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류 세 인하 , 주유소 가격 공개 등 각종 고유 가 대책 을 발표 한 정부 가 이번 에 는 보다 강력 한 에너지 절감 대책 을 꺼내 들 었 다 . 하지만 적정 실내 온도 ( 여름 26 도 , 겨울 20 도 ) 를 정해 놓 고 이 를 어길 경우 일반 가정 에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하 겠 다는 조치 는 당장 반발 이 예상 된다 . 또 에너지 를 많이 사용 하 는 500 대 기업 에 대해서 도 의무 적 으로 에너지 절감 을 유도 하 는 방안 도 진통 이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 반팔 아파트 ’ 과태료 부과 논란 정부 는 초 고유 가 상황 이 지속 되 자 대형 공공 , 민간 시설 뿐 만 아니 라 겨울철 에 반팔 만 입 고 사 는 일반 가정 에 대해서 도 에너지 절약 대책 을 시행 키로 했 다 . 1 단계 로 내년 부터 파급 효과 가 크 고 국민 생활 에 불편 이 적 은 대형 공공 , 교육 , 위락 시설 에 적용 한 뒤 2 단계 ( 2010 년 ) 로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에 확대 하 고 3 단계 ( 2011 ) 로 일반 가정 및 판매 시설 에 도 적용 한다는 것 이 다 . 위 반시 내년 부터 과태료 도 부과 하 기 로 했 다 . 문제 는 과태료 를 얼마나 부과 할 것 인지 , 위반 여부 를 어떻게 판별 할 것 인지 등 이 과제 로 남 아 있 다 . 과태료 의 경우 현행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에서 는 에너지 사용 제한 명령 규정 을 위반 할 경우 최고 2000 만 원 까지 부과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가 마련 돼 있 다 . 지금 까지 는 구체 적 인 위반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아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못했으나 이번 에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 여름 26 도 , 겨울 20 도 ) 기준 이 마련 돼 법 을 개정 하 면 과태료 부과 가 가능 해진다 . 하지만 법 개정 과정 에서 구체 적 인 위반 정도 와 부과액 기준 을 놓 고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대형 공공시설 이나 민간 시설 의 경우 초 고유 가 상황 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수용 가능 성 이 열려 있 으나 일반 가정 의 경우 전기 , 가스 요금 을 내 고 있 는 상황 에서 과태료 까지 부과 할 경우 반발 이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또 위반 여부 를 어떻게 측정 할 것 이 냐 도 과제 다 . 프랑스 의 경우 지난 1979 년 건축 , 주거 법 에 난방 온도 를 19 도 로 제한 하 고 이 를 어길 경우 최저 1 . 5 유로 ( 2360 원 ) 에서 최고 3000 유로 ( 472 만 원 ) 의 범칙금 을 물리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 관은 “ 소방 점 검 시 나 자동 온도 측정기 를 설치 해 모니터링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할 수 있 다 ” 면서 “ 구체 적 인 모니터링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은 오 는 6 월 공청회 등 을 통해서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차관 은 “ 겨울철 에 실내 온도 를 높여 놓 고 반팔 만 입 고 있 는 풍토 를 개선 하 자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500 대 기업 에너지 절감 의무 화 정부 는 가정 뿐 만 아니 라 기업 에 대한 에너지 절감 을 의무 화 하 고 장기 적 으로 전기 · 가스 요금 을 현실 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키로 했 다 . 산업 용 에너지 의 70 ∼ 80 % 를 사용 하 는 국내 500 대 다소 비 기업 에 대해 오 는 2010 년 부터 의무 적 으로 에너지 절 감목 표 를 이행 토록 하 고 이 를 달성 하 면 인센티브 를 주 고 위반 시 에 는 패널 티 를 주 기 로 했 다 . 목표 를 달성 하 면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 등 이 기대 되 지만 목표 에 미달 할 경우 과태료 등 패널 티 가 예상 돼 기업 들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에너지 절감 노력 과 함께 전기 , 가스 요금 을 인상 해 절감 을 유도 하 는 방안 도 검토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이날 발표 에서 “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시장 메커니즘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조정 해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이 차관 은 “ 지금 당장 전기 · 가스 요금 을 인상 한다는 뜻 은 아니 다 ” 면서도 “ 현재 의 전기 · 가스 요금 이 원가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현실 을 반영 한 가격 체계 를 장기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장기 적 으로 물가 등 경제 상황 이 안정 될 경우 요금 인상 을 단행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에너지 위원회 를 열어 중 장기 원자력 발전 비중 의 적정 목표 를 설정 키로 했 다 . 지난해 원자력 이 차지 하 는 발전 비중 이 36 % 였으나 오 는 2030 년 까지 현재 가동 중 이 거나 건설 중 인 28 기 의 원전 외 에 9 기 를 추가 로 지 어 발전 비중 을 52 % 까지 높이 는 방안 이 유력 하 게 검토 되 고 있 다 . 이 차관 은 “ 이번 에 발표 한 에너지 종합 대책 이 추진 될 경우 2008 년 부터 2012 년 까지 에너지 소비 를 약 5 조 4000 억 원 절감 하 고 이산화 탄소 배출 량도 2800 만 t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