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관련 Q & A 및 민사 소송 , 형사 사건 관련 Q & A - 토론토 생활 의 달인 과 함께 하 는 포탈 사이트 웨 비그 ( WEVIG . COM ) 
 2013 . 07 . 04 14 : 13 
 < 이민법 관련 Q & A : 김지현 변호사 제공 > 
 1 . 어학 연수 차 무 비자 로 캐나다 에 입국 하 면서 입국 인터뷰 시 캐나다 에서 학생 비자 도 받 고 또 일 도 하 고 싶 다고 대답 하 여 입국 이 거부 되 었 고 자진 귀국 했 습니다 . 다시 캐나다 로 입국 하 는 데 문제 가 없 을까요 ? 
 답 : 우선 6 개월 이내 에 다시 입국 을 하 는 것 은 어렵 습니다 . 또한 입국 거부 시 에 다른 조치 가 내려진 경우 엔 그 조치 가 무엇 인지 에 따라 입국 이 6 개월 이상 거부 될 수 있 습니다 . 그러므로 다시 재입국 하 기 전 에 미리 이민국 의 기록 을 확인 한 후 입국 에 문제 가 없 음 을 확인 하 고 다시 입국 하 는 것 이 안 전합니다 . 그러 한 조치 없이 재입국 시 는 또 다시 입국 이 거절 될 수 있 습니다 . 
 2 . 캐나다 에서 불법체류 를 하 여 추방 되 었 습니다 . 캐나다 에 는 영원히 입국 하 지 못하 는 건가요 ? 
 답 : 입국 허가서 가 있 어야 합니다 . 우선 이민국 으로부터 본인 과 관련 된 자료 를 받 은 후 ‘ 추방 ’ 이 확실 한지 를 확인 하 고 그 후 어떤 사유 로 추방 되 었 는지 에 대한 해답 을 찾 은 후 에 다시 입국 절차 를 받 고 와야 합니다 
 3 . 캐나다 에서 형사 사건 에 연류 되 어 추방 되 었 습니다 . 자녀 의 교육 때문 에 반드시 캐나다 로 재입국 을 해야 하 는 상황 입니다 . 방법 이 없 을까요 ? 
 답 : 형사 사건 에 따라서 틀 립니 다 . 어떤 형사 사건 인지 확인 하 고 ( 법정 서류 를 받 아 와야 합니다 ) 
 그 형사 사건 이 캐나다 형법 에선 어떤 사건 으로 처리 되 고 있 는 지 를 확인 해야 합니다 . 그 후 사건 일시 , 결과 , 처벌 정도 , 처벌 완료 시점 등 을 확인 하 고 그 에 따라 이민법 이 그러 한 형사 사건 을 어떻게 받아들이 는 지 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처벌 이 5 년 미만 인 경우 엔 더 힘들 고 5 년 이 지난 경우 엔 조금 더 수월 합니다 . 입국 허가 절차 를 미리 받 아야 입국 할 수 있 습니다 . 
 4 . 캐나다 에서 몇 년 간 불법체류 를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이민국 을 통하 여 추방 되 지 는 않 고 스스로 한국 으로 입국 한 후 영주 권 또는 비자 를 신청 하 여 재입국 하 려고 합니다 . 캐나다 이민국 에서 불법체류 사실 을 알 고 거절 하 지 않 을까요 ? 
 답 : 비자 신 청시 설명 을 해야 합니다 . 거주지 확인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숨길 수 는 없 습니다 . 다만 얼마 동안 어떻게 불법체류 를 했 느냐 에 따라서 이민 성 에서 배려 를 할 수 는 있 습니다 . 
 5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을 통하 여 1 년 유효 기간 의 Working Holiday 비자 를 받 았 습니다 . 입국 과정 에서 비자 기간 이 8 개월 로 짧아졌 는데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나요 ? 할 수 있 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 : 비자 연장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조건 에 따라서 틀 립니 다 . 즉 신청자 의 나이 , 경력 그리고 입국 시 비자 기간 이 8 개월 로 줄어든 사유 에 따라 연장 신청 여부 가 달라집니다 . 또한 체류 비자 로 연장 할 수 도 있 습니다 . 
