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340 억 원 , 추정 감정 가 3054 억 원 의 송도 상업 용지 등 [ 아시아 경제 김영빈 기자 ] 인천시 가 심각 한 경영 위기 에 처한 인천 도시 공사 를 구하 기 위해 3000 억 원 에 이르 는 송도 국제 도시 상업 용지 등 을 현물 출자 키로 했 다 . 행정 안 전부 의 공사채 발행 승인 조건 부여 와 감사원 의 무 수익 자산 감자 또는 대체 출자 요구 에 따른 조치 다 . 25 일 인천시 에 따르 면 송도 국제 도시 내 상업 지역 6 만 5179 ㎡ 와 도화 구역 ( 옛 인천대 부지 ) 내 주거 지역 8894 ㎡ 등 7 만 4073 ㎡ 의 땅 을 인천 도시 공사 에 현물 출자 하 기 위해 ‘ 공유 재산 관리 계획 1 차 변경 안 ’ 을 마련 했 다 . 공시지가 기준 으로 송도 땅 은 2281 억 원 , 도화 구역 땅 은 59 억 원 등 2340 억 원 이 다 . 출자액 은 2 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 의 평가 액 을 산술 평균 하 는 데 추정 감정가 는 3054 억 원 이 다 . 시 는 지난 22 일 내부 절차 인 조례 규칙 심의회 를 거쳤으며 내달 시 의회 임시회 에 ‘ 공유 재산 관리 계획 1 차 변경 안 ’ 을 상정 하 고 통과 되 면 감정 평가 를 실시 한 뒤 곧바로 출자 한다는 계획 이 다 . 시 의 현물 출자 는 행정 안 전부 가 부여 한 인천 도시 공사 의 공사채 발행 승인 조건 을 지키 고 감사원 이 요구 한 무 수익 자산 의 감자 또는 대체 출자 를 이행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행안 부 는 지난해 인천 도시 공사 의 공사채 1 조 6000 억 원 발행 을 승인 하 면서 2487 억 원 이상 의 추가 출자 를 조건 으로 내걸 었 다 . 시 가 이러 한 조건 을 지키 지 못하 자 행안 부 는 지난해 9 월 출자 계획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앞 으로 인천 도시 공사 의 공사채 발행 을 승인 하 지 않 겠 다는 방침 을 발표 했 다 . 감사원 은 지난 2010 년 인천 도시 공사 감사 에서 자본금 으로 볼 수 없 는 무 수익 자산 1 조 3000 억 원 을 감자 하 거나 수익 용 자산 으로 대체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청라 지구 한국 GM 주행 시험장 및 R ＆ D 부지 ( 4563 억 원 ) 와 로봇 랜드 부지 ( 968 억 원 ) 등 은 인천 도시 공사 가 사용 할 수 없 는 무 수익 자산 이 기 때문 에 자본금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결정 이 다 . 이 에 따라 시 는 지난 2011 년 송도 땅 ( 2344 억 원 ) 과 도화 구역 땅 ( 1882 억 원 ) 등 4226 억 원 을 인천 도시 공사 에 출자 했 고 앞 으로 8000 억 원 이상 을 추가 로 대체 출자 해야 한다 . 문제 는 경제 청 특별회계 재산 인 송도 땅 을 도시 공사 에 출자 하 려면 시 일반 회계 로 유상 이관 받 아야 한다는 점 이 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에 써야 할 송도 부지 를 시 가 공시지가 로 넘겨 받 으면서 5 년 분할 납부 ( 2 년 거치 , 3 년 균등 분할 유력 ) 할 경우 인천 경제 청 의 동반 부실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시 관계자 는 “ 시 와 도시 공사 의 재정 위기 를 넘기 기 위해서 는 송도 일부 부지 의 활용 이 불가피 하 다 ” 며 “ 추가 출자 문제 는 경제자유구역 의 기반 시설 설치 와 투자 유치 에 악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신중 하 게 검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영빈 기자 jalbin 2 @ 김영빈 기자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A 양 성 추문 ' 박시후 ' 소문 ' 이상 하 더니만 " ' 성폭행 혐의 ' 박시후 , A 양 정체 알 고 보 니 자숙 중 이 란 ' MC 몽 ' 지금 상태 가 … ' 충격 ' " 재벌가 며느리 된 ' 노현정 ' 잘 사나 했 더니 " ' 싸이 ' 故 임윤택 ' 장례 비용 ' 얼마 를 냈 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