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 자료 ] 서대문구 성추행 공립 고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현황 도 허위 보 고 | 송파 똑 순 이 남인순 
 [ 국감 보도 자료 ] 서대문구 성추행 공립 고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현황 도 허위 보 고 
 11 10 월 2015 Posted by 남인순 
 151011 국감 보도 자료 _ 서대문구 성추행 ㄱ 고교 
 서대문구 성추행 공립 고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현황 도 허위 보고 
 여성 가족 부 , 현정 점검 을 통해 허위 보고 사실 을 밝히 고 도 쉬쉬 
 26 개 기관 현장 점검 결과 , 84 . 6 % 가 평가 점수 하향 조정 , 38 . 5 % 는 부진 기관 으로 조정 
 최근 여학생 및 여교사 성추행 · 성희롱 사건 이 밝혀져 서울시 교육청 으로부터 가해 혐의자 인 교장 · 교사 에 대해 중징계 요구 를 받 고 , 교사 5 명 이 입건 된 서대문구 ㄱ 고등학교 가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교육 실시 현황 도 허위 보 고 했 음 이 드러났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남인순 의원 ( 여성 가족 위 ) 이 여성 가족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 ㄱ 고등학교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 현장 점검 결과 보 고 ’ 에 의하 면 , 2013 년 개교 한 ㄱ 고등학교 는 2013 년 과 2014 년 에 교사 들 을 대상 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을 각각 1 회 , 3 회 실시 하 고 해당 교육 에 교장 도 참석 했 을 뿐 아니 라 교직원 참석 율 도 100 % 였 다고 보 고 했으나 , 서명 부 등 이 를 증빙 할 자료 가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뿐 만 아니 라 , ㄱ 고등학교 가 교사 등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시청각 자료 나 사이버 교육 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교육 을 실시 한 것 으로 보 고 했으나 사실 은 단순 유인물 을 배포 하 거나 전자 우편 발송 에 그친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한 학생 을 대상 으로 한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은 외부 강사 를 통해 2014 년 도 에 만 실시 했 다고 보 고 했으나 , 교육 시간 부족 등 으로 여성 가족 부 가 제시 하 는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현장 점검 을 통해 밝혀짐 에 따라 여성 가족 부 는 ㄱ 고등학교 가 보 고 한 것 을 재 평가 한 결과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교육 에 대해 교육 실시 횟수 , 직원 이 수율 , 학생 이 수율 , 기관장 참석 여부 , 교육 방법 등 에서 모두 0 점 처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남인순 의원 은 “ 서울시 교육청 을 통해 ㄱ 고등학교 가 의원 실에 제출 한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자료 에 도 여성 가족 부 에 제출 한 것 과 달리 2013 년 에 는 교사 대상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예방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았 고 , 2014 년 에 도 서면 을 통해 교육 을 실시 한 것 으로 되 어 있 어 ㄱ 고등학교 가 여성 가족 부 에 교육 현황 에 대해 허위 로 보 고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현행법 에 의하 면 초 · 중 · 등 각급 학교 는 직원 과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매년 성희롱 ( 교직원 만 대상 )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을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여성 가족 부 에 보 고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남인순 의원 은 “ 해당 기관 이 자기 보고 식 으로 전산 시스템 에 입력 한 것 을 기반 으로 여성 가족 부가 평가 를 하 고 있 기 때문 에 사실 확인 등 관리 가 제대로 안 되 고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러 한 문제점 은 여성 가족 부 에서 현장 점검 후 작성 한 보고서 에서 도 확인 되 었 다 . 남인순 의원 은 “ 여성 가족 부 는 ㄱ 고등학교 가 자기 보고 식 으로 입력 한 자료 를 토대 로 성희롱 ·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을 100 점 만점 기준 으로 93 점 , 89 점 , 88 점 으로 평가 하 였으나 , 현장 점검 을 통해 평가 한 결과 각각 25 점 , 10 점 , 10 점 에 불과 했 고 , 특히 현장 점검 에서 교육 실시 횟수 , 직원 과 학생 의 이수 율 , 기관장 참석 여부 , 교육 방법 등 에서 모두 0 점 처리 를 함 으로써 ㄱ 고등학교 가 허위 보 고 했 음 을 밝힌 셈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표 1 > ㄱ 고등학교 현장 점검 결과 
 교육 유형 점검 전 ( A ) 점검 후 ( B ) 차이 ( B - A ) 비고 
 성희롱 93 25 △ 68 부진 
 성폭력 89 10 △ 79 부진 
 성매매 88 10 △ 78 부진 
 가정폭력 0 0 – 부진 
 < 표 2 > ㄱ 고등학교 점검 분야 별 배 점표 상 이 내역 ( 자료 : 여성 가 자 족부 ) 
 항목 제출 실적 점 검결 과 사유 
 내역 점수 내역 점수 
 실시 횟수 3 회 5 – 0 요건 불충분 
 직원 이수 율 총 67 명 중 67 명 참석 ( 100 %) 35 – 0 확인 불가 
 ( 증빙 서류 없 음 ) 
 가점 비정규직 총 25 명 중 25 명 참석 ( 100 %) 3 – 0 확인 불가 
 기관장 참석 총 3 회 중 3 회 참석 5 – 0 확인 불가 
