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현재 국가 정책 의 결정 구조 에서 권한 이 있 는 곳 에 책임 이 있 느냐는 것 이 다 . 정책 결정 과정 에서 당사자 인 행정부 를 논외 로 할 때 국회 , 감사원 , 언론 , 시민 단체 등 이 막강 한 영향력 을 행사 한다 . 즉 , 이 들 은 정책 입안 의 당사자 인 공무원 입장 에서 눈치 를 살필 수 밖에 없 는 스테이크 홀더 ( stakeholder ) 들 이 다 . 그런데 이 들 중 잘못 된 결정 에 대해 책임 을 지 는 주체 는 거의 없 다 . 모든 책임 은 오직 행정부 , 그 중 에서 도 담당 공무원 이 부담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