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보 기 -> 오마이 뉴스   최종인 ( caseinate ) | 17 . 05 . 05 . 05 . l 검토 전 절망 의 노년 을 고발 하 다 [ 서평 ] 아사히 신문 경제 부 < 노인 지옥 >    한국 의 노인 빈곤 율 은 2015 년 기준 44 . 7 % 다 . 노인 자살 율 은 10 만 명 당 81 . 9 명 으로 , 한국인 의 평균 자살 률 의 2 . 5 배 정도 다 . 어느 쪽 도 당장 손쓰 지 않 으면 안 될 정도 의 위기 상황 이 다 . 게다가 한국 은 급격히 노령 화 가 진행 되 고 있 는 나라 다 . 정부 에서 적절 한 대응책 을 마련 하 지 않 으면 더 빠른 속도 로 노인 문제 가 악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소득 수준 은 점점 줄어들 고 , 사회 구성원 으로서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한다 . 심지어 가족 에게 공격 당하 거나 재산 을 빼앗기 는 경우 마저 있 다 . 그렇 다고 연금 이 소득 을 다 대체 하 지 도 못한다 . 노인 들 은 나이 를 먹 으며 세상 바깥 으로 쫓겨나 는 고통 을 겪 고 있 는 것 이 다 . 평생 을 노력 해서 입시 지옥 , 취업 지옥 , 주택 대출 지옥 을 겪 은 후 노인 지옥 을 마주 하 는 지옥 의 연속 이 다 .     우리 보다 앞서 고령 화 사회 로 진입 한 일본 은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을 준비 했 다 . 하지만 선진국 인 일본 도 노인 문제 를 완전히 해결 하 지 는 못했 다 . 그 들 이 지금 겪 고 있 는 노인 문제 는 우리 에게 는 가까운 미래 다 .   노인 지옥 ⓒ 아사히 신문 경제 부 , 율리 시즈 < 노인 지옥 > 은 일본 의 아사히 신문 기자 들 이 14 개월 동안 노인 문제 에 관하 여 취재 한 내용 을 출판 한 책 이 다 . 이 책 은 노인 이 평생 을 살아온 나라 에서 보답 받 지 못하 고 , 인간 의 존엄 성 을 유지 하 지 못하 며 처절 한 고통 을 겪 는 내용 을 가감 없이 담 았 다 . 기자 들 의 르포 기사 인 만큼 내용 이 생생 하 여 고통 을 절절 하 게 묘사 했 다 .    우리 나라 보다 는 선진국 인 일본 이 지만 , 이 책 이 말 하 는 일본 의 노인 문제 의 현황 은 처참 하 다 . 일본 노인 들 의 생활 수준 은 빠른 속도 로 하류 화 되 고 있 다 . 돈 없 고 집 없 고 일손 도 없 는 것 이 책 이 말 하 는 일본 의 노인 복지 다 . 국민 들 은 연금 으로 노년 의 질병 을 대처 하 지 못하 고 있 고 , 적절 한 시설 에 입소 하 기 에 는 시설 이 부족 하 며 , 많 은 시설 에 일손 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책 은 현재 의 일본 의 공 적 의료 보험 제도 만 으로 는 고령자 의 질병 을 모두 감당 할 수 없 다고 한다 . 일본 의 의료 제도 는 공 적 의료 보험 덕택 에 병 이나 부상 을 당할 경우 부담 이 적 다 . 하지만 고령자 의 질병 은 장기 적 인 요양 이 필요 한 경우 가 많 고 , 예기 치 못한 추가 부담 으로 노후 가 고액 의 의료비 로 붕괴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큰 병 을 앓 지 않 고 시설 에 입주 하 여 지낸다고 하 더라도 모든 문제 가 해결 되 지 는 않 는다 . 고령 에 접어든 노인 들 상당수 는 노인 시설 에서 돌봄 서비스 를 받 으며 살아가 기 도 한다 . 그런데 이런 노인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서비스 가 많 은 문제점 을 노출 하 고 있 다 . 노인 을 도울 돌봄 도우미 의 일손 은 항상 부족 하 다 . 직원 양성 이나 대우 개선 에 노력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면서 노인 시설 은 점점 확대 된다 .     그런데 시설 이 확대 되 지만 여전히 일손 은 부족 하 다 . 일손 이 부족 해서 직원 개개인 이 해야 할 일 이 폭 증 한다 . 돌봄 서비스 의 질 은 저하 되 고 직원 들 은 심한 스트레스 를 받 는다 . 이런 상황 에서 노인 들 을 대하 는 태도 가 폭력 적 으로 변하 기 도 한다 . 요코하마 시 의 유료 노인 시설 에서 3 년 전 까지 고령자 들 을 돌 봤 던 남성 은 필요 한 돌봄 서비스 조차 내팽개쳐진 현장 을 목격 했 다 . 산소 흡입 이 필요 한 사람 의 코 에서 호스 가 빠져 알람 이 울리 는 데 도 방치 해 두 거나 지팡이 가 없 으면 걷 지 모 하 는 사람 을 혼자 욕실 에 밀 어 넣 는다 . 이런 사례 는 시 에 보 고 되 지 도 않 았 다 . 이 배경 에 도 일손 부족 과 과중 한 노동 이 있 었 다 . 