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공공 건설 공사 금지 . . 국교 위 , ‘ 건설 기술 진흥 법 ’ 개정안 등 의결 - 통일 경제 뉴스 
 2020 - 07 - 13 23 : 55 ( 월 ) 
 승인 2020 . 05 . 09 12 : 13 
 앞 으로 건설 사업자 는 발 주청 의 사전 승인 을 받 아 긴급 보수 ㆍ보강 공사 등 을 시행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면 일요일 에 공공 건설 공사 를 할 수 없 다 . 또한 , 건설업자 는 건설 사고 발생 위험 이 있 는 공종 이 포함 된 소 규모 건설 공사 에 대해 착공 전 안전 관리 계획 을 수립 해 발 주청 이나 인 · 허가 기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 위원장 박순자 ) 는 8 일 국회 에서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건설 기술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법률안 56 건 을 의결 했 다 . 
 그 동안 건설 현장 에선 관행 적 으로 휴무일 없 는 작업 이 요구 돼 왔 는데 , 휴일 에 는 근로자 의 피로 누적 에 더 해 발 주청 등 의 관리 ㆍ감독 기능 약화 로 건설 현장 의 안전 이 취약 해 지 는 문제 가 있 었 고 , 소규모 건설 현장 은 사고 발생 위험 이 있 는 공종 이 포함 돼 있 더라도 안전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이 에 국토 교통 위원회 는 특정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일요일 에 공공 건설 공사 를 시행 할 수 없 도록 하 고 , 소규모 건설 공사 라도 사고 발생 가능 성 이 있 는 경우 에 는 안전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하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의결 해 향후 건설 공사 현장 의 안전 강화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해당 법안 은 이외 에 도 지난 1980 년 건설 기술자 교육 제도 가 도입 된 지 40 여 년 만 에 건설 기술 인 교육 · 훈련 대행 에 대한 유효 기간 및 갱신 제도 를 도입 하 고 , 대행 이 취소 된 교육 · 훈련 기관 은 3 년 이내 에 는 교육 · 훈련 을 대행 할 수 없 도록 해 건설 기술인 에 대한 교육 · 훈련 의 질 을 향상 시키 고 수요자 중심 의 교육 · 훈련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했으며 , 발 주청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 관리 용 역사 업자 등 의 업무 에 개입 · 간섭 하 거나 권한 을 침해 하 지 못하 도록 함 으로써 건설 사고 를 예방 하 고 건설 공사 관리 의 합리 성 을 제고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또한 ‘ 한국감정원 ’ 의 사명 을 ‘ 한국 부동 산원 ’ 으로 변경 해 부동산 조사 · 통계 전문 기관 으로서 의 위상 을 명확히 하 기 위한 ‘ 한국 감정 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단 의 역할 에 대한 정체 성 확보 를 위해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 의 사명 을 ‘ 국가 철도 공단 ’ 으로 변경 하 는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한국 시설 안전 공단 ’ 과 ‘ 한국 건설 관리 공사 ’ 양 기관 의 통합 및 기능 재편 을 통해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 의 안전 을 종합 적 으로 관리 하 는 ‘ 국토 안전 관리원 ’ 을 설립 하 는 내용 의 ‘ 국토 안전 관리원 법안 ’ 을 의결 해 국토 교통부 산하 기관 들 의 효율 적 운영 과 공 적 위상 확대 를 꾀했 다 . 
 이외 에 도 등록 임대 주택 이 임대 의 무 기간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 을 준 수 해야 하 는 재산 임 을 부기 등기 하 도록 하 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항 운영 자 가 생체 정보 를 이용 해 승객 의 본인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는 생체 정보 관리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되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해 확인 된 사람 의 생체 정보 는 파기 하 도록 하 는 ‘ 항공 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도 함께 의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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