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3 . 13 17 : 46 
 임대식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이 국가 R & D 혁신 토크 콘서트 에서 이야기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지금 은 정부 주도 에 단기 적 인 성과 관리 에 얽매여 있 는데 도전 적 인 연구 가 되 겠 습니까 ? 연구자 가 진정 신뢰 할 수 있 는 연구 개발 ( R & D )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 자율 적 이 고 창의 적 인 연구 환경 을 이뤄야 합니다 . ” 
 이승복 연구 제도 혁신 기획 공동 단장 ( 서울대 뇌 인지 과학 과 교수 ) 은 13 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 에서 열린 ‘ R & D 토크 콘서트 ’ 주제 발표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이 단장 은 2017 년 10 월 부터 지난달 까지 약 4 달 동안 45 명 의 민관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연구 제도 혁신 기 획단 공동 단장 을 맡 아 한국 의 R & D 를 개편 할 구체 적 인 방안 을 연구 했 다 . 
 이 공동 단장 은 “ 현장 연구자 의 의견 을 모아 본 결과 세 가지 중요 혁신 임무 가 도출 됐 다 ” 며 “ 자율 적 창의 적 연구 환경 조성 , 신뢰 할 수 있 는 연구 개발 시스템 구축 , 투명 하 고 효율 적 인 연구 개발 이 그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승복 연구 제도 혁신 기획 공동 단장 ( 서울대 뇌 인지 과학 과 교수 ) 가 주제 발표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연구비 의 적정 한 배분 문제 가 가장 먼저 논의 됐 다 . 이 단장 은 “ 5 만 여 개 에 달하 는 국가 R & D 과제 중 절반 이상 이 5000 만 원 의 소액 과제 로 채워진 현재 의 연구비 지원 체제 를 수정 해 , 중견 연구자 에게 보다 큰 금액 의 연구비 를 지원 하 자 ” 는 안 을 내놨 다 . 이 를 통해 중견 연구자 가 안정 적 으로 연구 에 집중 할 수 있 게 하 자는 내용 이 다 . 또 지금 은 신진 연구자 가 5000 만 원 짜리 과제 밖에 지원 할 수 없 어 일시 적 지원 에 그친다는 현장 의 목소리 를 반영 해 , 3 억 원 짜리 중견 과제 까지 지원 할 수 있 게 하 자는 의견 을 제안 했 다 . 
 반 대로 10 억 이상 의 거액 과제 에 대해서 는 부정 적 입장 을 보였 다 . 전체 의 5 . 5 % 에 해당 하 는 거액 과제 가 예산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는 데 반해 , R & D 효과 는 의문 이 라는 뜻 이 었 다 . 토론자 로 참여 한 조혜 성 아주 대 의대 교수 는 “ 미국 의 경우 에 도 미국국립보건원 ( NIH ) 제공 연구비 규모 는 1 인 당 연간 2 억 ~ 5 억 원대 ” 라며 “ 우리 도 그 정도 규모 의 연구 과제 를 대폭 늘리 게끔 지원 과제 종류 와 체계 를 대폭 수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출연 연 ) 이 처한 현황 을 직시 하 자는 의견 도 나왔 다 . 이 단장 은 “ 출연 연 은 8 조 원 의 연구비 를 쓰 지만 R & D 의 효율 성 이 낮 다 ” 며 “ 정년 이 짧 고 임금 피크 제 의 적용 을 받 으며 수직 적 위계 가 강해 자율 성 이 떨어지 는 등 여건 이 나빠 우수 연구자 확보 에 도 난항 을 겪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특히 연구자 가 프로젝트 ( 과제 ) 제안서 를 낸 뒤 심사 를 통해 연구 과제 를 수주 하 는 ‘ PBS 제도 ’ 가 도마 에 올랐 다 . 토론자 로 참석 한 유권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 대사 신경 생리 연구 그룹 책임 연구원 은 “ PBS 는 원래 경쟁 을 통해 효율 성 을 확보 하 려는 의도 에서 만들 어 진 제도 ” 라며 “ 하지만 지금 은 그저 직접비 연구비 를 확보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변질 돼 본래 기능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단장 도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출연 연 ) 연구자 에게 는 사활 이 걸린 문제 ” 라며 “ 하 고 픈 연구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인건비 확보 를 위해 1 인 당 4 . 5 개 씩 과제 를 PBS 로 수주 하 는 역설 적 인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단장 은 “ PBS 는 완전히 폐지 하 고 새로운 연구비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임대식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은 “ 모든 문제 의 시작 이 PBS 라는 말 이 있 을 정도 로 논란 의 중심 에 있 다 ” 며 “ 하 지만 PBS 가 있 어 그나마 연구비 생태 계 가 건강 하 게 유지 된다는 일부 주장 도 있 고 , 대다수 의 구성원 들 이 PBS 제도 에 찬성 하 는 출연 연도 있 을 정도 의견 이 분분 한 만큼 , 다양 한 의견 을 청취 해 근본 적 인 개편 을 고민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