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반 부패 컨트롤 타워 ' 구축 … 방산 비리 등 정조준 
 [ the 300 ] ( 종합 ) 18 일 靑 주관 방산 비리 근절 협의회 첫 회의 … " 국가 차원 반 부패 "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 . 07 . 17 18 : 57 
 문재 인 대통령 이 고강 도 반 부패 드라이브 를 예고 했 다 . 노무현 정부 때 의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를 복원 하 고 청와대 주도 의 방산 비리 근절 협의회 를 구성 하 는 등 반 부패 컨트롤 타워 를 구축 했 다 .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을 둘러싼 방산 비리 등 을 직접 언급 하 며 보수 정권 9 년 동안 발생 한 적폐 를 청산 하 겠 다는 의지 도 숨기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은 17 일 청와대 에서 수석 · 보좌관 회의 를 주재 하 고 " 부정부패 척결 과 방산 비리 근절 은 새 정부 를 탄생 시킨 국민 들 의 간절 한 여망 " 이 라며 " 미룰 수 없 는 과제 이 고 , 새 정부 가 반드시 이뤄 내 야 할 과제 " 라고 밝혔 다 . 이어 " 과거 참여 정부 에서 설치 · 운영 한 대통령 주재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를 복원 하 여 국가 차원 의 반 부패 정책 을 추진 해 나가 고자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4 년 1 월 에 대통령 훈령 으로 설치 됐 던 바 있 다 . 대통령 을 의장 으로 하 고 법무부 · 국방부 장관 , 국무 조정 실장 , 공 저래 위원장 , 검찰 총장 , 국세 청장 , 관세 청장 , 경찰 청장 , 청와대 민정 수석 등 20 인 이내 의 위원 들 이 참여 한다 . 국가 차원 의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및 추진 , 부패 관련 실태 조사 , 부패 현안 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에 대해 협의 하 는 기관 이 지만 보수 정권 들 어 유명무실 해졌 다 . 
 문 대통령 은 "(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관련 ) 훈령 이 아직 도 살 아 있 기 때문 에 반 부패 컨트롤 타워 를 복원 할 수 있 다 " 며 " 범 정부 차원 의 반 부패 정책 을 수립 하 고 , 관계 기간 간 에 유기 적 협조 를 통해 부정부패 없 는 대한민국 을 만들 수 있 도록 준비 해 주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의 명칭 은 추후 에 확정 할 예정 이 다 . 
 청와대 가 주도 하 는 방산 비리 근절 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회 개최 도 지시 했 다 . 방산 비리 의 구조 적 문제 의 해결 및 적발 의 경우 사정 기관 별 단편 적 활동 으로 한계 가 있 다는 판단 에 마련 됐 다 . 이 에 18 일 청와대 민정 수석 실 내 반 부패 비서관 의 주관 하 에 감사원 등 9 개 기관 의 국장 급 들 이 모여 첫 회의 를 개최 할 예정 이 다 . 기관 별 역할 분장 , 방산 비리 관련 정보 공유 , 방산 비리 근절 대책 마련 을 우선 적 으로 모색 한다 . 
 문 대통령 은 수보 회의 에서 방산 비리 를 " 단순 한 비리 를 넘 어 안보 에 구멍 을 뚫 는 이적 행위 " 라고 규정 하 며 " 방산 비리 척결 은 보수 와 진보 의 문제 가 아닌 애국 과 비 애국 의 문제 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적폐 청산 과제 " 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방산 비리 가 다시 반복 되 지 않 도록 그 결과 를 제도 개선 과 연결 시키 는 국가 적 노력 이 필요 하 다 " 며 " 방산 비리 근절 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을 마련 하 고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방안 을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안건 으로 올려 주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보수 정권 집권 동안 누적 된 ' 적폐 ' 들 이 반 부패 드라이브 의 대상 이 될 것 임 을 암시 하 기 도 했 다 . 방산 비리 의 예시 로 는 최근 한국 항공우주 산업 ( KAI ) 의 수리온 과 관련 한 ' 불량 헬기 ' 사태 를 거론 했 다 . 검찰 은 박근혜 정부 에서 임명 된 하성용 KAI 사장 의 연임 을 둘러싼 정관 계 로비 의혹 을 수사 하 고 있 다 . 또 감사원 은 부실 한 수리온 의 실전 배치 에 박 전 대통령 의 서강대 동기 인 장명진 방위 사업 청장 이 개입 했 다고 감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의 필요 성 을 거론 하 며 "( 노무현 정부 당시 ) 대통령 주재 회의 를 9 차례 개최 하 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 지수 와 반 부패 지수 를 높이 는 데 크 게 기여 했 다 " 고 평가 하 면서 " 그런데 다음 정부 에서 중단 되 면서 부정부패 가 극심 해졌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