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 703 조 ( 조합 의 의의 ) ① 조합 은 2 인 이상 이 상호 출자 하 여 공동 사업 을 경영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② 전항 의 출자 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로 할 수 있 다 . ======================= 7 . 대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5 다 72385 판결 [ 사업 허가 권 명 의 변 경동 의 이행 ] [ 1 ] 2 인 으로 구성 된 조합 에서 한 사람 이 탈퇴 한 경우 , 조합 이 해산 이나 청산 이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때 조합 재산 의 귀속 관계 / 조합원 이 부동산 사용 권 을 존속 기한 을 정하 [ 2 ] 甲 이 乙 과 주유소 등 을 공동 경영 하 기 로 하 는 동업 계약 을 체결 한 후 주유소 운영 에 필수 적 인 부지 와 시설 인 토지 와 건물 의 1 / 2 지분 에 대한 사용 권 을 출자 하 였 고 , 동업 계약 에서 8 . 대법원 2018 . 1 . 24 . 선고 2015 다 69990 판결 [ 공사 대금 ] [ 1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를 구성 하 여 공사 를 수급 받 는 경우 , 공동수 급체 의 법 적 성격 ( = 민법 상 조합 ) /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이 출자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공동수 급체 가 출자 [ 2 ]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사이 에 ‘ 출자 의무 와 이익 분배 를 직접 연계 시키 는 특약 ’ 을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이 출자 의무 를 먼저 이행 한 경우 에 한하 여 [ 3 ]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사이 에 작성 된 공동 수급 협정 서 등 처분 문서 에 상계적상 여부 나 상계 의 의사 표시 와 관계없이 이익 분배금 에서 미지급 출자금 등 을 공제 할 수 있 도록 기재 하 고 있 고 [ 4 ] 출자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구성원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이전 에 이익 분배금 에서 미지급 출자금 을 공제 하 기 로 하 는 특약 을 한 경우 , 이 에 따른 공제 의 법 적 효과 가 발생 하 는지 여부 ( 원 11 . 대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5 다 30206 판결 [ 약정금 · 동업 관계 등 부 존재 확인 ] 민법 상 조합 계약 의 의미 / 조합원 의 임의 탈퇴 는 다른 조합원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와 이 를 묵시 적 으로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임의 탈퇴 의 의사 표시 가 있 었 13 . 대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4 다 1157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 1 ] 건축 공사 도 급 계약 이 수급인 의 채무불이행 을 이유 로 해제 될 당시 공사 가 상당 한 정도 로 진척 되 어 이 를 원상회복 하 는 것 이 중대 한 사회 적 · 경제 적 손실 을 초래 하 고 완성 된 부분 이 도급인 에 [ 2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가 민법 상 조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한쪽 당사자 가 구성원 들 사이 의 내부 적 인 법률 관계 를 규율 하 기 위한 약정 에 따른 의무 를 이행 하 지 [ 3 ] 공사 도 급 계약 에 따른 선급금 의 법 적 성질 / 도급인 이 선급금 을 지급 한 후 도급 계약 이 해제 되 거나 해지 된 경우 , 별도 의 상계 의사 표시 없이 기성 고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중 미 지급액 14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4 다 70832 판결 [ 물품 대금 ] [ 1 ] 공동 의 목적 달성 을 도모 한다는 것 만 으로 조합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음식점 을 운영 하 는 甲 이 종전 운영 자 의 乙 주식회사 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 를 인수 하 였 는데 , 甲 의 음식점 운영 사업 에 사업자 등록 과 예금 계좌 명의 를 빌려 준 甲 의 처 인 丙 이 조합원 으로서 15 . 대법원 2016 . 8 . 30 . 선고 2014 다 19790 판결 [ 이익 배당금 ] [ 공 2016 하 , 1502 ] [ 1 ] 조합 이 분기 별 로 이익금 을 정산 하 여 조합원 들 에게 분배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 조합원 이 연도 별 이익 배당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연도 별 이익금 이 인정 되 고 당사자 가 이 를 [ 2 ] 민법 상 조합 에서 다른 조합원 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 을 자유로이 양도 할 수 있 도록 조합원 상호 간 에 약정 하 거나 사후 적 으로 지분 양도 를 인정 하 는 합의 를 하 는 것 이 유효 한지 여부 16 . 대법원 2016 . 8 . 29 . 선고 2015 다 5811 판결 [ 약정금 ] [ 1 ] 민법 제 163 조 제 3 호 에서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걸리 는 것 으로 규정 한 ‘ 도급 받 은 자 의 공사 에 관한 채권 ’ 의 의미 및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상호 간 의 정산 금 채권 등 에 관하 여 [ 2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와 도급인 사이 의 공사 도 급 계약 에서 공동수 급체 의 개별 구성원 으로 하여금 공사 대금 채권 에 관하 여 지분 비율 에 따라 직접 도급인 에 대하 여 권리 를 취득 하 게 하 는 17 . 대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5 다 233098 판결 [ 조합 결의 무효 확인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들 이 상인 인 경우 , 잔존 조합원 들 이 연대 하 여 탈퇴 한 조합원 에게 지분 환급 의무 를 이행 할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19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4 . 28 . 선고 2015 가합 32844 판결 : 확정 [ 양수 금 ] 甲 영농 조합 법인 이 乙 에게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하도급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자 , 乙 이 甲 법인 을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여 전부 승소 판결 을 받 고 판결 이 확정 되 었 는데 , 그 후 위 공사 대금 채권 23 . 대구 고등 법원 2016 . 1 . 27 . 선고 2015 나 22695 판결 : 확정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 甲 주식회사 와 乙 주식회사 가 공동 이행 방식 ( 출자 비율 50 : 50 ) 의 공동수 급체 를 구성 하 여 丙 지방 자치 단체 와 공사 도 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공사 를 하 였으나 , 그 후 乙 회사 가 공사 를 수행 하 지 24 . 대구 고등 법원 2015 . 12 . 23 . 선고 2015 나 787 판결 : 상고 [ 소유 권 이전 등기 ] 甲 과 乙 이 1 / 2 씩 비용 을 부담 하 여 건물 을 신축 하 고 신축 건물 에서 숙박 시설 등 을 공동 으로 운영 하 여 수익 을 균등 하 게 분배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乙 이 신축 건물 에 관하 여 乙 단 27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2 다 21560 판결 [ 제 3 자이 의 ] 민법 상 조합 에서 조합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의 보전 을 위한 가압류 의 경우 , 조합원 중 1 인만 을 가압류 채무자 로 한 가압류 명령 으로써 조합 재산 에 가압류 집행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31 . 서울 행정 법원 2015 . 6 . 26 . 선고 2013 구합 59033 판결 [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32 . 대법원 2015 . 