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30 일 이내 출석 정지 제 도입 
 문제 학생 에 대해서 1 회 10 일 이내 , 연간 30 일 이내 의 출석 정지 제 가 도입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학칙 에 대한 단위 학교 의 자율 성 을 확대 하 고 교육감 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을 실시 하 는 지역 의 지정 권한 을 시 . 도 에 이양 하 는 것 등 을 골자 로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이 14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개 정령 안 은 우선 , 학생 징계 외 에 학생 의 지도 방법 에 대해서 도 학칙 으로 정하 되 , 관련 학칙 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 는 미리 학생 의 의견 을 듣 도록 했 다 . 
 학생 의 징계 방법 으로 1 회 10 일 이내 , 연간 30 일 이내 의 출석 정지 제 를 도입 하 고 , 징계 학생 에 대해 학부모 상담 제 를 도입 해 징계 할 때 는 보호자 와 상담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출 석정 지제 는 학생 의 문제 행동 에 부과 하 는 징 계 로 ' 정학 ' 과 비슷 하 지만 , 학생 에게 상담 치료 를 받 게 하 는 등 대체 교육 기회 가 뒤따른다는 점 이 다르 다 . 
 또 도구 , 신체 등 을 이용 해 학생 의 신체 에 고통 을 가하 는 방법 은 전면 금지 하 되 , 학칙 에서 정한 훈육 . 훈계 의 방법 으로 학생 을 지도 하 도록 해 학교 의 자율 과 책무 를 높이 도록 했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시 . 도 교육청 에서 는 관련 조례 와 지침 등 을 수정 . 보완 하 고 단위 학교 에서 는 학칙 을 일제히 정비 해야 한다 . 
 개정안 은 또 학교 운영 위원회 를 열 때 는 개최 7 일 전 까지 위원 들 에게 안건 을 미리 알려 주 고 , 회의록 도 작성 해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 하 도록 했으며 필요시 에 는 학생 대표 를 회의 에 참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아울러 교육 의 자율 성 을 높일 수 있 도록 평준 화 지역 지정 과 관련 한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의 권한 을 시 . 도로 이양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통학 의 편이 성 , 학교 군 설정 과 학생 배정 방법 등 에 관한 여론 조사 등 을 고려 해 시 . 도 조례 로 정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학교 평가 제도 또한 학부모 가 체감 할 수 있 는 교육 성 과 중심 의 정량 평가 로 개선 하 고 , 학교 에서 사용 하 는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학교장 의 선택 권 을 확대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