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국가 채무 , 청년 실업 률 … 코로나 로 퉁 치 기 엔 선 을 넘 었 다 [ 아무튼 , 주말 ] [ 서민 의 문파 타파 ] G 7 이 방역 모범 국 칭찬 ? 코로나 가 文 정부 에 준 ‘ 선물 ’ 서민 단국 대 기생충학 과 교수 입력 2021 . 07 . 03 03 : 00 일 러스트 = 유현호 문재인 대통령 이 참석 한 주요 7 국 ( G 7 ) 정상회의 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을 비롯 한 각국 정상 들 이 문 대통령 을 손가락 으로 가리키 는 사진 이 잔잔 한 감동 을 불러일으켰 다 . 단순히 가리키 기 만 한 게 아니 었 다 . 영국 의 존슨 총리 는 “ 한국 은 세계 최고 의 방역 모범 국 ” 이 라며 칭찬 을 건넸 고 , 구테 흐 스 유엔 사무총장 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 여기 에 맞장구 를 쳤 단다 . 내친김 에 문 대통령 은 한국 이 “ 글로벌 백신 허브 로서 역할 을 수행 ” 할 수 있 으며 “ 다른 G 7 국가 들 과 도 백신 파트너십 을 모색 하 겠 다 ” 고 했 는데 , 이 말 은 안 했 으면 좋 을 뻔 했 다 . 우리 나라 의 백신 접종 률 은 1 차 만 따져도 이제 30 % 를 막 넘 은 상태 로 , 주요 국가 들 에 비하 면 저조 한 수준 이 다 . 최근 에 는 백신 재고 분 이 떨어져 아직 충분 한 검증 을 거치 지 않 은 교차 접종 을 결정 하 기 까지 했 다 . 다른 나라 들 도 다 인터넷 이 되 는지라 우리 나라 백신 사정 을 어느 정도 는 알 고 있 을 터 . 백신 파트너십 운운 은 너무 나갔 다고 생각 했 을 것 이 다 . 그렇 긴 해도 우리 나라 대통령 이 해외 에서 이렇게 칭송 받 는 것 은 우리 나라 의 위상 을 높이 는 , 기분 좋 은 일 임 에 틀림없 다 . 문제 는 코로나 방역 이 지난 4 년 간 문 대통령 업적 의 전부 라는 데 있 다 . 정치 , 경제 , 사회 , 외교 , 남북 관계 등등 잘 한 구 석 이 단 하나 도 없 다 ! 업적 이 오죽 없 었 으면 문 대통령 에게 ‘ 망상 ’ 이 란 단어 까지 쓰 며 비판 한 ‘ 타임 ' 지 표지 모델 마저 자랑거리 로 이용 했 겠 는가 ? 어찌나 안 쓰 러 운지 , 이 를 지적 한 윤희숙 의원 의 ‘ 팩 트 폭행 ' 이 잔인 하 게 느껴질 정도 였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 코로나 사태 가 없 었 다면 어쩔 뻔 했 는가 ? ’ 하 는 얘기 가 나오 는 건 당연 하 다 . 사실 코로나 방역 에 있 어서 정부 의 대처 가 썩 훌륭 한 것 도 아니 었 다 . 감염 학회 등 에서 요구 했 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를 하 지 않 은 게 가장 컸 다 . 지금 처럼 입 국자 에 대해 2 주간 격리 를 시행 하 기 만 했어도 감염자 는 훨씬 더 적 었 을 것 이 다 . 마스크 수급 도 문제 였 다 . 우리 가 쓸 마스크 가 부족 하 던 초창기 , 정부 는 업체 들 이 중국 등 다른 나라 에 마스크 를 수출 하 는 것 을 막 지 않 았 다 . 마스크 를 구입 하 기 위해 몇 백 m 씩 줄 을 서던 광경 을 기억 하 는가 ? 심지어 우리 정부 는 마스크 가 모자라 자 ‘ 건강 한 사람 은 마스크 를 안 써도 된다 ’ 는 망언 까지 했 다 ! 