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세법 에 따라 연말 정산 하 고 소득세 를 원천 징수 및 납부 하 여야 하 며 , 원천 징수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원천 징 수납부 등 불 성실 가산세 를 부담 하 게 되 므로 연말 정산 과다 공제 를 사전 에 방지 할 권한 과 의무 가 있 습니다 ( 출처 : 국세청 ) . 1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중점 확인 사항 ( 연말 정산 이전 )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근로자 의 연말 정산 을 하 기 전 과세 대상 근로 소득 , 이중 근무자 , 고용 승계 자 ,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 의 구분 항목 에 대해 중점 적 인 확인 이 필요 함 구 분 중점 확인 사항 관련 근거 과세 대상 근로 소득 포함 항목 ① ’ 20 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 월 부터 11 월 까지 미지급 급여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12 . 31 .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며 , 12 월 분 미지급 급여 는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고 연말 정산 시 미지급 급여 를 총 급여액 에 포함 소법 § 135 ② 일용 근로자 를 일반급 여자 로 보 는 시기 ( 소득세 집행 기준 14 - 20 - 3 ) ○ 일용 근로자 에 해당 하 는 거주자 가 3 월 이상 ( 건설 공사 종사자 는 1 년 ) 계속 하 여 동일 한 고용주 에게 고용 되 는 경우 에 는 3 월 이상 이 되 는 월 부터 일반급 여자 로 보 아 원천 징수 - 연말 정산 시 일반급 여자 로 보 는 해당 연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지급 받 은 급여 를 합산 하 여 연말 정산 해야 함 소령 § 20 ③ 인정상 여 ( 예시 ) ○ 종업원 에게 주택 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 으로 대여 한 대여금 의 인정 이 자 ○ 현실 적 인 퇴직 에 해당 하 지 않 는 임직원 에게 지급 한 퇴직금 의 인정 이 자 ○ 회사 의 제품 ㆍ상품을 소속 직원 에게 무상 으로 지급 하 는 현물 급여 ( 양 도 가능 할인 쿠폰 포함 ) 및 현저 하 게 낮 은 가액 으로 할인 판매 한 가액 과 시가 와 차액 ○ 다만 , 사용인 에게 자기 의 제품 이나 상품 등 을 할인 판매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에 해당 하 는 때 는 인정상 여 에 포함 하 지 아니함 ( 법 기통 52 - 88 … 3 ) - 할인 판매 가격 이 법인 의 취득 가액 이상 이 며 통상 일반 소비자 에게 판매 하 는 가액 에 비하 여 현저 하 게 낮 은 가액 이 아닌 것 - 할인 판매 를 하 는 제품 등 의 수량 은 사용인 이 통상 자기 의 가사 를 위하 여 소비 하 는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정도 의 것 법령 § 88 소령 § 98 ④ 파견 수당 ( 파견 공무원 , 대학 병원 교수 , 파견 근로자 등 ) ○ 파견 공무원 , 대학 병원 교수 , 파견 근로자 등 이 파견지 에서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받 는 각종 수당 ( 비 과세 소득 제외 ) 소령 § 38 ⑤ 시내 출장 여비 와 별도 로 지급 받 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 시내 출장 의 여비 를 별도 로 지급 받 으면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을 지급 받 거나 ,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 이 없 음 에 도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을 지급 받 는 경우 그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은 근로 소득 에 해당 소령 § 12 소 통칙 12 - 12 … 1 ⑥ 비 과세 한도 를 초과 한 국외 근로 소득 비 과세 금액 과 국외 출장 기간 중 의 급여 ○ 국외 등 건설 현장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고 받 는 보수 중 월 300 만 원 이내 의 금액 을 비 과세 하나 , 이 는 건설 관련 기능직 , 건설 단순 종 사원 , 감리 업무 수행자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 국외 건설 현장 파견 직원 중 경영 지원 ㆍ영업ㆍ자재ㆍ기타 공통 업무 를 수행 하 는 직원 은 월 100 만 원 이내 에서 비 과세 됨 ○ 인사 발령 내역 , 출입국 사실 등 을 확인 하 여 국외 장기 출장 중 에 받 은 급여 는 비 과세 가 아닌 근로 소득 에 해당 소령 § 16 ⑦ 현물 식사 와 별도 로 지급 받 는 식사 대 ○ 현물 식사 를 근로자 에게 제공 하 면서 급여 에 별도 로 식사 대 를 포함 하 여 지급 하 는 경우 그 식사 대 는 비 과세 가 아닌 근로 소득 에 해당 소령 § 17 의 2 소 통칙 12 - 17 의 2 … 1 ⑧ 직원 에게 지급 하 는 비 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 교육비 지원 액 ○ 