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계 는 유럽 대륙 의 독일 프랑스 를 중심 으로 발달 한 법계 로서 근대 국가 의 성립 과 합 께 로마법 과 게르만법 을 근간 으로 형성 되 었 다 . 따라서 이 를 로마 게르만 법계 라고 도 하 는데 , 특히 대륙법 계 라고 불리 는 것 은 이 법계 에 속하 는 국가 가 대부분 유럽 대륙 에 위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륙법 계 각 국 들 은 1794 년 의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전 을 효시 로 저마다 의 법전 을 가지 면서 성문법 주의 를 채택 함 으로써 체계 성 이론 성 논리 성 이 뛰어나 다 . 특히 대륙법 은 시민 간 의 관계 를 규율 하 기 위하 여 사법 중심 으로 발전 하 였으며 , 법 을 올바른 행위 원칙 으로 인식 하 였 기 때문 에 정의 · 도덕관념 과 결부 하 여 개념 법학 의 성립 을 이루 었 다 . 따라서 법계 의 발전 에 있 어 법 실무자 들 보 다는 법학자 들 이 큰 역할 을 하 였 다 . 로마법 은 법조 법 , 도시법 , 상인법 중심 으로 발전 하 였으며 , 성문 주의 , 논리 적 체계 , 공 · 사법 의 융합 , 단체주의 사상 을 그 특색 으로 한다 . 한편 현재 대륙법 계 는 독일 과 프랑스 를 중심 으로 한 유럽 대륙 의 각국 의 법계 를 포함 하 고 있 으며 , 우리 나라 와 일본 도 이 법계 에 속한다 . 특히 독일 법계 는 게르만 고유법 의 요소 를 다분히 포함 하 여 단체주의 적 인 특성 이 강하 며 , 프랑스 법계 는 프랑스 혁 멱 의 산물 인 민법전 ( Code Civil ) 의 영향 을 받 아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 를 그 특징 으로 한다 . 영미법 계란 영국 법 과 이 를 계수 한 미국 법 을 중심 으로 하 는 법계 로서 대륙법 계 에 대립 되 는 법계 를 말 한다 . 영국 법 은 유럽 대륙법 의 영향 을 받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생성 발전함 으로써 독일 프랑스 등 의 대륙법 계 각 국 의 법 과 는 다른 법계 를 형성 하 였 다 . 미국 법 은 이러 한 영국 법 을 계수 하 여 다시 독립 된 법계 를 탄생 시킨 것 이 다 . 영미법 은 보통법 ( Common Law ) 을 중심 으로 발전 하 였 기 때문 에 보통법 계 또는 커먼 로 계 라고 도 한다 . 영국 미국 을 비롯 하 여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등 이 영미법 계 에 속하 며 , 최근 우리나라 도 상사 관계 및 행정법 등 에서 영미법 을 도입 하 고 있 다 . 영미법 은 대륙법 계 가 법질서 의 조직 화 일반 화 를 특징 으로 하 는 성문법 주의 를 채택 한 것 과 는 달리 구체 적 인 사건 에 대하 여 내린 법원 의 판결 에 대하 여 제 1 차 적 인 법원 성 을 인정 하 는 판례법 중심 체제 인 불문법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판례법 중심 체제 는 필연 적 으로 판례 구속 의 법리 를 수반 하 게 된다 . 따라서 체계 적 일반 적 인 법전 이 없 고 제정법 은 특수 한 영역 에 한정 되 어 있 다 . 대륙법 계 에서 의 법관 은 성문 법주 의 아래 에서 법전 의 해석 자 에 불과 하 지만 영미법 계 에서 는 개인 간 의 분쟁 을 해결 하 는 판결 을 통하 여 법 발전 의 실질 적 담당자 역할 을 수행 한다 . 따라서 영미법 은 대륙법 이 일반 적 이 고 추상 적 인 법칙 을 제정 한 것 과 는 달리 구체 적 인 분쟁 소송 에서 해결책 을 제시 하 는 데 중점 을 두 고 발전 하 였 다 . 결과 적 으로 영미법 에서 는 소송 절차 , 증거 절차 등 에 관련 한 절차 법규 가 법률 관계 의 내용 을 구성 하 는 실체 법규 이상 으로 주요 하 게 인정 되 었 다 . 대륙법 계 와 는 달리 영미법 계 에서 는 보통법 법원 의 재판 방법 으로 배심 제도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이 는 법관 과 일반 시민 으로부터 선출 된 배심원 들 의 협력 에 의하 여 재판 하 는 제도 로서 사실 관계 를 판단 하 는 기능 은 배심원 이 담당 하 고 , 법관 은 배심원 이 내린 판단 을 토대 로 재판 을 한다 . 결국 법률 문제 는 법률 전문가 인 법관 에게 , 사실 문제 는 법률 문외한 인 배심원 에게 맡김 으로써 보다 합리 적 인 판결 이 이루어지 도록 한 것 이 다 . 영미법 은 법 의 지배 사상 을 중심 으로 발전 하 였 다 . 법 의 지배 또는 법 지상주의 란 국가 기관 을 포함 하 는 모든 자 는 동일 하 게 법 의 적용 을 받 으며 , 누구 도 법 이외 의 지배 를 받 지 않 는다는 원칙 으로 사법 권 의 우위 를 의미 하 기 도 한다 . 영국 에서 는 이러 한 사법 권 의 우위 는 행정 권 에 대한 우위 만 을 의미 하 였으나 , 미국 에서 는 위헌 입법 심사 제도 를 채택 하 는 등 행정 권 에 대한 우위 일 뿐 만 아니 라 입법권 에 대한 우위 이 기 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