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동욱 기자 ] 대 법원 3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전통 방식 으로 국새 를 제작 한다며 정부 로부터 거액 을 받 아 챙긴 혐의 ( 사기 등 ) 로 기소 된 민홍규 ( 56 ) 전 국새 제작 단장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 2 심 ) 을 확정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민 씨 는 2007 년 12 월 정부 와 전통 기법 으로 국새 를 제작 하 겠 다는 계약 을 맺 었 지만 계약 과 달리 현대 적 방식 으로 국새 를 만들 어 납품 하 고 1 억 9000 여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1 심 은 가짜 국새 를 만든 혐의 는 인정 했 지만 저가 의 국새 를 고가 로 판매 하 려 한 혐의 ( 사기 미수 ) 에 대해 무죄 로 판단 ,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2 심 은 1 심의 무죄 부분 도 유죄 로 보 고 형량 을 높여 선고 했 다 . 대법원 은 " 공소 사실 중 사 기 미수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 2 심 ) 판단 은 정당 하 다 " 며 민 씨 측 상고 를 기각 했 다 . [ 나 도 부자 가 될 수 있 을까 ? 긴급 추천 스마트 정보 ! ] [ 내 손안 의 스마트 한 경제 정보 머니 투데이 모바일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월매 출 2 억 토사 장 " 한국 분식 , 세계 서 도 먹힐 맛 " ☞ 6500 억 ' 기 부왕 '... 며느리 · 딸 도 주식 팔 아 동참 ☞ 고수 의 2012 년 전략 … " 살 고 있 는 집 빼 고 다 팔 아 " ☞ 도올 딸 김미루 , 돼지 와 104 시간 누드 퍼포먼스 ☞ ' 9 호 선 막 말녀 ' 논란 , " 욕설 잘못 " vs " 심정 이해 " 서동욱 기자 sdw 70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