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20 - 52 호 ( 2020 . 2 . 11 . ) | 대통령령 ( 일부 개정 ) | 접수 기간 : 2020 . 2 . 11 . ~ 2020 . 3 . 23 . [ 마감 ] 
 문화재청 ( 법 무감사 담당관 실 , 허 OO ) 전화 번호 : 042 - 481 - 4789 | 팩스 번호 : 042 - 481 - 4649 | hym 34253 @ korea . kr | 조 회수 : 598 회 
 ⊙ 문화재 청공 고제 2020 - 52 호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을 개정 함 에 있 어 ,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 을 듣 기 위해서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문화재 교육 의 개념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 문화재 교육 기본 계획 · 문화 재재 교육 지원 센터 ,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 보급 및 인증 , 문화재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문화재 교육 에 관한 종합 적 인 정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근거 를 마련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문화재 보호법 이 개정 ( 법률 제 16596 호 , 2019 . 11 . 26 . 공포 , 2020 . 5 . 27 . 시행 ) 됨 에 따라 문화재 교육 의 구체 적 범위 와 유형 , 문화재 교육 실태 조사 의 범위 와 방법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의 지정 요건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고 , 문화재 매매 업 을 허가 받 은 자 가 상호 를 변경 하 거나 영업장 의 주소지 등 이 변경 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에게 변경 신고 를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나 , 변경 신고 기한 은 명시 되 어 있 지 않 아 변경 신고 기한 을 규정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가 . 문화재 교육 의 구체 적 범위 와 유형 ( 안 제 2 조 신설 ) 
 문화재 교육 을 학교 문화재 교육 과 사회 문화재 교육 으로 분류 하 여 규정 함 
 나 . 문화재 교육 실태 조사 의 범위 등 ( 안 제 10 조 의 2 신설 ) 
 문화재 교육 실태 조사 의 구체 적 인 범위 를 정하 고 , 실태 조사 를 정기 조사 와 수시 조사 로 나누 어 실시 할 수 있 도록 함 
 다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의 지정 요건 등 ( 안 제 10 조 의 3 , 제 10 조 의 4 , 별표 5 및 별표 6 신설 ) 
 1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로 지정 받 고자 하 는 자 는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의 지정 요건 ( 별표 5 ) 을 충족 하 여야 하 며 ,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지정 신청서 ’ 에 운영 계획서 등 을 첨부 하 여 문화재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함 
 2 ) 문화재 청장 은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로 지정 하 는 경우 지정 서 를 교부 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하 여야 함 
 3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는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가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문화재 청장 에게 알려야 함 
 4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의 기준 을 규정 함 
 라 . 문화재 교육 관련 업무 의 위탁 에 관한 사항 ( 안 제 10 조 의 5 신설 ) 
 문화재 교육 관련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는 기관 을 정하 고 , 경비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마 . 문화재 매매 업 변경 신고 기한 등 규정 ( 안 제 41 조 제 5 항 , 제 41 조 의 2 ) 
 문화재 매매 업 허가 를 받 은 자 는 상호 를 변경 하 거나 영업지 의 주소지 등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사유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20 일 이내 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에게 변경 신고 를 하 도록 함 
 바 . 문화재 청장 권한 의 위임 사항 규정 ( 안 제 42 조 ) 
 문화재 청장 의 권한 의 일부 를 궁 능 유적 본부 장 에게 위임 하 는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정함 
 이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 년 3 월 23 일 까지 국민 참여 입법 센터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를 통하 여 법령 안 을 확인 한 후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문화재 청장 ( 법 무감사 담당관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ㅇ 일반 우편 : ( 35208 ) 대전 서구 청사 로 189 , 정부대전청사 1 동 문화재청 법무 감사 담당관 실 
 ㅇ 전자 우편 : hym 34253 @ korea . kr 
 ㅇ 팩스 : 042 - 481 - 4649 
 개정안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 . go . kr ) 『 행정 정보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 란 을 참조 하 시 거나 , 문화재청 법무 감사 담당관 실 ( 전화 042 - 481 - 4789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법령 안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 hwp 
 ( 법령 안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 pdf 
 규제 영향 분 석서 ( 문화재 매매 업 변경 신고 및 승계 신고 기한 ) . hwp 
 규제 영향 분 석서 ( 문화재 교육 지원 센터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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