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사진 = YTN 방송 화면 캡처 [ 아시아 경제 온라인 이 슈 팀 ]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지시 때문 에 항공법 을 위반 할 경우 부과 되 는 과징금 이 대폭 상향 된다 . 또 이른바 ' 땅콩 회항 ' 사례 처럼 위계 나 위력 으로 기장 의 업무 를 방해 했 을 때 도 처벌 수준 이 대폭 강화 된다 . 5 명 의 민간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항공 안전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 항공 공학부 명예 교수 ) 는 3 일 서울 남대문 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공청회 를 열 고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과 관련 된 개선 방안 을 밝혔 다 . 위원회 는 대한항공 의 ' 땅콩 회항 ' 사건 을 계기 로 국토 교통부 가 항공 안전 관리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올 초 구성 됐 다 . 이날 논의 된 바 에 따르 면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지시 때문 에 항공법 위반 행위 가 발생 할 경우 부과 하 는 과징금 이 기존 6 억 원 에서 3 배 인 18 억 원 으로 높 아 질 전망 이 다 . 또한 항공 관련 법 위반자 가 항공사 임원 으로 근무 할 수 없 는 기간 도 2 년 에서 5 년 으로 늘어난다 . 승객 이 위계 나 위력 으로 기장 등 의 업무 를 방해 했 을 때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던 처벌 수준 도 5 년 이하 의 징역형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강화 된다 . 이 밖 에 특정 항공사 의 유착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한 감독 인력 다양 화 , 부실 조사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사 체계 구축 , 항공사 의 안전 경영 을 유도 하 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 항공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 이 이번 개선 안 에 포함 됐 다 . 온라인 이 슈 팀 issue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