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안홍기 기자 ] [ 2 신 : 18 일 오후 6 시 40 분 ]   조정식 " 투기 인정 하 라 "... 최중경 " 더 판단 해 봐야 한다 " ▲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 자 가 18 일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모두 발언 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 하 고 있 다 . 	 	 	 ⓒ 남소연 1988 년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 자 의 부인 과 장인 이 농사 도 짓 지 않 으면서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의 그린벨트 내 농지 를 산 것 은 농지법 위반 이 라는 의혹 을 처음 제기 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은 18 일 오후 인사 청문회 에서 도 이 문제 를 집요 하 게 파고들 었 다 .   오전 에 1996 년 농지법 개정 에 따라 " 농지 를 소유 한 자 가 반드시 경작 을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했 던 최 후보 자 에게 " 1988 년 부터 1996 년 까지 농지 개혁 법 과 농지법 ( 농지법 은 1994 년 제정 ) 은 농지 를 소유 하 려면 농지 매매 증명서 를 발급 받 아야 하 고 이 증명서 는 농사 를 짓 는 사람 만 발급 받 을 수 있 도록 했으며 , 자경 하 지 않 는 농지 는 정부 가 매수 하 도록 돼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농지법 이 개정 되 기 전 까지 8 년 동안 은 법 을 위반 했 다는 지적 이 다 .   조 의원 은 이어 " 후보 자 는 이 땅 을 주말농장 개념 으로 산 것 이 라고 해명 하 고 있 지만 , 주말농장 개념 은 2003 년 에 처음 나왔 고 , 그 개념 을 담 아 그 때 다시 농지법 이 개정 됐 다 " 면서 " 당시 후보 자 가 몰랐 다고 해도 1988 년 에 전국 적 으로 부동산 바람 이 불 때 역시 투기 를 한 것 이 므로 , 인정 할 건 솔직 하 게 인정 하 라 " 고 압박 했 다 .   그 는 계속 해서 "( 복룡동 땅 구입 이후 인 ) 1994 년 대법원 판례 는 ' 자경 또는 자경 의사 가 없 는 매매 인 은 농지 매매 증명서 에 도 불구 하 고 농지 를 매입 할 수 없 으며 , 자경 의 지 가 없 었 다고 인정 되 면 소유 권 등기 를 마쳤 다고 해도 무효 라고 돼 있 다 " 고 몰아붙이 면서 헌법 121 조 의 경자 유전 원칙 까지 들이밀 었 다 .   최 후보 자 는 " 헌법 규정 이나 농지법 을 엄격히 해석 해서 전업농 이 냐 아니 냐는 논란 이 있 을 수 있 다고 생각 하 지만 , 장인 · 장모 가 이 에 대해 인지 했 는지 안 했 는지 모르 겠 다 " 면서 " 그러나 아직 도 아내 가 상속 해서 소유 하 고 있 지 않 느냐 , 범법 의도 나 투기 의도 를 갖 고 산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고 답했 다 .   이 어 김영환 지경 위원장 까지 " 조정식 의원 이 제기 한 농지법 위반 이 라는 판단 에 동의 하 느냐 " 고 물 었 으나 , " 농지법 구법 도 , 판례 도 처음 봤 고 자경 의 개념 도 논란 이 있 기 때문 에 저 로서 도 더 판단 해 봐야 한다 " 고 피해 갔 다 .   김 위원장 이 직접 나서 자 한나라당 의원 들 이 " 중립 적 으로 사회 를 봐야 할 위원장 이 왜 그런 질문 을 하 는 것 이 냐 " 고 항의 하 기 도 했 다 . [ 1 신 : 18 일 오후 2 시 50 분 ] 여당 의원 도 " 최중경 후보 자 는 몰랐다 지만 투기 명백 " 18 일 국회 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에서 는 최 후보 자 의 부인 과 친정 식구 의 부동산 공동 구입 이 투기 라는 정황 이 집중 적 으로 부각 됐 다 . 