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에 대한 고의 적 또는 반복 적 부당 차별 이 이어졌 다면 원청 업체 와 파견 업체 가 연대 하 여 징벌 적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서울 행법 2015 구합 70416 , 2016 - 11 - 18 【 요 지 】 1 . 파견 근로자 는 파견사 업주 와 사이 에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 파견사 업주 로부터 근로 계약 에서 정한 임금 을 지급 받 게 되 므로 , 파견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할 책임 은 1 차 적 으로 근로 계약 당사자 인 파견사 업주 에게 있 으나 , 파견 법 은 파견 근로자 차별 시 시정 신청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차별 적 처우 시정 요구 , 확정 된 시정 명령 등 에 있 어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가 특정 차별 적 처우 에 대해 동시 에 책임 을 부담 하 는 경우 를 배제 하 지 않 고 있 는 점 , 파견사 업주 뿐 아니 라 사용 사업주 에게 도 임금 등 의 영역 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 를 부과 할 필요 성 이 있 는 점 , 사용 사업주 가 근로 계약 상 의 당사자 가 아니 라는 사정 만 으로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조건 에 대한 시정 명령 , 배상 명령 등 을 명할 수 없 다고 볼 수 는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임금 등 파견사 업주 에게 1 차 적 책임 이 인정 되 는 영역 에 있 어 사용 사업주 에게 도 차별 시정 신청 의 피 신청 인 적격 이 인정 된다 할 것 이 다 . 2 .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와 동등 한 임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귀책 사유 가 사용 사업주 와 파견사 업주 중 어느 쪽 에 있 는지 를 가려서 , 사용 사업주 또는 파견사 업주 중 한 쪽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게 만 시정 의 무 및 배상 의무 를 부담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양쪽 모두 에 있 는 경우 차별 시정신 청자 인 파견 근로자 의 구제 를 위하 여 사용 사업주 와 파견사 업주 가 연대 하 여 책임 을 부담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파 견법 제 20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의 2 는 사용 사업주 가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는 때 파견사 업주 가 파견 법 제 21 조제 1 항 을 준 수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 의 수 , 임금 및 임금 의 구성 항목 등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원고 ○○○ 스 는 참가인 들 을 6 개월 이 넘 는 기간 동안 사용 하 면서 도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과 사이 에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6 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근무 한 원고 ○○○ 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 의 임금 등 에 관한 정보 만 을 제공 하 였 고 , 이 를 기준 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 상 의 파견 단가 를 결정 함 으로써 결국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로 하여금 참가인 들 에게 연 200 % 의 상여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였으므로 , 원고 ○○○ 스 에게 도 참가인 들 이 원고 ○○○ 스 소속 근로자 들 보다 적 은 상여금 을 지급 받 은 데 대한 귀책 사유 가 존재 한다 할 것 이 고 , 위 와 같 은 상여금 지급 에 관하 여 원고 ○○○ 스와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는 연대 하 여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서울 행정 법원 제 1 부 판결 * 사 건 : 2015 구합 70416 차 별시 정재 심판 정취 소 * 원 고 : 1 . 주식회사 ○○○ 스 2 . 주식회사 △△ 인 3 . 주식회사 □□□ 넷 * 피 고 :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 피 고 보조 참가인 : 1 . 김 ○ 희 , 2 . 이 ○ 미 , 3 . 임 ○ 민 , 4 . 이 ○ 란 , 5 . 박 ○ 희 , 6 . 윤 ○ 희 , 7 . 조 ○ 별 , 8 . 권 ○ 영 * 변론 종결 : 2016 . 08 . 31 . * 판결 선고 : 2016 . 11 . 18 . 【 주 문 】 1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5 . 6 . 30 . 원고 들 과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사이 의 중앙 2015 차별 3 ~ 11 병합 주식회사 ○○○ 스 등 차별 시정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심 판정 중 원고 주식회사 △△ 인 , 주식회사 □□□ 넷 에 대한 부분 , 원고 주식회사 ○○○ 스 의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에 관한 부분 , 원고 주식회사 ○○○ 스 의 참가인 임 ○ 민 , 조 ○ 별 , 권 ○ 영 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에 관한 부분 , 원고 주식회사 ○○○ 스로 하여금 참가 인 김 ○ 희 에게 2 , 598 , 460 원 , 참가 인 이 ○ 미 에게 2 , 473 , 940 원 , 참가 인 이 ○ 란 에게 8 , 286 , 468 원 , 참가인 박 ○ 희 에게 8 , 233 , 664 원 , 참가인 윤 ○ 희 에게 3 , 718 , 456 원 을 초과 하 는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명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주식회사 ○○○ 스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참가인 임 ○ 민 , 조 ○ 별 , 권 ○ 영 의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참가인 임 ○ 민 , 조 ○ 별 , 권 ○ 영 이 부담 하 고 , 참가 인 김 ○ 희 , 이 ○ 미 , 이 ○ 란 , 박 ○ 희 , 윤 ○ 희 의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의 1 / 3 은 참가 인 김 ○ 희 , 이 ○ 미 , 이 ○ 란 , 박 ○ 희 , 윤 ○ 희 가 , 나머지 는 원고 주식회사 ○○○ 스가 각 부담 하 며 , 원고 주식회사 ○○○ 스와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1 / 3 은 원고 주식회사 ○○○ 스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하 고 , 원고 주식회사 △△ 인 , 주식회사 □□□ 넷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5 . 6 . 30 . 원고 들 과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 이하 ‘ 참가인 들 ’ 이 라 한다 ) 사이 의 중앙 2015 차별 3 ~ 11 병합 주식회사 ○○○ 스 등 차별 시정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 심판 정 을 취소 한다 . 【 이 유 】 1 . 재 심판 정의 경위 가 . 원고 주식회사 ○○○ 스 ( 이하 ‘ 원고 ○○○ 스 ’ 또는 ‘ 이 사건 사용 사업주 ’ 라 한다 ) 는 상시 근로자 약 150 명 을 사용 하 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이 고 , 원고 주식회사 △△ 인 , 주식회사 □□□ 넷 ( 이하 ‘ 원고 △△ 인 ’, ‘ 원고 □□□ 넷 ‘ 이 라 한다 ) 및 주식회사 ○○○ 에스 , 주식회사 □□ 잡 , 주식회사 ▽▽ 웍스 , 주식회사 인선 ( 이하 원고 △△ 인 , ○○ 잡 넷 및 주식회사 ○○○ 에스 , 주식회사 □□ 잡 , 주식회사 ▽▽ 웍스 , 주식회사 인선 을 묶 어 ‘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 이 라 하 고 , 원고 ○○○ 스와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을 묶 어 ‘ 이 사건 사용 자 들 ‘ 이 라 한다 ) 은 각각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을 고용 하 여 근로자 파견 사업 을 영위 하 였 거나 영위 하 고 있 는 법인 들 이 다 . 나 . 참가인 김 ○ 희 , 이 ○ 미 , 임 ○ 민 , 이 ○ 란 , 박 ○ 희 , 윤 ○ 희 , 조 ○ 별 , 권 ○ 영 은 근로자 파견 업체 인 원고 △△ 인 등 에 입사 한 후 원고 ○○○ 스에 파견 되 어 근무 하 다가 근로 계약 기간 이 종료 된 사람 들 이 다 . 다 . 참가인 들 은 원고 들 을 포함 한 사용 자 들 이 파견 근무 기간 ( 2012 . 4 . 12 . 부터 2015 . 1 . 9 . 까지 ) 동안 비교 대상 근로자 들 에 비하 여 상여금 을 적 게 지급 하 고 , 연차 유급 휴가 를 부여 하 지 않 은 것 은 차별 적 처우 에 해당 한다며 , 참가 인 김 ○ 희 , 이 ○ 미 는 2014 . 12 . 