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대책 을 정하 는 자치 위원회 가 적법 한 절차 로 구성 되 지 않 았 다면 이 위원회 가 학생 에게 내린 처분 도 취소 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부장 판사 박양준 ) 는 김 모군 등 2 명 이 '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학부모 위원 이 학교 폭력 예방법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선출 되 지 않 아 절차 상 위법 하 다 ' 며 소속 고등 학교장 을 상대 로 낸 출석 정지 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