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원고 1 에게 금 992 , 901 원 , 원고 2 에게 금 50 , 000 원 과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 . 14 . 부터 그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고 , 원고 1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중 원고 1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위 원고 에게 금 88 , 518 원 과 이 에 대한 1967 . 1 . 14 . 부터 그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였 다 . 
 
 이 유 
 ( 1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5 내지 8 각 호 증 의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여 보 면 소외 1 은 국가 공무원 ( 육군 이병 ) 으로서 피 고 예하 육군 제 3 군단 운전 교육대 에 배치 되 어 자동차 운전 교육 을 받 던 자 인 바 , 1967 . 1 . 13 . 08 : 00 경 부터 강원도 인제군 남 면 가 로리 소재 그 소속 부대 운전 교육장 에서 운전 교육 을 받 던 중 , 그날 09 : 30 경 위 부대 제 862 중대 소속 제 56 호 2 와 1 / 2 톤 자동차 를 운전 하 여 폭 5 . 5 미터 의 평탄 한 십 자형 코스 를 뒤 로 서서히 진행 할 무렵 뒤쪽 을 제대로 살피 지 않 은 채 운전 하 다가 , 때마침 같 은 피교육자 로서 위 자동차 의 뒤쪽 에서 후진 신호 를 하 고 있 던 망 소외 2 이병 이 위 자동차 가 자기 앞 으로 접근 하 여 오 는 것 을 피하 려고 뒤 로 물러나 려다가 부주의 로 땅 위 에 있 는 돌 에 미끄러져 넘어지 면서 그 오른쪽 발 이 위 자동차 의 왼쪽 뒤 바퀴 에 눌리 게 되 자 , 그 부근 에 있 던 피교육자 들 이 망 소외 2 를 꺼내 려고 위 자동차 쪽 으로 뛰어들 면서 큰 소리 로 정지 신호 를 외침 에 , 위 소외 인 은 당황 한 나머지 위 자동차 를 앞쪽 으로 진행 시키 지 못한 채 후진 중 이 던 위 자동차 에서 그대로 뛰 어 내림 으로 인하 여 위 자동차 가 급 후진 되 면서 그 왼쪽 뒷바퀴 로 망 소외 2 의 복부 를 역과 하 는 바람 에 그 가 두개골 골절 및 흉부 복부 손상 으로 인한 호흡 과 혈액 순환 등 의 장해 를 일으켜 제 107 후송 병원 으로 후송 되 던 도중 그날 10 : 50 경 사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며 이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증거 는 없 다 . 
 생각 컨대 소외 1 은 자동차 운전 교육 을 받 기 위하 여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자 로서 위 와 같이 자동차 를 운전 하 여 뒤 로 진행 하 는 경우 에 는 그 뒤쪽 을 잘 살펴보 아 장애물 이 있 는지 의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함 은 물론 또 위 와 같이 그 자동차 의 바퀴 에 사람 이 눌리 게 되 면 빨리 앞 으로 진행 시키 는 등 세심 한 주의 를 다 하 여 이러 한 경우 종종 발생 할지 도 모르 는 위 와 같 은 교통사고 의 위험 을 미연 에 방지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위 소외 인 은 이러 한 주 의 의무 를 태만히 하 여 뒤쪽 을 잘 살펴보 지 않 으면서 자동차 를 뒤 로 진행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그 부근 에 있 던 피교육자 들 이 큰 소리 로 정지 신호 를 외침 에 당황 한 나머지 위 자동차 를 앞쪽 으로 진행 시키 지 못한 채 후진 중 이 던 위 자동차 에서 그대로 뛰 어 내렸 기 때문 에 위 교통사고 가 일어난 것 이 므로 이 는 위 소외 인 의 과실 로 인하 여 일어난 것 이 라고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위 교통사고 는 국가 공무원 인 위 소외 인 이 그 직무 를 집행 하 는데 있 어서 의 과실 로 인하 여 일어난 것 이 라고 보 겠 는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1 은 망 소외 2 의 어머니 이 고 원고 2 는 그 의 할머니 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 고 는 소외 1 이 위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소외 2 를 사망 케 함 으로써 그 망 소외 2 나 원고 들 이 입 은 물질 적 , 정신 적 양면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한편 망 소외 2 는 뒤 로 진행 하 는 위 자동차 에 후진 신호 를 하 여 주 기 위하 여 그 뒷 쪽 에 서 있 던 자 로서 , 그 자동차 의 움직임 을 잘 살펴보 아 자기 앞 으로 접근 하 여 오 면 뒤 로 물러서 는 등 안전 하 게 이 를 피할 수 있 도록 세심 한 주의 를 다 하 였 어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위 에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로 미루 어 보 면 망 소외 2 는 이러 한 주의 를 태만히 하 여 위 자동차 만 바라보 면서 뒤 로 물러나 려다가 돌 에 미끄러져 넘어지 므로 인하 여 위 교통사고 가 일어났 음 을 알 수 있 으니 , 이 사고 의 발생 에 대하 여 는 그 피해자 인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