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제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피 고 	 주식회사 동방 외 7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 인 ) 
 변론 종결 	 2018 . 1 . 18 . 
 
 주 문 
 1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에게 , 피 고 주식회사 동방 ( 이하 ‘ 피 고 동방 ’ 이 라 한다 ) , 주식회사 제주 냉 동물 류 ( 이하 ‘ 피 고 제주 냉 동물 류 ’ 라 한다 ) , 유한회사 우정 물류 ( 이하 ‘ 피 고 우정 물류 ’ 라 한다 ) , 한국 특장 운수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한국 특장 운수 ’ 라 한다 ) 는 연대 하 여 435 , 896 , 096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7 . 1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피 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 라 한다 ) , 삼진 해운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삼 진 해운 ’ 이 라 한다 ) , 그린 해운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그린 해운 ’ 이 라 한다 ) , 주식회사 제주 중앙 운수 ( 이하 ‘ 피 고 제주 중앙 운수 ’ 라 한다 ) 는 연대 하 여 58 , 270 , 512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7 . 1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주민 의 복지 증진 , 지역 사회 발전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지방 공기업 으로서 , 먹 는 샘물 인 ‘ 제주 삼다수 ’ 등 을 생산 하 고 있 다 . 
 나 . 원고 는 ‘ 제주 삼다수 ’ 등 의 판매 권 역 을 A 권 역 ( 강원 권 및 수도 권 중 일부 지역 총 19 개소 ) , B 권 역 ( 영남 권 13 개소 ) , C 권 역 ( 나머지 수도 권 지역 , 충청 권 및 호남 권 13 개소 ) 으로 나눈 뒤 , 2011 . 9 . 6 . 각 판매 권 역 별 물류 운송 에 관하 여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를 하 였 다 . 
 다 . 원고 가 2011 . 12 . 9 . 피 고 동방 , 제주 냉 동물 류 , 우정 물류 , 한국 특장 운수 ( 피 고 동방 , 제주 냉 동물 류 , 우정 물류 , 한국 특장 운수 를 통칭 하 여 ‘ 동방 컨소시엄 ’ 이 라 한다 ) 와 A 권역 에 관한 물류 운영 용역 계약 을 , 피 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 당시 상호 는 현대 로지 엠 주식회사 였 다 ) , 삼진 해운 , 그린 해운 , 제주 중앙 운수 ( 피 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 삼진 해운 , 그린 해운 , 제주 중앙 운수 를 통칭 하 여 ‘ 현대 컨소시엄 ’ 이 라 한다 ) 와 C 권역 에 관한 물류 운영 용역 계약 을 각 체결 하 였 다 ( B 권역 에 관해서 는 주식회사 한진 등 으로 구성 된 한진 컨소시엄 과 물류 운영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원고 가 각 컨소시엄 과 체결 한 물류 운영 용역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기간 : 2012 . 1 . 1 . 부터 2014 . 12 . 31 . 까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금액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동방 컨소시엄 : 1 kg 당 33 . 55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한진 컨소시엄 : 1 kg 당 46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현대 컨소시엄 : 1 kg 당 41 . 9 원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원고 가 각 컨소시엄 과 작성 한 물류 운영 용역 계약서 에 는 계약 특수 조건 이 첨부 되 어 있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 계약 의 범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원고 가 생산 한 제품 ( 제주 삼다수 , 삼다수 감귤 , 감귤 농축 과 즙 , 휘오 제주 V - water + 등 ) 을 원고 의 생산 공장 에서 인수 받 아 원고 의 판매대 행사 또는 원고 가 별도 로 지정 하 는 장소 까지 지 운송 하 는 물류 관련 제반 업무 </ td ></ tr >< tr >< td 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