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부터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4 만 3000 원 → 5 만 원 인상 " 이달 22 일 부터 는 국회의원 의 배우자 또는 4 촌 이내 의 친 · 인척 은 보좌 직원 으로 채용 할 수 없 게 된다 . 다만 배우자 또는 혈족 · 인척 이 장애인 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 에게 신고 한 뒤 예외 적 으로 보좌 직원 으로 채용 할 수 있 다 . ' 배우자 · 4 촌 이내 친척 '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 금지 【 서울 = 뉴시스 】 김태규 기자 = 이달 부터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이 종전 4 만 3 , 000 원 에서 5 만 원 으로 7 , 000 원 인상 된다 . 또 이달 22 일 부터 는 국회의원 의 배우자 또는 4 촌 이내 의 친 · 인척 은 보좌 직원 으로 채용 할 수 없 게 된다 . 법제처 는 이 같 은 내용 이 포함 된 시행 법령 43 개 가 이달 부터 적용 된다고 2 일 밝혔 다 . 우선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1 일 이후 부터 실업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종전 보다 7 , 000 원 이 오른 5 만 원 의 실업 급여 를 받 게 된다 . 이전 까지 는 모든 실업 급여 수급 자 는 월평균 지급액 약 140 만 원 을 기준 ( 하한 액 ) 으로 1 일 최대 4 만 3 , 000 원 을 받 아 왔 다 . 평균 임금 이 월평균 300 만 원 이상 인 사람 들 도 하한 액 지급 기준 에 묶여 월 최대 140 만 원 , 하루 4 만 3 , 000 원 밖 에 는 받 을 수 없 었 다 . 하지만 지난달 27 일 국무 회의 에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통과 되 면서 구직 급여 의 산정 에 기초 가 되 는 임금 일액 이 상향 조정 됐 고 , 이 에 따라 모든 실업자 의 1 일 실업 급여 상한 액도 5 만 원 으로 인상 됐 다 . 실 직전 월 평균 급여액 이 300 만 원 인 사람 은 월 최대 150 만 원 을 지급 받 고 , 300 만 원 이하 소득 자 는 월 140 만 원 의 실업 급여 ( 1 일 8 시간 근로 기준 ) 를 받 게 된다 . 국회의원 이 보좌 직원 을 채용 할 때 자신 의 배우자 를 포함 한 4 촌 이내 의 혈족 · 인척 은 채용 할 수 없 게 된다 .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국회의원 수당 등 에 관한 법률 은 오 는 22 일 부터 시행 된다 . 다만 배우자 또는 혈족 · 인척 이 장애인 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 에게 신고 한 뒤 예외 적 으로 보좌 직원 으로 채용 할 수 있 다 . 이 외 에 도 국세 징 수법 개정 에 따라 국세 의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가 입국 때 세 관장 이 세무 서장 의 위탁 을 받 아 수입 물품 등 을 압류 할 수 있 게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