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할 점 ] - 상속 한 정승 인 절차 진행시 주의 할 점 이 있 나요 ? 질문 : [ 주의 할 점 ] - 상속 한 정승 인 절차 진행시 주의 할 점 이 있 나요 ? 저희 어머니 가 한 달 전 에 돌 아 가 셨 는데요 . 아버 가 사업 을 하 셨 을 때 어머니 가 보증 을 섰 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 을 섰 는데 보증금 액 은 2 억 5 천 정도 됩니다 . 주변 에 알 아 보 니 한정 승인 이나 상속 포기 를 해야 한다고 들 었 습니다 . 상속 포기 를 할 경우 주변 친척 들 에게 피해 가 간다는 얘기 를 들 어 한정 승인 을 하 고자 합니다 . 한 정승 인 절차 를 진행할 때 주의 할 점 은 어떤 것 이 있 나요 ? 답변 : 삼가 고인 의 명목 을 빕 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선생 님 께서 도 잘 아 시 다시피 상속 포기 를 하 실 경우 하 는 경우 자신 의 상속 권리 만 포기 하 는 것 입니다 . 상속 포기 를 했 다고 해서 상속 채무 가 사라지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자동 으로 다음 상속권 자 에게 넘어가 손자 , 손녀 , 혹은 형제자매 등 에게 되 물림 됩니다 . 그러 한 이유 로 상속 한 정승인 을 신청 하 는 데 , 이경우 주 의 하 실 점 이 몇 가지 있 습니다 . 상속 한 정승 인 절차 진행시 주의 하 실 점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1 . 단순 승인 간주 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 조 는 법정 단순 승인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1 .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을 처분 할 때 2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한정 승인 이나 , 또는 상속 포기 를 하 지 아니한 때 3 . 상속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를 한 후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 고의로 재산 목록 을 기입 하 지 아니한 때 가 . 상속 재산 처분 행위 금지 . 상속 포기 , 한 정승 인 심판 문 을 법원 으로부터 받 기 전 에 상속 재산 을 처분 하 면 법정 단순 승인 이 됩니다 . ① 상속 재산 을 매각 하 는 행위 ② 상속 재산 인 예금 을 인출 하 는 행위 ③ 피상속인 의 급여 및 퇴직금 을 수령 하 는 행위 ④ 피상속인 의 전세금 , 임대차 보증금 을 수령 하 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 가 본인 으로 되 어 있 는 피보험자 의 보험금 을 받 는 행위 등 이 있 습니다 . ⑥ 피상속인 의 카드 를 쓰 는 경우 ⑦ 손해 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 에 대한 채권 추심 ⑨ 부동산 상속 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 등록 나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한정 승인 이나 , 또는 상속 포기 를 하 지 아니한 때 다 . 상속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를 한 후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 고의로 재산 목록 을 기입 하 지 아니한 때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해서 는 안 되 며 재산 목록 을 기입 할 때 실수 로 일부 재산 을 빠뜨릴 경우 한정 승인 의 효력 이 있 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 재산 을 뺐 다면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간주 되 니 주의 하 셔야 합니다 . 2 . 관할 법원 망인 의 사망 으로 한정 승인 을 신청 하 려면 피상속인 의 최후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이 상속 한정 승인 관할 법원 이 됩니다 . 상속인 본인 의 주소지 가 기준 이 되 지 않 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 관할 가정 법원 이 없 는 경우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지원 이 관할 이 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