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물량 줄이 라 ” 는 위협 - 매일 노동 뉴스 
 “ 국내 물량 줄이 라 ” 는 위협 
 승인 2013 . 04 . 12 09 : 00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중 핵심 은 ‘ 자본 의 지리 적 이동 ’ 이 다 . 80 년 대 다국적 기업 들 은 거점 생산 체제 에서 현지 생산 체제 로 전환 했 다 . 미국 의 빅 3 자동차 기업 이 그러 한 사례 다 . GM · 포드 · 크라이슬러 는 80 년 이후 공장 의 해외 이전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했 다 . 일본 · 독일 자동차 기업 의 미국 시장 점유 율 이 높 아 지 고 , 빅 3 의 지배력 이 약화 되 면서 이런 경향 은 급속도 로 확산 됐 다 . 빅 3 자동차 기업 은 생산 거점 을 북미 지역 에서 남부 지역 으로 이전 했 고 , 이후 해외 로 눈 을 돌렸 다 . 빅 3 의 지리 적 이동 은 세계 자동차 기업 의 새 트렌드 로 자리 잡 았 다 . 물론 공장 이전 과 노조 의 대응 은 나라 마다 동일 한 형태 로 나타나 지 않 았 다 . 
 미국 의 경우 회사 측 이 노조 의 양보 를 이끌 어 내 는 공세 적 수단 으로 활용 했 다 . 이른바 노무 관리 전략 으로서 해외 진출 이 다 . 공장 이전 은 ‘ 강성 노조 를 피할 수 도 있 고 , 임금 비용 도 줄일 수 있 다 ’ 는 일거양득 이 발생 한다고 봤 기 때문 이 다 . 또 공장 이전 은 노조 로부터 임금 과 근로 조건 과 관련 된 양보 를 얻 어 낼 수 있 다 . 빅 3 의 이러 한 공세 에 전미 자동차 노조 ( UAW ) 는 반대 했 지만 공세 적 이 진 않 았 다 . 고용 안정 을 전제 로 양보 교섭 으로 대응 했 다 . 하지만 공장 폐쇄 와 해외 이전 은 막 을 수 없 었 다 . 
 독일 의 경우 는 이 와 차이 가 있 다 . 폭스바겐 의 해외 진출 은 생산 방식 의 재 구성 이 었 다 . 독일 공장 에서 는 신 모델 을 생산 하 는 반면 구 모델 의 생산 라인 을 해외 로 이전 하 는 방식 이 다 . 이른바 ‘ 이원화 전략 ’ 이 다 . 독일 공장 에서 주요 의사 결정 이 이뤄지고 , 고부 가 가치 의 전략 차종 을 생산 하 는 방식 이 다 . 독일 금속 노조 와 폭스바겐 사업장 평의회 는 적극 적 개입 전략 으로 대응 했 다 . 고용 안정 을 요구 하 는 수준 에 머무 는 것 이 아니 라 단체 협약 으로 개입 했 다 . 공동 결정 제도 를 활용 해 사용 자 측 의 기술 합리 화 나 생산 성 향상 요구 에 적극 대응 했 다 . 독일 거점 공장 과 해외 공장 간 경쟁 유도 에 맞서 노조 는 국제 적 연대 와 협력 을 강화 했 다 . 
 일본 의 경우 노사 모두 해외 진출 에 이견 이 없 었 다 . 자동차 노사 는 협력 적 노사 관계 를 바탕 으로 정규직 노동자 의 고용 을 보장 하 는 대신 노동 강도 강 화 라는 원칙 에 합의 했 다 . 또 공장 이전 에 따른 고용 조정 문제 는 비정규직 해고 로 해결 했 다 . 때문 에 노사 담합 적 해외 진출 이 라고 비판 받 았 다 . 토요타 자동차 로 대표 되 는 이런 국제 화 전략 은 이른바 ‘ 마른 수건 쥐어짜 기 ’ 라고 비유 됐 다 . 
