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을 최우선 과제 로 꼽 고 있 다 . 국회 에 제출 된 24 건 개정안 대부분 이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기존 5 년 에서 10 년 으로 연장 하 는 것 이 다 . 앞서 올해 1 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으로 임대료 인상 률 상한 이 9 % 에서 5 % 로 낮 아 진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