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부처 에서 일부 인프라 시설 설립 현황 을 평가 하 고 있 지만 지금 은 지자체 평가 등 에 만 일부 적용 되 고 인프라 투자 선별 등 엔 사용 되 지 않 는다 . 국토 부 는 올해 말 까지 주민 들 이 체감 할 수 있 는 시공간 개념 이 적용 된 인프라 최저 기준 을 연구 해 마련 할 예정 이 다 . 최저 기준 이 마련 되 면 예산 투자 에 실제 적용 할 계획 이 다 . 기획 재정부 의 재정 투자 를 비롯 해 낙후 지역 예산 등 을 활용 할 때 최저 기준 에 미달 하 는 지역 의 미달 인프라 에 우선 예산 을 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