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특별법 ( 제 9207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대한민국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특별법 ( 제 9207 호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9207 호 
 시행 : 2008 . 12 . 26 . , 일부 개정 : 2008 . 12 . 26 . 
 행정 안 전부 ( 재난 경감 과 ) , 044 - 205 - 5155 
 1 . 2 제 2 장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1 . 3 제 3 장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시행 
 1 . 4 제 4 장 개선 사업 시행 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재해 의 근원 적 예방 과 항구 적 복구 등 을 위하 여 재해 위험 지구 의 개선 에 필요 한 재 해방 지대 책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보호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1 .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 이 란 상습 적 으로 풍수해 등 이 발생 하 는 지역 을 근원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하 여 시행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2 .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 란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 12 조 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 지구 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 홍수 , 호우 , 해일 등 자연 현상 으로 인하 여 상습 풍수해 등 의 피해 가 빈발 하 는 지역 과 집단 이 주 단지 조성 이 필요 한 수 해 복구 지역 중 에서 제 6 조 에 따라 소방방 재 청장 또는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ㆍ도지사 " 라 한다 ) 가 지정 한 지구 를 말 한다 . 
 3 .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계획 " 이 란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자 가 사업 대상 지구 에 대하 여 근원 적 인 풍수 해 방지 대책 등 을 반영 한 종합 적 인 계획 을 말 한다 . 
 4 .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시행 계획 " 이 란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한 세부 적 인 사업 추진 방향 을 제시 하 는 실행 계획 을 말 한다 . 
 5 . " 이주 대책 계획 " 이 란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으로 인하 여 생활 의 근간 을 상실 하 게 되 는 주민 의 이주 를 위한 구체 적 인 계획 을 말 한다 . 
 제 2 장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 편집 ] 
 제 3 조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심 의 위원회 ) ( 1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 이하 " 개선 사업 " 이 라 한다 ) 과 관련 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소방방 재 청장 소속 으로 중앙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중앙 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두 고 , 시 ㆍ도지사 소속 으로 지방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지방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1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지정 ㆍ변경ㆍ취소 등 에 관한 사항 
 2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계획 에 관한 사항 
 3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시행 계획 에 관한 사항 
 4 . 재해 저감 대책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개선 사업 에 관하 여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가 심의 에 부치 는 사항 
 ( 2 ) 중 앙심 의 위원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한 20 인 이상 25 인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고 , 지방심 의원 원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한 15 인 이상 20 인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되 , 위원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정 기관 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중앙 심 의 위원회 는 소방방 재 청장 이 지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자 로 하 고 지방심 의 위원회 는 시 ㆍ도지사가 지명 하 거나 위촉 한 자 로 한다 . 
 1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대학 에서 방재 및 도시 계획 관련 과목 을 가르치 는 부교수 이상 의 직 에 있 거나 있 었 던 자 
 2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해당 하 는 기관 또는 단체 에서 방재 및 도시 계획 분야 의 업무 를 담당 하 는 책임 연구원 이상 의 직 에 있 는 자 
 3 . 관계 행정 기관 의 국장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 에 있 었 던 자 로서 방재 및 도시 계획 분야 의 업무 를 담당 한 자 
 4 . 그 밖 에 방재 및 도시 계획 에 관한 전문 적 학식 과 경험 이 있 는 자 
 ( 3 ) 중 앙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소방방 재 청장 으로 하 고 , 지방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시 ㆍ도지사로 하 되 , 필요 한 경우 에 는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직무 를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4 ) 중 앙심 의 위원회 및 지방심 의 위원회 의 조직 ㆍ운영 , 위원 의 임기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 조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신청 ) ( 1 )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는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 12 조 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지구 로 지정 ㆍ 관리 되 고 있 는 지역 과 상습 풍수해 등 재 해발 생 지역 또는 집단 이 주 단지 조성 이 필요 한 수 해 복구 지역 을 조사 하 여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 지사 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지구 ( 이하 " 개선 사업 지구 " 라 한다 ) 지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1 . 소방방 재 청장 에게 신청 하 는 경우 
 가 . 사업 시행 자 가 특별시 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ㆍ도 " 라 한다 ) 인 경우 
