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캡처 사진 및 타 공인 중개업 소 유사 블로그 캡처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5 ) , △△△△ 부동산 페이스북 캡처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6 ) , 증거 제출 ( 증거 목록 순번 42 , 43 ) , 수사 보고 ( 진술 인 휴대 전화 문자 캡처 사진 첨부 보 고 , 증거 목록 순번 49 ) , 수사 보고 ( △△△△ 부동산 매물 정리 , 증거 목록 순번 51 ) , 매물 리스트 ( 2016 . 7 . 7 . 자 801 건 , 증거 목록 순번 52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 법 ( 2016 . 12 . 2 . 법률 제 1433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8 조 제 1 호 , 제 9 조 ( 무 등록 중개업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공인 중개사 법 제 49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18 조 제 2 항 ( 유사 명칭 사용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공인 중개사 법 제 49 조 제 1 항 제 6 호 의 2 , 제 18 조 의 2 제 2 항 ( 중개 대상물 표시 · 광고 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 등록 중개업 으로 인한 공인 중개사 법위 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을 마친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님 에 도 중개업 을 영위 하 면서 그 과정 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아니 면 사용 할 수 없 는 사무소 의 명칭 을 사용 하 고 중개 대상물 에 대한 표시 · 광고 를 한 것 이 다 . 
 법률 전문가 인 피고인 이 중개 의뢰인 들 에게 별다른 피해 를 끼치 지 않 았 고 오히려 저렴 한 수수료 만 을 지급 받 아 중개 의뢰인 들 의 이익 에 부합 한 측면 도 없 지 않 으나 , 피고인 이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공인 중개사 법 의 규정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는 행위 를 하 였 다는 점 에서 피고인 에 대한 적정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사정 과 함께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동기 와 경위 , 범행 으로 얻 은 이익 의 규모 ,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 별 지 ] 범죄 일람표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예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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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2016 . 11 . 17 . 선고 2016 노 385 판결 공직 선거법 위반 · 정치 자금 법위 반 
 
 광주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홍춘 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 열 
 원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2016 . 9 . 1 . 선고 2016 고합 4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들 을 각 벌금 5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들 이 위 각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각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들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들 에게 위 각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1 ) 법리 오해 
 가 )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및 사전 선거 운동 
 피고인 들 이 원심 판결 < comment _ bc id =" 1 " /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 라 한다 ) 를 전송 한 것 은 일상 적 · 의례 적 · 사교 적 인 행위 에 불과 하 여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자동 동보통신 을 통한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를 공직 선거법 제 255 조 제 2 항 제 5 호 , 제 93 조 제 1 항 의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글 이나 동영상 등 정보 를 게시 하 거나 전자 우편 을 전송 하 는 방법 ’ 이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의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헌법 재판소 의 한 정위 헌 결정 ( 헌법 재판소 2011 . 12 . 29 . 선고 2007 헌 마 1001 , 2010 헌 바 88 , 2010 헌 마 173 , 191 전원 재판부 결정 ) 의 취지 등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않 는다 . 
 다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가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로부터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에 소요 된 경비 를 제공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라 ) 선거 비용 부정지 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