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 연합뉴스 ) 김승범 기자 = 제주도 의회 가 올해 2 월 재 의결 한 합의 제 행정 기구 설치 를 내용 으로 한 ' 제주특별자치도 연구 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안 ' 은 효력 이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6 일 제주도 에 따르 면 대법원 제 1 부 ( 주심 김영란 대법관 ) 는 도 가 도 의회 를 상대 로 제기 한 이 조례 안 의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에 대해 지난달 24 일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제주도 가 ' 자치 단체장 의 행정 기관 설치 조례 제안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며 재의 를 요구 했 는데 도 도 의회 가 그대로 재 의결 한 것 은 제주도지사 의 고유 권한 을 침해 한 것 으로 법령 에 위반 된다 " 고 밝혔 다 . 제주도 는 지난해 12 월 처음 의결 한 이 조례 안 에 대해 재의 를 요구 했 지만 도 의회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올해 2 월 다시 의결 하 자 20 여 일 뒤 대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조례 안 에 는 ' 제주특별자치도 의 전반 적 인 운영 상황 을 평가 하 고 합리 적 이 고 현실 적 인 발 전방 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지방 자치 법 제 116 조 ( 합의 제 행정 기관 설치 ) 에 따라 합의 제 행정 기구 인 특별 자치 도 연구 위원회 를 설치 해 운영 한다 '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한 연구 의 범위 를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방안 ,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에 관한 검토 , 행정 시 존폐 여부 에 관한 검토 등 으로 규정 했었 다 . 제주도 의회 는 " 국내 에서 최초 로 시도 되 고 있 는 특별 자치도 를 연구 , 검토 하 고 대안 을 마련 하 는 것 은 특별 자치도 의 성패 가 달여 있 는 문제 " 라며 이 연구 위원회 의 설치 를 강행 했었 다 . 제주도 와 도 의회 는 2006 년 의원 발의 로 제정 한 ' 제주도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에 관한 조례 안 ' 을 놓 고 법정 다툼 을 벌이 기 도 했 다 . 대법원 은 그때 도 " 지방 의회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조례 로써 견제 의 범위 를 넘 어서 상대방 의 고유 권한 을 침해 하 는 규정 을 할 수 없 다 " 면서 제주도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ksb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