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영장 기각 사유 가 이례 적 이 라는 의견 이 많 다 . 임민 성 · 명재 권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 담부 부장 판사 가 두 전직 대법관 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 로 밝힌 내용 가운데 ' 범죄 혐의 중 피의자 의 관여 범위 및 공모 여부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 ' 는 점 이 특히 중요 하 게 거론 된다 . 이번 수사 는 구속 수감 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59 · 16 기 ) 의 직권 남용 혐의 가 두 전직 대법관 과 얼마나 관련 돼 있 는지 가 핵심 이 었 다 . 두 전직 대법관 은 임 전 차장 이 재직 할 당시 에 그 의 상급자 인 법원 행정 처장 을 지냈 다 . 이 때문 에 주요 의혹 에 직간접 적 으로 관련 돼 있 다는 혐의 를 받 아 왔 다 . 그러나 법원 이 ' 관여 및 공모 소명 부족 ' 을 지적 해 검찰 은 혐의 구성 의 기본 을 인정받 지 못한 상황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