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인권 과 권익 증진 이 나아가 는 데 디딤돌 이 되 는 판결 과 걸림돌 이 되 는 판결 이 선정 됐 다 . ( 사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는 10 월 31 일 ‘ 2016 장애 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 를 통해 디딤돌 판결 8 개 , 걸림돌 판결 8 개 , 그 외 주목 할 판결 2 개 를 선정 했 다 . 1 . 지적 장애 인 놀이 기구 탑승 거부 사건 소위 ‘ 에버랜드 사건 ’ 으로 알려진 장애 인 차별 사건 으로 , 재판부 는 지적 장애 인 이 라는 이유 로 놀이기구 의 이용 을 거부 한 것 은 장애 인 차별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해 , 피고 에게 안전 가이드북 의 문구 수정 과 손해 배상 을 명 했 다 . 개별 적 인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고 , 지적 장애 를 이유 로 일률 적 으로 놀이 기구 의 탑승 을 제한 한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은 장애 인 차별 임 을 확인 했 다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2 . 장애 인 보험 가입 거절 에 대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조울증 을 앓 고 있 는 정신 장애인 의 보험 인수 를 거절 한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에 따른 구제 청구 및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사건 으로 , 약물 을 복용 중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보험 인수 를 거절 하 는 것 은 장애 인 차별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봐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인정 했 다 . 정신 장애 인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일률 적 으로 차별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 나아가 개별 적 위험 성 판단 없이 보험 인수 를 거절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인식 시켜 준 판결 이 라 할 수 있 다 . 3 . 북한 이 탈 주민 인 정신 질 환자 를 하나 원 에서 정신 병원 에 강제 입원 시킨 사건 에서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건 정신 질 환자 가 북한이탈주민 이 라고 하 더라도 하나 원장 은 정신 보건 법 에 따른 보호 의 무자 가 아니 며 , 이러 한 강제 입원 조치 를 취할 만큼 급박 한 위난 이 있 었 다고 보 기 도 어려울 뿐 아니 라 다른 방식 의 입원 도 가능 했 던 만큼 국가 는 원고 인 북한이탈주민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고 , 보호 의 무자 의 요건 을 엄격 하 게 해석 함 으로써 장애인 의 인권 침해 를 가볍 게 다뤄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일깨워 주 는 판결 이 다 . 4 . 요양원 입소 계약서 의 부당 한 면책 조항 의 효력 을 부인 한 사건 뇌 병변 장애 1 급 장애 인 이 요양원 에서 낙상 해 사망 한 사건 에서 법원 은 입소자 가 간 병사 의 도움 없이 무단 으로 활동 하 다가 넘어질 경우 요양원 의 배상 책임 을 면제 하 는 입소 계약서 의 내용 은 면책 약관 에 해당 하 므로 충분히 명시 · 설명 돼야 하 는 것 이 므로 , 그렇 지 않 은 경우 효력 이 없 다고 판시 해 요양원 측 에게 망인 의 가족 들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할 것 을 명 했 다 . 이 판결 은 이용 계약서 에 규정 한 면책 조항 을 근거 로 자신 들 의 책임 을 회피 하 려는 시설 측 의 관행 에 제동 을 건 판결 로서 의미 가 있 다 . 5 . 장애 인 차량 LPG 할인 지원 이 중단 된 후 관계 기관 의 협조 미흡 으로 계속 지급 받 은 할인 지원금 에 대한 반환 청구 를 기각 한 사건 승용차 용 LPG 에 대한 세율 이 인상 되 자 세금 인상액 을 지원 하 는 장애 인 차량 LPG 할인 지원 사업 이 실시 됐으나 2007 년 1 월 부터 4 ~ 6 급 장애 인 에 대해서 는 지원 이 중단 됐 는데 , 보건복지부 , 신용카드 회사 , 지자체 간 에 협조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할인 지원금 을 계속 지급 받 는 일 이 발생 하 자 , 이 에 대해 보건 복지 부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대법원 은 할인 지원 이 이뤄진 경위 와 지원 액수 등 을 볼 때 경제 적 부담 경감 이 라는 본래 목적 을 벗어나 지 않 은 것 으로 , 부당 이득 이 아니 라고 봐 원고 인 대한민국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공평 의 이념 에 기초 한 올바른 판단 이 이뤄졌 다는 점 , 복지 급여 정책 의 축소 를 둘러싼 유사 사건 에서 선례 로 작용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점 에서 큰 의미 를 갖 는 판결 이 다 . 