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 우리 가 고민 해야 할 것 들 ( 4 ) ( 2018 . 9 . 16 作成 ) 4 ) 정부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의 “ 의료 보험 제도 개선 ” 에 관하 여 할 일 문재 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암 등 중증 질환 에 대한 지원 이 과거 정부 보다 더욱 많 아 져 시중 에서 는 이 에 대한 반응 이 좋 은 것 이 현실 이 다 . 다만 경제 에 대하 여 관심 이 많 은 분 들 은 이러 고 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수지 균형 을 맞출지 에 대하 여 걱정 들 을 한다 . 또한 우리 나라 의료 계 에 는 아래 와 같 은 문제점 들 의 개선 이 필요 하나 서로 간 의 이해 가 충돌 하 여 아직 까지 정부 가 해결책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❶ 원격 진료 를 개시 하 여 환자 들 의 편익 을 증진 하 는 문제 , ❷ 3 차 병원 들 의 긴 환자 대기 시간 과 짧 은 진료 시간 개선 문제 ❸ 3 차 병원 들 의 각과 별 로 불 필요 하 게 환자 를 돌려 필요 이상 의 의료비 를 부담 케 하 는 문제 ❹ 인구 가 적 은 지방 의 의료 소외 를 해결 하 는 문제 ❺ 교통사고 환자 의 건강 보험 이용 을 막 는 문제 . ❻ 대 도시 에 밀집 된 개업의 를 농촌 과 지방 에 적정 하 게 배치 하 여 국민 건강 권 을 지키 는 문제 . ❼ 불 필요 한 의료 쇼핑 을 막 는 문제 . ❽ 건강 보험료 징수 율 을 올려 의료 보험 재정 을 안정 시켜 건강 보험료 인상 을 억제 하 는 문제 ❾ 고액 건강 보험료 납부 자 에 대한 건강 검진 우대 서비스 제공 문제 . ❿ 재외 국민 과 외국인 의 단기 국내 체류 가 의료 보험 을 축내 는 문제 . ⓫ 의료 사고 시 의사 와 환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는 문제 . ⓬ 전국 에 배치 된 고 가 의료 장비 를 전 국민 이 적정 하 게 이용 하 는 문제 . ⓭ 특정 지역 의 영리 병원 설치 문제 ⓮ 고령 화 에 따라 늘어나 는 치매 환자 문제 필자 는 의료 계 와 는 문외한 이 므로 의견 을 제시 하 는 것 이 적절 하 지 못할 수 도 있 으나 , 한편 으로 는 무관 하 므로 이해관계 가 없 어 객관 적 인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다고 본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필자 의 견해 는 다음 과 같 다 . ① 건강보험공단 은 전 국민 을 상대 로 개인 별 의료 데이터 를 구축 한다 . ( 도와 광역시 등 권역 별 로 나누 어 저장 하 고 , 슈퍼컴퓨터 에 총괄 적 으로 저장 하 여 데이터 상실 을 방지 한다 ) 이 의료 데이터 에 는 지금 까지 와 는 달리 각 개인 별 일자 별 시간 별 로 치료 기록 과 처 방약 과 지원 비용 등 을 입력 한다 . ② 건강보험공단 은 의료 계 와 협의 하 여 대한민국 내 의 모든 의료 종사자 의 개인 별 전공 종목 과 종사 의료 기관 근무 기간 의 데이터 를 구축 한다 . 이 에 의하 여 각 지역 별 병 의원 과 의료 인 수 를 파악 한다 . ③ 보건복지부 는 건강보험공단 과 협의 하 여 의료 소외 지역 에 시군 별 로 주민 수 와 병 의원 수 와 의료인 의 수요 를 파악 하 고 부족 한 의료 과목 의 지원 을 협의 하 는데 , 정부 가 매년 예산 의 일부 를 지원 하 고 건강 보험 공단 이 부족 한 병 의원 의 시설 지원 , 의사 간호사 의 인건비 지원 을 통하 여 의료 사각지대 를 줄여 나간다 . ( 필요 하 다면 산부인과 등 지방 에 부족 한 종목 은 他 科 醫師 가 일정 한 교육 을 수료 하 고 겸임 하 도록 하 는 방법 도 있 겠 고 시군 지역 을 지원 하 는 3 차 병원 과 화상 을 통한 원격 의료 지원 도 가능 하 겠 다 ) ④ 자녀 에게 건강 보험 을 부담 시키 는 문제 는 점차 개선 해 나가 는 추세 이나 부동산 주식 등 을 통하 여 일정 한 소득 이 있 는 세대 는 이 를 자녀 와 분리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 주택 의 모든 전월세 수입 도 상가 와 같이 개인 소득 에 합산 할 필요 가 있 다 ) ⑤ 고액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국민 은 익년 으로 실시 하 는 건강 검진 을 3 차 의료 기관 