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울증 등 중증 정신 질환 치료 , 이젠 국가 가 책임져야 " 조현 병 환자 강력범 죄 발생 비율 일반인 보다 낮 아 어느 나라 나 전 국민 의 0 . 5 ~ 1 % 조현 병 증상 보여 약물 치료 로 범죄 발생 비율 93 % 떨어져 최근 조현 병 강력범 죄 , 치료 사각지대 에서 발생 현행법 상 ' 경찰 · 보호 의 무자 · 행정 기관 ' 입원 조치 가능 사법 입원 제 , 정신 건강 심판원 도입 고려 해야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5 월 2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백종우 ( 경희대 의대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 ◇ 정관용 > 한국 사회 살아가 고 있 는 우리 를 위협 하 는 문제 들 하나 씩 선정 해서 심층 적 으로 들여다보 고 대안 을 고민 해 보 는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 오늘 18 번 째 시간 이 고요 . 오늘 의 주제 는 바로 ' 조현 병 에 대한 시선 ' 입니다 . 지난 2 주 동안 조현 병 환자 관련 된 살인 사건 총 4 건 . 뿐 만 아니 라 2016 년 강남역 사건 2018 년 고 임세 원 교수 피습 사건 등등 꾸준히 이런 범죄 가 이어지 다 보 니까 강제 입원 전부 다 시켜야 되 는 거 아니 냐 , 이런 목소리 도 터져 나오 고요 . 이 문제 어떻게 좀 대처 해야 할지 오늘 심층 적 으로 진단 해 보 겠 습니다 . 경희대 학교 의과 대학 정신 건강 의 학과 의 백종우 교수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백종우 > 네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조현 병 이 옛날 에 는 정신 분열증 이 라고 불렀 던 , 그거 맞 죠 ? ◆ 백종우 > 네 , 맞 습니다 . 네 . ◇ 정관용 > 왜 이름 을 바꾸 었 죠 ? ◆ 백종우 > 저희 가 편견 을 줄이 려고 여러 환자 와 가족 단체 의 의견 을 수렴 해서 조현 병 으로 개명 한 적 이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이름 자체 가 정신 분열 그러 면 뭔가 . ◆ 백종우 > 어감 이 . ◇ 정관용 > 어떤 병 입니까 ? ◆ 백종우 > 기본 적 으로 는 흔히 들 망상 . ◇ 정관용 > 망상 . ◆ 백종우 > 환청 이나 인격 의 퇴행 같 은 것 을 증상 으로 하 는 사고 장애 입니다 . 이제 생물학 적 원인 으로 는 도파민 과 같 은 신경전달물질 의 이상 도 주요 원인 이 고 유전 적 인 소인 도 있 지만 환경 심리 적 인 요인 과 복합 적 으로 영향 을 미쳐서 발현 하 는 뇌 의 질병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여기 에 도 종류 가 있 다면서요 ? 편집증 적 조현 병 이 있 고 다른 게 있 고 어떤 것 들 이 있 습니까 ? ◆ 백종우 > 편집증 적 이 현대 에 는 제일 많 습니다 . 과거 에 는 와해 형 이 제일 많 았 고요 . ◇ 정관용 > 와 해 ? ◆ 백종우 > 와해 형 이 100 년 전 에 조현 병 을 굉장히 상세히 기술 한 클레 핀 이 라는 학자 는 조현 병 을 조발 성 치매 라고 불렀 습니다 . 이게 10 대 , 20 대 때 발병 해서 기능 이 점점 떨어져서 대화 가 불 가능 해 지 고 마치 치매 처럼 보인다 , 이렇게 인식 한 게 와해 형 의 조현 병 이 었 는데요 . ◇ 정관용 > 정신 이 무너진다는 뜻 이 군요 . 와 해 . ◆ 백종우 > 네 , 그렇게 이해 를 했 죠 . 그런데 1953 년 에 소라진 이 라는 항정 신병 약물 이 개발 된 이후 에 망상 과 환청 이나 이런 증상 이 조절 이 가능 해 지 면서 치료 받 을 수 있 는 질병 이 다 . 또 정신 사회 적 중재 를 같이 하 면 얼마 든지 지역 사회 에서 살 수 있 는 병 이 다 라는 쪽 으로 인식 이 바뀌 어 가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네 . 현재 조현 병 환자 수 는 어느 정도 됩니까 ? ◆ 백종우 > 어느 나라 나 보통 0 . 