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가 가져갔 던 외주 제작 콘텐츠 저작 권 , 제작사 에 원칙 귀속 
 방송사 가 외주 제작사 에게 방송 콘텐츠 제작 을 맡겼 을 때 저작 권 은 원칙 적 으로 외주 제작사 가 갖 게 된다 . 방송 콘텐츠 간접 광고 수익 은 방송사 와 수급 사업자 가 사전 에 협의 를 거쳐 배분 비율 을 결정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하도급 업체 권익 증진 을 위해 총 9 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제 ・ 개정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공정위 는 원사 업자 가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수급 사업자 가 제작 한 방송 콘텐츠 저작 권 등 지식 재산 권 을 일방 적 으로 가져가 는 문제 가 있 다고 밝혔 다 . 방송 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개정 해 수급 사업자 가 방송 콘텐츠 를 창작 하 면 지식 재산 권 을 원칙 적 으로 수급 사업자 에게 귀속 되 도록 했 다 . 다만 방송 콘텐츠 창작 과정 에서 원사 업자 등 이 기여 한 경우 기여 비율 에 따라 지식 재산 권 을 공동 으로 갖 도록 규정 했 다 . 
 이동원 공정위 기업 거래 정책 과장 은 “ 방송 콘텐츠 사용 권 은 원사 업자 가 갖 더라도 저작 권 은 이 를 제작 한 수급 사업자 에게 원칙 적 으로 귀속 하 는 것 이 맞 다 ” 고 말 했 다 . 
 기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에 는 간접 광고 등 에 따른 수익 배분 에 관한 규정 이 없 어 원사 업자 에게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 산정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공정위 는 간접 광고 등 으로 발생 하 는 수익 은 원 ・ 수급 사업자 가 협의 해 사전 에 정한 비율 대로 배분 하 도록 했 다 . 
 정보통 신공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 개선 했 다 . 공사 대금 지급 보증 , 계약 이행 보증 관련 원 ・ 수급 사업자 가 하도급 업체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특정 보증 기관 이용 을 강요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또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원사 업자 가 수급 사업자 에게 지급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번 제 ・ 개정 한 9 개 업종 ( 조선업 , 조선제 조임 가공업 , 해외 건설업 , 해양 플랜트 업 , 정보통 신공 사업 , 방송 업 , 가구 제조업 , 경비 업 , 제지업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에 안전 관리 책임 의 궁극 적 주체 는 원사 업자 임 을 명시 했 다 . 
 안전 관리 업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원사 업자 가 부담 하 도록 했 다 . 원사 업자 가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수급 사업자 는 자신 이 점유 한 원사 업자 소유 물건 등 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공정위 는 전체 43 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에 최근 개정 된 하도급 법 을 반영 했 다 . 부당 감액 등 5 개 행위 외 보복조치 가 있 을 때 에 도 원사 업자 는 3 배 범위 내 배상 책임 이 있 다 . 수급 사업자 로부터 제공 받 은 기술 자료 를 자사 나 제 3 자 를 위해 사용 하 는 행위 뿐 아니 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행위 도 금지 했 다 . 
 이 과장 은 “ 올해 는 ' 게임 용 소프트웨어 개발 ・ 구축 업종 '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제정 할 것 ” 이 라며 “ 자동차 , 전기 , 전자 업 등 10 여 개 업종 은 그동안 거래 현실 , 시장 상황 변화 등 을 고려 해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