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이 고작 ‘ 전략 자산 의 전개 ’ 뿐 인가 ? 올해 4 월 말 전격 적 으로 사드 편대 의 일부 가 성주 에 배치 되 었 을 때 부터 필자 는 한반도 가 해방 이후 가장 중요 한 절대 시점 , 즉 민족 의 공멸 이 냐 민족 의 재 도약 이 냐 라는 갈림길 에 서 있 다고 주장 해 왔 다 . 촛불 시민 혁명 과 박근혜 탄핵 이 라는 감동 적 역사 의 사건 을 배경 으로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가 들 어선지 반 년 이 지나 는 현재 , 북미 간 극단 적 대결 구조 나 소통 이 철저히 단절 된 남북 간 의 관계 로 판단 해 볼 때 , 불행 하 게 도 앞 으로 전개 과정 은 단지 시점 이 남 아 있 을 뿐 명백히 공멸 의 과정 속 에 빠져 들 고 있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현재 는 문재인 정부 에게 미국 과 북한 에 대한 관점 과 전략 의 일대 전환 이 절대 적 으로 필요 한 시기 임 에 분명 하 다 . 이러 한 맥락 속 에서 문제 인식 의 핵심 인 한미 동맹 의 개념 을 단순히 관성 적 이 고 포장 수준 의 정권 적 구호 와 군사 적 전개 가 아닌 , 민족 에 대한 역사 적 성찰 과 개혁 정부 라는 정치 적 지향 과 한반도 와 동북아 의 평화 를 담보 하 는 지정학 적 판단 이 라는 상위 적 가치 의 맥락 에서 재 조명 해야 한다 . 국내 적 현안 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 의 지지 를 받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문재인 정부 의 미국 과 북한 문제 에 대한 지난 6 개월 간 의 성적 은 비참 할 정도 로 무능 하 다고 평가 할 수 밖 에 없 다 . 한반도 에서 전쟁 이 벌어질 수 있 는 긴박 한 상황 에서 , 미국 역사 상 최악 의 사고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으며 국제 적 으로 철저히 외면 을 당하 고 있 는 트럼프 대통령 과 호전 적 군부 인사 들 로 구성 된 현재 의 미국 행정부 에 매달리 어 앵무새 처럼 ‘ 한미 동맹 만 은 확고 하 다 ’ 는 답변 을 마치 녹음기 처럼 들려주 고 있 는 형국 이 다 . 한국 은 과거 1960 년 대 경제 개발 계획 이 수립 된 이후 , 분단 의 원인 을 제공 한 일차 적 책임 이 있 는 해양 세력 국가 들 의 배후 와 지원 하 에서 현재 의 산업 적 기반 과 경제 적 토대 를 이루 었 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국제 적 인 지형 과 관계 가 급변 해 가 는 상황 속 에서 남북 화해 와 평화 구조 를 기초 로 하 여 유라시아 로 뻗 어 나가 야 만 새로운 도약 의 발판 을 이룰 수 있 다는 것 도 분명 한 현재 적 조건 이 다 . 아무리 국내 적 으로 정치 적 합의 구조 를 만들 어 내 고 사회 경제 적 성취 를 이루 어 간다 해도 , 한반도 를 둘러싼 지정학 적 한계 를 뛰 어 넘 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 미래 는 보장 되 지 않 는다 . 현재 로서 는 내부 적 역량 보다 는 외부 적 조건 이 압도 적 으로 한국 사회 를 규정 하 는 형국 이 다 . 자연스레 미국 과 관계 를 재 정립 하 고 , 중국 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 의 관문 국가 들 과 관계 를 개선 하 고 미들 파워 국가 들 과 연대 를 강화 하 고 제 3 세계 로 전진 해 가 야 만 한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현재 북 핵 문제 라는 현안 에 단 시안 적 으로 매몰 되 어 , 오로지 관행 적 구호 뿐 인 한미 동맹 과 미국 이 강요 하 는 한 미일 협력 체제 라는 단세포 적 인 국제 관계 에 매달리 고 있 을 뿐 이 다 . 