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치 못하 는 사회 가 되 고 있 다 정부 는 무엇 을 했 는가 ? 부동산 대책 이 아수라장 으로 . .. ' 바늘구멍 ' 아파트 청약 . ." 청년 을 위한 부동산 없 다 " ​ [ 전남 저널 = 윤창훈 기자 ] ​ 부동산 광기 의 시대 정세균 국무총리 는 7 월 8 일 “ 부동산 문제 로 여론 이 매우 좋 지 않 다 ” 며 “ 고위 공직자 가 여러 채 의 집 을 갖 고 있 다면 정부 가 어떠 한 정책 을 내놔도 국민 의 신뢰 를 얻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 2 급 ( 이사관 )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 주택 자 는 빨리 부동산 을 팔 라는 지 시 다 . 하나 만 갖 어라 그냥 . . 이 말 이 다 지난해 말 현재 1081 명 ( 일반직 기준 ) 에 달한다 . 정무직 장차관 급 을 더 하 면 규모 는 더 커진다 . 각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 를 긴급 조사 하 고 있 다 . ​ 어느 방송 작가 가 전하 는 말 이 다 . 얼마 전 에 오래 전 에 동네 에서 배달 하 는 청년 이 음식 을 뒤 에 싣 고 오토바이 를 타 고 가 다가 사 고 나 는 걸 봤 어요 . 내 눈앞 에서 쓰러지 셨 는데 뒤 에 자장면 , 짬뽕 을 실은 그 배 달통 이 터져서 짬뽕 국물 이 길바닥 으로 쏟아지 고 양파 무슨 된장 이런 게 쏟아지 고 자장면 국수 가 흩어지 는 걸 봤 어요 . 그 배달 하 는 청년 은 머리 가 터져서 피 가 나 고 . 그 피 가 흘러서 짬뽕 국물 하 고 막 뒤섞이 는 걸 봤 어요 . 그걸 보 고 이것 은 참 끔찍 한 일 이 로구나 그런 충격 을 받 았 죠 . 아주 그런 사고 를 보 니까 그것 이 사무 쳐서 그 일 을 계속 생각 하 게 됐 어요 . 너무 무서웠 어요 , ​ 청년 들 은 어디 로 가 야 하 는가 . . 취업 , 집 , 결혼 어느 것 하나 변변 치 않 다 . 그냥 사 는 것 이 다 . 방향 설정 도 쉽 지 않 다 . ​ 지금 의 아파트 청약 제도 로 청년 이 신규 아파트 를 분양 받 기 란 ' 하늘 의 별 따 기 ' 에 가깝 다 . 일반 분양 을 받 으려면 청약 가점 이 높 아야 한다 . 청약 가점 은 무주택 기간 ( 32 점 ) 부양가족 수 ( 35 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17 점 ) 으로 계산 해 40 대 이상 이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방식 이 다 . ​ " 공정 하 지 않 다 " 는 청년 의 분노 는 ' 인 국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 ' 뿐 아니 라 부동산 시장 에서 도 터져 나온다 . 취업 ' 바늘구멍 ' 을 통과 하 면 아파트 청약 ' 바늘구멍 ' 이 기다린다 . 젊 다는 이유 로 청약 당첨 의 기회 는 기성 세대 에게 양보 된다 . ​ 서울시 의회 110 명 의원 중 31 % 가 다 주택 자 다 . 집 을 가장 많이 가진 더불 어 민주당 김 모 의원 은 30 채 나 집 을 가졌 다 . 30 채 의 집 이 왜 있 어야 할까 ! 현 정부 의 부동산 실패 현실 이 다 5 년 간 젊 은 층 은 아주 내 집 갖 을 수 가 없 게 되 었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은 서울시 의회 내 다 주택 자 상위 10 명 이 평균 16 채 주택 가졌 다고 2 일 밝혔 다 .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에 따르 면 지난 2018 년 지방 선거 를 통해 선출 된 서울시 의회 의원 110 명 의 재산 을 전수 조사 한 결과 평균 재산 은 12 억 6000 만 원 으로 , 이 중 부동산 재산 은 10 억 3000 만 원 으로 80 % 를 차지 했 다 . 본인 과 배우자 기준 으로 2 주택 이상 을 소유 한 의원 도 34 명 이나 됐 다 . ​ 이게 공정 한가 정치인 부터 앞장서 고위 공직자 및 기득 권 들 은 앞장서 서 재산 증식 을 하 고 있 고 아까운 젊 을 청년 들 을 품팔이 하 듯 도로 에서 산업 현장 서 길거리 에서 무대책 으로 죽 어 나가 도 별다른 산업 보재 해 보험 도 없 다 . ​ 죽 어 나가 고 있 다 . 절대 변하 지 않 는다 부동산 도 청년 들 의 삶 도 . .. 무 뉘 만 3 만 불 시대 어이 가 없 다 정부 는 뭔가 대책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젊은이 에게 희망 을 주 는 대책 을 정부 는 신속히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