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칙 과 싸우 는 정부 오 피니언 강천석 논설 고문 조선일보 2018 . 08 . 18 03 : 12 낙관주의 와 모험 정신 이 란 경제 엔진 식 고 있 다 정책 전환 내년 이 면 늦 어 … 지금 핸들 돌려야 " 경제 법칙 은 참을성 이 없 어 정치 의 시중 을 오래 들 지 못한다 . " 실업자 수 는 IMF 구제 금융 사태 로 직장 을 잃 은 사람 들 이 거리 를 헤매 던 1999 년 이후 최악 ( 最惡 ) , 취업자 증가 폭 은 2010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이 라는 7 월 고용 동향 발표 를 보 고 이 말 이 떠올랐 다 . 어릴 적 부터 천재 소리 를 듣 고 커온 사람 치고 는 드물 게 온화 한 성품 의 이 경제학자 는 극단 ( 極端 ) 에 치우친 이론 을 배격 했 다 . " 경제 는 이 국면 에선 이 이론 이 , 저 국면 에선 저 이론 이 들어맞 는 경우 가 왕왕 있 어 . 독단 적 이론 을 극단 까지 밀 어 붙여서 는 안 돼 . " 미국인 으로 처음 노벨 경제학상 을 받 은 그 가 여태 살 아 ' 소득 주도 성장 론 ' 이 불러온 한국 경제 위기 소식 을 들 었 다면 어떤 반응 을 보였 을까 . 혀 를 끌끌 차 며 " 걱정 했 던 대로 " 라고 하 지 않 았 을까 . 항공기 를 설계 하 는 사람 은 유선형 ( 流線型 ) 으로 흐르 는 동체 ( 胴體 ) 부터 날개 · 창문 의 크기 와 모양 까지 물리학 법칙 에 맞춘다 . 비행기 살 사람 이 주문 한다 해서 법칙 에 어긋나 게 설계 하 지 않 는다 . 그런 비행기 는 이륙 ( 離 陸 ) 하 지 못하 거나 설령 이륙 에 성공 했 다 하 더라도 곧바로 추락 해 산산조각 이 나 고 만 다 .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 특징 은 하나같이 ' 경제 법칙 에 도전 하 는 정책 ' 이 라는 것 이 다 . 이웃 일본 은 최저 임금 을 1 % 안 되 게 올리 면서 도 살얼음 밟 듯 조심 한다 . 한국 은 올렸 다 하 면 8 ~ 9 % 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 공무원 17 만 명 증원 , 건강 보험 급여 대상 대폭 확대 , 원전 ( 原電 ) 가동 축소 및 LNG · 태양광 발전 으로 전환 등등 지갑 을 열 었 다 하 면 몇 조 원 에서 몇 십 조 원 을 통 크 게 푼다 . 이렇게 설계 한 비행기 가 하늘 을 난다면 그게 기적 이 다 . 현 정권 경제 정책 설계자 들 이 이런 사실 을 모를 리 없 다 . 그 들 도 한국 경제 가 활로 ( 活路 ) 를 열 어 가 려면 구조 조정 , 특히 노동 의 유연 성 확보 가 절실 하 다고 실토 ( 實吐 ) 한다 . 그런데 도 ' 정권 의 정체 성 ( 正體 性 ) 과 직결 된 사안 ' 이 라 손 을 대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정권 지지 기반 의 이익 을 허물 수 없 다는 뜻 이 다 . 결정 권 은 대통령 이 쥐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회의 에서 ' 소득 주도 성장 은 무죄 ( 無罪 ) ' 라고 선고 했 다 .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이 ' 검 은 고양이 든 흰 고양이 든 쥐 만 잘 잡 으면 된다 ' 면서 인민 의 이익 우선 을 강조 한 것 이 1979 년 이 다 . 한국 은 흑묘 백묘 론 ( 黑 猫 白 猫 論 ) 등장 이전 시대 로 돌아가 고 있 다 . 7 월 고용 동향 은 ' 참을성 부족 한 경제 법칙 들 이 보다 보다 못 해 더 이상 정치 의 시중 을 들 수 없 다 ' 고 반기 ( 反旗 ) 를 든 것 이 다 . 현 정권 은 출범 하 면서 두 가지 깃발 을 내걸 었 다 . 하나 는 ' 적폐 ( 積弊 ) 청산 ' 이 고 다른 하나 는 ' 일자리 정부 ' 다 . 자동차 핸들 을 돌리 면서 휴대폰 통화 를 하 면 사고 위험 이 4 배 나 높 아 진다고 한다 . 사람 의 집중력 엔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도 마찬가지 다 . 국민 눈 엔 정부 가 적폐 청산 과 일자리 만들 기 중 어느 쪽 에 더 열심 인 것 으로 비쳤 을까 . 대통령 은 취임 하 자마자 집무실 에 ' 일자리 상황판 ' 을 들여놓 았 고 취임 첫 지시 로 ' 일자리 위원회 ' 를 만들 었 다 . 그 후론 소식 이 감감 하 다 . 그러나 적폐 와 전쟁 은 수그러들 기색 이 없 다 . 정부 각 부처 와 산하 기관 을 한 바퀴 휩쓸 더니 요즘 은 사법부 를 집중 포격 ( 砲 擊 )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역사 와 벌이 는 전쟁 도 적폐 청산 과 맥 ( 脈 ) 을 같이 한다 . 역사 교과서 안 의 '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 ' 자유민주주의 ' 라는 표현 을 건드리 더니 초점 ( 焦點 ) 이 대한민국 건국 ( 建國 ) 시점 문제 로 이동 했 다 . 대 기업 과 벌이 는 싸움 은 일방 적 구타 ( 毆打 ) 에 가깝 다 . 국세청 · 검찰 · 경찰 · 감사원 · 공정거래위 원회 · 고용부 등 이 총출동 한다 . 사람 을 잡아가 거나 몽둥이 를 든 인물 이 설치 는 사회 는 ' 척하 는 사회 ' 가 된다 . 공무원 은 ' 일 하 는 척 ', 기업 은 ' 투자 하 는 척 ', 국민 은 ' 따라가 는 척 ' 할 뿐 이 다 . 대통령 이 취임 한 지 15 개월 이 지났 다 . 대통령 임기 는 60 개월 이 다 . 전임자 모두 취임 3 년 반 이 지나 자 권력 누수 ( 漏水 ) 가 시작 됐 다 . 방향 을 전환 하 려면 지금 핸들 을 꺾 어야 한다 . 내년 이 면 늦 다 . 경제 의 엔진 은 미래 를 밝 게 보 는 낙관주의 와 그 에 바탕 을 둔 모험 정신 이 다 . 그 엔진 이 식 어 가 고 있 다 . 경제 법칙 과 싸워서 는 안 된다 . 법칙 과 싸워 이긴 전례 ( 前例 ) 가 없 다 . 대통령 8 · 15 경축사 처럼 ' 대한민국 은 식민지 에서 해방 된 나라 가운데 경제 발전 과 민주주의 를 동시 에 성취 한 유일 한 국가 ' 다 . 정상 ( 頂上 ) 이 저기 보이 는데 이렇게 주저앉 을 수 없 다 . 대통령 의 한마디 를 기다리 고 있 다 . " 적폐 청산 , 이 만 하 면 됐 다 . 미래 로 가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