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는 , 한국 , 레드라인 을 넘 다 = 2014 年 7 月 24 日 （ 木 ） 鈴 置 高 史 의 후속 입니다 . 읽 으신 분 들 중 에 는 일본 의 시각 이 한국 을 무시 한다거나 , 불쾌 하 게 느껴 지 는 점 도 있 나 봅니다 . 그 점 은 번역 하 는 저 도 동감 입니다 만 , 3 자 의 시각 에서 보 는 한국 의 현재 상황 은 어떤 한가 라는 면 에서 , 도움 이 되 었 으면 합니다 . ^^, 2014 年 7 月 31 日 （ 木 ） 「 중국 의 속국 으로 들어가 」 라고 미국 에게 협박 당한 박근혜 요동치 는 한미 동맹 -- 독자 들 과 생각 해 본다 鈴 置 高 史 일본 경제 신문사 편집 위원 1977 년 , 일본 경제 신문사 에 입사 . 서울 특파원 ( 87 ~ 92 년 ) , 홍콩 특파원 ( 99 ~ 2003 년 과 06 ~ 08 년 ) 등 을 거치 고 , 04 년 부터 05 년 까지 경제 해설 부장 . 02 년 도 뼈 ・ 우 에다 기념 국제 기자상 을 수상 . 「 그렇게 중국 의 속국 으로 돌아가 려고 하 는 것 인가 」 ——. 미국 의 유력 한 아시아 전문가 가 박근혜 정권 을 날카롭 게 몰아부쳤 다 . 물론 한미 동맹 의 파기 가 전제 다 . 한 미 관계 의 한류 난류 의 경계점 이 완전 하 게 바뀐 것 이 다 . 아시아 핸즈 ( 영향 력 있 는 아시아 전문가 ) 의 경 고령 치 : 한국 에 대한 심각 한 경고 기사 가 실렸 습니다 . 미국 의 아시아 핸즈 , 빅터 ・ 차 ・ 조지타운 대학 교수 가 중앙 일보 에 쓴 것 입니다 . 골자 는 「 리미 종중 을 하 고 싶 으면 하 라 . 하지만 , 잘 생각 해라 . 한 미 동맹 이 없 어 지 면 , 중국 에게 중국 의 일부 로 취급 받 게 될 것 이 다 」 라는 것 입니다 . 독자 : 일본 어판 으로 읽 고 놀랐 습니다 . 표제 가 「 박근혜 의 통일 론 , 역대 정권 과 비교 하 면 」 ( 7 월 18 일 ) 이 로군요 . 령 치 : 표 제대로 , 기사 의 대부분 이 역대 정권 의 통일 론 에 관한 비교 로 , 별반 , 특별 한 정보 는 없 습니다 . 그 대목 은 지루 합니다 . 필자 가 정말로 말 하 고 싶 었 던 것 은 마지막 단락 이 지요 . 그것 을 , 빅터 차 가 쓴 원문 영문 판 「 Five theories of unification 」 ( 7 월 22 일 ) 에서 번역 해 소개 하 겠 습니다 . 중국 과 의 열 애 에 들뜬 한국인 * 한국 은 ( 7 월 의 중한 정상 회담 에서 활짝 열린 ) 대문 을 활용 해 , 중국 을 자신 들 의 측 으로 끌어당기 려 하 고 있 다 . 북한 이상 으로 중국 과 가까운 관계 가 되 려고 한국 은 원한다 . * 이것 은 , 한국 이 미국 을 배제 하 면서 , 북조선 에 관련 해 중국 과 주체 적 으로 거래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일까 ? 나 는 그렇게 는 생각 하 지 않 는다 . * 첫 번 째 이유 는 , 중국 이 북한 을 방폐 할 준비 가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두 번 째 이유 . 한국 은 중국 과 의 관계 에 들떠 있 는 것 같 지만 , 강고 한 한미 관계 를 기본 으로 해야 만 , 중국 으로 의 접근 을 제대로 할 수 있 다 . 간단 하 게 말 하 면 , 미국 과 의 동맹 없 는 한국 은 , 중국 에게 중국 의 하나 의 작 은 지역 으로 취급 될 것 이 다 , 라는 것 이 다 . 이런 것 은 , 한국 정부 의 지도층 도 알 고 있 다고 생각 하 지만 . 덧붙여서 , 「 한국 은 중국 과 의 관계 로 들떠 … 」 라는 부분 과 , 마지막 구절 「 이런 것 은 , 한국 정부 … … 」 의 내용 은 한국어 판 에서 도 일본 어판 에서 도 삭제 되 어 있 습니다 . 이 부분 의 표현 이 한국인 에게 는 , 확실히 박 대통령 에 대한 도발 로 보일 수 있 는 부분 입니다 . 버림 받 고 있 는 박근혜 독자 : 한 미 동맹 의 중단 을 전제 로 쓴 점 이 대단 하 군요 . 령 치 : 예 , 그것 이 포인트 입니다 . 지금 까지 차 교수 등 , 미국 의 아시아 핸즈 는 「 중국 과 의 관계 를 개선 해도 괜찮 지만 , 북한 문제 에서 는 중국 에게 지나치 게 기대 하 지 않 는 편 이 좋 다 」 라는 , 논조 를 가지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 던 것 이 이번 에 는 , 동맹 의 중지 까지 언급 한 것 입니다 . 당연히 , 한국 의 「 중국 과 의 관계 개선 」 이 지나쳐 이제 는 「 미국 배제 」 와 연결 되 는 상황 에 이르 렀 기 때문 입니다 . 「 미 중 경기 성적표 」 를 보 면 , 한국 이 분명 하 게 중국 의 지시 대로 움직이 게 된 현실 을 알 수 있 습니다 . 「 미 중 양다리 」 외교 는 커 녕 「 중국 일변도 」 외교 에 빠져 있 습니다 . 한국 의 작전 은 , 미 중 쌍방 을 조종 하 고 어부지리 를 얻 는 것 이 었 습니다 . 그렇지만 그것 은 , 미 중 쌍방 과 관계 를 유지 하 는 것 이 전제 가 되 어야 합니다 . 중국 으로 너무 기울 어 미국 에게 버림 을 받 게 되 면 , 박근혜 의 외교 는 파탄 합니다 . 독자 : 이제 , 확실히 파탄 하 기 시작 했 다는 것 이 군요 . 집단 적 자위권 문제 가 마지막 일 격령 치 : 말씀 대로 입니다 . 미국 인도 분노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용인 에 대해 , 박 대통령 이 습 주석 과 손 을 잡 고 반대 한 것 이 「 마지막 일격 」 이 되 었 습니다 . 미국 은 수면 아래 에서 상당히 강력 하 게 요청 하 고 , 아베 신조 정권 에게 「 자위권 행사 용인 」 을 하 도록 했 다고 생각 됩니다 . 이 조치 는 한국 의 방위력 증강 에 당연히 이바지 하 는 것 인데 , 한국 은 중국 과 함께 반대 했 다 . 따라서 , 한국 은 중국 측 으로 돌 아 누웠 다 , 고 미국 은 본 것 입니다 . 한국 의 리미 종중 에 경고 를 발한 것 은 차 교수 뿐 만 이 아닙니다 . 마이클 ・ 그린 ・ 조지타운 대학 준 교수 도 , 표현 은 부드럽 지만 , 같 은 취지 의 글 을 중앙 일보 에 게재 했 습니다 . 「 한중 관계 , 과도 하 게 낙관 하 는 한국 」 ( 7 월 9 일 , 일본 어판 ) 입니다 . 골자 는 이하 입니다 . 만약 을 위해 텍스트 는 영문 판인 「 An optimistic relationship 」 ( 7 월 11 일 ) 을 사용 합니다 . * 중국 이 한국 주도 의 통일 에 찬성 할까 ? 지금 의 단계 에서 는 「 NO 」 다 . * 만약 한국 이 한반도 에서 중국 을 생각 한 대로 움직이 기 를 바란다면 , 중국 에게 애원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불 충분 하 다 . * 또 중국 은 , 말 만 이 아니 라 행동 에 의해 한국인 의 신뢰 를 얻 을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알 게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즉 ( 한국 은 ) 한반도 의 전방 위 ( 모든 유관국 ) 와 의 관계 를 강하 게 해야 하 는 것 이 다 . 