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 하 세요 변호사 한병철 입니다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등 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에 비판 적 인 단체 나 예술가 등 에 대해 이름 과 배제 사유 등 을 정리 한 문건 ( 블랙리스트 ) 을 작성 하 도록 지시 하 고 , 이 를 기초 로 정부 지원금 등 을 줄 대상 에서 배제 하 도록 한 혐의 로 기소 됐었 습니다 . ​ 대 법원 이 최근 이 ' 문화 계 블랙리스트 ' 사건 을 다시 재판 하 라고 파 기 환송 했 는데요 . 대법원 은 이 사건 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직권 남용 죄 ) 의 판단 기준 을 제시 했 습니다 . ​​​ ​​ 대 법원 은 직권 남용 죄 요건 중 ' 상급자 의 직권 남용 행위 ' 와 ' 하급자 의 의무 없 는 일 수행 '​ 은 별개 의 구성 요건 이 므로 , 단계 별 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 할 때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특히 하급자 의 ' 의무 없 는 일 ' 에 대해 엄격 한 판단 기준 을 제시 하 며 , ' 공무원 이 상급자 로부터 직권 남용 지시 를 받 았 더라도 하급자 의 업무 가 관련 법령 등 에 따라 문제 가 없 다면 직권 남용 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고 이 같 은 법리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사건 에 도 적용 될 것 으로 보여 주목 됩니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30 일 직권 남용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에게 징역 4 년 을 , 조윤선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 ​​ 이 사건 의 최대 쟁점 은 직권 남용 죄 성립 여부 였 습니다 . 형법 제 123 조 는 '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사람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은 직권 남용 죄 성립 여부 를 ' 직권 의 남용 ' 과 '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때 ' 등 두 단계 로 나눠 이 를 모두 충족 해야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그러 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들 이 문체 부 공무원 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영화 진흥 위원회 · 한국 출판문화 산업 진 흥원 소속 직원 들 에게 지원 배제 를 지시 한 것 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과 공모 해 대통령 , 대통령 비서 실장 , 정무 수석 , 교문 수석 , 문체 부 장관 등 의 직권 을 남용 한 것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 이 어 김 전 실장 등 이 이 같 은 직권 남용 에 해당 하 는 지시 를 해 예술 위 · 영진 위 · 출판 진 흥원 소속 직원 들 로 하여금 ※△ 지원 배제 방침 이 관철 될 때 까지 사업 진행 절차 를 중단 하 는 행위 △ 지원 배제 대상자 에게 불리 한 사정 을 부각 시켜 심의 위원 에게 전달 하 는 행위 △ 지원 배제 방침 을 심의 위원 에게 전달 하 는 행위 △ 지원 배제 업무 에 용이 하 도록 심의 위원 을 구성 하 는 행위 △ 배제 대상자 를 안건 에서 제외 하 여 심의 위원 에게 전달 하 는 행위 △ 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 를 보류 하 는 행위 △ 지원 배제 를 위한 명분 을 발굴 하 는 행위 △ 지원 배제 를 위해 새로운 기준 을 발굴 하 고 이 를 적용 하 기 위해 사업 을 재 공고 하 는 행위 △ 심의 위원 에게 의견 을 제시 하 는 행위 △ 지시 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 을 상정 하 는 행위 △ 상영 불가 통보 행위 ※​ 등 을 하 게 한 것 은 모두 위원 들 의 독립성 을 침해 하 고 자율 적 인 절차 진행 과 운영 을 훼손 하 는 것 으로서 예술 위 · 영진 위 · 출판 진 흥원 직원 이 준수 해야 하 는 법령 상 의무 에 위배 되 므로 '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때 ' 에 해당 한다고 밝혔 습니다 . ​ ​​ 그러나 이외 에 도 항소심 에서 직권 남용 죄 로 인정 한 △ 이미 작성 된 명단 을 송부 하 는 행위 나 △ 공모 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 을 보 고 하 는 행위 를 하 게 한 것 은 직권 남용 죄 의 구성 요건 인 의무 없 는 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며 다시 심리 하 라고 파 기 환송 했 습니다 . ​ 재판부 는 "'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것 ' 과 ' 사람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것 ' 은 형법 제 123 조 가 규정 하 고 있 는 객관 적 구성 요건 요소 인 ' 결과 ' 로서 둘 중 어느 하나 가 충족 되 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가 성립 하 지만 , 이 는 '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 와 는 구별 되 는 별개 의 범죄 성립 요건 " 이 라며 "' 의무 없 는 일 ' 에 해당 하 는지 는 직권 을 남용 했 는지 와 별도 로 상대방 이 그러 한 일 을 할 법령 상 의무 가 있 는지 를 살펴 개별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 이 어 " 일방 이 상대방 의 요청 을 청취 하 고 자신 의 의견 을 밝히 거나 협조 하 는 등 요청 에 응하 는 행위 를 하 는 것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령 상 의무 없 는 일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며 "( 공무원 이 ) 법령 등 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준수 해야 할 원칙 이나 기준 , 절차 등 을 위반 하 지 않 는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령 상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때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직원 들 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 들 에게 지원 을 배제 · 중단 한 행위 는 독립성 을 침해 하 고 자율 적 인 절차 진행 과 운영 을 훼손 하 는 것 으로서 ' 의무 없 는 일 ' 에 해당 돼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하 지만 , 이미 작성 된 명단 을 송부 하 거나 공모 