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상생 법 개정 을 미루 는 대신 에 받아들이 려고 하 는 중기청 지침 제정 안 도 규제 수준 이 매우 약하 다 . 중기청 은 최근 유통 법 우선 처리 를 전제 로 ‘ 기업 형 슈퍼 직영 점 이 가맹점 으로 전환 해 개점 하 려는 경우 이 를 사업 조정 대상 으로 삼 는다 ’ 는 지침 제정 안 을 민주당 쪽 에 전달 했 다 . 이 는 현재 가맹점 전환 을 준비 중 인 수십 개 점포 에 만 해당 될 뿐 앞 으로 처음 부터 가맹점 으로 점포 확장 에 나서 면 아무런 규제 효력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