한 방향 만 의 외교 라인 으로 는 노력 을 거듭 해도 불안 한 것 이 다 . 배신 당한 세 사람 독자 : 「 중국 일변도 외교 로 는 , 한국 이 생각 하 는 통일 은 어렵 다 . 미국 과 의 관계 를 소홀히 하 지 말 라 」 라는 차 교수 와 동일 한 논리 입니다 . 영치 ： 그렇 습니다 . 마이클 그린 준 교수 는 「 전방 위 」 라는 단어 를 사용 했 기 때문 에 , 미국 만 이 아니 라 일본 과 의 관계 도 유지 하 라고 말 하 고자 한 것 으로 봅니다 . 그린 준 교수 도 차 교수 도 , 워싱턴 의 한반도 정책 의 결정 에 커다란 영향력 을 가지 고 있 다고 한국 에서 는 간주 되 고 있 습니다 . 　 그 들 의 경고 는 미국 의 아시아 전문가 2 명 이 말 했 다고 하 는 것 보다 , 미정부 가 " 최후 통첩 " 을 발한 것 으로 한국 에서 는 받아들인 것 같 습니다 . 4 월 에 있 었 떤 오바마 의 방한 도 , 이 두 명 의 아시아 전문가 에 아미테이지 전 국무부 장관 이 가세 한 세 명 이 워싱턴 포스트 를 통해 의견 을 피력 해 , 그 실현 을 지지 했 습니다 . 이 세 명 은 「 한국 이 중국 측 으로 달려 가 고 있 다 . 지금 , 오바마 대통령 이 한국 에 직접 가 서 만류 해야 한다 」 라고 , 공동 논문 의 형태 로 표명 한 것 입니다 . 그러나 , 박 대통령 은 오바마 대통령 과 회담 했 습니다 만 , 미국 이 말 하 는 것 을 듣 지 않 았 습니다 . 한 미 정상 회담 이 개최 된다고 간파 한 습 주석 이 급거 , 방한 을 언급 하 기 시작 해 , 실제 7 월 3 , 4 일 에 서울 에서 중한 정상 회담 을 연 일 도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박 대통령 은 오바마 대통령 과 회담 을 할 때 도 , 가까운 시일 내 에 만날 습 주석 을 배려 하 고 살폈 습니다 . 따라서 , 오바마 의 방한 을 권고 한 이 세 사람 은 체면 을 잃 었 을지 도 모릅니다 . 그렇 다면 , 이 들 은 개인 적 으로 도 한국 에게 분노 하 게 될 것 은 당연 합니다 . 한국 의 마지막 변명 「 통일 」 독자 : 차 교수 도 마이클 그린 준교 수도 「 통일 」 을 테마 로 한국 에게 경고 를 발하 고 있 습니다 . 어째서 입 니까 . 령 치 : 리미 종중 에 대한 한국 의 변명 이 , 지금 「 통일 」 로 좁혀져 왔 기 때문 입니다 . 한 동안 은 , 해외 심포지엄 등 에서 「 우리 나라 는 중국 에게 경제 적 으로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변명 하 는 한국인 이 눈 에 띄 었 습니다 . 그것 은 일면 , 사실 입니다 . 그러나 , 중국 과 주변 국과 의 무력 충돌 가능 성 이 높 아 질수록 , 이제 긴장 이 극도 에 다달 은 지금 , 그것 은 합당 한 이유 가 되 지 않 습니다 . 「 돈 을 위해서 는 중국 이 하 라는 대로 한다는 것 인가 」 라고 멸시 당해 버리 기 때문 입니다 . 또 하나 의 변명 은 「 일본 이 반성 하 고 있 지 않 으니까 」 입니다 . 그러나 , 이 강변 도 미국 의 분노 를 사 , 케리 국무 장관 이나 오바마 대통령 으로부터 「 역사 를 보류 하 라 」 는 , 얘기 까지 들 어 버렸 습니다 . 그래서 한국 은 「 통일 을 위해 , 중국 이 말 하 는 것 을 듣 지 않 을 수 없 다 」 라는 변명 을 자주 사용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 에 대응 해 차 교수 등 은 「 통일 이란 말 을 변명 으로 사용 하 지 말 라 」 고 다시 반론 한 것 이 겠 지요 . 미국 은 필요 없 다고 하 기 시작 하 는 한국 독자 : 「 통일 을 위해서 」 라는 한국 의 변명 은 정당 한 것 입니까 . 령 치 : 일견 그런 것 같 지만 , 잘 생각 하 면 이상 한 이야기 입니다 . 한국 주도 로 통일 하 려면 , 확실히 중국 과 의 좋 은 관계 가 필요 합니다 . 그렇지만 , 그것 으로 는 불 충분 합니다 . 미국 과 의 강한 관계 도 불가결 합니다 . 북한 의 동요 나 붕괴 가 발단 이 되 고 , 한국 이 주도 해 통일 할 가능 성 이 더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되 면 , 중국 이 「 한국 주도 라도 좋 지만 , 한 미 동맹 을 폐기 하 는 것 이 조건 」 이 라는 주장 을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중국 은 최근 에 바뀐 정세 전 이 었 다면 「 38 도선 이북 에 미군 이 진주 하 지 않 으면 」 이 라는 조건 으로 한미 동맹 의 존속 을 인정 했을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 최근 의 중국 은 상당 한 자신감 을 갖 게 되 었 습니다 . 중국 의 요구 를 물리치 려면 , 한국 에 는 미국 의 강한 지지 가 필요 합니다 . 그러나 한국 은 「 통일 을 위해 」 라고 하 면서 중국 이 하 라는 대로 되 어 가 고 있 기 때문 에 , 한 미 관계 는 점점 악화 될 뿐 입니다 . 중국 이 한국 에게 「 중립 화 ( 타국 과 의 모든 동맹 관계 를 끊 는 것 ) 」 를 요구 했 을 때 , 미국 안 에서 「 사실 상 , 중국 측 으로 가 버린 한국 과 의 동맹 을 유지 할 의미 가 있 는 것 인가 」 라고 , 거기 에 동조 하 는 소리 가 높 아 지 겠 지요 . 한편 , 한국 내 에 도 「 적 인 북한 을 흡수 하 니까 , 이제 한 미 동맹 은 불 필요 하 다 」 라는 의견 이 일어난다고 생각 됩니다 . 즉 「 통일 」 이 「 한미 동맹 파기 」 로 연결 될 가능 성 이 상당히 높 습니다 . 그러니까 차 교수 는 「 「 리미 종중 」 상태 로 통일 하 면 , 중국 의 속국 으로 들어가 는 형태 로 의 「 통일 」 이 될 것 인데 , 그래도 괜찮 다는 것 인가 」 라고 한국인 에게 각오 를 물 은 것 입니다 . 배반자 를 보 는 미국 의 엄중 한 눈 독자 : 원래 , 한국인 은 얼마나 진심 으로 통일 을 바라 고 있 는 것 입니까 . 령 치 : 예 , 우선 그 점 이 이상 합니다 . 각종 의식 조사 에서 「 빨리 통일 해야 한다 」 고 대답 하 는 한국인 은 , 아무리 많 아도 20 % 정도 이 니까 . 그렇지만 「 통일 은 민족 의 소원 」 이 라는 명분 이 한국 에 는 있 습니다 . 「 진심 으로 통일 하 고 싶 은 것 인가 ? 」 라고 외국인 이 물으면 화 를 낼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 미국 의 아시아 핸즈 가 「 통일 을 위한 리미 종중 」 이 라고 하 는 변명 의 논리 적 인 약점 을 지적 했 겠 지요 . 한국 의 노골 적 인 「 리미 종중 」 에 화 를 내 는 것 은 , 이 들 만 이 아닙니다 . 7 월 의 중한 정상 회담 후 에 워싱턴 을 방문 한 일본 의 안전 보장 전문가 가 있 습니다 . 이 사람 에 의하 면 , 미국 국방 관계자 가 한국 을 보 는 눈 이 무섭 고 험하 게 되 어 있 다고 합니다 . 