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 보전 의지 시험대 에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건축 허가 에 대한 광주시 의 특별 감사 결과 발표 가 임박 하 면서 관련 법률 의 기본 취지 를 고려 한 최종 판단 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또 북구 매곡동 대형 마트 건축 허가 취소 사례 를 바탕 으로 감사 결과 를 조속히 발표 함 으로써 행정 지연 에 따른 사회 적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6 일 광주시 에 따르 면 남 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에 건축 중 인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한 건축 허가 의 적절 성 을 판단 하 기 위한 특별 감사 가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 었 다 . 
 앞서 광주시 는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건축 허가 는 연접 해 지 어 진 건 축물 의 합산 연면적 과 주민 의견 을 고려 하 고 ,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를 거처 야 한다 ’ 는 내용 의 유권 해석 을 국토 해양 부 로부터 받 아 사실상 이번 건축 허가 가 부적절 하 다는 점 을 확인 했 다 . 
 남구 가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등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에 연접 해 지 어 지 고 있 는 총 세 가지 종류 의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한 건축 허가 를 사업 주체 와 세부 내용 이 다르 다는 이유 로 국토 부 가 제시 한 절차 를 무시 한 채 지난 2009 년 8 ∼ 11 월 사이 모두 내준 것 으로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마지막 으로 건축 허가 가 이뤄져 가장 논란 이 되 고 있 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업체 측 은 또 다른 국토 부 의 유권 해석 을 들 어 ‘ 사업 주체 가 모두 달라 건축 허가 에 문제 가 없 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또 특별 감사 진행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공사 를 강행 하 는가 하 면 이날 현재 까지 100 억 원 가량 의 공사비 가 투입 돼 90 % 이상 의 공정 률 을 보이 고 있 다는 사실 을 들 어 건축 허가 취소 결정 이 내려질 경우 법정 공방 까지 예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 의 취지 는 개발 이 아닌 도시 의 무 질서 한 확산 방지 와 주변 환경 보전 에 있 다는 점 에서 사업 주체 가 다르 다는 이유 만 으로 모든 건축 허가 가 이뤄지는 것 은 잘못 된 행정 이 라고 주민 들 은 주장 하 고 있 다 . 
 양과동 주민 대책 위원회 관계자 는 “ 사업 주체 가 달라서 건축 허가 를 내줄 수 있 다면 개발제한구역 전체 가 온통 폐기물 처리 시설 로 가득 차 도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는 의미 인 것 이 냐 ” 고 반문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역시 광주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에 명시 된 연접 규정 은 사업 주체 가 다르 더라도 적용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광주시 는 관계 부처 와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최종 수렴 한 뒤 조만간 이번 특별 감사 결과 를 발표 한다는 방침 이 다 . 
 한편 , 광주시 는 지난 8 월 북구 의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 가 잘못 된 것 으로 판단 , 취소 결정 을 내렸 다 . 이 로 인해 북구 청 소속 관련 공무원 3 명 이 징계 를 받 았 으며 , 건축사 등 2 명 이 고발 돼 경찰 조사 를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