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박슬기 기자 ] 주민 들 의 반대 민원 때문 에 영업 허가 를 내주 지 않 은 것 은 부당 하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수원 지법 제 3 행정부 ( 이준상 부장 판사 ) 는 A 사 가 용인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변경 신청 거부 취소 처분 소송 에서 " 피고 는 거부 처분 을 취소 하 라 "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가스 충전 소 부지 가 주거 지역 과 안전거리 를 충분히 유지 하 고 있 고 관련 법령 에 도 적합 한데 주민 들 의 반대 민원 과 동종 업종 의 중첩 등 을 이유 로 허가 를 내주 지 않 은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이 같이 판시 했 다 . A 사 는 지난해 2 월 용인시 기흥 의 가스 충전 소 예정 부지 가 아파트 외벽 으로부터 50 ｍ 이상 떨어지 는 조건 으로 용인시 로부터 사전 허가 를 받 아 정식 허가 를 신청 했으나 시 가 민원 등 을 이유 로 불허 하 자 소송 을 냈 다 . thu 22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