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의 여섯 용사 왜 전사자 대우 받 지 못했 는가 ? - 레몬 박 기자 의 카메라 여행 
 연평해전 의 여섯 용사 왜 전사자 대우 받 지 못했 는가 ? 본문 
 연평해전 의 여섯 용사 왜 전사자 대우 받 지 못했 는가 ? 
 사용자 레몬 박 기자 2015 . 7 . 1 . 07 : 24 
 연평해전 의 진실 , 연평해전 의 전사자 들 을 순직 처리 한 군인 연금법 과 이중배상금지 법 
 최근 영화 연평해전 의 인기 가 정치 권 에 큰 파장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조선일보 는 사옥 밖 에 연평해전 대형 걸개 를 걸 어 이 영화 를 홍보 하 고 있 어 
 혹 이 영화 가 정치 적 인 의도 로 제작 된 것 이 아닌가 의구심 을 일으키 며 , 인터넷 상 에서 이 에 대한 설전 이 뜨겁 다 . 
 29 일 ( 2015 . 6 ) 경기도 평택 2 함대 안보 공원 에서 열린 제 2 연평해전 13 주년 기념식 에 는 한 민구 장관 이 찾아와 국방부 장관 으론 처음 으로 추도사 를 하 는가 하 면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와 문재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도 찾 았 다 . 해군 은 당초 예년 처럼 정호 섭 해군 참모총장 주관 으로 유가족 과 군 관계자 들 만 참석 하 는 ‘ 조촐 한 ’ 행사 를 준비 했 다 . 그런데 이 자리 에 한 민구 장관 과 함께 새 누리 당 지도부 와 야당 지도부 , 국회 국방 위원 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 외빈 ’ 들 이 대거 찾아오 면서 연평해전 이 지금 정치 권 에서 얼마나 주시 하 고 있 는지 를 잘 보여 주 었 다 . 
 특히 이번 행사장 에서 유가족 들 이 “ 내 자식 전사자 대접 좀 받 게 해 달 라 ” 고 간청 하 자 , 김무성 대표 는 “ 희생자 들 이 전사자 로 대접 받 지 못하 고 순직 처리 가 된 잘못 은 바로잡 도록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그런데 여기 서 한 가지 의문 이 드 는 것 이 있 다 . 왜 가족 들 은 전사자 대접 을 받 게 해 달 라고 하 였 을까 ? 
 순직 이나 전사 나 별 차이 가 없 을 것 같 은데 , 군인 이 기에 전사자 대우 를 해 달 라는 것 일까 ? 
 이 를 알 기 위해서 는 먼저 군인 연금법 시행령 의 사망 보상금 규정 을 알 아야 한다 . 
 국민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은 박정희 가 만든 법 으로서 월남 전 때 베트남 전사자 가 많 아 지 면서 국고 가 줄어들 자 전사자 에 대한 보상금 을 월급 기준 으로 만 지급 하 고 그 이상 은 지급 하 지 못하 도록 만들 어 놓 은 규제 법안 이 다 . 이 로 전사자 의 사망 보상금 은 사망 직전 받 았 던 월급 의 36 배 로 못박 아 국가 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 할 수 없 도록 하 였으며 , 추가 로 1967 년 국가 보상법 2 조 를 제정 , 직무 수행 중 입 은 손해 에 대해 보상 을 받 은 경우 , 국가 가 잘못 이 있 어도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도록 하 였 다 .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국가 배상 법 제 2 조 1 항 은 " 군인 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 이 전투 ㆍ훈련 등 직무 집행 과 관련 해 전사 ㆍ순직하거나 공상 을 입 은 경우 에 본인 이나 그 유족 이 다른 법령 에 따라 재해 보상금 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의 보상 을 지급 받 을 수 있 을 때 에 는 이 법 및 민법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헌법 29 조 2 항 " 군인 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이 정하 는 자 가 전투 ㆍ훈련 등 직무 집행 과 관련 해 받 은 손해 에 대하 여 는 법률 이 정하 는 보상 외 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 은 청구 할 수 없 다 " 고 못박 고 있 다 . 한 마디 로 이중 배상 을 금지 하 고 있 는 법 이 다 . 
