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 배출 량 산정 하 고 저감 대책 제시 ( 서울 = 연합뉴스 ) 임화섭 기자 = 내년 부터 발전소 나 건물 을 짓 거나 택지 를 조성 할 때 는 계획 수립 단계 부터 온실가스 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를 받 아야 한다 . 환경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등 에 관한 규정 을 7 일 개정 고시 했 다 . 아울러 사업자 의 평가서 작성 을 돕 고자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을 제공 키로 했 다 . 이 에 따라 내년 부터 에너지 개발 과 도시 개발 , 산업단지 조성 등 의 사업 에 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 에 대한 중점 평가 를 받 아야 한다 . 사업자 는 일단 에너지원 , 연료 사용량 , 전력 사용량 , 교통량 , 투입 장비 , 건설 자재 , 발 전용량 등 을 고려 해 지 으려는 시설 의 온실가스 배출 량 혹은 에너지 사용량 을 산정 하 고 이 를 토대 로 토지 이용 계획 과 에너지 사용 시설 의 대안 등 저감 대책 을 제시 해야 한다 . 환경부 등 협의 기관 은 사업자 가 제시 한 조사 및 예측 결과 와 저감 방안 의 타당 성 등 을 평가 하 며 , 이 에 따라 사업자 는 사후 환경 조사 계획 을 수립 해 시행 해야 한다 . 평가 대상 온실 가스 는 대기 환경 법 에서 정한 기후 및 생태 계 변화 유발 물질 인 염화불화탄소 ( CFCs ) 와 6 대 온실가스 인 이산화 탄소 ( CO ₂ ) , 메탄 ( CH ₄ ) , 아산화질소 ( N ₂ O ) , 수소 불화 탄소 ( HFCs ) , 과불 화 탄소 ( PFCs ) , 육 불화 황 ( SF _ 6 ) 등 이 다 . 이 는 내년 부터 시행 되 는 개정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에 온실가스 가 추가 된 데 따른 것 이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온실가스 는 대기 나 수질 항목 과 달리 배출 허용 기준 이 정해져 있 지 않 으므로 정량 적 삭감 을 요구 하 는 것 보다 는 최신 , 최적 의 기술 을 이용 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 을 사업 계획 에 반영 토록 유도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이번 조치 는 국가 적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최초 의 법 적 이행 수단 이 라는 데 의미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우리 나라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은 연간 5 . 9 억 t ( 톤 ) 규모 로 세계 6 위 이 며 , 1999 ∼ 2005 년 의 연평균 CO ₂ 배출 증가 속도 도 연간 2 . 5 ppm 으로 세계 평균 ( 연간 1 . 9 ppm ) 보다 높 다 . solatid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코레 일 , 온실가스 배출 목록 국제 검증 ▶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관리 표준 안 마련 ▶ " 온실가스 감축 량 , 업종 특수 성 맞춰 배분 " ▶ 국내 온실가스 절반 산업 부문 서 배출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