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5 . 2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5 . 2 . ( 수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최대 집 의협 회장 , “ 더 뉴 건강 보험 시대 열 겠 다 " 땜질 실 처방 종식 해야 … 13 만 회원 결집 해 강력 한 투쟁 전개 천 명 제 40 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사 존경 하 는 전국 의 13 만 회원 여러분 , 안녕 하 십니까 ! 2018 년 5 월 1 일 부터 제 40 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의 임기 가 시작 되 었 습니다 . 회원 들 께서 는 세계 가 부러워 한다는 지금 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가 어떻게 유지 되 어 왔 는지 잘 아실 겁니다 . 보험 급여 를 해 준다고 하 면서 실상 은 아무리 허리 통증 이 심해도 한 달 에 2 주 밖에 물리 치료 를 받 을 수 없 고 , 자체 적 인 혈액 검 사실 을 운영 하 는 병원 에선 모든 검사 를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검사 항목 이 많 아 질수록 마이너스 가 되 는 구조 이 기에 일부 항목 은 외부 업체 로 검사 를 위탁 하 고 있 습니다 . 건강 보험 재정 이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최선 의 진료 를 제한 하 고 , 진단 이 늦 어 지 는 지금 의 모습 이 대한민국 의료 의 민낯 입니다 . 제 40 대 집행부 는 단기간 내 에 완수 해야 할 막중 한 임무 를 띠 고 있 습니다 . 바로 문재인 케어 저지 라는 임무 입니다 . 현 정부 는 그렇 지 않 아도 매우 취약 한 우리 의 건강 보험 제도 에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라는 졸속 으로 설계 된 거대 정책 을 일선 에서 국민 건강 을 책임지 는 대한의사협회 와 충분 한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강행 하 고 있 습니다 . 얼핏 보 기 에 보험 항목 을 늘려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것 처럼 보이 나 , 실제로 는 지속 가능 한 재정 대책 이 없 기에 환자 들 이 지금 겪 고 있 는 치료 횟수 와 치료 선택 권 의 제한 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건강 보험 강제 지정 제 속 에 의료 인 직업 수행 자유 의 제한 과 불 합리 한 급여 기준 , 부족 한 재정 , 그리고 공개 되 지 않 는 진료 심사 기준 등 으로 극심 한 고통 을 감내 하 면서 도 건강 보험 제도 를 유지 시켜 왔 습니다 . 우수 한 의료인 들 의 노력 속 에 단기간 내 에 국민 의 평균 수명 은 세계 최상위 권 에 들 정도 로 증가 하 였 습니다 . 이것 은 국민 과 정부 의 노력 도 있 었 지만 , 결정 적 으로 의료 계 의 헌신 과 노고 가 없 었 다면 불 가능 한 일 이 었 을 것 입니다 . 국민 건강 을 위한 건강 보험 재정 의 정상 화 , 보험 심사 평가 체계 의 합리 적 개혁 , 의료 전달 체계 와 급여 기준 의 합리 적 개선 등 이 우선 적 과제 가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정부 는 국민 건강 보험법 및 국민 건강 증진 법 에 의거 하 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건강 보험 재정 에 지원 해야 하나 , 지난 10 년 동안 미 지원 된 국고 지원금 이 5 조 원 을 넘 어서 예산 에서부터 국민 건강 권 이 도외 시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정부 는 불 안정 하 게 유지 되 고 있 는 우리 의료 제도 속 에서 의사 들 의 희생 과 헌신 에 대한 노고 인정 은 고사하고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라는 , 건강 보험 의 틀 자체 를 바꾸 는 문재 인 케어 시행 으로 불 안정 하 게 유지 되 고 있 는 우리 의료 제도 를 붕괴 시켜 버릴 수 있 는 무모 한 의료 정책 을 강행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1977 년 당시 의 열악 한 경제 상황 속 에 저 부담 , 저 수 가 , 저 급여 라는 3 저 를 기반 으로 만들 어 진 지금 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틀 속 에서 높 아 진 국민 건강 권 을 따라가 려니 자꾸 만 땜질 식 처방 만 나오 는 것 입니다 . 