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XP 의 메신저 끼워팔기 는 불법 이 지만 배상 은 인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인터넷 메신저 개발 업체 인 ㈜ 디 지토 닷컴 이 마이크 로 소프트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마이크 로 소프트 가 메신저 프로그램 을 결합 판매 해 시장 점유 율 을 높 혔 다 " 는 점 은 인정 하 면서 도 " 원고 회사 가 사업 에 실패 한 것 과 마이크 로 소프트 의 끼워팔기 사이 에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 하 다고 밝혔 다 . 2007 년 공정 거래 위원회 는 MS 가 컴퓨터 운영 체제 인 윈도 XP 에 메신저 프로그램 을 끼워 판 것 은 공정 거래법 상 불공정 행위 에 해당 한다며 미국 본사 와 한국 법인 에 모두 324 억 원 의 과징금 과 시정 명령 을 내렸 다 . 그러 자 디 지토 닷컴 은 마이크 로 소프트 의 불법행위 로 인해 자신 들 의 메신저 사업 이 실패 했 다며 300 억 원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 MS 의 결합 판매 와 원고 의 사업 실패 에 는 인과관계 가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 디 지토 닷컴 은 1998 년 메신저 프로그램 인 ' 소프트 메신저 ' 를 개발 해 서비스 를 시작 한 인터넷 벤처 기업 이 다 . ohngbear @ fnnews . com 장용진 기자 ☞ 파이낸셜 뉴스 [ 모바일 웹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 [ 페이스북 ] [ 미 투데이 ] ■ 오늘 의 핫뉴스 ▶ 朴 대통령 “ 제 2 의 한 강의 기적 을 만드 는 위대 한 도전 나설 것 ” ▶ 중고차 살 때 ‘ 위 캔 척 ’ 하 는 방법 ? ▶ 삼성 ` 갤럭시 노트 8 ` 로 태블릿 시장 석권 야심 ▶ 맥도날드 해시계 ? 모닝 메뉴 광고판 ‘ 화제 ’▶ 日 , 차기 BOJ 총재 에 구로다 ADB 총재 내정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