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변호사 : :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 태그 의 글 목록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 에 해당 되 는 글 5 건 
 2017 . 02 . 03 종합 소득세 조세범 처벌 법위 반 
 2016 . 06 . 29 [ 한국 경제 TV 20160628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혐의 , 적극 적 은닉 의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무죄 판결 , 조세 포탈 무혐 의 입증 하 려면 ? 이준근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 
 종합 소득세 조세범 처벌 법위 반 
 조세 형사 / 조세 포탈 2017 . 02 . 03 16 : 17 
 대 법원 판례 에서 는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 라 함 은 조세 포탈 을 가능 하 게 하 는 사회 통념 상 부정 이 라고 인정 되 는 행위 로 판시 한 바 있 는데요 . 또한 조세 의 부과 징수 를 불능 또는 곤란 하 게 하 는 위계 , 기타 부정 한 적극 적 인 행위 를 말 합니다 . 다만 단순히 세법 상 의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허위 의 신고 또는 고지 를 하 는 것 은 부정행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이번 시간 에 는 이러 한 조세범 처벌 법위 반 관련 하 여 종합 소득세 포탈 사건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A 화장품 회사 대표 ㄱ 씨 가 차명 주식 거래 방법 으로 36 억 원 의 조세 를 포탈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그 는 A 화장품 회사 홀딩스 8 만주 를 매도 하 며 양 도 차익 6000 만 원 이 발생 했 지만 양 도 소득세 590 만 원 , 종합 소득세 480 만 원 등 총 1100 만 원 을 포탈 한 혐의 도 받 았 습니다 . 
 현행법 상 ㄱ 씨 는 회사 별 소유 주식 의 시가총액 이 50 억 원 이상 인 대주주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주식 의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검찰 조사 결과 ㄱ 씨 는 A 화장품 회사 등 주식 을 인수 한 뒤 이 를 다시 매각 해 시세 차익 을 얻 더라도 세금 을 내 지 않 을 목적 으로 차명 으로 주식 을 거래 한 것 으로 밝혀졌 습니다 . 또한 그 는 친척 , 지인 , 임직원 , 임직원 의 지인 등 자신 과 의 관계 가 잘 드러나 지 않 는 사람 들 의 차명 계좌 에 자금 을 분산 · 관리 하 는 방법 으로 차명 주식 을 거래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검찰 에 따르 면 ㄱ 씨 는 약 3 년 간 A 화장품 회사 , A 화장품 회사 홀딩스 등 회사 의 차명 주식 80 만주 를 매도 해 양 도 차익 177 억 원 , 배당 소득 50 억 원 을 얻 었 음 에 도 양 도 소득세 , 종합 소득세 총 37 억 원 을 포탈 한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종합 소득세 포탈 로 기소 된 사건 을 살펴보 았 습니다 . 
 이 처럼 종합 소득세 포탈 등 조세범 처벌 법위 반 관련 하 여 사건 에 휘말리 셨 다면 관련 법률가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좋 은데요 . 혼자 서 해결 하 려다 더 좋 지 않 은 방향 으로 사건 을 끌 고 갈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러 한 조세 포탈 관련 사건 에 연루 되 었 다면 언제 든 이준근 변호사 를 찾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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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 TV 20160628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혐의 , 적극 적 은닉 의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무죄 판결 , 조세 포탈 무혐 의 입증 하 려면 ? 이준근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 
 언론 보도 2016 . 06 . 29 16 : 42 
 조세 포탈 은 사기 나 부정 한 행위 로 조세 포탈 을 가능 하 게 하 는 행위 로 , 조세 의 부과 와 징수 를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곤란 하 게 하 는 적극 적 행위 를 말 하 는데요 . 이러 한 세금 과 관련 된 조세포 탈죄 가 성립 되 려면 적극 적 은닉 의도 가 나타나 는 사정 이 있 어야 합니다 . 이러 한 점 은 혼자 서 해결 하 기 쉽 지 않 은데요 . 따라서 이 경우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 해결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혐의 , 적극 적 은닉 의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무죄 판결 , 조세 포탈 무혐 의 입증 하 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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