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상품 이 미국 에 수출 되 기 위해서 도 공산주의 국가 라는 이유 로 제재 를 하 고 있 는 무역 법 제재 가 풀려야 한다 . 무역 법상 ' 정상 교역 국 지위 ' 를 얻 으면 자동 으로 일반 특혜관세 를 적용 받 게 돼 있 다 . 하지만 미국 정부 가 북한 의 정상 교역 국 지위 를 거부 함 으로써 북한산 상품 은 현재 미국 에서 최고 관세율 을 적용 받 고 있 다 . 따라서 북한 경제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명시 적 으로 개혁 개방 노선 을 걸어야만 이 같 은 제재 에서 벗어날 것 이 라고 관측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