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의 봉밀 도 섞여 있 다고 분명히 말 하 였 고 , 그 봉밀 을 담 은 용기 밖에 는 물품 소유자 의 성명 을 기재 한 표식 이 있 어서 일견 하 여 타인 의 것 임 을 쉽사리 알 수 있 었 을 것 임 에 도 봉밀 의 수량 이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본 건 봉밀 을 함께 운반 하 여 간 사실 을 엿보 기에 넉넉 하 다 . 그렇 다면 피 고는 본 건 봉밀 이 타인 의 소유 임 을 알 았 거나 , 몰랐 다면 거기 에 과실 이 있 었 음 이 뚜렷 함 에 도 원심 은 이 과실 유무 에 대한 피고 로 부 터 의 입증 을 가려 판 단함 이 없이 덮 어 놓 고 본 건 봉밀 까지 인도 받 았 으면 무과실 도 추정 되 는 양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즉시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고 판시 한 것 은 동산 즉시 취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았 거나 채 증 법칙 을 어겨 사실 을 그릇 인정 한 허물 을 면치 못할 것 이 므로 이 점 을 논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준 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 은 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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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4 . 22 . 선고 68 다 1690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같 은 차 에 탑승 한 피해자 가 그 운전병 보다 상급자 라고 하 여 그 사고 에 있 어서 피해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는 할 수 없 다 
 
 재판 요지 
 같 은 차 에 탑승 한 피해자 가 그 운전병 보다 상급자 라고 하 여 그 사고 에 있 어서 피해자 에게 도 반드시 과실 이 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6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3 인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7 . 5 . 선고 68 나 56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피 고 예하 육군 제 ○○ 사단 △△ 중대 1 / 4 톤 ( 차량 번호 생략 ) 운전병 인 일병 소외 1 은 1966 . 2 . 4 . 23 : 00 소속 대로 귀대 하 는 소외 2 준장 과 소외 3 대령 및 본 건 피해자 소외 4 대령 을 승차 시키 고 ○○ 사단 소재 지인 □□□ 읍 을 향하 여 운행 중 50 미터 전방 에서 진행 하 여 오 는 민간 차량 과 교차 전진 할 때 만연히 도로 중앙 으로 달리 다가 미쳐 그 진행 방향 을 우측 변 으로 돌리 지 못하 고 동 민간 차량 과 충돌 하 여 소외 4 대령 을 추락 사망 케 하 였 다는 사실 을 확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본 건 사고 에 있 어서 피해자 인 소외 4 대령 이 위 운전병 인 소외 1 일 병 보다 상급자 ( 선임 탑승자 ) 임 은 소론 과 같 으나 같 은 차 에 탑승 한 피해자 가 그 운전병 보다 상급자 라고 하 여 그 사고 에 있 어서 반드시 피해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고 피해자 가 그 사고 에 있 어서 그 운전병 에게 그 사고 의 원인 이 되 는 주의의무 의 태만 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도록 지휘 감독 할 수 있 는 구체 적 사정 이 인정 되 고 또 그러 한 운전병 의 주의의무 의 태만 을 피해자 가 미연 에 방지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사고 에 있 어서 상급자 인 피해자 의 과실 이 하급자 인 운전병 의 과실 과 경합 하 여 원인 이 된 것 이 라고 하 여 그 손해 배상액 을 정하 는데 참작 할 수 있 다 할 것 인 바 ,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위 와 같 은 구체 적 사정 이 있 었 다는 것 을 엿볼 수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소외 4 를 전시 사단장 과 동승 하 여 본 건 차량 의 뒷 편 에 편승 한 데 지나 지 아니하 여 선임 탑승자 ( 상급 ) 로서 의 과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취지 에서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점 에 아무런 잘못 이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니 논지 는 받 아 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허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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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3 . 24 . 선고 68 다 1699 , 1700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피해자 가 전몰군경 유자녀 학비 보조금 을 수령 한 경우 위자료 액 을 인정 함 에 있 어 참작 할 자료 에 지나 지 않 는다 . 
 
 재판 요지 
 피해자 가 전몰군경 유자녀 학비 보조금 을 수령 한 경우 위자료 액 을 인정 함 에 있 어 참작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