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웅 / 여성 신문 사진 기자 ( asrai @ womennews . co . kr ) 2010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각 정당 에서 는 여성 의 정치 참여 확대 를 위한 지방 선거 제도 개선 방안 을 고심 하 기 에 바쁘 다 . 민주당 여성 위원회 역시 올해 3 월 2010 지방 선거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하 고 , 6 개월 간 의 논의 과정 을 거쳐 합의 된 제도 개선 ( 안 ) 을 마련 했 다 . TF 팀 을 이끌 고 있 는 홍미영 민주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 을 만나 자세 한 이야기 를 들 어 봤 다 . - 최근 한나라당 은 대표 최고 위원 까지 나서 서 연일 여성 의 정치 참여 확대 를 외치 고 있 다 . 이 에 반해 상대 적 으로 민주당 의 움직임 은 찾아보 기 힘 든데 . “ 민주당 의 경우 최고 위원회 수준 의 논의 가 미흡 해 그런 말 들 이 나오 는 것 같 다 . 실제로 민주당 여성 위원회 는 지난해 10 월 께 여성 의 정치 참여 확대 문제 를 집중 논의 해 올해 3 월 관련 TF 를 구성 했으니 , 오히려 여성 위원회 차원 에서 는 우리 가 앞서 논의 했 다고 볼 수 있 다 . ”- 민주당 여성 위원회 가 TF 를 구성 하 는 등 제도 개선 에 적극 나선 이유 는 . “ 솔직히 최근 들 어 정당 안 에서 의 여성 에 대한 배려 가 예전 같 지 않 다는 우려 가 있 었 다 . 2006 년 지방 선거 때 민주당 은 한나라당 보다 여성 후보 를 적 게 공천 해 여성 추천 보조금 도 적 게 받 았 다 . 2008 년 국회의원 선거 에서 도 한나라당 보다 여성 공천 자 수 가 적 었 다 . 이 에 대한 내부 적 인 문제 제기 가 많 았 다 . 2010 지방 선거 는 여성 위원회 가 이끌 고 가 자는 취지 에서 TF 를 구성 했 다 . ”- 홍 소장 은 지방 의원 부터 시작 해 17 대 국회의원 까지 하 셨 다 . 누구 보다 현 지방 선거 제도 의 문제점 에 대해 잘 알 고 계실 것 같 다 . “ 그간 선거 제도 는 정당 과 선거 에 유리 한 방향 으로 운영 되 어 온 것 이 사실 이 다 . 무엇 보다 유권자 의 입장 에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와 생활 정치 구현 이 라는 대의 에 맞춰 운영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 TF 에서 생각 하 는 지방 선거 제도 개선 의 큰 방향 은 무엇 인가 . “ 크 게 다섯 가지 로 말 할 수 있 다 . 지역주의 타파 , 약자 · 정치 신인 · 여성 의 대표 성 제고 , 정당 공천 제 폐해 방지 및 정당 의 책임 성 제고 , 유권자 의 선택 권 보장 , 선거 비용 의 낭비 최소 화 이 다 . ”- TF 안 이 구체 적 으로 나온 것 으로 안다 . 그간 어떤 과정 을 거쳤 는가 . “ 우선 지난 3 월 전국 여성 위원회 산하 에 ‘ 2010 지방 선거 제도 개선 TF ’ 를 구성 한 뒤 여성 단체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들 과 3 차 에 걸쳐 제도 개선 간담회 를 가졌 다 . 6 월 에 전국 여성 위원회 운영 위원 회의 와 여성 핵심 당직자 워크숍 을 개최 해 TF 안 에 대한 합의 를 도출 했 다 . 7 월 에 는 당내 공감대 확산 을 위해 여성 지도부 , 국회의원 및 정개특위 위원 들 과 간담회 를 가졌으며 , 공론화 를 위해 ‘ 지방 의원 선거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 정치 개혁 의 새로운 대안 인가 ’ 토론회 도 개최 했 다 . 9 월 22 일 에 당 정개특위 에 TF 안 을 여성 위원회 의견 으로 정식 보 고 했 다 . ”- TF 에서 제안 한 제도 개선 의 구체 적 내용 이 궁금 하 다 . “ 1 안 은 지방 의회 지역구 를 폐지 하 고 ,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를 전격 도입 하 는 것 이 다 . 1 안 에 따라 공직 선거법 제 47 조 에 의거 여성 할당 50 % 를 적용 하 면 여성 지방 의원 비율 이 2006 년 13 . 6 % 에서 50 % 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한다 . 현실 적 으로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 으로 비례대표제 30 % 확대 , 지역구 여성 20 % 의무 할 당제 도입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르 면 지방 의원 비율 이 현재 10 % 대 에서 30 %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본다 . 2 안 이 현실 적 이 겠 지만 원칙 은 1 안 이 우선 이 다 . ”- 이제 중요 한 건 TF 안 을 얼마나 관철 해 내 느냐 다 . TF 안 에 대한 당 지도부 나 남성 의원 들 의 반응 은 어떠 한가 . “ 솔직히 실제로 공천 권 을 행사 하 는 남성 의원 들 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걱정 이 다 . 나아가 정치 적 으로 한나라당 의 협조 나 동의 가 없 으면 사실 더 어려운 게 사실 이 다 . 실무 적 으로 는 밑 에서 이런 일 을 처리 하 는 당 내 남성 당직자 들 이 여성 위원회 의견 을 긍정 적 으로 보 지 않 는 것 도 문제 다 . 이런 문제 의식 에서 당 정개특위 회의 에 여성 위원회 국장 의 배석 을 요구 해 참석 하 기 도 했 다 . ”- 지난 정개특위 공청회 에서 민주당 소속 박선숙 의원 은 “ 이상 보다 현실 적 인 답안 을 찾 아야 할 때 ” 라고 말 했 다 . 홍 소장 이 생각 하 는 가장 현실 적 인 실현 가능 한 답안 은 무엇 인가 . “ 야당 이 벌써 부터 현실 적 인 답안 을 이야기 하 면 여성 이나 약자 에게 오히려 불리 하 다 . 민주당 은 유권자 와 시민 단체 의 의견 을 수렴 해 가장 이상 적 인 대안 을 가지 고 다수당 과 대적 할 때 야당 의 파워 를 가질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정치 적 으로 새로운 선거 제도 가 이야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결코 이상 이 이상 으로 끝나 지 않 을 수 있 다 . 새로운 안 이 힘 을 얻 을 수 있 다 . ”- 지방 선거 가 이제 얼마 남 지 않 았 다 . 향후 TF 활동 계획 은 . “ TF 안 에 대해 유권자 와 시민 단체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공론 화 작업 에 들어갈 것 이 다 . 유권자 의 편 에서 앞장서 는 민주당 의 모습 을 보여 줘야 민주당 에 대한 지지 도 이끌 어 낼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 김민정 / 여성 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