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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스 프랑크 일기 ( 18 ) ] 
 구글 전자 도서관 미국 판례 를 바라보 는 시각 의 다양 성 
 구글 전자 도서관 판결 에 대한 기사 . 
 막스 프랑크 일기 ( 18 ) 
 몇 년 전 구글 의 전자 도서관 판례 가 크 게 화제 가 된 적 이 있 었 다 . 구글 이 각 대학 의 도서관 에 소장 된 서적 을 스캔 하 면서 대학 도서관 에 는 권당 일정 한 비용 을 지급 하 였으나 , 정작 저작 권 자 에게 는 아무런 보상 이나 동의 를 구하 지 도 아니하 고 임의 로 해당 책자 를 스캔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미국 저작 권 협회 등 에서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 구글 은 공정 이용 이 라는 논리 를 주장 하 였 다 . 
 요약 하 면 서적 을 복사 하 게 된 이유 는 해당 서적 을 온라인 상 으로 쉽 게 찾 을 수 있 도록 함 이 고 일반 대중 이 책자 전체 를 보 게 허용 하 지 는 않 고 , 단지 검색 에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부분 노출 이 되 므로 이 는 디지털 검색 을 위하 여 이루어진 불가피 한 행위 로써 공정 이용 이 기 때문 에 달리 저작 권 침해 가 되 지 아니한다는 논리 였 다 . 구글 의 이런 주장 에 대해 미국 저작 권 협회 는 저작 권 자 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스캔 행위 는 저작권법 위반 이 명백 하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내세웠 다 . 
 당시 미국 법원 에서 는 구글 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 가 궁극 적 으로 해당 서적 의 저작 권 자 에게 도 도움 이 된다는 논리 를 채택 하 였 다 . 왜냐하면 도서관 에서 만 소장 되 어 있 는 책 을 구글 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 를 통하 여 일반인 이 이 를 쉽 게 찾 을 수 있 게 도와 줌 으로써 더 많 은 독자 가 해당 서적 을 구입 하 게 될 개연 성 이 높 아 질 것 이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그리고 해당 서적 의 전체 가 다 노출 이 되 지 는 아니하 므로 달리 심각 한 저작 권 위반 의 문제 는 없 다는 취지 이 다 . 그리고 아 날로 그 도서관 에서 디지털 도서관 으로 혁신 시켜 궁극 적 으로 는 해당 서적 에 대한 좀 더 많 은 구매 층 을 유발 하 기 때문 에 이러 한 행위 는 혁신 적 행위 로써 공정 이용 의 법리 에 부합 되 어 달리 저작 권 침해 가 아니 라고 판단 하 였 다 . 
 이 판결 은 당시 많 은 논란 을 일으켰 다 . 특히 법원 의 논리 는 서적 의 저작권자 로서 는 도저히 받아들이 기 어려움 이 있 다는 시각 도 적 지 아니하 였 다 . 특히 개인 의 기본 권 을 중요 시 하 는 대륙법 계 국가 에서 는 이 판결 에 대하 여 엄청난 비판 을 가하 기 도 하 였 다 . 필자 역시 처음 에 는 이 판결 이 논리 적 으로 좀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았 고 나아가 공정 이용 에 해당 한다는 분석 논리 역시 다소 무리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했 다 . 
 그러나 현재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에 즈음 하 여 이 와 같 은 판결 은 나름 의미 가 있 는 선도 적 인 판결 이 라고 생각 을 바꾸 게 되 었 다 . 즉 디지털 도서관 사업 을 추구 하 는 기업 으로서 는 이러 한 사업 의 전개 에 많 은 도움 이 되 는 의미 있 는 판결 로 와 닿 았 다 . 즉 혁신 적 인 기업 에 좀 더 친화 적 인 판결 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최근 의 일본 정부 에서 인공지능 의 저작물 보호 에서 도 고정 관념 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의 저작물 도 개정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 받 도록 개정 한 바 있 다 . 종전 의 저작권법 상 으로 는 “ 인간 의 사상 과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 이 라는 표현 때문 에 인공지능 의 저작물 은 종전 저작권법 에서 는 엄격 한 해석 에 의하 면 달리 보호 받 을 수 가 없 었 다 . 더 나아가 인공지능 의 특성 상 기존 의 자료 를 활용 하 는 특성 을 감안 하 여 이러 한 인공지능 의 행위 에 는 달리 저작 권 법위 반 을 배제 하 는 특칙 까지 신설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시도 는 좀 더 산업 친화 적 인 정책 의 집행 으로서 그 의미 가 크 다 . 같 은 맥락 에서 구글 전자 도서관 판결 역시 논란 은 있 지만 좀 더 혁신 기업 친화 적 인 판결 로 여겨져 왔 다 . 그런데 유럽 에서 머무르 면서 보 니 이곳 의 일부 학자 의 경우 이 판결 에 대하 여 상당히 비판 적 인 견해 를 가지 고 있 다는 느낌 이 강하 게 들 었 다 . 
