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도 2561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94 도 2561 【 주거 침입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 1995 , 3473 ] 
 [ 1 ] 주거 침입 죄 의 성립 과 그 범의 
 [ 2 ] 주거 침입 죄 의 실행 의 착수 와 미수범 
 [ 3 ] 야간 에 타인 의 집 창문 을 열 고 얼굴 을 들이미 는 등 의 행위 에 관하 여 주 거 침입 죄 의 기수 를 인정 한 사례 
 [ 3 ] 야간 에 타인 의 집 의 창문 을 열 고 집안 으로 얼굴 을 들이미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면 피고인 이 자신 의 신체 의 일부 가 집안 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 에 하 였 더라도 주 거 침입 죄 의 범의 는 인정 되 고 , 또한 비록 신체 의 일부 만 이 집 안 으로 들어갔 다고 하 더라도 사실상 주 거의 평온 을 해 하 였 다면 주 거 침입 죄 는 기수 에 이르 렀다 . 
 대전 고등 법원 1994 . 9 . 1 . 94 노 66 
 [ 1 ] 대 법원 1984 . 4 . 24 . 선고 83 도 1429 판결 ( 1984 , 520 ) 1987 . 5 . 12 . 선고 87 도 3 판결 ( 1988 , 189 ) 1987 . 11 . 10 . 선고 87 도 1760 판결 ( 1992 , 1037 ) 
 대 법원 2001 . 4 . 24 선고 2001 도 1092 판결 , 대법원 2003 . 10 . 24 선고 2003 도 4417 판결 , 대전 고등 법원 2002 . 5 . 31 선고 2002 노 114 판결 , 대법원 2008 . 3 . 27 선고 2008 도 917 판결 , 서울 북부 지법 2008 . 9 . 2 선고 2008 노 777 판결 
 [ 1 ] [ 2 ] [ 3 ] 형법 제 319 조 제 1 항 [ 1 ] 형법 제 13 조 [ 2 ] 형법 제 25 조 , 제 322 조 
 1995 . 9 . 15 . . 94 도 2561 주 거침 입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전 문 】 【 피 고 인 】 김 △ 호 【 상 고 인 】 검 사 【 원심 판결 】 대 전고 등 법원 1994 . 9 . 1 . 선고 94 노 6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주거 침입 미수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서는 신체 의 전부 가 목적물 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 한 행위 의 실행 의 착수 가 있 어야 한다고 전제 한 다음 , 피고인 에게 피해자 의 방안 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 이 있 었 을 뿐 그 안 에 들어간다는 인식 이나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다고 는 보 기 어려워 , 피고인 이 1993 . 9 . 22 . 00 : 10 경 대전 중구 선화 3 동 83 에 있 는 피해자 정 ◇ 숙의 집 에서 그녀 를 강간 하 기 위하 여 그 집 담벽 에 발 을 딛 고 창문 을 열 고 안 으로 얼굴 을 들이미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는 공소장 기재 의 행위 를 들 어 주 거 침입 의 실행 에 착수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하 여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이 주거 침입 의 범의 에 관한 해석 및 증거조사 과정 이나 그 취사선택 과정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다는 이유 로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2 . 그러나 , 주거 침입 죄 는 사실 상 의 주 거의 평온 을 보호법익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1984 . 4 . 24 . 선고 83 도 1429 판결 , 1987 . 5 . 12 . 선고 87 도 3 판결 , 1987 . 11 . 10 . 선고 87 도 1760 판결 등 참조 ) , 반드시 행위 자 의 신체 의 전부 가 범행 의 목적 인 타인 의 주거 안 으로 들어가 야 만 성립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신체 의 일부 만 타인 의 주거 안 으로 들어갔 다고 하 더라도 거주자 가 누리 는 사실 상 의 주 거의 평온 을 해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렀다면 범죄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따라서 주거 침입 죄 의 범의 는 반드시 신체 의 전부 가 타인 의 주거 안 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이 있 어야 만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신체 의 일부 라도 타인 의 주거 안 으로 들 어 간다는 인식 이 있 으면 족하 다고 할 것 이 고 , 이러 한 범의 로써 예컨대 주거 로 들어가 는 문 의 시정 장치 를 부수 거나 문 을 여 는 등 침입 을 위한 구체 적 행위 를 시작 하 였 다면 주 거 침입 죄 의 실행 의 착수 는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신체 의 극히 일부분 이 주거 안 으로 들 어 갔 지만 사실상 주 거의 평온 을 해 하 는 정도 에 이르 지 아니하 였 다면 주 거 침입 죄 의 미수 에 그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야간 에 타인 의 집 의 창문 을 열 고 집 안 으로 얼굴 을 들이미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면 피고인 이 자신 의 신체 의 일부 가 집 안 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 에 하 였 더라도 주 거 침입 죄 의 범의 는 인정 되 고 , 또한 비록 신체 의 일부 만 이 집 안 으로 들 어 갔 다고 하 더라도 사실상 주 거의 평온 을 해 하 였 다면 주 거 침입 죄 는 기수 에 이르 렀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이 와 는 달리 주거 침입 미수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서는 신체 의 전부 가 목적물 에 들어간다는 인식 을 요한다고 하 여 피고인 에게 피해자 의 방 안 에 들어간다는 인식 이나 의사 가 없 었 으므로 주 거 침입 죄 의 실행 의 착수 가 없 었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주거 침입 죄 에 있 어서 의 범의 및 실행 의 착수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을 저질렀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단 할 것 없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관여 법관 들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