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이 사례 에서 는 최저 임금 미달 액 은 없 다 . 
 물론 앞서 여러 차례 언급 한 바 와 같이 , 임금 의 질 을 규율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목적 을 강조 하 는 반대 의견 의 논리 에 따르 면 , 사용자 로서 는 고정급 70 을 지급 하 라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에 반하 여 고정급 으로 는 50 만 을 지급 한 것 에 따른 갑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별개 로 부담 하 게 된다 . 
 한편 이 사건 특례 조항 해석 상 도출 되 는 갑 에 대한 초과 운송 수입금 추가 지급 분 20 의 처리 에 대해 다수 의견 이 어떠 한 입장 인지 를 알 기 어렵 다 . 
 3 ) 결론 적 으로 이러 한 사례 들 을 통해 알 수 있 는 바 와 같이 , 다수 의견 은 임금 의 양 의 관점 에서 최저 임금 미달 액 인정 여부 에 만 관심 을 가질 뿐 , 임금 의 질 의 관점 에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규율 하 는 고정급 지급 방식 위반 에 대한 인식 을 하 지 못하 고 있 고 , 그 결과 다수 의견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를 실질 적 으로 무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마 . 다수 의견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문언 에 지나치 게 구애 되 어 형식 론 적 해석 을 함 으로써 반대 의견 이 강조 하 고 있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과 기존 최저 임금법 의 입법 목적 상 본질 적 인 차이 ,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의 상호 관계 등 을 고려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반대 의견 의 입장 에서 는 ,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속 에 포함 시킨 것 은 입법 기술 또는 입법 체계 상 의 오류 임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기존 최저 임금법 과 는 별도 의 단행법 으로 입법 되 었 어야 했 다 . 
 앞서 강조 한 바 와 같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과 달리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증가 를 의도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고 , 비교 대상 임금 에 포함 되 는 고정급 과 그렇 지 않 은 초과 운송 수입금 은 상호 반비례 하 는 관계 에 있 어 일반 적 인 비교 대상 임금 항목 과 그 밖 의 임금 항목 사이 에서 는 볼 수 없 는 특별 한 관계 가 인정 되 며 , 그 위반 의 효과 도 상이 하 다 . 
 임금 의 양 이 아닌 임금 의 질 을 규율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를 온전히 살리 고 ,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이러 한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의 상호 관계 상 특수 성 을 반영 하 기 위해서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기존 최저 임금법 에 포함 시킬 것 이 아니 라 , 예 를 들 어 법률 명 을 「 택시 운전 근로자 생활 안정 에 관한 법률 」 로 하 는 별도 의 단행법 을 제정 하 였 어야 한다 . 
 그리고 그 법률 에 는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중 고정급 비율 을 높이 되 생산고 에 따른 임금 비중 을 낮추 며 , 양자 사이 의 관계 에 관한 내용 을 규정 하 였 어야 한다 . 사용자 와 근로자 모두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고정급 비율 을 높이 는 경우 발생 하 는 세금 이나 사회 보험료 부담 증가 가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의 한 원인 이 되 었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고정급 비율 을 높이 기 위해 추가 로 발생 하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의 세금 이나 사회 보험료 부담액 등 과 고정급 비율 증가 에 따른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세금 증가 액 등 에 대해서 는 상당 기간 납입 을 유예 하 는 조치 를 취할 필요 가 있 었 다 . 나아가 고정급 만 을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액 을 산정 함 에 따라 높 아 진 고정급 을 사용 자 가 지급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임금 의 양 과 관련 된 금전 채무 외 에 민사 법정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시키 는 규정 을 두 는 것 이 적정 했 고 , 이러 한 민사 법정손해배상 책임 액 에 대해서 는 고정급 미 지급액 등 여러 요소 를 감안 하 여 일정 금액 으로 하 도록 정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바 . 한편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적정 한 해석론 을 통해 알 수 있 는 다수 의견 의 위 와 같 은 문제점 외 에 도 다수 의견 은 다음 과 같 은 한계 역시 가지 고 있 어 다수 의견 을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다수 의견 은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합의 의 유무 효 를 판단 하 면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이전 의 상황 과 의 대비 를 주된 근거 로 하 여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살피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후 새로이 설립 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체 에서 의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의 유무 효 에 대해서 는 어떻게 판단 할 것 인지 가 분명 하 지 않 다 . 예 를 들 어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전 존재 하 던 회사 에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월 209 시간 이 던 소정 근로 시간 을 월 100 시간 으로 단축 한 경우 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후 비로소 설립 된 회사 에서 소정 근로 시간 을 월 100 시간 으로 새로이 정한 경우 , 각 회사 의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의 효력 유무 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