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 1 "> 9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대우건설 , 두산 중공업 , 삼 부 토건 , 삼성물산 , 에스 케이 건설 , 포스코건설 , 한양 , 한화건설 , 현대건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삼척 # 5 ∼ 7 입찰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94 , 682 , 431 , 82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남기업 , 삼 부 토건 , 지에스 건설 , 포스코건설 , 한양 , 현대건설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2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삼척 # 8 ∼ 9 입찰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9 , 185 , 800 , 0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남기업 , 원고 , 대우건설 , 동아 건설 산업 , 두산 중공업 , 삼 부 토건 , 삼성물산 , 에스 케이 건설 , 한양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3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삼척 # 10 ∼ 12 입찰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75 , 985 , 000 , 0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남기업 , 원고 , 대우건설 , 두산 중공업 , 지에스 건설 , 현대건설 </ td ></ tr ></ tbody ></ table > 
 원고 에 대한 산정 기준 은 , 대 표사 로서 낙찰 받 은 2 개 공사 에 대하 여 는 49 , 471 , 918 , 510 원 ( = 706 , 741 , 693 , 000 × 7 . 0 %) 이 고 , 들러리 로 참여 한 9 개 공사 에 대하 여 는 < comment _ bc id =" 3 " / > 50 , 886 , 220 , 052 원 이 다 . 
 ○ 행위 요소 에 의한 1 차 조정 : 조 사 개 시일 ( 이 사건 최초 현장 조사 일 인 2014 . 5 . 21 . ) 을 기준 으로 과거 3 년 간 법 위반 에 따른 조치 횟수 ( 5 회 ) 및 벌점 ( 14 . 5 ) 을 반영 하 여 20 % 를 가중 한다 . 원고 가 대 표사 로서 낙찰 받 은 부분 에 대한 1 차 조정 산정 기준 은 59 , 366 , 302 , 212 원 ( = 49 , 471 , 918 , 510 원 × 120 %), 원고 가 들러리 로 참여 한 부분 에 대한 1 차 조정 산정 기준 은 61 , 063 , 464 , 062 원 ( = 50 , 886 , 220 , 052 원 × 120 %) 이 다 . 
 ○ 행위 자 요소 에 의한 2 차 조정 : 원고 는 일부 합의 에 대한 참가 내용 을 불 완전 하 게 진술 하 는 등 소극 적 으로 조사 에 협력 하 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 3 . 다 . ( 3 ) ( 가 ) 규정 에 따라 1 차 조정 산정 기준 의 10 % 를 감경 한다 . 원고 가 대 표사 로서 낙찰 받 은 부분 에 대한 2 차 조정 산정 기준 은 53 , 429 , 671 , 991 원 ( = 59 , 366 , 302 , 212 원 × 90 %), 원고 가 들러리 로 참여 한 부분 에 대한 2 차 조정 산정 기준 은 54 , 957 , 117 , 656 원 ( = 61 , 063 , 464 , 062 원 × 90 %) 이 다 . 
 ○ 부과 과징금 의 결정 : 원고 는 재무제표 상 심의 일 기준 직전 사업 연도 , 전전 사업 연도 및 전 전전 사업 연도 의 당기 순이익 을 각각 3 : 2 : 1 로 가중 평균 한 금액 이 적자 인 바 , 현실 적 과징금 납부 능력 을 감안 하 여 2 차 조정 산정 기준 의 50 % 를 감경 한다 . 또한 최근 국내 공공 공사 발주 규모 의 지속 적 인 감소 , 중동 지역 수주 규모 의 급감 , 건설 기성 률 ( 토목 ) 의 악화 등 건설 경기 가 위축 된 점 을 감안 하 여 2 차 조정 산정 기준 의 10 % 를 감경 한다 . 이 에 따른 대표 사 로서 낙찰 받 은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잠정 부과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