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그 청구 가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교육 세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호 가목 은 ‘ 소멸 된 책임 준비금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책임 준비금 이 외부 로 지급 될 것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이 와 같 은 요건 을 추가 하 여 위 규정 을 해석 하 는 것 은 법문 의 어의 적 한계 를 넘어서 는 것 이 다 . 
 2 ) ① 구 교육 세법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교육 세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가 ‘ 해당 과세 기간 에 수취 한 보험료 가운데 책임 준비금 으로 적립 한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 을 교육세 과세 표준 에서 제외 하 는 것 으로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면서 그 구체 적 인 계산 방법 에 대해서 만 시행령 에 위임 하 고 있 으므로 교육 세법 시행령 에서 는 당기 에 적립 된 책임 준비금 을 계산 하 는 구체 적 인 방법 만 을 정할 수 있 을 뿐 이 고 이 를 넘 어서 당기 에 적립 된 책임 준비금 의 외연 을 부당 하 게 확대 · 축소 할 수 는 없 는 것 인데 , ‘ 만기 · 사망 · 해약 등 으로 소멸 된 책임 준비금 해 당액 ’ 에서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음에도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한 경우 를 제외 하 게 되 면 , 당기 에 적립 된 책임 준비금 이 과소 계산 되 어 구 교육 세법 제 5 조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나 게 되 어 위법 하 고 , ② 이 사건 책임 준비금 이 책임 준비금 으로 적립 될 당시 에 는 구 교육 세법 제 5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정당 하 게 과세 표준 에서 제외 되 었 음 에 도 , 소멸시효 가 완성 한 이후 에 는 전기 말 책임 준비금 에 가산 되 어 교육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므로 교육세 과세 대상 이 아닌 책임 준비금 에 교육세 가 과세 되 어 위법 하 다 . 
 3 ) 교육 세법 은 보험업자 의 채무 면 제익 과 휴면 예금 의 소멸시효 완성 익 을 교육세 과세 표준 에서 명시 적 으로 제외 하 고 있 는데 ( 구 교육 세법 제 5 조 제 3 항 , 교육 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3 호 , 제 3 호 의 2 참조 ) , 이 처럼 외부 로 지급 되 지 않 고 보험업자 가 얻 게 된 이익 인 채 무면 제익 과 소멸시효 완성 익 에 대해 교육세 가 과세 되 지 않 으므로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책임 준비금 역시 교육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 . 
 4 ) 원고 는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완성 후 에 도 보험 계약자 등 이 그 지급 청구 를 하 면 보험금 등 을 지급 하 고 있 고 , 일정 기한 까지 보험 계약자 등 의 지급 청구 가 없 는 경우 소멸 된 책임 준비금 은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에 출연 되 어야 하 므로 , 원고 는 이러 한 장래 의 지급 을 대비 하 여 임의 충당 부채 의 일종 인 기타 충당 부채 를 설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책임 준비금 은 그 성격 상 결국 에 는 외부 로 지급 될 것 이 예정 되 어 있 는 금액 이 므로 ,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책임 준비금 에 대한 비 과세 필요 성 은 여전히 존재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교육 세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호 가목 의 어의 적 한계 
 구 교육 세법 제 5 조 제 3 항 은 교육세 과세 표준 을 보험업자 가 수입 한 보험료 등 에서 책임 준비금 등 을 공제 한 나머지 로 정하 고 있 고 , 교육 세법 시행령 제 5 조 는 교육 세법 제 5 조 제 3 항 에 따른 보험료 의 계산 방법 으로서 보험료 와 전기 말 현재 의 책임 준비금 등 의 합계액 에서 당기 말 현재 의 책임 준비금 등 의 합계액 을 공제 하 되 만기 · 사망 · 해약 등 으로 소멸 된 책임 준비금 이 발생 한 경우 그 해당 금액 은 당기 에 한정 하 여 당기 말 책임 준비금 에 가산 하 여 공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comment _ bc id =" 1 " / > . 
 한편 책임 준비금 이 란 장래 에 지급 할 보험금 ·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의 지급 에 충당 하 기 위한 금액 을 말 하 는 데 [ 구 보험업법 시행령 ( 2014 . 4 . 15 . 대통령령 제 253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3 조 제 1 항 ] , 책임 준비금 의 계산 방법 등 은 금융 위원회 가 제정 · 고시 한 보험업 감독 규정 에서 정하 고 있 다 ( 보험업법 시행 규칙 제 29 조 제 2 항 ) . 보험업 감독 규정 ( 금융 위원회 고시 제 2011 - 7 호 , 이하 같 다 ) 제 6 - 11 조 에 따르 면 , 책임 준비금 은 보험료 적립금 ( 현재 유지 되 고 있 는 계약 에 대하 여 장래 의 보험금 등 의 지급 을 위하 여 적립 하 여야 하 는 금액 ) , 지급 준비금 ( 매 회계 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계약 에 대하 여 지급 하 여야 하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것 으로 추정 되 는 금액 중 아직 지급 하 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