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파일 ] 국가 의 배신 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 … 특별법 통과 가 절실 한 이유 
 취재 파일 | [ 취재 파일 ] 국가 의 배신 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 … 특별법 통과 가 절실 한 이유 
 작성 2018 . 07 . 09 14 : 57 수정 2018 . 07 . 09 22 : 52 조회 조 회수 
 셀 수 없 는 용공 조작 사건 . 어떤 이 들 은 자세 한 내용 도 모르 면서 " 기시감 이 든다 " 며 외면 하 고 , 어떤 이 들 은 아픈 ' 과거사 ( 過去 事 ) ' 라 칭하 면서 도 , 굴곡진 한국사 의 편린 정도 로 치부 한다 . 당사자 들 에겐 지금 도 고통 이 거듭제곱 처럼 불어나 는 ' 현재 사 ( 現在 史 ) ' 이자 ' 당 대사 ( 當代 史 ) ' 인데 도 말 이 다 . 고통 의 사연 을 ' 남 의 이야기 ' 정도 로 치부 해선 곤란 하 다 . 적어도 3 인칭 또는 1 인칭 관찰자 시점 , 아니 그 이상 의 ' 전지 적 작가 시점 ' 으로 바라봐야 하 는 이유 가 있 다 . 
 ● 17 번 의 겨울 이 지나 세상 모든 게 변했 고 , 변하 지 않 은 건 간첩 낙인 
 올해 73 세 인 박 씨 는 이른바 진도 간첩 단 사건 의 피해자 ( 관련 기사 : [ 과거사 ①] ' 간첩 누명 ' 28 년 만 에 벗 었 더니 … 배상금 뱉 으라는 法 ) 이 다 . 1981 년 3 월 안기부 요원 들 은 농협 에 다니 던 박 씨 를 체포 했 다 . 당시 박 씨 의 나이 36 세 , 그 의 아내 는 셋째 를 임신 한 상태 였 다 . 구타 , 성기 고문 , 물고문 각종 가혹 행위 끝 에 받 아 낸 허위 자백 은 유죄 를 입증 할 유일 한 조작 증거 가 됐 고 , 박 씨 의 어머니 , 동생 , 작 은 아버지 , 고모부 등 일 가족 이 간첩죄 로 법정 에 섰 다 . 
 검사 앞 에서 폭로 한 고문 사실 은 또 다른 가혹 행위 로 되돌아왔 고 , 법정 에서 보여준 고문 의 흔적 은 판사 의 호통 으로 되돌아왔 다 . 1981 년 11 월 1 심 은 박 씨 에게 사형 을 선고 , 이듬해 무기 징역 이 확정 됐 다 . 정부 주도 의 국가 범죄 앞 에 법원 검찰 모두 공범 이 자 , 주범 이 었 다 . 박 씨 가 석방 된 건 1998 년 8 월 15 일 , 그 의 나이 53 세 였 다 . 그 의 말 대로 " 17 번 의 겨울 을 보냈 더니 세상 이 변했 더라 . 없 던 아파트 가 생겼 고 , 마을 초입 에 불 이 켜져 있 었 고 , 재래식 화장실 은 수세식 화장실 로 바뀌 어 있 더라 ", 무엇 하나 변하 지 않 은 것 이 없 건만 , 변하 지 않 은 건 오로지 간첩 낙인 뿐 . 
 17 년 이 넘 는 억울 한 옥살이 는 그 가 짊어질 고통 의 끝 이 아니 었 다 . " 간첩 딱지 붙 어서 직장 을 구하 는 건 불 가능 했 어요 . 예전 에 내 가 농협 다닐 땐 주판 으로 일 했 는데 , 출소 했 더니 컴퓨터 가 생겼 더라고요 . " 결국 , 그 는 먼저 출소 한 어머니 가 있 던 사찰 로 갔 다 . 스님 한테 배운 양봉 으로 생계 를 이 어 갔 다 . 
