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국가 보안법 망령 이 배회 하 다 - Newspro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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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02 / 09 21 : 36 	 0 
 11 Views 한국 , 국가 보안법 망령 이 배회 하 다 
 -< 글로벌 포스트 >, 2013 년 은 한국 민주주의 후퇴 한 해 
 - 국가 보안법 남용 지적 , 냉전 의 유산 사라지 지 않 아 
 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 인 글로벌 포스트 가 2013 년 은 한국 의 민주주의 가 후퇴 했 던 해 라고 1 월 7 일 심층 보도 했 다 . 특히 이 기사 는 한국 의 민주주의 후퇴 의 한 가운데 에 냉전 시대 의 유산 인 국가 보안법 이 있 다고 보 고 이 법 으로 많 은 정적 들 을 탄압 한다며 이석기 의원 구속 , 진보당 해산 청구 , 이남종 열사 의 분신 등 을 비교 적 상세 하 게 다루 었 다 . 
 제프리 케인 기자 가 쓴 ‘ 2013 was a poor year for South Korean democracy - 2013 년 은 한국 민주주의 가 후퇴 했 던 해 ’ 라는 제목 의 이 기사 는 부제 로 ‘ Long a darling of Washington , Seoul increasingly uses a Cold War security act to arrest political opponents - 워싱턴 의 오랜 친구 인 서울 , 정치 적 정적 을 구속 하 기 위해 냉전 시대 의 안보 법 을 이용 하 다 ’ 로 뽑 아 국가 보안법 을 주목 했 다 . 
 이 기사 는 국가 보안법 의 탄생 배경 과 한국 전쟁 에 대해 언급 하 며 ‘ 한국 은 오늘날 부유 하 고 보다 안정 적 일지 모르 나 냉전 의 유산 은 아직 사라지 지 않 았 고 북한 과 남한 은 엄밀히 말 해 아직 전쟁 중 이 다 ’ 고 보도 했 다 . 전시 작전 권 이 워싱턴 에 있 다고 짚 은 이 기사 는 ‘ 한국인 들 이 자유 로운 표현 과 평화 로운 집회 결사 를 정부 로부터 보장 받 기 를 원하 는 기대치 가 점점 커져서 오래 된 반 공산당 법 과 충돌 을 일으키 고 있 다 ’ 며 ‘ 국제 앰 네 스티나 프리덤 하우스 등 의 국제 사회 의 감시 단체 들 이 말 한 바 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주의 를 후퇴 시키 는 것 ’ 이 한국 정부 의 대답 이 라고 말 했 다 . 
 2013 년 은 특별히 문제 가 많 은 한 해 였 다고 총체 적 으로 평가 한 이 기사 는 한국 에서 국가 보안법 으로 102 명 이 기소 당해 62 명 이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며 이 수치 는 10 년 동안 가장 높 은 수 치이 며 7 년 전 과 비교 한다면 세 배 가 증가 한 숫자 라고 분석 했 다 . 국가 보안법 이 북한 을 “ 찬양 하 고 , 고무 하 거나 선전 하 는 것 ” 을 금하 는 구체 적 인 것 을 명시 하 지 않 은 막연 한 것 이 며 이 때문 에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수사 를 담당 하 는 막강 한 권력 의 정보 기관 인 국정원 에 마음대로 해석 할 수 있 는 여지 를 많이 남겨 준다고 전한 이 기사 는 이 법 으로 민주 화 된 정부 후 처음 으로 국회의원 이 면책 특권 을 빼앗기 고 국가 보안법 으로 체포 됐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도 시도 되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심지어 북한 선전 의 글 을 리 트윗 한 24 세 의 사람 이 10 개월 징역형 을 선고 받 는 등 이러 한 체포 사례 들 이 지난 5 년 동안 민주 제도 가 전반 적 으로 퇴행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으며 이 때문 에 프리덤 하우스 는 한국 의 언론 랭킹 을 ‘ “ 자유 ” 에서 “ 부분 적 으로 자유 ” ’ 로 낮췄 다고 전했 다 . ‘ 지금 의 정부 는 공안 정부 이 며 현 정권 은 다른 정치 세력 에 대해 표면 상 의 존중 조차 하 지 않 고 있 다 ’ 는 노동당 김 예찬 정책 위원 의 말 을 전한 이 기사 는 야당 인사 들 이 박근혜 를 그 의 아버지 인 군사 독재자 의 유산 으로 비교 한다고 보도 했 다 . 
