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라임 자산 운용 사태 , 근본 적 인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이 급선무 다 - 경제 금융 센터 - 참여연대 
 2020 . 02 . 17 ( 11 : 54 : 57 ) 
 라임 자산 운용 사태 , 
 근본 적 인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이 급선무 다 
 사모 펀드 규제 대폭 완화 하 고 도 감독 소홀 한 금융 당국 책임 커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한 법률 제정 과 전담 기구 설치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 집단 소송 제도 도입 등 이루어져야 
 2020 . 2 . 14 . 금융 감독원 ( 이하 “ 금감원 ” , https : / / bit . ly / 2 Hs 3 OX 8 ) 이 「 라임 자산운용 ( 이하 “ 라임 ” ) 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 」 을 발표 했 다 . 2019 년 말 기준 라임 자산 운용 의 환매 연기 펀드 는 모 ( 母 ) 펀드 인 플루토 FI D - 1 호 , 테티스 2 호 , 플루토 TF - 1 호 , Credit Insured 1 호 및 이 에 투자 한 자 ( 子 ) 펀드 173 개 총 1 조 6 , 679 억 원 으로 , 모 펀드 중 자산 실사 가 끝난 플루토 FI D - 1 호 , 테티스 2 호 의 예상 회수 율 은 각각 50 ~ 68 %, 58 ~ 79 % 이 다 . 또한 증권사 와 TRS ( Total Rate Swap , 총수익 스왑 ) 계약 을 맺 은 자 펀드 의 경우 대출 상환 이 선순위 이 며 , 실사 중 인 플루토 TF - 1 호 의 경우 최근 ‘ 폰지 사기 ’ 로 판명 난 해외 무역 금융 펀드 손실 과 연동 되 고 , Credit Insured 1 호 의 경우 플루토 FI D - 1 호 및 TF - 1 호 등 에 투자 한 것 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 가 심대 할 것 으로 보인다 . 같 은 날 금융 위원회 ( 이하 “ 금융 위 ” ) 는 「 사모 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 ( 이하 “ 대책 안 ” ) 」 을 발표 ( https : / / bit . ly / 39 vCanZ ) 하 며 ▲ 시장 규율 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 투자자 보호 취약 구조 보완 , ▲ 감독 · 검사 강화 등 의 방안 을 내놓 았 다 . 그러나 이 같 은 방안 은 금융 회사 내부 시스템 보완 및 감독 당국 모니터링 강화 정도 에 그쳐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을 위한 근본 대책 일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이 에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는 DLF 사태 , 라임 사태 등 최근 일련 의 사모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및 위법 · 부당 행위 에 대한 금융 감독 당국 의 감독 소홀 을 규탄 하 며 , 차후 이러 한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해 금융 당국 의 사모 펀드 규제 강화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 법 ” ) 」 의 조속 한 제정 노력 과 독립 적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설립 , 해당 금융 기관 에 대한 엄중 한 제재 와 책임 추궁 , 그리고 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 제도 의 실효 성 제고 등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라임 사태 는 ▲‘ 사모 펀드 활성 화 ’ 라는 미명 하 에 각종 규제 를 완화 하 고 도 관련 감독 은 소홀 했 던 금융 당국 의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 방기 와 ▲ 윤리 의식 을 상실 하 고 이윤 만 을 추구 하 던 판매사 · 운용 사 등 의 불 완전 판매 , 각종 불법행위 가 합쳐져 빚어진 비극 이 다 . 