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17 대 대선 에 대한 국제 볼셰비키 그룹 ( IBT ) 의 입장 어떤 정당 도 지지 할 수 없 다 ! 제 4 인터내셔널 재건 을 위하 여 투쟁 하 자 ! < 차례 > 1 . 지금 의 정세 와 대선 : 소비에트 혁명 승리 와 패배 의 의미 / 남한 의 초과 착취 / 남 한 노동자 들 의 위기 의식 과 대선 2 . 선거 와 환상 : 부르주아 민주주의 와 선거 / 부르주아 노동자당 과 선거 에 대한 환상 3 . 2004 년 총선 이후 민주 노동당 의 반 노동 계급 행보 : 독도 : 민족주의 의 맹목 / 성매매 특별법 : 적 과 동지 혼동 / 소득 연대 전략 : 노예 의 연대 / 이갑용 후보 등록 거부 : 시정잡배 의 의리 4 . 이번 대선 의 두 가지 핵심 쟁점 ( 1 ) 북한 에 대한 군사 적 방어 문제 : 한반도 의 해방 과 분단 과정 / 북한 의 사회 혁명 / 북한 정권 의 특성 과 한계 - 정치 혁명 의 필요 성 / 통일 문제 / 북한 에 대한 자본주의 반혁명 정책 / 민주 노동당 의 북한 에 대한 태도 ( 2 ) 인민 전선 : 재앙 을 불러오 는 정책 : 공동 전선 과 인민 전선 / 한국 진보연대 와 선거 연합 : 2007 년 판 인민 전선 의 두 가지 판본 / 민주 노동당 내 의 인민 전선 경향 : NL 그룹 / 민주 노동당 내 의 인민 전선 경향 : 다 함께 5 . 권영길 : 자본가 계급 에 회유 된 노동 계급 상층부 의 대표 6 . 17 대 대선 과 민주 노동당 에 대한 IBT 의 입장 7 . 제 4 인터내셔널 재건 을 위하 여 ! 1 . 지금 의 정세 와 대선 소비에트 혁명 승리 와 패배 의 의미 1917 년 의 소비에트 혁명 의 성공 이 20 세기 최대 의 승리 였 다면 , 1991 - 2 년 소련 의 붕괴 는 20 세기 노동 운동 최대 의 패배 였 다 . 1917 년 의 볼셰비키 혁명 은 정치 적 쓰 나 미였 다 . 전 세계 피 억압 인민 을 분기 시켰 다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의 노동 운동 을 더욱 촉진 하 여 혁명 전야 의 상황 을 야기 했 고 , 아시아 여러 나라 의 제국주의 치하 의 인민 들 을 분기 시켜 반제국주의 투쟁 으로 나아가 게 했 다 . 2 차 대전 이후 에 는 폴란드 , 헝가리 , 불가리아 , 독일 의 일부 등 소련 에 인접 한 동유럽 의 여러 나라 들 이 , 그리고 북한 , 중국 , 쿠바 와 베트남 이 제국주의 의 사슬 을 끊 고 노동자 국가 의 대열 에 합류 했 다 . 북서 유럽 의 나라 들 에선 자국 노동자 의 동요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기만 적 이 고 유동 적 이나마 일정 한 복지 정책 을 도입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그러나 80 년 대 말 에서 1990 년 대 초 까지 의 동구 와 소련 에서 일어난 일련 의 자본주의 반혁명 은 노동 계급 에게 치명 적 패배 가 되 었 다 . 그 일련 의 붕괴 로 세계 프롤레타리아 와 부르주아 의 계급 역관 계 는 급격히 기울었 다 . 사회주의 에 대한 희망 이 손상 되 었 고 , 부르주아 진영 은 득의양양 했 다 . 흥분 한 부르주아 진영 은 ‘ 이제 이데올로기 공방 은 끝 났 다 . ’ 라며 자본주의 의 영구 적 승리 를 선언 하 기 도 했 다 . 또한 소련 의 붕괴 는 노동 계급 의 정치 적 방어선 을 붕괴 시켰 다 . ' 경영 합리 화 , 구조 조정 , 세계 경쟁 ' 이 라는 부르주아 의 이데올로기 공세 에 저항선 을 찾 지 못하 고 한없이 뒤 로 물러났 다 . 그 과정 에서 노동 계급 은 그 동안 의 투쟁 을 통해 얻 어 낸 성과 물 들 을 하나 둘 빼앗겼 다 . 소련 이 라는 강력 한 라이벌 이 사라진 후 , 미 제국주의 의 약탈 은 세계 적 인 수준 에서 더욱 노골 적 으로 자행 되 었 다 . 미 제국주의 는 중앙아시아 의 자원 과 패권 을 장악 하 기 위해 , 2001 년 아프가니스탄 을 침공 , 그 동안 소련 을 견제 하 기 위해 지원 해 왔 던 탈레반 정권 을 붕괴 시키 고 친 미 괴뢰 정권 을 수립 했 다 . 2003 년 엔 중동 의 석유 자원 독점 과 지배권 확립 을 목표 로 이라크 를 침략 했 다 . 또한 세계 각 나라 의 복지 수준 은 심각 하 게 하락 했 다 . 노동 계급 의 치열 한 투쟁 으로 얻 어 낸 교육 , 의료 , 주택 , 운송 등 의 복지 정책 이 대폭 후퇴 했 다 . 소수 의 부자 들 은 그 기간 동안 소득 수준 이 더욱 증가 했 고 , 가난 한 다수 는 더욱 가난 해졌 다 . 신 식민지 국가 의 경우 , 1990 년 대 에 본격 적 으로 전개 된 자본가 계급 의 착취 의 강화 는 더욱 폭력 적 으로 진행 되 었 다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러시아 등 은 1990 년 대 말 에서 2000 년 대 초 에 줄줄이 경제 공황 상태 에 처하 고 IMF 신탁 통치 아래 들어가 , 자본주의 세계 모순 을 단기 적 으로 완화 시키 는 출구 역할 을 해야 했 다 . 남한 의 초과 착취 IMF 신탁 통치 로 국내외 자본 의 입맛 에 맞 게 한국 의 산업 과 노동 조건 을 개편 한 이후 , 부르주아 들 의 이윤 은 풍성 해졌 다 . 언론 앞 에서 연일 불경기 타령 을 해댔 지만 , 노동자 들 의 피땀 을 짜낸 결과 로 엄청난 이윤 을 축적 했 다 . 먼저 , 남한 의 경제 위기 상황 에서 , 미국 중심 의 국제 금융 자본 은 남 한 정부 관료 들 의 도움 을 통해 손쉽 게 초과 이윤 을 얻 을 수 있 었 다 . 뉴 브릿지 캐피탈 은 1999 년 8 조 원 의 공 적 자금 이 투여 된 제일 은행 을 , 남 한 정부 의 도움 으로 단돈 5000 억 원 을 주 고 구입 하 여 2003 년 에 1 조 5 천억 원 에 되팔 았 다 . 전 ( 前 ) 미국 국무 장관 인 제임스 베이커 , 전 ( 前 )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 현 대통령 인 조지 W 부시 , 전 ( 前 ) 영국 수상 인 존 메이어 와 오사마 빈 라덴 의 이복형제 인 샤 피그 빈 라덴 등 이 주요 임원 으로 있 는 칼라일 펀드 는 , 2000 년 에 한미은행 을 구입 하 여 2004 년 7000 여 억 원 의 이윤 을 남기 고 빠져 나갔 다 . 한국 담배인삼공사 는 2002 년 에 사기업 이 되 어 KT & G 로 이름 을 바꾸 었 다 . 기업 사냥 꾼 으로 유명 한 칼 아이 칸 이 대주주 인 KT & G 는 2006 년 에 2 . 8 조 원 의 주식 배당금 을 지불 했 다 . 론스타 는 2003 년 에 외환 은행 을 구입 하 여 그것 을 지금 매각 하 려 하 고 있 는데 , 만약 그 매매 가 성사 된다면 아마도 5 조 원 이상 의 이익 을 챙길 것 으로 예측 된다 . ( 이정환 , 2006 , < 투기 자본 의 천국 대한민국 > 등 ) . 짭짤 하 기 는 남한 의 산업 자본 역시 마찬가지 였 다 . 한국 증권 거래소 에 따르 면 삼성 , SK , LG 와 현대 자동차 등 10 대 기업 들 의 잉여금 총액 이 2007 년 3 월 현재 156 조 원 에 이르 렀다고 발표 했 다 . 잉여금 을 자본 총액 으로 나눈 것 을 유보 율 이 라 하 는데 , 10 대 기업 의 유보 율 은 평균 747 % 에 달했 다 . 남 한 노동자 들 의 위기 의식 과 대선 한국 처럼 사회 안전망 이 거의 전무 한 신 식민지 국가 들 의 경우 , 착취 의 강화 는 인민 들 의 생존 자체 를 위협 한다 . 남한 의 비정규직 노동자 의 비율 이 IMF 이후 급격히 증가 했 다 . 외환 위기 직후 신조어 로 등장 했 던 비정규직 은 , 불과 10 년 사이 전체 고용 의 60 % 를 넘 어서 , 현재 의 상황 을 설명 하 는 데 에 가장 중요 한 단어 의 하나 가 되 었 다 . 2004 년 에 는 신용 불량자 수 가 4 백만 에 이르 렀다 . 범죄 율 도 증가 했 다 . 재산 범죄 와 강력 범죄 가 매년 각각 10 % 와 20 % 증가 되 었 다 . 남한 내 의 매춘 여성 의 수 는 1 백만 에서 1 백 5 십 만 사이 로 추산 된다 . 맞벌이 를 하 지 않 으면 살아가 기 힘들 고 , 출산 과 육아 , 교육비 등 에 대한 부담 때문 에 젊 은 여성 들 은 출산 하 기 를 꺼린다 . 1998 년 에 한 가족 당 평균 출산 율 이 1 . 58 이 던 것 이 2006 년 에 는 1 . 02 로 떨어져 , 세계 에서 출산 율 이 가장 적 은 나라 가 되 었 다 . 자본가 계급 의 공격 에 맞서 기 위한 노동자 들 의 투쟁 은 말 그대로 목숨 건 투쟁 이 되 었 다 . 투쟁 과정 에서 분신 등 으로 자살 하 거나 경찰 이나 구사 대 에 의해 맞 아 죽 는 노동자 들 이 연이 었 다 . 자본주의 체제 자체 를 부정 하 는 인식 으로 까지 나아가 지 는 못하 고 있 지만 , 한국 노동 계급 의 불만 은 계속 치솟 고 있 다 . KTX 여승무원 의 꺾일 줄 모르 는 장기 투쟁 과 최근 이어지 고 있 는 뉴코아 - 이랜드 노조 의 유례 없이 가열 한 투쟁 등 은 , 한국 노동 계급 특히 비정규직 노동 계급 의 위기감 이 턱밑 까지 차올랐 다는 것 을 증명 해 준다 . 그러 는 사이 대통령 선거 가 다가오 고 있 다 . 2 . 선거 와 환상 부르주아 민주주의 와 선거 부르주아 민주주의 는 ‘ 사회 정치 정책 을 투표자 들 이 결정 하 므로 , 그 결과 에 대해서 도 책임 을 져야 한다 . ’ 는 환상 을 심 어 주 는 자본가 들 의 유용 한 수단 이 다 . 그 구체 적 형태 는 나라 마다 다르 지만 , 자본주의 선거 는 부르주아 의 이익 이 위협 받 지 않 는 선 에서 조직 된다 . 동시 에 선거 는 부르주아 분파 들 간 의 서로 다른 이해 를 실현 할 기회 를 제공 한다 ( IBT , ‘ 프랑스 대선 과 계급 정치 ’). 또한 선거 는 민중 의 불만 을 잠재우 고 , 그 불만 을 부르주아 체제 의 틀 안 으로 가라앉히 는 훌륭 한 소화 기관 이 다 . 기본 적 으로 선거 는 부르주아 권력 의 구체 적 인 집행자 가 아니 라 , 자본주의 체제 자체 에 고통 의 원인 이 있 음 을 인식 하 지 못하 고 , ‘ 대통령 이 ( 또는 국회 가 ) 바뀌 면 뭔가 달라지 지 않 을까 ? ’ 라는 민중 의 환상 을 부추기 고 , 이 를 통해 자신 의 불만 을 부르주아 체제 안 으로 해소 시키 게 한다 . 1987 년 의 한국 의 6 월 항쟁 과 그 뒤 이어진 7 , 8 , 9 월 의 노동자 대 투쟁 이나 2006 년 프랑스 의 ‘ 반 ( 反 ) 최초 고 용법 ( CPE ) 투쟁 ’ 에서 보여준 노동 계급 의 열기 는 그 자체 로 만 본다면 거의 혁명 적 열기 에 가까웠 다 . 하지만 제대로 된 혁명 정당 의 부재 와 더불 어 1987 년 12 월 과 2007 년 5 월 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에 대한 기대 심리 는 더 이상 의 투쟁 을 유보 하 게 만들 고 , 경제 나 제도 개선 투쟁 이상 으로 끌어올리 지 못하 게 작용 하 였 다 . 자본주의 틀 내 에서 점진 적 개선 이 가능 하 다고 호도 하 는 사민 주의자 들 은 이러 한 환상 을 유포 하 는 자본주의 선전대 이 다 . 사민 주의자 들 이 애용 하 는 구호 는 , ‘ 노동 계급 의 의식 과 조직 을 강화 하 자 ! ’ 가 아니 라 , ‘ 이번 선거 에서 응징 하 자 ! ’ 이 다 . 이 들 은 인민 이 지니 고 있 는 의회 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에 대한 환상 을 심화 시키 는 기능 을 한다 .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 하 고 주기 적 으로 치러 지 는 대통령 선거 ( 또는 총선 ) 는 노동 계급 에게 ‘ 누가 권력 의 주인 인가 , 누가 주인 이 되 어야 하 는가 , 새 세상 은 어떠 한 모습 이 어야 하 는가 ? ’ 하 는 문제 를 제기 하 게 한다 . 그런 점 에서 대통령 선거 는 노동 계급 에게 사회주의 사상 을 알리 는 중요 한 정치 공간 이 된다 . 부르주아 노동자당 과 선거 에 대한 환상 레닌 은 노동자 의 지지 를 받 으나 , 부르주아 정치 강령 을 지니 고 있 는 정당 을 부르주아 노동자당 이 라고 지칭 했 다 . 사민 주의 라고 일컬 어 지 는 부르주아 노동자당 이 총선 이나 대선 에서 승리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오랜 사민 주 의 전통 을 지니 고 있 는 유럽 이나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같 은 나라 에선 이미 오래 전 부터 사민 주 의 정당 이 종종 집권 을 해 왔 고 , 식민지 국가 들 에서 도 사민 당 이나 좌파 민족주의 정당 의 집권 은 이제 더 이상 대단히 신기 한 일 은 아니 게 되 었 다 . 몇 년 전 의 브라질 룰라 의 집권 이나 , 베네수엘라 의 차베스 의 사례 가 바로 그러 하 다 . 하지만 선거 에서 승리 하 는 것 과 국가 권력 을 노동자 의 수중 에 넣 는 것 은 전혀 별개 의 문제 이 다 . 노동 계급 의 이해 와 자본가 계급 의 이해 는 적대 적 이 다 . 그리고 현존 하 는 국가 기구 들 은 자본가 계급 의 이해 를 관철 시키 는 집행 기관 들 이 다 . 따라서 경찰 , 군대 , 국가 정보원 , 교도소 , 국회 등 기존 의 자본주의 권력 기관 들 을 그대로 둔 채 , 선거 에서 승리 하 여 대통령 이 되 거나 국회 의 다수파 가 된다고 해서 , 혁명 정책 을 실현 할 수 있 으리라 기대 하 는 것 은 말 그대로 환상 이 다 . 이것 은 유럽 사민 주 의 역사 나 브라질 의 룰라 가 생생히 증명 해 주 고 있 다 . ( 아직 계급 투쟁 의 결말 이 나 지 않 은 베네수엘라 의 차베스 정권 에 대한 분석 은 IBT 의 ‘ 베네수엘라 : 국가 와 혁명 ’ 을 참고 할 것 . ) 노동 계급 의 앞길 을 과학 적 으로 제시 해 내 는 혁명 정당 을 중심 으로 노동자 민병대 , 공장 위원회 , 소비에트 ( 전국 인민 위원회 ) 등 을 조직 해 내 어야 비로소 부르주아 와 최종 의 권력 을 다투 는 이중 권력 상황 으로 나아갈 수 있 다 . 그러 한 계급 역관 계 에 대한 이해 와 노동 계급 의 권력 을 어떻게 강화 할 것 인가 에 대한 전망 없이 , 선거 에 만 이기 면 이렇게 하 고 저렇게 하 겠 다고 공약 을 남발 하 는 것 은 ‘ 고도 의 속임수 ’ 이거 나 아니 면 부르주아 체제 를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는 순진 함 의 발로 이 다 . 3 . 2004 년 총선 이후 의 민주 노동당 반 노동 계급 행보 민주 노동당 의 창립 은 역경 속 에서 수십 년 간 이어진 노동 계급 의 투쟁 의 성과 임 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동시 에 민주 노동당 은 ‘ 자본주의 내 에서 의 점진 적 인 개선 이 가능 하 다 ’ 라는 환상 을 유포 하 여 , 결정 적 계급 투쟁 국면 에서 패배 로 인도 할 부르주아 노동자당 이 다 . 여러 번 의 선거 를 거쳐 2004 년 의 총선 에서 민주 노동당 은 열 명 의 의원 을 가지 게 되 었 다 . 