 불 의타 의 연속 이 었 다 . " 감옥 갈 일 도 생각 못 했 는데 , 절 에 갈 걸 생각 이나 했 겠 습니까 . 옛날 엔 고작 초파일 에 등 켜 러 왔 으면 왔 지 . " 양봉 은 유일 한 도피처 였 지만 , 억울 함 을 해소 하 기 엔 역부족 이 었 다 . " 벌 을 볼 땐 잡념 이 안 들 어요 . 벌 을 손 에 놓 고 집 에 오 면 그때 부터 잡념 이 드 는데 , 그 잡념 도 어떻 게 재심 에서 무죄 를 받 을까 , 그 생각 뿐 이 었 죠 ". 
 국가 를 상대 로 처절 한 싸움 끝 에 2009 년 1 월 , 박동운 씨 는 재심 에서 무죄 를 확정 받 았 다 . 사건 발생 28 년 만 으로 , 그 의 나이 64 세 였 다 . 다만 , 고통 의 굴레 는 멈추 지 않 았 다 . 
 ● 순차 적 이 며 계획 적 이 었 고 , 교묘 했으며 치졸 했 던 대법원 판결 
 1981 년 박동운 씨 가 체포 되 던 그 해 나 는 태어났 고 , 그 가 석방 되 던 1998 년 나 는 고 2 였을 뿐 , 박 씨 를 알 지 못했 다 . 기자 가 되 기 전 알 고 있 던 과거사 는 고작 ' 진보당 조봉암 선생 사건 , 인혁 당 민 청학 련 사건 ' 정도 였을 뿐 이 었 다 . 박 씨 의 역사 와 교차점 이 생긴 건 기자 가 된 지 1 년 정도 지났 을 때 , 서초동 법조 출입 한 지 7 개월 이 만인 그 의 재심 무죄 확정 때 다 . 
 그때 까지 만 해도 ' 진도 간첩 단 사건 ' 은 그즈음 서울 고법 에 접수 된 많 은 재심 사건 중 하나 로 , 관찰자 적 시점 에서 접근 했 다 . 이 사건 이 남다르 게 다가왔 던 건 , 박 씨 가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 을 낸 뒤 였 다 . 대부분 의 과거사 피해자 들 은 재심 무죄 확정 뒤 , 국가 상대 손 배 소송 을 낸다 . 당연 한 절차 다 . 아무런 잘못 도 없 는 과거사 피해자 들 , 바꿔 말 해 100 % 과오 가 있 는 국가 는 그 들 에게 어떤 형태 로 든 최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배상금 은 그 책임 의 일부 일 뿐 이 다 . 
 그러나 이런 당연 한 것 들 은 당연 하 지 않 았 다 . ' 비 정상 의 정상 화 ' 를 국정 과제 로 삼 았 던 박근혜 정부 , " 사회 적 약자 의 권리 보호 가 특별 한 사명 " 이 라던 양승태 대법원장 의 사법부 에서 벌어진 일 이 다 . 박 씨 는 국가 상대 손 배소 하급심 ( 1 , 2 심 ) 에서 승소 했 고 , 배상금 8 억 원 을 법원 의 결정 에 따라 가집행 받 았 지만 , 이런 상식 적 절차 는 찰나 에 그쳤 다 . 대법원 이 새로운 판례 를 내놓 으면서 , 채권자 였 던 박 씨 는 간첩 누명 을 벗 자마자 국가 의 채무자 로 전락 했 다 . 그 방법 은 순차 적 이 며 계획 적 이 었 고 , 교묘 했으며 치졸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2013 년 5 월 16 일 과거사 사건 의 새로운 판례 를 내놓 는다 .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 2013 년 5 월 16 일 선고 
 " 신 의 성실 원칙 을 들 어 시효 완성 의 효력 을 부정 하 는 건 매우 예외 적 인 제한 에 그쳐야 하 고 , 권리 행사 의 ' 상당 한 기간 '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법 상 시효 정지 에 준해서 단기간 으로 제한 해야 한다 " 
 < 2012 다 202819 판결문 中 > 
 대부분 의 과거사 사건 손 배 소송 에서 국가 는 " 피해자 들 이 소송 을 늦 게 냈 기 때문 에 시효 가 완성 됐 다 " 고 주장 하 는 반면 , 피해자 들 은 " 국가 의 방해 로 권리 행사 에 장애 가 있 었 고 , 시효 완성 주장 은 신 의 성실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주장 한다 . 상식 적 으로 만 봐도 국가 폭력 희생자 에게 " 누명 쓴 뒤 왜 바로 소송 을 안 냈 느냐 " 라고 말 할 수 없 다 . 
