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 . 06 . 16 07 : 10 실 거래 가 조정 제도 세부 지침 개정안 9 월 중 마련 약품 비 절감 장려금 연구 토대 제도 개편 추진 보험 재정 위험 요인 사전 관리 강화 도 올해 실 거래 가 조사 와 이 를 기반 으로 한 약가 인하 를 앞두 고 정부 와 보험 당국 이 세부 지침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약품 비 절감 장려금 제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 도 연구 용역 이 마무리 되 는 데 도 속도 가 붙 을 전망 이 다 . 보험 당국 은 보험 재정 위험 요인 사전 관리 강화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심사 평가 원 과 건강보험공단 은 이 같 은 내용 의 약제 관련 업무 계획 을 오늘 ( 16 일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 보 고 한다 . 심사 평가 원 은 먼저 1 ~ 2 군 항암제 암종 별 공고 요법 임상 적 근거 검토 및 정비 추진 , 실제 임상 근거 ( RWE ) 를 활용 한 약제 재평가 기반 구축 , 의약품 위험 분담 제 , 경제 성 평가 생략 제도 확대 운영 등 을 언급 했 다 . 올해 5 월 기준 위험 분담 제 를 적용 받 고 있 는 품목 수 는 총 66 개 다 . 실 거래 가 조사 와 관련 해서 는 상한 금액 조정 기준 세부 운영 지침 개정안 을 오 는 9 월 중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또 올해 실 거래 가 상한 금액 평가 는 12 월 까지 마치 고 , 곧바로 내년 1 월 부터 약가 를 조정 한다는 계획 이 다 . 앞서 2020 년 적용 된 실 거래 가 인하 대상 품목 은 3924 개 , 평균 인하 율 은 1 . 2 % 였 다 . 또 재정 절감 액 은 809 억 원 규모 로 추산 됐 다 . 주기 적 인 재 평가 를 통한 가격 관리 차원 에서 약가 가산 제도 개편 에 따른 기 등 재 의약품 재평가 와 실리마린 등 5 개 약제 성분 급여 적정 성 재평가 를 진행 중 이 라고 언급 하 기 도 했 다 . 약품 비 절감 장려금 의 경우 현재 진행 중 인 ' 의약품 적정 사용 을 위한 처방 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 모형 개발 연구 ( ~ 2020 . 10 ) ' 를 반영 해 개선 방안 을 도출 하 고 , 장려금 쏠림 현황 완화 방안 도 검토 하 겠 다고 했 다 . 한편 건보 공단 은 의약품 의 공급 · 유통 · 구매 단계 별 관리 를 강화 해 공급 안정 화 및 보험 재정 위협 요인 을 사전 관리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고 했 다 . 구체 적 으로 는 급여 적 정성 · 산재 평가 협상 · 계약 제도 도입 , 경제 성 평가 면제 약제 사후 관리 등 을 언급 했 다 . http : /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030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