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태영 호 TV ] [ 노동 신문 분석 ] 北 노동 인권 정면 돌파 가능 할까 ? – 태영 호 의 남북 동행 포럼 
 2020 - 02 - 10 2020 - 02 - 10 thaeyongho 
 [ 노동 신문 을 통한 북한 바로 세우 기 ] 
 * 매주 월요일 마다 진행 됩니다 . 
 북한 인권 문제 자력갱생 으로 정면 돌파 가능 하 다 
 – 열악 한 북한 노동 환경 개선 시급 ! 
 매주 월요일 마다 진행 하 는 노동 신문 을 통한 북한 바로 세우 기 시간 입니다 . 
 지난주 에 는 북조선 의 보건 부문 정면 돌 파전 의 방향 에 대하 여 애기 했 습니다 . 
 오늘 은 올해 들 어 노동 신문 에서 세 번 에 걸쳐 다룬 자본주의 사회 에서 의 노동 인권 문제 의 기사 내용 을 살펴보 고 북한 의 노동 인권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 겠 습니다 . 
 먼저 1 월 8 일자 6 면 에서 는 “ 자본주의 는 썩 고 병든 사회 – 사람 못살 세상 코너 ” 연재물 을 시작 하 며 “ 초보 적 인 권리 마저 짓밟 는 인권 폐허 지대 ” 라는 부제목 의 기사 를 내보냈 습니다 . 10 일자 6 면 에서 는 “ 날 로 더해만 가 는 빈부 의 차이 ” 마지막 으로 13 일자 6 면 에서 는 “ 청년 들 의 비참 한 처지 ” 라는 내용 을 다루 었 습니다 . 
 그러면 먼저 1 월 8 일자 기사 내용 을 들여다보 겠 습니다 . 
 “ 세계 가 공인 하 는 인권 의 중요 내용 에 는 로동 의 권리 가 있 다 . 사람 들 이 안정 된 일자리 를 가지 고 있 는가 그렇 지 못한가 하 는 것 은 인권 문제 에서 중요 한 자리 를 차지 한다 ” 는 내용 이 눈 에 띕니다 . 기사 는 이어서 미국 에서 는 “ 정부 와 기업체 들 은 걸핏하면 그 무슨 이윤 손실 과 경영 악화 를 구실 로 대대 적 인 일자리 축감 계획 을 발표 하 곤 한다 . 이 때문 에 수많 은 사람 들 이 해고 되 어 실업자 대 렬에 들어서 고 있 다 ” 라고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1 월 10 일자 기사 에서 는 “ 자본주의 나라 들 에서 빈부 격차 를 줄인다며 제 나름 의 방책 들 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그 모든 것 은 부익부 , 빈익빈 에 의해 날로 심화 되 는 사회 적 분 렬 을 가리우 기 위한 면사포 에 불과 하 다 ” 라고 꼬집 었 으며 , 13 일자 기사 에서 는 “ 돈 이 없 으면 단 하루 도 살 아 갈 수 없 는 황금만능 의 자본주의 사회 에서 직업 이 없 는 청년 들 의 운명 이 어떻게 되 리라는 것 은 불 보 듯 명백 하 다 . 자본주의 나라 들 에서 직업 이 없 어 여기저기 살길 을 찾 아 떠돌아다니 는 청년 들 의 수 는 계속 늘어나 고 있 으며 꿈 과 희망 을 포기 한 더욱더 많 은 청년 들 이 절망 과 좌절감 에 빠져 마약 중독자 , 살인자 등 사회악 의 온갖 희생물 로 , 범죄자 로 되 고 있 다 ” 라고 전하 고 있 습니다 . 
 이 기사 내용 에 대해서 는 저 도 공감 합니다 . 
 제 가 외교관 생활 을 하 면서 보 았 던 자본주의 국가 들 은 최대한 이윤 확보 를 위한 자본가 들 과 노동자 들 간 에 마찰 이 끊이 지 않 아 사회 적 갈등 이 야기 되 고 있 었 고 청년 실업 문제 가 심각 하 였 습니다 . 이 점 은 자유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시스템 을 채택 한 국가 들 이 안 고 있 는 태생 적 인 문제점 입니다 . 
