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e Grant & Haley Bennett - Way Back Into Love I ' 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난 내 머리 위 로 그림자 가 드리워진 채 로 살 았 어요 I ' 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난 내 침대 위 로 구름 이 드리워진 채 로 잠 을 잤 어요 I ' ve been lonely for so long 난 너무나 오랬 동안 외로웠 어요 Trepeed in the past , i just can ' t seem to move on 과거 에 갇힌 채 , 진전 이 있 어 보이 진 않 았 죠 I ' 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난 내 꿈 과 희망 을 숨겨 두 고 만 있 었 어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혹시 라도 내 가 그것 들 이 필요 할까봐 말 이 지 I ' ve been setting aside time 난 시간 에 벗어난 곳 에 나 자신 을 두 었 어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내 생각 속 작 은 부분 을 차지 한 너 를 지우 려고 말 이 야 All i want to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다시 서로 사랑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았 으면 해 I can ' t make it th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다시 사랑 할 수 없 다면 ,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 어 I ' 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누군가 가 빛 을 내려 주 길 기다리 고 있 었 어 Not someday just to get me throught the night 밤 을 지새울 아무 나가 아닌 I could use some diretion 누군가 날 도와 줄 수 있 을 텐데 And i ' m open to your suggestions 그리고 난 당신 의 제안 도 받아들일 수 있 을 텐데 All i want to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다시 서로 사랑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았 으면 해 I can ' t make it thought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다시 사랑 할 수 없 다면 ,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 어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그리고 만약 내 가 마음 을 또 다시 연다면 I guess i ' m hoping you ' 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결국 에 는 당신 이 내 곁 에 돌아와 줄 거 라 생각 해 There are moments when i don ' t know if it ' s real 사실 인 건지 헷갈리 는 순간 들 이 있 어요 Or if anybody feels the way i feel 혹은 내 가 느끼 는 이 감정 을 누군가 도 느끼 고 있 을까요 I need inspiration 난 영감 이 필요 해요 Not just another negotiation 또 하나 의 협상 이 아니 라요 All i want to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다시 서로 사랑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았 으면 해 I can ' 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다시 사랑 할 수 없 다면 ,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 어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그리고 만약 내 가 마음 을 또 다시 연다면 I ' m hoping you ' ll show me what to do 당신 이 내게 뭘 해야 하 는지 보여 주 길 바래 And if you help me to start again 그리고 당신 이 내 가 새로 시작 할 수 있 게 도와 준다면 You know that i ' ll be there for you in the end 결국 에 는 내 가 당신 에게 돌아갈 거 라는 걸 알 잖아 [ 출처 ] Huge Grant & Haley Bennett - Way Back Into Love [ 듣 기 , 가사 , 반복 ] | 작성자 도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139 - 1 홍익 아파트 102 동 1 층 111 호 임차인 박미숙 박미숙 바코드 456 - 765 2009 - 013 - 11967 - 11 - 06 - 15 - 14 - 00 - 671 [ 경매 3 계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배당기 일 통지서 사건 2009 타경 11967 부동산 임 의 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민경호 소유자 채무자 와 같 음 배당기 일 2011 . 6 . 15 . 14 : 00 1 층 경매법 정 ( 케니스 코트 앞 ) 위 와 같이 배당기 일 이 지정 되 었 으니 이 법원 에 출석 하 시 기 바랍니다 . 2011 . 4 . 12 . 법원 주사 오용석 ( 직인 생략 ) ◇ 유 의 사항 ◇ 1 . 임차인 을 제외 한 채권자 는 채권 의 원금 · 배당기 일 까지 의 이자 , 그 밖 의 부대 채권 및 집행 비용 을 적 은 계산서 를 이 통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1 주 안 에 법원 에 제출 하 시 기 바랍니다 . 채권 계산서 양식 은 아래 1 ) 과 같 습니다 ( 임차인 은 아래 3 . 의 서류 만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 채권자 가 채무자 로부터 전부 변제 받 는 경우 에 도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 경우 채권 원금 이자 비용 , 합계 를 각 " 0 원 " 으로 기재 합니다 ) . 2 . 계산서 에 는 채권 원인 증서 의 사본 을 첨부 하 고 , 채권 원인 증서 의 원본 은 배당 요구서 에 첨 부 한 경우 가 아니 면 배당 당일 에 제출 하 셔야 합니다 . 3 . 임차인 이 배당금 을 수령 하 려면 ① 임대차 계약 서원본 , ② 주택 임차인 은 주민 등록 등본 , 상가 건물 임차인 은 등록 사항 등 의 현 황서 등 본 ㅋ 배당 당일 에 제출 하 셔야 합니다 ( 단 , 배당 요구 종기 가지 배당 요구 한 임차인 에 한하 여 배당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명도 ( 퇴거 ) 확인 서 작성 요령 은 아래 2 ) 에 있 습니다 . 4 . 대리인 이 배당금 을 수령 할 때 에 는 주민 등록증 기타 신분증 을 지참 하 시 고 위임장 2 통 , 위임자 의 인감 증명서 2 통 ,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등 ( 초 ) 본 2 통 , 기타 자격 증명서 면 ( 재직 증명서 등 ) 을 제출 하 셔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 요령 은 아래 3 ) 에 있 습니다 . 5 . 대리인 이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배당 이의 를 할 때 에 는 개인 의 경우 배우자 또는 4 촌 이 내 의 친족 , 법인 의 경우 피 고 용자 로서 소송 대 리허 가 신청서 와 관계 소명 잘 ( 주민 등록 등 본 , 호적 등본 , 재직 증명서 등 ) 를 작성 , 제출 하 여 집행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합니다 . 6 . 배당기 일 통지서 를 받 은 이해관계인 일지라도 배당 순위 에 의하 여 배당금 이 없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배당금 유 뮤 는 배당기 일 3 일 전 부터 집행 계 에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7 . 