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교부세 삭감 ' 시행령 개정 에 반발 해 서울시 가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 재판소 " 실제 교부세 삭감 등 결과 발생 해야 제기 가능 " 
 박수연 기자 입력 : 2019 - 04 - 13 오후 4 : 12 : 00 
 중앙 정부 가 반대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를 신설 하 면 지방 교부세 를 삭감 할 수 있 도록 한 지방 교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 자치 권한 을 침해 한다며 서울시 가 낸 권한쟁의심판 을 헌법 재판소 가 각하 했 다 . 
 헌재 는 사회 보장 기본법 상 의 협의 · 조정 관련 ' 지방 교부 세법 시행령 ' 을 개정 한 행위 는 서울시 의 자치 권한 을 침해 하 지 않 기 때문 에 권한쟁의심판 의 적법 요건 인 ' 권한 을 침해 할 현저 한 위험 ' 이 인정 되 지 않 아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했 다 . 
 헌재 는 11 일 서울 특별시 가 대통령 을 상대 로 " 지방 교부 세법 시행령 제 12 조 1 항 9 호 는 지방 자치 권 , 자치 재정 권 과 지방 교부 세법 제 6 조 1 항 에 의해 보장 되 는 지방 교부세 수급 권 을 침해 했 다 " 며 제기 한 권한쟁의심판 ( 2016 헌 라 3 )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각하 결정 했 다 . 
 사회 보장 기본법 제 26 조 2 항 와 3 항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으로 하여금 사회 보장 제도 를 신설 또는 변경 할 경우 보건 복지 부 장관 과 협의 하 고 ,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사회 보장 위원회 가 이 를 조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2015 년 12 월 대통령령 으로 지방 교부 세법 시행령 이 개정 되 면서 지자체 가 해당 조항 에 따라 협의 · 조정 을 거치 지 않 거나 그 결과 를 따르 지 않 고 사회 보장 제도 를 신설 하 거나 변경 해 경비 를 지출 한 경우 행정 안 전부 장관 으로 하여금 지자체 에 교부 할 교부세 를 감액 하 거나 이미 교부 한 교부세 의 일부 를 반환 하 도록 명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에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을 준비 하 던 서울시 는 해당 지방 교부 세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9 호 개정 행위 가 자치 권한 을 침해 해 무효 라며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했 다 . 
 헌재 는 " 심판 청구 가 적법 하 려면 시행령 조항 의 내용 으로 인해 실제로 청구인 에게 권한 침해 가 발생 했 거나 적어도 권한 침해 의 현저 한 위험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며 " 시행령 조항 과 모법 인 지방 교부 세법 제 11 조 제 2 항 은 ' 지방 자치 단체 가 협의 · 조정 을 거치 지 않 거나 그 결과 를 따르 지 아니하 고 경비 를 지출 한 경우 지방 교부세 를 감액 하 거나 반환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는 것 에 불과 해 실제로 지방 교부세 가 감액 되 거나 반환 되 지 않 는 이상 권한 침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헌재 관계자 는 " 이번 결정 을 통해 일련 의 조건 이 모두 성립 해 실제로 ' 교부세 의 감액 또는 반환 ' 이 라는 결과 가 발생 해야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고 , 그 전 에 는 조건 성립 자체 도 유동 적 이 므로 권한 을 침해 할 현저 한 위험 도 인정 되 기 어렵 다고 밝힌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