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금융 지주회사 법상 금융 지주회사 가 되 고자 하 는 자 는 금감위 의 인가 를 받 아야 하 지만 보유 주식 가격 의 상승 등 비 자발 적 인 사유 로 금융 지주회사 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지분 처분 에 필요 한 유예 기간 을 부여 하 는 규정 은 없 다 . 이런 상태 에서 에버랜드 를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법리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판단 에 따라 고발 조치 를 취하 지 않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