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이 올 거 야 : : 종편 선정 과정 공개 가 더욱 중요 해진 이유 
 category 생각 의 편린 들 2013 . 6 . 1 . 08 : 32 by 새 날 
 MB 정권 시절 날치기 로 탄생 한 종합 편성 채널 ( 이하 종편 ) 의 선정 과정 에 대해 줄기차 게 의혹 을 제기 해 왔 던 언론개혁시민연대 가 마침내 승리 했 다 . 방통 위 가 종편 승인 자료 를 공개 하 라는 1 , 2 심 판결 에 불복 하 여 항소 를 제기 했으나 지난 5 월 24 일 대법원 이 이유 없 다며 이 를 기각 한 것 이 다 . 대법원 이 이 와 같 은 결정 을 내림 에 따라 9 월 종편 재심사 를 앞두 고 과연 종편 사업 승인 과정 의 전모 가 드러나 게 될 지 초미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대법원 의 종편 승인 자료 공개 판결 
 대법원 이 판단 한 공개 대상 은 언론개혁시민연대 가 요청 한 자료 일체 로 개인 정보 를 제외 한 사업 승인 심사 위원회 회의록 과 심사 자료 , 중복 참여 주주 현황 ,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 서 , 특수 관계 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 심사 위원회 에 사용 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이 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는 대 법원 의 이번 결정 에 따라 지난 28 일 방통 위 에 당초 요구 했 던 자료 를 공개 하 라고 재 신청 한 상태 다 . 하지만 방통 위 는 이 를 자의 적 으로 해석 , 벌써 부터 자료 공개 수위 조절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는 소식 이 들려 온다 . " 법원 판결 중 ' 심사 자료 일체 ' 부분 에 논란 의 소지 가 있 어 어디 까지 공개 할 지 검토 하 고 있 다 " 라고 밝힌 것 이 다 . 방통 위 의 공개 를 꺼리 는 듯 한 이러 한 행위 는 9 월 시작 되 는 종편 재심사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여 종편 들 의 심사 통과 를 노린 , 제 식구 감싸 기 의 전형 으로 보인다 . 
 종편 들 의 잇따른 망동 
 한편 MB 정권 시절 미디어 융합 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여론 의 다양 성 , 고용 증진 등 을 명분 으로 내세워 탄생 한 종편 은 탄생 2 년 만 에 편파 , 왜곡 , 선정 보도 등 으로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키 며 저질 방송 으로 전락 했 다 . 최근 현대사 왜곡 이란 큰 파문 을 일으킨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계열 종편 " 채널 A " 와 " TV 조선 " 의 " 5 . 18 북한 군 침투 설 " 보도 는 그 들 의 정체 성 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 이 라 할 수 있 다 . 이 들 은 자신 들 의 방송 이 여론 의 뭇매 를 맞 으며 비난 이 일자 공식 사과 를 통해 사태 수습 에 나섰 다 . 물론 이 는 일시 적 으로 위기 를 모면 해 보 려 한 형식 적 인 사과 에 불과 할 뿐 이 다 . 
 이후 에 도 이 들 의 방송 행태 는 여전 했 다 . 채널 A 의 생 방송 프로그램 " 박종진 의 쾌도난마 " 가 지난 30 일 가수 장윤정 의 남동생 과 어머니 를 출연 시키 며 또 다시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킨 것 이 다 . 개인 의 사생활 을 소재 로 삼 은 것 도 문제 이 지만 , 양측 의 주장 이 엇갈리 고 있 는 상황 에서 한 쪽 의 일방 적 인 주장 을 여과 없이 내보냈 던 게 화근 이 된 것 이 다 . 
 시청 률 극대 화 를 노린 선정 성 과 편파성 은 이 들 종편 의 생존 을 위한 필연 적 인 산물 일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문제 는 그것 이 단순 한 선정 성 과 편파성 수준 이 아니 라는 데 에 있 다 . 5 . 18 폄훼 논란 은 우리 의 온당 한 현대사 를 날조 하 여 여론 을 한 쪽 으로 왜곡 시키 고 민주주의 의 근간 을 파괴 , 훼손 하 려는 도구 로서 종편 을 활용 하 였 다는 데 에 그 심각 성 이 있 다 . 
