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연 북한 인권법 통과 를 위한 모임 대표 가 11 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인근 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을 촉구 하 며 1 인 시위 를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평양 의 심장 을 겨누 는 북한 인권법 , 19 대 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 돼야 합니다 . ” 추적추적 빗방울 이 떨어지 는 오후 1 시 광화문 . 그 는 한 시간 이 넘 도록 피켓 을 들 고 서 있 었 다 . 우산 을 받쳐 들 고 발걸음 을 재촉 하 며 지나 는 수많 은 사람 들 속 에서 그 는 홀로 무 관심 과 싸우 고 있 었 다 . 가끔 힐끗 하 고 피켓 을 보 는 행인 이 있 을 때 면 그 의 입 꼬리 는 반가움 에 ‘ 씰룩 ’ 올라갔 다 . 인 지연 북한 인권법 통과 를 위한 모임 ( 이하 북 통모 ) 대표 를 광화문 의 한 카페 에서 만났 다 . 2 시간 가량 의 1 인 피켓 시위 를 막 끝마치 고 온 터 라 그 의 얼굴 에 는 지친 기색 이 역력 했 다 . 따뜻 한 커피 를 한 모금 마신 뒤 숨 을 돌린 그 는 자신 이 왜 피켓 을 들 게 됐 는지 부터 털어놓 기 시작 했 다 . 인 대표 는 “ 북한 인권법 은 이번 19 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 며 “ 북한 인권법 제정 을 촉구 하 기 위해 정기 국회 가 시작 된 9 월 1 일 부터 100 일 간 의 릴레이 1 인 피켓 시위 를 진행 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최근 여야 가 북한 인권법 의 처리 를 두 고 이견 을 상당히 좁혔 다는 보도 가 여러 차례 나왔 지만 , 그 는 이번 회기 내 북한 인권법 이 통과 될 수 있 을 지 에 대해서 는 다소 비관 적 인 전망 을 내놓 았 다 . 특히 문재 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가 최근 ‘ 대북 전단 살포 중지 ’ 를 강조 하 고 , 야당 이 해당 내용 을 법안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데 대해 그 는 “ 대북 전단 금지 명문화 는 절대 있 을 수 없 는 것 ” 이 라며 “ 북한 인권법 을 통과 시키 지 않 으려는 고도 의 전략 ” 이 라고 말 했 다 . 인 대표 는 “ 대북 전단 은 우리 나라 비대칭 전략 의 핵심 중 의 핵심 인데 지금 북한 과 같 은 주장 을 하 면서 살포 금지 를 명문화 하 겠 다는 것 은 김정은 의 대변인 노릇 을 하 겠 다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 ” 며 야당 이 이 를 명목 으로 북한 인권법 을 통과 시키 지 않 을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야당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를 걸 고 넘어지 며 북한 인권법 을 처리 하 지 않 으려는 이른바 ‘ 꼼수 ’ 를 부리 고 있 다는 게 인 대표 의 지적 이 다 . 그러 면서 그 는 여당 차원 의 노력 이 부족 한 점 에 대해서 도 쓴 소리 를 날렸 다 . 인 대표 는 “ 북한 인권법 이 평양 의 심장 을 겨누 는 법 이 라는 것 을 새 누리 당 이 조금 이 라도 깨달 았 다면 진작 발 벗 고 나서 서 통과 시켰 을 것 ” 이 라며 “ 여당 은 북한 인권법 의 파괴력 과 영향력 을 모르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했 다 . 