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근로 계약 해지 합리 적 이유 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임수정 기자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2 부 ( 한규현 부장 판사 ) 는 7 일 KBS 에서 비정규직 으로 일 하 다 재 계약 이 안 된 김 모씨 등 8 명 이 KBS 를 상대 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 적법 한 근로 계약 해지 에 해당 한다 " 며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회사 와 의 협의 를 통해 복직 된 6 명 은 소송 을 취하 , 이날 선고 는 김 씨 등 2 명 에 대해서 만 이뤄졌 다 . 재판부 는 " KBS 가 이 들 을 1 년 단위 의 계약 인력 으로 채용 했으며 계약 을 체결 하 고 갱신 할 때 마다 그 기간 을 명시 했 다 " 며 " 근로 계약 상 기간 의 정함 이 단지 형식 에 불과 하 다는 김 씨 등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 당시 KBS 가 경영 위기 상황 에 처해 있 어 노사 가 정규직 정원 감축 에 합의 했 던 상황 등 을 고려 해 볼 때 , 기간제 근로자 들 에 대한 근로 계약 의 해 지 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갱 신거 절 에 해당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들 은 시청자 상담 실 , 안전 관리 팀 , 드라마 제 작국 등 에서 짧 게 는 2 년 에서 길 게 는 10 년 까지 연봉 계약직 형태 로 일 해 오 다 비정규직 법 시행 을 앞둔 작년 6 월 사실 상 계약 해지 통보 를 받 았 다 . 이 에 ` 형식 상 계약 을 갱신 해 왔 을 뿐 실제로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일 해왔으므로 근로 계약 해 지 는 부당 해고 에 해당 한다 " 며 소송 을 냈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계약직 지부 는 재판 후 보도 자료 를 통해 " 결과 에 유감 을 표한다 " 며 " 즉각 항소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sj 9974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KBS " 비정규직 문제 최종 해결 "( 종합 ) ▶ KBS 새 노조 " 노 조인정 성과 . . 곧 단체 협상 " ▶ 고법 " KBS , 제 2 노조 단체교섭 요구 응해야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