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구체 적 발생 할 때 만 선포 가능 " 군부 에 악용 된 역사 … 엄중 한 법 적 심판 필요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 서울 = 뉴스 1 ) 윤진희 기자 = 국군기무사 령부 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에 대비 해 계엄 을 검토 한 것 으로 알려져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국정 농단 사건 에 도 질서 정연 한 집회 · 시위 로 일관 해 전 세계 의 이목 을 집중 시켰 던 한국 의 민주주의 를 기무사 가 40 년 전 으로 퇴보 시켰 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기무사 가 검토 한 계엄 은 비 상대 권 으로 대통령 만 이 선포 할 수 있 고 대통령 과 군부 의 권한 을 막강 하 게 만드 는 초법 적 제도 다 . 계엄 은 평시 가 아닌 전시 · 사변 또는 이 에 준하 는 국가 비상사태 에 만 선포 할 수 있 다 . 계엄령 이 선포 된 동안 에 는 헌법 이 보장 하 는 국민 개개인 의 기본 권 에 대해 ' 예외 조치 ' 를 취할 수 도 있 다 . 예컨대 비상계엄 지역 내 에서 는 계엄법 에 따라 강제 동원 또는 징발 이 가능 하 고 , 작전 상 부득이 한 경우 국민 의 재산 을 파괴 또는 소훼 할 수 있 다 . ( 계엄법 9 조 2 항 및 3 항 ) 국군 기무 사령부 작성 문건 / 제주 4 . 3 사건 과 여순 사건 등 을 ' 폭동 ' ' 반란 ' 등 으로 기재 하 고 있 다 . © News 1 김일환 디자이너 기무사 가 직접 작성 한 문건 에 등장 하 는 9 차례 의 계엄 사례 에서 도 ' 계엄 ' 이 국민 의 삶 에 어떤 영향 을 끼치 는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대한민국 헌정사 에 상처 로 남 아 있 는 제주 4 . 3 사건 과 여순 사건 및 5 · 18 민주 화 운동 모두 계엄 하 에서 벌어진 일 이 다 . 계엄 이 헌법 상 의 제도 라는 이유 로 함부로 검토 되 거나 선포 되 면 안 되 는 이유 다 . 계엄 시 국민 의 기본 권 침해 위험 은 늘 고 , 계엄 을 빙자 한 대통령 의 권력 강화 가능 성 은 높 아 진다 . 이 때문 에 계엄 제도 는 군부 독재 의 권력 유지 또는 군부 의 권력 찬탈 을 위해 오 남용 돼왔 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이 처럼 계엄 제도 가 갖 는 막강 한 힘 에 대한 반성 과 우려 에 따라 헌법 과 법률 은 계엄 선포 요건 을 엄격 하 게 규정 한다 . 대통령 이 계엄 을 선포 할 수 있 는 전시 또는 사변 이 아닌 ' 국가 비상 사태 ' 는 Δ 전쟁 에 해당 하 지 않 는 외적 의 침입 Δ 국토 참절 , 국헌 문란 목적 이 있 는 무장 · 비무장 집단 또는 군중 에 의한 사회 질서 교란 행위 Δ 자연 재난 으로 인한 사회 질서 교란 상태 등 이 있 다 . 계엄법 은 계엄령 선포 요건 을 " 적 과 교전 상태 에 있 거나 사회 질서 가 극도 로 교란 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의 수행 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 " 로 조금 더 구체 화 하 고 있 다 . 법제처 가 발간 한 헌법 주석서 는 " 계엄 을 위해서 는 ' 국가 비상사태 ' 가 이미 구체 적 으로 발생 돼야 하 며 발생 가능 성 만 있 는 경우 에 는 제외 된다 " 며 예방 적 계엄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헌법 주석서 는 또 " 모든 반정부 적 활동 을 ( 계엄 선포 요건 인 ) 비상사태 로 규정 해서 는 안 된다 " 며 " 통상 계엄 선포 가 가능 한 사회 질서 교란 상태 는 ' 국가 의 존립 자체 에 직접 적 위해 를 가져오 는 정도 의 교란 상태 를 말 한다 ' 고 설명 하 고 있 다 . 계엄 선포 에 대한 검토 역시 대통령 의 권한 이 다 . 계엄 선포 와 계엄 제도 시행 등 에 대한 검토 권한 이 없 는 기무사 가 작성 한 문건 에 는 ' 시위대 의 과격화 우려 ' 등 이 계엄 선포 사유 로 기재 돼 있 다 . 계엄 에 대한 아무런 법 적 권한 이 없 는 기무사 가 일어나 지 도 않 은 상황 을 가정 해 문건 을 작성 한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정치 권 일각 에서 는 기무사 의 행위 가 형법 상 ' 내란 음모 ' 내지 는 군형법 상 ' 군사 반란 음모 ' 에 해당 한다고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 전문가 들 " 기무사 계엄 문건 은 군부 독재 의 잔재 "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선포 된 1972 년 의 유신 계엄 , 1980 년 신군 부 계엄 등 은 선포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서 이뤄졌 다 . 당시 계엄 을 내릴 만 한 ' 사회 질서 교란 ' 이 있 었 다기 보 다는 군부 가 집권 을 위해 ' 계엄 ' 제도 를 오 남용 했 다는 역사 적 평가 가 나온다 . 당시 에 는 계엄 선포 의 또 다른 요건 인 행정 기관 및 사법 기관 의 기능 수행 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도 않 았 다 . 오히려 대통령 이 비상 긴급권 인 계엄 제도 를 남용 해 군부 가 행정 및 사법 기관 을 장악 하 도록 한 쿠데타 성격 이 짙 었 다 . 그럼에도 과거 이뤄진 ' 계엄 ' 은 군부 의 권력 찬탈 이 아닌 헌법 상 계엄 제도 의 정상 적 시행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 . 계엄 제도 를 연구 한 전문가 들 은 군부 가 대통령 의 비 상대 권 인 ' 계엄 ' 을 함부로 검토 할 수 있 었 던 이유 로 군부 가 과거 계엄 제도 오 남용 에 대해 법 적 , 역사 적 책임 을 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임지봉 서강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유신 계엄 이나 10 . 26 이후 의 계엄 사례 등 을 보 면 계엄 제도 가 군부 쿠데타 를 위해 오 남용 됐 다는 역사 적 평가 는 충분히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임 교수 는 " 이번 기무사 문건 은 군부 가 소요 사태 로 발전 할 가능 성 이 없 는 시민 들 의 평화 적 시위 를 군사력 을 동원 해 진압 할 계획 을 세운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며 " 과거 군부 의 계엄 제도 를 이용 한 정치 개입 이 현재 까지 이어지 고 있 는 측면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군부 의 계엄 제도 를 이용 한 정치 개입 의 역사 를 반복 하 지 않 기 위해서 라도 이번 기무사 의 시위 군사 진압 계획 검토 에 대해 엄중 한 법 적 심판 이 이뤄져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jurist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