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휴먼 트래 피 킹 | IOM 국제 이 주 기구 
 한국 의 휴먼 트래 피 킹 
 한국 역시 휴먼 트래 피 킹 범죄 로부터 자유 롭 지 않 습니다 . 실제로 한국 은 휴먼 트래 피 킹 피해자 의 목적 국 일 뿐 아니 라 경유 국과 송출 국 이 기 도 합니다 . 
 매년 러시아 와 중국 , 그리고 대다수 의 동남아 국가 출신 피해자 들 이 한국 에 도착 하 고 있 으며 한국 출신 피해자 들 도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등 에서 발견 되 고 있 습니다 . 
 인신매매 vs 휴먼 트래 피 킹 
 한국 사회 에서 휴먼 트래 피 킹 은 흔히 ‘ 사람 을 사 고 파 는 행위 ’ 를 뜻 하 는 인신매매 로 알려져 있 습니다 . 인신매매 라는 단어 는 휴먼 트래 피 킹 범죄 의 핵심 요소 인 ‘ 착취 ’ 를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점 에서 적합 하 지 않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트래 피 킹 의정서 제 3 조 에 따르 면 휴먼 트래 피 킹 은 ‘ 협박 이나 무력 의 사용 혹은 다른 형태 의 강제 , 유괴 , 사기 , 기만 , 권력 의 남용 , 취약 한 지위 의 이용 ’ 처럼 온갖 방법 으로 피해자 를 착취 하 며 ‘ 타인 에 대한 통제력 을 가진 사람 의 동의 를 얻 기 위한 대가 나 이익 의 제공 혹은 수락 행위 를 통해 , 사람 들 을 모집 , 운송 , 이전 , 은닉 , 혹은 인계 하 는 것 ’ 같 은 다양 한 수법 을 사용 합니다 . 
 휴먼 트래 피 킹 의 형태 
 한국 내 휴먼 트래 피 킹 에 는 외국 여성 들 이 한국 에 유입 돼 성 산업 으로 내몰리 는 성 착취 목적 의 트래 피 킹 ( Sex Trafficking ) 과 가출 청소년 등 미 성년자 와 금전 적 성 관계 를 갖 는 아동 성매매 ( Child Prostitution ) 가 있 습니다 . 그 밖 에 도 직접 적 인 트래 피 킹 은 아니 지만 한국 성인 들 이 성적 행위 를 위해 동남아 등지 의 다른 나라 로 이동하 는 성 관광 ( Sex Tourism ) 은 휴먼 트래 피 킹 의 부산물 일 뿐 아니 라 휴먼 트래 피 킹 을 조장 하 고 때로 는 아동 을 대상 으로 하 기 도 한다는 점 에서 주목 받 을 필요 가 있 습니다 . 
 성 착취 목적 의 트래 피 킹 ( SEX TRAFFICKING ) 
 원인 과 최근 경향 
 한국 내 성 산업 은 다른 나라 와 마찬가지 로 수익 성 이 매우 높 아 근절 이 거의 불 가능 하 고 국내외 범죄 조직 과 연관 된 경우 가 많 아 단속 과 처벌 이 쉽 지 않 습니다 . 또한 , 트래 피 킹 가해자 에 의해 악용 되 는 연예인 비자 ( E - 6 ) 발급 이 비교 적 쉽 고 빠르 게 진행 되 기 때문 에 2005 년 이후 비자 규제 가 심해진 일본 등 을 피해 한국 으로 목적지 를 바꿔 입국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최근 들어서 는 외국인 학생 들 이나 중국 교포 , 결혼 이주자 , 심지어 북한이탈주민 중 에서 도 성 착취 목적 의 피해 사례 가 발견 되 고 있 습니다 . 
 착취 형태 
 계약서 에 나온 내용 과 다른 일 을 하 게 하 고 , 근무 시간 을 초과 하 며 , 임금 의 삭감 과 연체 를 반복 하 는 고용 계약 위반 , 할당 된 주류 ( Juice Quota ) 를 다 팔 지 못하 면 성매매 를 하 여 차액 을 갚 게 하 는 성매매 강요 , 성매매 를 거부 했 을 때 고용주 나 고객 이 피해자 를 강간 하 는 것 , 본인 의 동의 없이 다른 업소 로 팔아넘기 거나 자유 롭 게 이동 하 지 못하 게 하 는 이동 의 자유 박탈 , 강제 적 으로 성병 ( STD ) 검사 를 받 도록 하 거나 피임약 이나 흥분제 등 을 복용 하 게 하 는 신체 적 권리 침해 , 폭력 적 인 언어 를 사용 하 여 협박 하 거나 모욕 하 는 심리 적 학대 등 이 있 습니다 . 