2015 년 금융 당국 ( http : / / bit . ly / 2 HpRHtx ) 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 」 을 개정 해 사모 펀드 관련 운용 사 및 투자자 규제 를 동시 에 완화 했 다 . 기존 일반 사모 펀드 , 헤지 펀드 , PEF 로 분류 되 던 사모 펀드 규율 체계 를 전문 투자 형 , 경영 참여 형 으로 단순 화 하 고 , 개인 투자자 투자 금액 을 최소 1 억 원 으로 대폭 하향 했 다 . 또한 사모 펀드 운용 사 허가 를 인가제 에서 등록제 로 전환 하 고 , 자기 자본 규제 를 최대 60 억 원 에서 20 억 원 으로 완화 했 다 . 뿐 만 아니 라 2 년 이상 공모 펀드 운용 경력자 이 던 운용 전문 인력 요건 을 금융 회사 3 년 이상 근무자 로 변경 하 고 , 한 펀드 내 부동산 · 증권 등 다양 한 자산 투자 를 허용 하 고 , 겸직 제한 및 정보 공유 금지 의무 를 폐지 하 는 등 그야말로 사모 펀드 운용 및 판매 규제 의 끈 을 놓 았 다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금융 소비자 의 복잡 한 금융 상품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지 않 은 상황 에서 운용 사 규제 및 개인 투자자 자격 요건 을 동시 에 완화 함 으로써 문제 는 더욱 심각 해졌 다 . 그럼에도 김정각 금융 위 자본 시장 정책 관은 ‘ 최근 52 개 사 펀드 에 대해 실태 점검 을 했 지만 큰 문제 가 없 었 ’ 으며 ‘ 다만 일부 펀드 에서 문제 가 나타나 핀셋 형 으로 제도 를 보완 하 겠 다 ( http : / / bit . ly / 39 Cc 8 zv ) ’ 고 밝혔 다 . 심지어 ‘ 청동기 를 발명 했 음 에 도 살인 수단 으로 쓰일 수 있 다는 생각 에 발전 하 지 못했 다면 인류 는 석기 시대 에 머물렀 을 것 ’ 이 라는 발언 까지 했 다 . 수천 명 의 피해자 가 양산 돼 감독 당국 도 ‘ 사기 ’ 라고 규명 한 라임 사태 에 대한 인식 이 너무나 도 안일 한 것 에 대해 개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오히려 문명 의 역사 는 신 기술 이 마구잡이 로 쓰이 도록 허용 된 게 아니 라 다수 에게 이익 이 되 도록 적절히 규제 되 어 왔 다 . 
 모 · 자 · 손 구조 및 자사 펀드 편입 등 을 통한 복잡 한 복 층 · 순환 투자 구조 는 라임 사태 의 큰 문제점 이 다 . 사모 펀드 는 본디 50 인 이하 소수 의 전문 투자자 가 고위험 고 수익 의 투자 를 하 는 금융 상품 으로 개별 투자자 의 강력 한 상품 통제 권한 , 소수 에 국한 되 는 손실 등 의 특징 을 갖 는다 . 그러나 2015 년 금융 당국 은 자본 시장법 개정 으로 기 설정 모 펀드 에 소규모 펀드 를 자 펀드 로 직접 편입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 다 . 모자 펀드 는 자 펀드 를 통해 조달 된 자금 을 모 펀드 가 통합 해서 운용 하 는 구조 로 , 개별 자 펀드 가입 인원 이 적 더라도 여러 개 의 자 펀드 가 모이 면 공모 펀드 와 유사 한 구조 를 띄 게 된다 . 이 에 문제 가 된 4 개 모 펀드 에 딸린 자 펀드 173 개 에 4 , 616 개 계좌 ( 개인 투자자 계좌 4 , 035 개 ) , 1 . 67 조 원 이 라는 엄청난 규모 의 자금 이 몰렸 음 에 도 라임 은 각각 의 자 펀드 가 사모 펀드 라는 이유 로 공모 펀드 규제 를 전혀 받 지 않 았 다 . 설사 운용 규제 가 완화 되 더라도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한 내부 통제 가 강화 해야 된다는 관점 에서 보 면 , 이 는 무분별 한 규제 완화 로 볼 수 있 다 . 이 에 모자 펀드 등 형태 로 사실 상 공모 펀드 규모 로 운용 되 는 사모 펀드 의 경우 공모 펀드 수준 의 규제 및 감독 을 받 아야 한다 . 
