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에 대한 접근 이 개별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이뤄진 뒤 국회 차원 에서 논의 없이 공개 되 다 보 니 후일 법원 에서 시시비비 를 가려야 할 때 가 많 다 . 국회의원 들 은 공공 의 이익 을 내세우 면서 면책특권 을 주장 한다 . 다만 판례 를 보 면 국회의원 의 면책특권 은 다소 제한 적 이 다 . 예 를 들 어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은 2016 년 상임위 를 통해 모 언론사 사장 을 대상 으로 허위 정보 를 폭로 하 고 이런 내용 을 페이스북 에 올렸 다 . 형 사상 검찰 은 조 의원 을 국회의원 면책특권 에 따라 무 혐의 로 판단 하 고 불기소 처분 했 다 . 고소인 이 즉각 서울 고검 에 항고 했 지만 사건 은 아직 계류 중 이 다 . 민사 소송 에선 서울 남부 지법 이 올해 상임위 중 폭로 에 대해선 면책특권 을 인정 했 지만 페이스북 을 통한 폭 로 는 인정 하 지 않 고 조 의원 에게 500 만 원 을 손해 배상 하 라고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