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얌체 주차 , 사진 한 장 으로 신고 교통 법규 위반 차량 , 6 월 부터 시행 서울 톡톡 | 2013 . 04 . 16 기존 시민 신고 와 는 달리 신고 된 증거 자료 로 현장 확인 없이 위반 여부 판단 [ 온라인 뉴스 서울 톡톡 ] 앞 으로 는 보도 위 나 횡단보도 등 에 불법 주정차 하 고 CCTV 가 없 거나 단속 공무원 이 지나가 지 않 는다고 안심 할 수 없 게 된다 . 6 월 부터 시민 이 교통 법규 위반 증거 자료 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신고 하 면 이 를 토대 로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이때 증거 자료 는 현장 을 다시 확인 하 지 않 고 위반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어야 하 기 때문 에 사진 속 에 촬영 일시 와 장소 가 반드시 명확 하 게 확인 돼야 한다 . 특히 직업 적 인 신고 로 인한 폐단 을 방지 하 기 위해 시 는 이러 한 신고 제 를 카파라 치 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 한다 . 서울시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의 를 오 는 6 월 부터 시행 , 교통위반 으로 인한 시민 불편 을 해소 하 고 준 법 운전 을 생활 화 하 는 문화 를 조성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는 도로 교통 법 제 160 조 제 3 항 에 따라 시행 되 는 것 으로 , 시민 이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을 신고 하 면 신고 접수 된 증거 자료 가 명백히 위반 사실 을 입증 하 는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제도 다 . 서울시 에서 교통 법규 위반 으로 적발 되 는 차량 은 연평균 300 만 건 에 달하 고 , 올해 2 월 까지 만 해도 39 만 건 에 달하 고 있 다 . 시 는 기존 에 관 주도 의 단속 에서 탈피 하 여 시민 들 의 자발 적 인 신고 를 통해 교통 법규 위반 을 근절 하 고 , 안전 한 교통 문화 를 조성 하 고자 이 제도 를 도입 하 게 됐 다고 배경 을 밝혔 다 . 연도 별 2013 . 2 월 말 2012 2011 2010 2009 주정차 위반 374 , 738 2 , 709 , 292 2 , 662 , 479 2 , 820 , 442 3 , 511 , 525 전용차 로 위반 18 , 905 95 , 321 76 , 364 76 , 958 111 , 990 ▶ 연도 별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신고 대상 은 보도 , 횡단 보도 등 에 불법 주정차 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먼저 신고 대상 은 보도 , 횡단 보도 , 교차로 등 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 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실 이 명백 하 게 입증 되 는 차량 이 다 . 시 가 보도 와 횡단보도 , 교차로 등 을 우선 신고 대상 지역 으로 정한 것 은 안전 한 보행 공간 과 소통 확보 에 시민 참여 가 필요 하 다는 현실 적 인 요청 외 에 도 위반 사실 에 대한 증거 가 명백 해 위법 여부 를 두 고 빚어지 는 논란 이 없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신고 대상 이 되 는 위반 시간 은 보도 , 횡단 보도 등 주 · 정차 위반 의 경우 에 는 오전 7 시 ~ 오후 10 시 까지 , 전용차 로 통행 위반 은 전용차 로 별로 고시 된 운영 시간 으로 할 계획 이 다 . 다만 시 는 긴급자동차 가 본래 의 긴급 한 용도 로 운행 되 는 경우 , 전용차 로 통행 차 의 통행 에 장애 를 주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택시 가 승객 의 승 · 하차 를 위해 일시 통행 하 는 경우 등 전용차 로 라도 도로 교통 법시 행령 제 10 조 ( 전용차 로 통행 차 외 에 전용차 로 를 통행 할 수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신고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위반 일시 와 장소 명확 한 사진 자료 있 어야 하 고 , 촬영 3 일 이내 신고 해야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위반 일시 와 장소 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 도록 반드시 촬영 일시 가 표시 되 는 데이트 카메라 로 사진 을 촬영 해야 한다 . 예컨대 스마트폰 카메라 를 이용 해 촬영 하 고자 할 경우 에 아이폰 은 데이트 프린트 ( Date print ) 나 데이트 캠 ( Datecam ) 앱 을 , 안드로이드 폰 은 데이트 카메라 ( Date camera ) 앱 을 무료 로 다운 받 아 촬영 하 면 일시 가 표시 된다 . 또 기존 에 단속 공무원 이 실시 하 는 방법 과 동일 하 게 1 차 촬영 이후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 로 통행 위반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시간 이 경과 뒤 에 촬영 한 2 차분 까지 총 2 장 이상 의 사진 이 있 어야 하 며 , 위반 차량 을 포함 한 위반 장소 배경 과 위반 차량 번호판 이 식별 가능 한 사진 이 있 어야 한다 . 신고 는 위반 사항 을 발견 한 날 로부터 3 일 이내 에 접수 해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해 실명 확인 후 신고 서 작성 … 향후 스마트폰 앱 개발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 접수 는 ' 인터넷 홈페이지 ' 를 통해 할 수 있 으며 , 시 는 앞 으로 ' 스마트폰 앱 ' 도 구축 할 방침 이 다 . '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 안전 행정부 ) ' 나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 공간 정보 담당관 ) ' 등 기존 스마트폰 앱 을 보완 하 여 증거 자료 를 첨부 해 신고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신고 하 려면 ' 서울시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 조회 홈페이지 ( cartax . seoul . go . kr ) ' 에 접속 해 간단 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 를 거친 후 신 고서 를 작성 하 면 된다 . 또한 해당 홈페이지 에서 신 고서 를 내려 받 아 작성 한 뒤 우편 으로 보내 거나 자치구 청 또는 서울 시청 ( 교통지 도과 ) 방문 을 통해서 도 신고 할 수 있 다 . 우편 이나 방문 의 경우 , 주 · 정차 위반 은 위반 장소 를 관할 하 는 자치구 청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부서 에 신고 하 고 전용차 로 통행 위반 은 서울시 교통지 도과 로 구분 해 접수 하 면 된다 . 신고 방법 처 리 절 차 우 편 신고 서 접수 → 신고 서 검토 → 법규 위반 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 부과 ( 처리 결과 통보 ) 방 문 신고 서 접수 → 신고 서 검토 → 법규 위반 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 부과 ( 처리 결과 통보 ) 인터넷 교통위반 신고 시스템 접속 → 신고 대상 및 요령 숙지 → ( 신고 계속 ) → 신고자 실명 확인 → 신고 서 작성 → 신고 처리 → 신고 서 전송 ( 서울시 , 자치구 ) → 신고 서 검토 → 법규 위반 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 부과 ( 처리 결과 통보 ) 서울시 는 신 고서 가 접수 되 면 법규 위반 여부 를 판 단해 위반 사항 이 증명 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 방법 과 동일 하 게 당사자 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를 하 고 10 일 이상 기간 을 정하 여 의견 제출 을 받 는다 . 이후 제출 의견 이 없 을 경우 4 ~ 5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게 된다 . 문의 : 교통지 도과 02 - 2133 - 455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