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 는 이런 결과 가 나온 이유 를 “ 개별 사건 에 대해 법원 의 주관 적 평가 를 넣 는 게 위험 해서 , 객관 적 근거 가 있 는 사건 만 다뤘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도 “ 비판 은 각오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한 편 찬 위원 은 “ 편찬 방향 을 두 고 ( 내부 에서 ) 논란 이 있 었 다 ” 며 “ 새 정부 가 출범 할 즈음 편찬 위 가 꾸려졌 는데 , 엠 비 ( MB ) 코드 맞추 기 의 영향 이 없 었 다고 말 하 기 힘들 다 ” 고 털어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