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입니다 십 자교 차 로 그것 도 신호등 이 없 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 이 서로 의 과실 이 분류 됩니다 . 제 가 보험 회사 직원 도 사고 처리 반 에 있 는 것 도 아니 지만 , 그러 한 경우 를 당해 봐서 그쪽 으로 법규 를 좀 찾아보 았 습니다 . 제 가 찾아본 것 을 보험 회사 직원 에게 가르쳐 주 면서 설명 을 해 주 었 지만 . 상대방 이 오토바이 여서 실로 어처구니없 게 제차 를 제 가 고치 기 로 하 고 해결 했 습니다 . 먼저 교차로 도 여러 종류 가 있 습니다 . 차로 가 어느 쪽 이 넓 은지 에 따라서 주도로 와 부 도로 로 나누 어 집니다 . 주도로 의 진행 차량 에게 우선권 이 있 습니다 . 대부분 그렇게 만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 신호등 이 없 는 교차로 의 경우 진입 우선 의 원칙 이 있 습니다 . 즉 , 먼저 진입 한 차량 에 우선권 이 주어지 는 것 입니다 . 먼저 진입 한 차량 의 판단 방법 은 아직 까지 사고 부위 로 판단 합니다 . 자기 의 차 앞부분 이 사고 부위 라면 불리 하 다는 말 이 지요 . 뒤 부분 쪽 이 부 딫혀야 유리 합니다 . 상대방 차 가 왜 달렸 는지 그 이유 를 생각 해 보 십시요 . 현행법 상 최대한 뒷부분 이 부 딫혀야 합니다 . 그 외 에 도 여러 요인 이 과실 범위 를 결정 하 지만 , 가장 강력 하 고 확실 한 것 은 선진 입 입니다 . 또한 , 제 개인 적 인 생각 으로 고쳐져야 하 는 판단 방법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님 도 이전 에 그것 에 대한 지식 이 있 었 다면 그냥 밟 아 버리 고 그러 면 더 큰 사고 를 초래 하 게 되 니까요 . 상대측 에서 보험 회사 를 통해서 해결 을 보 려 하니 님 께서 도 최대한 보험 회사 를 통해서 해결 하 세요 . 보험 을 가입 할 적 에 인터넷 쪽 이 아니 라면 담당자 가 있 었 을 것 이 고 , 그 사람 에게 의견 을 물 어 보 세요 . 어지간 하 면 님 유리 한 쪽 으로 얘기 해 줍니다 . 그리고 참고 사항 으로 대법원 판례 를 올립니다 . ▶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사고 1 . 황색 점멸 신호 가 있 는 교차로 를 먼저 진입 진행 한 경우 후 진입 하 는 차량 에 대해 양보 하 여야 할주 의 의무 없 다고 본다 . ( 91 다 11551 대법 원판결 91 . 6 . 11 ) 2 .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한 자동차 의 운전자 에게 교차로 통행 방법 을 위반 하 여 진행 하 여 오 는 차량 이 있 을 것 에 대비 하 여 이 를 피행 할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 91 다 42883 대법 원판결 92 . 3 . 10 ) 3 .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한 차량 을 왼쪽 도로 에서 과속 한 오토바이 가 후진 입 하 여 충돌 한 경우 사고 책임 은 후진 입 한 오토바이 에 있 다 . ( 92 도 934 대법 원판결 92 . 8 . 18 ) 4 . 트럭 이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를 일 시정 지나 서 행치 않 고 진입 하 였 어도 선진 입 하 여 진행 하 고 있 는 데 뒤늦 게 오토바이 가 빠른 속도 로 질주 해 와 도로 중앙 부분 넘 어 사고 가 났 다면 트럭 에 기인 한 사고 로 는 볼 수 없 다 . ( 94 도 995 대법 원판결 ) 5 .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에서 폭 이 좁 은 도로 로부터 선진 입 한 승용차 와 폭 이 넓 은 도로 로부터 후진 입 한 오토바이 가 충돌 한 경우 양 차량 의 과실 을 20 : 80 으로 본다 . ( 94 도 1442 대법 원판결 ) 6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지 않 고 있 는 교차로 에서 노폭 은 적 으나 선진 입 된 경우 에 , 노폭 은 크 나 후 진입 한 차량 이 사고 의 책임 인정 되 나 선진 입 차량 도 일부 과실 있 는 것 으로 본다 . ( 95 다 11832 대법 원판결 ) 7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오 려는 모든 차 는 그 차 가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보다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이 넓 은 경우 에 는 서행 하 여야 하 며 폭 이 넓 은 도로 로부터 그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다른 차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차 에게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차 가 폭 이 좁 은 도로 에서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가 려는 경우 는 먼저 서행 하 면서 폭 이 넓 은 대로 에서 그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차 가 있 는지 여부 를 잘 살펴 만약 그러 한 차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차 에게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하 는 것 이 고 , 시간 적 으로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폭 이 넓 은 도로 에서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차 보다 우선 하 여 통행 할 수 는 없 다 . ( 93 다 1466 대법 원판결 93 . 11 . 26 ) 8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가 려는 모든 차 는 그 차 가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보다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이 넓 은 경우 에 는 폭 이 넓 은 도로 로부터 그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다른 차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차 에게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하 고 , 시간 적 으로 교차로 에 먼저 도착 하 여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폭 이 넓 은 도로 에서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차 보다 우선 하 여 통행 할 수 는 없 다 . 