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의 저 가 하도급 을 막 기 위해 ‘ 하도급 사전 승인 제 ’ 가 시행 되 고 있 으나 , ‘ 적정 하도급 금액 ’ 에 대한 판단 항목 이 없 어 실효 성 이 없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지난해 2 월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발주 한 국립대 병원 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 의 경우 대 기업 컨소시엄 이 3 억 3600 만 원 에 낙찰 받 아 이 값 의 39 % 인 1 억 3200 만 원 에 하도급 을 주 는 등 저 가 하도급 관행 이 여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