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영구 임대 주택 줄 어 " 강신욱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저소득층 이 가장 어려움 을 겪 는 부분 은 주거 문제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보급 하 는 영구 임대 주택 등 이 줄어들 면서 저소득층 대상 주거 공간 이 양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사회 의 도움 이 절실 한 빈곤층 의 주거 문제 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이 다 . 국토 해양 부 에 따르 면 전국 의 임대 아파트 수 는 2007 년 135 만 5000 여 채 를 기록 한 뒤 줄어드 는 추세 다 . 연간 건설 실적 이 2007 년 14 만 6565 채 , 2008 년 11 만 6908 채 , 2009 년 8 만 9603 채 등 하향 곡선 을 그리 고 있 다 . 임대 아파트 비율 은 2009 년 말 기준 4 . 8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11 . 5 % 에 크 게 못 미친다 . 여기 에 뉴타운 재 개발 등 으로 싼 월세방 · 쪽방 등 이 감소 하 고 , 최근 전셋값 이 가파르 게 오르 는 탓 에 이 들 이 살 곳 은 갈수록 줄어들 고 있 다 . 홍경준 성균관 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최저 생계비 에 주거비 가 책정 돼 있 긴 하 지만 너무 적 어서 실제 주거비 를 감당 하 기 어렵 다 " 며 " 저소득층 의 주거 대책 을 검토 해야 할 시점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4 대 보험 의 사각지대 해소 문제 도 급선무 로 꼽힌다 . 구인회 서울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550 만 명 에 달하 는 비정규직 들 이 4 대 보험 의 적용 을 받 지 못하 는 것 도 큰 문제 " 라며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가입 률 을 높이 는 방안 등 사회 적 안전망 부터 확충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대부분 의 복지 전문가 들 은 무상 복지 를 논하 기 전 에 ' 저소득층 을 위한 복지 정책 ' 부터 제대로 짜 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복지 예산 의 낭비 를 없애 고 실제로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들 에게 돈 이 갈 수 있 도록 효율 적 인 전달 체계 를 만드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말 한다 . 이상 은 / 이승우 기자 selee @ hankyung . com ▶ 강화군 구제역 방역 작업 강추위 가 ' 훼방 '▶ "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 성 여전히 불안 "▶ 서울시 내년 예산안 재 수정 … 연내 통과 가능 성 ▶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로 시민 불편 ㆍ갈등 푼다 ▶ 제설 상황 한 눈 에 확인 한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