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 불공정 약관 시정 하 라 " 소비자 와 계약 일방 해지 도 불가 ' 지주사 규제 강화 ' 개정안 의결 [ 서울 경제 ]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의 1 위 사업자 인 ‘ 배달 의 민족 ’ 은 앞 으로 소비자 와 계약 을 해지 할 때 반드시 사전 에 통보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또 소비자 와 음식점 을 중개 하 는 플랫 폼 인 배달 의 민족 은 재화 공급 과 배송 , 서비스 관리 등 에서 중대 한 하자 가 발생 했 을 때 는 손해 발생 에 대한 민법 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9 일 배달 의 민족 의 불공정 약관 을 심사 해 시정 조치 를 했 다고 밝혔 다 . 그 동안 배달 의 민족 은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해지 할 때 사전 에 통보 하 는 절차 를 약관 에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았 다 . 고객 이 1 년 이상 서비스 를 이용 한 적 이 없 거나 회사 정책 에 반하 는 행위 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 이 해지 됐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사전 통보 의무 가 부과 돼 1 년 넘 게 음식 을 주문 한 적 이 없 어도 해지 통보 가 오 면 소비자 가 배달 의 민족 을 재 이용 해 계약 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 게 된다 . 다만 고객 이 회사 의 명예 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기존 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공정위 는 배달 앱 을 운영 하 는 플랫 폼 사업자 에 대한 법률 상 책임 도 명확히 규정 했 다 . 기존 약관 에서 배달 의 민족 은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나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못 박 았 다 . 이 에 대해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이 비록 소비자 와 상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을 면제 해서 는 안 된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배달 의 민족 은 앞 으로 음식점 이 앱 에 게재 한 정보 , 배송 등 을 비롯 한 전반 적 인 서비스 관리 에서 문제 가 생길 경우 적정 한 과실 비율 에 따른 법 적 인 책임 을 져야 한다 . 온라인 플랫 폼 제재 에 속도 를 내 고 있 는 공정위 는 배달 앱 시장 의 2 · 3 위 사업자 인 배 달통 · 요기 요 의 이용 약관 도 점검 하 는 한편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에 도 불공정 조항 이 있 는지 조사 할 예정 이 다 . 한편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지주사 규제 를 강화 하 는 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 됐 다 . 이 에 따라 대 기업 계열사 의 손자 회사 에 대한 신규 공동 출자 가 금지 된다 . 그동안 은 여러 자회사 가 동일 한 지분 을 손자 회사 에 출자 하 는 방식 의 공동 출자 는 가능 했으나 기업 의 소유 · 지배 구조 가 불명확 해 지 는 문제 가 있 어 공정위 는 이 를 금지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지주회사 가 50 억 원 이상 의 대 규모 내부 거래 를 하 면 이 사회 의결 을 거쳐야 하 고 공시 도 해야 한다 . 공시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도 바뀐다 . 현재 공시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는 고의 나 과실 여부 와 상관 없이 허위 공시 를 누락 공시 보다 무겁 게 제재 하 는데 앞 으로 는 허위 와 누락 을 구별 하 지 않 고 동일 한 과태료 를 물린다 . 이번 개정안 은 지난해 9 월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이 발표 한 ‘ 공정 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 에 담긴 과제 로 같 은 해 10 월 입법 예고 를 한 바 있 다 . / 세종 = 나 윤석 기자 nagija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