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본 사례 는 집 에 있 는 어린 아이 가 아프 다는 연락 을 받 고 서둘러 집 으로 가 려다가 음주운전 에 적발 돼 취소 된 운전 면허 에 대해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 에서 행정 심판 을 진행 하 여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은 사례 입니다 . * 사건 명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사건 번호 : 19 - 23603 * 처 분청 : 대구 광역시 지방 경찰 청장 * 청구인 직업 : 보험 설계사 ( 여성 ) * 재 결일 : 2020 년 01 월 07 일 . * 재 결결 과 : 일부 인용 (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 1 .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 은 보험 설계사 로 사건 당일 영업 을 위해 고객 과 식사 를 하 는 과정 에서 고객 이 권하 는 술 을 마시 게 되 었 는데 , 식사 를 마칠 무렵 집 에 있 는 아이 가 아프 다는 연락 을 받 게 되 었 음 . 서둘러 집 에 가 기 위해 고객 과 헤어진 뒤 대리 기사 를 불렀 지만 살 고 있 는 집 이 외진 곳 에 있 어 대리 기사 가 잡히 지 않 아 집 에 있 는 아이 걱정 이 앞서 직접 운전 을 하 다가 음주운전 에 적발 돼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을 받 게 됨 . 2 . 재결 요지 (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은 이유 ) 본 사건 청구인 은 혈중 알콜 농도 0 . 091 % 의 주취 상태 로 운전 한 사실 이 명백 하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은 정당 하 지만 , 보험 설계사 로 생계 유지 를 위해서 는 운전 면허 가 필요 한 점 , 단순 음주운전 이 였 다는 점 등 에 비춰 볼 때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은 가혹 하 므로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함 . 3 . 본 사건 재결 의 의의 행정 심판 은 버스 기사 , 택배 기사 , 택시 기사 등 생계 형 운전자 가 아닌 경우 라 할지라도 일정 한 조건 을 갖출 경우 취소 된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다는 사실 을 위 사례 로써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 음주운전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구제 , # 음주운전 구제 사례 , # 음주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 # 여성 운전자 음주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 # 여성 보험 설계사 음주운전 구제 성공 사례 , # 음주운전 행정심판 성공 사례 , # 아픈 아이 때문 에 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은 가혹 , # 음주운전 행정심판 성공 , # 대구 지역 행정 심판 구제 사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