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5 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 로 지정 된 과천 갈현동 일대 . 주민 들 반발 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 이 당초 계획 보다 절반 으로 줄 었 다 . ＜ 이충우 기자 ＞ 국토 해양 부 는 최근 과천 지식 정보 타운 보금자리 지구 의 주택 공급 물량 을 당초 9600 가구 에서 4800 가구 로 축소 하 기 로 했 다 . 또 강동 보금자리 는 서울 강동구 고덕 ㆍ강일 3 ㆍ강일 4 지구 를 하나 로 통합 하 고 공급 물량 도 대폭 축소 하 기 로 했 다 . 인근 집 값 하락 을 염려 하 는 주민 들 반발 을 잠재우 기 위해 정부 가 한 발 뒤 로 뺀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업 속도 는 여전히 더디 다 . 주민 들 불만 목소리 가 여전히 잦아들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과천 에서 는 여인국 시장 을 상대 로 한 주민 소환 투표 가 무산 되 기 는 했 지만 과천시 는 성난 민심 에 여전히 움츠러들 었 다 . 강동 보금자리 는 지자체 와 주민 들 이 지하철 9 호 선 연장 을 요구 하 고 있 는데 서울시 가 재정 부담 우려 로 결정 을 내리 지 못해 계속 표류 중 이 다 . 김규현 국토 부 공공 건설 추 진단 총괄 과장 은 " 지하철 연장 은 한두 푼 들 사업 이 아닌 데 다 박원순 서울 시장 이 대 규모 토목 사업 에 반대 해 협의 에 시간 이 걸리 고 있 다 " 며 " 과천 보금자리 는 지금 도 연내 사업 승인 을 내 야 한다는 의견 을 LH 와 지자체 쪽 에 내 고 있 지만 어려운 상황 이 겹쳐 난항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지난해 12 월 발표 된 하남 감북 지구 ( 1 만 4000 가구 ) 도 대 순진 리교 의 보금자리 사업 반대 시위 등 에 휘말려 연말 사업 승인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국토 부도 성 남 고 등지 구 2700 가구 와 서울 양원 지구 2000 가구 등 만 올해 확실 한 사업 승인 대상 에 올려 놓 고 있 을 정도 다 . 이 경우 수도 권 GB 지구 보금자리 의 올해 공급 목표 ( 4 만 1000 가구 ) 대비 실공 급량 은 10 % 수준 안팎 에 그칠 전망 이 다 . GB 지구 해제 를 통한 보금자리 사업 이 어려워 지 자 국토 부와 LH 는 기존 택지 지구 아파트 를 보금자리 주택 으로 대거 전환 중 이 다 . 그러나 이미 공급 이 예정 된 택지 여서 사실상 아랫돌 을 빼 윗돌 을 괴 는 격 이 다 . 김규현 과장 은 " 택지 지구 는 대부분 인허가 절차 등 이 완료 돼 비교 적 공급 속도 가 빠르 고 LH 입장 에서 도 사업 지원 등 여러 측면 에서 유리 한 점 이 많 아 그렇게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공공 주택 공급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이 차질 을 빚 으면서 지난 7 월 이미 발표 됐 어야 할 장기 주택 종합 계획 도 무기 한 표류 중 이 다 . 장기 주택 종합 계획 은 10 년 단위 로 인구 , 가구 구조 등 주택 시장 여건 변화 를 반영 해 수립 하 는 주택 공급 계획 이 다 . 현재 장기 주택 종합 계획 은 2003 년 부터 2012 년 까지 기 때문 에 연내 향후 10 년 간 장기 주택 종합 계획 을 수립 해 발표 해야 한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아직 까지 발표 시기 조차 가늠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각계 의 종합 적 인 의견 을 구하 고 협의 해야 하 다 보 니 계획 보다 늦 어 지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지금 으로선 확실히 말 할 수 있 는 게 아무것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실상 은 보금자리 사업 의 말썽 이 가장 큰 배경 이 다 . 권도엽 국토 부 장관 은 지난 6 월 매일 경제 와 인터뷰 하 면서 " 인구 구조 변화 등 을 고려 할 때 연간 40 만 가구 씩 10 년 간 주택 을 공급 하 는 것 으로 장기 목표 를 세웠 다 " 고 말 했 다 . 연간 40 만 가구 중 20 만 가구 정도 는 공공 의 몫 이 다 . 그러나 권 장관 은 이 인터뷰 직후 보금자리 주택 의 연간 공급 목표 를 21 만 가구 에서 15 만 가구 로 대폭 낮췄 다 . 공공 주택 공급 목표 를 크 게 줄이 면서 장기 공급 계획 도 덩달 아 출렁이 게 됐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너무 많이 목표 숫자 를 제시 하 면 시장 에 악영향 을 끼치 거나 현실 성 이 없 다는 지적 을 받 을 수 있 고 , 너무 적 게 제시 하 면 공공 의 역할 을 외면 해 향후 공급 부족 사태 를 초래 해 비판 을 불러올 것 " 이라고 털어놨 다 . 적정 공급 목표 조차 내세울 수 없 는 딜레마 에 빠진 셈 이 다 . 장기 주택 공급 계획 이 실종 되 면서 시장 은 시장 대로 혼란 이 더 커 지 고 있 다 . 박상언 유엔 알 컨설팅 대표 는 " 민간 아파트 공급 이 갈수록 줄 고 있 는 상황 에서 공공 사업 마저 위축 된다면 향후 수급 에 큰 문제 가 생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이지용 기자 ] ▶ [ 화보 ] 배우 최정윤 결혼식 , 첩보 작전 이 따로 없 네 ▶ 판자 집서 연구 하 던 ` 공돌이 `, 年 매출 400 억 올려 ▶ 김민준 " 종편 출연 연예인 비난 하 지 마세요 "▶ 정석원 " 백지영 과 결혼 ? 저희 사귄 지 6 개월 밖 에 안 됐 어요 "▶ [ 화보 ] 얼짱 시대 6 출연자 한 명 씩 신상 털기 들어가 보 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