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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식 재무 상담 ] 2018 년 하반기 달라지 는 제도 3 
 2018 년 09 월 05 일 ( 수 ) 11 : 21 : 08 허용석 기자 hys @ retirekorea . com 
 ● 공공 안전 및 질서 ( 행정 안 전부 , 여성 가족 부 , 관세청 , 경찰청 ) 
 ① 교통 범칙금 . 과태료 체납 시 국제 운전 면허 발급 제한 
 - 2018 년 9 월 28 일 부터 체납 된 범칙금 및 과태료 가 있 는 경우 완납 한 사람 에 대해서 만 국제 운전 면허증 을 발급 합니다 . 
 ② 자전거 음주 운전자 에게 범칙금 을 부과 합니다 . 그 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에 한해 음주운전 을 처벌 해 왔으나 , 2018 년 9 월 28 일 부터 는 자전거 를 음주운전 한 행위 도 처벌 의 대상 이 됩니다 . 
 ③ 지금 까지 일반 도로는 앞 좌석 에서 , 고속도로 와 자동차 전용도로 는 전 좌석 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 를 부과 하 였으나 , 2018 년 9 월 28 일 부터 는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를 착용 해야 합니다 . ( 승객 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에게 3 만 원 과태료 를 부과 합니다 . 단 , 택시 , 버스 등 운전자 에게 안전띠 착용 을 안내 했 음 에 도 승객 이 착용 하 지 않 은 경우 단속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④ 2018 년 8 월 10 일 부터 는 건물 에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 에 이용 되 는 송수구 , 무선 기기 접속 단자 등 의 소방 시설 주변 에서 도 정차 및 주차 가 금지 됩니다 . 주 . 정차 위반 시 부과 되 는 과태료 도 상향 할 계획 입니다 . 
 ⑤ 2018 년 9 월 28 일 부터 는 경사진 곳 에 자동차 를 주차 하 는 경우 주차 제동 장치 를 작동 시킨 후 고임목 을 받치 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 으로 조향 장치 를 돌려놓 거나 그 밖 에 자동차 가 미끄러지 지 않 도록 하 는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 ( 위반 시 승용 자동차 기준 3 만 원 범칙금 부과 ) 
 ● 국방 . 병무 ( 국방부 , 국가 보훈 처 , 병무청 ) 
 ① 2018 년 6 월 부터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 행사 및 재해 . 재난 에 대한 지원 경력 과 해외 파병 경력 과 같이 국가 를 위해 헌신 한 경력 을 ‘ 군 경력 증명서 ’ 의 명예 로운 경력 으로 표기 할 계획 입니다 . 
 ② 2018 년 군무원 6 급 이하 공개경쟁 채용 시험 부터 면접 시험 응시자 수 가 선발 예정 인원 에 미달 하 는 경우 , 미달 된 인원 의 1 . 3 배수 의 ( 미달 인원 이 6 명 이하일 경우 2 명 을 합한 인원 ) 범위 내 에서 필기 시험 과목 별 만점 의 40 % 이상 득점자 중 고 득점자 순 으로 추가 로 필기 시험 합격자 를 결정 하 고 면접 시험 을 거쳐 최종 합격자 를 추가 로 선발 할 계획 입니다 . 
 ③ 청년 병사 가 전역 후 취업 준비 . 학업 등 을 위한 목돈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금융 지원 을 확대 할 계획 입니다 . ( 대상 : 현역병 , 상근 예비역 , 의무 경찰 , 의무 소방대원 , 사회 복무 요원 ) 
 - 2018 년 8 월 중 현행 국군 병사 적금 상품 을 확대 개편 신규 적금 상품 14 개 은행 (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대구 , 수협 , 우체국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제주 ) 에서 일괄 출시 됩니다 . 
 - 신규 적금 상품 에 는 적립 한도 증액 ( 각 은행 별 : 10 만 원 에서 20 만 원 으로 , 개인 별 월 20 만 원 에서 40 만 원 으로 , 병사 1 인 당 연간 최대 납입 한도 는 480 만 원 ) / 우대금리 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 ( 5 % 이상 에서 5 % 이상 + 1 %) 비 과세 혜택 을 마련 했 습니다 . 
 - 2019 년 1 월 1 이 일 이후 만기 가 도래 하 는 적금 부터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비 과세 혜택 을 적용 할 예정 이 다 . 
