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을 매입 할 의사 가 없 었 다 . 
 피고인 , 공소 외 6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공소 외 7 을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공소 외 7 로부터 2011 . 4 . 7 . 경 위 토지 에 대한 서류 들 을 건네 받 아 사채업자 로부터 위 토지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후 1 억 원 을 대출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 공소 외 6 은 공모 하 여 위 1 억 원 중 피해자 공소 외 7 에게 교부 한 3 , 000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7 , 000 만 원 을 편취 하 였 다 . 
 3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공소 외 7 이 피고인 에게 설정 해 주 기 로 한 근저당 권 이외 에 추가 로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줄 의사 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신청서 등 을 작성 해 주 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여 공소 외 7 의 처분 행위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4 ) 당 심 의 판단 
 가 )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공소 외 7 은 부동산 중개 를 하 던 공소 외 20 에게 자신 의 토지 를 매도 해 줄 것 을 의뢰 하 였 고 , 공소 외 6 은 공소 외 21 에게 매수 할 땅 을 알아봐 달 라고 부탁 하 였 다 . 공소 외 21 은 공소 외 20 에게 문의 를 하 였 고 , 공소 외 20 은 공소 외 21 을 통해 피고인 , 공소 외 6 에게 공소 외 7 토지 를 소개 해 주 었 다 . 
 ② 피고인 , 공소 외 6 은 이 사건 토지 를 담보 로 1 억 원 을 빌린 다음 계약금 3 , 000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돈 을 자신 들 이 사용 하 기 로 모의 하 였 다 . 
 ③ 공소 외 6 은 2011 . 4 . 4 . 경 공소 외 8 에게 ‘ 피고인 이 건축 을 하 려는데 부동산 을 담보 로 돈 을 빌려줄 수 있 느냐 ’ 고 문의 하 였 고 , 공소 외 8 은 피고인 , 공소 외 6 과 함께 공소 외 7 의 토지 를 둘러본 다음 , 공소 외 8 과 공소 외 9 는 피고인 에게 공소 외 7 의 토지 를 담보 로 각 2 , 000 만 원 , 8 , 000 만 원 합계 1 억 원 을 대여 하 기 로 하 였 다 . 
 ④ 피고인 , 공소 외 6 은 2011 . 4 . 5 . 경 공소 외 7 , 공소 외 20 등 과 만났 고 , 공소 외 6 은 공소 외 7 에게 공소 외 7 의 토지 를 3 억 원 에 매도 할 것 을 제안 하 며 ‘ 공소 외 7 토지 에 공사 를 하 려고 한다 . 공사비 를 투자 할 사람 은 따로 있 는데 , 계약금 을 지급 받 으려면 매매 계약서 와 근저당 권 설정 서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하 며 계약금 3 , 000 만 원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줄 것 을 요구 하 였 고 , 공소 외 7 은 이 를 받아들였 다 . 
 ⑤ 피고인 , 공소 외 6 은 2011 . 4 . 7 . 용인시 ☆☆☆☆ 에서 공소 외 7 , 공소 외 20 등 과 만났 고 , 피고인 은 공소 외 7 과 사이 에 , 공소 외 7 의 토지 를 3 억 원 ( 계약금 3 , 000 만 원 , 잔금 2 억 7 , 000 만 원 ) 에 매수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⑥ 한편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인 공소 외 22 는 공소 외 8 의 의뢰 로 공소 외 7 의 토지 에 ㉠ 채권 최고액 3 , 000 만 원 , 채무자 피고인 , 근저당 권 자 공소 외 8 을 내용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신청서 , ㉡ 채권 최고액 1 억 2 , 000 만 원 , 채무자 피고인 , 근저당 권 자 공소 외 9 를 내용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을 미리 작성 하 여 위 매매 계약 체결 자리 에 갔 고 , 그 자리 에서 준비 해 간 위 각 서류 에 공소 외 7 의 날인 을 받 은 다음 공소 외 7 을 대리 하 여 공소 외 8 , 공소 외 9 앞 으로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였 다 . 
 ⑦ 그 후 공소 외 8 은 공소 외 34 명의 로 공소 외 7 에게 3 , 000 만 원 을 송금 하 였 고 , 피고인 에게 선이자 및 근저당 권 설 정비 등 을 제외 한 6 , 000 만 원 가량 을 지급 하 였 다 . 
 나 ) 판단 
 ( 1 ) 이 부분 주위 적 공소 사실 도 , 공소사실 자체 로 피고인 , 공소 외 6 은 3 , 000 만 원 에 대한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는 것 처럼 공소 외 7 을 속여 공소 외 7 의 토지 에 1 억 원 에 대한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고 이 를 담보 로 1 억 원 을 대출 받 았 다는 것 이 어서 , 공소 외 7 이 그 소유 토지 에 1 억 원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할 의사 가 있 었 다는 것 이 아님 이 명백 하 고 또 한 위 인정 사실 에서 보 더라도 공소 외 7 이 그 소유 토지 에 1 억 원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할 의사 가 있 었 던 것 이 아님 도 알 수 있 다 . 
 ( 2 ) 그렇 다면 공소 외 7 소유 의 토지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에 관하 여도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공소 외 7 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