6 . 11 . 선고 2013 다 29714 판결 [ 동업 지분권 확인 등 · 사해행위 취소 등 ] [ 1 ] 조합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고 그 로 인한 원상회복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조합 당사자 간 의 불화 · 대립 으로 신뢰 관계 가 깨 어 지 고 특정 조합원 의 탈퇴 나 제명 으로 도 조합 업 [ 2 ] 甲 , 乙 , 丙 이 상호 출자 하 여 병원 을 설립 · 운영 하 는 공동 사업 을 경영 하 고 이익 을 분배 하 기 로 하 는 동업 약정 을 체결 한 후 의사 丁 을 영입 하 여 병원 을 공동 으로 운영 하 였 는데 , 병원 [ 3 ] 조합 이 해산 되 어 잔무 로서 잔여재산 분배 만 남 아 있 는 경우 , 청산 절차 없이 각 조합원 이 잔여재산 분배 를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분배 청구 가 가능 하 기 위한 전제 35 . 대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2 다 25432 판결 [ 보험금 ] [ 1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이 상인 인 경우 , 도급인 에 대한 하 자 보수 의무 에 관하 여 연대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 2 ]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이 개별 적 으로 출자 비율 에 따른 하 자 보수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인 도급인 에 대하 여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기 위한 요건 / 보험자 의 보험금 [ 3 ] 하 자 보수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44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4 . 9 . 5 . 선고 2011 고합 165 - 1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 횡령 ] 45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75892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 1 ] 상품 의 허위 · 과장 광고 가 기망 행위 가 되 는 경우 [ 2 ] 지역 주택 조합 이 설립 인가 를 받 기 전 단계 에서 시공사 와 공사 도 급가 계약 등 을 체결 한 경우 , 지역 주택 조합 과 시공사 가 민법 상 조합 관계 에 의한 공동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소극 ) [ 3 ] 사정 변경 을 근거 로 한 계약 해제 가 인정 되 는 경우 및 채무 이행 불능 의 의미 51 . 대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2 다 47524 판결 [ 조합원 지분 환급 · 조합원 지분 환급 ] [ 1 ] 조합원 이 조합 지분 의 양도 로 조합원 지위 를 상실 하 는 시기 ( = 양 도 양수 약정 시 ) [ 2 ] 파산 한 조합원 이 다른 조합원 과 의 공동 사업 을 계속 하 기 위하 여 조합 에 잔류 하 는 것 이 파산 한 조합원 의 채권자 들 에게 불리 하 지 아니한 경우 , 파산관 재인 이 조합 에 잔류 할 것 을 선택 할 52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3 . 8 . 23 . 선고 2011 고합 165 판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 조세범 처벌 법위 반 ] 53 . 대법원 2013 . 7 . 11 . 선고 2011 다 60759 판결 [ 공사 대금 등 ] [ 1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가 공사 도 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개별 구성원 이 각자 의 지분 비율 에 따라 직접 도급인 에게 공사 대금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약정 을 한 경우 , 도급인 에 대한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한계 55 . 대법원 2013 . 5 . 23 . 선고 2010 다 102816 판결 [ 부당이득 · 부당이득 금 ] 2 인 조합 에서 조합원 1 인 이 탈퇴 한 경우 조합 재산 의 귀속 관계 57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1 다 97898 판결 [ 공사 대금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가 구성원 전원 을 위하 여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부담 하 게 된 채무 에 대하 여 구성원 들 이 연대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공동수 급체 가 하도급 계약 을 체 58 . 대법원 2013 . 2 . 28 . 선고 2012 다 107532 판결 [ 제 3 자이 의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와 도급인 사이 에 공동수 급체 개별 구성원 이 지분 비율 에 따라 공사 대금 채권 을 직접 취득 하 도록 하 는 약정 이 있 었 으나 일부 구성원 만 이 실제로 공사 를 수행 하 거나 일부 59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다 44471 판결 [ 매매 대금 ] [ 1 ] 민사재판 에서 이미 확정 된 관련 민사 사건 에서 인정 한 사실 과 다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계약 당사자 의 확정 방법 및 처분 문서 의 증명력 [ 3 ] 조합 재산 에 속하 는 채권 에 관한 소송 이 조합원 들 이 공동 으로 제기 하 여야 하 는 고유 필수 적 공동소송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주택 건설 사업 등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와 乙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공동 사업 주체 로서 기존 의 연립 주택 을 철거 하 고 그 자리 에 아파트 를 건설 하 여 분양 하 는 내용 의 시행 · 시공 계약 을 체결 63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0 다 3991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 기절 차이 행등 ] [ 1 ] 보전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채권자 대위 소송 에 대하 여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 각하 ) [ 2 ] 부동산 을 공동 으로 매수 한 매수인 들 사이 의 법률 관계 를 민법 상 조합 으로 보 기 위한 요건 [ 3 ] 甲 , 乙 , 丙 등 이 전매 차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각자 매수 자금 을 출연 하 고 이 에 상응 하 는 매수 지분 을 정하 여 乙 명의 로 토지 를 매수 한 다음 乙 , 丙 과 친 인척 관계 에 있 는 丁 등 에게 64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1 다 80005 판결 [ 소송비용 ] [ 1 ]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甲 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등 사건 의 소송비용 을 지출 하 였음을 이유 로 다른 공동 상속인 인 乙 을 상대 로 소송비용 일부 를 청구 한 사안 에서 , 乙 이 공동 상속인 들 이 조합 [ 2 ] 공동 의 목적 달성 을 도모 한다는 것 만 으로 조합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공동 상속인 들 중 일부 가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되 지 아니한 채 거액 의 상속세 를 납부 하 여야 할 상황 이 되 자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될 때 까지 상속 재산 에 속하 는 부동산 의 관리 를 위하 여 70 . 대법원 2012 . 5 . 17 . 선고 2009 다 105406 전원 합의체 판결 ★ [ 공사 대금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대표자 가 1996 . 1 . 8 . 