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내년도 최저임금 갈등 ] 사용 자 위원 불참 ‘ 파행 최저 임금 委 ’ 사용 자 위원 들 , 최 임위 불참 하 고 별도 회의 최저임금 위원회 가 13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를 위한 ‘ 제 14 차 전원 회의 ’ 를 개최 한 가운데 사용 자 위원 9 명 전원 이 이 회의 에 불참 한 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에서 별도 회의 를 하 고 있 다 . 장승 윤 기자 tomato 99 @ donga . com 내년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가 결국 ‘ 반쪽 회의 ’ 로 파행 했 다 . 노동계 와 경영계 가 대화 를 통해 타협점 을 찾아간다는 본래 취지 와 달리 양쪽 의 갈등 만 확인 하 는 자리 가 됐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3 일 최 임위 전원 회의 는 전체 위원 27 명 중 공익 위원 9 명 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추천 근로자 위원 5 명 만 참석 해 정부세종청사 에서 진행 됐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등 으로 구성 된 사용 자 위원 9 명 은 불참 했 다 . 업종 별 로 최저 임금 을 달리 적용 하 는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안 ’ 이 10 일 최 임위 에서 부결 된 것 에 대한 항 의 표시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노총 ) 추천 근로자 위원 4 명 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반발 해 아예 한 번 도 최저 임금 심의 에 참여 하 지 않 았 다 . 근로자 위원 측 은 오전 회의 가 시작 되 자마자 “ 사용자 위원 이 돌아오 지 않 으면 나머지 위원 만 으로 최저 임금 을 정하 자 ” 고 공익 위원 들 을 압박 했 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은 오전 모두 발언 에서 “ 회의 에 와서 주장 을 표현 해야지 , 언론 플레이 를 하 는 건 비겁 하 다 ” 며 “ 사용 자 측 이 참여 하 지 않 는다면 ( 그대로 ) 결과 를 낼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류장수 최 임위 위원장 은 사용 자 위원 들 이 일부 라도 오후 회의 에 복귀 할 것 이 란 기대감 을 나타냈 다 . 류 위원장 은 “ 오늘 은 축구 경기 로 치 면 ‘ 연장 후반전 ’ 에 해당 하 는 매우 중요 한 날 ” 이 라며 “ 사용자 위원 들 이 오후 엔 참석 할 것 으로 기대 와 예상 을 해본다 ” 고 말 했 다 . 오전 회의 를 35 분 만 에 마친 뒤 에 도 일부 최 임위 관계자 들 은 “ 사용자 위원 들 이 세 종시 모처 에서 모일 것 으로 보이 는데 , 모임 후 회의 에 복귀 하 기 위한 것 아니 겠 느냐 ” 며 상황 을 낙관 했 다 . 하지만 사용 자 위원 9 명 은 이날 오후 3 시 부터 저녁 까지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에서 대책 회의 를 연 끝 에 “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참여 하 지 않 겠 다 ” 는 입장 을 확정 했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으로 시급 1 만 790 원 을 제시 한 근로자 위원 과 협상 을 벌 인들 견해차 를 좁히 지 못할 것 이 확실 시 되 고 , 공익 위원 의 중재 안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경총 관계자 는 “ ( 첫 제시 안대 로 ) 동결 ( 7530 원 ) 이 원칙 이 다 . 인상 해도 2 ∼ 3 % 를 넘어서 는 수준 은 받아들이 기 힘들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회의 를 속개 했 다가 멈추 기 를 반복 하 며 사용 자 위원 측 의 입장 변화 를 기다리 던 공익 및 근 로자 위원 은 이 같 은 소식 을 접한 뒤 14 일 위원 총수 27 명 중 공익 위원 9 명 과 근로자 위원 5 명 등 14 명 만 으로 과반 ( 법정 의결 정족수 ) 을 채워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하 기 로 했 다 . 노사 양측 이 10 일 첫 제시 안 을 내놓 은 뒤 로 서로 한 발짝 도 이견 을 좁히 지 못한 채 , 정부 가 추천 한 공익 위원 이 ‘ 캐스팅 보트 ’ 를 행사 하 게 된 것 이 다 . 과거 최 임위 에선 노사 가 각자 이듬해 최저 임금 을 처음 제시 한 뒤 에 도 통상 3 , 4 차례 더 회의 를 열 어 2 ∼ 4 차 수정안 을 내 며 최종 금액 을 정했 던 것 과 대비 된다 . 한 사용자 위원 은 “ 공익 위원 이 완전히 노동 계 에 편향 적 인 상황 에서 회의 에 참석 해 봤 자 결과 가 달라지 는 게 없 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한 경영 단체 관계자 는 “ 최 임위 가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라 결국 인상 이 될 텐데 그 책임 을 나누 긴 힘든 상황 ” 이 라며 “ 공익 위원 이 조금 이 라도 중재 역할 을 했 다면 이 지경 까지 오 진 않 았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세종 = 조건희 becom @ donga . com / 유성열 · 이은택 기자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 한 경제 이슈 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 ( 클릭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