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년 간 저성장 이 고착 화 된 밑바탕 에 는 국가 라는 심판 기능 의 상실 이 도사리 고 있 다 . 정부 · 국회 등 국가 시스템 이 세상 변화 에 담 쌓 고 , 잘 알 지 도 못하 면서 , 알량 한 지식 으로 금지 · 규제 에 골몰 했 다는 얘기 다 . ‘ 해 봐서 안다 ’ 던 이명박 정부 , ‘ 가 봐서 안다 ’ 던 박근혜 정부 를 거쳐 , 지금 은 ‘ 끝 까지 해 보 면 알 것 ’ 이 라는 정부 다 . 성장 과 분배 , 산업 과 자영업 이 함께 무너지 는데 “ 내년 이 면 소득 주도 성장 의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 다 ” 는 ‘ 교리 ’ 에서 한 발짝 도 안 움직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