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 샌드박스 ' 실질 적 개선 을 위한 제도 로 운영 되 어야 - ' Startup ' s Story Platform ’ 
 26 일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 회장 한성숙 ) 주최 주관 으로 열린 ‘ 2019 굿 인터넷 클럽 2 차 행사 ’ 는 “ 2019 혁신 격전지 탐색 , ‘ 규제 샌드박스 ’” 라는 주제 로 열렸 다 . 
 이날 김정욱 센터 장 ( KDI 규제 연구 센터 ) , 이진수 과장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예자선 이사 ( 카카오 페이 ) , 송도영 변호사 ( 법무법인 비트 ) , 이승익 대표 ( 브 이리스 VR ) 등 패널 은 공통 적 으로 규제 샌드 박스 에 대한 기대 와 함께 이번 제도 를 통해 궁 긍 적 으로 규제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이진수 과장 은 “ ICT 규제 샌드 박스 를 시행 한 지 두 달 여 가 지났 는데 , 현재 까지 많 은 기업 에서 문의 및 신청 하 고 있 다 “ 며 , “ 시행 이후 이전 과 달리 관계 부처 등 에서 상당히 전향 적 으로 바뀌 어 고무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정욱 센터 장 은 “ 단순히 민원 성 규제 개선 이 되 서 는 안 되 고 , 모든 부처 가 같 은 방향 을 설정 하 고 제도 개선 을 하 는 게 중요 ” 하 다고 강조 하 며 , “ 규제 샌드 박스 에 선정 된 기업 에서 문제 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 될 수 있 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이 필요 ” 하 다고 말 했 다 . 
 예 자선 이사 는 “ 단일 사업 에 한정 되 지 않 고 , 외부 위원 들 이 큰 틀 에서 어 젠더 를 논의 · 결정 하 여 하위 정책 등 이 해소 되 는 방향 ” 으로 제도 를 운영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 과기부 는 타 부처 에 비해 중립 적 인 위치 ” 에 있 다고 본다면서 , “ 그렇 기에 과기부 에 보다 강력 한 제도 조정 권한 을 주 고 주 무 부처 등 과 협의 를 할 수 있 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 성 을 높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승익 대표 는 “ 이동형 가상현실 ( VR ) 트럭 은 유기 기구 시설 규정 에 따라 매번 이동 할 때 마다 60 만 원 의 비용 이 드 는 확인 검사 를 해야 한다 ” 고 알리 며 , “ 이번 제도 를 통해 3 개월 에 한 번 받 는 것 으로 조정 됐 지만 , 4 차 산업 시대 에 맞 지 않 은 이런 규정 등 으로 애 로 사항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송도영 변호사 는 “ 규제 샌드 박스 관련 기업 상담 을 많이 하 는데 , 최소한 의 신청 서류 이 지만 실제 작 은 스타트업 입장 에선 작성 이 어려운 게 현실 ” 이 라고 말 하 며 , “ 시행 초기 이 기에 앞 으로 관련 데이터 가 쌓이 면 정형 화 된 부분 등 만 점검 하 는 식 으로 간소 화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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