 물론 연장 하 는 이유 와 목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6 . 백화점 에서 절 도 혐의 로 경찰 조사 를 받 은 적 있 습니다 . 캐나다 체류 비자 , 영주 권 취득 시 문제 가 되 나요 ? 
 답 : 어떻게 문제 가 해결 되 었 는지 에 따라 다릅니다 . 경찰 에 의해 지문 체취 를 한 경우 미리 지문 기록 을 없애 야 합니다 . 기소 ( charge ) 를 당한 경우 엔 꼭 그 사유 를 밝히 고 설명 을 하 셔야 합니다 . 또한 어떠 한 절 도 혐의 인지 알 아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 5000 이상 의 절도 와 $ 5000 미만 의 절도 는 해결 방법 이 다를 수 있 습니다 . 
 7 . 캐나다 에서 Study Permit 을 받 고 현재 유학 중 인 학생 입니다 . 한인 업체 에서 일 을 하 고 있 는데 불법 인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사장 이 이 를 이용 하 여 월급 을 안 주 고 더 귀찮 게 하 면 이민국 에 신고 를 하 겠 다고 하 는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 : 우선 은 일 을 그만 둬야 합니다 . 유학 생 인 경우 , 학업 이 6 개월 이상 끝난 경우 엔 합법 적 으로 work permit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우선 work permit 부터 받 는 것 이 좋 을 것 같 습니다 . 못 받 은 월급 과 관련 해서 , 금액 이 $ 25 , 000 미만 인 경우 엔 소액 사건 심판 청구 소송 ( Small Claims Court ) 할 수 가 있 으나 이민국 에서 알 게 되 는 경우 엔 학생 비자 가 취소 될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학업 이 끝난 경우 엔 상관 이 없 습니다 . 
 또한 비자 가 없 는 사람 을 고용 한 고용주 역시 이민국 으로부터 기소 를 당할 수 도 있 습니다 . 벌금 을 $ 50 , 000 까지 받 을 수 도 있 고 중한 경우 2 년 이상 의 징역형 에 처해질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 한 사항 을 예 를 들 어 협상 을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입니다 . 
 8 . 한국 에 거주 하 고 있 습니다 . 캐나다 현지 에 있 는 이민수 속 대행 업체 에게 이민 수속 을 부탁 하 였으나 3 년 째 영주 권 이 나오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민수 속 을 포기 하 고 현재 까지 업체 에 지불 한 비용 약 3 만 불 중 수속 비용 ( 수고비 ) 를 제외 한 금액 을 돌려받 을 수 있 을까요 ? 
 답 : 고용 계약서 를 봐야 합니다 . 고용 계약서 에 따라 수수료 와 계약 이 행의 문제 에 대해 조치 를 할 수 있 습니다 . 
 영주 권 이 늦 게 나오 는 문제 는 이민국 의 소관 이 므로 일반 시민 들 은 관여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9 . 캐나다 에 무 비자 로 입국 하 였 습니다 . 6 개월 체류 하 고 미국 이나 다른 나라 에 잠시 다녀오 면 다시 6 개월 을 체류 할 수 있 나요 ? 
 답 : 캐나다 를 언제 출국 하 고 다시 입국 했 느냐 에 따라 다릅니다 . '' 잠시 “ 라는 기간 이 적어도 2 달 ~ 3 달 정도 는 되 어야 하 고 출국 시 약 1 달 정도 의 기간 이 남 아야 안 전하 다고 봅니다 . 캐나다 에서 5 개월 25 일 을 지내 고 미국 버팔로 에 2 일 을 머무르 고 오 는 경우 엔 입국 에 문제 가 됩니다 . 
 10 . 캐나다 이민수 속 을 대행 하 여 주 는 업체 가 많이 있 는데 이 관련 사기 피해 가 많 은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캐나다 정부 에서 인정 하 는 수속 대행 기관 자격증 이나 , 등록 된 업체 를 알아볼 수 있 는 방법 이 있 나요 ? 
 답 : 이민국 웹 사이트 를 확인 하 시 고 또 각 주 의 법률 협회 ( 예 로 온타리오주 – Law society of upper Canada ) 에 이름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협회 에선 면허 지여 부 에 대해서 는 확인 해 주 지만 업체 에 대한 평판 은 할 수 가 없 습니다 . 
