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새롭 게 바뀌 는 육아 정책 1 . 아동 수당 100 % 지급 1 월 부터 만 6 세 미만 / 9 월 부터 만 7 세 미만 > 소득 과 상관 없이 1 인 당 매월 10 만 원 씩 아동 수당 지급 ※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 월 5 만 원 인상 / 아동 1 인 당 매월 20 만 원 씩 지급 2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란 만 12 세 이하 아동 을 두 맞벌이 가정 등 에 아이돌 보미 가 직접 방문 하 여 아동 을 안 전하 게 돌봐 주 는 서비스 중위 소득 120 % 이하 ▶ 150 % 이하 로 확대 ※ 3 인 가구 기준 으로 월 소득 442 만 원 ( 중위 소득 120 %) 이하 ▶ 월 소득 553 만 원 ( 중위 소득 150 %) 까지 지원 3 . 국민 행복 카드 지원 범위 확대 지원 금액 : 50 만 원 ▶ 60 만 원 / 다태아 : 90 만 원 ▶ 100 만 원 사용 기한 : 분만 예정일 이후 60 일 까지 ▶ 1 년 까지 사용 가능 ( 만 1 세 아동 의료비 결제 가능 ) 4 . 1 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본인 부담 5 ~ 20 % 로 완화 1 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 부담 비율 / 21 ~ 42 % ▶ 5 ~ 20 % 5 . 12 세 이하 충치 치료 건강 보험 적용 비 급여 로 국민 부담 이 크 던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의 건강 보험 적용 환자 본인 부담금 : 치아 1 개 당 10 여 만 원 ▶ 약 2 만 5 천 원 수준 으로 경감 6 . ‘ 든든 임신 원 스톱 서비스 ’ 도입 든든 임신 서비스 란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 센터 방문 해 한 번 의 신청 으로 기관 별 다양 한 지원 서비스 를 통합 제공 지원 되 는 서비스 • 임신 · 출산 진료비 ( 국민 행복 카드 50 만 ~ 90 만 원 ) • 산모 건강 지원 ( 엽산 · 철분제 ) • 산모 특실 이용 할인 ( 코레 일 ) 등 7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80 % 이하 ( 4 인 가구 기준 월 363 만 원 ) ▶ 100 % ( 4 인 가구 기준 월 425 만 원 ) 이하 로 변경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란 ? 가정 에 건강 관리사 를 파견 하 여 산모 의 산후 조리 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절감 및 질병 감염 위험 완화 효과 가 있 는 제도 8 . 임산부 · 신생아 의료비 경감 1 ) 고위험 산모 의 비 급여 입원 진료비 지원 범위 5 개 ▶ 11 개 로 확대 ※ 조기 진통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 중독 증 , 양막 의 조기 파열 , 태반 조기 박리 등 5 개 질환 에 전치태반 , 양수 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자궁경부 무력증 , 분만 전 출혈 , 절박유산 등 추가 2 ) 만 1 세 미만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률 21 ~ 42 % ▶ 5 ( 의원 ) ~ 20 %( 상급 종합 병원 ) 까지 경감 3 ) 기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았 던 비 급여 항목 중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난청 선별 검사 건강 보험 적용 9 . 고용 보험 미 가입자 출산 지원금 단시간 근로자 , 특수 고용 직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신용카드 모집인 , 레미콘 기사 , 택배 기사 ) , 자영업 자 등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은 여성 도 90 일 간 월 50 만 원 씩 총 150 만 원 의 출산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어요 . 10 .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 부모 가족 ( 중위 소득 52 % 이하 ) 아동 양육비 / 만 14 세 미만 자녀 1 인 당 월 13 만 원 지원 ▶ 만 18 세 미만 자녀 1 인 당 월 20 만 원 지원 만 24 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 중위 소득 60 % 이하 ) / 자녀 양육비 월 18 만 원 ▶ 월 35 만 원 으로 인상 한 부모 가족 시설 아동 돌 보미 무상 파견 / 시설 내 한 부모 가 취업 , 학업 등 으로 양육 공백 이 생긴 경우 (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자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 72 % 이하 ) 11 . 자녀 장려금 자녀 1 인 당 20 만 원 씩 확대 자녀 장려금 지급액 인상 / 30 ~ 50 만 원 ▶ 50 ~ 70 만 원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에게 도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12 . 아빠 들 의 유급 출산 휴가 증가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3 일 ▶ 10 일 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의 유급 휴가 5 일 분 임금 은 정부 에서 지원 ) ※ 출산 일 로부터 30 일 이내 로 사용 해야 했 던 기간 이 90 일 이내 로 확대 13 . 육아 휴직 첫 3 개월 이후 급여 인상 통상 임금 의 40 % 기준 으로 지급 ( 월 상한 100 만 원 , 하한 50 만 원 ) ▶ 통상 임금 의 50 % 기준 으로 지급 ( 월 상한 120 만 원 , 하한 70 만 원 ) 14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상한 액 월 250 만 원 으로 인상 월 200 만 원 ▶ 250 만 원 으로 인상 참고 자료 : 고용 노동부 , 보건복지부 , 여성 가족 부 , 정책 브리핑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