 나 . 개선 사업 지구 면적 이 10 만 평방 미터 이상 인 경우 
 2 . 시 ㆍ도 지사 에게 신청 하 는 경우 : 사업 시행 자 가 시 ㆍ도 이외 의 자인 경우 로서 개선 사업 지구 면적 이 10 만 평방 미터 미만 인 경우 
 ( 2 )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자 가 소방방 재 청장 에게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시 ㆍ도지사와 협의 하 고 , 시 ㆍ도 지사 에게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시장 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시장 ㆍ군수 " 라 한다 )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 3 )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지정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개선 사업 지구 의 명칭 ㆍ위치 및 면적 에 대한 사항 
 2 . 개선 사업 지구 내 인구 , 건축물 , 토지 이용 , 기반 시설 현황 
 3 . 개선 사업 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 지형 및 환경 등 의 현황 및 도면 
 5 . 개선 사업 지구 지정 구역 의 범위 를 알 수 있 는 도면 
 6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계획서 
 7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4 ) 제 1 항 에 따라 소방방 재 청장 에게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지방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제 5 조 (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요건 ) 개선 사업 지구 를 지정 하 는 때 에 는 재해 위험 개선 사업 계획 ( 이하 " 개선 사업 계획 " 이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1 . 사업 의 기본 방향 이 반복 적 인 풍수 해 피해 등 방지 에 기여 함 으로써 공익 성 을 갖출 것 
 2 . 당해 지역 의 특성 및 여건 에 부합 할 것 
 3 . 재해 저감 대책 등 이 실현 가능 할 것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부합 할 것 
 제 6 조 (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 ( 1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 사항 에 대하 여 관할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의 의견 수렴 후 관계 행정 기관 과 협의 하 여야 하 고 , 중앙 심 의 위원회 또는 지방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개선 사업 지구 를 지정 한다 . 지정 한 개선 사업 지구 를 변경 하 는 때 에 도 또한 같 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은 제외 한다 . 
 ( 2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개선 사업 지구 를 지정 ( 지정 한 개선 사업 지구 를 변경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하 는 때 에 는 이 를 고시 하 여야 하 고 , 관할 시 ㆍ도지사 ( 시 ㆍ도지사가 지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시장 ㆍ 군수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는 지정 사항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 3 ) 시 ㆍ도지사는 개선 사업 지구 를 고시 하 는 경우 고시 일 부터 15 일 이내 에 소방방 재 청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4 ) 개선 사업 지구 를 지정 하 는 경우 개선 사업 지구 의 규모 ㆍ고시 및 공고 등 과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 조 ( 행위 등 의 제한 ) ( 1 ) 개선 사업 지구 안 에서 건축물 의 건축 , 공작물 의 설치 , 토지 의 형질 변경 , 흙 과 돌 의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 을 쌓 아 놓 는 행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관할 시장 ㆍ군수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허 가 받 은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도 또한 같 다 . 
 ( 2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할 수 있 다 . 
 1 .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 을 위한 응급 조치 를 위하 여 하 는 행위 
 ( 3 ) 제 1 항 에 따라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행위 로서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 에 따라 행위 허가 를 받 았 거나 허가 를 받 을 필요 가 없 는 행위 에 관하 여 그 공사 또는 사업 에 착수 한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장 ㆍ 군수 에게 신고 한 후 이 를 계속 시행 할 수 있 다 . 
 ( 4 ) 시장 ㆍ군수는 제 1 항 을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원상회복 을 명할 수 있 다 . 이 경우 명령 을 받 은 자 가 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시장 ㆍ군수는 「 행정대집행 법 」 에 따라 이 를 대집행 할 수 있 다 . 
 ( 5 ) 제 1 항 에 따른 허가 에 관하 여 이 법 에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57 조 부터 제 60 조 까지 및 제 62 조 를 준용 한다 . 
 ( 6 ) 제 1 항 에 따른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에 따라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제 3 장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시행 [ 편집 ] 
 제 8 조 ( 사업 시 행자 ) ( 1 ) 개선 사업 의 사업 시 행자 ( 이하 " 사업 시 행자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자 가 된다 . 
 2 .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 4 조제 6 항 에 따른 방재 안전 관리 에 관한 전문 기관 
 3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가 개선 사업 을 시행 할 목적 으로 단독 으로 또는 다른 법인 과 공동 으로 출자 하 여 설립 한 법인 
 4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가 「 은행법 」 제 2 조 에 따른 금융 기관 과 함께 출자 하 여 설립 한 법인 
 ( 2 ) 법인 설립 , 사업 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 조 ( 개선 사업 계획 의 승인 등 ) ( 1 ) 제 4 조 에 따라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을 신청 하 는 자 는 개선 사업 계획 을 작성 하 여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제 6 조 에 따라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이 되 면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승인 된 개선 사업 계획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 지사 에게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은 제외 한다 . 
