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검찰 개혁 위 는 ' 경찰 수사 과정 에서 권한 남용 이나 인권 침해 를 방지 하 고 공정 한 사건 처리 가 이뤄지도록 경찰 이 수사 한 모든 사건 을 검찰 에 송치 하 고 검사 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 를 결정 하 는 현행 시스템 이 바람직 하 다 ' 고 봤 다 . 또 종전 처럼 검찰 이 경찰 의 영장 신청 을 통제 할 수 있 도록 했으나 , 기각 사유 가 부당 하 면 경찰 이 검찰청 에 설치 되 는 영장 심 의 위원회 를 통해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