명예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노사 합의 에 의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 는 자녀 학자금 은 당해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에 해당 ○ 회사 가 임직원 의 자녀 를 특정 하 여 학교장 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 으로 추천 하 게 하 여 지급 하 는 장학금 ( 학자금 ) 은 당해 임직원 의 근로 소득 에 해당 ○ 우수 인 재 확보 를 위해 근로관계 가 없 는 대학생 등 에게 지급 하 는 장학금 은 그 학생 이 해당 회사 에 입사 한 이후 계약 조건 에 따라 안 분한 금액 을 근로 소득 에 가산 함 ( 장학금 은 입사 전 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소령 § 11 소령 § 38 ① 2 ⑨ 초 ㆍ중ㆍ고 교사 의 방과 후 학교 수업 대가 ○ 초 ㆍ중등 교육법 에 따른 교육 기관 이 학생 들 로부터 받 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를 교원 에게 수업 시간 당 일정 금액 으로 지급 하 는 금액 은 비 과세 연구 보조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임 소령 § 12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 가 재 취직 자 또는 2 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 소득 이 있 는 자 에 해당 하 는 지 확인 하 여 종 ( 전 ) 근무지 의 근로 소득 을 합산 하 였 는지 확인 소법 § 137 의 2 전출 ㆍ합병ㆍ법인전환 등 고 용승 계자 ○ 관계 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 ㆍ입 근로자 등 에 대한 연말 정산 시 종 ( 전 ) 근무지 의 근로 소득 을 합산 하 여 연말 정산 하 였 는지 , 지급 명세서 를 작성 시 종 ( 전 ) 근무지 와 주 ( 현 ) 근무지 의 근로 소득 을 구분 하 였 는지 확인 소 통칙 137 - 0 … 2 , 3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 율 ( 19 %) 또는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은 외국인 에 만 해당 (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재외 국민 은 제외 ) 조 특법 § 18 2 . 소득 ㆍ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점 확인 사항 ( 연말 정산 시 ) •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소속 근로자 의 연말 정산 과다 공제 에 따른 가산세 부담 을 사전 에 방지 하 기 위하 여 회사 에 제출 된 증명 서류 에 대해 아래 항목 을 중점 적 으로 확인 하 여야 함 ※ 특히 , 수동 발급 공제 증명 서류 의 경우 중복 공제 , 과다 공제 의 사례 가 많 음 구 분 중점 확인 사항 인 적 공제 ○ 해당 과세 기간 에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 을 새로이 추가 하 는 경우 중 복공 제 및 연간 소득 금액 100 만 원 ( 근로 소득 만 있 는 자 는 총 급여 500 만 원 ) 초과 여부 를 근로자 에게 직접 확인 ( 확인서 등 ) ○ 해당 과세 기간 개시 일 ( 1 . 1 ) 전 사망자 ㆍ국외이주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 가 아님 주택 자금 공제 ○ 거주자 ( 개인 )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통해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의 입 주일 과 주민 등록 표 등본 의 전입 일 중 빠른 날 부터 전후 1 개월 이내 차입 한 자금 인지 확인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통해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 , 대출계 약서 사본 등 을 제출 받 아 주택 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 국민 주택 규모 여부 ( 2013 년 이전 차입 분 ) , 등 기접 수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 대출 계약 기간 이 10 년 또는 15 년 이상 인지 여부 , 취득 시 기준시 가 5 억 원 이하 ( 2013 . 12 . 31 . 이전 3 억 원 , 2014 . 1 . 1 . ~ 2018 . 12 . 31 . 