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총 , “ 한미 FTA 두 나라 노동 계 에 재앙 될 것 ”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미국노총 , " 한미 FTA 두 나라 노동 계 에 재앙 될 것 " 	 By tathata 
 2006 년 07 월 10 일 06 : 05 오후 	 자본 의 국경 없 는 이동은 노동 운동 의 국경 없 는 연대 로 이어진다 . 한 미 FTA 라는 거대 한 자본 시장 통합 은 미국 과 한국 의 노동자 에게 국적 을 넘 은 연대 의 장 을 여 는 동시 에 단결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한 미 FTA 2 차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는 같 은 시각 양국 의 노동 계 는 ‘ 한미 노동자 연대 ’ 를 위한 워크숍 을 19 일 서울 대방동 여성 플라자 에서 개최 했 다 . ‘ 한미 FTA 에 맞선 양국 노동조합 의 대응 전략 ’ 이 제목 이 다 . 워크숍 은 ‘ 미국 노동자 가 바라보 는 한미 FTA ’ 라는 주제 로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 AFL - CIO ) 정책 국장 이 , ‘ 한미 FTA 와 한국 노동자 ’ 를 차 남호 민주 노총 정책 국장 이 , ‘ 한미 FTA 와 노동 운동 의 과제 ‘ 를 이철 한국노총 정책 국장 이 발제 를 했 다 .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 " 양국 노동자 단결 해야 한다 "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은 서면 으로 보낸 연대 사 에서 “ 한미 FTA 는 실패 한 나프타 모델 을 똑같 은 전례 를 답습 하 고 있 다 ” 며 “ 이것 은 노동자 의 권리 와 근로 조건 을 약화 시키 며 , 다국적 기업 의 투자 와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공공 서비스 와 공익 의 제한 하 는 정부 의 능력 을 약화 시킨다 ” 고 말 했 다 . ▲ 한미 양국 노동 계 는 10 일 대방동 여성 플라자 에서 국제 워크숍 을 개최 했 다 . 
 그 는 또 “ 한미 양국 모두 에서 안정 적 이 고 높 은 임금 을 받 는 일자리 가 임시직 이나 비정규직 으로 대체 되 면서 노동자 들 의 인권 침해 가 심각 한 수준 에 이르 렀다 ” 며 “ 두 나라 에서 노동자 의 기본 적 인 권리 와 노동 기준 이 보장 되 는 양질 의 고용 을 쟁취 하 기 위하 여 노동자 들 단결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은 “ 한미 FTA 는 노동자 의 장밋빛 미래 는 없 고 , 투자 의 이익 이 극대 화 고 , 민중 의 모든 이해 는 초 국적 자본 에 의해 짓밟히 게 된다 ” 고 단호 하 게 말 하 고 , “ 이날 워크숍 으로 3 차 협상 에 도 국제 연대 활동 이 강화 되 길 기원 하 다 ” 고 인사말 을 대신 했 다 . 조준호 민주 노총 위원장 은 “ 이 자리 는 양국 노동자 의 운명 이 걸려 있 는 한미 FTA 의 대응 을 모색 하 는 매우 중요 하 고 뜻깊 은 자리 ” 라며 “ 양국 노동자 의 고민 을 담아내 어 성과 를 만들 어 투쟁 하 는 계기 가 돼야 한다 ” 고 양국 노동 계 의 발전 적 연대 를 제안 했 다 . 
 " 노동 분쟁 해결 절차 노동자 에게 도움 안 되 는 메카 니즘 " 
 발제 자 로 나선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정책 국장 은 한미 FTA 가 양국 노동자 에게 ‘ 재앙 ’ 이 될 것 이 라는 암울 한 전망 을 제시 했 다 . “ 한미 FTA 는 투자자 에게 좋 은 기회 를 제공 하 지만 , 노동자 에게 는 어떠 한 권리 보호 협정 도 없 다 . 나프타 가 체결 될 당시 정부 는 노동자 에게 ‘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할 것 ’ 이라고 약속 했 다 . 캐나다 , 멕시코 또한 자국 의 노동자 에게 ‘ 수출 량 이 늘어나 삶 의 질 이 개선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 몇몇 비판 가 들 이 말 하 고 있 듯이 캐나다 와 멕시코 는 무역 적자 가 늘어났 고 , 미국 제조업 노동자 들 은 일자리 를 잃 었 고 서비스 노동자 들 은 저 임금 에 시달리 게 되 어 나프타 이전 에 누렸 던 여러 가지 혜택 을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 . 미국 정부 는 노동자 가 보조금 을 받 거나 정부 의 여러 가지 조치 를 받 을 수 있 다고 했 지만 실제로 이 를 활용 하 는 노동자 는 많 지 않 다 . 동시 에 미국 의 여러 노동 법안 은 수준 이 굉장히 저하 되 고 , 노동자 들 의 실질 임금 수준 또한 떨어졌 다 . 나프타 에 는 어떠 한 노동 장도 , 기준 과 표준 도 없 어 노동 조항 을 강요 하 지 않 는 협정 이 었 다 . 정부 와 공공 서비스 노조 가 협약 했 더라도 협정 이 체결 되 고 나 면 정부 는 공공 성 과 노동 친화 적 인 정책 을 위한 어떠 한 압박 도 느끼 지 않 게 됐 다 . 분쟁 해결 절차 도 20 여 차례 열렸 지만 , 멕시코 노동자 에게 는 도움 이 되 지 않 는 분쟁 해결 메카 니즘 이 었 다 . " 나프타 이후 , 정부 노동 정책 실효성 없 었 다 " 
