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 · 방문 확인 그리고 자살 하 는 의사 들 [ 이슈 ] 醫 “ 방문 확인 폐지 ” 제기 … “ 급여 기준 모호 성 개선 시급 ” 엠 프레스 편집 팀 | 승인 2017 . 04 . 09 15 : 11 의료 계 와 보건 당국 의 갈등 이 점점 더 격렬 해 지 고 있 다 . 잇달 아 개원 의 자살 사건 이 발생 한 것 은 그 갈등 에 불 을 지피 는 도화선 이 됐 다 . 근래 현지 조사 와 방문 확인 을 받 던 도중 애석 하 게 도 2 명 의 의사 가 세상 을 떠났 다 . 동료 의사 들 은 강압 적 조사 로 인한 압박 을 자살 의 주요 원인 으로 지적 했 고 , 정부 는 절차 상 문제 가 없 었 다는 입장 을 피력 했 다 . 명망 있 는 의사 들 의 자살 이 라는 사건 은 발생 했 지만 해석 은 다르 게 나타난 것 이 다 . 어쩌면 명확 한 원인 규명 에 앞서 진솔 한 대화 가 해결 방법 일 텐데 도 여전히 양측 은 같 은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의료 계 가 처한 주소 를 극명 하 게 드러내 는 아쉬운 부분 이 다 . 2017 년 을 맞이 하 려는 순간 의료 계 에 비보 가 날아들 었 다 . 강원도 강릉시 소재 비뇨기과 개원 의 K 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는 소문 이 퍼지 기 시작 했 다 . 그 가 자살 을 할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방문 확인 이 었 다는 얘기 가 들렸 고 의사 들 은 암담 한 현실 에 답답 함 이 심화 됐 다 . 불과 몇 달 전 인 지난해 에 도 똑같 은 형태 의 안타까운 사건 이 발생 했었 기 에 의사 들 의 중첩 된 분노 는 쌓여 만 갔 다 . 작년 7 월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개원 의 J 씨 가 보건복지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현지 조사 를 받 은 직후 , 자살 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아픈 곳 을 또 찔러 버린 셈 이 됐 고 보건 당국 의 강압 적 조사 로 압박 을 받 아 죽음 에 이른 것 이 라고 생각 한 동료 의사 들 은 이런 사건 이 남 얘기 가 아닐 수 있 다는 두려움 도 느끼 게 됐 다 . 당시 고인 의 가족 을 방문 했 던 대한 비뇨기과 의 사회 어 홍선 회장 은 “ 상당 한 심리 적 압박 을 받 았 고 조사 과정 에서 심한 모멸감 을 받 은 것 으로 여겨진다 ” 고 분개 했 다 . 그 는 “ 보건 당국 의 실적 경쟁 에서 비롯 된 무자비 한 행태 는 마치 최순 실 국정 논단 과 도 같 다 . 의료인 의 존엄 성 을 침해 한 권력 남용 이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이 뿐 만 아니 었 다 . 당국 의 강압 적 행위 에 대응 하 는 1 인 시위 와 추모 집회 자리 에서 만난 의사 들 은 “ 제도 의 틀 속 에서 의사 들 이 희생양 이 됐 다 . 국민 건강 권 을 수호 하 고자 열심히 살 았 지만 , 싸늘 한 주검 이 될 수 밖에 없 었 던 이 들 을 위해서 라도 책임자 를 문책 해야 한다 ” 고 호소 했 다 . 일련 의 사건 이 발생 한 후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은 전 ( 前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손명세 원장 , 국민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을 방문 해 제도 개선 을 촉구 했 다 . 또 현재 의사 협회 산하 전국 시도 의 사회 총회 가 진행 중 인 가운데 현지 조사 , 방문 확인 의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 또 의사 협회 대 의 원회 를 중심 으로 ‘ KMA POLICY 특별 위원회 ’ 도 꾸려진 상태 로 적극 적 인 대응 움직임 이 포착 되 고 있 다 . 복지 부가 주도 하 는 의정 협의 체 안건 에 도 현지 조사 관련 내용 이 담겼 으며 협의 체 내 에서 적절 한 대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처럼 지속 적 으로 논의 는 이어지 고 있 지만 , 의료 계 와 보건 당국 은 아직 공통분모 를 찾 지 못했으며 여전히 조율 은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방문 확인 없애 고 현지 조사 만 남겨 두 는 방식 강릉 비뇨기과 개원 의 K 씨 는 건보 공단 의 방문 확인 절차 , 안 산 비뇨기과 개원 의 J 씨 는 복지부 의 현지 조사 중 자살 을 했 다 . 현지 조사 는 심평 원 과 건보 공단 직원 이 협조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된다 . 