이 밖 에 인 대표 는 북한 인권 재단 설립 과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설립 내용 을 포함 한 북한 인권 법안 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는 “ 북한 인권 재단 은 북한 인권 단체 를 지원 해 준다는 단순 한 의미 가 아니 다 ” 면서 “ 인권 재단 의 어마어마 한 예산 이 올곧이 북한 인권 을 위해 쓰인다면 무심 하 던 국민 들 도 깨어나 서 분위기 가 금방 조성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 대한민국 법무부 가 북한 의 인권 실상 을 기록 한다는 것 은 북한 의 인권 침해 를 범죄 로 보 고 통일 이 됐 을 때 나쁜 짓 을 한 사람 에게 책임 을 묻 겠 다는 것 ” 이 라며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설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인 대표 는 “ 이번 정기 국회 를 정말 마지막 이 라고 생각 하 고 모든 것 을 해 볼 생각 ” 이 라며 “ 예전 에 는 국회 까지 찾아갈 엄두 도 못 냈 는데 이번 에 는 직접 면담 요청 하 고 찾아가 서 의원 들 을 만나 제정 을 촉구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다음 은 인 대표 와 의 일문일답 . - 광화문 에서 1 인 피켓 시위 캠페인 을 진행 하 고 있 는데 기획 하 게 된 배경 을 설명 해 달 라 . “ 이 캠페인 은 9 월 1 일 정기 국회 시작 부터 12 월 9 일 까지 100 일 간 진행 되 는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1 인 릴레이 시위 캠페인 이 다 . 피켓 을 들 고 인증 샷 서명 을 하 고 있 다 . 그렇게 릴레이 시위 에 참여 한 분 들 의 사진 을 모아서 사진첩 을 낼 생각 이 다 . 인 지연 북한 인권법 통과 를 위한 모임 대표 .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013 년 에 도 지금 과 똑같 은 장소 에서 캠페인 을 진행 한 적 이 있 었 는데 그때 도 정기 국회 시작 부터 100 일 간 했었 다 . 2013 년 에 할 때 100 일 째 되 던 날 황우여 그 당시 국회의원 에게 이 캠페인 에 참여 한 사람 들 의 얼 글 을 하나하나 다 찍 어서 사진첩 으로 만들 어서 전달 했 다 . 그런데 그 황 의원 이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연석회의 에서 ‘ 그렇게 품격 있 는 캠페인 에 크 게 감동 받 았 다 . 북한 인권법 을 연내 추진 해야 한다 ’ 고 했 고 그게 보도 가 됐 다 . 사진첩 하나 로 고함 한 번 지르 지 않 고 해 낸 일 이 다 . 사실 2013 년 때 캠페인 을 하 고 나 서 너무 힘들 어서 다시 해야 겠 다는 꿈 도 못 꿨 다 . 그런데 이번 이 19 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잖 아 . 북한 인권법 이 이번 에 통과 가 되 지 않 는다면 앞 으로 있 을 총선 국면 에서 도루묵 이 될 것 이 다 . 2013 년 에 할 때 는 실험 적 으로 한 것 이 었 지만 사람 의 마음 을 움직일 수 있 다는 것 을 확인 한 이상 , 한 번 더 해 보 자는 생각 이 들 었 다 . 아직 목표 가 달성 이 안 된 거 니까 . 이번 에 통과 만 된다면 다시 해 볼 가치 가 충분히 있 다고 생각 했 다 . ”- 그럼 지난 2013 년 과 올해 캠페인 이 다른 점 은 무엇 인가 ? “ 그 당시 에 는 사진 서명 이 라는 것 도 없 었 다 . 말 그대로 인증 샷 서명 을 시도 해 보 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 인증 샷 으로 사진첩 을 내 고 또 단행본 도 발행 해서 100 일 간 의 정성 의 산물 을 내 놓 고 나 서 이것 으로 국회의원 들 을 압박 하 자는 것 이 다 . 2013 년 에 는 제 가 미국 변호사 시험 수험 생 신분 이 어서 더 공격 적 으로 하 지 못했 다 . 소극 적 이 었 다 . 2013 년 에 도 사진첩 은 있 었 는데 그 때 는 기계 적 으로 의원 실 에 뿌렸 었 다 . 지금 생각 해 보 면 그게 제일 뼈 아팠 던 것 같 다 . 그래서 이번 에 는 국회의원 들 을 일일이 찾아가 는 것 까지 진행 하 려고 한다 . 일단 국회의원 만나 고 캠페인 사진첩 을 보여 주 면서 ‘ 북한 인권법 통과 를 원하 는 국민 들 을 똑바로 봐라 . 이번 회기 내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라는 식 으로 압박 하 려고 한다 . 맨투맨 으로 달려들 고 야권 도 찾아가 자는 게 다 짐 이 자 각 오 고 이것 이 2013 년 과 는 조금 다른 점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 지난해 12 월 8 일 에 합격 했 다 . ”- 미국 변호사 라는 타이틀 이 북한 인권 활동 과 어떤 연관 성 이 있 나 ? “ 말 하 자면 무형 의 연관 성 이 다 . 