 11 . 방문 목적 으로 비자 없이 캐나다 에 입국 했 는데 , 6 개월 이상 체류 하 기 위해 체류 연장 신청 을 할 수 있 나요 ? 할 수 있 다면 어떤 절차 를 밟 아야 하 나요 ? 
 답 : 비자 연장 절차 를 밞으시면 됩니다 . 캐나다 이민국 의 웹 사이트 에서 필요 한 서류 를 찿 을 수 있 습니다 . 
 < 민사 소송 관련 Q & A : 정지권 변호사 제공 > 
 1 . 민사 소송 은 주로 어떤 것 을 다루 나요 ? 
 답 : 민사 소송 은 크 게 2 종류 가 있 습니다 . 계약서 상 분쟁 을 다루 는 소송 과 개인 상해 관련 소송 입니다 . 금전 적 인 것 만 으로 당신 의 피해 를 완전히 보상 할 수 없 을지 모르 지만 , 법 적 으로 는 금전 적 보상 이 유일 한 해결책 인 경우 가 많 습니다 . 
 2 . 언재 소송 을 시작 해야 하 나요 ? 
 답 : 민사 소송 을 하 려면 엄격 한 시간제한 이 있 습니다 . 제한 시한 내 에 소송 을 시작 하 지 않 으면 전혀 소송 을 진행할 수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 온타리오 주 의 일반 적 제한 시한 은 사건 발생 일 , 또는 민사 소송 가능 사실 을 알 았 어야 만 하 는 날 로부터 2 년 이내 입니다 . 하지만 , 소송 통지 기간 등 의 다른 제한 시한 도 있 습니다 . 
 ※ 자동차 사고 관련 
 o 가 해자 에게 민사 소송 통지 – 사고 일 로부터 120 일 이내 
 o 가 해자 상대 소송 – 사고 일 로부터 2 년 이내 
 o 피해자 ( 본인 ) 보험 사 사고 연락 – 사고 일 로부터 7 일 이내 
 o 사고 보상 신청서 작성 – 사고 일 로부터 30 일 이내 
 o 피해자 보험 사 대상 소송 – 보험료 지급 정지일 로부터 2 년 이내 
 ※ 자치 제 소유지 에서 사고 가 난 경우 
 o 자치제 에 사 고 서 면 통지 – 사고 일 로부터 7 일 이내 
 o 자치제 상대 소송 – 사고 일 로부터 2 년 이내 
 ※ 주 정부 상대 소송 
 o 주 정부 보 고 – 60 일 이내 
 o 주 정부 상대 소송 – 2 년 이내 
 ※ 보건 의료 계 종사자 및 병원 상대 소송 : 2 년 이내 
 ※ 경찰 등 공공 기관 대상 소송 : 2 년 이내 
 ※ 폭행 관련 소송 : 2 년 이내 
 3 . 민사 소송 을 하 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 를 고용 해야 만 하 나요 ? 
 답 : 꼭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대체 누구 든 직접 민사 소송 을 시작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염두 에 두 어야 하 는 것 은 , 소 송액 이 $ 25 , 000 . 00 미 만 일 경우 소액 재판소 ( Small Claims Court ) 에서 소송 을 시작 해야 합니다 . 또한 소 송액 이 $ 25 , 000 이상 $ 100 , 000 미 만 일 경우 엔 “ Simplified Rules ” 에 따라 소송 을 진행 해야 합니다 . 
 4 . 재판 까지 가 려면 얼마나 걸리 나요 ? 
 답 : 모든 사건 마다 다릅니다 . 하나 의 민사 사건 이 재판 으로 가 기 까지 거쳐야 할 단계 가 많이 있 고 , 또 가끔 은 어떤 단계 가 생각 보다 길 어 질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일반 적 으로 말 하 면 현재 토론토 에서 민사 소송 이 재판 까지 가 려면 보통 소송 시작 일 로부터 빠르 면 2 년 , 늦 으면 5 년 내지 7 년 이 걸립니다 . 소액 재판 은 보통 소송 시작 일 로부터 1 년 에서 1 년 반 정도 내 에 재판 일 이 정해 지 게 됩니다 . 
