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 - 307 - 8745 박정희 보험 문의 /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의 건강 보험 개혁 법 소위 ‘ 오바마 케어 ’ 를 수정 하 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노력 이 좌절 됐 다 . 미국 상원 은 49 대 51 로 ‘ 트럼프 케어 ’ 개정 법안 을 부결 시켜 트럼프 와 공화 당 에 커다란 정치 적 패배 를 안겨 주 었 다 . 지난 2010 년 에 제정 된 오바마 케어 는 건강 보험 의 사각지대 에 놓인 사람 들 에게 혜택 주 는 것 을 주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그 동안 3000 만 명 이상 이 보험 혜택 에서 제외 됐 다 . 오바마 케어 도입 으로 약 2000 만 명 이 새롭 게 수혜자 가 되 었 다 . 이 에 따라 미보 험자 비율 이 2013 년 13 . 3 % 에서 2016 년 상반기 8 . 6 % 로 낮 아 졌 다 . 지난 5 년 간 의료비 지출 도 2 조 6000 억 달러 줄 었 다 . 트럼프 케어 는 오바마 케어 를 ‘ 재앙 ’ 으로 인식 하 는 보수파 의 대안 이 다 . 오바마 케어 가 지나치 게 소비자 의 의료 선택 권 을 제약 하 고 노인 층 과 저소득층 에 대한 정부 지원 이 과도 하 다는 것 이 핵심 사유 다 . 따라서 개인 의 보험 의무 가입 조건 을 폐지 하 고 50 인 이상 사업 장 의 보험 제공 의무 도 면제 했 다 . 저소득층 의료 보험 인 메디케이드 에 대한 지원 을 축소 하 고 개인 의 보험료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한 보조금 도 줄이 도록 했 다 . 오바마 케어 시행 에 필요 한 재원 조달 을 위한 투자 소득 과 급여 에 대한 증세 도 폐기 해 절감 금액 을 감세 재원 으로 활용 하 려는 것 이 주요 골자 다 . 지난 5 월 하원 은 미국 건강 보험법 ( AHCA ) 을 통과 시켰 는데 미 의회 예 산국 ( CBO ) 추산 에 따르 면 2300 만 명 이 보험 혜택 을 상실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야당 과 시민 단체 , 의료 단체 의 거센 반발 이 일어났 다 . 상원 다수당 인 공화 당 은 포괄 적 인 오바마 케어 폐지 · 대체 법안 , 선폐 지 · 후보 완 법안 을 계속 표결 에 부쳤 으나 부결 되 었 다 . 일부 수정 된 소위 ‘ 스키니 ( Skinny ) 법안 ’ 조차 49 대 51 로 부결 되 었 다 . 반대 가 많 은 메디케이드 삭감 이나 증세 폐기 조항 을 삭제 한 채 의무 가입 폐지 를 골자 로 한 최소한 의 대체 법안 이 었 지만 과반수 확보 에 실패 한 것 이 다 . 실패 원인 은 무엇 일까 . 첫째 로 오바마 케어 가 이미 전반 적 의료 시스템 에 폭넓 게 뿌리내려 폐지 가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워싱턴 포스트 · ABC 여론 조사 에서 는 오바마 케어 지지율 이 50 % 에 이르 고 있 다 . 둘째 로 메디케이드 축소 에 대한 반발 이 심각 한 수준 이 다 . 31 개 주 에서 지원 을 확대 함 에 따라 수백만 명 이 추가 로 혜택 을 받 게 되 었 다 . 지원 축소 시 네바다 , 오하 이 오 , 웨스트버지니아 등 에서 파급 효과 가 크 게 나타날 전망 이 다 . 네바다 의 브 리언 샌도벌 , 오하이오 의 존 케이 식 등 공화 당 주지사 의 반발 이 거센 이유 다 . 셋째 로 트럼프 대통령 의 지지율 이 낮 아 찬성 여론 확보 에 실패 한 점 이 다 . 최근 갤럽 여론 조사 에 의하 면 지지율 이 39 % 에 불과 하 다 . 많 은 사람 들 이 보험 혜택 을 ‘ 권리 ’ 로 인식 하 고 있 다 . 자신 의 권리 가 훼손 당하 고 있 다는 인식 이 트럼프 케어 에게 대한 반대 의사 로 표출 되 는 양상 이 다 . 트럼프 케어 가 부자 를 위한 법 으로 인식 되 고 있 는 것 도 부담 이 다 . 투자자 워런 버핏 은 대놓고 ‘ 부자 감 세법 ’ 이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트럼프 케어 로 인한 감세 혜택 의 40 % 가 백만 달러 이상 의 고소득 자 에게 집중 된다고 한다 . 이변 이 없 는 한 오바마 케어 는 존치 될 전망 이 다 . 박종구 [ 브릿지 경제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