 누구 나 알 고 있 고 , 법원 도 알 고 있 는 자명 한 진리 이 기에 ' 재심 무죄 확정 후 3 년 이내 ' 에 손 배 소송 을 내 면 ' 상당 한 기간 이내 에 권리 행사 ' 로 판단 해 배상금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쉽 게 말 해 과거사 손해 배상 시효 는 ' 재심 무죄 확정 일 로부터 3 년 이내 ' 였 다 . 민법 766 조 ( 손 배 청구 권 소멸시효 ) 에 따른 판단 일 뿐 , 법원 의 관용도 , 관대 한 기준 아니 었 다 . 말 그대로 법 에 따른 상식 적 기준 이 었 다 . 
 하지만 , 뜬금없 는 판례 변경 은 상식 을 뒤집 어 놓 았 다 . 전합 판결 이후 7 개월 지나 대법원 1 부 는 전합 판례 에 근거 해 ' 민법 상 시효 정지 6 개월 기준 ' 을 제시 하 며 , 과거사 손 배 소송 에 구체 적 으로 적용 시켰 다 . 
 < 대 법원 1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 2013 년 12 월 12 일 선고 
 " 재심 무죄 확정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 다만 , 형사보상 을 받 았 을 경우 형사보상 확정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손 배 소송 을 제기 하 면 ' 상당 한 기간 ' 내 에 권리 행사 를 한 것 으로 본다 " 
 < 2013 다 201844 판결문 中 > 
 ● 국가 범죄 피해자 를 '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 로 만든 몰염치 의 사법부 
 대법 판결문 을 메꾼 단어 들 은 무미건조 했 지만 , 비수 가 숨 어 있 었 다 . ' 형사보상 확정 일 로부터 6 개월 ' 이 지나 면 시효 가 완성 돼 손 배 소송 을 제기 해도 " 한 푼 도 줄 수 없 다 " 는 뜻 이 다 . 돌발 적 판례 변경 덕분 에 결과 적 으로 과거사 의 주범 인 정부 와 사법부 의 책임 은 경감 됐 다 . 대신 피해자 는 국가 의 경감 된 책임 에 비례 해 또 다른 고통 을 마주 해야 했 다 . 그동안 ' 재심 무죄 확정 일 로부터 3 년 이내 ' 에 소송 을 냈 던 과거사 피해자 들 은 억울 한 누명 에 이어 또 다시 불 의타 를 맞 아 줄줄이 대법원 에서 패소 한 것 이 다 . 
 1981 년 부터 30 년 넘 게 외롭 게 국가 와 싸운 ' 국가 범죄 의 피해자 ' 박동운 씨 , 그 도 그 중 한 명 이 었 다 . 박 씨 가 국가 상대 손 배 소송 을 낸 건 2011 년 5 월 6 일 , 형사보상 확정 일 은 2010 년 9 월 10 일 이 다 . 박 씨 는 형사보상 확정 뒤 8 개월 만 에 소송 을 냈 고 , 대법원 의 새 판례 인 6 개월 기준 에 따르 면 , ' 고작 두 달 ' 이 늦 었 다 . 배상금 한 푼 받 을 자격 이 없 는 ' 권리 위 에 잠자 는 게으른 시민 ', ' 국가 가 보호 해 줄 가치 가 없 는 시민 ' 이 된 것 이 다 . 대법 판결 이후 , 국가 는 도리어 박 씨 를 상대 로 " 가집행 받 은 8 억 원 도 돌려 달 라 " 며 부당 이득 금 반환 소송 을 냈 고 , 그 는 패소 해 이자 포함 11 억 원 이상 을 토해 내 야 하 는 처지 가 됐 다 . 