15 . , 참가인 임 ○ 민 , 이 ○ 란 , 박 ○ 희 , 윤 ○ 희 , 조 ○ 별 은 2014 . 12 . 29 . , 참가인 권 ○ 영 은 2015 . 2 . 4 . 각각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차별 처우 시정 을 신청 하 면서 그 로 인한 손해 배상 및 공휴일 유급 휴일 미 부여 에 대한 제도 개선 시정 명령 을 신청 하 였 다 . 라 .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5 . 3 . 17 . 원고 ○○○ 스 및 주식회사 ▽▽ 웍스 , 주식회사 인선 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 을 각하 하 고 , 원고 △△ 인 , □□□ 넷 및 주식회사 ○○○ 에스 , 주식회사 □□ 잡이 참가인 들 에게 비교 대상 근로자 보다 상여금 을 적 게 지급 한 것 은 차별 적 처 우임 을 인정 하 면서 , 주식회사 □□ 잡 은 참가인 권 ○ 영 을 제외 한 나머지 참가인 들 에게 차별 적 처우 로 인한 손해 배상액 합계 7 , 200 , 253 원 을 지급 할 것 을 명하 였으며 , 참가인 들 의 나머지 차별 처우 시정 신청 , 손해배상 청구 및 제도 개선 시정 명령 신청 을 기각 하 였 다 . 마 . 참가인 들 과 원고 △△ 인 , □□□ 넷 을 비롯 한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은 이 에 불복 하 여 재심 신청 을 하 였 고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2015 . 6 . 30 .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의 초심 판정 을 취소 하 고 원고 ○○○ 스와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이 참가인 들 에게 비교 대상 근로자 에 비하 여 상여금 ( 경영 성 과 급 ) 을 적 게 지급 하 고 , 연차 유급 휴가 를 부여 하 지 않 아 발생 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은 차별 적 처 우임 을 인정 하 면서 위 와 같 은 차별 적 처우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금전 배상금 으로 , 원고 ○○○ 스와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이 연대 하 여 참가인 들 에게 합계 44 , 915 , 900 원 을 지급 할 것 을 명하 였으며 , 원고 들 을 비롯 한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의 재심 신청 을 기각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호 증 ( 가지번호 가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재 심판 정의 적 법 여부 가 . 원고 들 의 주장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위법 하 다 . 1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 법 ’ 이 라 한다 ) 제 21 조제 1 항 은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모두 에게 차별 적 처우 금지 의무 를 부과 하 면서 도 제 21 조제 3 항 에서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이 라 한다 )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 “ 사용자 ” 는 “ 파견사 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 로 본다고 규정 함 으로써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의 책임 을 구분 하 고 있 고 , 제 21 조 의 2 , 제 21 조 의 3 은 차별 적 처우 시정 요구 , 확정 된 시정 명령 의 효력 확대 등 에서 도 “ 파견사 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또는 근로자 ” 라고 명시 함 으로써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가 동일 한 책임 주체 가 될 수 없 음 을 명백히 하 고 있 으며 , 제 34 조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에 있 어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에게 각기 다른 책임 영역 을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사용 사업 주인 원고 ○○○ 스 에게 는 파견사 업주 의 책임 영역 인 상여금 , 연차 휴가 수당 등 의 차별 적 처우 에 관한 차별 시정 신청 의 피 신청 인 적격 이 없 다 . 또한 기간 제법 이 정한 시정 명령 또는 배상 명령 은 근로 계약 상 근로 조건 의 시정 및 시정 된 근로 조건 의 이행 을 명하 는 것 인데 , 참가인 들 이 체결 한 근로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닌 원고 ○○○ 스 에게 는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조건 을 시정 할 권한 이 없 고 , 원고 ○○○ 스 는 파견 근로자 들 이 파견 법상 의 파견 기간 인 6 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근무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한 임금 등 의 정보 를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에게 제공 하 였으며 , 참가인 들 이 파견사 업주 를 변경 하 는 방법 으로 법정 파견 기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하 는 데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원고 ○○○ 스 는 시정 명령 및 배상 명령 의 이행 의 무자 가 될 수 없 다 . 2 )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참가인 들 이 원고 ○○○ 스 소속 으로 근무 한 기간 을 기준 으로 제척 기간 준수 여부 를 판단 하 였으나 ,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에 관하 여 는 파견사 업주 가 사용자 에 해당 하 고 , 원고 ○○○ 스 는 파견 근로자 인 참가인 들 에게 직접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참가인 들 스스로 파견사 업주 를 변경 하 는 방법 으로 원고 ○○○ 스 의 사업장 에 근무 한 점 을 감안 하 면 , 차별 적 처우 의 제척 기간 은 파견사 업주 소속 근무 기간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3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지급 , 법정 연차 휴가 부여 , 사회 보험 가입 등 근로 기준 법 , 사회 보험 관련 법 등 에서 사용 자 에게 부여 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것 은 차별 시정 이전 에 해당 법률 위반 으로 처리 될 사안 이 므로 ,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은 차별 적 처우 가 금지 되 는 영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참가인 임 ○ 민 을 제외 한 나머지 참가인 들 ( 이하 ‘ 참가 인 김 ○ 희 등 ’ 이 라 한다 ) 은 조립 팀 의 라인 에서 조립 작업 만 을 담당 하 였으나 , 비교 대상 근로자 이 ○ 자는 사실 상 조립 팀 의 반장 으로서 신규 입사 자 라인 배치 및 작업 지도 , 교육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여 업무 의 동종 · 유사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고 , 홍 ○ 미 는 2 급 청각 장애 인 으로서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제 28 조 에 따라 정규직 으로 의무 고용 된 근로자 이 므로 , 장애 인 이 아닌 참가 인 김 ○ 희 등 의 비교 대상 근로자 로 보 기 어렵 다 . 참가인 임 ○ 민은 조립 팀 의 물류 관리 만 수행 하 였으나 강 ○ 경은 도장 팀 반장 으로서 물류 관리 외 에 도 생산 계획 에 따른 공정 관리 , 공정 회의 참석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였 고 , 최 ○ 울 은 생산 관리 팀 에서 사출 , 가공 , 조립 등 공정 전체 에 대한 물류 관리 를 담당 하 였으므로 , 임 ○ 민 과 강 ○ 경 , 최 ○ 울이 동종 ·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5 ) 원고 ○○○ 스 는 소속 정규직 근로자 에게 3 개월 의 수습 기간 중 급여 의 90 % 만 을 지급 하 고 , 경영 성 과 급 은 ‘( 근무 일수 / 180 일 ) × 기본급 ’ 을 최대한도 로 하 여 지급 하 며 , 취업규칙 제 67 조 에 따라 무단결근 자 , 중간 퇴사 자 , 징계 자 에 대하 여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않 는 등 성과급 지급 조건 을 엄격히 정하 고 있 으나 , 파견 근로자 들 은 신규 입사 시 수습 기간 없이 시급 의 100 % 를 지급 받 고 , 6 개월 근무 를 기준 으로 월급 의 100 % 에 해당 하 는 성과급 을 지급 받 도록 하 고 있 으므로 , 성과급 지급 에 있 어 불리 한 처우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다 . 