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문 에 피고인 1 에게 불의 의 타격 을 주 어 그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줄 우려 는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1 을 1 억 원 뇌물 수수 의 단독범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무죄 부분 에 는 위 와 같이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고 , 1 억 원 의 뇌물 수수 로 인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 와 원심 판시 5 , 000 만 원 뇌물 수수 로 인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 는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어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 어야 하 므로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3 .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피고인 2 가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면서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2 는 형사 처벌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 피고인 2 가 만성 골수 성 백혈병 , 당뇨병 으로 투병 하 고 있 어 건강 상태 가 좋 지 않 은 점 등 은 피고인 2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2 의 이 사건 범행 은 , ○○○○ 아파트 재건축 과 관련 하 여 철거 업체 선정 을 알선 하 는 명목 으로 돈 을 수수 함 과 아울러 철거 업체 선정 을 위한 대가 로 뇌물 을 전달 하 였 고 , □□□□□□ 아파트 재건축 과 관련 하 여 자신 이 근무 하 던 ◇◇ 건설 을 재 건축 사업 의 시공사 로 선정 해 준 명목 으로 뇌물 을 교부 한 것 으로서 그 죄질 과 범행 방법 이 불량 한 점 , 피고인 2 가 재 건축 사업 의 철거 업체 선정 을 알선 해 주 는 대가 로 받 은 돈 이 5 , 000 만 원 이나 되 고 , 전달 하 거나 공여 한 뇌물 액도 2 억 3 , 000 만 원 이나 되 는 점 , 피고인 2 의 이 사건 각 범행 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및 직무 행위 의 불가 매수 성 이 심각 하 게 훼손 된 점 등 은 피고인 2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2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의 권고 형량 < comment _ bc id =" 2 " / > 범위 , 제 1 심 과 비교 하 여 양형 의 조건 에 변화 가 없 고 제 1 심의 양형 이 재량 의 합리 적 인 범위 를 벗어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존중 함 이 타당 한 점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5 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원심 이 피고인 2 에게 선고 한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2 의 양형 부당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사실 오인 주장 에 관한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각 사정 에 의하 면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의 이사 로서 자신 의 직무 와 관련 하 여 ◇◇ 건설 을 시공사 로 선정 해 준 대가 로 뇌물 을 수수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원심 의 이 부분 판단 은 정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은 2008 . 4 . 15 . 경 □□□□□□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의 이사 로 취임 하 여 조합 의 전반 적 인 업무 를 처리 하 여 왔 다 . 
 ○ 피고인 2 는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 아파트 재건축 조합 에서 막강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음 을 확인 한 후 ◇◇ 건설 이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게 시공사 로 선정 해 달 라고 부탁 하 였 다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 건설 이 시공사 로 선정 될 수 있 도록 해 줄 테 니 2 억 원 을 달 라고 하 였 다 . ◇◇ 건설 이 시공사 로 선정 된 이후 그 에 대한 대가 로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게 1 억 8 , 000 만 원 을 교부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는바 , 피고인 2 가 스스로 형사 처벌 을 받 게 될 위험 을 감수 하 면서 까지 허위 로 위 와 같이 진술 을 할 특별 한 사유 는 없 어 보인다 . 
 ○ 피고인 2 가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게 교부 한 1 억 8 , 000 만 원 은 ◇◇ 건설 의 협력 업체 에 대금 을 부풀려 결제 한 후 돌려받 는 방법 으로 마련 한 것 인데 , ◇◇ 건설 이 재 건축 사업 의 시공사 로 선정 된 대가 가 아니 라면 피고인 2 가 위 와 같 은 불법 적 인 방법 으로 거액 의 현금 을 마련 하 여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게 이 를 교부 할 이유 는 없 어 보이 다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