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는 은행 에 당좌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여 수표 를 2 장 발행 했 는데 1 장 은 ' 발행일 ' 을 완전 하 게 기재 하 지 않 은 것 이 었 고 ( 제 1 수표 ) , 나머지 한 장 은 ' 발행지 ' 를 기재 하 지 않 은 것 이 었 다 ( 제 2 수표 ) . 그런데 이 두 수표 는 보충 되 지 않 은 채 로 지급 제시 되 었 고 모두 예금 부족 을 이유 로 부도 처리 되 었 다 . 이 에 대해 대법원 은 제 1 수표 ( 발행일 이 기재 되 지 않 은 수표 ) 의 경우 에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에 의한 처벌 대상 이 되 지 않 지만 , 제 2 수표 ( 발행지 가 기재 되 지 않 은 국내 수표 ) 의 경우 에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에 의한 처벌 대상 이 된다고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