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의 “ 사실 관계 소명 ” 판단 근거 는 ] ‘ 프로젝트 G ’ ‘ 이 부회장 보 고 필 ’ 불법승 계 문건 · 과정 보 고 받 은 증거 로 ‘ 삼바 분식 회계 ’ 삼정 회계 법인 문건 이 뒷받침 경영 권 승계 를 위한 불공정 합병 , 분식 회계 등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법원 의 영장 기각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연합뉴스 법원 이 9 일 “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지만 , 기각 사유 에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 ” 고 언급 한 것 은 검찰 의 수사 성과 를 어느 정도 인정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9 일 < 한겨레 > 취재 를 종합 하 면 , 검찰 은 전날 열린 이 부회장 의 영장 실질 심사 에서 이 부회장 의 혐의 를 입증 할 만 한 물증 을 다수 제시 했 다 . 삼성 이 삼성 바이오 에 피스 ( 에 피스 ) 의 공동 투자 사 인 미국 제약 회사 바이오 젠 과 의 협상 결렬 로 2014 년 말 부터 2015 년 초 에 ‘ 당분간 상장 은 힘들 다 ’ 고 결론 내린 문건 과 , 삼성 이 합병 을 앞두 고 ‘ 주가 부양 ’ 목적 으로 발표 시점 을 ‘ 2015 년 7 월 초 ’ 로 특정 한 문건 등 이 다 . 이 는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안 투표 를 앞두 고 발표 된 에 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이 주가 부양 을 위한 ‘ 허위 발표 ’ 라는 결론 을 뒷받침 한다 . 복제 약 개발 업체 인 에 피스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 삼성 바이오 ) 와 바이오 젠 이 합작 해 만든 회사 였 기 때문 에 , 상장 을 하 려면 바이오 젠 의 동의 가 필수 였 다 . 이 부회장 이 불법 승계 과정 을 보 고 받 았 다는 물증 도 제시 됐 다 . 검찰 은 2012 년 미래 전략 실 핵심 인력 들 이 승계 작업 을 위한 ‘ 티 에프 ’( TF ) 를 구성 했 고 , 논의 내용 을 ‘ 프로젝트 지 ( G · 거버넌스 의 앞 글자 ) ’ 라는 문건 으로 수년 간 정리 한 내용 을 확보 했 다 . 또 검찰 이 확보 한 ‘ 이 부회장 님 보 고 필 ’ 이라고 적힌 현안 관련 보고 등 미 전실 문건 수백 건 도 영장 실질 심사 때 제출 됐 다 .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혐의 를 뒷받침 하 는 물증 은 삼정 회계 법인 의 보고 문건 이 다 . 통합 삼성물산 탄생 직후 인 2015 년 9 월 과 11 월 , 삼성 바이오 의 외부 감사 인 이 었 던 삼정 회계 법인 이 삼성물산 에 보낸 보고 문건 에 는 삼정 이 콜 옵션 조항 을 확인 하 기 위해 합작 계약서 를 요청 했으나 삼성 바이오 가 거부 했 다는 내용 과 , 삼정 이 콜 옵션 부채 를 2012 년 부터 2014 년 까지 모두 소급 해서 반영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내용 이 담겨 있 다 . 삼성 은 “ 콜 옵션 가치 를 평가 할 수 없 기 때문 에 콜 옵션 부채 를 반영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는데 , 이 문건 들 은 삼성 의 주장 을 반박 하 는 내용 으로 볼 수 있 다 . 이 부회장 의 변호 인단 은 법원 이 ‘ 범죄 혐의 소명 ’ 이 아닌 ‘ 사실 관계 소명 ’ 이 란 표현 을 쓴 것 을 근거 로 정반대 의 주장 을 내놨 다 . 변호 인단 은 이날 입장 문 에서 “ 법원 의 기각 사유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 ’ 는 취지 ” 라고 주장 했 다 . 검찰 이 1 년 7 개월 동안 수사 를 진행 하 면서 무수히 많 은 자료 를 확보 하 긴 했 지만 , 이 부회장 의 법 적 책임 을 입증 하 기 엔 부족 한 ‘ 물증 ’ 이 라는 것 이 다 . 임재우 기자 abbado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