그런데 그 이후 민주 노동당 은 반 ( 反 ) 노동 계급 적 본질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내 고 있 다 . 몇 가지 사례 를 살펴보 기 로 하 자 . 독도 : 민족주의 의 맹목 2005 년 독도 문제 가 다시 불거졌 다 . 독도 문제 는 한국 과 일본 우익 민족주의자 들 의 단골 메뉴 이 다 . 이 문제 는 건드리 기 만 하 면 그 동안 숨죽이 고 있 던 한 일 양측 의 우익 들 이 벌떼처럼 일어나 , 삽 시간 에 민족주의 감정 을 그 극점 에 까지 이르 게 한다 . 심지어 노동자 국제주의 를 견지 해야 할 노동 계급 의 대표 를 자처 하 는 조직 들 마저 도 이 과잉 민족주의 의 열광 에 빠져 맹목 이 되 고 만 다 . IS 의 한국지부 조직 인 다 함께 가 주축 이 된 민주 노동당 학생 위원회 는 태극기 를 몸 에 감 고 독도 를 방문 하 여 우리 를 아연 하 게 했 다 . 그 들 은 “ ( 노무현 정부 는 ) 전체 국민 의 목소리 를 대변 해야 하 는 자신 의 임무 를 방기 하 지 말 라 . ( 2005 . 3 . 21 민주 노동당 학생 위원회 독 도 수 호농 성단 ) ” 며 부르주아 정권 이 초 계급 적 이해 의 조정 자임 을 공인 해 주 기 도 했 다 . 조금 점잖 은 모습 이 긴 했 지만 민주 노동당 지도부 도 다르 지 않 았 다 . 당시 김혜경 민주 노동당 대표 일행 은 울릉도 를 방문 하 여 독도 경비대 를 격려 하 고 성명서 를 발표 하 며 몰 계급 적 민족주의 대열 에서 소외 되 고 싶 지 않 다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 한 일 양국 의 갈등 이 되풀이 되 고 우호 협력 관계 형성 에 차질 이 생겨나 는 근본 적 인 원인 은 과거사 의 해결 이 이뤄지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한 일 관계 를 개선 하 는 핵심 적 사항 은 한일기본조약 의 개정 을 포함 하 여 일본 정부 가 국가 로서 과거 의 침략 책임 을 인정 하 고 사죄 하 는 것 이 다 . "-- 민주 노동당 , 2005 년 3 월 . 21 일 민주 노동당 의 지도부 는 만약 과거사 가 정리 되 기 만 한다면 , 심지어 자본주의 아래 에서 도 한 일 양국 관계 가 개선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믿 는다 . 민주 노동당 의 순진 한 ( ? ) 그 믿음 은 트로츠키 의 다음 과 같 은 계급 적 인식 과 사물 을 바라보 는 눈 이 참으로 다르 다 . “ 이론 적 그리고 정치 적 으로 , 평화주의 는 서로 다른 계급 간 에 화해 가 가능 하 다는 생각 과 뿌리 가 같 다 . 자본주의 국가 들 간 의 반목 은 계급 투쟁 과 동일 한 경제 적 근원 을 가지 고 있 다 . 만약 우리 가 계급 투쟁 이 점차 적 으로 개선 될 것 이 라고 믿 는다면 , 우리 는 필연 적 으로 국가 간 의 갈등 도 점진 적 으로 개선 되 어 화해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믿 게 될 것 이 다 . ”-- 트로츠키 , 1917 , ‘ 제국주의 의 시녀 로서 의 평화주의 ’ 한 일 양국 의 갈등 은 단지 과거 에 식민지 피지배 국과 지배 국 이 었 다는 사실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자본주의 의 탐욕 은 끝 이 없 으며 , 국가 가 그 집행자 라는 사실 , 양국 국민 들 의 민족주의 를 내부 의 계급 갈등 은폐 와 호도 의 도구 로 이용 하 려 한다는 사실 때문 에 한 일 갈등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소위 노동 계급 의 대표 라는 자 들 이 양국 자본가 정권 이 지펴 올린 민족주의 에 빠져 사리 분간 을 못 하 고 노동자 들 을 호도 하 고 있 는 동안 , 비정규직 확대 와 같 은 노동자 착취 정책 을 닮 은 꼴 로 강화 하 고 있 던 노무현 과 고이즈미 의 지지율 은 가파르 게 상승 했 다 . 2004 년 11 월 에 각각 21 . 8 % 와 42 % 이 었 던 둘 의 지지율 은 , 독도 공방 이후 2005 년 4 월 과 5 월 노무현 은 52 %, 고이즈미 는 58 % 가 되 었 다 ( 2005 / 4 / 29 한겨레 신문 , 2005 / 5 / 31 중앙일보 ) . 독도 문제 는 노동자 착취 정책 을 은폐 하 고 군수 산업 증대 를 꾀하 는 양쪽 정부 의 유용 한 카드 이 다 . 민주 노동당 과 다 함께 로 인하 여 , 심지어 좌익 으로부터 도 지지 를 얻 어 낼 수 있 다는 것 이 증명 된 이 독 도 카드 는 , 필요 하 다고 생각 되 는 순간 에 양국 정부 가 또 다시 꺼내 들 것 이 다 . 우리 는 독도 문제 와 관련 하 여 한국 과 일본 어느 정부 도 지지 하 지 않 으며 , 동시 에 그 들 에게 이 문제 를 해결 해 달 라고 청원 하 지 도 않 는다 . 그 들 은 해결 자 가 아니 라 문제 의 근원 이 다 . 독도 는 양국 노동자 들 을 포함 한 세계 노동 계급 의 재산 이 며 , 독도 문제 는 이러 한 이슈 들 을 통해 마치 초 계급 적 인 조정자 인 척 하 는 자본가 정부 를 , 한국 과 일본 양국 에서 타도 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 일 양국 의 노동자 는 자국 의 부르주아 가 아니 라 양국 의 노동 계급 과 더 긴밀 한 이해 를 지니 고 있 다 ! 양국 의 노동자 를 이간 하 는 자국 정부 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공세 를 저지 하 자 ! 한 일 양국 의 노동자 가 단결 하 여 자본 의 착취 강화 공세 를 저지 하 자 ! 자국 의 자본가 정권 을 타 도 하 자 . ! 성매매 특별법 : 적 과 동지 혼동 2004 년 9 월 “ 성 을 사고파 는 행위 , 알선 행위 까지 모두 범죄 로 규정 하 는 한편 자발 적 성매매 가 아닌 위계 나 협박 , 폭력 등 으로 성매매 를 강요 당했 거나 고용인 이 시켜 마약 에 중독 된 채 일 을 하 거나 인신매매 된 여성 , 청소년 , 중대 장애 인 , 심신 이 약한 사람 등 은 피해자 로 규정 하 여 보호 하 는 것 ” 을 목적 으로 한다는 성매매 방지법 이 국회 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 되 었 다 . 한국 의 노동 계급 여성 은 사회 최 하층 에 있 다 . 여성 들 의 실업 률 은 50 % 를 넘 으며 , 설령 직장 을 얻 는다 하 더라도 , 530 만 여성 노동자 중 에서 380 만 명 즉 , 10 명 중 7 명 이 비정규직 이 다 . 기혼 여성 의 80 % 가 비정규직 이 며 , 여성 노동자 의 임금 은 남성 노동자 의 62 % 에 불과 하 다 . 이러 한 하층 여성 의 현실 이 바로 한국 성 산업 번성 의 원인 이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문제 의 원인 이 되 는 사회 상황 을 도외 시 한 채 , 법 제정 자 들 은 새로운 법 을 만들 고 집행 을 강화 하 면 성 산업 이 축소 되 거나 사라질 것 이 라고 믿 는다 ( 또는 믿 는 것 처럼 가장 한다 ) . 성매매 방지법 은 남성 의 성욕 이 문제 의 근본 원인 인 것 처럼 문제 를 호도 하 여 노동 계급 여성 의 참혹 한 삶 의 현실 을 감춘다 . 나아가 이 법 은 그 문제 의 원인 인 자본주의 국가 에 , 도덕 적 심판자 의 권리 까지 부여 하 고 있 다 . 따라서 노동 계급 은 마땅히 이 법 에 반대 해야 하 며 , 성 노동 에 참여 하 고 있 는 여성 들 을 보다 생산 적 인 일 로 유입 하 기 위해선 , 공권력 이 아니 라 사회 복지 확대 와 여성 에 대한 차별 철폐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주장 해야 한다 . 성매매 방지법 을 통해 부각 된 노동 계급 여성 의 현실 과 관련 하 여 , 우리 는 다음 과 같 은 요구 를 내걸 고 남성 과 여성 노동자 가 함께 싸워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의 정규직 화 ! 임금 삭감 없 는 근로 시간 의 단축 과 그 를 통한 실업 의 해소 ! 실업자 에 대한 실업 수당 현실 화 ! 남녀 차별 없이 동일 노동 에 대한 동일 임금 의 적용 ! 여성 에 대한 고용 과 승진 등 직장 에서 의 차별 철폐 ! 무료 ‘ 양육 , 교육 , 의료 와 노인 부양 ’ 의 실시 ! 낙태 의 합법화 ! 동성애 등 모든 합의 성행위 의 비 범죄 화 와 국가 의 모든 개입 저 지 ! 그런데 이 법안 에 대하 여 민주 노동당 은 노무현 정권 의 여성부 와 거의 동일 한 인식 을 가지 고 있 다 . 민주 노동당 은 성매매 방지법 과 관련 된 계기 마다 성명 을 발표 하 여 이 법안 에 대한 강력 한 지지 를 표명 해 왔 다 . 2005 년 9 월 , 민주 노동당 여성 위원회 는 ‘ 성매매 방지법 시행 1 년 을 맞이 하 여 : 강력 한 법 집행 과 피해 여성 에 대한 적극 적 지원 대책 을 촉구 한다 . ’ 는 제목 의 성명 을 발표 하 였 다 . 이 성명 에서 민주 노동당 은 “ 성매매 방지법 의 제정 과 시행 으로 가부장 적 남성 중심 의 의식 이 팽배 한 우리 사회 에 성매매 가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폭력 이 며 범죄 행위 라는 인식 과 성매매 여성 들 에 대한 지원 대책 을 국가 가 적극 개입 , 노력 해 나갈 것 을 요구 하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그 의의 가 크 다 . ” 며 이 법 을 추켜세웠 다 . 성매매 방지법 에 대한 민주 노동당 의 일련 의 성명서 들 은 , 그 들 이 ‘ 모든 여성 이 동일 한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으며 , 여성 억압 이 사회 체제 가 아니 라 여성 에 대한 그릇 된 인식 으로 인해 발생 한다 . ’ 는 부르주아 여성주의 이데올로기 의 포로 가 되 어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그래서 그 들 은 ‘ 공권력 즉 , 부르주아 권력 을 강력히 동원 하 면 , 자본주의 사회 고유 의 ' 더러운 ' 문제 들 을 청소 할 수 있 다 . ’ 고 믿 는 정부 와 의회 안 에 있 는 그 들 의 친구 들 과 똑같 은 언어 로 얘기 한다 . 그러나 노동 계급 과 부르주아 여성 의 이해 사이 에 는 건널 수 없 는 간극 이 존재 하 는 한편 , 노동 계급 여성 과 노동 계급 남성 의 이해 는 긴밀히 관련 되 어 있 다 . 여성 노동자 들 이 주축 이 되 거나 많이 참여 한 KTX 와 뉴코아 이랜드 투쟁 그리고 기아 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등 은 우리 에게 이런 사실 을 명확히 보여준다 . 그러 한 투쟁 들 에서 여성 노동자 들 은 동료 인 남성 노동자 들 과 함께 처절 한 투쟁 을 전개 했 다 . 반면 에 모든 여성 들 의 이해 를 대변 한다고 자처 해 온 의회 와 정부 에 있 는 부르주아 여성 주의자 들 은 그러 한 여성 노동자 들 의 절규 에 코빼기 도 비치 지 않 았 다 . 결론 적 으로 민주 노동당 은 독도 문제 와 더불 어 성매매 방지법 문제 를 통해서 , 누가 적이 고 누가 동지 인지 잘 구분 못 하 는 경향 이 있 다는 것 을 또 다시 증명 한 셈 이 다 . 소득 연대 전략 : 노예 의 연대 2006 년 12 월 민주 노동당 의 이론 지인 < 이론 과 실천 > 은 장석준 의 < 계급 연대 · 사회 연대 로 나아가 는 한 길 ‘ 소득 연대 전략 ’> 을 실 었 다 . 이 ‘ 소득 연대 전략 ’ 의 골자 는 “ 조직 노동자 들 이 조세 ( 사회 복지 기금 ) 의 추가 부담 을 먼저 결의 하 고 , 이 결의 를 바탕 으로 자본 과 부유층 이 증세 를 받아들이 도록 압박 하 고 , 그 재원 으로 복지 확대 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에 투입 하 자 . ” 는 것 이 다 . 이 제안 은 “ 노동 계급 내 에서 생활 격차 가 유례없이 강화 되 었 고 , 이러 한 소득 과 지위 의 격차 때문 에 복수 의 노동자 집단 들 이 존재 한다고 말 할 수 는 있 을망정 , 도저히 이 들 이 하나 의 계급 을 이룬다고 말 하 기 힘든 지경 이 되 어 버렸 다 . ” 는 인식 을 바탕 으로 하 고 있 다 . 사회주의 자 들 의 중요 한 임무 는 분리 이데올로기 에 맞서 , 국가 적 , 인종 적 , 성적 , 지역 적 , 소득 적 , 문화 적 차이 들 을 극복 하 고 하나 의 이해관계 를 지닌 집단 이 라는 인식 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노동 계급 을 인 도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인식 에 도달 할 때 노동자 는 비로소 , 임금 노예 가 아니 라 사회주의 사회 를 건설 해 낼 노동 계급 으로 태어난다 . 그렇 기 때문 에 부르주아 는 노동자 들 사이 의 상대 적 차이 를 절대 화 하 여 , 노동 계급 을 분열 시키 고 서로 적대 하 게 하 는 데 에 골몰 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부르주아 언론 은 LG 칼 텍스 , 아시아 나 항공사 , 지하철 파업 등등 대 규모 정규직 사업장 에서 파업 이 일어날 때 마다 ‘ 노동 귀족 론 ’ 을 들 고 나와 노동자 들 을 이간 하 고 해당 투쟁 을 고립 시키 는 데 에 혈안 이 되 었었 다 . 그런데 “ 소득 과 지위 의 격차 로 인해 하나 의 계급 을 이룬다고 말 하 기 힘든 지경 ” 이 라는 윗글 의 인식 은 그러 한 부르주아 논리 를 그대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윗글 의 논리 를 따른다면 , 한국 의 노동자 는 상대 적 으로 더욱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일 하 고 있 는 북한 개성 이나 중국 상해 의 노동자 들 에 대해서 또는 상대 적 으로 나 은 일본 의 노동자 에 대해서 는 더더욱 연대 의식 을 가질 수 없 는 것 이 된다 . 그 는 “ 재 분배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해서 노동자 들 도 조세 나 사회 복지 기여금 을 추가 부담 하 겠 으니 자본 과 부유층 , 정부 는 제 몫 을 하 라는 결의 ” 를 해낸다면 , “ 진보 · 노동 운동 진영 은 참으로 오랜만 에 이데올로기 전투 에서 공세 적 입장 에 설 수 있 게 될 것 . ” 이라고 말 한다 . 스스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의 포로 가 되 어 있 으면서 , 이데올로기 전투 의 공세 를 운운 하 는 얘기 를 듣 는 것 은 참으로 민망 하 다 . 문제 는 노동자 가 더 양보 를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 그 는 마치 모르 는 것 처럼 말 한다 . 