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 김대중 대통 . . 
 유성엽 의원 , “ 기 재부 , 소득 주도 성 . . 
 정춘숙 의원 , ' 고 가 신약 의 환자 . . 
 이용섭 광주시장 , 내년도 국비 확보 . . 
 국회 본회의 서 소방 기본법 개정안 등 60 건 의 안건 의결 
 기사 입력 2018 - 01 - 30 오후 7 : 39 : 32 입력 
 이 날 의결 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 을 소개 하 면 먼저 , 소방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공동 주택 에 의무 적 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을 설치 하 도록 하 고 , 전용 구역 내 에 차 를 주차 하 거나 전용 구역 으로 의 진입 을 가로막 는 방해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이 다 . 
 공동 주택 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 이나 연기 가 빠르 게 확산 하 여 거주자 다수 의 생명 과 신체 에 중대 한 위해 를 초래 할 우려 가 크 므로 소방 자동차 의 신속 한 접근 이 필수 적 이 지만 , 기존 에 는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이 별도 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 관서 의 행정 지도 로 설치 . 운영 되 고 있 는 실정 이 었 다 . 그러나 이번 개정 을 통해 전용 구역 의 설치 가 의무 화 되 어 긴급 상황 에서 소방 자동차 의 현장 대응 능력 을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현행법 상 주차 금지 장소 로 규정 되 어 있 는 소방 관련 시설 을 주차 . 정차 금지 구역 으로 변경 하 고 , 불 특정 다수 가 이용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이 속한 건축물 주변 을 주차 금지 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 이용 업소 주변 의 주차 . 정차 관리 를 강화 하 여 만일 의 화재 발생 시 소방 자동차 의 접근 이 신속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했 다 . 
 이러 한 소방 안전 관련 개정안 은 최근 잇따라 발생 한 대형 화재 의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한 입법 으로 , 정세균 국회 의장 은 지난 29 일 관련 위원회 의 위원장 에게 보내 는 서한 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관련 민생 법률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당부 한 바 있 다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은 금융 위원회 의 금융 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 을 연장 하 고 , 금융 감독원 예 . 결산서 에 대한 국회 보고 를 규정 하 며 , 금융 감독원 의 감독 분담금 심의 를 위한 관리 위원회 를 설치 하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 최근 신입 직원 의 채용 비리 등 금융 감독원 의 방 만 경영 에 대한 지적 이 계속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번 개정 을 통해 금융 감독원 예 . 결산 의 투명 성 이 제고 되 고 금융 감독원 의 권한 행사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한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의 대상 에 어린이집 을 추가 하 고 초 . 중 . 고등학생 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 횟수 를 연 1 회 에서 반기 별 1 회 로 확대 하 며 , 예방 교육 이 부실 한 기관 의 관리자 에 대한 특별 교육 등 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의 내실화 를 기하 는 한편 , 장애 인 . 고 령자 등 이 별도 의 보조 기구 없이 정보 통신 제품 을 이용 할 수 없 는 경우 정보 통신 관련 제조 업자 로 하여금 정보 통신 제품 을 보조 기구 와 호환 될 수 있 게 노력 하 도록 함 으로써 장애인 과 고 령인 의 정보 격차 해소 에 기여 하 려는 내용 이 다 .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주민 의 권리 . 의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하천 구역 을 결정 또는 변경 하 려는 경우 지역 주민 등 의 의견 청취 를 의무 화 하 여 주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하 고 , 하 천점 용 허가 를 받 은 토지 또는 시설 의 제 3 자 에 대한 임대 . 전대 금지 를 명확히 규정 하 여 하천 구역 내 토지 등 의 점용 . 사용 이 하천 점용 허가 의 취지 에 부합 하 도록 보완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