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2021 년 시행 계획 ( 안 ) 20 . 11 . 27 보건복지부 목 차 Ⅰ . 수립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수립 근거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3 조 의 2 』 에 근거 - 보건복지부 장관 이 「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에 따라 매년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고 , 매년 시행 계획 에 따른 추진 실적 을 평가 - 시행 계획 은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수립 하 고 , 국회 ( 소관 상임 위원회 ) 에 보 고 □ 2021 년 시행 계획 개요 ○ ｢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2019 ~ 2023 ) ｣ 수립 ( ’ 19 . 5 . 1 ) 에 따라 3 차년 도 시행 계획 인 2021 년 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 마련 ○ 2021 년 시행 계획 추진 실적 은 ’ 22 년 에 평가 하 여 , 그 결과 를 다음 번 종합 계획 ( 2024 ~ 2028 ) 및 2023 년 시행 계획 에 반영 검토 Ⅱ . 세부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평생 건강 을 뒷받침 하 는 보장 성 강화 · · · · · · · · · · · · · ························· 51 - 1 .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 1 - 1 . 비 급여 의 단계 적 급여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 과제 개요 ○ ( 기본 방향 ) 치료 에 필요 한 항목 은 급여 화 하 되 , 필수 적 인 분야 ‧ 항목 부터 단계 적 으로 추진 - 치료 에 필요 하 지만 , 일부 비용 효과 성 이 불 확실 한 비 급여 는 본인 부담 을 높여 ( 50 ~ 90 %) 예비 적 으로 급여 화 ( 예비 급여 ) * 3 ~ 5 년 주기 재평가 를 통해 급여 또는 비 급여 로 전환 , 예비 급여 유지 등 결정 ( ’ 19 ~), 안정 성 ‧ 유효성 등 의료 기술 평가 필요시 심층 평가 실시 ( 보건 의료 연구원 ) ( ’ 20 ~)○ ( 필수 검사 비 급여 ) MRI 및 초음파 는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모든 경우 에 보험 이 적용 되 도록 단계 적 으로 확대 ( ~’ 21 ) ○ ( 의학 적 비 급여 ) 비 급여 의료 행위 , 소모품 ( 치료 재료 ) 등 을 점검 하 고 , 치료 에 필요 한 의학 적 비 급여 는 ’ 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급여 화 추진 ○ ( 상급 병실 비 급여 ) 국민 수요 도 , 의료 기관 종별 기능 , 병원 급 의료 기관 간 형평 성 등 을 고려 하 여 병원 ( 의과 · 한방 ) 2 · 3 인 실 보험 적용 ( ’ 19 ) - 1 인 실 은 감염 등 으로 불가피 한 경우 에 제한 적 적용 추진 ( ’ 20 ) ○ ( 보장 성 모니터링 및 대응 ) 보장 성 강화 대책 추진 으로 빠른 지출 증가 가 예상 되 는 항목 중심 으로 이 용량 , 청구 경향 등 모니터링 강화 비 급여 의 급여 화 추진 계획  1 ] ( MRI ) ’ 19 년 ( 두 경부 , 복부 , 흉부 등 ) → ’ 20 년 ( 척추 ) → ’ 21 년 ( 근골 계 )  2 ] ( 초음파 ) ’ 19 년 ( 하복부 , 비뇨기 , 생식기 ) → ’ 20 년 ( 흉부 , 심장 ) → ’ 21 년 ( 근골 격 , 두 경부 , 혈관 )  3 ] ( 상급 병실 ) ’ 19 년 ( 병원 [ 의과 · 한방 ] 2 · 3 인 실 보험 적용 )  4 ] ( 등재 비 급여 ) ’ 19 년 ( 응급실 · 중환자실 등 ) → ’ 20 년 ( 척추 ) → ’ 21 년 ( 근골 격 , 만성 질환 ) → ’ 22 년 ( 안 · 이비인후과 질환 등 )  5 ] ( 기 준비 급여 ) ’ 19 년 ( 암 환자 , 뇌혈관 질환 등 ) → ’ 20 년 ( 척추 , 근골 격 , 재활 등 ) → ’ 21 년 ( 정신 질환 , 영 유아 질환 등 ) → ’ 22 년 ( 안 · 이비인후과 질환 등 ) * 추진 일정 및 분야 등 은 시행 계획 수립 과정 에서 변경 가능 2 . 추진 경과 ○ ( MRI · 초음파 급여 화 ) 비 급여 의 급여 화 추진 계획 에 따라 질병 진단 에 필수 적 인 분야 에 건강 보험 적용 완료 - 상복 부 초음파 ( ’ 18 . 4 월 ) ,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 ’ 19 . 2 월 ) , 남성 생식기 초음파 ( ’ 19 . 9 월 ) , 여성 생식기 초음파 ( ’ 20 . 2 월 ) , 안 과 초음파 ( ’ 20 . 9 월 ) - 뇌혈관 MRI ( ’ 18 . 10 월 ) , 두 경부 MRI ( ’ 19 . 5 월 ) , 복부 ‧ 흉부 MRI ( ’ 19 . 11 월 ) ○ ( 상급 병실 급여 화 ) 상급 병실 료 부담 완화 를 위한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완료 - 종합 병원 급 2 ‧ 3 인 실 ( ’ 18 . 7 월 ) , 병원 급 2 ‧ 3 인 실 ( ’ 19 . 7 월 ) ○ ( 등재 ‧ 기 준비 급여 ) 사회 적 요구 도 가 큰 필수 적 의료 분야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및 급여 기준 확대 완료 - 신경 인지 검사 , 난청 검사 , 수면 장애 검사 등 총 566 개 항목 급여 화 및 기준 확대 ( ’ 20 . 9 월 기준 ) 3 . 