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율 10000 %, 금융 비용 연 1 조 벼랑 끝 방치 광물 공사 - 주간조선 
 [ 커버스토리 ] 부채 비율 10000 %, 금융 비용 연 1 조 벼랑 끝 방치 광물 공사 
 [ 커버스토리 ] 부채 비율 10000 %, 금융 비용 연 1 조 벼랑 끝 방치 광물 공사 
 더 뉴스 팀 박혁진 · 배용진 기자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에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을 위한 선거법 및 각종 검찰 개혁 법안 등 이 여당 주도 로 통과 됐 다 . 또한 ‘ 민 식이 법 ’ 으로 불리 는 안전 관련 법안 들 도 여야 합의 로 통과 됐 다 . 20 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폐회 를 앞두 고 수백 건 의 법안 이 통과 됐 지만 정작 상임위 문턱 도 넘 지 못한 법안 들 이 적 지 않 았 다 . 21 대 총선 이 4 월 중순 에 치러 지 는 것 을 감안 하 면 이 법안 들 은 자동 폐기 수순 을 밟 게 된다 . 
 국회 산업 통산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 이하 산자위 ) 에 발의 되 어 있 던 한국 광물 자원 공사 ( 이하 광물 공사 ) 와 광해 관리 공단 ( 광해 공단 ) 통합 관련 법안 도 그 중 하나 다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이 2018 년 11 월 공동 발의 한 한국 광업 공단 법 은 광물 공사 와 광해 공단 통합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법안 이 통과 됐 다면 법정 자본금 3 조 원 의 한국 광업 공단 이 신설 돼 광물 공사 와 광해 공단 의 권리 와 의무 를 모두 승계 할 수 있 었 다 . 여당 의원 들 이 공동 발의 했 지만 사실상 산업 통상 자원 부 ( 산업 부 ) 와 협의 끝 에 발 의 한 법안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 법안 의 발 의 이유 는 간단 하 다 .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치 며 부채 가 눈덩이 처럼 늘어난 광물 공사 의 부실 을 메우 기 위함 이 다 . 광물 공사 는 현재 6 조 원 이 넘 는 부채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반면 광해 공단 은 강원랜드 의 최 대주주 다 . 즉 두 공단 이 합치 면 강원랜드 에서 발생 하 는 수익 으로 광물 공사 의 손실 을 일정 부분 덜 어 낼 수 있 다 . 주무 부처 인 산업 부 입장 에서 는 부실 을 메우 기 위한 가장 현실 적 인 방안 이 면서 , 자신 들 의 책임 을 국회 로 떠넘기 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을 택한 셈 이 다 . 하지만 이 마저 도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 못 하 고 , 그 사이 광물 공사 의 부채 는 감당 할 수 없 을 정도 로 불어나 고 있 다 . 
 2016 년 부채 비율 1 만 % 넘 어 
 광물 공사 의 현실 은 심각 하 다 . 광물 공사 는 현재 자본 잠식 상황 이 어서 2017 년 부터 는 아예 부채 비율 을 산정 하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 광물 공사 가 마지막 으로 공시 한 2016 년 말 부채 비율 은 1 만 453 % 였 다 . 광물 공사 부채 비율 은 2014 년 까지 만 해도 200 % 안팎 으로 유지 되 어 왔 다 . 현재 광물 공사 는 매년 1 조 원 의 금융 부채 를 해외 기관 에 상환 해야 한다 . 그 동안 외화채 발행 , 기업어음 등 여러 가지 방법 으로 금융 비용 을 돌려 막 기 했 지만 , 이젠 그 마저 도 어려운 상황 이 됐 다 . 최근 호주 캥거루 본드 발행 등 을 시도 했으나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코로나 19 사태 로 글로벌 금융 시장 사정 이 악화 되 며 연기 했 다 . 다행히 지난 2 월 KB 증권 과 흥국 증권 주관 으로 만든 특수 목적 법인 ( SPC ) 으로부터 2000 억 원 을 대출 받 았 다 . 이 덕분 에 한숨 을 돌린 것 같 지만 실상 은 다르 다 . 2000 억 원 은 부채 를 막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해 “ 인공호흡기 를 떼 는 순간 만 조금 늦췄 다 ” 는 평가 가 적 지 않 다 . 또한 공기업 이 증권사 등 에 손 을 내민 것 자체 가 위기 를 드러내 는 것 이 란 지적 도 있 다 . 한 공기업 임원 은 “ 공기업 이 국책은행 이 아닌 증권사 등 을 통해 자금 을 조달 하 는 일 은 흔치 않 다 ” 며 “ 주로 산업 은행 을 통해 돈 을 빌리 는데 , 그만큼 자금 을 끌어오 기 가 어렵 다는 얘기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공기업 입장 에서 보 면 사실상 사채 ( 私債 ) 를 쓴 것 과 같 다 ” 고 덧붙였 다 . 
