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 별표 1 ] 제 2 호 2 - 1 
 
 창 원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예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경남 서 부보 훈지 청장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김승아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4 . 11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7 . 9 . 원고 에 대하 여 한 국가 유공자 ( 순직 군경 )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원고 와 소외 1 의 딸 인 망 소외 2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는 경기도 교육청 에 소속 된 교육 공무원 으로 안산시 에 있 는 단원 고등학교 에서 교사 로 근무 하 여 왔 는데 , 단원 고등학교 2 학년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한 2014 . 4 . 16 . 부터 2014 . 4 . 19 . 까지 3 박 4 일 일정 의 제주도 수학 여행 을 위하 여 학생 인 솔 및 생활 지도 를 담당 하 는 인솔 교사 를 맡 아 다른 인솔 교사 들 과 함께 학생 들 을 인솔 하 여 인천 ~ 제주 항로 를 운항 하 는 여객선 인 ‘ 세월 호 ’ 에 승선 하 여 제주도 로 가 다가 2014 . 4 . 16 . 08 : 58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 도 북방 1 . 8 해리 해상 에서 세월 호 가 옆 으로 기울어지 면서 침몰 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 였 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월 호 5 층 의 교사 용 선실 에 있 던 망인 은 세월 호 가 옆 으로 기울어지 면서 바닷물 이 선체 안 으로 급격 하 게 유입 되 는 상황 에서 4 층 과 3 층 으로 내려가 학생 들 의 마음 을 안정 시키 면서 학생 들 이 구명조끼 를 입 고 탈출 하 도록 돕 는 등 으로 세월 호 안 에 있 던 학생 들 을 구조 하 는 활동 을 하 다가 미처 탈출 하 지 못하 고 사망 하 였 다 . 망인 의 시신 은 2014 . 6 . 8 . 세월 호 3 층 식당 에서 구명조끼 를 입 지 않 은 상태 로 발견 되 었 다 . 
 망인 의 어머니 인 소외 1 은 안전 행정부 장관 에게 망인 의 유족 으로서 공무원 연금법 에 따른 순직 유족 연금 등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 는데 ,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 보상 심사 위원회 는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솔 교사 로서 생명 과 신체 에 대한 고도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직무 를 수행 하 다가 입 은 위해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어 사망 에 이르 렀 다고 보 아 망인 을 구 공무원 연금법 ( 2016 . 1 . 27 . 법률 제 139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본문 ( 파 ) 목 의 순직 공무원 ( 이하 현행 공무원 연금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 이 라 한다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인정 하 고 망인 의 유족 인 소외 1 에게 순직 유족 연금 등 을 지급 할 것 을 결정 하 였 다 . 
 망인 의 아버지 인 원고 는 피고 에게 망인 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자신 을 순직 군경 유족 으로 등록 하 여 달 라는 취지 의 신청 을 하 였 는데 , 피고 는 2015 . 7 . 9 .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망인 이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국가 유공자 법 제 4 조 제 1 항 제 14 호 및 국가 유공자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 별표 1 ] 제 2 호 2 - 1 의 순직 공무원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원고 를 순직 군경 유족 이 아닌 순직 공무원 유족 으로 결정 하 였 다 ( 이하 원고 의 순직 군경 유족 등록 신청 을 거부 한 피고 의 결정 을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과 그 유족 에 대하 여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과 그 유족 으로 보 아 국가 유공자 법 에 따른 예우 를 한다고 규정 한 구 공무원 연금법 제 87 조 의 2 를 근거 로 하 여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이 곧바로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으로 인정 된다고 볼 것 은 아닌 점 , 구 공무원 연금법 상 의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이 국가 유공자 법상 의 순직 군경 으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그 직무 가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를 본질 적 인 직무 내용 으로 하 고 , 생명 과 신체 에 대한 위험 에 지속 적 , 반복 적 으로 노출 될 수 있 는 위험 이 상존 하 며 , 이러 한 위험 에 도 불구 하 고 그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하 는 것 이 법령 상 의 업무 내지 의무 로 강제 되 는 특수 성 이 있 어서 국가 유공자 법 의 목적 상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에 준하 는 정도 의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