 5 . 민사 소송 은 보통 어떤 단계 를 거치 나요 ? 
 답 : 모든 민사 소송 은 고소장 ( Statement of Claim ) 발행 과 함께 시작 됩니다 . 소장 , 답변 등 법원 문서 등록 이 완료 되 면 , 다음 단계 로 “ Affidavit of Documents ” 란 서류 에 나열 된 문서 교환 이 있 습니다 . 다음 은 “ Examinations for Discovery ” 라는 과정 을 거치 고 , 필요 하 면 전문가 의 의견서 교환 이 있 습니다 . 또 토론토 에선 조정 과정 ( mediation ) 을 꼭 거쳐야 만 합니다 . 원고 , 피 고 모두 준비 가 되 면 “ pre - trial ( 사전 재판 ) ” 일정 이 정해 지 게 됩니다 . 
 6 . ‘ Examinations for Discovery ’ 는 무슨 과정 인가요 ? 
 답 : 원고 , 피 고 모두 자기 의 변호사 를 통해 상대편 을 조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이 과정 은 재판 에서 사용 될 정보 수집 을 원활 하 게 하 기 위한 과정 으로 , 원고 , 피 고 모두 각자 보관 하 고 있 는 관련 된 서류 및 자료 를 서로 에게 공개 , 제공 해야 만 합니다 . 
 사건 이 얼마나 복잡 한가 , 다뤄야 될 문제 가 얼마나 많 은가 등 에 따라 다르 지만 , Examinations for Discovery 는 보통 3 시간 에서 7 시간 정도 진행 됩니다 . 이 과정 에서 원고 와 피 고측 변호사 는 각각 원고 와 피고 에게 질문 을 하 게 되 는데 , 진행 되 는 질문 은 고소장 , Affidavit of Documents 등 을 통해 제공 된 정보 및 서류 에 관련 된 질문 이 많 으며 , 만약 상대편 변호사 가 추가 서류 및 정보 제공 을 요구 할 경우 억측 이 아니 라면 반드시 제공 해야 합니다 . 이 과정 을 “ undertakings ” 라고 합니다 . Examinations for Discovery 는 녹취 되 며 , 추후 문서 화 됩니다 . 
 7 . ’ undertaking ‘ 이란 무엇 인가요 ? 
 답 : Examinations for Discovery 에서 추가 제공 하 기 로 약속 된 서류 , 문서 , 정보 를 일컫 는 단어 로 , 상대편 에게 제공 되 어야 만 합니다 . 하지만 추후 찾 을 수 가 없 게 되 거나 , 분실 이 되 었 다면 찾 기 위해 노력 했 다는 증거 를 제시 해야 만 합니다 . 
 8 . ‘ mediation ’( 조정 ) 이란 무엇 인가요 ? 
 답 : mediation ( 조정 ) 이 란 당사자 들 끼리 분쟁 이 해결 되 지 않 을 때 , 중립 적 인 제 3 자 가 개입 하 여 당사자 들 을 적극 적 으로 설득 하 고 양보 하 게 하 는 방식 으로 합의 를 하 도록 도와 주 는 것 을 말 합니다 . 
 9 . 나 의 변호사 비용 을 상대편 이 지불 하 게 할 수 도 있 나요 ? 
 답 : 경우 에 따라 승소 자 가 패소자 에게 자신 의 변호사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하 는 법정 명령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법정 명령 을 받 아 낸다 하 더라도 , 상대편 이 지불 할 금전 적 여유 가 없 다면 변호사 비용 을 받 아 내 지 못 할 경우 도 있 습니다 . 
 10 . ‘ contingency fee ’ 란 무엇 인가요 ? 
 답 : 대부분 의 개인 상해 소송 에서 는 Contingency Fee 라는 제도 로 변호사 비용 을 해결 합니다 . 쉽 게 말 하 면 , 당신 이 합의금 을 받 지 못한다면 변호사 비용 을 지불 하 지 않 아도 되 는 제도 입니다 . 당신 이 합의금 을 받 게 되 는 경우 에 변호사 비용 은 보통 합의금 의 25 % 에서 33 . 33 % 로 청구 됩니다 . 재판 까지 가 서 승소 한 경우 에 는 대부분 상대편 이 변호사 비용 을 지불 합니다 . 
