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9 일 김윤수 ( 74 ) 전 국립 현대 미술 관장 이 “ 채용 계약 해 지 는 무효 이 므로 해지 이후 계약 기간 이 끝날 때 까지 의 급여 를 지급 하 라 ” 며 국가 를 상대 로 낸 채용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김 전 관장 의 손 을 들어준 원심 을 확정 했 다 .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뒤 유인촌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주도 한 진보 성향 의 문화 계 인사 들 에 대한 ‘ 표적 성 물갈이 ’ 에 대해 하급심 에서 줄줄이 제동 이 걸린 바 있 지만 , 대 법원 에서 최종 적 으로 그 위법성 을 인정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