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거래법 제재 ' OECD 회원국 중 가장 강력 
 공정 거래법 상 제 재 규정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지나치 게 많 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제기 됐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는 13 일 ' 공정 거래법 상 제 재 규정 의 국제 비교 와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 국내 공정 거래법 상 형벌 규정 이 지나치 게 많 고 , 형벌 과 과징금 이 이 중 으로 부과 되 는 경우 도 있 어 기업 경영 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34 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경쟁 법상 형벌 규정 을 둔 나라 는 13 개국 인데 , 이 중 영국 · 캐나다 등 5 개국 은 ' 카르텔 ' 1 개 분야 , 프랑스 · 아일랜드 는 ' 카르텔 ' 과 '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 등 2 개 분야 , 미국 · 노르웨이 등 4 개국 은 ' 기업 결합 ' 을 더한 3 개 분야 , 일본 은 '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 를 포함 한 4 개 분야 이 며 , 한국 의 경우 이 에 ' 불공정 거래 ' 를 더한 5 개 분야 로 가장 많 은 분야 에서 형벌 이 가능 하 다 . 
 반면 경쟁 법상 형벌 규정 이 없 는 21 개국 중 독일 · 이탈리아 등 6 개국 은 경쟁 법 이 아닌 형법 에 카르텔 행위 자 개인 에 대한 형벌 규정 이 있 으며 , 네덜란드 · 호주 등 15 개국 은 경쟁 법 위반 에 대한 형벌 규정 이 전혀 없 다 . 
 특히 경쟁 법상 형벌 규정 이 있 는 OECD 13 개국 의 최근 10 년 간 ( 2000 년 ∼ 2009 년 ) 형사 기소 건수 를 보 더라도 한국 ( 279 건 ) 은 미국 ( 295 건 ) 에 이어 두 번 째 로 많 은 수준 이 며 , 캐나다 ( 34 건 ) , 일본 ( 7 건 ) , 아일랜드 ( 5 건 ) , 영국 ( 2 건 ) 등 에 비해서 도 훨씬 많 았 다 . 나머지 7 개국 ( 프랑스 , 덴마크 , 오스트리아 , 아이슬란드 , 그리스 , 노르웨이 , 이스라엘 ) 은 기소 사례 가 전혀 없 었 다 . ( 출처 : 한국 공정 거래 조정원 법 경제 분석 그룹 연구 보고서 ) 
 대한상의 는 " 미국 의 경우 경쟁 법 위 반시 과징금 이 아닌 형벌 로 제재 하 기 때문 에 기소 건수 가 많 을 수 밖 에 없 지만 , 우리 나라 는 과징금 부과 와 함께 형사 기소 하 는 사례 가 많 아 이중부 담 이 발생 한다 " 고 말 했 다 . 
 보고서 는 " 일본 의 경우 우리 와 유사 하 게 과징금 과 형벌 의 중복 부과 가 가능 하 지만 제재 보다 는 부당 이득 환수 를 위한 것 이 어서 형벌 과 는 구별 되 는 데 다 형벌 과 과징금 을 동시 에 부과 할 때 도 과징금 을 감경 하 도록 하 고 있 어 이중제 재 소지 가 적다 "( 일본 독점 금지법 제 7 조 의 2 제 14 항 , 제 51 조 ) 고 말 했 다 . 
 반면 , 우리 나라 의 경우 과징금 은 부당 이득 환수 뿐 아니 라 법위 반 에 대한 제재 까지 적용 해 기업 들 에게 이 중부 담 으로 작용 한다고 대한상의 는 설명 했 다 . 
 대한상의 는 " 이 같 은 엄격 한 제재 규정 때문 에 기업 활동 이 위축 되 고 있 다 " 면서 " 형벌 규정 이 과도 해 외국 기업인 들 에 비해 범법자 가 될 가능 성 이 크 고 한 번 대외 신뢰 를 상실 하 고 나 면 재 기 가 어려워 우려 와 불안감 을 호소 하 는 기업인 들 이 많 다 " 고 덧붙였 다 . 
 보고서 는 개선 과제 로 ' 형벌 규정 의 행정벌 전환 ', ' 과징금 · 형벌 의 이중부 과 금지 또는 이중부 과시 금액 감경 ', ' 동의 의 결제 ( 공정위 가 제재 이전 에 기업 과 위법 행위 시정 방안 을 협의 해 적절 한 방안 도출 시 사건 종결 하 는 제도 ) 의 조속 한 도입 ' 등 을 제안 했 다 . 동의 의 결제 는 한미 FTA 합의 사항 으로 이 를 도입 하 기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이 다 . 
 카르텔 과징금 제도 와 관련 해서 도 " 장기간 의 카르텔 에 대해 한꺼번에 천문학 적 과징금 이 부과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 을 일정 기간 이하 로 제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일본 은 최근 3 년 간 의 카르텔 에 대해서 만 과징금 을 부과 하 며 ( 일본 독점 금지법 제 7 조 의 2 제 1 항 ) , 독일 은 최근 5 년 간 의 카르텔 에 대해서 만 부당 이득 을 환수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 독일 경쟁 제한 방지법 제 34 조 제 5 항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은 " 우리 나라 공정 거래법 상 의 제재 규정 이 많 아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 이 있 다 " 면서 " 제 제 규정 을 단순 화 함 으로써 기업 활동 에 도움 을 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