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 보도 자료 ] ' 개식 용 ' 법 으로 금지 되 나 
 [ 보도 자료 ] _ 20180704 _ 개식 용 종식 국회 토론회 . hwp 
 ( 총 2 매 , 사진 있 음 ) 
 2018 년 7 월 4 일 18 : 00 배포 
 담당 기관 : ( 사 ) 동물 권 행동 카라 , 동물 권 을 연구 하 는 변호사 단체 PNR 
 담당자 : 김현지 카라 정책 팀장 ( arqus @ ekara . org , 070 - 4760 - 1213 ) 
 권 혜라 카라 활동가 ( gemini @ ekara . org , 070 - 4760 - 7287 ) 
 ‘ 개식 용 ’ 법 으로 금지 되 나 
 - 개식 용 종식 입법 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오 는 11 일 수요일 2 시 , 국회 도서관 강당 에서 개식 용 종식 입법 을 위한 < 이제 는 개식 용 종식 으로 > 토론회 가 열린다 . 이상돈 · 표창원 국회의원 주최 , 동물 권 행동 카라 < 이하 ‘ 카라 ’, 대표 임순례 > 와 동물 권 을 연구 하 는 변호사 단체 PNR < 이하 ‘ PNR ’, 공동 대표 : 서국 화 , 박주연 > 의 주관 으로 열리 는 이번 토론회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 환경부 등 개식 용 문제 와 밀접 하 게 관련 된 각 부처 및 법률 전문가 , 활동가 가 참여 하 여 개식 용 종식 선결 입법 과제 에 대한 심도 깊 은 토론 이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행법 상 ‘ 개 ’ 는 축산법 에서 정하 는 ‘ 가축 ’ 에 는 해당 하나 1978 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에서 개 가 빠진 이래 축산물 위생 관리법 상 ‘ 가축 ’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한편 현행 동물 보호법 은 동물 을 죽이 거나 상해 를 입히 는 행위 를 동물학 대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법문 상 미비점 으로 인해 실제 개식 용 산업 의 개 도살 을 적극 적 인 처벌 로 제어 하 지 못하 는 등 한계 가 컸 다 . 이 에 이상돈 의원 은 최근 축산법 에서 개 를 빼 고 , 표창원 의원 은 동물 의 임의 도 살 을 금지 하 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 해 놓 은 상태 다 . 
 축산법 개정안 과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개식 용 종식 에 한발 다가서 게 된다 . 두 법안 의 향방 에 국내외 동물보호 활동가 들 은 물론 동물 권 에 관심 있 는 모든 사람 들 의 이목 이 초 집중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카라 와 PNR 은 두 법안 이 발의 되 기 까지 의원 실과 장시간 긴밀히 협력 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 를 주관 함 으로써 각 개정안 이 갖 는 의미 를 정확 하 게 짚 어 보 는 한편 개식 용 종식 을 앞당기 기 위해 향후 어떠 한 과제 가 남 아 있 는지 깊이 있 게 논의 하 는 자리 를 마련 하 고자 한다 . 
 < 이제 는 개식 용 종식 으로 > 토론회 에 는 누구 나 선착순 참가 가능 하 며 사전 신청 이 필수 다 . 사전 참가 신청 은 링크 ( https : / / goo . gl / forms / 9 h 3 s 6 qoFea 8 iAgAE 2 ) 에 직접 입력 하 거나 카라 에 문의 하 면 된다 . ( 끝 ) 
 붙임 1 . < 이제 는 개식 용 종식 으로 > 국회 토론회 웹 자보 
 < 한겨레 애니멀 피플 > 개 식용 에 종언 을 , 토론회 열려 
 < 데일리 벳 > 개식 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 ， 7 월 11 일 국회 도서관 에서 개최 
 < 노트 펫 > ' 개식 용 종식 ! ' 국회 토론회 개최 
 < 올 치 올 치 > ‘ 개식 용 ’ 법 으로 금지 되 나 … 토론회 개최 
 < 뉴스 1 > 11 일 ' 개식 용 종식 ' 입법 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환경일보 > ‘ 개 ’ 식용 , 법 으로 금지 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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