여온 코레 일 이 다 . 적자 기업 인 코레 일 의 평균 인건비 가 연 6700 만 원 으로 30 대 대 기업 평균 ( 6300 만 원 ) 을 웃돌 고 있 다 . 또 구조 조정 에 도 겨우 자연 퇴직자 뿐 이 다 . 코레 일 의 근본 문제 를 치유 하 려면 대대 적 인 구조 조정 과 막대 한 공 적 자금 투입 외 에 는 다른 방법 이 없 다 . 더 이상 의 파업 은 비극 을 낳 을 뿐 이 다 .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도 정치 권 의 역할 이 크 고 중요 할 때 다 . 정파 적 이익 을 위해 코레 일 파업 을 역 으로 이용 하 려는 흑심 부터 내려놓 아야 한다 . 지금 처럼 일부 종교 단체 나 야당 이 민주 노총 . 철도 노조 의 입장 만 대변 한다면 코레 일 의 파업 은 풀길이 없 다 . 특히 철도 노조 는 투쟁 지상주의 의 금단 현상 에서 깨어나 야 한다 . 시간 이 흐를수록 괴담 은 잊혀 지 게 마련 이 다 . 어떻게 하 는 것 이 문제 해결 이 되 는지 는 그 누구 보다 도 철도 노조 스스로 가 잘 알 것 이 다 . 이제 라도 정치 권 이 앞장서 서 노 ( 勞 ) - 정 ( 政 ) 의 정면 충돌 은 막 아야 하 지 않 겠 는가 . 또한 민주 노총 도 냉정 을 되찾 아 명분 도 없 고 실익 도 없 는 불법 총파업 계획 을 중단 하 기 를 부탁 해본다 . 며칠 후 2013 년 을 떠나보내 고 맞 게 될 신년 엔 이 신물 나 는 불법 파업 을 털 어 내 고 싶 다 . 그래서 밝 아 오 는 신년 엔 정말 ‘ 안녕 합니다 . ’ 라는 인사 를 웃 으면서 할 수 있 게 되 었 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