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모 구청 건축 부서 공무원 A 씨 는 올해 부터 건축 허가 업무 를 담당 하 면서 고민거리 가 생겼 다 . 건축 허가 시 에 검토 하 여야 할 법령 이 너무 많 아 자칫 법령 을 잘못 적용 하 거나 검토 가 누락 되 어 허가 가 잘못 되 면 큰일 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일일이 관계 법령 을 찾 아 검토 하 고 있 는데 그만큼 건축 허가 처리 가 지연 되 고 민원인 의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