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 을 보 고 하 는 행위 가 ' 의무 없 는 일 ' 에 해당 하 는지 는 법령 등 위반 여부 를 더 심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 이 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 은 "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 한 문재 인 대통령 이 임명 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 들 이 청와대 문건 을 특별 검사 에게 제공 하 고 특별 검사 가 증거 로 제출 한 것 은 직무 상 공정 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 독립성 을 침해 하 여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 라며 " 원심 은 이 같 은 증거 들 을 유죄 의 증거 로 사용 했으므로 잘못 이 있 다 " 는 무죄 취지 의 별개 의견 을 냈 습니다 . ​ ​​ 박상옥 대법관 역시 " 피고인 들 의 지시 가 헌법 상 문화 국가 의 원리 에 위배 되 고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였으며 평등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직권 남용 죄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무죄 취지 의 별개 의견 을 냈 습니다 . 이번 판결 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은 물론 문재 인 정부 청와대 의 감찰 무마 ·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 남용 죄 가 핵심 쟁점 인 주요 사건 들 에 도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이 며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사건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여 주목 됩니다 . ​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 이 직권 을 남용 해 판사 들 에게 의무 없 는 일 을 시켰 다는 것 인데 , 이번 판결 에 따르 면 양 전 대법원장 의 지시 를 받 아 판사 들 이 수행 한 업무 가 관련 법령 상 문제 가 있 는지 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양 전 대법원장 의 지시 가 직권 남용 에 해당 하 더라도 , 판사 들 이 수행 한 업무 가 관련 법령 등 에 따라 문제 가 없 다면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 ​​​ 양 전 대법원장 은 2011 년 9 월 ~ 2017 년 9 월 까지 대법원장 으로 재직 하 면서 ※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 △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댓글 사건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행정 소송 등 주요 사건 재판 에 부당 하 게 개입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 현대 자동차 비 정규 노조 업무 방해 사건 관련 헌법 재판소 압박 △ 한 정위 헌 취지 위헌 제청 결정 사건 개입 △ 법원 공보관 실 예산 불법 유용 등 ※ 직권 남용 등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 한편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이번 사건 에서 예술 위 · 영진 위 · 출판 진 흥원 은 각각 다른 기관 이 고 연도 별 사업 도 다르 므로 원심 이 인정 한 포괄 일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판시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원심 은 문예 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 , 2015 년 예술 영화 지원 사업 지원 배제 ,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 을 포괄 일 죄 로 인정 했 는데 , 예 술위 · 영진 위 · 출판 진 흥원 사이 및 각 연도 별 사업 사이 에 는 포괄 일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습니다 . ​ ​​ 또 " 김 전 실장 과 조 전 장관 이 퇴임 한 이후 에 는 ' 직권 '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며 " 퇴임 후 의 범행 에 관하 여 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의 공범 으로서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라고 포괄 일제 와 공동 정범 에 대한 부분 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이날 김 전 비서 실장 이 직권 남용 죄 가 위헌 이 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도 기각 했 습니다 . ​ 1 심 은 김 전 실장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했 고 , 반면 조 전 장관 은 혐의 대부분 을 무죄 로 인정받 아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이후 2 심 은 김 전 실장 의 형량 을 높여 징역 4 년 을 선고 했 고 , 조 전 장관 에게 는 " 좌파 명단 을 지속 적 으로 관리 해 보조금 지급 이 이뤄지지 않 게 하 고 감시 하 는 역할 은 정무 수석 실 역할 인데 , 그 가 이런 역할 을 인식 하 고 수용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며 징역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 [ 판결 ] ' 문화 계 블랙리스트 ' 파 기 환송 … 대 법원 , 직권 남용 죄 판단 기준 제 시대 법원 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 · 예술 계 인사 를 지원 대상 에서 배제 한 이른바 ' 문화 계 블랙리스트 ' 사건 을 다시 재판 하 라고 파 기 환송 했 다 . 대법원 은 이 사건 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직권 남용 죄 ) 의 판단 기준 을 제시 했 다 . 대법원 은 직권 남용 죄 요건 중 ' 상급자 의 직권 남용 행위 ' 와 ' 하급자 의 의무 없 는 일 수행 ' 은 별개 의 구성 요건 이 므로 , 단계 별 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 할 때 직권 남용 죄 가 성립 한다고 밝혔 다 . 특히 하급자 의 ' 의무 없 는 일 ' 에 대해 엄격 한 판단 기준 을 제시 하 며 , ' 공무원 이 상급자 로부터 직권 남용 지시 . .. www . lawtimes . co . kr ​​ 법무법인 대한 중앙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 로 40 서정 빌딩 7 층 , 5 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