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 의 공백 과 사회 보장 기관 의 적정 인력 확보 를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김 성 희 ( 산업 노동 정책 연구소 ․ 고려대 노동 문제 연구소 ) 1 . 문재인 정부 의 일자리 창출 기획 의 공백 지점 문재 인 정부 는 일자리 대통령 을 천 명 하고 일자리 창출 과 질 좋 은 일자리 전환 을 국정 최우선 과제 로 설정 하 면서 , 우선 적 으로 공공 부문 에서 81 만 개 일자리 창출 을 천명 했 음 . 일자리 창출 중 17 . 4 만 개 가 공무원 일자리 창출 이 며 , 63 . 6 만 개 의 일자리 는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등 ‘ 질 좋 은 일자리 로 전환 ’ 이 중심 임 . 안전 분야 , 사회 복지 분야 , 육아 휴직 대체 자 등 을 합해 8 . 9 만 명 을 창출 함 . 17 . 4 만 명 중 내역 이 확인 된 일자리 는 안전 분야 3 . 5 만 명 ( 소방 인력 법정 기준 결원 1 . 7 만 명 , 의무 경찰 폐지 로 경찰 인력 1 . 8 만 명 )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1 . 6 만 명 ( 읍 면 동 주민 센터 15 , 979 개 기준 이 므로 정밀 조정 더 필요 ) 임 . 그 외 육아 휴직 대 체자 2 천 명 의 충원 과 연차 사용 및 미 사용 보전 금 절감 통해 2 . 8 만 명 ( 미 사용 휴가 11 . 6 일 을 전부 충원 시 정원 의 4 . 6 % 이 며 연차 보전 금 절감 결합 해서 산출 하 므로 산술 적 인 측면 이 강함 . 육아 휴직 대체 자 는 그 자체 로 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도입 해도 허용 대상 이 므로 정규직 충원 아님 . 미 사용 보전 금 절감 은 재원 마련 이 지 그 자체 로 일자리 로 전환 될 수 는 없 음 ) 을 합하 면 8 . 9 만 명 임 . 나머지 8 . 5 만 명 의 일자리 가 부처 별 계획 에 따라 증원 되 어야 할 항목 인데 , 추가 조정 이 이루 어 지 겠 지만 현재 까지 의 추이 로 확인 해 보 면 다음 과 같 음 . 부사관 ( 2030 국방 계획 에 따른 부사관 증원 : 2030 년 까지 2 . 6 만 명 증원 계획 . 2018 년 부터 매년 2 천 명 수준 이 며 5 년 간 1 만 명 임 . 군무원 증원 계획 도 있 으므로 매년 1 천 명 씩 5 년 간 5 천 명 으로 합하 면 5 년 간 1 . 5 만 명 ) . 공공 의료 강화 를 통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 의료 인력 27 , 244 명 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통해 공공 의료 인력 2 . 5 만 명 등 5 . 2 만 명 , 이 중 공무원 증원 항목 으로 포함 될 인력 은 앞 의 공공 보건 의료 인력 약 2 . 7 만 명 임 . 근로 감독관 등 ( 환경 감시원 , 출입국 관리 사무원 , 국립 검역원 포함 ) 매년 3 천 명 씩 1 . 5 만 명 ( 확실 치 않 음 ) . 이 숫자 를 모두 합하 면 8 . 2 만 명 으로 대략 채워 짐 . 그런데 공공 의료 강화 중 공무원 증원 17 . 4 만 명 에 해당 하 는 숫자 가 5 . 2 만 명 전부 는 아니 며 , 공공 보건 인력 2 . 7 만 명 만 포함 해야 할 것 임 ( 공무원 이 아닌 공공 일자리 증원 항목 에서 공공 의료 항목 이 다루 어 지 고 있 으므로 모두 포함 하 면 중복 계산 임 ) . 그러면 부족 한 숫자 는 0 . 3 만 명 이 아니 라 2 . 8 만 명 이 며 , 불 명료 한 육아 휴직 대 체자 2 천 명 과 재원 만 있 을 뿐 어디 서 공무원 을 늘릴 지 알 수 없 는 미 사용 휴가 보전 금 활용 등 을 합한 2 . 8 만 명 을 합하 면 5 . 6 만 명 이 불 명료 함 . 전체 창출 인원 의 약 1 / 3 이 불 명료 하 다는 것 임 . 공공 부문 의 질 좋 은 일자리 전환 과제 는 주로 ‘ 공공 재정 이 투입 되 나 민간 위탁 , 외주 하청 , 파견 용역 등 으로 고용 주체 가 민간 기업 이 어서 고용 의 질 이 떨어졌 던 일자리 를 공공 부문 으로 전환 ’ 하 는 일자리 임 . 