나 는 처음 부터 북한 인권 활동가 로 일 하 고 싶 어 미국 변호사 가 되 려고 했 다 . 로스쿨 면접 을 볼 때 도 탈 북 고아 들 을 돕 는 인권 변호사 가 되 고 싶 어서 로스쿨 입학 을 원한다고 했 다 . 변호사 자격증 이 목적 인 적 이 없 었 다 . 나 에게 는 단지 북한 인권 활동 을 위한 하나 의 수단 이 었 다 . 그런데 북한 인권 은 국내 적 인 이슈 만 이 아니 다 . 국제 단체 들 과 함께 논의 할 국제 적 이슈 기 때문 에 영어 로 활동 하 는 미국 변호사 라는 수단 이 굉장히 유용 하 다 . 국제 단체 와 함께 활동 하 는 데 있 어서 강력 한 무기 가 될 수 있 다는 거 다 . 그러 면서 해외 에 있 는 인맥 들 을 쌓 아 네트 워킹 을 구축 할 수 있 었 고 그런 사람 들 과 연락 을 하 고 지내 면서 북한 인권 활동 과 관련 한 도움 을 깨알 같이 받 고 있 다 . ”- 굉장히 적극 적 으로 활동 하 는 것 같 다 . “ 제 가 가진 장점 은 목표 의식 이 분명 하 다는 것 이 다 . 목표 만 명확 하 면 ‘ how to ’( 방법 ) 는 나오 기 마련 이 니까 . 나 만 포기 하 지 않 으면 끝 까지 갈 수 있 으니까 . 중국 알리바바 회장 인 마윈 이 ‘ 낙관 , 용기 , 끈기 로 안 된 것 이 무엇 이 냐 ’ 라고 하 는 것 을 들 었 는데 어찌 보 면 평범 한 말 이 지만 진리 인 거 다 . 가끔 어떤 분 들 은 이 길거리 에서 혼자 피켓 을 들 고 있 는 게 부끄럽 지 도 않 냐 , 무안 하 지 도 않 냐 , 불편 하 지 않 냐고 묻 는데 나 는 되레 그 분 들 에게 묻 는다 . ‘ 북한 인권 상황 이 , 북한 주민 들 의 처지 가 저런 데 가만있 는 게 오히려 부끄럽 지 않 은가 ’ 라고 . 나 는 아무것 도 하 지 않 고 가만히 있 는 것 이 더 부끄럽 고 창피 하 다고 생각 한다 . 내 형제 자매 를 위한 것 이 아니 냐 . ”- 최근 정치 권 에서 북한 인권법 에 대한 이견 을 상당히 좁혀 가 고 있 다 . 그런데 여전히 대북 전단 금지 등 일부 사안 을 두 고 입장 차 를 보이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나 는 북한 인권법 에 대북 전단 금지 를 명문화 하 는 것 은 절대 있 을 수 없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문재인 대표 가 대북 전단 금지 를 이야기 하 는 것 은 북한 인권법 을 통과 시키 지 않 겠 다는 심사 가 담긴 고도 의 전략 이 다 . 대북 전단 은 우리 나라 비대칭 전략 의 핵심 중 에 핵심 이 다 . 그런데 북한 과 똑같 은 주장 을 하 면서 명문화 시키 겠 다는 것 은 김정은 의 대변인 노릇 을 하 겠 다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야당 은 대북 전단 문제 에서 는 물러서 지 않 을 거 라고 본다 . 왜 냐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북한 인권법 의 파괴력 을 절실히 느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인권법 이 통과 되 면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설자리 가 없 어 진다 . 평양 으로부터 외면 을 받 는다 . 그래서 뼈 아픈 거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지지표 를 이탈 시킬 정도 의 파괴력 이 있 기 때문 에 끝 까지 통과 시켜 주 지 않 으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고 해서 투쟁 을 안 할 수 는 없 다 . 끝 까지 해 볼 것 이 다 . ”- 여당 인 새 누리 당 의 무 관심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 바 있 다 . 요즘 에 는 북한 인권법 통과 에 굉장히 낙관 적 인 견해 를 가지 고 있 는 듯 보이 기 도 한다 . “ 새 누리 당 은 북한 인권법 의 그 파괴력 과 엄청난 영향력 을 모르 고 있 다 . 북한 인권법 이 평양 의 심장 을 겨누 는 법 이 라는 것 을 새 누리 당 이 조금 이 라도 깨달 았 다면 진작 발 벗 고 나서 서 통과 시켰 을 텐데 그것 을 모르 고 있 는 것 같 다 . 북한 인권법 아직 다 된 것 아니 다 . 야당 이 대북 전단 이 라는 우리 의 핵심 전략 을 금지 시키 려는 수 를 둔 것 이 기 때문 에 이 를 받아들여서 는 안 된다 . ”- 대북 전단 외 에 도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등 여러 쟁점 사항 들 이 있 다 . 