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3 월 현대차 울산 공장 의 사내 하청 업체 에 입사 한 최 씨 는 노조 활동 을 했 다는 이유 로 2005 년 2 월 하청 업체 로부터 해고 되 자 , 하청 업체 가 아닌 원청 업체 인 현대차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그러나 중노위 와 1 · 2 심 은 불법 파견 이 아닌 합법 적 인 도급 으로 판단 해 최 씨 의 해고 가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