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년 내내 의견 수렴 했 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 ? 법안 무시 하 려는 시간 끌 기 " 타다 이재웅 대표 에 공개 적 반박 . .." 모빌리티 산업 핑계 대지 말라 "" 국회 논의 여객 운수 사업 법 , 플랫 폼 운송 사업 제도 권 편입 시켜 혁신 경쟁 유도 "[ CBS 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더불 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은 27 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 다 를 향해 " 타다 측 의 입장 문 발표 는 뜬금 이 없 고 아쉬움 이 아주 크 다 " 며 " 갈등 을 부추기 는 여론전 은 그만두 고 , 택시 산업 의 조속 한 혁신 과 재편 을 위한 힘 을 보태 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이 같이 입장 문 을 냈 다 . 이날 오전 타다 의 운영 사 VCNC 이재웅 대표 가 현재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 을 강하 게 비판 한 데 대해 반박 하 고 나선 것 이 다 . 이 법안 은 박 의원 이 대표 발의 했 다 . 호출 서비스 인 타다 를 기존 택시 업계 에 편입 시키 는 과정 에서 논란 이 다시 점 화 되 는 모습 이 다 . 국회 에 논의 중 인 법 은 타 다 를 플랫 폼 운송 사업자 로 규정 , 사업 총량 , 차량 조달 방법 등 을 전부 제한 하 고 있 다 . 택시 감차 를 위한 기여금 도 사업자 측 에서 부담 하 도록 했 다 . 타 다 측 은 해당 법 이 ' 결국 사업 을 하 지 말 라는 소리 ' 며 ' 타다 금지법 ' 이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박 의원 은 " 택시 산업 의 혁신 과 재편 을 위한 국회 의 노력 을 폄훼 하 고 , 국회 를 새로운 산업 의 발목 을 잡 는 집단 으로 매도 한 것 은 매우 유감 " 이라고 반박 했 다 . 나아가 그 는 " 더더욱 2019 년 내내 의견 수렴 을 해 왔 는데 법안 통과 를 목전 에 둔 지금 에서 야 언론 을 상대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주장 하 는 것 은 진정 성 도 의심 될 뿐 만 아니 라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를 지연 시키 고자 하 는 명백 한 의도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어떻 게 든 12 월 까지 만 넘기 면 20 대 국회 의 법안 통과 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도 했 다 . 박 의원 은 이어 자신 이 낸 법안 에 대해 설명 을 이 어 갔 다 . 그 는 "( 자신 의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은 택시 업계 와 모빌리티 플랫 폼 업계 간 의 사회 적 대타협 과 상생 을 통해 택시 산업 을 혁신 하 기 위한 법안 " 이 라며 2018 년 이후 지속 되 어 온 모빌리티 플랫 폼 업계 와 택시 업계 간 의 첨예화 된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특히 박 의원 은 해당 법 이 " 타다 를 플랫 폼 운송 사업 으로 편입 하 여 제도 권 내 에서 혁신 적 서비스 로 충분히 경쟁 하 며 힘껏 달릴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 이라고 했 다 . 타 다 금지법 이 라고 한 이 대표 의 주장 에 적극 반박 한 것 이 다 . 박 의원 은 이어 " 검찰 기소 등 불법 논란 에 휩싸여 있 는 타 다가 상생 을 거쳐 자연 스럽 게 플랫 폼 운송 사업 으로 편입 하 도록 앞문 과 그 운동장 을 열 어 주 고 , 제 2 의 제 3 의 타다 의 등장 과 이 에 따른 사회 적 갈등 재현 을 방지 하 기 위해 ‘ 승차 정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 의 기사 알선 금지 ’ 의 예외 규정 을 현 시행령 에서 법률 로 상향 입법 하 여 유사 택시 영업 의 여지 를 확실 하 게 없애 자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박 의원 은 해당 법 에 대해 " 폭넓 은 의견 수렴 을 거쳐 입법 이 추진 되 고 있 는 법 " 이 라며 그 간 정부 와 타다 측 과 의 수차례 협의 를 거쳐왔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 KST 모빌리티 ( 마카롱 택시 ) , 코 나투스 ( 반반 택시 ) 등 과 같 은 크 고 작 은 수많 은 스타트업 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 가 이용자 중심 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 를 준비 하 거나 이미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그래서 이러 한 모빌리티 업체 들 이 타 다 측 에게 ' 타 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 를 대 지 말 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 를 반대 하 라 ' 고 요구 하 는 것 아니 겠 냐 " 며 날 을 세우 기 도 했 다 . 앞서 이 대표 는 이날 오전 자신 의 SNS 페이스북 을 통해 " 혁신 모빌리티 를 금지 하 고 택시 의 틀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국토 부 김현미 장관 , 박홍근 의원 의 법안 이 정기 국회 에 통과 될 것 이 란 여야 합의 가 사실 이 아니 길 바란다 " 며 " 타 다가 택시 업계 에 피해 를 주 고 있 다면 조사 라도 먼저 해 봐야 하 지 않 나 . 국민 의 편익 은 생각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이 대표 는 실명 을 거론 하 며 " 왜 김현미 장관 과 박홍근 의원 은 사회 편익 을 증가 시키 고 있 는 타다 를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하 는 것 이 냐 " 며 " 다른 자영업 자 에 비해 수입 이 가장 빠르 게 늘어난 택시 업계 편 만 들 며 가장 많 은 혁신 이 이뤄진 모빌리티 분야 의 혁신 을 1 년 만 에 금지 하 려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고 호소 했 다 . 국회 공청회 도 요청 했 다 . 운영 사 VCNC 도 " 법안 이 졸속 처리 되 는 것 을 크 게 우려 한다 " 며 " 이 법안 의 통과 여부 는 대한민국 이 새로운 미래 로 가 느냐 , 과거 로 돌아가 느냐 를 선택 하 는 기로 " 라는 별도 의 호소문 을 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kimdb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