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6 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하 세요 ! - 올해 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 % 까지 인상 -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라도 10 억 원 을 넘 는 해외 금융 계좌 를 보유 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은 6 월 30 일 까지 해외 금융 계좌 를 신고 하 여야 함 . ○ 신고 하 지 않 는 경우 20 %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함 . - 올해 부터 는 과태료 율 이 대폭 인상 되 어 미 ( 과소 ) 신고 금액 의 최대 20 % 가 부과 되 며 , 소명 의 무 위반 에 대해서 는 미 ( 거짓 ) 소명 금액 의 20 % 상당 과태료 를 추가 로 부과 함 . - 특히 , 50 억 원 초과 고액 신고 의 무 위반자 는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 % 이하 의 벌금 ) 되 므로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꼭 기한 내 자진 신고 하 시 기 바람 . ○ 미신고 적발 에 중요 자료 를 제공 한 자 에게 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포상금 ( 최고 20 억 원 ) 을 지급 함 . * 탈세 제보 포상금 ( 최고 30 억 원 ) 과 중복 지급 가능 ( 최고 50 억 원 ) ○ 신고 기간 이후 에 는 그동안 축적 한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 해외 수집 정보 자료 , 제보 등 을 토대 로 해외 계좌 미신고 혐의자 에 대해 정밀 한 사후 검증 을 실시 할 예정 임 . -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명단 공개 및 형사 고발 등 의 제재 조치 를 엄정 하 게 집행 할 계획 임 . 1 6 월 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달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는 역외 탈세 를 차단 하 고 역외 세원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2010 년 말 도입 된 제도 로서 , 올해 로 여섯 번 째 신고 기간 을 맞이 함 . ○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 은 자진 신고 권장 , 미신 고자 에 대한 엄밀 한 사후 검증 등 제도 의 안정 적 정착 을 위해 지속 적 으로 노력 하 였으며 신고 인원 및 금액 이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음 . ※ 신고 인원 및 금액 : (’ 11 년 ) 525 명 , 11 . 5 조 원 , (’ 12 년 ) 652 명 , 18 . 6 조 원 , (’ 13 년 ) 678 명 , 22 . 8 조 원 , (’ 14 년 ) 774 명 , 24 . 3 조 원 , (’ 15 년 ) 826 명 , 36 . 9 조 원 □ 올해 에 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가 6 월 1 일 부터 시작 됨 에 따라 국세청 은 신고 기한 내 성실 신고 를 부탁 드림 . ○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이 보유 하 고 있 는 해외 계좌 잔액 의 합 이 2015 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라도 1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오 는 6 월 30 일 까지 홈 택스 ( www . hometax . go . kr ) 로 전자 신고 하 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 에 해외 금융 계좌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2 올해 부터 달라지 는 제도 내용 □ 올해 신고 시 부터 미 ( 과소 ) 신고 한 자 에 대한 과태료 율 이 대폭 인상 되 어 미 ( 과소 ) 신고 한 금액 에 따라 최대 20 % 의 과태료 가 부과 됨 . ( 종전 최대 10 %) ○ 한편 , 미 ( 과소 ) 신고 한 자 가 해외 금융 계좌 관련 자금 출처 소명 요구 에 응하 지 않 거나 거짓 소명 하 는 경우 미 ( 거짓 ) 소명 금액 의 20 % 의 과태료 가 추가 부과 됨 . ( 종전 10 %) ※ 미신고 하 고 그 금액 출처 를 소명 