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 의 직권상정 절차 는 헌법 재판소 의 최종 결론 에서 보 듯 , 그 절차 에 위법 적 요소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국회 의장 이 국회 질서 유지 권 을 발동 하 면서 일어난 일련 의 사태 로 , 민노당 대표 인 강기갑 의원 이 국회 경위 들 의 펼침 막 강제 철거 에 반발 하 면서 일어난 행위 에 불과 하 다 . 이 에 대한 법 적 인 평가 는 다양 한 견해 가 있 을 수 있 지만 , 전체 적 인 과정 과 경위 를 고려 해 보 면 이념 적 인 색깔 까지 덧 씌울 만큼 논리 적 근거 와 정당 성 이 빈약 한 판결 은 아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