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 면적 과소 지역 등 기준 … 선언 적 수준 머물러 보완 절실 [ 세계일보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가 7 일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발표 했으나 선언 적 수준 에 불과 해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 는 지난 6 일 전체 회의 에서 주민 의 자율 의사 를 존중 하 고 지역 특성 을 융통 성 있 게 반영 하 는 방향 으로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1 차 적 기준 은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으로 , 해당 지자체 주민 이 과소 하 다고 느끼 거나 인구 혹은 면적 이 전국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 인구 가 최근 10 년 간 상당히 감소 한 경우 등 이 해당 된다 . 2 차 적 기준 은 지리 ·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 문화 적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으로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이 다 . 통합 을 원하 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나 시 · 군 · 구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50 분 의 1 이상 이 시 · 도지사 를 통해 올해 말 까지 건의 하 면 된다 . 위원회 는 이 를 토대 로 통합 방안 을 마련 하 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 을 세워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이후 2013 년 쯤 주민 투표 등 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 를 확인 해 2014 년 7 월 통합 지자체 를 출범 시킬 계획 이 다 . 강현욱 위원장 은 “ 자율 통합 이 대원칙 인데 구체 적 으로 숫자 를 제시 하 면 주민 의 판단 을 너무 제한 하 게 된다 ” 며 “ 위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의향 이 있 는 지역 은 건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찬준 기자 skyland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