 < 형사 사건 관련 Q & A : Simon Park 변호사 제공 > 
 1 . 경찰 이 저희 집 에 오 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 : 경찰관 은 다음 의 경우 귀하 의 집 에 들어갈 수 있 습니다 . 
 - 방문 요청 을 받 았 을 때 
 - 귀하 가 911 을 걸 었 을 때 와 같 은 긴급 상황 
 - 수색 영장 같 은 가택 출입 을 허락 하 는 법 적 인 서류 를 지참 했 을 때 
 경찰 이 문 앞 에 온 경우 문 을 열 어 경찰 에게 응답 을 하 십시오 . 경찰관 이 귀하 의 문화 가 가지 고 있 는 특이 한 관습 을 이해 하 거나 알 지 못할 경우 귀하 에게 필요 한 것 이 무엇 인지 경찰관 에게 알리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예 를 들 어 귀하 가 항상 기도 하 는 공간 이 있 으면 경찰 에게 얘기 하 십시오 . 이해 를 못 하 는 것 이 있 으면 두려워 하 지 말 고 물 어 보 시 고 또 한 경찰 이 이해 하 지 못할 것 같 은 특정 한 것 에 대해서 는 두려워 하 지 말 고 설명 하 십시오 . 
 2 . 제 가 영어 를 말 하 거나 이해 하 지 못하 면 어떻게 하 나요 ? 
 답 : 많 은 지역 사회 구성원 들 에게 영어 는 제 2 의 언어 입니다 . 영어 를 하 지 못할 경우 법 적 인 문제 는 가족 이나 친구 의 도움 을 받 도록 해야 합니다 . 
 이것 이 불 가능 하 면 토론토 경찰 서비스 에 이중 언어 구사 가 가능 한 경찰청 직원 의 리스트 가 있 으므로 그 들 의 도움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법 적 인 문제 는 귀하 가 무엇 에 동의 하 는 것 인지 완전히 이해 하 지 못하 면 절대로 어떤 것 에 도 동의 하 거나 서명 하 지 마십시오 . 
 3 . 경찰 이 길 에서 저 에게 다가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 : 경찰관 은 일반 적 으로 다음 의 3 가지 경우 에 귀하 를 정지 시킬 수 있 습니다 . 
 1 ) 귀하 를 어떤 범죄 의 용의자 로 추정 할 때 
 2 ) 실제로 경찰 이 귀하 의 범죄 현장 을 목격 한 경우 
 3 ) 귀하 가 운전 중 일 때 
 경찰 은 귀하 의 이름 과 주소 , 무슨 일 을 하 는지 그리고 어디 로 가 는 중 인지 를 물 을 수 있 습니다 . 
 어떤 경우 에 는 귀하 의 신분증 을 보여 달 라고 할 수 도 있 습니다 . 경찰 의 질문 에 예의 있 게 대답 하 기 를 권합니다 . 만일 귀하 가 경찰 의 질문 에 대답 을 거부 하 거나 회피 하 는 것 같 아 보이 면 경찰 은 더 의심 이 가 서 더욱 철저히 조사 를 할 수 도 있 습니다 . 
 4 . 반드시 경찰 의 질문 에 대답 하 거나 저 의 신원 을 밝혀야 합니까 ? 
 답 : 일반 적 으로 경찰 에게 자신 의 신원 을 밝힐 의무 는 없 습니다 . 그러나 다음 의 경우 는 예외 입니다 . 
 - 귀하 가 운전 중 일 때 
 - 주류 법위 반 , 불법 침입 또는 운전 규칙 위반 같 은 주 정부 법 을 어긴 경우 이 같 은 상황 에서 체포 당하 는 것 을 
 피하 는 제일 좋 은 방법 은 경찰 에 협조 하 고 질문 에 대답 하 는 것 입니다 . 