6 . 재판정 유예 가 가능 한 데 도 장애 인 등록 을 즉각 전산 삭제 한 행정청 에 대해 처분 의 취소 를 명 한 사건 국민 연금 공단 에 원고 의 장애 등급 재판정 을 의뢰 한 행정청 은 ‘ 장애 등급 결정 보류 ’ 통지 를 받 자 이 를 원고 에게 통지 하 지 않 고 결정 보류 처분 을 통지 한 후 행복 이 음 시스템 에서 원고 의 장애 인 등록 을 취소 했 는데 , 법원 은 행정청 의 전산 삭제 행위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며 절차 상 하자 로 인해 무효 인 처분 인 동시 에 재판정 유예 처분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이뤄진 위법 한 것 이 므로 취소 돼야 한다고 판시 했 다 . 장애 인 등록 관련 업무 에서 장애인 의 권리 를 제약 하 는 행정 편의주의 에 경종 을 울리 고 , 장애인 의 권리 보호 에 도움 을 주 는 판결 이 다 . 7 . 아동 학대 , 횡령 · 배임 등 범죄 를 저지른 자 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가 될 수 없 도록 한 규정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청구인 은 업무상 횡령죄 로 처벌 된 전과 가 있 는 사회 복지 사 로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35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가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평등 권 을 침해 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를 했 는데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은 전원 일치 로 심판 대상 조항 이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고 결정 했 다 . 이 결정 은 사회 복지 사업 의 공정 하 고 투명 한 운영 의 중요 성 과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들 이 수행 하 는 업무 의 성격 및 책임 의 중요 성 등 을 무겁 게 인식 했 다는 점 에서 큰 의의 가 있 다 . 8 . 인화 학교 성추행 가해자 로 지목 된 교사 의 교사 직 사퇴 를 요구 한 다양 한 행위 의 위법성 을 부인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사건 성추행 혐의 가 있 는 교사 의 퇴출 을 위해 기자 회견 , 1 인 시위 , 인쇄물 게시 , 팻말 과 현수막 게시 등 다양 한 활동 을 한 인화 학교 총 동문회 및 관계자 에 대해 해당 교사 가 명예훼손 과 함께 포괄 적 으로 인격 권 침해 에 기한 불법행위 를 주장 한 사건 으로 , 항소심 법원 은 공익 적 목적 에 의한 표현 의 경우 해당 당사자 의 입장 에서 는 인격 권 과 명예 를 침해 한다 하 더라도 이 를 불법행위 로 볼 수 는 없 다고 판단 해 향후 유사 한 사례 에서 선례 로서 의 의미 를 가진다 . 1 . 지적 장애 아동 성 매수 자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를 기각 한 사건 만 13 세 2 개월 에 불과 한 지적 장애 아동 을 상대 로 한 성 매수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자발 적 성매매 로 봐 손해배상 청구 를 기각 한 사건 으로 , 관련 된 형사 판결 이 있 었 다는 이유 로 지나치 게 경직 된 사실 인정 을 함 으로써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부인 하 는 결과 를 가져왔 고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취지 를 몰각 시킨 판결 이 다 . 2 솔 장애 인 학대 사건 항소심 이 사건 에서 는 피해자 들 의 손 이나 발 을 결박 한 행위 는 감금 을 계속 하 기 위해 필요 한 정도 의 폭행 · 협박 에 해당 해 감금죄 에 흡수 되 는 것 일 뿐 , 별도 로 중 감금죄 의 가혹 한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해 항소 한 피고인 전원 의 형 을 감형 해 줬 다 . 손 ・ 발 의 결박 이 인간 의 존엄 성 을 침해 할 정도 에 이르 렀음에도 돌발 행동 을 막 을 필요 성 이 있 었 다는 피고인 들 의 주장 을 인정 한 판결 로 , 시설 내 학대 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라는 비난 을 피하 기 어려운 판결 이 다 . 3 실 로 암 연못 의 집 사건 항소심 출입문 을 한 달 간 잠가 서 39 명 의 입소자 들 이 외부 를 출입 할 수 없 게 한 감금죄 에 대해 1 심 과 달리 무죄 를 선언 하 고 , 입소자 전원 에 대한 유기죄 역시 무죄 라고 판단 한 판결 로 , 비장 애인 과 동일 한 정도 로 구체 적 인 경위 를 모두 진술 하 기 어려운 지 적장 애인 의 특수 성 을 간과 한 판결 이 며 부당 한 판결 이 다 . 4 상주 LH 아파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 승강기 가 설치 돼 있 지 않 아 휠체어 를 이용 하 는 장애 인 인 원고 는 눈 ・ 비 가 오 는 날 에 도 지상 주차장 을 이용 할 수 밖에 없 는 처지 로 지하 주차장 에 승강기 를 설치 해 달 라는 차별 구제 청구 를 했으나 법원 은 지상 에 장애 인 주차장 이 있 다는 이유 로 이 를 기각 한 판결 로 , 단순히 해당 편의 제공 을 대체 할 수 있 는 다른 방법 이 있 다는 이유 가 아니 라 장애인 의 시각 에서 용이 하 고 동등 하 다고 인정 되 는 수준 의 대체 수단 이 있 는지 를 살피 지 않 은 형식 적 인 판결 이 다 5 . 