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공정 ’ 강조 했 지만 겉돈 느낌 준 대통령 의 시정 연설 - 국민 일보 
 조국 사태 에 명확 한 사과 없 어 유감 … 민생 을 강조 한 것 은 올바른 방향 
 입력 : 2019 - 10 - 23 04 : 01 
 문재 인 대통령 이 22 일 국회 를 방문 해 취임 후 네 번 째 시정 연설 을 했 다 . 이번 연설 은 다음 달 10 일 문 대통령 의 임기 반환점 을 목전 에 두 고 행해져 사실상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을 제시 하 는 역할 을 했 다 . 특히 ‘ 조국 파동 ’ 을 거친 직후 여서 문 대통령 의 메시지 는 더 관심 을 모았 다 . 
 연설 의 방점 은 공정 에 찍혔 다 . 문 대통령 은 혁신 과 포용 , 공정 과 평화 의 네 가지 키워드 를 국정 운영 의 목표 로 제시 하 며 “ 공정 이 바탕 이 돼야 혁신 · 포용 · 평화 도 있 을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조국 사태 를 거치 면서 공정 을 국정 운영 의 큰 축 으로 삼 은 것 은 당연 한 측면 이 있 다 . 조 전 장관 으로 인해 공정 에 대한 열망 에 큰 상처 를 받 은 국민 의 마음 을 다독이 는 건 이 시점 에 대통령 이 해야 할 일 임 에 틀림없 다 . 
 하지만 조국 사태 에 대한 명확 한 사과 의 표현 이 담기 지 않 은 점 은 유감 스럽 다 . ‘ 국민 의 목소리 를 엄중 한 마음 으로 들 었 습니다 ’ ‘ 스스로 를 성찰 하 겠 습니다 ’ 는 식 의 에 두른 표현 이 전부 였을 뿐 직접 적 인 언급 은 피한 흔적 이 역력 했 다 . 조 전 장관 거취 에 대한 결정 이 늦 어 지 면서 검찰 개혁 을 위한 조국 임명 인지 , 조국 을 위한 검찰 개혁 인지 를 헷갈리 게 만든 책임 은 임명권자 인 대통령 에게 있 다 . 그렇 다면 그간 의 과정 에 대한 진정 성 있 는 성찰 에 이어 국회 와 국민 을 향한 허심탄회 한 협조 당부 가 필요 한 시점 이 었 다 . 그런데 도 문 대통령 은 전날 종교 지도자 들 과 의 오찬 에서 국민 분열 의 책임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는 듯 한 인상 을 준 데 이 어 이날 도 인 적 쇄신 과 같 은 책임 있 는 조치 에 대한 언급 을 하 지 않 았 다 . 그래서 검찰 개혁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당부 한 대통령 의 목소리 는 겉도 는 느낌 을 줬 다 . 
 문 대통령 이 민생 을 강조 한 것 은 올바른 방향 이 다 . 다만 경제 에 대한 시각 에서 큰 변화 가 없 는 점 은 우려 스럽 다 . 확장 예산 편성 의 필요 성 을 설명 하 고 국회 의 협조 를 구한 것 도 당연 하 다 . 미 · 중 무역 분쟁 등 으로 경제 에 어려움 이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방파 제 와 마중물 역할 을 할 재정 지출 확대 는 불가피 해 보인다 . 국회 가 재정 의 건전 성 을 염두 에 두 고 더 알뜰 하 게 예산안 을 심사 해야 겠 지만 , 국가 경제 의 미래 를 위해 꼭 필요 한 지출 은 과감 하 게 허용 해야 한다 . 예산안 심사 에서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쏟아질 각종 선심성 예산 들 을 차단 하 는 일 이 다 . 지역구 의원 들 은 의원 들 대로 , 여야 정당 은 정당 대로 각자 의 표 를 위해 예산 을 요구 하 고 주 고 받 기 식 으로 야합 하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