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재정 70 년 계산 , 믿 을 수 없 다 ? [ 오건호 의 연금 개혁 완전 정복 ] ② 재정 수지 기본 구조 , 예측 가능 하 다 문재인 정부 연금 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 연금 재정 계산 : 70 년 계산 믿 을 수 없 다 ? 국민 연금 의 특징 : 미래 재정 불 안정 국민 연금 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 에서 연금 재정 이 안정 적 인 이유 국민 연금 의 부과 방식 전환 , 가능 한가 ? 국민 연금 의 역설 : 재 분배 vs . 역진 성 기초 연금 의 강점 : 사각지대 없 는 노인 기본 소득 퇴직 연금 의 잠재 성 : 중상 위계 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 형 다층 연금 체계 지금 벌어지 는 연금 개혁 논의 는 국민 연금법 이 정한 5 년 주기 재정 계산 작업 의 일환 이 다 . 2003 년 노무현 정부 의 1 차 재정 계산 을 시작 으로 어느새 4 번 째 이 다 . 이번 재정 계산 에선 3 차 와 비교 해 국민연금기금 의 소진 연도 가 2060 년 에서 2057 년 으로 당겨졌 다 . 소진 연도 가 3 년 앞 으로 오 고 우리 가 5 년 을 더 걸 어 갔으니 결국 기금 소진 까지 기간 이 총 8 년 단축 된 셈 이 다 . 재정 계산 결과 가 불편 하 지만 …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에서 기금 소진 연도 보다 더 중요 한 수 치 는 소진 이후 미래 세대 재정 부담 의 크기 이 다 . 이 재정 상태 를 보여 주 는 평가 지표 가 '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 율 ' 이 다 . 기금 이 없 으므로 연금 지출 재정 을 모두 보험료 에서 충당 할 때 드 는 보험료 율 이 다 . 3 차 재정 계산 에서 는 2060 년 에 필요 보험료 율 이 21 . 4 % 였 는데 , 이번 에 는 26 . 8 % 로 높 아 졌 다 . 미래 수명 이 연장 돼 연금 수급 기간 이 약 1 년 늘어나 고 경제 환경 도 조금 후퇴 할 것 에 따른 결과 이 다 . 그만큼 미래 아이 들 부담 이 커졌 다 . 이러 한 재정 계산 결과 를 받 은 우리 마음 이 불편 하 다 . 우리 는 소득 의 9 % 를 보험료 로 내 는데 , 미래 세대 는 우리 보다 3 배 를 내 야 한다 . 동일 한 소득 대체 율 ( 40 %) 를 적용 받 으면서도 내 는 돈 은 이리 다르 니 , 머리 속 에 무거운 질문 이 맴돈 다 . 과연 미래 아이 들 이 이러 한 제도 를 수용 할까 ? 내 가 은퇴 이후 연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 ? 그래서 일까 ? 이번 연금 개혁 논의 에서 발견 되 는 현상 중 하나 가 재정 계산 자체 에 대한 불신 이 다 . ' 어떻 게 미래 70 년 분석 을 믿 을 수 있 느냐 ' 는 질문 이 다 . 지금 부터 70 년 전 으로 돌아가 면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 되 던 해 이 다 . 해방 직후 오늘 의 대한민국 을 전망 하 고 정책 을 결정 하 는 꼴 아닌가 ? 연금 개혁 논의 의 출발점 이 재정 계산 이 다 . 재정 계산 자체 를 믿 지 않 으면 연금 개혁 논의 가 앞 으로 걸어가 기 어렵 다 . 2 회 에선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의 구조 를 꼼꼼히 살펴보 고 , 종종 등장 하 는 오해 도 알아보 자 . 연금 의 재정 진단 은 ' 장기 ' 이 다 선진국 들 도 장기 재정 계산 을 할까 ? 그렇 다 . 우리 나라 가 5 년 마다 연금 재정 의 건강 을 검진 하 듯이 , 다른 나라 들 도 정기 적 으로 공 적 연금 의 미래 재정 을 점검 한다 . 에서 보 듯이 , 스웨덴 , 독일 , 미국 등 은 1 년 주기 로 , 핀란드 와 캐나다 는 3 년 , 일본 과 한국 은 5 년 마다 시행 한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재정 계산 의 시야 도 매우 길 다 . 