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어 보 면 , 피 고 인천 광역시 가 재 매각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롯데 쇼핑 이 지정 한 피고 롯데 인천 개발 과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매각 절차 의 공정 성 과 공공 성 을 현저히 침해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4 ) 피 고 인천 광역시 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수 의 계약 대상자 로 롯데 쇼핑 측 을 선정 하 는 과정 에서 지방 계약법 제 9 조 제 3 항 과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30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 지정 정보 처리 장치 를 이용 하 여 2 인 이상 으로부터 견적서 를 제출 받 는 등 의 절차 ’ 를 거치 지 는 않 았 다 . 그러나 피 고 인천 광역시 는 계약 이행 능력 등 을 판단 하 기 위하 여 공개 적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의 매수 를 희망 하 는 6 개 업체 로부터 관련 자료 를 제출 받 는 등 일련 의 매수 자 선정 절차 를 거쳤 고 그 후 롯데 쇼핑 측 을 수 의 계약 대상자 로 선정 한 것 이 므로 , 피 고 인천 광역시 의 위 와 같 은 절차 위반 으로 인하 여 수 의 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이 중대 하 게 침해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에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유 재산 매각 절차 의 공공 성 과 공정성 에 관한 법리 오해 , 판단 누락 , 이유 모순 등 의 사유 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 은지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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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6 다 202299 판결 구 상금 
 
 판시 사항 
 [ 1 ]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갑 의 남편 을 이 병 주식회사 와 체결 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는 ‘ 피보험자 ( 그 배우자 포함 ) 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 ( 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 생긴 사고 로 인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때 에 는 피보험자 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 를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여 보통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바 에 따라 보상 한다 . ’ 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이 포함 되 어 있 는데 , 갑 이 정 소유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정 을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멈춘 상태 에서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갑 이 자동차 를 정지 시킨 것 은 정 을 하차 시키 기 위한 것 이 었 으므로 그러 한 정지 상태 는 정차 에 해당 하 고 , 위 사고 는 정차 중 발생 한 사고 로 볼 수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불법행위 에서 과실상계 는 공평 이나 신의칙 의 견지 에서 피해자 의 과실 을 고려 하 여 손해 배상액 을 정하 는 것 으로 , 이때 고려 할 사항 에 는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고의 · 과실 의 정도 , 위법 행위 의 발생 과 손해 의 확대 에 관하 여 어느 정도 의 원인 이 되 어 있 는지 등 을 포함 한다 .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 . 
 [ 2 ] 갑 의 남편 을 이 병 주식회사 와 체결 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는 ‘ 피보험자 ( 그 배우자 포함 ) 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 ( 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 생긴 사고 로 인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때 에 는 피보험자 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 를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여 보통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바 에 따라 보상 한다 . ’ 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이 포함 되 어 있 는데 , 갑 이 정 소유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정 을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멈춘 상태 에서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운전자 가 승객 을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세우 는 경우 는 위 특별 약관 에서 정한 정차 에 해당 하 고 , 정차 를 주차 와 유사 하 게 볼 수 있 는 정도 로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주차 와 정차 에 관한 규정 의 문언 이나 체계 등 에 비추 어 타당 하 지 않 으며 , 갑 이 자동차 를 정지 시킨 것 은 정 을 하차 시키 기 위한 것 이 었 으므로 그러 한 정지 상태 는 정차 에 해당 하 고 , 위 사고 는 정차 중 발생 한 사고 로 볼 수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396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432 조 [ 2 ] 민법 제 105 조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제 24 호 , 제 25 호 , 제 26 호 , 제 30 호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