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물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하 게 되 는 것 이 므로 , 매도인 에게 자기 의 사무 인 동산 인도 채무 외 에 별도 로 매수인 의 재산 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 에 협력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동산 매매 계약 에서 의 매도인 은 매수인 에 대하 여 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지 아니하 므로 , 매도인 이 목적물 을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타 에 처분 하 였 다 하 더라도 형법 상 배임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1 . 1 . 20 . 선고 2008 도 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위 전원 합의체 판결 의 다수 의견 의 보충 의견 의 설시 와 같이 형벌 법규 의 해석 은 엄격 하 여야 하 고 명문 규정 의 의미 를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고 , 나아가 사 적 자치 의 원칙 이 지배 하 는 경제 활동 의 영역 에서 민사 적 수단 에 의한 분쟁 의 해결 이전 에 형벌 법규 에 의한 규율 을 강제 하 는 것 은 형벌권 의 과도 한 개입 과 비 대화 로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할 위험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사 적 영역 에서 합리 적 이 고 자율 적 인 이해관계 조정 을 왜곡 하 는 부정 적 효과 를 낳 을 수 있 으므로 자제 되 어야 하 는 점 , 일반 적 으로 모든 계약 에 는 상대방 의 재산 상 이익 의 보호 를 배려 할 신의칙 상 의무 가 포함 되 어 있 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 계약 의 당사자 일방 이 배임죄 에서 말 하 는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위해서 는 , 계약 의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 에게 위 와 같 은 신의칙 상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더 나아가 계약 의 목적 이 된 권리 를 계약 상대방 의 재산 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 하 여야 할 의무 를 전형 적 · 본질 적 인 내용 으로 하 는 신임 관계 가 형성 되 었 음 을 요구 한다고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 계약 당사자 일방 의 사무 처리 가 타인 인 계약 상대방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위 와 같 은 의미 의 타인 의 사무 가 아니 라면 그 사무 는 자기 의 사무 이 고 그 일방 당사자 는 배임죄 의 주체 인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배임죄 가 성립 할 여지 는 없 다는 점 등 을 감안 하 여 보 면 , 부동산 매매 의 경우 중도금 이 수수 되 는 등 으로 계약 의 이행 이 일정 한 단계 를 넘어서 서 매도인 이 매매 목적물 을 타 에 처분 하 는 행위 라도 하 더라도 일률 적 으로 배임죄 의 성립 을 인정 할 것 은 아니 고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서 는 신임 관계 에 기초 하 여 타인 의 재산 을 보호 내지 관리 가 인정 될 수 있 는지 엄격히 따져 보 아야 할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은 채권 담보 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 사안 에서 채무자 가 대물 로 변제 하 기 로 한 부동산 을 제 3 자 에게 처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형법 상 배임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판시 하 였 는데 ( 대법원 2014 . 8 . 21 . 선고 2014 도 336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위 2008 도 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의 다수 의견 과 같 은 맥락 에서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를 엄격히 해석 하 는 입장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나아가 , ①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매수인 의 잔금 지급 의무 와 매도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가 동시 이행 의 관계 에 있 으므로 , 매수인 으로서 는 동시 이행 의 항변권 행사 를 통해 매도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무 이행 을 어느 정도 기대 할 수 있 고 , 중도금 을 선지급 해야 하 는 위험 을 피하 기 위해 매도인 과 중도금 의 지급 을 생략 하 고 바로 잔금 을 지급 하 는 합의 도 가능 하 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선지급 의 위험 을 회피 할 수 있 을 것 인 < comment _ bc id =" 3 " / > 점 , ② 매수인 이 소유 권 을 이전 받 지 못하 는 상태 에서 중도금 을 먼저 지급 하 여야 할 경우 에 도 중도금 지급 시 매도인 과 협의 를 거쳐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이행 을 보전 하 기 위한 가등기 를 마쳐 놓 거나 , 매도인 의 협조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경우 매도인 의 협조 가 없 더라도 중도금 을 공탁 또는 지급 하 는 동시 에 법원 에 가등기 를 명하 는 가처분 명령 을 받 아 단독 으로 가등기 를 하 거나 ( 부동산 등 기법 제 89 조 ) 매도인 을 상대 로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를 하 는 이행 의 담보 장치 를 마련 할 수 있 는 점 , ③ 사후 적 으로 매수인 은 매도인 을 상대 로 이중 매도 에 따른 매매 계약 해제 를 이유 로 원상회복 청구 와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하 고 , 매매 계약 당시 계약 해제 를 대비 한 손해 배상 의 예정 을 할 경우 매수인 으로 하여금 손해 배상 의 액수 에 대한 증명 책임 을 덜 고 매도인 으로 하여금 이중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