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은 임금 , 열악 한 노동 환경 등 처우 개선 을 요구 하 며 서울 도시 가스 강북 5 고객 센터 가스 검침원 들 이 26 일 째 파업 중 이 다 . 공공 운수 노조 서울 경인 지부 도시 가스 분회 소속 가스 검침원 20 명 은 지난 1 일 부터 파업 에 들어간 뒤 오전 에 는 서울 강서구 에 있 는 서울 도시 가스 본사 에서 , 오후 에 는 서울 시청 앞 에서 집회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길 어 지 고 있 는 가스 검침원 파업 문제 와 관련 해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노동자 운동 연구소 연구 위원 , 이정훈 서울 노동 권익 센터 연구 위원 , 하해성 민주 노총 노 무사 와 이야기 를 나눴 다 . 이유미 연구 위원 은 지난해 8 월 가스 검침원 의 노동 조건 과 임금 수준 을 분석 한 ‘ 서울 지역 도시 가스 검침 점검 원 노동 실태 분석 ’ 보고서 를 냈 다 . 이정훈 연구 위원 은 2015 년 ‘ 서울시 공공 부문 감정 노동 현황 과 문제점 ’ 연구 를 했 고 , 하해성 노 무사 는 현재 서울시 가 가스 검침원 들 의 임금 산출 을 하 는 용역 보고서 를 분석 하 고 있 는 전문가 다 . 전문가 3 명 과 개별 인터뷰 를 진행 했 지만 좌담회 형식 으로 각색 해 정리 했 다 . 공공 운수 노조 서경 지부 도시 가스 분회 제공 ■ 가스 검침원 은 왜 월 120 만 원 밖에 받 지 못할까 . - 이유미 “ 서울시 가 가스 검침원 월급 의 대부분 인 지급 수수료 를 결정 해 매해 민간 도시 가스 공급 업체 에 주 고 , 민간 도시 가스 공급 업체 는 지급 수수료 를 다시 각 지역 별 고객 센터 에 내려보낸다 . 도시 가스 공급 업체 와 고객 센터 모두 민간 업체 이 기 때문 에 서울시 가 지금 까지 임금 이 제대로 지급 됐 는지 관여 하 지 못한 측면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가장 근본 적 인 문제 는 서울시 가 현실 과 동떨어진 업무 강도 , 노동 시간 등 을 적용 해 가스 검침원 들 의 임금 을 산정 했 기 때문 에 발생 한 것 이 다 . ”- 하해성 “ 2014 년 부터 각 지방 자치 단체장 이 도시 가스 가격 을 결정 하 도록 제도 가 바뀌 었 다 . 동시 에 가스 검침원 임금 의 큰 틀 도 사실상 지자체 에서 정하 게 됐 다 . 서울시 도 시행착오 를 겪 는 중 이 긴 하 지만 가스 검침원 임금 이 포함 된 도시 가스 가격 을 산정 을 할 때 노동 의 관점 , 즉 노동자 의 적절 한 임금 수준 이 전혀 반영 이 안 되 어 있 다 . 도시 가스 가 공공재 고 , 공공재 이 기 때문 에 물가 안정 을 위해서 는 가격 상승 을 최대한 억제 해야 한다는 논리 는 일견 타당 하 다 . 하지만 도시 가스 를 안 전하 게 유통 하 고 관리 하 는 데 필요 한 노동 에 대해서 는 가격 반영 이 제대로 돼 있 지 않 다 . ”- 이정훈 “ 평균 적 으로 120 만 원 이 라고 하 면 금액 자체 는 최저임금 수준 이 다 . 서울시 는 공공 부문 에 한해서 생활 임금 을 이야기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가스 검침원 의 임금 또한 조금 더 확보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같 다 . ” - 이유미 “ 현행 실 수령 액 평균 120 만 원 은 너무 낮 다 . 