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은 대법원 홈페이지 " 법원 에 바란다 " 에 " 이용훈 대법원장 님 께 드리 는 글 " 이 라는 제목 으로 게재 하 였 습니다 . 오랜 동안 법원 은 간염 - 간경 화 - 간암 등 의 경과 과정 상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원인 이 된 경우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을 하 여 왔 습니다 . 그런데 2004 년 도 부 터 간 질환 에 대하 여 과 로 스트레스 만 으로 악화 된 경우 는 인정 하 지 않 고 업무상 음주 가 수반 된 경우 에 한하 여 만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한다는 것 으로 입장 을 바꾸 었 습니다 . 이 는 대한 간 학회 가 간 질환 의 악화 와 업무상 과 로 스트레스 간 에 는 인과관계 가 없 는 것 이 었 는데 환자 와 유족 들 의 입장 을 고려 하 여 인도주의 적 으로 도와 주 다 보 니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여 준 것 이 었 을 뿐 실질 적 으로 는 인과관계 가 없 었 다는 것 이 고 , 아울러 간 질환 을 업무 상 질병 으로 인정 할 경우 기업 이 간 질환 을 앓 고 있 는 사람 들 의 채용 을 꺼리 게 되 고 이 로 인하 여 수 많 은 젊 은 사람 들 이 취업 의 기회 를 잃 게 되 므로 차제 에 입장 을 명확히 하 였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많 은 사건 들 이 1 심 에서 승소 를 하 고 도 2 심 에서 패소 하 는 경우 가 빈발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에서 도 인정 을 받 지 못하 는 지경 에 이르 렀 습니다 . 과거 판결 에서 는 간 질환 의 경우 과로 와 스트레스 가 인체 의 면역 기능 을 떨 어 뜨리 고 이러 한 상태 에서 과로 와 스트레스 에 지속 적 으로 노출 이 되 면 간 의 해독 기능 이 저하 됨 은 물론 이 고 간 자체 에 부담 을 주 어 간경변 , 간암 으로 악화 되 는 데 영향 을 주 는 것 이 라는 입장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대한 간 학회 가 상기 입장 을 표명 하 자 법원 은 일관 되 게 간 질환 을 업무 상 질병 으로 인정 하 지 않 아 오 고 있 습니다 . 젊 은 사람 들 의 취업 길 에 장해물 이 된다고 해서 취업 전선 에서 고군분투 하 다가 사망 한 수많 은 근로자 와 그 들 의 가족 들 의 처지 는 쓰레기통 에 쳐 박혀 야 하 는 것 인가요 ? 또 현재 병상 에서 투병 중 인 간질 환자 들 과 그 들 가족 은 어떻게 되 는 것 인가요 ? 2004 년 도 말 경 하급심 판결 에서 2004 년 도 이후 대법원 판결 과 입장 을 달리 하 는 판결 이 내려졌 습니다 . 간 질환 의 악화 와 질병 의 경과 과정 에 업무 상 과로 와 스트레스 가 미치 는 영향 을 인정 한 고전 적 인 입장 의 판결 ( 2004 년 도 이전 대법원 판결 의 입장 ) 입니다 . 그 내용 은 , " 만성 비형 간염 보균자 는 의학 적 처지 와 건강 관리 를 제대로 한다고 하 여도 간경변증 으로 진행 하 고 악화 되 는 것 을 예방 하 는 방법 은 없 고 ,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만성 비형 간염 에서 간경변증 으로 악화 되 는 것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된다는 과학 적 이 고 의학 적 근거 는 아직 없 다 . 하지만 만성 비형 간염 환자 에 대한 의학 적 처지 와 건강 관리 는 간경변 으로 진행 하 고 악화 되 는 속도 에 영향 을 미칠 수 는 있 다 . 그리고 일반 적 으로 면역 기능 이 저하 되 는 경우 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가 침투 하 여 활성 화 가 많이 되 는 것 을 고려 하 면 , 면역 기능 의 저하 가 만성 비형 간염 보균 환자 의 증세 를 악화 시켜 바이러스 의 증식 과 활성 화 를 보이 고 만성 간 손상 을 일으켜 간경변 에 이를 수 있 다 . 