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되 는 中 전자 상거래 규제 . .. 韓 기업 도 타격 우려 
 중국 이 전자 상거래 규제 를 잇달 아 강화 하 고 있 다 . 지난해 개정 반부 정당 경쟁 법 시행 에 이어 새해 전자 상 거래법 시행 으로 전자 상거래 업체 의 경영 부담 이 커졌 다 . 중국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은 물론 국내 면세점 업계 타격 이 예상 돼 적극 대응 이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8 일 업계 에 따르 면 중국 은 지난해 개정 반부 정당 경쟁 법 시행 으로 인터넷 을 활용 한 판매자 규제 를 강화 한 데 이 어 새해 전자 상 거래법 을 처음 시행 , 전자 상거래 업체 의무 를 규정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최근 공개 한 ' 중화 인민공화국 전자 상 거래법 ' 에 따르 면 정보망 으로 상품 을 판매 하 거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법인 , 비 법인 , 자연인 이 모두 ' 전자 상거래 경영자 ' 다 . 중개 역할 만 하 는 플랫 폼 경영자 도 전자 상거래 경영자 에 포함 됐 다 . 이 들 은 등기 ( 사업자 등록 ) 와 납세 , 시장 지배 지위 남용 금지 ,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의무 가 부여 됐 다 . 
 중국 은 지난해 개정 반부 정당 경쟁 법 을 시행 , 전자 상거래 업체 규제 를 강화 했 다 . 
 법 개정 으로 인터넷 을 사용 한 생산 · 경영 활동 종사자 도 다른 기업 과 마찬가지 로 반부 정당 경쟁 법 을 동일 하 게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인터넷 을 활용 한 생산 · 판매 시 인터넷 기술 등 을 이용 해 사용 자 선택 에 영향 을 주 거나 다른 경영자 영업 을 방해 할 수 없 도록 규정 을 추가 했 다 . 
 주중 한국 대사관 은 공정위 등 에 보낸 공문 에서 “ 인터넷 을 이용 한 거래 가 산업 전 영역 에 걸쳐 활발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시장 상황 변화 를 감안 , 인터넷 을 이용 한 부 정당 경쟁 행위 유형 을 신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중국 은 이 와 함께 반부 정당 경쟁 법 관련 당국 조사 권한 을 강화 하 고 조사 방해 시 처벌 근거 를 신설 했 다 . 법 위반 시 벌금 하한 액 을 1 만 위 안 에서 5 만 ~ 10 만 위안 , 상한 액 을 10 만 ~ 20 만 위 안 에서 50 만 ~ 300 만 위안 으로 각각 높였 다 . 
 중국 의 전자 상거래 규제 강화 는 현지 기업 은 물론 한국 기업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한국 기업 이 중국 에 법인 을 세우 면 현지 기업 과 동일 한 규제 를 적용 받 는다 . 한국 면세점 에서 싼 값 에 상품 을 구매 해 현지 에서 전자 상거래 등 으로 판매 하 는 보따리 상 ( 다이궁 ) 활동 이 위축 되 면 국내 면세점 시장 도 타격 을 받 는다 . 중국 전자 상 거래법 시행 으로 다이궁 도 사업자 등록 · 납세 가 의무 화 됐 기 때문 이 다 . 
 일각 에선 앞 으로 중국 규제 가 확대 · 강화 돼 우리 나라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 역직 구 ) 에 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해 3 분기 우리나라 역직 구 규모 는 전년 동기 대비 18 . 9 % 증가 한 8914 억 원 이 다 . 이 가운데 중국 비중 이 81 . 3 %( 7245 억 원 ) 에 이른다 . 우리 나라 역직 구 주요 대상 국인 일본 ( 460 억 원 ) , 아세안 ( 374 억 원 ) , 미국 ( 367 억 원 ) 과 차이 가 크 다 . 
 업계 관계자 는 “ 새해 첫 시행 된 전자 상 거래법 등 은 현지 사업자 가 적용 대상 이 지만 최근 추세 를 고려 할 때 앞 으로 규제 범위 가 확대 될 수 있 다 ” 면서 “ 중국 에 진출 한 한국 기업 과 면세점 은 물론 국내 역직 구 업체 를 위한 대안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