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한글 로 ( media . hangulo . net ) : : ' 미네르바 ' 태그 의 글 목록 
 ' 미네르바 ' 에 해당 되 는 글 4 건 
 2009 . 04 . 20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 한다 - 우리 에겐 아직 ' 희망 ' 이 있 다 ( 1 ) 
 2009 . 02 . 06 검찰 동생 경찰 ? - 이젠 용역 이 치안 을 담당 할까 ? ( 6 ) 
 2009 . 01 . 22 외환 매입 자제 회의 정말 존재 했 다 ! - 기획 재정부 가 우회 적 으로 확인 해 줘 ( 2 )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 한다 - 우리 에겐 아직 ' 희망 ' 이 있 다 
 세상 에 헛발 질 하 기 2009 . 04 . 20 17 : 41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 한다 
 우리 에겐 아직 ' 희망 ' 이 있 다 
 변호인 도 예상 못 한 " 무죄 " 선고 - 판사 님 님 좀 짱 인 듯 ^^ 
 놀랐 다 . 변호인 도 예상 못 했 다 . [ 관련 기사 ] 그런데 , 미네르바 는 검찰 이 " 중범죄 " 라고 단언 하 면서 1 년 6 개월 의 중형 을 때렸 지만 , 무죄 판결 이 났 다 . 
 나 도 놀라 고 세상 도 놀랐 다 . 아마도 , 청와대 는 무척 이나 놀랐 고 , 지금 쯤 분주 하 게 움직이 면서 " 2 심 유죄 " 를 위해서 애쓰 고 있 을지 모르 겠 다 . 
 미네르바 ' 무죄 ' 선고 ‥" 공익 해 할 목적 없 었 다 " [ 노컷뉴스 ] 2009 . 4 . 20 
 미네르바 구속 은 정치 적 목적 에 의한 것 이 었 다 . 자신 들 의 외환 관리 가 멍청 했 다는 것 을 스스로 인정 하 기 싫 었 던 것 이 다 . 그런데 , 미네르바 가 그것 을 모조리 다 깨 고 , 마지막 으로 은행 에 " 으름장 " 을 놓 은 것 까지 밝히 자 , 깜짝 놀란 것 이 다 . 
 원래 무능 한 상사 가 자신 의 잘못 을 지적 하 는 부하 직원 을 잘라 버린다 .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의 상태 다 . 정부 는 무능 하 다 . 무능 한 데 다가 부지런 하 다 . 그러 니 더 큰 문제 다 . 
 미네르바 는 그리스 신화 의 ' 아테나 ' 에 해당 하 며 전쟁 , 시 , 의술 , 지혜 상업 , 기술 , 음악 의 여신 이 라고 한다 . 
 사법부 는 살 아 있 다 ? 
 모두 인정 하 듯이 , 우리 나라 검찰 은 " 검새 " 라든지 " 떡 찰 " 이 란 단어 로 희화 하 되 고 있 다 . 최근 일어난 몇몇 " 표적 " 수사 만 봐도 쉽 게 알 수 있 다 . 뭔지 는 국민 대다수 가 다 아니 굳이 말 은 않 겠 다 . 
 그리고 사법부 도 마찬가지 였 다 . 촛불 재판 을 조작 해서 배당 하 고 , 판결 에 영향 을 주 는 행동 을 한 사람 이 대법관 으로 버젓이 승진 되 었 다 . 그러 니 , 사법부 도 어차피 마찬가지 상태 나 다름없 다 . 
 검찰 과 사법부 를 모두 장악 한 제왕 적 대통령 이 지배 하 는 일종 의 왕정 국가 가 현재 의 대한민국 이 라는 흰소리 도 있 다 . ( 흰소리 다 . 혹시 국가 보안법 위반 으로 잡 아 갈라 . .. 우리 나라 는 민주 공화국 이 다 . ) 
 오죽 하 면 전국 주요 법관 들 이 모인 자리 에서 도 바른 소리 가 나왔 겠 는가 ? [ 관련 기사 ] 이미 천하 가 다 아 는 사실 이 고 , 신 대법관 만 모르 는 바로 그 소리 가 자기 동료 들 로부터 나오 고 있 다는 것 은 참으로 대단 한 현실 이 란 뜻 이 다 . 
