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가 주한 미군 을 현재 2 만 8500 명 수준 에서 유지 하 도록 하 는 법 적 장치 마련 에 나섰 다 . 미국 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과 맞물려 거론 되 는 주한 미군 감축 설 은 힘 을 잃 을 전망 이 다 . 미국 의 소리 ( VOA ) 방송 은 26 일 ( 현지 시간 ) “ 2020 회계 연도 부터 적용 되 는 국방 수 권 법안 ( NDAA ) 과 관련 해 주한 미군 규모 를 2 만 8500 명 수준 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조항 에 대한 상 · 하원 의 이견 이 없 다 ” 며 “ 그대로 최종 안 에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했 다 . 앞서 미 상원 과 하원 은 각각 주한 미군 의 감축 을 금지 하 는 조항 이 포함 된 국방 수 권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다음 달 20 일 까지 임시 예산안 을 편성 한 미 상 · 하원 군사 위원회 는 새 국방 수 권 법안 협상 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구상 이 다 . 최종 통과 까지 는 절차 가 남 아 있 지만 상 · 하원 모두 이견 이 없 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 안 에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 의회 내 에서 는 미국 의 국가 안보 이익 과 인도 · 태평양 전략 차원 에서 주한 미군 을 현 수준 에서 유지 해야 한다는 기류 가 강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으로 인해 해 를 넘길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매년 개정 되 는 NDAA 는 한 해 동안 미군 운용 의 틀 을 제시 하 는 법 이 다 . ‘ 2019 년 국방 수권법 ’ 은 주한 미군 을 2 만 2000 명 이하 로 감축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트럼프 정부 가 강행 할 의지 를 보였 다면 6500 명 가량 은 의회 동의 없이 감축 이 가능 했 다 . 하지만 새로운 법안 이 통과 되 면 트럼프 대통령 의 의지 가 있 더라도 주한 미군 감축 은 불 가능 하 다 . 임 락 근 기자 rklim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