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 에 신동근 의원 비판 글 " 경제 적 관점 으로 접근 … 우파 적 기획 에 함몰 돼 " 與 , 기본소득 논쟁 … 박원순 · 김부겸 " 복지 확대 우선 "[ 수원 = 뉴시스 ]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 지사 2020 . 05 . 28 . semail 3778 @ naver . com [ 서울 = 뉴시스 ] 한 주홍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내 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 가 적극 적 으로 도입 필요 성 을 주장 하 고 있 는 기본소득 에 대한 비판 이 나왔 다 . 9 일 민주당 에 따르 면 신동근 의원 은 민주당 176 명 전원 이 속해 있 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 에 ' 한국 적 현실 에서 기본소득 도입 에 대하 여 ' 라는 글 을 올리 고 이 지사 의 기본 소득 을 조목조목 비판 했 다 . 신 의원 은 글 에서 " 지금 상황 에서 기본소득 제 도입 은 그 실현 가능 성 여부 는 차치 하 고라도 불 평등 완화 에 기여 하 는 게 아니 라 불 평등 강화 를 불러올 수 있 기 때문 에 오히려 복지 정책 이 궁극 적 으로 추구 하 는 불 평등 해소 에 역행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이 지사 가 처음 에 기본 소득 을 복지 적 관점 에서 접근 하 는 경향 이 강 했으나 최근 에 는 기본 소득 을 경제 정책 이 라고 강조 하 고 있 다 " 며 " 만성 적 과잉 공급 을 해결 하 는 수단 책 으로 기본소득 에 접근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신 의원 은 복지 정책 이 불 평등 완화 에 기여 하 지 못하 는 상황 을 지적 하 며 " 이런 상황 에서 하위 계층 에게 공 적 이전 소득 ( 국민 연금 등 공 적 연금 , 기초 연금 , 아동 수당 , 장애 수당 등 각종 사회 보험금 및 정부 보조금 ) 을 더 높 게 차등 지급 하 거나 집중 지급 하 지 않 고 동일 하 게 지급 한다면 불 평등 해소 에 기여 할 수 없 을 것 이 며 , 한계 소비 성향 작용 으로 자산 상위 계층 의 저축 을 높여 자산 격차 가 더 벌어지 는 역작용 을 일으킬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이 지사 의 주장 에 대해 " 빌 게이츠 등 과 서구 우파 들 이 기본소득 에 찬성 하 는 이유 와 정확히 부합 한다 " 며 " 즉 이 지사 는 본인 의 의도 와 는 상관없이 진보 좌파 가 결코 포기 할 수 없 는 불 평등 완화 ( 해소 ) 대신 에 경제 활성 화 ( 살리 기 ) , 경제 성장 이 라는 우파 적 기획 에 함몰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최근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이 공개 적 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 성 을 주장 하 면서 여권 내 에서 도 기본소득 에 대한 갑론을박 이 이어지 고 있 다 . 대권 주자 들 중 에서 는 이 지사 가 가장 적극 적 이 다 . 반면 박원순 서울 시장 이나 김부겸 전 의원 의 경우 기본 소득 보다 는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더 실효 적 인 대책 이 라고 맞서 고 있 다 . 김 전 의원 은 9 일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지금 우선 돼야 할 건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비롯 한 사회 안전망 강화 " 라며 " 복지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의 전도 " 라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박 시장 은 8 일 페이스북 에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기본소득 보다 더 정의 롭 다 " 고 주장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ong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