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 일자 : 2019 . 7 . 23 . 조정 번호 : 제 2019 - 6 호 안 건 명 전화 를 이용 하 여 체결 된 보험계약 에서 계약 내용 의 확정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 화재 해 상보 험 ㈜ 주 문 피 신청인 과 신청 인 사이 에 2007 . 2 . 23 . 체결 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로 월 35 , 000 원 을 20 년 간 납입 하 는 약정 이 체결 되 었 음 을 확인 한다 . 신 청 취 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보험계약 의 체결 등 ( 1 ) 보험계약 의 체결 신청인 은 2007 . 2 . 22 . 오후 5 시 경 피 신청인 의 보험 대리 점인 ㈜□□□□□□( 現 ㈜■■■■■■■■) 소속 보험 설계사 ○○○ 과 통화 ( 이하 ‘ 청약 당시 통화 내용 ’ 이 라 한다 ) 해서 ‘ 무배당 ********* 계약 ’( 이하 ‘ 이 사건 주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청약 하 였으며 , 이 사건 주 계약 에 부가 하 는 특약 으로 ‘ 암 치료비 담보 특약 ’ 등 갱신 되 지 않 는 특약 과 5 년 마다 갱신 되 는 ‘ 입원 의료비 담보 특약 ’ 및 ‘ 통원 의료비 담보 특약 ’ 을 함께 청약 하 였 다 . 또한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신청인 을 피보험자 로 하 고 , 보험 기간 은 2007 . 2 . 23 . 부터 시작 되 며 , 제 1 회 보험료 를 35 , 000 원 으로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 2 )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구조 및 보험료 청약 당시 통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의 가입 설계서 를 각 살펴보 면 이 사건 갱신 특약 에 관해서 ‘ 5 년 만기 자동 갱신 ’ 및 ‘ 80 세 만기 ’ 라는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다 . 피 신 청인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에 대하 여 5 년 단위 로 80 세 만기 까지 갱신 되 면서 갱신 특약 의 보험료 가 변동 될 수 있 도록 설계 한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 이 사건 주 계약 및 비 갱신 특약 은 만기 까지 갱신 절차 가 없 고 보험료 수준 의 변동 이 없 는 점 에서 이 사건 갱신 특약 과 차이 가 있 다 . 이 사건 주 계약 의 보험료 는 상해 사망 등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위한 ‘ 보장 보험료 ’ 와 보험 만 기시 만기 환급금 을 지급 하 기 위한 ‘ 적립 보험료 ’ 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이 사건 갱신 특약 과 비 갱신 특약 은 ‘ 보장 보험료 ’ 만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한편 , 이 사건 갱신 특약 에서 는 갱신 계약 의 보험료 가 종전 보다 인상 될 경우 그 에 따른 차액 은 이 사건 주 계약 의 적립 보험료 로 대체 납입 하 고 , 적립 보험료 로 대체 납입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적립 부분 책임 준비금 에서 대체 납입 하 되 , 대체 납입 할 수 있 는 재원 이 모두 소진 되 어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갱신 계약 보험료 를 전액 충당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가 그 초과액 을 납입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⑶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인상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일 로부터 5 년 이 경과 한 2012 . 2 . 23 . 이 사건 갱신 특약 이 1 차 갱신 되 어 갱신 특약 보험료 가 10 , 876 원 에서 23 , 343 원 으로 인상 되 었 으나 , 앞 에서 살펴본 적립 보험료 등 을 통한 대체 납입 이 이루어짐 에 따라 , 갱신 시점 에서 신청인 이 자동 이 체 를 통해 납입 한 보험료 ( 월 35 , 000 원 ) 는 최초 계약 보다 증가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2015 . 6 월 부터 이 사건 주 계약 적립 부분 책임 준비금 이 모두 소진 되 어 해당 부분 을 통한 대체 납입 이 불 가능 해졌 고 , 이 로 인하 여 신청인 이 매월 납부 하 는 보험료 가 35 , 000 원 에서 43 , 058 원 으로 인상 되 었 다 . 또한 2017 . 2 . 23 . 이 사건 갱신 특약 이 2 차 갱신 되 어 갱신 특약 보험료 가 23 , 343 원 에서 61 , 122 원 으로 , 신청인 이 매월 납부 하 는 보험료 는 43 , 058 원 에서 76 , 553 원 으로 인상 되 었 다 . 나 . 보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은 과 같 다 . 2 . 당사자 주장 가 . 신청인 의 주장 청약 당시 보험 설계사 ○○○ 으로부터 보험료 가 인상 되 지 않 으며 20 년 만 납입 하 면 된다는 설명 을 듣 고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 보험료 ( 월 35 , 000 원 ) 를 20 년 만 납입 하 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며 , 피 신청인 이 2015 . 6 . 15 . 