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감 - 백용호 " 세무 조사 대통령 독대 한 적 없 다 "- 서병수 위원장 " 교차 조사 관련 절차 서류 공개 합의 안 마련 해라 "[ 이 데일리 김재은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거 를 둘러싸 고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가 국세청 국정 감사 의 ` 핫 이 슈 ` 로 부각 됐 다 . 백용호 국세 청장 은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감 에서 " 태 광 실업 교차 세무 조사 와 관련 한 문서 제출 은 어렵 다 " 며 " 다만 여야 합의 로 문서 열람 을 공식 적 으로 요구 한다면 개별 과세 부분 에 제약 을 둬 부분 적 인 열람 검증 조치 를 취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백 청장 은 백재현 민주당 의원 이 " 국세청 이 당시 부 산청 이 서울 청 으로 세무 조사 이관 을 요구 한 문서 등 을 공개 하 라 " 고 요청 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 다 . 이날 국세청 국감 에서 민주당 의원 들 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을 죽음 으로 몰 고 간 태 광 실업 의 교차 세무 조사 에 대한 책임 을 집중 적 으로 추궁 하 며 , 관련 절차 에 대한 서류 제출 을 요구 했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교차 세무 조사 의 경우 분기 별 로 지역청 에서 신청 하 면 국세청 조사 국 에서 취합 해 조사 인력 을 파악 해 교차 조사 지역청 을 선정 하 는 절차 를 밟 는 게 관례 이 지만 태 광 실업 의 경우 교차 조사 진행 이 상식 을 벗어난 절차 상 문제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본청 조사 국 에서 서울 청 조사 4 국 으로 교차 세무 조사 관련 공문 이 있 어야 하 지만 자료 제출 을 거부 하 고 있 으며 , 진행 보 고 라인 도 담당 지역 청장 인 서울 청장 이 아닌 한상 률 전 국세 청장 의 직접 지시 와 보고 라인 으로 이뤄졌 다고 밝혔 다 . 강성종 민주당 의원 도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는 합법 적 인 교차 세무 조사 를 이용한 고 노무현 대통령 서 거의 단초 를 제공 한 명백 한 표적 세무 조사 " 라며 " 세무 조사 남용 에 대한 처벌 규정 을 신설 , 강화 하 고 세무 조사 세부 규정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백 청장 은 " 예결 위나 청문회 에서 언급 했 듯 교차 조사 가 태 광 실업 을 위해 진행 된 게 아니 라 교차 조사 가 실시 된 이후 태 광 실업 의 세무 조사 에 들어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세무 조사 와 관련 해 대통령 과 독대 한 적 이 있 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도 " 없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아울러 백 청장 은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 대국민 사과 를 할 의향 이 있 느냐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 의 요구 에 대해 " 그 부분 에 대해 지금 사과 할 것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청장 취임 이후 태 광 실업 조사 에 대해 내부 적 으로 법 과 원칙 에 따라 적법 하 게 이뤄진 것 으로 보 고 받 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당시 담당 인 서울 청 조사 4 국장 이 었 던 조홍희 징세 법무 국장 은 당시 한상 률 전 청장 이 태 광 실업 조사 에 대해 별도 지시 를 했 느냐는 질문 에 " 그런 지시 를 받 은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고 , 한 전 청장 이 이른바 ` 박연차 리스트 ` 를 작성 한 적 이 있 느냐는 질문 에 도 " 그런 사실 이 없 다 " 고 답했 다 . 서병수 기획 재정 위원장 은 " 국회 관계 법 에 절차 가 명시 돼 있 긴 하 지만 여야 합의 에 의해 일정 한도 내 에서 열람 이 이뤄질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간사 2 명 과 백재현 의원 , 실무 책임자 인 조사 국장 은 나가 서 별도 의 원만 한 합의 안 을 가져와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재은 ( alad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