개정 된 공동 도급 계약 운용 요령 제 11 조 에 따라 도급인 에게 공사 대금 채권 의 구분 귀 속 에 관한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의 합의 가 담긴 공동 72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0 다 870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당사자 가 부주 의 또는 착오 등 으로 고지 의무 의 존재 를 인식 하 지 못한 경우 , 위법성 이 부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지역 주택 조합 방식 에 의한 아파트 개발 사업 의 시행 대행자 인 甲 주식회사 가 乙 등 과 조합원 가입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이미 사업 부지 일대 가 뉴타운 사업 지구 로 지정 되 어 위 방식 에 의한 사업 [ 3 ] 민법 제 76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방조 에 부작위 에 의한 방조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부작위 에 의한 방조 의 전제 가 되 는 작위의무 에 신 의 성실 원칙 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 상 [ 4 ] 지역 주택 조합 이 설립 인가 를 받 기 전 단계 에서 시공사 와 공사 도 급가 계약 등 을 체결 한 경우 , 조합 과 시공사 가 공동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5 ] 지역 주택 조합 방식 에 의한 아파트 개발 사업 의 시행 대행자 인 甲 주식회사 가 乙 등 과 조합원 가입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위 방식 으로 사업 추진 이 불 가능 할 수 있 다는 사 76 . 대법원 2011 . 8 . 25 . 선고 2010 다 44002 판결 [ 계약 상대자 구성원 으로서 의 지위 확인 ] [ 1 ] 공동수 급체 구성원 지위 가 회사 의 분할 합병 으로 인한 포괄 승계 의 대상 인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甲 주식회사 와 乙 주식회사 가 공동수 급체 를 형성 하 여 한국전력공사 와 공사 도 급 계약 을 체결 한 후 甲 회사 의 전기공 사업 부분 과 전문 소 방시 설공 사업 부분 이 丙 주식회사 에 분할 합병 된 사안 77 . 대법원 2011 . 6 . 10 . 선고 2010 도 17684 판결 [ 횡령 ] [ 1 ] 동업자 가 동업 재산 에 대한 지분 을 임의 처분 하 거나 동업 재산 매각 대금 을 임의 소비 한 경우 , 횡령죄 의 성립 여부 ( 적극 ) [ 2 ] 동업자 사이 에 손익 분배 정산 이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동업자 한 사람 이 동업 재산 을 횡령 한 경우 , 횡령죄 의 성립 범위 ( = 횡령 금액 전부 ) [ 3 ] 피고인 과 甲 주식회사 가 동업 약정 을 맺 고 사업 을 진행 하 다가 乙 주식회사 에 사업 권 을 양도 하 는 양 도 양수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이익금 을 같 은 비율 로 분배 하 기 로 약정 했 는데도 , 피고인 이 78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 도 1904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근로 기준 법위 반 ] [ 1 ] 피고인 이 운영 하 는 오피스텔 등 신축 · 분양 사업 시 행사 인 甲 주식회사 가 시공사 인 乙 주식회사 와 공동 사업자 로서 상호 협력 하 여 사업 을 추진 하 기 로 약정 한 사안 에서 , 甲 회사 는 乙 회 [ 2 ] 오피스텔 등 신축 · 분양 사업 의 시행 사 인 甲 주식회사 와 시공사 인 乙 주식회사 가 동업 계약 을 체결 하 여 조합 을 구성 하 였 는데 , 甲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조합 사업 과 관련 된 부가 가 [ 3 ] 횡령죄 에서 ‘ 불법 영득 의사 ’ 의 의미 및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가 소유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처분 한 경우 불법 영득 의사 의 인정 여부 [ 4 ] 오피스텔 등 신축 · 분양 사업 의 시행 사 인 甲 주식회사 와 시공사 인 乙 주식회사 가 동업 계약 을 체결 하 여 조합 을 구성 하 였 는데 , 甲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조합 사업 과 관련 된 부가 가 79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도 14268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모해 위증 · 무고 ] [ 1 ] 피고인 이 甲 과 공동 으로 토지 를 매수 하 여 그 지상 에 창고 사업 을 하 는 내용 의 동업 약정 을 하 고 동업 재산 이 될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이후 甲 몰래 제 3 자 명의 로 소 [ 2 ] 배임죄 나 업무상 배임죄 에서 재산 상 의 손실 을 야기 한 임무 위배 행위 가 동시 에 그 손실 을 보상 할 만 한 재산 상 의 이익 을 준 경우 , ‘ 재산 상 손해 ’ 의 유무 ( 소극 ) [ 3 ] 피고인 이 甲 과 공동 으로 토지 를 매수 하 여 그 지상 에 창고 사업 을 하 는 내용 의 동업 약정 을 하 고 동업 재산 이 될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매도인 에게 계약금 을 지급 하 였 는데 , 80 . 서울 고등 법원 2011 . 1 . 27 . 선고 2010 노 1812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 근로 기준 법위 반 ] 82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51369 판결 [ 건물 명도 ] [ 1 ] 민법 상 조합 계약 의 의의 및 ‘ 공동 의 목적 달성 ’ 이 라는 정도 만 으로 조합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수분 양자 들 이 상가 임대차 계약 의 승계 를 통해 공동 임대인 의 지위 에 있 게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 를 들 어 ‘ 공동 의 목적 달성 ’ 이 라는 정도 를 넘어서 서 ‘ 임대 사업 을 공동 경영 하 는 약정 ’ 을 체 83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 다 7972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민법 상 조합 계약 의 의의 및 공동 의 목적 달성 이 라는 정도 만 으로 조합 의 성립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구 도시 재 개발 법 이 시행 된 1996 . 6 . 30 . 이전 에 사업 시행 고시 가 있 은 재 개발 사업 에 관하 여 참여 조합원 으로 가입 한 시공사 가 공동 시 행자 로서 재 개발 조합 과 동등 한 권리 의무 를 가 84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 다 75635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소송 당사자 일방 과 제 3 자 사이 또는 제 3 자 상호 간 의 법률 관계 가 확인 의 소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와 같 은 법률 관계 의 확인 청구 가 확인 의 이익 이 있 기 위한 요건 [ 2 ] 원고 가 참가인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를 부인 하 면서 참가인 의 주장 과 는 양립 할 수 없 는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 를 주장 하 는 경우 , 참가인 이 원고 주장 의 제 3 자 에 대 [ 3 ] 수인 이 부동산 을 공동 으로 매수 한 경우 , 매수인 들 사이 의 법률 관계 및 그 에 따른 매도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의 내용 [ 4 ] 수인 이 토지 를 공동 으로 매수 한 것 이 토지 형질 변경 등 을 통해 가치 를 증대 시킨 뒤 그 전체 를 전매 하 여 차익 을 취득 하 기 위한 사업 을 공동 으로 영위 할 목적 으로 한 것 이 라고 보 아 , 88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 다 47432 판결 [ 분양 대금 반환 ] 재 건축 조합 과 공동 사업 주체 로서 아파트 신축 사업 을 시행 하 는 건설 회사 가 사업 경비 제공 의 대가 로 보장 받 은 일반 분양 세대 에 관하 여 사업 자금 으로 차용 한 자금 을 분양 대금 으로 한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89 .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76426 판결 [ 양수 금 ] [ 1 ] 행위 자 가 타인 의 이름 으로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계약 당사자 의 확정 방법 [ 2 ] 건설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甲 이 자신 은 노무 를 제공 하 고 상대방 乙 은 자금 을 출자 하 여 토지 를 매입 하 고 그 지상 에 주택 을 신축 · 분양 하 여 이익 을 분배 하 기 로 하 는 동업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90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7 다 42617 판결 [ 계약금 반환 ] 밀리 오레 상가 의 8 층 점포 소유자 들 이 8 층 상가 의 내부 구조 변경 및 임대 분양 사업 추진 을 위하 여 구성 한 활성 화 위원회 를 민법 상 조합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92 . 