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 준법 지원 인 제도 도입 ) 에 대한 시변 의 논평 
 - 상법 개정안 ( 준법 지원 인 제도 도입 ) 에 대한 시변 의 논평 - 
 국회 가 지난 11 일 본회의 를 열 고 ‘ 상장 기업 준법 지원 인 의무 채용 ’ 을 골자 로 하 는 상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킴 에 따라 , 공포 절차 를 거쳐 내년 4 월 부터 는 국내 1 , 800 여 상장 기업 이 변호사 등 을 준 법지 원인 으로 채용 하 게 된다 . 이번 상법 개정안 에 대해서 는 사외 이사 , 감사 를 두 고 있 는 상장 기업 의 현행 내부 통제 수단 에 가설 한 옥 상옥 ( 屋上 屋 ) 제도 로서 기업 경영 에 부담 이 된다거나 변호사 들 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무리 한 제도 , 밥그릇 챙기 기 라는 재계 의 반발 이 있 으며 , 심지어 국회 법 사 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들 의 법조 이기주의 이 고 ,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 해야 한다는 언론 의 비판 까지 제기 된다 . 
 과거 뿐 만 아니 라 현재 우리 나라 기업 들 의 경영 행태 에 비추 어 본다면 , 준법 경영 ․ 윤리 경영 의 중요 성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우리 나라 는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 규제 를 강화 하 면서 준 법 감시인 제도 를 도입 하 였으나 그 적용 대상 이 금융 회사 로 국한 되 고 준 법 감시인 의 업무 영역 이 협소 하 다는 등 의 문제점 이 지적 되 었 으며 , 사외 이사 , 감사 등 의 내부 통제 수단 은 경영진 으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여 실질 적 인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라는 점 은 부인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준법 지원 인 제도 는 국민 경제 의 기본 이 되 는 상장 회사 가 법률 전문가 의 충분 한 법률 지원 을 받 아 준 법 경영 ․ 윤리 경영 을 실현 하 고 , 자본 시장 을 더욱 건전 하 게 만드 는 그야말로 ` 공익 을 위한 제도 ' 로서 기업 경영 을 선진 화 하 고 기업 의 국제 경쟁력 을 높인다는 점 에서 장기 적 으로 는 기업 과 국민 경제 에 도 이득 이 되 는 , 반드시 필요 한 제도 이 다 . 준법 지원 인 제도 가 도입 취지 에 걸맞 게 안정 적 으로 정착 한다면 , 준법 감시인 이나 사외 이사 , 감사 제도 운영 상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고 , 준법 경영 ㆍ윤리경영을 조속히 실현 하 는 순기능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제도 의 도입 으로 변호사 들 의 일자리 가 확대 되 는 것 에 대한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으나 , 변호사 들 의 일자리 확대 는 이 제도 의 시행 으로 인한 반사 적 이익 에 불과 함 은 물론 이 고 , 국민 을 위한 사법 개혁 의 하나 로서 바람직 한 법조 직역 의 확대 방안 일 것 이 다 . 만약 변호사 들 의 사 적 이익 을 확대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이 제도 의 도입 이 추진 되 었 다면 당연히 비판 받 아 마땅 하 나 , 이 제도 는 궁극 적 으로 준법 경영 ․ 윤리 경영 을 실현 하 고자 도입 한 것 으로 이 제도 의 공 적 기능 , 준법 경영 의 중요 성 등 을 고려 한다면 , 이 와 같 은 비판 은 설득력 이 부족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또한 기업 의 준법 경영 강화 및 변호사 의 직역 확대 를 위한 변호사 단체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 의 입법 노력 을 밥그릇 챙기 기 로 폄하 할 수 도 없 는 일 이 고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를 거쳐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지난 11 일 본회의 를 통과 한 이번 상법 개정안 에 대하 여 법 사 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의 법조 이기주의 나 국회 의 논의 절차 등 을 문제삼 을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법 사위 에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이 위원 으로 참여 하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할 뿐 만 아니 라 바람직 한 현상 이 다 . 나아가 본 회의 를 통과 함 에 있 어서 는 변호사 출신 이 아닌 다수 의 국회의원 들 이 이번 개정안 에 찬성 하 였 던 것 은 다수 의 국회의원 들 이 준법 경영 등 입법 의 필요 성 과 중요 성 을 절실히 느끼 고 이 를 실현 하 겠 다는 의지 를 담 은 국민 적 합의 가 반영 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헌법 제 53 조 에 의해 이번 개정안 이 정부 에 이송 되 어 15 일 이 경과 할 경우 에 는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더욱이 대통령 의 법률안거부권 은 국회 의 경솔 과 횡포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정당 하 게 행사 되 어야 하 고 남용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여기 서 정당 한 행사 란 법률안 이 헌법 에 위반 되 거나 법률안 의 집행 이 불 가능 하 거나 국가 적 이익 에 반하 는 내용 이 거나 행정부 에 대한 부당 한 정치 적 공세 를 내용 으로 하 는 경우 라고 할 수 있 는데 , 재계 가 반발 하 는 이번 준법 지원 인제 상법 개정안 은 대통령 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를 정당 화 하 는 어떠 한 사유 에 도 해당 되 지 아니하 고 , 입법 상 혼란 만 부추길 뿐 이 다 . 
 이번 상법 개정안 에 관하 여 재계 에서 주장 하 는 기업 경영 에 대한 부담 의 문제 는 대통령령 을 제정 함 에 있 어 적용 대상 기업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 가 가능 할 것 이 다 . 이번 개정안 이 추구 하 는 기업 의 준법 ㆍ윤리 경영 강 화 라는 입법 취지 가 정당 하 고 , 국민 의 대표 기관 인 국회 를 통과 하 여 법률 로서 확정 ㆍ시행되는 단계 에 이른 이상 , 이 준법 지원 인 제도 를 근거 없이 비판 하 는 것 은 자제 되 어야 할 것 이 고 , 이 제도 를 발 전적 으로 정착 시킬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해 나가 는 것 이 앞 으로 는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이것 이야말로 국가 ㆍ국민경제는 물론 기업 에게 도 도움 되 는 방향 일 것 이 다 . 
 ( 연락처 ) 전화 02 - 3481 - 7703 , 팩스 02 - 3481 - 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