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임순 현 기자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 블랙리스트 가 없 다 ' 는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64 일 간 의 조사 활동 을 마무리 했 다 . 지난해 2 월 법원 내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에 대한 법원 행정 처 의 부당 한 개입 의혹 으로 시작 된 이 사태 는 전임 대법원장 과 현 대법원장 체제 에서 각각 실시 된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 사실무근 ' 으로 최종 확인 됐 다 . 블랙리스트 가 존재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되 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은 당초 계획 에 따라 사법 제도 개혁 행보 에 집중 할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조사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 과 그 에 따른 법원 구성원 간 반목 등 은 김 대법원장 이 짊어지 고 가 야 할 숙제 가 됐 다 . 또 블랙리스트 정도 는 아니 지만 일선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이 작성 된 사실 이 드러나 면서 이 를 명확히 규명 하 는 작업 도 남 아 있 다 . 다음 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과 관련 된 주요 사건 일지 . ▲ 2017 . 02 . 13 = 법원 행정 처 , 내부 통신망 에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정리 를 위한 전산 상 조치 예고 공지 ▲ 02 . 15 = 김형연 당시 부장 판사 ( 현 청와대 법무 비서관 ) 가 내부 통신망 에 법원 행정 처 의 전산 상 조치 예고 가 국제 인권법 연구회 활동 을 견제 하 기 위한 것 으로 의심 된다는 글 을 올림 . ▲ 02 . 20 = 법원 행정 처 , 중복 가입 정리 전산 상 조치 시행 유보 . 법원 행정 처 기획 제 2 심의 관 으로 겸임 발령 난 이모 판사 에 대한 겸 임 해제 인사 . ▲ 03 . 05 = 법원 행정 처 의 전산 상 조치 가 대법원장 의 제왕 적 사법 행정 권한 을 지적 하 는 내용 의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의 학술 대회 를 견제 하 기 위한 목적 이 고 , 학술 대회 를 축소 하 라는 지시 에 항의 한 이모 판사 의 겸임 발령 이 해제 됐 다는 언론 보도 가 나옴 . ▲ 03 . 07 = 고영한 법원 행정 처장 , 언론 보도 를 부인 하 면서 이모 판사 에 대한 겸 임 해제 는 당사자 의 의사 에 따른 것 이 라고 해명 . ▲ 03 . 08 = 김형연 부장 판사 , 내부 통신망 에 대법원 차원 에서 진상 조사 를 해 달 라고 청원 문 게 시 . ▲ 03 . 09 = 고영한 법원 행정 처장 , 내부 통신망 에 중립 적 조사 기구 를 구성 해 진상 조사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공지 . ▲ 03 . 13 = 양승태 대법원장 , 이인복 전 대법관 에 진상 조사 요청 하 고 조사 권 한 전권 위임 . ▲ 03 . 22 = 이인복 전 대법관 , 성지용 부장 판사 등 6 명 으로 진상 조사 위원회 구성 . ▲ 03 . 24 = 진상 조 사 위 본격 조사 시작 ▲ 04 . 07 = 대 법원 이 판사 들 의 성형 과 동향 을 파악 한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를 만들 어 관리 했 다는 언론 보도 나옴 . ▲ 04 . 18 = 진상 조 사 위 조사 결과 발표 . 이규진 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이 국제 인권법 연구회 학술 대회 와 관련 해 부당 한 견제 를 했 고 , 중복 가입 전산 상 조치 는 국제 인권법 연구회 에 대한 제재 로 의심 돼 부당 한 사법 행정 권 남용 이 라고 판단 . 이모 판사 의 겸임 해제 는 본인 의 사직 의사 표시 에 따른 것 이 지만 , 그 과정 에서 이규진 상임 위원 의 부적절 한 요구 가 원인 이 됐 다고 결론 . 또 이모 판사 의 겸임 해제 과정 에서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은 ' 사실무근 ' 으로 결론 . ▲ 04 . 24 = 양승태 대법원장 , 진상 조 사 위 조사 결과 중 사법 행정 권 남용 사안 을 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부 의 . 이규진 상임 위원 은 ' 사법 연구 ' 발령 . ▲ 04 . 25 = 서울 동부 지법 판사 회의 , 양승태 대법원장 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촉구 및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집 요청 . ▲ 05 . 