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 김영란 법 ‘ 의원 로 비 예외 조항 ’ 삭제 ,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은 적용 대상 서 제외 " 올 가을 본격 시행 예정 인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서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은 제외 시키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3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새 누리 당 강효상 의원 은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이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조항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다 . 이 개정안 은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을 ‘ 공직자 등 ’ 의 범위 에서 제외 해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지 않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김영란 법 시행 으로 큰 피해 가 예상 되 는 농축 수산업 계 를 배려 하 는 개정안 도 잇따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강석호 의원 은 최근 명절 과 같 은 특정 기간 에 김영란 법 의 수수 금지 품목 에서 농축 수산물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냈 다 . 구체 적 으로 는 ‘ 추석 이나 설날 과 같 은 명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사교 · 의례 목적 ’ 으로 제공 되 는 농축 수산물 과 그 가공품 은 김영란 법 의 예외 로 두 자는 게 법안 의 골자 다 . 지난달 28 일 같 은 당 김종태 의원 도 유사 한 개정안 을 내놨 다 . 김 의원 은 “ 국내 농 · 축 · 수산물 의 40 ∼ 50 % 가 명절 때 선물 용 으로 소비 되 고 , 이렇게 판매 되 는 과일 의 50 %, 한우 ㆍ굴비의 99 % 가 5 만 원 이상 인 현실 을 고려 할 때 만약 이 법률 을 지금 처럼 시행 하 면 1 조 3 , 000 억 원 대 의 피해 가 발생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디지털 미디 어부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인기 포토 로 보 는 오늘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