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재해 사망 보험금 과음 비아 그리 성교 중 사망 관상동맥 질환 경미 한 외부 요인 급 성 심장사 돌연사 ] 과 음 상태 에서 비 아그라 를 복용 하 고 성교 중 사망 하 였 다면 약관 상 재해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부산 고등 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6 나 4328 ( 병합 ) 망인 의 기존 질환 인 관상동맥 질환 이 직접 적 인 사인 이 고 , 비 아그라 복용 으로 인한 그 영향 은 매우 경미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망인 의 평소 지병 인 관상동맥 경화 등 으로 발병 되 었 거나 술 을 많이 마신 상태 에서 성교 라는 경미 한 외부 적 요인 에 악화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보험 약관 상 의 ‘ 재해 ’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가 . 보험계약 의 체결 ( 1 ) 망 이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과 망인 의 처 원고 하 ○○ 은 피 고 ○○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 생명 보험 ’ 이 라 한다 ) 및 ○○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생명 보험 ’ 이 라 한다 ) 와 별지 각 기재 와 같 은 내용 의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 ○○○○ 연금 보험 약관 제 8 조 제 1 항 , 무배당 ○○○ 교통 상해 보험 약관 제 14 조 제 1 항 , 무배당 ○○○○○ 보험 약관 제 11 조 , 무배당 ○○○ 보장 보험 약관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에 의하 면 , 보험자 는 『 피보험자 가 재해 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 또는 교통 재해 이외 의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장해 를 입 었 을 때 약정 보험금 을 보상 한다 』 고 되 어 있 고 , 그 각 재해 분류표 에 의하 면 ‘ 재해 ’ 라 함 은 『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다만 ,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경미 한 외부 요인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보 지 아니함 ) 로서 다음 분류표 에 따른 사고 를 말 한다 』 라고 정의 하 면서 , 각 분류표 에서 는 ‘ 기타 불의 의 사고 중 과 로 및 격렬 한 운동 으로 인한 사고 는 제외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사고 의 발생 망인 은 2002 . 5 . 24 . 24 : 00 경 경남 ○○ 읍 ○○ 리 에 있 는 ○○○ 유흥 주점 에서 친구 4 명 , 주점 종업원 강 ○○ 과 양주 5 병 을 나누 어 마신 후 2002 . 5 . 25 . 토요일 02 : 30 경 근처 의 ○○○ 여관 314 호실 에 강 ○○ 과 같이 들어갔 으나 같 은 날 14 : 55 경 여관 에서 변사체 로 발견 되 었 다 보험계약 에 의해 담보 되 는 ‘ 재해 ’ 로 인한 보험 사고 와 관련 하 여 , ‘ 재해 ’ 라 함 은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그 사고 의 원인 이 피보험자 의 신체 의 외부 로부터 작용 하 는 것 을 말 하 고 신체 의 질병 등 과 같 은 내부 적 원인 에 기한 것 은 제외 되 며 , 또한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경미 한 외부 요인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볼 수 없 다 할 것 인 바 , 재해 로 인한 사망 을 원인 으로 보험금 을 청구 할 경우 에 이러 한 사고 의 외래 성 및 사망 이 라는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대하 여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참조 ) . ○○ 의료 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당 심 의 대한의사협회 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망인 에 대한 부검 ( 조직 검사 ) 결과 , 망인 에게 는 오래 전 부터 좌전 하 행지 에 고도 의 동맥 경화 및 우관 상 동맥 의 경화 가 , 좌심실 벽 에 는 부분 적 으로 진구 성 경색 으로 추정 되 는 심근 내 섬유 화 가 있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고 , 이러 한 기존 질환 인 관상동맥 경화 에 의한 심근 경색 이 사망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밝혀진 점 , ② 망인 을 부검 한 의사 ( 하 ○○) 는 망인 은 당시 경미 한 외부 요인 만 으로 도 동맥 경화 에 의한 심근 경색 으로 사망 할 정도 로 심장 이 매우 좋 지 않 았 던 상태 였 다고 하 고 있 는 점 ( 부검 을 담당 한 의사 는 부검 을 마친 뒤 망인 의 가족 들 에게 ‘ 망인 의 심장 이 매우 좋 지 않 았 다 . 