 귀하 가 범죄 를 저지른 것 같 거나 행동 이 수상쩍 다고 의심 하 는 경우 경찰 은 귀하 의 신원 을 알려 할 것 입니다 . 이 때 자신 이 누구 인지 말 해야 하 는 몇 가지 이유 가 있 습니다 . 
 1 ) 경찰 이 어떤 다른 사람 을 수배 하 고 있 을 경우 자신 이 그 사람 이 아니 라는 것 을 밝힘 으로써 체포 를 면할 수 있 습니다 . 
 2 ) 경찰 이 귀하 를 범법자 로 생각 하 는 경우 에 귀하 가 자신 의 신원 을 밝히 지 않 으면 귀하 를 체포 하 고 귀하 가 누구 인지 밝혀질 때 까지 경찰서 에 붙잡 아 둘 것 입니다 . 
 3 ) 경찰 은 귀하 가 경범죄 를 범했 다고 여길 경우 경찰 에게 귀하 의 신원 을 충분히 밝히 면 체포 대신 티켓 을 발부 하 거나 언제 법정 에 출두 하 라는 통지서 를 줄 것 입니다 . 
 5 . 경찰 이 저 를 정지 시키 는 경우 그 이유 를 말 해 줄 의무 가 있 습니까 ? 
 답 : 물론 입니다 . 경찰 은 사람 들 을 정지 시키 거나 구금 할 경우 그 이유 를 밝히 도록 교육 받 습니다 . 
 6 . 운전 중 에 경찰 이 차 를 정지 시키 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 : 경찰 은 언제 든지 차 를 일시 정시 시켜 운전자 가 음주 나 마약 을 했 는지 , 차 의 정비 상태 가 온전 한지 , 운전자 의 면허증 이 유효 한 것 인지 차 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지 를 점검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경찰 이 차 를 정지 시키 는 이유 는 대부분 의 경우 교통 법규 위반 을 단속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경찰 이 귀하 의 차 를 세우 도록 유도 하 면 
 - 속도 를 줄이 고 가능 한 한길 우측 옆 으로 바싹 붙여서 차 를 세 우십 시 오 
 - 경찰 이 다른 요청 을 하 지 않 는 한 차안 에 그대로 계십시오 
 - 경찰 이 시키 는 대로 따르 십시오 
 - 손 은 경찰 이 볼 수 있 는 곳 에 두 고 갑자기 움직이 거나 하 지 마십시오 
 - 경찰 이 요구 하 는 서류 를 제시 할 준비 를 하 십시오 . 운전자 는 경찰 이 요구 하 면 유효 한 운전 면허증 과 자동차 허가증 의 차종 과 자동차 번호판 이 들 어 있 는 부분 , 보험증 을 경찰 에게 줘야 하 는 것 이 법 으로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 어떤 서류 가 자동차 앞 좌석 의 잡 용품 함 이나 지갑 또는 가방 에 있 을 경우 거기 에 손 을 대기 전 에 경찰 에게 그 서류 를 거기 서 꺼내 려 한다고 먼저 얘기 하 십시오 
 - 경찰 이 티켓 을 발부 하 면 침착 하 게 받 으십시오 . 티켓 을 받 는다고 해서 잘못 을 인정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귀하 가 운전자 일 경우 , 귀하 는 타 고 있 는 사람 들 의 행위 에 대해서 도 책임 을 집니다 . 특별히 탑승자 가 차창 밖 으로 물건 을 던지 거나 창밖 으로 몸 을 내미 는 것 은 무 질서 한 행동 에 대한 책임 을 말 합니다 . 그리고 운전자 는 차 에 탄 모든 사람 들 이 좌석 안전띠 를 착용 하 고 있 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7 . 체포 된 경우 에 저 에게 는 어떠 한 권리 가 있 습니까 ? 
