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 세요 법률 사무소 한길 로 박종현 변호사 입니다 . ​ 성년 후견 제도 는 유형 에 따라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 특정 후견 , 임의 후견 4 가지 로 나뉘 게 됩니다 . 그 중 어떤 유형 의 후견 을 선택 할지 는 후견 을 청구 하 는 당사자 가 선택 하 는 것 이 지만 법원 은 심리 과정 에서 보다 적합 한 유형 의 후견 으로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 성년 후견 등 사건 의 심판 청구서 는 후견 을 필요 로 하 는 사건 본인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에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후견 사건 은 가정 법원 의 전속 관할 이 므로 일반 법원 에 청구 해서 는 안 됩니다 . 다만 , 가정 법원 이 존재 하 지 아니한 지역 에서 는 각 지방 법원 이나 지원 이 관할 법원 이 됩니다 . ( ※ 성년 후견 신청 은 전자 사건 으로 도 접수 가 가능 합니다 ) ​ 한정 후견 은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처리 능력 이 부족 한 사람 을 대상 으로 합니다 . 한정 후견인 은 피후견인 의 법률 행위 와 관련 하 여 법원 이 정한 범위 내 에서 동의 권 과 대리 권 을 가집니다 . ​ 오늘 은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청구서 양식 작성법 에 대하 여 설명 을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청구서 또한 청구인 , 사건 본인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후견인 후보자 , 첨부 서류 , 별지 로 나뉩니다 . ​ 청구인 은 후견 개시 심판 청구 를 한 장본인 을 의미 하 며 , 사건 본인 은 심판 에 의하 여 장차 후견 을 받 게 될 사람 을 말 합니다 . 심판 이 확정 되 어 후견 이 개시 되 면 사건 본인 은 피후견인 이 됩니다 . ​ 청구취지 는 청구인 이 원 하 는 심판 의 주문 을 기재 한 것 입니다 . 청구원인 은 그 청구 를 뒷받침 하 는 내용 을 기재 한 부분 이 됩니다 . 어떠 한 이유 로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에 이르 게 되 었 는지 설명 하 는 부분 이 며 여기 에 는 청구인 과 사건 본인 의 관계 , 사건 본인 의 정신 상태 , 심판 청구 에 이르 게 된 경위 , 후견 개시 심판 을 통해 무엇 을 얻 고자 하 는지 , 그리고 누가 후견인 이 되 기 를 원하 는지 등 을 기재 합니다 . ​ 후견인 후보 자란 에 는 후견인 후보 자 의 인 적 사항 을 기재 하 면 됩니다 . 청구인 이 후보 자 가 될 수 도 있 고 , 후보 자 를 2 인 이상 복수 로 기재 할 수 도 있 으며 , 알맞 은 후보 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기재 를 생략 하 고 법원 에서 후보 자 를 지정 해 줄 것 을 요구 할 수 도 있 습니다 . ​​​​​​ 사전 현황 설명서 는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청구서 의 첨부 서류 중 하나 입니다 . ​ 법원 이 후견 심판 에 필요 한 정보 를 사전 에 미리 청구인 으로 하여금 답변 하 도록 한 서면 이 며 , 설명서 에 는 피후견인 이 될 사람 의 신상 정보 와 재산 정보 , 그리고 가족 들 사이 에 다툼 의 여부 , 피후견인 이 법원 에 출석 하 여 심문 을 받 을 수 있 는 상태 인지 , 향후 개시 될 후견 에 관하 여 복잡 한 전문 지식 이 필요 한 지 등 법원 이 필요 한 정보 를 청구인 으로 하여금 미리 답변 하 도록 한 질 의 서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재산 내역 부분 에 대해선 초기 에 청구인 이 자료 수집 에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으므로 , 모든 내역 을 상세히 작성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하지만 대강 추려서 라도 피후견인 의 재산 상태 와 소득 , 지출 을 알 수 있 도록 작성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 한정 후견 심판 청구 시 에 후견인 에게 필요 한 동의 권 , 대리 권 의 범위 를 별지 에 미리 표시 하 여야 하 는데 그 내용 이 복잡 하 므로 주의 하 여 작성 해야 합니다 . 먼저 후견 을 청구 하 게 된 이유 를 살펴보 고 그 에 필요 한 사항 을 제일 먼저 체크 해야 합니다 . 후견 은 필요 성 과 보충 성 의 원칙 에 의하 므로 본인 의 잔존 능력 을 최대한 보장 하 고 후견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사항 만 을 체크 하 도록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 후견인 결격 사유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 미 성년자 와 피후견인 은 현재 후견 을 받 고 있 는 대상 이 므로 다른 사람 의 후견인 이 될 수 없 음 은 당연 합니다 . 회생 절차 나 파산 선고 를 받 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아 형기 중 에 있 는 사람 , 법원 에서 해임 된 법정 대리인 , 후견인 등 은 후견인 으로서 적절 한 임무 수행 을 기대 할 수 없 으므로 결격 사유 로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 또한 행방 이 불분명 한 사람 도 사실상 후견인 으로 지정 될 수 없 으며 , 피후견인 을 상대 로 소송 을 하 였 거나 하 고 있 는 자 또한 소송 당사자 이 기 때문 에 후견인 이 될 수 없 습니다 . 역 으로 피후견인 으로부터 소송 을 제기 당한 경우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소송 당사자 의 배우자 와 직계 혈족 도 후견인 이 될 수 없 지만 , 그 배우자 와 직계 혈족 이 피후견인 의 직계 비속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결격 자 가 아니 므로 후견인 이 될 수 있 습니다 . ​​☞ 유 의 사항 ​ 1 . 관할 법원 은 사건 본인 의 주소지 가정 법원 입니다 . 2 . 위 첨부 서류 이외 에 도 절차 진행 에 따라 추가 서류 가 필요 할 수 있 습니다 . 3 . 정신 감정 을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정신 감정 시 감정료 예납 이 필요 하 며 추가 비용 ( 검사 비 , 입원비 등 ) 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4 . 청구인 이 청구 한 후견인 후보 자 가 후견인 으로 반드시 지정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 성년 후견 제도 에 대하 여 더 궁금 한 점 이 있 으시 거나 명쾌 한 해답 이 필요 하 시 다면 법률 사무소 한길 로 에 언제나 부담 없이 상담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 의뢰인 의 현 상황 에 맞추 어 가장 효율 적 인 해결책 을 제시 해 드릴 것 을 약속 드리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