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분양 대금 잔금 ( A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옵션 공사 대금 잔금 ( B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잔금 합계 ( A + B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5 , 880 , 000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 916 , 000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5 , 796 , 000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7 , 030 , 000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 916 , 000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6 , 946 , 000 원 </ td ></ tr ></ tbody ></ table > 
 ( 2 ) 피고 들 은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과 옵션 공사 계약 에서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납부 를 지연 한 경우 의 연체 이율 을 연체 기간 에 따라 구분 하 여 정하 고 있 으므로 , 180 일 이내 의 연체 기간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서 정한 연체 기간 별 연체 이율 이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제 5 조 제 2 항 에서 연체 기간 별 추가 금리 를 연체 기간 에 따라 세분 화 하 여 분류 하 면서 연체 기간 에 따라 연체 이율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점 등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문언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들 이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지급 을 지연 하 여 지급 기일 을 경과 하 였을 경우 , 지급 기일 부터 지체 된 전체 기간 이 181 일 이상 이 되 었 을 때 는 지체 된 전체 기간 에 대하 여 연 15 . 96 % 의 연체 금리 를 적용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피고 들 의 손해 배상 예 정액 감액 주장 에 관한 판단 
 ( 1 ) 피고 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과 옵션 공사 계약 에 정해진 이 사건 연체 금리 는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에 해당 하 여 , 법원 이 이 를 감액 할 수 있 고 , ① 이 사건 연체 금리 에 따라 이미 발생 한 손해 배상금 이 액수 자체 로 다액 인 점 , ② 현재 의 금리 수준 에 비추 어 이 사건 연체 금리 가 지나치 게 높 은 점 , ③ 원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체결 과 관련 하 여 제 3 연륙교 등 영종도 의 기반 시설 에 관하 여 허위 · 과장 광고 를 한 점 , ④ 현재 까지 도 제 3 연륙교 등 원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당시 광고 하 였 던 도시 기반 시설 이 갖추 어 지 지 않 은 점 등 을 모두 종합 하 여 보 면 , 지연 손해금 률 은 항소심 판결 확정 일 까지 연 6 % 로 감액 되 어야 한다 . 
 ( 2 ) 판단 
 ( 가 ) 관련 법률 및 법리 
 1 ) 금전 채무불이행 의 손해 배상 은 법정 이 율 에 의하 나 , 법령 의 제한 에 위반 하 지 아니한 약정 이 율 이 있 으면 그 이율 에 의한다 ( 민법 제 397 조 제 1 항 ) . 당사자 는 채무불이행 에 관한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할 수 있 고 ( 민법 제 398 조 제 1 항 ) , 손해 배상액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 다 (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 . 
 2 ) 금전 채무 에 관하 여 이행 지체 에 대비 한 지연 손해금 비율 을 따로 약정 한 경우 에 이 는 일종 의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서 민법 제 398 조 에 의한 감액 의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99 다 38637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이 법원 이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을 부당히 과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