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 여 바닥 배수관 장치 를 통하 여 외부 로 배출 되 도록 한 것 이 다 . 
 
 반면 ,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 “ 제 1 배수 통공 및 제 2 배수 통공 은 각각 천공 연결 관 과 천공 연 장관 에 관통 형성 되 고 , 천공 연결 관 과 천공 연 장관 의 합계 길이 는 기포 콘크리트 층 의 높이 와 대략 동일 한 정도 로 형성 되 며 , 천 공 연 장관 에 형성 된 제 2 배수 통공 은 길 이 방향 을 따라 장공 을 이루 도록 형성 되 어 있 는 것 ” 이 라는 설명서 의 기재 및 [ 도 2 ] 에 도시 된 구조 에 비추 어 , 제 1 배수 통공 및 제 2 배수 통공 이 기포 콘크리트 층 의 두께 방향 을 따라 대략 전체 높이 에 걸쳐 형성 되 어 있 는 구조 임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구조 는 기포 콘크리트 층 내부 의 물 ( 수분 ) 이 중력 작용 에 의하 여 외부 로 배출 되 기 보다 는 주로 증발 작용 에 의하 여 외부 로 배출 되 기 에 더 적합 한 구조 이 다 . 
 따라서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설치 구조 및 작용 효과 , 물 ( 수분 ) 이 배출 되 는 기술 적 원리 가 전혀 다르 다 . 
 ( 라 ) 게다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5 는 바닥 마감재 가 바닥 배수관 장치 내부 로 유입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하 여 취수구 구멍 을 작 게 천공 한 것 이 다 . 반면 ,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기포 콘크리트 가 천공 연결 관 및 천 공 연 장관 내부 에 유입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하 여 제 1 배수 통공 및 제 2 배수 통공 을 폐쇄 할 수 있 는 ‘ 삽입 관부 와 덮개 부 가 형성 된 밀 봉관 ’ 을 별도 로 채택 한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배수관 내부 로 바닥 마감재 가 유입 되 는 것 을 막 는 구성 에 도 차이 가 있 다 . 
 ( 마 ) 나아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5 의 ‘ 취수구 ’ 는 L 자형 접 속관 상면 에 접하 도록 형성 되 면서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고이 는 빗물 이나 마감재 에 스며든 오수 나 오수관 등 으로부터 의 누수 를 배출 하 는 기능 을 한다 . 반면 , 확인 대상 발명 의 제 1 배수 통공 과 제 2 배수 통공 은 기포 콘크리트 층 과 대략 동일 한 높이 로 설치 된 천공 연결 관 과 천공 연 장관 에 형성 되 면서 기포 콘크리트 층 내 에 함유 된 수분 을 배출 하 는 기능 을 한다 . 이러 한 점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구성 요소 5 의 ‘ 다 수개 의 작 은 구멍 이 천공 된 취수구 ’ 로부터 확인 대상 발명 의 ‘ 천공 연결 관 에 형성 된 제 1 배수 통공 , 천 공 연 장관 에 형성 된 제 2 배수 통공 , 위 제 1 , 2 배수 통공 을 개폐 하 는 밀 봉관 ’ 과 같 은 구성 으로 의 변경 은 통상 의 기술자 가 쉽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사항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 바 ) 따라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5 와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그 구성 및 작용 효과 , 물 ( 수분 ) 이 배출 되 는 기술 적 원리 가 전혀 다르 고 , 그 와 같 은 변경 이 통상 의 기술자 가 쉽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사항 도 아니 므로 ,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균등 관계 에 있 다고 할 수 없 다 . 
 ( 6 ) 원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가 ) 원고 는 , ‘ 확인 대상 발명 에서 취수구 및 바닥 배수관 장치 의 설치 위치 가 변경 되 더라도 확인 대상 발명 도 기초 콘크리트 층 에 고인 물 을 제 1 배수 통공 을 통해 유입 하 여 배수관 장치 를 통해 외부 로 배출 하 는 점 에서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 가 동일 하 고 , 그 와 같 은 변경 은 통상 의 기술자 라면 누구 나 쉽 게 할 수 있 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균등 관계 에 있 다 ’ 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은 세 면욕 조실 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바닥 배수관 장치 를 매설 하 여 그 바닥 에 고이 는 물 을 쉽 게 배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과제 해결 원리 로 하 고 있 다 . 반면 , 확인 대상 발명 은 세 면욕 조실 의 바닥 이 아닌 그 상부 에 형성 되 는 기포 콘크리트 층 에 배수 배관 장치 를 매설 하 여 그 내부 에 함유 된 수분 을 배출 하 는 것 을 과제 해결 원리 로 하 고 있 다 . 따라서 양 발명 은 과제 해결 원리 가 동일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나아가 작용 효과 와 관련 하 여 , 원고 의 주장 처럼 확인 대상 발명 도 기포 콘크리트 층 에 함유 된 물 ( 수분 ) 이 배수 배관 < b > 장치 의 통공 이상 의 높이 로 고일 </ b > 경우 에 는 당연히 배수 배관 장치 를 통하 여 외부 로 배출 될 것 이 기 는 하 다 . 그러나 아래 의 점 을 고려 하 면 ,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공사 완료 후 사용 중 에 세 면욕 조실 의 바닥 에 고이 는 물 이 중력 작용 에 의하 여 배출 되 기 에 적합 한 구조 라기 보다 는 기포 콘크리트 층 내부 에 함유 된 수분 이 증발 작용 에 의하 여 외부 로 배출 되 는데 더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