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기본법 [ 시행 2019 . 2 . 15 . ] [ 법률 제 15720 호 , 2018 . 8 . 14 . , 일부 개정 ] 제 88 조 ( 임금 에 대한 압류 의 금지 ) ① 건설업자 가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 ( 하도 급한 공사 를 포함 한다 ) 의 근로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압류 할 수 없 다 . ② 제 1 항 의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범위 와 산정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24 .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19 . 3 . 26 . ] [ 대통령령 제 29665 호 , 2019 . 3 . 26 . , 일부 개정 ] 제 84 조 ( 압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노임 의 산정 방법 등 ) ① 법 제 88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노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당해 건설 공사 의 도급 금액 중 산출 내 역서 에 기재 된 노임 을 합산 하 여 이 를 산정 한다 . ② 건설 공사 의 발주자 ( 하도급 의 경우 에 는 수급인 을 포함 한다 )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노임 을 도급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에 명시 하 여야 한다 " 임금 에 대한 압류 의 금지 대상 금액 " 은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의 계약 금액 의 직접 공사비 중 노 무비 의 금액 범위 이 며 " 하도급 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에 명시 하 여 하 한다 " 하 니 대상 금액 은 건설 공사 노무 비율 에 해당 금액 을 계약서 에 명시 한다 . 건설 공사 노무 비율 고시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8 - 83 호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6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건설 공사 의 보험료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같 은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또는 같 은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또는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는 데 사용 할 건설 공사 의 노무 비율 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18 년 12 월 28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 건설 공사 의 노무 비율 건설 공사 의 노무 비율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일반 건설 공사 : 총 공사 금액 의 100 분 의 27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하도급 공사 : 하도급 공사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금액 Ⅱ . 행정 사항 1 . 시행 일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2 . 유효 기간 이 고시 는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