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 ' 일몰 제 ' 도입 . .. 성과 낮 으면 예산 끊 는다 
 정부 가 올해 일자리 사업 성과 가 저조 하 면 해당 사업 을 폐지 하 는 등 강 도 높 은 개편 을 추진 한다 . 직접 일자리 사업 은 일몰 제 를 도입 해 일정 기간 후 자동 폐지 한다 . 40 % 에 도 미치 지 못한 취약 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율 등 저조 한 성과 를 개선 하 기 위한 대책 이 다 . 
 고용 노동부 는 7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고용 정책 심의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2019 년 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 을 의결 했 다 . 
 고용부 는 올해 일자리 사업 을 벌이 면서 사업 별 로 일정 기준 을 설정 한 뒤 이 에 못 미치 는 사업 을 폐지 하 거나 개편 한다 . 취업 취약 계층 에게 한시 적 으로 일자리 를 제공 하 고 이 경험 을 바탕 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 을 지원 하 는 직접 일자리 사업 에 일몰 제 를 적용 한다 . 성과 가 저조 하 면 일몰 제 를 도입 해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자동 으로 폐지 한다 . 사업 내용 이 비슷 하 거나 겹치 는 일자리 사업 은 통 ・ 폐합 한다 . 
 강 도 높 은 정책 개선 은 정부 가 고용 위기 에 대응 해 방대 한 규모 로 일자리 사업 을 벌이 는 반면 일부 사업 은 성과 가 저조 해 예산 낭비 라는 지적 을 듣 는 점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올해 정부 가 운영 중 인 일자리 사업 은 170 개 고 예산 은 22 조 9000 억 원 에 달한다 . 
 고용부 에 따르 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에 참여 한 사람 이 831 만 명 에 달한다 . 이 는 지난해 15 ~ 64 세 생산 가능 인구 ( 3680 만 명 ) 22 . 6 % 에 해당 한다 . 생산 가능 인구 5 명 중 1 명 꼴 로 정부 일자리 사업 에 참여 했 다 . 
 일부 일자리 사업 은 성과 가 기대 에 못 미쳤 다 . 직접 일자리 사업 은 지난해 노인 56 만 명 을 포함 한 81 만 4000 명 이 참여 했 는데 민간 취업률 은 16 . 8 % 에 불과 했 다 . 직접 일자리 사업 취약 계층 참여 율 도 39 . 9 % 로 , 전년 ( 36 . 6 %) 보다 소폭 올랐으나 40 % 를 밑돌 았 다 . 
 직업 소개 와 구인 ・ 구직 알선 을 포함 한 고용 서비스 사업 취업률 도 38 . 9 % 로 , 전년 ( 43 . 3 %) 보다 떨어졌 다 . 신규 인력 을 채용 한 사업주 를 지원 하 는 고용 창출 장려금 에 따른 고용 증가 율 도 지난해 26 . 2 % 로 , 전년 ( 29 . 0 %) 보다 하락 했 다 . 
 고용부 는 “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이후 고용 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 가 미흡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고용 ・ 복지 서비스 기관 의 연계 가 미흡 해 대상 별 전문 적 서비스 와 복합 적 애로 가 있 는 구직자 에 대한 종합 적 서비스 제공 이 부족 했 다는 평가 다 . 
 고용부 는 통 ・ 폐합 을 포함 한 개편 을 추진 한다 . 성과 가 없 거나 유사 ・ 중복 성 이 있 는 12 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사 를 양성 하 는 ' 관광 산업 일자리 활성 화 및 단체 지원 사업 ' 을 포함 한 4 개 사업 은 폐지 하 고 6 개 사업 은 3 개 로 통합 한다 . 성과 가 저조 한 직접 일자리 사업 은 일몰 제 를 도입 해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자동 으로 폐지 할 계획 이 다 . 
 신규 직접 일자리 사업 도 일단 한 시 사업 으로 하 고 , 성과 를 평가 해 계속 여부 를 결정 한다 .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는 예산 편성 에 반영 해 D 등급 을 받 은 사업 은 예산 을 전년 보다 줄이 고 제도 개선 방안 도 제출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은 “ 올해 부터 반영 된 만족 도 ・ 집행 률 등 지표 외 에 도 사업 별 특성 을 반영 한 지표 를 추가 로 연구 하 는 등 평가 기법 의 수준 을 높이 고 , 현장 목소리 를 담 아 일자리 성과 를 높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