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뉴시스 】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는 제주도 에 살 고 있 지 않 으면서 농지 를 취득 한 사람 은 지난해 말 7443 필지 에 863 만 6000 ㎡ 로 나타났 다고 6 일 밝혔 다 . 이 는 2013 년 4674 필지 · 591 만 7195 ㎡ 보다 면적 으로 는 2719 ㎡, 2012 년 3363 필지 · 416 만 4000 ㎡ 보다 는 107 % 인 447 만 2000 ㎡ 가 증가 한 것 이 다 . 제주도 의 조사 결과 이 들 중 36 % 가 농지 를 취득 한 후 위탁 경영 과 휴경 등 농지법 을 위반 한 사례 가 36 % 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펜션 과 관광 숙박 시설 등 으로 전용 하 는 사례 도 증가 하 고 있 다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발급 할 경우 타 지역 거주 등 여건 이 영농 을 할 수 없 는 실정 임 에 도 불구 하 고 비거주자 의 농지 취득 면적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이 는 1996 년 1 월 1 일 농지법 에 제정 되 면서 20 ㎞ 의 통 작 거리 와 60 ㎞ 이상 거주 자격 제한 이 폐지 된 데 따른 것 으로 풀이 된다 . 농지 불법 입대 도 증가 하 고 있 다 . 도 가 지난 달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읍 면 동 을 통해 2013 년 과 지난해 제주 비거주자 가 취득 한 농지 218 필지 · 28 만 5529 ㎡ 를 대상 을 이용 실태 를 분석 한 결과 위탁 경영 과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이 121 필지 · 면적 으로 는 121 필지 · 10 만 1910 ㎡ 로 나타났 다 . 1996 년 1 월 1 일 이후 취득 한 개인 농지 는 특별 한 경우 외 에 는 임대 가 불가 함 에 도 불법 임대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농지 를 일반 건축 · 펜션 · 관광 숙박 시설 등 농지 를 타 용도 로 전용 한 사례 도 증가 했 다 . 2012 년 1718 건 · 237 만 9000 ㎡ 에서 2013 년 1873 건 · 244 만 7000 ㎡ 로 103 %, 지난해 는 2431 건 · 259 만 7000 ㎡ 로 109 % 가 늘 었 다 . 외국인 은 전체 토지 의 0 . 9 % 인 16 . 6 ㎢· 1663 ㏊ 를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는 전체 농지 0 . 4 % 인 2 . 0 ㎢( 200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제주 지역 토지 는 82 만 5000 필지 , 이 중 농지 26 만 7000 필지 · 533 만 ㎢ 로 전체 토지 의 28 . 8 % 를 점하 고 있 다 . 제주도 의 농지 가 비거주자 에 의해 이 같이 편법 또는 불법 으로 잠식 되 고 개발 사업 으로 이용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원희룡 지사 는 6 일 기자 회견 을 갖 고 " 농지 전수 조사 후 법 에 따라 강력히 대처 하 겠 다 " 는 뜻 을 밝힌 바 있 다 . kjm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