에서 하 도록 하 는 정도 의 예우 는 필요 하 다고 본다 . ⑥ 재외 국민 과 단기 체류 외국인 에 대한 건강 보험 제공 혜택 은 체류 기간 이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어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치료비 자료 통계 를 통하 여 지나친 지출 은 막 는 방법 을 보건 사회부 와 협의 하 여야 한다 . ⑦ 원격 진료 문제 는 현재 3 차 의료 기관 으로 몰리 는 환자 를 1 차 지역 의료 기관 으로 분산 하 는 문제 가 있 는데 의료인 들 이 걱정 하 는 지역 의원 들 의 수입 감소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하 느냐 가 관건 이 라고 하 겠 다 . 필자 는 이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원격 진료 는 1 차 2 차 병원 은 물론 3 차 병원 에서 도 가능 하 게 하 되 3 차 병원 이 원격 진료 를 할 경우 에 는 약 을 타 는 처방전 만 은 응급 환자 를 제외 하 고 , 환자 가 거주 하 고 평소 에 환자 가 다니 는 1 차 의원 을 통하 여 발행 하 도록 하 여 이 를 통하 여 시군 의 1 차 지역 의원 의 수입 감소 를 차단 하 자는 것 이 다 .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은 공단 이 수집 한 지역 별 , 전공 별 의료인 의 자료 를 활용 하 여 건강 보험 공단 이 인터넷 에 공시 한 증상 별 체크 리스트 를 통하 여 어느 정도 는 자신 의 증상 을 자 가 진단 을 하 고 나 서 증상 이 심하 다고 의심 이 가 는 환자 는 건보 공단 이 공고 한 3 차 병원 에서 근무 하 다 지역 에서 개업 한 전문의 들 을 1 차 로 활용 한다면 환자 들 의 중병 조기 발견 에 기여 할 것 으로 보 며 , 불 필요 한 3 차 의료 기관 쏠림 현상 을 줄이 는 데 도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본다 . ⑧ 원격 의료 진료 가 활성 화 되 면 3 차 의료 기관 에서 대기 하 는 시간 단축 이 될 수 있 고 , 시간 적 여유 가 있 다 보 면 환자 별 진료 시간 을 좀 더 많이 할애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⑨ 개인 별 의료 데이터 를 구축 하 면 3 차 병원 의 불 필요 한 환자 각과 별 진료 돌려치기 도 개선 될 것 이 고 , 불 필요 한 의료 쇼핑 도 막 게 될 것 이 고 , 교통사고 환자 의 건강보험공단 치료비 지출 을 줄이 고 차량 보험 사 기 도 막 게 될 것 이 며 , 의료 사고 시 의사 와 환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보 며 ( 수술실 CCTV 설치 와 녹화 추세 와 함께 ) 전국 병원 의 고 가 의료 장비 가동율 도 조사 가 가능 하 여 ( 의료 용 빅 데이터 구축 이 가능 해져서 ) 지역 별 이용 환자 의 분산 도 가능 할 것 이 고 , 그 결과 건강 보험료 지출 감소 에 도 기여 할 것 이 고 부동산 문제 와 자녀 교육 문제 와 더불 어 국민 들 을 수도 권 에 모이 게 하 는 여러 원인 중 하나 인 의료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이 될 것 이 다 . ⑩ 매년 늘어나 고 있 는 외국인 환자 들 을 위하 여 정부 가 지정 하 는 특정 지역 의 영리 병원 설치 는 국민 들 의 부족 한 일자리 확충 을 위하 여서도 더 이상 늦출 수 는 없 다고 본다 . ⑪ 고령 화 추세 에 따라 늘어나 는 치매 노인 문제 해결 을 위하 여 가족 의 동의 를 받 아 치매 환자 개인 별 로 의료 용 칩 을 어깨 나 팔뚝 등 에 삽입 하 는 것 과 지역 별 로 농촌 여러 곳 에 치매 환자 병원 과 마을 을 만들 어 이 들 이 안 전하 게 생활 하 게 하 는 것 과 치료비 부담 을 위하 여 치매 환자 가족 이 보증 을 서 거나 치매 환자 개인 의 재산 을 건강 보험 공단 에 처분 권 을 주 거나 고령자 는 누구 나 개인 이 평소 에 치매 보험 을 들 게 하 는 등 의 대책 을 정부 가 고민 할 때 가 되 었 다고 본다 . 좀 더 자세 하 게 필자 의 의견 을 제시 할 수 도 있 겠 지만 필자 는 의료인 이 아니 므로 총체 적 인 개념 만 제시 하 고 나머지 는 머리 좋 은 의료인 들 과 건강보험공단 의 지출 비용 을 줄이 려는 정부 의 의지 로 문제 해결 은 가능 하 다고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18 . 9 . 27 . 