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신용카드 사용 줄이 는 대책 이 직불 카드 ? 
 금융 위원회 가 26 일 발표 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 종합 대책 은 신용카드 사용 을 억제 하 고 직불 형 카드 의 사용 을 활성 화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금융 위 는 신용카드 중심 의 결제 관행 은 외상 구매 라는 본질 적 특성 으로 높 은 사회 적 비용 을 유발 하 는 문제점 을 근본 적 으로 해소 하 기 위해 카드 결제 관행 을 신용카드 중심 에서 직불 형 카드 중심 으로 전환 시킬 수 있 는 대책 이 긴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현재 우리 나라 국민 한 명 당 신용 카드 보유 매수 는 4 . 9 장 에 이르 고 있 고 신용카드 이용한 도 소진 율 은 21 . 4 % 에 불과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신용 카드 발급 은 큰 폭 의 증가 추세 를 보이 고 있 고 , 이렇게 신용 카드 남발 등 으로 가계 부채 부담 이 가중 되 고 금융 채무 불 이행자 양산 하 는 경제 사회 적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것 이 금융 위 의 설명 이 다 . 
 특히 카드 남발 은 가맹점 의 높 은 수수료 부담 으로 귀결 돼 사회 갈등 을 유발 하 는 문제 가 심각 하 다는 것 이 금융 위 의 시각 이 다 . 
 금융 위 는 이 에 따라 현재 18 세 이상 이 면 카드 를 발급 받 을 수 있 던 것 을 20 세 가 넘 고 소득 이 부채 원리금 보다 많 은 신용 등급 6 등급 이상 성인 만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현재 18 세 , 19 세 청소년 가운데 카드 를 발급 받 은 고객 은 약 9 만 명 으로 전체 5 천 4 백만 명 의 0 . 2 % 에 해당 한다 . 
 반면 에 신용카드 와 달리 계좌 잔액 내 에서 사용 하 는 직불 형 카드 는 예금 계좌 만 있 으면 만들 수 있 다 . 
 금융 위 는 직불 형 카드 는 예금 으로 결제 하 기 때문 에 신용카드 와 달리 이자 비용 등 이 없 고 소득 범위 내 지출 하 게 돼 건전 한 소비 를 할 수 있 다고 설명 하 고 있 다 . 
 금융 위 서태종 서민 금융정책 관 은 이날 독일 의 경우 직불 형 카드 사용 이 93 % 나 되 는 것 을 비롯 미국 등 선진국 의 경우 50 % 내외 가 되 고 있 다며 이 정도 로 직불 형 카드 사용 을 활성 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이 같이 신용카드 중심 의 시장 을 직불 형 카드 중심 의 시장 으로 전환 하 면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소 와 동시 에 가계 부채 부담 을 완화 할 것 이 라고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직불 형 카드 활성 화 대책 이나 신용 카드 억제 대책 이 얼마나 실현 가능 할 지 에 대해서 는 의문 이 가 고 있 다 . 특히 금융 위 가 신용 카드 사용 억제 를 위한 조치 대부분 을 모범 규준 제정 과 행정 지도 등 의 조치 로 일관 하 고 있 어 실현 가능 성 이 없 는 대책 이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실제로 과도 한 신용카드 이용권 유행 위 제한 과 관련 해 전화 마케팅 을 금지 하 는 것 이 아닌 별도 의 모범 규준 을 제정 해 가이드 라인 을 제시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중소 가 맹점 수수료 문제 도 내년 1 / 4 분기 중 카드 업계 스스로 전문 기관 의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합리 적 인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금융 위 의 입장 이 다 . 
 이 와 함께 부당 한 카드 회원 모집 이나 부 가 서비스 제공 행위 에 대해 사도 업계 의견 을 수렴 해 사례 별 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혀 실현 가능 성 에 의문 이 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