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제 ' 시행 늦 어 질 듯 
 오 는 10 월 로 예정 했 던 청약 업무 이관 작업 과 청약 시스템 개편 이 내년 2 월 로 연기 될 전망 이 다 . 민간 택지 에 적용 되 는 분양 가상 한 제 시행 시기 도 늦 어 지 는 분위기 다 . 
 5 일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국토 교통부 는 최근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결제 원 에 청약 업무 이관 을 10 월 1 일 에서 내년 2 월 1 일자 로 연기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한국감정원 이 청약 관련 금융 정보 를 취급 할 수 있 도록 한 주 택법 개정안 통과 가 지연 되 고 있 는데 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 로 분양 성수기 인 9 월 에 청약 업무 가 일제 중단 됨 에 따른 업계 의 우려 가 고려 됐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현재 금융 결제 원 이 수행 하 고 있 는 청약 업무 를 한국감정원 으로 이관 하 는 데 필요 한 주택 법 개정안 이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비 금융 기관 인 한국감정원 이 청약 통장 가입자 들 의 금융 정보 를 취급 하 기 위해서 는 법 개정 을 통해 이 권한 을 부여 해야 한다 . 하지만 지난달 17 일 천신만고 끝 에 열린 국토 교통 위원회 법안 소위 에서 이 법안 은 논의 조차 해 보 지 못했 다 . 
 또 청약 시스템 개편 작업 을 위해서 는 약 3 주간 청약 업무 를 중단 해야 하 는데 , 이 경우 가을 분양 성수기 인 9 월 에 신규 분양 이 ' 올 스톱 ' 될 수 있 다 . 
 청약 업무 를 중단 하 려면 최소 몇 주 전 건설사 등 사업 주체 에 청약 업무 중단 사실 과 중단 기간 을 사전 공지 해야 하 는데 법 통과 시점 이 불 투명 한 상황 에서 공지 타이밍 을 놓친 셈 이 다 . 
 아울러 이르 면 8 월 중 시행 될 것 으로 보였 던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도 시행 시기 가 연기 되 는 분위기 다 . 
 애초 분양 가 상한 제 는 부동산 시장 안정 에 강한 의지 를 가진 국토 교통부 가 더불 어 민주당 과 의 공감대 를 바탕 으로 공개 당정 협의 를 거치 지 않 은 채 전격 시행 할 것 으로 관측 됐 다 .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에 내수 경제 를 더 흔들 수 있 다는 우려 로 일본 에 대한 범 정부 차원 의 총력 이 어느 정도 정비 된 후 에 분양 가상 한 제 가 시행 될 것 이 란 무게 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