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분야 별 중요 판례 분석 ] 4 . 민법 下 ( 채권법 ) 권영준 교수 ( 서울대 로스쿨 ) 1 . 위약벌 의 무효 판단 ( 대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5 다 239324 판결 ) ( 1 ) 사안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약정 에 따르 면 일방 의 귀책 사유 로 약정 이 해제 또는 해지 되 면 그 일방 은 위약벌 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었 다 . 피고 의 귀책 사유 로 계약 이 해제 되 자 원고 는 피고 에게 위약벌 지급 을 구하 였 고 , 피고 는 그 위약벌 약정 이 공서 양속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주장 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 위약벌 약정 에 는 손해 배상액 예정 의 감액 에 관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감액 할 수 없 고 ● 공서 양속 에 반하 여 무효 가 될 수 있 을 뿐 이 라고 하 면서 , “ 당사자 가 약정 한 위약벌 의 액수 가 과다 하 다는 이유 로 법원 이 계약 의 구체 적 내용 에 개입 하 여 약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효 로 하 는 것 은 , 사 적 자치 의 원칙 에 대한 중대 한 제약 이 될 수 있 고 , 스스로 가 한 약정 을 이행 하 지 않 겠 다며 계약 의 구속력 에서 이탈 하 고자 하 는 당사자 를 보호 하 는 결과 가 될 수 있 으므로 , 가급적 자제 하 여야 ” 하 고 , “ 이러 한 견지 에서 , 위약벌 약정 이 공서 양속 에 반하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 신중 을 기하 여야 하 고 , 단순히 위약벌 액수 가 많 다는 이유 만 으로 섣불리 무효 라고 판단 할 일 은 아니 다 ” 라고 판시 하 였 다 . ( 3 ) 분석 대법원 은 위약벌 에 는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이 유추 적용 될 수 없 고 , 제 103 조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한다 ) 가 적용 될 뿐 이 라는 태도 를 견지 하 여 왔 는데 , 대상 판결 은 위약벌 약정 에 관하 여 사 적 자치 의 원칙 을 강조 하 면서 이 를 쉽 게 무효 로 보 면 안 된다고 판시 하 였 다 . 이 는 위약벌 무효 판단 을 통한 사실 상 감액 의 문턱 을 더욱 높인 것 이 다 . 비교법 적 으로 는 위약벌 과 손해 배상액 예정 을 가리 지 않 고 감액 을 허용 하 는 것 이 주류 적 흐름 이 고 , 실무 적 으로 도 양자 를 구별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계약 공정 의 원리 에 따른 감액 의 당위 성 은 오히려 위약벌 이 더 높 다 . 또한 사 적 자치 원칙 의 강도 는 약정 의 성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데 위약벌 약정 은 위 와 같이 사 적 자치 원칙 이 한 걸음 뒤 로 물러설 수 있 는 영역 에 있 다 . 이러 한 점 때문 에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 손해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 다 ) 을 위약벌 에 도 유추 적용 하 여 감액 할 수 있 다는 비판 론 이 있 다 . 2 . 수사 기관 의 통신 자료 요청 에 따른 개인 정보 제공 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2 다 105482 판결 ) ( 1 ) 사안 포털 사이트 를 운영 하 는 전기 통신 사업자 인 피고 는 수사 기관 의 요청 에 따라 포털 가입자 인 원고 의 인 적 사항 을 수사 기관 에 제공 하 였 다 . 원고 는 피고 가 수사 기관 의 자료 제공 요청 을 적절히 심사 하 지 않 고 원고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한 것 은 관련 법령 과 피고 의 이용 약관 에 규정 된 개인 정보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는 행위 라고 주장 하 며 손해 배상 을 구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 검사 또는 수사 관서 의 장 이 수사 를 위하 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54 조 제 3 항 , 제 4 항 에 의하 여 전기 통신 사업자 에게 통신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하 고 , 이 에 전기 통신 사업자 가 위 규정 에서 정한 형식 적 · 절차 적 요건 을 심사 하 여 검사 또는 수사 관서 의 장 에게 이용자 의 통신 자료 를 제공 하 였 다면 , 검사 또는 수사 관서 의 장 이 통신 자료 의 제공 요청 권한 을 남용 하 여 정보 주체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임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이 로 인하 여 해당 이용자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이나 익명 표현 의 자유 등 이 위법 하 게 침해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하 였 다 . ( 3 ) 분석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54 조 제 3 항 은 수사 기관 이 수사 에 필요 한 정보 수집 을 위하 여 전기 통신 사업자 에게 통신 자료 를 제공 하 여 달 라고 요청 할 수 있 고 , 전기 통신 사업자 는 이 에 응할 수 있 다고 규정 한다 . 