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취재 파일 ▶< 신현상 / 진행자 > 대한항공 과 형제 회사 인 저 가 항공사 진에어 는 조현민 의 불법 등기 이사 문제 로 면허 취소 위기 에 몰렸 습니다 . 그런데 아시아 나 역시 불법 등기 이사 문제 가 불거졌 는데요 . 국토 부 는 문제 가 없 다지만 진에어 판박이 라는 목소리 가 높 은데 , 이 문제 좀 들여다 보 죠 . 우형 준 기자 , 아시아 나 도 불법 등기 이사 가 재직 했었 던 사실 이 뒤늦 게 드러났 어요 ? 아시아 나 측 입장 은 뭔가요 ? ▷< 우형 준 / 기자 > 진에어 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가 외국인 인데 도 등기 이사 로 등록 돼 있 어서 논란 이 됐었 죠 ? 아시아나항공 에서 도 외국인 등기 이사 가 6 년 간 불법 재직 한 사실 이 확인 됐 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의 법인 등기부 등본 을 보 면 요 . 미국인 ' 브래드 병식 박 ' 씨 가 지난 2004 년 3 월 부터 2010 년 3 월 까지 6 년 여간 등기 이사 로 재직 한 것 으로 나와 있 습니다 . 재미 교포 인 박 씨 는 박삼구 회장 지인 으로 2000 년 대 중반 아시아나항공 에 기내식 을 납품 한 사업가 로 알려져 있 습니다 . 그런데 아시아 나 측은 이 분 이 경영 에 직접 관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당시 엔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았 다고 해명 했 습니다 . [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사외 이사 는 회사 의 일상 업무 에 직접 관여 하 지 않 기 때문 에 항공법 상 외국인 임원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하 였 고 선임 부터 퇴임 까지 국토 부 신고 와 공시 등 의 절차 를 진행 하 였 습니다 . ]▶< 신현상 / 진행자 > 이런 아시아 나 의 주장 에 대해 국토 부 입장 은 뭔가요 ? 국토 부 가 아시아 나 불법 사실 에 대해 눈 감 아 준 것 아닙니까 ? ▷< 장지현 / 기자 > 방금 들으신 것 처럼 재미 교포 가 등기 이사 에 올라온 건 2004 년 부터 2010 년 까지 입니다 . 항공법 을 보 면 1999 년 부터 2008 년 까지 는 외국인 이 국적 항공사 에 등기 이사 로 재직 할 경우 , 필수 면허 취소 사안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이후 2008 년 5 월 부터 2012 년 까지 는 정부 의 재량 권 에 따라 면허 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바뀌 었 다 , 2012 년 다시 법 을 개정 해 필수 면허 취소 사안 으로 변경 됐 습니다 . 논란 이 되 는 부분 은 브래드 병식 박 씨 의 선임 초기 , 즉 2004 년 부터 법 개정 전 인 2008 년 까지 는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 은 재량행위 가 아니 라 반드시 면허 취소 를 해야 하 는 사안 이 었 다는 겁니다 . 그런데 도 국토 부 측 은 중간 에 항공법 이 개정 됐 고 그 상태 로 박 씨 가 퇴임 했 다며 강제 면허 취소 를 할 수 없 고 별다른 조치 를 취할 수 없 다는 입장 만 되풀이 하 고 있 습니다 . 국토 부 관계자 의 말 을 들 어 보 시 죠 . [ 국토 부 관계자 : 법률 소급 적용 때문 인데요 . 2004 년 에서 2008 년 에 사실 관계 가 끝난 게 아니 고 법 이 바뀌 었 고 법 이 바뀐 상태 에서 사실 관계 가 끝 났 기 때문 에 요 . 그 당시 에 퇴직 을 했 으면 그 당시 법 이 적용 이 되 는 거 죠 . ] 이후 2014 년 국 토부 가 대표 이사 변경 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에 면허 를 다시 발급 해 줬 는데요 이때 외국인 등기 이사 선임 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 여부 는 현재 감사 가 진행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 신현상 / 진행자 > 앞 으로 이 사안 에 대한 국토 부 처리 방침 , 어떻게 전망 되 고 있 습니까 ? ▷< 장지현 / 기자 > 국토 부 는 법률 자문 을 받 았 는데요 . " 아시아 나 는 현시점 에서 면허 취소 등 을 할 수 없 는 것 으로 판단 한다 . " 고 밝혔 습니다 . 브래드 병식 박 이 2010 년 등기 임원 에서 제외 되 면서 면허 결격 사유 가 해소 됐 고 2014 년 결격 사유 가 없 는 상태 로 아시아 나 에 대한 변경 면허 가 발급 됐 기 때문 에 지금 아시아 나 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 를 진행할 이유 가 없 다는 입장 입니다 . ( 자세 한 내용 은 동영상 을 시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 우형 준 기자 ( hyungjun . woo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