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면허 대여 요양 기관 제재 강화 추진 건보 법 · 의료법 개정안 상정 . .. 지급보 류 근거 등 포함 발행 2017 . 03 . 23 06 : 17 : 56 국회 가 ‘ 사무장 병원 ’ 이나 ‘ 면허 대여 약국 ’ 등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하 는 법률안 심사 에 들어간다 . 23 일 오전 10 시 부터 열리 는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전체 회의 에 는 국민 의 당 최 도자 ( 비례 대표 )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 과 ‘ 의료법 개정안 ’ 이 상정 된다 . 이날 상정 될 예정 인 ‘ 건보 법 개정안 ’ 은 요양 기관 에 대한 급여 비용 지급보 류 및 부당이득 연대 징수 의 대상 에 의료인 또는 약사 간 면허 대여 행위 등 의 위반 행위 를 추가 했 다 . 또한 , 개정안 에 는 위반 행위 를 한 요양 기관 에 대한 지급보 류 를 실행 할 수 있 는 요건 을 ‘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를 확인 한 경우 ’ 뿐 만 아니 라 ‘ 수사 개시 사실 을 확인 ’ 한 경우 로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개정안 에 이 같 은 내용 이 신설 된 것 은 현행법 이 요양 급여 비용 지급보 류 및 부당이득 연대 징수 의 대상 을 ‘ 개설 자격 이 없 는 자 가 의료인 등 을 고용 해 그 명의 로 개설 한 경우 ’ 로 만 규정 하 고 있 어 , 의료인 · 약사 면허 가 있 는 자 가 다른 사람 의 면허 를 대 여 받 아 요양 기관 을 개설 · 운영 한 경우 는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는 인식 에서 다 . 또한 요양 급여 비용 부당이득 청구 및 징수 현황 을 살펴보 면 , 환수 결정 금액 은 증가 하 고 있 지만 수납 률 은 감소 추세 인데 , 이 는 통상 6 개월 이상 소요 되 는 수사 단계 에서 재산 은 닉 · 도피 가 이뤄 지 거나 사무장 병원 등 이 폐업 하 는 등 징수 불능 사태 가 다수 발생 하 기 때문 인 것 으로 지적 돼 왔 다 . 보건 복지 위원회 관계자 에 따르 면 , 법 개정 을 통해 지급보 류 및 부당 이득 징수 대상 을 확대 하 는 것 에 대해 정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밝힌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히 , 보건복지부 는 의료 법인 등 이 법인 명의 를 대여 하 는 경우 에 대해서 는 연대 징수 근거 가 누락 돼 있 어 이 를 개정안 에 추가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 건보 공단 은 ‘ 수사 개시 ’ 를 요건 으로 지급 을 보류 하 기 위해서 는 ‘ 의료법 ’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피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와 관련 해 이날 복지 위 전체 회의 에 는 의료인 이 다른 의료 인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경우 나 다른 의료인 에게 자기 명의 를 사용 해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도록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 의료인 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도록 제재 규정 을 마련 한 ‘ 의료법 개정안 ’ 도 상정 된다 . 이 같 은 법률 개정 시도 에 대해 대한 의사 협회 는 법안 취지 에 는 공감 한다면서 도 , 사무장 병원 일 거 라는 심증 만 으로 건보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지급 보류 권한 을 주 는 것 은 ‘ 과잉 입법 금지 원칙 ’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다는 입장 을 건넨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편 , 23 일 열리 는 복지 위 전체 회의 에 는 총 86 건 의 법률안 이 상정 될 예정 이 다 . 이 가운데 보건 의료 관련 법안 은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에 관한 내용 을 담 은 법안 등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11 건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민 건강 증진 법 ( 5 건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농어촌 의 료법 , 만성 질 환법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2 건 ) , 모자 보건 법 , 아토피 질환 관리법 , 약사법 ( 2 건 ) , 응급 의 료법 ( 2 건 ) , 의료법 ( 4 건 ) , 의료 사고 피해 구 제법 , 제대혈 관리법 , 치매 관리법 , 혈액 관리법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등 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