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지방 자치 단체 마다 소규모 도시 철도 를 건설 하 기 쉬워질 전망 이 다 . 소규모 도시 철도 는 중앙 정부 의 승인 을 거치 지 않 고 협의 만 으로 지자 체장 이 건설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기 때문 이 다 .   또 민간 사업자 도 보다 쉽 게 도시 철도 운영 에 참여 하 고 , 도시 철도 에 판매 · 업무 · 숙박 · 문화 시설 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병행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도시 철도 사업 의 전 과정 에 대한 개선 내용 을 담 은 ‘ 도시 철도 법 개정안 ’ 을 마련 해 올 가을 정기 국회 심의 등 을 거쳐 내년 부터 시행 키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지자체 가 도시 철도 를 건설 할 때 국비 지원 을 받 지 않 으면 정부 승인 없이 정부 와 협의 만 으로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게 된다 . 소규모 도시 철도 의 구체 적 기준 은 하위 법령 에 담긴다 .   또 도시 철도 운영 에 민간 의 참여 를 허용 하 기 위해 도시 철도 운영 면허 는 운송 사업 면허 로 바뀌 고 , 면허 권 은 시 와 도로 이관 된다 . 이렇게 되 면 시장 또는 도지사 는 자격 을 갖춘 민간 기업 에 운송 사업 면허 를 부여 할 수 있 게 된다 . 지금 은 국토 부 가 지자체 에 건설 및 운영 면허 를 주 고 , 지자체 는 지방 공기업 에 위탁 하 고 있 다 .   또한 지자 체장 은 사업 등록 제도 를 도입 해 도시 철도 차량 · 시설 정비 등 도시 철도 운영 기관 의 일부 업무 를 민간 에 위탁 할 수 있 게 된다 .   아울러 도시 철도 의 경영 개선 등 을 위해 도시 철도 의 시설 범위 에 현행 물류 · 환승 · 편의 시설 뿐 아니 라 판매 · 업무 · 근린 생활 · 숙박 · 문화 · 집회 시설 도 설치 할 수 있 게 된다 .   다만 개정안 은 지자체 의 무분별 한 도시 철도 차량 시스템 을 줄이 기 위해 지 자 체장 은 도시 철도 계획 수립 전 에 국토 부 와 차량 시스템 에 대해 사전 협의 토록 했 다 .   또 개정안 은 도심 과 외곽 을 연결 하 는 도시 철도 를 원활히 건설 할 수 있 도록 의제 처리 법률 을 현행 10 개 에서 24 개 로 확대 했 다 .   아울러 개정안 은 10 년 단위 도시 철도 기본 계획 의 내용 중 지나치 게 구체 적 인 내용 을 제외 하 고 개략 적 인 역사 의 위치 , 경제 적 타당 성 등 중요 사항 만 담 도록 했 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