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부터 육사 까지 … 성범죄 에 속수무책 인 ' 캠퍼스 ' ' 연애 ' 로 포장 된 데이트 성폭력 만연 … 2 차 피해 도 심각 전문가 " 학생 들 이 자발 적 으로 성문화 바꾸 도록 지원 해야 " 한국 아이 닷컴 김지현 기자 hyun 1620 @ hankooki . com 입력 시간 : 2013 . 08 . 01 16 : 10 : 07 ' 지성 의 전당 ' 인 대학 캠퍼스 가 학내 성범죄 로 인해 시름시름 앓 고 있 다 . ' 몰카 성추행 ' 으로 발칵 뒤집힌 고려 대학교 부터 ' 생도 간 성폭행 ' 으로 고개 를 숙인 육군사관학교 까지 바람 잘 날 이 없 다 . 캠퍼스 내 성범죄 는 대학 과 학생 들 스스로 안이 하 게 대처 해 온 고질병 이 누적 돼 터져 나왔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280 개 대학 사례 를 조사 해 발표 한 ' 2012 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 에 따르 면 대학 내 상담 기구 에 접수 된 성범죄 사건 은 각 대학 마다 2009 년 평균 0 . 6 건 에서 2010 년 0 . 8 건 , 2011 년 1 . 2 건 으로 늘어났 다 . 2011 년 한 해 동안 접수 된 사건 을 살펴보 면 가해자 가 학부 생 인 경우 가 102 건 , 교수 는 36 건 , 교직원 18 건 등 이 다 . 피해자 가 학부 생 인 경우 는 126 건 , 대학원생 24 건 등 이 다 . 언어 성희롱 과 신체 성희롱 피해 가 가장 많 았 지만 강간 과 준강간 피해 사례 도 21 건 이나 접수 됐 다 . 성범죄 발생 장소 는 학 외 유흥 공간 이 43 건 , 도서관 등 공공장소 가 22 건 , MT 수련 회 등 숙박 시설 20 건 , 강의실 15 건 이 다 . 학생 과 학생 간 사건 의 빈도 가 가장 높 은 데 비해 사건 처리 가 가장 어려운 유형 은 교수 와 학생 간 의 성범죄 로 조사 됐 다 . 이 조사 는 공식 적 으로 접수 된 사례 만 조사 했으므로 피해자 가 마음 속 에 묻 어 두 거나 피해 사례 가 드러나 지 않 은 경우 도 상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실제로 ' 고려대 몰카 ' 사건 의 경우 가해자 A ( 25 ) 씨 가 보유 한 CD 가 발견 되 기 전 까지 여학생 19 명 은 피해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다 . 동기 들 보다 나이 가 많 았 던 A 씨 는 여학생 들 에게 ' 편하 고 좋 은 오빠 ' 였 다 . A 씨 는 친분 을 이용 해 술자리 등 에서 ' 몰래 카메라 ' 로 여학생 들 의 신체 부위 를 촬영 하 거나 여학생 들 을 성추행 했 다 . 최지나 한국 성폭력 사무소 사무 국장 은 1 일 SBS 라디오 ' 한수진 의 전망대 ' 에서 " 대학 내 성범죄 는 연애 로 포장 된 ' 데이트 성폭력 ' 에서 비롯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연애 나 혹은 연애 에 준하 는 관계 안 에서 일어나 는 강간 과 강제 추행 , 스토킹 범죄 가 심각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안면 이 있 는 사이 에 주로 이뤄지다 보 니 신상 유출 등 2 차 피해 가 발생 할 위험 이 크다 . 2011 년 ' 고려대 의대 생 집단 성추행 ' 사건 의 경우 가해 의대 생 과 어머니 가 처벌 을 면하 기 위해 " 피해자 에게 인격 장애 가 있 다 " 며 동료 의대 생 들 에게 전단 을 배포 해 피해 여학생 의 인격 을 모독 하 는 등 2 차 피해 가 발생 했 다 . 대학 이 학생 들 을 위한 성 교육 에 적극 적 이 지 않 은 것 도 캠퍼스 성폭력 을 부추기 는 원인 이 다 . 지난 5 월 ' 생도 간 성폭행 ' 이 벌어졌 던 육사 의 경우 1 년 에 한두 차례 전문가 를 불러 성희롱 예방 , 성 군기 사고 예방 등 을 주제 로 진행 한 강좌 가 전부 였 다 . 고려대 의 경우 도 신입 생 을 대상 으로 성교육 강좌 를 개설 했 지만 유명무실 하 다는 비판 을 듣 고 있 다 . 최 사무 국장 은 " 대학 은 학생 들 을 성장 시키 는 역할 을 하 는 곳 이 지만 상대 적 으로 성범죄 예방 대책 에 는 소홀 하 다 " 면서 " 학생 들 이 자발 적 으로 성문화 를 바꾸 어 나갈 수 있 도록 학교 측 의 직접 적 인 지원 이 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신입생 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을 하 고 있 지만 한 번 의 교육 으로 잘못 된 생각 이 바뀌 지 않 는다 " 면서 " 학교 내 성폭력 상담소 를 활성 화 하 고 신고 처리 절차 에 대해 학생 들 에게 홍보 하 는 게 필요 하 다 " 고 충고 했 다 . 성범죄 사례 가 접수 된 후 대학 의 대처 방식 도 문제 가 된다 . 고려대 는 ' 의대 생 집단 성추행 '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학칙 을 강화 개정 했 다고 밝혔 지만 결국 가해 학생 을 출교 나 퇴학 조치 등 의 징계 외 에 는 뾰족 한 수 가 없 다 . 최 사무 국장 은 " 학교 측 에서 가해자 에게 징계 를 내리 는 건 당연히 해야 하 는 절차 일 뿐 이 고 피해자 의 학습 권 보장 을 위해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또한 가해자 를 교칙 에 준거 해 처벌 하 는 것 뿐 아니 라 상황 에 맞 는 대책 을 내놓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