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를 불 평등 줄이 는 기회 로 삼 을 것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총력 지원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달 라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에서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기 위해 회의실 로 들어가 고 있 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고용 보험 대상 은 20 대 국회 막바지 에 예술인 을 추가 하 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이 통과 하 면서 다소 확대 됐 다 . 정부 는 보험 설계사 나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원 , 대출 모집인 , 대리 운전사 , 방문 판매원 등 과 같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 ) 를 고용 보험 대상 에 포함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 은 고용 보험 대상자 를 특고 까지 확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 할 예정 이 다 . 문 대통령 은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된다는 것 이 공식 처럼 돼 있 다 ” 며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며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 자영업 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코 로 나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강력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며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며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한 국판 뉴딜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아울러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 정부 는 고용 유지 를 위한 강 도 높 은 지원 책 과 함께 위기 기업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는 정책 을 통해서 도 일자리 를 지키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박현준 기자 hjunpar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