차입 분 4 억 원 ) 여부 ,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2 주택 이상 보유 여부 , 대출 조건 ( 비거 치식 , 고정 금리 등 ) 확인 ○ 동일 세대 의 세대주 가 주택 자금 공제 와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를 받 지 않 은 경우 세대원 인 근로자 가 공제 가능 주택 마련 저축 공제 ○ 주민 등록 표등 본 상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을 소득 공제 신청 하 였 는지 확인 신용 카드 소득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인 형제자매 의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을 제외 하 였 는지 확인 ○ 연간 소득 금액 이 100 만 원 ( 근로 소득 만 있 는 자 는 총 급여 500 만 원 ) 을 초과 한 배우자 등 의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을 제외 하 였 는지 확인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개인 연금 저축 납입 액 을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항목 으로 잘못 신청 하 였 는지 확인 ○ 수동 으로 납입 확인서 를 제출 한 경우 중도 해 지 ( 공제 불가 ) 또는 본 인명 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 공제 ○ 보장 성 보험료 의 경우 피보험자 가 기본 공제 대상자 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인 직계 존비 속 등 의 의료비 를 근로자 본인 이 직접 부담 해야 함 - 근로자 명 의 신용 카드 , 현금영수증 등 으로 지출 하 였 는지 확인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ㆍ보험회사 ( 실 손 보험금 ) 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에서 보전 받 은 의료비 를 제외 하 였 는지 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 이 직접 부담 하 지 않 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 공제 ○ 자녀 학원 비 는 취학 전 ( 입학 연도 1 월 ~ 2 월 까지 ) 에 지출 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 는 근로자 본인 을 위해 지출 한 것 인지 확인 ○ 비 과세 학자금 을 지원 한 경우 근로자 가 교육비 공제 를 제외 하 였 는지 확인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지원 한 교육비 ( 과세 제외 ) 를 제외 하 였 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 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 영수증 상 ‘ 일련 번호 ’ 유무 확인 - 일련 번호 가 없 는 기부금 영수증 의 경우 기부금 표본 조사 대상 에 선정 될 가능 성 이 높 음 ○ 기부금 단체 가 적격 단체 에 해당 하 는지 영수증 에 기재 된 근거 법령 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 단체 의 경우 총회 나 중앙 회가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 한 비 영리 법인 인지 여부 는 기부금 영수증 , 소속 증명서 등 을 통해 확인 -‘ 고유 번호 증 ’ 의 유무 가 적격 기부금 종교 단체 여부 판단 기준 이 아님 에 유의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등 대가 성 비용 을 지출 하 고 발급 받 은 기부금 영수증 은 공제 불가 - 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 의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지정 을 받 았 는지 여부 확인 단 , 기획 재정부 장관 지정 이 없 더라도 관련 법령 에서 적격 기부금 단체 로 규정 한 법인 도 있 으므로 ‘ 기부금 영수증 상 기부금 단체 근거 법령 ’ 을 확인 하 여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 판단 월세 액 세액 공제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통해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세대주 ( 세대주 가 주택 자금 공제 ,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를 받 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인 근로자 가능 )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 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 인지 여부 확인 ○ 주 주민 등록 표등 본 상 주소지 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 가 동일 한지 여부 확인 ※ 2014 . 1 . 1 . 이후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 일자 를 받 을 요건 삭제 * 주택 자금 공제 의 경우 동일 세대 의 세대주 가 주택 자금 공제 와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를 받 지 않 은 경우 세대원 인 근로자 가 공제 가능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세법 에 따라 연말 정산 하 고 소득세 를 원천 징수 및 납부 하 여야 하 며 , 원천 징수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원천 징 수납부 등 불 성실 가산세 를 부담 하 게 되 므로 연말 정산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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