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박 능 후 " 국민 연금 유지 어렵 다 ? 준비 기간 충분 해 " 어느 하나 경시 할 수 없 어 4 가지 안 제시 자연스레 1 ~ 2 개 안 으로 귀결 될 것 기대 간접 적 으로 표현 하 며 강력 한 메시지 준 것 현 상태 로 는 곤란 . . 결국 보험료 율 인상 필요 정부 책임 성 다 하 며 국민 과 인식 공유 하 고파 영리 병원 , 현 정부 절대 추가 허가 없 다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12 월 18 일 ( 화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박 능 후 ( 보건복지부 장관 ) ◇ 정관용 > 지난주 금요일 정부 가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놓 았 습니다 . 4 가지 방안 을 제시 하 고 국민 적 토론 또 국회 의 결정 에 몫 을 넘긴 그런 상태 인데요 . 이런 저런 문제 제기 도 나오 고 합니다 . 오늘 이 안 을 직접 성안 하 고 발표 한 보건복지부 의 박 능 후 장관 스튜디오 에 직접 찾아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박 능 후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우선 고생 하 셨 습니다 . ◆ 박 능 후 > 아닙니다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이게 5 년 마다 한 번 씩 이렇게 전반 적 인 상황 을 체크 해서 장기 계획 을 세워서 내 야 되 는 거 지 않 습니까 ? ◆ 박 능 후 > 법 에 그렇게 규정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매 정권 에서 한 번 씩 그렇게 나왔었 고요 . 그런데 매 정권 때 마다 와 달리 이번 에 는 안 이 많 아요 . 4 가지 안 입니다 . 그 4 가지 안 을 내 시 게 된 배경 이 뭡니까 ? 고민 이 많 으셨을 것 같 은데 . ◆ 박 능 후 > 이번 4 차 재정 계산 인데 2 차 , 3 차 재정 계산 때 는 사실 개선 안 을 내 지 않 았 습니다 . 내 지 않 았 고 1 차 때 만 냈었 고요 . ◇ 정관용 > 현행 유지 로 . ◆ 박 능 후 > 현행 유지 로 그냥 갔었 죠 . ◇ 정관용 > 현행 유지 도 하나 의 안 인 거 죠 , 그러니까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4 차 이번 에 는 국민 들 여론 을 정말 충실히 반영 을 해서 단일 안 을 내놓 기 보다 는 각각 4 가지 안 마다 국민 들 의 일정 한 비율 은 , 일정 한 부분 은 다 본인 들 이 원 하 는 강한 안들 입니다 . 그래서 어느 하나 안 도 경시 할 수 없 어서 다 담 게 되 었 습니다 . ◇ 정관용 > 박 능 후 장관 본인 스스로 보 시 기 에 는 넷 중 에 어느 안 이 제일 좋 아요 ? ◆ 박 능 후 > 지금 한창 논의 중 이 기 때문 에 제 가 어느 한 쪽 을 편들 기 는 좀 힘들 고요 .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 겠 습니다 . 연금 제도 개선 개혁 안 의 근본 취지 가 있 고 또 국민 들 의 바람 이 있 고 그런데 찬찬히 훑어보 면 자신 들 이 선호 하 는 안 이 있 지만 또 다른 안 에 비해서 어떤 각 안 들 이 장단점 이 있 고 자연 스럽 게 한두 가지 안 으로 귀결 될 것 이 라고 저 는 기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지금 첫 번 째 안 은 지금 과 거의 비슷 한 현행 제도 유지 . 두 번 째 안 은 국민 연금 제도 는 거의 비슷 하 게 가 고 대신 에 기초 연금 을 계획 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린다 . 그거 아니 겠 습니까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 기초 연금 은 국민 연금 보험료 걷 어서 거기 서 주 는 게 아니 라 세금 에서 나가 는 거 니까 그 세금 에서 나가 는 게 좋 으냐 여기 서 나가 는 게 좋 으냐 따져 보 시 라 . 이런 얘기 고 . 3 안 , 4 안 은 기초 연금 올리 는 건 그냥 계획 대로 만 하 고 대신 에 국민 연금 을 자기 평생 평균 소득 보다 지금 40 % 까지 받 게 돼 있 는 걸 조금 더 받 을 수 있 도록 하 되 . 