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 2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 을 뺀 나머지 부분 
 원심 이 밝힌 무죄 판단 의 근거 와 같 다 { 다만 원심 판결 7 쪽 5 행의 “ 구 자동차 관리법 ( 2011 . 5 . 24 . 법률 제 107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 다음 에 “ 제 13 조 제 1 항 제 4 호 ” 를 덧붙인다 . }. 
 3 . 결론 
 원심 판결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원심 판결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 을 뺀 나머지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원심 판결 해당란 과 같 다 ( 범죄 사실 에 제 2 의 가 . 항의 [ 변경 된 공소사실 ] 을 덧붙이 고 , 증거 의 요지 중 3 쪽 10 행의 “ 진술 ” 을 “ 진술 기재 ” 로 바로잡 는다 .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 제 30 조 ( 각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2 .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 37 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전문 
 3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4 .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파기 사유 , 원심 이 양형 의 이유 에서 밝힌 사정 들 , 그 밖 에 기록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의 조건 들 을 함께 고려 하 여 형 을 정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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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7 . 19 . 선고 2016 노 3027 판결 사기 
 
 광주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신유리 ( 국선 ) 
 원심 판결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2016 . 8 . 19 . 선고 2015 고단 1649 판결 
 
 주 문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작성 한 입원 진료 적정 성 여부 등 검토 의뢰 에 대한 회신 을 포함 하 여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 을 하 여 보험금 을 편취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음 에 도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2 .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04 . 4 . 30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의 무배당 ○○○○○○ 보험 , 2004 . 8 . 30 . 피해자 공소 외 2 회사 의 무배당 △△△△△△△△ 보험 , 2004 . 8 . 31 . 피해자 공소 외 3 회사 의 무배당 □□□□□□□□ 보험 에 각 가입 하 였 다 . 
 피고인 은 입원 치료 를 받 을 경우 위 각 보험 에 따라 주 요 성인병 입원비 ,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 이 지급 된다는 사실 을 알 고 ,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거나 단기간 의 입원 치료 만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도 여러 병원 을 옮겨 다니 면서 반복 적 인 입원 치료 를 받 고 , 입 · 퇴원 확인서 를 근거 로 보험금 을 편취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이 에 따라 피고인 은 2008 . 7 . 7 . 부터 2008 . 7 . 26 . 까지 20 일 간 광주 북구 ◇◇ 동 에 있 는 ☆☆☆☆ 병원 에서 의존 성 당뇨 등 을 이유 로 입원 치료 를 받 았 으나 , 사실 은 당시 피고인 은 혈당 검사 및 경구 혈당 강하 제 등 약물 치료 를 받 았 을 뿐 으로 , 입원 치료 를 받 을 필요 가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입원 치료 를 이유 로 2008 . 7 . 28 . 피해자 공소 외 3 회사 , 공소 외 2 회사 , 공소 외 1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 2008 . 7 . 29 . 피해자 공소 외 3 회사 로부터 1 , 600 , 000 원 , 피해자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1 , 200 , 000 원 , 피해자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832 , 000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받 아 합계 3 , 632 , 000 원 을 편취 한 것 을 비롯 하 여 , 그 때 부터 2014 . 5 . 31 . 까지 모두 43 회 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 된 입원 치료 를 받 은 후 피해자 들 로부터 합계 120 , 487 , 492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받 아 이 를 편취 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작성 의 입원 치료 적정 성 여부 등 검토 의뢰 에 대한 회신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위원 인 의사 들 의 의견 을 제시 한 것 으로서 , 진술 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