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기획 재정부 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자율 화 와 수 의 계약 축소 를 뼈대 로 하 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에 따라 국가 계약 법령 에서 획일 적 으로 규정 했 던 PQ 대상 이나 자격 을 앞 으로 는 발주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게 됐 다 .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외 에 는 PQ 실시 여부 도 자율 화 하 기 로 했 다 . 공사 물량 산출 주체 도 정부 에서 업체 로 바꾼다 . 정부 는 내년 1 천억 원 이상 공사 에서 이듬해 500 억 원 이상 , 2012 년 300 억 원 이상 공사 까지 입찰 참가 업체 가 물량 내 역서 를 변경 할 수 있 는 범위 를 확대 하 고 , 추후 물량 내 역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최저 가 낙찰 제도 종전 300 억 원 이상 에서 100 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 한다 . 다만 경제 상황 을 고려 해 시행 은 2012 년 으로 2 년 늦춘다 . 수 의 계약 은 크 게 줄인다 . 작년 기준 4 . 1 조 원 , 전체 계약 의 ( 15 . 1 조 원 ) 의 26 . 9 % 에 이르 는 수 의 계약 을 대폭 손질 해 가능 한 경쟁 을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의 기술 개발 을 촉진 하 기 위한 품질 인증 , 성능 인증 제품 에 대한 수 의 계약 제 는 유지 하 되 , 졸업 제 를 도입 한다 . ( 최초 3 년 , 1 회 연장 허용 ) 이외 에 운용 실적 이 없 거나 , 중복 된 수 의 계약 은 폐지 한다 . 다만 국가 유공자 , 장애 인 등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단체 의 수 의 계약 은 유지 하 고 , 특별법 에 의해 설립 된 단체 ( 재향군인회 , 군 인공 제회 , 농협 등 ) 와 의 수 의 계약 은 단계 적 으로 폐지 할 예정 이 다 . ( 2 년 유예 후 , 매년 20 % 씩 물량 축소 ) 최근 설립 된 특수 임무 수행 자회 는 실적 이 없 음 을 고려 해 폐지 전 까지 물량 제한 없이 한시 적 으로 인정 한다 . 정부 는 이외 에 계약 보증 시 연대 보증인 제도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고 , 금년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76 억 원 ( 당초 50 억 원 ) 미만 공사 에 적용 하 는 지역 의 무 공동 도급 제도 를 2010 년 이후 에 도 계속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기술 제안 입찰 제 는 행정 복합 도시 공사 에서 모든 공사 로 확대 한다 . 개정안 은 법제처 심사 와 국무회의 등 을 거쳐 금년 중 공포 된다 . / 박연미 기자 change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