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 를 전업 ( 專業 ) 과 비 전업 으로 구분 하 여 시간 당 강의료 를 차등 지급 하 는 것 은 부당 한 차별 적 처우 에 해당 한다 사건 번호 : 대법 2015 두 46321 , 선고 일자 : 2019 - 03 - 14 1 . 사용자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성별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 여기 에서 ‘ 차별 적 처우 ’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임금 및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을 의미 하 고 , ‘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라 함 은 당해 근로자 가 제공 하 는 근로 의 내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달리 처우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거나 달리 처우 하 는 경우 에 도 그 방법 · 정도 등 이 적정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말 한다 . 또한 사업주 는 동일 한 사업 내 의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하 여 는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제 1 항 ) . 여기 에서 ‘ 동일 가치 의 노동 ’ 이 라 함 은 당해 사업장 내 의 서로 비교 되 는 노동 이 동일 하 거나 실질 적 으로 거의 같 은 성질 의 노동 또는 그 직무 가 다소 다르 더라도 객관 적 인 직무 평가 등 에 의하 여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가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노동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동일 가치 의 노동 인지 여부 는 직무 수행 에서 요구 되 는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 조건 을 비롯 하 여 근로자 의 학력 · 경력 · 근속 연수 등 의 기준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균등 대우 원칙 이나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은 어느 것 이나 헌법 제 11 조제 1 항 의 평등 원칙 을 근로관계 에서 실질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므로 국립 대학 의 장 으로서 행정청 의 지위 에 있 는 피고 로서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사회 적 신분 이나 성별 에 따른 임금 차별 을 하 여서는 아니 됨 은 물론 그 밖 에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내용 과 는 무관 한 다른 사정 을 이유 로 근로자 에 대하 여 불 합리 한 차별 대우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2 . 피 고 는 시간 강사 들 에게 ‘ 전업 ( 專業 ) / 비 전업 확인 서 ’ 를 제출 하 게 하 여 전업 · 비 전업 여부 를 확인 한 다음 강사료 를 지급 하 였 다 . 원고 는 피고 에게 자신 이 전업 강사 에 해당 한다고 고지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는 원고 에게 전업 시간 강사 단가 를 기준 으로 2014 년 3 월 분 강사료 를 지급 하 였 다 . 그런데 피고 는 2014 . 4 . 경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 원고 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로서 국민 건강 보험 지역 사업자 로 등록 되 어 있 어 별도 의 수입 이 있 는 사람 에 해당 한다 ’ 는 통보 를 받 았 다 . 이 에 피 고 는 원고 에게 , ➀ 이미 지급 한 2014 년 3 월 분 전업 시간 강사료 중 비 전업 시간 강사료 와 의 차액 을 반환 하 라는 통보 를 하 였 고 , ➁ 전업 시간 강사료 보다 감액 하 여 비 전업 시간 강사료 를 지급 하 였 다 . 3 .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시간 강사 를 전업 과 비 전업 으로 구분 하 여 시간 당 강의료 를 차등 지급 하 는 것 이 부당 한 차별 적 처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헌법 제 11 조제 1 항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 등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① 시간 제 근로자 인 시간 강사 에 대하 여 근로 제공 에 대한 대가 로서 기본급 성격 의 임금 인 강사료 를 근로 의 내용 과 무관 한 사정 에 따라 차등 을 두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다 . ② 대학 측 이 예산 사정 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 에 따라 강사료 단가 에 차등 을 둔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 그 와 같 은 사용 자 측 의 재정 상황 은 시간 제 근로자 인 시간 강사 의 근로 내용 과 는 무관 한 것 으로서 동일 한 가치 의 노동 을 차별 적 으로 처우 하 는 데 대한 합리 적 인 이유 가 될 수 없 다 . ③ 피고 는 원고 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로서 별도 의 수입 이 있 는 사람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만 으로 원고 를 비 전업 강사 로 보 아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 였 다 . 그러나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은 누구 든지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되 고 , 임대 수입 이 있 어 사업자 등록 을 한 경우 국민 건강 보험법 상 피부 양자 가 아닌 지역 가입자 로 구분 되 는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원고 에게 임대 수입 이 있 다고 하 여 시간 강사 직업 에 전념 하 여 일 할 수 없 는 사람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④ 전업 · 비 전업 에 따라 강사료 를 차등 지급 하 는 이 사건 근로 계약 은 근로 기준 법 제 6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균등 대우 원칙 및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8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 에 위배 되 므로 근로자 에게 불리 한 부분 은 무효 로 보 아야 한다 . 피 고 는 국립 대학교 의 장 으로서 헌법 상 의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는 위법 한 공권력 의 행사 를 하 여서는 안 되 는 지위 에 있 다 . ♣ 늘 푸른 노 무사 합리 적 이 지 않 은 사유 로 임금 등 에 차별 을 두 어서 는 아니 된다는 판결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지하철 2 호 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 번 또는 3 번 출구 -> 5 분 거리 구로 이마트 앞 ( 서울 관악 노동 지청 옆 ) * 노동 사건 대리 * 노무자 문 * 서류 작성 검토 * 기타 임금 , 퇴직금 , 체당금 부당 해고 , 부당 징계 산재 보상 수시 노무 상담 및 관리 각종 노동 관련 서류 작성 , 비치 , 신고 지도 고용 보험법 상 각종 지원금 신청 지도 회사 대리인 으로 노동 문제 해결 기타 노무 관리 서비스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정부 지원금 신청 근로 조건 점검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