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권력 형 성범죄 처벌 강화 … 미투 법안 5 건 시행 된다 - 여성 신문 
 이달 부터 권력 형 성범죄 처벌 강화 … 미투 법안 5 건 시행 된다 
 승인 2018 . 10 . 08 17 : 58 
 수정 2018 - 10 - 08 18 : 40 
 노원 스쿨 미투 를 지지 하 는 시민 모임 이 지난 5 월 3 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 교육 지원 청 앞 에서 스쿨 미투 를 지지 하 는 시민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사진 은 기사 와 직접 적 연관 이 없 음 . ⓒ 이정실 여성 신문 사진 기자 
 형법 · 국공 법 등 미투 개정 법안 5 건 국무 회의 통과 
 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 
 예술 계 내 권력 형 성범죄 대책 등 곧 시행 
 15 건 아직 국회 에 … 진선미 장관 “ 어서 통과 돼야 ” 
 오 는 16 일 부터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한 권력 형 성범죄 처벌 이 강화 된다 . ‘ 업무상 위계 · 위력 에 의한 간음죄 ’ 법정형 은 최대 7 년 형 , 추행 은 최대 3 년 형 으로 늘어난다 . 
 공무원 성범죄 처벌 도 강화 된다 . 내년 4 월 부터 공무원 이 성범죄 로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을 경우 당연 퇴직 대상 이 며 , 임용 결격 기간 도 3 년 으로 늘어난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는 공직 임용 에서 영원히 배제 된다 . 
 여성 가족 부 는 미투 운동 을 계기 로 권력 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를 목적 으로 한 「 형법 」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 「 국가 공무원 법 」 , 「 지방 공무원 법 」 , 「 예술 인 복지 법 」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안 이 8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해 오 는 16 일 공포 된다고 밝혔 다 . 
 오 는 16 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되 는 「 형법 」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의 주요 내용 은 ▲‘ 업무상 위계 · 위력 에 의한 간음죄 ' 의 법정형 은 현행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서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상향 ▲‘ 업무상 위계 · 위력 에 의한 추행 죄 ’ 의 법정형 은 현행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서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상향 ▲ 법률 에 따라 구금 된 사람 을 감호 하 는 자 가 그 사람 을 간음 하 거나 추행 하 는 피 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 죄 의 법정형 도 현행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벌금 ’ 에서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상향 등 이 다 . 
 내년 4 월 시행 되 는 「 국가 공무원 법 」 및 「 지방 공무원 법 」 의 주요 내용 은 △ 공무원 임용 의 결격 과 당연 퇴직 사유 의 성폭력 범죄 범위 를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추행 에서 모든 유형 의 성폭력 범죄 로 확대 △ 벌금형 기준 을 100 만 원 ( 종전 300 만 원 ) 으로 강화 △ 임용 결격 기간 도 3 년 ( 종전 2 년 ) 으로 확대 △ 공무원 이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사실 로 징계 를 받 으면 당사자 뿐 아니 라 피해자 에게 도 징계 결과 를 통보 해 피해자 의 알 권리 보장 등 이 다 . 또 공무원 이 성폭력 이나 성희롱 관련 고충 을 제기 할 때 , 소속 기관 의 보통 고충 심사 위원회 가 아닌 인사 혁신 처 의 중앙 고충 심사 위원회 에서 심사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이 국가 공무원 법 에 포함 됐 다 . 고충 심사 의 공정 성 과 객관성 을 높이 고 , 조직 내 에 피해 사실 이 알려 지 는 등 의 2 차 피해 를 예방 , 차단 하 기 위해서 다 . 
 미투 운동 으로 다수 드러난 문화 예술 계 내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한 성범죄 에 더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한 개정 법안 도 시행 된다 . 내년 1 월 시행 되 는 「 예술 인 복지 법 」 의 주요 내용 은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성희롱 · 성폭력 으로부터 예술인 을 보호 하 기 위한 시책 을 마련 토록 법률 에 규정 신설 ▲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예술인 에게 계약 에 없 는 활동 을 강요 하 는 경우 ‘ 독점 규제 와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부과 ▲ 예술 인 복지 재단 의 사업 에 예술 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추가 등 이 다 . 
 진선미 여가 부 장관 은 “ 아직 국회 에 계류 된 15 개 미투 관련 법률 이 어서 통과 되 도록 각 부처 와 함께 최선 을 다 하 고 , 그간 발표 한 대책 들 이 차질 없이 이행 되 도록 혼신 의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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