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 세계 - 옥 상문 논란 ②] 행안 부 징벌 적 손해 배상 추진 회사원 장모 ( 30 ) 씨 는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목욕탕 이나 헬스 장 을 이용 하 기 전 에 비상구 를 먼저 확인 하 는 버릇 이 생겼 다 . 유별나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도 있 지만 장 씨 는 직접 눈 으로 확인 을 해야 안심 이 된다고 한다 . 장 씨 는 13 일 세계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대형 참사 가 계속 발생 해도 바뀌 는 게 없 는 것 같 다 ” 며 “ 내 안전 은 내 가 지켜야지 아무 도 대신 안 지켜준다 . 부모 님 께 도 꼭 확인 하 라고 말씀 드렸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의 한 대 형 쇼핑몰 의 비상구 통로 모습 . 상품 적재 가 금지 된 구역 이 지만 각종 상자 들 이 쌓여 있 다 . 자료 사진 ◆ 화재경보기 끄 고 , 비상구 앞 물건 두 고 … 안전 불감증 여전 장 씨 의 우려 와 같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와 경남 밀양 병원 에서 발생 한 대형 화재 참사 후 에 도 찜질방 이나 요양 시설 , 병원 등 에서 의 안전 불감증 은 여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행정 안 전부 는 지난 2 월 5 일 부터 4 월 13 일 까지 진행 된 국가 안전 대 진단 에서 전국 의 공공 · 민간 시설 34 만 6346 곳 을 점검 했 다 . 그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 이 1232 곳 으로 지난해 131 곳 에 비해 9 배 이상 증가 했 는데 , 행안 부 는 안전 점검 내실 을 강화 한 결과 라고 평가 했 다 . 지난해 화재 가 발생 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 층 여성 사우나 의 비상구 가 선반 으로 막혀 있 다 . 연합뉴스 목욕탕 방화문 에 이중 덧문 을 설치 한 사례 . 서울시 제공 과태료 가 부과 된 시설 은 대형 공사장 이 710 곳 으로 가장 많 고 찜질방 104 곳 , 요양 시설 · 요양 병원 93 곳 , 숙박 시설 68 곳 , 중소 병원 57 곳 순 이 었 다 . 화재경보기 와 스프링클러 의 작동 스위치 를 일부러 꺼 놓 거나 비상구 앞 에 물건 을 쌓 아 놓 는 등 소방 시설 관리 가 미흡 한 경우 가 많 았 다 . 또 현장 시정 조치 는 1 만 400 곳 에서 이뤄졌 고 과태료 부과 · 영업 정지 ·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 는 4890 곳 , 보수 · 보강 대상 시설 은 2 만 2282 곳 으로 나타났 다 . 목욕탕 옥내 소화전 앞 을 창고 로 활용 한 사례 . 서울시 제공 ◆‘ 비상구 폐쇄 ’ 화재 발생 시 건물 주 에 징벌 적 손해 배 상행 안부 는 지난 5 월 3 일 고의 적 · 악의 적 으로 건물 비상구 를 폐쇄 하 거나 소방 시설 을 차단 하 는 행위 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 로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 도입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류희인 행안 부 재난 안전관 리본 부장 은 이날 “ 사람 의 안전 과 직결 된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비상구 를 훼손 하 는 사안 에 대해 징벌 적 으로 배상금 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류 본부 장 은 징벌 적 배상금 규모 는 다른 분야 의 사례 에 비춰 피해액 의 3 배 정도 로 검토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소방법 개정 도 추진 중 이 다 . 행안 부 는 일반 음식점 이나 영화 관 같 은 다중 이용 업소 에서 비상구 를 폐쇄 하 거나 잠가 놓 아 사상자 가 발생 할 경우 현행 300 만 원 의 과태료 부과 에 그쳤 던 것 을 최대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리 도록 할 계획 이 다 . 김지연 기자 delays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