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전 국민 들 은 부자 로 만들 어 주 겠 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의 말 을 믿 고 그 를 대통령 으로 뽑 았 습니다 . 이명박 후보 가 쏟 아 낸 숱한 공약 들 가운데 무엇 이 지켜졌 을까요 . 뉴스타파 가 이른바 경제 대통령 이명박 의 경제 공약 들 을 돌아봤 습니다 . 
 7 - 80 년 대 강남 개발 과 투기 열풍 을 이끌 었 던 , 그래서 부 와 개발 의 상징 이 된 곳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입니다 . 최근 아파트 가격 이 떨어졌 다고 는 하지만 이 곳 3900 세대 아파트 평균 가격 을 12 억 원 으로 만 잡 아 계산 해도 여전히 5 조 원 가까운 시장 가치 를 자랑 하 고 있 습니다 . 
 이 아파트 는 이명박 대통령 과 는 뗄래야 뗄 수 없 는 인연 을 간직 한 곳 이 기 도 합니다 . 이 대통령 은 7 - 80 년 대 현대건설 사장 으로 있 으면서 이 아파트 를 지 었 고 , 또 친 인척 명의 로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이른바 현대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에 연루 되 기 도 했 습니다 .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회전문 인사란 비판 을 받 아 온 고소영 라인 가운데 소 , 즉 소망 교회 가 바로 이 아파트 에서 시작 됐 습니다 . 이런 인연 때문 이 었 는지 지난 대통령 선거 에서 이 아파트 단지 가 위치 한 압구정 일동 에 이 대통령 지지율 은 전국 에서 가장 높 았 습니다 . 무려 79 . 3 % 였 습니다 . 이곳 주민 들 의 대통령 에 대한 지지 는 아직 식 지 않 은 듯 합니다 . 
 “ 여기 분 들 도 교회 도 같이 다닌 분 들 이 많 기 때문 에 막 그렇게 인신공격 하 고 그런 분 들 은 잘 없 어요 . 그리고 여기 또 여당 많이 이렇게 성향 들 이 시 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하 시 는 분 은 백 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반대 말씀 하 실까 , 그러지 는 않 아요 . ” 
 그러나 이곳 도 부동산 시장 침체 의 영향 을 받 고 있 습니다 . 부동산 중개 업소 에 붙 어 있 는 급매 물건 들 은 5 년 전 보다 가격 이 수억 원 씩 하락 한 상황 입니다 . 
 “ 그때 보다 는 조금 내렸 지만 많이 내리 지 않 았 어요 . 2006 년 도 에 많이 올라 가지 고 많이 올랐 다가 이제 올랐 다가 다시 이제 한 10 년 말 에 올랐 다가 다시 쭉 내려오 고 . ” 
 떨어진 자산 가치 에 도 불구 하 고 이곳 주민 들 의 이 대통령 에 대한 애정 은 여전 하 다고 합니다 . 
 “ 세금 정책 은 아마 또 조금 여기 분 들 한테 는 유리 한 쪽 으로 많이 되 었잖 아요 . 아마 ( 다시 ) 나오 셔도 많이 찍 어 주 실 거 예요 , 아마 . ” 
 방송 카메라 에 한사코 손사래 를 치 는 아파트 주민 들 을 설득 해 취재진 이 들 어 본 주민 들 의 속내 도 부동산 중개업 소 사장 의 말 과 비슷 했 습니다 . 
 [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민 ] 
 ( 이명박 정부 5 년 을 어떻게 평가 하 는지 , 저희 가 설문 조사 를 하 는데요 . ) 
 “ 그 사람 대로 얼마나 애 를 썼 는데 아유 욕 들 만 하 고 있 어 . 얄미워 죽 겠 어 들 . ” 
 ( 이명박 정부 는 나름 대로 열심히 한 거 죠 ? ) 
 “ 그럼 요 . 그저 욕 하 는 게 취미 인가 봐 . ” 
 ( 특히 부동산 정책 이나 이런 것 들 은 잘 했 다고 생각 하 시 는지요 ? ) 
 “ 다 했 어요 . 애썼 더라고 . ” 
 아파트 어르신 들 이 모여 있 는 경로당 에 찾아가 봤 습니다 . 경로당 책상 에 는 박정희 대통령 을 기념 하 는 사업 ** 에 관한 정기 간행물 들 이 겹겹이 쌓여 있 었 습니다 . 경로당 에서 만난 주민 역시 이명박 대통령 이 괴롭힘 을 많이 당해서 일 을 제대로 추진 하 지 못했 다고 안타까워 했 습니다 . 