15 = 서울 중앙 지법 판사 회의 , 양승태 대법원장 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가 저장 된 것 으로 추정 되 는 법원 행정 처 PC 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 및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집 요청 . ▲ 05 . 17 = 양승태 대법원장 , 사법 행정 권 남용 사태 에 대해 유감 을 표명 하 고 , 전국 판사 들 의 ' 논의 의 장 ' 을 마련 하 겠 다고 약속 . ▲ 05 . 23 = 고영한 법원 행정 처장 , 처장 직 겸임 해제 하 고 대법관 업무 복귀 . ▲ 05 . 26 = 대 법원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6 월 19 일 개최 하 기 로 결정 ▲ 06 . 19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1 차 회의 열 고 양승태 대법원장 에 직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조사 하 겠 다며 조사 권한 위임 요청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상성 화 도 요구 . ▲ 06 . 27 = 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 이규진 전 상임 위원 에 대한 징계 권고 . 당시 법원 행정 처장 인 고영 한 대법관 도 주 의 조치 권고 . ▲ 06 . 28 = 양승태 대법원장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상설 화 요구 수용 .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추가 조사 요구 에 는 우려 표명 . ▲ 07 . 06 = 차성안 판사 , 포털 사이트 에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한 관심 을 청원 합니다 ' 라는 글 을 올림 . ▲ 07 . 20 = 최한돈 부장 판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 하 며 사직서 제출 . ▲ 07 . 24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2 차 회의 열 고 양승태 대법원장 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재 요구 ▲ 08 . 10 = 대 법원 , 이규진 전 상임 위원 에게 감봉 4 개월 징계 . ▲ 08 . 21 = 문재인 대통령 ,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에 김명수 춘천 지법 원장 지명 . ▲ 09 . 12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국회 인사 청문회 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여부 검토 하 겠 다고 답변 . ▲ 09 . 21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안 국회 본회 의 통과 . ▲ 09 . 25 =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공식 출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당장 검토 하 겠 다는 입장 밝힘 . ▲ 09 . 28 = 이성복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의장 등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권 위임 및 행정 처 PC 등 물증 보전 조치 요구 . ▲ 10 . 12 = 김명수 대법원장 , 진상 조사 위원 등 면담 거쳐 대법관 회의 서 대법관 의견 청취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여부 결정 하 겠 다고 발표 . ▲ 11 . 03 = 김명수 대법원장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정 . ▲ 11 . 13 = 김명수 대법원장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추가 조사 할 추가 조사 위원회 구성 . 법원장 출신 민중기 부장 판사 를 위원장 으로 임명 . ▲ 11 . 20 = 추가 조사 위 , 조사 활동 시작 . ▲ 11 . 29 = 추가 조사 위 , 행정 처 PC 저장 장치 복사본 확보 . ▲ 12 . 06 = 일부 판사 들 행정 처 PC 사용 자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PC 속 파일 을 열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지적 . ▲ 12 . 26 = 추가 조사 위 , 행정 처 PC 사용 자 동의 없이 PC 속 파일 열 어 보 기 로 결정 . ▲ 12 . 28 = 주광덕 자유 한 국당 의원 , 행정 처 PC 강제 개봉 과 관련 해 김명수 대법원장 과 추가 조사 위원 검찰 고발 . ▲ 2018 . 01 . 12 = 추가 조사 위 , 행정 처 PC 사용 자 인 적 조사 실시 ▲ 01 . 22 = 추가 조사 위 " 동향 파악 문건 다수 발견 … 블랙리스트 는 없 다 " 조사 결과 발표 hyun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