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석면 은 뛰어난 내화성 , 단열성 , 절연성 , 고인 장성 , 유연 성 , 내마모성 등 의 특성 과 경제 적 인 이유 로 인해 수천 가지 이상 의 제품 이 생산 되 어 사용 되 었 으나 ,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사용 이 전면 금지 되 었 다 . 그러나 과거 에 사용 된 석면 에서 현재 까지 도 직 · 간접 적 인 석면 노출 이 일어나 고 있 으며 , 과거 노출 자 에서 석면 관련 질환 이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석면 광산 이나 석면 공장 인근 에 거주 하 던 주민 들 의 건강 피해 문제 가 사회 적 인 관심사 로 대두 되 면서 환경 성 석면 노출 에 의한 건강 피해 보상 제도 가 마련 되 었 다 . 2011 년 1 월 에 시행 된 석면 피해 구제 제도 를 통해 현재 까지 총 1 , 689 명 ( 2015 년 8 월 31 일 기준 ) 이 석면 피해 인정 을 받 았 다 . 여기 에서 는 석면 의 기본 적 인 특성 및 석면 의 노출 경로 와 석면 노출 로 인한 건강 영향 을 소개 한다 . 또한 직업 적 석면 노출 에 의한 건강 영향 보상 제도 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와 환경 성 석면 노출 에 의한 건강 영향 보상 제도 인 석면 피해 구제 제도 를 소개 한다 . 발생 원 1 ) 석면 의 정의 석면 은 어떤 단일 물질 을 일컫 는 광물학 적 인 이름 이 아니 라 , 화학 적 구성 이 다르 더라도 섬유 구조 를 갖 고 있 는 일군 ( 一群 ) 의 물질 을 의미 한다 . 석면 은 높 은 섬유 성 을 지닌 규산 화합물 로서 길 고 가 는 섬유 로 쉽 게 나누 어 지 고 , 물리 적 으로 강인 하 며 화학 적 으로 불활성 이 어서 산 과 알칼리 에 강하 며 , 전기 절연성 이 뛰어나 고 열 과 추위 에 잘 견딘다 . 또한 깃털 같 은 감촉 과 비단 같 은 광택 을 지니 고 있 으며 , 유리 섬유 와 거의 맞먹 을 정도 로 강철 보다 강하 다 . 불 에 타 지 않 고 부식 되 지 도 않 으며 , 다른 물질 의 침투 를 막 아 산업 적 · 상업 적 가치 는 매우 크 다 . 이러 한 특성 때문 에 석면 은 ‘ 기적 의 물질 ’, ‘ 마법 의 물질 ’ 로 도 불리 게 되 었 다 . 2 ) 석면 의 종류 및 특성 석면 은 사문석 ( 蛇紋 石 , serpentine ) 계열 과 각섬석 ( 角 閃 石 , amphibole ) 계열 로 크 게 나눌 수 있 다 . 어느 계열 이 든 규소 , 수소 , 마그네슘 , 철 , 산소 , 칼슘 , 나트륨 등 의 원소 로 구성 되 어 있 고 조성 은 석면 이 생성 된 모암 ( 母 岩 ) 과 동일 하 다 . 석면 의 기본 구조 는 Mg 5 Si 4 O 10 ( OH ) 8 이 다 . 사문석 계열 에 는 백 석면 ( chrysotile ) 만 있 으며 , 각섬석 계열 에 는 청 석면 ( crocidolite ) , 갈 석면 ( amosite ) , 투각섬석 ( tremolite ) , 양기석 ( actinolite ) , 직섬석 ( anthopylite ) 등 이 포함 된다 . 사문석 을 모암 으로 하 는 백 석면 과 여러 가지 각섬석 계 석면 의 차이점 은 주된 성분 인 규소 와 산소 의 결합 방식 이 서로 다르 다는 것 이 다 . 백 석면 은 꼬인 형태 를 하 고 있 는데 , 이것 은 곧 고 강직 한 형태 를 갖 는 각섬석 계열 의 석면 보다 도 발암성 등 생체 에 대한 독성 이 적 다 . 생체 에 대한 독성 은 청 석면 이 가장 크 고 , 다음 으로 갈 석면 , 백 석면 순 이 다 . 석면 은 종류 에 따라 발암 성 의 크기 는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모두 발암 성 이 있 다 . 백 석면 은 품질 이나 생산량 면 에서 다른 것 보다 매우 뛰어나 다 . 비단 같 은 광택 이 있 고 , 섬유 는 극히 가늘 어서 직물 을 짤 때 방사성 ( 紡絲 性 , spinnability ) 이 좋 고 전기 절연성 이 높 다 . 갈 석면 은 백 석면 과 비교 해 품질 이 떨어지 기 때문 에 생산 · 소비량 이 낮 다 . 청석 면은 백 석면 보다 섬유 가 짧 고 단단 하 다는 단점 이 있 지만 , 섬유 의 강도 와 내산성 이 백 석면 보다 뛰어나 다 . 하지만 청 석면 은 강한 독성 으로 인해 가장 일찍 사용 이 금지 되 었 다 . 3 ) 석면 의 병태 생리 석면 의 유해 성 은 크 게 세 가지 요인 에 의해 좌우 된다 . 첫째 는 석면 의 양 으로 , 흡입 되 는 양 이 많 을수록 유해 하 다 . 