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다 254507 
 재외 국민 국내 거소 신고 ,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있 다 
 재외 국민 의 국내 거소 신고 나 거소 이전 신고 도 주민 등록 의 전입 신고 와 마찬가지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이 인정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A 사 가 전 모씨 를 상대 로 낸 배당 이의소 송 ( 2015 다 254507 ) 
 민사 일반 # 국내 거소 # 임대차 보호법 # 재외 국민 
 2019 - 04 - 14 오전 11 : 45 : 30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합 26159 , 2012 구합 25965 
 민변 , 사할린 강제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 소송 내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회장 장주영 변호사 ) 은 6 일 일제 강점기 에 사할린 에 끌려간 강제 징용 피해자 의 후손 인 사할린 동포 김 모 ( 58 · 여 ) 씨 를 대리 해 국가 를 상대 로 서울 행정 법원 에 국적 확인 소송 ( 2012 구합 26159 ) 을 냈 다 . 김 씨 는 소장 에서 " 사할린 으로 강제 징용 된 사람 들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 의 강제 억류 정책 탓 에 끝내 귀국 하 지 못했 다 " 며 " 혈통주의 를 채택 한 국내법 에 따르 면 사할린 한인 은 애당초 국적 을 이탈 한 적 이 없 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 적자 ( 재외 국민 )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남 
 국가 배상 민사 일반 행정 사건 # 강제 징용 # 국적 확인 소송 # 민변 # 사할린 # 재외 국민 # 혈통주의 
 2012 - 08 - 07 오전 8 : 40 : 43 
 헌법 재판소 2004 헌 마 644 헌법 재판소 2005 헌 마 360 
 200 만 재외 국민 선거 참여 길 열렸 다 
 외국 에 거주 하 고 있 는 재외 국민 도 대통령 선거 등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됐 다 . 헌재 가 재외 국민 의 선거 권 을 제한 하 고 있 는 공직 선거법 관련 조항 은 헌법 에 합치 하 지 않 아 2008 년 12 월 31 일 까지 개정 하 라는 결정 을 내렸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200 만 명 이상 인 재외 국민 의 선거 권 행사 가 가능 해졌 다 . 그러나 국회 의 합의 가 필요 한 점 , 선거 관련 업무 정비 등 을 고려 할 때 올해 대선 과 내년 총선 에서 의 선거 권 행사 는 어려울 전망 이 다 .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내려진 조항 은 선거법 제 1 
 선거 · 정치 헌법 사건 # 공직 선거법 # 대통령 선거 # 선거 권 # 선거 권 행사 # 선거법 # 재외 국민 
 2007 - 07 - 02 오전 10 : 34 : 40 
 서울 행정 법원 2006 구합 13107 
 외국인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가입 했어도 탈퇴 는 임의로 못 해 
 외국인 이 우리 나라 에서 국민 건강 보험 에 임의 로 가입 했 다 해도 탈퇴 는 임의 로 할 수 는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부 ( 재판장 박상훈 부장 판사 ) 는 25 일 미국 국적 의 김 모씨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 2006 구합 13107 
 금융 · 보험 행정 사건 # 건강 보험 # 국민 건강 보험 # 사회 보장 # 외국인 # 재외 국민 
 2006 - 11 - 09 오전 9 : 38 : 25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가합 21775 
 국가 , 재외 국민 보호 의 무 위반 아니 다 . 
 재외 국민 이 불 법체 류자 로 수용 돼 있 는 경우 해당 국가 가 명백히 위법 적 으로 수용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다면 영사관 이 적극 적 으로 재외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는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3 부 ( 재판장 李 赫 雨 부장 판사 ) 는 불 법체 류자 로 98 년 6 월 부터 호주 이민수 용소 등 에 수용 돼 있 다 지난해 9 월 강제 추방 된 서모 씨 ( 40 ) 가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04 가합 21775 ) 에서 8 일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시드니 총영사관 이 
 국가 배상 민사 일반 # 강제 출국 # 불 법체 류자 # 이민수 용소 # 인권 침해 # 재외 국민 # 호주 
 2004 - 09 - 10 오전 9 : 28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