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칼럼 ] DACA 폐지 소송 - 미주 중앙일보 
 [ 뉴욕 중앙일보 ] 발행 2018 / 05 / 08 미 주판 15 면 기사 입력 2018 / 05 / 08 13 : 33 
 지난 2 일 텍사스 와 앨라배마 등 주지사 가 공화 당 소속 인 8 개 주 정부 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의 행정 명령 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 DACA ) 프로그램 을 폐지 해 달 라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동안 여러 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이 제도 를 폐지 하 려고 노력 했으나 , 번번이 진보 성향 의 연방 판사 들 이 DACA 유지 판결 을 내리 는 바람 에 실패 한 후 이번 에 는 공화 당계 주 정부 가 나서 서 폐지 소송 을 제기 한 것 이 다 . 
 2014 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의 DACA 확대 행정 명령 을 무산 시킨 것 과 같 은 방식 이 다 . 오바마 전 대통령 은 기존 DACA 수혜 대상 에 부모 를 포함 시키 고 나이 제한 도 없애 는 행정 명령 을 발표 했으나 이번 과 같 은 주 정부 들 의 위헌 소송 이 연방 대법원 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행 되 지 못했 다 . 
 이번 에 도 폐지 가능 성 이 큰데 , 그 이유 는 새로 임명 된 대법관 인 닐 고서치 판사 의 성향 이 다 . 고서치 판사 가 임명 되 기 전 9 명 의 대법원 판사 중 보수 성향 인 앤 토 닌 스칼리아 판사 가 사망 한 후 오바마 대통령 은 곧바로 민주당 성향 의 판사 를 임명 했 지만 , 다수당 인 공화 당 상원 이 반대 했 고 , 특히 상원 청문회 를 열 어야 할 공화 당 원내 총무 가 , 선거 가 있 는 해 에 는 선거 후 새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게 국민 의 뜻 이 반영 되 는 것 이 라는 이유 를 내걸 어 아예 청문회 조 차 열 지 않 아 심사 마저 해 보 지 도 못하 고 무산 됐 다 . 
 결국 대선 에서 는 트럼프 후보 가 당선 됐 고 그 는 취임 하 자마자 고서치 를 새 대법관 으로 지명 했 다 . 공화 당 은 기다렸 다는 듯이 곧바로 청문회 를 열 고 투표 까지 진행 해 인준 안 을 처리 했 다 . 고서치 는 트럼프 가 임명 한 보수 성향 판사 이 기 때문 에 이번 에 DACA 를 폐지 하 려고 소송 을 제기 한 8 명 의 주지사 들 은 어떻게 든 이번 소송 을 대 법원 으로 끌 고 갈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과거 4 대 4 에서 이번 에 새로 임명 된 고서치 대법관 은 폐지 쪽 으로 투표 하 게 될 가능 성 이 커 결국 5 대 4 로 DACA 가 폐지 될 가능 성 이 클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다 . 
 폐지 를 주장 하 는 근거 는 두 가지 다 . 하나 는 행정명령 자체 가 위헌 이 라는 것 과 만일 행정명령 이 합헌 이 라고 하 더라도 , 행정명령 을 만드 는 과정 에서 절차 가 불법 적 이 었 기 때문 에 행정명령 이 불법 이 라는 주장 이 다 . 더구나 여기 에 판결 을 기다리 는 동안 미리 DACA 진행 자체 를 중단 하 고 재판 을 진행 해야 한다는 요구 도 했 다 . 
 DACA 행정명령 자체 가 위법 이 라는 주장 은 DACA 가 불법 체류 자 에게 합법 체류 신분 을 부여 하 는데 , 합법 신분 부여 에 관해서 는 이민법 이 라는 법률 이 규정 하 고 있 으며 이 이민법 제정 에 관해서 는 의회 가 권한 이 있 는데 , 행정부 가 만들 었 기 때문 에 불법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또 하나 근거 로 설사 DACA 가 합법 이 라고 하 더라도 , 행정 조치 의 효과 가 불 법체 류자 에게 합법 체류 를 부여 하 고 노동 카드 를 발급 하 게 하 여 여러 혜택 을 받 게 하 는데 , 이러 한 혜택 이나 권리 부여 행정 명령 을 제정 하 려면 , 꼭 국민 의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야 만 하 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 적 으로 발표 시행 했 기 때문 에 절차 상 불법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아무래도 새로 임명 된 고서치 판사 가 , 트럼프 가 임명 했 고 보수 성향 이 기 때문 에 폐지 에 찬성 할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다 . www . lawyer - shin . com , 212 - 594 - 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