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 채권 담보 대출 제도 시행 
 ‘ 동산 및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 이 11 일 부터 시행 돼 , 재무 구조 가 취약 한 중소기업 이나 소상 공인 들 이 자금 사정 에 숨통 이 트일 것 으로 보인다 . 
 지금 까지 는 사실상 신용 대출 로 분류 됐 던 공장 기계 나 매출채권 , 심지어 재고 물품 등 이른바 동산 을 담보 로 도 대출 받 을 수 있 게 됐 기 때문 이 다 . 또 시중 은행 들 은 부실 위험부담 으로 보수 적 인 운영 에 나설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 저축 은행 등 제 2 금융 권 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대출 숨통 기대 
 동산 담보 대출 이 란 기계 · 기구 , 재고 자산 , 농축 수산물 ,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 을 담보 로 인정 하 는 대출 상품 이 다 . 
 은행 들 은 지난해 8 월 부터 금감원 과 동산 담보 대출 활성 화 를 위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 동산 담보 대출 제도 및 상품 개발 을 진행 해 왔 다 . 
 지금 까지 시중 은행 들 은 가계 와 기업 의 담보 대출 을 부동산 에 집중 했 다 .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권 이 취급 한 동산 담보 대출 규모 는 746 억 원 으로 전체 원화 기업 대출금 의 0 . 01 % 수준 에 불과 하 다 . 
 동산 및 채권 양도 담보 의 경우 공시 방법 이 불명확 하 고 불완전 해 사실상 신용 대출 로 간주 하 면서 , 은행 권 이 대출 에 소극 적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반면 중소기업 들 은 전체 자산 중 59 % 가 동산 자산 이 다 . 동산 은 담보 로 인정받 기 어려워 대출 금리 가 상대 적 으로 높 은 신용 대출 을 받 는 중소기업 이 많 았 다 . 
 그러나 동산 담보 대출 법률 이 시행 되 면서 동산 과 채권 도 부동산 처럼 법원 에 담보 등기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각 동산 의 종류 에 따라 담보인 정비 율 이 조금 씩 다르 게 적용 된다 . 담보인 정비 율 은 기계 · 기구 가 40 ∼ 50 %, 농축 수산물 은 30 ∼ 40 %, 재고 자산 25 ∼ 50 % 가 인정 된다 . 매출채권 의 경우 60 ∼ 80 % 까지 담보 로 인정 돼 동산 중 에 가장 비율 이 높 을 전망 이 다 . 대출 은 최대 5 년 까지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금감원 은 증 소기업 들 이 보유 동산 을 담보 로 한 대출 이 가능 해짐 에 따라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 이 확보 되 고 , 담보 보강 에 따른 금리 감면 효과 도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성서 공단 에서 임가공 업체 를 운영 하 는 이모 사장 은 “ 공장 은 전전세 이 고 , 집 도 월세 를 살 아 은행 에서 대출 받 기 가 하늘 에 별 따 기 였 는데 이제 는 기계 가 담보 가 된다고 하 니 한숨 돌릴 수 있 을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 준비 안 된 시중 은행 , 한발 빠른 저축 은행 
 하지만 이 같 은 중소기업 이나 소상 공인 들 의 기대 와 는 달리 시중 은행 에서 바로 대출 을 받 기 는 어려울 전망 이 다 . 금융 감독원 과 은행 연합회 는 당초 법 시행 과 동시 에 대출 상품 을 출시 하 기 위해 상품 개발 전반 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을 5 월 초 에 완성 했 다 . 그렇지만 시중 은행 들 이 구체 적 인 상품 출시 를 두 달 이상 연기 해 오 는 8 월 에 야 상품 출시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시중 은행 들 은 신청 대상 자격 을 업력 3 년 이상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중 신용 등급 이 최하 여신 취급 등급 보다 1 ∼ 3 등급 이상 상향 조정 해 대출 신청 대상 범위 를 줄였 다 . 
 담보 품목 도 기계 · 기구 등 유형 자산 담보 대출 에 있 어 제조업 외 도 소매 나 서비스 업종 은 제외 하 고 , 재고 자산 도 원재료 만 해당 되 고 소비재 는 제외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동산 은 가격 변동 성 이 크 고 , 매출채권 은 제 3 채무자 의 이행 여부 를 담보 · 평가 하 기 가 어렵 다 ” 면서 “ 그리고 동산 · 채권 담보 의 성격 상 평가 나 지속 적 인 사후 관리 가 어려워 리스크 도 커 , 시행 초기 담보 대상 범위 와 담보 인정 비율 을 제한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시중 은행 들 의 투정 ( ? ) 과 는 달리 대구 의 드림 저축 은행 은 이미 동산 채권 담보 대출 상품 을 활성 화 시켜 눈길 을 끌 고 있 다 . 
 드림 저축 은행 은 이미 4 년 전 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 개인 사업자 ) 에게 재고 자산 및 기계 기구 등 에 대한 동산 담보 대출 을 취급 하 고 있 다 . 또한 기타 확정 매출채권 뿐 만 아니 라 장래 에 발생 할 매출채권 을 담보 한 대출 상품 도 취급 하 고 있 다 . 
 4 년 간 대출 건수 는 162 건 에 대 출금액 446 억 원 에 대출 잔액 은 325 억 원 에 달한다 . 특히 소 상공 인 매출채권 양도담보 대출 의 경우 300 억 원 이 넘 는 대출 중 부실 금액 이 단 1 원 도 발생 하 지 않 고 있 다 . 
 박승환 드림 저축 은행 부장 은 “ 2008 년 부터 동산 과 매출채권 을 담보 로 여신 영업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법 시행 으로 담보 등기 가 가능 해짐 에 따라 보다 적극 적 으로 영업 을 확대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