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공단 ( 國民 健康 保險 公團 ) 불친절 개선 해야 국민 건강보험공단 ( 國民 健康 保險 公團 ) 건강 보험료 현실 에 맞 지 않 게 높 게 산정 되 어 개선 해야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역 지사 방문 하 면 업무 처리 늦 고 불친절 다반사 , 시정 개선 해야 하 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가입자 위 에 군림 하 기 보다 “ 보험 가압 자 인 국민 의 입장 에서 생각 하 고 바라보 는 자세 ” 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 國民 健康 保險 公團 )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국민 의 질병 과 부상 에 대한 예방 과 진단 및 치료 , 건강 의 유지 및 증진 따위 에 대한 보험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사회 보장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하 며 , 주요 업무 로 는 보험료 의 부과 및 징수 , 보험 급여 관리 , 건강 검진 및 증진 사업 , 의료 시설 운영 하 고 있 다 . 보험료 징수 에 있 어서 공단 은 국가 를 위해 희생 하 신 국가 유공자 분 들 에 대한 경감 및 할인 혜택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 國民 健康 保險 公團 ) 다른 표기 로 는 NHIS , 건보 공단 이 라고 한다 . 국민 의료 보험 을 관장 하 는 공 적 기관 으로 1963 년 의료 보험법 이 제정 되 며 직장 ,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지역 의료 보험 으로 나뉘 어 각 조합 별 로 관리 · 운영 되 다가 1989 년 전 국민 의료 보험 시작 후 1998 년 지역 의료 보험 과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 이 통합 되 었 고 1999 년 직장 의료 보험 과 통합 했 다 . 2000 년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 으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출범 했으며 주요 업무 는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자격 관리 , 보험료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징수금 의 부과 · 징수 , 보험 급여 의 관리 , 보험 급여 비용 의 지급 ,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건강 유지 · 증진 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 건강 검진 · 증진 사업 , 의료 시설 의 운영 , 자산 관리 · 운영 업무 등 이 있 고 2016 년 1 월 건강보험공단 본사 를 강원도 원주 로 이전 해 운영 하 고 있 다 . 현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산하 에 6 개 지역 본부 와 227 개 지사 를 두 고 전국 을 단일 체제 로 관리 하 고 있 으며 특히 2006 년 4 월 부터 고객 센터 를 개설 하 여 전화 · 인터넷 · 팩스 등 으로 민원 을 통합 접수 및 처리 하 는 서비스 를 하 고 있 다 . 따라서 가입자 는 지역 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 서 나 필요 한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서비스 는 제자리 불친절 가증 보험 가입자 위 에 군림 하 는 형상 으로 시급히 제도 적 모순 을 개선 하 고 국민 앞 에 환골탈태 거듭나 는 자세 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주요 업무 로 는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자격 관리 , 보험료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징수금 의 부과 · 징수 , 보험 급여 의 관리 , 보험 급여 비용 의 지급 ,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건강 유지 · 증진 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 건강 검진 · 증진 사업 , 의료 시설 의 운영 , 자산 관리 · 운영 업무 등 이 있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예산 이 사회 복지 시설 의 과잉 적 으로 소비 되 고 낭비 되 고 있 어 블랙홀 이 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라고 본다 . 예산 을 지원 하 면서 도 제대로 된 감독 이나 관리 가 되 지 않 고 있 어 문제 라고 본다 . 현재 사회 복지 자금 은 눈먼 예산 으로 치부 되 고 있 는 현실 이 안타깝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본부 에 설치 된 건강 보험 연구 센터 는 건강보험공단 의 조사 연구 기능 및 역량 을 강화 하 고 건강 보험 및 사회 보장 전반 에 대한 효율 적 인 제도 개선 , 정책 자료 의 적기 생산 , 합리 적 인 정책 대안 연구 등 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를 제고 하 기 위해 설립 되 었 다 . 이 를 위하 여 국내외 유관 기관 과 의 업무 협력 및 건강 보험 관련 각종 연구 활동 을 수행 하 고 있 다 . 현재 전 국민 들 이 코로나 장기 사태 로 힘들 고 어려운 시기 를 보내 고 있 다 . 재산 이 있 다는 이유 로 건강 보험료 가 높 게 책정 되 어 납부 에 어려움 이 많 다고 호소 한다 . 정부 의 재난 지원금 의 기준 도 건강 보험료 이 다 보 니 억울 한 피해자 도 발생 하 고 있 다고 본다 . 노인 복지 시설 점검 필요 하 다 [ 내 생각 은 / 정병기 ] 동아일보 입력 2020 - 07 - 07 03 : 00 수정 2020 - 07 - 07 03 : 00 건강보험공단 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 이 라고 본다 . 노인 복지 시설 중 제대로 관리 되 지 않 거나 돈벌이 수단 으로 악용 되 고 있 는 곳 이 드러나 사회 적 으로 큰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코로나 19 를 빌미 로 면회 가 거부 되 어 몇 달 이상 이용료 만 보내 주 거나 , 사망 통보 를 받 으면 원인 도 모른 채 장례 를 치르 는 보호자 들 의 사례 도 있 다 . 복지 시설 이 정부 의 사회 복지 예산 을 빼먹 는 블랙홀 이 되 지 않 도록 탈법 이나 불법 으로 운영 되 는 사회 복지 시설 에 대한 총체 적 인 점검 이 필요 하 다 . 불법 사례 적발 시 그동안 지급 받 은 정부 복지 자금 을 추징 하 도록 관련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문제 가 심각 한 시설 은 퇴출 시켜 관련 산업 에 진입 하 지 못하 게 하 는 조치 도 필요 하 다 . 노인 복지 시설 을 운영 하 려면 노인 들 에 대한 관심 과 책임 의식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생명 에 대한 중요 성 과 존엄성 도 인식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에 정부 가 나 서 코로나 19 사태 로 노인 복지 시설 이 장사 꾼 들 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하 는 것 을 막 고 , 총체 적 인 점검 과 운영 실태 전반 에 대한 단속 을 통하 여 재 정비 되 기 를 바란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예산 이 합리 적 로 사용 되 고 지급 한 예산 에 대해서 는 제대로 사용 하 고 있 는 여부 를 관리 감독 하 여 부실 하 게 낭비 되 거나 불법 부당 하 게 사용 되 지 않 게 만전 을 기해 주 기 를 아울러 바란다 . 글 / 정병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