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 금융 위 , 7 월 부터 밴 수수료 ‘ 정률제 ’ 도입 추진 소액결제 잦 은 편의점 ㆍ약국 등 10 만 곳 혜택 결제 액 큰 백화점 ㆍ대형마트는 수수료 율 높 아 져 카드 사 “ 수수료 율 인상 쉽 지 않 아 손해 만 볼 것 ” 게티 이미지 뱅크 정부 가 편의점 , 제과점 , 약국 등 소액결제 가 많 은 업종 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를 낮추 기 로 했 다 . 하지만 지난해 카드 수수료 율 우대 대상 인 영세 ㆍ중소가맹점 범위 를 대폭 넓힌 데 다가 내년 초 전반 적 수수료 재 조정 을 앞두 고 있 는 카드 사 들 은 또 한 번 의 수수료 인하 조치 에 당혹감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22 일 소 상공 인 단체 와 간담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을 7 월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이번 대책 은 연 매출 5 억 원 이 넘 어 우대 수수료 율 을 적용 받 지 못하 지만 카드 소액결제 가 빈번 한 소매 업종 사업자 의 수수료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해 결제 금액 과 관계없이 카드 사 가 결제 중개업 체인 밴 사 에 주 는 ‘ 밴 수수료 ’ 가 100 원 안팎 으로 고정 돼 있 는 현행 정액 제 방식 이 , 결제금 액 이 적 을수록 수수료 율 도 낮 아 지 는 정률제 방식 으로 바뀌 게 된다 . 금융 위 는 이번 조치 로 소액결제 가 빈번 한 가맹점 10 만 곳 의 카드 수수료 율 이 평균 0 . 3 % 포인트 내려가 고 가맹점 당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 이 200 만 ~ 300 만 원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했 다 . 금융 위 는 소액결제 비중 이 높 은 가맹점 의 수수료 율 이 낮 아 지 는 대신 건당 결제금 액 이 큰 백화점 등 의 수수료 율 은 높 아 지 는 만큼 카드 사 가 큰 피해 를 보 지 않 을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하지만 카드 업계 에서 는 가맹점 과 의 수수료 조정 협상 이 쉽 지 않 을 것 이 라며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특히 정률제 로 바뀔 경우 수수료 부담 이 늘어나 는 업종 은 자동차 나 대형 마트 , 백화점 등 인데 이 를 운영 하 는 대 기업 들 은 카드 사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 갑 ’ 의 위치 에 있 어 수수료 인상 부담 을 카드 사 에 떠넘길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은행 계열 이 아닌 삼성 , 현대 , 롯데카드 는 각각 전자 , 자동차 , 유통 을 주력 사업 으로 하 는 모 그룹 과 수수료 협상 을 해야 하 는 터 라 더욱 난감 한 상황 이 다 . 카드 업계 관계자 는 “ 정률제 로 바뀌 게 되 면 건당 결제금 액 이 큰 가맹점 은 수수료 를 높여야 하 는데 이 에 따른 저항 이 심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대형 가맹점 들 과 의 수수료 인상 협상 이 원만 하 게 풀리 지 않 을 경우 에 는 소액결제 가맹점 밴 수수료 인하 에 따른 손실 은 카드 사 가 부담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잦 은 카드 수수료 율 인하 에 따른 부담 도 커 지 고 있 다 . 카드 수수료 율 은 2016 년 1 월 인하 이후 ‘ 3 년 주기 재 산정 원칙 ’ 에 따라 내년 초 다시 조정 될 예정 이 다 . 그러나 재 산정 기한 이 오 기 도 전 인 지난해 7 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인 영세 ㆍ중소가맹점을 확대 했 다 . 여기 에 오 는 7 월 밴 수수료 인하 까지 시행 된다면 카드 사 입장 에선 3 년 동안 네 차례 수수료 를 내려야 하 는 셈 이 다 . 여신 금융 협회 관계자 는 “ 2007 년 8 월 부터 지난해 까지 카드 수수료 를 10 차례 인하 했 다 ” 며 “ 지난해 영세 ㆍ중소가맹점 확대 로 우대 수수료 를 적용 받 는 곳 이 전체 가맹점 의 84 % 까지 늘어나 이미 부담 이 커진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세인 기자 sane @ hankookilbo . com 김동욱 기자 kdw 1280 @ hankookilbo . com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