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인천대 교수 ( 경제학 ) 는 “ 저출산 · 고령화 추세 , 복지 제도 강화 필요 성 등 을 감안 하 면 장기 적 으로 정부 의 재정 지출 이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며 “ 정부 가 재정 건전 성 을 유지 하 면서 이런 일 들 을 제대로 하 기 위해서 는 4 대강 사업 같 은 불 필요 한 지출 을 줄이 는 한편 증세 를 통해 조세 부담 률 을 높이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 분석 센터 장 은 “ 몇 년 뒤 에 는 노령 화 때문 에 조세 부담 률 을 높여야 하 는 상황 이 올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현재 예정 돼 있 는 감세 계획 을 재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사회 보장 기여금 역시 장기 적 으로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의 수지 악화 가 예상 되 고 있 어 , 보험료 인상 등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