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CBS 박현호 기자 ] 청주 지법 형사 11 부 ( 김연하 부장 판사 ) 는 정신 지체 가 있 는 10 대 여학생 을 학교 에서 수 차례 에 걸쳐 성폭행 하 는 등 성폭력 범죄 의 처벌 과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최 모 ( 69 ) 씨 에 대해 징역 6 년 을 선고 하 고 5 년 동안 열람 정보 공개 를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해자 의 일부 진술 이 공소사실 과 다르 거나 일관 성 이 없 지만 피해자 가 범행 의 핵심 적 인 내용 등 에 대해 잘 진술 하 고 있 고 , 모함 할 만 한 이유 가 없 는 점 등 으로 미뤄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밝혔 다 . 최 씨 는 지난 2005 년 5 월 청주시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경비원 으로 일 하 며 당시 정신 지체 2 급인 10 살 A 양 을 3 차례 걸쳐 성폭행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ckatnfl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