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안 일보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은 12 일 보건 복지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 문재인 캐어 는 얄팍 한 국민 눈속임 에 불과 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김상훈 의원 은 ‘ 보건복지부 의 건강 보험 재정 전망 가정 ’ 자료 와 관련 해 “ 보건복지부 의 건강 보험 재정 전망 을 보 면 , 수입 측면 에서 2017 년 건 보료 50 조 4 , 670 억 원 걷 던 것 을 매년 인상 해 2022 년 73 조 4 , 996 억 원 으로 2017 년 대비 23 조 원 더 걷 고 , 정부 지원 은 2017 년 6 조 8 , 764 억 원 에서 2022 년 9 조 9 , 9 , 59 억 원 으로 3 조 더 지원 한다는 것 인데 , 여기 다 지출 측면 에서 2017 년 1 조 3 , 932 억 원 흑자 이 던 것 을 2022 년 적자 1 조 9 , 264 억 원 내 는 방식 ” 이 라며 “ 즉 , 2017 년 대비 2022 년 엔 건강 보험료 23 조 원 더 걷 고 , 정부 지원 은 3 조 늘리 고 , 적자 를 1 조 9 , 264 억 원 내 는 방식 으로써 결국 건강 보험료 더 많이 내 고 , 정부 지원 은 조금 늘리 고 , 적자 는 많이 내 건보 재정 을 거 덜 내 는 것 이 문재인 캐어 의 실체 ” 라고 주장 했 다 . 김의원 은 “ 보건복지부 의 건보 재정 계산 의 경우 2022 년 에 는 13 조 원 이상 의 누적 수지 보유 가 가능 하 다고 주장 하나 , 2022 년 한 해 건보 재정 지출 이 90 조 일 경우 2 개월 치 는 15 조 원 가량 되 는데 , 국가 경제 적 상황 이 어려워져 만약 2 개월 치 가량 의 보험 급여 비용 이 부족 해 15 조 원 가량 의 준비금 을 사용 해야 한다면 , 부족 한 준비금 13 조 를 사용 하 고 부족 한 2 조 원 가량 은 어떻게 조달 하 며 , 3 개월 치 가량 의 보험 급여 비용 이 부족 해 지 면 12 조 5 천억 원 이상 은 추가 로 어디 서 어떻게 충당 할 수 있 을 것 인지 를 알 수 없 다 . ” 며 “ 게다가 이렇게 되 면 누적 수지 는 곧바로 마이너스 가 되 고 , 이런 상태 에서 2023 년 이 되 면 , 엄청난 규모 의 건강 보험료 인상 이 이어지 고 , 이때 부터 는 한 푼 의 적립금 도 없이 감당 하 기 어려운 상황 에 바로 직면 하 게 된다 . ” 고 비판 했 다 . 김의원 은 그러 면서 , “ 결국 보장 성 을 강화 해 국민 의료비 부담 을 줄여 준다는 말 은 , 곧 국민 들 이 더 많 은 건강 보험료 와 세금 을 내 서 의료비 지출 부담 을 줄이 는 것 으로서 국민 부담 의 총량 은 더 늘어나 는 사실 상 의 조삼모사 ( 朝三暮四 ) , 눈속임 정책 과 다를 바 없 다 ” 며 “ 더 심각 한 문제 는 2022 년 이후 2023 년 부터 는 적립금 이 한 푼 도 없이 한 해 천문학 적 비용 을 매년 빌려서 땜질 해야 하 는 상황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큰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한편 보건 복지 부 의 건강 보험 재정 전망 은 기존 보장 성 에 ’ 17 ~’ 22 년 까지 국정 과제 30 . 6 조 원 추가 를 반영 하 고 , 수 가 인상 및 보장 성 강화 영향 을 제외 한 ‘ 최근 3 년 ( ’ 14 ~’ 16 ) 평균 인 당 현물 급여 비 증가 율 ( 5 . 0 %)’ 에 ‘ 고령화 로 인한 지출 증가 율 영향 비중 ( 100 . 9 %)’ 을 반영 했으며 , 자연 증가 영향 에 수 가 인상 률 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 진료 료 와 진료 행위 료의 비중 을 고려 한 수 가 반영 비율 ( ‘ 16 년 70 . 9 %) 을 적용 하 고 , 제도 개선 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 비 지출 의 1 %, ’ 17 년 정부 지원 율 13 . 6 % 지속 , 보험료 인상 률 은 과거 10 년 평균 수준 인 3 . 2 % 인상 률 을 각각 적용 한 것 이 다 . 손 중모 기자 jmson 220 @ gailb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