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정권 의 경제 개발 정책 을 비판 하 는 논문 을 썼 다가 재임용 이 거부 된 한 교수 가 30 년 만 에 명예 를 회복 하 게 됐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재판장 김의환 ) 는 22 일 D 대학 이 차모 ( 72 ) 씨 에 대한 구제 결정 을 한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 특별 위원회 를 상대 로 재심사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1958 년 서울대 생물 학과 를 졸업 한 차 씨 는 서울 D 대학 시간 강사 를 거쳐 73 년 부교수 로 승진 임용 됐으나 75 년 부터 2 년 간 휴직 하 고서 미국 한 대학 에서 박사 후 과정 을 밟 던 중 ‘ 재임용 탈락 ’ 통보 를 받 았 다 . 당시 연구 실적 과 학생 지도 실적 은 기준 을 충족 했으나 그 가 논문 과 저서 에서 정부 정책 과 어긋나 는 환경 문제 를 거론 하 고 중 · 고교 교사 를 상대 로 한 주제 발표 에서 교과서 문제점 등 을 지적 한 게 문제 가 됐 다 . 당시 문교부 측 이 D 대학 총장 에게 항의 했 고 차 씨 는 총장 에게 불려 가 질책 까지 받 았 다 . 차 씨 는 재임용 이 거부 된 지 29 년 만 인 2005 년 7 월 ‘ 대학 교원 기간 임용 제 탈락자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제정 에 따라 심사 특별 위 에 재임용 거부 처분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했 다 . 심사 특별 위 는 “ 차 씨 가 정권 미움 을 사 부당 하 게 재임용 이 거부 됐 다 ” 며 차 씨 손 을 들 어 줬 고 , 대학 측 은 이 에 불복 해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대학 측 이 당시 차 씨 에 대해 정당 한 심사 기준 으로 재임용 심사 를 했 더라면 탈락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그 동안 미국 에서 연구원 생활 을 해 온 차 씨 는 D 대학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낼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강구열 기자 river 910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