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 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은 안중 에 도 없 었 다 
 정부 가 또 다시 수도 권 중심 의 부동산 대책 을 내놓 아 , 지방 에 대한 배려 없 는 부동산 정책 에 대한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는 10 일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 3 구 를 주택 투기지역 과 거래 신고 지역 에서 해제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 주택 거래 정상 화 및 서민 · 중산 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주택 시장 이 과열 됐 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 됐 던 규제 들 을 완화 하 고 , 실수요자 의 내 집 마련 과 서민 주거 안정 에 초점 을 맞춘 대책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번 대책 의 핵심 은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 거래 신고 지역 해제 와 분양 권 전 매제 한 기간 완화 다 . 주택 투기지역 에서 해제 되 면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과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이 다른 지역 과 동일 하 게 적용 ( 40 %→ 50 %) 되 고 , 3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 율 ( 10 % 포인트 ) 도 적용 되 지 않 는다 . 
 또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에서 해제 되 면서 계약 후 신고 의 무 기간 도 다른 지역 과 동일 하 게 15 일 내 에서 60 일 내 로 완화 되 고 , 임대 사업자 가 임대 사업 용 주택 을 구입 하 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도 적용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와 함께 수도 권 공공 택지 의 분양 권 전 매제 한 기간 을 3 년 에서 1 년 으로 줄였 다 . 
 그러나 이 같 은 정책 은 대구 에서 는 모두 실시 되 고 있 는 것 으로 , 투자자 들 의 관심 을 서울 로 돌릴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지역 부동산 전문가 들 은 “ 지방 이 힘들 다고 할 때 는 아무런 반응 이 없 던 정부 가 수도 권 이 1 년 6 개월 여 정도 시장 상황 이 어렵 다고 하 자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 ” 며 “ 지방 시장 을 기웃거리 던 투자자 들 이 수도 권 으로 갈 여지 를 만들 어 줬 다 . 지방 시장 상황 이 더 나빠질 수 있 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대구 부동산 시장 은 장기간 침체 된 상태 다 . 최근 들 어 지표 상 으로 나아지 는 모습 을 보이 지만 , 여전히 중대 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 이 쌓여 부동산 경기 회복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또 전세 가격 급등 에 따른 매매 가 상승 등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이진우 부동산 114 대구경북 지사장 은 “ 지방 에서 는 분양 가 상한 제 철폐 와 지난해 말 로 끝난 취득세 완화 연장 방안 · 전세 가격 폭 등 에 대한 대책 을 꾸준히 요구 해 오 고 있 지만 , 이번 발표 에서 도 제외 됐 다 ” 면서 “ 단 , 1 가구 1 주택 자 의 양도세 비 과세 보유 요건 을 3 년 에서 2 년 으로 완화 한 것 은 할인 폭 이 큰 대형 미분양 아파트 로 갈아타 려는 수요자 에게 는 도움 이 되 기 때문 에 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 화 에 는 어느 정도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이 와 함께 2 ∼ 3 인용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촉진 을 위해 건설사 에 대한 자금 지원 을 ㎡ 당 80 만 원 에서 100 만 원 으로 상향 시킨 대책 은 오히려 지역 부동산 시장 에 독 이 될 수 도 있 다 . 
 올 들 어 대구 에서 도 도시 형 생활 주택 과 주거 용 오피스텔 분양 이 줄 을 잇 고 있 지만 , 지역 내 수요 층 및 이 들 의 소득 수준 등 을 감안 했 을 때 미분양 물량 이 상당 할 것 으로 점쳐 지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건설사 에 대한 자금 지원 은 도시 형 생활 주택 건설 을 부추겨 , 결국 무더기 미분양 사태 를 초래 할 것 이 란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