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기술 · 산업 · 제도 등 亞 수출 지원 " 건 교 - 환경부 정책 협조 해야 국가 사업 진행 쉬워 대기 환경 개선 대책 도 전국 대 도시 로 확대 추진 미군 반환 기지 는 용도 따라 오염 처리 등 결정 “ 돈 은 위 로 흐르 고 오염 은 아래 로 흐른다는 표현 이 있 습니다 . 빈곤층 과 같 은 사회 적 약자 일수록 환경 오염 의 직접 적 인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환경 은 미래 를 위한 대비 이 기 도 하 지만 현재 의 문제 이 므로 철저 한 대비 가 필요 합니다 . ”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은 취임 6 개월 째 를 맞 아 서울 경제 신문 과 가진 인터뷰 에서 환경 문제 가 이제 는 단순 한 자연 보존 의 문제 가 아닌 산업 경쟁력 과 삶 의 질 을 높이 는 데 에 직결 된다는 점 을 재차 강조 했 다 . 이 장관 은 “ 70 ~ 80 년 대 민주 화 , 80 ~ 90 년 대 노사 문제 가 사회 의 가장 큰 이슈 였 다면 이제 는 환경 문제 가 최대 현안 ” 이 라면서 “ 실제로 방폐 장 ㆍ새만금 등 굵직굵직 한 이슈 모두 환경 과 관련 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환경 문제 가 머나먼 미래 의 일 이나 이슈 가 아닌 현실 이 라는 것 이 다 . - 이 장관 의 취임 으로 환경부 의 정책 기조 가 달라진 점 은 무엇 입니까 . ▦ 과거 환경 과 관련 된 정책 의 흐름 은 물 · 대기 · 쓰레기 등 발생 된 오염 물질 의 사후 처리 쪽 에 집중 했 습니다 . 지금 은 사전예방원칙 에 입각 해서 정책 을 펴 고 있 습니다 . 수질 같 으면 수질 오염 총량 제 , 수도 권 대기 같 은 경우 에 도 특별법 에 따른 대기 오염 총량 제 , 폐기물 의 경우 에 도 감량 화 등 사전 예방 에 중심 을 두 고 있 습니다 . 국내 에서 실시 하 고 있 는 환경 관련 정책 은 이미 선진국 수준 에 도달 해 있 습니다 . 새로운 정책 을 만들 어 내 기 보 다는 현재 실시 하 고 있 는 정책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고 오류 를 수정 하 는 방향 에서 충실 하 게 업무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환경 운동가 에서 시작 해 이제 는 환경 정책 을 세우 고 집행 하 는 행정가 로 변모 하 면서 느낀 점 이 있 다면 . ▦ 환경 운동 을 하 던 때 에 비해 느끼 는 책임감 의 무게 가 다릅니다 . 정책 을 감시 하 고 비판 하 다가 이제 는 정책 을 만들 고 집행 하 는 입장 이 됐 습니다 . 환경 보전 과 개발 사이 에서 적합 한 대안 을 마련 해야 하 는 등 고려 해야 할 대상 도 , 이해 당사자 들 도 많 습니다 . 특히 관련 부처 가 중복 되 는 사안 의 경우 협의 가 쉽 지 않 아 어려움 을 겪 을 때 가 많 습니다 . 앞 으로 필요 한 부분 에서 는 환경부 의 목소리 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 가 최근 발표 한 비전 2030 에 대해 비판 이 많 지만 우리 나라 도 과거 5 개년 계획 같 은 단기 비전 에서 벗어나 한 세대 의 미래 를 바라보 는 장기 적 시각 도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환경 정책 역시 이 같 은 장기 적 차원 에서 삶 의 질 이 라는 문제 와 연계 해 추진 해 나갈 방침 입니다 . - 건설 교통부 와 환경부 의 합병 이 논의 되 고 있 는데요 . ▦ 앞 으로 국토 개발 과 환경 보전 이 라는 개념 이 별도 로 떨어져서 국가 적 사업 이 진행 되 기 힘든 상황 입니다 . 그 동안 건교부 가 국토 개발 만 을 고려 해 정책 을 입안 하 면 환경부 가 환경 보전 이 라는 점 을 들 어 서로 충돌 하 는 모습 을 보였 습니다 . 이제 는 대 규모 국토 개발 정책 을 입안 할 때 부터 토지 이용 과 환경 보전 이 라는 부문 을 동시 에 함께 고려 해야 하 는 게 세계 적 인 추세 입니다 . 이미 유럽 에서 는 국토 개발 과 환경 보전 이 라는 두 가지 개념 을 동시 에 고려 하 는 쪽 으로 부서 통합 을 완료 했 습니다 . -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로부터 환경 정책 이 훌륭 하 게 추진 되 고 있 다는 평가 를 받 았 는데요 . ▦ 좋 은 평가 못지않 게 고쳐야 할 권고 사항 도 있 었 습니다 . 국민 의 삶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 현재 대기 ㆍ수질 등 을 통합 허가제 로 전환 하 는 방안 과 현재 수도 권 에 만 마련 된 대기 환경 개선 종합 대책 을 전국 주요 대 도시 와 산업단지 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적극 추진 하 겠 습니다 . 