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유출 사태 일파만파 … 위기 의 신창현 與野 ‘ 정치 공방 ’ 확산 : 주간 현대 
 신규 택지 유출 사태 일파만파 … 위기 의 신창현 與野 ‘ 정치 공방 ’ 확산 
 한국 당 신 의원 검찰 고발 … “ 국가 기밀 투기 정보 불법 유출 ” 규정 
 민주당 “ 책임 문제 당 차원 해결 … 자료 제출 불응 우려 있 어 ” 
 문혜 현 기자 | 기사 입력 2018 / 09 / 14 [ 11 : 26 ] 
 문혜 현 기자 | 입력 : 2018 / 09 / 14 [ 11 : 26 ]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의 ‘ 수도 권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유출 ’ 논란 이 확대 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국토 교통 위원회 ( 이하 국토 위 ) 위원 들 은 신 의원 을 공무 상 비밀 누설죄 로 검찰 에 고발 하 는가 하 면 사건 이후 개최 된 국토 위 전체 회의 에선 신 의원 과 관련 된 현안 질의 를 둘러싸 고 의원 들 간 격렬 한 다툼 이 일어났 다 . 신 의원 은 이 사건 을 ‘ 국민 의 알 권리 ’ 차원 에서 밝혔 다고 해명 했으나 이미 그 의 지역 구인 과천 과 의왕 에선 토지 거래량 이 5 배 느 는 등 ‘ 투기 분위기 ’ 가 번졌 다는 의혹 이 나오 기 도 해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 신창현 의원 의 수도 권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유출 사건 이 정치 적 문제 로 까지 번지 고 있 다 . 한국 당은 공세 를 지속 하 고 있 고 민주당 은 책임 을 인정 하 면서 도 당 차원 에서 해결 할 것 이 라며 맞서 고 있 다 . © 신창현 의원 실 제공 
 9 월 5 일 국회 국토 위 소속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한 보도 자료 를 냈 다 . 그 는 ‘ 조건 이 좋 은 ’ 수도 권 일부 지역 에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주택 공급 확대 를 추진 중 에 있 다며 지정 이 완료 된 지역 과 규모 를 공개 했 다 . 여기 엔 지정 예정 지역 을 비롯 해 아직 협의 중 인 지역 도 포함 됐 다 . 
 보도 자료 배포 이후 국회 와 정치 권 에선 일대 파문 이 일 었 다 . 신 의원 은 국토 위 를 사임 했 고 야당 은 비판 을 멈추 지 않 았 다 . 자유 한 국당 은 신 의원 을 검찰 에 정식 고발 했 다 . 이 들 은 고발장 에서 “ 신 의원 은 자신 이 처리 하 는 직무 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 와 관련 해 알 게 된 비밀 을 엄수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면서 “ 그럼에도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를 유포 해 직무 상 비밀 을 누설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한국 당은 정부 가 주민 공람 을 하 기 전 까지 는 신규 택지 후보지 를 사전 에 공개 할 수 없 도록 한다는 공공 주택 특별법 을 근거 로 신 의원 의 행동 을 문제 삼 았 다 . 이어 “ 신 의원 이 유출 한 내용 은 정부 는 물론 국민 들 에게 가장 민감 한 사안 인 부동산 정책 에 대한 내용 등 을 담 고 있 는 것 으로서 투기 우려 등 으로 외부 유출 이 법률 에 의해 금지 된 내용 에 해당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사태 가 점차 심각 해 지 자 신 의원 은 의원 들 에게 전체 문자 를 통해 사과 의 말 을 전했 다 . 그 는 “ 임대 주택 과잉 개발 을 우려 한 과천 시장 으로부터 문서 사진 4 장 을 문자 로 받 은 것 ” 이 라면서 “ 저 는 이 자료 를 LH 에 보내 며 의왕 · 과천 주택 공급 계획 에 대해 보 고 하 라고 했 고 LH 직원 이 해당 지역 상세 도면 을 가져와 설명 하 면서 문제 의 3 장 짜리 자료 를 제출 한 것 이 다 ” 라고 밝혔 다 . 
 신 의원 은 특히 “ 자료 어디 에 도 공개 하 면 안 된다는 표시 가 없 었 고 구체 적 인 지명 은 모두 ○○ 으로 삭제 돼 있 었 다 . 주민 공람 전 이 므로 공개 하 지 말 라고 요구 한 의왕 의 2 천 세대 공급 계획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신 의원 은 정부 가 집값 안정 을 위해 공급 을 확대 하 겠 다고 발표 한 상황 에서 해당 지역 을 공개 하 면 집값 안정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고 추측 한 것 으로 보인다 . 
 신 의원 은 협의 중 인 내용 을 공개 한 것 에 대한 잘못 을 인정 했 다 . 그 는 “ 신중 하 지 못하 고 경솔 했 다는 지적 에 동의 한다 . 그러나 이것 을 정보 유출 로 몰 고 가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오히려 국민 의 알 권리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협의 없이 결정 해서 집단 민원 을 유발 하 는 것 보다 협의 과정 에 충분 한 소통 으로 합의 를 도출 하 는 것 이 공익 에 도움 이 된다는 주장 이 다 . 
 또 그 는 국회 의 자료 요구 와 여론 수렴 · 전달 기능 을 위축 시키 지 않 을까 우려 하 면서 “ 정보 유출 과 공무 상 비밀 누설 프레임 이 공무원 들 에게 자료 제출 을 거부 하 는 구실 로 악용 되 지 않 을까 걱정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신 의원 의 해명 에 도 불구 하 고 본 사건 은 정치 적 공방 으로 이어지 는 모양새 다 . 한국 당 김상훈 의원 은 신 의원 의 지역 구인 과천 과 의왕시 의 토지 거래 건수 와 관련 된 보도 자료 를 내 며 의혹 을 제기 했 다 . 
