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지난해 12 월 자동차 보험 손해 율 이 103 . 2 % 까지 치솟 았 다고 한다 . 10 년 만 에 가장 높 은 수 치 다 . 예상 치 못한 잦 은 폭설 과 한파 로 자동차 사고 가 급증 했 기 때문 이 다 . 2012 회계 연도 ( 2012 년 4 월 ∼ 2013 년 3 월 ) 의 누적 손해 율 도 1 월 말 현재 84 . 3 % 를 기록 했 다 . 자동차 보험 회사 들 이 적자 를 면할 수 있 는 적정 손해 율 은 77 % 라고 한다 . 업계 에 비상 이 걸린 것 은 당연 하 다 . 손해 보험 사 들 은 지난해 4 월 자동차 보험료 를 평균 2 . 5 % 인하 한 바 있 다 . 또한 마일리지 보험 , 다이렉트 보험 , 서민 우대 보험 , 블랙박스 우대 등 을 통해 할인 혜택 을 줬 다 . 이런 가운데 손해 율 이 다시 급등 하 니 경영난 이 가중 될 수 밖에 없 다 . 손보사 들 은 2011 회계 연도 까지 만 해도 자동차 보험 적자 를 투자 나 자산운용 수익 으로 메웠 으나 2012 회계 연도 들 어 저금리 , 저성장 기조 가 고착 화 하 는 바람 에 그 것 도 힘들 게 됐 다 . 중소 손 보사 들 이 " 이러다간 자동차 보험 영업 을 중단 해야 할 상황 " 이라고 아우성치 는 것 도 빈 말 은 아닌 듯 하 다 . 그간 손 보사 들 은 손해 율 이 치솟 으면 자 구 노력 보다 는 손쉬운 방법 을 택해 왔 다 . 바로 보험료 인상 이 다 . 하지만 이번 에 는 보험료 인상 카드 를 꺼내 기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가뜩이나 서민 물가 가 심상 치 않 기 때문 이 다 . 식품 회사 들 이 정권 교체기 를 틈타 밀가루 , 장류 , 주류 등 제품 가격 을 마구 올려 비난 을 받 고 있 다 . 전기료 에 이 어 도시 가스 요금 이 인상 돼 서민 들 의 허리 는 더욱 휘 고 있 다 . 서민 생활 과 직결 된 자동차 보험료 마저 인상 되 면 반발 이 적 지 않 을 것 이 다 . 다행히 금융 위원회 와 손 보 업계 가 보험료 를 올리 지 않 으면서 경영난 을 헤쳐 나가 기 위한 ` 자동차 보험 경영 안정 화 대책 ' 을 추진 한다고 한다 . 대책 의 핵심 은 손해 율 개선 이 다 . 시급 한 사안 으로 외제 차 부품 값 투명 화 와 유통 구조 개선 을 꼽 고 있 다 . 외제 차 는 전체 차량 의 4 % 에 불과 하 지만 보험금 기준 으로 는 12 % 의 비중 을 차지 한다 . 공임 이나 부품 가격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외제 차 의 평균 수리 비용 이 국산 차 의 3 . 5 배 , 부품 가격 은 5 . 3 배 에 달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당연히 개선 돼야 할 사안 이 지만 더욱 관심 을 가져야 할 부분 은 과잉 수리 와 과잉 진료 에 따른 보험금 누수 다 . 현재 의 자동차 보험 제도 는 근본 적 으로 도덕 적 해이 를 유발 케 하 는 결함 이 있 다 . 운전자 와 정비 업소 , 의료 기관 간 에 서로 이해관계 가 맞 아 떨어져 도덕 적 해이 의 유혹 에 쉽 게 빠져들 게 한다 . 과잉 수리 와 가짜 환자 가 양산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당국 이 이러 한 결함 을 고치 지 못하 면 업계 는 자동차 보험 적자 의 늪 에서 헤어나올 수 없 다 . 지금 까지 는 관련 부처 간 , 이익 단체 간 의 힘 대결 로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했 다 . 이제 는 관계 부처 가 적극 협의 해 불 합리 한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의료업 계 의 반발 로 지연 돼 온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자동차 부품 위탁 심사 를 조속히 시행 해야 함 은 물론 이 다 . 아울러 손보 업계 의 강력 한 자구 노력 을 촉구 한다 . 업계 는 그동안 적자 타령 을 하 면서 도 사업비 를 초과 사용 해 왔 다 . 이번 에 야 말 로 스스로 사업비 를 줄이 겠 다는 약속 을 지키 길 기대 한다 .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교황 " 물러나 서 더욱 봉사 하 라는 주 님 의 뜻 "☞ 김경호 " 변화 와 정체 성 이 공존 하 는 앨범 이 죠 "☞ 朴 대통령 ' 통치 권 ' 인수 … 軍 통수 권 정식 행사 ☞< WBC D - 5 > ① 지구촌 야구 ' 왕중 왕전 ' 3 월 2 일 팡파르 ☞< 朴 대통령 첫 업무 는 안보 점검 … 합참 의장 과 통화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