채권자 가 배 당액 을 입금 할 예금 계좌 ( 예금 통장 사본 첨부 ) 및 채 건자 의 주민 등록 번호 ( 법 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 를 신고 하 면 그 예금 계좌 에 입금 하 여 드릴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입금 에 소요 되 는 수수료 는 채권자 부담 입니다 . 8 . 배당 이의 는 지정 괸 배당 장소 에서 배당기 일 당일 에 한하 여 구술 로 만 가능 합니다 . ( 단 , 채무자 는 배당기 일 3 일 전 부터 서면 으로 도 가능 ) 9 . 배당 이의 을 한 경우 에 는 배당기 일 로부터 7 일 이내 에 집행 계 에 배당 이의 의 소 제기 증명 서 및 그 소장 사본 을 제출 하 거나 또는 청구 이의 의 소 제기 증명서 , 그 소장 사본 및 집 행정 지 재판 의 정본 을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10 . 배당금 이 공탁 된 이후 에 는 본인 이 직접 배당금 을 수령 하 는 경우 에 도 인감도장 을 지참 하 고 , 인감 증명서 ( 발급 일 로부터 3 월 이내 의 것 , 그러나 관공서 인 경우 와 배당금 1 , 000 만 원 이하 를 청구 하 는 경우 는 제출 할 필요 없 음 ) 를 공 탹관 에게 제출 하 여 여야 합니다 ( 주소 변동 있 는 경우 주민 등록 초본 등 도 필요 ) . 11 . 사건 진행 ARS 는 지역 번호 없이 1588 - 9100 입니다 . 바로 청취 하 기 위해서 는 안내 음성 에 관계없이 ' 1 '+' 9 '+[ 열람 번호 000253 2009 013 11967 ] +'*' 를 누르 면 됩니다 . 법원 소재지 평택시 동삭동 152 - 3 전 화 ( 장소 ) 650 - 3169 ( 구내 : 3167 ) 1 ) 사거 번호 2009 타경 11967 채권 원금 이자 ( 20 . . . 부터 배당기 일 까지 ) 기타 ( 비용 , 부대 채권 ) 합 계 채권 계산서 20 . . . 채권자 ( 날 인 또는 서명 ) ☎ : 2 ) 문서 제목 을 명도 ( 퇴거 ) 확인 서로 하 여 배당기 일 통지서 상 의 『 사건 번호 , 사건 명 , 채권자 , 채무자 의 표시 와 퇴거 대상 부동산 의 표시 』 를 한 다음 , 『 임차인 000 는 매수인 000 에게 위 부동산 을 0 년 0 월 0 일 틀림없이 비워 주 었 다 』 는 사실 을 기재 하 시 고 매수인 의 인감 날인 을 받 으면 됩니다 . ( 임차인 은 위 서류 를 미리 준비 해 두 셨 다가 배당기 일 당일 에 제출 하 시 거나 , 일단 본인 의 배당금 ( 배당표 ) 을 최종 확인 하 신 후 이 를 준비 하 여 배당기 일 로부터 가능 한 한 1 주일 내 에 담당 계 에 들러 위 서류 들 을 제출 하 여 배당금 출급 명령 을 수령 하 셔도 됩니다 . ) 3 ) 배당기 일 통지서 상 의 『 사건 번호 , 사건 명 , 채권자 , 채무자 의 표시 와 위임 을 한 사람 과 위임 받 은 사람 을 기재 하 시 고 , 위임인 000 는 0 년 0 월 0 일 수임인 000 에게 ' 배당금 출급 및 수령 에 관한 권한 일체 를 위임 해 주 었 다 』 는 사실 을 기재 하 고 인감도장 을 날인 한 위임장 2 통 을 작성 하 시 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0 백 전세 계약 을 하 고 들어가 서 전 재산 1200 백만 원 을 배당금 으로 돌려 받 는 상황 에서 낙찰자 최중희 는 이사 를 나간 후 열쇠 를 받 는 순간 배당금 을 찾 을 수 있 게 하 는 서류 중 낙찰자 가 해 주 어야 만 서류 ③ 매수인 의 인감 이 날인 된 임차 목적물 명도 ( 퇴거 ) 확인 서 , ④ 매수인 의 인감 증명서 를 각 1 통 을 건네 겠 다고 하 는데 집 을 얻 어야 할 돈 이 없 다는 말 에 도 자기 소관 이 아니 라고 하 였 고 난 그 몰인정 에 질려 버렸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139 - 1 홍익 아파트 102 동 1 층 111 호 피 신청인 1 박미숙 ( 바코드 ) 456 - 765 2097231 - 681944 ↓ 민 형 과 경매 3 계 2011 - 014 - 212 - 710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심문 서 사건 2011 타기 212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인 최중희 피 신청 인 박미숙 위 하 건 에 대하 여 신청인 ( 매수인 ) 이 피 신 청인 을 상대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신청인 ( 매수인 ) 에게 인 도 할 것 을 명하 는 인도 명령 을 신청 하 였 는 바 , 피 신청인 은 이 에 대하 여 주장 할 내용 이 있 으면 이 서면 이 도달 한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서면 으로 밝혀 주 시 고 , 그 에 대한 증거 자료 가 있 으면 함께 제출 하 시 기 바랍니다 . 2011 . 06 . 23 . 판사 진상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 을 특별 송달 받 았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일 이내 서면 으로 란 내용 에 답장 글 을 보냈 습니다 이렇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판사 님 낙찰자 에게 긍휼 을 바랍니다 이사 비용 이 라도 선처 해 주 십사 하 는 것 과 ' 중개사 고 보험 ' 결과 를 받아들일 시간 의 여유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계란 으로 바위 치 기 일지 라도 제 가 처한 상황 에선 이것 이 저 에게 최선 인 듯 하 여 여기 까지 왔 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을 위하 여 ~ 제목 : 하소연 20110630 ♡∼ 2 심문 서 에 대한 밝힘 글 올립니다 죄송 합니다 . 그리고 감사 합니다 . 글 재주 가 없 습니다 3 일 간 끙끙거리 다가 부족 하 나마 올립니다 . ~ 3 년 전 쯤 힘든 삶 속 에서 몸 도 마음 도 사막 이 되 었 을 때 지병 인 B 형 간염 이 드디어 간경 화 판정 을 받 은 후 이제 곧 죽음 이 내 앞 에 있 음 을 알 고 한 많 은 이세상 모든 것 을 포기 하 고 짐 이 될 아픈 몸 으로 결정 한 삶 ' 이혼 ' 후 남겨진 전 재산 2 천 2 백 전세 집 과 기초 생활 수급 자 로 판정 받 아 월 40 만 원 생활비 로 생활 하 고 있 습니다 . 이 전세 집 은 입주 한 지 한 달 만 에 경매 가 될 집 으로 진행 되 었 고 이 집 을 안 전하 다고 소개 시켜 준 ' 부동산 중개사 ' 에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는 지인 의 말 에 1 천만 원 을 잃 었 다는 증거 자료 가 될 ' 배당표 ' 받 는 날 까지 기다렸 습니다 . 20110615 그곳 경매 법정 에서 배당표 받 아 소장 을 준비 하 고 20110624 경 ' 중개사 고 보험 ' 처리 를 위한 진행 과정 인 ' 소장 ' 을 안성 법원 에 제출 해 접수 해 놓 은 상태 입니다 . ˙ 참고 하나 : 홍익 APT , 경매 진행 중 LPG 가스 → 도시 가스 로 전환 한 비용 부담 하 였 습니다 ( ˙ W 296 , 770 ) ˙ 참고 둘 : APT 장기 수선 충당 금 ( W 242 , 990 - 20110616 현재 기준 ) 도 있 습니다 ˙ 참고 셋 ~ 기타 등등 ' 중개 사고 로 보험 처리 ' 가 될 수 있 길 , 낙찰자 와 사랑 의 합의 가 이루어져 다시 홍익 APT 에 보금자리 를 마련 하 는 것 이 바램 입니다 . ( 하나님 = 사랑 ) 3 년 전 하나님 이 사랑 이심 을 믿 고 하루하루 ~ 오늘 도 사랑 의 말씀 성경 한 구절 로 묵상 하 며 지경 을 넓혀 사랑 으로 힘 을 얻 고 이루 실 본디 있 었 던 여호와 께 얻 혀서 오늘 도 죄인 에서 새 사람 으로 부활 하 는 소망 을 가진 박미숙 올립니다 . 무지 한자 글재주 없 는 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인도 명령 을 받 고 인터넷 을 참고 하 고 이곳 에 옮겨 놓 았었 다 ~ ~ ~ ~ ~ ~ ~ ~ ~ ~ ~ ~ ~ ~ ~ ~ ~ ~ ~~~~~~~~~~~~~~~~~~~~~~~~~ 1 부동산 인도 명령서 없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가능 한가 ? 문권천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 서울 ] ( 문 의 전화 : 070 - 8680 - 6705 ) 안녕 하 세요 . 문권천 변호사 입니다 . 경매 법원 은 매수인 ( = 낙찰자 ) 이 매각 대금 을 납부 한 날 로부터 6 월 내 에 신청 하 면 채무자 , 소유자 또는 부동산 의 점유자 ( 주로 세입자 들 ) 에 대하 여 부동산 을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도록 명할 수 있 는 바 , 이 를 인도 명령 이 라고 합니다 ( 민 사집 행법 제 136 조 제 1 항 ) . 