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원고 는 피고 에게 보험금 1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 부터 3 영업 일 이 경과 한 이후 인 2013 . 6 . 14 . 부터 원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한 제 1 심판 결 선고 일 인 2016 . 4 . 2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일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 하나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제 3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원고 는 신체 손해 에 관한 보험금 에 대하 여 보험금 청구 서류 를 접수 한 날 로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되 어 있 는 바 , 피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피고 가 원고 에게 입원 일당 , 골 절진 단비 , 상해 의료비 를 청구 하 였을 뿐 장 해 보험금 을 청구 한 사실 은 없 다는 것 이 고 , 달리 피고 가 이 사건 반소 청구 이전 에 원고 에게 장 해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주장 · 입증 이 없 으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로써 장 해 보험금 지급 청구 를 받 고 3 영업 일 이 경과 한 이후 부터 의 지연 손해 금만 을 피 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하 는 지연 손해금 청구 는 이유 없 다 ) ,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위 돈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하 며 , 피고 가 이 를 다투 고 있 는 이상 원고 로서 는 그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와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각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본소 청구 와 피고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목록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 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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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7 . 13 . 선고 2016 나 23501 판결 보증채무 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중소기업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 변호사 강지영 외 2 인 ) 
 피 고 , 항소인 	 경기 신용 보증 재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심 건우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6 . 8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4 . 12 . 선고 2014 가단 5352742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8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4 . 6 . 27 . 부터 2014 . 7 . 24 . 까지 는 연 4 %, 그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4 . 611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신용 보증 계약 불성립 에 관한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아래 제 2 항 과 같이 추가 로 판단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추가 하 는 부분 
 피 고는 , 신용 보증 약관 제 5 조 제 1 항 에서 ‘ 이 보증서 에 의한 신용 보증 관계 는 아래 각 호 를 모두 충족 하 는 때 에 한하 여 성립 한다 . 1 . 신용 보증 조건 에 부합 되게 대출 이 취급 될 것 , 2 . 신용 보증 통지 일 이후 에 대출 이 실행 될 것 , 3 . 신용 보증 통지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대출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실행 될 것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어 ‘ 신용 보증 통지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모든 신용 보증 조건 이 충족 되 지 않 을 경우 신용 보증 관계 자체 가 불성립 하 는 것 ’ 으로 해석 해야 하 는데 신용 보증 통지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이 사건 특약 사항 ( 이 사건 1 대출 전액 상환 ) 이 충족 되 지 않 았 으므로 원 , 피 고 사이 에 신용 보증 관계 가 불성립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