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김상곤 에 2 연패 … 무리 한 기 소 ? 
 진보 교육감 대표 주자 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에 대해 법원 의 무죄 선고 가 잇따르 면서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라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8 일 수원 지방 법원 제 11 형사부 ( 유상재 부장 판사 ) 는 김상곤 교육감 의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인 2007 년 부터 매년 장학 재단 에 장 학기금 을 출연 해 왔 기 때문 에 김 교육감 이 전례 에 따라 해당 사업 계획 을 집행 한 것 에 불과 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또 장 학기금 출연 당시 사전 에 경기도 의 회의 의결 을 거쳐 집행 해 출연 과정 에 특별 한 하자 가 없 었 고 , 전달식 역시 김 교육감 을 홍보 하 는 내용 이 드러나 있 지 않 다고 설명 했 다 . 
 이 같 은 법원 의 판결 이 내려지 자 김 교육감 과 시민 단체 들 은 일제히 검찰 을 비판 하 고 나섰 다 . 
 김 교육감 은 재판 직후 "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권 적용 이 지방 교육 발전 에 장애 를 줬 다 " 며 검찰 에 직격탄 을 날렸 다 . 
 이어 "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권 적용 이 이번 판결 로 다시 한 번 증명 됐 다 " 면서 " 오늘 판결 의 의미 를 검찰 이 진지 하 게 감안 해 앞 으로 의 행위 에 적극 적 으로 투영 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 민주 적 교육 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의 ' 도 이날 법원 앞 에서 검찰 규탄 기자 회견 을 열 고 " 이번 수사 는 진보 교육감 을 죽이 기 위해 정부 와 검찰 , 보수 세력 이 함께 꾸민 합작품 " 이라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경기도 당은 논평 을 통해 " 검찰 이 처음 부터 무리 하 게 기소 했 고 징역형 까지 구형 했 다 . 엉터리 구형 이 었 다 " 고 검찰 을 평가 절하 했 다 . 
 김상곤 교육감 에 대한 검찰 의 기소 는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검찰 은 6 . 2 지방 선거 를 3 개월 여 앞둔 지난해 3 월 시국 선언 교사 14 명 에 대한 징계 를 미룬 김 교육감 을 직무 유기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하지만 1 심 재판부 인 수원 지법 은 " 시국 선언 위법성 에 대한 사회 적 논란 과 의견 이 분분 한 상황 에서 신중 한 결정 을 할 필요 성 이 높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는 최근 있 었 던 2 심 판결 로 까지 이어져 검찰 은 대 법원 에 상고 를 준비 중 이 다 . 
 검찰 은 이 에 대해 " 징 계 는 행정 의 고유 권한 인데 이 를 유보 한 채 사법부 의 판단 을 기다리 는 것 은 3 권 분립 에 위배 되 는 일 이 기 때문 에 대 법원 에 상고 하 는 것 " 이 라며 무리 한 기소 가 아니 라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앞서 박경호 수원 지검 2 차장 검사 는 " 김 교육감 을 타깃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조례 등 법령 에 근거 없이 장학금 을 지급 , 법 을 어긴 것 이 분명 하 기 때문 에 기소 한 것 " 이라고 직접 반박 하 기 도 했 다 . 
 한편 김 교육감 을 2 차례 나 기소 했 다가 법원 으로부터 무죄 를 선고 받 았 던 수원지 검 은 최근 전 · 현직 지방 자치 단체장 들 에 대한 수사 에서 도 초라 한 성적 을 거두 고 있 다 . 
 수원지 검 은 지난달 17 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곽상욱 경기도 오산 시장 에 대해 벌금 200 만 원 을 구형 했 지만 , 법원 은 당선 유효 형 인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또 수원 연화 장 간부 들 로부터 2 억 원 을 수뢰 한 혐의 로 기소 된 김용서 전 시장 부인 에게 는 징역 3 년 에 추징금 2 억 원 이 구형 됐 지만 , 이 역시 법원 으로부터 무죄 가 선고 됐 다 . 
 지역 내 한 변호사 는 " 검찰 의 구형 이 그대로 판결 로 이어질 순 없 지만 각각 다른 혐의 로 기소 됐 는데 한 법정 에서 모두 무죄 판결 을 받 는 것 은 이례 적 인 일 " 이 라면서 " 충분 한 증거 없이 기소 하 고 보 자는 식 은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