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째 안 은 현 제도 를 그대로 두 되 65 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 에게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 2018 년 25 만 원 → 2021 년 30 만 원 예정 ) 을 2022 년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안 이 다 . 세금 을 더 들이 겠 다는 것 으로 , 사실상 국민 연금 개혁 과 는 아무 관련 이 없 는 안 이 다 . 올해 기초 연금 예산 은 11 조 5000 억 원 규모 다 . 2022 년 40 만 원 으로 인상 될 경우 필요 한 예산 은 20 조 9000 억 원 에 달한다 . 지금 의 두 배 다 . 2026 년 엔 28 조 6000 억 원 이 들어간다 . 김용하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는 “ 퍼 주 기에 급급 한 안 ” 이 라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