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정책 평가 모형 연구 ( I ) - 현황 분석 과 우선순위 설정 
 종류 연구 | 연구 보고서 2016 - 40 
 연구 책임자 박종서 
 종류 연구 | 연구 보고서 2016 - 38 
 1148 보건 의료 정책 평가 모형 연구 ( I ) - 현황 분석 과 우선순위 설정 김남순 2016 
 ？ 이 연구 는 보건 정책 평가 에 대한 이론 을 고찰 하 고 , 국내외 보건 정책 현황 을 분석 하 며 우선 순위 를 설정 하 는 것 임 . 
 ？ 정책 평가 에 대한 이론 을 고찰 하 고 , 국내외 보건 정책 평가 현황 을 파악 하 였 음 . 이후 보건 정책 유형 ( typology ) 을 분류 하 고 이 에 근거 해 평가 연구 에 대한 체계 적 문헌 고찰 을 수행 함 . 또한 전문가 인식 조사 를 통해 정책 평가 의 우선 순위 와 목적 , 평가 주체 , 기존 평가 의 문제 점 및 향후 방향 성 등 에 대해 조사 함 . 주요 연구 결과 는 다음 과 같 음 . ？ 정책 평가 개념 과 활용 ○ 정책 평가 는 정책 및 기타 중재 가 어떻게 도입 되 고 누구 에게 , 어 떻게 그리고 왜 영향 을 미쳤 는지 객관적으로 이해 하 는 과정 이 며 , ‘ 사전 에 결정 된 목표 의 달성 에 있 어 성공 의 가치 또는 양 을 결정 하 는 과정 ’ 임 . ○ 여러 평가 유형 중 정책 영향 평가 는 정책 이 안정기 에 도달 한 후 에 그것 이 예상 했 던 목적 들 을 성취 했 는지 를 평가 하 는 것 으로 , 효과 성 및 효율 성 에 대한 체계 적 분석 이 요구 됨 . ○ 정책 영향 평가 에서 핵심 적 인 것 은 정책 의 목적 과 의도 한 결과 를 정의 하 고 정책 평가 의 이론 과 분석 모형 을 개발 하 는 것 임 . ○ 정책 평가 활용 에서 도구 적 이용 은 평가 결과 를 구체 적 으로 정책 결정 이나 문제 해결 을 위해서 사용 하 는 것 임 . 관념 적 이용 ( conceptual use ) 은 사고방식 이나 개념 에 변화 를 일으켜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것 임 . ？ 캐나다 와 미국 의 보건 정책 평가 현황 ○ 두 나라 모두 정부 중심 평가 는 성과 관리 차원 에서 진행 되 고 있 으 며 , 자체 평가 와 외부 평가 가 동시 에 진행 되 고 있 음 . ○ 정책 평가 업무 는 법 에 근거 한 평가 주제 선정 방법 , 평가 지침 등 을 보유 하 고 있 음 . 미국 의 경우 보건부 장관 이 일정 규모 의 예산 을 프로그램 평가 에 사용 할 수 있 으며 , 최대 2 . 5 % 를 사용 하 도록 되 어 있 음 . ○ 두 나라 의 감사원 , 보건부 등 에서 수행 한 평가 보고서 를 살펴보 면 상당히 수준 높 은 연구 결과 를 담 고 있 음 . CDC 에서 도 논리 모형 을 개발 하 고 유사 실험 연구 ( quasi experimental study ) , 비용 효과 분석 방법 등 을 활용 하 고 있 음 . ○ 미국 과 캐나다 의 우선 순위 선정 기준 과 고위험 시리즈 등 은 국내 정책 영향 평가 에 활용 될 수 있 음 . ？ 국내 정부 기관 의 보건 정책 평가 현황 ○ 첫째 , 정부 의 정책 평가 는 성과 관리 제도 로 전환 되 었 으며 , 기관 법 인 또는 단체 가 수행 하 는 정책 ？ 사업 ？ 업무 에 대해 계획 수립 과 집 행 과정 및 결과 등 을 평정 하 고 있 음 . ○ 둘째 , 국정 감사 및 감사원 의 성과 감사 등 일부 외부 평가 가 이루 어 지 고는 있 으나 대부분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소관 정 책 을 직접 평가 하 는 자체 평가 중심 의 평가 가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주요 정책 부문 자체 평가 , 자체 감사 , 지방 자치 단체 종합 평가 등 이 이 에 해당 됨 . ○ 셋째 , 정부 에서 수행 하 는 자체 평가 가 정책 개선 에 도움 을 주 지 못하 고 있 음 . 