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軍 자원 고갈 시켜 외국 군대 에 보조금 줬 다 "… 한국 압박 예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김진명 기자 입력 : 2017 . 01 . 23 03 : 03 | 수정 : 2017 . 01 . 23 07 : 44 [ ' 미국 우선 ' 트럼프 시대 ] 백악관 " 北 미사일 막 기 위해 최신 방어 시스템 개발 "… MD 협력 요구 거세 질 듯 - 韓美 동맹 변수 는 방위비 · 사드 한국 차기 정부 가 사드 재검토 땐 전례 없 는 韓 · 美 갈등 생길 수 도 - 취임사 에서 북 핵 은 언급 안 해 " 이슬람 테러 에 맞서 세계 단합 " 북 핵 , 美 안보 우선 순위 서 밀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취임사 에서 강조 한 ' 미국 우선주의 ' 원칙 은 한 · 미 동맹 과 한반도 안보 를 새로운 시험대 에 올릴 것 으로 전망 된다 . 트럼프 는 " 모든 도시 , 모든 외국 수도 , 모든 권력 의 중심부 에 새로운 포고령 ( decree ) 을 반포 한다 " 고 말 해 , 이 원칙 적용 에 동맹국 도 예외 가 아님 을 분명히 했 다 . 특히 백악관 이 이날 발표 한 6 대 국정 기조 에 는 " 이란 과 북한 등 의 미사일 공격 을 막 기 위한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 ( MD ) 를 개발 할 것 " 이 라는 내용 도 들 어 있 다 . 미국 이 우리 에게 주한 미군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를 넘 어 MD 체계 동참 등 을 요구 할 경우 상당 한 마찰 이 일 가능 성 도 있 다 . ◇ 한 · 미 · 일 MD 협력 강화 될 듯 백악관 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과 동시 에 ' 미군 재건 ' 이 란 정책 기조 에 맞춰 이 같 은 기조 를 홈페이지 를 통해 밝혔 다 . 이 에 따라 한 · 미 · 일 3 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협력 강화 와 주한미군 사드 의 조속 한 배치 등 이 전망 된다 . 그 동안 우리 정부 는 북한 미사일 탐지 · 추적 정보 를 미 · 일 에 제공 하 는 등 정보 공유 만 할 뿐 , 미 · 일 MD 에 직접 참여 하 지 는 않 는다는 입장 을 취해 왔 다 . 하지만 군 일각 에서 는 트럼프 행정부 가 한국 에 더 적극 적 으로 3 국 MD 협력 강화 에 나서 길 요구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정부 소식통 은 " 미국 의 3 국 MD 협력 강화 요구 가 거세 지 고 이 에 우리 가 응할 경우 중국 의 반발 등 사드 에 이 은 또 다른 한 · 중 갈등 요인 이 생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통령 집무실 의 트럼프 … 첫 행정명령 서명 은 ‘ 오바마 케어 손보기 ’ - 20 일 ( 현지 시각 ) 취임식 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 ( Oval Office · 대통령 집무실 ) 에서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에 서명 하 고 있 다 . 이 행정명령 은 ‘ 오바마 케어 ( 오바마 의 건강 보험 개혁 정책 ) ’ 의 폐지 수순 과 관련 한 내용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대선 때 부터 재정 부담 증가 등 을 이유 로 오바마 케어 를 최악 의 정책 이 라고 비판 했 다 . 트럼프 사위 이 자 백악관 선임 고문 인 재러드 쿠 슈너 ( 사진 왼쪽 부터 ) , 마이크 펜스 부통령 , 롭 포터 비서 가 뒤 에서 지켜보 고 있 다 . / EPA 연합뉴스 차기 대선 을 통해 한국 에 미 · 일과 의 정보 공유 , MD 동참 , 사드 배치 등 에 부정 적 인 정부 가 들어선다면 이 는 곧바로 전례 없 는 한 · 미 갈등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주한 미군 을 보호 하 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 를 차기 정부 가 재 검토 하 고 나서 면 동맹 에 금 이 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 미국 우선 ' 으로 한국 부담 증가 트럼프 대통령 의 취임사 에서 동맹국 을 배려 하 는 말 은 " 오랜 동맹 을 강화 할 것 " 이 란 한마디 뿐 이 었 다 . 그러 면서 " 우리 군대 의 통탄 스러운 고갈 ( depletion ) 을 가져오 면서 까지 다른 국가 의 군대 에 보조금 을 줬 다 " " 우리 국경 도 못 지키 면서 다른 나라 의 국경 을 지켜왔 다 " 며 미군 이 주둔 중 인 동맹국 들 에 대한 불만 을 우회 적 으로 여러 차례 표현 했 다 . 트럼프 는 대선 후보 시절 " 한국 은 돈 버 는 기계 ( money machine ) 인데 우리 에게 쥐꼬리 만큼 돈 을 내 고 있 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한 ·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을 맡 아 온 우리 외교부 는 미국 의 추가 분담 요구 에 대비 하 며 내부 적 으로 사전 대책 을 마련 하 는 데 착수 했 다 .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은 내년 1 월 에 시작 되 지만 ,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과 협상 담당자 인선 등 은 그 전 에 마무리 돼야 한다 . 방위비 분담금 문제 는 국내 일각 의 반미 ( 反美 ) 정서 를 자극 할 수 있 다는 점 도 정부 가 부담 스러워 하 는 부분 이 다 . ◇' 북 핵 ' 언급 없이 ' 테러 ' 가 최우선 트럼프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 에 맞서 문명 세계 를 단합 시키 겠 다 " 고 말 했 지만 , 북 핵 문제 는 전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백악관 도 ' 미국 우선주 의 외교 정책 ' 의 하나 로 " 이슬람 국가 ( ISIS ) 와 다른 과격 이슬람 테러 그룹 을 물리치 는 것 이 우리 의 최고 우선 순위 가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북 핵 문제 가 트럼프 외교 안보 팀 의 우선 순위 에 있 는지 확실 하 지 않 음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우리 정부 는 북 핵 과 한반도 정책 의 우선 순위 를 높이 기 위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을 조만간 미국 으로 보내 트럼프 취임 후 첫 한 · 미 북 핵 6 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 을 가질 계획 이 다 . 22 ~ 25 일 엔 조현동 공공 외교 대사 가 미국 에 가 서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 인사 들 을 면담 하 고 워싱턴 의 주요 싱크탱크 들 을 돌 며 간담회 를 열 예정 이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1 / 23 / 2017012300227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