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역 공사 · 공단 등 공기업 과 출자 · 출연 기관 의 내년 최고 임금 상한선 은 1 억 2565 만 원 ’ 광주시 의회 는 광주 지역 공공 기관 임원 최고 임금 을 제한 하 는 ‘ 살찐 고양이 조례 ’ 가 27 일 본회의 를 거쳐 제정 됐 다고 밝혔 다 . 정의당 비례 장연주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일 명 살찐 고양이 조례 ‘ 광주광역시 공공 기관 임원 최고 임금 조례 안 ’ 은 경제 불 평등 해소 를 위해 공공 기관 임원 연봉 이 최저 임금 기준 6 배 를 넘 지 못하 게 권고 하 는 게 핵심 이 다 . 연봉 은 기본급 과 고정 수당 , 실적 수당 , 급여 성 복리 후생비 를 합산 한 기본 연봉 으로 성과급 은 제외 된다 . 조례 는 최저 임금법 제 10 조 제 1 항 에 따라 고시 된 최저임금 월 환산 액 에 12 개월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의 6 배 이내 로 보수 기준 을 삼 도록 했 다 . 조례 는 매년 임원 연봉 액 의 상한선 , 신규 임용 임원 의 연봉 액 의 하한선 등 의 보수 기준 을 정하 도록 했 다는 의미 가 있 다 . 예산 의 범위 에서 성과 보상 을 할 수 있 다는 조항 도 담 아 유능 한 임원 이 자기 성과 를 낼 수 있 는 여지 도 만들 었 다 . 조례 에 는 공공 기관 임원 의 보수 에 경영 성과 가 적정 하 게 반영 될 수 있 도록 하 고 , 과대 하 게 책정 되 어 공공 기관 의 공익 성 에 반하 지 않 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 시장 의 책무 ’ 조항 도 담 았 다 . 삼 상정 정의당 대표 가 2016 년 에 발 의 한 살 찐 고양이 법 이 아직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는 가운데 부산 을 시작 으로 지자체 곳곳 에서 조례 가 속속 제정 되 고 있 다 . 제정 공포 와 동시 에 시행 에 들어간 살찐 고양이 조례 가 통과 돼 내년 광주시 공공 기관 최고 임금 은 성과급 을 제외 한 1 억 2565 만 원 으로 제한 된다 . 이른바 살찐 고양이 는 탐욕 스럽 게 배 를 불리 는 자본가 를 비유 하 는 말 이 다 . 1928 년 미국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 가 ‘ 정치 적 행태 ’ 라는 저서 에서 처음 언급 했 다 . 이후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 천문학 저 보수 를 받 는 월가 의 은행가 와 기업인 을 비난 하 는 용어 로 사용 됐 다 . 장 의원 은 “ 양극 화 와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최소한 의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돼 다행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광주 = 장선욱 기자 swjang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