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귀농 에 농촌 취업자 급증 … 경기 침체 전 조일 수 도 | 한경 닷컴 
 실직자 귀농 에 농촌 취업자 급증 … " 경기 침체 전 조일 수 도 " 
 입력 2019 . 02 . 20 17 : 37 수정 2019 . 02 . 21 01 : 29 지면 A 12 
 고용 참사 에 도 … 1 월 농림 어업 취업자 10 만 명 증가 ' 미스터리 ' 
 고용 동향 원 데이터 뜯어보 니 
 정부 " 자발 적 귀농 증가 " 라지만 경기 침체 따른 실직 · 은퇴자 귀농 
 자영업 문 닫 은 60 대 귀향 늘 어 … 대부분 이 무급 가족 종사자 
 취업 못 한 2030 귀향 도 급증 … 집 에서 농사 돕 는 청년 많 아 져 
 취업 늘 었 지만 농업 GDP 제자리 … " 경기 침체 알리 는 나쁜 신호 "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 은 1 만 9000 명 에 불과 했 지만 농림 · 어업 분야 취업자 는 10 만 7000 명 급증 했 다 . 취업자 증가 폭 이 9 만 7000 명 에 그친 지난해 ‘ 고용 참사 ’ 통계 에서 도 유독 눈 에 띈 건 농림 · 어업 분야 취업자 급증 ( 6 만 2000 명 증가 ) 이 었 다 . 산업 별 로 보 면 농림 · 어업 취업자 는 공공 일자리 등 이 많 은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제외 하 면 가장 많이 늘 었 다 . 2000 년 대 이후 계속 감소 하 며 고용 을 갉아먹 던 이 산업 에서 취업자 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 은 무엇 일까 . ‘ 통계 분식 ’ ‘ 건강 보험료 부정수 급자 증가 ’ 등 억측 이 나오 는 데 도 정부 는 “ 정확 한 이유 를 알 수 없 다 ” 며 말 을 아껴 왔 다 . 
 하지만 이런 기현상 이 도시 에서 밀려난 실직자 와 은퇴자 들 의 ‘ 비 자발 적 귀농 ’ 때문 인 것 으로 뒤늦 게 드러났 다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과 경제 전문가 들 의 통계 분석 을 통해서 다 . 전원생활 을 즐기 려는 ‘ 자발 적 귀농 ’ 이 아니 라 도시 에서 실직 하 거나 폐업 한 뒤 낙향 한 노인 들 이 생계 를 위해 농업 에 대거 뛰어들 었 다는 게 전문가 들 분석 이 다 . 
 도시 에서 쫓겨난 60 대 ‘ 비 자발 적 귀농 ’ 
 20 일 농촌 경제 연구원 이 통계청 의 2018 년 고용 동향 마이크 로 데이터 를 분석 한 결과 지난해 농림 · 어업 취업자 는 전년 보다 6 만 1540 명 증가 한 116 만 9393 명 으로 집계 됐 다 . 이 중 90 % 이상 이 농업 취업자 로 추산 된다 . 농업 취업자 증가 를 이끈 건 60 대 이상 ( 5 만 8797 명 증가 ) 이 었 다 . 자 영업자 ( 2 만 9519 명 ) 와 함께 가족 일손 을 돕 는 무급 가족 종사자 ( 3 만 2384 명 ) 가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통계청 관계자 는 “ 자영농 과 그 배우자 가 급증 했 다는 뜻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도시 에서 장사 를 하 다 폐업 한 고령 의 자영업 자 및 저 임금 근로자 들 이 귀향 해 농업 에 뛰어든 영향 이 컸 다는 분석 이 다 . 정부 내 에선 ‘ 자발 적 귀농 ’ 인구 가 늘어났 다는 해석 도 있 지만 실제 귀농 인구 증가 가 곧바로 취업자 증가 로 이어진 사례 는 드물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2017 년 에 도 귀농 인구 가 4 . 6 % 증가 했 지만 농사 를 짓 는 귀 농인 은 거꾸로 4 . 5 % 감소 했 다 .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 는 “ 자영농 과 무 급 가족 종사자 급증 은 입 에 풀칠 이 라도 하 려는 ‘ 생계 형 귀농 ’ 인구 가 대부분 이 라는 의미 ” 라고 설명 했 다 . 