5 에서 1 % 정도 로 비슷 합니다 . ◇ 정관용 > 전 국민 의 ? ◆ 백종우 > 네 , 고대 의대 의 예방 의학 교수 인 임석진 교수 팀 이 건강 보험 자료 를 치료 받 는 숫자 만 몇 년 봤 더니 중복 된 거 빼 고 한 22 만 명 정도 가 . ◇ 정관용 > 치료 받 고 있 는 사람 이 . ◆ 백종우 > 네 , 조현 병 코드 로 진단 을 받 고 치료 를 받 았었 다 . 이렇게 얘기 했 고요 . 0 . 5 에서 1 % 로 따지 면 아주 최하 로 봤 을 때 는 25 만 에서 50 만 정도 , 그 정도 로 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상당히 많 은 거 네요 ? ◆ 백종우 > 어느 나라 나 일정 합니다 . ◇ 정관용 > 그래요 ? 조현 병 과 범죄 , 조현 병 과 폭력 성 의 관계 에 대한 연구 도 있 습니까 ? ◆ 백종우 > 굉장히 많 습니다 . 사실 조현 병 환자 들 은 전체 강력범 죄 에서 한 0 . 04 % 정도 차지 합니다 . 일반인 보다 이 비율 은 매우 낮 습니다 . 그리고 이제 외국 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를 다 종합 해 봤 더니 조현 병 환자 들 이 살인 과 같 은 강력 범죄 를 저지르 는 것 은 대개 발병 해서 치료 받 기 전 에 , 이때 는 600 명 당 한 명 이 될 수 있 는 정도 로 높 은데 치료 를 시작 하 면 93 % 까지 줄 어서 1 만 명 당 1 명 수준 으로 아주 감소 한다고 보 고 하 고 있 습니다 . 사실 요즘 같이 네 건 연속 으로 사건 이 벌어졌 을 때 국민 들 은 분노 할 수 밖에 없 고 특히 피해자 분 들 이 무슨 뭘 잘못 한 것 도 아니 고 이해관계 도 없 고 하 기 때문 에 각인 효과 가 있 습니다 . 기억 이 날 수 밖에 없 죠 . 그렇지만 실제 비율 은 매우 낮 다고 얘기 할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한마디 로 전체 일반 국민 들 의 강력 사건 범죄 발생 률 에 비해서 조현 병 환자 들 의 범죄 발생 은 더 낮 다 ? ◆ 백종우 > 그거 는 팩 트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조금 아까 언급 하 신 조현 병 이 발생 해서 치료 받 기 전 단계 . 그 단계 에서 는 더 위험 한 거 아닌가요 ? ◆ 백종우 > 그렇 습니다 . 그 단계 의 위험 성 은 사실 30 % 정도 가 경찰 이 출동 할 수 있 는 수준 의 행동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고 알려져 있 기 때문 에 이때 치료 가 되 지 않 으면 점점 문제 가 커져서 일 이 커지 고 사고 가 나 게 되 니까 조기 에 발견 해서 치료 를 했 더니 이렇게 1 만 명 당 한 명 수준 으로 떨어지 더라 , 이렇게 보 고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 치료 가 일반 국민 들 은 분노 해서 ' 조현 병 환자 는 전원 격리 , 입원 시켜야 돼 ' 라는 목소리 까지 나오 는데 지금 말씀 하 신 그렇 게 1 만 명 당 한 명 꼴 로 뚝 떨어지 는 전부 입원 치료 는 아니 죠 ? ◆ 백종우 > 전혀 아니 죠 . ◇ 정관용 > 전혀 아닌 거 죠 ? 약물 치료 만 으로 . 자료 사진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백종우 > 대개 기본 적 으로 는 예전 에 프로이트 같 은 정신 분석 학자 도 조현 병 은 정신 치료 가 안 된다고 생각 했 습니다 . 왜냐하면 관계 형성 이나 전이 형성 이 안 된다고 해서 . 그런데 50 년 대 부터 약물 이 개발 되 면서 기본 적 으로 대화 , 상담 , 정신 사회 적 치료 가 같이 결합 되 면 더 좋 은 효과 를 내 고 있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지금 치료 에서 는 최대한 스스로 가 동의 해서 외래 에서 치료 하 고 지역 사회 에서 치료 하 는 게 훨씬 우선 이 고요 . 위험 성 이 있 는 경우 에 는 또 물론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입원 치료 가 꼭 필요 합니다 . ◇ 정관용 > 네 , 그런데 이번 에 진주 아파트 참사 같 은 경우 가 가장 우리 사회 에 문제 를 던져 주 는 겁니다 . 