 그러나 노동 신문 에서 제기 하 는 것 처럼 ‘ 노동 권 ’ 이 라는 것 이 그저 실업 의 유무 로 판단 할 수 있 는 문제 는 아닐 것 입니다 . 즉 , 북조선 에서 보 는 노동 권 이 라는 것 은 근로자 가 단순히 일자리 가 주어지 면 노동 권 이 보장 된 것 이 고 일자리 가 없 으면 노동 권 을 보호 받 지 못한 거 라고 생각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또한 빈부 격차 문제 와 청년 들 이 좌절 에 빠지 는 문제 도 북조선 만 예외 일 수 는 없 습니다 . 
 먼저 노동 권 이 무엇 인지 에 대해서 보 자면 , 국제 사회 가 공인 한 노동 권 의 개념 은 노동 신문 에서 말 하 는 것 과 는 많이 다릅니다 . 국제 사회 에서 말 하 는 노동 권 이란 모든 사람 이 자유 롭 게 직업 을 선택 할 권리 , 공정 하 고 유리 한 노동 조건 에 일 할 권리 , 실업 으로부터 보호 와 노동 시간 의 합리 적 제한 , 정기 적 으로 휴식 할 권리 등 을 모두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북조선 은 물론 대부분 의 인민 이 직장 을 다니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북조선 은 중고 등 학교 졸업 이후 당 에서 정해 주 는 직장 에 배치 받 는 구조 입니다 . 때로 는 몇 개 학급 이 집단 배치 를 통해 농장 이나 탄광 으로 진출 하 기 도 합니다 . 즉 , 개개인 이 본인 이 희망 하 거나 본인 의 능력 에 맞 는 직업 을 선택 할 권리 가 처음 부터 주어지 지 않 는 것 입니다 . 또한 , 배정 된 직업 을 거부 할 권리 도 없 기 때문 에 겉 으로 는 높 은 취업률 을 기록 합니다 . 자본주의 국가 에서 는 일 을 하 다가 도 본인 에게 맞 지 않 으면 직장 을 그만두 고 다른 직장 을 다니 기 위해 직업 훈련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는 개인 의 사정 에 의해 일 을 한 동안 쉬 기 도 합니다 . 이럴 경우 국가 에서 실업 수당 이 라는 것 을 지급 하 여 일 을 하 지 못하 는 기간 에 최소한 의 생계 는 유지 할 수 있 도록 도움 을 주 고 있 습니다 . 
 북조선 의 노동 환경 을 다른 나라 에 비교 해 봐도 훨씬 열악 하 고 비참 합니다 . 지금 해외 에서 이 방송 을 보 고 계시 는 해외 파견 노동 자분 들 도 많이 느끼 셨 을 것 입니다 ! 
 실례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먼저 러시아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우리 북조선 노동자 의 사진 을 한 장 보 시 겠 습니다 . 용접 과 같 은 고 된 업무 를 안전장치 하나 없이 하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열악 한 근로 환경 에서 장시간 근무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면 일 을 마치 고 나 서 는 좀 편히 휴식 을 해야 겠는데 컨테이너 나 좁 은 방과 같이 비 위생 적 인 곳 에 살 면서 도 집단 적 으로 투숙 하 고 있 습니다 . 
 노동 신문 에 나타난 북조선 내 노동 환경 을 담 은 사진 을 보 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 화염 이 솟구치 는 뜨거운 공사장 에서 노동자 들 은 열기 를 막 아 줄 안전장치 하나 없 는 무방비 상태 에 노출 되 어 있 습니다 . 다른 사진 에서 는 사람 만 한 돌덩이 가 언제 떨어질지 도 모르 는 공사 현장 에서 도 노동자 들 은 특별 한 안전장치 나 시설 이 없 는 환경 에서 일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노동 에 따른 보수 는 어떨까 요 ? 
 해외 노동자 들 의 임금 지급 을 보류 하 고 부당 하 게 삭감 , 늦 게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아울러 UN 에 따르 면 노동자 임금 총액 의 약 30 % 까지 북조선 당국 이 선금 으로 가져가 고 노동자 들 은 은행 계좌 조차 없 다고 합니다 . 
