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대 에서 한국 경제 의 순위 가 뒷걸음 치 고 있 다 .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 세계 10 위 권 경제 ’ 라는 자부심 이 경제 의 미래 에 대한 자신감 이 기 도 했 다 . 그러나 그 자신 감 이 점점 엷 어 지 고 있 다 . 한국은행 이 16 일 세계 은행 의 ‘ 세계 발전 지수 ’ 를 정리 한 자료 에 따르 면 2005 년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는 7913 억 달러 로 비교 대상 184 개국 가운데 12 위 였 다 . 노무현 정부 초반 인 2003 , 2004 년 의 연속 11 위 를 지키 지 못한 것 이 다 . 한국 경제 의 이 같 은 후진 은 2004 년 만 해도 14 위 였 던 브라질 이 11 위 로 올라선 것 과 직접 대비 된다 . 브라질 은 2003 년 룰라 정부 의 출범 이래 개혁 정치 가 성과 를 거두 면서 경제 가 호전 되 기 시작 했 다 . 수출 이 호황 을 누리 고 무역 수지 흑자 기조 가 정착 된 데 다 , 외국인 투자 또한 줄기차 게 유입 되 고 브라질 통화 의 환율 이 떨어진 것 등 이 GDP 순위 전진 의 주요 요인 으로 분석 된다 . 일부 에서 는 환율 효과 가 더 컸 다고 하 지만 환율 요인 보다 더 중요 한 것 이 경제성장 이 라는 게 우리 시각 이 다 . 중국 과 인도 의 약진 을 봐도 그렇 다 . 중국 은 근래 수년 간 연평균 10 % 대 의 고성장 을 지속 하 면서 GDP 순위 를 2004 년 6 위 에서 2005 년 세계 경제 4 강 에 진입 했 고 , 인도 역시 연평균 8 ∼ 9 % 성장률 에 힘입 어 10 위 권 을 지켜 나가 고 있 다 . 한국 의 1 인 당 국민 소득 ( GNI ) 은 1 만 5840 달러 로 비교 대상 208 개국 중 49 위 로서 2 만 7000 달러 대인 홍콩 · 싱가포르 와 의 격차 가 더 벌어지 고 있 다 . 우리 는 경제 가 활력 을 되찾 기 위해서 는 성장 드라이브 가 불가피 하 다고 지적 해 왔 다 . 노 정부 에 대해 성장 잠재력 을 확충 하 기 위한 규제 완화 , 또 그 를 통한 투자 촉진 책 을 촉구 해 온 것 도 그 때문 이 다 . 정부 는 GDP 순위 의 속락 은 물론 , 통계청 이 ‘ 4 월 고용 동향 ’ 을 통해 신규 취업자 수 가 정부 목표 인 30 만 명 선 에 8 개월 째 미달 한 것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규제 완화 를 등한시 해 온 현실 적 결과 임 을 직시 하 기 바란다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