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환상 , 한 미 FTA ‘ 집착 ’ 낳 았 다 | 환경운동연합 
 서비스 산업 환상 , 한 미 FTA ‘ 집착 ’ 낳 았 다 
 2006 . 07 . 7 20 	 0 
 참여 정부 , 동반 성장 유일 방책 으로 고려 . . 영국 의 ‘ 제조업 몰락 ’ 눈여겨 봐야 
 박상욱 ( park _ so ) 기자 
 ▲ 지난 9 일 오후 한미 FTA 1 차 본 협상 폐막 을 하루 앞두 고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는 광화문 미대 사관 인근 에서 “ 죽음 의 협상 판 을 걷어치우 라 ” 고 외치 며 한미 FTA 즉각 중단 을 요구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이 당선 된 이유 는 무엇 인가 ? 참여 정부 는 정치 적 으로 는 지역 갈등 해소 , 경제 적 으로 는 빈부 격차 의 완화 라는 태생 적 아젠다 를 갖 고 집권 했 다 . 경제 성장 을 지속 하 며 소위 양극 화 를 해소 하 는 ‘ 두 마리 토끼 ’ 를 잡 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 이 지난 3 년 간 참여 정부 를 지배 해 왔 다 . 
 참여 정부 초기 경제 정책 은 급속히 보수 기조 , 내지 는 신 자유주의 로 돌아섰 다 . 경제 성장 을 지속 한다는 것 이 쉬운 일 이 아님 을 깨달 은 것 이 다 .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했 고 , 양극 화 를 완화 하 기 위해 강남 부동산 잡 기 에 총력 을 다 했 다 . 양극 화 는 OECD 국가 들 이 공통 적 으로 겪 고 있 는 현상 으로 , 성장률 의 둔화 와 함께 정보 기술 의 발달 로 교육 수준 에 따른 소득 격차 가 발생 하 기 때문 으로 설명 되 고 있 는데 , 참여 정부 가 목청 을 높이 는 양극 화 는 ‘ 자산 양극 화 ’ 즉 집값 의 격차 를 뜻 하 는 것 으로 점점 변질 되 었 다 . 
 임기 중반 을 넘기 면서 , 지속 적 인 경제성장 과 양극 화 완화 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 도 확실히 잡힐 만 한 것 이 없 자 , 노 대통령 은 조바심 이 났 을 것 이 다 . 지난 2 월 국민 경제 자문 회의 가 발표 한 소위 ‘ 동반 성장 보고서 ’ 는 두 마리 토끼 를 잡 는 방법 을 제시 했 고 , 노 대통령 은 무릎 을 쳤 다 . 그리고 ‘ 최고 의 보고서 ’ 라는 극찬 을 아끼 지 않 았 다 . 
 동반성 장 보고서 의 핵심 을 짧 게 요약 하 자면 , 서비스 산업 을 집중 육성 하 여 일자리 를 창출 함 으로써 고용 을 통해 양극 화 를 완화 하 고 , 내수 시장 을 키워서 안정 적 인 경제성장 의 토대 를 마련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 한 결론 을 내 는 과정 에서 , 중국 의 성장 에 따라 향후 한국 의 제조업 은 경쟁력 이 상실 될 것 이 므로 제조업 에 있 어서 는 국가 간 분업 개념 을 도입 하 고 한국 은 물류 , 금융 등 에서 중국 과 세계 를 잇 는 중간 역할 의 서비스 산업 을 발전 시킬 수 있 다는 – 소위 허브 개념 – 논리 를 펼쳤 다 .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내용 담 은 동반성 장 보고서 
 한마디 로 말 해서 , 서비스 산업 을 키우 면 경제성장 과 양극 화 해소 를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서비스 산업 은 하루 아침 에 키울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오랜 역사 , 많 은 경험 과 축적 된 인적 , 물 적 자본 이 필요 하 다 . 외자 유치 와 외국 기업 유치 도 한계 가 있 을 뿐 아니 라 우리 나라 의 투자 여건 은 경쟁국 에 비해 그다지 매력 적 이 지 못하 다 . 어떻게 하 면 서비스 산업 을 단기간 에 키울 수 있 을 것 인가 ? 
