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 ' 소래산 ' 보호 하 자던 정치인 들 다 어디 로 갔 나 ? : 미디어 투데이 www . mediatoday .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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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시청 갈지자 행보 - ' 조례 는 보호 , 현실 은 소래산 도로 개발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 / 05 / 22 [ 08 : 36 ] 
 그렇 게 소래산 을 지켜낸 후 10 여 년 이 지나 고 , 2007 년 극동건설 은 당시 ‘ 시흥 MTV , 오이 도 철강 단지 로 인한 교통 체증 ’ 을 이유 로 들 며 소래산 을 지나가 는 ‘ 시흥 ~ 서울 간 연결 도로 ’ 사업 을 제안 했 다 . 당시 제안 은 시흥 시민 사회 와 시 의회 반 대로 무산 되 었 지만 , 극동건설 은 포기 하 지 않 고 2011 년 수정 제안 을 했 다 . 4 년 만 에 ‘ 시흥 ~ 서울 간 연결 도로 ’ 가 필요 한 이유 는 ‘ 군 자신 도시 , 은계 지구 , 시흥 · 광명 보금자리 등 대 규모 개발 사업 으로 인구 가 증가 ’ 하 기 때문 으로 바뀌 었 다 . 
 2011 년 6 월 당시 시흥시 의회 는 ▲ 시 예산 을 사업비 로 투입 하 지 말 것 , ▲ 소래산 을 훼손 하 지 말 것 을 조건 으로 사업 을 승인 했 다 . 그러나 해당 사업 을 제안 했 던 극동건설 은 2012 년 9 월 부도 를 맞 게 되 었 다 . 그리고 2013 년 사업 을 인수 한 현대산업개발 이 나 서 협상 을 재개 했 는데 , 현대산업개발 은 소래산 에 훼손 이 덜 가 도록 하 기 위한 S 자 커브 형 설계 를 일직선 으로 변경 했 다 . 시 의회 에서 동의 한 설계안 과 다른 설계안 에 반발 이 일 었 으며 , 논의 는 중단 되 었 다 . 
 2016 년 현대산업개발 은 3 년 만 에 ▲ 신천 터널 S 커브 노선 직선 화 ▲ 대야 교차로 개선 사업비 시흥시 부담 ▲ 극동 아파트 ~ 시흥 IC 구간 도로 용량 조정 ( 6 차선 → 4 차선 ) 등 을 조건 으로 내세우 며 사업 협상 을 재개 할 것 을 요청 했 다 . 소래산 도 파헤치 고 , 시 가 비용 도 부담 해야 하 며 , 민자 도로 사업 성 을 높이 기 위해 기존 의 서해안 로 를 6 차선 에서 4 차선 으로 감축 시키 라는 조건 에 시 행정부 와 시 의회 는 조건 수용 불가 통보 를 했 다 . 
 그리고 2017 년 , 현대산업개발 은 시흥시 의 요구 사안 을 반영 하 는 조건 으로 협상 을 재개 하 자고 다시 요청 해왔으며 시흥시 는 경기 연구원 에 협상 대행 용역 을 맡겼 다 . 경기 연구원 의 교통 수요 예측 에 따르 면 서해안 로 의 교통 수요 예측 치 는 일 3 만 대 초반 수준 으로 민간 업자 가 제시 하 는 4 만 2 천 대 에 한참 못 미쳤 다 . 그러나 시흥시 는 민간 업자 의 주장 대로 교통 수요량 이 4 만 여 대로 증가 하 여 교통 서비스 수준 이 하 락할 것 으로 예상 되 어 민자 도로 를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공청회 와 토론회 를 통해 확인 한 시흥시 의 협상 을 대행 하 는 경기 연구원 의 입장 은 ‘ 우리 가 계산 했 을 때 는 사업 타당 성 이 안 나오 는데 민간 업자 가 위험부담 을 안 고 굳이 도로 를 짓 겠 다면 말릴 이유 가 있 겠 냐 ’ 는 것 이 다 . 
