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일 오전 , 헌 번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 제 3 회 모의 헌법 재판 경연 대회 ' 가 열렸 습니다 . 이번 대회 는 전국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학생 47 개 팀 이 참가 신청 을 했 는데요 . 3 인 이 1 팀 을 구성 하 는 데 신청 한 47 개 팀 중 8 팀 이 본선 에 진출 해 경연 을 했 습니다 . 전광석 헌법재판 연구 원장 의 개회사 를 시작 으로 그 막 을 열 었 습니다 . ▲ 전광석 헌법재판 연구 원장 개회사 " 이번 모의재판 에서 여러분 의 지식 을 가상 사례 에 적용 해 봄 으로써 우수 하 고 순수 한 전문 법률가 가 되 는데 도움 이 되 길 바랍니다 . " 1 차 변론 은 소심 판정 과 대심 판정 에서 이루 어 졌 습니다 . ▲ 소심 판정 1 차 변론 ▲ 대심 판정 1 차 변론 제시 된 문제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사 안 】 2006 년 9 월 독일 에서 인생 동반자 관계 를 맺 은 재미 교포 청구인 과 한국인 김영희 는 수 년 간 함께 살아왔 습니다 . 2014 년 12 월 위암 선고 를 받 은 청구인 은 건강 보험 해택 을 받 기 위해 김영희 의 피부 양자 로 인정받 아야 하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이 에 청구인 은 국민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에 김영희 의 배우자 로서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을 신청 했 습니다 . 그러나 공단 은 거부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이후 취소 소송 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거쳐 지금 의 헌법 소원 심사 에 이르 게 되 었 습니다 . 【 문 제 】 아래 1 . 과 2 . 중 어느 하나 의 입장 을 선택 하 여 서류 를 작성 하 시 오 . 1 . 이소정 을 위하 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를 작성 하 시 오 . 2 . 이해관계 기관 인 보건복지부 장관 을 위한 의견서 를 작성 하 시 오 . 이 에 대해 위헌 의견 4 팀 과 합헌 의견 4 팀 의 숨 막히 는 접전 이 있 었 습니다 . 위헌 의견 4 팀 합헌 의견 4 팀 우산 반려자 평행 사변 디셈버 리스트 이 김조 동행 첫눈 헌법 전문 최종 변론 진출 팀 은 총 4 팀 으로 우산 , 첫눈 , 반려자 , 헌법 전문 팀 으로 확정 되 었 습니다 . 이어 최종 변론 은 1 차 변론 과 같 은 주제 로 진행 되 었 으며 , 각 측 의 주요 주장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