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정부 가 부품 · 소재 산업 의 경쟁력 을 키우 기 위해 2 조 원 이 넘 는 예산 을 투입 했 지만 실제 산업 육성 효과 는 미미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김태환 의원 ( 한 나라 ) 은 지난 2000 년 부터 올해 까지 국내 부품 · 소재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정부 가 지원 한 예산 은 전체 2 조 607 억 원 에 달하 지만 예산 대비 효과 는 미미 하 다고 지적 했 다 . 지식 경제 부 가 김태환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3 년 에 해당 산업 의 1 인 당 생산액 이 2 억 2 천만 원 이 던 것 이 정부 의 집중 육성 정책 을 통해 2007 년 에 는 3 억 2 천만 원 으로 향상 됐 다 . 하지만 여전히 전체 제조업 의 1 인 당 생산액 인 3 억 8 천만 원 에 는 밑돌 고 있 다는 것 이 김 의원 의 지적 이 다 . 해당 기간 동안 사업체 수 및 종업 수도 연평균 각각 3 . 8 % 와 2 . 5 % 증가 에 그치 는 등 일자리 창출 측면 에서 도 저조 한 실적 을 나타내 고 있 다 . 또한 정부 가 해외 우수 한 부품 · 소재 기업 의 유치 를 위해 지난해 12 월 에 전국 4 개 지역 에 부품 · 소재 전 용단지 를 지정 했 지만 , 전 용단지 지정 전 에 비해 지정 후 의 유치 실적 이 오히려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김 의원 은 " 대내 적 인 경쟁력 강화 사업 도 , 내외 적 인 외국 의 우수 한 부품 · 소재 기업 유치 도 모두 저조 하 다 " 며 " 해당 사업 의 추진 및 관리 를 통일 화 시켜 전 주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관리 가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김의원 은 " 부품 · 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은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 의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에 근거 하 고 있 지만 , 이 법 은 한시법 으로 그 효력 시기 가 ’ 11 년 말 까지 로 되 어 있 다 " 며 " 효력 기한 내 에 개선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강은성 기자 esther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