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 ' 얌체 진료 ' 힘들 어 진다 . . 6 개월 살 아야 건보 - 고액 암 수술 등 받 고 곧바로 출국 - 악용 막 게 최소 체류 기간 2 배 로 외국인 A 씨 는 지난해 자국 에서 암 진단 을 받 은 뒤 진료 목적 으로 한국 에 왔 다 . 3 개월 만 체류 하 면 건강 보험 자격 을 얻 을 수 있 어 체류 비 와 보험료 부담금 을 따져도 훨씬 싼 값 에 질 높 은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을 거 란 판단 을 했 다 . A 씨 는 입국 3 개월 만 에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해 월 10 만 원 가량 의 보험료 를 냈 다 . A 씨 는 국내 병원 에서 수술 · 항암 치료 등 을 받 았 고 치료 를 마친 뒤 보험료 를 내 지 않 았 다 . 그 는 자격 취득 7 개월 만 에 보험료 미납 으로 자격 을 상실 했 고 , 곧 귀국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은 A 씨 몫 의 진료비 5900 만 원 ( 공단 부담 분 ) 을 부담 했 다 . 건강 보험 에 일시 가입 한 뒤 비싼 진료 를 받 고 출국 하 는 외국인 ‘ 얌체 진료 ’ 행위 를 막 기 위해 국내 에서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최소 체류 기간 이 6 개월 로 늘어난다 . 또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을 허가 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 를 확인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러 한 내용 을 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규칙 ’ 과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을 28 일 입법 예고 했 다 . 의견 을 수렴 한 뒤 12 월 중 에 시행 할 방침 이 다 . 현재 국내 에 3 개월 이상 체류 한 외국인 과 재외 국민 ( 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 부 양자 제외 ) 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할 수 있 다 . 앞 으로 는 6 개월 이상 체류 해야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그동안 짧 은 체류 기간 요건 때문 에 고액 진료 가 필요 한 중병 에 걸렸 을 때 일시 적 으로 한국 에 와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고 진료 받 은 뒤 출국 하 는 도덕 적 해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복지 부 에 따르 면 지난 5 년 간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으로 적발 된 외국인 은 24 만 명 으로 내국인 의 3 . 7 배 다 . 지난 2 ~ 3 월 복지부 가 외국인 부정수 급 의심 사례 를 점검 한 결과 145 명 이 적발 됐 다 . 이 중 300 만 원 이상 의 고액 진료 를 받 기 위해 건강 보험 에 일시 가입 했 다가 탈퇴 한 외국인 도 44 명 이 었 다 . 그 동안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국내 에 소득 · 재산 이 없 거나 , 파악 이 안 돼 내국인 보다 건강 보험료 를 상대 적 으로 적 게 부담 해 왔 다 . 앞 으로 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 에 전년 도 건강 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 올해 9 만 6000 원 ) 를 부과 한다 . 또 외국인 이 보험료 를 체납 하 더라도 받 아 낼 방법 이 없 다는 지적 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보험료 체납 기록 을 활용 할 수 있 게 했 다 . 난 민법 에 따라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외국인 도 지역 가입자 가 될 수 있 게 근거 를 신설 했 다 . 이 와 함께 복지부 는 조혈모세포 이식 외 고가 의 의료 행위 에 사전 심사 받 고 건보 를 적용 하 는 근거 를 신설 했 다 . ◎ 출처 :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입력 2018 . 08 . 2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