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는 증거 자료 확보 가 중요 ” - 경기일보 
 금감원 “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는 증거 자료 확보 가 중요 ” 
 금융 감독원 은 30 일 111 번 째 금융 꿀 팁 으로 ‘ 대 부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 및 유 의 사항 ’ 을 안내 했 다 . 
 첫 번 째 , 법정 최고 이자 율 을 초과 한 이자 는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2018 년 2 월 8 일 이후 대부 이용자 가 기존 계약 의 대출 기한 을 연장 하 거나 갱신 하 는 경우 에 는 연 24 % 이 자율 상한 이 적용 된다 . 선이자 ( 선취 수수료 포함 ) 수취 시 선이자 를 공제 한 실제 교부금 을 원본 으로 보 고 , 명칭 이 무엇 이 든 대부 업자 가 받 은 것 은 이자 로 간주 한다 . 대부 이용자 는 실제 교부금 을 기준 으로 법정 최고 이자 율 초과 여부 를 면밀히 검토 해 대부 업자 의 불법 적 인 이자 요구 를 거부 할 수 있 다 . 
 두 번 째 , 부당 한 중도 상환 수수료 요구 는 거부 할 수 있 다 . 중도 상환 수수료 는 간주 이자 에 포함 되 고 대부 업자 가 법정 최고 이자 율 을 초과 하 는 중도 상환 수수료 수취 시 형사 처벌 대상 이 된다 . 또한 대부 업자 가 약정 에 없 는 중도 상환 수수료 를 수취 하 는 것 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 의 재산 을 보유 하 는 부당 이득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대부 이용자 는 대부 업자 가 부당 하 게 중도 상환 수수료 를 요구 하 는 경우 거부 할 수 있 으며 금감원 에 신고 ( ☎ 1332 ) 하 면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세 번 째 , 장기 미상환 채무 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꼼꼼히 확인 해야 한다 . 상사 채권 ( 금전채권 포함 ) 은 통상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된다 . 소멸시효 가 부활 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 를 주장 할 수 없 으므로 , 장기 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 채무 일부 변제 또는 변제 이행 각서 등 작성 시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 를 포기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대부 업자 가 채무 일부 변 제시 원금 을 감면 하 여 주 겠 다고 회유 하 는 경우 소멸시효 를 부활 시키 려는 의도 가 있 으므로 , 대부 업자 에게 시효 중단 조치 내역 을 요구 하 여 시효 완성 여부 를 확인 해야 한다 . 법원 으로부터 지급 명령 을 받 은 경우 에 는 대부 이용자 는 법원 에 적극 적 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 를 채권 추심 을 거부 할 수 있 다 . 
 네 번 째 , 장기연 체시 과도 한 빚 으로 고통 받 을 수 있 다 . 대 부채 권 도 일반 채권 과 동일 하 게 매각 이 가능 하 며 , 장기연 체시 원금 을 초과 하 는 이자 를 상환 할 수 도 있 으니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대부 이용자 는 채권 매각 통지서 수령 시 정확 한 내용 을 확인 하 고 양수인 에게 신속히 채무 를 상환 해야 한다 . 대부 업자 가 장기간 채권 추심 을 진행 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채무 가 소멸 하 는 것 이 아니 어서 , 채무 를 성실 하 게 상환 할 수 있 도록 노력 과 주의 를 가져야 한다 . 
 마지막 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는 증거 자료 확보 가 중요 하 다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입증 자료 가 없 어 피해 구 제 가 곤란 한 사례 가 다수 발생 해 , 객관 적 증거 자료 를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 . 대부 업자 가 발송 한 우편물 , 문자 메시지 ,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 행위 당시 정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거 자료 는 피해 구제 에 도움 이 된다 . 특히 대부 업자 와 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 을 녹음 하 는 등 증거 자료 를 확보 하 는 경우 사후 분쟁 해결 에 결정 적 증거 가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