내 는 돈 을 점차 적 으로 좀 올려 보 자는 두 가지 안 아니 겠 습니까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출연 한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사진 = 시사자키 팀 제공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너무 어려워요 , 내용 이 . ◆ 박 능 후 > 네 . 4 가지 가 있 다 보 니까 내용 이 어렵 습니다 . 그런데 단순 하 게 말 하 면 그냥 현재 국민 연금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할 것 이 냐 아니 면 소득 대체 율 , 소위 말 하 는 국민 연금 이 주 는 연금 급여액 을 좀 높일 것 이 냐 . 그 경우 에 급여액 을 좀 높이 려면 보험 률 도 높여야 된다 . ◇ 정관용 > 내 는 돈 도 더 내 야죠 . ◆ 박 능 후 > 돈 을 더 내 야 한다는 것 인데 얼마 만큼 더 내 고 더 받 을 것 이 냐 . 아니면 현재 그대로 유지 하 면서 일반 세금 을 거둬서 기초 연금 을 더 받 을 것 이 냐 . 딱 그렇게 양분 될 수 가 있 죠 . ◇ 정관용 > 그런데 당장 첫 번 째 비판 의 목소리 가 왜 결정 의 책임 을 공 을 국회 에 또 국민 에 떠넘겼 느냐 . 뭐 라고 답 하 시 겠 습니까 ? ◆ 박 능 후 > 저 는 전혀 그렇 게 보 지 않 습니다 . 진정 으로 개혁 을 원하 고 또 자기 가 강한 어떤 메시지 를 주 고 싶 을 때 는 그냥 직접 적 으로 표현 할 수 있 는 방안 도 있 고 간접 적 이 면서 에둘러 표현 할 수 있 는 방안 도 있 는데 때 에 따라서 는 에둘러 표현 하 는 것 이 훨씬 더 강력 한 수단 이 될 때 가 있 습니다 . 왜냐하면 각자 여러 분파 의 사람 들 이 자기 주장 이 너무 강할 때 는 자기 안 이 포함 돼 있 지 않 으면 무조건 반대 합니다 . 그럼 정작 가 고자 하 는 안 이 채택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이 훨씬 낮 아 집니다 . 그래서 여러 분 들 이 주장 하 신 내용 을 같이 담 아 두 면 논의 해 가 는 과정 에서 자기 안 도 있 으니까 관심 도 가 고 그게 장단점 도 자연 스럽 게 비교 가 되 고 그러 면서 어떤 더 좋 은 안 으로 의견 이 다 수렴 될 수 있 기 때문 에 사실 은 간접 적 으로 표현 하 면서 더 강력 한 메시지 를 준 것 이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좋 습니다 . 그런데 보다 더 근본 적 이 고 강력 한 문제 제기 는 여기 서 나옵니다 . 제 가 그 문제 제기 의 논의 를 전개 하 기 위해서 좀 단계 적 으로 말씀 을 드려 볼게요 . 유럽 국가 같 은 경우 에 소득 대체 율 자기 평균 소득 의 한 40 % 정도 를 국민 연금 으로 노후 에 받 기 위해서 는 이미 보험료 를 한 18 %, 19 %, 어느 나라 는 21 % 까지 내 고 있 다는 것 인정 하 시 죠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현재 우리 는 겨우 9 % 내면 서 40 % 를 주 겠 다는 거 죠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이건 장기 적 으로 보 면 실현 불 가능 하 죠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결국 은 내 는 돈 을 2 배 이상 대폭 올리 지 않 으면 이 제도 의 유지 존속 이 어렵 죠 . 거기 에 대한 개선 안 이 이번 에 빠지 지 않 았 나요 ? ◆ 박 능 후 > 그렇 지 않 습니다 . 지금 만약 에 연금 기금 이 다 소진 돼 있 다 한다면 바로 18 % 올려야 대체 율 40 % 를 커버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는 현재 가장 열악 한 조건 하 에서 도 40 년 이상 의 기금 소진 일 이 남 아 있 습니다 . 충분히 준비 할 기간 이 있 다는 뜻 이 죠 . 그 기간 동안 에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부담 을 최소 화 하 면서 우리 가 감내 할 수 있 는 수준 내 에서 연금 보험료 율 을 천천히 인상 시키 기 때문 에 지금 제시 돼 있 는 안 은 충분히 거래 가 된 안 입니다 . 