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업체 의 체육 행사 에 참석 했 다 다친 것 도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단독 전대규 판사 는 금속 업체 에 근무 하 는 황모 ( 51 )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황 씨 는 지난해 6 월 원청 업체 가 주최 한 야유회 체육 행사 에 참석 했 다 넘어져 십자 인대 와 연골 파열 등 의 부상 을 입 었 다 . 황 씨 는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을 신청 했 지만 공단 측 은 원청 업체 의 체육 행사 는 황 씨 가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업주 의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한 행사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황 씨 가 근무 하 는 금속 업체 는 원청 업체 로부터 하도급 받 은 공사 금액 비중 이 상당히 높 고 , 원청 업체 서 하청 업체 들 에 행사 참석 을 요청 해 황 씨 업체 에서 도 1 명 만 제외 하 고 전원 이 행사 에 참석 했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황 씨 가 행사 에 참석 한 것 에 강제성 이 없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재판부 는 “ 당시 17 개 하청 업체 에서 52 명 이 행사 에 참석 했 고 , 2007 년 에 도 황 씨 가 근무 하 는 업체 직원 전원 이 원청 업체 체육 행사 에 참석 했 다 ” 며 “ 이 는 사회 통념 상 행사 참가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용 자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은 상태 에 있 었 던 것 ” 이 라고 판단 , 황 씨 의 부상 을 업무 상 재해 로 판시 했 다 . 도현정 기자 / kate 01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