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가 지난해 ‘ 나영 이 성폭력 사건 ’ 을 계기 로 아동 ·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을 위해 현행 성폭력 특별법 을 피해자 보호법 과 처벌 법 으로 분리 하 기 로 하 고 이 를 담 은 개정안 을 지난 달 15 일 국회 에 제출 한 것 으로 5 일 확인 됐 다 . 아동 · 여성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보호 와 처벌 을 강화 하 기 위해 이원화 하 자는 취지 다 . 개정안 에 는 성폭력 특별법 의 분리 입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는 여성부 가 , 가해자 처벌 은 법무부 가 주관 하 도록 돼 있 다 . 정부 는 이 와 별개 로 13 세 미만 의 미성년자 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의 공소 시효 를 해당 피해자 가 성년 이 될 때 까지 정지 하 는 법 개정 을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와 함께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성폭력 지원 센터 를 일원 화 하 는 방안 은 여성부 가 자체 적 으로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달 30 일 나영 이 성폭력 사건 직후 아동 성폭력 사건 에 대한 해결책 을 여성부 에 지시 한 상황 이 라 이번 대책 은 범 정부 차원 에서 탄력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국회 에서 법 개정 도 큰 어려움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여성부 인권 보호 과 핵심 관계자 는 “ 기존 의 성폭력 특별법 에서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 을 독립 · 제정 하 기 로 했 다 . ” 면서 “ 법률 명칭 은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로 확정 하 고 정부안 을 지난 달 국회 에 제출 했 다 . ” 고 밝혔 다 . 정부 가 확정 한 성폭력 피해 아동 · 여성 보호 대책 과 관련 한 주요 내용 은 ▲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원 스톱 지원 체계 강화 ▲ 아동 보호구역 내 폐쇄 회로 ( CC ) 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 13 세 미만 미성년자 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 시효 를 피해자 가 성년 이 될 때 까지 연장 ▲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정보 인터넷 열람 제 도입 홍보 등 이 다 .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원 스톱 지원 강화 대책 과 관련 ,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인 해바라기 아동 센터 와 여성부 · 경찰청 주관 으로 설립 된 성폭력 지원 센터 인 원 스톱 센터 를 일원 화 한 시범 센터 ( 가칭 ‘ 여성 · 학교 폭력 피해자 원 스톱 지원 센터 ’) 가 전국 의 2 곳 에서 운영 된다 . 한편 , 서울 양천 경찰서 는 이날 김 모 ( 59 ) 씨 가 ‘ 나영 이 사건 ’ 의 범인 이 라며 자신 의 사진 을 인터넷 에 유포 한 누리꾼 150 여 명 을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했 다고 밝혔 다 . 이 재 연기자 oscal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제 2 나영 이 ‘ 은지 사건 ’ 사이버 공간 서 큰 파장 	        ☞ 박주영 , 시즌 2 호골 폭발 [ 동영상 ] 	        ☞ 미국 의 400 대 부호 들 “ 아예 나라 하나 를 사 버릴까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됐었 네 	        ☞ ‘ 가난 한 위즐리 ’ 알 고 보 니 청년 부동산 재벌 	        ☞ 인터넷 ‘ 가짜 여성 ’ 에 낚 여 돈 뜯긴 남성 들 	        ☞ YMCA , “ KT · LGT ‘ 1 초 요금 부 과제 ’ 즉각 도입 하 라 ” 	        ☞ 성묘 갔 다 떨어진 밤 주워온 것 뿐 인데 … 특수 절도       [ 관련 기사 ] 	        ☞ 법원 전자 발찌 86 % 인용 접근 금지 등 절반 미만 부과 	        ☞ 신상 공개 확대 어떻게 	        ☞ 성범죄 보호 · 처벌 분리 실효 성 의문 	        ☞ 李 대통령 “ 아동 성 범죄자 사회 서 격리 ”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선데이 서울 잡지 보 기 ] [ ☞ 휴대폰 모기 퇴치 다운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