부터 보험료 로 수령 한 금액 중 월 35 , 000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을 신청인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나 . 피 신 청인 의 주장 이 사건 갱신 특약 에서 는 계약 갱신 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추가 납입 을 명시 하 고 있 으므로 , 보험료 인상 분 에 대해 이 사건 주 계약 의 적립 보험료 나 적립 부분 책임 준비금 에서 충당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이 보험료 를 추가 로 납입 할 의무 가 있 고 , 갱신 계약 의 보험 요율 은 피보험자 의 연령 변화 및 위험 률 을 기초 로 산정 하 며 보험 개발 원 의 검증 및 금융 감독원 신고 절차 를 거치 므로 그 요율 이 적정 하 며 , 다른 보험계약 과 달리 신청인 의 보험 계약 에 대해서 만 보험료 를 인상 하 지 않 는 것 은 보험업법 제 129 조 ( 보험 요율 산출 의 원칙 ) 제 3 호 에 위반 된다 . 3 . 위원회 판단 가 .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의 확정 ( 1 ) 이 사건 계약 에서 ‘ 음성 녹음 ’ 의 기능 양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있 는 보험료 액수 및 그 인상 여부 와 납입 기간 에 관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은 별도 로 정하 지 않 고 있 다 . 이러 한 사항 들 은 일반 적 으로 청약서 에 그 구체 적 인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으나 , 전화 를 이용 하 여 체결 되 고 청약서 가 별도 로 작성 및 교부 되 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는 그 내용 을 어떻게 확정 할 수 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이 사건 주 계약 약관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서 는 “ 전화 를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회사 는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청약 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 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 하 고 그 에 대한 계약자 의 답변 , 확인 내용 을 음성 녹음 함 으로써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봅니다 . ” 라고 하 여 청약 내용 등 의 음성 녹음 에 관해 정하 고 있 고 , 청약서 부본 교부 와 관련 해서 제 4 항 에서 는 “ …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한 음성 녹음 내용 을 문서 화 한 확인서 를 계약자 에게 교부 함 으로써 청약서 부본 을 전달 한 것 으로 봅니다 . ” 라고 하 고 있 다 . 한편 신청인 의 청약 의 의사 표시 가 포함 된 음성 녹음 내용 이 피 신 청인 에게 도달 하 였으나 , 이 에 관한 피 신청인 의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청약 이 이루어진 다음 날 인 2007 . 2 . 23 . 부터 보험 기간 이 개시 되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이 사건 주 계약 약관 및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관한 청약서 가 별도 로 발급 되 지 않 은 사실 과 종합 하 여 살펴보 면 , 계약 당사자 간 에 계약 내용 에 관한 다툼 이 있 을 경우 음성 녹음 내용 은 계약 내용 을 확정 할 수 있 는 증거 가 되 며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확정 하 기 위해서 는 청약서 의 기능 을 하 는 음성 녹음 내용 을 토대 로 검토 하 여야 한다 . 정리 하 면 , 신청인 과 피 신청인 간 에 다툼 이 있 는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및 납입 기간 은 보험 약관 에서 정하 지 않 고 청약서 에 기재 되 는 것 이 통상 인데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는 청약서 가 별도 로 발급 되 지 않 았 으며 , 위 내용 을 명시 한 서류 인 사업 방 법서 등 은 이 를 계약 으로 편입 한다는 약관 규정 이 없 는 한 계약 내용 이 될 수 없 으므로 청약 당시 음성 녹음 을 근거 로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및 납입 기간 에 관한 계약 내용 을 확정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2 )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액수 에 관한 계약 내용 이 사건 에서 청약 당시 의 음성 녹음 내용 을 살펴보 면 , 신청인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갱신 시 보험료 가 인상 되 는지 여부 에 대해 총 4 회 질문 하 였 는데 ,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은 “ 결론 적 으로 말 하 자면 보험료 인상 없 습니다 . ”, “ 고객 님 께서 35 , 000 원 에 하 셨 든 , 50 , 000 원 에 하 셨 든 내 신 보험료 는 처음 과 끝 까지 동일 하 게 보장 을 받 으시 는 거 고 ” , “ 결론 적 으로 단정 적 으로 말씀 드리 는데요 , 보험료 변동 없 으세요 . ”, “ 처음 내시 는 보험료 가 얼마 가 되 셨 든 , 그 금액 에 대해서 는 고정 적 으로 20 년 간 그대로 내 시 고 80 세 까지 그대로 보장 을 받 으시 는 거 예요 . ” 등 의 내용 으로 답변 하 였 다 .