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은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압 자 로 이원화 되 어 있 다 . 직장 가입자 는 임금 수준 에 따라 돈 을 내 고 있 는데 , 지역 가입자 는 돈 한 푼 벌 지 않 은 사람 도 많이 내 는 사람 이 있 어 지역 가입자 들 의 불만 이 많 다 . 건강 확률 로 보 면 직장 가입자 의 경우 건강 이 지역 가입자 보다 더 양호 하 다 . 직장 을 다니 던 사람 들 은 나이 가 들 거나 건강 이 악화 되 면 퇴직 하 게 되 고 지역 가입자 가 된다 . 그리하여 지출 면 에서 도 지역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보다 열악 하 다 . 단시일 내 에 지역 가입자 들 의 불만 을 해소 할 방안 이 나오 기 는 힘들 것 같 다 .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 로 있 는 사람 들 이 일 을 처리 하 기 때문 이 다 . 당장 자기 들 에게 아무 손해 도 없 는데 뭐 하 려고 일 을 찾 아서 하 겠 는가 ? 지역 가입자 들 에게 하루 라도 개선 된 정책 을 실현 하 려면 직장 가입자 들 을 지역 가입자 로 변경 을 시켜야 한다 . 그래야 그 심각 성 을 느끼 고 개선 하 자는 여론 이 들끓 을 것 이 다 . 한꺼번에 통합 이 어렵 다면 단계 적 으로 하 면 될 것 같 다 . 관련 부서 공무원 과 공단 직원 들 을 제일 먼저 지역 가입자 로 편입 을 시켜야 겠 지만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을 것 같 고 , 직위 가 높 거나 임금 수준 이 높 은 공직자 부터 편입 을 시키 는 것 이 합리 적 일 것 같 다 . 즉 , 대통령 부터 지역 가입자 로 편입 시키 고 그 이하 의 공직자 와 각종 공단 직원 도 직급 과 임금 수준 이 하나 라도 일정 이상 이 면 편입 을 시켜 나가 면 될 것 이 다 . 그리 되 면 사기 업체 도 이 에 포함 시키 자는 여론 이 생기 고 임금 이 높 은 자 들 부터 지역 가입자 로 편입 시키 면 될 것 이 다 . 빨리 공직자 부터 지역 가입자 로 편입 시켜야 한다 . 그래야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료 가 더욱 빨리 합리 적 으로 조절 될 수 있 다 . 공직자 자기 들 에게 도 손해 가 된다고 생각 하 면 고치 려고 할 테 니까 말 이 다 . 의료 보험료 문제 언제 해결 될는지 정말 지지부진 합니다 . 대통령 부터 지역 가입자 로 가입 되 어 실감 을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법 적 으로 어렵 다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할 수 있 도록 법 ( 국민 건강 보험 통합 법 - 결국 에 는 국민 모두 지역 가입자 로 통합 ) 을 만들 어서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하 면 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