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법원 공무원 노조 가 이용훈 대법원장 의 자진 사퇴 를 촉구 한 대한 변호사 협회 를 강 도 높 에 비난 하 고 나섰 다 . 법원 조노 는 22 일 ' 사법부 의 독립 을 침해 하 는 대한 변협 을 규탄 한다 ' 는 제목 의 성명서 를 내 고 " 검찰 과 변호사 뿐 만 아니 라 법원 도 국민 을 위한 본연 의 임무 에 충실하 지 못했 다는 법조 계 에 대한 자성 을 촉구 한 것 이 대법원장 발언 의 핵심 " 이 라며 " 변협 과 검찰 이 문제 의 본질 을 왜곡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 대법원장 은 재판 에서 이기 기 위해 온갖 수단 을 동원 하 는 잘못 된 변호사 들 의 관행 을 지적 했 고 밀실 에서 비 공개 로 진술 받 은 검찰 조사 보다 공개 된 법정 에서 나온 진술 을 우위 에 둔 공판 중심주의 실현 이 라는 국민 적 희망 을 피력 한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해 검찰 총장 의 ' 유감 표명 ' 과 변협 의 ' 사퇴 성명 '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사법 개혁 을 바라 는 국민 의 소망 을 대신 언급 한 대법원장 에 대하 여 자기반성 보다 는 ' 변호사 단체 가 우리 나라 민주주의 의 발전 을 위해 기여 해 왔 다 ' 고 자화자찬 하 는 모습 을 바라보 는 국민 의 시선 은 따갑 기 만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법원 노조 는 끝 으로 " 다만 , 대법원장 의 발언 중 한 가지 우려 할 부분 은 과도 한 영장 발부 억제 가 자칫 범죄 에 대한 죄의식 을 약화 시킬 수 도 있 다는 점 " 이라고 덧붙였 다 . 정지우 기자 jjw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