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0 . 3 . 31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0 . 3 . 31 . ] [ 대통령령 제 30593 호 , 2020 . 3 . 31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육아 휴직 등 의 사용 을 장려 하 고 그 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 등 사업주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하 여 사업주 에게 지급 하 는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지급 요건 을 완화 하 고 , 근로자 가 정당 한 사유 로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하 며 , 한 부모 가족 의 모 또는 부 에게 지급 하 는 육아 휴직 급여 를 증액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지급 확대 ㆍ개선 ( 현행 제 29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및 같 은 조 제 3 항 후단 삭제 , 제 29 조제 5 항 신설 ) 종전 에 는 근로자 에게 육아 휴직 등 을 30 일 이상 허용 하 거나 대체 인력 을 고용 한 사업주 가 육아 휴직 등 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 를 30 일 또는 6 개월 이상 계속 고용 한 후 에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대부분 을 지급 하 도록 하 던 것 을 , 앞 으로 는 해당 근로자 의 계속 고용 여부 와 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 에게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100 분 의 50 을 지급 하 도록 함 으로써 육아 휴직 등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함 . 나 . 비 자발 적 퇴직 근로자 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확대 ( 제 95 조제 4 항 단서 신설 ) 종전 에 는 육아 휴직 급여 의 100 분 의 25 는 근로자 가 육아 휴직 종료 후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 에 만 지급 하 도록 하 던 것 을 , 앞 으로 는 해당 근로자 가 정당 한 사유 로 계속 근무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그 에 해당 하 는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함 으로써 비 자발 적 퇴직 근로자 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를 확대 함 . 다 . 한 부모 가족 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제 95 조 의 2 제 3 항 신설 ) 한 부모 가족 의 모 또는 부 에 해당 하 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는 육아 휴직 급여 를 육아 휴직 시작 일 부터 3 개월 까지 는 통상 임금 의 80 퍼센트 에서 100 퍼센트 ( 월별 상한 액 250 만 원 ) 로 , 4 개월 째 부터 6 개월 까지 는 통상 임금 의 50 퍼센트 에서 80 퍼센트 ( 월별 상한 액 150 만 원 ) 로 인상 함 으로써 한 부모 가족 에 대한 육아 휴직 지원 을 강화 함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20 년 3 월 31 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 위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이재갑 ⊙ 대통령령 제 30593 호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제 6 항 중 "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제 3 호 " 를 "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제 2 호 " 로 한다 . 제 6 조 의 2 제 3 항 중 " 위탁 기관 " 을 " 수탁 기관 " 으로 한다 . 제 18 조제 3 항 중 " 제 19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의 규정 " 을 " 제 19 조 , 제 20 조 , 제 20 조 의 2 , 제 21 조 , 제 21 조 의 2 부터 제 21 조 의 4 까지 및 제 22 조 " 로 한다 . 제 26 조제 3 항 제 3 호 중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 아닌 기업 " 을 " 대 규모 기업 " 으로 한다 . 제 2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 아니 한다 " 를 " 않 는다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나목 을 삭제 하 며 , 같 은 조 제 3 항 후단 을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을 제 6 항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5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지급 한다 . 1 .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3 항 에 따른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사업주 가 제 1 항 제 2 호 의 요건 을 갖추 면 지급 하 고 , 나머지 금액 은 해당 사업주 가 육아 휴직 등 을 사용 한 근로자 를 육아 휴직 등 이 끝난 후 6 개월 이상 피보험자 로 계속 고용 하 는 경우 에 합산 하 여 한꺼번에 지급 한다 . 2 .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은 사업주 가 제 1 항 제 3 호 의 요건 을 갖추 면 지급 하 고 , 나머지 금액 은 해당 사업주 가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을 사용 한 근로자 를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이 끝난 후 1 개월 이상 피보험자 로 계속 고용 하 는 경우 ( 사업주 가 해당 근로자 의 자기 사정 으로 인하 여 1 개월 이상 계속 고용 하 지 못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합산 하 여 한꺼번에 지급 한다 . 가 . 업무 인수인계 기간 : 제 4 항 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 의 100 분 의 100 나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의 기간 : 제 4 항 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 의 100 분 의 50 제 35 조제 5 호 나목 중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을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6 호 중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8 호 " 를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9 호 " 로 한다 . 