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기관 인 영주 철도 국장 앞 으로 사용 기간 을 그해 1 . 1 . 부터 12 . 31 . 까지 로 하 여 위 대지 에 대하 여 계속 사용 허가 를 받 게 되 면 피 고 는 사용인 으로서 허가 조건 에 따른 의무 를 다 하 겠 다는 내용 의 응 락서 를 미리 원고 에게 제출 하 였으므로 원고 는 피고 의 위 신청 에 대하 여 1965 . 3 . 23 . 사용 기간 은 신청 대로 받 아 드리 기 로 하 되 사용료 에 대하 여 는 채 무부 로부터 금액 이 책정 되 어 있 지 아니하 여 후일 원고 가 책정 하 는 대로 가입 하 기 로 하 고 , 그해 8 . 9 . 에 재무 부 로부터 책정 된 본건 대지 에 대한 1965 년 도 의 사용료 를 12 , 900 원 으로 정하 였 다는 납입 고지서 를 피 고 에게 송달 하 였으나 , 피고 는 위 납입 고지서 의 송달 이 있 은 후 그 에 대하 여 는 아무런 이의 도 하 지 않 고 단지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그 사용료 를 납입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등 을 인정 하 는 일방 원고 가 일방 적 으로 위 사용 기간 중 의 사용료 를 종전 의 그것 에 비하 여 10 배 나 되 는 고액 으로 증액 결정 하 였 던 것 인즉 그 사용료 액 중 종전 의 액 을 넘 는 증액 부분 은 무효 라는 취지 의 피고 항변 은 그것 이 전기 사용 허가 에 관한 갑제 5 호 증 ( 국유재산 , 유상 사용 허가서 ) 중 의 제 17 조 에 의한 약정 내용 과 갑제 4 호 증 ( 응 락서 ) 의 내용 에 비추 어 이유 없 다 하 여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전시 갑제 5 호 증 의 제 18 조 에 의하 면 전시 사용 허가 는 그 허가 를 받 은 사용 자 가 허가서 의 송달 을 받 은 후 7 일 내 에 그 허가서 에 기재 된 허가 조건 을 수락 한다는 취지 의 응 락서 ( 사용료 가 책정 되 기 전 에 제출 하 여 두 었 던 갑제 4 호 증 은 성질 상 이 에 가름 될 응 락서 가 될 수 없 다 ) 를 제출 함 으로서 비 로서 그 효력 을 발생 케 될 성질 의 것 이 었 음 이 명백 한 바 인즉 본건 에서 피고 가 그 허가서 나 재무부 장관 이 책정 한 사용료 액 에 따른 사용료 납부 고지서 의 송달 을 받 은 일자 가 위 판시 와 같 은 이상 그 사용료 에 관한 허가 조건 은 전시 허가 기간 중 적어도 위 고지서 송달 후 7 일 을 경과 하 기 전 에 이미 경과 된 기간 의 사용료 에 는 효력 을 미칠 수 없 었 던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사용료 증액 에 대한 항변 을 전시 와 같 은 판시 로 배척 함 으로써 그 사용료 에 관한 허가 조건 의 효력 이 전시 허가 기간 전부 에 미치 는 것 으로 보 았 음 은 위 서증 의 내용 또는 성질 을 오해 하 였으므로 인한 채 증상 의 위법 을 면치 못할 것 이 고 , 그 위법 이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있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다음 같 은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살피 건데 , 
 피고 의 본건 반소 청구 의 요지 는 원고 가 피고 에게 종래 임대 한 본건 토지 에 대한 임대료 를 종래 보다 10 배 나 올려서 청구 하 므로 위 임대료 는 전년도 에 비하 여 과다 하 므로 대 지 평 당 20 원 씩 의 비율 에 의한 사용료 로 감액 을 청구 한다는데 있 는 바 위 와 같 은 임대료 감액 주장 은 원고 가 일방 적 으로 올린 임대료 가 평 당 20 원 을 넘 는 부분 은 부당 하 다는 주장 에 지나 지 않 으며 이 와 같 은 주장 이 민법 제 628 조 소정 의 차임 감액 청구 에 해당 될 수 없 음 이 명백 할 뿐 아니 라 이 와 같 은 주장 은 원고 의 임대료 증액 주장 에 대한 방어 방법 으로 소송 상 주장 함 으로써 족한 것 이 고 이 를 독립 된 형성 의 소 로 제기 할 성질 의 것 이 아니 므로 피고 의 위 반소 는 부적 법 각하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원심 이 든 반소 각하 의 이유 는 비록 위 에 설시 한 바 와 다를지라도 소 를 각하 한 결론 에 있 어 정당 하 므로 상고 논지 는 결국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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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다 1886 , 1887 판결 임대료 ( 본소 ) · 감액 ( 반소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원판결 	 춘천 지방 법원 1968 . 8 . 16 . 선고 68 나 30 , 3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 반소 원고 )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의 반소 청구 에 대하 여 원고 는 1 심 변론 에서 이 에 대한 이의 를 제기 함 이 없이 변론 을 하 였음이 분명 함 으로 ( 기록 84 장 참조 ) 원고 는 반소 청구 의 적법 여부 에 대한 책문 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