 먼저 시흥시 는 시 가 협상 대행 을 위해 용역 을 맡긴 경기 연구원 의 용역 결과 가 아닌 민간 업자 의 논리 로 사업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고 있 는데 문제 가 있 다 . 그리고 설사 경기 연구원 의 입장 과 같이 민간 업자 가 위험부담 을 안 고 도로 를 짓 는 데 말릴 이유 가 없 다는 입장 이 라면 , 도로 건설비 외 에 도로 건설 과 운영 과정 에서 발생 할 주민 생활 환경 악화 , 공기 질 저하 , 소래산 지하수위 및 생태 계 등 의 문제 는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있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어떻게 대답 할 수 있 는가 . 
 2015 년 소래산 둘러싼 개발 공방 에서 소래산 보호 하 기 위해 
 이복희 , 문 정복 당시 시흥시 의원 발의 로 「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 제정 하 기 도 
 소래산 을 둘러싼 숱한 도로 건설 공방 으로부터 소래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2015 년 당시 문 정복 시 의원 ( 가 선거구 - 대야 , 신천 , 은행 , 과림 ) 과 이복희 시 의원 ( 민주당 비례 ) 은 「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 ( 2015 . 09 . 30 . ) 를 대표 발의 했 고 조례 가 제정 됐 다 . 당시 경기도 의원 이 었 던 임병택 현 시흥 시장 은 조례 제정 을 앞두 고 열린 공청회 에 참여 해 소래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해당 조례 안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보태 기 도 했 다 . 
 도로 개발 공방 속 에서 시민 의 생태 적 자산 인 소래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당시 「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 제정 에 앞장섰 던 문정 복 씨 는 현재 소래산 이 위치 한 지역 의 국회의원 이 며 , 이복희 씨 는 해당 지역 의 시 의원 이 고 , 임병택 씨 는 이 사업 의 존폐 를 결정 할 수 있 는 시흥 시장 이 다 . 2015 년 때 보다 더 큰 권한 을 가지 고 소래산 을 보호 하 는 정치 적 결정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당시 제정 되 었 던 조례 에 따르 면 시흥 시장 은 ▲ 소래산 보호 를 위해 5 년 마다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고 시행 할 책무 , ▲ 소래산 자연 변화 내용 을 조사 하 여 연도 별 로 비교 ‧ 분석 하 고 보전 을 위해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할 책무 등 이 있 다 . 시흥 시민 은 ▲ 소래산 보호 를 위해 노력 하 며 소래산 을 지키 기 위한 시 의 계획 , 정책 등 에 적극 협력 할 의무 , ▲ 소래산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여 쾌적 하 게 이용 할 의무 가 있 다 . 
 시흥 ~ 서울 간 민자 도로 사업 은 지난 13 년 간 때 마다 다른 이유 로 사업 의 필요 성 을 갖 다 붙이 며 되살아났 다 . 민간 사업자 의 논리 에 따르 면 없 으면 안 될 것 같 았 지만 , 결과 적 으로 13 년 간 시흥 시민 들 은 민자 도로 없이 잘 지냈 다 . 
 정치인 의 말 은 신뢰 의 척도 , 시흥시 정치인 들 의 책임 있 는 역할 과 결정 필요 해 
 “ 이 조례 는 시흥시 의 상징 인 소래산 의 자연 자원 과 자연 생태계 를 인위 적 인 훼손 으로부터 보호 하 고 , 종합 적 ㆍ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여 시민 들 에게 쾌적 하 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을 제공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이복희 현 시흥시 의원 , 문정 복 현 시흥시 국회의원 이 시 의원 시절 에 발의 하 고 , 임병택 현 시흥 시장 이 도 의원 시절 에 지지 한 조례 의 목적 이 다 . 그간 의 공방 에서 여러 번 훼손 의 위기 를 겪 은 소래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2015 년 조례 를 제정 했 으면 , 조례 에서 약속 한 일 을 먼저 이행 하 는 것 이 순서 이 다 . ‘ 시흥시 의 상징 인 소래산 의 자연 자원 과 자연 생태계 를 인위 적 인 훼손 으로부터 보호 ’ 하 기 위해 시흥 ~ 서울 간 민자 유료도로 사업 에 대한 지역 의 책임 있 는 정치인 들 의 정치 적 결정 과 행보 가 필요 한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