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어증 , 난치성 간질 을 동반 하 지 않 은 각성 시 대 발작 을 동반 한 간질 ” 이 라고 기재 되 어 처음 으로 의학 적 장애 진단 이 내려졌 다 . 
 라 )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고 1 심 변론 진행 중 인 2014 . 1 . 경 실시 된 신체감정 에서 원고 는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의 진단 을 받 았 다 . 
 마 )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부터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인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치료비 를 계속 지급 받 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직전 인 2012 . 3 . 경 최종 적 으로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와 손해배상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고 그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다 . 
 2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고 직후 에 는 원고 에게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이 있 을 뿐 2011 . 11 . 경 의 진단 명인 “ 언어 장애 나 실어증 ” , 감정 결과 인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와 직접 관련 된 증상 이 제대로 드러나 지 않 았 고 , 이후 치료 가 계속 되 면서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이 호전 되 기 도 하 고 또 여러 차례 의 경련 이 발생 하 면서 그러 한 증상 이 악화 되 기 도 하 였으며 이후 위 병명 과 관련 된 증상 이 점차 분명 하 게 드러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치료 경과 나 증상 의 발현 시기 , 정도 와 함께 기록 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의 나이 , 최초 손상 의 부위 및 정도 , 최종 진단 경위 나 병명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사고 직후 에 는 “ 언어 장애 나 실어증 ” ,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나아가 원고 나 그 법정 대리인 으로서 도 그 무렵 에 는 혹시 라도 장차 상태 가 악화 되 면 원고 에게 어떠 한 장애 가 발생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라고 막연 하 게 짐작 할 수 있 었 을지언정 뇌 손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할 장애 의 종류 나 정도 는 물론 장애 가 발생 할지 여부 에 대해서 조차 확실 하 게 알 수 없 었 을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3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특수 한 사정 에 관하 여 충분 하 게 심리 하 지 않 은 채 바로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았 다고 단정 하 고 말 았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2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허 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임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서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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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6 다 17668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시 사항 
 매매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 매도인 은 반환 할 매매 대금 에 대하 여 받 은 날 부터 민법 이 정한 법정 이자 를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위 이자 지급 의 법 적 성질 ( = 부당 이득 반환 ) 및 매도인 의 매매 대금 반환 의무 와 매수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 가 동시 이행 의 관계 에 있 는지 와 관계없이 위 이자 를 지급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위 이자 에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한 이율 을 적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민법 제 548 조 제 2 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 4 . 12 . 선고 95 다 28892 판결 ( 공 1996 상 , 1504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3 . 16 . 선고 2015 나 7426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매매 예약 이 적법 하 게 해제 되 었 다고 판단 한 다음 , 원상회복 으로 피 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가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는 피고 로부터 매매 대금 에 갈음 하 여 지급 받 은 합계 83 , 195 , 740 원 ( = 대출 채무 변 제금 30 , 430 , 000 원 + 재산세 2 , 765 , 740 원 + 50 , 000 , 000 원 )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으며 , 원 · 피고 의 각 의무 는 동시 이행 관계 에 있 다고 판단 하 면서 , 원고 가 동시 이행 으로 반환 하 여야 할 금원 에 대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