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헌법 재판소 5 일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헌법 재판소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선고 를 앞둔 국회 본회의 의 미디 어법 표결 논란 을 놓 고 여야 간 에 치열 한 공방 을 벌였 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은 “ 국회의원 이 재석 버튼 을 누르 면 그 시간 이 컴퓨터 에 다 기록 돼 자료 의 명확 한 시간 이 매우 중요 함 에 도 국회 사무처 가 헌재 에 제출 한 자료 를 보 니 이 는 실제 시간 이 표시 된 자료 가 아니 다 .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 결정 적 인 ) 증거 의 누락 에 대해 헌재 가 할 수 있 는 일 은 무엇 이 냐 . ” 고 지적 했 다 . 박지원 의원 도 “ 제시 한 자료 에 의하 면 같 은 시간 에 한나라당 모 의원 은 의장 석 에 있 으면서 전광판 에 는 투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면서 “ 대리 투표 의 증거 가 밝혀진 것 아니 냐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같 은 당 우윤근 의원 은 “ 국회 사무처 가 당파 적 이해관계 에 좌우 돼 고의 적 으로 헌재 요청 자료 를 누락 했 다 . ” 면서 “ 헌재 는 법리 적 인 판단 을 하 는 기관 이 기 도 하 지만 , 때로 는 정치 적 갈등 을 풀 어 주 는 최고 의 기관 으로 역할 을 해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반면 한나라당 의원 들 은 미디 어법 사건 에 대해 발언 을 다소 자제 하 면서 할 말 은 하 는 분위기 였 다 . 이주영 의원 은 “ 미디 어법 권한 쟁 의 사건 은 재판 이 계류 중 이 기 때문 에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기 위한 발언 을 국감 장 에서 하 는 것 은 3 권 분립 원칙 에 맞 지 않 다 . ” 면서 자제 를 촉구 했 다 . 같 은 당 박민식 의원 은 “ 정치 권 이나 사회 에서 갑론을박 하 다 해결 이 안 돼 헌재 로 공 이 넘어오 면 정파 든 언론 이 든 자제 를 하 고 헌재 결정 을 기다려야 한다 . ” 고 주장 했 다 . 오이석 기자 hot @ seoul . co . kr ■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의 5 일 국방부 국정 감사 에서 여야 의원 들 은 북한 귀순 선박 의 남하 에 따른 군 의 해상 경계 시스템 을 질타 했 다 . 의원 들 은 북한 주민 11 명 을 태운 선박 이 주문진 앞바다 300 m 지점 까지 접근 한 것 과 관련 , 해안 경계망 이 뚫렸 다는 지적 을 이구동성 으로 했 다 .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 은 “ 육군 과 해경 의 실무 라인 이 공식 지휘 라인 을 통하 지 않 고 미확인 선박 의 확인 차원 에서 정보 를 공유 하 다 현장 출동 이 지연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며 “ 황강 댐 무 단방 류 사태 에 이어 군 의 대관 · 대민 공조 시스템 에 심각 한 구멍 이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는 사례 ” 라고 진상 조사 를 주문 했 다 . 육군 참모총장 출신 인 자유 선진 당 이진삼 의원 은 “ 해경 의 즉각 적 출동 이 없 었 는데 군 의 통지 에 문제 가 있 었 던 것 아니 냐 . ” 며 “ 군 과 해경 의 감시 체계 에 문제 가 드러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은 “ 해군 레이더 는 왜 포착 하 지 못했 느냐 . ” 고 따졌 다 . 이 에 대해 김태영 국방 장관 은 “ 세계 어느 해군 도 22 ㎞ 밖 의 3 t 짜리 배 를 포착 할 수 는 없 다 . ” 고 반박 했 다 . 김 의원 이 “ 무장 공비 였 으면 어떻게 할 뻔 했 냐 . ” 고 하 자 김 장관 은 “ 어느 해안 에서 격멸 됐으리라 생각 한다 . ” 고 물러서 지 않 았 다 . 김 의원 과 김 장관 은 기무 사령부 의 골프장 건립 문제 를 놓 고 도 설전 을 이 어 갔 다 . 김 의원 은 “ 기무사 시설 을 짓 기 로 하 고 해당 부지 를 협의 매수 했 는데 군 골프장 을 짓 겠 다는 게 말 이 되 느냐 . ” 고 따졌 다 . 김 장관 은 “ 양측 합의 로 매수 한 것 ” 이 라고 원론 적 으로 답변 했 다 . 안동환 기자 ipsofacto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제 2 나영 이 ‘ 은지 사건 ’ 사이버 공간 서 큰 파장 	        ☞ 박주영 , 시즌 2 호골 폭발 [ 동영상 ] 	        ☞ 미국 의 400 대 부호 들 “ 아예 나라 하나 를 사 버릴까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됐었 네 	        ☞ ‘ 가난 한 위즐리 ’ 알 고 보 니 청년 부동산 재벌 	        ☞ 인터넷 ‘ 가짜 여성 ’ 에 낚 여 돈 뜯긴 남성 들 	        ☞ YMCA , “ KT · LGT ‘ 1 초 요금 부 과제 ’ 즉각 도입 하 라 ” 	        ☞ 성묘 갔 다 떨어진 밤 주워온 것 뿐 인데 … 특수 절도       [ 관련 기사 ] 	        ☞ [ 국정 감사 ] 국감 하이라이트 - 총리 실 세 종시 논란 	        ☞ [ 국정 감사 ] 국감 브리핑 	        ☞ [ 국정 감사 ] 국감 인물 - 변웅전 보건 복지 위원장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선데이 서울 잡지 보 기 ] [ ☞ 휴대폰 모기 퇴치 다운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