이 에 대한 생각 은 어떤가 ? “ 일단 북한 인권 재단 은 단순히 북한 인권 단체 를 지원 해 준다는 의미 가 아니 다 . 북한 인권 재단 예산 이 올곧이 북한 인권 에 쓰인다면 무심 하 던 국민 들 도 깨어나 서 금방 분위기 조성 이 될 것 이 다 . 또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가 있 는데 , 사실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속사정 은 이것 이 가장 무서운 것 이 다 . 북한 의 인권 상황 을 대한 민국 법무부 가 적 는다는 것 , 그래서 통일 청산 작업 에 까지 사용 된다는 것 은 통일 이 됐 을 때 북쪽 에서 나쁜 짓 한 사람 들 에게 책임 을 묻 겠 다는 거 다 . 그런데 지금 보도 상 으로 는 아예 이 부분 이 언급 도 안 되 더라 . ” - 야당 이 발의 한 북한 인권 증진 법안 에 는 통일부 산하 에 북한 인권 기록 센터 를 두 자는 내용 이 있 더라 . “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는 북한 의 인권 침해 를 범죄 로 보 고 범죄자 명단 을 작성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통일부 에 인권 기록 센터 를 두 겠 다는 것 은 기만전술 이 아닐 수 없 다 . 통일부 는 접근 이 라는 키워드 에 맞 게 남북 관계 개선 을 중요 하 게 여기 는 부처 다 . 그런 통일부 가 북한 을 자극 할 수 있 는 인권 침해 문제 를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 겠 나 . 그렇 기 때문 에 인권 기록 센터 를 통일부 에 둔다는 것 또한 물타기 를 하 는 기만전술 이 라는 것 이 다 . 북한 인권 증진 법안 을 보 면 말 이 안 되 는 것 투성이 다 . 제안 이유 에 도 보 면 ‘ 자유 권 과 사회 권 을 모두 존중 하 는 북한 인권 증진 법안 ’ 이라고 해 놓 고 정작 법안 내용 에 는 자유 권 에 대한 것 은 하나 도 들 어 있 지 않 다 . 특히 북한 인권법 은 침해 로부터 인권 을 보호 하 겠 다는 의지 가 들어가 있 는데 북한 인권 증진 법안 은 북한 에 인권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기본 전제 로 놓 고 있 다 . 북한 에 인권 이 어디 있 나 . 있 지 도 않 은 인권 을 증진 시키 겠 다고 그야말로 미 화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 인권 상황 이 괜찮 은데 조금 더 증진 시키 겠 다 ’ 는 인식 이 깔려 있 는 것 이 다 . 야당 은 핵심 내용 인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와 북한 인권 재단 이 실효성 없 다는 말 을 10 년 째 해 오 고 있 다 . 마치 북한 인권법 을 절대 통과 되 지 못하 도록 막 는 게 그 들 의 목표 인 것 같 다 . ” - 만약 이번 에 도 통과 되 지 않 으면 ? “ ( 침묵 ) 인터뷰 시작 하 고 나 서 처음 으로 말 이 막혔 는데 ( 웃음 ) 이번 이 정말 마지막 이 라고 생각 하 고 좌우간 모든 경로 를 통해 해 볼 생각 이 다 . 정말 모든 걸 해 볼 거 다 . 가능 한 빨리 국회 에 찾아가 서 국회의원 들 을 만나 려고 한다 . 면담 요청 하 고 공문 보내 고 만나 서 북한 인권법 제정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 생각 이 다 . ”- 북한 인권 에 이토록 관심 을 갖 고 활동 하 게 된 특별 한 계기 가 있 는가 . “ 북한 인권 에 관심 갖 게 된 건 정확히 말 하 면 2006 년 4 월 19 일 이 다 . 그날 이 내 인생 의 터닝 포인트 가 됐 다 . 사실 그 전 에 는 방구석 에서 번역 만 하 는 번역가 로 일 하 고 있 었 다 . 그 때 당시 엄마 가 교통사고 를 당해서 옆 에서 돌보 는 역할 을 하 게 됐 고 , 출퇴근 을 할 수 있 는 직장 을 잡 기 가 애매 해 번역 으로 돈 을 벌 고 있 었 다 . 사실 나 는 기본 성향 이 참여 적 인데 번역 일 을 하 면서 사회 참여 적 인 것 과 는 멀 어 졌 다 . 90 대 할머니 와 고등학생 동생 , 아픈 엄마 , 은퇴 상황 의 아빠 그 안 에서 나 를 주장 하 기 란 쉬운 게 아니 었 다 . 인 지연 북한 인권법 통과 를 위한 모임 대표 .