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언제 나올까 … " 가석방 문서 무단 열람 공무원 벌금형 
 아내 가석방 여부 를 확인 하 려고 무단 으로 법무부 통합 업무 시스템 에 접속 해 자료 를 열람 한 공무원 이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9 단독 김상연 부장 판사 는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 통신망 침해 등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법무부 공무원 A ( 45 ) 씨 와 B ( 49 ) 씨 에 대해 각각 벌금 500 만 원 ,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2017 년 10 월 자신 의 아내 가 법원 에서 사기죄 로 징역 1 년 형 을 선고 받 고 수감 되 자 가석방 관련 문서 를 열람 하 기 로 마음 먹 었 다 . 
 A 씨 는 지난해 2 월 수년 간 민원 에 시달린 경남 지역 구치소 신축 관련 , B 씨 가 작성 한 문서 를 열람 할 필요 가 생기 자 통합 업무 시스템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빌렸 다 . 
 조사 결과 A 씨 는 통합 업무 시스템 에서 자신 의 고유 업무 에 대해서 만 열람 할 수 있 지만 , B 씨 의 경우 문서 전반 에 대해 열람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는 점 을 알 고 B 씨 에게 부탁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후 A 씨 는 지난해 2 월 부터 7 개월 동안 68 회 에 걸쳐 통합 업무 시스템 에 접속 해 법무부 가석방 관련 문서 ,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 를 무단 열람 한 혐의 로 벌금 약식 명령 을 받 았 다 . 
 A 씨 등 이 청구 한 정식 재판 에서 김 판사 는 " 누구 든 정당 한 접근권 한 없이 또는 허용 된 접근 권한 을 넘 어 정보 통신망 에 침입 해서 는 안 된다 " 며 " 피고인 들 은 공모 해 정당 한 접근권 한 없이 정보 통신망 에 침입 했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