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2 . 7 . ( 금 ) 보도 요청 일 2018 . 12 . 7 . ( 금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건강 보험 공단 에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 를 즉각 철회 하 라 2018 . 12 . 6 . 더불 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사법 경찰 관리 의 직무 를 수행 할 자 와 그 직무 범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의사 들 을 잠재 적 범죄자 취급 하 는 행태 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 다 . 강압 적 인 현지 조사 등 으로 인해 회원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안타까운 사건 이 발생 하 는 등 강력 한 공권력 에 기반 한 부작용 이 이미 여러 곳 에서 터져 나오 고 있 는 현 상황 에서 건보 공단 임직원 에게 까지 특사 경 권한 을 부여 하 여 모든 의료 기관 을 상시 감시 하 겠 다는 것 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서 가능 한 것 인지 의심 스러울 따름 이 다 . 대한민국 13 만 의사 는 이런 범죄자 취급 을 받 으며 건강 보험 체제 에서 더 이상 진료 할 수 는 없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사무장 병원 근절 이 라는 미명 하 에 , 건강 보험 공단 에 특사 경 권한 을 부여 하 는 법안 발 의 철회 가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건강 보험 공단 해체 를 포함 한 강력 한 투쟁 을 전개 해 나갈 것 임 을 명백히 밝힌다 . 2018 . 12 . 7 . 대한 의사 협회 회장 최대 집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