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형자 이송 법 ( 제 8728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국제 수형자 이송 법 ( 제 872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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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 수형자 이송 법 
 법률 : 제 8728 호 
 2 제 2 장 국제 수형자 이송 심사 위원회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외국 에서 형 집행 중 인 대한민국 국민 의 국내 이송 과 대한민국 에서 형 집행 중 인 외국인 의 국외 이송 에 관한 요건 과 절차 등 을 규정 함 으로써 이 들 의 원활 한 갱 생 및 조속 한 사회 복귀 를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3 조 ( 조약 과 의 관계 ) 국제 수형자 이송 은 대한민국 과 외국 간 에 조약 이 체결 되 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이 법 과 그 조약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시 한다 . 이 경우 조약 에 이 법 과 다른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조약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4 조 ( 국제 수형자 이송 관련 문서 등 의 접수 및 송부 ) ( 1 ) 국제 수형자 이송 의 요청 및 승인 등 과 관련 된 외국 과 의 문서 또는 통지 의 접수 및 송부 는 외교통상부 장관 이 행한다 . 다만 , 긴급 을 요하 거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법무부 장관 이 외교통상부 장관 의 동의 를 얻 어 이 를 행할 수 있 다 . 
 제 2 장 국제 수형자 이송 심사 위원회 [ 편집 ] 
 제 5 조 ( 국제 수형자 이송 심사 위원회 의 설치 ) ( 1 ) 국제 수형자 이송 에 관한 사항 을 심사 하 기 위하 여 법무부 장관 소속 하 에 국제 수형자 이송 심사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치 한다 . 
 ( 2 ) 위원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하 여 5 인 이상 9 인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 3 )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법무부 차관 이 되 고 , 위원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법무부 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2 . 법무부 소속 공무원 
 3 . 국제 수형자 이송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자 
 제 6 조 ( 위원 의 임기 )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은 그 직 에 있 는 동안 재임 한다 . 
 제 7 조 (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 법무부 장관 은 위원회 의 위원 이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 다 . 
 2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제 8 조 ( 위원회 의 심사 ) ( 1 ) 위원회 는 법무부 장관 의 요청 이 있 는 때 에 는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2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내 이송 또는 국외 이송 의 요건 이 구비 되 었 는지 여부 , 국내 이송 또는 국외 이송 의 필요 성 이 있 는지 여부 등 을 심사 한다 . 
 ( 2 ) 위원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내 이송 또는 국외 이송 의 필요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는 때 에 는 대한민국 의 안전 과 질서 유지 , 공공 의 이익 ,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또는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의 갱 생 및 사회 복귀 의 용이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 3 ) 위원회 는 국외 이송 의 필요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는 때 에 는 다른 사건 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상 의 필요 성 과 재입국 가능 성 등 도 함께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위원회 의 의결 및 결정 ) ( 1 ) 위원회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 2 ) 위원회 의 회의 는 비 공개 로 한다 . 
 ( 3 ) 위원회 의 결정 은 이유 를 붙이 고 출석 한 위원 들 이 기명날인 한 문서 로써 한다 . 
 ( 4 ) 위원회 는 결정서 에 관계 서류 를 첨부 하 여 법무부 장관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 이 법 에 규정 된 것 외 에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법무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11 조 ( 국내 이송 의 요건 ) ( 1 ) 국내 이송 은 다음 각호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에 한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제 12 조 ( 국내 이송 에 관한 심사 요청 ) ( 1 ) 법무부 장관 은 외국 으로부터 국내 이송 의 요청 이 있 거나 그 밖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위원회 에 관계 서류 를 송부 하 고 국내 이송 에 관한 심사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2 ) 법무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위원회 에 국내 이송 에 관한 심사 를 요청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 의 장 ( 이하 " 검사장 등 " 이 라 한다 ) 에게 관련 자료 의 수집 및 송부 를 명할 수 있 다 . 
 제 13 조 ( 국내 이송 명령 등 ) ( 1 ) 제 9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내 이송 에 관한 결정서 를 송부 받 은 법무부 장관 은 국내 이송 의 요건 이 갖추 어 져 있 고 국내 이송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한하 여 외국 에 국내 이송 을 요청 하 거나 외국 의 국내 이송 요청 을 수락 하 여야 한다 . 
