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이 11 일 부터 시행 ( 6 월 2 일 국무 회의 통과 ) 된다고 발표 하 였 습니다 . ( 출처 : 중소 벤처 기업 부 ) 이번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개정 은 중소기업자 의 범위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제외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 개정 *(` 19 . 12 월 국회 통과 , 6 . 11 일 시행 ) 에 따른 후속 조치 로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상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을 중소기업 에서 제외 ( ’ 19 . 12 . 10 공포 ) ① 「 중소기업 기본법 」 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단서 를 신설 함 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의 정의 * 를 삭제 하 고 , *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및 해당 집단 으로 편입 ㆍ 통지 된 것 으로 보 는 회사 ② 중소기업 범위 를 벗어날 때 주어지 는 유예 ( 3 년 ) 의 적용 제외 대상 * 인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변경 해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을 원천 적 으로 방지 토록 했 다 . * ① 중소기업 이 아닌 자 가 중소기업 과 합병 하 는 경우 ( 법 제 2 조제 3 항 의 단서 ) ② 中企 와 유예 기간 중 인 기업 이 합병 한 뒤 당초 유예 기간 이 지난 경우 ( 령 제 9 조제 1 호 ) ③ 중소기업 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에 속하 는 경우 ( 령 제 9 조제 2 호 ) ④ 유예 받 은 이후 中企 가 되 었 다가 다시 中企 기준 을 초과 한 경우 ( 령 제 9 조제 3 호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인해 ` 20 . 5 월 기준 으로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인 30 개 집단 , 811 개 소속 기업 이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됨 에 따라 그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에 지원 중 이 던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게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 대 규모 기업 집단 현황 ( ` 20 . 5 월 ) : (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34 개 집단 , 1 , 473 개 ( 공시 대상 기업 집단 ) 64 개 집단 , 2 , 284 개 중기 부 는 “ 앞 으로 도 실질 적 인 중소기업 에게 조금 이라도 많 은 정부 지원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해서 살펴볼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이 에 앞서 , 대 규모 기업 집단 지정 방식 을 법제 화 하 고 있 는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은 지난 ` 17 년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의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외 공시 의무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금지 등 의 규제 를 받 는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규정 한 바 있 다 . [ 참고 ] 중소기업 범위 기준 [ 1 ] 적용 대상 :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기업 ( 개인 사업자 포함 ) 또는 사회 적 기업 , 「 협동조합 기본법 」 상 협동조합 *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 사회 적 협동조합 이 모두 해당 하 며 , 중소기업 협동조합 , 농협 등 타법 에 의한 협동조합 은 제외 [ 2 ] 규모 기준 : 매출액 , 자산 총액 기준 초과 ⇒ 중소기업 제외 • 3 년 평균 매출액 이 업종 별 매출액 기준 ( 400 ~ 1 , 500 억 원 ) 이하 일 것 그룹 주된 업종 1 , 500 억 이 하 제조업 Ⅰ ( ①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② 가죽 , 가방 및 신발 ③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④ 1 차 금속 ⑤ 전기 장비 ⑥ 가구 ) 1 , 000 억 이 하 제조업 Ⅱ ( ① 식료품 , ② 담배 , ③ 섬유 제품 , ④ 목재 및 나무 제품 , ⑤ 코크스 , 연탄 및 석유 정제품 , ⑥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 ⑦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 ⑧ 금속 가공 제품 , ⑨ 전자 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 장비 , ⑩ 그 밖 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⑪ 자동차 및 트레일러 , ⑫ 그 밖 의 운송장 비 )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건설업 , 도 소매업 , 수 도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800 억 이 하 제조업 Ⅲ ( ① 음료 , ②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 ③ 의료 용 물질 및 의약품 , ④ 비 금속 광물 제품 , ⑤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 ⑥ 그 밖 의 제품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 생업 , 운수 ㆍ창고업 , 정보 통신업 600 억 이 하 산업 용 기계 및 장비 수리 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 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 억 이 하 숙박 음 식업 , 금융 ㆍ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 자산 총액 이 5 , 000 억 미만 일 것 [ 3 ] 독립성 기준 : 대 ㆍ중견기업 계열사 이 거나 , 관계 기업 합산 매출액 이 중소기업 범위 를 초과 하 면 중소기업 에서 제외 •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 속하 는 회사 ※ 시행령 개정 후 공시 대상 집단 으로 변경 • 자산 5 천억 원 이상 법인 이 지분 의 30 % 이상 & 최 대주주 인 기업 • 관계 기업 과 합산 한 매출액 이 업종 별 매출액 기준 을 초과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이 11 일 ��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