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본질 적 인 문제 는 왜 과거 정부 가 이런 개혁 에 번번이 실패 했 는지 에 대해 인식 을 제대로 하 고 있 느냐 에 있 다 . 문 대통령 은 데이터 산업 을 육성 해야 하 는 이유 를 꼽 으며 축적 된 데이터 를 기반 으로 성공 한 우버 와 에어 비앤비 를 거론 했 다 . 그런데 그런 산업 을 키우 겠 다면서 공유 차량 이나 공유 숙박업소 의 허용 을 약속 하 지 는 않 았 다 . 새로운 경쟁 환경 을 초래 하 는 혁신 의 도입 이 어려운 것 은 기존 이해 집단 의 반발 과 포퓰리즘 에 빠진 정치 권 이 결탁 해 다른 나라 에서 성공 한 창조 적 파괴 의 혁신 들 을 봉쇄 해 온 지대 추구 체제 가 공고 하 기 때문 이 다 . 그것 을 돌파 하 려면 공무원 도 , 국회의원 도 아닌 , 대통령 의 강력 한 리더십 외 에 는 대안 이 없 다 . 역대 정부 는 이런 규제 개혁 을 이해 집단 간 타협 아니 면 공무원 집단 에 위임 해 왔 기 때문 에 언제나 목소리 큰 이해 집단 이 승리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