2021 년 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 MRI · 초음파 급여 화 ) 비 급여 의 급여 화 추진 계획 에 따른 ’ 21 년 도 주요 항목 의 건강 보험 적용 - 척추 분야 MRI , 심장 분야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추진 : 21 년 상반기 의견 수렴 후 하반기 적용 * 불 필요 한 오 남용 방지 를 위한 통제 장치 를 마련 하 여 병행 추진 ** 초음파 , MRI 건강 보험 적용 과정 에서 의료 기관 손실 ‧ 왜곡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예상 진료 량 을 고려 하 여 수 가 수준 논의 ○ ( 의학 적 비 급여 급여 화 ) 신경 계 질환 분야 건강 보험 적용 및 정신 질환 분야 급여 기준 확대 추진 21 년 상반기 21 년 하반기 · 생물학 적 드레싱 류 건강 보험 적용 · 정신 질환 , 심장 질환 분야 급여 기준 확대 · 신경 계 질환 건강 보험 적용 추진 · 영 유아 질환 분야 급여 기준 확대 - ( 등재 비 급여 ) 신경 계 질환 분야 등 급여 화 추진 * 기립성 혈압 검사 등 검사 행위 및 생물학 적 드레싱 등 치료 재료 건강 보험 적용 추진 - ( 기 준비 급여 ) 영 유아 질환 , 정신 질환 , 심장 질환 관련 건강 보험 급여 기준 확대 * 경피 적 관상동맥 시술 관련 행위 및 치료 재료 , 인공 심폐 기 인정 기준 등 검토 예정 ○ ( 새로운 가격 제도 도입 ) 일정 기간 정부 관리 체계 하 에 자유 가격 유지 하 며 의료 제공 을 허용 하 되 주기 적 으로 재 평가 하 여 조정 ( 요양 급여 기준 규칙 개정 ) * 로봇 수술 등 고가 의 비 급여 또는 신 의료 기술 대상 ○ ( 모니터링 및 관리 ) 급여 화 항목 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로 청구 량 급증 등 비 정상 적 인 의료 이용 경향 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추진 * 매월 의료 기관 종별 로 이 용량 확인 을 통해 이상 징후 모니터링 후 급여 기준 개선 등 조치 □ 세부 추진 일정 구분 추진 일정 1 / 4 분기 - 척추 MRI 협의 체 운영 ( 1 월 ) - 심장 초음파 협의 체 운영 ( 3 월 ) 2 / 4 분기 - 정신 질환 분야 급여 기준 확대 적용 ( 6 월 ) - 생물학 적 드레싱 류 건강 보험 적용 ( 6 월 ) 3 / 4 분기 - 심장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9 월 ) - 신경 계 질환 분야 건강 보험 적용 ( 9 월 ) 4 / 4 분기 - 척추 MRI 건강 보험 적용 ( 12 월 ) - 영 유아 분야 급여 기준 확대 적용 ( 12 월 ) * 과제 별 세부 추진 일정 은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변동 가능 1 - 1 - 2 . 의약품 보장 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 1 - 3 . 구강 건강 보장 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 1 - 4 . 한 의약 보장 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 1 - 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및 제도 화 · · · · · · · · · · · · · · · ························· 201 - 1 - 6 . 임 · 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 · · · · · · · · · · · · · · ························· 241 - 1 - 7 . 보완 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 - 1 - 8 . 비 급여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1 - 2 . 환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1 - 2 - 1 . 입원 - 퇴원 - 재 가 복귀 연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 - 2 - 2 . 환자 중심 의 협진 활성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 - 2 - 3 . 조기 사회 복귀 를 위한 재활 의료 제공 체계 구축 · ··················· 401 - 2 - 4 . 거동 불편 환자 의 재택 의료 활성 화 · · · · · · · · · · · · · · · · · · · · ························· 431 - 3 . 예방 중심 건강 관리 기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471 - 3 - 1 . 국가 건강 검진 효과 성 제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1 - 3 - 2 . 일 차 의료 중심 의 포괄 적 만성 질환 관리 강화 · · · ························· 53 1 - 3 - 3 . 교육 · 상담 활성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1 - 3 - 4 . 장애 인 건강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2 . 의료 질 과 환자 중심 의 보상 강화 · · · · · · · · · · · · · · · ························· 612 - 1 . 의료 질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2 - 1 - 1 . 의료 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2 - 1 - 2 . 질 과 성과 중심 의 심사 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702 - 1 - 3 . 