6 ) 참가인 들 은 법정 파견 기간 인 6 개월 을 기준 으로 정규직 근로자 와 동등 한 임금 을 지급 받 은 점 , 참가인 들 은 이직 , 정규직 입사 , 재계 약시 경력 반영 요구 등 의 다양 한 선택지 가 있 었 음 에 도 스스로 파견사 업주 를 변경 하 고 200 % 의 상여금 을 제공 하 는 내용 의 근로 계약 체결 에 동의 한 점 , 비교 대상 근로자 들 은 참가인 들 과 근무 기간 , 업무 내용 , 직급 , 업무 의 범위 와 권한 , 책임 , 경력 에 따른 숙련도 및 생산 성 등 에 현격 한 차이 가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들 이 비교 대상 근로자 들 과 달리 참가인 들 에게 200 % 의 상여금 을 지급 한 데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 . 7 ) 참가인 들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에 있 어 원고 들 의 명백 한 고의 와 반복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 배액 의 배상 을 명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원고 ○○○ 스 는 2011 . 10 . 1 . 부터 2015 . 3 . 31 . 까지 의 기간 동안 생산 및 부대 작업 수행 을 위하 여 원고 △△ 인 , □□□ 넷 을 비롯 한 파견사 업주 들 과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고 파견 근로자 들 을 사용 하 였 다 . 2 ) 참가인 들 은 2012 . 4 . 12 . 부터 2015 . 1 . 9 . 까지 의 기간 동안 각각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과 다음 과 같 은 근무 기간 을 정한 파견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원고 ○○○ 스 의 생산 공정 조립 팀 에 파견 되 어 근무 하 였으며 , 참가인 들 과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사이 에 체결 된 근로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 * * ************************* 주식회사 □□□ 넷 ( 이하 ‘ 갑 ’ 이 라 함 ) 과 ○○○( 이 라 ‘ 을 ’ 이 라 함 ) 은 다음 과 같이 파견 근로 계약 을 체결 한다 . 1 . 계약 기간 : 2014 . 11 . 12 . ∼ 2015 . 2 . 11 . 3 . 업무 의 내용 : 제품 생산 및 생산 과 관련 된 부대 업무 5 . 근무일 / 휴일 : 매주 5 일 근무 / 토요일 무급 휴일 , 주휴 일 ( 매주 일요일 ) 6 . 임금 - 시간 ( 일 ) 급 : 5 , 210 원 ( 2014 년 도 최저 임금 5 , 210 원 ) - 상여금 : 없 음 - 성과급 : 있 음 / 매월 지급 ( 입사 월 / 퇴사 월 은 없 음 ) - 기타 급여 ( 제 수당 등 ) : 있 음 [ 연장 수당 , 특근 수당 , 심야 수당 , 주휴 ( 주차 ) 수당 ] · 제 수당 : 시급 의 50 % 추가 지급 ( 연장 수당 , 특근 수당 , 심야 수당 ) · 주휴 수당 : 월요일 ∼ 금요일 만근 시 일요일 에 지급 - 임금 지급 일 : 매월 13 일 ( 휴일 의 경우 전일 지급 ) - 지급 방법 : 계좌 입금 / ○○ 은행 계좌 번호 ○○-○○○-○○○○) * * *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호 증 ( 가지번호 가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가 . 판 단 1 ) 원고 ○○○ 스 에게 이 사건 재심 사건 의 당사자적격 이 있 는지 여부 파견 근로자 는 파견사 업주 와 사이 에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 파견사 업주 로부터 근로 계약 에서 정한 임금 을 지급 받 게 되 므로 , 파견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할 책임 은 1 차 적 으로 근로 계약 당사자 인 파견사 업주 에게 있 다 .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사용 사업 주인 원고 ○○○ 스 에게 도 상여금 및 연차 휴가 수당 의 차별 적 지급 에 대한 연대 책임 을 인정 하 였 는바 , 임금 등 의 영역 에 있 어 사용 사업주 도 차별 시정 신청 의 피 신청인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살피 건대 , ① 파견 법 제 21 조제 1 항 은 ‘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는 파견 근로자 임 을 이유 로 사용 사업주 의 사업 내 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근로자 에 비하 여 파견 근로자 에게 차별 적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 하 여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모두 에게 차별 적 처우 금지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고 , 파견 법 제 34 조제 1 항 과 달리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의 책임 영역 을 구분 하 고 있 지 는 않 은 점 , ② 파견 법 제 20 조제 2 항 , 파견 법 시행령 제 4 조 의 2 는 사용 사업주 는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는 때 에 파견사 업주 에게 제 21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준 수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 임금 및 임금 의 구성 항목 , 휴일 · 휴가 ’ 등 차별 적 처우 의 대상 이 되 는 근로 조건 에 관한 정보 를 서면 으로 제공 할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파견사 업주 가 파견 근로자 에게 사용 사업주 의 정규직 근로자 와 동등 한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기 위하 여 사용 사업주 의 정보 제공 등 의 협력 이 필요 함 을 전제 로 한 것 인 점 , ③ 파견 법 제 21 조제 3 항이 시정 신청 그 밖 의 시정 절차 등 에 관하 여 기간 제법 을 준용 하 면서 “ 사용자 ” 는 “ 파견사 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1 조 의 2 제 3 항 , 제 21 조 의 3 이 “ 파견사 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 라는 문언 을 사용 하 고 있 으나 , 이 는 파견 근로자 의 차별 시정 시정 신청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차별 적 처우 시정 요구 , 확정 된 시정 명령 에 있 어 파견사 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중 한쪽 에 만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상정 한 것 으로서 ,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가 특정 차별 적 처우 에 대한 책임 을 동시 에 부담 하 는 경우 를 배제 하 는 취지 로 볼 수 없 는 점 , ④ 파견 법 제 34 조제 1 항 본문 은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모두 를 근로 기준 법 의 규정 에 의한 사용 자 로 본다고 규정 하 면서 다만 그 단서 에서 근로 기준 법 중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에 관한 규정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파견사 업주 를 , 근로 시간 등 의 근로 조건 에 관한 규정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사용 사업주 를 사용 자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에 있 어 누구 를 사용 자 로 볼 것 인지 를 정한 규정 에 불과 하 므로 , 그 문언 의 범위 를 넘 어 근로 기준 법 이 아닌 파 견법 제 21 조 의 적용 에 있 어서 도 위 와 같이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를 구분 하 여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볼 수 는 없 고 , 파견 법 제 21 조 가 파견 법 제 3 장 파견 근로자 의 근로 조건 등 제 1 절 근로자 파견 계약 에 위치 하 고 있 는 반면 , 제 34 조 는 제 4 절 근로 기준 법 등 의 적용 에 관한 특례 에 위치 하 고 있 는 점 을 보 더라도 제 21 조 에 제 34 조제 1 항 단서 를 유추 하 여 적용 할 수 는 없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⑤ 사용 사업주 가 근로자 파견 계약 상 의 파견 대가 를 현저히 낮 은 금액 으로 정할 경우 파견사 업주 는 손해 를 감수 하 지 않 고서 는 파견 근로자 에게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와 동등 한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할 수 없 게 되 고 , 사용 사업주 가 파견사 업주 에게 정규직 근로자 에게 실제로 지급 되 는 금액 보다 낮 은 금액 이 기재 된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도 파견사 업주 는 파견 근로자 에게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보다 낮 은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게 되 는 등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보다 낮 은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받 게 될 위험 이 있 으므로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파견사 업주 뿐 아니 라 사용 사업주 에게 도 임금 등 의 영역 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 를 부과 할 필요 성 이 있 는 점 , ⑥ 파견 법 제 21 조제 3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기간 제법 제 12 조제 1 항 이 정한 시정 명령 과 제 13 조제 1 항 이 정한 배상 명령 은 차별 적 행위 를 중지 하 거나 , 임금 등 근로 조건 을 개선 할 것 을 명하 고 적절 한 배상 을 명하 는 것 으로서 파견 근로자 와 파견사 업주 사이 의 근로 계약 자체 에서 정한 근로 조건 을 직접 변경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사용 사업주 가 근로 계약 상 의 당사자 가 아니 라는 사정 만 으로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조건 에 대한 시정 명령 , 배상 명령 등 을 명할 수 없 다고 볼 수 는 없 는 점 ( 원고 의 주장 에 따르 면 근로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닌 사용 사업주 는 임금 등 근로 계약 에서 정하 는 모든 근로 조건 에 대하 여 그 개입 · 관여 여부 를 불문 하 고 시정 명령 및 배상 명령 의 이행 의 무자 가 될 수 없 다 ) 등 을 고려 하 면 , 임금 등 파견사 업주 에게 1 차 적 책임 이 인정 되 는 영역 에 있 어 사용 사업주 에게 도 차별 시정 신청 의 피 신청 인 적격 이 인정 된다 할 것 이 다 . 