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운전 면허 취소 자 즉시 재 응시 생계 형 사범 가석방 완화 정부 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 일 을 맞 아 생계 형 사범 에 대한 가석방 기준 완화 및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구제 등 의 행정 조치 를 단행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한 관계자 는 “ 이 대통령 취임 100 일 인 다음 달 3 일 을 전후 해 생계 형 범죄 일반 형사범 에 대한 가석방 기준 을 완화 해 가석방 자 수 를 늘리 는 방안 을 법무부 와 상의 하 고 있 다 ” 며 “ 동시 에 도로 교통 법상 벌점 및 운전 면허 관련 행정 처분 자 에 대한 구제 조치 도 검토 중 이 다 ” 고 밝혔 다 . 정부 의 이 같 은 방침 이 확정 돼 시행 될 경우 가석방 될 형사범 은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현행 법 기준 에 따르 면 형기 의 3 분 의 1 을 채우 면 가석방 대상 이 되 지만 실제로 는 형기 의 90 % 를 채워야 가석방 이 이뤄 진다 . 이런 관행 을 바꿔 형기 의 80 % 를 채운 생계 형 모범 수감자 들 을 가석방 시키 겠 다는 것 . 또 운전 면허 가 정지 또는 취소 된 운전자 들 에게 는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이 부여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조치 에 따른 수혜자 는 수백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당초 특별 사면 도 검토 했 지만 이 대통령 의 방중 ( 5 월 27 ∼ 30 일 ) 등 으로 검토 와 사면 단행 까지 물리 적 시간 이 부족 해 이른바 ‘ 준 사면 ’ 형태 의 행정 조치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별 사면 과 관련 해서 는 8 월 15 일 광복절 특사 를 염두 에 두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박민혁 기자 mhpark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