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업무 관련자 징계 요구 등 법 적 · 행정 조치 " 경고 ( 춘천 = 연합뉴스 ) 이해용 기자 = 강원도 교육청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 지부 의 전임자 를 전국 에서 처음 으로 허가 해 교육부 와 마찰 이 우려 된다 . 전교조 강원 지부 가 지난 13 일 강원도 교육청 앞 에서 법 외 노조 통보 철회 와 2017 년 전임자 인정 등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전교조 강원 지부 의 전임자 를 허가 한다는 공문 을 최근 해당 학교 에 발송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고용 노동부 의 ' 노조 아님 ' 통보 이후 전임자 를 허용 한 것 은 전국 에서 처음 이 다 . 도 교육청 이 전임 을 허가 한 사람 은 전교조 강원 지부 사무 처장 이 다 . 전교조 강원 지부 전임자 는 애초 3 명 이 었 으나 2 명 은 지난해 직권 면직 된 상태 다 . 도 교육청 은 " 노조 전임 제 는 노동조합 에 대한 편의 제공 의 한 형태 이 고 , 사용 자 가 단체 협약 등 을 통해 승인 하 면 인정 한다는 대법원 판례 도 있 다 " 며 " 법 외 노조 의 경우 에 도 단체교섭 과 단체 협약 체결 능력 이 인정 되 는 만큼 통상 단체 협약 을 통해 사용 자 의 동의 가 이뤄지는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하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전교조 강원 지부 는 도 교육청 의 결정 을 반기 면서 법 외 노조 통보 철회 와 해직 자 복직 에 매진 하 기 로 했 다 . 전교조 강원 지부 는 " 박근혜 정권 이 저질렀 던 수많 은 교육 적폐 정책 중 하나 가 청산 되 고 있 다고 평가 하 며 도 교육청 의 결단 을 환영 한다 " 면서 " 교육감 의 권한 으로 전임자 를 인정 하 는 것 이 법 적 으로 가능 하 다고 밝혀진 만큼 타 시도 의 교육감 들 도 정권 의 눈치 를 보 지 말 고 전임자 를 인정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강원 교육청 이 전국 의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 으로 전교조 전임자 를 허가 하 면서 교육부 의 압박 이 거세 질 것 으로 예상 한다 . 교육부 전경 . 교육부 는 강원 교육청 이 전교조 전임자 를 허가 한 지난 24 일 전임자 를 인정 하 지 말 것 을 요구 하 는 공문 을 보낸 바 있 다 . 교육부 는 공문 에서 " 소위 전교조 는 고용 노동부 의 ' 법상 노조 아님 ' 통보 등 으로 ' 노동조합 ' 의 지위 를 상실 한 상태 이 지만 노조 전임자 허가 를 신청 하 는 등 법령 에 위반 되 는 내용 을 지속 해서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시 · 도 교육청 에서 노조 전임자 신청 을 허가 할 경우 업무 관련자 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법 적 · 행정 적 조치 를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dmz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