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체재 조달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적체 상황 등 을 고려 해 개별 수입 건 에 대해 예외 적 수입 허용 
 등록 2020 . 06 . 29 16 : 46 : 50 
 이 번 수입 제한 고시 는 페트 ( PET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 등 적체 가 심한 폐 플라스틱 품목 의 수입 을 제한 함 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 을 해소 하 고 오염 된 저급 폐 플라스틱 의 수입 으로 인한 환경 오염 을 방지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올해 초 유가 하락 및 코로나 19 의 영향 으로 폐 페트 ( PET ) 및 재생 원료 의 국내 적체 가 심화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매년 폐 플라스틱 수입 량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 체계 의 불안전성 이 커지 는 원인 이 되 었 다 . 이 에 따라 , 오 는 6 월 30 일 부터 페트 ( PET ) , 폴리프로필렌 ( PP ) , 폴리에틸렌 ( PE ) , 폴리스티렌 ( PS ) 등 4 개 폐 플라스틱 품목 은 국내 폐기물 수입 허가 · 신고 가 제한 된다 . 
 다만 , 오염 되 지 않 은 플레이크 , 펠릿 등 폐기물 수입 신고 대상 이 아닌 재생 원료 는 수입 제한 대상 품목 에서 제외 되 며 , 기존 에 수입 허가 · 신고 가 수리 된 건 에 대해서 는 종전 처럼 수입 이 가능 하 다 . 또한 , 대체재 의 국내 조달 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 한 경우 지방 ( 유역 ) 환경 청장 이 국내 적체 상황 및 재 활용 시장 상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예외 적 으로 수입 을 허용 할 예정 이 다 . 
 한편 , 환경부 는 지난 2018 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 사례 와 같 은 불법 수출입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도 함께 추진 한다 . △ 폐기물 수출 입시 보증 보험 가입 의무 화 , △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 를 위한 수출입 안전 관리 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 에 대한 관리 도 강화 해 나갈 계획 이 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 순환 정책 관은 “ 환경 보호 와 국민 건강 을 위해 국내 에서 대체 가 가능 한 폐기물 의 수입 제한 이 필요 하 다 ” 며 “ 국내 기업 들 이 대체재 확보 에 차질 이 없 도록 국산 폐 플라스틱 품질 향상 을 위한 노력 도 지속 적 으로 추진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UPDATE : 2020 년 07 월 01 일 19 시 11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