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은 지성 아빠 의 나눔 세상 카페 의 글 을 가져온 것 임 ( http : / / cafe . naver . com / kimyo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골 에 작 은 농지 를 마련 하 긴 했 는데 보유 자금 이 또 ~~ 옥 떨어져 작 은 주말 주택 건축 하 기 엔 부담 스럽 고 . ..( 정식 허가 를 득하 고 작 은 주말 주택 을 건축 하 기 위해선 최소한 2 , 000 만 원 정도 는 들어가 니까 ~) 아니 면 남 들 이 하 듯 작 은 컨테이너 라도 하나 가져다 놓 고 쓰 다가 몇 년 후 진짜 건축 을 해야 하 기 에 일단 은 법 으로 허용 하 는 농막 을 가져다 놓 으려고 하 는데 농막 을 합법 적 으로 가져다 놓 는 방법 을 알 지 못하 기 에 어찌할 바 를 모르 겠 기 에 인터넷 정보 사냥 을 나선 분 들 을 위해 농막 관련 정보 를 정리 해 봅니다 . 농막 에 대한 법규 내용 은 농막 이 란 농지 에 설치 하 고자 하 는 건 축물 ,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 이 다음 각호 의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 조 의 2 ( 농막 등 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항 제 2 호 라 목 및 영 제 29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란 각각 다음 각 호 의 시설 을 말 한다 . 1 . 농막 : 농작업 에 직접 필요 한 농자 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 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이 고 , 주거 목적 이 아닌 경우 로 한정 한다 ) 2012 . 11 . 1 농림 식품 부 농지 업무 편람 지침 으로 농막 관련 규제 완화 8 . 농막 설치 규제 사항 완화 ( ’ 12 . 11 . 1 일 시행 , 농지 업무 편람 ) ◈ 농막 에 전기 나 수도 , 가스 시설 등 설치 가 가능 하 도록 개선 따라서 , 상기 요건 에 적합 하 지 아니할 경우 에 는 농지 전용 허가 ( 신고 ) 절차 를 거쳐야 설치 가 가능 합니다 . ▶ 농막 은 자체 가 농지 이 므로 타법 ( 건축법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등 ) 에 의한 인허가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 . 건축 신고 . 개발 행위 허가 등 해당 되 는 경우 에 한함 ) 절차 만 이행 하 면 됨 . * 농막 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진행 되 기 때문 에 해당 농지 관련 부서 에서 진행 하 며 일부 지자체 에서 는 건축 과 에서 처리 하 는 곳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 30 평 이 하 단독 주택 의 건축 신고 가 면사무소 로 이관 되 면서 현재 대부분 의 지자체 에서 는 해당 토지 가 위치 한 면사무소 에서 농막 설치 관련 업무 처리 를 하 고 있 다고 하 오니 이 점 도 참고 하 시 구요 . 농막 에 대한 법 규정 은 아직 명확 하 게 규정 되 지 않 았 기 에 일부 지자체 에선 혼선 이 있 는 것 은 사실 입니다 . 다만 , 2012 년 11 월 1 일부 로 전기 , 수도 , 취사 가 가능 하 다는 법 완화 조치 의 내용 은 일선 담당 공무원 분 들 이 다 알 고 계신 내용 이 기에 도시민 의 농막 이용 이 좀 더 편리 해졌 습니다 . 그렇지만 , 아직 까지 화장실 내 수세식 변기 설치 에 따른 정화조 관련 내용 과 난방 설치 는 언급 된 내용 이 없 기에 2012 . 11 . 1 완화 조치 대상 이 아닙니다 . 농막 의 법규 내용 상 용도 는 분명히 임시 농업용 창고 입니다 . 