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에서 일정 기간 마다 갱신 되 면서 보험료 가 변동 될 수 있 는 부분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이 유일 하 며 , 나머지 부분 은 갱신 되 지 않 고 보험료 도 변동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 위 와 같 은 설명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가 갱신 될 때 에 도 변동 되 지 않 는다는 의미 로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또한 , 최초 보험료 가 얼마 이 든지 그 금액 은 처음 부터 끝 까지 동일 하 다는 답변 내용 중 ‘ 처음 과 끝 까지 ’ 라 함 은 보험료 를 납입 하 는 기간 전체 를 지칭 한 것 이 라고 해석 하 는 것 이 자연 스러우 며 , 최초 보험료 의 구체 적 인 액수 가 얼마 이 든 간 에 “ 동일 하 게 보장 ” 받 는다고 답변 한 직후 에 도 신청인 이 “ 나중 에 보험료 가 재 교정 이 돼서 ” 변동 하 지 않 느냐고 재차 질문 하 자 , 보험 설계사 ○○○ 은 보험료 가 변동 되 지 않 는다고 단정 적 으로 설명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음성 녹음 내용 에 의하 면 이 사건 갱신 특약 을 포함 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 보험료 수준 이 향후 에 도 변동 되 지 않 는다는 의미 로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양 당사자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료 를 월 35 , 000 원 으로 변동 없이 유지 하 는 내용 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위 결론 에 비추 어 볼 때 갱신 계약 보험료 와 최초 계약 보험료 와 의 차액 이 발생 할 경우 주 계약 의 적립 보험료 및 적립 부분 책임 준비금 에서 대체 하 는 방법 으로 납입 하 거나 추가 로 적립 하 도록 한다는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는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가 변동 하 지 않 음 에 따라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 . 한편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의 문언 이 보험료 의 변동 가능 성 을 전제 하 고 있 으므로 청약 당시 통화 내용 만 을 근거 로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가 고정 된다는 내용 의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는 의견 이 제기 될 수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가 고정 된다는 점 과 갱신 특약 의 최초 보험료 및 갱신 보험료 의 차액 이 발생 할 경우 보험료 의 처리 방법 을 규정 한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는 서로 모순 되 지 않 으므로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가 변동 되 지 않 는 계약 이 체결 된 사실 이 부정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된다 .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가 고정 된다는 내용 과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가 병존 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는 계약 갱신 시 에 보험료 의 인상 또는 인하 로 최초 보험료 및 갱신 보험료 간 에 차액 이 발생 할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보험료 대체 납입 이 불가 할 경우 보험 계약자 의 보험료 추가 납입 의무 등 을 규정 하 고 있 는데 , 舊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2007 . 3 . 28 . 법률 제 798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舊 약관 규제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 에서 는 약관 상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 고 , 보험료 납입 에 관한 내용 은 보험계약 의 중요 사항 에 해당 되 므로 청약 당시 보험 설계사 ○○○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의 내용 을 신청인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였 어야 한다 . 그러나 청약 당시 보험 설계사 ○○○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가 보험료 가 변동 될 경우 의 보험료 처리 방법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는 점 등 을 설명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 더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료 가 고정 된다고 단정 적 으로 설명 하 였 다 . 이 를 종합 하 여 보 면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는 설명 되 어야 하 는 보험계약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임 에 도 불구 하 고 신청인 에게 설명 이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지 않 는 경우 당해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고 ( 舊 약 관규 제법 제 3 조 ) , 법원 도 보험자 가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고 일관 되게 판단 하 고 있 다 ( 대법원 1999 . 