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씨 일가 간첩 단 ' 피해자 에 110 억 원 물어내 야 
 일 가족 28 명 을 수십 년 동안 암약 한 고정간첩 으로 조작 한 이른바 ‘ 송 씨 일가 간첩 단 ’ 사건 의 피해자 들 에게 국가 가 110 억 여 원 을 물어내 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8 부 ( 이승련 부장 판사 ) 는 1980 년 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처벌 받 았 다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은 송 모 씨 와 가족 등 39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송 씨 가족 에게 110 억 여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당시 안전 기획부 가 피고인 과 가족 들 을 장기간 불법 체포 하 고 가혹 한 고문 을 가하 는 등 불법행위 로 인한 정신 적 · 신체 적 피해 에 대해 국가 가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송 씨 일가 간첩 단 사건 은 한국 전쟁 때 월 북한 북한 노동당 연락 부 부부 장 송창섭 씨 가 1960 년 에 남한 에 내려왔 던 사실 을 빌미 로 1982 년 당시 안기부 가 송 씨 일가 친 인척 28 명 에게 간첩 누명 을 씌운 사건 이 다 . 
 당시 1 , 2 심 재판부 는 안기부 의 조작 된 수사 기록 을 근거 로 유죄 를 선고 했 고 , 대법원 이 무죄 취지 로 사건 을 두 번 이나 파 기 환송 하 는 등 2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7 차례 에 걸친 재판 을 통해 관련자 들 은 결국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그러나 국가 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 을 통한 발전 위원회 는 2007 년 10 월 “ 당시 안기부 가 무죄 판결 을 내린 대법원 판사 들 을 미행 하 고 유죄 판결 을 하 도록 압력 을 행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면서 이 사건 을 ‘ 반인 권 적 간첩 조작 사건 ’ 으로 규정 했 다 . 
 이 에 송 씨 가족 들 은 법원 에 재심 을 신청 했 고 , 사건 이 불거진 지 27 년 만 인 지난 2009 년 8 월 무죄 를 인정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