대법원 2009 . 6 . 11 . 선고 2009 다 2109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조합원 사이 의 신뢰 관계 가 깨 어 져서 원만 한 조합 운영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된 상황 에서 다른 조합원 에게 해 지 통고 를 한 경우 , 해 지 통고 를 조합 의 해산 청구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93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9 다 6523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등 ] [ 1 ] 조합 의 명칭 을 가진 단체 의 법 적 지위 를 판단 하 는 방법 [ 2 ] 건설 회사 가 ‘ 아파트 리모 델 링 조합 ’ 과 아파트 리모 델 링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후 그 에 기초 하 여 다시 개별 구분 소유자 와 세대 별 리모 델 링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구분 소유자 는 건설 회사 94 .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9 다 16643 판결 [ 투 자금 반환 ] 공동 사업 관계 를 탈퇴 하 면서 체결 한 청산 약정 에서 출자금 반환 의무 의 성립 과 관련 하 여 붙인 부관 의 법 적 성질 을 정지 조건 이 아닌 불 확정 기한 으로 보 아 , 부관 에 정한 사유 가 발생 하 는 때 는 물론 이 96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6 다 28454 판결 [ 건축 주명 의 변경 절차 이행 ] [ 1 ] 건축 허가 의 법 적 성격 및 건축 중 인 건물 의 소유자 와 건축 허가 명의자 가 일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건축 중 인 건물 의 양수인 이 건축 주명 의 변경 에 동의 하 지 않 는 양도인 을 상대 로 건축 주명 의 변경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건축 중 인 건물 의 양도인 이 건축 허가 명의자 를 상대 로 소유 권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 계속 중 인 경우 , 그 건물 의 양수인 이 양도인 을 대위 하 여 건축 주명 의 변경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소 의 이익 [ 4 ] 조합원 이 조합 지분 의 양도 로 조합원 의 지위 를 상실 하 는 시기 ( = 양 도 양수 약 정시 ) 및 당사자 사이 에 조합 지분 의 양 도 양수 에 관한 약정 이 있 었 는지 여부 의 판단 방법 97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8 다 79340 판결 [ 유류 대금 ] [ 1 ] 조합 의 대리인 이 조합 에게 상행위 가 되 는 법률 행위 를 하 면서 조합 을 위한 것 임 을 표시 하 지 않 은 경우 , 그 효력 이 조합원 전원 에게 미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조합 의 업무 집행 조합원 이 조합 의 보조 적 상행위 로서 유류 를 공급 받 으면서 상대방 에게 조합 을 위한 것 임 을 표시 하 지 않 았 더라도 그 유류 공급 계약 의 효력 은 본인 인 조합원 전원 에게 미친다 98 . 부산 지방 법원 2008 . 11 . 17 . 선고 2008 가단 23718 판결 : 확정 [ 부당이득 금반 환 ] [ 1 ] 계 가 파계 된 경우 의 정산 관계 [ 2 ] 파계 된 계 의 법 적 성격 이 계주 와 계원 간 의 일종 의 소비대차 계약 이 므로 , 파계 로 계금 을 수령 하 지 못한 계원 이 계금 을 수령 한 계원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한 사 101 . 대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7 다 44965 판결 [ 약정금 ] [ 1 ] 민법 상 조합 계약 의 성립 요건 [ 2 ] 공유 재산 인 대지 및 점포 를 임대 · 관리 한다는 공동 의 목적 달성 을 위한 모임 에 불과 하 여 조합 의 성립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다고 본 사례 111 . 대구 지방 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4 가합 16918 판결 : 항소 [ 정산 금등 · 정산 금 ] [ 1 ] 구 회사 정리 법 에 의한 정리 채권 의 보전 방법 [ 2 ] 조합 해산 을 원인 으로 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 권 이 구 회사 정리 법상 정리 채권 또는 후 순위 정리 채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재산 과 노무 를 출자 하 여 아파트 를 신축 · 분양 하 고 그 수익 을 손익 배분 비율 대로 배분 하 기 로 한 공동 사업 약정 에 의하 여 설립 된 조합 의 조합원 은 조합 재산 을 보관 중 인 다른 조합원 에 대한 [ 4 ] 도급인 과 정리 회사 인 수급인 사이 에 체결 한 도급 계약 에 기하 여 도급인 이 가지 는 지체 상금 채권 은 구 회사 정리 법 제 208 조 제 7 호 의 공익 채권 이 므로 , 도급인 이 정리 회사 에 대하 여 공사지 112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5 다 5140 판결 [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 [ 1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유예 기간 이 경과 한 후 , 명의 신탁 자 가 명의 신탁 해지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사업 을 공동 경영 하 는 약정 이 민법 상 조합 계약 이 되 기 위한 요건 [ 3 ] 수인 이 전매 차익 을 목적 으로 부동산 을 공동 으로 매수 한 경우 , 그 수인 을 조합원 으로 하 는 동 업체 에서 매수 한 것 으로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4 ] 부동산 의 공동 매수인 들 이 전매 차익 을 얻 으려는 ‘ 공동 의 목적 달성 ’ 을 위해 상호 협력 한 것 에 불과 하 고 이 를 넘 어 ‘ 공동 사업 을 경영 할 목적 ’ 이 있 었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 이 들 113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62006 판결 [ 투 자금 ] [ 1 ] 조합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조합 계약 을 해제 하 고 그 로 인한 원상회복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동업자 중 1 인 이 출자 의무 를 이행 한 후 불화 로 동업 관계 가 결렬 되 어 그 조합원 이 동업 관계 에서 배제 된 채 나머지 조합원 에 의하 여 당초 의 업무 가 처리 된 경우 , 부득이 한 사유 로 인 117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5 다 1695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건설 공동 수급 체가 구성원 에 대하 여 출자 의무 의 불이행 을 이유 로 이익 분배 를 거부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소극 ) [ 2 ] 아파트 건설 공사 수급 업체 의 연대보증 회사 가 수급 업체 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후 에 공사 의 잔여 부분 을 완공 한 경우 , 시공 보증채무 의 이행 에 따른 사후 구 상금 채권 이 구 회사 120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4 다 49693 판결 [ 건물 명도 · 이익금 ] [ 1 ] 2 인 조합 에서 조합원 1 인 이 탈퇴 하 는 경우 , 조합 재산 에 대한 법률 관계 [ 2 ] 2 인 조합 에서 조합원 1 인 이 탈퇴 하 는 경우 , 탈퇴자 와 잔 존자 사이 의 탈퇴 로 인한 계산 의 방법 [ 3 ] 2 인 조합 에서 조합원 1 인 이 탈퇴 하 는 경우 , 조합 의 탈퇴자 에 대한 채권 은 잔 존자 에게 귀속 되 므로 잔 존자 는 이 를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탈퇴자 에 대한 지분 상당 의 조합 재산 반환 채무 와 121 . 헌법 재판소 2006 . 1 . 26 . 선고 2003 헌가 21 전원 재판부 [ 지방세 법제 179 조 의 3 제 4 항 위헌 제청 ] 지방세법 ( 1997 . 12 . 13 . 법률 제 5454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79 조 의 3 제 4 항 후문 중 ‘ 납세 조합 이 징수 할 세액 을 기한 내 에 납입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납입 하 지 아니한 세액 의 122 . 대법원 2005 . 12 . 8 . 