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참사 5 주기 , 국민 안전 은 국가 의 기본 책무 이 다 
 세월 호 참사 5 주기 가 되 는 지난 4 월 16 일 전국 곳곳 에서 희생자 들 의 넋 을 기리 고 진상 규명 을 촉구 하 는 추모 행사 가 열렸 다 . 세월 호 침몰 당시 초기 수습 활동 이 이루 어 졌 던 진도 팽 목 항 에서 는 세월 호 참사 5 주기 추모 행사 추진 위원회 주최 로 ' 팽 목 바람길 걷 기 ' 행사 가 열렸 고 , 진도 체육관 에서 는 4 · 16 세월 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 및 국민 안전 의 날 행사 가 열렸 다 . 시간 이 흐른다고 희생자 유가족 들 의 아픔 이 쉽 게 사라지 거나 , 많 은 국민 들 의 가슴 에 새겨진 상처 가 없 어 지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세월 호 참사 와 같 은 사고 가 이 땅 에 다시 는 일어나 서 는 안 된다 . 우리 사회 에 는 많 은 사고 들 이 연이 어 발생 하 고 있 다 . 멀리 삼풍 백화점 붕괴 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를 생각 하 지 않 더라도 씨 랜드 수련 원 화재 사고 ,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 
 2019 - 04 - 22 오전 10 : 47 : 51 
 낙태 결정 을 계기 로 권력 분립 을 다시 생각 한다 
 지난 11 일 헌법 재판소 는 , 낙태 를 전면 금지 한 현행 형법 규정 이 헌법 에 불 합치 한다는 결정 을 했 다 . 헌법 재판관 3 인 이 단순 위헌 의견 을 , 4 인 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놓 음 에 따라 헌법 불 합치 가 최종 결론 이 되 었 다 . 2012 년 합헌 결정 을 내린 지 7 년 만 에 결론 이 바뀐 것 이 다 . 과연 7 년 만 에 헌법 합치 에서 불 합치 로 바뀌 는 것 이 타당 하 냐 의 문제 는 차치 하 고 , 이미 다수 국민 이 결론 변경 을 예상 했 기 때문 인지 그 결정 에 대한 반응 도 대체로 호의 적 인 것 으로 보인다 . 기존 형법 의 무조건 적 처벌 조항 은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지나친 침해 라는 견해 가 많이 퍼져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낙태 문제 는 여러 문명국 에서 수십 년 간 논쟁 거리 였 다 . 1973 년 에 미국 이 주요 국 중 에서 는 최초 로 Roe v . Wade 판결 에서 낙태 허용 판결 을 하 면서 , 임 신기 
 2019 - 04 - 18 오전 9 : 19 : 24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또 다시 주식 투자 논란 이 일어났 다 . 2017 년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 자 의 청문회 에서 불거진 주식 투자 논란 이 데자뷰 처럼 떠오른다 . 결국 당시 이유정 후보 자 는 지명 된 지 25 일 만 에 자진 사퇴 했 고 , 지난달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까지 됐 다 . 2016 년 에 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이 넥슨 주식 을 취득 해서 120 억 원 대 의 차익 을 거둔 사실 이 밝혀 지 면서 역시 큰 논란 을 일으켰 다 . 진 전 검사장 의 뇌물 혐의 에 대해서 는 무죄 가 선고 됐 지만 여러모로 씁쓸 한 마음 을 지울 수 는 없 다 . 이미선 후보 자 측 은 정당 한 주식 투자 였 다고 항변 하 고 있 지만 , 국민 적 의혹 을 해소 하 기 는 역부족 으로 보인다 . 이 후보 자 의 배우자 가 주식 을 거래 하 는 과정 에서 일반인 들 이 접근 하 기 어려운 내부 정보 
 검찰 이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 사단 ’ 을 출범 시키 고 본격 수사 에 착수 했 다 . 이른바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을 재수사 하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은 그동안 김 전 차관 등 고위 층 의 성폭력 , 뇌물 수수 등 의혹 외 에 도 청와대 의 수사 축소 압력 , 검찰 의 축소 수사 , 경찰 의 보고 누락 등 의 의혹 이 있 다 . 게다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의 수사 권고 결정 이 정치 적 인 의도 를 가지 고 특정 인물 을 겨냥 하 고 다른 특정 인물 은 봐 줬 다는 등 정치 적 인 논란 도 있 다 . 두 차례 나 수사 한 사건 이 국민 적 의혹 을 사 게 되 어 재수사 하 게 된 자체 가 검찰 로서 는 부끄럽 고 부담 스러운 일 이 지만 이번 에 는 진상 을 제대로 규명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문무일 검찰 총장 은 " 수사 에 개입 하 지 않 겠 다 " 던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단과 달리 
 법무부 는 체포 된 피의자 도 국선 변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 구조법 개정안 을 지난 달 29 일 입법 예고 했 다 .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 는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에 해당 하 는 사건 으로 체포 된 피의자 가 수사 과정 에서 국선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으로 국선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는 범위 를 더욱 확대 한 것 이 다 . 피의자 국선 변호인 은 체포 된 피의자 에 대한 접견 , 체포 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참여 , 수사 절차 에 관한 의견 개진 등 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개정안 에서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이 운영 할 계획 으로 , 공단 은 피의자 국선 변호인 의 선발 · 위촉 , 피의자 국선 변호인 명부 작성 및 수사 기관 통보 , 수사 기관 으로부터 체포 통지 를 받 은 피의자 에 대한 개별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