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 낙하산 임원 보다 노동 이사 가 낫 죠 지난 23 일 대통령 직속 의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는 공공 기관 에 노동 이 사제 를 도입 하 는 데 최종 합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노동 이 사제 란 노동자 측 이 추천 한 인물 을 이사 로 임명 해 이 사회 에 참석 하 는 경영 참여 제도 를 말 합니다 . 공공 기관 이 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출자 , 경영 하 는 기관 으로 한국 철도 공사 , 한국공항공사 같 은 공기업 은 물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같 은 준 정부 기관 , 국립대 병원 , 국립암센터 와 지방 공사 · 공단 , 각급 국 · 공립 학교 등 을 포괄 합니다 . 법 개정 이 필요 하 지만 ( 빨리 해 주 세요 ! !), 앞 으로 모든 공기업 과 공 기관 등 에 노동 이사 가 선임 된다는 것 이 죠 . 청와대 누리집 이미지 . 우리 나라 에서 도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는 노동 이 사제 는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사항 이 기 도 합니다 . 노동 이 사제 는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사항 이 기 도 합니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서울시 가 최초 로 도입 했 고 ,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등 도 실시 하 고 있 죠 . 그 밖 에 국민은행 , 기업 은행 등 민간 기업 도 우리 사 주 조합 과 노동조합 이 힘 을 합쳐 노조 추천 이사 내지 노동자 이사 선임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심지어 김종인 국민 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 도 노동자 이사 에 호의 적 입니다 . 보수 정치인 이 지만 경제 민주 화 에 관심 이 많 아서 과거 민주당 에 있 을 때 노동자 이사 선임 에 관한 상법 개정안 을 냈 을 정도 입니다 . 이렇게 우리 나라 에 도 노동 이 사제 가 조금 씩 추진력 을 얻 고 있 습니다 . 다만 일부 공기업 은 노동 이사 가 비상 임 이 라며 주요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는 등 문제 도 있 다고 합니다 . 세상 에 , 임원 이 비상 임 이 라고 주요 정보 를 주 지 않 는다니 , 그냥 거수기 노릇 이나 하 라는 건가요 ? 차라리 노동 이사 에게 상임 이 사직 을 주 든가요 ! 경사 노위 ( 위원장 : 문성현 ) 누리집 이미지 . 노동 이 사제 도입 을 천 명 한 이번 경사 노위 합의 안 에 는 현재 지위 와 위상 이 모호 한 근로자 대표 제 를 개선 하 는 내용 도 포함 되 었 습니다 . 바람직 하 다고 보 입니다 . 이번 경사 노위 에서 도 경영계 측 위원 들 은 공공 기관 노동 이 사제 를 실시 하 면 민간 기업 으로 확산 할 것 이 라며 반대 했 다고 합니다 . 이 사회 에서 노조 측 대표 가 발언 · 의결권 을 가지 면 노사 갈등 이 더 심해질 거 란 논리 입니다 . 그러나 노동 이사 때문 에 노사 관계 가 악화 될 것 이 라는 주장 은 억측 에 불과 합니다 . 오히려 노동 이사 의 존재 가 기업 의 투명 성 을 재고 하 고 , 경영진 의 독단 · 전횡 을 방지 하 며 , 노사 간 에 상생 을 도모 할 수 있 습니다 . 현재 허수아비 에 불과 하 다는 재벌 그룹 의 여러 사외 이사 나 낙하산 논란 이 많 은 공공 기관 임원 취임 사례 를 보 면 이 사실 은 더 잘 알 수 있 습니다 . 최소한 노동 이 사 라면 거수기 임원 이나 낙하산 임원 보다 는 회사 의 발전 을 위해 노력 할 수 있 겠 죠 . 지금 유럽 에서 는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등 13 개국 이 공공 과 민간 부문 에서 모두 노동 이 사제 를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공공 부문 등 에서 부분 적 으로 시행 하 는 나라 는 스페인 · 체코 등 6 개국 이 라고 합니다 . 독일 같 은 나라 의 대 기업 에서 는 감사 위원회 의 절반 을 노동자 측 에서 선임 하 고 있 죠 . 2020 년 3 월 경사 노위 의 ‘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 ’ 어려운 때 일수록 상생 의 노력 이 필요 할 것 입니다 . 이미지 : 경사 노위 페이스북 몇 년 전 영국 에서 도 보수당 의 메이 당시 총리 가 노동자 이사 제 를 공약 으로 내세웠 지요 . 그 무렵 영국 노동당 의 코 빈 당수 도 종업원 소유 제 와 노동자 이사 제 를 공언 했 습니다 . 미국 의 경우 진보 정치인 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이 노동자 이사 제 를 입법 화 하 고 나섰 습니다 . 위 에서 보 듯이 현실 적 으로 나 정치 적 으로 나 국내 · 외 에서 나 노동 이사 는 인정받 고 있 습니다 . 기업 의 실제 활동 을 책임지 는 노동자 들 이 작업 현장 은 물론 이 사회 에서 더 많 은 목소리 를 낼수록 노사 와 회사 의 상호 발전 도 가능 할 것 입니다 . ∞ 누리집 : http : / / cafe . daum . net / ecodemo 블로그 : http : / / blog . daum . net / ecodemo - sotong 문 의 : sotong 2012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