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송 택시 기사 에 ' 운행 제한 ' 보복 
 경기 도 내 일부 택시 회사 가 회사 를 상대 로 최저 임금 미달 액 을 지급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한 기사 에게 ' 운행 시간 제한 ' 등 부당 노동 행위 로 보복 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16 일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경기 지역 본부 에 따르 면 지난 4 월 대 법원 이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피하 고자 택시 회사 가 취업규칙 을 변경 해 기사 들 의 실제 근무 시간 을 문서 상 으로 만 줄인 행위 는 탈법 이 기 에 무효 라고 판결 한 이후 수원 · 화성 · 용인 · 성남 · 광주 · 평택 · 안성 등 도내 택시 기사 300 ~ 400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최저 임금 미달 액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기사 들 은 이 과정 에서 일부 회사 가 생계 와 직결 된 하루 운행 시간 을 2 시간 남짓 으로 제한 하 는 등 방식 을 통해 소송 포기 를 종용 했 다고 증언 했 다 . 
 실제로 수원 과 용인 에 있 는 한 회사 는 " 노사 합의 사항 이 고 , 반소 를 제기 할 계획 " 이 라며 소송 을 낸 기사 들 의 운행 제한 계획 이 담긴 공고문 을 붙이 기 도 했 다 . 
 기사 들 은 이 같 은 조치 를 한 회사 의 공고문 과 문서 내용 이 대부분 유사 하 다는 이유 로 도내 택시 회사 간 담합 의혹 까지 제기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도 합의금 명목 으로 ' 30 만 ~ 90 만 원 ' 을 지급 하 겠 다며 소송 을 포기 하 는 서명 을 강요 했 다는 불만 도 터져 나왔 다 . 이 들 은 곧 수원 · 화성 · 용인 소재 4 개 택시 회사 를 특수 강요 · 공갈죄 로 수원 지검 에 고소 할 계획 이 다 . 
 한편 택시 노조 경기 지역 본부 는 이날 경기도 청과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 앞 에서 잇달 아 기자 회견 을 열 어 " 헌법 이 보장 한 청구 권 을 정당 하 게 행사 한 택시 노동자 들 은 ( 운행 제한 조치 로 ) 월 100 만 ~ 200 만 원 에 달하 는 불 이익 을 받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택시 회사 가 최저 임금 미달 액 을 소송 한 경기도 택시 노동자 들 에게 만 소송 포기 서명 과 불 이익 변경 근로 계약 을 강요 하 고 , 이 를 거부 한다는 이유 만 으로 일방 적 인 근무 시간 제한 , 운행 정지 등 부당 노동 행위 를 남발 했 다 " 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