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칼럼 : : 과학 벨트 , 법 적 선정 만 이 능사 아니 다 
 2011 . 4 . 28 . 10 : 04 
 과학 벨트 , 법 적 선정 만 이 능사 아니 다 2011 년 2011 . 4 . 28 . 10 : 04 
 경향신문 시론 ( 2011 년 4 월 27 일 ) ﻿﻿ 
 과학 벨트 , 법 적 선정 만 이 능사 아니 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 이하 과학 벨트 ) 의 충청 권 입지 는 이명박 대통령 의 충청 권 맞춤 공약 이 다 . 우리 의 기억 은 이렇게 생생 하 지만 , 대통령 은 연초 방송 좌담 에서 과학 의 미래 를 위해 ‘ 법 의 절차 에 따라 과학 벨트 입지 를 정하 겠 다 ’ 고 했 다 . 법 에 의한 선정 이 과연 입지 의 객관 성 을 확보 하 고 과학 의 미래 와 과학 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을 담보 해 줄까 ? 정부 주도 의 평가 과정 을 조금 이 라도 아 는 사람 이 라면 그 대답 은 부정 적 이 다 . 법 에 의한 선정 은 기껏해야 충청 권 에 대한 정치 적 약속 폐기 를 정당 화 해 줄 뿐 이 다 . 
 1 년 전 만 해도 정부 는 충청 권 의 입지 탁월 성 을 홍보 하 는 데 열 을 올렸 다 . 그러 던 정부 가 충청 권 입지 를 포기 해야 할 어떠 한 이유 도 제시 하 지 않 은 채 법 에 맡겨 선정 하 는 절차 로 들어갔 다 . 세 종시 수정안 부결 에 따른 속 좁 은 정치 적 보복 말 고 는 충청 권 입지 우위 성 이 사라질 이유 가 없 다 . 뿐 만 아니 라 과학 벨트 법 자체 도 날치기 로 제정 되 었 다 . 공론화 를 결여 한 채 만들 어 진 법 규정 은 정치 적 으로 오염 되 지 않 는 입지 선정 을 담보 해 줄 장치 가 못 된다 . 
 그나마 법 에 의한 절차 를 밟 기 도 전 에 과학 벨트 입지 를 둘러싼 지역 갈등 이 비등 하 고 있 다 . 한국 의 정치 지형 에서 지역주의 갈등 은 모든 정치 적 에너지 를 흡수 해 버린다 . 여러 지역 이 과학 벨트 유치 에 참여 하 게 되 면서 충청 권 의 목소리 는 줄어든 반면 , 선거 에 영향 을 줄 비충 청 권 ( 특히 영남 ) 의 목소리 만 크 게 들리 고 있 다 . ‘ 과학 벨트 의 정치 화 ’ 가 더욱 노골화 되 는 상황 에선 법 에 의한 공정 한 선정 은 근본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가능 하 더라도 깊 은 상처 만 남기 게 된다 . 
 충청 입지 약속 폐기 정당 화 할 뿐 
 과학 벨트 의 입지 는 과학 의 미래 와 국토 의 균형발전 을 배려 하 는 합리 적 정책 기준 과 민주 적 절차 에 따라 선정 돼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정부 는 뚜렷 한 근거 도 없이 지자체 에 공문 을 보내 39 개 시 · 군 으로부터 53 개 후보지 를 사실 상 신청 받 았 다 . 부지 의 최소 규모 를 100 만 평 에서 50 만 평 으로 임의 축소 한 뒤 최소한 조건 을 갖춘 부지 를 보 고 하 도록 함 에 따라 지역 간 유치 경쟁 만 부추겼 다 . 전수 조사 란 명분 을 내세웠 지만 속내 는 충청 권 기득 권 을 물타기 하 기 위한 의도 와 무관 치 않 다 . 
 53 개 부지 에 대해선 과학 벨 트기 획단 이 1 차 정량 평가 를 통해 10 개 후보지 를 선정 하 면 민간인 들 로 구성 되 는 입지 평가 위원회 가 2 차 정성 평가 를 한 결과 를 합쳐 5 월 중순 5 개 후보지 를 도출 한다 . 이 모든 과정 은 비 공개 로 이루어진다 . 가중치 점수 도 최종 입지 선정 시 까지 입 지 평가 위원 에게 조차 공개 되 지 않 는다 . 이러 한 평가 결과 를 바탕 으로 과학 벨트 위원회 는 ‘ 그룹 형 혹은 분산 형 ’ 으로 할 것 인가 를 포함 한 최종 입지 를 선정 하 게 된다 . 
 과학 벨트 법 제 9 조 는 ‘ 연구 · 산업 집적도 ’ ‘ 정주 환경 ’ ‘ 부지 확보 용이성 ’ ‘ 접근성 ’ ‘ 지반 안정 성 ’ 등 5 가지 입지 선정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이 기준 은 2009 년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지역 별 과학 벨트 입지 선정 시뮬레이션 평가 때 의 것 과 유사 하 다 . 당시 대전 · 충청 권 이 최고 점수 를 받 았 지만 정부 는 과학 벨트 법 에 따라 입지 평가 를 다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법상 의 평가 기준 과 절차 는 나무랄 데 없 더라도 , 문제 는 현실 적 으로 법상 기구 나 평가 절차 의 운영 이 정부 의 입김 으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정부 의 입맛 에 맞 는 인물 로 위원회 를 구성 할 것 이 고 위원회 는 정부 의 입장 을 내밀히 반영 하 는 식 으로 입 지 선정 의 기준 과 평가 절차 를 운용 할 것 이 다 . 평가 과정 은 그래서 정부 가 원 하 는 결과 를 도출 하 는 방향 으로 이끌 어 질 것 이 뻔하 다 . 세 종시 수정안 을 정당 화 하 기 위해 급조 되 었 던 ‘ 세종 시민관 합동 위원회 ’ 가 반면 교사 다 . 
 공약 불이행 MB 책임 분명히 해야 
 과학 벨트 의 입지 문제 가 고도 로 정치 화 되 어 왔 기 때문 에 과학 의 미래 를 핑계 삼 아 법 적 절차 에 만 맡기 는 것 이 능사 는 아니 다 . 법 의 규정 과 절차 문제 로 들어가 기 전 에 과학 벨트 의 정치 적 약속 이행 에 관한 대통령 의 책임 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 충청 권 입지 를 존중 한다는 전 제하 에서 투명 한 평가 작업 에 들어가 야 한다는 뜻 이 다 . 또한 날치기 로 제정 된 과학 벨트 법 도 과학 벨트 의 ‘ 과학 ’ 적 조건 을 올바르 게 반영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되 어야 한다 . 법 규정 에 따른 평가 절차 를 걸친 다면 위원회 구성 ,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의 선정 , 평가 과정 의 감시 감독 , 평가 결과 의 처리 와 해석 등 에 정부 의 영향력 이 미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어떤 경우 에 도 과학 벨트 의 입지 선정 은 기초 과학 육성 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을 이끌 어 내 는 조건 을 충족 해야 하 고 , 법상 평가 기준 과 절차 는 이 를 최대한 반영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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