이때 전기 통신 사업자 의 통신 자료 제공 이 위법 하 다고 하 려면 전기 통신 사업자 에게 제공 요청 에 대한 실질 적 심사 의무 가 인정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위 법률 조항 이나 피고 의 이용 약관 으로부터 는 이러 한 심사 의무 를 도출 하 기 어렵 다 . 전기 통신 사업자 에게 실질 적 심사 를 할 만 한 정보 나 인력 , 전문 성 이 확보 되 어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또한 통신 자료 제공 의 당부 판단 에 관한 위험 을 사업자 에게 전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통신 자료 제공 이 수사 에 필요 하 고 정당 한지 는 국가 가 판단 해야 하 고 그 판단 이 잘못 되 었 다면 책임 도 국가 가 부담 하 는 것 이 마땅 하 기 때문 이 다 . 수사 기관 이 법령 의 절차 와 취지 에 따라 정보 를 취득 하 고 그 비밀 을 엄수 하 게 하 되 이 를 어겼 을 경우 에 법 적 책임 을 묻 는 쪽 이 사업 기관 으로 하여금 연간 수천만 건 에 이르 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의 당부 를 일일이 실질 심사 하 는 쪽 보다 효율 적 이 기 도 하 다 . 통신 비밀 보호법 이나 형사 소송법 의 관련 규정 과 달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54 조 제 3 항 은 수사 초기 단계 에서 피의자 와 피해자 의 신속 하 고 정확 한 특정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인 적 정보 에 관한 한 영장 없이 서면 으로 제공 요청 을 하 도록 규정 한 점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다만 이러 한 통신 자료 요청 건수 가 매년 늘 고 있 어 수사 의 필요 성 이 라는 공익 을 고려 하 더라도 그 실체 적 , 절차 적 요건 을 구체 적 이 고 엄격 하 게 정립 하 여 개인 정보 보호 를 꾀할 입법 적 필요 성 이 있 다 . 3 . 양도담보 , 부합 ,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 4 . 28 . 선고 2012 다 19659 판결 ) ( 1 ) 사안 A 조선 은 원고 에게 카 고 펌프 를 , 피고 에게 선박 을 각각 양도담보 로 제공 하 였 는데 카 고 펌프 가 선박 에 부합 되 어 원고 가 카 고 펌프 에 대한 양도담보 권 을 상실 하 였 다 . 원고 는 선박 의 양도담보 권자 인 피고 가 카 고 펌프 상당액 의 부당 이득 을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그 반환 을 구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서 이득 이 란 실질 적 인 이익 을 의미 한다고 전제 한 뒤 , “ 양도담보 권 의 목적 인 주 된 동산 에 다른 동산 이 부합 되 어 부합 된 동산 에 관한 권리 자 가 권리 를 상실 하 는 손해 를 입 은 경우 주된 동산 이 담보물 로서 가치 가 증가 된 데 따른 실질 적 이익 은 주된 동산 에 관한 양도담보 권설 정자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므로 , 이 경우 부합 으로 인하 여 권리 를 상실 하 는 자 는 양도담보 권설 정자 를 상대 로 민법 제 261 조 에 따라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을 뿐 양도담보 권자 를 상대 로 보상 을 청구 할 수 는 없 다 ” 라고 판시 하 였 다 . ( 3 ) 분석 부당 이득 의 이른 바 ‘ 실질 적 인 이익 ’ 개념 에 대해서 는 비판 이 있 으나 , 대상 판결 이 ‘ 실질 적 인 이익 ’ 개념 을 굳이 판시 한 이유 는 이익 여부 를 실질 적 인 잣대 로 파악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한 것 이 다 . 한편 양도담보 권자 는 소유 권 을 이전 받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피 담보 채권 의 범위 내 에서 만 교환 가치 를 지배 한다 . 따라서 채권 을 만족 받 으면 담보 목적물 을 양도담보 설정 자 에게 돌려주 어야 하 고 , 채권 을 만족 받 지 못하 여 담보 목적물 을 환가 하 는 경우 에 도 피 담보 채권 을 만족 받 고 남 은 돈 을 양도담보 설정 자 에게 돌려주 어야 한다 . 양도담보 권자 가 가지 는 소유자 로서 의 지위 도 결국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수단 적 의미 를 가진다 . 