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용도 가 폐지 되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의 정비 기반 시설 은 그 가 새로이 설치 한 정비 기반 시설 의 설치 비용 에 상당 하 는 범위 안 에서 사업 시행 자 에게 무상 으로 양도 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구 도시 정비 법 제 2 조 제 4 호 는 도로 를 정비 기반 시설 의 하나 로 정하 고 있 고 , 구 도시 계획법 ( 2002 . 2 . 4 . 법률 제 6655 호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에 정해진 절차 에 따라 설치 된 도로 뿐 만 아니 라 , 도로법 상 노선 지정 · 인정 공고 와 도로 구역 결정 · 고시 를 거쳐 설치 된 ‘ 도로법 상 도로 ’ 도 구 도시 정비 법 제 65 조 제 2 항 에 따라 무상 양도 의 대상 이 되 는 ‘ 정비 기반 시설 ’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 5 . 11 . 선고 2015 다 41671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일반 공중 의 교통 을 위해 이용 되 었 을 뿐 위 와 같 은 관계 법령 에 따라 설치 된 것 이 아닌 이른바 ‘ 사실 상 도로 ’ 는 ‘ 사업 시행 자 에게 무상 으로 양도 되 는 정비 기반 시설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10 두 22498 판결 등 참조 ) . 다만 구 도시 정비 법 이 2015 . 9 . 1 . 법률 제 13508 호 로 개정 되 면서 정비 기반 시설 에 해당 하 는 ‘ 도로 ’ 에 공유 재산 중 일반인 의 교통 을 위하 여 제공 되 고 있 는 부지 ( 부지 의 사용 형태 , 규모 , 기능 등 구체 적 인 기준 을 시 · 도 조례 로 정할 수 있 다 ) 등 도 포함 되 는 것 으로 개정 되 었 다 ( 제 65 조 제 1 항 후문 각호 ) . 
 2 . 원심 은 , 이 사건 각 토지 가 구 도시 정비 법 제 65 조 제 2 항 후단 에서 무 상양 도 대상 으로 정한 ‘ 정비 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용도 가 폐지 되 는 정비 기반 시설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 이유 로 위 토지 는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인가 당시 를 기준 으로 그 현황 이 도로 였 고 , 서대문 구청장 의 노선 인정 공고 나 도시 계획 사업 ( 도로 ) 실시 계획 인가 에 따른 도로 범위 에 포함 되 었 다는 점 을 들 었 다 . 
 3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따르 더라도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해서 는 도로법 상 노선 인정 공고 가 있 었 을 뿐 , 그 에 따른 도로 구역 의 결정 · 고시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또한 일부 도로 에 대하 여 도시 계획 사업 ( 도로 ) 실시 계획 인가 가 이루 어 졌 음 을 알 수 있 지만 , 원심 이 인정 한 실시 계획 인가 · 고시 들 은 실시 계획 변경 인가 로서 고시 문 의 토지 명세 에 변경 내용 이 있 는 토지 또는 ‘ 변경 없 음 ’ 이 라는 기재 만 있 거나 토지 명세 내용 이 담긴 별첨 조서 가 제출 되 지 않 아 , 실시 계획 인가 · 고시 에 이 사건 각 토지 가 실제로 포함 되 었 는지 도 분명 하 지 않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사건 각 토지 가 무 상양 도 대상 인 ‘ 정비 기반 시설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판단 에 는 구 도시 정비 법 제 65 조 제 2 항 에 따른 정비 기반 시설 무상 양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4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권승 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정식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진 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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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다 241249 판결 주주 권 확인 · 주권 인도 및 명의 개서 절차 이행 
 
 판시 사항 
 병합 된 수개 의 청구 전부 에 대하 여 불복 한 항소 에서 그중 일부 청구 에 대한 불복 신청 을 철회 한 경우 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 의 효력 에 영향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항소 의 취하 는 항소 의 전부 에 대하 여 하 여야 하 고 항소 의 일부 취하 는 효력 이 없 으므로 병합 된 수개 의 청구 전부 에 대하 여 불복 한 항소 에서 그중 일부 청구 에 대한 불복 신청 을 철회 하 였 더라도 그것 은 단지 불복 의 범위 를 감축 하 여 심판 의 대상 을 변경 하 는 효과 를 가져오 는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 항소인 이 항소심 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언제 든지 서 면 또는 구두 진술 에 의하 여 불복 의 범위 를 다시 확장 할 수 있 는 이상 항소 자체 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