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올해 는 1987 년 6 월 항쟁 20 주년 이 되 는 해 이 다 . 12 월 엔 대통령 선거 도 치러진다 . 지난 20 년 동안 의 변화 속 에서 , 특히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 년 을 지나 면서 우리 사회 의 변화 와 민주 개혁 세력 의 집권 에 대한 다양 한 평가 가 나오 고 있 다 . < 한겨레 > 는 노무현 정부 의 성과 와 한계 를 평가 하 고 어느 때 보다 논란 에 휩싸여 있 는 민주 개혁 세력 의 갈 길 을 살펴보 기 위해 , 민주 화 운동 의 원로 로 꼽히 는 세 분과 연쇄 인터뷰 를 가졌 다 . 학계 의 최장집 고려대 교수 , 종교 계 의 함세웅 신부 , 문화 · 예술 계 의 고은 시인 과 의 인터뷰 를 차례 로 싣 는다 . 인터뷰 / 박찬수 정치 팀장 최장집 ( 64 ) 고려대 교수 는 < 한겨레 > 와 의 인터뷰 에서 “ ( 지난 4 년 간 ) 노무현 정부 의 정책 내용 과 방향 이 민주 화 세력 의 기대 에서 많이 벗어났 다 . 노무현 정부 는 ‘ 민주 정부 ’ 로서 실패 했 다 ” 고 규정 했 다 . 최 교수 는 “ 내용 도 없 으면서 다시 모여 재 집권 을 위해 노력 하 자는 것 은 민주주의 원리 에 맞 지 않 는다 . 정부 가 실패 하고 러 더 십 을 보여 주 지 못했 다면 교체 되 는 게 당연 하 다 . 한나라당 이 라고 안 되 고 하 는 그런 것 은 없 다 ” 고 여권 의 정계 개편 론 을 비판 했 다 . 인터뷰 는 지난 12 일 오후 최 교수 가 소장 으로 있 는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에서 이뤄졌 다 . - 노무현 대통령 을 최근 에 만난 적 있 나 ? = 당선자 시절 에 한 번 보 고 그 뒤 로 는 본 적 없 다 . 당선자 는 당시 취임사 내용 에 대한 자문 을 듣 고자 했 고 , 다른 교수 두 사람 과 함께 만났 던 것 이 처음 이 자 마지막 이 었 다 . - 노무현 대통령 은 개헌 제안 하 면서 그 명분 으로 1987 년 헌법 체제 미비점 의 보완 · 극복 을 얘기 하 셨 는데 , 87 년 헌법 체제 가 우리 사회 민주 화 를 따라잡 지 못한다는 비판 은 학계 에서 도 있 어 왔 다 . 87 년 헌법 체제 를 어떻게 평가 하 시 는지 , 어떤 문제점 이 있 다고 보 시 나 ? =‘ 87 년 체제 ’ 라는 것 은 학계 에서 도 얘기 되 는 말 이 다 . 민주 화 이후 체제 라고 할 수 도 있 겠 다 . 87 년 체제 란 말 은 사태 를 단순 화 하 기 위해 서술 적 인 개념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고 본다 . 문제 는 최근 의 이 용어 가 정치 적 으로 동원 되 면서 이데올로기 화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예 를 들 어 ‘ 87 년 체제 ’ 대 ‘ 민주 헌정 체제 ’ 라고 하 는 대립 적 인 형태 의 담론 을 동원 해 한국 민주주의 의 모든 문제 를 87 년 체제 때문 으로 돌리 는 식 이 다 . 이것 은 역사 에 대한 잘못 된 이해 일 뿐 아니 라 정치 적 으로 위험 한 효과 를 낳 고 있 다고 본다 . 87 년 체제 는 두 가지 요소 의 결합 을 그 특징 으로 한다 . 하나 는 운동 에 의해 민주 화 가 이루 어 졌 다는 사실 이 다 . 다른 하나 는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한국 의 민주 화 는 혁명 적 단절 을 통해서 만들 어 진 것 이 아니 었 기 때문 에 기존 체제 의 연속 선상 에서 제도 화 되 었 다는 사실 이 다 . 이 두 요소 가 일정 하 게 결합 되 어 운동 과 제도 의 힘 의 균형 이 이루 어 졌 다 . 다시 말 해 운동 이 민주 화 를 이루 었 지만 동시 에 과거 와 의 완전 한 단절 을 국민 들 이 위임 한 것 은 아니 었 기 때문 에 기존 정치 세력 과 공존 하 는 민주주의 체제 가 곧 87 년 체제 의 기본 성격 이 라 할 수 있 다 . 모든 문제 의 원인 을 여기 에 돌리 면서 뭔가 획기 적 으로 정치 의 틀 을 확 바꾸 면 된다는 주장 이 과도 해 지 고 정치 적 슬로건 이 되 면 근본주의 의 문제 를 부를 수 있 다 . 민주주의 를 위한 뭔가 이상 적 헌법 이나 제도 가 있 다는 발상 도 위험 하 다 . 모든 것 이 87 년 체제 때문 이 고 5 년 단임 제 때문 이 고 , 지역주의 때문 이 고 그래서 대연정 하고 개헌 해야 한다는 접근 은 기본 적 으로 정치 에 대한 환원주의 적 태도 이 다 . - 87 년 체제 가 있 고 , 그 이후 에 드러난 문제점 이 있 는데 그 문제점 들 을 87 년 체제 의 책임 을 돌린다는 말씀 같 다 . 설령 그렇 더라도 87 년 체제 이후 20 년 지났 고 , 그 20 년 동안 우리 사회 가 바뀌 면서 다른 이유 에서 도 문제점 도 있 고 담아낼 게 있 다 . 그런 점 에서 헌법 을 바꿀 필요 가 있 지 않 을까 . 노 대통령 얘기 처럼 5 년 단임 제 가 87 년 체제 때문 이 라는 게 아니 라 , 정치 문화 등 여러 잘못 된 문화 때문 에 단임 제 폐해 커졌 는데 , 그걸 고치 려면 비록 책임 을 돌릴 수 없 어도 고칠 필요 가 있 다는 얘기 는 할 수 있 지 않 나 ? = 그렇게 생각 하 진 않 는다 . 