 이 에 대한 답 으로 제시 된 것 이 바로 한미 FTA 이 다 . 노 대통령 은 이미 여러 차례 “ 한미 FTA 에서 가장 관심 있 는 것 은 서비스업 ” 이 라고 공공연 하 게 밝혔 다 . 정부 자료 를 보 면 한미 FTA 가 경제성장 과 양극 화 해소 의 방법 이 라고 쓰여 있 다 . 일부 신중 론 을 펴 는 언론 과 경제학자 들 은 “ FTA 는 말 그대로 자유 무역 협정 인데 경제성장 과 양극 화 해소 의 해법 으로 포장 하 는 것 은 과장 이 다 ” 고 지적 하 고 있 지만 , 대체로 ‘ 왜 그런 식 으로 과장 해서 말 하 는지 모르 겠 다 ’ 는 반응 들 이 다 . 그것 은 과장 이 아니 고 참여 정부 핵 심부 의 , 검증 되 지 않 은 신념 이 다 . 한 미 FTA 자체 가 아니 라 , 그것 을 통해 얻 으려 하 는 서비스 산업 육성 이 경제성장 과 양극 화 해소 의 해법 이 라는 믿음 이 다 . 
 한 미 FTA 는 NAFTA (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이상 의 수준 으로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으며 , 이 는 미국 과 의 시장 통합 을 의미 한다 . ( 미국 과 의 시장 통합 이 라는 용어 도 이미 정부 자료 에서 볼 수 있 다 . ) 이 는 지리 적 분리 에 도 불구 하 고 ‘ 동아시아 의 캐나다 , 아니 그 이상 ’ 이 되 겠 다는 선언 이 다 . 시장 통합 을 통해 미국 서비스 업종 기업 들 이 한국 에 들어와서 사업 을 하 도록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NAFTA 이상 수준 의 시장 통합 을 한다는 것 은 단순히 관세 를 철폐 하 고 투자액 과 이윤 이 자유 롭 게 오가 는 것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바로 한국 의 시장 시스템 , 게임 의 룰 을 완전히 미국식 으로 바꾸 어 맞춘다는 것 을 뜻 한다 . 한국 에 는 이미 몇 개 의 외국 계 은행 , 투자 은행 , 보험 사 , 그리고 유통 업체 등 이 들어와 있 다 . 노 대통령 은 “ 보험 개방 할 때 걱정 을 많이 했었 는데 탈 이 없 고 국내 보험 사 들 이 잘 하 더라 . ( 월마트 나 까르푸 의 경우 처럼 ) 할인점 도 그렇 고 ” 라는 말 을 했 는데 , 이 는 적절 치 못한 예 이 다 . 미국 과 시장 이 통합 되 면 한국 시장 은 미국 기업 의 홈그라운드 가 되 고 , 한국 기업 에게 는 갑자기 남 의 앞마당 이 된다 . 
 관세 율 이 낮 아 이미 완전 개방 이나 다름없 고 , 세계 의 경쟁자 들 이 각축 하 는 미국 시장 에서 , 자유 무역 협정 에 의한 제조업 상품 의 경쟁력 상승 폭 은 극히 미미 하 다 . 영화인 들 과 농업 관계자 들 의 강경 한 입장 은 오히려 한 미 FTA 의 본질 을 희석 하 는 효과 를 내 고 있 다 . 
 경제성장 과 양극 화 해소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 으려는 참여 정부 가 , 그 결정 적 해결책 으로 한미 FTA 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을 선택 했 고 , 그 속내 를 공공연히 드러내 는 데 도 불구 하 고 많 은 사람 들 이 각론 을 따지 느라 분주 하 다 . 지금 우리 에게 필요 한 좀 더 근원 적 인 질문 은 아래 와 같 다 . 
 한국 FTA , 서비스업 유치 유일 방법 인가 
 첫째 , 한 미 FTA 를 체결 하 면 서비스 산업 이 육성 되 고 국내 서비스 산업 이 경쟁력 을 갖 게 되 는가 ? 좀 더 단기 적 으로 , 한 미 FTA 는 외국 서비스 기업 을 유치 하 는 데 에 비약 적 으로 효과 적 일 것 인가 ? 또는 , 한 미 FTA 가 외국 서비스 기업 유치 를 위한 유일 한 방법 인가 ? 
