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억 집 · 2000 ㏄ 車 가진 월급 400 만 원 직장인 , 퇴직 땐 月 건 보료 얼마 ? 김동섭 보건 복지 전문 기자 입력 2017 . 01 . 25 03 : 10 내년 퇴직 땐 12 만 2400 원 → 14 만 6740 원 4 년 뒤 부턴 車 제외 돼 다시 12 만 2300 원 [ 사례 로 보 는 건 보료 Q & A ] - 퇴직 後 건 보료 왜 올랐 다 내려가 나 : 소득 대신 재산 에 부과 , 금액 늘 어 3000 ㏄ 이하 자동차 제외 되 는 2021 년 부터 는 다시 낮 아 져 - 사별 後 2800 만 원 전세 사 는 40 대 女 : 소득 파악 못 해 현재 月 2 만 4600 원 , 내년 하반기 부턴 최저액 1 만 3100 원 - 달라지 는 건 보료 어떻게 알 수 있 나 : 내달 부터 健 保 홈피 서 확인 가능 정부 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이 지난 23 일 발표 됐 다 . 저소득층 의 건 보료 부담 을 줄이 는 대신 고소득 자 와 고액 자산가 의 건 보료 를 올려 형평 성 을 꾀했 다는 점 이 핵심 이 다 . 주요 사례 별 로 건 보료 부담 이 어떻게 바뀌 는지 문답 으로 정리 했 다 . Q : 교수 로 퇴직 해 연금 을 연간 4229 만 원 ( 월 352 만 원 ) 받 고 있 는 지역 가입자 다 . 주택 은 1 억 8690 만 원 , 배기량 2000 ㏄ 자동차 2 대 가 있 다 . 건 보료 변화 는 ? A : 건 보료 가 현재 21 만 5520 원 인데 23 만 5990 원 ( 2018 년 하반기 ) , 23 만 60 원 ( 2021 년 ) , 25 만 530 원 ( 2024 년 ) 으로 오르내린다 . 연금 과 자동차 에 대한 건 보료 부과 제도 변경 때문 이 다 . 연금 소득 은 총액 의 20 % 만 계산 했 는데 , 2018 년 하반기 30 %, 2021 년 40 %, 2024 년 50 % 로 높 아 진다 . 연금 소득 은 공무원 · 군인 · 사학 · 국민 연금 같 은 공 적 연금 만 해당 하 고 , 개인 연금 등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 자동차 는 2018 년 하반기 부터 1600 ㏄ 이하 만 건 보료 를 면제 해 주 고 , 2021 년 부터 는 3000 ㏄ 이하 는 면제 해 준다 . Q : 직장 에 다니 면서 월급 500 만 원 을 받 는데 , 임대 · 사업 소득 ( 연간 5000 만 원 ) 이 있 다 . 월급 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는 경우 건 보료 는 어떻게 되 나 . A : 월급 외 다른 소득 이 있 으면 별도 의 건 보료 를 내 는 기준 소득 이 7200 만 원 에서 3400 만 원 으로 바뀐다 . 이 에 따라 지금 까지 는 다른 소득 이 7200 만 원 을 넘 지 않 아 월급 에 만 건 보료 를 매겼 지만 내년 하반기 부터 는 5000 만 원 에 대한 건 보료 ( 8 만 1590 원 ) 를 매월 추가 로 내 야 한다 . 월급 외 소득 이 3500 만 원 이 면 5090 원 , 4000 만 원 은 3 만 600 원 , 6000 만 원 은 13 만 2590 원 을 별도 로 내 야 한다 . Q : 내년 에 퇴직 예정 인 직장인 ( 월급 400 만 원 ) 인데 주택 ( 3 억 원 ) 과 자동차 ( 2000 ㏄) 가 있 다 . 건 보료 인하 혜택 을 볼 수 있 는가 . A : 현재 건 보료 는 월급 400 만 원 에 대한 건 보료 ( 12 만 2400 원 · 본인 부담금 ) 만 내 면 된다 . 그러나 퇴직 하 면 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에 건 보료 가 매겨져 건 보료 가 14 만 6740 원 으로 오른다 . 퇴직 해 소득 이 없 는데 도 오히려 월 2 만 4340 원 을 더 내 야 한다 . 다만 2021 년 부터 자동차 는 3000 ㏄ 이 하 면 건 보료 가 면제 돼 다시 낮 아 진다 . 2024 년 부터 는 4000 만 원 이상 고 가 자동차 에 만 건 보료 를 물릴 방침 이 다 . 자동차 가격 은 취득 가격 을 기준 으로 감가상각 을 적용 할 예정 이 다 . Q : 남편 과 사별 하 고 혼자 서 전셋집 ( 2800 만 원 ) 에 살 고 있 는 40 대 여성 이 다 . 건 보료 는 얼마나 내리 나 . A : 이런 경우 그동안 은 소득 을 파악 할 수 없 어 평가 소득 ( 성 · 연령 등 ) 과 재산 ( 전셋값 ) 으로 건 보료 를 부과 했 다 . 전셋값 ( 해당 건 보료 7900 원 ) 과 40 대 여성 · 재산 가점 을 붙인 평가 소득 ( 1 만 6700 원 ) 으로 건 보료 가 월 2 만 4600 원 이 었 다 . 그러나 내년 하반기 부터 평가 소득 이 폐지 되 고 전셋값 은 전면 공제 받 아 소득 · 재산 이 0 원 이 나온다 . 따라서 최저 건 보료 ( 1 만 3100 원 ) 대상 이 다 . 전셋값 의 보험료 는 전셋값 의 30 % 에서 기초 공제액 ( 1200 만 원 ) 을 뺀 금액 으로 계산 한다 . Q : 지역 가입자 도 직장인 처럼 소득 대로 건 보료 를 매기 지 못하 는 것 은 어떤 이유 인가 . 자 영업자 의 소득 파악 률 은 어느 정도 인가 . A : 자영업 자 의 소득 파악 률 은 60 ~ 80 % 로 평가 된다 . 신용 카드 와 현금영수증 으로 소득 파악 률 이 높 아 지 긴 했 지만 아직 한계 가 있 다 . 자 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의 절반 ( 49 . 6 %) 은 소득 신고 를 하 지 않 아 소득 이 0 원 인 상태 다 . 이런 점 때문 에 정부 가 지역 가입자 건 보료 개편 을 소득 중심 으로 하 지 못하 고 , 재산 과 자동차 까지 고려 하 는 안 을 택했 다 . Q : 내 건 보료 변화 를 알 수 있 는 방법 은 ? A : 보건복지부 는 가입자 의 궁금증 을 풀 어 주 기 위해 다음 달 1 일 부터 건 보료 예측 서비스 를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 . nhis . or . kr ) 에서 제공 할 예정 이 다 . 가입자 가 자신 의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정보 를 입력 하 면 현재 부과 체계 에서 내 는 보험료 와 개편 이후 달라지 는 보험료 를 비교 해 주 는 방식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