서울시 가 2014 년 부터 가스 검침원 의 임금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지급 수수료 산정 에 개입 한 이유 도 가스 검침원 들 의 노동 조건 이 너무 열악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기 때문 이 었 다 . 그런데 서울시 가 개입 했 음 에 도 여전히 미흡 하 다 . 서울시 가 지급 수수료 를 산정 하 는 만큼 가스 검침원 들 의 노동 조건 , 근무 환경 등 도 직접 관리 감독 하 고 노조 를 통해서 의견 을 청취 할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그래야 임금 수준 도 실제 근무 환경 과 노동 강도 에 맞춰 지급 할 수 있 게 된다 . ”- 하해성 “ 현재 서울시 는 주차 관리 노동자 를 기준 으로 삼 아 가스 검침원 의 임금 을 산정 하 고 있 다 . 주차 관리 노동자 의 월급 도 분명 열악 한 측면 이 있 지만 , 검침 업무 와 는 노동 강도 에서 차이 가 있 다 . 검침 업무 는 눈 이 오 나 비 가 오 나 거리 를 돌아다녀야 한다 . 서울시 전기 검침원 , 수도 검침원 의 월급 은 200 만 원 가량 이 다 . 가스 검침원 월급 수준 도 전기 · 수도 검침원 수준 까지 는 올라야 한다고 본다 . ”- 이정훈 “ 가스 검침원 의 월급 같 은 경우 , 처음 에 기초 로 설정 하 는 임금 이 중요 하 다 . 최저임금 수준 으로 한 번 설정 해 놓 고 나 면 이후 에 는 물가 와 연동 된다 . 물가 상승 압력 때문 에 임금 도 크 게 오를 수 없 다 . ”- 하해성 “ 성수대교 붕괴 에서 얻 을 수 있 는 교훈 이 있 다 . 성수대교 붕괴 후 외국 컨설팅 업체 에 정밀 분석 을 맡겼 다 . 결론 이 뭐 였 냐면 국가 공공 기관 이 국책 사업 을 하 면서 너무 낮 은 단가 를 설정 하 니까 부실 공사 가 됐 다는 것 이 었 다 . 국가 기관 에서 는 적정 한 원가 를 제시 하 는 것 , 적정 인건비 부터 설정 해서 단가 를 설정 하 는 게 중요 하 다는 결론 이 나왔 다 . 도시 가스 요금 도 무조건 저가 로 해서 서민 정책 에 기여 하 겠 다는 측면 보다 가스 검침원 의 임금 을 적절 하 게 책정 한 뒤 도시 가스 요금 에 반영 해 노동자 들 의 삶 도 고려 해야 한다 . ” 공공 운수 노조 서경 지부 도시 가스 분회 제공 ■ 성희롱 노출 빈번 한 노동 환경 에서 벗어나 려면 ? - 이유미 “ 가스 검침원 분 들 중 에 는 동료 들 에게 얼마 동안 안 나오 면 신고 해라 , 당부 를 하 고 들어갈 정도 로 위협 감 을 느끼 시 는 경우 도 있 다 . 문제 는 이 분 들 이 고객 들 에게 강력 한 경고 나 항의 를 할 수 없 다 . 다음 번 에 또 가 서 만나 야 하 는 고객 이 기 때문 이 다 . 본인 의 할당 구역 이 있 고 매달 할당 구역 에 있 는 집 을 방문 해야 한다 . 그런데 항상 문제 를 반복 해서 일으키 는 고객 들 이 있 기 마련 이 다 . ”- 이정훈 “ 가스 검침원 은 대부분 여성 이 다 . 남성 이 방문 하 는 것 보다 여성 방문 을 대부분 선호 한다 .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 는 해결책 은 조별 편성 이 다 . 2 인 1 조 로 움직이 면 아무래도 상대 적 으로 위험 에 대처 하 기 수월 해진다 . 다만 2 인 1 조 로 편성 했 을 때 는 인력 배치 를 제로 베이스 에서 아예 재검토 해야 한다 . ”- 하해성 “ 민간 도시 가스 업체 나 도시 가스 업체 산하 고객 센터 에서 가스 검침원 들 을 소모품 으로 보 는 시각 부터 바뀌 어야 한다 . 