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시 의원 , 서울 형 유급 병가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원안 가결 - 아파도 쉬 지 못하 는 시민 을 위한 비정규직 , 영세자 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의 입원 치료 로 소득 감소분 에 대한 일실 손해 액 을 보장 하 는 내용 담 아 2018 . 11 . 30 . ( 금 ) 오현정 부위원장 ( 보건 복지 위원회 , 광진 2 ) 이 대표 발의 한 「 서울특별시 서울 형 유급 병가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이 11 월 29 일 ( 목 ) 제 284 회 정례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원안 대로 가결 됐 다 . 오현정 의원 은 “ 영세 자영업 자 , 보험 판매원 등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는 아파도 생계 로 인하 여 병원 에 가 지 못하 는 상황 에 놓여 이 에 대한 의료 접근성 을 높일 정책 이 필요 하 였 고 , 앞 으로 서울시 가 추구 해야 하 는 의료 보장정 책 의 목표 는 사회 적 약자 를 포함 한 시민 의 건강 권 보장 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에 있 어 형평 성 을 고려 한 정책 을 펼쳐야 한다 ” 며 조례 제정 안 이유 를 밝혔 다 . 본 조례 안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영세자 영업자 등 아파도 쉬 지 못하 는 사람 들 에 대하 여 입원 치료 로 소득 감소분 에 대한 일실 손해 액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를 통해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입원 기간 동안 지원 함 으로서 최소한 의 생계 를 유지 하 고 적시 에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것 으로 저소득층 의 건강 권 보장 에 대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서울시 는 이 와 관련 하 여 2019 년 51 억 6 천만 원 의 예산 을 편성 하 였 다 . 한편 12 월 20 일 로 예정 된 서울시 의회 제 284 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된다면 , 향후 비정규직 , 영세자 영업자 등 저소득층 에 대한 의료 보장 제도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