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성장률 전망 치 하향 조정 할 단계 아냐 … 자영업 자 대책 추가 마련 " - 중앙일보 
 [ 뉴시스 ] 입력 2018 . 12 . 17 14 : 56 
 그 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로 자영업 자 들 이 겪 는 어려움 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 대책 을 마련 해 발표 하 겠 다고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이날 오후 1 시 30 분 께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 2019 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 에서 내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할 가능 성 이 있 느냐는 질문 에 "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할 여지 가 있 는 단계 는 아니 다 . 당초 전망 한 2 . 6 ~ 2 . 7 % 성장 률 이 달성 되 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기존 전망 치 에 대해 " 정부 가 반드시 경제 활력 을 높이 고 체질 도 개선 해 성장 률 을 견인 하 겠 다는 정책 의지 가 상당히 많이 반영 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가 전망 치 를 단수 가 아닌 범위 ( range ) 로 제시 한 이유 에 대해선 "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경제 불 확실 성 이 상당 부분 존재 한다는 전제 에 따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의 구체 적 인 방식 과 관련 해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최저임금 위원회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 지난해 만들 어 둔 방 안 에 따라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구간 설정 위원회 를 둔다 . 이곳 에서 최저임금 의 상한 구간 을 설정 하 면 이 를 갖 고 최저임금 위원회 에 있 는 노 · 사 공익 위원 들 이 심의 하 는 구조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장관 은 " 추후 공론 화 과정 을 거치 며 제도 개편 안 을 확정 지 어 갈 예정 " 이 라며 " 주요 지역 별 토론회 와 함께 최저임금 의 주요 적용 대상자 들 과 의 토론회 도 열 어 개편 안 을 다듬 어 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자영업 자 중심 어려움 이 지속 되 고 있 는 것 과 관련 , 홍 부총리 는 " 어려움 을 겪 는 자영업 자 에 대해 추가 로 지원 할 대책 들 을 모아 조만간 발표 할 예정 " 이라고 답 했 다 . 
 규제 혁신 부문 에서 국민 적 관심 이 컸 던 ' 카풀 ' 관련 내용 이 빠지 게 된 이유 에 대해 홍 부총리 는 " 사회 적 대화 와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을 마련 하 는 것 이 핵심 규제 혁파 에 있 어 중요 한 요소 " 라고 짚 으며 " 정부 가 택시 노동조합 등 과 꾸준히 협의 를 해 왔 지만 , 최근 일련 의 안타까운 사건 들 로 논의 가 주춤 한 상태 " 라고 답 했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역시 이 와 관련 해 " 각 부문 간 대화 가 굉장히 중요 하 다 . 지난 7 월 부터 수십 차례 대화 를 진행 해왔으나 최근 들 어 일련 의 사건 때문 에 대화 가 잠시 중단 된 상태 " 라면서 " 오늘 도 국토 부 에서 택시 노조 관계자 를 만나 러 갔 다 . 대화 를 계속 진행 해 모두 가 수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아서 택시 노동자 들 의 처우 문제 와 시민 편익 문제 등 이 해결 될 수 있 는 공통분모 를 찾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장관 은 우버 X 와 같 은 모델 이 한국 에서 도입 될 가능 성 에 대해선 " 면허 가 없 는 개인 들 이 직업 처럼 운행 하 며 돈 을 받 고 자가용 을 택시 처럼 운행 하 는 것 을 반대 하 는 입장 엔 변함 이 없 다 " 며 " 정부 가 택시 업계 에 제안 했 던 것 은 우버 모델 엔 반대 하 지만 기존 택시 가 우버 에 응용 된 정보 통신 기술 ( ICT ) 등 과 결합 해 예약 , 결제 등 다양 한 서비스 를 할 수 있 는 앱 결제 시스템 을 장착 해 우버 처럼 운행 하 는 방 안 에 대해선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의사 가 있 다는 것 이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그 는 " 택시 노조 에서 초기 에 는 긍정 적 으로 답 을 줬 다가 현재 엔 갈등 이 증폭 되 면서 논의 가 이뤄지고 있 지 않 다 " 며 " 정부 는 우버 처럼 택시 가 IT 와 결합 해 다양 한 서비스 를 할 수 있 는 형태 로 택시 서비스 자체 가 고도 화 되 는 것 이 지금 의 택시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중요 한 방법 이 라 생각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장관 은 또 " 택시 노동자 의 처우 개선 을 위해 완전 월급제 같 은 제도 가 시행 돼야 한다 " 며 " 일부 에서 요구 하 는 바 대로 일정 시간 이나 횟수 등 으로 카풀 허용 을 제한 하 는 방법 역시 시간대 별 로 택시 의 수급 에 굉장히 큰 격차 가 있 는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의료 규제 개혁 부문 에서 원격 의료 등 내용 이 포함 되 지 않 은 것 에 대해 홍 부총리 는 " 굉장히 제한 적 으로 접근 하 고자 한다 " 며 " 오지 에 있 는 장병 이나 도서 벽지 에 있 는 주민 들 , 원양어 선 을 탄 선원 들 과 같이 접근성 이 굉장히 제약 돼 원격 진료 가 시급히 도입 돼야 할 의료 취약 대상 부터 도입 해 나가 고자 한다 " 고 답했 다 . 이어 " 의사 와 환자 간 원격 진료 문제 에 대한 본격 적 인 검토 는 의료 접근성 강 화 라는 측면 에서 단계 적 으로 이뤄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홍 부총리 는 브리핑 직후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16 대 핵심 과제 에 대해선 경제 활력 대책 회의 에서 진도 를 점검 해 나갈 것 이 다 . 가능 한 정책 의 구체 성 을 높이 고 현장 에서 집행 되 는 것 을 우선 으로 하 겠 다 " 며 " 경제 정책 방향 의 내용 이 최대한 현장 에서 작동 되 고 성과 를 내 도록 하 는데 각별히 신경 쓰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