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정 안정 화 와 는 거리 가 멀 다는 분석 이 다 . 3 안과 4 안 의 경우 기금 고갈 시기 는 각각 2063 년 과 2062 년 으로 , 현행 제도 유지 때 고갈 시기 ( 2057 년 ) 를 5 ~ 6 년 늦추 는 데 불과 하 다 . 소득 대체 율 은 두 고 보험료 율 만 올리 거나 , 소득 대체 율 을 인상 하 려면 보험료 율 을 곧바로 16 % 까지 올려야 하 는 데 그러 지 않 아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