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 사회 가 # 미투 운동 에 대답 할 차례 [ 인터뷰 ] 1983 년 전화기 한 대 놓 고 시작 한 여성 인권 운동 단체 ‘ 한국 여성 의 전화 ’ 19 . 03 . 13 09 : 27 l 최종 업데이트 19 . 03 . 13 09 : 41 l 은 평 시민 신문 박은미 ( epnews ) ▲ 3 . 8 세계 여성 대회 에 참여 한 한국 여성 의 전화 회원 들 ⓒ 한국 여성 의 전화 관련 사진 보 기 한국 여성 의 전화 는 1983 년 한국 사회 에서 처음 으로 아내 구타 등 여성 폭력 문제 전문 상담 전화 를 개통 하 고 상담원 교육 을 시작 했 다 . 당시 기혼 여성 708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42 . 2 % 의 여성 이 맞 은 일 이 있 다는 충격 적 인 사실 이 드러났 다 . 이후 여성주의 상담 , 베틀 여성 모임 , 쉼터 개소 , 법 제정 운동 , 여성 인권 영화제 , 가정폭력 근절 을 위한 움직이 는 지역 사회 네트 워킹 모델 만들 기 등 다양 한 활동 을 펼치 는 등 여성 폭력 이 불 평등 한 성별 권력 관계 와 성 차별 문화 에서 비롯 된다는 것 을 알리 는데 더 힘 을 쏟 고 있 다 . 은평 시민 신문 은 3 . 8 여성 대회 를 마친 다음 날 , 녹번동 에 자리 잡 은 한국 여성 의 전화 를 찾 아 최선 혜 여성 인권상담소 소장 과 이야기 를 나누 었 다 . - 며칠 전 3 . 8 여성 대회 가 있 었 는데 어떤 활동 이 있 었 는지 궁금 하 다 . " 희망 을 전하 는 여성 들 의 목소리 가 좌절 로 끝나 는 게 아니 라 성 평등 한 사회 로 가 기 위한 길 이 라는 기대 를 담 아 노란 장미 를 나누 었 다 . 많 은 여성 들 이 여성 폭력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노력 하 고 문제 제기 를 하 고 불편 함 을 이야기 한다 . 이런 과정 이 때론 생존 권 과 연결 될 때 도 많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게 세상 을 바꾸 는 힘 이 라고 용기 있 게 이야기 하 고 있 다 . 그래서 이번 3 . 8 여성 대회 에서 는 서로 가 서로 에게 용기 를 주 고 응원 하 는 메시지 를 전달 했 다 . 그리고 미세먼지 보다 도 심각 한 ' 먼지 차별 ' 이야기 도 했 다 . ' 먼지 차별 ' 은 일상 에서 성별 , 나이 , 인종 등 으로 차별 하 고 혐오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 올해 한국 여성 의 전화 가 어떤 활동 이 펼칠지 기대 된다 . " 작년 에 미투 운동 이 활발 하 게 일어났 다 . 여성 폭력 피해자 들 이 용기 있 게 목소리 를 냈 다 . 이번 엔 우리 사회 가 이 목소리 에 대답 할 차례 라고 본다 . 어떻게 사회 가 변화 할 수 있 는지 보여 주 고 실제 사회 가 변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계획 이 다 . 특히 인권 지원 활동 으로 성폭력 피해 소멸시효 등 성폭력 피해자 들 의 배상 권 문제 , 수사 재판 과정 에서 입 는 2 차 피해 문제 등 을 중점 적 으로 다룰 예정 이 다 . 여성 폭력 인식 변화 를 위한 캠페인 으로 ' 그런 가족 은 필요 없 다 ', ' 먼지 차별 근절 캠페인 ' 등 을 진행 하 고 있 으며 상시 적 으로 대중 교육 활동 , 여성 인권 영화제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등 을 펼치 고 있 다 . 작년 에 는 여성 에 대한 폭력 의 개념 과 국가 의 책무 를 명문화 하 고 여성 폭력 근절 정책 의 목표 와 방향 을 제시 하 는 여성 폭력 근절 기본법 ( 가칭 ) 마련 을 요구 해 왔 고 , 여성 폭력 방지 기본 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하 여 올해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그러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 에서 입법 취지 가 후퇴 하 고 , 현장 단체 가 요구 하 는 핵심 내용 을 제대로 담 지 못한 한계 가 있 어 앞 으로 의 대응 활동 이 필요 하 다 . " ▲ 한국 여성 의 전화 최선 혜 여성 인권상담소 소장 ⓒ 한국 여성 의 전화 관련 사진 보 기 - 성폭력 피해자 들 의 배상 권 문제 라는 건 어떤 것 인지 ? " 성폭력 피해자 들 이 배상 권 을 얘기 하 는 순간 꽃뱀 이 라는 프레임 이 갇히 는 경우 가 많 다 . 피해자 가 피해 에 대한 배상 을 요구 하 는 건 너무나 당연 한데 여성 들 이 민사 소송 에서 배상 을 요구 하 면 결국 돈 때문 이 었 다는 비난 을 받 게 된다 . 