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피해자 가 A 회사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자는 피고인 의 제의 를 거절 했 음 에 도 피고인 은 인감 증명서 가 없 으면 근저당 권 을 설정 할 수 없 다면서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에 일단 서명 과 무인 ( 拇印 ) 을 하 도록 한 후 , 미리 제 3 자 로부터 받 아 놓 았 던 피해자 의 인감 증명서 를 이용 해 피해자 의 토지 에 A 회사 를 위한 근저당 권 을 설정 한 사건 에서 판례 는 피해자 의 처분 의사 가 없 었 다는 이유 로 사기죄 가 아니 라고 하 였 다 ( 대법원 1987 . 10 . 26 . 선고 87 도 1042 판결 ) . 피해자 에게 애초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겠 다는 의사 자체 가 없 었 기 때문 에 처분 행위 가 없 고 , 따라서 사기죄 가 아니 라는 의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