한국 이 「 집단 적 자위권 」 으로 중국 과 손 을 잡 은 사건 이 미국 에게 는 충격 이 었 습니다 . 배반자 인 한국 에게 향후 , 미국 이 어떤 자세 로 임하 는지 , 주시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미국 은 한국 전쟁 으로 많 은 젊은이 의 생명 을 잃 으면서 한국 을 지켰 습니다 . 지금 도 괴로운 재정 문제 에 몰리 고 있 는 가운데 서 도 한국 에 육군 까지 두 고 있 습니다 . 한국 은 그만큼 신세 를 지 면서 ,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아주 간단히 미국 에서 중국 으로 의 전환 을 획책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 미국 이 화 를 내 는 것 은 당연 합니다 . 제창자 가 「 양다리 외교 를 그만두 자 」 독자 : 한국 은 , 이러 한 미국 의 분노 를 알 고 있 습니까 ? 령 치 : 지도층 의 일부 는 깨달 았 습니다 . 예 를 들 면 , 박근혜 정권 에게 가장 영향력 이 있 는 칼럼니스트 라고 하 는 ,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입니다 . 하물며 , 양다리 외교 의 주창자 였 던 그 가 「 양다리 는 그만두 자 」 라고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미국 의 분노 를 알 고 는 180 도로 궤도 를 수정 했 다고 생각 됩니다 . 7 월 15 일자 「 「 병자호란 」 을 읽 고 있 는데 습 근평 이 왔 다 」 ( 한국 어판 ) 의 골자 를 소개 합니다 . * 한국 은 배 와 등 에 중국 과 일본 이 라고 하 는 적 을 가지 고 있 다 . 이것 을 견제 하 려면 미국 이외 에 는 돌파구 는 없 다 . 그런 차원 에서 , 우리 는 선의 로 미국 을 이용 하 면 좋 다 . * 우리 는 주변 강대국 의 요구 에 따라 어중간 하 게 선택 하 는 외교 적 인 허세 를 부려서 는 안 된다 . 무능 하 게 보일 수 있 을 정도 로 , 약하 게 행동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마지막 부분 은 , 설명 이 추상 적 이 라 이해 하 기 어렵 습니다만 . 해설 하 면 「 어중간 」 이 란 , 미 중 쌍방 으로 부 터 정반대 의 요구 를 받 을 수 있 어 우왕좌왕 하 는 한국 의 현실 을 가리킨다고 생각 됩니다 . 「 외교 적 허세 」 란 「 미 중 등거리 외교 로 양 대국 을 조종 해 , 그 힘 을 이용 해 일본 과 북한 을 두드린다 」 는 양다리 외교 는 허세 로 끝 났 다 -- 즉 , 파탄 한 것 을 인정 한 것 이 겠 지요 . 「 약하 게 행동 한다 」 라는 것 은 , 건방진 양다리 외교 로 어부지리 를 얻 으려고 하 는 것 은 그만두 고 미국 측 으로 돌아와 솔직 하 게 말 하 는 것 을 듣 자 , 라는 호소 라고 생각 합니다 「 양다리 」 는 세련 된 외교 덧붙여 김대중 고문 이 2013 년 4 월 1 일 에 게재 한 「 “ 양다리 외교 ” 」 는 아래 와 같이 위세 가 등등 한 주장 이 었 습니다 . 출범 한 지 얼마 안 된 박근혜 정권 을 위해 쓴 기사 로 , 양다리 외교 를 칭송 하 는 축포 였었 죠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 * 박 대통령 은 취임 후 첫 방문 국을 미국 이 아니 라 중국 을 선택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적어도 향후 5 년 간 , 또는 그 이상 , 한국 의 안전 보장 과 경제 에 가장 중요 하 고 , 민감 한 영향 을 줄 나라 는 , 미국 에서 중국 으로 옮겨 지 기 때문 이 다 . * 지금 , 우리 가 목표 로 해야 할 길 은 “ 양다리 외교 ” 이 며 , 세련 된 중견 국 외교 다 . * 하 용승 전 서울 대학 교수 는 「 미국 과 중국 사이 의 협력 과 갈등 이 라는 이중 구조 안 에 한국 은 놓여져 있 다 . 그러므로 한국 이 양다리 외교 를 펼쳐도 아무런 문제 는 없 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 박 대통령 에 말 하 고 싶 다 . 우리 가 직면 한 상황 하 에서 는 미국 일변도 정책 의 한계 와 “ 양다리 외교 ” 는 피할 수 없 다는 점 을 인식 해 , 전례 주의 적 이 고 습관 적 인 기존 외교관 으로 로부터 , 발상 을 전환 해야 한다 . 만우절 의 농담 독자 : 요점 은 , 약해져 가 는 미국 으로부터 하늘 로 승천 하 는 용인 중국 으로 갈 아 타자 라는 주장 이 었 습니다 . 당시 까지 , 김대중 씨 는 친 미 보수 의 중진 적 존재 였 습니다 . 따라서 「 미국 에서 멀 어 지 기 」 를 호소 한 이 기사 는 큰 반향 을 불렀 습니다 . 일본 에서 보 면 , 오카자키 岡 崎 久 彦 씨 가 「 미 중 등거리 외교 」 를 주장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4 월 1 일자 기사 였으므로 「 만우절 의 농담 인가 」 라고 생각 한 한국인 도 있 었 습니다 . 위 두 개 의 기사 를 합쳐 보 면 , 1 년 3 개월 만 에 한국 언론계 의 거물 이 , 다시 「 중국 에서 미국 으로 」 라며 , 방향타 를 180 도 로 되돌렸 다는 것 을 잘 알 수 있 습니다 . 기사 에 나온 표제 인 「 병자호란 」 은 , 후 에 청조 를 세우 는 여진족 에게 , 당시 의 조선 이 침략 된 역사 적 사건 이 었 지요 . 령 치 : 그렇 습니다 . 「 명 청 교체 」 당시 의 사건 으로 , 한국인 대부분 이 그 의미 를 「 미 중 교체 」 로 , 이해 하 고 봅니다 . 「 병자호란 」 을 지금 , 말 하 는 한국인 은 「 현대 의 청나라 인 중국 측 으로 가 자 」 라는 주장 의 근거 로 삼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당시 의 한국 은 「 신세진 명나라 ( 현재 는 미국 ) 」 에게 의리 를 내세운 나머지 , 청나라 에게 수모 를 당했 기 때문 입니다 . 다만 , 김대중 씨 의 이번 기사 는 「 병자호란 」 을 「 중국 에게 얼마나 혹독 하 게 당했 는지 」 를 호소 하 는 재료 로 사용 한 것 입니다 . 개미지옥 에 떨어진 한국 독자 : 「 양다리 외교 」 의 원조 가 친 미파 로 돌아왔 다면 , 박근혜 정권 의 외교 도 궤도 를 수정 하 는 것 입니까 . 령 치 : 평론가 가 표변 하 는 일 은 자주 있 는 것 이 고 , 간단 합니다 . 그러나 , 국가 가 외교 정책 을 180 도 전환 하 는 것 은 지극히 어렵 다 . 우선 , 중국 이 허락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중국 은 박근혜 정권 의 리미 종중 정책 에 제대로 대응 하 고 있 습니다 . 습 주석 은 , 주석 으로서 사상 최초 로 북한 보다 먼저 한국 을 방문 했 습니다 . 안중근 기념 관도 박 대통령 의 주문 에 따라 만들 어 주 었 습니다 . 또한 , 북한 과 일본 과 의 관계 가 악화 되 는 리스크 를 중국 은 받아들였 고 , 그것 을 통해 얻 을 수 있 는 것 을 얻 은 한국 이 , 어느 날 「 우린 , 역시 미국 측 으로 돌아갈 랍니다 」 라고 한다면 「 아 , 그러 십니까 」 라고 웃 어 넘길 수 는 없 겠 죠 . 