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보건 환경 학과 교수 , 공소 외 5 는 ◎◎ 대학교 융합 환경 과 교수 , 공소 외 2 는 파주시 ( 주소 1 생략 ) 소재 출판사 인 △△ 기술 교역 및 □□ 문화사 의 영업 직원 , 공소 외 3 은 위 △△ 기술 교역 및 □□ 문화사 의 영업 직원 이 다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공소 외 1 은 2014 . 2 . 경 위 공소 외 2 로부터 위 공소 외 1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의 공동 저작물 로서 △△ 기술 교역 에서 곧 발행 할 “ ○○ 공학 개론 ”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교수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였 다 . 
 피고인 1 은 2013 . 12 . 경 위 공소 외 3 으로부터 위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피고인 본인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였 고 , 피고인 2 는 2014 . 1 . 경 위 공소 외 2 로부터 위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피고인 본인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였으며 , 공소 외 4 , 공소 외 5 는 2015 . 2 . 경 위 공소 외 2 로부터 위 서적 에 저작 자 가 아닌 공소 외 4 , 공소 외 5 를 공저자 로 추가 하 자는 요청 을 받 고 이 를 승낙 하 였 다 . 
 공소 외 2 , 공소 외 3 은 ① 2014 . 3 . 10 . △△ 기술 교역 및 □□ 문화사 사무실 에서 사실 은 피고인 1 , 피고인 2 가 “ ○○ 공학 개론 ” 의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서적 표지 에 실제 저작 자 인 위 공소 외 1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외 피고인 1 , 피고인 2 를 공저자 로 추가 한 “ ○○ 공학 개론 ” 서적 을 △△ 기술 교역 명의 로 초판 발행 하 고 , ② 2015 . 3 . 10 . 위 사무실 에서 또 다시 사실 은 피고인 1 , 피고인 2 뿐 만 아니 라 공소 외 4 , 공소 외 5 가 “ ○○ 공학 개론 ” 의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위 와 같이 발행 한 “ ○○ 공학 개론 ” 서적 의 표지 에 제목 은 “ ○○ 공학 개론 ” 으로 그대로 둔 채 공소 외 4 , 공소 외 5 를 공저자 로 새로 추가 한 소위 ‘ 표 지갈 이 ’ 서적 을 △△ 기술 교역 명의 로 초판 발행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위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1 및 공소 외 4 , 공소 외 5 와 순차 공모 하 여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각 공표 하 였 다 . 
 2 . 피고인 2 
 피고인 은 2014 . 8 . 경 충남 홍성군 ( 주소 2 생략 ) 소재 ▽▽ 대학교 사무실 에서 제 1 항 과 같이 피고인 이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피고인 이 공저자 로 표시 되 어 △△ 기술 교역 이 2014 . 3 . 10 . 초판 발행 한 “ ○○ 공학 개론 ” 서적 이 마치 피고인 의 저서 인 것 처럼 업적 보고서 에 연구 업적 으로 기재 하 여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 에게 2014 년 도 교원 업적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계 로써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 재임용 , 승진 , 정년 보장 , 연구비 지급 , 연구 년 교원 선정 , 연구 업적 우수 교원 선정 , 포상 등 위 업적 평가 가 활용 되 는 일체 의 평가 및 심사 를 포함 한다 ) 심사 위원 등 담당자 들 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 를 방해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들 의 각 일부 원심 법 정진술 
 1 . 원심 증인 공소 외 2 , 공소 외 3 의 각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진술 기재 
 1 . 수사 보고 ( ‘○○ 공학 개론 ’ 서적 허위 저자 피고인 2 연구 실적 등 확인 ) , 수사 협조 공문 1 부 ( 증거 기록 439 쪽 ) , ▽▽ 대학교 회신 공문 1 부 의 각 기재 
 1 . 관련 서적 2 권 의 각 기재 및 현존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벌금형 선택 
 나 . 피고인 2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제 313 조 ( 업무 방해 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들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피고인 들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피고인 들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2015 . 3 . 10 . 에 이루어진 발행 에 는 관여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가 . 피고인 들 은 , ‘ 2014 . 3 . 10 . 발행 당 < comment _ bc id =" 16 " / > 시 피고인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는 데 에 는 동의 하 였으나 , 2015 . 3 . 10 . 발행 당시 에 는 명시 적 으로 동의 한 바 가 없 으므로 , 2015 . 3 . 10 . 에 이루어진 발행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