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역대 최고 수준 으로 재정 지출 을 확대 하 는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을 수립 했 다 . 올해 부터 5 년 간 연평균 7 . 3 % 씩 늘려 2020 년 부터 예산 500 조원대 시대 를 열 기 로 했 다 . 지난해 작성 한 중기 계획 상 의 재정 지출 증가 율 ( 5 . 8 %) 과 2018 ~ 2022 년 연평균 재정 수입 증가 율 ( 5 . 2 %), 경상 성 장률 ( 4 . 6 %) 을 훌쩍 웃도 는 지출 증가 율 이 다 . 이 같 은 사상 초유 의 재정 확대 방안 이 현실 화 될 경우 재정 수지 악화 와 국가 부채 급증 으로 재정 건전 성 이 단기간 에 크 게 훼손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특히 정부 예측 대로 세수 가 제대로 확보 되 지 않 으면 중기 적 으로 ‘ 재정절벽 ’ 에 직면 할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