 이 기사 는 ‘ 정치 적 반대자 들 을 국가 보안법 으로 기소 함 으로써 , 국정원 은 비난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고 “ 대중 에게 자신 들 이 합법 적 으로 보이 도록 ” 하 려 한다 ’ 는 고려대 박경신 법대 교수 의 말 을 전하 며 ‘” 국정원 이 스캔들 에 대한 대중 의 관심 을 돌리 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것 들 중 [ 국가 보안법 ] 혐의 에 따른 기소 를 가중 시켜 도 놀라운 일 이 아닐 것 이 다 ” 고 보도 했 다 . 박근혜 정권 과 새 누리 당 만 인정 하 지 않 는 한국 민주주의 의 후퇴 , 외신 은 이렇게 국가 보안법 의 망령 이 한국 사회 를 지배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다음 은 정상 추가 전 하 는 글로벌 포스트 의 전문 번역 기사 다 . 
 덧붙이 는 글 : http : / / bit . ly / KwNiVK 
 2013 was a poor year for South Korean democracy 
 2013 년 은 한국 민주주의 가 후퇴 했 던 해 
 Long a darling of Washington , Seoul increasingly uses a Cold War security act to arrest political opponents . 
 워싱턴 의 오랜 친구 인 서울 , 정치 적 정적 을 구속 하 기 위해 냉전 시대 의 안보 법 을 이용 하 다 . 
 Geoffrey Cain January 7 , 2014 
 제프리 케인 , 2014 년 1 월 7 일 
 South Korean presidential body guards show martial art skills during an anti - terror drill at the president ’ s residence on February 27 , 2012 , showcasing security preparations for an upcoming nuclear summit in Seoul . 
 More recently , the country has been accused of using a Cold War - era law to arrest political opponents . 
 한국 대통령 경호원 들 이 2012 년 2 월 27 일 대통령 관저 에서 , 다가오 는 서울 핵 안보 정상 회의 를 위한 반 테러 훈련 중 무도 기술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보다 최근 에 한국 은 정치 적 반대 세력 을 체포 하 기 위해 냉전 시대 의 법 을 사용 한다는 비난 을 받 고 있 다 . 
 한국 서울 – 1948 년 제정 된 한국 의 국가 보안법 을 읽 어 보 면 그 법 이 만들 어 젔던 당시 의 험악 한 시대 상황 이 어땠 는지 짐작 해 볼 수 있 다 . 
 The law , which bans communism and “ anti - state activities , ” was passed in the tense two years leading to an invasion by the country ’ s chief enemy , North Korea . The resulting Korean War of 1950 to 1953 leveled entire cities and left more than 2 million civilians dead . 
 공산주의 와 “ 반 국가 활동 ” 을 금하 는 이 법 은 국가 의 주요 적대국 인 북한 의 침공 이 있 기 이 년 전 , 긴장 이 고조 되 던 시기 에 통과 됐 다 . 뒤이 어 일어난 1950 년 에서 1953 년 에 걸친 한국 전 은 전 도시 들 을 초토 화 했 고 2 백만 이상 의 시민 을 죽 게 했 다 . 
 South Korea may be prosperous and more stable today , but the legacy of the Cold War hasn ’ t vanished . North and South Korea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 Any semblance of calm is maintained by a 1953 armistice that Seoul has refused to sign , leaving wartime command to Washington . 
 한국 은 오늘날 부유 하 고 보다 안정 적 일지 모르 나 냉전 의 유산 은 아직 사라지 지 않 았 다 . 북한 과 남한 은 엄밀히 말 해 아직 전쟁 중 이 다 . 조용 해 보이 는 상황 이 1953 년 휴전 협정 에 의해 유지 되 고 있 으나 서울 측 이 이 협정 에 서명 을 거부 하 여 전시 작전 권 은 워싱턴 에 남겨져 있 다 . 
 하지만 역사 가 26 년 밖 에 안 된 비교 적 젊 은 민주 공화국 에 살 고 있 는 한국인 들 이 자유 로운 표현 과 평화 로운 집회 결사 를 정부 로부터 보장 받 기 를 원하 는 기대치 가 점점 커져서 오래 된 반 공산당 법 과 충돌 을 일으키 면 어떻게 될까 ? 
 이것 이 바로 이 활기 찬 나라 가 직면 하 고 있 는 어려운 문제 이 며 , 이 나라 는 국제 앰 네 스티나 프리덤 하우스 등 의 국제 사회 의 감시 단체 들 이 말 한 바 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주의 를 후퇴 시키 는 것 으로 이 에 대답 했 다 . 
