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에 재력 있 는 친구 들 을 보 면 자녀 명의 로 예금 계좌 나 주식 계좌 를 개설 하 고 , 주식 투자 등 을 운용 하 여 얻 은 수익 을 자녀 에게 이전 하 고 있 었 다 . 과거 에 는 과세 당국 이 명의자 의 금융 상품 에 대해 과세 하 면 , 명의자 는 증여 받 은 것 이 아니 고 차명 계 좌임 을 주장 하 여 증여세 를 피할 수 있 었 다 . 때문 에 과세 당국 은 명의자 가 그 차명 계좌 를 인출 하 여 실제로 사용 하 는 시점 을 증여 시기 로 보 아 과세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입금액 에 대한 증여 여부 명의자 가 입증 해야 정부 는 이러 한 부 의 무상 이전 에 대한 폐단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2013 년 에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을 개정 하 였 다 . 그 명의 의 계좌 에 재산 이 입금 되 는 경우 증여 로 추정 토록 하 여 과세 하 되 , 명의자 가 증여 가 아님 을 입증 하 면 과세 를 면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이 었 다 . 이러 한 개정 은 대법원 판례 를 적용 한 것 인데 , 과세 당국 에 의하 여 증 여자 로 인정 된 자 명의 의 예금 이 인출 되 어 납세자 명의 의 정기 예금 으로 예치 되 거나 기명식 수익 증권 의 매입 에 사용 된 사실 이 밝혀 지 면 그 예금 은 명의자 에게 증여 된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그 와 같 은 예금 의 인출 과 납세자 명의 로 의 예금 등 이 증여 가 아닌 다른 목적 으로 행하 여진 것 이 라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면 이 에 대한 입증 은 납세자 에게 있 다는 것 이 다 . 차명 계좌 에 대한 증여 추정 피하 려면 ? 법리 적 으로 ‘ 추정 ’ 은 ‘ 간주 ’ 와 달리 사실 에 대하 여 반대 입장 을 입증 하 면 추정 에서 제외 될 수 있 다 . 따라서 차명 예금 에 대한 증여 추정 의 경우 에 도 예금 의 명의자 에게 실제 소유자 가 있 다는 구체 적 인 증빙 제시 가 없 는 한 명 의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는 시점 에 순간 에 명의자 가 재산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추정 되 어 증여세 를 과세 하 게 된다 . 그러므로 이러 한 증여 추정 에 적용 되 지 않 기 위해서 는 처음 금융 기관 에서 예금 계좌 개설 시 계좌 신청서 나 사용 인감 등 을 직접 개설 하 지 않 았 다거나 혹은 예금 에 대한 입출금 을 명의자 가 아닌 실제 소유자 가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고 관리 하 였음을 입증 해야 될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실제 소유자 가 이자 수입 의 수령 및 사용 , 통장 의 인감 , 비밀 번호 및 보안 카드 관리 및 원금 의 인출 및 사용 을 실제 소유주 가 관리 한 것 을 입증 하 면 된다 . 차명 계좌 입증 해도 불리 한 점 그러나 이렇게 차명 계좌 라는 것 을 입증 하 더라도 불리 한 점 이 있 다 . 첫째 , 일단 차명 계좌 는 국세청 의 차명 계좌 관리 시스템 에 기록 이 되 어 지속 적 인 관리 를 받 게 된다 . 둘째 , 본인 소득 을 의도 적 으로 분산 하 였으므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의도 적 으로 회피 한 것 에 따른 소득세 및 가산세 부담 이 따른다 . 또한 2014 년 11 . 29 일 부터 는 차명 계좌 에 대한 금융 실명 제 법 이 개정 되 어 자금 세탁 이나 재산 은 닉 , 조세 회피 등 의 가능 성 이 있 는 모든 차명 거래 를 금지 하 도록 강화 되 었 다 . 그리고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단 , 배우자 나 자녀 계좌 로 입금 한 증여세 비 과세 한도 이내 의 금액 , 동창회 명 의 계좌 등 은 차명 계좌 를 허용 하 고 있 다 . 따라서 되도록 이 면 가급적 차명 계좌 를 보유 하 지 않 고 정상 적 으로 증여세 를 내 거나 합법 적 으로 절세 가 되 는 보험 상품 등 절세 상품 을 활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