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관련 법령 ○○ 지자체 의 ○○ 대교 개체 공사 에 있 어서 「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제 78 조 및 시행 규칙 제 23 조제 1 항 에 규정 된 공사 로서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대상 공사 이나 , - 당초 설계 내 역서 에 공사 손해 보험 에 계상 되 어 있 지 않 아 공사 손해 보험 에 미 가입 상태 로 장가 계속 공사 를 완료 ( 1 ~ 8 차 ) 하 였 고 , - 9 차 공사 를 계약 하 고 공사 를 추진 중 에 잔여 교량 공사 에 대하 여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지 , 납부 한 보험료 를 설계 에 반영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질 의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8 조 및 같 은 법률 시행 규칙 제 23 조제 1 항 에 규정 한 공사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회계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55 조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여야 하 며 , 계약 상대자 는 회계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것 인 바 , 귀 질 의 경우 공사 손해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로서 동 집행 기준 제 59 조 에 따라 공사 착공 일 이전 까지 동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라면 계약 이행 중 에 라도 가입 하 여야 할 것 이 며 , 동 손해 보험료 가 당초 설계서 에 누락 된 경우 에 는 동 일반 조건 제 19 조 의 2 에 따른 설계 변경 과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을 할 수 있 는 것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제 23 조제 1 항 , 회계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10 조 , 회계 예규 정부 입찰 &# 65381 ; 계약 집행 기준 제 11 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