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차입금 용도 를 ‘ 이전 예정 부지 부지 매입 비 ’ 라고 기재 하 고 그 에 관하 여 원 · 피 고 사이 에 매매 대금 35 억 원 에 체결 된 매매 계약서 ( 을 제 11 호 증 의 25 ) 를 첨부 하 였 고 , 대구 교육청 으로부터 그 에 관한 차입 허가 를 받 아 35 억 원 을 차입 한 점 , 또한 원고 는 2012 . 1 . 19 . 대구 교육청 에 이 사건 학교 이전 예정 부지 중 나머지 토지 인 대구 북구 △△ 동 ( 주소 2 생략 ) , 같 은 동 ( 주소 3 생략 ) 의 매수 대금 40 억 원 을 마련 하 기 위하 여 2 차 차입 허가 를 신청 하 면서 역시 그 에 관한 원 · 피 고 사이 에 매매 대금 40 억 원 에 체결 된 매매 계약서 ( 을 제 11 호 증 의 26 ) 를 첨부 하 였 고 , 대구 교육청 으로부터 그 에 관한 차입 허가 를 받 아 40 억 원 을 차입 한 점 ,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학교 이전 예정 부지 의 매매 대금 합계 75 억 원 에 관하 여 대구 교육청 으로부터 차입 허가 를 받 은 것 인 점 , 원고 는 이 사건 학교 이전 사업 의 사업비 를 총 301 억 300 만 원 으로 하 여 대구 교육청 으로부터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을 승인 받 았 는데 , 위 사업비 301 억 300 만 원 에 는 ‘ 차입 이 자 ’, ‘ 진입 도로 매입 비 , 공사비 ’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점 , 앞서 본 형사재판 에서 ‘ 대구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들 이 융자금 에 대한 이자 나 진입 도로 개설 비용 등 을 원고 가 부담 하 는 것 을 양해 했 다 ’ 는 전제 에서 소외 1 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학교 이전 예정 부지 에 관하 여 원고 가 토지 소유자 들 에게 지급 할 매매 대금 이 34 억 9 , 000 만 원 이 었 고 , 대구 교육청 도 이러 한 사정 을 잘 알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불과 8 개월 후 에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할 매매 대금 이 합계 75 억 원 인 위치 변경 계획 에 대하 여 대구 교육청 의 승인 을 받 았 는바 , 그 75 억 원 에 는 원고 가 피고 에게 정산 하 여 줄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었 으므로 , 사실상 원고 가 이 를 부담 하 는 것 에 대하 여 대구 교육청 의 양해 내지 용인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대구 교육청 의 최종 적 인 학교 이전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은 위 와 같이 사실 상 원고 가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을 부담 하 는 것 에 대한 허가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가 피고 에게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을 정산 하 여 주 기 로 한 약정 에 관하 여 , 관할 청인 대구 교육청 의 허가 가 없 었 음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5 . 원고 의 세 번 째 주장 에 관한 판단 
 원고 의 이사장 인 소외 1 이 , 원고 로 하여금 피고 에 대하 여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합계 40 억 1 , 000 만 원 을 정산 하 게 한 것 이 대표 권 남용 에 해당 함 으로써 무효 인지 에 관하 여 본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 소외 1 이 원고 의 이사장 이 자 피고 의 이사 였 던 점 , 원고 의 이사회 결의 를 거쳐 원고 로 하여금 피고 에 대하 여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합계 40 억 1 , 000 만 원 을 정산 하 게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한편 , 위 인정 사실 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들 , 즉 이 사건 학교 이전 사업 의 주체 는 원고 이 므로 원고 가 그 사업 비용 을 부담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것 으로 보이 는 점 , 그 에 따라 원고 는 피고 와 사이 에 피고 가 융자금 에 대한 이자 를 부담 하 고 진입 도로 를 매입 하 여 도로 를 개설 하 되 , 원고 는 피고 에게 수시로 공사비 를 지급 하 고 , 학교 이전 사업 완료 시 에 모든 비용 을 정산 하 기 로 약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원고 는 이 사건 학교 이전 사업 을 통해 기존 의 오래 된 학교 건물 대신 신축 건물 을 취득 하 게 되 는 점 , 이 사건 학교 이전 사업 은 대구 교육청 의 적극 적 인 유도 에 따라 이루 어 졌 고 , 그 에 따른 원고 의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에 대하 여 대구 교육청 의 승인 까지 있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로 하여금 피고 에 대하 여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정산 을 하 게 한 것 이 원고 의 이익 과 무관 하 게 오직 소외 1 또는 피고 의 이익 을 도모 할 목적 으로 그 권한 을 남용 하 여 행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사장 인 소외 1 이 , 원고 로 하여금 피고 에 대하 여 융자금 에 대한 이자 와 진입 도로 개설 비용 합계 40 억 1 , 000 만 원 을 정산 하 게 한 것 이 대표 권 남용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