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로 대통령 제 는 권력 분산 에 기초 한 ' 제한 된 정부 ' 를 전제 한다 . 그러나 한국 의 대통령 은 미국 의 경우 보다 훨씬 강력 한 대통령 의 권한 을 보장 받 는다 . 대통령 은 법률안 거부 권 이외 에 도 법률안 발의권 도 갖 는다 . 본래 법률안 거부 권 은 법률안 발의권 이 대통령 에게 부여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허용 된 것 이 다 . 또 대통령 이 주요 정책 과 부서 에 대한 최종 결정 권 과 인사 권 등 을 장악 한다 . 예 를 들 어 의회 다수당 과 국회 의장 의 ' 사실 상 ' 임명 권 을 통해 입법 과정 을 지배 하 고 , 포괄 적 인 위임 입법 을 통해 입법권 을 실질 적 으로 행사 한다 . 따라서 권력 분립 의 중요 한 축 인 국회 는 여소 야대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대통령 과 행정부 의 견제 역할 을 제대로 해낼 수 없 었 다 . 대법원 이나 헌법 재판소 에 대해서 도 임명 권 이나 예산 편성 권 등 을 통해 우월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대통령 직무 에 대한 견제 장치 인 정당 및 의회 그리고 사법부 를 사실 상 무력 화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온다 . 결국 정치 와 행정 이 전적 으로 대통령 의 주관 적 의사 에 따라 좌우 될 수 밖에 없 다 . 이런 메커니즘 이 제왕 적 대통령 제 라는 용어 등장 에 중요 한 배경 이 되 었 고 , 대통령 중임 제 또는 의원 내각 제 로 개편 필요 성 에 대한 빌미 를 제공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