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중개 표준 약관 표준 약관 제 10065 호 ( 2010 . 3 . 5 .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 은 국제 결혼 중개업자 ( 이하 " 사업자 " 라 한다 ) 와 국제 결혼 중개 의뢰인 ( 이하 “ 회원 ” 이 라 한다 ) 간 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사항 등 을 규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계약 의 구성 ) ①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은 이 약관 과 회원 가입 계약서 ( 붙임 1 ) , 국제 결혼 행사 일정표 ( 붙임 2 ) 등 3 종 으로 구성 된다 . ② 회원 가입 계약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1 . 국제 결혼 상대 국가 2 . 국제 결혼 중개 총비용 및 납입 시기 3 . 회원 이 요구 하 는 맞선 상대방 의 조건 ③ 국제 결혼 행사 일정표 에 는 다음 각호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1 . 맞선 예정 상대방 인원수 및 이 들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2 . 맞선 예정 상대방 이 받 게 될 건강 검진 항목 3 . 결혼식 과 신혼 여행 관련 사항 4 . 체재 일정 , 항공 일정 , 현지 숙식 관련 사항 ,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5 . 국제 결혼 총비용 의 세부 내역 6 . 기타 회원 과 사업자 간 의 특약 사항 제 3 조 ( 용어 의 정의 ) ① “ 회원 ” 이 라 함 은 제 4 조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사업자 가 가입 을 승낙 하 고 이 약관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한 자 를 말 한다 . ② “ 결혼 관련 개인 정보 ” 라 함 은 실명 , 성별 , 나이 , 학력 , 직업 , 재산 정도 , 질병 유무 , 장애 유무 , 종교 , 혼인 경력 , 자녀 유무 , 가족 관계 , 거주지 등 결혼 을 결정 하 는 데 중요 한 판단 요소 로서 결혼 당사자 들 이 확인 할 필요 가 있 는 최소한 의 개인 정보 를 말 한다 . ③ “ 국제 결혼 행사 일정 ” 이 라 함 은 회원 이 외국인 배우자 를 구하 기 위해 국제 결혼 상대 국가 로 의 출국 부터 다시 국내 로 귀국 하 기 까지 사업자 가 회원 에게 제공 하 는 일련 의 서비스 ( 제 5 조 제 1 항 의 내용 ) 일정 을 말 한다 . ④ “ 맞선 ” 이 라 함 은 회원 이 국제 결혼 상대 국가 현지 에서 사업자 가 중개 하 는 외국 국적 의 이성 과 만남 을 갖 는 것 을 의미 한다 . ⑤ “ 결혼 의 성사 ” 라 함 은 회원 이 맞선 상대방 과 맞선 을 본 이후 서로 결혼 의 의사 를 확인 하 고 결혼식 또는 이 에 준하 는 예식 을 마친 경우 로서 사업자 는 회원 과 상호 동의 하 에 이 를 결혼 의 성사 로 간주 한다 . ⑥ “ 제휴 업체 ” 라 함 은 국제 결혼 중개 업무 를 진행 하 기 위해 사업자 와 업무 제휴 를 체결 한 일체 의 사업자 를 의미 한다 . 제 4 조 ( 회원 가입 ) ① 국제 결혼 중개 를 의뢰 하 고자 하 는 자 는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사업자 에게 제공 한 후 사업자 가 정한 가입 절차 에 따라 회원 가입 을 신청 한다 . ② 사업자 는 제 1 항 에 따라 회원 가입 을 신청 한 자 에 대하 여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심사 하 여 회원 자격 이 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1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가 있 는지 여부 2 . 결혼 관련 개인 정보 가 사실 인지 여부 ③ 사업자 는 제 2 항 에 따른 심사 결과 , 신청자 가 국제 결혼 중개 를 추진 해도 되 는 자 로 판단 되 는 경우 회원 가입 을 승낙 하 고 이 약관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하 고 국제 결혼 중개 업무 를 진행 한다 . 제 5 조 ( 서비스 의 제공 ) ① 사업자 는 회원 에게 다음 각호 의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1 . 여권 , 혼인 신고 등 회원 과 외국인 맞선 상대방 의 결혼 및 입국 관련 서류 수속 안내 및 대행 2 . 맞선 상대방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한글 로 제공 3 . 회원 의 항공 권 및 현지 숙식 제공 , 통역 서비스 , 현지 가이드 4 . 맞선 상대방 과 의 맞선 및 건강 검진 5 . 회원 과 맞선 상대방 과 의 결혼식 ? 피로연 등 결혼 관련 행사 및 신혼 여행 6 . 기타 회원 의 국제 결혼 을 위해 사업자 와 회원 이 협의 하 여 정한 서비스 ② 사업자 는 제 1 항 의 서비스 를 제공 함 에 있 어 사업자 가 선택 한 제휴 업체 가 상기 서비스 를 대행 하 도록 할 수 있 다 . 