 그렇 다면 현대차 그룹 의 해외 진출 은 어디 쯤 에 위치 해 있 을까 . 최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은 “ 국내 생산 물량 감소 에 따른 부족분 을 해결 할 수 있 도록 해외 공장 별 생산 증대 방안 을 짜라 ” 고 지시 했 다고 한다 . 국내 생산 물량 중 적 게 는 10 만 대 에서 20 만 대 수준 까지 해외 공장 으로 이전 한다는 소식 이 다 . 이미 해외 공장 생산량 이 국내 공장 을 웃돌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 회장 의 이런 공세 적 발언 은 새삼 스럽 지 않 다 . 하지만 정 회장 의 이런 지시 를 두 고 여러 얘기 가 나돌 고 있 다 . 
 현대차 그룹 은 지난 3 월 주야 맞교대 제 에서 주간 연속 2 교대 로 생산 방식 을 변경 했 는데 노조 가 주말 특근 을 거부 하 자 정 회장 이 공세 적 카드 를 내놓 았 다는 분석 이 다 . 이른바 노조 의 양보 를 얻 어 내 기 위한 ‘ 위협 용 또는 압박 용 ’ 으로 물량 이 전 카드 를 꺼냈 다는 것 이 다 . 물론 현대차 그룹 해외 공장 네트워크 를 고려 하 면 물량 이전 은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하지만 자동차 조립 라인 재 조정 과정 에서 노사 충돌 , 기술 적 인 문제 를 고려 할 때 단기간 내 해외 로 의 물량 이전 은 어렵 다 . 때문 에 ‘ 노조 압박 용 ’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는 것 이 다 . 
 항간 에서 는 정 회장 이 노조 탓 을 하 며 물량 이전 을 공언 했 지만 실제로 는 박근혜 정부 에 대한 불만 을 우회 적 으로 제기 했 다는 설도 나돈 다 . 지난 9 일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는 대 기업 총수 와 등기 임원 의 연봉 을 내년 부터 공개 하 는 법안 을 의결 했 다 . 또 감사원 은 최근 9 개 대 기업 총수 의 재산 증식 이 편법 증여 라며 과세 하 라고 국세청 에 통보 했 다 . 대 기업 의 계열사 에 대한 일감 몰아주 기 , 내부 정보 를 이용 한 주식 거래 를 부를 편법 으로 이전 한 사례 라는 것 이 다 . 9 개 대 기업 에 는 현대차 그룹 도 포함 됐 다 . 이런 가운데 정 회장 의 국내 공장 감산 지시 는 고용 률 70 % 달성 을 국정 과제 로 삼 은 박근혜 정부 에 반기 를 드 는 모양새 다 . 새 정부 국정 과제 에 발맞춰 고용 창출 을 약속 하 지 못할망정 해외 로 물량 이전 을 공언 했 기 때문 이 다 . 
 이렇 듯 정 회장 의 지시 는 노조 를 겨냥 한 것 만 아니 라는 것 이 다 . 주간 연속 2 교대 시행 과 주말 특근 문제 를 둘러싸 고 벌어지 고 있 는 현대차 노사 의 갈등 은 사정 또는 노정 갈등 으로 비화 될 소지 도 있 다 . 문제 를 체계 적 으로 해결 해야 한다 . 우선 정부 와 국회 는 휴일 근로 의 연장 근로 포함 여부 에 대한 근로 기준 법 개정 을 서둘러야 한다 . 이 도 아니 면 고용 노동부 가 종전 행정 해석 을 바꾸 면 된다 . 주말 특근 과 관련 해 불 필요 한 논란 을 해소 하 자는 것 이 다 . 현대차 도 노조 압박 용 으로 물량 이전 을 공언 해선 안 될 것 이 다 . 아울러 금속 노조 현대차 지부 는 주간 연속 2 교대 시행 을 계기 로 고용 창출 은 물론 부품 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와 공생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더 이상 ' 물량 은 곧 임금 ' 이 라는 공식 에 만 매달려 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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