수입 규제 나 통화 스왑 ( currency swaps ) 등 에 의한 경제 적 제재 로부터 , 군사 적 인 위협 에 이르 기 까지 , 중국 에게 는 한국 을 괴롭힐 수단 이 산 만큼 있 습니다 . 반면 , 한국 에 는 대항 할 방법 이 전혀 없 다 . 여기 까지 와서 미국 측 으로 돌아온다는 것 은 지극히 어렵 습니다 . 김대중 고문 의 「 미국 으로 돌아가 기 선언 」 은 개미지옥 에 떨어져 먹힐 것 같 게 된 개미 가 「 이 모래 바닥 에서 나가 면 된다 . 그러면 문제 끝 」 이 라고 하 는 것 입니다 . 독자 : 네 . 개미지옥 에서 빠져 나오 는 것 자체 가 큰 일 입니다 . 개미지옥 은 모래 를 무너뜨려 개미 를 계속 깊숙히 끌어들입니다 . 개미 에게 상당 한 지혜 와 힘 이 없 다면 결국 먹혀 버리 겠 지요 . 박 대통령 은 어떻게 생각 하 고 있 습니까 . 령 치 : 「 미국 으로 돌아갈 수 없 는 」 두 번 째 이유 는 박 대통령 입니다 . 미국 과 의 관계 악화 라는 지극히 중대 한 정보 가 , 대통령 에게 제대로 보 고 되 지 않 은 상황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확실히 , 양다리 외교 의 원조 인 김대중 고문 은 , 그것 을 백지 철회 했 습니다 . 그러나 , 아직 한국 언론 에 는 「 미 중 을 마음대로 다루 어 , 그것 을 배경 으로 일본 과 북쪽 을 두드리 는 , 천재 적 인 박근혜 외교 」 를 칭찬 하 는 기사 도 실리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 중앙 일보 의 이하경 논설 주간 이 쓴 「 박근혜 , 강대국 만 의지 하 면 실패 한다 」 ( 7 월 16 일 , 일본 어판 ) 입니다 . 앞부분 의 한국 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에 대해 언급 한 부분 을 한국어 판 으로부터 소개 합니다 . * 한반도 의 전략 적 가치 가 오르 고 있 는 지금 , 한국 의 인기 가 식 는다고 는 생각 되 지 않 는다 . 미국 과 중국 으로부터 의 러브 콜 에 , 한국 은 웃음 을 참 기 가 어렵 다 . * 한국 을 진심 으로 사랑 하 는 오바마 대통령 은 4 회 나 방한 했 다 . 또한 , 습 주석 의 이번 방한 으로 한 중관 계 도 「 성숙 한 전략 적 협력 파트너 관계 」 로 격상 되 었 다 . 독자 : 오바마 의 방한 을 「 미국 의 러브 콜 」 로 본단 말 입니까 … … . 령 치 : 오바마 대통령 의 네 번 에 걸친 방한 가운데 , 두 번 은 G 20 등 국제 회의 참가 로 만난 것 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 한미정상회담 은 「 리미 종중 을 경고 하 기 위한 여행 」 이 었 습니다 . 「 한국 을 진심 으로 사랑 한다 」 라고 는 도저히 생각 되 지 않 습니다 만 , 아직 , 이러 한 기사 가 한 국지 에 는 실립니다 . 독자 : 기자 가 진심 으로 쓰 는 것 입니까 . 령 치 : 그것 은 모릅니다 . 그러나 , 적어도 , 박 대통령 이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다 , 또는 그렇게 믿 고 싶 다고 필자 가 보 고 있 는 것 은 틀림없 습니다 . 많 은 국민 도 그렇 습니다 . 「 대국 을 조종 해 , 나 뿐 일본 에게 벌 을 준다 」 라며 , 박근혜 외교 에 쾌재 를 외쳐 온 사람 들 은 , 이 꿈 을 계속 믿 고 싶 을 것 입니다 . 특히 , 박 대통령 은 , 내정 실패 로 실점 을 거듭 하 고 있 습니다 . 지지율 을 올리 려면 외교 밖 에 없 습니다 . 만일 「 리미 종중 」 을 바꾸 고 싶 어도 「 지금 까지 의 외교 는 실패 였으므로 , 전부 다시 한다 」 고 말 할 수 없 습니다 . 혹은 상황 은 더 심각 할지 도 모릅니다 . 박 대통령 은 「 중국 측 으로 간다 」 결의 를 , 완전히 굳히 고 있 는지 도 모릅니다 . 일본 을 가상적국 으로 독자 : 일본 정부 는 이러 한 지각 변동 을 인식 하 고 있 습니까 . 령 치 : 깨달 은 것 같 습니다 . 정계 관계자 에 의하 면 , 아베 수상 의 측근 들 도 「 한국 이 중국 측 에 넘 어 갔 을 때 의 상황 을 생각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라고 주장 하 기 시작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이러 한 주장 은 집단 적 자위권 에 대한 중한 의 공동 비판 전 의 이야기 이 기 때문 에 , 그 후 에 는 더욱 더 한국 에 대한 우려 를 강하 게 하 고 있 는 것 은 틀림없 습니다 . 아베 수상 이 7 월 15 일 , 국회 답변 에서 「 유사 시 , 주일 미군 이 한국 으로 출동 하 려면 일본 의 이해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한국 이 이쪽 편 국가 라고 는 더 이상 생각 하 지 않 는다 」 는 메세지 입니다 . 한국 은 미국 과 의 동맹 을 잃 으면 , 중국 으로부터 속국 으로 취급 받 을 것 은 확실 합니다 . 동시 에 , 일본 과 미국 으로 는 가상 적국 으로 보 게 되 겠 지요 . 한국 은 , 한 미 동맹 이 존재 하 는 현재 의 단계 에서 이미 , 중국 을 따라 일 ・ 미 동맹 의 약체화 를 획책 하 고 있 으니까요 . http : / / business . nikkeibp . co . jp / article / report / 20140729 / 269372 / ? P = 7 미군 사령관 , 박정 권 의 비 협력 적 자세 에 격노 , 반일 이 안전 보장 협력 의 장애 2014 . 07 . 31 번 역 오마니 나 미군 간부 가 , 박 대통령 이 이끌 고 있 는 한국 을 은근히 협박 했 다 . 일 한 관계 의 악화 가 일 ・ 미 ・ 한 의 안전 보장 협력 의 장해 가 되 어 있 다고 우려 를 표명 해 , 「 자국 의 영공 과 나라 를 지키 는 능력 이 저하 되 고 있 다 」 등 으로 표현 했 지만 , 어떻게 들어도 한국 에 대한 메세지 다 . 「 반일 정책 」 으로 폭주 해 , 중국 으로 기우 는 동맹국 에게 , 미국 의 분노 는 한계 에 이르 고 있 는 것 같 다 . 이 주목 할 만 한 발언 은 , 미 태평양 군 의 사뮤엘 ・ 락 리어 사령관 이 29 일 , 국방 성 에서 의 기자 회견 에서 언급 되 었 다 . 우선 , 락 리어 씨 는 「 일한 의 정치 문제 가 군사 면 에서 의 착실 한 제휴 를 진행 시키 는 데 큰 영향 을 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것 은 일한 간 에 ,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이 방치 되 고 있 는 것 등 에 우려 를 나타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게다가 , 북한 에 대처 하 기 위한 미사일 방위 ( MD ) 에서 의 협력 문제 를 들 어 「 정치 문제 탓 으로 정보 공유 가 제한 되 어 자국 의 영공 과 나라 를 지키 는 능력 이 저하 되 고 있 다 」 고 지적 . 