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20 다 210747 판결 -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시기 ( =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 [ 기타 ( 금전 ) ] [ 공 2020 하 , 1945 ] 【 판시 사항 】 채권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시기 ( =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 【 판결 요지 】 채권 을 양수 하 기 는 하 였으나 아직 양도인 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 의 승낙 이 라는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면 채권 양수인 은 채무자 와 사이 에 아무런 법률 관계 가 없 어 채무자 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 주장 을 할 수 없 고 , 양도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 통지 를 하 거나 채무자 가 이 를 승낙 하 여야 채무자 에게 채권 양수 를 주장 할 수 있 다 . 이 에 따라 채권 양수인 이 소송계속 중 의 승계인 이 라고 주장 하 며 참가 신청 을 한 경우 에 , 채권자 로서 의 지위 의 승계 가 소송계속 중 에 이루어진 것 인지 여부 는 채권 양도 의 합의 가 이루어진 때 가 아니 라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채권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역시 채권 양도 의 합의 가 이루어진 때 가 아니 라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450 조 , 민사 소송법 제 72 조 , 제 81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7662 판결 ( 공 1991 , 225 ) 대 법원 1992 . 8 . 18 . 선고 90 다 9452 , 9469 판결 ( 공 1992 , 2729 ) 대 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6 다 8589 판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주식회사 태 길 종합 건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 변호사 이경천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대양 선하 개발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20 . 1 . 17 . 선고 2019 나 202762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채권 을 양수 하 기 는 하 였으나 아직 양도인 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 의 승낙 이 라는 대항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면 채권 양수인 은 채무자 와 사이 에 아무런 법률 관계 가 없 어 채무자 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 주장 을 할 수 없 고 ( 대법원 1992 . 8 . 18 . 선고 90 다 9452 , 9469 판결 등 참조 ) , 양도인 이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 통지 를 하 거나 채무자 가 이 를 승낙 하 여야 채무자 에게 채권 양수 를 주장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0 . 11 . 27 . 선고 90 다카 27662 판결 참조 ) . 이 에 따라 채권 양수인 이 소송계속 중 의 승계인 이 라고 주장 하 며 참가 신청 을 한 경우 에 , 채권자 로서 의 지위 의 승계 가 소송계속 중 에 이루어진 것 인지 여부 는 채권 양도 의 합의 가 이루어진 때 가 아니 라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6 다 8589 판결 참조 ) , 채권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역시 채권 양도 의 합의 가 이루어진 때 가 아니 라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원심 은 채권 양도인 의 채권자 로서 의 지위 가 대항 요건 을 갖춘 이후 에 야 채권 양수인 에게 승계 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이유 로 , 채권 양도인 인 주식회사 태 길 개발 ( 이하 ‘ 태 길 개발 ’ 이라고 한다 ) 이 제기 한 선행 투 자금 반환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위 소송 의 변론 종결 이후 에 채무자 인 피고 로부터 이 사건 투 자금 반환 채권 의 양도 를 승낙 받 아 대항 요건 을 갖춘 원고 에게 도 미친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기판력 의 주관 적 범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선행 투 자금 반환 소송 의 변론 종결 이후 에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투 자금 반환 채무 를 승인 하 였으므로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투 자금 반환 채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선행 투 자금 반환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기판력 의 시 적 범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선행 투 자금 반환 소송 의 변론 종결 이후 에 피고 가 이 사건 투 자금 반환 채권 의 양도 에 대하 여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고 승낙 하 였으므로 양수인 인 원고 에 대하 여 선행 투 자금 반환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으로써 대항 할 수 없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은 승낙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가 일부 인용 된 1 , 806 , 000 , 000 원 에 관한 지연 손해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 원심 판결 선고 일 다음 날 부터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소송 촉진 법 ’ 이라고 한다 ) 이 정한 법정 이 율 이 적용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의 해석 및 적용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선수 ( 재판장 ) 권순일 이기택 ( 주심 ) 박정화 ( 출처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20 다 210747 판결 [ 기타 ( 금전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민사 소송법 - 제 218 조 ( 기판력 의 주관 적 범위 ) ① 확정 판결 은 당사자 , 변론 을 종결 한 뒤 의 승계인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을 선고 한 뒤 의 승계인 ) 또는 그 를 위하 여 청구 의 목적물 을 소지 한 사람 에 대하 여 효력 이 미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당사자 가 변론 을 종결 할 때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을 선고 할 때 ) 까지 승계 사실 을 진술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변론 을 종결 한 뒤 ( 변론 없이 한 판결 의 경우 에 는 판결 을 선고 한 뒤 ) 에 승계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다른 사람 을 위하 여 원고 나 피고 가 된 사람 에 대한 확정 판결 은 그 다른 사람 에 대하 여도 효력 이 미친다 . ④ 가집행 의 선고 에 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1 . 대법원 2021 . 3 . 11 . 선고 2020 다 253836 판결 [ 가등기 말소 ] [ 공 2021 상 , 760 ] 대금 분할 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 의 당사자 인 공유자 가 신청 하 여 진행 된 공유물 분할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매수인 이 매각 대금 을 완납 한 경우 , 위 판결 의 변론 이 종결 된 뒤 ( 또는 변론 없이 2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6 다 35390 판결 [ 추심 금 ] [ 공 2020 하 , 2243 ] [ 1 ] 추심 금소 송 에서 추심 채권자 가 제 3 채무자 와 ‘ 피 압류 채권 중 일부 금액 을 지급 하 고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한다 . ’ 는 내용 의 재판 상 화해 를 한 경우 , ‘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 ’ 은 추심 채 [ 2 ] 동일 한 채권 에 대해 복수 의 채권자 들 이 압류 ㆍ추심명령을 받 은 경우 , 어느 한 채권자 가 제기 한 추심 금소 송 에서 확정 된 판결 의 기판력 이 변론 종결 일 이전 에 압류 ㆍ추심명령을 받 았 던 다 3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1224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의 의미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제 2 항 에서 판결이유 중 의 판단 인데 도 상계 주장 에 관한 법원 의 판단 에 기판력 을 인정 한 취지 및 상계 주장 에 관한 판단 에 기판력 이 인정 되 려면 반대 채권 과 수 4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20 다 210747 판결 [ 기타 ( 금전 ) ] [ 공 2020 하 , 1945 ] 채권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에 따라 확정 판결 의 효력 이 미치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시기 ( =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 7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7 다 249295 판결 [ 공유물 분할 ] [ 공보 불 게재 ] [ 1 ]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에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이루어지 거나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이 확정 된 경우 , 그 에 따른 소유 권 취득 이 변론 종결 후 에 발생 한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부동산 공유자 인 甲 주식회사 가 다른 공유자 인 乙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공유물 분할 청구 의 소 의 원심 판결 선고 이후 ‘ 위 부동산 중 丙 의 지분 을 乙 의 단독 소유 로 분할 한다 ’ 는 내용 8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7 다 22490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및 소송물 이 동일 하 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 관계 에 의하 여 기판력 이 미치 는 객관 적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 후소 에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 2 ] 민 사집 행법 제 26 조 및 제 27 조 에서 정한 집행 판결 의 소송물 ( = 외국 판결 을 근거 로 우리 나라 에서 집행력 의 부여 를 구하 는 청구 권 )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미국 법원 에 제기 한 이혼 및 재 산분 할 청구 의 소 에서 甲 과 乙 은 이혼 하 고 부부 공동 재산 인 부동산 은 甲 의 소유 로 한다는 내용 의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이 에 甲 이 9 . 대법원 2020 . 5 . 21 . 선고 2018 다 287522 전원 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하 , 1198 ] 공유물 의 소수 지분 권 자 가 다른 공유자 와 협의 없이 공유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독점 적 으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 경우 , 다른 소수 지분 권 자 가 공유물 의 보존 행위 로서 공유물 의 인도 를 청구 할 10 . 대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9 다 261381 판결 [ 가등기 말소 ] [ 공 2020 하 , 1093 ] 토지 소유 권 에 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에서 청구 기각 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위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토지 소유자 로부터 근저당 권 을 취득 한 제 3 자 가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같 은 가등기 에 대한 12 . 