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 는 " 술 에 만취 한 상태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 % 이상 ) 에서 운전 한 때 에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도록 한 규정 은 행정 기관 내부 의 처리 지침 에 불과 한 것 으로 대외 적 으로 기속력 이 없 다 " 며 " 경찰청 이 원고 의 사정 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 처분 기준 을 그대로 적용 한 것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한 처분 " 이라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