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최근 대법원 의 학습지 교사 판결 을 언급 하 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특수 고용 직 ) 에 대한 법 적 보호 강화 를 주문 했 다 . 이 에 따라 특수 고용 직 의 노동 3 권 보장 등 문제 가 근로 시간 단축 과 최저임금 인상 에 이어 또 다시 노동 계 와 경영계 간 첨예 한 갈등 소재 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일각 에서 는 특수 고용 직 에 대해 노동 권 을 보장 하 고 고용 보험 을 납부 하 도록 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가 사라질 것 이 라는 우려 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