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혼란 은 기본 적 으로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의 임기 가 각각 5 년 과 4 년 으로 하 여 별도 로 시행 되 면서 나타나 는 현상 이 다 . 동시 에 국민 의 주권 이 입법부 와 행정부 로 이원화 되 면서 , 대통령 과 의회 가 대립 하 면서 야기 된 정국 혼란 이 다 . 국민 의 주권 은 하나 로 표현 되 어야 하 며 , 이 를 구현 하 는 것 은 의원 내각 제 이 다 . 정부 의 구성 은 국민 의 뜻 에 따라야 하 며 , 이것 은 한 번 의 선거 로 끝내 야 한다 . 그런데 대통령 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 가 따로 행해짐 으로써 선거 때 마다 정부 구성 이 달라질 수 있 는 위험 이 있 다 . 대통령 임기 중 의 국회의원 선거 는 대개 신임 투표 의 형식 으로 되 며 야당 이 승리 하 는 경우 가 일반 적 이 다 . 그 결과 여소 야대 의 국회 때문 에 행정부 가 과감 한 정책 을 집행 할 수 없 게 된다 . 대통령 의 권한 약화 나 레임덕 현상 은 5 년 단임 제 때문 이 아니 라 , 국회의원 선거 를 통한 중간 평가 에서 패배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