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옥외 광고 물법 시행령 등 8 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규제 샌드박스 앞 문 대통령 . 법제처 는 21 일 신 산업 분야 발전 을 가로막 는 규제 혁신 을 위해 옥외 광고 물법 시행령 등 8 개 대통령령 개정안 이 의결 됐 다고 21 일 전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그동안 옥 외광 고물 은 간판 · 현수막 등 16 종만 허용 됐으나 , 앞 으로 는 드론 을 이용 한 옥외 광고 물 등 최 첨단 광고 물 도 허용 될 전망 이 다 . 법제처 는 21 일 오전 국무 회의 에서 신 기술 · 신 산업 분야 발전 을 가로막 는 규제 혁신 을 위해 옥외 광고 물법 시행령 등 8 개 대통령령 개정안 이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문재인 정부 는 신 제품 과 신 서비스 출시 를 먼저 허용 하 고 , 필요 할 경우 사후 규제 하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 를 규제 개혁 의 핵심 으로 정했 다 . 이날 개정 한 옥외 광고 물법 시행령 은 기존 에 현수막 등 16 종 의 옥외 광고 물 만 허용 하 던 것 을 앞 으로 는 옥외 광고 정책 위원회 심의 를 거치 면 새로운 형태 의 옥외 광고 물 도 허용 하 도록 했 다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업자 가 개인 정보 수집 등 동의 를 인터넷 · 서면 · 이메일 · 전화 로 만 받 을 수 있 게 규정 한 정보 통신망 법 시행령 을 개정 해 기존 의 방식 에 준하 는 문자 메시지 , 모바일 앱 등 을 이용 해서 도 받 을 수 있 게 허용 했 다 . 또 , 환경 오염 측정 업체 가 공기 중 미세먼지 , 오존 등 대기 오염 물질 의 농도 를 측정 할 때 물질 마다 한 가지 측정 방법 만 따르 게 하 던 기존 의 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 을 고쳐 측정 방법 규제 를 없앴 다 . 이 에 따라 반도체 , 광센서 등 신 기술 을 이용 해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를 측정 할 수 있 게 됐 다 . 김외숙 법제 처장 은 “ 규제 개혁 을 위해 총 4 개 부처 소관 8 개 대통령령 에 규정 된 9 개 과제 를 한꺼번에 개정 했 다 ” 며 “ 이번 일괄 개정 이 해당 분야 에서 기업 들 이 더 창의 적 으로 활동 하 는 데 에 보탬 이 되 길 바란다 ” 고 밝혔 다 . / 장 아람 인턴 기자 ram 1014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