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김정욱 · 이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부터 고용 노동부 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이 날 선 대립 을 예고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가 전교조 를 법 외 노조 로 전환 해 법 적 지위 를 박탈 하 려고 하 는 데 대해 전교조 가 강력 한 투쟁 을 선언 했 기 때문 이 다 . 25 일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지난 2010 년 과 2012 년 내린 노조 규약 시정 명령 을 연속 거부 한 전교조 가 끝내 규약 개정 을 거부 할 경우 법 적 지위 상실 을 통보 하 는 행정 조치 를 내릴 방침 이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전교조 가 규약 을 고치 지 않 으면 조직 이 해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면서 “ 하지만 전교조 가 법 외 노조 가 되 면 노동법 상 지위 를 잃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999 년 합법 노조 가 된 전교조 가 이번 에 법 외 노조 로 바뀌 게 되 면 노조 법상 노조 가 아니 므로 단체 협약 교섭 권 과 노조 전임자 파견 권 등 이 박탈 된다 . 또 교원 단체 자격 으로 지원 받 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도 받 을 수 없 다 . 고용 노동부 는 지난 2010 년 9 월 해직 교원 을 조합원 으로 인정 하 는 전교조 에 첫 시정 명령 을 내렸 다 . 전교조 는 이 에 불복 해 고용 노동부 를 상대 로 시정 명령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서울 행정 법원 은 2010 년 11 월 고용 노동부 의 시정 명령 이 적법 하 다고 판결 했 다 . 고용 노동부 가 전교조 를 법 외 노조 로 전환 하 기 로 하 자 전교조 는 23 ~ 24 일 대전 에서 긴급 대의원 회의 를 열 고 강력 대응 할 방침 을 세웠 다 . 전교조 관계자 는 “ 대의원 대회 에서 ‘ 해임 교사 를 조합원 으로 인정 하 면 안 된다는 ’ 정부 의 규약 시정 명령 은 노조 의 자주 성 침해 라는 결론 을 내리 고 규약 개정 요구 를 거부 하 기 로 했 다 ” 면서 “ 규약 시정 명령 을 노동 운동 에 대한 탄압 으로 규정 하 고 총력 투쟁 으로 전교조 탄압 을 분쇄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전교조 는 대의원 대회 에서 고용 노동부 에 대응 하 기 위해 △ 공무원 노조 ( 민주 노총 ) 와 공동 투쟁 본부 를 구성 해 민주 노총 의 5 대 현안 과 10 대 과제 의 핵심 사항 으로 설정 하 고 연대 투쟁 전개 △ 시민 사회단체 와 연대 강화 △ 교원노조 ( 공무원 노조 ) 특별법 의 문제점 을 공론 화 해 노동 기본 권 확보 투쟁 전개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대응 투쟁 계획 을 세웠 다 . 전교조 는 법 외 노조 로 의 전환 이 가시 화 될 경우 대상 대책 위원회 를 설립 해 전국 동시 다발 거점 농성 , 전 조합원 단식 수업 , 불 퇴근 비상근무 , 범 국민 대회 개최 등 으로 투쟁 수위 를 높이 기 로 했 다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고위 관계자 는 “ 지난 24 일 전교조 가 정부 시정 명령 을 거부 하 고 강경 투쟁 으로 대응 하 겠 다고 정한 것 으로 확인 했 다 ” 며 “ 정부 역시 노조 법 에 따라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를 박탈 하 는 행정 조치 를 내릴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고용 노동부 는 25 일 새 정부 가 출범 한 만큼 조만간 국무 회의 에 이 안건 을 보 고 하 고 전교조 에 법 적 지위 상실 을 통보 하 는 공문 을 내려 보낼 예정 이 다 . 공문 발송 이후 30 일 간 전교조 가 정부 의 규약 개정 요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는 자동 박탈 된다 . 이르 면 오 는 4 월 초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가 박탈 될 것 으로 보인다 . 전교조 가 합법화 된 지 14 년 만 의 일 이 다 . 고용 노동부 가 이 처럼 강경 한 입장 을 고수 하 는 것 은 전교조 가 정부 의 규약 개정 요청 을 시정 할 수 있 는 충분 한 시간 을 줬 는데 도 이 를 거부 했 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 6 만 여 명 가운데 해직 자 가 20 명 에 불과 한데도 이 를 이유 로 노조 자격 을 박탈 하 는 것 은 과잉 조치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이렇게 하 지 않 으면 전교조 는 영원히 위법 사항 을 고치 지 않 게 된다 " 며 " 법 규정 에 맞춰 행정 을 집행 하 는 정부 입장 에서 는 원칙 을 지킬 수 밖에 없 다 " 고 원칙 을 강조 했 다 . 전교조 관계자 는 “ 고용 노동부 가 전교조 를 법 외 노조 로 전환 하 려는 것 은 노조 의 자주 성 침해 로 볼 수 밖 에 없 다 ” 면서 “ 모든 전교조 조합원 들 이 뭉쳐 정부 의 전교조 탄압 에 맞설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kj @ 김정욱 · 이은지 [ 관련 기사 ] 싸이 , 대통령 취임 식서 " 기적 같 은 일 생기 길 " " 동방 신기 서 떨어져 나온 . ."… JYJ 팬 뿔 났 다 ' 누구 라도 될 수 있 는 여자 ' 성형 ? 그 이상 경찰 , 박시후 소환 불응 하 면 체포영장 신청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