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의 감액 규모 1 조 원 은 세수 손실 분 4 조 원 에 도 턱없이 부족 하 다 . 예결 위 관계자 는 “ 정부 가 5000 억 원 규모 로 산업은행 에 출자 하 려던 것 을 야당 요구 로 1000 억 원 삭감 한 게 가장 큰 규모 이 고 나머지 는 수천 에서 수억 원 규모 로 감액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세수 결손 4 조 원 과 국회 각 상임위 의 증액 요구 까지 합치 면 약 15 조 원 인데 같 은 수준 의 감액 이 없 으면 증액 은 엄두 도 못 내 는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