서울 고등 법원 2020 . 1 . 17 . 선고 2019 나 2027626 판결 [ 기타 ( 금전 ) ] 14 . 대법원 2019 . 2 . 14 . 선고 2015 다 244432 판결 [ 사용료 ] [ 공 2019 상 , 728 ] 사실심 의 재판 실무 에서 장래 의 부당 이득 금 의 계속 적 · 반복 적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의 주문 에 광범위 하 게 사용 되 고 있 는 ‘ 원고 의 소유 권 상실 일 까지 ’ 라는 표시 가 이행 판결 의 주문 표시 로서 바 15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349 판결 [ 손해배상 및 매매 대금 반환 ] [ 공 2019 상 , 463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절차 에서 채무자 인 피고 17 . 대법원 2018 . 10 . 18 . 선고 2015 다 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 [ [ 소멸시효 연장 을 위한 ] 대여금 반환 청구 의 소 ] [ 공 2018 하 , 2156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로서 이행 소송 외 에 전소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를 중단 시키 기 위한 재판 상 의 청구 가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만 확인 을 구하 는 형태 의 ‘ 새로운 방식 의 확인 소송 ’ 이 18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8 다 231031 판결 [ 제 3 자이 의 ] [ 공 2018 하 , 1986 ] 지부 · 분회 · 지회 등 어떤 법인 의 하부 조직 을 상대 로 일정 한 의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 그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법인 의 재산 에 대해 강제집행 19 . 대법원 2018 . 7 . 19 . 선고 2018 다 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 [ 구 상금 ] [ 공 2018 하 , 1708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후소 법원 이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20 . 대법원 2018 . 3 . 27 . 선고 2015 다 70822 판결 [ 청구 이의 ] [ 공 2018 상 , 784 ] [ 1 ] 부 진정 연대채무 의 성립 요건 [ 2 ] 금액 이 다른 채무 가 서로 부진 정연대 의 관계 에 있 을 때 금액 이 많 은 채무 의 일부 가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는 경우 , 변제 로 먼저 소멸 하 는 부분 ( = 단독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부분 ) [ 3 ] 배당표 에 대한 이의 가 있 는 채권 에 관하 여 배당 이 의의 소 가 제기 되 어 배 당액 이 공탁 되 었 다가 배당표 가 확정 됨 에 따라 공탁 된 배당금 이 지급 된 경우 , 배 당액 에 대한 이의 가 있 었 던 채 [ 4 ] 담보 권 의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 에 우선 하 는 근저당 권 자 가 배당 요구 의 종기 전 에 피 담 보채 권 액 에 관한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하 거나 그 후 배당표 가 작성 될 때 까지 이 를 [ 5 ]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한 근저당 권 자 의 피 담보 채권 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 가 이의 함 으로써 해당 배 당액 이 공탁 되 었 다가 배당 이 의 소송 을 거쳐 배당표 가 확정 됨 에 따라 공탁 된 배당금 이 지급 되 는 [ 6 ] 확정 판결 에 따른 강제집행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22 . 대법원 2017 . 11 . 14 . 선고 2017 다 23066 판결 [ 양수 금 ] [ 공 2017 하 , 2332 ] [ 1 ] 당사자 와 소송물 이 동일 한 소송 이 시간 을 달리 하 여 제기 되 었 으나 , 전소 ( 前 訴 ) 가 후소 ( 後 訴 )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취하 · 각하 등 에 의하 여 소송계속 이 소멸 되 지 않 은 경우 , 후소 가 적 [ 2 ] 甲 보험 회사 가 乙 과 체결 한 소액 대출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乙 을 상대 로 구 상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항소심 에서 丙 유한회사 가 甲 회사 로부터 채권 을 23 . 대법원 2017 . 9 . 21 . 선고 2017 다 232105 판결 [ 청구 이의 ] [ 공 2017 하 , 1970 ] 확정 판결 에 따른 강제집행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 판결 의 내용 이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된다는 점 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 의 소재 ( = 권리 남용 을 주장 하 며 강제집행 의 불 26 . 대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다 13482 판결 [ 판 결금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후소 에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전소 변론 종결 또는 판결 선고 [ 2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라 양수인 이 사업 의 인허가 와 관련 한 공법상 의 관리 체계 와 함께 기존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승계 하 는 경우 , 양도인 이 기존 27 . 대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4 다 31721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16 하 , 1020 ] 토지 의 전 소유자 가 무단 점유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에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위 소송 에서 확정 된 정기금 판결 에 대하 여 변경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이 28 . 