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과 관련 된 글 을 몇 개 올렸 는데 , 이번 에 는 좀 더 디테일 한 글 을 게시 해본다 . 이 글 을 읽 는다면 , 왜 정의당 과 노동 단체 의 주장 이 집단 이기주의 의 발현 이 되 는 지 그리고 우리 의 노동 시장 의 문제 가 무엇 인지 알 게 될 것 이 다 . 먼저 , 우리 나라 의 정규직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은 낮 지 않 다 . 특히 공무원 이나 강성 노조 가 있 는 직장 의 경우 , 우리 보다 국민 소득 이 두 배 나 높 은 미국 에 비해서 도 공무원 의 보수 는 같 거나 높 으며 노동자 의 경우 도 그 국민 소득 수준 을 고려 하 게 되 면 결코 낮 지 않 는 수준 이 다 . 또 , 우리 나라 의 경우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별 이 문제 가 되 고 있 으며 , 노동 계 는 물론 , 정의당 과 문재 인 정부 의 공약 에서 도 그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다른 선진국 의 경우 , 비정규직 이 없 는 것 이 아니 다 . 그리고 독일 을 비롯 한 선진국 들 의 경우 , 그 비정규직 의 비율 도 더 큰 경우 도 허다 하 다 . 우리 나라 노동 시장 의 환경 을 보 면 , 노조 에 가입 한 비율 이 20 % 남짓 이 다 . 그나마 대부분 의 노조 는 사 측 에서 만들 거나 사 측 의 입맛 에 맞 는 행동 을 하 는 어용 노조 다 . 일부 산별 노조 , 특히 금속 노조 의 경우 , 강성 노조 이 고 , 그 들 의 이익 은 과도 하 게 챙기 고 있 다 . 대체로 우리 나라 경제 수준 에 비해 적정 수준 이상 이 라고 본다 . 그 뿐 이 아니 다 . 4 대 보험 이 적용 되 는 사업장 의 경우 도 전체 사업 장 의 절반 도 안 된다 . 그리고 셀프 로 챙겨 가 는 공무원 집단 , 그 들 의 평균 임금 도 선진국 에 절대로 낮 지 않 다 . 미국 은 우리 나라 보다 일인 당 국민 소득 이 두 배 가량 인데 , 그리고 주 마다 공무원 의 임금 차이 가 있 지만 , 우리 나라 공무원 의 평균 임금 은 미국 보다 높 거나 같 은 경우 다 태반 이 다 . 그러나 비정규직 의 경우 , 임금 의 정규직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특히 우리 나라 근로자 들 의 가장 많 은 수 가 얻 는 연간 수입 은 겨우 3 천만 원 에 도 턱없이 부족 한 2 천만 원 대 초 중반 이 다 . 그렇 다면 , 무엇 이 문제 인가 ? 임금 의 양극 화 문제 가 심각 하 다는 것 이 다 . 그 임금 의 양극 화 와 더불 어 불안 한 직업 환경 은 정규직 의 갑 질 등 수많 은 사회 문제 의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그리고 그 중심 에 는 바로 , 연공서열 이 라는 임금 체계 의 암 덩어리 가 존재 한다 . 최저임금 과 관련 하 여 국회 의회 록 을 읽 어 보 니 , 환노위 국회의원 들 사이 에서 도 그 임금 체계 를 문제 삼 는 의원 이 없 어 보인다 . 그것 이 무지 이 든 , 고의 이 든 핵심 을 피해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최저 임금법 은 물론 , 대한민국 노동시장 문제 의 핵심 은 단연 임금 체계 에 있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별 이 있 다면 , 그 차별 은 기본급 에서 차이 가 나 는 것 이 아니 다 . 수당 에서 차이 가 난다 . 특히 공무원 의 경우 수십 까지 의 수당 이 존재 하 고 있 음 을 볼 수 있 다 . 그곳 에서 부 터 비정규직 과 정규직 의 차별 이 시작 되 는 것 이 다 . 그 차별 을 없애 려면 , 어떻게 하 면 되 는가 ? 물론 , 연공서열 의 임금 체계 를 직무급 이나 직능급 으로 하 면 된다 . 그러나 그것 이 공무원 집단 이나 강성 노조 의 힘 에 밀려 힘들 다면 , 다른 길 도 존재 한다 . 