자체 평가 의 한계 로서 성과 를 내 기 쉬운 분야 에 평 가가 집중 되 는 경향 , 획일 적 평가 , 경쟁 과열 로 인한 평가 정보 왜 곡 , 단기간 평가 진행 으로 인한 내용 의 불 충분 성 등 이 문제 로 지 적 되 고 있 음 . ？ 보건 정책 의 영역 분류 ○ 보건 정책 영역 을 구분 하 기 위해 관련 정부 문서 를 고찰 하 였 고 , 보 건 복지 전략 목표 에 포함 된 성과 목표 를 기준 으로 정책 영역 을 구분 함 . ○ 보건 정책 을 5 개 영역 으로 구분 하 였 는데 의료 정책 , 공중 보건 정책 , 건강 보장 정책 , 건강 증진 정책 , 보건 사업 과 연구 개발 정책 이 포함 됨 . 의료 정책 영역 에서 는 의료 전달 체계 , 의료 의 질 관리 , 의료 자원 관리 및 정책 인프라 등 의 중간 분야 를 구분 하 였으며 , 분야 별 로 세부 정책 과제 를 배치 하 였 음 . 다른 4 개 정책 영역 도 동일 한 방식 으로 구분 하 였 음 . ？ 보건 정책 평가 연구 에 대한 체계 적 문헌 고찰 ○ 보건 영역 데이터베이스 에서 정책 평가 에 대한 검색어 를 사용 하 여 2011 년 부터 5 년 간 발표 된 문헌 을 파악 하 였으며 , 포함 및 배제 기준 을 적용 하 여 총 476 개 문헌 을 선택 하 였 음 . ○ 선택 문헌 을 정책 영역 별 로 분류 한 결과 , 의료 정책 이 22 . 9 % 로 가 장 많 았 고 건강 증진 정책 20 . 4 %, 공중 보건 정책 17 . 2 %, 보건 산 업 ？ 연구 개발 정책 13 . 9 %, 기타 11 . 8 % 순 으로 나타남 . ○ 정책 평가 연구 수준 을 살펴보 면 문제점 진단 및 현황 분석 을 한 경우 가 50 . 8 % 로 가장 많 았 으며 효율 성 ？ 효과 성 분석 연구 는 43 . 7 %, 평가 도구 개발 등 이 5 . 5 % 로 나타남 . ○ 정책 효과 를 분석 한 연구 에서 는 외국 사례 와 같이 포괄 적 접근 을 시도 하 거나 이론 적 모형 을 제시 한 경우 는 적 었 음 . ○ 정책 영역 별 로 살펴보 면 의료 정책 영역 에서 는 효율 성 ？ 효과 성 을 분석 한 연구 는 31 . 2 % 였 고 , 보건 산업 과 연구 개발 정책 은 19 . 7 % 로 나타나 서 다른 영역 보다 상대 적 으로 적 은 편 이 었 음 . ○ 다양 한 수준 의 평가 가 각 정책 영역 에서 고르 게 나타나 지 않 고 있 으며 , 보건 의료 정책 전반 에 걸친 체계 적 이 고 포괄 적 인 정책 평가 가 부족 한 것 으로 파악 되 었 음 . ？ 보건 정책 평가 발전 방향 에 대한 전문가 인식 ○ 보건 관련 3 개 학회 회원 을 대상 으로 웹 기반 설문 조사 를 수행 하 였 고 , 일정 수준 이상 경력 을 가진 153 명 의 응답 을 분석 하 였 다 . 응답자 중 에서 는 여성 이 다소 많 았 으며 , 40 - 49 세 해당 연령군 이 다수 를 차지 하 였 음 . 또한 박사 졸업 자 와 대학 근무자 가 많 은 분포 를 차지 하 고 있 었 음 . ○ 정책 영역 에 대한 평가 우선 순위 점수 를 매긴 결과 , 1 위 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건강 보험 급여 관리 , 건강 보 험 재원 관리 , 의료 의 질 관리 및 의료 전달 체계 순 으로 나타났 음 . ○ 정책 자체 의 중요 성 이 아닌 평가 의 중요 성 과 긴급 성 항목 을 기준 으로 우선 순위 를 매긴 경우 에 도 유사 한 양상 을 보였 음 . 다만 평가 의 실행 가능 성 만 을 고려 하 는 경우 에 는 우선 순위 가 달라져서 건 강 보험 급여 관리 , 건강 보험 재원 관리 , 건강 검진 , 노인 장기 요 양보 험 정책 등 이 고순위 를 차지 하 였 음 . ○ 상당수 의 전문가 들 은 국내 보건 정책 평가 가 체계 적 이 고 포괄 적 이 지 못하 며 객관 성 이 부족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함 . 또한 독립성 을 확 보 한 주체 ( 학계 등 ) 가 보건 정책 평가 에 적합 하 다는 의견 이 우세 하 였 음 . ○ 보건 의료 정책 평가 시 우선 적 으로 고려 해야 할 평가 목적 은 효과 성 및 효율 성 파악 , 형평 성 , 정책 의 조정 및 개선 , 정책 수행 의 책 임성 부여 , 국민 에 대한 정보 제공 순 으로 나타났으며 , 이 는 대부 분 의 정책 영역 에서 일관 되 게 나타남 . ○ 보건 정책 평가 의 문제점 에 대해서 는 실적 혹은 과정 중심 의 평가 ( 49 . 