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플 ) " 데이트 폭력범 , 애정 보다 는 형사 처벌 이 더 필요 "[ 뉴스 토마토 홍연 기자 ] 최근 5 년 간 연인 에게 폭력 을 당한 사람 은 4 만 여 명 . 이 중 467 명 이 사망 했 다 . 친밀 한 사이 의 폭력 이 다 보 니 은밀 하 고 , 반복 적 으로 일어난다 . 가해자 20 . 4 % 가 1 년 이내 에 같 은 범죄 를 저질렀 다 . 데이트 폭력 이 심각 한 범죄 라는 사회 적 인식 이 확대 되 면서 관련 법 제정 과 피해자 보호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젠더 폭력 방지 공약 을 내놨 다 . 전담 기구 를 마련 해 데이트 폭력 · 스토킹 · 디지털 범죄 등 신종 젠더 폭력 방지 대책 을 세우 고 , 가해자 처벌 을 강화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책 의 저자 이은 의 변호사 는 젠더 폭력 피해자 들 사건 수임 률 이 높 다 . 삼성전기 재직 시절 직장 내 성희롱 을 공론 화 하 고 , 회사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해 배상 을 받 아 냈 다 . 피해자 였 던 경험 이 피해자 와 의 거리 를 줄이 는 매개 가 됐 다 . 이 변호사 에게 데이트 성폭력 의 문제점 과 해결 방 안 에 관해 물 었 다 . - 데이트 폭력 기준 이 무엇 인가 애정 에 기인 한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신체 적 , 언어 적 , 성적 폭력 이 다 . 여자 가 밀치 고 때려도 폭력 이 다 . 대개 여자 의 폭력 은 때려도 연인 관계 가 허물어지 지 않 는다는 전제 가 있 어야 나오 며 , 남자 의 폭력 은 힘 으로 우위 에 있 기 때문 에 나온다 . 결국 남자 는 물리력 , 여자 는 상대 의 감정 이 라는 권력 문제 다 . - 데이트 폭력 으로 인한 강력범 죄 가 계속 증가 하 는 원인 이 무엇 일까 범죄 가 증가 한 게 아니 라 사람 들 이 말 하 기 시작 한 거 다 . 신고 율 이 전 보다 높 아 져서 데이트 폭력 이 늘어난 것 같이 느낀다 . 어렸 을 때 만 해도 길 에서 여자 때리 는 남자 를 계절 에 한 번 쯤 은 목격 했 다 . 그러나 요즘 엔 남 들 앞 에서 때리 면 잡혀 간다는 인식 이 생겨 그나마 신고 가 이뤄지고 회자 돼 많 아 보이 는 것 이 다 . 사 적 인 공간 에서 때리 다 보 니 입증 이 잘 안 돼 피해자 가 더 힘들 어 졌 다 . - 데이트 폭력 이 살인 같 은 강력 범죄 로 이어지 는 경우 도 많 고 , 재범 률 도 다른 폭력 유형 에 비해 높 다 . 모든 폭력 은 가속 된다 . 한번 때려서 문제 가 안 되 면 다음 에 더 때리 고 , 점점 마음껏 때린다 . 그래도 분 이 안 풀려 더 때리 다가 죽인다 . 친구 가 날 때리 면 다시 는 안 만나 고 , 가게 주인 이 폭언 하 면 그곳 에 다시 는 안 가 면 된다 . 데이트 폭력 은 계속 만남 이 이어지 기 때문 에 폭력 이 이어진다 . 신고 하 고 빨리 헤어지 면 안 죽 는다 . 폭력 을 행사 하 는 사람 은 의존 적 이 다 . 받 아 주 는 사람 에게 만 푸 는 것 이 고 , 유일 하 게 마음대로 되 는 게 없 어 지 면 절망감 이 너무 커서 무너져 버린다 . 사람 을 죽이 면 자기 인생 도 끝나 는 걸 알 면서 도 그렇 게 한다 . 이 들 에겐 처벌 과 치료 가 필요 하 지 연인 의 애정 이 필요 하 지 않 다 . 이은 의 변호사 는 폭력 사건 에서 데이트 나 썸 이 붙 으면 감경 사유 가 되 는 점 을 지적 하 며 , 별도 법제 가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사진 / 홍연 기자 - 데이트 폭력 사 적 영역 으로 인식 돼 쉬쉬 하 거나 드러나 지 않 은 경우 가 많 다 우리 나라 는 폭력 에 대한 교육 을 안 한다 . 때린 건 잘못 , 맞 은 건 피해 라는 교육 이 없 다 . 내 가 원인 제공 을 했 기 때문 에 누군가 폭력 을 행사 했 다는 것 은 애초 에 생각 할 문제 가 아니 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 이런 전제 가 없 으면 , 소중 한 존재 였 는데 이제 아닌가 란 생각 이 들 며 자존 감 방어 체계 가 이상 하 게 작용 한다 . 상대 를 근절 하 는 거 로 가 는 게 아니 라 자신 이 원인 을 제공 했 기 때문 에 맞 은 것 이 라고 정당 화 한다 . 상대 가 나 를 사랑 하 지 않 거나 , 함부로 여겨서 때린 건 아니 라고 생각 하 고 싶 기 때문 이 다 . 자신 이 맞 았 다고 하 면 남 들 이 이상 하 게 볼 거 라고 생각 하 며 숨기 고 수치 스러운 일 로 여겨 피해자 가 말 을 잘 못 한다 . - 데이트 폭력 을 당했 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조기 에 헤어져야 한다 . 