천만다행 으로 우리 국민 은 정부 가 뭐 라고 하 든 마스크 를 꼭 썼 는데 , 우리 나라 의 마스크 착용 률 93 % 는 독보 적 인 세계 1 위 다 . 미국 50 %, 프랑스 34 %, 독일 20 %, 영국 16 % 등등 다른 나라 들 의 처참 한 착용 률 과 비교 하 는 게 좀 스러워 보일 정도 인데 , 심지어 마스크 를 안 쓴다고 신고 를 하 고 때리 기 까지 했으니 , 방역 모범 국 은 필연 으로 보인다 . 국민 이 이렇 게 했 으면 정부 는 신속 하 게 백신 을 구해 코로나 에서 벗어나 게 해 줘야 하 건만 , 정부 는 이 의무 를 게을리 함 으로써 우리 는 올 11 월 이나 돼야 일상 으로 돌아갈 전망 이 다 . 하지만 코로나 방역 에서 가장 중요 한 지표 는 확진 자 숫자 . 덕분 에 정부 는 국내 는 물론 해외 에서 도 K 방역 을 요란 하 게 홍보 했 고 , G 7 정상 회의 에서 방역 모범 국 소리 를 들 을 수 있 었 다 . G 7 의 칭찬 말 고도 코로나 는 문 정권 에 여러 가지 선물 을 줬 다 . 가장 큰 선물 은 , 지난 몇 년 간 의 실정 에 대한 변명 거리 를 줬 다는 것 이 다 . 예컨대 2020 년 1 월 , 전년 도 우리 나라 의 경제 성장 률 이 2 % 로 10 년 만 에 최저치 를 기록 했 다는 기사 가 실렸 다 . 더 안 좋 은 건 민간 의 기여 도 는 0 . 5 % 에 그친 반면 정부 기여 도 는 1 . 5 % 에 달했 다는 점 으로 , 이 는 성장률 2 % 를 달성 하 지 못할까 봐 정부 가 4 분기 에 세금 을 마구 투입 한 결과 였 다 . 2019 년 은 코 로 나가 창궐 하 기 전 이 니 현 정권 의 실력 이 고스란히 드러났 다고 할 수 있 지만 , 이 에 대한 비판 은 곧 시작 된 코로나 로 인해 묻혔 다 . 게다가 성장률 은 원래 전년도 와 비교 하 기 마련 . 2019 년 의 낮 은 성장률 은 이듬해 성적 을 올리 기 쉬운 환경 을 제공 했 고 , 우리 나라 는 2020 년 성장률 - 1 . 0 % 로 주요 15 국 중 3 위 에 올랐 다 . 정부 가 이 순위 를 대대 적 으로 홍보 했 음 은 물론 이 다 .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 코로나 의 혜택 을 누렸 다 . 안 그래도 의료 과잉 상태 였 던 대한민국 은 비 급여 의 상당 부분 을 건강 보험 이 흡수 해 준 문 케어 로 인해 의료 수요 가 폭발 적 으로 늘 었 다 . 예컨대 원래 보험 이 안 되 던 부위 별 MRI 는 문 케어 이전 6 개월 간 73 만 건 정도 였 지만 , 시행 이후 149 만 건 으로 늘 었 다 . 건강 보험 은 이 돈 을 대 느라 바빴 고 , 결국 2019 년 한 해 동안 2 조 8000 억 의 적자 를 본다 .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 비축 됐 던 20 조 의 건강 보험 흑자 분 이 소진 되 는 것 은 시간 문제 였 고 , 이대로 간다면 국민 세금 으로 건 보료 를 충당 해야 할 판 이 었 다 . 문 케어 를 당장 중단 하 라는 요구 가 빗발 칠 위기 였 지만 , 코로나 는 이 모든 것 을 바꿔 놨다 . 감염 위험 때문 에 사람 들 은 병원 가 기 를 꺼렸 고 , 마스크 와 손 씻 기 효과 로 감기 환자 숫자 도 크 게 줄 었 다 . 원래 3 조 원 가량 의 적자 가 예상 됐 던 2020 년 , 건강 보험 의 적자 는 불과 3500 억 에 그쳤 다 . 