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 넘치 는 농업 예산 도 그렇 다 . 농업 을 현대 의 ‘ 생명 공학 산업 ’ 으로 접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언제 부터 계속 됐 나 . 14 조 6480 억 원 의 농림 축산 식품 부 소관 내년 예산 이 농업 의 ‘ 6 차 산업 화 ’ 에 기여 하 고 있 는가 . 이 역시 당 차원 에서 대립각 을 세울 사안 은 아니 다 . 10 조 원 이 넘 는 중소기업 예산 도 마찬가지 다 . ‘ 보호 대상 ’ 으로 인식 된다는 측면 에서 는 중소기업 쪽 도 농업 못지않 다 . 중소기업 을 지원 할 필요 가 없 다는 게 아니 다 . ‘ 산업 예산 ’ 으로 차원 을 높여 보 자는 얘기 다 . “ 중소기업 예산 은 실상 복지 예산 ” 이 라는 자성 이 정부 안 에 도 있 다는 점 을 국회 가 직시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