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 통진 당 해산 에 반대 했 더라면 홍찬식 수석 논설위원 북한 식 사회주의 추구 공인 받 고 유사 정당 과 조직 제지 못 할 것 광복 후 70 년 지났 어도 대한민국 불복 심리 여전 정치 적 손해 도 상관없 다는 ‘ 어리석 은 전쟁 ’ 언제 끝 날까 홍찬식 수석 논설위원 ‘ 시방 우리 나라 에 제일 큰 근심거리 는 우리 겨레 의 사상 이 혼란 하 여 통일 되 지 못하 고 , 청년 남녀 의 정신 이 떨 어 지 고 해이 한 것 이 다 . ’ 교육학자 오천석 씨 가 1948 년 1 월 에 남긴 이 글 은 현 시점 에 도 공감 을 얻 을 만 하 다 . 1945 년 8 월 15 일 광복 을 맞 은 기쁨 은 잠시 였을 뿐 남 한 사회 는 이념 전쟁 의 소용돌이 에 휘말렸 다 . 새로운 한국 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 로 가 느냐 , 공산주의 로 가 느냐 를 놓 고 충돌 했 다 . 광복 직후 미 군정 ( 軍 政 ) 문교부 장 으로 교육 정책 을 수립 했 던 오천석 씨 는 이런 현실 을 개탄 하 면서 젊 은 세대 들 의 애국심 부족 에 대해서 도 우려 를 표시 한 것 이 다 . 내년 으로 광복 70 년 이 라는 긴 세월 을 맞 지만 그때 와 크 게 달라진 게 없 다는 느낌 을 종종 받 는다 . 헌법 재판소 가 통합진보당 의 해산 결정 을 내리 자 야권 은 부정 적 반응 일색 이 다 . 이 참 에 야권 이 종북 에 단호 한 모습 을 보이 면 바짝 긴장 할 쪽 은 새 누리 당 이 다 . 이런 저런 약점 투성이 의 새 누리 당 에 선거 때 만 되 면 51 대 49 의 박빙 승리 를 헌납 한 것 은 야권 의 종북 연관 이미지 때문 이 었 다 . 그런데 도 “ 국민 의 선택 에 맡길 문제 였 다 ” ( 문희상 문재인 안철수 ) 거나 “ 민주주의 의 근간 을 흔드 는 판결 ” ( 심상정 ) 이 라며 통진 당 편 을 들 고 있 다 . 심지어 “ 헌재 구성 이 잘못 됐 다 ” 며 불복 움직임 까지 보인다 . 종북 문제 를 둘러싼 ‘ 사상 의 혼란 ’ 이 재연 되 는 중 이 다 . 헌재 와 대다수 국민 이 “ 통진 당 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지키 기 위해 해산 되 어야 한다 ” 는 생각 인데 도 야권 은 “ 민주주의 는 통진 당 까지 포용 해야 한다 ” 며 억지 를 부린다 . 이런 현실 부정 의 배경 에 는 1948 년 우리 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 를 택한 것 에 대한 불복 심리 가 자리 잡 고 있 다 . 일본 이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항복 하 자 소련 은 민첩 하 게 움직였 다 . 항복 선언 은 8 월 15 일 이뤄졌으나 소련 군 은 6 일 전 인 8 월 9 일 에 이미 함경북도 경흥 에 진주 해 있 었 다 . 8 월 27 일 에 는 북한 전역 을 장악 한 뒤 소련 과 같 은 공산 국가 를 북한 에 수립 하 는 계획 을 진행 했 다 . 반면 미국 은 순진 했 다 . 미군 의 진주 는 소련 보다 2 개월 늦 었 다 . 그 사이 남한 에 는 여러 정치 단체 들 이 생겨났 다 . 미국 은 남한 에 다양 한 이념 의 정당 을 허용 했 다 . 조선공산당 등 좌익 정당 은 폭력 투쟁 을 통해 권력 장악 을 꾀하 는 극좌 ( 極左 ) 노선 으로 갔 다 . 사회 는 전국 적 인 폭동 이 발생 하 는 등 혼란 의 연속 이 었 다 . 이런 상태 는 2 년 이상 이 어 졌으나 최후 의 승자 는 이승만 등 우익 세력 이 었 다 . 미국 의 지원 도 있 었 지만 국민 다수 가 지지 했 기 에 가능 한 일 이 었 다 . 이때 자유민주주의 를 택한 것 이 남한 의 운명 을 결정 한 사실 은 훗날 역사 가 증명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못 마땅 한 기류 가 지속 되 어 왔 다 . “ 좌우 합작 을 했 어야 했 다 ” “ 당시 남북통일 을 이뤘 어야 했 다 ” 는 시각 이 다 . 북한 이 공산 국가 가 되 고 서구 와 소련 이 정면 대결 을 벌이 던 마당 에 철없 는 이상 론 , 당위 론 에 불과 하 다 . 만약 제 3 의 길 로 갔 다면 남한 도 북한 의 일부 가 되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대한민국 체제 에 대한 반감 은 시시 때때로 불거졌 다 . 2005 년 강정구 교수 가 “ 6 · 25 전쟁 에 미군 이 개입 하 지 않 았 다면 전쟁 은 한 달 안 에 끝났 을 것 ” 이 라고 말 한 것 은 너무 솔직 한 발언 이 었 다 . 이때 진보 진영 이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와 민주주의 를 들 고 나와 강 교수 를 감싼 것 은 이번 통진 당 사태 와 흡사 하 다 . 2008 년 한나라당 이 8 월 15 일 을 건국절 로 기념 하 자는 의견 을 꺼냈 다가 본전 도 찾 지 못하 고 후퇴 했 다 . 2011 년 에 는 교과서 에 ‘ 민주주의 ’ 라는 용어 를 ‘ 자유민주주의 ’ 로 대체 하 는 과정 에서 거센 반발 에 직면 했 다 . 자유민주주의 라는 말 에 대한 진보 세력 의 알레르기 반응 이 었 다 . 올해 남한 을 긍정 하 는 우파 사관 의 교학사 교과서 는 야권 의 총공세 에 밀려 좌초 하 고 말 았 다 . 반대 세력 이 필살 ( 必殺 ) 의 무기 로 들 고 나온 것 은 ‘ 친일 ’ 이 었 다 . 광복 직후 우익 을 친 일 로 몰 았 던 것 과 같 았 다 . 헌재 가 통진 당 해산 결정 을 내리 는 대신 , 해산 에 반대 하 는 결정 을 내렸 을 경우 를 상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통진 당 은 용기백배 해 북한 식 사회주의 를 더 실현 하 려 했 을 터 이 고 유사 한 정당 과 조직 이 나와도 이젠 누구 도 제지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야권 이 이런 상황 을 뻔히 알 면서도 “ 통진 당 사람 들 을 국회 에 보낼지 말지 는 국민 선택 에 맡기 면 된다 ” 고 주장 하 는 것 은 통진 당과 의 공개 적 인 연대 선언 에 지나 지 않 는다 . 정치 적 손해 를 보 더라도 상관없 다는 이 어리석 은 전쟁 은 언제 끝 이 날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