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폭행 과 상해 의 차이점 폭행 이란 , 신체 에 대한 유형 력 의 행사 를 말 합니다 . 예 를 들 어 손 으로 밀 친다 거나 손목 을 잡 고 끄 는 행동 처럼 사람 의 의사 에 반해서 그 사람 의 신체 에 손 을 대 는 행위 들 은 폭행 이 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이런 행위 들 로 인해 입술 이 터지 거나 팔 이 부러지 는 등 신체 가 훼손 되 면 상해 가 되 는 것 이 지요 . 형법 에서 폭행죄 는 ' 2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상해죄 는 ' 7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상해죄 의 법정형 이 더 중하 지요 . 그리고 폭행죄 는 피해자 가 가해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고 하 면 가해자 를 처벌 할 수 없 는 ' 반의사 불벌 죄 ' 입니다 ( 반면 , 흉기 를 이용 한 폭행 이나 여러 명 이 폭행 한 경우 는 반의사 불벌 죄 가 아닙니다 . ) 하지만 상해죄 는 가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수사 기관 에서 계속 수사 를 하 게 됩니다 . - 김계형 이재호 생활 속 법률 상식 사전 셋째 마당 폭력 과 학대 , 더 이상 참 지 마세요 ! 맞 아서 코뼈 가 부러졌 어요 118 쪽 中 상속 포기 피상속인 의 권리 와 의무 를 상속 받 지 않 겠 다고 하 는 것 이 ' 상속 포기 ' 입니다 . 당연히 피상속인 의 채권자 에게 채무 를 변제 할 책임 이 없 습니다 . 다만 , 상속 포기 는 상속 순위 의 사람 들 이 모두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1 순위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하 면 , 다음 2 순위 상속인 에게 순위 가 가 기 때문 이 지요 . 피상속인 과 촌수 가 먼 상속 순위 자 는 자신 이 상속 받 을 것 을 예상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의도 하 지 않 게 단순 승인 을 하 게 될 위험 이 있 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할 때 는 후 순위 상속인 들 에게 도 알리 는 것 이 좋 습니다 . ( 중략 ) 상속 포기 해도 사망 보험 금 은 바 을 수 있 다 보험 을 계약 하 고 돈 을 불입 하 는 사람 을 ' 보험 계약자 ', 보험금 지급 의무 를 지 는 자 를 ' 보험자 ( 보통 보험 회사 ) ', 보험 에서 대상 이 되 는 사람 을 ' 피보험자 ', 보험금 을 받 는 사람 을 ' 수익자 ' 라고 합니다 . 남편 이 생명 보험 의 보험 계약자 가 되 고 , 남편 본인 을 피보험자 , 수익자 를 법정 상속인 으로 정했 다고 가정 해 보 겠 습니다 . 남편 이 사망 했 는데 채무 가 재산 보다 많 아 아내 가 상속 을 포기 하 면 피보험자 인 남편 의 사망 으로 받 는 사망 보험금 도 받 을 수 없 을까요 ? 받 을 수 있 습니다 . 우리 법원 은 보험수익자 의 지위 에서 보험자 에 대하 여 갖 는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은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이 기 때문 에 상속 포기 와 관계 없이 보험자 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 를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지요 .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 은 고유 재산 을 받 는 것 임 에 도 사망 보험금 에 상속세 가 부과 됩니다 . - 넷째 마당 갈등 을 막 는 돈 거래 & 상속 방법 아버지 가 10 억 원 의 빚 을 지 고 돌아가 셨 어요 145 쪽 - 146 쪽 中 합의 서 함부로 써 주 면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에 관하 여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에 피해자 가 일정 한 금액 을 지급 받 고 , 그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하 기 로 합의 가 이루어진 때 에 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 하 더라도 다시 그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 대법원 2000 , 3 . 23 . 선고 99 다 63176 ) 입니다 . 다만 , 그 합의 가 손해 발생 의 원인 인 사고 후 얼마 지나 지 않 아 소해 의 범위 를 정확히 확인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것 이 고 , 후발 손해 가 합의 당시 의 사정 으로 보 아 예상 이 불 가능 한 것 으로 당사자 가 후발 손해 를 예상 하 였 더라면 사회 통념 상 합의 금액 으로 는 화해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할 만큼 그 손해 가 중대 한 것 일 때 에 는 당사자 의 의사 가 이러 한 손해 에 대해서 까지 그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다시 그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중략 ) 이렇게 합의 를 해 주 고 나 서 후유증 을 확인 하 게 되 면 그 후유증 이 발생 할 것 을 예측 할 수 있 는 상황 에서 합의 한 것 인지 의 여부 가 중요 한 쟁점 이 됩니다 . 섣불리 합의서 를 작성 하 여 추가 적 인 손해 가 나 도 배상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생길 수 있 으니 신중 하 게 합의 해야 합니다 . - 여섯째 마당 끔찍 한 교통사고 , 당황 하 지 말 고 이렇게 ! 후유증 이 남 았 어요 193 쪽 - 195 쪽 中 할 부결 제 . 헬스클럽 폐업 대비 하 기 애초 에 이런 불안 함 을 차단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바로 이용료 를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고 , 할부 기간 을 계약 하 는 월수 와 비등 하 게 잡 는 것 이 지요 . 우리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서 항변권 을 구정 하 고 있 습니다 . 할 부 로 결제 했 을 때 제품 이나 계약 상 하자 가 발생 하 면 잔여 할 부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되 는 권리 지요 . ( 중략 ) 결제 를 할 때 이용 월 수 만큼 할 부 기간 을 정해 결제 를 하 고 다니 다가 , 헬스클럽 이 폐업 하 면 신용카드 회사 에 대금 결제 를 중지 해 달 라고 요청 하 면 더 이상 해당 헬스클럽 에 결제 가 되 지 않 습니다 . 단 , 금액 이 20 만 원 이상 , 할 부 가 3 개월 이상 일 경우 에 만 가능 합니다 . 그리고 항변권 행사 는 증거 가 남 도록 내용증명 으로 작성 해서 카드 사 에 보냅니다 . 항변 요청서 에 는 상품 구매 일 , 구매 장소 , 구매 품목 , 금액 , 항변 요청 사유 , 이름 , 전화 번호 , 항변 요청 일 등 을 기재 합니다 . 결제 를 중지 하 는 곳 은 신용카드 회사 이 니까요 . - 일곱째 마당 소비자 를 위한 , 소비자 에 의한 법 ! 1 년 간 회원 권 을 끊 은 헬스클럽 이 폐업 했 어요 216 쪽 - 217 쪽 中 꼬리표 2021 년 7 월 6 일 - 7 월 6 일 법 을 너무 모르 니 답답 해서 읽 어 봄 . 부동산 부분 은 어려움 . 이해 잘 못 했 음 . 간결 하 게 훑어볼 수 있 게 해 주 는 책 . 소송 까지 안 가 도록 사 는 게 좋 을 듯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