 ( 3 ) 제 1 항 의 개선 사업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1 . 사업 시행 자 
 2 . 사업 목적 
 3 . 사업 구역 ( 명칭 , 위치 , 면적 ) 
 4 . 사업 기간 
 5 . 재해 저감 계획 
 6 . 이 주 대책 계획 
 7 . 사업 시행 방법 
 제 10 조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시행 계획 의 승인 등 ) ( 1 ) 사업 시행 자 는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시행 계획 ( 이하 "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작성 하 여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승인 된 시행 계획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도 또한 같 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은 제외 한다 . 
 ( 2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시행 계획 을 승인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과 의 협의 및 중앙 심 의 위원회 또는 지방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 3 ) 제 2 항 에 따라 승인 하 는 때 에 는 이 를 고시 하 여야 하 고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 시 ㆍ도지사가 시행 계획 을 승인 하 는 경우 소방방 재 청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소방방 재 청장 은 시행 계획 에 대한 보완 을 지시 할 수 있 다 . 
 ( 4 ) 제 3 항 에 따라 승인 사항 을 고시 하 는 때 에 는 수용 또는 사용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세목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 5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는 제 2 항 의 승인 사항 을 주민 에게 공고 하 여야 한다 . 
 ( 6 ) 시행 계획 수립 에 따른 세부 적 인 사항 및 고시 ㆍ공고에 관한 사항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7 ) 소방방 재 청장 은 개선 사업 의 효율 적 계획 수립 을 위하 여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 18 조 에 따른 지구 단위 홍수 방어 기준 을 적용 할 수 있 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재해 저감 을 위한 기준 지침 을 제정 ㆍ 운용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이주 대책 계획 ) ( 1 ) 사업 시행 자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78 조 에 따라 제 9 조제 3 항 제 6 호 에 따른 이주 대책 계획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 2 ) 이주 대책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토지 의 소유 상황 과 생업 등 을 감안 하 여 이 주 대상 주민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 3 ) 그 밖 에 이 주 대책 계획 수립 과 관련 하 여 주민 과 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준공 검사 ) ( 1 ) 사업 시행 자 는 개선 사업 을 완료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의 준공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가 준공 검사 를 하 는 경우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인 ㆍ허가 등 에 대한 준공 검사 에 관하 여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7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 하 는 인 ㆍ허가 등 에 따른 당해 사업 의 준공 검사 또는 준공 인가 를 받 은 것 으로 본다 . 
 ( 3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는 개선 사업 이 준공 된 지구 에 대하 여 제 10 조제 3 항 에 따라 고시 된 시행 계획 에 포함 된 상세 계획 을 작성 하 여 운용 ㆍ관리하여야 한다 . 
 ( 4 ) 제 1 항 에 따른 준공 검사 에 필요 한 서류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 개선 사업 완료 의 공고 및 보고 ) ( 1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준공 검사 결과 개선 사업 이 시행 계획 대로 완료 되 었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사업 시행 자 에게 준공 검사필 증 을 교부 하 고 공사 완료 의 공고 를 하 여야 하 며 , 시행 계획 대로 완료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하 여야 한다 . 시 ㆍ도지사가 준공 검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결과 를 소방방 재 청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공고 한 때 에 는 공고 일 을 기준 으로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이 해제 된 것 으로 본다 . 
 ( 3 ) 공고 의 절차 ㆍ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4 조 ( 주민 등 의 의견 청취 ) ( 1 )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는 주민 등 의 의견 을 청취 하 여야 하 며 , 공람 또는 공청회 에서 제시 된 의견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이 를 반영 하 여야 한다 . 
 1 .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 
 2 . 시행 계획 수립 
 ( 2 ) 주민 공고 ㆍ공람 , 공청회 , 주 민설 명회 등 의 개최 대상 및 주민 의 의견 청취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5 조 ( 타인 토지 에 의 출입 등 ) ( 1 ) 사업 시행 자 는 개선 사업 지구 의 지정 ㆍ개선사업계획 및 시행 계획 의 작성 등 과 관련 된 조사 나 측량 및 사업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타인 이 점유 하 는 토지 에 출입 하 거나 타인 의 토지 를 일시 사용 할 수 있 으며 , 나무 ㆍ흙ㆍ돌 등 그 밖 의 장애물 을 변경 하 거나 제거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타인 의 토지 에 출입 , 토지 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ㆍ흙ㆍ돌 등 그 밖 의 장애물 을 변경 하 거나 제거 하 고자 하 는 자 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 의 소유자 ㆍ점유자 ( 이하 이 조 에서 " 관계 인 " 이 라 한다 )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해당 관계 인 이 현장 에 없 거나 주 소 또는 거소 의 불 분명 으로 그 동의 를 받 을 수 없 을 때 에 는 관할 시장 ㆍ군수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3 ) 제 1 항 에 따른 행위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그 권한 을 나타내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16 조 ( 토지 에 의 출입 등 에 따른 손실 보상 ) ( 1 ) 제 15 조 에 따른 행위 로 인하 여 손실 을 받 은 자 가 있 는 때 에 는 사업 시행 자 가 그 손실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에 따른 손실 보상 에 관하 여 는 그 손실 을 보상 할 자 와 손실 을 입 은 자 가 협의 하 여야 한다 . 
