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를 하 였음에도 경찰관 은 살인 사건 이 발생 한 후 에 야 현장 에 도착 하 였 는데 , 소외 3 의 신고 로부터 경찰관 의 출동 까지 의 경과 는 다음 과 같 다 . 
 ① 21 : 12 : 11 서울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에 ( 주소 1 생략 ) 에서 “ 어머니 와 여자 친구 가 전화 로 싸운 후 여자 친구 가 집 으로 오 고 있 는데 , 어머니 가 칼 을 가지 고 여자 친구 를 죽이 겠 다며 기다리 고 있 다 . ” 는 내용 의 폭력 신고 ( 소외 3 의 최초 신고 이 다 . 이하 이 사건 신고 라고 한다 ) 가 접수 되 었 다 . 서울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담당자 는 소외 3 에게 “ 여자 친구 를 말리 고 집 에 들어오 지 못하 게 하 라 . ” 고 안내 하 였 다 . 그 후 21 : 12 : 28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은 서울 지방 경찰청 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 를 하 달 받 아 한남 파출소 에 순찰차 지정 을 요청 하 였 다 . 
 ② 한편 앞서 21 : 02 : 09 ( 주소 3 생략 ) 에서 “ 가족 싸움 이 있 다 . ” 는 내용 의 가정폭력 신고 가 접수 되 어 , 이 를 하 달 받 은 한남 파출소 소속 순찰차 42 호 , 43 호 는 그 현장 으로 출동 한 상태 였 는데 , 이 사건 신고 에 관한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의 지령 을 받 은 한남 파출소 상황 근무자 는 폴 맵 ( Pol Map ) 을 보 고 사건 신고 가 앞선 가정폭력 신고 건과 동일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21 : 12 : 39 “ 가정폭력 건과 동일 건 같 아요 . ” 라는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 . 그러 자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담장 자 는 21 : 13 : 19 순찰차 42 , 43 호 에게 이 사건 신고 와 가정폭력 신고 의 발생 장소 가 다르 므로 동일 사건 여부 를 면밀히 조사 할 것 을 지령 하 였 고 , 다시 21 : 19 : 57 순찰차 43 호 에게 이 사건 신고 와 가정폭력 신고 가 동일 사건 이 맞 는지 여부 를 질문 하 였 다 . 
 ③ 그러 던 중 소외 3 이 21 : 27 : 22 다시 경찰관 출동 을 독촉 하 는 112 신고 를 하 여 서울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에 접수 되 었 다 . 
 ④ 21 : 28 : 32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담당자 는 순찰차 42 호 에게 이 사건 신고 와 가정폭력 신고 가 별건 인 것 같 으니 , 이 사건 신고 현장 인 ( 주소 1 생략 ) , ○○△ 호로 출동 할 것 을 지령 하 였 다 . 그런데 21 : 29 : 30 순찰차 42 호 의 경찰관 은 가정폭력 신고 의 신고자 가 사 는 방문 에 △ 호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것 을 보 고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에 “ 신고 가 ○○△ 호면 동일 건 입니다 . 지금 ○○△ 호 입니다 . 지금 주소 확인 했 습니다 . ” 라고 보 고 하 였 고 ,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담당자 가 “ 칼 이 확인 되 시 나요 ? 어머니 가 칼 을 가지 고 기다리 고 있 다고 재 신고 되 었 는데요 . 아울러 신고자 가 남자 인데 그 아들 이 신고 한 상황 이 고 , 아들 이 현장 에 있 나요 ? ” 라고 재차 묻 자 , “ 여기 아들 이 좀 정상 이 아닙니다 . 아들 과 아버지 가 조금 씩 술 에 취했 습니다 . ” 라고 보 고 하 였 다 . 
 ⑤ 그러 다가 순찰차 42 호 경찰관 은 21 : 36 : 42 비로소 순찰차 네비 게이 션 을 통해 이 사건 신고 와 가정폭력 신고 가 별건 이 라는 사실 을 깨닫 고 이 를 무전 으로 보 고 하 였 고 , 순찰차 43 호 가 21 : 40 : 49 살 인 사건 현장 에 도착 하 였으나 이미 사건 이 발생 한 후 였 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1 내지 3 , 갑 2 - 1 , 2 , 을 1 내지 3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소외 3 은 ( 주소 1 생략 ) 에서 소외 2 가 칼 을 가지 고 소외 1 을 죽이 겠 다며 기다리 고 있 다는 이 사건 신고 를 하 였 고 , 그 신고 내용 이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을 거쳐 하달 되 었 음 에 도 , 한남 파출소 상황 근무자 는 단지 신고 지점 이 비슷 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신고 가 앞선 가정폭력 신고 건과 동일 한 것 같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 . 아울러 용산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담당자 가 두 건 의 발생 장소 가 다르 다는 점 , 칼 을 가지 고 있 다는 신고 가 된 점 을 지적 하 면서 두 사건 이 동일 건 인지 확인 하 고 , 칼 의 존재 를 확인 하 라고 까지 거듭 요청 하 였음에도 , 가정폭력 신고 현장 에 도착 한 순찰차 42 호 의 경찰관 은 신고자 가 사 는 방문 에 △ 호 라고 기재 된 것 을 보 고 두 건 을 동일 건 으로 판단 하 고 보 고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이 사건 신고 가 이루어진 때 로부터 24 분 이 지난 21 : 36 : 42 까지 경찰관 들 은 이 사건 신고 를 기존 가정폭력 신고 와 동일 한 사건 으로 보 고 살인 사건 에 대한 아무런 방지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신고 와 앞선 가정폭력 신고 의 발생 장소 등 에 있 어 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