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한국 초미세 먼지 사망자 2800 명 ” - 시사저널 
 “ 2021 년 한국 초미세 먼지 사망자 2800 명 ” 
 승인 2015 . 04 . 30 18 : 31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 석탄 화력 발전소 가 주범 
 국내 미세먼지 농도 는 10 년 간 꾸준히 낮 아 졌 다 . 서울 의 미세먼지 농도 는 연 평균 치가 2002 년 1 ㎥ 당 76 ㎍( 마이크로그램 , 1 ㎍ 은 1000 분 의 1 mg ) 에서 2012 년 41 ㎍/㎥ 으로 떨어졌 다 . 서울 을 포함 한 대다수 도시 는 대기 환경 기준 인 연 평균치 50 ㎍/㎥ 이하 를 충족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수치 는 도쿄 · 뉴욕 · 파리 · 런던 등 외국 도시 의 연 평균 농도 가 30 ㎍/㎥ 이하 인 점 을 고려 하 면 여전히 높 은 수 치 다 . 미세먼지 는 10 ㎛ 이하 를 말 하 고 그 중 에서 2 . 5 ㎛ 이하 를 초미세 먼지 라고 한다 . 
 더 심각 한 문제 는 대기 환경 기준 을 충족 한다고 해서 안 전하 다고 볼 수 없 다는 점 이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미세먼지 기준 은 20 ㎍/㎥ 이 고 , 초미세 먼지 는 10 ㎍/㎥ 이 다 . 이 기준 을 도저히 충족 할 수 없 는 지역 에서 는 잠정 기준치 라도 적용 하 라는 게 WHO 의 권고 다 . 국내 환경 기준 은 미세먼지 의 경우 50 ㎍/㎥, 초미세 먼지 는 25 ㎍/㎥ 으로 WHO 의 ‘ 잠정 기준 2 ’ 에 해당 한다 . 잠정 기준 2 는 WHO 기준치 와 비교 할 때 사망 위험 이 9 % 높 은 농도 다 . 이런 배경 때문 에 최근 미세먼지 로 인한 사망 률 이 높 아 진다는 연구 결과 가 나오 고 있 다 . 
 정부 가 적용 한 기준 은 50 ㎍/㎥ 이 고 세계 보건 기구 는 20 ㎍/㎥ 을 권고 하 고 있 다 . 사진 은 4 월 23 일 미세먼지 수치 가 표시 된 서울 덕수궁 앞 환경 오염 도 측정 전광판 . ⓒ 시사저널 최 준필 
 초미세 먼지 배 출원 중 석탄 비중 59 % 
 전체 미세먼지 의 절반 이상 이 중국 에서 황사 와 함께 날아오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일반인 은 심지어 미세먼지 로 인한 대기 오염 이 전적 으로 중국 탓 이 라고 인식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연구 가 더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다 . 국내 에서 발생 하 는 미세먼지 도 무시 할 수 없 는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일각 에서 는 국내 미세먼지 의 50 ~ 70 % 가 중국 이 아니 라 한반도 에서 발생 한 것 이 라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권호장 단국 대 의대 예방 의학 과 교수 는 “ 중국 황사 에 섞여 있 는 미세먼지 의 양 에 대해 시각 이 다르 지만 , 전문가 대다수 가 동의 하 는 점 은 중국 에서 넘어온 것 보다 국내 에서 배출 하 는 미세먼지 의 양 이 훨씬 많 다는 사실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먼지 의 크기 는 발생 원인 에 따라 다르 다 . 흙 · 모래 ·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먼지 는 크기 가 크 고 , 연소 과정 에서 만들 어 지 는 먼지 는 상대 적 으로 작 다 . 서울 에서 관측 되 는 미세먼지 는 흙 이나 도로 에서 날리 는 먼지 가 48 % 로 가장 많 고 자동차 가 21 % 를 차지 한다 . 초미세 먼지 의 발생 원인 은 자동차 35 %, 발전 · 소각 등 산업 부문 27 % 다 . 환경 전문가 들 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의 주범 으로 석탄 화력 발전 을 지목 하 고 있 다 . 
