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계 , ' 화학 물질 등록 · 평가 법 제정 ' 속도 조절 필요 
 환경부 가 새롭 게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 제정 에 대해 산업 계 가 속도 조절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화평 법 은 현재 입법 예고 를 마치 고 관계 부처 협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중소기업 중앙 회 등 경제 단체 와 한국 석유 화학 협회 를 포함 한 화학 산업 관련 14 개 단체 는 ' 화평 법 에 대한 산업 계 건의서 ' 를 지난 19 일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 위원회 , 환경부 , 지식 경제 부 , 고용 노동부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등 에 제출 했 다 . 
 이 들 단체 는 " 화평 법 제정 은 EU 의 경우 처럼 제도 시행 상 의 문제점 을 먼저 파악 하 고 , 적절 한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을 위해 법안 제정 이전 에 시범 사업 부터 단계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화평 법 은 국내 에 유통 되 는 모든 화학 물질 에 대한 위해 성 여부 를 분석 · 평가 해 그 결과 를 정부 에 보 고 · 등록 하 도록 강제 하 는 법 이 다 . 
 기업 에서 사용 하 는 화학 물질 이 위해 물질 로 판정 이 날 경우 기업 은 해당 화학 물질 을 사용 할 수 없 으며 , 대체 물질 사용 등 과 같 은 대체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환경부 화학 물질 관리 과 관계자 는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이 지난 91 년 부터 시행 되 고 있 지만 , 법 시행 이전 에 제조 , 수입 된 화학 물질 에 대해서 는 제대로 평가 가 이뤄지지 않 아 이 같 은 법률 을 제정 하 게 됐 다 " 며 " 유럽 과 중국 , 일본 도 화평 법 과 유사 한 법 을 시행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국내 에서 유통 되 는 화학 물질 은 4 만 3 천 여종 으로 추산 되 며 , 이 가운데 6 , 600 여종 에 대해서 만 물질 평가 가 이뤄졌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화평 법 이 시행 될 경우 3 천 여 개 화학 물질 제조 , 수입 업체 가 등록 대상 업체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산업 계 는 건의서 를 통해 " 국민 의 건강 과 환경 을 보호 하 기 위한 법률안 의 제정 목적 에 대해서 는 충분히 이해 하 지만 , 법률안 이 국내 산업 계 의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 채 EU , 일본 등 선진국 의 규제 를 따라 급속히 추진 되 고 있 다 " 면서 " 산업 계 현실 을 반영 한 좀 더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정부 가 먼저 시범 사업 을 시행 함 과 동시 에 화평 법 도입 을 전제 로 검토 된 영향 평가 결과 등 을 공개 해 산업 계 와 논의 함 으로써 산업 계 의 국제 경쟁력 이 저하 되 지 않 고 국제 환경 규제 에 효율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만들 어야 한다 " 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건의서 에 따르 면 , 지난 4 월 산업 연구원 조사 결과 화학 물질 을 등록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이 간접비 를 포함 해 최소 2 조 7 , 204 억 원 에서 최대 13 조 1 , 393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국가 경제 에 대한 파급 효과 는 2015 년 기준 으로 GDP 가 최소 0 . 01 % 에서 최대 0 . 09 % 까지 감소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같 은 산업 계 의 부담 은 중소기업 의 경우 더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건의서 는 " 추산 결과 제조 원가 대비 대응 비용 은 중소기업 이 대 기업 보다 최소 10 배 이상 , 당기 순이익 대비 대응 비용 은 최소 16 배 이상 높 을 것 " 으로 지적 했 다 . 
 건의서 는 또한 " 현재 입법 예고 된 법률안 의 화학 물질 최소 등록 기준 은 0 . 5 톤 이상 ( 제조 , 수입 량 기준 ) 인데 우리 도 EU , 일본 , 중국 , 대만 등 화학 물질 관련 규제 를 시행 하 는 국가 들 과 마찬가지 로 1 톤 이상 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한다 " 면서 " 법률 안 에 명시 된 보 고 주 기 역시 1 년 에서 2 ~ 3 년 으로 변경 해 기업 의 부담 을 최소 화 해 줄 것 " 을 요청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관계자 는 " 국내 화학 산업 은 GDP 의 10 % 이상 을 차지 하 는 기반 산업 인 반면 화학 산업 관련 기업 의 98 % 이상 은 중소기업 으로 국제 경쟁력 이 취약 할 뿐 아니 라 환경 규제 에 대한 대응 능력 이 부족 한 것 이 현실 " 이 라면서 " 중소기업 을 포함 한 산업 계 전반 의 준비 및 대응 역량 제고 를 위해 법률안 을 일부 수정 하 는 것 은 물론 시행 시기 도 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