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값싼 전기 요금 에 대한 향수 버려야 ‘ 이산화 탄소 제로 ’ 첫발 뗄 수 있 다 
 작성 : 2020 년 01 월 30 일 ( 목 ) 16 : 02 
 게시 : 2020 년 01 월 31 일 ( 금 ) 10 : 03 가 + 가 - 
 지난해 12 월 에 열린 유럽 정상회의 는 EU 집행 위원회 가 제시 한 유럽 그린 딜 에 합의 해 2050 년 까지 탄소 순 배출 량 을 ‘ 0 ’( zero ) 로 만드 는 이른바 ‘ 탄소 중립 ’ 목표 를 발표 했 다 . 핵심 은 화석 연료 사용 을 중단 하 고 , 건물 과 교통 분야 에너지 효율 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저소 비 에너지 사용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목표 다 . 특히 에너지 소비 의 40 % 를 차지 하 는 건물 의 에너지 효율 화 사업 이 빠른 속도 로 진행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건물 의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것 이 탈 탄소 화 를 앞당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먼저 공공 지원 주택 ( social housing ) , 학교 , 병원 등 공공 시설물 의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데 재정 적 지원 을 해 에너지 약자 들 이 변화 에 적응 할 수 있 게 할 계획 이 다 . 우리 나라 도 건물 의 에너지 소비 효율 화 와 전체 전기 에너지 의 55 % 를 사용 하 는 산업 용 에너지 사용 을 줄이 는 것 이 탄소 제로 화 로 근접 하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할 것 이 다 . 
 정부 도 제 로 에너지 건축물 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를 통해 건물 의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정책 을 펴 고 있 지만 , 인센티브 따먹 기 에 그치 지 말 고 실질 적 으로 에너지 효율 이 숫 치 로 나타날 수 있 게 지원 을 강화 해야 한다 . 건물 부문 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를 세우 고 신축 건물 뿐 아니 라 기존 건축물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해야 한다 . 현재 는 지원 제도 를 보 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을 받 으면 용적률 과 건축 높이 를 최대 15 % 늘릴 수 있 다 . 또 건축물 취득세 를 최대 15 % 감면 된다 . 인증 을 취득 한 공공 임대 주택 및 분양 주택 에 대해 주택 도시 기금 대출 한도 가 20 % 상향 되 며 기반 시설 기 부채 납 부담 수준 ( 해당 사업 부지 면적 의 8 %) 에 대해 최대 15 % 경감 률 이 적용 된다 . 이런 제도 들 이 현장 에서 적용 될 수 있 도록 신축 건축물 에 대해선 선택 이 아닌 강제 화 하 는 것 도 고려 해 볼 만 하 다 . 
 이산화 탄소 제로 사회 구현 을 위해선 산업 구조 의 변화 도 함께 추진 해야 한다 . 유럽 국가 들 도 에너지 를 많이 사용 하 는 철강 시멘트 산업 의 구조 변화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전기 에너지 요금 이 저렴 하 다 보 니 중화학 , 철강 , 조선 등 에너지 다소 비 업종 이 전체 산업 을 주도 해 왔 다 .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지난 2014 년 이후 동결 돼 OECD 평균 보다 훨씬 저렴 하 다 . 우리 나라 의 산업 용 요금 은 100 달러 / MWh 로 OECD 평균 106 달러 / MWh 보다 저렴 하 다 . 현재 는 생산 원가 에 도 못 미치 게 판매 를 하 고 있 다 . 특히 전체 전기 에너지 의 25 % 를 사용 하 는 경부하 요금 은 원가 의 절반 수준 에 도 팔린다 . 건물 과 산업 용 에너지 효율 을 높이 기 위해선 요금 인상 을 통해 수요 를 낮춰야 하 지만 , 산업 계 이 저항 이 거셀 뿐 아니 라 전기 요금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는 일부 몰 지각 한 정치인 들 때문 에 점진 적 인 산업 구조 전환 도 힘들 다 . 경쟁력 을 잃 은 산업 조차 도 전기 요금 의 뒷다리 를 잡 고 있 는 형국 이 됐 다 . 에너지 전환 을 통한 이산화 탄소 제로 는 이상 적 인 목표 가 될 수 있 지만 , 이미 유럽 의 국가 들 은 행동 에 나서 고 있 는 상황 에서 값싼 전기 에너지 의 향수 를 버리 지 못하 면 이산화 탄소 제로 를 위해 한 발자국 도 뛰 지 못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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