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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 남북 교류 협력 과 인천 의 과제 
 이준한 인천대 교수 
 문재 인 대통령 이 최근 독일 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한 베를린 구상 을 발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 구상 에서 다섯 가지 의 정책 방향 을 제시 했 다 . 첫째 , 우리 가 실현 하 고자 하 는 것 은 오직 평화 다 . 둘째 , 북한 체제 의 안전 을 보장 하 는 한반도 비핵화 를 추구 한다 . 셋째 , 항구 적 인 평화 체제 를 구축 해 평화 를 제도 화 한다 . 넷째 , 한반도 에 새로운 경제 지도 를 그린다 . 다섯째 , 교류 협력 은 정치 군사 상황 과 분리 해 일관 성 있 게 추진 한다 . 그리고 먼저 쉬운 일 부터 시작 하 자며 문 대통령 은 첫째 10 월 4 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 둘째 북한 의 평창동 계 올림픽 참가 , 셋째 군사 분계선 의 적대 행위 중단 , 넷째 남북 대화 의 재개 를 북 에 제안 했 다 . 과거 10 년 동안 경색 됐 던 남북 관계 를 획기적으로 바꾸 자는 제안 을 G 20 정상 회담 이 열리 는 동안 에 공개 했 던 것 이 다 . 
 북한 은 간 을 보 는 것 인지 아니 면 미국 과 과거 보다 훨씬 더 나 은 상황 에서 직접 협상 을 벌이 겠 다는 것 인지 우리 정부 의 움직임 에 대해 매우 시큰둥 하 다 . 북한 의 장웅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 문 대통령 의 평창동 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 을 천진난만 하 기 짝 이 없 다고 일축 해 버렸 다 . 
 처음 부터 기대 를 산산히 깼 던 것 이 다 . 미국 의 독립기념일 인 7 월 4 일 에 맞춰서 북한 은 ICBM 인지 아니 면 IRBM 인지 장거리 미사일 을 성공 적 으로 시험 발사 했 다 . 문 대통령 이 미국 을 방문 , 정상 회담 을 통해 남북 교류 에 전기 를 마련 했 건만 오히려 김정은 은 보 란 듯이 ' 선물 ' 을 계속 보내 겠 다고 넘겨 버렸 다 . 북한 은 남북 사이 에 교류 를 시작 하 려면 무엇 보다 약 일 년 전 에 중국 의 북한 식당 에서 단체 로 탈 북 했 던 종업원 들 부터 다시 북측 에 돌려놓 으라고 주장 한다 . 
 꽉 막혀 있 는 남북 의 불행 한 현주소 다 . 그러나 이렇 듯 답답 한 상태 에 있 다가 도 언제 그랬 느냐는 듯이 한 순간 에 풀릴 수 있 는 것 이 바로 남북 관계 다 . 과거 에 그랬 기 때문 에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란 기대 가 크 다 . 시간 의 문제 이 지 남북 관계 는 반드시 풀릴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 인천 은 인식 의 전환 을 도모 하 고 다른 광역시 · 도 보다 남북 의 교류 와 협력 에 앞장설 준비 를 갖추 기 시작 해야 한다 . 5 월 대선 이 끝난 뒤 6 월 에 는 이미 인천 시 에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으로 말라리아 약 을 사 서 북한 에 전달 하 려 했 다 . 물론 북한 이 이 를 접수 하 지 않 았 다 . 이제 인천시 는 다음 의 교류 협력 사업 을 기획 하 고 준비 해야 한다 . 궁극 적 으로 는 인천 이 과거 해 왔 던 수준 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을 재가동 해야 할 뿐 아니 라 그 이상 으로 더 확대 해야 할 것 이 다 . 
 가장 최근 인천 에서 남북 사이 의 교류 협력 이 있 었 던 것 은 2014 년 10 월 4 일 열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에서 였 다 . 벌써 3 년 전 의 일 이 되 었 으나 기억 은 생생 하 다 . 이때 남북 사이 에 이어진 장기간 의 갈등 과 경색 국면 에 도 불구 하 고 황병서 총 정치 국장 , 최룡해 노동당 비서 ,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의 최고 실세 3 인 이 인천 을 찾 았 다 . 이외 에 도 북한 의 고위급 인사 가 인천 을 방문 해 한반도 의 평화 분위기 를 조성 한 사례 가 더 있 다 . 2007 년 11 월 29 일 김양건 북한 조선 노동당 통일 전선 부장 이 인천 을 방문 했 다 . 당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두터운 신뢰 를 바탕 으로 모든 대남 사업 을 총괄 하 고 있 던 김 부장 의 인천 방문 은 대북 사업 에 새로운 전기 가 마련 되 는 계기 가 되 기 도 했 다 . 
 돌이켜 보 면 제 3 - 4 기 민선 시장 임기 동안 ( 2002 ~ 2010 년 ) 에 는 2000 년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 활성 화 되 는 국내외 적 환경 에 조응 하 여 인천시 의 관련 사업 도 상당히 활성 화 됐 다 . 대통령 과 시장 이 속한 정당 이 달랐 어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의 빈도 가 가장 많 았 고 사업 의 종류 도 다양 했 다 . 그 뒤 제 5 기 민선 시장 임기 동안 ( 2010 ~ 2014 년 ) 에 는 2008 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경색 된 남북 관계 에 도 불구 하 고 각종 스포츠 교류 와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의 합의 에 따라 서해 평화 협력 지대 를 추진 하 는 노력 이 이어졌 다 . 
 2014 년 에 시작 된 제 6 기 민선 시장 임기 동안 에 는 2014 년 아시안 게임 이 열렸 다 . 이제 새 대통령 이 취임 한 뒤 긴 공백 을 깨 고 유정복 시장 이 새롭 게 조성 될 한반도 정세 에 맞춰 적극 적 인 교류 협력 정책 을 준비 해야 할 시점 이 되 었 다 . 
 과거 인천 은 남북 교류 협력 에 있 어서 다른 광역시 · 도 보다 성과 를 많이 남겼 던 시절 이 있 었 다 . 2005 년 5 월 30 일 부터 6 월 2 일 사이 안상수 시장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으로서 는 처음 으로 북한 의 공식 초청 을 받 아 역사 에 한 획 을 긋 기 도 했 다 . 인천 은 남북 교류 협력 에 있 어서 인도 적 지원 ( 2004 년 용천 참사 , 2005 년 과 2007 년 대 규모 홍수피 해 구호 등 ) , 개발 지원 ( 2005 년 평양 치과 병원 , 2007 년 평양 시 체육 단 축구장 현대 화 사업 , 창광 거리 음식점 현대 화 사업 등 ) , 스포츠 교류 ( 2005 년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 권 대회 , 2014 년 아시안 게임 , 각종 축구 대회 등 ) 등 을 추진 했 다 . 이제 다시 접경 도시 우리 인천 이 남북 교류 협력 에 앞장서 나가 길 기대 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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