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 또 어떤 사건 에 대해 무죄 가 선고 될 경우 수사 검사 의 인사 평가 에 반영 하 는 등 신상필벌 원칙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검찰 의 감찰 책임자 를 외부 에서 공모 해 임용 하 는 것 도 의무 조항 으로 개정 하 고 , 검 사보 제도 를 도입 해 신규 임용 검사 를 ‘ 검사 보 ’ 로 임명 해 2 년 동안 ‘ 단독 수사 주재 권 ’ 을 행사 하 지 못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하지만 이 들 방안 은 대부분 검찰 내 에서 도 논의 되 고 있 는 사항 들 이 거나 이미 시행 되 고 있 어 새로울 게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