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TV 최봉석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등 야당 이 27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을 불승인 한 것 과 관련 , 황 권한 대행 에 대한 탄핵 을 추진 하 기 로 함 에 따라 국회 의 탄핵 절차 와 실현 가능 성 이 주목 을 받 고 있 다 . 특히 지금 까지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 대행 은 물론 이 고 국무총리 에 대해서 도 탄핵 이 시도 된 적 이 없 다는 점 에서 더욱 관심 을 집중 시키 고 있 다 . 야권 은 황 권한 대행 이 국무총리 신분 으로서 권한 대행 을 맡 았 기 때문 에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 절차 를 진행 한다는 방침 이 다 . 헌법 65 조 에 따르 면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 은 국회 재 적 의원 3 분 의 1 이상 의 발의 가 있 어야 한다 . 의결 에 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현재 재적 의원 299 명 중 100 명 이상 이 발의 해 150 명 이상 이 찬성 해야 탄핵 안 이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민주당 ( 121 석 ) 과 국민 의 당 ( 39 석 ) 정의당 ( 6 석 ) 은 이날 야 4 당 원내대표 회담 에서 탄핵 을 추진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으나 , 바른 정당 ( 32 석 ) 은 동참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바른 정당 을 제외 하 더라도 야 3 당 의 의석 이 166 석 으로 재적 의원 의 절반 을 가뿐히 넘 는다 .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의석 만 합쳐도 160 석 으로 반란 표 만 단속 되 면 의결 이 가능 하 다 . 그러나 탄핵 에 반대 하 고 나선 자유 한 국당 내 에선 국무총리 가 아닌 대통령 신분 에 준하 는 탄핵 절차 를 밟 아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재 적 의원 과반수 의 발의 와 3 분 의 2 이상 인 200 명 이상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이 경우 바른 정당 이 동참 하 지 않 기 로 한 상황 에서 사실 상 탄핵 안 가결 은 어려운 게 현실 이 다 . 한국 당 핵심 관계자 는 전화 통화 에서 " 대통령 권한 대행 이 기 때문 에 재적 의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면서 " 전례 도 판례 도 없 는 사안 이 다 . 헌 법학자 들 사이 에서 도 의견 이 갈린다 . 재 적 과반수 로 의결 하 는 것 자체 가 위헌 이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탄핵 안 은 본회의 에 보 고 되 고 24 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 에 무기명 투표 로 표결 이 이뤄져야 한다 . 이 기간 내 에 의결 되 지 않 으면 탄핵 안 은 폐기 된다 . 국무총리 가 탄핵 되 면 탄핵 심판 을 받 을 때 까지 권한 행사 가 정지 된다 . 이 경우 헌법 71 조 에 의거 해 법률 이 정한 국무 위원 순서 대로 경제 부총리 가 권한 대행 을 맡 게 된다 . 현재 대로 라면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과 국무총리 권한 대행 까지 떠맡 게 되 는 것 이 다 . 탄핵 안 의 가결 이 가능 한 정족수 문제 를 차치 하 더라도 3 월 임시 국회 에서 표결 처리 자체 가 불 투명 하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한국 당 이 의사일정 을 합의 해 주 지 않 으면 본회 의 자체 를 열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한국 당 핵심 관계자 는 " 탄핵 안 상정 이 안 되 도록 하 기 위해 의사일정 을 안 잡 을 수 도 있 지만 원내 전략 은 더 논의 해 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는 기자 간담회 에서 " 본회 의 일정 을 못 잡 으면 탄핵 일정 을 잡 을 수 가 없 다 " 면서 " 본회 의 일정 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 이 다 . 곳곳 에 암초 들 이 있 어서 정말 어렵 다 " 고 토로 했 다 . 최봉석 기자 cbs @ wowtv . co . kr ▶ 기발 한 웹툰 이 보 고 싶 다면 클릭 클릭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