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인 3 대 법정 의 무교육 직장 인 3 대 법정 의 무교육 은 성희롱 예방 교육 , 산업 안전 보건 교육 ,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이 있 습니다 . 이 교육 을 빌미 로 영업 행위 를 하 는 곳 이 있 는데 이 교육 들 은 사설 업체 로부터 교육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은 전혀 아니 고 , 정부 기관 이 제공 하 는 온라인 교육 이나 사업장 내 자체 교육 으로 진행 해도 무방 합니다 . 인터넷 서치 를 해 보 시 면 온라인 교육 제공 사이트 가 많이 나옵니다 . 그 중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은 www . privacy . go . kr 을 추천 드립니다 . 해당 사이트 에서 직원 들 개인 별 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을 가지 고 계시 면 됩니다 . 자체 교육 을 실시 하 시 려면 관련 자료 와 교육 참석 인원 에 대한 증적 을 반드시 남기 시 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된 내용 은 아래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에 따라 , 사업주 는 연 1 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이 를 미실 시한 경우 벌칙 으로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되 며 다만 근로자 수 가 10 명 미만 이 거나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가 동성 으로 구성 된 경우 에 는 홍보물 을 게시 하 거나 배포 하 는 방법 으로 대체 할 수 있 다 . 특히 해고 된 근로자 가 그 부당 성 을 다툴 수 있 는 준 사법 기관 인 노동 위원회 에 성희롱 관련 사건 이 늘어나 고 있 고 이 에 대한 판정 경향 이 엄격 해 지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근로자 들 이 성희롱 으로 인해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사업주 들 은 의무 교육 미실 시 로 인한 과태료 를 피하 기 위한 형식 적 인 교육 을 하 기 보다 실질 적 인 성희롱 예방 교육 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종전 까지 는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일 경우 에 만 근로자 대상 안전 보건 교육 을 실시 할 의무 가 있 었 는데 , 2016 년 8 월 18 일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령 이 개정 되 면서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이상 50 인 미만 인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에 도 매 분기 별 또는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1 조 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이 는 50 인 미만 도매업 과 숙박 · 음식점 업 의 재해 율 이 계속 적 으로 상승 하 는 추세 를 반영 한 것 인데 , 이 를 위반 하 면 교육 대상 근로자 1 명 당 3 만 ~ 15 만 원 의 과태료 ( 최대 500 만 원 ) 가 부과 될 수 있 다 . 다만 , 사업주 의 교육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50 인 미만 도매업 과 숙박 및 음식점 업 의 경우 기존 교육 시간 의 절반 으로 감경 하 였 다 .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당할 경우 근로자 개인 의 노동력 상실 뿐 만 아니 라 , 사업주 도 산재 보험법 상 의 보험료 가 할증 되 는 등 의 손해 를 피할 수 없 으므로 사업장 의 특성 을 반영 한 실질 적 인 교육 이 요구 된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8 조 에 따라 개인 정보 를 취급 하 는 사업장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사업주 준수 사항 등 을 교육 해야 한다 . 실시 주기 에 대해서 는 정해진 것 은 없 으나 연 1 회 실시 가 권고 되 고 있 다 . 다만 , 다른 의무 교육 들 과 달리 미실 시 에 대한 벌칙 은 없 지만 개인 정보 유출 이 발생 시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라는 무거운 벌칙 이 부과 되 는 점 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특별히 관심 을 가져야 할 교육 이 다 . 저 는 전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비즈니스 지원 단 김상원 입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