여러 사람 이 그렇게 생각 하 는 걸 보 는데 , 87 년 체제 라는 것 은 하나 의 정치 , 민주주의 의 틀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그 당시 만들 어 졌 던 균형 점 을 표상 하 는 틀 이 고 , 제도 화 로 나타나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 틀 때문 에 정치 가 발전 하 지 못했 거나 , 민주주의 발전 이 제약 당했 다고 는 보 지 않 는다 . 그 내용 을 뭐 라 하 든 87 년 체제 는 지난 20 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 를 정초 시킨 제도 적 틀 이 다 . 그 위 에서 좋 은 정치 를 통해 한국 사회 의 갈등 을 해결 해 가 고 필요 한 개혁 을 했 어야 한다고 본다 . 앞서 도 얘기 했 지만 , 민주 화 는 혁명 이 아니 기 때문 에 합의 했 던 제도 와 틀 안 에서 개혁 과 발전 을 해 가 야 하 는 운명 을 갖 는다 . 문제 는 현실 에서 존재 하 는 실제 적 갈등 을 외면 하 거나 적극 적 으로 해결 을 시도 하 지 않 고 , 갑자기 새로운 이슈 나 갈등 으로 치환 하 려고 하 는 데 서 부작용 이 나타난 것 이 다 . 권위주의 로부터 축적 된 문제 가 민주 화 로 폭발 했 다 . 따라서 권위주의 하 에서 억압 된 여러 갈등 , 사회 경제 적 문제 , 남북 관계 등 해결 해야 할 과제 가 민주 화 이후 체제 에 부과 되 었 다 . 그런데 이런 과제 를 소홀히 한 채 모든 문제 를 지역주의 때문 이 다 라고 하 면서 기존 의 보다 중요 한 갈등 을 치환 해 버린 것 이 다 . 나 는 지역주의 를 한국 사회 의 중심 적 인 갈등 , 일차 적 인 과제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87 년 선거 에서 민주 대 독재 의 갈등 을 치환 한 것 이 지역주의 였 듯이 지금 도 현실 의 중요 한 갈등 을 지역주의 문제 로 치환 하 고 있 는 것 이 문제 이 다 . 정치 란 어떤 갈등 을 선택 하 고 , 어떤 갈등 을 배제 하 느냐 하 는 것 을 본질 로 하 는 파워 게임 이 다 . 현실 의 중심 적 갈등 을 배제 하 고 새로운 갈등 으로 대체 하 려 할 때 정치 가 갖 는 파괴 적 인 양상 은 적나라 하 게 드러난다 . 기존 의 중요 균열 , 구조 , 표현 의 자유 는 억압 되 고 기회 의 구조 는 축소 된다 . 민주주의 는 정치 의 방법 을 통해 발전 할 수 있 는 데 , 정치 를 부정 적 으로 보 면서 정치 밖 에서 외재 적 제도 를 부과 해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것 은 위험 하 다 . 헌법 이 잘못 됐 다 , 단임 제 때문 이 다 하 는 식 으로 정치 밖 의 제도 의 힘 을 통해 안 풀리 는 정치 를 해결 하 려고 하 면 결국 사태 를 이데올로기 적 으로 만든 다 . 대연정 시도 도 같 은 성격 의 문제 를 가졌 다 . 갑자기 반 지역주의 를 들 고 나오 면서 불 평등 과 양극 화 등 우리 현실 의 실제 갈등 을 이데올로기 적 허상 으로 대체 하 려 하 고 선거 를 통해 성립 한 정당 정치 의 구조 를 일거 에 대 통합 하 자는 태도 의 연장선 에 지금 의 개헌 론 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 노 대통령 은 한국 정치 의 중심 과제 가 지역주의 해결 이 라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노 대통령 은 왜 이렇게 지역주의 에 집착 하 는지 , 한국 사회 의 제일 큰 문제 가 지역주의 라는 노 대통령 평가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 = 노 대통령 은 자신 이 호남 과 경상도 를 기반 으로 한 정치 세력 들 의 지역주의 혹은 지역주의 적 경쟁 틀 을 넘 어서 지역주의 논리 를 수행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대통령 의 지위 에 올랐 다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따라서 지역주의 문제 를 제기 할 때 자신 은 현재 의 정치 구조 안 에서 는 누구 도 할 수 없 는 일 을 하 는 것 으로 여기 는 것 같 다 . 그러나 노 대통령 이 대통령 이 되 었 다는 사실 부터 가 한국 의 지역주의 문제 는 본질 적 이 고 근본 적 인 악 의 축 이 아니 며 점진 적 으로 개선 가능 하 다는 사실 을 말 해 준다 . 모든 것 은 지역주의 의 문제 라거나 난 지역주의 가 아니 라거나 하 는 식 의 접근 은 자기 합리 화 라고 밖 에 이해 되 지 않 는다 . - 노 대통령 이 대통령 에게 주어진 헌법 적 권한 , 개헌 발의 권 을 행사 하 겠 다고 했 다 . 정략 적 이 지 않 다는 점 보여 주 기 위해 임기 만 고치 는 원 포인트 개헌 하 겠 다고 했 다 . 국민 들 로서 는 갑작스럽 고 깜짝 놀 랄 만한 일 인데 , 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 = 대통령 이 개헌 이슈 를 지금 이 시점 에서 제기 한 것 자체 가 매우 파괴 적 인 정치 행위 이 며 해서 는 안 될 이슈 를 제기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우선 방법 자체 가 무슨 군사 작전 하 듯 하 는 것 도 문제 고 , 전격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하 고 나 서 나 를 따를 것 이 냐 아니 냐 식 의 극단 적 양자택일 로 몰 고 가 는 것 도 문제 다 . 대통령 이 임기 1 년 남겨둔 상황 에서 제기 해선 안 될 문제 를 제기 했 다고 생각 한다 . 