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이륜차 에 GPS 설치 한 우정 본부 ‘ 인권 침해 ’ 논란 - 매일 노동 뉴스 UPDATE : 2017 . 6 . 27 화 14 : 05 
 집배원 이륜차 에 GPS 설치 한 우정 본부 ‘ 인권 침해 ’ 논란 
 집배원 이륜차 에 GPS 설치 한 우정 본부 ‘ 인권 침해 ’ 논란 집배 노조 " 사생활 침해 · 과도 한 노동 감시 " vs 우정 본부 " 사고 시 대응 · 고객 편의 위한 것 " 	 윤자 은 
 ▲ 전국 집배 노조 
 최근 우정사업본부 가 집배원 들 의 이륜차 에 블랙박스 와 GPS 를 시범 설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과도 한 노동 감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5 일 우정사업본부 에 따르 면 본부 는 지난달 말 전국 집배 이륜차 700 대 에 블랙박스 와 GPS 를 보급 했 다 . 사고 시 정확 한 대응 을 위해 올해 말 까지 전체 집배 이륜차 1 만 4 천 500 여 대 가운데 20 % 수준 인 2 천 800 여 대 에 시범 보급 할 방침 이 다 . 
 “ 일상 적 감시 로 이어질 것 ” 
 전국 집배 노조 ( 위원장 최승묵 ) 는 블랙박스 와 GPS 가 사생활 침해 와 과도 한 노동 감시 에 악용 될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보급 된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 에 따르 면 △ 운행 관리 △ 운행 이력 △ 운행 분석 내용 을 관리자 가 전용 서버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원격 ( 무선 ) 으로 기기 설정 과 기능 을 변경 할 수 있 고 , 이 동체 의 주행 영상 녹화 , 주행 · 주차 충격 영상 은 LTE 를 통해 실시간 으로 서버 로 전송 하 는 기능 이 있 다고 표기 돼 있 다 . 
 노조 는 “ 사용 설명서 내용 자체 가 노동 인권 을 침해 한다는 사실 을 보여 준다 ” 며 “ 애초 교통사고 분쟁 해소 라는 취지 를 왜곡 해 일상 적 인 감시 로 집배원 의 사생활 침해 와 과도 한 노동 감시 로 이어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노조 는 이날 우정사업본부 에 이륜차 블랙박스 · GPS 장착 관련 자료 와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는 공문 을 발송 했 다 . 노조 는 “ 집배원 배달 현장 의 감시 · 인권 침해 문제 와 블랙박스 가 설치 된 사이드 미러 의 흔들림 으로 집배 노동자 들 의 인권 · 안전 문제 가 심각 하 다 ” 며 “ 어떤 방식 이 든 영상 전송 과 GPS 설치 를 반대 한다 ” 고 밝혔 다 . 노조 는 △ 집배 이륜차 에 설치 된 블랙박스 규격 및 업체 △ 블랙박스 영상 전송 및 백업 저장 경로 △ 기기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에 의거 한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았 는지 여부 를 질의 했 다 . 
 “ 블랙박스 영상 활용 제한 해야 ” 
 우정사업본부 에 따르 면 보 급한 GPS 기능 을 현재 는 사용 하 지 않 고 있 다 . 본부 관계자 는 “ 현재 집배원 들 이 운행 일지 를 매일 작성 하 는데 GPS 를 활용 하 면 운행 기록 이 자동 생성 돼 업무 가 경감 될 수 있 다 ” 며 “ 고객 이 우편물 을 언제 받 아 볼 수 있 는지 알 수 있 어 고객 과 상호 교감 하 는 서비스 도 가능 한 순기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인권 침해 논란 과 관련 해 이 관계자 는 “ 블랙박스 와 GPS 를 따로 관제 할 인력 도 없 다 ” 며 “ 앞 으로 도 관제 할 모니터 를 설치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노조 는 블랙박스 영상 은 사고 시 에 만 볼 수 있 도록 하 고 영상 저장 일수 도 최소 화 하 는 규정 을 별도 로 마련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장비 설치 위치 문제 도 제기 됐 다 . 현재 블랙박스 와 GPS 장치 는 이륜차 양쪽 사이드 미러 아래 기둥 에 설치 됐 다 . < 사진 참조 > 충북 지역 에서 20 년 동안 집배 업무 를 한 박정근 ( 45 · 가명 ) 씨 는 “ GPS 설비 는 직원 을 감시 하 겠 다는 것 으로 밖 에 볼 수 없 어 대다수 의 집배원 들 이 굉장히 불쾌 해한다 ” 며 “ 블랙박스 는 사고 시 사실 관계 확인 을 위해 필요 하 지만 현재 설치 장소 가 잘못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씨 는 “ 아무리 운전 을 잘 하 는 집배원 도 장마철 이나 동절기 에 는 몇 번 씩 넘어지 는 사고 가 난다 ” 며 “ 오토바이 가 넘어지 면 가장 먼저 부러지 는 게 사이드 미러 ” 라고 설명 했 다 . 설치 위치 를 결정 할 때 현장 상황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다 . 
 우정사업본부 는 “ 1 년 간 시범 운영 을 통해 순기능 과 역기능 을 파악 한 이후 에 논의 해서 결정 할 것 ” 이 라며 “ 분기 별 시범 운영 결과 를 반영 해 연말 까지 개선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윤자 은 bory @ labortoday . co . kr < 저작권자 © 매일 노동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메일 보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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