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사진 기자 의 사진 이 언론 매체 에 게재 되 지 않 았 다면 저작 권 은 사진 기자 본인 에게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3 부 ( 부장 판사 이균용 ) 는 전 D 일보 사진 기자 전모 씨 가 자신 의 사진 을 웹 사이트 에 무단 게재 한 서울시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40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사진 기자 재직 당시 직접 촬영 한 문제 의 사진 들 은 해당 신문사 에 게재 되 거나 공표 된 적 이 없 으므로 업무상 저작물 로 보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언론사 재직 당시 해당 사진 을 촬영 했 다는 사정 만 으로 원고 가 저작 재산 권 을 신문사 에 양도 했 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는 만큼 저작 권 은 원고 에게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아울러 재판부 는 " 서울시 가 원고 의 사진 을 웹 사이트 에 게재 함 으로써 원고 의 저작 재산 권 과 성명 표시 권 , 동일 성 유지 권 을 침해 한 점 이 인정 된다 " 며 " 피고 는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사진 기자 로 재직 중 이 던 전 씨 는 1975 년 부터 1978 년 까지 의 생활상 을 촬영 해 이중 일부 사진 을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이 발행 한 ' 서울 , 20 세기 100 년 의 사진 기록 ' 이 라는 책자 에 실 었 다 . 전 씨 는 2005 년 서울시 가 사진 기록 집 에 수록 된 자신 의 사진 가운데 2 장 을 사전 동의 를 구하 지 않 은 채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자 소송 을 냈 다 . 김성현 기자 seankim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