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바이오 중유 에 도 수입 부과금 이 부과 됩니다 . 장애 인 의무 고용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한 기관 에 부과 하 는 장애 인 고용 부담금 부과 기초 액 은 내년 처음 으로 100 만 원 을 넘어섭니다 . 정부 는 오늘 ( 14 일 ) 제 8 차 부담 금운 용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이런 내용 등 이 담긴 부담금 안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정부 는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의 수입 · 판매 부과금 ' 부과 대상 에 ' 바이오 중유 ' 를 추가 했 습니다 . 이 부과금 은 원유 , 석유 제품 , 천연가스 , 석유 대체 연료 등 을 수입 · 판매 하 는 업자 에게 부과 해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재원 으로 사용 합니다 . 정부 는 시범 사업 결과 미세먼지 ·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 에 이바지 하 고 품질 · 안정 성 이 양호 한 발 전용 바이오 중유 를 석유 대체 연료 로 지정 했 습니다 . 바이오 중유 는 동 · 식물 성 유지 ,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생물 유기체 를 원료 로 만든 연료 로 발전 용 중유 를 대체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정부 는 국내 업체 가격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이 연료 를 수입 할 때 1 ℓ 당 16 원 의 부과금 을 부과 하 기 로 의결 했 습니다 . 다른 대체 연료 인 바이오디젤 과 바이오 에탄올 에 부과 하 는 부과금 과 같 은 수준 입니다 . 정부 는 또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을 산출 하 는 부담 기초 액 을 올해 94 만 5 천 원 에서 내년 104 만 8 천 원 으로 인상 하 기 로 했 습니다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은 상시 100 명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 민간 기업 이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 내년 기준 공공 3 . 4 %, 민간 3 . 1 %) 을 달성 하 지 못했 을 때 부과 하 는 돈 입니다 . 월별 의무 고용 미달 장애 인 수 에 1 인 당 부담 기초 액 을 곱한 연간 합계 를 부과 하 는데 , 부담 기초 액 이 최저 임금 과 연동 되 기 때문 에 처음 으로 100 만 원 을 넘어섰 습니다 . 부담금 은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지급 , 취업 알선 등 고용 촉진 과 직업 재활 사업 에 투입 되 며 2017 년 에 는 4 천 532 억 원 이 걷혔 습니다 . 정부 는 아울러 주택 담보 대출 취급 금융 기관 이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 주 신보 ) 에 납부 하 는 출연금 의 20 % 를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계정 ( 주 연보 ) 에 내 도록 조정 했 습니다 . 현재 주택 담보 대출 출연료 는 전액 주 신보 로 만 징수 돼 실적 이 연간 5 천억 ∼ 7 천억 원 에 달한다 . 하지만 주연 보 는 50 억 원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실정 입니다 . 정부 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주택 연금 이용 증가 에 대응 하 기 위해 주 신 보 일부 를 주연 부 로 납부 하 도록 조정 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밖 에 정부 는 오늘 가축 의 방목 등 에 이용 하 는 초지 를 다른 용도 로 전용 할 때 부과 하 는 부담금 의 감면 대상 에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사옥 뿐 아니 라 주차장 과 같 은 부대시설 도 포함 하 도록 했 습니다 . 오늘 위원회 에서 는 부담금 운용 평가 단의 올해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 보 고도 있 었 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은 부과 기준 이 지자체 별 로 통일성 이 떨어지 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 유사 한 만큼 통합 또는 폐지 를 검토 해야 한다는 권고 가 나왔 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은 흡연 과 관련 한 국민 건강 증진 사업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으며 ,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출국 납부금 은 여유 자금 규모 가 과다 한 만큼 요율 감축 을 고려 해야 한다는 권고 도 있 었 습니다 . 정부 는 이 권고 안 을 논의 해 내년 중 으로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 신 선민 기자 ( freshmin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다 문화 교실 가 보 셨 습니까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