 촛불 집회 왜곡 하 는 정부 , 뒤통수 맞 다 
 촛불 집회 는 세계 에서 주목 하 던 대 사건 이 었 고 , 평화 로운 집회 였 다 . 일부 . 극소수 사람 들 이 제한 된 시간 에 제한 된 폭력 을 저질렀 을 뿐 이 다 . 그렇 지 않 고서 야 , 그 많 은 시민 들 이 집회 에 참여 했 는데 , 불상사 가 없 었 다는 것 이 말 이 되 는가 ? 
 단지 , 정부 는 일부 의 폭력 을 전면 에 내세워 " 일부 로 전체 를 싸잡 아 비판 하 는 " 조선일보 적 인 태도 를 보였 을 뿐 이 다 . 거기 에 ' 불법 ' 이 라는 말 까지 붙여 가 면서 , 촛불 집회 가 무슨 폭도 들 의 광란 의 장 처럼 그렇게 몰고가 는 것 이 다 . ( 그러 기 엔 너무 많 은 사람 들 이 그 평화 로운 광경 을 목격 했 다 . 지금 이 쌍 팔 년 도 가 아닌 이상 , 너무 많 은 영상 증거물 이 있 다 . 이걸 청와대 만 모른다 . 요즘 엔 로그인 잘 하 시 나 모르 겠 다 . ) 
 어쨌든 , 시위대 의 아침 이 슬 노랫소리 를 청와대 뒷산 에서 들 었 다는 대통령 ( 소머즈 의 귀 를 이식 한 게 틀림없 다 ) 께서 몇 번 이나 잘못 했 다고 사과 한 사안 에 대해서 , 이젠 " 내 가 언제 ? " 이러 면서 , 마구잡이 로 잡아들인 것 은 , 이명박 정부 의 전형 적 인 패착 이 다 . 거기 에다 시민 단체 까지 ( 이명박 정부 는 시민 단체 를 빨갱이 와 비슷 한 선상 에서 본다 . 하긴 , 노조 의 존재 를 부정 하 는 대통령 이 계신데 , 오죽 하 겠 는가 ? ) 협박 한다 . 
 시민 단체 에 " 시위 불참 확인 " 요구 논란 [ 연합뉴스 ] 2009 . 4 . 20 
 정말 어이없 는 정부 다 . 
 그래서 , 촛불 집회 참여 한 사람 들 을 마구잡이 로 전과자 로 만들 면서 뒤 에서 킥킥대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왜냐하면 , 그 판결 을 충분히 제어 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문제 가 생겼 다 . " 휴스턴 문제 가 생겼 다 " 다 . 당연히 미네르바 도 " 맞 는 예언 을 한 이유로 " 잡 아 들여서 다시 는 " 맞 는 예언 " 을 못 하 도록 입 을 닫 게 하 고 싶 었 는데 말 이 다 . 그런 압박 이 " 아고라 " 를 다음 메인 에서 몰아냈 고 , 서서히 사람 들 도 입 을 닫 으면서 별 문제 가 없 었 는데 말 이 다 . 
 변호인 도 놀랄 파격 적 인 판결 을 사법부 가 내린 것 이 다 . 
 더 재밌 는 것 은 , 이 사건 은 재정 경제 부 가 미네르바 체포 를 요구 한 것 이 아니 다 . 검찰 스스로 잡아들인 사건 이 다 . [ 관련 기사 ] 
 정의 는 살 아 있 을 수 있 다 
 그렇 다 . 항상 살 아 있 어야 할 정의 가 , 이명박 정부 들어오 면서 죽 었 다가 살 았 다가 한다 . 그런데 , 이번 미네르바 선고 로 정의 가 살 아 있 을 수 도 있 음 이 증명 되 었 다 . 
