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 의 통과 수도 권 내 창업 땐 법인세 50 %↓[ 서울 경제 ] 올해 중소기업 에 취업 한 만 34 세 이하 청년 은 5 년 간 소득세 의 90 % 를 감 면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에서 중소기업 을 창업 하 는 청년 도 5 년 간 법인세 를 50 % 감면 받 는다 . 국회 는 21 일 본회의 를 열 고 청년 일자리 대책 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과 함께 이러 한 내용 이 담긴 조세 특례 제 한법 일부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현행법 에서 는 중소기업 에 취업 한 만 15 ~ 29 세 청년 에게 3 년 간 소득세 70 % 를 깎 아 주 고 있 다 . 하지만 이번 개정 으로 감면 율 은 90 % 로 올랐 고 감면 기간 도 5 년 으로 늘 었 다 . 적용 연령 상한 도 만 29 세 에서 만 34 세 로 , 일몰 기한 은 올해 말 에서 오 는 2021 년 말 까지 로 연장 됐 다 . 정부 는 당초 감면 율 을 100 % 로 확대 하 려고 했 지만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심의 과정 에서 하향 조정 됐 다 . 소득 이 있 으면 조금 이 라도 세금 을 내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취지 에서 다 . 지난 1 ~ 5 월 에 중소기업 에 취업 해 다니 고 있 는 청년 의 경우 이미 소득세 를 납부 했 다면 연말 정산 을 통해 추가 감면 분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올해 기준 취업 후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청년 들 도 확대 된 세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정부 는 만 15 ~ 34 세 청년 이 창업 한 중소기업 에 도 5 년 간 법인 · 소득세 를 100 % 깎 아 주 기 로 했 다 . 수도 권 에 창업 하 는 경우 에 도 50 % 를 깎 아 준다 . 지금 까지 는 15 ~ 29 세 청년 에 대해 최초 창업 후 3 년 간 75 %, 4 ~ 5 년 째 에 는 50 % 를 깎 아 줬 는데 감면 율 을 대폭 높였 다 . 세제 혜택 제외 지역 이 던 수도 권 과밀 억제 권 역도 이번 에 는 포함 됐 다 . 연 매출 이 4 , 800 만 원 이하 인 생계 형 창업 중소기업 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과 동일 하 게 확대 된 세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정부 가 추진 했 던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와 근로 장려 세제 ( EITC ) 확대 , U 턴 기업 · 지역 특구 입주 기업 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 은 이번 개정안 에 담기 지 못하 고 9 월 정기 국회 로 미뤄졌 다 . / 세종 = 빈 난새 기자 binther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