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 건 배사 , 우문현답 
 박영호 부장 판사 ( 서울 중앙 지법 ) 2018 - 05 - 08 오전 11 : 30 : 59 
 법관 은 현장 을 목격 하 지 않 은 채 당사자 나 증인 의 간접 적 인 증언 만 을 토대 로 재판 을 하 기 때문 에 한 순간 이 라도 방심 하 면 오판 이 라는 낭떠러지 아래 로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법관 들 은 현장 검증 을 하 거나 , 최소한 네이버 나 다음 과 같 은 포털 사이트 에서 제공 해 주 는 위성 사진 이나 로드 뷰 , 지적 편집 도 , 교통 CCTV 영상 등 을 통하 여 현장 상황 을 간접 적 으로 라도 파악 하 여 최대한 사건 의 실상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그런데 간혹 그런 노력 을 게을리 하 는 바람 에 오판 에 이르 는 경우 도 있 다 . 
 필자 가 상급심 으로 처리 한 사건 가운데 피고인 이 좌회전 대기 차량 줄 에 서 있 다 유턴 을 시도 하 다가 직진 해 오 던 피해 오토바이 를 충돌 한 사건 에서 , 다른 차량 들 은 피고인 차량 이 유턴 할 당시 에 도 계속 좌회전 대기 중 이 었 기 때문 에 피고인 차량 이 신호 위반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한 사건 이 있 었 다 . 그런데 하급심 재판장 은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와 오토바이 진행 방향 의 직진 신호 가 동시 에 끝나 는데 횡단보도 횡단 을 끝내 고 2 - 3 초 후 에 오토바이 가 교차로 를 직진 하 여 통과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한 것 을 목격 한 이상 피해 오토바이 가 직진 신호 가 끝난 이후 교차로 를 직진 하 여 신호 를 위반 한 것 이 다 ” 는 목격자 의 증언 을 토대 로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하지만 사고 현장 이 아니 더라도 최소한 도처 에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 의 신호등 만 살펴보 았 다면 같 은 방향 의 보행자 신호 와 차량 의 직진 신호 가 들어오 는 시간 은 거의 동시 이 지만 보행자 신호 가 끝나 고 도 30 초 에서 40 초 이상 차량 의 직진 신호 가 계속 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기 때문 에 위 사건 의 증인 은 운전 면허 가 없 어서 신호 체계 도 잘 모르 는 상태 에서 사고 현장 의 신호 체계 를 제대로 살펴보 지 않 은 채 자신 의 착각 에 따른 오판 을 토대 로 실제 와 다른 증언 을 한 것 이 라는 것 을 쉽 게 파악 할 수 있 었 을 것 인데 , 하급심 판사 는 이 부분 을 간과 하 고 말 았 다 . 
 다행히 상급심 진행 중 에 위 와 같 은 신호 체계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어 검사 가 보강 조사 를 통하 여 신호 체계 및 신호등 의 간격 을 사실 조회 를 통하 여 밝히 면서 증인 증언 의 문제점 이 입증 되 었 고 , 의식 불명 이 던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는 억울 함 을 면할 수 있 었 다 . 
 그 이후 한동안 필자 는 동료 판사 들 과 회식 을 할 일 이 생기 면 꼭 위 사례 를 예 로 들 면서 우문현답 이 라는 건 배사 를 애용 한 적 이 있 었 다 . 잘 아 시 다시피 우문현답 은 “ 우리 문제 는 현장 에 답 이 있 다 ” 를 줄인 말 이 다 . 
 박영호 부장 판사 ( 서울 중앙 지법 ) 
 평택 지원 장 / 사시 36 
 1 커피 와 재판 
 2 불편 한 반대자 
 3 노동 전문 법원 
 4 어느 소회 
 5 미안 해요 , 리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