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 이 최근 5 년 여 동안 규정 과 맞 지 않 게 부풀려 운영 된 것 으로 밝혀져 오세훈 서울 시장 사퇴 와 함께 서울 시청 조직 축소 가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우선 서울 시청 의 국장 급 자리 14 개 가 없 어 지 고 , 사실상 부시장 급 대우 의 문화 관광 디자인 본부 장 의 직급 도 낮춰 질 전망 이 다 . 또한 지난해 7 월 민선 5 기 가 출범 하 며 서울 시청 조직 에 신설 된 소통 특보 와 시민 소 통기 획관 등 고위직 정무 라인 이 오세훈 서울 시장 과 함께 동반 사퇴 하 면서 조직 축소 분위기 는 한층 가속도 를 낼 전망 이 다 . 최근 감사원 이 낸 ‘ 지방 자치 단체 조직 ㆍ인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에 따르 면 , 서울시 는 지난 2006 년 7 월 부터 현재 까지 사실 상 직제 를 편법 운영 해 왔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기구 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에 따르 면 , 서울시 의 3 급 이상 ( 국장 급 ) 행정 기구 의 숫자 는 28 개 여야 하나 서울시 는 현재 규정 보다 14 개 많 은 42 개 의 3 급 이상 행정 기구 를 두 고 있 다 . 서울시 는 지난 2006 년 7 월 부터 현재 까지 3 급 이상 행정 기구 를 최소 31 개 이상 으로 운영 했 다 . 지난 2006 년 7 월 오세훈 서울 시장 이 취임 한 직후 33 개 이 던 3 급 이상 행정 기구 는 2007 년 초반 31 개 로 줄어들 었 지만 , 그 이후 부터 는 오히려 꾸준히 늘 어 현재 42 개 다 . 감사원 은 이 같 은 사실 을 지적 하 고 , 통보 및 주 의 조치 했 다 . 또한 지난 2006 년 2 월 이미 서울시 가 임의 로 늘려 놓 은 3 급 이상 행정 기구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라고 권고 했 지만 , 아직 까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고 있 지 않 은 점 에 대해서 도 지적 했 다 . 또한 감사원 은 현재 사실상 4 명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서울시 부시장 자리 를 규정 에 맞 게 3 명 으로 줄이 라고 지적 했 다 . 지방 자치 법 과 그 시행령 에 따르 면 서울시 부시장 은 3 명 이 며 , 이 밖 에 서울시 사무 를 관할 하 는 모든 행정 기구 는 부시장 관할 아래 설치 돼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 는 지난 2007 년 5 월 디자인서울 총괄 본부 를 부시장 소속 이 아닌 시장 직속 기구 로 설치 하 고 , 디자인서울 총괄 본부 장 을 사실 상 의 부시장 으로 대우 했 다 . 지난해 9 월 에 는 디자인서울 총괄 본부 를 문화 관광 디자인 본부 로 변경 하 고 , 서울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본 부장 직급 을 3 급 에서 2 급 으로 높이 는 한편 , 본부 장 아래 에 문화 관광 기 획관 ( 2 급 ) , 디자인 기 획관 ( 2 급 ) 등 본부 장 과 같 은 직급 을 두 는 기형 적 인 조직 운영 행태 를 보여 왔 다 . 감사원 은 이런 사례 를 본 부장 을 부시장 급 으로 편법 운영 하 기 위한 것 으로 해석 했 다 . 감사원 은 서울시 에 ▷ 14 개 실 ㆍ국장급 행정 기구 를 단계 적 폐지 할 것 을 통보 하 고 ▷ 법령 을 위반 해 실 ㆍ국장급 행정 기구 를 임의 설치 ㆍ운영하거나 부시장 급 으로 부당 하 게 운영 하 지 말 도록 주의 를 주 는 한편 ▷ 관련자 에게 주 의 촉구 하 도록 조치 했 다 . 감사원 은 해당 기관 에 사안 별 로 징 계 ㆍ시정ㆍ개선ㆍ주의ㆍ권고ㆍ통보 등 6 가지 유형 의 처분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징계 ’ 에 대해서 는 해당 기관 이 1 개월 이내 에 조치 해야 하 고 , ‘ 시정 ’ 이나 ‘ 개선 ’, ‘ 주의 ’ 는 2 개월 내 에 조치 해야 한다 . ‘ 권고 ’ 나 ‘ 통보 ’ 의 경우 자치 단체장 이 재량 하 에 해결 해야 한다 . 김수한 기자 / soohan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