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졸속 타결 ' 명분 쌓 으려고 ?   [ 프레시안 김경락 / 기자 ]     < 프레시안 > 이 지난 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6 차 협상 이 열리 는 동안 우리 측 협상 전략 등 이 담긴 정부 비 공개 문건 을 두 차례 에 걸쳐 특종 보도 ( ☞ 관련 기사 보 기 : 정부 , FTA 협상 서 무역 구제 사실 상 ' 포기 '?, ' 新 금융 서비스 ' 시장 도 개방 … 마지노선 무너져 ) 한 것 에 대해 정부 는 공식 적 으로 유감 을 표명 하 면서 관련 문건 이 유출 된 경위 를 파악 하 겠 다고 수차례 밝히 고 있 다 .      참여연대 는 정부 의 이 같 은 태도 에 대해 22 일 " 스스로 의 비 민주 적 이 고 초 헌법 적 인 협상 태도 를 정당 화 하 고 밀실 · 졸속 타결 강행 의 명분 으로 삼 으려 하 는 의도 " 라며 " 정부 의 이러 한 시도 를 결코 좌시 하 지 않 겠 다 " 는 내용 의 논평 을 발표 했 다 .      참여연대 의 이 같 은 지적 은 정부 가 비 공개 문건 유출 사건 을 계기 로 이 사건 을 크 게 부각 시키 면서 추후 협상 과정 에서 국민 들 이 알 아야 할 내용 들 을 감추 고 최종 타결 을 하 려는 움직임 이 전개 될 수 있 다는 일각 의 우려 를 공론 화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참여연대 는 논평 에서 " 협상 막바지 에 이르 러 정부 가 충분 한 정보 공유 없이 강행 하 고 있 는 밀실 에서 의 ' 빅딜 ' 이야말로 바로 자해 행위 이 며 이적 행위 " 라며 " 6 차례 에 걸친 협상 동안 정부 가 국민 과 국회 에게 제대로 된 정보 를 전달 한 바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참여연대 는 또한 < 프레시안 > 이 공개 한 정부 문건 에 나오 는 무역 구제 에 대한 정부 의 협상 전략 을 언급 하 며 "( 미국 과 의 ) 빅딜 이 사실 이 라면 이것 은 심각 한 ' 매국 ', ' 이적 행위 '" 라며 " 협상 에 는 최소한 의 민주 적 기반 이 보호 돼야 하 지만 이 거래 가 과연 누구 의 동의 와 합의 에 의한 것 인지 의문 " 이 라며 협상 과정 의 비 민주 성 을 재차 강조 했 다 .      이 들 은 또한 " 정부 가 ' 국익 을 위한 협상 ' 을 자임 한다고 해서 정당 화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아무리 좋 은 결과 라 하 더라도 민주 적 인 절차 를 위반 하 는 것 은 용납 될 수 없 다 . 게다가 정부 가 추진 하 는 ' 빅딜 ' 처럼 ' 얻 을 것 없 는 , 줄 것 뿐 인 거래 ' 라면 더 말 할 것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참여연대 는 또한 정부 의 협상 과정 에 대한 감독 을 위해 국회 내 에 설치 된 한미 FTA 특별 위원회 가 이번 비 공개 문건 유출 파동 에 대해 취하 고 있 는 태도 에 대해서 도 비판 했 다 . 한 미 FTA 특위 는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비 공개 자료실 운영 을 폐쇄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참여연대 는 " 국회 특위 가 한미 FTA 협상 대표단 의 사후 뒷수습 이나 해 주 면서 거수기 에 머무르 고 있 고 실질 적 인 정보 를 바탕 으로 협상 대표단 의 협상 방향 을 통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 정부 가 밀 실 협상 을 강행 하 면서 ' 정보 유출 ' 에 목청 을 돋우 는 적반하장 의 상황 을 연출 하 게 된 책임 의 절반 은 무능 하 고 무 책임 한 국회 에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참여연대 는 끝 으로 " 일부 언론 과 사회단체 에서 국민 이 반드시 알 아야 할 협상 정보 중 일부 를 공개 한 것 은 최소한 의 자구 적 행위 " 라며 " 정부 는 정보 유출 을 내세운 ' 마녀 사냥 ' 식 비난 과 바람몰이 를 중단 하 고 협상 에 대한 상세 한 정보 공개 에 나서 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경락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