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2006 - 05 - 30 요즘 중국 에 는 새로운 관광 명소 가 생겼 다 . 일명 ‘ 짝퉁 시장 ’. 웬만 한 대 도시 에 한 두 곳 씩 은 있 어서 관광 코스 가 되 고 있 다 . 광저우 의 경우 , 기차역 부근 짝퉁 시계 시장 이 유명 한데 , 로 렉스 · 오메가 · 구찌 등 전 세계 유명 브랜드 가 모두 모여 있 다 . 심지어 최신형 시계 사진 이 실린 타임 지 광고 를 보여 주 면 5 분 내 에 똑같이 ( ? ) 생긴 물건 을 가져다준다 . 이곳 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 에 는 가죽 가방 · 지갑 · 벨트 등 신변 잡화 류 의 짝퉁 이 집결 돼 있 는 쇼핑몰 도 있 다 . CD 나 DVD 의 경우 우리 나라 에서 빌려 보 는 값 보다 더 싸 게 살 수 가 있 다고 하 니 어이없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그런데 우리 가 가장 염려 하 는 점 은 이런 가짜 상품 들 의 중요 타켓 중 하나 가 우리 나라 상품 이 라는 점 이 다 . 최근 우리나라 의 국가 이미지 가 향상 되 고 수출품 의 품질 · 디자인 경쟁력 이 높 아 지 면서 가짜 상품 으로 인한 피해 가 커지 고 있 다 . 휴대폰 · MP 3 등 가전제품 뿐 아니 라 자동차 부품 · 식품 · 생활 용품 까지 광범위 하 게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다 . 특히 3 ∼ 4 년 전 부터 우리 기업 의 해외 투자 증대 ,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들 의 기술 수준 향상 등 으로 피해 가 급격히 증가 하 고 있 다 . 과거 에 는 심천 · 광주 등 에서 생산 해 북경 · 상해 등 대 도시 로 유통 되 는 정도 였 는데 , 이제 는 동남아 , 서남 아 지역 으로 피해 가 확산 되 고 있 는 추세 다 . 정확 한 통계 는 없 지만 이러 한 가짜 상품 으로 인한 수출 피해액 은 우리 나라 수출액 의 6 % 내외 정도 ( 지난해 기준 약 170 억 달러 ) 로 추정 되 고 있 다 . 우리 가 흔히 ‘ 가짜 상품 , 모조품 또는 짝퉁 ’ 으로 부르 는 것 들 은 모두 ‘ 지식 재산 권 ’ 을 침해 한 것 들 이 다 . ‘ 지식 재산 권 ’ 이 란 산업 재산 권 (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상표 권 , 의장 권 ) , 저작 권 및 기타 신지식 재산 권 등 을 뜻 한다 . 허가 없이 상표 를 도용 했 다면 상표 권 에 대한 침해 이 고 , 디자인 을 모방 했 다면 의장 권 침해 이 다 . 우리 영화 나 드라마 를 담 은 불법 CD 나 DVD 는 저작 권 침해 에 해당 된다 . 대다수 국가 가 WTO 등 국제 규범 에 따라 이러 한 법 적 체계 를 가지 고 자국 내 에서 지식 재산 에 대한 권리 를 보호 하 고 있 다 . 즉 가짜 상품 으로 인한 피해 는 현 지법 에 따라 구제 받 을 수 있 는데 , 문제 는 많 은 나라 에서 이 를 적극 적 으로 시행 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무역 협회 에 ‘ 지식 재산 권 피해 대응 지원 센터 ’ 설치 그래서 우리 기업 들 이 현지 단속 반 을 파견 , 적발 , 고발 조치 를 취하 려고 해도 어려움 이 많 다 . 피해 지역 이 워낙 광범위 하 다 보 니 기업 이 개별 적 으로 대응 하 기 에 는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국가 차원 의 종합 대응 체계 를 구축 하 고 , 각종 대책 사업 들 을 추진 해 나갈 방침 이 다 . 산업자원부 · 외교통상부 ·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는 공동 으로 정책 협의회 를 구성 , 부처 간 협력 을 강화 하 고 , 무역 협회 에 ‘ 지식 재산 권 피해 대응 지원 센터 ’ 를 설치 해 법률 비용 지원 과 공동 단속 사업 등 을 추진 키로 했 다 . 해외 에서 는 재외 공관 및 KOTRA 무 역관 을 중심 으로 현지 대응 체계 도 마련 한다 . 또 양국 간 협력 채널 을 통해 상대국 정부 의 대응 강화 노력 을 촉구 하 고 , WTO 등 국제 규범 논의 에 도 적극 참여 해 우리 수출 기업 들 이 법 적 · 제도 적 으로 손해 보 는 일 이 없 도록 할 방침 이 다 . 몇 년 전 까지 만 해도 우리 나라 는 미국 으로부터 지식 재산 권 관련 ‘ 우선 감시 대상 국 ’ 으로 지정 되 는 오명 을 쓴 적 이 있 었 다 . 그런데 어느덧 우리 나라 가 지적 재산 권 관련 피 해국 이 되 었 다는 것 은 그만큼 우리 국력 이 신장 되 었 다는 증거 이 기 도 하 다 . 이러 한 증거 가 부디 좋 은 결실 로 연결 될 수 있 도록 정부 와 기업 이 함께 노력 해 나가 야겠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