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황당 한 주장 , 세월 호 7 시간 행적 엔 침묵 의 자유 주장 … “ 젊은이 들 탄 핵소 추장 가지 고 국어 공부 하 면 큰일나 ” [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 27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에서 도 ‘ 막말 논란 ’ 으로 물의 를 일으켰 던 대통령 대리 인단 김평우 변호사 가 황당 한 주장 을 내놨 다 . 김 변호사 는 “ 탄핵 소추 는 개인 책임 원리 에 반하 고 있 다 ” 며 “ ( 13 개 탄핵 소추 사유 중 ) 세월 호 사건 을 제외 한 12 개 사건 은 대통령 의 행위 가 아니 라 친구 최순 실 의 비리 가 법률 위반 이 므로 친구 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 책임 이론 정확 하 게 조선 시대 연좌제 ” 라고 주장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국회 는 두 달 간 형사 사건 의 검찰 · 법원 증거 를 탄핵 사건 에 입증 자료 로 옮겨오 는데 모든 재판 시간 을 소비 했 다 ” 며 “ 탄핵 사건 자료 가 인정 되 더라도 안종범 , 최순 실 유죄 증거 일 뿐 대통령 유죄 증거 가 아니 ” 라고 주장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우리나라 사람 들 , 우리 나라 젊은이 들 탄 핵소 추장 가지 고 국어 공부 하 면 큰일 난다 ” 며 “ 구체 성 · 명확 성 · 논리 성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탄핵 사유 에 보 면 ‘ 박 대통령 은 공무 상 각종 정책 인사 문건 을 유출 했 다 ’ 고 하 는데 각종 이 라는 게 몇 개 냐 , 천 건 이 냐 만 건 이 냐 ” 고 말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이것 을 ‘ 직원 을 시켜 최순 실 에게 전달 하 여 누설 하 고 ’ 라고 돼 있 는데 전달 하 면 누설 이 되 느냐 ” 며 “ 비선 실세 라고 했 는데 뜻 을 아 느냐 , 사람 을 때려잡 으려면 대통령 을 때려잡 으려면 …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은 ‘ 대통령 을 때려잡 겠 다 ’ 는 말 에 대해 “ 용어 ( 사용 ) 에 신중 해 달 라 ” 고 경고 했 다 . ▲ 22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 차 변론 기일 에 참석 한 박 대통령 법률 대리 인단 의 김평우 변호사 가 관계자 들 과 대화 하 고 있 다 . 사진 = 포커스 뉴스 김 변호사 는 “ ( 세월 호 참사 당일 ) 7 시간 행적 을 밝히 라고 요구 하 는 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 이 라며 “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에 는 침묵 의 자유 도 포함 하 는 것 인데 , 노코멘트 가 왜 헌법 위반 이 냐 ” 고 주장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세월 호 사건 이 언제 적 일 이 냐 ” 며 “ 원래 탄핵 이 라고 하 는 건 지난 일 , 옛날 옛적 일 을 가지 고 하 는 게 아니 ” 라고 말 한 뒤 “ 독일 에서 는 시한 제한 이 있 는 걸로 안다 ” 고 말 했 다 . 김 변호사 는 국회 측 이 한 말 인 ‘ 국민 이 신임 을 거두 었 다 ’ 는 표현 을 언급 하 며 “ 시인 들 이 하 는 말 ” 이 라며 “ 이 를 뭘로 증명 했 는지 보 니까 인기 ( 지지율 ) 가 5 % 로 떨어졌 고 , 촛불 집회 ( 를 예 로 들 었 다 ) ” 고 말 했 다 . 그 는 “ 한쪽 증거 만 본 것 ” 이 라며 “ 태극기 집회 는 고려 대상 이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 27 일 오후 헌법 재판소 앞 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에 반대 하 는 한 시민 이 계엄령 을 선포 하 라는 손 피켓 을 들 고 있 다 . 사진 = 이 치열 기자 truth 710 @ 또한 박 대통령 지지율 에 대해 “ 주식 시세 같 은 거 아니 냐 ” 며 “ 시간 시간 바뀌 는 것 을 가지 고 신임 을 거뒀 다 말 았 다 , 지지 데모 숫자 가 몇 명 이 냐 를 가지 고 탄핵 을 한다면 헌법 에 도 없 는 대통령 불신임 제도 를 탄핵 심판 이 라는 제도 를 빌려서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이 사건 은 국민 전부 가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으니 국민 들 에게 친근 한 용어 를 쓰 겠 다 ” 고 말 한 뒤 이런 주장 을 펼쳤 다 . 김 변호사 는 “ 법 의 기본 정신 으로 돌아가 세계 모두 가 알아들 을 수 있 고 공감 할 수 있 는 법 의 근본정신 에 따라 재판 을 하 셔야 국민 뿐 아니 라 세계 를 승복 시키 는 명판 결 을 내릴 수 있 다 ” 며 “ 졸속 한 국회 의 탄핵 ( 소추 ) 사건 을 전원 일치 로 기각 해 국회 로 돌려주 시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장슬기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