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는 그 처분 이 적법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피고 에게 그 가 주장 하 는 적법 사유 에 대한 입증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나 특별 한 사유 에 대한 주장 과 입증책임 은 원고 에게 있 다고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국가 공무원 법 제 73 조 의 2 제 2 항 에 의하 면 직위 를 해제 한 뒤 에 해제 사유 가 소멸 되 었 을 때 에 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 권 자 는 지체 없이 직위 를 부여 한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직위 해제 후 에 해제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는 주장 과 입증책임 은 본 건 원고 에게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견지 에서 원심 이 입증책임 을 원고 에게 있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논지 가 말 하 는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 이유 불비 의 위법 은 없 으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동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4 , 5 , 6 점 에 대한 판단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서울특별시장 의 원고 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 은 그 직위 해제 할 당시 인 1966 . 5 . 16 . 을 시점 으로 하여볼 때 원고 가 소속 부하 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이 현저히 부족 하 다고 인정 하 고 , 이러 한 능력 부족 이 국가 공무원 법 제 73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소정 의 직위 해제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이 법조 를 적용 한 것 이 고 원고 가 주장 하 는 분뇨 수거 대행 납부금 부당 정책 정 등 의 그 사실 자체 를 직위 해제 사유 로 한 것 이 아니 라는 것 을 못 볼 바 아니 므로 원심 이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이 와 같 은 취 지하 에서 원고 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 이 당연 무효 가 아니 므로 면직 처분 또한 위법 이 라 할 수 없 고 , 원고 주장 의 직위 해제 처분 이 당연 무효 를 전제 로 하 는 각 주장 을 배척 하 고 또 한 면직 처분 재량 권 의 범위 를 이탈 한 과중 처분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원판결 에 는 판단 유탈 ,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기타 의 위법 은 없 으므로 논지 는 그 어느 것 이나 다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영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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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30 . 선고 68 누 12 판결 담장 수리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적법 한 요건 을 갖춘 담장 축조 신고 에 의하 여 축조 한 구조물 에 대한 행정청 의 제거 처분 의 성질 . 
 
 재판 요지 
 적법 한 요건 을 갖춘 담장 축조 신고 에 의하 여 축조 한 구조물 에 대한 행정청 의 제거 처분 의 성질 . 
 
 참조 법령 
 건축법 제 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서대문 구청장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2 . 1 . 선고 67 구 35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건축법 제 5 조 단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건축 을 하 고저 하 는 자 는 적법 한 요건 을 갖춘 신고 만 하 면 건축 을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행정청 의 수리 처분 등 별단 의 조처 를 기다릴 필요 가 없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인 바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고 의 변론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의 이 사건 담장 축조 신고 는 적법 한 요건 을 갖추 었 던 것 임 을 알 수 있 으므로 이 와 같 은 뜻 에서 피고 가 행한 원고 가 축조 한 구조물 을 제거 하 라는 처분 을 취소 한 원심 판시 이유 는 정당 하 며 , 기록 에 의하 여 보 아도 피 고 는 원고 의 이 사건 담장 축조 인가 가 건축법 제 4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발하 여졌 다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원심 에서 주장 한 바 도 없 거니와 , 같 은 조항 에 의하 여 발한 처분 인 여부 를 심리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위법 일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으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허하 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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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5 . 선고 68 누 144 판결 어업권 손실 보상 액재 정신 청기 각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어업권 면허 를 취소 당한 자 를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16 조 제 1 항 의 공유 수면 에 대하 여 권리 를 가진 자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공유 수면 에 대한 어업권 이 면허 권 자 에 의하 여 구 수산업법 ( 71 . 1 . 22 . 법률 제 2300 호 로 개정 전 ) 제 20 조 제 3 호 의 공익 상 필요 한 때 에 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