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우리 나라 가 복지 국가 를 향해 내달리 고 있 다 . 지난해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부터 시작 해 이번 대통령 선거 까지 복지 는 모든 정치 논쟁 의 중심 에 있 었 다 . 아니 , 그 보다 는 복지 를 향한 경쟁 이 있 었 다고 말 하 는 편 이 더 정확 할지 모르 겠 다 . 결국 복지 어젠 다를 성공 적 으로 선점 한 박근혜 대통령 이 간발 의 차이 로 승리 했 고 , 오늘 새 정부 가 출범 한다 . 이제 우리 도 스웨덴 · 핀란드 와 같 은 북구 복지 국가 의 비전 을 가져도 되 는가 ? 그랬 으면 좋 겠 다 . 지난 반세기 한강 의 기적 을 이루 었 듯 다음 반세기 가 지나 면 우리 의 아이 들 은 복지 국가 에서 자신 의 행복 을 추구 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그러나 이번 정권 에서 그 초석 을 놓 을 수 있 을지 는 여전히 의구심 을 떨쳐버릴 수 없 다 . 불편 한 진실 을 극복 하 려는 노력 이 잘 보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복지 정책 의 불편 한 진실 가운데 가장 확실 한 것 은 국민 들 이 지금 보다 더 많 은 세금 을 내 야 한다는 것 이 다 . 많 은 논객 들 이 새 정부 의 복지 공약 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 이 없 다는 점 을 지적 한다 . 행정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불 필요 한 비용 을 아껴서 그 엄청난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는 것 은 , 정말 그렇게 생각 했 다면 착각 한 것 이 고 아니 면 국민 을 속인 것 이 다 . 새 정부 가 복지 정책 을 예정 대로 추진 할 진정 성 이 있 다면 , 먼저 누가 얼마나 더 돈 을 내 야 하 는지 구체 적 으로 제시 한 다음 그것 을 가지 고 설득 을 하 든지 협상 을 하 든지 할 일 이 다 . 이 문제 는 언론 에서 항상 지적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재원 이 바닥나 복지 정책 이 중단 된 경험 도 있 고 해서 그 심각 성 이 잘 알려져 있 다 . 그러나 더 중요 한 문제 는 간과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바로 복지 정책 을 수행 하 는 부문 , 즉 공공 영역 에서 투명 성 과 책임 성 이 충분히 확보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투명 성 · 책임 성 은 남 의 돈 을 운영 하 는 자 로 하여금 그 돈 을 함부로 써도 되 는 것 으로 생각 하 지 않 도록 만드 는 메커니즘 이 다 .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 의 사 적 영역 에서 는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높이 려는 다양 한 노력 이 이루 어 졌 다 . 성과 도 있 었 다 . 그러나 공공 영역 은 아직 그 에 미치 지 못하 는 것 같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회계감사 는 이루어지 지 않 거나 , 하 더라도 흉내 만 내 는 수준 이 다 . 불 필요 한 사업 으로 예산 을 낭비 한 단체장 에게 책임 을 묻 는 경우 도 거의 없 다 . 중앙 정부 나 다른 공공 영역 도 사정 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그러 다 보 니 세금 을 충분히 걷 더라도 , 공공 영역 에서 는 그 세금 을 가지 고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 국민 에게 이익 이 되 도록 사용 하 려는 인센티브 가 낮 아 지 게 된다 . 대신 당장 성과 가 나타나 거나 모양 이 그럴듯한 사업 에 세금 을 사용 하 는 경향 이 있 다 . 정부 로서 는 인정 하 고 싶 지 않 은 불편 한 진실 이 다 . 예 를 들 어 , 실제로 우리 사회 에서 시급 한 복지 정책 은 중한 질병 이나 실업 과 같 은 상황 에 대비 한 사회 적 안전망 을 확충 하 거나 , 육아 부담 을 줄이 기 위한 필요 시설 을 확충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단순히 일정 금액 을 나누 어 주 는 정책 이 시행 되 곤 한다 . 생색 을 낼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싫 어 하 는 사람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그 돈 의 기회비용 을 생각 하 면 옳 은 의사 결정 인지 는 의문 이 다 . 국민 연금 개혁 이 지지부진 한 것 도 어떻 게 보 면 미래 세대 의 손해 에 대해 현재 의 의사 결정자 들 이 책임 을 지 지 않 기 때문 이 라고 이해 할 수 있 다 . 기초 노령 연금 의 재원 으로 국민 연금 을 건드리 겠 다는 발상 은 그 결정판 이 다 . 우리 아이 들 을 강제 로 다 단계 피라미드 에 편입 시키 는 것 은 어른 으로서 할 일 이 아니 다 . 공공 영역 의 문제 는 비단 복지 정책 에 만 국한 된 것 은 아니 다 . 지자체 가 호화 청사 를 건축 하 는 것 도 같 은 문제 로 볼 수 있 다 . 다만 복지 정책 은 그 자체 가 공익 적 사업 이 라는 , 즉 국민 에게 효용 증대 효과 를 가져온다는 측면 이 부각 되 면서 자원 배분 의 적절 성 이 더 쉽 게 간과 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복지 정책 도 장기간 에 걸친 납세자 의 희생 이 전제 가 된다는 점 을 인식 한다면 , 그 돈 을 ‘ 눈먼 돈 ’ 처럼 사용 하 는 것 은 엄격 하 게 통제 해야 한다 . 다양 한 방법 을 통해 공공 영역 의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높이 면 이런 정책 결정 문제 들 도 100 % 완전 하 지 는 않 더라도 상당 수준 개선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김중수 한 은 총재 , 버냉키 보다 연봉 많 은 이유   ☞ A 女 , 친한 남자 친구 와 술 마시 다 정신 잃 자 …   ☞ 박 대통령 , 진돗개 받 고 소나무 주 는 사연 은 …   ☞ [ 속보 ] 40 대 女 살해 용의자 , 개 사육장 서 결국 …   ☞ 성폭행 피소 박시후 출석 않 고 경찰 에 한 말 이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