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인 들 ‘ 만 65 세 이상 활동 지원 보장 ’ 요구 하 며 삭발 활동 지원 서비스 나 이제 한 폐지 담 은 활동 지원 법 개정 촉구 당일 토론회 개최 및 9 일 부터 국회 앞 1 인 시위 도 등록 일 [ 2019 년 10 월 08 일 17 시 34 분 ] 손 거정 사랑 샘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가 ‘ 만 65 세 이상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 ’ 을 촉구 하 며 삭 발식 을 하 는 모습 . 사진 박승원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총 연맹 ( 아래 한 자총 ) 소속 중증 장애 인 당사자 6 명 이 8 일 오전 국회 정문 앞 에서 ‘ 만 65 세 이상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보장 하 라 ’ 며 삭발 했 다 . 이날 삭발 한 사람 은 김홍우 밝 은 내일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 이은철 밝 은 내일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 이영호 청년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소장 , 박종우 한 자총 부산 경남 지회 투쟁 위원장 , 손 거정 사랑 샘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 장경수 한 자총 투쟁 위원장 이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는 중 증장 애인 의 자립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해 만들 어 졌 다 . 그러나 이 제도 는 ‘ 만 64 세 ’ 까지 만 이용 할 수 있 다 . ‘ 만 65 세 ’ 가 되 면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 로 전환 된다 . 장기 요양 서비스 가 필요 없 다는 의미 의 ‘ 등급 외 ’ 판정 이 나와야 만 다시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는 자격 이 주어진다 . 그러나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던 중 증장 애인 이 노인 장기 요양 에서 ‘ 등급 외 ’ 판정 을 받 을 가능 성 은 적 다 . 무엇 보다 두 제도 간 의 서비스 급여량 이 큰 차이 를 보인다 .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 는 지자체 추가분 까지 합하 면 하루 24 시간 까지 보장 받 을 수 있 지만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는 하루 최대 4 시간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8 일 국회 앞 에 는 6 명 의 중 증장 애인 이 삭 발식 을 올렸 다 . 왼쪽 부터 김홍우 밝 은 내일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 이은철 밝 은 내일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 이영호 청년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소장 , 박종우 한 자총 부산 경남 지회 투쟁 위원장 , 손 거정 사랑 샘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활동가 , 장경수 한 자총 투쟁 위원장 이 다 . 사진 박승원 뇌 병변 1 급 장애 인 이용자 를 지원 하 는 한 활동 지원사 는 “ 이용자 는 뇌 병변 뿐 아니 라 편마비 , 심장병 , 안과 질환 등 으로 여러 약물 복용 과 진료 가 필요 하 다 . 또 인지 저하 로 의사소통 이 원활 하 지 않 아 불시 에 생길 수 있 는 돌발 행동 과 안전 사고 에 대비 해 24 시간 활동 지원 이 필요 하 다 ” 면서 “ 그런 사람 에게 만 65 세 가 되 면 요양 보험 으로 하루 최대 4 시간 지원 만 받 으라고 하 는 것 은 생존 권 과 자립생활 을 지원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활동 지원 서비스 취지 에 어긋나 는 것 아닌가 ” 하 고 비판 했 다 . 장진순 한 자총 회장 은 “ 활동 지원 서비스 를 강제 로 중단 하 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만 을 받 으라고 하 는 것 은 중 증장 애인 의 권리 를 심각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며 , 서비스 시간 을 줄여 생존 문제 를 위기 로 몰아넣 는 억압 행정 일 뿐 ” 이 라고 힐난 했 다 . 이어 “ 중 증장 애인 은 만 65 세 가 되 면 사회생활 을 접 고 집안 에서 누워 만 있 거나 , 요양원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만 65 세 이상 중 증장 애인 활동 지원 중단 을 철폐 하 라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정 중규 한 자총 부회장 또한 “ 얼마 전 국회 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 아래 복지부 ) 국정 감사 에서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이 문제 가 예산 때문 이 라고 했 다 . 하지만 복지부 에서 추정 하 는 추가 예산 은 연간 480 억 원 일 뿐 이 다 ” 라며 “ 내년 에 500 조 를 넘 는 슈퍼 예산 을 세우 는 세계 7 대 강대국 에서 구차 한 변명 아닌가 ” 라고 꼬집 었 다 . 이어 국회 에 대해서 도 “ 만 65 세 연령 제한 폐지 를 담 은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쏟아지 고 있 으니 조속히 검토 를 요구 한다 ” 라고 밝혔 다 . 이 들 은 삭발 과 함께 “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 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선택 권 을 보장 하 라 ” 라고 외치 며 국회 에 법 개정 을 강하 게 촉구 했 다 . 삭 발식 후 한 자총 은 오후 2 시 에 국회의원 회관 제 8 간담회 실 에서 관련 토론회 를 열 었 다 . 이어 9 일 부터 는 국회 앞 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 의 심각 성 을 알리 는 1 인 시위 를 11 월 말 까지 이 어 갈 예정 이 다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총 연맹 이 8 일 오전 국회 정문 앞 에서 ‘ 만 65 세 이상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보장 하 라 ’ 며 투쟁 선포 를 알리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삭 발식 을 벌였 다 . 사진 박승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