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 소통 프로젝트 ’ 2 년 차 … 국민 참여 정책 어디 까지 왔 나 [ 서울 신문 ] “ 소통 은 공감 입니다 . 항공사 오너 가족 의 갑 질 에 평범 한 직장인 이 분노 하 는 것 도 같 은 근로자 로서 공감 인 거 죠 . ”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1 층 ‘ 소통 공간 ’ 에서 지난 11 일 열린 ‘ 광화문 1 번 가 열린 소통 포럼 ’ 에서 홍서윤 ( 31 ) 장애 인 여행 문화 연구 소장 은 시민 50 여 명 에게 ‘ 행복 을 바라보 는 다양 한 각도 ’ 에 대해 강연 했 다 . 휠체어 에 앉 은 홍 소장 은 앞 에 놓 아 둔 경사로 를 가뿐히 올라섰 다 . “ 저 는 장애 인 입니다 . 장애인 의 기준 은 뭘까요 . 영국 에서 는 안경 도 의학 보조 기기 여서 시력 이 안 좋 으면 장애 인 입니다 . 상대 적 이 라는 거 죠 . 우리 사회 에 는 ‘ 일반인 과 장애 인 ’ 이 아니 라 ‘ 비장 애인 과 장애 인 ’ 이 있 는 겁니다 . 또 이 경사 로 는 유모차 를 미 는 엄마 , 택배 기사 등 도 이용 합니다 . 처음 부터 확장 된 생각 을 토대 로 만들 어야 하 는 겁니다 . 공감 이 없 으면 다양 성 을 고민 하 지 못해요 . ” 그 는 이어 장애 인 주차 구역 에 불법 주차 한 차량 사진 두 장 을 보여 줬 다 . 홍 소장 은 “ 한국 에서 는 차량 주인 이 오히려 목소리 를 높이 지만 , 남미 에서 는 시민 들 이 파란 접착 식 메모지 로 해당 차량 을 도배 하 고 조롱 했 다 ” 며 “ 시민 들 의 공감 과 소통 방식 을 보여 준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기초 수급 자 아이 에게 후원자 가 유행 하 는 롱 패딩 을 사 주 었 는데 정작 아이 는 학교 에서 놀림 을 받 았 다 ” 며 “ 타인 에게 ‘ 행복 상한선 ’ 을 정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1 층 ‘ 소통 공간 ’ 에서 지난 11 일 열린 ‘ 광화문 1 번 가 열린 소통 포럼 ’ 에서 홍서윤 장애 인 여행 문화 연구 소장 이 ‘ 행복 을 바라보 는 다양 한 각도 ’ 에 대해 강연 하 고 있 다 . 박 윤슬 기자 seul @ seoul . co . kr # 다양 한 정책 제안 공간 … 국민 과 정부 가교 역할 이 날 강연 은 행정 안 전부 가 주최 한 ‘ 열린 소통 포럼 ’ 이 었 다 . 지난 4 일 출범 한 뒤 두 번 째 자리 다 . 6 명 의 강연자 가 발표 를 했 고 시민 들 과 대화 를 나눴 다 . 국민 과 정부 간 소통 및 참여 의 가교 역할 을 수행 하 는 것 이 목표 다 . 이 포럼 은 지난해 문재 인 정부 국민 인수 위원회 ‘ 광화문 1 번 가 ’ 가 전신 이 다 . 당시 국민 들 은 18 만 705 건 의 정책 제안 을 했 고 , 이 중 군납 비리 근절 , 코스닥 공매도 제도 폐지 등 167 개 가 실제 정책 과제 로 선정 됐 다 . 문 정부 의 ‘ 국민 소통 ’ 이 2 년 째 를 맞 았 다 .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 소통 플랫 폼 ’ 페이지 조회 수 는 1 억 뷰 를 넘 었 다 . 외교부 국민 외교 센터 , 국방부 국민 참여 예산 등 그동안 국민 참여 가 불 가능 한 것 으로 여겨졌 던 안보 분야 에서 도 소통 이 시작 됐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국민 소통 만족 도 지수 를 만드 는 방안 을 진행 중 이 다 . 이제 는 소통 을 늘리 는 한편 소통 의 질 을 높이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의미 다 . # 외교부 ‘ 국민 외교 앱 ’ 개발 해 이슈 공유 외교부 는 올해 2 대 국정 과제 로 ‘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과 평화 체제 구축 ’ 과 함께 ‘ 국민 과 함께 하 는 외교 ’ 를 정했 다 . 