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권 분립 뒤흔드 는 무더기 법관 기소 ( 장영수 교수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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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관리자 	 0 	 490 2019 . 03 . 11 14 : 53 
 삼 권 분립 뒤흔드 는 무더기 법관 기소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헌법 / 자유 민주 연구원 정책 자문 위원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성 이 다시금 문제 가 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부터 검찰 개혁 을 앞세웠 지만 2 년 이 다 돼 가 는 지금 까지 개혁 의 성과 는 보이 지 않 고 , 오히려 정권 의 ‘ 칼 ’ 노릇 을 하 고 있 다는 비난 이 강해 지 고 있 다 . 결국 , 검찰 개혁 을 앞세워 검찰 길들이 기 를 했 다는 주장 에 설득력 이 있 게 된 셈 이 다 . 더욱이 검찰 이 전직 대통령 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 까지 구속 하 고 , 수많 은 법관 을 기소 한 것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많 다 . 물론 그 들 이 초법 적 인 위치 에 있 는 것 은 아니 므로 불법 의 증거 가 분명 한 경우 수사 할 수 있 고 , 구속 할 수 있 다 . 하지만 사안 의 중대 성 을 고려 할 때 , 더욱 신중 해야 함 은 분명 하 다 . 
 전직 대법원장 이 구속 되 고 관련 전 · 현직 법관 이 수십 명 이나 기소 되 는 것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자면 적폐 청산 에 성역 이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할 수 도 있 겠 지만 , 과연 그런가 ? 오히려 적폐 청산 을 앞세워 삼 권 분립 을 뒤흔들 고 , 사법부 의 독립 을 훼손 하 며 ,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위반 한다는 지적 이 점점 더 많 아 지 는 것 은 검찰권 오 남용 에 대한 우려 가 더 크 다는 방증 이 다 . 
 사법 의 본질 은 공정 한 재판 이 다 . 이 를 위해 사법부 의 독립 , 법관 의 신분 보장 및 정치 적 중립성 등 에 대해 헌법 이 직접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 일반 국민 도 유죄 의 확정 판결 이 있 을 때 까지 는 무죄 로 추정 된다고 헌법 제 27 조 제 4 항 에 명시 돼 있 다 . 그런데 이른바 ‘ 재판 거래 의혹 ’(‘ 사법 농단 의혹 ’ 으로 말 이 바뀌 었 다 ) 으로 인해 사법부 를 매도 하 는 것 이 당연 시 되 고 있 다 . 만일 그 의혹 이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밝혀 지 면 , 또는 불법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판결 이 내려지 면 어떻게 할 것 인가 ? 김경수 판결 처럼 결론 이 마음 에 들 지 않 으니 판사 에게 문제 가 있 다고 할 것 인가 ? 
 1971 년 이른바 1 차 사법파동 이 있 었 다 . 서울 지검 공 안부 에서 일부 판사 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는데 , 시국 사건 과 공안 사건 에서 무죄 판결 을 내린 판사 들 에 대한 압력 이 라는 의혹 이 제기 되 면서 현직 판사 들 이 사법부 독립 을 주장 하 는 성명 을 발표 하 고 , 153 명 의 판사 가 사표 를 제출 하 는 사태 가 벌어진 것 이 다 . 최근 의 상황 은 당시 와 다르 지 않 은 , 어떤 면 에서 는 더욱 심각 한 것 으로 보인다 . 여당 에서 김경수 사건 에 대한 재판 결과 를 문제 삼 고 , 친 여 단체 들 이 담당 판사 의 신상 털기 를 통해 재판 의 부당 함 을 주장 하 고 , 급기야 담당 판사 가 사법 농단 관련자 로 기소 되 는 상황 을 국민 은 , 또 판사 들 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 는가 ? 
 사법부 는 법치 의 최후 보루 이 며 , 인권 의 최후 보루 다 . 이 를 위해 사법부 의 독립 이 인정 되 는 것 이 며 , 그 핵심 은 정치권력 으로부터 의 독립 , 대통령 으로부터 의 독립 이 다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 문재인 대통령 과 김명수 대법원장 의 특별 한 관계 로 인해 사법부 독립 이 제대로 확보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런 가운데 국민 의 사법 불신 으로 인해 재판 의 권위 가 실추 됐 고 , 검찰 의 법관 기소 는 이 를 부채 질 하 고 있 다 . 그리고 그 결과 는 사법부 뿐 만 아니 라 검찰 , 변호사 등 법조 삼 륜 모두 의 추락 으로 이어질 것 이 다 . 
 검찰 은 흔히 ‘ 권력 의 칼 ’ 로 지칭 된다 . 누가 칼자루 를 쥐 느냐 에 따라 다른 대상 을 향해 휘둘러 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최근 검찰 의 무더기 법관 기소 를 보 면서 많 은 국민 이 최순 실 사건 당시 검찰 의 축소 수사 와 데칼코마니 ( 轉 寫 法 · 전사법 ) 라고 느끼 고 있 다 . 여기 서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지 못한다면 , 대한민국 의 법치 는 후퇴 할 것 이 고 정치권력 과 검찰 의 관계 또한 근본 적 인 변화 가 불 가능 하 게 될 것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