0 %), 성과 관리 중심 의 평가 ( 46 . 4 %), 이론 ( 모형 ) 이 없 는 경험 적 평가 ( 44 . 4 %) 를 문제점 으로 인식 하 는 경향 이 높 았 으며 , 동일 정책 에 대한 중복 평가 는 29 . 4 % 가 응답 하 였 음 . ○ 정부 산하 연구 기관 이 수행 해야 할 정책 평가 의 방향 성 에 대한 의 견 으로 는 정책 환경 및 문제점 진단 에 대한 요구 가 많 았 고 다음 은 기존 정책 평가 의 적합 성 검토 , 정책 평가 이론 및 모형 개발 , 독립 적 정책 평가 수행 순 으로 나타남 . 
 ？ 보건 정책 평가 에 대한 연구 결과 를 종합 한 결론 은 다음 과 같 음 . ○ 첫째 , 정부 에서 수행 하 는 정책 평가 는 자체 평가 로서 많 은 한계 를 갖 고 있 음 . 실적 중심 의 평가 로서 획일 적 이 고 성과 를 내 기 쉬운 분야 에 집중 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어서 정책 과정 개선 에 기여 하 는 정도 가 약하 며 , 중요 한 정책 영역 이 지만 평가 되 지 않 는 사각지 대 를 발생 시키 고 있 음 . ○ 둘째 , 미국 , 캐나다 의 평가 시스템 과 비교 할 때 국내 보건 정책 평 가의 전문 성 은 보다 제고 될 필요 가 있 음 . 특히 국내 에 는 정부 평가 외 에 보건 정책 평가 를 지원 하 고 전문 성 을 강화 하 고자 하 는 정책 적 노력 이 미흡 한 것 으로 보임 . ○ 셋째 , 대부분 의 연구 에서 정책 의 목표 에 부합 하 는 적절 한 평가 모 형 과 이론 적 틀 의 기반 없이 평가 가 수행 되 었 으며 , 사용 된 평가 기 준 과 평가 지표 의 정확 성 과 객관성 이 충분히 확보 되 지 않 은 경우 가 많 았 음 . 더욱이 특정 정책 영역 에 만 평가 연구 가 치우쳐 있 어 평가 의 포괄 성 측면 에서 개선 이 필요 해 보임 . ○ 넷째 , 전문가 조사 결과 는 정부 가 아닌 독립성 을 확보 한 주체 가 보건 정책 의 영향 을 체계 적 으로 평가 할 필요 성 을 제기 함 . ？ 빠른 속도 로 변화 해 가 는 보건 의료 및 정치 적 환경 을 고려 할 때 합 리적 정책 수행 이 갖 는 의미 는 더욱 커 지 고 있 음 . 장기 적 , 종합 적 관 점 에서 국민 건강 에 중요 한 정책 선정 과 그 영향 을 제대로 평가 해야 한다는 요구 도 증대 함 . ？ 향후 보건 정책 평가 발전 방향 을 구체 화 하 기 위한 연구 와 사업 이 지속 되 어야 하 며 , 이 와 같 은 작업 은 미래 지향 적 보건 정책 평가 에 대한 정 책 과 제도 를 구축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는 방식 으로 추진 해야 할 것 임 . ？ 이 에 본 연구 에서 제안 하 는 구체 적 인 발전 방향 은 다음 과 같 음 . ○ 첫째 , 보건 정책 의 영향 을 체계 적 으로 평가 해야 하 며 , 정책 의 목적 과 범위 를 분명히 정의 하 는 이론 과 분석 모형 을 적용 하 는 것 이 바 람 직함 . ○ 둘째 , 정부 는 보건 정책 에 대한 자체 평가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정책 과정 에 평가 결과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할 필요 가 있 음 . 또한 정부 는 평가 의 사각지대 를 줄이 면서 보건 정책 평가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함 . ○ 셋째 , 정부 는 보건 정책 평가 를 강화 하 고 전문 성 을 강화 하 는 데 관 심 을 가져야 하 며 , 정책 평가 를 추진 하 기 위한 평가 정책 과 실 행전 략을 수립 해야 함 . ○ 넷째 , 국민 의 입장 에서 정책 영향 평가 를 수행 하 는 주체 는 전문 성 을 갖추 고 있 어야 하 며 , 평가 의 독립성 과 객관성 이 확보 되 어야 함 . 장기 적 관점 에서 지속 적 , 안정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할 방안 도 필요 함 . ○ 다섯째 , 보건 정책 평가 에 대한 연구 를 확대 해야 함 . 평가 에 관한 이론 과 방법 론 , 정책 영향 평가 모범 사례 제공 , 인프라 구축 및 평 가정 책 ( evaluation policy ) 에 대한 연구 가 필요 함 . 
