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및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1 . 보건복지부 는 병원 의 2 · 3 인 실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내용 등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 · 공포 되 어 안내 합니다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시행 2019 . 6 . 12 ] [ 보건 복지 부령 제 638 호 , 2019 . 6 . 12 ,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질병 이나 부상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경우 의사 등 이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를 직접 방문 하 여 요양 급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제도 의 대상 이 되 는 중증 장애 인 ,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말기 환자 등 이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기 어려운 경우 방문 요양 급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개정 문 ⊙ 보건 복지 부령 제 638 호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9 년 6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 의 3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8 조 의 3 ( 방문 요양 급여 실시 사유 ) 법 제 41 조 의 5 에서 " 질병 이나 부상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경우 등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기 어려운 경우 를 말 한다 . 1 . 「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제도 의 대상 이 되 는 중증 장애 인 2 .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말기 환자 ( 末期 患者 ) 3 . 가정 형 인공호흡기 를 사용 하 는 등 일정 수준 이상 의 의료 적 요구 가 있 어 방문 요양 급여 를 제공 받 을 필요 가 있 는 18 세 미만 환자 4 . 그 밖 에 질병 , 부상 , 출산 등 으로 거동 이 불편 하 여 방문 요양 급여 가 필요 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사람 제 9 조 의 2 제 1 항 본문 중 " 신 의료 기술 평가 및 " 을 " 신 의료 기술 평가 ( 이하 " 신 의료 기술 평가 " 라 한다 ) 및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본문 중 " 신청 일 부터 " 를 " 신청 을 접수 한 날 부터 " 로 , " 통보 하 여야 " 를 " 통보 해야 " 로 한다 .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신청 하 여야 " 를 " 신청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1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행위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에서 정한 날 가 . 「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 제 3 조제 3 항 에 따른 신 의료 기술 평가 의 유예 고시 ( 이하 " 평가 유예 고시 " 라 한다 ) 이후 가입자 등 에게 최초 로 실시 한 날 나 . 「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신 의료 기술 의 안전 성 ㆍ유효성 등 의 평가 결과 고시 ( 이하 " 평가 결과 고시 " 라 한다 ) 이후 가입자 등 에게 최초 로 실시 한 날 다 . 「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혁신 의료 기술 의 안전성 등 의 평가 결과 고시 ( 이하 " 혁신 의료 기술 고시 " 라 한다 ) 이후 가입자 등 에게 최초 로 실시 한 날 제 10 조제 1 항 제 2 호 다목 중 " 신 의료 기술 평가 결과 안전 성 ㆍ유효성 등 을 고시 한 이후 또는 평가 유예 신 의료 기술 의 경우 평가 유예 고시 를 한 이후 " 를 " 제 1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에 따른 고시 이후 " 로 하 고 , 같 은 호 라 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라 . 가목 및 나목 에 도 불구 하 고 제 9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대상 또는 비 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라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제 10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중 " 평가 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 " 를 " 평가 유예 고시 , 평가 결과 고시 또는 혁신 의료 기술 고시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 제 1 항 제 2 호 가목 의 경우 ( 제 1 항 제 2 호 다목 에 따른 치료 재료 를 포함 한다 ) " 를 " 치료 재료 의 경우 " 로 하 며 , 같 은 호 사목 중 " 평가 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 " 를 " 평가 유예 고시 , 평가 결과 고시 또는 혁신 의료 기술 고시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4 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 제 1 항 제 2 호 나목 의 경우 ( 제 1 항 제 2 호 다목 에 따른 인체 조직 을 포함 한다 ) " 를 " 인체 조직 의 경우 " 로 하 며 , 같 은 호 사목 중 " 평가 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 " 를 " 평가 유예 고시 , 평가 결과 고시 또는 혁신 의료 기술 고시 " 로 한다 . 제 11 조제 2 항 전단 중 " 적정 성 에 대하 여 제 7 항 " 을 " 적정 성 등 에 대하 여 제 8 항 " 으로 한다 . 제 13 조제 1 항 제 3 호 중 "「 의료기 기법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7 호 및 제 32 조제 7 호 " 를 "「 의료기 기법 시행령 」 제 13 조 의 2 제 4 항 제 1 호 " 로 한다 . 별표 1 제 4 호 단서 중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치료 재료 의 경우 에 는 " 을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 치료 재료 의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 로 한다 . 별표 2 제 4 호 가목 ( 1 ) 및 ( 2 ) 외 의 부분 본문 중 " 3 인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경우 1 인 ) 이하 가 " 를 " 1 인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및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치과 병원 의 경우 3 인 이하 ) 이 " 로 하 고 , 같 은 호 가목 ( 1 ) 및 ( 2 ) 외 의 부분 단서 중 " 상급 종합 병원 " 을 " 상급 종합 병원 및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치과 병원 은 제외 한다 ) " 로 하 며 , 같 은 목 ( 1 ) ( 가 ) 및 ( 나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 1 ) 에 ( 다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가 ) 의료 법령 에 따라 신고 한 병상 이 10 병상 을 초과 하 는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의 의원 급 의료 기관 , 같 은 항 제 3 호 나목 의 치과 병원 및 같 은 법 제 3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을 받 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 周 産期 ) 전문 병원 : 일반 병상 을 총 병 상 의 2 분 의 1 이상 확보 할 것 ( 나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치과 병원 을 제외 한다 ) : 일반 병상 을 총 병 상 의 5 분 의 3 이상 확보 할 것 ( 다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마목 의 종합 병원 및 같 은 법 제 3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을 받 은 상급 종합 병원 : 일반 병상 을 총 병 상 의 5 분 의 4 이상 확보 할 것 별지 제 6 호 서식 부터 별지 제 9 호 서식 까지 , 별지 제 14 호 서식 , 제 16 호 서식 및 별지 제 16 호 의 2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9 년 6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1 조제 2 항 , 별표 2 제 4 호 가목 ( 1 ) 및 ( 2 ) 외 의 부분 및 별지 제 6 호 서식 부터 별지 제 9 호 서식 까지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 별표 2 제 4 호 가목 ( 1 ) ( 가 ) ㆍ ( 나 ) ㆍ ( 다 )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대상 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에 관한 적 용례 ) 제 9 조 의 2 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을 접수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치료 재료 의 허가 ㆍ신고 또는 인정 된 사항 의 범위 초과 사용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치료 재료 를 「 약사법 」 또는 그 밖 의 관계 법령 에 따라 허가 ㆍ신고 또는 인정 된 사항 의 범위 를 초과 하 여 사용 하 려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입 원료 를 포함 한 입원실 이용료 에 관한 특례 ) 6 세 미만 인 사람 이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종합 병원 및 치과 병원 을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입원 하 는 경우 또는 분만 을 위해 병원 급 의료 기관 에 입원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2 제 4 호 가목 ( 1 ) 및 ( 2 ) 외 의 부분 단서 의 개정 규정 을 2020 년 7 월 1 일 이후 입원 하 여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