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 임대 사업 을 하 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할 때 와 등록 하 지 않 을 때 건강 보험료 부과 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현재 부과 되 고 있 는 건강 보험료 를 근거 로 산출 하 였 고 요 정부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임대 주택 활성 화 방 안 에서 제시 한 연 2 천만 원 이하 의 임대 소득 자 에 대한 건강 보험료 감면 예정 을 근거 로 산출 하 였 습니다 . 그러면 건강 보험료 산출 을 위한 가정 은 40 세 여 1 인 가구 , 재산 과 자동차 가 없 다고 가정 하 고 , 연소 득 2 , 000 만 원 ( 월세 소득 ) 인 사람 이 지역 가입자 인 경우 , 직장 가입자 인 경우 , 현재 피부 양자 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여 지역 가입자 로 변경 된 경우 등 각 사례 별 건강 보험료 계산 해 보 겠 습니다 . 먼저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있 던 사람 이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한 사례 를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건강 보험료 계산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4 대 보험료 계산 사이트 에 가 서 계산 을 합니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 : / / minwon . nhis . or . kr / menu / retriveMenuSet . xx ? menuId = MENU _ WBMAB 08 위 사이트 에서 재산 , 자동차 는 없 는 것 으로 간주 하 고 소득 만 2 , 000 만 원 있 을 때 를 가정 하 면 보험료 산출 결과 는 153 , 520 원 입니다 , 그런데 2017 . 12 . 13 일 정부 합동 으로 발표 한 “ 임대 주택 활성 화 방안 ” 자료 에 따르 면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한 준 공공 임대 사업자 가 임대 소득 이 2 천만 원 이하 의 경우 에 는 산출 된 보험료 에 80 % 감면 적용 합니다 . - 월 납부 할 금액 은 153 , 520 원 × 80 % = 30 , 700 원 - 년 건강 보험료 부담 : 30 , 700 원 × 12 월 = 36 만 원 ※ 장기 요양 보험료 별도 □ 임대 주택 활성 화 방안 일부분 발췌 ㅇ ’ 20 년 말 까지 등록 한 연 2 천만 원 이하 분리 과세 대상 사업자 는 임대 의 무 기간 동안 건 보료 인상 분 대폭 감면 ( 8 년 임대 시 80 %, 4 년 40 %) * 연 2 천만 원 초과 임대 소득 에 대해서 는 현재 도 소득세 와 건 보료 부과 중 《 가입 유형 별 건 보료 인상 분 추정 》 현재 가입 유형 미 등록 시 평균 인 상액 등록 시 평균 인 상액 8 년 임대 4 년 임대 피부 양자 * 154 만 원 / 년 31 만 원 / 년 92 만 원 / 년 지역 가입자 16 만 원 / 년 3 만 원 / 년 9 만 원 / 년 직장 가입자 10 만 원 / 년 2 만 원 / 년 6 만 원 / 년 * 임대 소득세 부과 로 피부 양자 가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된 경우 의 건 보료 부담액 ( 다만 , 등록 시 에 는 임대 소득 이 연 1 , 333 만 원 이하 인 경우 피부 양자 자격 유지 ) * 임대 소득세 부과 로 피부 양자 가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된 경우 의 건 보료 부담액 ( 다만 , 등록 시 에 는 임대 소득 이 연 1 , 333 만 원 이하 인 경우 피부 양자 자격 유지 ) ※ 그런데 문제 는 소득 이 2 , 000 만 원 을 넘 을 경우 에 발생 합니다 . 위 계산 과 마찬가지 로 재산 , 자동차 가 없 는 것 으로 간주 하 고 , 종합 소득 을 6 , 000 만 원 으로 넣 고 계산 하 면 산출 보험료 는 262 , 950 원 입니다 . 여기 서 주의 할 점 은 종합 소득 이 2 천만 원 이 넘 는 경우 에 는 건강 보험료 감면 규정 이 없 는 점 입니다 . 따라서 위 에서 산출 된 보험료 를 그대로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다음 은 지역 가입자 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한 사례 입니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는 지역 가입자 로 분류 됨 으로 계산 방식 은 지역 가입자 그대로 적용 됩니다 . 국토 교통부 에서 계산 한 대로 다른 조건 은 같 다고 계산 하 고 소득 을 2 , 000 만 원 일 때 건강 보험료 증가 액 은 건강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중 2 . 소득 등급 별 점수 가 15 등급 으로 부과 점수 가 780 점 입니다 부과 점수 780 점 에 부과 점수 당 금액 183 . 