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기재 된 “ 2014 . 9 . 5 . 위 판결 이 확정 되 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다 . ” 를 “ 2014 . 9 . 5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로 고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 제 261 조 , 제 260 조 제 1 항 , 제 258 조 의 2 제 1 항 , 제 257 조 제 1 항 ( 상습 특수 상 해 의 점 ) , 형법 제 264 조 , 제 260 조 제 1 항 ( 상습 폭행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52 조 , 제 350 조 제 1 항 ( 공갈 미수 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위 에서 본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몰수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판사 <| name _ start |> 안 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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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6 . 7 . 1 . 선고 2016 노 2573 판결 사기 · 의료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서 도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진영일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 외 1 인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4 . 6 . 선고 2015 고단 642 판결 
 
 주 문 
 피고인 들 의 항소 와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원심 의 형 ( 징역 1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 원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형 ( 징역 1 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다 . 피고인 2 : 피고인 2 는 안산시 에 있 는 △△△△ 병원 을 운영 하 였을 뿐 이 고 , 화성시 에 있 는 ○○ 병원 을 운영 한 사실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2 가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운영 하 였 다는 이유 로 의료법 위반 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및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의 ‘ 운영 ’ 등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설령 의료법 위반 죄 가 성립 하 더라도 원심 의 형 ( 벌금 20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피고인 1 과 검사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 . 나 . 2 ) 항 의 각 사기죄 의 편취 액 이 합계 269 , 526 , 760 원 에 달하 는 점 , 원심 판시 제 2 . 나 . 1 ) 항의 의료법 위반 죄 는 건전 한 의료 질서 를 확립 하 고 국민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한 의료법 의 입법 목적 을 훼손 하 는 것 이 어서 죄책 이 가볍 지 않 은 점 , 유사 전과 에 따른 징역형 의 집행유예 전과 가 있 는 점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당 심 에 이르 러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면서 반성 하 고 있 는 점 ,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죄 의 편취 범의 가 확정 적 인 정도 에 이르 지 않 았 고 , 피해자 공소 외 6 에게 편취 액 을 전부 반환 한 점 , 원심 판시 제 2 . 나 . 2 ) 항의 사기죄 의 경우 에 비록 자격 없이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였으나 피해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비 의료인 의 의료 행위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한 것 은 아닌 점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1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의 형 이 너무 무겁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1 과 검사 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3 . 피고인 2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1 ) “ 의료인 은 하나 의 의료 기관 만 개설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한 구 의료법 ( 2012 . 2 . 1 . 법률 제 112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3 조 제 8 항 의 취지 는 의료인 이 의료 행위 를 직접 수행 할 수 있 는 장소 적 범위 내 에서 만 의료 기관 의 개설 을 허용 함 으로써 의료인 아닌 자 에 의하 여 의료 기관 이 관리 되 는 것 을 그 개설 단계 에서 미리 방지 하 기 위한 데 에 있 다 . 따라서 자신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고 있 는 의료인 이 다른 의료인 의 명의 로 또 다른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여 그 소속 의 직원 들 을 직접 채용 하 여 급료 를 지급 하 고 그 영업 에 따라 발생 하 는 이익 을 취하 는 등 새로 개설 한 의료 기관 의 경영 에 직접 관여 한 점 만 으로 는 다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