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 에서 문제 된 청송군 도시 계획 조례 제 23 조 의 2 제 1 항 은 태양광 발전시설 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을 1 . 고속도 로 , 국도 , 지방 도 , 군 도 , 면도 등 주요 도로 에서 1000 미터 안 에 입지 하 지 아니할 것 , 2 . 10 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 관광지 , 공공시설 부지 경계 로부터 500 미터 안 에 입지 하 지 아니할 것 , 3 . 집단 화 된 토지 의 중앙 부근 에 입지 하 지 아니할 것 과 같이 정하 였 다 . 이러 한 조례 도 재량 권 의 행사 로서 효력 이 있 다는 의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