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운송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급료 외 에 개인 수입금 도 포함 하 여야 한다 사건 번호 : 서울 행법 2016 구단 56922 선고 일자 : 2017 - 05 - 26 【 요 지 】 운송 회사 가 그 소속 택시 운전사 들 에게 매월 실제 근로 일수 에 따른 일정액 의 급료 를 지급 하 는 외 에 하루 운송 수입금 에게 사납금 을 공제 한 나머지 수입금 을 운전사 개인 의 수입 으로 하 여 자유 로운 처분 에 맡겨 온 경우 에 는 운전사 의 개인 수입금 부분 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 의 근로 형태 의 특수 성 과 계산 의 편의 등 을 고려 하 여 근로 의 대가 를 지급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어서 이 역시 임금 에 해당 하 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보험 급여 의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개인 수입금 역시 이 에 포함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 피고 는 택시 운전사 로 근무 하 던 중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원고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원고 가 운송 회사 로부터 직접 지급 받 은 급료 에다가 개인 수입금 을 포함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 다만 , 원고 의 개인 수입금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여 원고 의 임금 총액 의 전부 가 명확 하 지 아니하 므로 , 원고 의 평균 임금 은 근로 기준 법 제 2 조제 1 항 제 6 호 에 의하 여 산정 할 수 없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제 2 호 단서 및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4 조 에 의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에 의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 . ] * 서울 행정 법원 판결 * 사 건 : 2016 구단 56922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 거부 처분 취소 * 원 고 : 임 ○ 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 종결 : 2017 . 05 . 12 . * 판결 선고 : 2017 . 05 . 26 . 【 주 문 】 1 . 피고 가 2013 . 5 . 23 . 원고 에게 한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07 . 5 . 21 . ○○ 통운 주식회사 ( 이하 ‘○○ 통운 ’ 이 라 한다 ) 소속 택시 운전사 로 근무 하 던 중 업무상 재해 를 입 었 는데 , 피고 는 임금 대장 에 기재 된 임금 을 기초 로 평균 임금 을 25 , 597 . 68 원 으로 산정 하 고 , 이 를 기준 으로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였 다 . 나 . 이 에 원고 는 “ 하루 운송 수입금 중 회사 에 납입 하 는 금원 ( 이하 ‘ 사납금 ’ 이 라 한다 ) 을 제외 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 이하 ‘ 개인 수입금 ‘ 이 라 한다 ) 도 평균 임금 에 포함 시켜야 하 는데 , 개인 수입금 의 성격 상 임금 총액 전부 가 명확 하 지 아니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노동부 고시 제 2004 - 22 호 제 5 조 에 따라 원고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고 하 며 피고 에게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 .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2013 . 5 . 23 . “ 원고 의 개인 수입금 에 대한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고 , 원고 는 사업장 에서 지급 한 임금 내역 이 명확히 확인 되 고 그 자료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평균 임금 이 산정 되 었 으므로 , 원고 의 경우 ‘ 임금 총액 의 전부 가 명확 하 지 아니한 경우 ’ 라고 보 기 어렵 다 . ” 는 이유 로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 을 거부 하 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2013 . 5 . 31 . 감사원 에 심사 청구 를 제기 하 였으나 2016 . 5 . 3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 통운 은 그 소속 택시 운전사 들 에게 매월 실제 근로 일수 에 따른 일정액 의 급료 를 지급 하 는 외 에 하루 운송 수입금 에서 사납금 을 공제 한 나머지 수입금 을 운전사 개인 의 수입 으로 하 여 자유 로운 처분 에 맡겨 왔으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보험 급여 의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개인 수입금 도 포함 되 어야 한다 . 다만 , 원고 의 개인 수입금 의 액수 를 파악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아 개인 수입금 을 포함 한 원고 의 임금 은 총액 의 전부 가 명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는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 ( 2004 . 7 . 26 . 노동부 고시 제 2004 - 22 호 ) 제 5 조 에 따라 원고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함 에 도 , 이 를 고려 하 지 아니한 평균 임금 산정 은 부당 하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3 , 4 , 5 호 증 , 을 제 3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김 ○ 진 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2006 . 