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 운하 , 이명박 만 할 수 있 는 공약 감히 운동 권 기법 으로 모독 하 지 말 라 "[ 재 반론 ] 추부길 한나라당 대선 준 비단 전략 자문 위원 오마이 뉴스 ( news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 의 핵심 참모 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가 지난 9 월 14 일 < 오마이 뉴스 > 의 ' 경부 운하 , 이명박 발목 잡 나 ' 제하 의 특집 기사 에 대해 반론 을 보내온 데 이 어 한나라당 대선 준 비단 전략 자문 위원 인 추부길 교수 ( 안양 대학교 신학 대학원 ) 가 홍종호 한양대 금융 경제 학부 교수 등 경부 운하 반대론 자 들 을 향해 비판 의 글 을 보내왔 기 에 전재 합니다 . < 오마이 뉴스 > 경부 운하 공약 에 대한 검증 차원 에서 이 글 에 대한 반론 도 적극 환영 합니다 . < 편집 자주 > ▲ 경부 운하 구간 중 하나 인 영강 의 하류 부근 . ⓒ 오마이 TV 김호중 한반도 대운하 에 대해 다시금 논쟁 이 불붙 고 있 다 . 소위 ' 진 검 승부 는 이제 부터 ' 라고 말 들 한다 . 좋 다 . 무엇 이 참 이 고 무엇 이 허구 인지 얼마 든지 붙 어 보 자 . 그동안 이명박 캠프 는 말 도 안 되 는 헛소리 , 허구 로 가득 찬 독설 을 무시 해 왔 다 . 한반도 대운하 에 대한 의미 도 , 뜻 도 제대로 알 지 못하 고 또 무엇 이 보호 이 고 무엇 이 파괴 인지 도 제대로 분간 못 하 는 사람 들 과 논쟁 하 는 것 자체 가 불 필요 하 다고 느꼈 기 때문 이 다 . 참 을 만큼 참 았 다 . 반대 하 는 자 들 도 운하 를 공부 하 다 보 면 차츰 깨달 아 지 는 것 들 이 있 을 것 이 라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돌아오 는 주장 들 은 더욱 더 광기 에 가득찬 독설 만 이 판 을 친다 . 마이동풍 의 독설 . .. 참 을 만큼 참 았 다 나 는 한반도 대운하 를 책임지 고 있 는 사람 으로서 앞 으로 반대론 자 들 의 주장 에 대해 하나 하나 논박 을 해 나갈 예정 이 다 . 우선 홍종호 기자 ( 오마이 뉴스 의 글 에 기자 라고 썼 기 에 이렇게 호칭 한다 ㅡ 편집 자주 : 홍종호 기자 는 한양 대학교 금융 경제 학부 교수 입니다 ) 의 ' 고수 ? 유보 , 철회 ? 경부 운하 의 세 갈래 길 ' 이 라는 글 에 답 하 려 한다 . 홍종호 기자 는 수차례 의 학술 발표회 와 토론회 에서 운하 에 찬성 하 는 전문가 들 이 운하 가 필요 하 다는 설득력 있 는 근거 를 제시 하 지 못했 다고 했 다 . 근거 를 제시 하 지 못한 것 이 아니 라 아무리 옳 은 답 을 해도 마이동풍 이 었 다고 말 하 는 것 이 옳 은 말 일 것 이 다 . 글 로써 말 로써 말 을 해도 반대론 자 들 은 한결같이 들 은 체 도 안 하 고 자기 주장 만 한다 . 토론 이 라는 것 자체 가 상대방 의 말 을 경청 하 면서 하 는 것 이 원칙 일 것 이나 홍종호 기자 를 비롯 한 운하 반대론 자 들 은 전혀 그렇 지 못하 다 . 경부 운하 는 아직 까지 노선 이 최종 확정 되 지 않 았 다 . 우선 조령 지역 을 통과 하 는 방법 을 터널 로 할 것 인지 아니 면 스카이라인 으로 할 것 인지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터널 안 5 개 가운데 서 1 개 로 압축 을 했 고 , 스카이라인 안 을 추가 해 최종 적 으로 2 개 안 을 남겨 두 고 있 다 . 앞 으로 국민 들 의 의견 을 들어가 며 결정 할 예정 이 다 . 더불 어 낙동강 하구 에서 도 낙동강 본류 구간 으로 할지 , 서낙동강 구간 으로 할지 도 최종 결정 되 지 않 았 다 . 아직 은 계획 구상 단계 인 관계 로 구체 적 인 측량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말 은 코스 를 어떻게 하 느냐 에 따라 교량 문제 는 얼마 든지 변할 수 있 음 을 말 한다 . 