 라임 사태 는 운용 사 내부 통제 기능 상실 의 전형 적 예 를 보여준다 . 정부 의 사모 펀드 규제 완화 취지 가 개인 투자자 의 소 규모 사모 펀드 투자 를 진작 해 부동산 · 주식 외 투자 시장 을 활성 화 하 는 것 이 었 다면 , 금융 소비자 피해 를 막 기 위한 운용 사 내부 통제 시스템 도 규제 해야 했 다 . 그러나 운용 역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의 공모 펀드 운용 경험 이 전무 했 을 뿐 더러 각각 의 자 펀드 가 수시 환매 가 가능 한 개방 형 이 었 음 에 도 비상 장주식 , 전환사채 ( CB ) , 신주인수권 부사 채 ( BW ) , 사모 사채 등 즉시 매각 이 어려운 비 유동 성 자산 에 투자 했으며 , 환매 기준 가격 산정 검증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 다 . 라임 은 개방 형 , 6 개월 만기 폐쇄 형 규모 로 자금 을 조달 해 주식 관련 사채 등 메자닌 상품 에 투자 하 면서 , 자 펀드 환매 요청 시 타 자 펀드 를 활용 해 대응 하 는 자전거 래 방식 을 사용 했 다 . 이 는 ‘ 다단계 사기 ’, ‘ 폰지 사기 ’ 수법 이 라 볼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라임 은 금융 당국 의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으로 증권사 전담 중개 ( Prime Brokerage Service , PBS ) 부서 의 사모 펀드 자기 자본 투자 가 허용 된 것 을 악용 해 TRS ( Total Return Swap ) 계약 을 맺 고 그 자금 을 코스닥 부실기업 전환사채 ( CB ) 에 차명 투자 하 거나 레버리지 효과 를 통해 펀드 수익 률 을 ‘ 뻥튀기 ’ 했 다 . 또한 플루토 TF - 1 호 의 경우 자금 을 투자 한 IIG 펀드 가 금융 사기 를 당한 것 을 인지 하 고 도 이 를 속이 고 추가 판매 를 강행 하 기 도 했 다 . 대 규모 투 자금 으로 펀드 를 운용 하 는 회사 가 응당 갖춰야 할 투자 윤리 가 부재 했 고 , 이러 한 범죄 행위 를 감독 할 준법 감시인 이나 이 사회 등 내부 통제 구조 또한 전무 했 다 . 향후 정부 는 종전 처럼 2 년 이상 공모 펀드 운용 경험 을 갖춘 운용 역과 내부 통제 시스템 을 갖춘 운용 사 에 만 사모 펀드 운용 자격 을 부여 해야 한다 . 
 한국 펀드 시장 의 핵심 적 문제 는 판매사 의 투자자 보호 책임 및 수수료 의 균형 이 결여 된 데 에 있 다 . 사모 펀드 와 같 은 고위험 투자 상품 이 은행 등 안전 자산 을 취급 하 는 곳 에서 판매 되 고 있 으며 , 상품 위험 성 등 에 대한 설명 의무 , 고객 의 위험 감내 수준 에 맞 는 상품 을 판매 할 적합 성 의 의무 등 이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판매 수수료 는 매우 높 음 에 도 , 판매사 는 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된 역할 을 수행 하 지 않 는다 . 금융 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관리 하 지 않 고 , 불 완전 판매 관련 책임 도 제대로 지 지 않 는 금융 기관 들 이 위험 성 , 적합 성 의 검증 없이 금융 상품 을 무분별 하 게 판매 할 유인 이 크 다 . 현재 고객 수익 률 과 무관 하 게 판매 · 운용 사 가 거액 의 운용 보수 를 챙기 는 펀드 보수 구조 를 개선 하 여 금융 회사 가 고객 의 이익 을 중심 에 두 고 금융 상품 을 판매 하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또한 일부 금융 기관 들 이 펀드 운용 과 관련 한 정보 가 불 충분 했 기 에 투자자 들 에게 제대로 설명 을 하 지 못했 다는 반론 을 펴 고 있 으나 , 이 는 적반하장 식 의 논리 로 , 자신 들 의 직무 태만 을 반증 하 는 것 이 다 . 애초 에 제대로 된 정보 가 없 는 상품 이 라면 판매 하 지 않 는 것 이 투자자 보호 를 위한 금융 기관 의 도리 이 다 . 이러 한 은행 등 금융 기관 의 변명 은 그 자체 로 자본 시장법 상 설명 의무 및 적합 성 의무 위반 으로 손해 배상 책임 등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을 인지 하 기 바란다 . 또한 금융 당국 은 자본 시장법 및 감독 규정 등 에 판매사 의 상품 검증 의무 를 명확 하 게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 . 
