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로 [ 퇴직 공제 부금 ] 을 수령 한 근로자 가 이 를 자진 신고 하 면 형사 처벌 을 면제 받 을 수 있 다 . 건설 근로 자공 제회 는 12 월 한 달 간 ‘ 2017 년 도 하반기 부정수 급 자진 신고 기간 ’ 을 운영 한다고 공 제회 홈페이지 ( www . cwma . or . kr ) 공지 사항 을 통해 안내 했 다 . 공 제회 는 신고 대상 부정행위 4 가지 를 안내 하 면서 , 부정수 급한 사실 을 " 자진 신고 " 하 면 배액 반환 을 하 지 않 아도 되 고 ( 지급 받 은 퇴직 공제금 만 반환 ) , 형사 처벌 도 면제 받 을 수 있 다고 밝혔 다 . 부정행위 는 △ 실제로 근로 한 적 이 없 거나 근로 한 일수 보다 과다 적립 한 경우 ( 허위 근로 ) △ 건설업 퇴직 증명 서류 를 위조 하 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 ( 허위 퇴직 증빙 ) △ 타인 의 퇴직 공제금 을 부당 하 게 신청 한 경우 ( 타인 퇴직 공제금 취득 ) △ 퇴직 공제 적용 대상자 가 아닌 자 가 퇴직 공제 를 적립 해 지급 받 은 경우 등 이 다 . 공 제회 는 이 와 함께 부정행위 를 하 거나 하 도록 도운 행위 를 신고 하 면 최대 50 만 원 의 포상금 을 받 을 수 있 다며 신고 를 독려 했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즘 퇴직 공제 에 대한 정부 나 기관 들 의 관 심도 가 높 습니다 . ​ 그만큼 일용 근로자 나 단기간 / 계약직 근로자 들 의 처우 개선 에 신경 쓰 고 있 는데요 ? ​ 반 대로 이 를 악용 하 여 부정수 급 하 는 일용 근로자 들 이 늘어나 고 있 어 ​ 12 월 한 달 간 을 운영 한다고 합니다 . ​​ 이 때 , 자진 신고 한 일용 근로자 들 은 형사 처벌 이 면제 될 뿐 만 아니 라 ​ 단순히 수령 했 던 퇴직 공제 부금 만 그대로 돌려주 면 아무 문제 없 습니다 . ​​ 그러나 이 를 은폐 하 고 , 계속 해서 부정수 급 을 시도 한다면 ? ​ 결국 일용 근로자 는 물론 허위 신고 를 도와 주 었 던 건설사 들 까지 처벌 받 게 됩니다 . ​ 공사 현장 의 일용 근로자 들 이 다른 사람 을 대신 하 여 신고 해 달 라고 요청 하 거나 ​" 근로 공수 과다 적립 " 을 원하 는 경우 에 반드시 주의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 요즘 에 는 일용 근로자 들 을 조금 만 잘못 신고 해도 과태료 가 발생 되 고 , 각 공단 별 로 지도 점검 을 수시로 시행 하 기 때문 에 철저 한 관리 가 필요 합니다 . 앞 으로 관련 법령 이나 제도 의 기준 은 더욱 강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며 그 로 인해 건설사 들 의 피해 는 날 이 갈수록 커질 것 이 라 전망 합니다 . ​​ 때문 에 노무 관리 는 전문 프로그램 으로 " 체계 적 인 관리 " 를 해 주 시 고 , ​ 각 공단 별 신고 업무 역시 전문 기관 에 " 위탁 " 하 시 는 것 을 추천 드립니다 ! ​​ 저희 한 국경 영원 은 근로복지공단 의 인가 를 받 아 ​ 전국 5 천 여 개 종합 / 전문 건설사 들 의 종합 적 인 노무 관리 & 4 대 보험 신고 업무 를 " 대행 " 하 고 있 으며 ​" 김반장 " 이 라는 건설사 들 의 입맛 에 딱 맞춘 효율 적 인 프로그램 을 제공 해 드립니다 . 또한 , 광주 본사 는 전문 건설 협회 ( 전라남도 회 ) 와 업무 협약 을 맺 었 습니다 . ​​ 엑셀 로 비 효율 적 으로 작업 하 시 거나 여직 원 혼자 모든 사무 업무 를 보 시 는 사업장 들 은 ​ 지금 당장 노후 화 된 시스템 자체 를 개선 하 셔야 합니다 . ​​ 소정 의 수수료 만 으로 경력직 여직 원 을 채용 하 여 노무 관리 업무 만 전담 하 는 효과 가 있 는데 , ​ 이 비용 조 차 도 아깝 다고 생각 하 시 면 결국 과태료 , 지도 점검 등 으로 더 많 은 지출 이 발생 됩니다 . ​​ 전국 각지 에 저희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 언제 든지 전화 만 주 신다면 무료 로 방문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설명 을 직접 들 어 보 시 고 , 판단 은 그 때 가 서 하 시 면 됩니다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