또 운하 를 운행 할 선박 에 대한 설계 조차 아직 하 질 않 았 다 . 물론 한반도 운하 연구회 등 의 단체 에서 연구 결과 를 내놓 기 는 했 지만 아직 이명박 캠프 의 공식 적 인 안 을 제시 하 지 않 은 상태 이 다 . 선박 의 흘수 ( 배 가 물 위 에 떠 있 을 때 , 물 에 잠겨 있 는 부분 의 깊이 . 일반 적 으로 수면 에서 배 의 최 하부 까지 의 수직 거리 를 이른다 )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에 따라 교량 의 높이 ( 형 하 고 )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도 따라서 결정 되 기 때문 이 다 . 아직 운행 선박 설계 도 안 끝났 다 , 교량 문제 변할 수 있 어 ▲ 지난해 11 월 13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경부 운하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 ⓒ 오마이 뉴스 권우성 홍종호 기자 를 비롯 한 운하 반대론 자 들 은 운하 를 찬성 하 는 일부 교수 들 의 의견 이나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의 의견 이 우리 캠프 의 공식 적 인 견해 가 아닐 수 도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연구 과정 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 는 다양 한 견해 중 의 하나 일 뿐 이 라는 사실 을 기억 해야 할 것 이 다 . 우선 교량 문제 에 대해 이명박 캠프 의 공식 적 인 견해 는 이러 하 다 . 형 하 고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 선박 의 흘수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의 문제 는 지난 7 월 , 최종 적 으로 유럽 운하 의 기준 인 ' 국제 적 으로 중요 한 주요 내륙 수로 에 관한 협정 ( European Agreement on Main Inland Waterway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 ' 을 따르 기 로 했 음 을 밝혀 둔다 . 유럽 은 운하 의 길 이나 너비 · 깊이 등 에 따라 7 개 의 등급 으로 나누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운하 는 유럽 운하 와 비교 할 때 가장 좋 은 등급 에 속한다 . 그런데 ' E 수 로 ' 는 흘수 가 2 . 5 ~ 4 . 5 m , 선박 의 톤수 가 27 , 000 톤 인 경우 에 도 교량 의 높이 ( 형 하 고 ) 는 9 . 1 m 에 불과 하 다 . 그리고 6 , 400 - 12 , 000 톤 급 의 경우 는 7 m 에서 9 . 1 m 를 규정 으로 삼 고 있 기 도 하 다 . 한 마디 로 형 하고 는 선박 의 흘수 를 어떻게 하 느냐 , 몇 단 으로 쌓 느냐 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 또 같 은 50000 톤 급 이 라도 바지선 이 라는 것 은 2500 톤 급 바지선 을 두 척 을 연결 해서 가 면 자연 스럽 게 5000 톤 이 된다 . 이것 이 일반 적 인 선박 과 운하 를 운행 하 는 바지선 의 차이 이 다 . 기존 교량 을 철거 하 고 재 가설 할 다리 는 총 11 개 불과 자 , 생각 해 보 라 . 컨테이너 가 아닌 일반 적 인 벌크 화물 은 다리 의 높이 와 는 전혀 상관 이 없 다 . 5 . 25 m 만 되 어도 전혀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단지 컨테이너 를 싣 고 갈 때 높이 가 문제 된다 . 그런데 그 컨테이너 도 2500 톤 급 한 척 으로 4 단 으로 쌓 을 것 인가 아니 면 3 단 으로 쌓 을 것 인가 에 따라 형 하고 의 기준 이 달라진다 . 