공공 부문 간접 고용 ( 민간 위탁 , 외주 화 , 하청 , 파견 , 용역 등 ) 11 . 5 만 명 중 절반 가량 인 5 만 명 의 공공 부문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이 한 축 임 . 그 중 에 는 대통령 의 첫 방문 지인 인천 공항 이 포함 되 어 있 음 . 공공 기관 간접 고용 현황 ( 단위 : 명 )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 기관 합계 6 , 7149 , 63969 , 1995 , 86823 , 881115 , 301 보 육 종사자 29 만 명 , 요양 종사자 33 만 명 중 40 % 공공 전환 을 통해 24 . 8 만 명 을 질 좋 은 공공 일자리 로 전환 하 는 방안 이 포함 되 어 있 음 . 그 방식 은 서울시 에서 일부 추진 ( 다산 콜 센터 ) 되 거나 추진 논의 중 인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방식 임 . 새로 창출 되 는 일자리 가 아니 라 , 질 좋 은 일자리 로 전환 되 는 방식 임 . 규제 권한 이 없 는 서울시 의 처지 가 감안 된 방식 인데 중앙 정부 가 추진 하 는 방안 으로서 도 적절 한지 깊 은 고민 의 흔적 은 없 는 것 으로 평가 됨 . 그 방식 의 타당 성 과 별도 로 실제 전환 과정 은 매우 쉽 지 않 을 것 이 라고 판단 됨 . 그래도 정책 추진 의 의지 와 치밀 한 계획 이 결합 되 면 충분히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아래 의 학교 비정규직 과 달리 불 명료 한 계획 이 라 판단 되 지 는 않 음 . 또 다른 일자리 는 임시 적 ( temporary ) 일자리 가 상용 직 ( permanent ) 일자리 로 바뀌 는 영역 임 .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20 . 4 만 명 과 학교 비정규직 ( 기간제 교사 4 만 5 천 명 , 학교 회계 직 14 . 2 만 명 , 학교 시간 강사 1 . 4 만 명 등 ) 중 “ 상시 · 지속 성 등 고려 하 여 상용 직 21 만 개 전환 · 창출 ” 하 는 방안 임 . 이 또한 질 좋 은 일자리 ‘ 전환 ’ 의 항목 임 . 그런데 문제 는 공공 기관 기간제 나 학교 회계 직 중 무기 계약직 을 제외 한 기간제 나 학교 시간 강사 의 경우 ( 이 들 간 차이 도 크 지만 ) , 임시직 에서 상용 직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상향 조정 의 의미 가 있 을 수 있 음 . 그 방향 이 무기 계약직 인지 가 불명확 함 . 공무 직 직제 를 통해 공무원 과 의 차별 을 해소 하 는 방향 으로 무기 계약직 개선 방안 을 동등 하 게 적용 할지 여부 도 추가 확인 이 필요 한 사항 임 . 아울러 기존 무기 계약직 의 경우 , 어떤 ‘ 질 좋 은 일자리 ’ 로 전환 된 는지 전환 방향 이 미지수 인 채 기간제 와 하나 로 묶 어 놓 았 음 . 개선 방안 이 공무원 과 의 차별 을 줄이 는 방향 의 공무 직 법 수준 으로 이행 인지 또한 , 모든 비정규직 에 적용 되 는지 여부 가 확인 되 지 않 음 . 기간제 교사 의 경우 는 무기 계약직 과 반 대로 고용 이 보장 되 지 않 으나 처우 는 ( 준 ) 공무원 인 교사 수준 임 . 어떤 개선 방향 일지 다 다를 수 있 으며 , 현실 적 으로 제약 된 ( 준 ) 공무원 으로 전환 외 에 개선 방안 이 없 는 경우 일 수 있 음 . “ 왜곡 된 공공 기관 정책 으로 정원 미달 현상 심화 , 정원 관리 정상 화 · 일자리 나누 기 를 통해 고용 확대 ” 를 6 만 명 으로 잡 고 있 음 . 2016 년 4 분기 기준 , 공공 기관 정원 296 , 895 명 대비 현원 은 283 , 181 명 으로 13 , 714 명 이 부족 하 고 이 를 충원 하 는 것 과 함께 여기 에 일자리 나누 기 방식 을 더 해서 6 만 명 으로 제시 하 는데 , 그 근거 는 명확 치 않 음 . 이 숫자 는 신규 확대 로 일자리 창출 에 해당 하 는데 , 공무원 은 아니 라 공공 기관 소속 이 므로 81 만 개 중 공무원 17 . 