또한 담보 목적물 의 가치 가 증가 하 였 다고 양도담보 권자 의 채권 이 증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므로 담보 목적물 의 가치 증가 로 인한 수익자 는 양도담보 설정 자 이 다 . 물론 대상 판결 이 신탁 적 양 도설 을 폐기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상 판결 은 부당 이 득법 의 영역 에서 담보 목적물 의 가치 증가 분 은 양도담보 설정 자 가 실질 적 이 고 종국 적 으로 향유 한다는 점 에 주목 하 였을 뿐 이 다 . 4 . 재해 사망 보험 약관 의 해석 ( 대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 ( 1 ) 사안 A 는 보험 회사 인 피고 와 사이 에 피보험자 를 A 로 , 사망 시 수익자 를 A 의 상속인 으로 하 는 생명 보험계약 ( 주 계약 ) 을 체결 하 면서 , 별도 로 추가 보험료 를 납입 하 고 재해 사망 특약 에 도 가입 하 였 다 . 재해 사망 특약 약관 에 는 재해 로 인한 사망 이 보험 사고 로 규정 되 어 있 었 고 , 재해 의 정의 나 재해 분류표 에 는 자살 이 제외 되 어 있 었 다 . ( 자살 은 제외 가 아님 ) 그러나 위 약관 의 면책 조항 에서 는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지급 의 무가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면서 그 예외 로 계약 책임 개시 일 부터 2 년 경과 후 자살 한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다는 단서 가 부가 되 어 있 었 다 ( 면책 제 한 조항 ) . A 는 계약 책임 개시 일 2 년 후 자살 로 사망 하 였 고 , 상속인 들 인 원고 들 은 주 계약 에 따른 생명 보험금 외 에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을 구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라고 한 뒤 위 조항 은 2 년 후 자살 도 보험 사고 에 포함 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본다는 취지 로 해석 할 수 있 다고 판시 하 였 다 . ( 3 ) 분석 자유의사 에 의한 자살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가 아니 므로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자살 은 재해 사망 보험 의 보험 사고 가 아니 다 . 그런데 일반 생명 보험 약관 ( 가입 후 에 2 년 이 지나 면 자살 도 보험 의 범위 에 들어간다는 조항 ) 에 만 들어가 야 할 면책 제 한 조항 이 보험 회사 의 실수 로 재해 사망 보험 약관 에 도 포함 되 었 고 , 금융 당국 도 장기간 인지 하 지 못하 다가 10 여 년 후 에 이 를 발견 하 면서 관련 소송 이 폭 증하 였 다 . 대법원 은 약관 유형 에 따라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를 긍정 하 기 도 하 고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6 다 55005 판결 ) , 부정 하 기 도 하 다가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 대 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 , 이 사건 약관 유형 에서 는 보험금 지급 의무 를 긍정 하 였 다 . 이러 한 일련 의 판결 들 과 관련 문헌 들 에서 는 면책 제 한 조항 으로부터 새로운 보험 사고 의 합의 를 도출 할 수 있 는지 , 평균 적 고객 이 자살 시 에 도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하 리라는 합리 적 기대 를 가졌 던 것 인지 , 고객 유리 의 원칙 은 복수 의 합리 적 해석 이 가능 한 경우 에 비로소 적용 되 는 데 자살 에 대해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해석 이 합리 적 인지 등 을 둘러싸 고 복잡 한 논쟁 이 지속 되 어 왔 는데 대상 판결 로 모든 약관 유형 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분쟁 이 사법 적 으로 정리 되 었 다 . 한편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이 인정 되 더라도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가 많 은데 , 대법원 2016 . 9 . 30 . 2016 다 218713 , 218720 판결 은 보험 사 의 소멸시효 항변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5 . 오염 된 토지 의 유통 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6 . 5 . 19 . 선고 2009 다 66549 전원 합의체 판결 ) ( 1 ) 사안 피고 는 자기 토지 를 오염물 질 로 오염 시키 고 폐기물 을 매립 한 상태 에서 이 를 매도 하 였 고 , 그 토지 가 전전 매도 되 어 원고 가 이 를 취득 한 뒤 자신 의 비용 으로 오염 토양 및 폐기물 을 처리 한 뒤 피고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원심 과 마찬가지 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긍정 하 였 다 . 