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복지부 ) 는 지난주 제 3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응급실 , 중환자실 비 급여 의 급여 화 추진 , 감염병 체외 진단 검사 건강 보험 등 재 절차 개선 시범 사업 , 의료 질 평가 중 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 의 안건 을 의결 했 다 . ​ 이 에 따라 그간 필수 적 치료 에 사용 되 는 의료 행위 임 에 도 건강 보험 에 해당 되 지 않 았 던 응급실 , 중환자실 의료비 가 단계 적 으로 적용 될 전망 이 다 . ​ 우선 응급실 , 중환자실 의 보험 적용 이 확대 된다 . 보험 적용 으로 전환 되 는 비 급여 항목 은 의료 행위 , 치료 재료 ( 소모품 ) 등 260 여 개 이 다 . ​ 이번 보험 적용 확대 는 7 월 부터 연말 까지 순차 적 으로 진행 될 예정 이 다 . 또한 , 응급실 과 중환자실 에서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의료 를 적정 하 게 제공 할 수 있 도록 보험 적용 기준 및 심사 체계 개선 도 추진 한다고 복지부 는 밝혔 다 . ​ 진료 환경 및 난이도 를 고려 하 여 보험 적용 기준 및 심사 등 을 일반 진료 와 구분 하 여 탄력 적 으로 적용 하 기 위해 보험 적용 기준 을 필요 한 만큼 확대 하 고 , 심사 는 최소 화 하 고 기관 의 전체 적 인 경향 을 모니터링 하 는 체계 를 마련 한다 . ​ 복지부 는 “ 응급실 ? 중환자실 운영 에 따라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고 적정 수익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인력 확충 , 필수 처치 , 안전 강화 등 에 대한 지원 도 병행 될 예정 ” 이 라 밝혀 최근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되 고 있 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의 열악 한 여건 이 개선 될 것 으로 보인다 . ​ ​ 이 와 함께 ' 체외 진단 검사 ' 건강 보험 등 재 절차 개선 을 위한 시범 사업 이 추진 된다 . 체외 진단 검사 란 질병 진단 등 목적 으로 인체 로부터 채취 된 검체 ( 혈액 , 분변 등 ) 를 이용 하 여 환자 의 인체 밖 에서 이루어지 는 검사 를 말 한다 . 체외 진단 검사 는 비교 적 위험 도 가 낮 은 기술 이 지만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 시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의료 기기 허가 , 신 의료 기술 평가 , 건강 보험 급여 등 재 평가 등 의 과정 을 거쳐야 했 기 때문 에 신 기술 현장 활용 에 상당 한 시간 이 소모 되 었 다 . 이 에 정부 는 지난해 7 월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체외 진단 검사 는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 급여 등 재 과정 에 진입 하 는 방안 을 발표 하 였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허가 후 , 관련 자료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고 기존 건강 보험 항목 과 의 유사 성 여부 등 에 대한 확인 을 거쳐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 NECA ) 에서 신 의료 기술 평가 유예 대상 임 을 확인 받 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 이 가능 하 게 된다 . 복지부 는 3 월 부터 ‘ 감염병 체외 진단 검사 ’ 부터 시범 적 으로 적용 하 여 확대 가능 성 을 확인 한 뒤 , 하반기 부터 는 체외 진단 검사 전체 에 걸쳐 개선 된 등 재 절차 를 적용 할 예정 이 다 . 또한 의료 질 평가 제도 가 개편 될 예정 이 다 . 기존 평가 제도 에선 시설 , 인력 등 구조 의 지표 가 상대 적 으로 많 고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간 의 여건 차이 에 대한 고려 가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이 에 평가 지표 를 의료 질 향상 을 위한 의료 기관 의 활동 과 성과 중심 으로 개편 할 예정 이 다 . 복지부 는 이 에 대해 " 국민 이 의료 질 향상 을 체감 할 수 있 도록 평가 지표 를 개발 ? 적용 하 고 , 보상 구조 를 개편 하 여 의료 기관 이 보다 향상 된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이번 복지부 의 계획 이 유연 성 과 효율 성 이 부족 했 던 의료 부문 에 윤활유 역할 을 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