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 주 대법원 판결 , 어떻 게 봐야 하나 - 미디어스 
 언소 주 대법원 판결 , 어떻 게 봐야 하나 [ 해설 ] 언 소주 사건 유죄 원심 파 기 환송 에 대해 
 권순택 기자 | 승인 2013 . 03 . 15 18 : 19 
 이태봉 씨 는 지난 2008 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반대 하 는 촛불 집회 가 벌어진 시기 , 정부 에 우호 적 인 기사 를 양산 한 조중동 에 대해 ‘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 ’ 카페 를 개설 해 불매 운동 을 벌였 다 . 해당 카페 는 조중동 에 광고 를 게재 한 광고주 들 을 목록 을 게시 하 고 < 오늘 의 숙제 > 라며 회원 들 로 하여금 항 의 전화 를 독려 하 는 방식 으로 운동 을 전개 했 다 . 
 검찰 은 2008 년 8 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을 벌인 언소 주 회원 24 명 에 대해 업무 방해죄 로 기소 했 고 , 2009 년 2 월 1 심 재판부 는 24 명 전원 에 대해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이후 , 2009 년 12 월 2 심 재판부 는 카페 개설자 이태봉 씨 등 15 명 에 대해서 는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300 만 원 의 벌금형 을 선고 했으며 9 명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판결 했 다 . 
 대법원 은 14 일 2 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9 명 에 대해 ‘ 무죄 ’ 를 확정 했 다 . 나머지 15 명 에 대해서 는 광고주 에 대한 ‘ 위력 에 대한 업무 방해 ' 죄 에 대해서 는 인정 했으나 , 조중동 신문 에 대한 업무 방해죄 는 다시 심리 하 라며 서울 중앙 지법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 . 
 대법원 이 14 일 조선 · 중앙 · 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 을 벌인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 이하 언소 주 ) 회원 들 에 유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파 기 환송 했 다 . 
 당초 , 관련 언론 매체 들 의 1 보 가 나올 때 만 하 더라도 언 소주 회원 들 은 서로 축하 인사 를 나눴 다 .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 이 나오 면서 분위기 는 반전 됐 다 . 대법원 은 기업 들 을 대상 으로 한 소비자 불매 운동 을 ‘ 위력 에 의한 업무 방해죄 ’ 로 인정 했 다 . 또 , 언소 주 사건 에 공동 정범 이 성립 되 기 도 했 다 . 
 ▲ 3 월 15 일자 한겨레 기사 
 언론 의 풍경 도 확연히 달랐 다 . ‘ 조중동 에 대한 업무 방해 가 적용 되 지 않 았 다 ’ 는 점 을 부각 한 매체 가 있 는가 하 면 , 당사자 인 조중동 과 경제 지 들 은 ‘ 광고주 에 대한 불매 운동 이 업무 방해 ’ 라고 강조 했 다 . 
 소비자 운동 에 ‘ 위력 에 의한 업무 방해 ’ 인정 할 수 있 나 
 이번 대법원 판결 과 관련 해 주목 해야 하 는 부분 은 소비자 불매 운동 을 ‘ 위력 에 의한 업무 방해 ’ 죄 로 인정 했 다는 점 이 다 . 
 “ ( 원심 은 ) 피고인 들 이 벌인 이 사건 불매 운동 의 목적 , 그 조직 과정 , 대상 기업 의 선정 경위 , 불매 운동 의 규모 및 영향력 , 불매 운동 의 실행 형태 , 불매 운동 의 기간 , 대상 기업 인 광고주 들 이 입 은 불 이익 이나 피해 의 정도 등 에 관한 판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그러 한 사실 관계 에 터 잡 아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광고주 들 에게 지속 적 · 집단 적 으로 항 의 전화 를 하 거나 항 의 글 을 게시 하 고 그 밖 의 다양 한 방법 으로 광고 중단 을 압박 한 행위 는 피해자 인 광고주 들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할 만 한 세력 으로서 ‘ 위력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는데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 판결문 중 > 
 대 법원 의 판결 은 ‘ 소비자 운동 으로서 불매 운동 을 어떻게 전개 할 수 있 는가 ’ 라는 궁극 적 인 의문 을 남긴다 . 소비자 운동 은 자신 이 가진 구매력 을 무기 로 자신 들 의 요구 를 실질 적 으로 반영 하 기 위한 집단 적 행위 이 다 . 그런데 대법원 은 이런 행위 를 ‘ 위력 에 의한 업무 방해 ’ 죄 로 인정 한 것 이 다 . 소비자 운동 을 통한 불매 운동 을 하 더라도 “ 광고주 들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해선 안 된다 ” 는 것 인데 그렇 다면 어느 선 까지 가능 한 것 인지 에 대한 근본 적 인 물음 이 제기 될 수 밖에 없 다 . 
 ▲ 3 월 15 일자 ' 조선일보 ' 기사 
 언 소주 변호 를 맡 았 던 김정진 변호사 는 < 미디어스 > 와 의 전화 연결 에서 “ 소비자 불매 운동 에 대해 일정 기준 을 제기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지만 , 판결 내용 은 소비자 불매 운동 의 위축 을 가져올 수 밖에 없 는 내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이번 판결 로 향후 , 다수 의 사람 들 이 전화 를 통한 불매 운동 을 할 경우 업무 방해죄 가 성립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사실상 소비자 운동 에 중요 한 수단 을 금지 하 게 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는 “ 대법원 의 판결 을 보 면 소비자 가 불매 운동 을 하 더라도 홍보 와 호소 이상 을 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 이 라며 “ 이런 식 으로 ‘ 위력 에 의한 업무 방해 ’ 를 소비자 운동 에 적용 하 면 실질 적 으로 소비자 가 할 수 있 는 일 은 아무 것 도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언 소주 사건 에 ‘ 공동 정범 ’ 성립 ? 
