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 한 방문 진법 이 첫 번 째 정비 대상 이 다 . 방 문진 여당 이사 들 이 엄기영 사장 을 자진 사퇴 로 몰아간 데 는 모호 한 방문 진법 이 한몫 했 다 . 여당 이사 들 이 기댄 조항 은 방 문진 의 업무 범위 를 규정 한 방문 진법 5 조 다 . 제 2 항 은 “ 최다 출자자 인 방송 사업자 의 경영 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을 명시 하 고 있 으나 , 관리 · 감독 의 구체 적 범위 는 특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또 이 사회 기능 을 명시 한 10 조 는 예산 · 자금 계획 과 결산 , 기본 재산 의 취득 및 처분 , 정관 변경 등 10 개 항 을 심의 · 의결 한다고 만 정의 하 고 있 다 . 방문 진법 어디 에 도 방송 내용 을 빌미 로 경영진 사퇴 를 압박 할 근거 는 없 지만 , 여당 추천 이사 들 은 보도 와 프로그램 내용 을 문제 삼 으며 자신 들 이 주장 하 는 임원 인선 을 밀어붙였 다 . 김서중 성공회 대 교수 는 “ 현재 법 문구 로 보 면 방 문진 은 엠 비시 경영 을 감독 하 는 기구 이 지 방송 을 감독 하 는 기구 가 아니 다 ” 라며 “ 방문 진이 법 을 자의 적 으로 해석 해 정치 적 으로 악용 하 지 않 도록 관리 · 감독 의 구체 적 범위 를 법 에 못박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도 “ 방 문진 의 기본 역할 은 ‘ 경영 감독 ’ 이나 , 이번 처럼 사장 인사 권 까지 개입 하 는 행위 는 ‘ 경영 집행 ’” 이 라며 “ 소유 와 경영 , 경영 과 방송 편성 의 분리 가 방송 독립 의 절대 원칙 임 을 법 에 명확히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