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소기업 간 공정 한 경쟁 을 위해 지난해 도입 된 ‘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의 무제 ’ 와 ‘ 하도급 계약 추정 제도 ’ 의 안정 적 인 정착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또 대 기업 의 무분별 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 을 방지 하 고 사업 조정 제도 대상 업종 을 늘리 는 방향 으로 ‘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