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증액 위반 ' 과태료 3 배 올라 
 정부 가 부동산 임대 시장 의 안정 화 를 위해 민간 임대 사업자 의 의무 를 강화 했 다 . 
 민간 임대 사업자 가 임대 의무 기간 을 지키 지 않 거나 임대료 를 너무 많이 올렸 을 때 내 야 하 는 과태료 를 1 천만 원 에서 3 배 인 3 천만 원 으로 늘린 것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런 내용 을 포함 한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 시행령 이 24 일 부터 적용 된다고 23 일 밝혔 다 . 
 바뀐 시행령 에 따르 면 임대 사업자 가 반드시 해당 주택 을 임대 에 사용 해야 하 는 의무 기간 ( 단기 4 년 · 장기 8 년 ) 을 지키 지 않 고 임대 하 지 않 거나 아예 주택 을 양도 한 경우 3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법률 위반 에 따른 임대 사업자 의 이익 과 비교 해 처벌 수준 이 낮 아 규제 의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을 반영 해 과태료 수준 을 기존 1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으로 상향 했 다 . 
 또 임대료 증액 제한 ( 5 % 이내 ) 등 임대 조건 을 위반 한 경우 의 과태료 도 위반 횟수 등 에 따라 최소 500 만 원 에서 최대 3 천만 원 까지 차등 부과 키로 했 다 . 
 ' 임대 보증금 보증 ' 가입 의무 대상 도 늘어났 다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은 임대 사업자 의 부도 등 으로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경우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등 의 보증 기관 이 임대 보증금 을 대신 주 도록 약속 하 는 보증 이 다 . 
 기존 에 는 새로 지 은 주택 을 이용 한 모든 민간 건설 임대 주택 , 한 단지 의 분양 주택 을 전부 사들여 임대 하 는 민간 매입 임대 주택 만 의무 대상 이 었 는데 앞 으로 는 같 은 단지 안 에서 100 가구 이상 매입 임대 주택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 를 위해 보증 을 들어야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 와 의무 위반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제재 강화 로 임차인 의 거주 안정 성 이 개선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