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 협약 비준 ' 노동법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 법 개정안 이 1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이날 국무 회의 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노조 법 , 공무원 노조 법 , 교원노조 법 등 3 개 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아직 비준 하 지 않 은 ILO 핵심 협약 4 개 가운데 결사 의 자유 에 관한 제 87 호 , 단결권 에 관한 제 98 호 , 강제노동 금지 에 관한 제 29 호 등 3 개 를 비준 하 기 로 하 고 국내 노동관계 법 개정 작업 을 해 왔 다 . 
 정부 는 ILO 핵심 협약 비준 과 법 개정 을 동시 에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ILO 핵심 협약 비준 안 은 지난달 24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노조 법 개정안 은 ILO 핵심 협약 기준 에 맞춰 실업자 와 해고 자 의 노조 가입 을 허용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현행법 상 으로 도 산별 노조 와 같 은 초 ( 超 ) 기업 노조 는 실업자 와 해고 자 의 노조 가입 이 가능 하 다 . 그러나 기업 별 노조 에 일반 조합원 으로 가입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데 이 를 허용 한 것 이 다 . 
 공무원 노조 법 개정안 은 공무원 노조 가입 을 6 급 이하 로 제한 한 직급 기준 을 삭제 하 고 특정 직 공무원 중 소방 공무원 의 노조 가입 을 허용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교원노조 법 개정안 은 퇴직 교원 의 교원노조 가입 과 고등교육 법 에 따른 교원 의 노조 설립 과 가입 을 허용 했 다 . 
 교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합법화 문제 와 직결 된다 . 전교조 는 해직 교사 를 조합원 으로 뒀 다는 이유 로 2013 년 법 외 노조 통보 를 받 았 다 . 
 한편 정부 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 를 진행 해 온 것 은 한국 - 유럽연합 ( EU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분쟁 해결 절차 를 염두 에 둔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EU 는 한국 이 한 - EU FTA ' 무역 과 지속 가능 발전 장 ( 章 ) ' 에 규정 된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분쟁 해결 절차 에 들어간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