둘째 는 석면 의 크기 와 모양 이 다 . 분진 의 크기 와 모양 은 폐 의 어느 부위 에 침착 할지 를 결정 하 고 , 또한 대식세포 에 의해 제거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이나 손상 을 줄 수 있 는 가능 성 을 결정 한다 . 일반 적 으로 지름 과 길이 의 비 가 1 : 3 이상 이 면서 5 μ m 이상 인 석면 이 유해 하 다 . 마지막 으로 석면 이 인체 내 에서 분해 되 지 않 는 내구 성 이 석면 의 유해 성 을 결정 한다 . 내 구성 이 큰 석면 일수록 몸 안 에 계속 남 아 있 으면서 손상 을 줄 가능 성 이 크 다 . 공기 를 통해 흡입 된 석면 섬유 는 대부분 객담 과 함께 다시 몸 밖 으로 배출 되 지만 , 폐 에 침착 된 석면 섬유 의 경우 인체 는 두 종류 의 생물학 적 방어 기전 을 가진다 . 첫째 , 기관 및 기관지 에 밀집 된 섬모 가 일종 의 에스컬레이터 역할 을 해 석면 섬유 를 객담 이나 점액 속 으로 밀 어 올려 기침 과 함께 몸 밖 으로 내보낸다 . 미세 한 석면 섬유 는 이 방법 으로 대부분 제거 된다 . 둘째 , 대식세포 ( macrophage ) 가 접근 해 석면 섬유 를 포식 한다 . 석면 섬유 의 길이 가 5 ~ 8 μ m 인 경우 는 세포 내 로 집어삼킨 뒤 효소 를 분비 해 이것 을 녹이 려고 한다 . 8 μ m 이상 인 경우 에 는 하나 의 대식세포 가 석면 을 모두 감싸 서 제거 하 기 가 어려워 한 개 의 석면 섬유 에 몇 개 의 대식세포 가 달라붙 지만 석면 은 대식세포 가 분비 하 는 효소 에 파괴 되 지 않 고 석면 섬유 를 감싸 는 과정 에서 대식세포 가 손상 을 입 어 죽 게 된다 . 대식세포 가 죽 으면 석면 섬유 와 혈액 단백질 이 콜로이드 반응 을 일으켜 점액질 의 다당류 와 원형질 내 의 헤모시아닌 ( hemocyanin ) 으로 덮인 석면 소체 ( 石綿 小體 , asbestos body ) 가 생긴다 . 석면 소체 의 색 은 황색 에서 갈색 이 고 , 모양 은 양 끝 이 둥근 막대 모양 인 것 과 곤봉 처럼 생긴 것 이 많 다 . 길이 는 약 5 ~ 70 μ m 이 다 . 생산 · 수입 · 사용 1 ) 석면 의 생산 우리나라 에서 석면 원재료 의 생산 은 2 차 대전 군수 물자 조달 을 위해 시작 되 었 고 , 1930 년 대 중반 충청남도 홍성 지방 을 중심 으로 석면 광산 이 개발 되 어 1944 년 까지 생산 되 다가 해방 이후 중단 되 었 다 . 이후 1970 년 대 다시 석면 광산 에서 총 145 , 533 톤 정도 의 석면 이 생산 되 었 다 . 2 ) 석면 의 수입 석면 원료 의 수입 은 1970 년 대 초 부터 시작 되 어 1990 년 대 초 에 정점 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 하 였 다 . 석면 함 유제품 의 수입 은 1990 년 대 말 부터 급증 하 여 2004 년 에 정점 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 하 였 다가 2009 년 전면 중단 되 었 다 . 석면 원료 와 석면 함 유제품 은 총 200 ~ 220 만 톤 정도 가 수입 되 었 고 , 우리 나라 에서 생산 된 것 을 합하 면 총 220 ~ 240 만 톤 정도 가 사용 되 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3 ) 석면 의 사용 및 금지 석면 은 뛰어난 내화성 , 단열성 , 절연성 , 고인 장성 , 유연 성 , 내마모성 등 의 특성 과 경제 적 인 이유 로 인해 수천 가지 이상 의 제품 생산 에 사용 되 었 다 . 슬레이트 , 보드 등 건축 자재 , 브레이크 라이닝 , 크러치 판 , 브레이크 패드 등 마찰 재 , 가스켓 및 석 면방직 제 등 과 같 은 산업 용 뿐 만 아니 라 일반 적 인 생활 주거 공간 에서 도 다량 사용 되 었 다 ( 표 . 석면 함 유제품 ) . 이 중 대부분 이 건축재 로 사용 되 었 고 , 다음 으로 석면 방직 제 와 마찰 재로 사용 되 었 다 . 우리 나라 는 1997 년 부터 청 석면 과 갈 석면 의 사용 을 금지 하 였으며 , 2007 년 부터 석면 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 용 석면 마찰 제 의 제조 , 수입 , 사용 을 금지 하 였 다 . 2008 년 부터 는 제품 중량 의 0 . 1 % 를 초과 하 여 석면 이 함유 된 제품 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 사용 을 금지 하 였으며 , 2009 년 부터 는 모든 형태 의 석면 취급 을 전면 금지 하 였 다 . 