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서 이루어진 관념 의 통지 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독립 한 행정 처분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 고 육군 종합 군수 학교장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있 다 . 
 3 . 원고 의 피고 육군 참모총장 및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각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요지 
 원고 는 , ‘ 원고 가 장기 복무 하사관 에 임용 된 1986 . 6 . 1 . 을 기준 으로 원고 의 임용 결격 사유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당시 원고 에게 는 임용 결격 사유 가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 원고 에 대하 여 피 고 육군 참모총장 은 퇴역 ( 명예 전역 ) 명령 이 유효 함 을 확인 하 고 , 피 고 대한민국 은 원고 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 자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 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1 ) 구 군인 사법 ( 1989 . 3 . 22 . 법률 제 408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군인 사법 ’ 이 라 한다 ) 제 10 조 제 2 항 제 5 호 는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고 집행유예 중 에 있 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이 종료 된 날 로부터 2 년 을 경과 하 지 아니한 자 는 하사관 에 임용 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원고 가 종전 범죄 를 행함 으로써 1982 . 12 . 30 . 대구 지방 법원 에서 징역 1 년 , 집행유예 3 년 의 형 을 선고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가 단기 복무 하사관 으로 임용 된 1983 . 6 . 18 . 및 장기 복무 하사관 으로 임용 된 1986 . 6 . 1 . 은 모두 위 판결 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이 종료 된 날 로부터 2 년 내 의 기간 에 속한다 . 
 그렇 다면 원고 에게 는 1983 . 6 . 18 . 은 물론 1986 . 6 . 1 . 에 도 임용 결격 사유 가 있 으므로 , 원고 에 대한 임용 행위 가 유효 함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피고 육군 참모총장 및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각 청구 는 이유 없 다 . 
 2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는 ‘ 원고 가 종전 범죄 를 행할 당시 소년 이 었 으므로 구 소년법 ( 1988 . 12 . 31 . 법률 제 405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0 조 에 따라 소년 으로 범한 죄 에 의하 여 형 의 선고 를 받 은 자 가 그 집행 이 종료 된 때 에 는 장래 에 향하 여 형 의 선고 를 받 지 아니한 것 으로 보 는 이상 , 1986 . 6 . 1 . 당시 원고 에 대한 종전 범죄 로 인한 판결 의 집행유예 기간 이 경과 된 이상 , 1986 . 6 . 1 . 당시 원고 에게 는 임용 결격 사유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고 에 대하 여 피 고 육군 참모총장 은 퇴역 ( 명예 전역 ) 명령 이 유효 함 을 확인 하 고 , 피 고 대한민국 은 원고 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 자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 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갑 제 4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 초등 학교장 이 2016 . 4 . 11 . 발급 한 원고 의 생활 기록부 에 는 원고 의 생년월일 이 ( 생년월일 3 생략 )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원고 가 2016 . 5 . 24 . 대구 가정 법원 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부 중 출생 연월일 ( 생년월일 1 생략 ) 을 ( 생년월일 2 생략 ) 으로 정정 하 는 것 을 허가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갑 제 1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원고 는 ( 생년월일 1 생략 ) 생 으로서 소년 이 아님 을 전제 로 종전 판결 을 받 았 고 위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된 점 , 원고 의 인사 자력 표 에 도 원고 의 생년월일 이 ( 생년월일 1 생략 )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 초등 학교장 이 원고 의 생활 기록부 를 발급 한 시기 및 원고 가 대구 가정 법원 으로부터 위 허가 를 받 은 시기 는 이 사건 소 제기 일 인 2016 . 7 . 29 . 로부터 약 2 ~ 3 개월 전 일 뿐 인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종전 판결 이 재심 으로 취소 되 지 않 는 한 원고 가 종전 범죄 를 행할 당시 소년 이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따라서 이 를 전제 로 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고 는 , ‘ 임용 결격 사유 에 불구 하 고 임용 되 었 던 군인 이 행한 직무 행위 및 군복 무 기간 은 그 효력 을 잃 지 않 으므로 , 여전히 피 고 대한민국 은 원고 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대상 자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 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군인 사법 제 10 조 제 3 항 은 같 은 조 제 2 항 의 임용 결격 사유 가 있 어 임용 될 수 없 는 경우 임 에 도 불구 하 고 임용 되 었 던 군인 이 행한 직무 행위 및 군복 무 기간 은 그 효력 을 잃 지 아니하 며 이미 지급 된 보수 는 반납 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결격 사유 는 하사관 등 으로 임용 되 기 위하 여 갖추 어야 할 일반 적 , 소극 적 요건 이 므로 이러 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