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 조 세금 안 거둬 . . 고가 땅 주택 부자 들 세금 특혜 " 휴 " - 코리아 일보 
 승인 2019 . 03 . 07 19 : 29 
 정부 표준지 ,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찔끔 인상 시늉 말 고 , 근본 적 인 공시 제도 개선 안 마련 해야 
 14 년 간 거두 지 못한 세액 이 70 조 원 
 아파트 공시 가격 은 시세 의 70 % 이상 반영 , 
 땅값 인 공시지가 를 시세 의 30 %- 40 % 대 로 대폭 낮춰 발표 , 
 고가 주택 보유 세 05 년 제도 도입 이전 보다 21 %, 아파트 보유자 들 보다 는 45 % 낮 아 졌 다 분석 
 7 일 경실련 이 진행 한 단독 주택 공식 가격 특혜 관련 기자 회견 장면 이 다 . 
 고 가 단독 은 ‘ 마이너스 ’ 건물 값 으로 세금 특혜 를 정부 가 제공 했 다는 의혹 이 나와 국민 들 을 경악 케 할 전망 이 다 . 
 정부 는 표준지 ,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은 찔끔 인상 시늉 말 고 , 근본 적 인 공시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 들 의 분석 이 7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혀져 주목 된다 . 
 경실련 은 지난 14 년 간 이 불편 한 공시 제도 로 거두 지 못한 세액 이 70 조 원 이른다고 추정 해 더욱 된다는 것 
 특히 아파트 공시 가격 은 시세 의 70 % 이상 반영 된 반면 , 땅값 인 공시지가 를 시세 의 30 %- 40 % 대 로 대폭 낮춰 발표 한 의혹 이 있 다며 경실련 은 당국 을 싸잡 아 비판 했 다 . 
 무엇 보다 고가 주택 보유 세 는 05 년 제도 도입 이전 보다 21 %, 아파트 보유자 들 보다 는 45 % 낮 아 졌 다 분석 해 아파트 소유자 만 봉 이 냐는 목소리 가 나 올 듯 하 다 . 
 보 유세 강화 로 집값 을 잡 겠 다며 공시 가격 제도 가 2005 년 도입 됐 다 .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 주택 은 이전 보다 보유 세 부담 이 더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실련 이 서울 에서 고가 주택 이 비교 적 많 은 5 개 행정동 은 한남 · 이태원 , 성북 , 삼성 · 논현동 , 15 개 고가 주택 의 2005 년 부터 2018 년 까지 공시지가 와 공시 가격 을 비교 분석 한 결과 를 분석 했 다 . 공시지가 는 땅값 이 며 , 공시 가격 은 주택 의 땅 과 건물 을 통합 평가 한 ‘ 집값 ’ 으로 2005 년 부터 공시 되 고 있 다 . 
 이 분석 결과 고 가 단독 주택 , 지난 14 년 간 땅 + 집값 이 땅값 보다 평균 7 %, 최고 12 % 낮 다는 것 
 그러 면서 경실련 은 공시 가격 제도 가 도입 되 기 이전 까지 는 모든 부동산 에 대해 정부 가 정한 공시지가 ( 땅값 ) 와 건물 가액 을 합한 가격 을 세금 부과 기준 으로 적용 해 왔 다 . 하지만 낮 은 시세 반영 률 , 집값 폭 등 에 따른 불로 소득 사유 화 등 의 문제 가 지속 되 자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더욱 정확 한 시세 를 반영 하 겠 다며 2005 년 부터 통합 평가 방식 의 ‘ 공시 가격 ’ 제도 가 도입 됐 다 . 
 이후 동일 주택 에 대해 공시지가 와 공시 가격 이 매년 발표 되 고 있 다 . 아파트 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 가격 시세 반영 률 이 70 - 75 % 로 책정 됐 다 . 땅값 인 공시지가 시세 반영 률 ( 38 %) 의 2 배 이상 으로 높 아 졌 고 , 보유 세 부담 도 증가 했 다 . 
 분석 결과 15 개 고 가 단독 주택 은 공시 가격 도입 초기 2 년 을 제외 하 고 매년 공시 가격 ( 땅 + 건물 ) 이 공시지가 ( 땅값 ) 보다 낮 았 다 . 
 12 년 간 땅값 보다 평균 7 %, 최고 12 % 까지 낮 았 다 . 고가 주택 의 건물 가격 을 12 년 동안 ‘ 0 원 ’ 보다 낮 게 책정 한 것 이 다 . 연도 별 로 는 2010 년 이 12 % 로 가장 낮 다 . 땅값 이 가장 비싼 한남 · 이태 원동 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 가격 비율 이 14 년 평균 90 % 로 약 10 % 정도 낮 았 다고 밝혔 다 . 
 경실련 은 2005 년 이전 방식 처럼 공시지가 와 건물 가액 을 합친 집값 과 현행 공시 가격 을 비교 하 면 , 평균 84 % 로 현행 공시 가격 이 16 % 더 낮 다 . 아파트 처럼 시세 의 70 % 를 반영 한 집값 을 산출 해 보 면 , 현행 공시 가격 이 64 % 로 집값 보다 36 % 더 낮 다 . 결과 적 으로 정부 가 보유 세 를 강화 해서 폭등 하 던 부동산 값 잡 겠 다고 도입 한 공시 가격 제도 가 , 오히려 고 가 단독 주택 의 보유 세 를 낮춰 준 꼴 이 됐 다고 분석 했 다 . 