따라서 , 귀하 가 현재 수령 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 은 아마도 사설 업체 등 이 세입자 들 에게 정신 적 으로 압박 을 가하 려고 임의 로 보낸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이 에 대응 할 법률 상 의무 는 없 습니다 . 더군다나 , 법원 에서 인도 명령 을 발할 경우 에 는 법원 판사 의 명의 로 명령 을 내리 면서 안내문 을 동봉 합니다 . 참고 로 , 귀하 가 배당기 일 에 참석 하 였을 때 법원 에서 준 배당표 에 정식 으로 배당금 이 배분 되 어 있 음 을 확인 하 셨 다면 그 배당표 를 근거 로 하 여 낙찰자 에게 이사 를 가 고자 하 니 건물 명도 확인 서 및 인감 증명서 를 교부 해 줄 것 을 요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귀하 의 배당금 은 위 서류 를 법원 에 제출 하 면서 법원 담당 부서 에서 수령 하 시 면 됩니다 . 2 부동산 인도 명령서 없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가능 한가 ? 과거 엔 우편 송달 이나 집행관 송달 등 에 의한 방법 으로 어떻게 든 송달 이 돼야 비로소 집행 이 가능 했 지만 , 근래 엔 1 회 우편 송달 후 에 송달 이 되 지 않 으면 발송 송달 로 처리 하 는 경우 도 많이 있 습니다 . 따라서 소유자 나 임차인 같 은 피 신청인 이 직접 송달 을 받 지 않 았 더라도 송달 된 것 으로 간주 되 기 때문 에 강제집행 은 얼마 든지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법원 에 따라 조금 씩 다르 긴 하 지만 , 이미 강제 개문 후 에 예고장 을 붙여 놓 았 다면 아마도 위 에 말씀 드린 절차 를 거쳐 송달 되 었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이 에 대해 궁금 한 점 이 있 다면 해당 경매 계 에 문의 해 보 시 면 됩니다 . 낙찰자 와 이사 문제 에 대해 깊이 협의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어차피 시기 와 방법 이 문제 일 뿐 , 이사 를 하 지 않 으면 강제집행 을 당해야 할 테 니까요 . .. 이사 문제 에 대해 협의 하 실 때 에 는 이사비 도 요구 해서 받 으시 면 좋 을 것 입니다 . 이사비 는 보통 강제집행 비 정도 에서 지급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집행 비용 은 각 집행관 사무소 에 따라 조금 씩 차이 가 있 습니다 . 이 부분 은 해당 집행관 사무소 에 전화 해서 님 께서 살 고 있 는 집 의 크기 를 말씀 하 시 면 대략 적 인 집 행비 를 알 수 있 을 것 입니다 . wooli 42 ya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잘 아 시 는 분 . 2 질문 에 대한 답변 우선 법원 사무관 이 온 것 이 아니 고 집행관 실 에서 집행관 과 사무원 등 이 나온 것 입니다 . 이미 예고장 을 통해서 아 시 는 바 와 같이 12 월 16 일 까지 이사 를 하 지 않 으면 그 이후 에 는 아무런 절차 나 통보 없이 언제든지 강제집행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강제집행 날짜 는 낙찰자 와 집행관 실 의 사정 에 따라 다소 틀리 겠 지만 , 16 일 에 이사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인 17 일 에 강제집행 을 실시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습니다 . 하지만 , 빠르 면 며칠 이내 에 도 강제집행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낙찰자 와 이사 문제 에 대해서 진지 하 게 협의 해 보 시 는 것 이 좋 을 것 입니다 . 낙찰자 도 그리 머 지 않 은 날짜 에 이사 를 할 것 이 확실 하 다고 하 면 굳이 강제집행 을 하 지 않 을 테 니까요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 . 결론 은 . . 경매 로 이미 집 이 넘어가 셨 고 . . 강제집행 날자 가 나왔 을 거 에요 . . 그럼 그날 에 법원 사람 과 . . 경매 로 낙찰 받 은 사람 . . 참고인 등 이 와서 강제집행 을 합니다 . 이사 짐 센타 에서 사람 오 구요 . . 심지 여 . . 열쇠 따 는 사람 까지 와요 . . 짐 은 다 그날 빼 야 되 구요 . . 빼 지 않 을 때 는 강제 로 열쇠 따 고 들어가 서 짐 을 다 빼 버려요 . . 삼촌 이 경매 로 넘어가 는 동산 을 매매 하 시 는 일 을 하 셔서 저 도 참고인 으로 몇 번 다녀 봤 는데요 . . 경매 이미 끝 났 고 . . 강제집행 날짜 나오 면 별수 없 어요 . .. 경매 로 낙찰 받 으신 분과 통화 해서 날짜 를 늦춰 달 라고 하 세요 . ..( 강제집행 날짜 요 . .) 다 사람 살 자고 하 는 건데 좀 며칠 봐 달 라고 하 구요 . . 빨리 집 부터 구하 세요 . . 짐 은 갈 때 가 없 으면 이사 짐 센타 에서 보관 해 줘요 . .. 본인 이 해결 못 하 면 몇 달 을 보관 해 두 구요 그래도 안 가져 가 면 거기 서 또 그 짐 들 을 경매 로 처분 하 죠 . .. 보관료 는 경매 낙착 받 는 분 이 내 시 는 게 이래 적 으로 한다고 하 구요 . . 그렇게 하 기 전 에 경매 낙찰 받 는 분 한테 이사 할 돈 이 라도 좀 주 라고 하 면 이사 비용 정도 . . 몇 십 만 원 정도 는 이래 적 으로 다 주 고 그러 더라구요 . . 결론 은 빠른 시일 에 집 부터 구하 시 는 게 좋 을 거 같 아요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단계 에서 문 을 열 수 있 나요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참고 만 하 시 고 정확 한 사안 은 전문가 에게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정확 하 게 확인 을 하 셔야 합니다 . 제 가 질문 을 읽 고 느낀 정황 으로 는 낙찰자 와 집행관 이 함께 왔 다가 집행관 이 문 을 열 고 강제집행 예고장 을 남기 고 돌아갔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이것 이 사실 이 라면 주 거 침입 죄 가 성립 되 지 않 습니다 . 하지만 집행관 없이 낙찰자 가 단독 으로 문 을 연 것 이 라면 주 거 침입 죄 가 됩니다 . 그러 니 일단 점유자 입장 이 니 집행관 사무실 에 방문 하 여 예고장 송달 시 참 여인 과 서명 들 이 정상 적 으로 서류 로 남겨져 있 다면 정상 집행 에 포함 되 며 그러 한 서류 들 이 없 다면 잘못 된 것 이 니 법 적 으로 해도 상관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지금 가장 중요 한 것 은 집행관 사무실 로 가 서 그러 한 서류 들 이 존재 하 는지 확인 을 하 셔야 하 는 것 입니다 . 좋 은 결과 있 으셨으면 좋 겠 습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rjh 7373 네이버 카페 ' 경매 구제 ' 부동산 인도 관련 내용 증명 여 ~~ ㅡㅜ 강제집행 예고 가 왔 다면 그 전 에 명도 소송 이 라는 재판 절차 가 있 었 을 텐데 그 재판 을 안 받 으셨는지 무시 했 는지 모르 겠 군요 . 암튼 지금 집행력 있 는 판결 에 기하 여 법원 집행관 이 강제집행 을 한다면 별수없이 집 을 비워 줘야 할 것 같 습니다 . . 그리고 피해 당한 것 은 당한 것 대로 별도 청구 하 셔야 할 것 같 구요 . 이사 나갈 때 는 보증금 남 은 것 을 받 아 나가 야 할 것 인데 그 보증금 을 아마 건물 주가 공탁 을 해 놓 았 을 것 이 니 한번 법원 에 알아보 셔야 할 것 같 습니다 . 현재 는 내용증명 으로 는 안 되 고 3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을 해야 강제집행 을 임시 라도 면할 수 있 을 텐데 그럴 이유 가 있 어야 할 것 같 은데 누수 로 피해 때문 에 손해난 것 내 놓 으라 하 면 법원 집행관 은 그것 은 본 강제집행 과 는 별개 라고 하 면 할 말 없 을 겁니다 . 너무 늦 으셨 네요 . 손쓰 기 에 는 . ...... p 99900 부동산 인도 명령 및 강제집행 1 . 주택 을 비워 달 라는 당사자 는 낙찰자 가 아니 고 대행 하 는 기획부 동산 인 것 같 구요 . 2 . 저 는 2008 년 7 월 경 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라는 증서 를 작성 하 여 공중 변호사 사무실 에서 공증 하 고 유체 동산 을 담보 하 여 대출 을 받 고 지금 현재 상환 이 안 된 상태 입니다 . 저 는 대출자 와 낙찰자 에게 어떻게 대응 하 여야 하 는지요 ? ? 