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의견 · 투고 받 습니다 . 이메일 people @ hankyung . com 팩스 ( 02 ) 360 - 4350 고용 노동부 는 실업 급여 가 지속 적 인 구직 활동 노력 을 통해 재취업 을 앞당기 는 데 중요 한 요인 으로 보 고 실업 급여 금액 과 수급 기간 을 늘리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실업 급여 를 받 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요건 이 필요 한데 가장 기본 은 퇴직 사유 가 ‘ 자진 퇴사 ’ 가 아니 라 ‘ 고용 조정 ’ 이 어야 한다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퇴직 해 보험 탈퇴 신고 를 할 때 탈퇴 사유 를 고용 조정 으로 기재 해야 만 퇴직 한 근로자 가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사업주 가 실업 급여 수급 여부 를 결정 할 1 차 적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대책 으로 올해 부터 시행 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은 근로자 한 명 당 13 만 원 의 지원금 을 사업주 에게 지급 한다 . 그런데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기 위한 요건 중 하나 는 고용 조정 으로 근로자 를 퇴사 시키 면 안 된다 . 사업주 입장 에서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기 위해 고용 조정 을 하 지 않 아야 하 는 유인 이 생긴다 . 즉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받 으려는 사업주 와 실업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근로자 사이 의 이익 이 상충 하 는 것 이 다 . 퇴사 는 자진 퇴사 와 고용 조정 에 의한 퇴사 를 구분 하 기 어렵 다 . 사업주 는 퇴사 직원 에 대해 자진 퇴사 로 보험 탈퇴 신고 를 하 려는 유인 을 갖 고 , 근로자 는 실질 적 으로 권고사직 을 강요 받 았 어도 실업 급여 를 수급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 처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이번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고용 조정 요건 은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 의 분쟁 사유 를 하나 더 만든 것 과 같 다 . 이 와 같 은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을 실업 급여 수급 과 이해관계 가 상충 하 지 않 도록 일부 완화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김관형 < 세무 그룹 명성 대표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