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취임 두 달 기자 회견 “ 野 의원 에 정부 견제 권한 준 것 … 특권 내려놓 기 는 법제 화 할 것 ” 친 인척 보좌관 의원 징계 미온 적 與 “ 면책 특권 폐지 논의 할 만 ” 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가 3 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실 에서 취임 2 개월 을 맞 아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있 다 . 배우 한 기자 bwh 3140 @ hankookilbo . com 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3 일 “ ( 국회의원 ) 면책특권 은 포기 해야 할 특권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며 면책특권 축소 주장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날 취임 두 달 기자 회견 에서 “ 면책 특권 을 헌법 에 명시 한 이유 는 야당 의원 들 에게 정부 견제 권한 을 준 것 ” 이 라며 “ 특권 내려놓 기 와 연동 시키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친 인척 보좌 진 채용 파문 을 계기 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가 여야 의 화두 로 등장 한 상황 에서 특혜 시비 가 끊이 지 않 는 면책특권 에 대해선 행정부 견제 를 이유 로 선 을 그은 것 이 다 . 그러나 조응천 더 민주 의원 이 최근 한 언론사 간부 를 성추행 범 이 라고 주장 했 다가 동명이인 으로 밝혀 지 는 등 면책특권 이 무분별 한 의혹 제기 에 남용 된다는 주장 도 적 지 않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 같 은 오용 가능 성 에 대해선 “ ( 국회의원 들 이 ) 책임 윤리 를 가지 고 정부 에 대해 질의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제도 적 보완 대신 국회의원 개인 의 윤리 적 선택 에 맡겼 다 . 반면 새 누리 당 지상욱 대변인 은 이날 구두 논평 에서 “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는 충분 한 논의 의 가치 가 있 다 ” 며 “ 전향 적 으로 검토 할 방침 ” 이 라며 상반 된 입장 을 보였 다 . 우 원내대표 는 서영교 의원 등 친 인척 보좌관 을 채용 한 의원 들 의 징계 문제 에 대해선 “ 능력 이 검증 된 보좌 진 인데 도 단지 친 인척 이 라는 이유 로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제한 해야 되 냐 ” 며 “ 억울 하 게 지적 당한 사연 도 있 어 일률 적 으로 처리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당 규정 이 없 고 과거 관행 이 었 던 친 인척 보좌관 채용 을 이유 로 일괄 징계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이 에 따라 서 의원 에 대해서 도 고강도 의 징 계 가 내려지 지 는 않 을 것 이 란 관측 이 나온다 . 우 원내대표 는 여야 의 특권 내려놓 기 논의 에 대해 “ 이번 에 도 유야무야 될까 걱정 을 하 는데 , 이번 만큼 은 성과 를 내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국회 의장 직속 의 ‘ 특권 내려놓 기 위원회 ’ 를 만들 면 외부 전문가 가 버려야 할 권한 을 분류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이 를 3 당 원내대표 가 스크린 해 법제 화 할 것 은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날 ‘ 상시 청문회 법 ’ 에 대해 청와대 가 거부 권 을 행사 한 것 과 관련 해 “ 재 상정 ( 재의 ) 하 는 데 관심 이 없 다 ” 며 “ 지금 재의 를 하 자고 하 면 정쟁 으로 번지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앞서 ‘ 임 을 위한 행진곡 ’ 논란 등 여야 의 대치 상황 에서 도 장외 투쟁 이나 대여 협상 을 중단 하 는 대신 민생 정책 에 집중 했 던 ‘ 민생 실용 정치 ’ 노선 을 앞 으로 도 강화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전혼 잎 기자 hoihoi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