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 소 정근 로 자체 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 된 것 으로 보이 고 , 4 / 3 조 수당 의 지급 조건 인 교대 조 근무 는 일시 적 , 유동 적 조건 이 아니 라 고정 적 조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4 / 3 조 수당 은 일률 성 을 갖추 었 다고 봄 이 타당 한데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3 ] 구 근로 기준 법 제 56 조 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 휴일 근로 에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 의하 여 휴일 로 정하 여진 법정 공휴일 등 의 근로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근로 기준 법 상 아무런 기준 을 정한 바 없 는 수당 을 산정 하 면서 노사 간 합의 로 근로 기준 법상 의 개념 이나 범위 와 다른 통상 임금 을 수당 산정 을 위한 수단 으로 삼 은 경우 , 그 와 같 은 합의 가 유효 한지 여부 ( 적극 ) 
 [ 5 ] 휴일 근로 시간 이 구 근로 기준 법 제 50 조 제 1 항의 ‘ 1 주간 기준 근로 시간 40 시간 ’ 및 제 53 조 제 1 항의 ‘ 1 주간 연장 근로 시간 12 시간 ’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1 주간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이루어진 휴일 근로 에 대해 휴일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외 에 연장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이 중복 하 여 지급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 1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2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3 ] 구 근로 기준 법 ( 2018 . 3 . 20 . 법률 제 155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5 조 , 제 56 조 [ 4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15 조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5 ] 구 근로 기준 법 ( 2018 . 3 . 20 . 법률 제 155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0 조 제 1 항 , 제 53 조 제 1 항 , 제 55 조 ( 현행 제 55 조 제 1 항 참조 ) , 제 56 조 , 구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2018 . 6 . 29 . 대통령령 제 290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0 조 ( 현행 제 30 조 제 1 항 참조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4 상 , 236 ) 
 [ 3 ] 대 법원 1991 . 5 . 14 . 선고 90 다 14089 판결 ( 공 1991 , 1617 ) 
 [ 4 ] 대 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6 다 81523 판결 
 [ 5 ] 대 법원 2018 . 6 . 21 . 선고 2011 다 112391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8 하 , 1359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별지 ‘ 원고 명단 ’ 의 순번 1 내지 97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영일 <| name _ end |> 외 1 인 ) 
 원고 , 피상 고인 	 별지 ‘ 원고 명단 ’ 의 순번 98 내지 105 기재 와 같 다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한국 타이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예지 <| name _ end |> 외 4 인 ) 
 원심 판결 	 대전 고법 2016 . 1 . 14 . 선고 2014 나 13769 , 13790 , 13776 , 1378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 원심 은 , 피고 가 단체 협약 과 급여 규정 등 에 따라 생산 기능직 근로자 중 지급 일 현재 재직 중 인 근로자 에 한하 여 지급 한 정기 상여금 은 고정 성 이 결여 되 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통상 임금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 1 ) 어떤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속하 기 위해서 는 그것 이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성질 을 갖추 어야 한다 . ‘ 일률 적 ’ 으로 지급 되 는 것 에 는 ‘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 되 는 것 뿐 만 아니 라 ‘ 일정 한 조건 또는 기준 에 달한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 되 는 것 도 포함 된다 . 여기 서 ‘ 일정 한 조건 ’ 이 란 고정 적 이 고 평균 적 인 임금 을 산출 하 려는 통상 임금 의 개념 에 비추 어 볼 때 고정 적 인 조건 이 어야 한다 . 또한 일정 범위 의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이 일률 성 을 갖추 고 있 는지 판단 하 는 잣대 인 ‘ 일정 한 조건 또는 기준 ’ 은 통상 임금 이 소정 근로 의 가치 를 평가 한 개념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 작업 내용 이나 기술 , 경력 등 과 같이 소정 근로 의 가치 평가 와 관련 된 조건 이 라야 한다 ( 대법원 201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