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세월 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으로 재직 하 며 KBS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이 1 심 에서 의원 직 상실 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방송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 의원 에 대해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방송법 위반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는 것 은 이번 이 사상 처음 으로 , 판결 이 최종 확정 되 면 이 의원 은 국회의원 직 을 잃 게 됩니다 . 재판부 는 이 의원 이 청와대 홍보 수석 의 지위 를 이용 해 편성 과 보도 내용 에 영향 을 미칠 의도 로 결정권자 인 김시곤 당시 KBS 보도 국장 에 전화 한 사실 이 인정 된다며 방송법 4 조 2 항 을 위반 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관행 이 라는 이름 으로 행사 되 던 정치권력 의 언론 개입 이 더 이상 허용 돼선 안 된다며 방송법 위반 처벌 을 처음 적용 하 는 이번 판결 의 역사 적 인 의미 를 강조 했 습니다 . 또 특정 권력 이 방송 편성 내용 에 개입 하 고 여론 화 하 는 일 이 빈번 해진다면 민주주의 의 근간 이 흔들릴 수 있 다며 특히 국가 기관 의 간섭 은 엄격히 제한 해야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앞서 검찰 은 지난 10 월 결심 공판 에서 이 의원 이 방송 자유 와 독립 을 침해 했 다며 재판부 에 징역 1 년 을 구형 했 습니다 . 이 의원 은 지난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이후 KBS 가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뉴스 로 다루 자 당시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해 방송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 YTN 개편 구독 하 면 총 300 만 원 의 행운 이 ! ▶ 네이버 메인 에서 YTN 을 구독 해 주 세요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