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법령 정보 의 관리 및 제공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법령 정보 의 범위 ) 
 ① 「 법령 정보 의 관리 및 제공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 마목 에서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이 법령 의 위임 에 따라 정하 는 규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보 " 란 다음 각 호 의 정보 를 말 한다 . 
 1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 이하 " 공공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이 법령 의 위임 에 따라 정하 는 규정 
 2 . 공공 기관 의 정관 또는 이 에 준하 는 규약 
 ② 법 제 2 조제 3 호 나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보 " 란 다음 각 호 의 정보 를 말 한다 . < 개정 2021 . 12 . 16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8 조 의 2 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2 .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에 따른 부패 영향 평가 결과 
 3 . 「 성별 영향 평가 법 」 제 8 조제 3 항 에 따른 성별 영향 평가서 에 대한 검토 의견 ( 같 은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 ㆍ개정을 추진 하 는 법령 에 대한 검토 의견 으로 한정 한다 ) 
 4 . 「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 재 육성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3 항 에 따른 지역 균형 인 재 고용 영향 평가서 에 대한 검토 의견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법령 에 대한 검토 의견 으로 한정 한다 ) 
 5 . 「 통계법 」 제 12 조 의 2 에 따른 통계 기반 정책 평가 결과 
 6 . 「 지방 자치 법 시행령 」 제 11 조 에 따른 자치 분권 사전 협의 요청서 에 대한 검토 의견 
 7 . 중앙 행정 기관 ( 「 정부 조직법 」 제 2 조제 2 항 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장 또는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별표 에 따른 한국 법제 연구원 ( 이하 " 한국 법제 연구원 " 이 라 한다 ) 의 장 이 법령 을 외국어 로 번역 한 결과물 
 ③ 법 제 2 조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관 을 말 한다 . 
 1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 
 2 . 한국 법제 연구원 
 
 제 3 조 ( 법령 정보 수집 ㆍ관리 및 제공 에 관한 계획 ) 
 ① 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소관 법령 정보 현황 
 2 . 법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법령 정보 시스템 ( 이하 " 법령 정보 시스템 " 이 라 한다 ) 의 공동 활용 에 관한 사항 
 3 . 법령 정보 의 민간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 
 4 . 법령 정보 의 품질 관리 에 관한 사항 
 5 . 법령 정보 의 이용 에 필요 한 교육 ㆍ훈련에 관한 사항 
 6 . 법령 정보 의 수집 ㆍ관리 및 제공 등 에 필요 한 재원 조달 계획 
 ② 법제 처장 은 기본 계획 시행 전년 도 9 월 30 일 까지 기본 계획안 을 작성 하 여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고 , 같 은 해 10 월 30 일 까지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장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③ 법제 처장 은 제 2 항 에 따른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장 의 의견 을 고려 하 여 기본 계획 시행 전년 도 11 월 30 일 까지 기본 계획 을 확정 해야 한다 . 
 ④ 법제 처장 은 법 제 4 조제 3 항 에 따라 기본 계획 을 변경 하 는 경우 기본 계획 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이유 등 을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고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⑤ 법제 처장 은 법 제 4 조제 6 항 에 따라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장 에게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제출 할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1 . 소관 법령 정보 의 관리 및 제공 현황 
 2 . 소관 법령 정보 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 에 관한 자료 
 3 . 소관 법령 정보 의 국내외 기관 과 의 공유 현황 
 4 . 그 밖 에 법제 처장 이 기본 계획 의 수립 ㆍ변경 및 시행 에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자료 
 
 제 4 조 ( 법령 정보 의 수집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 이 란 다음 각 호 의 방법 을 말 한다 . 
 1 . 공보 를 이용 하 여 수집 하 는 방법 
 2 .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 여 수집 하 는 방법 
 ② 법 제 5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령 정보 " 란 다음 각 호 의 법령 정보 를 말 한다 . 
 1 . 법 제 2 조제 2 호 다목 부터 마목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법령 등 
 2 . 법 제 2 조제 3 호 가목 및 나목 에 해당 하 는 법령 관련 정보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