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김 일문 기자 ] 앞 으로 항공기 조종사 와 한약 조제사 등 도 2 년 이상 같 은 사업장 에서 근무 했 더라도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지 못한다 . 또한 배달 과 택배 , 가스 검침 , 주차장 관리 등 의 근로자 파견 은 허용 되 는 반면 일반 기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 성 업무 는 파견 이 계속 금지 된다 . 노동부 는 17 일 규제 심사 위원회 를 개최 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기간 제법 ) 시행령 과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파 견법 ) 시행령 ` 을 확정 했 다고 발표 했 다 . 노동부 가 발표 한 확정 안 에 따르 면 박사 와 변호사 , 의사 등 16 개 전문직 종사자 외 에 항공기 조종사 와 항공 기관사 한약 조제사 등 10 개 직종 종사자 도 2 년 을 초과 해 계약직 으로 사용 해도 정규직 화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아울러 대학교 조교 역시 수행 업무 의 특성 상 사용 기간 을 규율 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다는 판단 아래 정규직 대상 에서 빠졌 다 . 또한 1 주간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초단 시간 근로자 도 정규직 예외 대상 에 포함 됐 다 . 한편 입법 예 고시 187 개 였 던 파견 허용 업무 는 이번 수정 안 에서 노동 시장 상황 과 파견 업무 에 대한 수요 , 업무 의 성질 등 을 고려 해 197 개 로 확대 됐 다 . 고객 상담 사무원 과 주차장 관리원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계기 검침원 등 10 개 직군 이 파견 허용 업무 에 새로 추가 됐 다 . 다만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와 일반 기계 조립 종사자 , 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 성 업무 는 계속 파견 이 금지 된다 . 노동부 는 " 해당 업무 가 분리 가능 해 파견 에 적합 하 고 , 파견 을 허용 해도 근로 조건 저하 문제 가 없 으며 , 사업주 가 직접 고용 하 기 에 부담 스럽 게 생각 하 는 업무 등 을 추가 했 다 " 고 밝혔 다 . 노동부 는 그러나 경비 업 법 에 의한 경비 업무 의 특성 을 감안 , ` 수위 및 경비원 ` 에서 경비 업 법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한 경비 업무 는 파견 허용 업무 에서 제외 시키 기 로 했 다 . 김성중 노동부 차관 은 " 이번 비정규직 법 시행령 은 노사 단체 와 정부 부처 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 는 과정 을 거쳤 다 " 며 " 올 7 월 부터 시행 되 는 비정규직 법 이 우리 사회 에 안착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과 준비 를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김 일문 ( kodi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