 ( 3 ) 손실 을 보상 할 자 또는 손실 보상 을 받 을 자 는 제 2 항 에 따른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거나 협의 를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관할 토 지수 용 위원회 에 재결 신청 을 할 수 있 다 . 
 ( 4 ) 제 3 항 의 관할 토 지수 용 위원회 의 재결 에 관하 여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83 조 부터 제 87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7 조 ( 관련 인 ㆍ허가 등 의 의제 ) ( 1 ) 사업 시행 자 가 제 10 조 에 따라 시행 계획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 의 결정 ㆍ 인가 ㆍ허 가 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 이하 " 인 ㆍ허가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인 ㆍ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가 시행 계획 의 승인 을 고시 한 때 에 는 관계 법률 에 따른 인 ㆍ허가 등 의 고시 또는 공고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3 . 21 > 
 1 . 「 건축법 」 제 8 조 에 따른 허가 , 같 은 법 제 9 조 에 따른 신고 , 같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허가 ㆍ신고사항의 변경 , 같 은 법 제 15 조 에 따른 가설 건축물 의 허가 ㆍ신고 및 같 은 법 제 25 조 에 따른 건 축협 의 
 2 .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승인 
 3 . 「 골재 채취 법 」 제 22 조 에 따른 골재 채취 의 허가 
 4 . 「 공유 수면 관리법 」 제 5 조 에 따른 공유 수면 의 점 ㆍ사용허가 및 같 은 법 제 8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 가 
 5 . 「 공유 수면 매립 법 」 제 9 조 에 따른 매립 면허 , 같 은 법 제 15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가 ㆍ고시 및 같 은 법 제 38 조 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 「 관광 진흥 법 」 제 52 조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 의 지정 , 같 은 법 제 54 조 에 따른 관광지 ㆍ관광단지 조성 계획 의 승인 및 같 은 법 제 55 조 에 따른 조성 사업 시행 의 허가 
 7 . 「 광업법 」 제 24 조 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 은 법 제 34 조 에 따른 광구 의 감소 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8 . 「 국유재산 법 」 제 24 조 에 따른 국유재산 의 사용 ㆍ수익허가 
 9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의 결정 및 변경 은 제외 한다 ) , 같 은 법 제 56 조 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 같 은 법 제 86 조 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자 의 지정 및 같 은 법 제 88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인 가 
 10 . 「 농어 촌정 비법 」 제 22 조 에 따른 농업 기반 시설 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 은 법 제 68 조제 2 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 계획 의 승인 
 11 . 「 농지법 」 제 31 조 에 따른 농업 진흥 지역 또는 용도구역 의 변경 또는 해제 , 같 은 법 제 34 조 에 따른 농지 의 전 용허 가 또는 협의 
 12 . 「 도로법 」 제 5 조 에 따른 도로 관리 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 , 같 은 법 제 34 조 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38 조 에 따른 도로 점용 의 허가 
 13 . 「 사도법 」 제 4 조 에 따른 사도 개설 의 허가 
 14 .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공장 설립 등 의 승인 , 같 은 법 제 23 조 에 따른 유치 지역 의 지정 
 15 . 「 산지 관리법 」 제 14 조 에 따른 산지 전 용허 가 , 같 은 법 제 15 조 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 
 16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5 조 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 에서 의 행위 의 허가 , 같 은 법 제 46 조 에 따른 보안림 의 지정 해제 , 같 은 법 제 36 조 및 「 국유림 의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입목 벌채 등 의 허가 및 신고 
 17 . 「 소하천 정비 법 」 제 10 조 에 따른 소하천 공사 의 시행 허가 및 같 은 법 제 14 조 에 따른 소하천 점용 의 허가 
 18 . 「 수도법 」 제 17 조 및 같 은 법 제 49 조 에 따른 일반수 도 사업 및 공업용수 도 사업 의 인가 , 같 은 법 제 52 조 및 같 은 법 제 54 조 에 따른 전용상 수도 및 전용 공업용수 도 설치 의 인 가 
 19 .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8 조 에 따른 에너지 사용 계획 의 협의 
 20 . 「 물류 시설 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에 따른 물류 단지 의 지정 및 같 은 법 제 28 조 에 따른 물류 단지 개발 실시 계획 의 승인 
 21 .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8 조 에 따른 대 규모 점포 의 개설 등록 
 22 . 「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에 따른 분묘 의 개장 허가 
 23 . 「 전기 사업 법 」 제 7 조 에 따른 발전 사업 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 판매 사업 의 허가 
 24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217 조 에 따른 제주 투자 진흥 지구 의 지정 및 같 은 법 제 229 조 에 따른 개발 사업 시행 승인 
