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이 경제 민주 화 입법 의 하나 로 대 기업 들 의 기존 순환 출자 를 해소 하 는 법안 을 추진 한다고 연합뉴스 가 3 일 보도 했 다 . 더 민주 최운열 정책 위 부의장 은 이날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최근 발표 된 이사회 의사 결정 구조 개편 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과 공정거래위 원회 전속 고발 권 폐지 에 이어 , 경제 민주 화 세 번 째 로 는 순환 출자 문제 를 들여다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순환 출자 는 재벌 총수 일가 들 이 매우 작 은 지분 으로 다수 의 기업 을 지배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된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순환 출자 고리 안 에 있 는 회사 하나 가 무너질 경우 다른 회사 까지 연쇄 적 으로 위험 이 전파 될 수 있 는 위험 도 안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가 지난달 28 일 국회 에서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을 만나 면 담 에 앞서 악수 하 고 있 다 . 강윤중 기자 국회 는 이런 문제점 때문 에 2013 년 공정 거래법 을 개정 해 2014 년 하반기 부터 는 대 기업 이 신규 순환 출자 를 하 지 못하 도록 해 왔 다 . 그러나 기존 순환 출자 는 유지 해 재벌 총수 일가 의 지배 구조 를 용인 했 다는 점 에서 박근혜 정부 가 대선 공약 으로 내걸 었 던 경제 민주 화 와 맞 지 않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최 부의장 은 “ 신규 순환 출자 는 금지 돼 있 지만 , 기존 순환 출자 문제 까지 해결 하 지 않 는다면 불 균형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최 부의장 은 “ 2012 년 대선 당시 여야 가 함께 순환 출자 금지 를 공약 했 고 , 새 누리 당 이 집권 하 고 나 서 신규 출자 분만 금지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야당 은 여전히 기존 순환 출자 도 해소 해야 한다는 입장 ” 이 라며 “ 대선 당시 준비 했 던 공약 을 뿌리 로 삼 아 입법 을 준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당시 야당 이 준비 한 공약 을 살펴보 면 순환 출자 구조 의 대 기업 들 에 대해 3 년 의 유예 기간 내 에 순환 출자 를 해소 하 고 지주회사 로 전환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유예 기간 이 지난 후 에 도 해소 되 지 않 으면 순환 출자 분 주식 에 대한 의결권 을 제한 하 는 방안 도 포함 돼 있 다 . 최 부의장 은 “ 김종인 비상 대책위 대표 와 도 기존 순환 출자 해소 에 공감대 를 이루 고 있 다 ” 며 입법 에 박차 를 가하 겠 다고 설명 했 다 . 다만 순환 출자 를 해소 한 후 에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하 려면 지주회사 가 자회사 지분 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 해야 하 는 등 여러 제약 이 있 어 , 재계 에서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이 밖 에 도 더 민주 는 김 대표 가 준비 한 이사회 의사 결정 구조 개편 을 위한 상법 개정안 을 4 일 발의 하 기 로 하 는 등 경제 민주 화 입법 에 고삐 를 죄 고 있 다 . 개정안 에 는 주주 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를 강화 하 는 다중 대표소송 제 도입 , 이사 와 감사 위원 을 별도 로 선임 하 는 내용 등 이 담겼 다 . 또 주주 들 이 주 총장 에 가 지 않 고 도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전자 투표 제 를 도입 해 소액 주주 들 의 권익 을 보호 하 는 내용 , 사외 이사 로 경영진 뿐 아니 라 근로자 를 대변 하 는 인사 가 포함 되 도록 하 는 내용 등 이 들어가 있 다고 김 대표 측 은 전했 다 . 이번 법안 은 김 대표 가 비례 대표 5 선 을 하 는 동안 처음 으로 대표 발의 하 는 법안 으로 , 원내 부대 표단 · 법사 · 기재 · 정무 위 소속 위원 들 이 공동 발의 에 참여 해 힘 을 실 었 다 . 김 대표 는 의원 들 에게 입법 취지 를 설명 하 고 공동 발의 를 권유 하 기 위해 여야 의원 300 명 전원 에게 법안 을 보내 기 도 했 다 . < 디지털 뉴스 팀 >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