농막 이 라는 단어 가 법규 에 나온 이유 는 농막 의 원래 용도 가 농부 가 거주 하 는 집 으로부터 쉽 게 오갈 수 있 는 거리 가 아닌 위치 에 있 는 농지 에 농사 를 지으 면서 필요 한 농기구 및 농 자재 를 보관 하 는 임시 창고 이 며 , 임시 휴식 공간 으로 만든 간 이 시설 이 였 기 에 법 으로 제한 을 두 지 않 았 으나 도 시민 들 이 시골 에 주말농장 을 만들 기 시작 하 면서 도시 에서 일 년 에 몇 번 아니 면 주말 마다 내려가 서 쉴 곳 이 없 다는 이유 로 흔히 농막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 컨테이너 에 전기 , 난방 , 수도 , 취사 를 할 수 있 으므로 임시 숙소 로 변경 하 여 사용 하 시 는 분 들 도 있 었 고 때로 는 살 곳 이 마땅 치 않 아서 컨테이너 를 가져다 놓 고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시 는 분 들 이 있 었 기 에 불법 개조 되 어 주거 용 으로 사용 되 고 있 는 컨테이너 를 단속 하 기 위하 여 법 으로 농막 의 정의 를 규정 한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 , 농막 용 컨테이너 를 임시 숙소 로 사용 하 려면 정식 건축 허가 를 득하 고 사용 하 라고 법 으로 제한 을 하 게 된 것 이 지요 . 과거 에 농막 용 으로 컨테이너 를 가져다 놓 으신 분 들 은 6 평 이 하인 경우 신고 없이 가져다 놓 을 수 있 었 던 농막 이 이제 는 농막 용 가설 건축물 이 라는 신고 를 하 고 가져다 놓 게 법 이 바뀌 었 다는 뜻 입니다 . 농막 은 농지 에 농지 전용 없이 가져다 놓 는 것 이 므로 기초 공사 를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농막 은 임시 시설물 이 므로 용도 가 필요 없 어 지 면 농지 로 원상 복구 를 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 바뀐 법 에 도 농막 안 에 는 법규 정상 임시 창고 용도 이 므로 전기 , 수도 , 가스 ( 취 사용 ) 설치 는 완화 되 었 으나 아직 까지 화장실 과 난방 은 여전히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정부 에서 도시민 들 의 주말농장 에 필요 한 임시 숙소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여 10 평 이 하 주말 주택 에 대해서 는 세재 해택 을 주 는 이유 가 생긴 것 이 니 농막 을 임시 숙소 로 쓸 수 있 게 법 이 바뀐 소지 는 거의 없 다고 보 는 것 이 죠 . 농막 은 농지 에 설치 하 는 임시 건축물 입니다 . ( 타 지목 에 설치 하 는 가설 건축물 은 농막 이 라 하 지 않 습니다 . ) 현재 대부분 의 지역 에 선 농막 은 건축사 의 대행 은 필요 없이 신청 인 본인 이 면사무소 의 산업 계 건축 과 에 농막 용 가설 건축물 신고 서 1 부 , 배치 도 1 부 , 구조 도 1 부 를 첨부 하 여 제출 합니다 . 신고 필 증이 나오 면 면허세 및 취득세 가 몇 만 원 정도 입니다 . 신고 필 증 을 받 은 후 컨테이너 등 을 가져다 놓 습니다 . 사용 기간 은 2 년 이 며 연장 은 가능 합니다 . 가설 건축물 신고 서 는 면사무소 에 비치 된 양식 을 쓰 시 면 되 고 배치도 는 지적도 를 복사 하 여 지적도 의 축적 에 맞 게 농막 의 크기 를 표시 하 고 농막 의 위치 를 다른 필지 와 가깝 게 설치 하 시 면 거리 표시 를 합니다 . 그런데 , 농막 을 다른 필지 와 가깝 게 설치 하 는 것 으로 표시 하 면 측량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가 담당자 입 에서 나올 수 있 으니 농막 의 위치 는 필지 경계선 으로부터 여유 있 게 거리 를 두어 농막 을 배치 하 는 것 이 좋 을 것 같 습니다 . 평면도 에 는 화장실 이 표시 없이 창문 과 현관문 표시 만 되 어 있 어야 하 구요 . 농막 은 수세식 변기 설치 를 허용 하 지 않 으니까요 . ( 화장실 이 설치 된 도면 은 주거 용 으로 판단 한다고 하 네요 . -.