컨테이너 의 높이 는 약 2 . 5 m 정도 된다 . 4 단 을 그대로 쌓 는다 하 더라도 10 m 이 다 . 그런데 한반도 대운 하 는 수심 이 6 m 를 기준 으로 삼 기 때문 에 안전 흘수 는 4 m 를 약간 초과 해도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한국 형 컨테이너 바지선 은 최소 2 m 이상 을 흘수 를 이용 하 여 바닥 에 가라앉 게 만들 예정 으로 있 다 . 그렇게 되 면 그 높이 만큼 10 m 에서 공제 하 면 된다 . 그러면 형 하 고 를 몇 m 정도 하 면 안전 높이 가 되 겠 는가 ? 안전거리 를 40 ㎝ 로 했 다고 입 에 거품 물 지 말 라 . 우선 운 하 는 배 가 출렁거리 지 않 기 때문 에 문제 가 되 지 도 않 을 뿐 더러 홍수 가 나 서 강물 의 높이 가 상승 하 면 한 단 을 적 게 적재 하 면 전혀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또 그나마 높이 가 문제 되 면 3 단 을 쌓 으면서 바지선 2 척 을 연결 하 면 물동량 이동 에 는 전혀 문제 가 없 다 . 유럽 에서 는 심지어 가로 2 척 , 세로 3 척 , 도합 6 척 을 한꺼번에 운반 하 기 도 한다 . 자 , 무엇 이 문제 인가 ? 이러 한 사실 을 알 고나 있 는가 ? 좋 다 . 그렇 다면 9 . 1 m 를 기준 으로 했 을 때 몇 개 의 다리 를 고쳐야 할까 ? 조령 지역 을 터널 로 통과 하 고 낙동강 본류 구간 을 지난 다고 가정 했 을 때 약 120 여 개 의 다리 를 지나가 야 한다 . 이 경우 우선 주운 시설 에 미흡 하 여 기존 교량 을 철거 하 고 재 가설 해야 하 는 다리 는 총 11 개 이 다 . 한 강수계 에 2 개 ( 이포 대교 · 달천 철교 ) , 낙동강 수계 에 9 개 ( 영 강교 · 남구미 대교 · 왜 관교 · 성주 대교 · 제 2 낙동대교 · 서낙동강 대교 · 영강 철교 · 왜관철교 · 구포 지하철 ) 등 이 그것 이 다 . 그리고 5 개 의 교량 은 일부 를 철거 하 고 개폐교 로 전환 하 여 관광 자원 화 할 예정 으로 있 는데 , 한 강수계 에 2 개 ( 탄금 대교 · 달 천교 ) , 낙동강 수계 에 3 개 ( 강창 교 · 중 동교 · 일 선교 ) 가 있 다 . 부실 한 다리 도 있 어 . .. 예산 은 14 조 ~ 17 조 안 에 포함 세 번 째 로 는 다리 높이 의 여유고 가 1 . 5 m 이 하로 부족 한 경우 는 일부 만 숭상 하 는 방법 으로 다리 를 활용 하 도록 계획 하 고 있 다 . 이 경우 에 해당 하 는 다리 로 는 한 강수계 에 5 개 ( 양근 대교 · 양평대교 · 신 여주 대교 · 여 주교 · 단월 교 ) , 낙동강 수계 에 7 개 ( 영강 · 상풍 · 박석진 · 신 남지 · 남 지 · 수산 · 삼랑진 ) 가 해당 된다 . 또 , 다리 를 건설 하 면서 부실 하 게 했 거나 기초 가 불량 한 것 들 이 꽤 있 다 . 얼마 전 TV 에서 ' 공중 에 떠 있 는 다리 ' 에 대해 보도 된 바 도 있 지만 교각 의 기초 가 부실 하 여 문제 가 있 는 다리 들 이 상당 하 다는 것 이 다 . 특히 수심 을 6 m 로 확보 하 려면 기초 보강 을 해야 만 하 는 다리 들 이 있 다 . 일차 적 으로 조사 한 바 에 의하 면 한강 수계 에서 는 25 개 의 교량 ( 일산 · 방화 · 가양 · 동작 · 반포 · 동호 · 성수 · 잠실 · 강동 · 남양주 · 팔당 · 양근 · 이포 · 여주 ( 신 ) · 여주 · 이호 · 남한강 · 목계 · 목계 대 · 탄금 · 단월 · 유주 막 · 노루목 · 한강철교 · 잠실철교 ) 이 해당 되 며 , 낙동강 수계 에서 는 31 개 의 교량 ( 무명 · , 낙 단 · , 낙 단대 · , 일 선대 · 일선 · 산호 · 구미 · 남구미 · 낙동 · 왜관 ( 신 ) · 왜관 ( 구 ) · 제 2 왜관 · 성주 ( 신 ) · 성주 ( 구 ) · 사 문진 · 88 낙동강 ( 구 ) · 낙동강 ( 신 ) · 박석진 · 낙동 · 우곡 · 율지 · 적포 ( 신 ) · 신 남지 · 남 지 · 창 령 낙동 · 낙동 · 본포 · 수산 · 신 수산 · 낙동강 철교 · 왜관철교 ) 이 교량 보강 을 해야 할 대상 으로 지목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철거 해야 할 교량 으로 한강 수계 에서 는 잠수교 가 있 다 . 