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도 모르 는 ‘ 장애 인 특보 ’… 안철수 캠프 , 대선 때 임명장 남발 등록 : 2017 - 10 - 09 15 : 47 수정 : 2017 - 10 - 09 20 : 51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area / 813726 . html 대선 때 국민 의 당 , 본인 동의 없이 100 여 명 에 임명장 줘 안철수 후보 지지 한 인천 지체 장애인협회 장 이 명단 넘겨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지 자 협회 장 자진 사퇴 19 대 대통령 선거 를 앞둔 지난 4 월 국민 의 당 이 인천시 장애인협회 회원 들 에게 본인 동의 도 받 지 않 고 국민 의 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명 의 장애 인 특보 임명장 을 발급 했 다 . 인천광역시 지체 장애인협회 ( 인천 지체 장애인협회 ) 남구 지회 사무 국장 이 던 조아 무개 ( 48 ) 씨 는 지난 4 월 12 일 남 구지 회장 으로부터 서류 뭉치 를 받 고 깜짝 놀랐 다 . 국민 의 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중앙 선거 대책 위원장 명의 의 장애 인 특보 임명장 에 자신 의 이름 이 적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선거 를 약 한 달 앞둔 때 였 다 . 이날 조 씨 가 받 은 임명장 에 는 ‘ 제 19 대 대통령 선거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조직 총괄 본부 장애 인 특보 에 임명 합니다 ’ 라고 적혀 있 었 다 . 조 씨 가 확인 해 보 니 , 이런 임명장 은 남 구 지회 에서 만 28 장 이 었 다 . 남 구 지회 가 인천 지체 장애인협회 에 제출 한 ‘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 요원 신청 명단 ’ 과 ‘ 남구 장애 인 인권 위원 명단 ’ 이 고스란히 국민 의 당 으로 넘어간 것 이 다 . 남 구 지회 소속 장애 인 회원 뿐 아니 라 비 장애 인 7 명 도 포함 됐 다 . 이 협회 는 대통령 선거 를 1 주일 앞둔 5 월 2 일 안철수 후보 지지 를 선언 한 바 있 다 . 당시 이 단체 임 순봉 회장 과 임원진 , 지회 장 등 33 명 이 지지자 명단 에 이름 을 올렸 다 .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 요원 선발 에 신청 했 던 비 장애 인 ㅇ ( 49 ) 씨 는 “ 국민 의 당 을 지지 한 일 도 없 고 , 장애 인 특보 임명 을 요청 하 거나 개인 정보 제공 에 동의 한 적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이 지회 인권 위원 인 ㅂ ( 49 ) 씨 는 “ 임명 된 사실 조차 몰랐 다 . 뒤늦 게 알 고 임명장 수령 을 거부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논란 이 이 단체 내부 에서 불거지 자 지난 7 월 임 순봉 회장 과 3 개 지회 장 은 자진 사퇴 했 다 . 당시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 을 받 은 사람 은 최대 100 여 명 에 이른 것 으로 추정 된다 . 임 순봉 전 인천 지체 장애인협회 장 은 “ 지회 장 들 과 의견 을 나눈 뒤 국민 의 당 에 장애 인 특보 를 추천 했 다 . 지회 장 들 이 당사자 들 에게 특보 임명 에 대한 동의 를 받 았 는지 는 모르 겠 다 . 내 사퇴 는 이 논란 과 무관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의 당 인천 광역시 당 정갑수 사무 처장 은 “ 임 회장 으로부터 명부 를 넘겨 받 았 고 , 당사자 들 에게 동의 를 받 은 것 으로 생각 했 다 . 우리 가 직접 당사자 들 에게 동의 여부 를 확인 하 진 못했 다 ” 고 해명 했 다 . 선거 에서 특정 후보 의 특보 를 맡 는 것 은 단순 한 지지 를 넘 어 후보 자 당선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선거 운동 을 한다는 뜻 이 다 . 따라서 당사자 들 의 동의 없이 특보 로 임명 한 것 은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이 다 . 또 이번 일 은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 도 있 다 . 공직 선거법 93 조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 도화 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 에 는 ‘ 누구 든지 선거 운동 을 하 도록 권유 · 약속 하 기 위해 선거 구민 에 대해 신분증명서 · 문서 기타 인쇄물 을 발급 · 배부 또는 징구 하 거나 하 게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글 · 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 98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area / 813726 . html # csidx 02 e 1 bec 06 f 50032 acbb 692 a 194819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