우선 열린 소통 포럼 과 공유 하 는 청사 1 층 소통 공간 에 지난 4 일 국민 외교 센터 를 열 었 다 . 이곳 에서 ‘ 외교 정책 원탁회 의 ’ 를 연다 . 중 장기 외교 정책 과 관련 해 전문가 와 의 소통 채널 을 구축 하 는 자리 다 . 또 주요 외교 현안 에 대해 전문가 들 과 수시로 대화 를 나누 는 ‘ 이 슈 별 전문가 간담회 ’ 를 개최 할 계획 이 다 . 국민 외교 센터 는 이 밖 에 여론 조사 및 국민 외교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 해 외교 이슈 에 대한 국민 관심사 를 확인 할 방침 이 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은 개소식 축사 에서 “ 외교 에서 도 민주 적 정당 성 이 중요 해 지 는 시대 가 도래 했 다 ” 며 “ ( 외교부 는 ) 정책 결정 과정 에서 국민 과 의 소통 을 강화 할 것 이 며 , 이 로써 하나하나 정책 마다 민주 적 정당 성 이 제고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올해 처음 실시 한 ‘ 국민 외교 정책 제안 국민 공모전 ’ 도 해 마다 계속 된다 . 올해 공모전 에서 는 온라인 국민 외교 학당 , 외교부 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접목 등 이 제안 됐 다 . 국방부 도 지난 11 일 송영무 장관 주관 으로 국방 컨벤션 에서 ‘ 국민 참여 국방 예산 대 토론회 ’ 를 열 었 다 . 국민 참 여단 , 장병 참 여단 , 전문가 참 여단 등 220 여 명 이 모여 국민 과 장병 이 제안 한 국방 예산 사업 에 대해 토론 했 다 . 모든 장병 에게 패딩 형 동계 점퍼 를 지급 하 는 방안 , 예비군 훈련 비 인상 , 병 · 휴가 자 교통비 지원 확대 , 사이 버전 전문가 양성 , 예비군 피복 지원 등 이 많 은 지지 를 받 았 다 . 한 참가자 는 “ 다양 한 연령 대 의 국민 들 이 군 에 관심 을 갖 고 있 었 다 ” 며 “ 평소 전문 적 이 고 어려운 분야 라고 생각 했 는데 , 군대 를 다녀와서 그런지 예상 보다 쉽 게 이해 하 고 참여 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일각 에서 는 노동 · 복지 등 대민 서비스 가 아닌 외교 · 안보 분야 에서 국민 참여 를 유도 하 는 것 이 언제나 합리 적 일 수 는 없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중국 과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문제 로 갈등 을 빚 는 순간 에 도 기업 의 수출 등 대중 통상 문제 를 고민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북한 비핵화 과정 에서 중국 의 역할 도 고려 해야 한다 . 남북 관계 진전 에 도 국민 정서 와 달리 국방 예산 을 대폭 늘려 군사력 을 강화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이 에 대해 정부 관계자 는 “ 국민 참여 의 주제 나 역할 을 현명 하 게 조절 하 면 될 것 으로 보인다 ” 며 “ 그 보다 관련 사업 을 위한 예산 , 부처 내 관심 제고 등 현실 적 문제 가 더 크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열린 소통 포럼 과 국민 외교 센터 가 들어선 외교부 청사 1 층 소통 공간 은 15 억 원 의 예산 이 심의 단계 에서 5 억 원 으로 줄어들 면서 임대료 및 공사비 마련 이 힘들 어 진 상태 에서 막판 에 정해진 장소 다 . 또 이 공간 에 민간인 이 출입 하 려면 정부 청사 경비 를 담당 하 고 있 는 경찰 의 신분증 및 방문 목적 확인 등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고 , 차량 을 이용 할 때 는 차량 등록 및 승인 이 필요 하 다 . 