그러나 잠수교 는 서울시 의 한강 르네상스 플랜 에서 인도교 로 전용 하 기 로 이미 예정 되 어 있 다 . 따라서 잠수교 는 서울시 와 협의 하 여 개폐교 로 전환 하 여 관광 자원 화 할 계획 으로 있 다 . 그리고 낙동강 수계 에서 는 아예 사용 하 지 않 거나 효용 성 이 없 는 3 개 의 다리 ( 삼랑진 구교 · 구포교 · 문경철 교 ) 는 철거 예정 으로 있 다 . 물론 이렇게 철거 하 고 보수 하 며 보완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들 은 14 조 ~ 17 조 예산 에 포함 되 어 있 다 . 운하 반대론 자 들 은 더 이상 60 개 교량 을 철거 하 면 난리 가 난다 느니 , 특별히 한강철교 를 재시공 하 면 철도 마비 가 온다느니 하 는 허깨비 선동 은 그만 하 기 바란다 . 경부 운하 는 경부고속도로 가 아니 다 ? 분명 아니 다 ▲ 생태 지평 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등 전국 141 개 시민 단체 들 이 ' 경부 운하 반대 를 위한 연석회의 ' 를 구성 했 다 생태 지평 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등 전국 141 개 시민 단체 들 이 ' 경부 운하 반대 를 위한 연석회의 ' 를 구성 했 다 ⓒ 오마이 뉴스 이경태 그렇 다 . 홍종호 기자 의 주장 대로 경부 운하 는 경부고속도로 가 분명 아니 다 . 홍기자 는 말 한다 . " 어떤 개발 계획 이 아무리 지금 시점 에서 는 무리 한 사업 처럼 보인다 해도 그 이상 의 미래 수익 이 예상 된다면 도전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그렇 다 . 경부 운하 가 바로 그렇게 미래 수익 이 예상 되 는 국가 적 사업 이 다 . 홍종호 기자 는 유럽 의 운하 를 제대로 알 고나 있 는가 ? 벨기에 가 왜 그렇게 유럽 의 중심 으로 우뚝 서 는지 알 기 나 하 는가 ? 독일 이 지금 도 운하 를 확장 하 고 또 신설 할 계획 으로 왕성 하 게 운하 에 대한 집념 을 보이 는지 그 이유 를 알 기 나 하 는가 ? 중국 이 샨 샤 댐 에 113 m 나 되 는 세계 최고 의 리프트 를 지으 면서 운하 를 확장 하 는 이유 를 알 기 나 하 는가 ? 한 번 이라도 운하 를 제대로 보 고 왔 다면 그러 한 소리 가 나오 지 않 을 것 이 다 . 운하 를 보 고 와도 진짜 볼 것 을 보 지 않 고 오 기 때문 에 헛소리 들 을 하 는 것 이 다 . 홍종호 기자 는 " 서울 - 부산 을 2 시간 40 분 에 주파 하 는 초고속 시대 에 72 시간 배 를 타 고 가 야 하 는 운하 사업 " 이라고 규정 한다 . 정말 마이동풍 이 다 . 우리 는 이미 서울 과 부산 을 30 시간 정도 면 충분 하 다고 누누이 강조 해 왔 다 . 설계 시간 은 24 시간 이나 대기 시간 과 여유 시간 까지 합쳐도 30 시간 내외 면 충분 하 다는 것 이 다 . 관광 효과 관련 충주호 유람선 빗대 는 것 은 ' 모독 ' 그렇게 말 해 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홍 기자 는 아직 도 70 시간 이 다 . 그러 한 사고 가 전형 적 인 386 운동 권 의 네임 콜링 기법 이 다 . 다른 사람 의 주장 은 아랑곳 하 지 않 고 오직 귀 를 꽉 막 은 채 자기 소리 만 주장 하 는 그런 꼴 이 다 . 홍 기자 는 터널 을 말 한다 .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홍 기자 는 이명박 캠프 에서 지난 6 월 에 공식 적 으로 발표 했 던 스카이라인 안 에 대해 들 어 본 적 이나 있 는가 ? 