 연예인 비자 ( E - 6 ) 
 성 착취 를 목적 으로 한국 으로 유입 되 는 트래 피 킹 피해자 대부분 은 처음 에 는 한국 의 에이전시 로부터 직업 가수 로 일 하 라는 제의 를 받 아 연예인 비자 ( E - 6 entertainment visa ) 비자 로 입국 하 게 됩니다 . 하지만 입국 과 동시 에 성인 업소 로 넘겨져 손님 들 을 접대 하 게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대다수 의 고용주 는 이 들 에게 의류 나 화장품 , 또는 악세사리 구매 외 에 도 지각 처럼 사소 한 실수 를 빌미 로 삼 아 비합리 적 인 금액 의 빚 을 지워 업소 에 발 이 묶이 게 한 후 신체 적 , 언어 적 , 심리 적 으로 학대 하 고 있 습니다 . 
 성매매 를 위해 해외 로 나가 는 한국 여성 들 에 대한 정확 한 연구 는 현재 까지 거의 전무 하 지만 성 착취 가 목적 인 트래 피 킹 의 피해자 가 된 한국 여성 들 에 대한 뉴스 는 자주 다루 어 졌 습니다 . 단기간 에 많 은 돈 을 벌 수 있 다는 말 에 속아 고용 에이전시 를 통해 미국 , 캐나다 , 일본 , 호주 등 의 해외 로 건너간 한국 여성 들 은 이동 과정 에서 강제 로 떠 맞 게 된 빚 으로 인해 고용주 에 속박 되 어 성매매 의 현장 으로 내몰리 게 됩니다 . 이 들 은 계속 되 는 신체 적 , 정신 적 학대 에 도 불구 하 고 비합리 적 으로 늘어나 는 빚 으로 인해 업계 를 떠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한국 내 성 착취 목적 의 트래 피 킹 으로 인한 피해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사전 예방 과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처벌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연예인 비자 신청 과정 에서 신청자 와 고용주 의 적합 성 검토 , 비자 발급 , 입국 관리 에 있 어 신청자 의 출신 국과 한국 정부 간 의 협력 이 필요 합니다 . 
 피해자 보호 
 휴먼 트래 피 킹 의 정의 를 정확히 이해 하 여 피해자 를 범죄자 로 혼동 하 거나 남성 피해자 를 인정 하 지 않 는 등 의 잘못 된 식별 관례 를 개선 해야 합니다 . 또한 통역 등 이 필요 한 외국인 피해자 의 특별 한 수요 를 고려 하 지 않 은 재정 적 지원 과 한국인 피해자 에 비해 현저히 짧 은 보호 소 수용 기간 ( 한국인 : 1 년 , 외국인 : 3 개월 이하 ) 을 늘릴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한 가해자 처벌 을 위한 법정 소송 중 한국 에 머무를 수 있 는 법 적 지원 도 강화 해야 합니다 . 
 UN 의 ‘ 아동 의 매매 ·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 에 따르 면 아동 성매매 는 ‘ 금전 적 보상 및 다른 이익 수혜 의 고려 대상 이 되 기 위해 아동 을 성적 행위 에 가담 하 게 하 는 것 ’ 으로 정의 됩니다 . 유럽 평의회 의 ‘ 성 착취 및 성학대 로부터 아동 보호 를 위한 협약 ’ 은 위 의 정의 를 한층 구체 화 하 여 ‘ 금전 적 보상 및 다른 이익 수혜 ( 또는 약속 ) 의 고려 대상 은 해당 아동 또는 제 3 자 이 다 . ’ 라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아동 성매매 과정 에서 보상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거나 제 3 자 가 개입 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것 을 뜻 합니다 . 
 국내 에서 일어나 는 아동 성매매 는 일반 적 으로 가출 한 청소년 과 성인 남성 이 인터넷 을 통해 만나 금전 적 보상 이 따르 는 성 관계 를 갖 는 것 을 가리킵니다 . 이러 한 성매매 는 흔히 자발 적 이 라고 믿 기 쉽 지만 사회 적 , 신체 적 , 심리 적 , 경제 적 으로 취약 한 미성년자 들 의 생존 을 위한 절박 한 상황 을 악용 하 여 이루어지 고 있 기 때문 에 휴먼 트래 피 킹 의 범주 에 속하 게 됩니다 . 가출 청소년 은 갈 곳 이 없 어 인터넷 카페 등 에서 밤 을 지새우 며 온라인 채팅 을 통해 음식 과 숙소 를 제공 해 줄 사람 을 찾 다가 ‘ 조건 만남 ’ 같 은 성매매 의 함정 에 빠지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최근 에 는 스마트폰 앱 을 이용 한 조건 만남 이 늘어나 고 있 는데 이 는 IP 주소 를 남기 는 온라인 채팅 보다 추적 이 까다로워 경찰 의 아동 성매매 단속 에 어려움 을 주 고 있 습니다 . 