 25 . 「 주택 법 」 제 16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26 .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20 조 에 따른 사용 ㆍ수익허가 
 27 . 「 지적법 」 제 27 조 에 따른 사업 의 착수 ㆍ변경 또는 완료 의 신고 
 28 . 「 집단 에너지 사업 법 」 제 4 조 에 따른 집단 에너지 의 공급 타당 성 에 관한 협의 
 29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30 . 「 초지법 」 제 21 조 의 2 에 따른 토지 의 형질 변경 등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23 조 에 따른 초 지전 용 허가 
 31 . 「 측량법 」 제 25 조 에 따른 측량 성 과 사용 의 심사 
 32 . 「 폐기물 관리법 」 제 29 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3 . 「 하수도법 」 제 16 조 에 따른 공공 하수도 공사 의 시행 허가 및 같 은 법 제 24 조 에 따른 공공 하수도 의 점 용허 가 
 34 . 「 하천법 」 제 6 조 에 따른 관리 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 , 같 은 법 제 30 조 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33 조 에 따른 하천 의 점용 허가 등 
 35 . 「 항만법 」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항만 공사 시행 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실시 계획 의 승인 
 36 . 「 군사 시설 보호법 」 제 3 조 에 따른 군사 시설 보호구역 안 에서 실시 하 는 사업 으로 같 은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협의 
 ( 2 ) 사업 시행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인 ㆍ허가 등 의 의제 를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시행 계획 의 승인 신청 을 하 는 때 에 해당 법률 로 정하 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 3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가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시행 계획 을 승인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그 시행 계획 에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는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소방 방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의 협의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4 ) 제 1 항 에 따라 다른 법률 의 규정 에 따른 인 ㆍ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관계 법률 에 따라 부과 되 는 면허세 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 은 이 를 면제 한다 . 
 제 4 장 개선 사업 시행 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 편집 ] 
 제 18 조 ( 토지 의 수용 또는 사용 ) ( 1 ) 사업 시행 자 는 개선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개선 사업 지구 안 에 있 는 토지 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 된 물건 이나 그 토지 ㆍ건축물 또는 물건 에 관한 소유 권 이외 의 권리 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에 따른 토지 의 수용 에 관하 여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을 준용 한다 . 
 ( 3 ) 제 2 항 에 따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을 준용 함 에 있 어서 제 10 조제 4 항 에 따라 수용 의 대상 이 되 는 토지 의 세목 을 고시 한 때 에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1 항 및 제 22 조 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 재결 신청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제 1 항 및 제 28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개선 사업 의 시행 기간 종료 일 까지 행하 여야 한다 . 
 ( 4 ) 대지 또는 건축물 을 현물 보상 하 는 경우 에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42 조 에 도 불구 하 고 제 12 조 에 따른 준공 검사 후 에 그 현물 보상 을 할 수 있 다 . 
 제 19 조 ( 토지 상환 채권 의 발행 ) ( 1 ) 사업 시행 자 는 토지 소유자 가 원 하 는 경우 에 는 토지 등 의 매수 대금 의 일부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 시행 으로 조성 된 토지 ㆍ건축물로 상환 하 는 채권 ( 이하 " 토지 상환 채권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8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에 해당 되 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지급 보증 을 받 은 경우 에 한하 여 이 를 발행 할 수 있 다 . 
 ( 2 ) 사업 시행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토지 상환 채권 을 발행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토지 상환 채권 의 발행 계획 을 작성 하 여 개선 사업 지구 지정 권 자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3 ) 토지 상환 채권 의 발행 방법 ㆍ절차ㆍ조건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0 조 ( 선수금 ) 사업 시행 자 는 개선 사업 으로 조성 된 토지 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을 공급 받 거나 이용 하 고자 하 는 자 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미리 받 을 수 있 다 . 