 하지만 , 언제 까지 살 아 있 을까 ? 열심히 청와대 가 사법부 에 관여 하 면 . .. 촛불 재판 때 처럼 중형 이 다시 선고 되 지 말 란 법 은 없 다 . 그렇게 분위기 이끌 어 가 는 것 은 . . " 참 쉽 죠 잉 . ." 이 다 . 법원 인사 가 비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는 등 여러 가지 " 쇼 " 가 있 음 은 이미 언론 에서 공개 된 바 니까 . 
 하지만 , 정의 는 . . 가끔 죽 지만 . . 언젠가 는 살아나 서 , 그 동안 잘못 된 것 을 모두 바로잡 는다 . 우리 세대 에서 못 하 면 , 다음 세대 에서 . . 그 다음 세대 에서 못 하 면 . . 그 다음 세대 에서 . . 100 년 후 , 천 년 후 라도 가능 하 다 . 역사 앞 에서 떳떳 할 자 . . 그 누구 인가 ? 
 태그 검새 , 검찰 , 떡검 , 무죄 , 미네르바 , 사법부 , 정의 
 검찰 동생 경찰 ? - 이젠 용역 이 치안 을 담당 할까 ? 
 세상 에 헛발 질 하 기 2009 . 02 . 06 10 : 35 
 검찰 동생 경찰 ? 
 이젠 용역 이 치안 을 담당 할까 ? 
 " 괜찮 아 , 형 이 있 잖아 . .." 
 갑자기 ' 형 님 아 ' 코너 가 생각난다 . 동생 이 무슨 잘못 을 해도 , 일단 은 감싸 고 도 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 이번 용산 참사 를 조사 한다고 하 는 ( 나 는 그걸 조사 라고 부를 수 있 을지 도 의문 이 다 . ) 검찰 덕분 이 다 . 
 경찰 의 형 님 은 바로 검찰 이 라는 것 이 너무 잘 드러난다 . 
 처음 에 경찰 은 " 용역 업체 " 는 전혀 관여 하 지 않 았 다고 발뺌 해 왔 다 . 증인 들 이 많 았 어도 , 검찰 은 " 거짓말 하 지 마 라 " 고 하 면서 경찰 을 감쌌 다 . 그런데 , 아뿔싸 . .. 자신 들 이 똥 인지 된장 인지 도 모르 고 압수수색 한 테 입 과 동일 한 테 입 을 가지 고 방영 한 PD 수첩 에서 화면 을 보여 주 고 사실 확인 도 했 다 . PD 수첩 입장 에서 는 천만다행 이 었 다 . 압수수색 이 이루어지 고 , 검찰 이 그 테 입 을 뭉개 버리 면 진실 은 안드로메다 로 날아갔 을 텐데 . .. 
 그래서 이제 정의 가 이루 어 지나 했 다 . .. 
 하지만 , 그런 " 정의 " 를 무참히 깨 버린 것 은 . .. " 경찰 형 님 검찰 " 덕분 이 다 . 무얼 그렇 게 고민 하 시 나 했 는데 , " 어떻 게 하 면 경찰 을 무 혐의 로 풀 어 줄까 " 를 고민 고민 하 셨 나 보 다 . 
 진압 작전 에 참여 했 지만 , 죄 는 아니 다 ? 술 을 마셨 지만 , 음주 운전 은 아니 다 ? 
 이건 대체 뭔가 ? 
 " 진압 작전 에 용역 업체 가 참여 해도 괜찮 다 " 는 검찰 수사 방침 은 정말 귀 를 의심 하 게 한다 . 
