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가 주도 한 핵에너지 개발 , 전 세계 반대 에 도 불구 한국 은 역주행 중 - Newspro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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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0 / 12 21 : 27 	 1 Comment 
 2 Views 박정희 가 주도 한 핵에너지 개발 , 전 세계 반대 에 도 불구 한국 은 역주행 중 – 디플로마 트 , 핵에너지 전문가 주장 보도 – 한국 정부 향후 12 개 핵 발전소 추가 설립 추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타 국가 들 의 대응 과 반 대로 가 는 박근혜 정부 – 국민 반대 에 도 불구 핵에너지 개발 강행 에너지 빈국 인 한국 에게 핵에너지 가 뜨거운 감자 로 대두 되 고 있 다 .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지속 된 핵에너지 문제 는 그 딸 이 집권 하 고 있 는 2015 년 현재 까지 해결 되 지 않 은 과제 로 남 아 있 다 . 정치 전문지 디플로마 트 는 핵에너지 분야 전문가 인 장세영 씨 의 기고 문 ( ? 또는 기사 ) 을 통해 전 세계 적 으로 반핵 운동 이 확산 됨 에 도 불구 하 고 에너지 빈국 인 한국 정부 가 핵연료 에 대한 의존도 를 높이 고자 하 는 입장 과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 를 맞 는 다른 나라 들 의 탈 핵연료 를 위한 노력 의 상반 된 모습 을 지난 8 일 자 한 국면 에 다루 며 , 박근혜 정부 의 제 2 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 2015 ~ 2035 ) 이 한국 국민 들 에게 원자력 에너지 에 대한 의존도 를 더 높이 게 한다는 가정 을 바탕 으로 수립 되 었 다고 보 도 했 다 . 기사 는 한국 의 전기세 산정 의 모순 , 원자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의 문제 , 원자력 발전소 의 막대 한 손실 , 직원 비리 ,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 에 대한 국민 들 의 반대 여론 및 핵폐기물 처리 기준 미비 등 한국 정부 가 보여 주 는 핵에너지 관련 문제점 들 을 전문가 의견 , 한국 내 기사 분석 과 여론 조사 결과 인용 등 을 통해 심도 깊 게 보도 하 고 있 다 . 기사 는 국제 정치학 적 인 면 에서 한국 이 왜 핵에너지 를 통한 핵 개발 을 멈출 수 없 는지 를 박정희 정권 때 와 박근혜 정부 의 상황 을 들 어 설명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기사 는 한국 정부 는 국민 과 지속 적 인 의사소통 을 해야 하 며 장기 적 에너지 정책 을 개발 하 는 데 더 투명 해야 하 고 , 핵에너지 를 성공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다음 은 뉴스 프로 가 번역 한 디플로마 트 의 기사 전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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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 친 핵에너지 정책 에 대한 반발 
 장기 적 인 핵에너지 정책 이 국내 의 반대 에 부딪히 고 있 다 
 Korea Wolsong Nuclear Power Plant , Image Credit : IAEA Image Bank 
 한국 월성 핵 발전소 
 South Korea has been trying to develop its nuclear energy industry over half a century . Insufficient energy sources , increasing domestic energy consumption , and rising oil prices in the 1970 s were significant drivers that turned South Korea into a nuclear energy producer . Today , the country runs 24 nuclear reactors in four nuclear power plant sites ,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reactors among Asian countries after Japan and fifth highest in the world . Despite the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South Korean economy , however , the country is currently facing mounting domestic concerns over its pro - nuclear energy policy . 
