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S 토리 ] 공동 상속인 과 연락 두 절 시 상속 재산 처리 는 ? [ 법률 S 토리 ] 공동 상속인 과 연락 두 절 시 상속 재산 처리 는 ? - 머니 S 저마다 의 사연 으로 가족 중 에 는 오랫동안 연락 을 끊 고 지낸 사람 이 한 명 쯤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피상속인 이 사망 했 다면 잊 고 지낸 가족 구성원 과 의 기억 을 소환 할 수 밖 에 없 다 . 그 가족 이 공 moneys . mt . co . kr 사진 = 이미지 투데이 저마다 의 사연 으로 가족 중 에 는 오랫동안 연락 을 끊 고 지낸 사람 이 한 명 쯤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피상속인 이 사망 했 다면 잊 고 지낸 가족 구성원 과 의 기억 을 소환 할 수 밖 에 없 다 . 그 가족 이 공동 상속인 들 중 한 명 이 고 상속 처리 방식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면 생각 보다 복잡 하 고 어려운 절차 에 맞닥뜨릴 수 밖 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일반 적 으로 피상속인 이 사망 해 상속 이 개시 될 경우 먼저 피상속인 이 상속 재산 분할 에 대해 유효 한 유언 을 남겼 다면 이 에 따른다 . 하지만 유언 이 없 다면 공동 상속인 전원 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통해 상속 절차 를 진행 한다 . 만약 공동 상속인 사이 의 분할 협의 가 이뤄지지 않 는다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절차 를 거치 게 된다 . 여기 서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공동 상속인 전원 이 합의 한 경우 에 만 유효 한 공동 상속인 간 의 일종 의 계약 이 다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소급효 가 있 기 때문 에 상속 개시 시점 부터 협의 한 대로 상속 이 발생 한 것 과 같 은 효과 가 발생 한다 . 따라서 효율 적 으로 상속 재산 을 분배 할 때 가장 많이 사용 하 는 방법 이 다 . 그런데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상속인 전원 이 합의 할 경우 에 만 유효 하 다 보 니 오랫동안 연락 이 끊긴 가족 이 있 을 경우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곤란 하 게 된다 . 물론 상속 재산 이 부동산 이 라고 했 을 때 법 정상 속지 분대 로 각자 등기 는 가능 하 다 . 하지만 부동산 을 지분 별 로 공유 한 상태 가 돼 공유 재산 의 처분 과 관리 가 쉽 지 않 다는 문제 가 있 다 . 그렇 다면 연락 두 절인 공동 상속인 과 상속 절차 를 진행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 것 일까 ? 이 경우 고려 해 볼 수 있 는 방법 이 민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 부재자 재산 관리 인 선임 ’ 절차 다 . 민법 은 부재자 의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종래 의 주소 나 거소 를 떠난 자 가 재산 관리인 을 정하 지 않 았 을 때 이해관계인 이 가정 법원 에 부재자 재산 관리 인 선임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부재자 재산 관리 인 선임 을 신청 하 면 가정 법원 에서 주소 나 거소 를 확인 하 기 위한 몇 가지 절차 로 출입국 , 건강 관리 보험 공단 , 통신사 등 의 정보 를 조회 하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운 좋 게 공동 상속인 의 행방 을 확인 할 수 도 있 고 경우 에 따라 공동 상속인 과 직접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진행할 수 도 있 다 . 위 의 방법 으로 도 공동 상속인 의 소재 파악 이 안 된다면 법원 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을 선임 한다 . 부재자 재산 관리 인 권한 의 범위 는 원칙 적 으로 는 보존 , 관리 행위 로 국한 된다 . 따라서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또는 상속 재산 의 매각 행위 를 하 기 위해서 는 가정 법원 에 ‘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청구 ’ 를 해야 한다 . 법원 의 권한 초과 행위 허가 가 있 다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부재자 를 대신 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에 참여 할 수 있 고 협의 가 불 가능 하 다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에 도 참여 할 수 있 다 . 고인 이 생전 에 유언 대용 신탁 을 활용 했 다면 어땠 을까 ? 