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배불리 기 ' 기획 소송 대책 안 확정 … 원고 통장 에 직접 입금 
 정부 가 국가 를 상대 로 이뤄지는 무분별 한 기획 소송 을 차단 하 기 위한 대책 안 을 최종 확정 했 다 . 
 지금 까지 대부분 의 기획 소송 은 변호사 와 로펌 이 적극 적 으로 원고 를 모집 하 고 , 중간 에 소송 브로커 까지 개입 하 는 행태 를 보여 왔 다 . 
 정부 는 최근 기획 재정부 와 국방부 , 법무부 , 감사원 , 지자체 관계자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기획 소송 남발 방지 대책 회의 를 열 어 소송 배상 확정 액 수령 방법 을 전면 개편 하 기 로 했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24 일 " 소송 배상 확정 액 수령 방법 과 관련 , 원고 가 소송 에서 승소 했 을 경우 지금 은 변호사 가 정부 로부터 배상금 을 한꺼번에 받 아 성공 보수 를 떼 고 원고 인 피해 주민 들 에게 나눠 주 는 방식 이 지만 앞 으로 는 정부 가 주민 들 에게 일일이 송금 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변호사 가 모집 한 소송 인단 의 통장 실명 여부 를 철저히 확인 하 기 로 했 다 . 원고 숫자 를 늘리 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 을 허위 로 끼워 넣 을 가능 성 을 차단 하 기 위한 조치 다 . 
 또 군 소음 피해 소송 의 경우 , 공항 이 들어선 뒤 이사 왔 다면 배상액 은 감액 된다 . 주변 보다 상대 적 으로 집값 이 싼 것 을 알 면서 이주 했 다고 판단 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조만간 국무 회의 에서 ' 국가 배상 법 '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시행 에 들어갈 방침 이 다 . 
 배상금 수령 방식 이 바뀌 게 되 면 기획 소송 을 이끄 는 변호사 나 로펌 등 소송대리인 들 의 매리 트 는 크 게 감소 할 전망 이 다 . 
 피해 주민 별 로 거주 기간 등 의 차이 에 따라 배상액 이 달라지 는데 , 변호사 는 수 만 명 , 혹은 수 십 만 명 의 원고 들 을 일일이 찾아가 법정 요율 대로 자신 의 성공 보수 를 달 라고 해야 하 는 상황 으로 바뀌 기 때문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지금 은 법정 률 에 따라 성공 보수 를 받 아 가 는 게 아니 라 ( 변호사 들 이 ) 자기 몫 떼 고 브로커 에게 팔 아 넘긴다 " 며 " 중간 에서 원고 1 만 ~ 2 만 명 단위 로 브로커 에게 팔 아서 재판 비용 을 조달 하 는 것 등 은 모두 불법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의 이번 조치 는 확정 판 결일 을 기준 으로 적용 된다 . 따라서 집단 소송 이 현재 진행 중 이 더라도 시행 규칙 개정 이후 에 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나온다면 적용 대상 이 된다 . 
 ◈ ' 변호사 배불리 기 ' 소송 만연 … 이기 면 천문학 적 성공 보수 
 국방부 에 따르 면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손해 배상 으로 지급 한 금액 은 1 , 450 억 원 에 이른다 . 배상금 을 지급 해야 할 주민수 는 작년 말 5 만 8 천 명 에서 올해 는 15 만 명 에 이 를 전망 이 다 . 
 그런데 주민 들 이 군비 행장 소음 피해 소송 에서 승소 해도 상당액 은 변호사 몫 으로 돌아가 변호사 배불리 기 라는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 다 . 
 변호사 들 은 승소 했 을 경우 의 성공 보수 로 보상금 의 15 %~ 20 % 가량 을 책정 한다 .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 지역 주민 2 만 3 천 명 을 대리 한 소송 을 이끈 한 로펌 은 보상금 350 억 원 가운데 52 억 원 을 챙겼 다 . 
 정부 관계자 는 특히 군 소음 피해 소송 의 경우 특정 로펌 몇몇 이 주도 하 고 있 어 이 들 이 이익 을 독차지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민간 회사 를 상대 로 한 기획 소송 의 경우 도 사정 은 마찬가지 다 . 애플 을 상대 로 추진 중 인 집단 소송 의 경우 소송비용 은 1 만 6 , 900 원 이 며 이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 는 원고 1 인 당 9 천 원 으로 책정 돼 있 다 . 
 소송 에 10 만 명 만 참가 해도 소송 의 승패 와 상관없이 변호사 는 9 억 원 을 챙기 고 , 만일 승소 했 을 경우 는 승리 보수 20 % 를 감안 하 면 수 백억 원 이 변호사 몫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