이 사건 에서 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 와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 들 에 대한 판단 이 이루 어 졌 는데 그 중 불법행위 성립 여부 에 대한 판시 부분 을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토지 소유자 에게 는 ● 토양 오염 에 관한 피해 배상 의무 , ● 오염 토양 정화 의무 , ● 폐기물 처리 의무 등 이 인정 되 므로 토지 소유자 가 토양 오염 을 유발 하 거나 폐기물 을 불법 으로 매립 하 였음에도 그 오염 토양 을 정화 하 거나 폐기물 을 처리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그 토지 를 유통 시킨 행위 는 거래 의 상대방 및 그 토지 를 전전 취득 한 현재 의 토지 소유자 에 대한 위법 행위 에 해당 한다 . 또한 현재 의 토지 소유자 가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을 지출 하 였 거나 지출 해야 만 하 는 상황 에 이르 렀다면 비용 지출 이 라는 손해 의 결과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한 것 이 므로 , 토양 오염 및 폐기물 매립 에 책임 이 있 는 종전 토지 소유자 는 현재 의 토지 소유자 에게 위 와 같 은 비용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하 여야 한다고 보 았 다 . 이 에 대해서 는 반대 의견 이 있 었 다 . ( 3 ) 분석 대상 판결 은 불법행위 의 성립 요건 인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 등 다양 한 쟁점 을 다루 고 있 으나 , 지면 관계 상 위법성 문제 만 분석 한다 . 불법행위 의 위법성 은 사인 간 의 법질서 에 반하 는 상태 인데 , 1 ) 오염 토양 정화 의무 , 2 ) 폐기물 처리 의무 등 이 공법상 의무 일 뿐 인지 , 사인 간 법 적 의무 에 도 해당 하 는지 가 문제 되 었 다 . 다수 의견 은 환경 문제 의 중요 성 이나 환경 관련 법령 의 내용 과 취지 에 비추 어 이 를 사인 간 의무 로 보 았 다 . 종래 판례 는 자기 토지 에 대한 토양 오염 행위 그 자체 는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히 는 행위 가 아니 므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원인 이 될 수 없 다고 보 았 다 . 그러나 토양 오염 행위 와 오염 된 토지 의 유통 행위 가 결합 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혔 다면 그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정 할 이유 가 없 다 . 토양 오염 행위 는 위법 행위 이 고 , 오염 된 토지 를 유통 시킴 으로써 그 위법성 이 타인 관련 성 을 획득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대상 판결 은 삶 의 유한 한 토대 인 토지 의 특수 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환경 보전 의 이념 을 공법 관계 뿐 만 아니 라 사법관 계 에 도 강화 된 형태 로 구현 하 고 , 불법행위 법 의 포괄 성 을 인식 하 면서 불법행위 법 의 목적 중 예방 과 제재 에 관심 을 기울인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6 . 위약벌 과 손해 배상액 예정 의 구별 ( 대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2 다 65973 판결 ) ( 1 ) 사안 원고 ( 한화케미칼 ) 는 피 고 ( 한국 산업은행 ) 와 사이 에 대우 조선 해양 주식 을 매수 하 는 양해 각서 를 체결 하 였 다 . 원고 는 피고 에게 3 , 000 억 원 대 의 이행 보증금 을 납부 하 였 는데 , 양해 각서 에 따르 면 원고 는 확인 실사 유무 와 무관 하 게 피고 와 최종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고 , 원고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최종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양해 각서 가 해제 되 면 이행 보증금 은 위약벌 로 피고 에게 귀속 된다고 규정 되 어 있 었 다 . 그런데 원고 ( 환화 케미컬 ) 가 대우 조선 해양 노조 의 확인 실사 저지 등 을 이유 로 최종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자 피 고 ( 한국 산업은행 ) 는 양해 각서 를 해제 하 고 이행 보증금 을 위약벌 로 몰취 한다고 통지 하 였 다 . ( 확인 실사 의 유무 와 상관없이 게 약 체결 키로 함 ) 원고 ( 환화 케미컬 ) 도 피 고 ( 산업은행 ) 의 귀책 사유 로 확인 실사 가 무산 되 었 다는 점 등 을 들 어 양해 각서 를 해제 하 고 이행 보증금 반환 을 구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이 사건 에서 는 위 이행 보증금 의 법 적 성격 이 다투 어 졌 는데 , 대법원 은 이 를 손해 배상액 예정 으로 보 고 그 액수 