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77 만 원 , 집 양육 땐 20 만 원 … 지원 격차 줄여야 - 중앙일보 
 안심 어린이집 어디 에 
 중앙일보 2015 . 01 . 21 01 : 22 종합 8 면 지 면 보 기 
 서울 홍제동 의 새 솔 어린이 집 에서 20 일 시간 제 보육 서비스 를 이용 한 신원 ( 왼쪽 ) 씨 가 보육 교사 로부터 15 개월 된 딸 정현 이 를 받 아 안 고 있 다 . 육아 휴직 중 인 신 씨 는 이날 외출 을 위해 세 시간 동안 딸 을 이곳 에 맡겼 다 . 이 어린이집 은 하나 뿐 인 시간 제 보육 반 을 3 월 에 둘 로 늘릴 계획 이 다 . [ 신인섭 기자 ] 
 20 일 오후 3 시 서울 서대문구 새 솔 어린이 집 에서 정현 이 ( 1 · 여 ) 는 친구 두 명 과 함께 블록 쌓 기 와 미끄럼틀 타 기 놀이 를 했 다 . 그러 다 엄마 신원 ( 38 · 고교 교사 ) 씨 가 현관 에 들어서 자 달려가 안겼 다 . 정현 이 는 어린이집 원생 은 아니 지만 이날 세 시간 어린이 집 에서 놀 았 다 . 엄마 신 씨 가 이날 일정 시간 만 이용 하 는 시간 제 보육 서비스 를 이용해 정현 이 를 이곳 에 맡긴 것 이 다 . 그 는 평소 에 도 1 주일 에 서너 차례 한두 시간 아이 를 이곳 에 부탁 한다 . 병원 에 가 거나 급한 볼일 을 처리 하 기 위해서 다 . 신 씨 는 “ 지금 집 에 있 기 때문 에 하루 종일 아이 를 어린이집 에 둘 필요 가 없 다 . 이런 시간 제 보육 서비스 가 있 어 매우 편리 하 다 ” 고 말 했 다 . 
 어린이집 안 보내 면 손해 로 여겨 
 작년 0 ~ 2 세 66 % 가 시설 로 보내 져 
 OECD 평균 의 2 배 … 보육 질 하락 
 시간 제 로 아이 맡길 수 있 게 해야 
 탄력 근무 , 아빠 육아 휴직 활성 화 를 
 이런 시간 제 보육 은 신 씨 같 은 직장 맘 은 물론 이 고 전업주부 에게 도 도움 이 된다 . 하지만 이 서비스 는 지난해 7 월 에서 야 시작 됐 다 . 이런 서비스 가 갖춰 지 지 않 은 채 무상 보육 이 전면 실시 되 다 보 니 집 에서 기르 던 아이 들 이 어린이집 으로 쏟아져 나왔 다 . 보건복지부 는 2012 년 에 만 7 만 명 의 영아 들 이 시설 로 나왔 을 것 으로 추정 한다 . 이 때문 에 보육 료 지출 이 급증 했 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국공립 시설 확대 등 의 질 적 개선 이 따라가 지 못했 다 . 최근 에 잇따르 고 있 는 어린이집 학대 사고 도 이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전업주부 들 이 하루 에 7 ~ 8 시간 씩 아이 를 어린이집 에 맡겨 놓 지 않 으면 손해 를 본다고 인식 하 면서 직장 맘 들 이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갑작스러운 무 상보 육 정책 이 ‘ 일 하 는 엄마 를 돕 는다 ’ 는 보육 서비스 의 본질 을 왜곡 시켰 다 ” 고 진단 한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0 ~ 2 세 는 부모 와 유대감 형성 을 위해 가정 에서 키우 고 , 3 ~ 5 세 는 사회 성 발달 을 위해 어린이집 에 보낼 것 을 권고 한다 . OECD 는 0 ~ 2 세 영아 의 적정 보육 시설 이용 률 을 30 %( 실제 평균 은 32 . 6 %) 로 제시 한다 . 하지만 한국 은 지난해 말 기준 으로 0 ~ 2 세 영아 의 66 . 1 % 가 어린이집 을 이용 했 다 . OECD 평균 의 두 배 가 넘 는다 . 2009 년 보육 료 지원 이 본격 화 되 면서 41 . 6 % 로 상승 하 기 시작 해 2012 년 무상 보육 을 완성 하 면서 62 % 로 뛰 었 다 . 지난해 의 경우 돌 이 지나 지 않 은 만 0 세 아이 의 33 % 가 어린이집 원생 이 됐 다 . 
