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동 성범죄 의 경우 ‘ 보복 심리 ’ 와 ‘ 응보형주의 ’ 에 입각 한 양형 강화 가 근본 적 인 범죄 예방 , 재범 률 축소 로 이어지 기 어렵 다 . ‘ 화학 적 거세 ’ 로 대표 되 는 ‘ 엄한 형벌 ’ 이 실효 성 을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국회 가 만들 어 놓 은 법 에 의해 가해자 가 처벌 을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아동 성범죄 의 신고 율 은 10 %, 기소 율 40 %, 구속 률 은 36 % 에 불과 하 다 . 90 % 의 가해자 가 법망 을 피해 가 는 ‘ 사법 누수 현상 ’ 이 일어나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아동 성 폭력 가해자 엄단 ’ 을 위해서 는 관련 법 형량 의 상향 조정 이 아니 라 가해자 의 처벌 가능 성 을 높이 는 것 이 먼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