현임 대통령 의 임기 말 제일 중요 한 역할 의 하나 는 여러 분야 에서 의 정책 추진 을 순조 롭 게 마무리 해서 성과 를 남기 는 일 이 며 , 다른 하나 중요 한 것 은 대선 을 관리 하 면서 여야 누가 집권 하 든 권력 이양 을 순조 롭 게 할 수 있 도록 환경 을 조성 하 는 역할 을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임기 말 에 정치 의 게임 룰 변경 을 전격 적 으로 제기 하 고 공세 적 으로 나올 때 사람 들 은 놀라 게 된다 . 야당 의 보수파 들 은 현임 대통령 의 개헌 추진 을 일단 경계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된다 . 가령 한나라당 이 집권 해 임기 말 이 되 었 고 민 주파 의 집권 가능 성 이 높 은 상황 이 라 가정 할 때 , 갑자기 한나라당 대통령 이 나서 서 개헌 을 추진 하 겠 다고 하 면 야당 이나 민 주파 인사 들 이 이 를 어떻게 생각 하 겠 나 . 경계 하 고 , 정권 연장 을 위한 숨겨진 의도 가 있 는 것 아닌지 의심 하 고 두려움 갖 게 될 것 이 다 . 이슈 자체 가 제기 되 는 시점 , 방법 이 대단히 좋 지 않 다 . 해서 는 안 될 일 이 라고 생각 하 고 , 잘 한 일 이 냐 못한 일 이 냐고 하 는 것 을 따질 가치 가 있 다고 보 지 않 는다 . 물론 4 년 연임 제 나 총선 대선 의 주기 를 일치 시키 자는 개헌 내용 자체 도 문제 가 있 다 . - 노무현 정부 의 임기 마지막 해 다 . 지난 4 년 동안 민주 정부 로서 해온 역할 , 어떤 성과 를 보였 는지 , 어떤 문제점 을 가졌 는지 총체 적 평가 를 부탁 드린다 . =( 길 게 포즈 , 아 . ..) 글쎄요 . 한마디 로 뭐 라 얘기 하 긴 어렵 다 . 대통령 선거 당시 노 대통령 을 지지 했 던 사람 들 의 여망 이 랄까 기대 와 이 정부 가 실제 수행 한 정책 의 내용 과 성격 사이 에 너무나 큰 괴리 가 있 다는 사실 , 이것 이 문제 를 혼란 스럽 게 만들 었 다고 생각 한다 . 특히 노 대통령 이 말 하 는 레토 릭 과 정책 의 결과 사이 의 격차 가 큰 것 이 문제 였 다 . 가장 중요 한 건 사회 경제 적 정책 이 라 생각 한다 . 노정부 의 경제 정책 이 어떤 보수 정권 이 들어섰 을 때 내놓 을 수 있 는 정책 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 겠 다 . 신자유주의 적 인 세계 화 를 추진 하 는 데 있 어서 가히 혁명 적 이 라고 말 할 수 있 을 정도 로 , 그 누구 보다 도 강하 게 , 그 방향 으로 달려 나갔 다 . 한 미 FTA ( 에 프티 에이 ) 등 이 다 이런 연장선 상 에서 이뤄지고 있 다 . 노무현 정부 가 개혁 적 또는 진보 적 이 다 라고 평가 할 수 있 을지 회의 적 이 다 . 무엇 보다 도 노무현 정부 에 대해 비판 적 으로 보 는 것 의 하나 는 노 대통령 이 정치 를 이해 하 는 방법 과 그것 이 가져온 매우 부정 적 효과 때문 이 다 . 민주주의 는 사회 의 광범위 한 갈등 이나 이해관계 가 정당 에 의해 대표 되 고 의회 가 민의 의 대표 기구 로서 역할 을 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한다 . 그런데 당정 분리 를 내걸 고 당과 국회 의 역할 을 가급적 우회 하 거나 회피 하 려 하 고 , 청와대 중심 의 정책 산출 , 전문가 중심 의 정책 산출 , 관료 중심 의 정책 산출 에 너무 크 게 의존 했 다고 생각 한다 . 노 대통령 의 이러 한 정치 관 이 대연정 이나 지금 과 같 은 헌법 개정 추진 으로 나타나 고 있 다고 본다 . 헌법 개정 의 필요 성 을 얘기 하 면서 그 논거 를 제시 하 는 데 있 어서 민주주의 적 가치 와 배치 되 는 요소 를 많이 갖 는 것 도 문제 라고 생각 한다 . 개헌 이 필요 하 다는 논리 의 근본 에 는 대통령 권력 혹은 통치 의 효율 성 과 안정 성 이 많이 거론 된다 . 어떤 정치 체제 든 통치 의 효율 성 과 안정 성 이 필요 하 므로 그 자체 는 나쁠 게 없 다 . 문제 는 그러 면서 민주주의 의 원리 와 가치 를 부정 적 으로 정의 한다는 거 다 . 선거 를 낭비 로 보 는 태도 는 매우 위험 하 다 . 현재 대통령 권력 의 가장 큰 문제 는 사회 적 요구 로부터 유리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불 안정 과 비 생산 적 혼란 이 결과 적 으로 심화 된 것 이 다 . 원인 이 이러 함 에 도 선거 를 통한 견제 를 부정 적 인 것 으로 본다거나 통치 의 효율 성 을 무엇 보다 우선시 하 는 것 은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이것 은 기본 적 으로 민주주의 의 과잉 때문 에 문제 이 고 효율 성 과 같 은 신 자유주의 적 가치 가 부족 해서 문제 라고 보 는 것 이 다 . 나 는 문제 를 그 역 으로 본다 . 한국 정치 는 민주주의 의 부족 과 신 자유주의 의 과잉 때문 에 문제 라고 본다 . 한국 에서 선거 가 지나치 게 많 다고 하 는 것 은 명백히 틀린 사실 이 다 . 한국 은 선거 를 통해 결정 하 는 것 이 가장 적 은 나라 의 하나 이 다 . 미국 을 예 로 들 어 보 자 . 미국 은 선거 가 우리 보다 많 고 , 선거 를 통해 결정 하 는 내용 도 우리 보다 훨씬 많 다 . 지방 정부 의 시장 은 말 할 것 도 없 고 검찰 총장 , 경찰 서장 도 선거 한다 . 작 은 정책 하나 도 투표 하 는 주 가 많 고 , 수많 은 형태 의 주민 투표 가 있 다 . 