한국 이 지금 부터 70 년 까지 국민 연금 의 재정 을 진단 하 듯이 , 외국 도 그렇 다 . 핀란드 는 한국 과 같이 70 년 , 스웨덴 , 미국 , 캐나다 는 75 년 , 장수 의 나라 인 일본 은 100 년 이 다 . 거의 기금 없이 운영 하 면서 강력 한 자동 재정 안정 화 장치 를 지닌 독일 만 15 년 을 계산 한다 . 왜 모든 나라 가 주기 적 으로 , 장기 기간 을 진단 할까 ? 연금 재정 에 심각 한 불 안정 이 발생 해서 ? 꼭 그렇 지 는 않 다 . 이미 미래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한 나라 들 이 많 다 . 그럼에도 장기 시야 에서 진단 하 는 이유 는 연금 이 지닌 재정 구조 의 특징 때문 이 다 . 일반 적 으로 복지 제도 는 우리 가 급여 수준 을 결정 하 면 그때 지출 이 이루어진다 . 내년 에 아동 수당 대상 을 확대 하 면 그 에 따른 추가 예산 을 내년 에 확보 하 듯이 , 급여 수준 에 관한 의사 결정 과 재정 지출 이 동시 에 일어난다 . 사회 보험 에서 도 국민 연금 을 제외 한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등 에선 보험료 납부 와 급여 지급 이 함께 발생 한다 . 가입자 로서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시기 에 질병 , 실업 위험 이 생기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은 다르 다 . 연금 은 젊 었 을 때 미리 노후 를 대비 하 는 제도 다 . 가입자 는 젊 었 을 때 보험료 를 내 기 만 하 고 , 은퇴 이후 에 는 받 기 만 한다 . 신규 가입자 가 국민 연금 과 맺 은 재정 의 결산 은 그 가 사망 해 국민 연금 을 떠날 때 비로소 마무리 된다 . 이 에 국민 연금 에 가입 한 청년 에게 당신 이 노인 이 되 었 을 때 연금 이 지급 될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재정 균형 지표 가 필요 하 다 . 대략 20 세 에 국민 연금 에 가입 해서 90 세 에 사망 한다고 가정 하 면 이 지표 가 포괄 하 는 기간 은 70 년 이 다 ( 재정 균형 지표 의 구체 적 내용 은 4 회 에서 다룰 예정 ) . 일찍이 ( 1998 년 ) 국제노동기구 ( ILO ) 도 장기 재정 계산 을 권고 했 다 . 지금 태어난 아이 가 생애 를 마칠 때 까지 기간 , 즉 미래 기대 수명 을 감안 해서 85 ~ 100 년 의 기간 이 다 . 다만 , 신생 연금 제도 의 경우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신규 가입자 가 생애 를 마칠 때 까지 는 계산 해야 한다며 최소 65 ~ 70 년 을 제안 한다 . 아직 연금 역사 가 짧 아 재정 계산 기반 이 취약 하 더라도 최소한 노동 시장 진입 이후 기간 은 분석 해야 한다는 취지 다 . 결국 , 65 ~ 100 년 기간 의 재정 계산 을 제안 한 셈 인데 , 한국 국민연금 의 70 년 은 신생 연금 으로서 국제노동기구 의 제안 기준 에 도 부합 한다 . ( ILO , 1998 , " Internal Guideline for the actuarial analysis of a national 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 ",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nd Actuarial Service , Social Security Department . 김순옥 · 신승희 , 2009 . 98 쪽 에서 발췌 . ) 70 년 계산 에 대한 ' 불가지론 ' 의 등장 우리나라 국민 연금 의 재정 계산 기간 은 2003 년 1 차 재정 계산 작업 부터 70 년 이 채택 되 었 다 . 신규 가입자 가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고 사망 할 때 까지 연금 을 받 는 기간 , 즉 가입 시점 부터 기대 여명 을 감안 할 때 70 년 이 적절 하 고 , 또한 앞 으로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는 데 70 년 이후 부터 연령 별 인구 구조 가 비슷 해 노인 부양비 가 안정 된다는 이유 에서 다 . 