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 국감 현장 ] 국토 위 野 " 국토 부 가 수공 4 대강 사업 참여 압력 " 정부 가 세 종시 의 자족 기능 확보 를 위해 기업 과 학교 를 유치 할 수 있 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어 그 구체 적 인 해법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6 일 과천 정부 청사 에서 열린 국정 감사 에서 " 세 종시 에 기업 이나 학교 가 이전 할 수 있 는 새로운 인센티브 를 찾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장관 은 특히 " 충청도 는 물론 국가 적 으로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여러 방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고 밝혀 정부 차원 에서 구체 적 대안 마련 에 나섰 음 을 시사 했 다 . 이날 국감 에서 는 세 종시 문제 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둘러싸 고 여야 간 불꽃 튀 는 설전 이 벌어졌 다 . 야당 은 이명박 정부 의 핵심 사업 인 4 대강 살리 기 사업 에 집중 적 으로 ' 창 ' 을 겨누 는 한편 세 종시 에 대해서 는 당초 계획 한 대로 중앙 부처 를 조속히 이전 시킬 것 을 촉구 했 다 . 반면 여당 인 한나라당 은 정부 의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옹호 하 고 세 종시 에 대해서 는 자족 기능 을 갖춘 새로운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고 대응 했 다 .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은 " 정부 의 세 종시 원안 추진 의지 가 부족 해 세 종시 택지 대금 이 줄줄이 연체 되 고 있 다 " 며 중앙 부처 이전 을 촉구 했 지만 정 장관 은 " 세 종시 성공 에 있 어 행정 기관 이전 이 꼭 전제 조건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이날 국감 에서 는 또 한국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에 참여 하 는 것 자체 가 위법 이 라는 야당 의 주장 도 쟁점 이 됐 다 . 김성순 민주당 의원 은 " 수공 이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등 에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지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 밝혔 다 . 수공 스스로 4 대강 사업 이 현행 법 에서 규정 한 사업 목적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판단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토 부 의 압력 으로 사업 에 뛰어들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수공 측 은 " 사업 초기 부적절 한 것 으로 검토 한 것 은 사실 이나 이후 사업 참여 가 가능 하 다는 국토 부 의 유권 해석 을 받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4 대강 예산 집행 이 ' 분식 예산 ' 이나 다름없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이 와 관련 , 전 건설 교통부 장관 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 과 정 장관 이 치열 하 게 맞서 는 모습 이 국감 장 의 화제 가 됐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정부 는 4 대강 사업 의 총 예산 22 조 원 ( 국토 부 소관 15 조 4 , 000 억 원 ) 중 8 조 원 을 수공 이 부담 하 도록 했 고 수공 은 이 8 조 원 의 사업비 중 64 % 인 5 조 1 , 900 억 원 을 다시 국토 부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시행 하 도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의원 은 " 국가 예산 을 공기업 에 전가 한 후 이 를 다시 국가 에 넘기 는 ' 눈 가리 고 아웅 식 ' 의 예산 집행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러나 정 장관 은 " 공기업 을 통해 정부 사업 을 진행 하 는 것 이 처음 은 아니 며 수공 의 인력 구조 등 을 감안 할 때 4 대강 사업 을 모두 관리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다 " 고 맞섰 다 . 윤홍우 기자 seoulbird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