기본급 은 같 거나 유사 하 지만 수혜 를 받 을 수 있 는 수당 에서 차이 가 있 다면 , 그 차이 를 없애 면 되 지 않 겠 는가 ? 바로 이번 최저 임금법 이 그 단초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을 지속 적 으로 인상 하 고 , 교통비 나 식대 , 그리고 잡다 한 수당 을 포함 한 상여금 을 그 최저임금 에 산입 하 여 간다면 , 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실현 되 는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 자연 스럽 게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별 이 없 어 지 고 ,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이 확보 되 는 것 이 다 . 최저임금 or 기본급 식대 , 교통비 각종 수당 상여금 정규직 ( 철 밥통 ) ㅇㅇㅇㅇ비정규직ㅇ △ or x △ or x △ or x 시급 노동 자 ㅇ △ or xxx 우리나라 통상 의 근로자 들 은 비정규직 이 거나 시간급 근로자 들 이 훨씬 더 많 다 . 저 임금 체계 에서 최저 임금 을 지속 적 으로 올리 고 , 장기 적 으로 수당 과 상여금 을 최저 임금 에 산입 해 간다면 , 누구 에게 손해 를 주 며 누구 에게 수혜 를 주 는 정책 인가 ? 그런데 , 누가 그 입법 을 반대 하 고 있 는가 ? 정의당 과 노총 이 주장 하 는 대로 시급 노동자 등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손해 를 주 는 입법 인가 ? 아니면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노동 시장 을 이질 화 시키 며 , 우리 나라 국민 소득 수준 에 비해 과도 한 임금 을 받 으며 , 갑 질 을 하 고 있 는 공무원 집단 이나 강성 노동조합 이 있 는 사업자 의 노동자 에게 손해 를 주 는 입법 인가 ? 그리고 더 기 가 막힌 사실 은 , 최저 임금법 의 문제 를 특정 집단 이나 부류 의 이익 과 손해 의 문제 로 접근 해서 도 안 된다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전체 자원 의 배분 과 양극 화 의 개선 이 라는 측면 에서 거시 적 이 고 대의 로 접근 해야 한다 . 적어도 한 나라 의 미래 를 가름 하 는 입법 을 담당 하 는 국회의원 이 라면 말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정의당 의원 들 의 행태 를 보 면 , 일선 에서 노동 쟁의 에 임하 는 노동조합원 과 같 은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과연 저 들 이 수구 정당 과 다를 바 가 있 는가 ? 저 들 을 진보 세력 이 라고 할 수 있 는가 ? 그리고 저 모든 문제 의 주범 , 임금 체계 의 문제 가 바로 연공서열 급 에서 나온다는 것 이 다 . 직무급 의 경우 , 오래 된 근로자 나 신규 근로자 의 임금 차이 가 그리 크 지 않 다 . 혹자 들 은 숙련자 와 비 숙련자 의 임금 차이 가 존재 해야 한다 주장 하 지만 , 그것 은 직무급 을 택하 고 있 는 대부분 의 국가 처럼 주니어 , 시니어 , 그리고 전문가 로 몇 단계 로 구분 하 면 충분 하 다 . 우리 나라 처럼 수십 단계 로 구별 을 하 는 나라 가 어디 에 있 는가 ? 대한민국 공복 들 을 비롯 한 대부분 의 정규직 의 경우 , 숙련 , 비 숙련 구분 은 호봉 질 로 수십 단계 라고 볼 수 있 다 . 저 들 의 반대 질 , 누구 를 위한 반대 이 며 , 무엇 을 위한 반대 인지 우리 는 냉철 하 게 바라보 고 , 저 소수 의 집단 의 탐욕 들 이 우리 사회 에 어떤 문제 를 파생 하 며 또 어떤 위기 상황 을 가져오 고 있 는지 깨달 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