이 에 대해 70 년 장기 재정 계산 이 너무 길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당장 내년 경제 성장률 , 출산율 , 세금 수입 도 알아맞히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70 년 을 내다보 고 , 이 를 근거 로 보험료 율 인상 등 을 결정 하 는 건 무리 라는 지적 이 다 . 앞 에서 언급 했 듯이 , 1948 년 해방 시점 에서 오늘 의 대한민국 을 예측 하 려는 ' 넌센스 '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특히 이번 4 차 재정 계산 에서 는 주요 가입자 단체 와 일부 전문가 들 이 장기 재정 계산 결과 를 믿 을 수 없 다며 사실 상 ' 불가지론 ' 의 논조 를 편다 . 언뜻 그럴 듯 하 게 들리 지만 , 이 는 연금 개혁 논의 의 토대 인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자체 를 부정 하 는 주장 이 기에 엄격 한 평가 가 필요 하 다 . 정말 70 년 계산 을 믿 을 수 없 을까 ? ( 한편 , 우리 나라 국민연금 에서 보험료 율 과 급여 율 의 수치 격차 가 크기 에 뒤 로 갈수록 전가 되 는 재정 몫 을 제대로 알리 기 위해서 는 추계 기간 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 도 존재 한다 . ) ( 윤석명 , 2017 ,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의 재정 목표 와 재정 지표 논의 방향 [ 연금 포럼 ] 봄 호 Vol . 65 , 국민 연금 연구원 , 23 쪽 ) 국민연금 재정 구조 : 수입 과 지출 이 동일 변수 에 연동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은 장기 추계 작업 이 다 . 당연히 여러 한계 를 지닌다 . 어찌 70 년 후 를 알아맞힐 수 있 겠 는가 ! 하지만 국민 연금 재정 계산 과 미래 의 삶 을 예견 하 는 ' 미래학 ' 을 혼동 해서 는 곤란 하 다 . 재정 계산 은 사람 들 의 삶 을 예측 하 는 게 아니 라 미래 국민연금 에서 수입 과 지출 의 수지 구조 를 진단 하 는 작업 일 뿐 이 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다소 복잡 한 내용 이 지만 미래 연금 재정 의 구조 를 살펴보 자 . 은 미래 국민 연금 재정 의 구조 를 보여준다 . 바깥 의 제일 큰 원 은 미래 연금 지출 총액 을 현재 가치 로 할인 한 면적 이 다 . 안쪽 의 제일 작 은 원 은 가입자 가 납부 한 보험료 총액 을 현재 가치 로 할인 한 면적 이 다 . 가운데 초승달 원은 ' 기금 수익 ' 중 에서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 를 넘어선 ' 초과 수익 ' 의 합 을 역시 할인 한 면적 이 다 ( 여기 서 왜 기금 수익 이 아니 고 초과 수익 이 라는 의문 이 들 수 있 는데 , 이 는 뒤 에서 설명 한다 ) . 위 그림 에서 외곽 의 가장 큰 원 은 가입자 가 받 을 급여 의 면적 , 즉 최종 연금 지출 재정 이 다 . 전자 는 보험료 와 초과 수익 을 합한 면적 이 고 ( 가운데 원 ) , 후자 는 전체 원 에서 가입자 기여 몫 을 뺀 면적 이 다 ( 우측 큰 초승달 ) . 만약 가입자 가 기여 한 면적 ( 가운데 원 ) 이 급여 의 면적 ( 제일 큰 외곽 원 ) 과 같 다면 가입자 는 ' 받 을 만큼 내 는 ' 구조 여서 ' 미래 세대 의존 ' 면적 은 존재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연금 재정 이 균형 이 라 평가 할 수 있 다 . 은 실제 국민 연금 의 재정 구조 를 그린 모양 이 다 . 우리 나라 국민연금 에서 급여 면적 이 기여 면적 에 비해 약 두 배 에 달한다 . 그만큼 미래 세대 에게 의존 하 는 몫 이 크 다 . 여기 서 주목 할 점 은 기여 와 급여 면적 을 결정 하 는 핵심 변수 가 ' 소득 ' 으로 같 다는 점 이 다 . 기여 면적 에서 보험료 몫 은 소득 의 9 %, 급여 면적 은 소득 의 40 % 로 계산 된다 .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은 두 핵심 면적 의 관계 를 진단 하 는 작업 이 다 . 