독일 도 16 개 연방 이 거의 매달 어디 선가 선거 가 있 다고 할 정도 로 선거 가 잦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가 선거 많이 해서 문제 라고 한다 . 현재 상태 에서 선거 가 많 다고 하 고 그래서 선거 를 줄이 자고 한다면 사실 민주주의 를 해야 할 이유 가 없 어 진다 . 통치 의 효율 성 만 을 놓 고 보 면 권위주의 가 민주주의 보다 더 효율 적 이 다 . 지금 개헌 론 을 옹호 하 는 많 은 주장 들 에 는 민주주의 의 가치 를 부정 하 거나 여기 에 도전 하 는 주장 이 많 다 . 현대 민주주의 의 핵심 은 선거 라는 제도 를 통해 이루어진다 . 선거 와 같 은 참여 를 통해 뭔가 이뤄질 때 시민 은 자부심 을 갖 고 , 민주주의 체제 에 대해 공화주의 적 인 충성심 을 느끼 게 된다 . 선거 에서 승리 하 면 환호 하 고 깃발 들 고 나가 고 뭔가 집합 적 열망 을 표출 하 려 하 는 것 이 바로 그렇 기 때문 에 가능 하 다 . 개헌 이 실제로 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와 같 은 개헌 론 이 낳 고 있 는 문제 는 부정 적 인 유산 으로 남 게 될 것 이 다 . 민주주의 의 관념 이 약해진다는 것 은 우리 현실 에서 우려 할 만 한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 남 은 1 년 동안 노무현 정부 는 뭘 해야 한다고 보 시 는지 ? = 두 가지 일 에 집중 했 으면 한다 . 하나 는 앞 에서 도 말 했 지만 , 기존 의 정책 과 제도 를 잘 운영 하 고 관리 해서 권력 이양 을 원만 하 게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대통령 의 역할 이 라고 본다 . 그 다음 에 는 중요 한 정책 사안 들 을 중심 으로 리더십 과 행정력 을 동원 해 문제 를 해결 하 고 서민 생활 이 개선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예 를 들 어 부동산 정책 같 은 것 인가 ? = 부동산 정책 도 중요 하 고 , 교육 정책 도 중요 하 다 . 실생활 에 가장 밀접 한 경제 적 이 고 사회 적 인 이슈 를 푸 는데 전력 을 해야 한다 . 덧붙일 것 은 리더십 의 윤리 적 기초 를 중요 하 게 생각 해서 실천 해 줬 으면 좋 겠 다 . 미국 과 마찬가지 로 한국 역시 현직 대통령 에 대해서 는 가혹 하 지만 임기 를 끝낸 대통령 에 대해선 관대 하 다 . 많이 는 아니 더라도 대통령 으로서 좋 은 정책 , 리더십 을 보여준 사안 이 있 으면 꼭 평가 해 준다 . 레임덕 은 어느 권력 이 든 존재 하 는 것 이 다 . 실현 될 수 없 는 이슈 를 난데없이 제기 하 거나 현실 을 인정 하 지 않 거나 , 뭔가 기본 구조 를 바꿔 보 려는 시도 는 파괴 적 인 효과 를 낳 을 수 밖에 없 다 . 이 는 한 사회 가 필요 로 하 는 리더십 의 윤리 적 기반 을 송두리 째 해치 기 때문 에 피해야 할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김대중 대통령 의 경우 도 임기 말 에 는 많 은 비판 자 들 로부터 최악 의 대통령 으로 공격 받 았 지만 퇴임 뒤 에 는 제대로 한 업적 에 대해서 만큼 은 있 는 대로 평가 되 고 있 지 않 은가 . 노 대통령 은 현실 을 거역 해서 지금 의 어려움 에 처했 다 . 재보궐선거 와 지난 지방 선거 의 결과 는 민의 의 평결 이 어떤 내용 을 갖 는가 를 보여 주 었 다 . 그러 한 민의 의 평결 을 대통령 은 존중 하 고 따랐 어야 했 다 . 이런 현실 을 무시 하 고 정치 를 승부 를 거 는 게임 으로 만드 는 것 은 좋 지 않 다 . 그것 은 대통령 을 따를 것 이 냐 말 것 이 냐 , 한나라당 을 지지 하 는 거 냐 식 의 극단 적 선택 을 국민 에게 윽박지르 는 거 다 . 이렇게 하 면 합리 적 비판 이나 건설 적 대안 은 형성 되 기 어렵 다 . 지금 또 다시 민 주파 들 에게 비합리 적 선택 이 강요 되 고 있 다 . 개헌 을 지지 할 것 이 냐 , 아니면 한나라당 좋 은 일 하 게 그냥 둬야 하 느냐 , 한나라당 으로 권력 이 넘어가 면 어쩌 나 하 는 두려움 의 동원 에 노출 되 어 있 고 혹시 개헌 론 으로 반 한나라당 연합 을 만들 수 는 있 지 않 을까 이런 몽상 적 정향 에 흔들리 고 있 다 . 정치 에 대한 불신 은 커지 고 뭔가 합리 적 방향 에서 힘 을 결집 하 는 일 은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다 . - 지난 4 년 간 노무현 정부 가 민주 정부 로서 실패 했 다고 보 나 . = 난 실패 했 다고 본다 . 이렇게 말 한다는 것 은 너무 단정 적 일 수 있 지만 적어도 지지자 의 신뢰 상실 , 사회 경제 적 불 평등 의 심화 등 객관 적 정책 수행 의 지표 는 분명 그렇게 말 하 고 있 다 . 민주 정부 로서 는 실패 했 다고 해도 남 은 임기 동안 우리 사회 의 지도자 로서 윤리 적 권위 를 회복 할 기회 까지 없 다고 보 지 는 않 는다 . - 지난해 9 월 < 경향신문 > 인터뷰 때 민주 화 세력 은 노무현 과 결별 해야 한다고 하 셨 는데 , 이렇게 매섭 게 비판 하 신 이유 가 뭔가 ? = 노무현 정부 는 우리 사회 , 전체 적 인 사회 세력 과 의 관계 라는 면 에서 볼 때 민주 개혁 을 바랐 던 사람 의 지지 를 받 고 수립 됐 다 . 