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홍성수 숙명 여대 법 학부 교수 충격 적 인 문서 다 . “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 . 의안 번호 677 호 . ” 충남 인권 조례 폐지 가 가시 화 된 것 이 다 . 일부 단체 가 충남 인권 조례 폐지 를 요구 하 는 시위 를 벌이 고 민원 을 제기 할 때 만 해도 설마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조례 폐지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일침 을 놓 았 을 때 만 해도 한풀 꺾이 는가 했 다 . 그런데 이번 에 는 폐지 가 초읽기 에 들어갔 다 . 지난 16 일 충남 도 의원 40 명 중 25 명 이 충남 인권 조례 폐지안 을 발의 한 것 이 다 . 제안 이유 를 찾아보 니 , 충남 인권 조례 로 인해 도민 들 사이 에 갈등 이 생겼 고 , 도민 뜻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 조례 를 폐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갈등 을 핑계 로 댔 지만 그 속사정 을 모르 는 사람 은 없 다 . 일부 개신교 단체 들 이 인권 조례 가 동성애 를 조장 한다면서 조례 폐지 를 집요 하 게 요구 했 고 그 요구 가 수용 된 것 이 다 . 발 의 안 에 “ 동성애 를 조장 하 기 때문 에 ” 라는 이유 를 명시 하 지 는 않 았 으니 , 이건 기만 적 인 걸까 , 아니면 그 정도 염치 라도 있 으니 다행 스러운 걸까 ? 발 의 안 에 는 조례 폐지 에 따른 공백 이 걱정 이 되 었 는지 , 조례 가 폐지 되 더라도 충남 인권 정책 은 헌법 과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에 따라 처리 하 면 된다는 친절 한 설명 까지 덧붙이 고 있 다 . 하지만 헌법 과 법률 을 지자체 수준 에서 구체 화 한 인권 조례 를 굳이 폐지 해야 하 는 이유 는 알 수 없 다 . 모순 도 이런 모순 이 없 다 . 이 조례 폐지안 발의 를 주도 한 자유 한 국당 충남 도당 은 동성애 / 동성혼 을 조장 하 는 ‘ 성적 지향 ’, ‘ 성별 정체 성 ’ 등 이 충절 의 고장 인 지역 정서 에 맞 지 않 고 사회 적 불안 을 야기 한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자유 한 국당 윤리 규칙 20 조 에 는 합리 적 이유 없이 성별 , 성적 지향 등 을 이유 로 차별 하 지 말 아야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다 . 발의 에 가담 한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을 당 윤리 위원회 에서 신고 라도 해야 할까 ? 이 쯤 되 면 충남 인권 조례 에 무슨 해괴 한 규정 이 라도 있 지 않 을까 하 는 궁금증 이 생길 법 하 다 . 하지만 충남 인권 조례 에 는 충남 에서 헌법 , 법률 , 국제 인권법 에 따라 인권 을 증진 하 기 위한 제도 들 이 규정 되 어 있 을 뿐 이 다 . 문제 의 ‘ 성적 지향 ’ 조항 은 조례 가 아니 라 ‘ 충남 도민 인권 선언 ’ 에 있 는 내용 이 다 . 그런데 이 인권 선언 을 이행 하 는 것 이 충남 인권 조례 이 니 조례 자체 를 폐지 하 겠 다고 나선 것 이 다 . 보편 적 으로 인정 되 는 차별 금지 사유 인 성적 지향 을 문제 삼 는 것 도 황당 하 고 , 그 한 조항 때문 에 이미 다양 한 인권 증진 활동 의 근거 가 되 고 있 는 조례 자체 를 폐지 하 겠 다는 발상 도 이해 하 기 어렵 다 . 만약 조례 가 폐지 된다면 최악 의 선례 가 될 것 이 다 . 인권 규범 을 ‘ 갈등 상황 ’ 이 라는 이유 로 폐지 한다는 선례 , 너무나 도 고약 하 다 . 최근 유엔 은 지방 정부 에서 의 인권 실현 에 관심 이 지대 하 다 . 지난 2013 년 유엔 인권 이 사회 는 ‘ 지방 정부 와 인권 ’ 결의안 을 채택 했 고 본격 적 인 인권 도시 운동 에 시동 을 걸 었 다 . 한국 은 그 인권 도시 운동 을 주도 하 는 핵심 국가 중 하나 이 며 , 그 중 에서 도 충남 은 아주 모범 적 이 었 다 . 충남 만큼 인권 에 관한 인프라 가 체계 적 으로 갖춰진 곳 은 전국 적 으로 봐도 손 으로 꼽 는다 . 안희정 지사 는 작년 유엔 인권 이 사회 인권 패널 토의 에서 한국 의 지방 정부 대표 로 참석 하 기 도 했 다 . 조례 폐지 는 그런 성과 를 원점 으로 되돌리 는 것 이 다 . 이제 충남 은 “ 인권 조례 를 폐지 한 지자체 ” 로 세계 에 알려 지 게 생겼 다 . 세계 곳곳 에서 인권 규범 이 새롭 게 제정 되 었 다는 소식 은 들 어 봤 지만 , 멀쩡 한 인권 규범 을 폐지 했 다는 얘기 는 처음 이 다 . 어디 에 나 인권 에 시큰둥 한 사람 들 이 있 긴 하 지만 , 감히 그런 역주행 을 상상 하 진 않 는다 . 그럼에도 충남 도 의회 가 그걸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충남 에서 인권 이 삭제 되 는 것 을 이대로 내버려둘 것 인가 ? 이건 더 이상 충남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