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안 발표 “ 권리 는 인정 … 학교 규칙 따라 제한 가능 ” 길 터 시민 단체 “ 제한 조항 너무 많 아 … 취지 무색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복장 · 두 발 과 집회 의 자유 등 을 원칙 적 으로 보장 하 는 내용 의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학교 규칙 등 을 통해 집회 의 자유 등 을 일부 제한 할 수 있 도록 해 ‘ 반쪽 짜리 ’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시 교육청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는 이날 기자 회견 을 열 고 △ 체벌 금지 △ 강제 보충 수업 금지 △ 특정 종교 행사 강요 금지 및 종교 과목 대체 과목 개설 △ 학생 인권 옹 호관 도입 등 을 뼈대 로 하 는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안 ’ 을 발표 했 다 . 조례 의 적용 범위 는 초 · 중 · 고교 뿐 만 아니 라 유치원 , 학원 , 학적 을 갖 지 않 은 18 살 미만 의 청소년 까지 로 , 초 · 중 · 고교 재학 생 에게 만 적용 되 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보다 넓 다 . 이 에 따라 학원 에서 도 체벌 을 해서 는 안 된다 . 그러나 쟁점 이 던 △ 복장 · 두 발 자유 △ 휴대 전화 사용 △ 집회 의 자유 등 에 대해선 원칙 적 으로 는 보장 하 되 , 학교 규칙 등 으로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 복장 , 두 발 등 용모 에 있 어 자신 의 개성 을 실현 할 권리 를 갖 는다 ’( 제 14 조 1 항 ) 고 규정 하 면서 도 , 학생 이 제 · 개정 에 참여 한 학교 규칙 ( 1 안 ) 이나 학교 학생회 에 의한 자치 규제 ( 2 안 ) 는 예외 로 한다는 조항 을 뒀 다 . 휴대 전화 사용 의 경우 ‘ 학교 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 의 휴대 전화 등 전자 기기 의 소지 · 사용 자체 를 금지 해서 는 안 된다 ’( 제 15 조 4 항 ) 면서도 , 학교 규칙 으로 사용 및 소지 의 시간 과 장소 를 규제 할 수 있 다 ( 1 안 ) 고 규정 했 다 . 집회 의 자유 와 관련 해서 도 ‘ 학생 은 자유 롭 게 의사 를 표현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다 ’( 제 19 조 1 항 ) 는 내용 과 함께 ,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안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시간 , 장소 , 방법 을 제한 ( 1 안 ) 하 거나 정규 교과 과정 을 방해 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자유 롭 게 집회 를 열 수 있 다 ( 2 안 ) 는 제한 규정 을 뒀 다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 본부 배경 내 집행 위원장 은 “ 앞 에서 는 권리 가 있 음 을 선언 하 고 뒤 에서 는 권리 를 제한 하 는 조항 이 많 다 ” 며 “ 학생 의 인권 을 존중 하 기 위한 조례 를 만든 다면서 구시대 적 인 학교 질서 유지 나 ‘ 학생 다움 ’ 이 라는 가치 에 발목 이 잡혀 조례 안 의 목표 를 제대로 실현 하 지 못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이 에 대해 한 상희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장 ( 건국대 교수 ) 은 “ 학생 인권 조례 상 의 권리 는 학교 교육 과정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보장 돼 학생 의 인권 과 교육 이 조화 될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시 교육청 은 8 일 열리 는 공청회 와 학부모 · 교원 단체 등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최종 안 을 확정 한 뒤 11 월 열리 는 서울시 의회 본회의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