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 조사 받 으러 오래 요 ㅠㅠ : 지식 iN 
 형사 가 조사 받 으러 오래 요 ㅠㅠ 
 죄명 은 보핑 입니다 . 일 한 시기 사장 님 이 다릅니다 . 
 2013 년 했 던 보핑 인출 범죄 로 징역 2 년 살 고 출소 했 습니다 . 
 그 당시 2012 년 ( 상담원 ) 사건 도 내 사중 피해자 가 없 어서 증거 없 음 으로 끝났 습니다 . 
 그 사건 에 사장 이 잡히 고 피해자 가 생겨 다시 조사 중 인데 조항 이 형법 37 38 39 조 후 단법 적용 이 될까요 ? ? 2 년 받 을 때 다 털 어 버리 고 병합 받 을 걸 이제 와 후회 가 너무 됩니다 . 2 년 징역 받 은 거 에 대 사건 이 전사건 이 라 혹여 궁금 하 구요 7 년 전 사건 이 고 징역 살 았 는데 
 벌금 이나 집행유예 받 을 수 있 을까요 . .? 
 태그 디렉터리 Ξ 강력범 죄 # 형사 # 사기죄 # 형사 처벌 # 구속영장 # 체포영장 # 진술서 # 진술 번복 # 실형 # 집행유예 # 구속 수사 
 닉네임 in 75 **** 
 작성 일 2019 . 10 . 14 조 회수 58 
 임 이삭 님 프로필 이미지 
 임 이삭 변호사 님 답변 
 법무법인 정솔 받 은 감사 수 2 
 안녕 하 세요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 네이버 지식 iN 상담 변호사 임 이삭 입니다 . 
 판결 확정 전 에 있 었 던 범죄 로 형사 판결 을 받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법 제 37 조 후단 및 39 조 제 1 항 이 적용 되 고 , 이 에 따라 형 을 일정 부분 감경 받 게 됩니다 . 
 피해 규모 나 질 문자 님 의 범죄 가담 정도 를 알 지 못하 므로 벌금 이나 집행유예 여부 를 확단 할 수 는 없 습니다 . 다만 규모 가 크 지 않 고 가담 정도 도 크 지 않 다면 벌금 이나 집행유예 처분 이 불 가능 하 지 는 않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