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1 . 시설 급여 제공 기준 1 ) 일반 원칙 가 . 시설 급여 는 수급 자 를 장기 요양 기관 에 장기간 보호 하 면서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을 포함 한다 . 나 . 시설 급여 기관 은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 입소 계약 ,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서비스 의 내용 과 그 비용 의 부담 에 관한 사항 등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제 22 조 제 2 항 에 따른 운영 규정 을 마련 한다 . 다 . 시설 급여 기관 은 시행 규칙 제 16 조제 2 항 에 따라 수급 자 의 입소 시 심신 상태 , 가족 의 희망 사항 등 을 파악 하 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 을 수립 하 고 수급 자 및 그 가족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라 . 시설 급여 기관 은 급여 제공 과정 에서 수급 자 를 격리 하 거나 억 제대 등 을 사용 하 여 묶 는 등 신체 를 제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2 ) 시설 급여 기관 은 수급 자 의 건강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식사 , 구강 관리 , 목욕 , 배변 관리 , 이동 지원 등 의 급여 를 제공 · 기재 한다 . 3 ) 시설 급여 기관 은 수급 자 의 신체 ·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 여 가 지원 을 위해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고 , 심리 · 정서 적 안정 을 위해 정기 적 으로 상담 을 실시 한다 . 4 ) 촉탁의 를 배치 하 거나 협약 의료 기관 과 의 협력 을 통하 여 수급 자 의 심신 상태 나 건강 등 이 악화 되 지 아니하 도록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그 내용 을 기재 · 관리 한다 . 5 ) 수급 자 의 건강 상태 를 정기 적 으로 관찰 기재 하 고 , 수급 자 의 투약 관련 정보 를 숙지 하 며 의약품 의 정기 적 인 점검 을 실시 한다 . 6 ) 시설 급여 기관 은 수급 자 의 낙상 및 욕창 등 을 예방 하 고 시설 내 안전사고 를 방지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며 , 화재 발생 등 응급 상황 에 신속히 대처 하 기 위한 매뉴얼 을 구비 하 고 정기 적 인 직원 교육 을 실시 한다 . 7 ) 시설 급여 기관 은 수급 자 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을 막 기 위하 여 식품 등 에 대한 위생 관리 및 소독 관리 를 적극 적 으로 수행 하 고 , 그 내용 을 기재 · 관리 한다 . 2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서비스 1 )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 방법 가 . 주야간 보호 급여 는 수급 자 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 에 보호 하 면서 수급 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 을 반영 하 여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의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을 포함 한다 . 나 . 주야간 보호 기관 은 영양 , 수급 자 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 . 주야간 보호 기관 은 시설 급여 기관 의 급여 형태 와 유사 하 게 수급 자 를 24 시간 이상 보호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 는 수급 자 를 연속 하 여 다음 날 까지 계속 보호 할 수 있 다 . 2 ) 단기 보호 급여 제공 방법 가 . 단기 보호 급여 는 수급 자 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 에 보호 하 면서 수급 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 을 반영 하 여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의 유지 · 향상 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을 포함 한다 . 나 . 단기 보호 기관 은 하루 에 3 회 이상 영양 , 수급 자 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규칙 적 인 식사 를 제공 한다 . 3 ) 단기 보호 급여 제공 기간 은 월 15 일 이내 로 하 며 , “ 가족 등 의 외유 · 외출 ,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 으로 인해 수급 자 를 돌볼 수 없 는 경우 나 주거 환경 의 일시 적 인 변화 ( 이사 , 시설 설비 등 ) ” 등 과 같 은 사유 로 수급 자 의 특별 한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연 ( 당해 년 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2 회 에 한하 여 월 15 일 을 초과 하 여 이용 할 수 있 다 . 4 ) 가족 이 치매 가 있 는 수급 자 를 돌보 는 경우 해당 수급 자 는 “ 재 가 급여 ( 복지 용구 제외 ) 를 이용 하 는 치매 가 있 는 수 급자 로 시행 규칙 별지 제 5 호 서식 장기 요양 인 정조 사표 제 2 호 카 목 ‘ 질병 및 증상 ’ 에 치매 로 표시 된 자 ” 는 단기 보호 를 이용 할 수 있 다 . 단 , 월 한도액 과 관계없이 월중 연속 하 여 이용 가능 하 되 , 그 기간 은 연간 6 일 을 초과 할 수 없 다 . 3 . 5 등급 ( 치매 특별 등급 ) 대상 급여 의 제공 방법 1 ) 장기 요양 기관 은 5 등급 수급 자 에게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 를 위한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은 주 · 야간 보호 급여 와 인지 활동 형 방문 요양 을 합하 여 매주 3 회 또는 월 12 회 이상 제공 하 여야 한다 . 2 ) 주야간 보호 기관 또는 방문 요양 기관 에서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해당 기관 종사자 중 “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 사 , 간호 ( 조무 ) 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 다만 , 방문 요양 기관 은 관리 책임자 와 사회 복지 사 ” 의 자격 을 가진 자 가 치매 전문 교육 을 이수 하 고 , 프로그램 관리자 로서 다음 과 같 은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가 . 급여 제공 전 에 수급 자 의 개인 별 특성 , 욕구 , 기능 상태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프로그램 계획 ( 내용 , 일정 , 횟수 등 ) 을 매월 수립 한다 . 나 . 프로그램 계획 에 따른 요양 보호사 의 급여 제공 을 모니터링 하 고 , 요양 보호사 에게 적정 한 급여 제공 을 지도 한다 . 다 . 치매 가 있 는 수 급자 의 가족 을 대상 으로 상담 을 진행 한다 . 4 . 서비스 제외 내용 장기 요양 급여 의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사항 ( 비급 여 대상 ) 1 ) 식사 재료비 2 ) 상급 침실 이용 에 따른 추가 비용 : 본인 이 원하 여 1 인 실 또는 2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추가 되 는 금액 3 ) 이 · 미 용비 4 ) 그 외 일상 생활 에 통상 필요 한 것 과 관련 된 비용 으로 수급 자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비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