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되 었 던 대로 오 는 10 월 부터 인공수정 ,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한다고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하 였 습니다 . 관련 기사 : 아직 구체 적 인 적용 방안 은 명확 하 게 밝혀 지 지 않 았 지만 난임 시술 을 위해 이루어지 는 검사 비 , 약 제비 , 마취 비 등 제반 비용 을 포함 하 며 공통 으로 이루어지 는 표준시 술 은 모두 지원 할 예정 으로 알려졌 습니다 . 다만 , 특수 치료비 라는 명목 으로 비 급여 항목 이 많 아 지 면 경제 적 부담 절감 이 라는 원래 의 취지 가 흐려질 수 도 있 으니 앞 으로 관심 을 갖 고 지켜봐야 겠 습니다 . 인공수정 ,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 에 대한 경제 적 지원 은 저출산 정책 의 일환 으로 2006 년 부터 으로 시작 되 어 2016 년 9 월 부터 는 소득 기준 제한 을 없애 고 지원 횟수 를 넓히 며 확대 되 었 습니다 . 하지만 사회 학자 인 김경례 선생 님 이 라는 책 에서 지적 한 것 처럼 난임 클리닉 의 시술 비용 책정 과 시 술시 사용 되 는 약가 에 대한 통제 가 없 는 정부 의 난임 지원 사업 은 난임 시술 비용 자체 를 엄청나 게 높여서 정부 지원 을 받 지만 이전 과 비교 해서 환자 부담 은 줄어들 지 않 는 모순 된 결과 를 가져왔 습니다 . 이후 난임 여성 자조 단체 를 중심 으로 단발 적 인 지원금 보조 가 아니 라 실질 적 인 지원 책 으로 난임 치료 의 건강 보험 적용 을 주장 해 왔 는데요 . 이번 조치 는 그 결실물 이 기 도 합니다 . 난임 환자 는 난임 자체 의 스트레스 뿐 아니 라 반복 적 인 시술 로 인한 육체 적 , 정신 적 스트레스 가 매우 높 으며 거기 에 경제 적 부담 까지 가중 되 어 왔 습니다 . 2017 년 3 월 워싱톤 의 과 대학 연구 팀 이 발표 한 논문 에 의하 면 의료 보험 이 적용 될 때 시험관 시술 을 통한 생존 아 출산율 도 현저히 높 아 진 것 으로 보 고 되 어 있 습니다 . 관련 포스팅 : 이번 조치 를 환영 하 면서 도 몇 가지 우려 와 바람 이 있 습니다 . 먼저 시술 과정 의 표준 화 를 통한 적절 한 비용 책정 을 하 고 비 급여 항목 을 최소 화 하 여 환자 의 경제 적 부담 을 실질 적 으로 줄였 으면 하 고요 . 또한 난임 치료 의 문턱 을 낮추 는 대신 과도 한 시술 이 되 지 않 도록 난임 원인 에 따른 적절 한 적용 , 약물 사용 , 시술 간격 등 이 논의 되 고 명시 되 어 여성 의 생식 건강 까지 고려 하 면 좋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