제 38 조제 1 항 제 3 호 중 "「 초 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 8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전문 계 고등학교 " 를 "「 초 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 90 조 및 제 91 조 에 따른 특수 목적 고등학교 와 특성 화 고등학교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4 호 중 "「 고 령자 고 용촉 진법 」 " 을 "「 고 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39 조 중 " 제 24 조 부터 제 26 조 까지 " 를 " 제 24 조 , 제 25 조 , 제 25 조 의 2 , 제 26 조 " 로 한다 . 제 40 조제 1 항 중 " 고 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또는 제 26 조 에 따른 고용 촉진 장려금 " 을 " 고 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 제 26 조 에 따른 고용 촉진 장려금 또는 제 28 조 의 4 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으로 , " 아니 한다 " 를 " 않 는다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제 28 조 의 4 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 4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법 제 27 조 " 를 " 법 제 27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제 49 조제 1 항 전단 중 " 제 53 조제 2 항 에 따른 우선 선정 직종 " 을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15 조 에 따른 국가 기간 ㆍ전략산업직종 " 으로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2 조제 3 호 가목 " 을 " 같 은 법 제 2 조제 3 호 가목 " 으로 한다 . 제 52 조제 1 항 제 7 호 중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제 6 호 " 를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제 7 호 " 로 한다 . 제 56 조제 1 항 중 " 제 29 조 , 제 33 조 , 제 35 조 부터 제 37 조 까지 " 를 " 제 28 조 의 4 , 제 29 조 , 제 33 조 , 제 35 조 , 제 35 조 의 2 , 제 36 조 , 제 37 조 " 로 , " 아니하 며 " 를 " 않 으며 " 로 , " 명하 여야 " 를 " 명 해야 " 로 한다 . 제 95 조제 2 항 중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4 제 3 호 " 를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4 제 1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수 없 는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해서 는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육아 휴직 이 종료 되 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계속 근무 한 경우 를 말 한다 ) " 를 " 경우 " 로 하 며 ,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법 제 58 조제 2 호 다목 에 따른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로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그 나머지 금액 을 지급 한다 . 제 95 조 의 2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 95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제 4 조제 1 호 의 모 또는 부 에 해당 하 는 피보험자 가 육아 휴직 을 하 는 경우 그 육아 휴직 급여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육아 휴직 시작 일 부터 3 개월 까지 : 육아 휴직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 경우 월별 상한 액 은 250 만 원 으로 한다 . 2 . 육아 휴직 4 개월 째 부터 6 개월 까지 : 육아 휴직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80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 경우 월별 상한 액 은 150 만 원 으로 한다 . 3 . 육아 휴직 7 개월 째 부터 종료 일 까지 : 육아 휴직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 경우 월별 상한 액 은 120 만 원 으로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대체 인력 지원금 의 지급 에 관한 적 용례 ) 제 29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및 같 은 조 제 5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 인 근로자 에게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 을 부여 하 거나 허용 하 고 대체 인력 을 고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에 관한 적 용례 ) 제 95 조제 4 항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전 에 육아 휴직 ( 분할 하 여 사용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부터 6 개월 이 지나 지 않 은 경우 로서 이 영 시행 전 에 정당 한 사유 로 계속 근무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제 4 조 ( 육아 휴직 급여 의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제 95 조 의 2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제 4 조제 1 호 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 으로 하 되 , 이 영 시행 이후 사용 하 는 육아 휴직 기간 에 대해 지급 하 는 육아 휴직 급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특례 ) 제 29 조제 5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종전 의 제 29 조제 3 항 후단 에 따라 이미 지급 된 1 개월 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1 개월 분 에 대해서 는 적용 하 지 않 고 ,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 에게 지급 하 는 법 제 29 조제 3 항 에 따른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분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