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반도 선진 화 재단 이사장 ( 전 기획 재정부 장관 ) 은 " 중국 까지 도입 한 우버 가 우리 나라 에 없 는 것 만 봐도 사회 적 합의 시스템 부재 가 혁신 을 얼마나 가로막 는지 알 수 있 다 " 며 " 이 때문 에 천문학 적 손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주훈 KDI (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 정보 센터 소장 은 " 정치 권 이 다투 는 가운데 장관 들 의 평균 재임 기간 은 1 년 이 채 안 되 고 , 정책 실행력 이 1980 ~ 90 년 대 보다 떨어졌 다 " 며 " 모든 정책 에서 찬반 이 있 기 마련 이 지만 , 반대 의견 이 있 다고 해서 오랜 시간 을 허비 할 것 이 아니 라 ' 대표 성 ' 을 제대로 부여 해 매끄럽 게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될 수 있 도록 새 의사 결정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