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 모 씨 는 2010 년 9 월 토지 거래 구역 으로 지정 된 임야 를 이 모씨 에게 2 억 5000 만 원 에 매매 하 는 계약 을 체결 했 다 . 이 씨 는 백 씨 에게 잔금 6500 만 원 은 거래 구역 지정 해제 일 ( 2013 년 5 월 23 일 ) 이후 지급 하 고 소유 권 을 넘겨 받 기 로 했 다 . 하지만 백 씨 는 2014 년 6 월 다른 사람 에게 토지 를 매도 했 다 . 백 씨 는 배임죄 가 인정 돼 1 심 에서 징역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