9 . 1 . 경 ○○ 통운 에 재 입사 하 여 택시 운전사 로 근무 하 던 중 2007 . 5 . 21 . 업무상 재해 를 입 고 2008 . 6 . 30 . 경 퇴사 한 사실 , ○○ 통운 은 소속 운전사 들 로부터 하루 의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 을 사납금 으로 납입 받 고 , 이 를 재원 으로 하 여 근무일 수 에 따라 매월 일정액 을 기본급 등 명목 으로 소속 운전사 들 에게 지급 하 되 , 소속 운전사 가 일부 사납금 을 납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공제 하 여 지급 하 여 온 사실 , ○○ 통운 은 2006 . 9 . 1 . 경 노동조합 과 임금 협정 을 체결 하 면서 사납금 액 을 1 일 2 교대 기준 으로 오전 조 의 경우 83 , 000 원 , 오후 조 의 경우 91 , 000 원 으로 정한 사실 , ○○ 통운 의 운전사 들 은 위 사납금 을 제외 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을 ○○ 통운 에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고 , ○○ 통운 에서 도 그 납부 를 요구 하 지 도 아니하 여 이 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 으로 하 여 자유 로운 처분 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인정 된다 . 2 ) 그런데 운송 회사 가 그 소속 택시 운전사 들 에게 매월 실제 근로 일수 에 따른 일정액 의 급료 를 지급 하 는 외 에 하루 운송 수입금 에게 사납금 을 공제 한 나머지 수입금 을 운전사 개인 의 수입 으로 하 여 자유 로운 처분 에 맡겨 온 경우 에 는 운전사 의 개인 수입금 부분 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 의 근로 형태 의 특수 성 과 계산 의 편의 등 을 고려 하 여 근로 의 대가 를 지급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어서 이 역시 임금 에 해당 하 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보험 급여 의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개인 수입금 역시 이 에 포함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 4 . 25 . 선고 98 두 15269 판결 참조 ) .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 원고 가 ○○ 통운 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 은 급료 에다가 개인 수입금 을 포함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 다만 , 원고 의 개인 수입금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여 원고 의 임금 총액 의 전부 가 명확 하 지 아니하 므로 , 원고 의 평균 임금 은 근로 기준 법 제 2 조제 1 항 제 6 호 에 의하 여 산정 할 수 없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제 2 호 단서 및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4 조 에 의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에 의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 . ] 4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가 ○○ 통운 에 사납금 도 제대로 납입 하 지 못하 였으므로 , 개인 수입금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을 제 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가 ○○ 통운 에 2007 . 2 . 분 사납금 중 234 , 000 원 을 , 2007 . 3 . 분 사납금 중 363 , 000 원 을 , 2007 . 4 . 분 사납금 중 222 , 000 원 을 , 2007 . 5 . 분 사납금 중 193 , 000 원 을 각 납입 하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택시 운전사 의 수입 금액 은 일정 하 지 않 아 하루 운송 수입금 이 매일 매일 다를 수 있 으므로 , 사납금 을 초과 하 는 수입 을 얻 는 날 도 있 고 , 사납금 에 미달 하 는 수입 을 얻 는 날 도 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원고 의 위 미납 사납금 액 은 월 별 로 합산 한 금액 에 불과 한데 , 월별 미납 사납금 이 존재 한다고 하 여 원고 가 매일 매일 사납금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운송 수입 을 얻 은 것 으로 평가 할 수 는 없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일부 사납금 을 미납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원고 에게 2007 . 2 . 경 부터 2007 . 5 . 경 까지 사이 에 미납 사납금 을 초과 하 는 개인 수입금 이 없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국 피고 가 원고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 원고 의 개인 수입금 을 포함 시키 지 아니한 채 원고 가 ○○ 통운 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 은 급료 만 을 기초 로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한 다음 , 원고 의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 을 거부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한다 . 판사 김정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