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은 " 국가 권력 을 남용 하 여 국민 의 인권 과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한 범죄 , 이 로 인해 인권 을 침해 당한 사람 들 의 배상 과 보상 에 대해서 는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 며 ' 위헌 논란 ' 이 야기 될 수 있 는 특별법 제정 필요 성 까지 거론 해 그 배경 에 관심 이 쏠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