 * 주요 용어 : 보건 정책 평가 , 자체 평가 , 평가 시스템 , 정책 영역 , 우선 순위 
 1147 일 · 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 와 정책 과제 - 모성 보호 제도 와 출산 의 관계 를 중심 으로 박종서 2016 
 본 연구 는 모성 보호 제도 를 중심 으로 일 · 가정 양립 제도 의 정책 평가 를 실시 하 여 향후 정책 개선 과제 를 도출 함 을 목적 으로 하 였 다 . 일 · 가정 양립 정책 의 목표 는 여성 의 고용 안정 과 자녀 양육 기간 을 보장 하 고 , 또한 출 산 에 유리 한 환경 을 조성 함 으로써 궁극 적 으로 출산 율 제고 를 위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기존 의 연구 는 주로 고용 의 측면 에서 많 은 연구 가 진행 되 었 으나 , 현실 적 인 자료 의 한계 등 으로 출산 에 대한 정책 평가 는 거의 이 루어 지 지 못했 다 . 본 연구 는 정책 의 고용 효과 분석 은 기존 연구 로 대신 하 고 모성 보호 제도 를 중심 으로 사업 평가 와 출산 에 대한 효과 평가 에 초점 을 두 었 다 . 
 주요 분석 결과 를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제도 의 포괄 성 측면 에서 전국 의료 기관 분만 자 의 건강 보험 가입자 대비 제도 이용자 규모 를 파악 한 결 과 , 2011 ~ 2015 년 사이 에 임신일 기준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의 약 25 %, 연간 4 만 명 규모 가 분만 전 에 직장 을 그만두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그리고 2015 년 기준 으로 출산 전후 휴가 를 이용 하 지 않 은 ( 못한 ) 사람 은 임신일 기 준 직장 가입자 의 41 . 0 %, 분 만일 기준 직장 가입자 의 21 . 2 % 로 나타난다 . 같 은 해 육아 휴직 을 이용 하 지 않 은 ( 못한 ) 사람 은 임신일 기준 직장 가입자 의 49 %, 분 만일 기준 직장 가입자 의 31 . 8 % 로 나타난다 . 2015 년 기준 으 로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 1 년 이내 에 고용 보험 자격 을 상실 한 비율 이 22 %, 육아 휴직 종료 후 1 년 이내 에 고용 보험 자격 을 상실 한 비율 이 32 . 1 % 로 나타났 다 . 이 로써 제도 의 사각지대 가 광범위 하 게 형성 되 어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또한 제도 를 이용 한 이후 에 도 고용 을 유지 하 지 못하 는 규모 또한 광범위 하 며 , 지난 10 여 년 간 이런 규모 가 지속 됨 으로써 모 성보 호제 도 활용 을 저해 하 는 노동 시장 내 구조 적 요인 이 작용 하 고 있 는 것 으 로 판단 된다 . 모성 보호 제도 의 급여 적정 성 을 분석 한 결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의 임금 대체 율 연 평균 은 2006 년 87 . 4 % 에서 2015 년 70 . 3 % 로 지속 적 인 하락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임금 분위 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의 임금 대체 율 역시 전반 적 인 감소 추세 가 나타나 고 있 다 . 육아 휴직급 여 의 임금 대체 율 연 평 균 은 2006 년 35 . 7 % 에서 2015 년 32 . 1 % 로 제도 의 변화 에 따라 증감 하 는 경향 을 보인다 . 