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 화 와 재벌 개혁 1 . 경제 민주 화 의 의의 ‘ 국민 의 정부 ’ 가 국민 에게 국정 방향 을 알리 기 위해 사용 한 표현 이 ‘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의 병행 발전 ’ 이 다 . 김대중 ( 1997 ) 이 사용 한 표현 은 ‘ 민주 적 시장 경제 ’ 인데 , 이 는 ‘ 권위주의 적 관치 경제 ’ 와 대립 하 는 개념 이 다 . 풀 어 말 하 면 , 민주주의 와 함께 발전 하 는 시장 경제 또는 민주 적 시장 경제 는 “ 경제 운영 에 민주주의 원리 , 원칙 의 적용 을 확대 하 고 정부 의 불 필요 한 규제 를 철폐 하 여 진정 한 시장 경제 질서 를 확립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 이 해설 의 뒷부분 에 주목 하 면 , 김대중 ( 1997 ) 의 경제 민주 화 는 시장 의 영역 을 제한 한다거나 자유방임 의 원리 를 수정 한다기 보다 오히려 그 반대 를 지향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이 해석 은 ‘ 국민 의 정부 ’ 에서 실제로 이뤄진 여러 일 에 의해 뒷받침 된다 . 얼마간 다른 해석 도 가능 하 다 . 김대중 ( 1997 ) 에게 ‘ 민주 적 ’ 시장 경제 는 ‘ 진정 한 ’ 시장 경제 와 동의어 이 며 , 후자 는 자유 . .. 
 0 	 2013 체제 의 시대 정신 과 민주 통합 당 의 시대 적 역할 최근 2013 체제 에 대한 논의 가 부쩍 증가 하 고 있 다 . 물론 미래 의 불 투명 한 상황 에 대해 그것 이 실현 가능 한 현실 인 것 처럼 미리 단정 적 으로 언급 하 는 것 은 매우 무리 한 일 인지 도 모른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2013 체제 에 대한 논의 가 증가 하 고 있 는 것 은 그 나름 의 이유 가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즉 현재 우리 사회 가 직면 하 고 있 는 상황 의 심각 성 에 비추 어 볼 때 현재 의 체제 로서 는 이 들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을 것 이 라는 판단 과 , 따라서 그 상황 을 돌파 하 기 위해서 는 무언가 근본 적 인 변화 를 통해 새로운 체제 가 들어서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라는 강력 한 요구 가 바로 그 이유 일 것 이 다 . 사태 가 이러 하 다면 현재 우리 사회 가 직면 하 고 심각 한 상황 은 무엇 이 며 , 이 를 돌파 하 기 위해서 는 어떤 변화 의 계기 가 필요 한가 ? 흔히 1987 체제 라 지칭 되 는 현재 의 우리 사회 가 직면 한 가장 커다란 문제 는 사회 양극 화 문제 라 할 수 있 다 . 1997 년 IM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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