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코로나 19 극복 위한 ‘ 한시 적 전기 요금 납부 유예 ’ 시행 - 발전 산업 신문 
 승인 2020 . 04 . 08 23 : 55 
 전국 소상 공인 및 취약 계층 대상 4 월 ~ 6 월 분 전기 요금 3 개월 씩 납부 유예 
 4 월 8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한전 홈페이지 나 콜 센터 등 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전력공사 ( 사장 김종갑 / 이하 한전 ) 는 정부 의 ‘ 사회 보험료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방안 ’ 에 따라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소상 공인 과 취약 계층 의 전기 요금 부담 을 경감 하 기 위해 4 월 ~ 6 월 분 까지 3 개월 간 전기 요금 의 납부 기한 을 3 개월 씩 유예 한다고 밝혔 다 . 
 지원 대상 은 주택 용 ( 비주 거용 ) , 산업용 , 일반 용 전기 를 사용 하 는 전국 소상 공인 과 한전 에서 정액 복지 할인 을 적용 받 는 가구 ( 장애 인 , 상 이 자 1 ~ 3 급 , 독립 유공자 , 기초 생활 수급 자 , 차상 위 계층 ) 로 납부 기한 유예 를 신청 한 고객 에 대해 올해 4 월 부터 6 월 분 까지 3 개월 간 전기 요금 의 납부 기한 이 3 개월 씩 연장 되 며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 에 는 미납 에 따른 연체료 는 부과 되 지 않 는다 . 
 소상 공인 의 범위 는 ‘ 소 상공 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업종 별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가 5 인 미만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은 10 인 미만 ) 이 면서 3 년 평균 매출액 업종 별 기준 이하 인 사업자 가 해당 된다 . 
 납부 유예 는 4 월 8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신청 이 가능 하 며 , 당월 요금 에 대해 납부 유예 를 적용 받 기 위해서 는 고객 은 해당 월 분 의 납기 일 이내 에 만 신청 을 완료 하 면 된다 . 예 를 들 어 납기 일 이 25 일 인 고객 이 4 ~ 6 월 분 모두 납부 유예 를 적용 받 기 위해서 는 4 월 25 일 까지 납부 유예 를 신청 하 면 된다 . 
 납부 유예 는 한전 홈페이지 ( cyber . kepco . co . kr ) 나 콜 센터 ( 국번 없이 123 ) 등 을 통해 신청 이 가능 하 며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를 위해 가급적 비대 면 신청 을 권장 한다 . 
 ‘ 소상 공인 ’ 의 경우 한전 에서 요금 청구서 를 수령 하 고 한전 에 직접 요금 을 납부 하 는 단독 계약 소상 공인 은 개별 적 으로 한전 에 사업자 등록 번호 와 고객 번호 를 제출 해야 한다 . 다만 집합 상가 등 관리 사무소 를 통해 관리비 로 전기 요금 을 납부 하 는 소상 공인 은 지정 된 양식 에 관리 사무소 가 신청 내용 을 취합 해 한전 에 일괄 적 으로 납부 유예 를 신청 해야 한다 . 아울러 전통 시장 에 입점 한 소상 공인 은 상인 연합회 ( 시도 지부 ) 가 확인 한 신청서 를 한전 에 제출 하 는 경우 보다 신속 하 게 납부 유예 를 적용 한다 . 
 ‘ 복지 할인 ’ 의 경우 정액 복지 할인 가구 는 한전 요금 청구서 에 기재 된 고객 번호 를 제출 하 기 만 하 면 된다 . 다만 고압 아파트 에 거주 하 는 경우 관리 사무소 가 신청 내용 을 취합 해 한전 에 일괄 적 으로 납부 유예 를 신청 해야 하 다 . 
 납부 유예 를 신청 한 소상 공인 의 자격 검증 은 계약 전력 20 kW 이하 는 한전 이 자체 판단 해 신청 즉시 납부 유예 를 적용 하 며 , 20 kW 를 초과 해 전기 를 사용 중 인 고객 은 중소 벤처 기업 부 에서 발급 하 는 소 상공 인 확인서 를 검증 해 납부 유예 를 적용 한다 . 
 또 집합 상가 에 입점 해 관리 사무소 를 통해 전기 요금 을 납부 하 는 소상 공인 의 경우 에 는 신청 당월 분 전기 요금 납부 금액 을 기준 으로 자격 유무 를 검증 한다 . 관리 사무소 에 납부 한 신청 당월 분 전기 요금 이 25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제출 받 은 사업자 등록증 으로 한전 에서 자체 검증 하 고 , 신청 당월 분 전기 요금 이 2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중소 벤처 기업 부 에서 발급 하 는 소 상공 인 확인서 를 검증 해 납부 유예 를 적용 한다 . 
 ‘ 소 상공 인 확인 서 ’ 를 통한 적격 여부 검증 대상 인 경우 납기 유예 신청자 가 2 주 이내 에 확인 서 발급 번호 미제 출시 납부 유예 적용 이 취소 되 고 미납 요금 에 연체료 가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신청자 는 ‘ 소 상공 인 보호법 에 따른 소 상공 인 기준 ’( 별첨 참조 ) 을 활용 해 소 상공 인 해당 여부 를 확인 · 접수 해야 한다 . 
 아울러 한전 은 지난 4 월 1 일 부터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대구 및 경북 3 개 지역 ( 경산 , 봉화 , 청도 ) 의 주택 용 ( 비주 거용 ) , 산업용 , 일반 용 전기 를 사용 하 는 소 상공 인 약 19 . 5 만 여 개 의 사업장 을 대상 으로 전기 요금 감면 사업 을 진행 중 에 있 다 . 올해 4 월 분 부터 9 월 분 까지 6 개월 간 전기 요금 의 50 %( 월 최대 60 만 원 한도 ) 를 감액 하 는 사업 으로 9 월 30 일 까지 신청 이 가능 하 다 . 
 한전 은 이번 지원 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전국 소상 공인 및 취약 계층 에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 적 인 도움 을 주 고 , 경기 활성 화 에 도 크 게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 별첨 ] ‘ 소 상공 인 보호법 ’ 에 따른 소 상공 인 기준 
 16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17 . 수 도업 
 18 . 농업 , 임업 및 어업 
 19 . 광업 
 20 . 담배 제조업 
 21 . 섬유 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22 .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23 .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4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 제업 
 25 . 고무 제품 ,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그 밖 의 운송장 비 제조업 
 28 . 그 밖 의 제품 제조업 
 29 . 건설업 
 30 . 운수 및 창고업 
 31 . 금융 및 보험업 
 32 . 도매 및 소매업 
 33 . 정보 통신업 
 34 .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 생업 ( 수도 업 은 제외 한다 ) 
 E ( E 36 제외 ) 
 35 . 부동산업 
 36 . 전문 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39 . 산업 용 기계 및 장비 수리 업 
 40 . 숙박 및 음식점 업 
 42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3 . 수리 ( 修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 위 표 제 27 호 에 도 불구 하 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 물 제조업 ( C 31202 )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 항공기 용 부품 제조업 ( C 31322 ) 중 항공기 용 의자 제조업 의 규모 기준 은 매출액 120 억 원 이하 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