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경찰 권력 비 대화 우려 , 깔끔히 해소 돼야 ” … 문무일 반발 에 첫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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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05 . 06 11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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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이 6 일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에 오른 검 ㆍ경 수사 권 조정안 과 관련 해 “ 경찰 권력 이 비 대화 된다는 우려 는 깔끔히 해소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문무일 검찰 총장 이 1 일 “ 견제 와 균형 이 라는 민주주의 원리 에 반 한다 ” 며 반기 를 든 데 대한 첫 입장 표명 이 다 . 조 수석 은 문 총장 의 지적 에 공감 을 표하 면서 도 , 패스트 트랙 이 시작 된 만큼 수정 ㆍ보완의 권한 은 국회 에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2 월 15 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 · 검찰 · 경찰 개혁 전략 회의 결과 발표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류 효 진 기자 / 2019 - 02 - 15 ( 한국일보 ) 
 조 수석 은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 패스트 트랙 에 오른 ) 검 ㆍ경수사권 조정안 이 법제 화 되 면 , 경찰 에게 ‘ 1 차 수사 종결 권 ’ 이 부여 되 므로 경찰 권력 이 비대 화 된다는 우려 가 있 다 ” 며 “ 경찰 의 ‘ 1 차 수사 종결 권 ’ 에 대한 검사 의 사후 적 통제 방안 은 마련 되 어 있 지만 , 이 우려 는 깔끔히 해소 되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문 총장 은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 실 을 통해 발표 한 입장 문 에서 “ 특정 한 기관 에 통제 받 지 않 는 1 차 수사 권 과 국가 정보 권 이 결합 된 독점 적 권능 을 부여 하 고 있 다 ” 며 “ 올바른 형사 사법 개혁 을 바라 는 입장 에서 이러 한 방향 에 동의 하 기 어렵 다 ” 고 반대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검 · 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이 민주주의 원리 에 반 한다는 입장 을 공개 적 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 총장 이 4 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 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조 수석 은 문 총장 의 이 같 은 지적 에 일정 부분 공감 을 표했 다 . 수사 권 조정 최종 안 입 안 과정 에서 의 조율 필요 성 도 인정 했 다 . 조 수석 은 “ 패스트 트랙 에 오른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은 입법 과정 에서 일정 한 수정 ㆍ보완이 있 을 것 ” 이 라며 “ 검찰 도 경찰 도 입법 절차 에서 자신 의 입장 을 재차 제출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다만 “ 최종 적 선택 은 입법 자 의 몫 ” 이 라며 “ 그것 은 검찰 이 건 경찰 이 건 청와대 건 존중 해야 한다 . 검찰 도 경찰 도 청와대 도 국회 가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 
 검찰 의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한 당 ㆍ정ㆍ청 차원 의 노력 또한 이미 이뤄지고 있 다는 점 도 분명히 했 다 . 
 먼저 문 총장 이 지적 한 ‘ 통제 받 지 않 는 1 차 수사 권 ’ 과 관련 해 “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통한 경찰 권력 의 분산 , 경찰 내부 에서 수사 경찰 의 독립성 확보 를 위한 국가 수사 본부 의 창설 등 을 성취 하 기 위하 여 경찰법 전면 개정안 이 당정 청 협의 를 통하 여 2019 년 3 월 홍익표 의원 대표 발 의 안 으로 제출 돼 있 으며 , 세부 작업 이 진행 중 ” 이 라고 소개 했 다 . 그러 면서 “ 검찰 이 주장 하 는 ‘ 연방제 형 자치 경찰 제 ’ 는 개헌 이 필요 한 사안 이 고 , 몇 단계 를 뛰 어 넘 는 변화 이 기에 당정 청 은 이 를 택하 지 않 았 다 ” 고 덧붙였 다 . 
 29 일 밤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회의실 에서 열린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에서 공 수처 · 검경 수사 권 조정안 패스트 트랙 을 지정 한 후 이상민 위원장 ( 오른쪽 ) 과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악수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국가 정보 권 ’ 과 관련 한 지적 에 대해서 도 “ 박근혜 정부 하 정보 경찰 의 불법 활동 에 대해서 는 현재 검찰 수사 가 진행 중 ” 이 라며 “ 위법 활동 을 한 정보 경찰 책임자 들 은 법 적 책임 을 져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 ( 사법 개혁 패스트 트랙 에 함께 오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가 만들 어 지 면 공 수처 가 이 들 에 대한 수사 와 기소 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 “ 이 와 별도 경찰 개혁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정보 경찰 의 혁신 작업 이 진행 중 이 며 , 당정 청 은 이 를 확고히 뒷받침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 경찰대 졸업 자 에 의한 내부 권력 독점 을 막 기 위한 경찰대 개혁 은 2019 년 3 월 이미 결정 되 어 집행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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