그리고 면역 기능 이 저하 되 는 상황 인 심한 육체 적 또는 전신 적 노동 등 을 피하 는 것 은 간경변 의 악화 를 막 는 요인 이 될 수 있 다 . " 이 다 ( 사건 : 2002 구단 3211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 판결 선고 : 2004 . 12 . 10 . 판사 최은배 ) . 이 사건 은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간 질환 의 악화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라는 판례 입장 과 배치 되 는 것 으로 중요 합니다 .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 는 업무상 음주 를 제외 한 간 질환 의 악화 는 업무 와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입장 에 있 습니다 . 이 판결 에 대하 여도 근로복지공단 은 항소 를 하 였 고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 서울 고등 법원 : 2005 누 1154 : 2005 . 10 . 28 . ) 가 결정 되 었 습니다 . 유족 은 2005 . 11 . 28 . 대법원 에 상고 를 제기 ( 2005 두 15571 ) 하 여 현재 소송 이 진행 중 이나 대법원 의 입장 이 2004 년 이후 의 원칙 을 고수 한다면 상고심 에서 도 기각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그렇 다면 기왕 의 판결 ( 2004 년 도 이전 ) 들 은 다 무엇 이 었 습니까 ? 법원 이 학회 의 입장 표명 에 의해 이렇게 도 저렇 게 도 흔들릴 수 가 있 는 것 인가요 ? 그 흔들림 으로 수많 은 간질 환자 들 과 가족 들 의 처지 가 천 길 낭떠러지 로 내몰려 떨어지 고 있 습니다 . 그 책임 을 누가 지려 는 가요 ? 물론 법원 이 업무상 질병 을 인정 함 에 있 어 의학 적 소견 이 그 핵심 을 이루 고 있 다는 것 다는 것 을 고려 할 때 학회 의 입장 표명 을 중시 하 여야 했 다는 것 은 불문가지 입니다 . 하지만 업무상 질병 의 인정 에 있 어서 정책 적 인 고려 보다 는 재해 근로자 의 생존 권 이 우선 되 어야 합니다 . 그리고 타국 의 사례 에서 어떤 의학 적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고 있 는지 도 보 아야 합니다 . 무엇 보다 도 간질 환자 의 경우 는 과로 와 스트레스 를 피하 여야 하 고 관리 를 잘 해야 만 된다는 점 에 착안 을 하 면 이 를 제대로 할 수 없 었 던 상황 에서 간 질환 의 악화 가 진행 되 었 다면 이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보 아야 합니다 . 간 질환 이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에 의하 여 증 악 될 수 있 다는 것 은 기왕 의 여러 가지 사례 에서 이미 확인 된 바 있 었 습니다 . 2004 년 도 이후 대법원 의 판결 이 기왕 의 태도 를 변경 하 여 오늘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로 간 질환 이 악화 된 수많 은 사람 들 이 흔들린 기준 에 의해 곡소리 를 내 고 있 습니다 . 간 질환 이 업무상 과 로 , 스트레스 에 의해 발병 한다는 의학 적 인 근거 는 없 으나 적어도 상병 의 경과 과정 에 있 어 지대 한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 은 자명 합니다 . 그렇 다면 대법원 판결 은 2004 년 이후 로 잘못 된 판결 일 수 있 고 재심 신청 사유 가 된다고 봅니다 . 법원 은 생명체 로 거듭나 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 님 의 소신 에 호소 를 드리 고 싶 습니다 . 간 질환 의 업무상 질병 의 인정 에 대하 여 종합 적 이 고 도 심층 적 인 분석 을 통한 법원 의 명확 한 입장 을 표명 하 여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 2006 . 3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늘 저 는 즐거운 소식 을 들 었 습니다 . 