나아가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와 동등 한 임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귀책 사유 가 사용 사업주 와 파견사 업주 중 어느 쪽 에 있 는지 를 가려서 , 사용 사업주 또는 파견사 업주 중 한 쪽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게 만 시정 의 무 및 배상 의무 를 부담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양쪽 모두 에 있 는 경우 차별 시정신 청자 인 파견 근로자 의 구제 를 위하 여 사용 사업주 와 파견사 업주 가 연대 하 여 책임 을 부담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파 견법 제 20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의 2 는 사용 사업주 가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는 때 파견사 업주 가 파견 법 제 21 조제 1 항 을 준 수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 의 수 , 임금 및 임금 의 구성 항목 등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원고 ○○○ 스 는 참가인 들 을 6 개월 이 넘 는 기간 동안 사용 하 면서 도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과 사이 에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6 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근무 한 원고 ○○○ 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 의 임금 등 에 관한 정보 만 을 제공 하 였 고 , 이 를 기준 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 상 의 파견 단가 를 결정 함 으로써 결국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로 하여금 참가인 들 에게 연 200 % 의 상여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였으므로 , 원고 ○○○ 스 에게 도 참가인 들 이 원고 ○○○ 스 소속 근로자 들 보다 적 은 상여금 을 지급 받 은 데 대한 귀책 사유 가 존재 한다 할 것 이 고 , 위 와 같 은 상여금 지급 에 관하 여 원고 ○○○ 스와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는 연대 하 여 책임 을 부담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은 , 원고 ○○○ 스 는 파견 법상 의 파견 기간 인 6 개월 을 기준 으로 한 정규직 근로자 의 임금 정보 를 제공 하 였 고 , 참가인 들 이 스스로 파견사 업주 를 변경 하 는 방법 으로 6 개월 이상 근로 한 것 이 므로 , 원고 ○○○ 스 는 이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을 나 제 1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 스 를 비롯 한 이 사건 사용 자 의 대표 이사 들 이 2016 . 1 . 21 . 인천 지방 법원 에서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에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행하 거나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행하 는 자 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 를 제공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한 파 견법 제 5 조제 5 항 등 을 위반 하 였음을 이유 로 벌금형 의 약식 명령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와 같이 참가인 들 을 파견 근로자 로 사용 한 것 자체 가 불법 파견 에 해당 하 는 이상 , 일시 적 · 간헐 적 으로 인력 을 확보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6 개월 의 한도 내 에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파 견법 제 5 조제 2 항 , 제 6 조제 4 항 제 2 호 의 규정 은 참가인 들 에게 적용 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다 . 또한 파견 법 28 조제 1 항 은 파견사 업주 는 파견 근로자 의 적절 한 고용 관리 를 위하 여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를 선임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원고 ○○○ 스 는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를 통하 여 참가인 들 이 소속 파견사 업주 를 변경 하 는 방법 으로 원고 ○○○ 스 의 사업장 에서 6 개월 을 초과 하 여 계속 근무 하 고 있 는 사실 을 충분히 알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바 , 원고 ○○○ 스로 서 는 자신 의 사업장 에서 6 개월 을 초과 한 기간 동안 참가인 들 을 사용 한 이상 , 6 개월 을 초과 하 여 근무 한 자신 의 정규직 근로자 와 동등 한 대우 를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참가인 들 이 차별 시정 제척 기간 을 준 수 하 였 는지 여부 파견 법 제 21 조제 3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기간 제법 제 9 조제 1 항 은 차별 적 처우 가 있 은 날 ( 계속 되 는 차별 적 처우 의 경우 에 는 그 종료 일 ) 로부터 6 월 내 에 그 시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파견사 업주 뿐 아니 라 사용 사업주 에게 도 임금 등 의 영역 에 있 어 파견 근로자 에게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아니할 의무 가 인정 되 므로 , 근로자 가 동일 한 사용 사업주 의 사업장 에서 계속 하 여 근무 하 면서 차별 적 처우 를 받 아 왔 고 , 다만 그 기간 중 소속 파견사 업주 만 이 변경 되 었 다면 , 사용 사업주 의 차별 적 처우 에 대한 차별 시정 의 제척 기간 은 사용 사업주 와 의 근로관계 가 종료 한 날 로부터 기산 되 어야 할 것 인데 , 참가인 들 은 6 개월 을 초과 하 지 않 는 기간 내 에서 소속 파견사 업주 만 을 변경 하 는 방법 으로 사용 사업 주인 원고 ○○○ 스 의 사업장 에서 계속 하 여 근무 하 였 고 ,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보다 적 은 비율 의 상여금 을 지급 받 고 연차 휴가 수당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등 의 차별 적 처우 를 받 아 왔으므로 , 사용 사업 주인 원고 ○○○ 스와 의 근로관계 종료 일 로부터 6 개월 의 기간 내 에 제기 된 참가인 들 의 차별 시정 신청 은 적법 하 다 할 것 이 다 ( 다만 , 참가 인 김 ○ 희 의 경우 2013 . 2 . 14 . 주식회사 인선 에 입사 하 여 2013 . 5 . 3 . 퇴사 한 후 6 개월 이 지난 2013 . 11 . 18 . 주식회사 ▽▽ 웍스 에 입사 하 였 는바 , 위 와 같이 근로관계 가 약 6 개월 간 단절 됨 으로써 주식회사 인선 및 원고 ○○○ 스 소속 으로 근무 할 당시 의 차별 적 처우 는 위 2013 . 5 . 3 . 종료 되 었 다 할 것 이 고 , 그 로부터 6 개월 이 지난 2014 . 12 . 15 .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그 시정 을 신청 하 였으므로 , 이 부분 신청 은 위 6 월 의 제척 기간 을 도과 하 여 부적 법 하 고 , 참가인 임 ○ 민 의 경우 2013 . 10 . 1 . 주식회사 □□ 잡 에 입사 하 여 2014 . 6 . 4 . 퇴사 한 후 2014 . 8 . 4 . 주식회사 □□ 잡 에 입사 함 으로써 2013 . 10 . 1 . 부터 2014 . 6 . 4 . 까지 의 차별 적 처우 는 2014 . 6 . 4 . 종료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 이 부분 신청 역시 종료 일 로부터 6 개월 이 지난 2015 . 2 . 4 . 제기 된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 ) . 