그러니까 예컨대 학자 들 은 한꺼번에 바로 연금 재정 이 장기 안정 될 수 있 는 기금 범위 인상 률 을 제시 하 지 않 았 느냐 그러 는데 실제 목표 보험료 율 이 있 다 하 더라도 당장 시행 할 수 있 는 5 년 내지 10 년 사이 에 시행 할 수 있 는 보험 요율 은 저희 가 제안 한 그 범위 내 에서 벗어나 지 않 습니다 .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가 정말 천리 길 갈 것 인데 천리 길 목표 는 정해 두 고 이번 에 제시 한 것 은 백 리 길 만 제시 를 한 것 이 죠 . 그래서 저 는 명확 하 게 재정 안정 방법 도 정확 하 게 제시 를 했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 말씀 을 제 가 백 보 양보 해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정도 는 발표 했어야 되 는 거 아닌가요 ? ‘ 최소한 지금 부터 2060 년 까지 를 내다볼 때 앞 으로 한 5 년 마다 1 % 씩 정도 해서 2060 년 이 되 면 우리 가 내 는 보험료 를 아마 18 % 까지 는 가 야 할 것 입니다 ’ 이걸 전제 로 발표 하 셨 어야 맞 는 거 아닌가요 ? ◆ 박 능 후 > 저희 들 이 국회 에 보내 는 원본 에 는 그렇게 담 을 겁니다 . 그런데 일반 국민 들 에게 간단 하 게 보 고 하 는 이런 자리 에서 는 대부분 언론 들 이 긴 설명 을 빼 버리 고 만약 에 우리 가 그걸 담 았 다 한다면 18 % 내용 만 꺼내 서 갑작스럽 게 정부 가 보험료 율 을 9 % 에 걸쳐서 18 % 로 2 배 나 올리 려고 한다 . 이렇게 아마 보도 를 낼 겁니다 . 그러면 다른 어떤 진지 한 논의 는 전혀 불 가능 해 지 고 거기 에 휘말려 버리 거든요 . ◇ 정관용 > 아니 , 갑작스럽 게 가 아니 라 2060 년 까지 입니다 이래도 요 ? ◆ 박 능 후 > 그렇게 해도 그 말 을 다 빼 버립니다 . 지난번 에 그런데 자문 위원 들 이 자문 안 을 냈 을 때 그 긴 과정 을 다 생략 하 고 ‘ 15 % 올립니다 ’ 이것 만 딱 보도 가 된 거 예요 . 국민 들 이 현재 9 % 인데 15 % 이 면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가 는데 이거 어찌 된 거 냐고 그냥 반발 이 나타나 거든요 . 그래서 저희 들 은 원 그림 은 다 원본 은 담 아 두 지만 이렇게 짧 게 국민 들 에게 설명 을 드릴 때 는 앞 으로 5 년 내지 10 년 동안 해야 될 일 그것 만 딱 보여 드리 는 겁니다 . 그래서 오해 를 하 게 될 수 가 있 습니다 . ◇ 정관용 > 오해 라기 보다 는 국민 들 에게 좀 불편 한 진실 을 말 하 면 비판 받 을까 봐 좀 두려워 하 시 는 건 아닌가요 ? ◆ 박 능 후 > 그건 전혀 아닙니다 . 그건 두려워할 일 도 아니 고요 . 또 연금 재정 안정 화 를 위해서 는 앞 으로 어떤 길 을 가 야 한다는 것 은 전문가 들 은 다 알 고 있 고 단지 국민 들 수용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우리 가 5 년 내지 10 년 정도 1 % 포인트 씩 높이 면 사실 은 부담 이 참 덜 합니다 . 그 5 년 에 1 % 포인트 라는 그 자체 가 정부 가 바뀌 니까 각 정부 가 1 % 포인트 씩 분담 해라 . 그게 뭐 어느 정부 들어서 든 1 % 포인트 씩 분담 하 라고 그러 면 정치인 들 도 싸울 이유 가 많이 줄어들 죠 . 어느 한 정부 에 부담 을 다 주 는 것 이 아니 니까요 . 현실 적 으로 수용성 도 높 고 그래서 저희 들 은 그런 그림 을 아까 제 가 간접 적 으로 보여 준다는 그런 뜻 입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관 께서 도 현실 적 으로 이 제도 가 존속 가능 하 기 위해서 는 2060 년 까지 앞 으로 5 년 마다 1 % 정도 씩 올릴 수 밖에 없 다 . 이건 동의 하 시 는 거 죠 ? ◆ 박 능 후 > 계속 올리 는 것 은 아닙니다 . 예컨대 3 % 포인트 를 1 % 포인트 한 10 년 을 걸쳐서 올리 고 또 일정 기간 뒀 다가 다시 한 1 % 포인트 씩 해서 3 번 을 올리 면 . ◇ 정관용 > 상황 을 좀 봐 가 면서 .