그러 다 보 니 노무현 정부 는 민주 개혁 세력 의 대표 가 되 었 고 실제 정책 내용 과 수행 결과 는 민주 개혁 세력 에게 도 곧바로 영향 을 미치 게 되 었 다 . 선출 된 정부 는 자기 를 지지 해 준 세력 에 일차 적 으로 책임 을 져야 하 는 것 이 민주주의 의 원리 이 다 . 대표 와 책임 의 고리 가 유지 될 때 는 그 관계 가 유지 되 지만 그렇 지 않 고 집권 이후 정책 내용 과 방향 이 지지 세력 의 기대 로부터 벗어날 때 그 고리 는 해체 될 수 밖에 없 다 . 나 는 노무현 정부 의 정책 의 내용 과 방향 이 민주 화 세력 의 기대 에서 많이 벗어났 다고 생각 한다 . 민주 정부 의 권위 를 스스로 약화 시키 는 권력 의 운영 스타일 도 문제 이 고 민주주의 의 가치 를 존중 하 고 실천 하 는 측면 에서 도 문제 가 많 았 다 . 386 세력 을 부당 하 게 매도 해서 는 안 되 겠 지만 , 객관적으로 권력 에 참여 한 운동 세력 과 여기 에 참여 하 지 않 은 민주 화 운동 세력 간 의 괴리 는 굉장히 커졌 다고 생각 한다 . 이 에 대해서 는 권력 에 참여 한 사람 과 세력 의 책임 이 더 크 다고 생각 한다 . 노무현 정부 가 민주 화 운동 세력 전부 를 대변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노무현 정부 의 실패 를 모든 민주 화 세력 의 책임 으로 동일시 해서 는 안 된다고 본다 . 민주 개혁 세력 은 독자 적 으로 대안 을 만들 수 있 어야 하 고 그 가능 성 을 확대 하 려고 노력 해야 한다 . 그런 점 에서 노무현 정부 와 분명 한 차이 를 강조 하 고 싶 었 다 . - 올 12 월 대선 에서 민주 개혁 세력 은 어떤 태도 를 취해야 하나 . 딜레마 인데 , 일부 시민 사회 운동 에선 어쨌든 보수 세력 에 정권 넘길 수 없 다며 정치 세력 화 의 움직임 이 있 다 . = 지금 현재 노 대통령 으로 대표 되 는 여당 과 한나라당 간 의 구분 이 , 이제 는 분명 하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면 실제 정책 의 내용 이 라는 측면 에서 노무현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의 실제 정책 은 중산 층 과 서민 을 위한 정당 이 라는 전통 과 이상 에서 너무 멀 어 졌 다 . 투표 의 결과 에 있 어서 서민 이 한나라당 을 지지 하 는 경향 은 더 강 해진 느낌 이 다 . 그렇 다고 민주 세력 이 냐 , 반민주 세력 이 냐 하 는 식 의 낡 은 구분 에 구속 될 단계 도 지났 다 . 반민주 세력 집권 가능 성 을 운운 하 는 식 으로 두려움 을 동원 해 비판 을 가로막 는 것 은 권위주의 적 이 고 비 민주 적 인 것 이 다 . 나 는 민주 화 세력 도 노무현 정부 를 비판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고 , 한나라당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고 보 고 , 그래야 한다고 본다 . 이런 것 이 전제 되 어야 민주 적 일 수 있 고 합리 적 일 수 있 다고 본다 . 권력 상실 에 대한 두려움 이 있 다면 열린 우리 당 이 든 새로 만드 는 정당 이 든 대안 을 제시 하 라는 것 이 다 . 그렇 지 못하 면 비판 해야 하 는 것 이 자연 스러움 에 도 불구 하 고 비판 하 면 한나라당 도움 된다는 식 이 면 곤란 하 다 . 아무 것 도 없 는데 한나라당 때문 에 지지 하 라는 것 은 더 이상 가능 하 지 도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 . - 최 열 대표 , 정대화 교수 등 이 모여 한나라당 과 같 은 보수 세력 에 정권 이 넘어가 는 걸 막 아야 한다는 움직임 이 있 다 . 이런 움직임 과 명분 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 = 썩 긍정 적 으로 보 지 않 는다 . 노무현 대통령 이 개헌 이슈 들 고 나온 것 과 마찬가지 로 정치 의 문제 를 과도 하 게 단순 화 하 고 둘 중 하나 의 선택 을 강요 하 는 것 은 좋 지 않 다 . 민주주의 는 그런 것 이 라기 보다 사회 적 으로 제기 된 이슈 와 의제 에 대해 정치 세력 과 지도자 들 이 그 대안 을 조직 하 는 데 있 다 . 몇몇 명사 들 이 모여서 사회 의 이익 이나 갈등 을 초월 해 문제 를 던지 는 방식 에 대해 난 회의 적 이 다 . 그런 방법 으로 좋 은 변화 가 일어나 리라는 기대 는 별로 안 생긴다 . - 어쨌든 보수 세력 한테 정권 을 넘겨 줄 수 는 없 는 것 아니 냐는 시민 사회 단체 들 의 생각 에 대해선 어떻 게 생각 하 나 ? ( 민주 세력 이 ) 잘 못 했으니 ( 정권 이 ) 넘어갈 수 도 있 는 것 아니 냐는 생각 이 있 고 , 어떤 수 를 내 서든 ( 여권 이 ) 재 집권 해야 되 지 않 느냐는 생각 이 있 다 . 열린 우리 당 정계 개편 논의 의 시발점 도 그런 것 이 다 . = 그런 접근 은 나 는 맞 지 않 다고 본다 . 민 주파 또는 개혁파 를 자임 하 고 , 스스로 그렇게 규정 한다고 해서 이 그룹 들 이 언제나 개혁 적 이 고 민주 적 인 세력 들 을 대표 한다고 보 지 않 는다 . 기존 의 권위주의 체제 는 우리 가 개혁 해야 할 과제 와 그 내용 을 이미 분명 하 게 남겨 놓 았 다 . 분명 한 개혁 과제 와 이슈 가 있 는데 그간 이 에 최선 을 다 하 지 도 않 았 고 개혁 의 방향 과 내용 을 달리 해 왔 으면서 , 무작정 보수파 집권 만 은 막 자고 한다면 안 된다 . 내용 도 없 으면서 정치 적 , 이념 적 라인 을 따라 다시 모여 재 집권 을 위해 노력 하 자는 것 은 민주주의 원리 에 도 맞 지 않 는다 . 