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 슬림 화 냐 생색내 기 냐 ” 상수도 사업 본부 등 13 곳 추진 … 노조 “ 새 정부 입맛 맞추 기 로 졸속 ” 인 천시 가 시 산하 13 개 기관 을 단계 적 으로 민간 위탁 키로 했으나 공무원 노조 는 물론 일부 대상 기관 의 이용자 들 까지 집단 반발 하 고 있 다 . 특히 시 가 정부 방침 에 따라 민간 위탁 대상 으로 선정 한 상수도 사업 본부 의 경우 공무원 노조 의 반발 이 거세 민영화 과정 에서 적 지 않 은 마찰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인천시 는 최근 시 산하 13 개 기관 , 1015 명 에 대한 ‘ 조직 및 기능 개편 관련 공사 · 공단 ( 민간 ) 위탁 추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시 는 이명박 정부 의 ‘ 작 고 일 잘 하 는 정부 ’ 정책 기조 에 맞춰 이 들 기관 을 단계 적 으로 민간 에 위탁 , 행정 조직 을 슬림 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우선 ‘ 여성 의 광장 과 청소년 회관 , 근로자 문화 센터 를 오 는 6 월 까지 시설 관리 공단 등 에 위탁 할 계획 이 다 . 이후 종합 문예 회관 , 공원 사업소 , 도서관 , 박물관 , 여성복 지관 등 10 개 사업소 도 지속 적 으로 시 산하 공사 · 공단 에 위탁 하 기 로 했 다 . 농산물 도매 시장 2 곳 은 공사 로 전환 하 고 , 상수도 사업 본부 도 새 정부 의 민간 위탁 방침 과 연계 해 중 장기 적 으로 민영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또 서부 여성 회관 과 영종 · 수봉 도서관 등 향후 신설 될 13 개 기관 도 대부분 민간 에 위탁 한다는 방침 이 다 . 시 는 민간 위탁 을 통해 이 들 기관 의 전문 성 확보 와 경영 효율 화 등 의 성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시 관계자 는 “ 정부 방침 에 따라 조직 진단 용역 등 을 통해 대상 기관 을 선정 했 다 ” 며 “ 단순 한 업무 는 민간 에 위탁 해 행정 조직 비 대화 를 막 고 , 업무 능률 도 높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인천시 공무원 노조 는 조직 효율 화 차원 의 충분 한 검토 도 없이 새 정부 의 구미 에 맞추 기 위해 졸속 으로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노조 는 “ 민간 이 잘 할 수 있 는 시설 이 아닌 수익 창출 등 의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시설 을 민간 도 아닌 공사 · 공단 에 위탁 한다고 조직 슬림 화 가 되 겠 냐 ” 며 “ 이만큼 공무원 수 를 줄였 다고 보여 주 기 위한 졸속 정책 ” 이 라고 밝혔 다 . 최진용 인천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은 “ 진정 으로 공무원 조직 을 슬림 화 , 효율 화 하 려면 유사 · 중복 기능 을 조정 하 고 상대 적 으로 비대 해진 정책 보좌 부서 를 줄여 공무원 을 재 배치 하 는 결단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특히 대체재 가 없 는 상수도 의 경우 민영화 되 자마자 물 값 이 3 배 이상 오를 것 ” 이 라며 “ 민간 위탁 은 공무원 도 중요 하 지만 직접 피해 가 돌아가 는 시민 들 의 입장 에서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 ‘ 여성 의 광장 ’ 에서 는 수강 생 들 이 민간 위탁 반대 서명 운동 을 벌이 고 있 다 . 수강 생 들 은 이 주 금요일 까지 서명 운동 을 벌인 뒤 인천시 에 서명 부를 전달 할 예정 이 다 . 수강 생 이선영 ( 49 · 연수 2 동 ) 씨 는 “ 민간 위탁 이 되 면 강의 수준 은 지금 보다 떨어지 고 수강료 는 높 아 질 게 뻔 하 고 , 6 개월 이상 장기 교육 생 은 중도 하차 하 게 될까 불안해하 고 있 다 ” 며 “ 이용자 입장 은 무시 한 채 시 행정 이 이뤄지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