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 라면 전세 보증 보험료 도 할인 받 을 수 있 어요 작성 일자 2019 . 05 . 07 . 우용표 의 내 집 마련 바이블 # 1 우리 가 사 는 세상 이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 이 거나 교과서 대로 움직인다면 전혀 공부 할 필요 없 는 것 이 바로 ‘ 전세금 을 지키 는 방법 ’ 이 다 . 기간 을 정해 목돈 을 맡겨 놓 고 , 전세 기간 이 끝나 면 되돌려 받 으면 된다 . 이 얼마나 깔끔 하 고 간단 한가 . 슬프 게 도 현실 은 동화 와 같 지 않 다 . 깡통 전세 / 역전 세로 전세금 을 되돌려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는가 하 면 , 어느 집 주인 은 세입자 들 의 전세금 을 먹 튀 ( ? ) 하 고 , 어떤 부동산 중개업 자매 는 집 주인 과 세입자 에게 동시 에 사 기 를 쳐서 구속 되 기 도 했 다 . 자 , 소중 한 전세금 ( 이 라 쓰 고 전 재산 이 라 읽 는 ) 은 어떻게 지킬 수 있 을까 ? 이번 칼럼 에서 는 안 전하 게 전세 계약 하 는 방법 부터 전세 기간 만료 후 제대로 되돌려 받 는 방법 까지 단계 별 로 살펴보 기 로 하 자 . Step 1 . 안 전하 게 전세 계약 하 는 방법 정보 보 기 ' 60 억 대 전세금 사기 '.. 젊 은 층 등 친 공인 중개업 자매 검찰 송치 ( 수원 = 연합뉴스 ) 최종호 기자 = 공인 중개업 을 하 며 수십억 원 의 전세금 사기 행각 을 벌인 혐의 로 경찰 수사 를 받 아 온 40 대 자매 가 검찰 에 넘겨졌 다 .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는 상습 사기 등 혐의 로 공인 중개사 보조원 인 A 씨 자매 2 명 을 구속 송치 하 고 이 들 에게 중개사 면허 를 대여 한 A 씨 의 남편 등 2 명 을 공인 중개사 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송치 했 다고 25 연합 뉴스 닫 기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 60 억 대 전세금 사기 '.. 젊 은 층 등 친 공인 중개업 자매 검찰 송치 - 본인 인증 은 필수 ! 기사 에 언급 된 경기도 안산 부동산 사기 는 , 집 주인 은 월세 로 집 을 내놓 았 는데 부동산 중 개인 이 “ 이거 전세 입니다 . ” 라고 한 경우 다 . 중개인 이 세입자 에게 는 전세금 명목 으로 목돈 을 받 고 집 주인 에게 는 소액 만 주 는 수법 이 다 . 이런 사기 행위 로부터 우리 를 지키 는 가장 좋 은 방법 은 본인 인증 이 다 . 아무리 부동산 에서 “ 제 가 집 주인 대신 위임장 받 았 어요 . ” 라고 하 고 , “ 제 가 조카 예요 . 이모 님 지금 해외여행 가 셔서 제 가 대신 왔 어요 . ” 라고 해도 믿 지 않 으면 된다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aka . 등기부 등본 ) 에 적힌 소유주 본인 이 신분증 을 들 고 오 도록 하 고 , 직접 계약서 작성 하 도록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나 는 본인 이 오 는데 상대방 은 대리인 이 온다 ? 일단 의심 하 자 . - 대출 상환 도 필수 ! 전세 계약 의 가장 기본 적 인 원칙 은 ‘ 대출 이 없 어야 한다 ’ 는 것 이 다 . “ 지금 대출 이 있 긴 한데 , 이거 큰 금액 아니 니까 상관없 어요 . ” 새빨간 거짓말 이 다 . 전세금 을 온전히 지키 기 위해서 는 계약 할 집 에 대출 이 없 어야 한다 . 현재 대출 이 있 다면 ‘ 전세금 을 받 아 대출금 을 정리 한다 ’ 는 내용 을 계약서 에 명시 하 도록 하 자 . 또 , 드물 지만 집 주인 이 전세 를 받 으면서 동시 에 대출 을 받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 전세 계약 일 이후 대출 을 받 지 않 는다 ’ 는 내용 도 함께 계약서 에 포함 시키 는 것 이 좋 다 . 직방 앱 에서 는 전월세 필터 를 통해 전월세 매물 만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출처 : 직방 Step 2 . 전세금 안 전하 게 지키 는 법 - 돈 안 드 는 방법 ( 기본 적 인 방법 ) 전세금 을 지키 기 위한 기본 적 인 안전 장치 는 전입 신고 를 하 고 확정 일자 를 받 는 것 이 다 . 이렇게 하 면 집 이 경매 로 넘어간다 해도 일정 금액 은 보호 받 을 수 있 다 . 