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협박 혐의 로 고발장 … " 사법 권 침해 이 자 법치 유린 " 이수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5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 21 대 국회 첫 본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2020 . 6 . 5 / 뉴스 1 © News 1 신웅 수 기자 ( 서울 = 뉴스 1 ) 류석우 기자 =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협박 혐의 로 9 일 검찰 에 고발 됐 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 기 행동 연대 ( 법세 련 ) 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재판 에서 나온 증언 을 문제 삼 아 '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 들 을 요청 하 겠 다 ' 고 말 한 것 은 공포심 을 일으키 기 충분 하 고 고의 성 도 있 다 " 며 이 의원 을 협박죄 로 고발 한다고 밝혔 다 . 앞서 지난 3 일 진행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에 대한 재판 과정 에서 증인 으로 출석 한 김연학 부장 판사 ( 당시 법원 행정 처 인사 총괄 심 의 관 ) 는 이 의원 이 인사 불이익 을 받 은 것 이 아니 라는 취지 로 증언 했 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 로 법원 행정 처 방침 에 항거 해 인사 불이익 을 받 았 다는 이 의원 의 주장 과 는 상반 된 증언 을 한 셈 이 다 .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은 " 이수진 이 재판 연구관 으로서 ( 업무 역량 이 ) 부족 한 면 이 많 아 다른 연구관 에 비해 1 년 일찍 옮겼 다고 생각 하 냐 " 고 물 었 고 이 에 김 부장 판사 는 " 네 " 라고 답 했 다 . 아울러 "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인 것 이 불 이익 한 인사 처분 사유 로 고려 된 것 이 전혀 없 느냐 " 는 질문 에 도 " 인사 의 고려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이 같 은 증언 이 나온 이후 인 지난 4 일 SNS 를 통해 " 양승태 사법부 의 법관 인사 를 총괄 했 던 김 부장 판사 가 저 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을 부정 하 고 업무 역량 부족 탓 이 라는 진술 을 했 다 . 모욕감 을 느낀다 " 고 썼 다 . 또 " 김 부장 판사 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 의 잠재 적 피고인 이 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 순위 자 중 한 명 " 이 라며 "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법세 련 은 " 김 부장 판사 가 법정 에서 양심 에 따라 소신껏 진술 한 증언 에 대해 단지 모욕감 을 느낀다는 이유 로 법관 의 탄핵 을 운운 하 는 것 은 법치주의 를 훼손 하 는 위험천만 한 발상 " 이 라며 " 의회 농단 수준 의 매우 심각 한 사법부 침해 이 자 법치 유린 " 이라고 강조 했 다 . sewryu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