 제 21 조 ( 재건축 을 포함 하 는 개선 사업 의 시행 ) ( 1 ) 개선 사업 중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2 조제 2 호 다목 의 주택 재 건축 사업 ( 이하 " 재 건축 사업 " 이 라 한다 ) 을 포함 하 는 경우 이 법 에서 정하 는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규정 을 준용 한다 . 
 ( 2 ) 개선 사업 지구 에서 재건축 을 포함 하 는 개선 사업 에 대하 여 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12 조 에 도 불구 하 고 재건축 사업 을 위한 안전 진단 절차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22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 1 ) 이 법 은 개선 사업 지구 및 개선 사업 에 적용 되 는 규제 에 관한 특례 에 있 어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다른 법률 에서 이 법 의 규제 에 관한 특례 보다 완화 되 는 규정 이 있 으면 그 법률 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2 ) 이 법 에서 정하 는 특례 규정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08 . 2 . 29 > 
 1 . 「 주택 법 」 제 38 조 에 도 불구 하 고 개선 사업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택 의 공급 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 
 2 . 「 도로 교통 법 」 에 관한 특례 규정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 서장 에게 차마 의 도로 통행 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의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나 . 가목 에 따라 조치 를 요청 받 은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 서장 은 「 도로 교통 법 」 제 6 조 에 도 불구 하 고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3 . 「 농어 촌정 비법 」 에 관한 특례 규정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 「 농어 촌정 비법 」 제 17 조 에 따른 농업 기반 시설 관리자 인 경우 에 한한다 ) 는 「 농어 촌정 비법 」 제 23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시 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농업 기반 시설 을 폐지 할 수 있 다 . 다만 , 대체 시설 의 설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관리 청 과 협의 하 여 설치 하 여야 한다 . 
 나 . 「 농어 촌정 비법 」 제 80 조제 1 항 에 따라 한계 농지 정비 지구 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 에서 는 같 은 법 제 78 조 각 호 의 시설 외 에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4 . 「 농지법 」 에 관한 특례 규정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는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 농지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한 후 농지 로 복구 하 는 조건 으로 농지 의 일시 사용 을 허가 할 수 있 는 용도 를 조례 로 정할 수 있 다 . 
 나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 농지법 」 제 37 조 에 도 불구 하 고 농지 의 전용 을 허가 할 수 있 다 . 
 5 .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에 관한 특례 규정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는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도시 공원 을 점용 할 수 있 는 대상 및 점용 의 기준 을 조례 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나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는 개선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녹지 를 점용 할 수 있 는 대상 및 점용 의 기준 을 조례 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다 . 가목 및 나목 에 따라 도시 공원 또는 녹지 를 점용 할 수 있 는 대상 은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협의 한 공익 시설 에 한한다 . 
 6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관한 특례 규정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개선 사업 지구 안 에서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등록 체육 시설 업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같 은 법 제 12 조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관할 시장 ㆍ군수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그 사업 계획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업 계획 의 변경 은 제외 한다 . 
 나 . 가목 에 따라 관할 시장 ㆍ군수의 승인 을 받 은 자 는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영업 을 개시 하 기 전 에 관할 시장 ㆍ 군수 에게 당해 체육 시설 업 의 등록 을 하 여야 하 며 , 등록 사항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등록 사항 의 변경 은 제외 한다 . 
 다 .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승인 을 받 거나 등록 을 한 등록 체육 시설 업자 에 대하 여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등록 체육 시설 업 에 관련 된 시 ㆍ도지사의 업무 는 관할 시장 ㆍ군수의 업무 로 본다 . 
 라 . 개선 사업 지구 안 에 설치 하 는 체육 시설 은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도 불구 하 고 시행 계획 에서 정한 시설물 의 설치 계획 및 부 지면 적 사용 계획 에 따라 설치 할 수 있 다 . 
 7 . 제 11 조 에 따른 이주 대책 을 개선 사업 계획 에 반영 하 는 경우 개선 사업 지구 밖 의 이 주택지 조성 부지 에 대하 여도 이 법 을 준용 한다 . 
 8 . 소방방 재 청장 은 제출 된 개선 사업 계획 의 내용 중 「 환경 정책 기본법 」 제 25 조 의 3 에 따른 사전 환경 성 검토 협의 대상 이 되 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같 은 법 제 25 조 의 3 에 따라 사전 환경 성 검토 협의 를 하 여야 한다 . 