-;;) 면사무소 에 가 서 농막 신청 하 려고 하 니까 불편 하 시 다구요 ? 아니면 일부 지자체 의 경우 농막 용 가설 건축물 신고 를 하 려고 하 니 건축 설계 사무소 에 가 서 배치도 와 구조도 를 그려서 제출 하 라고 한다구요 ? -.-;; 가끔 이 긴 하 지만 일부 지자체 에서 는 건축 신고 와 마찬가지 로 농막 도 건축물 에 하나 이 므로 건축 설계 사무소 를 통해 배치도 와 구조도 를 작성 해서 첨부 하 라고 민원인 이 돈 이 들 던 말 던 폼나게 건축 설계 사무소 에서 작성 한 설계 도면 을 첨부 하 라고 하 는 몰지각 한 ( ? ) 담당 공무원 의 답변 을 듣 고 짜증 이 나 셨 다면 . ... 지금 부터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를 활용 하 여 집 에서 편하 게 농막 신고 를 하 는 방법 을 공부 해 보 겠 습니다 . 민원 부서 의 잦 은 보직 이동 으로 농막 신고 에 대해서 업무 방법 을 잘 모르 는 담당 공무원 에게 특히 , 건축 설계 사무소 가 서 평면도 와 배치 도 설계 해 와서 접수 하 라는 몰지각 한 공무원 을 위해 세움터 신고 방식 을 이용 하 신다면 건축 설계 사무소 이용 비용 을 절약 하 실 수 있 으니 참고 해 보 세요 . 세움터 이용 방법 입니다 . 이용 하 시 다가 잘 모르 시 겠 다면 세움터 홈페이지 에 나와 있 는 전화 번호 를 이용 하 여 문의 를 해 보 세요 . 아니면 해당 지역 면사무소 담당자 에게 전화 하 셔서 문의 하 셔도 됩니다 . ^^ 시작 합니다 . 예 를 들 기 위해 충북 괴산 에 있 는 농지 에 농막 을 설치 한다고 가정 하 면 괴산 에 있 는 농지 입니다 . 생산 관리 지역 이 고 면 적 인 1 , 349 m 2 입니다 . 이 농지 에 농막 을 가져다 놓 는다는 가정 하 에 농막 신고 철차 를 설명 해 드리 겠 습니다 . 인터넷 에 세움터 를 검색창 에 입력 하 시 고 클릭 하 시 면 이런 화면 이 나옵니다 . 클릭 하 시 고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입니다 . 인터넷 을 통해 신고 하 시 길 원하 시 면 1 . 회원 가입 을 하 고 2 . 로그인 을 합니다 . 3 . 로그인 이 된 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메뉴 란 을 클릭 합니다 . 인터넷 으로 로그인 안 하 고 그냥 면사무소 가 서 농막 신고 하 면 안 되 겠 냐구요 ? 그럼 , 아래 사진 과 같 은 화면 이 나옵니다 . 로그인 안 한 상태 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란 을 클릭 하 신 후 4 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서 . hwp 서식 을 클릭 하 세요 . 아래 한글 파일 로 다음 과 같 은 문서 가 나옵니다 . 이 문서 를 이렇게 작성 하 신 후 농막 배치도 와 구조도 를 첨부 하 시 여 해당 면사무소 농막 신고 관련 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이 이 서식 에 대해 잘 모르 면 세움터 에서 발급 받 은 양식 이 라고 하 시 면 접수 받 을 겁니다 . ^^ 다시 말 해 , 건축 설계 사무소 어쩌구 저쩌구 ~ 하 면 이 양식 대로 제출 하 면 된다고 하 였 기 에 작성 해서 온 것 이 라고 하 시 면 된다는 뜻 입니다 . 면사무소 에 가 지 않 고 인터넷 으로 농막 신고 하 고 싶 으시 다구요 ? 그럼 , 회원 가입 하 시 고 로그인 하 세요 . 로그인 하 신 후 5 번 에 농지 의 해당 지역 을 표시 하 신 후 6 번 민원 작성 및 신 청란 을 클릭 하 세요 . 아래 와 같 은 화면 이 나옵니다 . 이 사진 은 도움 말 을 클릭 하 면 이렇게 설명 글 이 나오 기 에 캡쳐 해서 올렸 네요 . 작성 하 는 방법 을 좀 더 예 를 들 어 알 고 싶 으시 다구요 ? 아래 사진 을 보 면 제 이름 으로 로그인한 후 작성 해 본 것 입니다 . 신규 작성 을 클릭 하 시 면 접수 번호 가 뜨 는데 작성 예 로 입력 하 다 보 니 빠져 있 습니다 . 