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판례 | 조 회수 669 
 매입 은행 이 하 자 있 는 서류 를 매입 하 였을 경우 空 券 인 항공 운송장 을 발행 한 운송인 에 대하 여 과실상계 의 사유 가 된다고 인정 한 판례 ① A 은행 은 X 사 로부터 외국환 화환어음 을 매입 하 기 로 하 고 외국 앞 화환어음 약정 ( 현재 의 외환 거래 약정 ) 을 체결 하 였 다 . 동 약정 에서 는 X 사 가 A 은행 에 화환어음 의 매입 을 의뢰 함 에 있 어 부대 화물 을 동 은행 에 담보 로 제공 하 고 만일 어음 의 인수 가 없 거나 지급 이 연체 될 때 에 는 동 은행 이 부대 화물 을 매각 하 여 어음 대금 의 지급 에 충당 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었 다 . ② A 은행 은 1983 . 9 . 7 본건 항공 화물 운송장 등 의 서류 가 첨부 된 X 사 발행 화환어음 U $ 119 , 000 을 매입 하 고 개설 은행 앞 으로 서류 를 송부 하 였으나 1983 . 9 . 24 개설 은행 으로부터 선적 기일 , 신용장 유효 기일 경과 및 검사 증명서 가 누락 되 었 다는 이유 로 그 지급 이 거절 되 었 다 . ③ 한편 , X 사 는 1983 . 10 . 25 부도 가 발생 하 였으며 , 운송인 인 Y 사 는 물품 을 인수 받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항공 화물 운송장 을 발행 하 여 A 은행 이 이 화물 을 매각 하 여 그 대금 을 회수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④ 이 에 A 은행 은 항공 화물 운송장 을 허위 로 발급 해 준 Y 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⑤ 1 , 2 심 에서 일부 패소 한 A 은행 이 불복 상고 하 였으나 상고 허가 신청 이 기각 되 었 다 . [ 원고 측 주장 ] 피 고 Y 사 가 본 건 수출 상품 을 수령 하 여 항공기 에 적재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1983 . 9 . 6 적재 완료 한 것 처럼 허위 의 항공 화물 운송장 이른바 空 券 을 발행 함 으로써 이 를 믿 고 위 화환어음 을 매입 하 였 던 원고 은행 은 신용장 개설 은행 의 지급 거절 로 자금 결제 를 받 지 못하 게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담보 조 로 제공 된 부대 화물 인 수출 상품 을 매각 하 여 화환어음 대금 을 회수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위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판결 내용 [ 1 , 2 심 ] ( 서울 민사 지법 84 가합 704 판결 , 서울 고법 85 나 264 판결 ) 원고 은행 이 매입 한 본 건 관련 화환어음 의 부속서류 로 첨부 되 어 있 는 항공 화물 운송장 은 신용장 상 의 조건 과 발행 회사 상 이 , 항공편 번호 기재 누락 및 통지 처 , 운임 지급 조건 , 가격 조건 등 이 일치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특히 , 원고 은행 은 본 건 화환어음 매입 시 신용장 이 요구 하 는 검사 증명서 가 첨부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알 면서 도 매입 한 점 이 있 으나 본 건 관련 X 사 와 공모 하 여 선적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알 면서 화환어음 을 매입 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또한 항공 화물 운송장 발행 목적 이 수출 비자 발급 신청 용 이 라 하나 , 종전 에 는 원고 은행 이 본 건 과 같 은 경우 에 화환어음 을 매입 하 여 수출 대전 이 정상 적 으로 결제 되 어 왔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본 건 원고 은행 이 신용장 개설 은행 으로부터 수출 대전 을 결제 받 지 못하 고 나아가 서 수출 상품 을 매각 하 여 그 대금 을 회수 하 는 것 조차 불 가능 하 게 된 것 은 피 고 회사 가 수출 상품 을 수령 하 여 선적 하 지 도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 수출 면장 만 을 근거 로 하 여 空 券 인 항공 화물 운송장 을 발행 한테 원인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 피고 는 원고 가 매입 한 화환어음 이 지급 거절 되 고 또 그 담보 조 로 제공 된 부대 화물 인 수출 상품 을 매각 하 여 화환어음 대금 을 회수 할 수 없 게 됨 으로써 원고 가 입 은 수출 상품 의 시 가 상당액 인 9 , 350 만 원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 원고 은행 은 본 건 화환어음 매입 시 부속서류 인 항공 화물 운송장 의 발행인 은 물론 항공편 번호 도 누락 되 어 있 었 고 , 통지 처 , 운임 지급 조건 , 가격 조건 등 이 2 차 에 걸쳐 변경 된 신용장 조건 과 일치 하 지 아니하 고 신용장 이 요구 하 는 검사 증명서 도 누락 된 사실 을 알 았 음 에 도 이 를 매입 하 였 다는 것 은 원고 은행 의 잘못 으로 , 이것 이 손해 배상 의 원인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음 이 분명 하나 , 원고 은행 의 이러 한 과실 은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면제 시킬 정도 까지 이르 지 아니하 므로 피고 의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하 는데 있 어 이 를 참작 하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이 므로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은 3 , 000 만 원 이 타당 하 다 . [ 3 심 ] ( 대법원 86 다카 1869 ) 내용 출처 : KITA . net 연지 급신 용장 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 라도 수출상 사기 를 이유 로 신용장 대금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고 결정 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