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제 9 회 법무사 2 차 합격자 
 “ 법무사 로서 폭넓 은 경함 하 고파 ” ◇ 합격 소감 은 . 김영훈 : 겨자씨 하나 잠기 지 않 을 얕 은 지식 으로 저 보다 훌륭 하 신 분 들 이 많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제 가 동차 수석 합격 한 것 은 운 이 좋 았 다고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수험 기간 동안 저 를 지켜봐 주 신 모든 분 들 에게 감사 드립니다 . 박주희 : 최 연소 합격 했 다는 것 도 기쁘 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 해서 합격 이 라는 목표 를 달성 하 였 다는 사실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2 - 23 14 : 56 
 [ 법무사 합격 수기 ] “ 나 의 학습 은 기본 서 중심 ” 
 김 영 훈 법무사 수석 · 아주 대 법 학부 졸 Ⅰ . 들어가 며 형소법 면 과락 이 면 올해 는 한 번 해 볼 만 하 다는 생각 은 했 지만 분 에 넘치 는 동차 수석 합격 을 하 게 되 서 부담 스럽 지만 기쁘 기 도 합니다 . 수 많 은 합 격기 를 읽 으면서 나 도 언젠가 는 하 면서 공부 하 다 보 니 운 이 좋 아서 이렇게 글 을 쓰 게 되 었 습니다 . 저 는 약 4 년 정도 사시 를 준비 하 다 6 회 시험 2 달 전 에 법무사 시험 에 도전 하 였 다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2 - 23 14 : 39 
 [ 인터뷰 ] 제 40 회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 
 “ 계획 한 것 을 반복 해서 봤 어요 ” ◇ 제 40 회 변리사 시험 에 합격 하 셨 는데 소감 한마디 전하 윤 조금 당황 스럽 고 내 일 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 같이 공부 하 던 선배 들 중 에 도 저 보다 잘 하 는 분 이 많이 계셨 는데 제 가 수석 이 되 고 나 니 , 시험 에 운 이 참 많이 작용 하 는 걸 실감 합니다 . 박주태 금년 에 는 시험 을 마치 면서 합격 을 기대 하 였 기 때문 에 발표 가 난 다음 에 는 그저 담담 할 
 변리사 | 법률 저널 | 2003 - 12 - 23 14 : 15 
 변리사 1 차 , 추가 합격자 73 명 나와 
 특허청 , 행 점 심판 수용 특허청 은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가 제 40 회 ( 2003 년 ) 변리사 1 차 시험 의 자연 과 학개 론 과목 중 ' 조석 현상 '( 2 책형 34 번 ) 문제 와 관련 하 여 제기 된 행정심판 에서 청구인 의 주장 이 이유 있 다고 의결 하 고 , 복수 정답 ( 2 , 5 번 ) 으로 인정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이 에 따라 특허청 은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의 의결 을 수용 하 고 문제 의 지문 이 출제 의도 가 명확 하 게 규 
 변리사 | 법률 저널 | 2003 - 12 - 15 17 : 12 
 법무사 도 과 락자 비율 늘 었 다 
 형법 · 형소법 과락 자 가장 많 아 최고 득점자 김영훈 씨 대 법원 은 4 일 제 9 회 법무사 2 차 시험 합격자 100 명 의 명단 을 확정 , 발표 했 다 . 올해 합격선 은 53 . 38 점 으로 지난해 51 . 68 점 보다 약간 상승 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득점자 는 평균 69 . 50 점 을 얻 은 김영훈 ( 32 세 ) 씨 가 수석 의 영예 를 차지 했 고 , 최 연소 박주희 ( 25 세 ) 씨 , 최고령 박혁 상 ( 58 세 ) 씨 로 알려졌 다 . 여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2 - 09 15 : 14 
 법무사 자격 심의 委 금주 소집 
 수험 생 구체 적 대안 제시 부족 법무사 시험 의 과목 및 선발 인원 등 법무사 시험 의 기반 을 재 정비 할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가 금주 내 로 임명식 을 갖 고 본격 적 인 활동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법원 행정 처장 을 위원장 으로 구성 된 이번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는 법원 행정 처 인사 뿐 만 아니 라 대학 교수 , 비 영리 단체 등 외부 인사 가 참여 해 각계 의견 을 다양 하 게 수렴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현재 심의 위원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1 - 25 14 : 48 
 시험 관리 의 새바람 - 변리사 시험 팀 
 변리사 | 법률 저널 | 2003 - 11 - 11 15 : 09 