 영아 들 이 보육 시설 로 몰린 데 에 는 또 다른 정책 실패 가 있 다 . 집 에서 애 를 키울 때 지원 하 는 가정 양육 수당 이 보육 료 지원금 에 비해 너무 적다 . 0 세 의 양육 수당 은 20 만 원 으로 보육 료 77 만 7000 원 의 약 4 분 의 1 에 지나 지 않 는다 . 1 , 2 세 도 마찬가지 다 . 이 같 은 차이 는 집 에서 애 를 키우 려는 부모 마저 도 어린이집 으로 내몬 다 . 전업주부 강주혜 ( 32 · 여 · 경기도 수원시 ) 씨 는 “ 양육 수당 은 턱없이 적 고 , 보육 료 는 전액 지원 하 니까 3 년 전 부터 아이 를 어린이집 으로 보낼 수 밖에 없 었 다 . 시간 제 보육 시설 이 라도 있 었 으면 집 에서 애 를 키웠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인천 서구 강모 ( 32 · 여 ) 씨 는 “ 15 개월 된 아이 를 집 에서 키우 는데 , 주변 에서 하도 ‘ 왜 어린이집 에 보내 지 않 느냐 ’ 고 해서 마음 이 흔들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0 ~ 2 세 영아 는 주로 가정 어린이집 을 이용 한다 . 아파트 1 층 을 빌린 형태 가 많 다 . 경기도 의 한 가정 어린이집 에 는 0 ~ 2 세 영아 18 명 이 다닌다 . 이 중 14 명 이 전업주부 의 아이다 . 19 일 등 · 하원 시각 을 보 면 14 명 은 오전 9 ~ 10 시 에 등원 했 고 13 명 은 오후 4 시 30 분 ~ 6 시 에 하원 했 다 . 1 명 은 오후 1 시 에 귀가 했 다 . 등 · 하원 시각 이 맞벌이 자녀 와 차이 가 없 었 다 . 
 전문가 들 은 가정 양육 을 늘리 기 위해 시간 제 보육 시설 ( 97 개 ) 을 대폭 늘리 고 , 연령 제한 ( 생후 6 ~ 36 개월 ) 을 완화 하 자고 제안 한다 . 조청 자 새 솔 어린이집 원장 은 “ 36 개월 이상 아이 중 에서 도 홈 스쿨링 을 하 며 부모 가 직접 키우 는 경우 가 늘 고 있 는데 , 이 에 맞춰 대상 연령 을 확대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말 했 다 . 서문희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지금 의 보육 정책 은 종일 반 에 만 집중 돼 있 는데 시간 제 보육 프로그램 을 활성 화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가정 양육 수당 을 대폭 올리 자는 제안 도 있 다 . 서울 서대문구 박연희 ( 41 · 여 ) 씨 는 “ 양육 수당 을 30 만 원 으로 올리 면 가정 양육 도 고려 해 볼 것 ” 이 라고 말 한다 . 부모 의 육아 휴직 확대 도 중요 하 다 . 서영숙 숙명 여대 아동복 지학 과 교수 는 “ 적어도 만 2 세 까지 는 집 에서 부모 가 기를 수 있 게 보육 정책 전환 이 필요 하 다 . 육 아기 에 2 ~ 6 시간 근무 하 는 탄력 근무 제 를 활성 화 하 고 , 부모 모두 가 육아 휴직 을 쓰 는 게 당연 한 일 이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시간 제 보육 반 
 무상 보육 정책 
 보육 료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