「 일한 은 안 보 면 에서 이해 를 공유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인식 해야 한다 」 라고 말 해 ( 한 일 ) 대립 극복 에 임하 도록 촉구 했 다 . 락 리어 씨 는 공식 상 으로 는 , 일 한 쌍방 에게 쓴 소리 를 드러냈으나 ,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은 2012 년 , 당시 의 이명박 정권 이 서명식 당일 에 캔 슬 한 것 이 다 . 미국 이 제창 하 는 일 ・ 미 ・ 한 에 의한 MD 공동 운용 에 도 , 한국 은 중국 에게 신경 을 쓰 며 일관 적 으로 소극 적 이 다 . 항공 자위대 남서 항공 혼 성단 사령 航空 自衛 隊 南西 航空 混成 団 司令 을 역임 한 사토 마모루 ・ 전 공장 佐 藤 守 ・ 元 空 将 은 「 분명 하 게 한국 에 대한 메세지 다 . 명시 적 으로 는 삼가 고 있 지만 , 「 한국 이여 , 적당히 하 라 」 「 자국 이 위험 하 다 ! 」 라는 생각 일 것 」 이 라며 , 이렇게 지적 했 다 . 「 북한 이 미사일 을 발사 해 한국 을 위협 하 고 있 는 가운데 , 한국 의 박정 권 은 안전 보장 에서 는 휴식 시간 같 은 대응 을 하 고 있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한국 군 에서 는 트러블 도 빈발 하 고 있 어 , 한반도 유사 사태 를 저지 하 려는 미군 으로서 는 화 가 치밀 것 . 미국 은 일본 에게 도 불만 은 있 겠 지만 , 박정 권 의 믿음직 스럽 지 못함 에 대해 격노 한 것 이 다 」 http : / / www . zakzak . co . jp / society / foreign / news / 20140731 / frn 1407311534005 - n 2 . htm 美 " 한국 정부 외환 시장 개입 말라 " 美 상원 청문회 서 압박 … IMF " 경상 흑자 규모 지나쳐 " 기사 입력 2014 . 07 . 30 17 : 16 : 57 | 최종 수정 2014 . 07 . 31 02 : 34 : 17 1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 투데이 구글 기사 나 도 한마디 올해 들 어 급격 한 원화 값 상승 에 도 원화 환율 절상 압력 이 더욱 거세 지 고 있 다 . 한국 외환 당국 의 시장 개입 에 대한 경계심 과 함께 점점 커지 는 경상 수지 흑자 폭 이 환율 압력 을 가중 시킨다는 분석 이 다 . 미국 상원 금융 위원회 는 29 일 ` 한 ㆍ미 FTA , 2 년 의 교훈 ` 청문회 를 열 고 미국 관련 업계 대표 들 의 증언 을 청취 했 다 . 이날 증인 으로 참석 한 스티브 비 건 포드 자동차 국제 대 정부 부문 부회장 은 환율 을 집중 거론 했 다 . 그 는 "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통해 시장 접근성 을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으나 상대국 이 환율 개입 을 통해 미국 회사 에 불리 한 상황 을 만들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비 건 부회장 은 " 한 ㆍ미 FTA 가 체결 된 이후 한국 정부 는 달러화 에 대한 원화 가치 상승 속도 를 늦추 기 위해 외환 시장 에 개입 해 왔 다 " 며 " 이 같 은 환율 조작 은 한국 시장 에 대한 무역 장벽 을 만드 는 한편 한국 수출 기업 들 에 보조금 을 주 는 효과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어 " 2011 년 이후 한국 의 외환 보유 액 은 700 억 달러 늘어나 현재 3660 억 달러 에 달하 고 있 다 " 며 " 한국은행 은 미국 재무부 와 국제통화기금 의 비판 에 도 원화 값 상승 을 늦추 기 위해 반복 적 으로 시장 에 개입 해 왔 다 " 고 주장 했 다 . IMF 도 같 은 날 발표 한 대외 부문 평가 보고서 ( ESR ) 를 통해 한국 외환 당국 의 시장 개입 을 최소 화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IMF 는 보고서 에서 " 환율 은 시장 에서 결정 되 어야 하 고 당국 의 개입 은 지나친 변동성 을 완화 하 는 데 그쳐야 한다 " 며 " 시장 균형 으로 환율 이 움직이 는 것 을 방해 해선 안 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중국 과 한국 을 외환 시장 개입 국가 로 지목 했 다 . 한국 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 에 대해서 도 " 지나치 다 " 고 평가 했 다 . 보고서 는 " 경상 수지 흑자 규모 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012 년 4 . 3 % 에서 지난해 6 . 1 % 로 상승 했 다 " 며 " 이 는 적정 치 ( 2 %) 를 넘어서 는 수준 " 이라고 밝혔 다 . [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러셀 차관보 “ 日韓 , 역사 문제 분별 과 자제 를 ” 14 / 03 / 05 12 : 20 【 워싱턴 교도 】 러셀 미 국무 차관보 (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 는 4 일 , 일 ･ 한 관계 악화 가 안전 보장 부분 협력 에 끼치 는 영향 에 우려 를 표명 하 고 역사 문제 와 관련 해 “ 지금 즉시 분별 과 자제 를 나타낼 필요 가 있 다 ” 고 밝히 고 일 ･ 한 양측 의 대립 해결 을 위한 노력 을 강하 게 촉구 했 다 . 이 는 상원 외교 위원회 아시아 ･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 에 참석 하 고 동시 에 제출 한 서면 증언 에서 언급 한 내용 이 다 . 역사 문제 는 “ 상처 를 치유 하 는 식 의 방법 으로 다룰 필요 가 있 다 ” 고도 명확히 언급 했 다 . 아베 ( 安 倍 ) 정권 은 위안부 문제 를 둘러싸 고 구 일본 군 의 관여 등 을 인정 한 고노 요헤이 ( 河 野 洋 平 ) 관방 장관 담화 의 근거 가 된 전 위안부 의 증언 내용 을 검증 할 방침 이 다 . 러셀 차관보 의 발언 에 는 검증 작업 이 일 ･ 한 대립 을 더욱 심각화 시킬 위험 이 있 다는 경계 감 도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러셀 차관보 는 북조선 ( 북한 ) 의 핵 ･ 미사일 위협 에 더 해 중국 의 군사 적 대두 도 염두 에 두 고 일 ･ 미 ･ 한 협력 이 동아시아 안전 보장 질서 를 구축 하 는 데 핵심 적 이 라고 지적 하 고 “ 역사 의 무거운 짐 때문 에 제자리 걸음 할 여유 는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아베 정권 이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용인 을 목표 로 하 고 있 는 것 과 관련 해 ( 1 ) 유엔 평화 유지 군 ( PKO ) 활동 에서 다른 국가 부대 가 공격 을 받 았 을 때 구조 ( 2 ) 미국 을 향해 발사 된 북조선 탄도 미사일 요격 을 가능 하 게 하 는 것 이 라는 인식 을 나타내 고 환영 할 방침 을 표명 했 다 . 