4 만 개 증원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 63 . 6 만 개 중 일자리 창출 에 해당 한다 . 공공 기관 정원 대비 인원 부족 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정원 미달 2 , 0126 , 5858 , 84111 , 69713 , 54013 , 714 문재 인 정부 의 일자리 창출 계획 은 아직 미완성 이 고 , 공약 을 다듬 는 수준 에 머물러 있 음 . 그렇 다 하 더라도 제 1 국정 과제 인 일자리 창출 중 우선 순위 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에서 성과 를 거두 지 않 으면 안 됨 . 계획 상 으로 드러나 는 미비점 을 적시 하 고 공약 을 실행 으로 완성 시키 기 위해서 는 부족 한 지점 을 확인 하 는 것 이 중요 함 . 큰 공백 이 확인 된다면 새로운 기획 이 필요 함 . 문재인 정부 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은 81 만 개 인데 ‘ 좋 은 일자리 전환 ’ 까지 포함 해서 보 더라도 현재 계획 상 으로 는 최대 71 . 93 만 개 의 일자리 가 창출 되 며 , 현저히 불 명료 하 거나 방향 이 불 확실 한 것 을 제외 하 고 보 면 44 . 83 만 개 이하 가 될 것 으로 보임 . 순수 한 창출 만 으로 는 최대 21 . 13 만 개 , 불 명료 한 계획 제외 시 15 . 0 만 개 이 며 , 방향 과 자리 가 명확 한 것 만 으로 는 6 . 83 만 개 임 . 현저히 불 명료 한 항목 은 육아 휴직 대체 나 휴가 보전 비 대신 고용 한다는 숫자 인 대체 고용인 2 . 8 만 개 임 . 어디 서 일자리 를 만들 지 알 수 없 고 , 현행 제도 에서 나 공약 사안 인 사유 제한 제도 를 도입 해도 기간제 대체 고용 가능 한 숫자 가 포함 되 어 있 음 . 또한 , 정원 미달 1 . 73 만 개 는 가능 하 더라도 일자리 나누 기 로 합계 6 . 0 만 개 를 창출 한다는 계획 은 수단 을 명시 할 뿐 , 자리 가 명시 되 지 않 았 으므로 노동 시간 단축 에 매우 의존 적 인 수 치이 며 외형 상 단순 계산 했 다면 과도 추산 되 었 을 것 으로 판단 됨 . 방향 이 불 명료 하 거나 질 좋 은 일자리 로 전환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해당 하 는 것 은 무기 계약직 , 기간제 교사 , 시간 제 방과 후 교사 를 순수 기간제 와 함께 구분 없이 열거 해 놓 은 공공 부문 기간제 전환 계획 21 만 개 임 . 세부 정책 의존 적 인 숫자 는 국방 분야 1 . 6 만 개 , 공공 보건 의료 5 . 2 만 개 , 감독관 감시원 등 1 . 5 만 개 임 . 문재인 정부 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안 합산 및 평가 ( 단위 : 만 명 ) 구분 창출 전환 합계 공무원 안전 3 . 5 사회 복지 1 . 6 휴직 대체 ( 0 . 2 ) 나 휴가 보전 금 대신 충원 합 2 . 8 □ 국방 1 . 5 * 감독관 , 감시원 등 1 . 5 * 공공 보건 의료 인력 2 . 7 *( 계획 대비 소계 ) 13 . 6 / 17 . 4 ( 불 명료 제외 ) 10 . 8 / 17 . 4 좌 동공 공기 관정 원미 달 1 . 73 포함 일자리 나누 기 로 6 . 0 * 또는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2 . 5 ( 공공 의료 합계 5 . 2 ) *( 소계 ) 7 . 5 또는 불 명료 제외 시 최소 4 . 23 - 간접 고용 5 . 0 - 보육 11 . 6 , 요양 13 . 2 : 합 24 . 8 - 21 . 0 ( 공공 기간제 20 . 4 와 학교 비정규직 여러 유형 20 . 1 중 ) △ ( 소계 ) 50 . 8 ; 불 확실 제외 시 최소 29 . 8 계획 63 . 6 대비 58 . 53 ( 불 명료 하 거나 방향 불 확실 성 제외 시 최소 31 . 53 ) 합계 계획 17 . 4 대비 21 . 13 ( 불 명료 제외 시 최소 15 . 