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발표 를 앞둔 정부 관계자 들 이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왼쪽 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 정책 실장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류근 혁 보건복지부 연금 정책 국장 . ( 사진 = 황진환 기자 ) ◆ 박 능 후 > 네 . 그때 상황 을 가 서 . 그러면 제 가 앞서 말씀 드렸 듯이 앞 으로 40 년 의 여유 가 있 기 때문 에 40 년 에 장고 하 게 거쳐서 올리 면 되 기 때문 에 그걸 마치 한꺼번에 다 올릴 듯이 얘기 를 하 면 지난번 에 2 차 , 3 차 에 아무 논의 도 못 했 듯이 더 이상 진전 이 안 되 는 것 이 죠 . 그래서 진전 이 있 을 수 있 고 또 현실 적 수용 가능 성 생각 한다면 저희 들 이 이렇게 은근히 보여 주 는 것 도 아주 강력 한 메시지 가 될 수 있 다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또 한 번 백 보 를 양보 해서 요 . 그렇 다면 적어도 이번 문재 인 정부 는 . 과거 정부 는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개혁 안 을 낸 바 가 없 습니다 . 그렇 죠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적어도 이번 에 는 최소 1 % 올리 자 라고 하 는 안 을 강력 하 게 밀 어야 만 될 텐데 이번 에 4 가지 안 을 내 시 고 국민 여론 을 살펴 국회 가 결정 하 십시오 라고 한 건 결국 현행 제도 대로 갑 시 다가 다수 여론 의 지지 를 받 아서 그냥 채택 될 가능 성 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 그러면 좀 무 책임 한 거 아닌가요 ? ◆ 박 능 후 > 저 는 그렇 게 보 지 않 습니다 . 방금 우리 가 논쟁 이 시작 됐 지 않 습니까 ? 1 안 에 대해서 비판 이 되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저희 가 여론 조사 를 해 보 면 1 안 은 한 47 % 정도 지지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걸 담 지 않 고 가 면 나머지 안들 보 지 않 고 자기 가 바라 는 안 이 없 다는 자체 만 으로 도 반대 가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 올려 놓 고 이 안 이 정말 계획 한 대로 될 수 있 느냐 없 느냐 이게 장기 적 인 비전 이 있 느냐 없 느냐 하 는 것 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 게 하 는 기회 가 되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논리 적 으로 그 말씀 은 맞 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제일 높 은 지지 가 그거 라서 결국 그걸로 결정 되 면 어떻게 하 시 려고요 ? ◆ 박 능 후 > 저 는 정책 결정자 들 하고 정책 수혜 를 받 는 국민 들 은 약간 의 괴리 가 있 다 생각 을 하 고요 . 정책 결정자 들 은 물론 현재 지지 도 도 중요 하 지만 미래 를 바라보 는 눈 들 이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의원 님 들 도 그건 충분히 생각 하 고 하 신 것 같 아요 . 말씀 나눠 보 니까 . ◇ 정관용 > 지금 그 말씀 은 박 장관 께서 는 은근히 1 안 으로 결정 안 될 겁니다 라고 전망 하 시 는 거 네요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그런데 저 는 현재 국민 들 절반 정도 그걸 지지 를 하 지만 토론 을 거치 다 보 면 자연 스럽 게 다른 안 으로 옮겨갈 것 이 다 . 저 는 그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주로 3 안 , 4 안 쪽 으로 ? ◆ 박 능 후 > 네 . ◇ 정관용 > 그렇게 기대 를 하 고 계시 다 ? ◆ 박 능 후 > 제 가 딱히 밝히 기 는 힘듭니다 마는 토론 과정 에서 잘 되 리라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자 , 그러면 이제 거기 서 또 하나 의 결정 적 인 문제 제기 가 하나 있 습니다 . 