물가 , 경제 성장률 등 을 조합 한 결과 가입자 의 소득 값 이 도출 되 면 여기 서 보험료 면적 과 급여 면적 이 계산 된다 . 보험료 와 급여 가 모두 소득 에 연동 되 기 에 두 면적 의 비율 은 일정 하 다 . 미래 연금 재정 수지 의 기본 구조 를 파악 할 수 있 다는 이야기 이 다 . 기금 수익 의 이해 : 미래 부담 을 줄이 는 건 ' 초과 수익 ' 한편 미래 재정 구조 진단 에 는 두 가지 변수 가 추가 로 존재 한다 . 기금 수익 과 인구 변동 이 다 . 이 는 소득 과 별개 로 움직이 기 에 국민 연금 재정 구조 의 각 면적 에 독자 적 으로 영향 을 미친다 . 이 에 기금 수익 과 인구 변수 에서 어떤 조치 가 있 으면 마치 국민 연금 재정 안정 화 에 획기 적 인 개선 이 있 을 수 있 다는 기대 도 나온다 . 정부 도 국회 에 제출 한 '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을 바탕 으로 한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 에서 " 국민 연금 장기 재정 추계 는 인구 · 경제 변수 의 추계 변화 에 따라 그 결과 가 크 게 달라진다 " 고 설명 한다 . ( 보건복지부 ( 2018 ) , 40 쪽 ) 과연 두 변수 는 재정 계산 에 얼마나 영향 을 줄까 ? 우선 기금 수익 을 보 자 . 이 는 국민 연금 재정 구조 를 설명 할 때 종종 오해 를 낳 는 변수 이 기 도 하 다 . 현재 국민 연금 이 지금 까지 조성 한 기금 규모 가 총 700 조 원 이 넘 고 이 중 기금 수익 이 약 300 조 원 에 달한다 . 이 에 일부 에서 " 부모 세대 의 보험료 를 기반 으로 약 300 조 원 정도 미래 세대 의 보험료 부담 을 덜 어 준 것 " 이라고 평가 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 기금 수익 이 존재 하 므로 현행 국민 연금 제도 가 일방 적 으로 미래 세대 를 ' 도적질 ' 하 는 제도 가 아니 라 , 이미 후세대 의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장치 가 마련 " 돼 있 다는 주장 으로 이어진다 . ( 김연명 , 2018 , " 한국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의 기본 구조 " , 14 쪽 . ) 우리 세대 가 미래 세대 에게 부담 을 전가 한다는 비판 에 대한 반론 이 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최근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 공시 된 정보 를 보 면 지금 까지 거둔 국민연금기금 의 수익 이 315 조 원 에 이른다 . 간혹 국민연금기금 이 적자 만 낸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있 지만 , 지금 까지 국민연금기금 의 운용 은 양호 한 편 이 다 . 연평균 누적 수익 률 도 5 . 61 % 에 달한다 . 그렇 다고 이 기금 수익 전액 이 미래 세대 부담 을 경감 해 주 는 ' 보험료 플러스 ' 몫 은 아니 다 . 국민 연금 급여 계산 에 는 ' 재 평가 율 ' 제도 가 있 다 . 나중 에 국민 연금 급여 를 계산 하 는 기준 금액 인 소득 은 매년 가입자 평균 소득 ( A 값 ) 증가 만큼 상향 조정 된다 . 즉 국민연금 에서 급여 를 계산 할 때 기준 이 되 는 가입자 소득 은 납부 할 당시 의 액면가 가 아니 라 보험금 을 줄 미래 시점 의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 율 만큼 오른 금액 이 다 . 과거 에 납부 한 보험료 가 가입자 소득 증가 만큼 수익 을 내 야 과거 가입자 소득 의 가치 가 보전 될 수 있 다 .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의 수익 중 에 미래 세대 몫 을 경감 해 주 는 ' 보험료 플러스 '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전체 수익 중 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 분 을 넘어서 는 ' 초과 수익 ' 이 다 . 