 ④ ( 국가 보훈 처 ) 응급 진료비 통보 기간 완화 : 현재 는 국비 진료 대상자 가 응급 진료 를 받 는 경우 입원 후 14 일 이내 에 관할 보훈 ( 지 ) 청 에 통보 하 여야 진료비 지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 관할 보훈 청 에 통보 를 하 지 못한 경우 입원 후 3 년 이내 통보 시 지원 이 가능 합니다 . 
 ( 2018 년 7 월 31 일 ) 
 ⑤ ‘ 대학원 진학 사유 ’ 등 8 개 분야 28 세 이상 병역 의 무자 입영 일자 연기 를 제한 합니다 . 종전 에 는 ‘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 ’, ‘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 ’ 사유 등 8 개 분야 입영 연기 는 연령 제한 이 없 어 일부 나이 많 은 사람 이 편법 으로 입영 을 연기 하 여 병역 이 해 지연 사례 가 많 았 으나 , 2018 년 8 월 1 일 이후 입영 대상자 부터 28 세 이상 병역 의 무자 가 입영 일자 를 신청 할 경우 제한 하 도록 개선 하 였 습니다 . 
 - ‘ 대학원 진학 예정 ’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 , 공익 국가 업무 수행 중 홍보 활동 , 형제 동시 복무 , 고졸 검정고시 , 공공 직업 훈련원 재원 , 학점 은행 제 수강 
 - ‘ 졸업 예정 ’ 사유 는 학교 별 졸업 제한 연령 초과 1 년 범위 내 에서 연기 하 도록 개선 
 ( 단 , ‘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 사유 입영 연기 제한 은 2019 년 1 월 이후 입영 대기 
 자 부터 시행 ) 
 ● 일반 공공 행정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외교부 , 행정 안 전부 , 고용 노동부 , 인사 혁신 처 , 특허청 , 방송 통신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 국익 권익 위원회 ) 
 ① ( 외교부 )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 2018 년 8 월 시행 
 ② ( 행정 안 전부 ) 국민 이 인터넷 을 통해 행정 기관 에 공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는 문서 24 서비스 ( 용역 , 비 영리 법인 , 영 유아 보육 , 렌터카 , 일자리 , 행정 처분 ) 에 대해 2018 년 9 월 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 로 확대 하 고 , 민관 간 양방향 문서 유통 체계 를 마련 할 계획 입니다 . ( 2018 년 9 월 ) 
 ③ ( 고용 노동부 ) 노동자 가 1 주간 노동 할 수 있 는 최대 시간 이 평일 . 휴일 근로 를 포함 하 여 주 52 시간 으로 제한 합니다 . ( 다만 , 노동자 소득 감소 와 중소기업 경영 상 부담 등 을 고려 하 여 기업 규모 별 로 단계 적 으로 시행 되 며 , 2018 년 7 월 1 일 부터 300 인 이상 기업 국가 기관 공공 기관 등 이 적용 됩니다 . ( 적용 시기 : 300 인 이상 : 2018 . 7 . 1 ( 특례 제외 업종 은 2019 . 7 . 1 ) / 50 ~ 299 인 ( 2020 . 1 . 1 ) / 5 ~ 49 인 : 21 . 7 . 1 ) 
 - 아울러 18 세 미만 인 연소 근로자 의 노동 시간 도 1 주 최대 46 시간 에서 40 시간 으로 단축 됩니다 . ( 35 시간 ( 법정 ) + 5 시간 ( 연장 ) ) 
 - 노동 시간 을 제한 받 지 않 는 근로 시간 특례 업종 대상 이 26 개 에서 5 개 로 대폭 축소 되 고 , 유지 업종 도 특례 도입 시 에 는 11 시간 이상 의 연속 휴식 시간 을 부여 해야 합니다 . ( 2018 . 09 ) 
 * 특례 유지 5 개 업종 : 육상 운송업 (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제외 )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 업 
 ④ 2018 년 5 월 20 일 부터 연간 3 일 ( 최초 1 일 유급 , 나머지 2 일 무급 ) 의 난임 치료 휴가 제도 가 신설 됩니다 . 
