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 참사 가 발생 하 고 흉악범 죄 가 난 뒤 에 라도 국회의원 들 이 재발 을 막 기 위해 법안 을 발의 하 는 것 은 국회의원 의 당연 한 의무 다 . 하 지만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기 ' 를 하 더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 신율 명 지대 교수 는 ' 국회의원 의 의무 는 ' 법안 발 의 ' 자체 가 아니 라 합리 적 인 법안 을 발의 하 고 이 를 통과 시키 도록 노력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