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서울 마포구 배민 라이더 스 중 부지사 에 배달 오토바이 가 줄지 어 서 있 다 . 2020 . 4 . 6 / 뉴스 1 © News 1 안 은 나 기자 ( 서울 = 뉴스 1 ) 송 화연 기자 =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 배달 의 민족 ' 을 운영 하 는 우아 한 형제 들 은 공정거래위 원회 의 이용 약관 상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에 대해 " 회사 의 책임 과 의무 를 강화 하 고 이용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9 일 밝혔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날 우아 한 형제 들 이 이용자 와 체결 하 는 ' 배달 의 민족 ( 배민 )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한 결과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밝혔 다 . 시정 내용 은 Δ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Δ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Δ 이용자 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Δ 사업자 의 통지 방식 이 이용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등 이 다 . 기존 약관 에 배민 은 이용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명시 했 다 . 공정위 는 배민 이 이용자 와 음식물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지만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고 봤 다 . 특히 이 같 은 사안 이 발생 했 을 때 배민 이 관련 법령 에서 부과 하 고 있 는 사업자 의 관리 의무 를 다 했 는지 에 상관없이 광범위 한 면책 을 규정 하 면 안 되 며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민법 상 과실 책임 의 원칙 에 따른 합당 한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는 음식 점주 및 이용자 의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해도 ' 배민 ' 에 고의 · 과실 이 있 다면 이 를 책임지 도록 약관 을 시정 했 다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도 손 봤 다 . 배민 은 기존 약관 에 계약 해 지 시 이용자 에게 사전 에 알리 는 절차 를 두 지 않 고 계약 해 지 의 의사 를 통지 하 기 만 하 면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규정 했 다 . 공정위 는 이 를 의사 표시 도달주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 보 고 계약 해 지 와 같이 권리 의 무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를 반드시 사전 에 통지 하 고 이 의 제기 절차 를 보장 해야 하 는 내용 등 을 약관 에 추가 했 다 . 이용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에 대해서 는 이 를 이용자 의 거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으로 보 고 개별 통지 하 도록 시정 했 다 . 또 통지 하 는 내용 의 중요도 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 이용자 에 대한 통지 방식 을 웹 사이트 에 게시 하 는 것 으로 규정 한 부분 에 대해서 도 ' 개별 통지 ' 를 통해 이용자 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시정 했 다 . 우아 한 형제 들 측 은 " 배민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 에 대해서 회사 의 책임 과 의무 를 강화 하 고 이용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는 내용 으로 약관 내용 을 시정 했 다 " 며 " 앞 으로 도 배민 이용 자분 들 을 위해 지속 적 으로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회사 는 공정위 조치 에 따라 시정 한 약관 을 이달 중 배민 홈페이지 에 게시 할 예정 이 다 . 한편 공정위 관계자 는 " 배달 앱 플랫 폼 1 위 사업자 의 약관 시정 으로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개선 하 면서 이용자 피해 가 예방 될 것 " 이 라며 " 요기 요 , 배 달통 의 이용자 이용 약관 과 배달 앱 3 사 ( 배민 , 요기 요 , 배 달통 )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에 도 불공정 조항 이 있 는지 점검 해 시정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hwayeon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