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 지 못하 면 일 할 수 도 없 다 아침 에 일어나 출근 해서 일 하 고 , 퇴근 후 에 는 취미 활동 을 하 거나 가족 과 편안 한 휴식 을 취하 는 것 이 현대인 들 의 일상 적 인 삶 이 다 . 일 을 통해 직업 생활 의 공간 에서 각자 의 인격 과 개성 을 발휘 함 으로써 삶 의 의미 와 보람 을 찾 고 , 그 대가 인 임금 으로 자신 과 가족 의 생계 를 유지 하 는 것 이 다 . 산재 에 노출 된 근로자 들 근로자 들 은 일 을 하 면서 항상 크 고 작 은 사고 의 위험 에 노출 된다 . 이 로 인한 부상 이나 질병 , 장해 나 죽음 이 라는 결과 는 근로자 본인 과 가족 의 삶 을 하루 아침 에 송두리 째 앗 아 가 기 도 한다 . 물론 이 와 같 은 재해 는 위험 한 작업 환경 을 제공 한 사업주 의 잘못 과 근로자 개인 의 부주의 에 기인 하 는 경우 가 많 아 일차 적 으로 는 사업주 에게 책임 을 물어야 하 겠 지만 , 고도 의 산업 사회 로 진입 한 오늘날 산업재 해 는 더 이상 근로자 와 사업주 간 의 개인 적 인 문제 가 아니 라 모든 근로자 들 에게 일상 적 으로 노출 된 전형 적 인 사회 적 위험 이 되 었 다 . 따라서 산업 재해 로부터 근로자 의 보호 와 피해 의 구제 는 국민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국가 의 과제 이 자 의무 가 되 었 고 ( 헌법 제 34 조 ) , 국가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 산재 보험 ) 를 마련 하 여 사업주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로 업무상 사유 로 발생 한 산업 재해 에 대하 여 피해 의 보상 과 일자리 로 의 복귀 지원 등 다양 한 보험 급여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이 로써 근로자 는 사업주 의 보상 능력 과 무관 하 게 피해 를 구제 받 을 수 있 고 , 사용 자 는 다른 사업주 와 책임 을 나눌 수 있 으며 , 사회 적 으로 는 산업 재해 를 둘러싼 노사 간 의 대립 을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업무상 재해 의 범위 는 ? 산재 보험 의 보장 대상 인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와 관련 하 여 최근 까지 논란 이 된 영역 이 ‘ 출퇴근 재해 ’ 다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을 정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에서 사업주 가 통근 버스 등 교통수단 을 제공 하 여 이 를 이용 해 출퇴근 중 에 발생 한 사고 로 그 범위 를 제한 함 으로써 자전거 나 자가용 , 대중교통 을 이용 할 수 밖에 없 는 대부분 의 근로자 가 입 는 출퇴근 재해 는 고스란히 보장 의 대상 에서 제외 된 것 이 다 . 도시 의 광역화 와 공장 의 전문 화 · 밀집 화 로 먼 거리 를 출퇴근 해야 만 하 고 그 과정 에서 교통사고 등 일상 적 인 사고 의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음 에 도 , 업무 중 에 발생 한 사고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서 전기 기사 로 일 하 던 김 씨 는 평소 처럼 자전거 로 퇴근 하 다가 넘어졌 는데 , 마침 옆 을 지나 던 버스 의 뒷바퀴 에 손가락 이 깔려 골절상 을 입 었 다 . 이 에 근로복지공단 에 보험 급여 를 신청 했 지만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거부 되 자 위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의 위 헌 여부 를 가려 달 라는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헌법 재판소 는 2016 년 9 월 29 일 위 조항 이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을 이용 한 근로자 와 그렇 지 못한 근로자 를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여 평등 권 을 침해 한다고 하 면서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국회 가 이 를 합헌 적 으로 개정 하 라는 ‘ 헌법 불 합치 ’ 결정 을 선고 하 였 다 . 출퇴근 행위 는 업무 행위 의 전 단계 행위 로 서로 밀접 ·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고 , 근로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사업주 가 정한 시간 과 장소 로 반드시 출퇴근 을 하 여야 하 므로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을 이용 하 거나 업무 로 인한 출장 중 의 사고 와 마찬가지 로 출퇴근 재해 도 마땅히 보장 대상 이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그 이유 다 . 헌재 가 바꾼 산재 의 범위 그동안 수많 은 근로자 들 이 출퇴근 중 에 입 은 사고 로 일 을 하 지 못하 거나 그 때문 에 직장 을 잃 기 도 하 고 , 치료비 등 경제 적 부담 으로 극심 한 고통 을 받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법 적 으로 는 오직 가해자 를 상대 로 책임 을 물 을 수 밖에 없 어 실질 적 인 피해 구제 를 기대 할 수 없 었 던 것 이 현실 이 었 다 . 헌법 재판소 의 적극 적 인 헌법 해석 과 이번 결정 의 취지 를 적극 반영 한 국회 의 법률 개정 을 통해 근로자 의 삶 이 실질 적 으로 개선 되 고 , 이 를 통한 생산력 의 증대 로 사업주 의 이익 도 함께 늘어나 기 를 기대 해본다 . 헌재 의 결정 이 또 한 번 세상 을 바꿔 놓 았 다 . 글 = 손인혁 (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