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② 토목비 용 평 당 30 만 원 . ① 은 매도인 측 의 소유 며 ② 는 매수인 측 의 소유 와 원가 를 공제 하 고 매매 이득 금 은 매도인 측 이 60 %, 매수인 측 이 40 % 로 정한다 . 
 ( 나 ) 총 6 필지 중 기존 2 필지 매매 사항 은 매수인 측 에 매도인 이 이의 를 제기 치 않 는다 . 
 ( 다 ) 쌍방 간 에 본건 으로 인한 소송 중 인 것 은 합의 와 동시 에 서로 취하 해 준다 . 
 ( 라 ) 제 3 자 매수 자 께 모든 제반 서류 를 매도인 측 이 제공 한다 . 
 ( 마 ) 양도 소득세 는 매도인 이 책임지 고 그 외 발생 하 는 공과금 은 매수인 측 이 부담 한다 . 
 ( 바 ) 기타 남 은 필지 의 매각 은 시세 에 준하 여 4 자 가 합의 한다 . 
 ( 사 ) 정산 방법 은 매매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비율 로 배분 한다 .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원고 측 과 피 고 측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무효 로 하 는 대신 원고 측 의 토목 공사 등 으로 이 사건 토지 의 가치 가 상승 한 점 을 고려 하 여 쌍방 간 에 다툼 이 있 던 위 토목 공사 비용 등 을 확정 하 고 이 를 정산 하 려는 의도 에서 이 사건 합의 에 이르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사건 합의 의 주 된 내용 은 피 고 측 소유 의 이 사건 토지 를 가분 할 계획도 와 같이 분할 하 여 제 3 자 에게 매각 한 다음 그 매매 대금 중 일정 부분 을 원고 측 의 토목 공사 비용 등 으로 인정 하 여 이 를 정산 한다는 것 이 고 , 구체 적 인 정산 금 의 액수 는 ‘ 이 사건 토지 가 제 3 자 에게 매각 되 는 때 ’ 에 그 매매 대금 에 따라 일정 한 금액 또는 비율 로 확정 한다는 것 이 다 . 
 위 와 같이 원고 측 과 피 고 측 이 이 사건 합의 에 이르 게 된 사정 에다가 이 사건 합의 의 주 된 내용 등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합의 는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과 매매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한 피고 측 이 언제 까지 나 원고 측 에게 정산 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것 을 뜻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 매매 라는 사실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확정 된다거나 합리 적 으로 예상 되 는 기간 이 지났 는데 도 피 고 측 이 이 사건 토지 를 분할 하 여 매각 하 지 않 는다면 그때 당시 이 사건 토지 의 시세 에 따라 피 고 측 이 원고 측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정산 금 의 액수 가 정해 지 고 그 정산 금 지급 의무 의 변제기 가 도래 한다는 뜻 이 라고 새겨야 한다 . 즉 피고 측 의 원고 측 에 대한 정산 금 지급 의무 는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과 매매 를 정지 조건 으로 정한 것 이 아니 라 위 와 같이 불 확정 한 사실 의 도래 를 변제기 로 정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피고 측 의 정산 금 지급 의 무에 붙 은 부관 인 ‘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과 매매 ’ 는 불 확정 기한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그런데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를 가분 할 계획도 와 같이 분할 하 거나 제 3 자 에게 매도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 없 음 에 도 ,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가 피고 들 을 상대 로 정산 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할 때 까지 약 10 년 동안 은 물론 이 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심 변론 종결 일 까지 약 2 년 6 개월 동안 에 도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과 매매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이 사건 합의 에서 정한 불 확정 기한 인 ‘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과 매매 ’ 라는 사실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원고 측 과 피 고 측 의 상호 협력 이 필요 한 것 으로 보이 지만 , 그 분할 · 매매 에 대한 책임 은 궁극 적 으로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가진 피고 측 에게 귀속 된다 할 것 인데 [ 이 는 이 사건 합의서 ( 나 ) 항 에서 원고 측 이 가분 할 계획 도상 2 필지 를 제 3 자 에게 매도 하 기 로 정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 피고 들 은 오히려 이 사건 소송 에서 실효 나 사정 변경 등 의 법리 를 내세워 이 사건 합의 의 효력 이나 그 에 따른 정산 금 지급 의 무 자체 를 부정 하 고 있 는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 들 이 현재 이 사건 합의 에서 정한 부관 을 실현 할 의사 가 있 는지 여부 도 불분명 하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측 과 피 고 측 이 이 사건 토지 를 분할 하 여 매도 하 기 위하 여 어떠 한 노력 을 하 였 는지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토지 의 분할 과 매매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경위 , 현재 피고 들 의 매도 의사 와 매매 의 실현 가능 성 등 을 추가 로 심리 하 여 피고 들 의 원고 에 대한 정산 금 지급 의무 의 변제기 를 확정 할 필요 가 있 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정산 금 지급 의 무에 붙 은 부관 인 ‘ 이 사건 토지 의 매매 ’ 는 불 확정 기한 으로서 의 성질 과 정지 조건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