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산업기반기금 의 재원 ( 財源 ) 으로 한다 . 
 
 제 18 조 의 8 ( 신 ㆍ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의 발급 신청 등 ) 
 ① 법 제 12 조 의 7 제 2 항 에 따라 공급 인증서 를 발급 받 으려는 자 는 법 제 12 조 의 9 제 2 항 에 따른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 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 ㆍ재생에너지를 공급 한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발급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 기간 내 에 공급 인증서 발급 을 신청 하 지 못했으나 법 제 12 조 의 7 제 1 항 에 따른 공급 인증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공급 인증 기관 " 이 라 한다 ) 이 그 신청 기간 내 에 신 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에 따른 신청 기간 이 만료 되 는 날 에 공급 인증서 발급 을 신청 한 것 으로 본다 . < 신설 2020 . 9 . 29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발급 신청 을 받 은 공급 인증 기관 은 발급 신청 을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공급 인증서 를 발급 해야 한다 . < 개정 2020 . 9 . 29 > 
 
 제 18 조 의 9 ( 신 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 법 제 12 조 의 7 제 3 항 후단 에 따른 신 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는 해당 신 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른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4 . 24 > 
 1 . 환경 ,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 화 에 미치 는 영향 
 2 . 발전 원가 
 3 . 부존 ( 賦存 ) 잠 재량 
 4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低減 ) 에 미치 는 효과 
 5 . 전력 수급 의 안정 에 미치 는 영향 
 6 . 지역 주민 의 수용 ( 受 容 ) 정도 
 
 제 18 조 의 10 ( 과징금 의 금액 ) 법 제 12 조 의 10 제 3 항 에 따른 위반 행위 의 종별 과 정도 등 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은 별표 5 와 같 다 . 
 
 제 18 조 의 11 ( 공급 의 무자 의 의무 이행 비용 보전 ) 정부 는 공급 의 무자 가 공급 의무 의 이행 에 드 는 추가 비용 의 적정 수준 을 「 전기 사업 법 」 제 2 조제 13 호 에 따른 전력 시장 을 통하 여 보전 ( 補塡 )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하 고 , 전력 시장 에 참여 하 는 같 은 법 제 2 조제 10 호 에 따른 전기 판매 사업자 또는 같 은 조 제 12 호 에 따른 구역 전기 사업자 가 그 비용 을 전기 요금 에 반영 하 여 회수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 개정 2021 . 6 . 29 > 
 
 제 18 조 의 12 ( 신 ㆍ재생에너지 연료 의 기준 및 범위 ) 법 제 12 조 의 11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및 범위 에 해당 하 는 것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연료 ( 「 폐기물 관리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폐기물 을 이용 하 여 제조 한 것 은 제외 한다 ) 를 말 한다 . < 개정 2019 . 9 . 24 , 2021 . 1 . 5 > 
 1 . 수소 
 2 . 중질 잔 사유 를 가스 화 한 공정 에서 얻 어 지 는 합성 가스 
 3 . 생물 유기체 를 변환 시킨 바이오 가스 , 바이오 에탄올 , 바이 오액 화유 및 합성 가스 
 4 . 동물 ㆍ 식물 의 유지 ( 油脂 ) 를 변환 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 중유 
 5 . 생물 유기체 를 변환 시킨 목재 칩 , 펠릿 및 숯 등 의 고체 연료 
 
 제 18 조 의 13 ( 신 ㆍ재생에너지 품질 검사 기관 ) 법 제 12 조 의 12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신 ㆍ재생에너지 품질 검사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관 을 말 한다 . 
 1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5 조 의 2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석유 관리원 
 2 .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제 28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의 2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임업 진 흥원 
 
 제 19 조 ( 신 ㆍ재생에너지의 이용 ㆍ보급의 촉진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신 ㆍ재생에너지의 이용 ㆍ보급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하 여 관련 계획 의 수립 , 제도 의 개선 , 필요 한 예산 의 반영 , 법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인증 ( 이하 " 설비 인증 " 이 라 한다 ) 을 받 은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의 사용 등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0 조 삭제 < 2015 . 6 . 15 > 
 
 제 20 조 의 2 ( 보험 ㆍ공제 가입 등 ) 
 ① 설비 인증 을 받 은 자 가 법 제 1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가입 하 여야 하 는 보험 또는 공제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모두 충족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1 . 사고 당 배상 한 도액 이 1 억 원 이상 일 것 
 2 . 피해자 1 인 당 배상 한 도액 이 1 억 원 이상 일 것 
 3 . 설비 인증 을 받 은 신 ㆍ재생에너지설비의 「 제조 물 책임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결함 으로 인한 같 은 법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손해 를 보장 하 는 것 일 것 
 ② 법 제 1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기간 및 가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