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도시 외곽 에 거주 하 는 근로자 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 에 만 운행 하 는 노선버스 신설 이 가능 해진다 . 또 시외버스 에 도 우등 버스 가 도입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2 일 이러한 내용 을 담 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 ' 을 마련 해 3 일 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시행령 에 따르 면 출퇴근 시간 대 에 만 운행 하 는 형태 의 노선버스 면허 발급 이 가능 해 지 고 노선버스 신설 이 어려운 지역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의 판단 아래 전세 버스 를 통근 버스 로 운행 할 수 있 다 . 또 시외버스 에 도 우등 버스 가 도입 되 고 어린이 통학 차량 의 안전 성 을 높이 기 위해 전세 버스 운송 사업 범위 를 학원 · 체육 시설 까지 확대 할 예정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전세 버스 시장 에서 비 정상 적 으로 운영 해 온 지 입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운행 기록 증 발부 와 부착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항 도 정할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일부 개정안 을 통해 교통 체계 를 선진 화 하 고 교통 사각지대 를 해소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는 이 와 더불 어 화물 운송 시장 선진 화 방안 과 관련 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 도 입법 예고 한다 . 국토 부 는 화물 운송 시장 의 다단계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해 화물 운송 업체 가 계약 한 화물 의 일정 비율 이상 을 회사 소속 차량 으로 직접 운송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이번 개정안 에 는 직접 운송 으로 인정 하 는 장기 용차 ( 1 년 이상 의 운송 계약 을 맺 은 다른 운송 사업자 소속 의 화물차 ) 기준 을 마련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장기 용차 는 1 년 이상 운송 계약 을 맺 고 운송 사업자 의 화물 을 연 96 회 이상 운송 할 경우 직접 운송 으로 인정 할 계획 이 다 . 강동 효기 자 kdhyo @ sed . co . kr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