 “ 피고인 들 이 광고 중단 압박 운동 의 목적 에서 만들 어 진 인터넷 상 조직 의 운 영진 으로서 직접 광고주 들 명단 을 게재 하 거나 광고주 들 명단 을 게재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서로 공모 해 광고 중단 압박 행위 를 하 도록 독려 하 거나 광고주 들 의 홈페이지 운영 에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는 자동 접속 프로그램 을 유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광고 중단 압박 운동 참여 자 들 의 개별 적 인 전화 걸기 행위 가 집단 적 인 광고 중단 의 압박 이 되 도록 조직 한 사실 을 알 수 있 으므로 , 결국 피고인 들 이 업무 방해죄 를 범할 의사 없이 광고 중단 압박 운동 에 참여 한 사람 들 을 자신 들 의 위력 행사 에 이용 한 행위 는 이른바 간접 정범 을 통하 여 그 범행 을 실행 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인 들 의 경우 위 와 같 은 간접 정범 형태 의 범행 에 대하 여도 주관 적 요건 으로서 공모 와 객관 적 요건 으로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인정 되 는 이상 피고인 들 은 결국 이 부분 범행 의 실행 에 대하 여도 공동 정범 으로서 의 죄책 을 면할 수 없 다 ” < 판결문 중 > 
 언소 주 사건 에 ‘ 공동 정범 ’ 이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결 도 따져볼 부분 이 다 . 공동 정범 란 , 2 명 이상 이 공동 으로 범행 을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문제 는 언 소주 라는 인터넷 사이트 는 노동조합 이나 시민 단체 와 조직 적 성격 이 다르 다는 점 이 다 . 강령 이나 규약 등 도 제대로 갖춰 지 지 않 은 상황 에서 ‘ 공동 정범 ’ 를 인정 할 수 있 느냐는 것 이 다 . 또 , 공동 정범 이 라 하 더라도 ‘ 범죄 행위 ’ 와 ‘ 범죄 가 아닌 행위 ’ 를 구분 해야 한다는 점 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언 소주 카페 에 < 오늘 의 숙제 > 라는 광고주 목록 을 게재 한 것 자체 의 행위 를 범죄 행위 로 볼 수 있 는지 , 또한 실제 전화 를 걸 어 해당 기업 의 ‘ 업무 를 방해 한 행위 ’ 와 어떻게 연결 성 을 규정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는 이유 이 다 . 
 김정진 변호사 는 “ 검찰 에 의해 기소 된 분 들 이 한 행위 는 조중동 에 광고 한 리스트 를 올린 것 밖 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이분 들 의 행위 때문 인지 광고주 들 에게 일정 하 게 항 의 전화 가 갔 고 조중동 에 광고 가 줄어들 었 다는 것 이 검찰 의 기소 한 공소사실 ” 이 라며 “ 리스트 를 올린 것 만 으로 광고주 에 전화 를 한 사람 들 행위 에 대한 책임 이 있 는지 의문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김정진 변호사 는 “ 이 분 들 의 행위 가 광고주 업체 에 전화 를 한 사람 들 에게 실질 적 영향력 을 행사 했 는지 도 특정 할 수 없 다 ” 며 “ 하지만 대법원 은 이 들 이 공모 하 고 공범 관계 에 있 다고 봤 다 . 공동 정범 을 이렇게 넓 게 해석 한 경우 는 없 었 다 ” 고 아쉬움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의 ' 조선 , 중앙 , 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 ' 선고 공판 을 앞둔 14 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에서 언소 주 권민수 대표 를 비롯 한 참석자 들 이 광고 불매 운동 무죄 를 주장 하 며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뉴스 1 
 언소 주 대법원 판결 , 유의미 한 부분 은 
 대법원 의 언소 주 판결 에서 조중동 신문 에 대한 업무 방해죄 가 적용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은 유의미 한 것 으로 꼽힌다 . 
 김정진 변호사 는 “ 조중동 3 개 신문사 에 대한 업무 방해 는 무죄 라는 취지 ” 라며 “ 대법원 은 다시 심리 하 라고 했 지만 검찰 에서 추가 로 입증 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며 대법원 판결 에 대한 긍정 적 부분 을 설명 하 기 도 했 다 . 참여연대 이지은 간 사도 “ 다시 심리 를 해 봐야 하 지만 기존 형량 이 줄어들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 헌법 제 21 조 에 따라 보장 되 는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나 헌법 제 10 조 에 내재 된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의 관점 등 에서 보호 받 을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 단순히 소비자 불매 운동 이 헌법 제 124 조 에 따라 보장 되 는 소비자 보호 운동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이 에 대하 여 아무런 헌법 적 보호 도 주 어 지 지 아니한다 거나 소비자 불매 운동 에 본질 적 으로 내재 되 어 있 는 집단 행위 로서 의 성격 과 대상 기업 에 대한 불 이익 또는 피해 의 가능 성 만 을 들 어 곧바로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의 업무 방해죄 에서 말 하 는 위력 의 행사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판결문 중 > 
 소비자 운동 의 대상 이 넓 어 졌 다는 점 도 긍정 적 요소 로 꼽혔 다 . 이지은 간사 는 “ 소비자 운동 을 물품 의 가격 등 재화 에 대한 것 만 이 아니 라 정치 적 가치 를 위해서 도 불매 운동 을 할 수 있 다는 인정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