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 * { be - havior : url ( # default # VML ) ;} o : * { be - havior : url ( # default # VML ) ;} w : * { be - havior : url ( # default # VML ) ;}. shape { be - havior : url ( # default # VML ) ;} 그럼 국가 는 국민 들 의 돈 을 훔쳐서 부자 가 되 었 을까 ? 여기 서 말 하 는 국민 의 돈 이란 ? 1 저축 한 돈 2 그동안 일 해서 번 돈 에 3 없 는 돈 ( 빚 ) 까지 이 다 . 위 에서 보 듯이 국민 들 의 저축 은 거의 사라지 고 감당 할 수 없 는 빚 만 늘어나 고 있 다 . 위 의 그래프 를 보 면 , 이상 한 점 이 국가 의 부채 도 갈수록 늘 고 있 다는 사실 이 고 아래 그래프 를 통해 미래 의 추세 를 보 면 이 빚 은 더욱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 그럼 국가 는 우리 돈 을 걷 어서 다 어디 다 쓴 걸까 ? 아래 그래프 를 보 자 역시 재벌 이 었 다 . 이 들 은 명시 적 으로 노출 된 유보 금 7 - 800 조 ( 합계 금액 은 집계 방법 과 기관 에 따라 차이 가 난다 ) 이외 에 도 조세 피난처 인 캐 이먼 군 도 , 파나마 은행 등 해외 에 페이퍼 컴퍼니 를 세우 고 막대 한 자금 을 빼돌려 세금 포탈 과 횡령 , 각종 편법 투자 및 부 의 승계 등 에 활용 한다 . 어떤 보도 에 따르 면 이 들 이 빼돌린 금액 이 약 1000 조 원 에 달한다고 한다 . ( 몇 일전 주진우 기자 는 이명박 이 집권 기간 에 혼자 빼돌린 돈 이 약 30 조 에 달한다고 했 다 . ) 결국 현 경제 체제 는 국민 들 이 피땀 흘려 돈 을 벌 면 국가 는 그 돈 을 강탈 해 ( 서민 들 이 품돈 일지라도 세금 연체 , 준조세 인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등 의 연체 시 통장 및 재산 압류 , 출국 금지 , 구속 까지 시켜 가 며 ) 재벌 들 에게 이전 시켜 주 는 시스템 이 며 , 이 때 국가 명의 로 빚 ( 국채 ) 을 낸 돈 까지 덤 으로 얹 어 주 는 것 인데 이 국가 의 부채 라는 건 국민 들 이 미래 에 납부 할 세금 인 것 이 다 . 이 말 은 과거 와 현재 의 소득 뿐 아니 라 미래 에 국민 들 이 벌 소득 까지 미리 당겨서 소수 재벌 들 의 배 를 불린다 는 말 이 다 . 그럼 어떤 방법 으로 ? 왜 ? 재벌 들 에게 전해 주 는 걸까 ? 확장 통화 정책 (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 , 조세 ( 과세 투명 성 을 내세워 소득 에 대한 전산 화 로 원천 징수 ) , 준조세 (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 로 국민 에게 뜯어낸 돈 들 은 환율 조작 , 수출 금액 일부 부가세 환급 , 년 간 1 - 2 조 원 의 적자 를 발생 시키 는 전기세 특혜 ( 이 적자 분 은 가정 용 전기세 의 누진 적용 등 으로 보충 ) , 각종 세제 혜택 ( 명목 세율 은 약 24 % 이지만 실질 세율 은 각종 편법 과 혜택 , 회계 조작 등 으로 아주 적 다 . 이재용 이 상속세 를 얼마나 냈 는지 ? 를 보 면 쉽 게 짐작 할 수 있 다 ) 그 들 에게 돌아갔 다 . 일반 적 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 들 은 정부 가 경기 를 살릴 때 복지 확대 , 일자리 확보 ,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의 재정 정책 을 쓴다 . 그런데 한국 에선 언제 부터 인가 환율 을 조작 한다던가 . 부동산 규제 완화 , 신 도시 개발 , 가계 대출 등 을 완화 해서 경기 를 끌어올리 는 ( 그래서 명목상 경제 성장 률 을 올리 는 ) 기형 적 인 방법 에 의존 했 다 . 또 고환 율 ( 원화 가치 하락 ) 이 되 면 수입 물가 는 비례 해서 상승 하 고 수출 기업 들 은 가격 경쟁력 확보 또는 환율 이 상승 한 만큼 의 마진 ( 이윤 ) 이 얻 게 된다 ( 국민 이 물가 상승 으로 손해 를 보 는 금액 만큼 수출 재벌 에게 돌아간다 ) . 또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돈 을 풀 면 ? 화폐 가치 가 하락 해서 그 물가 부담 역시 국민 들 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건 앞 의 글 에서 이야기 했 다 . 하지만 도대체 왜 국민 전체 ( 모든 경제 주체 ) 의 경제 를 책임진 국가 에서 몇 명 안 되 는 재벌 들 만 돈 을 벌 게 하 는 걸까 ? 그게 경제 의 성장 과 발전 을 도모 하 는 유일 한 길 이 라서 ? 사실 도 아니 지만 만일 그렇 다고 해도 그럼 그 성장 이 무슨 의미 가 있 나 ? 국민 전체 는 갈수록 빚 이 늘어나 고 국가 조차 도 빚더미 에 올라앉 는 거 라면 ? 