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제대로 분양 원가 공개 하 면 강남 에 도 900 만 원 대 아파트 가능 하 다 | 경실련 [ 성명 ] 제대로 분양 원가 공개 하 면 강남 에 도 900 만 원 대 아파트 가능 하 다 – 경실련 
 [ 부동산 ] [ 성명 ] 제대로 분양 원가 공개 하 면 강남 에 도 900 만 원 대 아파트 가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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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분양 원가 공개 하 면 강남 에 도 900 만 원 대 아파트 가능 하 다 
 – 7 년 간 비 공개 로 공공 택지 에서 70 조 원 규모 부풀려졌 다 . – 
 – 건축비 와 토지 조성 원가 의 상세 한 세부 내역 도 함께 공개 해야 – 
 분양 원가 공개 항목 이 기존 12 개 에서 62 개 로 늘어난다 . 그러나 부풀리 고 조작 된 원가 공개 , 세부 내역 비 공개 로 는 분양 원가 공개 의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 . 62 개 항목 은 2007 년 분양 가상 한 제 도입 당시 의 공개 로 되돌 아 간 수준 에 불과 하 다 . 2006 년 9 월 25 일 야당 시장 오세훈 서울 시장 은 자발 적 으로 공개 했으며 , 발산 은 평 당 600 만 원 수준 이 고 , 송파 장지 는 800 만 원 대로 아파트 를 공급 했 다 . 이 는 주변 시세 의 60 % 수준 이 었 다 . 2010 년 이명박 정권 은 강남 과 서초 에 분양 원가 공개 를 통해 평 당 950 만 원 대 에 아파트 를 분양 했 다 . 주변 시세 의 40 % 수준 이 었 다 . 정부 가 속히 상세 한 건축비 내역 , 토지 조성 원가 내역 을 공개 할 것 을 촉구 한다 . 또한 국회 도 전면 적 인 분양 가상 한 제 도입 에 나서 야 한다 . 
 2012 년 재벌 과 토건업자 , 일부 언론 의 반대 와 관료 들 이 분양 원가 공개 를 무력 화 시켰 다 . 2014 년 에 는 분양 가상 한 제 마저 여야 밀실 합의 로 사라졌 다 . 2007 년 분양 원가 공개 와 분양 가상 한 제 그리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등 서민 을 위한 제도 는 모두 사라졌 다 . 2015 년 에 부터 상승 하 기 시작 한 분양 가 는 2018 년 서울 전역 과 수도 권 지방 대 도시 까지 아파트 분양 가 와 기존 아파트 값 을 폭 등 시켰 다 . 
 2017 년 취임 했 던 김현미 장관 은 후보 시절 공공 택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약속 을 했 지만 현실 화 하 는 데 2 년 이 걸렸 다 . 그러나 경기도 는 2018 년 10 월 부터 이미 공사 원가 검증 이 가능 한 수천 개 의 세부 공사비 내역 을 공개 하 고 있 는 만큼 중앙 정부 와 서울시 도 건축비 와 토지 조성 원가 의 상세 한 내역 공개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특히 정부 가 분양 원가 공개 에 대한 의지 , 주거 안정 에 대한 의지 가 있 다면 앞 으로 하 겠 다는 계획 뿐 만 아니 라 2012 년 이후 공공 이 분양 했 던 아파트 들 의 분양 원가 도 함께 공개 해야 한다 . 
 논밭 임야 를 강제 수용 해서 조성 하 는 신 도시 와 공공 택지 는 국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사용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짓 기 도 전 에 선 분양 특혜 를 누리 고 공공 택지 를 추첨 으로 공급 받 는 자 들 은 아파트 의 분양 원가 를 상세 하 게 공개 해 소비자 의 선택 권 을 보호 하 고 분양 가 거품 을 방지 해야 한다 . 
 정부 는 2007 년 9 월 부터 2012 년 3 월 까지 운영 했 던 61 개 공시 항목 체계 의 기본 틀 을 유지 하 면서 ‘ 공조 설비 공사 ’ 를 별도 항목 으로 구분 하 여 62 개 항목 으로 세분 화 했 다 . 그러나 세부 내역 이 공개 되 지 않 으면 , 건설사 들 이 공개 한 분양 원가 가 실제 공사 금액 과 맞 는지 확인 할 수 없 다 . 현재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는 실제 투입 되 는 금액 을 공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총 사업비 를 건설사 들 이 자의 적 인 산식 으로 나눠 공개 하 고 있 지만 공공 은 이 를 전혀 검증 하 지 않 고 눈감 고 있 었 다 . 
 설계 단계 에서 책정 되 는 금액 을 기준 으로 공개 하 고 , 검증 할 수 있 도록 도급 내역 서 , 하도급 내 역서 등 을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한다 . 실제 경기도 가 지난해 부터 공개 하 고 있 는 아파트 들 의 공사비 내역 과 분양 건축비 를 비교 한 결과 평균 20 % 비싼 것 으로 나타났 다 . 토지 비용 을 합할 경우 그 차이 는 더욱 심해진다 . 연평균 공공 택지 에서 20 만 여 가구 가 분양 되 는 점 을 기준 으로 했 을 때 , 과거 7 년 동안 분양 원가 를 공개 하 지 않 아 부풀려진 분양 가 는 공공 택지 에서 만 70 조 원 ( 평 당 200 만 원 , 가구 당 5 천만 원 매년 10 조 원 규모 로 7 년 간 70 조 규모 로 추정 된다 . ( 25 평 기준 ) 
 선 분양 특혜 를 제공 받 는 주택 은 상세 한 분양 원가 를 공개 해 건설사 들 의 분양 가 폭리 를 방지 하 고 , 소비자 들 이 언제 든 검증 할 수 있 게끔 해야 한다 . 세금 으로 지 어 지 거나 국민 들 의 토지 를 강제 수용 해 조성 된 토지 에 공급 되 는 아파트 는 원가 가 얼마 인지 , 이 를 공급 해 어느 정도 의 수익 을 얻 는지 투명 하 게 공개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정부 의 즉각 적 인 개선 을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