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다수 의견 을 낸 대법관 들 은 대체 복무 제 도입 문제 와 양심 적 병역 거부 의 처벌 여부 가 ' 별개 ' 라는 판단 을 별도 로 제시 했 다 . 대체 복무 제 가 있 든 없 든 ' 진정 한 양심 에 따른 병역 거부 ' 라면 처벌 해선 안 된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은 ' 현재 대체 복무 제 가 마련 돼 있 지 않 다거나 향후 도입 될 가능 성 이 있 더라도 피고인 에게 정당 한 사유 가 인정 된다면 처벌 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대체 복무 제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인정 했 을 때 제기 될 병역 의무 의 형평 성 문제 를 해소 하 는 방 안 에 불과 하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