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풀이 [ 세계일보 ] 7 일 발표 된 정부 세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을 문답 풀 이 형식 으로 알아본다 . ― 고용 증가 중소기업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 은 어떻게 되 나 . “ A 중소기업 이 2012 년 에 청년 3 명 과 장년층 2 명 을 고용 했 다면 세액 공제 금액 은 모두 1050 만 원 이 다 . 이 금액 은 청년 1 명 당 ‘ 4 대 보험료 ’ 250 만 원 씩 3 명 과 장년층 1 인 당 4 대 보험료 300 만 원 씩 2 명 의 합 이 다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식 은 . “ 청년 취업자 의 범위 는 근로 계약 체결 일 을 기준 으로 만 15 ∼ 29 세 인 근로자 다 . 취업 시 소득세 면제 대상 연령 한도 는 만 29 세 에 취업자 개인 별 군복 무 기간 을 더한 것 으로 최대 35 세 까지 확대 된다 . 2012 년 부터 2013 년 말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면 그 중소기업 으로부터 받 는 근로 소득 에 대해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면제 받 는다 . ”― 변경 된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은 . “ 가족 요건 은 18 세 미만 의 자녀 를 부양 하 고 있 거나 18 세 미만 의 자녀 가 없 더라도 배우자 가 있 어야 한다 . 연간 총소득 요건 은 무 자녀 는 1300 만 원 , 부양 자녀 1 명 은 1700 만 원 , 2 명 은 2100 만 원 , 3 명 이상 은 2500 만 원 이 다 . ”― 소득 공제 가 우대 되 는 전통 시장 의 범위 는 .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2 조 1 호 에 따른 전통 시장 구역 안 의 상점 등 이 다 . 소비자 가 소득 공제 우대 사실 을 알 수 있 도록 전통 시장 내 상점 에 대해서 는 스티커 를 부착 할 예정 이 다 . ”― 다 주택 자 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하 는 이유 는 . “ 주택 가격 급등 등 주택 투기 수요 억제 의 필요 성 은 낮 은 반면 주택 거래 위축 등 의 부작용 이 커질 우려 가 있 으므로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최대 30 %( 연 3 %) 까지 허용 하 기 로 했 다 .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대상자 인 수혜 법인 의 지배주 주 와 그 친족 의 범위 는 . “ 수혜 법인 의 지배주 주 는 해당 법인 의 최 대주주 가운데 최다 출자자 ( 개인 ) 를 말 한다 . 지배주 주 의 친족 의 범위 는 국세 기본법 상 친족 의 범위 와 동일 하 다 . 지배주 주 의 배우자 와 6 촌 이내 혈족 및 4 촌 이내 인척 이 다 . ” 이상혁 기자 next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