3 안 , 4 안 은 받 는 돈 을 그대로 두 는 상태 에서 1 %, 2 % 씩 올리 자는 안 이 아니 에요 . 3 안 , 4 안 은 받 는 돈 도 늘려 주 겠 다는 얘기 고 늘려 준 만큼 을 부담 하 기 위해서 1 %, 2 % 올려야 한다는 안 입니다 . 이건 솔직히 2060 년 까지 지금 의 한 2 배 가량 으로 올려야 만 될 수 있 는 그 현실 에 대한 대책 은 빠져 있 는 것 아닙니까 ? ◆ 박 능 후 > 그러니까 재정 안정 만 생각 을 하 면 소득 대체 율 을 높이 지 않 고 그냥 보험료 율 만 올리 는 것 이 더 합리 적 인 방안 이 죠 . ◇ 정관용 > 옳 죠 . ◆ 박 능 후 > 그런데 정치 적 수용 가능 성 . 우리 가 한 발자국 이 라도 보험료 율 을 인상 시킬 수 있 는 현실 적 가능 성 을 생각 을 해 보 면 그 안 은 채택 될 가능 성 이 저 는 낮 다 저 는 생각 을 합니다 . 물론 저희 들 이 보내 는 이 안 은 고정 된 안 이 아니 고 각 구성 요소 를 넣 은 겁니다 . 보험료 율 , 소득 대체 율 그리고 기초 연금 . 각 구성 요소 를 넣 었 기 때문 에 논의 하 면 이 구성 요소 를 서로 다르 게 배합 을 할 수 있 는 것 이 죠 . 그래서 예컨대 많 은 분 들 이 보험료 율 만 올리 고 소득 대체 율 은 그냥 놔두 자 한다면 그렇게 갈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저 는 그게 현실 적 인 수용 가능 성 이 높 지 않 을 거 라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그 수용 가능 성 을 검토 해서 결국 은 받 는 돈 도 늘려줄 테 니 내 는 돈 도 늘리 세요 는 어찌 보 면 지금 하 고 똑같 은 거 예요 . 재정 안정 성 면 에서 는 . ◆ 박 능 후 > 그런 데 그러 지 않 은 것 이 조금 다른 점 이 3 % 포인트 올렸 을 때 10 년 에 걸쳐서 . 우리 가 소득 대체 율 을 40 % 에서 50 % 로 올리 면 그걸 올라간 포지션 만큼 을 커버 하 려면 2 % 포인트 가 올려야 됩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거 보다 는 1 % 가 더 올라갔 다 ? ◆ 박 능 후 > 올라갔 죠 . 그리고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것 에 대해서 국민 들 이 동의 하 고 난 다음 에 그 다음 단계 도 보다 쉽 게 갈 수 있 는 여지 가 열리 기 때문 에 우리 가 대체 율 에 대해서 는 50 % 이상 올리 자는 사람 은 없 을 겁니다 . 왜냐하면 또 저희 들 이 다른 공 적 연금 을 동원 해서 또 얹 어 주 기 때문 에 50 % 정도 에서 장기 적 으로 안정 화 되 고 보험료 율 은 단계 적 으로 올라갈 수 있 는 길 이 열리 기 때문 에 현실 적 수용 가능 성 을 생각 해 보 면 우리 가 하나 의 안 을 내 서 그냥 그렇게 가 야 하 는 것 보다 는 서로 상호 비교 하 면서 토론 이 가능 한 게 맞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오늘 장관 님 제 가 직접 확인 해 보 니까 보험료 율 을 좀 더 냅시다 라는 의견 을 국민 앞 에 적극 적 으로 개진 한 셈 이 네요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정부 입장 에서 는 . ◆ 박 능 후 > 아주 적극 적 으로 개진 합니다 . ◇ 정관용 > 즉 현행 안대 로 가 는 안 을 뺄 수 는 없 었 으나 이것 이 채택 되 서 는 곤란 합니다 라는 입장 도 밝히 신 거 네요 . ◆ 박 능 후 > 저 는 그걸 파악 해 주 십사 하 고 바라 는 겁니다 . ◇ 정관용 > 국민 들 한테 호소 하 는 거 네요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더 내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는 현실 도 이제 는 같이 좀 인식 합시다 라는 얘기 일 거 고요 . 그렇게 해야 만 미래 까지 유지 가능 하 다 . ◆ 박 능 후 > 거기 에 더 해서 정부 도 가만 있 지 않 고 다른 실질 적 인 가입 기간 이 늘어날 수 있 다고 출산 크 레딧 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 는 또 확인 을 하 고 정부 가 재정 을 투자 해야 할 기초 연금 에 대해서 도 만일 높여야 할 필요 가 있 다면 높이 겠 다는 . 