작성 하 시 다가 이해 안 되 거나 궁금 하 신 사항 이 있 으시 면 어려워 하 지 마시 고 컴퓨터 화면 켜 놓 은 상태 에서 세움터 상담 전화 번호 로 전화 하 시 고 상담 을 받 아 가 면서 작성 하 시 여 접수 하 세요 . 요즘 공무원 들 친절 하 니까 편하 게 전화 하 시 구요 . ^^ 첨부 하 는 배치도 와 구조도 가 궁금 하 시 다구요 ? 예 로 든 감물면 농지 에 농막 배치도 를 그려 봤 습니다 . 지적도 에 농막 의 위치 를 그리 셔도 됩니다 . 말 그대로 배치도 이 니까요 . 저 는 인터넷 지적도 화면 을 캡쳐 해서 그림판 으로 농막 을 그려서 배치도 를 완성 했 습니다 . 공무원 이 농막 의 위치 를 확인 하 는 배치도 이 니 배치 위치 만 제대로 표시 하 면 됩니다 . 단 , 배치 도 작성 하 실 때 주의 하 실 점 입니다 . 이 농막 배치도 는 너무 부지 의 경계선 에 붙 어 있 습니다 . 이렇게 신고 하 시 면 담당 공무원 이 측량 하 란 소리 나올 수 있 습니다 . 농막 은 대지 경계선 에서 최소 2 m 이상 이격 하 여 설치 하 는 것 으로 배치도 를 그리 는 것 이 좋 으며 , 이 도면 은 농막 을 설치 하 기 전 에 신고 하 는 것 이 니 되 도록 이 면 대지 경계선 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신고 도면 을 그리 는 것 이 좋 습니다 . 농막 구조도 입니다 . 단순 하 게 그립니다 . 전기 , 난방 , 화장실 , 주방 표시 는 하 지 않 습니다 . ( 화장실 과 주방 이 있 는 컨테이너 를 가져다 놓 으셔도 말 입니다 . ^^ ) 여기 까지 인터넷 으로 농막 용 가설 건축물 신고 하 는 방법 입니다 . 인터넷 에서 관련 서류 양식 출력 하 여 면사무소 에 직접 신고 하 는 방법 도 마찬가지 구요 . 신고 하 실 때 주의 하 실 점 은 가져다 놓 으려는 농막 에 주방 과 화장실 이 있 어도 신고 도면 이나 서류 엔 없 어야 하 며 기입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입니다 . 농막 관련 법규 내용 에 안 된다는 것 을 인정 해 줄 담당 공무원 은 없 으니까요 . 추가 로 농막 관련 글 을 챙겨 보 고 싶 으시 다면 http : / / cafe . naver . com / kimyoooo / 48537 글 서울 촌놈 이야기 98 - 내 터 에서 잠시 라도 좀 편하 게 쉬 고 싶 다 ~ 주말 주택 vs 농막 과 카페 화면 하단 의 검색창 에 [ 농막 ] 으로 검색 단어 를 넣 으시 고 조사 를 해 보 세요 . 농막 은 사용 하 시 다 보 면 사용 자 의 불편 함 때문 에 알 게 모르 게 불법 행위 를 진행할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 이 부분 에 대해선 조언 을 해 드리 기 가 곤란 한 부분 이 기에 개별 적 으로 알 아서 판단 하 시 고 진행 여부 를 판단 해 보 세요 . PS 1 . 농막 은 본 건축 이 들어가 게 되 면 농막 으로 정식 가설 건축물 신고 를 하 고 쓰 시 는 경우 이 고 합법 적 인 내용 안 에서 사용 하 셨 다면 본 건축 허가 들어가 실 때 철거 없이 진행 하 실 수 있 으나 본 건축 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 를 득하 고자 할 때 해당 농지 에 불법 건축물 이 있 는 경우 철거 전 까지 건축 신고 ( 허가 ) 는 접수 되 지 않 습니다 . 단 , 지번 이 다른 필지 ( 농막 이 있 는 필지 가 아닌 다른 필지 ) 에 건축 신고 ( 허가 ) 를 득하 는 경우 는 해당 필지 가 아니 기에 농막 은 무관 하 게 건축 신고 ( 허가 ) 가 진행 됩니다 . 아직 까지 는 옆 필지 소유자 까지 확인 해 가 면서 건축 절차 를 밟 는 공무원 은 드문 줄 알 고 있 거든요 . [ 출처 ] 서울 촌놈 이야기 106 - 농막 설치 에 대한 세부 절차 정보 나눔 ( 지성 아빠 의 나눔 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지성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