 대법원 이 말 한 ' 상당 한 기간 ' 이 " 왜 6 개월 이 어야 하 는지 ", " 왜 3 년 에서 6 개월 로 갑자기 시효 를 단축 해야 하 는지 " 에 대한 이유 는 대 법원 전합 판결 에 도 , 대법원 소부 판결 에 도 없 었 다 . 몇 번 을 읽 어 봐도 마찬가지 다 . ' 상당 한 ' 을 정한 건 오로지 대법관 의 자의 적 인 판단 이 었 을 뿐 , 납득 할 수 있 는 법리 도 , 타당 한 근거 도 없 다 . 피해자 위 에 군림 한 대법원 의 초감각 적 인 판결 은 국가 의 두 번 째 배신 일 뿐 이 었 다 . 
 ● 판결 이유 는 판결문 이 아닌 대외비 문건 에 쓰여 있 었 다 … " BH 의 국정 운영 협조 " 
 2013 년 문제 의 대법원 판결문 을 ' 1 회독 , 2 회독 . .. 무한 회독 ' 을 해도 이유 를 알 지 못했 을 때 나쁜 이해력 을 탓 했 다 . 하지만 5 년 만 인 올 해초 , 이해력 의 문제 가 아니 라는 걸 알 게 됐 다 . 그 동안 우물 에서 숭늉 만 찾 고 있 었 다 . 대법원 이 왜 이런 판결 을 내렸 는지 는 법원 행정 처 가 작성 한 ' 대외비 ( 對外 秘 ) 문건 ' 에 또박또박 쓰여 있 었 다 . 
 < 상고 법원 의 성공 적 입법 추진 을 위한 BH 와 효과 적 협상 추진 전략 > 對外 秘 2015 . 11 
 * 별첨 자료 3 / 정부 운영 에 대한 사법부 협조 사례 
 - 사법부 는 그동안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해 왔 음 
 - 과거사 정립 
 - 부당 하 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 을 제한 
 - 2013 . 5 . 16 . 선고 2012 다 201819 전원 합의체 판결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對外 秘 2015 . 7 
 라 . 과거 왜곡 의 광정 ( * 匡正 / 잘 못 된 걸 바로잡 음 ) 
 ( 1 ) 사법부 는 그동안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해 왔 음 
 ( 가 ) 왜곡 된 과거사 나 경시 된 국가관 과 관련 된 사건 의 방향 을 바로 정립 하 였 음 
 ( 2 ) 과거사 정립 
 - 대 법원 2013 . 5 . 16 . 선고 2012 다 201819 전원 합의체 판결 
 2012 다 201819 . 박동운 씨 를 포함 많 은 과거사 피해자 에게 가늠 못 할 고통 을 준 그 판결 , 과거사 시효 를 단축 시킨 ' 대법 전합 판결 ' 사건 번호 가 문건 에 또렷 하 게 적혀 있 었 다 . 이른바 ' 사법 농단 문건 ' 이 었 다 . 개인 적 해석 또는 분석 을 배제 하 고 , 문건 상 문구 그대로 독해 해도 과거사 배상 제한 판결 은 ' 박근혜 정부 의 국정 운영 ' 을 위한 ' 양승태 대법원 의 최대한 의 노력 ' 이 었 다 . 판결 이유 는 이렇게 ' 판결문 ' 이 아니 라 ' 대외비 문건 ' 에 쓰여 있 었 다 . 