3 )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이 차별 처우 금지 영역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파견 법 제 2 조제 7 호 는 “ 차별 적 처우 ” 라 함 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임금 ( 가목 ) , 정기 상여금 , 명절 상여금 등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상여금 ( 나목 ) , 경영 성과 에 따른 성과 금 ( 라 목 ) , 그 밖 에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등 에 관한 사항 ( 마목 ) 에 있 어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근로 조건 이 라 함 은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 의 근로관계 에서 임금 · 근로 시간 · 후생 · 해고 기타 근로자 의 대우 에 관하 여 정한 조건 을 말 하 고 ( 대법원 1992 . 6 . 23 . 선고 91 다 19210 판결 참조 ) , 구체 적 으로 는 근로 기준 법 에 정해진 임금 · 근로 시간 · 후생 · 해고 뿐 아니 라 같 은 법 제 93 조제 1 호 내지 12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8 조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가 정한 사항 이 모두 포함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에서 문제 가 된 상여금 과 연차 휴가 수당 역시 ‘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나 , 연차 휴가 수당 은 이미 근로 기준 법 에 의하 여 사용 자 에게 그 지급 의 무가 부과 된 것 인데 , 이 와 같이 근로 기준 법상 의 의무 를 위반 하 는 것 도 차별 적 처우 금지 영역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① 파견 법 제 34 조제 1 항 은 본문 에서 파견사 업주 및 사용 사업주 를 근로 기준 법상 의 사용 자 로 본다고 규정 하 면서 도 단서 에서 임금 등 파견사 업주 를 사용 자 로 보 는 영역 과 휴일 , 연차 휴가 등 사용 사업주 를 사용 자 로 보 는 영역 을 구분 하 고 있 는 바 , 근로 기준 법 위반 사항 에 대하 여도 파견사 업주 와 사용 사업주 모두 를 차별 적 처우 금지 의무 의 수범 자 로 규정 한 파 견법 제 21 조제 1 항 을 적용 하 게 되 면 , 위 와 같이 근로 기준 법상 의 책임 주체 를 명백히 구분 하 고 있 는 파 견법 제 34 조제 1 항 의 규정 취지 가 무색 하 게 되 는 점 , ② 사용 자 가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하 여 특정 정규직 근로자 를 다른 정규직 근로자 에 비하 여 차별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책임 만 을 부담 하 게 되 나 , 파견 근로자 등 을 정규직 근로자 에 비하 여 차별 하 는 경우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책임 에 더 하 여 파 견법 에 따른 시정 명령 , 배상 명령 등 의 대상 이 되 는 바 , 근로 기준 법 위반 에 대하 여도 파 견법 을 적용 할 경우 파견 근로자 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더욱 두텁 게 보호 받 는 역차별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 ③ 참가인 은 파견 근로자 에게 연차 휴가 수당 을 60 % 지급 하 고 정규직 근로자 에게 는 120 % 지급 하 는 등 근로 기준 법 위반 과 차별 이 혼재 하 는 경우 를 상정 하 여 근로 기준 법 위반 도 차별 금지 영역 에 포함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위 사례 에서 들 고 있 는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분 40 %( 100 %- 60 %) 부분 은 이미 발생 한 근로 기준 법상 연차 휴가 수당 지급 의무 중 일부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것 에 불과 하 여 민사 소송 등 의 방법 으로 그 지급 을 확보 할 수 있 고 , 실제로 차별 이 존재 하 는 부분 은 정규직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위 120 % 의 연차 휴가 수당 에서 파견 근로자 에게 이미 발생 한 100 % 의 연차 휴가 수당 을 제외 한 20 % 부분 에 불과 하 여 , 위 와 같 은 경우 에 도 근로 기준 법상 의 의무 위반 과 차별 적 처우 의 구분 이 충분히 가능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등 근로 기준 법상 의 의무 위반 에 해당 하 는 영역 은 파견 법 및 기간 제법 이 규정 한 차별 처우 금지 영역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이 ○ 자 , 홍 ○ 미 , 강 ○ 경 , 최 ○ 울이 참가인 들 과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하 였 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파견 법 제 21 조제 1 항 은 사용 사업주 와 파견사 업주 는 파견 근로자 임 을 이유 로 사용 사업주 의 사업 내 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근로자 에 비하 여 파견 근로자 에게 차별 적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취업규칙 이나 근로 계약 등 에 명시 된 업무 내용 이 아니 라 근로자 가 실제 수행 한 업무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되 , 이 들 이 수행 하 는 업무 가 서로 완전히 일치 하 지 아니하 고 업무 의 범위 또는 책임 과 권한 등 에서 다소 차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주된 업무 의 내용 에 본질 적 인 차이 가 없 다면 달리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들 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에 종사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 두 7045 판결 참조 ) . 나 ) 인정 사실 ( 1 ) 원고 ○○○ 스 의 생산 공정 은 사출 팀 , 도장 팀 , 조립 팀 등 3 팀 으로 나뉘 어 져 있 고 , 참가인 임 ○ 민 을 제외 한 나머지 참가인 들 ( 이하 ‘ 참가 인 김 ○ 희 등 ’ 이 라 한다 ) 이 비교 대상 근로자 로 선정 한 이 ○ 자는 2011 . 6 . 1 . 부터 2011 . 12 . 31 . 까지 파견 근로자 로 근무 한 후 2012 . 1 . 1 . 부터 2014 . 12 . 23 . 까지 조립 팀 에서 , 홍 ○ 미 는 2012 . 4 . 23 . 부터 2015 . 1 . 9 . 까지 조립 팀 에서 , 참가인 임 ○ 민 이 비교 대상 근로자 로 지정 한 강 ○ 경은 2012 . 1 . 1 . 부터 2015 . 1 . 9 . 까지 도장 팀 에서 , 최 ○ 울 은 2013 . 4 . 25 . 부터 2015 . 1 . 9 . 까지 생산 관리 팀 에서 근무 하 였 다 . 홍 ○ 미 는 2 급 청각 장애 인 으로서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 따라 특별 채용 된 근로자 인데 ,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에 있 어 원고 ○○○ 스 소속 의 다른 정규직 근로자 들 과 동일 한 처우 를 받 았 다 . ( 2 ) 참가 인 김 ○ 희 등 은 조립 팀 에서 핸드폰 부품 투입 검사 , 라인 작업 최종 검사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였 고 , 홍 ○ 미 는 조립 팁 에서 라인 작업 , 투입 검사 업무 를 담당 하 였 다 . 참가인 김 ○ 희 등 은 중앙 노동 위원회 에서 ‘ 이 ○ 자 가 핸드폰 부품 투입 검사 , 라인 작업 최종 검사 와 더불 어 작업 지도 업무 를 담당 하 였 다 ’ 고 주장 하 였 고 , 이 사건 사용 자 들 은 중앙 노동 위원회 에서 ‘ 이 ○ 자 가 반장 으로서 라인 배치 , 작업 지도 , 수입 검사 , 출하 검사 , 교육 업무 지도 , 입 · 퇴사 보 고 , 작업 지도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였 다 ’ 고 주장 하 였 다 . ( 3 ) 이 ○ 자는 2015 . 3 . 17 .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및 2015 . 6 . 23 .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 반장 직책 을 부여받 은 사실 이 없 고 , 오래 근무 한 경력자 로서 검사 , 교육 업무 등 을 일부 수행 하 였으나 , 주로 참가인 들 과 같 은 생산 라인 에서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2015 . 12 . 7 . ‘ 조립 팀 라인 에서 핀셋 , 인레이 , 최종 검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였 고 , 이 ○ 자 가 수행 한 업무 의 90 % 이상 은 파견 근로자 들 과 동일 한 생산 업무 이 며 , 신규 입사 자 라인 배치 , 파견 근로자 들 평가 , 입 · 퇴사 요청 등 의 업무 를 수행 한 사실 이 없 고 , 신규 파견 근로자 교육 은 파견 근로자 들 중 조장 , 리더 , 장기 근무자 들 과 함께 수행 하 였으며 , 우수 모범 사원 으로 선정 되 어 시급 이 인상 되 었 으나 공식 적 으로 반장 업무 를 수행 한 사실 은 없 다 ’ 라는 취지 의 사실 확인서 를 작성 하 였 다 . ( 4 ) 원고 ○○○ 스 직원 백 ○ 수 는 2015 . 2 . 