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이번 결정 의 효력 범위 를 두 고는 “ 신청인 과 보 문학숙 사이 에 만 적용 된다 ” 며 “ 신입 생 모집 제도 전반 을 무효 로 한 것 은 아니 므로 이후 전형 은 예정 대로 시행 하 면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신청자 의 지위 를 인정 하 는 것 만 으로 가처분 신청 의 목적 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김 군 은 석차 백 분 율 이 42 . 8 % 라는 이유 로 원서 접수 가 거부 됐으나 , 이날 결정 으로 원서 를 접수 한 지원자 라는 지위 를 얻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