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50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21 . 6 . 1 담당자 : 길 성원 ( ☎ 044 - 202 - 2740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5 - 25 / 발령 번호 : 2021 - 150 호 주요 내용 > 휴대 용 ( 일회용 ) 지속 주입 재료 의 급여 기준 세부 인정 사항 개정 시행 일 : 2021 . 6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5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41 호 , 2021 . 5 . 12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5 월 2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안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Ⅲ . 치료 재료 제 1 장 일반 사항 중 휴대 용 ( 일회용 ) 지속 주입 재료 의 급여 기준 의 세부 인정 사항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목 세부 인정 사항 ( 개정 ) 휴대 용 ( 일회용 ) 지속 주입 재료 의 급여 기준 1 . 통증 자 가 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 의 목적 으로 사용 된 휴대용 ( 일회용 ) 지속 주입 재료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통증 자 가 조절 법 (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가 ) 암 환자 ( 암성 통증 , 암 관련 수술 후 통증 ) 나 ) 개심술 , 개두술 , 장기 이식 , 제왕 절개 수술 후 통증 다 ) 근위 축성 축삭 경화증 ( ALS ) 환자 의 만성 통증 , 만성 난치 통증 ( Chronic intractable pain ) 라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4 조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중 중증 외상 환자 의 수술 후 통증 2 ) 질 식분 만 시 경막 외 마취 ( 무통 분만 ) 3 ) 항암제 5 - FU ( 주 ) ( fluorouracil ) 를 2 일 이상 지속 적 으로 주입 할 경우 : 중심 정맥 카테 터 를 확보 한 상태 에서 외래 ( 낮 병동 포함 ) 또는 퇴원 당일 나 . 급여 개수 1 ) 항암제 5 - FU ( 주 ) ( fluorouracil ) 주입 시 1 회 당 1 set 2 ) 상기 1 . 가 . 1 ) ~ 2 ) 의 통증 조절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실사 용량 을 급여 로 인정 함 . 다만 , 구성 품 중 Infuser 용 Bag 과 Line ( 분리 형 또는 일체 형 ) 을 교체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치료 재료 비용 만 산정 함 . 2 . 다만 , 아래 의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아 래 - 가 . 피하 주 사용 항암제 ( ( 허 셉 틴 ( Trastuzumab ) , 맙테라 ( Rituximab ) )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 를 사용 하 는 경우 나 . 상기 1 . 가 . 1 ) 에서 가 ) ~ 라 ) 이외 의 환자 에게 통증 자 가 조절 법 (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을 시행 하 는 경우 다 . 바 27 지속 적 말초 신경 및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을 시행 하 는 경우 1 ) 지속 적 좌골 신경 통증 ( 자가 ) 조절 법 :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 지속 적 대퇴 신경 통증 ( 자가 ) 조절 법 : 슬관절 전치 환술 및 전방 십 자 인 대재 건 술 3 ) 지속 적 사각근 간 상박 신경총 통증 ( 자가 ) 조절 법 :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에서 ‘ 휴대 용 ( 일회용 ) 지속 주입 재료 ’ 에 해당 하 는 중분 류명 은 아래 와 같 음 . - 아 래 - 가 . Continuous Infuser ( 지속 적 주입 기능 만 있 음 ) 1 ) Continuous Infuser ( 스프링 식 / 단일 유속 형 ) 2 ) Continuous Infuser ( 풍 선식 ( 대기압 식 ) / 단일 유속 형 ) 3 ) Continuous Infuser ( 풍 선식 ( 대기압 식 ) / 유속 선택형 ) 4 ) Continuous Infuser ( 가스 주입식 / 단일 유속 형 ) 5 ) Continuous Infuser ( 가스 주입식 / 유속 선택형 ) 나 . Continuous & Bolus PCA 등 ( 지속 적 주입 기능 과 자 가 조절 기능 이 있 음 ( 자 가 조절 기능 만 있 는 품목 포함 ) 1 ) Continuous & Bolus PCA ( 스프링 식 / 단일 유속 형 ) 2 ) Continuous & Bolus PCA ( 풍 선식 ( 대기압 식 ) / 단일 유속 형 ) 3 ) Continuous & Bolus PCA ( 풍 선식 ( 대기압 식 ) / 유속 선택형 ) 4 ) Continuous & Bolus PCA ( 가스 주입식 / 단일 유속 형 ) 5 ) Continuous & Bolus PCA ( 기계식 / 유속 선택형 ) 6 ) Bolus PCA 7 ) Basal Bolus Infuser 8 ) Patient Controlled Module 다 . 기타 ( 별도 주입 용 장치 와 함께 사용 , 지속 적 주입 및 자 가 조절 가능 ) 1 ) Infuser 용 Bag 2 ) Infuser 용 Line 3 ) Infuser 용 Bag & Line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