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더 나 은 사회 ] 문답 으로 알아보 는 사회 서비스 Q 사회 서비스 란 무엇 인가 ? A 사회 서비스 란 ‘ 개인 과 사회 의 복지 를 증대 하 고 삶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 제공 되 는 서비스 ’ 를 말 한다 . 구체 적 으로 는 복지 , 보건 의료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 , 환경 과 같이 일곱 가지 범주 로 구분 한다 . 사회 서비스 주요 분야 현재 정부 의 사회 서비스 정책 은 전자 바우처 사업 을 중심 으로 수행 되 고 있 다 . 바우처 란 정부 가 지불 을 보증 하 는 이용 권 이 다 . 전자 바우처 는 서비스 의 신청 과 이용 , 비용 지불 및 정산 에 이르 는 전 과정 을 전산 시스템 으로 처리 한다 . 서비스 이용자 의 선택 권 을 보장 하 고 , 서비스 제공 자 간 의 경쟁 을 통한 질 높 은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 을 목적 으로 2007 년 도입 됐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 노인 돌봄 및 단기 가 사 ,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 발달 재활 서비스 , 언어 발달 지원 , 발달 장애 인 부모 심리 상담 ,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등 8 대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이 시행 중 이 다 . Q 대통령 선거 국면 에서 사회 서비스 가 주목 받 는 까닭 은 ? A 사회 서비스 가 ‘ 고용 ’ 과 ‘ 복지 ’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동시 에 잡 는 방안 이 기 때문 이 다 . 사회 서비스 산업 의 취업 유발 계수 ( 매출 10 억 원 증가 할 때 직간접 적 으로 창출 되 는 일자리 ) 는 2010 년 기준 으로 41 명 이 다 . 전 산업 평균 13 명 에 비해 월등히 높 은 수준 이 다 . 사회 서비스 가 확대 되 면 중산 층 과 저소득층 의 삶 의 질 이 높 아 지 며 , 사회 안전망 을 확보 할 수 있 다 . 사회 서비스 는 시민 들 의 삶 의 질 을 높이 는 동시 에 고용 창출 에 도 효과 적 이 어서 주목 을 받 아 왔 다 . Q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의 장단점 은 무엇 인가 ? A 장점 은 사업 의 도입 취지 그대로 다 . 민간 사업자 의 경쟁 을 통해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고 이용자 의 선택 권 을 높이 겠 다는 정책 의도 가 이 사업 의 장점 이 다 . 동시 에 단점 은 이윤 을 추구 하 는 민간 영리 업체 들 이 주 공급자 가 되 면서 애초 의 정책 의도 가 제대로 실현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터무니없이 적 은 재원 에 부적절 한 규제 · 감독 의 소산 이 기 도 하 다 . 민간 중심 의 사회 서비스 운영 으로 인해 사회 서비스 의 공공 성 이 뒷전 으로 밀려난 셈 이 다 .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은 만성 적 인 저 임금 에 시달리 며 , 서비스 의 질도 정체 됐 다 . 조현경 한겨레 경제 사회 연구원 시민 경제 센터 장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home 01 . html /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econohani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