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에 기초 연금 만 10 만 원 ↑ 보험료 율 은 최대 13 % 까지 인상 재정 건전화 빠져 2057 년 기금 고갈 [ 서울 경제 ] 지난달 7 일 문재인 대통령 은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12 ~ 15 % 로 올리 는 보건복지부 의 연금 개혁 안 이 “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는다 ” 고 반려 했 다 . 보험료 부담 이 너무 크 다는 얘기 다 . 한 달 여 만 인 14 일 복지부 가 내놓 은 최종 정부 안 은 보험료 를 아예 올리 지 않 거나 최대 13 % 로 조정 하 는 방안 을 담 았 다 . 그나마 보험료 도 5 년 마다 1 % 포인트 인상 으로 잡 았 다 . 기초 연금 만 10 만 원 인상 하 는 안 도 있 다 . 국민부 담 은 줄 였 지만 사실상 재정 건전화 방안 이 빠진 ‘ 폭탄 돌리 기 ’ 라는 지적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이날 복지 부가 공개 한 안 은 4 개 다 . △ 1 안 현행 유지 △ 2 안 기초 연금 강화 △ 3 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1 △ 4 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2 등 이 다 . 1 안 은 오 는 2028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을 40 % 로 낮추 기 로 한 기존 계획 을 유지 하 고 보험료 율 도 9 % 로 동결 한다 . 기초 연금 은 계획 대로 2021 년 부터 30 만 원 으로 올린다 . 2 안 은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은 1 안 과 같 지만 기초 연금 을 2022 년 부터 4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3 안 은 2021 년 부터 대체 율 을 45 % 로 하 되 보험료 율 은 그해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12 % 까지 상향 하 고 4 안 은 대체 율 50 %( 2021 년 ) 에 보험료 율 을 최대 13 % 까지 인상 하 는 내용 이 다 . 앞서 문 대통령 이 퇴짜 를 놓 은 복지부 안 에 는 현행 유지 가 없 었 다 . 또 최고 인상 률 은 15 % 였 다 . 이 를 고려 하 면 이번 복지부 안 은 처음 보다 크 게 후퇴 한 셈 이 다 . 이 는 여론 을 살피 라는 대통령 의 의중 을 반영 한 결과 다 . 국민 들 은 보험료 추가 납부 를 원하 지 않 는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앞선 보고 때 빠진 현행 유지 안 이 포함 된 데 대해 “ 국민 상당수 가 그대로 유지 하 는 게 좋 겠 다는 안 을 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때문 에 결국 1 안 이나 국가 재정 으로 돈 을 더 주 는 2 안 이 유력 하 다는 해석 이 많 다 . 2 안 을 선택 하 면 기초 연금 지급 에 2088 년 까지 1 , 416 조 원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또 국민 불안 을 고려 해 지급 보장 도 명문화 하 기 로 했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저항 이 심한 보험료 인상 은 피하 고 숙제 를 미래 세대 로 넘기 는 꼴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세종 = 김영필 기자 빈 난새 기자 susopa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