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3 법 ' 신용 정보 법 막판 진통 … 池 " 금융 위 , 부처 합의 뒤집 은 안 제출 "' 빅 데이터 경제 3 법 ' 국회 처리 ( PG ) [ 정연주 제작 ] 사진 합성 · 일러스트 ( 서울 = 연합뉴스 ) 이보배 기자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바른 미래 당 지상욱 의원 은 27 일 ' 데이터 3 법 ' 가운데 하나 인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 개정안 과 관련 해 금융 위원회 가 부처 합의 를 뒤집 은 법안 을 제출 했 다고 주장 했 다 . 지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금융 위 가 1 년 여간 관계 부처 협의 를 벌인 결과 올해 3 월 사생활 침해 와 심각 한 인권 침해 , 국민 반발 등 을 우려 해 실명 정보 를 동의 없이 제공 하 는 것 은 법안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지만 , 정작 정무 위 법안 소위 에 는 개인 정보 를 실명 으로 제공 하 는 안 이 상정 됐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이 는 국가 가 기업 들 돈벌이 를 위해 국민 들 개인 정보 를 빼내 는 법 을 만들 자는 것 " 이 라며 " 금융 위 가 부처 합의 를 뒤집 고 실명 정보 를 가명 정보 제공 이 라고 주장 하 는 사기극 을 벌이 고 있 다 " 며 보완 책 을 제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한 더불 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은 보도 자료 를 내 고 " 법 개정 을 통해 공공 정보 활용 근거 를 마련 하 면 긍정 적 공공 정보 가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신용 평가 에 긍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며 " 소위 논의 를 통해 공공 정보 에 대해 개인 이 거부 할 시 제공 할 수 없 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 도 마련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그 는 " 공공 정보 금융 권 활용 의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더라도 반드시 실명 정보 형태 의 공공 정보 가 제공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구체 적 정보 형태 는 시행령 에 따라 부처 협의 를 거쳐야 한다 " 고 부연 했 다 . 정무 위 는 지난 25 일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고 데이터 경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규제 체계 를 정비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논의 했 지만 , 지 의원 의 반대 로 의결 하 지 못했 다 . bobae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