지금 당장 이사 할 주택 도 없 고 답답 합니다 . --> 경매 된 물건 의 부동산 인도 문제 는 법 적 으로 는 당연히 부동산 을 인 도 해 줘야 하 지만 , 현실 적 인 여러 문제 로 인해 당장 이사 할 수 없 다면 일단 은 낙찰자 와 최선 을 다 해 협의 해 보 셔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결국 낙찰자 의 예고 대로 강제집행 을 할 수 밖에 는 없 을 테 니까요 . .. 유체 동산 에 양도담보 를 설정 했어도 강제집행 에 문제 가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일단 강제집행 은 부동산 의 점유 권 에 관한 것 이 므로 , 집 안 에 있 는 가재도구 들 을 모두 집 밖 으로 내오 는 것 으로 일단 상황 은 종료 됩니다 . 3 . 낙찰가 가 강제 집행 하 면 유체 동산 은 어떻게 되 는지 알 고 싶 습니다 . --> 유체 동산 은 집 밖 으로 모두 나오 게 되 고 , 집행관 에 따라서 는 채권자 에게 적당 한 장소 에 보관 하 도록 할 수 도 있 습니다 . 님 께서 인도 명령 결정 문 을 받 으셨다면 어차피 낙찰자 에게 대항 할 수 는 없 는 상황 입니다 . 따라서 최대한 낙찰자 의 이해 를 구해 시간 을 가지 고 이사 할 수 있 도록 협의 해 나가 는 것 이 좋 을 것 입니다 wooli 42 ya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 강제집행 예고장 이후 에 는 불 특정 한 날짜 에 집행관 및 인부 들 이 강제 로 집기 들 을 내 다 놓 는 것 으로 알 고요 , 집 주인 이 독하 다면 강제 로 불러들인 인부 들 과 그 에 따른 각종 비용 들 을 별도 로 청구 할 수 도 있 을 껍니다 . . 버팅기 는 걸로 해서 돈 을 챙긴 거 는 다른 상황 에서 일어난 일 인 거 같 구요 . 버팅기 는 걸로 돈 을 더 올려 받 으면 강제집행 예고 라든가 법 적 진행 의 의미 가 없 지 않 나 싶 습니다 . 부디 현명 한 판단 하 시 길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 을 받 았 는데 , 이름 이 틀 립니 다 질문 1 . 예 고장 에 명시 된 8 월 15 일 이후 언제 쯤 이 면 , 실제로 강제집행 이 실시 되 나요 ? 2 . 송달 된 예고장 의 이름 이 틀리 다는 이유 로 실제 강제집행 을 한 달 정도 연기 시킬 방법 이 있 나요 ? 3 . 만약 이사 가 기 전 에 강제집행 이 실시 된다면 , 그날 강제집행 을 제 가 지켜보 고 있 다가 인부 들 이 내려놓 은 집 을 제 가 지정 하 는 창고 에 보내 달 라고 할 수 있 나요 ? ( 사실 지금 은 짐 을 임시 로 맡겨둘 창고 비용 조차 없 는 상황 이 라 , 9 월 16 일자 에 이미 예 약 한 이사 짐 센타 의 창고 에 맡겨 두 고 있 다가 , 실제로 제 가 이사 가 는 날 가져다 달 라고 할 생각 입니다 . 그래야 빠듯 하 게 맞춰 놓 은 이사 비용 을 맞출 수 있 습니다 ) 4 . 집달관 사무실 에 직접 가 서 실제로 강제 집행 하 는 날짜 를 물 어 보 면 가르쳐 주 나요 ? ( 만약 , 강제집행 이 실제로 이루어지 는 시점 이 제 가 실제 이사 가 는 날 보다 앞서 지 않 는다 면 경락 받 은 분 에게 구차 하 게 부탁 하 지 않 고 가만히 있 다가 , 조용히 이사 가 고 싶 습니다 ) 답장 4 * 낙찰자 가 넘 빡세 게 나오 는군요 , 그렇 다고 하 여도 8 월 15 일 까지 낙찰자 와 협의 가 안 되 면 낙찰자 는 8 월 15 일 이후 에 집행관 사무실 에 강제집행 을 신청 을 하 게 됩니다 . 그때 부터 다시금 집행관 실 의 스 케 쥴 에 따라서 시간 이 다소 소요 가 됩니다 . 곧바로 강제집행 이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이야기 입니다 . ( 대부분 보름 이상 소요 가 됨 ) * 님 의 이름 이 틀리 는 것 에 대하 여서 집행관 사무실 에서 어떻게 처리 를 할지 는 미지수 입니다 만 일단 집달관 사무실 에 가 셔서 강제 집행인 의 이름 이 틀린데 정확 하 게 누구 인지 를 문의 를 하 시 기 바랍니다 . 통상 집 횅 대상자 의 인 적 사항 이 틀릴 경우 다시금 신청 을 하 여야 하 는 것 인데 님 의 경우 이름 중 한 글자 가 차이 가 남 으로 집행관 이 어떻게 처리 를 할지 는 미지수 입니다 . * 최악 의 경우 에 는 님 대신 다른 사람 을 그 집 에 잠시 살 게 하 시 는 방법 도 있 습니다 . 물론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이 되 어 있 다면 불 가능 한 일 이 지만 그렇 지 않 다면 8 월 15 일 이후 에 님 의 친구 라든지 를 그 집 에 있 게 하 시 고 집달 이 들어올 경우 이 의 제기 를 하 시 면 됩니다 . 어떤 방법 이 됬 든지 9 월 16 일 까지 는 시간 을 벌 수 있 을 것 으로 보여집니다 . re : 좀 알려 주 세여 . . 영구 임대 아파트 인대 집세 와 관리비 을 못내 서부동 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 가 나와 서여 express 44 답변 채택 률 66 . 7 % 2009 . 06 . 30 22 : 42 동 사무소 복지 과 에 우선 문의 해 보 세요 . .. 안 되 면 구청 복지 과 , 시청 에다가 도 . .. 안 되 면 대통령 한테 하소연 이 라도 해야죠 . .. 민간 복지 단체 에 도 문의 해 보 구요 . .. 할 일 없 어 두리번대 는 민간 복지 단체 들 많 아요 . . 님 이야말로 임대 아파트 에 살 아야 할 당위 성 이 있 는 분 이 네요 . .. 근데 임대 아파트 라도 월세 , 관리비 가 장난 아니 라서 . ... 진짜 영세 한 분 들 은 그 마저 감당 하 기 힘든 실정 이 죠 . .. 찾아보 시 면 도와 줄 곳 이 반드시 있 을 겁니다 . .. 세상 에 는 어느 곳 이 던 솟아날 구멍 이 있 구요 . .. 찾 으면 꼭 길 이 보일 겁니다 . .. 다만 포기 하 는 것 이 가장 큰 님 의 적 이 될 겁니다 . .. 부동산 관련 고소 어차피 건물 은 비워 주 실 수 밖에 없 습니다 . 질문 하 신 것 에 대하 여 , 건물 주가 계약자 인 친구 를 상대 로 월세 하 고 전기세 내 라고 소 를 제기 하 면 친구 가 반소 로서 " 그럼 핸드폰 손해 난 것 하고 가게 문 닫 았 던 것 하고 피해 보상 하 라 " 라고 반소 해야 할 것 같 은데요 . 여기 서 문제 는 친구 가 핸드폰 손해 등 피해자 가 아니 고 실 피해자 는 님 이 기에 반소 로 대항 은 안 될 것 같 네요 . 그렇 다면 님 이 건물 주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해야 한다는 말 인데 이러 면 건물 주가 " 당신 은 모르 는 사람 이 다 . 나 는 당신 친구 하 고 계약 했 지 당신 하고 계약 한 게 아니 다 " 라고 한다면 소송 당사자 적격 에 문제 가 있 을 수 도 있 네요 . 이 경우 건물 주가 친구 로 하여금 님 에게 전대 ( 임차 한 것 을 다른 사람 에게 다시 세 주 는 것 ) 할 수 있 도록 승락 해 주 었 다고 할 수 있 는데 실제 그 랫 는 지 는 모르 겠 지만 암튼 이런 상황 에서 건물 주가 님 으로부터 월세 를 수령 하 였 다면 묵시 적 으로 사실 관계 를 알 고 인정 했 다는 것 이 되 어 이 를 전제 로 한 님 과 건물 주 간 에 핸드폰 등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은 제기 할 수 있 다고 보여집니다 . 그런데 건물 주가 " 무슨 핸드폰 손해 가 났 다는 말 이 냐 ? 영업 도 계속 하 던데 무슨 말 이 냐 " 하고 오리발 을 내밀 면 이 를 증거 할 수 있 어야 할 텐데요 . 물증 이 좋 지만 이게 안 되 면 이 를 잘 아 는 사람 이 증인 으로 선다면 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되 며 최소한 친구 는 이 를 알 것 이 므로 친구 가 증인 이 된다면 될 것 같 습니다 . 물론 선수 쳐서 고소 를 하 는 방법 도 있 지만 소 제기 를 함부로 할 것 은 아니 어서 일단 생각 해 볼일 이 건물 주가 명도 소송 끝 이 라 감정 이 쌓이 고 엄포 일 뿐 타협 을 은근히 바라 고 있 을 수 도 있 는데 소 제기 부터 할 게 아니 고 우선 은 서로 합의 첨 을 찾 는 게 천만 번 낫 다는 것 을 강조 드리 고 싶 습니다 . 물론 여기 까지 오 기 까지 는 서로 악 감정 이 겠 지만 그래도 재판 이 란 게 우선 돈 이 들어가 는 것 이 므로 하 는 말 입니다 . 법 은 멀 고 시간 , 비용 , 법 이 라는 것 을 잘 모르 기 도 하 고 , 재판 이 라는 것 도 생소 하 고 이러 면 사실 큰 돈 이 아니 라면 스트레스 사람 악 의 상대 피곤 하 고 지 칩니다 . 이 점 을 감안 하 시 어서 대처 하 는 게 좋 을 것 같 네요 . 저 는 전문 인 이 아니 고 일반인 입니다 . 5 최종 결정 은 전문 인과 상담 하 여 결정 하 시 고 잘 아 시 겠 지만 참고 로 재판 이 란 것 은 적극 적 으로 다투 는 자 가 유리 하 고 판사 도 그 사람 을 좋 게 보 는 경향 이 있 고 . 재판 은 서류 와 객관 적 증거 자료 가 생명 이 고 항상 상대 의 오리발 을 염두 에 두 고 증거 준비 를 하 는 것 이 재판 을 이기 게 합니다 . 그렇지만 한편 확실 한 승산 이 아니 면 조금 손 해 보 고 안 하 는 게 좋 습니다 . 