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인용 ) 보험계약 이 공서 양속 에 위배 되 어 사회 적 타당 성 을 잃 었 다면 그 보험계약 자체 를 무효 로 할 수 있 으나 , 신청인 의 월평균 소득 에 비추 어 월 납 보험료 가 많 다고 보 기 어렵 고 , 신청인 이 보험 회사 의 모집인 인 점 을 감안 할 때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의사 가 있 었 다거나 고의로 교통사고 를 야기 시켰 다 할 만 한 증거 가 없 는 이상 신청인 이 체결 한 보험 계약 을 무효 로 하 기 는 어려움 . 한편 신청인 이 당한 사고 로 볼 때 113 일 간 의 입원 치료 는 과다 하 다고 보여 지 는 점 에 비추 어 적정 한 입원 일 수 는 21 일 로 봄 이 타당 함 . ( 1999 . 9 . 28 . 조정 번호 제 99 - 43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