 아동 은 경험 의 부족 으로 인해 타인 을 쉽 게 믿 으며 , 이 와 같 은 특성 때문 에 성 구매자 들 에게 의해 착취 당하 기 쉽 습니다 . 성 구매자 들 은 합의 되 지 않 은 성행위 를 강요 하 고 신체 적 , 언어 적 학대 , 심지어 살해 협박 을 하 기 도 합니다 . 
 성 관광 
 성 관광 은 비밀리 에 이루어지 는 경우 가 많 아 연관 된 한국인 의 정확 한 수 는 알 수 없 지만 , 동남아 성 관광 의 주요 고객 층 이 한국인 이 라는 것 은 현재 공공연 한 사실 입니다 . 이러 한 성 관광 은 여행사 나 인터넷 을 통해 이루어지 며 정확 한 통계 의 부재 , 업계 의 담합 , 장거리 수사 의 어려움 외 에 도 만약 적발 되 더라도 처벌 받 지 않 는다는 인식 이 널리 퍼져 있 어 단속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습니다 . 
 한국인 의 아동 성 관광 
 아동 성 관광 의 수요 가 많 으면 그 수요 에 부응 하 기 위해 성매매 아동 의 수 가 늘어나 고 , 이 과정 에서 아동 트래 피 킹 도 증가 합니다 . 증가 한 아동 트래 피 킹 으로 인해 성매매 아동 들 이 많 아 지 면 성 관광객 들 이 더욱 늘어나 게 되 고 이 로 인해 성매매 아동 의 수 가 더욱 증가 합니다 . 이렇 듯 아동 성 관광 의 수요 , 성매매 아동 의 수 , 그리고 아동 트래 피 킹 피해자 의 수 는 서로 밀접 하 게 연결 되 어 한쪽 이 증가 하 면 나머지 도 증가 하 는 악순환 을 반복 하 고 있 습니다 . 
 미성년자 로부터 성 을 구매 하 는 남성 들 은 크 게 ‘ 선호 형 ( preferential ) ’ 과 ‘ 상황 형 ( situational ) ’ 으로 나뉩니다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 KIC ) 에 따르 면 성관 광 에 참여 하 는 한국 남성 들 은 주로 상황 형 에 속합니다 . 아동 성 상대자 를 적극 적 으로 찾 는 선호 형 과 는 다르 게 상황 형 은 기회 가 주어졌 을 때 아동 을 선택 합니다 . 이 는 주로 여행사 패키지 로 미리 주선 된 성매매 에 참여 하 는 한국 성 관광객 의 특징 인데 이러 한 상황 형 성 구매자 는 특별히 아동 과 의 성 관계 를 위해 개인 적 으로 성 관광 을 오 는 전형 적 인 ‘ 서양 아동 성 애자 ( Western pedophile ) ’ 와 는 구별 됩니다 . 이 는 한국인 의 성 관광 예방 과 방지 을 위한 접근 법 이 다른 나라 와 달라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한국 내 트래 피 킹 관련 법률 제정 과 시행 
 휴먼 트래 피 킹 과 관련 된 한국 내 법령 은 몇몇 의 개별법 으로 분산 되 어 있 어 체계 적 으로 통합 될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한 , 현행법 은 휴먼 트래 피 킹 과 관련 된 이슈 들 을 모두 다루 지 않 을 뿐 아니 라 휴먼 트래 피 킹 을 예방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하 며 가해자 를 처벌 하 기 에 충분 하 지 않 습니다 . 또한 휴먼 트래 피 킹 에 대한 부 정확 한 이해 로 인해 당국 의 피해자 식별 및 가해자 처벌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아 시행 에 난항 을 겪 고 있 습니다 . 
 검토 중 인 법안 
 현재 국회 에서 는 휴먼 트래 피 킹 범죄 의 처벌 과 피해자 보호 와 관련 된 3 개 의 법안 이 검토 중 입니다 . 각 법안 은 당면 한 휴먼 트래 피 킹 이슈 들 을 모두 다루 고 있 으며 휴먼 트래 피 킹 의 정확 한 정의 를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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