03 -@) 단 . * 은 포함 됨 ( 명확 한 것 은 최소 6 . 83 ) 계획 63 . 6 대비 최대 50 . 8 ( 방향 불확실 제외 시 최소 29 . 8 ) 계획 81 만 중 최대 71 . 93 ( 불 명료 , 방향 불확실 제외 시 44 . 83 -@). 명확 한 계획 만 합하 면 최소 36 . 63 주 : □ 는 일자리 방안 이 현저히 불 명료 하 거나 중복 분류 이 거나 오 분 류 로 의심 되 는 항목 임 . * 는 부처 별 계획 이나 세부 계획 이 확정 되 는 것 에 따라 변동 가능 한 숫자 임 . △ 는 개선 방향 이 뚜렷 하 지 않 은 경우 임 . 이 글 의 목적 은 문재인 정부 의 공공 부문 일자리 공약 의 허점 을 드러내 는 데 있 는 것 이 아님 .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이 라는 방향 성 설정 이 긍정 적 이 고 일자리 창출 과 질 좋 은 일자리 전환 을 모두 포함 하 는 방향 도 타당 하 다고 보 기 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의 의미 를 살릴 수 있 는 공백 지점 을 명확히 드러내 는데 목적 이 있 음 . 문재인 정부 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과 이후 부분 수정 된 내용 을 중심 으로 꼼꼼히 따져 보 는 것 이 중요 하 지 는 않 을 수 있 음 . 그러나 , 기초 계획 상 에 큰 공백 이 있 다면 문제 는 다름 . 최대치 로 봐도 약 10 만 개 의 일자리 방안 이 부족 하 고 , 현저 한 불 명료 성 과 방향 설정 의 모호성 까지 고려 하 면 약 37 만 개 의 일자리 가 부족 함 . 세부 정책 의존 형 까지 제외 해서 보 면 계획 상 확실 한 것 은 약 36 만 개 로 45 만 개 의 공공 부문 일자리 공약 이 공백 상태 임 . 그 공백 을 인력 확대 가 꼭 필요 한 공공 서비스 영역 에서 찾 아서 메울 수 있 다면 , 일석이조 , 일석 삼조 의 효과 를 거둘 수 있 음 . 공공 서비스 의 양 적 확대 에 부응 하 는 질 적 서비스 의 제공 을 일자리 확충 의 과제 를 달성 하 면서 충족 시킬 수 있 으며 , 앞 으로 공공 서비스 의 확대 와 질 적 심화 에 도 기여 할 수 있 을 것 임 . 이 를 통해 문제 인 정부 의 일자리 창출 계획 을 완성 시킬 수 있 을 것 임 . 그 유력 한 영역 이 사회 보장 기관 들 임 을 확인 할 수 있 었 음 . 사회 보험 을 관장 하 는 기관 에서 공공 서비스 의 확대 에 따라 서비스 수요 가 급증 했 음 에 도 인력 충원 이 턱없이 미치 지 못해 , 노동 강도 의 강화 와 서비스 질 하락 이 라는 구조 적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음 . 공공 서비스 의 양 의 확대 에 따라가 지 못하 는 질 의 문제 를 수정 할 계기 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이 라는 과제 와 접맥 된다면 , 선 순환 해결 의 가능 성 이 열림 . 2 . 사회 보장 기관 의 인력 추가 필요 인원 사회 보장 기관 들 은 공공 고용 복지 서비스 의 확대 정책 에 따라 새로운 제도 가 도입 되 거나 가입 대상 이 확대 되 었 고 , 제도 성숙 에 따라 가입 대상 과 서비스 내용 이 확대 되 어 업무 가 급속히 확대 되 었 음 . 국민 연금 공단 은 신 제도 도입 으로 기초 연금 , 두루 누리 사업 , 장애 인 활동 지원 등 이 이루 어 졌 고 , 가입자 가 확대 되 고 보장 성 을 강화 하 면서 기금 운용 사업 등 질 적 서비스 강화 도 이루어져 인력 수요 가 증가 했 음 . 그러나 징수 이관 으로 713 명 이 줄 고 업무 재배치 등 효율 화 ( 313 명 감원 ) 로 자 구 노력 을 이행 했 음 에 도 기금 운용 이나 수탁 사업 중심 으로 만 충원 이 이루어져서 업무 확대 에 대체 하 지 못하 는 실정 임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경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과 같 은 신제 도 도입 과 보장 성 확대 , 징수 통합 으로 인한 업무 이관 과 급여 관리 강화 등 의 인력 수용 증가 요인 이 발생 했 음 . 