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재천 의 증권 이야기 ] 시세 조종 행위 Ⅱ - 뉴스 티 앤 티 
 2019 - 09 - 15 14 : 34 ( 일 ) 
 [ 구재천 의 증권 이야기 ] 시세 조종 행위 Ⅱ 
 승인 2017 . 07 . 10 11 : 17 
 2 . 시세 조작 유포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작 유포 시세 조종 행위 는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의 시세 가 자기 또는 타인 의 조작 에 의하 여 변동 한다는 말 을 유포 하 는 것 이 다 . ‘ 유포 ’ 는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전파 하 는 것 을 말 하 며 유포 의 대상 은 사실 의 진위 여부 와 는 상관없이 증권 의 시세 가 조작 에 의해 변동 된다는 말 자체 로서 족하 다 . 작전 세력 에 의해 특정 종목 의 주가 가 조종 된다는 정보 를 유포 하 는 행위 가 대표 적 이 다 . 
 ◆ 시세 조작 유포 시세 조종 행위 예 
 “ A 회사 가 M & A 건 으로 좋 은 호재 가 있 으니 지금 한 번 매수 해 봐라 . 내 가 그 주식 을 손대 고 있 으니 틀림없이 올라갈 것 이 고 , 나중 에 매도 시점 을 알려 주 겠 다 ” 고 말 하 는 등 수 차례 다수 투자자 에게 같 은 취지 로 권유 한 행위 는 시세 조작 유포 시세 조종 행위 에 해당 한다 . 
 3 . 허위표시 ∙ 오해 유발 표시 시세 조종 행위 
 허위표시 ∙ 오해 유발 표시 시세 조종 행위 는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의 매매 를 하 는 과정 에서 중요 한 사실 에 관하 여 거짓 의 표시 또는 오해 를 유발 시키 는 표시 를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허위표시 ∙ 오해 유발 표시 시세 조종 행위 는 시세 조작 유포 시세 조종 행위 와 마찬가지 로 반드시 혐의자 가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을 매매 하 여야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고 단지 매매 유인 목적 을 가진 허위표시 ∙ 오해 유발 표시 만 으로 시세 조종 행위 가 성립 한다 . 전자 공시 시스템 , 인터넷 카페 , 블로그 , 토론 방 등 에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에 관한 거짓 정보 를 표시 하 는 행위 가 이 에 해당 한다 . 
 ◆ 허위표시 시세 조종 행위 사례 
 나름 대로 의 분석 을 통하 여 A 회사 의 최 대주주 보다 많 은 지분 을 취득 하 여 경영 권 을 확보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사정 을 잘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시세 차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를 하 면서 보고서 의 목적 란 에 ‘ 경영 참여 ’ 라고 기재 하 여 공시 한 행위 는 허위표시 시세 조종 행위 에 해당 한다 . 
 □ 시세 의 고정 ∙ 안정 행위 
 시세 의 고정 ∙ 안정 행위 는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의 시세 를 고정 시키 거나 안정 시킬 목적 으로 하 는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에 관한 일련 의 매매 또는 그 위탁 이나 수탁 행위 를 의미 한다 . 
 시세 를 고정 시키 거나 안정 시킬 목적 은 본래 정상 적 인 수요 ․ 공급 에 따라 시장 에서 형성 될 시세 에 시장 요인 이 아닌 다른 요인 으로 인위 적 인 조작 을 가하 여 시세 를 형성 시키 거나 이미 형성 된 시세 를 고정 시킬 목적 을 의미 하 고 , 다른 목적 이 동시 에 존재 하 는지 여부 및 다른 목적 이 동시 에 존재 하 는 경우 어느 목적 이 주된 것 인지 여부 는 문제 되 지 않 는다 . 
 ◆ 회사 의 주가 관리 를 시세 안정 시세 조종 행위 로 인정 한 사례 
 A 전자 의 재무 담당 이사 는 A 전자 의 주가 가 낮 아 주가 관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계열 회사 인 A 중공업 과 A 상선 등 계열사 재무 담당 임원 들 에게 보유 한 여유 자금 으로 A 전자 주식 에 투자 하 도록 권유 하 였 고 , 권유 를 받 은 A 중공업 과 A 상선 의 재무 담당 임원 은 주가 관리 차원 에서 A 전자 주식 에 투자 하 였 다 . 
