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 이상돈 중앙 대 교수 ( 법학 과 ) 는 4 대강 사업 의 위법성 에 대해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 국가 가 대 규모 국책 사업 을 함부로 진행 하 지 못하 도록 국가 재정법 에 ‘ 예비 타당 성 조사 ’ 를 실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그러나 정부 는 지난해 3 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하 지 않 아도 되 는 사업 에 ‘ 재해 예방 복구 사업 ’ 을 집어넣 어 이 를 피해 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그 는 “ 중앙 하 천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고 하천 별 기본 계획 을 변경 하 는 것 만 으로 진행 하 고 있 어 하천법 을 위반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