선고 2004 다 30682 판결 [ 물품 대금 등 ] [ 1 ] 조합 이 해산 되 어 그 잔무 로서 잔여재산 의 분배 만 남 아 있 으나 조합 에 합유 적 으로 귀속 된 채권 의 추심 이나 채무 의 변제 등 의 사무 가 완료 되 지 아니한 상황 인 경우 ,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 2 ] 업무 집행 조합원 의 배임 행위 로 조합 이 손해 를 입 은 경우 , 그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조합원 이 조합 관계 를 벗어난 개인 의 지위 에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3 ] 배임 행위 로 인하 여 조합 관계 가 종료 되 고 달리 조합 의 잔여 업무 가 남 아 있 지 아니한 상황 에서 조합 의 유일 한 재산 이 배임 행위 를 한 조합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의 형식 으로 잔존 하 고 있 123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3 다 18876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공동 의 목적 달성 이 라는 요건 만 으로 도 조합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사업 시행 자 가 인가 조건 에 위반 하 여 사전 분양 행위 를 한 경우 , 행정청 이 사업 인가 를 취소 하 지 아니한 것 이 사전 분양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위법 한 것 인지 여부 ( 한정 소극 ) 127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3 도 7773 판결 [ 업무상 횡령 ] [ 1 ] 당사자 쌍방 이 토지 등 을 출자 하 여 공동 으로 주식회사 를 설립 하 여 운영 하 고 , 그 회사 를 공동 으로 경영 함 에 따르 는 비용 의 부담 과 이익 의 분배 를 지분 비율 에 따라 할 것 을 내용 으로 [ 2 ] 피고인 이 동업 약정 에 따라 토지 를 출자 하 여 주식회사 를 설립 한 이후 에 다른 동업자 들 의 반대 에 불구 하 고 출자금 반환 명목 으로 회사 자금 을 임의 로 인출 하 여 자신 의 채 무변제 에 사용 한 130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1 다 52759 판결 [ 사용료 ] [ 1 ] 의료 장비 리스 계약 과 관련 하 여 이른바 공동 리스 약정 을 체결 한 甲 과 乙 사이 의 법률 관계 가 민법 상 통상 의 조합 과 구별 되 는 조합 적 성격 을 내포 하 는 특수 한 계약 관계 에 해당 한다고 한 원 [ 2 ] 甲 과 乙 사이 의 공동 리스 약정 에 의해 제 3 자 와 리스 계약 을 체결 한 乙 이 제 3 자 로부터 받 은 리스 료 는 대외 적 으로 乙 의 단독 소유 에 속하 므로 공동 리스 약정 에 기한 甲 의 乙 에 대한 리스 료 [ 3 ] 파산법 제 50 조 소정 의 쌍무 계약 의 의미 131 . 대전 고등 법원 2003 . 12 . 18 . 선고 2003 나 1388 판결 [ 상고 ] 공동수 급체 의 대표자 가 공동수 급체 를 위하 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보 아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들 이 상법 제 5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하도급 계약 에 기한 책임 을 연대 하 여 부담 한다고 한 사례 132 . 대전 고등 법원 2003 . 11 . 20 . 선고 2003 나 3445 판결 : 상고 [ 전 부금 ] 지방 자치 단체 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의 일환 으로 민간 사업자 가 건축 한 시설물 을 기부 채납 받 아 이 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 에게 임대 하 기 로 하 되 그 시설물 의 건축 에 소요 되 는 비용 일부 를 부담 하 기 137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1 다 84381 판결 [ 약정금 ] 원 · 피고 가 현금 과 현물 ( 토지 ) 을 출자 하 여 공동 으로 주식회사 를 설립 하 여 운영 하 고 , 그 회사 를 공동 으로 경영 함 에 따르 는 비용 의 부담 과 이익 의 분배 를 지분 비율 에 따라 할 것 을 내용 으로 138 . 헌법 재판소 2002 . 7 . 18 . 선고 2001 헌 마 440 전원 재판부 [ 불기소 처분 취소 ]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으로 인한 기본 권 침해 가 인정 된 사례 140 . 대법원 2002 . 6 . 14 . 선고 2000 다 30622 판결 [ 대여금 등 ] [ 1 ] 수인 이 부동산 을 공동 으로 매수 한 경우 , 매수인 들 사이 의 법률 관계 [ 2 ] 부동산 의 소유자 가 동업 계약 ( 조합 계약 ) 에 의하 여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투자 하 기 로 하 였으나 아직 그 의 소유 로 등기 가 되 어 있 는 경우 , 조합원 이 아닌 제 3 자 에 대하 여 소유 권 을 행사 할 [ 3 ] 동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조합 이 조 합체 로서 또는 조합 재산 으로서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경우 그 부동산 은 조 합체 의 합유 물 인지 여부 ( 적극 ) 및 그 조 합체 가 합유 등기 를 하 지 아니하 [ 4 ] 동업 목적 의 조 합체 가 부동산 을 조합 재산 으로 취득 하 였으나 합유 등기 가 아닌 조합원 들 명의 로 공유 등기 를 한 후 조합원 들 중 1 인 이 조합 에서 탈퇴 하 면서 나머지 조합원 들 에게 그 지분 141 . 서울 지방 법원 남부 지원 2002 . 5 . 31 . 선고 2001 가합 8197 판결 ： 확정 [ 분양 자 지위 확인 ] 재 건축 조합 이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업자 인 시공사 와 재 건축 공사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이른바 지분 제 약정 에 따라 시공사 에게 일반 분양 세대 아파트 에 관한 분양 권 을 위임 한 경우 , 시공사 의 일반 분양 143 . 대법원 2002 . 4 . 23 . 선고 2000 두 5852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 1 ] 연립 주택 의 소유자 들 이 재 건축 을 함 에 있 어 주택 소유자 들 은 부지 를 제공 하 고 공사 업자 는 그 의 책임 으로 공사비 등 을 투자 하 여 연립 주택 을 신축 하 되 신축 주택 1 세대 씩 은 기존 소유자 [ 2 ] 조합 에 대한 자산 의 현물출자 가 양도 소득세 의 과세 원인 인 양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양 도 시기 144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1 다 55574 판결 [ 물품 대금 ] 쌀 소매업자 들 간 의 공동 사업 을 동업 관계 로 인정 하 여 그 채무 를 조합 채무 로 본 사례 146 .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2001 . 3 . 15 . 선고 99 가합 1498 판결 ： 항소 취하 간주 [ 어업권 이 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소 ] [ 1 ] 민법 상 조합 에 있 어서 출자 비율 만 정해 놓 고 출자 금액 은 구체 적 으로 정하 지 않 은 경우 , 당사자 일방 이 자기 의 출자 금액 을 정하 고 상대방 에게 약정 비율 에 따른 일정 금액 의 출자 를 요 [ 2 ] 조합원 이 손해 를 입 은 경우 권리 행사 의 방법 147 . 대법원 2001 . 1 . 16 . 선고 2000 다 45020 판결 [ 이사장 등 직무 집행정지 및 출입 금지 가 처분 ] [ 공 2001 . 3 . 1 . ( 125 ) , 446 ] [ 1 ] 형성 의 소 는 법률 의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허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조합 의 이사장 이나 이사 에 대한 해임 청구 의 소 를 본 안 으로 하 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조합원 이 법인 인 경우 , 그 법인 의 대표자 가 조합 의 이사장 , 이사 및 감사 의 피 선출 권 을 갖 는지 여부 ( 적극 ) 148 . 대법원 2000 . 12 . 12 . 선고 99 다 49620 판결 [ 물품 대금 ] [ 1 ] 공동수 급체 의 법 적 성질 ( = 민법 상 조합 ) [ 2 ] 갑과 을 이 공동수 급체 를 구성 한 후 갑 이 공동수 급체 의 업무 집행자 로서 을 의 부담 부분 을 포함 한 하도급 공사 대금 전액 의 변제 를 위하 여 하수급인 인 병 에게 약속 어음 을 교부 하 자 병 은 을 의 149 . 대법원 2000 . 7 . 7 . 선고 98 다 44666 판결 [ 공사 대금 ] 이른바 ' 내 적 조합 '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내부 관계 에서 당사자 중 일부 만 이익 을 분배 받 고 다른 자 는 전혀 이익 분배 를 받 지 않 는 경우 , ' 내 적 조합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150 . 