 교육 방법 ( 1 ) 교원 : 사이버 
 ( 2 ) 학생 ( 의무 교육 대상 은 아님 ) : 외부 강사 20 – 0 단순 유인물 배포 ( 3 . 19 ) , 전자 우편 발송 ( 12 . 23 ) , 교육 시간 등 요건 불충분 ( 12 . 10 ) 
 계 68 0 △ 68 
 가 . 성희롱 
 직원 이수 율 총 67 명 중 67 명 참석 ( 100 %) 20 – 0 확인 불가 
 학생 이수 율 총 503 명 중 503 명 참석 ( 100 %) 20 – 0 확인 불가 
 가점 비정규직 총 25 명 중 25 명 참석 ( 100 %) 3 – 0 확인 불가 
 기관장 참석 총 3 회 중 3 회 참석 5 – 0 확인 불가 
 직원 교육 방법 사이버 교육 10 – 0 단순 유인물 배포 ( 3 . 19 ) , 전자 우편 발송 ( 12 . 23 ) 
 학생 교육 방법 ( 집합 ) 외부 강사 교육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통합 ( 60 분 ) 15 – 0 요건 불충분 
 계 78 0 △ 78 
 나 . 성매매 
 학부모 총 503 명 중 180 명 참석 ( 36 %) 1 – 0 확인 불가 
 계 79 0 △ 79 
 다 . 성폭력 
 또한 ㄱ 고등학교 가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의하 면 2014 년 에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통합 예방 교육 을 진행 한 강사 는 성희롱 전문 강사 자격증 만 있 을 뿐 통합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은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뿐 만 아니 라 성희롱 고충 상담원 으로 문제 를 해결 해야 할 위치 에 있 는 교사 스스로 가 성추행 가해자 였 지만 , 대부분 의 교직원 과 학생 들 은 이 교사 가 성희롱 고충 상담원 인지 도 몰랐 을 정도 로 유명무실 하 게 운영 되 었 고 , 실제로 이 교사 는 정기 적 으로 받 아야 할 고충 상담원 교육 도 받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나아가 여성 가족 부 지침 에 따르 면 고 충심 의 위원 의 경우 위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도록 되 어 있 음 에 도 전원 내부 위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었 다 . 이 에 대해 남인순 의원 은 “ 결국 ㄱ 고등학교 는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과 피해자 보호 를 위해 아무 것 도 갖추 지 않 은 무방비 상태 였 던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예방 교육 을 강화 한 관련 법 개정 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의무 교육 대상 기관 이 7 만 여 개 에 이르 고 있 다 . 하지만 자기 보고 식 방식 으로 결과 를 제출 하 기 때문 에 실제 제대로 교육 이 이뤄 지 는지 알 수 없 다는 지적 에 따라 올해 처음 ‘ 현장 점검 및 컨설팅 ’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여성 가족 부 는 400 개 기관 을 대상 으로 한 현장 점검 을 위한 예산 3 억 원 을 확보 하 고 있 지만 , 인력 부족 등 의 문제 로 사실 상 올해 는 5 차례 에 걸친 235 개 기관 에 대한 점검 만 을 계획 · 실시 하 고 있 을 뿐 이 며 , 현장 점검 을 실시 한 후 최종 심사 를 마친 것 은 1 회기 에 점검 대상 이 었 던 26 개 기관 뿐 이 다 . 
 누계 4 월 - 6 . 12 
 ( 1 회기 ) 6 . 22 ∼ 7 . 10 . 
 ( 2 회기 ) 7 . 30 ~ 8 . 12 
 ( 3 회기 ) 8 . 17 ~ 9 . 4 
 ( 4 회기 ) 9 . 7 ~ 10 . 8 
 ( 5 회기 ) 
 235 개소 26 56 9 44 100 
 < 표 3 > 폭력 예방 교육 현장 검 검 활동 현황 
 여성 가족 부가 26 개 기관 에 대한 현장 점검 후 9 월 말 까지 최종 결론 을 내린 결과 를 보 면 46 . 1 % 인 12 개 기관 은 점수 가 하향 조정 되 었 고 , 38 . 5 % 인 10 개 기관 은 점수 가 하향 조정 된 결과 70 점 이하 로 떨어져 관리자 특별 교육 대상 인 ‘ 부진 기관 ’ 으로 조정 됨 에 따라 전체 점검 기관 중 대다수 인 84 . 6 % 가 평가 조정 되 었 다 . 
 < 표 4 > 당초 제출 실적 대비 점검 결과 
 계 기존 동일 점수 조정 은 있 으나 ‘ 부진 기관 ’ 에 이르 지 않 은 경우 점수 조정 후 ‘ 부진 기관 ’ 으로 재 조정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26 100 4 15 . 4 12 46 . 1 10 38 . 5 
 남인순 의원 은 “ 이번 에 문제 가 되 었 던 ㄱ 고등학교 뿐 아니 라 많 은 기관 에서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교육 을 형식 적 으로 진행 하 거나 주 무 부처 에 그 결과 를 허위 로 보 고 하 고 있 다는 것 은 충격 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나아가 남인순 의원 은 “ ㄱ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 은 피해자 가 80 명 이 넘 고 가해자 들 이 교사 라는 점 에서 문제 의 심각 성 과 사회 적 파장 이 컸 던 만큼 여성 가족 부 는 관련 법 에 따라 이번 점검 결과 를 언론 에 공표 하 는 등 보다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했 어야 한다 ” 고 지적 하 고 , “ 235 개소 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이 에 대한 심사 가 마무리 되 는 대로 그 결과 를 공표 할 것 ” 을 주문 했 다 . 
 또한 남인순 의원 은 “ 법 제도 가 실효 성 있 게 추진 되 고 내 실 있 는 교육 을 위해서 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와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 라 현재 와 같 은 자기 보고 식 점검 방법 에 대한 개선책 을 모색 하 고 현장 모니터링 을 보다 강화 하 고 , 교육 실적 을 허위 보고 할 경우 이 를 처벌 하 거나 제재 할 수 있 는 특단 의 조치 또한 필요 하 다 ” 고 강조 하 며 관련 법 개정안 을 준비 중 에 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