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5 . 8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5 . 8 . ] [ 고용 노동 부령 제 218 호 , 2018 . 5 . 8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 보험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피보험자 의 전체 세대원 의 주민 등록 번호 등 이 기재 된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수집 하 던 것 을 , 목적 에 필요 한 범위 에서 최소한 의 개인 정보 만 을 수집 하 도록 한 「 개인정보 보호법 」 의 취지 에 맞추 어 , 고용 보험 업무 에 필요 한 1 명 에 대한 정보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주민 등록 표 초본 을 수집 하 는 것 으로 개선 하 는 한편 , 서식 의 용도 별 지질 기준 에 맞 게 관련 서식 을 정비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218 호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8 년 5 월 8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 의 2 제 3 항 본문 중 " 주민 등록 표 등본 " 을 " 주민 등록 표 초본 " 으로 한다 . 제 41 조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중 " 주민 등록 표 등본 " 을 " 영 제 24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고용 된 피보험자 ( 이하 이 조 및 제 41 조 의 2 에서 " 근로자 " 라 한다 ) 의 주민 등록 표 초본 " 으로 , " 신청인 이 " 를 " 근로자 가 " 로 한다 . 제 83 조제 6 항 후단 중 " 주민 등록 표 등본 " 을 " 주민 등록 표 초본 " 으로 한다 . 제 89 조제 1 항 후단 중 " 주민 등록 표 등본 " 을 " 주민 등록 표 초본 " 으로 , "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첨부 " 를 " 이 를 첨부 " 로 한다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제 1 쪽 앞쪽 중 "( 백상지 80 g / ㎡)" 를 "[ 백상지 ( 80 g / ㎡) 또는 중질지 ( 80 g / ㎡)]" 로 하 고 , 같 은 서식 제 1 쪽 뒤쪽 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지 제 46 호 서식 앞쪽 ⑦ 란 중 " 지역 근로자 " 를 " 지역 고용 근로자 " 로 하 고 , 같 은 서식 중 "( 일반 용지 60 g / ㎡)" 을 "[ 백상지 ( 80 g / ㎡) 또는 중질지 ( 80 g / ㎡)]" 로 하 며 , 같 은 서식 뒤쪽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지 제 79 호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중 "( 일반 용지 60 g / ㎡)" 를 "[ 백상지 ( 80 g / ㎡) 또는 중질지 ( 80 g / ㎡)]" 로 한다 . 별지 제 84 호 서식 앞쪽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