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의 주장 > 위 도 앞바다 에 대한 고창군 의 관할 권 주장 에 반대 한다 - 축제 뉴스 
 승인 2018 . 10 . 26 20 : 07 
 * 부안군 의회 는 지난달 9 월 7 일 고창군 의 위 도 앞바다 에 대한 관할 권 주장 에 대해 반대 결의문 을 발표 했으나 이 는 축제 뉴스 의 공식 견해 와 는 다를 수 있 음 을 밝혀 두 는 바 입니다 . 
 부안군 의회 는 부안군 과 고창군 양 지자체 간 의 우호 관계 에 찬물 을 끼얹 고 지역 간 의 갈등 과 반목 을 야기 하 는 위 도 앞 바다 에 대한 고창군 의 관할 권 주장 을 강력히 반대 하 며 6 만 군민 과 함께 참 을 수 없 는 분노 를 느낀다 . 
 위도 와 그 인근 해역 은 일제 강점기 전남 영광군 에 강제 편입 된 40 년 을 제외 하 면 삼국 시대 부터 현재 까지 약 1 , 500 년 이상 부안군 관할 로 이어져 온 곳 으로 1682 년 숙종 8 년 위도 에 오늘날 의 해군기지 에 해당 하 는 수군 첨 사진 이 설치 되 어 200 여 년 이상 전북 군산 부터 전남 목포 까지 해역 을 관장 하 였 고 70 년 대 부안 칠산 어장 의 중심지 로서 조기잡이 가 성황 을 이루 는 등 쟁송 해역 은 오래 전 부터 군사 , 사회 , 경제 적 으로 위 도 지역 과 매우 밀접 한 곳 으로 절대 고창군 의 바다 라 할 수 없 다 . 
 1963 년 관계 법령 개정 으로 주민 의 편의 와 지리 적 조건 을 종합 고려 하 여 위도 의 행정 구역 이 전남 영광군 에서 부안군 으로 변경 됨 에 따라 그 주변 해역 까지 함께 변경 되 었 고 그 이후 50 년 이상 부안군 은 위 도 앞 바다 에 대한 독자 적 인 관할 권 을 확보 하 고 쟁송 해역 에 대해 어업 인 · 허가 와 동 해역 에서 이루어지 는 불법 어업 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 수행 등 부안군 에 의한 실질 적 행정 관행 이 다수 존재 하 고 이미 인근 지자체 , 일반 국민 등 에게 부안군 관할 해역 이 라는 법 적 · 사회 적 확신 이 널리 인식 된 상태 로 행정 관습법 이 존재 하 고 있 으며 행정법 의 일반 원칙 인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는 해역 이 다 . 
 특히 , 고창군 은 부안군 의 이러 한 행정 권한 행사 에 대해 반세기 가 넘 는 기간 동안 아무런 마찰 과 분쟁 이 없 었 을 뿐 아니 라 단 한 번 의 이의 도 제기 한 사실 이 없 었 던 점 은 동 해역 이 부안군 관할 해역 이 라는 점 에 대해 고창군 도 묵시 적 으로 합의 하 고 인정 하 여 왔 다는 것 을 여실히 보여 주 는 대목 이 라 할 것 이 다 . 
 이러 한 고창군 의 태도 가 갑자기 돌변 한 것 은 위 도 이남 해역 에 해 상풍 력 단지 조성 이 확정 되 는 시점 부터 인데 이 는 기존 에 불 합리 한 해 상경 계 나 주민 들 의 불편 등 을 해소 하 기 위함 이 절대 아니 며 해 상풍 력 단지 조성 에 따른 각종 개발 이익 등 이 기대 되 자 눈앞 의 개발 이익 을 차지 하 기 위해 그동안 오랜 기간 에 걸쳐 양 지자체 사이 에 형성 되 어 온 묵시 적 경계 합의 를 한 순간 에 저버린 것 으로 이 는 결코 용인 될 수 없 는 처사 이 다 . 
 위도 는 전라북도 에서 가장 큰 섬 으로 섬 의 특성 상 대부분 의 주민 들 이 위 도 앞 바다 를 삶 의 터전 으로 삼 아 어업 을 생업 으로 영위 하 고 있 어 위도 주민 들 의 위 도 앞 바다 에 대한 높 은 생활 의존도 를 생각 해 봤 을 때 이 곳 을 관할 구역 이 라고 하 는 고창군 의 억지 주장 은 역사 성 과 위도 주민 의 생존 권 을 무시 한 처사 로 결코 좌시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국내외 적 으로 도 해 상경 계 획정 의 기준 이 되 는 섬 의 존재 를 고려 하 여 획정 된 현재 의 해 상경 계 는 공정 하 고 지극히 상식 적 이 며 합리 적 인 경계 로 오직 자신 의 이익 만 을 위해 오랜 신뢰 관계 를 심각 하 게 훼손 한 고창군 은 지금 이라도 터무니없 는 위 도 앞 바다 에 대한 관할 권 주장 을 즉각 철회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이번 위 도 앞 바다 에 대한 고창군 의 갑작스런 헌법 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로 인해 부안 군민 과 위 도 지역 주민 들 은 큰 당혹감 과 함께 불안감 을 호소 하 고 있 으며 양 지자체 간 승자 없 는 소모 적 인 논쟁 이 되 는 것 에 부안군 의회 는 6 만 군민 을 대표 하 여 심히 우려 스러움 을 표명 하 는 바 이 다 . 
 이번 위 도 앞 바다 관할 권 에 대한 고창군 의 주장 은 새만금 사업 등 으로 어획량 이 매년 감소 하 는 등 의 어려운 상황 속 에 도 묵묵히 어업 에 매진 하 고 있 는 부안군 의 어민 들 을 또 한 번 상실감 에 빠뜨리 는 중대 한 사안 이 므로 이 와 관련 한 고창군 의 모든 주장 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하 면서 부안군 의회 는 다음 과 같이 결의 한다 . 
 첫째 , 위 도 앞바다 해상 경계 획정 과 관련 한 고창군 의 관할 권 주장 은 부안군 의 기존 해상 자치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로서 부안군 의회 는 이 에 대한 모든 내용 에 결사반대 함 을 천명 한다 . 
 둘째 , 헌법 재판소 는 위 도 이남 해역 이 위도 주민 들 이 오랜 기간 어업 행위 를 해온 역사 성 , 각종 인 · 허가 등 행정 행위 가 다년간 부안군 에서 이루어진 점 , 타 유사 지역 에 대한 기존 판례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합리 적 인 판결 을 해 줄 것 을 촉구 한다 . 
 셋째 , 고창군 에서 는 부안 어민 들 의 불안감 해소 와 양 지자체 가 상생 발전 할 수 있 도록 현재 진행 중 인 권한쟁의심판 등 더 이상 의 소모적 분쟁 행위 를 즉각 중단 할 것 을 촉구 한다 . 
 2018 . 9 . .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