이 와 동시 에 각 인접 국가 에 대해 설명 을 다 하 도록 촉구 했 다 . ;;;; 한국 시간 으로 오늘 오전 , 미국 무부 러셀 차관보 가 한국 의 지나친 역행 보 에 쐐기 를 박 았 다 . "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한국 이 조심 스럽 게 대북 인도주의 활동 을 시작 하 고 있 다 . 핵 과 탄도 미사일 계획 이 국제 사회 에서 용인 될 수 없 다는 사실 을 북한 이 인정 하 지 않 는 한 이 역시 진전 이 어려울 것 이 다 . COI 의 최종 보고서 에 는 북한 의 심각 한 인권 유린 실태 가 담겨 있 다 . 미국 이 국제 사회 와 함께 이 문제 를 규명 하 고 목소리 를 높일 것 이 다 " 미국 무부 차관보 의 이 발언 은 며칠 전 의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 과 도 일치 한다 . 미 의회 의원 들 이 한국 정부 가 취하 고 있 는 개성 공단 의 국제 화 사업 , 철도 사업 등 을 포함 해 북한 에 인프라 를 건설 해 주 자는 움직임 에 대해 불쾌 한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美 의회조사국 이 정리 한 한미 관계 갈등 요인 경향신문 |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 입력 2014 . 02 . 21 13 : 02 기사 내용미 의회조사국 ( CRS ) 은 지난 12 일 낸 한 · 미관 계 보고서 에서 박근혜 정부 들 어 한 · 미 동맹 관계 가 대체로 굳건 하 지만 몇 가지 잠재 적 갈등 요인 이 상존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우선 박근혜 정부 의 남북 관계 개선 과 개성 공단 국제 화 논의 이 다 . CRS 는 박근혜 정부 의 남북 대화 와 개성 공단 확대 와 관련 한 움직임 이 미 의회 에 계류 중 인 대북 제재 강화법 등 과 충돌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밝혔 다 . CRS 는 " 박근혜 정부 가 강경 하 게 나갈 충동 과 유연 하 게 나갈 충동 사이 의 긴장 을 어떻게 해소 할 것 인지 불명확 하 다 " 면서 " 핵심 은 박 정권 이 미국 의 핵심 우려 인 북한 의 비핵화 진전 과 한국 의 대북 접근 의 다른 요소 ( 경협 , 인도 적 사안 ) 들 과 어느 정도 까지 연계 시킬지 달렸 다는 점 이 다 . 오바마 와 미 의원 들 로서 는 박근혜 가 남북 관계 를 확대 하 려는 이니셔티브 를 어느 정도 로 지지 하 거나 적어도 반대 하 지 않 을지 가 관건 " 이라고 지적 했 다 . CRS 는 동아시아 의 전략 적 문제 에서 대체로 한국 과 미국 의 입장 은 비슷 하 다면서 도 핵심 적 차이 는 한국 이 중국 의 군사력 증강 에 반대 하 는 ( antagonize ) 조치 를 취하 는 것 에 주저 하 면서 도 일본 이 군사 적 능력 을 확대 하 려는 노력 에 대해서 는 불신 을 보이 는데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 박근혜 대통령 과 아베 신조 총리 가 똑같이 역사 문제 에 대한 국내 정치 적 이유 때문 에 양국 관계 개선 에 전혀 전망 을 보여 주 지 않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아울러 기존 한 · 미 원자력 협정 이 2 년 간 연장 되 며 한숨 돌리 기 는 했 지만 이 협정 개정 협상 에서 한국 은 농축 , 재처리 권리 를 계속 요구 하 고 있 어 미국 의 비확산 논리 와 배치 된다고 밝혔 다 . <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 17 @ kyunghyang . com > 박근혜 , 연합국 과 의 도리 는 지켜 야 ! 보도 에 의하 면 미 의회조사국 이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우려 를 표한 모양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남북 관계 진전 에 따라 개성 공단 확대 및 국제 화 를 추진 할 경우 , 북한 에 대한 제재 를 확대 하 려는 미국 의 회의 입법 노력 과 충돌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밝힌 것 이 다 . 박근혜 의 대북 정책 에 대한 미국 정치 권 이 우려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 워싱턴 DC 의 외교 소식통 은 “ 미국 정치 권 에서 는 의회 가 대북 금융 제재 법안 까지 발의 해 북한 을 저지 하 려고 하 는데 개성 공단 국제 화 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 을 추진 하 는 한국 정부 를 이해 하 지 못하 겠 다는 기류 가 흐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한다 . 박근혜 정부 는 우리 에게 언제나 미국 이 있 고 , 유엔 이 있 다는 사실 을 고려 해야 한다 . 미국 이 주도 하 여 우리 를 방어 해 주 고 있 다는 사실 을 유념 한다면 미국 의회 를 이 처럼 자극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박근혜 는 또 DMZ 의 모양 과 성격 을 완전히 바꾸 려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수백 억 예산 까지 확보 해 놓 고 있 다 . 개성 공단 의 국제 화 , 유라시아 철도 와 한국 철도 를 연결 하 는 정책 그리고 DMZ 의 구조 와 성격 을 변화 시키 는 정책 은 반드시 미국 과 사전 조율 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오늘 쇼킹 한 보도 를 접하 고 보 니 박근혜 정부 는 미국 과 의 협의 나 사전 조율 없이 미국 으로서 또는 유엔 으로서 는 도저 치 용납 할 수 없 는 성격 의 일 들 을 벌이 고 있 다 . 북한 의 비료 를 주 고 , 쌀 을 주 는 것 역사 유엔 결의안 과 미국 의 대북 봉쇄 정책 에 어긋난다 . 보도 에 의하 면 박근혜 정부 는 지금 유라시아 철도 를 잇 는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의 일환 으로 나진 부두 공사 등 을 지원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라 한다 . 미국 이 우려 를 하 고 있 는 일 을 추진 한다는 것 이 다 . 이어서 북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다양 한 선물 을 준비 하 고 있 다 한다 . 남한 에 도 박근혜 의 손 을 기다 라는 곳 들 이 많 은데 ! 