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 화물 트럭 에 온 가족 의 생계 를 걸 고 골목골목 을 누비 던 영세 자영업 자 들 이 차 를 세우 고 있 다 . 어촌 에선 출어 를 포기 하 고 있 다 . 수출 화물 을 싣 고 전국 을 누비 던 화물 차주 들 도 치솟 는 경 유가 를 견디 지 못하 고 운행 을 접 고 있 다 . 전국 운수 산업 노동조합 산하 화물 연대 본부 가 6 월 총파업 을 예고 하 며 대책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대로 두 어서 는 물류 대란 이 또 한 번 국가 경제 를 뒤흔들 어 놓 을 위험 이 높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1990 년 이후 올 4 월 까지 소비자 물가 는 2 . 1 배 올랐 다 . 반면 경유 물가 는 같 은 기간 9 배 올랐 고 휘발유 가격 은 약 4 . 5 배 올랐 다 . 그럼에도 정부 가 최근 의 경유 가 상승 에 대해 국제 유가 탓 만 하 며 강 건너 불구경 하 듯 하 고 있 는 것 은 정부 로서 할 일 이 아니 다 . 세금 을 낮춰 달 라는 요구 에 정부 는 세금 을 낮춰서 는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국제 원유 시장 의 구조 적 문제 에서 비롯 된 만큼 경유 세 를 낮추 더라도 에너지 소비 만 늘어난다는 논리 는 설득력 이 떨어진다 . 정부 는 2005 년 부터 에너지 세제 합리 화 를 명분 으로 경유 에 붙 는 세금 을 단계 적 으로 올려왔 다 . 지난해 에 는 휘발유 와 경유의 가격 비 를 100 대 85 에 맞춘다고 했 다 . 하지만 이미 경유 가 는 휘발유 값 과 대동소이 하 거나 더 비싼 상황 까지 가 있 다 . 정부 는 경유 에 붙 는 유류 세 를 낮춰야 한다 . 경유 에 붙 는 세금 을 낮춘다 하 여 전체 세수 가 크 게 줄 것 도 아니 다 . 지난 3 월 유류 세 인하 이후 에 도 유가 폭 등 으로 정부 수입 은 크 게 줄어들 지 않 는 상황 이 다 . 게다가 올 전체 세수 는 당초 예상 보다 8 조 원 정도 웃돌 것 이 란 전망 이 다 . 失機 ( 실기 ) 해서 는 민심 도 잃 고 물가 잡 기 도 실패 한다 . 정부 정책 을 믿 고 경유 차 에 생계 를 걸 었 던 사람 들 을 한시바삐 돌 아 봐야 한다 . 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