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제 25 조 제 5 항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결정 하 고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제 8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지형 도면 을 고시 합니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관계 도서 는 광주 시청 도시 계획 과 에 비치 하 여 일반인 에게 보이 고 있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도시 관리 계획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용도지역 변경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 결정 조서 : 붙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도시 관리 계획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용도지역 변경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 결정 도 및 지형도 면 : 붙임 ( 게 재 생략 ) </ td ></ tr ></ tbody ></ table > 
 나 . 그 후 위 지구 단위 계획 중 획지 면적 이 C 11 블록 은 17 , 450 ㎡ 로 , C 12 블록 은 15 , 983 ㎡ 로 변경 되 었 고 , 하나 자산 신탁 은 2014 . 5 . 경 위 와 같이 변경 된 C 11 블록 과 C 12 블록 을 C 11 블록 으로 합병 한 면적 34 , 493 ㎡ 에 관하 여 피고 에게 아파트 와 부대 · 복리 시석 건설 에 관한 주택 건설 가업 계획 승인 신청 을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4 . 12 . 3 . 주식회사 하나 자산 신탁 을 사업 시행 자 로 하 여 태전 7 지구 C 12 블록 을 C 11 블록 에 합병 하 는 등 으로 지구 단위 계획 을 변경 하 고 이 를 주택 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 에 의하 여 의제 처리 하 여 태전 7 지구 C - 11 블록 34 , 493 ㎡( 이하 ‘ 이 사건 사업 구역 ’ 이 라 한다 ) 에 712 세대 의 공동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 을 건설 한다는 내용 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을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승인 처분 ’ 이 라 한다 ) , 피고 는 2014 . 12 . 17 . 광주시 고시 제 2014 - 236 호 로 아래 와 같이 이 를 고시 ( 이하 ‘ 이 사건 제 2 고시 ’ 라 한다 )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광주시 고시 제 2014 - 236 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태전 7 지구 ( C 11 블록 ) 도시 관리 계획 지형도 면 고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광주시 고시 제 2014 - 230 호 로 주택 건설 가업 계획 승인 고시 된 광주시 태전동 산 13 - 7 번지 외 14 필지 하나 자산 신탁 에서 시행 하 는 태전 7 지구 ( C 11 블록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과 관련 하 여 「 주택 법 」 제 17 조 규정 에 의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지구 단위 계획 ) 에 관한 사항 이 의제 고시 되 어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및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 제 8 조 의 규정 에 따라 지형 도면 을 승인 하 고 이 를 고시 합니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관계 도서 는 광주 시청 ( 도시 계획 과 ) 에 비치 하 여 일반인 에게 보이 고 있 습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피 고 는 2015 . 12 . 31 . 주식회사 하나 자산 신탁 의 신청 에 따라 이 사건 승인 처분 중 주택 건설 대지 의 면적 을 34 , 493 ㎡ 에서 34 , 459 ㎡ 로 , 아파트 세대수 를 712 세대 에서 706 세대 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처분 ( 이하 ‘ 이 사건 변경 승인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고 , 광주시 고시 제 2015 - 330 호 로 고시 하 였 다 . 
 마 . 원고 소유 의 광주시 ( 주소 생략 ) 답 2 , 621 ㎡ 중 별지 도면 표시 ( 가 ) 부분 2 , 058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에 위치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가 . 경기도 지사 는 이 사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을 함 에 있 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