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 여야 한다 . 
 
 제 44 조 ( 분할 연금 산정 에서 제외 되 는 혼인 기간 ) 
 ①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혼인 기간 을 산정 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간 은 혼인 기간 에서 제외 한다 . 
 1 . 「 민법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실종 기간 
 2 . 「 주민 등록 법 」 제 20 조제 6 항 에 따라 거주 불명 으로 등록 된 기간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1 . 이혼 당사자 간 에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였 던 것 으로 합의 한 기간 
 2 . 법원 의 재판 등 에 의하 여 실질 적 인 혼인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였 던 것 으로 인정 된 기간 
 ③ 법 제 28 조제 1 호 에 따른 퇴직 급여 의 수급 권 자 ,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의 수급 권 자 또는 법 제 49 조제 1 항 에 따른 퇴직 연금 일시금 등 의 분할 청구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기간 이 있 는 경우 그 내용 을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신고 의 절차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제 45 조 ( 분할 연금 의 청구 절차 등 ) 
 ① 법 제 45 조제 3 항 에 따라 분할 연금 을 청구 ( 법 제 49 조 에 따라 퇴직 연금 일시금 등 의 분할 을 청구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거나 법 제 48 조제 1 항 에 따라 분할 연금 을 미리 청구 하 려는 사람 은 분할 연금 등 청구서 와 함께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갖추 어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 던 사람 의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분할 연금 등 청구서 와 함께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가족 관계 증명서 1 부 
 2 . 혼인 관계 증명서 1 부 
 3 . 주민 등록 표 등 본 ㆍ초본 각 1 부 
 ②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분 할 연금 은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지급 사유 가 소멸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지급 한다 . 
 ③ 법 제 48 조제 3 항 에 따라 분할 연금 선 청구 를 취소 하 려는 사람 은 분할 연금 선 청구 취소 신청서 에 주민 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을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46 조 ( 연금 액 전액 지급 정지 대상 출자 ㆍ출연 기관 의 지정 및 고시 등 ) 
 ① 법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기관 인지 에 대한 판단 은 결산기 준 재무제표 에 따른 최근 3 년 간 평균 으로 산정 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출자 ㆍ출연 비율 을 기준 으로 한다 . 
 ② 법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기관 인지 를 판단 할 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기관 이 전액 출자 ㆍ출 연한 것 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출자 ㆍ출 연한 것 으로 본다 . 
 ③ 인사 혁신 처장 은 법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기관 인지 를 파악 하 기 위하 여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및 해당 출자 ㆍ출연 기관 의 장 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자료 제출 을 요청 받 은 각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⑤ 인사 혁신 처장 은 법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기관 을 지정 하 여 매년 1 월 25 일 까지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제 47 조 ( 퇴직 연금 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 무상 장해 연금 의 지급 정지 ) 
 ① 퇴직 연금 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 무상 장해 연금 의 수급 자 ( 이하 이 조 에서 " 퇴직 연금 등수 급자 " 라 한다 ) 는 법 , 「 군인 연금법 」 또는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을 적용 받 는 공무원 ㆍ군인 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으로 임용 되 거나 퇴직 한 경우 에 는 10 일 이내 에 소속 연금 취급 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 의 장 의 확인 을 받 아 재임용 신고 서 또는 재 퇴직 신 고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50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 따른 소득 월액 은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의 1 년 분 의 소득 금액 ( 1 만 원 미만 은 계산 하 지 않 는다 ) 을 소득 이 발생 했 던 개월 수 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 . < 개정 2021 . 3 . 16 > 
 ③ 법 제 50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 월액 이 전년 도 평균 연금 월액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퇴직 연금 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 무상 장해 연금 ( 이하 이 조 에서 " 퇴직 연금 등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을 일부 정지 하 되 , 전년 도 평균 연금 월액 을 적용 하 여 우선 정지 금액 을 산정 하 고 제 5 항 에 따라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