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 저축 은 · 일자리 창출 엔 공감 
 이명박 대통령 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는 27 일 청와대 에서 조찬 을 겸한 회담 을 열 고 ‘ 6 대 민생 ’ 의제 를 논의 했 다 . 
 이날 이 대통령 과 손 대표 는 가계 부채 대책 마련 과 저축 은행 부실 재발 방지 , 일자리 창출 등 에 대해서 는 인식 을 함께 했으나 한 · 미 FTA 비준 안 처리 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갈렸 다 . 
 ◇ 대학 등록금 인하 = 이 대통령 과 손 대표 는 등록금 인하 와 대학 구조 조정 병행 추진 에 공감 했으며 , 등록금 문제 에 가장 많 은 시간 을 할애 했 다 . 그러나 구체 적 인 방안 과 속도 , 범위 에 이견 이 있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등록금 과 구조 조정 문제 , 재정 지원 , 금리 조정 등 을 논의 하 기 위한 여 · 야 · 정 채널 이 가동 될 가능 성 도 있 어 보인다 . 
 ◇ 한 · 미 FTA 이견 = 한 · 미 FTA 비준 에 대해 두 사람 은 기존 의 입장 에서 한 발짝 도 움직이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대통령 은 국가 의 장래 를 위해 비준 안 처리 에 적극 협조 해 줄 것 을 요청 했으나 손 대표 는 ‘ 재 재협상 ’ 이 필요 하 다고 맞섰 다 . 
 ◇ 저축 은행 부실 사태 = 이 대통령 과 손 대표 는 저축 은행 부실 사태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대책 을 강구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두 사람 은 부산 저축 은행 부실 로 인해 발생 한 피해자 를 위한 구체 적 인 구제 대책 을 내놓 진 못했 다 . 다만 부산 저축 은행 등 저축 은행 부실 사태 에 대한 검찰 수사 와 국회 국정 조사 에서 원인 규명 과 책임 소재 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 기 로 했 고 , 정부 와 여야 는 최대한 협조 한다는 데 합의 했 다 . 
 ◇ 일자리 창출 노력 = 일자리 창출 이 최고 의 복지 이 며 민생 대책 이 라는 데 인식 을 함께 했 다 . 이 를 위해 내년 예산 에 일자리 관련 예산 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 도록 여 · 야 · 정 이 힘 을 모으 기 로 했 으며 , 특히 정규직 - 비정규직 간 임금 , 복지 등 각종 격차 를 줄이 는데 공공 부문 이 솔선수범 키로 했 다 . 
 ◇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마련 = 이 대통령 과 손 대표 는 800 조원대 로 사상 최고 인 가계 부채 를 해결 해야 한다는 데 공감 했 다 . 가계 부채 문제 가 향후 경제 불안 요인 으로 작용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데 이견 이 없 었 고 , 이 에 따라 정부 가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을 최대한 빨리 마련 하 도록 합의 했 다 . 
 ◇ 추경 편성 ‘ 이견 ’= 민주당 이 요구 한 추경 편성 은 거부 됐 다 . 손 대표 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과 구제역 피해 복구 , 일자리 창출 , 재난 대책 등 을 위해 추경 편성 을 요청 했 다 . 
 그러나 이 대통령 은 국가 재정법 상 추경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아 어렵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 남북 관계 등 기타 안건 = ‘ 6 대 민생 ’ 이외 의 기타 안건 은 회담 시간 부족 으로 충분히 논의 되 지 못하 고 손 대표 가 건의 하 는 형식 으로 다뤄졌 다 . 
 손 대표 는 정부 의 남북 정상 회담 추진 에 대해 “ 잘 한 일 ” 이 라는 입장 을 나타냈으며 법인세 감세 철회 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을 요구 했 다 . KBS 수신료 인상 안 에 대해서 는 “ 서두 를 일 이 아니 다 ” 는 의견 을 전달 했 다 . 
 / 임동욱 기자 tuim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