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우리 나라 는 지난 9 년 동안 환경 적 측면 에서 ‘ 놀라운 진전 ( striking progress ) ’ 을 보였 지만 에너지 · 물 · 비료 · 살충제 사용량 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 탄소 ( CO 2 ) 배출 량 은 30 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최고 수준 이 어서 개선 이 시급 한 것 으로 평가 됐 다 . 수질 · 수량 으로 이원화 된 물 관리 정책 의 통합 필요 성 도 지적 됐 다 . OECD 는 21 일 이런 내용 의 ‘ OECD 한국 환경 성 과 평가 보고서 ’ 를 발표 했 다 . OECD 는 우리 나라 국가 환경 종합 계획 ( 1997 ∼ 2005 년 ) 이행 상황 등 을 토대 로 환경 성과 를 평가 해 환경 관리 · 지속 가능 발전 · 국제 협력 등 3 개 분야 , 54 개 권고 사항 을 한국 정부 에 전달 했 다 .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한국 은 매년 6 % 가량 의 급속 한 경제성장 에 도 불구 하 고 쓰레기 종량제 등 을 통해 회원국 중 최고 의 재활용률 을 보이 는 등 환경 성과 에서 큰 진전 을 보였 다 . ” 면서 “ 그러나 한국 이 경제 · 환경 · 사회 적 으로 균형 있 는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해결 해야 할 문제 들 도 많 다 . ” 고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에너지 사용량 은 2003 년 기준 0 . 23 t 으로 OECD 평균 ( 0 . 19 t ) 을 크 게 웃돌 면서 회원국 중 최고 를 기록 했 다 . 1 인 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연간 4 . 49 t 으로 우리나라 보다 GDP 가 훨씬 더 높 은 주요 선진국 들 의 수준 에 근접 했 다 . 대기 부문 의 미세먼지 ( PM 10 ) 와 오존 , 질소 산화물 ( NOX ) ,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여전히 높 았 다 . 특히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2000 년 대 초반 GDP 대비 0 . 55 t 으로 미국 ( 0 . 57 t ) 에 이어 두 번 째 였 다 . 대기 오염 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 도 1993 년 GDP 대비 1 % 수준 에서 2002 년 1 . 6 % 로 증가 했 다 . 수질 부문 에선 중수도 사용 등 물 관리 노력 이 시급 하 고 수질 과 수량 에 대한 정책 기능 의 통합 , 유역 홍수 관리 계획 과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 의 일관 성 이 확보 돼야 한다고 지적 됐 다 . 자연환경 보전 지역 역시 국토 의 9 . 6 % 수준 으로 OECD 평균 ( 16 . 4 %) 을 훨씬 밑돌 았 고 , 특히 환경 정책 의 인허가 업무 가 지방 자치 단체 로 이양 됨 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과 환경 성 검토 가 더욱 강화 돼야 할 것 으로 평가 됐 다 .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은 “ 이번 권고 사항 들 은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달성 하 기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과제 ” 라면서 “ 정책 에 반영 되 도록 후속 이행 계획 을 마련 하 겠 다 . ” 고 말 했 다 . 박은호 기자 unopark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