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직업 허위 기재 , 보험금 미지급 정당 " 
 피보험자 가 위험 하 지 않 은 일 을 하 는 것 처럼 속여 보험 을 든 계약자 에게 보험금 을 주 지 않 아도 된다고 대법원 이 판결 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용덕 대법관 ) 는 업무 중 추락사 한 남편 의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라며 A 씨 가 H 보험 을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고 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 란 에 냉난방 설치 · 정비 업무 로 인해 사무실 외 장소 에서 위험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사실 을 제대로 기재 하 지 않 고 단순 사무직 이 라고 허위 고지 했으며 , 이런 직업 의 속성 은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사고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보험 사 측 이 직업 을 잘못 고지 하 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장 하 지 않 는다는 설명 을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설명 의 무 위반 이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 
 A 씨 는 2008 년 남편 을 피보험자 로 1 억 원 짜리 사망 보험 을 들 면서 남편 직업 을 사무직 으로 적 었 고 , 이듬해 남편 이 에어컨 설치 작업 을 하 다 사다리 에서 떨어져 사망 했으나 보험 사 가 보험금 을 주 지 않 자 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