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10 대 중 1 대 ' 무보험 무법 질주 ' 
 교통사고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반드시 가입 해야 할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 무보험 차량 ' 이 전국 적 으로 221 만 4 천 여 대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도로 위 시한폭탄 ' 인 무보험 차량 으로 억울 한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단속 강화 등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 일 국토 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에 따르 면 2018 년 12 월 기준 전국 에 등록 된 차량 대수 는 2 천 300 만 여 대 이 고 이중 의무 보험 에 가입 된 차량 은 2 천 100 만 여 대로 무보험 차량 은 9 . 6 % 에 달한다 . 
 경기 지역 의 경우 2017 년 기준 등록 차량 519 만 9 천 154 대 중 무보험 차량 은 24 만 4 천 722 대 ( 4 . 71 %) 에 달했 고 매년 비슷 한 규모 의 무보험 차량 이 있 는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2016 년 부터 최근 3 년 간 무보험 차량 에 따른 사고 피해자 도 6 천 611 명 에 이른다 . 
 정부 가 실시 하 는 사회 보장 사업 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에 따라 정부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한 금액 은 345 억 원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경찰 과 지자체 가 이 기간 중 무보험 차량 에 대한 단속 을 벌여 3 만 건 을 적발 해 , 132 억 원 의 범칙금 을 부과 했 지만 무보험 차량 이 여전히 운행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국가 예산 을 낭비 하 고 피해자 를 위한 최소한 의 보호 장치 마저 빼앗 는 무보험 차량 에 대한 철저 한 단속 과 처벌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온다 . 
 현재 무보험 상태 에서 차량 을 운행 하 면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에 따라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 게 되 며 , 행정 기관 으로부터 별도 의 과태료 도 부과 하 고 있 지만 무보험 가입 차량 은 여전히 도로 위 활개 를 치 고 있 다 . 
 따라서 모든 차량 소유자 가 의무 보험 에 반드시 가입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한 보다 더 강력 한 법 적 제도 적 보완 장치 가 마련 되 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한 지자체 차량 등록 사업소 관계자 는 " 의 무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고 있 는 사람 들 의 경우 경제 적 어려움 을 호소 하 며 가입 을 하 지 않 는다 " 며 " 최근 외국인 들 이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사례 도 많이 늘 었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보험 이 만기 됐 음 을 알 고 도 고의로 가입 을 하 지 않 는 운전자 도 있 다 " 며 " 보험 미 가입자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더 강력 한 처벌 을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