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 원대 첫 진입 … 월급 기준 175 만 5150 원 [ 백승현 기자 ]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820 원 ) 오른 8350 원 ( 시급 ) 으로 결정 됐 다 . 월급 기준 으로 는 174 만 5150 원 ( 월 209 시간 근로 기준 ) 으로 올해 보다 17 만 1380 원 이 오른다 . 16 . 4 % 오른 올해 보다 는 줄 었 지만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과 자영업 자 , 소상 공인 들 은 상당 한 부담 을 안 게 됐 다 . 경영계 가 전원 불참 한 가운데 사상 처음 으로 노동 계 와 공익 위원 들 이 인상 률 을 결정 한 데 따른 후폭풍 도 거셀 전망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3 일 오전 10 시 부터 14 일 새벽 4 시 36 분 까지 19 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 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을 결정 했 다 .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회의 에 는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등 14 명 이 참석 했 다 . 경영계 복귀 를 기다리 며 정회 와 속개 를 거듭 하 던 최저임금 위 는 13 일 밤 9 시 40 분경 사용 자 위원 들 로부터 “ 불참 하 겠 다 ” 는 공식 통보 를 받 고 인상 률 결정 을 위한 회의 에 돌입 했 다 . 표결 은 14 일 새벽 4 시 36 분 공익 위원 안 ( 8350 원 ) 과 근로자 위원 안 ( 8680 원 · 15 . 3 % 인상 ) 을 놓 고 진행 됐 다 . 결과 는 공익 위원 안 8 명 , 근로자 위원 안 6 명 이 었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은 “ 10 . 9 % 라는 인상 률 은 한국 노동 연구원 의 임금 인상 전망 치 3 . 8 % 에 산입 범위 확대 효과 1 %, 임금 및 경제 지표 외 대외 변수 등 1 . 2 % 등 을 반영 해 산출 한 것 ” 이 라며 “ 경제 와 고용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개선 과 임금 격차 완화 를 도모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는 수준 을 치열 하 게 고민 한 결과 ” 라고 말 했 다 . 사용자 위원 9 명 은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 용안 이 부결 된 데 반발 해 지난 11 일 이후 전원 회의 에 불참 했 고 13 일 회의 에 도 출석 하 지 않 았 다 . 결국 근로자 위원 들 과 친 노동 계 성향 의 공익 위원 들 이 인상 안 을 주도 하 면서 최저 임금 급등 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부작용 우려 가 제대로 반영 되 지 못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을 비롯 한 경제 부처 장관 들 은 지난 12 일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 를 열 고 “ 최저임금 영향 에 따른 고용 부진 이 나타나 고 있 는 만큼 최저 임금 인상 여부 는 시장 을 보 면서 신축 적 으로 해야 한다 ” 며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사실 상 의 반대 입장 을 나타낸 바 있 다 . 최저 임금 의결 직후 사용 자 위원 들 은 성명 을 내 고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기로 에 설 것 ” 이 라며 “ ( 10 . 9 % 인상 으로 )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할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인건비 ‘ 폭탄 ’ 을 맞 게 된 소상 공인 들 은 격앙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사용자 위원 불참 속 에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뒤집혀진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일방 적 인 결정 에 불과 하 다 ” 며 “ 이미 예고 한 대로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 불복종 운동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에 옮길 것 ” 이 라고 했 다 . 백승현 기자 argo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