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2007 대선 ( 2007 년 5 월 11 일자 ) 03 . 프랑스 대선 결과 와 한국 에서 의 시사점 목차 : ■ 프랑스 정치 지형 개요 _ 역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 제 5 공화국 이후 ) _ 2002 년 총선 결과 ■ 프랑스 사회 의 특징 _ 프랑스 는 ‘ 똘 레 랑스 ’ 로 대표 되 는 복지 국가 _ 프랑스 우파 는 영국 좌파 보다 좌익 적 _ 복지 축소 를 프랑스 이민자 에게 전가 하 는 측면 도 있 어 ■ 프랑스 대선 과정 및 결과 요약 _ 프랑스 대선 관련 주요 일지 _ 대선 을 앞둔 프랑스 상황 요약 _ 저성장 . 고 실업 에 대한 해법 이 핵심 이슈 _ 두 후보 간 주요 공약 비교 ■ 대선 결과 분석 및 주요 시사점 _ 1 차 투표 지지율 추이 _ 결선 투표 지지율 추이 _ 지지율 추이 종합 _ 프랑스 대선 의 3 가지 시사점 ■ 한국 대선 에서 의 시사점 5 가지 _ 국민 여론 을 직시 하 라 _ 당내 경선 후유증 을 극복 하 라 _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라 _ 일관 된 캠페인 을 펼쳐라 _ 이미지 와 메시지 를 조화 시켜라 ■ 프랑스 정치 지형 개요 ○ 역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 제 5 공화국 이후 ) ○ 2002 년 총선 결과 ■ 프랑스 사회 의 특징 ○ 프랑스 는 ‘ 똘 레 랑스 ’ 로 대표 되 는 복지 국가 - 프랑스 는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 이른 바 ‘ 똘 레 랑스 ( Tolerance : 관용 ) ’ 로 일컬 어 지 는 프랑스 식 복지 국가 모델 을 구현 해 왔으며 , 이 에 대한 국민 적 자긍심 이 매우 높 음 - 미테랑 대통령 에 이 어 1995 년 대선 에서 우파 인 시라크 대통령 이 당선 됐으나 미테랑 대통령 의 주요 복지 정책 을 이어받 았 음 ; 이번 대선 에서 논란 의 핵심 이 었 던 주 35 시간 근로 제 역시 사회당 의 치적 이 라 얘기 되 지만 우파 인 시라크 대통령 시절 법제 화 되 었 음 ( 1999 년 ) - 시라크 대통령 은 재임 기간 중 이른 바 신 자유주의 적 경제 정책 중 ‘ 경쟁 ’ 적 인 요소 는 도입 했으나 , 신 자유주의 적 경제 정책 의 전면 적 도입 에 는 회의 적 입장 이 었 음 ; 시라크 대통령 은 사회 복지 축소 , 노동 의 유연 성 강화 , 공기업 민영화 과정 등 일련 의 신 자유주의 적 시장 경제 적 요소 를 도입 하 면서 도 세계 화 의 도전 에 대한 올바른 대응 은 보호 의 축소 가 아니 라 강화 라고 주장 함 ○ 프랑스 우파 는 영국 좌파 보다 좌익 적 - 이른 바 좌 . 우파 구분 은 각 나라 마다 매우 상대 적 인 개념 임 .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를 두 고 ‘ 프랑스 우파 의 승리 ’ 라고 말 하 는 것 은 맞 는 말 이 지만 이 를 두 고 유럽 의 보수 화 로 일반 화 시키 거나 기왕 의 프랑스 식 복지 시스템 의 포기 로 해석 하 는 것 은 지나친 비약 임 - 프랑스 우파 역시 사회 보장 제도 의 중요 성 을 강조 함 . 의료 보험 , 퇴직 연금 제도 , 국가 의 구호 제도 등 은 프랑스 식 모델 의 핵심 으로 우파 는 사회 복지 제도 를 효율 적 으로 개혁 하 자고 주장 하 는 것 이 지 이 의 폐지 를 말 하 는 것 은 아님 ; 프랑스 의 에너지 . 