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 의무 판매 제 도입 등 경유 차 퇴출 로드맵 내달 초 나온다 
 환경부 가 ' 친환경 차 의무 판매 제 도입 ' 등 내용 을 담 은 ' 경유 차 퇴출 로드맵 ' 을 이르 면 내달 초 발표 한다 . 가격 신호 를 통한 경유 차 퇴출 방 안 으로 꼽히 는 ' 경유 세 ' 인상 은 로드맵 에 구체 적 으로 포함 되 지 않 을 전망 이 다 . 
 24 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 는 “ 배출 가스 5 등급 노후 경유 차 퇴출 을 앞당기 고 친환경 차 의무 판매 제 도입 등 이 담긴 경유 차 퇴출 로드맵 을 내달 초 발표 할 계획 으로 부처 간 협의 중 ” 이 라고 밝혔 다 . 
 경유 차 퇴출 로드맵 은 지난해 11 월 정부 ' 비상 ・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 발표 시 ' 클린 디젤 정책 공식 폐기 ' 발표 와 함께 언급 됐 다 . 환경부 는 당초 올해 2 월 까지 경유 차 퇴출 로드맵 을 발표 하 겠 다고 예고 했으나 늦 어 졌 다 . 
 경유 차 퇴출 로드맵 은 배출 가스 5 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퇴출 과 친환경 차 의무 판매 제 도입 을 통한 차량 전환 유도 가 골자 다 . 자동차 시장 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 하 는 경유 차 점유 율 을 시장 원리 를 이용 해 낮춰 갈 수 있 도록 자동차 제작사 에 친환경 차 판매 의무 를 부여 한다 . 지키 지 못하 면 과태료 부담 을 지운다 . 
 환경부 고위 관계자 는 “ 정부 는 국민 이 우려 하 는 것 처럼 경유 차 를 아예 사지 도 못하 도록 규제 하 기 보 다는 유로 5 기준 이전 , 배출 가스 를 많이 배출 해 도심 미세먼지 문제 를 야기 하 는 노후 경유 차 를 퇴출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잡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가 경유 차 퇴출 로드맵 수립 ・ 이행 에 나 서 도 배출 가스 관리 가 잘 되 는 최신 경유 차 소유자 가 규제 를 받 는 일 은 없 을 것 이 라는 얘기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연료 가격 신호 를 통해 경유 차 를 줄여 나갈 수 있 는 경 유세 인상 부분 에 대해 환경부 는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지만 , 기획 재정부 등 에서 신중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어 로드맵 에 구체 적 인 수치 가 발표 되 긴 어려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경유 세 를 다른 연료 ( 휘발유 ) 와 형평 성 을 고려 해 점진 적 으로 인상 할 것 이 라는 정도 의 언급 이 로드맵 에 포함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앞서 친환경 차 의무 판매 제 도입 관련 , 강병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저공해차 를 일정 비율 이상 팔 지 못하 면 대당 최대 5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매기 는 ' 대기 환경 보전 법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는 2320 만 2555 대 로 , 이 가운데 경유 차 가 993 만 대 로 42 . 8 % 를 차지 한다 . 경유 차 비중 은 자동차 통계 를 작성 하 기 시작 한 1999 년 29 % 이후 꾸준히 증가 해 지난해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