 - 난임 치료 휴가 를 청구 하 려는 노동자 ( 남 . 녀 노동자 모두 해당 ) 는 휴가 를 시작 하 려는 날 의 3 일 전 까지 사업주 에게 신청 하 면 휴가 를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 사업주 가 서류 를 요청 할 경우 난임 치료 를 받 은 사실 증명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의사 또는 의료 기관 에서 작성 하 고 , 난임 치료 예정일 이 명기 된 서류 ) 
 - 난임 치료 의 범위 는 인공수정 , 체외 수정 등 의학 적 시술 행위 당시 를 위한 기간 을 의미 하 며 ,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도 포함 합니다 . 
 ⑤ 2018 년 5 월 29 일 부터 [ 근로 기준 법 ] 개정 으로 연차 유급 휴가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 을 출근 한 것 으로 인정 합니다 . ( 다만 , 육아 휴직 개시 일 이 2018 . 5 . 29 일 이후 일 경우 적용 하 며 , 육아 휴직 을 분할 사용 할 경우 그 시작 일 이 2018 . 5 . 29 이후 이 면 적용 가능 하 고 육아 휴직 기간 1 년 에 대해서 만 적용 합니다 . ) 
 ⑥ 2018 . 5 . 29 부 터 법 개정 전 에 는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이상 이 어야 만 사업주 에게 육아 휴직 을 허용 해야 하 는 의무 가 발생 되 었 는데 , 법 개정 으로 그 기간 이 단축 되 어 6 개월 이상 근속 한 노동자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면 사업주 는 이 를 허용 해야 합니다 . 
 - 계약 기간 이 짧 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 자 도 육아 휴직 을 보상 
 - 사업주 가 육아 휴직 신청 거부 시 벌금 은 500 만 원 으로 한다 . 
 ⑥ 2018 . 7 . 1 부터 같 은 자녀 에 대해 두 번 째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노동자 에게 지원 하 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상환액 을 200 만 원 으로 인상 합니다 . 
 -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경우 , 두 번 째 사용 한 사람 의 육아 휴직 3 개월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100 % 로 상향 하 여 지급 하 는 제도 ( 현재 상한 액 150 만 원 , 둘째 자녀 에 대해서 는 200 만 원 적용 ) 
 -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경우 두 번 째 육아 휴직자 의 첫 3 개월 간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액 을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 만 원 으로 인상 합니다 . 
 - 2018 . 7 . 1 이전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두 번 째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노동자 의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기간 이 2018 . 7 . 1 이후 에 도 걸쳐져 있 다면 그 이후 기간 만큼 은 인상 된 급여 기준 을 적용 합니다 . 
 ⑦ 청년 을 고용 하 면 인건비 를 지원 하 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을 대폭 확대 합니다 . 
 - 기존 에 는 성장 유망 업종 중소기업 에서 청년 3 명 이상 을 채용 해야 했 지만 , 2018 년 6 월 부터 는 일부 유해 업종 을 제외 한 모든 5 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 도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 30 인 미만 기업 은 : 1 명 이상 의 청년 / 30 ~ 99 인 이하 기업 은 2 명 이상 의 청년 / 100 인 이상 기업 은 3 명 이상 의 청년 을 고용 시 연간 667 만 원 에서 900 만 원 으로 대폭 확대 됩니다 . ) 
 ⑧ 근로 시간 단축 입법 시행 에 따른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 설정 사용 자 는 근로 시간 단축 입법 시행 등 으로 근로자 의 임금 이 감소 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 급여 감소 예방 을 위한 사용 자 책무 부여 
 - 사업자 가 근로자 에게 퇴직 급여 가 감소 할 수 있 음 을 미리 알리 고 , 근로자 의 퇴직금 이 감소 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이 가능 해 집니다 . 
 - 사업자 가 근로자 에게 퇴직 급여 감소 할 수 있 음 을 미리 알리 지 않 거나 , 퇴직 급여 의 감소 예방 을 위하 여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시행 합니다 . 
 ⑨ 소비자 의 합리 적 구매 선택 을 위하 여 수익 형 부동산 분양 업체 들 은 수익 률 을 광고 할 경우 , 수익 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 기간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⑩ 렌탈 사업자 들 은 렌탈 시 총 지불 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 을 표시 광고 하 여 렌탈 방식 과 구매 방식 의 비용 을 쉽 게 비교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