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확 바뀐 '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 예산 빠지 고 , 경제 효과 는 83 %↑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지난 23 일 발표 한 ' 제 4 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 은 5 년 전 내놓 은 제 3 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때 와 연구개발 ( R & D ) 전략 및 방향 성 · 기대 효과 등 많 은 부분 에서 차별 점 이 분명 하 다 . 재생 에너지 분야 R & D 에 힘 이 제대로 실린 반면 에 원자력 · 석탄 등 대표 기저 전원 R & D 는 전략 중심 에서 변방 으로 이동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 에너지 전환 정책 ' 색깔 을 십 년 대계 에너지 기술 개발 청사진 에 투영 했 다는 평가 다 .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 이하 계획 ) 은 에너지법 제 11 조 에 따라 10 년 이상 계획 을 5 년 마다 수립 하 는 에너지 기술 개발 최상위 법정 기본 계획 이 다 . 중 장기 에너지 정책 목표 를 실현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액션 플랜 이 담기 는 것 으로 , 10 년 간 국가 에너지 R & D 전략 수립 기본 지침서 역할 을 한다 . 
 이번 4 차 계획 에서 는 에너지 기술 개발 에 소요 되 는 예산 규모 가 적시 되 지 않 았 다 . 산업 부 는 국가 에너지 R & D 예산 90 % 를 에너지 신 산업 육성 등 16 대 중점 분야 에 투입 한다고 만 밝혔 을 뿐 구체 적 금액 을 담 지 않 았 다 . 박근혜 정부 때 수립 한 3 차 계획 에서 정부 와 민간 이 각각 12 조 원 , 8 원 씩 투입 해 총 20 조 원 을 투자 하 겠 다고 발표 한 것 과 극명히 대조 된다 . 당시 에 는 △ 공급 기술 △ 수요 관리 기술 △ 융합 혁신 기술 △ 기타 ( 기반 조성 등 ) 등 분야 별 예산 규모 도 구분 · 공개 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4 차 계획 에 도 예산 규모 를 반영 하 고 싶 었 지만 금액 을 특정 하 기 어려웠 고 부처 간 의견 차 도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에너지원 별 기술 개발 방향 성 에 대한 차이 도 뚜렷 했 다 . 산업 부 는 3 차 계획 에서 원전 을 핵심 에너지 공급 기술 로 포함 했으며 원전 운영 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을 위한 4 대 분야 중점 기술 개발 추진 을 목표 로 제시 했 다 . 토종 신 형 원전 ( APR +)· 원전 핵심 기술 · 안전성 향상 기술 일부 를 확보 한 것 도 성과 로 공개 했 다 . 중동 · 아시아 등 신 형 원전 수출 시장 을 활로 를 넓힌다는 구상 이 었 다 . 
 그러나 4 차 계획 에서 는 원전 해체 미확보 기술 확보 · 시설 안전성 강화 기술 에 대한 추진 과제 및 목표 만 제시 됐 고 신 형 원전 수출 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과제 는 언급 되 지 않 았 다 . 석탄 화력 의 경우 고 효율 발전기 개발 에 집중 했 던 3 차 계획 과 달리 , 4 차 계획 에서 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을 구현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비중 은 3 차 때 와 는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커졌 다 . 정부 는 3 차 계획 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 과 에너지 저장 장치 ( ESS ) 를 결합 하 는 하이브리드 형 솔루션 개발 을 제시 하 는 수준 에서 발표 했 지만 4 차 계획 에서 는 태양광 · 풍력 등 에너지원 별 로 4 개 이상 추진 과제 를 부여 하 고 과감 한 R & D 목표 를 제시 했 다 . 4 차 계획 에 수소 가 추진 과제 가 새롭 게 등장 한 것 도 이전 계획 과 확연 이 구분 되 는 대목 이 다 . 수전 해 효율 · 추출 수소 규모 등 에 관한 목표치 도 분명히 했 다 . 
 에너지 R & D 체계 는 ' 소규모 · 단기성 과 ' 위주 에서 ' 대 규모 · 장기 프로젝트 ' 중심 으로 무게 가 이동 했 다 . 산업 부 는 3 차 계획 에서 사업 화 를 고려 한 R & D 과제 에 방점 을 뒀 고 시장 에 빠르 게 적용 할 수 있 는 방안 과 목표 를 제시 했 다 . 그러나 4 차 계획 에서 는 당장 시장 에 들여 놓 을 수 있 는 기술 보다 더욱 도전 적 이 고 세계 에 내놓 을 수 있 는 수준 의 R & D 성과 체계 로 방향 을 정했 다 . 또 실증 연구 투자 비중 을 15 % 수준 에서 2030 년 25 % 로 늘리 겠 다는 계획 도 구체 화 했 다 . 단기 성과 에 만족 하 지 않 고 세계 수준 에 부합 하 는 에너지 기술 을 확보 하 겠 다는 정부 의지 가 반영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계획 에 따른 전반 적 인 목표치 에 대한 변화 도 눈 에 띈다 . 산업 부 는 3 차 계획 에서 향후 10 년 간 경제 적 효과 31 조 원 , 일자리 10 만 개 창출 을 기대 했 다 . 반면 에 4 차 계획 에서 는 경제 적 효과 57 조 원 , 일자리 11 만 개 창출 을 목표 로 내놨 다 . 경제 적 효과 에 대한 기대 치가 5 년 새 83 % 이상 늘어난 것 이 다 . 수요 연계 형 R & D 에 공기업 참여 를 강화 한다는 전략 을 세운 것 도 눈 에 띈다 . 이 밖 에 4 차 계획 에서 는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을 올해 보다 10 % 포인트 ( P ) 향상 시키 겠 다는 목표 를 제안 , 3 차 계획 에서 기술 수준 을 90 % 로 끌어올리 겠 다고 한 것 보다 소극 적 이 라는 전문가 평가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