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부터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10 % 만 부담 … 24 만 명 혜택 건 정심 18 일 의결 … 대형 병원 15 분 심층 진료 시범 사업 도 시행 환자 안전 관리 잘 하 는 의료 기관 에 인센티브 앞 으로 중증 치매 환자 는 건강 보험 의료비 의 10 % 만 부담 하 면 된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의 하나 로 중증 치매 환자 의 치료비 부담 을 대폭 낮추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또 중증 환자 를 대상 으로 15 분 심층 진료 를 하 거나 환자 안전 관리 를 더 잘 하 는 의료 기관 에 는 건강 보험 에서 인센티브 로 의료 서비스 대가 를 더 쳐준다 . 보건복지부 는 18 일 건강 보험 최고 의결 기구 인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이런 내용 의 건강 보험 정책 방안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오 는 10 월 부터 중증 치매 환자 에게 는 이른바 산정 특례 를 적용 해 본인 부담 률 을 10 % 로 낮출 예정 이 다 . 산정 특례 는 진료비 부담 이 높 은 질환 에 대해 보통 20 ∼ 60 % 인 건강 보험 급여 본인 부담 률 을 5 ∼ 10 % 로 낮춰 주 는 제도 이 다 .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는 두 그룹 으로 나눠 적용 된다 . 조발 성 알츠하이머병 에서 의 치매 등 질환 자체 가 희귀 난치성 질환 으로 의료 적 필요 도 가 크 고 중 증도 가 높 은 14 개 치매 질환 ( 그룹 1 ) 은 5 년 간 본인 부담 률 10 % 를 적용 받 는다 . 또 만발 성 알츠하이머병 에서 의 치매 등 중등 도 이상 의 치매 이 면서 중증 의 의료 적 필요 가 있 는 19 개 치매 질환 ( 그룹 2 ) 은 환자 별 로 연간 60 일 간 산정 특례 를 적용 하 고 지속 적 인 투약 이나 처치 등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예외 적 으로 60 일 추가 적용 가능 하 도록 해 연간 최대 120 일 간 산정 특례 를 적용 할 계획 이 다 . 10 월 부터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10 % 만 부담 이렇게 정부 가 지정 한 33 개 의 중증 치매 질환 에 해당 하 는 대상 환자 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건강 보험 공단 이나 의료 기관 에 제출 해 산정 특례 대상자 로 등록 하 면 혜택 을 볼 수 있 다 . 혜택 대상 은 연간 약 24 만 명 에 달할 것 으로 복지부 는 내다봤 다 . 치매 는 경도 와 중 등 도 , 중증 등 으로 나뉘 며 난치성 질환 으로 의료비 부담 이 컸 지만 , 건강 보험 보장 률 ( 70 %) 은 다른 상위 30 위 질환 평균 ( 78 %) 보다 낮 은 편 이 었 다 . 복지부 는 10 월 부터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신설 해 환자 안 전법 에 따라 의료 기관 이 병원 내 환자 안전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하 고 , 환자 안전 전담 인력 을 두 는 등 환자 안전 활동 을 강화 할 경우 입원 환자 1 인 당 1 천 750 ∼ 2 천 720 원 의 수가 를 더 지급 할 계획 이 다 . 대형 병원 의 ' 3 분 진료 ' 관행 을 깨 기 위해 9 월 부터 중증 환자 를 15 분 가량 심층 진료 하 는 제도 를 도입 , 서울대 병원 을 포함 해 희망 하 는 병원 에서 ' 상급 종합 병원 심층 진찰 수 가 시범 사업 '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15 분 진료 진찰료 ( 초진 ) 수 가 는 초진 진찰비 용 과 평균 진료 시간 등 을 고려 해 현재 2 만 4 천 40 원 의 4 배 수준 인 9 만 3 천 원 으로 , 환자 본인 부담 은 20 ∼ 30 % 로 정할 계획 이 다 . 복지부 는 상급 종합 병원 을 중심 으로 심층 진료 가 확대 되 고 , 의료 전달 체계 를 개선 해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진료 를 줄여 나가 면 대형 병원 에 환자 가 쏠리 는 현상 도 개선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시 적 으로 보험 적용 을 해 주 던 지카 바이러스 검사 도 검사 대상 환자 에게 시행 하 면 모두 보험 급여 를 해 주 기 로 했 다 . 뇌졸중 , 척수 손상 환자 등 이 퇴원 후 집중 적 인 재활 치료 를 통해 조기 에 사회 로 복귀 할 수 있 도록 '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 지정 , 운영 시범 사업 을 시행 할 방침 이 다 . 회복 시기 환자 들 이 여러 병원 을 전전 하 던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한 것 으로 1 ∼ 6 개월 간 의 집중 적 인 재활 치료 를 보장 해 조기 에 일상 복귀 할 수 있 게 돕 는 방안 을 모색 할 계획 이 다 . 재활 의료 기관 으로 지정 된 병원 에서 는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를 비롯 해 간호사 , 물리 · 작업 치료사 , 사회 복지 사 등 으로 구성 된 전문 재활 치료 팀 을 꾸려 환자 맞춤식 치료 계획 을 수립 , 체계 적 인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또 면역 함 암 제 키트 루 다 와 옵 디보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연간 1 억 원 에 달하 는 약값 부담 을 350 만 ∼ 490 만 원 ( 본인 부담 률 5 % 적용 ) 으로 대폭 낮추 기 로 했 다 . 【 그룹 1 : 질환 자체 가 의료 적 필요 도 가 크 고 중 증도 가 높 은 경우 】 【 그룹 2 :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중 증도 가 다른 경우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