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 무리 , 무늬 만 보여준 문재 인 정권 100 일 - 북한 , 중국 에 이어 미국 에게 도 무시 당하 는 문재 인 외교 - 인사 원칙 은 사라지 고 무리 한 인사 와 탈 원전 - 재원 조달 방법 없 는 무늬 만 있 는 경제 와 복지 정책 2017 . 8 . 14 문재 인 정부 가 출범 100 일 이 되 었 다고 합니다 . 필자 는 문재인 대통령 이 100 일 동안 보여 주 었 던 정치 는 바로 무시 와 무리 그리고 무늬 에 지나 지 않 았 다고 평가 를 합니다 . 북 핵 위기 속 박근혜 정권 의 외교 무능 을 지적 하 면서 사드 지렛대 론 을 강조 했 던 문 대통령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취임 100 일 동안 북한 은 이미 6 차례 미사일 을 도발 하 는 동시 에 문 대통령 의 대화 제의 는 반응 조차 보이 지 않 았 습니다 . 또한 사드 를 지렛대 로 삼 아 중국 의 경제 보복 을 중단 시키 겠 다고 말 했 던 문 대통령 이 었 지만 , 한중 정상 회담 은 날짜 조차 잡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한 마디 로 북한 과 중국 으로부터 철저 하 게 무시 당하 고 있 는 것 이 지금 문 대통령 의 현실 입니다 . 그런데 문제 는 북한 과 중국 뿐 만 아니 라 미국 으로부터 도 지금 무시 를 당하 고 있 다는 사실 입니다 . 문정 인 외교 안보 특보 는 13 일 미국 언론 ABC 와 의 인터뷰 에서 , 문 대통령 이 지난 7 일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 레토 릭 ( 수사 ) 을 톤 다운 해 달 라 ( 누그러뜨려 달 라 ) ” 는 메시지 를 트럼프 대통령 에게 전달 했 다고 공개 했 습니다 . 하지만 두 정상 이 통화 한 지 불과 24 시간 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 의 ‘ 화염 과 분노 ’ 발언 은 문재인 정부 를 우려 하 게 만들 었 다고 문정인 은 밝혔 습니다 . 이것 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대한민국 의 문 대통령 을 얼마나 무시 하 고 있 는지 를 보여 주 는 것 입니다 . 문재인 정부 의 인사 에 있 어서 자신 이 공약 했 던 이른바 ' 5 대 원칙 ' 은 곧바로 폐기 되 고 말 았 습니다 . 여성 비하 탁현민 에 대한 집착 은 물론 , 최근 사퇴 한 박기영 까지 문재 인 정부 의 인사 는 박근혜 정권 과 별반 다를 것 이 없 었 습니다 . 특히 , 김상곤 과 이효성 에 대한 임명 강행 은 박근혜 와 다를 바 없 는 문재인 의 이념 편향성 을 드러낸 것 입니다 . 비단 인사 에서 뿐 만 아니 라 문재인 정부 의 탈 원전 은 한마디 로 강행 의 지 를 드러낸 것 으로 무리 한 정책 의 추진 을 예고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의 178 조 공약 이행 비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인 재정 계획 은 없 습니다 . 그런 상황 에서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라는 의료 보험 정책 은 집권 5 년 동안 30 조 원 의 추가 재정 을 필요 로 하 는 것 입니다 . 재정 이 뒷 받힘 하 지 못하 는 정책 은 한마디 로 무늬 만 있 는 정책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혹자 는 문재인 정부 의 대한 70 % 이상 의 지지율 을 내세우 면서 필자 의 주장 이 틀리 단고 말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이미 문재인 의 복지 재원 마련 은 불 가능 할 것 이 라는 국민 의 여론 은 50 % 를 넘 은 상황 입니다 . 실현 이 되 지 못하 는 공약 은 곧 국민 적 불신 과 저항 으로 연결 될 것 입니다 . 지금 문재인 정부 의 높 은 지지율 은 역 으로 박근혜 에 대한 실망 에 따른 반사 이익 일 뿐 입니다 . 문재인 정부 100 일 , 무시 당하 는 외교 , 무리 한 인사 와 탈 원전 추진 , 그리고 무늬 만 있 는 경제 와 복지 라고 불려 도 손색 이 없 습니다 . 약수 거사 ( 中道 그리고 정치 혁신 http : / / cafe . daum . net / moderate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