 라임 관련 전담 중개 ( PBS ) 를 담당 한 증권사 들 도 펀드 를 설계 하 고 , 막대 한 수수료 를 챙긴 주체 로서 책임 을 져야 한다 . 증권사 들 은 사모 펀드 상품 을 설계 하 고 , 운용 에 필요 한 주식 및 자금 대여 , 헤지 펀드 거래 체결 , 성과 보고 등 펀드 자산 을 수탁 · 관리 하 는 종합 금융 서비스 를 제공 했 고 , 심지어 투자자 를 주선 하 기 도 했 다 . 사실상 사모 펀드 운용 및 설계 의 일익 을 담당 하 면서 도 책임 은 지 지 않 을 뿐 아니 라 , 이번 환매 중단 사태 에서 TRS 계약 을 맺 은 선순위 채권 자 라는 이유 로 투자자 에게 손실 을 전가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라임 사태 에서 증권사 PBS 부서 는 증거금 을 담보 로 주식 , 채권 대신 매입 해 주 는 TRS 계약 을 라임 과 맺 었 고 , 이러 한 선순위 대출 규모 는 6 , 700 억 원 에 달한다 . 이 막대 한 금액 을 증권사 가 1 순위 로 환수 한다면 투자자 손실 율 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다 . 실제로 라임 발표 결과 모 펀드 를 편입 하 고 , TRS 를 사용 해 레버리지 비율 이 100 % 인 AI 스타 펀드 등 은 원 손실 율 보다 더 큰 전액 손실 이 예상 된다 . 이 로써 더 큰 금융 소비자 피해 가 예상 된다 . PBS 담당 증권사 들 은 채권 자 라는 명목 으로 이 사태 를 관조 하 고 , 투 자금 회수 에 만 골몰 할 것 이 아니 라 라임 사태 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할 것 이 다 . 
 금융 위 는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없이 사모 펀드 규제 를 무분별 하 게 완화 하 여 대 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 를 일으킨 책임 을 져야 한다 . 또한 , 이번 라임 사태 에서 금융 당국 은 지난 해 10 월 라임 이 대량 환매 연기 선언 을 하 기 직전 에서 야 라임 에 대한 이상 징후 를 포착 했 다고 한다 . 2016 년 이후 펀드 설정 액 이 급증 하 고 , 2018 년 라임 이 400 억 원 어치 CB 를 보유 한 파티 게임즈 의 상장 폐지 가능 성 이 대두 되 며 , 관계자 가 금감원 제보 까지 진행 했으나 금감원 은 ‘ 업무 산적 ( http : / / bit . ly / 2 HqxzHI ) ’ 을 이유 로 대응 하 지 못했 다 . 또한 2018 년 코스닥 활성 화 라는 명목 하 에 코스닥 벤처 펀드 가 출시 된 이후 메자닌 투자 가 과열 되 었 고 , 지난 해 7 월 라임 의 불 건전 영업 행위 부조리 신고 가 금감원 에 접수 되 었 음 에 도 금감원 은 선제 적 대처 를 하 지 못했 다 . 이상 징후 조사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에 나서 지 않 은 금감원 의 업무 방기 에 대해 금융 위원회 나 감사원 차원 의 철저 한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다 . 지난 달 23 일 금감원 이 금융 소비자 보호 처 를 대폭 확충 하 는 내용 의 조직 개편 안 을 발표 ( https : / / bit . ly / 2 SIS 0 ov ) 했 지만 금융정책 및 진흥 이 목표 인 금융 위 산하 의 현행 금융 감독 체제 하 에서 금감원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온전히 추구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에 가깝 다 . 즉 , 금융 정책 을 관장 하 는 금융 위 휘하 가 아닌 ,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한 독립 적 인 기구 의 설치 만 이 관련 정책 을 효과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할 수 있 다 . 