여러 번 주변 이웃 들 한테 나쁜 행동 들 을 했 고 경찰 신고 도 여러 번 됐 고 경찰 도 여러 번 출동 을 했 다는데 . 그런데 결국 은 이런 끔찍 한 살인 으로 까지 갔 단 말 이 에요 . ◆ 백종우 > 맞 습니다 . ◇ 정관용 > 문제 의 핵심 이 뭡니까 ? ◆ 백종우 > 저희 도 너무나 안타까웠 는데 현재 본인 이 동의 하 지 않 을 때 비자 의 입원 을 할 수 있 는 세 가지 방법 이 다 통하 지 않 았 습니다 . 첫 번 째 는 경찰 이 응급 인원 을 시킬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현행법 에 ? ◆ 백종우 > 그런데 이분 은 경찰 이 갔 을 때 는 또 그 앞 에서 는 굉장히 머리 를 낮췄 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경찰 이 보 기 에 는 바로 눈앞 에 보이 는 위기 가 없 는 거 죠 . 그래서 응급 입원 을 시키 지 않 았 고 또 항상 인권 문제 , 소송 이런 것 들 을 경찰 이 또 불안 해합니다 . 경찰 은 안전 의 전문 가지 정신 건강 전문가 가 아니 잖아요 . ◇ 정관용 > 아니 죠 . ◆ 백종우 >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 에 문제 가 있 는지 를 판단 을 돕 는 시스템 을 우리 사회 가 갖 고 있 지 않 습니다 . ◇ 정관용 > 경찰 을 도와 주 는 ? ◆ 백종우 > 네 , 외국 에서 는 정신 건강 전문가 가 같이 출동 도 하 고 핫라인 으로 전화 도 받 아 주 고 항상 시립 병원 이나 지정 정신 응급실 에 병실 을 비워 두 거든요 . 이런 체계 가 저희 가 부족 했 고 두 번 째 는 보호 의무자 의 입원 이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에 . ◇ 정관용 > 가족 들 이 동의 하 면 강제 입원 이 되 죠 ? ◆ 백종우 > 두 명 이 있 으면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에 지금 형 님 은 직계 가족 이 아니 기 때문 에 권한 이 없 습니다 . ◇ 정관용 > 아 , 또 그렇 군요 . ◆ 백종우 > 그래서 어머님 한 분 이 있 었 는데 어머님 은 그때 아프 셨 고 결국 입원 시킬 보호자 가 없 는 상태 였 습니다 . 그 다음 에 세 번 째 가 행정 입원 이 라는 게 시군 구청장 이 책임지 고 시행 하 는 입원 시스템 이 있 는데 . ◇ 정관용 > 그것 도 현재 우리 법 에 돼 있 어요 ? ◆ 백종우 > 법 에 있 습니다 . 원래 법대 로 하 면 할 수 있 어야 됩니다 . 그런데 보호자 가 있 는 경우 에 이것 이 시행 되 는 경우 가 거의 없 다고 보 셔도 됩니다 . ◇ 정관용 > 그건 왜 요 ? ◆ 백종우 > 왜냐하면 보호 의 무자 입원 이 있 으니까 보호자 분 들 이 알 아서 하 십시오 라고 하 게 되 고 아예 보호 의 무자 포기 각서 를 써 오 라고 하 기 도 하 고요 . 시군 구청장 이 책임 을 지 고 이걸 행정 입원 을 하 는 것 들 이 아예 가족 이 없 는 분 들 , 행려 환자 라든지 를 제외 하 고 는 잘 진행 되 지 않 고 있 고 심지어 는 치료비 도 지원 할 수 있 다 , 이렇게 돼 있 어서 행정 입원 을 시킨 다음 에 보험 으로 돼 있 는 환자 분 들 은 지자체 로부터 치료비 도 받 지 못하 는 상태 입니다 . 4 월 17 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 이 발생 한 현장 . 이 사건 으로 현재 까지 주민 5 명 이 숨지 고 11 명 이 다쳤 다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 그래요 ? ◆ 백종우 > 네 , 일본 의 법 에 는 100 % 이거 를 시도 에서 지원 하 게 돼 있 거든요 .