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요금제 강행 전력 · 가스 시장 ' 뒤죽박죽 ' - : : : 글로벌 녹색 성장 미디어 - 이투 뉴스 
 승인 2020 . 04 . 13 08 : 15 
 고 효율 발전기 는 퇴출 , 저 효율 노후 발전 은 성업 중 
 " 정부 가 판 다시 짜 지 않 으면 두고두고 후회 할 것 " 
 ▲ LNG 복합 화력 발전소 ⓒ E 2 DB 
 [ 이투 뉴스 ] 수도 권 북부 A LNG 복합 은 이달 1 일 부터 10 일 현재 까지 단 4 시간 을 가동 했 다 . 지난 7 일 이른 아침 부터 전력 수요 에 맞춰 단 한 번 발전기 출력 을 높였 다 멈춰선 게 전부 다 . 이 발전소 는 6 년 전 민간 이 1 조 2000 억 원 을 들여 건설 했 다 . 대형 원전 1 기 ( 1450 MW ) 규모 로 수도 권 북부 전력 수급 에 일익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아직 새 발전기 축 에 속해 효율 이 높 고 그만큼 온실가스 도 덜 배출 한다 . 하지만 동 ‧ 하계 피크 수요 때 를 제외 하 면 개점휴업 신세 를 면치 못하 고 있 다 . 민간 직 도입 발전기 대비 값비싼 가스공사 도입 LNG 를 사용 하 면서 급전 순위 가 자꾸 후 순위 로 밀리 고 있 어서다 . A 사 관계자 는 “ 멀쩡 한 발전기 를 놀리 다가 투자 비 도 못 건지 고 시장 에서 퇴출 될 신세 ” 라고 말 했 다 . 
 A 발전소 와 수도 권 대척점 에서 상업 운전 중 인 B LNG 발전소 는 높 은 가동률 에 도 적자 에 허덕이 는 경우 다 . A 사 와 같 은 해 준공 된 이 발전소 의 지난해 이용 률 은 70 % 남짓 . 지역 계통 안정 을 위한 전력 당국 의 의무 가 동지 시 ( SCON . 계통 제 약발 전 ) 를 이행 하 느라 쉴 틈 없이 발전기 를 돌린 것 이 다 . 하지만 당국 의 보상 이 충분 치 않 다 보 니 ‘ 가동 할수록 밑지 는 사업 ’ 을 전전 하 고 있 다 . 양사 는 모두 가스 공사 로부터 평균 요금제 로 LNG 를 조달 하 고 있 고 , 기존 장기 계약 에 묶여 다른 발전사 들 처럼 직 도입 전환 도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이 와중 에 가스공사 는 기존 계약 만료 발전사 들 의 직 도입 대량 이탈 을 막 기 위해 정부 와 협의 해 올 초 개별 요금제 란 자체 직 도입 대행 사업 을 시작 했 다 . 
 B 사 관계자 는 “ 가스공사 는 안정 적 인 가스 수급 을 위해 가격 이 싸 든 비싸 든 일정 하 게 연료 를 도입 · 비축 해야 하 고 , 그래서 기존 평균 요금제 계약 유지 가 불가피 하 다고 주장 하 는데 , 왜 그 피해 를 우리 같 은 발전사 들 이 봐야 하 는지 모르 겠 다 ” 면서 “ 똑같이 가동 해도 어떤 발전기 는 인프라 마진 이 1 ~ 2 원 도 안 되 고 , 다른 직 도입 발전기 는 10 배 넘 게 수익 을 챙기 는 불 평등 한 구조 다 . 그러 면서 주 어 진 역할 을 다 해야 하 고 스스로 선택 해 시장 에 진입 했으나 손해 가 나 도 할 수 없 다고 한다 . 불 공평 한 것 을 공평 하 게 해 달 라는 우리 요구 가 그렇게 무리 한 것 이 냐 ” 고 반문 했 다 . 
