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처벌 대상 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제외 “ 피해자 들 , 피해 사실 당당히 알릴 수 있 도록 법 이 보호 해야 ” 
 2018 - 03 - 08 오후 9 : 21 : 27 구민 신문 guminnews @ hanmail . net 
 [ 구민 신문 권경호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진선미 ( 강동 갑 / 행정 안전 위원회 ) 의원 은 8 일 “ 미투 ( # MeToo ) 피해자 보호법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처벌 대상 에서 자신 의 성폭력 피해 사실 을 말 하 는 경우 를 제외 해 최근 일어나 고 있 는 ‘ 미투 ( # MeToo ) 운동 ’ 과 성폭력 피해자 들 의 고발 을 돕 기 위한 것 이 다 . 
 최근 우리 사회 전반 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 들 의 미투 운동 이 확산 되 고 있 지만 현행법 상 그 내용 이 사실 이 어도 가해자 에 대한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죄 가 성립 할 수 있 어 피해자 들 의 고백 을 위축 시킨다는 비판 이 있 어 왔 다 . 실제로 피해자 가 명예 훼손 죄 로 고소 당할 경우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 을 거쳐야 하 고 그 과정 에서 피해 사실 을 반복 적 으로 진술 해야 해 2 차 피해 를 입 는 사례 가 빈번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처벌 대상 에서 피해자 와 그 법정 대리인 을 제외 해 가해자 들 의 고소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함 이 다 . 구체 적 으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에 관한 경우 ▲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 에 관한 경우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사실 에 관한 경우 를 제외 해 성폭력 피해자 들 의 고발 이 더욱 활발 해질 수 있 도록 했 다 . 
 진선미 의원 은 “ 미투 운동 으로 점차 드러나 고 있 는 우리 사회 의 현실 이 너무나 안타깝 다 ” 며 “ 말 못 하 고 있 을 피해자 들 이 언제 , 어디 서 나 피해 사실 을 당당 하 게 밝힐 수 있 는 제도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국가 는 국민 을 범죄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 존재 하 는 만큼 , 우리 국회 가 피해자 들 의 인권 을 보호 할 수 있 는 역할 을 제대로 할 수 있 도록 적극 적 인 의정 활동 을 펼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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