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 아 지 는 주택 연금 , 노후 걱정 덜 수 있 을까 ? > 취재 K > 경제 > 뉴스 | KBSNEWS 
 입력 2019 . 11 . 13 ( 17 : 04 ) 취재 K 
 60 살 에서 55 살 로 5 살 낮춘 주택 연금 
 주택 연금 은 주택 을 담보 로 맡기 고 매달 노후 생활 자금 을 받 는 금융 상품 이 다 . 주택 담보 대출 ( 모기지 론 ) 을 거꾸로 생각 하 면 된다 . 주택 담보 대출 이 집 을 살 때 금융 회사 로부터 빌리 는 대출 이 라면 주택 연금 은 산 집 을 담보 로 매달 일정액 을 받 는 대출 이 다 . 일종 의 역모 기지 론 이 다 . 
 주택 연금 은 노후 자금 이 부족 한 가계 에 유용 하 지만 , 가입 요건 이 까다롭 다는 평가 를 받 아 왔 다 . 가입 연령 을 60 살 이상 , 주택 가격 도 시가 9 억 원 이하 로 묶 어 왔 기 때문 이 다 . 또 전세 준 단독 · 다 가구 주택 이나 주거 용 오피스텔 은 대상 이 아니 었 다 . 
 정부 가 이 기준 을 모두 완화 하 기 로 했 다 . 가입 연령 은 5 살 낮추 고 , 주택 가격 기준 은 시가 에서 공시 가격 으로 바꾸 기 로 했 다 . 전세 를 준 단독 - 다 가구 주택 은 물론 주거 용 오피스텔 도 이제 주택 연금 가입 이 가능 해진다 . 
 가입 대상 400 만 에서 530 만 명 이상 으로 크 게 늘 것 
 문턱 을 낮추 면서 주택 연금 가입 대상 은 크 게 늘어난다 . 금융 위 는 지난해 기준 으로 주택 연금 가입 대상 은 400 만 가구 수준 이 었 으나 , 이번 조치 로 130 만 에서 135 만 명 정도 가 추가 로 가입 대상 이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30 % 이상 이 추가 되 는 셈 이 다 . 
 늘리 는 이유 , 우리 나라 사람 들 의 노후 준비 가 미흡 하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통계청 설문 조사 를 보 면 국민 의 50 % 이상 은 노후 준비 가 제대로 되 어 있 지 않 다고 답 했 다 . 
 열악 한 노후 준비 … 가장 큰 문제 는 현금 흐름 
 노후 대비 하 면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국민 연금 , 우리 국민 연금 은 소득 대체 율 ( 2017 년 기준 ) 이 39 . 3 % 에 불과 하 다 . 은퇴 전 100 의 소득 이 있 었 다면 국민 연금 을 통해 은퇴 뒤 에 40 도 받 기 어렵 다는 이야기 다 . 덜 내 고 덜 받 는 구조 의 국민 연금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더 받 으려면 더 내 는 연금 개혁 이 있 어야 한다 . ( 실은 지금 수준 의 소득 대체 율 을 유지 만 하 려고 해도 지금 보다 는 더 내 는 연금 개혁 을 당장 해야 한다 ) 하지만 정부 는 ' 연금 납입 액 의 급격 한 인상 '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의식 해 납입 액 인상 논의 에 소극 적 이 다 . 
 국민 연금 으로 받 는 돈 이 적 을 때 다양 한 민간 연금 이 대 체제 로 거론 된다 . 하지만 근로자 가 가입 하 는 ' 퇴직 연금 ' 이나 개인 적 으로 보험 사 에 가입 하 는 ' 개인 연금 ' 의 가입 률 은 매우 낮 다 . 퇴직 연금 은 절반 ( 50 %) 수준 이 고 , 개인 연금 은 12 . 6 % 다 . 게다가 이 두 연금 은 최근 낮 은 수익 률 로 도마 위 에 올라 있 다 . 예 · 적금 만 도 못한 수익 률 로 질타 받 은 보험 사 도 적 지 않 다 . 
 대신 우리나라 사람 들 은 집 을 산다 . 형편 이 허락 하 는 한 가장 많 은 대출 을 내 서 , 끌 어 모을 수 있 는 모든 돈 을 동원 해 가장 크 고 좋 은 집 을 사 고 본다 . 역사 적 으로 그게 가장 좋 은 재테크 라는 뿌리 깊 은 인식 때문 이 다 . 자산 구조 가 부동산 에 집중 된 것 이 다 . 
 실제로 우리 국민 보유 자산 의 70 % 이상 은 부동산 이 다 . 살 고 있 는 집 이 우리 국민 이 가진 재산 의 70 % 라는 이야기 다 . 부동산 은 조금 만 쪼개 서 팔 수 가 없 다 . 살 고 있 는 집 이 라면 옮기 기 도 쉽 지 않 다 . 
 이런 자산 구조 때문 에 집 이 있 더라도 , 노후 에 충분 한 생활비 를 마련 하 기 가 쉽 지 않 은 것 이 다 . 정부 가 주택 연금 의 문턱 을 낮추 려는 이유 는 여기 에 있 다 . 
 55 살 은 노인 일까 ? 얼마나 도움 이 될까 ? 
 우리 나라 주택 연금 가입 률 은 지난해 기준 으로 1 . 5 % 다 . 400 만 가구 가운데 6 만 가구 정도 가 참여 하 고 있 다고 보 면 된다 . 매우 낮 다 . 그런데 이 마저 도 국가 간 비교 를 해 보 면 그리 낮 지 않 은 수 치 다 . 미국 만 1 . 9 % 정도 로 우리 보다 많 은 사람 이 가입 했 고 , 우리 보다 집값 이 더 비싼 홍콩 은 0 . 5 % 수준 , 노령 화 가 가장 심각 한 일본 역시 0 . 1 % 에 불과 하 다 . 
 주택 연금 가입 자격 완화 가 어느 정도 도움 이 될 수 는 있 다고 하 더라도 , 국가 적 차원 에서 노후 대비 의 중요 한 축 으로 삼 기 는 힘들 어 보이 는 이유 다 . 
 연령 하향 의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시선 도 적 지 않 다 . 조기 퇴직 등 으로 살길 이 막막 해진 가계 를 위한다고 는 하 지만 , 55 살 의 가장 가운데 집 을 담보 로 주택 연금 을 신청 할 사람 이 얼마나 많 을지 도 미지수 란 것 이 다 . 
 게다가 오늘 대책 을 내놓 은 정부 범 부처 인구 정책 TF 는 이 대책 을 내놓 으며 '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을 장기 과제 로 연구 ' 하 겠 다고 밝혔 다 . 즉 , 앞 으로 기초 연금 등 노인 소득 보장 정책 은 기준 연령 이 높 아 질 가능 성 이 있 다 . 세금 부담 등 으로 노인 의 기준 이 되 는 나이 는 높여 가 야 하 는 시점 인데 , 주택 연금 기준 연령 은 5 살 낮춘 셈 이 다 . 
 정부 도 이 같 은 사실 을 알 고는 있 다 . 그래서 ' 퇴직 연금 도입 의무 화 ' 법안 의 신속 한 국회 통과 를 지원 하 겠 다거나 , 예 적금 만 못한 퇴직 연금 수익 률 제고 를 위해 선택 권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함께 내놓 았 다 . 개인 연금 가입 유도 를 위해 세제 혜택 을 강화 하 는 방안 도 내놓 았 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고령화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그만큼 정부 논의 와 추가 대응 도 속도 감 있 게 동시 에 치밀 하 게 추진 돼야 한다 . 
 입력 2019 . 11 . 13 ( 17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