교차로 에서 폭 이 좁 은 도로 로부터 선진 입 한 승용차 와 폭 이 넓 은 도로 로부터 후 진입 한 오토바이 가 충돌 한 경우 , 양자 의 과실 이 모두 인정 된다 ( 94 도 1442 대법 원판결 94 . 12 . 13 ) 9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가 려는 모든 차 는 다른 도로 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 에 들어가 고 있 는 차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차 의 진행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되 는 것 이 기 는 하나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가 려는 모든 차 는 그 차 가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보다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이 넓 은 경우 에 는 서행 하 여야 하 며 , 폭 이 넓 은 도로 로부터 그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다른 차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차 에게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차 가 폭 이 좁 은 도로 에서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가 려는 경우 에 는 먼저 서행 하 면서 폭 이 넓 은 도로 에서 그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차 가 있 는지 여부 를 잘 살펴 만약 그러 한 차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차 에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하 는 것 이 고 , 시간 적 으로 교차로 에 먼저 도착 하 여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폭 이 넓 은 도로 에서 교차로 에 들 어 가 려고 하 는 차 보다 우선 하 여 통행 할 수 는 없 다 . ( 96 다 7564 대법 원판결 96 . 5 . 10 ) 10 . 피해자 가 진행 한 도로 와 가해자 가 진행 한 도로 가 다 같이 편도 1 차선 의 포장도로 인 경우 , 실제로 피해자 가 진행 한 도로 의 노폭 은 6 . 6 m 이 고 , 가해자 가 진행 한 도로 의 노폭 은 7 m 라고 하 더라도 당해 교차로 를 넓 은 길 과 좁 은 길 이 만나 는 교차로 라고 보 아 도로 교통 법 제 22 조 제 6 항 ( 넓 은 도로 우선 ) 을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도로 교통 법 제 4 항 ( 선진 입 차 우선 ) 을 적용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96 다 53451 대법 원판결 97 . 6 . 13 ) 11 . 폭 이 넓 은 도로 에서 교차로 에 먼저 진입 한 이상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운전자 에게 도로 교통 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 을 위반 하 여 진행 하 여 오 는 차량 이 있 을 것 에 대비 하 여 조치 를 취할 의무 까지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보 면 또한 뒤 에 진입 할 운전자 의 주의 를 환기 시키 기 위하 여 꼭 경적 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고 도 할 수 없 다 . ( 97 다 14392 대법 원판결 97 . 7 . 8 ) 12 . 도로 교통 법 제 22 조 제 6 항 은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에 들어가 려는 모든 차 는 그 차 가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마다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이 넓 은 경우 에 는 서행 하 여야 하 며 , 폭 이 넓 은 도로 로부터 그 교차로 에 들어가 려고 하 는 다른 차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차 에게 진로 를 양보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이 와 같이 자기 차량 이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보다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이 넓 은지 여부 는 통행 우선 순위 를 결정 하 는 중요 한 기준 이 되 므로 이 를 엄격히 해서 적용 할 것 이 요구 되 는 한편 차량 이 교차로 를 통행 하 는 경우 그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와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의 차 가 근소 한 때 에 는 눈 의 착각 등 에 의하 여 그 어느 쪽 이 넓 은지 를 곧바로 식별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적 지 않 아 단순히 정지 상태 에서 의 양도 로 폭 의 계측 상 의 비교 에 의하 여 일률 적 으로 결정 함 이 타당 하 지 아니한 점 등 을 고려 하 여 보 면 여기 서 위 법조 소정 의 " 그 차 가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보다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이 넓 은 경우 " 라고 함 은 자동차 운전 중 에 있 는 통상 의 운전자 가 그 판단 에 의하 여 자기 가 통행 하 고 있 는 도로 의 폭 이 교차 하 는 도로 의 폭 보다 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 다고 일견 하 여 분별 할 수 있 는 경우 를 의미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 97 다 14187 대법 원판결 97 . 6 . 27 ) 출처 . . https : / / m . cafe . daum . net / Riocafe / Zfr / 5126 ? q = 97 다 14392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신진 식품 | 이숙연 |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면 호암 2 길 149 | 사업자 등록 번호 : 627 - 40 - 00344 | TEL : 010 - 7401 - 1009 | Mail : hyundaebolt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