그러나 법 적 근거 가 있 는 제도 변화 에 대해서 만 반영 됨 으로써 서비스 확충 에 따른 인력 수요 가 반영 되 지 않 고 있 음 . 근로복지공단 의 경우 에 도 사각지대 해소 , 퇴직 연금 확대 등 제도 확충 과 출퇴근 재해 인정 등 제도 확대 로 인력 수요 가 증가 한 데 반해 , 법제 도 변화 나 협업 과제 만 부분 인정 되 었 음 .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의 경우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와 암 센터 , 검진 센터 등 공공 병원 의 위상 강화 를 위한 사업 변화 로 인력 수요 가 늘 었 으나 신규 센터 의 경우 무기 계약직 으로 채용 되 는 등 차별 적 고용 형태 가 오히려 확산 되 는 계기 가 되 었 음 .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의 경우 도 재활 센터 등 산재 환자 전문 병원 의 특성 을 살린 사업 확대 가 무기 계약직 증대 로 이어지 고 있 는 등 필요 인력 이 제대로 충원 되 지 않 고 있 음 . 구분 제도 변화 ( 신제도 와 제도 성숙 ) 인력 운영 현황 필요 업무 인력 배분 국민 연금 공단 기초 연금 , 두루 누리 , 장애 인 활동 지원 , 실업 크 레딧 , 무 배자 추납 , 기초 수급 자 근로 능력 평가 등 제도 변화 와 보장 성 강화 , 기금 운용 등 인력 수요 급증 기금 운용 , 수탁 사업 중심 으로 부분 적 인력 확대 징수 이관 ( 712 명 ) , 효율 화 ( 313 명 ) 로 1 , 203 명 감원 국민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약 보험 등 사업 확대 , 4 대 중증 질환 등 비 급여 보장 성 확대 와 징수 통합 , 급여 관리 강화 로 인한 인력 수요 급증 제도 변화 에 대해서 만 부분 확대 사업 확대 필요 인원 10 % 내 인정 등 서비스 질 개선 수요 대처 못 함 근로복지공단 사각지대 해소 , 퇴직 연금 확대 , 출퇴근 재해 등 제도 확충 으로 인력 수요 급증 법제 도 변화 나 협업 과제 만 부분 인정 되 고 급증 한 서비스 확충 에 따른 충원 매우 제한 적 서비스 확충 의 과제 에 매우 인색 한 인정 으로 업무 강도 강화 와 스트레스 급증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와 암 센터 등 의료 서비스 특화 확대 인력 수요 를 주로 무기 계약직 으로 충원 치 위생사 , 건진 센터 등 간호 인력 의 무기 계약직 활용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산재 와 재활 의 연계 발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회 보장 관련 기관 3 곳 의 서비스 확대 에 따른 인력 수요 와 승인 인력 의 격차 가 매우 크 며 , 그 간격 을 메우 는 것 의 타당 성 을 구체 적 으로 확인 할 필요 가 있 음 . 사회 보장 기관 관련 전문 병원 2 곳 의 경우 , 의료 서비스 의 질 과 양 의 확대 를 위한 사업 확대 가 비정규직 증가 로 그치 고 공공 병원 발전 의 상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지 않 음 으로써 생기 는 한계 에 직면 하 고 있 음 . 국민 연금 공단 의 필요 인원 대비 기재 부 의 승인 인원 의 비율 은 24 . 8 % 이 고 그 차 는 4 , 545 명 이 며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경우 8 . 51 % 로 추가 필요 인원 은 7 , 026 명 이 고 , 근로복지공단 의 경우 승인 율 12 . 8 % 로 추가 인원 은 6 , 280 명 임 . 구분 인력 배치 필요 인원 ( 2017 년 ) 승인 인원 ( 2017 년 ) 과제 ( 추가 필요 인원 ) 국민연금 공단 6 , 046 명 ( 1 , 101 명 ) 1 , 501 명 ( 24 . 8 %)( 55 명 )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1 , 046 명 ) 국민 건강보험공단 7 , 680 명 ( 1 , 695 명 / 복지부 검토 1 , 160 명 ) 654 명 ( 8 . 