 이런 돌려 막 기 는 사실상 폭탄 이 터지 는 시점 만 늦출 뿐 , 결국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 다 . 광물 공사 의 지분 은 100 % 정부 가 갖 고 있 기 때문 에 광물 공사 가 빌리 는 모든 돈 도 사실상 정부 책임 이 기 때문 이 다 . 이제 는 돌려 막 기 도 어려워 기관 부도 우려 까지 나오 고 있 다 . 공기업 이 기관 부도 가 날 경우 그 피해 는 해외 사업 을 하 는 다른 공기업 에 까지 미칠 가능 성 이 크 다 . 
 국회 도 광물 공사 의 이런 사정 을 모르 지 않 는다 . 다음 은 이 문제 가 다뤄진 2019 년 10 월 국회 산자위 국정 감사 의 한 장면 이 다 . 
 이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2020 년 부터 2024 년 까지 ( 광물 공사 가 ) 매년 1 조 원 이상 금융 부채 를 상환 해야 할 상황 이 지요 . 
 남 윤환 광물 공사 사장 직무 대행 예 . 매년 1 조 원 에서 1 조 2000 ~ 3000 억 원 정도 됩니다 . 
 이훈 내년 에 만 얼마나 돌 아 옵니까 . 
 남 윤환 내년 에 1 조 원 이상 … . 
 이훈 내년 에 만 1 조 원 이요 ? 
 남 윤환 예 . 
 이훈 지금 현재 추가 로 , 지금 광물 자원 공사 에서 사채 발행 가능 금액 이 어느 정도 되 나요 . 
 남 윤환 지금 현재 추가 발행 할 재원 은 없 습니다 . 지금 한도 는 4 조 원 인데 3 조 5500 억 원 정도 니까 500 억 원 수준 잔액 이 남 았 습니다 . 
 이훈 제 기억 에 기관 부도 나 는 경우 가 별로 없 는데 , 기관 부도 의 경우 에 는 어떤 일 이 벌 어 집니까 . 
 남 윤환 가정 이 지만 만약 에 우리 회사 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신용 등급 , 국제 신용 등급 은 물론 다른 공기업 에 도 신용 등급 에 영향 을 미칠 걸로 보여 지 고 그러 면 지급 이자 에 대한 부담 이 크 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 이 됩니다 .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 디폴트 가 나 면 , 그러면 결국 은 정부 가 부담 을 해야 하 는 것 아닌가요 , 공공 기관 인데 ? 
 남 윤환 정부 는 보증 은 안 했 지만 해외 사채 발행 하 러 나갈 때 산업 부가 동행 을 해서 보증 아닌 , 구두 의 보증 정도 는 한 걸로 지금 돼 있 습니다 . 
 이종구 심각 하 네요 . 
 ▲ 한국 광물 자원 공사 가 멕시코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볼레 오 사 업장 전경 . 왼쪽 사진 이 광산 현장 중 일부 이 고 , 오른쪽 사진 이 여기 서 캐낸 구리 를 제련 하 는 플랜트 다 . photo 박혁진 
 디폴트 때 는 한국 공기업 전체 문제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광물 공사 의 부채 를 줄이 기 위해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은 2018 년 11 월 13 일 광물 공사 와 광해 공단 을 합쳐 한국 광업 공단 을 신설 하 는 내용 의 한국 광업 공단 법안 을 발의 했 다 . 발 의 전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이 문제 를 협의 했 고 정부 입법 대신 국회 가 법안 을 발의 하 기 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안 은 발의 된 지 1 년 이 훌쩍 넘 었 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 도 넘 지 못한 채 폐기 수순 에 들어갔 다 . 지난해 3 월 전체 회의 부터 모두 6 차례 나 안건 으로 올랐 지만 , 그때 마다 반대 에 부딪혔 다 . 광물 공사 를 떠안 으면 함께 부실 위험 이 높 아 질 가능 성 이 큰 만큼 광해 관리 공단 노조 와 광해 공단 이 위치 한 지역 주민 들 이 격렬 하 게 반대 했 다 . 삼척시 를 지역구 로 둔 미래 통합 당 이철규 의원 도 “ 광물 공사 의 부실 을 광해 공단 이 얻 는 작 은 수익 으로 덮 으려 해서 는 안 된다 ” 며 “ 통합 은 오히려 양 기관 의 가치 를 부실 화 하 는 것 ” 이 라며 반대 하 고 있 다 . 