교통 등 공공 서비스 는 유럽 어느 나라 에 비해서 도 훨씬 좋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음 - 프랑스 의 조세 부담 률 은 40 % 대 로 30 % 대 의 영국 이나 20 % 대 의 미국 보다 현저히 높 으며 , 사르코지 의 대선 공약 이 완벽 하 게 지켜져서 5 년 뒤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 률 을 4 % 포인트 줄인다고 해도 프랑스 는 여전히 영국 이나 미국 보다 훨씬 세금 이 많 은 나라 임 - 사르코지 당선자 가 선거 과정 에서 “ 영국 의 좌파 가 실천 하 고 있 는 것 을 프랑스 의 우파 가 제안 하 는 용기 를 가질 때 가 되 었 다 ” 고 주장 한 데 서 도 확인 할 수 있 듯이 프랑스 우파 는 영국 좌파 보다 좌익 적 이 라는 평가 를 얻 고 있 음 ○ 복지 축소 를 프랑스 이민자 에게 전가 하 는 측면 도 있 어 - 1995 년 출범 한 시라크 정부 는 기존 의 이민자 정책 의 방향 을 전환 시켰 음 . ‘ 소수자 우대 ’ 의 기 존 이민자 정책 을 중단 하 고 ‘ 제로 똘 레 랑스 ’ 를 선언 함 . 즉 , 더 이상 이민자 등 소수자 보호 . 우대 정책 을 펼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었 음 ; 장기간 지속 되 어 온 저성장 . 고 실업 문제 극복 을 위해 사회 복지 를 축소 하 고 노동 유연 성 을 강화 했 는데 이러 한 정책 의 주 대상 이 이민자 사회 였 음 - 이러 한 이민자 정책 변화 에 따라 인종 , 교육 , 고용 차별 등 이 표면 화 되 었 고 , 이민자 집단 거주 지역 에서 는 지속 적 으로 폭력 사태 가 벌어져 왔 음 ; 1995 년 의 경우 프랑스 이민자 들 의 25 세 이하 청년 실업 률 이 40 % 를 넘어섰 고 , 상대 적 으로 교육 혜 택 을 받 지 못하 면서 빈곤 의 악순환 이 가속 화 되 고 있 었 음 - 결국 2005 년 10 월 ~ 11 월 , 프랑스 이민자 사회 를 중심 으로 대 규모 폭동 사태 가 벌어졌 으며 , 프랑스 사회 전체 가 충격 에 빠진 바 있 음 ; 이번 대선 의 니콜라 사르코지 당선자 는 당시 내무 장관 으로서 이민자 사회 의 폭력 행위 에 대해 ‘ 가 차 없 는 전쟁 ’ 을 선언 하 면서 강경 대응 을 주도 한 바 있 음 ※ 2005 년 말 에 있 은 프랑스 의 대 규모 폭동 사태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P & C 리포트 2005 년 11 월 11 일자 ‘ 이슈 분석 - 프랑스 사태 와 신 자유주의 ’ 참조 바람 ■ 프랑스 대선 과정 및 결과 요약 ○ 프랑스 대선 관련 주요 일지 - 2006 년 11 월 16 일 : 세골렌 루아얄 , 사회당 ( 야당 ) 후보 선출 ; 사회당 당원 대상 경선 투표 에서 60 . 6 % 의 득표 를 얻 으며 당 중진 을 가볍 게 제압 ; 이후 각종 여론 조사 에서 1 위 를 달리 는 등 루아얄 돌풍 을 일으킴 - 2007 년 1 월 14 일 : 니콜라 사르코지 , 대중운동연합 ( 여당 ) 후보 단독 입 후보 선출 ; 이후 각종 여론 조사 에서 사르코지 , 루아얄 제압 - 2007 년 3 월 : 프랑수아 바이루 ( 프랑스 민주 연합 ) , 중도 바람 일으키 며 3 강 구도 형성 ; 3 월 21 일 여론 조사 결과 , 사르코지 26 % vs 루아얄 25 % vs 바이루 24 %- 2007 년 4 월 22 일 : 1 차 투표 , 사르코지 와 루아얄 본선 진출 ; 투표 결과 , 사르코지 31 % vs 루아얄 26 % vs 바이루 19 %- 2007 년 5 월 6 일 : 결선 투표 , 사르코지 승리 ; 투표 결과 , 사르코지 53 % vs 루아얄 47 % ○ 대선 을 앞둔 프랑스 상황 요약 - 프랑스 는 저성장 . 고 실업 . 재정 적자 라는 3 중고 에 시달려 왔 음 ; 1981 년 세계 7 위 였 던 프랑스 의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은 2006 년 17 위 로 하락 함 - 특히 지난 시라크 정부 5 년 동안 프랑스 는 극심 한 침체 와 갈등 을 겪 어 왔 음 ; 지난해 경제 성장 률 은 2 . 1 % 에 그쳤으며 실업 률 은 8 . 