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권 다희 기자 ] 미국 환경보호국 ( EPA ) 이 조만간 이산화 탄소 를 ' 위해 공해 물질 ' ( dangerous pollutant ) 로 공식 지정 할 것 이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7 일 보도 했 다 . 오바마 정부 는 이르 면 이날 중 ( 현지 시간 ) 발표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신문 은 EPA 가 유해 성 을 인정 하 면 미 정부 는 의회 에 계류 중 인 기후 변화 법안 이 통과 되 지 않 더라도 이산화 탄소 및 5 종류 의 온실가스 를 배출 하 는 기업 에 대한 제재 를 가할 수 있 다 . 이 에 따라 관련 산업 및 업계 에 큰 부담 과 파장 이 예상 된다 . 이 와 관련 , WSJ 는 합의 가능 성 이 희박 한 코펜하겐 기후 협약 회의 보다 EPA 의 규 제안 이 미국 경제 에 더 직접 적 이 고 빠른 영향 을 미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산화 탄소 가 유해 물질 로 지정 되 면 EPA 는 1970 년 대 제정 된 연방 법인 대기 오염 방지법 을 기업 들 에게 적용 할 수 있 다 . 법 에 따르 면 EPA 는 2012 년 부터 이산화 탄소 방출 업체 에게 매년 최소 250 톤 의 이산화 탄소 를 감축 하 기 위한 새로운 기술 장치 의 설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EPA 는 연간 2 만 5000 톤 의 이산화 탄소 를 방출 하 는 시설 에 대해 탄소 배출 권 을 요구 할 방침 이 라고 밝혀왔 다 . 산업 계 의 반발 은 물론 거세 다 . 미국 상공 회의소 소장 토머스 도노휴 는 성명 을 통해 " EPA 의 위해 물질 판정 은 하향 전달식 의 지휘 , 통제 제도 로 이어질 것 " 이 라며 " 모든 중요 한 건설 프로젝트 에 새로운 명령 을 부가 함 으로써 업계 의 성장 을 고사 시킬 수 있 다 " 는 의견 을 밝혔 다 . 미국 산업계 를 대표 하 는 전국 제조 업자 협회 ( NAM ) 도 " EPA 의 조항 은 기후 변화 를 막 기 보 다는 경제 에 막대 한 비용 을 초래 하 는 결정 이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공화 당도 EPA 안 에 반대 해 왔 다 . 의회 는 경제 위기 를 겪 으며 환경 정책 을 보 는 대중 들 의 시선 이 달라졌 다고 보 고 있 다 . 환경 을 보호 하 기 위해 에너지 가격 을 인상 하 는 방향 에 우호 적 이 지 않 은 게 여론 이 라는 것 . 하원 내 공화 당 의원 들 은 EPA 에게 추진 안 의 철회 를 요청 해 왔 다 . 그러나 하원 법안 역시 미국 업계 의 무수 한 반대 에 부딪혔 다 . 현재 하원 을 통과 해 상원 에 계류 중 인 이 법안 은 연방 정부 가 매년 방출 가능 한 온실가스 의 상한선 을 정해 놓 는 ' 쿼터 제 ' 안 이 다 . 정부 가 업계 마다 방출 허가 량 을 정해 놓 은 후 이 쿼터 를 넘 는 온실가스 를 방출 하 는 기업 들 은 배출 쿼터 보다 적 게 방출 한 업계 로부터 추가 적 인 배출 권 을 살 수 있 다 . 이 안 의 찬성자 들 은 탄소 배출 권 거래 가 업계 스스로 가장 적 은 비용 으로 온실가스 생산량 을 감축 하 는 방법 을 촉진 시킬 것 이 라 본다 . 반면 반대론 자 들 은 핵심 산업 에 추가 적 이 비용 부담 이 중국 , 인도 등 에 대한 경쟁력 을 떨어뜨릴 것 이 라고 우려 한다 . 원유 업계 는 기후 법안 이 미국 정제 소 들 을 문 닫 게 할 것 이 라고 경고 해 왔 다 . 탄소 배출 부담금 없 는 국가 에서 수입 되 는 가솔린 이 국내 정제유 보다 저렴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미국 철광석 제조 업체 의 75 % 를 대표 하 는 미국 철강 기구 ( AISI ) 역시 " EPA 든 하원 이 든 성공 적 인 기후 정책 은 미국 철강 업체 의 경쟁력 손상 없이 방출 량 을 줄이 는 것 " 이라고 주장 한다 . WSJ 는 결국 기후 협약 문제 가 업계 와 국가 간 의 첨예 한 이해관계 가 달린 ' 돈 문제 ' 임 을 지적 한다 . 비슷 한 논쟁 이 코펜하겐 에서 도 일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대부분 의 온실 가스 는 중국 , 인도 등 의 개발 도 상국 들 에서 중점 적 으로 배출 되 고 있 다 . 개발 도 상국 들 은 미국 을 비롯 한 선진국 들 이 우선 적 으로 감축 노력 을 보일 경우 이 들 의 노력 에 따라 감축 률 을 정할 것 임 을 명백히 했 다 . 선진국 들 이 논의 하 고 있 는 것 은 결국 개발 도 상국 들 이 청정 기술 로 이동 하 기 위해 ' 자국 이 얼마 를 지불 해야 하 는지 ' 다 . EC 는 지난 9 월 개발 도 상국 이 배기가스 를 감축 하 기 위해 2020 년 까지 필요 한 비용 이 1500 억 달러 에 이를 것 이 라 추정 한 바 있 다 . 로사리오 벤토 바이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 EC ) 의 기후 협상 자 는 " 돈 없이 는 합의 도 없 다 , 바로 이게 명백 한 사실 " 이라고 언급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권 다희 기자 dahee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