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동일 인 주주 가 특정 컨소시엄 에 5 % 이상 출자 하 면 다른 컨소시엄 에 참여 하 는 것 은 금지 하 도록 한 것 과 , 신규 사업자 가 사업 허가 를 받 은 뒤 시세 차익 을 위해 매각 ㆍ양도하는 ‘ 부작용 ’ 을 막 기 위해 5 % 이상 주주 에 대해서 는 3 년 동안 주주 변동 불가 조건 을 포함 하 기 로 한 데 대해서 도 대체로 의견 을 같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