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永 洙   < 고려대 교수 · 헌법학 > 지난달 3 일 국회 에서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전국 대학 들 은 법학 전문 대학원 유치 에 사활 을 걸 고 있 으며 , 시행령 이 입법 예고 되 면서 경쟁 은 더욱 치열 해질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전국 의 법 과 대학 들 은 오래 전 부터 법학 전문 대학원 유치 를 위해 경쟁 을 벌여 왔 다 . 기존 의 법학 교육 및 법조 인 양성 ( 養成 ) 시스템 에 문제 가 있 었 다는 점 은 널리 인정 되 고 있 다 . 내 실 있 는 법학 교육 및 합리 적 인 법조 인 양성 을 위해 기존 의 법학 교육 을 개선 하 고 , 나아가 사법연수원 제도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널리 공감 을 얻 게 된 것 도 그 때문 이 다 . 그러나 법학 교육 의 개혁 이 라는 원론 에 는 동의 하 면서 도 미국식 로스쿨 을 모델 로 한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가 우리 의 실정 에 적합 한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견해 의 대립 이 적 지 않 았 다 . 그래서 10 년 전 김영삼 정부 당시 처음 시도 됐 던 법학 전문 대학원 도입 이 무산 됐 던 경험 도 있 고 , 최근 까지 도 찬반 이 엇갈리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하지만 현재 가장 심각 한 문제 는 촉박 한 일정 이 라고 할 수 있 다 . 9 월 에 야 법 이 시행 되 고 , 시행령 이 확정 될 것 인데 , 교육부 에서 는 내년 3 월 까지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예비 선정 하 고 , 후년 3 월 에 신입 생 을 모집 한다는 일정 을 고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일정 이 이렇게 촉박 하 게 된 데 에 는 국회 탓 이 크 다 . 작년 4 월 에 법학 전문 대학 원법 통과 에 대한 여야 합의 가 이뤄진 이후 오로지 사학 법 재 개정 과 의 연계 를 이유 로 1 년 여 를 끌 어 옴 으로써 법학 전문 대학원 에 대한 준비 작업 을 가로막 았 던 것 이 다 . 그 결과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인가 기준 , 학생 선발 의 구체 적 방법 , 법학 전문 대학원 의 교과 과정 편성 등 수많 은 난제 들 이 산적 해 있 는 가운데 불과 5 ~ 6 개월 안 에 모든 준비 를 마쳐야 하 는 상황 이 전개 되 고 있 다 . 인가 기준 이나 법학적성시험 ( LEET ) 등 에 관해 그동안 의 연구 를 통해 초안 ( 草案 ) 이 만들 어 져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아직 충분히 검토 되 고 검증 되 지 못한 부분 이 적 지 않 다 . 학생 선발 의 문제 , 교과 과정 의 문제 는 대충 준비 해서 일단 시행 해 보 고 , 나중 에 문제 가 드러나 면 고치 는 것 으로 처리 할 수 있 는 사안 이 절대 아니 다 . 더구나 입법 예고 된 시행령 에서 학교 당 정원 을 150 명 이내 에서 차등 배정 한다는 것 도 적 지 않 은 논란 의 불씨 를 안 고 있 다 . 정원 이 너무 적 을 경우 규모 의 경제 를 꾀하 기 어려워져 법학 전문 대학원 운영 에 큰 부담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법학 교육 및 법조 인 양성 에 문제 가 생길 경우 에 는 일차 적 으로 학생 들 이 큰 피해 를 입 게 될 것 이 다 . 그러나 중 장기 적 으로 는 잘못 된 법조 인 양성 으로 인해 일반 국민 들 의 사법 서비스 에 부정 적 인 영향 이 미칠 수 있 다는 점 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2009 년 법학 전문 대학원 개교 ( 開校 ) 를 고집 하 면서 촉박 한 일정 을 밀어붙이 려는 까닭 은 무엇 일까 ？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의 실패 를 거울삼 아 법학 전문 대학원 을 기정 사실 화 하 려는 것 일 수 도 있 다 . 혹은 일각 에서 의심 하 는 것 처럼 현 정부 의 업적 으로 남기 기 위해 서두르 는 것 이 거나 , 임기 말 정부 의 조급증 일 수 도 있 다 . 촉박 한 시간 에 쫓겨 서둘러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설치 하 는 것 이 좋 은 결과 를 가져오 리라고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법률 이 제정 된 이상 이제 는 구체 적 인 조건 을 좀 더 가다듬 어서 우리 의 현실 에 가장 잘 맞 는 제도 로 다듬 어 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법학 전문 대학원 으로 껍데기 를 바꾼다고 해서 법학 교육 의 질 이 저절로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법학 교육 의 내용 과 방식 을 어떻게 바꿈 으로써 양질 의 법률가 를 양성 할 수 있 을 것 인지 , 그 과정 에서 들어가 는 추가 비용 은 어떻게 합리 적 으로 조정 할 것 인지 , 그리고 법학 전문 대학원 입시 가 가져올 파급 효과 를 어떻게 최소 화 할 것 인지 … 이러한 문제 들 의 합리 적 해결 을 위해 많 은 사람 들 의 지혜 를 모아 충분 한 대책 을 세우 면서 한 걸음 씩 앞 으로 나아가 야 할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