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43 호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발령 20 . 7 . 8 담당자 : 박성희 ( ☎ 044 - 202 - 3495 ) / 요양 보험 제도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20 - 07 - 07 발령 번호 : 2020 - 143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을 붙임 과 같이 발령 합니다 . - 시행 일 : 2020 년 7 월 8 일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안 1 . 개정 이유 현행 3 ~ 5 등급 수급 자 의 시설 급여 이용 가능 요건 을 규정 한 사항 중 가족 구성원 으로부터 수발 이 곤란 한 경우 에 대한 사항 을 정비 하 고 , 재 가 급여 를 이용 할 수 없 는 심신 상태 수준 에 대한 사항 을 치매 등 에 따른 문제 행동 으로 명확히 하 고자 함 2 . 주요 내용 · 3 ~ 5 등급 수급 자 의 시설 급여 이용 가능 요건 정비 ( 안 제 2 조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 조 , 제 21 조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첨 부 : 신 ․ 구조 문대 비표 , 별도 첨부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20 - 143 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 조 , 제 21 조 에 따라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09 호 , 2019 . 12 . 2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7 월 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호 중 “ 동일 세대 의 ” 를 “ 주수 발 자 인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호 중 “ 심신 상태 수준 이 ” 를 “ 치매 등 에 따른 문제 행동 으로 ” 로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 ( 급여 제공 의 일반 원칙 ) ① ( 생 략 ) 제 2 조 ( 급여 제공 의 일반 원칙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수급 자 중 장기 요양 등급 이 1 등급 또는 2 등급 인 자 는 재 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고 , 3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인 자 는 재 가 급여 만 을 이용 할 수 있 다 . 다만 , 3 등급 부터 5 등급 에 해당 하 는 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등급 판정 위원회 로부터 시설 급여 가 필요 한 것 으로 인정받 은 자 는 시설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동일 세대 의 가족 구성원 으로부터 수발 이 곤란 한 경우 1 . 주수 발 자 인 - - ------------------------- 2 . ( 생략 ) 2 . ( 현행 과 같 음 ) 3 . 심신 상태 수준 이 재 가 급여 를 이용 할 수 없 는 경우 3 . 치매 등 에 따른 문제 행동 으로 ------------------------- ③ ( 생 략 ) ③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