 개정 법무 사법 ' 수험 생 여론 ' 수렴 
 수험 생 들 적극 동참 호소 개정 법무 사법 에 대한 수험 생 들 의 참여 통로 가 일단 열렸 다 . 대법원 은 지난 1 일 대법원 홈페이지 [ 법원 에 바란다 ] 게시판 을 통해 법무사 시험 에 대한 의견 제시 의 길 을 열 었 다 . 대법원 은 11 월 중 법무 사자 격심 의 위원회 가 구성 되 는 대로 위원회 를 개최 할 예정 이 며 , 위원회 에서 는 7 월 각급 법원 과 법무부 및 대한 법무사 협회 에 의견 조회 를 실시 한 결과 와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1 - 11 14 : 49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구성 ' 未 完 ' 
 법무사 시험 에 있 어 시험 과목 , 선발 인원 , 경력 공무원 의 시험 면제 등 중요 한 사항 을 심의 하 게 될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의 구성 이 아직 마무리 되 지 . 법원 행정 처 관계자 는 " 대 법원 내규 에 따라 해당 기관 에 위원 의뢰서 를 보낸 상황 " 이 라며 " 위원 직 수락 이 완료 된 후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가 구성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 편 지난 4 일 제정 , 공포 된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내규 에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0 - 21 14 : 21 
 제 9 회 법무사 2 차 해설 - 부 동상 등 기법 
 오 영관 미래 법 학원 부등 법 담당 ▶ 지난 호에 이 어 【 문 2 】 주소 를 증명 하 는 서면 에 대해서 약술 하 시 오 . ( 20 점 ) ◇ 서술 형식 및 주요 포인트 신청인 의 주소 를 증명 하 는 서면 은 20 점 문제 로 유력 하 게 예상 되 던 문제 로서 , 출제 되 어서 다행 이 다 . 주요 득점 요인 은 예규 제 992 호 및 제 1001 호 를 얼마나 정확히 논리 적 으로 언급 하 고 있 느냐 가 될 것 이 다 . 주요 논점 은 , Ⅰ . 서설 에서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0 - 21 13 : 51 
 변리사 " 시험 방식 변경 부당 " 
 시험 실시 두 달 전 에 합격 기준 을 갑작스럽 게 변경 해 변리사 1 차 시험 에서 응시자 689 명 을 탈락 시킨 것 은 헌법 상 ' 신뢰 보호 의 원칙 ' 에 위배 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이 에 따라 지난해 변리사 1 차 시험 에서 절대 평가 합격선 ( 60 점 ) 을 넘어서 고 도 평가 방식 이 상대 평가 제 로 변경 되 는 바람 에 불합격 처리 된 응시자 689 명 은 판결 이 확정 될 경우 구제 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고법 
 변리사 | 법률 저널 | 2003 - 10 - 14 15 : 10 
 제 9 회 법무사 2 차 시험 해설 - 부등 법 
 오 영관 미래 법 학원 부등 법 담당 자료 제공 : 미래 법 학원 【 총 평 】 제 9 회 부동산 등 기법 논술 문제 는 50 점 문제 와 20 점 문제 공히 그 특징 이 판례 및 학설 대립 이 있 는 분야 에서 출제 된 것 이 아닌 사실 문제 를 묻 는 문제 라는 점 이 8 회 시험 과 다르 다 . 50 점 문제 인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 인 적격 은 보통 20 점 문제 로 통상 예상 되 던 문제 가 50 점 큰 문제 로 출제 되 었 고 , 20 점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0 - 14 14 : 33 
 제 9 회 법무사 2 차 시험 해설 - 민법 
 노종 천서 울법 학원 민법 담당 문제 제공 : 서울 법 학원 이 해설 은 출제 자 의 의도 와 다를 수 있 습니다 . 【 문 2 】 등기청구권 의 의의 , 발생 원인 과 성질 에 관하 여 설명 하 고 , '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한다 ' 는 의미 에 관하 여 언급 하 시 오 . < 50 점 > [ 해설 ] 1 . 등기청구권 의 의의 등기 는 등기 권 리자 와 등기 의 무자 와 의 공동 신청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부등 법 § 27 ) . 따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0 - 07 15 : 24 
 제 9 회 법무사 2 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 - 형사 소송법 
 법무사 2 차 형소법 논점 무엇 ? 지난 9 월 20 일 치러진 법무사 2 차 시험 형사 소송법 에 대한 수험 생 들 의 논란 이 빚어지 고 있 다 . ' 당사자 의 의견 과 증거능력 의 관계 ' 를 기술 하 는 이 문제 에 대해 수험 생 들 은 △ 증거 동의 와 증거능력 의 논점 을 잡 고 기술 해야 한다는 의견 과 △ 형사 소송법 에 대해 전반 적 인 내용 을 기술 해야 한다는 주장 등 으로 구분 돼 있 다 . 이 에 대해 아직 학원 들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10 - 07 15 : 22 
