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 주장 / 미국 통상 압박 … 한미 동맹 균열 우려 된다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승인 2018 . 02 . 21 21 : 12 
 북한 핵 폐기 문제 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위기감 이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의 한국 에 대한 통상 압력 이 거세 다 . 미국 은 핵 위협 제거 를 구실 로 선제공격 도 불사 하 겠 다며 북한 을 압박 하 고 남한 에 대해서 는 강력 한 보호 무역 조치 로 통상 압력 을 가하 고 있 다 . 미국 이 정치 적 으로 는 북한 을 , 경제 적 으로 는 남한 을 압박 해 한반도 전체 를 틀어쥐 고 뒤흔들 고 있 는 모양새 다 . 미국 은 지난달 한국 의 세탁기 · 태양광 제품 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를 발동 한 데 이 어 지난 16 일 에 는 한국 산 수입 철강 에 대한 고강 도 수입 규제 안 을 내놨 다 . 미국 에 본사 를 둔 한국 GM 은 군산 공장 을 폐쇄 하 겠 다는 방침 도 발표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한국 GM 의 군산 공장 폐쇄 방침 을 자신 의 업적 이 라고 치켜세우 고 , ‘ 재앙 ’ 이 라며 한미 FTA 폐기 까지 들먹거리 고 있 다 . 미국 이 동맹국 이 면서 우리 에게 과연 이래도 되 는가 하 는 우려 섞인 불만 을 사 기에 충분 한 대목 이 다 . 
 특히 미국 은 철강 수입 규제 대상 12 개국 중 에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인 캐나다 , 독일 , 일본 등 은 빼 고 한국 만 포함 시켰 다 . 야권 은 미국 에 밉 보여 동맹국 중 우리 만 포함 된 게 아니 냐는 우려 를 제기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가 평창동 계 올림픽 을 계기 로 북한 에 대한 유화 정책 을 펴 는 데 대한 미국 의 불만 이 표출 된 것 이 라는 말 도 흘러나온다 . 한 미동 맹 의 균열 로 인한 것 이 라는 주장 도 있 다 . 
 반면 한국 이 미국 의 철강 수입 규제 대상 국 에 포함 된 것 은 최근 몇 년 간 대미 철강 수출 량 이 급증 했 고 , 이 에 따라 미국 이 한국 을 중국 산 철강 의 우회 수출국 으로 지목 했 기 때문 이 어서 한미 동맹 과 통상 압력 을 직접 연결 시키 는 것 은 무리 라는 시각 도 만만 치 않 다 . 
 그러나 비즈니스맨 출신 인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핵 문제 를 지렛대 로 삼 아 한국 을 압박 해 통상 부문 협상 에서 우위 를 점하 는 전략 을 구사 하 는 것 아니 냐는 의구심 마저 떨쳐 버릴 수 는 없 다 . 미국 정부 의 보호 무역 주의 와 이 에 바탕 을 둔 초 강경 통상 압력 은 이미 예고 됐 던 일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취임 초기 부터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웠 다 . 
 지난해 12 월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 의 경제 적 이익 을 위해서 는 무엇 이 든 하 겠 다는 강력 한 의지 를 밝혔 다 . 지난 12 일 엔 일본 과 한국 을 거론 하 면서 “ 동맹 이 지만 무역 에서 는 동맹 이 아니 다 ” 고도 말 했 다 . ‘ 통상 은 통상 , 동맹 은 동맹 ’ 이 라는 투트 랙 전략 을 선언 한 셈 이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단호 한 입장 을 내놓 았 다 . 미국 의 부당 하 고 불 합리 한 보호 무역 조치 에 는 국제 규범 에 근거 해 WTO 제소 등 당당 하 게 대처 하 겠 다는 의지 를 강력 하 게 밝혔 다 . 
 정부 는 미국 의 투트 랙 전략 에 맞춰 대북 핵 문제 는 강력 한 한미 동맹 을 기반 으로 공조 하 고 , 통상 문제 는 국익 우선 의 냉철 한 논리 로 대응 할 것 으로 보인다 . 트럼프 행정부 가 북한 핵 문제 와 한반도 안보 문제 를 빌미 로 한국 과 통상 협상 에서 이득 을 취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국가 위기 상황 에서 는 여야 가 따로 없 다 . 미국 의 전방 위 적 통상 압박 에 거국 적 으로 대처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