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 6 . 4 지방 선거 룰 부터 정하 고 혁신 경쟁 나서 라 - 제 주인 뉴스 
 승인 2014 . 02 . 20 22 : 55 
 6 · 4 지방 선거 를 120 일 앞둔 4 일 부터 광역 단체장 과 교육감 예비 후보 자 등록 이 전국 17 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시작 됐 다 . 예비 후보 로 등록 하 면 제한 된 범위 에서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게 된다 . 가령 선거 사무소 와 간판 · 현판 · 현수막 을 설치 할 수 있 고 선거 사무장 을 포함 해 5 인 이내 의 선거 사무원 을 둘 수 있 다 . 
 또 전화 · 이메일 · 문자 메시지 발송 과 어깨띠 · 표지 물 착용 , 홍보물 1 회 우편 발송 , 공약 집 발간 · 판매 도 가능 하 다 . 문제 는 예비 후보 등록 이 시작 됐 는데 도 지방 선거 의 룰 이 여태 확정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래서 는 선거 현장 의 혼란 이 가중 될 수 밖에 없 다 . 하루빨리 여야 합의 로 선거 의 룰 을 정해 지역 발전 을 위한 공정 경쟁 이 펼쳐지 길 기대 한다 . 
 여야 는 국회 정치 개혁 특위 에서 지방 선거 룰 문제 를 논의 하 고 있 으나 쉽 게 타협 이 이뤄질 것 같 다는 소식 은 들리 지 않 고 있 다 . 당초 1 월 말 로 끝난 활동 시한 을 2 월 말 까지 연장 했 음 에 도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 를 둘러싼 입장 차 가 워낙 커 순항 을 기대 하 기 가 힘들 다고 한다 . 이제 룰 을 정할 시간 도 20 일 남짓 밖에 남 지 않 은 만큼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킬 대타협 의 정치 를 보여 줄 수 있 어야 한다 .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만 해도 여야 의 대선 공통 공약 이 었 다 . 그러나 이 공약 ( 公約 ) 은 전형 적 인 공약 ( 空約 ) 으로 전락 하 고 있 는 게 작금 의 현실 이 다 . 돌이켜 보 면 정치 권 의 ' 빈말 ' 같 은 약속 을 철석 같이 믿 은 국민 이 잘못 이 다 . 매번 공약 을 남발 한 정치 권 을 탓 해서 야 무슨 소용 일까 싶 다 . 
 이 처럼 지방 선거 의 룰 이 정해 지 지 않 았 음 에 도 선거 가 임박 하 면서 정가 에서 는 또 정치 혁신안 이 쏟아지 고 있 다 .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를 위한 혁신안 을 발표 했 다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독립 적 조사 권 을 가진 국회의원 윤리 감독 위원회 설치 , 출판 기념회 의 회계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등 을 추진 하 겠 다고 했 다 . 정작 김 대표 의 혁신안 은 뒤 이 어 열린 의원 총회 에서 제동 이 걸리 는 바람 에 결의문 채택 이 불발 됐 다 . 당내 의견 수렴 이 제대로 안 된 설익 은 내용 을 국민 에게 약속 한 격 이 다 . 
 황우여 대표 가 지난달 신년 기자 회견 에서 개방 형 예비 경선 제도 도입 , 출판 기념회 제도 개선 등 을 약속 한 새 누리 당도 사정 이 별반 다르 지 않 다 . 오늘 국회 본회 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황 대표 는 " 위기 를 극복 하 고 선진 대한민국 을 건설 하 기 위해 여야 대연정 의 정신 을 바탕 으로 주요 국가 정책 에 대한 국회 내 초당 적 인 국가 미래 전략 기구 설치 를 제안 한다 " 고 밝혔 다 . 진영 논리 나 당리당략 을 뛰어넘 는 협 치 를 정치 의 기조 로 삼 아야 한다고 했 지만 실천 이 뒷받침 되 지 않 는 말잔치 에 그칠 것 이 라는 우려 를 털 어 내 는 것 이 더 급해 보인다 . 
 박근혜 정부 2 년 차 에 치러 지 는 이번 지방 선거 에 는 안철수 신당 이 뛰어들 것 이 확실 해 지 면서 지난 대선 때 처럼 무 차별 적 인 ' 정치 혁신 경쟁 ' 이 여야 사이 에 벌어질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다 . 표 심 잡 기에 급급 한 나머지 정치 권 내 에서 도 회의감 을 보이 는 혁신안 을 쏟 아 낸다고 해서 국민 의 마음 을 단박 에 붙들 지 는 못한다 . 그 보다 는 지난 대선 공약 부터 제대로 지켜 추락 할 대로 추락 한 신뢰 를 회복 하 는 것 이 더 급한 일 이 다 . 
 공약 에 기반 해 지방 선거 의 룰 을 확정 하 는 것 은 신뢰 회복 의 첫 걸음 이 다 . 정치 권 이 다짐 하 는 바 를 국민 이 먼저 믿 게 만들 어야 한다 . 그런 뒤 에 국민 의 마음 을 잡 기 위한 혁신 경쟁 에 나서 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