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은 어기 라고 있 는겨 … ' 검찰 총장 · 대법관 하 는 데 문제 없 어 
 대법관 , 법무부 장관 , 검찰 총장 . .. 
 법 을 집행 하 는 최 고위급 법조인 들 의 대명사 이 자 준 법 의 선봉 에 서 야 하 는 자리 다 . 
 그런데 이 들 최고위 법조인 들 도 실정법 위반 은 하나 의 통과 의례 가 되 고 있 다 . 
 한 상대 검찰 총장 후보 자 를 비롯 해 임기 를 한 달여 앞두 고 검경 수사 권 조정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하 며 중도 사퇴 한 김준규 검찰 총장 , 청문회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낙마 한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 , 이명박 정부 에서 지명 한 검찰 총장 후보 자 모두 가 위장전입 , 정확히 말 해 주민 등록 법 을 위반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우리 나라 최고 재판소 인 대법원 의 대법관 후보 자 도 다르 지 않 다 . 이인복 , 민일영 , 박병대 대법관 이 위장전입 을 시인 한 현직 대법관 이 다 . 
 이상훈 대법관 은 다운 계약서 작성 에 땅 투기 의혹 을 받 았 지만 대법관 으로 임명 됐 다 . 
 위장전입 은 거주지 를 옮기 지 않 고 주 소만 바꾸 는 행위 로 주민 등록 법상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 범죄 ’ 다 . 
 지난 10 년 동안 주민 등록 법 위반 으로 5 천 여 명 이 처벌 을 받 았 지만 검찰 총장 후보자 나 대법관 으로 지명 된 고위 법조인 들 은 처벌 을 받 았 다는 소리 를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법 을 위반 한 사실 이 공개 된 검찰 총장 이나 대법관 이 법 을 집행 하 거나 판결 을 내리 면서 법 을 위반 했으니 처벌 을 받 아야 한다거나 , 어떤 법 을 위반 했으니 얼마 의 형 을 선고 한다는 얘길 할 수 있 을까 ? 
 얼굴 에 철판 이 깔려 있 으니 그 정도 는 문제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처벌 을 받 아야 하 는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는 ' 내 가 법 을 위반 했으니 처벌 을 받 는 것 이 당연 하 다 ' 라고 수긍 할 수 있 을까 ? 
 아니 면 ' 유전 무죄 요 무전 유죄 ' 를 들먹이 며 억울 하 다며 하소연 을 늘어놓 을까 ? 
 이명박 정부 들 어 법치주의 를 자주 강조 해 왔 지만 법 을 어긴 범법자 가 법 의 최후 보루 라는 대법관 이나 검찰 총장 이 되 는데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면 법치주의 나 준법 이 라는 말 이 무슨 의미 가 있 을까 ? 
 부동산 투기 를 위한 것 이 건 자녀 의 학교 배정 을 위한 것 이 건 공정 한 룰 을 위반 했 다는 점 에서 는 차이 가 없 다 . 
 법정 에서 판결 을 할 때 는 사정 을 감안 해서 양형 을 정하 겠 지만 법 을 위반 했 다는 사실 은 변하 지 않 는다 . 
 ◈ 최근 ' 하의 실종 ' 유행 ? , 고위 공직자 사이 에선 ' 준법 실종 ' 
 후보 자 들 이 사과 를 하 는 걸 보 면 그래도 양심 은 있 는 것 처럼 여길 수 도 있 지만 사과 의 전제 는 ' 사과 했으니 위법 은 눈감 아 달 라 ' 는 읍소 나 애원 의 의미 라면 기본 적 인 준법정신 이 없 는 태도 라고 봐야 하 는 건 아닐까 ? 
 최근 하의 실종 이 라는 유행어 가 있 지만 고위 공직자 들 의 이런 태도 를 보 면 과히 ' 준법 실종 ' 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 이 아닐 것 이 다 . 
 노 블리스 오 블리 제 ( noblesse oblige ) 를 들먹이 며 솔선수범 을 강조 하 지 는 못하 더라도 최소한 으로 위법 하 지 는 않 았 다는 ' 양심 ' 이 라도 있 어야 법 을 집행 하 고 판결 을 할 것 인데 법 을 위반 하 고 도 사과 한마디 로 얼렁뚱땅 넘어가 려 한다면 국민 들 에게 어떻 게 준 법 을 강조 할 수 있 을 것 인지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물론 이명박 정부 들 어 위장전입 문제 를 제기 하 는 건 입 만 아픈 일 일 수 있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1977 , 79 , 81 , 84 , 91 자녀 학교 배정 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 전입 을 한 것 으로 드러난 뒤 고위 공직자 들 의 위장전입 은 그저 통과 의례 로 언론 에 보도 되 고 ' 맹모삼천지교 ' 인 양 사과 하 면 흐지부지 마무리 됐 기 때문 이 다 . 
 참고 로 이명박 정부 들 어 고위 공직자 들 의 위장전입 이 드러난 사례 는 다음 과 같 다 . 
 곽승준 미래 기획 위원장 1983 년 토지 매입 , 김병국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 1988 년 토지 매입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 1983 년 부모 토지 상속 , 이만의 환경부 장관 - 201 년 자녀 중학교 배정 ,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 1989 년 아들 징병검사 ,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 1986 년 토지 매입 , 현인택 통일부 장관 - 2001 년 자녀 중학교 배정 ,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 - 1998 년 자녀 고교 진학 , 김준규 검찰 총장 - 1992 , 97 자녀 중 고교 배정 , 민영일 대법관 - 1985 년 부인 사원 아파트 분양 , 정운찬 국무총리 - 1988 년 부인 토지 매입 , 이귀남 법무부 장관 - 1997 년 자녀 고교 배정 , 임태희 대통령 실장 - 1984 년 장인 선거 지원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 2006 년 아파트 분양 ,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 1995 , 99 . 00 , 01 , 03 세 자녀 중 고교 배정 , 이현동 국세 청장 후보자 - 2001 년 자녀 고교 배정 , 조현오 경찰 청장 후보자 - 1998 년 자녀 고교 배정 에 이어 , 한 상대 검찰 총장 후보자 - 1998 년 , 2002 년 자녀 학교 배정 으로 이름 을 올리 게 된다 .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1998 년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일 가족 위장전입 의혹 으로 장관 직 을 사임 했 고 , 2002 년 장상 ,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 자 가 당시 야당 이 었 던 한나라당 의 위장 전입 의혹 제기 로 국회 인준 을 저지 하 면서 총리 가 되 지 못했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2005 년 이헌재 경제 부총리 가 부인 의 위장전입 이 드러나 중도 사퇴 했 다 . 
 당시 에 는 고위 공직자 들 이 위법 한 사실 이 드러나 면 그래도 중도 사퇴 하 는 모습 을 보였 지만 요즘 에 는 ' 사과 만 하 면 끝 ' 이 라는 이상 한 흐름 이 조성 돼 있 다 . 
 ' 준법 ' 그 귀찮 은 걸 왜 직접 하 려고 그래 ? 아랫것 들 이나 시키 지 … … . 법 은 지키 라고 있 는 게 아니 라 어기 라고 있 는 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