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이미 퇴정 한 피고인 을 다시 재판정 으로 불러내 피고인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하 였 는바 , 이러 한 과정 에 비추 어 피고인 에 대한 원심 의 판결 선고 에 는 위법 요소 가 존재 한다 . 
 다 . 양형 부당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징역 3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1 의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소지 하 고 있 음 을 기화 로 무단 으로 차용증 을 작성 하 여 위조 하 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1 ) 공소 외 1 은 수사 기관 에서부터 당 심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다음 과 같 은 취지 의 진술 을 하 고 있 는 바 , 그 진술 이 일관 되 고 매우 구체 적 이 며 , 다음 항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에 부합 하 는 구체 적 인 정황 들 이 확인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그 진술 은 신빙 성 이 있 다 . 
 ‘ 피고인 의 명의 로 증권 계좌 를 개설 한 후 주식 에 투자 하 여 수익 을 나눠 가지 기 로 하 고 피고인 으로부터 공소 외 2 에게서 빌린 금원 ( 3 , 000 만 원 중 수수료 등 을 제외 한 2 , 800 만 원 가량 ) 중 2 , 600 만 원 을 투자 받 아 현물 옵션 에 투자 하 였 는데 , 원금 까지 손실 을 보 았 다 . 판시 차용증 에 찍힌 인영 이 자신 의 인감 도장 에 의한 것 이 고 , 이 에 첨부 된 인감 증명서 가 자신 이 직접 발급 받 은 것 임 은 사실 이나 , 자신 은 위 차용증 에 인감도장 을 찍 거나 피고인 에게 자신 의 인감 증명서 를 교부 한 적 이 전혀 없 다 . 당시 피고인 의 비닐하우스 에서 피고인 과 동거 하 다가 위 와 같 은 증권 투자 와 관련 한 금전 문제 로 크 게 다투 고 자신 의 짐 을 그대로 둔 채 위 비닐하우스 에서 나왔 는데 , 거기 에 있 던 자신 의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피고인 이 무단 으로 사용 하 여 그 날짜 를 소급 하 여 위 차용증 을 작성 한 것 으로 보인다 . 위 인감 증명서 는 그 당시 필요 한 용도 가 있 어서 발급 받 았 을 것 인데 , 이것 외 에 도 그동안 인감 증명서 를 자주 많이 발급 받 아 왔 기 때문 에 이것 의 용도 가 무엇 이 었 는지 는 잘 기억 이 나 지 않 으나 , 그 당시 에 보험 회사 에서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데 필요 해서 두 장 정도 뗐 던 것 같 다 . ’ 
 2 )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2011 년 경 한 달 동안 같 은 구치소 에서 수감 생활 을 하 면서 알 게 된 사이 인데 , 당시 공소 외 1 은 피고인 에게 ‘ 내 가 주식 투자 를 많이 했 다 , 30 억 원 도 굴려 봤 다 ’ 는 등 과거 자신 의 자산 이나 주식 투자 경력 을 과시 한 사실 이 있 고 , 실제로 공소 외 1 이 과거 에 상당 한 규모 의 사업체 를 여러 개 운영 하 였 고 , 수억 에서 20 ~ 30 억 원 의 자금 을 운용 하 면서 현물 등 에 투자 하 였 던 내역 이 확인 된다 . 
 3 )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출소 한 후 인 2011 . 10 . 경 부터 2012 . 9 . 말경 까지 고양시 덕양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의 고물상 창고 겸 주거지 인 비닐하우스 에서 함께 생활 을 하 였 고 , 공소 외 1 은 위 와 같이 동거 생활 하 면서 피고인 으로부터 받 은 위 2 , 600 만 원 과 자신 이 빌려 온 돈 으로 현물 옵션 에 투자 하 였 다 . 
 4 ) 투자 과정 에서 원금 을 모두 날리 는 손해 를 입 게 되 자 , 공소 외 1 은 2011 . 9 . 말경 피고인 과 크 게 다투 고 위 비닐하우스 에서 나오 게 되 었 고 , 그 과정 에서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2012 . 9 . 26 . 서로 상대방 을 폭행 한 범죄 사실 로 약식 명령 (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13 . 3 . 7 . 자 2012 고약 12328 호 ) 을 받 기 도 하 였 다 . 
 5 ) 공소 외 1 이 위 와 같이 위 비닐하우스 를 나온 후 2012 . 9 . 29 . 자신 의 짐 을 찾 기 위하 여 다시 위 비닐하우스 에 찾아가 자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을 주거 침입 등 으로 경찰 에 고소 하 였 고 , 이 에 공소 외 1 은 피고인 을 무고 등 으로 맞고소 하 기 도 하 였 다 ( 결국 공소 외 1 은 자신 의 짐 을 찾아오 지 못하 였 다 ) . 
 위 고소 사건 에서 , 피고인 은 ‘ 공소 외 1 과 약 1 년 전 부터 같이 증권 투자 를 하 며 생활 하 여 오 다가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의 돈 으로 잘못 투자 를 하 여 빚 을 지 게 되 어 사이 가 나빠 지 게 되 었 다 ’ 라고 진술 한 바 있 다 . 
 6 ) 피고인 은 위 2 , 600 만 원 을 입금 하 기 전 인 2011 . 11 . 16 . 공소 외 1 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의 SK 증권 계좌 를 개설 하 도록 허락 하 였 다 . 한편 피고인 의 여자 친구 인 공소 외 3 도 증권 투자 를 목적 으로 공소 외 1 이 관리 하 던 피고인 명의 의 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