야간 근무 가 시작 되 면 다음 날 아침 까지 24 시간 이상 일 하 는 것 이 당연 시 되 었 다고 한다 . - 51 P    일본 의 후생노동성 ( 한국 의 보건 복지 부 에 해당 하 는 부서 ) 은 시설 에서 지내 는 고령자 의 자택 복귀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시설 에 지급 되 는 비용 이 늘어나 는 것 을 억제 하 기 위해서 이 다 . 노인 보건 시설 에서 의 퇴소 를 장려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시설 바깥 으로 나와도 돌아갈 곳 이 없 는 사람 들 이 많 다는 점 이 문제 이 다 .     게다가 가족 들 이 노인 을 모시 고 간병 과 돌봄 에 집중 하 는 것 도 쉬운 일 이 아니 다 . 노인 간병 은 쉬운 일 이 아니 며 , 직장 과 함께 양립 하 기 에 는 더욱 그렇 다 . 어려운 노력 을 통해서 열심히 간병 하 더라도 인간 의 체력 에 는 한계 가 있 고 , 안정 적 인 직장 에서 정해진 시간 을 근무 하 면서 돌보 기 에 는 무리 가 따른다 . 다른 가족 마저 직장 을 잃 는 사례 가 발생 하 기 도 한다 . 간 병 으로 직장 을 잃 고 부모 도 자식 도 생활고 에 빠지 는 ' 동반 무너짐 ' 의 위험 은 누구 에게 도 예외 가 아니 다 . 이바라키 현 에서 사 는 아츠시 씨 ( 50 세 ) 는 30 대 후반 부터 파킨슨병 인 아버지 , 암 으로 입 퇴원 을 반복 하 는 어머니 를 돌 봤 다 . 기계 회사 를 그만두 고 아르바이트 로 생계 를 유지 했 다 . ( 중략 ) 공장 에서 일 하 려고 일자리 를 찾 았 지만 쉰 이 되 어 버린 사람 을 채용 해 줄 곳 은 없 었 다 . 서류 심사 단계 에서 떨어져 면접 조차 볼 기회 가 없 었 다 . - 110 ~ 111 P    노인 을 지원 하 기 위한 사업 에 이권 을 노린 이 들 이 달려들 기 도 한다 . 사회 복지 법인 을 통한 이권 창출 이 떠오르 는 시장 이 되 었 다 . 특정 인물 과 관련 된 사회 복지 법인 에 대한 보조금 이 급격히 증가 하 고 , 심지어 는 사회 복지 법인 이 매매 되 기 까지 한다 . 당연히 이권 을 위해서 법인 을 노린 것 이 기 때문 에 이런 법인 이 청렴 하 고 공정 하 게 운영 될 것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이런 문제 를 탄탄 한 연금 제도 를 통해서 해결 하 는 것 이 좋 지만 , 일본 의 연금 역시 저출산 과 고령화 가 동시 에 진행 되 면서 미래 가 그다지 밝 지 않 게 되 었 다 .   저출산 이 진행 되 고 고령자 가 증가 함 으로써 의료 나 연금 을 지지 할 사람 이 줄어들 기 시작 했 다 . 시스템 의 파탄 은 필연 적 인 행보 를 걷 고 있 다 . 게다가 지금 은 일자리 를 잃 거나 급여 가 줄 어 보험료 를 내 지 못하 는 중 장년 이 속출 하 고 있 다 . 한편 재정난 에 몸부림치 는 국가 나 지자체 는 보험료 의 징수 에 힘 을 쏟 는다 . - 185 P    책 은 올림픽 을 준비 할 정도 의 풍요 로운 나라 이 면서 도 그 에 걸맞 지 않 는 복지 를 제공 하 는 일본 의 현실 을 비판 하 고 있 다 . 모든 사람 이 늙 으면 노인 이 되 는 세상 이 다 . 고령자 의 생활 수준 이 하류 화 하 는 현실 은 젊 은 세대 의 불안 도 재 생산 한다는 점 을 지적 하 며 책 은 끝 이 난다 .     읽 으면서 참담 함 과 동시 에 부러움 이 느껴졌 다 . 이 책 은 일본 의 노인 복지 제도 가 가진 허점 을 비판 하 고 제도 가 지원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의 고통 에 대해 기록 한 글 이 다 . 그런데 한국 의 노인 빈곤 율 은 일본 의 노인 빈곤 율 의 두 배 가 넘 는다 . 책 에 는 일본 의 빈부 격차 문제 를 지적 하 는 구절 이 있 는데 , 그 역시 일본인 들 로서 는 심각 한 문제 겠 지만 40 % 중반 인 한국 의 노인 빈곤 율 을 생각 하 면 우리 나라 가 갈 길 이 멀 다는 생각 이 든다 .    일본 보다 더 열악 한 우리 의 현실 을 생각 하 면 , 일본 의 정책 보다 더 세심 한 노인 정책 이 필요 하 다 . 특히 한국 의 긴 근로 시간 을 감안 할 때 , 간병 과정 에서 가정 의 다른 근로자 가 직장 을 잃 는 악순환 을 대비 한 제도 가 절실 하 다고 느껴졌 다 . 우리 보다 앞서 급속 한 노령 화 를 겪 은 일본 의 사례 에서 배울 것 은 배우 고 , 뺄 것 은 빼 가 며 노인 복지 제도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노인 문제 는 그 자체 로 도 해결 이 시급 한 문제 다 . 게다가 노인 문제 는 노인 만 의 문제 가 아니 기 도 하 다 . 책 이 말 하 듯 , 모든 사람 은 나이 를 먹 고 , 노인 의 생활 수준 악화 는 젊은이 들 의 불안 을 고조 시킨다 . 노년 도 안정 되게 보낼 수 있 는 노인 복지 가 절실 한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