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들 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사용 자 의 현장 복귀 명령 으로 이미 그 목적 이 달성 되 었 으므로 구제 이익 이 소멸 하 였 다 ( 중노위 중앙 2018 부 해 1191 , 2019 - 01 - 15 ) 근로자 가 부당 전보 내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하 여 전보 명령 과 해고 처분 의 효력 을 다투 던 중 사용 자 가 그 전보 명령 과 해고 처분 을 철회 내지 취소 하 고 근로자 를 복직 시켰 다면 , 근로자 로서 는 구제 를 구하 는 사항 이 위 복직 등 에 의하 여 실현 됨 으로써 구제 신청 의 목적 을 달성 하 였으므로 , 새로운 근무지 로 의 전보 에 대한 효력 을 다투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 더 이상 구제 절차 를 유지 할 필요 가 없 게 되 어 구제 이익 은 소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2 . 2 . 8 . 선고 2000 두 7186 판결 참조 ) . 이 사건 사용 자 는 근로자 들 에게 공사 현장 으로 복귀 하 라는 내용 증명 을 발송 하 였 고 , 근로자 들 이 출근 하 지 않 자 문자 메시지 를 보내 는 등 현장 복귀 명령 에 대한 의사 를 명시 적 으로 표시 한 점 , 현장 출입 제한 조치 는 이 사건 사용 자 가 내린 것 이 아니 라 근로자 들 의 안전 수칙 위반 에 대해 원청 회사 에서 내린 것 이 므로 근로자 들 이 출근 하 지 못한 기간 은 해고 기간 으로 단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출근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 지급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만 으로 출근 명령 이 진정 성 이 없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근로자 들 은 사용 자 의 현장 복귀 명령 에 대해 현장 복귀 후 에 정상 적 인 대우 를 받 지 못할 것 이 라고 스스로 추측 하 고 출근 하 지 않 는 등 , 근로자 들 이 현장 복귀 명령 에 응하 지 않 은 이유 가 정당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사용 자 의 현장 복귀 명령 에 진정 성 이 없 다고 볼 만 한 근거 가 없 으므로 현장 복귀 명령 으로 이 사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목적 이 달성 되 어 더 이상 구제 절차 를 유지 할 실익 이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 의 이익 은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