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인 사병 이 소대장 에게 “ 시비 겁니까 ” 라고 말 한 상관 모욕 사건 에 대해 2 심 법원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수원 지법 형사 4 부 ( 부장 판사 문성관 ) 는 상관 모욕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25 ) 에게 징역 6 개월 의 선고유예 를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A 씨 는 사병 으로 군 복무 하 던 시절 상관 인 소대장 B 씨 ( 중위 ) 와 갈등 을 빚 다가 다른 병사 들 이 보 는 앞 에서 소대장 을 모욕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는 유죄 를 받 았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는 2016 년 9 월 유격 훈련 을 받 던 도중 연병장 에서 간부 들 에게 건강 상 이유 로 유격 훈련 을 불참 하 겠 다고 요구 하 자 소대장 B 씨 로부터 “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이 없 으니 유격 훈련 에 참여 하 고 이후 어머니 와 면담 하 겠 다 ” 라는 말 을 들 었 다 . 이 에 A 씨 는 B 소대장 을 손가락 으로 가리키 며 다른 상관 에게 “ 소대장 이 아픈 데 쉬 지 도 못하 게 하 고 어머니 랑 면담 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 ” 라고 하 고 , 자신 이 손가락 질 한 데 대해 B 소대장 이 욕설 하 자 “ 보 셨 습니까 ? 소대장 이 제게 욕했 습니다 ” 라고 말 했 다 . 같 은 해 10 월 에 는 B 소대장 이 자신 에게 부적절 한 발언 을 했 다고 지적 하 며 진술서 작성 을 요구 하 자 “ 안 했 다고 하 지 않 습니까 . 사람 아프 게 해 놓 고 이런 것 쓰 라고 하 는 것 은 시비 거 는 것 이 지 않 습니까 ” 라며 언성 을 높였 다 . 두 사건 에 대해 검찰 은 공연히 상관 을 모욕 한 것 으로 보 고 A 씨 를 불 구속 기소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검찰 주장 을 받아들여 A 씨 의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했 지만 2 심의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첫 번 째 사건 은 피고인 이 유격 훈련 참여 여부 에 대해 피해자 와 언쟁 하 던 중 다른 상관 에게 시시비비 를 가려 달 라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는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두 번 째 는 진술서 작성 을 거부 하 면서 다소 신경질 적 인 반응 을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 언행 을 한 사실 과 공연 성 은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어 “ 다만 당시 피고인 이 경어 를 썼 고 욕설 이나 반말 을 하 지 는 않 은 점 까지 더 해 보 면 피고인 의 언행 이 상명하복 을 생명 으로 하 는 군 조직 의 특수 성 에 비춰 징 계 의 대상 또는 불손 한 언행 으로 평가 되 는 것 과 는 별개 로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의 표현 과 는 결 이 다르 다고 판단 된다 ” 고 무죄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수원 = 김연균 기자 ykkim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