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정위 , “ 양도 성 예금 만 이자 안 주 는 것 은 부당 ” 29 가지 불공정 약관 적발 해 금융 위 에 통보 공정 거래 위원회 가 만기일 이 지난 양도 성 예금 ( CD ) 의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내용 등 을 담 은 시중 은행 과 저축 은행 의 약관 조항 에 대해 금융 위원회 에 시정 을 요청 했 다 . 공정위 는 “ 시중 은행 과 저축 은행 의 약관 을 심사 해 모두 29 가지 의 불공정 약관 을 적발 하 고 금융 위원회 에 시정 조치 를 요청 했 다 ” 고 3 일 밝혔 다 . 공정위 는 은행 과 저축 은행 의 양도 성 예금 증서 약관 과 대출 거래 약정서 ,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 , 현금 카드 이용 약관 등 750 건 의 약관 에 대해 조사 해 왔 다 . 공정위 가 시정 을 요청 하 면 금융 위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은행 · 저축 은행 에 대해 시정 관련 조처 를 이행 해야 한다 . 공정위 는 “ 다른 거 치식 예금 과 달리 양도 성 예금 에 대해 만기일 뒤 에 는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도록 약관 에 정한 것 은 부당 하 다 ” 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또 공인 인 증서 와 비밀 번호 등 을 분실 했 을 때 발생 하 는 피해 에 대한 책임 을 신 고 여부 와 무관 하 게 모두 고객 이 부담 하 도록 한 조항 도 불공정 하 다며 시정 을 요청 했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은 고객 이 은행 에 분실 · 도난 사실 을 알렸 을 때 는 제 3 자 가 분실 · 도난 정보 를 사용 해 발생 한 손해 에 대해 은행 이 책임지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고객 이 현금 카드 등 의 분실 · 사고 신고 를 할 때 서면 · 대면 신고 로 하 도록 기준 을 정해둔 것 도 “ 신고 가 신속 하 게 이뤄지지 않 아 소비자 피해 가 확대 되 고 , 은행 의 책임 이 축소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시정 을 요청 했 다 . 공정위 는 매월 최소 상환 금액 의 납입 이 90 일 이상 지연 되 면 은행 에 대한 모든 채무 를 즉시 상환 해야 한다는 조항 , 이동 통신사 등 외부 서비스 업체 의 과실 로 인한 장애 에 대해 은행 이 책임지 지 않 도록 한 조항 도 불공정 하 다고 봤 다 . 김성환 기자 hwany @ hani . co . kr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