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 간 에 매매 계약 의 본질 적 사항 이나 중요 사항 에 관하 여 구체 적 인 의사 의 합치 가 있 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불성립 을 전제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원고 주장 부분 은 이유 없 다 . 
 ⑴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원고 는 피 고 측 에 가족 관계 증명서 를 제시 하 며 장녀 로서 형편 이 넉넉 하 지 않 은 동생 들 에게 생활 에 도움 이 되 도록 공동 명의 로 매입 한 려고 한다는 취지 로 설명 을 하 였 고 , 이 에 따라 가족 관계 증명서 상 원고 의 동생 중 1 인 이 었 던 ‘ 소외 1 ’ 을 대표 매수인 으로 하 여 나머지 동생 들 수 에 따라 ‘ 소외 1 외 3 인 ’ 으로 기재 하 였 던 것 으로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원고 의 동생 들 을 매수인 으로 하 기 로 하 는 의사 의 합치 가 있 었 다 할 것 이 다 . 
 ⑵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에 의하 면 , 매매 계약 의 본질 적 사항 에 해당 하 는 매매 대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이 구체 적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중 일부 만 수수 되 었 다는 점 을 명확히 하 는 의미 로 특약 사항 에 ‘ 계약금 중 30 , 000 , 000 원 을 금일 입금 하 고 , 270 , 000 , 000 원 을 2016 . 6 . 24 . 까지 입금 하 기 로 하 며 계약금 전액 이 입금 됨 으로서 계약금 납입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는 내용 을 추가 한 것 으로 보인다 . 
 2 ) 계약 무효 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주장 
 가 )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무효 
 앞 에서 본 사실 및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가 ‘ 소외 1 외 3 인 ’ 으로부터 대리 권 을 수여 받 은 사실 이 없 음 에 도 이 들 을 대리 하 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소외 1 등 이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추인 하 지 도 않 은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원고 의 무권대리 행위 로 체결 된 것 으로서 ‘ 소외 1 외 3 인 ’ 에 대하 여 는 무효 인 계약 이 다 . 
 나 ) 원고 의 무권대리인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⑴ 무권대리인 책임 인정 여부 
 원고 는 무권대리인 으로서 민법 제 135 조 제 1 항 에 따라 피고 의 선택 에 따라 계약 을 이행 할 책임 또는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민법 제 135 조 제 2 항 에 따르 면 무권대리인 에게 대리 권 없 다는 사실 을 상대방 이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고 , 무권대리인 의 상대방 이 대리 권 없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점 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 은 무권대리인 에게 있 다 할 것 인데 , 앞 에서 본 사실 관계 및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그 전후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원고 가 대리 권 없 음 을 알 았 거나 이 를 알 수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는 민법 제 135 조 제 1 항 에 따른 무권대리인 의 책임 을 진다 . 
 ⑵ 책임 범위 
 이 사건 의 경우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무효 를 통보 하 고 기 지 급한 일부 계약금 의 반환 을 요구 함 으로써 이 사건 매매 계약 상 채무 인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의 이행 을 거절 하 는 의사 표시 를 명백히 하 는 채무불이행 을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할 수 있 다 . 
 나아가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6 조 에 의하 면 계약금 3 억 원 을 손해 배상 의 기준 으로 정하 고 있 고 , 이 는 손해 배상 의 예정 에 해당 하 여 그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에 는 적당히 감액 될 수 있 는데 , 앞 에서 본 증거 들 및 갑 제 7 내지 14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 이 사건 매매 계약 전후 의 경과 , 원고 와 피고 의 지위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무효 가 됨 으로 인하 여 피고 가 받 았 을 불 이익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손해 배상 예 정액 을 계약금 3 억 원 의 10 % 에 해당 하 는 30 , 000 , 000 원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다 ) 피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의 무 인정 여부 
 원고 가 피고 에게 30 , 000 , 000 원 을 손해 배상금 으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음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가 피고 에게 계약금 일부 로 지급 한 30 , 000 , 000 원 은 위약금 으로 몰취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달리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30 , 000 , 000 원 에 관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를 부담 한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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