 제 23 조 ( 비용 의 부담 ) ( 1 ) 개선 사업 에 필요 한 비용 은 이 법 에서 정하 는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한다 . 
 ( 2 ) 개선 사업 지구 내 다음 각 호 의 시설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안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가 아닌 자 의 부담 으로 설치 한다 . 다만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협의 과정 에서 달리 정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1 . 도로 및 상 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 자치 단체 
 2 . 전기 시설 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 시설 의 설치 : 당해 지역 에 전기 ㆍ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 하 는 자 
 3 . 통신 시설 의 설치 : 당해 지역 에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자 
 ( 3 ) 제 2 항 에 따른 시설 의 설치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제 12 조 에 따른 준공 검사 를 신청 하 는 날 까지 완료 하 여야 한다 . 
 ( 4 ) 사업 시행 자 가 제 2 항 단서 에 따라 협의 하 여 같 은 항 제 1 호 의 도로 또는 상 ㆍ하수도시설을 설치 하 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 에 그 설치 사업 의 대행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설치 에 관한 비용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하 여야 한다 . 
 ( 5 ) 이 법 에서 정하 는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간선 시설 의 설치 등 에 관하 여 는 「 주택 법 」 제 23 조 를 준용 한다 . 
 제 24 조 ( 국 ㆍ공 유지 의 처분 제한 등 ) ( 1 ) 개선 사업 지구 안 에 있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의 토지 로서 개선 사업 에 필요 한 토지 는 당해 개선 사업 계획 으로 정하 여진 목적 과 상이 한 목적 으로 처분 할 수 없 다 . 
 ( 2 ) 개선 사업 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의 재산 으로서 개선 사업 에 필요 한 재산 은 「 국유재산 법 」 및 「 지방 재정법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 시행 자 에게 수 의 계약 의 방법 으로 처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당해 재산 의 용도 폐지 ( 행정 재산 인 경우 에 한한다 ) 또는 처분 에 관하 여 는 소방방 재 청장 이 미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 3 )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후단 에 따른 협의 요청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협의 에 관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4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개선 사업 지구 안 에 있 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 을 사업 시행 자 에게 매도 또는 임대 할 경우 개발 여건 을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장 기분 할 납부 등 조건 을 완화 할 수 있 다 . 
 제 25 조 ( 환매권 ) ( 1 )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의 해제 또는 변경 , 개선 사업 계획 또는 시행 계획 승인 의 취소 ㆍ변경 기타 등 의 사유 로 수용 한 토지 등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 없 게 된 때 에 는 수용 당시 의 토지 등 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 이하 " 환매 권 자 " 라 한다 ) 은 필요 없 게 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토지 등 의 수용 당시 지급 받 은 보상금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금액 을 가산 하 여 사업 시행 자 에게 지급 하 고 이 를 환매 할 수 있 다 . 
 ( 2 ) 환매 권 자 는 환매 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 3 ) 환매 권 자 의 권리 의 소멸 에 관하 여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92 조 를 준용 한다 
 제 26 조 ( 토지 매수 업무 등 의 위탁 ) ( 1 ) 지방 자치 단체 가 아닌 사업 시행 자 는 개선 사업 을 위한 토지 보상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업무 를 관할 시장 ㆍ 군수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장 ㆍ군수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위탁 받 은 시장 ㆍ군수가 토지 등 의 보상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업무 를 직접 이행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위탁 받 은 업무 중 일부 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81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정한 기관 에 재 위탁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서류 의 열람 및 송달 ) ( 1 ) 사업 시행 자 가 개선 사업 을 시행 함 에 있 어서 필요 한 때 에 는 등기소 나 그 밖 의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무료 로 필요 한 서류 의 열람 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2 ) 사업 시행 자 는 이해관계인 의 주소 또는 거소 가 불분명 하 거나 서류 의 송달 을 할 수 없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서류 의 송달 에 갈음 하 여 이 를 공시 할 수 있 다 . 
