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 부 ( 임정혁 검사장 )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내 중국 어선 의 불법 조업 과 관련 , 담보금 증액 등 을 통해 엄정 대처 하 겠 다고 4 일 밝혔 다 . 대검 은 무허가 조업 을 억제 하 고 처벌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단속 된 선박 등 압수물 반환 에 필요 한 담보금 을 종전 4000 만 ∼ 7000 만 원 에서 5000 만 ∼ 1 억 원 ( 법정형 상한 액 ) 으로 상향 조정 하 도록 지난 1 일 일선 검찰청 에 지시 했 다 . 이 밖 에 어획물 전적 ( 다른 배 에 옮겨 싣 는 행위 ) 은 3000 만 ∼ 6000 만 원 에서 4000 만 ∼ 7000 만 원 으로 , 조업 수역 위반 및 망목 규제 위반 ( 그물코 를 허가 된 크기 보다 더 작 게 만들 어 포획 하 는 행위 ) · 이중 그물 사용 은 각각 1500 만 ∼ 4000 만 원 에서 2000 만 ∼ 5000 만 원 으로 상향 됐 다 . 검찰 은 지난 1 ∼ 11 월 EEZ 내 에서 무허가 조업 을 벌이 다 단속 된 선박 은 총 439 척 으로 , 전년 같 은 기간 ( 300 척 ) 에 비해 46 % 증가 하 는 등 불법행위 가 기승 을 부려 이 같이 조치 했 다고 설명 했 다 . 또 종전 과 같이 해경 등 유관 기관 과 긴밀히 협조 , 해상 폭력 행위 자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할 방침 이 다 . 검찰 은 지난 11 월 해경 함정 의 진로 를 막 고 손도끼 등 으로 경찰 을 폭행 한 중국인 선장 3 명 등 9 명 을 구속 하 는 등 올 들 어 11 월 까지 총 58 명 을 구속 했 다고 전했 다 . / ksh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남자 들 이 예쁜 여자 볼 때 시선 이 머무 는 곳 은 ? ▶ 6 개월 태아 스스로 적출 해 버린 20 대 여성 ▶ 3 초 뒤 이해 되 는 사진 화제 . . “ 웃음 은 3 초 뒤 에 ” ▶ 불륜 들켜 한강 투신 40 대 女 상대 남 누군 했 더니 . .▶ 얼빠진 도요타 … 조선 침략 한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부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