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은 141 만 명 으로 10 년 전 보다 2 . 5 배 늘어났 다 . 체류 외국인 중 취업 자격 으로 입국 한 외국 인력 은 59 만 명 이 다 . 그러나 넓 은 의미 에서 보 면 무역 경영자 나 상사 주재원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입국 자 , 불법체류 자 , 그리고 취업 활동 을 하 는 유학 생 ㆍ결혼이민자 등 도 외국 인력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이 들 을 모두 포함 할 경우 외국 인력 은 80 여 만 명 으로 추정 된다 . 이 는 국내 취업자 의 3 . 2 % 에 해당 한다 . 외국 인력 의 유입 은 국내 기업 의 인력 부족 을 해소 함 으로써 생산 ㆍ소비활동에 기여 한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이 다 . 반면 내국인 의 고용 ㆍ근로조건을 악화 시키 고 입국 ㆍ체류 지원 에 행정 비용 이 들 며 사회 적 갈등 가능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사회 경제 적 비용 을 유발 한다 . 노동 시장 등 사회 적 파급 력 커 우리 나라 의 외국 인력 제도 는 비 전문 인력 과 전문 인력 으로 구분 된다 . 전문 인력 은 우수 인 재 유치 차원 에서 다양 한 지원 정책 을 모색 해 왔 지만 인재 확보 가 생각 보다 쉽 지 않 다 . 현재 5 만 명 이 채 되 지 않 으며 중소기업 의 내국 인 보완 형 연구 개발 인력 에서부터 대 기업 의 글로벌 인력 까지 다양 한 분포 를 이루 고 있 다 . 유치 ㆍ활용전략이라는 점 에서 갈 길 이 멀 다 . 비 전문 인력 은 외국 인력 의 90 % 이상 을 차지 하 는데 주로 고용 허가제 ㆍ방문취업제로 입국 해 제조업 ㆍ건설업ㆍ음식업ㆍ농축산업 등 내국인 이 기피 하 는 분야 에 취업 하 고 있 다 . 고용 허가제 는 올해 유엔 공공 행정 상 대상 을 수상 해 외국 인력 도입 및 체류 지원 체계 가 매우 성공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음 을 인정받 은 것 으로 평가 된다 . 방문 취업 제 또한 동포 에 대한 배려 와 취업 기회 보장 , 국내 노동 시장 의 부족 인력 활용 이 라는 점 에서 긍정 적 으로 평가 된다 . 그러나 현재 와 같 은 외국 인력 도입 방식 이 지속 돼야 할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그 동안 교체 순환 원칙 을 유지 하 며 내국 인 노동 시장 보완 성 원칙 하 에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를 늘려 왔으며 장기 체류 인력 선호 로 외국 인력 의 체류 기한 도 계속 연장 해 왔 다 . 건설업 ㆍ사비스업의 경우 종종 내국 인 대체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으며 , 장기 체류 를 희망 하 는 외국 인력 도 증가 하 고 있 어 정주화 에 대한 우려 가 존재 한다 . 저 숙련 외국 인력 의 대부분 은 10 인 미만 소규모 업종 에 종사 하 며 숙련도 가 높 지 않 아 우리 산업 의 생산 성 제고 나 경쟁력 강화 로 이어지 는 데 는 한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국내 외국 인력 에 대한 수요 는 저출산 고령화 로 향후 더욱 증가 할 것 이 다 . 하지만 외국 인력 유입 규모 가 지속 적 으로 확대 돼 의존도 가 심화 되 면 역기능 이 커지 고 체류 관리 에 따른 행정 비용 , 사회 통합 관점 에서 부담 해야 할 비용 도 만만찮 을 것 이 다 . 이제 방향 전환 이 필요 하 다 . 외국 인력 문제 는 사람 의 이동 이 라는 점 에서 우리 사회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가 노동 시장 이나 산업 차원 을 넘 어서 매우 다양 하 게 전개 되 고 있 다 . 따라서 외국인 력정 책 또한 중 장기 적 관점 에서 사회 경제 적 파급 효과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추진 해야 한다 . 제도 의 기본 방향 은 외국 인력 유입 에 따른 편익 을 높이 고 비용 을 줄이 기 위한 실천 적 방 안 에 맞춰져야 한다 . 편익 높이 고 비용 줄이 는 정책 을 이런 점 에서 내국 인 노동 시장 보호 조치 강화 , 외국 인력 활용 과 기업 경쟁력 제고 의 순기능 강화 를 위한 숙련 수준 별 외국 인력 유입 제도 의 다양 화 와 이 에 부합 하 는 제도 설계 가 뒷받침 돼야 한다 . 여기 에 는 유학생 유치 와 활용 전략 연계 , 우수 인 재 유치 전략 의 다변 화 , 교육 훈련 과 의 연계 , 그리고 고령화 사회 에 따른 국민 의 삶 의 질 개선 전략 등 도 필요 하 다 . 이러 한 제도 들 은 개별 적 접근 이 아니 라 정책 연계 및 융합 형 제도 형태 로 돼야 효과 를 발휘 할 수 있 다 . 사회 적 비용 완화 라는 관점 에서 외국 인력 의 정주화 방지 , 불법체류 자 에 대한 적극 적 대처 , 저 숙련 인력 의 교체 순환 원칙 기조 는 향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 . 이규용 노동 연구원 연구 위원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한국 , 이대로 가 다간 … " 끔찍 한 경고 ㆍ " 2 년 간 쉬 고 온다 " 한국군 장교 충격 실태 ㆍ남성 절반 " 아내 보다 친밀 한 여자 있 다 " ㆍ 미국 · 일본 보다 … 대한민국 형편 없 구나 ㆍ 20 대 여성 에 몹쓸 짓 한 한인 배우 결국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