 2013 년 은 특별히 문제 가 많 은 해 였 다 . 
 지난 주 대법원 에서 발표 한 통계 에 따르 면 , 지난해 정부 당국 은 102 명 을 국가 보안법 에 따라 기소 했 는데 이 수 는 지난 10 년 동안 가장 높 고 , 7 년 전 과 비교 한다면 세 배 가 증가 한 숫자 이 다 . 기소 된 사람 들 중 62 명 이 유죄 판결 을 받 았 고 4 명 은 무죄 선고 를 받 았 으며 나머지 는 판결 을 기다리 는 중 이 다 , 
 유죄 판결 은 몇 달 혹은 몇 년 까지 의 징역형 을 동반 할 수 있 다 . 기소 된 사람 들 중 많 은 수 가 좌파 활동가 들 이 거나 비판 가 들 로서 북한 에 동조 하 거나 지지 하 는 발언 을 했 다는 혐의 를 받 았 다 . 
 국가 보안법 의 모호 한 표현 은 북한 을 “ 찬양 하 고 , 고무 하 거나 선전 하 는 것 ” 을 금하 지만 , 그것 이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는 정확 하 게 명시 하 지 않 는다 . 이 막연 한 정의 는 국가 안보 와 관련 된 수사 를 담당 하 는 막강 한 권력 의 정보 기관 인 국정원 에 마음대로 해석 할 수 있 는 여지 를 많이 남겨준다 . 
 지난 9 월 국정원 요원 들 이 , 북한 이 침략 할 경우 남한 에 대해 반란 을 일으킨다는 의견 에 우호 적 이 었 던 극좌파 국회의원 을 체포 했 다 . 회기 중 의 국회의원 이 법 에 의한 면책특권 을 빼앗기 고 국가 보안법 으로 체포 된 것 은 민주 화 된 정부 를 갖 고서 는 처음 있 는 일 이 었 다 . 그 이후 정부 는 국회 에서 3 번 째 로 큰 정당 인 통합진보당 을 해산 시키 려 시도 했 다 . 
 국정원 은 음성 녹음 을 증거 로 가지 고 있 다고 말 하 며 , 이 는 그 에 대한 혐의 가 결국 사실 일 수 도 있 음 을 의미 한다 . 
 이 법 으로 기소 된 어떤 사안 들 은 전혀 대단 하 지 않 다 . 2012 년 11 월 , 24 세 의 한 사람 은 판사 가 그 의 트윗 들 이 풍자 적 패러디 인 것 을 인정 했 지만 북한 의 선전 게시 글 을 리 트윗 한 사실 에 대해 10 개월 간 의 징역 을 선고 받 았 다 . 
 이러 한 체포 의 사례 들 은 지난 5 년 동안 민주 제도 가 전반 적 으로 퇴행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부분 으로서 , 이러 한 경향 은 서울 에 있 는 활동가 들 로 하여금 공포 를 느끼 게 했 다 . 2011 년 워싱턴 에 근거 를 둔 감시 단체 인 프리덤 하우스 는 민주 적 으로 선출 된 첫 대통령 이 취임 한 1988 년 이후 처음 으로 한국 의 언론 의 자유 랭킹 을 “ 자유 ” 에서 “ 부분 적 으로 자유 ” ’ 로 낮췄 다 . 
 프리덤 하우스 는 웹 검열 이 증대 되 고 있 는 것 을 지적 하 며 한국 의 인터넷 자유 랭킹 도 낮췄 다 . 2012 년 정부 는 국가 보안법 이 금지 하 는 친 북한 내용 그리고 반 음란 법규 와 그 외 법규 를 위반 한 39 , 296 개 의 웹 사이트 를 차단 했으며 , 이 는 2008 년 에 차단 된 웹 사이트 4 , 731 개 보다 8 배 이상 이 증가 한 숫자 이 다 . 정치 적 으로 중립 적 이 고 체제 와 관계 없 는 것 들 까지 포함 해서 북한 뉴스 매체 는 서울 에서 접속 할 수 없 다 . 
 정치 적 인 좌파 는 최초 의 여성 대통령 인 박근혜 보수 정부 가 견제 와 균형 의 제도 를 무시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며 이 는 부당 하 다고 말 한다 . “ 지금 은 정부 를 공안 정부 라고 부르 는 것 이 타당 한 시점 이 다 ” 라고 국회 에서 소수 의 의석 을 가진 좌익 노동당 의 정책 위원 인 김 예찬 씨 가 말 했 다 ( 역주 : 노동당 은 현재 국회 에서 의석 이 없 다 ) . 
