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로서 납세자 의 고의 · 과실 은 고려 되 지 아니하 고 , 법령 의 부지 · 착오 등 은 그 의무 의 위반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2 두 10780 판결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두 10545 판결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7 두 3107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 은 제재 는 단순 한 법률 의 부지 나 오해 의 범위 를 넘 어 세법 의 해석 상 의의 ( 의의 ) 로 인한 견해 의 대립 이 있 는 등 으로 말미암 아 납세 의 무자 가 그 의무 를 알 지 못하 는 것 이 무리 가 아니 라고 할 수 있 어서 그 를 정당 시 할 수 있 는 사정 이 있 을 때 또는 그 의무 의 이행 을 도저히 당사자 에게 기대 할 수 없 다고 평가 되 는 사정 이 있 을 때 와 같이 그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과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8 . 23 . 선고 2002 두 66 판결 , 대법원 2011 . 2 . 10 . 선고 2008 두 2330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 건대 , 사업 소득 과 기타 소득 의 구분 에 관한 대법원 의 판례 는 2001 년 경 이후 현재 까지 일관 되 어 있 어 원고 가 이 사건 보수 를 사업 소득 이 아닌 기타 소득 으로 본 것 은 법령 의 오인 에 해당 할 뿐 세법 의 해석 상 의의 ( 의의 ) 로 인한 견해 의 대립 이 있 는 경우 로 볼 수 는 없 는 점 , 파산관 재인 의 보수 가 어느 경우 에 나 기타 소득 으로 과세 되 어야 한다는 과세 관청 의 공 적 견해 가 표시 되 었 다거나 그러 한 관행 이 성립 되 었 다고 볼 수 없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점 , 기타 소득 인지 여부 는 소득 을 올린 당해 활동 에 대한 것 뿐 만 아니 라 그 전후 를 통한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정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동일 한 명목 의 소득 이 라 하 여 항상 소득세법 상 같 은 소득 을 구성 하 는 것 이 라 할 수 없 는 점 , 원고 는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 일 뿐 만 아니 라 앞서 본 바 와 같이 2002 년 부터 2014 년 까지 파산관 재 업무 를 지속 적 으로 수행 하 여 왔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의 귀속 연도 인 2009 년 이후 에 는 이 사건 보수 가 사업 소득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인식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가 종합 소득세 의 신고 · 납부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은 데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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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2 . 2 . 선고 2016 구합 53227 판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갑 시장 이 택시 이용 승객 에게 카드 로 택시 요금 을 손쉽 게 결제 할 수 있 는 편의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 (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 를 운전석 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 에 고정 설치 하 는 것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개선 명령 을 하 였 는데 ,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인 을 이 택시 의 운전석 우측 하단 에 카드 단말기 를 부착 함 으로써 위 사업 개선 명령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과징금 60 만 원 의 부과 처분 을 받 자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위 개선 명령 이 적법 하 고 이 에 근거 한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시장 이 택시 이용 승객 에게 카드 로 택시 요금 을 손쉽 게 결제 할 수 있 는 편의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 (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 를 운전석 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 에 고정 설치 하 는 것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개선 명령 을 하 였 는데 ,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인 을 이 택시 의 운전석 우측 하단 에 카드 단말기 를 부착 함 으로써 위 사업 개선 명령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과징금 60 만 원 의 부과 처분 을 받 자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기술 수준 에 적합 한 신용카드 단말기 의 등록 을 요구 하 는 내용 의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7 조 의 4 규정 이 신설 되 어 시행 되 었 더라도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설치 할 수 없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사업 개선 명령 이 운전석 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 에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설치 하 라는 취지 라는 것 을 일반인 이 라면 충분히 알 수 있 으므로 명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