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김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 법인세 명목 세율 을 그대로 둔 채 실효 세율 을 높이 려면 결국 신 기술 투자 에 따른 감면 등 을 포기 해야 한다 ” 며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고 밝혔 다 . 명목 세율 인상 보다 실효 세율 인상 을 먼저 검토 해야 한다는 국민 의 당과 도 방점 을 달리 하 는 더 민주 다 . 변 정책 위 의장 은 지난 6 월 30 일 헤럴드 경제 와 의 인터뷰 에서 “ 어차피 기업 의 세금 부담 증가 를 피할 수 없 다면 신 기술 투자 를 해서 감면 을 받 을 수 있 다고 하 는 게 주주 를 설득 하 기 도 좋 다 . 기업 입장 에선 어차피 낼 세금 이 라면 오히려 명목 세율 인상 을 좋아할 것 ” 이 라고 했 다 . 실효 세율 을 인상 하 려면 기업 연구 개발 분야 투자 등 에 따른 감세 혜택 을 줄이 게 된다 . 사실상 신 기술 투자 가 대 기업 중심 으로 진행 되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감세 혜택 을 줄여 대 기업 의 부담금 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 다 .   [ 사진 = 박해묵 기자 / mook @ heraldcorp . com ] 이 와 관련 , 변 정책 위 의장 은 “ 실효 세율 을 인상 하 면 또 다른 정책 목표 를 포기 해야 하 기 때문 에 근본 적 인 대책 이 될 수 없 다 ” 며 “ 기업 은 신 기술 투자 도 하 고 싶 어 한다 . 감 면 요인 이 있 어야 기업 도 신 기술 투자 등 을 위해 주주 를 설득 할 수 있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변 정책 위 의장 은 “ 신기술 투자 를 할 수 있 는 건 위험 요소 가 있 기 때문 에 대 기업 밖 에 할 수 없 다 ” 며 “ 대 기업 이 위험부담 때문 에 주저 하 는 걸 감면 혜택 으로 이끌 어 가 는데 이 정책 을 포기 할 순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결국 , 신 기술 에 대한 유인 책 을 유지 하 면서 도 세금 까지 높이 려면 실효 세율 인상 으론 해결 할 수 없 다는 말 이 다 . 변 정책 위 의장 은 법인세 명목 세율 증가 는 피할 수 없 는 과제 라 했 다 . 그 는 “ 정부 도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 에서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펴 야 한다고 했 다 ” 며 ” 그 재원 을 마련 하 려면 결국 증세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조세 정의 차원 에서 증세 계획 이 나와야 하 며 우선 이명박 정부 이후 18 % 로 인하 된 법인세 율 을 환원 하 자는 것 ” 이 라고 했 다 . 그 는 “ 대한민국 이 란 법 과 제도 속 에서 더 많 은 이익 을 향유 한 자 ( 대 기업 ) 이 더 많 은 부담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다만 , 법인세 인상 을 최우선 과제 로 강행 하 진 않 겠 다고 덧붙였 다 . 변 정책 위 의장 은 “ 지금 당장 법인세 를 인상 하 자고 주장 하 진 않 는다 ” 며 “ 국민 적 공감대 를 얻 고 법인세 인상 이 필요 하 다는 데 에 새 누리 당 이 동의 하 도록 압박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dlcw @ heraldcorp . com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