우선 한반도 상황 의 핵심 적 당사자 인 미국 이 바라보 는 국제 정치 의 성격 과 한반도 에 대한 이해 와 관점 을 살펴본다 . 조폭 ( rogue ) 과 멍청이 ( moron ) 의 합체 수준 인 트럼프 행정부 를 넘어서 서 미국 은 기본 적 으로 다양 한 집단 과 관점 , 그리고 이해 가 상충 하 고 길항 하 는 다원 적 사회 이 다 . 가장 우익 적 으로 는 군산 복합체 로 구성 된 전통 적 인 네오 콘 그룹 의 입장 과 민주당 과 진보 그룹 의 연대 고리 로서 확고히 자리 를 잡 은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 적 시각 이 상존 하 고 있 는 곳 이 기 도 하 다 . . 네오 콘 그룹 과 시온주의 자 그리고 미국 우월주의 에 포위 된 트럼프 의 입장 은 9 월 에 있 었 던 유엔 총회 연설문 에 잘 반영 되 어 있 다 . 그 는 연설 을 통해서 제 2 차 대전 이후 현재 까지 미국 이 국제 사회 의 질서 를 유지 시키 는 절대 적 강자 임 을 재천명 하 면서 미국 이 지향 하 는 가치 만 이 국제 적 규범 이 고 미국 이 추구 하 는 이해관계 만 이 국제 적 실정법 임 을 선언 한다 . 미국 이 제시 한 규범 과 실정법 을 어긴 국가 들 , 예 를 들 어 베네수엘라 와 이란 을 일방 적 으로 매도 하 고 급기야 는 핵 보복 능력 에 도전 하 고 있 는 북한 의 2500 만 국민 을 완전히 제거 하 겠 다 ( totally destroy ) 고 폭언 하 기 에 이른다 . 이 에 대해 일본 ,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연합 국가 들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나라 들 은 트럼프 의 연설문 내용 이 유엔 규정 과 국제 적 상식 을 위반 한 범죄 적 행위 라고 맹렬히 비난 을 가했 고 , 미국 의 진보 집단 들 은 그 를 민족 박멸 범죄자 ( genocider ) 라고 규정 하 기 에 이른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해당 민족 의 한 축 인 한국 정부 는 침묵 으로 일관 하 면서 트럼프 연설 내용 을 묵인 하 고 있 고 , 참으로 황당 하 게 자유 한 국당 을 중심 으로 한 우익 수구 정치 집단 들 은 이 를 열렬히 지지 하 고 나섰 다 . 아 ! 한국 현대사 는 얼마나 더 이 야만 적 상황 을 견디 어 내 야 하 는 것 인가 ? 트럼프 의 국제 적 깡패 행위 가 유엔 연설 내용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인류 의 최대 과제 인 지속 가능 유지 조건 의 핵심 인 파리기 후 변화 협약 을 파 기 한데 이어 , 문화 및 역사 다양 성 의 보루 인 유네스코 를 재 탈퇴 하 고 , 자신 이 주도 했 던 TPP 를 무력 화 하 여 태평양 연안 국가 들 과 신의 를 저버리 고 , 미국 의 이해 에 반 한다고 WTO 체제 를 무력 화 시키 고 NAFTA 와 한미 FTA 의 폐기 가능 성 을 선언 하 는가 하 면 , 급기야 미국 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EU 간 의 연대 적 노력 에 의해 이루어진 ‘ 이 란 핵 합의 ’ 조차 불승인 ( decertify ) 하 기 에 이르 렀다 . 미국 조야 에서 는 이제 중 동발 세계 3 차 대전 이 목전 에 이르 렀다고 한탄 하 고 있 는 실정 이 고 미국 변호사 협회 는 트럼프 에게 전쟁 선포 권 을 박탈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나섰 다 . 집권 6 개월 의 세월 을 보내 는 문재 인 정부 는 초기 의 판단 미숙 을 인정 하 고 , 이제 트럼프 행정부 는 대한민국 의 운명 과 미래 를 함께 할 파트너 가 못 되 는 집단 임 을 분명 하 게 깨달 아야 한다 . 