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업체 85 %, " 사내 하도급 규제 하 면 일자리 줄어들 것 " 
 사내 하도급 사용 제한 이 일자리 를 줄이 거나 기업 경쟁력 을 떨어뜨릴 것 이 라는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가 사내 하도급 을 활용 중 인 제조 업체 ( 종업원 100 인 이상 ) 309 개 사 를 대상 으로 ' 사내 하도급 운영 실태 와 의견 조사 ' 를 실시 한 결과 , 84 . 5 % 의 기업 이 ' 사내 하도급 활용 을 제한 할 경우 일자리 가 줄어들 수 있 다 ' 고 응답 했 다 . 또 89 . 3 % 는 ' 사내 하도급 규제 가 기업 경쟁력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것 ' 이라고 답 했 다 . 
 대한상의 는 " 사내 하도급 활용 이 금지 될 경우 기업 들 은 생산 자동 화 로 업무 를 대체 하 거나 규제 가 없 는 외국 으로 공장 을 이전 하 게 돼 결국 일자리 가 줄어들 수 있 다 " 고 지적 하 면서 " 기업 경쟁력 측면 에서 도 규제 가 없 는 선진국 은 경기 상황 에 따라 인력 운용 을 유연 하 게 할 수 있 는 반면 우리 기업 은 규제 에 묶여 글로벌 경쟁력 이 뒤처질 수 있 다는 점 을 기업 들 이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기업 의 81 . 9 % 는 ' 이미 기간제 와 파 견직 근로자 사용 을 법 으로 규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추가 적 으로 사내 하도급 까지 제한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대답 했 다 . 
 기업 들 이 사내 하도급 을 사용 하 는 이유 로 는 ' 인건비 등 경비 절감 '( 60 . 5 %) 을 가장 많이 꼽 았 으며 , 이어 ' 인력 운용 유연 성 확보 '( 36 . 6 %), ' 보조 · 부수 적 업무 '( 35 . 6 %) 등 의 순 이 었 다 . 
 사내 하도급 이 많이 활용 되 는 분야 는 ' 청소 · 경비 등 시설 관리 업무 '( 77 . 0 %), ' 제품 생산 '( 49 . 8 %), ' 포장 · 물류 · 유통 '( 30 . 7 %) 순 이 었 다 . 
 사내 하도급 문제 해결 방 안 으로 , 많 은 기업 들 이 ' 원 · 하 청간 공정 거래 문제 로 해결 '( 43 . 7 %) 하 거나 ' 현행 대로 규제 없이 허용 '( 36 . 2 %) 해야 한다고 응답 했 다 . 노동계 주장 이 기 도 한 ' 노동법 으로 규제 ' 해야 한다는 응답 은 11 . 3 % 에 그쳤 다 . 
 한편 , 사내 하도급 활용 기업 상당수 는 향후 대법원 재 상고심 판결 이 지난해 7 월 판결 대로 확정 되 면 , 어느 정도 영향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18 . 8 % 의 기업 은 ' 자사 의 사내 하도급 도 불법 파견 으로 판단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답했 다 . 다만 79 . 6 % 의 기업 은 ' 논란 이 되 는 사안 과 경우 가 달라 불법 파견 의 여지 가 없 을 것 ' 이라고 대답 했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7 월 현대 자동차 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로 일 하 다 해고 된 최 모씨 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낸 바 있 다 . 대법원 은 당시 " 제조 업체 의 사내 하도급 도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2 년 이상 근무 하 면 직접 고용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판결 했 다 .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는 " 주요 선진국 에서 는 사내 하도급 이 란 용어 자체 가 없 을 정도 로 이 에 대한 규제 나 논란 이 없 다 " 며 " 이미 기간제 와 파 견직 사용 을 제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사내 하도급 활용 마저 규제 한다면 노동 유연 성 만 더욱 떨어지 게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노동 계 는 사내 하도급 을 빌미 로 한 불법 투쟁 을 멈춰야 할 것 이 며 , 대법원 은 기업 과 국가 경쟁력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해 신중히 최종 판결 을 내려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