가 부당 하 게 과다 하 여 감액 되 어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대법원 은 이행 보증금 몰취 조항 에서 위약벌 이 라는 표현 을 쓰 고 있 지만 , 이 조항 을 다른 조항 들 과 함께 살펴보 면 양해각서 해제 에 따른 모든 금전 적 문제 를 오로지 이행 보증금 의 몰취 로 해결 하 고 그 외 에 손해배상 청구 는 금지 하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이러 한 판단 에 이르 렀다 . ( 이행 보증금 의 조항 과 손해 배상 약 정도 포함 되 어 있 어야 위약벌 로서 의 구실 을 할 수 있 음 ) ( 3 ) 분석 어떤 합의 가 위약벌 약정 과 손해 배상액 예정 중 어디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해석 의 문제 이 다 . 계약 해석 의 궁극 적 인 목적 은 당사자 의 효과 의사 를 해석 하 는 것 이 고 , 이 는 곧 당사자 가 원 하 는 법률 효과 를 밝히 는 것 이 다 . 위약벌 약정 과 손해 배상액 예정 은 별도 손해 배상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법률 효과 의 차이 가 있 다 . 따라서 당사자 가 위약벌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였 더라도 별도 의 손해 배상 을 허용 하 지 않 기 로 하 였 다면 그 실질 은 손해 배상액 예정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 손해 배상액 이 며 이 는 법원 이 감액 할 수 있 다는 의미 ) 당사자 가 사용 한 표현 에 따라 양자 의 구별 이 이루어진다면 위약벌 의 감액 문턱 이 손해 배상액 예정 보다 높 은 현실 에서 우월 한 협상력 을 가진 당사자 가 자신 에게 유리 한 표현 을 불공정 하 게 관철 시킬 가능 성 이 있 다 . 대상 판결 은 이 점 에 주목 하 여 위약금 의 성격 을 실질 적 으로 파악 해야 한다고 본 것 이 다 . 7 . 공개 된 개인 정보 의 영리 적 이용 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4 다 235080 판결 ) ( 1 ) 사안 원고 는 공립 대학 교수 인데 피 고 ( 로앤비 ) 는 대학 홈페이지 나 교원 명부 , 교수 요람 등 에 게재 된 원고 의 개인 정보 를 원고 의 동의 없이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유료 로 제공 하 였 다 . 원고 ( 교수 ) 는 피고 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손해 배상 을 구하 였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피 고 행위 의 위법성 을 부정 하 였 다 . 피고 의 행위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 에 걸쳐 있 는데 , 대법원 은 법 시행 전 행위 에 대해서 는 피 고 ( 로앤비 ) 가 원고 ( 교수 )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영리 목적 으로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였 더라도 그 에 의하 여 얻 을 수 있 는 법 적 이익 이 정보 처리 를 막 음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정보 주체 의 인격 적 법익 에 비하 여 우월 하 므로 위법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보 았 고 , ( 법익 을 비교 형량 ) 법 시행 후 행위 에 대해서 는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따라 공개 된 개인 정보 는 공개 당시 정보 주체 가 그 수집 및 제공 등 에 대하 여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동의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그 범위 에서 는 별도 로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다시 구할 필요 가 없 다고 하 여 위법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 공개 된 정보 ) ( 3 ) 분석 모든 개인 정보 가 똑같이 강하 게 보호 받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공개 된 개인 정보 는 그렇 지 않 은 개인 정보 보다 더 약한 보호 를 받 는다 . 공개 된 개인 정보 에 대해서 도 동의 를 요구 하 는 것 은 사회 적 비용 을 높이 고 알 권리 와 표현 의 자유 ,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저해 한다 . 대법원 은 이 점 들 을 고려 하 여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 전 행위 의 이익 형량 결과 위법성 을 부정 하 였 다 . 한편 법 시행 후 에 는 개인 정보 처리 를 위해 원칙 적 으로 사전 에 명시 적 · 개별 적 인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그런데 대상 판결 은 공개 정보 의 경우 향후 수집 및 제공 에 대해 묵시 적 동의 가 인정 되 는 범위 에서 는 명시 적 · 개별 적 동의 를 받 을 필요 가 없 다고 보 아 법 의 문언 보다 완화 된 해석론 을 제시 하 였 다 . 