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용 칼럼 ] 카카오 겟 돈 ( Kakaogeddon ) 
 우버 , 카풀 갈등 은 나라 마다 비슷 하 다 . 대응 하 는 방식 이 다를 뿐 이 다 . 싸움 이 얼마나 격 했으면 , 우버 ( Uber ) 와 아마겟돈 ( Armageddon ) 을 합성 한 ' 우버 겟 돈 ( Ubergeddon ) ' 이 란 말 까지 생겼 을까 . 
 ' 우버 겟 돈 ' 함의 는 크 다 . 새로운 기술 과 서비스 가 등장 할 때 법 , 제도 , 문화 등 상부 구조 에 의해서 얼마나 혹독 한 전쟁 을 치러야 하 는 지 를 담 고 있 다 . 전선 은 우버 대 ( 對 ) 기득권 측 . 기존 산업 종사자 는 물론 법 과 제도 , 정치 , 사회 문화 , 이 를 옹호 하 는 정치 세력 과 노동조합 , 학계 , 시민 단체 가 우버 의 적 이 다 . 
 공유 경제 는 ' 자원 의 효율 적 이용 ' 을 지향 하 기 에 기득 권 과 의 마찰 은 어쩔 수 없 다 . 혁신 기술 과 서비스 가 시장 에 진입 할 때 기득권 방해 는 불가피 하 다 . 
 첫째 , 공유 경제 는 기존 자원 을 활용 한다는 측면 에서 , 기존 서비스 를 완전 대체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마찰 이 필연 적 이 다 . 같 은 효용 을 갖 는 물건 과 서비스 라면 싸 고 저렴 하 고 편리 한 대체재 가 시장 경쟁 에서 승리 한다 . 
 둘째 , 공유 경제 는 한 번 구축 하 면 기존 서비스 산업 과 의 공존 이 힘들 다는 점 이 다 . 플랫 폼 비즈니스 는 파괴 적 이 며 약탈 적 이 다 . 양보 하 고 타협 할 문제 가 아니 다 . 
 역설 적 이 게 도 우버 겟 돈 에서 택시 산업 계 는 기존 사회 적 지형 을 유지 시키 려는 기득 권 세력 이 며 보수 세력 이 다 . 정치 권 은 ' 사회 적 합의 ' 를 요구 한다 . 자신 이 선택 하 고 결정 해야 할 문제 를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를 해 오 라고 종용 한다 . 그리고 이해 당사자 를 택시 업계 와 우버 로 치환 한다 . 이해 당사자 는 택시 업계 나 우버 가 아니 라 시민 이 다 . 
 우버 겟 돈 이 한창 이 던 2014 년 12 월 말 , 우리 나라 는 서둘러 전쟁 을 마무리 한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여객 운수 법 위반 이 며 시 가 감시 하 지 않 아서 안전 에 문제 가 있 다 ' 며 우버 를 불법 으로 단정 한다 . 그게 끝 이 었 다 . 
 세계 각국 은 그 사이 혹독 한 우버 겟 돈 을 치렀 다 . 택시 업계 는 공포 에 떨 었 다 . 세계 주요 도시 에서 시위 를 벌였 다 . 시카고 , 런던 , 파리 , 베를린 , 마드리드 , 밀라노 등 유럽 각지 에 파업 , 고속도 로 달팽이 운전 등 으로 저항 했 다 . 하 지만 막 을 수 없 었 다 . 혁신 기술 로 무장 한 공유 경제 앞 에 택시 업계 는 구조 조정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승자 는 우버 였 다 . 
 2019 년 ' 우버 청정 국가 ' 에서 카카오 겟 돈 ( Kakaogeddon ) 이 벌어졌 다 . 승용차 보유자 가 자신 의 차량 으로 출퇴근 시간 에 유사 지역 까지 동승자 를 운송 하 는 서비스 가 문제 란다 . 택시 종사자 가 분신자살 을 했 고 , 놀란 정치 권 은 또 사회 적 합의 를 요구 했 다 . 1800 년 대 중반 영국 에서 적기 법 ( Red Flag Law ) 을 만들 던 때 와 어찌 그리 유사 한지 . 
 대리 기사 , 택시 업계 간 과당 경쟁 , 서비스 수준 은 문제 가 아니 었 다 . 택시 기사 직업 전환 제도 나 택시 감소 대책 에 들어가 야 할 세금 은 청년 수당 이나 노인 수당 으로 풀렸 다 . ' 시민 의 발 ' 을 자처 하 며 소비자 를 내세웠 지만 , 소비자 는 오른 택시 요금 만 부담 하 는 존재 로 전락 했 다 . 
 2019 년 카카오 겟 돈 승리자 는 택시 업계 가 될지 모른다 . 하지만 정치 권 과 택시 업계 는 카카오 카풀 을 막 았 다고 다가올 기술 혁신 과 4 차 산업 혁명 을 막 지 못한다는 것 을 , 더 무서운 자율 주행 차 와 자율 주행 드론 이 눈앞 에 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우리 가 카카오 겟 돈 을 펼치 고 있 는 사이 세상 은 운전자 가 손 도 안 대 는 레벨 4 자율 주행 차 시범 서비스 를 하 고 있 다 . 정부 와 서울시 가 진보 정권 이 라면 기존 법 과 제도 로 새로 다가올 생산력 과 생산 제 관계 변화 를 억누르 는 어리석 음 을 되풀이 해서 는 안 된다 . 산업 화 시대 법 으로 21 세기 를 재단 해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