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고시원 규제 안전 사각지대 가 문제 다 . : 국토 매일 
 시작 페이지 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0 . 01 . 19 [ 05 : 10 ] 
 [ 기자 수첩 ] 고시원 규제 안전 사각지대 가 문제 다 . 
 고시원 거주자 인권 논하 기 전 에 공공 주택 강 화 해야 
 김지형 기자 | 기사 입력 2019 / 03 / 25 [ 11 : 04 ]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 / 03 / 25 [ 11 : 04 ] 
 [ 국토 매일 - 김지형 기자 ] " 정작 없 어 져야 할 고시원 은 없 어 지 지 않 아요 . " 일용직 노동자 와 지방 에서 상경 한 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 의 상징 적 주거지 가 된 고시원 을 서울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한 고시원 사업주 의 말 이 다 . 
 정부 대책 이나 규 제대로 고시원 을 운영 하 려고 하 면 , 사업주 에게 많 은 무리 가 따르 기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되 레 노후 고시원 을 인수 해 규제 를 피해 가 는 편법 이 존재 하 고 있 고 , 제 2 , 제 3 의 국 일 고시원 화재 참사 는 여전히 잠복 하 고 있 다 . 
 서울시 가 18 일 고시원 거주자 의 생명 보호 와 인권 존중 을 위한 '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고시원 방 의 실면 적 7 ㎡( 화장실 포함 10 ㎡· 전용 면적 기준 ) 이상 이 고 , 창문 ( 채광창 ) 의무 적 설치 등 서울 형 고시원 주거 기준 을 강화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또한 간 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폭 확대 , 외부 피난 계단 이나 비상 사다리 설치 , 월세 일부 지원 , 고시원 리빙 라운지 설치 시범 사업 등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고시원 의 수익 성 이 훼손 되 면 업주 들 은 소급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기존 노후 고시원 을 인수 하 는 등 악순환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문제 는 서울 과 수도 권 고시 원 들 의 권리금 이 너무 세 고 임대료 마저 비싸 다는 것 이 다 . 대출 과 이자 를 갚 고 나 면 매월 마이너스 나 쥐꼬리 만큼 수익 이 나 고 있 어 고시원 들 의 업주 에 요구 하 는 규제 가 유명무실 해질 수 밖에 없 는 배경 이 다 . 
 신규 고시원 의 경우 방 마다 창문 을 설치 한 업주 에게 만 허가 를 내주 고 , 복도 쪽 내 창방 을 가진 방 이 있 거나 , 스프링클러 가 없 으면 인수 자체 를 못 하 게 할 수 있 다 . 새로 인수 를 하 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이 없 으면 소방 필 증 허가 자체 가 안 떨어지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팔 려는 사람 이 스프링클러 를 설치 하 던지 아니 면 신규 매수 자 가 스프링클러 를 설치 해야 한다 . 신설 된 경우 는 이 규제 를 맞춰야 허가 가 날 수 있 지만 예전 고시원 의 경우 이 규정 을 피해갈 수 있 기 때문 에 고시원 업주 는 노후 건물 을 고시원 사업 지로 선택 할 수 있 고 , 이 오래 된 건축물 에 생긴 고시원 은 안전 의 사각지대 로 남 을 수 있 다 . 
 또한 주거 취약 자 , 대학 생 이나 저소득 노동자 들 의 주거비 상승 이 란 풍선 효과 도 무시 할 수 없 다 . 기존 고시원 에 스프링클러 나 창문 을 내 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 이 고스란히 고시원 입주자 에게 전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고시원 에 있 는 라면 과 달걀 , 밥 , 김치 등 이 무상 제공 이 라는 말 은 매년 높 아 지 고 있 는 고시 원비 를 감안 할 때 조삼모사 가 될 수 있 다 . 결국 서울시 의 노후 건물 거주자 주거 안전 종합 대책 은 없 어 져야 할 노후 고시원 의 권리금 과 임대료 만 높이 고 , 기존 고시원 에서 제공 되 던 라면 과 밥 , 반찬 제공 으로 고시 원비 가 더 올랐 듯 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을 명분 으로 고시원 비 상승 을 부채 질 할 수 도 있 다 . 서울시 와 정부 는 고시원 거주자 의 인권 을 따지 기 전 에 먼저 주거 취약 자 를 위한 공공 주택 의 강화 와 정보 비대칭 성 해소 에 무게 중심 을 더 두 어야 하 지 않 을까 . 
 서울시 에 따르 면 전국 에 1 만 1892 개 의 고시원 이 있 으며 이 가운데 서울 에 만 5840 개 ( 49 . 1 %) 가 몰려 있 다 . 지난해 화재 사고 로 7 명 이 숨진 종로구 국 일 고시원 을 포함 한 1061 ( 18 . 17 %) 개 는 스프링클러 설치 가 의무 화 하 기 전 인 2009 년 7 월 이전 부터 운영 되 는 노후 시설 이 기 때문 에 스프링클러 를 법 으로 강제 할 방법 이 없 었 다 . 현재 고시원 을 지 을 때 적용 되 는 ' 다중 생활 시설 ( 고시원 ) 건축 기준 ' 에 는 복도 폭 ( 편복 도 1 . 2 m · 중복 도 1 . 5 m 이상 설치 ) 만 제시 하 고 있 고 실면 적 , 창문 설치 유무 등 에 대한 기준 은 없 는 상황 이 다 . 
 서울시 관계자 에 따르 면 서울 시내 5 곳 의 고시원 을 조사 한 결과 실면 적 은 4 ~ 9 ㎡ 에 불과 했 고 , 창문 이 없 는 방 ( 먹방 ) 비율 은 최대 74 % 에 달했 다 . 서울시 는 고시원 사업주 가 입실 료 를 동결 하 는 대신 서울시 가 설치 비용 을 전액 부담 하 는 간 이 스프링클러 사업 에 올해 15 억 원 을 투입 해 75 곳 을 지원 한다 . 류훈 서울시 주택 건축 본부 장 은 " 서울 시내 고시원 상당수 가 복도 를 중심 으로 벌집 처럼 다닥다닥 붙 어 있 는 구조 에다 최소한 의 안전장치 도 없이 화재 사고 에 노출 돼 있 다 " 며 " 서울 에서 고시원 이 라는 주거 형태 는 최소한 의 인권 , 안전도 보장 받 지 못한 채 열악 한 생활 을 하 고 있 는 불 평등 사회 속 취약 계층 의 현실 을 보여 주 는 단면 " 이라고 지적 했 다 . 
 서울시 는 주거 기준 을 시 의 노후 고시원 리모 델 링 사업 등 에 즉시 적용 하 고 , 국토 교통부 에 건축 기준 개정 을 건의 할 계획 이 다 . 서울시 는 중앙 정부 와 협력 해 고시원 의 간 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를 소급 해 적용 하 고 소급 적용 대상 에 대한 설치 비 지원 근거 를 함께 마련 해 향후 2 년 내 모든 고시원 에 간 이 스프링클러 가 설치 될 수 있 도록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