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 란 실제 현금 지출 이 있 었 지만 거래 내용 이 분명 하 지 않 거나 거래 가 완전히 종결 되 지 않 아 계정 과목 이나 금액 이 확정 되 지 않 은 경우 , 지출액 에 대하 여 일시 적 인 채권 을 표시 하 는 과목 을 말 합니다 . 가지급금 은 기업 의 대표 적 인 재무 고민 중 의 하나 입니다 . 더욱이 가지급금 의 원인 과 처리 방식 이 다양 하 기 때문 에 정확 하 고 신중 하 게 처리 해야 합니다 . 많 은 기업 은 세무 조정 과 회계 장부 기장 을 할 때 자체 적 으로 세무 처리 를 하 지 않 고 외부 조정 을 맡기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기업 에서 사용 하 는 가지급금 항목 은 출장비 , 사례 비 , 접대비 , 상여금 등 의 비용 으로 지출 된 금액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에 지출 증빙 이 불 명확 한 경우 가 많 습니다 . 또한 법인 통장 에서 자금 이 이체 되 었 지만 해당 원인 이 불명확 하 거나 분식 회계 등 의 결과 로 발생 하 기 도 하 며 , 대표 가 개인 적 으로 기업 자금 을 활용 하 는 경우 에 도 가지급금 이 발생 하 는 등 그 원인 은 매우 다양 합니다 . 특히 납품 이나 입찰 에서 유리 한 조건 을 만들 기 위해 실제 보다 기업 실적 을 높일 때 도 가지급금 이 발생 하 게 됩니다 . 즉 실물 자산 은 이동 하 지 않 고 가공 매출 이나 경비 축소 등 으로 장기 미 회수 매출 채권 을 만드 는 것 입니다 . 이렇게 발생 된 비 정상 적 인 가지급금 은 기업 에 큰 위협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이른 시일 내 에 처리 해야 합니다 . 기업 에 가지급금 이 있 는 경우 , 매년 4 . 6 % 의 인정 이자 가 발생 하 게 됩니다 . 인정 이 자 상당액 을 법인 에 납부 하 지 않 는다면 대표 이사 에게 상여 처분 하 여 소득세 가 높 아 집니다 . 뿐 만 아니 라 특수 관계 소멸 시 원금 미상환 금액 을 상여 처분 하 여 원금 에 대한 소득세 가 과세 됩니다 . 또한 상속 및 증여 등 의 지분 이 동이 발생 하 면 그 에 따른 상속세 와 증여세 가 감당 하 기 힘든 금액 으로 불어날 수 있 습니다 . 기업 의 신용 도 하락 도 큰 문제 가 됩니다 . 기업 은 금융 권 대출 에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고 세무 조사 를 받 는 등 의 위험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가지급금 은 금액 이 적 을 경우 대표 의 개인 재산 으로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물론 급여 인상 , 상여금 지급 등 의 방법 을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현금 상환 시 에 는 추가 적 인 세금 부담 은 없 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 로 상환 시 양도 소득세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급여 , 상여 , 배당 으로 처리 할 경우 큰 금액 을 한꺼번에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에 기업 의 현금 흐름 을 악화 시킬 수 있 으며 더불 어 소득세 증가 , 4 대 보험료 가 증가 하 는 위험 을 가져올 수 있 습니다 . 이외 에 도 배당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 회계 상 의 오류 수정 등 의 방법 을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을 반영 한 오류 수정 방법 을 사용 할 경우 가지급금 의 발생 내용 을 확인 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로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증빙 자료 가 미비 하 거나 없 으면 2 % 의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부과 될 수 있 으며 손금 의 귀속 시기 에 따른 법인세 가 경정 청구 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잘못 된 접근 법 을 활용 할 경우 가지급금 으로 인한 세금 외 에 소득세 등 의 세금 을 내 야 할 수 있 고 기업 의 자금 유동 성 문제 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어설프 지 않 고 명확 하 게 접근 해야 또 다른 문제 를 만들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가지급금 을 처리 할 때 는 가지급금 의 특성 을 파악 하 고 현재 기업 이 가진 제도 와 변화 된 상법 및 세법 을 분석 하 여 가장 알맞 은 방법 을 찾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더욱이 가지급금 외 에 도 기업 이 가진 재무 위험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스타 리치 어 드 바 이 져 는 기업 의 다양 한 상황 과 특성 에 맞춰 법인 이 가지 고 있 는 다양 한 위험 을 분석 한 사례 를 통해 최적 화 된 컨설팅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 내용 으로 는 가지급금 정리 ,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 제도 정비 , 명의신탁 주식 , 기업 부설 연구소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 기업 신용 평가 , 기업 인증 ,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 신규 법인 설립 , 상속 , 증여 , 기업가 정신 플랜 등 이 있 습니다 . 관련 사항 에 대한 문의 는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 로 가능 합니다 . < 작성자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신 남 & 이영신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 경제 TV ] 채널 구독 하 기 [ 생방송 보 기 ]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 [ 증권 / 주식 상담 / 부동산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