타당 한 결론 이 라고 생각 되 나 , 이 사건 에서 원고 의 묵시 적 동의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는 의문 이 다 . 정보 주체 외 의 자 로부터 수집 한 경우 의 사후 적 조치 에 관한 법 제 20 조 제 1 항 의 해석 론 에 의하 거나 , 법 시행 후 에 도 여전히 이익 형량 이 가능 하 므로 특수 한 상황 에서 는 동의 를 받 지 않 더라도 위법성 이 조각 될 수 있 다는 해석 론 으로 같 은 결론 에 이를 수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8 . 학교 안전 법 규정 에 따른 공제 급여 산정 시 피공 제자 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 허용 여부 ( 대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다 208389 전원 합의체 판결 ) ( 1 ) 사실 관계 기왕증 이 있 던 소 외인 은 학교 화장실 에서 쓰러져 응급실 로 옮겨 졌으나 사망 하 였 는데 원고 들 ( 유족 ) 은 학교 안전 법 ) 에 따라 피 고 ( 부산광역시 학교 안 전공 제회 ) 를 상대 로 공제 급여 지급 을 구하 였 다 . 학교 안전 법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에 피해 를 입 은 피공 제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면서 그 구체 적 지급 기준 을 대통령령 에서 정하 도록 위임 하 는데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의 2 는 기왕증 이나 과실상계 를 지급 제한 사유 로 정하 고 있 다 . 이 시행령 조항 들 이 모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인지 가 다투 어 졌 다 . ( 2 ) 판결 요지 대법원 은 , 학교 안전 법상 공제 제도 는 상호 부조 및 사회 보장 적 차원 에서 학교 안전사고 로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를 직접 전보 하 기 위하 여 특별법 으로 창설 한 것 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취지 나 목적 이 다르 므로 기왕증 이나 과실상계 의 법리 는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이상 학교 안 전법 에 따른 공제 급여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또한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는 급여 유형 별 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였을 뿐 지급 제한 사유 에 관하 여 위임 한 바 없 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 들 은 법률 의 위임 없이 피공 제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여 무효 라고 보 았 다 . 이 에 대해 이 사건 소송 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으로 처리 했어야 한다는 별개 의 견과 , 기왕증 으로 인한 피해 는 학교 안전사고 와 인과관계 에 있 는 피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거나 , 기왕증 이나 과실상계 참작 여부 는 위임 대상 인 ‘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과 ‘ 장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 에 포함 될 수 있 다는 반대 의견 이 있 었 다 . ( 3 ) 분석 시행령 은 법률 의 위임 범위 내 에서 만 유효 하 므로 위임 없이 법률 상 권리 · 의무 를 변경 하 거나 권리 제한 사유 를 추가 할 수 없 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권리 제한 사유 를 추가 하 였 는지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갈렸 다 . 표면 적 분기점 은 시행령 조항 이 모법 의 위임 범위 내 에 있 는지 여부 였으나 , 근본 적 분기점 은 공제 급여 의 성격 에 대한 관점 차이 였 다 . 반대 의견 은 공제 급여 의 성격 을 손해 배상 에 가깝 게 본 반면 , 다수 의견 은 이 를 사회 보장급 여 에 가깝 게 보 았 고 , 별개 의견 은 그 공법 적 성격 을 더욱 강조 하 여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형태 에 의하 여야 한다고 까지 본 것 이 다 . 대상 판결 은 공제 급여 의 공적 , 보장 적 성격 에 주목 한 것 으로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의한 급여 지급 책임 에 기왕증 이나 과실상계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대 법원 2010 . 8 . 19 . 선고 2010 두 5141 판 결과 도 궤 를 같이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