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비 구역 밖 으로 이 주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1 에게 이사비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 이 속한 2009 년 도 상반기 에 통계법 제 3 조 제 3 호 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 이 같 은 법 제 18 조 에 따른 승인 을 받 아 작성 · 공표 한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의 노임 이 일당 66 , 622 원 인 사실 , 같 은 시기 에 최대 적 재량 이 5 톤 인 화물 자동차 의 1 일 8 시간 운임 이 100 , 000 원 인 사실 , 원고 1 이 거주 한 건 축물 의 연면적 이 별지 2 인용 금액 계산 내역 중 표 . 3 이사비 중 ‘ 건축물 면적 ’ 란 기재 와 같 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로 인정 할 수 있 고 , 이 를 토대 로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5 조 제 2 항 에 따라 원고 1 이 지급 받 아야 할 이사비 를 별지 2 인용 금액 계산 내역 과 같이 계산 하 여 보 면 , 별지 1 표 2 . 인용 금액 중 ‘ 이사비 ’ 란 기재 금원 과 같 으므로 , 원고 1 의 이 부분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바 . 피고 의 항변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원고 1 은 수용 재결 금액 외 에 추가 보상금 을 지급 받 는 조건 으로 이주 정착금 , 주거 이전 비 및 이사비 를 포기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을 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문서 에 는 이주 정착금 , 주거 이전 비 및 이사비 를 포기 한다는 어떠 한 기재 도 없 는 점 , 원고 1 에게 지급 된 보상금 은 부동산 평가 액 에 따른 보상 으로 보이 고 , 이 주 정착금 , 주거 이전 비 및 이사비 에 대한 것 이 라고 볼 자료 는 없 는 점 , 주거 이전 비 지급 의무 를 정하 고 있 는 구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가 강행 규정 의 성격 을 가지 므로 , 주거 이전 비 등 의 포기 에 관하 여 엄격 하 게 해석 할 필요 가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을 3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원고 1 이 이 주 정착금 , 주거 이전 비 및 이사비 를 포기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사 . 소결 론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1 에게 이 주 정착금 6 , 360 , 555 원 , 주거 이전 비 8 , 517 , 680 원 , 이사비 670 , 576 원 합계 15 , 548 , 811 원 및 이 에 대하 여 아래 와 같이 산정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1 ) 제 1 심 에서 인용 된 14 , 464 , 439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5 . 4 . 28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8 . 12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소송 촉진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2 ) 당 심 에서 추가 로 인용 되 는 1 , 084 , 372 원 중 78 , 764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5 . 4 . 28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 comment _ bc id =" 6 " / >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2 . 23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 진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3 ) 당 심 에서 추가 로 인용 되 는 1 , 084 , 372 원 중 1 , 005 , 608 원 에 대해서 는 2017 . 1 . 9 . 자 이 사건 ‘ 청구취지 변경 및 부대 항소장 ’ 부본 이 피고 에게 < comment _ bc id =" 7 " / >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7 . 1 . 12 . 부터 ( 주거 이전 비 에 대하 여 는 채무 이행 의 기한 이 정해져 있 지 않 으므로 민법 제 387 조 제 2 항 에 따라 이행 청구 를 한 다음 날 부터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하 는데 , 원고 1 원고 1 이 이 사건 ‘ 청구취지 변경 및 부대 항소장 ’ 부본 의 송달 로 비로소 위 1 , 005 , 608 원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으므로 그 다음 날 부터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다 )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2 . 23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 진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3 . 원고 3 내지 15 ( 세입자 ) 의 청구 
 가 . 인정 사실 
 원고 3 내지 15 의 정비 구역 내 주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