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언주 기자 ] [ 지난해 청소년 고소 건수 , 2011 년 대비 32 . 7 % 증가 · · · 저작 권 의식 수준 여전히 저조 ] '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 가 1 년 더 시행 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대검찰청 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 이 없 는 청소년 ( 만 19 세 미만 ) 이 우발 적 으로 침해 행위 를 한 경우 , 1 회 에 한 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 할 수 있 는 이 제도 를 1 년 더 연장 하 기 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이 제도 는 저작 권 대행사 등 의 무분별 한 고소 남발 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을 막 고자 지난 2009 년 도입 했 다 . 이후 해 마다 1 년 단위 로 연장 시행 했으며 , 오 는 28 일 만료 되 는 적용 시한 을 내년 2 월 28 일 까지 다시 연장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저작 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는 2009 년 2 만 2533 건 에서 이 제도 가 도입 된 뒤 인 2010 년 에 는 3614 건 으로 크 게 줄 었 다 . 하지만 지난해 는 2011 년 ( 4578 건 ) 대비 32 . 7 % 가 증가 해 6074 건 으로 집계 됐 다 . 문화부 는 " 스마트 미디어 열풍 으로 원 하 는 저작물 은 손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반면 , 저작 권 의식 지수 는 그 에 미치 지 못하 기 때문 에 고소 가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고소 사건 각하 제도 를 폐지 한다면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한 무차별 적 고소 가 재현 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돼 제도 를 연장 시행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는 찾아가 는 저작 권 교육 , 저작 권 체험 교실 , 저작 권 교실 ( youthcopyright . or . kr ) 등 을 통해 청소년 저작 권 교육 을 강화 하 고 있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 싱글 女 대통령 ' 박근혜 , 첫 가족 은 누구 ? ☞ 故 박정희 ' 주가 7400 %' 급등 , 박근혜 는 ?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이언주 기자 ashley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