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 의 민낯 김지영 입력 2017 . 08 . 20 14 : 20 ‘ 귤 이 황하 를 건너 면 탱자 가 된다 ’ 는 말 이 있 다 . 다른 나라 에서 성공 한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그 결과 가 좋 지 않 은 상황 을 꼬집 는 비판 이 다 . 시간 제 노동 이야기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는 일자리 창출 방 안 으로 시간 제 노동 의 활성 화 를 꾀하 였 다 . 시간 제 노동 은 전일제 노동 에서 벗어나 일 · 가정 양립 을 가능 케 하 며 경력 단절 여성 에 적합 한 일자리 로 알려져 왔 다 . 이명박 정부 는 민간 부문 의 시간 제 노동 확산 을 , 박근혜 정부 는 공공 부문 의 시간 제 일자리 확대 를 추진 하 였 다 . 이명박 정부 의 시간 제 노동 정책 이 저 임금 의 비정규직 만 양산 한다는 비판 이 제기 되 자 박근혜 정부 는 ‘ 시간 선택제 ’ 라는 새로운 개념 을 들 고 나왔 다 . 정부 는 시간 선택제 정책 을 통해 여성 경력 단절 방지 , 저출산 · 고령화 극복 , 일자리 창출 이 가능 함 을 역설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중앙 부처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등 공공 부문 에 2018 년 까지 정원 의 1 % 이상 의 시간 선택 제 를 활용 하 도록 강제 하 였 다 . 정부 의 강력 한 정책 추진 으로 공직 사회 에 도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을 임용 할 수 있 는 제도 적 근거 가 마련 되 고 채용 규모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2013 년 에 공무원 임용 령 을 개정 하 여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의 임용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2014 년 부터 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의 하한선 을 1 % 에서 3 % 이상 으로 높였 다 . 이 결과 불과 4 년 만 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의 수 는 5527 명 ( 국가 직 1745 명 , 지방 직 3782 명 ) 으로 급증 하 였 다 .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의 채용 은 기존 의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을 대체 함 과 동시 에 고용 의 안정 성 을 높였 다는 평가 도 있 지만 성 ( 性 ) 차별 적 인 나쁜 일자리 양산 이 라는 비판 이 지배 적 이 다 . 정년 이 보장 되 는 안정 된 일자리 임 에 도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 에 대한 당사자 들 의 불만 과 비판 이 크 게 제기 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먼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국민 연금 을 적용 받 는다 . 공무원 으로 임용 됐 으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 을 적용 받 아야 하 지만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국민 연금 이 적용 된다 . 정부 는 전일제 공무원 만 이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 이 라고 현행 공무원 연금법 을 좁 게 해석 하 여 시간 제 공무원 을 공무원 연금 에서 배제 하 고 있 다 . 일반 공무원 들 은 공무원 연금 에 가입 하 면 자동 으로 고용 보험 에 준하 는 고용 보장 을 받 지만 , 국민 연금 에 가입 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별도 로 고용 보험 에 가입 해야 하나 , 고용 보험 대상 도 안 된다 .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공무원 이 면서 도 공상 이나 순직 으로 인정받 을 수 없 는 현실 이 다 . 한편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일반 공무원 에게 금지 되 어 있 는 영리 업무 와 겸직 은 허용 된다 . 공무원 이 수행 하 는 공 적 업무 의 특성 을 감안 하 여 우리 나라 의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64 조 에 의하 여 영리 업무 및 겸직 이 금지 되 어 있 다 . 반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주당 평균 노동 시간 이 25 시간 미만 으로 보수 가 적 기 때문 에 생활 유지 를 위한 다른 영리활동 과 겸직 을 허용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공무원 의 업무 시간 이 짧 다는 이유 로 영리활동 을 허용 한다는 것 은 아무리 생각 해도 앞뒤 가 맞 지 않 는 편법 이 다 . 더불 어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선택 의 권한 이 없 다 . 시간 제 근로 는 육아 , 건강 , 교육 등 개인 적 인 이유 로 전일제 노동 을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의 노동 시간 선택 권 을 보장 하 는 제도 이 다 . 그런데 이 효과 가 현실 화 하 려면 전제 조건 이 필요 하 다 . 시간 제 노동 이 자발 적 인 선택 이 어야 한다 . 일부 사람 들 은 시간 제 노동 을 자발 적 으로 선택 하 지만 , 대다수 사람 들 은 울 며 겨자 먹 기 로 시간 제 공무원 을 선택 한다 . 시간 선택 제 로 임용 된 과반수 의 공무원 들 은 전일제 공무원 을 원하 지만 그 기회 가 주어지 지 않 아 시간 선택 제 로 일 하 고 있 다 . 시간 제 공무원 의 비중 이 높 고 , 차별 이 없 는 동등 대우 의 모범 국가 는 네덜란드 이 다 . 네덜란드 모델 은 세 가지 점 에서 좋 은 실천 모델 로 인정 된다 . 그 세 가지 는 근로 조건 과 승진 전망 에서 시간 제 노동자 를 평등 하 게 대우 하 는 것 , 시간 제 노동자 가 상위 직업 수준 과 조직 계층 으로 진입 하 는 것 , 전일제 와 시간 제 노동 에서 개인 이 노동 시간 을 조정 할 권리 를 갖 는 것 이 다 . 시간 선택제 가 공직 사회 에 도입 되 었 으나 우리 의 현실 은 네덜란드 모델 과 는 정반대 방향 이 다 .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스스로 자신 이 일 하 고 싶 은 시간 을 선택 할 수 없 고 , 시간 제 에서 전일제 로 전환 할 권리 가 없 다 .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문 에 는 시간 제 공무원 의 초과근무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서술 되 어 있 지만 , 공무원 일터 에서 이 들 의 초과근무 는 다 반사 이 다 . 시간 제 일자리 는 저 임금 과 하위직 직무 에 주로 편중 되 어 있 고 , 여성 이 대부분 이 다 . 반복 적 인 단순 민원 업무 에 주로 배치 되 어 , 비중 이 있 는 업무 에서 는 소외 돼 있 고 , 근무 시간 에 비례 해 승진 하 는 연공서열 문화 는 미래 의 희망 을 빼앗 아 간다 . 시간 선택 제도 는 공직 사회 에 도입 된 차별 적 인 임용 제도 이 다 . 남 아 있 는 선택 은 둘 중 하나 다 . 시간 선택제 공무원 들 에게 적용 되 는 차별 적 제도 를 없애 거나 , 시간 선택 제도 자체 를 폐지 하 는 것 이 다 . 박근혜 정권 이 남긴 공직 임용 의 적폐 는 정권 교체 이후 에 도 지속 되 고 있 다 . 노광표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소장 ⓒ 맛있 는 뉴스 토마토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7082014200551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