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들 은 “ 교육 적 가치 보 다는 시장 경제 논리 에 입각 해 학교 통폐합 을 추진 하 는 것 은 농어촌 지역 파탄 은 물론 국가 가 교육 에 대한 책임 을 포기 한 것 ” 이 며 “ 현행법 상 통학 구역 업무 와 공 ● 사립 학교 설립 ● 경영 은 교육감 관장 사무 인데 도 교과 부 가 이 를 제한 하 려는 것 은 지방 교육 자치 를 훼손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