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진 흥청 , 과수 화 상병 발생 동향 및 대책 
 기존 발생 지역 , 부분 · 선별 적 인 방제 로 기준 변경 
 현장 연구 강화 . . 충주 지역 포장 격리 시설 설치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회의 를 개최 
 등록 2020 . 06 . 26 11 : 32 : 27 
 농촌 진 흥청 ( 청장 김경규 ) 은 올해 과수 화 상병 이 6 월 23 일 현재 까지 총 500 농가 ( 271 . 4 ha ) 에서 확진 되 었 다고 밝혔 다 . 
 지역 별 로 는 충주 309 , 제천 118 , 음성 12 , 진천 2 , 안성 37 , 파주 2 , 이 천 2 , 연천 2 , 평창 2 , 천안 9 , 익산 2 , 양주 1 , 경기 광주 2 농가 에서 확진 됐 다 . 
 5 월 말 부터 발생 하 기 시작 한 과수 화 상병 은 정점 에 달했 던 6 월 12 일 이후 현재 까지 감소 추세 에 있 다 . 이번 과수 화 상병 은 충주 와 제천 지역 427 농가 ( 240 . 2 ha ) 에서 집중 적 으로 발생 했 고 , 이 두 지역 이 전국 발생 농가 의 85 . 4 %, 면적 은 88 . 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현재 발생 지역 에 대한 매몰 작업 은 431 농가 ( 239 . 3 ha ) 가 완료 되 어 순조 롭 게 진행 중 이 다 . 특히 , 충주 지역 은 전체 309 농가 중 277 농가 를 매몰 완료 해 농가 수 대비 90 % 의 진행 율 을 보이 고 있 으며 , 나머지 도 최대한 빨리 완료 할 계획 이 다 . 
 한편 , 농촌 진 흥청 은 “ 과수원 사과나무 의 5 % 이상 증세 가 나타났 을 때 신고 하 라는 방제 기준 때문 에 말 도 못 했 다 ” 라는 일부 보도 내용 과 관련 해 농가 는 한 주 만 이상 증상 을 발견 해도 신고 를 하 는 것 이 고 , 농가 에서 발생 주 율 이 5 % 가 될 때 까지 고의로 신고 를 미루 는 것 은 5 백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와 손실 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 이 된다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 식물 방역 법 제 30 조 의 2 ( 방제 대상 병해충 등 의 발생 신고 ) 에서 는 ‘ 식물 을 재배 하 는 자 등 은 방제 대상 병해충 을 발견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신고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 식물 방역 법 제 38 조 ( 손실 보상 ) 에서 는 ‘ 고의 나 중과실 로 제 3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자 등 은 보상금 을 감액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동법 제 50 조 ( 과태료 ) 에서 는 ‘ 제 30 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병해충 발생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식물 의 재 배자 등 에게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한다고 되 어 있 다 . 
 과거 과수 화 상병 이 한 주 만 발생 해도 농장 전체 를 매몰 하 던 것 을 , 기존 발생 지역 에서 는 발생 주 율 이 5 % 미만 인 경우 에 는 발생 주만 제거 하 는 부분 · 선별 적 인 방제 로 기준 을 변경 했 다 . 이 는 과수 산업 유지 와 방제 피해 최소화 를 위한 것 으로 금년 부터 처음 적용 하 는 것 이 다 . 
 다만 , 신규 발생 지역 의 경우 는 청정 지역 유지 에 초점 을 두 고 선제 적 방제 를 추진 하 는데 , 병 이 발생 한 해당 농장 은 매몰 하 고 , 주위 100 m 내 의 사과 · 배 농장 도 추가 발생 이 확인 될 경우 매몰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농촌 진 흥청 에서 는 과수 화 상병 관련 현장 연구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현재 병 이 발생 한 충주 지역 포장 에 격리 시설 을 설치 하 고 나무 주사 방제 효과 , 방제 약제 선발 , 매 몰지 병원균 존재 여부 등 에 대한 연구 를 추진 하 며 , 화상병 발생 주가 5 % 미만 이 어서 발생 주 만 을 부분 제거 한 농장 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 병 의 확산 여부 와 지속 적 으로 재배 할 수 있 는지 를 조사 할 계획 이 다 . 
 지금 까지 는 병 발생 즉시 매몰 처리 함 으로써 현장 연구 의 한계 가 있 었 으나 , 부분 매몰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한 만큼 실효 성 있 는 현장 연구 를 추진 할 계획 이 다 . 
 농촌 진 흥청 은 과수 화 상병 예찰 과 방 제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그동안 방역 과정 에서 제기 된 사안 에 대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우선 , 현재 의 발생 및 방제 추진 상황 을 공유 하 고 관계 부처 , 학계 전문가 , 지자체 등 의 의견 수렴 을 위해 6 월 25 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회의 를 개최 하 기 로 했 다 . 
 예 찰방 제 대책 회의 를 통해 과수 화 상병 예찰 , 방제 와 관련 한 농가 의 책임 과 역할 을 강화 할 수 있 도록 농가 가 중심 이 된 예찰 제도 마련 과 교육 방안 , 그리고 신고 의무 등 에 대해 논의 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