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서울광장 ] 구조 조정 안 하 겠 다는 것 인가 / 안미현 부 국장 겸 산업 부장 
 [ 서울광장 ] 구조 조정 안 하 겠 다는 것 인가 / 안미현 부 국장 겸 산업 부장 
 입력 : 2017 - 12 - 12 22 : 42 ㅣ 수정 : 2017 - 12 - 12 22 : 49 
 ▲ 안미현 부 국장 겸 산업 부장 
 정부 가 얼마 전 ‘ 기업 구조 조정 원칙 ’ 을 발표 했 다 . 크 게 세 가지 다 . 정부 가 나서 지 않 고 가급적 시장 에 맡기 겠 다는 것 , 사후 적 처방 이 아닌 선제 적 대응 을 강화 하 겠 다는 것 , 금융 논리 뿐 만 아니 라 산업 적 측면 도 고려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구구절절 옳 은 얘기 다 . 시장 에 맡기 면 국민 세금 ( 공 적 자금 ) 이 덜 들 게 된다 . 선제 대응 이 이뤄지면 허둥지둥 불 끄 기에 급급 하 지 않 아도 된다 . 산업 적 측면 고려 는 국가 경제 를 생각 할 때 당연 한 얘기 다 .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 면 여기저기 상충 된다 . 시장 논리 에 충실하 면서 어떻게 산업 적 측면 을 고려 하 겠 다는 것 인가 . 시장 은 철저히 그 기업 의 회생 가능 성 을 따진다 . 긴급 수혈 을 해서 살아날 만 하 다고 판단 되 면 살린다 . 회생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고 판단 되 면 가차 없이 버린다 . 그 기업 이 그동안 국가 경제 에 얼마나 기여 했 고 앞 으로 또 얼마나 기여 할지 는 중요 치 않 다 . 시장 은 ‘ 피 같 은 내 돈 ’ 을 더 넣 을 가치 가 있 는지 없 는지 만 따진다 . 
 이 를 현 정부 경제 팀 이 모를 리 없 다 . 그럼에도 이런 발표 를 한 것 은 아마도 ‘ 한진 해운 트라우마 ’ 때문 일 것 이 다 . 국내 1 위 의 해운 선사 를 정리 한 데 따른 비판 이 커지 자 ‘ 산업 적 측면 고려 ’ 라는 고육지책 표현 을 쓴 것 이 리라 . 설사 구조 조정 을 철저히 시장 원리 로 하 겠 다고 공언 해도 내부 적 으로 는 국가 경제 를 고려 할 수 밖에 없 는 게 정부 다 . 누가 경제 지휘봉 을 잡 느냐 에 따라 무게 중심 이 달라질 수 는 있 겠 지만 경제 논리 냐 국가 경제 냐는 근본 적 으로 무 자르 듯 떼 어 생각 할 수 없 는 문제 다 . 
 하지만 그렇 다고 마이크 잡 고 세상 에 떠들 얘기 는 아니 다 . 잘못 하 면 좀 비 기업 에 더 극렬 한 저항 의 빌미 를 줄 수 있 고 , 정부 스스로 족쇄 를 차 는 일 이 될 수 있 다 . 안 그래도 ‘ 빽 있 고 힘 있 는 지역 ’ 의 기업 은 살 고 , 그렇 지 않 은 기업 은 죽 는다는 피해 의식 때문 에 가뜩이나 구조 조정 이 쉽 지 않 은 마당 에 정부 가 버티 기 명분 으로 악용 될 수 있 는 명제 를 공개 적 으로 던진 것 은 아무리 봐도 악수 다 . 
 구조 조정 을 자본 시장 에 맡기 겠 다는 것 도 듣 기 좋 은 소리 다 . 지금 의 인력 풀 ( pool ) 과 투입 하 겠 다는 실탄 ( 1 조 원 ) 규모 등 으로 볼 때 구조 조정 집 도의 로 나서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부실 채권 시장 의 플레이어 ( 선수 ) 들 을 늘리 고 키우 는 것 은 분명히 바람직 하 고 필요 한 일 이 다 . 하지만 큰 덩치 를 수술 하 기 는 아직 깜냥 이 안 된다 . 시장 에 먼저 들어와 뛰 고 있 는 유암 코 나 우리 F & I 같 은 선수 들 도 덩치 큰 기업 은 엄두 를 내 지 못하 는 게 현실 이 다 . 
 구조 조정 전문가 가 빈약 한 것 도 걱정 스럽 다 . 현 정부 경제 팀 의 주요 멤버 들 은 대학 교수 출신 이 다 . 아무리 경제학 적 지식 과 구조 조정 이론 이 해박 하 더라도 현실 과 실제 는 다르 다 . 부실 기업 이나 부실 징후 기업 들 은 이해관계 가 매우 복잡 하 다 . 이런 기업 을 수술 하 려면 때로 는 윽박 도 하 고 때로 는 달래 기 도 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때 구조 조정 최 첨병 인 산업은행 회장 으로 발탁 된 홍기택 중앙 대 교수 는 이런 기업 의 오너 들 을 아예 안 만나 버렸 다 . 딴 에 는 불 필요 한 오해 에 휩쓸리 지 않 고 공정 하 게 하 겠 다는 의지 차원 이 었 는지 모르 지만 이 무렵 “ 구조 조정 이 되 는 게 없 다 ” 는 불만 이 팽배 했 던 점 을 현 경제 팀 멤버 들 이 유념 했 으면 싶 다 . 
 논의 피 를 뽑 지 않 으면 이미 시들 기 시작 한 벼 는 물론 이거 니 와 멀쩡 했 던 벼 조차 종국 에 는 다 같이 죽 게 된다 . 발등 의 불인 조선 · 해운업 뿐 만 아니 라 제조업 쪽 에서 도 심상 찮은 얘기 가 들린다 . 
 외환 위기 때 보다 훨씬 복잡 해 지 긴 했 지만 구조 조정 원칙 은 간단 하 다 . 살아날 가능 성 이 있 으면 살리 고 그렇 지 않 으면 버리 는 것 이 다 . 그리고 살림 으로써 이득 을 보 는 쪽 이 ‘ 비용 ’ 을 대 는 것 이 다 . 대주주 든 , 채 권단 이 든 , 기업사냥 꾼 이 든 말 이 다 . 이 원칙 에서 벗어나 야 한다면 이 또한 원칙 파 기 로 인해 혜택 을 보 는 쪽 이 상응 하 는 대가 를 치러야 한다 . 고용 때문 이 든 , 지역 경제 때문 이 든 , 국가 산업 때문 이 든 말 이 다 . 누구 말 마따나 판돈 은 한 푼 도 내 지 않 고 과실 만 챙기 려는 세력 은 애저녁 에 발 을 못 붙이 게 해야 한다 . 
 ‘ 구조 조정 을 안 하 겠 다는 것 아닌가 ’ 라는 걱정 이 부디 쓸데없 는 기우 이 길 … . 
 2017 - 12 - 13 3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