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라 " 계엄 사령관 은 포고령 제 1 호 제 1 항 에서 정한 ' 모든 정치 활동 목적 의 옥 내외 집회 및 시위 를 일절 금지 하 고 정치 활동 목적 이 아닌 옥 내외 집회 는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는 조치 를 취할 군사 상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포고령 제 1 호 는 구 계엄법 제 13 조 에 정한 요건 이 충족 하 지 않 고 공포 된 것 으로 위헌 · 무효 로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