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박 전 대통령 ) 강요 행위 로 인해 의사 결정 의 자유 가 다소 제한 된 상황 에서 뇌물 을 제공 한 피해자 에게 책임 을 엄히 묻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아 보이 고 , 이 는 자유 로운 의사 로 제공 한 사람 과 달리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공갈죄 나 강요죄 피해자 가 뇌물 공여 죄 로 기소 돼 처벌 받 은 상황 은 매우 드물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