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박정양 기자 = 서울시 는 리스 차량 취득세 와 관련 한 조세 심판 결정 을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로 연기 해 줄 것 을 21 일 공문 을 통해 조세 심판원 에 요청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시 관계자 는 " 동일 한 사안 과 관련 해 헌법 재판소 에서 권한쟁의심판 이 진행 되 고 있 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조세 심판 결정 을 내려 달 라는 취지 " 라고 밝혔 다 . 시 에 따르 면 두 기관 의 결정 이 서로 상 출 될 경우 납세자 인 리스 회사 입장 에선 법원 을 통해 다시 불복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는 반면 법 에 따라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을 따르 도록 돼 있 는 서울시 입장 에선 회복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할 우려 가 있 다 . 만약 서울시 에 불리 한 조세 심판 결정 이 나올 경우 시 는 바로 과세 를 취소 해야 한다 . 이럴 경우 헌재 의 결정 에서 서울시 의 과세 가 정당 하 다고 인정 돼도 다시 회복 할 수 없 는 상황 에 놓이 게 된다 . 헌재 는 서울시 가 지난해 12 월 청구 한 권한쟁의심판 에 대해 6 월 이전 ( 180 일 이내 ) 에 판결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조세 심판원 은 리스 차량 취득세 와 관련 한 조세 심판 사건 16 건 중 2 개 리스 회사 에 대한 조세 심판 심리 를 26 일 진행 할 예정 에 있 다 . 강종필 재무 국장 은 " 서울시 는 리스 차 취득세 과세 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다 " 며 " 조세 심판 은 헌 재결정 이 나온 이후 로 유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는 지난 9 월 서울 에 본점 을 두 고 영업 을 하 면서 법 적 으로 인천 을 사용 본거지 로 신고 한 BMW 파이낸셜 서비 스코리아 ㈜ 가 인천시 에 납부 한 리스 차량 취득세 ( 199 억 ) 를 추징 했 다 . 그러 자 인천시 는 행안 부 에 과세 권 귀속 결정 청구 를 신청 했 고 , 이 에 대해 행안 부 는 " 취득세 과세 권 이 인천시 에 있 다 " 고 인천시 등 지자체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서울시 는 행정 안 전부 의 지방세 과세 권 귀속 결정 과 관련 해 지난해 12 월 31 일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했 다 . pjy 1 @ 박정양 [ 관련 기사 ] " 연예인 같 네 " ' 아빠 어디 가 ' 엄마 들 미모 [ MLB ] 류현진 , 첫 등판 1 이닝 1 K 무실점 [ 전문 ] 박시후 변호인 공식 입장 재형저축 부활 에 시중금리 내려갈 것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