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시각 ] ' 회색 쓰 나미 ' 의 충격 조선일보 홍준기 사회 정책 부 기자 음성 으로 읽 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 로 기사 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 은 고딕 입력 2019 . 02 . 08 03 : 14 홍준기 사회 정책 부 기자 " 지하철 탈 때 경로 우대 연령 을 70 세 로 올려 도 괜찮 습니다 . " 2016 년 12 월 신분당선 을 이용 한 300 명 의 노인 에게 ' 노인 무임승차 제도 를 어떻게 개선 해야 할까 ' 라고 묻 자 200 명 ( 67 %) 이 이렇게 답 했 다 . 현행 제도 를 유지 하 자 ( 64 명 ) 는 사람 의 세 배 수준 이 었 다 . 노인 들 도 노인 복지 제도 연령 기준 을 바꿀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에 어느 정도 공감 을 한다는 것 이 다 . 반면 정부 는 늘 ' 표 가 떨어질까 ' 무서워 노인 연령 조정 등 에 소극 적 이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최근 " 노인 연령 기준 을 65 세 에서 70 세 로 단계 적 으로 높이 는 방 안 에 대해 사회 적 논의 를 시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 노인 복지 가 줄어드 나 ' 라는 우려 가 제기 되 자 " 개별 복지 제도 기준 연령 은 각각 따로 논의 해야 할 부분 " 이라고 했 다 . 세계 적 으로 65 세 가 ' 노인 복지 ' 의 기준 연령 이 된 것 은 1889 년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 가 65 세 이상 인 사람 에게 연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결정 하 면서 부터 라고 한다 . 하지만 역사가 들 은 " 비스마르크 가 바보 는 아니 었 다 " 라고 평가 한다 . 당시 독일 사람 중 65 세 이상 인 사람 이 극히 적 었 기 때문 이 다 . 1981 년 우리 국회 에서 ' 노인 복지 법 ' 을 만들 때 만 해도 우리 인구 의 4 % 정도 만 이 65 세 이상 노인 이 었 다 . 그런데 상황 이 달라졌 다 . 현재 우리 인구 의 15 % 정도 가 만 65 세 이상 이 다 . 2025 년 이 면 이 비율 이 20 % 가 되 면서 ' 초 고령 사회 ' 가 된다 . 통계청 추정 에 따르 면 약 40 년 뒤 인 2060 년 이 면 이 비율 이 41 % 가 된다 . 세계 적 으로 향후 20 년 간 노인 인구 는 지금 의 2 배 정도 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전문가 들 은 그걸 ' 회색 쓰 나미 ' 라고 부른다 . 이 ' 회색 쓰 나미 ' 는 모든 복지 · 의료 시스템 을 뒤흔들 것 이 다 . 65 세 이상 노인 대상 도시 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 액 은 2022 년 에 8159 억 원 까지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 이후 로 는 조 단위 의 비용 이 필요 한 것 이 다 . 2060 년 엔 기초 연금 을 주 기 위해서 도 183 조 원 이 필요 할 것 이 라고 복지부 는 보 고 있 다 . 정부 는 회색 쓰 나미 의 충격 을 줄이 기 위해 제도 를 수정 하 고 , 미래 를 위해 자금 을 쌓 아 둬야 한다 .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내 는 사람 은 줄 고 노후 연금 을 받 는 사람 이 급격히 많 아 지 는 시점 이 다가오 는데 정부 는 ' 보험료 율 ' 을 높이 는 것 을 부담 스러워한다 . 2017 년 만 65 세 이상 노인 에게 들어간 의료 · 요 양비 는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기초 생 활수 급자 ) , 장기 요양 보험 을 합쳐 30 조 원 이 었 다 . 정부 가 노인 비율 이 현재 의 두 배 가 넘 는 시점 에 건보 재정 을 유지 하 기 위해 어떤 노력 을 하 는지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노인 연령 조정 이 그 첫 걸음 이 될 텐데 ' 용기 없 는 ' 정부 가 제대로 추진 할 수 있 을까 의문 이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02 / 07 / 2019020702821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