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fedusa . org . za 최근 우리 를 슬프 게 하 고 많 은 이 들 의 공분 을 사 게 하 는 사건 들 이 이 뉴스 를 장식 하 고 있 습니다 . 대구 여대생 성폭행 혐의 스리 랑 카인 에 무죄 선고 성폭행 탈주범 , 도주 중 성범죄 … ‘ 늑장 대처 ’ 논란 여당 국회의원 40 대 보험 설계사 성폭행 서울 공립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 데이트 폭력 은 사랑싸움 이 아닌 폭력 등 사회 문제 속 심리 에 관심 이 많 은 비카 앤 코 가 이 문제 를 한 번 들여다 보 았 습니다 . 통계청 의 ' 2014 년 한국 의 사회지표 ' 에 따르 면 , 성폭행 은 2 만 6 천 919 건 을 기록 해 1 년 전 보다 26 . 1 % 나 증가 했 고 , 1995 년 에 4 천 912 건 수준 이 었 지만 꾸준히 늘어나 18 년 만 에 5 . 48 배 로 급증 했 다는 우울 한 소식 을 발표 했 습니다 . 전문가 들 은 성폭력 범죄 의 주요 원인 으로 , 스마트폰 대중 화 ,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을 통한 유해 매체 노출 등 성 에 대한 잘못 된 인식 증가 를 꼽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과거 와 다른 피해 에 대한 적극 적 인 신고 등 구제 활동 권리 활동 증가 와 과학 수사 의 발전 에 따른 성폭행 사건 조사 발달 등 으로 관련 범죄 의 수치 가 늘어났 다고 하 니 , 여전히 많 은 피해자 들 이 정신 적 인 고통 속 에서 피해 를 숨기 고 있 어 마음 이 아픕니다 . 또한 많 은 성폭력 범죄 들 이 성선 호 장애 ( 성도착 ) 진단 을 받 는 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통계 를 보 면 2013 년 성선 호 장애 로 분류 된 우리나라 전체 환자 수 는 166 명 이 고 이 가운데 입원 환자 는 12 명 이 라고 합니다 . 나머지 154 명 은 ? 그리고 진단 받 지 않 은 채 거리 에서 학교 에서 직장 에서 가정 에서 아무렇 지 도 않 게 자신 의 문제 를 숨기 고 사 는 잠재 적 피의자 들 은 또 얼마나 될까요 ? 경제 , 사회 적 으로 안정 된 유럽연합 도 성폭력 문제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고 합니다 . EU 기본 권청 은 2014 년 3 월 에 EU 여성 3 명 중 1 명 이 15 세 이후 육체 적 또는 성 적 인 폭력 을 경험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고 발표 했 고 , 성폭력 은 10 명 중 1 명 꼴 로 조사 되 었 다 . 이 는 네셔 널 지오그라피 가 2012 년 12 월 에 발표 한 결과 와 도 비슷 합니다 . 그렇 다면 인류 는 성범죄 에서 벗어날 수 없 는 것 일까 하 는 안타까움 도 듭니다 . 이상 행동 인 성선 호 장애 또는 성도착 증과 관련 된 성폭행 범죄 를 검색 하 다 보 니 2012 년 12 월 워싱턴 포스트 가 보도 한 ' 인도 가 성폭력 범죄 가 많 은 이유 10 가지 ' 라는 기사 가 있 어 별반 크 게 다르 지 않 은 우리나라 의 상황 과 비교 하 면서 안전 한 사회 를 위해 잠시 참고 하 고자 합니다 . 인도 여대생 ( 의대 생 ) 이 버스 안 에서 집단 성폭행 을 당한 후 사망 하 는 사건 이 인도 에서 벌어졌 고 , 여자 관광객 을 대상 으로 하 는 성폭력 도 끊임없이 이어지 고 있 어 여성 여행 주 의 령 까지 내려질 정도 로 인도 는 성폭력 국가 라는 오명 도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왜 인도 는 성폭력 이 많 은 국가 가 되 었 는지 워싱 터 포스트 의 기사 를 통해 우리 나라 성폭행 급증 에 대한 해결 방법 은 무엇 인지 되새겨 보 고자 합니다 . 1 . 낮 은 여성 경찰관 의 비율 인도 경 착의 약 7 % 만 이 여성 이 고 , 대부분 단순 한 업무 를 한다고 합니다 . 