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 21 조 3 항 은 " 통신 ㆍ방송의 시설 기준 과 신문 의 기능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법률 로 정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에 근거 해서 하위 법률 들 이 정기 간행물 에 대한 등록 제도 와 발행 정지명령 및 등록 취소 제도 , 신문 ㆍ통신발행의 시설 기준 , 방송국 의 개국 ㆍ휴업ㆍ폐업신고제도 , 종합 유선 방송 의 허가 ㆍ재허가ㆍ허가취소제도 , 출판사 와 인쇄소 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을 통해 이 들 사업 의 참여 와 운영 에 대해 많 은 간섭 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