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민원인 의 개인 정보 를 피민 원인 에게 불법 유출 사건 이 발생 했 는데 그 에 대해 관할 청 으로 해당 공무원 을 처벌 해 달 라 했으나 , 관할 지자체 로부터 답변 으로 관련 공무원 을 신분 상 엄정 조치 했 다고 만 회신 이 와서 민원 인 제 가 관련 공무원 이름 과 처벌 수위 를 일러 달 라 했으나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과 지자체 조례 규정 으로 비 공개 대상 정보 라 하 는데 구체 적 인 처벌 수위 를 알 아야 하 겠 는데 방법 은 없 는지요 *** 비 공개 대상 정보 라면 공개 요청 할 수 없 습니다 . *** 다만 그 로 인하 여 민형사 상 의 소송 이 제기 되 면 사실 조회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퍼 옴 . 절대 봐주지 마 . 저런 공무원 은 크 게 한 번 당해 봐야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