 당시 이 법 에 대해 위 헌법 률 심사 권 을 가졌 던 대법원 은 1971 년 " 군경 과 민간 인 혹은 군경 과 다른 공무원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조항 " 이 라며 이중배상금지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대법원 1971 . 6 . 22 , 선고 , 70 다 1010 , 전원 합의체 판결 ) . 그러나 박정희 정권 은 위헌 의견 을 낸 대법관 들 을 압력 을 가해 퇴진 시켰 고 ( 이 를 1 차 사법파동 이 라 부른다 . ) 박정희 정권 은 이후 이중 배상 금지 조항 을 헌법 에 강제 로 규정 하 였 다 . 
 이 법 으로 인해 2002 년 제 2 연평해전 당시 군인 연금법 으론 순직 과 전사 가 구분 되 지 않 아 포괄 적 인 개념 의 공무원 사망자 로 규정 , 전사자 로 취급 받 지 못해서 추가 보상 이 불 가능 했 다 . 그래서 연평해전 의 용사 들 은 전사자 대우 를 받 지 못하 고 , 직무 수행 중 사망 이 라며 순직 처리 된 것 이 다 . 이 법 으로 인해 제 2 연평해전 유족 은 3 천 100 만 ~ 8 천 100 만 원 의 일시금 을 받 았 고 , 38 ~ 86 만 원 의 유족 연금 과 61 ~ 62 만 원 의 보훈 연금 을 지급 받 게 되 었 다 . 
 이렇게 문제 가 된 군인 연금법 시행령 의 사망 보상금 규정 은 당해 인 2002 년 에 연금법 개정 법안 을 발의 하 여 , 노무현 정권 시절 2004 년 에 개정 되 어 전사 와 일반 공무 에 의한 사망 이 구분 돼서 전사 처리 가 가능 해졌 다 . 하지만 제 2 연평해전 전사자 들 에겐 소급 처리 가 되 지 못하 였 다 . 이 에 따라 제 2 연평해전 유가족 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 억 원 을 받 지 못하 고 , 3000 만 ~ 6000 만 원 규모 의 공무 보상금 을 지급 받 는 데 그친 것 이 다 . 
 연평해전 의 용사 들 을 전사자 로 예우 하 려면 법 을 소급 적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특별법 을 제정 할 수 밖 에 없 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에 들 어서 연평해전 희생자 에게 전사자 예우 를 하 는 특별법 제정 이 추진 되 었 으나 , 무산 되 었 다 . 각종 대침 투 작전 과 국지전 , 북한 도발 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 의 형평 성 침해 논란 이 예상 돼 법 적 안정 성 등 을 위해 소급 보상 이 불가 하 다고 한 것 이 다 . 
 김대중 정부 는 연평해전 과정 에서 전사 또는 실종 된 해군 장병 5 명 에게 일 계급 특진 과 함께 훈장 을 추서 하 며 , 적법 한 절차 로 는 제대로 보상 해 줄 수 없 어 우회 적 인 방법 을 택했 다 . 연평해전 의 용사 들 을 위해 전군 차원 의 모금 활동 과 각계 의 성금 으로 24 억 원 을 마련 해 유가족 들 에게 각 4 억 원 가량 추가 로 전달 한 것 이 다 . 
 연평 대전 후 북한 을 응징 하 겠 다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북한 의 사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은 사건 후 " 만약 북한 이 또 다시 군사력 으로 우리 에게 피해 를 입히 려 한다면 그때 는 북한 도 더 큰 피해 를 입 게 될 것 입니다 . 우리 는 그럴 만 한 힘 을 갖 고 있 습니다 . " 라며 강력 대응 하 였 고 , 북한 은 이례 적 으로 이 에 대해 사과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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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드렁 2015 . 07 . 01 17 : 04 김대중 대통령 과 당시 김정일 은 핫라인 으로 통했 고 정권 내내 북한 에 아낌없 는 물량 공세 를 했으니 북한 의 사과 가 김대중 대통령 이 무서워서 였 겠 습니까 ? 