5 . 11 . 선고 98 다 59842 판결 ; 대 법원 2000 . 5 . 30 . 선고 99 다 66236 판결 ) . 따라서 피 신청인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를 설명 하 지 않 았 으므로 당해 부분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는 바 , 이 사건 갱신 특약 제 6 조 가 보험료 의 변동 가능 성 을 전제 하 는지 여부 와 는 무관 하 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은 그 보험료 가 고정 된다는 내용 으로 체결 되 었 다고 판단 된다 . ( 3 )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납입 기간 에 관한 계약 내용 피 신청인 이 주장 하 는 바 에 따르 면 , 이 사건 갱신 특약 은 5 년 마다 갱신 되 면서 보험료 를 갱신 종료 시 까지 납입 하 여야 하 는 반면 , 이 사건 주 계약 및 비 갱신 특약 의 경우 20 년 간 보험료 를 납입 하 면 보험 만기 ( 80 세 또는 90 세 ) 까지 보장 되 도록 하 고 있 어 보험료 납입 기간 이 서로 다르 다 . 그런데 , 보험 설계사 ○○○ 은 청약 당시 신청인 에게 “ 처음 내시 는 보험료 가 얼마 가 되 셨 든 , 그 금액 에 대해서 는 고정 적 으로 20 년 간 그대로 내 시 고 80 세 까지 그대로 보장 을 받 으시 는 거 예요 . ” 라고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음성 녹음 내용 에 의하 면 이 사건 갱신 특약 을 포함 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료 납입 기간 을 20 년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며 , 이 와 달리 음성 녹음 내용 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주 계약 및 비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납입 기간 과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납입 기간 이 상이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부분 은 확인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청약서 가 별도 로 작성 되 지 않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 신청인 이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납입 기간 이 주 계약 및 비 갱신 특약 과 는 다르 다고 판단 할 만 한 근거 가 없 고 , 보험료 납입 기간 으로 유일 하 게 언급 된 ‘ 20 년 ’ 이 이 사건 갱신 특약 에 관한 계약 내용 이 라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또한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 에게 교부 된 가입 설계서 를 보 면 , ‘ 계약 조건 ’ 의 내용 으로 “ 기본 계약 보험 기간 : 90 세 , 선택 계약 보험 기간 : 80 세 , 납입 기간 : 20 년 , 납입 주기 : 월 납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고 , 하단 의 ‘ 가입 하 신 담보 및 보상 내용 ’ 에 는 납입 기간 에 관한 언급 없이 “ 입원 의료비 담보 ( 5 년 만기 자동 갱신 특약 ) , 통원 의료비 담보 ( 5 년 만기 자동 갱신 특약 ) ” 이 라고 만 기재 되 어 있 었 다 . 보험료 납입 기간 에 관해서 이 와 같이 기재 된 가입 설계서 또한 앞 에서 살펴본 음성 녹음 내용 과 동일 한 것 으로 이해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납입 기간 은 20 년 이 며 , 보장 기간 은 80 세 까지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 4 ) 소결 청약 당시 통화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 양 당사자 간 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를 월 35 , 000 원 으로 고정 하 고 20 년 간 납입 하 는 내용 의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판단 된다 . 나 . 그 외 피 신청인 의 각 주장 이 타당 한지 여부 피 신청인 은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갱 신보 험요 율 이 가입자 의 연령 변화 및 위험 률 을 기초 로 산정 되 었 으며 , 舊 보험업법 ( 2007 . 4 . 27 . 법률 제 838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76 조 에서 규정 한 보험 개발 원 의 검증 및 금융 감독원 신고 절차 를 거쳐 그 요율 의 적정 성 이 보장 되 는 바 이 사건 갱신 특약 보험료 의 인상 이 타당 하 며 , 신청인 의 이 사건 갱신 특약 에 대해서 만 월 보험료 를 인상 하 지 않 고 20 년 만 납입 하 게 하 는 것 은 보험업법 제 129 조 제 3 호 ( “ 보험 요율 이 보험 계약자 간 에 부당 하 게 차별 적 이 지 아니할 것 ” ) 에 위반 된다고 주장 한다 . 보험 요율 을 산출 하 여 감독 당국 에 신고 하 는 행위 는 행정법 상 공법행위 로서 , 보험 계약자 와 보험 회사 간 의 사법 상 법률 행위 인 보험계약 내용 을 해석 하 는 것 과 는 구분 되 어야 한다 ( 당 위원회 2018 . 6 . 12 . 