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이 허위 또는 위조 된 아파트 부지 계약서 를 금융 기관 에 제출 하 는 것 은 대출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며 혐의 를 부인 하 고 있 지만 , 매매 계약서 가 감정평가 액 산정 과 신용도 에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범행 수법 과 피해 정도 를 감안 할 때 엄히 처벌 하 지 않 으면 사법 정의 에 반하 는 것 으로 보여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고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