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 경제 / 1 천 가구 이상 주택 , 7 월 부터 분할 건설 공급 가능 
 오 는 7 월 부터 1 천 가구 이상 또는 대지 면적 이 5 만 ㎡ 를 넘 는 대 규모 주택 단지 는 2 개 이상 으로 분할 해 건설 · 공급 할 수 있 게 됐 다 . 또 하 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과 는 반드시 이행 해야 한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주택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을 12 일 부터 40 일 동안 입법 예고 한다고 11 일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지난 1 월 26 일 공포 된 개정 주택 법 을 구체 화 하 고 미비 한 점 을 개선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일정 규모 이상 대 규모 주택 단지 의 경우 주택 업체 가 2 개 이상 의 단지 로 분할 하 여 건설 · 공급 할 수 있 다 . 단 , 분할 건설 · 공급 할 수 있 는 단지 의 규모 를 1 천 가구 이상 또는 대지 면적 5 만 ㎡ 이상 으로 정하 고 , 지역 의 건설 여건 을 감안 해 지자체 조례 로 10 % 범위 내 에서 완화 해 적용 할 수 있 게 했 다 . 구분 되 는 단지 ( 공구 ) 는 300 가구 이상 씩 으로 하 고 , 입주민 의 안전 을 위해 6 ｍ 이상 의 도로 나 부설 주차장 , 옹 벽 또는 축대 , 녹지 등 으로 경계 를 구분 해야 한다 . 
 또 가구 수 가 증가 하 는 리 모델링 을 할 때 는 권리변동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권리변동 계획 에 는 리모 델 링 전후 의 대지 와 건축물 의 권리변동 명세 , 사업비 , 조합원 의 비용 분담 , 비 조합원 을 대상 으로 한 분양 계획 , 시 · 도 조례 가 정하 는 사항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필로티 ( 기둥 만 들어서 는 지상 공간 ) 로 전용 할 수 있 는 범위 는 1 층 으로 제한 했 다 . 
 개정안 은 최근 자주 발생 하 고 있 는 하 자 문제 해결 을 위해 , 하 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조정안 이행 의 무도 강화 했 다 . 
 사업 주체 가 위원회 의 조정 결과 를 이행 하 지 않 아 입주자 가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 지금 까지 는 보증 보험 사 에서 별도 의 심사 를 거쳐 지급 여부 를 결정 했 지만 앞 으로 는 청구 즉시 보수 보증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LH ( 토지 주택 공사 ) 등 하 자 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 가 없 는 공공 기관 에 대해서 는 위원회 의 조정 결과 를 반드시 이행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개정 주택 법 은 7 월 27 일 시행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