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는 2005 년 제정 된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남북 관계 발 전법 ) 을 법 적 근거 로 제시 했 다 . 남북 관계 발 전법 3 조 1 항 은 남한 과 북한 의 관계 를 국가 간 관계 가 아니 라 ‘ 통일 지향 과정 에서 잠정 적 인 특수 관계 ’ 로 정의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또 남북 간 엔 조약 대신 남북 합의 서로 표현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