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 사장 " 투자 비 회수 할 수 있 으면 타당 " 한국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수행 하 는 것 이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 위반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6 일 " 국토 부 의 법률 판단 결과 위법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정 장관 은 이날 국토 부 국정 감사 에서 " 하천법 및 수공 법 은 국토 부 소관 이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법률 판단 을 거쳐 수자원 공사 에 4 대강 사업 을 위탁 하 게 된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수공 법 제 26 조 에 따라 하천법 을 준용 해 국토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하천 관리 와 하천 공사 를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는 게 정 장관 의 설명 이 다 . 이 에 따라 현재 수자원 공사 가 낙동강 하천 개발 사업 을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반면 김성순 민주당 의원 은 이날 수자원 공사 가 정부법무공단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해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하천법 및 수공 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이 담긴 법 적 검토 문건 을 공개 하 며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사업 수행 이 위법 행위 라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이 수자원 공사 에 제출 받 은 법 적 검토 문건 에 따르 면 4 대강 사업 은 하천 의 보전 관리 를 위한 종합 적 인 하천 관리 사업 으로 하천 관리 청 의 책무 에 해당 하 는 사업 에 해당 , 수자원 시설 의 설치 · 관리 를 통한 원활 한 용수 공급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수공 의 사업 범위 에 부합 되 지 않 는다 . 이 와 관련 김건호 수자원 공사 사장 은 투자 비 를 회수 할 수 있 다면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사업 추진 에 별 문제 가 없 다는 다른 의견 을 내세웠 다 . 김 사장 은 " 사내 변호사 두 명 중 한 명 은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사업 이 적절 하 다고 판단 했 고 , 다른 한 명 은 투자 비 회수 가 불 가능 하 다는 이유 로 적절 하 지 않 다고 판단 했 다 " 며 " 이 와 관련 투자 비 회수 가 가능 하 도록 국토 부 에 건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4 대강 사업 으로 투자 비 를 회수 할 수 있 다면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추진 하 는데 별 무리 가 없 다는 결론 을 얻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