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 일련 번호 4 의 수표 는 발행 일자 1968 . 12 . 14 . 임 에 도 1968 . 12 . 27 .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 일련 번호 5 의 수표 는 발행 일자 1968 . 11 . 6 . 임 에 도 1968 . 12 . 27 .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 일련 번호 6 , 7 의 각 수표 는 발행 일자 각 1968 . 12 . 7 . 임 에 도 1968 . 12 . 27 .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각 하 였으나 각 지급인 인 부산은행 충무동 지점 으로부터 각 지급 이 거절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 발행 의 위 각 수표 는 위 각 법 규정 에 비추 어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소 정의 부정수표 로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인즉 , 이 점 을 다투 는 피고인 본인 의 항소 논지 는 그 이유 있 다 . 
 그리고 원심 의 양형 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쌍방 의 상반 되 는 주장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기록 상 나타나 고 있 는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와 수단 , 방법 , 피해자 에 대한 관계 , 범행 후 의 정황 , 전 과 관계 등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피고인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양형 은 무거운 것 으로 보여 지 고 다른 한편 원심 의 의 률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보 건대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5 조 에 의하 면 " 수표 를 위조 또는 변조 한 자 는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과 수표 금액 의 10 배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고 규정 하 여 수표 를 위조 또한 변조 한 자 에 대하 여 는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과 수표 금액 10 배 이하 의 벌금 을 필요 적 으로 병과 할 것 으로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에서 는 피고인 에 대한 수표 위조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그 위조 수표 금액 의 10 배 이하 의 벌금 을 병과 하 지 아니하 였을 뿐 더러 원심 판시 3 의 위조사 문서 여러 통 과 공소 외 1 명의 의 인감 증명 1 통 을 일괄 행사 ( 인감 증명 에 대하 여 는 부정 행사 ) 한 소위 는 1 개 의 행위 가 수개 의 죄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이른바 , 상상 적 경합범 이 므로 형법 제 40 조 에 의하 여 가장 중한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판결이유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위조 된 공소 외 1 명의 의 당좌 계정 약정서 , 명판 차 입증 , 각서 각 1 통 및 인감 증명서 1 통 을 한국 신탁 은행 부산 지점 에 동시 에 각 제출 하 여 이 를 일괄 행사 한 행위 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으로 보 고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를 적용 한 것 은 모두 법리 를 오해 하 여 법률 적용 을 그릇 한 위법 을 저질렀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의 양형 과정 을 논란 하 는 검사 의 항소 논지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제 5 조 적용 의 위반 에서 그 이유 가 있 음 에 돌아갈 것 이 다 . 
 당원 은 아래 에서 판단 하 는 바 와 같이 피고인 에게 과한 원심 징역형 의 형기 를 무거운 것 으로 보 아 더 가벼운 형기 의 징역형 으로 임하 는 마당 에서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제 5 조 에 의하 여 조정 의 벌금형 을 병과 하 더라도 결국 검사 의 항소 논지 를 그 이유 없 음 에 되돌아간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검사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피고인 1 의 항소 는 어느 모 로 보 나 그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받아들여 같 은 법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중 동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당원 이 다시 판결 한다 . 
 당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1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증거 는 범죄 사실 에 있 어서 원심 판결 의 별지 별표 1 기재 일련 번호 16 , 수표 번호 146409 , 액면 금 150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1 . 7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 일련 번호 17 , 수표 번호 146410 , 액면 금 165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1 . 7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 일련 번호 18 , 수표 번호 146432 액면 금 135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1 . 5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 일련 번호 19 , 수표 번호 146433 액면 금 30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2 . 14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 일련 번호 20 , 수표 번호 146435 , 액면 금 135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1 . 6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 일련 번호 21 , 수표 번호 146439 , 액면 금 130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2 . 7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 일련 번호 22 , 수표 번호 146440 , 액면 금 200 , 000 원 , 발행 일자 1968 . 12 . 7 . , 제시 일자 1968 . 12 . 27 . 의 각 부분 을 제외 하 고 일련 번호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