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환 = 무상급식 을 법제 화 할 방침 이 다 . 학교 급식 법 제 9 조 1 항 에 는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8 조 ( 경비 부담 에 대한 내용 ) 의 규정 에 따라 보호자 가 부담 할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고 규정 돼 있 다 . 이 조항 중 ‘ 할 수 있 다 ’ 를 ‘ 해야 된다 ’ 등 의 내용 을 담 은 강행 규정 으로 바꿔 무상급식 법제 화 를 추진 하 겠 다 . 아동 · 청소년 · 여성 관련 성범죄 처벌 을 강화 하 겠 다 . ‘ 나영 이 사건 ’ 등 에서 가해자 가 받 는 처벌 의 수위 만 봐도 우리 사회 가 성범죄 에 대해 얼마나 관대 한지 알 수 있 다 . 아동 청소년 여성 과 관련 된 성범죄 처벌 강화 를 추진 해 상식 과 원칙 이 통하 는 사회 를 만들 도록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