그래서 성폭력 피해 를 입 으면 형사 재판 으로 가 게 되 는데 배상 을 통해 피해자 의 권리 를 보상 받 는 활동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다 . " - 수사 재판 과정 에서 2 차 피해 란 무엇 인가 ? " 2 년 전 에 ' 경찰 이 라니 가해자 인 줄 ' 이 라는 해시 태그 운동 을 벌였 는데 많 은 시민 들 이 공감 하 고 함께 해 줬 다 . 여성 폭력 이 일어났 을 때 신고 하 면 출동 하 는 사람 이 경찰 이 다 . 그런데 뭘 이런 걸 갖 고 신고 하 냐 , 참고 살 아라 , 남편 한테 잘 해라 등 여전히 가부장 적 성 역할 을 강조 하 는 태도 가 심각 하 다 . 올해 는 피해자 들 과 직접 사건 을 통해서 같이 대응 하 고 싸우 며 필요 하 면 검찰 과 경찰 을 고발 하 고 국가 책임 도 좀 더 적극 적 으로 묻 는 활동 을 하 려고 한다 . "- 성폭력 피해 소멸시효 는 몇 년 인가 ? " 현행 민법 상 10 년 이 다 . 만약 9 살 에 피해 를 입 었 다고 하 면 10 년 이 지나 도 아직 미성년자 이 고 피해 에 대해 책임 을 물 을 만큼 힘 을 가지 려면 더 오랜 시간 이 필요 할 수 있 다 . 피해 가 오래 지속 되 거나 피해 가 뒤늦 게 나타나 는 경우 등 이 있 는 만큼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이해 를 담 은 소멸시효 기산점 을 담 은 판례 를 만드 는 활동 을 계획 중 이 다 . " - 과거 에 비해 여성 폭력 이 좀 줄어들 지 않 았 나 ? " 가정폭력 상담 통계 가 3 월 7 일 발표 됐 다 . 발표 내용 을 보 면 피해자 가 경험 한 폭력 은 하나 의 유형 에 국한 되 지 않 고 가정폭력 , 성폭력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등 다층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고 가해자 가 남성 이 고 피해자 가 여성 인 경우 가 94 % 에 이르 는 걸 알 수 있 다 . 가정폭력 피해 사례 중 80 % 는 아 는 사람 들 에 의해 일어나 고 있 고 공권력 은 제대로 작동 되 고 있 지 않 다 . 가정폭력 이 일어나 서 경찰 에 신고 하 면 뭘 이런 거 갖 고 신고 하 냐며 가부장 적 성 역할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정책 도 있 고 시스템 도 갖추 고 있 다고 이야기 하 지만 경찰 출동 단계 에서부터 뚫 고 나가 지 못하 는 게 많 다 . 은평구 가 다른 구 에 비해서 가정폭력 신고 가 좀 많 은 편 이 라고 한다 . 지역 특성 상 주거지 여서 그런지 정확 한 원인 은 파악 해봐야 겠 지만 경찰 의 1 차 대응 등 세심 한 정책 이 필요 하 다 . "- ' 한국 여성 의 전화 ' 하 면 가정폭력 상담 활동 이 떠오른다 . " 한국 여성 의 전화 가 전화기 한 대 놓 고 가정폭력 문제 를 상담 하 기 시작 했 고 상담 을 하 다 보 니 제도 화 의 필요 성 을 느껴서 법 제정 운동 에 나섰 다 . 제도 화 되 는 과정 에서 가정폭력 , 성폭력 법 이 따로 제정 됐 고 그 법 에 의해서 상담소 도 분류 돼 운영 됐 는데 작년 부터 가정폭력 상담 과 성폭력 상담 을 통합 적 으로 운영 하 는 여성 인권상담소 로 운영 하 고 있 다 . 가해자 들 의 행동 을 교정 해서 가정 을 회복 하 는 데 중점 을 두 는 상담 이 아니 라 가정폭력 의 문제 를 여성 인권 의 관점 에서 지원 하 고 해결 하 고 정부 에 정책 제안 도 하 는 등 피해자 를 더 잘 지원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상담소 들 이 연대 하고 활동 하 려고 한다 . 그런 취지 를 담 아 3 월 7 일 ' 여성 인권 실현 을 위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연대 ' 가 출범 했 다 . " - 은평구 의 여성 정책 에 대해 하 고 싶 은 말 이 있 다면 ? " 민선 7 기 에 조직 개편 하 면서 여성 정책 과 를 가족 정책 과 로 바꿨 다고 들 었 다 . 기존 의 은평구 여성 정책 들 도 아쉬운 점 이 많 았 는데 부족 한 부분 을 어떻게 채워 나갈까 하 는 고민 이 아니 라 그냥 바꾸 고 없애 버리 는 방식 으로 가 는 건 아니 라고 본다 . 그간 의 정책 도 여성 을 주체 로 바라보 는 게 아니 라 안 전하 게 보호 해야 하 는 대상 으로 바라보 는 정책 들 , 여성 안심 귀갓길 , 여성 안심 택배 등 에 그쳐 아쉬웠 다 . 여성 폭력 을 바라보 는 관점 이 중요 하 다 . 친밀 한 관계 속 에서 폭력 이 일어나 도 문제 를 해결 하 는 게 아니 라 그 가족 을 유지 시키 는 방식 으로 바라보 면 정책 도 그 관점 에서 집행 될 수 밖에 없 다 .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