지난 10 여 년 간 자본 은 이윤 폭 을 확대 하 기 위해 노동자 들 을 생존 의 벼랑 끝 까지 밀어붙였 다 . 벼랑 에 몰린 노동자 들 의 귀 에 ‘ 아직 벼랑 까지 는 몇 발짝 더 남 았 다 . 한 발짝 만 더 물러나 면 , 그 들 이 결국 양보 하 기 시작 할 것 ’ 이라고 그 는 속삭이 고 있 다 . 그 는 “ 바로 이렇게 , 미래 의 꿈 이 라고 만 여겨 오 던 것 을 지금 여기 선택 의 문제 로 제시 하 는 것 , 이게 원래 진보 정치 의 본령 아닌가 ? ” 라고 들뜬 목소리 로 마무리 짓 는다 . 들뜬 목소리 로 그 는 ‘ 사회주의 혁명 이 아니 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속 에서 문제 의 해결 이 가능 하 다고 생각 하 는 개량주의 의 본령 ’ 을 혁명 이 절실 한 노동 계급 에게 꼬드기 고 있 다 . 2006 년 11 월 10 일 권영길 민주 노동당 대표 는 국회 정당 대표 연설 에서 바로 그 ‘ 노예 의 연대 ’ 를 적극 추진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이갑용 후보 등록 거부 : 시정잡배 의 의리 노동 해 방실 천 연대 ( 준 ) 는 “ 민주 노동당 의 사회주의 정당 화 ” 를 주요 목표 로 내걸 고 있 는 민주 노동당 내 의 분파 이 다 . 이 들 은 지난 7 월 민주 노총 위원장 이 었 고 , 울산 동 구청장 이 었 던 이갑용 후보 를 내세워 당내 경선 에서 “ 반 자본 , 반제 반전 의 기조 로 대선 투쟁 을 벌일 후보 를 당 경선 에 출마 시키 기 로 최종 결정 ” 했 다 . 하지만 7 월 16 일 이갑용 후보 의 출마 선언 이 있 던 날 , 민주 노동당 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 백현종 위원장 은 < 레디앙 > 과 의 인터뷰 를 통해 피선거권 이 없 는 후보 의 등록 을 거부 하 겠 다는 입장 을 표명 했 고 , 실제로 21 일 에 는 이갑용 후보 의 후보 서류 접수 를 거부 했 다 . 이갑용 이 피선거권 을 상실 한 사연 은 이러 하 다 . 이갑용 은 2004 년 11 월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 당시 울산 동구 청장 이 었 다 . 당시 정부 는 파업 에 참가 한 공무원 전원 을 중징계 하 라고 각급 의 자치 단체장 에게 지시 했 다 . 하지만 당시 민주 노동당 은 이 지시 에 따르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내렸 고 , 이갑용 당시 구청장 은 그 결정 에 따라 정부 의 징계 지시 를 따르 지 않 았 다 . 그 이후 이갑용 은 기소 되 었 고 , 2007 년 7 월 12 일 최종 유죄 판결 을 받 고 피선거권 을 상실 했 다 . 노동 해 방실 천 연대 와 이갑용 을 후보 로 추천 한 당원 들 은 민주 노동당 선관위 의 후보 등록 거부 에 즉각 반발 하 고 , 조기 중앙 위소 집 을 최고 위원회 에 제안 했 지만 , 최고 위원회 는 그 요구 를 거부 했 다 . 때늦 은 중앙 위원회 가 8 월 19 일 열렸 다 . 이 중앙 위 에서 이 들 은 중앙 위 가 선관위 와 최고위 의 오류 를 인정 하 고 , “ 이갑용 당원 의 당원 으로서 의 제 권리 가 국가 폭력 기구 에 의해 침 해 받 을 수 없 다는 사실 을 확인 ” 하 며 , 노동자 정치 세력 화 의 “ 창당 정신 으로 돌아가 당 의 정체 성 을 결연히 수호 할 것 ” 을 내용 으로 하 는 결의문 채택 을 제안 했 지만 , 이 마저 도 부결 되 었 다 . 부르주아 법 은 " 법 앞 에 만인 이 평등 하 다 " 는 거짓 수사 를 앞세워 자신 의 체제 를 유지 하 고 강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 법 은 부르주아 들 에게 는 한없이 관대 한 반면 , 자신 들 의 이익 에 도전 하 는 인민 들 에게 는 한없이 가혹 하 다 . 따라서 노동 계급 은 인민 의 눈 으로 그 법 을 바라보 고 , 그것 이 인민 의 이익 을 침해 하 거나 그 전진 을 막아서 는 경우 , 그 부당 성 을 폭로 하 고 맞서 싸워야 하 는 것 이 다 . 이갑용 이 피선거권 을 상실 한 것 은 바로 그러 한 투쟁 에서 였 다 . 그 는 공무원 노조 의 파업 을 엄호 하 기 위해 ,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라는 정부 의 부당 한 지시 를 , 정당 하 게 거부 했 던 것 이 다 . 더군다나 그 거부 는 민주 노동당 의 지침 에 따른 것 이 었 다지 않 는가 ? . 그렇 다면 당연히 민주 노동당 은 그 의 후보 등록 수용 을 통해 , 그 " 시대 착오 적 이 고 , 노동자 들 의 자주 적 권리 를 침해 하 는 ( 민주 노동당 대변인 성명 2007 년 7 월 12 일 ) " 법원 판결 이 부당 함 을 시위 하 고 , 당 의 이익 에 충실히 따랐 던 사람 을 적극 방어 했어야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선거권 박탈 결정 을 기다렸 다는 듯이 이갑용 의 후보 등록 을 거부 한 것 은 참으로 한심 한 일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후보 등록 을 거부 당한 이갑용 방어 에 나선 당내 분파 로 는 지지 후보 가 없 던 다 함께 가 유일 했 다 . NL 그룹 과 전진 등 은 종파 적 이익 을 위해 그 어처구니 없 는 사건 을 방관 한 혐의 가 짙 다 . 이갑용 후보 등록 거부 문제 의 초점 은 <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 이 ' 진보 진영 의 대선 대응 , 어떻게 하 고 있 나 ' 에서 말 하 는 것 처럼 " 민노당 의 대선 후보 가 되 는 것 과 무관 하 게 , 그 가 ‘ 사회주의 ’ 후보 인가 하 는 점 " 이 아니 다 . 노동자 들 을 위해 정당 하 게 싸웠 다는 이유 로 , 부당 하 게 후보 가 되 지 도 못하 는 마당 에선 , 그 와 노동 해 방실 천 연대 의 정치 적 투철 성 여부 는 다음 에 따져야 할 문제 이 다 . 문제 의 초점 은 노동 계급 의 기본 적 인 의리 문제 이 다 . 시정잡배 도 조직 을 위해 헌신 한 자 를 감싸 는 정도 의 의리 는 지킬 줄 안다 . 이 로써 민주 노동당 은 몸소 ' 계급 의 대의 보다 는 개인 의 이익 과 부르주아 법 에 더 충실 해야 한다 ' 고 노동자 들 을 가르친 셈 이 되 었 다 . 4 . 이번 대선 의 두 가지 핵심 쟁점 2002 년 대선 에서 우리 는 , 한편 으로 민주 노동당 의 개량주의 적 이 고 사민 주의 적 인 본질 을 지적 하 고 미래 의 배신 을 예측 하 면서 , 동시 에 주요 지지 기반 이 노동 대중 이 지만 친 자본주의 강령 을 가지 고 있 는 민주 노동당 이 지닌 모순 을 더 분명 하 게 드러내 기 위해 , 민주 노동당 대선 후보 를 비판 적 으로 지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런데 이번 2007 년 대선 에서 는 사정 이 다르 다 . 그 까닭 은 위 에서 지적 한 문제 들 과 더불 어 그 사이 부각 된 북한 에 대한 군사 적 방어 와 인민 전선 이 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 때문 이 다 . ( 1 ) 북한 에 대한 군사 적 방어 문제 먼저 , 북한 에 대한 군사 적 방어 문제 를 살펴보 자 . 남한 의 일부 사회주의 자 들 은 소련 의 성격 문제 등 과 더불 어 북한 의 성격 을 규명 하 고 , 그 에 대한 태도 를 결정 하 는 문제 가 이론 적 으로 만 중요 할 뿐 , 실천 적 으로 는 그다지 날카로운 쟁점 이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다 . 하지만 우리 는 생각 이 다르 다 . 말 할 필요 도 없이 , 혁명 은 국제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 . 한 나라 혁명 의 성공 과 그 방어 는 국제 적 역관 계 속 에서 규정 된다 . 즉 , 남 한 혁명 은 남한 내 노동 과 자본 의 역관 계 뿐 만 아니 라 , 국제 적 인 역관 계 속 에서 존재 한다 . 구체 적 으로 자본주의 세계 질서 를 지탱 하 는 축 인 미국 과 주변 의 나라 들 인 중국 , 북한 ,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의 정세 는 남 한 역관 계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줄 것 이 다 . 그리고 동아시아 의 혁명 적 상황 은 남한 이 아니 라 , 구소련 과 동구 의 붕괴 때 그러 했 던 것 처럼 , 중국 이나 북한 의 격동 을 통해서 시작 될 수 도 있 다 . 미래 를 단언 할 수 는 없 지만 , 현재 로서 는 중국 과 북한 체제 가 남한 이나 일본 보다 더 불 안정 하 기 때문 에 동아시아 의 혁명 상황 은 ( 그것 이 정치 혁명 으로 나아가 든 , 아니면 자본주의 반혁명 으로 나아가 든 간 에 ) 천안문 사태 와 같 은 격변 으로 시작 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리고 국경 을 맞대 고 있 고 , 같 은 민족 이 라는 사정 때문 에 , 북한 의 정세 변화 는 남한 에 가장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게 될 것 이 다 . 따라서 중국 과 더불 어 북한 의 성격 을 정확히 규정 하 고 정치 적 입장 을 명확히 하 는 것 은 날 카 로울 뿐 만 이 아니 라 , 사활 적 인 문제 이 다 . 한편 , 사회주의 를 지향 한다는 많 은 좌익 조직 들 이 ‘ 국가 자본주의 론 ’ 으로 중국 이나 북한 의 성격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국가 자본주의 론 은 참 편리 한 이론 이 다 . 토니 클리프 는 자신 의 굴복 을 치장 하 는 데 이 이론 을 동원 했 다 . 또한 이 이론 은 손 에 때 묻히 기 를 싫어하 는 쁘띠 부르주아 공론가 들 의 이상주의 적 성향 을 만족 시키 기 도 한다 . 이 들 에게 는 현실 보다 자신 들 의 공상 이 우선 한다 . 이 들 은 맑스주의 의 구체 적 인 실현 즉 , 구소련 의 역사 나 중국 , 북한 등 이 자신 의 머릿속 추상 과 일치 하 지 않 는 데 에서 오 는 실망 이나 당혹 스러움 을 ‘ 국가 자본주의 ’ 라는 거짓 이론 으로 달랜다 . 누추 해 보이 는 ‘ 현실 사회주의 ( 노동자 국가 ) ’ 를 국가 자본주의 로 일축 하 는 것 을 통해 , 허약 하 기 짝 이 없 는 자신 의 사회주의 이상 이 보존 되 었 다고 안도 한다 . 중국 이나 북한 을 간단 하 게 국가 자본주의 라고 규정 하 는 자칭 사회주의 자 들 은 , 아마도 이 들 나라 들 이 ‘ 마땅히 무너져야 할 체제 이 다 . 그리고 그 다음 에 제대로 건설 하 면 된다 . ’ 라고 편리 하 게 생각 하 는 듯 하 다 . 하지만 그 누추 해 보이 는 소위 ‘ 현실 사회주의 국가 ( 퇴보 한 그리고 기형 적 인 노동자 국가 ) ’ 들 을 자본주의 의 공격 에 맞서 건설 하 고 지키 기 위한 계급 투쟁 의 과정 에서 , 얼마나 많 은 인민 들 이 처절 하 게 죽 어 갔 는지 를 상기 해야 한다 . 소련 에서 수천만 의 인민 이 내전 과 2 차 대전 을 통해 죽 어야 했 다 . 한반도 에서 만 내전 과 전쟁 을 통한 계급 투쟁 에서 죽 어 간 인민 이 3 백만 이 넘 는다 . 사실 사회 는 가장 높 은 수준 의 그리고 가장 복잡 한 형태 의 물질 운동 이 어서 그것 을 이해 하 는 일 이 쉽 지 않 다 . 게다가 역사 의 전개 는 추상 화 된 모습 이 아니 라 , 우여곡절 을 겪 으며 전개 된다 . 현실 은 그 추상 을 법칙 적 으로 실현 하 지만 , 그 구체 적 인 실현 형태 는 그 추상 과 때로 달라 보이 기 도 하 고 , 때로 는 상반 된 것 처럼 보이 기 도 한다 . 20 세기 에 있 었 던 노동자 혁명 ( 들 ) 은 그 극명 한 실현 형태 였 다 . 맑스 와 레닌 이 혁명 으로 가 는 지침 과 해석 의 도구 를 많이 남겼 지만 , 노동자 혁명 의 성공 , 고립 그리고 스탈린주의 라는 퇴행 은 인류 가 한 번 도 경험 해 보 지 못한 사건 이 었 다 . 그 혁명 을 이끌 었 고 중심 에 있 었 던 좌익 반대파 와 트로츠키 마저 도 그 사건 을 명확히 해석 해 내 는 데 에 는 10 년 이상 의 시간 이 필요 했었 다 . 우리 는 그 보다 는 쉽 다 . 맑스 , 레닌 과 트로츠키 가 남긴 이론 적 유산 은 20 세기 에 일어났 던 굵직 한 역사 적 현상 들 을 거의 설명 가능 하 게 해 준다 . 그 범주 에서 벗어난 사건 은 중국 , 북한 쿠바 , 베트남 등 노동자 혁명 없이 수립 된 노동자 국가 들 이 었 다 . 하지만 그 역시 < 배반 당한 혁명 > 등 을 비롯 한 트로츠키 의 노동자 국가 분석 을 바탕 으로 한 유추 를 통해 해석 해 낼 수 있 었 다 . 중국 과 북한 은 강 건너 불 이 아니 다 . 남 한 혁명 의 사활 적 인 문제 이 다 . IS 그룹 의 지도자 들 이야 그 동안 의 일관 된 굴복 의 역사 를 숨기 기 위해서 라도 그 이론 을 고수 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다른 좌익 그룹 들 이 중국 과 북한 을 손쉽 게 ‘ 국가 자본주의 ’ 라고 규정 하 고 외면 해 버리 는 것 은 , 나태 를 넘 어 범죄 적 일 수 있 다 . 20 세기 에 유산 된 수많 은 혁명 에서 목도 했 지만 , 노동 계급 지도부 의 불철저 는 인민 의 피 를 헛되이 흘리 게 하 기 때문 이 다 . 한반도 의 해방 과 분단 의 과정 한반도 를 식민지 로 통치 하 던 일제 가 소련 과 미국 에 의해 패배 하 게 되 자 , 한반도 엔 소수 의 토착 자본가 세력 과 지주 의 도움 아래 일본 제국주의 가 직접 통치 하 던 체제 가 무력 화 되 었 다 . 이러 한 무력 화 는 정치 적 진공 상태 를 만들 었 고 , 이 진공 의 공간 으로 일제 의 폭력 에 의해 억눌려 있 던 정치 적 열망 이 폭발 적 으로 밀려들 었 다 . 한반도 의 인민 들 은 좌익 정당 들 의 지도 하 에 사회주의 의 길 을 걷 는 것 을 당연 하 게 받아들이 는 듯 했 고 , 주객 관 적 으로 그러 한 희망 은 성취 가능 한 목표 로 보였 다 . 주요 산업 의 90 % 를 장악 하 고 있 던 일본인 자본가 가 본국 으로 쫓겨가 고 토착 지배 계급 은 친일 행위 로 인해 지배 계급 으로서 의 정당 성 을 상실 하 고 있 었 으며 , 그 들 은 또한 지배 계급 의 권력 기구 인 국가 를 장악 하 고 있 지 못하 였 다 . 반면 식민지 시절 부터 계급 투쟁 을 통해 성숙 한 노동자 와 농민 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 ( 77 %) 와 토지 무상 분배 ( 78 %) 에 대한 압도 적 지지 , 그리고 그 에 따른 당연 한 결과 인 좌익 정당 에 대한 압도 적 지지 는 보다 부드러운 사회주의 로 의 길 을 보장 한 듯이 보였 다 ( 강정구 , 2002 , < 민족 의 생명 권 과 통일 >). 그러나 독일 일본 제국주의 의 패망 으로 제국주의 와 제국주의 사이 보다 사회주의 와 의 모순 이 더 중요 하 게 된 국면 에서 , 미국 은 당연 하 게 도 소련 에 대한 정책 을 적대 정책 으로 전환 하 게 된다 . 