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하락 ' 겨냥 한 한은 의 양 적 완화 … 적자 국채 파도 넘 을까 - Chosunbiz > 정책 
 ' 금리 하락 ' 겨냥 한 한은 의 양 적 완화 … 적자 국채 파도 넘 을까 
 조은 임 기자 
 입력 2020 . 03 . 26 15 : 34 
 한은 , 가 준 금리 빅 컷 효과 살리 기 위해 무제 한 RP 매입 카드 꺼내 
 " 단기 금리 , 기준 금리 + 10 bp 로 관리 "… 장기 금리 안정 여부 미지수 
 한국은행 이 26 일 앞 으로 3 개월 간 환매 조건 부채 권 ( RP ) 을 전액 매입 하 겠 다고 발표 한 것 은 기준 금리 ‘ 빅 컷 ( big cut · 큰 폭 의 금리 인하 ) ’ 에 도 멈추 지 않 는 시중금리 상승세 를 진정 시켜야 한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이런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한은 은 앞 으로 3 개월 동안 증권사 , 은행 등 이 보유 하 고 있 는 국채 와 공사채 등 을 담보 로 유동 성 을 공급 할 계획 이 다 . 한은 은 " 정부 의 민생 ·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의 시 의 적절 한 운영 을 위해 매주 1 회 정례 RP 매입 을 통해 일정 금리 수준 하 에서 시장 의 유동 수요 전액 을 제한 없이 공급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윤 면식 한 은 부총재 가 26 일 서울 중구 한 은 본관 에서 열린 금융 안정 방안 실시 설 명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한 은 제공 
 ◇ 시장 금리 관리 의지 드러낸 한 은 … 금리 외 통화 정책 카드 내놔 
 한은 의 방침 에 는 시중금리 가 인하 된 기준 금리 수준 ( 0 . 75 %) 만큼 낮 아 질 때 까지 유동 성 을 공급 하 겠 다는 의지 가 드러나 있 다 . 기준 금리 를 인하 하 면 장 단기 금리 가 낮 아 져서 금융 비용 이 줄 고 투자 등 실물 경제 활동 에 자금 이 공급 되 는 통화 정책 의 경로 를 복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한은 의 이번 유동 성 공급 1 차 목표 는 벌어진 기준 금리 와 국고 채 금리 와 의 격차 를 좁히 는 것 에 맞춰질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기준 금리 와 국채 3 년 물 , 국채 10 년 물 금리 와 의 격차 는 각각 30 bp , 90 bp 수준 으로 확대 됐 다 . 이주열 한 은 총재 는 지난 16 일 금 통 위 후 기자 회견 에서 " 국고 채 금리 상승 으로 기준 금리 와 시중 금리 의 격차 가 커진다면 곧바로 국채 매입 을 하 는 등 시장 안정 화 조치 를 취할 것 " 이라고 말 한 바 있 다 . 
 이 와 관련 , 채권 시장 에서 는 한은 이 이번 RP 매입 입찰 금리 를 ‘ 기준 금리 + 10 bp ’ 로 제시 한 것 을 주목 하 고 있 다 . 윤 면식 한 은 부총재 는 " 입찰 대상 이 91 일 물 RP 라는 것 은 91 일 물 금리 를 ‘ 기준 금리 + 10 bp ’ 수준 에서 관리 할 수 있 게 된다는 의미 " 라면서 " 그런 의미 에서 3 개월 물 금리 를 ‘ 기준 금리 + 10 bp ’ 로 낮추 는 게 적절 하 다는 판단 이 들어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시장 에서 는 한은 이 91 일 물 통화 안정 채권 ( 통안 채 ) 금리 가 현재 ( 0 . 95 %) 수준 보다 10 bp 가량 내려와야 한다는 의중 을 내비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단기 금리 가 내려올 때 까지 한은 이 유동 성 을 충분히 공급 할 것 이 라는 기대 심리 가 형성 됐 다는 것 이 다 . 단기 금리 가 내려오 면 국채 3 년 , 10 년 물 금리 도 순차 적 으로 하향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박상현 하이 투자 증권 연구원 은 " 여 전채 등 에서 경색 조짐 이 나타나 고 , 일부 회사채 의 디폴트 까지 언급 되 는 상황 에서 한은 이 금리 외 다른 정책 을 쓸 수 있 다는 걸 보여줌 으로써 단기 적 으로 시장 을 진정 시키 는 역할 을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고 했 다 . 
