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판 발전 위원회 는 1985 년 이후 한 번 도 전면 개정 된 적 이 없 는 행정 소송법 을 대폭 손질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전달 했 다 . 법원 의 판결 로 행정청 이 일정 한 행정 행위 를 하 도록 강제 하 는 ' 의무 이행 소송 제 ' 와 법원 판결 전 에 피해 를 줄이 는 행정 행위 등 을 미리 하 도록 하 는 행정 가처분 제도 를 도입 하 자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