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관련 업무 재발 방지 및 직원 업무 연찬 강화 촉구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 재 ) 강원 문화 재단 이 손해 보험 ( 공제 ) 보험료 부담 을 부 적정 하 게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강원 문화 재단 의 재무 회계 규정 제 146 조 에 따르 면 , 이 규정 에 정하 지 않 은 사항 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계 조항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4 조 에 따르 면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건물 , 선박 등 에 대해 손해 보험 이나 공제 에 가입 해야 하 고 , 손해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한 재산 을 사용 ․ 수익 허가 또는 대부 를 하 는 경우 유상 ․ 무상 여부 에 관계없이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 보험료 나 공제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그 사용 ․ 수익 허가 또는 대부 를 받 은 자 에게 부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재단 과 입주 단체 간 체결 한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르 면 ,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매월 부과 되 는 관리비 를 임대인 에게 발행 하 는 고지서 에 의거 매월 지정 된 납기 일 까지 납부 해야 하 고 , 관리비 는 전용 부분 에 부과 되 는 기본 적 인 건물 유지 관리비 , 전력 요금 , 도시 가스 요금 , 상하수도 요금 및 보안 용 역비 , 각종 검사 및 점 검비 등 기타 비용 을 포함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재단 은 모 회관 에 대해 재단 이 가입 ․ 부담 한 보험료 나 공제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입주 단체 의 임대 면적 을 고려 해 산정 한 후 관리비 등 에 포함 해 입주 단체 에게 부과 해야 한다고 강원도 는 설명 했 다 . 그런데 재단 은 모 회관 건물 에 대해 2015 년 1 백 13 만 6 천 원 , 2016 년 86 만 9 천 원 의 손해 보험료 를 모두 재단 에서 부담 하 면서 이 를 입주 단체 별 로 분담 시키 지 않 아 예산 낭비 를 초래 했 다 . 강원도 는 강원 문화 재단 에 대해 앞 으로 재단 이 가입 · 부담 한 보험료 나 공제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입주 단체 별 임대 면적 을 고려 해 안 분한 후 입주 단체 에게 부과 하 고 같 은 사례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관련 직원 에 대한 업무 연찬 과 각별 한 주의 를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