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특위 가 지난 3 일 정부 에 제출 한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 안 에 는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형평 성 제고 를 위한 특례 제도 정비 안 이 대거 담겼 다 . 가장 먼저 임대 소득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소형 임대 주택 범위 를 축소 하 는 안 이 다 . 현재 1 · 2 주택 자 는 월세 수입 만 과세 대상 이 지만 3 주택 자 부터 는 전세 보증금 도 일정 비율 로 환산 한 금액 을 간주 임대료 로 보 고 과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