그래서 국민 들 과 그 후손 들 까지 미래 의 소득 에서 지금 늘어나 는 국가 의 부채 를 세금 으로 감당 해야 하 는 거 라면 ? 그런 성장 이 우리 에게 무슨 의미 가 있 다는 말 인가 ? 말 그만 돌리 고 본론 으로 들어가 겠 다 . 현재 우리 의 국가 는 껍데기 다 . 이 들 은 재벌 의 이익 만 을 대변 하 는 게 아니 고 재벌 과 은행 뒤 에서 실질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는 실세 들 , 일반 적 으로 외국인 투자자 라고 부르 는 자본 을 통한 식민지 지배자 들 의 이익 을 실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백날 정부 에 대 고 지금 경제 정책 이 잘못 되 었 으니 어떻게 바꿔야 한다 . 소리 를 높여 봐야 헛 수고 인 것 이 다 . 과거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 일본 이 조선 을 어떤 방법 으로 수탈 했었 는지 ? 를 이해 하 면 현재 의 구도 쉽 게 알 수 있 다 . 당시 철도 와 공장 건설 등 산업 의 발전 은 수탈 의 규모 를 키우 기 위했 던 것 이 고 중앙은행 인 조선은행 ( 지금 의 한국은행 ) 과 주요 은행 들 을 지배 함 으로서 부 의 이전 ( 부 의 착취 ) 을 실현 했 던 것 이 다 . 산업 화 를 하 면서 도 핵심 기술 은 모두 일본 기술자 들 이 독점 하 므로 서 해방 후 에 까지 기술 의 존 이 이어졌 다 . - 다만 여기 서 우리 가 위로 ? 를 받 을 수 있 는 건 현재 자본주의 를 표방 한 선두 국가 대부분 이 조금 씩 차이 만 있 지 거의 같 은 상황 이 이라는 것 이 고 이런 시스템 은 어제 오늘 이 아니 라 아주 오래 되 었 다는 것 이 다 . 80 년 대 초 프랑스 의 미테랑 대통령 은 넘치 는 열정 으로 국영 기업 의 확대 등 을 내세웠 다가 미국 으로부터 경제 제재 를 당하 자 좌절 하 고 자신 의 정책 들 을 포기 했 다 . 그 후 그 는 집권 기간 내내 속도 모르 는 프랑스 국민 들 로부터 우유부단 하 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역시 최근 의 그리스 정부 도 복지 재정 확대 , 일자리 창출 , 등 의 정책 을 국민 투표 까지 했 는데 국가 도 국민 도 아닌 채권자 유럽 중앙은행 ( 유럽 중앙은행 ECB 는 FRB 처럼 유럽연합 과 상관 이 없 는 사설 개인 은행 이 다 . ) 이 국민 투표 결과 를 무시 하 고 긴축 정책 으로 전환 시켰 다 . 일 개 개인 이 그리스 국가 와 국민 을 지배 하 는 것 이 다 . IMF 구제 금융 이후 , 우리 국민 은 열심히 일 했 고 , 국가 경제 는 성장 을 했 다 . 하지만 표 에서 보 다시피 국가 도 국민 도 모두 노력 의 결과물 을 축적 할 수 없 었 으며 , 오히려 빚 만 늘어났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미래 에 도 우리 와 후손 들 이 그 어떤 노력 을 한다 해도 이 빚 에서 벗어날 수 없 다는 점 이 다 . 열심히 일 을 해도 국가 와 국민 을 모두 빚 의 노예 로 만드 는 이 시스템 에 대해 왜 그 동안 아무 도 의혹 을 제기 하 지 않 았 던 걸까 ? - 계속 하 겠 습니다 . 가을 하늘 님 글 네티 즞 댓 글 곰 드디어 센 칭 들 도 ( 집 과 거주지 다 날려 ) 자동차 에서 생활 하 는 푸어 들 이 생긴다는 건데 / 이제 선진국 들 따라가 는 시작 단계 13 : 40 곰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6 CX _ XGg 2 kHI 13 : 40 곰 17 분경 13 : 40 곰 2 년 간 차 에서 살 았 다는 공간 이제 까지 국민 이 외치 지 않 은 게 아니 라 외칠 수 가 없 었 던 시대 였 죠 . .... 내 가 이명박 . 박근혜 애 들 한테 민간 인 사찰 을 당했 는데 집 앞 에 는 자주 이상 한 애 들 이 출현 하 고 대문 앞 골목 에서 바람 이 라도 쐴 려 하 면 양아치 같 은 애 들 이 와서 시비 걸 기 도 하 고 시내 라도 볼일 있 어 나가 면 112 경찰 순찰차 가 내 가 거리 길 돌아설 때 마다 수시로 나타나 고 이상 한 애 들 나타나 쫒아 다니 고 . .. 그 외 참 할 말 많 죠 . .. 13 : 40 leevoe 고생 많 으셨 군요 . . 국정원 이 사라져야 정권 이 바뀌 어도 이런 일 이 반복 되 지 않 으리라 봅니다 15 : 25 공간 이런 상황 에서 일반 국민 이 말 한마디 나 제대로 할 수 있 겠 어요 . .. 그 마저 눈치 를 못 채 고 있 는 정권 반대자 들 에게 는 하 는 일 이 잘 않되 도록 주위 환경 을 조종 하 죠 . .. 정권 잘 바뀌 었 다고 생각 합니다 13 : 42 공간 지금 도 박근혜 졸개 들 이 검찰 . 경찰 . 기무사 . 국정원 등 힘 있 는 권력 기관 에 진 을 치 고 있 어요 . .. 이 들 을 인 적 청산 해야 진정 한 봄날 이 올 수 있 습니다 . .. 13 : 43 공간 문재 인 정부 에 영광 이 있 기 를 강식 알 아야 면장 하 지요 ~ 널리 알려 주 심 에 감사 ! 11 : 37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