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이 시행 된 지 어느덧 한 달 이 지났 다 . 지난 한 달 동안 산업 현장 에서 는 우리 은행 , 외환은행 , 신세계 , 홈플러스 , LG 텔레콤 에 이어 기업 은행 , 코레 일 등 에서 비정규직 의 고용 안정 과 차별 개선 을 도모 하 는 선도 적 사례 가 연이 어 나타나 고 있 다 . 그러나 한편 에서 는 이랜드 그룹 의 경우 와 같이 외주 화 또는 고용 종료 등 부정 적 사례 가 일부 발생 하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이 를 두 고 일부 에서 는 이 같 은 문제 는 근본 적 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의 내용 에 문제 가 있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법 개정 문제 를 집중 제기 하 고 있 어 법 에 대한 오해 와 불안감 이 조성 되 고 있 기 도 하 다 . 그러나 우리 는 현상 을 객관적으로 직시 할 필요 가 있 다 . 비록 일부 문제점 도 나타나 고 있 기 는 하지만 대세 는 당초 법 이 의도 했 던 대로 비정규직 의 고용 안정 과 처우 개선 을 도모 하 는 사례 가 연이 어 나타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같 은 긍정 적 사례 의 이면 에 는 예외 없이 노사 간 진솔 하 고 열린 대화 가 뒷받침 되 고 있 었 다 . 반대 로 노사협 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인사 조치 할 경우 엄청난 비용 과 고통 이 수반 됨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지난 7 월 13 일 노사정 대표 가 함께 모여 ‘ 비정규직 보호법 안착 을 위한 노사정 합의 문 ’ 을 채택 하 고 법 의 취지 구현 을 위해 공동 노력 하 기 로 다짐 했 다 . 이날 노사정 3 주체 는 대화 와 협력 을 통한 상생 의 정신 을 되살려 비정규직 근로자 의 처우 개선 과 고용 악화 방지 , 기업 생산 성 향상 등 에 노력 하 기 로 합의 했 고 동시 에 “ 지금 은 법 개정 을 거론 할 때 가 아니 라 서로 가 힘 을 합쳐 법 의 조기 정착 을 위해 노력 할 때 ” 라고 선언 했 다 . 이 는 이랜드 사태 로 불거진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란 을 종식 시키 는 중요 한 전환점 이 되 었 다 . 여기 서 우리 는 하나 의 교훈 을 얻 는다 . 비정규직 문제 는 법 하나 만 으로 는 해결 될 수 없 는 복합 적 인 구조 를 가지 고 있 으며 법 개정 만 이 능사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비정규직 보호법 은 차별 과 고용 불안 의 이중고 를 겪 고 있 는 비정규직 근로자 를 위한 최소한 의 법 적 틀 이 며 지난 5 년 여 의 길 었 던 사회 적 대화 와 타협 의 산물 이 다 . 따라서 그 시행 과정 에서 도 그만큼 의 대화 와 협력 이 요구 된다 . 아무리 좋 은 법 도 이 를 회피 하 고 악용 하 고자 하 면 제대로 정착 될 수 없 다 . 따라서 지금 은 서로 가 양보 하 고 협력 하 는 자세 로 제도 정착 을 위해 함께 노력 할 때 라고 본다 . 정부 는 비정규직 보호법 이외 에 도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 제 시행 , e 러닝 콘텐츠 개발 , 계층 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비정규직 친화 적 직업 능력 개발 , 고용 지원 서비스 를 강화 하 고 있 다 . 한편 , 정부 지원 에 도 불구 하 고 ‘ 비정규직 의 함정 ’ 을 탈피 하 지 못할 경우 를 대비 해 사회 안전망 도 확충 하 고 있 다 . 비정규직 보호법 의 안착 을 위해서 는 단계 적 인 사고 가 필요 하 다 . 먼저 기업 은 이제 장기 적 인 입장 에서 문제 를 바라보 고 차별 시정 및 고용 안정 을 통해 근로자 의 애사심 과 사기 를 높이 며 나아가 생산 성 향상 을 통해 회사 경쟁력 을 높인다는 동태 적 이 고 전략 적 인 사고 가 필요 하 다 . 정규직 근로자 도 우리 은행 , 보건 의료 노조 가 보여 주 었 듯이 일정 부분 을 양보 하 는 자세 가 필요 하 며 비정규직 근로자 도 단번에 모든 것 을 다 얻 겠 다는 자세 를 가지 기 보다 는 점진 적 으로 처우 를 개선 받 겠 다는 단계 적 태도 가 요구 된다 . 그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들 이 겪 어야 했 던 아픔 을 보듬 어 주 고 바로잡 아 나가 기 위해서 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가 상생 의 정신 으로 협력 하 고 배려 해야 할 것 이 다 . 그래서 갈등 을 넘 어 새로운 화합 의 장 을 활짝 열 고 모두 가 함께 웃 을 수 있 는 희망 한국 건설 에 매진 해 나가 야 한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