그리하여 한반도 에서 한 뼘 이라도 더 자신 의 지배 권 을 주장 하 기 위해 , 미국 은 일반 명령 1 호 를 통해 소련 군 에게 38 선 아래 로 내려오 지 말 것 을 요구 하 며 그 야욕 의 첫 걸음 을 떼 었 다 . 이 요구 는 일국 사회주의 노선 을 견지 하 고 자국 의 방어 를 최우선 과제 로 삼 아 제국주의 와 의 화해 전략 을 구사 하 고 있 던 소련 스탈린 에 의해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 된다 . 남한 을 점령 한 미국 의 정책 은 점령군 의 폭력 적 지배 속 에서 , 한편 으로 친일 자본가 와 지주 세력 을 재 결집 시키 고 일제 의 무력 기구 를 재 활용 면서 , 다른 한편 으로 인민 의 사회주의 와 분단 반대 라는 요구 를 잔혹 하 게 진압 하 면서 시작 되 었 다 . 이러 한 정책 을 펴 는 미국 의 점령 통치 는 일제 의 통치 와 다를 것 이 없 었 다 . 다만 달라진 것 이 있 다면 , 일본인 대신 미국인 이 남한 의 주인 이 되 고 , 친일 하 던 자 들 이 친 미파 로 바뀐 것 뿐 이 었 다 . 일제 로부터 의 해방 후 ‘ 이제 부터 살 만 한 나라 에서 살 아 보 겠 구나 ’ 하 는 기대 를 품 고 있 는 때 에 , 마른 하늘 에 날벼락 같 은 이러 한 상황 은 인민 의 분노 와 저항 을 불러일으켰 다 . 미제 가 주도 하 는 남한 의 대소 봉쇄 기지 화 , 종속 자본주의 화 , 분단화 정책 에 맞선 인민 의 저항 은 건국 준비 위원회 와 남조선 노동당 을 중심 으로 1945 년 12 월 의 모스크바 삼상 회의 에 대한 지지 투쟁 , 46 년 의 대구 10 월 항쟁 등 으로 분출 되 다가 , 단독 정부 수립 이 노골 화 되 던 1948 년 에 는 여순 항쟁 , 제주 4 ․ 3 항쟁 등 으로 폭발 하 게 된다 . 이러 한 저항 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 들 은 조직폭력배 와 일제 의 앞잡이 를 중심 으로 재 편성 한 경찰 과 군 조직 을 동원 하 여 , 수십만 에 이르 는 남 한 인민 을 학살 하 는 것 으로 대응 했 다 . 자신 의 힘 만 으로 는 지배 를 수행 할 수 없 는 토착 지배 계급 을 지원 하 는 미 제국주의 와 인민 의 갈등 은 남한 에서 내전 상태 로 치닫 다가 , 급기야 한반도 전역 으로 그 전선 이 확대 되 는 6 ․ 25 전쟁 으로 이어지 게 된다 ( 한국 전쟁 과 관련 된 IBT 의 문서 로 < 6 . 25 잊혀진 전쟁 > 이 있 다 . ). 이 전쟁 은 수백만 의 인 적 손실 과 무 차별 폭격 에 의해 , 특히 북한 지역 이 초토 화 되 는 등 의 엄청난 시련 을 한반도 의 인민 에게 안겨 주 고 종결 되 었 다 . 하지만 통일 과 사회주의 전국 화 라는 인민 의 요구 는 실현 되 지 못했 다 . 이 과정 을 통해 남 한 인민 은 몸서리 처질 만큼 의 잔인 한 탄압 을 겪 으면서 그 공포 로 인해 반 공의식 을 내면 화 하 게 되 었 고 , 이것 은 미 제국주의자 와 남한 의 지배 계급 이 얻 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 였을 것 이 다 . 북한 의 사회 혁명 이 시기 동안 북한 은 북조선 노동당 과 인민 위원회 의 주도 로 반제 반봉건 혁명 을 수행 해 나가 게 된다 . 우선 1946 년 8 월 ‘ 국유 화 에 대한 법령 ’ 을 공포 하 여 주로 일제 의 소유 로 있 던 중요 생산 수단 을 국유 화 했 다 . 이러 한 과정 은 일제 가 패망 한 조건 에서 계급 역관 계 로 볼 때 노동 계급 과 농민 의 압도 적 우위 를 차지 할 수 있 었 던 북한 지역 에서 는 별다른 반혁명 적 저항 에 부딪히 지 않 고 순조 롭 게 진행 되 었 다 . 인민 의 70 % 에 달하 는 농촌 인구 구성 을 지닌 상황 에서 토지 개혁 은 생산 수단 의 국유 화 만큼 중요 한 비중 을 지니 는 시급 한 사안 이 었 다 . 북조선 인민 위원회 는 1946 년 3 월 ‘ 토지 개혁 에 관한 법령 ’ 을 공포 하 여 소작제 를 완전 철폐 하 고 지주 에게 예속 되 지 않 는 ‘ 개인 소유 인 농민 경리 ’ 를 천명 했 다 . 그 밖 에 8 시간 노동제 , 동일 노동 에 대한 동일 임금제 , 남녀 평등 의 권리 등 의 개혁 을 시행 하 였 다 . 이러 한 사회 전반 의 혁명 을 통해 북한 정권 은 인민 의 광범위 한 지지 를 얻 을 수 있 었 다 . 이러 한 인민 민주주의 적 성격 의 혁명 에 이어 농업 에서 의 소 상품 생산 과 상공업 에서 의 소 상품 생산 이 라는 자본주의 적 생산 양식 을 철폐 하 고 이것 을 사회주의 적 생산 양식 으로 대체 하 는 사회 혁명 을 1958 년 까지 진행 하 게 된다 . 한편 같 은 방식 으로 개인 상공업 의 협동 화 도 진행 되 어 이 두 가지 가 1958 년 8 월 에 완성 되 었 다 . 이러 한 노력 은 1960 년 대 의 후반 까지 남 한 사회 에 대해서 우위 를 확신 할 정도 로 꽤 성과 있 게 진척 되 었 다 . 중국 과 소련 으로부터 의 막대 한 물질 적 원조 는 한국 전쟁 기간 제국주의 폭격 으로 초토화 된 나라 가 이렇게 빨리 회복 하 는 데 에 큰 도움 이 되 었 다 . 하지만 1970 년 대 부터 미국 과 의 군사 적 긴장 이 더욱 고조 되 어 국방비 가 급격히 증가 ( 55 년 사회 적 소비 기금 의 6 . 5 %→ 1968 년 32 . 4 %→ 이후 대체로 15 % 정도 ) 됨 으로 인해 정체 되 는 상태 를 맞 게 된다 ( 같 은 책 ) . 이후 소련 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 의 붕괴 와 미국 의 지속 적 인 경제 봉쇄 정책 그리고 설상가상 으로 1990 년 대 에 닥친 엄청난 환경 재난 으로 인해 북한 경제 는 곤두박질치 게 되 었 다 . 일부 부르주아 학자 들 과 언론 들 은 , 지금 의 북한 침체 를 80 ∼ 90 년 대 에 걸친 소련 과 동구 사회주의 의 붕괴 와 더불 어 사회주의 의 근본 적 한계 를 지적 하 는 논거 로 들이대 는 경향 이 있 다 . 하지만 지금 의 북한 의 모습 을 가지 고 제국주의 의 경제 봉쇄 와 광신도 적 인 스탈린주의 정권 의 일국 적 , 관료 적 사회주의 의 한계 를 말 할 수 는 있 겠 지만 , ‘ 사회주의 는 끝 났 다 . ’ 라고 말 할 수 는 없 다 . 구 소련 , 북한 과 중국 을 포함 하 여 퇴보 하 거나 기형 적 인 노동자 국가 들 의 일그러짐 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 의 현주소 를 말 해 주 는 것 으로 , ‘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 을 비롯 한 다른 나라 들 로 노동자 혁명 이 연속 적 으로 확산 되 지 않 고 고립 된다면 , 그 생산력 증가 의 한계 로 인해 발전 이 정체 될 것 이 고 , 곧이어 반혁명 에 직면 할 것 ’ 이 라는 러시아 혁명 을 전후 로 한 레닌 과 트로츠키 의 오래 된 예견 이 현실 화 된 것 일 뿐 이 다 . 오히려 북한 의 1970 년 대 까지 의 모습 은 그 사회 의 생산력 이 높 지 않 더라도 그 분배 양식 의 혁명 만 으로 도 인민 이 과거 자본주의 체제 에서 보다 훨씬 더 나 은 생활 조건 을 보장 한다는 것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남 한 인민 의 경우 가장 큰 근심거리 인 교육 , 의료 , 주거 등 이 북한 에서 는 모두 무료 이 다 . 남한 의 경우 가계 수입 중 사회 보장 수혜 가 2 % 미만 인 데 반해 북한 은 사회 적 소비 기금 을 통한 가계 지원 이 전체 가계 수입 의 2 분 의 1 정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남한 의 경우 자신 의 집 한 칸 을 마련 하 는 데 에 보통 의 노동자 가 20 년 이상 의 임금 을 모두 쏟 아 부어야 하 지만 북한 의 경우 주거비 는 가계 지출 의 1 % 에 도 미치 지 않 는다 ( 같 은 책 ) . 북한 정권 의 특성 과 한계 - 정치 혁명 의 필요 성 김일성 으로 대표 되 는 북한 정권 은 남한 과 미제 가 말 하 는 것 처럼 단순히 ' 어느 날 소련 의 뒷배 를 바탕 으로 느닷없이 등장 한 소련 의 꼭두각시 정권 ' 이 아니 다 . 김일성 이 2 차 대전 막바지 에 소련 군 의 장교 였 고 , 소련 정권 에 의해 북한 의 지도자 로 지목 된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그 들 대부분 은 일제 때 부터 의 항일 무장 투쟁 을 수행 한 당사자 들 이 었 고 , 이후 해방 정국 에서 사회주의 적 개혁 을 통해 북한 인민 의 광범위 한 지지 를 받 아 권력 을 쥐 게 되 었 다 . 그러나 북한 은 러시아 와 달리 노동 계급 의 혁명 없이 중국 이나 쿠바 베트남 처럼 농민 게릴라 운동 으로 성립 된 정권 이 다 . 그리고 역시 중국 이나 쿠바 베트남 처럼 소련 스탈린주의 에 의해 그 형성 이 크 게 영향 받 았 다 . 또한 스탈린 집단 이 장악 한 러시아 를 포함 하 는 모든 노동자 국가 의 경우 와 같이 , 노동자 의 아래 로부터 의 혁명 의지 로 견제 되 지 않 았 다 . 또한 제국주의 국가 의 체제 압박 으로 인해 군사 적 방어 의 필요 성 으로 인해 국가 자산 의 분배 와 정책 결정 에서 군사 분야 가 우선 적 으로 고려 되 었 고 , 생산력 이 낮 은 수준 에 머물러 분배 의 불 평등 이 온존 될 수 밖에 없 었 다 . 이런 이유 들 로 인해 북한 은 ‘ 노동 계급 의 혁명 없이 민족 해방 운동 을 통해 등장 하 여 , 생산 수단 의 소유 의 측면 에서 는 집단 소유 라는 사회주의 적 성격 을 띠 나 정치 적 으로 는 관료 화 된 기형 적 노동자 국가 ’ 이 다 . 북한 체제 의 성격 을 조금 더 분석 해 보 기 로 하 자 . 먼저 , 북한 은 스탈린주의 체제 의 국가 이 다 . 북한 에 대한 스탈린주의 의 영향 은 사회 의 온갖 부분 에서 다양 하 게 나타나 나 집권 초기 에 는 인민 전선 ( 그 들 은 ‘ 통일 전선 ’ 이라고 호칭 했 고 , 이것 이 오늘 남 한 인민 전선 의 원형 이 된다 . ) 경향 의 정책 을 펴 는 모습 을 통해 단 적 으로 드러난다 . 스탈린 의 지령 에 따라 북 조선공산당 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당 인 조선 신민 당 과 합당 하 여 1946 년 8 월 에 북조선 노동당 을 만들 었 다 . 북조선 노동당 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 정당 을 표방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연합 의 상대 인 부르주아 계급 을 자극 할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 강령 을 순화 시켰 다 . 스탈린 이 소련 방어 를 위해 제국주의 국가 들 의 환심 을 사 려는 목적 으로 혁명 상황 에 있 는 국가 들 에 강요 한 인민 전선 정책 은 , 노동 계급 정당 이 정치 적 독자 성 을 포기 하 고 부르주아 조직 과 연합 하 는 것 을 의미 했 다 . 그 정책 은 그 정책 이 실천 되 었 던 대부분 의 곳 에 패배 를 불러 왔 다 . 그 해악 은 스탈린 과 라데크 에 의해 지도 되 었 던 1927 년 중국 상해 에서 인민 전선 의 한 축 이 던 장개석 이 쿠데타 를 일으켜 5 만 여 명 의 공산 당원 과 노동자 를 학살 한 것 을 시작 으로 , 1930 년 대 의 스페인 내전 , 1960 년 대 의 인도네시아 , 1970 년 대 의 칠레 상황 등 을 통해 드러난 바 있 다 . 물론 제국주의 직접 지배 에서 벗어나 노동자 국가 가 된 나라 들 즉 , 해방 후 의 북한 이나 중국 그리고 쿠바 , 베트남 등 의 경우 , 그러 한 인민 전선 이 여타 의 경우 들 처럼 재앙 으로 귀결 되 지 는 않 았 다 . 그렇 다고 해서 그러 한 사실 이 인민 전선 정책 의 유효 성 을 말 해 주 는 것 은 전혀 아니 다 . 식민지 직접 지배 에서 벗어나 민족 해방 에 성공 한 이후 인민 전선 이 재앙 이 되 지 않 은 까닭 은 , 한편 으로 는 혁명 에 맞서 부르주아 체제 를 지탱 할 토착 자본가 계급 이 수 적 으로 대단히 미약 했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그 마저 도 , 국가 기구 를 장악 하 고 자신 들 을 보호 해 주 던 제국주의자 의 패배 이후 , 보복 에 대한 공포 에 질려 남한 , 대만 , 미국 등 으로 대거 도망가 버려 , 해당 지역 내 에 부르주아 공동 화 현상 이 생겼 기 때문 일 뿐 이 다 . 즉 , 스탈린주의 자 들 과 계급 연합 을 할 부르주아 세력 이 없 거나 , 대단히 그 세력 이 미약 하 다는 특수 한 조건 인 경우 에 만 , 다시 말 해 인민 전선 이 형성 될 수 없 는 조건 에서 만 , 인민 전선 은 재앙 이 아니 었 다 . 둘째 로 , 북한 은 민주주의 가 억압 된 독재 체제 이 다 . 중국 이나 , 쿠바 처럼 농촌 게릴라 운동 을 지도 하 는 세력 이 해방 공간 을 이용 하 여 집권 한 나라 이 기 때문 에 그 출발 부터 권력 은 노동자 의 아래 로부터 의 견제 를 받 지 않 았 다 . 그리하여 인민 위원회 ( 소비에트 ) 는 러시아 판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의 소련 에서 처럼 실질 적 인 정치 기구 가 되 지 못했 다 . 또한 , 북조선 노동당 엔 당내 민주주의 가 거의 존재 하 지 않 는다 . 레닌주의 정당 의 기본 적 운영 원리 는 ‘ 내부 적 비판 의 자유 와 , 외부 적 행동 의 통일 ’ 로 특징지 을 수 있 는 민주 적 집중 제 이 다 . 따라서 당 내 에 여러 의견 그룹 이 분파 의 모습 을 통해 등장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며 근본 적 으로 강령 을 훼손 하 는 것 이 아니 라면 억압 되 어서 는 안 되 는 것 이 다 . 그런데 김일성 일파 는 1953 년 남로 당 세력 인 박헌영 과 이승엽 등 을 미제 의 첩자 라는 이유 로 처형 한 것 을 시작 으로 , 1967 년 까지 일련 의 숙청 을 진행 하 였 다 . 그 결과 이렇 다 할 당내 이견 그룹 의 소멸 되 었 고 , 곧 북한 은 김일성 유일 체제 가 되 었 다 . 설령 숙청 으로 처벌 된 자 들 이 뛰어난 혁명가 들 이 아니 었 다고 할지라도 당내 민주주의 의 부재 는 당 자체 를 부패 하 게 하 고 부정 한 사상 과 의 투쟁 의 저력 을 상실 케하여 결국 파멸 의 길 로 인도 한다 . 사상 의 생명력 은 현실 에서 실천 적 검증 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 의 내용 을 다듬 고 풍부 하 게 하 는 데 에 있 다 . 그러 한 사상 의 생명력 은 다양 한 대립 견해 의 분열 과 통합 , 지양 등 의 과정 을 통해 변증법 적 으로 성장 하 는 모습 으로 나타난다 . 