정부 나름 의 책임 성 도 다 하 면서 국민 들 도 같이 그걸 인식 을 공유 하 자는 그런 뜻 입니다 . ◇ 정관용 > 그래도 아무튼 전문가 들 눈 에 보 기 에 는 아주 솔직 담백 하 지 는 못한 것 같 습니다 . ◆ 박 능 후 > ( 웃음 ) 저 전문가 들 만나 서 비판 을 받 았 는데 한 30 분 대화 를 나누 니까 다 들 고개 를 끄덕끄덕 하 면서 . ◇ 정관용 > 현실 적 수용 가능 성 등등 을 검토 할 때 이럴 수 밖에 없 었 다 . ◆ 박 능 후 > 그런 것 도 하나 의 좋 은 방안 이 다 . 그렇게 수긍 을 받 아 가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네 . 또 한 가지 아이디어 가 이런 게 있 습니다 . 지금 은 국민 연금 이 전부 한 덩어리 로 묶여 있 잖아요 . 그게 장차 이 천 몇 백 조 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 이걸 한 덩어리 로 묶 어서 관리 하 는 게 과연 효율 적 이 냐 . 이걸 좀 쪼개 놓 을 필요 가 없 느냐 라는 제안 은 어떻 게 보 세요 ? ◆ 박 능 후 > 지금 들어오 는 수입 자체 가 한 창구 니까 한데 모여 있 습니다 . 그런데 이제 실제 재정 운영 하 는 거 자체 는 국내 자산 과 국외 자산 이 이미 배분 이 되 고요 . 국내 에서 도 주식 투자 를 하 는 것 과 일반 자산 투자 하 는 것 으로 나눠져 있 고 이미 다 나눠져 있 습니다 . ◇ 정관용 > 물론 분산 투자 를 합니다마는 그 분산 투자 전체 의 결정 구조 는 하나 로 단일 화 돼 있 잖아요 . 그걸 오히려 정말 한 10 군데 많 으면 그렇게 좀 나눠서 서로 경쟁 도 시키 고 이런 아이디어 는 어떻 게 보 세요 ? ◆ 박 능 후 > 실제 운용 사 들 은 수십 개 가 운용 을 하 고 있 고 그 사이 에 경쟁 이 되 고 있 죠 . 그런데 총괄 적 인 정책 결정 자체 는 정부 할 수 밖에 없 고 그거 는 이제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회 에서 여러 대표 성 과 전문 성 을 가진 분 들 이 모여 세 모여서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총괄 적 인 결정 을 한 군데 서 한다는 것 은 불가피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그 대신 자금 운용 사 자체 는 30 군데 내지 40 군데 로 나누 어서 상호 경쟁 적 으로 하 고 있 고 또 일정 목표치 이상 달성 을 하 면 인센티브 를 주 고 있 기 때문 에 상당히 그 안 에서 경쟁 이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또 청취 자분 들 이 듣 기 에 조금 어려울 수 있 겠 습니다 마는 제 가 최대한 쉽 게 질문 을 드려 보 면 이게 막바지 에 가 면 2400 조 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 로 늘 어 난단 말 이 에요 . 그럼 그 늘어난 자산 을 어딘가 에 투자 해서 해외 주식 , 국내 주식 , 채권 등등 의 주식 을 막 살 거 아니 에요 . 그러면 어마어마 한 큰 손 이 막 돈 을 , 주식 들 을 사 고 이러 면 값 이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수익 률 이 좋 아 지 겠 죠 . 대신 에 그 2400 조 인가 를 정점 으로 갑자기 이게 급전직하 떨어져야 되 잖아요 , 그만큼 지출 이 되 니까 . 지출 하 려면 해외 증권 , 국내 주식 다 팔 아야 되 잖아요 . 그러면 값 이 폭락 할 거 아닙니까 ? 그건 어떻 게 하 시 려고요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왼쪽 )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오른쪽 은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 사진 = 황진환 기자 ) ◆ 박 능 후 > 그게 이제 그걸 많 은 분 들 이 걱정 을 하 시 는데 지금 재정 계산 에 의해서 는 2000 조 까지 안 가 고 한 1700 조 까지 가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어쨌든 1700 조 든 2000 조 든 굉장히 큰 돈 입니다 . 