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도 쫓겨나 지 않 고 마음 편히 지낼 권리 를 위해 _ 노동자 민중 주거 권 쟁취 운동 의 의미 를 묻 다 - 변혁 정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누구 도 쫓겨나 지 않 고 마음 편히 지낼 권리 를 위해 _ 노동자 민중 주거 권 쟁취 운동 의 의미 를 묻 다 
 주거 권 실현 을 위한 조건 으로서 의 ‘ 공공 주거 ’ 
 65 호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8 . 05 . 16 06 : 26 
 주 거할 권리 , 왜 만들 어 졌 고 
 어떻게 보장 받 아야 하나 
 [ 출처 : PD 수첩 화면 갈무리 ] 
 ‘ 주거 권 이란 무엇 인가 ’ 를 정의 하 기 에 앞서 , 주거 권 이 나타나 게 된 배경 을 파악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세상 에 선험 적 으로 주어지 는 권리 는 없 듯이 , 주거 권 도 노동자 민중 의 투쟁 속 에서 탄생 한 것 이 기 에 그렇 다 . 대개 의 경우 , 권리 는 지배 계급 과 피지배 계급 의 투쟁 속 에서 피지배 계급 이 스스로 의 투쟁 을 정당 화 하 기 위해 만든 개념 이 다 . 소유 권 을 비롯 한 인권 의 개념 들 이 부르주아 혁명 의 과정 에서 탄생 한 것 처럼 말 이 다 . 마찬가지 로 주거 권 이 라는 개념 역시 , 인간 다운 주거 생활 을 쟁취 하 기 위한 투쟁 의 과정 에서 탄생 한 개념 으로 파악 하 는 것 이 옳 다 . 즉 , 주거 권 은 역사 적 으로 노동자 민중 의 주거 생활 에 꼭 필요 한 조건 을 정의 한 것 이 며 , 그렇 기에 사회 적 으로 보장 함 이 마땅 하 다는 것 이 다 . 
 한국 사회 의 자본주의 적 발전 과 궤 를 같이 한 주거 운동 
 1960 년 대 경제 개발 정책 으로 시작 된 농촌 인구 의 도시 로 의 대 규모 인구 유입 은 , 정부 의 주택 정책 부재 로 인해 주거 공간 이 확보 되 지 못한 상태 에서 대 도시 ( 특히 서울 ) 를 중심 으로 무허가 정착 촌 이 급속히 확산 되 었 다 . 서울 로 유입 된 인구 는 하천 , 임야 , 제방 등 의 부지 에 정착 하 며 도시 빈민 을 형성 한다 . 1960 년 대 후반 부터 도심 정비 를 하 면서 무허가 정착지 에 대한 대 규모 철거 정책 을 실시 하 게 된다 . 광주대 단지 사건 * 은 이러 한 대 규모 철거 에 맞서 이주민 들 이 반발 하 며 저항 한 것 으로 주거 권 운동 의 시작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무허가 정착지 에 대한 정책 은 강제 철거 에 따른 이주 와 현지 개량 위주 로 흐르 다가 1980 년 대 에 들어서 면서 합동 재 개발 , 공영 개발 등 각종 재 개발 사업 을 통해 주택 시장 을 확대 하 는 정책 으로 변화 한다 . 문제 는 이 과정 에서 세입자 ( 도시 빈민 ) 에 대한 대책 이 세워 지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세입자 대책 이 주요 쟁점 으로 부각 되 며 , 민중 운동 의 일부 로서 철거민 운동 이 본격 화 된다 . 이 운동 의 성과 로 영구 임대 주택 정책 이 80 년 대 말 에 도입 되 었 으며 , 재 개발 지역 의 세입자 대책 도 이 주비 에서 방 한 칸 입주 권 을 거쳐 사업 구역 내 공공 임대 주택 을 건립 하 는 것 으로 발전 하 게 된다 . 
