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복지 , 개념 은 간데 없 고 포퓰리즘 만 나부껴 
 혼자 서 는 거동 이 힘든 중증 장애 인 에게 집 으로 찾아가 돌봐 주 는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 10 월 부터 실시 된다 . 지난 8 일 부터 지역 주민 센터 에서 대상자 신청 을 받 고 있 다 . 장애 인 5 만 여 명 에게 월평균 69 만 원 정도 , 180 시간 의 방문 간호 와 가사 활동 지원 을 한다는 것 이 보건 복지 부 발표 내용 이 다 . 
 지원 대상 이 지금 까지 3 만 명 이 던 걸 5 만 명 으로 늘렸 다고 한다 . 또 신변 처리 , 아동 보조 에 그치 던 서비스 항목 에 방문 간호 , 방문 목욕 을 추가 했 다고 한다 . 그런데 입법 예고 되 는 내용 을 보 니 본인 부담금 을 일부 내 라고 한다 . 
 ◈ 장애 인 복지 서비스 냐 카센터 수리 서비스 냐 
 중증 장애 인 에게 한 달 에 180 시간 만 서비스 를 받 으라고 하 는 것 이 너무 야박 해 늘려 달 라 했 는데 그건 그대로 두 었 다 . 그리고 그 180 시간 도 서비스 를 기본 급여 서비스 , 추가 급여 서비스 로 구분 했 다 . 정부 가 책정 한 1 인 당 월 평균 69 만 원 정도 의 서비스 라는 걸 중 증장 애인 의 일상 생활 과 필요 한 서비스 에 의해 분해 해 보 면 이런 의미 가 된다 . 
 대변 볼 때 시간 당 2 천 원 , 외출 할 때 시간 당 1 천 원 이 다 . 이번 에 추가 됐 다고 홍보 하 는 서비스 중 방문 목욕 서비스 받 으면 6 만 원 이 나간다 . 횟수 로 따지 기 때문 에 그렇 다 . 방문 간호 한 번 받 으면 4 만 원 이 나가 야 한다 . 세분 화 된 요금 은 방문 간호 30 분 미만 에 2 만 8 천 7 백 원 , 30 분 ~ 60 분 3 만 6 천 650 원 , 60 분 이상 4 만 4 천 6 백 원 . .. 심야 와 휴일 에 는 할증 요금 시간 당 천 원 이 붙 는데 그것 도 4 시간 만 써야 한다 . 
 기본 서비스 급여 는 등급 별 , 추가 서비스 급여 는 인정 점수 별 . .. 읽 어도 모를 만큼 복잡 하 다 . 언뜻 보 면 한미 FTA 서비스 분야 협정 안인 줄 착각 할 판 이 다 . 쉽 게 이야기 하 자면 목욕탕 가 서 몸 씻겨 달 라고 할 때 세 신사 에게 등판 만 밀 면 얼마 , 상반신 얼마 , 몸 전체 는 얼마 로 나누 는 셈 이 다 . 이게 중증 장애 인 복지 서비스 인가 , 자동차 카센터 서비스 하 자는 것 인가 . 
 장애 인 들 은 정부 복지 재정 이 넉넉 치 않 고 제도 가 정착 된 것 도 아니 어서 어느 정도 불편 하 고 복잡 한 건 인정 하 지만 이런 것 만 은 고쳐 달 라고 요구 해 왔 다 . 
 1 . 본인 부담금 , 즉 어떤 형태 로 든 장애 인 에게 서비스 요금 을 내 라는 건 너무 하 다 . 2 . 활동 보조기관 중 에 영리 기관 이 들 어 있 는데 영리 기관 에게 맡길 일 이 아니 다 . 3 . 지원 등급 을 정하 는 기준 이 너무 엄격 하 다 . 
 그러나 정부 는 이런 의견 을 반영 하 지 않 고 사업 과 예산 절감 에 초점 을 맞춘 일방 적 인 고시 안 을 내놓 은 것 이 다 . 
 ◈ 오세훈 시장 , 보편 복지 는 싫 어도 포퓰리즘 은 즐기 나 ? 
 서울시 는 지난 7 월 1 일 , 정부 가 제공 하 는 한 달 180 시간 서비스 에 서울시 가 추가 로 최대 180 시간 을 더 늘려 제공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한 달 최대 360 시간 이 된다 . 반가운 소식 이 었 다 . 그런데 서울시 서비스 에 도 장애 인 자부담 요금 이 붙 는다 한다 . 중증 장애인 이 서울시 가 최대한 지원 할 수 있 다는 추가 서비스 시간 까지 합쳐 하루 12 시간 꼴 로 월 360 시간 의 활동 지원 을 받 으려면 정부 가 부과 하 는 자부담 11 만 4 백 원 , 서울시 가 부과 하 는 6 만 원 등 최대 17 만 4 백 원 을 납부 해야 한다는 계산 이 다 . 
