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 ” 라는 책자 에 원고 회사 에 관한 기사 가 게재 된 사실 , 2009 년 경 부터 2014 년 경 까지 원고 가 야외 무대 를 개설 하 여 공연 을 하 게 한 사실 , 2008 년 경 부터 2014 년 경 까지 원고 가 동대문 패션 축제 에 참가 한 사실 , 2010 년 경 부터 2014 년 경 까지 일부 인터넷 블로그 에 원고 회사 가 소개 된 사실 , 2000 년 경 부터 2014 년 경 까지 연 수회 정도 인터넷 뉴스 에 원고 회사 의 기사 가 게재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위 책자 들 이 전국 적 인 규모 로 배포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위 야외 공연 은 위 야외무대 에서 만 이루어진 점 , 위 패션 축제 에 원고 이외 에 도 다수 의 업체 가 참여 한 점 , 위 인터넷 뉴스 에 원고 회사 의 기사 가 게재 된 회수 가 수회 에 불과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출원 시 또는 등록 결정 일 무렵 원고 의 선 사용 서비스 표 가 지정 서비스업 관련 일반 수요자 에게 특정인 의 서비스 표 로 인식 될 정도 로 알려져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선 사용 서비스 표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출원 시 또는 등록 결정 일 무렵 에 일반 수요자 에게 특정인 의 서비스 표 로 인식 되 어 있 었 다고 할 수 없 고 ,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를 그 지정 서비스업 에 사용 할 경우 일반 수요자 들 로 하여금 원고 가 사용 하 는 것 으로 출처 를 오인 하 게 하 거나 수요자 를 기만 할 염려 가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 원고 의 표장 에 구축 되 어 있 는 신용 에 편승 하 여 부당 한 이익 을 얻 으려 하 거나 원고 에게 손해 를 가하 려고 하 는 등 부정 한 목적 을 가지 고 출원 , 등록 된 것 이 라고 할 수 도 없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9 내지 12 호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5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 9 내지 12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그 등록 이 무효 로 되 어서 는 아니 되 는 바 , 이 사건 심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적법 하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심결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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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8 . 11 . 선고 2015 허 7254 판결 등록 무효 ( 특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프레스티지 메디케어 ( 소송대리인 특허법 인 에이 아이피 담당 변리사 정현수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리앤 목 특허법 인 담당 변리사 백 호용 ) 
 변론 종결 	 2016 . 6 . 28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10 . 16 . 2014 당 504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 b > 1 . 기초 사실 </ b > 
 < b > 가 . 이 사건 특허 발명 ( 갑 제 2 호 증 ) </ b > 
 < b >( 1 ) 발명 의 명칭 </ b > : 조직 거상 용 이식물 
 < b >( 2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번호 </ b > : 2011 . 10 . 31 . / 2012 . 6 . 5 . / ( 특허 등록 번호 생략 ) 
 < b >( 3 ) 발명 의 개요 </ b > 
 ① 기술 분야 : 본 발명 은 조직 거상 용 이식물 에 관한 것 으로서 , 더욱 상세 하 게 는 , 피부 및 피하 근육 조직 등 에 삽입 시켜 시술 함 으로써 , 처진 피부 및 주름 진 피부 를 용이 하 게 당기 거나 펼 수 있 도록 하 는 조직 거상 용 이식물 에 관한 것 이 다 ( 문단 번호 [ 0001 ] ) . 
 ② 종래 기술 및 문제점 : 실거 상술 ( Thread Lifting ) 은 합성 사 에 미세 한 돌기 ( Cog ) 또는 미늘 ( Barb ) 을 형성 하 여 잡아당기 는 시술 방법 으로 , 면 이 아닌 선상 ( line ) 으로 잡아당김 으로써 일부분 만 불 균일 하 게 당기 게 되 어 잡아당기 는 효과 가 떨어지 는 단점 외 에 도 돌기 ( Cog ) 가 손상 되 거나 빠져 나오 는 문제점 , 실 의 돌기 등 이 손상 되 면 피부 조직 과 의 고정 력 이 감소 되 거나 소실 되 는 문제점 , 돌기 가 피부 나 피하 근육 조직 을 걸 어 당기 는 과정 에서 조직 에 손상 을 주 거나 미끄러져서 시술 후 에 느슨 해질 수 있 고 시술 후 당김 이 심하 면 돌기 가 손상 되 어 피부 를 잡아당기 는 효과 가 떨어지 는 문제점 , 실거 상술 에 사용 된 실 은 시술 부위 주변 조직 까지 자연 스럽 게 당기 지 못하 고 조직 의 한 점 만 을 당기 기 때문 에 조직 이 찢어지 는 등 조직 을 손상 시키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문단 번호 [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