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 대 선출 마는 이제 기정사실 이 된 것 같 다 . 박근혜 캠프 와 새 누리 당 을 정면 으로 비판 한 금태섭 변호사 의 기자 회견 은 안철수 대선 출마 의 가장 확실 한 증거 이 다 . 안철수 가 대선 출마 를 결심 하 지 않 았 다면 이런 기자 회견 은 전혀 불 필요 했 다 . 안철수 가 대선 출마 를 선언 한다고 해서 탄탄대로 가 펼쳐지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오히려 안철수 의 앞길 은 첩첩산중 이 다 . 대통령 선거 에 국한 시켜서 말 하 자면 안철수 는 우선 민주당 의 대선 후보 를 꺾 고 야권 단일 후보 가 되 어야 하 고 , 그 이후 에 는 새 누리 당 박근혜 를 누르 고 대통령 이 되 어야 한다 .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이 없 다 . 천신만고 끝 에 대통령 이 된 들 안철수 앞 에 비단 길 이 펼쳐지 지 도 않 는다 . 오히려 안철수 는 MB 가 모든 부문 에 걸쳐 만신창이 로 만든 대한민국 을 재건 하 는 데 올 인 해야 할 것 인데 , MB 가 치세 동안 대한민국 에 남긴 상처 가 너무나 크 고 깊 어서 이 를 아물 게 하 는데 자칫 하 면 임기 의 대부분 을 사용 할 지도 모른다 . 이 말 은 개혁 의 폭 이나 속도 가 안철수 본인 이나 안철수 를 지지 했 던 사람 들 이 기대 했 던 것 보다 훨씬 못 미칠 수 도 있 다는 뜻 이 다 . 안철수 의 집권 이 박근혜 의 집권 저지 나 MB 실정 의 설거지 정도 의 수준 에 머무르 지 않 기 위해서 는 대한민국 이 직면 하 고 있 는 모순 들 의 크기 와 폐해 를 정확히 파악 하 고 , 해결 의 우선 순위 를 정하 며 , 정교 한 솔루션 을 마련 해야 한다 . 대한민국 의 정상 적 인 발전 을 가로 막 고 국민 들 의 삶 을 질곡 으로 몰아넣 고 있 는 모순 들 의 순위 를 정해 으뜸 인 것 부터 해소 해 내 지 못한다면 참여 정부 가 그랬 듯이 개혁 은 난관 에 봉착 하 고 말 것 이 다 . 안철수 는 특권 과두제 를 반드시 혁파 해야 안철수 가 대통령 이 된 후 집중 해야 할 개혁 과제 가운데 첫 손 에 꼽 을 만 한 것 이 대한 민국 을 완전히 사유 화 하 고 있 는 특권 과 두 동맹 을 혁파 하 고 특권 과두제 의 종언 을 고하 는 것 이 아닐까 한다 . 익히 알려졌 다시피 과두제 ( oligarchy ) 는 정치권력 과 경제 권력 그리고 문화 권력 등 이 소수 엘리트 에 의해 장악 되 고 이 소수 엘리트 가 국가 를 자신 들 의 일상사 를 처리 하 는 위원회 로 만들 어 사 적 이익 추구 에 동원 하 는 정치 체제 이 다 . 특권 동맹 이 지배 하 는 국가 에서 는 국가 - 시민 사회 - 시장 간 의 건강 한 균형 과 견제 그리고 상호 보완 작용 이 완전히 무너진 채 특권 동맹 이 국가 - 시민 사회 - 시장 의 맨 꼭대기 에서 특권 동맹 만 의 이익 을 관철 시키 기 위해 국가 - 시민 사회 - 시장 을 재 조직 한다 . 또한 특권 동맹 이 과두 체제 를 구성 해 국가 를 장악 한 상태 에서 는 법 도 특권 동맹 을 위해 해석 되 고 집행 되 며 , 여론 조작 과 왜곡 이 일방 적 으로 특권 동맹 에게 유리 하 게 일어나 고 , 게임 의 룰 과 각종 기회 가 특권 동맹 의 이해 에 부합 되게 만들 어 지 고 주 어 지 며 , 사회 적 자원 이 특권 동맹 위주 로 할당 되 고 배분 된다 . 특권 과두제 국가 는 특권 동맹 의 , 특권 동맹 을 위한 , 특권 동맹 에 의한 국가 라 할 것 이 다 . 특권 과두제 가 고대 나 중세 혹은 현대 의 제 3 세계 국가 들 에서 만 발견 되 는 지배 형태 라고 착각 해서 는 곤란 하 다 . 