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 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에서 열린 ' 최저임금 개악 법 폐기 ! 임금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에서 참석자 들 이 손 팻말 을 들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민주 노총 은 14 일 최저임금 위원회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급 8350 원 ( 월 174 만 5 천 150 원 ) 으로 책정 된 데 대해 "' 최저임금 3 년 내 1 만 원 실현 ' 공약 폐기 선언 " 이 라며 크 게 반발 했 다 . 심지어 탄핵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비웃 을 수준 이 라는 표현 도 썼 다 . 민주 노총 은 이날 성명 을 내 고 " 월 200 만 원 조차 되 지 않 는 , 최저 생계비 에 턱없이 부족 한 임금 으로 2019 년 도 를 다시 견뎌 내 라는 결정 " 이 라며 " 우려 했 던 바 이 지만 결과 를 보 니 참담 하 기 이를 데 없 다 " 고 밝혔 다 . 단체 는 " 외형 상 두 자릿수 인상 이 지만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효과 는 한 자릿수 에 불과 하 고 그 수준 도 역대 최악 이 될 것 " 이 라며 “ 노동 연구원 이 최저 임금 위원회 에 공식 보고 한 ‘ 산입 범위 확대 시 최저 임금 실질 인상 효과 ’ 에 따르 면 산입 범위 확대 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기대 이익 이 감소 할 수 있 는 노동자 의 실질 인상 률 은 2 . 2 % 에 불과 할 정도 로 , 10 . 9 % 인상 률 은 정부 의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 와 의중 이 반영 된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 민주 노총 은 " 정부 · 여당 은 3 년 내 최저 임금 1 만 원 실현 공약 을 지키 기 위해서 라도 산입 범위 를 확대 해야 한다고 했 다 " 며 " 그 기준 인 15 . 2 % 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 은 최저 임금법 개악 을 위해 저 임금 노동자 를 기만 한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어 " 문재인 정부 공약 은 산입 범위 확대 개악 으로 무너지 고 이번 10 . 9 % 초라 한 인상 률 로 공약 폐기 에 쐐기 를 박 았 다 . 문 대통령 은 대선 당시 3 년 내 1 만 원 실현 을 공약 하 면서 임기 5 년 내 1 만 원 실현 을 공약 했 던 당시 홍준표 , 안철수 후보 와 차별 을 강조 했으나 지금 그 차이 가 무엇 인지 알 수 없 게 됐 다 " 며 "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 년 간 평균 인상 률 이 7 . 4 % 였 다 . 감옥 에 있 는 박근혜 가 비웃 을 수준 " 이라고 꼬집 었 다 . 아울러 " 소득 주도 성장 ,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을 내건 노동 존중 정부 의 슬로건 이 낯 부끄럽 다 . 문재인 정부 는 최저임금 위 의 독립성 운운 하 며 책임 을 피해갈 수 없 음 을 분명히 경고 한다 " 며 " 공약 폐기 입장 이 분명히 확인 된 만큼 더 이상 공약 이행 요구 가 아니 라 전면 적 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 온전 한 1 만 원 실현 에 총력 매진 하 겠 다 . 민주 노총 은 더 강력 하 게 최저 임금법 재 개정 투쟁 을 전개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solidkjy @ fnnews . com 구자윤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