다른 듯 같 은 두 가지 사안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다음 은 관련 내용 을 정리 한 표 다 . 의료 계 는 방문 확인 폐지 에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현지 조사 도 있 는데 , 굳이 방문 확인 까지 진행 해 이중 심사 나 규제 를 할 필요 가 있 는가 에 대한 강한 의구심 을 드러내 고 있 는 것 이 다 . 2 명 의 의사 가 회원 이 었 던 비뇨기과 의 사회 에서 시작 된 방문 확인 에 대한 거 부감 이 대한 의사 협회 , 대한 개원 의 협의회 등 범 의료 계 로 확대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실제 올 초 건보 공단 이 수 가 협상 등 통상 적 상견례 를 진행 하 려고 의사 협회 와 의 만남 을 추진 한 바 있 는데 , 방문 확인 폐지 및 개선 을 요구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워낙 거세 일정 을 미뤘 다가 다시 재 약속 을 잡 는 등 곤란 한 상황 이 발생 한 바 있 다 . 그만큼 양측 의 입장 차 가 크 다는 것 이 다 . 건보 공단 은 방문 확인 업무 를 법 에 근거 를 둔 고유 의 권한 으로 강조 하 고 있 다 . 즉 , 폐지 불가 입장 이 다 . 건보 공단 에 따르 면 , 지난해 방문 확인 을 나간 요양 기관 은 병 의원 을 포함 920 곳 정도 다 . 이 는 전체 요양 기관 약 8 만 6000 곳 중 1 % 가 조금 못 되 는 수준 이 고 건보 공단 인력 의 한계 로 인해 부당 청구 기관 을 모두 적발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주장 이 다 . 기본 적 으로 내 외부 고발자 의 신고 , 공단 자체 시스템 상 부당 청구 잘못 된 행위 가 의심 되 는 요양 기관 을 선별 해 조사 를 나가 는 것 은 건강 보험 재정 안정 화 를 위한 필수 적 요소 라는 주장 이 다 . 건보 공단 한 관계자 는 “ 방문 확인 을 거쳐 의료 계 자체 적 으로 자정작용 이 일어날 수 있 다 . 의료 계 에서 는 이 과정 을 없애 려고 한다 . 결국 행정 처분 과 직결 되 는 현지 조사 만 남 게 돼 오히려 의료 계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간 의료 계 의견 을 받아들여 요양 기관 방문 확인 표준 운영 지침 ( SOP ) 을 개정 했 다는 건보 공단 의 주장 도 일리 는 있 다 . 이 들 은 법 규정 대로 움직이 고 있 는 근거 가 있 다 . ‘ 실적 쌓 기 ’, ‘ 갑 질 ’ 등 으로 평가 절하 시키 는 것 도 위험 한 생각 이 될 수 도 있 다 . 폐지론 이 불거지 고 있 지만 현실 가능 성 은 낮 다 . 소통 이 필요 한데 방향 이 다르 다 . 결국 논의 는 의료 계 와 건보 공단 등 이 포괄 적 형태 가 아닌 세부 안건 에 대해 논의 를 해야 일치 를 볼 수 있 다 . 특히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도 건보 공단 의 업무 권한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놓 고 있 어 의료 계 주장 은 받아들여 지 기 힘든 구조 다 . 의료 계 가 이 같 은 현실 을 인식 해야 만 현지 조사 등 과 관련 된 보다 접점 이 가능 한 대응책 을 마련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사마귀 제거 술 , 급여 와 비 급여 충돌 실제 부당 청구 등 불법행위 가 건강 보험 재정 을 축내 고 있 어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실현 시키 기 어렵 다는 진단 을 내렸 고 , 건보 공단 이 직접 페널 티 를 부과 하 는 형태 의 변화 도 거론 되 고 있 다 . 여기 서 하나 의 해법 을 제시 하 자면 , 부당 청구 인지 모르 고 진행 한 착오 청구 에 대한 합의 가 이뤄져야 하 는 것 이 다 . 착오 청구 는 애매 모호 한 규정 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 한 것 이 라는 인식 이 크 기 때문 에 통상 적 인 부당 청구 와 명확히 구분 하 는 교통정리 가 필요 한 것 이 다 . 만약 의료 계 가 정부 와 의 진솔 한 대화 을 원하 고 개선 방안 을 요구 한다면 바로 이 부분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자살 한 2 명 의 의사 , 그 들 이 현지 조사 와 방문 확인 을 받 게 된 이유 는 바로 ‘ 사마귀 제거 술 ’ 때문 이 다 . 현 급여 기준 상 사마귀 제거 술 은 ‘ 업무 나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 에 만 급여 가 가능 하 다 . 아쉬운 점 은 전제 자체 가 모호 하 다는 것 이 다 . ‘ 업무 나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줄 경우 ’ 라는 판단 을 명확히 하 기 는 어렵 다 . 의사 마다 생각 이 다를 수 있 는데 , 이 를 심사 하 는 심 평원 에서 다른 의견 이 제시 되 면 비 급여 로 분류 되 는 실정 이 다 . 