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 민 식이 법 ' 국회 본회 의 통과 - 충청 투데이 
 승인 2019 년 12 월 10 일 19 시 08 분 
 도로교 통법 · 특가 법 개정안 국회 본회 의 통과 … 하 준 이법 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등 · 카메라 의무 화 , 사고 가해자 처벌 ↑ 
 스쿨 존 교통사고 로 숨진 고 ( 故 ) 김민식 군 의 이름 을 딴 ' 민 식이 법 ' 중 하나 인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1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되 고 있 다 . 연합뉴스 
 [ 충청 투데이 백승 목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를 위한 ' 민 식이 법 ' 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앞 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어린이 가 사망 하 는 교통사고 를 낸 가해자 에게 최대 무기 징역 을 구형 하 거나 선고 할 수 있 게 된다 . 
 민 식 이법 은 지난 9 월 충남 아산 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로 숨진 고 김민식 군 ( 당시 9 세 ) 의 이름 을 딴 법안 이 다 . 아산 이 지역 구인 더불 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 충남 아산 을 ) 과 자유 한 국당 이명수 의원 ( 충남 아 산갑 ) 이 각각 대표 발의 했 다 . 
 국회 는 10 일 20 대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에서 여야 합의 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 ( 특가 법 ) 개정안 등 ' 민 식이 법 ' 2 건 을 가결 했 다 . 
 특가 법 개정안 은 여야 재석 의원 227 명 중 220 명 이 찬성 했으며 , 자유 한 국당 강효상 의원 이 반대 했 다 . 6 명 의 의원 은 기권 했 다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은 재석 의원 242 명 중 찬성 239 명 , 기권 3 명 으로 집계 됐 다 . 
 특가 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 가 나 면 가해자 에게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처벌 수위 를 높이 는 내용 이 다 . 어린이 치상 사고 에 도 1 년 이상 15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부과 된다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가 주요 골자 다 . 
 민 식 이법 은 지난달 29 일 본회의 에 상정 될 예정 이 었 지만 당시 한국 당 의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저지 를 위한 필리 버스터 ( 무제한 토론 을 통한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 신청 으로 본회 의 개의 가 불발 되 면서 처리 가 지연 됐 다 . 
 이 때문 에 당시 한국 당도 민 식이 법 처리 에 동의 했 지만 민 식 이법 과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법인 하 준 이법 등 의 처리 를 방해 했 다는 논란 에 휩싸였 다 . 
 한국 당은 이날 예산안 협상 과 별개 로 민 식 이법 과 하 준 이법 을 처리 하 겠 다고 공언 했 다 . 심재철 원내대표 는 " 민 식 이 법과 하준 이 법 은 비 쟁점 법안 이 고 당연히 다 동의 하 는 부분 " 이 라며 " 본 회의장 에 들어가 처리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 에 미끄럼 방지 를 위한 고임목 과 미끄럼 주 의 안내 표지 등 을 설치 하 도록 하 는 주차 장법 개정안 ( 일명 ' 하준 이 법 ') 도 이날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날 국회 본회 의 통과 장면 을 눈물 속 에서 지켜본 김 군 의 부모 는 “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 법 중 남 아 있 는 ' 해인 이 법 ' 과 ' 태호 · 유찬 이 법 ' 법 도 20 대 국회 안 에 챙겨 주 셨 으면 한다 ” 며 “ 앞 으로 다치 거나 사망 하 는 아이 들 이 없 길 바란다 ” 고 소회 을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