그러 하 지 못하 는 사상 은 점점 굳어지 는 마비 현상 을 겪 다가 결국 전체 가 썩 어 들어가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사상 을 특정 한 인물 이나 시대 에 가두 는 지도자 우상 화 는 곧 사상 의 생명 활동 을 차단 하 는 사상 의 무덤 이 다 . 현 권력 을 상징 하 는 인물 을 , 사상 의 이름 으로 돌 이나 금속 으로 상 을 세우 는 행위 는 그러 한 사상 의 고형화 의 대표 적 인 예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한 북한 은 일당 독재 체제 이 다 . 생산 수단 의 사 적 소유 가 사라진 북한 사회 에 부르주아 정당 이 들어설 자리 는 물론 없 다 . 그러나 하나 의 계급 이 라고 하 더라도 거기 에 는 계급 적 각성 정도 등 에 따른 인식 차이 가 존재 하 고 , 그것 이 노동자 국가 내 에서 여러 정당 이 들어설 수 있 는 기반 이 된다 . 기본 적 으로 소비에트 ( 또는 인민 위원회 ) 권력 내 에서 여러 정당 의 경쟁 은 상호 비판 과 견제 를 통해 최선 의 견해 를 찾아가 는 조건 이 될 수 있 다 . 그러나 북한 사회 의 일당 독재 또는 허울 뿐 인 다당제 는 그러 한 기능 을 상실 케 했 다 . 셋째 로 , 북한 은 관료 화 군사 국가 화 된 체제 이 다 . 제국주의 국가 특히 미국 의 압박 은 북한 사회 의 군사 동원 체제 와 관료 화 에 큰 영향 을 미친 요인 이 되 었 다 . 1950 년 의 6 . 25 전쟁 부터 지금 까지 북한 은 미국 에 의해 끊임없 는 체제 위협 을 받 아 왔 다 . 그것 은 북한 을 군사 국가 화 하 는 요인 이 되 었 고 , 또 그것 은 관료 화 의 요인 이 된다 . 이 문제 와 관련 하 여 다음 의 지적 은 북한 사회 에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우리 는 대체로 다음 과 같 은 사회학 적 가설 을 제시 할 수 있 다 : 노동자 국가 에서 대중 에 대해서 행사 되 는 강제력 의 강도 는 착취 의 경향 즉 , 자본주의 복귀 위험 과 정비례 한다 . 그리고 사회 적 연대 와 새로운 체제 에 대한 대중 의 충성심 의 정도 에 반비례 한다 . 따라서 관료 집단 즉 특권 관료 와 상비군 의 사령관 은 대중 이 행사 할 수 없 고 행사 하 기 를 원치 않 되 어떤 방식 으로 든 대중 자신 을 억압 하 는 강제력 의 특별 한 종류 를 대표 한다 . -- 트로츠키 < 배반 당한 혁명 > ‘ 제 5 장 소련 에서 의 테르미도르 반동 ’ 중 에서 넷째 , 생산력 의 수준 이 현저히 떨어지 는 후진 적 인 국가 이 다 . 사회주의 는 자본주의 의 가장 발전 된 생산력 을 기초 로 성립 되 는 체제 이 다 . 가장 발전 된 수준 의 생산력 을 담보 하 지 못하 는 체제 는 사회주의 적 분배 를 실현 할 수 없 으며 , 반혁명 의 위협 에 직면 하 게 된다 . 이것 이 러시아 혁명 을 성공 시킨 러시아 의 노동 계급 이 독일 등 유럽 의 혁명 을 간절 하 게 기다렸 던 이유 이 다 . 북한 의 생산력 이 충분 치 못하 다는 것 은 논증 할 필요 도 없 는 것 이 고 , 이러 한 열악 한 생산력 의 문제 가 관료 화 의 중요 한 원인 가운데 하나 가 되 었 다 . 이 문제 와 관련 된 트로츠키 의 말 을 더 들 어 보 기 로 하 자 . " 국가 가 사멸 하 기 는커녕 권력 을 집중 하 여 전제 적 인 상태 에 까지 이르 렀 고 , 노동자 계급 의 전권 을 위임 받 은 대표 들 이 관료 화 되 고 , 관료 집단 이 새로운 사회 위 에 군림 한다면 이것 은 과거 의 심리 적 유물 과 같 은 이차 적 인 이유 때문 이 아니 다 . 진정한 평등 을 보장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상황 이 지속 되 는 한 소수 특권층 을 낳 고 옹호 해야 하 는 , 거부 할 수 없 는 필요 가 빚어낸 결과 일 뿐 이 다 . 자본주의 국가 에서 노동 운동 을 교살 하 는 관료 화 의 경향 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완수 된 후 에 도 모든 곳 에서 모습 을 드러낼 것 이 다 . 혁명 을 통해 등장 한 사회 가 빈곤 하 면 할수록 , 이 “ 법칙 ” 의 표현 은 더 엄격 하 고 노골 적 일 것 이 며 관료 화 에 의해 등장 하 는 통치 형태 는 더욱 조야 할 것 이 다 . "-- 트로츠키 < 배반 당한 혁명 > ‘ 제 3 장 사회주의 와 국가 ’ 중 에서 결론 적 으로 관료 화 된 노동자 국가 는 소련 등 에서 증명 되 었 던 것 처럼 , 혁명 직후 엔 생산 수단 의 사회 화 에 힘입 어 얼마 동안 급속 한 성장 을 이루 지만 , 곧이어 그 관료 성 은 사회주의 의 진전 을 가로막 는 질곡 으로 작용 하 게 된다 . 지금 의 북한 사회 도 그 점 에서 마찬가지 이 다 . 한편 , 북한 정권 은 집산 화 된 경제 체제 에 기생 하 여 얻 어 지 는 특권 지키 기 에 골몰 하 는 것 이외 에 그 무엇 도 추구 할 수 없 다 . 게다가 스탈린주의 적 인 계급 협조 주의 와 그 에 필연 적 으로 상응 하 는 제국주의 와 의 평화 공존 에 대한 환상 은 그 들 이 그 집산 화 된 경제 체제 를 지킬 사상 적 여력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그런 점 에서 우리 는 자본주의 반혁명 을 위해 군사 경제 적 으로 압박 하 는 미제 와 남 한 자본가 계급 에 맞서 북한 을 군사 적 으로 방어 하 는 동시 에 , 남북한 의 노동 계급 이 북한 관료 정권 을 타도 하 고 진정 한 노동자 민주주의 를 수립 하 는 정치 혁명 을 지지 한다 . 통일 문제 노동자 계급 과 자본가 계급 처럼 ,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 는 일시 적 이 고 현상 적 으로 타협 할 수 있 지만 , 항구 적 으로 그리고 본질 적 으로 는 타협 불 가능 한 체제 이 다 . 그런 점 에서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 사이 에 또 다른 체제 가 있 을 수 있 는 것 처럼 떠벌이 거나 , 권영길 의 코리아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 처럼 국가 연방제 의 형태 로 통일 이 지속 될 수 있 다고 믿 는 것 은 터무니없 는 환상 에 지나 지 않 는다 . 이런 이유 로 남한 과 북한 정권 은 분단 이후 지금 까지 , 상대 를 자기 체제 로 흡수 하 려는 통일 정책 을 펴 왔 다 . 통일 은 민족 통합 만 이 아니 라 , 남북한 인민 이 질 적 으로 나 은 삶 을 안정 적 으로 보장 받 기 위한 것 이 어야 하 며 , 남북한 인민 의 삶 은 세계 체제 속 에서 규정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것 은 동시 에 세계 사회주의 운동 승리 에 기여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현재 로서 는 자본가 집단 의 승리 로 귀결 될 가능 성 이 높 은데 , 그럴 경우 의 통일 은 지금 의 남한 이나 자본주의 화 된 러시아 등 에서 보 는 것 처럼 , 자본주의 재앙 의 한반도 화 가 진행 될 것 이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 러시아 자본주의 생지옥 ’ 을 참조 하 시 오 ) . 자본주의 화 의 흡수 통일 이 될 경우 , 북한 인민 은 아시아 등지 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나 중국 동포 들 처럼 가장 혹독 하 게 착취 당하 는 처지 가 될 것 이 다 . 동시 에 남한 의 노동 계급 은 북한 의 값싼 잉여 노동 으로 인해 현재 보다 더욱 열악 한 노동 조건 을 강요 받 게 될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우리 는 , 스탈린주의 사상 에 빠져 있 고 그리 하 여 북한 정권 에 대해 맹목 적 인 NL 그룹 이 가지 고 있 는 , ‘ 모든 통일 은 진보 ’ 라는 생각 에 반대 한다 . 남북한 의 통일 은 노동 계급 의 승리 즉 , 남한 에서 의 사회주의 혁명 의 승리 와 북한 에서 의 정치 혁명 의 승리 , 나아가 국제 혁명 의 승리 라는 근본 적 원칙 에 종속 되 는 과제 이 다 . 우리 는 이러 한 조건 을 저당 잡혀야 하 는 어떠 한 것 도 반대 한다 . 북한 에 대한 자본주의 반혁명 정책 북한 의 집산 경제 체제 에 바탕 한 노동자 국가 를 타도 하 고 자본주의 를 복귀 시키 는 것 은 남한 과 미국 자본가 계급 의 공동 목표 이 다 . 그것 은 곧 북한 의 모든 산업 시설 이 사유 화 되 고 , 교육 , 의료 주택 , 노인 복지 등 모든 사회 보장 이 철폐 되 며 , 전 인민 이 임금 노예 가 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북한 에서 자본주의 반혁명 이 일어난다면 , 자본주의 화 된 북한 은 미국 을 중심 으로 한 세계 자본가 계급 이 탐내 는 거대 한 먹잇감 인 중국 을 향한 군사 적 경제 적 압박 거점 이 될 것 이 다 . 남한 과 미국 자본가 계급 의 사기 가 오르 고 , 노동자 와 노동 조직 에 대한 강 도 높 은 탄압 이 전개 될 것 이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북한 자본주의 반혁명 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들 인 미제 , 남 한 자본 , 남한 과 북한 노동 계급 의 정치 적 성격 을 분석 해 보 자 . 먼저 , 미국 은 나머지 상위 20 개국 의 국방비 총액 과 맞먹 는 국방비 를 쓰 는 나라 이 다 . 그리하여 미국 의 군산 복합체 는 비대 해질 대로 비대 해져 있 다 . 이렇게 막대 한 국방 예산 을 자국민 에게 설득 하 기 위해선 , 미국 의 자본가 계급 은 위협 요인 을 과장 해서라도 만들 어야 한다 . 또한 군수 산업 은 생산 한 상품 의 성능 을 실험 하 고 , 재고 를 처분 하 여 새로운 수요 를 창출 하 기 위해 전장 이 필요 하 다 . 그렇 기 때문 에 미국 은 북한 정권 이 그토록 원 하 는 경제 교류 요구 를 온갖 트집 을 잡 으며 들 어 주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 악 의 축 , 깡패 국가 , 테러 지원국 ’ 등 으로 북한 을 규정 하 며 군사 적 긴장 을 유지 해 온 이유 이 다 . 하지만 군산 복합체 를 떠받치 기 위한 악마 와 전장 의 필요 성 은 전 세계 의 자본주의 체제 로 의 복귀 라는 전략 적 목표 에 종속 되 는 목표 이 다 . 따라서 미국 은 ' 햇볕정책 ' 즉 , 남 한 자본 의 북한 진출 을 또한 지지 한다 . 다음 으로 , 남 한 자본 은 사정 이 조금 다르 다 . 군수 산업 의 대부분 이 미국 에 종속 되 어 있 는 남한 의 경우 군수 자본 의 입김 은 그다지 세 지 않 다 . 군사 적 긴장 의 고조 는 이윤 율 을 하락 시키 는 효과 가 있 고 , 전쟁 은 남 한 자본 에게 도 재앙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이 들 은 군사 적 대결 을 강화 하 기 보다 는 온건 한 방법 을 선호 한다 . 그러 한 태도 는 김대중 정권 시절 부터 노무현 정권 에 이르 기 까지 ‘ 햇볕정책 ’ 으로 표현 되 어 왔 다 . 말 이 통하 는 값싼 노동력 이 풍부 하 고 , 오염 이 덜 되 어 있 으며 개발 가능 성 이 있 는 토지 가 풍부 하 고 ,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 대륙 과 육상 으로 통하 는 운송 로 가 있 다는 점 에서 , 북한 은 남 한 자본 에게 있 어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이 다 . 한편 , 이러 한 남한 과 미국 자본가 계급 의 자본주의 화 공격 에 대한 북한 관료 집단 의 대응 은 이중 적 이 다 . 즉 , 한편 으로 미 제국주의 의 체제 위협 에 대해 ' 선군 정치 ', ' 강성대국 ' 을 주장 하 며 강력히 맞서 는 모습 을 보이 다가 도 , 다른 한편 으로 계급 협조 적 인 인민 전선 ( 통일전 선 ) 정책 을 주장 하 고 , 자본주의 와 평화 공존 할 수 있 다는 망상 을 갖 고 있 으며 시장 화 를 추진 하 는 등 반 ( 反 ) 노동 계급 적 인 정책 을 편다 . 2006 년 의 핵실험 은 전자 의 모습 을 대표 한다 . 그러나 반 한나라당 비판 적 지지 전술 , 연방제 통일 방안 , 남한 과 미국 자본 의 진출 을 수용 하 는 남북 정상 회담 은 후자 의 모습 을 대표 한다 . 이러 한 이중 적 모습 은 트로츠키 의 다음 과 같 은 언급 처럼 그 들 이 처한 조건 에서 나온다 . 즉 , 집산 화 된 경제 체제 위 에서 기생 한다는 점 이 다 . “ 역사 이래 지금 까지 관료 집단 은 자신 의 지배 를 사회 적 으로 지탱 할 특별 한 소유 형태 를 창조 한 적 이 없 다 . 따라서 소련 의 관료 집단 은 권력 과 수입 의 원천 인 국가 소유 를 방어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국가 소유 를 옹호 하 는 한 관료 집단 은 아직 도 노동 계급 독재 의 무기 로 남 아 있 다 . 왜냐하면 노동 계급 독재 의 토대 를 옹호 하 기 때문 이 다 . ” … “ 관료 집단 은 노동자 계급 을 두려워하 는 한 에서 만 국가 소유 를 보존 하 고 있 다 . ”-- 트로츠키 , < 배반 당한 혁명 > 9 장 소련 의 사회 적 관계 민주 노동당 을 포함 하 여 한국 운동 권 내 에 많 은 지분 을 가지 고 있 는 NL 그룹 은 , 북한 김정일 정권 이 북한 노동자 국가 의 수호자 일 뿐 만 아니 라 , 심지어 남한 노동 계급 의 지도부 라고 철석 같이 믿 는다 . 하지만 사실 은 전혀 그렇 지 않 다 . 스탈린주의 는 제국주의 의 군사 적 압박 으로 정치 적 공황 상태 에 빠진 관료 들 의 세계관 이 다 . 그 들 은 제국주의 라는 당면 한 위협 에 질식 되 어 , 노동 계급 의 장기 적 국제 적 이익 을 도모 하 는 안목 을 상실 하 고 , 관료 집단 의 당면 한 일국 적 이익 만 을 도모 한다 . 바로 이것 이 코민테른 이 1925 - 27 년 의 중국 혁명 과 1930 년 대 의 스페인 혁명 등 에서 인민 전선 을 그토록 추구 한 이유 이 고 , 흐루시초프 의 스탈린 격하 운동 으로 소련 과 갈등 을 빚 던 중국 이 , 베트남 전쟁 이 한창 이 던 1972 년 오히려 미 제국주의 와 반 ( 反 ) 소련 동맹 을 맺 은 이유 이 며 , 북한 이 각종 선거 때 마다 계급 협조 정책 을 바탕 으로 민주 노동당 이 아니 라 반 ( 反 ) 한나라당 비판 적 지지 정책 을 주장 해 오 는 이유 이 다 . 북한 관료 집단 은 시장 화 , 궁극 적 으로 자본주의 화 를 통해서 도 자신 의 사회 적 특권 을 보장 할 수 있 고 , 북한 노동 계급 의 거센 저항 에 부딪히 지 않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면 , 그 길 로 나아가 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한반도 에서 일관 되게 과거 의 성과 를 수호 하 고 , 미래 의 성취 를 위해 투쟁 할 존재 는 노동 계급 즉 , 남북한 의 노동 계급 과 그 들 과 연대 하 는 세계 노동 계급 밖에 없 다 . 