 구글 에서 다소 자의 적 인 법 해석 과 이 에 따른 무리 한 행위 에 대하 여 좀 더 비판 적 인 시각 을 가지 는 것 으로 보였 다 . 즉 빅 브라더 에 가까운 구글 의 독점 적 인 파워 의 남용 에 무엇 보다 도 강한 거 부반응 을 보이 고 있 는 셈 이 다 . 당연히 구글 은 세계 적 인 기업 이 고 나아가 미국 기업 이 고 , 또한 구글 의 지나친 독점 적 인 힘 의 행사 에 대해 소비자 적 인 입장 에 있 는 저작 권 자 나 소비자 로서 는 상당히 불편 한 것 이 사실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흥미 로운 부분 은 빅 데이터 에 있 어서 개인 정보 보호 의 문제 이 다 . 일본 의 경우 에 는 개인 정보 라고 하 더라고 비식 별 정보 의 경우 에 는 빅 데이터 의 이용 을 과감 하 게 허용 하 는 관련 법 이 제정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그리고 미국 의 경우 에 는 전통 적 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권 이 상대 적 으로 약하 여 달리 크 게 문제 가 되 지 는 아니한다 . 반면 에 유럽 의 경우 에 는 역사 적 및 그간 전통 적 으로 개인 의 프라이버시 권 이 특히 강조 되 어 왔 다 . 
 따라서 빅 데이터 이용 에서 어느 정도 개인 정보 의 활용 을 허용 할 것 인지 또한 어떤 조건 에서 이 를 허용 할 것 인지 등 의 사항 은 상당히 중요 한 현안 이슈 가 아닐 수 없 다 . 그런 측면 에서 좀 더 활발 한 공론 의 장 이 필요 하 고 , 활발 한 공개 논의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주요 미래 유망 산업 이 니 빅 데이터 산업 의 진흥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는 장애 요소 는 과감 하 게 이 를 해소 하 여야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이 부분 에 대한 논의 가 국내 에서 는 활발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느껴져서 다소 안타까운 면 이 있 었 다 . 한국 으로서 는 극단 적 으로 대립 되 는 미국 적 인 접근 과 유럽 적 인 접근 등 을 치밀 하 게 분석 하 여 이 중 에서 우리 가 취하 여야 할 바람직 한 방향 성 을 제대로 찾 아 나가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 . 나아가 이제 는 세계 경제 강국 으로서 미래 전략산업 에 있 어서 한국 나름 의 독특 한 방향 성 을 제시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 . 2 등 기업 에서 1 등 기업 으로 나아가 는 유일 한 2 개 의 대책 은 기술 혁신 과 틈새시장 의 발견 이 기 때문 이 다 . 
 제 4 차 산업 혁명 시대 는 우리 에게 는 절호 의 기회 가 될 것 임 이 분명 하 다 . 범 국가 적 인 차원 에서 좀 더 기업 친화 적 인 정책 을 통하 여 한국 을 전 세계 에서 가장 경쟁력 을 가지 는 국가 로 발전 시킬 필요 가 있 다 . 그러 기 위하 여서는 제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가장 중요 한 자산 인 지식 재산 분야 에서 산업 친화 적 이 고 혁신 기업 친화 적 인 정책 의 수립 과 이 를 뒷받침 하 는 범 사회 적 인 공감대 가 형성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이 를 지원 하 는 모든 역량 이 집중 투자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등록 일 : 2018 - 01 - 02 11 : 07 | 수정 일 : 2018 - 01 - 02 11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