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록 선불 식 상조 업체 등 7 명 송치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을 운영 하 며 58 억 원 의 부당 매출 을 올린 판매업자 들 과 미 등록 선불 식 상조 업체 를 운영 한 이 들 이 경기도 특별 사법 경찰 단 ( 이하 특사 경 ) 수사 에 덜미 를 잡혔 다 . 김영수 특사 경 단장 은 19 일 경기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불법 다단계 나 부당 운영 상조 업체 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 기관 의 제보 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 들 의 피해 가 심각 하 다고 판단 해 수사 를 시작 했 다 ” 며 , “ 지난해 6 월 부터 올 4 월 까지 수사 를 벌여 총 14 명 의 피의자 를 검거 하 고 이 중 7 명 을 검찰 에 송치 했 다 ” 고 밝혔 다 . 특사 경 은 미 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을 개설 ․ 관리 또는 운영 한 업체 3 곳 을 적발 해 11 명 에 대해 방문 판매 법위 반 으로 검거 , 이 중 4 명 을 검찰 에 송치 했 다 . 이 와 함께 선불 식 상조 회사 선수금 예치 비율 미준 수 2 개 업체 를 운영 한 미 등록 선불 식 상조 업자 등 3 명 을 할 부 거래법 위반 으로 적발 해 모두 검찰 에 넘겼 다 . 이 중 A 사 는 지난해 1 월 법인 을 설립 , 속옷 과 화장품 등 을 판매 하 겠 다며 방문 판매업 신고 및 후원 방문 판매업 등록 을 했 지만 , 실제로 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을 개설 · 운영 해 부당 하 게 판매원 3270 명 을 모집 하 고 44 억 원 의 부당 매출 을 올리 는 등 부천 과 부산 등 전국 에 센터 를 만들 어 조직 적 으로 다 단계 판매업 을 했 다 . A 사 는 ▲ 거짓 서류 제출 로 후원 방문 판매업 등록 ▲ 강요 에 의한 판매원 등록 과 물품 구매 계약 , 거짓말 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 적 행위 로 판매원 의 청약 철회 방해 ▲ 판매원 지위 불법 양도 · 양수 ▲ 만 18 세 미성년자 를 불법 으로 다 단계 판매원 으로 등록 시키 는 등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를 벌였 다 . 또 다른 다단계 판매 조직 인 B 사와 C 사 는 건강 기능 식품 을 판매 하 는 업체 로 방문 판매업 신고 를 하 고 실제로 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을 개설 하 며 고양 과 서울 등 에서 부당 하 게 판매원 711 명 을 모집 하 고 , 14 억 원 의 물품 을 판매 하 다 적발 됐 다 . 선불 식 상조 업체 를 운영 하 며 법정 예치금 비율 을 지키 지 않 은 운영 자 들 도 특사 경 의 수사망 을 피해갈 수 없 었 다 . 현행 선불 식 상조업 제도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에 따라 소비자 가 선납 한 금액 의 50 % 를 금융 기관 에 법정 예치 하 도록 하 고 있 지만 상조 회사 대표 L 씨 는 2010 년 선불 식 상조 업체 법인 D 사 설립 후 소비자 가 납입 한 선수금 총액 19 억 9900 만 원 중 31 % 인 6 억 2200 만 원 만 금융 기관 에 예치 했 다 . 이어 2011 년 에 는 법인 E 사 설립 후 운영 하 며 소비자 가 납입 한 선수금 총액 1 억 2200 만 원 중 45 % 인 5500 만 원 을 예치 했 다 . L 씨 는 경기도 의 시정 권고 를 받 고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아 할 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검찰 에 송치 됐 다 . 아울러 L 씨 는 D 사와 E 사 가 자본금 부족 으로 선불 식 상조업 등록 이 직권 취소 됐 는데도 D 사 를 후 불식 상조 업체 라고 속여 다수 의 소비자 에게 ‘ 후불제 회원 증서 ’ 를 발급 , 계약금 형태 의 선수금 을 최고 184 만 원 까지 받 는 등 사실 상 선불 식 상조업 을 운영 하 기 도 했 다 . 현행 제도 는 미 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을 개설 · 관리 · 운영 할 경우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 , 미 등록 선불 식 상조 업체 를 운영 할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다 . 김 단장 은 “ 불법 다단계 판매 의 경우 은밀히 조직 적 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 가 좋 지 않 을수록 사행 성 이 있 어 소비자 의 위험부담 과 피해 가 크다 ” 며 , “ 선불 식 상조 업체 는 자본 의 부실 여부 에 따라 소비자 의 피해 와 위험부담 이 높 은 만큼 앞 으로 수사 를 확대 하 는 등 강력 하 게 대응 할 것 ” 이 라며 도민 들 의 적극 적 인 신고 를 당부 했 다 . / 전 건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