 답 : 권리 및 자유 에 관한 캐나다 헌장 에 는 경찰 에 체포 되 거나 구금 되 었 을 경우 자신 을 보호 할 수 있 는 권리 가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그 권리 란 , 
 - 본인 이 체포 되 거나 구금 된 이유 에 대하 여 즉각 적 으로 알 수 있 는 권리 
 - 지체 없이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지시 를 내릴 수 있 는 권리 와 그러 한 권리 에 대한 알 권리 
 - 본인 이 원 하 는 어느 변호사 에게 나 전화 를 걸 수 있 는 권리 
 - 법 적 구조 변호사 에게 무료 상담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만일 귀하 가 18 세 미만 일 경우 귀 하 는 가능 한 한 신속히 부모 나 다른 적절 한 성인 과 얘기 할 수 있 는 권리 를 추가 로 갖 습니다 . 경찰 은 이러 한 권리 에 대하 여 귀하 에게 반드시 알리 고 설명 해야 합니다 . 
 8 . 체포 되 었 을 때 제 가 영어 를 할 줄 모르 면 어떻 게 합니까 ? 
 답 : 체포 당했 을 경우 귀하 가 영어 를 모르 면 경찰 은 언어 라인 서비스 ( language line service ) 를 이용 하 여 귀하 의 변호사 선임권 에 대해 알려 주 고 건강 상 의 문제 가 있 는지 확인 하 여 석방 조건 에 대해 설명 을 하 여 드립니다 . 경찰서 에 도 노란색 의 언어 라인 서비스 카드 에 본인 이 쓰 는 언어 를 밝힐 수 있 는 방법 이 설명 되 어 있 습니다 . 
 9 . 만약 경찰 에 의해 체포 되 거나 구금 되 었 을 경우 이후 절차 는 ? 
 답 : 체포 당한 경우 경찰 은 경찰서 에서 당사자 를 풀 어 주 거나 다음 날 보석 법정 으로 데려갈 지 의 여부 를 결정 하 게 됩니다 . 보석 재판 으로 가 게 되 면 판사 는 특정 조건 에 의해 그 사람 을 석방 해 줄 수 도 있 고 계속 구금 을 명령 할 수 도 있 습니다 . 
 보석 재판 에서 는 한 명 또는 그 이상 의 보증인 이 필요 합니다 . 검사 는 공공 의 안전 혹은 다른 피해 가 발생 될 수 있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피고인 을 계속 구금 할 수 있 도록 판사 에게 요청 합니다 . 피 고 측 변호사 는 보증인 들 의 철저 한 감시 아래 이러 한 우려 의 사항 이 일어나 지 않 을 것 임 을 증명 해야 하 고 판사 가 이 를 받아들였 을 경우 일정 금액 의 보석금 을 내 고 석방 됩니다 . 
 ※ 보석금 은 피고인 이 보석 조건 을 잘 지키 고 재판 이 종결 되 면 전액 돌려 받 을 수 있 지만 보석 조건 을 위반 했 을 경우 국가 에 몰수 됨 
 10 . 만약 제 가 구속 되 었 는데 변호사 를 선임 할 비용 이 없 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 : Legal Aid 를 신청 하 면 됩니다 . 온타리오 주 에 는 주 정부 에서 지원 하 는 Legal Aid Ontario 라는 단체 가 있 습니다 . 
 이 단체 는 빈곤 등 의 사유 로 변호사 를 선임 할 능력 이 없 는 사람 에게 무료 로 변호사 를 선임 해 주 고 이 단체 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을 지불 합니다 . 이러 한 지원 을 받 기 위해서 는 먼저 저소득 자임 을 증명 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하 며 또한 유죄 로 판정 되 었 을 경우 징역형 으로 이어질 수 있 을 정도 의 혐의 가 있 어야 합니다 . 
 이 제도 에 관한 더 많 은 정보 는 www . lao . on . ca 에서 얻 을 수 있 습니다 . 
 11 . 18 세 미만 미성년자 가 체포 되 거나 구속 되 었 을 경우 어떤 절차 가 진행 되 나요 ? 
 답 : 18 세 미만 미성년자 의 형사 절차 는 성인 의 경우 와 다르 게 진행 됩니다 . 미성년자 들 은 ‘ Youth Criminal Justice Act ’ 가 적용 됩니다 . 미성년자 의 경우 성인 과 다르 게 형벌 을 가하 기 보다 는 미성년자 들 의 범죄 율 을 낮추 기 위해 재활 을 통한 사회 생활 복귀 에 중점 을 두 고 있 습니다 . 미성년자 또한 변호사 를 선임 할 권리 를 가지 고 있 으며 Legal Aid 단체 의 지원 도 받 을 수 있 습니다 . 