민주주의 는 어떤 정당 이 든 다수 가 지지 하 면 교체 해서 다수 가 더 많이 지지 하 고 다수 에 더 순응 하 는 권력 을 만드 는 것 을 그 원리 로 한다 . 그것 이 민주주의 에 충실 한 것 이 다 . 지금 까지 는 민주 파로 자임 하 는 사람 들 이 스스로 의 정책 비전 이 뭔지 , 대안 이 뭔지 , 한국 사회 가 어떤 사회 가 됐 으면 좋 겠 다는 것 인지 에 대해 제대로 말 을 하 지 않 았 고 , 구체 적 으로 그걸 실천 하 는 데 성공 하 지 못했 다 . 그런데 보수파 집권 가능 성 을 강조 하 면서 자신 들 이 꼭 재 집권 을 해야 한다고 한다 . 재집권 에 실패 하 면 역사 의 죄 를 짓 는 것 이 라 하 는데 그때 의 역사 는 뭐 고 그때 의 민주주의 는 뭔지 모르 겠 다 , - 보수 세력 과 보수 언론 은 ‘ 잃어버린 10 년 ’ 이라고 표현 하 면서 김대중 정권 과 노무현 정권 을 통해 한국 사회 가 오히려 후퇴 했 다고 한다 . = 선거 를 통해 집권 정부 가 실패 했 다고 다수 가 평결 하 면 그것 이 곧 민중 의 평결 이 되 는 것 이 민주주의 이 다 . 보수 세력 과 보수 언론 의 표현 이 라 해서 모든 것 은 다 틀렸 다고 말 할 수 는 없 다 . 정부 가 실패 하 고 리더십 을 보여 주 지 못했 다면 교체 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한나라당 이 라서 안 되 고 하 는 그런 것 은 없 다 . - 그 10 년 을 우리 사회 의 총체 적 인 후퇴로 볼 것 이 냐 , 여기 엔 민주 개혁 세력 이 아무 것 도 한 게 없 다는 전제 가 깔려 있 는 거 니까 . 그렇지만 전체 적 으로 사회 가 진보 한 측면 도 있 지 않 나 . = 총체 적 으로 다 실패 했 다거나 과거 로 후퇴 했 다고 말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꼭 했 어야 한 의제 에서 실패 했 다거나 , 할 수 있 었 는데 못했 다면 비판 적 으로 평가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내 가 가장 중시 여기 는 것 은 한 사회 의 시민 적 삶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의제 , 즉 사회 경제 적 인 분야 에서 나빠졌 다는 사실 이 다 . 지금 처럼 불 평등 해 지 고 서민 이 빈곤 해져서 는 민주주의 가 발전 할 수 없 다 . 또 한나라당 으로 대표 되 는 보수 세력 에 정권 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 이 곧 민주주의 의 퇴보 라고 생각 해서 도 안 된다 . 민주주의 의 발전 과 후퇴 여부 는 누가 집권 하 느냐 에 달려 있 는 것 이 아니 라 하나 의 체제 로서 민주주의 가 얼마나 잘 작동 하 느냐는 기준 에서 봐야 한다 . 개혁파 가 이번 선거 에서 패배 해 야당 이 된다 해도 그 후 실력 을 쌓 고 다시 경쟁 해서 승리 하 고 전 보다 낳 은 정책 수행 력 을 보인다면 민주주의 는 제 기능 을 하 는 것 이 다 . 개혁 세력 의 패배 가 장기 적 으로 는 자신 들 의 정당 을 더 강하 게 만들 고 , 지지 기반 을 확대 하 려는 노력 의 계기 가 되 고 좋 은 정책 대안 을 심화 하 는 기회 가 안 되 리라는 보장 도 없 다 . - 청와대 에선 ‘ 진정 성 ’ 이 란 단어 를 많이 쓴다 . 노 대통령 은 선의 로 하 고 순수 한데 진정 성 이 국민 에게 전달 되 지 않 는다 , 선의 를 국민 들 이 이해 해 주 지 않 는다고 한다 . 한나라당 은 모든 걸 정치 적 계략 에서 내놓 는다고 본다 . 노 대통령 집권 4 년 동안 국민 과 소통 에 실패 한 것 인가 , 아니면 노 대통령 이 정치 적 인 계산 을 해서 행동 한 것 으로 보 나 . = 진정 성 이란 말 자체 에 의미 가 없 다는 건 아니 다 . 자연인 으로서 진정 성 을 추구 하 는 것 은 좋 은 가치 라고 본다 . 그러나 정치 일반 에 있 어 진정 성 이 냐 , 아니 냐는 기준 으로 문제 를 보 는 것 은 정치 의 본질 을 오히려 못 보 게 한다 . 바꿔 얘기 하 면 진정 성 을 갖 느냐 갖 지 않 느냐 가 사태 를 이해 하 는 기준 이 아니 라는 말 이 다 . 모든 정치인 들 이 다 진정 성 이 있 다고 도 , 또 다 없 다고 도 봐도 정치 를 분석 할 수 있 어야 한다 . 정치 는 진정 성 여부 로 평가 되 는 것 이 아니 라 결과 로 평가 되 는 것 이 다 . 이번 개헌 이슈 를 제기 하 면서 도 대통령 의 진정 성 을 자주 인용 하 고 이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은 진정 성 이 의심 된다는 논리 가 많이 동원 되 곤 하 는데 , 그건 의미 없 는 얘기 라고 본다 . 일단 은 정치 행위 로 이해 되 어야 하 고 그 핵심 은 정치 적 영향력 과 권력 의 분배 효과 를 다투 는 데 있 다고 가정 해야 한다 . 설령 진정 성 이 없 다 해도 사회 와 민주주의 발전 에 기여 한다면 정치 적 으로 는 나쁘 지 않 은 것 이 다 . 중요 한 건 정치 행위 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 한 범위 안 에서 제도 화 돼야 하 고 , 서로 의 이해관계 와 전략 이 어느 정도 는 투명 하 게 표출 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진정 성 이 없 는 정치 행위 의 부정 적 효과 가 정치 체제 내 적 논리 에 의해 제어 되 도록 하 는 데 있 다 . 