그 경우 에 전 세계 의 자본 에 비해서 는 1700 조 그렇게 큰 돈 이 아닙니다 . 우리 가 해외 분산 투자 를 하 는 그것 이 거든요 . 지금 은 35 % 를 해외 에 투자 를 하 는데 점차 이 비율 을 높여 갑니다 . ◇ 정관용 > 높일 수 밖에 없 는 거 죠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국내 증시 에 미칠 영향력 을 어느 정도 선 까지 유지 할 수 없 으니까 . ◆ 박 능 후 > 저희 들 이 그게 두 가지 밸런스 를 맞춰야 되 는 것 이 국내 주식 을 좀 더 부양 하 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 지분 을 계속 국민 들 이 유지 시켜 줘야 되 고 그러 면서 도 아까 말씀 하 셨 던 일시 에 자금 이 빠져서 오 는 혼란 을 막 기 위해서 는 또 분산 투자 를 회부 해야 되 고 . 외국 에 나갔 을 때 우리 돈 이 그렇게 많 은 돈 은 아닙니다 . ◇ 정관용 > 전체 로 따지 면 . ◆ 박 능 후 > 전 세계 에서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오늘 국민 연금 얘기 는 이 정도 하 고 시간 이 얼마 없 습니다 마는 뜨거운 현안 이 라서 제주도 의 그 영리 병원 하나 만 여쭤 볼게요 . 지금 정부 의 기본 입장 은 제주도 병리 병원 하나 만 허가 한다는 얘기 입니까 ? 추가 로 영리 병원 허가 도 가능 하 다는 얘기 입니까 ? ◆ 박 능 후 > 제 가 국회 에서 여러 번 밝혔 습니다 . 이 정부 에서 는 절대 영리 병원 추가 허가 는 없 다 . 확실 하 게 말씀 드립니다 . ◇ 정관용 > 추가 는 절대로 없 다 . ◆ 박 능 후 > 절대 없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왜 제주도 는 그걸 허가 해야 되 죠 ? ◆ 박 능 후 > 한 3 년 전 에 제 가 어느 정부 라고 는 말씀 하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이미 허가 가 됐 다 ? ◆ 박 능 후 > 허가 가 된 상황 이 었 고 최종 허가 권 자 는 저희 들 의 승인 이 었 고 요건 승인 이 었 고 . .. ◇ 정관용 > 허가 보다 도 제도 인데 . 그러니까 이미 3 년 전 부터 돼 온 과정 을 볼 때 법률 적 으로 이걸 정부 가 나서 서 못하 게 말릴 수 는 없 었 다 . 법 적 방법 이 없 었 다 . ◆ 박 능 후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하 더라도 제주 도 이거 하나 다 . ◆ 박 능 후 > 그리고 실제 허가 권 자 가 제주도 지사 가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제 가 그분 들 에게 는 바람 은 말 할 수 있 지만 개진 은 할 수 없 습니다 . ◇ 정관용 > 외국인 전용 으로 한다는 것 에 대해서 병원 측 이 반발 을 해서 논란 이 더 크 게 일 고 있 지 않 습니까 ? 거기 에 대한 정부 의 입장 은 어떻 습니까 ? ◆ 박 능 후 > 외국인 전용 에 대한 것 은 허가 조건 으로 제주도 에서 제시 를 한 겁니다 . 저희 들 은 그건 충분히 가능 한 조건 이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정부 는 외국인 전용 이 든 내국인 도 이용 하 든 관심 없 다 입니까 ? ◆ 박 능 후 > 이미 건강 보험 이 적용 안 되 기 때문 에 내국인 이 갈 수 없 다고 생각 되 는데 이미 허가 자체 가 내국인 은 금지 돼 있 기 때문 에 내국 인 들 은 사용 할 수 없 겠 죠 . ◇ 정관용 > 좋 습니다 . 여기 까지 말씀 듣 겠 습니다 .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이제 국회 에서 언제 까지 결정 해야 되 는 무슨 의무 시한 이 있 나요 ? ◆ 박 능 후 > 그건 없 습니다 . 저희 들 이 드리 면 국회 에서 자체 적 인 위원회 를 구성 하 든 아니 면 다른 사회 적 합의 기구 를 거쳐서 오 시 든 그것 은 국회 에서 결정 할 겁니다 . ◇ 정관용 > 오늘 직접 출연 해 주 셔서 감사 드리 고요 . 여기 까지 말씀 들 을게요 . 고맙 습니다 . ◆ 박 능 후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