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구조 개선 적립금 ( 이하 이 조 에서 " 구조 개선 적립금 " 이 라 한다 ) 을 적립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 을 손금 에 산입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가 구조 개선 적립금 의 운용 으로 발생 한 이익 을 구조 개선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손실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2013 년 6 월 30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까지 손실 보전 준비금 으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해당 금액 을 손금 에 산입 한다 . 
 ③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는 구조 개선 사업 에서 손실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먼저 계상 한 손실 보전 준비금 부터 차례 로 상계 하 여야 한다 . 
 ④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는 손실 보전 준비금 을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까지 제 3 항 에 따라 상계 하 고 남 은 준비금 의 잔액 이 있 으면 그 금액 을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한다 . 
 ⑤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1 . 구조 개선 적립금 을 폐지 한 경우 
 2 . 구조 개선 적립금 의 일부 를 구조 개선 적립금 회계 에서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의 다른 회계 로 이전 한 경우 
 3 .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가 해산 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가 제 1 항 과 제 2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손실 보전 준비금 에 관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⑦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가 구조 개선 적립금 을 적립 하 는 경우 에 는 「 법인세법 」 제 113 조 에 따라 구조 개선 적립금 회계 를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의 다른 회계 와 구분 경리 하 여야 한다 . 
 ⑧ 제 1 항 ㆍ제 2 항 및 제 6 항 을 적용 할 때 손실 보전 준비금 에 관한 명세서 의 제출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9 조 삭제 < 2008 . 12 . 26 > 
 
 제 50 조 삭제 < 2001 . 12 . 29 > 
 
 제 51 조 삭제 < 2001 . 12 . 29 > 
 
 제 52 조 ( 금융 기관 의 자산 ㆍ부채 인수 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 「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적기 시정 조치 ( 이하 제 117 조 에서 " 적기 시정 조치 " 라 한다 ) 중 계약 이전 에 관한 명령 또는 같 은 법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계약 이전 의 결정 ( 이하 제 117 조 에서 " 계약 이 전 결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같 은 법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인수 금융 기관 " 이 라 한다 ) 이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같 은 법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부실 금융 기관 ( 이하 " 부실 금융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자산 의 가액 을 초과 하 는 부채 를 이전 받 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이전 받 은 부채 의 가액 중 이전 받 은 자산 의 가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순 부채액 " 이 라 한다 ) 을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3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인수 금융 기관 이 「 예금자 보호법 」 제 3 조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이하 " 예금보험공사 " 라 한다 ) 로부터 순 부채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보전 ( 補塡 ) 받 을 것 
 2 . 인수 금융 기관 이 이전 받 은 자산 과 부채 의 가액 이 금융 감독 원장 이 확인 한 가액 일 것 
 
 제 52 조 의 2 삭제 < 2008 . 12 . 26 > 
 
 제 53 조 삭제 < 1999 . 12 . 28 > 
 
 제 54 조 삭제 < 2008 . 12 . 26 > 
 
 제 55 조 삭제 < 2008 . 12 . 26 > 
 
 제 55 조 의 2 (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삭제 < 2006 . 12 . 30 > 
 ② 삭제 < 2006 . 12 . 30 > 
 ③ 삭제 < 2001 . 12 . 29 > 
 ④ 「 부동산 투자 회사법 」 제 2 조제 1 호 가목 에 따른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 이하 이 조 에서 "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 라 한다 ) 가 200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하 의 주택 ( 이하 " 국민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신축 하 거나 취득 당시 입주 된 사실 이 없 는 국민 주택 을 매입 하 여 임대업 을 경영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임대업 으로부터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사업 연도 ( 임대 사업 개시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까지 그 사업 에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 와 그 다음 사업 연도 개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