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 외국환 거래법 상 신고 · 보 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위반 금액 이 10 억 원 을 넘 으면 검찰 에 관련 사항 을 통보 한다 . 금감원 의 처벌 조항 은 검찰 이나 국세청 등 에 비하 면 상대 적 으로 경미 하 지만 재산 을 해외 도피 하 거나 은닉 하 는 범죄 에 대한 실마리 가 되 는 경우 가 많 아 영향력 은 상당 하 다는 평가 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