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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공사 와 홍준표 에게 날린 사법부 의 카운터펀치 2014 . 12 . 25 ( 4 ) 
 철도 공사 와 홍준표 에게 날린 사법부 의 카운터펀치 
 2014 . 12 . 25 23 : 27 
 KTX 민영화 , 국민 투표 법 , 국제노동기구 , 노조 파업 , 대법원 , 사법부 , 사회 문화 국제 , 업무 방해죄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 철도 노조 무죄 , 한국 철도 공사 , 홍경표 지사 상고 기각 
 이명 박근혜 정부 7 년 동안 끝없이 퇴행 하 던 민주주의 와 국민 의 권리 를 지켜낸 두 개 의 의미 있 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하나 는 노조 의 파업 을 무력 화 시키 기 위해 사 측 이 남발 하 던 업무 방해죄 에 제동 을 건 판결 입니다 . 나머지 하나 는 지자 체장 이 국민 투표 법 을 무력 화 시키 려는 것 에 제동 을 건 판결 입니다 . 
 먼저 철도 노조 의 파업 에 대한 사 측 의 업무 방해죄 고소 가 부당 하 다는 법원 의 판결 은 이명 박근혜 정부 7 년 동안 공권력 과 용역 회사 를 동원 해 무 차별 적 으로 노조 를 파괴 하 고 노동 유연 화 를 확대 하 려는 보수 정부 의 신 자유주의 적 폭주 에 제동 을 건 것 이 라 상당 한 의미 가 있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철도 노조 의 주 된 파업 목적 인 ‘ 수서 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 는 한국 철도 공사 의 경영 상 결단 ” 에 속하 기 때문 에 “ 이 를 목적 으로 한 파업 은 정당 하 지 않 다 ” 고 했 습니다 . 재판부 도 한 국철 도 공사 의 부채 가 위험 수위 에 이른 것 은 인정 했 지만 , 누구 의 잘못 인지 는 밝히 지 않 았 기 에 사 측 에 도 책임 이 있 음 을 간접 적 으로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 노조 가 파업 전 필수 유지 업무 명단 을 회사 에 통보 해 철도 공사 가 비상 수송대 책 마련 등 파업 에 대비 할 수 있 도록 했 기 때문 에 업무 방해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고 함 으로써 , 사 측 이 노조 를 압박 하 는 수단 으로 남용 해 온 업무 방해죄 의 요건 인 ‘ 전격 성 ’ 을 엄격 하 게 적용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이어 “ 철도 노조 는 임 시대 의 원회 의 · 노사 간 합의 · 언론 보도 자료 등 에서 지속 적 으로 수서 발 KTX 민간 개방 을 반대 하 는 입장 을 보였 고 , 철도 공사 가 투입 하 는 대체 인력 업무 수행 을 방해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할 때 ” 사 측 의 업무 방해죄 고소 는 이유 가 없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특히 재판부 는 ‘ 업무 방해죄 로 파업 을 처벌 하 는 것 은 제한 적 · 한정 적 이 어야 한다 ’ 고 하 면서 “ 단순 근로 제공 거부 행위 를 업무 방해죄 로 처벌 하 는 것 은 실질 적 으로 강제 노역 을 부과 하 게 되 는 것 이 고 , 헌법 제 12 조 1 항 의 강제 노역 을 금지 한 헌법 에 반할 우려 가 있 다 ” 고 밝힘 으로써 판결 의 근거 를 헌법 에서 찾 았 습니다 . 
 재판부 는 여기 서 그치 지 않 고 “ 단순 한 근로 제공 거부 행위 를 형사 처벌 하 는 국가 는 실질 적 으로 한국 밖 에 없 어 국제노동기구 ( ILO ) 등 국제 사회 로부터 비판 을 받 고 있 ” 다며 , “ 단순 한 근로 제공 의 거부 행위 를 업무 방해죄 로 처벌 하 는 것 은 제한 적 · 한정 적 으로 적용 돼야 ” 함 을 분명히 함 으로써 무분별 한 업무 방해죄 고소에 제동 을 걸 었 습니다 . 
 이런 판결 을 대 법원 까지 인정 한 것 은 민주주의 와 헌법 이 보장 하 는 노조 와 노동자 의 권리 가 정부 와 사 측 에 의해서 위협 받 고 있 는 현실 에 분명 한 경고 를 보낸 것 으로 봐야 합니다 . 친 기업 적 노사정 위원회 를 들러리 로 해서 노동 유연 화 를 밀어붙이 려 하 는 박근혜 정부 의 행태 를 저지 해야 함 도 분명 해졌 습니다 . 
 24 일 에 또 하나 의 의미 있 는 판결 이 대 법원 특별 3 부 ( 민영일 · 박보영 · 김신 · 권순일 대법관 ) 에서 나왔 습니다 . 대법원 은 검사 출신 의 홍준표 경남 지사 가 낸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 주민 투표 청구인 대표 자 불 교부 처분 취소 ' 소송 의 상고 를 기각 한다고 판결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기각 을 통해 홍 지사 가 민주주의 와 헌법 의 근간 인 국민 투표 법 을 무력 화 시키 려는 반민주 적 이 고 파시즘 적 행태 에 쐐기 를 박 았 습니다 . 제왕 적 대통령 을 무색 하 게 하 는 제왕 적 지자 체장 인 홍 지사 의 반민주 적 행태 에 사법부 전체 가 분명 한 반대 를 표한 것 은 당연 한 것 인데 , 홍 지사 의 경 남도 에서 는 숨죽이 고 지켜봐야 하 는 것 으로 변질 됐 습니다 . 
