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경제 전쟁 ] 민주당 " 日 수출 규제 대응 재정 푼다 … 최대 3000 억 추경 반영 " 
 더불 어 민주당 은 11 일 일본 수출 규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긴급 사업 을 중심 으로 최대 3000 억 원 예산 을 추가 경정 예산안 ( 이하 추경 ) 심사 과정 에 반영 한다고 밝혔 다 . 
 조정식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 직후 “ 일본 수출 규제 3 대 품목 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을 중심 으로 기술 개발 , 상용 화 , 양산 단계 지원 등 을 추경 에 반영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기술 개발 지원 예산 에 는 대일 의존 도 상위 50 개 과제 에 대한 소재 ・ 부품 R & D ( 연구 개발 ) 예산 , 글로벌 중견 기업 소재 ・ 부품 개발 지원 예산 ,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 이 포함 된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기술 은 확보 돼 있 지만 상용 화 단계 에 접어들 지 못한 품목 에 신뢰 성 ・ 성능 평가 를 적극 지원 하 겠 다 ” 며 “ 특히 반도체 ・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 과 제조 장비 실증 관련 사업 , 추가 수출 규제 가능 성 이 큰 소재 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 에 최대 1000 억 원 이상 예산 을 반영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양산 단계 지원 을 위해서 는 소재 ・ 부품 기업 설비 투자 자금 지원 을 확대 해 수출 규제 품목 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 을 확충 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당정 은 중 장기 적 차원 에서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와 국산화 관련 예산 을 2020 년 도 예산안 에 적극 반영 할 계획 이 다 . 소재 ・ 부품 ・ 장비 개발 및 상용 화 에 연 1 조 원 이상 재정 을 투입 하 고 관련 정책 도 정비 한다 . 또 7 월 중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을 당정 협의 를 통해 발표 한다고 밝혔 다 . 
 민주당 은 추경 통과 를 위한 야당 협조 와 개별 기업 의 협력 을 당부 했 다 . 
 조 정책 위 의장 은 “ 국익 앞 에 여야 가 따로 있 을 수 없 다 . 범 사회 적 차원 의 대응 체제 구축 을 위해서 는 야당 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 추경 심사 과정 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과 관련 해 꼭 필요 하 다고 야당 이 판단 ・ 발굴 하 는 추가 사업 에 열린 마음 과 자세 로 적극 검토 해 함께 반영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추경 을 통한 지원 못지않 게 중요 한 게 기업 의 적극 협력 ” 이 라며 “ 기술 개발 , 실증 성능 테스트 , 공동 기술 개발 등 으로 국내 개발 소재 ・ 부품 이 생산 에 신속 투입 될 수 있 도록 대 기업 을 비롯 한 기업 협조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민주당 은 이날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별 위원회 1 차 회의 를 갖 고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특위 는 1 차 적 으로 일본 의 수출 규제 철회 와 우리 기업 의 피해 최소화 를 위한 대책 을 논의 한다 . 또 같 은 일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긴밀 한 당정 협의 를 통해 중 장기 대응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