 “ 이명박 이 가 잘 했 죠 . 전 너무 헐뜯 고 자꾸 하 니까 그런 거 지 . 누구 라도 마찬가지 야 . ” 
 ( 옆 에서 너무 많이 흔들 었 다 ? ) 
 “ 이게 이제 대통령 이 자기 생각 대로 할라 그러 는데 막 반대 가 막 시위 촛불 하 고 뭘 하 고 아오 드러워서 못한다고 어떻게 하 겠 어요 . 밀 어 줘야 되 는데 . 참 옆 에서 너무 좌파 들 이 너무 심하 기 하 지 않 느냐 . ” 
 “ 마음 이 약해 가지 고 . . 그 장로 가 돼 가지 고 마음 이 약해 가지 고 그 기대치 만치 미치 지 못한다고 . ” 
 ( 좀 더 밀어붙였 어야 된다 뭐 이런 ? ) 
 “ 그렇 지 . 약간 소신 있 게 밀어붙였으면 조금 나 았 을 텐데 . ” 
 좀 더 밀어붙이 지 못해서 아쉬웠 다고 말 했 지만 종합부동산세 를 대폭 완화 한 것 은 높 게 평가 했 습니다 . 
 “ 종합 부동산세 라는 게 그 자체 가 공산주의 사회 에서 나 있 을 법 한 이야기 에 요 . 그러 헥 아까 도 얘기 했잖아요 . ” 
 158 ㎡ 현 시가 로 도 약 20 억 원 상당 의 아파트 를 소유 하 고 있 는 이 할아버지 는 노무현 정부 때 부가 된 종합부동산세 에 비하 면 지금 은 부담 이 많이 덜하 다고 말 했 습니다 . 
 “ 종 부세 가 , 재산세 가 아니 고 재산세 는 별도 로 나오 고 그때 1700 만 원 나오 는 종 부세 가 그렇게 나왔 다 . ” 
 ( 지금 은 거의 없 습니까 ? ) 
 “ 왜 없 어 . 그것 도 한 200 만 원 가까이 되 는데 . 다운 된 거 지 . 그것 도 여 ( 개정 ) 를 해서 . 이 지역구 국회의원 있 을 때 . ” 
 ( 170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 ) 
 ( 한 1500 만 원 정도 줄 었 네요 . ) 
 “ 어 . 많이 줄 었 지 . ” 
 이 아파트 처럼 종부 세 완화 의 해택 을 본 가구 는 전국 에 모두 18 만 여 가구 . 강남 과 서초구 에 만 5 만 여 가구 가 혜택 을 받 습니다 . 이 대통령 의 공약 가운데 하나 였 던 종부 세 완화 약속 은 확실히 지켜졌 습니다 . 
 제주도 에 영어 교육 타운 을 조성 하 는 것 도 이 대통령 의 공약 가운데 하나 였 습니다 . 서민 과 중산 층 등 다양 한 계층 을 대상 으로 글로벌 영재 를 키운다는 명분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실제론 서민 이나 중산 층 이 접근 하 긴 힘든 곳 입니다 . 
 한 국제 학교 입 학설 명회 에 참석 했 던 학부모 들 은 훌륭 한 학교 시설 과 강사진 , 그리고 다양 한 과외 활동 등 에 호감 을 표시 했 습니다 . 
 “ 외국 에서 살 다 온 애기 들 한테 는 좀 그런 과정 들 이 좋 을 거 같 더라고요 . 그래서 마음 이 많이 끌리 네요 . ” 
 “ 아이 들 이 적응 만 잘 한다면 이런 . . 이렇게 좋 은 환경 은 없 다고 생각 이 들 고요 . ” 
 학교 의 안내 책자 를 들여다 봤 습니다 . 응 시료 만 40 만 원 입니다 . 이 돈 은 환불 이 안 됩니다 . 이 학교 가 학부모 에게 보낸 등록금 청구서 입니다 . 고등학생 의 경우 1700 만 원 이 넘 습니다 . 1 년 등록금 입니다 . 대부분 기숙사 에서 생활 하 는 이 학교 는 기숙사 비 는 따로 받 습니다 . 1500 만 원 에 이릅니다 . 결국 등록금 과 기숙사 비 로 만 약 3200 만 원 을 써야 합니다 . 
 여기 에 카약 , 승마 , 항공기 조정 등 과외 활동 을 신청 하 면 그 에 따른 경비 는 따로 내 야 합니다 . 악기 등 개인 교습 도 수업료 는 따로 있 습니다 . 대부분 외지인 인 학부모 나 학생 이 제주도 를 오 고 가 는 교통비 까지 감안 하 면 1 년 에 고등학생 한 명 을 이 학교 에 보내 는 총 비용 은 적어도 5 천만 원 이 넘 게 든다는 계산 입니다 . 