대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5 두 48235 판결 [ 감차 명령 처분 취소 등 ] [ 공 2016 상 , 618 ] [ 1 ] 행정 소송법 제 30 조 제 1 항이 규정 하 는 취소 확정 판결 의 ‘ 기속력 ’ 과 같 은 법 제 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행정소송 에 준용 되 는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가 규정 하 는 ‘ 기판력 ’[ 2 ] 종전 처분 이 판결 에 의하 여 취소 된 경우 , 종전 처분 과 다른 사유 를 들 어 새로이 처분 을 하 는 것 이 기속력 에 저촉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동일 사유 인지 다른 사유 인지 판 단하 [ 3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상 의 명 의 이용 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이 에 이르 렀는지 판단 하 는 기준 31 . 대법원 2015 . 11 . 27 . 선고 2013 다 675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6 상 , 17 ] [ 1 ] 재결 이 확정 된 경우 , 처분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나 법률 적 판단 이 확정 되 고 당사자 들 이나 법원 이 이 에 기속 되 어 모순 되 는 주장 이나 판단 을 할 수 없 는지 여부 ( 소극 ) [ 2 ] 행정청 의 처분 여부 결정 의 지체 로 국가배상책임 이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이때 처분 여부 결정 의 지체 가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여기 서 정당 한 이유 없이 32 . 헌법 재판소 2015 . 11 . 26 . 선고 2013 헌 라 3 전원 재판부 [ 국회의원 과 대통령 간 의 권한 쟁의 ] [ 헌공 제 230 호 , 1742 ] 가 . 국회 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 이 국회 의 권한 침해 를 주장 하 는 권한쟁의심판 에서 청구인 적 격 을 갖 는지 여부 ( 소극 ) 나 . 피 청구인 대통령 이 조약 체결 · 비준 에 대한 국회 의 동의 를 요구 하 지 않 은 경우 국회의원 의 심의 · 표결 권한 이 침해 될 가능 성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34 . 대구 지방 법원 2015 . 9 . 11 . 선고 2015 나 30134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35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4 다 228099 판결 [ 기타 ( 금전 ) ] [ 공보 불 게재 ] 채권자 와 주채 무자 사이 의 소송 에서 주 채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주채 무자 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보증인 이 주채 무자 의 승소 판결 을 원용 하 여 자신 의 보증채무 이 37 . 서울 고등 법원 2015 . 7 . 9 . 선고 2014 나 4076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 42 . 대법원 2014 . 10 . 30 . 선고 2013 다 53939 판결 [ 건물 인도 등 ] [ 공 2014 하 , 2256 ] [ 1 ] 소송물 이 동일 하 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 관계 에 의하 여 기판력 이 미치 는 객관 적 범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전소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에 당사자 로부터 계쟁물 등 을 승계 한 자가 [ 2 ] 甲 등 이 乙 을 상대 로 건물 등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았 는데 , 위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에 乙 로부터 건물 등 의 소유 권 을 45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공 2014 상 , 1021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46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2 다 29557 판결 [ 보 관금 반환 ] [ 공 2014 상 , 1021 ] [ 1 ]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권 의 양수인 이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 가 이행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 2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의 범위 [ 3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상속 재산 인 부동산 이 수용 되 어 乙 이 수용 보상금 을 수령 하 자 甲 이 대상 청구 로서 금전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로 변경 하 였 고 그 후 甲 과 乙 사 47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09 다 1049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부당 이득 반환 ] [ 공 2014 상 , 911 ] [ 1 ] 조정 조서 의 효력 ( =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 과 조정 조서 의 내용 이 강행법규 에 반 한다는 이유 로 조정 조서 의 무효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러 한 효력 이 조정 조서 의 [ 2 ] 주위 적 피고 에 대한 주위 적 · 예비 적 청구 중 주위 적 청구 부분 이 인용 되 지 아니할 경우 그 와 법률 상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는 예비 적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인용 하 여 달 라는 취지 [ 3 ]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에서 일부 공동소송 인 에 대하 여 만 판결 을 하 거나 남겨진 자 를 위하 여 추가 판결 을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주위 적 공동 소송인 과 예비 적 공동 소송인 48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3 다 9114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보 불 게재 ] 제 3 자 가 명 의 수탁자 등 을 상대 로 한 승소 확정 판결 에 따라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경우 , 다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자 가 명 의 수탁자 등 을 대위 하 여 제 3 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49 . 