노출 현재 우리 나라 에서 는 석면 의 사용 이 전면 금지 되 었 지만 , 과거 석면 제품 을 생산 할 때 석면 을 다른 원료 와 혼합 하 는 과정 이나 제조 된 석면 제품 을 규격 에 맞 게 자르 거나 구멍 을 내 는 과정 , 석면 제품 을 설치 하 는 과정 , 설치 된 석면 제품 을 떼 어 내 거나 부수 는 과정 에서 직업 적 으로 석면 에 노출 될 수 있 었 다 . 또한 과거 건축물 에 사용 된 석면 이 건축물 의 노후화 로 개보 수 를 위한 해체 및 철거 가 활발히 이루어지 면서 작업자 들 뿐 만 아니 라 일반 국민 들 에게 도 노출 되 었 다 . 석면 제품 을 직접 다루 지 않 는 경우 에 도 석면 천 정제 , 석면 타일 , 석면 스프레이 등 이 사용 된 건물 에 거주 하 는 사람 , 철도 정비창 이나 선박 건조 · 수리사업 장 및 자동차 수리 · 정비 업 근처 에 거주 하 는 사람 , 석면 광산 근처 거주민 등 도 석면 에 노출 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2011 년 부터 환경 성 석면 노출 로 인한 피해 를 구제 하 는 제도 ( 석면 피해 구제법 ) 을 마련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건강 에 미치 는 영향 및 관련 질환 석면 은 흉막반 이나 미만 성 흉막 비후 와 같 은 흉막 질환 , 석면폐증 과 같 은 폐질환 과 암 을 유발 한다 . 석면 은 인간 에서 의 발암 성 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 는 유해 요인 중 하나 로 모든 종류 의 석면 이 폐암 , 악 성 중피종 , 후두암 과 난소암 을 유발 한다 ( 표 . 석면 으로 인한 질환 ) . 1 ) 석면폐증 석면폐증 은 석면 노출 로 인해 발생 한 폐 실질 의 간질성 섬유 화 이 다 . 석면 분진 이 흡입 되 면 석면 은 폐 실질 에 침착 하 게 되 고 , 실질 내 에 침착 되 면 대식세포 에 탐식 된다 . 하지만 생체 내 에서 분해 되 지 않 으면서 세포 에 물리 적 독성 을 일으키 는 만성 적 인 염증 을 유발 하 고 , 이 에 따른 섬유 화 가 발생 되 게 된다 . 이러 한 석면 에 의한 폐 실질 의 광범위 한 섬유 화 가 석면폐증 이 다 . 석면폐증 의 진단 은 조직 검사 없이 석면 노출 력 과 방사선 검사 등 임상 검사 에 의해 이루어진다 . 2 ) 폐 암석면 은 종류 에 따라 발암 성 의 강도 에 차이 가 있 으나 , 모든 형태 의 석면 이 폐암 을 유발 한다 . 특히 흡연 과 함께 노출 될 경우 발암 가능 성 은 배수 적 ( multiplicative ) 으로 증가 한다 . 석면 관련 질환 에 있 어 전 세계 적 으로 통용 되 는 헬싱 키 기준 ( The Helsinki Criteria ) 에서 는 석면 제품 제조 , 석면 살포 , 절연 작업 , 오래 된 건물 의 철거 작업 등 과 같 은 고농 도 석면 노출 작업 을 1 년 이상 한 경우 와 건설 , 조선 등 의 중간 수준 농도 에 5 ~ 10 년 정도 노출 될 경우 폐암 의 위험 이 2 배 이상 이 라고 하 였 다 . 또한 , 최초 석면 노출 이후 최소 10 년 이상 의 경과 기간 이 필요 하 다고 하 였 다 . 석면 노출 과 폐암 의 발생 에 대해서 는 양 - 반응 관계 가 일관 되게 확인 되 고 있 는데 , 일반 적 으로 누적 노출 25 fiber - years 수준 에서 폐암 의 위험 이 2 배 이상 증가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참조 http : / / health . cdc . go . kr / health / HealthInfoArea / HealthInfo / View . do ? idx = 4740 http : / / health . cdc . go . kr / health / HealthInfoArea / HealthInfo / View . do ? idx = 41603 ) 악 성 중피종 ※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참조 http : / / health . cdc . go . kr / health / HealthInfoArea / HealthInfo / View . do ? idx = 140804 ) 후두암 ※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참조 http : / / health . cdc . go . kr / health / HealthInfoArea / HealthInfo / View . do ? idx = 47305 ) 난소암 ※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참조 http : / / health . cdc . go . kr / health / HealthInfoArea / HealthInfo / View . do ? idx = 2120 예방 및 관리 석면 에 의한 건강 피해 를 예방 하 는 방법 은 명확 하 다 . 