8 % 로 서유럽 에서 최고 를 기록 함 ; 청년 실업 률 을 22 % 를 상회 했으며 , 정부 지출 이 국내 총생산 ( GDP ) 의 54 % 를 차지 할 정도 로 공공 부문 이 비대 해짐 ; 2005 년 파리 폭동 사태 에서 보 듯 사회 적 갈등 도 심각 한 수준 임 - 독일 과 영국 이 경제 개혁 을 통해 3 % 에 육박 한 경제 성장 률 을 기록 하 며 유럽 의 강자 로 자리 를 굳히 는 동안 프랑스 는 저성장 과 고 실업 , 짧 은 근로 시간 과 고임금 등 으로 국제 경쟁력 을 상실 했으며 , 복지 비용 에 따른 재정 적자 로 인해 ‘ 유럽 의 맹주 ’ 에서 퇴출 될 위기 에 처해 있 었 음 ○ 저성장 . 고 실업 에 대한 해법 이 핵심 이슈 - 프랑스 유권자 들 이 가장 관심 을 가진 정책 은 실업 과 소비력 향상 이 었 음 ; 르 피가로 의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프랑스 유권자 들 의 관심 정책 은 실업 45 %, 소비력 향상 34 %, 사회 보장 제도 32 %, 교육 제도 개선 30 %, 치안 문제 27 %, 빈곤 문제 27 %, 환경 문제 27 % 순 이 었 음 - 사르코지 , 루아얄 후보 모두 프랑스 의 문제 로서 ‘ 저성장 . 고 실업 ’ 을 꼽 았 으나 이 에 대한 해법 은 명백히 달랐 음 - 사르코지 공약 의 핵심 은 “ 더 많이 일 하 고 더 많이 벌 자 ” 는 구호 속 에 압축 돼 있 듯이 성장 에 방점 을 두 었 으며 , 루아얄 은 “ 더 정의 로운 사회 가 더 강한 프랑스 로 가 는 길 ” 에서 말 하 듯 국가 중심 복지 우선 의 전통 적 좌파 정책 을 내걸 었 음 - 이러 한 방법 적 차이 에 대해 프랑스 유권자 들 은 사르코지 의 방법론 을 택했으며 , 향후 프랑스 는 신 자유주의 적 경제 정책 을 상당 부분 수용 할 것 으로 예상 됨 ○ 두 후보 간 주요 공약 비교 ■ 대선 결과 분석 및 주요 시사점 ○ 1 차 투표 지지율 추이 ○ 결선 투표 지지율 추이 ○ 지지율 추이 종합 - 사회당 루아얄 후보 는 사회당 후보 확정 을 정점 으로 높 은 인기 를 누리 며 당선 이 확실 시 되 는 것 으로 평가 받 았 음 - 그러나 1 월 14 일 사르코지 가 대중운동연합 의 공식 후보 로 당선 되 면서 지지율 하락세 를 보였으며 , 반면 사르코지 는 지속 적 으로 1 위 자리 를 유지 함 - 이러 한 이유 는 사르코지 의 선전 과 함께 루아얄 후보 측 의 악재 ( 사회 당내 유력 인사 들 과 의 마찰 과 중국 방문 등 에서 의 말 실수 ) 가 복합 적 으로 작용 했 다는 평가 임 ; 특히 루아얄 후보 가 처음 에 는 제 3 의 길 을 주장 하 면서 사회당 의 전통 적 노선 과 다른 정책 들 을 피 력 하 다 이후 사회당 과 갈등 을 빚 으면서 다시 사회당 전통 노선 으로 복귀 하 는 등 선거 전략 상 많 은 문제 가 있 었 다는 지적 임 - 바이루 후보 의 중도 노선 돌풍 과 함께 한때 3 자간 박빙 의 승부 를 보였으나 1 차 투표 결과 사르코지 후보 와 루아얄 후보 가 본선 에 진출 함 ; 4 월 22 일 1 차 투표 결과 , 사르코지 31 % vs 루아얄 26 % vs 바이루 19 %- 사르코지 후보 는 최종 결선 투표 에서 도 여세 를 몰 아 프랑스 대통령 에 당선 됨 ; 5 월 6 일 결선 투표 결과 , 사르코지 53 % vs 루아얄 47 % ○ 프랑스 대선 의 3 가지 시사점 ① 여론 을 존중 하 라 : 장기 적 인 저성장 . 고 실업 으로 고통 받 던 프랑스 국민 은 성장 을 선택 함 - 프랑스 국민 은 유럽 의 다른 어떤 나라 보다 훌륭 한 복지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복지 시스템 에 대해 대단 한 자부심 을 갖 고 있 음 - 그러나 이번 선거 에서 프랑스 국민 여론 은 장기 적 인 저성장 . 고 실업 문제 의 해결 을 원했 으며 , 이 를 위해 사르코지 의 성장 과 복지 시스템 개혁 을 선택 했 음 - 루아얄 은 처음 제 3 의 길 을 주장 하 고 성장 여론 을 수용 하 면서 주 36 시간 제 재검토 를 말 했으나 , 사회당 과 의 마찰 을 빚 으면서 다시 전통 적 인 복지 정책 으로 후퇴 함 ; 루아얄 후보 의 후퇴 가 적절 했 는지 에 대해서 는 선거 패배 이후 구 좌파 와 신 좌파 간 의 노선 대립 으 로 이어지 고 있 음 - 그러나 사회당 이 여론 의 변화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한 채 전통 적 정책 만 을 고수 했 다는 비판 은 피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임 ② 단합 된 모습 을 보여라 : 사르코지 . 