대법원 2014 . 1 . 23 . 선고 2011 다 108095 판결 [ 대여금 ] [ 공 2014 상 , 464 ] [ 1 ]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피보 전채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소 각하 판결 을 받 아 확정 된 경우 , 판결 의 기판력 이 채권 [ 2 ] 채권자 가 변제 금원 의 수령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타 채무 의 변제 에 충당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 채권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할 사항 50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다 16305 판결 [ 입회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회사 정리 법 제 10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쌍무 계약 ’ 의 의미 및 구 회사 정리 법 제 208 조 제 7 호 가 같 은 법 제 10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관리인 이 채무 의 이행 을 하 는 경우 상대 [ 2 ] 골프장 을 운영 하 는 甲 주식회사 의 전산 에 乙 등 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 한 액수 가 미납 된 것 으로 정리 ( 기장 ) 되 어 있 다가 , 그 미납 입회금 이 甲 회사 에 대한 정리 절차 51 . 울산 지방 법원 2013 . 6 . 19 . 선고 2012 나 6240 판결 [ 건물 인도 등 ] 55 . 서울 고등 법원 2013 . 3 . 21 . 선고 2012 나 68738 판결 : 상고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 각공 2013 상 , 394 ] 甲 은행 이 乙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乙 회사 가 대주주 丙 등 과 체결 한 자기 주식 취득 계약 이 무효 라며 丙 등 을 상대 로 甲 은행 에 주식 매매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라는 56 . 서울 고등 법원 2013 . 3 . 21 . 선고 2012 나 68738 판결 : 상고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매매 대금 반환 ] [ 각공 2013 상 , 394 ] 甲 은행 이 乙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乙 회사 가 대주주 丙 등 과 체결 한 자기 주식 취득 계약 이 무효 라며 丙 등 을 상대 로 甲 은행 에 주식 매매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라는 58 . 서울 고등 법원 2012 . 10 . 18 . 선고 2011 나 64944 판결 [ 신탁 위반 처분 행위 ] 60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 다 2558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 공 2012 상 , 969 ] [ 1 ] 화해 권고 결정 의 기판력 유무 및 그 기준시 ( = 확정시 ) [ 2 ] 전소 의 소송물 이 채권 적 청구 권 의 성질 을 가지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인 경우 ,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후 그 목적물 에 관하 여 소유 권 등기 를 이전 받 은 사람 을 화해 권고 결정 의 기판력 이 [ 3 ] 소유 권 에 기한 물권 적 방해 배제 청구 로서 소유 권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송 이나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송 중 그 소송물 에 대하 여 화해 권고 [ 4 ] 甲 등 에게서 인감 증명서 를 교부 받 은 공동 상속인 乙 이 상속 부동산 에 관하 여 상속 등기 를 마치 면서 甲 등 의 상속분 합계 17 분 의 13 지분 에 관하 여 증여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64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1 . 6 . 22 . 선고 2010 가단 19700 판결 [ 승계인 에 대한 집행문 부여 ] 65 . 서울 고등 법원 2011 . 2 . 22 . 선고 2010 나 81331 판결 [ 양수 금 ] 66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07 다 22866 판결 [ 가처분 이의 ] [ 공보 불 게재 ] [ 1 ] 유증 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의 소송 상 지위 의 당연 승계인 ( = 상속인 ) 및 특정 유증 을 받 은 자 가 이 를 당연승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당사자 가 사망 하 였으나 그 를 위한 소송대리인 이 있 어서 소송 절차 가 중단 되 지 않 는 경우 ,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 를 밟 은 일부 만 을 당사자 로 표시 한 판결 의 효력 이 나머지 [ 3 ] 망인 의 소송대리인 에게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수 권 이 부여 되 어 있 는 경우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 이 지나가 면 판결 이 확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당사자 표시 가 잘못 되 었 음 에 도 망인 의 [ 4 ] 제 1 심 소송 계속 중 사망 한 당사자 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 를 밟 은 상속인 만 을 당사자 로 표시 한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망인 의 소송대리인 이 그 소송 수계 인만 을 항소인 으로 표시 하 [ 5 ] 부모 가 자식 에게 재산 의 명의 를 이전 하 여 준 후 에 도 그 재산 에 대한 관리 · 처분 권 을 계속 행사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이 를 증여 가 아닌 명의 신탁 으로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67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10 다 58889 판결 [ 분묘 굴이 ] [ 공 2011 상 , 222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범위 [ 2 ] 甲 이 乙 종중 을 상대 로 부동산 의 소유 권 에 기하 여 제기 한 분묘 굴 이 및 토지 인도 등 청구 가 인용 되 고 그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기판력 은 소송물 인 분묘 굴 이 및 68 . 