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 예술인 “ 감사원 감사 결과 규탄 . .. 민간 참여 진상 위 만들 어야 ” - 민중 의 소리 
 ‘ 블랙리스트 ’ 예술인 “ 감사원 감사 결과 규탄 . .. 민간 참여 진상 위 만들 어야 ” 
 블랙리스트 감사원 감사 결과 | 문화 
 발행 2017 - 06 - 20 18 : 06 : 12 
 수정 2017 - 06 - 20 18 : 06 : 12 
 적폐 청산 과 문화 민주주의 를 위한 문화 예술 대책 위원회 ( 가칭 ) 긴급 기자 회견 이 20 일 오전 광화문 광장 에서 열렸 다 . ⓒ 뉴시스 
 ‘ 블랙리스트 ’ 예술인 들 이 지난 13 일 감사원 이 발표 한 문체 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에 대해 반발 하 고 나섰 다 . 이 들 은 20 일 “ 감사원 은 블랙리스트 가 대통령 비서실 지시 에 따라 문체 부 와 문예 위 , 영진 위 등 산하 기관 으로 내려와서 실행 됐 다는 것 을 공식 확인 했으면서도 관련자 들 에게 경징계 에 불과 한 조치 를 요구 했 다 ” 며 “ 감사원 이 야 말 로 감사 대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적폐 청산 과 문화 민주주의 를 위한 문화 예술 대책 위원회 ( 가칭 ) 는 이날 광화문 광장 에서 ‘ 블랙리스트 헌법 유린 감사원 감사 결과 규탄 및 진상 규명 촉구 ’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 블랙리스트 의 주요 실행 부서 였 던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박명진 위원장 ) 를 비롯 하 여 영진 위 등 4 대 기관장 에게 ‘ 주의 ’ 를 요구 한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지난 13 일 감사원 은 1 ~ 3 월 실시 한 문체 부 감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당시 감사원 은 문체 부 국장 급 1 명 에 대해서 만 중징계 인 정직 을 요구 했 고 , 실 · 국장 급 6 명 을 포함 한 18 명 은 경징계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대책위 는 “ 2014 년 3 월 부터 1 만 여 명 에 이르 는 문화 예술인 들 을 대상 으로 광범위 하 게 시작 된 불법 사찰 검열 배제 활동 에 대해서 그간 감사원 은 어떤 감사 역할 을 해 왔 나 ” 라며 “ 모든 사실 이 밝혀 지 고 난 후 , 국회 요구 에 떠밀려 문체 부 만 한정 해 감사 에 나섰 던 졸속 적 인 정황 에 대한 사과 와 반성 이 필요 하 지 않 은가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블랙리스트 사건 은 대통령 과 청와대 가 기획 결정 하 고 국정원 이 개입 하 며 문체 부 를 통해 실행 에 옮긴 헌법 유린 국정 농단 범죄 행위 인 게 대다수 드러난 시기 에 주범 이 자 몸통 인 청와대 와 국정원 에 대한 감사 는 하 지 않 고 문체 부 에 대한 솜방망이 감사 에 나선 까닭 은 무엇 인가 ” 라며 청와대 , 국정원 등 에 대한 감사 도 요구 했 다 . 
 이 들 은 현장 예술인 이 정책 · 실행 에 참여 하 는 문화 협 치 역시 실현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이 들 은 “ 조속히 대통령 산하 에 민간 이 함께 참여 하 는 , 독립 적 인 ‘ 블랙리스트 표현 의 자유 헌법 유린 진상 규명 위원회 ( 가칭 ) ’ 가 설치 되 어야 한다 ” 면서 “ 블랙리스트 사건 은 대통령 과 청와대 , 국정원 , 문체 부 등 국가 기관 들 이 불법 적 으로 담합 해 국민 의 권리 와 인권 을 짓밟 은 명백 한 헌법 유린 범죄 행위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끝 으로 “ 새로운 정부 가 나서 서 총체 적 인 진상 규명 을 하 고 , ‘ 블랙리스트 방지법 ’ 제정 등 재발 방지책 까지 마련 한 후 이 를 국민 들 에게 정리 해 보 고 하 는 정확 한 과정 을 밟 아야 한다 ” 며 “ 1 만 블랙리스트 문화 예술인 들 의 강렬 한 요구 ” 라고 강조 했 다 . 
 ‘ 블랙리스트 ’ 예술인 들 은 ‘ 블랙리스트 ’ 진상 조사 와 부역자 처벌 을 위한 행보 를 계속 이 어 나갈 예정 이 다 . ‘ 검열 백서 위원회 ’ 는 오 는 6 월 26 일 서울문화재단 대학 로 연습 실 다목 적실 에서 ‘ 6 월 정기 포럼 ’ 을 갖 는다 . 이날 포럼 에서 는 지난 4 월 부터 시작 된 김기춘 , 조윤선 , 박근혜 재판 과정 에서 추가 로 밝혀진 사실 들 , 지난 13 일 발표 된 문화 체육관 광부 감사원 감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새롭 게 밝혀진 사실 들 을 살필 예정 이 다 . 또한 그간 검열 백서 위원회 에서 직접 재판 을 방청 하 고 기록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블랙리스트 재판 이 간과 하 고 있 는 점 들 도 재 검토 할 계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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