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스럽 게 도 한국 정부 는 그 반대 로 가 고 있 다 . “ 대 기업 의 ‘ 기술 탈취 ’ 를 손보 겠 다 ” “ 대 기업 은 제값 을 지불 하 라 ” 등 대 · 중소기업 간 적대감 을 자극 해 지식 이동성 을 위축 시키 는 것 부터 그렇 다 . 그런 문제 가 있 다면 오히려 지식 재산 권 제도 를 선진 화 하 고 기술 거래 를 활성 화 하 는 등 시장 적 처방 을 하 는 게 백배 효과 적 일 텐데 도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