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불러 조사 한다 … 헌정 사상 처음 
 등록 2019 - 01 - 04 11 : 51 : 47 | 수정 2019 - 01 - 04 14 : 49 : 08 
 11 일 오전 9 시 30 분 피의자 신분 서울 중앙 지검 소환 예정 
 자료 사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지난해 6 월 1 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에서 ' 재판 거래 의혹 ' 관련 입장 을 발표 했 다 . ( 뉴시스 )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의 정점 인 양승태 ( 71 · 사법연수원 2 기 ) 전 대법원장 이 피의자 신분 으로 검찰 에 출석 한다 . 검찰 이 전직 대법원장 을 소환 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 는 일 이 다 . 
 양 전 원장 시절 발생 한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을 수사 하 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수사 팀 ( 팀장 한동훈 3 차장 검사 ) 은 11 일 오전 9 시 30 분 에 양 전 원장 을 서울 중앙 지검 으로 불러 조사 할 예정 이 라고 4 일 밝혔 다 . 지난해 6 월 검찰 이 사건 을 수사 하 기 시작 한 지 약 7 개월 만 이 다 . 
 검찰 은 양 전 원장 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의 혐의 를 적용 했 다 . 2011 년 9 월 부터 2017 년 3 월 퇴임 하 기 까지 약 6 년 동안 사법부 수장 으로 있 으면서 임종헌 ( 60 · 16 기 · 구속 기소 )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과 박병대 ( 62 · 12 기 ) · 고영한 ( 64 · 11 기 ) 전 법원 행정 처장 등 에게 재판 거래 와 관련 한 지시 를 내리 거나 관련 문건 을 보 고 받 은 후 승인 한 혐의 가 있 다는 게 검찰 의 판단 이 다 . 
 양 전 원장 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민사 소송 을 재판 거래 하 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에 개입 했 다는 의혹 을 받 는다 . 이 와 함께 헌법 재판소 내부 정보 를 유출 하 고 자신 의 사법 행정 에 반대 하 는 법관 을 사찰 한 데 다 공보관 실 운영비 를 불법 으로 편성 해 집행 하 는 등 비 자금 조성 의혹 에 도 양 전 원장 이 개입 했 다는 지적 이 있 다 . 검찰 은 지난해 11 월 임 전 차장 의 구속 영장 을 법원 에 청구 하 는 과정 에서 기록 한 범죄 사실 가운데 44 개 에서 양 전 원장 을 공범 으로 언급 했 다고 알려졌 다 . 
 또한 검찰 에 따르 면 , 법원 행정 처 는 2012 년 부터 2017 년 까지 물의 를 빚 은 법관 인사 조치 문건 을 작성 한 사실 을 확인 했 는데 이 는 사법 행정 이나 특정 판결 을 비판 한 판사 에게 인사 상 불 이익 을 주 려는 블랙리스트 에 해당 한다 . 이 문건 에 법원 행정 처 차장 과 처장 , 대법원장 이 서명 했 다고 전해졌 다 . 
 지난해 6 월 양 전 원장 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 두 가지 명백히 짚 어야 할 것 이 있 다 " 며 , " 하나 는 대법원장 재직 하 면서 대법원 재판 이나 하급심 재판 에 부당 하 게 간섭 관여 한 적 이 결단코 없 다 . 두 번 째 는 제 가 상고 법원 추진 했 던 것 은 대법원 이 제 기능 을 다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지만 정책 에 반대 한다고 불 이익 을 준 적 이 전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양 전 원장 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의 정점 에 있 는 인물 인 만큼 확인 해야 할 관련 혐의 와 의혹 이 많 아 한 차례 더 불러 소환 할 가능 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