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뿐 만 아니 라 입법권 을 국회 와 지방 의회 가 행사 하 도록 하 지 않 고 국회 주권주의 를 정당 화 하 고 있 다 . 국회 도 국가 를 대표 하 여 인구 비례 로 선출 되 는 하원 과 지역 을 대표 하 는 상원 을 두어 수도 권 과 대표 를 완화 하 고 , 양원 이 상호 입법 경쟁 을 하 도록 해야 하 는데 상원 신설 이 누락 되 었 다 .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 에 지방 정부 를 포함 시킨 것 , 대법원 의 행정 입법 규범통제 대상 에 조례 를 포함 시켜 조례 가 의회 입법 이 아니 라 행정 입법 이 라는 억지 논리 를 헌법 에 반영 한 것 은 후퇴 한 규정 이 다 . 이 는 국회 와 지방 의회 가 국민 과 주민 의 대표 기관 으로서 민주 적 정당 성 을 가진 헌법 기관 이 라는 점 을 무시 한 것 이 다 . 특히 지방 4 대 권력 기관 에 대한 주민 통제 는 거론 조차 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