전자 적 진료 정보 교류 및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732 - 2 . 적정 진료 및 적정 수 가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772 - 2 - 1 . 3 차 상대 가치 개편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2 - 2 - 2 . 의료 질 향상 을 위한 인력 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822 - 2 - 3 . 필수 의료 에 대한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 - 2 - 4 . 포괄 · 묶음 방식 의 수 가 제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903 .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953 - 1 . 건강 보험 재정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3 - 1 - 1 . 재원 조달 안정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3 - 1 - 2 . 보험 재정 관리 · 운영 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3 - 2 . 의료 이용 적정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3 - 2 - 1 . 가입자 의 합리 적 의료 이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1053 - 2 - 2 . 공 · 사 의료 보험 연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3 - 3 . 합리 적 인 지출 구조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3 - 3 - 1 . 의료 기관 기능 에 적합 한 보상 체계 마련 · · · · · · · · · ························· 1133 - 3 - 2 . 보험 급여 재평가 를 통한 급여 체계 정비 강화 · ······················· 1163 - 3 - 3 . 약 제비 적정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3 - 3 - 4 . 보험 급여 사후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3 - 4 . 통합 적 ･ 효율 적 인 노인 의료 제공 · · · · · · · · · · · · · · · · · ························· 1253 - 4 - 1 . 합리 적 이용 지원 을 위한 노인 의료 제공 체계 개편 · ·············· 1273 - 4 - 2 . 존엄 한 임종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4 . 건강 보험 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 1334 - 1 . 공평 한 보험료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4 - 1 - 1 .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지속 추진 · · · · · · · · · · · · · · · · · · · · ························· 1374 - 1 - 2 . 소득 에 대한 부과 기반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4 - 2 . 가입자 자격 ･ 징수 관리 제도 개선 · · · · · · · · · · · · · ························· 1414 - 2 - 1 . 체계 적 인 진단 을 통한 자격 기준 정비 · · · · · · · · · · · · · ························· 1434 - 2 - 2 . 부담 수준 을 고려 한 보험료 경감 제도 정비 · · · · · ························· 1454 - 2 - 3 . 납부 능력 에 따른 체납 관리 차별 화 · · · · · · · · · · · · · · · · · · ························· 1474 - 2 - 4 . 내 · 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 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1494 - 3 . 통계 ･ 정보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 - 3 - 1 . 원가 자료 조사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4 - 3 - 2 . 평가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4 - 3 - 3 . 진료비 실태 조사 및 보장 률 지표 개선 · · · · · · · · · · · ························· 1584 - 3 - 4 . 데이터 활용 고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 - 4 . 건강 보험 운영 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4 - 4 - 1 . 건강 보험 의사 결정 과정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4 - 4 - 2 . 효율 적 인 건강 보험 제도 운영 기반 구축 · · · · · · · · · ························· 1694 - 4 - 3 . 건강 보장 국제 공조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Ⅲ .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