 ( 2 ) 법무부 장관 은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를 국내 이송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서면 으로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검사장 등 에게 국내 이송 을 명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자료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3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명령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법무부 장관 이 서명 · 날인 하 여야 한다 . 
 ( 4 ) 법무부 장관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내 이송 을 명한 때 와 외국 으로부터 국내 이송 요청 이 있 거나 제 1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동의 를 확인 한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에 대하 여 국내 이송 을 하 지 아니하 게 된 때 에 는 그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에게 서면 으로 그 뜻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국내 이송 집 행장 의 발부 ) ( 1 ) 검사장 등 은 제 1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내 이송 명령 을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속 검사 로 하여금 국내 이송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도록 명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외국 법원 판결 의 효력 ) 국내 이송 에 의하 여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에게 선고 된 자유형 을 국내 에서 집행 함 에 있 어서 그 외국 법원 의 판결 은 대한민국 법률 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 의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16 조 ( 집행 할 자유형 의 형기 및 집행 방법 ) ( 1 ) 제 1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내 에 인도 된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 이하 " 국내 이송 수형자 " 라 한다 ) 에 대하 여 집행 할 자유형 의 형기 는 외국 에서 선고 하 여 확정 된 형기 로 한다 . 다만 , 자유형 이 유기 인 때 에 는 25 년 을 초과 하 여 집행 하 지 못하 며 , 외국 에서 선고 하 여 확정 된 자유형 이 종신형 인 때 에 는 형기 가 무기 인 것 으로 본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자유형 을 집행 하 는 때 에 는 외국 에서 구금 되 거나 형 이 집행 된 기간 과 국내 이송 에 소요 된 기간 을 형기 에 산입 한다 . 
 제 17 조 ( 형 집 행시 의 적용 법률 ) 국내 이송 수형자 에 대한 가석방 · 사면 · 감형 등 자유 형 의 집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형법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등 대한민국 의 관련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 개정 2007 . 12 . 21 > 
 제 18 조 ( 공소 제기 의 제한 ) 국내 이송 수형자 에 대하 여 외국 에서 선고 된 자유형 을 집행 중 인 때 와 그 자유형 의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집행 을 하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때 에 는 동일 한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제 19 조 ( 외국 법원 판결 의 취소 등 ) ( 1 ) 법무부 장관 은 외국 으로부터 국내 이송 수형자 에 대한 외국 법원 의 확정 판결 이 취소 되 거나 선고 된 자유형 을 집행 하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되 었 다는 취지 의 통지 가 있 는 때 ( 외국 법원 의 확정 판결 이 수 개인 경우 에 는 그 전부 가 취소 되 거나 집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한한다 ) 에 는 지체 없이 서면 으로 제 1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내 이송 명령 을 철회 하 고 , 국내 이송 수형자 가 수용 되 어 있 는 교도소 · 소년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이하 " 교도소 등 " 이 라 한다 )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검사장 등 에게 그 국내 이송 수형자 의 석방 을 명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자유형 의 종류 또는 기간 의 변경 ) ( 1 ) 법무부 장관 은 외국 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 의 사유 에 의하 여 국내 이송 수형자 에게 선고 된 자유형 의 종류 또는 형기 를 변경 한다는 취지 의 통지 가 있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서면 으로 제 1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내 이송 명령 을 변경 하 고 , 국내 이송 수형자 가 수용 되 어 있 는 교도소 등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검사장 등 에게 변경 된 자유형 의 종류 및 기간 에 의하 여 형 을 집행 하 도록 명하 여야 한다 . 
 제 21 조 ( 국내 이송 후 외국 에 대한 통지 ) 법무부 장관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외국 에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22 조 ( 조약 사항 의 고지 ) 교도소 등 의 장 은 외국인 이 자유 형 을 선고 받 고 그 확정 판결 의 집행 을 위하 여 교도소 등 에 수용 되 는 때 에 는 조약 이 정하 는 사항 을 고지 하 여야 한다 . 
