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철 의 까칠 하 게 세상 읽 기 ] 서울 은 여전히 滿員 이 다 - 디지털 타임스 
 [ 홍성철 의 까칠 하 게 세상 읽 기 ] 서울 은 여전히 滿員 이 다 
 서울 아파트 값 이 지난주 또 올랐 다 . 서울 아파트 소유자 들 은 가격 상승 을 반기 지만 전세 를 사 는 사람 들 은 한숨 부터 내쉰다 . 강북 아파트 소유자 들 은 강남 아파트 오른 가격 에 상대 적 인 박탈감 을 토로 한다 . 지방 거주자 들 은 충격 을 넘 어 , 아예 딴 세상 뉴스 로 받아들인다 . 시장 에서 가격 상승 은 공급 보다 수요 가 많 으면 일어난다 . 정부 에서 는 ' 투기 세력 ' 이 공급 을 선점 하 면서 실수요자 들 의 선택 을 막 았 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 면서 실체 없 는 투기 세력 을 상대 로 여러 차례 대책 을 내놓 았 다 . 반면 시장 에서 는 정부 가 좋 은 집 에 살 고 싶 어 하 는 욕망 을 강제 로 누른다 면서 반발 하 고 있 다 . 
 지금 까지 는 시장 의 승리 다 . 정부 가 나름 근거 를 제시 하 며 국민 설득 에 나섰 지만 현재 의 상승 분위기 를 바꾸 지 못했 다 . 양 도 소득세 인상 , 금융 권 을 통한 대 출한 도 제한 , 임대 사업자 등록 등 잇따른 대책 에 도 아파트 값 이 계속 올랐 다 . 정부 의 연이 은 헛발 질 은 오히려 시장 의 신뢰 를 무너뜨렸 다 . 정부 는 여러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도 ' 사람 들 이 왜 서울 의 아파트 를 선호 하 는지 ' 에 대한 본질 적 인 고민 을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나무 만 바라 봐서 는 숲 을 볼 수 없 는데 도 계속 나무 옆 에서 만 맴돌 고 있 다 . 
 ' 서울 은 만 원 이 다 ' 라는 소설 이 처음 신문 에 연재 된 것 은 1966 년 도 의 일 이 다 . 당시 서울 인구 는 380 만 명 남짓 . 대한민국 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 중심지 로서 서울 은 그동안 끊임없이 사람 들 을 끌어들였 다 . 그 로 인해 서울 은 이미 1990 년 인구 1000 만 명 이 거주 하 는 메트로폴리스 가 되 었 다 . 역대 정부 의 정책 들 은 중산 층 의 표본 인 서울 시민 들 을 위한 주택 공급 을 최우선 과제 로 삼 아 왔 다 . 언론 이 서울 의 주택 부족 을 이야기 하 면 이 에 화답 하 듯 부동산 대책 을 내놓 았 다 . 
 그 동안 정부 대책 은 크 게 4 가지 방향 으로 진행 됐 다 . 첫째 는 1970 년 대 강남 개발 , 1980 년 대 목동 개발 처럼 서울 시내 에 대 규모 주택 단지 를 공급 하 는 것 이 다 . 이 들 지역 은 교육 특구 로 알려 지 면서 단기간 에 서울 중심 지역 으로 도약 했 다 . 1990 년 대 에 는 서울 개발 의 한계 에 부딪히 자 서울 외곽 인 일산 과 분당 에 신 도시 건설 을 통해 서울 의 직장인 들 에게 거주 공간 을 제공 했 다 . 
 고 ( 故 ) 노무현 대통령 은 은행 대출 규제 강화 로 아파트 수요 를 억제 하 는 한편 , 세 종시 와 혁신 도시 건설 을 통해 서울 의 인구 집중 을 떨어뜨리 려 했 다 . 포 부 는 원대 했 지만 의도 대로 시장 이 움직이 지 않 았 다 . 정부 부처 를 세 종시 로 옮기 자 , 남편 은 세 종시 에 거주 하 고 아내 와 아이 들 은 서울 이나 분당 에 거주 하 는 주말 부부 가 늘어났 다 . 이 시기 아파트 가격 은 유례없이 올랐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은 뉴타운 으로 대표 되 는 도심 재 개발 · 재건축 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를 공급 한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10 여 년 에 걸친 재 개발 · 재건축 추진 은 당시 에 는 나름 성공 적 인 정책 이 었 으나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 의 주원인 으로 지목 된다 . 
 역대 정부 의 정책 들 은 모두 서울 시민 들 을 위한 한시 적 대책 들 이 었 다 . 5 년 단임 제 의 현재 대통령 제 에서 는 ' 똘똘한 ' 서울 아파트 대책 하나 면 임기 내 평온 이 보장 됐 기 때문 이 다 . 그 이후 는 다음 정부 의 몫 이 었 다 . 실제로 어떤 대책 도 10 년 을 넘어가 지 못하 고 , 서울 과 인근 도시 인구 급증 에 따라 새로운 주거 문제 를 일으켰 다 . 서울 인구 는 1992 년 1093 만 명 을 기점 으로 조금 씩 감소 했 지만 경기도 와 인천 까지 합친 , 수도 권 인구 는 1992 년 1961 만 명 에서 2017 년 2567 만 명 으로 , 25 년 사이 606 만 명 ( 30 . 9 %) 이 늘어났 다 . 서울 인구 증가세 는 안정 되 었 지만 사람 들 의 수도 권 집중 은 완화 되 지 않 았 다 . 수도 권 거주자 들 의 상당수 는 여력 만 되 면 서울 로 거주 를 옮기 고자 한다 . 
 최근 정부 는 서울 및 인근 의 그린벨트 를 풀 어 신 도시 를 건설 하 겠 다는 계획 을 흘리 고 있 다 . 공급 이 늘어나 면 단기 적 으로 가격 안정 화 를 가져올 것 이 다 . 그러나 공급 이 수요 를 창출 한다는 세이 의 법칙 ( Say ' s Law ) 처럼 , 서울 과 그 인근 의 아파트 증가 는 지방 에서 서울 로 의 이주 를 촉진 할 것 이 다 . 그러 는 사이 지방 의 황폐 화 는 가속 화 될 것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서울시 아파트 대책 본부 가 아니 다 .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 도 중요 하 지만 먼저 서울 인구 집중 을 어떻게 해결 할지 에 관한 정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오 는 18 일 은 ' 서울 은 만 원 이 다 ' 의 소설 을 쓴 이호철 작가 의 2 주기 기일 이 다 . 여전히 만 원 인 서울 에서 우리 는 왜 힘겹 게 왜 살 아야 하 는 지 , 서울 이외 에 는 대안 이 없 는지 고민 이 필요 한 시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