시라크 의 단합 과 루아얄 . 사회당 의 갈등 - 사르코지 와 대중운동연합 은 한 몸 으로 움직이 면서 선거 캠페인 을 전개 함 . 시라크 대통령 역시 당내 경선 을 포기 하 고 사르코지 지지 선언 을 하 는 등 이른 바 우파 진영 은 사르코지 를 중심 으로 단합 된 모습 을 유감없이 보여 주 었 음 ; 특히 사르코지 와 대중운동연합 은 여당 이 면서 도 기존 정책 의 문제점 을 정확히 지적 하 고 , 대안 을 제시 하 는 등 프랑스 국민 을 회고 적 투표 가 아닌 미래 지향 적 투표 로 이끌 어 내 었 음 - 반면 루아얄 후보 와 사회당 은 루아얄 후보 의 당내 경선 출마 발언 때 부터 선거 끝 까지 계속 적 으로 불화 를 낳 았 음 ; 지난해 여름 당내 지지 기반 이 없 는 루아얄 이 대선 후보 에 도전 하 겠 다는 뜻 을 밝히 자 파비우스 등 사회당 의 기성 정치인 들 은 “ 그럼 애 는 누가 보 느냐 ” 고 빈정댐 ; 또한 “ 루아얄 은 정치 경험 이 미천 해 이미지 를 앞세운 정치 를 하 고 있 다 ” 고 비난 한 것 도 사회 당내 기성 정치인 들 이 었 음 - 이러 한 불화 는 선거 캠페인 을 일관 되게 진행 하 지 못하 게 된 이유 로 꼽히 고 있 으며 , 결국 루아얄 은 유권자 들 에게 신뢰 를 주 지 못해 패배 했 다는 지적 임 ; 루아얄 이 사회당 의 치적 이 라 일컬 어 지 는 주 36 시간 근무 제 재검토 를 주장 하 다 사회당 기성 정치 인 들 의 거센 반발 앞 에 다시 후퇴 하 는 등 은 선거 전략 상 치명 적 인 문제 임 ③ 확실 한 공약 을 제시 하 라 : 이미지 선거 에 만 치중 한 루아얄 후보 의 한계 - 작년 연말 루아얄 후보 가 사회당 후보 로 당선 되 기 전후 에서 그 의 대중 적 인기 는 매우 높 았 으 며 , 사회당 승리 가 낙관 적 으로 보였 음 - 이러 한 대중 적 인기 는 루아얄 의 뛰어난 외모 와 기성 정치인 과 다른 파격 적 인 행보 , 그리고 여성 정치인 이 라는 점 등 의 신선 함 에 기인 했 음 - 그러나 루아얄 은 선거 가 본격 화 되 는 와중 에 도 자신 의 정책 을 정확히 내놓 지 못했으며 , 중국 과 중동 에서 의 실언 , 캐나다 퀘벡 문제 에 대한 즉자 적 반응 등 을 통해 지도자 로서 의 신뢰 를 주 지 못했 음 - 공약 면 에서 도 루아얄 은 ‘ 컨텐츠 가 없 다 ’ 는 비판 에 시달리 면서 도 제대로 된 공약 을 발표 하 지 못했으며 , 2 월 11 일 에 야 뒤늦 게 공약 을 발표 하 는 등 이미지 선거 에 지나치 게 기댔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음 ; 루아얄 의 정책 공약 미비 는 결국 사회당 과 의 불화 가 그 이유 로 꼽히 고 있 음 . 대선 후보 의 공약 은 후보 혼자 만 의 공약 이 아니 라 당과 의 공조 속 에서 이뤄져야 하 는데 루아얄 이 사회당 과 지속 적 인 마찰 을 벌이 다 공약 조차 뒤늦 게 나왔 다는 분석 임 ■ 한국 대선 에서 의 시사점 , 5 가지 ○ 국민 여론 을 직시 하 라 - 2007 대한민국 대선 에서 도 핵심 은 누가 민심 을 제대로 파악 하 느냐 에 달려 있 다고 보 여짐 - 현재 국민 여론 의 핵심 은 ‘ 경제성장 ’ 이 며 , 이명박 전 시장 이 이 를 정확히 대변 하 면서 국민 적 지지 를 얻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됨 - 반면 범 여권 의 진영 의 경우 여전히 ‘ 경제성장 ’ 에 대한 비전 제시 보다 남북 관계 , 한반도 평화 등 이른 바 범 여권 의 전통 적 가치 에 매달리 는 경향 이 있 다는 지적 임 ; 이 는 마치 프랑스 사회당 기성 정치인 들 이 관성 적 으로 전통 적 