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종수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7 . 25 . 선고 67 나 46 , 4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등기 의 추정 력 은 등기부 가 부동산 상 의 권리 를 공시 하 는 공부 인 성질 상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그 내용 은 반증 없 는 한 등기 된 권리 내지 그 원인 된 법률 행위 를 진실 한 것 이 었 다고 수정 한다는데 있 는 바 본 건 에서 원판결 은 원래 원고 소유 로서 그 의 명의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어 있 었 던 계쟁 부동산 들 이 1966 . 2 . 10 . 자 로 그 판시 와 같 은 원인 에 의한 소외 1 명 이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보전 을 위한 가등기 가 되 었 다가 그해 6 . 14 . 자 로 그 등기 가 말소 된 후 같 은 6 . 14 . 자 와 그달 16 자 및 그해 9 . 19 . 자 로 그 판시 와 같 은 원인 들 에 의한 피고 2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피고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 및 동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의 본등기 가 순차 로 경료 되 었 다는 사실 을 확정 하 고 위 피고 들 명의 의 각 등기 에 의하 여 그 들 의 그 각 등기 상 의 권리 들 은 진정한 것 으로 추정 할 것 이 었 다고 판시 하 면서 그 각 등기 들 이 그것 을 경료 할 당시 원고 의 처 였 던 소외 2 가 원고 의 인장 을 가지 고 사법 서사 소외 3 에게 원고 명의 의 그 각 등기 에 소요 되 는 문서 들 의 작성 과 등기 절차 이행 에 관한 사항 을 의뢰 또는 위임 하 였으므로 인하 여 이루 어 졌 던 것 ( 원 , 피고 들 이 주장 하 는 사실 ) 이 었 다 하 여 그 로서 위 각 등기 의 추정 력 은 깨어졌 다고 볼 것 ( 위 사실 은 입증 의 필요 를 전환 시킬 사유 는 될지언정 등기 의 추정 력 을 깨뜨릴 사유 였 다고 는 할 수 없 다 ) 이 었 으며 따라서 그 등기 들 에 의한 각자 의 권리 를 주장 하 는 피고 들 에게 위 소외 2 가 원고 를 대리 할 권한 을 가지 고 있 었 음 을 입증 할 책임 이 있 었 던 것 이 었 다고 단정 하 였음은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등기 의 추정 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써 입증 책임 을 전도 한 위법 ( 그 등기 들 의 원인 무효 를 주장 하 는 원고 에게 그 무효 사유 에 관한 입증책임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나 원판결 이 위 와 같 은 판시 의 뒤 를 이 어 위 각 등기 의 경료 에 있 어 원고 가 위 소외 2 에게 그 에 관한 대리 권 을 수여 한 사실 이 있 었 던 것 같 은 취지 의 제 2 심증 인 소외 6 의 증언 내용 과 그 사실 에 관련 된 제 2 심증 인 소외 4 , 소외 5 의 각 증언 부분 들 은 제 2 심증 인 소외 2 의 판시 와 같 은 내용 의 증언 ( 특히 동인 이 원고 몰래 카비네 트 안에 있 는 손가방 속 에서 원고 의 인상 을 꺼 집 어 내 었 고 전시 소외 1 에게 가등기 를 하 고 융자 할 때 이 를 소개 한 소외 6 의 지혜 로 소외 김 모를 원고 로 가장 하 여 대주 에 소개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부분 ) 이나 갑제 7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위 소외 6 이 1965 . 1 . 14 . 대구 고등 법원 에서 위 소외 2 의 융자 를 소개 한 사실 에 관하 여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사실 이 있 었 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이 들 을 믿 을 수 없 는 것 이 었 다 하 여 배척 하 고 달리 위 소외 2 에게 원고 를 대리 할 권한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는 취지 를 판시 하 였음이 뚜렷 한 본건 에 있 어서 는 원판결 의 전술 과 같 은 위법 이 그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는 할 수 없 는 위법 이 그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는 할 수 없 는 바 이 니 결국 소론 의 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동상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기록 을 정사 하 고 원판결 이 취사 한 전현 각 증거 들 의 내용 을 서로 대조 검토 하 여 보 아도 원심 이 전술 한 바 와 같이 위 소외 2 가 피고 들 명의 의 전서 각 등기 를 경료 할 당시 원고 로 부터 그 에 관한 대리 권 을 수여 받 은 사실 이 있 었 던 것 같 은 점 에 대한 증인 소외 6 , 소외 4 , 소외 5 의 각 증언 들 을 배척 하 고 증인 소외 2 의 증언 과 갑제 7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사실 들 에 의거 하 여 위 소외 2 에게 는 그 각 등기 에 관한 원고 를 대리 할 권한 이 없 었 을 뿐 아니 라 피고 들 이 동인 에게 원고 를 대리 할 권한 이 있 다고 믿 었 음 을 정당 화 할 사유 도 없 었 던 것 이 라고 단정 한 조치 에 채 증상 의 법칙 을 위배 한 잘못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사유 는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고 ( 소론 중 위 각 증인 들 의 증언 내용 의 신빙 성 에 관한 주장 은 독자 적 인 견해 에 지나 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