세부 적 으로 ▲ 동일 부위 에 근접 한 2 개 이상 을 동시 에 제거 하 는 경우 처음 것 은 100 %, 그 다음 것 부터 는 50 % 를 산정 하 되 최대 200 % 산정 ▲ 동일 부위 범위 는 다섯 손가락 , 다섯 발가락 을 각각 하나 의 범위 , 손바닥 과 손등 을 합쳐서 하나 의 범위 , 발바닥 과 발등 을 합쳐서 하나 의 범위 로 규정 됐 다 . 제시 된 범위 를 벗어나 면 비 급여 항목 으로 간주 된다 . 즉 , 비 급여 인데 지속 적 으로 급여 비 청구 를 하 면 부당 청구 기관 으로 블랙리스트 에 오른다 . 2 명 의 의사 들 역시 관련 문제 로 인해 보건 당국 이 주시 하 게 됐 고 현지 조사 , 방문 확인 을 거쳐 결국 애석 한 죽음 에 이르 게 됐 다는 것 이 가장 유력 한 분석 이 다 . 이 해석 이 맞 다면 이 들 은 착오 청구 의 피해자 일 수 있 다 . 현행법 상 의료인 이 심평 원 등 보건 당국 의 정해 놓 은 틀 안 에서 움직이 지 않 으면 부당 청구 행위 를 저지른 범법자 의 그물 에 갖히 는 구조 다 . 이른바 건강 보험 재정 을 축내 국민 건강 권 을 침해 하 는 몰상식 한 의료인 으로 낙인 이 찍히 는 것 이 다 . 2 명 의 자살 한 의사 들 을 재차 거론 한다는 것 이 불편 하 면서 도 부담 스러운 일 이 다 . 보건 의료 체계 의 근본 적 인 한계 를 드러내 는 중요 한 부분 이 될 수 도 있 음 을 인식 하 고 실질 적 대안 마련 이 절실 한 때 이 다 . “ 착오 청구 등 행정 사고 대응책 마련 주력 하 겠 다 ” 대한 비뇨기과 의 사회 어 홍선 회장 “ 2 명 의 비뇨기과 개원 의 가 안타깝 게 목숨 을 잃 었 다 . 많 은 동료 의사 들 이 상처 를 받 았 고 많이 힘들 어 했 다 . 대응책 을 마련 하 고자 다각 적 노력 을 했 지만 , 사실 쉽 지 않 았 다 . 억울 한 부분 을 끝 까지 해결 하 고 싶 다 . ” 최근 데일리 메디 와 만난 대한 비뇨기과 의 사회 어 홍선 회장 ( 사진 ) 은 어두운 표정 으로 2 명 회원 의 자살 사건 을 떠올렸 다 . 어 회장 은 “ 그간 1 인 시위 도 벌이 는 등 보건 당국 의 강압 적 방문 확인 과 현지 조사 를 사회 적 으로 공론 화 시키 려고 했 지만 여러 상황 이 겹쳐 당장 명확 한 해결책 이 나오 지 않 았 다 ” 며 아쉬움 을 토로 했 다 . 이 어 “ 외부 적 으로 의사 는 기득 권 세력 이 라는 인식 이 있 다 . 억울 한 죽음 이 있 어도 색안경 을 끼 고 바라보 는 시선 이 존재 한다 . 이러 한 선입견 으로 인해 일부 역차별 도 받 고 있 는 현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이 문제 는 비뇨기과 뿐 만 아니 라 모든 과 ( 科 ) 의사 들 에 해당 하 는 부분 으로 현재 대한 의사 협회 주도 로 대응책 마련 을 검토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물론 어 회장 역시 적극 적 으로 동참 해 관련 문제 를 해결 할 방향 성 을 논의 하 고 있 다 . 그 는 “ 의협 이 든 비뇨기과 의 사회 든 현재 는 의료 사고 를 대응 할 변호사 들 을 지원 하 고 있 지만 , 이제 는 행정 적 문제 에 도 무게 를 둘 것 이 다 . 방문 확인 , 현지 조사 를 꼼꼼히 들여다보 고 억울 한 상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주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특히 부당 청구 로 인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진행 되 는 착오 청구 문제 를 바로잡 기 위해 ‘ 착오 청구 사전 심사 프로그램 ’ 을 올 상반기 내 구축 하 겠 다는 목표 다 . 억울 하 게 보건 당국 의 조사 를 받 는 일 은 없앨 수 있 도록 예방책 을 내놓 겠 다는 것 이 다 . 어 회장 은 “ 장기 적 으로 는 방문 확인 이나 현지 조사 를 어떤 방식 으로 진행 해야 옳 을지 따져 묻 고 개선책 을 만들 어 낼 수 있 도록 할 것 이 다 . 현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나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실적 을 올리 기 위해 부당 청구 적발 에 혈안 이 된 상태 ”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 기획 재정부 차원 에서 방문 확인 , 현지 조사 업무 에 대한 문제 들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각 기관 의 역할 에 대한 부분 인데 향후 어떤 방식 으로 조율 될지 지켜보 면서 대응 방향 을 모색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취재 데일리 메디 박 근빈 기자 사진 제공 데일리 메디 , 비뇨기과 의 사회 엠 프레스 편집 팀 mpress @ mpress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