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은 ' 독단 적 보상 거부 ' 로 탄광 노동자 기만 말 라 ! ” “ 막장 에서 수십 년 청춘 을 보내 고 남 은 것 은 온몸 에 병 뿐 ” 추광 규 기자 ㅣ 기사 입력 2017 / 07 / 09 [ 15 : 24 ] 근로복지공단 에 대해 어르신 들 이 화 가 많이 나 있 었 다 . 자신 들 의 사연 을 말 하 는 목소리 에 는 분노 가 마디 마다 묻어나 고 있 었 다 . 수십 년 간 을 생명 을 걸 고 막장 에서 탄부 로 일 하 면서 얻 은 소음 성 난청 을 근로복지공단 이 이런 저런 이유 를 대 면서 보상 을 거부 하 고 있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탄광 소음 피해 노동자 들 이 7 일 오후 광화문 1 번지 소통 광장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자신 들 의 사연 을 호소 하 면서 근로복지공단 에 자신 들 의 피해 를 인정 하 고 즉각 적 인 보상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 7 일 오후 광화문 1 번 가 에서 기자 회견 에 나선 탄광 소음 피해 노동자 들 © 추광 규 근로복지공단 의 독단 적 보상 거부 를 규탄 한다 ! 탄광 소음 피해 노동자 ( 이하 노동자 ) 들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의 보상 거부 에 대해 강 하 게 비판 하 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 를 받아들여 조속 한 보상 을 요구 했 다 . 노동자 들 은 “ 탄광 노동자 들 은 답답 하 고 어두운 굴 속 에서 뜨거운 지열 과 엄청난 탄가루 에 시달리 며 탄 을 캐 는 일 을 한다 ” 면서 “ 작업 할 때 에 사용 하 는 착암기 , 쇼벨 , 어스 드릴 등 장비 에서 발생 하 는 고도 의 소음 ( 85 dB 이상 ) 과 발파 시 발생 하 는 충격음 등 에 항상 노출 돼서 일 할 수 밖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사람 이 고도 의 소음 에 장기간 노출 되 면 귀 에서 나 는 이명 소리 가 지속 되 면서 불면증 , 소화 불량 , 신경과민 등 스트레스 에 시달리 게 되 고 , 더욱 진행 되 면 일상 생활 은 물론 사회 생활 에서 도 지장 을 받 게 되 어 취업 시 에 도 커다란 불 이익 을 받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노동자 들 은 “ 근로복지공단 은 2015 년 국정 감사 당시 지목 됐 던 수 십 명 의 탄광 노동자 에 대한 구제 는 물론 , 잘 못 된 법령 으로 인해 보상 을 받 지 못한 소음 성 난청 재해자 들 에 대하 여 적극 적 인 검토 와 보상 시행 을 약속 한 바 있 다 ” 면서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은 갖은 이유 를 들먹이 며 보상 업무 를 지연 시켜 오 다가 1 년 여 의 시간 이 훨씬 지난 뒤 에서 야 위 재해자 들 의 장 해 보상 에 대한 부 지급 결정 을 통보 하 였 다 ” 고 말 했 다 . 노동자 들 은 계속 해서 “ 근로복지공단 은 ‘ 법규 의 개정 이 진행 중 이 다 . 법규 개정 에 따른 업무 처리 기준 의 준비 가 덜 되 었 다 . 통합 심사 위원회 에 참여 할 의사 들 에 대한 위촉 이 늦 어 지 고 있 다 . ’ 는 등 갖은 핑계 를 대 면서 업무 처리 를 지연 시켜 왔 다 ” 면서 “ 더욱 어처구니없 는 것 은 , 법규 에 명확 하 게 명시 되 어 있 음 에 도 근로복지공단 이 해당 규정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 적용 하 여 장 해 보상 청구 에 대한 부 지급 처분 을 남발 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 “ 장애 인 등록 은 산재 보상 과 는 전혀 관계 가 없 는 것 이 고 , 당시 의 귀 치료 는 산재 치료 를 받 은 것 도 아니 고 , 일단 소음 성 난청 에 걸리 면 점점 더 악화 되 는 것 인데 이것 을 노인 성 난청 으로 보 고 , 막장 에서 의 소음 은 잔여 소음 조차 도 80 ~ 82 dB 이상 에 이르 는데 수년 에서 수십 년 갱내 에서 근무 한 사람 에 대하 여 직종 이 소음 작업 이 아니 라고 , 직종 을 확인 할 수 없 다고 보상 을 거부 