 최근 미국 이 오만 과 맺 은 자유 무역 협정 의 투자 장 을 보 면 기업 이 정부 를 제소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수익 을 창출 하 는 기업 활동 이 저해 되 면 기업 이 정부 를 제소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인데 , 이 는 기업 이 무소불위 의 권력 을 가지 게 하 면서 여러 가지 노동 조건 과 소비자 보호 조건 의 구애 를 받 지 않 게 한다 . 미국 이 추진 하 고 있 는 지적 재산 권 과 의약품 시장 개방 은 소비자 들 이 값싸 게 의약품 을 이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박탈 하 고 있 다 . 아동 노동 으로 만든 제품 을 사 지 않 겠 다는 ( 소비자 의 운동 도 ) 무력 화 시키 고 , 중소기업 들 의 생산품 을 소비 하 면 인센티브 를 주 는 우대 정책 을 펼치 지 못하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한 미 FTA 는 보다 많 은 보건 , 의료 , 교육 의 보다 많 은 사유 화 를 진작 시킬 것 이 다 . ” ▲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 AFL - CIO ) 정책 국장 
 제트 보그트 국장 은 “ 양국 의 노동자 들 은 무엇 을 해야 할 것 인가 ? ” 라고 물으며 “ 국제 노동조합 연대 활동 을 강화 해 미국 의 다자주의 협정 을 막 아 내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그것 이 양국 의 노동자 에게 서로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제 3 차 협상 이 개최 되 는 시애틀 협상 을 우리 가 어떻게 전환 시켜 낼 것 인가 를 진지 하 게 고민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 노동 장 유명무실 ‥ 기업 투자 장 이 최우선 " 
 이어서 차 남호 민주 노총 정책 국장 은 “ 한미 FTA 가 초 국적 자본 에 는 보약 이 겠 지만 , 노동자 에게 는 ‘ 독약 ’ 이 된다 ” 고 단언 했 다 . 그 는 “ 한미 FTA 의 핵심 은 투자 보장 이 지 노동 장이 미국 이 맺 은 FTA 에서 활용 된 적 은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미국 형 FTA 는 서비스 금융 지적 재산 권 등 경제 전반 을 아우르 는 ‘ 양자 간 투자 협정 ’( BIT ) 보다 더 강 도 높 은 협정 ” 이 라고 규정 했 다 . 이철 한국노총 정책 차장 은 ‘ 한미 FTA 와 노동 운동 의 과제 ’ 라는 주제 의 발제 에서 “ 양국 의 노동자 가 신 자유주의 세계 화 를 확대 강화 하 는 데 맞서 노동자 민중 의 생존 이 걸린 보편 적 인 권리 를 지켜 내 기 위한 투쟁 을 전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차장 은 또 “ 세계 곳곳 에서 형성 되 고 있 는 대안 세계 화 운동 과 결합 하 여 동아시아 민중 , 세계 민중 의 권리 를 확장 하 고 대안 을 만들 어 가 는 투쟁 을 전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나프타 이후 조직 률 떨어지 고 , 대안 노력 도 실효 성 못 거둬 " 
 발제 가 끝난 후 제프 보거트 정책 국장 은 나프타 이후 의 미국 노동 운동 의 변화 된 상 을 소개 했 다 . 그 는 “ 나프타 이후 구조 조정 이 만연 해 지 고 제조업 의 공장 이전 으로 인한 실업 의 증가 로 실질 적 인 조직 률 이 감소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조직 률 을 제고 하 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을 펼쳤 지만 눈 에 띄 는 성과 는 나타나 지 않 았 다 ” 며 “ 노동 운동 이 ‘ 부작용 ’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활동 을 했 지만 구체 적 인 대안 마련 에 는 성공 하 지 못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는 한미 FTA 가 노동 운동 의 위축 과 조직 률 의 저하 를 가져올 것 을 것 을 예고 하 는 것 으로 , 한 미 FTA 를 저지 시키 는 것 이 가장 시급 한 과제 임 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 고 있 다 . 양국 의 노동자 가 한미 FTA 라는 거대 한 ‘ 괴물 ’ 에 싸우 기 위해 손 을 맞잡 았 다 . 괴물 에 함께 싸우 자는 힘 을 모으 는 데 는 뜻 을 같이 했으나 , 그것 은 또 다른 과제 를 동시 에 안겨 주 고 있 다 . 동의 된 힘 을 바탕 으로 구체 적 으로 무엇 을 , 어떻게 연대 하 고 대안 을 만들 어 나갈 것 인가 에 대한 전략 이 그것 이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전략 을 모색 해야 한다는 합의 를 이뤘으나 구체 적 인 행동 과 대안 의 수립 의 토론 으로 까지 는 나아가 지 못해 아쉬움 을 남겼 다 . 앞 으로 보다 발전 된 연대 를 확립 하 기 위한 고민 은 이제 부터 시작 이 다 . Tweet 	 필자 소개 tathata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