 한국 은 반세기 이상 자체 핵에너지 산업 을 개발 하 려 노력 해 왔 다 . 부족 한 에너지 자원 , 증가 하 는 국내 에너지 소비 , 그리고 1970 년 대 의 석유 가격 상승 은 한국 을 핵에너지 생 산국 으로 변모 케 하 는 주요 요인 이 었 다 . 오늘날 , 한국 은 4 개 의 핵 발전소 에서 24 기 의 원자로 를 가동 시키 고 있 고 , 그 원자로 수 가 아시아 에서 일본 다음 으로 많 고 세계 에서 는 5 번 째 이 다 . 그러나 , 한국 경제 에 원자력 의 기여 에 도 불구 하 고 , 한국 의 친 핵에너지 정책 에 대해서 현재 한국 내 에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In a local referendum held in October 2014 ,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residents in Samcheok , a small coastal city in Gangwon province , rejec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s plan to build a nuclear power plant in the city . Since Japan ’ s 2011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and South Korea ’ s 2013 scandals over fake safety certificates for nuclear equipment , South Koreans have begun to take nuclear safety issues more seriously , which in turn has prompted a growing anti - nuclear power sentiment . A series of scandals and accidents in South Korea ’ s nuclear power plants have focused public attention on the effects of radioactive materials on the health of the residents who live near the country ’ s four nuclear power plants . Last year , a South Korean court ruled that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 , a state - run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 was responsible for the thyroid cancer suffered by a plaintiff , who has lived 7 . 7 km away from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over the past 20 years . Since then , more than 500 thyroid cancer patients living close to the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have been preparing a joint legal action against the company . 
 강원도 의 조그만 해안 도시 삼척 에서 2014 년 10 월 시행 된 주민 투표 에서 , 압도 적 인 다수 의 주민 이 그 지역 에 원자력 발전소 를 건설 하 려는 한국 정부 의 계획 을 거부 했 다 . 일본 의 2011 년 후쿠시마 원자력 참사 와 한국 의 2013 년 원자로 불량 부품 서류 조작 사건 이후 , 한국인 들 은 핵에너지 안전 이슈 를 더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기 시작 했 고 , 이 는 결국 점점 반핵 감정 을 유발 시켰 다 . 한국 원자력 발전소 에서 일어난 일련 의 사건 사고 로 인해 한국 의 4 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에 사 는 주민 들 의 건강 에 미치 는 방사성 물질 의 영향 에 대해 대중 의 관심 이 집중 되 었 다 . 작년 , 한 한국 법원 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에서 7 . 7 km 떨어진 곳 에 지난 20 년 간 살아온 한 고소인 의 갑상샘암 에 국영 원자력 발전소 운영 자 인 한국전력 이 책임 이 있 다고 판결 했 다 . 그 이후 한국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 사 는 500 명 이상 의 갑상샘암 환자 들 이 한전 을 상대 로 집단 소송 을 준비 해 오 고 있 다 . 
 Notwithstanding the anti - nuclear sentiment , nuclear energy as a share of total electricity generated increased to about 30 percent in 2014 ,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constructing four new nuclear reactors with eight more being planned . Standing firm on its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ed the Samcheok referendum as not legally binding , and this position remains unchanged . Under the Second Basic National Energy Plan for 2015 - 2035 , South Korea appears to have few options but to stick to its original plan of building more nuclear power plants , as the 2015 - 2035 energy plan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t could not avoid raising its dependence on nuclear power . 
 반핵 감정 에 도 불구 하 고 , 생산 된 총 전력 가운데 원자력 에 의해 생산 된 전력량 은 2014 년 약 30 % 증가 했 고 , 한국 정부 는 현재 4 기 의 새로운 원자로 를 건설 중 인 가운데 8 기 를 추가 건설 할 계획 이 다 . 한국 정부 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에 대해 확고 한 상태 로 , 삼척 에서 실시 한 주민 투표 가 법 적 구속력 이 없 다고 간주 했으며 , 이 에 대한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2015 - 2035 년 에 걸친 제 2 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을 보 면 , 한국 정부 는 원자력 발전소 를 더 늘린다는 기존 의 계획 을 추진 하 는 것 외 에 는 별로 다른 방법 이 없 어 보이 는 데 , 이 는 2015 - 2035 년 에너지 계획 이 원자력 에 대한 의존 이 높 아 지 는 것 을 피할 수 없 다는 가정 을 바탕 으로 수립 됐 기 때문 이 다 . 