 서울시 입장 은 ‘ 정부 가 180 시간 지원 하 면서 자부담 요금 을 받 는데 서울시 가 제공 하 는 180 시간 에 도 요금 이 붙 는 건 당연 하 지 않 냐 ’, ‘ 정부 는 받 고 서울시 가 안 받 으면 형평 성 에 도 어긋나 고 서울시 재정 도 형편 이 나쁘 니 어쩌 겠 냐 ’ 는 설명 이 다 . 어쨌 거나 180 시간 만 서비스 할 것 을 360 시간 서비스 하 니 돈 을 내 더라도 서비스 시간 이 늘어난 것 은 복지 증진 이 라는 주장 이 다 . 
 여기 까지 는 정부 가 서비스 하 는 것 이 고 여기 서부터 는 서울시 서비스 니까 미터기 새로 꺾 고 달린다는 것 인지 시외 구간 이 니 할증 이 붙 는다는 것 인지 , 여기 까지 는 정부 건설 고속도 로 요금 받 았 고 이번 톨게이트 부터 는 민자 건설 도로 라 다시 통행 요금 받 는다는 이야기 인지 , 도대체 장애 인 복지 철학 과 개념 이 상실 된 모습 이 다 . 
 물론 소득 정도 에 따라 자부담 요금 이 다르 게 책정 되 어 있 기 도 하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에서 장애 인 그것 도 중 증장 애인 이 겪 는 교육 , 취업 , 임금 , 소득 의 불 평등 정도 를 고려 하 면 한 달 에 현금 10 만 원 은 큰 부담 이 다 . 주머니 에서 꺼내 기 불 가능 한 액수 일 수 도 있 다 . 
 장애 인 들 이 노동 과 소득 에서 심각 한 차별 과 장벽 에 가로 막혀 있 다는 현실 을 더 반영 해야 한다 . 중증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는 멋진 삶 이나 편리 한 삶 을 위한 서비스 가 아니 다 . 혼자 서 는 불 가능 한 대소변 처리 , 세안 및 목욕 등 인간 으로서 최소한 의 일상 생활 을 해내 기 위한 활동 을 돕 는 것 이 다 . 개념 도 없 는 짠 소금 복지 정책 을 내놓 고 엄청나 게 시혜 를 베푸 는 것 처럼 선전 해 인기 를 높이 는 그것 이 바로 질 나쁜 포퓰리즘 이 다 . 
 ◈ ' 개념 상실 ' 이야말로 장애 중 장애 
 개념 상실 을 수정 하 고자 외국 사례 를 소개 한다 . 한 달 전 인 7 월 5 일 자 모 경제 신문 에 실린 기사 내용 이 다 . 
 < 독일 철도 공사 는 중증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철도 여행 무료 서비스 를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이전 까지 는 거주지 에서 50 킬로미터 이내 였 지만 9 월 부터 는 전국 어디 로 든 무료 로 기차 를 이용 할 수 있 다 . 단 고속철 과 장거리 노선 철도 는 제외 한다 . 이것 은 UN 장애 인 인권 위원회 결의 를 지키 기 위한 것 이 다 . > 
 짧 은 기사 이 지만 여러 의미 가 담겨 있 다 . 중증 장애 인 혼자 서 집 을 나와 기차역 까지 , 기차역 에서 기차 좌석 까지 , 내려서 낯선 도시 어디 로 나 이동 할 수 있 을 만큼 사회 환경 이 갖춰져 있 다는 전제 가 깔려 있 는 내용 이 다 . 전동 휠체어 가 충분히 다닐 수 있 는 도로 , 기차역 · 지하철역 의 엘리베이터 와 리프트 등 사회 인프라 가 갖추 어 져 있 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는 멀리 가 려면 요금 을 내 야 했 지만 이제 는 어디 든 무료 로 다니 라고 한다 . 
 독일 에 처음 발 을 내딛 으면 웬 장애인 이 이렇게 많 냐고 의아 해 하 기 마련 이 다 . 장애인 이 많 아서 가 아니 라 다 들 거리 로 나와 자유 롭 게 자연 스럽 게 활동 할 수 있 어서 그런 것 이 다 . 벼룩시장 , 축제 , 파티 어디 에 도 장애인 이 참석 하 고 가족 중 에 장애인 이 있 으면 꼭 데리 고 가 함께 즐긴다 . 
 장애 인 의무 고용 비율 이 엄격히 지켜 지 고 장애 인 을 해고 할 때 는 국가 가 지정 한 장애 인 고용 센터 ( 통합 사무소 ) 에 먼저 보 고 해 경영 이 그만큼 어려움 을 인정받 아야 해고 가 이뤄 진다 . 장애인 이 취업 할 땐 지원서 에 ‘ 장애 ’ 사항 을 반드시 적 어 낸다 . 자기 여건 에 적합 한 업무 를 부여받 기 위해서 이 다 . 작업 공간 이 자신 에게 불편 하 면 작업장 개선 을 직접 청구 할 법 적 권리 도 있 다 . 
 여기 까지 바라지 는 않 는다 . 그저 이런 게 있 다는 것 이나 알 고 개념 부터 갖춰 가 도록 당부 한다 . 그리고 시행 고시 안 은 아직 ‘ 안 ’ 이 니 바꿀 수 있 을 때 장애 인 들 의 이야기 에 귀 를 기울여 잘 듣 고 바꿔 주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