자칫 재판 은 감정 에 휘말리 기 쉽 고 오 기 가 발동 하 고 거기 에 약간 애매 한 재판 은 서로 공방 을 통하 여 법원 주위 에서 밥 먹 고 사 는 사람 들 에게 일거리 에 돈 갖 다 주 는 꼴 이 되 고 승산 도 어중간 하 여 중간 에 그만 둘 수 도 없 고 지치 고 , 이겨도 별 게 없 게 되 는 수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상담 을 통하 여 확실 한 승산 이 아니 고 "~~ 하 면 가능 성 있 습니다 . " 이런 정도 는 신중히 고려 하 셔야 합니다 . p 99900 re : 인도 명령 신청서 경매 에서 낙찰 이 되 면 . . * 낙찰자 는 거주 인 - 점유자 - 에게 주택 인도 를 요구 합니다 . * 그러나 * 점유자 와 의 협의 가 곤란 하 면 인도 명령 을 신청 합니다 . 1 , 아직 전세 자금 을 받 지 못하 였 는데도 인도 명령 신청서 가 날라오 면 집 을 무조건 비워 줘야 하 는 건가요 ? * 세입자 가 1 순위 자 이 고 배당 신청 을 하 지 않 았 다면 . . * 낙찰자 가 전세 보증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 그러나 . . * 근저당 후 순위 자라 면 . . * 세입자 는 배당 신청 기일 안 에 배당 신청 을 하 고 . * 배당기 일 에 배당금 을 수령 하 고 . . 주택 을 인 도 하 여야 합니다 . * 세입자 가 후 순위 자 로 배당 을 받 지 못한다 할 지라도 * 배당기 일 이후 에 는 주택 을 인 도 하 여야 합니다 . 2 . 인도 명령 신청서 에 대한 이 의 신청 은 할 수 없 나요 ? 3 . 이 의 신청 이 가능 하 다면 언제 까지 해야 하 는지요 ? * 정당 하 고 충분 한 이 의 신청 의 근거 가 있 다면 . . * 법원 근처 의 소 송문 작성 전문 법무사 와 협의 하 면 좋 습니다 . english 826 인도 명령 신청서 답변서 buja 321 답변 채택 률 100 % 2011 . 01 . 03 07 : 55 성실 한 답변 을 드립니다 . - 인도 명령 신청서 에 분명히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라고 주문 에 명시 되 었 는데 뭔지 몰랐 다는 것 은 이해 가 잘 되 질 않 습니다 . - 다음 에 는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 가 집행관 과 함께 낙찰자 를 대동 하 고 방문 을 하 게 됩니다 . - 그 다음 엔 강제집행 을 하 게 됩니다 . 인도 명령 후 법원 에 낙찰자 가 돈 만 내 면 진행 되 는 순서 입니다 . 1 . 인도 명령 과 전세 자금 은 별개 의 사안 입니다 . 전세금 을 받 고 안 받 고 는 낙찰자 와 협의 할 문제 가 아니 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과 민 사집 행법 ( 경매 ) 에 의하 여 법원 에서 배당 을 절차 와 순서 에 따라서 배당 을 하 게 되 고 이의 가 있 을 때 배당 이 의 신청 을 하 게 됩니다 . 2 . 인도 명령 에 대한 이 의 신청 은 수령 한 날 로부터 일 주일 내 에 즉시 항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강제집행 을 정지 시키 는 효력 은 발생 하 지 못합니다 . 3 . 인도 명령 에 대하 여 즉시 항고 를 하 고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할 수 있 는데 이 에 대하 여 공탁금 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4 . 별도 로 소송 을 해야 합니다 .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해야 합니다 . " 청구 이의 의 소 " 전체 적 으로 보 면 경매 사건 에서 법원 은 귀하 의 전세 보증금 에 대하 여 낙찰자 가 인수 할 권리 가 아니 므로 집 을 비우 라고 신청 을 한 것 이 고 ( 인도 명령 신청 ) 이 에 대하 여 법원 은 이유 있 다고 인정 을 하 여서 결정 문 을 귀하 에게 송달 한 것 입니다 . 6 낙찰자 와 잘 합의 를 하 셔서 원 하 시 는 목적 을 다소 나마 보존 하 시 는 것 이 현명 할 것 입니다 . 상대방 도 집행 비용 을 법원 에 미리 납부 를 하 여야만 집행 이 진행 이 됩니다 . 지금 법원 에 강제집행 을 신청 을 하 고 돈 을 납부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돈 은 집행 을 하 지 아니하 면 돌려받 을 수 있 는 돈 이 기 때문 에 잘 정황 을 살펴서 협상 을 하 시 길 바랍니다 . 부동산 인도 명령 오늘 법원 에서 " 부동산 인도 명령 " 통지서 를 받 았 습니다 배당기 일 날짜 는 12 월 초 로 정해져서 통지서 가 왔 는데 . ... * 인도 명령 은 배당기 일 이후 에 집행 이 될 겁니다 . 저희 가 집 을 비워 주 는 기간 은 언제 까지 여유 가 있 을 련지 요 ? * 12 월 중순 까지 는 여유 가 있 습니다 . 만약 저희 가 인도 명령 에 응하 지 않 으면 낙찰자 가 강제 집행 을 하 게 될 텐데 . . 법원 에서 강제집행 통지서 가 날라오 는지요 ? * 강제집행 하 기 전 에 법원 에서 통보 가 옵니다 . 또 강제 집행 을 하 게 되 면 기간 은 얼마나 소요 되 는지요 ? * 집달리 가 와서 물건 을 들어내 므로 . . * 한 나절 이 면 가능 합니다 . * 낙찰자 에게 하소연 하 여 . . * 이사비 100 만 원 요구 하 고 . * 빨리 집 을 구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 낙찰자 의 승락 이 없이 는 . .. * 올 겨울 을 지낼 수 는 없 습니다 . re : 낙찰자 가 인도 명령 강제 집행 을 한다 합니다 dfldjq 답변 채택 률 88 . 6 % 2005 . 01 . 16 17 : 40 ◈ 인천 지법 본원 2004 - 0000 의 답변 입니다 . ● 질문 의 내용 과 같이 본건 의 낙찰자 는 많이 독 한가 보 네요 . 아마 경매 부동산 을 전문 으로 하 는 사람 으로 추정 됩니다 . 이런 사람 은 그냥 법대 로 하 라 하 면 조금 누그러지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 법 으로 강제집행 을 하 게 되 면 그만큼 기간 이 걸리 고 절차 가 번거 롭 기 때문 에 실제 경매 전문가 들 은 원 하 는 바 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 낙찰자 는 낙찰 후 1 주일 뒤 낙찰 허가 가 있 어야 잔금 을 납부 할 수 있 으며 , 잔금 납부 후 약 1 달 뒤 에 배 당일 이 지정 되 며 , 임차인 은 배 당일 에 건물 인 도 확인서 와 낙찰자 의 인감 증명서 1 통 그리고 주민 등록 등본 과 임대 계약서 , 신분증 , 도장 을 준비 하 여 법원 에 가시 면 현금 으로 배당 을 받 게 되 며 , 배당금 은 약 1 , 000 만 원 정도 로 보입니다 ● 낙찰자 는 잔금 납부 후 부터 임차인 에게 건물 인도 를 요구 할 수 있 지만 , 배 당일 까지 기다렸 다가 배 당후 이사 하 는 것 이 보통 이 며 그렇게 합의 하 는 것 이 상례 입니다 . 물론 질문 의 경우 와 같이 낙찰자 는 잔금 납부 후 법원 에 인도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지만 , 배당금 이 있 는 임차인 일 경우 법원 에서 는 " 인도 명령 결정 을 배 당일 이후 에 결정 하 여 주 는 것 이 일반 적 " 입니다 . ● 따라서 본건 의 낙찰자 가 강제집행 을 한다고 하 더라도 , 인도 명령 결정서 가 있 어야 하 므로 , 배당기 일 이후 에 결정 문 을 받 게 될 것 이 며 , 이 결정 문 으로 집행관 실에 강제집행 을 신청 하 여도 집행 까지 는 보통 1 월 ~ 2 월 정도 가 걸립니다 . 또한 강제 집행 하 기 전 에 법원 집행관 실 에서 부동산 을 답사 하 게 되 며 , 최종 강제집행 을 실시 할 것 임 을 임차인 에게 예고 하 게 됩니다 . 그리고 실제 강제집행 을 실시 하 지 않 으면 낙찰자 가 예납 한 집행 비용 은 반환 되 게 됩니다 . ● 이상 의 실무 적 인 절차 를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 낙찰자 가 잔금 을 납부 하 게 되 면 약 2 주 후 배당기 일 통지서 가 옴니 다 . 배당기 일 3 일 전 에 법원 에 출두 ( 전화 문의 도 가능 ) 하 여 배당금 이 정확 하 게 되 어 있 는지 를 확인 하 시 고 만약 잘못 되 었 다면 즉시 이의 를 제기 하 여야 보호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본건 의 낙찰자 는 가급적 빨리 명도 받 기 위하 여 서두르 는 것 같 사오니 , 이런 경우 법 되 로 하 라면 오히려 누 그러 지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 그리고 법원 배당금 을 지정 된 기일 에 수령 하 지 않 을 경우 는 최고 5 년 간 법원 에 보관 하 게 되 며 , 위 서류 를 제출 할 경우 언제든지 수령 할 수 있 으며 , 강제집행 을 실시 한 경우 는 낙찰자 의 서류 가 없 어도 언제 든지 배당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음 에 또 연락 이 오 면 법대 로 하 라고 하 십시요 . 