대법원 1999 . 7 . 27 . 선고 98 도 4200 판결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 사문서 부정행 사 ] [ 1 ] 민법 상 조합 의 명칭 을 가진 단체 가 비 법인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가지 는 경우 [ 2 ] 비 법인 사단 의 대표자 가 업무 집행 에 있 어서 개개 조합원 의 위임 을 받 아야 하 거나 개개 조합원 이 이 에 제한 을 가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51 . 대법원 1999 . 6 . 8 . 선고 98 다 6048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업무 집행 조합원 이 임무 에 위배 되 는 행위 로 조합원 이 출자 한 동업 자금 을 모두 허비 한 경우 , 그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조합원 이 조합 관계 를 벗어난 개인 의 지위 에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152 . 대법원 1999 . 5 . 11 . 선고 99 다 1284 판결 [ 보증금 반환 ] 2 인 으로 구성 된 조합 에서 1 인 이 탈퇴 한 경우 , 조합 채권자 가 잔존 조합원 에 대하 여 조합 채무 전부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153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9 다 4504 판결 [ 매매 대금 ] [ 1 ] 민법 상 조합 과 비 법인 사단 의 구별 기준 및 비법 인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2 ] 민사 소송법 제 48 조 의 규정 취지 [ 3 ] 부도난 회사 의 채권자 들 이 조직 한 채 권단 이 비 법인 사단 으로서 의 실체 를 갖추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그 당사자 능력 을 부인 한 사례 154 . 대법원 1999 . 3 . 12 . 선고 98 다 54458 판결 [ 투 자금 ] [ 1 ] 2 인 으로 된 조합 관계 에서 1 인 이 탈퇴 한 경우 의 조합 재산 에 대한 법률 관계 [ 2 ] 동업자 중 1 인 이 약정 에 따른 출자금 을 출자 한 후 불화 로 동업 관계 가 결렬 되 어 출자 의무 를 이행 한 조합원 이 동업 관계 에서 전적 으로 배제 된 채 나머지 조합원 에 의하 여 당초 의 업무 가 155 . 울산 지방 법원 1998 . 12 . 9 . 선고 98 가합 4572 판결 ： 확정 [ 계금 반환 등 ] 처 가 계주 로 있 는 낙찰계 의 신용도 가 남편 의 자력 에 의하 여 유지 되 고 그 낙찰계 의 수금 업무 를 남편 이 처 와 공동 으로 담당 하 는 경우 , 남편 도 낙찰계 의 공동 운영 자 로서 처 와 연대 하 여 계원 에 158 . 대법원 1998 . 3 . 13 . 선고 97 다 57191 판결 [ 계금 ] [ 1 ] 계 의 법률 적 성질 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 의 책임 이 달라지 는지 여부 ( 적극 ) [ 2 ] 2 명 의 계주 가 있 는 속칭 새 마을 계 에 있 어서 계원 들 에 대한 계주 의 책임 을 분리 하 여 인정 한 사례 159 . 대법원 1997 . 11 . 28 . 선고 95 다 3530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업무 집행 조합원 이 조합 재산 을 상실 하 게 한 경우 , 이 로 인한 손해 에 대해 조합원 이 조합원 아닌 개인 의 지위 에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업무 집행 조합원 에 대한 조합 재산 에 관한 임의 적 소송 신탁 의 가부 ( 적극 ) 161 . 대법원 1997 . 9 . 9 . 선고 96 다 1689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 1 ] 원호 대상자 정착 직업 재활 조합 서울 목공 분조 합의 법률 적 성질 ( = 민법 상 조합 ) [ 2 ] 민법 상 조합 의 조합원 의 탈퇴 의사 표시 의 상대방 및 조합원 의 탈퇴 의사 의 표시 방식 을 따로 정한 특약 의 효력 ( 유효 ) [ 3 ] 원호 대상자 정착 직업 재활 조합 서울 목공 분 조합 조합원 의 탈퇴 에 대한 국립 직업 재활원 장 의 승인 의 법 적 성질 및 그 승인 의 방법 [ 4 ] 원호 대상자 정착 직업 재활 조합 서울 목공 분조 합의 조합원 이 국가 에 대하 여 한 지분 헌납 의사 표시 의 효력 ( 무효 ) [ 5 ] 합유 자 가 지분 을 포기 한 경우 그 지분 권 의 귀속 관계 및 그 에 따른 지분 이 전등 기 가 경료 되 지 않 은 경우 지분 을 포기 한 합유 자 는 제 3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여전히 지분 권자 로서 의 지위 를 [ 6 ] 합유 물 에 관하 여 경료 된 원인 무효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송 은 합유 물 에 관한 보존 행위 로서 합유 자 각자 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162 . 대법원 1997 . 6 . 27 . 선고 97 다 11485 판결 [ 동업 지분 확인 ] 2 인 으로 구성 된 조합 의 조합원 중 1 인 이 사망 한 후 그 상속인 들 이 동업 지분 의 상속 주장 과 아울러 , 잔존 조합원 에게 단독 으로 동업 사업 을 계속 하 도록 요청 하 여 이익 배당 을 받 아 왔 다고 주 165 .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4 다 5288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일부 조합원 이 출자 자금 마련 을 위해 조합 재산 을 담보 로 제공 하 였 다가 경매 로 인해 그 소유 권 이 상실 된 경우 , 다른 조합원 이 개인 자격 에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66 . 대법원 1996 . 2 . 27 . 선고 94 다 27083 판결 * [ 임야 거래 허가 신청 절차 이행 · 임야 거래 허가 신청 절차 이행 등 ] 토석 채취 권 을 매수 한 자 가 그 권리 를 조합 에 출자 하 고 별도 의 권리 이전 절차 를 밟 지 않 은 경우 , 다른 조합원 이나 매도인 이 그 권리 가 조합 재산 임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67 . 대법원 1996 . 1 . 26 . 선고 95 다 43464 판결 [ 건물 명도 등 ] [ 1 ] 민법 상 조합 계약 과 임대차 에 유사 한 계약 관계 가 결합 된 무명 계약 이 체결 된 것 으로 본 원심 판결 을 수긍 한 사례 [ 2 ] 공동 광업권자 는 광산 의 운영 에 관하 여 조합 관계 에 있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168 . 서울 지방 법원 남부 지원 1995 . 12 . 28 . 자 95 카 합 4466 결정 : 확정 [ 지명 권 효력 정지 ] [ 1 ] 신인 선수 가 일본 프로 야구 구단 의 입단 을 위하 여 지명 구단 의 지명 권 행사 에 대한 무효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고 한 사례 [ 2 ]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의 법 적 성격 [ 3 ]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상 의 지명 권 제도 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한 사례 [ 4 ]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상 의 지명 권 제도 가 헌법 상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것 으로서 민법 제 103 조 위 반 으로 무효 라고 한 사례 169 . 대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 다 17342 판결 [ 부당이득 금 ,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동업 자간 의 계약 이 동업 관계 의 종료 를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 이 를 동업 자간 의 업무 집행 방법 을 정한 것 으로 본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나 . 신축 건물 에 대한 대지 지분 이 전등 170 .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94 다 54894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수인 이 부동산 을 공동 으로 매수 한 경우 , 매수인 들 사이 의 법률 관계 나 . 수인 이 부동산 을 공동 으로 매수 한 경우 , 이 를 동 업체 관계 로 봄 이 상당 하 다고 한 사례 다 . ' 나 ' 항 의 공동 라 . 채권자 의 이행 최고 가 본래 이행 하 여야 할 채 무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 그 최고 및 이 에 터 잡 은 계약 해제 의 법 적 효과 171 . 대법원 1994 . 10 . 11 . 선고 93 다 55456 판결 [ 계 불입금 ] 가 .