우리 가 살 고 있 는 대한민국 이 정확히 특권 동맹 의 과두제 가 지배 하 는 나라 다 . 87 년 체제 성립 이후 한국 사회 의 성격 을 가장 정확히 규정짓 는 개념 은 특권 과두제 가 아닐까 한다 . 권위주의 정부 하 에서 독재 권력 의 하위 파트너 역할 을 하 거나 하수인 역할 을 했 던 재벌 , 금융 엘리트 , 정치 엘리트 , 검찰 및 고위 경제 관료 등 의 엘리트 테크노크라트 , 조중동 등 의 수구 과점 언론 , 학자 및 연구자 등 의 전문가 그룹 등 은 민주 화 등 으로 인해 국가 권력 이 연성 화 된 틈 을 타 광범위 하 고 도 강고 한 네트워크 를 구축 했 고 , 시간 이 흐름 에 따라 대통령 으로 대표 되 는 선출 된 권력 을 압박 하 고 종 내 에 는 제압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 네트워크 를 과두제 라 명명 하 는 것 은 정당 하 고 자연 스럽 다 . 또한 이 네트워크 는 정의 ㆍ평등ㆍ자유ㆍ공화 같 은 지고 의 가치 나 민주 국가 원리 , 법치 국가 원리 , 사회 국가 원리 같 은 대한민국 헌법 이 추구 하 는 국가 구성 원리 를 지향 하 는 것 이 아니 라 배타 적 특권 만 을 추구 하 기 때문 에 특권 동맹 이 라고 부르 는 것 이 온당 하 다 . 과두제 와 특권 동맹 을 합치 면 특권 과두제 가 된다 . 이 특권 과두제 는 한국 사회 를 자신 들 의 특권 이 최대한 관철 되 는 사회 로 완전히 재편 했 을 뿐 아니 라 국가 를 사실상 장악 해 국가 를 모든 국민 이 아닌 자신 들 만 을 위한 국가 로 개조 했 다 . 삼성 공화국 이 니 검찰 공화국 이 니 , 밤 의 대통령 이 니 하 는 말 들 은 이 를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는 표현 들 이 다 . 민주 화 이후 점차 힘 을 키워 가 던 특권 과두제 는 MB 통치 기간 을 지나 는 동안 정점 에 이른 느낌 이 다 . 분명 한 것 은 특권 과두제 가 지금 처럼 온존 하 는 한 대한민국 에 미래 가 없 다는 사실 이 다 . 특권 과두제 국가 안 의 지배 블럭 은 특권 동맹 의 특권 보장 을 위해서 국가 와 언론 을 사유 화 하 고 시민 들 의 정신 을 노예 화 하 며 법 과 제도 를 지배 도구 로 적극 활용 한다 . 이 과정 에서 불 의 , 불공정 , 반칙 , 특혜 , 부정 , 부패 , 비리 , 유착 등 이 일상 적 으로 일어날 수 밖 에 없 다 . 사회 가 이렇게 재편 되 면 시민 들 은 서로 에게 이리 가 되 며 사회 에 적대 와 반목 , 증오 와 다툼 이 만연 하 게 된다 . 사분오열 되 고 구성원 들 이 서로 를 적 으로 간주 하 는 국가 가 사멸 하 지 않 을 도리 는 없 다 . 이 처럼 안철수 가 대통령 이 된 후 무엇 보다 힘 을 쏟 아야 하 는 개혁 과제 는 바로 한국 사회 질곡 의 몸통 이 라 할 특권 과두제 의 혁파 이 며 특권 과 두 동맹 의 몰락 이 다 . 그런데 무엇 으로 특권 과 두 동맹 을 패퇴 시키 고 특권 과두제 의 종언 을 고할 수 있 을 것 인가 ? ' 공정 국가 ' 모델 은 특권 과두제 의 경제 적 토대 를 허물 것 특권 과 두 동맹 을 약화 시키 고 특권 과두제 를 해제 시키 기 위해서 는 정치 ㆍ사법ㆍ사회ㆍ경제 등 모든 부문 을 망라 한 총체 적 인 솔루션 이 필요 할 것 이 다 . 그 중 경제 부문 에 국한 된 솔루션 에 대해 소개 하 자면 ' 공정 국가 ( fair state ) ' 모델 이 특권 과두제 를 해체 시킬 묘방 이 아닐까 한다 . ' 공정 국가 ( fair state ) ' 는 바림 직 한 국가 발전 모델 이 지녀야 하 는 보편 성 , 구체 성 , 정합성 , 역동 성 , 안정 성 , 효율 성 , 형평 성 등 의 가치 들 을 포괄 하 는 공정성 ( fairness ) 을 핵심 가치 로 삼 는 국가 발전 모델 이 다 . ' 공정 국가 ' 는 출발 의 평등 과 반칙 없 는 경쟁 , 공정 한 경쟁 을 통한 결과 의 승인 을 중요 한 가치 로 삼 으며 , 승자 재신 임 과 패자 부 활전 을 법 과 제도 로 보장 하 는 국가 이 다 . 