트럼프 의 뒤 에 숨 어 호전 적 인 집단 와 손 을 계속 잡 고 있 는 한 , 대한민국 은 국제 적 미아 가 될 운명 에 처해 질 것 이 다 . ‘ 전략 자산 전개 ’ 의 빈도수 가 많 아 질수록 한반도 의 전쟁 가능 성 은 높 아 진다 . 다행히 미국 의 합리 적 진보 를 상징 하 는 샌더스 상원 의원 이 트럼프 의 유엔 연설 이 있 던 며칠 후 에 웨스트민스터 대학 의 그린 재단 에서 행한 연설 은 두 가지 측면 에서 매우 주목 할 만 하 다 ( 그 의 연설문 원본 은 다른 백 년 홈페이지 칼럼 참조 , www . thetomorrow . kr ) . 첫 번 째 는 그린 재단 이 매년 주요 한 정치 지도자 들 을 초대 하 여 국제 관계 와 현안 에 대한 미국 의 역할 에 대한 연설 을 매년 시행 해 오 고 있 다 ( the 58 th Green Foundation Lecture at Westminster College in Fulton , Missouri , which year after year invites political leaders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 of foreign policy and America ’ s role in the world ) 는 점 에서 트럼프 현 행정부 의 비판 을 겸하 여 미국 대외 정책 의 전환 적 필요 를 암시 하 고 있 다는 것 과 , 두 번 째 는 트럼프 의 되풀이 되 는 실정 으로 백악관 내부 와 공화 당 조차 환멸 과 분열 적 조짐 을 보이 는 가운데 차기 대선 에 강력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유력 정치인 의 입장 이 라는 것 이 다 . 그린 재단 에서 행한 연설 은 샌더스 의원 이 처음 으로 국내 문제 를 떠나 국제 관계 와 현안 을 본격 적 으로 다룬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매우 긴 그 의 연설문 내용 을 아래 와 같이 요약 해본다 . 현재 군사 복합체 가 주도 하 는 미국 의 외교 적 정책 은 군사 적 개입 과 행위 를 말 하 며 , 그 결과 최근 7 천 여 명 의 젊 은 군인 들 이 이라크 와 아프 카니 스탄 에서 죽 어 간 것 을 의미 한다 . 동시 에 이 는 미국 내 빈민층 의 궁핍 화 를 확대 시키 고 , 건강 보험 예산 을 축소 시키 며 , 망가지 는 교육 시설 과 사회 간접 자본 을 방치 하 면서 , 군산 복합체 를 위해 매년 7000 억불 ( 800 조 ) 를 지출 한다는 것 이 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 은 퇴임 을 하 면서 미국 을 군산 복합체 의 영향력 에서 방어 하 지 못하 면 심각 한 위기 에 봉착 한다고 언명 하 였 다 . 미국 이 추구 해야 하 는 대외 정책 은 자유 ( freedom ) , 민주 ( democracy ) , 정의 ( justice ) 와 관련 된 가치 를 지켜 내 는 것 으로 , 국내외 적 으로 상호 결합 된 형태 로 나타나 게 된다 . 국내 에서 상기 에 언급 한 가치 들 을 지켜 내 지 못하 면 대외 정책 역시 영향 을 받 게 된다 . 또한 제 2 차 세계 대전 승리 이후 처질 이 제시 한 대로 , 국제 적 평화 와 안전 은 전쟁 과 독재 그리고 약탈 로부터 국제 사회 를 보호 하 는 것 이 다 . 현실 적 으로 광범위 하 게 퍼져 있 는 테러 의 위협 과 고립 되 어 있 는 북한 독재 정권 의 핵무기 개발 등 에 대해서 는 전면 적 으로 대응 해야 하 지만 , 더욱 큰 위협 은 국제 적 으로 민주 적 제 가치 에 대한 기대 와 신뢰 가 사라져 가 는 것 이 다 . 미국 은 어떠 한 경우 에 도 민주 적 제 가치 를 지키 기 위해 국제 사회 와 최대한 협력 해야 한다 . 그러나 협력 의 형태 는 일방 적 강요 나 군사 적 대결 이 아니 라 , 상호 존중 과 협력 그리고 논쟁 을 거치 더라도 상호 이해 를 통해서 이루 어야 한다 . 미국 의 대외 정책 의 목표 는 세계 를 지배 하 는 것 이 아니 며 , 더욱이 ‘ 미국 우선주의 ’ 를 내세워 국제 적 신뢰 와 책임 을 저버리 는 것 이 아니 라 , 협력 과 포용 을 통해 미국 이 추구 하 는 가치 를 확산 시키 는 것 이 다 . 