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터 는 세금 을 내 야 할지 , 내면 얼마나 내 는지 여부 를 사전 에 모두 알 수 있 게 된다 . 한상 률 국세 청장 은 24 일 롯데호텔 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초청 간담회 에 참석 , “ 하반기 부터 특정 사안 의 과세 여부 를 사전 에 알 수 있 는 세무 문제 사전 답변 제도 를 시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제도 는 납세자 가 특정 거래 에 대한 과세 여부 를 사전 에 질의 하 면 과세 당국 이 효력 있 는 답변 을 해 주 는 제도 다 . 한 청장 은 “ 그동안 답변 하 는 데 시간 이 오래 걸렸 던 것 은 전반 적 으로 검토 를 해 봐야 했 기 때문 이 었 다 ” 며 “ 그러나 앞 으로 는 신속 하 게 답변 해 줄 수 있 도록 사전 답변 제 를 운용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 청장 은 또 “ 잘못 된 과세 를 획기적으로 줄이 려고 ‘ 6 시그마 ’ 기법 을 도입 , 외국인 투자자 의 예측 가능 성 과 법 적 안정 성 을 높이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외국 기업 의 애 로 사항 에 신속 하 고 체계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불평 관리 통합 시스템 ( VOC : Voice of Customer ) 을 올해 중 도입 하 고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이 사용 하 는 표준 원가 모형 을 이용 해 불 필요 하 거나 과다 한 납세 협력 비용 을 줄이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임정빈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