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보험 을 비롯 한 각종 보험 과 연금 이 줄줄이 오를 전망 이 다 . 경제 위기 여파 로 올해 기금 적립 규모 가 축소 돼 이 를 보충 하 거나 내년 이후 임금 상승 률 에 따라 부담액 이 늘어나 는 것 이 많 아 진 탓 이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7 일 “ 고용 보험 기금 규모 가 줄어든 상태 라 내년 초 인상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고용 보험 기금 은 고용주 와 근로자 가 절반 씩 부담 한다 . 현재 실업 급여 요율 은 총액 임금 의 0 . 9 %, 고용 안정 · 지급 능력 개발 요율 은 사업장 규모 에 따라 0 . 25 ∼ 0 . 85 % 이 지만 올해 경제 위기 의 여파 로 기금 적립 규모 가 상당 폭 축소 됐 다 . 산재 보험 은 61 개 업종 의 평균 보험 요율 을 올해 수준 인 임금 총액 의 1 . 8 % 로 동결 했 지만 업종 별 상황 은 다르 다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은 보험 요율 이 23 . 6 % 로 14 . 6 % 오르 고 , 화물 자동차 운수업 과 건설업 도 올해 보다 각각 10 . 4 %, 8 . 8 % 인상 된다 . 국민 연금 도 월 소득액 360 만 원 이상자 의 경우 연금 납 부액 이 내년 4 월 부터 상향 조정 된다 . 지금 까지 는 연금 을 내 는 월 소득액 의 상한선 이 360 만 원 이 었 지만 앞 으로 3 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 률 과 연동 해 상한선 을 조정 키로 했 기 때문 이 다 . 건강 보험료 역시 내년 1 월 부터 4 . 9 % 인상 되 고 , 치매 · 중풍 노인 들 의 지원 에 필요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도 보수 월액 의 0 . 24 % 에서 0 . 35 % 로 40 % 오른다 . 이 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 의 사회 보장 부담 률 도 급속도 로 늘 고 있 다 . 통계청 이 집계 한 지난 3 분기 가계 동향 에서 연금 과 사회 보장 지출 은 월평균 16 만 9471 원 으로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불과 5 년 만 에 38 . 0 % 의 증가 폭 을 기록 했 다 . 총 조세 수입 에서 사회 보장 기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도 1995 년 7 . 0 % 에서 2007 년 20 . 8 % 로 13 . 8 % 포인트 증가 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최고 상승 폭 을 보였 다 . 정동권 기자 danchu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