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추진 ・・・ M & A 급물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를 추진 하 는 것 은 사전 규제 를 철폐 , 시장 에 활력 을 불어넣 겠 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추가 성장 이 여의치 않 은 케이블 TV 구조 개편 을 지원 하 는 동시 에 유료 방송 사업자 가 ' 규모 의 경제 ' 를 이뤄 콘텐츠 투자 를 강화 하 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OTT ) 사업자 공세 에 대비 하 도록 하 려는 것 이 다 . 
 그러나 국회 통과 는 물론 이 고 인프라 격차 해소 , 새로운 유료 방송 규제 체계 마련 등 과제 도 산적 했 다 . 
 ◇ 유료 방송 시장 활력 제고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를 추진 하 는 배경 에 는 케이블 TV 성장률 둔화 가 자리 한다 . 케이블 TV 는 2017 년 가입자 수 에서 처음 으로 IPTV 에 추월 당했 다 . 비록 가입자 가 매년 늘 고 있 지만 매출 은 감소 하 고 있 다 . 케이블 TV 매출 은 2015 년 2 조 2590 억 원 이 었 으나 2017 년 2 조 1307 억 원 으로 감소 했 다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은 “ IPTV 와 가입자 유치 경쟁 으로 가입자 당 평균 수익 이 낮 아 지 는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딜 라이브 는 최근 “ 합산 규제 는 유료 방송 의 자율 적 시장 재편 을 봉쇄 해 방송 시장 성장 을 저해 한다 ” 면서 “ 갈수록 위축 되 는 케이블 TV 는 M & A 를 통해 출구 를 모색 해야 하 지만 합산 규제 가 이 를 가로막 는다 ” 고 밝혔 다 . 지금 처럼 시장 점유 율 로 옭아매 서 는 활발 한 M & A 가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글로벌 OTT 사업자 공세 도 시장 점유 율 규제 를 없애 려는 동인 가운데 하나 다 . 넷플릭스 는 지난해 사용 자 100 만 을 넘기 면서 유료 방송 대체 성 을 검증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오 는 실정 이 다 . 글로벌 OTT 공세 를 막 으려면 가입자 기반 을 확보 한 대형 사업자 가 등장 , 콘텐츠 에 대 규모 자금 을 쏟 아 부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규제 형평 성 을 맞출 필요 도 있 다 . 현재 시장 점유 율 상한 은 IPTV ・ 케이블 TV 는 33 %, 위성 방송 100 % 다 . 위성 방송 을 묶 든지 IPTV ・ 케이블 TV 를 풀 어야 형평 성 이 맞 는데 과기 정통부 는 후자 를 선택 했 다 .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시대 방송 중요 성 이 어느 때 보다 커진 것 도 시장 점유 율 규제 폐지 를 추진 하 는 중요 한 배경 으로 손꼽힌다 . 
 ◇ M & A 활성 화 … 이용자 혜택 강화 예상 
 법률 개정 으로 시장 점유 율 규제 가 폐지 되 면 M & A 활성 화 가 자명 하 다 . 통신사 는 사 고 싶 어 하 고 일부 케이블 TV 는 팔 고 싶 어 하 는 상황 에서 정부 규제 가 걸림돌 이 었 는데 사전 규제 가 사라지 기 때문 이 다 . M & A 활성 화 로 통신사 + 케이블 TV 이종 결합 이 활발 해 지 면서 이동전 화 와 결합 한 IPTV 중심 으로 시장 이 재편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용자 혜택 강화 가 예상 된다 . 시장 점유 율 규제 가 사라지 면 가입자 를 유치 할 유인 이 커진다 .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 이 치열 해 지 면 이용자 가 이익 을 본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추진 하 는 1 개월 약정 , 자동 해 지 등 해 지 간소 화 정책 이 도입 되 면 가입자 이동 은 더욱 활발 해질 전망 이 다 . 
 지상파 방송사 반발 이 예상 된다 . 지상파 는 특정 유료 방송 플랫 폼 힘 이 커지 는 것 을 원하 지 않 는다 . 협상력 이 약화 될 수 있 어서다 . 특히 통신 시장 의 막대 한 자금 이 콘텐츠 제작 시장 으로 흘러들 면 자신 들 의 주도 권 이 약해질 것 을 우려 한다 . SK 텔레콤 이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을 시도 할 때 도 지상파 가 강하 게 반발 했 다 . 
 ◇ 국회 통과 큰 산 
 가장 큰 과제 는 법률 개정 이 다 . 방송법 과 IPTV 법 의 시장 점유 율 제 한 규정 을 손질 해야 한다 .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 이 순탄 치 않 을 전망 이 다 . 방송 다양 성 ・ 지역성 등 을 보장 하 기 위해 지금 도 합산 규제 를 찬성 하 는 기류 가 일부 있 는 상황 에서 단번에 다수 가 점유 율 규제 폐지 를 지지 할 것 이 라고 예상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사업자 간 인프라 격차 를 보완 하 는 중 장기 정책 도 필요 하 다 . 유료 방송 가입자 유치 경쟁 이 전국 으로 확산 하 면 유선 인프라 를 촘촘히 보유 한 사업자 가 절대 유리 하 다 . 자칫 인프라 격차 가 경쟁력 격차 로 나타날 수 있 다 . 사업자 쏠림 현상 이 심화 될 수 있 다는 의미 다 . 과기 정통부 도 이 같 은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필수 설비 공동 활용 제도 등 을 이용 해 경쟁력 격차 를 해소 하 기 로 했 다 . 
 유료 방송 시장 규제 체계 를 근본 개편 할 필요 도 있 다 . 시장 점유 율 규제 가 사라지 면 방송 권 역제 도 개편 이 불가피 하 다 . 전국 사업자 인 IPTV 중심 으로 방송 시장 이 재편 되 는 마당 에 지역 의 작 은 권역 중요 성 은 퇴색 할 수 밖에 없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018 방송 경쟁 상황 평가 에 전국 단위 단일 권 역 필요 성 을 반영 할 예정 이 고 과기 정통부 도 방송 권 역제 도 개편 과 함께 방송 지역 성 보호 를 위해 IPTV 사업자 에 지역 채널 운영 권 을 주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