 광해 공단 노조 나 지역민 들 의 반발 은 당연 한 측면 이 있 다 . 정부 의 잘못 된 판단 으로 발생 한 부실 을 광해 공단 으로 떠넘기 는 셈 이 니 노조 입장 에서 는 이 를 ‘ 꼼수 ’ 라 부를 만 하 다 . 다만 민간 기업 에서 이런 일 이 일어나 면 어느 정도 의 비난 을 감수 하 고서라도 구조 조정 에 나서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반면 국가 경영 에 이런 문제 가 발생 하 면 정부 가 이 문제 를 책임져야 하 는데 , 여기 에 정치 논리 가 개입 하 면 해결 이 어렵 다 . 
 실제로 지난해 말 과 올해 초 검찰 개혁 관련 법 , 선거제 개편 법 을 비롯 해 수많 은 법안 들 이 진통 끝 에 국회 를 통과 했 지만 , 1 년 에 1 조 원 이 넘 는 국민 혈세 가 연기 처럼 사라지 는 것 을 막 자는 이 법 에 대해서 는 정부 도 여당 도 야당 도 아무 관심 이 없 었 다 . 그렇 다고 누구 도 이 문제 를 풀 려고 선뜻 나서 지 않 고 있 다 . 광물 공사 부실화 의 1 차 책임 이 있 는 산업 부 는 사실상 손 을 놓 고 있 다 . 광물 공사 는 남 윤환 사장 직무 대행 이 2 년 가까이 공사 를 이끌 고 있 는데 , 공기업 사장 이 이 처럼 오랜 기간 공석 인 것 자체 도 전례 가 거의 없 다 . 산자부 는 “ 국회 에서 통합 법안 이 통과 된 후 사장 을 임명 하 겠 다 ” 는 입장 이 지만 , 국회 에 공 을 떠넘기 고 사실상 아무것 도 하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산자부 는 문재인 정부 출범 과 동시 에 ‘ 해외 자원 개발 혁신 티 에프 ( TF ) ’ 를 출범 시키 고 2008 년 부터 추진 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의 계약서 와 경제 성 평가 자료 등 을 분석 했 다 . 여기 에 는 광물 공사 를 비롯 해 한국 석유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등 이 포함 됐 다 . 해당 공사 들 은 ‘ 해외 자원 개발 추진 실태 와 반성 , 그리고 과제 ’ 라는 제목 의 보고서 를 만들 어 ‘ 혁신 TF ’ 에 제출 했 다 . 하지만 자원 개발 사업 부실 원인 에 대한 산자부 의 책임 은 빠져 있 다 . 
 당시 TF 멤버 로 참여 했 던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전 집행 위원장 ) 는 “ 각 사업 을 결정 하 기 까지 의 의사 결정 과정 , 사업 착수 를 앞두 고 경제 성 을 부풀렸 는지 여부 , 부풀렸 다면 누가 책임자 인지 등 을 꼼꼼히 들여다보 고 필요 하 다면 책임자 처벌 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하 지만 TF 보고서 가 나온 이후 지금 까지 상황 이 변한 것 은 하나 도 없 고 광물 공사 의 부채 만 눈덩이 처럼 불어났 을 뿐 이 다 . 김 회계사 는 주간조선 과 의 통화 에서 “ 산자부 에 1 차 적 책임 이 있 고 , 지금 상황 에서 광물 공사 는 사업 을 터 는 것 밖에 답 이 없 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산업 부 는 여당 이 발 의 한 법안 이 통과 되 기 만 을 기다리 는 입장 이 지만 , 사실상 국회 에 공 을 떠넘긴 셈 이 다 . 
