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만 으로 는 원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멸시효 와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윤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진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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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6 다 218768 판결 구 상금 등 청구 의 소 
 
 판시 사항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의 규정 취지 및 회생 계획 에서 주 채무 의 변제기 를 연장 한 것 이 위 규정 에서 정한 ‘ 주 채무 의 감경 또는 면제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제 250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채권자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인 경우 에 는 중소기업 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을 받 는 시점 에 주 채무 가 감경 또는 면제 될 경우 연대 보증채무 도 동일 한 비율 로 감경 또는 면제 한다고 하 여 , 회생 계획 은 보증인 등 의 책임 범위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고 규정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250 조 제 2 항 에 대한 예외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회생 절차 를 이용 하 는 중소기업 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에 대한 주 채무 가 회생 계획 에 따라 감면 되 는 경우 이 로 인한 효과 를 주 채무 를 연대보증 한 대표자 등 에게 도 미치 도록 하 여 , 재정 적 어려움 에 빠진 중소기업 의 실효 성 있 는 회생 과 함께 대표자 등 의 재기 를 도모 하 려는 것 이 다 . 
 이러 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의 내용 ,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하 면 , 회생 계획 에서 주 채무 의 변제기 를 연장 한 것 도 위 규정 에서 정한 ‘ 주 채무 의 감경 또는 면제 ’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평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정식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차혜진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3 . 31 . 선고 2015 나 204655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 라 한다 )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제 250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채권자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인 경우 에 는 중소기업 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을 받 는 시점 에 주 채무 가 감경 또는 면제 될 경우 연대 보증채무 도 동일 한 비율 로 감경 또는 면제 한다고 하 여 , 회생 계획 은 보증인 등 의 책임 범위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고 규정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250 조 제 2 항 에 대한 예외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회생 절차 를 이용 하 는 중소기업 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에 대한 주 채무 가 회생 계획 에 따라 감면 되 는 경우 이 로 인한 효과 를 그 주 채무 를 연대보증 한 대표자 등 에게 도 미치 도록 하 여 , 재정 적 어려움 에 빠진 중소기업 의 실효 성 있 는 회생 과 함께 그 대표자 등 의 재기 를 도모 하 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이 사건 규정 의 내용 ,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회생 계획 에서 주 채무 의 변제기 를 연장 한 것 도 이 사건 규정 에서 정한 ‘ 주 채무 의 감경 또는 면제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주채 무자 인 주식회사 메이티 에 대한 회생 계획 에서 원고 의 회생 채권 488 , 403 , 030 원 ( 원금 478 , 829 , 660 원 과 개시 전 이자 9 , 573 , 370 원 ) 중 출자 전환 된 부분 을 제외 한 310 , 816 , 743 원 ( 원금 304 , 724 , 308 원 과 개시 전 이자 6 , 092 , 435 원 ) 에 대하 여 제 5 차년 도 ( 2019 년 ) 부터 제 10 차년 도 ( 2024 년 ) 까지 6 회 에 걸쳐 해당 연도 12 월 30 일 에 각 51 , 802 , 790 원 씩 을 분할 변제 하 기 로 한 이상 , 이 사건 규정 에 따라 연대 보증인 인 피고 들 의 채무 도 310 , 816 , 743 원 으로 줄어들 고 나아가 그 변제기 도 주 채무 와 마찬가지 로 2019 년 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