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행정 처 는 3 일 , 9 급 공채 합격자 임용 절차 개선 과 정보 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등 의 내용 을 담 은 법원 공무원 규칙 을 지난 달 31 일 공포 했 다고 밝혔 다 . 앞서 법원 행정 처 는 지난달 8 일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면서 , ‘ 법원 공무원 이 집단 적 으로 국가 정책 을 반대 하 거나 정책 수립 · 집행 을 방해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 근무 기강 을 해치 는 정치 적 주장 을 표시 하 는 복장 · 물품 의 착용 을 금지 한다 ’ 는 내용 을 포함 시킨 바 있 다 . 하지만 입법 예고 뒤 열린 대법관 회의 에서 는 이 조항 을 삭제 한 채 규칙 을 의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