 김 의원 이 ‘ 국토 교통부 실 거래 가 공개 시스템 을 통해 후보지 8 곳 의 4 ~ 8 월 간 토지 거래 현황 을 확인 한 결과 5 개월 간 총 315 건 의 토지 거래 가 있 었 으며 시흥 159 건 , 과천 69 건 , 광명 45 건 순 으로 거래량 이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월별 거래량 추이 에선 과천 과 의왕 ( 포일동 ) 의 8 월 토지 거래 건수 가 전달 대비 5 배 나 증가 했 다 . 과천 의 경우 7 월 7 건 의 거래 가 이루 어 졌으나 8 월 들 어 24 건 으로 늘 었 고 의왕 또한 7 월 1 건 에서 8 월 15 건 으로 증가 했 다 . 두 지역 의 7 월 ( 8 건 ) 대비 8 월 거래 건수 ( 37 건 ) 증가 율 은 5 배 에 달한다 . 
 김 의원 은 “ 공교 롭 게 도 과천 과 의왕 은 유출 물의 를 일으킨 여당 의원 의 지역구 ” 라면서 “ 갈수록 의혹 이 해소 되 기 보다 는 확산 되 고 있 어 우려 가 크 다 . 단순 문건 유출 을 넘 어 투기 유착 이 아닌지 의심 을 거둘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9 월 12 일 열린 국회 국토 위 전체 회의 에서 는 본 사건 을 두 고 여야 간 고성 이 오가 기 도 했 다 . 당초 여야 간사 는 법안 상정 후 현안 질의 를 이어가기 로 협의 했으나 한국 당 의원 들 은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 현안 질의 를 먼저 진행 하 자고 요구 했 다 . 이 현재 한국 당 의원 은 “ 부동산 대란 이 일어나 는 와중 에 신창현 의원 이 유감 스럽 게 도 자료 를 비밀 로 입수 한 것 을 공식 보도 자료 로 해서 온 국민 이 절망 했 다 . 우선 현안 이 급하 니 질 의 먼저 하 고 법안 을 상정 하 자 ” 고 말 했 다 . 이 에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은 “ 최근 에 발생 한 문제 때문 에 야당 의 요구 가 있 어 나중 에 현안 질 의 시간 을 마련 했 다 . 간사 간 의 합의 를 존중 해 달 라 ” 고 양해 를 구했 다 . 
 하지만 민경욱 한국 당 의원 은 신 의원 문제 를 ‘ 국가 기밀 투기 정보 불법 유출 ’ 사건 이 라 칭하 며 “ 국회 가 이것 을 명명백백히 밝힐 이유 가 있 다 ” 면서 “ 국회의원 이 기밀 자료 를 유출 해 해당 지역 에 투기 세력 이 몰리 는 등 시장 혼란 이 발생 했 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 는 공익 적 인 일 이 라며 두둔 했 다 ” 며 “ 이번 일 을 대수롭 지 않 게 생각 하 는 민주당 의원 들 의 인식 에 깊 은 유감 을 표 한다 ” 고 말 했 다 .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은 반박 에 나섰 다 . 그 는 “ 신 의원 이 경솔 했 던 건 인정 한다 . 그러나 한국 당 이 신 의원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이것 은 검찰 의 조사 결과 를 지켜보 겠 다는 거 아닌가 ” 라며 관련 언급 을 삼가 줄 것 을 요청 했 다 . 
 한국 당 의원 들 은 계속 해서 “ 현안 질의 부터 하 자 ” 고 주장 했 고 민주당 의원 들 이 “ 똑바로 해라 ” 고 소리치 자 한국 당 의원 들 은 “ 거북 해도 들 으라 ” 며 설전 을 멈추 지 않 았 다 . 보 다 못한 박순자 국토 위원장 은 “ 이렇게 날뛰 면 진행 을 할 수 가 없 다 ” 면서 “ 여야 간 합의 가 안 됐 다고 하 니 다시 하 라 ” 며 정회 를 선언 했 다 . 이날 국토 위 파행 이후 한국 당 의원 들 은 “ 민주당 이 신 의원 을 감싸 고 돈다 ” 며 공식 사과 와 현안 질 의 진행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이 에 대해 “ 분명히 책임 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면서 “ 더 강력 한 조치 가 필요 한지 는 당 차원 에서 판단 해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홍 원내대표 는 “ 유출 문제 가 불거지 자 저 는 신 의원 의 국토 위 를 사 · 보임 시켰 다 ” 면서 “ 국민 들 이 어떻 게 볼지 모르 겠 지만 국회의원 에게 사 보임 은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게 사 적 이익 을 위해 한 행위 인지 , 지역 의 공 적 인 일 을 위해 한 것 인지 는 다를 수 있 다 ” 며 “ 진상 을 더 알아보 고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신창현 의원 의 택지 개발 유출 논란 이 정치 적 공방 으로 확산 되 면서 관련 논의 는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부동산 가격 의 상승 으로 고심 에 빠진 정부 여당 의 입장 에서 관련 의혹 은 약점 이 될 수 도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한국 당은 이 를 노려 진상 규명 을 촉구 하 고 공세 를 이 어 가 려는 움직임 에 나서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