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면 - 경찰 , 보조금 허위 신청 등 국고 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 
 경찰청 은 11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전국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와 일선 경찰서 지능 팀 인력 을 투입 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 급 비리 특별 단속 을 벌인다고 10 일 밝혔 다 . 
 중점 단속 대상 은 예산 부풀리 기 나 허위 서류 작성 등 으로 보조금 을 허위 신청 해 가로채 거나 횡령 하 는 행위 , 특정 사업자 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를 제공 하 는 행위 , 담당 공무원 과 사업자 간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 비리 다 . 
 국고 보조금 규모 는 복지 수요 증가 로 2016 년 60 조 원 에서 2017 년 61 조 원 , 2018 년 68 조 원 으로 매년 증가 했 다 . 올해 에 는 78 조 원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이 에 따라 국고 보조금 관련 비리 가 기승 을 부리 자 지난달 말 11 개 관계 기관 이 참여 한 ' 보조금 부정수 급 근절 유관 기관 태 스 크 포스 ( TF ) ' 가 범 정부 차원 에서 구성 됐 다 . 경찰 은 이른바 ' 생활 적폐 ' 근절 상반기 과제 로 국고 보조금 부정수 급 비리 를 선정 했 다 . 
 경찰 은 지방 자치 단체 등 관계 기관 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 를 제공 받 아 수사 자료 로 활용 하 고 , 수사 과정 에서 확인 된 제도 적 문제점 은 보조금 운영 기관 에 통보 해 정책 · 제도 개선 과 부정수 급액 환수 를 유도 할 방침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국고 보조금 부정수 급 을 근절 하 려면 경찰 의 단속 과 함께 국민 들 의 협조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적극 적 인 신고 와 제보 를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