 석탄 화력 발전소 는 전국 에 53 기 가 운영 중 이 고 , 보령 · 서천 · 평택 등 충남 에 만 26 기 가 있 는 등 주로 서해안 을 따라 포진 하 고 있 다 . 중국 에서 넘어온 황사 가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에서 배출 한 미세먼지 와 섞여 전국 으로 퍼진다는 시각 이 많 다 . 중국 에서 불어온 황사 의 미세먼지 농도 가 서해 를 거치 면서 줄어들 다가 한반도 내륙 에서 다시 높 아 진다는 보고 도 있 다 . 
 우리 나라 는 2014 년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 의 39 % 를 석탄 화력 발전 에 의존 하 고 있 다 . 국립 환경 과 학원 에 따르 면 2011 년 기준 국내 초미세 먼지 배 출원 중 석탄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59 % 에 달한다 . 또 석탄 화력 발전소 에서 나오 는 오염 물질 ( 질산 화물 과 이산화 황 ) 은 대기 중 에서 화학 반응 을 일으켜 미세먼지 를 추가 로 발생 시킨다 . 
 2021 년 총 77 기 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 가동 될 것 으로 보인다 . 11 기 가 충남 · 강원 등지 에 건설 중 이 고 2021 년 까지 13 기 가 증설 된다 . 정부 는 2035 년 에 는 전력 수요 가 2011 년 보다 80 % 증가 할 것 으로 보 고 석탄 화력 발전 을 확대 하 고 있 다 . 예비 전력 확보 와 값 싼 산업 용 전기 공급 을 위한 것 이 다 . 정부 가 대기 오염 을 줄이 겠 다면서 도 국민 의 건강 을 위협 하 는 초미세 먼지 를 가장 많이 배출 하 는 화력 발전소 를 짓 는 계획 은 모순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정부 가 대기 환경 보전 법 을 근거 로 배출 기준 을 초과 한 사업장 에 대해 개선 · 조업 정지 명령 을 내리 면서 도 석탄 화력 발전소 는 예외 시설 로 분류 했 다는 것 이 다 . 
 6 년 후 화력 발전량 2 배 , 사망자 도 2 배 
 정부 의 계획 대로 라면 2021 년 석탄 화력 발전량 은 지금 보다 2 배 늘어난다 . 전문가 들 은 석탄 을 이용 해 전기 를 생산 하 는 화력 발전소 에서 발생 하 는 초미세 먼지 가 사망 률 을 높이 는 원인 이 라고 보 고 있 다 . 미국 에서 구체 적 인 연구 결과 도 나왔 다 .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매년 국내 에서 초미세 먼지 로 인해 사망 하 는 사람 은 현재 1600 명 에서 2021 년 2800 명 으로 2 배 증가 한다 . 
 올 3 월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 를 통해 이 연구 결과 를 발표 한 다니엘 제이콥 하버드 대학 대기 화학 환경 공학 과 교수 는 “ 값싼 에너지 라는 함정 에 빠져 과거 미국 이 저질렀 던 실수 를 한국 이 똑같이 답습 하 는 것 ” 이 라며 “ 여론 의 반대 가 심한 원자력 발전 대신 석탄 화력 발전 을 늘린다는 계획 은 세계 적 인 친환경 추세 와 도 맞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은 위해 성 이 입증 되 고 , 친환경 추세 에 역행 한다는 비판 에 따라 2007 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183 기 건설 계획 을 취소 했 다 . 이후 추가 전력 은 에너지 소비 효율 화 , 신재 생 에너지 와 가스 발전 확대 로 충당 하 고 있 다 .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 이 정답 은 아니 라는 판단 이 다 . 중국 도 2013 년 대기 오염 방지 행동 계획 을 발표 하 고 2030 년 까지 에너지 사용량 의 20 % 를 비 ( 非 ) 화석 연료 로 대체 하 겠 다고 공언 했 다 . 이 와 함께 자국 내 주요 경제 지역 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을 금지 했 다 . 권호장 교수 는 “ 황사 는 동아시아 지역 의 대기 오염 이동 을 나타내 는 지표 이 므로 이 를 이용 해 세계 환경 문제 를 국제 사회 가 공동 대응 할 수 있 다 ” 며 “ 과거 황사 발생 자체 를 부정 하 던 중국 도 최근 대기 오염 을 국가 경쟁력 으로 까지 인식 하 며 해결 하 려는 노력 을 보이 고 있 는 만큼 국제 사회 에 황사 대책 협력 의 토대 는 마련 된 셈 ” 이 라고 분석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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