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호 ㆍ유찬이법 ’ 으로 스포츠 클럽 노란 폭탄 차량 막 을 수 있 을까 
 입력 2019 . 06 . 26 11 : 24 
 수정 2019 . 06 . 26 14 : 20 
 안전 요건 강화 도로 교통 법 ㆍ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발 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26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모든 체육 시설 의 통학 차량 을 도로 교통 법 상 어린이 통학 차량 에 포함 시키 는 도로 교통 법 및 체육 시설 법 일부 개정안 ( 태호 ㆍ유찬이법 ) 발 의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지난달 15 일 인천 송도 에서 발생 한 축구 클럽 차량 교통사고 로 숨진 김태호 군 의 부모 김장회 , 이소현 씨 . 연합뉴스 
 “ 법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지금 도 노란 폭탄 (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 ) 을 타 고 다니 는 아이 들 이 없 도록 해 주 십시오 . ” 
 26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김장회 ( 36 ) 씨 가 차오르 는 눈물 을 꾹 참 아 내 며 말 을 이 었 다 . 부인 이소현 ( 36 ) 씨 도 쏟아지 는 눈물 을 닦 아 내 며 곁 을 지켰 다 . 약 한 달 전 일어난 인천 축구 클럽 통학 차량 사고 로 목숨 을 잃 은 김태호 ( 7 ) 군 의 부모 다 . 이 들 은 아이 의 죽음 을 계기 로 만들 어 진 일명 ‘ 태호 ㆍ유찬이법 ( 도로 교통 법 ㆍ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의 국회 발 의 기자 회견 에서 “ 사랑 하 는 태호 야 , 너 와 같 은 사고 를 당하 는 아이 들 이 없 도록 엄마 와 아빠 가 최선 을 다 할 게 ” 라고 거듭 약속 했 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은 이날 축구 등 모든 체육 시설 의 통학 차량 을 도로 교통 법 상 어린이 통학 차량 에 포함 시키 고 안전 요건 을 강화 해 ‘ 안전 사각지대 ’ 를 없애 는 도로 교통 법 및 체육 시설 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 한다고 밝혔 다 . 지난달 15 일 인천 송도 에서 발생 한 유소년 축구 클럽 차량 교통사고 로 숨진 두 어린이 김태호 ㆍ정유찬 ( 7 ) 군 의 이름 을 딴 태호 ㆍ유찬이법은 사고 당시 축구 클럽 차량 이 ‘ 세 림 이 법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 적용 대상 이 아니 라 성인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 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가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점 이 드러나 면서 만들 어 졌 다 . 세 림 이 법 은 2013 년 어린이집 통학 차량 에 치 어 숨진 김 세 림 ( 당시 3 세 ) 양 의 희생 을 계기 로 국회 에서 통과 됐 지만 , 어린이 들 이 많이 다니 는 수영 교실 이나 농구 ㆍ축구클럽 등 은 법 적 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에 해당 하 지 않 아 이 같 은 의무 사항 을 따르 지 않 아도 제재 할 방법 이 없 었 다 . 
 사고 이후 세 림 이 법 적용 대상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여론 에 힘입 어 발의 된 태호 ㆍ유찬이법은 우선 어린이 를 탑승 시켜 운행 하 는 자동차 는 대통령령 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대상 에 포함 시켰 다 . 또 체육 시설 업 에 체육 시설 을 소유 또는 임차 하 여 교습 하 는 업종 까지 들어가 도록 했 다 . 그간 체육 시설 은 검도 , 권투 , 레슬링 , 우슈 , 유도 , 태권도 등 6 개 종목 만 포함 됐 다 . 아울러 △ 어린이 통학 버스 표지 , 보험 가입 등 안전 요건 미비 시 500 만 원 과태료 부과 △ 운전자 및 운영 자 의 의무 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 △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 시 운행 상 의 안전 기준 초과 인원 승차 금지 △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과 안전 운행 기록 및 운행 기록 장치 의무 작성 ㆍ제출 등 운행 중 안전 조치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인천 ' 축구 클럽 통학차 사고 ' 로 아들 을 잃 은 부모 와 시민 단체 ' 정치 하 는 엄마 들 ' 회원 들 이 20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도로 교통 법 개정 을 촉구 하 는 국민 청원 에 일반인 들 의 동참 을 호소 하 며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태호 ㆍ유찬이 부모 들 은 지난달 24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축구 클럽 에 보낸 아이 가 돌아오 지 않 았 습니다 ’ 라는 제목 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점검 기준 과 운전자 자격 요건 을 강화 해 달 라는 청원 을 냈 다 . 해당 청원 은 마감 일 인 이달 23 일 20 만 명 이상 의 동의 를 얻 었 고 , 청와대 의 답변 을 기다리 고 있 다 . 
 이정미 의원 은 “ 부모 들 은 어린이 통학 버스 관리 에 대한 정부 의 컨트롤 타워 역할 의 필요 성 을 말씀 하 고 있 다 ” 며 “ 이번 사고 를 계기 로 정부 의 조치 를 촉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국회 가 법 을 바꿔 도 어린 생명 이 다시 돌아올 수 는 없 다 . 그러나 이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관련 사고 를 예방 하 는 일 은 국회 가 할 수 있 고 , 해야 만 한다 ” 고 법 통과 를 위한 협조 를 당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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