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는 개인 파산 으로 빚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사람 이 주요 선진국 에 비해 훨씬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때문 에 경제 적 인 어려움 을 딛 고 다시 일어서 도록 돕 는 개인 파산 제 가 오히려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긴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금융 연구원 이순호 연구 위원 은 5 일 ‘ 파산 제도 의 경제 적 역할 과 제도 개선 방향 ’ 보고서 에서 파산 제도 가 남용 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2006 년 한 해 동안 법원 에 접수 된 개인 파산 신청 은 2005 년 보다 216 % 나 늘어난 12 만 2608 건 에 달했 다 . 개인 파산 제도 는 1962 년 도입 됐 지만 실제 첫 개인 파산자 는 개인 파산 을 쉽 게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 이루어진 뒤 인 1997 년 외환 위기 때 나왔 다 . 이 제도 는 신용 카드 를 과다 하 게 사용 하 거나 신용 대출 , 지나친 빚 보증 으로 자신 의 능력 으로 감당 할 수 없 는 빚 을 진 개인 이 법원 에 파산 을 신청 하 면 법원 이 이 를 심사 , 구제 해 주 는 제도 다 .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 건수 는 인구 1000 명 당 약 2 . 6 명 에 달한다 . 이 는 미국 ( 5 . 0 명 ) 이나 프랑스 ( 3 . 0 명 ) 보다 는 낮 지만 독일 ( 1 . 5 명 ) , 영국 ( 2 . 0 명 ) , 네덜란드 ( 0 . 9 명 ) , 벨기에 ( 0 . 9 명 ) 등 보다 는 상당히 높 다 . 이 연구 위원 은 “ 자신 의 힘 으로 빚 을 갚 으려는 ‘ 개인 회생 ’ 과 ‘ 개인 워크아웃 ’ 이용자 는 줄어드 는 반면 개인 파산 으로 손쉽 게 채무 를 면제 받 으려는 사람 들 은 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파산 제도 를 남용 해 도덕 적 해이 를 불러일으키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박성준 기자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