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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장 론 ] 의료 보험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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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보험 과 의료 보호 는 어떤 차이 인지 살펴보 고 의료 보험 을 국민 건강 보험 으로 발전 과정 에 문제점 과 개선 방안 및 향후 과제 들 을 제시 한다 . 목차 
 Ⅰ . 현행 의료 보험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Ⅱ . 의료 보호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Ⅲ . 국민 건강 보험 의 출범 과 향후 과제 
 Ⅳ . 의료 보험 통합 
 Ⅴ . 의약 분업 의 문제점 과 해결 방안 
 5 ) 의료 보험 재정 의 안정 화 
 인구 가 노령 화 되 어 있 거나 소득 수준 이 낮 아 자치 적 으로 재정 수지 를 맞추 기 어려운 경우 가 발생 
 발전 방향 은 첫째 , 지역 조합 의 재정 안정 화 를 위하 여 지역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금 규모 를 합리 적 으로 산정 , 지속 적 으로 지원 해 나감 으로써 보험자 간 재정 불 균형 을 해소 둘째 , 직장 보험 , 공교 보험 , 지역 보험 3 자간 재정 공통 사업 도 조합 에 대한 정확 한 재정 상태 파악 을 바탕 으로 공동 사업 에 대한 분담금 을 산정 하 여야 하 며 , 현재 1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고액 급 여비 와 60 세 이상 노인 에 대한 보험 급 여비 에 대한 기준 을 진료실 적 에 따라 실제로 조합 재정 에 도움 이 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정기 적 으로 조정 
 6 )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의 형평 성 확보 
 보험료 의 공평 한 부담 을 위하 여 각 직장 별 로 달리 산정 되 고 있 는 보수 기준 을 총액 보수 월액 으로 통일 함 으로써 부담 의 공평 성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총액 보수 월액 은 소득세 과세 표준 을 기준 으로 삼 는 것 이 대안 이 될 수 있 다 . 또한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 세대 , 세대 원수 등 다섯 요소 에 부과 하 고 있 으나 장기 적 으로 재산 , 자동차 등 간접 적 으로 부담 능력 을 측정 하 는 요소 들 을 지양 하 고 직접 적 으로 부담 능력 을 측정 하 는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방향 으로 나가 야 할 것 이 다 . 
 7 ) 조합 의 관리 운영 조직 효율 화 
 조합 방식 운영 의 ' 원칙 ' 에 충실하 여야 하 며 , 인사 의 자율 성 을 부여 하 고 , 정부 의 승인 없 어도 보험료 조정 이 가능 하 도록 하 며 , 법령 에 정하 여진 급여 외 에 부기 적 인 급여 를 재정 능력 에 따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재정 운영 의 자율 성 을 부여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할 것 이 다 . 또한 조합 의 관리 운영 에 있 어서 , 직장 조합 에 소속 된 사업장 이 해당 조합 외 의 타 조합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허용 함 으로써 , 직장 조합 간 경쟁 을 통하 여 관리 운영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는 방안 을 적극 강구 한다 . 그리고 지역 조합 의 경우 에 는 사회 적 통합 과 안정 의 원리 를 도입 하 여 전국 단위 로 통합 함 으로써 보험 급여 확대 및 내실화 , 위험 분산 기능 제고 를 통한 재정 안정 성 , 의료 보장 의 국가 책임 을 확보 하 도록 한다 . 
 8 ) 의료 보호 제도 의 내실화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의료 보호 환자 들 에 대한 진료 기피 및 차별 대우 를 시정 하 기 위하 여 의료 보호수 가 를 1999 년 까지 의료 보험 수가 와 동일 한 수준 으로 조정 하 고 , 의료 보호 급여 를 의료 보험 급여 와 병행 하 여 확대 하 도록 한다 . 특히 기존 에 누적 된 의료 보호 의 진료비 체불 액 을 조속히 해결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의료 보험 , 의료 보호 , 국민 건강 보험 , 의약 분업 ,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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