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에 대한 차용금 1 억 8 , 800 만 원 또는 2 억 원 에 대한 이자 로 지급 한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가 피고 에게 2006 . 6 . 30 . 부터 2008 . 9 . 22 . 까지 지급 하 였 다고 하 는 21 , 955 , 500 원 에 관하 여 는 , 그 중 ㉠ 700 만 원 은 원고 의 자녀 인 소외 1 이 피고 로부터 2006 . 12 . 29 . 차용 한 300 만 원 , 2007 . 3 . 22 . 차용 한 400 만 원 에 대한 변제 로 지급 한 것 으로 금액 이 고 , ㉡ 나머지 14 , 955 , 500 원 은 원고 의 자녀 들 인 소외 1 , 소외 7 이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를 월 210 만 원 에 임차 하 고 그 차임 중 일부 등 으로 지급 한 것 으로서 , 위 14 , 955 , 500 원 을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원금 의 상환 으로 보 기 는 어려우 며 , 그 밖 에 당사자 사이 에 월 210 만 원 의 차임 을 원금 의 변제 로 갈음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자료 도 없 으며 , ③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임대 수입 월 60 만 원 ( 교회 15 만 원 , 분식집 45 만 원 ) 을 취득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어 보이 나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를 원금 의 변제 로 수령 하 였음을 보 기 어렵 고 , ④ 설령 피고 가 원고 로부터 수령 한 위 14 , 955 , 500 원 및 임차인 들 로부터 수령 한 월 60 만 원 의 차임 중 일부 금액 을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채무 의 원금 에 대한 변제 로 본다고 하 더라도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채 무 금액 이 적 지 않 아 그 이 자금액 도 상당 한 액수 일 것 으로 추정 되 는 점 에 비추 어 , 이자 를 제외 하 고 순수 하 게 원금 의 변제 에 사용 된 금액 이 22 , 385 , 000 원 ( 피고 의 주장 에 따르 면 34 , 385 , 000 원 ) 이 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2009 . 11 . 경 을 기준 으로 청산금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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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7 . 11 . 선고 2016 가단 111186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다우 리치 플러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진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6 . 20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3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6 . 6 . 19 . ‘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외 3 인 ’ 의 대리인 임 을 자칭 하 여 피고 와 피고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구체 적 내용 은 아래 와 같 은데 , 매매 계약 서상 ‘ 소외 1 외 3 인 ’ 이 매수인 으로 , 원고 가 매수인 의 대리인 으로 표시 되 어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계약 내용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목적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에 관하 여 매도인 과 매수인 은 합의 에 의하 여 매매 대금 을 3 , 425 , 000 , 000 원 으로 정하 여 , 그 중 계약금 300 , 000 , 000 원 은 계약 시 에 지급 하 고 , 중도금 700 , 000 , 000 원 은 2016 . 7 . 25 . 에 지급 하 며 , 잔금 2 , 425 , 000 , 000 원 은 2016 . 8 . 8 . 지급 하 기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중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6 조 채무불이행 과 손해배상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매도인 또는 매수 자 가 본 매매 계약 상 의 내용 에 대하 여 불이행 이 있 을 경우 그 상대방 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