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 검사 " FTA 반대 법관 들 , 삼 권 분립 원칙 무시 한 발상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불 평등 조약 논란 을 부른 법관 들 의 소신 발언 에 대해 현직 부장 검사 가 ' 삼 권 분립 원칙 ' 을 무시 한 발상 이 라며 정면 으로 비판 했 다 . 
 김용남 ( 41 . 사법연수원 24 기 ) 수원 지검 안 양지청 부장 검사 는 4 일 검찰 내부 통신망 ' 이 프로스 ' 에 ' 법정 에서 국정 을 운영 하 겠 다고 ? ' 라는 글 을 통해 " 한미 FTA 재협상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도록 대법원장 에게 청원 하 겠 다는 것 은 백 번 을 양보 해도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라고 밝혔 다 . 
 김 부장 검사 는 " 판사 들 의 청원 은 국가 기관 간 의 견제 와 균형 을 위한 삼권 분립 원칙 을 무시 한 초 헌법 적 인 발상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는 법원 이 입법 영역 인 FTA 문제 에 까지 개입 할 명분 이 없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김 부장 검사 는 특히 , TF 팀 을 법원 행정 처 에 두 는 것 은 " 헌법 재판소 를 존재 이유 가 없 는 기관 으로 전락 시키 고 , 조약 체결 권 을 가진 대통령 과 협상 위임 을 받 은 외교통상부 , 국민 들 을 판사 들 의 ' 현명 한 결정 ' 을 기다리 는 법정 의 피고인 으로 만드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 ISD ) ' 와 관련 해서 는 " 국제 거래 상 분쟁 은 당사자 의 국내 법원 이 아닌 국제 중재 기구 를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도 비슷 한 내용 이 있 는 걸로 안다 " 며 비판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 자신 이 글 은 검사 가 아니 라 대학 에 다니 며 헌법 을 공부 하 고 건전 한 상식 을 갖 고 생활 하 려는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의견 을 밝힌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 김하늘 ( 43 . 연수원 22 기 ) 인천 지법 부장 판사 는 지난 1 일 법원 내부 게시판 을 통해 한미 FTA 가 불 평등 조약 일 가능 성 이 있 다며 재 검토 할 TF 구성 을 청원 하 겠 다고 밝힌 것 과 관련 해 170 여 명 의 판사 들 이 댓글 을 달 며 지 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