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같이 산정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1 ) 원고 종회 
 가 ) 제 1 심 에서 인용 된 597 , 777 , 118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수용 개시 일 다음 날 인 2012 . 9 . 2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 . 20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나 ) 당 심 에서 추가 로 인정 되 는 1 , 447 , 000 , 168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수용 개시 일 다음 날 인 2012 . 9 . 2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3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2 ) 원고 종중 
 가 ) 제 1 심 에서 인용 된 141 , 569 , 262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수용 개시 일 다음 날 인 2012 . 9 . 2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 . 20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나 ) 당 심 에서 추가 로 인정 되 는 305 , 657 , 043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수용 개시 일 다음 날 인 2012 . 9 . 2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3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중 위 에서 인정 한 범위 내 의 부분 은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부분 은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하 는데 , 제 1 심 판결 중 당 심 에서 원고 들 에게 추가 로 인용 하 는 금원 ( 원고 종회 : 1 , 447 , 000 , 168 원 , 원고 종중 : 305 , 657 , 043 원 ) 및 그 지연 손해금 에 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위 부분 을 취소 하 고 피고 에게 위 각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나머지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이 부분 에 대한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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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누 36835 판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7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세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용인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8 . 31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1 . 20 . 선고 2015 구합 66579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4 . 12 . 8 . 원고 들 에게 한 별지 부과 처분 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의 판결 이유 는 , 제 1 심 판결 중 해당 사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고 , 제 1 심 판결 6 면 18 행 부터 7 면 15 행 까지 를 다음 항 과 같이 바꾸 어 판단 하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인용 한다 . 
 ○ 제 1 심 판결 이유 중 각 “ ○○○” 을 “ △△△” 으로 고친다 . 
 ○ 3 면 8 , 9 행의 괄호 부분 및 9 면 2 행의 괄호 부분 을 각 “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57 호 로 개정 되 기 이전 의 것 ) ” 으로 고친다 . 
 2 . 추가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요지 
 원고 2 , 원고 3 은 소외 2 의 사망 이전 에 소외 1 로부터 재산 을 증여 받 을 당시 증여세 과세 표준 에 세율 을 적용 한 산출 세액 뿐 만 아니 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57 조 에 따른 할증 과세 , 즉 세대 생략 가 산액 도 납부 하 였 는데 , 상 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