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의 책임 일부 인정 금감원 은 중소기업 과 은행 이 벌이 고 있 는 다툼 의 쟁점 이 아닌 , 은행 건전 성 에 초점 을 맞춰 제재 를 논의 해 왔 다 . 금감원 은 은행 들 이 ‘ 스노볼 ’ 이나 ‘ 피 봇 ’ 등 고 위험 파생 상품 거래 를 취급 한 점 과 기존 거래 의 손실 을 신규 거래 로 이전 시킨 ‘ 손실 이전 거래 ’ 를 문제삼 았 다 . 중소기업 들 이 관심 을 두 고 있 는 ‘ 적합 성 심사 ’ 에 대해서 는 은행 의 책임 을 일부 인정 했 다 . 키코 계약 과정 에서 거래 상대방 의 연간 수출 예상액 의 125 % 를 넘어선 규모 의 키코 계약 을 한 것 을 은행 의 과실 로 판단 한 것 이 다 . 그러나 중소기업 들 이 문제삼 았 던 ‘ 거래 위험 고지 ’ 에 대해서 는 논의 조차 하 지 않 았 다 . 김진수 금감원 제 재심 의 실장 은 “ 설명 의 무 위반 문제 는 당사자 간 진술 이 엇갈리 는 부분 ” 이 라며 “ 이 는 법리 적 으로 다퉈 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 설명 의 무 위반 을 ) 적발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금감원 은 2008 년 8 월 부터 지난해 2 월 까지 세 차례 에 걸쳐 14 개 시중 은행 을 상대 로 키코 거래 실태 를 조사 했 고 , 이 과정 에서 9 개 은행 이 계약 기업 의 연간 수출 예상액 을 초과 해서 거래 계약 을 맺 거나 , 환율 변동 에 따른 손익 · 편익 설명 을 제대로 하 지 않 았 던 점 등 을 적발 한 바 있 다 . 그런데 도 막상 최종 심의 에서 는 관련 혐의 를 인정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중소기업 들 은 그간 주장 해 온 ‘ 계약서 조작 ’ 건 에 대해 금감원 이 조사 조차 하 지 않 았 다며 , 부실 조사 의혹 도 제기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