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원조 로 전쟁 후 살림살이 시작 , 공업 에 투자 … 대통령 직선 으로 도약 준비 | 사회 | 복지 | 한경 닷컴 
 미국 경제 원조 로 전쟁 후 살림살이 시작 , 공업 에 투자 … 대통령 직선 으로 도약 준비 
 입력 2016 - 09 - 23 16 : 33 수정 2016 - 09 - 23 16 : 33 
 2016 - 09 - 26 S 18 면 
 펭귄 쌤 이 전해 주 는 대한민국 이야기 ( 34 )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 . 대통령 직선제 로 헌법 을 바꾼 부산 정치 파동 은 전쟁 중 이 던 1952 년 임시수도 부산 에서 일어났 다 . 
 잿더미 위 에 선 나라 
 일단 대포 소리 는 멎 었 습니다 . 하지만 전쟁 은 우리 민족 에게 이루 말 할 수 없이 큰 상처 를 안겼 습니다 . 그렇 다고 주저앉 아 울 고 만 있 을 수 는 없 었 지요 . 산 사람 은 계속 살 아야 했 습니다 . 우리 국민 은 주린 배 를 달래 가 며 전쟁 으로 인한 피해 복구 에 나서 야 했 습니다 . 언제 다시 침략 해 올지 모르 는 북한 공산주의자 들 을 막 기 위해 군사력 도 키워야 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에게 는 군사력 을 키우 는 것 은 물론 복구 를 수행 할 자원 도 , 돈 도 절대 적 으로 부족 했 습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 에 가장 큰 힘 이 되 어 준 것 은 미국 의 경제 원조 였 지요 . 미국 은 한국 경제 가 생산 재 공업 보다 소비재 공업 을 먼저 건설 할 것 을 요구 했 습니다 . 그래야 물가 를 하루빨리 낮추 고 경제 적 안정 을 찾 을 수 있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우리 정부 의 생각 은 달랐 습니다 . 원조 달러 를 기간 산업 과 생산재 공업 의 건설 에 투자 하 기 원했 습니다 . 기간 산업 은 다른 산업 을 발전 시키 는 데 꼭 필요 한 , 국가 산업 의 기초 가 되 는 산업 이 지요 . 예 를 들 면 금속 산업 , 에너지 산업 , 수송 산업 등 입니다 . 우리 정부 는 원조 달러 만큼 수입 한 물자 를 민간 에 판매 했 습니다 . 그렇게 만들 어 진 돈 을 대충 자금 이 라고 했 지요 . 미국 이 현금 으로 원조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우리 는 이런 식 으로 돈 을 마련 해야 했 습니다 . 이렇게 만들 어 진 대충 자금 중 30 ∼ 40 % 는 국방비 로 , 40 ~ 50 % 는 도로 , 항만 , 수도 , 전기 등 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에 투자 되 었 습니다 . 
 부산 북항 의 전경 . 피란민 의 눈물 로 얼룩져 있 던 부산 항구 는 전쟁 이후 우리 경제 발전 의 중요 한 전진기 지 가 되 었 다 . 
 국민 이 배워야 한다 … 초등 교육 의무 화 
 미국 의 원조 와 이 를 적절히 활용 한 정부 의 정책 덕분 에 우리 경제 는 서서히 성장세 를 보이 기 시작 했 습니다 . 1963 년 이후 우리 경제 가 이룬 ‘ 한강 의 기적 ’ 도 1950 년 대 이승만 대통령 의 정부 가 힘겹 게 이뤄 놓 은 공업화 가 바탕 에 있 었 기 에 가능 했 습니다 . 이 시기 이승만 대통령 의 정부 가 우리 사회 에 안겨준 커다란 선물 이 또 있 습니다 . 바로 교육 혁명 입니다 . 1949 년 교육법 이 제정 되 어 모든 국민 은 자녀 가 만 5 세 가 되 면 초등 학교 에 보내 야 하 는 의무 를 지 게 되 었 지요 . “ 모든 국민 은 평등 하 게 교육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적어도 초등 교육 은 의무 적 이 며 무상 으로 해야 한다 ” 라고 한 건국 헌법 의 정신 이 실현 된 것 입니다 . 
 정부 는 1955 년 부터 교육 투자 에 더 많 은 힘 을 기울였 습니다 . 1959 년 까지 정부 예산 중 교육비 는 국방비 다음 으로 많이 책정 되 었 습니다 . 국민 들 도 놀라운 교육열 로 이 에 호응 했 지요 . 덕분 에 교육 받 은 국민 이 많이 늘어났 고 이 들 이 고급 인력 으로서 1960 년 대 산업 현장 을 이끌 어 나갈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물론 교육 은 우리 국민 이 민주 정치 에 참여 할 수 있 는 역량 도 키워 줬 습니다 . 
 이 무렵 정치 에 도 커다란 변화 가 일어났 습니다 . 국회 에서 대통령 을 뽑 던 이전 방식 을 버리 고 국민 이 직접 대통령 을 뽑 을 수 있 도록 헌법 이 바뀐 것 입니다 . 국회 에서 다수 의석 을 차지 했 던 야당 한민 당 은 이승만 대통령 이 아닌 , 자기 편 사람 을 대통령 으로 선출 하 려 했 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은 전쟁 이 한창 이 던 그 시기 에 국가 원수 가 바뀌 면 큰 혼란 이 일 것 이 라 생각 했 습니다 . 또 절대 다수 의 국민 이 자신 을 지지 한다고 확신 하 고 있 었 지요 . 그래서 국민 이 직접 대통령 을 뽑 는 방식 으로 헌법 을 바꾸 자고 제안 했 습니다 . 그런데 한민 당 은 이 를 반대 했 습니다 . 우리 국민 의 정치 의식 수준 이 낮 아서 대통령 을 제대로 뽑 을 능력 이 없 다는 이유 에서 였 습니다 . 
 전쟁 중 에 일어난 부산 정치 파동 
 그때 국무총리 였 던 장택상 이 정부 와 야당 이 내놓 은 두 개 의 개헌안 중 내용 을 가려 뽑 아 ( 발췌 ) 새로운 개헌안 ( 발췌 개헌안 ) 을 만들 어 내놓 았 습니다 . 이 발췌 개헌안 은 대통령 직선제 에 내각 책임 제 요소 를 더한 것 입니다 . 하지만 야당 의원 들 은 이 안 을 처리 하 러 국회 에 나오 기 를 거부 했 지요 . 당시 경찰 과 군인 들 이 야당 의원 들 을 강제 로 끌 고 나와 표결 을 위한 정족수 를 채웠 습니다 . ‘ 부산 정치 파동 ’ 이라고 도 불리 는 이 사건 은 공산군 과 전쟁 이 한창 이 던 1952 년 임시 수도 부산 에서 일어났 습니다 . 그 과정 에 무리 는 있 었 지만 결국 발췌 개헌안 은 통과 되 었 고 우리 국민 은 역사 상 처음 으로 우리 손 으로 대통령 을 선출 하 게 되 었 습니다 . 선거 결과 이승만 후보 는 523 만 표 를 , 경쟁 후보 였 던 이시영 후보 는 76 만 표 를 얻 었 습니다 . 압도 적 인 지지 를 받 은 이승만 은 우리 국민 이 직접 뽑 은 첫 대통령 이 되 었 습니다 . 
 내달 부터 65 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 률 5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