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의 경우 재벌 이 공공 의 적 이 되 어 재벌 개혁 이 최대 의 이슈 로 자리 잡 고 있 다 . 그리고 세제 개혁 을 한다 하 면 대표 적 으로 법인세 가 도마 위 에 오르 고 있 는데 , 사실 그것 은 세법 에 대한 무지 와 정치 세력 의 포퓰리즘 도 한몫 하 고 있 다 . 결론 적 으로 말 하 면 , 법인세 는 분배 의 핵심 이 되 는 세금 은 아니 다 . 왜냐하면 , 법인세 의 경우 기업 이 소득 을 내 면 그 에 법인세 를 부과 하 고 그 남 은 금액 을 주주 들 에게 배당 의 형태 로 분배 를 하 게 된다 . 그러면 그 배당 을 받 은 개인 들 은 다시 소득세 를 부과 받 게 되 는데 , 그 과정 에 동일 한 소득 에 세금 을 또 내 는 이중부 과 의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즉 개인 의 소득 으로 귀결 된 법인 의 소득 은 이미 법인세 의 형태 로 과세 되 었 기 때문 에 개인 소득 으로 귀결 된 소득 에 세금 을 부과 할 때 그 법인 세액 에 해당 하 는 만큼 의 이중과세 가 발생 하 게 된다 . 그래서 세법 상 그만큼 의 공제 를 하 도록 하 는 법 이 제정 되 어 있 다 . 그래서 핵심 은 그 소득 의 최종 귀 속자 인 개인 에 있 는 것 이 다 . 그 개인 에 부과 하 는 세금 이 바로 개인 소득세 이 다 . 그리고 아래 와 같이 개인 소득세 의 경우 우리 는 G 20 국가 중 에서 최 하위 에 랭크 되 고 있 다 . 그런데 왜 법인세 가 주범 으로 자리 잡 고 있 을까 ? 그것 은 바로 부정부패 에 있 다 . 재벌 이 왜 세금 을 제대로 내 지 않 을까 ? 재벌 이 왜 하청 기업 을 후려쳐서 엄청난 이익 을 내 고 있 는 재벌 이 왜 투자 도 하 지 않 고 그 막대 한 유동 성 을 사내 에 유보 시켜 놓 고 쌈지 돈 처럼 사용 하 고 있 을까 ? 그것 은 횡령 이 고 , 배임 이 며 , 또 탈세 라 할 수 있 다 . 그 부정행위 에 는 반드시 관련 공무원 과 정치인 의 유착 이 있 다 . 즉 , 법인세 의 문제 는 바로 부정부패 의 문제 로 귀착 이 된다는 것 이 다 . 법인세 율 의 높 고 낮 음 이 문제 가 아니 라 우리 사회 에 만연 된 부정부패 가 주범 이 다 . 그리고 그 부정부패 에 는 반드시 공무원 이 끼 어 있 다 . 또 한 마디 더 한다면 , 세금 은 소득 이 있 는 곳 에 부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우리 는 자산 을 많이 가지 고 있 는 것 이 무슨 죄인 냥 그 자산 에 부과 해야 한다 주장 하 고 있 지만 , 그거 야말로 , 또 다른 포 퓨리 즘 이 자 기득 권 의 트릭 이 다 . 자산 의 가격 은 일정 부문 조작 이 가능 하 다 . 즉 , 국가 가 행하 는 공시지가 를 얼마 든지 조작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실업자 , 혹은 무직자 가 위치 좋 은 곳 에 아파트 한 채 를 가지 고 있 거나 수익 이 없 는 나대지 를 소유 한 경우 , 소득세 율 은 낮 게 두 고 자산 보유 세 를 부과 하 게 되 면 진짜 가난 한 자 들 에 세금 을 거두 는 꼴 이 된다 . 그러나 소득세 율 이 낮 으므로 진짜 소득 이 있 는 의사 나 변호사 혹은 고소득 연봉 자 들 에게 는 더 이익 이 된다 . 결국 그 들 에게 부 가 집중 될 수 밖에 없 다 . 그것 은 별것 아닌 것 같 지만 우리 사회 를 야만 적 인 양극 화 로 이끄 는 주범 중 에 하나 로 자리 잡 고 있 다 . 그 고소득 업종 을 향하 여 학생 과 청년 들 은 죽음 의 무한 경쟁 을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지난 글 들 에서 언급 했 듯이 우리 나라 의 양극 화 는 3 가지 범주 로 나눌 수 있 다 . 