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창상 봉합술 ( 변연 절제 포함 ) 은 2019 . 4 . 신청인 이 톱질 을 하 다 손목 및 손 의 상세 불명 부분 에 약 2 . 5 cm 내지 5 . 0 cm 의 열린 상처 를 입 자 이 에 대한 치료 과정 에서 시행 된 것 인 바 , 이 에 대해 신청인 을 치료 한 의사 는 2019 . 6 . 14 . 발급 한 진단서 에서 ‘ 상기 환자 는 . . 변연 절제술 , 일 차 봉합술 을 시행 받 았 다 ’ 고 기재 하 고 있 고 , 신청인 이 치료 받 은 병원 이 2019 . 5 . 24 . 발급 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에서 는 ‘ 수술료 ’ 항목 에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코드 ‘ SC 022 ’, 명칭 은 ‘ 변연 절제술 2 . 5 cm ~ 5 cm 미만 ’ 로 기재 하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신청인 의 상처 에 대한 창상 봉합술 ( 변연 절제 포함 ) 은 상처 의 죽 거나 오염 · 손상 된 조직 을 절단 , 절제 를 통해 제거 함 으로서 상처 의 감염 등 합병증 을 방지 하 고 상처 의 봉합 을 촉진 시킨 후 상처 를 봉합 한다는 점 에서 의사 가 직접 적 인 치료 를 목적 으로 의료 기구 를 사용 하 여 생체 에 대한 절단 , 절제 등 조작 에 해당 되 며 흡인 , 천자 와 같이 뚫 거나 찌르 는 방식 에 유사 하 거나 신경 차단 과 유사 한 행위 라고 보 기 에 는 어렵 다고 보인다 . 이상 과 같 은 점 을 종합 하 여 볼 때 신청인 의 상처 에 대한 이 사건 창상 봉합술 ( 변연 절제 포함 ) 은 이 사건 약관 상 수술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관 상 상해 수술비 를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 게 시용 ) 창상 봉합술 ( 변연 절제 포함 ) 이 수술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_. hwp 0 . 04 MB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