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을 무시 하 고 책상머리 에서 만든 정책 은 혼란 만 부채 질 하 고 역작용 으로 돌아온다 . 이러 한 사례 는 부지기수 다 . 최저 임금 을 2 년 연속 두 자릿수 나 올리 면서 지불 능력 이 안 되 는 영세 자영업 자 의 폐업 과 일자리 감소 를 가져왔 다 . 국세청 이 매월 발표 하 는 ` 100 대 생활 밀접 업종 별 사업자 현황 ' 에 따르 면 올 9 월 기준 도 내 한 식점 사업자 수 는 전년 대비 187 명 줄 었 다 . 지난해 322 명 이 늘 었 던 것 과 대조 적 이 다 . 인건비 급증 으로 수지 타산 이 맞 지 않 은 구내식당 들 도 잇따라 폐업 하 면서 61 명 ( 8 . 3 %) 감소 했 다 . 자 영업자 등 에게 최저 임금 은 생계 와 생존 의 문제 다 . 이 들 에게 는 가히 사활 적 사안 이 다 . 그 들 의 생각 은 듣 지 도 , 묻 지 도 않 았 다 . 현장 의 직감 과 통찰 은 어디 에 도 없 었 다 . 주 52 시간 제도 업종 별 특성 을 무시 한 채 획일 적 으로 근로 시간 을 줄이 는 바람 에 산업 계 후유증 이 만만 치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