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 는 윤증현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국무총리 권한 대행 인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10 . 9 . 7 jeong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장 하나 기자 = 앞 으로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채용 요건 이 확대 돼 민간 의 인재 가 군 기관장 으로 영입 될 전망 이 다 . 정부 는 7 일 오전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군 책임 운영 기관장 채용 요건 을 국방 분야 의 경험 이 많 은 사람 에 한정 하 지 않 고 관련 분야 의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 완화 하 는 내용 의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 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기관장 은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 의 승인 없이 총 정원 의 범위 에서 하부 조직 을 설치 . 조정 할 수 있 도록 해 조직 운영 의 자율 성 을 보장 한다 . 정부 는 또 중소기업 에서 벗어난 기업 으로 고용 안정 등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성장 가능 성 이 큰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을 처리 한다 . 아울러 공공 기관 의 신 . 재생 에너지 이용 의 무 기준 을 강화 하 고 신 .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 의 합계 를 2012 년 2 % 에서 2022 년 이후 에 10 % 까지 높이 는 내용 의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정부 는 단시간 근로자 등 의 국민 건강 보험 가입 기준 을 완화 하 고 다자녀 가구 에 대해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기준 을 완화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처리 한다 . 이 밖 에 예상 소음 영향 도 ( 웨클 ) 을 기준 으로 제 1 종 구역 ( 95 웨클 이상 ) , 제 2 종 ( 90 웨클 이상 95 웨클 미만 ) , 제 3 종 ( 75 웨클 이상 90 웨클 미만 ) 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을 구분 해 지정 . 고시 하 는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hanajjang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