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이 언론 등 을 통해 많이 알려 지 면서 그 유력 한 해법 으로 ‘ 화학 적 거세 ’( 관련 법조 항 강화 ) 가 떠오르 고 있 다 . 이미 지난 2010 년 ‘ 성폭력 범죄자 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에 관한 법률 ’( 이하 화학 적 거세 법 ) 을 제정 한 우리나라 는 그간 이 법 을 둘러싸 고 과잉 처벌 과 위 헌 문제 등 논란 이 끊이 지 않 아 왔 다 . 지난 10 월 18 일 창 원대 에서 는 사회 과학 연구소 주최 로 ‘ 동북아 지역 의 위기관리 방안 ’ 모색 을 위한 열린 한 ● 중 국제 학술회의 가 열렸 다 . 이 자리 에서 창 원대 류병관 교수 ( 법학 과 ) 는 앞서 화학 적 거세 법 을 시행 한 미국 내 논쟁 을 중심 으로 이 법 의 실효 성 ● 적정 성 과 인권 침해 여부 를 검토 한 논문 을 발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