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 등록금 부담 완화 ’ 난상 토론 
 한나라당 이 15 일 오전 국회 에서 대학 총장 과 교수 , 총 학생 회장 , 시민 단체 등 이 참여 한 가운데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국민 대 토론회 ’ 를 열 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방 안 에 대한 여론 을 청취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학생 들 은 대학 등록금 문제 에 관한 정부 · 여당 의 안일 한 대책 을 강 도 높 게 비판 했 지만 대학 측 은 “ 정부 의 확대 지원 없이 무조건 적 인 등록금 인하 는 어렵 다 ” 는 입장 을 보였 다 . 
 전 남대 박은철 총학 생 회장 은 “ 반값 등록금 이 라는 말 을 했 는지 , 하 지 않 았 는지 여부 를 떠나 서 현재 의 심각 한 등록금 문제 에 대해 사과 해야 한다 ” 며 “ 당 을 넘 어 20 ∼ 30 년 길 게 보 고 고지서 상 의 반값 등록금 을 지원 해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현호 한양대 총학 생 회장 은 “ 고등교육 은 공공재 이 기 때문 에 정부 중심 으로 지원 해야 대학 경쟁력 도 확보 하 고 , 규제 도 할 수 있 다 ” 며 “ 등록금 상한 제 를 시행 하 고 대학 적립금 이 어떻게 사용 되 는지 예산 운영 에 대한 책임 성 을 강화 해야 하 며 등록금 심의 위원회 에 의결권 을 부여 하 고 학생 대표 가 과반수 가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전성원 인하 대 총 학생 회장 은 “ 4 대강 과 부자 감세 는 서두 를 일 이 아니 지만 , 등록금 은 대학생 생존 권 과 직결 된 민생 문제 ” 라면서 “ 정부 가 해결 하 는 것 이 당연 한데 현재 정부 · 여당 에서 나오 는 이야기 는 국민 의 마음 을 철렁 하 게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에 반해 한림 대 이영선 총장 은 “ 등록금 이 비싼 것 은 모든 것 을 학부모 와 학생 에게 전가 했 기 때문 ” 이 라며 “ 문제 를 푸 는 방법 은 정부 가 대학 에 재정 지원 을 하 든지 , 미국 처럼 기부 문화 를 확산 시켜 대학 이 민간 에서 자금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해 주 든지 해야 한다 ” 고 정부 측 에 화살 을 돌렸 다 .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은 “ ‘ 반값 등록금 ’ 논의 가 순수 하 지 않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내년 총선 과 대선 용 아니 냐는 점 때문 ” 이 라며 , 동덕 여대 유극렬 교수 는 “ 대학 법인 의 투명 성 을 유지 하 면 많 은 부분 을 절약 할 수 있 다 ” 며 정치 권 과 대학 측 의 태도 를 각각 비판 했 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 경제 팀장 은 “ 등록금 500 만 원 이 250 만 원 으로 줄 면 가계 부담 은 줄 고 소비 진작 으로 내수 가 살아나 는 선 순환 이 발생 한다 ” 면서 “ 애 가 타 죽 겠 는데 서두르 지 말 자는 대통령 이나 재정 을 부담 할 수 없 다는 장관 의 말 은 충격 이 다 . 출생 에서 졸업 까지 3 억 원 이 드 는데 , 요람 에서 졸업 까지 라도 사회 에서 책임져 달 라 ” 고 지적 했 다 . 
 황우여 원내대표 는 “ 국민 적 열기 와 성원 에 힘입 어 이번 에 야 말 로 국민 적 뒷받침 을 받 아 등록금 문제 해결 의 실마리 를 풀 었 으면 하 는 것 이 간절 한 소망 ” 이 라며 “ 의견 수렴 과 정부 교섭 단계 가 있 어 앞질러 갈 수 는 없 지만 진정 성 을 갖 고 임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박지경 기자 jkpark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