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프리랜서 도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나요 ? Q . 저 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 계약 은 프리랜서 로 했 지만 다른 직원 들 처럼 정시 에 출퇴근 하 고 팀장 의 지시 를 받 으며 일 했 습니다 . 13 개월 근무 후 회사 에 퇴직금 을 요청 했 지만 회사 에서 는 프리랜서 는 퇴직금 을 줄 수 없 다고 하 네요 .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나요 ? A . 네 ,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근무 시간 과 장소 에 대한 감동 과 지시 를 받 는 종속 적 관계 였 고 1 년 이상 일 을 했 기 때문 에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직장 에서 1 년 이상 근무 한 직장인 이 퇴직 시 받 는 일시금 을 퇴직금 이 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이상 이 어야 하 고 1 주간 평균 근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근무 했 다면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상 근로자 가 아닌 프리랜서 로 일 을 했 을 경우 퇴직금 은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 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 로서 근무 를 했 다면 퇴직금 은 발생 합니다 . 근로자 성 판단 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했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합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등 의 적용 여부 ☆ 근무 장소 와 근로 시간 의 구속 성 여부 ☆ 업무 지시 명령 및 감독 여부 ☆ 원자재 및 작업 도구 의 소유 귀속 여부 ☆ 자기 사업 의 위험 성 여부 ☆ 제 3 자 의 대체 를 통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 보수 의 성격 과 고정급 여부 ☆ 4 대 보험 가입 등 사회 보장 제도 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위 의 기준 에 따라 근로자 성 인정 시 ,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 했어도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노무 법인 율천 TEL 031 - 895 - 4567 FAX 031 - 895 - 45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로 47 ( 이의동 1257 ) , 광교 스타 인 404 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