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을 위한 정치 , 여성 에 의한 정치 만든다 - 여성 소비자 신문 
 여성 을 위한 정치 , 여성 에 의한 정치 만든다 한국 여성 의 정 2018 지방 선거 여성 후보 자 아카데미 개최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 . 01 . 29 15 : 43 
 정세균 국회 의장 < 사진 여성 소비자 신문 > 
 [ 여성 소비자 신문 김희정 기자 ] 한국 여성 의 정 이 2018 지방 선거 를 대비 해 여성 후보 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을 진행 했 다 . 
 한국 여성 의 정 은 지난해 서울 , 부산 , 광주 등 6 개 지역 에서 여성 의정 아카데미 기본 과정 교육 을 실시 했 고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 를 대상 으로 실전 교육 프로그램 인 2018 지방 선거 여성 후보 자 아카데미 를 진행 하 고 있 다 . 
 한국 여성 의 정 아카데미 는 지난해 전국 6 개 지역 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를 이끌 어 갈 지역 여성 인재 를 발굴 , 육성 하 는 기본 과정 을 개설 해 169 명 의 수료생 을 배출 했 다 . 
 올해 한국 여성 의 정 은 1 월 24 일 11 시 국회 헌정 기념관 대 강당 에서 전국 6 개 지역 수강 생 들 이 모여 입학식 을 개최 하 고 ‘ 여성 을 위한 정치 , 여성 에 의한 정치 ’ 를 슬로건 으로 내건 ' 한국 여성 의 정 아카데미 ' 전문 과정 을 통해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 를 대상 으로 지방 의회 진출 에 필요 한 실전 교육 을 실시 했 다 . 
 이 입학식 에 는 정세균 국회 의장 이 제 10 차 개헌 을 앞두 고 ‘ 헌법 과 여성 ’ 을 주제 로 기조연설 을 했 다 . 
 정 의장 은 “ 지속 가능 한 대한민국 을 위해서 는 지속 가능 한 발전 그 중 에 도 지속 가능 한 사회 발전 , 경제성장 , 환경 보호 를 동시 에 추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지속 가능 한 사회 는 자연 과 조화 를 이룬 건강 하 고 생산 적 인 삶 을 지향 한다 . 지속 가능 한 경제 란 생태 계 와 환경 을 훼손 하 지 않 는 지속 적 인 경제 발전 을 추구 하 는 것 이 다 . 또 지속 가능 한 환경 은 한 세대 뿐 아니 라 미래 세대 또한 혜택 을 받 도록 깨끗 한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이 다 . 즉 한 세대 와 미래 세대 의 공존 이 지속 가능 한 발전 의 목적 ” 이 라고 말 했 다 . 
 정 의장 은 강의 를 통해 지속 가능 한 대한민국 은 개헌 에서 출발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개헌 의 3 대 원칙 을 제시 하 며 첫째 , “ 
 ' 국민 의 , 국민 에 의한 , 국민 을 위한 개헌 ‘ 둘째 , 시대 정신 을 담아내 는 ’ 미래 지향 적 인 개헌 ‘. 셋째 개 헌 과정 이 투명 하 고 국민 참여 가 보장 되 는 열린 개헌 이 필요 하 며 시대 정신 을 담아내 야 하 며 미래 지향 적 인 개헌 은 지방분 권 과 균형 발전 을 담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 의장 은 “ 지방 자치제 는 민주주의 제도 의 핵심 적 인 부분 이 다 . 우리 나라 는 1952 년 건국 헌법 이 도입 됐 을 때 최초 로 지방 의회 를 구성 했 고 제 2 공화국 ( 1960 ~ 1961 년 ) 때 는 지자 체장 직선 제도 를 도입 했 다 . 제 3 공화국 ( 1963 ~ 1972 년 ) 시절 에 는 헌법 부칙 에 지방 의회 구성 시기 는 법률 로 정한다는 부칙 을 만들 었 으나 실질 적 인 법률 제정 은 없 었 다 . 제 4 공화국 ( 1972 ~ 1981 년 ) 때 는 헌법 부칙 에 지방 의회 는 통일 이 이루어질 때 까지 구성 하 지 아니한다는 부칙 이 있 었 다 . 제 5 공화국 ( 1981 ~ 1988 년 ) 때 는 지방 의회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자 립도 를 감안 해 순차 적 으로 구성 하 되 그 구성 시기 는 법률 로 정한다는 헌법 부칙 이 있 었 다 . 제 6 공화국 현행 헌법 에 는 헌법 부칙 에 있 는 지방 의회 유예 제도 가 폐지 됐 다 ” 고 말 했 다 . 
