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역 약국 2 곳 이 약사 면허 를 대여 해 불법 영업 을 하 고 있 는 혐의 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다는 보도 해 드렸 는데요 . 일반인 이 운영 하 는 불법 약국 , 이른바 ' 면대 약국 ' 이 기승 을 부리 고 있 지만 , 관계 당국 은 단속 이 힘들 다는 이유 등 으로 사실 상 손 을 놓 고 있 습니다 . 백승호 기자 입니다 . ◀ ＶＣＲ ▶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춘천 의 한 약국 입니다 . 일반인 이 약사 를 고용 해 약사 명의 로 약국 을 운영 하 고 있 다는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 ＩＮＴ ▶" 돈 이 거든요 , 돈 이 없 는 약사 님 들 은 개설 을 하 기 가 쉽 지 않 은 상황 이 고 , 그래서 면대 유혹 에 빠지 는 거 죠 . 면대 를 하 게 되 면 그만큼 수입 이 더 많 으니까 . ." 면대 약국 의 실질 적 운영 자 는 대부분 의약품 도매 업체 사장 이나 제약사 의 전 직원 들 입니다 . 이익 을 남기 는 게 우선 이 다 보 니 여러 가지 불법 행위 가 이뤄 집니다 . ◀ ＩＮＴ ▶" 약사 가 아닌 사람 이 약 을 판매 하 는 거 예요 . 일반 시민 들 에게 . . 일반 시민 들 은 약사 가 주 는 건지 약사 가 아닌 사람 이 주 는 건지 모르 는 상태 에서 약 을 받 아서 나오 는 . ." 약국 은 약사 가 보건소 에 신고 만 하 면 개설 할 수 있 습니다 . 법 적 으로 시설 만 갖추 면 문제 될 게 없 다 보 니 , 보건소 에서 는 면대 약국 인지 아닌지 확인 할 방법 이 사실상 없 는 겁니다 . 수시 점검 이 필요 하 지만 , ( S - U ) " 춘천 지역 에 만 운영 되 는 약국 이 120 곳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약국 을 지도 · 감독 하 는 보건소 인원 은 3 명 정도 입니다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도 면대 약국 점검 에 눈 을 감 고 있 습니다 . 공단 은 국민 들 이 낸 돈 으로 약국 에 요양 급여 를 지급 합니다 . 하지만 , 부정 수급 감시 를 전담 하 는 관리 단 에서 조차 약국 을 점검 하 지 않 습니다 . / / 공단 의 한 관계자 는 사무장 병원 은 한동안 이슈 가 돼 병원 의 단속 은 강화 됐 지만 , 비슷 한 수법 의 면대 약국 은 복건 복지부 약무 정책 과 의 의지 부족 으로 관리 단 에서 점검 하 지 않 는다고 설명 했 습니다 . / / 면대 약국 적발 이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관계 당국 의 점검 의지 마저 빈 약해 근절 이 쉽 지 않 습니다 . MBC 뉴스 백 승호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