국민 들 이 지나 면서 쉽 게 들를 수 있 는 사랑 방 같 은 곳 은 아니 라는 의미 다 . 특히 국민 외교 는 세계 적 으로 비슷 한 사례 를 찾 기 힘들 다 . 호주 정도 가 지난해 말 발표 한 ‘ 국민 참여 외교 백서 ’ 를 위해 국민 작업반 을 한시 적 으로 운영 했 다 . 호주 외교부 가 6 개 핵심 과제 를 제시 하 고 , 호주 국민 들 이 자유 롭 게 의견 을 개진 하 는 방식 이 었 다 . 그만큼 쉽 지 않 은 도전 이 다 . # 문체 부 , 소통 의 질 향상 위해 만족 도 지수 추진 국민 소통 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 는지 확인 하 는 것 은 중 장기 적 으로 중요 한 과제 다 . 모든 정권 이 소통 을 강조 했 지만 정작 스스로 의 불통 을 인지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지난해 하반기 ‘ 국민 소통 만족 도 조사 소통 지수 및 측정 모델 개발 연구 ’ 용역 보고서 를 발주 했 다 . 국민 소통 만족 도 지수 를 개발 하 고 측정 모델 을 만들 기 위한 준비 작업 이 었 다 . 향후 지수 가 개발 되 면 각 부처 는 정책 에 대한 국민 의 만족도 를 가늠 할 수 있 다 . 다만 소통 에 대한 주관 적 만족도 를 신뢰 도 높 은 객관 적 수치 로 만드 는 방법 이 관건 이 다 . # 비판 적 시각 가진 국민 에게 도 귀 기울여야 이번 정부 의 온라인 소통 은 대체 적 으로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높 은 점수 를 받 고 있 다 . 청와대 국민 소통 플랫 폼 은 지난해 9 월 부터 올해 4 월 까지 8 개월 간 1 억 페이지 뷰 를 넘 었 고 , 특히 지난 2 월 방문자 수 는 727 만 명 으로 백악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 를 앞지르 기 도 했 다 . ‘ 국민 청원 및 제안 ’ 이 전체 페이지 뷰 의 80 % 로 가장 많 았 고 , 가장 많 은 관심 을 받 은 청원 은 ‘ 김보름 ,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 315 만 3834 회 ) 이 기록 했 다 . 조두순 출소 반대 ( 219 만 7570 회 ) 가 2 위 였 고 , 소년법 개정 ( 192 만 703 회 ) , 가상 화폐 규제 반대 ( 145 만 4 , 851 회 )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와 공매도 금지 ( 117 만 401 회 ) 순 이 었 다 . 정부 각 부처 도 홈페이지 게시 를 넘 어 블로그 , 페이스북 등 SNS 홍보 에 적극 적 이 다 . 보건복지부 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알 용 쇼 ( 알 기 쉬운 보건 복지 용어 ) , 수많 은 ‘ 좋 아요 ’ 클릭 수 로 유명 한 경찰청 의 ‘ 폴 인 러브 ’, 환경부 운영 자 의 친절 답글 등 은 모범 사례 로 꼽힌다 . 다만 많 은 부처 가 아직 도 국민 과 의 상호 작용 보다 기관 에 대한 정보 확산 에 만 집중 한다는 비판 도 있 다 . 국민 의 알 권리 를 실현 하 기 위해 정부 에 우호 적 인 국민 뿐 아니 라 비판 적 시각 을 지닌 국민 과 도 소통 해야 한다는 제언 도 나온다 . 한 정부 관리 는 “ 국민 의 세금 으로 정책 홍보 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각 부처 에 한정 하 지 말 고 협업 이나 연계 홍보 활동 도 필요 한 것 같 다 ” 며 “ 행정 용어 를 쉽 게 풀 어 주 는 것 도 예전 보다 는 많이 나아졌 지만 , 아직 갈 길 이 멀 다 ” 고 말 했 다 . 이경주 기자 kdlrudwn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