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 어도 2022 년 7 월 부터 는 아파트 가 건설 된 후 사용 허가 를 받 기 전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 ' 가 도입 됩니다 . 지금 으로선 완충재 자체 의 소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하 는 사전 인정 방식 을 쓰 고 있 어 정확 한 성능 확인 에 한계 가 있 으나 앞 으로 는 아파트 가 완공 되 고 나 서 실제로 어느 정도 로 바닥 충격음 을 막 을 수 있 는지 직접 측정 한다는 것 입니다 . 국토 교통부 는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고 오늘 ( 9 일 ) 밝혔 습니다 . 정부 는 2005 년 부터 실험실 에서 바닥 자재 의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해 기준 을 넘긴 제품 만 사용 하 게 하 는 사전 인정 제도 를 운영 해 왔 습니다 . 그러나 공동 주택 은 구조 와 면적 , 바닥 두께 등 바닥 충격음 에 영향 을 주 는 요소 들 이 많 아 단순히 바닥 자재 의 성능 만 평가 하 는 것 은 현실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제기 됐 습니다 . 이 에 국토 부 는 늦 어도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30 가구 이상 의 공동 주택 에 대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사용 승인 전 단지 별로 샘플 가구 를 뽑 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측정 하 도록 의무 화 합니다 . 국토 부 는 제도 시행 의 마지노선 을 2022 년 7 월 로 설정 하 되 , 시행 시기 를 앞당기 는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습니다 . 국토 부 는 주택 법 과 그 시행령 , 시행 규칙 등 의 개정 작업 에 착수 해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 을 마련 할 예정 입니다 .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지자체 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유영규 기자 ( ykyou @ sbs . co . kr ) ▶ ' 친절한 애리 씨 ' 권애리 기자 의 ' 친절 한 경제 '▶ ' 스트롱 윤 ' 강경 윤 기자 의 ' 차 에 타 봐 X 비밀 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