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 만 원 지급 하 라 " 강용석 소송 패소 … 네티즌 댓글 내용 은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4 . 11 18 : 59 수정 2018 . 04 . 11 19 : 13 
 강용석 변호사 . [ 일간스포츠 ] 
 강용석 변호사 가 자신 에게 모욕 적 인 댓글 을 달 았 다며 네티즌 9 명 에게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패소 한 사실 이 뒤늦 게 알려졌 다 . 
 11 일 SBS 에 따르 면 지난 3 일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민사 36 단독 주한 길 판사 는 강 변호사 가 네티즌 9 명 을 상대 로 각 150 만 원 을 청구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앞서 네티즌 A 씨 는 강 변호사 가 2015 년 유명 블로거 ‘ 도도 맘 ’ 김미나 씨 와 홍콩 스캔들 에 휘말린 뒤 “ 여권 에 도장 이 찍혀 있 지 않 다 ” 는 등 해명 했으나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드러났 다는 기사 에 “ 낯짝 도 두껍 다 ” 는 댓글 을 달 았 다가 2016 년 3 월 고소 를 당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 들 이 작성 한 댓글 에 일부 모욕 적 인 표현 이 포함 되 어 있 으나 전체 적 인 내용 , 댓글 을 게시 하 게 된 동기 나 경위 및 배경 , 원고 의 사회 적 지위 와 활동 상황 및 이 사건 기사 내용 과 관련 된 원고 의 해명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고 들 의 행위 가 사회상규 에 어긋나 거나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 할 정도 의 불법행위 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 다 ” 며 원고 청구 를 기각 했 다 . 
 지난 2016 년 강 변호사 는 네티즌 6 명 에 “ 1 인 당 150 만 원 씩 지급 하 라 ” 며 낸 손해배상 청구 에서 패소 한 바 있 다 . 
 당시 6 명 의 네티즌 은 강 변호사 가 다른 네티즌 200 명 을 고소 한다는 사실 을 전한 언론사 의 기사 에 ‘ 배워서 고작 한다는 게 댓글 고소 냐 ’ ‘ 그러 려고 법 배운 건 아닐 텐데 ’ 등 의 댓글 을 작성 했 다가 고소 를 당했 다 . 재판부 는 “ 댓글 들 의 내용 이 너무 막연 해 강 변호사 의 기분 이 다소 상할 수 있 을 정도 에 불과 하 고 , 정도 가 지나치 게 모욕 적 이 거나 경멸 적 이 어서 명예 를 해 할 정도 라고 보 기 어렵 다 ” 며 청구 를 모두 기각 했 다 . 
 지난해 11 월 에 는 강 변호사 에게 ‘ 개 만 도 못한 쓰레기 ’ ‘ 염치 도 없 는 새끼 ’ 등 의 댓글 을 단 네티즌 3 명 에게 10 만 원 씩 물 어 주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재판부 는 “ 이 들 3 명 이 작성 한 댓글 은 표현 의 형식 과 내용 이 모멸 적 이 어서 인신공격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다만 배상 액수 와 관련 해서 는 “ 이 들 이 원고 에 대한 기사 를 보 고 우발 적 으로 댓글 을 작성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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