보통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에서 기금 수익 률 은 가입자 소득 증가 율 보다 높 게 전망 된다 . 4 차 재정 계산 에서 미래 가입자 소득 증가 율 가정 은 평균 3 . 9 %, 기금 수익 률 은 4 . 5 % 이 어서 , 두 수치 의 차이 는 0 . 6 % 포인트 이 다 . 수익 률 로 설명 하 면 보험료 가 미래 세대 부담 을 줄여 주 는 ' 보험료 플러스 ' 몫 은 기금 수익 률 4 . 5 % 가 아니 라 초과 수익 률 인 0 . 6 % 이 다 . 기금 의 초과 수익 은 미래 국민 연금 재정 구조 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칠까 ? 물론 수치 의 크기 에 달려 있 다 . 만약 초과 수익 이 가입자 평균 소득 보다 크 게 높 다면 이론 적 으로 미래 세대 의존 몫 을 모두 충당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기금 수익 률 이 소득 증가 율 을 상회 하 더라도 계속 상당히 초과 한다는 가정 은 비 현실 적 이 다 . 고 수익 자산 운용 은 그만큼 손실 위험 이 높 아 진다는 점 을 생각 하 면 공 적 연금 에서 이러 한 설정 은 부적절 하 다 . 결국 국민 연금 재정 구조 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 로 생긴 초과 수익 이 국민 연금 재정 수지 의 기본 구조 까지 는 바꾸 지 는 못 할 것 이 라 판단 된다 . 특히 우리 나라 국민 연금 처럼 수지 격차 가 큰 연금 에서 는 더더욱 그러 하 다 . 출산율 오르 면 국민 연금 재정 문제 해결 ? 미래 연금 재정 구조 에 영향 을 미치 는 또 하나 의 변수 는 인구 다 . 인구 추계 에서 기대 여명 은 상당히 맞 을 것 으로 예상 되 기 에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에서 논란 이 되 는 항목 은 출산율 이 다 . 출산 율 이 높 아 지 면 가입자 가 늘어나 기 에 미래 재정 에 긍정 적 으로 , 거꾸로 내려가 면 부정 적 으로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그럼에도 출산율 의 영향 은 제한 적 이 고 시기 에 따라 상반 된다는 점 을 이해 해야 한다 . 첫째 , 출산 율 이 기금 소진 연도 에 는 거의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지금 출산 율 이 오른다 해도 태어난 아이 들 이 자라 서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시점 은 지금 부터 20 ~ 30 년 후 이 기 때문 이 다 . 이번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에서 출산율 은 통계청 의 장래 인구 추계 ( 2015 ~ 2065 ) 의 기본 수치 를 적용 해 시기 에 따라 1 . 24 ~ 1 . 38 명 이 다 . 작년 출산 율 이 1 . 05 명 인 상황 에서 너무 낙관 적 으로 가정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었 다 . ⓒ 프레시안 ( 이한나 ) 그러면 출산율 을 계속 1 . 05 명 이 라고 가정 해 보 자 . 에서 보 듯이 , 기금 소진 연도 가 2057 년 그대로 이 다 . 20 ~ 30 년 이 지나 서 야 출산율 감소 가 국민 연금 재정 에 영향 을 미치 기 에 기금 소진 연도 까지 는 거의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하지만 시간 이 더 지나 면 출산율 변화 가 본격 적 으로 재정 에 영향 을 준다 . 출산율 1 . 05 명 에서 는 2088 년 에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 율 이 기본 가정 의 28 . 8 % 에서 37 . 7 % 로 크 게 높 아 진다 . 둘째 , 출산율 을 올려도 국민 연금 재정 불 균형 은 계속 된다 . 이번 에 는 출산율 을 높 게 설정 해 보 자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의 고위 가정 1 . 64 명 을 적용 하 면 어떻게 될까 ? 