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 는 지난 15 일 전교조 가 조 의원 을 상대 로 낸 실명 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해 “ 학생 과 학부모 의 학습 권 이나 교육 권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모든 교원 들 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와 가입 단체 실명 정보 를 전부 공개 하 는 것 은 , 교원 과 소속 단체 의 권리 를 부당 하 게 침해 할 개연 성 이 매우 크다 ” 며 “ 인터넷 과 언론 등 을 통해 이 를 공개 해선 안 된다 ” 고 결정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