 북조선 국내 노동자 의 경우 는 일 을 해도 배급 을 받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북조선 은 처참 한 노동 환경 과 노동 의 기회 를 제공 하 고 있 지 않 고 있 으며 노동 에 맞 는 적절 한 보수 마저 없 는 형국 입니다 . 
 이렇 듯 열악 한 환경 속 에서 우리 북조선 노동자 들 은 국내 에서 든 해외 에서 든 하루하루 힘겹 게 노동 을 하 고 있 지만 로동 신문 은 마치 북조선 에서 는 노동 인권 문제 가 없 는 것 처럼 말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노동 신문 에서 말 하 지 않 는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 들 이 일 하 는 환경 에 대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이 사진 을 보 시 면 알 겠 지만 , 시설 이 매우 훌륭 하 고 무엇 보다 노동자 들 의 안전 에 유의 하 는 모습 을 쉽 게 볼 수 있 습니다 . 똑같 은 용접 일 을 하 지만 노동 장비 나 시설 이 매우 훌륭 합니다 . 우리 북조선 노동자 들 도 역시 이러 한 환경 속 에서 노동 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그래서 제 가 오늘 자력갱생 의 방법 으로 현재 북조선 실태 에 맞 는 노동 환경 실태 를 조금 개선 하 여 인민 들 이 좋 아 할 방도 를 좀 알려 드리 자고 합니다 . 
 가장 먼저 실시 해야 하 는 것 은 토대 와 성분 에 따른 차별 을 없애 야 합니다 . 토대 가 나쁘 다는 이유 로 농장 이나 탄광 에 배치 하 고 위험 한 작업 환경 에서 열심히 일 하 라고 만 한다면 누구 나 일할 의 욕 도 나 지 않 고 절망 할 수 밖에 없 을 것 입니다 . 
 기본 적 으로 노동 환경 개선 을 위해서 는 노후 화 된 설비 나 기구 를 교체 해야 합니다 . 노동 복장 이나 안전모 같 은 기초 적 인 장비 개선 을 실시 해야 합니다 . 
 또한 , 김정은 위원장 이나 고위 당 간부 들 이 갖 고 있 는 재산 중 많 은 부분 을 사회 를 위해 내놓 아야 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 에서 몇몇 대 기업 고위 임원 들 과 일반 노동자 들 과 임금 격차 가 130 배 이상 난다고 비판 하 였 지만 , 북조선 에서 는 그 차이 가 훨씬 클 것 입니다 . 고위 간부 들 만 따로 좋 은 물자 를 배급 받 고 , 벤츠 같 은 고급 승용차 를 타 고 다니 는 것 만 보 아도 알 수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제 가 말씀 드린 개선 방안 은 모두 북조선 내 에서 자력갱생 으로 달성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단순히 노동자 들 의 처우 를 개선 하 는 것 은 제제 에 영향 을 받 지 않 는 북한 내부 의 문제 이 기에 정면 돌파 방법 차원 에서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북조선 동포 여러분 ! 
 인권 은 사람 은 사람 답 게 살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이 에 모든 인민 들 은 차별 받 지 않 고 안전 한 환경 에서 노동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습니다 . 
 주저 하 지 마십시오 . 우리 의 권리 는 우리 가 쟁취 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열악 한 근무 환경 으로 인해 목숨 을 잃 는 인민 들 은 없 어야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 과 노동당 고위 간부 들 은 본인 들 이 누리 는 특권 을 조금 씩 인민 들 에게 양도 하 는 용단 이 필요 합니다 . 이러 한 시도 가 조금 씩 모인 다면 인민 들 이 보다 안 전한 노동 환경 속 에서 근무 가 가능 하 고 북조선 청년 들 이 꿈 을 잃 고 좌절 하 는 것 도 막 을 수 있 습니다 . 
 아무쪼록 인민 들 의 노동 권 신장 을 위해 저 를 비롯 해 모든 인민 들 이 함께 노력 했 으면 합니다 . 지금 까지 태영 호의 ‘ 노동 신문 을 통한 북한 바로 세우 기 시간 ’ 이 었 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 에 다시 찾아뵙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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