16 . ‘ 강 ○ 경 의 주 업무 는 도장 팀 생산 계획 에 따른 물류 관리 업무 로서 , 세부 적 으로 는 생산 계획 에 따른 사 출물 선 입 고 및 점포 관리 , 도장 완료 품 출하 및 전표 관리 , 소물 관련 외주 조립 처 입출고 관리 및 수불 정리 , 소물 지그 입출고 관리 , 매일 선별 장 분량 반입 수량 입 고 관리 , 공정 계획 상 라인 운영 진행 도 체크 보 고 , 물류 및 공정 관리 팀 관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는 내용 의 진술서 를 작성 하 였 고 , 임 ○ 민은 2015 . 3 . 8 . ‘ 임 ○ 민 의 주 업무 는 조립 팀 생산 계획 에 따른 물류 관리 업무 로서 세부 적 으로 는 생산 계획 에 따른 사 출물 선 입 고 및 점포 관리 , 조립 완료 품 출하 및 전표 관리 , 소물 관련 외주 조립 처 입출고 관리 및 수불 정리 , 조립 지그 입출고 관리 , 조립공 정 관련 ERP 입력 , 공정 계획 상 라인 운영 진행 도 체크 보 고 , 물류 및 공정 관리 팀 관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는 내용 의 진술서 를 작성 하 였 다 . ( 5 ) 원고 ○○○ 스 는 2015 . 3 . 6 .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의 현지 출장 조사 에서 ‘ 홍 ○ 미 가 조립 팀 에서 참가인 들 과 같 은 라인 작업 을 한 것 은 맞 다 . 참가인 임 ○ 민은 조립 팀 소속 으로 가공 팀 에서 내려오 는 물류 및 조립 팀 에서 나가 는 물류 의 이동 업무 를 담당 하 였 고 , 최 ○ 울 은 생산 관리 팀 소속 으로 사출 , 가공 , 조립 전체 에 대한 전반 적 인 물류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였으며 , 강 ○ 경은 참가인 임 ○ 민 과 같이 가공 팀 의 물류 이동 업무 를 담당 하 였으나 , 가공 팀 반장 으로서 가공 팀 의 공정 관리 업무 도 함께 수행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다 . ( 6 ) 2010 . 4 . 경 부터 2014 . 11 . 경 까지 원고 ○○○ 스 의 생산 현장 담당 임원 으로 근무 한 신 ○ 강 은 2015 . 11 . 18 . 이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 이 ○ 자는 파 견직 사원 으로 근무 하 다 2011 . 6 . 1 . 정규직 사원 으로 입사 하 였 고 , 2013 년 정기 인사 에서 반장 승진 대상자 로 선정 되 었 고 , 본인 이 사양 하 여 반장 직급 은 부여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반장 대우 에 맞 는 급여 인상 을 받 고 실제로 현장 에서 는 조립 업무 를 수행 하 지 아니하 고 제품 출하 검사 , 작업 지시 및 감독 , 교육 등 반장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홍 ○ 미 는 경력직 으로 채용 되 었 고 , 단순 조립 업무 가 아닌 출하 를 위한 품질 검사 , 불량품 재 활용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강 ○ 경은 물류 업무 를 담당 하 는 파 견직 사원 으로 근무 하 다 2011 . 11 . 1 . 정규직 사원 으로 입사 하 였 고 , 2013 . 4 . 경 반장 으로 승진 하 여 반장 으로서 물류 관리 업무 도 담당 하 였으나 그 비율 은 20 % 정도 에 불과 하 고 , 주로 공정 관리 , 전산 마감 업무 를 수행 하 였으며 , 매일 오전 11 : 00 경 공정 회의 에 참석 하 였 다 . 강 ○ 경 외 에 도 도장 팀 의 물류 업무 를 보조 하 는 직원 이 있 었 으나 , 자주 바뀌 어 누구 인지 기억나 지 않 는다 . 강 ○ 경 이 직접 생산 계획 을 수립 하 지 는 않 았 고 , 생산 관리 팀 에서 수립 된 생산 계획 을 수행 하 였 다 . 최 ○ 울 은 2013 . 4 . 25 . 경력직 으로 채용 되 었 고 , 최 ○ 울이 구체 적 으로 수행 한 물류 업무 에 대해서 는 자세히 모른다 . 임 ○ 민 이 담당 한 물류 업무 에 대해서 는 잘 모른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3 , 6 , 7 , 8 , 9 , 10 , 27 호 증 , 을 가 제 1 , 2 , 6 , 7 호 증 , 을 나 제 1 , 8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신 ○ 강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 단 ( 1 ) 참가 인 김 ○ 희 등 의 경우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이 ○ 자는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및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심문 회의 와 스스로 작성 한 사실 확인서 에서 ‘ 주로 참가인 들 과 같 은 생산 라인 에서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고 , 경력자 로서 검사 , 교육 업무 등 을 일부 수행 하 였으나 , 신규 입사 자 라인 배치 , 파견 근로자 들 평가 , 입 · 퇴사 요청 등 의 업무 는 수행 하 지 아니하 였 다 ’ 는 취지 로 일관 되게 진술 하 였으므로 , 이 ○ 자는 참가 인 김 ○ 희 등 의 라인 조립 업무 와 동일 한 업무 를 상당 한 비중 으로 수행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원고 는 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 의 현지 출장 조사 당시 ‘ 홍 ○ 미 는 조립 팀 에서 참가인 들 과 같 은 라인 작업 을 수행 하 고 있 다 ’ 고 진술 하 였으므로 , 홍 ○ 미 는 2012 . 4 . 23 . 부터 2015 . 1 . 9 . 까지 참가 인 김 ○ 희 등 과 동종 ·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한 것 으로 보이 고 , 이 에 어긋나 는 증인 신 ○ 강의 일부 증언 은 원고 자신 의 진술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이 를 믿 기 어려우 며 , 홍 ○ 미 가 장애 인 으로서 특별 채용 되 기 는 하 였으나 채용 이후 장애 인 이 라는 이유 로 다른 정규직 근로자 들 과 다른 처우 를 받 지 아니한 이상 , 이 를 이유 로 비교 대상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기 는 어려운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참가 인 김 ○ 희 등 의 비교 대상 근로자 는 이 ○ 자 , 홍 ○ 미로 봄 이 상당 하 다 . ( 2 ) 참가인 임 ○ 민 의 경우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참가인 임 ○ 민은 조림 팀 소속 으로 , 강 ○ 경은 도장 팀 소속 으로 , 최 ○ 울 은 생산 관리 팀 소속 으로서 모두 물류 관리 업무 를 담당 한 점 , ② 원고 는 강 ○ 경 의 업무 중 가공 팀 물류 이동 업무 는 부수 적 인 업무 에 불과 하 고 , 주 업무 는 공정 관리 업무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스스로 도 가공 팀 에서 물류 이동업 무 를 보조 한 직원 의 이름 을 특정 하 지 못한 이상 가공 팀 의 물류 이동 업무 는 강 ○ 경이 전담 하 였 다 할 것 인데 , 강 ○ 경 혼자 서 담당 한 가공 팀 물류 업무 의 양 이 부수 적 인 업무 에 그칠 정도 로 적 다고 보 기 어렵 고 , 강 ○ 경이 수행 하 였 다는 공정 관리 업무 의 내용 은 매일 11 : 00 경 공정 회의 에 참석 한 것 으로서 이 는 가공 팀 물류 담당자 로서 전체 공정 현황 을 공유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이 며 , 증인 신 ○ 강의 일부 증언 에 의하 더라도 강 ○ 경은 생산 관리 팀 등 에서 이미 수립 된 생산 계획 을 수행 한 것 에 불과 하 여 공정 관리 업무 가 강 ○ 경 의 주 된 업무 라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③ 최 ○ 울 은 비록 그 소속 이 생산 관리 팀 으로서 업무 범위 가 특정 팀 이 아닌 공정 전체 를 포괄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나 , 주된 업무 는 물류 업무 로서 임 ○ 민 , 강 ○ 경과 동일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참가인 임 ○ 민 의 비교 대상 근로자 는 강 ○ 경 , 최 ○ 울로 봄 이 상당 하 다 . ( 3 ) 비교 대상 근로자 의 선정 기간 제법 제 8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는 사용 자 가 기간제 근로자 라는 이유 로 정규직 근로자 에 비해 차별 적 처우 를 하 는 것 을 금지 함 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 중 가장 높 은 처우 를 받 는 근로자 를 비교 대상 근로자 로 선정 하 는 경우 가장 낮 은 처우 를 받 는 정규직 근로자 는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불 이익 을 받 게 되 는 역차별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 비교 대상 근로자 로 가장 낮 은 처우 를 받 는 정규직 근로자 를 선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또한 위 와 같 은 기간 제법 제 8 조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비교 대상 근로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직제 상 존재 하 는 가장 낮 은 처우 를 받 는 정규직 근로자 이 면 충분 하 고 그 와 같 은 직위 나 호봉 의 정규직 근로자 가 실제로 근무 하 고 있 을 것 까지 필요 로 하 지 는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를 채용 하 지 않 거나 낮 은 호봉 의 정규직 근로자 가 퇴사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채용 할 당시 높 은 호봉 의 정규직 근로자 만 근무 하 고 있 더라도 비교 대상 근로자 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직제 상 존재 하 는 가장 낮 은 호봉 의 정규직 근로자 가 된다 . 