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에 처함 이 마땅 하 다 . 
 다만 , 이미 확정 된 이 사건 과 동일 한 범죄 유형 의 다른 사건 들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어 벌금형 을 선택 하 기 로 하 되 , 피고인 들 의 연령 , 범행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 준영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21 . 선고 2016 노 1643 판결 업무 방해 · 배임 수재 · 배임 증재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피고인 1 외 1 인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외 2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2 . 선고 2015 고합 1191 , 2016 고합 421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3 에 대한 부분 을 각 파기 한다 .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업무 방해 의 점 , 피고인 3 으로부터 의 배임 수재 의 점 및 피고인 3 은 각 무죄 . 
 위 무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항소 및 검사 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로부터 의 배임 수재 의 점 
 ⑴ 2015 . 4 . 11 . 3 , 000 만 원 배임 수재 의 점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피고인 1 과 30 년 간 특별 한 개인 적 인 교류 가 없 었 고 , 피고인 1 의 선거 캠프 에 공식 요원 으로 참여 한 적 도 없 어 갑자기 공소 외 2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2 회사 ’ 라고 한다 ) 대표 이사 직 을 청탁 할 상항 이 아니 었 다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피고인 1 에게 알리 지 않 고 쇼핑백 을 놓 고 갔 기 때문 에 피고인 1 은 그것 을 누가 놓 고 간 것 인지 몰랐 다 . 피고인 1 은 2015 . 4 . 29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로부터 1 , 000 만 원 을 교부 받 을 즈음 에 야 비로소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이 1 , 000 만 원 을 놓 고 간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그럼에도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에 임명 해 달 라는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이 에 대한 대가 로 3 , 000 만 원 을 받 았 다고 인정 한 원심 은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 . 
 ⑵ 2015 . 4 . 29 . 1 , 000 만 원 배임 수재 의 점 
 당시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는 이미 공 모직 으로 선정 하 기 로 결정 되 어 있 었 으며 2015 . 4 . 29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 위원회 에서 △△△△ 회 산하 업체 10 개 를 담당 했 던 담당자 로서 그 내용 을 보 고 하 러 온 것 에 불과 하 였 다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2015 . 4 . 29 . 피고인 1 에게 백의종군 하 는 형태 로 충성 을 다 하 겠 다는 취지 로 발언 하 였을 뿐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임명 해 달 라고 직접 적 으로 말 하 지 않 았 다 . 
 그럼에도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로부터 지급 받 은 1 , 000 만 원 이 배임 수재 로 취득 한 재물 이 라고 인정 한 원심 은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 . 
 ⑶ 2015 . 6 . 4 . 2 , 000 만 원 배임 수재 의 점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에게 5 , 000 만 원 을 주 었 다는 소문 을 듣 고 피고인 2 를 견제 하 였으나 막상 피고인 2 가 2015 . 6 . 4 . 최종 면접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이후 에 는 피고인 2 보다 더 많 은 돈 을 피고인 1 에게 줄 이유 가 없 었 다 .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최종 면접 일 당일 인 2015 . 6 . 4 . 경쟁자 였 던 공소 외 3 을 만나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직 을 양보 해 줄 것 을 부탁 했 고 공소 외 3 은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의 말 을 듣 고 자신 이 임명 될 가능 성 이 낮 다고 생각 해서 이 를 수락 한 후 최종 면접 과정 에서 피고인 1 에게 양보 의사 를 적극 피력 한 것 을 보 면 객관적으로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이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임명 될 것 이 사실상 확정 된 상태 였 다 . △△△△ 회 회장 은 인사 위원회 면접 을 거쳐 선정 된 최종 후보자 중 에서 1 명 을 공소 외 2 회사 대표 이사 로 선정 할 수 있 을 뿐 선정 자체 를 거부 할 수 있 는 권한 은 없 으므로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이 대표 이사 가 될 것 이 사실상 확정 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