가스 검침원 들 은 고지서 송달 하 고 , 가스 검침 하 고 안전 점검 도 한다 . 고객 센터 는 사실 안전 서비스 를 하 는 곳 인데 현재 대부분 의 고객 센터 에서 는 가스 검침원 이 다치 면 치료비 는 지급 하 지만 일시 대체 요원 을 구해 주 는 것 도 인색 하 다 . 지금 과 같 은 상황 에서 성추행 · 성희롱 에 대한 대처 를 회사 ( 고객 센터 ) 차원 에서 해 달 라고 요구 해도 잘 먹히 지 않 는다 . ”- 이유미 “ 조금 더 구체 적 인 대응 방안 이 필요 하 다 . 위협 적 인 언행 을 자주 하 는 고객 은 회사 차원 에서 특별 전담반 을 구성 해서 대응 을 할 필요 가 있 다 . 서울시 차원 에서 캠페인 도 필요 할 것 같 다 . 가정 안전 업무 를 하 시 는 가스 검침원 들 인데 폭력 이나 위협 을 행사 할 때 에 는 어떤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경고 성 캠페인 이 라도 하 는 게 필요 하 지 않 나 싶 다 . ” - 하해성 “ 최근 국가 인권 위원회 에서 는 악성 민원인 이 계속 욕 을 하 면서 ‘ 국가 가 이러 면 되 느냐 ’ 고 상담원 을 괴롭히 는 일 이 있 었 다 . 이런 일 이 반복 되 자 인권위 가 나사 서 악성 민원 을 상대 로 형사 소송 을 했 고 기사 화 가 됐 다 . 이후 에 악성 민원 이 확 줄어들 었 다고 한다 . 기관 차원 에서 조직 구성원 을 공개 적 으로 보호 해 줬 을 때 나타나 는 효과 다 . 가스 검침원 들 이 빈번 하 게 겪 는 성희롱 · 성추행 문제 도 같 은 관점 에서 접근 할 수 있 다 . 서울시 나 현재 파업 중 인 가스 검침원 들 의 사실 상 원청 회사 인 서울 도시 가스 가 가스 검침원 의 안전 한 노동 환경 조성 에 나서 면 지금 보다 훨씬 노동 조건 이 나아질 수 있 다 . ”- 이유미 “ 어떤 고객 센터 에 근무 하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가스 검침원 들 에게 공식 업무 패찰 같 은 것 을 지급 하 는 것 도 고려 해 볼 만 하 다 . 가스 검침원 이 고객 의 집 에 방문 할 때 , 공 적 인 역할 을 하 고 있 다고 전달 하 면서 동시 에 권위 를 심 어 주 면 조금 이나마 폭력 적 인 상황 을 예방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공공 운수 노조 서경 지부 도시 가스 분회 제공 ■ 한 달 째 이어진 가스 검침원 파업 , 어떻게 풀 어야 하나 ? - 이정훈 “ 민간 도시 가스 공급 업체 와 가스 검침원 들 이 소속 된 고객 센터 는 민간 기업 으로 분류 된다 . 이 때문 에 서울시 가 개입 할 수 있 는 여지 가 많 지 않 다 . 가스 생산 하 고 라인 까지 공급 하 는 것 은 공공 의 영역 에서 하 지만 도시 가스 를 판매 하 고 비용 을 회수 하 는 부분 은 현재 다 민간 에서 한다 . ” - 하해성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도시 가스 가격 결정 권한 과 가스 검침원 의 임금 수준 을 정하 는 권한 은 서울시 에 있 다 . 그리고 서울시 의 행정 미비 가 가스 검침원 의 파업 을 불러일으킨 측면 도 분명히 있 다 . ”- 이유미 “ 서울시 수도 검침원 들 의 월 급여 는 가스 검침원 보다 많 게 는 100 만 원 까지 많 다 . 업무 특성 이 거의 유사 한 데 도 그렇 다 . 상하수도 관리 는 아직 서울시 산하 기관 들 이 담당 한다 . 사실상 서울시 에서 고용 하 는 형태 다 . 