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가 평가 와 예산 을 무기 로 정부 정책 을 사실상 강요 하 는 것 도 문제 로 꼽힌다 . 하 봉운 경기 대 교수 ( 교육학 ) 는 “ 교과 부 가 너무 많 은 교육 아이템 을 추진 하 다 보 니 시 · 도 교육청 이 지역 실절 에 맞 는지 를 따져볼 겨를 도 없이 적용 하 고 있 다 ” 며 “ 더욱이 교과 부가 시 · 도 교육청 평가 권 까지 갖 고 있 으면서 평가 결과 를 예산 배분 에 연계 하 는 것 은 교육 자치 의 취지 와 도 맞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