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금지 ' 주류 고시 개정안 ' 15 일 시행 유력 
 국세청 이 업계 반발 로 2 차 수정안 까지 마련 된 ' 주류 거래 질서 확립 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개정 인 이 행정 절차 를 완료 하 며 시행 을 목전 에 뒀 다 . 
 주류업 계 는 고시 개정안 을 두 고 첨예 한 대립 과 논란 을 불러일으켰 지만 주류 거래 질서 가 혼란 해 지 고 있 는 만큼 국세청 의 조속 한 시행 의지 를 환영 한다는 입장 이 다 . 
 5 일 업계 에 따르 면 규제 개혁 위원회 는 지난 1 일 ' 제 701 회 예비 심사 ' 를 열 고 국세청 의 ' 주류 고시 개정안 ' 을 통과 했 다고 4 일 고지 했 다 . 규 개위 의 심사 통과 로 주류 고시 개정안 은 시행 에 필요 한 관련 행정 절차 를 모두 마치 게 됐 다 . 
 관련 절차 를 모두 마친 만큼 고시 시행 시기 는 국세청 의지 에 달리 게 됐 다 . 국세청 은 고시 개정안 을 마련 하 며 진통 을 겪 어 조속 한 시행 을 원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업계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6 일 협회 와 업계 등 관련 종사자 와 최종 의견 을 나눈 뒤 15 일 고시 를 시행 할 계획 이 다 . 
 1 차 에 이 어 2 차 수정안 까지 마련 되 는 등 일정 에 차질 을 빚 으며 내년 6 월 시행 도 점쳐졌 지만 규 개위 의 빠른 심사 와 국세청 의 의지 에 따라 15 일 시행 될 경우 기존 계획 했 던 일정 과 큰 차이 없이 고시 를 시행 할 수 있 는 명분 도 마련 하 게 됐 다 . 
 다만 고시 개정 이 진행 되 는 동안 다양 한 변수 들 로 인해 일정 과 내용 들 이 빈번히 수정 돼 상황 에 따라 시행 일자 는 변경 될 수 있 지만 국세청 은 발표 와 동시 에 조속히 시행 한다는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개정안 은 도매 중개업자 의 금품 수취 금지 조항 을 신설 해 사실상 주류 관련 종사자 모두 가 금품 을 주 고 받 을 수 없 게 한 것 을 골자 로 한다 . 리베이트 제공 에 대한 과징금 도 강화 되 며 주류 거래 질서 를 어지럽힐 수 있 는 할인 과 에누리 도 금지 한다 . 
 이 에 반해 제조 ・ 수입업자 의 판매 가격 결정 기준 은 완화 된다 . 과도 한 규제 라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고 다양 한 유통 채널 에 대한 가격 규제 가 실질 적 으로 어렵 다는 업계 목소리 를 반영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주류 업체 들 은 자율 적 인 가격 정책 을 펼쳐 소비자 에게 직접 적 인 혜택 을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주류업 계 는 규 개위 빠른 심사 통과 와 국세청 의 조속 한 시행 방침 을 적극 환영 한다는 입장 이 다 . 
 업체 들 은 고시 개정 취지 에 공감 하 며 선제 적 으로 출고가 를 인하 하 는 등 국세청 의 일정 에 동참 해 왔 다 . 하지만 고시 개정안 일정 이 늦춰 지 며 이 에 따른 부작용 도 발생 하 고 있 다 . 
 주류 도매 업체 와 업소 등 에서 는 마지막 리베이트 를 요구 하 고 있 지만 선제 적 으로 가격 을 낮춘 업체 들 로서 는 이 를 제공 할 여력 이 없 어 업계 간 갈등 이 커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고시 개정안 이 빠르 게 시행 되 고 정착 돼 리베이트 근절 은 물론 할인 과 에누리 금지 등 불 합리 한 거래 관행 이 근절 돼 올바른 주류 거래 질서 가 확립 되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고시 개정 이 지연 으로 될 것 으로 예상 되 며 시장 에 혼란 이 가중 되 고 있 던 상황 이 었 지만 국세청 의 조속 한 시행 움직임 을 적극 환영 한다 ” 며 “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은 물론 소비자 에게 실질 적 혜택 이 갈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는 등 주류 거래 질서 확립 에 적극 동참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