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 1 DB '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 법 이 결국 정무 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해당 법안 은 다른 안건 에 밀려 논의 조차 되 지 못했 다 . 10 년 묵 은 실 손 청구 간소 화 는 왜 매번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는 것 일까 . ◆ 논의 순서 밀린 실 손 청구 간소 화 … 왜 ? 지난 21 일 정무 위원회 에서 는 10 년 간 의료 계 와 보험업 계 가 공방 을 펼쳐온 ‘ 실 손 보험 청구 간소 화 ’ 내용 을 담 은 보험업법 개정안 에 대한 심의 가 진행 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이날 ‘ 실 손 청구 간소 화 ’ 법안 은 인터넷 은행 , 신용 정보 법 등 굵직 한 사안 에 밀려 논의 되 지 못했 다 . 이날 이 20 대 국회 의 마지막 법안 소위 였 던 점 을 감안 하 면 실 손 청구 간소 화 법안 통과 여부 는 21 대 국회 로 넘어간 분위기 다 . 실 손 청구 간소 화 관련 법안 은 지난해 9 월 과 1 월 고용진 · 전재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환자 가 요청 하 면 병원 이 의료비 증명 서류 를 보험 사 에 의무 적 으로 보내 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실 손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 과 진료비 내 역서 가 의료 기관 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혹은 제 3 의 중개 기관 전산망 을 통해 보험 사 에 전송 하 도록 하 는 근거 도 마련 했 다 . 하지만 정무 위 에서 해당 법안 은 논의 도 되 지 않 고 폐기 돼 버렸 다 . 보험업 계 와 소비자 단체 들 은 국회 가 실 손 청구 간소 화 법안 을 아예 통과 시킬 의지 가 없 었 다고 지적 한다 . 이날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제 1 소위원회 의 주요 논의 안건 은 개인 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 이하 데이터 3 법 ) 의 통과 였 다 . 실 손 청구 간소 화 법안 논의 순서 는 29 번 째 였 다가 21 일 갑자기 42 번 째 로 밀렸 다 . 이날 정무 위 는 오후 2 시 에 시작 해 저녁 7 시 가 조금 넘 어 끝 났 다 . 총 127 건 의 사안 중 80 여 개 는 논의 조차 되 지 못했 다 . 보험업 계 한 관계자 는 " 데이터 3 법 을 떠나 서 실 손 청구 간소 화 법안 을 통과 시킬 의지 가 있 었 다면 굳이 안 건 순서 를 뒤 로 미루 지 는 않 았 을 것 " 이 라며 " 40 번 대로 밀렸 다는 것 은 사실상 국회 도 실 손 청구 간소 화 통과 에 대한 의지 가 크 게 없 었 던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실 손 청구 간소 화 법안 은 앞서 지난달 24 일 열린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도 안건 에 는 포함 됐으나 논의 진행 에 는 실패 한 바 있 다 . 2009 년 국민 권익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실 손 청구 간소 화 는 관련 법안 이 꾸준히 발의 됐 지만 번번이 무산 됐 다 . 결국 의료 계 의 반대 를 10 년 째 넘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지난해 7 월 최종구 전 금융 위원장 ( 가운데 ) 이 ' 실 손 보험 간편 청구 시연회 ' 에서 스마트폰 을 활용 해 실 손 보험금 을 직접 청구 해 보 고 있 다 . / 사진 = 금융 위원회 ◆ 의료 계 영향력 만 재 확인 지난해 최종구 전 금융 위원장 은 국정 감사 에서 실 손 청구 간소 화 에 대해 " 심평 원 을 활용 하 게 될 경우 청구 절차 가 굉장히 간편 해 지 는 효과 가 분명히 있 고 바람직 하 다 " 며 " 의료 계 가 환자 들 입장 에서 생각 을 해야 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또한 금융 위원회 는 최근 해당 법안 에 대한 입장 을 ‘ 신중 검토 ’ 에서 ‘ 동의 ’ 로 선회 했 다 . 중개 기관 을 두 는 방식 이 면 의료 계 가 우려 하 는 보험 사 의 환자 진료 기록 수집 을 방지 할 수 있 다고 여겨서 다 . 이 에 보험업 계 에서 는 실 손 청구 간 소화법 통과 가 무르익 은 것 이 아니 냐는 분위기 가 형성 됐 다 . 8 개 소비자 단체 들 도 " 소비자 권익 을 위해 실 손 청구 간소화 가 시급히 도입 돼야 한다 " 며 입장 을 내놓 으며 힘 을 보탰 다 . 하지만 의료업 계 는 지난달 말 부터 대한 의사 협회 를 시작 으로 각종 의료 협회 및 단체 들 이 성명서 를 발표 하 고 나섰 다 . 악법 인 실 손 청구 간소화 가 절대로 실행 돼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이 었 다 .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동원 해 법안 통과 를 막 겠 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결국 국회 가 의료 계 눈치 를 보다 법안 이 논의 조차 되 지 않 는 상황 이 초래 됐 다 . 보험업 계 는 이번 실 손 청구 간소 화 법안 이 논의 조차 되 지 못한 것 을 두 고 의료 계 파워 를 새삼 확인 했 다는 반응 이 다 .   한편 법안 발 의 자인 고용진 의원 은 계속 해서 실 손 청구 간 소화법 추진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고용진 의원 실 측 은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실 손 청구 의 불편 함 을 지적 하 며 개선 을 권고 한 만큼 법안 통과 까지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정훈 기자 kjhnpce 1 @ mt . co . kr ▶ 영상 으로 보 는 고수 들 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 이건희 칼럼 '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