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민간 기업 이 손 을 잡 고 첨단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가운데 올 들 어 산업 기술 유출 사건 및 사범 , 법정 에 선 피고인 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검 중 수부 첨단 범죄 수사 과 산하 기술 유출 범죄 수사 지원 센터 는 올 1 월 부터 3 월 까지 적발 건수 는 51 건 으로 , 전년 동기 38 건 에 비해 13 건 이 늘 었 다고 26 일 밝혔 다 . 적발 인원 역시 같 은 기간 126 명 으로 , 전년 동기 대비 111 명 에 비해 15 명 늘 었 다 . 특히 구속 및 불 구속 기소 건수 가 크 게 증가 해 올 1 월 부터 3 월 까지 구속 기소 된 산업 기술 유출 사범 은 9 명 으로 , 전년 대비 2 명 에 비해 7 명 늘 었 다 . 불 구속 기소 된 산업 기술 유출 사범 도 24 명 으로 전년 18 명 보다 6 명 늘어났 다 . 검찰 은 기술 유출 범죄 의 경우 기업 피해 가 크 다는 점 등 때문 에 주범 에 대해서 는 일단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기술 유출 범죄 주범 을 검거 하 기 전 사전 에 증거 수집 을 많이 하 고 있 기 때문 에 법원 에서 영장 이 기각 되 는 경우 는 드물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한국 산업 기술 보호 협회 는 최근 국가 정보원 , 지식 경제 부 와 함께 산업 기술 보호 결의 대회 를 여 는 등 민관 이 손 을 잡 고 기업 의 산업 기술 보호 설비 구축 과 산업 보완 기술 개발 , 전문 인 련 양성 등 민간 산업 기술 보호 기반 인프라 를 공동 구축 하 기 로 결의 한 바 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