여당 의원 도 ' 사실 상 투기 가 명백 하 다 ' 고 인정 했 지만 후보 자 본인 은 ' 절대 투기 가 아니 다 ' 라며 물러서 지 않 았 다 . 여야 의원 들 이 의혹 을 제기 한 부분 은 1988 년 9 월 최 후보 자 부인 과 친정 언니 가 공동 으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의 임야 1 만 6562 ㎡( 5010 평 ) 를 산 일 과 같 은 해 1 월 최 후보 자 의 부인 과 장인 이 공동 으로 대전시 복용동 의 그린벨트 내 농지 850 ㎡( 257 . 1 평 ) 를 사들인 일 이 다 . ▲ 노영민 민주당 의원 이 18 일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후보 자 부인 이 산 청원군 땅 의 공시지가 현황 표 를 들 고 , 부동산 투기 와 탈세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 남소연 청원군 부용면 임야 는 1992 년 6 월 부용 공단 조성 에 따라 면적 96 % 가 수용 됐 고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한 보상 가 는 구입가 의 6 배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복용동 농지 도 지난해 대 전시 의 택지 개발 계획 에 의해 수용 됐 는데 1990 년 공시지가 와 비교 해 보상 가 는 15 배 정도 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2 개 의 땅 구매 당시 본인 은 몰랐 고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에 알 게 됐 다는 것 이   최 후보 자 의 일관 된 답변 이 다 . 그러나 ' 당시 사무관 으로 연봉 2000 만 원 정도 인 최 후보 자 가 그렇게 큰 지출 이 있 는   걸 모를 리 있 느냐 ' 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이날 청문회 를 진행 한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식 경제 위원장 은 의원 들 의 질 의 순서 중간 중간 최 후보 자 에게 부동산 의혹 에 대해 캐물 었 다 . 김 위원장 은 " 복용동 땅 의 당시 시가 가 4000 만 원 이 었 고 부인 과 장인 이 공동 으로 구매 했 다면 부인 은 2000 만 원 을 냈 을 것 이 다 . 청원군 의 임야 는 당시 시가 가 1 억 원 이 었 고 언니 와 공동 으로 샀으면 배우자 가 5000 만 원 을 냈 다는 것 " 이 라며 " 땅 구입 당시 후보 자 본인 은 32 세 , 부인 은 28 세 인데 , 7000 만 원 을 내 고 땅 을 사 는데 후보 자 본인 이 몰랐 다는 것 이 말 이 되 느냐 " 고 따졌 다 . 이 에 대해 최 후보 자 는 " 공직 생활 을 하 면서 월급 을 집사람 에게 주 고 나서 는 집안 살림 에 일절 관여 한 적 이 없 다 . 당시 는 사무관 으로 있 으면서 밤 12 시 까지 근무 하 던 때로 둘째 딸 은 돌 전 에 는 아예 보 지 도 못 할 정도 였 다 " 고 강조 했 다 . 최 후보 자 는 "( 후보 자 부인 이 ) 복용동 밭 ( 구입 사실 ) 은 인지 했 던 것 같 고 ( 청원군 부용면 ) 선산 은 처 도 사후 에 통보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 김영환 지식 경제 위원장 이 18 일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를 주재 하 고 있 다 . 김 위원장 은 상임 위원장 으로선 이례 적 으로 전날 보도 자료 를 통해 최 후보자 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을 제기 했 다 . 	 	 	 