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부여 되 는 피고 의 사업자 등록 번호 가 기재 되 어 있 고 , 이 사건 계약 의 내용 이 물품 공급 거래 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이 며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합계 4 억 5 , 000 만 원 을 지급 받 은 후 피고 에게 공급 가액 4 억 5 , 000 만 원 , 세액 4 , 500 만 원 합계 4 억 9 , 500 만 원 의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였 는데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뚜렷 하 게 이의 를 제기 하 였 다고 보이 지 도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견적서 에서 ‘ 별도 ’ 로 지급 하 는 취지 로 기재 된 ‘ 세액 ’ 은 부가가치 세액 을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와 피고 는 이 사건 계약 을 하 면서 ㎏ 당 370 원 으로 산정 되 는 고철 공급 가액 과 별도 로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고철 반출 거래 로 인한 부가가치세 를 피고 가 지급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을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4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견적서 에 기재 된 위 와 같 은 문구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어긋나 는 판시 사정 들 만 을 이유 로 들 어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처분 문서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며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예 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곽 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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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6 다 20732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시 사항 
 위탁자 가 금전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금전 채권자 를 우선 수익자 로 , 위탁자 를 수익자 로 하 여 위탁자 소유 의 부동산 을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에게 이전 하 면서 채무불이행 시 에 는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하 여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변제 등 에 충당 하 고 나머지 를 위탁자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담보 신탁 을 해 둔 경우 , 위탁자 의 담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이 위탁자 의 책임 재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위탁자 가 담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을 소멸 하 게 함 으로써 위탁자 의 소극 재산 이 적극 재산 을 초과 하 게 되 거나 채무 초과 상태 가 더 나빠 지 게 된 경우 , 위탁자 의 처분 행위 가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의 방법 
 
 재판 요지 
 위탁자 가 금전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금전 채권자 를 우선 수익자 로 , 위탁자 를 수익자 로 하 여 위탁자 소유 의 부동산 을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에게 이전 하 면서 채무불이행 시 에 는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하 여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변제 등 에 충당 하 고 나머지 를 위탁자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담보 신탁 을 해 둔 경우 , 신탁 부동산 에 대하 여 위탁자 가 가지 고 있 는 담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은 위탁자 의 일반 채권자 들 에게 공동 담보 로 제공 되 는 책임 재산 에 해당 한다 . 
 위탁자 가 위 와 같이 담보 신탁 된 부동산 을 당초 예정 된 신탁 계약 의 종료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 의 동의 를 받 아 제 3 자 에게 처분 하 는 등 으로 담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을 소멸 하 게 하 고 , 그 로써 위탁자 의 소극 재산 이 적극 재산 을 초과 하 게 되 거나 채무 초과 상태 가 더 나빠 지 게 되 었 다면 위탁자 의 처분 행위 는 위탁자 의 일반 채권자 들 을 해 하 는 행위 로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 . 
 그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의 방법 으로 제 3 자 앞 으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단순히 말소 하 게 되 면 당초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로 되 어 있 지 아니한 부분 까지 회복 시키 는 것 이 되 어 공평 에 반하 는 결과 가 된다 . 이때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위탁자 가 가지 고 있 던 담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의 평가 금액 한도 내 에서 위탁자 의 법률 행위 를 취소 하 고 가액 의 배상 을 명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6 조 제 1 항 , 제 407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2 다 11140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진원 관광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형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인천 지법 2016 . 4 . 8 . 선고 2015 나 348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인천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