현재 의 건강 보험 제도 로 는 높 아 진 국민 의 의료 수요 를 충족 시키 지 못하 기 에 사보험 인 실 손 보험 가입자 가 3 , 000 만 명 을 넘어서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이 에 저 는 국민 건강 을 위한 안전 한 의료 , 제대로 된 치료 환경 조성 을 위해 근본 적 으로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를 바꾸 는 ‘ 더 뉴 국민 건강 보험 ( The New NHI ) ’ 에 대해 대한 의사 협회 와 정부 가 머리 를 맞대 고 진지 하 게 논의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우리 는 국민 건강 권 차원 에서 문재인 케어 를 절대로 용납 할 수 없 으며 반드시 회원 모두 의 총화 된 힘 으로 저지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문재인 케어 강행 을 계기 로 우리 의료 제도 의 모순 을 완전히 드러내 어 국민 건강 을 지킬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재정 의 정상 화 , 급여 기준 과 심사 체계 의 합리 적 개선 등 을 반드시 이루 어 낼 것 입니다 . 제 40 대 집행부 는 회원 님 들 의 뜻 을 한 데 모아 강력 한 조직력 을 갖추 어 이런 과업 을 수행 하 기 위한 강력 한 투쟁 을 전개 함 과 아울러 국민 건강 에 위해 가 되 는 정부 의 잘못 된 의료 정책 강행 을 막 을 것 입니다 . 저 와 새 집행부 는 국민 과 함께 하 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과 의료 개혁 또한 추진 하 고자 합니다 . 저 최대 집 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 문재인 케어 를 막 을 단 한 명 의 후보 ’ 임 을 역설 하 였 습니다 . 국민 과 함께 하 는 의료 개혁 과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 을 가장 빠른 기간 내 에 가장 효율 적 으로 , 가장 대 규모 로 전개 할 수 있 는 사람 은 저 최대 집 이 라고 회원 님 들 께 과감 하 게 말씀 을 드립니다 . 집행부 는 국민 과 함께 하 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 을 통해 , 안정 적 진료 환경 을 구축 하 여 국민 의 건강 권 과 생명 권 을 지켜 내 겠 습니다 . 우리 는 지금 주저 할 시간 이 없 습니다 . 시행착오 를 되풀이 하 면서 경험 을 쌓 아 나갈 시간 도 없 습니다 . 이미 준비 되 어 있 어야 하 고 바로 저 들판 의 실전 현장 으로 달려나가 승리 하 고 성과 를 쟁취 해 내 야 합니다 . 지금 은 지난 2000 년 의약 분업 과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심각 한 의료 계 의 위기 상황 입니다 . 비상시국 입니다 . 마치 전시 와 도 같 습니다 . 그래서 이번 집행부 는 비상 ( 非常 ) - 전시 ( 戰時 ) 체제 로 운영 될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회원 여러분 ! 우리 모두 힘 을 합쳐 지금 이 시점 을 의료 제도 의 모순 을 고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로 생각 하 고 투쟁 에 나섭 시 다 . 이제 무 관심 , 주저 함 , 두려움 의 사슬 을 단박 에 끊 어 버리 고 투쟁 의 최선봉 에 선 집행부 와 함께 반드시 우리 의 목표 를 빠른 시간 안 에 달성 해 내 도록 합시다 . 한편 , 각종 의료 규제 와 불 합리 한 제도 로 인해 뜻 하 지 않 은 사건 , 사고 를 만나 고통 받 고 있 는 회원 님 들 께 말씀 드립니다 . 의협 의 존재 이유 중 또 하나 의 큰 이유 는 바로 회원 의 권익 보호 라는 점 을 거듭 말씀 드렸 습니다 . 이런 위험 에 빠졌 을 때 , 절대 혼자 고민 하 지 마시 고 대한 의사 협회 의 문 을 두드려 주 십시오 . 이제 외롭 게 홀로 서 있 는 회원 님 들 곁 에 협회 가 , 회장 이 달려가 서 함께 그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부당 하 게 억압 받 는 회원 님 한 분 한 분 을 절대 가만히 보 고 있 지 않 겠 다는 점 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함께 고민 하 고 함께 노력 해서 당면 한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합시다 . 집행부 의 과업 과 성취 의 방법 론 에 대해 요약 해서 말씀 을 드렸 습니다 . 대한 의사 협회 의 오랜 전통 을 계승 하 면서 도 구습 을 혁파 하 고 , 새로운 기풍 을 만들 어 나가 는 집행부 가 될 것 을 약속 드립니다 . 정말로 회원 님 들 께서 안정 적 진료 환경 속 에서 의학 적 원칙 에 따라 최선 의 진료 를 다 하 고 환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구하 는 , 그런 의료 제도 가 항구 적 으로 정착 되 기 를 바라 마지 않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2018 . 5 . 2 . 제 40 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 집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