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개인 파산 변호사 이민호 ] 재량 면책 사유 들 중 행위 또는 사안 의 경중 원래 는 면책 불허가 해야 되 나 행위 또는 사안 이 경미 하 여 재량 으로 면책 하 는 경우 의 예시 - 유체 동산 경매 절차 에서 공무 상표 시무 효죄 로 기소유예 된 경우 - 보험 계약자 명의 를 변경 하 였으나 해 약환 급 금액 이 작 은 경우 - 재산 목록 에 패물 을 누락 하 였으나 금액 이 소액 인 경우 - 실제 소득 을 속였 으나 실제 소득 이 150 만 원 미만 이 어서 최저 생계비 내인 경우 - 모친 명의 로 되 어 있 는 임차 보증금 이 실제로 는 채무자 소유 이나 재산 목록 에 기재 하 지 않 았 으나 임차 보증금 자체 가 파산 면제 재산 범위 내인 경우 - 사기 고소 당한 사실 숨겼 으나 그 시기 가 11 년 전 이 고 , 무혐 의 처분 받 은 사안 인 경우 - 상속 재산 이 있 음 에 도 누락 하 였으나 그 지분 가액 이 경미 한 경우 [ 052 - 272 - 6390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