 공약 과 는 달리 서민 과 중산 층 은 돈 이 없 어서 못 들어가 고 오로지 부유층 만 들어갈 수 있 는 곳 들 입니다 . 이 대통령 이 부자 들 에 대한 약속 은 지킨 셈 입니다 . 
 이 대통령 은 또 자신 이 대통령 이 되 면 주가 가 당장 3 천 은 갈 것 이 다 , 호언장담 했 습니다 . 또 임기 내 에 주가 지수 5 천 은 넘길 수 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허황 된 소리 가 아니 냐는 야당 의 주장 은 이른바 경제 대통령 에 대한 열광 적 지지 속 에 묻혔 습니다 . 
 [ 문국현 당시 창조 한 국당 대선 후보 ] 
 “ 우리 국가 를 부도 위기 로 몰아넣 고 우리 나라 의 국가 신용도 를 바닥 으로 떨굴 것 같 습니다 . 증권 시장 3 천 , 5 천 만드 시 는 게 아니 라 1 천 으로 떨구 실 것 같 습니다 . ” 
 그러나 2012 년 오늘 의 상황 은 당시 문국현 후보 의 주장 과 비슷 합니다 . 이 대통령 취임 일 주가 는 1709 였 습니다 . 2012 년 11 월 2 일 종가 는 1918 입니다 . 불과 12 % 올랐 습니다 . 
 [ 증권사 애널리스트 ] 
 “ 당시 에 도 국민 들 은 몰라도 저희 들 은 불 가능 하 다고 봤 어요 . 기대 안 했 다는 얘기 죠 . 7 프로 성장 에 세계 7 대 강국 에 뭐 . .. 저희 가 볼 때 는 택 도 없 는 정책 이 었 죠 , 그거 는 . ” 
 747 도 역시 일종 의 말장난 에 지나 지 않 았 을까요 ? 하지만 당시 이 대통령 은 진지 했 습니다 . 
 “ 747 은 내 실 있 는 공약 이 아니 라 보여 주 기 식 의 과장 된 공약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 
 “ 그 질문 받 으니까 열 이 나 서 옷 좀 벗 을게요 . 아 열 이 나 . 열 이 . 다른 데 4 % 못 한다고 해서 나 도 4 % 못 하 느냐 , 저 사람 이 할 수 없 어도 나 는 할 수 있 고 . 저 사람 이 회사 를 맡 으면 회사 를 망하 게 해도 이 사람 이 회사 를 맡 으면 키워줄 수 가 있 습니다 . 지난 주 죠 . 이명박 시장 이 대통령 이 될 것 같 은데 그분 이 되 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렇게 그런 식 으로 ( ECONOMIST 지에 ) 나왔 습니다 . 그건 영국 잡지 니까 뭐 , 저 하곤 관계 가 없 습니다 . ” 
 지난 5 년 동안 한국 의 평균 경제 성장 률 은 3 % 안팎 이 될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국민 소득 은 2007 년 과 비교 하 면 불과 4 % 정도 늘 었 습니다 . 그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 이 3 . 6 % 였 던 것 을 감안 하 면 실질 국민 소득 은 줄 었 다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가계 부채 는 900 조 원 이 넘 게 쌓였 고 . 자영업 자 들 의 빚 도 430 조 원 에 달 합니다 . 이 들 의 부채 를 합치 면 1352 조 원 입니다 . 4 대강 을 비롯 한 정부 주도 의 각종 토목 공사 로 국가 가 떠안 은 빚 은 774 조 원 . 여기 에 공공 기관 과 지방 정부 의 부채 를 합하 면 1257 조 원 입니다 . 국가 채무 가 GDP 의 100 % 를 넘 었 습니다 . 
 [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 
 “ 전 노동자 생활 도 해 봤 습니다 . 또 경영자 입장 에서 도 일 했 습니다 . 그러 한 경험 을 가지 고 경제 를 살리 겠 다는 것 입니다 . 첫째 , 우리 나라 는 지금 너무 반 기업 , 반 시장 적 정서 가 있 습니다 . 아마 노무현 정권 이 그러 한 분위기 를 갖 고 있 기 때문 에 기업가 들 이 투자 를 하 지 않 습니다 . 아마 대통령 이 그러 한 분위기 , 친 기업 적 또 친 시장 적 대통령 이 이 된다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 ” 
 대 기업 투자 를 늘리 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이 추진 한 공약 은 법인세 인하 였 습니다 . 이 대통령 은 이 약속 도 지켰 습니다 . 법인세 는 25 % 에서 22 % 로 인하 됐 습니다 . 전국 경쟁 연합회 는 이런 대통령 의 정책 을 높 게 평가 했 습니다 . 
