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과도 한 부담 이 기부 채납 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다 . 건설사 들 은 “ 기부 채납 의무 만 을 규정 하 고 사업자 의 부담 정도 를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관련 법령 에서 는 간선 시설 의 설치 및 기부 채납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나 간선 시설 설치 에 따른 민간 과 공공 간 비용 분담 에 대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다 기부 채납 외 에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 은 물론 , 사업 이익 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 세금 납부 를 통해 사회 에 환원 하 는 등 사업자 는 삼중 부담 을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