 국회 역시 이 문제 에 절박 하 지 않 다 . 일단 여당 은 광물 공사 부실화 가 보수 정권 에서 발생 한 문제 라는 점 을 들 어 비난 을 무릅쓰 고 이 문제 를 책임질 의지 가 없 어 보인다 . 여당 산자위 한 위원 은 주간조선 에 “ 야당 이 반대 하 고 있 기 때문 에 방법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야당 은 이 문제 에 일정 부분 책임 이 있 기 때문 에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자체 를 꺼린다 . 한때 제 3 당 역할 을 했 던 바른 미래 당 의 한 의원 역시 주간조선 에 “ 그거 이명박 정부 에서 잘못 해 벌어진 일 아닌가요 ” 라며 대수롭 지 않 게 넘겼 다 . 
 21 대 국회 가 다시 꾸려 지 고 법안 이 새로 발의 된다 하 더라도 올해 안 에 이 법 이 국회 를 통과 하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얼마 전 열린 임시 국회 에서 도 이 문제 는 결국 다뤄 지 지 않 았 다 . 이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고 누군가 법안 을 재 발의 한다 하 더라도 빨라야 내년 9 월 정기 국회 에서 나 다뤄질 수 있 다 . 그 사이 금융 비용 은 최소 수천억 원 이 더 늘어나 고 , 결국 이 금액 은 국민 들 의 혈세 와 직결 된다 . 
 ▲ 강원도 원주시 에 위치 한 한국 광물 자원 공사 전경 . photo 한 준호 영상 미디어 기자 
 멕시코 볼레 오 사업 천문학 적 투자 가 원인 
 앞서 김경율 회계사 는 주간조선 에 “ 사업 을 터 는 것 밖에 는 답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현실 은 이 마저 도 쉽 지 않 다 . 광물 공사 부실 의 배경 에 는 2012 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추진 한 멕시코 볼레 오 동광 산 사업 이 있 다 . 사실 광물 공사 는 2010 년 까지 1 년 수익 이 500 억 원 에 불과 한 공기업 이 었 다 . 그런데 불과 10 년 만 에 1 년 에 갚 아야 하 는 빚 만 1 조 원 이 넘 는 회사 가 됐 다 . 이명박 정부 때 인 2008 년 4 월 광물 공사 는 일진 머티 리얼 즈 , SK 이노베이션 등 민간 기업 들 과 컨소시엄 을 구성 해 멕시코 동광 산 운영 권 을 가진 캐나다 바하 마이닝 사 지분 30 % 를 약 7600 만 달러 ( 약 886 억 5400 만 원 ) 에 인수 했 는데 이것 이 덩치 불리 기 의 시작 이 었 다 . 바하 마이닝 사 컨소시엄 지분 중 광물 공사 가 가지 고 있 던 것 은 10 % 였 고 , 나머지 민간 기업 4 군데 가 5 % 씩 지분 을 갖 고 참여 했 다 . 
 하지만 이 사업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발생 하 면서 필요 자금 조달 이 어려워 지 자 2010 년 상반기 까지 는 진행 되 지 않 았 다 . 2010 년 9 월 에 야 미국 수출입 은행 등 대주주 단과 8 억 900 만 달러 에 대한 PF 대출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다시 사업 이 시작 됐 다 . 하지만 2012 년 4 월 바하 마이닝 사 가 파산 하 고 투자 비 를 증액 해야 할 상황 이 계속 생기 자 건설 이 다시 중단 되 는 등 사업 은 우여곡절 을 겪 었 다 . 결국 광물 공사 는 바하 마이닝 사 가 가지 고 있 던 지분 80 % 중 70 % 를 인수 , 운영 권 을 가져왔 다 . 여기 에 들어간 돈 이 1 조 원 이 넘 는다 . 결국 이 돈 이 오늘날 광물 공사 부도 위기 의 직접 적 원인 이 됐 다 . 
 바하 마이닝 사 투자 부실 과 관련 해 책임 소재 를 가리 는 문제 는 광물 공사 내부 에서 도 현재 진행 형 이 다 . 광물 공사 전 · 현직 직원 들 의 이야기 를 종합 해 보 면 볼레 오 프로젝트 의 책임 은 김신종 전 사장 과 고정식 전 사장 에게 있 다고 여겨진다 . 다만 1 조 원 이 넘 는 돈 을 사업 에 쏟 아 붓 기 시작 한 것 이 누구 결정 이 냐는 것 이 책임 규명 의 핵심 이 다 . 김 전 사장 은 2012 년 8 월 7 일부 로 퇴임 했 고 , 고 전 사장 은 다음 날 취임 했 다 . 김 전 사장 측 은 “ 지분 을 모두 가져온 것 은 고 전 사장 이 결정 한 것 이 며 우리 는 8 월 2 일 이사회 를 통해 조건부 인수 만 결정 했 다 ” 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고 전 사장 은 몇몇 언론 을 통해 “ 2012 년 8 월 2 일 이사회 에서 이미 운영 권 인수 결정 이 이루 어 졌 다 ” 며 “ 2012 년 8 월 8 일 사장 에 취임 한 뒤 사업 자체 는 경제 성 이 있 다는 기존 의사 결정 을 신뢰 하 고 , 그 연장선 상 에서 사업 성공 의 관건 으로 대두 되 었 던 플랜트 부문 역량 확보 등 시급 한 문제 를 해결 코자 노력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2012 년 8 월 2 일 이사회 멤버 였 던 강천구 광물 공사 전 본부 장 은 당시 상황 을 이렇게 설명 했 다 . 