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렇게 내 성향 을 죽이 면서 지내 다 2006 년 4 월 19 일 ‘ 요덕 스토리 ’ 라는 뮤지컬 을 보 게 됐 다 . 음향 때문 에 가사 전달 도 제대로 안 됐 지만 임팩트 가 있 었 다 . 초등 학교 시절 반 공교육 받 고 자란 내 가 알 고 있 던 북한 이랑 21 세기 2006 년 의 북한 이랑 똑같 은 거 다 . 그 사실 이 묵직 한 충격 이 었 다 . 특히 요덕 스토리 뮤지컬 노래 가사 중 에 ‘ 주 여 남조선 에 만 가 지 마시 고 북조선 에 도 가 소서 ’ 라는 가사 가 있 었 는데 그 가사 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 이 아팠 다 . 이후 뮤지컬 에 대한 리뷰 를 써서 다니 고 있 던 교회 의 작 은 월간 잡지 에 실 었 다 . 글 을 쓰 려다 보 니 사실 을 확인 해야 해서 인터넷 을 검색 해 보 니 ‘ 두리 하나 ’ 천기원 목사 가 탈북자 를 구출 한다는 내용 이 있 었 다 . 그 전 까지 는 탈북자 라는 단어 조차 인지 하 지 못했 는데 그 때 탈북자 라는 존재 가 마음 과 머리 에 들어왔 고 스스로 가 사회 참여 열망 도 있 어서 두리 하나 에서 자원 봉사 를 시작 했 다 . 마침 목사 님 이 영어 를 잘 못 했 는데 미국 상원 의원 영국 의회 의원 들 이 편지 를 보내왔 다 . 너무나 충격 적 이 었 다 . 더 충격 적 이 었 던 것 은 브라질 , 네덜란드 이런 곳 에서 까지 북한 인권 이야기 듣 고 싶 다 지원 해 줄 테 니 오 라는 편지 가 오 는 것 이 었 다 . 같 은 한 민족 인데 도 나 는 이제야 탈북자 의 존재 를 알 았 는데 브라질 , 네덜란드 에서 탈북자 를 돕 겠 다고 하 니 그게 충격 이 었 다 . ”- 무엇 보다 북한 인권 에 대한 국민 의 관심 이 가장 중요 한데 , 현장 에서 시위 하 면서 지난 2013 년 과 비교 해 달라진 점 이 있 는가 ? “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 COI ) 보고서 도 있 었 고 보도 도 많이 돼 관심 정도 가 다를 줄 알 았 는데 현장 에서 체감 한 바 로 는 관심 이 썩 올라간 것 같 지 는 않 다 . 2013 년 과 비교 해서 차이 를 잘 못 느끼 겠 다 . 북한 인권 에 여전히 국민 들 이 무 관심 한 점 은 참 안타깝 다 . 한 번 은 30 ~ 40 대 로 보이 는 여성 이 코앞 까지 다가와 ‘ 여기 인권 이나 잘 하 라고 하 세요 ’ 라면서 항의 한 적 도 있 다 . 남 한 인권 이나 잘 하 라는 말 에 대한 내 반박 은 , 99 개 가진 사람 이 1 개 없 다고 99 개 없 는 북한 주민 과 비교 할 수 없 다는 거 다 . 북한 주민 들 은 인권 이 라는 말 도 모르 고 인권 에 대해 반박 할 자유 도 없 는 사람 들 이 다 . 그렇 다면 이런 상황 에 대해 한마디 라도 해 줄 사람 이 있 어야 하 는 것 아니 겠 나 . ”- 마지막 으로 우리 정치 권 과 사회 에 북한 인권법 에 대해 한 마디 던진다면 . “ 북한 인권법 은 내 형제자매 에게 희망 을 주 는 희망 의 메시지 다 . 절대로 우습 게 생각 하 면 안 된다 . 절망 과 고통 에 처해 있 는 북한 주민 들 에게 남한 에 있 는 형제자매 인 내 가 너희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고 조금 만 버텨 달 라고 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북한 인권법 제정 해서 너희 를 도울 테 니 조금 만 기다려 달 라는 메시지 를 보낼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런 메시지 를 아직 도 보내 지 않 고 있 는 있 는 우리 가 나쁜 사람 인 거 다 . 나 를 생각 해 주 는 사람 이 남한 에 있 다는 메시지 를 전달 한다는 것 은 정말 굉장 한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는 그것 하나 해 주 지 못하 고 있 는 거 다 . 북한 인권법 과 통일 이 무관 한 게 아니 다 . 대한민국 국민 들 이 깨어나 고 북한 의 인권 범죄 가 기록 될 때 통일 이 앞당겨질 수 있 다 . 어찌 보 면 가족 이 생이별 하 고 있 고 형제자매 가 못 만나 고 있 는데 경제 적 편익 , 비용 따지 는 게 인간 답 지 않 은 것 이 다 . 통일 은 남 과 북 이 만나 야 한다는 숙명 의 과제 다 . ” 데일리안 동성 혜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