지적 장애 인 추락 , 사망 사고 에 대해 학교 측 의 관리 소홀 책임 을 부인 한 사건 기숙사 생활 을 하 던 지적 장애 인 이 출입문 이 상시 개방 돼 있 는 옥상 에서 추락 해 사망 한 사건 으로 , 옥 상문 을 상시 개방 하 지 않 을 수 있 는 대체 방안 이 있 고 발달 장애 인 들 의 특성 상 옥 상문 을 상시 개방 하 면 다양 한 위험 이 발생 할 수 있 음 을 학교 가 전혀 예상 할 수 없 었 다고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는 점 에서 아쉬움 이 남 는 판결 이 다 . 6 . 누범 기간 에 동거 하 는 뇌 병변 장애 6 급 여성 을 폭행 , 협박 , 강간 한 피고인 에게 현저히 낮 은 형 을 선고 한 사건 많 은 장애 인 성폭력 사건 에서 대 법원 양형 위원회 의 권고 형 보다 낮 은 형 이 선고 되 고 있 는데 , 이 사건 은 그 중 에서 도 특히 이해 하 기 어려운 수준 의 형 이 선고 된 사건 이 다 . 이 사건 에서 는 피고인 이 누범 기간 중 이 고 반성 이 없 으며 피해자 로부터 용서 를 받 지 못했 는데도 , 권고 형 의 하한 인 6 년 형 보다 낮 은 징역 3 년 6 월 이 선고 됐 다 . 피고인 이 과거 살인죄 로 10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는 점 과 , 장애 인 성폭력 을 엄히 처벌 하 는 최근 의 경향 과 도 배치 돼 양형 의 타당 성 에 의문 이 남 는 판결 이 다 . 7 . 지적 장애 인 에게 임금 을 지불 하 지 않 은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이 신의칙 에 반하 지 않 는다고 본 사건 이 사건 에서 는 단기 소멸시효 완성 후 지적 장애 인 이 체불 임금 에 대한 소송 을 제기 했 는데 그 이후 에 성년 후견인 이 선임 됐 다 . 법원 은 성년 후견인 지정 결정 일 로부터 임금 채권 의 권리 행사 기간 을 기산 할 것 과 , 소멸시효 항변 이 신의칙 위반 에 해당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소멸시효 항변 이 신의칙 위반 이나 권리 남용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지적 장애 인 에게 임금 을 주 지 않 고 근로 를 제공 받 고 도 시효 기간 이 지나 면 임금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게 되 는 결과 를 용인 한다는 점 에서 이 판결 은 장애인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판결 에 해당 한다 . 8 . 지적 장애 1 급 아들 을 살해 한 아버지 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 한 사건 피고인 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 의 아버지 로 자신 이 사망 했 을 때 남 은 가족 에게 부담 을 주 지 않 기 위해 새벽 에 잠들 어 있 던 피해자 의 머리 를 망치 로 내려쳐 살해 했 는데 , 법원 은 배심원 들 의 다수 의견 인 징역 5 년 보다 도 후퇴 해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했 다 . 장애 인 을 부담 으로 여긴 나머지 장애인 의 소중 함 , 생명 의 가치 를 망각 한 판결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주목 할 판결 1 . 시외 이동권 소송 1 심 법원 은 교통 사업자 들 로 하여금 휠체어 승강 설비 를 장착 시키 도록 해 달 라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인용 했 지만 , 교통 행정 기관 들 로 하여금 이 동편 의 증진 계획 을 수립 하 게 해 달 라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저상버스 에 관해 원고 들 의 청구 가 모두 기각 됐 고 ,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 로 현재 항소심 이 진행 중 이 다 . 본 판결 로 인해 우리 사회 내 장애인 의 이동과 생존 문제 가 좌우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주목 할 만 한 판결 로 선정 됐 다 . 2 염전 노예 사건 의 민사 소송 이 판결 에 대해서 는 견해 가 엇갈렸 는데 , 피해 장애 인 들 과 유효 한 근로 계약 이 체결 됐 다는 염주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염주 들 이 얻 은 이득 은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해야 한다고 인정 한 점 , 염전 운영 기간 이외 에 도 다양 한 노무 를 제공 했 다는 주장 을 받아들인 점 , 의식주 제공 에 관한 공제 주장 을 배척 한 점 , 장애 인 노동력 착취 사건 에서 지금 까지 인정 된 금액 보다 높 은 액수 의 위자료 를 인정 한 점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됐 다 . 그러나 부당 이득 의 기준 이 농촌 일용 노임 이 아니 라 최저 임금 이 라고 판단 한 부분 , 10 년 이 경과 된 임금 부분 은 반환 할 의무 가 없 다는 소멸시효 항변 을 받아들인 부분 에서 는 아쉬움 이 남 았 다 . 현재 이 사건 역시 항소심 이 진행 중 인 바 , 주목 할 만 한 판결 로 선정 하 게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