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 원 을 보전 해 준 것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공소 외 1 은 공소 외 2 와 정산 과정 을 거치 면서 인쇄 대금 으로 83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여 보전 받 은 금액 보다 많 고 , 공소 외 2 의 주장 과 같이 실제 인쇄 대금 을 84 , 300 , 000 원 ( = 인쇄 대금 70 , 000 , 000 원 + 허위 계약 에 따른 부가가치세 11 , 000 , 000 원 + 종합 소득세 3 , 300 , 000 원 ) 으로 보 더라도 , 실제 지급 해야 할 인쇄 대금 이 보전 받 은 금액 보다 많 으므로 , 피고인 이 선거관리위원회 를 기망 하 여 선거 비용 보전 금 을 편취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현수막 비용 부분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은 증빙 서류 등 에 허위 기재 를 하 고 , 이 를 이용 하 여 실제 지출 된 현수막 비용 보다 많 은 금액 을 선거 비용 으로 보전 받 아 편취 하 려 한 사실 이 없 고 , 이 와 관련 하 여 공소 외 1 과 공모 한 사실 도 없 다 . 
 2 ) 양형 부당 
 피고인 에 대한 원심 의 선고 형량 (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및 벌금 5 , 000 , 000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 공직 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 의 가 . , 나 . 죄 , 판시 제 2 의 가 . , 나 . 죄 ( 각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와 판시 제 1 의 다 . 죄 , 판시 제 2 의 다 . 죄 ( 각 사기죄 ) 에 대하 여 분리 하 여 선고 하 여야 함 에 도 , 원심 판결 은 주문 에서 이 를 각 특정 하 여 구분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 공직 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였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 인쇄비 용 부분 
 가 ) 범행 에 관여 하 거나 공소 외 1 과 공모 한 사실 이 없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부탁 에 따라 인쇄 대금 과 관련 한 증빙 서류 등 을 실제 와 달리 부풀려 작성 하 여 주 었 다는 공소 외 2 의 진술 은 신빙 성 이 있 고 , 여기 에 피고인 의 지위 및 역할 ,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의 관계 , 그 밖 에 관련 증거 들 을 보태 어 보 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1 과 공모 하 여 인쇄 대금 을 실제 와 달리 부풀려 증빙 서류 등 에 허위 기재 를 하 고 , 이 를 이용 하 여 선거 비용 을 과다 하 게 보전 받 은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① 2010 . 6 . 2 . 자 교육감 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를 앞두 고 공보 , 공약 집 등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과 인쇄 계약 을 체결 한 ‘○○○○ 인쇄 ’ 의 대표 공소 외 2 는 , 2010 년 경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이미 조사 를 받 았었 는데 ( 당시 에 는 검찰 로부터 무혐 의 처분 을 받 았 다 ) 그때 에 는 ‘ 인쇄 대금 이 과다 계상 되 지 않 았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으나 , 이후 그 당시 에 허위 진술 을 하 였음을 스스로 고백 하 며 2014 . 7 . 24 . 경 검찰 조사 에서부터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아래 와 같 은 내용 으로 일관 되게 진술 하 고 있 다 . 
 ㉮ 2010 . 5 . 초경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함께 ‘○○○○ 인쇄 ’ 에 찾아왔 다 . 피고인 은 당시 사무실 에서 공소 외 2 에게 “ ( 인쇄 대금 을 ) 끝 단위 는 떼 고 7 , 000 만 원 으로 하 고 , 세금 계산서 는 1 억 1 , 000 만 원 으로 하 자 . 그리고 남 는 돈 은 공소 외 1 에게 돌려 달 라 ” 고 말 하 였 다 . 
 ㉯ 당시 피고인 이 제시 한 인쇄 대금 이 당초 생각 한 인쇄 대금 인 9 , 000 만 원 보다 적 은 금액 이 었 지만 , 피고인 내지 공소 외 1 이 “ 교육감 에 당선 이 되 면 ‘○○○○ 인쇄 ’ 를 교육청 에 등록 시키 고 교육청 일 을 하 도록 해 주 겠 다 ” 라고 제안 하 여 장래 에 교육청 관련 일 을 하 고자 하 는 마음 에 피고인 이 제시 한 가격 에 공보 , 공약 집 등 을 인쇄 하 여 주 기 로 구두 로 약속 하 였 다 ( 피고인 과 공소 외 2 사이 에 합의 된 실제 인쇄 대금 액수 는 뒤 에서 따로 살펴본다 ) . 
 ㉰ 이 에 따라 선거 공약 서 50 , 000 부 , 선거 공보 440 , 500 부 , 선거 벽보 1 , 750 부 등 을 계약 내용 대로 모두 납품 한 후 ○○○○ 인쇄 의 직원 인 공소 외 3 이 2010 . 5 . 3 . 자 견적서 , 2010 . 5 . 6 . 자 계약서 , 2010 . 5 . 25 . 자 청구서 를 각 작성 하 였 고 , 실제로 는 피고인 측 으로부터 7 , 000 만 원 만 받 았 지만 , 세금 계산서 와 위 견적서 등 에 는 부풀린 가격 인 1 억 1 , 000 만 원 및 부가가치세 1 , 100 만 원 합계 1 억 2 , 100 만 원 을 인쇄 대금 으로 기재 하 였 다 . 
 ㉱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