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 망 중립 성 원칙 5 G 에 맞 게 ” ・・・ 연내 양자 정보 통신 종합 계획 수립 
 정부 가 망 중립 성 원칙 을 다시 검토 한다 .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해 신 기술 을 억제 하 는 규제 를 완화 하 기 위한 포석 이 다 . 
 이 와 함께 인터넷 상호 접속 제도 를 개선 , 중소 콘텐츠 사업자 ( CP )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동시 에 국내 사업자 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 도 해소 한다 . 
 양자 정보 통신 진흥 종합 계획 을 수립 해 정보 통신 기술 ( ICT ) 신 산업 을 창출 하 고 , 방송 ・ 통신 분야 양대 기금 을 통합 해 ' 정보 통신 방송 발 전기금 ' 을 신설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30 일 총리 주재 제 7 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ICT 산업 고도 화 및 확산 전략 ' 을 보 고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 망 중립 성 원칙 검토 ' 방침 을 명시 했 다 . 이해 관계자 대립 이 첨예 하 다며 중립 적 입장 을 견지 하 던 과기 정통부 의 정책 방향 수정 가능 성 을 시사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기존 의 망 중립 성 기조 유지 를 전제 로 ' 기술 발전 을 저해 하 지 않 는 방향 ' 으로 망 중립 성 원칙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5 G ' 네트워크 슬라이 싱 ' 기술 을 감안 했 다는 분석 이 다 . 네트워크 슬라이 싱 은 주파수 를 가상 으로 분할 해 폭 과 속도 가 다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5 G 핵심 기술 로 , 기술 자체 에 망 중립 성 배치 요소 가 내재 됐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이 에 앞서 통신사 는 5 G 의 불 확실 성 제거 를 위해 종전 ' 망 중립 성 가이드라인 ' 원칙 을 5 G 시대 에 맞 게 개선 해야 한다고 정부 에 요청 했 다 . 과기 정통부 가 검토 입장 을 밝힘 으로써 5 G 투자 및 서비스 불 확실 성 이 제거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과기 정통부 는 인터넷 상호 접속 제도 도 손질 한다 . 트래픽 유발자 부담 원칙 을 적용 한 이후 중소 콘텐츠 사업자 ( CP ) 부담 이 커졌 다는 의견 을 수용 , 제도 를 일부 개선 한다 . 중소 CP 에 한 해 상호 접속 요율 을 조정 하 는 등 조치 가 예상 된다 . 
 다만 막대 한 트래픽 을 유발 하 는 글로벌 CP 에 는 제도 를 그대로 적용 할 뿐 만 아니 라 공정 한 협상 을 위한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 을 조속히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수차례 지연 된 양자 정보 통신 진흥 종합 계획 은 연내 에 수립 한다 . 양자 기술 3 대 영역 인 양자 컴퓨팅 ・ 양자 센싱 ・ 양자암호 통신 을 통합 육성 하 고 , 궁극 적 으로 는 양자 생태 계 구현 을 목표 로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정보 통신 진흥 기금 과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을 통합 , 정보 통신 방송 발 전기금 으로 일원 화 한다 . 양 기금 은 목적 이 동일 함 에 도 행정 편의 상 둘 로 나눠 ' 중복 지출 '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된 만큼 개선 하 겠 다는 의도 다 . 
 양대 기금 통합 을 위해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과 전파법 을 개정 해야 하 지만 유승희 ・ 김경진 ・ 변재일 의원 이 각각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통신사 주파수 이용 대가 로 충당 되 는 양대 기금 을 통신 복지 에 활용 , 통신비 부담 경감 재원 으로 활용 될 전망 이 다 . 현재 통신 복지 사용 률 은 1 % 미만 에 그치 고 있 다 . 
 이날 과기 정통부 는 ICT 산업 의 대내외 위기 를 극복 하 고 지속 성장 잠재력 을 확충 하 기 위한 3 조 2000 억 원 투자 계획 도 발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