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서 는 이 씨 의 경우 연극단 감독 이 라는 업무상 지위 를 이용 해 성폭행 했 다면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혐의 가 , 추행 했 다면 업무상 위력 에 의한 추행 죄 성립 이 가능 하 다고 본다 . 다만 2013 년 6 월 이전 에 있 었 던 성범죄 친고죄 조항 에 따라 혐의 가 밝혀져 도 그 이후 사건 으로 만 처벌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