 검찰 " 용역 업체 직원 , 사실상 경찰 작전 참여 " [ MBC ] 2009 . 2 . 6 
 소방관 이 소화전 에서 호스 를 끌 어다 줬 지만 , 이건 경찰 이 요청 한 거 였 고 , 물 포 를 쏜 건 불 을 끄 기 위한 게 아니 라 망루 설치 를 방해 하 기 위한 경찰 의 작전 이 었 다고 했 습니다 . 
 소방관 이 시켜서 대신 쏜 거 라는 경찰 과 용역 업체 의 주장 이 모두 거짓 으로 드러난 겁니다 . 
 그런데 도 검찰 은 용역 업체 직원 과 경찰 모두 처벌 할 수 없 다고 결론 을 내린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검찰 은 " 행정법 상 행정 의 보조자 로 동원 됐 다 " 는 논리 를 들 고 나왔 습니다 . 검찰 관계자 는 " 처벌 해야 한다는 논리 대로 라면 컨 네 이너 박스 를 올려 준 크레인 기사 도 처벌 해야 하 냐 " 고 말 했 습니다 . 
 경찰 은 국민 앞 에서 떳떳 하 게 거짓말 을 해도 괜찮 은 존재 인가 ?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을 하 다가 들켰 다 . 하지만 , 큰형 님 " 검찰 " 이 열심히 법전 을 뒤져서 " 괜찮 아 , 어깨 펴 고 살 아 ! " 라고 한다 . 아름다워서 눈물 이 나 려고 한다 . 피눈물 이 말 이 다 . 
 경찰 병력 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 ? 
 이제 경찰 은 집회 때 마다 전국 의 전 의경 을 부를 필요 가 없 게 되 었 다 . 용역 업체 를 부르 면 된다 . 용역 업체 의 탈 을 쓴 조폭 을 불러도 된다 . 그리고 , 무참히 밟 아 버리 면 끝 ! 그리고 발표 한다 . " 행정법 상 행정 의 보조자 로 동원 되 었 으니 조폭 에게 무죄 ! 경찰 도 무죄 ! " 
 잘 되 었 다 . 구조 조정 운운 하 는데 , 이 참 에 경찰 병력 을 약 1 / 10 로 줄일 수 있 겠 다 . 행정 인턴 들 을 대거 경찰 서로 보내 서 특공대 와 함께 진압 작전 에 투입 해도 되 고 , 경찰 병력 을 줄인 자리 에 , 경찰 출신 들 을 ' 비정규직 ' 으로 앉히 면 되 겠 다 . 그게 더 싸 고 " 질 좋 다 ". 
 검찰 의 " 크레인 기사 도 처벌 해야 하나 " 논리 는 창피 한 것 
 지금 문제 삼 는 것 은 " 폭력 적 인 진압 " 에 용역 업체 가 직접 참여 했 다는 것 이 다 . 물대포 를 쏘 는 것 은 상당히 폭력 적 이 고 심각 한 진압 방법 이 다 . 이미 촛불 집회 때 , 수칙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발포 한 경찰 이 자신 의 잘못 을 인정 하 기 도 했 다 . 그런데 , 그런 무시무시 한 일 을 일개 용역 에게 시켰 다는 것 은 , 경찰 의 존재 의 미 가 없 다는 뜻 이 다 . 
 "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아무 나 물대포 를 쏠 수 있 다 " 면 , 경찰 은 스스로 자신 이 필요 없 음 을 , 경찰 훈련 은 아무런 의미 가 없 음 을 말 해 준다 . 일 개 용역 도 할 수 있 는 일 을 굳이 경찰 이 할 필요 가 없 지 않 나 ? 
 경찰 이 물대포 를 쏠 수 있 는 권리 는 바로 훈련 이 되 어 있 고 , 그 훈련 수칙 을 잘 알 고 있 다는 전 제하 에 "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는 한도 안 에서 " 이루어져야 한다 . 그래서 아무 나 물대포 를 쏘 게 하 면 안 된다는 뜻 이 다 . 그런데 , 난데없이 " 크레인 기사 " 를 끄집 어 내 는 검찰 의 법 논리 는 좀 의아 하 다 . 
