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직수입 이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점 이 다 . 도시 가스 사업 법 에 따르 면 민간 발전사 는 직수입 한 LNG 를 자가발전 에 만 써야 하 고 국내 제 3 자 에게 처분 할 수 없 다 . 시행령 에 따르 면 예외 적 으로 처분 이 가능 하 지만 이 경우 에 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신고 하 고 한국가스공사 에 만 팔 수 있 게 돼 있 다 . 정부 도 가스 시장 민간 직수입 을 활성 화 하 고 2025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민간 에 개방 할 계획 이 지만 탈 석탄 이 가속 화 하 는 만큼 법 을 개정 해 조속히 경쟁 체제 를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민간 측 목소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