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8 뉴스 > 20 세기 초 까지 만 해도 자유 무역 을 지지 하 는 사람 들 은 특허 제도 를 반대 했 습니다 . 특허 란 정부 가 인위 적 으로 독점 을 보장 하 는 것 으로 무한 경쟁 을 전제 로 하 는 자유 무역 의 정신 에 어긋난다는 이유 에서 였 습니다 . 실제로 네덜란드 는 이 논의 를 받아들여 한때 40 여 년 간 특허법 을 폐지 한 적 도 있 습니다 . 현재 진행 중 인 한미 자유 무역 협상 에서 , 미국 이 자유 무역 을 내세우 며 특허 권 의 강화 를 주장 하 는 것 과 는 대조 적 입니다 . 특허 는 독점 을 창출 하 여 소비자 를 착취 하 고 경제 의 효율 을 떨 어 뜨 립 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대부분 의 나라 가 특허 제도 를 채택 하 고 있 는 것 은 그것 이 신 기술 개발 의 촉진 이 라는 더 큰 효용 을 가져올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문제 는 특허 제도 가 점점 특허 권 자 에게 유리 한 방향 으로 왜곡 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미국 의 처음 특허법 에 는   14 년 이 었 던 특허 기간 이 지금 은 20 년 이 되 었 습니다 . 이 20 년 도 모자라 미국 은 한미 FTA 협상 에서 의약품 특허 심사 및 승인 기간 3 년 에다가 5 년 의 특허 자료 독점권 까지 더 하 며 , 특허 기간 을 사실상 28 년 까지 연장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특허 기간 이 늘어난다는 것 은 독점 기간 이 늘어난다는 것 이 고 , 그만큼 신 기술 개발 을 위해 사회 적 비용 이 늘어난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발명자 에 대한 보상 을 최소 화 하 면서 신 기술 개발 을 최대 화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인 특허 제도 라고 할 때 , 미국식 의약품 특허 제도 는 그만큼 효율 이 낮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미국 이 세계 최고 의 의료비 를 지출 하 면서 도 건강 지표 는 선진국 최하위권 에 속하 는 것 도 , 그 의약품 특허 제도 의 비 효율 성 과 무관 하 지 않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그렇 지 않 아도 앞 으로   고령 화 때문 에 의약품 을 비롯 한 의료비 지출 이 많이 늘어나 야 합니다 . 이러 한 시점 에서 우리 가   비 효율 적 인 미국식 의약품 특허 제도 를 받아들인다는 것 은 상식 밖 의 이야기 입니다 . ( 장하준 /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