하나 는 자본가 나 지주 의 부자 와 노동자 에 대한 분배 율 , 지대 , 이자 , 임금 의 불공정 과 불 균형 의 차이 에서 오 는 양극 화 이 다 . 재벌 과 노동자 의 수익 분배 율 이 그것 이 다 . 다른 하나 는 우리 사회 에 다양 한 직종 들 이 있 는데 , 그 직업 간 의 소득 불 균형 이 다 . 예 를 들 어 의사 와 조리사 , 일용 노동자 등등 필자 는 이 두 번 째 를 가장 큰 주범 으로 보 고 있 다 . 그리고 그것 은 바로 우리 사회 의 야만 적 인 제도 와 시스템 과 관련 되 어 있 다 . 마지막 으로 , 동일 직종 내 의 임금 격차 이 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은 바로 그것 을 타파 하 자는 주장 이 다 . 우리 의 사회 문제 가 되 고 있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별 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실현 되 지 않 기 때문 에 일어나 는 현상 이 다 . 개인 소득 세율 - 국가 목록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G 20 마지막 이 전 최고 최저 일본 55 . 952016 - 1250 . 8455 . 9550 % 매년 네덜란드 52 . 002016 - 12526052 % 매년 프랑스 50 . 202016 - 1250 . 259 . 645 . 4 % 매년 이탈리아 48 . 802016 - 1248 . 85144 . 1 % 매년 독일 47 . 502016 - 1247 . 55744 . 3 % 매년 호주 45 . 002016 - 12454745 % 매년 중국 45 . 002016 - 12454545 % 매년 스페인 45 . 002016 - 12465643 % 매년 영국 45 . 002016 - 12455040 % 매년 스위스 40 . 002016 - 124040 . 440 % 매년 미국 39 . 602016 - 1239 . 639 . 635 % 매년 대한민국 38 . 002016 - 12383835 % 매년 인도 35 . 542016 - 1234 . 6135 . 5430 % 매년 멕시코 35 . 002016 - 12353528 % 매년 터키 35 . 002016 - 12354035 % 매년 캐나다 33 . 002016 - 12293329 % 매년 인도네시아 30 . 002016 - 12303530 % 매년 브라질 27 . 502016 - 1227 . 527 . 527 . 5 % 매년 러시아 13 . 002016 - 12131313 % 매년 아래 는 G 20 국가 의 법인세 율 이 다 . 물론 , 우리 의 경우 , 소득세 도 낮 은 편 이 고 법인세 도 낮 는 수준 이 다 . 반면 에 다른 세금 이 많 다 . 바로 소비세 혹은 판매 세인 간접세 비율 이 높 은 편 이 다 . 문제 의 핵심 은 앞서 설명 했 듯이 법인세 율 과 소득 분배 와 는 소득세 율 에 비해 관련 성 이 없 다는 것 이 다 . 법인 세율 - 국가 목록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G 20 마지막 이 전 최고 최저 미국 38 . 902016 - 123939 . 338 . 9 % 매년 인도 34 . 612016 - 1234 . 6138 . 9532 . 44 % 매년 브라질 34 . 002017 - 12343725 % 매년 프랑스 33 . 302017 - 1233 . 35033 . 3 % 매년 일본 30 . 862016 - 1233 . 0652 . 430 . 86 % 매년 호주 30 . 002016 - 12304930 % 매년 멕시코 30 . 002017 - 12304228 % 매년 독일 29 . 722016 - 1229 . 6556 . 829 . 4 % 매년 이탈리아 27 . 902017 - 0131 . 453 . 227 . 9 % 매년 캐나다 26 . 502016 - 1226 . 550 . 926 . 1 % 매년 중국 25 . 002017 - 12253325 % 매년 인도네시아 25 . 