 이주열 ( 가운데 ) 한국은행 총재 와 금융 통화 위원 들 이 지난달 27 일 서울 중구 한 은 본관 에서 열린 금 통 위 회의 에 참석 했 다 . / 한 은 제공 
 ◇ 한은 의 유동 성 공급 , 적자 국채 發 금리 급등 진정 시킬까 
 일각 에서 는 올해 사상 최대 적자 국채 를 발행 하 게 될 정부 의 부담 이 다소 완화 됐 다는 반응 도 나온다 . 정부 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 는 사상 최대치 인 60 조 원 이 었 는데 , 지난 17 일 국회 를 통과 한 추가경정예산 으로 인해 70 조 원 이상 으로 훌쩍 뛰 었 다 . 국회 를 중심 으로 2 차 추경 이 논의 되 고 있 다는 것 을 감안 하 면 , 올해 적자 국채 규모 는 더 늘어날 가능 성 이 있 다 . 정치 권 주장 대로 추경 이 30 조 원 이상 편성 되 면 적자 국채 발행 액 은 100 조 원 으로 늘어난다 . 
 이 때문 에 최근 시장 에서 는 정부 국채 발행 액 의 60 % 를 차지 하 고 있 었 던 국채 10 년 , 20 년 물 등 장기 채권 금리 가 급등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국채 10 년 과 국채 3 년 간 금리 격차 는 지난 25 일 60 bp 로 , 지난 9 일 ( 24 . 8 bp ) 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 됐 다 . 한은 의 RP 매입 으로 장기 금리 의 상승세 가 어느 정도 제어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이미 선 하나 금융 투자 연구원 은 " 국채 의 추가 적 인 발행 이 예고 된 상황 에서 한은 이 앞 으로 전향 적 인 방식 을 사용 할 수 있 다는 신호 를 준 것 은 상당히 긍정 적 " 이라고 했 다 . 
 그러나 시장 에 유통 되 는 채권 을 한은 이 단기간 에 매입 하 는 RP 방식 으로 는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로 인한 금리 상승 을 제어 하 기 힘들 것 이 라는 견해 도 있 다 .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 코노 미스트 는 " 한은 이 이날 내놓 은 무제한 RP 매입 방안 은 기본 적 으로 금융 기관 의 단기 유동 성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목적 " 이 라며 " 국채 발행 에 뒤따르 는 문제 는 국채 를 직 매입 하 는 방식 으로 가격 을 형성 해 줘야지 RP 를 매입 하 는 것 으론 해결 이 안 된다 " 고 했 다 . 
 " 정부 보증 시 회사채 매입 가능 할 수 도 "... 정부 에 공 넘긴 한 은 조은 임 기자 
 文 대통령 , 황교안 ' 40 조 국채 ' 제안 에 " 구체 방안 제시 하 면 검토 " 박정엽 기자 
 [ 줌 인 ] 美 2700 조 원 경기 부양책 표결 ' 막판 진통 '…" 뉴욕 지원 , 실업 부문 수정 해야 " 우 고운 기자 
 美 2 조 달러 경기 부양책 , 동전 2 개 면 해결 ? 김송이 기자 
 정부 · 한은 의 화끈 한 지원 , 채권 펀드 자금 이탈 멈출까 이경민 기자 
 " 3 개월 간 금융 사 에 유동 성 공급 " 한 은 발표 에 국채 금리 급락 정원석 기자 
 한은 , 석 달 간 금융 사 에 무제 한 유동 성 공급 . .. RP 전액 매입 조은 임 기자 
 한은 , 유동 성 수요 전액 공급 … 매주 RP 매입 실시 조은 임 기자 
 외국인 , 16 거래일 만 에 돌아왔 다 … 코스피 하락 출발 했 다가 상승 전환 안재만 기자 
 국내외 안 가리 고 주식 시장 돌진 하 는 개미군단 이 다비 기자 
 " 증시 살리 자고 목숨 걸 수야 "... 트럼프 ' 부활절 정상 화 ' 선언 에 쏟아진 비난 유진우 기자 
 美 상원 , 2 조 달러 ' 코로나 대응 ' 경기 부양 안 만장일치 가결 이용 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