51 %)( 167 명 ) 노동 강도 강화 로 메울 수 없 는 서비스 사각지대 콜 센터 외주 인력 운영 해결 ( 1 , 528 / 993 명 ) 근로복지공단 7 , 199 명 ( 2 , 430 명 ) 919 명 ( 12 . 8 %)( 549 명 ) 인력 충원 과 서비스 충실 화 의 선 순환 관계 구축 ( 1 , 881 명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546 명 ( 건보 에 기 포함 ) 213 명 제도 변화 와 사업 확대 로 인력 충원 . 단 , 신규 센터 는 동일 노동 차별 적 대우 보험자 병원 확대 와 수 가 표준 모델 로서 발전 필요 성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 제도 변화 와 사업 확대 로 인력 충원 . 단 , 신규 인력 에 대한 동일 노동 차별 적 대우 노동자 밀집 지역 으로 확대 와 의료 기반 질 적 제고 종합 평가 3 개 기관 20 , 925 명 ( 5 , 226 명 / 4691 명 ) 3 , 339 명 ( 16 . 0 %)( 871 명 ) 적정 인력 통한 서비스 확대 와 일자리 확충 연계 필요 ( 4 , 455 명 / 3 , 890 명 ) 이 모든 인원 이 추가 필요 인원 은 아니 며 2017 년 기준 으로 보 면 국민 연금 공단 1 , 056 명 , 국민 건강보험공단 1 , 528 명 ( 복지부 검토 기준 으로 993 명 ) , 근로복지공단 1 , 881 명 임 . 3 개 기관 추가 필요 인원 은 5 , 226 명 이 며 관련 부처 검토 기준 으로 차감 된 숫자 도 4 , 691 명 임 .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 과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의 경우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나 새로운 사업 의 확대 로 각 모 기관 의 승인 률 보다 다소 높 지만 3 개 기관 에 포함 되 어 있 어 중복 계산 을 피하 려 구체 적 인 수 치 는 제시 하 지 않 았 음 . 여기 에 보험자 병원 확대 와 산재 환자 전문 병원 확대 가 이루어질 경우 , 일산 병원 정원 1 , 432 명 과 직영 병원 중 가장 규모 가 큰 인천 병원 의 348 명 에 비견 되 는 규모 의 증원 이 예상 됨 . 따라서 1 개 씩 증원 해 총 2 개 의 경우 약 1 , 800 명 , 규모 확대 통한 발전 을 고려 하 면 2 , 500 명 , 추가 개소 의 경우 배 율 로 증가 할 것 임 . 따라서 3 개 기관 전체 ( 산하 병원 포함 ) 필요 인원 은 4 , 455 명 이 며 , 관련 부처 협의 기준 으로 보 더라도 3 , 890 명 으로 약 4 천 명 의 증원 요인 이 있 음 . 여기 에 보험자 병원 모델 발전 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병원 의 신설 과 산재 의료 관리 의 충실 화 를 위해 노동자 밀집 지역 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병원 을 추가 로 세운다면 , 각각 약 1 , 400 명 과 약 350 명 의 인력 이 더 필요 함 . 그래서 최소 약 5 , 800 명 의 인원 이 증원 되 면서 공공 서비스 의 확대 와 일자리 창출 의 조화 를 기할 수 있 음 . 아울러 3 개 기관 과 2 개 병원 에 근무 하 는 무기 계약직 인력 과 외주 인력 등 은 공공 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 의 적용 대상 이 므로 따로 분류 하 지 않 았 지만 , 사회 보장 기관 에서 이루어질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 과 전환 ) 에 포함 할 경우 이 기관 의 인력 관리 를 정상 화 함 으로써 얻 는 일자리 효과 는 더욱 커짐 . 3 . 