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들 이 군대 내 의료 시설 을 기피 하 는 현상 이 심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25 일 세입 세출 결산 분석 보고서 에서 지난해 현역병 건강 보험료 부담금 예산 은 41 억 3700 만 원 이 었 으나 실제 집행 액 은 166 억 3700 만 원 에 이른 것 으로 집계 됐 다고 밝혔 다 . 또 올해 부담금 예산 은 지난해 보다 200 % 늘어난 123 억 8400 만 원 이 배정 됐으나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 에서 184 억 원 으로 증액 됐 다 . 현역병 건강 보험료 부담금 은 현역병 이 휴가 와 외출 · 외박 중 에 민간 의료 시설 을 이용 할 경우 민간 진료비 의 60 % 를 국방부 가 지원 하 는 부담금 으로 , 집행 액 이 커질수록 민간 의료 시설 이용 이 많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예산 정책 처 는 “ 이러 한 현상 은 군 의료 시설 이 열악 해 장병 들 로부터 신뢰 받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조속 한 시일 내 에 군 의료 시설 개선 이 이뤄지지 않 으면 군대 내 환자 공동 화 현상 이 가속 화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군 의무 예산 은 전체 국방 예산 의 1 . 59 % 에 불과 하 며 우리 군 의 유일 한 3 차 진료 기관 인 국군수도병원 에서 조차 전문 기술 이 필요 한 방사선 , 임상 병리 등 의 업무 를 의무병 이 맡 는 등 군 의료 체계 의 부실 이 심각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20 대 민간 인 1 명 의 의약품 및 의료 재료비 지출액 이 연평균 8 만 432 원 인데 비해 군 장병 은 4 만 8080 원 에 불과 했 다 . 예산 정책 처 는 “ 군 의료 시설 에 대한 불신 으로 사병 들 의 민간 의료 시설 이용 이 계속 늘어날 경우 건강 보험 부담금 규모 가 더 늘어나 앞 으로 국방 예산 을 압박 하 는 요인 이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