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 ) 을 제 1 , 2 호 증 ( 피고 2 , 피 고 1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 의 기재 내용 을 보 면 위 하천 부지 점용 권 은 의연히 원고 1 이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위 원 . 피고 간 의 이 사건 하천 점용 권 의 양 도 계약 에 있 어 관리 청 의 허가 가 있 었 는지 의 여부 와 그 허가 관계 에 관한 당사자 의 약정 이 어떠 한 것 이 었 던가 를 밝히 지 아니한 채 이 양 도 계약 이 적법 유효 한 것 으로 속단 하 였음은 하천 점용 권 양도 의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2 의 상고 와 원고 1 의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 제 2 기재 경기도 ( 주소 1 생략 ) 답 7 , 435 평 중 도면 표시 ( 가 ) 부분 에 관한 상고 는 각각 그 이유 있 다 하 여 이 부분 에 대한 원판결 을 파기 하 여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고 , 원고 1 의 위 나머지 부분 에 대한 상고 는 그 이유 없 다 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 이 기각 되 는 부분 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 한 원고 1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지성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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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2313 판결 대여금 
 
 판시 사항 
 반환 시기 에 관하 여 약정 이 없 는 소비대차 에 있 어서 반환 의 최고 는 소장 의 송달 로서 도 이 를 할 수 있 다 . 
 
 재판 요지 
 반환 시기 에 관하 여 약정 이 없 는 소비대차 에 있 어서 반환 의 최고 는 소장 의 송달 로서 도 이 를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03 조 제 2 항 
 
 참조 판례 
 1963 . 5 . 9 . 선고 63 다 13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10 . 17 . 선고 68 나 38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원 판결 이 본 증거 에 의하 면 , 원 판시 와 같이 원고 는 1966 . 5 . 12 에 금 50 , 000 원 을 이자 는 월 6 푼 , 변제 기일 을 정함 이 없이 피고 에게 대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원 판결 이 소론 과 같이 증거 없이 위 대여금 의 약정 이자 가 월 6 푼 이 고 변제 일 을 정함 이 없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반환 시기 에 관하 여 약정 이 없 는 소비 대차 에 있 어서 의 최고 방법 에 관하 여 는 아무러한 규정 이 없 으므로 소장 의 송달 로서 도 이 를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며 , 그 때 부터 변론 종결 에 이르 는 동안 에 차주 에게 지급 준비 에 필요 한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하 였 다면 차 주 는 최고 의 항변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할 것 일 뿐 아니 라 ( 대법원 1963 . 5 . 9 선고 63 다 131 판결 참조 ) 더욱 기록 에 의하 면 , 피 고 대리인 은 일부 금원 은 자기 가 차주 가 아니 라는 항변 내지 변제 의 항변 만 하 였을 뿐 , 최고 의 항변 을 한 바 가 없 으므로 , 원 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 본 건 소비대차 금원 중 일부 금원 은 소 외인 이 차주 이 고 피 고 는 차주 가 아니 다 또는 변제 하 여 소멸 되 었 다는 피고 의 항변 을 배척 한 조처 에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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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8 . 26 . 선고 68 다 2320 판결 전도금 
 
 판시 사항 
 행위 의 외형 상 법인 의 대표자 의 직무 행위 라고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라면 설사 그것 이 대표자 개인 의 사리 를 도모 하 기 위한 것 이 었 거나 혹은 법령 의 규정 에 위배 된 것 이 었 다 하 더라도 위 의 직무 에 관한 행위 에 해당 한다 . 
 
 재판 요지 
 행위 의 외형 상 법인 의 대표자 의 직무 행위 라고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라면 설사 그것 이 대표자 개인 의 사리 를 도모 하 기 위한 것 이 었 거나 혹은 법령 의 규정 에 위배 된 것 이 었 다 하 더라도 위 의 직무 에 관한 행위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