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지출 가운데 규모 가 가장 큰 비 과세 · 감면 이 대표 적 이 다 . 대부분 중소기업 , 농 · 어민 등 을 지원 하 기 위해 조세 특례 조항 을 신설 한 뒤 시한 을 정해 비 과세 나 세금 감면 혜택 을 주 는 것 인데 , 일몰 기한 이 매번 연장 되 는 게 관행 처럼 되 다시피 했 다 . 정부 가 일몰 을 종료 하 는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해도 여야 심의 과정 에서 연장 된다 . 수혜 를 보 는 계층 이 선거 때 표 와 직결 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