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국회 의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특위 활동 이 빈손 으로 끝나 게 생겼 다 . 지난해 말 시작 한 국정 조사 는 청문회 한 번 못 열 고 7 일 활동 을 마감 할 예정 이 다 . 청문회 증인 채택 을 놓 고 여야 의 의견 이 대립 하 는 탓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이명박 전 대통령 , 이상득 전 의원 , 최경환 경제 부총리 , 박영준 전 지식 경제 부 차관 , 윤상직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등 5 명 을 증인 으로 채택 해 청문회 를 진행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새 누리 당 은 “ 사실 에 근거 하 지 않 은 의혹 으로 망신 을 주 려는 정치 공세 ” 라며 반대 했 다 . 새 누리 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 의 책임 이 무겁 다 . 그 는 이명박 정부 에서 대통령 법무 비서관 을 지냈 고 18 , 19 대 총선 에서 새 누리 당 공천 을 받 았 다 . 그 가 보은 을 위해 증인 채택 을 막아서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궁금 하 다 . 국회 의 의무 인 국정 조사 를 이대로 무산 시키 면 국민 들 의 질책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뚜렷 한 증거 없이 전임 대통령 을 국조 에 불러 내 는 것 은 무리 라고 해도 전 정권 의 실세 였 던 이상득 박영준 두 사람 이 해외 자원 개발 에 깊숙이 관여 한 사실 은 여러 차례 드러났 다 . 최 경제 부총리 도 당시 주무 인 지식 경제 부 장관 으로서 책임 을 피할 수 는 없 다 . 감사원 은 한국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광물 자원 공사 등 3 개 공기업 이 2003 년 이후 116 개 사업 에 31 조 4000 억 원 을 투입 했으나 지금 까지 회수 한 금액 은 4 조 6000 억 원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도 회수 가 불 투명 하 다는 중간 감사 결과 를 내놓 았 다 . 31 조 원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 투입 된 금액 이 27 조 원 이 다 . 이 들 공기업 은 31 조 원 의 대부분 을 빚 을 내 서 투자 했으며 이 때문 에 올해 5 조 2774 억 원 을 비롯 해 2019 년 까지 22 조 6850 억 원 을 갚 아야 하 고 , 계약 에 따라 앞 으로 34 조 원 을 더 투자 해야 한다 . 민간 기업 이 라면 벌써 부도 가 났 을 것 이 다 . 자원 개발 사업 은 기본 적 으로 실패 위험 이 높 기 때문 에 과거 정부 의 자원 외교 를 모두 잘못 한 것 으로 단정 해서 는 안 된다 . 그러나 정권 실세 의 무리 한 추진 과 ‘ 낙하산 ’ 공기업 사장 의 윗선 살피 기 로 ‘ 묻 지 마 투자 ’ 가 횡행 한 것 은 사실 이 다 . 각종 비리 의혹 도 불거졌 다 . 박근혜 정부 는 4 대 개혁 의 하나 로 공공 기관 개혁 을 내세웠 다 . 무리 한 정책 으로 수십조 원 을 날릴 위기 를 자초 하 고 공기업 들 을 유동 성 위기 로 몰아넣 은 문제 를 놔둔 채 공공 개혁 을 말 한다면 부끄러운 일 이 다 . 새 누리 당 과 정부 는 자원 외교 의 문제점 을 철저히 조사 해 다시 는 이 처럼 혈세 가 낭비 되 고 공기업 들 이 위기 에 처하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