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민 동훈 기자 ] [ 부총리 , 28 일 녹실 회의 열 어 가이드라인 논의 키로 … 29 일 기금 운용 위 확정 앞서 이해 당사자 이견 최종 조율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31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 371 회 국회 ( 정기회 ) 제 10 차 본회의 에서 대화 하 고 있 다 . / 사진 = 홍 봉진 기자 honggga @ 정부 가 ' 연금 사회주의 ' 논란 이 불거진 국민 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 대한 보완 에 나선다 . 가장 직접 적 이해 관계자 인 기업 이 반발 하 는 상황 에서 국민 연금 이 주주 권 을 좀 더 엄격 하 되 투명 한 절차 에 따라 행사 할 수 있 는 장치 가 추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27 일 기획 재정부 와 보건복지부 등 에 따르 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28 일 경제 관계 장관 들 이 참석 하 는 비 공식 회의 인 ' 녹실 회의 ' 를 열 고 국민 연금 이 최근 마련 한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 지침 ) ' 을 논의 한다 . 이번 회의 는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가 오 는 29 일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최종 확정 하 는 만큼 그 전 에 정부 차원 에서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을 최종 적 으로 조율 하 기 위해 마련 했 다 . 복지부 는 물론 산업 통상 자원 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부처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기업 경영 등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감안 한 보완 책 이 도출 될지 주목 된다 .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은 국민 연금 의 기업 경영 참여 를 본격 화 하 기 위한 장치 다 .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대상 과 절차 를 구체 화 함 으로써 시장 의 예측 가능 성 을 높인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7 월 스튜어드 십 코드 (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 를 도입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다 . 가이드라인 에 따르 면 기금 의 장기 수익 과 주주 가치 를 높이 기 위해 기업 과 생산 적 인 대화 를 나누 는 것 을 우선 으로 한다 . 충분히 대화 했 는데 도 개선 이 없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 짠물 ' 배당 정책 이나 지나친 임원 보수 한도 책정 , 경영진 의 위법 한 사익 편취 등 으로 기업 가치 를 훼손 하 거나 주주 권익 을 침해 한 기업 들 이 주주 권 행사 대상 이 된다 . 정관 변경 은 물론 이사 ( 감사 ) 의 선임 , 이사 해임 등 주주 제안 을 추진 하 고 경영 참여 에 해당 하 지 않 는 주주 제안 도 추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러 한 가이드라인 을 두 고 재계 는 주주 권 행사 여부 를 최종 결정 하 는 기금 운용 위 의 독립성 과 전문 성 이 미흡 한 상황 에서 국민 연금 이 자의 적 판단 에 따라 기업 경영 에 과도 하 게 간섭 하 는 ' 연금 사회주의 ' 로 흐를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특히 내년 초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까지 시행 되 면 기업 경영 을 더욱 옥 죌 것 이 라는 게 재계 의 주장 이 다 . 개정안 은 지배 구조 개선 관련 주주 활동 은 지분 대량 보유 보 고 제도 ( 5 % 룰 ) 의 상세 보고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이 주된 내용 이 다 . 해임 청구 권 등 회사 · 임원 의 입법 행위 에 대응 하 는 상법 상 권한 행사 나 공적 연기금 이 사전 에 공개 한 원칙 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정관 변경 을 추진 하 는 경우 가 대상 이 다 . 그만큼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기금 의 발언 권 이 세 진다 는 얘기 다 . 이 와 관련 해 주 무 부처 인 복지부 는 ' 주주 로서 회사 가 잘 굴러가 도록 채찍질 하 는 것 을 경영 권 개입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은 최근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에서 "( 가이드라인 이 ) 국가 의 기업 경영 간섭 등 이른바 ‘ 연금 사회주의 ’ 를 위한 수단 으로 쓰일 가능 성 은 전혀 없 을 것 " 이 라며 " 중대 하 고 명백 한 위법 활동 으로 국민 의 자산 인 국민 연금 기금 에 심각 한 손해 를 입히 는 경우 에 만 수탁자 로서 주주 활동 에 임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최종 확정 하 기 전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 를 하 고 있 다 " 며 " 제도 의 수용성 을 높이 기 위해 필요 하 다면 가이드라인 을 보완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세종 = 민 동훈 기자 mdh 5246 @ mt . co . kr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성공 한 부자 들 의 시간 활용 법 ▶' 법 ' 에 대해 알 고 싶 다면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