 지금 민주당 이 하 는 말 이 있 지요 김대중 노무현 때 는 북한 과 잘 지냈 다 ㅋㅋ 그 말 의 참 뜻 이 무색 해 지 는 것 이 연평해전 이 지요 북한 주민 에게 퍼 주 는 건 좋 지만 제발 북한 정권 에 퍼 주 지 는 말 아야 줭 
 심드렁 2015 . 07 . 01 17 : 08 그리고 박정희 시대 만든 법 때문 이 라고요 ? 그건 핑계 죠 이명박 은 그 법 몰라서 법 만들 자고 했 겠 습니까 김대중 시대 는 저 전사자 들 의 위상 이 높 아 지 는 게 무서웠 을 겁니다 그러 니 뭐 든 축소 했 겠 지요 . 박정희 시대 그 시대 랑 2002 년 이랑 얼마나 시간 이 흘렀 는데 그 법 타령 을 하 는지 
 사용 자 레몬 박 기자 2015 . 07 . 02 16 : 47 신고 뭔가 상당히 착각 하 시 는군요 . 박정희 에 대한 환상 이 크 신가 봅니다 . 전사자 예우 를 위한 법령 은 연평 대전 이후 노무현 정부 에서 만들 었 습니다 . 그런데 소급 적용 이 되 질 않 아 연평해전 용사 들 은 혜택 을 못 받 았 죠 . 그럴려면 특별법 만들 어야 하 는데 이명박 이 특별법 제정 해 보 려다가 말 았 죠 . 그냥 그런 제스처 만 해 보 고 끝낸 것 입니다 . 
 은경 2015 . 07 . 02 20 : 23 북한 이 언제 어떻게 사과 를 했 는지 상세히 알려 주 시 지요 . .. 궁금 합니다 
 사용 자 레몬 박 기자 2015 . 07 . 06 15 : 54 신고 관련 기사 링크 해 드리 겠 습니다 . 
 준 2015 . 07 . 06 15 : 18 법령 에 문제 가 있 었 다손 쳐도 애초 에 김대중 정권 이 일 이 커지 는 걸 두려워 해 전사 처리 를 하 지 않 고 교전 , 우발 적 충돌 등 으로 축소 한 게 문제 아닙니까 ? 당시 대통령령 에 의한 선제공격 금지 조항 , 다음 날 일 왕 과 축구 관람 은 문제 가 없 었 습니까 ? 설마 국익 이 니 외교 니 말씀 하 시 려는 건 아니 죠 ? 젊 은 이 들 흘린 피 가 마르 기 도 전 에 챙겨야 할 국익 이 어디 있 었 는지 궁금 합니다 
 사용 자 레몬 박 기자 2015 . 07 . 06 15 : 53 신고 전사자 처리 는 대통령 이 그렇게 하 라고 해서 되 는 게 아니 라 법령 을 따라 하 는 것 입니다 . 이것 을 고치 기 위해 김대중 정부 에서 부 터 노무현 정부 까지 그렇게 수정 해서 지금 은 전사자 처리 를 할 수 있 게 된 것 이 구요 . 님 말 처럼 그런 의지 가 없 었 다면 그런 법령 을 개정 하 지 않 았 을 것 입니다 . 그리고 문제 가 커지 지 않 아야죠 . 이 때문 에 전면전 으로 확전 되 길 원하 신 건가요 ? 이런 전투 에서 승리 하 고 확전 은 막 아 평화 체제 를 이루 는 건 기본 이 죠 
 낭만 비행 2015 . 08 . 29 08 : 15 법 이 문제 가 아니 라 보 는데 . .. 그런 마음 을 보여 주 지 도 않 고 이전 의 법 타령 만 하 는 것 한심 해 보이 네요 . 
 오늘 도 하루 만 2016 . 02 . 13 05 : 11 쓰레기 법 이 군 ㅠㅠ 
 김대중 2017 . 03 . 18 22 : 55 거짓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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