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칙금 8 만 원 , 암표 는 16 만 원 
 ㆍ경찰청 , 내년 3 월 부터 부과 항목 28 가지 신설 
 범칙금 을 부과 하 는 경범죄 처벌 항목 이 내년 3 월 부터 28 가지 가 더 늘어난다 . 타인 을 괴롭히 는 스토킹 이 범칙금 부과 항목 으로 새로 편입 됐 고 거짓 광고 나 암표 매매 에 대해서 도 최고 수준 의 범칙금 이 책정 된다 . 
 경찰청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경범죄 처벌 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과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최근 입법 예고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이번 시행령 과 시행 규칙 개정안 은 내년 3 월 22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정안 을 보 면 노상 방뇨 와 무단출입 , 금연 장소 에서 의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 처분 항목 17 개 에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 개 가 추가 로 지정 됐 다 . 
 스토킹 은 이번 에 처음 으로 사법 처리 대상 이 되 면서 8 만 원 의 범칙금 이 설정 됐 다 . 개정안 에서 정의 하 는 스토킹 은 상대방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해 지속 적 으로 접근 을 시도 해 면회 또는 교제 를 요구 하 거나 지켜보 기 , 따라다니 기 , 잠복 해 기다리 기 등 이 다 . 
 이 와 함께 기존 에 즉결심판 대상 이 던 27 개 항목 은 이번 에 범칙금 으로 새로 편입 됐 다 . 이 는 과태료 로 처분 하 던 간단 한 사건 을 범칙금 으로 좀 더 무겁 게 처벌 한다는 의미 다 . 
 암표 매매 , 거짓 광고 , 출판물 부당 게재 , 못 된 장난 으로 타인 이나 공무 수행자 를 방해 하 는 업무 방해 등 4 개 행위 에 는 가장 많 은 16 만 원 의 범칙금 이 설정 됐 다 . 또 빈 집 침입 , 흉기 은닉 휴대 , 거짓 신고 ,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에 대한 신고 불이행 , 거짓 인 적 사항 사용 , 자릿세 징수 , 장난 전화 등 의 행위 에 는 8 만 원 의 범칙금 이 부과 된다 . 이 와 함께 특정 단체 에 가입 을 강요 하 거나 과다 노출 , 지문 채취 불응 , 무임승차 나 무전취식 도 적발 되 면 범칙금 5 만 원 을 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