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지수 기자 ] [ [ 머니위크 ] 8 . 29 부동산 대책 약발 은 ] 말 도 많 고 탈 도 많 던 부동산 대책 이 지난달 말 발표 됐 다 . 7 월 예정 됐 던 발표 가 한 차례 연기 되 는 등 진통 을 겪 었 던 터 라 대책 의 수위 가 어느 정도 일지 관심 이 집중 돼 왔 다 . 대책 의 핵심 이 라고 할 수 있 는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은 일정 부분 완화 되 는 것 을 넘 어서 내년 3 월 까지 사실 상 폐지 됐 다 . ' 8 . 29 실수 요 주택 거래 정상 화 및 서민 · 중산 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 의 내용 과 이 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 을 전망 해본다 . ◆' 8 . 29 대책 ' 뭐 가 담겼 나 정부 는 이번 대책 통해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한 강한 의지 를 내비쳤 다 . 이번 대책 은 최근 집값 이 하향 안정 되 면서 실수 요 중심 의 주택 거래 시장 으로 재편 되 고 있 는 반면 급격 한 거래 위축 으로 새 아파트 로 입주 하 거나 이사 를 해야 하 는 국민 들 이 불편 을 겪 고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여기 에 급격 한 거래 위축 으로 이사 · 중개 ·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산업 이 침체 를 겪 으면서 서민 경제 의 어려움 도 가중 되 고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을 통해 집값 안정 을 유지 하 면서 실수요자 의 거래 불편 을 해소 하 고 서민 주거 안정 을 강화 하 는 세 마리 토끼 를 잡 는다는 계획 이 다 . 대책 의 핵심 내용 을 보 면 우선 정부 는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을 처분 하 는 1 가구 1 주택 자 에 한해 서울 강남 3 구 를 제외 한 수도 권 9 억 원 이하 아파트 의 DTI 적용 을 금융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내년 3 월 까지 서울 강남 3 구 ( 강남 , 서초 , 송파구 ) 를 제외 한 수도 권 전체 아파트 의 98 . 25 % 에 대해 한시 적 으로 DTI 적용 이 폐지 된다 . 아파트 를 기준 으로 현재 수도권 에서 9 억 원 이 넘 는 아파트 는 19 만 6321 가구 . 이 중 강남 3 구 내 12 만 7888 가구 를 제외 하 면 수도 권 9 억 원 초과 아파트 는 6 만 8000 가구 에 불과 하 다 . 정부 가 8 . 29 부동산 대책 을 발표 하 며 예상 을 웃도 는 활성 화 의지 를 보였 지만 부동산 시장 의 움츠러든 날개 는 좀처럼 펴질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사진 은 분당 의 율동 공원 주변 아파트 . 전체 수도 권 재고 아파트 가 360 만 가구 인 점 을 감안 하 면 강남 3 구 를 제외 한 9 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 은 1 . 75 % 에 불과 하 며 나머지 98 . 25 % 가 이번 DTI 완화 혜택 을 받 게 된다 . 이번 대책 으로 주택 실수요자 들 의 대출 가능 액 은 대폭 확대 됐 다 . DTI 규제 가 한시 적 으로 폐지 되 는 지역 에서 는 담보인 정비 율 ( LTV ) 만 적용 받 게 된다 . LTV 는 투기지역 인 강남 3 구 는 40 %, 수도 권 은 50 %, 비 수도 권 은 60 % 다 . 금융 감독 위원회 에 따르 면 부부 합산 연소 득 이 3000 만 원 인 가구 가 서울 비 투기 지역 에서 5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살 경우 지금 까지 는 만기 20 년 , 금리 6 % 로 1 억 7000 만 원 을 대출 받 을 수 있 었 으나 이번 대책 이 적용 되 면 최대 2 억 5000 만 원 으로 8000 만 원 이 늘어난다 . 연소 득 5000 만 원 의 가구 가 같 은 조건 으로 7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살 경우 대출 한도 는 2 억 9000 만 원 에서 3 억 5000 만 원 으로 6000 만 원 늘어나 고 , 연소 득 7000 만 원 가구 가 9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산다면 4 억 1000 만 원 에서 4 억 5000 만 원 으로 대출 한도 가 확대 된다 . 이 밖 에 생애 최초 로 주택 을 구입 하 는 무주택자 에 대해 내년 3 월 말 까지 주택기금 을 통해 가구 당 2 억 원 범위 내 에서 구입 자금 을 지원 한다 . 대상 주택 은 6 억 원 이하 , 85 ㎡ 이하 이 며 연 5 . 2 % 의 금리 가 적용 된다 .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 의 기존 주택 을 구입 하 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자 에 대한 자금 지원 조건 도 완화 했 다 . 