복지 정책 을 내놓 은 것 과 다르 지 않 다는 비판 임 - 이른 바 범 여권 은 자신 들 의 정책 과 비전 이 과연 국민 여론 에 부합 하 는지 진지 하 게 검토 할 필요 가 있 음 - 참고 로 국민 여론 은 당면 한 최우선 과제 해결 에 적합 한 후보 가 여타 의 다른 문제 들 도 잘 해결 할 것 이 라는 생각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보임 < 한반도 평화 와 통일 문제 를 가장 잘 해결 할 후보 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 ○ 당내 경선 후유증 을 극복 하 라 - 루아얄 후보 의 사례 에서 보 듯 후보 와 당 의 갈등 은 유권자 에게 불안감 을 심 어 줄 수 밖에 없 음 - 한국 의 경우 , 모든 당 이 당내 경선 을 치루 게 되 는데 치열 한 당내 경선 이후 후유증 을 극복 하 고 , 화합 된 모습 으로 선거 를 치루 는 것 이 국민 적 신뢰 를 위해 매우 중요 한 과제 로 제기 되 고 있 음 - 경선 룰 을 둘러싸 고 이전투구 양상 을 보이 는 한나라당 , 노 대통령 과 GT , DY 간 대립 등 을 보이 고 있 는 범 여권 모두 당면 의 주요 과제 인 것 으로 보임 ○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라 - 프랑스 대선 에서 우파 는 시라크 정부 의 실정 에 도 불구 하 고 적극 적 인 미래 비전 제시 로 유권자 들 의 회고 적 투표 경향 을 차단 했 음 - 이러 한 측면 에서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후보 들 이 참여 정부 의 실정 에 기댄 선거 전략 을 펼칠 경우 매우 불안 한 선거 를 치를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임 - 반면 범 여권 은 노 대통령 에 대한 국민 적 비판 여론 에 좌절 하 거나 머뭇거리 기 보다 자신감 을 갖 고 유권자 들 에게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고 설득 해 나가 야 한다는 지적 임 ○ 일관 된 캠페인 을 펼쳐라 - 일관 된 캠페인 은 유권자 에게 신뢰감 을 안겨 주 고 , 신뢰감 은 투표 로 이어짐 을 알 수 있 음 - 여야 를 막론 하 고 일관 된 목표 와 전략 하 에 선거 캠페인 을 추진 할 때 만 이 국민 적 지지 를 획득 하 고 , 이 를 표 로 이어 갈 수 있 음 을 다시 확인 해야 할 것 임 ○ 이미지 와 메시지 를 조화 시켜라 - 이미지 정치 가 잘못 된 것 은 아님 . 문제 는 이미지 정치 에 함몰 되 어 메시지 ( 정책 과 공약 ) 가 없 다면 국민 적 지지 가 오래가 지 않 는다는 점 임 ※ 이미지 정치 에 대한 이해 는 P & C 리포트 2006 년 7 월 5 일자 , ‘ P & C 기획 시리즈 → 정치 교양 → 01 . ‘ 이미지 정치 ’ 바로 알 기 ’ 참조 바람 - 이번 대선 은 지난 시기 대선 과 달리 어느 때 보다 정책 검증 이 치열 하 게 이뤄질 것 으로 보이 며 , 미디어 와 인터넷 의 발달 로 정책 검증 의 국민 적 파급 속도 역시 눈부실 정도 일 것 으로 예상 됨 - 각 정당 및 후보 진영 에서 매니페스토 적 정책 개발 에 주력 해야 한다는 점 은 몇 번 을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을 것 으로 보임 - 이 점 에서 이른 바 범 여권 이 선거 구도 와 정치 공학 적 계산 에 만 집중 할 뿐 정책 과 비전 개발 은 등한시 한다는 비판 은 매우 적절 한 것 이 라는 지적 임 ※ 본 내용 은 ' P & C 리포트 -> 원본 다운로드 ' 코너 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 과 PDF 파일 로 다운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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