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의 재원 을 지방 으로 더 많이 넘기 자는 ‘ 재정 분권 론 ’ 은 이 정부 들 어 처음 나온 게 아니 다 . 하지만 국가 의 예산 운용 문제 와 직결 되 는 데 다 세법 체계 도 조정 해야 하 는 등 의 어려움 이 있 었 다 . 이번 에 정부 가 지방소비세 율 을 단계 적 으로 10 % 포인트 올리 는 정도 만 내놓 은 것 도 그런 사정 이 감안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것 만 으로 도 내년 부터 2 년 간 늘어나 는 지방세 는 8 조 4000 억 원 이 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