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기 [ 경향신문 ] 북한 이 9 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 을 차단 키로 하 면서 문재인 정부 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 위기 를 맞 게 됐 다 . 청와대 핫라인 을 포함 한 남북 연락 채널 단절 은 최근 북한 의 대남 강경 기조 속 에서 이뤄졌 다는 점 에서 남북 관계 의 대결 국면 이 조성 될 것 으로 보인다 . 장기 적 으론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구축 추진 과정 에서 한국 정부 의 입지 를 축소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북한 은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 차단 · 폐기 방침 을 발표 하 고 , 대남 업무 를 ‘ 대 적 사업 ’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같 은 태도 는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일관 된 흐름 이 자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을 들 어 남측 을 압박 하 려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 남북 - 북 · 미관 계 선 순환 ’ 구상 타격 북 , 보건 분야 협력 제안 에 도 불응 … 돌파구 절실 그러나 2018 년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 의 상징 적 조치 였 던 연락 기능 이 끊기 면서 문재인 정부 가 자임 해 온 ‘ 촉진자 ’ 역할 이 설 자리 를 잃 게 된 것 아니 냐는 관측 도 나온다 . 과거 북한 이 핵 문제 의 당사자 는 미국 이 라며 남측 을 ‘ 배제 ’ 할 때 마다 한국 은 ‘ 워싱턴 에서 평양 으로 가 기 위해서 는 서울 을 거쳐야 한다 ’ 며 정부 가 움직일 공간 을 만들 어 내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 에서 한국 이 이해 당사자 로서 미국 과 북한 에 목소리 를 내 야 한다고 봤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북한 이 이날 남북 연락 채널 차단 에 대해 “ 남조선 것 들 과 의 일체 접촉 공간 을 완전 격폐 하 고 불 필요 한 것 들 을 없애 버리 기 로 결심 한 첫 단계 행동 ” 이 라고 밝힌 만큼 단기간 에 대북 접촉 이 복원 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북 · 미관 계 에 밝 은 정부 소식통 은 “ 북측 과 연락 이 닿 아야 미국 등 주 변국 에 도 발언 권 이 생기 는 데 쉽 지 않 은 상황 임 은 분명 하 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신년 구상 으로 피력 한 ‘ 남북 관계 진전 을 통한 북 · 미관 계 견인 ’ 구상도 직접 적 인 타격 을 받 게 됐 다 . 문 대통령 이 강한 의지 를 보였 던 남북 협력 사업 은 대북 제재 와 북한 의 정면 돌 파전 기조 , 코로나 19 팬데 믹 까지 겹치 면서 빠른 시일 내 에 실현 되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관측 이 지배 적 이 었 다 . 정부 는 북측 에 코로나 19 국면 에서 가능 한 보건 협력 을 제안 하 는 등 호응 을 기다려 왔으나 그 마저 도 기대 하 기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 끼리 는 ‘ 달나라 타령 ’ 이 라는 제목 의 글 에서 “ 남조선 집권자 가 북남 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 에 올린 타령 을 꼽 으라고 하 면 ‘ 선 순환 관계 ’ 타령 일 것 ” 이 라며 문 대통령 을 직접 겨냥 해 ‘ 남북 - 북 · 미관 계 선 순환 ’ 구상 을 비판 했 다 . 영국 싱크탱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 IISS ) 는 최근 발간 한 보고서 에서 남북 , 북 · 미 대화 교착 속 에 북한 과 중국 이 밀착 하 면서 문 대통령 의 중재자 역할 이 무력 화 됐 다고 진단 했 다 . 북한 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 1 부 부장 담화 , 통일전 선부 대변인 담화 등 에서 예고 한 대로 9 · 19 군사 합의 파기 , 개성 공업 단지 폐쇄 등 추가 행동 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 가 험악 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북한 이 미국 대선 을 의식 해 당장 고강 도 도발 에 나 서 지 는 않 더라도 국지 적 수준 의 긴장 고조 행위 를 벌일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정부 당국자 는 “ 지금 은 무엇 보다 도 북한 의 의도 와 배경 을 상세 하 게 분석 해 차분 하 게 대응 하 는 것 이 필요 할 것 ” 이 라며 “ 한 · 미 를 포함 해 다각도 에서 대화 를 이뤄 내 는 것 이 절실 해졌 다 ” 고 말 했 다 . 김유진 기자 yjkim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