하지만 가스 공급 은 민간 기업 에서 한다 . 그런데 또 가스 검침원 의 월급 은 서울시 에 준다 . 이번 처럼 가스 검침원 들 의 문제 제기 가 있 을 때 누가 책임 을 져야 하 는지 다소 애매 하 고 모호 한 부분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 이정훈 “ 서울시 나 문제 가 된 고객 센터 의 사실 상 모 기업 인 서울 도시 가스 에서 문제 해결 의지 가 있 다면 정무 적 으로 움직여야 하 는 측면 이 있 다 . 다만 선례 가 생기 면 다른 고객 센터 에서 너도나도 서울시 와 서울 도시 가스 와 같 은 민간 가스 공급 업체 를 상대 로 이런 저런 요구 를 할 것 이 기 때문 에 아마 서울시 , 서울 도시 가스 가 섣불리 움직이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이번 가스 검침원 의 파업 이 쉽 게 풀 려면 쉽 게 풀 수 있 지만 또 , 한편 으로 장기 화 되 면서 쉽 게 풀리 지 않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 이유미 “ 민간 도시 가스 공급 업체 들 은 대부분 재벌 기업 이 고 대 기업 계열사 인 경우 도 많 다 . 직원 들 의 급여 도 높 고 , 주주 배당금 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 . 그런데 가스 검침원 의 급여 를 올리 는 데 책임 이 없 다고 하 고 , 부담 이 된다고 하 면 그것 은 굉장히 넌 센스 다 . 게다가 이번 에 파업 에 들어간 가스 검침원 들 이 소속 된 강북 5 고객 센터 의 사실 상 모 기업 인 서울 도시 가스 는 강북 5 고객 센터 의 지분 을 80 % 나 갖 고 있 다 . ”- 하해성 “ 서울 도시 가스 는 지난 3 년 동안 회장 연봉 이 10 억 원 정도 올랐 다 . 실질 적 으로 영업 을 잘 해서 가 아니 다 . 반독점 기업 이 기 때문 에 수익 은 항상 어느 정도 보장 이 된다 . 그런데 정작 서울시 에 있 는 1000 명 이 넘 는 가스 검침원 들 의 임금 은 사실상 최저 임금 수준 으로 설정 돼 있 다 . 게다가 서울 도시 가스 는 강북 5 고객 센터 의 지분 을 80 % 소유 하 고 있 고 , 나머지 고객 센터 지분 도 소유 하 고 있 다 . 각 지역 별 고객 센터 에서 이윤 이 나 면 그 이윤 은 지역 사회 로 환원 되 는 구조 가 아니 라 서울 도시 가스 로 빨려 들어가 는 구조 다 . ”- 이유미 “ 종로구 , 은평구 , 서대문 구 일 대 를 담당 하 는 강북 5 고객 센터 외 에 도 적폐 가 누적 된 고객 센터 들 이 많 다 . 앞 으로 는 다양 한 지역 의 가스 검침원 들 이 문제 제기 할 가능 성 도 크 다 . 서울시 나 민간 도시 가스 공급 업체 모두 고객 센터 의 사실 상 원청 역할 을 한다 . 당연히 두 기관 모두 책임 이 있 는 것 이 다 . ”- 하해성 : “ 현재 강북 5 고객 센터 를 비롯 한 대다수 고객 센터 는 서울 도시 가스 와 같 은 대 기업 에서 법인 만 분리 돼 사실상 직영 대리점 처럼 운영 되 고 있 다 . 서울시 도 지분 관계 를 항상 살펴보 기 때문 에 당연히 인지 하 고 있 다 . 서울 도시 가스 와 같 은 민간 가스 공급 업체 , 서울시 모두 가스 검침원 의 열악 한 노동 조건 과 낮 은 임금 을 외면 해 왔 다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다 . ”< 김원진 기자 onejin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