작 은 폭력 이 커질 거 라는 건 쌀 이 끓 으면 밥 이 된다는 이치 와 같 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 ' 내 가 잘 하 면 안 그럴 거 야 ' ' 이 정도 를 폭력 이 라고 할 수 있 을까 ' 란 생각 을 해선 안 된다 . - 데이트 폭력 과 관련 한 수임 건수 는 얼마나 되 나 데이트 폭력 은 소송 이 거의 없 고 , 상담 이 많 다 . 상담 하 러 왔 다가 눈물 흘리 고 , 위 로 받 고 , 절망 하 고 간다 . 아직 만나 고 있 어서 소송 을 안 한다 . 데이트 폭력 이나 가정폭력 도 관계 가 진행 중 인 경우 거의 고소 하 지 않 는다 . 데이트 폭력 과 관련 한 형사 · 민사 소송 은 관계 가 단절 된다는 전 제하 에 이뤄 지 거나 , 폭력 을 행사 하 다 상대 가 현행범 으로 체포 됐 을 때 다 . 데이트 폭력 을 당한 사람 은 공포 가 있 다 . 맞 던 사람 은 손 만 올라가 도 움츠러드 는 경험 이 있 어 보복 범행 을 두려워하 고 , 소송 보다 는 안전 이별 만 을 원하 는 경우 가 많 다 . - 데이트 성폭력 관련 판례 동향 은 어떤가 판례 가 나쁘 게 나오 기 는 어렵 다 . 남 이 알 정도 가 돼 드러난 폭력 은 상해 를 수반 하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경미 한 폭력 상황 이 생겼 을 때 단순 폭행 으로 치부 하 는 거 다 . 데이트 하 면서 폭력 이 행사 돼도 상해 가 발생 하 지 않 으면 벌금형 으로 처벌 이 경미 하 다 . 데이트 폭력 을 단순 폭행 으로 바라보 는 법조 관행 의 문제 가 크 다 . 형사 뿐 아니 라 민사 에 도 이 같 은 시각 이 적용 돼 배상 금액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다른 범죄 에서 는 ‘ 왜 도둑맞 았 니 ’ 처럼 주 의 의무 를 따지 지 않 으면서 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에게 는 따진다 . ‘ 맞 았 는데 왜 만났 어 ’, ‘ 신고 안 했 어 ’ 라는 식 이 다 . 데이트 나 썸 이 붙 으면 감경 사유 가 되 는 것 도 문제 다 . 별도 법제 가 필요 한 이유 다 . 대전 대 학생 상담 센터 가 성년 의 날 인 지난 15 일 교내 에서 ' 너 는 사랑 이 라 부르 고 나 는 폭력 이 라 부른다 ' 라는 행사 를 개최 한 가운데 데이트 폭력 에 대한 학생 들 의 의견 을 포스트잇 을 통해 받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 일각 에서 는 폭력 전과 를 공개 하 는 한국 형 클레어 법 도입 을 주장 하 는데 . 적극 적 으로 찬성 한다 . 클레어 법 은 여성 이 교제 남성 의 전과 를 경찰 에 문의 해 알 수 있 도록 하 는 가정폭력 전 과 공개 제도 다 . 우리 나라 도 교제 관계 를 입증 할 수 있 다면 정보 를 공개 하 는 부분 을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성폭력 전과자 에게 전자 발찌 를 부착 하 는 것 뿐 아니 라 가정폭력 전과자 의 신상 정보 등록 도 해야 한다 . 가정 이 내밀 해야 하 는 거 지 , 폭력 이 내밀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데이트 폭력 방지 및 대처 를 위해 어떤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하나 관계 에 기반 을 둔 폭력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담당 하 는 원 스톱 지원 센터 가 필요 하 다 . 데이트 성폭력 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인 ‘ 해바라기 센터 ’ 에서 관리 할 수 있 지만 , 데이트 폭력 은 아직 시스템 이 미비 하 다 . 피해자 상태 를 점검 해 보호 조치 가 필요 하 다면 머무를 수 있 는 임시 거처 도 마련 해 줘야 한다 .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당사자 였 다 . 변호사 가 된 후 에 그 경험 들 이 어떤 영향 을 미쳤 나 . 피해 당사자 와 조력자 인 변호사 들 사이 엔 먼 거리 가 있 다 . 여자 변호사 더라도 대부분 일반 여직 원 으로 긴 시간 을 보내 본 적 은 없 다 . 당시 경험 을 토대 로 조직 을 알 기 때문 에 증거 수집 과 가공 에 대해 말 해 줄 수 있 는 게 많 다 . 피해자 변호사 들 은 재판 에서 말 을 잘 안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나 는 항상 피해자 주장 과 고통 에 대해 강변 한다 . 홍연 기자 ⓒ 맛있 는 뉴스 토마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