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포 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 법률 이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면 신차 인도 후 1 년 안 에 중대 한 하자 가 2 회 발생 하 거나 일반 하자 가 3 회 발생 해 수리 한 뒤 또 다시 하자 가 발생 하 면 중재 를 거쳐 교환 · 환불 이 가능 해진다 . 이 를 ‘ 한국 형 레몬 법 ’ 이 라 부른다 . 미국 에서 는 1975 년 부터 ‘ 레몬 법 ’ 이 라 불리 는 소비자 보호법 으로 결함 있 는 신차 를 환불 · 교환 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