3 원 을 곱하 여 산정 합니다 . 건강 보험료 금액 780 점 × 183 . 3 원 = 142 , 970 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142 , 780 원 × 7 . 38 % = 10 , 537 원 납부 할 보험료 는 153 , 507 원 입니다 . http : / / blog . daum . net / y 2 kyoo 2 / 4317174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출 자료 여기 서 “ 임대 주택 활성 화 방안 ” 에 따라 80 % 감면 을 하 면 감면 후 납부 할 보험료 153 , 507 원 × 20 % = 30 , 700 원 입니다 . 동 사례 에서 도 소득 이 년 6 , 000 만 원 일 경우 에 는 건강 보험료 월 납 부액 이 262 , 950 원 입니다 . 임대 소득 이 2 , 000 만 원 이상 이 므로 보험료 감면 이 없 습니다 . 세 번 째 사례 로 직장 가입자 로 등록 이 된 사람 이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했 을 경우 입니다 . 직장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산 출시 보수 월액 에 건강 보험료 율 을 곱하 여 산출 합니다 . 그리고 월액 보험료 라는 것 이 있 는데요 . . 월액 보험료 는 직장인 이 보수 외 소득 이 7 , 200 만 원 이상 일 경우 에 건강 보험료 는 납부 합니다 . ( 현재 ) 월액 보험료 = 보수 외 월액 소득 × 건강 보험료 율 × 50 / 100 ( 2018 년 7 월 ) 월액 보험료 = ( 보수 외 월액 소득 – 일정 금액 공제 ) × 건강 보험 요율 ※ 일정 금액 공제 : 1 단계 3 , 400 만 원 , 2 단계 2 , 000 만 원 따라서 직장 가입자 가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여도 보수 외 소득 이 7 , 200 만 원 까지 는 추가 로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단 보수 외 소득 금액 이 현재 는 7 , 2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건강 보험료 추가 부담 이 없 지만 향후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인해 2018 년 7 월 부터 는 3 , 400 원 을 초과 하 면 건강 보험료 를 추가 로 납부 하 여야 하 며 , 2022 년 부터 는 보수 외 소득 이 2 , 000 만 원 을 초과 하 면 건강 보험료 를 추가 로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따라서 6 , 000 만 원 의 주택 임대 소득 이 있 는 직장인 의 직장 보험료 외 에 월액 보험료 은 60 , 000 , 000 × 6 . 24 % = 3 , 744 , 000 원 월 납부 보험료 = 3 , 744 , 000 원 = 312 , 000 원 그리고 6 , 000 만 원 이상 의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해서 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한다고 해서 감면 규정 이 없 으므로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던 , 하 지 않 던 건강 보험료 납부 에서 는 차이 가 없 습니다 . 이상 을 종합 하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 임대 소득 이 연 2 , 000 만 원 인 경우 【 1 단계 : 2018 . 07 ~ 2022 년 】 ( 단위 : 원 ) 구 분 임대 사업자 등록 하 지 않 은 경우 월 건강 보험료 ① 임대 사업자 등록 한 경우 월 건강 보험료 ② 차액 ③=①-② 지역 가입자 153 , 50730 , 700122 , 807 직장 가입자 000 피부 양 의 무자 0360 , 000 - 360 , 000 결국 임대 소득 이 2 , 000 만 원 이하 의 경우 에 는 피부 양 의 무자 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안 하 는 것 이 나 은 편 입니다 . ○ 임대 소득 이 연 6 , 000 만 원 인 경우 【 1 단계 : 2018 . 07 ~ 2022 년 】 ( 단위 : 원 ) 구분 임대 사업자 등록 하 지 않 은 경우 ① 임대 사업자 등록 한 경우 ② 차액 ③=①-② 지역 가입자 262 , 950262 , 950 0 직장 가입자 312 , 000 ~ 자신 의 직장 소득 에 따라 선택 필요 피부 양 의 무자 262 , 950292 , 9500 ※ 년 임대 소득 이 2 , 000 만 원 이상 의 경우 감면 규정 없 음 따라서 고소득 자 에 대해서 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에 대한 메리트 가 건강 보험료 분야 에서 는 없 는 것 으로 판단 되 며 2 , 000 만 원 이하 의 소 규모 임대 사업 을 하 시 는 분 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여 감 면 받 는 것 이 낫 을 수 도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