대한 간학 회의 학술 논문 은 객관 적 인 소견 일 수 없 고 , 그동안 간 질환 의 악화 와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는 관계 가 없 다는 판결 은 바뀌 어야 한다는 훌륭 한 판결 을 보 았 습니다 . 저 의 미천 한 글 이 이 판결 에 영향 을 주 었 는지 는 잘 모르 겠 습니다 . 하지만 , 어디 서 든 어느 누구 든 억울 한 사정 에 한탄 만 할 것 이 아니 라 아니 라고 말 할 수 있 는 경우 에 만 잘못 을 바로 잡 을 수 있 다는 진리 를 깨닳 았 습니다 참 기분 좋 은 날 입니다 . 이 에 문화일보 의 기사 를 싣 습니다 . 이 판결 은 지방 법원 판결 입니다 . 아직 도 고등 법원 과 대 법원 이 라는 거대 한 산맥 이 버티 고 있 습니다 . 이 산맥 을 넘 어 다시 간 질환 이 업무 상 과로 와 스트레스 에 의해 악화 된다는 진리 를 되 찾 을 때 까지 환자 와 그 가족 , 과로 와 스트레스 에 노출 되 고 있 는 수많 은 근로자 들 이 합심 하 여 관심 을 기울여야 하 고 청원 운동 도 벌여야 합니다 . 삶 은 잔인 하 고 도 현실 은 가혹 한 것 입니다 . 스스로 를 구하 고자 노력 하 지 않 으면 어느 누구 도 이 를 대신 하 여 주 지 않 습니다 . 환자 와 가족 여러분 , 유족 여러분 끝 까지 용기 를 잃 지 않 으시 기 바랍니다 . 2004 년 이후 로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로 인해 간 질환 이 악화 되 었 음 에 도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지 못하 신 분 들 은 이미 판결 에서 패소 를 하 였 더라도 재심 을 신청 하 여 보 시 기 바랍니다 . 억울 함 이 해결 되 기 를 바랍니다 . ( 2007 . 1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성 B 형 간염 업무 상 재해 ” [ 기사 게재 일자 2007 / 01 / 24 ] 행정 법원 2 건 인정 … 대 법원 ‘ 불 인정 ’ 판례 와 배치 조성진 기자 threemen @ munhwa . com 만성 B 형 간염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 대법원 판례 를 깨 는 판결 이 24 일 내려졌 다 . 행정 법원 은 B 형 간염 에 관한 기존 판례 의 근거 로 사용 돼온 대한 간 학회 보고서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 근거 자료 가 될 수 없 다 ” 고 배척 , 대법원 의 판례 수정 을 촉구 하 고 나 서 상급심 판단 이 주목 된다 . B 형 간염 은 우리 나라 인구 의 5 % 가 바이러스 를 보유 하 고 있 는 ‘ 국민 질병 ’ 이 다 . 그 동안 1 · 2 심 법원 에서 는 B 형 간염 과 과 로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는 판결 이 드물 게 내려지 기 도 했으나 , 대 법원 에서 인정 된 사례 는 1 건 도 없 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김상준 부장 판사 ) 는 이날 B 형 간염 악화 로 사망 한 보험 회사 간부 A 씨 의 유족 과 외교부 서기관 B 씨 의 유족 이 근로복지공단 과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을 상대 로 낸 2 건 의 유족 보상금 부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A 씨 는 10 여 년 전 B 형 간염 진단 을 받 았 지만 회사 에서 새 프로젝트 를 맡 아 빠짐없이 야근 을 하 며 일 에 매진 하 다 쓰러져 사망 했 다 . 외교부 서기관 B 씨 는 대통령 의 유럽 순방 행사 때문 에 몇 달 간 야근 을 하 다가 순방 수행 직후 B 형 간염 이 악화 돼 사망 했 다 . 