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와 방송 통신 위원회 , 국회 의 승인 까지 얻 어야 할 정도 로 여러 단계 를 거쳐야 할 정책 임 에 도 KBS 는 무리 한 인상액 을 제시 했 다가 , 다시 여론 의 따가운 시선 을 받 고 다시 수정 하 는 등 스스로 수신료 인상 의 중심 조차 잡 지 못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전기료 통합 징수 제도 에 따라 강제 로 걷 고 있 는 준조세 성격 의 수신료 임 에 도 왜 수신료 를 올려야 하 는지 에 대한 국민 적 공감 을 얻 을 생각 보다 는 다수 의석 이 라는 힘 에 만 기대 다 보 니 정책 추진 의 힘 이 전혀 실리 지 못하 고 있 다 . 수신료 논의 에 수신료 를 내 는 주체 인 국민 이 빠진 채 진행 된 수신료 인상 은 탁상 논의 일 뿐 이 라는 평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