제 2018 - 8 호 결정 ) .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에 관하 여 보험료 의 액수 와 납입 기간 에 대하 여 월 35 , 000 원 을 20 년 간 납입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계약 이 체결 되 어 그 효과 가 피 신 청인 에게 귀속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갱신 보험 요율 의 적정 성 에 대한 검증 및 신고 절차 가 이루어진 것 과 는 무관 하 게 , 피 신청인 은 그 계약 내용 과 다른 월 보험료 인상 및 전 기간 납입 을 신청인 에게 주장 할 수 없 다 . 나아가 보험업법 제 129 조 제 3 호 는 보험 상품 설계 시 보험 요율 의 산식 을 구성 함 에 있 어서 적용 될 수 있 을 뿐 이 지 , 보험계약 의 체결 단계 에서 보험료 의 액수 및 납입 기간 에 관하 여 양 당사자 가 별도 로 합의 한 계약 의 효력 과 는 무관 하 다 . 설령 위 규정 을 당사자 간 에 별도 로 합의 된 보험료 액수 등 에 관하 여 적용 할 수 있 다고 본다 하 더라도 , 법률 행위 에 대하 여 효력규정 이 아닌 단속 규정 의 위반 이 있 는 경우 행정 상 제재 의 대상 이 될 수 있 을지언정 그 사법 상 의 효력 은 인정 되 는 바 , 피 신청인 의 주장 에 따라 보험업법 제 129 조 제 3 호 규정 으로 인해 이 사건 갱신 특약 의 보험료 인상 및 전 기간 납입 이 타당 하 다는 피 신청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4 . 결론 이상 과 같 은 점 을 종합 하 여 볼 때 청약 당시 통화 내용 상 이 사건 갱신 특약 을 포함 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가 월 35 , 000 원 으로 변동 되 지 않 으며 20 년 간 납입 하 면 된다는 내용 의 계약 이 체결 되 었 으므로 , 피 신청인 과 신청 인 사이 에 2007 . 2 . 23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로 월 35 , 000 원 을 20 년 간 납입 하 는 약정 이 체결 되 었 음 을 확인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분쟁 조정 신청 을 인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 주 계약 약관 제 3 조 ( 약관 교부 및 설명 의 무 등 ) ① 회사 는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드리 고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 드립니다 . 다만 , 계약자 의 요청 이 있 을 경우 에 는 전자 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 에서 정한 전자 문서 ( 이하 “ 전자 문서 ” 라 합니다 . ) 를 이용 하 여 약관 을 교부 할 수 있 습니다 . ② 제 1 항 의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전자 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5 호 에 의해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보험 거래 를 할 수 있 도록 설정 된 가상 의 영업장 ( 사이버 몰 ) 을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청약서 부본 을 드리 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전화 를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회사 는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청약 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 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 하 고 그 에 대한 계약자 의 답변 , 확인 내용 을 음성 녹음 함 으로써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봅니다 . ③ 회사 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의해 제공 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 에게 전달 하 지 아니하 거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가 청약서 에 자필 서명 ( 날인 ( 도장 을 찍 음 ) ) 또는 전자서명 법 제 2 조 제 10 호 의 규정 에 의한 공인 인 증기관 이 인증 한 전자 서명 을 포함 합니다 )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자 는 청약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전화 를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충족 하 는 때 에 는 자필 서명 을 생략 할 수 있 으며 ,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한 음성 녹음 내용 을 문서 화 한 확인서 를 계약자 에게 교부 함 으로써 청약서 부본 을 전달 한 것 으로 봅니다 . 1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및 , 보험수익자 가 동일 한 보험계약 의 경우 2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가 동일 하 고 보험수익자 가 보험 계약자 의 법정 상속인 인 보험 계약 일 경우 제 8 조 ( 회사 의 보장 의 시기 및 종기 ) ⑤ 제 2 항 의 보험료 는 제 14 조 ( 보상 하 는 손해 ) 의 손해 를 보상 하 는 데 필요 한 보험료 ( 이하 “ 보장 보험료 ” 라 합니다 ) 와 회사 가 적립 한 금액 을 돌려주 는데 필요 한 보험료 ( 이하 “ 적립 보험료 ” 라 합니다 ) 로 구성 됩니다 . [ 이하 “ 보장 보험료 ” 와 “ 적립 보험료 ” 를 합하 여 “ 보험료 ” 라 합니다 . ] □ 갱신 특약 제 5 조 ( 계약 의 갱신 ) ① 회사 는 이 특별 약관 의 보험 기간 종료 일 의 전일 까지 계약자 로부터 별도 의 의사 표시 가 없 을 때 에 는 이 특별 약관 계약 은 자동 으로 갱신 되 는 것 으로 합니다 . 