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37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2019 - 10 - 29 이광성 ( ☎ 044 - 202 - 2740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10 - 29 / 발령 번호 : 2019 - 237 호 ㅇ 주요 내용 - 11 월 등 재 치료 재료 관련 급여 기준 신설 ( 2 항목 ) -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 침습 적 지혈 기구 의 급여 기준 자구 수정 ㅇ 시행 일 : 2019 . 11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3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34 호 , 2019 . 10 . 25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0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안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 회 용 PLASMA BLADE 와 간 절제술 용 전극 ( 1 회 용 ) 급여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제목 세부 인 정기준 1 회 용 PLASMA BLADE 급여 기준 1 회 용 PLASMA BLADE 은 기존 전기 수술 기에 비해 저 준위 의 에너지 만 으로 도 조직 절개 및 지혈 을 가능 케 해 주 는 치료 재료 로 , 전극 ( LEAD ) 손상 의 우려 없이 이 식형 심박동 기 및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교환 술 을 실시 할 수 있 게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1 개 를 요양 급여 로 인정 함 . - 다 음 - 가 . 자 200 나 ( 1 ) ( 나 )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심 박기 교환 술 나 . 자 200 나 ( 1 ) ( 다 ) 경정맥 체내 용 심 박기 거치 술 - 삽입 된 심 박기 기능 향상 다 . 자 200 - 2 가 ( 2 )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 경정맥 접근 - 교환 술 라 . 자 200 - 2 나 ( 2 ) 심 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 술 - 피하 접근 - 교환 술 간 절제술 용 전극 ( 1 회 용 ) 급여 기준 간 절제술 용 전극 ( 1 회 용 ) 은 고주파 에너지 와 동시 에 생리식염수 를 전달 하 여 열 을 낮춤 으로써 지혈 봉합 ( hemostatic sealing ) 과 응고 시 에 조직 손상 을 줄여 주 는 치료 재료 로 , ‘ 자 722 간 절제술 ’ 에 사용 한 경우 1 개 를 요양 급여 로 인정 함 . Ⅲ . 치료 재료 제 5 장 중재 적 시술 료 중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 침습 적 지혈 기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정정 한다 . 제목 세부 인 정기준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 침습 적 지혈 기구 의 급여 기준 1 .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 침습 적 지혈 기구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본인 부담 률 50 % 를 적용 함 . - 다 음 - 가 . 대퇴 동맥 을 통한 혈관 중재 적 시술 시 ( 진단 적 시술 제외 ) 에 6 Fr 이상 의 femoral sheath 가 반드시 필요 하 여 대퇴 동맥 천자 부위 가 크 고 지혈 이 어려운 경우 나 . ECMO ( 체외 순환 막 형 산화 요법 ,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 적용 후 대퇴 동맥 의 cannula 제거 시 2 . 위 1 항 의 적응증 이외 에 대퇴 동맥 천자 부위 를 지혈 하 는 경우 에 는 장기간 침상 안정 이 불 가능 하 거나 , 지혈 이 어려울 정도 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 의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본인 부담 률 80 % 를 적용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