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신설 2015 . 5 . 26 >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법제처 의 조직 과 직무 범위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장 법제처 < 신설 2015 . 5 . 26 > 
 
 제 2 조 ( 직무 ) 법제처 는 국무 회의 에 상정 될 법령 안 ㆍ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 안 ㆍ부령안 및 훈령 ㆍ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의 명 에 따른 법령 안 의 기초 , 정부 입법 의 총괄 , 법령 정비 의 지원 , 법령 해석 ( 「 법제 업무 운영 규정 」 제 26 조 에 따른 법령 해석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 국회 에서 발의 되 는 법률안 의 검토 ㆍ협의 및 자치 입법 지원 , 국가 법령 정보 의 관리 ㆍ제공 및 그 밖 에 법제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 . < 개정 2016 . 9 . 5 , 2022 . 12 . 27 > 
 
 제 3 조 ( 하부 조직 ) 
 ① 법제처 에 운영 지원 과 , 법제 정책 국 , 행정법 제국 , 경제법 제국 , 사회 문화 법 제국 , 법령 해 석국 및 법제 지원국 을 둔다 . < 개정 2011 . 3 . 7 , 2016 . 9 . 5 > 
 ② 처장 밑 에 대변인 , 차장 밑 에 기획 조정관 각 1 명 을 둔다 . 
 
 제 3 조 의 2 ( 차장 ) 차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제 4 조 ( 대변인 ) 
 ① 대변인 은 3 급 또는 4 급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6 . 2 . 29 > 
 ② 대변인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처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0 . 10 . 15 , 2011 . 10 . 10 , 2019 . 6 . 18 > 
 1 . 주요 정책 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의 수립 ㆍ시행 및 발표 사항 의 관리 
 2 . 법 제지 발간 등 법령 홍보 및 공보 사무 
 3 .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 에 관한 사항 
 4 . 유료 입법 예고 제도 의 운영 
 5 . 온라인 대변인 지정 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 괄ㆍ점검 및 평가 
 6 . 법제처 주요 정책 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 5 조 ( 기획 조정관 ) 
 ① 기획 조정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② 기획 조정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차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3 . 9 . 17 , 2016 . 9 . 5 , 2018 . 3 . 30 , 2018 . 7 . 30 , 2021 . 2 . 25 , 2021 . 12 . 14 > 
 1 . 주요 업무 계획 의 수립 ㆍ종합 및 조정 
 2 . 각종 공약 , 지시 사항 및 국정 과제 의 총 괄ㆍ관리 
 3 . 예산 의 편성 ㆍ집행의 조정 
 4 . 법률안 의 국회 심의 협조 업무 의 지원 ㆍ총괄 
 5 . 성과 관리 전 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ㆍ종합 및 조정 
 6 . 정부 업무 평가 및 자체 평가 의 총괄 
 7 . 처 내 정부 혁신 관련 과제 발굴 ㆍ선정 , 추진 상황 확인 ㆍ점검 및 관리 
 8 . 조직 진단 ㆍ 평가 를 통한 조직 과 정원 의 관리 
 9 . 기록물 의 수집 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9 의 2 . 처 내 정보 공개 업무 에 관한 사항 
 10 . 제안 제도 의 운영 및 행정 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 관리 업무 총괄 
 11 . 소속 공무원 에 대한 성과 평가 업무 총괄 
 12 . 법제처 와 그 산하 단체 에 대한 감사 
 13 . 소속 공무원 의 재산 등록 ㆍ선물신고 및 취업 제한 에 관한 사항 
 14 . 송무 업무 의 수행 
 15 . 처 내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5 의 2 . 보안 에 관한 사항 
 15 의 3 . 국가 비상사태 에 대비 한 제반 계획 의 수립 및 종합 ㆍ 조정 과 정부 연습 에 관한 사항 
 15 의 4 . 국가 비상사태 대비 법령 의 체계 적 인 정비 ㆍ개선 
 15 의 5 .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6 . 법제 분야 정보 화 업무 의 총 괄ㆍ 조정 
 17 . 법제 분야 정보 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의 수립 ㆍ시행 
 17 의 2 . 법령 정보 의 관리 및 제공 에 관한 법령 의 제정 ㆍ개정 및 제도 의 운영 
 18 . 법령 정보 , 법령 입안 ㆍ심사자료 , 법령 해석 사례 , 훈령 ㆍ예규 등 의 전자 적 구축 ㆍ유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9 .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과 법령 연혁 집 의 편찬 ㆍ정비 
 20 . 생활 법령 정보 시스템 의 구축 ㆍ유지 및 관리 
 21 . 생활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 의 검토 ㆍ분석 
 21 의 2 . 처 내 공공 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21 의 3 . 처 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22 . 국내외 법제 정보 조사 ㆍ연구계획의 수립 
 23 .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 
 24 . 국가 법령 영문 화 사업 계획 의 추진 및 외국 법령 의 우리말 번역 
 25 . 세계 법제 정보 센터 의 운영 
 26 . 통일 법제 의 조사 ㆍ연구 
 
 제 6 조 ( 운영 지원 과 ) 
 ① 운영 지원 과장 은 3 급 또는 4 급 으로 보 한다 . 
 ② 운영 지원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