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 고 화끈 하 지만 디테일 에 약한 정부 " 한국 경제 2017 - 08 - 21 18 : 42 ' 살충제 계란 ' 사태 의 교훈 초기 대응 엔 신속 … 조기 수습 ' 집착 ' 재검사 · 보완 조사 로 불신 더 키워 탈 원전 · 증세 도 ' 전철 ' 밟 을까 우려 탈 원전 · 정규직 화 · 최저임금 인상 … ' 선의 의 정책 ' 이 최악 결과 낳 을 수 도 힘있 는 집권 초기 놓치 면 정책 힘 빠질까 우려 뻔히 예상 되 는 부작용 지적 에 도 속전속결 " 지지 도 높일 수 있 겠 지만 뒷감당 어떻게 하나 " 살충제 계란 파동 이 쉽 게 가라앉 지 않 고 있 다 . 문제 가 터진 지난 14 일 정부 는 “ 사흘 내 전수 조사 를 끝내 겠 다 ” 고 장담 했 다 . 하지만 전수 조사 결과 는 재검사 와 보완 조사 가 거듭 되 면서 계속 바뀌 고 있 다 . 21 일 에 는 살충제 에 노출 된 닭 이 시중 에 유통 됐 다는 사실 이 뒤늦 게 밝혀졌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과 관련 , 국민 에게 사과 하 고 “ 국가 가 책임지 고 관리 하 는 체계 를 세우 겠 다 ” 고 했 다 . 일파만파 로 커진 부실 검사 논란 을 잠재우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는 현 정부 가 정책 을 추진 하 는 방식 의 문제점 을 고스란히 드러냈 다는 평가 가 많 다 . “ 빠르 고 화끈 하 지만 ‘ 디테일 ’ 에 약한 정부 의 단면 을 보여준 것 ”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초동 대응 까진 좋 았 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뻔히 예상 되 는 문제점 에 도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해 우왕좌왕 하 는 모습 을 보였 기 때문 이 다 . 살충제 성분 이 처음 검출 된 당일 정부 대응 은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도 과감 하 고 신속 했 다 . 14 일 밤 열린 관계 부처 대책 회의 에서 는 17 일 까지 사흘 간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 을 전수 조사 하 기 로 했 다 . 산란계 농장 이 전국 에 산재 한 만큼 전수 조사 를 사흘 만 에 한다는 건 현실 적 으로 어려웠 다 . 부실 조사 가능 성 이 처음 부터 예견 돼 있 었 던 것 이 다 . 정부 는 전수 조사 과정 에서 소비자 불만 이 커지 자 맹독 성 농약 인 디 클로로 디페닐 트리 클로로에탄 ( DDT ) 검출 사실 을 숨겼 다 . 이미지 확대 보 기 최저 임금 인상 과 탈 ( 脫 ) 원전 , 증세 , 비정규직 정규직 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등 정부 가 속전속결 로 밀어붙이 는 정책 들 역시 비슷 한 전철 을 밟 을지 모른다는 우려 가 벌써 부터 나오 는 이유 다 . 한 대학 교수 는 “ 정책 은 입안 단계 부터 부작용 이 없 는지 를 세심 하 게 따져 신중히 접근 해야 한다 ” 며 “ 디테일 을 제대로 챙기 지 않 은 채 정책 을 속도전 처럼 밀어붙이 면 이 로 인한 폐해 는 국민 에게 돌아간다 ” 고 지적 했 다 . 살충제 계란 파동 과 관련 해 정부 는 처음 부터 ‘ 조속 한 수습 ’ 에 만 집착 했 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말끝 마다 ‘ 조속 ’ ‘ 신속 ’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정부 의 이런 태도 는 결과 적 으로 ‘ 졸속 전수 조사 ’ 의 원인 을 제공 했 다 . 전수 조사 의 난맥상 은 “ 샘플 용 계란 을 미리 준비 해 달 라고 했 다 ” 는 농장주 들 의 증언 등 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 다 . 부실 조사 논란 이 일자 정부 는 뒤늦 게 일부 표본 에 문제 가 확인 된 121 개 농장 재검사 를 결정 했 다 . 논란 은 여기 서 그치 지 않 았 다 . 전 수조 사 최종 결과 가 나온 지난 18 일 이후 에 도 지방 자치 단체 조사 에서 일부 살충제 성분 이 누락 됐 다는 문제 가 제기 됐 다 . 