002016 - 12253925 % 매년 네덜란드 25 . 002017 - 12254825 % 매년 스페인 25 . 002017 - 12253525 % 매년 대한민국 24 . 202016 - 1224 . 230 . 822 % 매년 러시아 20 . 002017 - 12204320 % 매년 터키 20 . 002017 - 12203320 % 매년 영국 19 . 002017 - 12205219 % 매년 스위스 17 . 922015 - 1217 . 9221 . 2317 . 92 % 매년 마지막 으로 현대 복지 국가 형태 에서 세금 은 기본 적 으로 분배 를 목적 으로 거두 는 것 이 다 . 그런데 그 세금 이 모두 분배 기능 을 수행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세금 을 어떻게 걷 느냐 에 따라 분배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도 있 지만 , 더 야만 적 으로 부익부 빈익빈 을 심화 시킬 수 있 다 . 바로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을 거두 는 직접세 가 분배 적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다면 , 모든 시민 들 이 똑같이 부담 하 는 간접세 는 부익부 빈익빈 을 심화 시키 는 역진세 라 한다 . 그런데 , 그 간접세 비율 이 절반 이 고 , 직접세 중 에서 도 소득 에 비례 하 여 내 는 세금 이 아니 라 수익 자부담 의 세금 이 많 아서 우리 나라 세제 는 그 부익부 빈익빈 을 심화 시키 는 매우 야만 적 인 세제 를 시현 하 는 국가 중 에 하 나라 할 수 있 다 . 물론 , 그 판매 세율 이 우리 보다 높 은 경우 도 많 다 . 그러나 그러 한 나라 들 은 복지 시스템 이 완벽 에 가깝 게 구비 된 국가 들 이 대부분 이 다 . 자신 이 낸 세금 을 노후 나 자신 이 어려움 에 닥쳤 을 때 돌려받 는다는 인식 이 형성 되 어 있 다는 것 이 다 . 즉 , 일종 의 보험 성격 이 다 . 보험 , 생각난 김 에 한 마디 더 한다면 , 그 민간 보험 의 경우 , 서구 유럽 의 경우 보험 선진국 들 이 지만 , 민간 보험 시장 은 우리 보다 작 다 . 훨씬 작 다 . 그 이유 는 바로 국가 가 보험 회사 역할 을 충실히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세금 을 내 는 것 만 으로 도 노후 나 인생 의 리스크 가 완벽 하 게 헷 징 이 된다면 굳이 민간 보험 에 가입 할 이유 가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몇 일전 기사 를 보 니 어느 경제 전문가 는 우리 나라 사람 들 이 노후 대책 이 부족 하 다며 민간 보험 에 가입 하 여 노후 대비 를 하 라 권하 고 있 었 다 . 얼마나 웃기 는 작태 인가 ? 민간 보험 에 가입 할 바 에 야 국민 연금 에 더 불입 하 는 것 이 현명 한 일 이 다 . 물론 , 그 국민 연금 보다 국가 를 상대 로 납세자 의 권리 로 복지 를 주장 하 는 것 이 더 현명 하 고 타당 한 일 이 다 . 그러나 우리 의 현실 은 어떤가 ? 우리 가 내 는 혈세 를 우리 가 돌려받 고 있 는가 ? 우리 나라 사회 보장 률 을 보 면 OECD 국가 중 꼴 지 수준 이 다 . 정작 국민 을 위해 일 을 해야 할 공복 들 마저 그러 한 개념 이 없 다 . 국민 들 로부터 세금 을 뜯 어 갈 생각 만 했 지 국민 들 의 노후 는 셀프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국세 징수액 은 세계 12 위 라 한다 . 물론 그것 도 검색 해 보 지 않 은 과년 도 자료 다 . 최근 2 ~ 3 년 사이 국세 징수액 은 무려 수십 % 가 증가 하 고 있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