경매 에서 는 ‘ 선착순 ’ 이 중요 하 다 . 집 주인 에게 돈 을 빌려 준 순서 대로 돈 을 받 을 수 있 고 , 전입 신고 와 확정 일자 는 그것 을 입증 하 는 방법 이 다 . 이거 깜빡하 면 정말 큰일 난다 . - 돈 조금 드 는 방법 (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은 집 주인 과 감정 상하 기 싫 을 때 편리 하 게 선택 할 수 있 는 방법 이 다 . 집 주인 의 동의 가 없 어도 전세금 전액 에 대해 ( 수도 권 7 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5 억 원 이하 ) 신청 할 수 있 다 . 보증료 율 은 전세금 의 0 . 128 %( 아파트 ) 이 다 . 즉 , 전세 가격 이 3 억 원 이 라면 매년 39 만 원 정도 부담 하 면 된다 . 전세 계약 이후 계약 기간 의 1 / 2 경과 전 에 는 보험 가입 이 가능 하 니 늦 었 다고 포기 하 지 마세요 . 출처 : 직방 이 마저 부담 될 수 있 다 . 이 를 위해 청년 가구 를 비롯 한 일부 임차인 에 한 해 보증료 를 할인 해 주 기 도 한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에서 는 청년 가구 , 신혼 부부 , 고령 가구 , 노인 부양 가구 등 에 보증료 를 할인 하 고 있 습니다 . 출처 : 직방 그 외 에 도 전자 계약 을 하 거나 , 인터넷 보증 을 이용 하 는 경우 , 모범 납세자 도 3 ~ 10 % 의 할인 혜택 을 준다 . Step 3 . 전세금 돌려받 는 법 이사 날짜 는 잡혔 고 전세금 을 돌려받 아야 하 는데 일부 집 주인 들 이 이런 저런 핑계 를 대 며 협조 를 안 해 주 는 경우 가 있 다 . 다음 임차인 이 아직 안 들 어 왔 다거나 , 돈 이 부족 하 니 기다려 달 라거나 이런 저런 이유 를 든다 . 이런 상황 에서 취할 수 있 는 방법 이 두 가지 있 다 . - 사전 고지 와 내용증명 집 주인 이 제때 전세금 을 돌려줄 의무 가 있 는 것 처럼 세입자 에게 는 사전 에 고지 할 의무 가 있 다 . 최소 1 개월 전 에 는 “ 저 이사 갑니다 . ” 라고 집 주인 에게 통보 해야 집 주인 도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 고 전세금 을 마련 한다 . 만약 전세금 이 하락 하 는 상황 이 라면 6 개월 전 부터 귀띔 을 해 주 도록 하 자 . 말 로 전하 기 보 다는 문자 로 하 도록 하 고 , 사전 고지 한 내용 에 대해 집 주인 에게 내용 증명 을 보내 는 것 이 가장 좋 은 방법 이 다 . -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활용 !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를 쉽 게 이야기 해 보 자면 이렇 다 . ‘ 이 집 은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고 이사 간 세입자 가 있 으니 조심 하 시 오 ’ 라고 등기부 에 경고 메시지 가 나오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집 주인 입장 에서 는 이런 빨간 줄 ( ? ) 이 있 으면 다음 세입자 를 구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전세 보증금 을 빨리 되돌려 주 는 경우 가 많 다 . 원래 전세금 에 대한 우선변제권 을 받 으려면 실제 거주 하 고 , 주소지 가 해당 주택 에 있 어야 하 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완료 하 면 주소지 를 옮겨 도 법 적 으로 전세금 을 보호 받 을 수 있 다 . 임차인 단독 으로 법원 에 가 서 신청 할 수 있 고 , 사용 되 는 비용 도 집 주인 에게 청구 가능 하 다 . 나이 가 어리 고 , 사회 경험 이 부족 하 다고 해서 사기 꾼 이 피해 가 지 않 는다 . 또 , 정말 불가피 하 게 내 가 살 고 있 는 집 이 경매 로 넘어가 는 경우 가 생기 기 도 한다 . 그러 니 부디 위 내용 을 잘 숙지 하 고 , 전세 계약 시 에 실천 하 길 바란다 . 최소한 의 안전 장치 를 마련 함 으로써 전 재산 과 다름없 는 전세금 을 손 해 보 지 않 으시 면 좋 겠 다 . 글 . 우용표 주택 문화 연구소 소장 '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사전 저자 ' 저자 ' 경제 상식 사전 ' 저자 네이버 블로그 ' 더 코칭 & 컴퍼니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