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화 " 범죄 악용 에 예산 낭비 까지 대책 시급 " [ 아시아 경제 최은석 기자 ] 해외 여행객 증가 만큼 여권 분실 도 늘어나 고 있 고 이 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에 따른 범죄 피해 우려 는 물론 예산 낭비 까지 벌어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의 화 새 누리 당 의원 이 외교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여권 분실 현황 및 회수 율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우리 국민 이 작년 한 해 해외 에서 분실 한 여권 개수 는 7 만 3915 개 , 하루 평균 200 여 개 를 분실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2008 년 ( 5 만 9045 건 ) 에 비해 무려 25 % 나 증가 한 반면 회수 는 1 만 5254 건 으로 20 % 수준 에 그쳤 다 . 특히 해외 여행 이 급증 했 던 올 8 월 말 기준 으로 는 벌써 5 만 5638 건 이 집계 돼 여권 분실 건수 는 더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여권 분실 이 가장 많 은 국가 는 미국 으로 2008 년 부터 올 8 월 까지 총 1 만 2946 개 가 분실 됐 고 , 이어 중국 ( 7065 개 ) 과 일본 ( 5414 개 ) , 호주 ( 4098 개 ) , 필리핀 ( 3439 개 ) 순 으로 조사 됐 다 . 분실 사유 는 부주의 가 가장 많 았 고 도난 , 강탈 , 소실 등 으로 나타났 다 . 문제 는 회수 되 지 못한 여권 이 자체 폐기 되 지 않 을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로 인한 범죄 우려 가 높 다는 것 이 다 . 정 의원 은 " 위조 여권 을 통해 국내 로 입국 하 려는 외국인 이 크 게 늘 고 있 는 만큼 여권 회수 및 분실 에 대한 방지 대책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으나 "' 외교부 는 회수 율 이 저조 한 이유 에 대해 " 개인 별 사정 에 따른 것 이 라 현실 적 으로 파악 이 곤란 하 다 ' 며 소극 적 대응 자세 를 보였 다 " 고 개탄 했 다 . 분실 이 늘어나 는 만큼 여권 제작 소요 예산 도 증가 하 고 있 다 . 2009 년 505 억 원 이 던 소요 예산 은 지난해 611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정 의원 은 3 만 2552 원 인 여권 제작 단가 ( 복수 여권 기준 ) 를 감안 하 면 작년 한 해 분실 여권 으로 낭비 된 예산 은 약 24 억 원 으로 추산 된다고 설명 했 다 . 정 의원 은 " 회수 되 지 않 은 여권 이 범죄 에 악용 될 여지 가 높 은 것 이 가장 큰 문제 지만 , 연간 24 억 원 의 예산 이 새 어 나가 는 것 에 대해 대책 이 없 다는 것 도 문제 " 라며 " 외교부 는 여권 분실 이 많 은 국가 를 상대 로 여행객 에 대한 철저 한 여권 관리 홍보 , 고의 · 과실 에 의한 여권 분실 제재 등 을 통해 여권 분실 방지 대책 을 시급히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최은석 기자 chamis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