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실 이 식 약 처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0 년 부터 지난해 8 월 까지 민간 제약사 가 공급 을 중단 한 의약품 은 모두 586 건 이 었 다 . 이 중 수익 성 이 낮 다는 이유 로 생산 을 중단 한 의약품 은 전체 중 절반 수준 인 250 건 ( 42 . 7 %) 에 달했 다 . 문제 는 공급 이 중단 된 약품 중 에 환자 에게 꼭 필요 한 필수 의약품 이 포함 돼 있 다는 점 이 다 . 또 2009 년 당시 유행 했 던 신종 플 루나 2015 년 한국 사회 를 뒤흔든 메르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같 은 신종 전염병 이 발생 하 는 위기 상황 이 닥쳤 을 때 공공 제약사 를 활용 해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다는 점 도 공공 제약사 설립 목소리 를 키우 는 요인 이 다 . 하지만 제약 업계 는 ' 전 세계 적 으로 봐도 공공 제약사 는 민간 제약 인프라 가 미비 한 인도 , 인도네시아 , 태국 정도 에서 만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우리 나라 제약 업체 의약품 생산 인프라 가동 률 은 70 % 수준 으로 유사시 에 가동 률 을 높일 수 있 는 여력 이 있 기 때문 에 공공 제약사 설립 은 불 필요 하 다 ' 고 반대 하 는 목소리 를 냈 다 . 여기 에다 공공 제약사 설립 은 정부 가 민간 영역 에 과도 하 게 개입 하 는 행위 라는 지적 도 적 지 않 았 다 . 국회 복지 위 소속 김승희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공공 제약사 설립 은 정부 의 과도 한 시장 개입 ' 이 라며 ' 식 약 처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가 필수 의약품 공급 상황 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식 약 처 도 ' 필수 의약품 자급 기반 구축 방 안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200 여 개 국내 제약사 시설 을 활용 한 위탁 제조 방식 보다 공공 제약사 설립 이 비용 · 효과 · 관리 등 종합 적 측면 에서 더 나 은 대안 인지 에 대해 비교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입장 을 내놓 은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