 많 은 사법 농단 문건 이 드러나 면서 , 하급심 법관 들 은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어떤 이 는 여전히 온정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지만 , 다수 법관 은 ' 사법부 의 붕괴 ' 라며 한탄 한다 . 늦 은 감 이 있 지만 , 사법부 독립성 회복 을 위한 법관 의 자발 적 목소리 가 다행 일 수 있 다 . 하지만 , 이 문건 이 법관 에겐 이제야 신음 을 내게 만든 ' 바늘 ' 이 었 다면 , 피해자 에겐 피 를 토하 게 만든 ' 비수 ' 였 다 . 피해자 들 이 더 이상 사법부 로부터 구제 받 을 길 이 없 다는 확신 이 기 도 했 다 . 
 ●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이 반드시 통과 해야 하 는 이유 
 사법 농단 진상 규명 을 위한 검찰 수사 가 진행 중 인데 , 또 다른 핵심 은 피해자 구제 다 . 사법부 의 오판 을 넘 은 범죄 로 피해 를 입 은 박동운 씨 를 포함 한 과거사 피해자 들 을 구제 할 수 있 는 방법 은 현재 로선 단 하나 , 입법 뿐 이 다 . 행정부 와 입법부 가 간과 한 건 사법부 , 입법부 와 사법부 가 간과 한 건 행정부 , 행정부 와 사법부 가 간과 한 건 입법부 , 즉 , 국회 만 이 해결 할 수 있 다 . 입법 만 이 사실상 유일무이 한 대안 이 다 . 국회 는 여전히 공전 중 이 지만 , 그나마 해결 의 실마리 가 엿보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이르 면 이번 주 내 발의 할 가칭 '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 이 다 . 
 <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 가칭 ) > 
 - 과거사 판결 이 란 국가 기관 의 조사 에 따라 국가 의 불법행위 가 드러나 손해 배상 이 청구 된 사건 . 
 이 를 포함 해 재판 거래 가 드러난 판결 ( 법원 행정 처 가 재판 관련 외압 , 청탁 , 사전 기획 이 담긴 의사 를 재판부 에 전달 한 사실 이 확인 된 사안 , 전화 통화 및 문건 을 작성 해 전달 한 경우 도 포함 ) 과 해당 판례 에 따른 판결 
 - 과거사 재심 손 배 청구 권 시효 는 재 심무 죄 확정 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해야 완성 됨 . 
 - 손해 배상액 이자 기산점 은 ' 불법행위 일 ' 로 함 
 - 과거사 사건 국가 배상 과 관련 해 법원 판결 이 확정 됐 더라도 , 이 법 에 규정 된 국가 배상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면 , 국가 는 중복 되 지 않 은 범위 내 에서 차액 을 보전 할 책임 이 있 음 
 요약 하 면 , 과거사 손해 배상 시효 를 다시 ' 재심 무죄 확정 일 로 3 년 이내 ' 로 연장 하 고 , 문제 의 대법원 판결 로 인해 배상금 이 줄 거나 ' 0 원 ' 이 된 과거사 손 배소 의 경우 보전 해 준다는 취지 다 . 또 , 2011 년 대법원 이 과거사 과잉 배상 을 문제 삼 아 이자 기산점 을 ' 불법행위 가 있 던 날 부터 ' 가 아니 라 ' 손 배소 변론 종결 시점 ' 으로 돌연 단축 시켜 버린 걸 , 다시 예전 처럼 되돌린다는 내용 이 다 . 쉽 게 생각 해서 , 내 가 남 한테 돈 을 빌리 면 , 빌린 때 부터 이자 가 발생 하 는 게 당연 하 듯 , 국가 가 과거사 피해자 들 에게 불법행위 를 저지른 그 때 부터 이자 가 발생 한다는 상식 적 인 내용 이 다 . 