 비평가 들 은 정부 가 미래 의 전력 수요 를 과대평가 하 고 전기세 를 너무 싸 게 책정 했 다고 말 한다 . 제 6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 2013 - 2027 ) 에 따르 면 , 2024 년 에 한국 은 일 인 당 전력 사용량 이 미국 보다 많 아 질 것 이 라고 한다 . 한국 의 높 은 인구 밀도 는 일 인 당 전력 수요 를 낮출 수 있 을 것 이 다 . 게다가 , 전력 수요 는 값싼 전기세 를 바탕 으로 책정 됐 다 . 즉 , 정부 는 향후 몇 년 간 전기세 의 인상 률 을 물가 상승 률 의 3 분 의 1 이 되 도록 계산 했 다 . 한국 의 일부 신문 들 은 전기세 인상 에 대한 우려 를 원자력 에 덜 의존 하 려는 데 서 오 는 결과 라고 보도 한다 . 그러나 여전히 , 2013 년 의 한 설문 조사 에서 65 . 6 % 의 응답자 가 원자력 발전소 를 줄일 수 만 있 다면 높 은 전기세 를 낼 생각 이 있 다고 한 것 은 지적 할 만 한 흥미 로운 사실 이 다 . 
 The Seventh Basic Supply - Demand Plan for Electricity ( 2015 - 2029 ) released by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in July 2015 does not reflect the growing public concerns about nuclear energy . Arguing that nuclear energy is a necessary source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contributing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dheres to its original plan to continuously rely on nuclear energy . South Korea ’ s current pro - nuclear energy policy contrasts sharply with Germany ’ s decision in the post - Fukushima era . Germany shut down eight nuclear reactors in 2011 , announced plans to close all reactors by 2022 , and increased the rol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 
 2015 년 7 월 , 통상 산업 부 가 발표 한 제 7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 2015 - 2029 ) 은 원자력 에 대한 커지 는 국민 의 우려 를 반영 하 지 않 고 있 다 . 한국 정부 는 , 원자력 은 온실가스 를 줄이 고 기후 변화 에 대한 전 세계 의 대응 에 이바지 하 기 위해서 꼭 필요 한 자원 이 라고 주장 하 며 , 핵에너지 에 계속 해서 의존 하 려는 기존 의 계획 을 고수 하 고 있 다 . 한국 의 현 친 - 핵에너지 정책 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독일 의 결정 과 는 정면 으로 대조 된다 . 독일 은 2011 년 에 8 기 의 원자로 를 폐쇄 했으며 , 2022 년 까지 모든 원자로 를 폐쇄 할 계획 을 발표 하 였 고 , 재생 에너지 자원 의 역할 을 증가 시켰 다 . 
 Why can ’ t – or won ’ t – South Korea follow Germany ’ s example ? Apart from its insufficient domestic energy sources , leading to a heavy dependence on imported sources , South Korea appears to be unable to simply abandon a 50 - year nuclear policy . The government ’ s efforts to develop nuclear energy industry began in the late 1960 s and early 1970 s , when then President Park Chung - hee , father of incumbent President Park Geun - hye , was promoting export - oriented heavy and chemical industry . As part of his “ self - reliance ” strategy , Park sought to make South Korea less dependent on external powers ,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 both economically and militarily . Along with his efforts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the 1970 s , he believed that investing in nuclear energy would be important and rewarding for the future of South Korea , because of nuclear technology ’ s dual - use characteristics . Today , South Korea no longer seeks its own nuclear weapons , but Park Geun - hye still sees boosting nuclear energy industry 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 Now a nuclear exporter , South Korea has concluded agreements with Jordan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o construct one research reactor and four commercial reactors . Notably , Park herself demonstrated her willingness to promote the nuclear energy industry by visiting the UAE last year to attend the completion ceremony of the Korea - built Barakah - 1 reactor , at a time when South Korea was grieving over the sinking of Sewol ferry . 
