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은 이번 판결 에 대해 △ 대구 지방 법원 이 판결문 에서 ‘ 승 소액 ’ 과 ‘ 승소 가액 ’ 의 차이 도 고려 치 않 는 등 사실 관계 를 오해 하 고 있 는 점 △ 최 변호사 와 당시 주민 대표 최 모씨 의 주장 을 다른 증거 없이 신뢰 하 고 있 는 점 △ 사법 관련 전문 인 의 의도 적 인 탈 · 불법 행위 를 추인 이 라는 법형식 을 빌려 이 에 면죄부 를 준 점 △ 최 변호사 의 설명 의 무 회피 를 정당 하 게 인정 함 으로써 사법 소비자 의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 점 을 문제점 으로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