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견의 관리 소홀 로 피해 를 당하 는 사례 가 이슈 화 된 적 이 있 었 는데요 오늘 은 최근 반려 견의 관리 소홀 로 인한 주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하급심 판례 가 있 어 소개 하 고자 합니다 . 사안 은 아침 에 누군가 의 집 앞 을 지나가 던 행인 이 열려 있 던 대문 밖 으로 주인 이 키우 는 반려 견 이 짖 으면서 달려 나오 자 놀라 피하 려고 하 다가 넘어지 면서 큰 부상 을 입 은 사안 입니다 , 행인 은 반려 견의 주인 이 가입 한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하 였 고 , 법원 은 동물 의 점유자 는 그 동물 이 타인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애완견 들 이 함부로 집 밖 으로 나가 사람 들 을 위협 하 지 않 도록 적절 한 조치 를 취해야 할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한 주인 의 책임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물론 지나가 는 행인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보 아 과실상계 를 하 긴 했 습니다 . 애완 동물 을 키우 는 분 들 은 애완 동물 을 가족 으로 생각 하 는데요 그런만큼 다른 사람 의 안전도 중요 하 기 때문 에 애완 동물 의 주인 들 은 애완 동물 로 인한 불상사 가 생기 지 않 도록 최소한 의 주의 는 기울여야 할 것 같 습니다 , 법률 문제 로 고민 하 시 는 분 들 은 주저 하 지 마시 고 조재 평 변호사 ( 031 - 216 - 0074 , 010 - 7357 - 0516 ) 를 찾 아 상담 을 받 아 보 시 기 바래 요수 임 이 목적 이 아니 라 정직 하 게 상담 해 드리 고 , 의뢰 를 하 시 게 되 면 끝 까지 최선 을 다 해 변론 하 고 , 의뢰인 이 만족 할 만 한 결과 를 안겨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