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 성 이 부족 하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국회 가 출산 장려금 을 도입 하 려는 상황 에서 저출산 위 가 ' 출산 을 직접 적 으로 장려 하 는 현금 성 지원 을 배제 한다 ' 는 원칙 을 세운 게 대표 적 이 다 . 윤홍식 인하 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가정 에서 아이 를 키우 는 것 을 장려 하 는 가정 양육 수당 을 그대로 두 고 , 국가 가 책임지 는 보육 시설 을 확대 한다는 것 은 정책 대상자 들 에게 혼란 스러운 메시지 를 주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