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 한반도 에 日 자위대 투입 길 여 는 속내 - 뉴스 포스트 
 미국 이 한반도 에 日 자위대 투입 길 여 는 속내 
 승인 2019 . 07 . 11 17 : 35 
 국방부 는 즉시 일본 의 전력 제 공국 참여 는 불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11 일 노재 천 국방부 부대 변인 은 정례 브리핑 에서 “ 유엔사 전력 제 공국 은 1950 년 채택 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3 호 , 84 호 에 따라서 유엔사 에 전력 을 제공 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 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 참전 을 결의 한 전투 부대 파견국 ” 이 라며 “ 일본 은 6 . 25 전쟁 참전국 이 아니 기 때문 에 전력 제 공국 으로 활동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유엔사 는 한국 , 미국 , 호주 , 벨기에 , 캐나다 , 콜롬비 아 , 덴마크 , 프랑스 , 그리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필리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태국 , 터키 , 영국 등 18 개 회원국 으로 구성 돼 있 다 . 이 들 국가 는 한반도 유사시 병력 과 장비 를 투입 할 수 있 는 전력 제 공국 이 다 . 
 앞서 연합뉴스 는 복수 의 정보 소식통 을 인용 해 미국 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도 병력 과 장비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전력 제 공국 에 참여 하 기 를 희망 해 왔 다고 보도 했 다 . 실제로 이날 주한 미군 사령부 가 발간 한 ‘ 주한 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 에 는 “ 유엔군 사령부 는 감사 및 조사 , 감시 , 정전 협정 교육 , 비무장 지대 접근 통제 ,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 를 강화 하 기 위해 유엔 전력 제 공국 의 병력 증원 노력 을 지속 할 예정 ” 이 라며 “ 유엔사 는 위기 시 필요 한 일본 과 의 지원 및 전력 협력 을 지속 할 것 ” 이 라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전략 다이제스트 는 매년 주한 미군 사령부 가 발간 해 온 공식 발간물 이 지만 , 일본 과 ‘ 전력 협력 ’ 을 한다는 문구 가 들어간 것 은 올해 가 처음 이 다 . 전략 다이제스트 는 주한 미군 장병 들 에게 한반도 와 주변 지역 정세 , 한 미동 맹 역사 , 주한 미군 사령부 와 그 예하 부대 의 임무 와 역할 등 을 자세히 소개 하 는 책자 로 , 매년 내용 이 업그레이드 된다 . 
 일본 외 에 도 미국 은 독일 도 유엔사 에 끌어들이 려는 움직임 을 보인다 . 한국일보 보도 에 따르 면 , 지난 5 월 31 일 ~ 6 월 2 일 ( 현지 시각 ) 싱가포르 에서 열린 제 18 차 아시아 안보 회의 ( 샹그릴라 대화 ) 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료 는 우리 측 국방부 고위 간부 에 ‘ 유엔사 에 독일군 연락 장교 를 보내 는 건 문제 가 없 다 ’ 는 취지 로 발언 했 다 . 당시 우리 측 국방부 는 독일군 연락 장교 파견 에 대한 사실 을 전혀 모르 고 있 었 고 , 독일 에 문 의 한 결과 미국 이 우리 의사 없이 장교 파견 을 결정 했 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이 에 대해 노 대변인 은 “ 유엔사 에 참여 하 는 국가 들 은 우리 의 요청 으로 우리 의 자위권 행사 를 지원 하 기 위해 파견 된 것 ” 이 라며 “ 신규 파견 을 위해서 는 우리 의 동의 가 전제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이번 사안 은 우리 정부 와 의 사전 협의 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 로서 당사국 으로서 수용 할 수 없 음 을 ( 독일 측 에 ) 강력 하 게 제기 했 다 ” 며 “ 만약 독일 이 어떤 연락 장교 신규 파견 을 희망 할 경우 에 는 우리 헌법 등 에 근거 해서 당사국 인 우리 측 의 동의 가 선행 될 때 가능 할 것 이 라고 판단 된다 ” 고 덧붙였 다 . 
 전작 권 전환 대비 ‘ 실질 적 전작 권 ’ 확보 ? 
 미국 이 일본 과 독일 등 세력 을 유엔사 로 끌어들이 려는 이유 는 뭘까 . 당초 한국 전쟁 당시 작전 통제 권 을 이양 받 은 주체 는 유엔사 였 다 . 그런데 1970 년 대 유엔 총회 에서 유엔사 의 해체 권고 안 이 통과 하 면서 , 유엔사 는 전작 권 을 1978 년 창설 된 한 미연 합사 에 넘기 고 순수 정전 협정 관리 기구 로 물러났 다 .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 가 완화 되 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이 진행 되 면서 종전 선언 이후 유엔사 존속 이 가능 하 냐는 의문 이 제기 됐 다 . 북한 은 유엔사 는 한반도 의 ‘ 전시 체제 ’ 를 전제 로 구성 됐 기 때문 에 종전 선언 이 이뤄지면 해체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다만 문재인 대통령 은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직후 “ 종전 선언 은 전쟁 을 끝내 고 적대 관계 를 끝내 겠 다는 정치 적 선언 이 자 평화 협상 의 시작 으로 , 유엔사 의 지위 나 주한 미군 철수 등 에 전혀 영향 이 없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그러나 종전 선언 이 이뤄지면 유엔사 의 존속 명분 이 약해 지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이 에 그동안 유엔사 는 주한 미군 사령부 와 분리 된 독립 기구 화 를 적극 적 으로 모색 해 왔 다 . 
 만약 일본 과 독일 등 다수 국가 가 유엔사 에 참여 하 게 되 면 미국 동맹국 으로 구성 된 ‘ 다국적 군사 기구 ’ 가 동북아 에 만들 어 지 게 된다 . 이 에 일각 에서 는 미국 이 나토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와 같 은 다국적 군사 협력체 를 동아시아 에 구축 해 중국 과 러시아 등 을 견제 하 려는 포석 을 놓 은 게 아니 냐는 해석 이 제기 된다 . 
 여기 에 한미 가 합의 한 대로 전작 권 이 한국 군 으로 넘어오 게 되 면 상황 이 좀 더 복잡 해진다 . 전작 권 이 전환 되 면 미래연합 군사령관 은 한국군 대장 이 , 부 사령관 은 주한 미군 사령관 ( 미군 대장 ) 이 각각 맡 게 된다 . 미래연합 군사령관 부 사령관 이 유엔 군사령관 을 겸임 하 지 않 을 경우 ,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관 은 한국군 대장 이 맡 은 미래연합 군사령관 과 는 별도 로 지휘 권 을 행사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B - 1 B 전략 폭격기 와 B - 52 장거리 폭격기 , F - 22 와 F - 35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무기 는 미국 의 대한 ( 對 韓 ) 방위 공약 인 ‘ 확장 억제 ’ 에 속하 는 것 들 이 다 . 
 국방부 는 이런 지휘권 문제 에 대해 “ 유사시 한반도 로 전략 자산 전개 때 한국군 사령관 이 이 를 지휘 하 는 문제 는 미래연합 군 사령부 창설 계획 을 발전 시키 면서 심 도 있 는 협의 를 진행할 사안 ” 이 라며 “ 앞 으로 미래 연합군 사령부 의 작전 계획 을 만들 게 된다 . 그 범위 안 에서 한미 전력 이 움직이 게 되 고 , ( 한국군 사령관 은 ) 양국 정부 가 합의 한 범위 안 에서 권한 을 행사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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