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기준 법 」 상 의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2 조제 1 호 및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 . 관련 판례 1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판단 기준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위임 계약 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근로 제공 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고용주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 1 . 25 . 선고 , 2015 다 59146 판결 ) . 관련 판례 2 – 미용 학원 강사 가 고용주 로부터 구체 적 · 개별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지 않 았 으며 ,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하 였 고 4 대 보험 에 도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기본급 은 강사 들 의 강의 시간 에 비례 하 여 지급 되 는 것 으로서 담당 과목 과 강의 시간 에 따라 일정 하 지 않 았 고 , 수강 생 이 없 으면 담당 과목 을 폐강 시키 고 강사료 도 지급 하 지 않 았 던 사정 , 자신 들 의 강사료 수입 에 대해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하 였 고 , 강사료 수입 에서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고 사업 소득세 , 주민세 만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지급 해 온 사정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이른바 ‘ 4 대 보험 ’ 에 위 학원 의 사업장 근로자 로 가입 되 어 있 지 않 았 던 사정 , 피고인 이 강사 들 에 대하 여 복무 · 징계 등 에 관한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일체 의 규정 을 정하 지 않 았 던 사정 들 은 , 최근 에 급격 하 게 증가 하 고 있 는 시간 제 근로자 에게 일반 적 으로 나타나 는 현상 이 거나 고용주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에서 사실 상 임의 로 정한 사정 들 에 불과 하 다 . 또한 , 강사 들 이 고용주 로부터 강의 내용 이나 방법 등 에 관한 구체 적 · 개별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지 않 은 것 은 지적 활동 으로 이루어지 는 강의 업무 의 특성 에 기인 하 는 것 일 뿐 , 그 들 이 근로자 가 아니 었 기 때문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사정 들 만 으로 는 위 미용 학원 강사 의 근로자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 2006 도 777 판결 ) .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에서 도 2010 년 12 월 1 일 부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이 적용 되 어 다음 에 따라 퇴직 급여 를 지급 해야 합니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부칙 ( 법률 제 10967 호 , 2011 . 7 . 25 . ) 제 8 조 ] . 2010 년 11 월 30 일 이전 의 퇴직 급여 : 퇴직 급여 지급 의무 없 음 2010 년 12 월 1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에 대한 퇴직 급여 : 50 % 2013 년 1 월 1 일 이후 의 퇴직 급여 : 전액 근로자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동거 하 는 친족 만 으로 구성 된 사업장 및 가사 ( 家事 ) 사용 인 동거 하 는 친족 만 을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과 가사 ( 家事 ) 사용인 에 대해서 는 근로자 로 보 지 않 습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11 조제 1 항 단서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3 조 단서 및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단서 ) . 종속 적 인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은 사례 관련 판례 1 – 우체국 보험 관리사 의 근로자 성 부인 우체국 에서 보험 관리사 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甲 등 이 퇴직금 등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우체국 과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우체국 에서 취급 하 는 보험 의 계약 체결 을 중개 하 며 , 보유 고객 관리 , 보험료 수금 등 계약 을 유지 하 는 업무 와 관련 부수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우체국 보험 관리사 운영 지침 등 에 따라 보상금 과 수당 을 받 아 온 보험 관리사 는 우체국 과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 甲 등 이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 2011 다 44276 판결 ) . 관련 판례 2 – 골프장 캐디 의 근로자 성 부인 골프장 에서 일 하 는 캐디 는 , ① 골프장 시설 운영 자 와 사이 에 근로 계약 · 고용 계약 등 의 노무 공급 계약 을 전혀 체결 하 고 있 지 않 고 , ② 그 경기 보조 업무 는 원래 골프장 측 이 내장객 에 대하 여 당연히 제공 하 여야 하 는 용역 제공 이 아니 어서 캐디 에 의한 용역 제공 이 골프장 시설 운영 에 있 어서 필요 불가결 한 것 이 아니 며 , ③ 내장객 의 경기 보조 업무 를 수행 한 대가 로 내장객 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 ( caddie fee ) 라는 명목 으로 봉사료 만 을 수령 하 고 있 을 뿐 골프장 시설 운용 자 로부터 는 어떠 한 금품 도 지급 받 지 아니하 고 , ④ 골프장 에서 용역 을 제공 함 에 있 어 그 순번 의 정함 은 있 으나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없 어 자신 의 용역 제공 을 마친 후 에 는 골프장 시설 에서 곧바로 이탈 할 수 있 고 , ⑤ 내장객 의 감소 등 으로 인하 여 예정 된 순번 에 자신 의 귀책 사유 없이 용역 제공 을 할 수 없 게 되 더라도 골프장 시설 운용 자 가 캐디 피 에 상응 하 는 금품 이나 근로 기준 법 소정 의 휴업 수당 을 전혀 지급 하 고 있 지 도 아니하 며 , ⑥ 내장객 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골프장 시설 운용 자 로부터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고 있 지 않 으며 , ⑦ 근로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있 지 않 고 , ⑧ 내장객 에 대한 경기 보조 업무 수행 을 해태 하 여도 그 용역 을 제공 하 는 순번 이 맨 끝 으로 배정 되 는 등 의 사실 상 의 불 이익 을 받 고 있 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 운용 자 가 캐디 에 대하 여 회사 의 복무 질서 위배 등 을 이유 로 한 징 계 처분 을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골프장 시설 운영 자 에 대하 여 사용 종속 관계 하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 근로 기준 법 」 제 14 조 소정 의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 2011 다 78804 판결 및 대법원 1996 . 7 . 30 . 선고 95 누 13432 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