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 에 들어서 는 버스 차 고 지 ‘ 주민 반발 ’ - 김포 저널 
 ‘ 농지 ’ 에 들어서 는 버스 차 고 지 ‘ 주민 반발 ’ 
 ‘ 농지 ’ 에 들어서 는 버스 차 고 지 ‘ 주민 반발 ’ 누산리 주민 ' 알 권리 차단 · 허가 절차 불합리 ’ 항 의 
 승인 2020 . 07 . 23 20 : 03 
 선진 상운 388 번 버스 차 고지 로 조성 중 인 양촌읍 누산리 107 번 지 . 이미 아스 콘 포장 이 되 어 있 다 . 
 김포시 ‘ 농지법 ’ 관련 심의 사항 , 편의 적 해석 의혹 
 김포 와 안양 구간 을 운행 하 는 선진 상운 소속 388 버스 이전 차 고지 로 추진 중 인 양촌읍 누산리 107 번지 농업 진흥 구역 473 평 에 대해 누산 3 · 4 · 6 리 주민 들 이 크 게 반대 하 고 있 는 가운데 농지 에 대한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에 의문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선진 상운 측 이 지난 1 일 신청 한 차 고지 준공 관련 서류 는 23 일 현재 농기계 및 주민 들 의 진 · 출입 관련 보완 이 진행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초 운양동 에 있 던 388 번 버스 차 고지 이전 을 놓 고 누산리 주민 들 은 “ 지난 2 월 13 일 운양동 주민 에게 는 설 명회 를 한 반면 정착 차 고지 이전 대상 지역 인 누산리 지역 주민 을 위한 설 명회 는 전혀 없 었 다 ” 면서 “ 4 백 여 가구 의 유일 한 진 · 출입 로 ( 마을 도로 ) 에 대한 현장 검토 가 부족 했 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차 고 지 재 검토 를 요구 하 고 있 는 주민 들 은 또한 허가 단계 부터 마을 주민 의 알 권리와 불 합리 한 허가 철차 를 지적 하 며 이 지역 이 차 고 지로 이용 될 경우 “ △ 협소 한 마을 도로 로 인해 주민 및 농기계 통행 제한 △ 농업 인 다수 가 고령자 로 각종 농기계 운행 에 있 어 사고 위험 및 농업 경영 피해 △ 473 평 의 차 고지 에 버스 주차 와 대기소 , 버스 기사 개인 차량 까지 주차 할 경우 부지 가 협소 해 차 고 지 주변 다세대 주택 을 비롯 4 백 여 주민 의 거주 하 는 공간 주변 으로 불 법주 차 가 예상 되 는 구조 다 ” 고 항변 하 고 있 다 . 
 특히 좁 은 도로 에서 차 고 지 진 · 출입 을 위해 회전 을 할 경우 주민 들 의 차량 과 농기계 는 대기 를 해야 하 는 상황 으로 출 · 퇴근 시 심각 한 교통 체증 을 염려 하 고 있 다 . 
 차 고 지 설치 를 반대 하 고 있 는 누산리 주민 
 주민 들 이 게시 한 차고 지반 대 현수막 
 농지 , 차 고 지 ' 불가 '… 타용 도 일시 사용 ' 우회 ' 
 한편 농지 에 차 고 지 가 들어서 는 것 이 불 가능 한 상태 에서 선진 상운 측 은 ‘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 을 이용 해 허가 절차 를 밟 았 으며 여기 에 김포시 가 적극 협조 한 것 으로 보인다 . 
 농정 과 는 지난 4 월 13 일 ‘ 농어촌 생활 환경 피해 등 에 대한 예방 조치 를 사업자 가 책임 처리 해야 한다 ’ 는 조건 으로 5 년 기간 의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 을 허가 했 다 . 
 농지법 36 조 1 항 은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에 대해 △ 농수 축산업 용 시설 과 농수산물 간 이 시설 △ 농지 에 허용 되 는 사업 을 위한 현장 사무소 와 부대시설 △ 토석 · 광물 채굴 등 농업 관련 시설 에 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제 2 항 은 ‘ 지자 체장 이 다른 법률 에 따른 사업 으로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을 요청 하 면 일정 기간 이후 복구 하 는 조건 으로 협의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으로 김포시 관계자 는 “ 이 조항 을 적용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밭 으로 사용 중 인 농업 진흥 구역 농지 를 아스 콘 으로 포장 하 고 최초 5 년 과 1 회 3 년 연장 등 최소 8 년 을 대형 버스 차 고지 로 사용 할 경우 농지 로 복구 할 수 있 느냐 하 는 의문점 과 함께 경지 정리 된 주변 농지 에 대한 피해 도 우려 된다 . 
 농지법 시행령 37 조 는 △ 인근 농지 의 농업 경영 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 토사 가 유출 되 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 시설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 농지 를 일시 사용 하 려는 사업 의 규모 · 종류 · 지역 여건 등 을 참작 할 때 타용 도로 일시 사용 하 려는 농지 가 해당 목적 사업 에 적합 하 게 이용 될 수 있 는지 의 여부 와 함께 특히 △ 인근 농지 의 농업 경영 이나 농어촌 생활 환경 의 유지 에 피해 가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그 피해 방지 계획 이 타당 하 게 수립 되 어 있 는지 의 여부 등 을 심사 해 적합 하 지 않 은 경우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를 제한 하 고 있 다 . 
 따라서 김포시 는 선진 상운 측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을 허가 하 는 과정 에서 주민 들 이 주장 하 는 ‘ 농기계 통행 에 있 어 사고 위험 및 농업 경영 피해 ’ 와 농지법 시행령 37 조 에 따른 심의 가 적절 하 게 진행 됐 는지 의문 이 들 고 있 다 . 
 한편 감사원 은 지난 2014 년 춘천시 가 골재 선별 장 및 고물상 등 의 용도 로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을 허가 한 것 에 ‘ 부 적절 했 다 ’ 는 지적 을 한 바 있 다 . 
 농업 진흥 구역 에 들 어서 는 388 번 버스 차 고지 위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