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은 00 요양원 을 운영 하 면서 인력 추가 배치 가 산 기준 위반 등 으로 공단 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을 받 았 고 행정심판 전문 센터 에 의뢰 하 여 환수 금 에 대하 여 는 의견 제출 서 를 업무 정지 에 대하 여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여러 입증 자료 와 증언 등 진술서 를 다시 검토 하 여 제출 , 2019 . 6 . 18 자 행정심판 청구 와 집행정지 신청 을 청구 하 여 인용 받 은 사례 입니다 . 공단 에서 현지 조사 를 받 으신 후 서둘러 그 결과 를 예측 하 고 현지 조사 과정 에서 강압 적 이 거나 유도 질문 등 으로 착오 에 의해 진술 을 하 지 않 았 는지 등 사전 상담 을 통해 환수 처분 과 업무 정지 처분 에 대해 준비 하 셔야 합니다 . ​ 이미 환수 처분 예정 통지서 를 받 거나 업무 정지 통지서 를 받 은 분 의 경우 에 는 논리 정연 하 게 환수 처분 에 대해 위법성 과 부당 성 가혹성 등 을 주장 하 여 구제 받 을 수 있 도록 각종 서류 를 준비 하 고 제출 하 셔야 합니다 . ​ 환수 처분 에 대해 대응 하 시 면서 궁금 한 사항 은 언제 든 전화 문 의 주 시 고 , 전문가 와 상담 을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전문 센터 장기 요양 기관 행정 처분 상담 전화 : 전국 어디 서 나 국번 없이 1600 - 9788 ​ 아울러 공단 은 장기 요양 시설 이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재 가 및 시설 급여 를 비용 을 청구 하 여 수령 할 경우 그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징수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먼저 환수 처분 의 원인 이 되 는 요양 급여 산정 기준 에 대하 여 알아보 겠 습니다 . ​ 1 . 인력 배치 위반 청 구재 가 및 장기 요양 시설 은 시설 별 , 직종 별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에 따라 인력 을 배치 하 여 운영 하 고 장기 요양 급여 비용 가산 및 감액 조정 기준 에 의하 여 급여 비용 을 산정 하 여야 합니다 . ​ 2 .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장기 시설 급여 기관 , 주 . 야 야간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 이 요양 보호사 , 사회 복지 사 , 간호 ( 조무 ) 사 , 물리 ( 작업 ) 치료사 직종 에 대해 인력 추가 배치 기준 을 초과 하 여 배치 하 고 , 추가 로 배치 한 직종 별 로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가산 하 여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3 . 정원 초과 기준 위반 청구 장기 요양 기관 은 정원 을 초과 하 여 운영 한 경우 초과 된 기간 동안 수급 자 전원 에 대하 여 해당 일 의 급여 비용 은 정원 초과 비율 에 따라 급여 비용 을 감액 하 여 산정 하 여야 합니다 . ​ 4 . 외박 기간 동안 1 일 당 수 가 청구 장기 요양 기관 은 밤 12 시 를 기준 으로 수급 자 가 입원 이나 자녀 집 방문 등 으로 시설 외 에서 지낸 경우 수가 의 50 % 를 산정 하 고 , 외박 1 회 당 10 일 이내 로 월 15 일 까지 산정 하 여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5 . 배상 책임 보험 미 가입 감산 청구 장기 요양 기관 은 종사자 가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수 급자 의 상해 등 에 대비 하 여 법률 상 배상 하 여야 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고 , 미 가입 종사자 가 제공 한 급여 에 대하 여 는 해당 일 급여 비용 을 감액 산정 하 여야 한다 . ​ 6 .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 감경 장기 요양 기관 은 수급 자 가 부담 하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은 면제 , 감경 받 는 금액 외 에 영리 를 목적 으로 면제 하 거나 감경 하 는 행위 를 하 면 안 됩니다 . ​ 7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미 제공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은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한 수 급자 에게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명세서 를 교부 하 여야 합니다 . 8 . 서비스 일수 , 회수 를 늘려서 청구 장기 요양 기관 이 수급 자 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이 에 소요 된 비용 을 청구 할 때 는 실제 방문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한 근거 로 하 여 정확히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 9 . 당월 서비스 미 제공 후 청구 장기 요양 기관 이 수급 자 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이 에 소요 된 비용 을 청구 할 때 는 ‘ 재 가 급여 비용 및 산정 기준 ’ 에 따라 실제 방문 목욕 서비스 를 제공 한 근거 로 하 여 정확히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 가 기 http : / / www . law - center . co . kr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행정 심판 전문 센터 | 강동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 - 23 서광 빌딩 2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24 - 34 - 57895 | TEL : - 1600 - 9788 | Mail : naholososong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