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년 째 사법 리스크 족쇄 … 코로나 19 · 미 중 갈등 , 불 확실 성 가중 [ 디지털 데일리 윤상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 . 삼성 은 한숨 을 돌릴 수 있 게 됐 다 . 총수 부재 한 고비 를 넘 었 다 . 안심 은 이르 다 .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거나 불 구속 기소 가능 성 이 남 았 다 . 사법 리스크 로 인한 삼성 의 경영 위기 는 4 년 째 진행 형 이 다 .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검찰 이 신청 한 2015 년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 실실 장 ▲ 김종 증 전 삼성 미래 전략 실 전략 팀장 3 명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검찰 은 이 들 에게 ▲ 자본 시장법 위반 (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 ) ▲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 위증 혐의 를 적용 했 다 . 삼성 변호 인단 은 “ 법원 의 기각 사유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 ’ 는 취지 ” 라며 “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라고 평가 했 다 . 이 부회장 측 변호 인단 은 지난 2 일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소집 을 요청 했 다 . 검찰 은 지난 4 일 이 들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8 일 열린 영장 실질 심사 전 까지 검찰 과 삼성 은 사실상 언론 을 통해 유무죄 를 다퉜 다 . 삼성 은 이례 적 으로 세 차례 입장 을 통해 언론 보도 를 강하 게 반박 했 다 . 그때 에 비하 면 이번 입장 은 수위 가 약하 다 . 재계 와 법조 계 는 검찰 을 자극 하 지 않 으려는 전략 으로 풀이 했 다 . 검찰 이 영장 을 재청구 하 거나 불 구속 기소 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은 이번 수사 를 1 년 8 개월 여 를 진행 했 다 . 삼성 은 국정 농단 사건 까지 합치 면 4 년 여 를 사법 리스크 속 에서 보냈 다 . 사업 전략 차질 이 불가피 하 다 . 삼성 은 이 부회장 및 임직원 불 확실 성 으로 지난 4 년 동안 정기 인사 를 제대로 하 지 못했 다 . 시기 와 범위 가 재판 및 조사 일정 에 따라 들쭉날쭉 했 다 . 이 부회장 에 대한 국정 농단 재판 은 아직 도 끝나 지 않 았 다 . 삼 성도 “ 코로나 19 사태 가 장기 화 되 면서 우리 경제 는 한 치 앞 을 전망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지금 의 위기 는 삼성 으로서 도 일찍이 경험 하 지 못한 것 이 다 . 장기간 에 걸친 검찰 수사 로 인해 정상 적 인 경영 은 위축 돼 있 다 . 그런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 와 미 중 간 무역 분쟁 으로 인해 대외 적 인 불확실성 까지 심화 되 고 있 다 ” 라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또 “ 이 위기 를 이겨 내 기 위해서 삼성 의 임직원 들 은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아울러 한국 경제 의 위기 를 극복 하 는 데 에 도 최대 의 노력 을 경주 할 것 이 다 . 삼성 이 그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기 바란다 ” 라며 “ 삼성 의 경영 이 정상 화 돼 한국 경제 의 새로운 도약 을 위해 매진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어 주 기 바란다 ” 라고 당부 했 다 . 외신 도 삼성 경영 위기 를 걱정 하 는 분위기 다 . 영국 이코 노 미스트 와 파이낸셜 타임스 는 각각 ‘ 이 부회장 의 현 상황 이 삼성 에 부담 이 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과 불 룸 버그 는 각각 ‘ 이 부회장 이 없 을 경우 의사 결정 에 문제 가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일본 언론 은 이 부회장 의 부재 가 삼성 의 미래 불확실 로 이어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한편 검찰 은 일단 수사 심의위 를 지켜볼 전망 이 다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은 오 는 11 일 부 의 심의 위원회 를 열 예정 이 다 . 부 의 심의위 는 검찰 시민 위원 중 15 명 을 추첨 해 구성 한다 . 여기 서 수사 심의위 소집 여부 를 결정 한다 . 2 일 남 았 다 . 수사 심의위 는 외부 전문가 가 검찰 수사 적절 성 과 기소 여부 등 을 판단 하 는 기구 다 . 검찰 이 자체 개혁 수단 으로 만들 었 다 . 영장 이 기각 된 마당 에 2 일 밖 에 남 지 않 은 시간 수사 심의위 를 무력 화 하 는 결정 을 내리 기 는 쉽 지 않 다 . < 윤상호 기자 > crow @ ddaily . co . kr 뉴스 채널 설정 - 네이버 메인 에서 디지털 데일리 뉴스 를 볼 수 있 어요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