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 개정안 은 금융 위 가 선정 한 11 월 주요 추진 대상 입법안 11 가지 중 에서 도 우선 순위 법안 으로 , 사실상 정부안 을 의원 입법 의 형식 을 빌려 발의 하 는 셈 이 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는 당초 금융 위 가 지난 3 월 ' 금융 회사 지배 구조 개선 방안 ' 발표 당시 제 1 순위 사안 으로 제시 했 을 정도 로 지배 구조법 개정 의 핵심 으로 꼽 았 던 사안 이 다 . 그러나 지난 7 월 규제 개혁 위원회 가 ' 규제 범위 가 과도 하 게 넓 고 피 규제 자 의 범위 및 규제 도입 에 따른 영향 에 대한 분석 이 미흡 하 다 ' 며 철회 를 권고 했 고 , 금융 위 가 이 를 수용 하 며 입법 추진 이 무기 한 연기 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