 크레인 기사 를 대신 할 수 있 는 경찰 이 있 었 다면 처벌 대상 이 되 어야 마땅 하 다 . 하지만 , 그렇 지 못했 다면 , 처벌 대상 이 아니 다 . 물대포 쏠 수 있 는 경찰 이 없 어서 용역 을 시켰 나 ? 정말 그런 건가 ? 옆 에 방패 들 고 있 는 경찰 들 은 경찰 도 아닌가 ? 
 용역 이 의경 보다 더 낫 다는 뜻 인가 ? 경찰 이 스스로 체면 을 깎 아 내리 는 결정 을 하 고 있 다니 놀라울 따름 이 다 . 
 검찰 이 더 부끄럽 다 
 거짓말 하 는 경찰 보다 그걸 감싸 주 려는 검찰 이 더 부끄럽 다 . 검찰 이 미네르바 를 구속 하 려고 법전 을 뒤 적 이 며 죄 를 씌우 는 행위 를 보 다가 , 갑자기 변한 검찰 을 보 니 더욱 그렇 다 . 
 검찰 의 칼날 이 국민 을 향할 때 만 날카롭 고 , 경찰 의 위법 행위 에 대해서 무뎌 진다면 , 이미 검찰 은 스스로 자멸 한 것 이 다 . 이런 식 이 면 이제 누가 검찰 의 수사 를 믿 겠 나 ? 누가 검찰 이 공정 하 다고 하 겠 나 ? 
 검찰 이 라고 하 기 보다 오히려 " 경찰 변호사 " 같 은 수사 과정 은 우리 국민 모두 를 웃음거리 로 만들 지 도 모르 겠 다 . 언제 까지 정치 후진국 을 남 아 있 어야 하나 ? 
 제발 검찰 의 제대로 된 수사 를 바란다 . 적어도 미네르바 에게 보여 주 던 그 당당 함 을 찾 아라 . 아니 ,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서 노무현 대통령 에게 호통 치고 윽박지르 던 그 기개 를 찾 아라 . MB 에겐 무서워서 못하 나 ? 
 이명박 대통령 이 아래 와 같 은 사과 를 할 만큼 통 이 큰 사람 인지 도 궁금 하 다 . 잘 읽 어 보 기 바란다 . 같 은 사태 에 어떻게 다르 게 대응 했 나 말 이 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시위 도중 에 사망 한 전용철 , 홍덕표 두 분 의 사인 이 경찰 의 과잉 행위 에 의한 결과 라는 인권 위원회 의 발표 가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경찰 은 이 조사 결과 를 수용 한다는 입장 을 발표 했 습니다 . 
 참으로 유감 스러운 일 입니다 . 국민 여러분 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 그리고 돌아가 신 두 분 의 명복 을 빕 니다 . 유가족 여러분 께 깊 은 사죄 말씀 을 드리 고 아울러 위 로 말씀 을 드립니다 . 
 인권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서 정부 는 책임자 를 가려내 서 응분 의 책임 을 지우 고 피해자 들 에 대해서 는 적절 한 절차 를 거쳐서 국가 가 배상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다시 는 이런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한번 더 다짐 하 고 또 교육 을 강화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저 의 이 사과 에 대해서 는 시위대 가 일상 적 으로 휘두르 는 폭력 앞 에서 위험 을 감수 하 면서 힘들 게 직무 를 수행 하 는 경찰 의 사기 와 안전 을 걱정 하 는 분 들 의 불만 과 우려 가 있 을 수 있 을 것 입니다 . 특히 자식 을 전경 으로 보내 놓 고 있 는 부모 님 들 중 에 그런 분 이 많 을 것 입니다 . 
