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는 정권 의 성격 이 다 . 미국 의 공화 당 과 민주당 의 집 권기 를 비교 하 면 최저임금 의 상대 적 수준 은 공화 당 때 는 낮 고 , 민주당 때 는 높 아서 뚜렷 한 대비 를 보인다 . 폴 크루그먼 은 공화 당 정권 에 의한 최저 임금 저하 를 미국 의 소득 분배 악화 의 중요 한 요인 으로 본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과거 보수 정권 에 비해 지난 10 년 의 민주 개혁 정권 ( 보수파 는 이 를 ‘ 잃어버린 10 년 ’ 이 라 한다 ) 에서 최저 임금 이 상대 적 으로 개선 되 어 왔 다 . 그러나 여전히 많이 낮 다 . 이제 보수 적 인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서 자마자 최저 임금 에 대한 공격 이 시작 된 것 은 미국 의 경험 과 어찌 이렇게 비슷 한가 . 재계 의 최저 임금 삭감 주장 은 어불성설 이 다 . 그렇 다고 대폭 인상 도 답 이 아니 다 . 과거 푸에르토리코 나 짐바브웨 의 경험 이 보여 주 듯 대폭 인상 은 무리 다 . 정답 은 무엇 인가 ? 매년 점진 적 인상 을 계속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