2014 . 2 . 21 . 지만원 http : / / www . systemclub . co . kr / 그러나 , 보 다시피 한국 은 계속 돌격 중 이 다 .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실 사단 " 北 , 南 투자 환영 " " 연합뉴스 | 입력 2014 . 07 . 24 12 : 03 정부 관계자 " 지금 석탄 운송 할 수 있 는 상태 " 평가 " 연내 ∼ 내년 초 계약 추진 … 나진 ∼ 포항 시범 운송 계획 "( 서울 = 연합뉴스 ) 차대운 기자 = 북한 이 우리 기업 들 의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참여 에 환영 의 뜻 을 나타낸 것 으로 전해졌 다 . 나진 - 하산 프로젝트 2 차 실사 단 일 원 으로 북한 나진항 을 보 고 돌아온 정부 관계자 는 24 일 "( 북측 은 ) 기본 적 으로 남측 투자 에 대해 좋 다면서 이 를 토대 로 남북 관계 가 잘 진전 됐 으면 좋 겠 다는 반응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코레 일 · 포스코 · 현대 3 사 와 정부 관계자 등 으로 구성 된 2 차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실 사단 은 15 ∼ 22 일 나진항 을 돌아보 고 김창식 철도성 대외 협력 국장 등 북한 관계자 들 을 만난 뒤 돌아왔 다 . 지난 18 일 부 두 준 공식 을 연 나진항 은 석탄 등 화물 을 실 어 나를 수 있 는 준비 가 된 것 으로 평가 됐 다 . 정부 관계자 는 " 지금 당장 도 ( 수송 ) 할 수 있 다 " 며 " 준공식 때 큰 배 가 하나 ( 부두 에 정박 해 ) 있 었 고 ( 석탄 을 ) 싣 고 준 공식 이 끝난 다음 에 중국 상하 이쪽 으로 갔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나진 - 하산 프로젝트 를 통해 우리 측 이 투자 를 타진 하 는 나진항 3 호 부두 의 연간 석탄 처리 능력 에 대해 " 400 만 t 정도 로 얘기 되 는데 여러 변수 가 있 어 3 사 에서 다시 판단 할 것 같 다 " 고 전했 다 . 지난해 9 월 개통 된 북한 나진 ∼ 러시아 하산 사이 의 철 로 54 ㎞ 도 현재 원활 하 게 운영 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정부 관계자 는 " 시속 40 ∼ 60 ㎞ 정도 는 나올 수 있 다 " 며 " 그 정도 면 화물 을 싣 는 경제 성 에 크 게 문제 는 없 다 " 고 평가 했 다 . 3 사 는 2 차 실사 후 사업 타당 성 평가 를 마무리 하 고 러시아 측 과 막바지 투자 참여 협상 에 나설 계획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일정 이 정해진 것 은 아니 지만 통상 적 으로 협상 에 따라 금년 또는 내년 초 정도 는 계약 이 성사 될 수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이 와 관련 , 우리 측 은 연내 에 러시아 산 석탄 을 철도 로 나진항 까지 옮긴 다음 선박 으로 포항 까지 들여오 는 시범 운송 을 계획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일각 에서 언급 되 는 정부 의 투자 위험 보증 방안 과 관련 , 정부 관계자 는 " 현재 로서 는 ( 3 사 의 ) 요청 이 없 었 다 " 며 " 아직 결정 된 것 이 없 고 3 사 의 요청 이 있 으면 그때 검토 할 것 " 이라고 언급 했 다 . 이 밖에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참여 가 확정 되 면 개성 처럼 우리 국민 이 나진 에 상주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이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러시아 철도 공사 와 북한 은 2008 년 7 대 3 지분 구조 로 합작 회사 ' 라선 콘트 란스 ' 를 설립 , 54 km 길이 의 하산 ∼ 나진 구간 의 철 로 개보 수 와 나진항 3 호 부 두 현대 화 공사 를 추진 해왔으며 작년 9 월 철 로 개보 수 공사 를 마무리 했 다 . 코레 일 등 3 사 는 러시아 측 의 지분 중 50 % 를 매입 하 는 간접 투자 형식 으로 프로젝트 참여 방안 을 타진 중 이 다 . 정부 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의 일환 으로 이 사업 을 5 · 24 대북 제재 조치 의 예외 로 규정 하 고 적극 지원 하 고 있 다 . cha @ yna . co . kr ( 끝 ) 1 . 코레 일 · 포스코 · 현대 3 사 와 정부 관계자 등 으로 구성 된 2 차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실 사단 은 15 ∼ 22 일 나진항 을 돌아보 고 김창식 철도성 대외 협력 국장 등 북한 관계자 들 을 만났 다 . ( 정부 관계자 참석 이 중요 ) 2 . 우리 측 은 연내 에 러시아 산 석탄 을 철도 로 나진항 까지 옮긴 다음 선박 으로 포항 까지 들여오 는 시범 운송 을 계획 하 고 있 다 . 이 계획 은 남북 측 이 협력 해야 가능 하 다 . ( 미국 공화 당 이 지랄 할 가능 성 있 슴 ) 3 .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참여 가 확정 되 면 개성 처럼 우리 국민 이 나진 에 상주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다 ( 5 . 24 제재 해제 를 의미 ) 4 . 정부 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의 일환 으로 이 사업 을 5 · 24 대북 제재 조치 의 예외 로 규정 하 고 적극 지원 하 고 있 다 . ( 예외 조치 라는 것 은 , 북측 의 천안 함 과 관련 된 적합 한 성명 이 있 을 때 까지 만 이 다 ) 심재철 의원 " 유라시아 철도 사업 에 북한 동의 " 2014 . 7 . 27 새 누리 당 심재철 의원 은 북한 이 한국 철도 와 러시아 철도 를 연결 하 는 사업 에 동의 했 다는 확인 서신 을 러시아 로부터 입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새 누리 당 유라시아 철도 추진 위원회 위원장 인 심 의원 은 국회 브리핑 에서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 의 핵심 은 한반도 와 시베리아 를 연결 하 는 사업 에 북한 이 동참 하 는 것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습니다 . 이 는 북측 이 한국 과 북한 , 러시아 를 잇 는 유라시아 철도 사업 에 동의 한다는 의사 를 표시 했 다는 뜻 으로 풀이 됩니다 . 