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처분 문서 의 증명력 나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다 . 계 의 법률 적 성질 을 결정 하 는 요소 라 . 낙찰계 의 법 적 성질 과 그 계금 및 계 불입금 등 의 계산 관계 172 . 대법원 1994 . 5 . 13 . 선고 94 다 7157 판결 [ 공사 대금 ] 조합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조합 계약 을 해제 하 고 그 로 인한 원상회복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173 . 청주 지방 법원 1993 . 9 . 17 . 선고 92 가단 11084 판결 : 항소 [ 시설 보증금 반환 ] 갑 · 을 · 병 3 인 이 공동 출자 하 여 여관 건물 을 임차 하 고 전 임차인 에게 시설 투자 비 명목 의 권리금 을 주 어 여관 영업 을 양수 한 이래 공동 으로 경영 하 여 오 다가 갑 이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한 경우 갑 이 174 . 대법원 1993 . 9 . 10 . 선고 93 다 21705 판결 * [ 계금 ] 가 . 낙찰계 의 계 불입금 채권 이 단기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나 . 계주 가 여러 개 의 계 를 운영 하 여 가계 를 꾸려 온 경우 의 계 불입금 채권 의 성질 175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 다 5744 판결 [ 이익금 반환 ] 가 . 절반 씩 투자 하 여 부동산 을 취득 · 전매 하 여 이익금 을 반분 하 기 로 하 는 동업 계약 을 체결 한 후 당초 약정 된 비율 의 출자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다른 출자자 가 대신 출자 한 경우 당초 약정 된 나 . 위 " 가 " 항 의 부동산 전매 로 인하 여 양 도 소득세 및 방위세 가 부과 되 었 지만 세무서 에 의하 여 과세 처분 이 결손 처분 되 었 으므로 분배 이익 계산 시 이 를 공제 할 수 없 다 한 사례 176 . 대법원 1992 . 7 . 10 . 선고 92 다 2431 판결 [ 약속 어음 금 ] 가 . 민법 상 의 조합 과 비 법인 사단 의 구별 기준 나 . 비법 인 사단 인 선어 중 매조 합의 대표자 의 위임 에 따른 어음 행위 로 인한 어음 금 의 지급 책임 이 독립 한 권리 의무 의 주체 인 위 조합 에게 귀속 되 는 것 이 지 그 구성원 들 이 이 를 부담 하 는 것 은 아 177 . 대구 고등 법원 1992 . 5 . 29 . 선고 91 나 6741 제 11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가 피해자 ( 3 세 8 개월 된 아이 ) 를 사실상 보호 감독 해야 할 보다 직접 적 인 의무 를 지 고 있 었 으므로 피해자 측 의 잘못 을 들 어 과실상계 를 주장 할 수 있 는 178 . 대법원 1991 . 7 . 12 . 선고 90 다 13161 판결 [ 토지 인도 등 ] 가 . 부동산 의 소유자 가 동업 계약 ( 조합 계약 ) 에 의하 여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투자 하 기 로 하 였으나 아직 그 의 소유 로 등기 가 되 어 있 는 경우 그 조합원 이 아닌 제 3 자 에 대한 소유 권 행사 가부 나 . 위 " 가 " 항 의 동업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 가 위 동업 계약 을 이유 로 위 부동산 소유자 의 소유 권 또는 그 소유 권 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 권 의 행사 를 거부 할 수 있 는 경우 179 . 대법원 1991 . 2 . 26 . 선고 90 다 17651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자금 투자자 와 주택 건축 업자 간 의 동업 계약 에 의하 여 건립 된 연립 주택 에 대하 여 그 등기 명의자 인 자금 투자자 가 건축 업자 로부터 분양 받 은 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 를 진다고 본 사례 180 . 대법원 1991 . 2 . 22 . 선고 90 다카 26300 판결 * [ 동업 계 약부 존재 확인 등 ] 가 . 갑과 을 의 2 인 이 상호 출자 하 여 갑 소유 의 대지 상 에 호텔 을 건립 , 공동 운영 하 기 로 하 는 동업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그 소요 되 는 모든 비용 을 균분 하 여 반 씩 부담 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나 . 조합 의 해산 사유 인 민법 제 720 조 소정 의 " 부득이 한 사유 " 의 의미 다 . 위 가 . 항 과 같 은 조합 에서 동업 계약 해제 통고 를 조합 의 해산 청구 로 보 고 유책 당사자 라도 해산 청구 권 이 있 다고 본 사례 라 .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바로 출자 반환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경우 181 . 대법원 1988 . 3 . 8 . 선고 87 다카 1448 판결 [ 광업권 탈퇴 ] 가 . 공증인 에 의하 여 인증 된 사서 증서 의 진정 성립 의 추정 나 . 공동 광업권자 사이 의 광업권 에 관하 여 계약 해제 에 관한 민법 규정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다 . 공동 광업권 상호 간 에 탈퇴 원인 에 관한 특약 의 허부 182 . 마산 지방 법원 1987 . 12 . 22 . 선고 87 나 187 제 2 민사부 판결 : 상고 [ 계금 청구 사건 ] 2 인 이 각자 책임 범위 를 구획 하 여 계 를 조직 한 경우 그 중 1 인 의 계주 가 상대방 측 계원 에 대한 책임 부담 여부 ( 소극 ) 183 . 대법원 1987 . 6 . 23 . 선고 86 도 2343 판결 [ 배임 ] 가 . 계 의 성질 나 . 계 불입금 을 납부 하 지 않 은 계원 에게 계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계주 의 행위 와 배임죄 의 성부 184 . 대법원 1987 . 5 . 12 . 선고 86 도 2566 판결 [ 횡령 , 배임 ( 인정 된 죄명 : 배임 ) ] 가 . 조합 계약 을 해제 하 고 상대방 에 원상회복 의무 를 지울 수 있 는지 여부 나 . 조합 탈퇴 후 사업자 등록 명의 를 다른 사람 앞 으로 변경 시키 고 대 가로 그 에게 공장 설비 를 이용 케 한 행위 와 배임죄 의 성부 185 . 대법원 1987 . 4 . 28 . 선고 86 다카 1426 판결 [ 약속 어음 금 ] 파계 된 경우 계주 와 계원 사이 의 정산 방법 186 . 서울 고등 법원 1986 . 2 . 19 . 선고 85 나 3648 제 11 민사부 판결 : 확정 [ 계미 청구 사건 ] 계원 이 계 의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다른 계원 에 대하 여 직접 계미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187 . 대법원 1985 . 6 . 25 . 선고 84 다카 1068 판결 [ 손해배상 ] 민법 상 의 조합 과 유사 한 면 이 있 으나 약 정상 의 채무 이행 확보 를 위한 방편 일 뿐 동업 관계 가 아니 라고 판단 한 사례 188 . 대법원 1984 . 12 . 26 . 선고 84 누 392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조합원 의 조합 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 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인 “ 양도 ” 인지 여부 ( 적극 ) 189 . 대법원 1984 . 12 . 11 . 선고 83 다카 1996 판결 [ 구 상금 ] 자금 투자가 에게 정기 적 으로 일정액 을 지급 하 면서 당사자 일방 이 단독 으로 영업 을 운영 하 며 , 합유 인 조합 재산 이 없 는 동업 체의 법률 관계 190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4 . 10 . 23 . 선고 84 나 1211 제 1 부 판결 : 확정 [ 계금 청구 사건 ] 낙찰계 에 있 어 계주 가 행방 을 감춰 중간 에 계 가 파계 된 경우 미 낙찰 계원 전원 이 기존 의 계 를 끝마치 기 위한 방편 으로 새로이 계주 를 선정 하 고 나머지 계원 들 만 으로 기존 계 와 같 은 내용 의 계 191 . 대법원 1984 . 10 . 23 . 선고 84 다카 1146 판결 [ 구 상금 ] 공동 계주 가 자기 가 모집 한 계원 의 계 불입금 을 각자 책임 하 여 미수 한 후 , 이 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 이 계금 을 탈 차례 에 상대방 계주 에게 지급 하 여 계금 으로 교부 토록 약정 한 경우 , 공동 192 . 대법원 1984 . 6 . 26 . 선고 84 도 849 판결 [ 배임 ] 계주 가 상계 를 이유 로 계금 지급 을 거절 한 경우 배임죄 의 성부 193 . 대법원 1984 . 5 . 15 . 선고 84 도 602 판결 [ 위증 ] 중간 계주 를 통하 여 간접 적 으로 계 에 관여 된 자 에 관하 여 원계 주가 계원 이 아니 라고 한 진술 과 허위 공술 194 . 대법원 1984 . 2 . 28 . 