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이 담당 한 학생 의 폭력 및 학부모 폭언 에 노출 된 초등 학교 교사 에게 우울 장애 가 발병 했 다면 공무 상 재해 를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판사 이성율 ) 는 여성 교사 A 씨 가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공무 상 요양 을 승인 해 달 라고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2018 년 6 월 대구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3 학년 담임 교사 로 근무 하 던 A 씨 는 자신 의 책상 위 공책 을 가져가 려 하 는 학생 을 제지 했 다 . 학생 이 A 씨 의 팔 을 5 차례 정도 때렸 다 . A 씨 는 이 일 로 충격 을 받 고 가정 지도 를 부탁 하 려 학생 의 어머니 에게 전화 했 다 . 그러나 이 학생 의 아버지 가 다시 A 씨 에게 전화 를 걸 어 고성 을 지르 며 “ 선생 님 이 아이 에게 잘못 한 게 있 어서 그러 는 것 아니 냐 ” 고 하 는 등 교사 의 자질 을 문제 삼 고 모욕 하 는 말 을 했 다 . 급 성 스트레스 반응 과 불안 · 우울 장애 등 진단 을 받 은 A 씨 는 공무 상 요양 을 신청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공무 와 질병 사이 에 타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초등 학교 3 학년 학생 에게 폭행 을 당하 고 , 이후 학부모 가 오히려 화 를 내 면서 항의 하 는 상황 은 교사 인 A 씨 에게 는 매우 충격 적 인 경험 이 었 을 것 ” 이 라며 “ 그 로 인해 극심 한 스트레스 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으리라는 것 이 넉넉히 인정 된다 ” 고 판결 했 다 . 또 진료 기록 상 A 씨 가 이전 까지 는 교직 생활 과 무관 한 사 적 인 요인 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호소 한 적 이 없 고 이 사건 이후 에 증상 이 심해진 점 등 도 근거 로 판단 했 다 . 이도형 기자 scop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