다만 , 회사 가 사업 방법 서 에서 정한 자동 갱신 거절 사유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 합니다 . ② 이 특별 약관 의 보험 기간 은 5 년 으로 합니다 . 다만 , 갱신 시점 의 피보험자 의 계약 연령 으로부터 갱신 종료 연령 ( 최초 계약 체결 시 약정 한 갱신 종료 연령 을 말 합니다 ) 까지 의 기간 이 5 년 미만 일 경우 에 는 그 잔여기간 을 보험 기간 으로 합니다 . ③ 회사 는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특별 약관 계약 이 갱신 되 는 경우 별도 의 보험 가입 증서 ( 보험증권 ) 을 발행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6 조 ( 보험료 의 대체 납입 ) ① 계약자 는 제 5 조 ( 계약 의 갱신 ) 제 2 항 에 정한 바 에 따라 계약 을 갱신 하 는 경우 갱신 계약 의 보험료 와 최초 계약 의 보험료 와 의 차액 을 0605 무배당 ********* 보통 약관 ( 이하 “ 보통 약관 ” 이 라 합니다 . ) 제 8 조 ( 회사 의 보장 의 시기 및 종기 ) 제 5 항 에서 정한 적립 보험료 에서 대체 하 는 방법 으로 납입 하 거나 추가 로 적립 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적립 보험료 에서 대체 할 수 없 는 경우 , 또는 보통 약관 제 24 조 ( 보험료 납입 면제 ) 에 의해 보통 약관 의 보장 보험료 가 납입 면제 되 거나 , 보통 약관 의 보험료 납입 기간 이 종료 되 어 더 이상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에서 정한 기본 계약 적립 부분 책임 준비금 에서 대체 하 는 방법 으로 이 특별 약관 의 보험료 를 납입 합니다 . ③ 계약자 는 제 2 항 에서 정한 방법 으로 이 특별 약관 의 갱신 계약 보험료 를 전액 충당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액 을 추가 로 납입 하 여야 합니다 . 제 9 조 ( 준용 규정 ) 이 특별 약관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보통 약관 을 따릅니다 . 다만 이 특별 약관 에서 는 보통 약관 에서 정한 제 16 조 ( 사망 보험금 ) , 제 17 조 ( 후 유장 해 보험금 ) , 제 18 조 ( 상해 장기 입원 간 병비 ) , 제 20 조 ( 보험금 의 지급 한도 ) , 제 21 조 ( 중도 인출금 ) , 제 22 조 ( 만기 환급금 ) , 제 24 조 ( 보험료 납입 면제 ) 는 적용 하 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규 □ 舊 보험업법 ( 2007 . 4 . 27 . 법률 제 838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6 조 ( 통신 수단 을 이용 한 모집 관련 준수 사항 ) ① 전화 · 우편 ·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 을 이용 하 여 모집 하 는 자 는 제 8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모집 을 할 수 있 는 자 이 어야 하 며 , 다른 사람 의 평온 한 생활 을 침해 하 는 방법 으로 모집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통신 수단 을 이용 하 여 모집 하 는 방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9 조 ( 보험 요율 산출 의 원칙 ) 보험 회사 는 보험 요율 을 산출 함 에 있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통계 자료 를 기초 로 대수 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 를 바탕 으로 하 여야 하 며 ,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1 . 보험 요율 이 보험금 및 그 밖 의 급부 에 비하 여 지나치 게 높 지 아니할 것 2 . 보험 요율 이 보험 회사 의 재무 건전 성 을 크 게 해 할 정도 로 낮 지 아니할 것 3 . 보험 요율 이 보험 계약자 간 에 부당 하 게 차별 적 이 지 아니할 것 제 176 조 ( 보험 요율 산출 기관 ) ③ 보험 요율 산출 기관 은 정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업무 를 행한다 . 1 . 순보 험요 율 의 산출 · 검증 및 제공 ④ 보험 요율 산출 기관 은 보험 회사 가 적용 할 수 있 는 순보 험요 율 을 산출 하 여 금융 감독 위원회 에 신고 할 수 있 다 . □ 舊 보험업법 시행령 ( 2007 . 7 . 4 . 대통령령 제 201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 통신 수단 을 이용 한 모집 시 준수 사항 ) ② 법 제 9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통신 수단 중 전화 를 이용 하 여 모집 하 는 자 는 보험계약 의 청약 이 있 는 경우 보험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청약 내용 , 보험료 의 납입 , 보험 기간 , 고지 의무 , 약관 의 주요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 하 고 그 에 대한 보험 계약자 의 답변 및 확인 내용 을 음성 녹음 하 는 등 증거 자료 를 확보 · 유지 하 여야 하 며 , 우편 이나 모사 전송 등 을 통하 여 지체 없이 보험 계약자 로부터 청약서 에 자필 서명 을 받 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