공정 국가 적 관점 에서 본 대한민국 은 부동산 및 주식 등 의 불로 소득 이 창궐 하 고 , 교육 ㆍ의료ㆍ금융ㆍ사회적 안전망 등 의 측면 에서 기회균등 이 전혀 보장 되 지 않 으며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 산업 간 , 정규직 노동자 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의 불공정 경쟁 이 일반 화 된 나라 다 . 2012 년 을 살아가 는 대한민국 구성원 들 을 가장 고통 스럽 게 만드 는 존재 들 은 ' 자본 ' 이나 ' 신 자유주의 ', ' 시장 ' 따위 가 아니 고 사회 전반 에 만연 된 ' 반칙 ', ' 특권 ', ' 불공정 ', ' 부정 ' 이 다 . 따라서 ' 공정 국가 ' 는 사회 전체 에 일반 화 된 ' 반칙 ' 과 ' 특권 ' 을 해 체하 고 공정 성 을 복원 해 효율 과 형평 , 성장 과 분배 , 자유 와 평등 이 라는 가치 들 을 구현 하 고자 한다 . ' 공정 국가 ' 는 한국 사회 에 만연 한 ' 반칙 ' 과 ' 특권 ' 을 해소 하 고 공정 성 을 회복 하 기 위해 3 가지 원칙 과 이 원칙 들 을 실현 하 기 위한 정책 패키지 들 을 가지 고 있 다 . 3 가지 원칙 은 불로 소득 환수 의 원칙 , 기회균등 의 원칙 , 자유 경쟁 의 원칙 이 다 . 불로 소득 환수 의 원칙 은 조세 제도 , 기회균등 의 원칙 은 사회 제도 , 자유 경쟁 의 원칙 은 경제 제도 에 각각 대입 할 수 있 는 원칙 이 다 . 이제 ' 공정 국가 ' 모델 의 3 원칙 과 이 를 실현 할 정책 패키지 에 대해 살펴보 자 . 불로 소득 환수 의 원칙 은 불로 소득 은 근절 하 고 노력 소득 은 권장 하 는 조세 제도 의 원칙 을 의미 하 는데 , 사회 적 폐단 만 있 는 토지 불로 소득 은 패키지 형 세제 개혁 및 토지 공공 임대 제 를 통해 완전히 근절 하 고 악성 정도 가 낮 은 주식 불로 소득 은 자본 이 득세 신설 등 을 통해 적정 한 수준 에서 환수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토지 불로 소득 의 사유 화 는 재정 운용 의 왜곡 , 토건 형 산업 구조 의 고착화 , 각종 부정부패 의 온상 역할 , 경제 위기 의 초래 등 경제 와 사회 에 이루 말 할 수 없 는 악영향 을 미친다 . 주식 불로 소득 또한 주주 이익 중심 의 경영 을 야기 해 저 투자 와 비정규직 양산 의 주요 한 원인 이 되 고 있 으며 자원 배분 의 비 효율 성 을 초래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토지 불로 소득 및 주식 불로 소득 을 환수 한다면 경제 적 , 사회 적 효과 가 자못 심대 할 것 이 다 . 기회균등 의 원칙 은 지속 적 인 출발 의 평등 을 담보 하 기 위한 사회 정책 으로서 교육 균등 , 의료 균등 , 금융 균등 ,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 사회 적 안전망 ( 사회 적 일자리 창출 포함 ) 등 을 주요 한 정책 수단 으로 채택 한다 . 국가 가 교육 ㆍ의료ㆍ금융균등 등 을 통해 사회 구성원 들 의 평등 한 출발 을 보장 하 는 한편 각종 사회 적 안전망 및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을 튼 실히 구축 해 일시 적 낙오자 들 을 돌보 는 동시 에 항상 적 인 패자 부 활전 의 공간 을 마련 하 겠 다는 것 이 이 원칙 의 취지 다 . 