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선옥 기자 ] [ 대재 산가 재산 변동 상시 관리 키로 ] - 금감원 등 ' 국제 거래 세원 통합 분석 시스템 ' 구축 - 거래 질서 분석 전담반 편성 · 자료상 세무 조사 강화 - 상반기 세수 징수 81 . 6 조 . .. 진도 율 53 % 앞 으로 우회 상장 , 2 세 의 변칙 상속 · 증여 등 에 대해 국세청 이 중점 관리 에 나선다 . 국세청 은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 제출 한 국정 감사 업무 보고 에서 공평 과세 실현 을 위해 변칙 상속 · 증여 행위 를 엄정 관리 한다고 밝혔 다 . 대 기업 등 대 재산가 의 재산 변동 에 대한 변칙 상속 · 증여 여부 를 상시 관리 해 세금 없 는 부 의 대물림 을 막 고 조세 형평 성 과 조세 정의 를 제고 하 겠 다는 뜻 이 다 . 특히 기업 조직 을 이용 해 회사 자금 을 불법 유출 하 고 우회 상장 등 으로 세금 을 탈루 , 2 세 에게 변칙 · 증여 하 는 행위 등 이 중점 관리 대상 이 다 . 또 세무 조사 과정 에서 도 변칙 상속 · 증여 혐의 를 필수 검토 항목 으로 지정 해 빠짐없이 검증 할 계획 이 다 . 국세청 이 상속 · 증여 부분 을 세무 조사 의 필수 항목 으로 검토 하 겠 다고 밝힌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국세청 은 또 금감원 및 민간 상업 용 자료 를 포함 한 ‘ 국제 거래 세원 통합 분석 시스템 ’ 을 올 12 월 에 구축 해 해외 투자 를 가장 하 거나 조세 피난처 를 이용 한 탈루 행위 검증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국세청 은 그동안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에 대한 접근 이 차단 돼 소득 에 대한 파악 은 가능 했 지만 자금 이동 에 대한 파악 은 현실 적 으로 어려움 이 있 어 왔 다 . 시장 경제 기반 강화 를 위해 거래 질서 문 란자 에 대한 정보 를 상시 수집 , 분석 하 는 ‘ 거래 질서 분석 전담반 ’ 이 편성 된다 . 가짜 세금 계산서 수취 자 등 에 대한 세무 조사 와 범칙 처분 도 강화 된다 . 내년 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 가 도입 됨 에 따라 ‘ 자료상 조기 경보 시스템 ’ 을 구축 해 거래 질서 문 란자 에 대한 사전 적 발 체계 도 마련 한다 . 고소득 전문직 의 탈루 를 막 기 위해서 는 고소득 전문직 에 대한 ‘ 인 별 관세 정보 통합 시스템 ’ 이 구축 된다 . 이 와 함께 민원 신청서 를 전자 적 으로 실시간 전송 하 여 전국 어디 서 나 처리 할 수 있 는 ‘ e - 민원 관리 시스템 ’ 이 구축 된다 . 국세청 은 남대문 , 동대문 등 5 개 세무서 를 대상 으로 오 는 12 월 시범 운영 후 2010 년 이후 단계 적 으로 전국 실시 한다 . 한편 국세청 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세수 가 81 조 6000 억 원 으로 세수 진도 율 이 53 % 라고 밝혔 다 . 이 는 2008 년 57 . 9 % 에 비해서 는 작 지만 최근 5 년 평균 50 . 9 % 수준 에 해당 한다 . 올해 국세청 이 목표 로 하 는 세입 예산 은 153 조 9000 억 원 으로 전년 세수 실적 157 . 5 조 에 비해 3 조 6000 억 원 감소 한 것 이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송선옥 기자 oop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