여성 근로자 를 대상 으로 모성 보호제 도 이용 경험 과 이용 행태 를 분석 한 결과 , 출산 전후 6 개월 이내 에 경력 단절 경험 이 있 는 여성 의 경우 는 경 력 단절 경험 이 없 는 여성 에 비해 제도 활용 도 가 극히 낮 았 다 . 모성 보호제 도 이용 여부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분석 결과 상용 근로자 에 비해 임시 일 용 근로자 가 , 공공 부문 에 비해 민간 부문 근로자 의 제도 활용 도 또한 상대 적 으로 낮 게 나타났 다 . 고용 안정 성 과 공공 - 민간 영역 에 따라 제도 활용 도 가 차별 적 인 것 이 확인 되 고 있 다 . 모성 보호 제도 가 출산 에 미치 는 효과 성 분석 결과 에 따르 면 , 순수 한 정 책 효과 로서 제한 적 이 지만 출산 전후 휴가 를 이용 한 집단 이 미 이용자 집단 보다 추가 자녀 출산 확률 이 1 . 2 배 높 게 나타났 고 , 육아 휴직 이용자 집단 이 미 이용자 집단 보다 추가 자녀 출산 확률 이 1 . 3 배 높 게 나타났 다 . 
 분석 결과 에서 알 수 있 는 가장 중요 한 정책 적 함의 는 모성 보호 제도 가 노동 시장 의 구조 적 요인 과 밀접히 연계 되 어 있 다는 점 이 다 . 즉 현재 모성 보호 제도 가 가지 고 있 는 한계 나 효과 는 노동 시장 의 구조 적 장애 요인 으로 인하 여 결정 되 고 있 다는 의미 이 다 . 제도 의 사각지대 와 여성 의 경력 단절 문제 가 구조 화 되 어 모성 보호 제도 의 활용 도 를 떨어뜨리 고 , 노동 시장 특성 집단 간 제도 활용 의 보편 성 을 훼손 시키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따라서 향후 모성 보호제 도 개선 을 위해서 는 노동 시장 의 구조 화 된 관행 을 함께 개선 하 려는 조치 가 병행 되 어야 한다 . 모성 보호제 도 자체 만 의 부 분 적 수정 을 통해서 는 고용 효과 나 출산율 제고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된다 .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고용 보험 가입 현황 에 대한 점검 이 필요 하 다 . 모 성 보호 제도 의 활용 도 가 고용 안정 성 에 따라 크 게 영향 을 받 는 상황 에서 제도 의 보편 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조치 가 필요 하 다 . 일반 적 으로 여성 의 고 용 을 안정 화 시킬 수 있 는 조치 가 필요 하 겠 지만 , 비 정규 적 고용 형태 의 경 우 특별 한 보호 조치 가 필요 할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모성 보호 제도 와 노동 시장 의 구조 적 관행 에 대한 연계 조치 로서 근로 감독 체계 의 강화 가 주요 한 수단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근로 감독 체계 와 관련 하 여 모성 보호제 도 관련 근로 감독 업무 의 전문 성 과 지속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조치 가 강구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주요 용어 : 모성 보호 제도 , 일 · 가정 양립 정책 , 출산율 
 1146 2016 년 한국 복지 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김문길 2016 
 1145 결혼 · 출산 행태 변화 와 저출산 대책 의 패러다임 전환 이 삼식 2016 
 1144 ODA 평가 체계 연구 - 보건 복지 분야 사업 평가 의 시사점 김현경 2016 
 1143 인구 구조 변화 와 사회 보장 재정 의 사회 경제 적 파급 효과 연구 ( 2 차년 도 ) 원종욱 2016 
 1142 사회 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 Ⅲ ) - 사회 통합 국민 인식 정해식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