순찰 업무 에서 도 배제 된다고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가 여성 이 많 은 만큼 피해 예방 과 조사 업무 에서 도 여성 이 유리 함 으로 여성 경찰 의 비율 증가 가 필요 합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여성 경찰 비율 도 2013 년 현재 기준 7 % 이 며 , 경찰대 가 여자 신입 생 비율 을 12 % 로 제한 하 여 국가인권위원회 에로 부터 성 차별 해결 권고 를 받 은 바 있 어 여경 증가 의 필요 성 이 대두 됩니다 . 2 . 부족 한 경찰 인력 우리나라 도 경찰 인력 부족 으로 증원 에 대한 목소리 가 많 습니다 . 특히 부족 한 현장 경찰 인력 과 는 대비 되게 본청 , 지방청 , 경찰서 기획 인력 부서 는 비대 한 것 이 문제 입니다 . 3 . 여성 의 야한 옷 에 대한 귀책 사유 를 묻 는 인식 1996 년 조사 결과 , 인도 판사 의 68 % 가 여성 의 야한 옷 도 성폭행 의 원인 으로 보 아 여성 에게 도 귀책 사유 를 묻 는 다 고 합니다 . 그런데 , 한국 성폭력 상담소 가 2004 년 실시 한 한 여론 조사 결과 는 충격 적 입니다 . 우리 나라 남성 법조인 의 60 % 이상 이 ' 여성 의 야한 의상 이 성범죄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 고 답변 했 기 때문 입니다 . 4 . 가부장 적 인 남편 과 아내 에 대한 폭력 이 정당 화 되 는 문화 2012 년 유니세프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인도 남성 의 57 % 는 남편 의 아내 에 대한 폭력 이 정당 하 다고 대답 하 였 고 , 충격 적 인 것 은 15 - 19 세 여성 의 53 % 도 남편 폭력 의 정당 성 을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도 이러 한 가정폭력 의 정당 성 과 가부장 적 인 남편 의식 이 잔존 하 고 있 습니다 . 5 . 여성 에 대한 낮 은 인권 의식 과 빈약 한 사회 안전망 인도 는 전반 적 으로 사회 안전망 이 낮 으며 , 여성 인권 보호 와 권익 증진 을 위한 기관 , 제도 , 사회 활동 등 기반 이 전반 적 으로 약하 고 여성 을 대상 으로 한 범죄 에 대해 도덕 적 으로 느슨 한 인도 사회 의 분위기 를 들 수 있 습니다 . 6 . 피해자 를 오히려 낙인 하 는 문화 와 정치인 들 의 피해자 경시 문화 인도 는 성폭력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 이 사실 을 알리 겠 다 ' 고 협박 할 수 있 는 아주 독특 한 사회 적 환경 과 문화 를 지니 고 있 습니다 . 왜곡 된 성 의식 때문 입니다 . 피해자 를 비난 하 는 어처구니 없 는 일 이 우리 나라 에서 는 없 을까요 ? 미국 의 경우 ' 성폭력 피해자 에게 아무런 책임 이 없 다 ' 는 것 을 명문화 하 고 있 습니다 . 7 . 경찰 이 조사 를 포기 하 거나 삭제 피의자 와 피해자 가 속한 부족 간 의 평화 를 위해 소위 어른 들 선 에서 타협 하 고 합의 하 도록 종용 하 는 문화 가 있 어 , 경찰 이 당사자 간 의 합의 를 종용 하 거나 조사 를 임의 로 중지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우리 나라 도 당사자 간 의 합의 를 유도 하 는 문화 가 여전히 존재 하 고 있 습니다 . 최근 떠들석 했 던 대구 지역 여당 국회의원 의 피해자 가 처음 에 는 성폭력 으로 신고 했 다가 다시 합의 하 에 했 다고 번복 하 는 진술 을 한 바 있 습니다 . 8 . 빈약 한 법원 시스템 인도 의 판사 수 가 1 만 명 당 15 명 수준 으로 성폭력 범죄자 에 대한 선고 율 이 낮 고 선고 기간 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판 , 검사 의 수 를 조사 해 보 니 2014 년 11 월 . 