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법 에 의한 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 과 의 공사 계약 의 경우 2006 년 12 월 29 일 발주 된 공사 부터 지방 계약법 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산하 기관 과 의 공사 계약 의 경우 2007 년 04 월 01 일 이후 발주 된 공사 부터 그리고 민간 건설 공사 의 경우 건설 산업 기본법 추가 개정 에 따른 시행령 제 26 조 의 2 의 내용 이 산입 된 2007 년 12 월 28 일 부터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사후 정산 제 가 도입 되 었 고 해당 보험료 를 발주자 로부터 지급 받 기 위해선 이 에 따른 납부 한 제증 빙 확인서 가 있 어야 합니다 . 최초 설계 내역 에 산정 된 직접 노무 비 × 보험 요율 금액 그대로 도급 내 역서 에 계상 해 주 어야 하 며 낙찰 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합니다 . 1 . 취득 대상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 로서 최초 근로 한 일자 로부터 한 달 간 20 일 이상 근로 한 경우 최초 근로 일자 가 취득 일 이 되 며 20 일 미만 근로 한 경우 최초 근로 한 일자 다음 월 1 일 부터 한 달 간 20 일 이상 근로 여부 판단 하 여 20 일 이상 근로 했 을 때 최초 근로 한 일자 다음 월 1 일자 로 취득 상실 일자 는 월 20 일 미만 근로 한 최종 근로 일자 다음 일 또는 최종 근로 한 일자 다음 월 1 일자 2 . 가입 방법 : 건강 또는 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에서 사회 보험 EDI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 으신 다음 당연 적 용사 업장 신고 ( 건강 보험 은 단위 사업장 , 국민 연금 은 분리 적 용사 업장 신고 로서 현장 사업장 번호 를 개설 하 기 위한 통합 신고 ) 서 작성 하 여 공단 에 제출 ( 팩스 등 ) 후 현장 사업장 명의 로 사업장 개설 합니다 . 현장 사업장 번호 로 다운로드 받 은 프로그램 에 접속 하 여 취득 대상 일용 근로자 취득 신고 합니다 . 취득 대상 월 지급 한 월급 여액 으로 신고 합니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의 경우 최저 임금 으로 신고 해 주 어야 합니다 . 3 . 기성 , 준 공금 신 청시 납부 한 보험료 의 누계 액 을 기준 으로 정산 하 셔야 합니다 . 기성 내 역서 상 의 기성 누계 금액 에 산정 한 보험료 의 누계 금액 과 납부 한 보험료 의 차액 으로 정산 합니다 . 예 를 들 어 보험료 기성 누계 액 의 금액 이 1 백만 원 이 라고 할 때 최소한 현재 시점 2 백만 원 이상 의 납부 한 보험료 확인서 가 들어가 야 현재 시점 1 백만 원 보험료 전액 수령 하 실 수 있 는 것 이 지요 . 보험료 는 근로자 부담 분 + 사업주 부담 분 으로 되 어 있 으며 이중 공사 내역 에 산정 된 사업자 부담 분만 정산 하 기 때문 에 못 해도 내 역서 상의 2 배 이상 의 납부 한 보험료 확인서 가 들어가 야 한다는 것 입니다 . 근로자 부담 분 은 일용직 근로자 급여 에서 원천 징수 하 셔야 하 며 만약 원천 징수 하 지 못하 시 면 회사 에서 대신 납부 해 주 셔야 합니다 . 한 두 명 인원 도 아니 고 대신 납부 해 주 는 것 은 실상 현실 적 으로 는 회사 의 피해 를 감수 해야 하 는 있 어서 는 안 될 일 입니다 . 4 . 지방 자치 단체 공사 의 경우 에 는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에 상주 하 는 상용 직 근로자 의 보험료 도 추가 증빙 가능 합니다 . 현장 에 배치 한 기간 을 확인 하 는 발주 관서 담당자 ( 감독관 ) 의 확인 을 받 아 해당 근로자 의 납부 한 보험료 의 확인서 를 제출 하 면 인정 받 습니다 .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회계 예규 제 252 호 제 42 조 ③ 항의 2 ] 5 . 하도급 계약 하 실 때 는 반드시 하도 급 공사 내 역서 에 건강 , 연금 보험료 를 산정 해 주 시 고 하도 급사 역시 현장 명의 로 사업장 개설 하 고 원도 급사 에 납부 확인 서 제출 하 여 정산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하도급 내역 에 산정 해 줄 보험료 역시 원도 급사 와 마찬가지 로 하도급 율 ( 원도 급사 는 낙찰 율 ) 적용 하 지 아니한 최초 발주자 로부터 수령 받 은 설계 내 역서 상 의 보험료 그대로 적용 해 주 셔야 합니다 . 해당 하도급 공종 의 직접 노무 비 ( 최초 설계 내 역서 상 의 직접 노무 비 ) × 보험 요율 로 계상 해 주 셔야 합니다 . 6 . 대책 방안 : 일용직 근로자 관리 를 철저 하 게 하 지 않 을 수 없 기 때문 에 그 에 따른 인력 의 소모 가 불가피 합니다 . 보험료 정산 을 위해 해야 할 여러 절차 들 , 시간 적 소모 , 전담 해야 할 인원 등 회사 측 에서 보 면 일용직 근로자 의 처우 개선 을 위한 방편 으로 도입 된 제도 이 지만 불 합리 하 고 현실 과 동떨어진 내용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건강 보험 의 경우 이미 가족 의 피부 양자 로 등재 되 어 있 을 터 인데 일당 급여 받 자고 20 일 이상 근로 했 다는 이유 로 별도 보험료 를 납부 하 여야 하 고 국민 연금 이 야 말 로 향후 만기 가 될 때 까지 국가 에 상납 해야 하 는 하루 벌 어 먹 는 처지 의 사람 들 에게 는 피부 로 와 닿 지 않 는 제도 인 것 을 감안 하 면 실상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다 . . 라는 측면 으로 이해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말 로 는 근로자 처우 개선 이 지만 실상 은 하루 벌 어 먹 고 사 는 일용직 근로자 의 소득 에서 도 세원 을 마련 하 겠 다는 취지 로 보 면 되 겠 지요 . 그래서 일용 근로자 와 회사 가 협의 하 여 보험료 납부 의사 가 없 는 근로자 의 경우 라면 월 20 일 미만 으로 근로 일수 를 조정 한다고 하 시 고 취득 대상자 에서 열외 시키 는 것 도 한 방편 입니다 . 다만 그렇게 되 면 지급 한 노임 금액 에서 어쩔 수 없이 당일 일당 을 높여서 작성 하 시 는 수 밖 에 없 는 데 그럴 경우 갑근세 , 주민세 등 다른 세금 이 발생 할 추가 요인 이 있 습니다 . 또한 근로 내역 신고 서 상 의 근로 일 수 가 줄어들 어 차후 실업 급여 신청 시 불 이익 을 받 을 소지 도 있 구요 . 이 점 은 분명히 밝혀 주 시 고 건강 , 연금 취득 여부 를 가려야 하 겠 습니다 . 7 . 보험료 정산 시 전액 정산 이 안 되 는 경우 차액 분 은 수령 받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일반 관리비 , 이윤 에서 도 소폭 감액 조치 됩니다 . 도급 내역 서 상 일반 관리비 와 이윤 은 건강 , 연금 보험료 를 포함 하 여 산정 된 금액 이 기 때문 에 정산 되 지 아니한 금액 만큼 비율 대로 감액 조치 되 는 것 이 지요 . [ 출처 ] 건설 현장 국민 연금 , 건강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 | 작성자 세무사 김남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