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와 유선 ARS 결제 등 유 무선 전화 결제 사업자 가 이르 면 오 는 8 월 부터 재정 경제 부 관할 에서 친정 인 정보 통신부 의 품 으로 돌아간다 . 　 일단 관련 업계 는 산업 진흥 부처 인 정통부 로 관리 감독 이 일원 화 되 는 것 에 대해 긍정 적 이 다 . 무엇 보다 △ 산업 진흥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 △ 이중규 제 의 걸림돌 을 제거 하 는 효과 가 예상 돼 산업 성장 을 견인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서혜석 의원 ( 정무 위 · 열린 우리 당 ) 은 최근 유무 선 전화 결제 사업 의 등록 과 규제 업무 를 정보 통신부 로 일원 화 하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국회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위원회 에 상정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두 부처 가 사전 조율 한 이 법률 이 통과 되 면 유무 선 전화 결 제업 은 금융 감독원 대신 원래 의 정통부 와 통신 위원회 의 관리 감독 하 에 놓이 게 된다 . 유무 선 전화 결 제업 은 지난해 까지 만 해도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부 가 서비스 의 하나 로 정통부 의 신고 업종 이 었 으나 지난 1 일 부터 시행 된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는 금융 감독원 에 등록 하 고 관리 감독 을 받 도록 규정 돼 있 다 . 　◇ 통신 과금 중개 서비스 로 규정 = 이번 개정안 은 유무 선 전화 결 제업 을 구매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정보 이용료 등 거래 대금 을 통신 역무 대금 에 합산 해 통합 청구 하 는 ‘ 통신 과 금중 개 서비스 ’ 업종 으로 명확히 규정 했 다 . 기존 전자 금융 거래법 이 대상 으로 하 는 전자 금융 거래 와 일부 유사 한 부분 이 있 지만 서비스 의 구조 및 성격 에서 커다란 차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신용카드 와 계좌 이체 등 타 전자 결제 대행 ( PG ) 서비스 의 경우 금융 권 인 신용카드 사나 은행 과 연계 한 금융 서비스 지만 유무 선전 화 결제 는 통신 사업자 와 연계 해 이뤄지는 부 가 서비스 중 하나 라는 업계 의 주장 을 반영 한 결과 다 . 　 서혜석 의원 실 관계자 는 “ 기존 법체계 는 전화 결제 에 대한 개념 정의 와 사업자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모호 해 효율 적 인 규제 의 실현 과 서비스 활성 화 에 어려움 을 초래 하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며 “ 서비스 의 특성 에 대한 적절 한 개념 정의 와 규제 원칙 , 서비스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해 법률 간 의 관계 를 명확히 했 다 ” 고 개정 배경 을 밝혔 다 . 　◇ 법 적 근거 마련 · 서비스 활성 화 기대 = 개정안 은 사업 을 위해 정통부 에 등록 토록 했 고 이용자 보호 를 위해 이용 약관 을 신고 토록 하 는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또 통신 과 금중 개 서비스 사고 로 인해 발생 하 는 손해 에 대비 , 보상 을 위해 보험 에 가입 토록 하 는 등 룰 을 강화 했 다 . 그럼에도 업계 는 다시 정보 통신부 산하 로 복귀 하 게 된 것 에 대해 만족 해 하 고 있 다 . 　 휴대폰 결제 업체 의 한 관계자 는 “ 금융 이 아닌 통신사 부가 서비스 의 하나 인 점 을 감안 할 때 정통부 산하 로 복귀 할 경우 원활 한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세스 개선 이 가능 해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정통부 로 일원 화 해 규제 하 는 것 이 보다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이용자 를 보호 하 고 국내 산업 을 성장 시킬 수 있 을 것 ” 이 라며 기대감 을 표명 했 다 . 　◇ 이르 면 8 월 시행 = 개정안 을 발 의 한 서 의원 실은 과기 정위 의 검토 를 거쳐 이르 면 다음 달 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전자 금융 법 소관 부처 인 재정 경제 부도 유무 선 전화 결 제업 을 따로 분리 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 포함 하 는 것 에 동의 해 이변 이 없 는 한 본회 의 통과 는 무난 할 전망 이 다 . 이렇게 되 면 오 는 8 월 부터 개정 법률 의 시행 이 가능 할 것 으로 업계 는 보 고 있 다 . 　 업계 는 이미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를 기정사실 화 하 고 향후 마련 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에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등록 기준 의 수위 와 규제 내용 이 업계 판도 변화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망 하 는 업체 들 도 있 다 . 유무 선 전화 결제 시장 은 지난해 거래 금액 기준 으로 휴대폰 결제 9600 억 원 , 유선 ARS 결제 4000 억 원 등 총 1 조 3500 억 원 규모 를 형성 하 고 있 다 . 권상희 기자 @ 전자 신문 , shkwon @ etnews . co . kr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