 변리사 여전히 최고 소득 
 1 인 당 5 억 5 , 000 만 원 … 변호사 3 억 4 , 007 만 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변리사 가 가장 많 은 소득 을 올리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세청 이 21 일 국회 재경 경제 위원회 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1 년 동안 국세청 에 수입 금액 을 신고 한 변리사 376 명 의 수입액 은 2 , 068 억 원 으로 사업자 1 인 당 평균 5 억 5 , 000 만 원 의 수입 을 올린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그 뒤 를 이 어 
 변리사 | 법률 저널 | 2003 - 09 - 30 15 : 33 
 법무사 2 차 핵 심정리 - 민법 
 契約 解除 의 效果 甲 은 자기 소유 의 A 가 옥 을 乙 에게 매도 키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丙 은 乙 의 가옥 매수 대금 의 지급 을 보증 하 였 다 . 甲 은 계약금 을 받 음 과 동시 에 乙 에게 계약 의 내용 에 좇 아 A 가 옥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명도 를 해 주 었 다 . 그런데 잔 대금 지급 기일 에 乙 이 대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여 甲 은 몇 차례 대금 지급 을 최고 하 였으나 이행 이 없 으므로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 . 甲 이 해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09 - 30 14 : 57 
 제 9 회 법무사 2 차 시험 해설 - 민법 
 노종 천서 울법 학원 민법 담당 문제 제공 : 서울 법학 원본 해설 은 출제 교수 의 의도 와 다를 수 있 습니다 . 【 문 1 】 아래 사례 를 잘 읽 고 질문 에 대한 결론 과 그 이유 를 설명 하 시 오 . < 50 점 > 갑 은 서울 에 있 는 자기 소유 의 대지 위 에 건축 허가 를 받 아 주택 을 신축 한 후 보존 등기 전 인 2001 . 8 . 25 . 그 주택 을 乙 에게 보증금 1 억 원 , 기간 2 년 으로 정하 여 임대 하 였으며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09 - 30 14 : 50 
 법무사 2 차 , 예상 밖 출제 경향 에 ' 당황 ' - 기출문제 첨부 
 교과서 중심 전반 적 이해 물 어제 9 회 법무사 2 차 시험 이 지난 20 , 21 일 연세대 학교 사회 과학 대학 에서 실시 됐 다 . 이번 시험 은 전반 적 으로 예상 했 던 문제 들 이 나왔 다는 평 이나 민소법 과 형소법 등 소송법 에서 의외 로 까다로운 문제 가 나왔 다는 평가 가 주류 를 이뤘 다 . 또 예상 문제 를 중심 으로 하 는 소위 ' 찍 기 식 ' 공부 로 는 문제 에 대처 할 수 없 을 정도 로 교과서 의 기본 적 인 이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09 - 23 15 : 21 
 법무사 법 시행 규칙 개정안 13 일 공포 
 시험 관련 규칙 은 자격 심 의 위원회 에서 결정 법무 사법 시행 규칙 의 개정안 이 지난 13 일 공포 됐 지만 법무사 시험 과 관련 된 부분 은 누락 됐 다 . 시험 과 관련 된 규정 은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가 소집 되 는 9 월 말 이후 신설 되 면서 2 차 개정안 이 발표 될 예정 이 다 . 법원 행정 처 관계자 는 " 시험 선발 인원 , 시험 과목 , 경력 공무원 의 시험 면제 등 법무사 시험 과 관련 된 부분 은 법무사 자 격심 의 위원회 의 결정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09 - 23 15 : 15 
 법무사 2 차 핵 심정리 - 민법 
 송근 양서 울법 학원 민법 담당 不 公正 한 法律 行爲 乙 은 甲 으로부터 그 의 소유인 시가 1 억 원 상당 의 X 토지 를 1990 년 2 월 1 일 총 1 , 500 만 원 에 매수 하 기 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며 당일 에 계약금 으로 550 만 원 을 , 다음 날 에 650 만 원 을 지급 하고 는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았 다 . 위 계약 체결 당시 甲 은 79 세 로서 무학 에 문맹 이 였으며 망녕 의 기색 까지 있 었 다 . 한편 乙 은 1990 년 3 
 법무사 | 법률 저널 | 2003 - 09 - 23 14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