 전국 최대 전력 수요지 인 수도 권 에서 분산 전원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는 평균 연료비 LNG 복합 화력 들 이 한계 상황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석탄 화력 미세먼지 제 약발 전 과 연료 가격 하락 으로 수익 이 쏠쏠 한 직 도입 발전기 들 과 딴판 이 다 . 원가 보전 이 안 되 다 보 니 가동 률 에 비례 해 늘어나 는 용수 비 , 지역 자원 시설 세 , 정비 비 , 배출권 비용 등 이 큰 부담 이 다 . 그 마저 도 향후 신규 직 도입 발전기 대거 추가 진입 시 조기 퇴출 을 걱정 해야 할 처지 다 . 전력 시장 은 발전기 효율 이나 실질 기여 도 보다 연료비 가격 을 우선 으로 하 는 CBP ( 변동비 반영 시장 ) 체제 에 머물러 있 는데 , 가스 시장 은 자가소비 용 직수입 허용 정책 으로 시장 경쟁 이 격화 되 면서 평균 요금제 에 묶인 이 들 발전기 만 공중 에 뜬 것 이 다 . 
 앞서 정부 는 전력 산업 계 와 학계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올 초 개별 요금제 도입 을 강행 하 면서 이 들 평균 요금제 발전사 들 과 협의 체 를 꾸려 대책 을 논의 하 기 로 했었 다 . 그러나 원론 적 입장 차 를 확인 한 첫 회의 이후 현재 까지 논의 는 전무 하 다 . 이 와 대조 적 으로 직 도입 발전사 들 은 성업 중 이 다 . 이달 현재 급전 순위 를 보 면 , 직 도입 LNG 발전기 12 기 가 석탄 화력 보다 앞 순위 에서 가동 되 거나 석탄 발전기 사이 에서 기저 부하 처럼 돌 고 있 다 . 심지어 한전 과 장기 계약 ( PPA ) 이 종료 된 C 발전기 는 직 도입 LNG 로 연료 를 바꾼 뒤 급전 순위 가 크 게 상승 해 두 달 넘 게 쉼 없이 가동 하 고 있 다 . 한쪽 에선 고 효율 새 발전기 가 멈춰서 있 고 , 다른 쪽 에선 이미 투자 비 를 회수 한 저 효율 발전기 가 팽팽 돌 고 있 다 . 
 발 전업 계 는 정부 가 나 서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시장 혼선 이 눈덩이 로 불어날 것 이 라고 경고 한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지금 산업 통상 자원 부가 판 을 다시 짜 지 않 으면 훗날 두고두고 후회 할 수 있 다 . 온실가스 감축 과 효율 에 초점 을 맞추 되 누군가 는 떼돈 을 벌 고 , 누군가 는 밑지 는 방식 이 아닌 적정 투자 보수 만 보장 하 는 새 제도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가스 공급 의 경우 가스공사 역할 은 도시 가스 용 공급 에 한정 하 고 나머지 발전 용 은 시장 에 맡기 는 게 국가 전체 적 으로 이익 이 다 . 이미 전 세계 가 그렇 게 가 고 있 고 우리 도 전반 적 인 시장 을 다시 봐야 할 시점 에 도래 했 다 . 이런 저유 가 시기 에 연료비 연동 제 조차 머뭇거리 는 정부 의 우유부단 은 통탄 할 일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 는 " 과거 관료 들 은 시장 이 어떤 문제 에 봉착 하 면 큰 방향 을 설정 하 고 이해 관계자 들 의 다양 한 의견 을 공정 하 게 수렴 해 어떻게 든 제도 를 정비 하 고 보완 책 을 만들 려고 했 다 . 하지만 지금 은 꼬일 대로 꼬인 상황 을 아무 도 거들떠 보 지 않 고 한계 상황 까지 계속 방치 하 면서 후임 에게 책임 을 계속 떠 넘긴다 . 정부 를 믿 고 시장 에 진입 한 사업자 들 은 손실 을 보 고 , 국민 은 국가 전체 효율 저하 와 환경 부담 가중 으로 결국 피해자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수도 권 한 LNG 복합 화력 
 # 개별 요금제 # LNG 복합 # 한계 발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