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적 측면 을 고려 한다는 원칙 도 정치 권 , 노조 등 이해 당사자 나 ‘ 표 ( 票 ) 퓰리즘 ’ 에 뼛속 까지 젖 어 있 는 정치인 들 이 구조 조정 에 저항 할 명분 만 제공 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따라서 새로운 원칙 은 표면 적 명분 과 는 달리 관치 경제 와 정치 적 구조 조정 의 계속 선언 이나 다를 바 없 다 . 주인 아닌 자 가 주인 행세 를 하 는 경우 도덕 적 해이 를 부른다는 것 은 만고 의 진리 다 . 정부 에 의한 구조 조정 또한 이 경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