 또 공권력 도 사람 이 행사 하 는 일 이 라 자칫 감정 이나 혼란 에 빠지 면 이성 을 잃 을 수 도 있 는 것 인데 , 폭력 시위 를 주도 한 사람 들 이 이 와 같 은 원인 된 상황 을 스스로 조성 한 것 임 에 도 경찰 에게 만 책임 을 묻 는다는 것 은 불 공평 하 다는 비판 이 있 을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공권력 은 특수 한 권력 입니다 . 정도 를 넘 어서 행사 되 거나 남용 될 경우 에 는 국민 들 에게 미치 는 피해 가 매우 치명 적 이 고 심각 하 기 때문 에 공권력 의 행사 는 어떤 경우 에 도 냉정 하 고 침착 하 게 행사 되 도록 통제 되 지 않 으면 안 됩니다 . 그러므로 공권력 의 책임 은 일반 국민 들 의 책임 과 는 달리 특별히 무겁 게 다루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이 점 을 국민 여러분 과 함께 공직 사회 모두 에게 다시 한 번 명백히 하 고자 합니다 . 
 아울러 말씀 드리 고 싶 은 점 은 쇠 파이프 를 마구 휘두르 는 폭력 시위 가 없 었 다면 이러 한 불행 한 결과 는 없 을 것 이 라는 점 입니다 . 이 점 에 관해서 는 정부 와 시민 사회 가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진지 하 게 대책 을 마련 해 나가 야 할 것 입니다 . 정부 도 이전 과 는 다른 대책 을 세우 도록 하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 스럽 다는 말씀 과 함께 다시 는 이런 일 이 생기 지 않 도록 철저히 대비 하 겠 다는 다짐 을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2005 . 12 . 27 [ 관련 기사 ] 
 태그 검사 , 검새 , 경찰 , 경찰 형 님 검찰 , 미네르바 , 엉터리 수사 , 용산 참사 , 정치 후진국 , 편파 수사 
 외환 매입 자제 회의 정말 존재 했 다 ! - 기획 재정부 가 우회 적 으로 확인 해 줘 
 난 정치 를 잘 모르 지만 2009 . 01 . 22 18 : 28 
 미네르바 사태 의 핵심 - 정말 정부 가 외환 매입 자제 했 나 ? 
 미네르바 는 " 공문 " 으로 외환 매입 을 자제 하 라고 했 다고 했 고 , 유원일 의원 은 2008 년 12 월 26 일 에 따로 은행 의 간부 를 모아 놓 고 기획 재정부 가 직접 요청 했 다고 했 다 . 
 [ 국회의원 이 석현 ] 미네르바 구속 ? 내 가 아 는 사실 을 감출 수 가 없 다 [ 아고라 ] 2009 . 1 . 10 
 정부 가 연말 께 7 대 금융 기관 과 수출입 기업 에게 공문 을 보내 
 달러 매수 를 못 하 게 했 노라고 그 가 아고라 에 글 을 올렸 는데 , 
 정부 는 그런 공문 을 보낸 일 이 없 다고 한다 . 
 그러 니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여 전기 통신 기본법 을 위반 했 다는 것 . 
 이 에 대해 나 는 공문 은 보냈 는지 안 보냈 는지 는 모르 지만 , 
 정부 가 이 들 과 직접 미팅 을 갖 고 달러 매입 을 자제 하 도록 요청 한 사실 을 분명 하 게 알 고 있 다 . 
 보통 , 정부 하 는 일 이 란 협조 요청 공문 한 장 달랑 보내 놓 고 , 손 놓 고 있 는 경우 가 허다 한데 
 이번 외환 개입 은 그 보다 훨씬 적극 적 인 방법 으로 미팅 을 소집 해서 직접 요청 한 것 이 었 다 . 
