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북 ' 도가니 ' 대책 … 이번 에 는 제대로 될까 
 정부 가 장애 인 대상 성폭력 범죄 핵심 대책 으로 제시 한 친고죄 폐지 등 은 의원 입법 형태 로 이미 관련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돼 있 는 상태 다 . 
 정치 권 과 정부 가 그동안 장애 인 성폭력 문제 를 방치 하 다 영화 ' 도가니 ' 파문 이 커지 자 재탕 대책 을 거론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7 일 정부 합동 으로 발표 한 이른바 ' 도가니 ' 종합 대책 은 크 게 가해자 에 대한 처벌 강화 , 피해자 에 대한 보호 확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정부 는 먼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와 마찬가지 로 장애 인 에 대해서 도 친고죄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장애 인 강간죄 의 법정형 을 3 년 에서 5 년 이상 으로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친고죄 폐지 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 가 직접 고소 하 지 않 더라도 조사 와 처벌 이 가능 하 도록 기준 을 강화 한 것 이 다 . 
 그러나 친고죄 폐지 와 강간죄 의 법정형 상향 은 지난해 5 월 원희목 , 김소남 의원 이 발의 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 에 포함 된 내용 이 다 . 
 정치 권 이 미적거리 고 정부 가 뒷짐 을 지 면서 관련 법안 이 처리 되 지 못하 고 있 는 데 도 재탕 대책 을 다시 꺼내 든 것 이 다 .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은 이날 " 장애 인 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 범위 에 항거 불능 을 요하 지 않 는 ' 위계 . 위력 에 의한 간음 ' 을 추가 하 고 장애 인 에 대한 친고죄 를 폐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또 사회 복지 법인 과 시설 의 투명 성 확보 를 위해 외부 인사 가 참여 하 는 공익 이 사제 를 도입 하 겠 다는 뜻 도 밝혔 다 . 
 하지만 공익 이 사제 도입 방침 은 인화 학교 사건 이 불거진 뒤 인 지난 2007 년 정부 가 도입 을 추진 했 던 사안 이 다 . 당시 에 는 한나라당 과 종교 단체 의 반대 로 무산 됐었 다 . 
 성폭력 교사 의 교단 접근 을 차단 하 겠 다는 방안 도 성폭력 대책 이 발표 될 때 마다 나오 는 단골 메뉴 다 . 
 정부 는 현재 실시 되 고 있 는 장애 인 특수 학교 및 복지 시설 전반 에 대한 실태 점검 을 토대 로 올해 말 까지 후속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끊이 지 않 는 장애 인 에 대한 성폭력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법 과 제도 개선 등 실질 적 인 대책 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