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국 첫 ' 아동 의료비 상한제 ' 가속 도 
 성남시 의회 는 11 일 제 243 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를 열 고 '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 명칭 을 ' 수도 권 순환 고속도로 ' 로 개정 을 요구 하 는 '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 을 채택 했 다 . 
 또 성남시 가 전국 최초 로 도입 하 는 '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조례 안 ' 도 의결 했 다 . 
 성남시 의회 는 이날 '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 을 통해 " 노선 의 90 % 이상 이 경기도 와 인천 광역시 를 통과 하 는 고속 도로 에 ' 서울 외곽 ' 이 라는 명칭 이 부여 된 것 은 경기도 와 인천시 가 서울 의 변두리 라는 부정 적 인 이미지 를 심 어 주 어 부적절 하 다는 주장 이 꾸준히 제기 돼 왔 다 " 며 "' 수도 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 로 개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조례 안 ' 은 지원 대상 을 ' 성남시 1 년 이상 거주 ' 에서 ' 2 년 이상 거주 ' 로 수정 하 고 나머지 는 원안 대로 의결 됐 다 . 
 이 에 따라 18 세 미만 아동 본인 이 내 는 의료비 가 연간 100 만 원 을 넘 을 경우 시 가 해당 금액 을 지원 하 는 ' 100 만 원 상한제 ' 는 보건 복지 부와 의 협의 절차 만 을 남겨 두 게 됐 다 . 
 성남시 는 조례 제정 이 이뤄졌 고 보건복지부 의 반응 도 나쁘 지 않 은 만큼 오 는 7 월 시행 에 큰 문제 가 없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은수미 시장 의 공약 사업 으로 독일 ·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 에서 는 시행 되 고 있 지만 , 우리 나라 에서 는 처음 이 다 . 
 한 편 지난 8 일 열린 도시 건설 위원회 에서 부결 처리 된 ' 1 공단 부지 325 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 이 이날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소속 야당 의원 들 의 요구 로 본회의 에 상정 됐 지만 재차 부결 됐 다 . 
 이 과정 에서 야당 의원 들 이 제안 설명 을 한다며 팻말 을 들 고 더불 어 민주당 소속 시 의원 들 과 은수미 시장 을 비판 했 고 , 이 에 여당 의원 들 이 반발 하 면서 양측 간 고성 이 오가 는 등 소동 이 벌어졌 다 . 
 이날 부결 된 결의안 은 제 1 공단 ( 수정구 신흥동 ) 부지 개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성남시 가 패소 한 것 과 관련 , 이재명 경기 지사 등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할 것 을 요구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제 1 공단 부지 는 이 지사 가 성남 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 을 실현 하 기 위해 개발 사업 을 불허 한 곳 으로 지난달 1 일 1 심 재판 에서 법원 은 사업 시행 자 의 채권자 에게 성남시 가 325 억 원 을 배상 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다만 이 지사 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에 대해서 는 배상 책임 이 없 다며 기각 했 다 . 성남시 는 1 심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한 상태 다 . 
 이 와 함께 ' 퍼 주 기 식 복지 ' 논란 을 빚 은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 외벽 도색 지원 과 관련 한 조례 안 은 지난 8 일 열린 해당 상임위 에서 심의 를 보류 하 기 로 하 면서 이날 본회의 에 상정 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