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또 " 고 용부 고위층 이 삼성 측 과 협의 해 불법 파견 요소 를 해소 토록한 것 은 직권 남용 " 이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법조 계 관계자 는 " 감독 기관 과 피 감기 관간 소통 이 강조 되 는 분위기 인데 , 문제점 을 지적 해 해소 를 요구 한 행정 적 행위 를 범죄 라고 보 기 애매 하 다 ” 고 밝혔 다 . 한 검찰 출신 변호사 는 “ 공무원 의 행정 판단 이 특정 단체 의 의견 과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직권 남용 죄 를 적용 할 순 없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