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정태 기자 ] [ 국토 부 '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 전법 ' 하위 법령 제정 안 입법 예고 ] 교통 부문 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와 자동차 통행 량 총 량제 가 도입 된다 . 또 철도역 , 도시 개발 사업 등 25 개 개발 사업 에 자전거 주차장 등 연계 시설 의 설치 가 의무 화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 전법 ' 하위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 안 을 마련 해 오 는 7 일 부터 20 일 간 입법 예고 한다고 6 일 밝혔 다 . 입법 예고 안 에 따르 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가 규정 된다 . 공공 부문 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설정 돼 이행 이 의무 화 된다 . 민간 부문 은 도로 운송 에서 철도 , 연안 해운 등 으로 ' 모델 시프트 ( 전환 교통 ) 협약 ' 체결 을 할 경우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등 자발 적 감축 을 유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교통수단 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 를 개발 해 자동차 , 철도 , 선박 , 항공기 등 감축 목표 를 설정 해 , 관리 토록 했 다 . 아울러 시 · 군 별 ' 자동차 통 행량 총량 제 ' 를 도입 해 중앙 정부 와 지자체 의 협의 로 목표 총량 을 설정 하 고 이 보다 자발 적 으로 추가 감축 할 경우 보조금 을 지원 키로 했 다 . 온실가스 배출 관리 의 책임 과 특별 대책 지역 지정 등 의 지역 적 관할 범위 를 명확히 하 기 위해 교통 물류 권역 지정 기준 도 마련 된다 . 국토 부 장관 이 관리 하 는 기간 교통 물류 권역 은 고속도 로 , 일반 국 도 및 국 도대체 우회 도로 에서부터 2 km 이 내 지역 으로 설정 된다 . 시장 , 군수 가 관리 하 는 도시 교통 물류 권역 은 도시 교통 정비 지역 중 인구 10 만 명 이상 의 도시 로 설정 토록 했 다 . 온실가스 가 과다 하 게 배출 되 는 악화 지역 에 는 ' 녹색교통 특별 대책 지역 ' 으로 지정 할 수 있 는 요건 도 마련 됐 다 . 자전거 이용자 가 대중교통 으로 편리 하 게 환승 할 수 있 도록 철도역 , 도시 개발 사업 등 25 개 개발 사업 추진 에 자전거 주차장 , 환승 연계 등 의 연계 시설 구비 를 의무 화 하 도록 했 다 . 또 보행 교통 활성 화 를 위해 5 년 단위 전국 적 인 실태 조사 를 통해 보행 환경 을 개선 키로 했으며 매년 11 월 11 일 을 국가 기념일 인 ‘ 보행자 의 날 ’ 로 지정 토록 했 다 . 대형 중량 화물 에 대해서 는 대체 교통수단 지정 , 대체 ㆍ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 조치 를 취하 는 운송 제 한 기준 도 마련 되 며 에코 드라이브 인증 제도 도입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법 제정 에 따라 에너지 위기 와 기후 변화 협약 등 에 적극 대비 하 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형 녹색교통 대책 이 체계 적 으로 추진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신세계 건설 , 494 억 원 에 부동산 매각 ☞ 대우건설 인수 후보 4 곳 선정 ( 상보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김정태 기자 dbman 7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