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주거 용 일반 건물 ' 상속 · 증여세 오를 듯 
 내년 부터 ' 꼬마 빌딩 ' 과 같 은 고 가 비 주거 용 일반 건물 도 상속세 와 증여세 가 오를 전망 이 다 . 
 19 일 기획 재정부 와 국세청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내년 부터 고 가 비 주거 용 일반 건물 의 상속 · 증여세 를 산정 할 때 지금 과 같 은 간접 적 인 평가 수단 인 기준 시가 가 아닌 감정 평가 를 활용 해 건물 의 시가 를 파악 할 계획 이 다 . 
 그 동안 일반 건물 은 형태 가 제각각 이 다 보 니 비슷 한 매매 사례 를 찾 기 어려워 국세청 이 직접 고시 하 는 기준 시가 를 반영 해 평가 액 을 산정 했 다 . 
 문제 는 토지 와 건물 을 구분 해 산정 하 는 일반 건물 의 기준시 가 계산 방식 이 실제 가치 를 충분히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점 이 다 . 이 때문 에 부 의 대물림 수단 으로 사용 되 는 일반 건물 상속 · 증여 에 상대 적 으로 낮 은 세금 을 부과 하 고 있 어 과세 형평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이 에 국세청 은 과세 형평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비주 거용 일반 건물 , 즉 꼬마 빌딩 에 대해 기준 시가 로 시가 를 산정 하 지 않 고 감정 평가 를 통해 직접 파악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한 법 적 근거 는 이미 마련 됐 다 . 올해 초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시행령 이 개정 될 때 비주 거용 일반 건물 의 상속 · 증여세 를 매기 기 위해 건물 에 대해 감정 평가 를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국세청 은 향후 국회 를 통과 하 는 최종 예산안 이 확정 되 면 감정평가 대상 건물 의 가격 기준 을 결정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