선고 83 도 3279 판결 [ 배임 ] 중간 계주 가 그 책임 하 에 모집 한 계원 에 대한 계주 의 계금 지급 의 무 유무 ( 소극 ) 195 . 서울 지방 법원 북부 지원 1984 . 1 . 11 . 선고 83 가합 429 제 2 민사부 판결 : 확정 [ 계금 청구 사건 ] 계주 가 자기 의 개인 사업 으로서 조직 · 운영 하 는 계 에 있 어서 의 계원 의 계금 불입 의 무 196 . 대법원 1983 . 11 . 8 . 선고 83 도 2309 판결 [ 배임 ] 가 . 수개 의 구좌 에 가입 한 계원 이 계금 을 못 받 은 것 이 있 다면서 도 계 불입금 은 계속 하 여 지급 하 였 다는 내용 의 진술 의 신빙 성 나 . 계금 의 지급 연체 와 계주 의 배임 행위 197 . 대법원 1983 . 5 . 24 . 선고 82 다카 1667 판결 [ 손해배상 ] 가 . 계약 해제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범위 ( = 이행 이익 ) 나 . 조합 계약 해 지 의 경우 일방 의 출자 의무 의 이행 으로 소요 된 비용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가부 ( 소극 ) 198 . 대법원 1983 . 5 . 10 . 선고 81 다 650 판결 [ 약속 어음 금 ] 시설 투자자 에게 정기 적 으로 일정액 을 지급 하 고 타방 이 단독 으로 사업 을 경영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의 성질 199 . 대법원 1983 . 4 . 12 . 선고 82 도 2460 판결 [ 배임 ] 가 . 중간 계주 를 통하 여 계부 금 을 불입 한 자 가 계원 으로서 의 지위 를 갖 는지 의 여부 나 . 계주 가 계원 의 지위 를 갖 지 않 는 자 에 대해 계금 지급 을 하 지 않 은 경우 배임죄 의 성부 200 . 대법원 1983 . 3 . 22 . 선고 82 다카 1686 판결 [ 계금 반환 가 . 계 의 법률 적 성질 을 결정 하 는 요소 나 . 소위 낙찰계 의 법률 적 성질 다 . 낙찰계 에 있 어서 의 계주 의 책임 라 . 낙찰계 의 정산 방법 마 . 낙찰계 의 계주 의 낙찰 선언 의 유무 와 낙찰 의 효력 201 . 대법원 1982 . 12 . 28 . 선고 81 도 3140 판결 [ 횡령 · 무고 ] 가 . 양식 어업 에 관한 무 면허 자 가 한 동업 계약 의 효력 나 . 동업자 1 인 에 의한 합유 물건 처분 과 횡령죄 의 성부 202 . 대법원 1982 . 9 . 28 . 선고 82 다 286 판결 [ 계금 ] 가 . 계 의 법률 적 성질 을 결정 하 는 요소 나 . 소위 낙찰계 를 민법 상 의 조합 계약 의 성격 을 띈 것 이 아니 라 계주 의 개인 사업 으로 조직 운영 되 는 것 이 라고 본 사례 다 . 계주 개인 사업 으로 하 는 낙찰계 에 있 어서 일부 계원 들 의 합의 에 의하 여 원래 의 계주 이외 의 사람 이 계주 의 지위 를 승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03 . 대법원 1982 . 6 . 22 . 선고 81 다카 1257 판결 [ 대여금 등 ] 계 의 법률 적 성질 에 따른 계주 의 책임 의 이동 204 . 대법원 1982 . 2 . 9 . 선고 80 다 2731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개답 공사 를 위한 조합 ( 개답 추진 위원회 ) 가입 에 의 묵시 적 동의 205 . 대법원 1981 . 1 . 27 . 선고 80 다 2632 판결 [ 가처분 이의 ] 제 3 자 명의 의 가등기 가 경료 된 부동산 에 관하 여 처분 금지 가 처분 이 되 었 으나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 가 종료 된 경우 와 가처분 이의 206 . 대구 고등 법원 1980 . 9 . 18 . 선고 80 나 749 제 2 민사부 판결 : 확정 [ 물품 대금 청구 사건 ] 동업 관계 를 부정 한 사례 207 . 대법원 1980 . 2 . 26 . 선고 79 다 2291 판결 [ 계금 ] 계 의 탈퇴 및 불입금 반환 청구 가 정당 하 다고 인정 된 사례 208 . 대법원 1979 . 12 . 26 . 선고 79 다 1750 판결 [ 계금 ] 계 가 상호 신용 금고 법 제 2 조 소정 의 상호 신용 계 에 유사 한 무명 계약 으로 인정 된 사례 209 . 서울 고등 법원 1978 . 2 . 3 . 선고 77 나 969 제 8 민사부 판결 : 확정 [ 백미 반환 청구 사건 ] 조합 의 성격 을 띤 계 가 해산 한 경우 민법 의 규정 에 따른 청산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각 계원 이 계 를 중심 으로 한 채권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210 . 대구 고등 법원 1976 . 1 . 31 . 자 76 라 2 제 4 민사부 결정 : 확정 [ 입목 벌채 등 가 처분 신청 사건 ] 동업 계 약사 의 권리 에 기한 가처분 인용 사례 211 . 대구 고등 법원 1975 . 4 . 3 . 선고 74 나 764 제 2 민사부 판결 : 상고 [ 약속 어음 금 청구 사건 ] 채무자 가 채권자 와 사이 에 사업 자금 을 투자 하 면 사업 경영 의 손익 과 는 관계없이 이익 배당금 · 투 자금 에 대한 이자 · 적금 등 명목 으로 매월 일정액 의 금원 을 지급 하 겠 다는 약정 과 이 자제 한 법 과 의 관계 212 . 대법원 1974 . 9 . 24 . 선고 74 다 573 판결 [ 토지 인도 등 ] 사단 과 조합 의 구별 213 . 대법원 1972 . 4 . 25 . 선고 71 다 1833 판결 [ 광업권 탈퇴 등록 ] 가 . 본래 의 광업권자 와 공동 광업권자 로 등록 하 여 광업 을 공동 으로 관리 경영 하 기 로 한 계약 은 유효 하 다 . 나 . 공동 광업권자 는 조합 계약 을 한 것 으로 간주 되 며 그 조합 이 사업 을 개시 하 고 제 3 자 와 의 간 에 거래 관계 가 이루어지 고 난 다음 에 는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의 의사 표시 의 하자 를 이유 로 취소 하 214 . 서울 고등 법원 1970 . 9 . 2 . 선고 69 나 2903 제 9 민사부 판결 : 상고 [ 광업권 이 전등록 말소 청구 사건 ] 동업 계약 ( 조합 계약 ) 을 해제 할 수 있 는지 여부 215 . 대법원 1969 . 11 . 25 . 선고 64 다 1057 판결 [ 광업권 등록 말소 ] 광업법 상 의 공동 광업권자 는 조합 계약 을 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조합 계약 에 는 계약 해제 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 은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216 .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8 . 선고 68 나 175 제 6 민사부 판결 : 상고 [ 급부금 청구 사건 ] 친목계 의 성질 217 . 대법원 1968 . 6 . 11 . 선고 68 다 627 판결 [ 계금 부금 ] 자백 에 관한 법리 와 순번 계 에 관한 법률 적 성격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218 . 서울 고등 법원 1966 . 3 . 9 . 선고 65 나 1076 제 7 민사부 판결 : 확정 [ 계금 청구 사건 ]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낙찰계 의 성격 219 . 대법원 1965 . 1 . 19 . 선고 64 다 1371 판결 [ 동업 권 확인 ] 주세법 제 16 조 제 1 항 5 호 에 저촉 되 는 양조장 동업 경영 을 위한 조합 계약 의 효력 221 . 서울 고등 법원 1963 . 8 . 26 . 선고 63 다 124 민 사상 고부 판결 [ 계 불입금 청구 사건 ] 계 에 관한 거래 관계 가 종료 된 경우 , 계금 의 청산 에 관한 관습 222 . 대법원 1962 . 10 . 18 . 선고 62 누 11 판결 [ 수리조합 비 납입 의 무부 존재 확인 ] 조합원 은 조합원 이 라는 신분 에 의하 여 당연히 조합비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따라서 구체 적 인 이익 의 유무 로서 조합비 납부 의무 의 유무 를 판단 하 였음은 수리조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223 . 대법원 1962 . 9 . 27 . 선고 62 다 324 판결 [ 광 권 확인 등 ] 같 은 지분 을 가진 공동 소유 광업 권 의 성질 224 . 대법원 1962 . 8 . 2 . 선고 4294 민 상 1606 판결 [ 광업권 이 전등록 ] 민법 상 의 조합 계약 에 는 계약 해제 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 은 적용 되 지 아니한다 225 . 대법원 1962 . 7 . 26 . 선고 62 다 265 판결 [ 계금 반환 ] 계 의 법률 상 성격 과 계 가 해산 된 경우 의 계 를 중심 으로 하 는 재산 의 귀속 226 . 대법원 1962 . 5 . 31 . 선고 4294 민 상 1246 판결 [ 대부금 ] 계 가 파탄 된 경우 의 청산 관계 에 있 어 계원 의 계장 에 대한 반대 채권 액 산정 을 그릇 한 실례 228 . 대법원 1959 . 12 . 17 . 선고 4292 민 상 665 판결 [ 부당 이 득분 반환 ] 농지 소유자 가 장래 시행 될 농지 개혁 을 회피 할 목적 으로 농지 를 타인 명의 로 신탁 한 행위 의 효력 민법 - 제 703 조 ( 조합 의 의의 ) . hwp 0 . 06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