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판 사 의 생활 법률 ] 택시 에 두 고 내린 핸드폰 , 어떻게 찾 을 수 있 나요 ? 오늘 은 핸드폰 을 택시 에 두 고 내릴 경우 , 취할 수 있 는 대처 방 안 에 대해 다뤄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 들 한 번 쯤 택시 에 핸드폰 을 두 고 내린 경험 이 있 으실 텐데요 . 택시 번호판 이 기억나 지 않 거나 , 놓 고 내린 핸드폰 에 건 전화 를 받 지 않 으면 안절부절 하 다 포기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다음 과 같 은 대처 방안 을 통해 핸드폰 분실 현명 하 게 대처 해봐요 ~ 우선 , 통신사 에 핸드폰 분실 신고 를 한 후 가까운 지구대 나 경찰서 에 방문 해 분실 신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지구대 에서 는 핸드폰 분실 에 대한 확인 증 을 발급 해줍니다 . 확 인증 은 핸드폰 분실 보험 가입자 의 경우 보 헙사에 제출 할 수 있 고 , 핸드폰 부당 사용 내역 을 조회 할 수 도 있 습니다 . 정부 에서 제공 하 고 있 는 메아리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도 있 습니다 . 메아리 서비스 에 미리 가입 한 경우 , 핸드폰 분실 후 센터 에 신고 하 면 우체통 이나 경찰 에서 수거 한 핸드폰 을 조회 해 , 핸드폰 을 찾 는 경우 연락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서울시 는 2008 년 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 홈페이지 를 방문 하 면 택시 를 포함 한 대중교통 에서 잃어버린 물품 을 쉽 게 찾 을 수 있 습니다 . 만약 택시 에 놓 고 내린 핸드폰 을 택시 기사 가 취득 한 후 원소 유자 에게 반환 하 지 않 는다면 이 는 점유 이탈 횡령죄 에 해당 돼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형법 제 360 조 ( 점유 이탈 물 횡령 ) ① 유실물 , 표류물 또는 타인 의 점유 를 이탈 한 재물 을 횡령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택시 기사 가 아닌 택시 에 이후 탑승 한 다른 승객 이 핸드폰 을 취득 한 후 원소 유자 에게 반환 하 지 않 는다면 이 는 절도죄 에 해당 됩니다 .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 의 재물 을 절취 한 자 는 6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점유 이탈 물 횡령 으로 처벌 받 는 택시 기사 와 는 달리 다른 승객 은 왜 절도죄 로 처벌 받 을까요 ?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어떤 물건 을 잃어버린 장소 가 타인 의 점유 하 에 있 는 경우 , 물건 은 관리자 의 점유 에 속하 고 이 를 관리자 가 아닌 제 3 자 가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과실 물 횡령 이 아니 라 절도죄 에 해당 됩니다 . 즉 , 이 경우 에 핸드폰 을 잃어버린 장소 가 택시 기사 의 점유 하 에 있 는 택시 이 므로 다른 승객 이 이 를 취득 할 경우 이 는 절도죄 에 속합니다 . 핸드폰 을 습득 한 택시 기사 나 다른 승객 이 사례금 을 요청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 유실물법 에 의하 면 물건 을 반환 받 은 자 는 습득 한 물품 의 5 % 에서 20 % 의 범위 에서 보상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유실물법 제 4 조 ( 보상금 ) 제 4 조 ( 보상금 ) 물건 을 반환 받 는 자 는 물건 가액 ( 物件 價額 ) 의 100 분 의 5 이상 100 분 의 20 이하 의 범위 에서 보상금 ( 報 償 金 ) 을 습득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와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기관 은 보상금 을 청구 할 수 없 다 . 그러나 유실물법 에서 언급 된 보상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핸드폰 을 원소 유자 에게 돌려주 지 않 는다면 이 역시 점유 이탈 물 횡령 이나 절도죄 로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오늘 은 핸드폰 을 택시 에 두 고 내릴 경우 , 대처 방안 을 알 아 봤 습니다 . 핸드폰 을 습득 한 후 돌려주 지 않 는다면 점유물 이 탈 횡령 이나 절도죄 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는 점 잊 지 마세요 ~ 이상 시간 이 었 습니다 . 다음 시간 에 도 유용 한 정보 로 만나 요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law . go . kr ) 클립아트 코리아 ( clipartkorea . co . kr ) 대 법원 판결 ( 1988 . 4 . 25 선고 88 도 40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