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사 대법원 2010 두 10754 방송사 영상 취재 요원 도 근로자 해당 … 계약 종료 이유 로 해고 는 부당 대법원 , 원고 패소 원심 확정 방송사 영상 취재 요원 ( VJ ) 도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계약 종료 를 이유 로 이 들 을 해고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대법 원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1 부 ( 주심 김능환 대법관 ) 는 한국방송공사 가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영상 취재 요원 을 근로자 로 본 것 은 위법 하 다 " 며 중노위 를 상대 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소송 상고심 ( 2010 두 10754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VJ 들 은 영상 제작 에 관해 직업 의 특성 상 일정 한 재량 을 가지 고 작업 해 왔으나 원고 소속 취재 기자 의 기획 의도 에 따라 제작 된 촬영 및 편집 구성 안 에 따라 촬영 작업 부터 편집 작업 까지 지속 적 으로 수정 지시 를 받 아 왔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원고 는 2 년 또는 5 년 동안 VJ 들 과 의 근로관계 를 지속 적 으로 유지 해 오 다가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 를 앞둔 2007 년 8 월 이 들 에 대해 법 적용 을 배제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사업자 등록 을 요구 한 후 계약 을 종료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따라서 재판부 는 " 이러 한 사정 을 종합 하 면 비록 VJ 들 이 6 mm 카메라 를 직접 소유 하 고 있 고 원고 로부터 명시 적 인 출 · 퇴근 시간 등 의 근태 관리 를 받 지 않 았 으며 4 대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이 들 은 원고 와 의 근로관계 에 있 어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한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한국방송공사 는 2007 년 께 2 년 이상 근무 한 계약직 근로자 를 정규직 근로자 로 전환 하 게 하 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을 앞두 고 소속 VJ 들 에게 사업자 등록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VJ 들 이 이 를 거부 하 자 한국방송공사 는 이 들 과 계약 을 종료 했 다 . 이후 VJ 들 은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구제 명령 을 신청 했으나 각 하당 했 다 . VJ 들 은 이 에 불복 해 다시 2008 년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재심 신청 을 했 고 중노위 는 " VJ 들 은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근로자 들 에 해당 한다 " 며 " 한국방송공사 는 VJ 들 을 복직 시키 고 임금 을 지급 하 라 " 는 재 심판 정 을 했 다 . 이후 한국방송공사 는 중노위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고 1 · 2 심 은 모두 " VJ 들 은 원고 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원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