진정 성 을 정치 행위 의 이유 로 제시 하 는 순간 그 진정 성 은 레토 릭 이 자 이데올로기 가 되 는 것 이 정치 세계 의 법칙 과 같 은 것 이 다 . - 노무현 정권 의 실패 가 조 · 중 · 동의 공격 때문 에 , 노 대통령 이 하 고 싶 은 게 있 어도 못하 고 , 일방 적 으로 보수 세력 으로부터 공격 받 았 기 때문 이 라는 해석 도 가능 한데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 = 그런 논법 은 실패 의 알리바이 라고 생각 한다 . 노무현 정부 들어와 뭐 가 잘 안 되 는 원인 을 조 · 중 · 동 이나 보수 세력 의 저항 , 이런 식 으로 얘기 하 곤 한다 . 그런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부정 하 는 건 아니 다 . 그러나 한국 의 국가 권력 은 굉장히 강하 다는 사실 또한 주목 해야 한다 . 이번 에 개헌 론 을 제기 하 면서 현행 헌법 하 에서 는 대통령 이 뭘 할 수 없 게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 는 데 사실 이 아니 다 . 한국 의 헌법 은 강한 대통령 권력 을 제도 화 한 대표 적 인 유형 이 다 . 현행 헌법 하 에서 한국 의 대통령 권한 은 그 어떤 나라 보다 도 , 미국 보다 도 강하 다 . 미국 의 대통령 은 예산 수립 이나 집행 을 맘대로 할 수 없 다 . 예산 에 대한 권한 은 우선 적 으로 하원 에 있 다 . 인사 에 대한 의회 의 비준 권 도 우리 보다 더 강하 다 . 사법부 의 견제도 받 아야 한다 . 미국 헌법 은 국가 의 권력 을 쪼개 고 분할 해서 견제 와 균형 의 틀 안 에서 움직이 게 하 도록 제도 화 되 어 있 다 . 한국 은 대통령 이 강하 지 의회 가 강하 지 않 다 . 한국 대통령 의 경우 정치력 만 잘 발휘 하 면 그 가 제도 적 으로 발휘 할 수 있 는 권력 의 크기 는 매우 크 다 . 4 년 연임 제 로 대통령 권력 을 8 년 으로 연장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에 역행 하 는 결과 를 가질 가능 성 도 있 다 . 한국 의 국가 와 대통령 은 제도 적 으로 나 구조 적 으로 매우 강한데 , 이걸 더 강화 하 는 것 에 대해 비판 적 문제 의식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보수 언론 과 보수 세력 의 영향력 이 커진 것 은 민주 정부 와 대통령 의 정치 적 실천 에 문제 가 있 었 다는 것 을 반영 한다 . 보수 언론 의 논리 가 많 은 문제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왜 많 은 사람 들 이 이 들 에게 설득 되 는지 생각 해 봐야 할 것 이 다 . 정부 와 대통령 을 비판 하 는 건 이제 보수 언론 만 이 아니 기 도 하 다 . - 한국 현실 에서 4 년 연임 대통령 제 보다 5 년 단임 제 가 더 낫 다고 보 시 나 ? = 그 얘기 를 하 려면 길 게 얘기 해야 하 는데 . ... 지금 문제 는 정답 이 연임 제 니까 선택 하 라는 것 아니 냐 . 국회의원 과 대통령 임기 맞추 는 것 도 정답 이 니까 찬성 할 거 냐 반대 할 거 냐 , 이렇게 윽박지르 는데 . ( 웃음 ) 방법 도 문제 지만 난 개헌안 내용 자체 도 찬성 하 지 않 는다 . 좋 은 제도 에 대해서 는 늘 고민 하 고 , 있 으면 택해야 하 고 , 개헌 은 필요 하 면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5 년 단임 제 가 나쁘 다는 것 은 입증 된 사실 이 아니 며 4 년 중 임 제 가 반드시 좋 은 제도 인지 도 증명 할 도리 도 없 다 . 헌법 과 정치학 이 만나 는 영역 은 가장 어려운 분야 여서 일반 적 으로 정치 철학 의 기초 가 튼튼 한 대가 들 에 의존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뿐 만 아니 라 이 분야 전공 자 일수록 , 공부 를 많이 한 학자 일수록 제도 효과 에 대한 확신 은 약하 다 . 당신 은 어떤 제도 를 좋 다고 생각 하 느냐고 묻 는다면 , 나 는 개인 적 으로 유럽 적 인 정부 형태 를 선호 한다 . 지금 개헌안 제시 의 모델 이 라는 건 엄밀히 말 해 미국 적 모델 을 추수 하 는 것 이 다 . 나 는 한국 에서 미국 의 제도 를 따른다고 해서 , 미국 에서 나타나 는 효과 를 한국 에서 거둘 수 있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미국 제도 는 장점 도 많 지만 한국 에서 그대로 시행 하 기 어렵 다 . 미국 은 처음 부터 입법 , 사법 , 행정 의 견제 와 균형 을 지향 해 만들 어 졌 고 , 연방제 와 양원제 의 구조 위 에서 제도 적 으로 디자인 된 모델 이 다 . 또 미국식 양당 제도 는 한국 에 들어올 경우 상당히 보수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다 . 4 년 중임 제 와 총선 · 대선 의 주기 를 일치 하 는 것 은 큰 정당 들 에게 유리 하 며 따라서 제 3 정당 에게 는 치명 적 이 고 노동 과 같 은 계층 적 이해 가 정치 적 으로 조직 되 는 것 을 어렵 게 하 는 효과 가 있 다 . 결국 사회 의 다양 한 이해 와 갈등 을 정치 적 으로 대표 할 수 있 는 정당 의 제도 화 가 어려워질 것 이 다 . 헌법 은 민주주의 를 정초 하 는 제도 적 토대 이 지만 , 민주주의 가 헌법 에 의존 하 면 할수록 부정 적 인 효과 가 커진다 . 