 다만 , 상장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에 대한 시세 의 고정 ∙ 안정 행위 라 하 더라도 자본 시장법 에서 인정 하 는 안정 조작 및 그 위 ∙ 수탁 , 시장 조성 및 그 위 ∙ 수탁 은 시세 조종 행위 로 처벌 하 지 않 는다 . 
 안정 조작 은 투자 매매 업자 가 모집 또는 매출 되 는 증권 의 청약 기간 종료 일 전 20 일 이 되 는 날 부터 청약 기간 종료 일 까지 의 기간 동안 증권 의 가격 을 안정 시킴 으로써 증권 의 모집 또는 매출 을 원활 하 게 진행 하 기 위한 매매 거래 를 말 하 고 , 시장 조성 은 투자 매매 업자 가 모집 또는 매출 한 증권 의 수요 ∙ 공급 을 증권 이 상장 된 날 부터 1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 의 범위 에서 인수 계약 으로 정하 는 날 까지 조성 하 는 매매 거래 를 말 한다 . 
 □ 연계 시세 조종 행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는 기초자산 과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 증권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로 구분 된다 . 
 1 . 기초자산 과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기초 자산 과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는 파생 상품 의 매매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거나 제삼자 에게 부당 한 이익 을 얻 게 할 목적 으로 파생 상품 의 기초 자산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는 행위 ( 현 ∙ 선 연계 시세 조종 ) 또는 파생 상품 의 기초 자산 매매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거나 제삼자 에게 부당 한 이익 을 얻 게 할 목적 으로 파생 상품 의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는 행위 ( 선 ∙ 현 연계 시세 조종 ) 를 말 한다 . 
 예컨대 옵션 의 매매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옵션 의 기초 자산 인 주식 의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거나 , 옵션 의 기초 자산 인 주식 매매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옵션 의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는 행위 가 기초자산 과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에 해당 한다 . 
 2 . 증권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증권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는 ① 증권 의 매매 등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거나 제삼자 에게 부당 한 이익 을 얻 게 할 목적 으로 증권 과 연계 된 증권 또는 증권 기초 자산 의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거나 , ② 증권 의 기초 자산 매매 등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거나 제삼자 에게 부당 한 이익 을 얻 게 할 목적 으로 증권 의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는 행위 를 의미 한다 ( 현 ∙ 현 연계 시세 조종 ) . 
 파생결합증권 인 ELS 의 조기 상환 평가 일 이나 만기 상환 평가 일 에 ELS 발행 회사 의 헤지 거래 과정 에서 ELS 기초 자산 인 주식 의 가격 이 비 정상 적 으로 하락 하 여 조기 상환 조건 이 충족 되 지 않 거나 만기 상환 시 투자자 가 손실 을 입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고 있 다 . 법원 은 ELS 발행 회사 의 헤지 거래 를 부당 하 다고 보 고 시세 조종 행위 로 판단 한 사례 도 있 었 고 , 정당 하 다고 보 고 시세 조종 행위 로 인정 하 지 아니한 사례 도 있 었 다 . 
 3 .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자본 시장법 은 파생 상품 의 거래 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 거나 제삼자 에게 부당 한 이익 을 얻 게 할 목적 으로 해당 파생 상품 과 기초 자산 이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파생 상품 의 시세 를 변동 또는 고정 시키 는 행위 를 파생 상품 간 연계 시세 조종 행위 로 금지 하 고 있 다 . 
 □ 처벌 
 시세 조종 행위 를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 로 얻 은 이익 이나 회피 한 손실액 의 2 배 이상 5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으로 처벌 된다 . 여기 에서 징역형 은 시세 조종 행위 로 얻 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 이 5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이 면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 50 억 원 이상 이 면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으로 가중 된다 . 
 한편 , 시세 조종 행위 로 얻 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 이 없 거나 산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또는 시세 조종 행위 로 얻 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 의 5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5 억 원 이하 인 경우 벌금 의 상한 액 은 5 억 원 이 다 . 시세 조종 행위 에 징역형 이 선고 되 는 경우 반드시 벌금 이 함께 부과 되 고 부당 이득 은 몰수 또는 추징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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