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관련 시행령 개정 일정 기준 갖춰야 허용 키로 앞 으로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수출 하 려면 수업 운영 과 학점 에 대한 기준 을 맞춰 ' 교육 의 질 ' 을 보장 해야 한다 . 교육부 는 21 일 국무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교육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4 개 가 통과 됐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 고 등 교육법 시행령 ' 과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 으로 오 는 29 일 부터 시행 된다 . 먼저 고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안 은 대학 평 의 원회 가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 의 장 에게 서면 으로 자료 를 요청 하 도록 하 고 , 학교 인터넷 누리집 에 회의록 을 공개 하 며 비 공개 하 는 경우 비 공개 사유 및 기간 을 공시 하 도록 했 다 . 대학 교육 과정 이 해외 에 진출 할 경우 에 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갖춘 국내 대학 의 교육 과정 만 해외 진출 을 가능 하 게 하 고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외국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원격 수업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 일반 대학 원격 수업 및 학교 밖 수업 의 수업 방법 을 학칙 으로 정하 려는 경우 수업 운영 과 학사 관리 등 에 관해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을 따르 도록 하 고 , 산업체 와 연구소 등 에서 의 학습 경험 과 학생 의 전공 교육 과정 이 관련 있 는 경우 해당 학습 경험 을 학점 으로 인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수도 권 소재 대학원 대학 및 국 . 공립 대학 의 대학원 입학 정원 을 정하 는 경우 에 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학칙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이 어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은 사학 전문 성 을 갖춘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이 감리 기관 으로 추가 된 것 과 관련 , 사립 대학 회계감사 에 대한 감리 의 공정 성 을 확보 했 다 . 적립금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학교 의 장 과 임원 등 이 일정액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은 특수 관계 법인 으로 규정 했 다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에서 는 사외 이사 겸직 대학 교원 은 해당 연도 12 월 31 일 을 기준 으로 월별 지급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내역 이 포함 된 보수 일체 의 서류 를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산학 협력 법 시행령 은 5 년 마다 범 부처 산업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함 에 따라 시행령 은 기본 계획 에 따른 연도 별 시행 계획 수립 절차 와 국가 산학연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 세부 사항 을 규정 토록 했 다 . jiany @ fnnews . com 연지 안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