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노인 복지 법 의 정의 노인 에 대한 기본 이념 제시 노인 복지 에 관한 대책 과 활동 의 내용 및 형태 를 규정 하 는 법률 요양 으로 심 싱 의 건강 유지 , 노후 생활 안정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 노인 의 보건 복지 증진 에 기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2007 년 노인 복지 법 개정 , 2008 년 7 월 부터 실행 ) 2 , 우리 나라 노인 복지 법 의 제정 배경 1970 년 대 부터 사회 적 으로 경제 여건 의 변화 로 인하 여 사회 문제 로 등장 하 게 된 노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1981 년 6 월 5 일 ( 법령 제 3453 호 ) 제정 , 노인 복지 법 제정 의 배경 은 노인 복지 법 의 기본 이념 과 내용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침 3 , 우리 나라 노인 복지 법 의 특징 사회 복지 법 의 한 영역 으로써 사회 보험 및 공공 보조 와 는 다른 사회 복지 서비스 법 에 속함 ( 노인 이 가진 욕구 중 비 회계 적 욕구 에 속하 는 부분 에 대한 대응 을 주된 내용 ) 2007 년 개정 이전 의 특성 은 노인 의 경제 적 빈곤 을 해결 하 고 예방 하 기 위한 대책 으로서 경로 연금 과 같 은 소득 보장 제도 와 취업 , 주거 보장 에 관한 내용 이 담겨 있 고 노인 의 질병 과 장기 요양 보호 문제 , 여 가 및 소외 문제 등 을 해결 하 고 예방 하 기 위한 보 간 과 의료 , 그리고 노인 복지 서비스 를 포함 한 전반 적 으로 해당 되 는 법 2007 년 기초 노령 연금 의 제정 으로 노인 의 소득 보장 인 경로 연금 이 삭제 되 면서 노인 복지 법 의 내용 은 복지 서비스 와 보건 증진 이 주 내용 으로 구성 4 , 노인 복지 의 목적 노인 질환 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 하 고 질환 상태 에 따른 적절 한 치료 및 요양 으로 심신 의 건강 을 유지 하 고 노후 의 생활 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함 으로서 노인 으 보건 복지 증진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노인 복지 법 에서 밝히 고 있 는 목적 은 크 게 3 가지 ( 노인 의 복지 , 심신 의 건강 , 생활 의 안정 ) 으로 나뉜다 5 , 노인 복지 법 의 기본 이념 노인 은 후손 의 양육 과 국가 및 사회 의 발전 에 기여 하 여 온 자 로서 존경 을 받 으며 건전 하 고 안정 된 생활 을 보장 받 아야 한다 ( 동법 제 2 조 제 1 항 ) 노인 은 그 능력 에 따라 적당 한 일 에 종사 하 고 사회 적 활동 에 참여 할 기회 를 보장 받 아야 한다 ( 동법 제 2 조 제 2 항 ) 노인 은 노령 에 따르 는 심신 의 변화 를 지각 하 여 항상 심신 의 건강 을 유지 하 고 그 지식 과 경험 을 활용 하 여 사회 발전 에 기여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동법 제 2 조 3 항 ) ' 국가 와 국민 은 경로 효친 의 미풍양속 에 따른 건전 한 가족 제도 가 유지 되 고 발전 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라는 규정 은 가족 제도 의 유지 , 발전 에 대한 내용 으로서 노인 복지 에서 선 가정 보호 , 후 사회 보장 이 라는 기본 방향 을 제한 것 으로서 노인 복지 에 대한 수동 적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