저 도 약간 의 헷갈리 는 부분 이 있 어 저 와 같이 하 는 법무사 님 이랑 두어 분 의 경매 전문가 와 의 상담 후 답변 을 드리 는 거 라 정확 하 리라 봅니다 . 7 집행 까지 빨 라도 3 개월 입니다 . 걱정 하 실 필요 없 으시 고 이사비 꼭 요구 하 십시요 . 다음 에 집 을 구하 실 땐 꼭 저당 없 는 안전 한 집 을 구하 셔서 맘고생 없 으셨으면 하 는 작 은 바램 을 가져봅니다 . 마음 편히 가지 셔도 됩니다 . 혹 도움 이 필요 하 시 면 언제 든지 쪽지 를 주 세요 . 좋 은 소식 기다리 겠 습니다 . re : 낙찰자 가 인도 명령 강제 집행 을 한다 합니다 1 . 소액 임차인 에 대한 우선 변제 는 경락 대금 의 절반 을 가지 고 배당 을 하 는데 경락 대금 이 2200 이 므로 경매 비용 약 100 만 원 을 빼 면 2100 만 원 이 고 이것 의 절반 이 므로 1050 만 원 은 배당 받 을 수 있 습니다 . 2 . 이런 경우 가 참 난처 합니다 , 세입자 는 배당금 을 받 아야 그 돈 으로 다른 집 을 구할 수 가 있 으므로 집 을 비워 주 기 전 에 명도 확인 서에 인감 을 받 아야 하 고 , 경락자 는 인감 을 찍 어 주 어도 집 을 비워 주 지 않 을 것 을 염려 해서 미리 인감 을 안 찍 어 주 려고 하 고 . 그래서 이때 는 이사 를 나가 는 날 인감 을 받 을 수 밖 에 없 습니다 . 강제집행 비용 이나 세입자 가 집 을 비워 주 지 않 은 기간 의 임대료 등 은 경락자 가 배당금 에 압류 를 하 면 그 돈 은 안 줄 수 가 없 게 됩니다 . 3 . 있 다는 사람 도 없 다는 사람 도 있 으므로 법원 에 문의 하 는 것 이 가장 정확 할 것 입니다 . re : 부동산 임 의 경매 로 새로운 집 주인 을 만나 고 생하 는 세입자 입니다 도와 주 세여 downloadshop 답변 채택 률 72 % 2004 . 11 . 20 19 : 10 답변 1 어머님 이 대리 하 신 할머니 와 집 주인 과 의 계약 으로 보입니다 . 할머님 이 전입 신고 가 되 어 있 거나 할머니 가 주민 등록 등본 에 함께 올라 있 다면 문제 가 될 게 없 어 보 입니다 . 다만 , 할머니 의 직계 가족 이 전입 했 다면 그 역시 문제 되 지 않 습니다 . 답변 2 강제집행 예고 에 대해 법원 에서 발급 하 는 서류 는 없 습니다 . 다만 , 새 주인 이 자신 이 작성 한 법률 적 내용 증명 아닌가요 ? - 법원 민사 집행 과 에서 해당 경매 사건 번호 에 인도 명령 이 난게 있 는지 확인 해 보 세요 . 인도 명령 이 나 지 않 을 사안 입니다 . - 만일 인도 명령 이 났 다면 배당금 을 받 지 못한 사안 으로 배당 이 의 신청 이 있 어 배 당보 류 및 소송 진행 상태 임 을 인지 시키 고 인도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을 하 시 면 됩니다 . 답변 3 집 주인 을 고발 하 셔도 되 겠 네요 . 집 을 점유 하 고 계신 동안 집 주인 은 전기 나 수도 등 을 끊 겠 다고 협박 하 거나 , 실제 그런 행위 를 할 수 없 습니다 . 다음 에 집 주인 이 오 면 112 에 신고 하 세요 . 가능 하 면 녹음기 나 녹음 용 전화기 등 으로 주인 의 행포 를 녹음 해 두 세요 . 답변 4 강제집행 을 하 는 경우 강제집행 을 하 는 새집 주인 이 그 집행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해 짐 을 들어낸 후 유체 동산 경매 처분 을 하 여 그 비용 을 충당 할 수 있 습니다 . 조언 님 이 예기 하 시 는 내용 으로 봐서 새 집 주인 이 님 에게 " 강제집행 예고 " 라는 내용 증명 을 보낸 것 을 받 으신 것 같 은데 , 동요 하 실 필요 없 습니다 . 그렇 다면 최 고장 이 한 번 더 올 것 으로 보입니다 . 이 에 대해 [ 은행 의 배당 이 의 신청 으로 현재 배당금 을 수령 하 지 못한 채 이 의 신청 의 결과 를 기다리 고 있 는 입장 이 며 , 이 의 신청 의 결과 에 따라 임차인 으로서 의 합법 적 인 법률 행위 ( 점유 해제 . 배당금 수령 등 ) 를 할 것 이 므로 그때 까지 기다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 이 포함 된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시 고 , 새 집 주인 의 전기 . 수도 를 끊 겠 다는 횡포 나 협박 자체 에 대해서 는 강력 하 게 대응 하 세요 . 필요 하 면 경찰 의 도움 도 받 으시 구요 . 한번 정도 경찰 이 온 다음 에 또 그러 면 경찰서 를 방문 하 여 고발 하 세요 . re : 부동산 임 의 경매 로 새로운 집 주인 을 만나 고 생하 는 세입자 입니다 도와 주 세여 그 집 주인 협박 일 뿐 입니다 . 명도 소송 은 배당 이 의 신청 후 에 나 가능 합니다 . 질문 1 ) 소송 은 장담 할 수 있 는 사항 은 없 습니다 . 상대방 이 왜 배당 이 의 신청 했 는지 그 이유 부터 알아보 시 는 것 이 좋 을 듯 싶 네요 어디 에서 도 반드시 받 을 수 있 다고 답변 받 을 수 는 없 을 겁니다 . 상대방 의 주장 이 무엇 이 고 대응 할 수 있 는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등 을 나 한테 불리 한지 않 한지 판단 해서 불리 한 것 은 주장 하 지 말 고 유리 한 것 만 주장 하 시 면 되 므로 한마디 로 8 변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질문 2 ) 일다 명도 소송 을 하 면 배당 받 을 수 없 으나 귀하 의 경우 는 배 다 이의 가 있 는 상태 이 므로 명도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배당 이 의가 끝 나 는 시점 까지 사셔도 무방 합니다 . 아래 판례 를 해석 하 자면 집 주인 이 명도 를 청구 할 수 있 는 시점 은 배당 여부 가 확정 될 때 이 므로 그냥 사세요 배 다이 의 소송 이 끝날 때 까지 아무 짓 도 못 합니다 . 즉 강제집행 못 합니다 . 물론 사 는 동안 에 임 차금 에 대한 부당 이득 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판례 1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겸유 하 고 있 는 임차인 이 배당 요구 를 하 여 배당표 에 전액 배당 받 는 것 으로 기재 되 었 으나 후순위채 권자 가 배당 이 의 소송 을 제기 하 는 바람 에 배당금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 임차인 은 경락인 에 대하 여 임차주 택 의 명도 를 거부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 제 3 조 의 2 , 제 4 조 의 규정 에서 임차인 에게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의 두 가지 권리 를 인정 하 고 있 는 취지 가 보증금 을 반환 받 을 수 있 도록 보장 하 기 위한 데 에 있 는 점 , 경매 절차 의 안정 성 , 경매 이해관계인 들 의 예측 가능 성 등 을 아울러 고려 하 여 볼 때 , 두 가지 권리 를 겸유 하 고 있 는 임차인 이 우선 변제 권 을 선택 하 여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진행 되 고 있 는 경매 절차 에서 보증금 에 대하 여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순위 에 따른 배당 이 실시 될 경우 보증금 전액 을 배당 받 을 수 없 는 때 에 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 에서 배당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공제 한 잔액 에 관하 여 경락인 에게 대항 하 여 이 를 반환 받 을 때 까지 임대차 관계 의 존속 을 주장 할 수 있 고 , 보증금 전액 을 배당 받 을 수 있 는 때 에 는 경락인 에게 대항 하 여 보증금 을 반환 받 을 때 까지 임대차 관계 의 존속 을 주장 할 수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임차인 이 경매 절차 에서 보증금 상당 의 배당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때 , 즉 임차인 에 대한 배당표 가 확정 될 때 까지 는 경락인 에 대하 여 임차주 택 의 명도 를 거절 할 수 있 는 바 , 경락인 의 임차 주택 의 명도 청구 에 대하 여 임차인 이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한 경우 동시 이행 의 항변 속 에 는 임차인 에 대한 배당표 가 확정 될 때 까지 경락인 의 명도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는 주장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1997 . 