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질병 」 의 구체 적 인 정기준 1 . 의 의 업무상 질병 은 주로 업무 기인 성 의 판단 이 문제 된다 . 즉 업무 수행 과 재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것 을 말 한다 . ( 대판 1991 . 11 . 8 , 91 누 3307 ; 대판 1992 . 5 . 12 , 91 누 10466 ) . 2 . 직업 성 질병 ( 재해 가 없 는 질병 ) 직업 성 질병 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因子 )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으로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 . 3 . 사고 성 질병 ( 재해 성 질병 ) 사고 성 질병 은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으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 . 4 . 업무상 과로 에 의한 질병 ( 1 ) 인과관계 의 판단 업무 상 의 재해 가 되 기 위하 여 는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과로 성 질병 의 주 된 원인 은 대부분 업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고혈압 등 이 므로 ,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문제 된다 . 이 경우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와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적어도 「 업무상 의 과 로 」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하 고 , 또한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 된 경우 에 도 그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대판 1994 . 2 . 25 , 93 누 19030 ; 대판 1996 . 9 . 10 , 96 누 6806 ) . ( 2 ) 인과관계 입증 의 정도 여기 서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입증 하 여야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규범 적 관점 에서 상당 인과 관계 의 유무 로 판단 한다 ( 대판 2011 . 6 . 9 , 2011 두 3944 ) . 즉 ,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그 입증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판 2004 . 9 . 3 , 2003 두 12912 ) . ( 3 ) 해당 근로자 를 기준 으로 판단 근로자 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 를 판정 할 때 에 는 그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을 참작 하 여야 한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 . 판례 도 상당 인과 관계 유무 의 판단 은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대판 1991 . 11 . 8 , 91 누 5433 ; 대판 1991 . 1 . 26 , 98 두 10103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