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 에 따른 과밀 억제 권 역 ( 이하 ‘ 대 도시 ’ 라 한다 ) 밖 에 있 는 송도동 본점 에서 대 도시 내인 구월동 본점 으로 이전 되 었 고 , 이 는 구 지방세법 ( 2015 . 7 . 24 . 법률 제 1342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8 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법인 의 설립 으로 간주 된다는 이유 로 2012 . 3 . 5 .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의 중 과세 를 적용 하 여 등록 면허세 735 , 209 , 210 원 , 지방 교육세 135 , 619 , 340 원 을 부과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위 처분 에 불복 하 여 2012 . 5 . 31 . 조세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 는데 , 조세 심판원 은 2015 . 8 . 10 . 원고 가 진행 하 는 사업 중 대중 골프장 신축 사업 이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단서 ,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13 . 3 . 23 . 대통령령 제 2442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44 조 ,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중 과세 제외 업종 인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중 체육 시설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사업 부지 면적 중 에서 체육 시설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해당 하 는 24 . 28 % 를 중과 세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경정 하 도록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마 . 이 에 피 고 는 2015 . 8 . 20 . 위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에 따라 등록 면허세 를 556 , 700 , 420 원 , 지방 교육세 를 102 , 690 , 970 원 으로 감액 경정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 1 )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단서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44 조 , 제 26 조 제 1 항 제 3 호 는 구 주 택법 ( 2012 . 1 . 26 . 법률 제 1124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9 조 에 따라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주택 건설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에 는 중 과세 의 적용 이 제외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원고 는 구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2013 . 3 . 23 . 법률 제 116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경제자유구역 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았 는바 , 같 은 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9 호 에 따르 면 위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구 주 택법 제 16 조 의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은 것 으로 의제 되 고 , 한 편 구 주 택법 제 16 조 는 구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한 것 을 전제 로 한 규정 이 므로 , 결국 원고 는 구 주 택법 제 16 조 의 사업 계획 승인 의제 에 의하 여 구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2 ) 가사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구월동 본점 으로 이전 하 기 이전 에 이미 구 주 택법 제 9 조 의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에 필요 한 모든 요건 을 갖추 고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 지식 경제 부 장관 이 원고 에 대하 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 6 · 8 공구 ) ( 이하 ‘ 송도 랜드마크 시티 ’ 라 한다 ) 개발 사업 을 승인 하 는 과정 에서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심사 권 자 인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도 수차례 협의 를 거쳤 으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질 적 으로 구 주 택법 제 9 조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한 것 과 같 은 지위 에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3 ) 대 도시 밖 에 있 는 법인 의 본점 이나 주사 무소 를 대 도시 로 전입 하 는 경우 를 법인 의 설립 으로 의제 하 여 등록 면허세 를 중과 하 도록 하 는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는 경우 , 같 은 법 제 30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기존 에 납부 한 등록 면허세 만큼 을 공제 하 여야 하 는데 , 이 사건 부과 처분 의 세액 은 원고 가 기존 에 납부 한 등록 면허세 를 공제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위법 하 다 . 
 ( 4 ) 원고 에게 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의 신고 · 납부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 1 ) 인정 사실 
 ㈎ 원고 는 2007 . 8 . 27 . 인천 광역시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과 송도 랜드마크 시티 를 공동 으로 개발 하 기 로 하 는 개발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 . 
 ㈏ 재정경제부 장관 은 2008 . 1 . 4 .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8 - 1 호 ) 를 통하 여 원고 를 송도 랜드마크 시티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로 지정 하 였 다 . 
 ㈐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2010 . 5 . 11 . 아래 와 같 은 내용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