민주주의 의 대표 성 과 민주주의 적 가치 를 제약 하 는 것 이 헌법 의 기본 목적 이 라는 사실 을 많 은 사람 들 이 경시 하 는 것 같 다 . 헌정 주의 라는 말 자체 에 대해 그래서 나 는 거부 감 을 갖 고 있 다 . 미국식 제도 의 영향력 이 더 커진다면 , 우리 나라 는 그렇 지 않 아도 권위주의 때 부터 지금 까지 중산 층 이상 의 계층 들 이 정치 에 과다 대표 되 고 엘리트 중심 의 정치 체제 가 만들 어 졌 는데 , 이걸 제도 적 으로 개혁 할 수 없 게 된다고 본다 . 유럽 식 을 선호 하 는 이유 는 그런 면 에서 낫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이념 적 스펙트럼 이 보다 광범위 하 고 , 사회 의 이해관계 들 이 다당제 를 통해 폭넓 게 대표 될 수 있 는 것 이 유럽 식 제도 의 장점 이 다 . 민주주의 의 핵심 을 난 대표 의 원리 라고 생각 한다 . 일단 대표 된 다음 에 야 책임 이 부여 되 는 거 니까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대표 자체 가 이념 적 으로 나 계층 적 으로 굉장히 협 애 하 게 제도 화 돼 있 다 . 유럽 을 의회 중 심제 라고 만 보 는 것 도 사실 이 아니 다 . 프랑스 의 준 대통령 제 ( 세미 프레지 덴 셜리 즘 ) 는 대통령 중심 제 와 의회 중심 제 를 결합 한 체제 로 작동 한다 . 대통령 중심 제 로서 의 장점 을 가지 면서 다당제 가 기능 한다 . 물론 독일 이나 다른 유럽 국가 에서 는 의회 중심 제 를 채택 하 고 있 는 데 그렇 다고 해서 지도자 의 리더십 이 약하 지 않 다 . 현대 정치 의 추세 는 의회 중심 제 에서 도 수상 의 역할 이 대통령 처럼 강해진다는 사실 이 다 . 집권 도 점점 장기 적 이 되 고 있 다 . 사회 이익 이 폭넓 게 대표 되 고 소수 이익 도 잘 대표 될 수 있 고 , 승자 독식 체제 도 아니 면서 리더십 이 기능 할 수 있 는 체제 라고 본다 . 좋 은 제도 를 생각 할 때 는 유럽 제도 의 장점 에 대해서 도 폭넓 게 논의 의 문 을 열 어서 사고 해야 할 것 이 다 . -‘ 세미 프레지 덴 셜리 즘 ’ 을 흔히 이원집정부제 라고 번역 하 기 도 하 는데 . = 분권 형 대통령 제 라고 도 하 는 사람 이 있 지만 나 는 준 대통령 제 라고 한다 . 대통령 과 집권당 이 같 으면 대통령 제 에 가깝 게 운영 되 고 서로 다르 면 대통령 이 정부 형성 권한 을 야당 에 위임 함 으로써 사실 상 의회 중심 제 로 기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이원집정부제 라고 하 면 잘못 번역 한 것 이 다 . 차제 에 한 가지 지적 하 고 싶 은 게 있 다 . 지식인 들 의 역할 에 대한 것 이 다 . 이번 개헌 을 둘러싼 논의 과정 에서 학자 나 지식인 들 이 과도 한 제도 결정 론 을 주장 하 는 것 이 아닌가 생각 했 다 . 어떤 정치 학자 도 정치 밖 에서 제도 를 불러들여 정치 가 좋 아 진다고 확신 할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현행 헌법 때문 에 문제 고 개헌 하 면 좋 아 진다는 것 을 어떻게 확신 할 수 있 나 ? 이런 주장 을 들 을 때 마다 깜짝 깜짝 놀랄 때 가 많 다 . 정치인 들 은 정치 가 잘못 되 면 제도 적 으로 책임지 게 된다 . 지식인 들 은 스스로 책임 윤리 를 가져야 한다 . - 마지막 으로 하 시 고 싶 은 말씀 은 ? = 정치 의 윤리 는 결과 에 대해 책임지 는데 있 다 . 진정 성 만 있 다면 정당 화 된다는 것 은 정치 의 원리 가 아니 다 . 설령 진리 라고 해도 모두 말 되 어 져서 는 안 되 는 게 정치 다 . 정치 에 있 어서 센 세 이 셔 날리 즘 이 자주 반복 되 는 것 은 좋 은 일 이 아니 다 . 자꾸 더 센 이슈 에 대한 욕구 가 커지 기 때문 이 다 . 정치 적 목표 를 보다 현실 화 하 면 좋 겠 다 . 권력 의 소유 권 을 둘러싼 선거 경쟁 은 민주주의 에서 가장 중요 한 정치 과정 이 고 , 이 를 잘 관리 하 는 것 은 다른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정부 의 과제 라 생각 한다 . 정리 조혜정 기자 zesty @ hani . co . kr 최장집 교수 는 누구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정치 외 교학 ) 는 1980 년 대 이래 한국 정치학 계 의 진보 적 흐름 을 대표 해 온 학자 로 꼽힌다 . 고려대 를 졸업 하 고 미국 시카 고대 에서 석 · 박사 학위 를 받 은 그 는 조합주의 , 과대 성장 국가론 등 서구 학자 들 이 중남미 에 적용 한 정치학 이론 을 한국 상황 에 대입 해 시민 사회 , 노동 운동 , 국가 , 정당 등 한국 의 정치 현실 을 설명 하 려는 이론 적 노력 에 천착 해 왔 다 . 1998 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 위원장 을 맡 기 도 했 지만 , 그 자리 를 그만둔 뒤 엔 현실 정치 권 과 거리 를 두 고 연구 활동 에 만 몰두 했 다 . 저 서로 < 한국 의 노동 운동 과 국가 >( 1988 ) , < 한국 민주주의 의 조건 과 전망 >( 1996 ) , < 민주 화 이후 의 민주주의 >( 2002 ) , < 민주주의 의 민주 화 >( 2006 ) 등 이 있 다 .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