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김삼웅 의 인물 열전 ] ' 진보 의 아이콘 ' 노회찬 평전 ' 법 앞 에 만인 평등 아닌 만 명 만 평등 '[ 진보 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 23 회 ] 약한 국민 의 인권 보호 에 혼신 의 노력 을 아끼 지 않 았 다 19 . 06 . 06 15 : 02 l 최종 업데이트 19 . 06 . 06 15 : 02 l 김삼웅 ( solwar ) ▲ 노회찬 민주 노동당 의원 이 8 일 국회 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서 질의 하 고 있 다 . 노회찬 민주 노동당 의원 이 8 일 국회 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서 질의 하 고 있 다 . ⓒ 오마이 뉴스 이종호 관련 사진 보 기 우리 나라 의 사법부 는 정부 수립 초기 김병로 대법원장 이 이승만 정권 에 맞서 삼 권 분립 체제 를 유지 했 을 뿐 , 자유당 후기 와 5 ㆍ 16 쿠데타 이후 부터 는 독재 정권 의 하수 기관 으로 전락 했 다 . 유신 정권 에서 는 대통령 이 대법관 을 임명 함 으로써 제도 적 으로 행정 권 에 예속 시켰 다 . 이승만 의 조봉암 사법살인 , 박정희 의 인혁 당 과 민 청학 련 사건 , 전두환 의 날조 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은 하나같이 독재자 의 의도 를 사법부 가 집행 한 치욕 적 인 사건 이 었 다 . 이 같이 ' 유구 한 전통 ' 에 빛나 는 사법부 의 적폐 는 김대중 ㆍ노무현 정부 에서 잠시 잠행 하 는 듯 하 다가 이명박 ㆍ박근혜 정부 에서 다시 근성 을 발휘 했 다 . 노회찬 은 국정 감사 때 면 국민 의 인권 , 특히 약한 국민 의 인권 보호 에 혼신 의 노력 을 아끼 지 않 았 다 . 국정 감사장 에서 벌어진 한 토막 ' 삽화 ' 다 . ▲ 노회찬 의원 이 서울 고법 및 산하 지방 법원 등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김동건 서울 고등 법원장 에게 질의 를 하 고 있 다 . 노회찬 의원 이 서울 고법 및 산하 지방 법원 등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김동건 서울 고등 법원장 에게 질의 를 하 고 있 다 . ⓒ 오마이 뉴스 김호중 관련 사진 보 기 " 대한민국 법정 에서 만인 이 평등 하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 제 17 대 국회 첫 국정 감사장 이 었 다 . 갑작스런 질문 에 한참 동안 입 을 열 지 못하 던 서울 고등 법원장 이 어렵 게 답변 한다 . " 평등 해야 되 는 것 이 지만 현실 로 는 미치 지 못하 는 면 이 있 음 을 부인 하 지 는 않 겠 습니다 . " ▲ 김동건 서울 고등 법원장 이 노회찬 의원 의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김동건 서울 고등 법원장 이 노회찬 의원 의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 오마이 뉴스 김호중 관련 사진 보 기 재차 물 었 다 . " 평등 하 지 못하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 이번 에 는 이내 답변 이 들려왔 다 . " 평등 하 지 못하 다는 점 을 부인 하 지 않 겠 습니다 . " 서울 고등 법원장 이 면 대법관 을 제외 하 고 대한민국 판사 중 에서 최선임 법관 이 다 . 그런 분 의 입 에서 법 앞 에 만인 이 평등 하 지 는 않 다는 고백 이 국정 감사 증언 을 통해 나온 것 이 다 .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자 가 8 일 국회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 오마이 뉴스 이종호 관련 사진 보 기 2005 년 9 월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자 에게 도 같 은 질문 을 던졌 다 . " 우리 나라 에서 법 앞 에 만인 이 평등 하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 이용훈 후보 자 역시 같 은 답변 이 었 다 . " 법 은 그렇게 되 어 있 지요 . " 다시 물 었 다 . " 대한민국 에서 법 앞 에 만인 이 평등 한 것 이 아니 라 만 명 만 평등 한 것 아닙니까 ? " 한국 사회 는 1949 년 6 월 반민 특위 가 이승만 정권 에 의해 해체 되 면서 친일파 가 득세 하 고 , 박정희 쿠데타 이후 계속 되 어 온 군사 정권 이 정계 ㆍ학계ㆍ법조ㆍ언론ㆍ기업에 똬리 를 튼 수구 기득 권 세력 이 카르텔 을 형성 하 면서 민족정기 나 사회 정의 가 실종 되 다시피 하 였 다 . 하지만 그런 속 에서 도 민족 적 양심 과 사회 정의 를 위해 헌신 하 는 사람 ( 단체 ) 들 이 있 었 다 . 이 들 이 있 어서 자정 기능 을 하 고 뒤틀린 역사 를 바로잡 고자 한다 . 제 17 대 국회 에서 노회찬 에게 상 을 주 고 격려 하 는 기관 이 있 었 다 . 17 대 국회의원 재직 시 수상 경력 ㆍ전태일 문학상 특별상 수상 . 《 힘 내라 진달래 》 ( 2004 ) ㆍ월간중앙 , 사이버 문화 연구소 주최 2005 국회의원 우수 홈페이지 선정 ㆍ여성단체연합 ' 호주제 폐지 ' 감사패 ( 2005 ) ㆍ광복회 ' 친 일 재산 환수 법 통과 ' 감사패 ( 2005 ) ㆍ국회 57 주년 개원 기념 우수 의원 외교 공로패 ( 2005 ) ㆍ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 국민 추진 위원회 ' 한글 을 빛낸 큰 별 ' 수상 ( 2006 ) ㆍ조계종 , 조선왕조실록 환수 감사패 ( 2006 ) ㆍ백봉신사상 수상 ( 2007 ) 주석 3 > 앞 의 책 , 13 ~ 14 쪽 . 덧붙이 는 글 | [ 김삼웅 의 인물 열전 ] ' 진보 의 아이콘 ' 노회찬 평전 은 매일 여러분 을 찾아갑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저작 자 표시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