8 . 29 . 선고 97 다 11195 판결 판례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의 5 의 입법 취지 와 규정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의 두 권리 를 겸유 하 고 있 는 임차인 이 우선 변제 권 을 선택 하 여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진행 되 고 있 는 경매 절차 에서 보증금 에 대한 배당 요구 를 하 여 보증금 전액 을 배당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임차인 이 그 배당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때 , 즉 임차인 에 대한 배당표 가 확정 될 때 까지 는 임차권 이 소멸 하 지 않 는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 경락인 이 낙찰 대금 을 납부 하 여 임차 주택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한 이후 에 임차인 이 임차주 택 을 계속 점유 하 여 사용 · 수익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임차인 에 대한 배당표 가 확정 될 때 까지 의 사용 · 수익 은 소멸 하 지 아니한 임차권 에 기한 것 이 어서 경락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부당 이득 이 성립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 8 . 30 . 선고 2003 다 23885 판결 질문 3 ) 형사 고발 대상 입니다 . 개인 이 어떠 한 경우 에 도 전기 , 수도 등 을 마음대로 끈 을 수 없 습니다 . 다시 그러 면 경찰 에 고발 한다고 하 세요 귀하 는 그 집 에 살 권리 가 있 습니다 . 물론 배당 이 의가 끝 날 때 까지 입니다 . 즉 확정 판결 이 날 때 까지 는 요 질문 4 ) 말 이 되 는 소리 라 야지 답변 이 필요 한데 참으로 어처구니없 는 놈 이 군요 할 수 있 으면 해 보 라고 하 세요 앞 으로 는 모르 지만 현제 로서 는 않 됩니다 마지막 으로 배당 이의 에 대하 여 그 이유 가 무엇 인지 정확히 는 모르 지만 할머니 께서 그 집 에 할머니 명의 로 전입 신고 를 하 지 않 아서 인 것 같 은데 친할머니 인지 아니 면 외할머니 인지 명확 치는 않 지만 가족 임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면 이 필요 할 것 같 구요 그 이유 가 합당 해야 할 것 입니다 . 즉 판례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주민 등록 이 라는 대항 요건 은 임차인 본인 뿐 만 아니 라 그 배우자 나 자녀 등 가족 의 주민 등록 을 포함 한다 . 대법원 1996 . 1 . 26 . 선고 95 다 30338 판결 여기 서 가족 의 범위 가 문제 입니다 . 과연 할머니 께서 가족 인가 의 문제 입니다 . 할머니 께서 직계 가족 이 라면 승소 가능 성 이 높 아 지나 아니 라면 못 받 을 수 있 습니다 . 주민 등록 상 에 할머니 께서 전입 신고 하 거나 어머님 명의 로 계약 하 고 전입 신고 했 다면 전혀 문제 되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여 지 는 문제 입니다 . 안 타 갑 지만 판례 가 없 어서 판단 이 않 서 네요 다만 할머니 께서 계약 하 시 고 돈 을 지불 한 점 점 과 직계 가족 이 고 가족 일부 만 들어와 전입 신고 하 고 살 았 다고 주장 하 면 될 듯 싶 은데 여 사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상기 의 내용 을 읽 어 보 시 고 법률 구조 공단 에 가 셔서 상담 해 보 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료 법률 사무소 에 도 찾아가 상담 하 였 고 법무사 사무실 에서 도 상담 하 였 고 종합 결론 은 집달 이 시킬 비용 으로 합의 가 가능 할 것 이 되 겠 끔 하 는 방법 을 제시 하 셨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139 - 1 홍익 아파트 102 동 1 층 111 피 신청인 1 호 박미숙 바코 그 456 - 765 2097232 - 016905 ↓ 민 형 과 경매 3 계 2011 - 014 - 212 - 506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결정 사건 2011 타기 212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인 최중희 ( 주민 번호 ) 주소 피 신청 인 박미숙 안성시 ~ 주소 주문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별지 목록 지재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이유 이 법원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09 타경 11967 부동산 임 의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신청 인 의 인도 명령 신청 이 이유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저본 입니다 . 2011 . 7 . 7 . 법원 주사 오용석 2011 . 7 . 7 . 판사 진상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선충 당금 도 안 주 고 LNG 까스 전환 설치 비 도 안 받 았 는데 그냥 나가 라니 ! 더군다나 난 그때 아픈 몸 으로 부동산 을 상대 로 소송 진행 중 이 였 고 그 진흙탕 을 힘겹 게 가 고 있 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사건 : 2011 본 932 ( 1 부 ) 채권자 : 최중희 채무자 : 박미숙 위 당사자 간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2011 타기 212 호 집행력 있 는 판결 ( 결정 ) 에 기하 여 채권자 로부터 부동산 이 도 강제집행 신청 이 있 으니 , 2011 년 8 월 5 일 까지 자진 하 여 이행 하 시 기 바랍니다 . 위 기 일 가지 자진 하 여 이행 하 지 않 을 대 에 는 예고 없이 강제 로 집행 이 되 고 그 배 용 을 부담 하 게 됩니다 . 2011 . 07 . 20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집행관 조규성 ( 작 은 옥 쇠 모양 의 도장 날인 함 ) ※ 문 의 사항 은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집행관 사무소 ( 031 - 653 - 5725 ~ 4 ) 로 연락 하 시 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 . 8 . 11 집달 이 당하 다 집달 이 가 뭔지 처음 경험 한다 어처구니 가 없 었 고 답답 하 고 답답 한 세상 에 살 가치 를 못 느껴 죽 으려 했 다 사무장 김영식 이 란 사람 에 중계 가 이날 리 통 에 진행 되 었 고 그 사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 게 일 을 하 였 는지 하소연 하 였 고 그 가 가지 고 있 던 서류 뒤 에 그 가 이 글 을 적 어 주 고 낙찰자 사인 과 본인 사인 도 요구 하 니 적 으며 남긴 글 이 다 미리 해온 서류 뒤 에 다시 적 은 글 순 으로 밑 에 쳐 놓 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 안 . ...... 평택 지원 2009 타경 11967 물번 1 번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139 - 1 홍익 아파트 102 동 1 층 111 호 잔금 납부 일 2011 . 4 . 7 일 우편물 발 송시 잔금 납부 일 로 ~ 1 일 20 . 000 정산 ( 관리비 및 공과금 포함 ) 20 , 000 × 124 일 ＝ 2 , 480 , 000 원 참고 주택 점유 사용료 를 받 아야 하 는 이유 ? 1 ) 세입자 가 집 을 비워 주 지 않 아서 전월세 계약 을 하 지 못했 다 해서 당연히 사용료 를 내 야 한다 ( ) 낙찰자 는 잔금 납부 일로 부터 사용 할 권리 처분 할 권리 수익 을 낼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 . ( 단 세입자 는 배 당일 까지 점유 할 권리 만 있 을 뿐 이 다 ) ( 주 ) 동인 경 . 공매 사무장 김영식 인 서명 ~~~~~~~~~ - 이사 비용 75 만 원 - 집행 비용 100 만 원 - 열쇠 비용 , 집행 비용 - 잔금 일 4 / 7 日 기준 으로 해서 - 1 일 1 만 원 계산 : 124 만 원 - 합계 : 299 만 원 합의 비용 180 만 원 으로 할려고 했으나 합의 안 됨 위 청구 내용 은 낙찰자 로써 소유 권 처분 권 수익 권 을 낼 수 가 있 고 세입자 는 배 당일 까지 거주 할 권리 를 가지 고 있 다 . 