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할 수 없 는 실정 에 이르 렀음을 깨닫 고 그 액면 금 지급 을 면탈 하 기 위하 여 위 지점 에 대하 여 그 수표 들 은 사취 당한 사고 수표 였 다는 내용 의 신고 를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을 시인 하 였음이 뚜렷 한 본건 에 있 어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신고 가 부정수표 단속 법 제 4 조 소정 의 허위 신고 에 해당 한다는 취지 의 공소사실 에 관하 여 그 와 같 은 객관 적 사실 자체 는 인정 하 면서 피고인 의 위 수표 들 의 발행 목적 이 공소 외 2 가 공소 외 1 주식회사 를 위하 여 그 의 명의 로 부산시 △△ 조합 과 의 사이 에 체결 한 양유 가공 및 일수판매 계약 의 보증금 의 지급 을 위한 것 이 었 던 만큼 그 수표 들 을 발행 한 후 위 조합 이 그 계약 을 성실히 이 행치 아니하 여 계약 해제 내지 위약금 에 관한 분규 가 발생 되 는 일방 계약자 인 공소 외 2 는 그 계약 체결 에 있 어 위 조합 대표 자 인 공소 외 3 으로부터 기망 당하 였 다는 것 이 었 기에 그 발행 목적 은 달 할 수 없 을 것 으로 알 고 , 부득 히 그 수표 들 의 액면 금 지급 을 막 기 위하 여 지급 은행 에 대한 전술 과 같 은 신고 를 하 게 되 었 던 것 이 었 다는 사정 을 인정 함 으로써 그 신고 를 부정수표 단속 법 제 4 조 소점 의 허위 신고 였 다고 는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던 것 이 니 그 판시 를 수표 가 불요인 의 문언 증거인 성질 과 부정수표 단속 법 의 입법 취지 를 망각 한 독단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다 . 
 그러므로 위 판시 취지 를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있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형사 소송법 제 391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수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민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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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도 927 판결 배임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공소 외 갑 이 본 건 토지 를 분배 받 아 상환 완료 전 에 피고인 에게 매도 하 고 , 피고인 이 농지 로 사용 하 다가 본 건 토지 의 일부 씩 을 공소 외인 들 에게 떼 어 팔 아서 동인 들 로 하여금 그 위 에 판자 집 을 건립 하 여 거주 케 한 사실 과 , 피고인 이 1967 . 4 월 경 에 위 토지 전부 를 공소 외 을 에게 다시 매도 하 고 동인 으로 하여금 1967 . 4 . 20 위 갑 명의 로 상환 을 완료 하 게 하 고 동 토지 를 대지 로 지목 을 변경 함 과 동시 에 갑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케 한 후 을 이 지정 하 는 공소 외 병 명의 로 이전 등 기한 사실 이 있 다면 , 위 갑 은 상환 완료 후 에 피고인 에게 본 건 토지 매매 계약 을 추인 한 사실 이 엿보이 고 또 피고인 과 위 피해자 들 간 의 매매 계약 은 대지 화 를 정지 조건 으로 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상환 완료 전 의 분배 농지 라 할지라도 대지 화 와 상환 완료 를 정지 조건 으로 한 매매 계약 이 라면 대 지 조성 을 위하 여 그 토지 를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더라도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나 . 피고인 이 상환 완료 전 의 분배 농지 를 수배자 인 ( 갑 ) 으로부터 매수 하 여 농지 로 사용 하 다가 그 농지 의 일부 씩 을 떼 어 ( 을 ) 외 11 명 에게 매도 하 고 그 위 에 판자 집 을 건립 케 하 여 거주 케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다시 ( 병 ) 에게 이중 으로 매도 하 고 동인 으로 하여금 ( 갑 ) 명의 로 상환 을 완료 케 하 고 그 지목 을 대지 로 변경 함 과 동시 에 ( 갑 ) 명의 를 거쳐 ( 병 ) 이 지정 하 는 ( 정 ) 명의 로 이전 등기 를 하 게 한 경우 ( 갑 ) 이 상환 완료 후 에 본 건 토지 매매 계약 을 추인 하 였으며 또 피고인 과 위 피해자 들 간 의 매매 계약 이 대지 화 와 상환 완료 를 정지 조건 으로 한 것 이 라면 피고인 은 ( 을 ) 외 11 명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었 던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55 조 2 항 ,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8 . 5 . 15 . 선고 67 노 147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은 증거 에 의하 여 본 건 토지 는 공소 외 1 이 분 배 받 아 상환 완료 전 에 피고인 에게 매도 하 고 피고인 이 농지 로 사용 하 다가 공소사실 과 같이 본 건 토지 의 1 부 씩 을 공소 외 2 외 11 명 에게 떼 어 팔 아서 동인 등 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 에 판 자옥 을 건립 하 여 거주 케 한 사실 과 피고인 이 1967 . 4 월 경 에 위 토지 전부 를 공소 외 3 에게 대금 170 , 000 원 에 다시 매도 하 고 동인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