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 는 이 각하 결정 에 불복 해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고 헌재 는 아직 이 사건 을 심리 중 이 다 . 앞서 헌재 는 긴급조치 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가 낸 헌법 소원 에 대해 ‘ 재심 에서 면소 판결 이 나오 고 있 어 위헌성 이 확인 돼도 결과 가 달라지 지 않 는다 ” 며 각하 한 바 있 다 . 그러나 대법원 에서 이날 “ 긴급조치 제 1 호 는 국회 의 입법 절차 를 전혀 거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위 헌 여부 에 대한 심사 권 이 헌법 재판소 가 아닌 대 법원 에 속한다 ” 고 판단 한 뒤 위헌 을 선고 함 에 따라 , 헌재 가 오 씨 의 헌법 소원 심판 에서 어떤 결정 을 내릴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