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공 수민 기자 ] 5 일 ( 현지 시간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조셉 스티글리츠 는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 에 토빈세 ( 국제 금융 거래세 ) 를 부과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 이 주장 한 ‘ 토빈세 ’ 가 더 이상 이론 으로 남 아 있 을 것 이 아니 라 실제 금융 시장 에 적용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는 세계 은행 - 국제통화기금 ( IMF ) 총회 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 에서 “ 금융 시장 은 부실 자산 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를 불러 왔 다 ” 며 “ 부실 자산 을 청산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토빈세 에 대한 주장 이 처음 제기 됐 을 때 보다 실행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고 말 했 다 . 스티글리츠 는 “ 어떤 새로운 세금 제도 가 도입 되 든 외환 거래 뿐 아니 라 모든 금융 거래 에 부과 되 어야 한다 ” 며 “ 이 는 자산 버블 발생 을 막 아 자산 건전 성 을 높이 는 밑거름 이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새로 도입 되 는 세금 제도 는 전 세계 금융 거래 에 더 많이 적용 가능 하 도록 실행 되 기 쉽 게 만들 어 져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 는 “ 금융 기관 이 현재 그리고 추후 발생 할 위기 를 완화 하 기 위해 새로운 세금 을 물리 거나 특별 기금 을 형성 하 는 방안 을 계획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토빈세 에 대해서 는 “ 이 는 기술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며 부정 적 인 견해 를 밝혔 다 . 토빈세 는 1978 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제임스 토빈 이 주창 한 것 으로 국제 투기 자본 을 규제 하 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 에 부과 하 는 세금 이 다 . 그간 토빈세 는 전 세계 금융 시장 이 동시 에 적용 해야 효과 를 낼 수 있 다는 맹점 으로 인해 실행 되 지 못했으나 금융 위기 로 많 은 국가 들 이 토빈세 도입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는 추세 다 . 지난 8 월 말 아데어 터너 ( Adair Turner ) 영국 금융 감독청 ( FSA ) 은 금융 산업 의 지나친 팽창 을 막 기 위해 토빈세 를 시행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냈으며 피 어 슈타인 브 뤽 독일 재무 장관 역시 금융 권 의 과열 을 막 기 위한 국제 금융 거래세 의 도입 을 주창 한 바 있 다 . [ 관련 기사 ] ☞ 사르코지 " 금융 안정 위해 토빈세 도입 해야 "☞ EU 집행 위원 " 토빈세 도입 적극 지지 " 공 수민 기자 hyunhj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