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뮈니케 ` 핵 물질 제거 ' 초점 ( 종합 ) 
 핵 테러 방지 를 목표 로 한 서울 핵 안보 정상 회의 의 초점 이 고 농축 우라늄 ( HEU ) 과 플루토늄 ( Pu ) 등 핵 물질 의 안전 관리 라는 점 에서 27 일 채택 된 서울 코뮈니케 가 이 대목 에 어떤 내용 을 담 고 있 는지 주목 되 고 있 다 . 
 서울 코뮈니케 는 일단 고농 축 우라늄 과 플루토늄 의 제거 및 최소 화 노력 을 통해 핵무기 원료 인 핵 물질 을 제거 해 나감 으로서 핵 테러 가능 성 을 차단 해 나가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특히 불 필요 한 핵 물질 의 제거 및 HEU 사용 연구 로 의 저 농축 우라늄 ( LEU ) 으로 의 전환 등 HEU 최소화 를 위한 목표 를 각국 이 오 는 2013 년 말 까지 자발 적 으로 수립 해 발표 하 도록 독려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와 관련 , 이명박 대통령 은 회의 폐막 기자 회견 에서 “ 2013 년 말 까지 각국 이 자발 적 으로 목표 를 제시 하 기 로 시한 을 정한 것 은 핵 테러 방지 를 위한 정상 들 의 의지 를 반영 한 것 으로 매우 의미 있 는 합의 ” 라고 평가 했 다 . 
 코뮈니케 는 이 를 위해 LEU 연료 및 사용 증진 을 장려 하 고 ,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전환 지원 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 관련 국제 협력 도 환영 한다고 밝혔 다 . 
 핵 물질 의 제거 와 관련 해 핵심 은 민간 에서 사용 되 는 HEU 를 제거 하 거나 최소 화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테러리스트 들 의 탈취 가능 성 을 원천 차단 하 기 위해 핵무기 원료 가 될 수 있 는 HEU 를 자발 적 으로 폐기 하 자는 것 이 다 . 
 핵 안보 정상 회의 기 획단 에 따르 면 현재 전 세계 에 는 핵무기 12 만 6 천 개 정도 를 만들 수 있 는 약 1 천 600 t 의 HEU 와 500 t 의 플루토늄 이 존재 하 고 있 다 . 또 카자흐스탄 10 t , 캐나다 1 천 500 ㎏, 일본 1 천 200 ~ 1 천 400 ㎏, 독일 950 ㎏ 등 을 비롯 해 전 세계 에 는 16 ~ 17 t 분량 의 민수 용 HEU 가 있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핵무기 1 개 를 만드 는데 HEU 25 ㎏ 정도 가 필요 한 점 을 고려 하 면 640 ~ 680 개 의 핵무기 를 제조 할 수 있 는 분량 인 셈 이 다 . 
 2010 년 1 차 워싱턴 회의 에서 HEU 폐기 를 공약 했 던 아르헨티나 , 호주 , 체코 등 10 개국 은 이후 모두 480 ㎏ 의 HEU 를 제거 했 고 , 미국 , 러시아 도 각각 7 t , 48 t 의 HEU 를 폐기 했 다 . 
 이 대통령 은 “ 미국 과 러시아 는 핵무기 3 천 여 개 분량 의 고농 축 우라늄 을 저 농축 우라늄 으로 전환 했 고 , 오바마 대통령 이 발표 한 68 t 의 고농 축 우라늄 을 제거 하 겠 다는 미국 과 러시아 의 합의 가 이행 되 면 앞 으로 1 만 7 천 개 핵무기 분량 의 핵 물질 추가 제거 가 가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이번 회의 참가국 들 은 서울 코뮈니케 채택 을 계기 로 HEU 제거 나 LEU 로 전환 하 는 구체 적 인 계획 을 자발 적 으로 공약 하 며 이 같 은 움직임 에 동참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각국 의 공약 이 제대로 이행 될 경우 수천 개 분량 의 핵무기 를 만들 수 있 는 핵 물질 이 없 어 지 는 성과 가 나올 수 있 을 것 으로 기 획단 측 은 전망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는 27 일 미국 , 벨기에 , 프랑스 등 3 개국 과 공동 으로 HEU 연료 를 LEU 연료 로 전환 하 는 공동 협력 사업 을 발표 하 며 선도 적 인 역할 에 착수 했 다 . 
 서울 코뮈니케 는 또 방사능 테러 에 사용 될 수 있 는 방사성 물질 의 관리 도 강화 해 나가 기 로 하 는 한편 핵 물질 및 방사성 물질 의 불법 거래 에 적극 대처 키로 했 다 . 
 이 를 위해 핵 . 방사성 물질 의 악의 적 탈취 에 취약 한 운송 중 물질 의 보안 강화 를 위해 효과 적 인 관리 . 추적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 인터폴 과 의 협력 도 강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서울 코뮈니케 는 특히 2014 년 네덜란드 회의 때 까지 현재 미 발효 상태 인 개정 핵 물질 방호 협약 ( CPPNM ) 의 발효 를 위해 참가국 들 이 적극 노력 해 나갈 것 을 촉구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CPPNM 은 핵 물질 의 방호 에 있 어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유일 한 국제 문서 이 지만 이 개정 협약 의 당사국 은 55 개국 에 불과 해 원래 협약 참가국 3 분 의 2 의 동의 를 얻 지 못해 발효 되 지 않 고 있 다 . 
 아마노 유키야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사무총장 도 26 일 워싱턴 포스트 ( WP ) 기고 를 통해 핵 물질 의 안전 한 관리 를 위해 모든 나라 가 CPPNM 을 비준 해 줄 것 을 강력히 요구 했 다 . 아마노 총장 은 특히 “ 서울 핵 안보 정상 회의 참가국 가운데 서 도 20 개 이상 의 나라 가 이 를 비준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변화 가 필요 하 다 ” 고 거듭 촉구 했 다 . 
 이 와 관련 , 지난 2 년 간 14 개국 이 핵 테러 억제 협약 ( ICSANT ) 을 비준 해 가입 국 이 79 개국 으로 증가 했 고 , CPPNM 에 도 20 개국 이 추가 로 참여 해 현재 55 개국 이 비준 한 상태 이 며 , 10 여 개국 이 추가 로 비준 을 추진 중 이 다 . 
 핵 테러 대응 에 관한 국제 사회 의 관심 이 증대 되 고 있 지만 아직 핵 안보 전반 을 아우르 는 확립 된 단일 의 국제 법체계 가 없 는 상황 에서 각국 이 CPPNM 등 을 비준 해 발효 시키 면 핵 안보 향상 에 상당 한 도움 이 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우리 정부 는 작년 12 월 말 국회 본회의 에서 ICSANT 와 CPPNM 비 준동 의 안 이 통과 됨 에 따라 올해 중 에 관련 국내법 개정 이 완료 되 는 대로 유엔 및 IAEA 사무국 에 비준서 를 기탁 하 는 등 국제 협약 의 발효 에 적극 참여 할 방침 이 다 . 
 서울 코뮈니케 는 또 핵 안보 활동 간 의 조정 과 상호 보완 을 포함 해 국제 핵 안보 활동 에서 IAEA 가 중심 이 돼야 한다는 점 을 명시 함 으로써 앞 으로 핵 물질 제거 등 과 관련 해 IAEA 의 역할 이 활성 화 될 전망 이 다 . 코뮈니케 는 특히 IAEA 틀 안 에서 HEU 관리 에 관한 국가 정책 의 개발 이 핵 안보 에 기여 한다는 점 을 인정 해 향후 IAEA 의 역할 이 주목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