 대법원 은 홍 지사 의 상고 를 기각 하 면서 판결문 을 내놓 지 않 았 습니다 . 이 는 항소심 인 부산 고등 법원 창 원제 1 행정부 ( 판사 진성철 · 류기인 · 박재철 ) 의 판결 을 그대로 받아들였 음 을 말 합니다 . 따라서 대법원 의 기각 을 이해 하 려면 고등 법원 의 판결문 을 살펴봐야 합니다 . 
 항소심 재판부 는 6 · 4 지방 선거 로 진주 의료 원 폐원 문제 는 확정 됐 다는 홍 지사 측 의 주장 에 대해 , " 지방 선거 의 목적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장 또는 대 의 기관 을 선출 하 는 것 으로 , 진주 의료 원 재 개원 에 관한 주민 들 의 의사 를 직접 묻 는 이 사건 주민 투표 의 목적 과 는 상이 하 므로 , 지방 선거 결과 를 두 고 주민 투표 의 필요 성 이 소멸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반대 의 결론 을 내렸 습니다 . 
 재판부 는 이어 “ 주민 투표 결과 진주 의료 원 이 다시 개원 하 는 것 으로 확정 되 는 경우 에 는 피 고 ( 홍 지사 ) 와 경남 도 의회 는 주민 투표 법 에 따라 주민 투표 에서 확정 된 내용 대로 행정 · 재 정상 의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의무 ” 가 있 다며 , 진주 의료 원 의 재 개원 에 많 은 비용 이 들 더라도 ㅡ복지부가 진주 의료 원 을 경남 도 서부 청사 로 활용 하 는 것 을 승인 했 기 때문 에 ㅡ 그것 이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않 다고 보 기 어려워 피고 의 주장 을 기각 한다고 했 습니다 . 
 공전 의 히트 를 친 ‘ 모레 시계 ’ 의 실제 모델 로 검사 출신 인 홍준표 지사 의 완패 는 민주주의 국가 에서 파시즘 적 행정 이 인정 될 수 없 음 을 분명히 한 것 이 라 의미 가 상당 합니다 . 국가 의 보수 화 와 파시즘 적 전체 화 는 완전히 다르 다는 사법부 는 일치 된 판결 은 갈수록 전체주의 화 하 는 현 행정부 의 폭주 에 경종 을 울린 것 으로 봐야 합니다 . 
 반민주 적 이 고 초 헌법 적 인 헌재 의 정치 적 판결 에 비해 민주주의 와 헌법 의 테두리 안 에서 합리 적 인 판단 을 내린 사법부 의 차이 는 분명히 대조 됩니다 . 물론 헌재 는 정치 적 결론 에서 자유 롭 지 못한 기관 이 고 법원 의 판결 되 변할 수 있 지만 , 그것 도 민주주의 와 헌법 의 테두리 내 에서 만 가능 한 것 임 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 주 는 사법부 의 일치 된 판결 에 한 가닥 희망 을 가져봅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4 . 12 . 26 08 : 12 신고 
 철도 민영화 는 어떻게 되 가 고 있 는지 모르 겠 네요 
 경남 진주 의료 원 이 문 을 닫 는 바람 에 서 남부 경남 지역 
 응급 생존 율 이 전국 최저 라는 통계 도 있 다 합니다 
 늙 은 도령 2014 . 12 . 26 13 : 03 신고 
 철도 민영화 는 조금 씩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그것 을 막 으려면 박근혜 가 조기 레임덕 에 빠지 거나 하 야 해야 하 는데 그것 이 불 가능 하 니 다양 한 형태 의 저항 을 벌여야 죠 . 
 동의 합니다 2014 . 12 . 29 13 : 29 
 나라 가 어떻게 돌아가 는지 정말 앞날 을 알 수 가 없 군요 . 
 공공 기업 의 민영화 가 답 이 라는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정부 가 보여 주 는 행태 가 
 십 수년 전 영국 을 방문 한 적 이 있 는데 
 80 년 대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 철도 민영화 가 된 이후 이 기에 
 그 나라 의 철도 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 었 죠 . 
 한 마디 로 엄청난 표 값 에 혀 를 내 둘렀 답니다 . 
 바다 건너 프랑스 나 독일 도 영국 처럼 잘 사 는 나라 이 긴 하 지만 
 그 만큼 의 비싼 가격 은 아니 었 기에 
 영국 의 살인 적 인 표 값 은 확실히 정 떨어지 게 하 더군요 . 
 그러 다 보 니 이용 하 는 사람 도 그다지 많 지 않 은 것 이 
 운영 이 제대로 안 되 니 표 값 은 더 올리 게 되 고 . .. 
 우리 도 철도 민영화 가 되 면 국민 모두 에게 사랑 받 는 
 교통수단 이 되 기 어렵 다는 생각 은 물론 
 우리 에게 엄청난 고통 을 주리 라 봅니다 . 
 당연히 민영화 는 막 아야 하 는 것 이 죠 . 
 늙 은 도령 2014 . 12 . 29 22 : 37 신고 
 공공 기관 혁신 과 민영화 는 분리 해서 봐야 하 는데 우리 나라 국민 들 은 이것 을 헷갈려 합니다 . 
 레이건 과 부시 정부 의 민영화 와 대처 의 민영화 는 영미 식 신자유주의 의 핵심 인데 그때 부터 인류 는 세습 자본주의 로 가 는 길 에 들어섰 습니다 . 
 부 의 독점 과 불 평등 , 불공정 , 특권 과 반칙 , 부패 와 비리 등 이 그때 부터 커졌 음 을 현실 로 지켜보 면서 도 인정 하 지 않 으려 합니다 . 
 앞 으로 지구 에서 살 아야 할 미래 세대 의 자원 과 몫 을 끌 어다 쓴 세대 들 의 탐욕 이 세상 을 이렇게 만들 었 습니다 . 
 헌데 그저 탐욕 에 눈 이 어두워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