 이번 라임 사태 는 한국 금융 시스템 과 감독 체계 의 총체 적 문제점 이 드러난 사례 이 다 . 금융 위 가 ‘ 모험 펀드 육성 ’ 을 내세우 며 라임 이 라는 폭탄 을 키우 는 데 에 앞장섰 다면 , 금감원 은 이 를 사실상 방조 했 다고 볼 수 있 다 .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와 금융 사기 등 불법행위 는 금융 소비자 의 자산 에 직접 적 이 고 큰 손실 을 입힐 수 있 다는 점 에서 매우 큰 문제 이 다 . 그러나 대부분 의 금융 기관 은 수익 성 추구 에 매몰 되 어 있 고 , 금융 감독 당국 도 금융 소비자 보호 보다 는 금융 기관 의 건전 성 감독 이나 사모 펀드 등 금융 산업 활성 화 에 치우친 정책 을 펼쳐왔 다 . 특히 개별 금융 상품 및 금융 기관 제재 를 중심 으로 한 정부 대책 은 또 다른 구조 를 가진 상품 에 대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향후 근본 적 인 대책 마련 의 필요 성 이 매우 크 다 . DLF , 라임 펀드 등 과 같이 복잡 한 구조 의 금융 상품 에서 금융 소비자 는 금융 기관 에 비해 절대 적 약자 일 수 밖 에 없 다 . 금융 당국 은 2015 년 사모 펀드 규제 완화 후 연속 적 으로 발생 한 DLF , 라임 사태 를 반면 교사 삼 아 그동안 의 소비자 보호 의무 해태 를 자성 하 고 , 이번 에 야 말 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이 에 금소 법 의 조속 한 제정 및 해당 금융 기관 에 대한 엄중 한 제재 , 금융 관련 집단 소송 및 손해 액 의 3 배 까지 배상 책임 을 지 게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등 분쟁 조정 및 손해 배상 의 실효 성 제고 가 이뤄져야 한다 . ‘ 사모 펀드 활성 화 ’ 라는 이름 으로 규제 를 활짝 열 어 젖혀 놓 고 감독 을 제대로 못 할 바 에 는 이 를 다시 강화 해야 함 은 물론 이 다 . 라임 임직원 의 개인 적 이득 취득 , 플루토 TF - 1 호 의 부실 은폐 등 불 법 적 행위 가 만연 했 음 에 도 이 에 대한 감독 을 소홀히 한 금융 감독 당국 의 책임 을 확실히 규명 하 고 ,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한 독립 적 감독 기구 를 설치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금융 당국 이 고객 은 안중 에 없 는 운용 사 , 판매사 , 증권사 등 이 제 이익 만 챙기 는 것 을 방조 한다면 금융 자본 시장 의 발전 보다 는 오히려 부동산 등 에 대한 투기 만 성행 할 뿐 이 라는 것 을 결코 놓쳐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라임 자산 운용 사모 펀드 헤지 펀드 금융 위원회 금융 감독원 금융 소비자 개인 투자자 메자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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