재판부 는 “ 기존 법원 판결 의 근거 로 사용 되 는 대한 간학 회의 ‘ 간 질환 관련 업무 상 질병 인정 기준 ’ 은 의학 논문 이 아니 다 ” 고 전제 하 고 “ 면역 체계 와 간염 바이러스 의 연관 성 에 대한 의학 적 결론 은 아직 없 지만 , 합리 적 추론 을 통해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을 경우 의학 적 증명 이 없 어도 영향력 을 인정 해 주 는 대법원 판례 에 따라 ( 과 로 및 스트레스 가 B 형 간염 에 끼치 는 ) 영향력 이 있 다고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앞서 서울 고법 특별 6 부 ( 이재홍 부장 판사 ) 는 이달초 간경 화 를 앓 고 있 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배 모씨 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을 상대 로 낸 장 해 연금 부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1 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한편 국가인권위 ( 위원장 안경환 ) 는 이날 ‘ 활동 성 ’ B 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인 최 모 ( 28 ] 씨 를 입사 시험 에서 불합격 시킨 K 건설사 에 대해 “ 피해자 에 대한 불합격 조치 를 취소 하 고 유사 차별 행위 의 재발 을 방지 하 라 ” 고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 피 진정 회사 는 활동 성 B 형 간염 바이러스 의 전염 가능 성 과 공사 현장 에서 의 철야 근무 등 강 도 높 은 육체 노동 으로 B 형 간염 으로 발전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비 의학 적 추정 에 따라 바이러스 보유자 를 불합격 처리 했 다 ” 면서 “ 그러나 B 형 간염 바이러스 의 활동 성 여부 가 간 기능 손상 정도 를 의미 하 지 않 으며 ,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간 질환 에 영향 을 준다는 의학 적 인과 관계 도 규명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권고 이유 를 밝혔 다 . 조성진 기자 threemen @ munhwa . 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인권위 의 권고 에 대하 여 ! 국가인권위 는 간 질환 이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간 질환 에 영향 을 준다는 의학 적 인과 관계 도 규명 된 바 가 없 다는 이유 로 채용 거부 를 잘못 된 것 으로 보 았 습니다 . 이 는 전제 와 내밀 화 된 불합리 를 정확 하 게 보 지 않 고 단순 논리 를 전개 한 것 입니다 . 제 생각 으로 는 아무리 간 질환 을 앓 고 있 는 사람 이 라 하 더라도 인간 적 인 노동 즉 1 일 8 시간 근로 , 8 시간 여가 , 8 시간 수면 의 원칙 이 지켜진다면 간 질환 은 자연 적 인 경과 과정 을 거치 므로 치명 적 인 상태 로 악화 되 지 는 않 습니다 . 다만 , 이러 한 인간 적 인 노동 의 원칙 이 지켜 지 지 아니하 고 무리 한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 엄청난 스트레스 에 의해 간 질환 은 치명 적 인 간경 화 , 간암 으로 악화 되 는 것 입니다 . 국가 인권위 는 기업 이 반칙 적 으로 연장 근로 와 야간 근로 , 한 사람 을 다 기능 화 시킴 으로 인해 겪 게 되 는 엄청난 스트레스 로 인해 간 질환 이 악화 되 는 것 을 염려 한 나머지 채용 을 거부 한 것 이 잘못 되 었 다고 지적 하 여야 옳 다고 봅니다 . 인간 적 인 배려 가 부족 한 기업 의 현실 적 인 선택 을 간 질환 의 악화 와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악화 와 관련 이 없 다는 데 도 채용 을 거부 한 것 은 잘못 되 었 다고 판단 한 것 은 근본 과 불 합리 를 혼돈 한 것 이 라고 볼 수 밖 에 없 습니다 . 향후 국가인권위 의 권고 도 대한 간학 회의 단순 한 논리 에 얽매이 지 말 고 본질 에 입각 한 직지 ( 直指 ) 를 근간 으로 하 여 주 실 것 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 2007 . 1 . 28 . ) 산재 , 임금 , 해고 관련 자세 한 사항 은 www . labor 119 . com 을 참고 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