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누가 받 았 나 ? 야권 서훈 취소 서명 운동 [ CBS 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 22 조 원 의 예산 이 투입 된 4 대강 사업 과 관련 , 사업 공로 를 인정받 아 이명박 정부 로부터 각종 훈장 , 포장 , 표창 을 받 은 명단 전체 가 공개 됐 다 . 야권 과 시민 단체 가 공개 한 해당 명단 은 일부 비 실명 처리 된 상태 로 관련 부처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를 이유 로 실명 공개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4 대강 반대 시민 사회단체 들 은 이명박 정부 의 대통령실 과 개발 부처 를 중심 으로 대학 교수 , 종교계 , 군 , 경찰 , 언론 , 그리고 지역 의 노인회 까지 4 대강 과잉 홍보 에 광범위 하 게 동원 됐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훈 포상 대상자 1 , 157 명 대통령실 지역 노인회 까지 총망라 민주당 이미경 의원 실과 홍영표 의원 실 , 4 대강 조사 위원회 , 4 대 강복 원범 국민 대책 위원회 가 확보 한 4 대강 사업 훈 포상 1 ~ 4 차 대상자 는 총 1 , 157 명 으로 집계 됐 다 . 서훈 자 명단 에 는 국토 해양 부 와 수자원 공사 등 정부 부처 와 기관 , 그리고 토목 건설업 계 관련자 들 이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분야 별 로 는 산업 계 ( 토목 업체 , 엔지니어링 회사 등 ) , 공기업 ( 수자원 공사 등 ) , 정부 부처 ( 국토 해양 부 등 ) , 정부 기관 ( 국립 환경 과 학원 등 ) 이 총 941 명 에 달했 다 . 특히 대형 건설 업체 와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회 사 등 직접 공사 를 설계 하 거나 시행 한 산업 계 인사 450 명 이 정부 로부터 각종 훈포장 을 받 았 다 . 이 가운데 는 비 자금 조성 과 입찰 비리 혐의 로 검찰 조사 를 받 거나 실제 재판 에 넘겨진 업체 임직원 들 도 상당수 포함 됐 다 . ( CBS 노컷뉴스 10 월 10 일자 [ 단독 ] ' 4 대강 비리 건설사 · 감리 업체 임직원 등 593 명 도 훈 · 포장 ' 참조 ) 정부 부처 훈 포상 대상자 는 업주 무 부처 였 던 국토 해양 부 ( 지방청 등 ) 가 184 명 , 환경부 가 36 명 이 었 다 . 사업 주체 였 던 수자원 공사 또한 훈 포상 자 가 99 명 에 달했 다 . 특이 한 것 은 훈 포상 명단 에 대통령실 과 감사원 , 국방부 인사 도 다수 포함 됐으며 경찰 인사 와 군부대 도 서훈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는 점 이 다 . 대학 전문가 ( 47 명 ) 와 각종 사회단체 인사 ( 35 명 ) , 여주군 노인회 , MTB 동호회 등 도 훈 포상 을 받 았 고 , 4 대강 소송 과정 에서 정부 측 변호인 으로 참여 했 던 7 명 의 법조인 도 훈장 과 표창 을 수상 했 다 . 이 에 대해 야권 과 시민 단체 들 은 실질 적 인 공사 진행 은 물론 4 대강 사업 의 기획 부터 홍보 , 그리고 지역 여론 조작 까지 정밀 한 공조 체계 가 가동 됐 고 , 그 공적 이 인정 돼 지역 노인회 까지 훈 포상 대상자 에 포함 됐 다는 입장 이 다 . 4 대강 사업 이 대운하 를 염두 해 두 고 진행 됐 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에서 보 듯 이명박 정권 내 에 가시 적 인 성과 를 내 기 위해 가용 인력 이 총동원 됐 다는 게 시민 사회단체 측 설명 이 다 . 4 대 강복 원범 대위 관계자 는 " 현재 4 대강 사업 은 수질 악화 와 생태 계교 란 등 환경 파괴 논란 을 낳 고 있 다 " 며 " 22 조 원 의 국민 사기극 추진 세력 에게 국가 가 대대 적 인 훈 포상 을 수여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실패 한 국책 사업 에 대한 책임 은커녕 정부 부처 와 토목 계 가 서훈 잔치 를 벌인 셈 " 이라고 꼬집 었 다 . ◈ 시민 사회단체 들 " 훈포장 내역 을 왜 감추 나 ? " " 서훈 취소 해야 " 안정 행정부 는 " 정부 서훈 은 상훈법 에 의거 대한민국 이나 우방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 에 뚜렷 한 공적 을 세운 자 에게 훈장 과 포장 을 수여 하 는 것 이 며 , 정부 표창 은 정부 표창 규정 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 에 공헌 한 내 · 외국인 이나 각종 교육 , 경기 및 작품 대회 등 에서 우수 한 성적 을 발휘 한 자 에게 대통령 표창 등 을 수여 하 는 것 " 이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 안행 부 산하 상훈 포털 시스템 https : / / www . sanghun . go . kr 참조 ) 안전 행정부 와 국토 교통부 등 서훈 관련 부처 는 이명박 정부 말 인 2011 년 - 2012 년 에 이뤄진 1 - 4 차 서훈 명단 공개 를 거부 하 고 있 다 . 개인 정보 보호 차원 에서 실명 을 공개 할 수 없 다는 것 이 요지 다 . 하지만 야권 과 시민 사회단체 들 은 국가 에서 공적 을 치하 하 는 것 은 사회 적 으로 널리 알려져야 함 에 도 정부 가 서훈 자 명단 을 공개 하 지 않 는 것 은 4 대강 책임자 를 감추 려는 의도 로 밖 에 해석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민주당 등 야권 과 4 대 강복 원범 대위 등 시민 사회단체 는 4 대강 사업 이 잘못 된 운하 사업 으로 밝혀진 만큼 훈 포상 을 받 은 인사 들 은 마땅 한 법 적 , 정치 적 책임 을 국민 앞 에 져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또 4 대강 사업 에 대한 서훈 의 취소 를 요구 하 고 서훈 취소 서명 운동 ( www . 4 riversjustice . net ) 에 도 돌입 하 는 등 공세 를 펼치 고 있 다 . 당장 오 는 14 일 에 안정 행정부 에 대한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의 국정 감사 가 예정 돼 있 어 4 대강 사업 훈 포상 자 실명 공개 와 서훈 취소 문제 가 뜨겁 게 달아오를 것 으로 보인다 . violet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