수질 관리 를 위해서 는 물 관리 기본법 ( 가칭 ) 을 제정 하 고 폐기물 의 발생 저감 을 위해 생산자 책임 재 활용 제도 의 대상 품목 확대 , 공공 기관 의 녹색 구매 확대 등 을 통해 재 활용 제품 수요 기반 을 확충 할 계획 입니다 . 또 자연환경 보호 지역 을 전 국토 의 15 % 수준 으로 확대 , 신재 생 에너지 개발 , 농약 및 화학 비료 사용량 저감 , 대중교통 중심 의 교통 대책 마련 , 갈등 조정 특별 위원회 설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범 정부 차원 의 후속 이행 계획 을 수립 해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 환경 산업 의 해외 진출 을 어떻게 지원 하 실 예정 인지 요 . ▦ 세계 적 으로 보 면 환경 관련 기술 은 유럽 이 강하 고 미국 이 오히려 약 합니다 . 미국 은 EU 국가 에 비해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함 으로써 환경 기술 이 떨어지 고 환경 산업 이 늦 어 진 것 입니다 . 우리 도 능동 적 으로 환경 기술 을 개발 하 고 환경 산업 을 육성 , 앞 으로 환경 개선 압력 을 받 게 될 중국 이나 동남아 국가 등 에 진출 할 기회 를 잡 자는 것 입니다 . 한창 경제 개발 에 몰두 하 면서 도 부수 적 으로 발생 하 는 환경 오염 문제 로 고심 하 고 있 는 아시아 권 에 환경 과 관련 된 기술 · 산업 · 제도 등 을 총괄 적 으로 수출 하 도록 지원 할 생각 입니다 . 환경 관련 기업 들 이 소 규모 인 점 을 감안 해 정부 차원 에서 해외 주요 전시회 에 공동 으로 참여 하 도록 지원 構 ？ 있 으며 해외 사무소 를 개설 해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설 예정 입니다 . - 논란 이 되 고 있 는 주한 미군 반환 예정 기지 에 대한 환경 오염 실태 와 문제 해결 에 대한 입장 은 . ▦ 우선 미흡 했 던 부문 이 적 지 않 았 음 을 인정 합니다 . 반환 기지 의 환경 오염 조사 와 처리 방안 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부속 서 A 에 따라 진행 합니다 . 당초 미국 측 과 환경 치유 절차 를 협의 한 뒤 에 미국 이 처리 비용 을 부담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잡 았 으나 부속 서 A 에 따라 협의 를 진행 한 결과 , 만족 스럽 지 못하 더라도 일부 기지 는 반환 을 받 아 원상 복구 를 실시 하 는 쪽 으로 결론 을 내리 고 있 습니다 . 미국 은 현재 세계 80 여 개국 에서 기지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한국 내 기지 반환 에서 환경 복구 라는 선례 를 남길 경우 천문학 적 수치 에 달할 비용 문제 때문 에 고심 한 흔적 이 많 았 습니다 . 반환 되 는 기지 는 향후 이용 계획 에 따라 오염 처리 의 기준 과 수위 를 결정 할 예정 입니다 . - 환경 관련 세금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지 . ▦ OECD 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 을 위해 경제 적 유인 을 사용 하 라고 권고 하 고 있 습니다 . 이른바 탄소세 ㆍ환경세를 도입 해 가능 한 오염 유발 을 줄이 도록 하 라는 것 입니다 . 환경부 는 폐기물 부담금 , 유류 에 교통 환경 세 , 물 유량 부담금 등 오염원 발생 을 줄일 수 있 는 방향 으로 환경 관련 세금 을 이미 도입 하 고 있 으며 지속 적 으로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 약력 ▦ 54 년 충남 예산 생 ▦ 74 년 서울 고등학교 졸업 ▦ 78 년 서울대 독어 교육 과 졸업 ▦ 81 년 서울대 철학 과 졸업 ▦ 83 년 서울대 대학원 졸업 ( 철학 ) ▦ 83 년 인천대 강사 ▦ 84 ~ 86 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 박사 과정 ▦ 93 년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 처장 ▦ 98 년 한국 자원 재생 공사 이사 ▦ 2002 년 고양 환경운동연합 공동 의장 ▦ 2003 년 한국 환경 자원 공사 사장 ▦ 2006 년 환경부 장관 ● OECD 의 환경 성 과 평가 " 한국 환경 정책 · 대응 시스템 , 97 년 비해 놀라운 진전 " 중국 에 대한 대표 적 인 정책 모델 될 것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는 회원국 들 의 환경 상태 와 정책 성과 를 평가 하 는 환경 성 과 평가 를 91 년 부터 매년 3 ~ 4 개 회원국 을 대상 으로 실시 하 고 있 다 . OECD 는 올해 우리나라 의 환경 성 과 평가 에 대해 지난 97 년 실시 한 1 차 평가 에 비해 매우 놀라운 변화 를 가져왔 다며 ' 놀라운 진전 ( striking progress ) ' 이 라는 표현 을 제시 했 다 . 