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서 을 성북구 월계동 475 의 1 답 954 평 은 원래 행정 구역 변경 전 에 양주군 노해 면 소재 였 고 6 . 25 사변 전 에 서울 지방 법원 의정부 지원 비치 의 부동산 등기부 에 피 고 1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었 으나 6 . 25 사변 으로 동 등기부 가 멸실 되 어서 피 고 1 이 1953 . 4 . 4 . 자기 명의 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북 등 기소 부동산 등기부 등기 번호 350 호 로 ( 이하 등기 번호 350 으로 약칭 한다 ) 회복 등기 를 밟 아 ( 1963 . 1 . 1 . 행정 구역 변경 전 의 관할 등기소 에 회복 등기 를 밟 았 으며 행정 구역 변경 으로 위 등 기소 관할 로 이기 된 것 이 라고 인정 된다 . ) 기 히 등기 있 는 부동산 이 었 는데 농지 개혁 법 의 시행 으로 위 부동산 이 국가 에 매수 되 어 경작자 에게 분배 되 게 되 자 피 고 대한민국 은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1959 . 4 . 13 . 자 로 위 의정부 지원 비치 부동산 등기부 등기 번호 6992 로 동 피 고 명의 의 보존 등기 를 하 고 이어 위 등 기소 1959 . 4 . 13 . 자 접수 번호 1742 로서 1958 . 8 . 7 . 자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피 고 4 앞 으로 경료 되 고 이어 위 등 기소 1959 . 7 . 9 . 접수 3227 로서 1959 . 7 . 1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피 고 5 앞 으로 경료 되 었 는데 당시 경기 양주군 노해 면 월계리 이 던 위 부동산 이 서울시 로 편입 되 게 되 어서 1963 . 1 . 1 . 자 로 서울 성북구 월계동 475 의 1 답 954 평 으로 명칭 변경 됨 과 동시 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북 등 기소 부동산 등기부 등기 번호 877 호 ( 이하 등기 번호 877 로 약칭 한다 ) 로 이기 되 고 동 등기 부상 에 동 등기소 1963 . 11 . 5 . 접수 1963 로서 1963 . 11 . 1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피 고 3 앞 으로 경료 되 고 다시 소외 인 앞 으로 위 등 기소 1966 . 3 . 16 . 접수 4406 으로 1966 . 6 . 9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1966 . 4 . 10 . 까지 환매 할 수 있 는 특약 이 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고 이어 원고 명의 로 위 등 기소 1966 . 3 . 30 . 접수 14866 으로 1966 . 6 . 27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순차 로 경료 되 기 에 이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2 . 원고 의 피고 1 , 동 대한민국 , 피 고 4 에 대한 본위 적 청구 구분 판단 
 원고 는 동 피고 등 에 대한 청구원인 으로서 위 부동산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피 고 1 소유 의 농지 로서 농지 개혁 법 의 시행 으로 피 고 대한민국 에 의하 여 법률 상 매수 되 고 다시 동 피고 는 피 고 4 에게 농지 분배 하 여 동 피고 는 동 상환 을 완료 한 후 위 등기 번호 877 기재 와 같이 피 고 5 에게 피 고 5 는 피 고 3 에게 , 피 고 3 은 소외 인 에게 , 소 외인 은 원고 에게 각각 순차 매도 하 여 원고 가 최후 매수인 이 되 었 는데 위 등기 번호 877 호 상 에 는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각각 순차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으나 동 등기 는 이중 등기 로서 그 효력 이 없 는 것 이 되 었 고 따라서 위 등기 번호 350 호상 에 위 와 같 은 각 순차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기 위하 여 순차 전 매도인 을 대위 하 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데 , 먼저 피 고 1 부분 에 대한 본원 의 판단 이유 는 원판결 적 시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390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아래 에서 인정 하 는 것 과 같이 원고 는 피 고 국가 로부터 피 고 3 에게 이르 기 까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없 으므로 피 고 1 에게 대한 민국 을 대위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수구 할 실익 이 없 다고 하 겠 다 ) 다음 피 고 대한민국 및 피 고 4 에 대한 부분 에 관하 여 판단 하 건대 , 채권자 가 자기 채권 을 보존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의 권리 를 행사 하 기 위하 여서는 동 채무자 가 자기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였을 경우 에 한 한다고 할 것 이 고 이미 채무자 가 자기 의 권리 를 행사 하 였 거나 행사 하 고 있 을 경우 에 는 이 를 대위 행사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일건 기록 과 원심 판결문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3 은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동 피 고 이전 의 각 매도인 들 을 상대 로 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가 10025 로 본건 과 같 은 내용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 소 를 제기 하 여 그 일부 는 인낙 되 고 그 일부 는 승소 하 여서 그 권리 를 행사 한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 위 67 가 1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