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의 비자 의 입원 자체 가 모두 막힌 상태 이 서 이 사건 이 발생 했 기 때문 에 너무나 안타깝 고 반드시 이것 이 제도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우리 기존 법 에 있 는 이른바 경찰 의 응급 입원 , 지자체 의 행정 입원 , 법 에 는 있 는데 실제 는 작동 을 안 하 는군요 . ◆ 백종우 > 그렇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이번 경우 뿐이 아니 라 ? ◆ 백종우 > 특히 가족 분 들 이 , 옆 에 여러 사람 이 있 고 가족 들 이 젊 고 많 고 이런 경우 는 문제 가 없 습니다 .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족 이 사실 책임 을 져 온 겁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 백종우 > 현행 정신 건강 복지 법 에 도 가족 이 가족 인 정신 질 환자 가 자타 해 를 저지르 지 않 도록 보호 해야 한다는 조항 이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이번 의 경우 는 한 케이스 는 계속 돌봐 오 던 누님 이 , 꾸준히 돌봐 오 던 그분 이 살 해당 했 어요 . ◆ 백종우 > 사실 그 경우 가 사실 조현 병 환자 에게서 안타까운 살인 사건 이 일어났 을 때 제일 많 은 피해자 는 가족 입니다 . 옆 에 있 는 사람 이 거든요 . 일본 같 으면 46 % 정도 가 됩니다 . 그런데 이제 이 가족 이 전 에 는 대 가족 이 었 는데 지금 은 핵가족 화 돼서 3 , 40 대 남성 조현 병 환자 의 부모 님 도 굉장히 고령 이 고 그 다음 에 형제 , 자매 는 없 거나 한두 명 이 거든요 . 가족 이 이것 을 담당 하 지 못하 는 상황 들 이 계속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뭘 어떻게 고쳐야 되 는 거 예요 ? ◆ 백종우 > 저희 가 생각 하 기 에 첫 번 째 는 이게 여태 까지 는 중증 정신 질환 에 대해서 가족 책임 제 였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 백종우 > 우울증 , 불안 장애 , 이런 분 들 은 알 아서 혼자 잘 치료 받 고 하 시 는데 중증 정신 질환 조현 병 과 조울증 같 은 경우 에 는 이제 보호 의 무자 책임 제 를 국가 책임 제 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왜냐하면 지금 입원 도 보호 의 무자 가 결정 합니다 . ◇ 정관용 > 가족 이 . ◆ 백종우 > 네 , 그러면 가족 이랑 환자 가 그 입원 때문 에 다툼 이 생기 고 원수 가 되 기 도 하 고요 . 심지어 는 입원 해 있 다가 퇴원 도 보호자 가 결정 합니다 . 사실 작년 에 있 었 던 경북 의 경관 사망 사건 이나 고 임세 원 교수 사건 도 치료 중 에 주치의 는 반대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가족 이 퇴원 을 시킨 , 자 의 퇴원 을 한 경우 였 습니다 . 자 의 퇴원 하 고 한 달 만 에 치료 는 중단 됐 고 결국 계속 악화 되 다가 이 상황 이 발생 했 거든요 . 지금 진주 같 은 경우 도 3 년 간 치료 가 중단 되 다가 형 님 이 2 주 전 에 그렇게 입원 을 시키 려고 애쓰 다가 이런 일 이 생겼 는데 그래서 남 이 다치 고 , 이웃 이 다치 고 , 국민 이 다치 는 데 그러 면 이게 가족 의 탓 이 냐 . ◇ 정관용 > 그러면 국가 책임 제 로 바뀌 면 어떻게 바뀌 는 거 예요 ? 시스템 이 . ◆ 백종우 > 둘 중 의 하나 라고 생각 합니다 . 두 개 , 미국 , 유럽 시스템 은 사법 입원 제 라고 해서 결국 가정 법원 의 판사 가 입원 , 퇴원 을 결정 합니다 . 왜냐하면 인신 구금 의 성격 이 있 기 때문 에 법원 의 판사 가 해야 된다는 쪽 이 있 고 . ◇ 정관용 > 그런데 그 법원 의 판사 가 그 결정 을 할 때 까지 는 누군가 일종 의 제소 를 해야 될 거 아니 에요 . ◆ 백종우 > 그렇 죠 . 신청 은 대개 다른 나라 들 은 누구 나 신청 할 수 있 게 해 놨 습니다 . ◇ 정관용 > 누구 나 ? ◆ 백종우 > 가족 도 , 이번 에 피해 가 된 이웃 들 도 . 그래서 저분 이 정신 질환 때문 에 지금 문제 가 있 다고 하 면 신청 을 하 는 겁니다 . 그러면 법원 과 지역 사회 에서 이 분 한테 의견 을 듣 습니다 , 직접 . 