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연구원 보고서 발표 ] " 보통 교부세 , 지방 정부 자주 적 으로 집행 해야 " 
 중앙 정부 에서 배분 되 는 보통 교부세 가 지방 재정 지출 의 자주 적 인 의사 결정 에 부합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경기 연구원 은 14 일 보통 교부세 가 지방 정부 의 자체 세입 및 재정 지출 에 미치 는 효과 와 재정 적 의사 결정 의 자율 성 을 분석 한 ' 보통 교부세 의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지출 영향 에 관한 연구 '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보통 교부세 는 지방 정부 에서 수입 으로 충당 할 수 없 는 부족분 을 보전 하 기 위해 , 중앙 정부 로부터 배분 되 는 지방 교부세 로 지방 정부 가 스스로 사용 할 수 있 는 재원 이 다 . 
 지방 교부세 는 지난해 만 해도 전체 지방 예산 수입 가운데 3 번 째 에 달했 다 . 또한 , 보통 교부세 는 지방 교부세 의 97 % 로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경기 연구원 이 최근 보통 교부세 와 지방 재정 예산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보통 교부세 는 지방 정부 의 수입 과 지출 모두 에서 전략 적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수입 부분 에서 는 보통 교부세 의 증가 와 세외 수입 의 증가 가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출 부분 에서 는 보통 교부세 가 증가 할 때 기능 별 로 는 일반 공공 행정 , 농림 해 양수산 , 수송 및 교통 ,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의 지출 이 증가 했 다 . 
 이용환 경기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민간 이전 이나 기금 전출 등 의 지출 증가 는 재정 지출 이 민간 부분 의 사회 참여 및 활동 을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며 " 보통 교부세 가 지역 경제 , 특히 사회 자본 의 확충 을 통한 지역 발전 을 도모 할 수 있 는 재원 으로서 긍정 적 인 작용 을 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하지만 이 선임 연구원 은 " 보통 교부세 가 농림 해 양수산 , 수송 및 교통 , 국토 및 지역 개발 등 중앙 정부 의 보조 사업 이 많 은 부문 에 지출 되 고 있 다 " 며 " 행정 인력 에 대한 인건비 지출 이 많 은 점 도 보통 교부세 를 활용 하 는 지방 정부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자율 적 인 지방 재정 을 위한 개선 방향 으로 ▲ 보통 교부세 배분 에서 지방 정부 의 자체 세입 노력 에 대한 반영 도 를 높이 도록 배분 구조 를 개선 하 고 ▲ 중앙 정부 보조 사업 의 보조 율 을 상향 조정 ▲ 보통 교부세 의 배분 보다 는 지방세 의 세원 을 확대 해 자체 사업 을 증대 할 것 등 을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