 왜 한국 은 독일 의 예 를 따를 수 없 는 것 인가 , 아니 면 따르 려 하 지 않 는 것 인가 ? 수입 원자재 에 대한 높 은 의존도 로 이어지 는 한국 의 부족 한 국내 에너지 자원 은 별 문제 로 하 고 도 , 한국 은 50 년 핵에너지 정책 을 간단히 포기 할 수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핵에너지 산업 을 개발 하 기 위한 한국 의 노력 은 1960 년 대 말 과 1970 년 대 초 에 시작 되 었 다 . 현 박근혜 대통령 의 부친 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은 수출 지향 적 인 중화학 산업 을 촉진 하 고 있 었 다 . “ 자립 ” 정책 의 일환 으로 박정희 는 한국 을 경제 적 , 군사 적 으로 특히 미국 과 같 은 외부 세력 에 덜 의존 하 게 만들 고자 하 였 다 . 그 는 1970 년 대 에 핵무기 를 개발 하 려 노력 하 는 한편 , 핵 기술 의 이중용 도 특징 때문 에 , 핵에너지 에 투자 하 는 것 이 한국 의 미래 에 중요 하 고 보답 해 주 리라 믿 었 다 . 현재 , 한국 은 자체 적 인 핵무기 를 더 이상 추구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박근혜 는 여전히 핵에너지 산업 을 신장 시키 는 것 을 한국 경제 를 위한 큰 기회 라고 여기 고 있 다 . 현재 핵에너지 수출국 인 한국 은 요르단 과 아랍에미리트 에 연구 용 원자로 1 기 와 상업 용 원자로 4 기 를 건설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특히 , 작년 한국 이 세월 호 침몰 로 슬픔 에 젖 어 비 통해 하 고 있 을 당시 , 박근혜 는 한국 이 건설 한 바라카 - 1 호 완공 기념식 에 참석 하 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를 방문 해서 핵에너지 산업 을 촉진 하 겠 다는 의지 를 몸소 증명 해 보였 다 .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further complicates South Korea ’ s position and seemingly prevents it from reversing its pro - nuclear direction . China is a nuclear weapons state possessing around 250 nuclear warheads while North Korea is a de - facto nuclear state after a series of nuclear tests conducted in 2006 , 2009 , and 2013 . In the case of Japan , the Fukushima disaster did not entirely halt the Japanese government ’ s strong nuclear power aspirations . Notwithstanding widespread anti - nuclear protests ,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ently restarted the Sendai - 1 reactor , after shutting down all of its 44 operable reactors in the wake of Fukushima . Some also believe that Japan has the capability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because of its highly advanced nuclear technology , including nuclear fuel reprocessing . Surrounded by these three military and civil nuclear powers , South Korea appears to find it difficult to abandon the path it has pursued over the last half century , even though Korea ’ s nuclear aspirations currently remains in the civilian realm . 
 동북아시아 에서 한국 의 지정학 적 위치 는 복잡 해 지 고 있 으며 표면 적 으로 는 친 핵 화 되 어 가 는 것 을 막 아 주 고 있 다 . 북한 이 2006 년 2009 년 그리고 2013 년 에 핵무기 실험 후 실질 적 인 핵보유국 상태 에서 중국 은 250 개 의 핵무기 탄두 를 소유 하 고 있 다 . 일본 의 경우 , 일본 정부 의 강한 핵무기 염원 을 후쿠시마 재앙 이 전적 으로 막지 는 못했 다 . 전국 적 인 반핵 시위 에 도 불구 하 고 일본 정부 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44 개 의 원자로 봉쇄 후 에 최근 에 센다 이 1 원자로 를 재가동 했 다 . 일부 는 또한 일본 이 핵연료 재처리 를 포함 한 첨단 핵 기술 을 가지 고 있 어서 핵무기 를 만들 능력 이 있 다고 믿 고 있 다 . 이 세 나라 의 군사 용 핵 과 , 에너지 핵 으로 둘러싸인 한국 은 , 비록 지금 핵에너지 영역 에서 만 열망 이 남 아 있 지만 , 지난 반세기 동안 핵 에 관해 추구 한 길 을 포기 하 기 에 어려워 보인다 . 
 어려움 의 연속 
 Korea ’ s success in the nuclear export market and geopolitical necessities notwithstanding ,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is hardly favorabl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The 2013 scandal over hundreds of faulty components used in reactors is still unfolding . A parliamentary audit last year revealed that the temporary suspension of the oper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 scandal caused the loss of 10 trillion won ( about $ 9 . 5 billion ) , and that some officials fired from the KEPCO E & C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 over the scandals were rehired . Worse ,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in Samcheok is probably only the beginning of a series of hurdles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overcome .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in a recent poll conducted in Yeongdeok ,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 which was also designated as a nuclear power plant site by the government in 2012 along with Samcheok , opposed the central government ’ s construction plan . 
