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자산운용 업과 관련 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할 방침 이 다 .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 제도 과장 은 지난 23 일 자산운용 협회 가 주최 한 ‘ 자본 시장 통합 법 과 자산운용 업 의 비전 ’ 세미나 에서 “ 펀드 판매 과정 등 에서 아직 불신 이 남 아 있 기 는 하지만 과거 에 비해서 는 자산운용 업 에 대한 신뢰 가 많이 회복 된 상태기 때문 에 관련 규제 를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투자 대상 자산 과 운용 방법 등 에 대한 규제 를 제로베이스 에서 재 검토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재경부 는 펀드 의 투자 대상 자산 을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모든 자산 으로 넓히 고 , 자산운용 방법 도 열거 주의 에서 포괄 주의 로 전환 할 예정 이 다 . 또 투자 신탁 , 투자 회사 , 합자회사 로 한정 됐 던 펀드 유형 을 투자 유한회사 ( LLC ) , 투자 조합 ( LP ) , 투자 익명 조합 등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도 오 는 30 일 입법 예고 하 는 자본 시장 통합 법 에 포함 시킬 계획 이 다 . 그러나 최 과장 은 “ 사모 펀드 는 국내 에서 부정 적 인 시각 이 너무 강하 고 투자자 피해 우려 가 지나칠 정도 여서 입법 에 애로 가 있 다 ” 고 밝혀 사모 펀드 에 대한 규제 완화 는 당분간 힘들 전망 이 다 . 최 과장 은 “ 자본 시장 통합 법 의 가장 중요 한 의의 는 투자자 보호 측면 에서 찾 을 수 있 다 ” 며 “ 펀드 관련 규제 가 완화 되 더라도 투자자 보호 를 위한 규제 는 더 강화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 그동안 파생 상품 등 특정 분야 에서 는 관련 법 규율 이 미비 해 투자자 보호 에 소홀 한 측면 이 있 었 다 ” 며 “ 투자 위험 을 잘 알 고 있 는 전문 투자자 와 그렇 지 못한 일반 투자자 를 구별 해서 일반 투자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규제 는 강화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최 과장 은 “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증권업 을 위한 제도 라고 오해 하 는 경우 가 있 지만 금융 투자 회사 의 겸업 문제 도 이해 상충 방지 를 전제 로 허용 될 것 ” 이 라며 “ 자산운용 업 의 경우 는 일정 한 방화벽 을 구축 하 도록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고광 본 기자 kbgo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