 이 같 은 분석 은 추경호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이 경남 등 농업 취업자 가 급증 한 지역 을 담당 하 는 통계청 지방청 에 문의 해 받 은 답변 과 도 일치 한다 . 통계청 지방청 관계자 들 은 “ 도시 지역 실직자 와 은퇴자 들 이 귀농 하 면서 자영업 자 와 무 급 가족 종사자 가 증가 했 다 ” 며 “ 특히 경남 지역 에서 는 조선업 에 종사 하 던 근로자 들 이 일자리 를 잃 은 뒤 특수 작물 시설 재배 농가 와 마늘 양파 등 대체 작물 재배 농가 에 취업 하 는 사례 가 급증 했 다 ” 고 밝혔 다 . 
 30 대 이하 취업자 가 소폭 증가 한 것 도 취업 지연 으로 일손 을 돕 는 청년 이 늘 었 기 때문 이 란 게 통계청 지방청 의 분석 이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농촌 에선 최저임금 기준 이 잘 지켜 지 지 않 는데 , 최저 임금 보다 낮 은 금액 을 받 더라도 일 하 겠 다는 청년 들 이 농촌 으로 이동한 요인 도 일부 있 다 ” 고 했 다 . 
 “ 경기 침체 전 조일 수도 ” 
 선진국 에선 자영농 이 급증 하 는 현상 을 경기 침체 전조 로 해석 하 는 사례 가 많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로 경제 가 급격 하 게 고꾸라진 스페인 과 그리스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스페인 에서 는 이 를 지칭 하 는 ‘ 루르 바니 스모 ( rurbanismo ) ’ 라는 신조어 까지 나왔 다 . 성 교수 는 “ 경기 침체 국가 에서 농어촌 취업자 가 증가 하 는 건 일반 적 인 현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농림 · 어업 고용 의 대부분 이 제조업 등 일자리 보다 현격 하 게 질 이 떨어진다는 점 이 다 . 제조업 은 일자리 가 늘어나 는 만큼 경기 활성 화 효과 가 있 지만 농림 · 어업 고용 은 그렇 지 않 다는 것 도 약점 이 다 . 1998 년 농업 취업자 가 급증 했 을 때 경기 활성 화 에 별 도움 이 되 지 않 았 던 것 도 비슷 한 배경 이 다 . 지난해 농림 · 어업 분야 취업자 가 전년 대비 4 . 8 % 늘 었 지만 이 분야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은 1 . 4 % 에 그쳤 다 . 
 한 전문가 는 “ 정부 는 농업 법인 및 스마트 영농 이 늘 고 관련 일자리 가 창출 되 면서 농림 · 어업 고용 이 늘 었 다는 설명 을 내놓 기 도 했 다 ” 며 “ 하지만 그게 주된 배경 이 라면 취업자 증가 율 과 이 분야 의 GDP 증가 율 이 비슷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 통계 착시 ’ 묵인 했 나 
 정부 가 농림 · 어업 분야 의 취업자 만 증가 한 ‘ 진짜 ’ 원인 을 알 고 있 었 으면서 일부러 공개 하 지 않 았 다는 의혹 도 제기 된다 . 지난해 부터 농림 · 어업 취업자 급증 이유 를 궁금해하 는 목소리 가 높 았 지만 기획 재정부 는 작년 1 월 이후 고용 지표 분석 자료 에서 농림 · 어업 취업자 증가 에 대한 설명 을 담 지 않 았 다 . 작년 6 월 취업자 증가 폭 급감 에 대해 “ 인구 효과 를 고려 해야 한다 ” 며 별도 자료 까지 배포 했 던 걸 고려 하 면 이례 적 이 다 . 
 기재 부 한 공무원 은 “ 경남 지역 통계 원 자료 만 들여다봐도 조선업 실직자 가 대거 귀농 했 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며 “ 기 재부 가 이 같 은 원인 을 알 고 있 었 지만 굳이 발표 할 이유 가 없 다고 판단 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선 고용 통계 착시 를 일으킬 수 있 는 농림 · 어업 취업자 증감 을 뺀 새로운 고용 통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을 내놓 고 있 다 . 조동근 명 지대 경제학 과 명예 교수 는 “ 급속 한 고령화 등 으로 농업 취업자 가 급증 하 면서 고용 통계 착시 효과 가 심화 하 고 있 다 ” 며 “ 농업 부문 일자리 , 공공 행정 , 보건 복지 가사 서비스 등 비 영리 부문 을 제외 한 ‘ 비 농업 임금 근로 통계 ’ 지표 를 따로 작성 해야 제대로 된 고용 정책 을 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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