 제 28 조 ( 자료 제공 의 요청 ) ( 1 ) 사업 시행 자 는 개선 사업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료 의 제공 을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관계 인 에게 요청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자료 제공 의 요청 을 받 은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 감독 및 사업 관리 ) ( 1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사업 시행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을 취소 하 거나 공사 의 중지 또는 공작물 의 개축 이나 이전 등 을 명할 수 있 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소방방 재 청장 이 할 수 있 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을 위반 한 경우 
 2 .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이 법 에 따른 지정 이나 승인 을 받 은 경우 
 3 . 개선 사업 을 시행 할 필요 가 없 거나 계속 시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사업 시행 자 가 개선 사업 계획 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 에 공사 에 착수 하 지 아니하 거나 완료 하 지 못한 경우 
 5 . 그 밖 에 개선 사업 의 추진 상황 으로 보 아 개선 사업 지구 지정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2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제 1 항 에 따른 처분 등 을 한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를 고시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 ( 청문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제 29 조제 1 항 에 따라 이 법 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을 취소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청문 및 중앙 심 의 위원회 또는 지방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제 31 조 ( 보고 및 검사 등 ) ( 1 ) 소방방 재 청장 또는 시 ㆍ도지사는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사업 시 행자 에 대하 여 개선 사업 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 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개선 사업 에 관한 업무 를 검사 하 게 할 수 있 으며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필요 한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에 따라 개선 사업 에 관한 업무 를 검사 하 는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나타내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32 조 ( 공공시설 등 의 귀속 ) ( 1 ) 사업 시행 자 가 개선 사업 의 시행 으로 새로이 공공시설 ( 주차장 , 운동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을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설치 하 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에 대체 되 는 시설 을 설치 한 경우 그 귀 속 에 관하 여 는 시행 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 기관 과 사전 협의 하 여야 하 며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65 조 및 제 99 조 를 준용 한다 . 
 ( 2 ) 제 1 항 에 따른 공공시설 과 재산 의 등기 에 있 어서 는 시행 계획 승인서 와 준공 검사 서로 「 부동산 등 기법 」 상 의 등기 원인 을 증명 하 는 서면 에 갈음 할 수 있 다 . 
 ( 3 ) 제 1 항 에 따라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을 준용 함 에 있 어서 관리 청 이 불분명 한 재산 중 도로 ㆍ하천ㆍ구거 등 에 대하 여 는 국토 해양 부 장관 을 , 그 이외 의 재산 에 대하 여 는 기획 재정부 장관 을 관리 청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33 조 ( 국비 ㆍ지방비의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개선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하 여 사업 시행 자 에게 개선 사업 지구 안 에 있 는 기업 에 임대 하 는 부지 의 조성 과 의료 시설 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 시설 의 설치 에 필요 한 자금 등 그 소요 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34 조 ( 마을 기반 조성 비 지원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개선 사업 지구 중 집단 이 주 단지 조성 이 필요 한 수 해 복구 지역 의 사업 시행 자 에게 수 해복 구비 로 지원 된 마을 기반 조성 비 를 지원 할 수 있 으며 , 그 세부 지원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5 조 ( 권한 의 위임 ) 소방방 재 청장 은 이 법 에 따른 권한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 ㆍ도 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제 36 조 ( 시행령 ) 이 법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7 조 ( 벌칙 ) 제 7 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행위 를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38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6 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사업 시행 자 가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토지 에 의 출입 등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이 를 방해 한 자 
 2 . 제 29 조제 1 항 에 따라 행정청 이 행하 는 처분 또는 명령 을 위반 한 자 
 3 . 제 31 조제 1 항 에 따른 검사 를 거부 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 를 한 자 
 제 39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37 조 또는 제 38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부칙 < 제 8585 호 , 2007 . 8 . 3 > 
 제 2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에 연번 208 번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 ┬ ───────────────── ┬ ───────── ┐ 
 │ 208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 
 │ │ 관한 특별법 # 6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 
 │ │ 관한 특별법 」 제 6 조 ] ] │ 지구 │ 
 └ ── ┴ ───────────────── ┴ ───────── ┘ 
 부칙 < 제 8852 호 , 2008 . 2 . 29 . > 정부 조직법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727 > 까지 생략 
 < 728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2 조제 2 항 제 5 호 다목 중 " 건설 교통부 장관 " 을 " 국토 해양 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32 조제 3 항 중 " 건설 교통부 장관 " 을 " 국토 해양 부 장관 " 으로 , " 재정경제부 장관 " 을 " 기획 재정부 장관 " 으로 한다 . 
 < 729 > 부터 < 760 > 까지 생략 
 부칙 < 제 8976 호 , 2008 . 3 . 21 . > 도로법 
 제 9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61 > 까지 생략 
 < 62 > 재해 위험 개선 사업 및 이 주 대책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7 조제 1 항 제 12 호 중 " 제 8 조 " 를 " 제 5 조 " 로 , " 제 40 조 " 를 " 제 38 조 " 로 한다 . 
 < 63 > 부터 < 99 > 까지 생략 
 부칙 < 제 9207 호 , 2008 . 12 . 26 . > 
 이 문서 는 2018 년 11 월 10 일 ( 토 ) 09 : 19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