대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07 다 22859 판결 *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 2011 상 , 187 ] [ 1 ] 특정 유증 을 한 유증 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의 소송 상 지위 의 당연 승계인 ( = 상속인 ) 및 특정 유증 을 받 은 자 가 이 를 당연승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당사자 가 사망 하 였으나 그 를 위한 소송대리인 이 있 어 소송 절차 가 중단 되 지 않 는 경우 ,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중 소송 수계 절차 를 밟 은 일부 만 을 당사자 로 표시 한 판결 의 효력 이 나머지 공 [ 3 ] 사망 한 당사자 의 소송대리인 에게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수 권 이 부여 되 어 있 는 경우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 이 지나가 면 그 판결 이 확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당사자 표시 가 잘못 되 었 음 [ 4 ] 제 1 심 소송 계속 중 사망 한 당사자 의 소송대리인 이 제기 한 항소 가 소송 수계 인 으로 표시 되 지 아니한 망인 의 공동 상속인 들 모두 에게 효력 이 미치 는 제 1 심판 결 전부 에 대하 여 제기 된 것 [ 5 ] 부모 가 자식 에게 재산 의 명의 를 이전 하 여 준 이후 에 도 그 재산 에 대한 관리 · 처분 권 을 계속 행사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를 명의 신탁 으로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70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09 . 12 . 7 . 선고 2009 가단 38392 판결 [ 건물 퇴거 ] 71 . 대법원 2009 . 11 . 12 . 선고 2009 다 4263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 1 ] 이미 부담 하 고 있 는 채무 의 변제 에 관하 여 일정 한 사실 이 부관 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 의 법 적 성질 [ 2 ] 동기 의 착오 가 법률 행위 의 중요 부분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법률 행위 를 취소 하 기 위한 요건 [ 3 ] 계약 의 일방 당사자 가 약관 형식 의 계약서 를 미리 마련 하 여 두 었 으나 계약서 상 의 특정 조항 에 관하 여 개별 적 인 교섭 을 거친 경우 , 그 특정 조항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의 규율 대 72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79876 판결 [ 청구 이의 ] [ 공 2009 하 , 999 ] [ 1 ] 채무자 가 상속 포기 를 하 였으나 채권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이 를 주장 하 지 않 은 경우 , 채권자 의 승소 판결 확정 후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 ] 집행 채무자 가 청구 이의 의 소 에 의하 여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배치 되 는 확정 판결 의 집행 을 배제 할 수 있 는 경우 75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8 다 25510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 [ 공보 불 게재 ] [ 1 ] 부동산 소유자 의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권리 취득 명의자 를 상대 로 말소 등기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 소유자 나 다른 채권자 가 등기 상 이해관 [ 2 ] 부동산 등 기법 제 171 조 에 정한 ‘ 등 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 의 의미 및 위 제 3 자 가 승낙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3 ] 원인 무효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부동산 에 관하 여 그 소유자 의 등기 말소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소유자 의 채권자 의 대위 신청 에 따라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가 경료 되 고 , 이어 76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다 4156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보 불 게재 ] [ 1 ] 항소 제기 시 추후 보완 항소 라는 취지 의 문언 을 기재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이 를 소송행위 의 추후 보완 에 의한 항소 로 보 아야 하 는 경우 [ 2 ] 판결 정본 이 요건 미비 의 공시송달 방법 으로 송달 되 어 항소 기간 이 도과 한 경우 , 그 판결 이 형식 적 으로 확정 되 어 기판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판결 정본 이 공시송달 된 경우 , 추후 보완 항소 제기 기간 의 기산점 [ 4 ] 공시송달 된 판결 이 구 민사 소송법 제 139 조 에 정한 의제 자 백판 결인 경우 , 추후 보완 항소 제기 기간 의 기산점 77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5 다 42880 판결 [ 양수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화해 권고 결정 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 2 ] 교통사고 피해자 측 이 가해자 측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계속 중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금 일부 를 지급 받 으면서 이 로 인하 여 가해자 가 그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가지 는 82 . 대구 고등 법원 2007 . 4 . 20 . 선고 2006 나 6745 판결 : 확정 [ 양수 금 ] [ 각공 2007 . 6 . 