위 협의 한 금액 중 180 만 원 이 부당 하 다면 협상 을 토 되 로 반환 하 겠 습니다 세입자 주소 는 소유주 최중희 아파트 에 2011 . 12 월 말 까지 전입 을 두 어도 무방 하 다 . 2011 . 8 . 11 최중희 Hee 김영식 010 - 3635 · 9314 010 - 8468 - 8888 김영식 을 한자 로 날인 한 듯 함 - 모양 을 보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윗글 을 마치 고 평택 법원 을 낙찰자 와 같이 갔 다 . 기사 분 도 따로 있 었 고 최중희 와 나 와 셋 이 가 는데 김영식 사무장 은 집 에 남 아 있 었 다 . 평택 법원 을 가 는 이유 는 낙찰자 가 서류 를 해 주 고 배당금 을 찾 는 순간 윗글 합의 비용 180 만 원 을 최중희 가 건네 받 기 위해서 이 다 . 가 다가 공도 쯤 에서 마음 이 심란 하 여져서 서류 를 오토바이 트렁크 에 놓 고 왔 다고 말 하 고 돌아가 려 했 는데 최중희 가 상황 보고 를 김영식 사무장 에게 전화 를 하 는 듯 했 고 김영식 사무장 이 오토바이 트렁크 를 드라이버 를 빌려서 강제 로 열 려고 했 다고 다음 날 에 듣 게 되 었 다 . 어째 든 그날 평택 법원 에 도착 해서 돈 을 건냈 고 900 만 원 에 월 20 만 원 의 사글세 계약 을 하 였 고 배당금 1200 만 원 을 찾 아서 다 건네 고 집 으로 돌아왔 다 . 현금 보관증 을 써서 다음 날 돈 을 100 만 원 최중희 씨 가 계좌 이 체해 주 기 로 했 는데 그건 이사 짐 찾아오 는 데 써야 될 것 이 며 남 는 금액 은 비상금 으로 쓰 라는 것 이 다 . 계좌 이체 하 기 전 에 수첩 을 찢 어서 100 만 원 에 대한 현금 보관증 을 쓰 고 도장 을 찍 은 밑 에 는 그 내용 이 다 ( 수 선충 당금 과 LPG 전환 수선비 요구 를 하 였으나 듣 기 않 았 다 일단 이건 은 뒤 로 미루 고 당장 급한 불 부터 꺼야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 보관증 일금 일 백 만 원정 상기 금액 을 명도 하 면서 내일 박미숙 통장 으로 입금 한다 최중희 ( 도장 날인 함 ) 2011 . 8 . 11 ~~~~~~~~~~~~~~~~~~~~~~~~~ 다음 날 계좌 이체 함 집달 이 이사 짐 센타 에 전화 를 했 고 일 주일 전후 짐 이 다시 집 으로 들어왔 다 . 냉동고 2 대 가 사라졌 고 많 은 부엌 용품 ( 김치 통 들 , 그릇 들 . ..) 이 사라졌 고 실험 중 인 음식물 들 이 사라지 고 . .. ~ ~ ~ ~~~~~~~~~~~~~~~~~~~~~~~~~ 장기수 선충 당금 및 도시 가스 설치 분담금 결과물 입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문 법원 등기 최초 방문 일시 9 / 12 재 방문 예정 일시 9 / 13 , 14 10 시경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안 성시 법원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대로 1188 ( 다 아 왕동 156 - 1 ) TEL : 673 - 8596 456 - 360 ～ 원고 안성시 봉산동 48 맑 고 향기 로운 집 302 호 박미숙 456 - 030 2097394 - 521767 ( 안성시 법원 민사 소액 단독 ) 2012 - 003 - 2889 - 304 - - - - - - - - - - - - - - - - - - ------------------------- 이 사건 의 사건 번호 는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안 성시 법원 2012 가소 2889 장기수 선충 당금 및 도시 가스 설치 분담금 예정 기일 : 담당 재판부 : 민사 소액 단독 법원 주사 이춘호 직통 전화 : 031 ) 673 - 8596 팩 스 : 031 ) 673 - 8597 e - 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 는 문 의 사항 을 연락 하 기 위한 연락처 이 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 로 전자 문서 를 전송 하 는 경우 에 는 서면 을 제출 한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함 을 유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안 성시 법원 조정 조서 사 건 2012 가소 28889 장기수 선충 당금 및 도시 가스 설치 분담금 원 고 박미숙 ( 주민 번호 . ..) 안성시 봉산동 48 맑 고 향기 로운 집 302 호 피 고 최중희 ( 주민 번호 . ..) 서울 동작구 본동 48 - 35 1 층 좌측 판 사 윤 진 규 기 일 : 2012 . 8 . 23 . 14 : 00 장 소 : 법정 205 호 법원 주사 이 춘 호 공개 여부 : 공 개 원고 박미숙 출석 피 고 최중희 출석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과 같이 조정 성립 조정 조항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2012 . 8 . 25 까지 금 400 , 000 원 을 지급 한다 . 다 먄 , 위 지급 기일 까지 위 금액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미지급 금액 에 대하 여 지급기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가 산 하 여 지급 한다 . 2 . 원고 는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한다 . 3 .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1 / 4 청구 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768 , 3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금 하 라 . 청구원인 별지 와 같 음 법원 주사 이춘호 ( 도장 복사 날인 ) 판 사 윤진규 ( 도장 복사 날인 ) 2 / 4 추가 원인 변경 후 1 . 피 고 는 원고 가 임차 하 여 2008 . 11 . 11 ~ 2011 . 4 . 7 까지 살 때 주택 을 경낙 받 은 낙찰자 이 며 또 한 피고 는 2011 . 8 . 11 ~ 2012 . 2 . 11 까지 원 고의 임대 자 입니다 . 2 . 피 고 는 원고 의 총 임차 기간 2008 . 11 . 11 ~ 2012 . 2 . 11 까지 의 장기수 선 충당 금 총액 466 , 170 원 중 피 고 작성 내용 증명서 로 ( 첨부 서류 1 . 피 고 작 성 내용증명 복사본 1 부 1 번 참고 ) 중 피 고 작성 내용 증명서 로 인하 여 2011 . 4 . 7 ~ 2012 . 2 . 11 까지 94 , 610 원 을 송금 하 여 남 은 금액 371 , 560 원 과 , 도시 가스 설치 분담금 도 296 , 800 원 을 2010 년 4 월 ~ 2010 년 7 월 까지 4 회 에 걸쳐 각 월 1 회 에 74 , 200 원 씩 4 개월 의 기간 동안 납부 하 였 습니다 3 . 이 는 공용 부분 에 관한 관리비 즉 유익비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임차 주택 의 경낙 인 ( 낙찰자 ) 는 특별 승계인 으로 이 에 대한 승계 의무 가 있 습니 다 . 4 . 그리고 피고 는 명도 집행 과정 에서 원고 의 오토바이 수납 함 을 고장 내 서 이 에 대한 수리비 가 발생 하 였 고 이 는 피고 가 보낸 첨부 서류 내용 증명 에서 이 에 대한 지급 약속 을 하 였으며 ( 첨부 서류 1 . 피 고 작성 내용증명 복사본 1 부 3 번 참고 ) 수리비 는 10 만 원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5 . 이 에 피 고 는 원고 에게 유익비 부분 인 ' 장기수 선충 당금 371 , 560 원 과 도시 가스 설치 분담금 총액 296 , 800 원 과 오토바이 수납 함 수리 비용 10 만 원 을 모두 합한 금액 768 , 360 원 을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3 / 4 정본 입니다 2012 . 9 . 11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안 성시 법원 법원 주사 이춘호 ( 인 ) ※ 각 법원 민원실 에 설치 된 사건 검색 컴퓨터 의 발급 번호 조회 메뉴 를 이용 하 거나 , 담당 재판부 에 대한 문의 를 통하 여 이 문서 하단 에 표시 된 발급 번호 를 조회 하 시 면 , 문서 의 위 , 변조 여부 를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4 / 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