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의 총량 규제 를 풀 면 비 수도 권 지방 자치 단체 의 반발 이 심하 고 인구 와 산업 이 수도 권 으로 과도 하 게 집중 되 어 국토 의 균형 개발 에 도 저촉 된다 . 총량 규제 를 유지 하 면 국내 산업 의 신증설 과 외국 기업 의 유치 에 걸림돌 이 된다 . 국익 을 우선 하 여 외국 기업 에게 만 신증설 을 허용 하 면 국내 기업 역차별 의 문제 가 발생 한다 . 솔로몬 의 지혜 로 도 쉽 게 해결 할 수 있 는 간단 한 문제 는 결코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