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청주 지검 은 피고인 의 인권 보호 강화 등 을 위해 이번 달 부터 모든 구공 판 사건 에 대해 ‘ 적정 구 형제 ’ 를 도입 , 시행 할 예정 이 라고 1 일 밝혔 다 . 검찰 에 따르 면 최근 까지 객관 적 인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아 동종 이나 유사 한 사건 에 대해서 도 양형 에 편차 가 있 어 당사자 가 승복 하 지 못하 는 등 형사 사법 시스템 에 대해 국민 불신 이 증가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함 에 따라 ‘ 적정 구 형제 ’ 를 도입 하 게 됐 다 . 검찰 은 이 에 따라 수사 단계 부터 양형 자료 를 철저히 수집 , 조사 하 고 그동안 법원 의 선고 형량 을 분석 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구형 을 할 예정 이 다 . 검찰 은 이 를 위해 수사 단계 부터 범죄 피해 규모 , 피해 회복 여부 , 피의자 의 건강 상태 등 구제 적 인 양형 요인 을 조사 해 양형 자료 조사표 에 기재 한 뒤 이 표 를 법원 에 제출 할 방침 이 다 . 검찰 은 또 수집 한 양형 자료 와 공판 단계 에서 사정 이 변경 된 양형 자료 까지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적정 한 형량 을 구형 한 뒤 검찰 구형 에 미치 지 못하 는 선고 에 대해서 는 엄정 하 게 항소권 을 행사 키로 했 다 . 이 처럼 ‘ 적정 구 형제 ’ 가 시행 되 면 공정 한 양형 기준 확립 으로 피고인 과 가족 의 심리 적 불안감 해소 와 양형 편차 를 줄이 는데 기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은 앞 으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양형 기준 정립 과 함께 국민 적 의견 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 도록 외부 인 이 참여 하 는 ‘ 양형 위원회 ’ 를 구성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중 이 다 . 청주 지검 남기춘 차장 검사 는 “ 그동안 검찰 구형 과 법원 선고형 간 에 괴리 가 있 어 피고인 과 가족 들 이 선 고시 까지 막연 하 게 심리 적 불안감 을 느껴왔 던 것 이 사실 ” 이 라며 “ 그러나 적정 구 형제 가 도입 되 면 불안감 해소 는 물론 양형 편차 를 줄이 는데 기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박세웅 기자 swpark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