기금 소진 연도 는 2058 년 으로 1 년 뒤 로 늦춰 지 고 , 2088 년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 율 은 23 . 7 % 로 낮 아 진다 . 사실 우리 나라 출산율 을 1 . 64 명 까지 올리 는 일 이 만만 한 일 이 아니 다 . 설령 출산율 을 달성 한다 해도 미래 필요 보험료 율 이 20 % 를 넘 는다 . 출산 율 이 개선 된다 하 더라도 여전히 재정 불 균형 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 이 다 . 셋째 , 고수 익비 연금 제도 에서 출산 율 상향 은 궁극 적 으로 연금 재정 에 부정 적 이 다 . 출산율 은 국민 연금 의 전반전 , 후반전 구조 로 인해 시기 에 따라 재정 에 상반 된 영향 을 미친다 . 출산율 상향 은 전반전 에 는 국민 연금 재정 에 긍정 적 영향 을 주 지만 , 이 들 이 수급 자 로 전환 하 는 후반전 에 는 재정 지출 을 초래 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 연금 처럼 수지 불 균형 이 심한 제도 에서 는 출산 율 상향 은 고수 익비 의 가입자 가 늘어나 는 일 이 므로 전반전 수입 보다 후반전 지출 이 더 많 다 . 최종 적 으로 연금 재정 에 는 마이너스 이 다 . 결국 출산 율 이 가입자 와 수급 자 수 를 변화 시키 고 , 전반전 , 후반전 시기 에 따라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은 다르 지만 , 현재 국민 연금 재정 구조 의 기본 추세 를 바꾸 지 는 못한다 . 오히려 출산 율 상향 은 전반전 에 연금 재정 에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지만 긍극 적 으로 부정 적 이 다 . 국민 연금 재정 의 불 안정 문제 는 기여 와 급여 의 수지 불 균형 에서 근본 적 으로 비롯 된다는 사실 을 유념 하 자 . 재정 계산 에서 ' 불가지론 ' 넘어서 자 국민 연금 70 년 재정 계산 을 믿 을 수 있 을까 ? 사실 일반 사람 들 도 가지 고 있 는 의문 이 다 . 그래서 더욱 명확 한 이해 가 필요 한 주제 이 다 . 국민 연금 장기 재정 계산 을 미래학 의 영역 으로 혼동 하 지 말 자 . 비록 경제 , 인구 , 제도 등 여러 변수 가 동원 되 고 각 변수 들 의 미래 설정 값 에서 오 차 가 발생 하 겠 지만 이 변수 들 은 결국 ' 가입자 소득 ' 값 을 도출 하 기 위한 작업 과정 의 수치 이 다 . 이 소득 값 이 정확 하 지 않 기 에 미래 국민 연금 재정 의 경상 규모 를 정확히 알아맞힐 수 는 없 지만 , 보험료 와 급여 가 ' 가입자 소득 ' 이 라는 동일 변수 에 연동 되 기 에 국민 연금 재정 에서 수입 과 지출 의 기본 구조 는 진단 할 수 있 다 . 한편 국민 연금 기금 의 초과 수익 , 출산율 은 가입자 소득 과 는 별개 의 변수 이 기에 꼼꼼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기금 수익 중 재정 구조 에 영향 을 미치 는 건 전체 수익 이 아니 라 초과 수익 이 며 , 출산율 도 국민 연금 수지 구조 를 바꿀 만큼 영향 을 지니 지 는 못한다 . 기금 초과 수익 , 출산율 변수 등 을 감안 하 더라도 , 국민 연금 기금 은 4 차 재정 계산 결과 대로 딱 2057 년 은 아니 더라도 그 근방 에서 소진 되 고 , 미래 세대 에게 부과 되 는 필요 보험료 율 도 20 % 를 크 게 웃돌 전망 이 다 . 처음 질문 으로 돌아가 자 . 국민연금 에서 장기 계산 이 필요 한 걸까 ? 70 년 계산 을 믿 을 수 있 을까 ? 이것 을 근거 로 연금 개혁 을 논의 하 는 게 적절 한 것 일까 ? 그렇 다 . 국민 연금 은 장기 재정 점검 을 요구 한다 . 국민연금 에서 보험료 와 급여 가 모두 가입자 소득 과 연동 되 기 에 재정 수지 의 기본 구조 는 파악 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의 재정 불 균형 이 확인 되 었 기 에 재정 계산 을 토대 로 연금 개혁 논의 를 벌이 는 건 우리 세대 의 책임 이 다 . 비록 불편 한 결과 이 지만 회피 하 지 말 자 . ( 3 회 에서 국민 연금 의 재정 불 균형 실태 를 살펴본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