 90 년 대 에 들어서 면서 ‘ 주거 권 ’ 이 란 개념 이 확산 되 기 시작 한다 . 90 년 대 에 도 각종 재 개발 사업 은 계속 진행 되 었 는데 ,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이 제도 화 되 었 지만 , 여전히 철거 이후 공공 임대 주택 이 완료 되 기 까지 ‘ 임시 주거 시설 ’ 문제 와 공공 임대 주택 에 입주 하 지 못하 는 철거민 문제 가 주요 쟁점 이 되 면서 철거민 투쟁 은 지속 된다 . 이 와 함께 , 개발 지역 에서 쫓겨난 이 들 이 도시 외곽 에 비닐하우스 촌 을 형성 하 면서 이 들 의 주거 권 및 생활 권 문제 가 쟁점 으로 부상 한다 . IMF 경제 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 한 홈리스 및 쪽방 거주자 의 문제 도 제기 된다 . 이 처럼 , 세입자 의 주거 를 위협 하 는 개발 문제 와 주거 빈곤 문제 로 한국 사회 의 주거 문제 를 집약 할 수 있 다 . 
 오늘날 에 도 용산 참사 등 개발 과 철거 에 맞선 투쟁 , 주거 빈곤 에 맞선 투쟁 은 여전히 진행 되 고 있 다 . 이 밖 에 도 학생 주체 들 이 대학가 주변 대학생 주거 권 실현 을 위한 주거 운동 을 시도 한 바 있 으며 , 장애 인 ‧ 이주노 동자 등 소수자 들 의 주거 생존 보장 을 위한 주거 운동 이 존재 했 다 . 또한 자조 적 공동체 를 통해 주 거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시도 들 도 존재 한다 . 
 주거 권 - 주거 문제 해결 을 위한 절박 한 요구 
 이러 한 기층 의 운동 을 바탕 삼 아 주거 권 의 내용 을 마련 할 수 있 다 . 우선 , 도시 개발 과 그 에 따른 강제 퇴거 에 맞서 주 거의 안정 을 보장 해야 한다 . 또한 주거 빈곤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저렴 한 가격 , 주거 에 필요 한 시설 ( 수도 , 하수 등 ) 과 쾌적 한 환경 , 장애 인 ‧ 소수자 에 대한 접근성 등 이 갖춰져야 한다 . 주거 권 이란 다름 아닌 주거 문제 해결 을 위한 요구 들 을 종합 한 것 이 다 . 주거 권 에 대해 가장 널리 공유 되 고 인정 되 는 내용 은 1991 년 발표 된 유엔 사회 권 위원회 의 “ 적절 한 주 거의 권리 에 관한 일반 논평 4 ” 인데 , 주거 운동 에서 도출 되 는 요구 안들 을 포괄 한다 . 아래 의 표 ** 를 통해 그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주거 권 실현 을 위한 조건 으로서 의 공공 주거 
 앞서 주거 권 이 주거 생존 을 위한 노동자 민중 의 투쟁 속 에서 나온 요구 를 집약 한 것 임 을 확인 했 다 . 그렇 다면 주거 권 을 누가 어떻 게 실현 하 느냐 가 문제 로 남 는다 . 무언가 를 ‘ 권리 ’ 로 확인 한다는 것 은 사회 적 으로 그 권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는 것 을 확인 한다는 뜻 이 며 , 따라서 그 사회 는 인정 된 모든 권리 를 보장 할 의무 를 갖 는다 . 마찬가지 로 주거 권 역시 보장 의 주체 는 사회 이 며 , 오늘날 의 경우 국가 가 보장 의 주체 가 된다 . 더욱이 주거 권 의 특성 상 그것 의 온전 한 실현 을 위해서 는 ‘ 집 은 사유 재산 이 아닌 공공재 ’ 라는 인식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 주거 공공성 ’ 은 다음 과 같 은 원리 *** 를 가져야 할 것 이 다 . 
 첫째 , 집 을 생산 하 고 분배 하 고 점유 하 는 과정 에 공공 의 개입 이 필요 하 다 . 이것 은 시장 에 의한 생산 과 분배 를 반대 하 는 데 서 출발 한다 . 일차 적 으로 주거 권 실현 을 위한 의무 는 정부 당국 이 져야 한다 . 이 때 공공 의 개입 이 란 현실 적 으로 국가 개입 으로 드러날 수 있 다 . 여기 에서 국가 의 개입 은 자본 의 질서 를 옹호 하 는 현재 의 국가 권력 이 아닌 민중 적 통제 에 기반 한 실질 적 인 민주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특히 취약 집단 당사자 들 의 의견 이 반영 될 수 있 는 구조 를 마련 하 는 것 이 관건 이 다 . 