하 지 못하 면 최대 40 % 의 과태료 부과 □ 내국 법인 이 외국 법인 의 의결권 있 는 주식 의 100 % 를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 한 경우 에 는 그 내국 법인 을 외국법 인 명 의 계좌 의 실질 적 소유자 로 보 므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 에 포함 함 . ※ 다만 , 조세 조약 의 체결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상품 및 이 와 유사 한 해외 보험 상품 으로서 순보험료 가 위험 보험료 만 으로 구성 되 는 보험계약 에 해당 하 는 금융 계좌 는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 에서 제외 함 . 3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시 유 의 사항 □ 외국인 거주자 ( 국내 에 주소 를 두 거나 183 일 이상 거소 를 둔 외국인 ) 나 내국 법인 의 해외 지점 이 보유 한 해외 금융 계좌 도 신고 해야 함 . ○ 단 , 단기 체류 외국인 ( 신고 대상 연도 종료 일 10 년 전 부터 국내 에 주소 나 거소 를 둔 기간 이 5 년 이하 인 외국인 ) 의 경우 에 는 신고 의무 가 없 음 . ※ 재외 국민 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 일 2 년 전 부터 신고 대상 연도 종료 일 까지 국내 에 거소 를 둔 기간 의 합계 가 1 년 이하 인 경우 신고 의무 가 없 음 . □ 차명 계좌 의 경우 명의자 와 실 소유자 둘 다 신고 의무 가 있 고 , 공 동명 의 계좌 또한 각 공동 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 가 있 음 . ○ 명의자 와 실 소유자 ( 또는 각 공동 명의자 ) 는 계좌 잔액 전부 를 각각 보유 한 것 으로 보 아 신고 의 무 여부 를 판단 해야 함 . ※ 단 , 명의자 나 실 소유자 ( 또는 각 공동 명의자 ) 중 어느 한 명 이 보유 계좌 정보 를 신고 함 에 따라 다른 자 가 보유 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를 파악 할 수 있 게 되 는 경우 그 다른 자 는 신고 의무 가 면제 됨 . ○ 계좌 를 실질 적 으로 소유 하 고 있 는지 여부 는 다음 기준 에 따라 판단 함 . - 해당 해외 계좌 와 관련 한 거래 에서 경제 적 위험 을 부담 하 거나 이자 · 배당 등 의 수익 을 획득 하 거나 해당 해외 계좌 를 처분 할 권한 을 가지 는 등 해당 계좌 를 사실 상 관리 하 고 있 는지 여부 . - 올해 부터 내국 법인 이 외국 법인 의 의결권 있 는 주식 100 % 를 소유 하 는 경우 그 내국 법인 을 실질 적 소유자 에 포함 함 . ※ 다만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조세 조약 체결 등 을 고려 하 여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4 신고 의 무 위반 시 받 는 불 이익 □ 신고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분 등 의 제재 를 받 을 수 있 으므로 반드시 신고 하 기 바람 . ○ 신고 기한 내 에 신고 하 지 않 거나 과소 신고 한 경우 미 ( 과소 ) 신고 금액 의 20 %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함 . - 또한 , 해당 금액 의 출처 에 대하 여 소명 을 하 여야 하 며 미 ( 거짓 ) 소명 시 그 금액 의 20 % 상당 과태료 를 추가 로 부과 함 . ○ 미 ( 과소 ) 신고 금액 이 5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신고 의 무 위반자 ( 법인 대표자 포함 ) 의 인 적 사항 등 을 공개 * 하고 , 형사 처벌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 % 이하 의 벌금 ) 도 할 수 있 음 . * 2015 년 미 ( 과소 ) 신고자 에 대하 여 2016 년 12 월 에 공개 할 예정 5 신고 에 도움 이 되 는 자료 제공 및 상담 □ 신고 서 작성 요령 이나 홈 택스 전자 신고 방법 등 에 대해서 는 「 2016 년 알 기 쉬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 책자 에 자세히 기재 되 어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람 . ※ 안내 책자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 ( www . nts . go . kr ) > 국세 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 별 해설 책자 > 국제 조세 ○ 구체 적 인 제도 문의 나 신고 상담 은 관할 세무서 나 국세청 국세 상담 센터 ( ☎ 국번 없이 126 > 2 > 6 ) 를 이용 하 시 기 바람 . 