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적 인 용도 로 과학 문화 활동비 ( 과 문비 ) 를 쓴 것 도 아닌데 마치 죄인 이 된 기분 입니다 . ” “ 과 문비 를 정확히 용도 에 맞춰 쓰 라고 하 면서 연달 아 전시회 는 나오 라고 하 니 예산 을 확보 하 기 어렵 습니다 . ” 미래 창조 과학부 산하 출연 연구 기관 에 근무 하 는 직원 들 의 하소연 이 다 . 이 들 의 하소연 은 올해 실시 된 미래 부 의 과문 비 감사 에서 비롯 됐 다 . 미래 부 는 올해 출연 연을 대상 으로 강 도 높 은 과문 비 감사 를 실시 했 다 . 과 문비 는 과학 기술 대중 화 와 연구 성 과 확산 을 위한 비용 이 다 . 연구비 중 간접비 에서 일정 비율 이 과 문비 로 편성 된다 . 문제 는 과 문비 가 해당 사업 을 위해서 만 사용 되 어야 한다는 규정 이 다 . 이럴 경우 규모 가 작 은 사업 의 과 문비 는 수십만 원 단위 에 불과 하 다 . 실제로 쓸 수 있 는 곳 이 제한 적 이 다 . 그래서 출연 연 은 관행 처럼 단위 사업 의 과 문비 를 모아서 사용 해 왔 다 . 원칙 에 따라 감사 를 실시 하 니 우려 대로 많 은 기관 이 적발 됐 다 . 감사 에서 적발 된 기관 은 과 문비 를 집행 한 담당자 가 진술서 를 썼 다 . 이 과정 에서 상당수 사람 들 이 굴욕감 과 좌절감 을 호소 했 다 . 출 연연 들 의 불만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과 문비 를 유용 했 다면 모르 겠 지만 제도 적 인 문제 로 인해 생긴 일 이 기 때문 이 다 . 미래 부가 그동안 과문 비 제도 의 문제점 을 몰랐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모순 은 여기 서 그치 지 않 는다 . 최근 정부 가 창조 경제 성과 홍보 전시회 를 잇달 아 진행 하 는 것 도 출 연연 을 어렵 게 한다 . 지난달 부터 출연 연이 참가 하 는 행사 만 해도 ‘ 대한민국 과학 창 의 축전 ’, ‘ R & D 성과 확산 대전 ’, ‘ 대한민국 산업 기술 R & D 대전 ’, ‘ 창조 경제 박람회 ’ 가 있 었 고 내년 초 에 도 ‘ 출연 연 페스티벌 ’ 이 라는 새로운 행사 가 열린다 . 출 연연 은 과 문비 중 일부 를 전시회 참가 비용 으로 써왔 지만 이젠 쓸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규정 을 어기 면 감사 하 고 지적 하 는 것 이 맞 다 . 그러나 많 은 사람 이 규정 을 위반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라면 규정 을 고치 는 것 도 감사 의 역할 이 다 . 권 건호 기자 wingh 1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