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 경찰 은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7 조 1 항 ( ‘ 공익 을 해 할 목적 으로 전기 통신 설비 에 의해 공연히 허위 의 통신 을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을 적용 해 고 씨 를 체포 했 다 . 미네르바 체포 당시 적용 됐 고 헌법 소원 중 인 이 법 은 여전히 누리꾼 들 의 ‘ 족쇄 ’ 가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