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원 , 예금보험공사 가 제기 한 지방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사건 최종 심리 서 ‘ 도 가 보유 한 지방세 가 부당 이득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판결 - 신고 납부 행위 중대 ․ 명백 하 지 않 아 . 부당 이득 아니 다 결론 ○ 유사 소송 중 첫 판례 . 나머지 재판 에 도 영향 줄 듯 [ 한국 시민 뉴스 ] 백두 환 기자 = 잘 못 낸 지방세 를 돌려 달 라며 예금보험공사 ( 파산관 재인 ) 가 경기도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4 년 만 에 도 가 승소 함 에 따라 도민 혈세 를 지키 게 됐 다 . 28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대법원 은 지난 13 일 예금보험공사 가 도 를 상대 로 2014 년 제기 한 지방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사건 최종 심의 에서 도 가 보유 한 지방세 가 ‘ 부당이득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했 다 . 예금보험공사 는 지난 2010 년 경기도 에 납입 한 신탁 재산 등기 등록세 를 부동산 가액 의 1 % 만 내 도 되 는 데 2 % 를 냈 다며 추가 로 더 낸 세금 19 억 원 을 돌려 달 라는 내용 의 반환 소송 을 2014 년 제기 했 다 . 해당 부동산 은 신탁 재산 으로 대출 을 받 아 부동산 을 매입 한 사람 의 소유 권 이 제 2 금융 권 은행 으로 이전 된 것 으로 당시 법령 에서 는 신탁 재산 을 수익자 ( 제 2 금융 권 . 대출 기관 ) 가 취득 하 는 경우 취득 가액 의 1 % 를 등록세 로 납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문제 는 2010 년 제 2 금융 권 이 부동산 취득 으로 인한 지방세 를 내 면서 신탁 재산 이 아닌 일반 부동산 등기 세율 을 적용 해 경기도 에 부동산 가액 의 2 % 의 등록세 를 냈 다는 점 이 다 . 제 2 금융 권 파산 으로 이 들 의 자산 을 처리 하 게 된 예금보험공사 는 파산 처리 과정 에서 등록세 를 잘못 납부 한 사실 을 발견 하 고 소 를 제기 했 다 . 2011 년 개정 된 지방세 기본법 은 지방세 납부 후 3 년 이내 에 반환 청구 ( 경정 청구 )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지만 , 2010 년 신고 한 이 건 은 이 법 의 적용 을 받 을 수 없 어 2014 년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을 제기 했 다 . 참고 로 이 법 은 2015 년 개정 돼 현재 는 3 년 에서 5 년 으로 반환 청구 가능 기간 이 늘어난 상태 다 . 대법원 은 최종 판결 에서 “ 신탁 부동산 을 수익자 가 취득 한 것 으로 1 % 를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지만 , 이 사건 신고 납부 행위 의 하자 가 중대 ․ 명백 해 ‘ 당연 무효 ’ 라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부당이득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경기도 에 반환 의무 가 없 다고 결론 내렸 다 . 경기도 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 예금보험공사 와 진행 중 인 도 의 다른 사건 에 도 영향 을 줌 에 따라 , 소가 19 억 원 과 이자 20 억 원 , 총 39 억 원 의 도 세입 을 지킬 수 있 게 되 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종돈 경기도 세정 과장 은 “ 이번 소송 은 예금보험공사 가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진행 중 인 지방세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의 첫 번 째 판례 ” 라며 “ 경기도 와 진행 중 인 8 건 , 서울시 와 진행 중 인 1 건 등 유사 소송 에 큰 영향 을 줄 것 으로 본다 ” 라고 말 했 다 . 한편 , 경기도 는 8 월 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 를 운영 하 여 이번 재판 을 준비 해 왔 다 . 도 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 한 변론 준비 와 서울 ․ 대구 등 자치 단체 간 의견 공유 를 통해 이번 성과 를 얻 었 다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