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뉴시스 】 유재형 기자 = 울산 지검 은 울산항 의 독점 적 노무 공급 권 을 주장 하 며 복수 노조 의 하역 작업 을 방해 한 울산 항운 노동조합원 간부 7 명 을 업무 방해 혐의 로 기소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2017 . 04 . 05 . you 00 @ newsis . com 【 울산 = 뉴시스 】 유재형 기자 = 울산항 의 독점 적 노무 공급 권 을 주장 하 며 복수 노조 의 하역 작업 을 방해 한 울산 항운 노동조합원 간부 7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울산 지방 검찰청 ( 지 검장 한찬식 ) 은 업무 방해 혐의 로 울산 항운 노조 간부 A 씨 등 3 명 을 불 구속 기소 하 고 나머지 4 명 에 대해 약식 기소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박 씨 등 은 지난해 7 월 울산 온산 항 에서 독점 적 하역 권 을 주장 하 며 소속 조합원 300 여 명 을 동원 , 신규 노조 온 산 항운 노조 의 하역 작업 을 방해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온산 항운 노조 는 전국 항만 역사 상 복수 노조 로 는 처음 으로 하역 회사 와 노무 공급 계약 을 맺 었 지만 울산 항운 노조 의 방해 로 하역 작업 은 시작 도 못하 고 계약 까지 무산 됐 다 . 이 에 지난 9 월 온산 항운 노조 는 1 년 치 계약금 과 위자료 등 총 8 억 20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을 요구 하 며 울산 항운 노조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판결 은 오 는 26 일 내려질 예정 이 다 . 앞서 울산 지법 은 지난해 5 월 울산항 의 노무 공급 권 을 독점 해 온 울산 항운 노조 의 지위 를 인정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렸 다 . 당시 법원 은 울산 항운 노조 가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 을 상대 로 제기 한 ' 온산 항운 노동조합 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 청구 '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독점 적 인 근로자 공급 사업 을 유지 한다면 불 필요 한 항만 비용 증가 , 항만 서비스 질 감소 , 근로자 의 지위 약화 등 의 폐단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근로자 의 권익 보호 와 공정 한 경쟁 을 통한 노무 공급 질서 개선 , 항만 물류 업계 의 질 적 향상 등 이 기대 되 는 만큼 신규 근로자 공급 사업 을 제한 할 필요 가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you 00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