종전 ' 4 . 23 대책 ' 에서 는 지원 대상 을 85 ㎡· 6 억 원 이하 , 연소 득 4000 만 원 이상 으로 한정 했 지만 이번 대책 에서 는 금액 제한 을 폐지 하 고 85 ㎡ 이하 , 연소 득 5000 만 원 으로 풀 었 다 . 세제 지원 도 확대 됐 다 . 정부 는 올 연말 종료 되 는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완화 를 2 년 간 연장 시행 하 고 , 비 사업 용 부동산 에 대한 중과 완화 제도 의 일몰 시한 도 2 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취 · 등록세 감면 도 1 년 더 연장 추진 하 고 , 감면 대상 주택 은 내달 중 행정 안 전부 가 별도 방안 을 마련 키로 했 다 . 특히 보금자리 주택 이 우수 한 입지 와 인근 시세 보다 50 ~ 80 % 의 싼 분양 가 때문 에 실수요 층 의 대기 수요 만 늘려 민간 의 주택 공급 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 에 대해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정부 는 당초 계획 된 물량 대로 보금자리 주택 을 공급 하 되 주택 시장 수급 상황 을 고려 해 사전 예약 물량 을 축소 하 고 사전 예약 시기 도 탄력 적 으로 조정 할 계획 이 다 .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 주택 공급 비율 ( 25 %) 도 지 구 별 특성 을 감안 해 상향 조정 이 가능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 향후 시장 전망 은 ? 그동안 침체 를 보였 던 부동산 시장 이 이번 대책 에 어느 정도 반응 할지 는 미지수 다 . 전문가 들 은 사실 상 올 3 월 부터 조정 되 기 시작 한 집값 의 반 등 동인 이 하반기 에 도 뚜렷이 보이 지 않 는 데 다 이미 수도 권 과 서울 은 평년 대비 60 % 이상 거래량 이 급감 해 있 는 등 매수 수요 들 의 관망세 도 강한 상태 여서 메 머드 급 입주 와 공급 적체 가 심각 해진 지역 까지 모두 거래 활성 화 대책 의 온기 가 퍼지 기 엔 한계 가 있 을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특히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현실 화 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까지 예고 된 상태 에서 무분별 하 게 대출 비중 을 확대 해 내 집 마련 이나 투자 에 나서 는 이 들 은 별로 없 을 것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함영진 부동산 써 브 실장 은 " 최근 의 시장 상황 을 감안 했 을 때 역세 권 이나 한 강변 등 지역 적 선호도 와 대기 유입 수요 가 비교 적 많 은 곳 의 낙폭 이 큰 저렴 한 급매물 등 에 만 입질 이 오 는 등 DTI 완화 의 영향력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DTI 폐지 이후 이번 대책 의 수 혜지 중 한 곳 으로 꼽혔 던 분당 의 부동산 시장 은 여전히 냉탕 이 다 . 분당구 서현동 시 범삼 성 · 한 신 아파트 단지 내 해 내밀 공인 관계자 는 " 평상시 와 비슷 한 분위기 " 라며 " 매도 자 들 이 매물 을 거둬들여야 할 지 일부 문의 를 할 뿐 매수 문의 는 거의 없 는 상태 " 라고 전했 다 . 이 관계자 는 " 대책 발표 를 전후 해 급매물 이 일부 거래 되 면서 현재 시세 는 대책 발표 이전 보다 다소 높 아 졌 지만 거래 가 이뤄지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시 범삼 성 · 한 신 아파트 109 ㎡( 이하 공급 면적 ) 의 경우 현재 6 억 원 선 에 매물 이 나와 있 다 . 이 는 발표 이전 거래 됐 던 5 억 7000 만 원 에 비해 3000 만 원 가량 상승 한 것 이 다 . 161 ㎡ 역시 지난달 초 보다 3000 만 ~ 4000 만 원 정도 오른 8 억 5000 만 원 에 매물 이 나와 있 다 . 일단 호가 를 높인 것 이 다 .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 은 " 일부 에서 는 이번 대책 으로 매매 와 전세 간 거래 공백 이 더 확대 될 것 이 란 전망 도 나온다 " 며 " 매수 자 들 은 향후 시장 전망 에 대한 확신 이 없 어 관망세 를 지속 하 고 매도 자 들 은 대책 이후 매물 을 거둬들이 면서 매수 - 매도 간 시각차 가 더욱 커지 는 모습 " 이라고 밝혔 다 . [ 주요 기사 ] ☞ 최희진 거짓말 논란 에 " 애 죽 고 미안 해서 " 반박 ☞ [ 현장 클릭 ] 흔들리 는 조직 , 눈물 흘리 는 신한 맨 들 ☞ 현대차 , 신 개념 CUV 벨로스터 내부 사진 도 ' 찰칵 ' ☞ 푸조 , 디젤 하이브리드 파리 서 세계 최초 공개 ☞ 일본 발 슈퍼 박테리아 , 국내 서 이미 발견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재테크 주간지 머니위크 [ 바로 가 기 ] 머니 투데이 임지수 기자 lj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