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청 , ' 요양 병원 불법 설립 · 운영 혐의 ' 모 의료 재단 이사장 영장 
 부산 경찰청 광역 수사대 는 의료법 ( 부정 의료 기관 개설 ) 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 ( 사기 ) 위반 혐의 로 의료 재단 이사장 A 씨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경찰 은 " A 씨 는 아내 , 딸 과 함께 2008 년 12 월 ~ 올해 2 월 까지 부정 한 방법 으로 의료 재단 2 곳 을 만든 뒤 법인 명의 로 요양 병원 5 곳 을 부정 하 게 운영 하 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 여비 등 2 천 500 억 원 을 받 아 가로챈 혐의 를 받 는다 " 고 밝혔 다 . 
 경찰 관계자 는 " 대 법원 판례 를 보 면 불법 으로 의료 재단 을 만든 뒤 부정 하 게 요양 병원 을 운영 하 면 건보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요양 급여 전액 에 사 기 혐의 가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경찰 은 이 들 의료 재단 과 요양 병원 을 압수 수색 해 이 사회 회의록 과 회계 자료 를 확보 했 다 .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재단 돈 상당 금액 이 A 씨 에게 흘러 들어갔 고 , A 씨 가족 은 수천만 원 씩 월급 을 받 으며 재단 명 의 신용 카드 를 사 적 인 용도 로 쓴 것 으로 확인 됐 다고 경찰 은 전했 다 . 
 A 씨 는 법인 카드 사 적 사용 등 일부 혐의 를 인정 하 면서 도 경찰 이 제시 한 다른 혐의 는 상당 부분 부인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