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구 항 4 】 일개 층 의 바닥 을 시공 하 기 위해 거푸집 을 형성 할 때 세 면욕 조실 이 시공 될 위치 의 거푸집 의 층고 수준 을 거실 이나 방 이 시공 될 위치 의 거푸집 의 층 고수 < b > 준 보다 낮 게 </ b > 형성 하 고 ; 상기 단차 진 거푸집 에 철근 골조 를 설치 하 고 동일 한 두께 로 콘크리트 를 타 설 하 여 층고 수준 의 높이 가 낮 아 < b > 진 세 면욕 조실 </ b >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을 형성 하 도록 한 다운 슬라브 공법 에 의해 층고 수준 이 낮 아 진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을 갖 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 을 설치 하 기 위한 다층 다 가구 주택 의 세 면욕 조실 로서 , 상기 세 면욕 조실 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으로 유입 되 는 하수 또는 오수 를 배출 하 기 위하 여 L 자형 접 속관 ( 210 ) 과 , 상기 L 자형 접 속관 에 연결 되 는 바닥 하수관 ( 220 ) 을 체결 한 기초 바닥 배수관 장치 ( 200 ) 가 매설 되 고 , 상기 세 면욕 조실 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을 방수 처리 하 며 , 상기 바닥 배수관 장치 의 L 자형 접 속관 상면 에 , 다 수개 의 작 은 구멍 이 천공 되 어 바닥 마감재 ( 130 ) 가 유입 되 지 않 고 ,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 에 고이 는 빗물 이나 오수 , 또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 의 마감재 에 스며든 하수나 배수관 또는 오수관 으로부터 발생 된 누수 만 이 배출 될 수 있 는 취수구 ( 240 ) 를 설치 하 되 , 상기 취수구 가 설치 된 바닥 배수관 장치 를 갖 는 세 면욕 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 에 양변기 의 오수관 과 , 세면기 및 욕조 의 배수관 및 세 면욕 조실 바닥 의 하수 를 집수 하 는 배수관 장치 와 하수관 을 설치 하 고 , 바닥 마감재 를 채워 넣 고 마감재 상면 에 타일 을 부착 하 도록 하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 을 설치 하 기 위한 세 면욕 조실 . 
 【 청구 항 2 , 3 , 5 】 ( 삭제 ) 
 나 . 확인 대상 발명 
 피고 들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이 실시 하 는 ‘ 다세대 건물 용 화장실 의 시공 방법 및 화장실 ’ 에 관한 것 으로 , 그 설명서 및 도면 은 [ 별지 ] 기재 와 같 다 . 
 다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 1 ) 피고 는 2015 . 5 . 28 . 특허 심판 < b > 원 에 원고 를 상대 로 , “</ b > 확인 대상 발명 < b > 은 이 사건 특허 </ b > 발명 의 청구 항 1 및 4 ( 이하 청 구항 1 에 기재 된 발명 을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 라 하 고 , 나머지 항도 같 은 방식 으로 부른다 )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b >” 는 확인 을 구하 는 소극 적 </ b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 2015 당 3329 호 ) 을 청구 하 였 다 . 
 ( 2 ) 특허 심판원 은 2015 . 11 . 30 . “ 확인 대상 발명 은 제대로 특정 되 어 있 고 피고 가 이 를 실시 하 고 < b > 있 으며 , 이 사건 </ b > 제 1 항 및 제 4 항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 피고 의 위 심판 청구 를 인용 하 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심결 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및 제 4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를 동일 내지 균 등 관계 로 모두 포함 하 고 있 어 그 권리 범위 에 속하 므로 , 이 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확인 대상 발명 이 이 사건 제 1 항 < b >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여 </ b > 부 < b > 
 ( 1 ) 관련 법 < comment _ bc id =" 4 " / > 리 
 특 </ b > 허발 명과 대비 되 는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고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각 구성 요소 와 그 구성 요소 간 의 유기 적 결합 관계 가 확인 대상 발명 에 그대로 포함 < b > 되 어 있 어야 한다 . 한편 특허 발명 의 < comment _ bc id =" 5 " / >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요소 가 확 </ b > 인 < b > 대상 발명 에서 다른 </ b > 구성 요소 로 변경 된 경우 라도 , 양 발명 에서 과제 해결 원리 가 동일 하 고 ,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내 며 , 그 와 같 은 변경 이 통상 의 기술자 라면 누구 나 쉽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정도 라면 ,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출원 시 에 공지 된 기술 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 가 쉽 게 실시 할 수 있 는 기술 에 해당 하 거나 , 특허 발명 의 출원 절차 를 통하 여 확인 대상 발명 의 치환 된 구성 요소 가 청구 범위 로부터 의식 적 으로 제외 된 것 에 해당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균등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여기 서 ‘ 양 발명 에서 과제 해결 원리 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