아울러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는 북한 과 러시아 , 중국 , 중앙아시아 , 유럽 을 대상 으로 하 는 평화 와 번영 의 정책 " 이 라며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의 기축 은 우리 나라 가 한반도 와 시베리아 를 연결 하 는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 에 참여 하 여 안보 와 경제 , 통일 문제 를 동시 에 해결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조태현 [ choth @ ytn . co . kr ] http : / / www . ytn . co . kr / _ ln / 0101 _ 201407291730380326 현 정권 이 들어서 고 나 서 미국 으로 부 터 의 경고 와 협박 은 아주 많 았 습니다 . 그런데 , 그 어떤 것 도 효과 를 나타내 지 못했 다는 것 이 저 의 결론 입니다 . 나아가 추가 한 기사 에서 보 다시피 , 대북 관계 는 막 가파 수준 이 라고 도 할 수 있 습니다 . 아래 기사 는 바로 그 점 에 대해 " 노무현 보다 더 하 다 " 는 평가 를 내리 고 있 지요 . 워싱턴 " 박근혜 외교 안보 팀 , 지적 수준 낮 아 " 오바마 행정부 " 朴 대통령 , 임기 내 사고 만 치 지 말 았 으면 " 2014 - 07 - 16 15 : 04 : 20 워싱턴 외교가 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팀 에 대해 “ 지적 수준 이 낮 고 , 전략 적 세련미 가 떨어지 며 , 미성숙 하 다 ” 고 혹평 했 다는 보도 가 나와 파장 을 예고 했 다 . < 문화일보 > 이미숙 국제 부장 은 16 일 칼럼 < 朴 정부 의 ‘ 외교 레임덕 ’> 을 통해 " 한 · 미 관계 가 심상찮 다 . 미국 측 에서 들려오 는 박근혜 정부 에 대한 불만 이 도 를 넘어서 고 있 다 " 며 , 워싱턴 의 유력 정보지 < 넬슨 리포트 > 가 지난 달초 보도 한 뒤 SNS 에 떠돌 고 있 는 이 같 은 평가 를 소개 했 다 . 이 부장 은 " 워싱턴 의 정보지 넬슨 리포트 가 보도 했 다는 내용 인데 , 표현 이 너무 비 외교 적 이 어서 그저 정보지 에 떠도 는 말 이 겠 거니 생각 했 다 " 며 "( 그러나 ) 6 월 초 보도 된 넬슨 리포트 원문 을 확인 해 보 니 ‘ 오바마 행정부 인사 들 이 박 대통령 의 불 균형 적 인 국가 외교 안보 팀 인선 감각 에 대해 우려 하 고 있 다 ’ 는 부분 에 SNS 에 떠돌 던 주장 들 이 그대로 담겨 있 었 다 " 고 전했 다 . 그 는 나아가 최근 만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의 말 을 빌 어 , 오바마 행정부 인사 들 은 비 공식 석상 에서 더 심각 한 발언 을 하 고 있 다고 전하 기 도 했 다 . 그 에 따르 면 , 지난 주말 만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도 < 넬슨 리포트 > 얘기 를 하 면서 “ 박 대통령 의 외교 안보 레임덕 이 이미 시작 된 듯 하 다 ” 고 했 다 . 최근 워싱턴 에 가 보 니 지난 2012 년 한국 대선 후 “ 생 스 갓 ( Thanks God ) ” 을 외쳤 던 오바마 행정부 인사 들 이 “ 임기 내 사고 만 치 지 말 았 으면 좋 겠 다 ” 는 말 을 하 고 있 다는 것 . 그 는 “ 청와대 에 대한 워싱턴 의 불신 이 노무현 정부 때 보다 더 한 것 같 다 ” 고 덧붙이 기 도 했 다 . 이 부장 은 " 미국 쪽 에서 들려오 는 이 같 은 비판 의 배경 엔 갈수록 악화 되 는 한 · 일 관계 , 급격히 가까워 지 는 한 · 중 관계 에 대한 불신 이 깔려 있 다 " 며 " 최근 상황 을 복기 해 보 니 , 미국 의 박근혜 식 외교 에 대한 피 로 증이 인내 수준 을 넘어섰 을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이 든다 " 며 몇몇 사례 를 근거 로 제시 했 다 . 그 는 더 나아가 " 박 대통령 의 외교 안보 관련 화법 도 혼란 을 부추기 는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며 박 대통령 을 정조준 한 뒤 , " 박 대통령 은 북 핵 해결 을 주장 하 면서 도 핵 문제 가 배제 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을 내걸 고 있 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얘기 하 면서 도 북한 과 의 채널 구축 엔 회의 적 이 다 . 한 · 미 동맹 중 시론 을 펴 면서 도 한 · 중 관계 를 동맹 에 버금가 는 최상 의 관계 로 만들 겠 다고 얘기 한다 . 상호 간 에 충돌 하 는 여러 구상 과 개념 이 섞이 다 보 니 ‘ 도대체 뭘 하 겠 다는 것 인지 모르 겠 다 ’ 는 식 의 지적 이 나오 고 있 는 것 " 이라고 힐난 했 다 . 그 는 결론 적 으로 " 박 대통령 이 가 야 할 길 은 멀 다 . 정부 출범 2 년 도 되 지 않 아 외교 레임덕 이 미 측 에서 제기 되 는 것 은 국가 적 인 불행 " 이 라며 현 상황 을 ' 외교 레임덕 ' 으로 규정 하 면서 " 청와대 는 하루빨리 벌어진 한 · 미 간 의 틈 을 메우 고 오해 를 풀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문화 > 칼럼 은 미국 정부 의 공식 적 입장 과 는 무관 한 것 이 나 , 미국 정부 가 비 공식 루트 를 통해 박근혜 정부 에 대한 불만 이 위험 수위 를 넘어섰 음 을 흘리 기 시작 한 게 아니 냐는 관측 을 낳 으면서 가뜩이나 국내 에서 도 레임덕 위기 에 직면 한 박 대통령 을 더욱 궁지 로 몰아넣 는 양상 이 다 . 일각 에서 는 미국 의 이 같 은 움직임 이 미국 과 중국 사이 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을 고수 하 고 있 는 박 대통령 에 대한 불만 토로로 해석 하 고 있 기 도 해 향후 박 대통령 의 대응 이 주목 된다 .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은 이달초 방한 때 중국 이 설립 을 주도 하 고 있 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에 한국 의 참여 를 적극 희망 했 고 박 대통령 이 이 에 " 시 의 적절 한 시도 " 라며 호의 적 반응 을 보이 자 , 미국 은 즉각 한국 의 참여 에 반대 한다는 입장 을 밝히 는 등 팽팽 한 신경전 을 벌이 기 도 했 다 . 심 언 기 기자 “ 청와대 에 대한 워싱턴 의 불신 이 노무현 정부 때 보다 더 한 것 같 다 ” 달러 를 배제 한 위안 화 직거래 개시 , 미국 을 아시아 에서 배제 하 자는 중국 주도 의 신뢰 양성 회의 에 참가 , 나아가 , 미국 이 지지 한 자위권 용인 에 중국 과 함께 반대 , 게다가 , 매일 같이 미사일 과 포 를 날리 는 북측 에 대한 끊임없 는 대북 지원 . ... 당연히 , 워싱턴 의 강경파 들 은 저렇 게 보 는 것 이 당연 하 겠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