 삼성 과 현대 등 대표 적 수출 대 기업 들 은 많 은 돈 을 벌 었 습니다 . 고환 율 과 법인세 인하 의 최대 수혜자 들 이 었 습니다 . 2007 년 삼성 이 벌어들인 돈 은 8 조 원 정도 였 지만 2011 년 에 는 17 조 5 천억 원 에 이르 는 순이익 을 기록 했 습니다 . 2007 년 3 조 원 정도 의 순이익 을 기록 했 던 현대차 그룹 은 2011 년 17 조 원 에 가까운 돈 을 벌어들였 습니다 .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법인세 를 인하 하 겠 단 이 대통령 의 공약 은 지켜졌 습니다 . 
 그러나 이 를 통해 투자 가 활성 화 되 고 경제 가 성장 했 다고 보 긴 힘든 상황 입니다 . 그러나 전경련 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 를 통해 투자 가 활성 화 되 고 경제 가 성장 할 수 있 다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 박철한 전경련 홍보 실장 ] 
 “ 일단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들 기 위해서 ( 이명박 대통령 이 ) 상당 한 노력 을 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저희 들 기본 원칙 은 세율 자체 를 오히려 인하 를 하 면 그것 이 투자 로 연결 이 되 면서 성장 해 지 고 성장 률 을 더 제고 할 수 가 있 고 그것 이 다시 오히려 그 과정 에서 생산 되 는 부 가 가치 나 나중 에 다시 세수 로 연결 돼서 더 많 은 세금 을 확보 할 수 있 다 . 세수 를 확보 할 수 있 다 . 이렇게 저희 들 은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삼성 의 이건희 회장 과 현대 정몽구 회장 은 해 마다 배당금 으로 만 수백 억 원 을 벌 고 있 습니다 . 삼성 등기 이사 들 의 연봉 은 100 억 원 을 넘겼 습니다 . 삼성전자 직원 들 의 평균 연봉 7800 만 원 과 비교 해도 무려 130 배 가 넘 는 액수 입니다 . 우리 나라 근로자 월 소득 이 400 만 원 에 못 미치 니까 이 들 의 평균 연봉 과 비교 한다면 230 배 입니다 . 
 한국 의 부 는 상위 10 % 에서 1 % 로 , 다시 0 . 1 % 로 집중 되 고 있 습니다 . 
 [ 김병권 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부원장 ] 
 “ 미국 도 지난 30 년 동안 감세 나 낙수 효과 를 노린 여러 가지 부유층 친화 정책 을 세워서 오 힐 소득 불 평등 이나 소득 양극 화 가 심화 됐 고 최근 에 는 경제 위기 가 금융 규제 완화 때문 에 도 왔 지만 사실 은 그 밑 에 근본 적 으로 소득 불 평등 이 경제 위기 를 불러일으켰 다 . ” 
 배임 이나 탈세 를 저지른 재벌 회장 들 은 대통령 의 사면 도 받 았 습니다 . 재벌 회장 들 로선 좋 은 세월 이 었 습니다 . 죄 를 저지르 고 도 벌 을 받 지 않 았 고 , 돈 은 돈 대로 많이 벌 었 으니 말 입니다 . 이 대통령 덕 에 크 게 흥 한 사람 은 극히 소수 였 습니다 . 
 “ 이전 의 양극 화 하 고 는 약간 좀 느낌 이 달라지 는 중산 층 이 훨씬 더 집 가진 중산 층 , 내 사업 가진 중산 층 , 직장 다니 는 중산 층 들 이 푸 어 로 밀려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 반대 로 삼성 이나 현대차 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했 죠 . 전형 적 으로 부자 삼성 , 가난 한 국민 들 이 되 는 . .. 그걸 굉장히 구조 화 시키 고 돌이키 기 어렵 게 만든 데 에서 이명박 정부 가 책임져야 될 부분 들 이 분명히 있 다고 보 고 . ” 
 부자 가 되 고 싶 다는 욕망 을 자극 했 던 이명박 대통령 의 공약 . 그리고 5 년 . 상위 1 % 부자 들 은 비교 적 살만 했 습니다 . 상위 10 % 부자 들 도 그럭저럭 버틸 만 했 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국민 들 에겐 과연 얼마나 좋 은 세상 이 었 는지 는 의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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