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해 만든 닮은꼴 앱 , 불법 일까요 ? : 네이버 포스트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해 만든 닮은꼴 앱 , 불법 일까요 ? 
 2020 . 04 . 23 . 10 : 171 , 339 읽 음 비밀 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 하 여 대중 들 에게 무료 로 서비스 하 는 회사 를 운영 하 고 있 는 유능 한 프로그래머 변송 이 씨 . 변송 이 씨 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 로 스마트폰 이용자 들 이 얼굴 을 촬영 해 입력 하 면 닮 은 꼴 연예인 을 찾 아 주 는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 하 여 다운로드 1 위 의 대 히트 를 기록 하 며 승승장구 를 하 고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어 플 케이 션 에서 가장 많 은 닮은꼴 로 사진 이 사용 된 톱스타 권모 씨 는 자신 의 허락 없이 무단 으로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자신 의 사진 과 성명 을 사용 한 행위 는 위법 하 고 , 그 로 인해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으니 5000 만 원 의 위자료 를 지급 하 라고 변송 이 씨 에게 소송 을 제기 하 는데 , 과연 누구 의 말 이 옳 은 걸까요 ? 
 프로그래머 변송 이 씨 : 제 가 사용 한 사진 은 이미 인터넷 에 공개 된 사진 이 고 , 검색 만 하 면 인터넷 에 바로 뜨 는 사진 입니다 . 제 가 사진 을 직접 판매 하 거나 변형 하 지 도 않 았 고 인터넷 검색 화면 을 그대로 사용 한 것 뿐 인데 위자료 라니요 . .. 저 는 잘못 이 없 습니다 . 
 톱스타 권모 씨 : 인터넷 에 이미 공개 된 사진 이 라도 , 그건 그냥 저 를 홍보 하 려고 공개 한 것 뿐 입니다 . 다른 회사 에서 영리 를 목적 으로 제 사진 을 함부로 사용 하 면 허락 범위 를 넘 는 위법 한 행위 라구요 ~! 제 가 받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피해 를 배상 하 세요 . 
 정답 은 2 번 톱스타 권모 씨 : 인터넷 에 이미 공개 된 사진 이 라도 , 그건 그냥 저 를 홍보 하 려고 공개 한 것 뿐 입니다 . 다른 회사 에서 영리 를 목적 으로 제 사진 을 함부로 사용 하 면 허락 범위 를 넘 는 위법 한 행위 라구요 ~! 제 가 받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피해 를 배상 하 세요 . 입니다 . 인터넷 에 공개 된 사진 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 는 것 으로 오해 하 시 는 분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설령 공개 된 사진 이 라고 하 더라도 , 초상권 과 자기 정보 통제 권 의 대상 이 되 며 , 이 를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는 불법 입니다 . 
 좀 더 자세 하 게 설명 드리 면 , 사람 은 누구 나 자신 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 상 특정 인임 을 식별 할 수 있 는 신체 적 특징 에 관하 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 되 거나 공표 되 지 아니하 며 영리 적 으로 이용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집니다 . 이러 한 초상권 은 우리 「 헌법 」 제 10 조 제 1 문 이 규정 하 고 있 는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에 의하 여 헌법 적 으로 보장 되 는 권리 입니다 . 
 또한 , 개인 은 사생활 활동 이 타인 으로부터 침해 되 거나 사생활 이 함부로 공개 되 지 아니할 소극 적 인 권리 는 물론 , 오늘날 고도 로 정보 화 된 현대 사회 에서 자신 에 대한 정보 를 자율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적극 적 인 권리 도 가진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자신 이 예상 치 못한 목적 으로 자기 의 정보 가 이용 되 는 것 은 초상권 을 침해 하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며 , 그 침해 를 당한 사람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배상 책임 이 발생 하 게 됩니다 . 
 이 와 유사 한 사례 에서 도 판례 는 “ 甲 주식회사 가 스마트폰 등 통신 기기 이용자 들 이 자신 이나 타인 의 얼굴 을 촬영 하 여 입력 하 면 닮 은 꼴 연예인 을 찾 아 주 는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 하 여 이용자 들 에게 무료 로 배포 한 다음 이 를 통해 이미 인터넷 에 공개 된 연예인 乙 등 의 사진 과 성명 을 사용 한 사안 에서 , 甲 회사 가 사용 한 乙 등 의 사진 이 乙 등 의 허 락하 에 이미 인터넷 에 공개 된 사진 이 라고 하 더라도 , 이 는 연예인 인 乙 등 이 자신 에 대한 홍보 에 필요 한 한도 내 에서 인터넷 이용자 들 에게 공개 하 여 이용 하 도록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하 고 , 위 어플리케이션 과 같이 다른 기업 이 영리 목적 으로 사진 을 함부로 사용 하 는 것 은 乙 등 이 예상 하 거나 허락 한 범위 를 넘 는 것 으로서 乙 등 의 자기 정보 에 대한 통제 권 및 초상 과 성명 이 영리 적 으로 이용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정면 으로 침해 하 는 위법 한 행위 인 점 등 에 비추 어 甲 회사 가 무단 으로 위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乙 등 의 사진 과 성명 을 사용 한 행위 는 위법 하 고 그 로 인해 乙 등 이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으므로 , 甲 회사 는 乙 등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서울 고법 2014 . 4 . 3 . 선고 , 2013 나 2022827 판결 )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 프로그래머 변송 이 씨 는 톱스타 권모 씨 가 받 은 정신 적 피해 에 대해서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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