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와 연대 하 여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 보험 가입자 ’ 에 는 , 공단 에 대한 관계 에서 스스로 사업주 로 행세 하 면서 재해 발생 경위 를 확인 해 준 자 도 포함 된다 대법 2016 두 36079 , 2016 - 07 - 27 【 요 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와 연대 하 여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 보험 가입자 ’ 에 는 ,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비추 어 보험 가입자 임 이 인정 되 는 자 는 물론 ,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비추 어 보험 가입자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 하 더라도 공단 에 대한 관계 에서 스스로 사업주 로 행세 하 면서 재해 발생 경위 를 확인 해 준 자 도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보험 가입자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따른 연대 책임 을 묻 기 위하 여 는 보험 가입자 에게 거짓 된 신고 등 에 관한 주관 적 인식 이 있 어야 할 것 인데 ,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 이 보험 가입자 본인 이 아니 라 대리인 또는 피 용자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 된 신고 등 에 대한 인식 유무 는 본인 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대 법원 제 2 부 판결 * 사 건 : 2016 두 36079 부당 이득 금 징수 처분 취소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16 . 3 . 9 . 선고 2015 누 38964 판결 * 판결 선고 : 2016 . 07 . 27 .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1 항 은 “ 공단 은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급여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 제 1 호 의 경우 에 는 그 급여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을 징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단 이 제 90 조제 2 항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청구 하 여 받 은 금액 은 징수 할 금액 에서 제외 한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제 1 호 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경우 ” 를 급여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당 이득 으로 징수 하 여야 하 는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제 2 항 은 “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보험 급여 의 지급 이 보험 가입자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또는 직업훈련 기관 의 거짓 된 신고 , 진단 또는 증명 으로 인한 것 이 면 그 보험 가입자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또는 직업훈련 기관 도 연대 하 여 책임 을 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1 조제 1 항 은 “ 제 40 조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 진폐 에 따른 요양 급여 는 제외 한다 ) 를 받 으려는 자 는 소속 사업장 , 재해 발생 경위 , 그 재해 에 대한 의학 적 소견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적 은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요양 급여 신청 의 절차 와 방법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0 조제 1 항 은 “ 법 제 41 조제 1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는 근로자 의 재해 발생 경위 에 대한 보험 가입자 의 확인 을 말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제 3 항 은 “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보험 가입자 의 확인 이 없 는 요양 급여 의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해당 근로자 가 소속 된 보험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공단 에 그 요양 급여 신청 에 대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 조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3 항 , 제 7 조제 2 호 등 에 의하 면 , 원칙 적 으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당연히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는데 , 산재 보험 에 있 어서 보험 가입자 인 사업주 와 보험 급여 를 받 을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근로복지공단 에 대한 신고 내용 에 따라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의하 여 결정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 2 . 24 . 선고 98 두 2201 판결 ) . 그런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에서 근로자 의 요양 급여 신청 에 대한 공단 의 결정 에 앞서 재해 발생 경위 에 관한 보험 가입자 의 확인 이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를 필수 적 절차 로 규정 한 것 은 , 근로자 가 입 은 재해 가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영역 에서 발생 한 경우 라면 사업주 는 재해 발생 경위 를 비교 적 정확 하 게 파악 할 수 있 고 , 사업주 는 업무상 재해 인정 과 관련 하 여 근로자 의 이해 와 상충 되 는 법 적 · 경제 적 인 이해관계 를 가지 기 도 하 므로 사업주 의 확인 이나 의견 을 일 응 신뢰 할 수 있 음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1 항 , 제 2 항 에서 ,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경우 ’ 공단 의 징수 범위 를 급여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정하 고 , 그 지급 이 보험 가입자 등 의 거짓 된 신고 등 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 가입자 등 도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은 자 와 연대 하 여 책임 을 지 도록 정한 것 은 , 위 와 같이 보험 급여 결정 과정 에서 사업주 의 신고 와 진술 이 차지 하 는 중요 성 을 고려 하 여 사업주 가 근로자 가 재해 발생 경위 를 거짓 으로 꾸며 요양 신청 을 한다는 사정 을 알 면서 도 그러 한 재해 발생 경위 가 사실 인 것 처럼 적극 적 으로 확인 해 주 는 행위 에 대하 여 엄격 한 제재 를 가함 으로써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결탁 하 여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는 것 을 억제 하 고 궁극 적 으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재정 의 건전 성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와 연대 하 여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 보험 가입자 ’ 에 는 ,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비추 어 보험 가입자 임 이 인정 되 는 자 는 물론 ,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비추 어 보험 가입자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 하 더라도 공단 에 대한 관계 에서 스스로 사업주 로 행세 하 면서 재해 발생 경위 를 확인 해 준 자 도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보험 가입자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따른 연대 책임 을 묻 기 위하 여 는 보험 가입자 에게 거짓 된 신고 등 에 관한 주관 적 인식 이 있 어야 할 것 인데 ,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 이 보험 가입자 본인 이 아니 라 대리인 또는 피 용자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 된 신고 등 에 대한 인식 유무 는 본인 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그럼에도 원심 은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재해 발생 당시 원고 와 공단 사이 에 진정한 보험 관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 상태 였으므로 원고 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의 보험 가입자 로 볼 수 없 고 , 건축 주인 원고 는 건축 공사 를 도급 한 남편 이 공사 수급인 의 부탁 을 받 아 재해 발생 경위 를 거짓 으로 꾸민 근로자 의 요양 신청 에 대하 여 원고 명의 로 허위 의 확인 을 해 주 었 을 뿐 부정행위 를 알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 피고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근거 하 여 원고 에 대하 여 근로자 와 연대 하 여 부정수 급액 의 2 배액 을 징수 한다고 결정 한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4 조제 2 항 에 정한 보험 가입자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