사회 보장 기관 적정 인력 확보 의 의미 와 효과 : 질 좋 은 일자리 창출 과 대 국민 서비스 의 충실 화 사회 보장 기관 은 배제 계층 에 대한 서비스 확충 과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의 확대 , 그리고 보장 성 강화 를 통한 질 적 수준 제고 를 위해 필요 인력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였음에도 기재 부 에서 승인 한 비율 은 16 % 에 지나 지 않 음 . 공공 기관 인력 운영 과 평가 제도 로 인한 제약 에 해당 하 는 사항 으로서 일자리 창출 에 제약 을 초래 하 는 대표 적 인 기재 부 의 개입 방식 임 . 기재 부 의 승인 과정 은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의 필요 성 보다 는 주어진 예산 제약 을 기계 적 으로 달성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 져서 최 소주 의 접근 방식 이 자 , 인력 수요 의 내용 보다 는 규모 통제 에 기준 한 프로 크로스 테스 접근 방식 임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과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의 경우 , 보험자 병원 또는 산재 환자 특화 병원 으로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인력 충원 은 일부 인정 되 었 으나 , 건진 센터 나 재활 센터 등 의료 서비스 확대 를 위한 인력 충원 은 인정 되 지 않 아 이 를 무기 계약직 채용 으로 대체 하 여 ‘ 동일 노동 차별 임금 ’ 의 결과 를 빚 고 있 으며 , 신규 투자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보험자 병원 으로서 발전 모델 구현 에 한계 를 초래 하 고 있 음 . 공공 의료 발전 모델 을 적극 적용 할 최적 의 대상 으로서 설정 한다면 , 보험자 병원 , 산재 환자 특화 병원 1 개소 씩 개소 할 경우 1 , 800 명 보다 더 확충 된 일자리 를 만들 수 있 음 . 적정 인력 확보 는 사회 보험 의 사각지대 를 줄이 고 , 충실 한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여 대국민 서비스 를 강화 하 는 동시 에 질 좋 은 일자리 창출 을 가져오 는 선 순환 구조 를 형성 할 수 있 음 . 필요 한 인력 이 충원 되 지 않 을 경우 , 기존 인원 의 노동 강도 강화 또는 외주 나 비정규직 의 증가 로 귀결 되 게 됨 . 사회 보험 기관 들 이 무기 계약직 과 기간제 를 활용 하 고 콜 센터 를 외주 로 운영 하 는 것 ,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과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의 신규 사업 의 경우 에 인력 수요 를 무기 계약직 채용 으로 대처 하 고 있 음 ( 이 또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과제 의 대상 임 ) . 무기 계약직 은 별도 의 신설 직종 중심 으로 확대 되 었 으므로 기존 업무 의 증가 는 기존 인원 의 노동 강도 강화 로 귀결 되 었 음 . 업무 배치 의 효율 화 를 추구 했 음 에 도 정상 적 인 대국민 서비스 가 불 가능 할 정도 로 인력 이 줄어들 게 되 어 서비스 공급자 나 수요자 가 모두 피해 를 보 고 있 는 상황 임 . 문재인 정부 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81 만 개 중 최소 10 만 개 에서 최대 45 만 개 까지 충원 이 명료 하 지 않 은 상태 이 므로 꼭 필요 한 공공 서비스 의 질 적 확충 과 일자리 창출 의 과제 를 동시 에 달성 하 기 위해 ‘ 사회 보장 기관 의 적정 인력 확보 와 공공 서비스 의 질 높이 기 방안 ’ 이 중요 한 원천 이 될 것 임 . 사회 보장 기관 에서 창출 할 수 있 는 일자리 의 숫자 는 정규직 일자리 로 만 최소 5 , 800 명 에서 1 만 명 이상 에 이를 수 있 음 ( 무기 계약직 , 외주 의 질 좋 은 일자리 전환 을 제외 한 숫자 임 ) . * 20170529 국회 토론회 발표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