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 “ 소나무 재 선충 병 방제 사업 과정 에 허위 법인 설립 , 벌 목수 부풀리 기 , 하도급 떠넘기 기 등 의 불법 은 전국 적 으로 심각 한 것 으로 보여 부실 방제 위험 이 매우 높 다 ” 며 “ 관리 감독 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어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경찰 은 이 들 에게 지급 된 보조금 을 전액 환수 하 도록 지자체 에 통보 하 고 ,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 를 요청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