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 이미지 뱅크 지난해 2 월 문재인 대통령 은 '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 포식 ' 에 참석 해 ' 지역 이 강한 나라 , 균형 잡힌 대한민국 ' 이 라는 현 정부 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 을 선포 했 다 . 이날 선 포식 에서 정부 는 ' 지역 주도 자립 적 성장기 반 마련 ' 을 목표 로 3 대 전략 과 9 대 핵심 과제 를 제시 했 다 . 지난 2004 년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 시작 된 후 14 년 동안 의 결과 를 체감 하 기 어렵 지 않 지만 경제 와 산업 측면 에서 가 야 할 길 이 남 았 다 . 수도 권 에 상위 1000 대 기업 의 본사 74 ％ 가 소재 해 있 고 고용 보험 신규 가입자 의 61 ％, 개인 신용 카드 사용 액 의 81 ％ 가 수도권 에서 발생 했 다는 수 치 는 놀랍 다 . 혁신 도시 나 세 종시 처럼 행정 측면 에서 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성과 와 경제 산업 관점 에서 평가 한 오늘 의 우리 상황 에 는 큰 간극 이 있 는 것 아닌지 판단 되 는 대목 이 다 . 실상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서 는 지역 경제 활성 화 가 선행 돼야 한다 . 정책 목표 의 궁극 은 지역 기업 의 경쟁력 이 라 할 수 있 다 . 이 같 은 이유 로 정부 는 그동안 다양 한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정책 을 균형발전 정책 의 일환 으로 추진 해 왔 고 , 이 와 함께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에 초점 을 뒀 다 . 이날 축사 에서 도 엿보이 는 경제 쏠림 현상 을 보 면서 그동안 의 균형발전 정책 이 일관 되게 추진 됐 는지 , 정책 의 효과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개선책 은 없 는지 생각 하 게 된다 . 지금 까지 이뤄 온 국가 균형발전 의 성과 가 계속 추진 될 수 있 을지 , 자칫 이 마저 멈출지 모르 는 변곡점 에 서 있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두려움 도 든다 . 정부 는 정책 효과 성 을 제고 하 는 동시 에 새로운 추동력 을 찾 아야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는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정책 코디네이션 강화 다 . 4 차 산업 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 를 맞 아 중앙 부처 들 은 나름 대로 신 산업 육성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지자체 는 저마다 전략 산업 을 갖 고 있 다 . 만일 이 들 두 정책 의 지향 점 간 에 부조 화 나 불 균형 이 있 다면 정책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이런 측면 에서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각자 의 역할 을 논하 기 에 앞서 협력 의지 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의 성공 여부 를 가르 는 이정표 가 될 것 이 다 . 두 번 째 는 행정 구역 이 라는 칸막이 를 넘어서 야 한다 .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은 분명 공간 요소 와 분리 해 생각 할 수 없 다 . 그러나 산업 과 경제 에 이 같 은 칸막이 가 있 을 수 없 다 . 기업 은 물론 산업 의 가치 사슬 은 특정 시 · 도 에 국한 될 수 없 을 정도 로 다층 이 고 복잡 하 다 . 정부 도 광역 협력 권 산업 육성 사업 처럼 행정 구역 이나 시 · 도 경계 를 넘 어 ' 산업 경쟁력 관점 ' 에서 이 같 은 상황 을 수용 하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지역 간 협력 을 표방 하 면서 도 사업 관리 는 지역 별 로 운영 되 는 한계 도 노정 된 것 으로 보인다 .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목적 으로 추진 해 온 지역 R & D 지원 사업 역시 변곡점 에 서 있 다 . 무엇 보다 중앙 부처 의 산업 정책 과 지자체 의 전략 산업 이 시너지 를 창출 하 도록 추진 돼야 한다 . 행정 구역 이란 높 은 칸막이 를 전제 로 사업 을 추진 하 는 대신 산업 경쟁력 에 초점 을 맞추 고 , 시 · 도 대신 ' 산업 권 ' 에 초점 을 맞춰 기획 되 고 추진 돼야 한다 . 마지막 으로 는 지역 R & D 사업 을 보 는 시각 이 다 . 이 들 사업 을 경제 성 이란 잣대 로 바라 볼지 사회 양극 화 및 지역 간 불 균형 이 란 시각 으로 볼지 시각 에 따라 타당 성 과 당위 성 에 간극 은 클 수 밖에 없 다 . '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 일관 되게 추진 되 지 못했 다 ' 는 지적 을 한번 생각 해야 되 는 이유 다 . ◇ ET 교수 포럼 명단 ( 가나다 순 ) = 김현수 ( 순천 향대 ) , 문주현 ( 단국 대 ) , 박재민 ( 건국대 ) , 박호정 ( 고려대 ) , 송성진 ( 성균관 대 ) , 오 중산 ( 숙명 여대 ) , 이우영 ( 연세대 ) , 이 젬마 ( 경희대 ) , 이종수 ( 서울대 ) , 정도진 ( 중앙 대 )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