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장 자율 과 창의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원칙 중심 -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을 도입 해야 한다 . 단순히 모든 규제 의 네거티브 화 를 주장 하 는 걸 넘 어 어떤 규제 가 시장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 해외 사례 는 어떤지 디테일 하 게 제안 하 는 수준 까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결국 규제 합리 화 를 통해 시장 의 파이 를 키우 는 것 이 경제 발전 에 중 장기 적 으로 도움 이 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