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들 이 연일 정부 와 청와대 를 향해 쓴 소리 를 쏟 아 내 고 있 다 . 당 소속 초선 의원 들 이 참여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강력 성 토한 데 이 어 당 정책 라인 들 은 최근 공공 기관 의 ' 낙하산 인사 ' 문제 를 이례 적 으로 공개 비판 하 고 나섰 다 . 열린 우리 당 강봉균 정책 위원회 의장 과 채수찬 공기업 개혁 기획 단장 겸 정책 위 부의장 은 22 일 국회 에서 열린 ' 공공 기관 운영 법 ' 공청회 에 참석 , 낙하산 인사 관행 을 지적 하 며 공공 기관 인사 시스템 의 개선 을 주문 했 다 . 강 의장 은 " 지금 도 공공 기관 감사 를 정치 권 인사 로 임명 하 는 것 에 대해 합리 적 기준 을 만들 어야 한다 " 며 " 감사 정도 는 정치 권 인사 가 해도 된다는 인식 이 있 는데 이것 은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최근 정부 의 ( 공공 기관 ) 인사 를 보 면 임기 가 단임 이 다 . 잘 한 사람 이 든 , 못 한 사람 이 든 한 임기 만 채우 는 방식 으로 하 는 것 은 고쳐져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이어 " 과다 한 임금 인상 등 도덕 적 해이 사례 가 근절 되 지 않 고 있 으며 , 소위 ' 낙하산 논란 ' 이 언론 에서 끊임없이 제기 됨 에 따라 공공 기관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신 과 지적 은 커져 가 고 있 다 " 며 " 이제 국민 비판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이 고 공공 기관 의 자율 책임 경영 체제 를 정착 시켜야 할 시점 " 이라고 강조 했 다 . 채수찬 단장 도 " 최근 공공 기관 의 낙하산 인사 가 사회 적 이슈 로 부각 되 고 있 다 " 며 " 청와대 출신 또는 주변 인사 들 이 정부 부처 나 산하 기관 의 고위 임원 으로 임명 되 는 사례 가 지나치 게 많 다는 지적 도 있 어 왔 다 " 고 밝혔 다 . 채 단장 은 " 물론 이 사람 들 중 에 는 능력 이나 경험 면 에서 적합 한 인사 도 있 겠 지만 무엇 보다 추천 과 임명 과정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이 보장 되 느냐 가 문제 " 라고 비판 했 다 . 토론회 에 발제 자 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총 노동 사회 연구소 부 소장 도 정부 가 지난 6 월 국회 에 제출 한 공공 기관 운영 법 의 내용 을 문제삼 았 다 . 노 부 소장 은 " 공공 기관 내 임원 추천 위원회 가 기관장 상임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 을 추천 하 게 돼 있 지만 임원 추천 위 구성 및 운영 이 기획 예산 처 의 관리 · 감독 을 받 을 수 밖에 없 는 조건 하 에서 는 사회 적 논란 이 되 는 낙하산 인사 가 남발 되 고 더욱 고착 화 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앞서 열린 우리 당 초선 의원 모임 인 ' 국민 의 길 ' 은 지난 21 일 열린 정책 토론회 에서 " 참여 정부 가 복지 예산 을 확충 하 느라 사회 간접 자본 ( SOC ) 투자 를 위축 시켜 성장 동력 을 갉아먹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강동균 기자 kdg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