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른 피고인 7 , 피고인 8 , 피고인 9 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에 의한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및 10 중 피고인 2 , 피고인 9 부분 ) 
 피고인 2 는 피고인 9 , 피고인 7 에게 “ 영업 이익 3 분기 가마 감 결과 , 시장 컨 센서스 200 억 원 보다 낮 은 100 억 단위 로 바뀐다 ” 는 취지 의 정보 를 전달 하 였 고 이 는 미공개 중요 정보 에 해당 한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피고인 5 , 피고인 6 의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 
 피고인 5 는 자신 과 한 번 이라도 연락 을 취한 적 이 있 는 사람 , 자신 이 업무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는 사람 등 자신 과 이해관계 있 는 자 에게 정보 를 전달 하 였 고 , 설령 일부 언론 매체 에 도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정보 를 받 은 언론 매체 에서 기사 를 게재 할 때 까지 일정 한 시간 이 필요 하 고 그 사이 에 주식 거래 가 가능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5 에게 자신 이 제공 한 미공개 중요 정보 가 주식 거래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인식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4 ) 피고인 7 , 피고인 8 의 2013 . 10 . 16 . 수령 한 정보 이용 에 따른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 피고인 9 가 2013 . 10 . 16 . 수령 한 정보 를 □□□□□□ 및 ◇◇◇◇◇◇◇◇◇◇ 공소 외 4 를 통하 여 공소 외 5 에 전달 한 것 과 관련 한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피고인 7 부분 및 순번 10 피고인 9 부분 , 순번 11 의 피고인 9 부분 중 매도인 공소 외 5 부분 ) 
 피고인 2 에 의하 여 피고인 7 , 피고인 9 에게 전달 된 2013 . 10 . 15 . 정보 도 미공개 중요 정보 로 인정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설령 2013 . 10 . 16 . 정보 제공 시각 이전 에 주식 거래 가 시작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2013 . 10 . 15 . 전달 된 정보 와 2013 . 10 . 16 . 제공 된 정보 로 인해 공소 외 6 , 공소 외 15 , 공소 외 3 , 공소 외 4 의 주식 거래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므로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5 ) 피고인 9 의 공소 외 4 를 통한 공소 외 17 에 대한 정보 제공 , 공소 외 18 을 통한 공소 외 19 에 대한 정보 제공 에 의한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중 ◇◇◇◇◇◇◇◇◇◇ 으로 하여금 170 , 889 , 523 원 , ●●●●●●●● 으로 하여금 296 , 634 , 005 원 의 손실 을 각 회피 하 게 하 였 다는 부분 
 원심 은 ,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손실 회피 액 산정 함 에 있 어 일부 무죄 로 판단 된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어 전체 손실 회피 액 을 산출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판시 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 법원 은 직권 으로 일부 무죄 부분 을 제외 한 손실 회피 액 을 산정 하 거나 이 부분 심리 를 추가 로 진행 하 였 어야 했 다 . 따라서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 피고인 9 에 대하 여 ) 
 피고인 9 에 대하 여 선고 한 형 ( 벌금 10 , 000 , 000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피고인 9 
 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 ☆☆☆ 투자 증권 의 직원 인 피고인 9 는 , ◇◇◇◇◇◇◇◇◇◇ 주식 운용 본부 의 리서치 팀 차장 으로서 기업 분석 을 담당 하 고 있 는 공소 외 4 와 ●●●●●●●● 주식 리서치 팀 에서 리서치 업무 를 맡 고 있 는 공소 외 18 에게 정보 를 각 전달 하 였 다 . 그런데 ◇◇◇◇◇◇◇◇◇◇ 에서 는 공소 외 4 와 같 은 팀 에서 근무 하 는 부장 공소 외 17 이 공 소외 4 로부터 정보 를 전달 받 아 주식 거래 를 하 였 고 , ●●●●●●●● 에서 는 공소 외 18 과 같 은 팀 에서 일 하 는 팀장 공소 외 19 가 공소 외 18 로부터 정보 를 전달 받 아 주식 거래 를 하 였을 뿐 , 정보 를 직접 전달 받 은 공소 외 19 나 공소 외 17 이 이 를 이용 하 여 거래 를 하 지 않 았 다 . 따라서 피고인 9 가 공소 외 4 , 공소 외 18 에게 정보 를 제공 한 행위 의 효력 이 이 들 과 별개 의 인격체 인 이 들 소속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