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대한민국 국민 은 착하 다 . 광복 이후 66 년 간 가난 과 전쟁 , 군사 독재 의 질곡 속 에서 도 개미 처럼 근면 했 고 , 민주주의 대장정 을 멈추 지 않 았 다 . 더구나 나라 가 어렵 거나 , 큰일 을 치를 때 면 늘 세계 가 깜짝 놀랄 민도 를 보여 줬 다 . 외환 위기 때 들불 처럼 일어난 ‘ 금 모으 기 ’ 는 드라마 보다 더 극 적 이 었 다 . 이리 착한 국민 의 피땀 덕분 에 대한 민국 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 한 나라 가운데 유일 하 게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모두 이뤘 는지 모른다 . 대접 받 을 만 한 , 아니 대접 받 아야 할 국민 임 에 틀림없 다 . 하 지만 달리 는 말 에 채찍 든다고 했 던가 . 박정희 정권 시절 지상 명령 처럼 외친 수출 100 억 달러 - 1 인 당 국민 총생산 ( GNP ) 1000 달러 는 무역 규모 1 조 달러 ( 세계 9 위 ) -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2 만 달러 로 바뀌 었 지만 쉼 없이 달려온 국민 을 다독이 고 , 격려 하 고 , 대접 하 는 일 은 사뭇 소홀 한 듯 하 다 . 삶 의 질 지표 가 2000 년 이후 줄곧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 주요 20 개국 ( G 20 ) 에 속한 39 개국 가운데 27 위 에 정체 돼 있 는 사실 이 하나 의 방증 이 다 . 최근 이념 전쟁 으로 변질 돼 헛배 만 부른 복지 논쟁 도 착한 국민 에게 는 섭섭 하 고 피곤 한 일 이 다 . 뒷감당 도 못하 면서 일단 저지르 고 보 자는 식 의 ‘ 표 ( 票 ) 퓰리즘 ’ 은 마땅히 경계 해야 한다 . 하지만 중산 층 이 무너진 가운데 노숙 자 가 하루 에 한 명 꼴 로 숨지 고 , 노인 빈곤 율 과 자살 률 이 세계 1 위 인 현실 에서 복지 에 대한 비전 제시 는 없이 이제 막 움튼 복지 의 싹 을 잘라 내 기 라도 하 려는 듯 한 태도 는 곤란 하 다 . 열심히 만 살 면 나라 가 잘 되 고 , 그 나라 가 자신 을 대접 해 주 리라는 기대 를 배반 하 는 것 만큼 가혹 한 일 은 없 다 . 이 쯤 에서 착한 국민 을 위해 나라 가 무엇 을 , 어떻게 대접 할 것 인가 를 좀 더 깊이 고민 해야 하 지 않 을까 . 비록 거창 하 지 는 않 더라도 지금 나라 가 국민 을 위해 최소한 무엇 을 대접 하 려고 노력 한다는 믿음 은 줘야 한다 . 복지 선진국 의 길 은 멀 고 험난 하 다 . 일단 할 수 있 는 일 부터 라도 챙겨 보 라 . 가까운 예 로 시민 단체 들 이 10 여 년 전 부터 줄기차 게 요구 해 온 경인 · 경부고속도로 등 의 무료 화 도 해 볼 만 하 다 . 지난 1968 년 12 월 21 일 우리나라 최초 로 개통 된 경인고속도로 와 1970 년 개통 한 경부고속도로 는 이미 법률 상 으로 도 통행료 징수 기간 을 한참 넘겼 다 . 현행 유료도로 법 은 30 년 이내 에서 통행료 수납 기간 을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통행료 총액 도 건설 유지비 총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개통 30 년 을 넘긴 고속도 로 는 모두 9 곳 이 다 . 이 가운데 건설 유지비 총액 까지 회수 한 곳 은 경인선 · 경부선 을 비롯 해 울산선 ( 1969 년 ) · 남 해 2 지선 ( 1981 년 ) 등 4 곳 이 다 . 한국 도로공사 와 국토 해양 부 는 전국 의 고속도로 를 하나 의 도로 로 보 는 통합 채산제 를 근거 로 10 년 넘 게 고개 를 가로젓 고 있 다 . 일본 민주당 정권 이 지난 6 월 고속도 로 무료 화 를 2 년 만 에 접 어 ‘ 폐지 불가 ’ 입장 은 더 단단 해질 것 같 다 . 하 지만 지난 6 월 1 일 인천 경실련 등 4 개 시민 사회단체 와 30 명 의 공익 소송 인단 이 2000 년 이후 11 년 만 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을 내 는 등 폐지 공세 도 거세 지 고 있 다 . 총체 적 인 해법 이 마련 되 지 않 으면 갈등 은 갈수록 증폭 될 것 이 분명 해 보인다 . 전면 적 인 무료 화 가 여의치 않 다면 사실상 고속도 로 기능 을 상실 하 는 명절 때 만 이라도 통행료 징수 를 멈추 는 건 어떨까 . 사흘 뒤 면 민족 최대 의 명절 인 한가위 연휴 가 시작 된다 . 이번 에 도 전국 의 고속도 로 는 고향 가 는 사람 들 로 북새통 을 이룰 것 이 다 . 통행료 를 받 지 않 는다고 더 몰려들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어차피 주차장 을 방불 케 할 것 이 분명 하 니 말 이 다 . 팍팍 한 삶 속 에서 명절 은 오아시스 같 은 것 이 다 . 올해 한가위 는 유럽 · 미국 발 글로벌 경제 쇼크 , 천정부지 로 치솟 는 물가 고통 속 에 맞 는 것 이 어서 더욱 그렇 다 . 고향 을 오가 는 동안 만 이라도 전국 의 고속도로 를 무료 개방 해 한시름 덜 어 주 면 좋 겠 다 . 이제 우리 국민 도 좀 대접 받 을 때 가 됐 다 . obnbkt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안철수 , 대선 나오 면 박근혜 가 밀릴 수도 ”   ☞ 안철수 , ’ 무릎 팍 도사 ’ 나갔 다 온 뒤 사람 이 변해   ☞ 이승만 박사 , 건국 의 아버지 ? “ 이미지 전쟁 통한 역사 선전 ”   ☞ 檢 , 곽노 현측 위장 차용증 확보   ☞ 조용기 목사 “ 기독 당 창당 당사자 전화 걸 어 … ”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