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는 7 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57 ) 에 대해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직 선거법 준용 )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은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후보 사퇴 대가 로 돈 과 직 을 주 기 로 하 고 올해 2 ~ 4 월 6 차례 에 걸쳐 2 억 원 을 건넨 데 이 어 지난 6 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회 자문 위원 자리 를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곽 교육감 에게 적용 된 범죄 항목 은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1 항 2 호 로 , ‘ 후보 자 를 사퇴 한 데 대한 대가 를 목적 으로 ’ 후보 자 였 던 자 에게 이익 이나 직 을 제공 하 거나 약속 하 는 행위 를 처벌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죄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 게 돼 있 어 유죄 가 확정 되 면 교육감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 사회부 >[ 경향 블로그 ] [ 뉴스 인물 따라잡 기 ] 주간경향 에 비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사설 ] 곽 교육감 ‘ 2 억 원 전달 ’ 책임지 고 사퇴 해야 [ 경향 의 눈 ] 망하 지 않 는 한 들통 나 지 않 는다 [ 여적 ] 신뢰 와 배신감 [ 이택광 의 왜 ? ] 오세훈 의 진짜 ‘ 타깃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