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등록 안 해도 손금 보 듯 실시간 파악 " 매일 경제 원문 ◆ 다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 정부 가 그간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의 핵심 골격 이 었 던 민간 임대 등록 정책 을 수정 하 고 세 감면 혜택 을 줄이 겠 다고 밝힌 배경 중 또 하나 는 자발 적 등록 이 늘 지 않 을 경우 강제 적 으로 임대 등록 을 시킬 수단 을 확보 했 기 때문 이 다 . 당초 정부 가 민간 의 임대 등록 을 늘리 려는 목적 은 임대차 시장 · 집값 안정 과 더불 어 투명 한 세원 확 보였 다 . 지금 까지 는 본인 이 직접 임대 등록 을 하 지 않 을 경우 이 를 찾아낼 수단 이 마땅 치 않 았 다 . 그러나 이달 부터 임대 주택 시세 와 등록 임대 여부 , 다 주택 자 의 주택 소유 변동 여부 , 갭 투자 여부 등 을 실시간 으로 알 수 있 는 ' 임대차 시장 통계 시스템 ' 이 운영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우리 부 , 감정 원 이 주변 월세 가액 시세 를 체크 해서 국세청 에 통보 하 고 국세청 은 과세 자료 로 이걸 활용 해 모두 들여다보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전국 595 만 가구 ( 등록 · 미 등록 임대 주택 포함 한 전체 ) 에 이르 는 다 주택 자 보유 임대 주택 들 의 임대 소득 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 는 ' 빅 브 러 더 ' 시스템 을 만든 셈 이 다 . 통계 시스템 에 연계 된 정보 는 국토 부 건축물대장 ( 8112 만 7000 건 ) , 실거 래 매매 · 전월세 소유 현황 ( 2265 만 8000 건 )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임대 등록 데이터 ( 81 만 1000 건 ) , 행안 부 재산세 정보 ( 2346 만 1000 건 ) , 주민 등록 등본 ( 1556 만 9000 건 ) , 국세청 월세 세액 ( 33 만 건 ) 등 이 다 . 임대차 시장 통계 시스템 이 가동 되 면 우선 개인 이 보유 한 주택 현황 을 파악 하 고 임대 가능 한 주택 을 ' 등록 임대 ' 와 ' 미 등록 임대 ' 로 구분 해 관리 하 게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 을 가격 정보 와 연계 하 면 지역 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 도 파악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3 주택 이상 다 주택 자 정보 는 주택 보유 및 등록 여부 등 에 대한 정보 를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등 과 정기 적 으로 공유 한다 . 다 주택 자 가 어떤 지역 의 주택 을 사고파 는지 동향 추적 도 가능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런 시스템 은 내년 부터 2000 만 원 이하 의 임대 소득 에 대해 정부 가 분리 과세 를 실시 키로 한 것 도 배경 이 다 . 정부 는 이 같이 임대료 상한제 · 4 ~ 8 년 의무 임대 조건 이 붙 은 다 주택 자 등 의 준 공공 임대 물량 은 현재 115 만 가구 에서 2022 년 까지 200 만 가구 까지 늘릴 계획 이 다 . 국토 부 는 지난 6 월 말 에 ' 제 2 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 수정 계획 ' 을 밝히 면서 " 정부 의 임대 등록 목표 에 미치 지 못하 면 다 주택 자 의 임대 주택 등록 을 2020 년 이후 의무 화 하 겠 다 " 고 발표 했 다 . [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