이러 한 법리 는 파견 근로자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금지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을 나 제 9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2012 . 1 . 경 부터 2013 . 3 . 경 까지 의 기간 동안 이 ○ 자 , 홍 ○ 미 를 비롯 한 조립 팀 정규직 근로자 모두 가 연 400 % 의 상여금 을 받 은 사실 이 인정 되 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 자 , 홍 ○ 미 , 강 ○ 경 , 최 ○ 울 은 모두 경력직 사원 으로 채용 되 었 고 , 이 사건 차별 시정 대상 기간 중 인 2012 . 10 . 2 . 및 2013 . 9 . 23 . 입사 한 정규직 근로자 정 ○ 규 및 홍 ○ 지 가 3 개월 의 수습 기간 동안 90 % 의 월급 을 지급 받 고 , 입사 후 180 일 의 기간 동안 ‘ 근무 일수 / 180 × 기본급 ’ 의 기준 에 따른 성과급 을 지급 받 은 사실 은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 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 중 가장 낮 은 처우 를 받 는 사람 은 경력직 이 아닌 신입 사원 이 라 할 것 이 고 , 참가인 들 이 비교 대상 근로자 에 비하 여 차별 적 처우 를 받 았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비교 대상 근로자 들 이 각 참가인 들 의 차별 시정 대상 기간 에 새로 입사 한 원고 ○○○ 스 의 신입사 원임 을 전제 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5 ) 불리 한 처우 의 존부 가 ) 인정 사실 ( 1 ) 원고 ○○○ 스 는 2014 . 6 . 20 . 원고 △△ 인과 사이 에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포함 된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이후 에 도 변동 된 시급 을 반영 한 부분 을 제외 하 면 동일 한 내용 의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 2014 . 11 . 1 . 및 2015 . 1 . 1 . 원고 □□□ 넷 과 사이 에 도 유사 한 내용 의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 * * * ************************* 1 . 파견대 가 구성 항목 : 적용 기간 ( 2014 . 6 . 23 . ~ 2014 . 12 . 31 . ) 2 . 정상 작업 시 임 율 은 아래 와 같 다 ( 매월 정산 ) 1 ) O / T 정산 : ( 통상 시급 × 150 %) ×O / T 시간 수 ( 평일 잔업 , 공휴일 특근 , 철야 ) 2 ) 심야 수당 : ( 통상 시급 × 50 %) × 심야 시간 수 ( 야간 잔업 22 : 00 ∼ 익일 06 : 00 ) 3 ) 기타 수당 : 통상 시급 × 209 × 2 / 12 ( 기타 수당 에 는 연차 수당 , 보건 수당 , 경영 성 과 급 4 ) 경영 성 과 급 : 통상 시급 × 209 × 2 / 12 5 ) 퇴직금 / 연차 수당 : 년 간 지급 율 및 기타 규정 은 “ 갑 ” ( 원고 ○○○ 스 를 말 한다 ) 사 의 정규직 지급 규정 에 따른다 . 4 . 기업 이윤 ( 매월 정산 ) ( 기본급 + 제 수당 + O / T 수당 + 심야 수당 + 성과급 ) × 6 . 0 % 1 . 성과급 대가 구성 항목 1 ) 연차 수당 , 2 ) 보건 수당 , 3 ) 성과 급여 4 ) 기타 기본급 / 연장 수당 / 심야 수당 / 특근 수당 을 제외 한 모든 수당 을 포함 한다 . 2 . 성과급 임 율 ( 매월 정산 ) 1 ) 성과급 : 통상 시급 × 209 × 2 / 12 3 . 성과급 청구 기준 1 ) 지급 월 마지막 날 까지 근무자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2 ) 기본급 의 200 % 를 월 할 로 나누 어 매달 청구 한다 . * * * * * ************************* ( 2 ) 이 ○ 자 , 홍 ○ 미 , 최 ○ 울이 원고 ○○○ 스와 사이 에 체결 한 근로 계약 에서 는 상여금 을 연 4 회 ( 4 . 13 . , 7 . 13 . , 10 . 13 . , 1 . 13 . ) 지급 하 되 , 상여금 지급 월 입사 자 는 해당 월 1 일자 입사 자 에 한하 여 지급 하 고 , 퇴사 자 의 경우 지급 월 말일 까지 근무자 에 한하 여 지급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원고 ○○○ 스 는 2012 . 10 . 2 . 정 ○ 규 와 , 2013 . 9 . 23 . 홍 ○ 지 와 사이 에 각각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포함 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위 근로 계약 에 따라 입사 후 180 일 의 기간 동안 ‘ 근무 일수 / 180 × 기본급 ’ 의 기준 에 따라 기본급 의 100 % 를 상여금 으로 지급 하 였 다 ( 정 ○ 규 1 , 070 , 000 원 , 홍 ○ 지 1 , 223 , 300 원 ) . * * * * * ************************* 8 . 수습 기간 : 신입 및 경력 사원 의 수습 기간 은 3 개월 로 하 며 , 수습 기간 중 의 급여 지급 수준 은 신입 사원 의 경우 월급 의 90 % 를 기준 으로 하 고 , 입사 일 로부터 근무 일수 180 일 중 에 발생 하 는 상여금 은 ( 근무일 수 / 180 ) × 기본급 으로 지급 한다 ( 단 , 경력 사원 의 경우 양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에 따라 지급 률 과 수습 기간 을 조정 할 수 있 다 ) . 수습 기간 만료 시 에 는 사원 의 근무 능력 에 따라 계속 근무 를 거부 할 수 있 다 . 수습 기간 의 만료 기간 은 입사 일 로부터 만 3 개월 이 도래 하 는 달 의 말일 로 한다 . * * * * * ************************* ( 3 ) 참가인 들 은 기본급 의 200 % 인 2012 년 1 , 914 , 440 원 ( 시급 4 , 580 원 × 209 시간 × 200 %), 2013 년 2 , 031 , 480 원 ( 시급 4 , 860 원 × 209 시간 × 200 %), 2014 년 2 , 177 , 780 원 ( 시급 5 , 210 원 기준 ) 을 매월 분할 하 여 상여금 으로 지급 받 았 고 , 원고 ○○○ 스 의 상여금 ( 경영 실적 성과급 ) 지급 규정 에 따라 소속 근로자 인 이 ○ 자는 2012 . 1 . 1 . 부터 2014 . 12 . 23 . 까지 기본급 의 400 % 인 2012 년 3 , 828 , 880 원 ( 시급 4 , 580 원 × 209 시간 × 400 %), 2013 년 4 , 180 , 000 원 ( 시급 5 , 000 원 기준 ) , 2014 년 4 , 472 , 600 원 ( 시급 5 , 350 원 기준 ) 의 상여금 을 , 홍 ○ 미 는 2012 . 4 . 23 . ∼ 2015 . 1 . 9 . 동안 기본급 의 400 % 인 2012 년 3 , 828 , 880 원 ( 시급 4 , 580 원 기준 ) , 2013 년 4 , 062 , 960 원 ( 시급 4 , 860 원 기준 ) , 2014 년 4 , 355 , 560 원 ( 시급 5 , 210 원 기준 ) 의 상여금 을 , 강 ○ 경은 2012 . 1 . 1 . 부터 2015 . 1 . 9 . 까지 기본급 의 400 % 인 2012 년 3 , 828 , 880 원 ( 시급 4 , 580 원 기준 ) , 2013 년 4 , 297 , 040 원 ( 시급 5 , 140 원 기준 ) , 2014 년 4 , 589 , 640 원 ( 시급 5 , 490 원 기준 ) 의 상여금 을 , 최 ○ 울 은 2013 . 4 . 25 . 부터 2015 . 1 . 9 . 까지 기본급 의 400 % 인 2013 년 4 , 658 , 000 원 ( 시급 5 , 571 원 기준 ) , 2014 년 4 , 890 , 880 원 ( 시급 5 , 850 원 기준 ) 의 상여금 을 각 연 4 회 ( 3 , 6 , 9 , 12 월 ) 로 나누 어 지급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3 , 11 , 13 , 14 , 17 , 18 , 19 , 26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판 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 스 는 경력직 이 아닌 신입 사원 에게 입사 후 180 일 의 기간 동안 ‘ 근무 일수 / 180 × 기본급 ’ 의 기준 에 따른 성과급 을 지급 하 였 고 , 이 ○ 자 , 홍 ○ 미 , 강 ○ 경 , 최 ○ 울 등 경력직 근로자 들 에게 는 연 400 % 의 상여금 을 지급 하 였으나 , 참가인 들 은 원고 ○○○ 스와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사이 의 근로자 파견 계약 에 정해진 바 에 따라 근로 기간 과 무관 하 게 연 200 % 의 상여금 만 을 지급 받 았 다 . 