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 의 문제 를 오랫동안 다뤄온 김희수 변호사 는 “ 형사 사건 기록 에 는 피의자 뿐 아니 라 참고인 , 피해자 의 관련 기록 까지 들어간다 . 거기 엔 사건 과 별 관련 이 없 는 , 친구 가 누구 이 고 사귀 는 사람 이 누구 인지 등 온갖 개인 정보 가 들어가 있 다 ” 며 “ 가령 특정 정치인 을 흠집 낼 정보 를 수집 하 려 한다면 거의 치명 적 으로 악용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도 지난해 법안 검토 과정 에서 “ 정보 집중 과 유통 이 쉬워 정보 의 양 과 유통 속도 만큼 오 · 남용 가능 성 도 커진다 ” 고 짚 은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