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빠진 공유 경제 활성 화 . .. 업계 " 반쪽 짜리 대책 " 
 정부 가 공유 경제 활성 화 종합 대책 을 처음 발표 했 지만 가장 관심 을 끈 카풀 ( 승차 공유 ) 허용 여부 는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택시 업계 와 의 논의 가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사회 대타협 을 추진 한다는 입장 만 반복 , 이번 대책 이 ' 반쪽 짜리 '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정부 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 로 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경제 활력 대책 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 공유 경제 활성 화 방안 ' 을 확정 했 다 . 
 정부 는 공유 경제 가 시대 흐름 임 에 도 해외 와 달리 우리 나라 는 진입 규제 로 활성 화 가 제한 됐 다고 판단 했 다 . 분야 별 공유 경제 모델 활성 화 와 제도 기반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 이번 방안 을 마련 했 다 . 
 대책 에 따르 면 도시 지역 내국 인 대상 숙박 공유 를 허용 한다 . 현재 농어촌 지역 은 내 · 외국인 대상 숙박 공유 가 가능 하 지만 도시 는 외국인 에 한정 됐 다 . 정부 는 도시 숙박 공유 를 허용 하 되 전문 숙박업 으로 변질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본인 이 거주 하 고 있 는 주택 만 등록 을 허용 하 며 , 영업 일수 는 연 180 일 이내 로 제한 한다 . 
 관광 진흥 법 개정 사안 이 어서 국회 통과 여부 가 관건 이 다 . 기존 숙박업 계 반발 도 예상 된다 . 정부 는 기존 숙박업 계 와 의 상생 을 위해 야간 근로 수당 비 과세 혜택 등 지원 책 을 마련 했 다 . 
 온라인 플랫 폼 을 활용 한 전세 버스 탑승자 모집 을 허용 한다 . 다만 노선 화 되 지 않 은 비 정기 · 1 회 성 운행 만 가능 하 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이용 해 특정 시간 대 에 원하 는 좌석 을 예약 하 는 '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 제 ' 는 2020 년 까지 17 개 노선 으로 확대 한다 .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 세종 , 부산 ) 에서 운행 하 는 카셰어링 차량 배차 · 반납 장소 는 자율 화 한다 . 지금 은 업체 별 전용 구역 에서 만 카셰어링 차량 배차 · 반납 이 가능 하 다 . 중소 카셰어링 업체 가 수소 차 나 전기 차 를 50 % 이상 보유 하 고 있 으면 세액 감면 혜택 을 제공 한다 . 
 정부 는 공유 경제 플랫 폼 서비스 종사자 보호 를 위해 산재 보험 적용 범위 를 확대 한다 . 사후 관리 ( AS ) 기사 , 정보 기술 ( IT ) 업종 프리랜서 ,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도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는다 . 공유 경제 사업 은 다수 공급자 가 소액 소득 을 창출 하 는 특성 을 고려 , 500 만 원 이하 수입 은 종합 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 로 과세 절차 를 종결 한다 . 
 정부 가 처음 으로 범 부처 차원 의 공유 경제 활성 화 방안 을 내놨 지만 핵심 인 카풀 허용 은 결론 을 내리 지 못해 반쪽 짜리 라는 지적 을 받 았 다 . 택시 업계 와 합의점 을 찾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국민 편의 제고 , 교통 산업 발전 ,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원칙 아래 사회 대타협 을 추진 한다는 기존 입장 만 되풀이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 갈등 이 첨예 한 카풀 업계 와 택시 업계 간 중재 를 위해 사회 대타협 기구 등 을 통해 충분 한 논의 를 거친 후 관련 정책 을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