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소멸시효 의 중단 여부 
 1 ) 응소 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 는 , 피고 가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며 원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분양 대금 반환 소송 에서 피고 가 응소 함 으로써 분양 대금 채권 의 소멸시효 도 중단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 제 170 조 제 1 항 에서 시효 중단 사유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는 재판 상 의 청구 라 함 은 통상 적 으로 는 권리 자 가 원고 로서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를 피고 로 하 여 소송물 인 권리 를 소 의 형식 으로 주장 하 는 경우 를 가리키 지만 , 이 와 반대 로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소 를 제기 한 데 대하 여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그 소송 에서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도 이 에 포함 된다 ( 대법원 1993 . 12 . 21 . 선고 92 다 478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제출 된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다른 수분 양자 들 과 함께 2010 . 2 . 23 . 원고 등 을 상대 로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의 취소 또는 무효 를 주장 하 며 이미 납부 한 분양 대금 반환 을 구하 거나 원고 등 의 허위 , 과장 광고 등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0 가합 17982 ) 을 제기 한 사실 , 이 에 원고 는 응소 하 여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주장 하 는 청구원인 을 부인 하 였 고 , 2013 . 6 . 13 . 제 1 심 에서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의 패소 판결 이 선고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그러나 원고 의 위 와 같 은 응소 는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청구 한 분양 대금 반환 채무 나 손해 배상 채무 의 존재 를 다툰 것 일 뿐 시효 중단 의 대상 인 원고 의 분양 대금 채권 의 존재 를 적극 적 으로 주장 하 며 재판 상 청구 에 준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한 것 이 어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최고 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가 ) 원고 는 , 2 차례 피고 에게 분양 대금 납부 를 최고 하 고 그 로부터 6 개월 이 경과 하 기 전 에 이 사건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최고 로 인해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갑 제 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2014 . 9 . 23 . 과 2014 . 11 . 11 . 2 차례 에 걸쳐 미납 분양 대금 63 , 833 , 800 원 의 납부 를 독촉 하 는 안내문 을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에서 기재 된 피고 의 주소지 로 발송 하 였으나 , 2 차례 모두 폐문 부재 로 반송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의 분양 대금 납부 통지 는 피고 에게 도달 되 지 않 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최고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8 조 에 따라 계약서 에 기재 된 피고 의 주소지 로 발송 된 원고 의 통지 는 도달 이 간주 되 므로 , 원고 의 분양 대금 납부 통지 는 적법 한 최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서 제 7 조 제 2 항 은 “ 대금 납부 기일 의 변경 , 추첨 일 통지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임대 분양 계약 의 해제 , 해지 등 임대 분양 계약 과 관련 된 통지 는 임대 분양 계약서 에 기재 된 주소지 로 하 여야 하 며 , 그 도달 된 때 에 수분 양자 의 수령 여부 를 불문 하 고 수분 양자 가 수령 한 것 으로 본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약관 조항 은 문언 상 원고 의 통지 가 수분 양자 의 지배 영역 에 도달 하 여 수분 양자 가 통지 의 내용 을 알 수 있 는 객관 적 인 상태 에 놓였 을 때 그 통지 를 현실 적 으로 수령 하 였 는지 를 불문 하 고 통지 에 담긴 의사 표시 의 효력 이 발생 한다는 의미 로 해석 될 뿐 통지 의 발송 만 으로 도달 이 간주 된다는 의미 로 볼 수 없 다 . 
 설령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서 제 7 조 제 2 항이 통지 의 발송 으로 도달 을 간주 하 는 의미 라고 하 더라도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3 호 는 의사 표시 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는 약관 의 내용 중 고객 의 이익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업자 의 의사 표시 가 상당 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도달 된 것 으로 보 는 조항 은 무효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원고 가 수분 양자 의 변경 된 주소 등 소재 를 알 았 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 의 주의 만 하 였 더라면 그 변경 된 주소 등 소재 를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게을리 한 과실 이 있 어 알 지 못한 경우 에 도 위 약관 조항 의 문언 그대로 해석 · 적용 한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