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권 사각 학교 안전 요원 ( 하 ) - 체불 임금 진정 , 소송 잇따라   박 질 본 ( 67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씨 는 지난 2002 년 부터 지난해 6 월 까지 3 년 8 개월 간 학교 안전 요원 으로 근무 했 다 . 초등 학교 2 개월 , 중학교 3 년 4 개월 , 고등학교 2 개월 12 일 로 부산 시내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두루 근무 한 경험 을 가지 고 있 다 . 지난해 4 월 부터 는 시내 한 고등 학교 에서 안전 요원 근무 를 했 는데 가뜩이나 열악 한 환경 에 당시 그 곳 엔 제대로 된 숙직실 조차 없 었 다 . 용역 업체 에서 는 3 개월 만 채우 면 다른 초등 학교 나 중학교 로 옮겨 준다고 했 지만 공기창 하나 없 던 숙직실 을 견딜 수 없 었 다 . 그나마 하루 에 겨우 2 ~ 3 시간 을 자 고 나 면 온 몸 이 젖 고 머리 가 아파 와 결국 그 3 개월 을 채우 지 못한 채 2 개월 12 일 만 에 학교 에 사표 를 냈 다 . 학교 는 박 씨 가 나가 고서 야 뒤늦 게 숙직실 을 설치 했 다 . 박 씨 는 현재 부산 학교 안전 요원 으로서 는 처음 으로 용역 업체 를 상대 로 체불 임금 진정 을 준비 중 이 다 . 현재 근로 기준 법 적용 의 예외 직종 이 라 하 더라도 월 노동 시간 이 360 시간 을 넘 을 수 없 게 되 어 있 다 . 그러나 이런 법 이 무색 하 게 도 다른 학교 안전 요원 처럼 박 씨 가 실제 일 한 시간 은 월 528 시간 . 160 시간 넘 게 임금 도 못 받 고 일 을 해 온 셈 이 다 . 박 씨 는 " 체불 임금 도 체불 임금 이 지만 학교 에 근무 하 면서 행여 불이익 이 올까 봐 아무 권리 도 못 찾 고 있 는 동료 들 을 생각 해서 진정 에 나서 게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박 씨 는 또 " 세계 적 으로 도 이렇게 많 은 노동 시간 과 저 임금 에 시달리 는 직업 은 없 을 것 " 이 라면서 노동 조건 의 개선 이 시급 하 다고 주장 했 다 . ▲ 대구 지역 을 시작 으로 학교 안전 요원 노조 가 잇따라 설립 되 고 있 다 . ( 사진 = 전국 학교 안전 요원 노조 제공 ) 학교 안전 요원 의 체불 임금 진정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2004 년 께 대구 에서 는 50 여 명 이 3 년 여간 체불 된 임금 에 대해 진정 을 했 다 . 업체 에서 는 당시 설립 초기 였 던 대구 지역 학교 안전 요원 노동조합 의 활동 을 인정 하 고 1 인 당 30 ~ 40 만 원 씩 지급 한다는 조건 을 내 노조 와 합의 를 했 다 . 김해 에서 도 김해 지역 학교 안전 요원 노동조합 에서 지난해 말 조합원 91 명 이 2003 년 1 월 부터 2006 년 8 월 까지 2 년 8 개월 간 체불 된 임금 에 대해 소송 을 냈 다가 지난 19 일 취하 했 다 . 김해 지역 학교 안전 요원 노동조합 은 안전 요원 들 의 월 근무 시간 이 520 ~ 560 시간 인 데 도 휴무 나 야간 근로 수당 등 은 전혀 받 지 못했 다며 이 들 이 받 아야 할 최저임금 액 에서 실 수령 금액 을 제한 금액 을 체불 임금 으로 청구 했 다 . 이 들 이 당초 요구 한 금액 은 1 인 당 2 천만 원 선 이 었 으나 1 인 당 40 만 ~ 50 만 원 을 받 고 노조 의 활동 을 어느 정도 보장 하 는 선 에서 합의 했 다 . 체불 임금 소송 , 진정 등 과 함께 지난 1997 년 부터 살인 적 인 노동 시간 과 법 적 근거 도 없 는 저 임금 에 시달려온 학교 안전 요원 들 의 목소리 가 최근 높 아 지 고 있 다 . 특히 이경영 전국 학교 안전 요원 노동조합 위원장 ( 70 ) 은 지난 4 년 간 학교 안전 요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 barnet . or . kr ) 을 통해 노조 의 설립 과 함께 학교 안전 요원 의 권익 을 찾 기 위해 노력 하 며 노조 의 지부 설립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학교 안전 요원 노조 에서 는 학교 안전 요원 의 최저 임금 보장 과 함께 2 인 3 학교 , 혹은 최소한 4 인 3 학교 의 근무 조 편성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이경영 위원장 은 " 3 개 학교 당 순회 근무자 를 포함 해 4 명 의 안전 요원 을 편성 해서 4 일 에 하루 휴무 하 도록 하 면 안전 요원 은 일 주일 에 하루 의 휴무 를 취할 수 있 고 1 인 당 근로 시간 도 월 352 시간 이 된다 " 고 제안 한다 . 이경영 위원장 은 또 학교 안전 요원 의 노동 조건 이 개선 되 기 위해서 는 일단 시 교육청 이 최저 임금제 에 기초 한 예산 을 편성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지금 의 노동 여건 으로 보 면 1 인 당 예산 은 170 만 원 선 이 돼야 한다 . 교육청 에서 이렇게 예산 을 책정 해 놓 지 않 고 는 체불 임금 논란 은 계속 될 수 밖 에 없 다 " 고 밝혔 다 . 학교 안전 요원 은 최저 임금제 가 강화 되 기 전 에 도 최저 임금 적용 직종 이 었 다 . 그러나 용역 업체 로부터 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직종 취급 받 은 포괄 임금제 적용 을 받 은 저 임금 을 받 아 왔 다 . 그런데 막상 최저 임금제 가 강화 되 니 지금 부산 에서 는 근로 기준 법 적용 제외 직종 승인 을 추진 중 이 고 노동청 에서 는 이 를 승인 하 는 기막힌 처지 에 놓였 다 . 실제 이 들 의 예산 을 담당 하 고 있 는 시 교육청 이나 감독 과 단속 의 의무 가 있 는 노동청 . 무 책임 한 기관 들 의 묵 인 속 에 학교 안전 요원 들 의 기본 권 은 이렇게 보장 받 지 못해 왔 다 . 이런 학교 안전 요원 들 의 권리 찾 기 움직임 속 에 이제 라도 학교 안전 요원 들 이 살인 적 노동 환경 을 벗어날 수 있 을 지 주목 된다 . 김진경 기자 jin @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부산일보 창간 60 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