제 6 조 ( 사업자 의 의무 ) ① 사업자 는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의 와 의무 를 다 하 여 제 5 조 에 규정 된 서비스 를 회원 에게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 는 이 약관 과 회원 가입 계약서 ( 붙임 1 ) 사본 을 교부 하 여야 하 며 , 국제 결혼 행사 일정표 ( 붙임 2 ) 는 행사 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 하 여야 한다 . ③ 사업자 는 회원 과 협의 하 여 국제 결혼 행사 일정 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사업자 는 회원 에게 맞선 상대방 의 개인 정보 를 국제 결혼 행사 일정 이 확정 되 기 전 에 미리 회원 에게 서면 으로 교부 하 여야 한다 . 단 , 출국 후 회원 의 요청 또는 회원 과 사업자 간 의 협의 에 의해 맞선 상대방 의 인원 이 추가 되 는 경우 사업자 는 추가 된 맞선 상대방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맞선 전 까지 회원 에게 서면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⑤ 사업자 는 회원 과 맞선 보 게 될 상대방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사실 에 입각 하 여 회원 에게 제공 하 여야 하 며 , 해당 개인 정보 에 변동 이 생긴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회원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제휴 업체 를 통해 업무 를 대행 할 경우 사업자 는 제휴 업체 의 상호 및 대표자 , 연락처 , 담당자 , 처리 할 업무 의 내용 등 을 계약 전 에 회원 에게 미리 고지 하 고 충분히 설명 하 여야 한다 . ⑦ 회원 의 국제 결혼 이 성사 된 경우 사업자 는 회원 과 상호 협의 후 지정 한 기한 내 에 외국인 배우자 가 한국 에 입국 해 회원 과 만나 도록 하 여 실질 적 인 결혼 생활 이 시작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⑧ 사업자 는 맞선 상대방 에게 회원 이 제출 한 회원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왜곡 하 거나 과장 함 이 없이 전달 하 여야 한다 . ⑨ 사업자 는 서비스 를 제공 함 에 있 어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⑩ 사업자 는 출국 전 에 국제 결혼 상대 국가 의 결혼 관련 법령 및 수속 절차 등 을 미리 회원 에게 설명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회원 의 의무 ) ① 회원 은 사업자 에게 회원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사실 대로 제공 하 여야 하 며 , 개인 정보 에 변동 이 생긴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사업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원 은 국제 결혼 진행 에 필요 한 각종 서류 등 을 지정 한 기한 내 에 사업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며 , 사업자 에게 제출 하 는 각종 서류 등 은 사실 과 부합 하 고 적법 하 게 발급 된 것 이 어야 한다 . ③ 회원 은 국제 결혼 상대 국가 에 체류 하 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 의 안내 사항 을 따라야 하 며 또한 해당 국가 의 법령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④ 회원 은 회원 가입 계약서 ( 붙임 1 ) 에 적시 된 국제 결혼 중개 총비용 을 정해진 기한 내 에 사업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서비스 내용 의 변경 및 중 개비 의 정산 ) ① 회원 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의 제휴 업체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내용 을 변경 또는 제외 하 거나 , 별도 의 서비스 를 추가 하 기 를 원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자 와 협의 후 이 를 정할 수 있 다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 의 제휴 업체 는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한하 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 을 변경 할 수 있 다 . 1 . 회원 과 맞선 상대방 의 안전 과 보호 를 위한 회원 의 요청 또는 국제 결혼 상대 국가 현지 사정 에 의하 여 부득이 하 다고 회원 과 사업자 쌍방 이 합의 하 는 경우 2 . 