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혐의 에 대한 재판부 판단 은 엇갈렸 다 . 김백준 전 기 획관 을 통해 건네 받 은 4 억 원 은 국고 손실 혐의 만 유죄 로 보 고 뇌물 혐의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특별 사업비 를 사업 목적 외 에 사용 한 것 은 국고 손실 에 해당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반면 뇌물 혐의 와 관련 해선 ' 뇌물죄 가 성립 하 려면 직무 와 대가 관계 가 있 어야 하 는데 이 는 국정 원장 개인 의 특별 한 동기 가 보이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사업비 를 지원 해 달 라는 요청 에 따른 것 으로 , 대통령 개인 이 아닌 대통령실 기관 에 지원 한 것 ' 이라고 했 다 . 하지만 김성호 전 국정 원장 에게서 직접 수수 한 2 억 원 은 모두 무죄 로 봤 고 , 김희중 전 청와대 제 1 부속 실장 을 통해 전달 된 10 만 달러 ( 약 1 억 원 ) 는 뇌물 로 만 인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