한국 의 환경 정책 과 대응 시스템 이 선진국 수준 에 도달 했 다는 평가 다 . 특히 자동차 와 발전소 의 청정 연료 사용 , 청정 산업 공정 등 을 통해 황산화물 ( SOx ) 과 같 은 주요 대기 오염 물질 의 배출 량 을 감소 시켜 황산화물 의 GDP 단위 당 배출 량 을 OECD 평균 의 절반 수준 에 이르 게 한 점 은 OECD 평 가단 을 놀라 게 했 다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은 " 중국 에 대한 환경 성 과 평가 를 실시 중 이 다 " 면서 " 중국 에 한국 이 대표 적 인 환경 정책 모델 이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국 이 경제 개발 과정 에서 발생 한 환경 오염 문제 를 적절히 대처 하 고 있 는 점 이 중국 에 교훈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폐기물 관리 정책 은 급속 한 경제성장 에 도 불구 하 고 쓰레기 종량제 운영 , 생산자 책임 재 활용 제도 도입 등 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 을 억제 시켜 OECD 회원국 중 재 활용 률 이 최고 수준 이 라는 호평 도 받 았 다 . 농업 ㆍ관광ㆍ어업 등 정책 분야 에서 논농업 직접 지불 제도 , 생태관광 , 총 허용 어획량 제도 등 환경친화 적 인 제도 를 도입 한 것 도 OECD 로부터 후한 점수 를 받 았 다 . 한편 OECD 는 앞 으로 한국 정부 가 기후 변화 협약 에 보다 적극 적 으로 호응 하 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명확 하 게 설정 할 필요 가 있 으며 빈국 에 대한 공 적 개발 원조 ( ODA ) 확대 등 을 촉구 했 다 .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의 경우 프랑스 의 2 배 , 일본 의 1 . 5 배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은 수준 이 어서 개선 이 시급 한 것 으로 평가 됐 다 . ● 환경부 발자취 80 년 환경청 → 90 년 환경 처 → 94 년 환경부 환경부 의 시발점 은 지난 67 년 보건 사회부 환경 위 생과 에 공해 계 를 설치 하 면서 시작 됐 다 . 오로지 앞 만 보 고 달린 경제 개발 시대 에 환경 문제 는 뒤 로 물러나 있 을 수 밖에 없 었 던 현실 적 인 한계 탓 이 다 . 이후 73 년 보건 사회부 위생 국내 에 공해 과 가 신설 된 후 77 년 보사 부 차관 직속 환경 관리 과 를 신설 하 면서 틀 을 갖추 기 시작 했 다 . 78 년 국립 환경 연구소 가 만들 어 진 후 80 년 에서 야 환경청 이 발족 되 면서 독립 적 인 틀 을 갖췄 다 . 86 년 지방 에 환경 지청 , 출장소 를 신설 하 면서 전국 적 인 네트워크 를 형성 했 고 90 년 에 환경 처 로 한 단계 발전 했 다 . 94 년 에 는 정부 의 물 관리 기능 체계 조정 으로 건설 부 와 보건 사회부 가 관장 하 고 있 던 수질 관련 기능 이 환경부 로 일원 화 되 면서 위상 이 한 단계 올라섰 다 . 이후 상하수도 국 및 상수원 관리 과 가 설치 되 고 94 년 말 환경부 로 변경 되 면서 명실상부 한 정부 조직 기구 중 하나 로 변모 했 다 . 98 년 에 는 내무부 국립 공원 관리 기능 을 가져와 자연 보 전국 에 자연 공원 과 를 설치 하 면서 환경 관련 기능 을 통합 했 다 . 지난 발자취 에서 알 수 있 듯이 환경부 가 독립 적 인 부처 가 된지 는 20 ~ 30 년 정도 에 불과 하 다 . 더욱이 환경부 가 발족 한 94 년 이후 10 여 년 만 에 장관 들 만 11 명 째 다 . 거의 재임 기간 이 1 인 당 1 년 정도 로 초 단명 장관 들 로 채워졌 다 . 7 대 김명자 장관 만 이 유일 하 게 4 년 가까이 재임 한 게 오히려 눈 에 띌 정도 다 . 1 대 김중위 장관 이후 모든 장관 들 이 정치인 이 라고 말 해도 무방 할 정도 로 정치 바람 을 타 고 있 는 게 사실 이 다 . 한편 현재 장관 을 수행 하 고 있 는 이치범 장관 은 20 년 가까이 환경 운동 을 한 경험 을 갖 고 있 다는 점 에서 기존 장관 들 과 차별 성 을 가지 고 있 다 . 대담 : 박민수 사회 문화 부장 minsoo @ sed . co . kr 정리 = 최인철 기자 michel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