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소민호 기자 ] 이전 정권 의 국토 부 격 인 건설 교통부 장관 을 지낸 국회 국토 해양 위 이용섭 ( 민주당 ) 의원 이 국토 해양 부 의 내년 SOC 분야 예산 편성 안 에 대해 칼날 같 은 지적 을 내놓 았 다 . 이 의원 은 국토 부 국감 을 앞두 고 4 대강 사업 과 경인 운하 , 인천 공항 철도 등 의 일부 예산 을 공기업 이 대 도록 한 것 에 대해 " 원칙 과 정도 를 지켜야 할 정부 가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를 실제 보다 축소 할 목적 으로 부당 한 방법 으로 공기업 에 국책 사업 예산 을 떠넘기 는 편법 예산 을 편성 했 다 " 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4 대강 사업 에 소요 되 는 15 조 3000 억 원 가운데 한국 수자원 공사 에 8 조 원 을 부담 하 게 했으며 수자원 공사 는 다시 5 조 1900 억 원 을 국토 부 소속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시행 토록 했 다 . 내년 수자원 공사 가 부담 하 게 되 는 4 대강 사업비 3 조 2000 억 원 은 지난해 매출액 2 조 455 억 원 ( 당기 순이익 1387 억 ) 과 부채 1 조 9622 억 원 보다 훨씬 큰 규모 로 , 수자원 공사 의 부실화 가 크 게 우려 된다는 게 이 의원 의 지적 이 다 . 또 국토 부 는 2 조 2458 억 원 이 소요 되 는 국책 사업 인 경인 운하 사업 에 국고 3289 억 원 만 을 부담 하 고 수자원 공사 에 1 조 8648 억 원 을 부담 시켰 다 . 수자원 공사 는 이 에 1 조 8648 억 원 중 25 % 는 내부 조달 하 고 75 % 인 1 조 3984 억 원 은 2009 년 1002 억 원 , 2010 년 5517 억 원 , 2011 년 6389 억 원 , 2012 년 이후 1076 억 원 의 회사채 를 발행 해 조달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따라 이 의원 은 4 대강 사업 과 경인 운하 등 을 통해 수자원 공사 의 부담 이 더욱 커질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오 는 2012 년 까지 2 조 원 이 투입 되 는 호남 .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가운데 5431 억 원 을 철도 시설 공단 이 , 인천 공항 철도 운영 보조금 에서 7 조 1000 억 원 을 철도 공사 가 부담 하 도록 해 공기업 에 부담 을 전가 시켰 다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이런 예산 편성 에 대해 " 현 정부 가 부담 해야 할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를 다음 정부 로 떠넘기 는 부도덕 한 재정 운영 " 이 라며 강도높게 비판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대형 공사 담합 의혹 , 발주 한 공기업 ' 수수방관 '☞ 지방 공기업 노사정 ' 국민 섬김 ' 선언 ☞ 국감 돌입 " 추석 연휴 도 잊 었 다 . .." 국토 부 내일 부터 ☞ [ 2010 년 예산안 ] 국토 부 내년 예산 23 . 8 조 " 올 보다 3 . 4 조 늘 어 " 소민호 기자 smh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