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 나머지 1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각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주식회사 바스코 ( 이하 ‘ 바스코 ’ 라고 한다 ) 는 2004 . 1 . 경 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7 가 105 위 에 지하 5 층 , 지상 12 층 규모 의 판매 및 영업 시설 ( 건물 의 처음 명칭 은 ‘○○○ 쇼핑몰 ’ 이 었 는데 , 2016 . 2 . 19 . ‘△△△△△△△△ 쇼핑몰 ’ 로 그 명칭 이 변경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 하 여 이 를 분양 하 는 사업 을 시행 하 던 회사 이 다 . 
 나 . 바스코 가 이 사건 쇼핑몰 의 신축 공사 를 완료 하 여 사용 승인 을 받 기 전 인 2016 . 1 . 16 . 법원 의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촉탁 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 에 관하 여 바스코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마쳐졌 다 . 
 바스코 는 그 후 인 2006 . 2 . 3 . 한국 자산 신탁 주식회사 ( 이하 ‘ 한국자산신탁 ’ 이라고 한다 ) 와 위 토지 와 그 지상 에 신축 된 이 사건 쇼핑몰 에 관하 여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 그 무렵 이 사건 쇼핑몰 에 관하 여 사용 승인 을 받 았 다 . 
 그 에 따라 바스코 는 2006 . 2 . 6 . 이 사건 쇼핑몰 에 관하 여 집합 건물 로 구분 등기 절차 를 마치 고 , 그 와 동시 에 한국자산신탁 앞 으로 이 사건 쇼핑몰 의 전유 부분 1 , 613 개 에 관하 여 2006 . 2 . 3 . 자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그리고 2006 . 4 . 18 . 대지 권 등기 가 마쳐졌 다 . 
 다 . 한국 자산 신탁 은 그 후 바스코 로부터 각 전유 부분 을 분양 받 은 구분 소유자 들 에게 각 전유 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한국 자산 신탁 이 각 구분 소유자 들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전유 부분 은 2006 . 7 . 22 . 경 까지 717 개 정도 이 고 , 2010 . 8 . 31 . 까지 866 개 이 다 . 그런데 나머지 747 개 ( 1 , 613 개 - 866 개 ) 의 전유 부분 ( 이하 ‘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 이라고 한다 ) 은 2010 . 8 . 31 . 이후 에 도 계속 미분양 상태 로 남 았 다 . 
 한국 자산 신탁 은 그 후 인 2013 년 경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우선 수익자 들 ( 1 순위 : 주식회사 매화 케이 스타스 , 2 순위 지 케이 아이디 벨 로프 먼 트 주식회사 ) 의 요청 에 따라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에 대한 공매 절차 를 진행 하 였 다 . 위 공매 절차 에서 피 고 주식회사 자린고비 ( 이하 ‘ 피 고 자린고비 ’ 라고 한다 ) 는 2014 . 6 . 2 . 경 75 개 전유 부분 을 낙찰 받 는 방법 으로 , 2014 . 6 . 20 . 경 30 개 전유 부분 을 수 의 계약 방식 으로 각 매수 하 여 2014 . 6 . 23 .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중 105 개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고 , 피 고 주식회사 더 리더스 ( 이하 ‘ 피 고 더 리더스 ’ 라고 한다 ) 는 2014 . 6 . 20 . 경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중 나머지 642 개 전유 부분 을 수 의 계약 방식 으로 매수 하 여 2014 . 6 . 23 . 위 642 개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라 . 피고 들 은 2015 . 6 . 30 . 다시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주식회사 하나 자산 신탁 앞 으로 각 같 은 날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2 , 3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23 내지 26 호 증 , 갑 제 27 호 증 의 1 내지 10 , 을 제 2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1 내지 10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쇼핑몰 에 관하 여 미래 종합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미래 종합 산업 ’ 이 라 한다 ) 가 2006 . 2 . 3 . 경 관리인 으로 지정 되 었 다 . 미래 종합 산업 은 그 후 시설 유지 , 보안 , 미화 등 에 관한 외주 용 역비 , 공용 부분 에 발생 한 전기 및 수도 요금 , 공공시설 의 수선 유지비 등 의 공용 관리비 를 지출 하 면서 이 사건 쇼핑몰 을 관리 하 여 왔 다 . 그런데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은 준공 당시 부터 분양 이 되 지 않 아 공실 상태 로 남 았 고 , 그 때문 에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에 대해서 는 공용 부분 관리비 만 발생 하 였 다 . 바스코 는 2006 . 2 . 3 . 한국 자산 신탁 에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을 신탁 하 였으나 , 이 사건 쇼핑몰 에 관한 신탁 원부 신탁 조항 제 9 조 제 1 항 , 제 14 조 제 1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