 또 “ 지방분 권 과 균형발전 을 위한 개헌 을 위해 2016 년 12 월 29 일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가 본회 의 의결 을 통과 해 지난해 12 월 31 일 까지 활동 했으며 올해 는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헌 특별 위원회 ( 헌정 특위 ) 가 지난해 12 월 29 일 부터 올해 6 월 30 일 까지 활동 하 게 된다 . 
 지방분 권 관련 개헌 특위 는 지방 자치 확대 여부 및 수준 과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치 입법권 확대 , 지방세 조례 주 의 도입 여부 , 중앙 - 지방간 사무 배분 의 보충 성 의 원칙 규정 여부 , 총강 에 지방분 권 국가 선언 여부 , 기본 권 으로서 의 주민 자치 권 신설 여부 등 주요 쟁점 을 논의 하 며 이중 핵심 쟁점 은 정치 , 행정 , 재정 의 분권 이 다 ” 고 설명 했 다 . 
 정 의장 은 또 “ 정치 분권 은 자치 입법 권 과 지방 선거 에서 의 분권 을 이루 는 것 이 며 행정 분권 은 중앙 권한 의 지방 이양 을 이루 고 자치 조직 권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또 재정 분권 은 지방 세제 의 개헌 을 이루 고 지역 간 재정 격차 를 완화 하 는 것 이 과제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지난해 10 월 에 마련 된 현 정부 의 지방분 권 로드맵 은 중앙 권한 의 획기 적 인 지방 이양 , 강력 한 재정 분권 추진 , 자치 단체 의 자치 역량 을 높이 는 것 , 풀뿌리 주민 자치 강화 , 네트워크 형 지방 행정 체제 구축 이 라는 핵심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으며 이 를 위해 국회 와 정부 가 지방분 권 과 균형발전 을 위한 노력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방 의 권한 에 는 반드시 책임 이 수반 되 어야 하 며 각종 권한 남용 을 경계 하 고 지압 자치 단체 의 책임 성 이 확보 돼야 하 며 지방분 권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성 및 지역 주민 의 적극 적 인 참여 와 감시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위원장 인 유재중 위원장 은 “ 올해 는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여성 의 정치 참여 를 확대 하 기 위한 활발 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1995 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이래 6 번 의 선거 를 치루 면서 비례 대표 할당제 와 여성 의 무 공천 제 등 제도 적 기반 이 마련 되 어 여성 의 정치 참여 가 증대 되 고 있 다 ” 며 “ 여성 참정권 획득 70 년 만 에 현재 20 대 국회 에서 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 들 이 활동 하 고 있 다 . 하지만 여성 정치인 이 지속 해서 경력 을 이 어 갈 수 있 는 지속 적 인 정책 개발 과 노력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이어지 고 있 다 . 2018 지방 선거 여성 후보 자 아카데미 가 대한민국 미래 를 이끌 어 갈 차세대 여성 정치인 의 사기 를 진작 하 고 역량 을 강화 하 는 데 기여 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남인순 국회 여성 가족 위원장 < 사진 여성 소비자 신문 >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남인순 위원장 은 “ 2016 년 은 한국 여성 정치사 에서 뜻깊 은 한 해 였 다 . 제 20 대 총선 에서 여성 국회의원 51 명 이 당선 되 어 역대 최고 를 기록 했 고 처음 으로 지역구 의원 수 가 앞서 면서 여성 후보 의 경쟁력 을 보여 주 는 새로운 장 을 열 었 다 . 그러나 여전히 여성 의 정치 적 대표 성 확보 를 위해서 는 아직 갈 길 이 멀 고 여성 의 정치 환경 은 매우 열악 하 다 . 여성 예비 정치인 과 비교 해 현실 적 인 어려움 이 산재 해 있 는 것 또한 사실 이 다 . 여성 할 당제 , 공직 후보 자 여성 추천 보조금 , 여성 정치 발 전기금 등 여성 의 정치 적 대표 성 확대 를 위한 제도 가 꾸준히 도입 된 결과 여성 정치 인 비율 이 늘어나 고 있 다 . 그러나 20 대 총선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비율 은 현재 세계 평균 인 22 . 1 % 에 미치 지 못하 는 17 % 이 며 지방 의원 여성 비율 은 22 . 9 %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현재 운영 되 고 있 는 여성 대표 성 확대 를 위한 제도 의 한계 를 점검 하 고 이 를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에 지난해 2 월 ‘ 공직 선거법 , 정치 자금 법 , 정당법 ’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 성 평등 한 의회 를 위한 정치 관계 법 개선 을 위해 조금 씩 나아가 고 있 지만 아직 은 부족 하 다 . 이번 여성 후보 자 아카데미 를 통해 여성 정치인 으로서 의 자질 과 성 인지 적 인 리더 로서 의 역할 등 선거 를 준비 하 는 데 있 어 실질 적 인 도움 일 될 것 이 다 ” 며 여성 후보 자 들 을 격려 했 다 . 
