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는 사람 에게 는 ' 우선권 ' 을 , 파 는 사람 에게 는 ' 보상 ' 의 의미 [ 구민수 기자 msg @ msnet . co . kr ] 대구 지법 전경 . 매일 신문 DB . 매수 자 가 계약 을 철회 할 경우 매도인 은 이미 받 은 ' 가 계약금 ' 을 돌려줄 필요 가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서부 지원 제 3 소액 단독 ( 부장 판사 권순탁 ) 은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철회 한 뒤 미리 지급 했 던 ' 가 계약금 ' 을 돌려 달 라고 요구 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지난 4 월 27 일 2 억 7 천만 원 상당 의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A 씨 와 B 씨 는 계약금 은 매매 대금 의 10 % 로 , 가계약 금 은 300 만 원 으로 정하 고 잔금 은 10 월 까지 치르 기 로 합의 했 다 . 그러나 A 씨 는 한 달 뒤 계약 을 철회 했 고 , 가계약 금 을 돌려 달 라고 요구 했 다 . B 씨 가 거절 하 자 A 씨 는 결정 할 여유 를 한 달 정도 달 라는 뜻 에서 B 씨 에게 300 만 원 을 맡겼 을 뿐 이 라며 ' 보관 금 반환 '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가계약 제도 는 본질 적 으로 ' 매수인 ( A 씨 ) 을 위한 장치 ' 이 므로 계약 체결 을 스스로 거부 한 A 씨 는 가 계약금 반환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우리 사회 에 만연 한 가계약 이 라는 거래 관행 은 계약 의 일종 이 지만 구속력 은 약한 , 약간 은 불분명 한 성격 을 지닌다 " 면서 도 " 가 계약금 은 부동산 을 사 려는 A 씨 에게 는 다른 사람 보다 먼저 살 수 있 는 ' 우선 적 선택 권 ' 을 보장 하 는 반면 다른 사람 에게 부동산 을 팔 수 없 는 B 씨 에게 는 ' 보상 ' 의 의미 를 지닌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본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을 경우 가 계약금 을 반환 하 기 로 약정 하 지 도 않 았 다 " 고 덧붙였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