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보건복지부 , 소관 정부 위원회 절반 이상 이 여성 위원 40 % 미만 신설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화자 유치 정책 심 의 위원회 ’ 는 여성 위원 단 한 명 도 없 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위원회 중 절반 이상 이 위촉 위원 중 여성 위원 이 40 % 에 미치 지 못할 뿐 아니 라 여성 위원 이 단 한 명 도 없 는 위원회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송파 병 )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 내 역서 ’ 에 의하 면 2016 년 8 월 말 현재 47 개 위원회 중 44 개 위원회 가 구성 되 었 으며 , 이중 절반 이 넘 는 23 개 위원회 에서 위촉 위원 중 여성 위원 이 40 % 미만 인 것 으로 집계 되 었 다 . 특히 올해 7 월 에 구성 된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의 경우 위촉 위원 9 명 중 여성 은 단 한 명 도 없 고 , 9 월 28 일 발족 예정 인 ‘ 노후 준비 위원회 ’ 는 위촉 위원 6 명 중 여성 은 단 1 명 으로 16 . 6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이 는 2015 년 7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 양성 평등 기본법 」 에서 정부 위원회 구성 시 위 촉직 위원 의 경우 에 는 특정 성별 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 분 의 6 , 즉 60 % 를 초과 하 지 않 도록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2016 년 3 월 에 는 ‘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 설치 된 각종 위원회 의 여성 참여 확대 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 을 마련 하 여 , 신설 되 는 위원회 는 반드시 여성 위원 40 % 이상 을 위촉 하 도록 하 고 있 음 에 도 보건 복지 부 는 이 를 적극 반영 하 고 있 지 않 다는 지적 을 피할 수 없 게 되 었 다 . 남인순 의원 은 “ ‘ 정부 위원회 의 여성 참여 확대 ’ 는 정책 결정 에서 여성 과 남성 이 동등 하 게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적 장치 로서 , 정부 는 2017 년 까지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 율 40 % 달성 을 목표 로 하 고 있 는데 , 신설 위원회 조 차 법률 이 정한 기준 을 따르 지 않 고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 과 제인 ‘ 여성 인 재 10 만 양성 ’ 은 헛 공약 이 될 공산 이 크다 ” 고 일침 을 가했 다 .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 현황 ( 2016 . 8 . 31 현재 ) 연번 소속 위원회 명설 치 근거 위원 수 여성 위원 계 당연 위촉 여성 % 1 대통령 국가 생명 윤리 심 의 위원회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제 7 조 20614535 . 72 대통령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제 23 조 251510 440 . 03 국무총리 보육 정책 조정 위원회 영유 아보 육법 제 5 조 　　 　　 4 국무총리 사회 보장 위원회 사회 보장 기본법 제 20 조 3015 15 3 20 . 05 국무총리 아동 정책 조정 위원회 아동 복지 법 제 10 조 22 10 12 6 50 . 06 국무총리 장애 인 정책 조정 위원회 장애 인 복지 법 제 11 조 및 시행령 제 3 조 3015 15533 . 37 국무총리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위원회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 27 조 18810330 . 08 국무총리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 한센인 피해 사건 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9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리 위원회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9 조 20812433 . 310 보건 복지 부 건강 보험 공표 심 의 위원회 국민 건강 보험법 제 100 조 및 시행령 제 73 조 9 1 8 1 12 . 511 보건 복지 부 건강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국민 건강 보험법 제 89 조 602 58 16 27 . 612 보건 복지 부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건강 보험법 제 4 조 25124625 . 013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 검진 위원회 건강 검진 기본법 제 8 조 15 5 10 4 40 . 014 보건복지부 국가 보존묘지 심사 위원회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34 조 및 시행령 제 27 조 14 8 6 1 16 . 715 보건 복지 부국 가암 관리 위원회 암 관리법 제 6 조 15 3 12 6 50 . 016 보건복지부 국가 치매 관리 위원회 치매 관리법 제 7 ~ 9 조 14212541 . 717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심 의 위원회 국민 건강 증진 법제 5 조 15 8 7 3 42 . 91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회 국민 연금법 제 103 조 19 6 13 2 15 . 419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국민 연금법 제 5 조 20 1 19 315 . 82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 위원회 국민 연금법 제 111 조 202 18844 . 42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정책 심 의 위원회 보건 의료 기술 진흥 법 제 6 조 　 20614 　 321 . 4 　 22 보건 복지 부 보건 의료 정책 심 의 위원회 보건 의료 기본법 제 20 조 　 　　　 23 보건 복지 부신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 의 료법 제 54 조 20 1 19 1 5 . 324 보건 복지 부연 계급 여심 의 위원회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 에 관한 법률 제 22 조 9 7 2 1 50 . 025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인증 위원회 의 료법 제 58 조 의 215 2 13 6 46 . 226 보건복지부 의 사상자 심사 위원회 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시행령 제 3 조 ~ 제 8 조 136 7342 . 827 보건복지부 인체 조직 안전 관리 자문 위원회 인 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시행령 제 2 조 183 15640 . 028 보건 복지 부장기 등 이 식 윤리 위원회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 제 8 조 및 시행령 제 3 조 17 2 15 746 . 729 보건 복지 부장기 요양 위원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제 45 조 및 제 46 조 , 시행령 제 16 조 22 1 21 628 . 630 보건 복지 부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56 조 , 동법 시행령 제 25 조 201 19947 . 431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 위원회 장애 인 복지 법 제 32 조 20 1 19 4 21 . 132 보건복지부 제대혈 위원회 제대혈 관리 및 연구 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시행령 제 3 조 12 2 10 4 40 . 033 보건복지부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 6 조 　 1459 　 2 　 22 . 234 보건 복지 부중 앙보 육 정책 위원회 영유 아보 육법 제 6 조 및 시행령 제 6 조 182 16 12 75 . 035 보건복지부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20 조 및 시행령 제 27 조 166 10 3 30 . 036 보건복지부 중앙 응급 의료 위원회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의 515 6 9 1 11 . 137 보건복지부 중앙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료 급여 법제 6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의료 급여 법시 행령 제 7 조 103 7 2 28 . 638 보건복지부 　 중앙 치료 보호 심사 위원회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0 조 7 　 16 　 350 . 0 　 39 보건 복지 부중 증장 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위원회 중 증장 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 5 조 2013 7 3 42 . 940 보건 복지 부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 위원회 영유 아보 육법 제 14 조 의 2 제 3 항 817571 . 441 보건 복지 부편 의증 진심 의 회장 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의 2 ( 03 . 12 . 31 ) , 시행령 제 6 조 의 2 2712 15 6 40 . 042 보건복지부 　 한방 산업 육성 협의회 　 한 의약 육성 법 제 12 조 　 　　　 43 보건 복지 부 한 의약 육성 발 전심 의 위원회 한 의약 육성 법 6 조제 3 항 19109333 . 344 보건복지부 혈액 관리 위원회 혈액 관리법 제 5 조 및 시행 규칙 제 4 조 15114857 . 145 보건복지부 손실 보상 심 의 위원회 감여 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의 212210220 . 046 보건복지부 국가 노후 준비 위원회 ( 9 . 28 발족 예정 ) 노후 준비 지원 법 1596116 . 647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심의 위원회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 156900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