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고 운영 수익금 중 35 % 는 피고인 이 지급 받 기 로 공모 한 후 , 2008 . 10 . 19 . 경 부터 2009 . 4 . 7 . 경 까지 서울 강남구 ( 주소 생략 ) 사무실 에서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고 영리 의 목적 으로 위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를 운영 하 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 2009 . 1 . 25 . 경 까지 2008 년 도 2 기 매출액 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에 세무 신고 를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2008 년 도 2 기 부가가치세 725 , 889 , 285 원 을 , 2009 . 5 . 31 . 경 까지 2008 년 도 소득 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에 세무 신고 를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2008 년 도 종합 소득세 101 , 325 , 000 원 을 , 2009 . 7 . 25 . 경 까지 2009 년 도 1 기 매출액 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에 세무 신고 를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2009 년 도 1 기 부가가치세 1 , 088 , 833 , 927 원 을 각 포탈 함 으로써 2009 년 도 에 합계 1 , 916 , 048 , 212 원 을 포탈 하 였 고 , 그 밖 에 도 2010 . 5 . 31 . 경 까지 2009 년 도 소득 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에 세무 신고 를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2009 년 도 종합 소득세 153 , 899 , 000 원 을 포탈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에 대한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및 공소 외 5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발 서 
 1 . 수사 보고 ( 역삼 세무서 담당자 전화 수사 ) 
 1 . 재 기 요청서 및 첨부 자료 , 범칙 조사 보 고서 , 차명 ( 대포 ) 계좌 , 수사 기록 , 개인 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 각 판결문 , 조세 범칙 조사 결과 보 고서 , 심의 위원회 출석 발언 
 1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회 보서 ( 피고인 ) , 수사 보고서 ( 관련 판결문 첨부 ) 및 첨부 자료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2009 년 도 ( 2008 년 도 2 기 부가가치세 , 2008 년 도 종합 소득세 , 2009 년 도 1 기 부가가치세 ) 조세 포탈 의 점 :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1 . 1 . 법률 제 99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 구 조세범 처벌 법 ( 2010 . 1 . 1 . 법률 제 99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 조 제 1 항 제 3 호 { 포괄 하 여 , 유기 징역형 선택 , 다만 유기 징역형 의 상한 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 102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 조 본문 에 의하 고 , 벌금형 을 병과 한다 } 
 나 . 2009 년 도 종합 소득세 포탈 의 점 : 조세범 처벌 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처리 및 법률 상 감경 
 형법 제 37 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와 판결 이 확정 된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죄 상호 간 }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 제 69 조 제 2 항 {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에 대하 여 선고 하 는 벌금 이 5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이 므로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500 일 이상 의 기간 동안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가 .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 징역 1 년 3 개월 이상 3 년 9 개월 이하 및 벌금 958 , 024 , 106 원 이상 2 , 395 , 060 , 265 원 이하 
 ※ 계산 근거 
 ○ 958 , 024 , 106 원 = 1 , 916 , 048 , 212 원 × 2 × 1 / 2 × 1 / 2 
 ○ 2 , 395 , 060 , 265 원 = 1 , 916 , 048 , 212 원 × 5 × 1 / 2 × 1 / 2 
 나 . 판시 조세범 처벌 법위 반 죄 : 벌금 153 , 899 , 000 원 이하 
 2 . 양형 기준 의 적용 
 가 .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 판결 이 확정 된 판시 전과 와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양형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나 . 판시 조세범 처벌 법위 반 죄 : 벌금형 을 선택 하 므로 양형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3 . 선고형 의 결정 :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죄 에 대하 여 징역 2 년 및 벌금 11 억 원 , 판시 조세범 처벌 법위 반 죄 에 대하 여 벌금 1 억 5 , 000 만 원 
 피고인 은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면서 공소 외 3 등 과 함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를 운영 하 여 상당 한 금액 의 수익 을 얻 는 과정 에서 합계 약 21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