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원고 6 , 원고 7 , 원고 8 , 원고 9 , 원고 10 , 원고 11 , 원고 12 , 원고 13 , 원고 14 , 원고 15 , 원고 16 , 원고 17 의 각 상고 를 각각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본 건 예능 과목 채점 에 있 어서 피고 의 재량 권 의 일탈 의 위법 이 있 는지 의 여부 를 가려내 는 대목 에서 다음 과 같이 설시 하 고 있 다 . 즉 " 예능 과목 제 1 문 은 창칼 을 쓰 는 소재 로서 저항 이 큰 목판화 를 특정 해 놓 고 , 창칼 의 실기 적 인 바른 용법 을 묻 고 있 는 것 인데 , 선뜻 보 아도 창칼 을 세워 칼날 의 방향 으로 앞당기 는 원판결 첨부 그림 중 ( 2 ) 의 그림 ( 이 그림 은 칼날 면 의 표시 가 잘못 그려져 있 기 는 하나 , 문제 에서 창칼 임 을 명백히 하 고 그 용법 만 을 묻 는 것 이 므로 정답 을 고르 는 데 에 는 지장 이 되 지 않 는다 ) 이 바른 용법 으로서 그 에 대한 정답 임 을 쉽 게 알 수 있 는 한편 , 목판화 를 새길 때 창칼 을 같 은 ( 2 ) ( 이하 " 같 은 " 두 글자 를 생략 한다 ) 의 그림 과 같이 사용 한 다음 에 이 를 밀 어 재키 면서 사용 하 는 경우 도 있 겠 으나 ( 3 ) 의 그림 은 창칼 사용 의 방향 을 표시 한 화살 표시 로 보 아 이러 한 경우 를 나타낸 것 은 아님 이 분명 하 고 이것 은 소재 를 찌르 는 결과 밖 에 되 지 않 음 을 알 수 있 으니 ( 3 ) 의 그림 은 도저히 창칼 사용 의 옳 은 방법 을 표시 한 그림 이 라고 볼 수 없 는 것 " 이 라고 한 다음 , 위 문제 의 정답 은 오로지 ( 2 ) 의 그림 하나 뿐 이 고 정답 이 라고 볼 수 없 는 ( 3 ) 의 그림 까지 도 정답 으로 채점 한 피고 의 처사 는 재량 의 범위 를 벗어난 , 현저 하 게 부당 한 행위 라고 하 였 다 . 
 그러나 을 4 호중 ( 문제 배부 등 의 주 의 사항 ) 을 보 면 1968 년 도 서울 특별시 중학교 문제 은행 식 입학 고사 문제 의 출제 는 교과서 대로 쉽 게 출제 한다는 것 이 고 , 기록 과 갑 5 호 증 의 2 ( 미술 교과서 내용 31 장 ) 의 기재 를 보 면 , 판화 를 새기 는 데 쓰이 는 창칼 은 오른쪽 한쪽 으로 칼날 을 낸 것 이 보통 의 정상 적 인 것 이 요 이것 이 시중 에 판매 되 고 있 는 반면 , 그 날 이 왼쪽 으로 되 어 있 는 창칼 은 예외 적 으로 왼손잡이 판 화가 들 이 자신 의 편의 를 위하 여 마련 한 것 이 아니 고서 는 일반 적 으로 별로 찾 아 볼 수 없 는 것 임 을 알 아 볼 수 있 는 바 , 이제 문제 의 미술 과목 제 13 문 의 답지 ②, ③ 의 그림 을 비교 하 여 그 정답 성 여부 를 따져 보 면 , 그림 ② 는 창칼 을 세워 칼날 의 방향 으로 앞당기 는 표시 로서 얼핏 정당 한 것 으로 보이 기 는 하나 칼날 표시 가 왼쪽 으로 되 어 있 어 왼손잡이 용 창칼 로 밖 에 보여 지 지 않 는 것 을 왼손 으로 쥐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오른손 으로 잘못 쥐 고 있 는 모습 을 나타내 어 창칼 의 종류 와 기능 을 도외 시 한 것 으로 불 합리 하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답지 ③ 의 그림 은 , 위 국정 미술 교과서 에서 정상 적 인 것 으로 배워온 오른 손잡이 창칼 을 오른 손 으로 바르 게 쥐 고 있 는 모습 을 나타내 어 정당 한 점 이 있 으나 , 창칼 을 미 는 화살 표시 는 을 11 호 증 의 2 ( 소외 인 교수 의 감정 보고서 ) 의 기재 에서 보여 지 는 것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위 와 같이 창칼 을 쥐 고 사용 하 는 경우 는 왼손 무지 를 창칼 자루 의 하부 에 대 어서 우전 방 으로 밀어주 기 마련 이 며 , 그때 의 화살 의 운동 방향 은 좌 전방 곡선 을 이룰 것 임 에 도 , 답지 ③ 의 화살 표시 는 전방 직선 방향 으로 그어 져 불 합리 한 점 이 또한 없 지 않 다 할 것 이 나 , 답지 ③ 의 현실 의 그림 표시 는 왼손 의 협동 이 전혀 고려 되 지 않 았 으므로 오른손 만 이 표시 되 어 있 는 그림 에서 의 대체 적 인 방향 표시 로서 는 정당 한 것 이 라고 보여질 여지 가 없 는 것 도 아니 다 . 결국 답지 ② 는 창칼 을 쥐 는 데 만 치중 하 여 왼손잡이 용 과 오른손잡이 용 의 창칼 종류 나 기능 을 도외 시 하 여 부당 하 고 , 답지 ③ 은 위 창칼 의 종류 와 기능 은 바로 잡 았 으되 그 방향 표시 에 소홀 한 점 이 있 어 답지 ②, ③ 은 어느 것 이나 일면 정답 성 이 있 기 는 하나 , 반면 정답 성 에 하 자 가 있 는 것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고 이러 한 경우 누가 보 아도 도저히 정답 이 라고 볼 수 없 는 답지 ① 이나 ④ 에다 가 O 을 친 수험 생 이나 그래도 어느 모 로 보 면 정당 이 라고 볼 수 있 는 답지 ② 와 ③ 에 O 을 친 수험 생 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무효 로 처리 한다면 , ② 와 ③ 에 O 을 친 수험 생 에게 는 교육 상 가혹 하 다 할 것 이 요 , 이 와 같 은 교육 적 가치 판단 아래 피고 가 재량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