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 정부 일자리 정책 , 현장 성 이 아쉽 다 
 정부 일자리 정책 , 현장 성 이 아쉽 다 
 담쟁이 | 조회 수 654 | 2018 . 08 . 17 . 17 : 29 
 지난 6 월 말 직원 한 명 이 그만뒀 다 . 다른 회사 로 옮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로 재취업 하 겠 다는 이유 에서 이 다 . 내일 채움 공제 는 박근혜 정권 때 시작 돼 약화 되 는 듯 하 다가 최근 더욱 강화 됐 는데 , 대상 노동자 가 3 년 간 근무 하 면 급여 이외 3 , 000 만 원 ( 자기 저축 600 만 포함 ) 의 수입 을 보장 받 는 것 이 다 . 물론 회사 가 득 을 보 는 것 은 없 지만 , 노동자 가 자격 이 되 고 원 하 면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노사 양자 가 득 이 된다 . 중소기업 입장 에서 도 그 노동자 가 최소한 3 년 은 근무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기존 직원 들 은 위화감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 . 특히 3 여 년 일찍 들 어 온 직원 들 의 경우 , 전체 수입 이 신입 사원 보다 적 기 때문 이 다 . 다른 직장 에서 그 혜택 을 누리 기 위해 이직 할 유인 이 생긴다 . 또한 우리 회사 에서 3 개월 전 에 는 내일 채움 공제 에 해당 되 지 못하 는 직원 이 그것 에 불만 을 품 고 중도 에 회사 를 그만 두 었 다 . 같이 입사 하 는 신입 사원 입장 인데 , 내일 채움 공제 대상 이 되 는 누구 는 소득 이 많 고 그렇 지 못한 누구 는 적 기 때문 이 다 . 불 공평 하 다고 느낀다 . 
 일자리 지원 정책 이 현장 에서 서로 충돌 
 일 하 지 않 고 벌어들이 는 돈 은 가치 가 없 다 . 기업 이 든 개인 이 든 일 하 지 않 고 그냥 주어지 는 돈 으로 제대로 된 성공 을 한 적 이 있 는가 ?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이 든 부실기업 공 적 자금 투입 이 든 다 그랬 다 … .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역대 정부 가 여러 방법 으로 시도 해 온 것 들 이 대부분 실패 해서 계속 변형 에 변형 을 거듭 하 고 있 다 . 이 내일 채움 공제 도 2016 년 실시 됐 는데 , 이것 은 2014 년 부터 실시 한 청년 인턴제 가 성과 가 없 자 그것 의 보완 을 위해 만들 어 진 제도 이 다 . 최근 에 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의 상승 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해소 차원 에서 고용 장려금 제도 도 확대 될 계획 이 다 . 
 문제 는 여러 일자리 지원 정책 이 현장 에서 서로 충돌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최근 행정자치부 가 실시 하 고 있 는 「 지역 특화 청년 인 재 고용 지원 사업 」 이 란 것 이 생겼 는데 , 이 는 39 세 까지 의 청년 을 고용 하 면 3 년 간 월 180 만 원 을 회사 에 지원 하 는 제도 이 다 . 이번 에 는 근로자 가 아니 라 회사 에 지원 하 는 것 이 다 . 문제 는 이 것 이 내일 채움 공제 와 동시 에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예 를 들 어 10 명 을 채용 하 려는 기업 이 혼란 에 빠진다 . 회사 는 당연히 10 명 모두 월 180 만 원 의 지원 을 받 는 청년 인 재 고용 지원 사업 을 선호 할 것 이 다 . 하지만 노동자 는 자기 에게 3 년 간 3 , 000 만 원 이 생기 는 내일 채움 공제 를 하 려고 할 것 이 다 . 결국 , 편법 을 쓰 지 않 으려면 회사 는 내일 채움 공제 를 하 려는 직원 을 채용 할 수 없 다 . 제도 가 상충 되 는 지점 이 다 . 청년 채용 하 라고 자금 지원 해 놓 고 사실상 못 하 게 만드 는 모순 에 빠진 것 이 다 . 
 이러 한 곤란 한 상황 에서 회사 는 고민 을 , 청년 은 머리 를 쓰 게 만든 다 . 
 일자리 정책 , 모래 성 쌓 지 않 길 
 일자리 지원 관련 재원 이 대부분 기업 이 지출 하 는 고용 보험 이나 각종 세금 등 을 가지 고 편성 될 것 인 바 , 기업 에게 돈 을 받 아 다시 몇몇 운 좋 은 노동자 나 기업 에게 돌려주 는 식 이 다 . 따라서 정책 당국자 가 그 돈 의 가치 를 무겁 게 느끼 고 한 푼 한 푼 소중히 쓸 수 있 을까 의문 이 든다 . 문제 는 그 돈 이 계속 나와 쌓여 다시 일자리 지원 기금 으로 되 려면 기업 이 잘 되 야 한다는 것 이 다 . 
 정부 일자리 정책 중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외 에 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일자리 함께 하 기 , 청년 인턴제 , 출산 육 아기 재고 용 지원금 등 은 물론 이 고 지자체 별로 도 각종 지원 이 봇물 터지 듯 생겨나 고 있 다 . 하지만 현장 성 이 부족 하 다 . 현장 의 실재 상황 과 는 관계없이 각 부처 나 자치 단체 별 로 경쟁 적 으로 이루 어 진다면 , 결국 원칙 없이 돈 을 퍼 주 는 것 일 뿐 이 다 . 이런 형태 야말로 모래 성 을 쌓 는 것 과 같 다 . 
 일자리 와 관련 해서 현장 성 과 구체 성 은 매우 중요 하 다 . 
 최저임금 1 만 원 의 안착 을 위해 
 문제 를 더욱 악화 시키 는 것 은 최저 임금제 이 다 . 
 내일 채움 공제 에서 는 최저임금 의 110 % 를 급여 로 지급 해야 하 는데 , 이것 이야말로 현장 경영 을 모르 는 반 기업 적 정책 이 었 다 . 물론 올 1 월 에 급히 없 어 졌 지만 , 최저임금 이 연 10 % 이상 오르 면 내일 채움 공제 대상 노동 자 라는 이유 만 으로 아무 성과 와 관계없이 연 20 % 이상 의 임금 을 올려 줘야 한다는 것 이 다 . 안 올려 주 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니까 퇴직 할 것 이 고 올려 주 자니 타 직원 들 과 형평 성 이 문제 가 되 고 … 일선 기업 에서 는 이런 고민 을 해 왔 던 것 이 다 . 늦 게 나마 없 어 진 것 이 천만다행 이 다 . 
 최저임금 1 만 원 은 가능 한 빨리 실현 해야 하 는 것 이 맞 다 . 그것 이 소득 주도 성장 이란 이름 으로 추진 되 는 것 은 좀 이상 하 긴 하 지만 , 빈부 격차 를 줄이 고 소비 능력 을 확대 시켜 사회 전체 의 성장 동력 을 되찾 는 데 꼭 필요 하 고 시급 한 일 이 다 . 하지만 좀 일 하 는 주변 을 둘러보 고 앞뒤 생각 을 하 면서 추진 하 는 상식 이 아쉽 다 . 문재인 정부 의 사람 과 노동 에 대한 참 된 철학 이 현장 에서 성공 적 정책 으로 구현 되 기 위해 , 지금 이야말로 아래 로 현장 으로 들어가 볼 시점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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