천재지변 , 전쟁 등 사업자 의 책임 없 는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인한 경우 ③ 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해 비용 내역 이 변경 되 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 은 증감 된 비용 을 상대방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과 관련 하 여 사업자 또는 회원 이 비용 증감 과 관련 된 증빙 자료 를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상대방 에게 이 를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사업자 는 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해 비용 내역 이 변경 되 는 경우 가 아니 고 는 회원 에게 별도 로 성혼 을 위한 대가 등 의 추가 비용 을 요구 할 수 없 다 . 제 9 조 ( 요금 의 변경 ) ① 국제 결혼 행사 를 진행 함 에 있 어 운송 , 숙박 시설 등 에 지급 하 여야 할 요금 이 계약 체결 시 보다 5 % 이상 증감 하 거나 외화 환율 이 계약 체결 시 보다 2 % 이상 증감 한 경우 , 사업자 또는 회원 은 그 증감 된 금액 범위 내 에서 비용 의 증감 을 상대방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사업자 는 제 1 항 에 따라 비용 을 증액 하 였을 때 에 는 출국 전 에 회원 에게 미리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계약 의 종료 ) 계약 의 종료 사유 는 다음 과 같 다 . 1 . 계약 당사자 에 의해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되 는 경우 2 . 회원 의 국제 결혼 이 성사 된 후 외국인 배우자 가 한국 에 입국 하 여 회원 과 만나 실질 적 인 결혼 생활 이 시작 된 경우 제 11 조 ( 계약 의 해제 ? 해 지 및 손해배상 ) ① 회원 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의 제휴 업체 가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 을 위반 하 는 경우 상당 한 기한 내 에 계약 을 이행 할 것 을 최고 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 의 제휴 업체 가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사업자 는 회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② 사업자 는 회원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 을 위반 하 는 경우 상당 한 기한 내 에 계약 을 이행 할 것 을 최고 한 후 회원 이 적절 한 조취 를 취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회원 은 사업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며 손해 배상 의 범위 는 제 12 조 를 준용 한다 . ③ 국제 결혼 의 성사 후 에 회원 의 귀책 사유 로 파혼 하 는 경우 이 계약 은 해지 되 며 회원 은 사업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단 손해 배상 의 범위 는 제 12 조 를 준용 한다 .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 의 제휴 업체 의 귀책 사유 로 성혼 이 되 지 않 거나 파혼 하 는 경우 사업자 는 회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원 은 손해 배상 의 청구 대신 국제 결혼 의 재 주선 을 사업자 에게 요청 할 수 있 으며 , 사업자 는 회원 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국제 결혼 중개 업무 를 재 이행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회원 의 중도 해 지 및 환급 기준 ) 회원 은 개인 적 사정 으로 계약 을 중도 에 해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사업자 는 다음 각호 의 업무 처리 진행 단계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일정 비율 의 금액 을 위약금 으로 공제 하 고 그 나머지 금원 을 회원 에게 환급 한다 . 1 . 계약 체결 후 국제 결혼 행사 일정 이 확정 되 기 전 에 해지 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 수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국제 결혼 행사 일정 이 확정 이후 국제 결혼 상대 국가 로 출국 하 기 전 에 해지 할 경우 : 총비용 의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국제 결혼 상대 국가 로 출국 한 이후 맞선 보기 전 에 해지 할 경우 : 총비용 의 40 % 에 해당 하 는 금액 4 . 맞선 이후 해지 할 경우 : 총비용 의 50 % 에 해당 하 는 금액 5 . 결혼 이 성사 된 이후 해지 할 경우 : 총비용 의 90 % 에 해당 하 는 금액 6 . 국내 에 입국 한 이후 해지 할 경우 : 환급금 없 음 제 13 조 ( 사업자 의 면책 ) 사업자 는 다음 각호 의 경우 에 는 회원 에게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단 , 사업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회원 의 각종 서류 제출 지연 으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2 . 회원 이 개인 정보 를 허위 로 제공 하 여 회원 에게 불 이익 이 발생 한 경우 3 . 