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의 인사 규정 에 ‘ 형사 사건 으로 구속 또는 기소 되 었 을 때 에 는 판결 확정 후 1 월 까지 명령 휴직 을 할 수 있 다 ’ 고 규정 되 어 있 어 원고 가 업무상 배임죄 로 구속 되 었 다가 검사 의 구속 취소 로 석방 되 고 불 구속 기소 되 어 무죄 판결 이 확정 되 기 까지 명령 휴직 을 받 은 경우 위 명령 휴직 은 원고 가 구속 된 동안 에 는 근로 의 제공 을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정당 하 다고 할 것 이 나 , 원고 가 석방 된 이후 에 는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을 결여 한 처분 으로 무효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