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 에 규정 한 바 와 같이 ‘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로부터 ( 또는 특수 관계 인 으로부터 ) 직접 또는 간접 적 으로 이익 ’ 을 얻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 를 증여세 과세 의 근거 규정 으로 볼 수 없 다 . 
 마 . 구 상증 세법 제 2 조 제 3 항 및 제 42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1 )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1 항 은 ‘ 제 33 조 부터 제 39 조 까지 , 제 39 조 의 2 , 제 39 조 의 3 ,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1 조 의 3 부터 제 41 조 의 5 까지 , 제 44 조 및 제 45 조 에 따른 증여 외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이익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 의 이익 을 얻 은 경우 에 는 그 이익 을 그 이익 을 얻 은 자 의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한다 ’ 고 규정 하 면서 , 제 3 호 에서 ‘ 제 40 조 제 1 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 에 의한 주식 의 전환 · 인수 · 교환 ( 이하 ’ 주식 전환 등 ‘ 이 라 한다 ) 등 법인 의 자본 을 증가 시키 거나 감소 시키 는 거래 로 얻 은 이익 . 이 경우 그 이익 은 주식 전환 등 의 경우 에 는 주식 전환 등 당시 의 주식 가액 에서 주식 전환 등 의 가액 을 뺀 가액 으로 한다 ’ 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3 항 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이 아닌 자간 의 거래 로서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1 항 이 거래 당사자 가 비 정상 적 인 방법 으로 거래 상대방 에게 신주인수권 의 취득 과 행사 로 인한 이익 을 사실상 무상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에 그 거래 상대방 이 얻 은 이익 에 대하 여 증여세 를 과세 하 도록 한 입법 취지 는 변칙 적 인 증여 행위 에 대처 하 고 과세 의 공평 을 도모 하 려는 데 에 있 다 . 그런데 특수 관계 가 없 는 자 사이 의 거래 에서 는 이해관계 가 서로 일치 하 지 않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자신 이 쉽 게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기회 를 포기 하 면서 거래 상대방 으로 하여금 증여 이익 을 얻 도록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이 기 때문 에 ,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3 항 은 특수 관계자 사이 의 거래 로 인한 이익 과 는 달리 특수 관계 가 없 는 자 사이 의 거래 에 대하 여 는 설령 거래 상대방 이 신주인수권 의 취득 과 행사 로 인한 이익 을 얻 는 결과 가 발생 하 여도 거래 당사자 가 객관 적 교환 가치 를 적절히 반영 하 여 거래 를 한다고 믿 을 만 한 합리 적 인 사유 가 있 거나 합리 적 인 경제인 의 관점 에서 그러 한 거래 조건 으로 거래 를 하 는 것 이 정상 적 이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와 같이 ‘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않 도록 과세 요건 을 추가 하 고 있 다 . 그러나 법령 에서 정한 특수 관계 가 없 는 자 사이 의 거래 라고 하 더라도 , 거래 조건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불 특정 다수 인 사이 에 형성 될 수 있 는 객관 적 교환 가치 를 적절히 반영 하 지 아니할 만 한 이유 가 없 으며 , 거래 조건 을 유리 하 게 하 기 위한 교섭 이나 새로운 거래 상대방 의 물색 이 가능 함 에 도 신주인수권 의 양도인 이 자신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려는 노력 도 전혀 하 지 아니한 채 자신 이 쉽 게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기회 를 포기 하 고 특정 한 거래 상대방 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 의 취득 과 행사 로 인한 이익 을 얻 게 하 는 등 합리 적 인 경제인 이 라면 거래 당시 의 상황 에서 그 와 같 은 거래 조건 으로 는 거래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객관 적 인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3 항 에서 정한 ‘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한편 과세 처분 의 위법 을 이유 로 그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에서 과세 처분 의 적법성 과 과세 요건 사실 의 존재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과세 관청 에게 있 으므로 , 특수 관계 가 없 는 자 사이 의 거래 에 있 어서 구 상증 세법 제 42 조 제 3 항 에서 정한 ‘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 가 없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도 과세 관청 이 부담 함 이 원칙 이 다 . 다만 과세 관청 으로서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합리 적 인 경제인 이 라면 거래 당시 의 상황 에서 그 와 같 은 거래 조건 으로 는 거래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객관 적 인 정황 등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함 으로써 ‘ 거래 의 관행 상 정당 한 사유 ’ 가 없 다는 점 을 증명 할 수 있 으며 , 만약 그러 한 사정 이 상당 한 정도 로 증명 된 경우 에 는 이 를 번복 하 기 위한 증명 의 곤란 성 이나 공평 의 관념 등 에 비추 어 볼 때 거래 경위 , 거래 조건 의 결정 이유 등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