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진단 & 전망 내년 세계 경제 전망 유로존 국가 재정 위기 진행 형 · 미국 은 부채 ‘ 발목 ’ 중국 도 주택 가격 하락 여파 성장 둔화 불가피 할 듯 벌써 12 월 이 와서 다시 새로운 한 해 를 바라보 아야 할 때 가 되 었 다 . 작년 이때 쯤 이 지면 을 통해서 2011 년 을 전망 한 기억 이 난다 . 그때 도 역시 2011 년 이 경제 적 으로 어려운 한 해 가 될 것 으로 보 았 다 . 아직 한 달 정도 가 남 아 있 지만 지난 1 년 동안 미국 의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주가 는 - 0 . 85 % 로 떨어졌 고 , 미국 달러 의 대외 가치 도 0 . 81 % 떨어졌 다 . 뿐 만 아니 라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 CRB ) 도 5 . 7 % 떨어졌 다 . 반면 에 금값 은 23 . 3 % 나 올라갔 고 미국 10 년 만기 국채 도 7 . 5 % 올랐 다 . 2012 년 도 역시 세계 경제 에서 주연 배우 는 미국 , 유럽 그리고 중국 이 다 . 먼저 미국 을 보 면 전체 적 으로 2011 년 보다 약간 더 성장 속도 가 낮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가계 는 계속 부채 를 줄이 는 디플레이션 과정 에 들어가 있 어 소비 증가 율 이 떨어지 고 , 기업 투자 도 약해질 것 이 다 . 그래서 여전히 실업 률 은 높 은 수준 을 유지 할 것 이 다 . 그리고 민간 신용 의 축소 를 정부 신용 의 확대 로 메워 갈 것 이 다 . 그래서 정부 의 부채 는 더 늘어날 것 이 다 . 물론 디플레이션 이 더 심해 지 면 미국 중앙은행 이 통화 를 풀 어서 인플레이션 을 만들 어 내 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신용 증가 액 이 국내 경제성장 에 기여 하 는 정도 가 점점 낮 아 지 고 있 어 이런 신용 의 증가 는 긍정 적 인 효과 보다 는 부정 적 인 결과 를 더 많이 낳 을 것 이 다 . 만약 계속 통화 를 찍 어 낸다면 지금 까지 안전 자산 으로 생각 되 는 달러 , 나아가 서 어쩌면 미국 국채 의 가격 마저 떨어지 는 일 이 일어날지 도 모른다 . 다음 은 지금 제일 문제 가 되 고 있 는 유럽 이 다 . 유럽 은행 의 위기 가 높 아 지 고 있 어 최근 세계 주요 국 은 중앙은행 들 이 통화 스와프 의 이자 율 을 낮추 고 기간 도 연장 했 다 . 즉 미국 중앙은행 이 유럽 은행 에 달러 단기 자금 을 지원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그러나 이것 또한 잠시 위기 를 연장 할 수 는 있 을 뿐 이 다 . 기존 의 부실 대출 과 부실 투자 가 건전 하 게 돌아서 지 않 는 한 , 즉 남유럽 국가 의 부실 이 제거 되 지 않 는 한 아무리 새로운 신용 을 집어넣 어도 기존 의 부실 이 해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기존 의 부실 을 더욱 키울 뿐 이 다 . 지금 유럽 의 문제 가 해결 하 기 어려운 것 은 유로존 에 들 어 있 는 나라 들 의 경쟁력 이 서로 달라 국제 수지 에서 기본 적 으로 불 균형 이 발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보통 의 경우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자국 의 통화 가치 를 떨어뜨리 고 이 에 따른 물가 하락 으로 경쟁력 을 회복 하 는데 , 유로존 의 경우 적 자국 이 별도 의 자국 통화 를 갖 고 있 지 않 아서 통화 가치 를 낮추 어서 해결 하 는 길 이 막혀 있 다 . 결국 은 노동 가격 을 낮추 어서 물가 를 낮추 어야 하 는데 이 는 이 들 나라 국민 들 에게 큰 고통 을 가져다주 게 된다 . 결국 해결 의 길 은 유럽 중앙은행 이 유로 를 찍 어 내 어 부실 국가 의 부채 를 사 주 고 부실 국가 는 장기 로 구조 조정 을 통해서 경쟁력 을 키우 는 것 인데 , 과거 1920 년 대 통화 를 찍 어 내 어 하이퍼인플레이션 을 겪 고 그 결과 히틀러 정권 이 들어선 경험 이 있 는 독일 은 이 를 결사코 반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언제 까지 반대 만 하 고 있 을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결국 은 독일 이 어떤 형태 이 든 통화 를 찍 어 내 어 부실 국가 를 지원 하 는 방 안 에 동의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이제 마지막 으로 남 은 지역 은 중국 이 다 . 지금 중국 은 2010 년 초 의 약 12 % 의 경제성장 속도 가 9 % 대 로 내려오 고 있 다 . 여전히 높 은 속도 이 기 는 하나 새로 유입 되 는 노동력 을 흡수 하 기 위해서 는 최소 8 ~ 9 % 의 성장 은 필요 하 다고 한다 . 최근 물가 가 조금 낮 아 지 기 는 했으나 여전히 5 % 대 의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최근 중국 은 시중 은행 이 예금 에 대해 준비 해야 할 지급 준비 율 을 지난 2 년 동안 계속 높여 왔으나 12 월 5 일 부터 0 . 5 % 낮추 었 다 . 이것 을 그동안 중국 정부 가 긴축 자세 를 취해 오 다 성장 정책 으로 돌아선 신호 라고 해석 하 고 있 으나 믿 기 는 어렵 다 . 중국 경제성장 에서 주택 부문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매우 높 다 . 그런데 최근 에 중국 주요 도시 중 에서 주택 가격 이 내려가 는 경우 가 올라가 는 경우 보다 더 많 아 졌 다 . 주택 가격 의 하락 은 중국 경제 에 큰 영향 을 주 게 된다 . 지방 정부 의 수입 이 주로 부동산 매각 이나 개발 에 연결 되 어 있 고 , 그동안 지방 정부 가 운영 하 는 기업 들 이 부동산 개발 에 엄청난 투자 를 하 고 있 어 부동산 가격 의 하락 은 많 은 부실 을 낳 고 지방 정부 의 재정 을 어렵 게 할 것 이 다 . 그러나 아직 중앙 정부 의 재정 이 튼튼 하 고 외환보유고 또한 높 아서 중국 경제 가 경착륙 으로 들어가 는 일 은 없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높 다 . 비록 그렇 다고 하 더라도 2012 년 에 중국 경제 가 2011 년 보다 성장 속도 가 떨어지 는 것 은 피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이런 세계 경제 의 어려움 은 당연히 한국 경제 에 도 어려움 을 줄 것 이 다 . 그렇 다고 내수 가 이 를 보완 해 주 기 도 어렵 다 . 가계 부채 가 높 은 수준 에 있 고 부동산 경기 도 좋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한국 경제 역시 2012 년 에 는 2011 년 보다 더 어려워질 것 이 다 . 이렇게 또 어려운 한 해 가 우리 를 기다리 고 있 다 . 우리 모두 에게 알뜰 한 지혜 가 필요 하 다 . 하상주 / 하상주 투자 교실 대표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