물론 문 케어 가 잉태 한 비극 은 몇 년 후면 현실 로 드러나 겠 지만 , 그럼 어떤가 . 문 대통령 은 이미 퇴임 한 후 인데 . 이 밖 에 도 코 로 나가 문 정권 에 준 선물 은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다 들 알 다시피 문 정권 은 재정 을 방만 하 게 썼 다 . 공무원 을 역대 최대 로 늘렸 고 , 지난 4 년 간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공공 기관 비정규직 은 20 만 명 에 달한다 . 이 들 이 받 는 월급 과 퇴직 후 받 는 연금 은 모두 국민 의 부담 이 다 . 원전 을 줄이 고 풍력 · 태양광 을 한답시고 한국 전력 을 적자 투성이 로 만들 어 놓 은 것 도 문 정권 의 업보 다 . 인기 가 떨어질까 두려워 한전 의 전기 요금 인상 요구 도 거절 하 고 있 으니 , 빚 은 빛 의 속도 로 늘어나 고 있 다 . 이런 공공 기관 이 비단 한전 뿐 일까 . 결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는 2020 년 43 . 9 % 가 됐 고 , 내년 에 는 50 % 에 육박 할 예정 이 지만 , 현 정권 은 이게 모두 코로나 탓 인 것 처럼 선동 하 는 중 이 다 . 정권 출범 이후 내내 높 았 던 청년 실업 률 도 이젠 코로나 탓 으로 치부 된다 . 이런 것 들 에 비한다면 코로나 로 인해 문 정권 을 반대 하 는 시위 가 열리 지 못하 는 것 , 2020 년 총선 에서 180 석 을 차지 한 것 등등 은 사소 한 이득 으로 보인다 . 그래서 말씀 드린다 . 코로나 로 인한 착시 효과 를 걷 어 내 고 현 정권 이 한 일 들 을 냉정 하 게 따져 봐 달 라 . 시위 를 할 수 는 없 을지언정 , 선거 를 통해 문 정권 을 심판 하 는 일 은 반드시 해 달 라 . 코로나 로 퉁 치 기 엔 이 정권 은 선 을 넘 었 으니 말 이 다 . 관련 기사 [ 서민 의 문파 타파 ] 자신 에게 관대 한 대통령 밑 에서 사 는 국민 은 불행 하 다 “ 정상 회담 은 내용 면 에서 도 기대 이상 의 성과 가 있 었 다 . ”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정상 회담 을 마치 고 돌아온 문 대통령 은 매우 흡족 . .. [ 서민 의 문파 타파 ] 작 은 것 도 양보 안 하 는 대통령 … 국민 들 큰 신뢰 잃 었 다 “ 자질구레 한 모든 요소 가 사실 적 이 면 , 거짓 된 결론 도 사람 들 은 저절로 믿 게 된다 . ” 글쓰기 책 중 최고 라 할 < 안정효 의 글 . .. 사회 많이 본 뉴스 “ 몇 달 간 일 없 어도 연봉 1 억 ” KBS 직원 도 수신료 인상 갸우뚱 한국방송공사 ( KBS ) 가 지난 6 월 30 일 이사회 를 열 고 수신료 를 현 2500 원 에서 3800 원 으로 52 % 인상 하 는 안 을 의결 했 다 . 방송 통신 위원 . .. 한예슬 , 전 소속 사 대표 저격 “ 현 남친 소개 . .. 만행 다 안다 ” 배우 한예슬 이 자신 의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전 소속 사 대표 를 공개 비판 했 다 . 한예슬 은 3 일 전 소속 사 대표 사진 을 공유 하 고 실명 을 거론 하 면서 “ 이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