아니 관심 이 라도 가지 고 있 기 는 한가 ? 비판 하 려거든 제대로 알 고 나 해야 한다 . 주장 하 는 쪽 에서 무슨 말 을 했 고 어떠 한 주장 들 이 있 는지 알 고 나 비판 해야 할 것 아닌가 ? 관광 효과 에 대해서 도 충주호 유람선 을 빗 댄다 . 운하 의 관광 효과 와 충주호 를 비교 하 는 것 자체 가 한반도 대운하 에 대한 모독 이 다 . 홍 기자 여 , 제발 유럽 의 운하 들 을 제대로 좀 보 고 오 라 . 그리고 그 들 의 운하 에서 어떤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는지 살펴보 라 . 벨기에 의 73 m 리프트 ( Strepy Thieu ) 에 얼마나 많 은 관광객 들 이 모이 는지 , 독일 의 운하 에 , 네 델 란 드 의 운하 에 무슨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는지 , 그리고 그 유명 한 독일 의 KD 라인 이 1 년 에 올리 는 수익 이 얼마나 되 는지 조사 를 해 보 라 . 회사 의 매출액 뿐 만 아니 라 관광지 에 기항 하 여 숙박 및 관광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까지 합치 면 또 얼마나 되 는지 계산 이나 해 보 라 . 경제학자 이 니 그러 한 계산 을 잘 할 수 있 지 않 은가 ? 상상 할 수 도 없 는 엄청난 매출액 에 파급 효과 가 있 다는 사실 을 금방 알 게 될 것 이 다 . 요즘 크루즈 여행 이 소형 화 · 단기 화 되 고 있 다는 점 에서 중국 과 일본 의 관광객 을 흡수 할 수 있 는 최고 의 기회 를 한반도 대운하 가 만들 수 있 다고 생각 하 지 않 은가 ? 감히 충주호 유람선 과 비교 하 다니 . 계륵 된 경부 운하 ? 걱정 하 지 말 라 경부 운 하 는 이명박 후보 의 최대 의 공약 이 자 더불 어 정말 자랑 스러운 공약 이 다 . 아무 나 할 수 없 는 공약 이 고 이명박 이 니까 할 수 있 는 공약 이 기 도 하 다 . 어느 누가 그러 한 공약 을 만들 수 나 있 겠 는가 ? 상상력 이 빈곤 한 사람 들 은 도대체 내놓 을 수 없 기에 그렇게 시기 하 고 질투 하 는 것 은 아닌가 ? 홍종호 기자 는 분명히 알 아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이 분명히 있 다 . 그러나 홍기자 의 주장 대로 대다수 가 그러 한 것 은 결코 아니 다 . 한반도 대운하 가 대한 민국 을 살릴 국운 융 성 의 길 이 라고 믿 고 확신 하 는 교수 들 , 전문가 들 도 얼마 든지 있 다 . 반대 하 는 사람 들 은 의인 이 고 찬성 하 는 사람 들 은 ' 곡학아세 ' 라고 이름 붙이 지 말 라 . 그것 이 바로 아집 이 고 교만 이 다 . 철회 ? 결코 하 지 않 는다 . 아니 해서 는 안 된다 .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 는 미래 를 내다보 는 후보 이 기 때문 이 다 . 진정 으로 국민 들 이 무엇 을 원하 는지 , 어떻게 해야 국민 을 행복 하 게 만들 수 있 는지 를 알 기 때문 이 다 . 뱁새 가 어찌 황새 의 마음 을 알 겠 냐 마 는 홍 기자 를 비롯 하 여 운하 를 반대 하 는 이 들 도 앞 으로 운하 에 대해 논쟁 을 하 려거든 제발 공부 좀 하 고 달려들 기 바란다 . 얼마 든지 진 검 승부 에 응할 자신 이 있 다 . ▲ 지난 6 월 ' 한반도 대운하 설 명회 ' 에서 사회 자 의 소개 를 받 은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 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이 일어서 서 인사 를 하 자 자문 교수 들 이 박수 를 치 고 있 다 . ⓒ 오마이 뉴스 권우 성 관련 기사 - 고수 ? 유보 ? 철회 ? 경부 운하 의 세 . ..- " 경부 운하 반대론 은 반대 위한 반대 . .. 2007 . 10 . 01 15 : 27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