 즉 , 기획 재정부 의 국제 금융 국 등 외환 당국 은 
 지난 12 월 26 일 ( 금 ) 중구 명동 소재 
 뱅 커스 클럽 ( 은행 회관 ) 에 7 대 시중 은행 의 자금 관리 부서 간부 들 을 모아 놓 고 
 외환 매입 을 자제 하 여 줄 것 을 직접 요청 했 다 . 
 내 가 이 팩 트 를 단정 적 으로 표현 하 는 것 은 이날 의 비 공개 회의 에 참석 한 사람 들 로 
 부 터 직접 들 었 기 때문 이 다 . 
 나 는 이 글 을 읽 고 나 서 좀 의아 했 다 . 정부 로서 는 " 그런 비 공개 회의 는 없 었 다 " 고 말 하 면 끝 이 다 . 비 공개 회의 니까 입단속 만 잘 하 면 된다 . 그리고 다시 이석현 의원 을 몰아붙이 면 , 끝 ! MB 식 여론 몰이 는 끝 나 는 셈 이 다 . 
 정보 공개 청구 에 " 비 공개 결정 " - 국가 안정 보장 등 에 관한 사항 ? 
 그래서 , 나 는 이 에 대해서 
 " 기획 재정부 " 에서 주최 한 2008 년 12 월 26 일 회의 의 
 1 ) 회의록 
 2 ) 참석자 명단 
 3 ) 참석 요구 공문 
 4 ) 참석 요구 전화 통지 내용 
 5 ) 주요 회의 내용 
 에 대해서 정보 공개 를 요청 했 다 . www . open . go . kr 을 이용 했으며 , 지난 20 일 아래 와 같 은 답변 을 받 았 다 . ( 개인사 정상 이제야 글 을 씀 을 죄송 스럽 게 생각 한다 . ) 
 답변 은 이렇 다 .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거 하 여 정보 공개 가 제한 됨 을 알려 드립니다 . " 
 그래 ? 그럼 그 법률 규정 이 뭐 냐 ? 
 [ ( 타 ) 일부 개정 2008 . 2 . 29 법률 제 8871 호 ] 
 제 9 조 ( 비 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 기관 이 보유 · 관리 하 는 정보 는 공개 대상 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정보 에 대하 여 는 이 를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에서 발췌 
 그렇 다 . "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어서 " 회의 내용 등 을 밝힐 수 없 다는 뜻 이 다 . 
 내 가 정보 공개 를 많이 해 봐서 아 는데 . .. 만약 , 그런 회의 가 없 었 다면 , " 그런 회의 가 없 으므로 공개 가 불가 합니다 " 라는 식 의 답변 이 온다 . 즉 , 이 답변 은 " 그런 회의 가 있 었 지만 , 무지하 게 중대 한 사항 이 므로 공개 못 한다 " 는 뜻 이 다 . 
 즉 , 그런 회의 가 있 었 고 , 분명히 아주 심각 한 이야기 를 했 고 , 그 이야기 로 인해서 국가 가 혼란 에 빠질 수 있 다는 식 이 다 . 
 결국 우회 적 으로 , 그런 회의 가 있 었 다는 것 을 증명 해 준 셈 이 다 . 
 그럼 , " 사실 " 은 제법 들 어 맞 는데 , 그걸 " 공문 " 이라고 표현 해서 " 천기누설 " 한 미네르바 는 결국 죄인 이 되 는 것 인가 ? 아니면 , 그런 일 을 해 놓 고 도 안 한 것 처럼 가만히 있 는 정부 가 뻔뻔 한 것 인가 ? 
 알 길 은 없 다 . 어차피 , 진실 이 밝혀 지 기 란 힘들 다 . BBK 사태 와 비슷 한 것 아닌가 ? 
 어쨌든 , 정부 는 창피 한 줄 알 아야 한다 . 
 2009 . 1 . 22 . 
 태그 기획 재정부 , 미네르바 , 시중 은행 , 외환 당국 , 외환 매입 금지 , 의원 , 이석현 , 자금 관리 ,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