18 일 현재 판사 : 2 , 844 명 2019 년 까지 370 명 증원 예정 계 3 , 214 명 검사 : 1 , 942 명 2019 년 까지 350 명 증원 예정 계 2 , 292 명 변호사 : 개업 중 인 변호사 와 휴직 중 인 변호사 를 합치 면 13 , 000 명 정도 라고 하 니 ( jonghai 4 님 자료 참조 ) , 법조인 이 많 지 는 않 네요 . 최근 30 대 판사 가 과로 로 사망 한 일 이 있 어 안타까웠 습니다 . 9 . 성폭력 문제 를 해결 할 정치 사회 적 의지 부족 인도 의 성범죄 유죄 판결 율 이 26 % 를 넘 지 못하 고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이 7 년 째 통과 되 지 못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다행히 우리 나라 는 2014 년 친고 제 가 폐지 되 었 습니다 . 성폭력 범죄 를 줄이 는 방법 중 하나 로 신고 율 을 높이 고 실 처벌 확률 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의 경우 도 2010 년 기준 1 천 건 중 실 처벌 은 5 . 7 건 에 불과 해 성범죄 는 처벌 될 확률 이 낮 다는 잘못 된 인식 을 갖 게 되 어 성폭력 문제 해결 의 큰 걸림돌 이 되 어 오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유죄 율 을 높이 는 게 중요 합니다 . 10 . 낮 은 여성 의 지위 와 뿌리 깊 은 남성 선호 주 의 사상 인도 에서 남 아 선호 사상 때문 에 매일 약 2 천 여 명 의 여아 가 낙태 된다고 하 는 충격 적 인 내용 이 발표 된 바 있 습니다 ( 타임 지 , 2015 년 4 월 ) . 그만큼 인도 사회 에 팽배 한 남성 우월주의 는 여성 의 인권 을 제대로 인정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직업 과 교육 에 대한 불 평등 도 심화 되 어 있 어 남성 의 기득 권 은 계속 강화 되 고 있 습니다 . 특히 인도 에서 남성 은 가족 생계 의 책임 과 가문 유지 를 위한 존재 로 여기 지만 여성 은 결혼 시 지참금 을 요하 고 혼전 성 관계 를 가문 의 수치 로 여기 는 등 남여 불 평등 이 매우 깊 은 나라 입니다 . 2013 년 세계 경제 포럼 ( WEF ) 의 발표 에 따르 면 한국 의 성 평등 수준 111 위 로 인도 의 101 위 보다 낮 다고 합니다 . 이 를 어떻게 할까요 ? ?? 게다가 성폭력 의 원인 을 ‘ 데이트 비용 ’ 문제 에서 찾 는 황당 한 주장 이 교육부 가 만들 어 3 월 에 일선 학교 에 나눠 준 성 교육 자료 중 에 있 다고 하 니 , 참으로 답답 합니다 . * 그림 출처 : 교육부 일어나 면 안 되 겠 지만 , 혹 주변 에서 불 의 한 일 이 발생 할 경우 를 대비 해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인 성폭력 관련 핫라인 을 공유 합니다 . * 자료 출처 : 네이버 경찰청 이 홍보 하 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에 대해서 공유 합니다 . “ 두 번 눈물짓 게 하 지 않 겠 습니다 ” http : / / polinlove . tistory . com / 10121 임시 숙소 , 의료 지원 , 심리 지원 , 법률 지원 , 경제 적 지원 등 다양 한 지원 제도 가 있 습니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 피해자 의 심리 적 안정 입니다 . 가족 은 무 조건 적 인 지지 를 통해 심 적 안정 을 지원 하 고 , 전문 상 담가 는 우선 적 으로 피해자 가 아무런 잘못 이 없 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안정 을 찾 을 수 있 도록 도와 줍니다 . 그리고 점차 다양 한 전문 심리 상담 기법 을 통해 스스로 극복 할 수 있 도록 회복력 을 돕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