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시행 2020 . 7 . 1 . ] [ 보건 복지 부령 제 741 호 , 2020 . 7 . 1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 는 사업 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못하 고 있 던 지역 가입자 로서 재산 및 종합 소득 이 일정 기준 미만 인 사람 이 연금 보험료 납부 를 재개 한 경우 연금 보험료 중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연금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지역 가입자 에 대한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신청 에 필요 한 절차 및 서식 을 정하 는 한편 , 국민연금 ㆍ건강보험 등 4 대 사회 보험 에서 공통 으로 사용 하 는 국민 연금 당연 적 용사 업장 해당 신 고서 등 서식 을 정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741 호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20 년 7 월 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4 조 의 2 의 제목 "(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신청 등 ) " 을 "( 사업장 가입자 에 대한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신청 등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를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로 ,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한다 . 제 44 조 의 3 을 제 44 조 의 4 로 하 고 , 제 44 조 의 3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44 조 의 3 ( 지역 가입자 에 대한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신청 등 ) ① 영 제 73 조 의 5 제 2 항 에 따라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을 신청 하 려는 지역 가입자 는 별지 제 29 호 의 4 서식 의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지역 가입자 가 법 제 100 조 의 4 제 1 항 및 영 제 73 조 의 4 에 따른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를 확인 한 후 그 결과 를 지역 가입자 에게 통지 해야 한다 . ③ 공단 은 지역 가입자 가 법 제 100 조 의 4 제 1 항 및 영 제 73 조 의 4 에 따른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 등 의 사유 로 지역 가입자 에 대한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을 중단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지역 가입자 에게 통지 해야 한다 . 제 44 조 의 4 ( 종전 의 제 44 조 의 3 ) 중 " 영 제 73 조 의 4 제 2 항 " 을 " 영 제 73 조 의 6 제 2 항 " 으로 , " 통지 하 여야 " 를 " 통지 해야 " 로 한다 . 별지 제 3 호 서식 제 1 쪽 앞면 및 뒷면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4 호 서식 앞쪽 을 별지 와 같이 하 고 , 같 은 서식 뒤쪽 의 작성 방법 중 공통 사항 란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를 각각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로 하 며 , 같 은 란 에 제 1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1 . " 환급 ( 반환 ) 계좌 사전 신고 " 란 에 는 사업장 환급 ( 반환 ) 금 발생 시 지급 받 을 은행 의 은행 명 및 계좌 번호 등 을 적 습니다 . 별지 제 7 호 서식 및 별지 제 25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29 호 의 3 서식 의 제목 중 " 국민연금 " 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 로 한다 . 별지 제 29 호 의 4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신설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