 종편 선정 과정 공개 판결 이 갖 는 의미 
 때문 에 이번 대법원 의 종편 선정 과정 의 공개 판결 이 갖 는 의미 는 상당 하 다 . 이번 종편 선정 과정 공개 를 통해 종편 사업자 가 객관 적 이 고 공정 한 기준 에 따라 선정 됐 는지 철저히 검증 해야 한다 . 아울러 이 의 검증 과 함께 최근 물의 를 일으켜 왔 던 종편 들 의 해악 을 낱낱이 파헤쳐 , 종편 심사 과정 에서 불거진 문제점 과 함께 9 월 종편 재심사 과정 에서 이 들 을 철저히 심사 하 여야 한다 . 
 민주당 의 종편 관련 움직임 도 때마침 포착 되 었 다 . 31 일 종편 들 에 대한 특혜 조항 을 완화 하 는 법 개정 을 추진 하 는 한편 소속 의원 들 의 종편 출연 금지 를 권고 키로 했 다고 전해진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 위원 은 " 종편 특혜 문제 와 올 가을 부터 시작 되 는 종편 재허 가 문제 를 주목 하 고 있 으며 , 이 와 관련 해 법 개정 을 추진 할 것 이 다 . 아울러 연석회의 명의 로 종편 출연 금지 도 강력 하 게 권고 할 것 이 다 " 라고 밝혀 종편 의 폐해 를 종식 시키 려는 시민 단체 의 움직임 에 힘 을 보태 왔 다 . 
 민주 질서 를 훼손 시켜 온 저질 종편 , 당연히 퇴출 시켜야 한다 . 아울러 이 들 에게 주어졌 던 특혜 또한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 물론 이 를 위해선 방통 위 의 종편 선정 과정 자료 의 완전 공개 가 선행 되 어야 한다 . 방통 위 는 종편 에 대한 제 식구 감싸 기 공개 범위 조절 의 꼼수 짓 중단 하 고 대법원 의 판결 에 따른 심사 자료 일체 를 즉각 완전 공개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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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지기 2013 . 06 . 01 09 : 00 신고 
 다녀 갑니다 . .. 
 6 월 의 시작 . .. 활기차 게 시작 하 세요 ^^ 
 새 날 2013 . 06 . 01 10 : 40 신고 
 앗 6 월 첫날 이 란 걸 일깨워 주 셨 군요 ^^ 
 포장 지기 님 도 힘찬 한 달 맞이 하 시 길 . .. 
 모르 세 2013 . 06 . 01 09 : 32 신고 
 방송 하 는 " 그 들 의 목적 이 무엇 인가 " 라 근본 적 인 물음 을 가지 게 됩니다 . 방송 은 사회 적 공기 입니다 . 객관 적 , 공정 성 이 담보 되 지 않 고 사회 를 분열 시키 고 어떤 특정 한 자 에 도구 로 사용 된다면 그 피해 는 심각 합니다 . 지적 하 였 듯이 채널 A 와 TV 조선 는 스스로 방송 을 포기 한 작태 입니다 . 이번 판결 에 박수 를 보냅니다 . 더불 어 종편 에 관련 된 사항 에 모든 것 을 공개 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종편 같 은 화근 이 발생 하 지 않 기 위함 입니다 . 
 새 날 2013 . 06 . 01 10 : 42 신고 
 공감 합니다 . 이번 에 낱낱이 공개 하 고 더 나아가 재심사 과정 에서 의 탈락 을 기도 해 봅니다 . 
 The 노라 2013 . 06 . 01 11 : 42 신고 
 시끄러운 종편 방송사 에 대해 9 월 에 재심사 를 하 는군요 . 
 새 날 2013 . 06 . 02 10 : 58 신고 
 그러 게 요 좋 은 결과 있 어야 될 텐데요 일단 종편 심사 과정 에서 나온 문제점 과 이번 에 불거진 문제점 들 을 한 데 모아 모아 한 번 에 지르 는 겁니다 . 기대 해 봐야 지요 
 August . Han 2013 . 06 . 03 23 : 51 신고 
 종편 은 언젠가 한 번 재심사 받 아야 했 습니다 . 당연 한 일 이 었 지요 . 
 새 날 2013 . 06 . 04 09 : 58 신고 
 예 당연 한 일 이 지요 . 이번 에 퇴출 시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