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재정 건전 성 강화 =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 을 지속 확대 하 고 이전 재원 을 축소 해 재정 자 립도 를 높이 기 로 했 다 . 취득세 에서 지방소비세 , 지방 소득세 중심 으로 개편 하 고 비 과세 감면 축소 , 체납 징수 율 제고 , 세외 수입 관리 체계 를 강화 할 예정 이 다 . 또 보통 교부세 산정 시 지역 발전 정도 등 에 따라 수입 산정 을 차등 화 하 고 특별 재 정보 전금 을 폐지 한다 . 분권 교부세 는 지방 교부세 와 통합 하 고 현 사업 의 대부분 을 지방 사무 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