 결국 , 현 공시 가격 기준 15 개 주택 의 한 채 당 보유 세 누계 액 은 14 년 간 4 . 5 억 원 이 다 . 하지만 이전 처럼 공시지가 와 건물 가액 의 합계 로 집값 을 산출 후 보유 세 를 부과 했 다면 14 년 누계 액 은 5 . 7 억 원 이 다 . 결과 적 으로 공시 가격 도입 으로 이전 기준 보다 세액 이 1 . 2 억 원 , 21 % 가 줄 었 다 . 아파트 처럼 시세 의 70 % 로 부과 될 경우 한 채 당 보유 세 누계 액 은 8 . 3 억 원 이 다 . 고 가 단독 소유자 들 이 아파트 소유자 보다 14 년 간 매년 3 , 000 만 원 씩 14 년 간 3 . 7 억 원 ( 45 %) 을 덜 낸 꼴 이 라고 경실련 은 분석 했 다 . 
 경실련 주장 은 공시 가격 왜곡 해 부자 에게 세금 특혜 제공 한 관료 들 감사 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 은 분석 결과 2005 년 공시 가격 도입 이후 12 년 간 고 가 단독 소유자 들 은 땅값 ( 공시지가 ) 보다 낮 은 공시 가격 결정 으로 세금 을 부과 하 여 이전 보다 보유 세 부담 이 21 % 줄 었 다 . 또한 아파트 처럼 시세 의 70 % 로 보유 세 를 부과 할 경우 보다 45 % 가 낮 았 다 . 2019 년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인상 을 놓 고 일부 언론 과 정치인 이 ‘ 세금 폭탄 론 ’ 운운 하 고 있 다 . 하지만 고 가 단독 보유자 들 이 지난 12 년 간 아파트 의 절반 수준 으로 세금 특혜 를 받 아 왔 음 이 드러났 다며 분개 했 다 . 
 이 어 경실련 은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은 국토 부 가 2016 년 까지 는 감정평가 업자 에게 단독 으로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여 이 들 이 조사 평가 해 온 가격 을 토대 로 표준 주택 가격 을 결정 공시 했 고 , 2017 년 부터 는 감정 원 이 조사 산정 한 가격 을 토대 로 표준 주택 가격 을 결정 공시 하 고 있 다 . 표준 주택 가격 이 결정 되 면 개별 지자 체장 들 이 개별 주택 의 구조 , 노후 도 , 용도 등 을 고려 하 여 산출 한다 . 그 후 에 감정평가 업자 가 적정 성 여부 를 검증 한다 . 
 하지만 결과 는 정부 가 결정 하 여 발표 한 땅값 보다 땅 과 건물 을 합산 한 공시 가격 이 십 년 넘 게 낮 았 다 . 정부 의 엉터리 공시 제도 로 부동산 부자 들 은 세금 특혜 를 받 아 왔 다 . 2005 년 공시 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 는 시세 의 70 %- 75 % 수준 으로 공시 가격 을 결정 했 고 아파트 보유자 는 이후 과세 부담 이 2 배 이상 증가 했 다 . 반면 고가 주택 을 보유 한 부유층 은 이전 보다 공시 가격 을 낮춤 으로써 14 년 간 아파트 의 절반 수준 만 부담 하 는 특혜 를 누려왔 다고 강조 했 다 . 
 엉터리 공시 가격 집값 못 잡 았 다 , 공시 제도 즉각 개선 하 라는 것 이 경실련 의 주장 
 특히 경실련 은 1990 년 부터 2000 년 까지 고가 주택 의 집값 은 정부 의 공시지가 등 을 감안 할 때 평균 20 억 원 이 었 다 . 하지만 2000 년 부터 2004 년 사이 30 억 원 대로 상승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노무현 정부 는 뛰 는 땅값 과 집값 을 잡 겠 다고 ‘ 종합부동산세 ’ 와 ‘ 공시 가격 제도 ’ 를 도입 했 다 . 
 이런 비상식 적 인 보유 세 정책 은 집값 폭 등 으로 이어졌 다 . 2000 년 평균 20 억 원 이 던 고가 주택 은 2004 년 30 억 원 이 됐 고 , 2018 년 현재 평균 80 억 으로 2000 년 대비 4 배 폭등 했 다 . 고 가 단독 주택 의 공시 가격 이 시세 의 40 %( 참여연대 조사 결과 는 35 %) 수준 임 을 감안 하 면 현재 고 가 단독 주택 의 평균 시세 는 200 억 으로 2000 년 대비 10 배 가 폭등 한 셈 이 라고 목소릴 높였 다 . 
 더 나아가 경실련 은 낮 은 세율 도 문제 이 다 . 2005 년 이전 종합 토지세 율 은 과표 기준 10 억 원 - 30 억 원 은 2 . 0 %, 30 억 원 - 50 억 원 은 3 %, 50 억 원 이상 은 5 % 의 최고 세율 을 부과 했 다 . 그러나 종부 세 도입 이후 최고 세율 은 과표 기준 94 억 원 이 초과 해야 2 % 가 부과 되 는 정도 이 다 . 15 개 고가 주택 도 2018 년 기준 공시 가격 은 평균 73 억 원 , 보유 세액 은 6 천만 원 으로 공시 가격 대비 0 . 8 % 수준 에 불과 하 고 , 정부 가 부동산 부자 들 에게 걷 겠 다는 세율 5 % 와 도 차이 가 크 다 . 정부 는 표준지 ,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을 찔끔 인상 하 는 시늉 만 내 지 말 고 , 근본 적 인 공시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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