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2 . 26 / 한 부모 가정 대출 받 으려면 보증인 세워라 ? 
 10 년 전 남편 과 헤어진 김 모씨 ( 42 ) 는 대형 마트 에서 일 하 며 고교 와 대학교 에 다니 는 두 딸 을 힘들 게 뒷바라지 하 고 있 다 . 최근 김 씨 가 일 하 던 마트 내 의 한 매장 을 보증금 3 천만 원 에 임대 한다는 소식 에 매장 을 운영 해 보 기 로 결심 하 고 , 동 주민 센터 에 한 부모 가정 복지 자금 을 신청 했 다 . 김 씨 는 주민 센터 로부터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 를 받 고 은행 에 대출 을 받 으러 갔 다가 낙담 을 했 다 . 은행 에서 ‘ 1 천만 원 이상 을 빌리 려면 보증인 이 필요 하 다 ’ 는 요구 에 대출 을 포기 할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보증인 에 대한 자격 요건 도 꽤 까다로웠 다 . 일정 수준 이상 연간 소득 과 재산세 납부 실적 이 있 어야 한다는 것 . 
 김 씨 는 “ 가게 를 운영 하 려 해도 종자 돈 이 없 고 , 돈 이 없 다 보 니 누가 보증 을 서 주 겠 느냐 ” 며 분통 을 터트렸 다 . 
 한 부모 가정 에 대한 정부 의 복지 자금 대출 정책 이 실효 성 을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금융 기관 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 이 다 . 더욱이 대출 금액 이 많 아 질수록 보증인 을 최대 3 명 까지 요구 하 고 있 어 , 이 조건 을 들 어 주 고 대출 받 기 는 쉽 지 않 다는 게 사회 복지 전문가 들 의 견해 이 다 . 
 대구 의 한 사회 복지 사 는 “ 대출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을 갖춰도 금융 기관 이 제시 하 는 까다로운 보증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해 대출 을 못 받 는 게 현실 이 다 . 정부 가 만든 복지 자금 대출 정책 은 사실 상 ‘ 빛 좋 은 개살구 ’ 와 다름 아니 다 ” 고 꼬집 었 다 . 
 이 에 대해 금융 기관 의 한 관계자 는 “ 직업 이 없 는 고객 의 경우 , 신용 대출 을 받 기 위해선 개인 이나 보증 보험 의 보증 이 필요 하 다 . 복지 자금 을 비롯 한 정부 정책 자금 대출 도 규정 을 어길 수 는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사회 복지 사 들 은 정책 자금 대출 이외 에 도 한 부모 가정 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 도 실효 성 이 크 게 떨어진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여성 가족 부 가 한 부모 가정 을 위해 아동 양육비 · 아동 교육비 · 보호 시설 입소 · 복지 자금 대출 · 임대 주택 입주 · 가족 지원 서비스 등 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이 들 가정 의 경제 적 어려움 을 덜 어 주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게 사회 복지 사 들 의 주장 이 다 . 
 실제로 아동 양육비 는 만 12 세 아동 에 한정 해 월 5 만 원 에 불과 하 고 , 아동 교육비 는 입학금 과 수업료 를 면제 해 주 는 수준 에 그친다 . 또한 보호 시설 도 태부족 이 다 . 전국 적 으로 121 곳 에 2 천 600 여 가구 만 입소 해 있 다 . 국내 한 부모 가정 이 160 만 가구 인 점 을 감안 하 면 극소수 다 . 
 황 은숙 한국 한 부모 가정 사랑 회장 은 “ 한 부모 가정 의 10 % 만 정부 지원 을 받 고 있 으며 , 나머지 는 지원 사각 시대 에 놓여 있 다 ” 면서 “ 정부 의 지원 대상 을 소득 인 정액 130 % 이하 에서 150 % 로 확대 하 고 , 특히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발생 초기 5 년 간 체계 적 으로 지원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