 또한 이 날 아카데미 입학식 에 이어 행정 안 전부 심보균 차관 의 ‘ 지방 자치 와 여성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 의 ‘ 여성 의 정치 참여 현황 과 미래 , 지방 선거 당선 노하우 저자 인 정창교 작가 의 지방 선거 여성 후보 전략 특강 이 이루 어 졌 다 . 
 한국 여성 의 정 아카데미 기본 과정 은 남녀 동수 정치 의 이해 , 여성 리더 의 자질 함양 을 위한 리더십 강의 와 디베이트 방법론 과 실습 을 통하 여 토론 역량 강화 에 초점 을 두 었 다 . 
 한국 여성 의 정 은 2013 년 설립 된 국회 의장 산하 법인 으로 전 · 현직 여성 국회의원 이 모여 여성 의 정치 발전 과 정치 문화 발전 을 위해 여 · 야 를 초월 하 여 다양 한 활동 을 하 고 있 다 . 
 회원 은 전 · 현직 여성 국회의원 이 다 . 현재 공동 대표 는 이연숙 ( 상임 대표 , 16 대 국회의원 , 전 정무 제 2 장관 ) , 이미경 ( 15 ~ 19 대 국회의원 ) , 나경원 ( 17 ~ 20 대 국회의원 ) , 박영선 ( 17 ~ 20 대 국회의원 ) 이 맡 고 있 다 . 
 이연숙 한국 여성 의 정 상임 대표 는 “ 2018 년 은 지방 선거 뿐 만 아니 라 헌법 개정 으로 남녀 동수 기반 마련 등 많 은 정치 권 의 변화 를 예고 하 고 있 다 ” 며 “ 제 19 차 개헌 은 국민 의 절반 인 여성 을 위한 , 여성 에 의한 개헌 이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한국 여성 의 정 은 여성 단체 및 학계 , 언론인 들 이 모두 모여 성 평등 한 헌법 을 위한 논의 를 이끌 어 왔 다 ” 고 말 했 다 . 
 또 “ 여성 의 정치 참여 는 성 평등 사회 를 실현 하 는 가장 효과 적 이 고 빠른 수단 이 다 . 비례 대표 할당제 및 지역구 여성 의무 공천 제 등 의 제도 개선 으로 여성 정치 환경 이 나아졌 다고 하 지만 2014 년 지방 선거 에서 도 광역 의회 의 경우 여성 의원 의 비율 은 14 . 3 %, 기초 자치 단체장 4 %, 여성 광역 단체장 은 단 한 명 도 없 는 매우 저조 한 수준 이 다 . 한국 여성 의 정 은 이런 정치 현실 을 직시 해 우수 한 여성 후보 를 발굴 하 고 여성 정치 인 역량 강화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양향자 더불 어 민주당 최고 위원 < 사진 여성 소비자 신문 > 
 김순례 자유 한 국당 여성 위원장 < 사진 여성 소비자 신문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사진 여성 소비자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