 둘째 , 적절 한 수준 , 즉 인간 다운 삶 을 충족 하 는 수준 이 어야 한다 . 주 거의 수준 을 평가 하 는 지표 는 여러 가지 가 있 다 . 물리 적 성질 과 필수 서비스 의 공급 , 기반 시설 의 확보 , 비용 부담 등 모든 것 이 인간 다운 삶 을 충족 할 수 있 어야 한다 . 최저 주거 기준 이 실질 적 으로 주거 현실 을 바꿀 수 있 는 기준 이 되 도록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유도 주거 기준 등 적절 한 주거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는 것 역시 필요 하 다 . 또한 적절 한 수준 은 더욱 큰 것 , 더욱 새것 만 을 추구 하 는 것 이 아닌 생태 적 시각 을 견지 해야 하 며 , 특히 여성 과 소수자 의 시선 으로 마련 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접근성 이 확보 되 어야 한다 . 경제력 이나 사회 적 신분 , 신체 조건 등 과 상관없이 필요 한 주거 를 이용 할 수 있 어야 한다 . 비용 부담 으로 인한 접근 의 제한 , 비 장애 인 중심 의 공간 설계 때문 에 발생 하 는 제약 에 대한 대안 이 모색 되 어야 한다 . 접근성 의 확보 는 ‘ 37 세 비 혼 장애 여성 에게 팔 지 않 음 ’ 이 라는 팻말 을 붙이 지 않 는 것 으로 이해 되 어서 는 안 된다 . 장애 인 들 이 적절 한 주거 에 접근 할 수 있 도록 장애 인 을 위한 설계 와 건축 이 장려 되 어야 하 고 비용 으로 인한 장벽 을 없애 기 위한 적극 적 인 정책 이 입안 되 어야 한다 . 또한 가구 중심 으로 주 거의 권리 를 인정 하 는 제도 도 검토 되 어야 한다 . 
 넷째 , 형평 성 을 추구 해야 한다 . 특정 한 집단 이나 개인 이 부당 하 게 수준 이 낮 은 , 부당 하 게 수준 이 높 은 주거 를 누려서 는 안 된다 . 그렇 다고 모든 사람 이 똑같 은 집 에 살 아야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오히려 적절 한 주거 를 누리 는 데 에 서로 다른 집단 이나 개인 이 처한 조건 에 따른 필요 가 반영 되 어야 한다 . 시장 에서 의 생산 과 분배 는 이윤 에 따라 이루어지 지만 , 공공 에 의한 생산 과 분배 는 필요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가구원 수 가 많 으면 좀 더 넓 은 집 이 필요 할 테 고 휠체어 장애인 이 있 으면 턱 이 없 고 편의 시설 이 갖추 어 진 집 이 필요 하 다 . 
 이상 의 원리 중 에서 첫째 원리 , 즉 국가 의 책임 을 확인 하 는 원리 는 다른 나머지 원리 를 구현 하 는 ‘ 필요 조건 ’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래서 ‘ 공공 주거 ’ 는 주거 권 실현 의 전제 이 자 , 필요 조건 이 다 . 
 * 1971 년 박정희 정부 가 서울시 빈민촌 정리 를 위해 빈민 10 만 여 명 을 광주대 단지 ( 지금 의 성남시 ) 로 이주 하 게 하 였으나 , 정작 이 주 지역 에 주거 시설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고 오히려 토지 대금 납부 를 요구 하 자 성난 이주민 10 만 여 명 이 대 단지 일 대 를 방화 하 고 서울 을 습격 한 사건 . 시위 가 워낙 격렬 하 여 사건 발생 3 일 만 에 박정희 정부 가 주민 들 의 모든 요구 를 수용 함 으로서 사건 이 진정 된다 . 
 ** 미류 , < 주거 권 과 주거 공공 성 실현 을 위한 모색 >, 주거 권 기획 팀 , 2006 . 
 *** 같 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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