자유 경쟁 의 원칙 은 재벌 개혁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착취 관계 근절 , 신규 기업 과 중소기업 에 대한 국가 의 적극 적 배려 ( 법률 및 경영 인프라 구축 , 신용 공 여 등 ) , 소속 이 아니 라 숙련 에 따른 임금 체계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마련 등 의 정책 수단 들 을 통해 기업 간 , 산업 간 , 노동 간 공정 하 고 효율 적 이 며 자유 로운 경제 제도 를 건설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공정 국가 ' 의 3 가지 원칙 은 ' 공정성 ' 을 공통분모 로 해서 서로 유기 적 으로 연결 돼 있 다 . 예컨대 불로 소득 을 환수 하 면 창업 이 활성 화 되 고 기업 들 이 생산 적 투자 에 집중 하 게 돼 생산 과 고용 , 소비 가 늘 어 사회 적 후생 이 증진 될 뿐 아니 라 자유 경쟁 을 촉진 하 는 기능 을 하 게 된다 . 또한 환수 한 불로 소득 을 기회균등 을 위한 재원 으로 사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기회균등 의 원칙 가운데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과 사회 안전망 구축 을 제대로 구현 한다면 기업 들 이 노동 의 유연 성 을 담보 할 수 있 고 이 는 자유 경쟁 의 원칙 을 충족 시켜 기업 들 의 국제 경쟁력 제고 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편 자유 경쟁 의 원칙 이 충실히 구현 된다면 기업 간 , 산업 간 , 노동 간 양극 화 가 개선 되 고 양질 의 일자리 가 늘어나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며 이 는 복지 의 필요 를 줄이 게 될 것 이 다 . 아울러 ' 공정 국가 ' 를 구현 하 기 위한 3 가지 원칙 안 에 는 건강 한 시장 경제 , 복지 국가 , 법치주의 등 의 이상 과 가치 들 이 고스란히 담겨 있 으며 기존 의 좌파 가 추구 하 던 평등 ㆍ형평ㆍ분배 등 의 가치 와 우파 가 추구 하 던 자유 ㆍ효율ㆍ성장 등 의 가치 가 사이좋 게 공존 하 고 있 다 . ' 공정 국가 ' 는 출발 이 평등 하 고 경쟁 이 공정 하 며 공정 한 경쟁 의 결과 가 존중 되 는 국가 , 일회 적 인 경쟁 의 결과 가 사회 적 신분 을 확정 짓 는 것 이 아니 라 승자 에 대한 재 신임 과 패자 에 대한 부 활전 이 법 적 ㆍ 제도 적 으로 보장 돼 자유 로운 신분 이 동 이 가능 한 국가 , 반칙 과 특권 이 폐절 되 고 노력 과 기여 에 의해 평가 받 는 국가 , 자본 과 노동 이 상생 할 수 있 는 국가 , 대한민국 구성원 이 라면 누구 나 최소한 의 인간 적 존엄 을 향유 하 도록 보장 받 고 , 자신 의 노력 과 성취 에 상응 하 는 보상 을 받 는 국가 를 지향 한다 . ' 공정 국가 ' 모델 을 국가 발전 모델 로 삼 는다면 ' 특권 ' 과 ' 반칙 ' 을 일삼 으면서 경제 적 지대 ( rent ) 를 수취 해 온 특권 과 두 동맹 이 치명 적 인 타격 을 입 을 것 이 다 . ' 공정 국가 ' 는 특권 과 두 동맹 이 가장 두려워 하 는 ' 공정성 ' 을 중핵 으로 하 는 국가 발전 모델 이 기 때문 이 다 . 경제 적 토대 의 약화 없이 특권 과두제 를 해체 시킬 길 은 없 다 . / 이태경 토지 정의 시민 연대 사무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