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권 제도 정비 ‘ 통합 물 관리 출발점 ’ - 환경일보 
 수리 권 제도 정비 ‘ 통합 물 관리 출발점 ’ 합리 적 인 절차 와 방법 으로 물 이용 둘러싼 갈등 조정 
 수리 권 독점 적 이용 배제 · · · “ 누구 나 물 사용료 내야 ” 
 승인 2020 . 02 . 20 18 : 22 
 최동진 국토 환경 연구원 박사 는 지난 18 일 국회 물 포럼 ( 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 주최 로 열린 ‘ 2020 년 통합 물 관리 시대 , 환경부 정책 과 예산 , 무엇 이 달라졌 나 ’ 토론회 에서 ‘ 통합 유역 관리 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주제 발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지난 2018 년 제정 된 물 관리 기본법 에 따라 출범 한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와 유역 물 관리 위원회 는 고질 적 인 지역 물 문제 를 해결 하 고 지속 가능 한 물 정책 을 수립 하 기 위해 논의 를 거듭 하 고 있 다 . 위원회 는 올해 물 관련 최상위 계획 인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 과 4 대강 유역 별 로 유역 물 관리 종합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환경부 도 물 관리 기본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으로 통합 물 관리 예산 을 편성 했 다 . 이 를 포함 한 환경부 의 올해 물 관련 예산 은 4 조 9000 억 원 이 다 . 이 는 환경부 전체 예산 의 절반 이상 ( 52 %) 을 차지 한다 . 
 늘어난 조직 과 예산 에 도 통합 물 관리 를 위한 여정 은 만만 치 않 아 보인다 . 정부 는 그간 국토 교통부 와 환경부 가 수량 과 수질 을 나누 어 물 을 관리 해 왔으나 2018 년 정부 조직법 을 개정 해 물 관리 를 환경부 로 일원 화 했 다 . 분산 된 관리 체계 가 업무 의 중복 과 비 효율 , 예산 낭비 와 규제 중첩 등 의 문제 를 발생 시켰 기 때문 이 다 . 
 최동진 박사 는 “ 유사 물 관리 계획 의 통합 과 조정 이 필요 하 다 ” 며 “ 전국 단위 계획 과 유역 단위 계획 중 에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 또는 유역 물 관리 종합 계획 과 중복 되 는 계획 은 폐지 하 거나 통폐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계획 을 평가 할 때 도 관리 주체 별 로 구분 할 것 이 아니 라 유역 수자원 계획 , 대권 역 물 관리 계획 등 계획 의 단위 별 로 심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현행법 상 국가 계획 은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에서 , 지방 자치 단체 계획 은 유역 물 관리 위원회 에서 계획 을 심의 하 게 돼 있 다 . 
 가장 큰 문제 는 하천 기본 계획 이 심의 대상 에서 빠져 있 다는 점 이 다 . 하천 은 모두 가 이용 하 고 보전 해야 할 자산 으로 , 합리 적 인 질서 를 확립 해 정당 하 게 이용 해야 한다 . 그러나 하천 물 이용자 대부분 이 하천 을 공짜 라고 생각 하 며 물 을 마구 사용 한다 . 최 박사 는 “ 누구 나 물 이용 에 대한 대가 를 지불 해야 한다 ” 며 “ 대 규모 기업 형 농업용수 마저 물값 을 면제 받 아 하천 관리 에 악영향 을 끼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전체 물 사용량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는 농업용수 수리 권 관리 체계 의 개편 이 시급 하 다 . 모 
 이러한 물 관련 중요 현안 을 해결 하 려면 수리 권 의 관리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수리 권 이란 물 을 이용 할 권리 다 . 수리 권 정비 는 유역 차원 에서 통합 적 으로 물 의 사용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고 규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낙동강 을 둘러싼 해묵 은 갈등 과 4 대강 보 개방 에 따른 농민 들 의 피해 보상 문제 도 수리 권 에서 비롯 됐 다 . 
 그 는 “ 통합 물 관리 의 출발점 은 수리 권 제도 의 정립 ” 이 라고 강조 하 며 “ 수리 권 제도 가 잘 정비 돼 있 으면 합리 적 인 절차 와 방법 으로 물 이용 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을 조정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수리 권 의 독점 적 인 이용 을 배제 하 고 , 거래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며 “ 물 이용 의 권리 를 사유 화 하 거나 독점 해서 는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최 박사 는 수리 권 제도 정비 방 안 으로 하천 유지 유량 고시 제도 개선 ,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편 , 물 정보 시스템 확립 을 제안 했 다 . 우선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과 유역 물 관리 재원 확보 가 이뤄져야 한다 . ▷ 지자체 에서 징수 하 던 하천수 사용료 를 유역 차원 에서 징수 함 으로써 유역 재원 으로 활용 하 고 ▷ 하천수 의 사용 자 가 똑같 은 기준 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혹은 취수 부담금 을 납부 한다 . ▷ 합리 적 부담금 산정 기준 도 설정 해 기득 수리 권 에 대한 차별 을 폐지 하 고 ▷ 장기 적 으로 댐 용수 와 하천수 사용료 를 통합 해 단일 화 한다 . 
 가장 중요 한 부분 은 전체 물 사용량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는 농업용수 수리 권 관리 체계 의 개편 이 다 . 용수 별 사용료 산정 기준 을 보 면 생활용수 는 1 톤 에 52 . 7 원 , 발전용수 는 1 만 톤 에 63 . 3 원 , 농업용수 는 10 만 톤 에 63 . 3 원 이 다 . 최 박사 는 “ 농업용수 는 아무리 많이 취수 하 더라도 사용료 가 부과 되 지 않 아 지하수 와 하천 환경 에 악영향 을 미치 고 , 과도 한 사용 역시 통제 하 기 어렵 다 ” 면서 “ 농업용수 를 제대로 관리 하 려면 물 을 얼마나 취수 해서 이용 하 는지 알 아야 하 고 , 수요 와 공급량 을 고려 해 이용자 별 로 적절 하 게 이 용량 을 배분 · 허가 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수리 권 통합 관리 가 이뤄지려면 사용량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고 , 사용량 에 대해 적절 한 물값 을 부과 해야 한다 . 물 의 경제 적 가치 가 인정 돼야 물 을 절약 할 수 있 고 , 필요 에 따라 물 의 용도 를 조정 할 수 있 다는 게 최 박사 의 의견 이 다 . 
 이 를 위해선 하천 정보 시스템 의 통합 이 시급 하 다 . 최 박사 는 “ 정보 의 통합 관리 없이 통합 물 관리 는 없 다 ” 며 “ 신뢰 성 높 은 통합 물 정보 시스템 의 확립 은 궁극 적 으로 통합 물 관리 의 핵심 요소 ” 라고 강조 했 다 . 
 미국 이나 유럽 의 주요 국가 는 물 관련 개별법 을 하나 의 ‘ 물법 ’ 으로 통합 해 법 내 에서 구분 되 는 방식 을 취하 고 있 다 . 물 의 공공 성 과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려면 여러 부처 에 흩어진 물 관련 개별법 들 을 하나 의 법 으로 정리 하 고 , 수리 권 이 공간 에 따라 구분 되 는 게 아닌 하나 의 권리 로 정의 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