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 위 는 12 월 임시 국회 에서 일명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 심의 에 본격 나설 예정 이 지만 , 해 를 넘길 가능 성 이 커졌 다 . 공직자 비리 척결 을 위한 법 도입 의 필요 성 에 는 광범위 한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으나 , 위헌 논란 등 에 발목 이 잡혀 논의 가 진척 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영란 법 은 공직자 의 부정 청탁 금지 , 금품 등 수수 금지 , 사 적 이해관계 가 있 는 직무 수행 금지 (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 ) 등 세 영역 으로 구분 된다 . 이중 핵심 내용 으로 꼽히 는 금품 수수 금지 영역 은 쟁점 이 거의 해소 돼 어느 정도 합의 에 도달 한 상태 다 . 다만 금품 수수 금지 규정 을 적용 할 공직자 가족 의 적용 범위 를 놓 고 이견 을 보이 고 있 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 도 ‘ 연좌제 논란 ’ 등 쟁점 이 수두룩 하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