6 미신고 혐의자 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 국세청 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가 역외 은닉 재산 양성 화 를 위한 기반 으로서 확실 하 게 정착 할 수 있 도록 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 에 대한 엄정 한 사후 검증 을 추진 할 계획 임 . ※ 그 동안 미신고 256 건 적발 , 총 507 억 원 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 특히 최근 국가 간 조세 · 금융 정보 교환 에 대한 국제 공조 를 지속 적 으로 강화 하 고 있 고 , 조만간 미국 과 금융 정보 를 상호 교환 하 고 2017 년 이후 부터 는 100 개국 ( ’ 17 년 부터 54 개국 , ’ 18 년 부터 46 개국 ) 과 금융 정보 를 자동 교환 할 예정 이 며 ,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포상금 *( 한도 20 억 원 ) 규정 을 지속 적 으로 보완 ** 하 여 미신고 자 를 더욱 광범위 하 게 파악 할 수 있 는 대내 · 외 적 여건 을 갖추 어 가 고 있 음 .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무 위반 행위 를 적발 하 는 데 중요 한 자료 를 제공 한 자 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 금액 의 5 ∼ 15 % 를 포상금 으로 지급 **’ 14 년 부터 지급 한도 를 10 억 원 에서 20 억 원 으로 인상 하 였으며 , 작년 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 한도 30 억 원 ) 과 해외 금융 좌 계좌 신고 포상금 을 중복 지급 하 도록 개정 하 여 같이 지급시 최대 50 억 원 수령 가능 ※ 우리 나라 의 조세 · 금융 정보 교환 국가 현황 ◇ 2016 년 5 월 말 현재 우리 나라 와 조세 조약 , 조세 정보 교환 협정 ,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 을 체결 함 에 따라 조세 · 금융 정보 교환 이 가능 한 곳 은 스위스 , 버뮤다 , 케이 만 제도 를 포함 하 여 총 111 개 국가 ( 지역 ) 임 . ○ 이 에 따라 국세청 은 올해 사후 검증 과정 에서 외국 과세 당국 과 의 정보 교환 자료 , 해외 계좌 제보 , 자체 수집 정보 등 을 적극 활용 하 여 미신 고자 적발 에 세정 역량 을 집중 할 예정 임 . 7 자진 신고 가 최선 의 대안 □ 국세청 은 신고 의 무자 가 보다 쉽 고 편하 게 신고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의 신고 편의 와 정보 를 제공 하 는 한편 , 자진 신고자 에 대해서 는 관련 법 에 따라 신고 내용 에 대한 비밀 을 철저히 유지 할 것 임 . ○ 반면 , 미신 고자 에 대해서 는 철저 한 사후 검증 과 세무 조사 를 통해 탈루 세금 을 추징 할 뿐 만 아니 라 과태료 부과 , 명단 공개 및 형사 고발 등 을 실시 하 여 엄정 하 게 대처 할 계획 임 . □ 따라서 해외 금융 계좌 보유자 들 은 ‘ 자진 신고 가 최선 의 대안 ’ 이 라는 인식 을 가지 고 본인 이 신고 대상 인지 다시 한 번 확인 하 여 성실 하 게 신고 하 시 기 바람 . 참고 1 자주 묻 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문 의 사항 ( FAQ ) 1 . 과거 부터 100 억 원 이 있 는 해외 계좌 가 누락 된 것 이 2016 년 7 월 에 발견 되 어 과태료 가 부과 될 경우 2016 년 까지 매년 미신고 로 보 아 연도 별 로 부과 되 는지 아니 면 1 회 만 부과 되 는지요 ?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는 매년 신고 의무 를 불이행 할 때 마다 부과 되 며 , 연속 으로 여러 해 를 누락 하 였 다면 각 연도 마다 과태료 를 부과 합니다 . ( 백만 원 ) 구분 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과태료 합계 7 , 8107907907901 , 7903 , 650 미신고 4 , 8107907907907901 , 650 미소 명 3 , 000 --- 1 , 0002 , 000 2 . 