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0 , 981 , 770 원 의 각 부과 처분 중 ‘ 정당 세액 ’ 란 합계 37 , 886 , 030 원 을 초과 하 는 ‘ 취소 를 구하 는 세액 ’ 란 기재 합계 1 , 933 , 095 , 740 원 의 부과 처분 을 각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이천세 무 서장 이 2011 . 4 . 8 .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에 대하 여 한 2006 사 업연 도 법인세 2 , 613 , 908 , 98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1 , 529 , 542 , 297 원 , 2007 사 업연 도 법인세 654 , 395 , 54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317 , 454 , 104 원 을 , 2011 . 4 . 14 .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에 대하 여 한 2006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854 , 886 , 60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158 , 856 , 400 원 , 200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191 , 523 , 08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60 , 197 , 470 원 을 , 2007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213 , 089 , 87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 처분 중 88 , 436 , 120 원 을 각 취소 한다 . 
 나 . 피고 들 
 제 1 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전부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 원고 들 의 주장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4 행 부터 제 18 행 까지 
 1 )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 1999 . 12 . 14 . 진로 발렌타인스 주식회사 라는 상호 로 설립 되 어 주류 인 임페리얼 제품 의 제조 및 판매업 을 영위 하 여 오 다가 2008 . 9 . 경 현재 의 상호 로 변경 하 였 다 . 이하 ‘ 원고 PRKI ' 라 한다 ) 와 2006 . 5 . 9 . 경 진로 발렌타인스 무역 주식회사 ( 1999 . 12 . 14 . 설립 되 어 주류 인 임페리얼 및 발렌타인 제품 의 수입 및 판매업 을 영위 하 여 왔 다 . 이하 ’ JBIC ' 라 한다 ) 의 사업 을 포괄 양수 한 원고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 1992 . 12 . 31 . 설립 되 어 주류 인 시바스 리갈 및 로 열 살 루트 제품 의 수입 및 판매업 을 영위 하 여 왔 다 . 이하 ‘ 원고 PRK ' 라 한다 ) 는 모두 Pernod Ricard S . A . 의 지배 를 받 는 특수 관계 에 있 는 법인 들 이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아래 에서 제 6 행 부터 제 2 행 까지 
 3 ) 원고 들 은 위 계약 에 따라 매 회계 연도 말 공동 경비 중 공동 인건비 , 사무실 운영 · 유지 비용 등 과 같 은 공동 간접 경비 는 양사 의 전체 매출액 을 기준 으로 , 임페리얼 제품 에 대한 공동 광고 선전 비 는 임페리얼 제품 매출액 을 기준 으로 공동 경비 를 분담 하 고 , 실제 지출 한 공동 경비 와 안분 된 공동 경비 의 차액 을 서로 수수 하 고 , 원고 들 일방 이 지출 한 공동 경비 중 타방 이 분담 하 여야 할 금액 에 대하 여 매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는 방식 으로 정산 하 여 왔 다 .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나 . 판단 
 1 ) 구 법인세법 제 26 조 제 5 호 의 적용 가부 
 구 법인세법 제 26 조 제 5 호 는 내국 법인 의 각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법인 이 당해 법인 외 의 자 와 동일 한 조직 또는 사업 등 을 공동 으로 운영 하 거나 영위 함 에 따라 발생 되 거나 지출 된 손비 중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과다 하 거나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은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원고 들 이 ‘ 동일 한 조직 또는 사업 등 을 공동 으로 운영 하 거나 영위 하 였 는지 ’ 에 관하 여 보 면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원고 PRKI 는 이 천 시 에 주류 생산 시설 을 보유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임페리얼 제품 의 제조 및 판매 를 업 으로 하 는 법인 이 고 , 원고 PRK 는 주로 주류 수입 및 판매업 을 영위 하 다가 JBIC 로부터 사업 을 양수 한 후 부터 는 임페리얼 제품 의 수입 및 판매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법인 인 점 , ② 주류 제조 면허 와 주류 수입 면허 를 동시 에 발급 해 주 지 않 았 던 종전 의 주세 사무 처리 규정 으로 인하 여 생산 법인 인 원고 PRKI 와 수입 법인 인 원고 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