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몸싸움 끝 에 법안 을 처리 한 것 은 오로지 ‘ 정기 국회 중 에 예산 을 처리 하 라 ’ 는 청와대 의 명령 에 따른 것 이 다 . 어차피 욕먹 을 것 , 야당 이 반대 하 는 모든 법안 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 하 자며 파행 국회 를 만든 것 이 다 . 사실상 국회 의 견제 기능 이 상실 됐 다 . 이런 국회 라면 있 을 필요 가 없 는 상황 이 된 것 이 며 3 권 분립 의 기본 원칙 은 2010 년 12 월 8 일 붕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