 한국 의 핵 수출 시장 과 지정학 적 수요 에 따른 성공 에 도 불구 하 고 , 현재 한국 내 사정 은 정부 에 거의 우호 적 이 지 않 다 . 2013 년 원자로 에 사용 된 수백 개 의 불량 부품 스캔들 이 여전히 전개 되 고 있 다 . 지난해 의회 감사 에 따르 면 , 이 스캔들 로 일시 적 으로 중단 된 원자력 발전소 가 10 조 원 의 손실 을 냈 고 , 일련 의 스캔들 이후 해고 된 한전 직원 이 2013 년 재 고용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 나쁜 것 은 , 삼척 에서 시행 했 던 국민 투표 결과 는 아마도 한국 정부 가 극복 해야 할 일련 의 어려움 의 시작점 일 뿐 이 라는 것 이 다 . 최근 2012 년 삼 척 과 함께 핵 발전소 로 지정 된 경상북도 영덕 에서 시행 된 설문 조사 에서 응답자 반 이상 이 정부 의 핵 발전소 계획 에 반대 하 고 있 다 . 
 한국 이 사용 후 핵연료 저 장소 관리 위기 를 맞 아 앞 으로 지역 주민 과 의 합의 가 이전 보다 훨씬 더 중요 해졌 다 . 한국 은 이미 9 천 톤 가량 의 사용 후 핵연료 가 임시 저 장소 에 쌓여 있 는데 , 대략 750 톤 이 해 마다 추가 된다 . 2021 년 도 에 이르 면 최고 용량 에 도달 할 수 도 있 다는 예측 이 나오 고 있 다 . 정부 는 폐 핵연료 재생 처리 계획 과 건조 한 통 을 사용 하 는 중장 기대 책 을 포함 하 여 , 사용 후 핵연료 를 저장 하 는 여러 방식 을 궁리 해 왔으나 , 어떤 방법 을 택하 던 정부 는 저 장소 시설 인근 에 거주 하 는 시민 들 을 설득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앞서 삼척 에서 겪 어 본 것 처럼 쉬운 일 만 은 아닐 것 이 다 . 
 Clearly , given its heavy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 reducing its reliance on nuclear energy will be tough decision for South Korea . However , social costs and safety risk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 In the absence of guaranteed safety , policy packages to boost the economy of a candidate city are proving insufficient to win over local residents to a nuclear power plant project in the post - Fukushima era . At the same time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its people and be more transparent in developing a long - term energy policy . South Korea stands at the crossroads and must decide whether its current nuclear energy policy should proceed as planned . If it decides to stick to its original plan , the government will have to persuade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residents of candidate cities with arguments they can accept . 
 특히 에너지 수입 에 상당히 의존 하 고 있 는 것 을 고려 해 볼 때 , 한국 입장 에서 는 원자력 에 대한 의존 을 축소 한다는 건 어려운 결정 이 다 .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사회 적 비용 과 안전 상 의 위험 같 은 요소 를 절대 과소평가 돼서 는 안 된다 . 포스트 - 후쿠시마 시대 인 만큼 , 후보 도시 의 경제 신장 을 확신 하 는 정책 제안 역시 안전 이 보장 되 지 않 는 한 지역 주민 을 쉽 게 설득 하 지 못할 것 이 다 . 동시 에 , 한국 정부 는 국민 과 지속 적 인 의사소통 을 해야 하 며 장기 적 에너지 정책 을 개발 하 는 데 더 투명 해야 한다 . 한국 은 현재 교차로 에 서 있 고 현재 의 원자력 방침 을 그대로 시행 시킬 것 인지 아닌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만약 기존 의 계획 을 고수 하 게 된다면 , 정부 는 일반 국민 과 후보 도시 의 주민 들 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 는 논지 를 가지 고 그 들 을 설득 해야 할 것 이 다 . 
 Se Young Jang is an associate of the Project on Managing the Atom at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Harvard Kennedy School , and a non - resident Kelly fellow at the Pacific Forum CSIS . 
 장세영 씨 는 벨 퍼 센터 과학 및 국제 협력 과 , 하버드 케네디 학교 에서 원자 경영 프로젝트 준회원 으로 , 태평양 포럼 이 라고 부르 는 CSIS 에서 비 거주 켈리 펠로우 로 활동 하 고 있 다 . 
 대체 에너지 박근혜 박정희 월성 핵에너지 핵폐기물 후쿠시마 	 2015 -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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