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노동자 들 은 이 같이 비판 한 후 “ 수 십 년 동안 이나 잘못 된 규정 으로 장 해 보상 청구 권 의 행사 를 막 아 왔 으면 이 에 대한 사과 와 보상 이 우선 되 어야 함 에 도 오히려 지극히 행정 편의 적 인 억지 논리 로 정당 한 장 해 보상 을 거부 하 고 있 는 근로복지공단 은 업무 해태 와 직권 남용 행위 를 당장 중지 하 고 적확 한 장 해 보상 을 즉각 집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막장 에서 수십 년 청춘 을 보내 고 남 은 것 은 온몸 에 병 뿐 ” 전남 화순 에서 올라온 탄광 소음 피해자 로 현재 성심 병원 에서 진폐증 으로 치료 를 받 고 있 다는 최윤배 씨 는 “ 저 는 1963 년 화순 탄광 에 입사 해 1990 년 퇴사 했 다 ” 면서 “ 탄광 에 는 화약 주임 이 있 지만 발파 는 저희 채탄부 가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고 현실 을 말 했 다 . 이어 “ 굴 이 하나 밖 에 있 는 게 아니 고 여러 곳 에 찢어져 있 어서 이곳저곳 에서 동시 에 발파 작업 이 이루어지 면서 소음 피해 를 입 을 수 밖에 없 고 심지어 는 발파 작업 을 하 는지 도 모르 고 들어갔 다가 순직 한 사람 들 도 있 고 우리 가 처자식 을 먹여 살리 기 위해 그런 환경 에서 일 을 했 는데 지금 와서 난청 을 정부 가 안 봐준다는 것 은 될 말 이 냐 빨리 해결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1947 년 생 이 라는 김종남 씨 는 “ 1971 년 입사 해 1999 년 12 월 말 에 퇴사 했 다 . 퇴직 당시 에 굴진 선 산부 로 일 하 다 퇴직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집 에서 쉬 고 있 는데 자꾸 귀 에서 매미 우 는 소리 가 났 다 . 당시 에 는 별 생각 없 었 다 . 그런데 소리 가 자꾸 안 들려 치료 를 하 러 가 니까 달팽이관 이 고장 나 서 치료 가 안 된다고 했 다 . ( 소음 난청 ) 보상법 이 나왔 다고 해서 갔 더니 ( 근로복지공단 은 ) 3 년 이 지나 서 안 된다며 거부 했 다 . 이제 제도 가 되 었 다고 하 니 빠른 시일 내 에 해 주 시 면 고맙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 은 탄광 노동자 들 의 소음 성 난청 피해 와 관련 보상 을 회피 하 면서 계속 적 으로 논란 이 커지 고 있 는 중 이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소음 성 난청 피해 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로 보상 을 미룰 수 없 게 되 자 지난해 3 월 28 일 소음 작업장 을 떠난 날 이 라는 산재 보험법 시행 규칙 을 소음 성 난청 진단 일 로 변경 했 다 .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 은 개정 시행 규칙 시행 이전 에 소음 성 난청 을 진단 받 은 경우 진단 일 과 소음 작업장 을 떠난 날 모두 가 3 년 이상 경과 된 경우 에 는 소멸시효 완성 으로 장 해 급여 를 부 지급 하 면서 논란 을 키워 왔었 다 . 여기 에 더 해 최근 법원 판결 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 에 의한 부 지급 결정 은 잘못 이 라는 판결 이 나오 자 이번 에 는 자연 적 인 노화 에 의한 난청 이 라는 이유 를 내세워 부 지급 을 결정 하 면서 새로운 논란 이 일 고 있 는 중 이 다 . 원본 기사 보 기 : 신문고 뉴스 이러 한 근로복지공단 의 전횡 을 시정 하 는 방법 은 서명 참여 입니다 . 서명 은 나비 날개 짓 을 태풍 으로 바 꿉니다 . 부디 꼭 서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 의 곳 도 들러 서명 해 주 시 기 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http : / / bbs 3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petition / read ? bbsId = P 001 & articleId = 20223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