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 에서 주장 
 상공인 들 의 자구 노력 에 국회의원 들 도 가세 
 등록 2018 . 09 . 04 23 : 47 : 29 
 「 2018 대한민국 의 중소기업 미래 는 있 는가 」 라는 주제 로 제 1 차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 가 9 월 4 일 오후 2 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관 지하 1 층 그랜드 홀 에서 있 었 다 . 이 날 원탁회의 에 는 70 여 명 의 중소 상공인 들 과 국회의원 김용태 , 정운천 , 이언주 , 강효상 , 김종석 , 윤상직 , 정유섭 , 지상욱 , 추경호 등 이 참석 했으며 경제학자 이병태 교수 가 사회 를 보 았 다 . 
 참석 국회의원 들 이 먼저 발언 자 로 지정 되 었 는데 , 정운태 의원 은 “ 자영업 자 들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희생자 ” 라고 하 며 “ 자유 시장 경제 를 다시 살려야 ”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용태 의원 은 “ 중소 상공인 들 이 제시 하 는 애 로 사항 과 정책 대안 을 국회 에 가 서 실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언주 의원 은 “ 국가 가 시장 가격 질서 에 개입 하 여 인건비 수준 을 직접 명령 하 고 있 다 . 시장 경제 체제 가 위협 받 고 있 으며 , 사회주의 경제 체제 로 가 면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 이 먼저 생존 의 위기 에 봉착 한다 . 시장 경제 살리 기 연대 를 형성 해서 중산 층 을 구성 하 는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 이 대 기업 으로 성장 할 기회 를 열 어야 한다 ” 고 적극 적 태도 를 표명 했 다 . 
 김종섭 의원 은 “ 소득 주도 성장 이 경제 를 어렵 게 하 는 것 이 여론 조사 결과 에 반영 되 고 있 다 . 소득 주도 성장 에 부정 적 답변 이 긍정 답변 보다 높 게 나오 게 하 는데 중소 상공 인 여러분 이 기여 했 다며 , 여러분 이 진정한 근로자 ” 라고 주장 했 다 . 추경호 의원 은 “ 기업 할 맛 안 난다 ” 는 말 이 유행 한다고 했 고 , 강효상 의원 은 정부 의 최저 임금 정책 과 주 52 년 근로 시간 제한 을 프로 크루스 테스 의 침대 에 비유 했 다 . 정유섭 의원 은 현 정부 정책 결정자 들 이 무지하 고 고집 이 세 서 우리 에게 절망감 을 준다고 한탄 했 다 . 
 원탁회의 에 참석 한 상공인 들 의 비판 은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로 제 에 맞추 어 졌 는데 , 정부 가 정한 최저 임금 이 적용 되 는 현장 에 가 면 , 고용주 들 의 부담 은 최저임금 이외 에 상여금 , 휴가 수당 과 4 대 보험 의 회사 부담 분 50 퍼센트 까지 더 해진다는 것 이 다 . 외국인 근로자 들 인 경우 는 숙소 제공 비용 도 더 해진다고 한다 . 최저 임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는 업주 에 대해서 형사 고발 이 이루어지 는데 ,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다른 나라 들 에 비하 여 과잉 징벌 이 라는 것 이 이병태 교수 의 설명 이 었 다 . 
 외국인 근로자 들 을 많이 쓰 는 건설업 , ( 재 활용 ) 자원 순환 사업 , 농업 등 관계자 들 은 최저 임금 이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적용 되 면 그 돈 이 모두 해외 로 유출 되 는 문제 를 지적 했 다 . 화장품 판매업 을 하 는 발언 자 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종업원 을 내보내 고 암 환자 부인 이 가게 를 지킨다고 했 다 .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업체 들 은 주 52 시간 근무 상한 제 로 인하 여 업무 마비 가 온다고 하 며 , 빌딩 관리 업주 들 은 정부 의 외주 금지 조치 로 인해서 직원 을 해고 하 고 사업 을 축소 해야 한다고 호소 했 다 . 파견 업종 들 중 에 는 전문 적 기술 과 경험 이 요구 되 는 사업 들 도 많 은데 , 외주 와 파견 근로 를 금지 시키 면 전 문업 으로 발전 할 기회 를 막 게 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외식업 의 경우 건물 주 에 대한 세금 인상 이 임대료 인상 으로 이어져 외식업 주 들 의 생존 이 위태 롭 다는 의견 이 제시 되 었 고 , 박원순 서울 시장 의 “ 반값 식당 ” 이나 구청 의 구내식당 개설 이 민간 외식업 의 시장 을 빼앗 아 가 는 문제 도 지적 되 었 다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경우 빈곤 노인 인구 증가 를 감안 하 여 최저임금 의 연령 별 차등 적용 도 제안 되 었 다 . 
 이병태 교수 는 외주 와 비정규직 을 금지 시키 는 과정 에서 이 들 업무 를 공공 부문 이 흡수 하 고 있 는데 , 이것 은 원가 상승 을 불러 올 뿐 아니 라 공공 부문 이 민간사업 을 강탈 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지적 했 다 . 경기도 소 상공 인 연합회 회장 은 소 상공 인 3 만 여 명 이 모인 지난 29 일 광화문 집회 참가 인원 을 경찰 은 1 , 500 명 , 연합뉴스 는 8 , 000 명 이 라고 보도 했 다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이병태 교수 는 최저 임금 심 의 위원회 대표 성 에 문제 가 많 다고 지적 했 다 . 정작 이해 당사자 인 소 상공 인 대표 는 없 고 , 공직자 들 과 단체 대표 들 과 노조 대표 들 로 구성 되 어 있 는데 , 노조 대표 들 은 대 기업 노조 이익 만 대변 한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대하 여 정운천 의원 은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 에 대하 여 원인 무효 소송 을 제기 할 것 을 권유 했 다 . 
 원탁회의 에서 는 정책 대안 들 도 제시 되 었 는데 , 최저임금 에 대해서 는 실습 기간 과 인턴 에 대한 적용 예외 가 논의 되 었 고 , 52 시간 근로 제한 에 대해서 는 업종 특성 상 예외 조항 들 을 신설 할 것 이 제안 되 었 다 . 이 들 대안 의 입법 조치 는 참석 국회의원 들 의 몫 인 셈 이 다 . 
 이언주 의원 은 " 현 정부 정책 들 이 중소 상공인 의 생존 을 위협 한다는 것 을 정책 결정자 들 이 모르 는 것 이 아니 다 . 자영업 자 들 이 몰락 해서 정부 가 제공 하 는 복지 에 의존 해서 생활 해야 하 는 처지 에 빠지 면 현 정부 에 대한 지지층 이 증가 한다고 판단 하 고 밀 어 부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언주 의원 은 소상 공인 들 을 위한 소득 보장 보험 제도 를 연구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