남한 과 미국 자본가 계급 이 추진 하 고 있 는 북한 의 반혁명 정책 에 맞서 북한 의 집산 경제 를 군사 적 으로 방어 하 고 , 정치 혁명 을 통해 스탈린주의 관료 정권 을 타도 하 며 , 남한 의 사회 혁명 을 추동 하 고 그리 하 여 궁극 적 으로 세계 혁명 에 기여 해야 하 는 것 이 남북 노동 계급 과 앞 으로 건설 되 어야 할 혁명 정당 의 임무 이 다 . 민주 노동당 의 북한 에 대한 태도 민주 노동당 은 NL 그룹 이 다수 를 점하 고 있 다 . 그래서 민주 노동당 은 대체로 북한 스탈린주의 정권 에 대해 무비판 적 이 다 . 그러나 정작 강하 게 맞서 야 할 순간 이 오 자 물러섰 다 . 북한 이 지난 2006 년 10 월 핵실험 을 했 을 때 , 북한 정권 에 대한 정치 적 지지 를 보내 지 않 으면서 제국주의 군사 적 압박 에 맞선 자위 수단 으로서 의 핵무기 보유 를 지지 했어야 했 다 . 하지만 민주 노동당 은 다음 과 같이 유감 의 입장 을 표명 했 다 . “ 북한 의 핵실험 은 한반도 비핵화 , 나아가 핵보유국 의 핵무기 감축 및 철폐 를 주장 해 온 반핵 평화 세력 의 입지 를 심각히 훼손 했 다 . 한반도 비핵화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양보 할 수 없 는 확고부동 한 우리 의 원칙 임 을 재차 확인 하 며 , 북한 의 핵무기 폐기 와 한반도 비핵화 , 핵 감축 과 궁극 적 철폐 를 위해 민주 노동당 은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임 을 이 자리 를 빌 어 다시 한 번 천 명 한다 . ” 한편 , 국가 자본주의 론 을 무비판 적 으로 받아들이 는 한국 의 여러 좌익 조직 들 도 북 핵 을 지지 하 지 않 았 다 . 소위 사회주의 를 표방 하 는 좌익 조직 들 즉 , 다 함께 , 노동 해방 연대 ( 구 미래연대 ) , 현장 노동자 ( 당건 투 ) 들 이 북한 의 핵무기 보유 를 비난 하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이 대열 에 는 부르주아 평화주의 에 빠진 노동 해 방실 천 연대 도 참여 했 다 . 전국 노동자 정치 협회 와 대학생 그룹 인 마르크스 연구회 만 이 북 핵 을 지지 한다는 성명 을 발표 했 을 뿐 이 다 . 우리 맑스주의 자 에게 , 평화 는 쟁취 해야 할 소중 한 목표 가운데 하나 이 다 . 하지만 동시 에 , 전쟁 의 근원 인 자본주의 체제 내 에서 도 평화 가 이루어질 수 있 다거나 , 제국주의자 들 을 교화 시킬 수 있 다는 환상 을 가지 고 있 지 않 다 . 또한 우리 는 계급 적 당파성 을 초월 하 여 모든 무기 가 악 이 라고 생각 하 지 도 않 는다 . 제국주의 침략 에 맞서 ( 신 ) 식민지 민족 이 드 는 무기 ( 이란 의 경우 처럼 ) 나 자본주의 반혁명 에 맞서 기 위해 드 는 무기 ( 북한 의 경우 처럼 ) 를 , 우리 는 침략자 의 무기 나 반혁명 의 무기 와 동일시 하 지 않 는다 . ( 북 핵 과 관련 해선 IBT 의 ‘ 북한 을 방어 하 자 ! ’ 를 볼 것 ) 나아가 , 민주 노동당 은 남북 정상 회담 에 즈음 하 여 “ 국민 참여 민족 화합 , DMZ ( 비무장 지대 ) 평화 지대 전환 , 평등 한 한미 관계 , 공동 경비 군 창설 과 군축 , 파주 통일 특구 건설 ”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 을 9 월 28 일 발표 하 고 , 10 월 4 일 종료 된 남북 정상 회담 에 는 대해서 적극 적 인 지지 입장 을 표명 했 다 . “ 민주 노동당 은 평화 실천 유일 정치 세력 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 간 합의 가 실천 될 수 있 도록 모든 협력 을 아끼 지 않 을 것 이 며 , 남북 간 평화 안정 과 통일 번영 의 길 을 닦 기 위해 구체 적 인 실천 계획 을 만들 어 나갈 것 이 다 . ” 2007 년 10 월 4 일 민주 노동 당 17 대 대통령 후보 권영길 코리아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 은 ‘ 주한 미군 철수 ’ 요구 를 제외 하 고 는 기존 의 ‘ 햇볕 정책 ’ 과 크 게 다르 지 않 고 , “ 모든 협력 을 아끼 지 않 을 것 ” 이 라는 “ 남북한 평화 안정 과 통일 번영 의 길 ” 은 지금 노무현 정권 이 자본가 계급 의 대표 로 추진 하 고 있 는 북한 의 자본주의 흡수 통일 방안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민주 노동당 은 남 한 자본가 계급 과 제국주의자 들 이 끌 고 있 는 북한 자본주의 반혁명 의 수레 를 노동 계급 의 이름 으로 열심히 밀 고 있 다 . ( 2 ) 인민 전선 : 재앙 을 불러오 는 정책 " 현재 존재 하 는 문제 들 중 의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인민 전선 이 다 . 좌파 중도 주의자 들 은 이 문제 를 전술 이나 심지어 는 기술 적 인 책략 의 문제 로 제기 하 려고 한다 . 그리고 인민 전선 의 그늘 속 에서 자기 물건 을 팔아먹 으려고 한다 . 그러나 현실 에 있 어서 인민 전선 은 이 시대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 전략 의 핵심 문제 이 다 . 또한 인민 전선 은 볼셰비즘 과 멘셰비즘 의 차이점 을 가장 잘 가려낼 수 있 는 시금석 이 다 . 우리 는 1917 년 2 월 혁명 이 인민 전선 의 가장 극명 한 역사 적 사례 라는 사실 을 종종 잊 곤 한다 . 2 월 부터 10 월 까지 공산주의 또는 사회 민주주의 를 대표 하 는 것 으로 여겨졌 던 멘셰비키 와 사회혁명당 원 들 은 입 헌 민주당 의 부르주아 들 의 가장 가까운 동맹 이 었 고 , 그 들 과 더불 어 일련 의 연합 정부 를 구성 하 였 다 . 인민 전선 의 지붕 아래 노동자 농민 병사 위원회 를 포괄 하 는 모든 인민 이 함께 있 었 다 . 볼셰비키 도 분명히 그 들 위원회 에 참여 했 다 . 하지만 인민 전선 과 는 어떠 한 양보 도 하 지 않 았 다 . 볼셰비키 의 요구 는 ‘ 인민 전선 을 끝장내 자 , 부르주아 와 단절 하 자 , 진정 한 노동자 농민 의 정부 를 수립 하 자 . ’ 는 것 이 었 다 . "-- 트로츠키 , ‘ 맑스주의 통일 노동자당 과 인민 전선 ’, 1936 년 우리 가 살아가 는 자본주의 사회 가 계급 지배 의 사회 라는 것 을 인정 한다면 , 그리하여 권력 장악 을 목표 로 하 는 정당 이 기본 적 으로 그 계급 적 분리 에 기반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인정 한다면 , 노동 계급 의 정당 은 마땅히 부르주아 의 영향력 을 차단 하 고 정치 적 독자 성 을 견지 해야 한다 . 자본가 계급 과 조직 적 정치 적 단절 이 라는 기본 원칙 을 훼손 하 는 인민 전선 은 노동 계급 을 패배 로 이끄 는 반동 적 정책 이 다 . 일상 적 시기 에 , 자본주의 에 회유 된 노동 계급 의 상층 은 부르주아 조직 과 의 강령 적 연합 인 인민 전선 을 통해 자신 의 친 자본주의 적 개량 적 사민 주의 적 성격 을 은폐 하 고 그러 한 정책 과 행동 에 대한 적절 한 보호막 을 얻 게 된다 . 그 로 인해 노동 대중 이 개량주의 지도부 의 본질 을 깨닫 는 시간 을 지연 시켜 , 진정 한 혁명 정당 의 출현 과 발전 을 가로막 게 된다 . 혁명 적 시기 에 , 인민 전선 의 정치 적 재앙 은 극대 화 된다 . 혁명 적 위기 상황 에서 자본가 계급 은 그 인민 전선 이 라는 벙커 속 에서 자본주의 국가 기구 와 소유관계 의 철폐 라는 재앙 적 결과 를 모면 할 것 이 다 . 그리고 자본가 계급 은 그 인민 전선 으로 지지부진 해진 혁명 에 대해 실망 한 대중 들 이 등 을 돌리 는 시기 를 절치부심 하 며 기다릴 것 이 다 . 그리하여 어느덧 그 역관 계 가 변화 되 어 부르주아 에게 반격 의 기회 가 주어졌 을 때 , 그 인민 전선 은 노동 계급 과 그 지도부 를 궤멸 시키 는 강력 한 지렛대 가 될 것 이 다 . 바로 이러 한 상황 전개 는 1917 년 2 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 일부 와 멘셰비키 , 사회혁명당 의 계급 협조 주 의 노선 으로 인하 여 러시아 에서 진행 될 뻔 한 일 이 었 다 . 하지만 볼셰비키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1925 - 27 년 의 중국 , 1930 년 대 의 스페인 그리고 1972 - 3 년 의 칠레 에서 는 현실 이 되 었 다 . 그 결과 는 참혹 했 다 . 절멸 의 공포 에 사로잡혔 던 부르주아 계급 은 , 인민 전선 의 재앙 이 현실 화 된 각각 의 사례 모두 에서 참혹 한 복수 극 을 펼쳤 다 . 부르주아 에 대한 환상 에 사로잡혀 있 었 던 노동 계급 의 개량주의 와 중도주 의 부위 와 달리 , 그 들 은 조금 의 자비 도 보이 지 않 았 다 . 노동 계급 의 선진 부위 와 지도부 를 가차없이 학살 했 다 . 중국 공산당 은 도시 와 노동자 들 을 등지 고 중국 의 변방 으로 유배 됐 다 ( 지금 은 이것 이 ‘ 대장정 ’ 이 라는 그럴듯한 이름 으로 불린다 . ) . 그리고 스페인 과 칠레 에서 는 만삭 이 던 혁명 이 유산 되 었 다 . 고양 되 었 던 혁명 운동 은 한 세대 이상 을 후퇴 하 여 , 초토 화 된 땅 에서 싹 이 새로 움트 기 를 기다려야 했 다 . 공동 전선 과 인민 전선 물론 혁명 조직 이 , 구속 된 투사 를 방어 하 거나 정부 의 특정 한 공격 에 맞서 는 등 의 일시 적 이 고 제한 적 인 목표 를 위해 , 개량주의 나 중도주 의 조직 들 과 함께 싸울 수 있 다 . 이것 은 여러 다른 조직 들 이 ‘ 각자 의 깃발 아래 , 같이 투쟁 하 는 ’ 노동 계급 의 공동 전선 이 다 . 공동 전선 에 함께 한다고 해서 , 혁명 조직 이 중도주의 또는 개량주의 강령 을 지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 와 반대 로 , 공동 투쟁 은 그 들 의 한계 를 폭로 하 고 영향력 을 차단 하 여 , 더 많 은 노동자 들 이 혁명 진영 으로 끌어들일 기회 를 부여 한다 . 선거 시기 대중 적 인 개량 정당 에게 비판 적 지지 를 보내 는 것 은 이러 한 공동 전선 전술 가운데 하나 이 다 . 이 공동 투쟁 은 그 들 이 집권 후 에 노동 계급 을 배신 할 것 이 라는 것 을 설명 하 면서 , 개량주의 자 들 의 파산 한 정치 를 폭로 할 기회 를 제공 한다 . 이 공동 전선 은 자본가 계급 에 대한 투쟁 의 수위 를 높이 는 데 에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다 . 그러나 개량주의 자 들 이 선호 하 는 계급 협조 정책 즉 , 인민 전선 은 전혀 다른 것 이 다 . 인민 전선 은 ' 집권 을 위한 , 부르주아 들 과 의 , 장기간 의 ' 연대 를 말 한다 . 이 정책 은 자본가 우파 에 대항 하 는 노동 계급 의 무장 해제 를 통해 노동 계급 에게 재앙 을 불러온다 . 인민 전선 은 계급 투쟁 을 더 이상 진전 시키 지 못하 게 하 는 장애물 로 작용 한다 . 민주 노동당 과 같 은 개량주의 노동자당 이 인민 전선 에 합류 하 게 되 면 , 인민 전선 에 함께 하 는 부르주아 파트너 들 은 노동자 들 의 이익 을 침해 하 는 구실 로 쓰이 게 될 것 이 다 . 즉 , 만약 노동자 들 이 급진 화 될 경우 , 개량주의 자 들 은 이렇게 말 할 것 이 다 . ‘ 저 악랄 한 부르주아 극우파 들 과 맞서 기 위해선 , 온순 한 ( ? ) 부르주아 들 과 의 동맹 이 필요 하 다 . 여러분 들 이 지나치 게 급진 적 인 요구 를 내걸 면 그 들 이 떨어져 나간다 . ’ 그러나 시간 이 지나 면 지날수록 , 1970 년 칠레 에서 그랬 던 것 처럼 , 소위 극우파 를 대항 한 전선 도 인민 전선 으로 인해 약화 된다 . 바로 이러 한 점 때문 에 혁명가 들 은 , 개량주의 자 들 이 부르주아 와 단절 하 여 정치 적 독립 을 지키 지 않 고 , 정권 을 장악 하 거나 지키 기 위해 자유주의 부르주아 와 연대 할 경우 , 비판 적 인 지지 마저 결코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부르주아 와 단절 하 여 정치 적 독립 을 유지 하 는 것 , 이것 은 비판 적 지지 를 보낼 수 있 는 가장 기본 적 인 조건 이 다 . 그렇 다고 해서 혁명 조직 이나 노동 계급 이 ' 보다 큰 위험 에 맞서 서 부르주아 세력 과 의 일시 적 이 고 제한 적 인 연대 ' 마저 회피 한다는 것 은 아니 다 . 1917 년 러시아 에서 코르닐로프 반란 에 맞서 볼셰비키 가 케렌스키 의 인민 전선 정부 를 군사 적 으로 방어 했 던 것 이 그 사례 이 다 . 코르닐로프 반란 저지 를 통해서 노동 계급 은 자신 의 힘 을 보존 강화 할 수 있 었 다 . 그리고 이것 은 몇 주 후 노동 계급 이 권력 을 장악 하 는 도약대 가 되 었 다 . 케렌스키 가 러시아 노동 계급 과 농민 의 이익 을 수호 할 의지 가 없 음 을 볼셰비키 는 폭로 했 다 . 그 들 은 케렌스키 에게 ‘ 인민 전선 에 함께 하 고 있 는 자본가 장관 들 을 쫓아내 라 , 그러면 너희 를 지지 하 겠 다 . ’ 고 요구 했 다 . 만약 케렌스키 와 다른 개량주의 지도부 들 이 그렇게 하 여 이중 권력 상태 를 종식 하 고 ,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 에 트 의 이름 으로 집권 했 다면 , 이것 은 ' 대단히 특별 한 형태 의 , 그리고 가장 최고 수준 에서 결성 된 공동 전선 ' 의 사례 가 되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당연 하 게 도 노동 계급 의 급진 성 을 더 무서워 하 는 케렌스키 를 중심 으로 하 는 개량주의 자 들 은 , 부르주아 파트너 들 과 갈라설 뜻 이 없 었 다 . 볼셰비키 는 바로 이 점 을 제대로 폭로 해 낸 것 이 다 . 노동 계급 의 정치 적 독립 사수 를 다른 피 억압 인민 의 아픔 에 무심 해야 한다는 의미 로 해석 해서 는 안 된다 . 노동 계급 의 혁명 정당 은 레닌 의 말 처럼 ‘ 인민 의 호민관 ’ 이 다 . 자본주의 로 인해 고통 받 는 모든 피 억압 인민 즉 , 농민 , 빈민 , 여성 , 학생 , 성 소수자 또는 종교 적 피 억압자 등 의 아픔 에 노동 계급 의 혁명 정당 은 귀 를 기울이 고 , 그 투쟁 을 이끌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노동 계급 이 국가 보안법 철폐 , FTA 반대 와 같 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제 를 두 고 부르주아 와 일시 적 인 공동 행동 즉 공동 전선 을 펼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그것 역시 ‘ 같 은 전선 에서 하 지만 각자 의 깃발 아래 ’ 라는 원칙 을 바탕 으로 하 는 대단히 부분 적 이 고 일시 적 인 공동 행동 이 어야 한다 . 