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교육 예산 을 무상급식 , 반값 등록금 등 에 집중 하 다 보 니 교육 의 콘텐츠 개혁 과 질 향상 을 위한 투자 는 축소 되 고 있 다 . 예컨대 활용 도 가 낮 은 과목 에 많 은 시간 을 할애 하 고 있 고 , 암기 위주 교육 방식 은 개선 되 지 않 고 있 으며 수학 과목 은 학생 들 이 싫 어 한다고 해서 학습 시간 을 줄이 고 있 다 . 최근 조사 에 의하 면 기초 학력 미달 자 가 2012 년 2 . 6 % 에서 2016 년 4 . 1 % 로 늘 었 다 . 무상급식 비 등 을 조달 하 느라 방과 후 교육 , 교육 시설 투자 , 원어민 교사 예산 은 쪼그라들 고 있 다 . 등록금 이 동결 된 대학 도 연구 개발 은커녕 강좌 수 를 축소 해야 할 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