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을 하나 금융 지주 에 성공 적 으로 넘기 고 8 년 만 에 한국 을 떠나 게 된 론스타 에게 마지막 관문 은 세금 이 다 . 반대 로 외환은행 매각 단계 부터 비판 을 받 아 온 우리 정부 에 있 어서 론스타 에 대한 엄정 한 과세 는 논란 의 종지부 를 찍 을 마지막 숙제 다 . 이런 가운데 론스타 가 한국 에 세금 을 한 푼 도 납부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대두 되 면서 국세청 의 부담 이 커지 고 있 다 . 론스타 는 양도세 와 법인세 부과 양쪽 가능 성 에 모두 철저 한 사전 대비 를 해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 양도세 부과 경우 = 하나 금융 지주 는 ‘ 에스크로 ’( 중립 적 인 제 3 자 가 중계 해 금전 또는 물품 을 거래 하 는 형태 ) 방식 으로 원천 징수 납부 를 할 계획 을 밝혔 다 . 양 도 세액 으로 예상 되 는 4700 억 원 정도 를 특정 기관 에 예치 해 놓 은 뒤 세금 문제 가 확정 되 면 국세청 에 납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만일 세금 을 안 내 도 되 는 것 으로 판정 되 면 이 예치금 은 론스타 로 넘어가 게 된다 . 론스타 가 수익 적 소유자 ( Beneficial Owner · BO ) 를 공개 하 고 이 사람 이 우리 나라 와 의 조세 조약 체결 국민 인 것 이 밝혀 지 면 론스타 는 계약서 상 의 매각 대금 을 다 가져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기준 으로 우리나라 와 조세 조약 을 체결 한 곳 은 77 개 국가 에 달한다 . 조약 대부분 은 유가증권 양 도 소득 을 거주 지국 에 만 과세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론스타 산하 회사 로 외환은행 매각 주체 인 LSF - KEB 홀딩스 의 소재지 인 벨 기에 , 론스타 가 설립 된 미국 등 도 이 에 해당 한다 . 론스타 는 전 세계 투자자 의 자금 으로 운영 되 는 사모 펀드 여서 대체로 BO 를 공개 하 지 않 아 왔 다 . 그러나 국세청 은 론스타 가 이번 매각 으로 한국 시장 에서 완전히 철수 하 는 만큼 BO 를 공개 할 가능 성 이 적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법인세 부과 경우 = 국세청 이 법인세 부과 로 방향 을 정할 경우 더 험난 한 길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법인세 를 부과 하 기 위해서 는 론스타 가 한국 에 고정 사업 장 을 두 고 업무 를 해 왔 다는 증거 가 있 어야 한다 . 2007 년 론스타 의 외환은행 지분 일부 ( 13 . 6 %) 매각 및 배당 , 건설 투자 등 으로 인한 2 조원대 수입 에 대해 국세청 은 2200 억 원 의 세금 을 부과 했 다 . 당초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 은 매각 주간 사인 크 레딧 스위스 증권 이 양도세 로 원천 징수 해 국세청 에 납부 했 고 론스타 는 이 에 대한 반환 청구 를 했 다 . 그러나 국세청 은 이 를 인정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법인세 과세 대상 으로 보 고 양도세 와 의 차액 을 추가 추징 했 다 . 론스타 는 이 에 불복 , 행정 소송 을 내 지금 까지 도 진행 중 이 다 . 국세청 이 법인세 를 추가 추징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조세 심판원 이 “ 한국 에서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정황 이 있 다 ” 면서 고정 사업장 의 존재 를 인정 해 줬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그 뒤 로 론스타 는 모든 계약 을 철저 하 게 외국 에서 체결 하 고 있 다 . 지난해 11 월 1 차 계약 은 영국 에서 , 지난 3 일 최종 매각 계약 은 홍콩 에서 진행 됐 다 . 국세청 도 “ 이번 에 는 고정 사업장 존재 를 인정 못 받 을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고 보 고 있 다 . 국세청 은 “ 모든 방법 을 동원 해 세금 을 받 아 내 겠 다 ” 는 의지 를 보이 고 있 다 . BO 가 공개 돼 양도세 를 받 아 낼 수 없 을 경우 하나 금융 에 라도 원천 징수 세액 만큼 을 과세 한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이 경우 하나 금융 이 세금 을 대납 한다는 논란 이 대두 될 전망 이 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김 보 헌 전문 위원 은 “ 하나 금융 은 론스타 와 의 1 차 계약 에서 원천 징수 납부 에 관여 하 지 않 겠 다고 약속 하 는 등 ‘ 세금 먹 튀 ’ 를 도우려는 의도 가 있 었 다 ” 면서 “ 이번 계약 에서 깎 은 4900 억 원 이 실제로 는 세금 대납 을 위한 것 이 라는 의혹 이 일 고 있 는 만큼 하나 금융 은 계약서 전체 를 공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황세원 기자 hwsw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