 “ 캐나다 운영 사 가 디폴트 된 것 이 2012 년 4 월 인데 담당 직원 이 이 를 2012 년 7 월 27 일 이사회 에 처음 보 고 했 고 이 에 대해 사외 이사 들 이 ‘ 이런 중요 한 문제 를 이제 와서 보 고 하 면 어떻게 하 냐 ’ 고 경영진 을 심하 게 질타 했 다 . 그런데 사업 에 직접 적 으로 연관 되 어 있 던 자원 개발 본부 장 이나 경영 전략 본부 장 은 이미 이 문제 를 알 고 있 었 던 것 같 다 . 나 는 이런 식 으로 추가 지분 인수 엔 찬성 할 수 없 다며 좀 더 면밀 한 실사 를 해 보 고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신임 사장 이 곧 부임 하 는데 꼭 지금 이 문제 를 결정 해야 하 느냐 에 도 의문 이 있 었 지만 , 외부 인사 였 던 이사회 의장 을 비롯 한 사외 이사 들 이 이 사회 를 예정 대로 진행 했 다 . 결국 8 월 2 일 이사회 에 나 는 휴가 를 내 고 불참 했 다 . 그리고 이날 이사회 에서 는 우리 가 지분 을 인수 해야 한다면 컨소시엄 을 구성 한 민간 기업 과 함께 기존 지분 율 대로 인수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을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민간 기업 은 더 이상 지분 참여 를 안 하 고 광물 공사 가 캐나다 운영 사 지분 을 모두 떠안 기 로 처음 결정 한 것 은 훨씬 뒤 의 일 이 다 . ” 
 당시 사정 에 밝 은 또 다른 광물 공사 임원 은 “ 광물 공사 가 멕시코 사업 을 처음 하 게 된 것 은 지분 10 % 정도 를 가지 고 있 으면 수익 성 이 있 다는 것 이 지 지분 70 % 가지 고 있 을 때 도 수익 이 날 것 이 라고 판단 한 것 은 모두 2012 년 8 월 이후 에 결정 된 일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결과 적 으로 2012 년 11 월 광물 공사 가 대주주 가 되 기 로 결정 하 면서 투입 자본 규모 가 기하급수 적 으로 늘 어 갔 다 . 그리고 이제 는 사업 을 털 기 조차 어려운 상황 이 됐 다 . 현재 광물 공사 가 이 사업 을 접 기 위해서 는 단순히 부실 처리 만 하 면 되 는 상황 이 아니 다 . 멕시코 볼레 오 현장 에 있 는 수천 명 현지 노동자 들 의 직장 폐쇄 문제 가 걸려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환경 관련 규제 가 많 은 멕시코 현지 법 때문 에 지금 까지 파 놓 은 광산 등 의 뒤처리 에 도 천문학 적 금액 이 들어간다 . 이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한국 과 멕시코 간 외교 분쟁 이 발생 할 수 도 있 다고 한다 .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상황 이 다 . 
 그나마 2017 년 ‘ 해외 자원 개발 혁신 티 에프 ( TF ) ’ 에 제출 한 자산 매각 대책 이나 2018 년 발의 된 구조 조정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했 으면 지금 보다 부채 가 훨씬 줄 었 을 가능 성 이 크 다 . 그랬 다면 해외 채권 발행 도 가능 했 을 수 있 다 . 하지만 현재 광물 공사 의 상황 은 달라진 것 이 없 고 , 부채 만 늘 어 가 고 있 다 . 김 회계사 는 주간조선 에 “ 국회 가 다른 어떤 법안 보다 이 법안 에 먼저 신경 써야 했 다 ” 고 아쉬움 을 토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