10 . ( 46 ) , 1178 ] [ 1 ] 종전 소송 은 예금보험공사 가 파산관 재인 의 지위 에서 상호저축은행 의 임직원 에 대하 여 직무 상 의무 위반 이나 상법 상 이사 의 선관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구한 것 임 에 비하 여 , [ 2 ] 구 상호 저축 은 행법 제 37 조 의 3 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의 예금 등 과 관련 된 채무 에 대하 여 연대 변제 책임 을 지 는 임원 과 과점 주주 및 그 책임 의 범위 [ 3 ] 구 상호 신용 금고 법 제 37 조 의 3 제 1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임원 의 연대 변제 책임 의 범위 및 유책 임원 이 예금 채권자 에 대하 여 위 조항 의 예금 변제 책임 을 이행 한 경우 , 동일 한 임무 해태 행 83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23138 판결 * [ 청구 이의 ] [ 집 54 ( 2 ) 민 , 56 ; 공 2006 . 11 . 15 . ( 262 ) , 1910 ] 한 정승 인 사실 이 적법 한 청구 이 의 사유 인지 여부 ( 적극 ) 87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 다 34667 판결 [ 건물 철거 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2005 . 12 . 15 . ( 240 ) , 1961 ] [ 1 ] 명 의 수탁자 로부터 명의 신탁 된 부동산 의 소유 명의 를 이어받 은 자 가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 의 제 3 자 에 해당 하 지 않 아 그 등기 가 무효 인 경우 , 그 등기 에 [ 2 ] 종전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의 배제 를 원하 는 당사자 일방 이 변론 종결 전 에 당사자 지위 의 승계 가 이루어진 사실 을 증명 한다면 , 그 승계인 이 종전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변론 종 [ 3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을 제기 당한 자 가 소송 계속 중 당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타인 에게 이전 한 경우 ,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2 항 이 정한 승 계 의 판단 시점 88 . 대법원 2005 . 6 . 23 . 선고 2004 다 386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5 . 8 . 1 . ( 231 ) , 1217 ] [ 1 ] 재 건축 조합 을 당사자 로 하 는 화해 조서 의 효력 이 그 구성원 인 조합원 들 에게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재건축 조합 과 체결 한 계약 의 효력 이 직접 조합원 들 을 구속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재 건축 결의 의 내용 의 변경 을 위한 의결 정족수 [ 3 ] 재 건축 조합 이 공급 한 주택 의 공급 가격 을 변경 하 는 사업비 의 증액 이 재 건축 결의 의 내용 의 변경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4 ] 재 건축 아파트 의 내부 마감 시설 의 선택 사양 을 조합원 들 에게 강제 하 는 것 은 기본 형 을 선택 하 는 경우 와 비교 할 때 통상 합리 적 으로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초과 하 여 조합원 들 에게 경제 적 부 89 . 서울 고등 법원 2005 . 5 . 26 . 선고 2004 나 59500 판결 : 상고 [ 건물 철거 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각공 2005 . 8 . 10 . ( 24 ) , 1224 ] [ 1 ] 명 의 수탁자 와 사이 에 아무런 법률 행위 없이 명 의 수탁자 로부터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자 와 그 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 을 양 도 받 은 자 를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 에 [ 2 ] 甲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에 관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甲 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 을 증여 받 은 乙 에 대한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에 미치 지 않 는다고 한 [ 3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유예 기간 의 경과 로 명의신탁 약정 이 무효 로 된 경우 , 부동산 의 진정 한 소유자 가 등기 명의 를 회복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그 소유 권 에 기하 여 현재 의 90 . 대법원 2003 . 5 . 13 . 선고 2002 다 64148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등 ] [ 공 2003 . 6 . 15 . ( 180 ) , 1282 ] [ 1 ] 재심 사건 에서 재심 대상 판결 의 변론 종결 후 의 사유 를 이유 로 재심 청구 를 기각 한 경우 기판력 의 표준시 ( = 재 심판 결의 변론 종결 시 ) [ 2 ] 전소 의 소송물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인 경우 에 전소 의 변론 종결 후 에 그 목적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받 은 사람 이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진정 명의 회복 을 위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요건 및 자기 앞 으로 소유 권 의 등기 가 되 어 있 지 않 았 고 법률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도 않 은 사람 이 소유 권 자 를 대위 하 여 현재 의 등 [ 4 ]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패소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92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26252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 공 2002 . 11 . 15 . ( 166 ) , 2525 ] 등기 원인 의 존부 에 관하 여 분쟁 이 발생 하 여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그 등기 원인 에 기한 등기청구권 이 인정 된 경우 ,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는 제 3 자 가 위 등기 원인 의 부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