회원 이 제출 한 서류 등 이 사실 과 어긋나 거나 적법 하 지 않 아 회원 에게 불 이익 이 발생 한 경우 4 . 회원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성혼 이 되 지 않 거나 파혼 하 는 경우 5 . 회원 이 제 7 조 제 3 항 에 의한 안내 직원 의 안내 사항 을 무시 하 거나 국제 결혼 상 대 국가 의 법령 을 위반 하 여 발생 한 피 해제 14 조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관련 ) ① 사업자 가 제공 하 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이 용시 회원 의 아이디 ( ID ) 와 비밀 번호 관리 책임 은 회원 에게 있 으며 이 를 제 3 자 에게 고의 로 알려 주 어 이용 하 게 해서 는 아니 된다 . ② 회원 은 자신 의 인 적 사항 이 도용 됐 거나 자신 의 아이디 ( ID ) 와 비밀 번호 를 제 3 자 가 무단 으로 사용 하 고 있 음 을 인지 한 경우 에 는 즉시 사업자 에게 통보 하 고 사업자 의 안내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라야 한다 . ③ 사업자 는 사업자 가 촬영 하 고 소유 한 회원 의 국제 결혼 사진 등 을 회원 의 동의 를 받 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할 수 있 다 . 다만 , 회원 의 요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즉시 게시 된 사진 등 을 삭제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④ 사업자 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에 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을 중지 하 거나 개시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제 15 조 ( 개인 정보 의 보호 ) ① 사업자 는 제 4 조 제 2 항 에 따른 심사 를 하 기 위해 회원 이 제출 한 서류 를 확인 하 거나 , 필요 한 경우 최소한 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 를 수집 할 수 있 다 . ② 사업자 가 국제 결혼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정보 를 수집 할 경우 에 는 회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③ 사업자 는 회원 이 제공 한 정보 를 회원 의 동의 가 없이 는 국제 결혼 중개 목적 이외 에 이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할 수 없 다 . ④ 사업자 가 제 2 항 및 제 3 항 에 의해 회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에 는 정보 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 3 자 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 ( 제공 받 는 자 와 제공 되 는 정보 의 내용 ) 을 미리 명시 하 거나 통지 하 여야 하 며 , 회원 은 언제 든지 이 동의 를 철회 할 수 있 다 . ⑤ 회원 은 언제 든지 사업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열람 하 거나 오류 정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사업자 는 이러 한 회원 의 요구 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하 며 , 회원 이 정정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오류 를 정정 할 때 까지 사업자 는 당해 개인 정보 를 이용 하 지 않 아야 한다 . ⑥ 사업자 는 사업자 가 보유 한 회원 의 정보 가 제 3 자 에게 누설 되 지 않 도록 노력 해야 하 며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되 어 회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특약 ) 사업자 와 회원 은 관계 법령 에 위반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 서면 으로 별도 의 특약 을 맺 을 수 있 으며 , 이 경우 사업자 는 표준 약관 과 다름 을 회원 에게 설명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분쟁 해결 ) ① 이 약관 의 해석 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 에 따른다 . ② 이 약관 에 따라 발생 하 는 모든 분쟁 은 사업자 와 회원 이 자율 적 으로 해결 하 도록 노력 한다 . 만일 자율 적 으로 분쟁 이 해결 되 지 않 을 때 에 는 소비자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분쟁 조정 절차 를 거칠 수 있 다 . ③ 이 약관 과 관련 된 분쟁 을 법원 에 제소 하 는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상 의 관할 법원 에 제기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