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대응 TF ] 일 본국 을 상대 로 하 는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 2 회 변론 기일 을 앞두 고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대응 TF ] 일 본국 을 상대 로 하 는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 2 회 변론 기일 을 앞두 고 
 2020 년 2 월 4 일 minbyun 199 
 일 본국 을 상대 로 하 는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 2 회 변론 기일 을 앞두 고 
 1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들 이 일 본국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6 가합 580239 ) 의 제 2 차 변론 기일 이 내일 ( 2020 . 2 . 5 . ) 오후 2 시 에 예정 되 어 있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동관 558 호 법정 ) . 
 2 . 일본 정부 는 피해자 들 이 명예 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을 회복 하 기 위하 여 제기 한 이 사건 소송 에서 국제법 ( 헤이그 송달 협약 ) 을 위반 하 면서 까지 송달 절차 에 응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 더 나아가 일본 외무성 이 국제법 상 국가 면제 ( 주권 면제 ) 원칙 을 이유 로 소송 이 각하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을 정부 에 전달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2019 . 5 . 21 . 일본 교도 통신 기사 참조 ) . 
 3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제 2 차 변론 기일 에서 , [ 별지 ] 와 같이 국제 면 제론 은 불멸 의 법리 가 아니 고 국제 인권법 의 발달 과 국제 적 상황 에 맞추 어 각국 의 입법 과 판례 가 적용 범위 가 축소 되 고 있 으며 이미 노예 제 , 대량 학살 , 인신매매 등 강행 규범 위반 에 대한 중대 한 인권 침해 사건 에서 국가 면제 법리 가 부인 된 사례 를 소개 함 으로써 , 대한민국 법원 이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대해 재판 관할 권 을 행사 하 여야 한다는 점 을 주장 하 고자 합니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위안부 ’ 문제 대응 TF 
 1 . 국가 면 제론 은 불멸 의 법리 가 아니 다 . 실제로 국가 면 제론 은 국제 적 상황 에 맞추 어 각국 의 입법 과 판례 가 변화 되 는 등 점차 적 으로 그 면제 의 폭 이 좁 아 지 고 있 는 추세 이 다 . 그런 상황 에서 이탈리아 를 비롯 한 일부 국가 의 국내 법원 은 노예 제 , 대량 학살 , 인신매매 등 강행 규범 위반 행위 에 관하 여 국가 면제 를 부인 하 고 국내 법원 의 재판 권 행사 를 인정 하 였 다 . 
 2 . 특히 ,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 는 2012 년 국제 사법 재판소 ( ICJ ) 가 ‘ 독 일 대 이탈리아 사건 (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독일군 에 의해 자행 된 반인 권 적 불법행위 를 이유 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 들 의 독일 을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국가 면 제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가 주된 쟁점 이 었 다 ) ’ 에 관하 여 국가 면제 에 관한 국제 관습법 이 적용 될 수 있 다는 취지 의 판결 을 하 였음에도 , 2014 년 ‘ 중대 한 인권 침해 를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이탈리아 국내 법원 의 재판 권 행사 를 제한 하 도록 하 는 국가 면 제론 은 침해 된 개인 의 권리 와 존엄 의 회복 , 그리고 이 를 담보 하 기 위한 재판 청구 권 을 근간 으로 하 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 의 기본 적 가치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국내법 질서 에 수용 될 수 없 다 ‘ 고 판단 하 여 국가 면제 를 부인 하 였 다 . 이러 한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은 절차법 적 성격 의 국가 면제 라는 명분 아래 강행 규범 에 위반 에 기초 한 배상 청구 권 의 실현 이 몰각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시사 한다 . 
 3 . 우리 헌법 재판소 는 “ 일본 군 에 의하 여 자행 된 반 인 도적 범죄 행위 에 대한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일 본국 을 상대 로 한 배상 청구 권 은 헌법 상 보장 된 재산 권 일 뿐 만 아니 라 , 그 배상 청구 권 의 실현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및 신체 의 자유 를 사후 적 으로 회복 하 는 의미 를 갖 는 것 이 고 , 그 배상 청구 권 의 실현 을 가로막 는 것 은 헌법 상 근원 적 인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의 침해 와 직접 관련 이 있 다 . ” 고 판단 하 였 다 ( 헌재 2001 . 8 . 30 . 2006 헌 마 788 결정 참조 ) . 
 그렇 다면 , 원고 들 이 일 본국 을 상대 로 한 이 사건 소송 에 대하 여 국가 면 제론 을 적용 하 여 우리 법원 의 재판 권 행사 를 제한 하 는 것 은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취지 와 마찬가지 로 ‘ 위안부 ’ 피해자 들 인 원고 들 의 실체법 적 권리 에 대한 판단 을 하 지 않 은 채 그 배상 청구 권 의 실현 을 가로막 는 것 으로서 우리 의 헌법 질서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에서 국가 면 제론 을 적용 하 는 것 은 우리 헌법 질서 에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 그러 한 “ 국가 면 제론 ” 은 “ 이 사건 에서 ” 우리 법원 의 재판 규범 이 될 수 없 다 . 
 4 . 제 2 차 세계 대전 이 종전 된 지 75 년 째 인 2020 년 올해 도 여전히 일제 시대 에 이루 어 졌 던 피해자 들 에 대한 법 적 구제 는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그 동안 ‘ 위안부 ’ 피해자 들 은 일본 정부 에 대하 여 법 적 해결 을 촉구 하 고 우리 정부 에 대하 여도 외교 적 보호 권 의 행사 를 지난 20 여 년 동안 주장 해왔으며 , 이 와 는 별도 로 스스로 원고 가 되 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 들 을 피고 로 하 여 대한민국 과 일본 , 미국 등 에서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여 왔 지만 전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5 . 그런 상황 에서 ‘ 위안부 ’ 피해자 들 인 원고 들 은 최후 적 구제 수단 으로서 국내 법원 에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바 , 이 는 대 규모 의 중대 한 인권 침해 사건 에서 최후 적 수단 으로 제기 된 민사 소송 의 의미 를 가질 뿐 만 아니 라 보편 적 인 인권 보호 에 대한 사법부 의 역할 과 진정 한 법치주의 실현 이 라는 관점 에 비추 어 결코 가볍 게 무시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만약 이 사건 소송 에 까지 국가 면제 의 법리 를 적용 하 여 재판 권 행사 를 제한 한다면 , 이 는 대한민국 의 헌법 적 근본 가치 를 훼손 하 는 일 일 뿐 아니 라 , 최후 적 수단 으로서 선택 된 이 사건 소송 의 중요 성 을 간과 함 으로써 실질 적 정의 를 외면 하 는 일 이 라 하 겠 다 . 
 200204 _ 위안부 TF _ 보도 자료 _ 일 본국 을 상대 로 하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 2 회 변론 기일 을 앞두 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