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시설 · 비품 등 유형물 이나 거래처 , 영업 상 기술 과 신용 , 영업 상 의 노하우 ( know - how ) 혹은 영업소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의 양 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의 이용 대가 라고 통용 되 고 , 이 는 결국 영업 권 의 대가 라고 볼 수 있 다 . 
 ( 3 ) 원고 , 피고 들 과 소외 1 , 소외 2 ( 원고 이전 에 탈퇴 한 조합원 들 이 다 ) 는 병원 의 안정 적 인 운영 을 위해 동업 관계 를 적어도 5 년 간 유지 하 기 로 합의 하 였 고 그 이행 을 담보 하 기 위해 이 사건 조항 을 둔 것 으로 보인다 . 권리금 을 영업 권 의 대가 라고 해석 하 지 않 으면 그 전 에 탈퇴 하 더라도 지분 정산 에 불 이익 이 없 어 합의 의 이행 을 담보 하 기 어렵 다 . 
 ( 4 ) 이 사건 조항 중 ‘ 병원 에 대한 기여 도 를 평가 할 때 는 진료 이외 에 경영 참여 , 대외 적 인 활동 등 을 포함 시키 는 것 으로 한다 ’ 는 내용 은 권리금 산정 에 영업 권 과 함께 위 내용 을 반영 한다는 취지 로 보일 뿐 영업 권 과 별도 의 권리금 을 규정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다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 1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개원 후 약 3 년 만 에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하 였으므로 , 원고 에게 는 이 사건 조항 중 “ 지분 에 해당 되 는 만큼 만 가지 고 나갈 수 있 도록 한다 . 단 , 권리금 을 포기 한다 . ” 라고 하 는 부분 이 적용 된다 . 이 사건 조항 에서 조합원 들 이 영업권 을 ‘ 권리금 ’ 의 산정 대상 에 포함 시킴 으로써 ‘ 지분 ’ 의 평가 에서 제외 하 기 로 약정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가 ) 이 사건 조항 은 병원 의 동업 기간 을 일단 5 년 으로 예정 하 고 탈퇴 하 는 시기 등 에 따라 지분 비율 을 조정 하 거나 권리금 의 정산 여부 를 달리 함 으로써 지분 의 계산 방식 을 구분 하 고 있 다 . 즉 , 조합원 들 은 ① 개원 후 2 년 이내 에 탈퇴 할 경우 에 는 권리금 을 포기 하 고 지분 도 30 % 를 페널티 ( penalty , 이 는 위약금 에 해당 한다 ) 명목 으로 공제 한 나머지 만 을 , ② 2 년 후 5 년 이내 에 탈퇴 할 경우 에 는 권리금 을 포기 하 고 지분 만 을 , ③ 5 년 후 에 탈퇴 할 경우 에 는 권리금 과 함께 시세 에 대한 지분 을 환급 받 을 수 있 다 . 한편 동업자 들 가운데 소외 1 , 소외 2 의 경우 에 는 ④ 2 년 에서 5 년 사이 다른 동업자 들 이 요구 할 경우 지분 을 양도 하 기 로 하 되 위로금 명목 으로 지분 평가 액 에 30 % 를 추가 하 여 , ⑤ 5 년 후 에 는 지분 을 양도 하 기 로 하 되 지분 의 1 / 2 에 관해서 시가 의 30 % 를 할인 하 여 시 가 또는 정상 가격 에 , 지분 을 환급 받 을 수 있 다 . 
 이 사건 조항 은 위 ①, ② 에 관하 여 ‘ 지분 ’, ③ 에 관하 여 ‘ 시세 에 대한 지분 ’, ④ 에 관하 여 ‘ 지분 평가 액 ’, ⑤ 에 관하 여 ‘ 시가 ’ 와 ‘ 정상 가격 ’ 등 다양 한 표현 을 사용 하 고 있 으나 , 조항 의 목적 과 체계 , 그리고 문맥 에 비추 어 보 면 위 표현 은 모두 탈퇴 한 조합원 에게 환급 할 대상 인 지분 가치 의 평가 액 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 다 . 여기 에서 ‘ 시세 에 대한 지분 ’ 의 ‘ 시세 ’ 는 ‘ 시가 ’ 나 ‘ 정상 가격 ’ 과 같 은 의미 이 고 , 지분 의 시세 나 시가 에 는 영업 권 의 평가 가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이 자연 스러운 해석 이 다 . 이 사건 에서 문제 되 고 있 는 병원 이나 산후조리원 처럼 영업권 을 갖 는 사업체 가 거래 의 객체 가 되 는 경우 에 당연히 그 부분 에 대한 대가 를 주고받 을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나 ) 이 와 달리 이 사건 에서 영업권 을 제외 하 고 지분 을 평가 하 는 것 으로 해석 한다면 , 병원 과 산후조리원 의 재무 구조 상 상당 한 기간 동안 지분 평가 액 이 부 ( -) 가 되 므로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가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할 무렵 인 2013 . 12 . 당시 영업권 을 제외 하 고 평가 한 병원 과 산후조리원 의 가치 가 병원 이 - 702 , 982 , 739 원 , 산후조리원 이 - 86 , 035 , 358 원임 을 알 수 있 다 ) , 그 기간 동안 지분 환급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어 탈퇴 조합원 에게 지나치 게 불리 한 결과 를 초래 한다 . 이 사건 조항 에서 조합원 이 2 년 내 에 탈퇴 할 경우 ‘ 페널티 ’ 라고 하 여 지분 의 30 % 를 공제 또는 감액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데 , 당사자 들 이 이 에 더 하 여 영업권 까지 제외 하 는 방식 으로 탈퇴 조합원 에게 무거운 불 이익 을 부과 하 려는 의사 합치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 다 ) 피고 들 은 이 사건 조항 에서 사용 된 ‘ 권리금 ’ 이 영업권 을 포함 하 는 의미 로 사용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 동업 계약서 에 는 권리금 의 개념 을 정한 조항 이 없 고 이 사건 조항 에서 권리금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