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 다 . 
 이 사건 파생 계약 에 따르 면 피 고 는 만기 시 시장 환율 이 계약 환율 보다 상승 하 는 경우 그 차액 에 약정 달러화 를 곱한 금액 상당 의 정산 채권 을 갖 게 된다 . 위 채권 은 장래 발생 할 채권 으로서 채권 액 이 확정 되 어 있 지 않 으나 , 매수 청구 권 행사 당시 특정 이 가능 하 고 가까운 장래 에 발생 할 것 임 이 상당 한 정도 로 기대 되 며 , 이행기 까지 채권 액 을 확정 할 수 있 는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었 으므로 , 채권 매수 청구 권 행사 의 대상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행사 로 , 장래 에 피고 가 이 사건 파생 계약 에 따라 성동 조선 에 대해 갖 게 될 위 차액 정산 채권 에 관하 여 피고 와 원고 들 사이 에 매매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 . 
 그런데 상고 이유 제 1 내지 4 점 은 이 와 달리 피고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행사 에 따라 원고 들 이 이 사건 파생 계 약상 피고 의 지위 를 그대로 인수 해 가 거나 이 사건 파생 계약 을 청산 하 도록 한 후 그 에 따른 일반 채권 을 양수 해 가 는 등 의 방법 으로 피고 가 성동 조선 과 맺 은 계약 관계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할 협력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는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5 점 에 대하 여 
 판결서 의 이유 에 는 주문 이 정당 하 다는 것 을 인정 할 수 있 을 정도 로 당사자 의 주장 , 그 밖 의 공격 · 방어 방법 에 관한 판단 을 표시 하 면 되 고 당사자 의 모든 주장 이나 공격 · 방어 방법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 (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 . 따라서 법원 의 판결 에 당사자 가 주장 한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 직접 적 인 판단 이 표시 되 어 있 지 않 더라도 판결 이유 의 전반 적 인 취지 에 비추 어 그 주장 을 인용 하 거나 배척 하 였음을 알 수 있 는 정도 라면 판단 누락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88631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행사 에 따른 채권 매수 대금 은 ○○ 보고서 를 기초 로 하 되 , 채권 상호 간 의 차등 배분 순위 를 반영 한 청산 가치 회수 율 12 . 44 % 를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함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면서 , ‘△△ 보고서 에 는 유형 자산 평가 에 오류 가 있 으므로 이 를 반영 하 여 수정 된 청산 가치 회수 율 을 적용 해야 한다 ’ 는 피고 의 주장 에 관하 여 는 명시 적 으로 판단 이유 를 기재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는 위 와 같 은 주장 을 배척 하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판단 누락 의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권 매수 가 액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각자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구 명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 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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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1 . 1 . 14 . 선고 2016 다 215721 판결 공사 대금 
 
 판시 사항 
 [ 1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에서 정한 ‘ 계속비 계약 ’ 과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 의 차이 및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중 1 년 이상 진행 되 는 계약 에서 총 공사 기간 의 구속력 은 계속 비 계약 에 한하 여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주식회사 와 을 주식회사 가 공동수 급체 를 결성 하 여 국가 철도 공단 과 장기 계속 계약 형태 의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종전 장기 계속 계약 을 계속 비 계약 으로 변경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갑 회사 등 이 위 변경 계약 으로 종전 장기 계속 계약 의 형태 로 체결 된 도급 계약 이 소급 하 여 하나 의 계속비 계약 으로 변경 되 었 다며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간접 공사비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의 추가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공단 은 갑 회사 등 에 위 간접 공사비 에 해당 하 는 공사 대금 을 추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계속비 계약 은 사업 의 경비 전체 에 대하 여 미리 국회 의 의결 을 얻 어 여러 회계 연도 에 걸친 사업 에 대하 여 총액 을 정하 여 하나 의 계약 으로 이루어지 고 연부 액 을 부기 하 여 회계 연도 에 따라 연부 액 이 집행 되 는 계약 이 다 . 이 와 달리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