 해당 특별법 엔 고민 의 흔적 이 곳곳 에 묻어난다 . 그 동안 법조 계 에선 국가 범죄 에선 시효 를 완전히 배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었 다 . UN 역시 ' 국제 인권법 의 중대 한 인권 침해 와 국제 인도주의 법 의 중대 한 위반 행위 피해자 를 위한 구제 및 배상 기본 원칙 과 지침 ' 에서 국가 범죄 , 반인 권 적 범죄 에 대해 손해배상 시효 를 적용 하 지 않 는다고 천명 한 바 도 있 다 . 다만 , 이번 특별법 은 시효 를 인정 하 면서 , 단지 예전 처럼 ' 3 년 ' 으로 연장 하 는 걸 골자 로 한다 . 그 시작 은 내용 면 에선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노무현 정부 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은 광복절 경축사 에서 이렇게 밝혔 다 . 
 "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에 대해서 는 , 그리고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적절 하 게 조정 하 는 법률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 2005 년 60 주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中 > 
 대통령 이 강한 의지 를 내보이 자 , 당시 이원영 열린 우리 당 의원 은 국가 범죄 , 즉 과거사 사건 에서 민형사 시효 를 완전 배제 하 는 내용 의 ' 반인 권 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등 특례법 ' 을 발의 했 다 . 하지만 , 야당 의 거센 반발 로 무산 됐 다 . " 법 적 안정 성 이 훼손 된다 " 는 이유 였 다 . 그 때 부터 지금 의 사법 농단 을 계획 했 다고 생각 하 지 않 지만 , 공교 롭 게 도 당시 사법부 도 사실상 반대 의견서 를 제출 하 기 도 했 다 . 
 ' 시효 완전 배제 법안 ' 이 무산 된 적 이 있 기 에 이번 특별법 은 이런 논란 을 최대한 피했 다 . 지금 도 고통 받 는 피해자 들 의 조속 한 구제 를 위해 , 반드시 법 을 빨리 통과 시켜야 하 는 절실 함 이 묻 어 있 고 , 보수 진영 에서 도 반대 할 명문 이 없 도록 한 것 이 다 . 30 년 전 엔 간첩 누명 을 , 5 년 전 엔 사법 농단 피해 를 입 은 , 국가 로부터 두 번 배신 당한 피해자 에게 국회 가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예의 를 해야 할 때 다 . 실기 를 하 면 세 번 째 배신 의 주체 는 국회 가 될 뿐 이 다 . 
 어떤 이 는 ' 과거사 ' 를 ' 지나간 일 ' 로 여기 며 과거 에 집착 하 지 말 자고 여길 수 있 다 . 2009 년 재심 사건 이 물밀 듯이 밀려올 때 ' 기사 발제 칸 ' 에 재심 사건 을 한 줄 로 올렸 던 나 도 다를 바 없 었 다 . 당시 선배 는 상당히 혹독 한 지적 을 했 다 . 
 " 모든 현대사 는 당대 에 해결 못 하 면 필히 과거사 가 되 고 , 미래사 를 위해 과거사 를 줄이 는 유일 한 방법 은 드러난 과거사 부터 해결 하 는 것 " 
 선배 의 말 은 틀리 지 않 았 다 . 10 여 년 전 , 법조 출입 당시 발생 한 용산 참사 , 민간 인 불법 사찰 사건 등 그 시기 에 제대로 해결 못 한 채 넘어간 사건 들 이 이제 ' 과거사 사건 ' 으로 분류 돼 재조사 대상 이 됐 다 . 이렇게 과거사 사건 은 지금 도 늘어나 고 있 다 . 박동운 씨 에게 수감 생활 도 사찰 생활 도 전부 예상 못 한 일 이 었 듯 , 누구 든지 미래 의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 . 더 이상 ' 미래 의 과거사 ' 를 만들 지 않 기 위해서 라도 , 법 통과 가 시급 하 고 절실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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