한마디 로 걸어다니 는 시한폭탄 이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라고 말 하 였 다 ) , ③ 망인 과 같이 내인성 급사 를 일으키 기 쉬운 소인 이 있 는 사람 이 갑자기 사망 하 는 데 에 는 보통 격동 , 심신 흥분 ( 음주 , 성교 등 ) , 기후 의 격변 등 의 간접 적 인 유인 이 있 는데 , 이러 한 간접 적 인 유인 은 망인 과 같 은 심장 질환 이 없 는 사람 에게 는 어떠 한 해부학 적 변화 를 초래 하 지 않 고 단지 일시 적 인 증상 이 나타난 후 바로 정상 으로 회복 되 어 사망 에 까지 이르지 는 않 는 반면 , 망인 의 기존 질환 인 관상동맥 질환 이 이 사건 과 같 은 심장 성 돌연사 의 가장 직접 적 인 주원인 이 고 그 대부분 ( 80 % 정도 )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는 점 , ④ 한편 부검 결과 당시 망인 이 비 아그라 를 복용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는데 , 설령 원고 를 주장 과 같이 당시 망인 의 비 아그라 복용 으로 심장 에 부담 을 주 어 사망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하 더라도 , 망인 의 기존 질환 인 관상동맥 질환 이 직접 적 인 사인 ( 死因 ) 이 고 , 비 아그라 복용 으로 인한 그 영향 은 매우 경미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볼 때 , 이 사건 사고 는 망인 의 평소 지병 인 관상동맥 경화 등 으로 발병 되 었 거나 술 을 많이 마신 상태 에서 성교 라는 경미 한 외부 적 요인 에 의해 악화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상 의 ‘ 재해 ’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본 사건 은 안타까운 판결 입니다 . 부 검결 과 비 아그라 성분 이 추출 되 지 않 고 음주 수치 등 이 보이 지 않 는 것 으로 보이 고 , 관상동맥 질환 이 심한 상태 였 던 점 등 이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이 며 , 반 대로 경미 한 외부 요인 이 사망 의 유발 요인 이 었 다는 점 을 입증 이 부족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대법 원판결 은 경미 한 외부 요인 이 라 하 더라도 사망 의 유발 요인 이 라면 재해 사망 에 해당 한다는 일관 된 판결 이 있 습니다 . http : / / www . insclaim . co . kr / board / read . php ? np = 5 & pid = 134934 & uid = 10372543 질병 사망 보험금 을 재해 사망 보험금 으로 수령 한 손해 사정 사례 본건 의 경우 고령 인 피보험자 가 심근 경색 있 어 2 년 전 관상동맥 내 스턴트 삽 입술 을 받 았 던 환자 가 길가 의 리어카 에 부딛쳐 대퇴부 골절상 을 입 고 , 대퇴부 수술 은 잘 되 어 경과 관찰 중 4 일 째 되 는 날 에 사망 한 사건 이 었 습니다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사망 진단서 에서 는 직접 사인 급 성 심장사 선 행사 인 심근 경색 으로 병사 로 진단 하 였 습니다 . 물론 보험 사 에서 는 병사 이 므로 당연히 재해 사망 보험금 은 면책 으로 통지 하 였 지요 . 보험 에서 의 병사 와 외인 사 는 담보 범위 에 따라 지급 보험금 이 많 은 차이 가 나 게 되 므로 사인 에 대한 정확 한 규명 이 필요 하 다 . 사망 보험금 은 보통 사망 진단서 를 제출 하 면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되 는데 , 보험 사 에서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거나 감액 하 거나 하 는 분쟁 의 대부분 은 부검 을 하 지 않 아 사인 미상 , 사인 이 질병 과 상해 가 경합 된 경우 , 기여 도 문제 , 기타 계약 상 의 하 자 사항 등 이 문제 가 됩니다 . http : / / www . insclaim . co . kr / board / read . php ? np = 1 & pid = 134934 & uid = 29731882 [ 알콜 중독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 인정 사례 ] 알콜 의 존 증 , 알콜 성 간염 , 우울증 에피소드 등 으로 과거 에 치료 받 았 던 병력 이 있 는 변사자 가 사망 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 에서 투신자살 ( 추락 사망 ) 사건 에서 재해 사망 을 인정 한 자살 재해 사망 보험 손해 사정 사례 입니다 . http : / / www . insclaim . co . kr / board / read . php ? np = 1 & pid = 134934 & uid = 29710194 [ 급 성 약물 중독 재해사 망인 정 사례 ] 우울증 으로 치료 중 고관절 전 치환 술후 고생 하 다가 음 주후 수면제 - 자나 팜 정 , 우울 증약 - 에 나프 정 등 우울 증약 과다복용 으로 인한 약물 중독 으로 사망 한 사건 ( 추정 ) 에서 재해 사망 보험금 수령 한 손해 사정 사례 입니다 . http : / / www . insclaim . co . kr / board / read . php ? np = 2 & pid = 134934 & uid = 23649393 [ 폐렴 사망 , 사고 기여 도 100 % 상해 사망 보험금 인정 사례 ] 고령 의 피보험자 가 넘어져 두부 손상 으로 1 년 8 개월 치료 중 폐렴 사망 , 기왕증 공제 70 % 주장 에 상해 사망 보험금 전액 인정받 은 사례 ​ http : / / www . insclaim . co . kr / board / read . php ? np = 2 & pid = 134934 & uid = 23624334 [ 사망 원인 미상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례 ] 자전거 사고 로 넘어져 상세 불명 의 심정지 로 저 산소 성 뇌손상 의증 환자 의 상해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한 손해 사정 사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