이렇게 만들 어야 된다는 거 죠 . ◇ 정관용 > 누구 나 할 수 있 어야 된다 . 꼭 경찰 이나 지자체 가 아니 라 . ◆ 백종우 > 신청 은 누구 나 하 되 결정 은 가족 이나 의사 가 아니 라 의사 도 평가 만 하 고 가족 도 신청 만 하 고 결국 은 . ◇ 정관용 > 판사 가 . ( 사진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유튜브 캡쳐 ) ◆ 백종우 > 법원 에서 판사 가 결정 해 줘야 이게 인권 과 안전 을 동시 에 챙길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또 , 또 어떤 게 있 습니까 ? ◆ 백종우 > 그 다음 에 는 정신 건강 심판원 이 라는 것 은 이제 호수 와 영국 시스템 인데요 . 이거 는 준 사법 행정 기관 입니다 . 별도 로 우리나라 에 는 이런 예 가 아직 은 별로 없 습니다 . 그래서 여기 에 여러 전문가 나 법조인 들 이 다 참여 해서 대 면 해서 얘기 를 듣 고 결정 하 는 시스템 . ◇ 정관용 > 유사 하 네요 . 사실 은 . 사법 입원 제 , 정신 건강 심판원 , 또 어떤 게 있 습니까 ? ◆ 백종우 > 그런데 두 기관 이 핵심 인데 둘 다 는 강제 로 하 겠 다 , 억압 이 라는 게 사법 입원 이 꼭 있 어야 . .. 억지로 하 는 것 만 생각 하 게 되 는데 그게 아니 라 이런 과정 을 통해서 대 면 해서 직접 설명 을 하 게 합니다 , 본인 이 . 그 다음 에 전문가 의 평가 를 듣 고 또 최대한 입원 안 하 고 지역 사회 의 치료 지원 명령 을 받 겠 냐 , 이런 걸 할 수 도 있 고요 . 의료 서비스 , 복지 서비스 에 연결 해 주 는 것 들 도 전문가 들 과 함께 판사 가 같이 하 는 게 외국 의 제도 입니다 . ◇ 정관용 > 네 , 그리고 기존 에 있 는 제도 를 좀 보완 할 필요 도 있 겠 어요 . 경찰 이 정신 환자 한테 갈 때 는 아까 말씀 하 신 것 처럼 보건 복지 부 쪽 하고 협조 시스템 같 은 거 . ◆ 백종우 > 네 , 저희 가 지금 논의 하 고 있 는데 지금 은 낮 에 만 정신 건강 복지 센터 가 응급 출동 을 하 는데 이것 들 을 경찰 을 도와 주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되 고요 . 현재 행정 입원 을 지자 체장 이 책임지 고 이거 를 행사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정관용 > 사실 이런 논의 도 이번 에 새로 처음 시작 하 는 게 아니 잖아요 . 대안 은 다 있 는 거 죠 ? 왜 채택 이 안 됐 던 겁니까 ? 그동안 . ◆ 백종우 > 어떤 문제 든 사회 문제 가 해결 이 되 려면 . 그 문제 로 가장 고통 받 은 사람 들 이 사회 에 목소리 를 내 서 국민 이 설득 이 돼야 되 는데 이 조현 병 환자 들 과 가족 들 은 우리 사회 최고 약자 였 다고 생각 합니다 . 편견 때문 에 목소리 를 내 지 못했 고 그러 다 보 니까 외국 에서 는 이미 2 , 30 년 전 부터 탈 수용 을 해서 지역 사회 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 는 의료 보험 시스템 과 복지 시스템 이 갖춰져 있 는 데 반면 으로 우리 는 이분 들 이 목소리 를 내 지 못했 기 때문 에 여태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아 왔 는데 해외 에서 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 을 겪 은 다음 에 언론 과 국가 와 국회 가 관심 을 가지 면서 나아졌 던 것 들 을 참고 해서 이번 에 는 바뀔 수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 정관용 > 참 안타까운 일 이 벌어졌 지만 이번 이 어떤 의미 에서 참 절호 의 기회 라고 볼 수 있 으니까 관리 시스템 의 전면 적 재 정비 꼭 좀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경희대 학교 의과 대학 정신 건강 의 학과 의 백종우 교수 였 습니다 . 교수 님 , 고맙 습니다 . ◆ 백종우 > 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