 12 . 경찰 은 어떤 경우 에 저 에 대해 몸수색 을 할 수 있 습니까 ? 
 답 : 일반 적 으로 경찰 의 몸수색 에 관한 권한 은 그때 의 상황 과 경찰 이 어떻게 믿 고 있 는가 에 달려 있 습니다 . 
 귀하 가 체포 되 었 을 경우 경찰 은 귀하 의 몸 을 수색 하 고 귀하 가 차안 에 있 으면 차량 을 포함 하 여 가까운 주변 을 수색 할 수 있 습니다 . 
 귀하 를 조사 하 기 위해 또는 안전 을 이유 로 임시 억류 하 는 경우 경찰 은 귀하 의 무기 소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옷 위 로 더듬 어 조사 ( pat you down )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귀 하 는 재킷 이나 모자 , 장갑 또는 벙어리 장갑 같 은 겉 에 사용 하 는 것 외 에 는 어떤 것 도 벗 지 않 아도 됩니다 . 
 체포 당한 경우 가 아니 면 귀하 는 언제 든지 몸수색 을 거부 할 수 있 으나 의심 을 벗 기 위해 몸수색 을 허용 할 수 도 있 습니다 . 만약 경찰 이 온당 치 못하 게 몸수색 을 한다고 느끼 시 면 경찰 에 맞서 지 마시 고 경찰서 나 ‘ 경찰 서비스 에 관한 온타리오 민간 위원회 ’ 에 불평 신고 절차 를 밟 으시 거나 변호사 에게 연락 하 십시오 . 
 13 . 경찰 에 대한 불평 이 있 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 : 사건 으로 인해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은 사람 만 이 불평 을 할 수 있 습니다 . 
 불평 은 반드시 서면 으로 해야 하 며 불평 하 는 사람 의 서명 이 들 어 있 어야 합니다 . 편지 로 불평 사항 을 쓸 수 도 있 고 아니 면 불 평신 고서 에 써도 되 는데 , 이 신고 서 는 경찰서 나 ‘ 경찰 서비스 에 관한 온타리오 민간 위원회 ( ontario civilian commission on police service : occps ) ’ 에서 얻 으실 수 있 습니다 . 
 통상 사건 이 일어난 후 6 개월 이내 에 불평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불평 신고 는 경찰관 이 소속 되 어 있 는 경찰청 이나 온타리오 민간 위원회 로 우편 , 팩스 로 보내 거나 배달 해야 합니다 . 
 경찰 서비스 에 관한 온타리오 민간 위원회 에 연락 을 취하 시 려면 
 토론토 지역 전화 및 팩스 : 
 전화 : 416 - 326 - 1189 
 팩스 : 416 - 314 - 2036 
 서면 연락 
 25 Grosvenor St , 1 st floor 
 14 . 배우자 가 부부 싸움 으로 인해 경찰 에 신고 했 을 경우 이후 절차 는 ? 
 답 : 경찰 은 가정폭력 을 매우 심각 한 범죄 행위 로 여기 며 , 만약 배우자 가 신고 했 을 경우 가정폭력 의 가능 성 이나 실제로 가정폭력 이 일어났 을 경우 배우자 를 현장 에서 체포 할 수 있 습니다 . 체포 된 배우자 는 경찰서 에 구금 된 후 익일 보석 재판 을 받 게 됩니다 . 보석 재판 에서 석방 여부 가 결정 되 며 , 석방 이 되 더라도 재판 이 종결 될 때 까지 특정 조건 ( 배우자 와 접촉 금지 등 ) 이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15 . 범죄 경력 사실 이 이민 자격 에 영향 을 미치 게 되 나요 ? 
 답 : 캐나다 시민 권 자 의 경우 큰 영향력 이 미치 지 않 지만 가족 초 청시 초청 권리 를 상실 할 수 도 있 습니다 . 
 시민 권 자 가 아닌 경우 범죄 유형 과 형벌 에 따라 체류 자격 에 영향 이 미칠 수 도 있 게 되 며 심각 한 경우 캐나다 에서 추방 명령 이 내려질 수 도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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