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경환 기자 ] [ [ 국감 ] 김재원 " 원점 재검토 하 고 근본 적 대책 마련 해야 "] 1 조 3000 억 원 의 비용 이 소요 되 는 농협 사업 구조 개편 ( 금융 부문 과 경제 사업 부문 의 분리 ) 가 경제 지주 이관 문제 로 또 다시 표류 할 전망 이 다 . 10 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 위원회 소속 새 누리 당 김재원 의원 에 따르 면 경제 지주 로 의 경제 사업 이 관시 1 조 1393 억 원 , 지주 체제 운영 단계 에서 매년 682 억 ∼ 722 억 원 의 세금 을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농협 사업 구조 개편 이행 계획 에 따르 면 중앙 회의 모든 경제 사업 을 경제 지주 로 이관 하 도록 돼 있 다 . 이 에 따라 총 4 조 4000 억 원 의 조합 상호 지원 자금 중 중앙 회 적립 분 3 조 원 을 경제 지주 로 이관 해야 한다 . 그런데 경제 지주 는 중앙 회 와 달리 수익 사업 법인 이 어서 조합 상호 지원 자금 이관 시 그동안 감면 됐 던 법인세 7159 억 원 과 가산세 4235 억 원 등 총 1 조 1000 억 원 이상 을 부담 해야 한다 . 이관 후 에 도 경제 지주 의 회원 농 · 축협 에 대한 자금 지원 은 매년 291 억 원 의 추가 법인세 부담 을 발생 시키 고 공정 거래법 상 불공정 행위 에 해당 돼 경제 지주 의 회원 농 · 축협 에 대한 자금 지원 은 곤란 해진다 . 세금 문제 를 회피 하 기 위해 조합 지원 사업 준비금 을 중앙 회 에 남길 경우 에 는 조합 지원 사업 과 경제 사업 이 분리 돼 조합 지원 사업 의 효과 가 저하 되 고 경제 사업 의 위축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또 경제 지주 체제 는 세금 부담 외 에 도 공정 거래법 위반 으로 회원 농 · 축협 에 대한 지도 · 지원 , 원가 공급 , 자금 지원 및 정책 사업 수행 이 불 가능 하 고 , 생산자 단체 지위 를 상실 하 고 대 기업 으로 규제 받 게 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 의원 은 " 협동조합 으로서 의 법 적 ‧ 경제 적 지위 를 부여 받 을 수 없 는 농협 경제 지주 체제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고 근본 적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오늘 의 HOT 포토 ] [ 스페셜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김경환 기자 kennyb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