미국 의 과거 개입 정책 실패 의 예 를 열거 해본다 , 1953 년 이란 의 부패 한 독재 정부 지원 , 1973 년 칠레 의 군부 쿠데타 지원 , 베트남 전쟁 의 개입 과 확산 , 이라크 전쟁 과 일방 적 중동 개입 정책 , 현재 도 진행 중 인 예멘 사태 등 이 다 . 911 테러 에 대한 일방 적 전쟁 선포 는 사태 를 더욱 악화 시켰 다 . 기후 협약 파기와 궁핍 화 를 확대 시키 는 사회 경제 정책 의 확산 도 실패 의 경우 이 다 . 성공 한 대표 적 인 예 는 서유럽 , 특히 독일 에 대한 지원 인 마샬 플랜 , 그리고 최근 이루 어 낸 이 란 핵 에 대한 국제 적 합의 를 둘 수 있 다 . 피한 방울 흐리 지 않 고 큰 재정 적 부담 이 없이 이루 어 낸 미국 과 동맹 간 의 협력 적 쾌거 이 었 다 . 이 과정 에서 보여준 오바마 의 결단 이야말로 바로 진정 한지 도력 , 진정 한 힘 ( real leadership , REAL POWER ) 이 었 다 . 최근 점증 하 는 북 핵 의 위기 에 대한 해법 으로 ‘ 이 란 핵 합의 ’ 과정 은 매우 중요 한 사례 와 경험 을 보여 주 었 다 . 미국 의 대외 정책 은 약자 와 빈민 들 에 대한 지원 과 협조 , 그리고 정부 간 채널 과 더불 어 시민 사회 간 의 파트너 쉽 을 강화 하 고 추구 해 나가 는 것 이 다 . 미국 의 진보 집단 을 상징 하 는 샌더스 의원 의 입장 과 더불 어 한반도 를 둘러싼 주요 관계국 들 의 입장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우선 남북한 과 가장 밀접 한 역사 와 지정학 적 위치 에 있 는 중국 은 매우 일관 되 고 현실 적 인 입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북한 의 핵 보유 에 대해서 는 반대 의 입장 을 분명히 하 면서 도 북미 간 에 쌍 중단 ( 双 中斷 , 한 미군 사훈 련 의 중단 과 북한 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동결 ) 과 쌍 궤 병진 ( 双 軌 並 進 , 군사 적 대결 해소 와 평화 협정 추진 , 북한 핵무기 감축 ) 을 제안 하 고 있 다 . 필자 는 몇 년 전 처음 으로 중국 의 이러 한 입장 을 듣 고 는 매우 수치 스러운 느낌 이 들 었 다 . 이러 한 제안 은 이웃 나라 인 중국 이 아니 라 당사자 인 한국 당국 이 당연히 먼저 했 어야 한다는 생각 이 들 었 기 때문 이 다 . 정확 한 논리 이 다 . 러시아 는 보다 폭넓 게 북한 을 이해 하 고 포용 하 는 입장 을 취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한국 과 일본 은 미국 의 핵우산 아래 있 는 반면 에 일상 적 으로 미국 의 침략 위협 에 처해 있 는 북한 은 현재 중국 과 러시아 부터 미국 의 핵 공격 에 대한 확실 한 안전 보장 을 받 지 못한 상태 이 다 . 논리 적 으로 나 국제법 상 으로 북한 은 자위 와 생존 을 위해 핵 보복 능력 을 개발 하 고 갖추 는 것 이 오히려 합리 적 이 라는 것 이 러시아 의 시각 인 듯 하 다 . 다만 북한 의 핵 보복 능력 이 자위 와 생존 을 넘 어서 동북아 의 안전 과 평화 를 해치 는 위험 한 수준 이 되 어서 는 곤란 하 며 , 따라서 국제 적 인 합의 에 의한 통제 와 감시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최근 미국 의 NYT 역시 비슷 한 논리 의 논평 을 내보낸 바 있 다 . 유럽 연합 을 대리 하 여 최근 독일 의 메르켈 수상 역시 국제 적 인 합의 에 의한 통제 와 감시 를 제안 하 면서 구체 적 으로 ‘ 이 란 핵 합의 ’ 모델 을 기본 적 으로 적용 할 것 을 제안 한 바 있 다 . 