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 청이 “ 민군 복합 항 에 건설 중 인 해군 관사 공사 를 중지 해 달 라 ” 고 해군 본부 에 공식 요청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을 반대 하 는 사람 들 목소리 가 커지 고 , 잠잠 해 지 는가 싶 던 강정 마을 에 새로운 갈등 이 재연 되 기 에 이르 렀다 . 여느 때 처럼 관사 건설 을 반대 하 는 사람 들 은 현지 로 주소 까지 옮긴 활동가 들 이 중심 에 있 다 . 그런데 마을 전체 일반 적 정서 는 이 들 과 는 크 게 다르 다 . 찬반 대립 으로 오랜 기간 고통 을 겪 은 대다수 마을 주민 들 은 또 다른 갈등 으로 마을 공동체 가 갈라질 것 을 걱정 하 고 있 다 . 최초 강정 마을 내 군관 사 는 마을 주민 과 간담회 를 한 후 마을 내 아파트 건립 을 수용 한 도청 측 정책 적 결심 에 따라 2011 년 600 여 가구 건설 로 추진 되 었 다 . 이것 이 원안 이 다 . 그런데 반대 측 의 집단 적 행동 과 사안 을 원만히 해결 할 책임 이 있 는 도청 측 을 감안 해 중앙 정부 는 부득이 먼저 ‘ 해군 긴급 작전 요원 ’ 이 기거 할 72 가구 만 건립 하 기 로 방침 을 바꿨 다 . 원안 을 변경 한 것 이 다 . 이 는 정부 와 군 의 고육지책 으로 판단 되 나 아쉬움 이 크 다 . 다음 과 같 은 이유 때문 이 다 . 우선 병가 의 상식 으로 볼 때 해당 민군 복합 항 이 작전 기지 로서 기능 을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 비상 출동 ’ 할 수 있 는 최 인근 지역 에 관사 가 건립 되 어야 함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기지 접근성 이 시간 적 으로 제약 받 으면 군 의 작전 대비 태세 유지 는 상당 한 압박 을 받 게 된다 . 군 작전 에서 시간 은 가장 중요 한 고려 요소 임 을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다음 으로 간과 할 수 없 는 점 은 적정 규모 관사 를 건립 하 는 문제 는 지역 발전 을 바라 는 주민 들 에게 한 약속 이 란 점 이 다 . 관사 건립 이 계획 대로 추진 되 어야 하 는 이유 다 . 마을 주민 관점 에서 볼 때 관사 규모 는 필수 불가결 한 고려 요소 다 . 최소한 타운 으로서 기본 적 기능 을 보장 할 규모 가 되 어야 도움 이 된다 . 원안 이 담 고 있 는 것 처럼 600 여 가구 규모 가 되 어야 마을 경제 는 물론 학생 수 유지 가 어려운 마을 초등 학교 발전 에 도 도움 을 줄 수 있 다 . 마지막 으로 도 가 제안 한 마을 내 관사 를 아예 포기 하 고 다른 지역 으로 가 는 방안 이 안 고 있 는 문제점 이 다 . 그렇게 되 면 그동안 투입 된 국가 재원 인 우리 세금 은 고스란히 낭비 하 는 꼴 이 된다 . 매몰 비용 도 만만찮 을 것 이 다 . 또한 새로운 용지 찾 기 는 또 다른 민원 을 발생 시켜 사업 자체 가 지연 내지 는 좌초 될 위험 성 이 높 다 . 그러 니 원안 대로 되돌리 는 것 이 옳 다 . 물론 원안 수정 이 여러 사정 을 감안 한 어려운 결정 임 을 이해 하나 , 바로 잡 아야 할 이유 가 충분 하 기 때문 이 다 . 대비 태세 에 영향 을 줄 만큼 가구 수 를 대폭 축소 한 결정 이나 ‘ 더 나 은 ’ 용지 를 새로 제공 하 겠 다는 도청 측 대안 모두 마을 과 군 , 국가 전체 를 피해자 로 만드 는 하 책임 을 알 아야 한다 . 돌이켜 보 면 2007 년 강정 마을 총회 가 기지 유치 에 동의 한 이후 많 은 시간 이 흘렀 다 . 사업 이 추진 되 는 과정 에서 무수 한 토론 과 조사 , 공청회 , 공권력 과 물리 적 충돌 , 법률 적 공방 등 어려운 과정 을 거쳐 이제 비로소 간부 와 가족 들 이 거처 할 관사 건립 단계 까지 온 것 이 다 . 이 는 국가 안보 와 지역 발전 을 생각 하 는 대다수 마을 주민 들 지지 가 있 었 기 에 가능 했 다 . 이제 제주 민군 복합 항 공정 이 70 % 가까이 진척 되 었 다 . 사업 지연 은 국가 안보 에 부담 을 줄 뿐 더러 비용 도 기하급수 로 늘 게 된다 . 사업 지연 으로 전체 공사비 가 1 조 원 을 넘 는다 하 지 않 는가 . 그러 니 이제 는 갈등 을 치유 해 마을 공동체 회복 에 나서 야 할 때 며 , 복합 항 을 다 목적 으로 활용 할 방 안 에 대해 고민 할 때 다 . 역사 적 인 책임 의식 을 가지 고 국가 이익 과 지역 발전 을 조화 롭 게 엮 는 결단 이 필요 하 다 . ※ 외부 필진 의 글 은 본지 편집 방향 과 일치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습니다 . [ 고성윤 군사 평론가 · 前 국방연구원 현안 위원장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