ⓒ 남소연 " KTX 도 없 는데 서울 에서 대전 가 서   농사 ? " - " 장인 장모 채소 경작 "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은 후보 자 부인 이 복용동 농지 를 구입 한 것 은 당시 적용 되 던 농지 개혁 법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당시 농지 구매 허가 조건 은 ' 자경 ' 즉 ' 스스로 농사 를 짓 는 것 ' 이 었 는데 , 서울 청담동 아파트 에 거주 하 던 후보 자 의 부인 과 장인 이 대전 의 밭 에서 농사 를 지 을 리 가 없 다는 것 . 그러나 최 후보 자 는 " 장인 과 장모 가 가끔 채소 를 경작 한다 " 며 부인 에 대해서 도 " 가끔 참여 한 것 으로 안다 " 고 답했 다 . 그러나 조 의원 이 " 128 km 거리 에 떨어져 있 고 당시 엔 고속철도 도 없 었 는데 실거 주지 가 강남 인 사람 이 땅 을 사 서 농업 을 하 겠 다고 증명 을 했 는데 이걸 누가 믿 겠 느냐 " 고 따지 자 최 후보 자 는 "( 장인 과 부인 이 ) 농지 개혁 법 의 내용 을 숙지 하 고 있 었 는지 는 모르 지만 , 투기 목적 은 아니 다 " 라면서 한발 물러섰 다 . ' 장인 장모 가 농사 를 지 었 다 ' 는 최 후보 자 의 답변 을 정면 반박 하 는 자료 도 제시 됐 다 . 조 의원 은 문제 의 복용동 농지 에 대해 작성 된 경작 사실 확인서 와 영농 보상 내용 을 제시 하 면서 " 실제 영농 한 사람 은 장인 이나 배우자 가 아니 고 제 3 자인 강 아무개 씨 " 라며 " 현지 인 들 에게 도 확인 해 보 니 IMF 를 전후 해 강 아무개 씨 가 그 땅 에서 계속 거주 하 면서 소작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최 후보 자 는 지난 1994 년 농지 개혁 법 을 대신 해 제정 된 농지법 을 거론 하 면서 " 농지 를 소유 한 자 가 반드시 경작 을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답 했 다 .   이 는 농지 취득 당시 의 자경 여부 를 따진 조 의원 의 질의 와 는 초점 이 맞 지 않 는   답변 이 다 . 조경태 의원 과 의 질의 에서 최 후보 자 의 답변 은 " 복용동 땅 은 주말농장 개념 으로 구입 해 장인 장모 가 실제로 경작 을 했 고 , 나이 가 연로 하 신 다음 에 임대 한 것 " 으로 바뀌 었 다 . 부동산 을 공동 명의 로 구입 한 것 에 대한 ' 장인 장모 가 구입 한 것 인데 후보 자 부인 으로부터 자금 을 빌려 쓴 것 ' 이 라는 해명 도 철저 하 게 반박 당했 다 . 김영환 위원장 은 " 장인 장모 가 재산 이 100 억 이상 이 고 상속세 를 26 억 을 낸 분 들 인데 , 돈 이 없 어 시집 간 딸 에게 돈 을 빌린다 는 게 말 이 되 냐 " 며 " 결국 장인 장모 가 증여 한 반증 아니 냐는 의구심 을 살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여당 의원 도 " 본인 은 몰랐 지만 투기 는 인정 해야 " 여당 의원 도 부동산 투기 의혹 에 대해 명백히 해소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은 " 1988 년 당시 사무관 이 었 던 후보 자 가 관여 해 이 투기 를 한 것 은 분명히 아닌 것 같 은데 , 이 2 건 이 투기 적 성격 은 분명 한 것 같 다 " 고 평가 했 다 . 정 의원 은 " 선산 을 구입 하 는 데 에 장모 · 장인 이 후보 자 부인 의 돈 을 차용 한 것 이 아니 라 , 돌아가 신 장모 께서 사실상 그 돈 을 투기 에 쓴 것 아니 냐 " 며 " 적어도 본인 의 의지 가 아니 었 지만 투기 였 다는 점 은 인정 을 하 고 그 차익 은 사회 에 환원 하 는 것 이 어떻 겠 느냐 " 고 제안 했 다 . 이 에 대해 최 후보 자 는 " 분명히 투기 는 아니 다 . 전원주택 을 취득 하 고 선산 을 조성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면서 도 정 의원 이 말 한 ' 차익 의 사회 환원 ' 에 대해선 " 제 가 숙고 해 보 겠 다 " 고 답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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