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 복지 지출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 슈퍼 예산 ’ 을 편성 하 면 국가 채무 증가 는 불가피 해집니다 . ” 늘어나 는 나랏빚 … 커 지 는 우려 올해 682 조 , 내년 722 조 초과 예상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밑돌 아 일부 정책 담당자 “ 감내 할 만 한 수준 ” 소득 등 고려 하 면 낮 지 않 은 규모 “ 경제 성장 률 높여 빚 줄여 나가 야 ” 22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김종석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목소리 를 높였 다 . 최저임금 인상 , 아동 수당 신설 , 기초 연금 증액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등 ‘ 문재 인표 복지 정책 ’ 들 을 이행 하 려면 국가 채무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과 함께 였 다 . 무 소속 서영교 의원 도 “ 1 년 예산 이 400 조 원 대 인데 지난해 국가 채무 에 대한 이자 가 20 조 원 이 었 다 . 정부 는 대책 이 있 느냐 ” 고 따져 물 었 다 . 위원회 에 참석 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올해 말 국가 채무 는 700 조 원 을 넘 지 않 을 것 이 고 , 내년 적자 국채 발행 은 20 조 원 중 반대 정도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부총리 는 “ 재정 당국 이 재정 건전 성 유지 를 위해 ‘ 워치 독 ’( Watch Dog · 감시인 ) 역할 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위원 들 의 우려 는 좀처럼 해소 되 지 않 았 다 . 정부 가 지난해 9 월 국회 에 제출 한 ‘ 2016 ~ 2020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 에 따르 면 올해 국가 채무 는 682 조 7000 억 원 으로 예상 된다 . 지난해 채무 액 627 조 1000 억 원 에 비해 50 조 원 이상 늘어난 금액 이 다 . 내년도 예상 치 는 722 조 5000 억 원 으로 700 조 원 을 처음 넘어설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것 도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3 % 대 로 보 고 산정 한 결과 라 실제로 는 더 늘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연 7 % 라는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 했 기 때문 이 다 . 적극 적 재정 정책 을 펴 는 과정 에서 어느 정도 의 채무 증가 는 용납 할 수 있 다는 게 일부 경제 정책 담당자 들 의 생각 이 다 . 그 밑바탕 에 는 한국 의 국가 채무 수준 이 선진국 들 보다 양호 하 기 때문 이 라는 인식 이 깔려 있 다 . 맞 는 얘기 일까 . 결론 부터 말 하 면 맞 는 대목 도 있 고 수긍 하 기 어려운 대목 도 있 다 . 국가 채무 의 적정 성 을 따질 때 주로 사용 되 는 지표 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 다 . 2016 년 기준 한국 의 국가 채무 ( D 1 ) 비율 은 38 . 3 % 다 . D 1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채무 를 더한 수 치 다 . 국가 간 비교 에 사용 되 는 ‘ 일반 정부 부채 ( D 2 ) ’ 기준 을 적용 하 면 2015 년 현재 43 . 2 % 다 . OECD 평균 인 112 . 2 % 와 비교 하 면 매우 낮 다 . 일본 은 228 %, 미국 은 126 %, 프랑스 는 108 % 에 달한다 . 국가 채무 가 좀 더 늘어나 도 재정 건전 성 을 크 게 훼손 하 진 않 을 거 라는 주장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하지만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먼저 제대로 된 한국 의 국가 채무 는 D 2 에 175 개 공기업 부채 를 더한 ‘ 광의 의 국가 부채 ( D 3 ) ’ 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 이 있 다 . 한국 전력 이나 토지 주택 공사 등 의 한국 공기업 은 사실상 정부 정책 대행 기관 의 성격 을 갖 고 있 어서다 . D 3 기준 을 적용 하 면 2015 년 기준 채무 액 이 1003 조 5000 억 원 , 국가 채무 비율 은 64 % 로 훌쩍 뛰어오른다 . 지금 은 괜찮 지만 앞 으로 는 국가 채무 가 빠르 게 늘어날 수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저성장 · 고령화 시대 로 접어들 면서 복지 지출 수요 가 커져서 다 . 한국 보다 앞서 그 길 을 걸 었 던 국가 들 과 비교 해 보 면 가능 성 은 충분 하 다 . 현재 천문학 적 인 국가 채무 비율 을 기록 중 인 나라 들 도 고성장 시대 에 는 그렇 지 않 았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7000 달러 도달 시점 의 국가 채무 비율 은 한국 35 . 9 %( 2014 년 ) , 독일 45 . 5 %( 1994 년 ) , 영국 52 . 3 %( 1998 년 ) , 일본 61 . 6 %( 1991 년 ) 등 으로 지금 보다 격차 가 훨씬 좁 다 . 전체 인구 중 65 세 노인 인구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14 % 에 도달 하 는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면 한국 은 40 . 9 %( 2018 년 예상 ) 지만 프랑스 는 32 . 6 %( 1979 년 ) , 독일 은 36 . 8 %( 1991 년 ) 로 오히려 더 낮 다 .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비율 이 정점 을 찍 은 시기 를 기준 으로 해도 한국 은 38 . 3 %( 2016 년 ) 로 독일 36 . 8 %( 1991 년 ) , 프랑스 40 . 7 %( 1986 년 ) 등 과 비슷 한 수준 이 다 . 예 정처 는 “ 소득 수준 과 인구 구조 등 의 차이 를 고려 할 때 한국 의 현재 국가 채무 비율 은 낮 다고 보 기 어려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나라 들 과 유사 한 길 을 걷 는다고 가정 하 면 한국 역시 멀 지 않 은 장래 에 국가 채무 비율 이 빠르 게 높 아 질 수 있 다는 얘기 다 . 복지 지출 이 늘어나 면 ‘ 근검절약 ’ 을 통해 빚 을 줄이 기 도 어려워진다 . 재정 지출 은 의무 지출 과 재량 지출 로 구성 되 는데 이 중 의무 지출 은 구조 조정 이 불 가능 하 다 . 대표 적 인 의무 지출 항목 이 바로 복지 지출 이 다 . 이미 2009 년 41 % 에 불과 했 던 총지출 중 의무 지출 의 비중 이 올해 49 . 1 % 까지 높 아 진 상황 이 다 .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도 매우 빨라졌 다 . 2000 ~ 2015 년 국가 채무 증가 율 은 연평균 11 . 5 % 로 일본 ( 3 . 6 %), 독일 ( 3 . 7 %). 프랑스 ( 6 . 1 %), 미국 ( 9 . 1 %) 보다 높 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성장 률 도 둔화 하 고 세수 도 언제 줄어들 지 몰라 늘어나 는 복지 수요 를 충족 시키 려면 재정 지출 과 국가 채무 가 빠르 게 증가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전문가 들 은 경제 성장 률 을 높여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홍준표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가 채무 의 증가 없이 지속 적 인 재정 지출 확대 가 가능 하 려면 경제 의 선 순환 시스템 을 이룰 수 있 는 경기 회복 이 필수 ” 라며 “ 기업 이 투자 를 계속 할 수 있 도록 규제 개혁 노력 을 병행 해야 결과 적 으로 국가 채무 도 안정 화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정식 교수 도 “ 선진국 은 이미 고성장 시기 에 복지 시스템 을 다 만들 어 놨지만 한국 은 그렇 지 않 기 때문 에 어떻 게 해서든 경제 성장 률 을 높여 국가 채무 를 줄이 는 쪽 으로 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 J report ] 국가 채무 규모 아직 작 다지만 … 증가 율 일본 · 독일 의 3 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