핵 개발 초기 단계 에 있 는 이란 과 완결 단계 에 진입 하 고 있 는 북한 과 동일 한 수준 에서 통제 하 고 합의 하 고 감시 한다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능 한지 는 전문가 들 의 검토 가 필요 한 사안 이 지만 , 샌더스 상원 의원 도 위 의 연설 에서 같 은 언급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주목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국제 적 역할 과 개입 을 적극 적 으로 확대 할 것 을 권고 받 고 있 는 유엔 의 쿠 테 흐 스 사무총장 은 지난 유엔 총회 에 앞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18 명 의 전문 인 으로 구성 된 자문 위원회 를 구성 할 것 이 라고 밝히 면서 , 미국 의 일방 적 입장 과 강요 에서 독립 된 입장 을 취할 것 임 을 간접 적 으로 암시 한 바 있 다 . 북 핵 문제 에 관해 유엔 의 보다 적극 적 인 개입 과 역할 을 기대 해봄직한 대목 이 다 . 북한 의 입장 은 단호 하 고 명백 하 다 . 현재 처럼 미국 과 군사 적 전면 대결 상황 에서 핵 보복 능력 을 중단 하 라는 것 은 현재 의 북한 체제 를 포기 하 라는 것 과 같 다 . 김정은 체제 를 인정 하 고 주권 국가 로서 국제 적 일원 으로 국교 정상 화 를 이루 며 완전 하 고 분명 한 국제 적 인 평화 보장 체계 를 갖추 지 않 는 한 , 북한 은 벼랑 끝 의 마지막 대결 도 마다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위 의 상황 과 입장 을 종합 하 여 한국 정부 는 전략 적 재검토 와 새로운 역할 을 모색 하 여야 한다 . 많 은 전문가 들 이 지난 7 월 문재인 대통령 의 베를린 선언 을 높이 평가 했 지만 필자 는 의견 이 전혀 다르 다 . 문 대통령 의 4 개 의 No ( 적대시 정책 추진 하 지 않 음 , 공격 할 의도 가 없 음 , 정권 의 교체 나 붕괴 를 원하 지 않 음 , 인위 적 통일 을 가속 하 지 않 음 ) 선언 은 연극 수준 의 외교 적 술사 에 지나 지 않 으며 , 실제 적 으로 한국 정부 가 견인 하 고 담보 해 낼 실력 도 레버리지 도 없 는 발언 이 었 다고 평가 한다 . 만약 베를린 선언 의 내용 을 트럼프 가 직접 했 다면 대단히 유의미 한 내용 이 되 었 을 것 이 다 . 오히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의 입장 에서 는 공허 한 위 의 4 가지 No 가 아니 라 , 북한 에 대한 최대한 포용 정책 ( Max . Engagement ) 을 표방 하 면서 아래 와 같이 4 개 의 Yes 전략 을 선언 했어야 한다 . 1 . 북한 을 자주 적 인 주권 국가 로 인정 하 고 북한 이 책임 있 는 국제 적 일원 이 되 도록 협력 을 다 한다 2 . 한반도 정책 의 기본 기조 로 ‘ 주권 외교 ’‘ 자주국방 ’ 그리고 ‘ 민족 우선 ’ 을 삼 는다 . 3 . 개성 공단 조업 과 금강산 관광 을 조속히 재개 한다 . 4 . 상기 3 항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조건 없 는 남북 당국 간 대화 를 제안 한다 . 지금 도 늦 지 않 았 다 . 빠를수록 좋 다 . 미국 과 북한 에 대한 정책 의 대전환 을 이루 어야 한다 . 동시 에 북한 의 비핵화 라는 비 현실 적 전제 를 포기 하 고 현실 적 상황 에 대한 인정 과 확인 이 라는 출발점 에서 시작 하 여 위 에 살펴본 다양 한 입장 을 포괄 하 여 다자 적 합의 와 통제 를 통해 한반도 의 평화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하 면서 남북 간 의 다양 한 협력체 제 를 구축 해 가 며 최종 적 으로 핵 무장 해체 를 지향 해 가 야 한다 . 근본 적 으로 미국 이 변해야 한다 . 물 극 필 반 ( 物 極 必 反 ) 의 상황 이 다 . 2017 - 10 - 16 . 다른 백 년 이사장 이래경 . www . thetomorrow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