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허용 여부 를 놓 고 논란 끝 에 2009 년 12 월 한국개발연구원 과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이 공동 수행 한 ‘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 영리 병원 ) 도입 필요 성 연구 ’ 가 공개 되 었 다 . 정부 가 발표 한 영리 병원 도입 관용 역 보고서 를 보 면 너무나 상이 한 내용 이 담겨 있 다 . 도입 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부문 을 보 면 한국개발연구원 은 자본 투자 와 서비스 공급 증가 로 의료 서비스 가격 이 하락 해 2560 억 원 이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한 반면 ,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은 고소득 층 에게 고급 의료 서비스 가 제공 돼 결국 국민 의료비 가 최대 4 조 3000 억 원 늘어난다고 추정 했 다 . 누가 맞 느냐는 외국 의 사례 에서 어렵 지 않 게 찾 을 수 있 다 . 의료 를 시장 에 맡긴 미국 의 의료비 지출 은 시장 에 맡기 지 않 은 유럽 국가 들 보다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1 . 5 배 이상 높 다 . 그러나 각종 건강 지표 는 유럽 국가 들 이 훨씬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