유언 대용 신탁 은 피상속인 이 생전 에 상속인 중 원 하 는 일부 만 을 수익자 로 지정 해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따라서 사후 에 도 복잡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신탁 재산 을 이전 할 수 있 어 불 필요 한 상속분 쟁 을 예방 할 수 있 다 . 그 가족 이 공동 상속인 들 중 한 명 이 고 상속 처리 방식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면 생각 보다 복잡 하 고 어려운 절차 에 맞닥뜨릴 수 밖 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일반 적 으로 피상속인 이 사망 해 상속 이 개시 될 경우 먼저 피상속인 이 상속 재산 분할 에 대해 유효 한 유언 을 남겼 다면 이 에 따른다 . 하지만 유언 이 없 다면 공동 상속인 전원 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통해 상속 절차 를 진행 한다 . 만약 공동 상속인 사이 의 분할 협의 가 이뤄지지 않 는다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절차 를 거치 게 된다 . 여기 서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공동 상속인 전원 이 합의 한 경우 에 만 유효 한 공동 상속인 간 의 일종 의 계약 이 다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소급효 가 있 기 때문 에 상속 개시 시점 부터 협의 한 대로 상속 이 발생 한 것 과 같 은 효과 가 발생 한다 . 따라서 효율 적 으로 상속 재산 을 분배 할 때 가장 많이 사용 하 는 방법 이 다 . 그런데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상속인 전원 이 합의 할 경우 에 만 유효 하 다 보 니 오랫동안 연락 이 끊긴 가족 이 있 을 경우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곤란 하 게 된다 . 물론 상속 재산 이 부동산 이 라고 했 을 때 법 정상 속지 분대 로 각자 등기 는 가능 하 다 . 하지만 부동산 을 지분 별 로 공유 한 상태 가 돼 공유 재산 의 처분 과 관리 가 쉽 지 않 다는 문제 가 있 다 . 그렇 다면 연락 두 절인 공동 상속인 과 상속 절차 를 진행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 것 일까 ? 이 경우 고려 해 볼 수 있 는 방법 이 민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 부재자 재산 관리 인 선임 ’ 절차 다 . 민법 은 부재자 의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해 종래 의 주소 나 거소 를 떠난 자 가 재산 관리인 을 정하 지 않 았 을 때 이해관계인 이 가정 법원 에 부재자 재산 관리 인 선임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부재자 재산 관리 인 선임 을 신청 하 면 가정 법원 에서 주소 나 거소 를 확인 하 기 위한 몇 가지 절차 로 출입국 , 건강 관리 보험 공단 , 통신사 등 의 정보 를 조회 하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운 좋 게 공동 상속인 의 행방 을 확인 할 수 도 있 고 경우 에 따라 공동 상속인 과 직접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진행할 수 도 있 다 . 위 의 방법 으로 도 공동 상속인 의 소재 파악 이 안 된다면 법원 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을 선임 한다 . 부재자 재산 관리 인 권한 의 범위 는 원칙 적 으로 는 보존 , 관리 행위 로 국한 된다 . 따라서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또는 상속 재산 의 매각 행위 를 하 기 위해서 는 가정 법원 에 ‘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청구 ’ 를 해야 한다 . 법원 의 권한 초과 행위 허가 가 있 다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부재자 를 대신 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에 참여 할 수 있 고 협의 가 불 가능 하 다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에 도 참여 할 수 있 다 . 고인 이 생전 에 유언 대용 신탁 을 활용 했 다면 어땠 을까 ? 유언 대용 신탁 은 피상속인 이 생전 에 상속인 중 원 하 는 일부 만 을 수익자 로 지정 해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따라서 사후 에 도 복잡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신탁 재산 을 이전 할 수 있 어 불 필요 한 상속분 쟁 을 예방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