한국 진보연대 와 선거 연합 : 2007 년 판 인민 전선 의 두 가지 판본 민주 노동당 은 두 가지 형태 로 인민 전선 을 추구 하 고 있 다 . 그 중 하나 는 한국 진보연대 이 고 , 또 다른 하나 는 부르주아 와 의 선거 연합 이 다 . 지난 8 월 19 일 민주 노동당 은 민노총 , 전국 농민 연합 , 전국 빈민 연대 ,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을 위시 하 여 종교 단체 들 시민 단체 들 을 포함 30 여 개 의 단체 로 구성 되 어 있 다는 한국진보연대 에 가입 하 기 로 결정 했 다 . 한국 진보연대 에 가입 한 단체 들 중 , 민노총 을 제외 한 나머지 단체 들 은 노동자 계급 의 조직 이 아니 며 , 자본가 체제 의 경계 를 넘어서 는 것 을 거부 하 는 쁘띠 부르주아 적 요소 가 있 거나 쁘띠 부르주아 조직 이 거나 부르주아 조직 들 이 다 . 또한 한국 진보연대 는 이번 대선 에 단일 후보 를 내 어 정권 을 장악 할 것 을 목표 로 하 고 , 총체 적 강령 을 가지 고 있 는 상설 적 장기 적 투쟁 연대 체이 다 . 이런 점 에서 반 ( 反 ) FTA 공동 투쟁 등 과 는 달리 , 한국 진보연대 는 명백히 부르주아 와 의 전략 적 강령 적 연합 즉 , 인민 전선 이 다 . 한편 , 민주 노동당 은 ‘ 반 ( 反 ) 한나라당 전선 ’ 이 라는 미명 아래 , 은밀히 그리고 공공연히 부르주아 후보 와 의 선거 연합 또는 부르주아 후보 에 대한 비판 적 지지 를 추구 하 고 있 다 . 이 두 가지 판본 의 인민 전선 은 민주 노동당 내 의 다음 두 분파 에 의해 추진 되 고 있 다 . 그 들 이 왜 인민 전선 을 향해 나아가 는지 , 어떠 한 모습 으로 나타나 는지 를 분석 해 보 자 . 민주 노동당 내 의 인민 전선 경향 : NL 그룹 사실 민주 노동당 의 인민 전선 경향 이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다 . 민주 노동당 에서 최대 지분 을 점하 고 있 는 NL 그룹 은 , 애초 에 북한 스탈린주의 정권 의 사상 적 영향 속 에서 자라난 그룹 이 다 . 스탈린 은 국유 화 된 경제 체제 에 기생 하 는 관료 집단 의 대표 였 고 , 1917 년 의 러시아 혁명 을 관료주의 일국사회주의 로 후퇴 시킨 장본인 이 다 . 혁명 이 퇴보 한 소련 에서 일국사회주의 노선 을 바탕 으로 자국 방어 를 최우선 으로 여긴 스탈린 집단 은 , 혁명 적 상황 이 펼쳐지 는 각 나라 에서 부르주아 와 의 협조 주의 를 선전 하 고 그 조직 적 귀결 인 인민 전선 을 주도 한 뿌리 이 다 . 조선공산당 과 민주당 의 합당 으로 창건 된 조선 노동당 은 해방 후 한반도 에서 실현 된 스탈린주의 인민 전선 의 첫 번 째 결과물 이 었 다 . 이후 에 도 신 식민지 상황 과 반제국주의 투쟁 을 핑계 로 , ‘ 통일 전선 ’ 이라고 명명 된 부르주아 와 의 연합 전술 은 북한 스탈린주의 정권 의 일관 된 한반도 혁명 정책 으로 선전 되 었 다 . 그 들 은 인민 전선 속 에서 남한 의 인민 들 이 " 사상 과 이념 , 정견 과 신앙 , 계급 과 계층 , 재산 과 거주지 의 차이 에 관계없이 ( 한국 민족 민주 전선 ) " 단결 할 것 을 요구 해 왔 다 . 선거 시기 , 인민 전선 정책 은 남 한 자본가 계급 의 극우 분파 의 당선 을 막 기 위해 부르주아 좌파 를 지지 하 는 전술 로 표현 되 었 다 . 부르주아 분파 에 대한 소위 비판 적 지지 전술 은 대통령 직선제 가 부활 된 1987 년 부터 1992 년 , 1997 년 그리고 심지어 민주 노동당 의 대통령 후보 가 존재 하 던 2002 년 에 이르 기 까지 계속 되 었 다 . 2007 년 대선 에서 도 이러 한 북한 의 태도 는 예외 가 아니 다 . 남한 의 혁명 지휘부 를 여러 해 동안 자처 해 온 한국 민족 민주 전선 은 민주 노동당 의 대선 후보 가 확정 되 던 지난 9 월 15 일 , 또 다시 인민 전선 정책 을 촉구 했 다 . “ 한나라당 은 미국 과 반 ( 反 ) 통일 보수 세력 을 등 에 업 고 이번 대선 에서 어떻게 하나 이 명박 을 당선 시켜 권력 을 탈취 해 보 려고 필사 적 으로 발악 하 고 있 다 . … 한나라당 의 집권 야망 을 분쇄 하 자면 반드시 반보 수대 연합 으로 반 ( 反 ) 한나라당 전선 을 형성 해야 한다 . … 반보 수대 연합 은 올해 대선 에서 필승 을 가져오 기 위한 절박 한 요구 이 다 . … 기득 권 만 을 주장 하 거나 당파 의 이익 만 을 앞세우 는 현상 을 없애 고 대 연합 에서 최대한 의 공평 성 을 도모 하 는 원칙 에서 협력 하 고 단결 해야 한다 . 단결 하 면서 투쟁 하 는 것 은 통일 전선 의 원칙 이 다 . … 각이 한 계급 계층 이 망라 되 는 만큼 각 당 , 각계 각파 의 이해관계 가 반영 되 고 모두 가 접수 될 수 있 는 강령 을 바로 정하 는 것 은 연합 전선 의 기치 를 마련 하 는 중요 한 문제 이 다 . ”-- 한국 민족 민주 전선 , 2007 년 9 월 5 일 , ‘ 반보 수대 연합 은 민족 의 단합 과 통일 을 이룩 하 기 위한 중요 한 사업 이 다 . ’ 민주 노동당 내 의 인민 전선 경향 : 다 함께 1992 년 대선 부터 는 NL 이 주도 하 던 인민 전선 무대 에 IS 의 한국 지부 인 다 함께 가 가세 했 다 . IS 는 2 차 대전 직후 와 한국 전쟁 무렵 발생 한 매카시즘 에 굴복 한 토니 클리프 가 제 4 인터내셔널 에서 탈퇴 하 여 영국 에서 처음 만든 조직 이 다 . 이 IS 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주도 의 연합군 에 맞서 북한 을 방어 할 것 을 거부 하 여 , 노동 계급 편 에 서기 를 사양 한 바 있 다 . 그 이후 에 도 IS 는 베트남 전 , 폴란드 자유 노조 , 이란 회교 혁명 , 소련 붕괴 등등 의 정치 적 사안 들 마다 , 원칙 과 진실 보다 는 그 시기 다수 대중 의 움직임 을 추종 해 왔 다 . 사상 적 불량품 인 토니 클리프 주의 를 트로츠키주의 로 포장 하 여 수입 한 한국 의 IS 역시 , 대중 추수주의 와 국가 자본주의 론 이 라는 IS 의 역사 적 전통 에서 한 걸음 도 일탈 하 지 않 았 고 , 그러 한 정치 적 태도 는 대선 에서 인민 전선 적 태도 로 표현 되 어 왔 다 . 현실 속 에서 는 반 대로 작동 하 지만 , 인민 전선 은 부르주아 좌파 와 연대 하 여 부르주아 극우파 를 포위 하 겠 다는 환상 에 기초 한다 . 그리고 부르주아 좌파 를 끌어들이 기 위해서 는 그 들 을 만족 시킬 수 있 는 수준 으로 강령 적 수준 을 떨어뜨려야 만 한다 . 이런 이유 로 , 진실 과 원칙 이 아니 라 다수 가 동의 가능 한 공통분모 운동 을 추구 해 온 IS 는 , 인민 전선 의 유혹 에 자꾸 끌려가 게 되 는 것 이 다 . 다 함께 창립자 인 최 일 붕 은 정식 창립 을 앞둔 9 월 , 그 동안 논의 에 참여 해 온 한국진보연대 에 참가 하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참가 하 지 않 는 이유 가 인민 전선 을 체결 해서 는 안 된다는 계급 정치 의 원칙 때문 인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그 이유 중 하나 는 NL 파가 일방 적 으로 주도 하 는 연대 체 에 이끌려 갈 수 없 다는 이유 때문 이 고 , 더 중요 하 게 는 그 들 이 선거 연합 의 중요 대상 으로 여겼 던 미래 구상 이 , 집권 여당 이 새로 만든 대 통합 민주 신당 으로 대거 옮겨 가 자 , 한국 진보연대 로 는 민주 노동당 을 넘 어서 는 폭넓 은 선거 연합 을 만들 지 못할 것 이 라는 우려 때문 으로 보인다 . 대신 에 그 들 은 한국 진보연대 와 별도 로 진보 대 연합 이 라는 이름 으로 선거 연합 을 추구 하 고 있 는데 , 그 들 의 선거 연합 이 “ 노무현 정권 과 범여 권 의 개혁 실패 가 빚어낸 정치 공백 을 메꾸 ” 어서 한나라당 의 당선 을 막 는다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 대상 들 은 하나같이 민주 노동당 보다 왼쪽 진영 이 아니 라 오른쪽 즉 , 부르주아 진영 들 이 다 . 하지만 2006 년 초 까지 다 함께 는 ( 적어도 김하영 은 ) 인민 전선 이 계급 배신 정책 이 라는 것 을 알 고 있 었 다 . 2006 년 3 월 다 함께 의 운영 위원 이 며 < 맞불 > 의 기자 인 김하영 은 당시 NL 주도 하 에 논의 되 고 있 던 단일 전 선체 즉 , 인민 전선 의 문제점 을 다음 과 같이 올바르 게 비판 했었 다 . 단일 전 선체 는 계급 연합 을 추구 하 는 추 진체 로 볼 수 있 다 . … 친 미 보수 우파 의 준동 에 대항해 중간 계급 과 부르주아 일부 까지 도 힘 을 합쳐야 한다는 것 이 이 주장 의 뼈대 라고 할 수 있 다 . 노동 계급 만 으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 많 은 사람 들 은 ‘ 단결 하 면 좋 은 거 아니 냐 ’ 는 소박 한 심정 에서 단일 전 선체 를 지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지금껏 내 가 얘기 했 듯이 , 단일 전 선체 건설 논의 로 표현 되 는 “ 대동단결 ” 요구 는 실제로 는 계급 연합 전략 , 곧 인민 전선 ( 민중 전선 ) 이 다 . … 민중 전선 전략 의 또 다른 폐해 는 독립 적 인 노동 계급 투쟁 을 억제 한다는 것 이 다 . … 단일 전 선체 론 자 들 은 단일 전 선체 와 민주 노동당 의 관계 를 대중 투쟁 과 원내 활동 의 관계 로 그럴 듯 하 게 설명 하 려 들 지만 , 그 들 에게 핵심 은 민주 노동당 만 으로 는 집권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2008 년 대선 에서 모종 의 자유주의 적 개혁 세력 과 연합 하 는 게 2012 년 민주 노동당 집권 을 위한 징검다리 가 될까 ? 열 우당 과 민주 노동당 은 공동 운명 체다 , 노무현 정부 가 마무리 를 잘 해야 민주 노동당 에 이롭 다는 식 의 얘기 들 은 오히려 민주 노동당 과 열 우당 의 경계 를 흐림 으로써 민주 노동당 이 선명 한 대안 으로 호소력 을 갖 는 것 을 방해 해 왔 다 . 오히려 지금 은 대중 이 모종 의 부르주아 개혁 세력 ( 열 우당 개혁파 든 386 이 든 ) 의 영향력 으로부터 해방 되 는 과정 을 가속 시키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때 이 다 . -- 김하영 , 2006 . 3 . 25 . ‘ 단일 전 선체 계급 연합 전략 이 갖 는 문제점 ’, 강조 는 인용 자 하지만 그 는 2006 년 8 월 , 바로 그 단일 전 선체 ( 혹은 상 설연 대체 ) 를 조건부 로 인정 하 는 입장 으로 후퇴 한다 . 지금 좌파 는 노무현 정부 의 “ 개혁 ” 실패 에 환멸감 이 자라 면서 노무현 왼쪽 에 생겨난 공백 을 메워야 할 정치 적 과제 에 직면 해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 지금 논의 되 는 상설 연합체 가 계급 연합 이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현 국면 에서 그것 이 진보 진영 의 연합체 라는 점 은 의심 의 여지 가 없 다 . 그 동안 나 는 상설 연합체 가 계급 연합 ( 인민 전선 또는 민중 전선 ) 추진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고 비판 해 왔 다 . 인민 전선 자체 가 아니 라 인민 전선 을 위한 프로젝트 라는 것 이 었 다 . -- 김하영 , < 상 설연 대체 에 대한 입장 >, 강조 는 인용 자 이 글 에서 그 는 자신 이 비판 하 던 그 논리 로 상 설연 대체 ( 곧 , 계급 연합 또는 인민 전선 ) 의 존재 를 인정 하 며 , “ 인민 전선 은 아니 고 , 인민 전선 을 위한 프로젝트 ” 라는 알쏭달쏭 한 말 로 자신 의 후퇴 를 치장 한다 . 그 후 2007 년 1 월 ‘ 다 함께 가 한국 진보연대 ( 준 ) 에 불참 하 는 이유 ’ 라는 글 에서 는 , 상설 연대 체가 견지 해야 할 원칙 중 하나 로 내걸 었 던 , “ 계급 연합 이 어서 는 안 된다 . ” 는 것 은 “ 실천 속 에서 검증 해야 하 는 것 ” 이 므로 “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아니 ” 라는 말 로 계급 전선 에서 의 퇴각 을 완료 한다 . 이렇게 다 함께 내 에서 인민 전선 이 노동 계급 을 패배 로 이끄 는 반 ( 反 ) 노동 계급 전술 이 라는 것 을 알 고 있 던 김하영 이 , 점점 후퇴 하 다가 이제 는 그 인민 전선 에 대한 비판 을 거두 게 된 것 은 , 민주 노동당 내 의 NL 그룹 만 이 아니 라 , 자신 의 지도부 들 역시 그러 한 부르주아 와 의 선거 연합 에 강력히 이끌리 고 있 다는 것 을 점차 깨달 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다 함께 의 창건자 인 최 일 붕 은 거침없 었 다 . 2007 년 5 월 19 일 < 맞불 > 44 호 에 ‘ 진보 선거 연합 의 문제 들 ’ 이 라는 글 에서 , 부르주아 지식인 들 과 시민 단체 의 혼합물 인 통합 번영 미래 구상 에 대한 구애 를 넘 어 “ 통합 번영 미래 구상 은 참가 시키 려 노력 하 고 천정배 는 배제 하 려 한다면 그것 은 부자연 스러울 뿐 만 아니 라 자의 적 이 고 심지어 치졸 한 자세 로 여겨질 것 ” 이 라며 아예 현직 집권당 국회의원 에게 도 손 을 내밀 었 다 . 한편 , < 맞불 > 발행인 인 김인식 은 인민 전선 의 하나 인 부르주아 와 의 선거 연합 의 선두 에 서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연이 어 발표 되 는 그 의 글 들 엔 노동 계급 의 원칙 은 거의 보이 지 않 는다 . 다만 지지율 의 분포 와 추이 그리고 올리 기 위한 책략 만 을 따지 는 부르주아 선거 공학 으로 가득 차 있 을 뿐 이 다 . 선거 연합 을 독려 하 는 그 의 여러 글 중 하나 인 ‘ 운동 속 에서 선거 연합 을 건설 하 기 ( < 맞불 > 42 호 ) ’ 에서 는 ‘ 현직 집권당 이 아니 면 지배 계급 이 아니 다 . ’ 라는 희한 한 논리 를 펼친다 . 노동 계급 의 정치 적 대표 체 와 지배 계급 의 정치 적 대표 체 간 의 연합 은 체제 에 맞서 투쟁 할 수 있 는 힘 을 갉아먹 을 뿐 이 므로 반 자본주의 자 들 은 이런 연합 을 반대 한다 . 그러나 먼저 , ‘ 미래 구상 ’ 은 열 우당 이 아니 다 . 이런 한심 한 논리 는 , 마치 그 들 의 생각 을 비웃 기 라도 하 듯 미래 구상 이 대거 대 통합 민주 신당 으로 들어가 버린 후 인 8 월 엔 , 새롭 게 등장 한 현직 기업 인 출신 대선 후보 인 문국현 에 대한 짝사랑 으로 나아갔 다 . ‘ 진보 대 연합 어디 까지 왔 고 , 어디 로 가 야 하 는가 ? ’ 에서 , 자본가 출신 이 라는 이유로 문국현 에 대해 일방 적 으로 선 을 긋 는 것 은 편향 이 라고 , 그 는 충고 한다 . 