 “ 내 가 염려 하 는 것 은 현 정권 이 다른 정치 세력 들 이 대해 표면 상 의 존중 조차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현 정권 의 권력 에 대해 더 이상 억제 하 는 세력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라고 그 는 말 했 다 . 
 야당 은 최근 의 사건 들 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을 반공 독재자 였 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남기 고 간 독재 유산 에 비교 한다 . 1950 년 대 부터 80 년 대 까지 , 박 전 대통령 과 두 명 의 다른 독재자 들 은 민주 인사 들 을 잡아들이 기 위해 국가 보안법 을 이용 했으며 피해자 들 중 에 는 노벨상 수상자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민주 화 로 전환 했 을 때 에 도 좌우 를 막론 하 고 여러 집권 정부 들 이 국가 보안법 을 자신 들 의 적수 를 상대 로 이용 했 다 . 
 지난 2 월 취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은 민주 화 인사 들 을 만나 고 , 1980 년 광주 민주 화 운동 에서 희생 된 이 들 이 잠든 국립 묘지 에서 의 기념식 에 참여 하 는 등 과거 와 의 화해 를 시도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나 6 월 검찰 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이 소셜 미디어 에 좌파 후보 를 북한 에 동조 하 는 인물 로 매도 하 는 등 온라인 “ 심리전 ” 운동 을 벌여 선거 에 조직 적 으로 개입 했 다는 것 을 발표 하 면서 , 낙관론자 들 의 기대 는 무너졌 다 . 
 박 대통령 이 국정원 의 선거 운동 에 대해 미리 알 고 있 었 다거나 , 이 로 인해 득 을 보 았 다는 증거 는 없 다 . 그러나 수사 가 확대 되 면서 , 국군 사이버 사령부 가 사건 에 연루 되 고 심지어 는 국정원 직원 들 이 선거 기간 동안 올린 트윗 의 갯 수 가 2 천만 건 에 달 한다는 정황 이 드러났 다 . 새해 전야 에 는 한 시위자 가 절망 한 나머지 박 대통령 사퇴 를 주장 하 며 휘발유 를 뒤집어쓰 고 분신 을 기도 하 는 극단 적 인 일 을 벌였 다 . 그 는 이후 중화상 으로 사망 했 다 . 
 한국 갤럽 에 의하 면 지난달 박근혜 의 지지율 은 33 퍼센트 까지 하락 했 고 반대 지지율 은 49 퍼센트 까지 증가 했 다 . 
 정치 적 반대자 들 을 국가 보안법 으로 기소 함 으로써 , 국정원 은 비난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고 “ 대중 에게 자신 들 이 합법 적 으로 보이 도록 ” 하 려 한다고 서울 에 위치 한 고려 대학교 박경신 법대 교수 가 말 했 다 . “ 국정원 이 스캔들 에 대한 대중 의 관심 을 돌리 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것 들 중 [ 국가 보안법 ] 혐의 에 따른 기소 를 가중 시켜 도 놀라운 일 이 아닐 것 이 다 . ” 
 다른 사람 들 은 , 논쟁 이 되 어 온 분단 의 역사 를 지적 하 며 이 를 믿 지 않 는다 . 남북 관계 는 2010 년 해군 군함 을 어뢰 로 공격 하 고 46 명 을 죽 게 한 사건 에 대해 책임 이 있 다고 한국 이 북한 을 비난 한 이후 로 최악 에 이르 렀다 . 잦 은 공격 위협 은 종종 예측 이 불 가능 하 고 불 규칙 하 기 때문 에 국가 안보 에 대한 바램 이 지속 된다고 몇몇 전문가 는 글로벌 포스트 에 말 했 다 . 
 “ 나라 가 60 년 동안 분단 된 것 이 어떤 것 인지 이해 해야 한다 ” 라고 한국 에서 문제 가 되 고 있 는 온라인 공격 이 두려워 익명 을 요구 한 한 보수 논객 이 말 했 다 . “ 이 모든 일 들 이 다른 상황 에서 는 다를 수 있 다 . 우리 는 큰 나라 가 아니 고 , 우리 는 미국인 들 이 가지 고 있 는 안전 에 대한 보장 을 가지 고 있 지 않 다 . ” 
 국가 보안법 국정원 대선 개입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성 김 예찬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이남종 열사 이석기 프리덤 하우스 	 2014 - 02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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