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ㆍ유럽ㆍ영국ㆍ스위스ㆍ일본ㆍ캐나다 중앙은행 이 지난달 30 일 ( 현지 시간 ) 글로벌 유동 성 위축 에 대응 하 기 위해 12 월 1 일 부터 미 달러 스와프 금리 를 절반 으로 낮추 는 등 국제 공조 에 나섰 다 . 중국 인민 은행 도 3 년 만 에 지급 준비 율 을 0 . 5 % 포인트 인하 해 국제 공조 에 가세 했 다 . 그 영향 으로 10 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 가 6 % 대 로 떨어지 고 글로벌 증시 에 모처럼 훈풍 이 불 고 있 다 . 미국 의 다우 지수 는 12 , 000 선 을 넘어섰 고 독일 ㆍ프랑스 등 유럽 의 주요 증시 도 4 % 이상 상승 했 다 . 유럽 재정 안정 기금 확충 시급 이번 조치 는 유럽 재정 위기 악화 로 인한 글로벌 신용 경색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한 성격 이 강하 다 . 하지만 중앙은행 들 의 이번 유동 성 공급 조치 는 단기 처방 일 뿐 결코 위기 의 근본 치유책 은 될 수 없 다 . 유럽 에 시간 을 벌 어 주 는 차원 에 불과 하 다 . 이제 유로존 국가 들 이 무언가 를 보여 줘야 할 때 다 . 지금 까지 유럽연합 ( EU ) 은 회원국 간 의 상이 한 이해관계 때문 에 시원 스런 해법 을 내놓 지 못했 다 . 재정 위기 극복 에 주도 적 역할 을 해야 할 독일 과 프랑스 간 은 물론 재정 부담 국과 지원 대상 국 간 입장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다 보 니 호미 로 막 을 것 을 가래 로 도 막 지 못할 지경 으로 재정 위기 가 악화 됐 다 . 하지만 유럽 재정 위기 는 결국 재정 정책 권한 을 가진 유로존 정부 가 해결 해야 한다 . 당연 한 이야기 지만 위기 극복 을 위해서 는 유로존 국가 들 이 서로 협력 해야 한다 . 시간 이 얼마 남 지 않 았 다 . 이탈리아 가 내년 상환 해야 할 국채 가 이자 를 포함 해 무려 3 , 600 억 유로 ( 한 화 약 548 조 원 ) 나 되 고 이 중 2 ~ 4 월 만기 도래 국채 만 1 , 600 억 유로 ( 243 조여원 ) 에 이른다 . 현재 와 같 은 시장 불안 이 지속 될 경우 제 2 의 그리스 사태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오 는 9 일 열리 는 EU 정상 회의 가 중요 하 다 . 회의 결과 에 따라서 는 위기 가 빠르 게 해소 될 수 도 , 증폭 될 수 도 있 다 . 당장 시급 한 과제 는 위기 확산 을 차단 할 수 있 는 방화벽 을 구축 하 는 일 이 다 . 현재 방화벽 으로 마련 된 유럽 재정 안정 기금 ( EFSF ) 의 실제 가용 자원 은 2 , 500 억 유로 ( 380 조여원 ) 에 불과 해 1 조유로 ( 1 , 521 조여원 ) 로 늘리 는 작업 이 시급 하 다 . 하지만 시장 악화 와 브릭스 ( BRICs ㆍ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 등 의 미온 적 반응 으로 계획 이 차질 을 빚 고 있 다 . 당초 20 % 의 채권 손실 률 로 5 배 의 레버리지 효과 를 기대 했 던 신용 보강 방법 은 시장 악화 로 채권 손실 률 이 30 % 까지 상향 조정 돼 차질 이 생겼 다 . 공동 투자 기금 을 설립 해 브릭스 등 의 자본 을 대거 유치 하 려던 계획 도 어려움 에 직면 해 있 다 . EFSF 증액 은 재정 위기 해소 를 위한 포괄 적 해법 ( 그랜드 플랜 ) 의 핵심 사안 이 다 . 만일 EFSF 증액 이 지지부진 할 경우 이탈리아 와 스페인 의 상황 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 다 . 꼬여 있 는 EFSF 의 증액 작업 이 탄력 을 받 으려면 일단 채권 시장 의 안정 이 중요 하 다 . 이 를 위해 유럽 중앙은행 ( ECB ) 이 최종 대 부자 로서 국채 매입 을 대폭 늘려 국채 금리 를 안정 화 시킬 필요 가 있 다 . 하 지만 ECB 는 회원국 의 도덕 적 해이 를 우려 해 국채 매입 확대 를 꺼리 고 있 다 . 국채 매입 을 늘려 금리 가 안정 될 경우 회원국 정부 가 재정 건전화 노력 을 게을리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 안정 협약 ' 체결 서둘러야 따라서 유로존 17 개국 은 이해관계 를 떠나 재정 긴축 노력 을 강제 화 할 수 있 는 ' 안정 협약 ' 을 서둘러 체결 해야 한다 . 이 는 유로존 국가 들 이 공동 의 위기 극복 의지 를 시장 과 국제 사회 에 보여 주 는 확실 한 방법 이 다 . 현 위기 를 타개 하 려면 유로존 국가 들 의 재정 건전화 규율 강화 와 ECB 의 국채 매입 확대 간 에 빅딜 이 필요 하 다 . 이런 의미 에서 오 는 9 일 열리 는 EU 정상 회의 는 유럽 재정 위기 의 향방 과 유로 화 의 운명 에 중요 한 분수령 이 될 것 이 다 . 김득갑 삼성 경제 연구소 연구 전문 위원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서울 아파트 가격 , 무섭 게 떨어진다 ☞   " 꼬꼬면 빨리 수출 해 달 라 " 해외 서 도 발칵 ☞   한국 발칵 뒤집 을 ' 돌풍 의 車 ' 드디어 … ☞   톱스타 가방 공항 서 검색 했 더니 … 대 망신 ☞   연상녀 ' 은밀 한 유혹 ' 에 완전히 속 아서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