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집회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 그러면 야간 시위 는 … ? ’ 헌법 재판소 ( 헌재 ) 의 야간 옥외 집회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두 고 사회 적 논란 이 계속 되 는 가운데 헌재 결정 취지 에 대한 또 다른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헌재 가 이번 에 판단 한 것 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10 조 ‘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조항 중 ‘ 야간 옥외 집회 ’ 부분 에 한정 된 만큼 ‘ 야간 가두 행진 등 시위 ’ 행위 는 여전히 불법 으로 간주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된 것 이 다 . 이헌 ‘ 시민 과 함께 하 는 변호사 들 ’( 시변 ) 대표 는 6 일 문화일보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1994 년 집시법 10 조 전체 에 대한 헌법 소원 이 들어왔 을 때 헌재 가 합헌 결정 을 내렸 고 이번 에 야간 옥외 집회 부분 만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며 “ 일몰 후 시위 금지 는 여전히 합헌 인 것 으로 법 을 개정 할 때 이 같 은 헌재 결정 취지 에 부합 하 는 법 을 만들 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현재 집시법 10 조 에 는 ‘ 누구 든지 해 가 뜨 기 전 이나 해 가 진 후 에 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박재영 전 서울 중앙 지법 판사 는 이 중 야간 옥외 집회 개최 혐의 로 기소 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 희망 팀장 의 요청 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 조항 에 대한 위 헌 심판 제청 을 했 고 헌재 도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야간 옥외 집회 부분 에 대한 판 단임 을 명시 했 다 . 집시법 2 조 에서 는 ‘ 옥외 집회 ’ 는 ‘ 천장 이 없 거나 사방 이 폐쇄 되 지 아니한 장소 에서 여 는 집회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시위 ’ 는 ‘ 여러 사람 이 공동 의 목적 을 가지 고 도로 , 광장 , 공원 등 일반인 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 는 장소 를 행진 하 거나 위력 또는 기세 를 보여 , 불 특정 한 여러 사람 의 의견 에 영향 을 주 거나 제압 을 가하 는 행위 ’ 라고 정의 해 둘 을 구분 하 고 있 다 . 김병채 기자 haasskim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