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사 석유 제조자 에게 만 부과 되 고 있 는 유류 세 를 판매 및 유사 석유 를 유통 , 보관 하 는 자 에게 도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된다 . 유사 석유 가 대부분 유통 과정 에서 적발 되 고 있 어 제조자 과세 방식 으로 는 유사 석유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과세 및 징수 등 규제 가 어렵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유사 석유 제품 에 대한 과세 제도 보완 방안 을 담 은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유사 석유 를 판매 하 면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에 따라 5 년 이상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돼 있 지만 , 실제로 는 100 ~ 200 만 원 의 벌금 이나 5000 만 원 이하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데 그치 고 있 어 유사 석유 근절 효과 가 미흡 한 실정 . 특히 유사 경유 나 유사 휘발유 등 유사 석유 대부분 이 제조 단계 가 아니 라 유통 · 판매 단계 에서 적발 되 고 있 어 제조자 과세 방식 을 적용 하 고 있 는 유류 세 ( 교통 에너지 환경 세 등 ) 부과 조차 현실 성 이 없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따라 개정안 은 제조 자 뿐 만 아니 라 판매자 에게 도 판매 · 보관 하 고 있 는 유사 석유 의 수량 에 따라 현행 휘발유 ( 529 원 / 리터 ) , 경유 ( 375 원 / 리터 ) 세율 을 적용 해 유류 세 를 과세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이중과세 를 막 기 위해 제조자 에게 과세 된 경우 에 는 판매자 에게 과세 하 지 않 고 , 판매자 에게 과세 한 경우 에 는 제조자 에게 과세 하 지 않 도록 보완 조치 도 마련 했 다 . 내년 1 월 1 일 부터 최초 로 판매 · 보관 하 다 적발 된 유사 석유 부터 과세 대상 이 된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