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는 기업 들 의 정리 해고 요건 을 엄격 하 게 규정 하 는 방향 으로 근로 기준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이번 권고 는 쌍용 자동차 사태 등 정리 해 고자 들 이 잇따라 자살 하 자 생존 권 보호 차원 에서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구체 화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인권위 는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정의 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제 1 항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 에서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를 더 구체 화 해야 한다고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권고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에 는 근로자 를 정리 해 고 하 기 위한 요건 이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로 만 돼 있 어 , 훗날 올 수 도 있 는 위기 에 미리 대처 하 기 위해 인원 감축 등 이 가능 해 기업 들 이 부담없이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다는 문제점 이 제기 돼 왔 다 . 인권위 는 “ ‘ 경영 악화 로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 외 에 는 경영 상 이유 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도록 명문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정리 해 고자 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 도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해고 노동자 를 우선 채용 할 때 는 해고 전 담당 했 던 ‘ 같 은 업무 ’ 로 돼 있 는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을 ‘ 관련 이 있 는 업무 ’ 로 개정 해 재 고용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입장 도 밝혔 다 . 인권위 는 이 와 함께 노동부 가 나 서 근로자 와 기업 의 요소 를 모두 반영 한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다 . 또 정리 해 고자 들 의 생계 안정 을 위해 근속 년수 와 해고 당시 임금 수준 등 을 고려 해 지급 하 는 일종 의 수당 개념 인 ‘ 해고 보상제 ’ 도입 도 함께 내놨 다 . 현재 근로 기준 법 에 는 정리 해고 대상자 의 선정 기준 에 대해 특별히 규정 돼 있 는 것 이 없 다 . 인권위 는 최근 사회 적 이슈 로 떠오른 정리 해고 에 대해 “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긍정 적 측면 이 있 지만 노동 분쟁 을 일으키 는 등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를 유발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인권위 는 지난달 에 도 자동차 부품 업체 SJM 과 만도 에서 벌어진 직장 계쇄 와 노사 분규 사태 에 대해서 도 기업 에 의한 직장 폐쇄 가 방어 적 이 고 대항 적 인 성격 에서 벗어나 지 않 도록 행정 지도 와 근로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 다 . < 이성희 기자 mong 2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MB 퇴임 해도 ‘ 안티 이명박 ’ 힘들 다 … 왜 ? ▶ 경기 양평 용문산 에 뱀 3500 마리 … 결국 ▶ 16 세 아들 생일 파티 때 ‘ 성인 댄서 ’ 부른 엄마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희귀종 ‘ 큰 귀박 쥐 ’ 가 숨진 채 …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