 둘째 , 한 미 FTA 로 서비스 산업 이 육성 된다고 가정 하 면 , 경제성장 을 지속 할 수 있 는 동력 을 제공 할 것 인가 ? 향후 제조업 을 포기 하 다시피 하 고 서비스업 에 매달리 는 것 은 정답 인가 ? 선진국 이 며 세계 2 , 3 위 경제 대국인 일본 과 독일 은 왜 아직 도 서비스업 보다 제조업 에 의존 하 고 있 는가 ? 
 셋째 , 한 미 FTA 로 서비스 산업 이 육성 된다고 가정 하 면 , 정부 가 말 하 는 소위 ‘ 양질 의 일자리 ’ 가 다수 창출 되 어 양극 화 가 완화 될 것 인가 ? 아니면 , 신자유 주의식 노동시장 이 형성 되 어 노동 권 이 약화 되 고 비정규직 이 양산 될 것 인가 ? 
 넷째 , 서비스 산업 이 육성 되 고 내수 확대 ( 우리 끼리 주고받 기 식 경제 활동 확대 ) 에 의해 수치 적 으로 GDP 가 성장 하 면 , 물가 와 실질 소득 , 실질 구매력 은 어떻게 될 것 인가 ? 경제 성장 률 과 달리 삶 의 질 은 제자리걸음 할 우려 는 없 는가 ? 
 다섯째 , 중국 의 발전 에 따라 한국 은 제조업 이외 의 살 길 을 모색 해야 한다는 ‘ 동반 성장 보고서 ’ 의 주장 은 진리 인가 ? 인구 5000 만 의 세계 10 위 권 경제 규모 의 나라 가 서비스업 에 의존 해서 살 수 있 는가 ? 
 참여 정부 가 바라 는 동반성 장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위 의 질문 에 대해 모두 ‘ 예 ’ 가 나와야 만 할 것 이 다 . 즉 , “ 한미 FTA → 외국 서비스 기업 유치 → 고용 창출 및 경쟁 을 통한 토종 기업 경쟁력 상승 → 국제 적 수준 의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 → 서비스업 활성 화 와 내수 증진 → 경제 성장 률 유지 →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억제 , 평균 임금 상승 → 국내 서비스 기업 의 해외 , 특히 중국 진출 , 서비스 를 팔 아 사 는 시대 도래 ” 라는 ‘ 하 면 된다 ’ 식 사슬 에서 모든 연결 이 차질 없이 진행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위 의 사슬 을 연결 해 나가 는 것 에 정말로 자신 이 있 다면 , 국민 을 ‘ 개방 론 자 와 쇄국 론 자 ’, ‘ 친 미 와 반미 ’ 로 갈라놓 고 초고속 협상 을 통해 졸속 협정 을 맺 을 것 이 아니 라 , 위 사슬 의 비전 에 대해 설명 하 고 , 토론 하 고 , 그 첫 단추 인 한미 FTA 에 대해 중요 성 을 재 인식 해야 할 것 이 다 . 그 토론 의 시작 은 , 우리 가 경쟁력 을 갖 고 있 으며 지금 이 순간 까지 도 경제 성장 과 국부 창출 의 주동력 역할 을 하 고 있 는 제조업 을 뒷전 으로 돌리 고 서비스업 에 올 인 하 는 것 이 과연 옳 은 일 인지 따져 보 는 일 일 것 이 다 . 
 노 대통령 의 말 처럼 , “ 제조업 은 이미 더 이상 잘 할 수 없 는 ” 수준 인가 ? 국가 별 로 경제 발전 의 경로 와 특성 이 다르 다는 것 을 무시 하 고 영미 권 경제 의 위험 한 실험 을 하 는 것 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 세계 적 수준 의 서비스 산업 에 의존 하 고 있 는 영국 이 제조업 몰락 을 겪 고 어떤 후회 를 하 고 있 는지 알 아 보 아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