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는 투자 안 했 습니다 "… 투자자 눈귀 막 는 ' 숨바꼭질 공시 '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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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는 투자 안 했 습니다 "… 투자자 눈귀 막 는 ' 숨바꼭질 공시 ' 
 이 데일리 원문 l 입력 2019 . 10 . 22 05 : 00 | 더 보여 zum 
 전환사채 발행 하 면 발행 대상 반드시 밝혀야 하 지만 
 실제 투자자 알 길 없 어 깜깜 이 … " 투자 자체 가 중요 " 
 증권 업계 고객 감싸 기 도 한몫 … 라임 운용 투자 CB 공시 누락 
 [ 이 데일리 전재욱 기자 ] “ 우리 가 투자 한 게 아닙니다 . ” 
 A 증권사 관계자 는 최근 B 상 장사 에 투자 했 는지 에 대한 질의 를 여러 번 받 았 다 . B 상 장사 가 지난해 8 월 전환사채 ( CB ) 300 억 원 과 신주인수권 부사 채 ( BW ) 100 억 원 어치 를 각각 발행 하 기 로 하 면서 발행 상대 를 자산 수조 원 의 A 증권사 로 공시 한 탓 이 다 . 현행 규정 에 따라 적절 하 게 공시 한 내용 이 다 . 그러나 A 증권사 는 B 사 의 전환사채 를 떼 어 되파 는 중개 를 계획 한 것 이 지 , 실제로 인수 할 목적 이 없 었 다 . 그런데 도 공시 에 는 A 증권사 이름 이 올라와 있 으니 투자자 들 이 혼란 을 느낀 것 이 다 . 
 상 장사 CB 투자 주체 가 누구 인지 구분 하 기 어려운 현행 공시 제도 의 맹점 으로 꼽히 는 사례 다 . CB 투자자 는 장래 회사 의 주요 주주 가 될 수 있 고 , 주주 에 대한 내용 은 주요 투자 정보 에 속한다 . 그러나 실질 투자자 ( 전주 ) 가 명목상 투자자 ( 증권사 ) 뒤 에 가려져 있 어 일반 투자자 의 투자 판단 을 흐린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라임 자산 운용 의 CB 등 메자닌 펀드 환매 중지 사태 가 터지 면서 CB 의 실제 투자자 를 공시 할 필요 성 이 대두 되 고 있 다 . 
 ◇ 누가 투자 하 든 , 투자 만 성사 하 면 ‘ 끝 ’ 
 21 일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자본 또는 부채 에 변동 을 주 는 채권 을 사모 로 발행 하 려는 상장 회사 는 반드시 금감원 이 마련 한 ‘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 ’ 에 따라 관련 내용 을 공시 해야 한다 . 통상 CB · BW , 교환 사채 등 주식 으로 전환 할 수 있 는 채권 이 여기 에 해당 한다 . 
 해당 기준 은 채권 을 발행 하 는 대상 이 누구 인지 에 관한 내용 을 ‘ 특정인 에 대한 대 생자 별 사채 발행 내역 ’ 항목 에서 밝히 도록 한다 . △ 발행 대상 자명 △ 회사 또는 최 대주주 와 의 관계 △ 발행 권면 총액 ( 원 ) 등 세 가지 를 꼭 밝혀야 한다 . CB 인수자 는 언제 든지 주식 전환 권 을 행사 할 수 있 어 잠재 적 인 주주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라임 자산 운용 은 CB 투자 로 리드 ( 197210 ) 의 최 대주주 가 되 기 도 했 다 . 
 특히 라임 자산 운용 의 메자닌 펀드 환매 중지 사태 이후 CB 의 실질 적 인 투자자 가 공시 에서 드러나 지 않 는다는 점 이 문제점 으로 부각 되 고 있 다 . 상 장사 CB 발행 공시 에선 개인 투자자 의 실명 까지 언급 되 는데 메자닌 투자 나 코스닥 벤처 펀드 등 을 운용 하 는 자산 운용 사 에서 인수 하 는 CB 의 경우 해당 운용 사 는 드러나 지 않 고 운용 사 와 총 투자 스와프 ( TRS ) 나 프라임 브로 커리지 서비스 ( PBS ) 계약 을 맺 고 있 는 증권사 이름 만 등장 하 는 경우 가 많 다 . TRS 계약 의 경우 운용 사 가 증권사 레버리지 를 통해 CB 를 인수 하 는 것 이 고 증권사 는 수수료 만 챙길 뿐 , CB 손익 등 은 운용 사 가 가져가 기 때문 에 운용 사 가 실제 투자자 이 지만 증권사 만 공시 된다 . 
 자산 규모 상위 증권사 관계자 는 “ PBS 계약 을 맺 은 운용 사 의 운용 지시 로 사채 를 인수 할 때 거래 는 증권사 계좌 로 이뤄지기 때문 에 인수 대상자 는 당연히 증권사 가 되 는 것 ” 이 라며 “ 현행법 상 문제 가 없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질 인수자 인 운용 사 를 집합 투자 업자 로서 구분 하 는 공시 가 있 지만 강제 사항 은 아니 다 . 이런 이유 에서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을 선언 한 라임 자산 운용 이 투자 한 회사 의 공시 에서 도 관련 내용 이 빠져 있 다 . 
 ‘ 5 % 룰 ’( 자본 시장법 147 조 ) 로 강제 하 기 도 여의치 않 다 . 자본 시장법 은 상장 사 주식 5 % 이상 을 보유 하 면 ‘ 보유 주식 등 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 을 밝혀야 하 기 때문 에 실질 투자자 가 누구 인지 공시 를 해야 한다 . 주식 으로 전환 가능 한 채권 이 라도 마찬가지 로 전환 가능 한 주식 이 5 % 이상 이 면 공시 해야 하나 운용 사 처럼 단순 투자 목적 이 라면 해당 제약 에서 예외 다 . 
 ◇ 사모 투자 방패 세워 … “ 말 할 수 없 다 ” 
 금융 당국 과 한국거래소 측 도 이런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관계자 는 “ 증권사 가 인수 주체 로 공시 되 는 전환사채 의 최종 투자자 를 명시 하 지 않 는 데 서 투자자 혼동 이 인다 는 데 수긍 한다 ” 며 “ 사채 발행 여건 이 위축 하 지 않 는 선 에서 투자자 를 보호 할 방안 을 고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국 거래소 관계자 는 “ 실질 투자자 가 드러나 지 않 아 일반 투자자 에게 제공 되 는 정보 가 한정 된다는 지적 을 인정 한다 ” 며 “ 제도 개선 이 이뤄지면 유상 증자 와 투자 조합 의 자금 출처 까지 함께 밝히 도록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우려 를 표 하 기 도 한다 . 투자 를 받 은 주체 의 실질 적 전주 ( 錢主 ) 까지 파악 하 도록 하 는 것 은 자금 조달 을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코스닥 상장 사 관계자 는 “ 상장 사 는 자금 을 조달 하 는 게 목적 이 지 , 누가 얼마 를 투자 하 는지 는 중요 하 지 않 다 ” 며 “ 자금 조달 방법 의 하나 인 채권 발행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하 면 유동 성 이 악화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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