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 의원 은 법인세 인상 논의 과정 에서 세금 을 부담 할 수 있 는 경제 주체 가 더 부담 하 는 일 이 필요 하 다면서 도 경기 위축 을 고려 해 증세 는 최후 수단 이 돼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복지 지출 등 을 고려 하 면 가계 보다 는 기업 에 돈 이 더 쏠리 는 만큼 법인세 인상 을 검토 할 여지 가 있 지만 세계 적 추세 도 무시 할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