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 년 7 월 11 일 , 미국 독립선언 문 의 초안 을 작성 했 던 미국 정치 가 토머스 제퍼슨 은 프랑스 대혁명 의 와중 에서 런던 으로 긴급 하 게 편지 한 통 을 쓴다 . 수신인 은 이후 프랑스 대혁명 의 정당 성 을 치밀 하 게 논증 하 는 글 인 < 인권 > 을 쓰 게 되 는 토머스 페인 이 었 다 . 제퍼슨 은 이 편지 에서 국민 의회 가 지금 “ 낡 은 정부 를 무너뜨리 고 이제 새로운 정부 의 기초 를 다지 기 시작 ” 했 는데 그 를 위한 가장 중요 한 과업 으로 “ 자연 적 이 고 소멸 될 수 없 는 인간 의 권리 선언 ” 을 정초 하 고 있 다고 쓰 고 있 다 . 바로 이 선언 이 1789 년 8 월 에 반포 된 그 유명 한 프랑스인 권 선언 ,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에 관한 선언 ’ 이 다 . 이 선언 은 이후 공화국 프랑스 의 구성 과 운영 의 원리 를 정초 하 는 문서 로 자리 잡 게 된다 . 물론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에 관한 선언 ’ 에 대한 비판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 이 선언 만큼 프랑스 대혁명 의 근본 의미 를 명확 하 게 밝혀 놓 고 있 는 문서 도 없 을 것 이 다 . 프랑스 대혁명 은 1789 년 시작 되 어 1875 년 제 3 공화국 헌법 제정 으로 비로소 종결 되 는 100 년 의 장기 혁명 이 었 다 . 그 장기 혁명 의 근본 의미 는 무엇 일까 ? 그것 은 모든 인간 이 태어나 면서 부터 자유 롭 고 평등 하 다는 신념 을 국가 구성 의 원리 로 삼 았 다는 점 이 다 . 프랑스 대혁명 이전 인간 의 권리 는 출생 에 따라서 불 평등 하 게 배분 되 어 왔 다 . 그 혁명 은 국가 의 출현 이후 수천 년 을 이 어 왔 던 신분 제 , 즉 인간 의 불 평등 위 에 구축 된 정치 질서 를 혁파 한 혁명 , 철옹 성 과 도 같 은 기득 권 을 누려왔 던 이 들 의 완고 한 저항 을 타 도 한 혁명 이 었 다 .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에 관한 선언 ’ 은 시민 들 의 힘 을 통해 혁명 의 정신 과 결과 , 곧 모든 인간 의 자유 와 평등 을 국가 의 토대 에 기입 한 공 적 문서 였 다 . 2017 년 대한민국 에 몰아치 는 박근혜 정권 의 국정 농단 에 맞선 시민 들 의 촛불 은 아직 도 타오르 고 있 다 . 지난해 늦가을 시작 되 어 봄 을 바라보 는 이 시점 에 이르 기 까지 계속 되 고 있 는 촛불 항쟁 의 의미 는 무엇 일까 ? 단지 박근혜 대통령 의 퇴진 으로 만 그 의미 를 축소 할 수 있 을까 ? 한반도 에서 모든 인간 의 자유 와 평등 을 보장 하 는 국가 체제 로서 민주 공화국 을 만들 고자 했 던 시도 는 적어도 1945 년 해방 과 더불 어 시작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1960 년 4 · 19 혁명 , 1979 년 부마 항쟁 과 1980 년 광주 항쟁 , 1987 년 6 월 항쟁 과 7 · 8 · 9 월 노동 자대 투쟁 , 2008 년 촛불 집회 를 지나 2017 년 광화 문 대로 를 가득 채운 지금 의 촛불 항쟁 은 바로 1945 년 이후 시작 된 자유 와 평등 의 민주 공화국 수립 을 위한 과정 의 분기점 들 이 다 . 민주 공화국 을 향한 우리 의 역사 역시 투쟁 으로 점철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는 그 역사 적 투쟁 의 성과 를 , 승리 의 결과 를 어떤 방식 으로 남겼 을까 ? 우리 의 현대사 는 아직 인권 과 민주 적 권리 를 시민 의 힘 으로 공인 한 권위 있 는 공 적 문서 를 갖 지 못했 다 . 1960 년 4 월 의 승리 도 , 1987 년 6 월 의 승리 도 자유 와 평등 에 기초 한 권리 를 아로새긴 공 적 문서 를 남기 지 못했 다 . 매주 100 만 명 이 넘 는 인파 가 모여 민주주의 와 시민 의 권리 를 외친 집회 는 우리 현대사 만 이 아니 라 세계사 적 으로 도 유례 를 찾아보 기 드문 혁명 적 사건 이 다 . 지금 우리 는 이 나라 를 모든 인간 의 자유 와 평등 이 보장 되 는 민주 공화국 으로 만들 기 위한 장구 한 투쟁 의 결정 적 국면 에 서 있 다 . 이 국면 에서 무엇 을 남겨야 할까 ? 지난 18 일 2000 명 에 가까운 시민 들 이 장충 체육관 에 모여 ‘ 촛불 권리 선언 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 ’ 를 열 었 다 . 촛불 집회 이후 대한민국 , 모든 시민 의 자유 와 평등 이 보장 되 는 민주 공화국 으로 나아가 기 위해 필요 한 민주 적 시민 헌장 , 혹은 권리 선언 의 내용 을 토론 하 는 자리 였 다고 한다 . 이 토론 의 과정 과 결과 가 2017 년 촛불 시민 혁명 의 의미 와 정신 을 제대로 밝히 는 시민 들 공 적 선언 으로 자리 잡 기 를 기대 한다 . 시민 의 행동 과 실천 으로 세우 는 민주 공화국 의 기초 를 시민 들 이 선언 하 는 공인 된 권리 선언 을 우리 도 이제 가질 때 가 되 지 않 았 는가 ? 그러 한 승리 의 권리 선언 이 2017 년 촛불 시민 혁명 이 남겨야 할 중요 한 성과 가운데 하나 일 것 이 다 . < 정정훈 | 서교 인문 사회 연구실 연구원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