따라서 참가인 들 이 입사 후 6 개월 의 기간 동안 연 200 % 의 상여금 을 지급 받 은 이상 , 입사 후 180 일 의 기간 동안 100 % 의 상여금 을 지급 받 은 정규직 근로자 들 에 비하 여 불리 한 처우 를 받 았 다고 볼 수 없 으나 , 정규직 근로자 들 이 입사 후 180 일 이 지난 후 연 400 % 의 상여금 을 지급 받 았 음 에 도 참가인 들 은 입사 후 6 개월 이 지난 기간 에 도 계속 하 여 연 200 % 의 상여금 만 을 지급 받 았 으므로 , 위 기간 에 대하 여 는 불리 한 처우 를 받 은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참가인 들 이 원고 ○○○ 스에 정규직 근로자 로 입사 하 여 6 개월 동안 의 수습 기간 을 적용 받 았 을 경우 지급 받 았 을 상여금 과 실제로 지급 받 은 상여금 의 차액 은 다음 과 같 고 , 자세 한 계산 내역 은 별지 2 표 기재 와 같 은 바 , 참가인 임 ○ 민 , 조 ○ 별 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로서 지급 받 았 을 상여금 보다 많 은 상여금 을 지급 받 았 으므로 차별 적 처우 를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 참가인 권 ○ 영 의 경우 근무 기간 이 6 개월 미만 임 에 도 정규직 근로자 보다 적 은 상여금 을 지급 받 았 으나 , 이 는 주식회사 □□ 잡과 원고 ○○○ 스 의 상여금 지급 기준일 이 달라 발생 한 차이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참가인 권 ○ 영도 상여금 지급 에 있 어 차별 적 처우 를 받 지 않 은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또한 이 사건 과 같이 파견 근로자 가 소속 파견사 업주 를 바꾸 는 방법 으로 계속 하 여 동일 한 사용 사업주 의 사업장 에서 근무 한 경우 , 파견 근로자 가 특정 파견사 업주 소속 으로 근무 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차별 적 처우 에 대하 여 는 그 파견사 업주 의 책임 이 인정 된다 할 것 이 나 , 다른 파견사 업주 소속 으로 근무 한 기간 에 는 당해 파견사 업주 가 파견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에 대하 여 아무런 영향 을 미칠 수 없 어 해당 기간 동안 의 차별 적 처우 에 대한 책임 은 인정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참가 인 이 ○ 란 은 2014 . 11 . 1 . 부터 2014 . 12 . 20 . 까지 원고 □□□ 넷 소속 으로 , 참가인 박 ○ 희 는 2014 . 11 . 1 . 부터 2014 . 12 . 19 . 까지 원고 △△ 인 소속 으로 각각 근무 한 후 퇴사 함 으로써 3 , 6 , 9 , 12 월 의 말 일 1 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자 에 한하 여 성과급 을 지급 한다고 규정 한 원고 ○○○ 스 의 취업규칙 제 67 조제 3 항 본문 의 지급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게 되 었 고 , 비교 대상 근로자 인 원고 ○○○ 스 소속 의 정규직 근로자 로서 도 위 기간 중 에 는 상여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었 을 것 이 므로 , 참가 인 이 ○ 란 이 원고 □□□ 넷 소속 으로 근무 한 기간 과 참가인 박 ○ 희 가 원고 △△ 인 소속 으로 근무 한 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에 있 어 차별 적 처우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 넷 , △△ 인 은 참가 인 이 ○ 란 , 박 ○ 희 가 받 은 차별 적 처우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한다 . 6 )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 차별 인지 여부 기간 제법 제 2 조제 3 호 에서 ‘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라 함 은 기간제 근로자 를 달리 처우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거나 , 달리 처우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도 그 방법 · 정도 등 이 적정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의미 한다고 할 것 이 고 ,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는 개별 사안 에서 문제 가 된 불리 한 처우 의 내용 및 사용 자 가 불리 한 처우 의 사유 로 삼 은 사정 을 기준 으로 기간제 근로자 의 고용 형태 , 업무 의 내용 과 범위 , 권한 , 책임 ,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의 결정 요소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 두 7045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파견 근로자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금지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 스 는 입사 후 180 일 이 지난 정규직 근로자 들 에게 연 400 % 의 상여금 을 지급 하 였 고 , 참가 인 김 ○ 희 , 이 ○ 미 , 이 ○ 란 , 박 ○ 희 , 윤 ○ 희 에게 는 입사 후 6 개월 이 지난 후 에 도 연 200 % 의 상여금 만 을 지급 하 였 는바 , 위 연 400 % 의 상여금 은 경영 실적 및 개인 평가 에 따라 개인 성 과 및 평가 항목 에 준하 여 지급 대상자 를 선정 하 여 지급 하 도록 한 원고 ○○○ 스 의 취업규칙 제 67 조 와 무관 하 게 원고 ○○○ 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 들 에게 채용 조건 , 근무 성적 , 근속 연수 , 업무 의 난이도 , 업무 량 , 근로자 의 권한 과 책임 범위 등 을 불문 하 고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었 으므로 , 원고 ○○○ 스 의 주장 과 같이 위 참가인 들 과 비교 대상 근로자 들 사이 에 업무 내용 이나 권한 등 의 차이 가 존재 하 더라도 상여금 의 지급 액수 를 달리 하 는 근거 가 될 수 없 다 . 따라서 비교 대상 근로자 에게 는 연 400 % 의 상여금 을 지급 하 면서 위 참가인 들 에게 연 200 % 의 상여금 만 을 지급 한 것 은 위 참가인 들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원고 ○○○ 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7 ) 배액 배상 명령 의 당부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 스 는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에게 원고 ○○○ 스 정규직 근로자 의 임금 등 근로 조건 에 관하 여 6 개월 의 근무 기간 에 상응 하 는 정보 만 을 제공 하 였 고 , 이 를 근거 로 이 사건 파견사 업주 들 과 사이 에 참가인 들 에게 원고 ○○○ 스 소속 의 180 일 미만 의 정규직 근로자 와 동일 한 액수 인 연 200 % 의 성과급 만 을 지급 하 는 내용 의 근로자 파견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 이후 참가인 들 이 6 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근무 한 사정 을 알 면서 도 180 일 을 초과 한 기간 동안 근무 한 정규직 근로자 에 상응 하 는 상여금 을 지급 하 기 위한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같 은 내용 의 근로자 파견 계약 을 반복 체결 하 여 그 에 따른 성과급 만 이 지급 되게 하 였 는바 , 참가인 들 이 6 개월 을 초과 한 근무 기간 동안 원고 ○○○ 스 소속 근로자 들 보다 현저히 적 은 상여금 을 지급 받 았 다는 사정 은 원고 ○○○ 스 의 취업규칙 , 위 근로자 파견 계약 등 에 비추 어 현저 한 사실 로서 원고 ○○○ 스 는 위 차별 적 처우 에 대한 명백 한 고의 가 있 었 다 할 것 이 고 , 참가인 들 을 차별 하 는 내용 의 근로자 파견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함 으로써 위 참가인 들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가 최소 6 개월 에서 최대 2 년 8 개월 의 장기간 동안 계속 된 이상 , 이 는 그 에 대한 문제 가 제기 되 거나 시정 명령 을 받 았 는지 여부 와 무관 하 게 차별 적 처우 가 반복 된 경우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 기간 제법 제 13 조제 2 항 단서 에 따라 원고 ○○○ 스 에 대하 여 손해 액 의 2 배 의 배상 을 명 한 것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다 . 8 )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 인 , □□□ 넷 에 대한 부분 , 원고 ○○○ 스 에 대한 부분 중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에 관한 부분 , 원고 ○○○ 스 의 참가인 임 ○ 민 , 조 ○ 별 , 권 ○ 영 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에 관한 부분 , 원고 ○○○ 스로 하여금 참가 인 김 ○ 희 에게 2 , 598 , 460 원 ( 1 , 299 , 230 원 × 2 배 ) , 참가 인 이 ○ 미 에게 2 , 473 , 940 원 ( 1 , 236 , 970 원 × 2 배 ) , 참가 인 이 ○ 란 에게 8 , 286 , 468 원 ( 4 , 143 , 234 원 × 2 배 ) , 참가인 박 ○ 희 에게 8 , 233 , 664 원 ( 4 , 116 , 832 원 × 2 배 ) , 참가인 윤 ○ 희 에게 3 , 718 , 456 원 ( 1 , 859 , 228 원 × 2 배 ) 을 초과 하 는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명한 부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 인 , □□□ 넷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원고 ○○○ 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며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