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 전부 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 에서 건의 한 규제 개선 사항 566 건 중 경기 성남 비행장 고도 제한 등 161 건 을 개선 하 기 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여러 부처 가 관련 된 ‘ 덩어리 ’ 규제 20 건 , 지역 현안 관련 10 건 ,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 건 등 총 161 건 이 다 . 우선 성남시 의 발전 을 가로막 아 온 성남 비행장 의 비행 안전 구역 과 관련 해 비행 안전 영향 평가 기준 및 절차 를 만들 어 고도 제한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새만금 방수제 공사 시행 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을 평가 에 반영 해 규모 가 작 은 지역 건설 업체 들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도시 개발 구역 면적 이 100 만 ㎡ 이상 인 지역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을 폐지 할 계획 이 다 . 500 ㎡ 이상 인 공장 의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 가 필요 하 지 않 을 경우 관련 절차 가 간소 화 되 며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일정 규모 이하 의 태양광 발전시설 을 건립 할 때 도 건물 관리 계획안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을 없애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장애 인 복지 카드 신청 · 수령 시 우편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 에 마른 김 과 마른 미역 , 염장 미역 등 3 종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관련 부처 협의 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 안 들 이 조기 에 시행 될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yjjoe @ fnnews . 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