정부 는 19 일 다시 420 개 농장 에 대한 보완 조사 를 결정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21 일 “ ( 살충제 계란 대응 ) 과정 에서 관계 기관 간 손발 이 맞 지 않 는 모습 이 나왔 다 ” 며 문제점 을 인정 했 다 . ◆ 조급증 이 화 를 키워 국민 안전 과 직결 되 는 먹거리 문제 는 시간 이 좀 더 걸리 더라도 철저히 ‘ 디테일 ’ 을 챙겼 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지적 이 다 . 전수 조사 가 시작 된 15 일 부터 “ 전국 1200 여 개 에 이르 는 산란계 농장 에서 하루 에 4000 만 개 가 넘 는 계란 을 생산 하 는 데 어떻 게 조사 를 3 일 내 로 끝마칠 수 있 겠 느냐 ” 는 ‘ 합리 적 의심 ’ 이 제기 됐 지만 정부 는 이 를 일축 했 다 . 1970 년 대 말 부터 국내 에서 사용 이 금지 된 맹독 성 살충제 성분 인 디 클로로 디페닐 트리 클로로에탄 ( DDT ) 이 검출 됐 는데 도 이 를 쉬쉬 한 것 역시 조급증 때문 이 었 다 . 정부 는 DDT 가 검출 된 계란 이 있 다는 보도 ( 본지 8 월 21 일자 A 1 면 ) 가 나오 고서 야 기존 에 알려진 성분 외 세 가지 살충제 가 추가 검출 됐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실토 했 다 . ◆“ 디테일 부족 으로 곳곳 지뢰밭 ” 정책 추진 과정 에서 ‘ 디테일 부족 ’ 문제 가 제기 된 것 은 살충제 계란 뿐 만 이 아니 다 . 문재인 정부 가 ‘ 화끈 하 게 ’ 내놓 은 다른 정책 역시 비슷 한 경로 로 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게 전문가 들 지적 이 다 . 정책 을 추진 하 는 관가 에서 조차 “ 곳곳 이 지뢰밭 이 라 어디 서부터 손 을 대 야 할지 엄두 가 나 지 않 는다 ” 는 볼멘 소리 가 나오 는 이유 다 . 최저임금 인상 이 대표 적 이 다 . 정부 는 ‘ 최저임금 2020 년 1 만 원 ’ 이 라는 대통령 공약 에 집착 해 내년 부터 적용 될 최저 임금 의 두 자릿수 인상 을 사실 상 유도 했 다 . 지난달 15 일 최저 임금 16 . 4 % 인상 이 결정 된 뒤 인건비 부담 이 급격히 커진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의 불만 이 제기 되 자 불쑥 4 조 원 규모 의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을 꺼내 들 었 다 . 최저임금 인상 분 일부 를 재정 으로 보전 해 주 겠 다는 파격 적 인 정책 이 었 다 . 부정수 급 등 실행 과정 에서 의 부작용 이 우려 된다는 지적 엔 관계 부처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 지원 대상 과 금액 , 전달 체계 등 을 구체 화 하 겠 다는 말 만 했 다 . 일단 정책 을 내놓 은 뒤 디테일 은 나중 에 챙기 겠 다는 발상 이 라는 지적 이 다 . 농가 420 곳 보완 조사 3 곳 서 살충제 성분 검출 ◆ 부작용 검토 없이 속도전 벌여 지난 2 일 내놓 은 정부 의 세제 개편 안 도 다르 지 않 다 . 당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김진표 국정 기획 자문 위원장 은 줄곧 “ 올해 소득세 와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은 없 다 ” 고 공언 해 왔 다 . 하지만 지난달 20 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과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등 이 최고 세율 을 높이 자고 기습 제안 하 면서 상황 은 급 반전 했 다 . 결국 정부 는 불과 열흘 만 에 명목 세율 인상 을 골자 로 한 세 제개 편안 을 ‘ 뚝딱 ’ 만들 어 내놨 다 . 법인세 인상 으로 예상 되 는 글로벌 기업 들 의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작용 은 제대로 검토 할 시간 조차 주어지 지 않 았 다 . 탈 ( 脫 ) 원전 및 신 고리 5 · 6 호기 건설 중단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무원 일자리 17 만 개 증원 등 역시 국민 경제 전반 에 미치 는 광범위 한 영향 등 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과정 없이 정책 이 발표 됐 다 . 중앙 부처 한 공무원 은 “ 신속 하 고 화끈 한 ‘ 선물 보따리 ’ 로 국민 지지 도 는 높일 수 있 겠 지만 나중 에 뒷감당 은 어떻게 하 려고 할지 걱정 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