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 는 세법 개정 혈족 관계 6 촌 이내 · 인척 4 촌 이내 단일 화 전자 상거래 통한 석유 제품 판매 세액 공제 7 일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세제 개편 안 에 는 사회 통념 상 불 합리 한 부분 을 개선 하 거나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 이 다수 담겨 있 다 . 가장 눈길 을 끄 는 것 은 담배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를 축소 한 부분 이 다 . 현행 세법 은 200 원 이하 소액 담배 와 군납 ㆍ보훈ㆍ외교사절용 담배 에 대해 부가세 를 면제 해 주 고 있 다 . 하지만 재정부 는 오 는 2013 년 부터 이 들 면세 대상 담배 에 도 10 % 의 부가세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 소액 담배 가 더 이상 생산 되 지 않 아 실효 성 이 없 고 군인 등 국민 의 건강 을 증진 시키 기 위해서 " 라고 재정부 는 설명 했 다 . 다만 해외 취업 근로자 , 외항선 ㆍ원양어선 선원 에게 공급 되 는 담배 에 대해서 는 현행 영세 율 이 유지 된다 . 친족 이나 경영지 배 관계 를 통칭 하 는 ' 특수 관계 인 ' 에 대한 규정 도 국세 기본법 에 신설 되 면서 남녀 차별 적 인 친족 관계 규정 이 시정 된다 . 부계 ( 父系 ) 는 6 촌 이내 , 모계 ( 母系 ) 는 3 촌 이내 로 규정 된 혈족 관계 가 6 촌 이내 로 단일 화 되 고 인척 도 남편 ( 4 촌 이내 ) 과 아내 ( 2 촌 이내 ) 양쪽 모두 4 촌 이내 로 바뀐다 . 경영지 배 관계 도 지분 율 이 아닌 실질 적 인 경영지 배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도록 개정 된다 . 한국 거래소 전자 상거래 사이트 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 에 대해 세액 공제 를 해 주 는 부분 도 눈 에 띈다 . ' 묘하 다 ' 는 기름 값 을 어떻게 든 잡 아 보 겠 다는 정부 의 안간힘 이 엿보인다 . 공제 율 은 판매 금액 의 0 . 3 % 이 며 내년 초 부터 2 년 간 적용 된다 . 단 산출 세액 의 10 % 를 초과 하 는 부분 은 공제 에서 제외 된다 . 김 능현 기자 nhkimchn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나라꼴이 점점 … 분노 하 는 한국 ' 폭발 직전 '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