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 법원 2011 구합 298 
 " 하천 정비 사업 예정지 "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 보상 못 받 아 
 국가 가 하천 정비 사업 예정지 임 을 고지 한 후 에 설치 한 비닐하우스 등 은 보상 받 을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행정 1 부 ( 재판장 고규정 부장 판사 ) 는 22 일 박모 씨 가 국가 를 상대 로 " 비닐하우스 손실 보상금 1 억 2000 여 만 원 을 보상 하 라 " 며 낸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 ( 
 민사 일반 부동산 · 건축 행정 사건 # 고 지 # 낙동강 살리 기 사업 # 보상금 # 비닐하우스 # 예정지 # 하천 정비 
 2011 - 09 - 28 오전 11 : 53 : 01 
 대 법원 2009 도 14928 
 ' 民事 증인 ' 증언 거부 권 고지 못 받 아도 위증 땐 처벌 
 민사재판 에 출석 한 증인 이 재판장 에게서 증언 거부 권 을 고 지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위증 을 했 더라도 처벌 이 가능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위증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박모 ( 46 ) 씨 에 대한 상고심 ( 
 형사 일반 # 고 지 # 위증 # 절차 위반 # 증언 거부 권 # 증인 신문 절차 
 2011 - 08 - 08 오전 10 : 44 : 45 
 판사 가 증인 신문 전 에 증언 거부 권 을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위증죄 가 성립 한다는 대법 원판결 이 나왔 다 . 이 는 증인 이 허위 의 진술 을 했 더라도 사전 에 증언 거부 권 을 고 지 받 지 못해 증언 거부 권 행사 에 장애 가 있 었 다면 위증죄 로 처벌 해서 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과 는 사뭇 다른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전원 합의체 판결 은 절차 적 정의 를 중시 한 반면 이번 판결 은 오히려 실체 적 정의 를 중시 한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형사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위 
 형사 일반 # 고 지 # 위증죄 # 위 증혐 의 # 증언 거부 권 # 증인 신문 # 침해 여부 
 대법원 2008 도 942 , 86 도 1724 
 증언 거부 권 고 지 않 았 다면 위증죄 처벌 못 해 
 증인 이 허위 의 진술 을 했 더라도 사전 에 증언 거부 권 을 고 지 받 지 못해 증언 거부 권 행사 에 장애 가 있 었 다면 위증죄 로 처벌 해서 는 안 된다는 대법 원판결 이 나왔 다 . 이 는 선서 한 증인 이 허위 의 진술 을 한 이상 증언 거부 권 고지 여부 를 고려 하 지 아니한 채 위증죄 가 곧바로 성립 한다는 취지 의 종전 대법원 판례 ( 86 도 1724 ) 를 변경 한 것 이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상해 사건 당사자 이 자 피해자 로 법정 에 출석 해 허위 진술 을 한 혐의 ( 위증 ) 로 기소 된 A ( 
 형사 일반 # 고 지 # 위증죄 # 증언 거부 권 # 증언 거부 사유 # 허위 진술 
 2010 - 01 - 26 오전 9 : 10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