 제 23 조 ( 국외 이송 의 요건 ) ( 1 ) 국외 이송 은 다음 각호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때 에 한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동의 확인 을 위한 접견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 의 교정 시설 의 장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가 조약 에 의하 여 국외 이송 에 동의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그 교정 시설 에 수용 되 어 있 는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와 의 접견 을 요구 하 는 때 에 는 같 은 법 등 대한민국 의 관련 법률 이 정하 는 범위 안 에서 이 를 허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7 . 12 . 21 > 
 제 25 조 ( 국외 이송 에 관한 심사 요청 ) ( 1 ) 법무부 장관 은 외국 으로부터 국외 이송 의 요청 이 있 거나 그 밖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위원회 에 관계 서류 를 송부 하 고 국외 이송 에 관한 심사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2 ) 법무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심사 를 요청 하 고자 하 는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가 군사 법원 에서 자유형 을 선고 받 은 자 인 때 에 는 미리 국방부 장관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며 , 심사 요청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국방부 장관 에게 이 에 관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3 ) 제 12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법무부 장관 의 심사 요청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26 조 ( 국외 이송 명령 등 ) ( 1 ) 제 9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외 이송 에 관한 결정서 를 송부 받 은 법무부 장관 은 국외 이송 의 요건 이 갖추 어 져 있 고 국외 이송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한하 여 외국 에 국외 이송 을 요청 하 거나 외국 의 국외 이송 요청 을 수락 하 여야 한다 . 
 ( 2 ) 법무부 장관 은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를 국외 이송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서면 으로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검사장 등 에게 국외 이송 을 명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자료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3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외 이송 명령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 법무부 장관 이 서명 · 날인 하 여야 한다 . 
 5 . 인도 장소 
 ( 4 ) 법무부 장관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외 이송 명령 을 하 는 때 에 는 인수 허가장 을 발부 하 여 외교통상부 장관 에게 송부 하 고 이 를 외국 에 송부 할 것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 5 ) 법무부 장관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외 이송 을 명한 때 와 외국 으로부터 국외 이송 요청 이 있 거나 제 2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동의 를 확인 한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에 대하 여 국외 이송 을 하 지 아니하 게 된 때 에 는 그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에게 서면 으로 그 뜻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 국외 이 송지 휘 서의 발부 ) ( 1 ) 검사장 등 은 제 26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국외 이송 명령 을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속 검사 로 하여금 국외 이송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도록 명하 여야 한다 . 
 제 28 조 ( 교도소 등 의 장 의 조치 ) 제 27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검사 로부터 국외 이송 지휘 를 받 은 교도소 등 의 장 은 외국 의 공무원 으로부터 인수 허가장 의 제시 와 함께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의 인도 를 요청 받 은 때 에 는 국외 이 송지 휘 서에 기재 된 장소 에서 외국 의 공무원 에게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를 인도 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 국외 이송 수형자 에 대한 형 집행 의 종료 ) 제 2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외국 에 인도 된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 이하 " 국외 이송 수형자 " 라 한다 ) 에 대하 여 선고 · 확정 된 자유형 은 외국 에서 그 형 에 상응 하 는 외국 법령 상 의 형 의 집행 이 종료 ( 종료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된 때 에 그 집행 이 종료 된 것 으로 본다 . 
 제 30 조 ( 국외 이송 후 외국 에 대한 통지 ) 법무부 장관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외국 에 그 취지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군 교도소 에 수용 중 인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의 이감 ) ( 1 ) 법무부 장관 은 군 교도소 에 수용 중 인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에 대하 여 는 국외 이송 명령 을 하 기 에 앞서 국방부 장관 에게 그 취지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통보 를 받 은 국방부 장관 은 해당 군 참모총장 에게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를 교도소 등 에 수용 하 도록 지시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군행 형법 제 2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법무부 장관 의 승인 이 있 은 것 으로 본다 . 
 제 32 조 ( 통과 호송 ) ( 1 ) 법무부 장관 은 대한민국 공무원 이 국내 이송 대상 수형자 또는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 를 외국 의 영역 을 통과 하 여 호송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외국 에 대하 여 통과 호송 의 승인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33 조 ( 비용 ) 국내 이송 에 소요 되 는 비용 중 대한민국 이 국내 이송 수형자 본인 과 관련 하 여 지출 하 는 비용 은 국내 이송 수형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다만 , 법무부 장관 은 국내 이송 수형자 의 경제 적 사정 을 감안 하 여 이 를 감면 할 수 있 다 . 
 제 34 조 ( 검찰 총장 경유 ) 이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법무부 장관 이 검사장 등 에게 하 는 명령 또는 서류 송부 와 검사장 등 이 법무부 장관 에게 하 는 보고 또는 서류 송부 는 검찰 총장 을 경유 하 여야 한다 . 
 이 문서 는 2016 년 11 월 30 일 ( 수 ) 23 : 49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