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7 부동산 대책 의 전세 대출 규제 대상 에 연립 · 다 세대 주택 , 빌라 등 은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또 정부 가 ' 예외 조항 ' 을 마련 한다고 언급 하 면서 대출 완화 여부 에 도 관심 이 모아 지 고 임대 사업자 들 의 실거 주 요건 을 완화 하 는 선 에서 주택 담보 대출 관련 제도 조정 을 검토 중 인 가운데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축소 가 민간 보증 까지 확대 될지 도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20 일 정부 와 금융 권 에 따르 면 6 · 17 부동산 대책 으로 투기지역 · 투기 과열 지구 에서 실 거주 하 지 않 는 3 억 원 초과 아파트 를 전세 대출 을 활용 해 구입 할 경우 대출 이 즉시 회수 된다 . 하지만 아파트 가 아닌 주택 이나 빌라 등 은 이번 전세 대출 규제 대상 에서 빠졌 다 . 이 는 전세 대출 을 활용 한 갭 투자 가 아파트 가 아닌 주택 에 는 잘 이용 되 지 않 는다는 정부 판단 이 다 . 또 정부 가 추가 예외 규정 을 마련 하 고 있 는데 임대 사업자 의 실거 주 요건 을 완화 하 는 방안 등 이 검토 되 고 있 으며 , 정부 가 발표 할 예외 규정 과 관련 해 주택 담보 대출 내용 을 포함 할지 는 논의 중 이 다 . 장기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한 경우 실거 주 의무 가 불 가능 해 관련 규정 을 손질 하 는 방안 이 발표 될 전망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이 와 관련 된 주담 대 보완 규정 도 마련 할지 고려 중 이 다 . 관련 주택 매매 나 주담 대 규정 이 일부 완화 될 수 있 을지 주목 하 고 있 다 . 전세 대출 과 관련 한 예외 규정 은 추가 하 지 않 을 계획 이 다 . 다만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축소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은 검토 중 이 다 . 정부 가 1 주택 자 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 를 공 적 보증 기관 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와 주택 금융 공사 ( HF ) 에서 2 억 원 으로 축소 했 지만 , 사 적 보증 기관 인 SGI 서울 보증 의 한도 는 여전히 5 억 원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SGI 서울 보증 에 전세 대출 보증 한도 를 줄이 는 방향 의 협조 를 요청 한 상태 지만 시행 여부 는 두 고 봐야 한다 . 민간 보증 기관 인 만큼 규제 동참 을 강제 할 수 는 없 고 , 앞서 정부 가 9 억 원 이 넘 는 주택 보유자 에 대해 전세 대출 보증 을 제한 할 때 도 SGI 보증 보험 은 공 적 보증 기관 들 보다 2 개월 가량 뒤 부터 참여 하 였 기 때문 이 다 . ◆ 전세 대출 규제 는 이미 예외 규정 을 포함 ◆ 3 억 원 이 넘 는 아파트 를 새로 구입 했 더라도 해당 아파트 에 전세 가 끼 어 있 어 전세 대출 을 받 았 다면 전세 만료 까지 는 대출 을 회수 하 지 않 는다 . 이미 3 억 원 초과 아파트 를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도 전세 대출 은 회수 되 지 않 는다 . 앞서 지난해 12 월 발표 된 전세 대출 규제 에선 9 억 원 초과 아파트 를 가지 고 만 있 어도 전세 대출 을 회수 했 지만 이번 에 는 3 억 원 초과 로 요건 이 강화 된 만큼 3 억 원 초과 아파트 를 보유 하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도 전세 대출 을 회수 하 지 않 도록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