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 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소득 법 § 81 의 10 )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발급 ․ 수취 의무 및 ( 세금 )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 무 위반 가산세 * 대상자 * ① 계산서 미 기재 , 허위 ‧ 부실 기재 가산세 ②( 세금 ) 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 부실 제출 가산세 ③ 계산서 미발 급 , 사실 과 다른 계산서 발급 ‧ 수취 가산세 ④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 미 전송 가산세 ㅇ 복식부기 의 무자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 좌 동 ) ㅇ실거래 없이 사실 과 다른 계산서 를 발급 ․ 수취 한 비 사업자 → 사업자 로 의제 ․ 등록 후 가산세 부과 ㅇ간편장부대상자 - 단 , ① 신규 사업자 , ② 직전 과 세기 간 사업 소득 수입 금액 4 , 800 만 원 에 미달 자 , ③ 보험 모집인 , 방문 판매원 , 음료품 배달 판매원 은 제외 사실 과 다른 계산서 거래 에 대한 제재 강화 를 통해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여 세입 기반 확충 ’ 21 . 1 . 1 . 이후 재화 ․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또는 재화 ․ 용역 을 공급 하 지 않 고 계산서 를 발급 또는 수취 하 는 분 부터 적용 글 내용 에 오류 가 있 을 경우 , 알려 주 시 면 수정 하 겠 습니다 . / 위 글 관련 상담 은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