첫째 는 석면 을 사용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석면 의 대체물 질 은 이미 개발 되 어 있 고 , 국내 에서 도 2009 년 부터 석면 사용 이 전면 금지 되 었 다 . 두 번 째 는 기존 에 사용 한 석면 을 잘 관리 하 는 것 이 다 . 석면 은 잘 부수 어 지 지 않 으므로 한 번 사용 하 고 나 면 오랫동안 우리 주변 에 남 아 있 기 때문 에 과거 에 석면 이 함유 된 건축 자재 를 사용 한 건 축물 을 철거 할 때 는 특히 주의 를 요한다 . 마지막 으로 는 추적 건강 관리 를 하 는 것 이 다 . 이미 석면 에 노출 된 사람 은 석면 관련 질환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기 때문 에 , 이 들 에 대해서 는 주기 적 인 건강 진단 을 통해 질병 발생 을 감시 하 고 질병 을 조기 에 진단 하 여 치료 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직업 적 으로 석면 에 노출 된 근로자 들 에게 는 건강 진단 수첩 을 통해 관리 하 고 있 다 . 기타 정보 직업 적 석면 노출 에 의한 건강 영향 보상 1 ) 보상 대상 및 인정 기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는 석면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석면폐증 , 폐암 , 악 성 중피종 , 후두암 , 난소암 을 업무 상 질병 으로 인정 해 보상 하 고 있 다 ( 시행령 제 34 조 별표 3 ) . 석면 노출 에 의한 직업 성 암 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은 ( 표 . 석면 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과 같 다 . 법령 에 는 반영 되 지 않 았 지만 , 석면 인정 기준 개정 을 위한 전문가 논의 에서 업무 관련 성 인정 을 위한 직 업력 과 종사 기간 은 ( 표 . 직업 에 따른 석면 노출 군 ) 와 같 다 . 환경 성 석면 노출 에 의한 건강 영향 보상 1 ) 석면 피해 구제 제도 란 석면 광산 인근 주민 의 건강 문제 가 사회 적 관심사 로 대두 되 면서 환경 성 석면 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한 조치 및 석면 으로 인한 건강 피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구제 하 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법 이 시행 ( 2011 . 1 . 1 . ) 되 면서 석면 피해 구제 제도 가 마련 되 었 다 . 2 ) 보상 대상 석면 피해 구제법 에 의한 석면 피해 구제 대상 “ 석면 질병 ” 이 란 석면 을 흡입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것 으로 원발성 악 성 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및 미만 성 흉막 비후 와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질병 으로 정하 고 있 다 . 석면 피해 구제 대상자 는 환경 성 석면 노출 로 인하 여 건강 피해 를 입 거나 사망 한 사람 의 유족 으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선원법 ,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급 법 에 따라 급여 등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은 제외 하 고 있 다 . 이 경우 는 해당 법 에 의해 우선 적 으로 보상 을 신청 한 후 , 보상 이 되 지 않 으면 다시 석면 피해 구제법 에 의한 보상 을 신청 할 수 있 다 . 3 ) 질병 별 인정 기준 석면 피해 구제법 의 질병 별 석면 피해 인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정보 는 석면 피해 구제 센터 홈페이지 ( http : / / www . env - relief . or . kr ) 에서 찾 을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