조선일보 ( 홍준기 / 사회 정책 부 기자 ) 830 만 명 이 원격 의료 를 바라 는데 ( 기사 요약 ) - 우리 나라 는 아직 도 의사 - 환자 간 원격 의료 자체 가 법 으로 금지 돼 있 다 .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들 이 의료법 개정 에 부정 적 인 데 다 의사 협회 등 의료 인 단체 와 시민 단체 도 반대 입장 이 라고 하 는데 의료 인 단체 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으로 ‘ 동네 병원 ’ 붕괴 를 , 시민 단체 는 의료 영리 화 와 원격 의료 기술 플랫 홈 독점 을 우려 한다고 --- 보건 복지 부가 조사 한 결과 , 유기준 의원 이 제출 한 의료법 개정안 대로 원격 의료 를 확대 하 면 836 만 명 이 혜택 을 볼 수 있 다고 한다 . - 그런데 보건복지부 는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 에 ‘ 원격 의료 ’ 라는 말 은 한마디 도 적 어 놓 지 않 았 다 . - 화상 통화 와 스마트폰 앱 으로 원격 진료 를 받 는 노인 들 이 늘어난 일본 에선 노인 들 진료비 부담 이 기존 의 30 % 대 로 낮 아 졌 다 . -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유럽 9 국 은 원격 의료 활성 화 를 위해 ‘ 건강 갱신 ’ 이 라는 프로젝트 를 실시 했 는데 , 폐질환 , 당뇨 , 심장 질환 환자 7000 명 을 대상 으로 원격 의료 를 시행 해 본 뒤 ‘ 효과 가 있 다 ’ 는 결론 에 도달 했 다 . - 스마트폰 을 통해 손쉽 게 인터넷 을 사용 하 는 우리나라 는 원격 의료 를 위한 최고 의 기반 시설 을 갖추 고 있 다 . - 그런데 도 법 에 막혀 시도 조차 못 하 는 게 현실 이 다 . 유럽 처럼 만성 질 환자 건강 관리 에 원격 의료 가 효과 적 인 것 은 말 할 나위 가 없 고 2026 년 이 면 우리 나라 인구 의 4 분 의 1 이상 이 고령자 , 장애 인 등 거동 불편 자 일 것 으로 전망 되 는데 , 이 들 의 의료 접근성 이 개선 되 려면 원격 의료 가 활성 화 되 어야 한다 . - 부작용 에 대한 우려 때문 에 원격 의료 를 시도 조차 하 지 않 고 회피 한다면 국민 전체 에 큰 손해 가 될 것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018 . 10 . 2 . 매일 경제 ( 서진우 기자 ) 지역 의료 격차 가 이렇게 심하 다니 -- 강남 29 . 6 명 대비 영양 107 , . 8 명 ( 10 만 명 당 직절 치료 못 받 은 사망자 ) - 정부 , 공공 보건 의료 대책 = 의료 취약 지 근무 의사 양성 = 공공 보건 의료 대학원 신설 = 2022 년 개교 , 의료 근무 10 년 = 70 개 진료 권 별 책임 병원 운영 = 전국 중증 환자 골든 타임 내 의료 기관 접근성 보장 할 것 = 농어촌 의원 진료 수 가 인상 - OECD 최악 공공 의료 기관 비중 탓 = 도 - 농 - 대 - 소도시 격차 커서 산모 분만 기관 도달 시간 전남 , 서울 보다 14 배 길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18 . 10 . 2 . 매일 경제 ( 이병문 의료 전문 기자 ) 건강 수명 분당 은 74 세 , 하동 은 61 세 까지 만 ‘ 팔 팔 ’-- 실버 인프라 가 갈랐 다 . - 한국 평균 기대 수명 은 82 . 4 세 건강 수명 고려 땐 17 년 ‘ 골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2018 . 10 . 2 중앙일보 (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 이국종 ‘ 골든 아워 60 분 인데 환자 이송 에 245 분 , 변한 게 없 다 “ - 외상 외과 경험 담 은 책 펴내 “ 정신 나간 의사 의 발버둥 흔적 ” - 그 는 지난달 기자 와 통화 에서 “ 지난해 11 월 북한 병사 오청 성 ( 25 ) 귀순 때 중증 외상 센터 대책 이 쏟아졌 다 . 하지만 그 이후 변한 게 없 다 “ 며 깊 은 한숨 을 쉬 었 다 . - 이 교수 는 “ 선진국 형 중증 외상 센터 시스템 을 도입 하 겠 다는 헛된 무지개 를 쫓 아 왔으나 현실 은 벼랑 끝 으로 치닫 고 있 다 “ 고 한탄 했 다 . ` - 이 교수 는 “ 남 은 시간 이 길 지 않 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다 . 내 몸 은 무너져 가 고 있 다 “ 고 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