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보험계약 이전제 도 개편 확정 된 바 없 어 … 연구 용역 진행 중 " 
 기사 입력 : 2019 - 12 - 04 20 : 48 
 예금보험공사 가 4 일 보도 해명 자료 를 통해 " 보험계약 이전제 도 개편 을 두 고 연구 용역 이 진행 중 이 나 , 관련 제도 내용 확정 이나 법 개정 추진 은 아직 이뤄지지 않 았 다 “ 고 전했 다 . 
 예금보험공사 는 문화일보 의 ‘ 예금보험공사 는 보험계약 이전제 도 개편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바탕 으로 금융 당국 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에 대해 이 같이 밝혔 다 . 
 예 보 는 “ 공사 는 보험 회사 정리 제도 와 관련 한 연구 용역 을 진행 중 이나 보험 가입자 손실 분담 등 제도 개선 내용 은 확정 된 바 없 으며 , 관련 법 개정 또한 추진 한 바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한편 보험계약 이전 제도 란 보험 회사 가 파산 하 였을 경우 , 그 회사 의 보험 계약 을 다른 보험 회사 가 넘겨 받 는 제도 를 말 한다 .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예 보 는 현재 보험 연구원 에 연구 용역 을 의뢰 해 일본 과 미국 , 유럽 등 보험 선진국 의 보험계약 이전제 도 개정 사례 를 검토 , 한국 특성 에 맞 게 연구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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