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 식코 가 돼 봐야 정신 차릴까 ! ! 흑백 논리 ( 黑白 論理 ) 는 무조건 나쁘 다고 알려져 있 지만 , 복잡 한 내용 을 쉽 게 설명 할 수 있 는 유용 한 방법 이 기 도 하 다 . 자 , 지금 부터 흑백 놀이 를 한 번 즐겨 보 자 . 영화 식코 의 포스터 . 첫째 , 우리 나라 의 의료 ( 건강 ) 보험 제도 는 얼마나 좋 은 걸까 ? 완전 무상 의료 를 실현 하 고 있 는 영국 이나 프랑스 , 독일 , 스웨덴 등 유럽 의 나라 들 보다 는 훨씬 못 하 지만 , 개인 보험 회사 에 국민 건강 을 팽개쳐 버린 미국 보다 는 백 배 좋 다 . 심지어 영화 ' 식코 ( SICKO ) ' 에서 마이클무어 는 악마 의 나라 처럼 알려져 있 는 쿠바 도 미국 보다 월등 한 의료 보장 제도 를 갖 고 있 다는 걸 생생히 보여 주 고 있 다 . 아파도 치료 못 받 는 국민 미국 에서 는 사고 를 당한 응급 상황 에서 도 보험 회사 의 ' 승인 ' 이 떨어지 지 않 으면 병원 에 갈 수 없 다 . 산재 로 손가락 이 잘려도 1200 만 ~ 6000 만 원 이 라는 엄청난 수술비 가 없 으면 그냥 잘린 손가락 을 쓰레기장 으로 보내 야 한다 . 가난 하 거나 보험 회사 의 거절 로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사람 이 한국 국민 보다 많 은 5000 만 명 이 다 . 엄청난 병 원비 때문 에 치료 한 번 못 받 아 보 고 죽 기 만 기다리 거나 , 집 에서 스스로 상처 를 바늘 로 꿰메 어야 한다 . 그래도 개인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들 은 괜찮 지 않 느냐고 ? 아니 , 그런 사람 도 별반 다르 지 않 다 . 내 말 을 믿 지 못하 겠 다면 영화 < 식코 > 를 보 라 . 미국 의 처참 한 의료 현실 을 생생 하 게 알 수 있 다 . 지금 마산 롯데시네마 에서 만 상영 중 이 다 . 오늘 까지 만 한다니까 빨리 봐야 한다 . 반면 영국 이나 프랑스 , 쿠바 에서 " 병 원비 가 얼마 죠 ? " 하고 물 어 보 면 이상 한 사람 취급 을 받 는다 . 모두 공짜 이 기 때문 이 다 . 어렵 게 발견 한 ' 계산대 ' 에 가 서 물 어 보 니 돈 을 받 는 게 아니 라 어려운 환자 들 에게 교통비 를 주 는 곳 이 란다 . 둘째 , 교육 도 무상 으로 해 주 는 나라 가 있 을까 ? 많 다 . 유럽 에선 영국 만 제외 하 고 독일 과 스웨덴 , 네덜란드 , 프랑스 , 벨기에 , 핀란드 등 거의 모든 나라 가 대학 까지 학비 무료 다 . 네덜란드 에서 는 심지어 외국인 대학생 들 에게 도 무상 학비 와 기숙사 입사 자격 은 물론 주거 보조금 까지 준다 . 독일 도 학비 는 무료 지만 평균 소득 이상 의 대학생 에게 는 생활 보조금 을 주 지 않 는다 .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 들 은 독일 을 이해 하 지 못한다 . 학생 이 공부 하 겠 다는데 , 왜 소득 에 따라 차별 하 느냐는 거 다 . 이것 도 믿기 지 않 는다고 ? 그럼 이 책 을 읽 어 보 라 . 도서 출판 밈 에서 작년 에 펴낸 < 복지 국가 혁명 >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이렇게 할 수 없 을까 ? 충분히 가능 하 다 . 세계 에서 교육 예산 을 가장 많이 쓰 는 나라 가 GDP 대비 7 . 2 % 인 핀란드 고 , 그 다음 이 한국 이 다 . 7 . 1 % 란다 . 그런데 도 교육 이 요 모양 요 꼴 이 다 . 미국 정부 는 국민 들 을 속이 고 있 다 . 그래서 < 복지 국가 혁명 > 의 저자 들 은 ' 총 생활비 의 20 % 를 사교육비 로 쓰 는 한국 사람 들 이 그 절반 인 10 % 만큼 만 세금 을 더 내면 유럽 처럼 무상 교육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한다 . 세째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을 실현 하 고 있 는 유럽 의 여러 나라 들 은 사회주의 국가 일까 , 자본주의 국가 일까 ? 시장 경제 를 인정 하 는 사회주의 쯤 으로 보 면 된다 . 특히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은 사회주의 제도 다 . 이런 사회 체제 를 학계 에선 ' 사회 민주주의 ' 라고 부른다 . 그럼 미국 은 어떤 사회 체제 일까 ? 거긴 자본주의 중 에서 도 아주 천박 한 천민자본주의 다 . 이런 자본주의 는 강자 와 승자 가 모두 독식 하 고 , 개발 과 성장 을 최우선 으로 취급 하 며 , 평등 과 복지 를 주장 하 면 좌파 빨갱이 로 매도 한다 . 요즘 유행 하 는 ' 신 자유주의 ' 라는 게 바로 강자 독식 주의 , 무한 경쟁 주의 , 시장 제국주의 와 같 은 말 이 다 . 이런 체제 에서 는 공공 의 영역 에 있 어야 하 는 의료 보험 이나 국민 연금 , 철도 · 전기 는 물론 방송국 까지 민영화 ( 정확 하 게 는 사영 화 ) 하 자고 한다 . 규제 철폐 도 신 자유주의 의 단골 메뉴 다 . 강자 독식 주의 , 그 피해자 는 ? 공공 영역 을 사영 화 하 면 어떤 끔찍 한 일 이 벌어지 는지 알 고 싶 으면 이화여대 출판 부 가 펴낸 < 민주주의 와 규제 > 라는 책 을 읽 어라 . 미국 이 1996 년 전력 산업 규제 를 철폐 한 후 전기 요금 이 무려 379 % 나 올랐 고 ,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라는 대 규모 재앙 을 부른 과정 이 생생 하 게 나온다 . 미국 국민 과 언론 이 바보 는 아닐진대 왜 속 고 있 는 걸까 ? 그게 알 고 싶 다면 < 돈 으로 살 수 있 는 최고 의 민주주의 >( 평민 사 ) 를 봐라 . 자본 이 국민 을 얼마나 바보 로 만드 는지 를 알 수 있 다 . 그럼 우리 나라 국민 들 은 ? 미국 국민 보다 더 바보 다 . 이번 총선 결과 를 놓 고 언론 들 은 ' 국민 의 현명 한 선택 ' 운운 하 고 있 지만 , 내 가 볼 땐 이런 멍청 한 선택 도 없 다 . 이명박 정부 는 의료 보험 을 ' 민영화 ' 해 미국 처럼 가 자고 한다 . 우리 국민 을 미국식 식코 ( SICKO : 아픈 아이 ) 로 만들 겠 다는 거 다 . 교육 도 무한 경쟁 으로 내몰 고 , 지역 균형발전 정책 도 폐기 하 며 , 국토 를 파 뒤 벼 건설업자 의 배 를 채우 려 한다 . 한 번 식겁 ( 食怯 ) 먹 어 봐야 우리 국민 도 정신 을 차리 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