문국현 의 등장 을 놓 고 두 가지 편향 이 존재 하 는 듯 하 다 ─ 마냥 추수 하 거나 차별 성 을 긋 기 위해 폭로 와 비판 만 하 는 것 . 민주 노동당 내 에 는 후자 가 좀 더 지배 적 인 듯 하 다 . -- 김인식 , 2007 년 9 월 8 일 , 맞불 57 호 하지만 문국현 의 의사 가 분명 해 지 자 , 그 다음 호 에서 그 는 줄곧 잊 고 있 던 계급 이 란 단어 로 실연 의 상처 를 달랜다 . 문국현 은 민주 노동당 이 지난 몇 달 동안 진보 세력 들 에게 진보 대 연합 을 제안 했 을 때 아무 반응 을 보이 지 않 았 다 . 민주 노동당 은 문국현 의 계급 화해 정책 이 빚어낼 모순 을 예리 하 게 파고들 어야 한다 . -- 김인식 , 2007 년 9 월 15 일 , 맞불 58 호 " 기회주의자 들 은 항상 바람 이 불어오 는 방향 에 민감 하 다 " 고 트로츠키 는 말 했 다 . 이 말 은 ' 원칙 으로 대중 을 이끌 기 보다 는 , 대중 적 움직임 에 따라 그때 그때 원칙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는 ' 다 함께 의 어지러운 방황 을 잘 설명 해 준다 . 계급 전선 을 떠나 새 짝 을 찾 아 헤매 는 다 함께 의 이런 추레 한 방황 이 어디 로 갈지 지켜볼 일 이 다 . 5 . 권영길 : 자본가 계급 에 회유 된 노동 계급 상층부 의 대표 지난 9 월 15 일 끝 난 당내 선거 에서 민주 노동당 의 대선 후보 로 권영길 이 선출 되 었 다 . 애초 부터 권영길 은 자본가 계급 과 의 목숨 을 건 싸움 을 통해 노동 계급 의 역사 적 과제 , 나아가 ‘ 인류 모두 가 역사 의 무덤 에 묻히 ( 로자 룩셈부르크 ) ’ 는 것 을 막 으려는 인류 적 과제 를 실현 하 고자 하 는 노동 계급 의 대표 가 아니 다 . 그 는 일상 적 으로 전개 되 는 노동자 투쟁 과 그 정치 적 진전 을 부력 으로 삼 아 , 부르주아 정치 무대 에서 자신 의 입지 를 마련 해 보 고자 하 는 , 부르주아 에 회유 된 노동 계급 상층부 의 대표 일 뿐 이 다 . 그 는 자신 을 자본가 계급 에 맞선 노동 계급 의 대표 라기 보다 는 , 자본주의 틀 내 에서 상대 적 으로 개혁 적 인 정당 의 대표 일 뿐 이 라고 생각 한다 . 그래서 그 의 정치 모델 은 불후 의 혁명가 들 이 아니 라 , 이미 썩 어서 역사 의 뒤안길 로 사장 된 자 들 이 거나 , 노동 계급 을 패배 의 길 로 인도 하고 있 는 자 들 이 다 . " 국민 여러분 , 행복 해 지 기 를 두려워하 지 마십시오 " 라고 외친 그 는 " 프랑스 의 미테랑 처럼 보수 정치 갈아엎 겠 다 " " 브라질 의 룰라 처럼 노동자 대통령 이 되 겠 다 " " 베트남 의 호치민 처럼 민중 의 호민관 이 되 겠 다 " " 베네수엘라 의 차베스 처럼 미국 을 벌벌 떨 게 만들 겠 다 " 고 기염 을 토했 다 . -- 권영길 , 2007 년 9 월 15 일 , 후보 수락 연설 당선 후 권영길 은 , 노동자 들 의 계급 의식 을 끌어올리 기 위해 노력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계급 정당 이미지 를 벗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자신 과 민주 노동당 이 지니 고 있 는 좌익 정당 , 반 ( 反 ) 기업 정당 의 이미지 를 벗 기 위해 17 일 에 는 한국 전쟁 의 전몰 자 들 이 묻혀 있 는 현충원 을 찾 아서 는 ‘ 화해 ’ 를 , 20 일 에 는 중소기업 협회 를 방문 해서 는 ‘ 동지 적 우애 ’ 를 호소 했 다 . 또한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권영길 과 민주 노동당 은 남북 정상 회담 을 앞둔 9 월 28 일 코리아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 을 발표 했 다 . 김대중 시절 부터 실시 해 오 던 햇빛 정책 과 거의 유사 한 이 방 안 에 는 민족 자주 권 , 민족 공동 번영 등 민족주의 적 내용 으로 가득 차 있 을 뿐 , 노동 계급 과 사회주의 적 요소 는 거의 찾 아 볼 수 없 다 . 설상가상 으로 지난 10 월 15 일 민주 노동당 은 , 해방 이후 부터 정부 의 어용 노조 로 기능 해 오 던 한국노총 에 사과 문서 를 전달 했 다 . 민주 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 은 한국 노총 을 방문 해 지난해 ‘ 9 . 11 로드맵 야합 ’ 을 놓 고 “ 한국노총 은 노동자 의 이름 을 버려야 한다 . ” 고 한 민주 노동당 문성현 대표 의 발언 을 공식 사과 하 고 , 이 를 민주 노동당 공식 문서 로 전달 했 다 . 지난 해 , 권영길 은 두 번 의 대통령 선거 도전 을 회고 하 며 , 그때 의 고충 을 이렇게 호소 한 바 있 다 . “ 사표 심리 다 . 2002 년 에 도 같 은 현상 이 일어났 다 . 더 심했 다 . 한나라당 후보 만 은 막 아야 한다는 논리 다 . 우리 운동원 들 도 그랬 지만 후보 자신 이 받 는 압력 은 대단 했 다 . 권영길 이 김대중 과 노무현 의 당선 을 가로막 는 게 아닌 , 도움 이 된다는 확신 이 있 었 지만 , 엄청난 압박 을 느꼈 다 . 이러 다가 한나라당 후보 가 당선 되 면 나 는 어떡 하 지 ? 선거 개표 끝 날 때 까지 그게 가장 괴로웠 다 . ”-- 오마이 뉴스 , 2006 년 5 월 29 일 이 인터뷰 에서 권영길 은 한편 으로 는 노동 계급 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의 안부 를 더 걱정 하 며 , 다른 한편 으로 비판 적 지지 론 으로 인해 손해 를 보 는 일 이 2007 년 선거 에선 재발 되 지 않 기 를 바란다 . 그러나 이렇게 자꾸 우측 으로 이동한 결과 . 민주 노동당 은 개혁 적 으로 보이 는 부르주아 후보 에게 점점 지지층 을 잃 어 가 고 있 다 . 아마도 권영길 은 계급 의 대표 라는 사실 을 망각 한 자신 의 원죄 때문 에 , 이번 대선 에서 이전 보다 더욱 혹독 한 사표 론 에 시달려야 할 것 이 다 . 6 . 17 대 대선 과 민주 노동당 에 대한 IBT 의 입장 IBT 는 2002 년 대선 에 즈음 하 여 민주 노동당 에 대해 비판 적 지지 입장 을 천명 한 바 있 다 . 그것 은 다음 과 같 은 정치 적 판단 과 원칙 때문 이 었 다 . 민주 노동당 의 권영길 일당 은 사민 주 의 노선 으로 크 게 오염 되 어 있 다 . 그리고 민주 노동당 내 에 는 소부르주아 분자 들 이 둥지 를 틀 고 있 다 . 그러나 크 게 보 았 을 때 이 정당 은 초보 적 이 고 정치 하 지 못한 방식 으로 나마 부르주아 정치 세력 에 대한 노동 계급 의 정치 적 독자 성 을 주창 하 고 있 다 . 더욱이 당내 에 는 지도부 의 아직 실현 되 지 않 은 인민 전선 경향 에 반대 하 는 세력 들 이 있 다 . 우리 는 민주 노동당 지도부 의 정치 적 성격 을 폭로 하 면서 동시 에 노동자 투사 들 이 자신 의 눈 으로 이 지도부 의 반 노동 계급 적 성격 을 직접 볼 기회 를 촉진 시켜야 한다 . 이 들 이 권영길 의 진정 한 정치 적 실체 를 경험 으로 파악 하 는 시간 이 빠를수록 이 들 의 혁명 적 의식 은 그만큼 빨리 진전 할 것 이 다 . 우리 는 이 과정 을 촉진 시켜야 한다 . 이 임무 는 현 국면 에서 권영길 에 대한 비판 적 지지 를 통해 가장 잘 달성 될 수 있 다 . 물론 부르주아 정치 과정 은 부르주아 계급 지배 를 공고히 하 기 위해 작동 한다 . 그리고 이 과정 속 에서 사회주의 혁명가 들 이 개입 할 여지 는 대단히 제한 되 어 있 다 . 그러나 우리 는 존재 하 는 여지 를 활용 하 여 노동 계급 의 역사 적 이해 를 결집 한 강령 을 제시 하 고 노동자 의 정치 의식 을 촉진 시키 고 부르주아 계급 에 대한 이 들 의 단결 을 도모 해야 한다 . 선거 국면 에서 혁명가 들 이 부르주아 노동자당 에 대해 구사 하 는 비판 적 지지 전술 을 레닌 은 “ 교수 집행인 의 올가미 ” 로 비유 했 다 . 이 올가미 는 노동 운동 내 의 부르주아 하수인 인 개량주의 자 들 을 결국 끝 내줄 것 이 다 . 맑스주의 자 들 은 모든 기회 를 활용 하 여 이 목적 을 성취 해야 한다 . 이번 선거 에서 노동 계급 을 사칭 하 는 권영길 을 비판 적 으로 지지 하 는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 IBT , ‘ 제 16 대 대통령 선거 에 대한 혁명 적 맑스주의 자 들 의 입장 ’, 2002 년 12 월 그런데 민주 노동당 은 10 명 의 국회의원 을 배출 한 2004 년 총선 이후 , 예측 했 던 것 보다 훨씬 빠르 게 배신 적 인 자신 의 모습 을 노출 시키 기 시작 했 다 . 나아가 남한 과 미 제국주의자 들 의 북한 자본주의 복귀 책동 에 맞서 지 않 고 북 핵 방어 를 거부 하 고 , 인민 전선 의 체결 을 통해 노동 계급 독자 성 의 원칙 을 훼손 한 사실 은 , 비판 적 이 라는 수식 을 붙인 지지 도 보낼 수 없 는 결정 적 인 계급 배신행위 이 다 . 그것 은 첫째 로 , 설령 쁘띠 부르주아 이상주 의자 들 의 눈 에 는 그것 이 추하 거나 심지어 창피 해 보일지라도 , 노동 계급 투쟁 의 역사 적 성과 물 을 방어 할 것 을 거부 하 는 것 은 , 노동 계급 의 사상 적 물질 적 성과 물 이 자 미래 투쟁 의 발판 을 제거 하 고자 하 는 세계 부르주아 들 의 공격 에 동조 하 는 행위 이 기 때문 이 다 . 트로츠키 가 퇴보 한 노동자 국가 인 소련 에 대해 좌우 의 공격 모두 를 감내 하 며 그러 했 던 것 처럼 , IBT 는 그것 이 기형 적 이 라 할지라도 자본가 계급 의 자본주의 복귀 책동 에 대해 기존 의 노동자 국가 를 군사 적 으로 방어 한다 . 이런 점 에서 IBT 는 국가 자본주의 론 자 들 이나 부르주아 평화주의 자 들 과 구별 되 고자 한다 . 둘째 로 , 인민 전선 의 체결 로 말미암 아 선거 기간 의 공동 전선 전술 의 하나 인 비판 적 지지 전술 을 더 이상 구사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선거 기간 의 비판 적 지지 전술 은 , ' 조직 기반 은 노동 계급 이나 강령 은 부르주아 적 ' 이 라는 부르주아 노동자당 의 내부 모순 을 극대 화 시켜 , 노동 계급 을 개량주의 친자 본주 의 지도부 의 영향력 으로부터 떼 어 내 고 혁명 진영 으로 전취 하 기 위함 이 다 . 하지만 부르주아 와 의 정치 적 연대 로 말미암 아 이 모순 이 효과 적 으로 억압 은폐 된 상황 에서 비판 적 지지 전술 은 더 이상 유효 하 지 않 다 . 이런 점 에서 IBT 는 NL 그룹 , 다 함께 등 인민 전선 을 추구 하 는 계급 화해 주의자 들 과 걷 고자 하 는 길 이 전혀 다르 다 . 결론 적 으로 , IBT 는 이번 대선 에서 민주 노동당 을 비판 적 으로 도 지지 하 지 않 는다 . 그리고 노동 계급 배신행위 가 명백히 드러난 민주 노동당 내 의 분리 움직임 을 지지 한다 . 하지만 그 분리 가 진보 적 인 것 이 되 기 위해서 는 강령 에 입각 한 분리 이 어야 할 것 이 다 . 우리 는 모든 남한 의 노동자 들 과 정치 조직 들 이 이번 대통령 선거 를 적극 적 으로 거부 할 것 즉 , 선전 의 연단 으로 이용 하 되 , 투표소 에서 투표용지 를 훼손 하 는 행위 등 을 통해 , 노동자 들 이 대선 에 나선 모든 정당 에 대한 지지 를 거부 할 것 을 호소 한다 . 7 . 제 4 인터내셔널 재건 을 위하 여 ! " 노동 계급 의 이해 는 강령 의 형태 로 만 올바로 표현 될 수 있 다 . 그리고 강령 의 내용 은 당 을 건설 하 는 것 을 통해서 만 옹호 될 수 있 다 . 노동 계급 은 그 자체 로 는 착취 의 대상 에 지나 지 않 는다 . 그러나 자신 의 이해 를 옹호 하 는 정치 적 계급 으로 변모 하 는 순간 노동 계급 은 독자 적 인 사회 적 역할 을 수행 하 게 된다 . 이것 은 오직 당 이 라는 매개 를 통해서 만 가능 하 다 . 당 은 노동 계급 이 계급 의식 을 획득 하 는 역사 적 인 기관 이 다 "--- 트로츠키 , < 다음 에 는 무엇 이 ? > ( 1932 년 ) 지금 까지 국내 와 국제 혁명 투쟁 을 통해 단련 된 강령 에 기초 하 여 , 구체 적 이 고 정확 한 전망 을 제시 해 내 는 혁명 적 전위 조직 을 건설 해 내 는 것 ! 이것 이 남 한 사회주의 운동 에서 가장 긴급 한 과제 이 다 . 한국 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 와 떼 려야 뗄 수 없 는 연결 고리 가운데 하나 이 며 , 한국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세계 금융 자본 의 초과 착취 현상 은 세계 자본주의 와 의 직접 적 관련 속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그 에 대항 한 노동 계급 의 투쟁 은 그러 한 국제주의 적 조망 과 연대 , 그리고 거시 적 시각 속 에서 진행 되 어야 한다 . IBT 는 사회주의 혁명 을 위해 헌신 할 세계 의 모든 개인 · 조직 들 과 더불 어 , 한국 의 혁명 정당 그리고 제 4 인터내셔널 재건 을 위해 투쟁 할 것 이 다 . 우리 는 트로츠키 의 이행 강령 그리고 우리 가 정치 적 사안 마다 제출 한 문서 들 과 더불 어 ,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우리 의 기본 적 강령 의 바탕 이 되 어야 한다고 믿 는다 . 1 . 노동자 들 의 모든 부분 적 경제 적 방어 적 요구 를 지지 한다 . 하지만 동시 에 그 노동자 들 에게 사회주의 혁명 투쟁 의 필요 성 을 제시 하 는 이행 강령 을 제출 한다 . 2 . 제국주의 의 자본주의 반혁명 기도 에 맞서 , 중국 , 북한 , 쿠바 , 베트남 등 기형 적 인 노동자 국가 를 방어 한다 . 하지만 동시 에 그 지역 노동 계급 의 정치 혁명 을 호소 한다 . 3 . 자본가 계급 에 맞선 노동조합 등 을 포함 한 노동 운동 을 방어 한다 . 하지만 동시 에 친 자본주의 적 인 지도부 를 혁명 강령 을 수행 할 지도부 로 대체 한다 . 4 . 지금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등 에서 전개 되 고 있 는 저항 을 포함 하 여 , 식민지 나 신 식민지 에서 제국주의자 들 을 몰아내 기 위한 투쟁 을 군사 적 으로 지지 한다 . 그러나 동시 에 부르주아 나 반동 적 인 종교 지도자 들 을 정치 적 으로 반대 한다 . 5 . 선거 시기 자유주의 부르주아 나 모든 종류 의 인민 전선 에 대해 어떤 정치 적 지지 도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동시 에 부르주아 억압 으로부터 그 들 을 군사 적 으로 방어 한다 . 6 . 우리 는 인민 의 호민관 이 다 . 우리 는 이민자 들 의 완전 한 권리 확보 를 위해 그리고 인종 , 민족 , 종교 , 성 , 성적 지향 등 을 이유 로 한 모든 차별 과 억압 에 대해 철저히 맞서 싸운다 . 2007 - 11 - 15 < 끝 >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