미신고 금액 에 대한 출처 를 소명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소명 하 면 증여세 를 부과 하 나요 ? ○ 소명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소명 한 금액 의 20 % 에 상당 하 는 과태료 를 부과 합니다 . - 다만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45 조 ( 재산 취득 자금 등 의 증여 추정 ) 에 따라 무자력 자 에 대해서 는 증여세 가 과세 될 수 있 습니다 . 3 . 해외 금융 계좌 의 이자 소득 에 대해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한 경우 에 도 별도 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를 해야 하 는지요 ?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는 소득세 신고 제도 와 는 별개 의 제도 입니다 . ○ 따라서 해외 계좌 와 관련 된 이자 소득 을 종합 소득세 신고 에 반영 하 였 다 하 더라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무자 에 해당 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 계좌 정보 를 별도 로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4 .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 된 해외 금융 계좌 는 신고 대상 인지 요 ? ○ 지난해 연도 중 개설 되 거나 해지 된 금융 계좌 라 하 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 계좌 잔액 의 합 이 10 억 원 을 초과 하 는 날 ( 기준일 )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신고 대상 입니다 . 5 . 계좌 개설 만 하 고 잔고 가 없 는 계좌 나 당좌 잔고 가 ( -) 인 계좌 도 신고 해야 하 는지요 ? ○ 신고 기준일 인 매월 말 일 현재 잔액 이 없 거나 잔고 가 ( -) 인 해외 금융 계좌 는 신고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 단 계좌 잔액 이 ( -) 인 경우 다른 계좌 의 잔액 과 합산 하 지 않 습니다 . ※ ( 예 ) 甲 이 다음 과 같이 2015 년 에 4 개 의 해외 계좌 를 보유 하 고 있 다고 가정 할 때 , 신고 의 무 여부 는 아래 와 같이 판단 합니다 . ( 단위 : 억 원 ) 구 분 1 . 31 . 2 . 28 . 3 . 31 . 4 . 30 . 5 . 31 . 6 . 30 . 7 . 31 . 8 . 31 . 9 . 30 . 10 . 31 . 11 . 30 . 12 . 31 . A 계좌 잔액 ( 예금 ) - 2 - 2 - 2 - 1 - 11111111 B 계좌 잔액 ( 상장 주식 ) 371235432254 C 계좌 잔액 ( 보험 ) 222222222223 D 계좌 잔액 ( 채권 ) 421234 계좌 해지 보유 계좌 잔액 합계 3 + 2 + 47 + 2 + 21 + 2 + 12 + 2 + 23 + 2 + 31 + 5 + 2 + 41 + 4 + 21 + 3 + 21 + 2 + 21 + 2 + 21 + 5 + 21 + 4 + 391146812765588 - 甲 의 경우 , 2015 년 매월 말일 중 보유 계좌 잔액 합계액 의 최고 금액 은 6 월 30 일 12 억 원 이 므로 10 억 원 을 넘 게 되 어 신고 의 무자 입니다 . - 따라서 6 월 30 일 을 기준 으로 한 계좌 잔액 ( 12 억 원 ) 및 각 계좌 ( A , B , C , D 계좌 ) 정보 를 신고 해야 합니다 . 6 . 2015 년 6 월 에 신고 한 해외 금융 계좌 의 잔액 변동 이 없 더라도 2016 년 6 월 에 신고 해야 하 나요 ? ○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신고 한 계좌 라도 신고 대상 인 경우 에 는 2016 년 에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 . 7 . 해외 금융 계좌 잔액 을 어떻게 원화 로 환산 해야 하 나요 ? ○ 매월 말 일 기준 으로 현금 , 주식 , 채권 등 해외 금융 계좌 에 보유 한 자산 별 로 산정 한 금액 을 해당 표시 통화 의 환율 로 각각 환산 한 후 합산 하 여 산출 합니다 . - 이 때 환율 은 「 외국환 거래법 」 에 따른 일별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을 사용 합니다 . * 기준환 율 및 재정 환율 은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 ecos . bok . or . kr ) ‘ 환율 ’ 항목 이나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 ( www . smbs . biz ) 의 [ 환율 조회 ] ‘ 기간 별 매매 기준율 ’ 등 에서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8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관할 세무서 기준 이 되 는 납세지 란 무엇 을 말 하 는 것 인가요 ? ○ 개인 거주자 의 납세지 는 주소지 이 며 , 주소지 가 없 는 경우 거 소지 입니다 . ○ 내국 법인 의 납세지 는 법인 의 등기 부상 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의 소재지 이 며 , 국내 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가 없 는 경우 에 는 사업 의 실질 적 관리 장소 입니다 . 9 . 조세 조약 체결국 에 소재 한 외국 법인 의 지분 을 90 % 보유 한 내국 법인 은 그 외국법 인 계좌 를 신고 하 지 않 아도 되 나요 ?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0 조 제 4 항 에 따라 사실상 관리 하 는 계좌 의 경우 에 는 신고 대상 입니다 . 참고 2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무 위반 행위 를 적발 하 는 데 중요 한 자료 를 제공 한 자 에게 신고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 지급 요건 및 지급액 ○ 신고 포상금 지급 이 가능 한 중요 한 자료 란 ? ­ 해외 금융 기관 의 이름 , 계좌 번호 , 계좌 잔액 , 계좌 명의자 등 구체 적 인 정보 를 확인 하 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의 근거 로 활용 할 수 있 는 자료 또는 이 에 준하 는 자료 * 예 ) 해외 금융 계좌 사본 , 해외 금융 기관 이 발행 한 잔액 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 과태료 금액 또는 벌 금액 에 5 ∼ 15 % 의 지급 률 을 적용 하 여 20 억 원 한도 내 에서 포상금 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 액포 상금 지급 률 2 천만 원 이상 2 억 원 이하 100 분 의 152 억 원 초과 5 억 원 이하 3 천만 원 + 2 억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105 억 원 초과 6 천만 원 + 5 억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5 * 탈세 제보 포상금 ( 한도 30 억 원 ) 지급 시 최대 50 억 원 수령 가능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방문 , 전화 또는 우편 , 인터넷 을 통해 제보 가능 * 「 국세청 누리집 , www . nts . go . kr 」 → 「 탈세 제보 」 → 「 해외 금융 계좌 」 ○ 「 국세 기본법 」 제 84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제보자 의 신원 및 제보 내용 을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타인 에게 제공 하 지 않 음 . ※ 경매 , 공매 , NPL 매입 등 잔금 대출 컨설팅 ※ 건설 회사 연말 ( 자본금 ) 잔고 증명 컨설팅 ※ 신설 법인 및 증자 법인 주금 납입 잔고 증명 컨설팅 ※ 금융 권 대환 대출 컨설팅 ※ 금융 기관 연계 담보 대출 컨설팅 ※ 부동산 매매 자금 대출 컨설팅 ※ 상가 시설 담보 대출 컨설팅 ( 근린 생활 시설 통 대출 ) ※ 유치원 신축 자금 대출 컨설팅 [ 필독 ] 필요 로 하 시 는 자금 에 필요 서류 들 과 첨부 파일 에 있 는 동의서 를 함께 보내 주 시 면 진행 을 할 것 인지 에 대한 여부 를 결정 하 고 , 재무 ( 금융 ) 컨설팅 계약서 를 작성 후 진행 이 되 오니 양지 바랍니다 . Edge _ Ted Kang s . j . Kakaotalk ; TEDauctionFAX . : 02 - 6918 - 6946 E - mail : 01198601782 @ naver . comblog . naver . com / edge _ tedblog . daum . net / iaution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B . W . D & amp ; C . co . LTD . | Joocheon Lee | Inhwaovellia 503 , nambusoonhwanrogil | 사업자 등록 번호 : 556 - 81 - 00119 | TEL : 02 - 2069 - 3341 | Mail : bwdnc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1234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