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도시 등 지방 이전 기관 지역 인 재 채용 의무 화 - 채 용목 표제 방식 도입 , 2022 년 이후 30 % 까지 단계 적 확대 - 금년 2 월 , 한국가스공사 채용 시작 으로 의무 화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혁신 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 기관 이 지역 인재 를 의무 적 으로 채용 하 도록 『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17 . 10 . 24 공포 , 18 . 1 . 25 시행 ) 이 개정 되 었 으며 ,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법률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 1 . 16 ) 함 에 따라 1 . 25 일 부터 제도 가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한편 작년도 혁신 도시 등 이전 공공 기관 의 지역 인 재 채용 은 14 . 2 % 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하 였으며 , 제도 가 본격 적 으로 시행 되 면 지역 인 재 채용 이 금년도 18 . 0 % 이상 으로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 다 . 우선 , 『 혁신 도시 특별법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이전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및 채용 기준 ( 안 제 30 조 의 2 제 1 항 및 별표 1 ) 지역 인 재 채용 제도 에 따른 지역 인재 가 아닌 응시자 의 불 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선발 예정 인원 중 지역 인재 의 합격 인원 이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선발 예정 인원 을 초과 하 여 지역 인재 를 합격 시키 도록 하 였 다 . 이 는 공무원 을 임용 할 때 여성 / 남성 , 지방 인재 , 장애 인 , 저소득층 등 에 대해 적용 하 는 방식 과 동일 하 다 . 아울러 지역 인 재 채용 제도 의 단계 적 인 정착 을 위하 여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을 2018 년 에 는 18 퍼센트 이상 으로 정하 되 , 5 년 간 이 를 확대 하 여 2022 년 이후 에 는 30 퍼센트 이상 이 되 도록 하 였 다 . 지역 인 재 채용 의 무 적용 예외 ( 안 제 30 조 의 3 제 2 항 ~ 제 3 항 ) 지역 인 재 채용 을 의무 화 하 더라도 공공 기관 별 · 채용 직위 별 특수 성 등 을 고려 하 여 적용 예외 를 마련 하 였 다 . * 경력직 · 연구 직렬 ( 석사 학위 이상 ) 채용 , 지역 본부 또는 지사 에서 5 년 이상 근무 조건 채용 , 시험 실시 분야 별 연 모집 인원 이 5 명 이하 인 경우 등목 표제 를 적용 하 기 때문 에 지역 인재 의 점수 가 이전 공공 기관 의 장 이 미리 정하 여 공고 한 합격 하한선 에 미달 하 거나 , 지원자 수 가 부족 한 경우 채용 목표 달성 이 불가 하 므로 적용 에서 제외 한다 . 지역 인 재 채용 노력 의무 부과 ( 안 제 30 조 의 3 제 4 항 ) 제도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적용 예외 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 기관 의 장 에게 지역 인 재 채용 노력 의무 를 부과 하 였 다 . 한편 지방 이 전 공공 기관 의 17 년 도 지역 인 재 채용 률 은 14 . 2 % 로 16 년 13 . 3 % 에 비해 소폭 증가 하 였 다 . 지역 인 재 채용 비율 은 권고 제도 가 법률 에 도입 된 지난 2013 년 이후 꾸준히 높 아 지 고 있 다 . 이전 공공 기관 들 의 지역 인 재 채용 은 17 년 도 에 도 지역 별 , 기관 별 로 여전히 편차 를 보이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 연간 신규 채용 이 50 명 을 넘 는 기관 중 에서 남부 발전 ( 47 . 7 %), 한국감정원 ( 30 . 0 %), 한전 KPS ( 19 . 7 %), 동서 발전 ( 15 . 1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14 . 0 %),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 18 . 3 %), 국민 연금 공단 ( 16 . 9 %), 도로공사 ( 20 . 2 %), 승강기 안전 공단 ( 29 . 4 %) 등 은 지역 평균 을 상회 하 였 다 . 국토 교통부 는 지역 인 재 채용 과 연계 하 여 기관 별 특성 에 맞 는 프로그램 을 개발 하 는 등 지역 인 재양 성 을 위한 노력 도 병행 하 도록 우수 사례 를 발굴 하 고 혁신 도시 공공 기관 들 과 공유 해 나갈 방침 이 다 . * 지역 인 재 채용 제도 도입 을 위한 이전 공공 기관 워크숍 시행 등 ( 17 . 12 . 27 , 12 . 28 )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 원장 : 최영현 ) 은 충북 지역 서원 대학교 등 과 IPP 형 장기 현장 실습 업무 협약 체결 을 맺 고 지역 사회 취업 준비 생 들 ( 17 년 : 13 명 ) 에게 장기간 실무 교육 기회 를 제공 하 고 있 다 . * 기업 연계 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 : 대학교 교과 과정 일부 를 산업체 현장 에서 현장 실습 등 을 통해 장기간 이수 ( 4 개월 이상 ) 또한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 사장 : 박명식 ) 은 전라북도 내 유관 학과 를 대상 으로 ‘ 찾아가 는 지 역설 명회 ’ 를 개최 하 고 , 지적 기사 필기 합격 생 을 대상 으로 실기 교육 을 무료 로 진행 하 고 있 다 . * 전북 대학교 ( 토목 공학 과 ) , 전주 대학교 ( 부동산 학과 ) 등 을 대상 으로 17 년 취업 설 명회 7 회 ( 740 명 ) , 지적 기사 실기 교육 3 회 ( 42 명 ) 실시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지역 인 재 채용 의무 화 되 기 전 에 도 제도 시행 을 앞두 고 도로공사 등 에서 는 1 월 초 이미 지역 인재 채 용목 표제 를 적용 하 여 2018 년 상반기 신입 사원 모집 을 공고 하 였으며 , 법률 이 1 월 말 시행 된 이후 에 는 2 월 초 예정 된 한국가스공사 의 상반기 공개 채용 이 첫 번 째 적용 사례 가 될 것 이 라고 하 였 다 . 아울러 이번 『 혁신 도시 특별법 』 시행 은 지역 인 재 채용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를 도모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 다 . 출처 : 국토 교통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