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 대 비중 줄였 지만 … 정부 ' 가계 부채 대책 ' 반짝 효과 가계 대출 1400 조 원 , 정부 대책 전후 주춤 하 다 결국 증가 주택 담보 대출 에서 ' 다른 대출 ' 로 이전 … 금리 인 상시 부담 요인 정부 의 가계 대출 억제 책 이 ' 반짝 효과 ' 를 내 지만 가계 대출 의 궁극 적 감소 까지 는 달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은행 권 문턱 이 높 아 지 자 금리 에 불리 한 제 2 금융 권 등 으로 대출 수요 가 옮겨 가 는 양상 까지 나타나 금리 인 상시 국가 경제 에 부담 이 될 전망 이 다 . 15 일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에 따르 면 올해 2 분기 현재 가계 대출 은 1409 조 9396 억 원 에 달한다 . 8 월 말 기준 으로 는 훨씬 늘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한국은행 은 ' 은행 ' 가계 대출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정책 모기지 론 포함 ) 이 7 ~ 8 월 10 조 7000 억 원 늘 었 다고 발표 했 다 . 최근 3 년 간 정부 는 2015 년 7 · 22 가계 부채 종합 대책 , 2016 년 8 · 25 가계 부채 관리 방안 , 지난해 10 · 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등 매해 하반기 가계 부채 억제 정책 을 내놨 다 . 그러나 대책 발표 직전 대출 급증 , 대책 발표 수개월 뒤 증가세 복원 등 현상 이 반복 됐 다 . 주택 담보 대출 만 보 면 , 2016 년 대책 부터 주택 공급 관리 방안 이 포함 되 는 등 부동산 대책 과 의 연계 가 강화 되 면서 증가세 가 완화 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첫 부동산 대책 인 6 · 10 대책 부터 최근 8 번 째 9 · 13 대책 까지 집값 안정 대책 을 지속 내놓 고 있 다 . 그래도 전체 가계 대출 은 늘 고 있 다 . 은행 권 주택 담보 대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꾸준히 감소 하 는 동안 , 주택 금융 공사 · 주택 도시 기금 이 공급 하 는 공공 성 주택 담보 대출 비중 이 올라갔 다 . 또 주택 담보 대출 이 아닌 신용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등 은행 권 의 다른 대출 이나 , 보험 · 신용카드 사 등 제 2 금융 권 대출 이 증가 했 다 . 이른바 풍선 효과 가 나타난 셈 이 다 . 제 2 금융 권 의 경우 상반기 장기 카드 대출 ( 카드 론 ) 은 20 조 원 , 보험계약 대출 ( 약관 대출 ) 은 60 조 원 을 각각 돌파 했 다 . 카드 론 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 . 73 % 급증 했 다 . 약관 대출 은 전년 동기 대비 8 . 7 % 증가 했 는데 , 같 은 기간 보험업 계 주택 담보 대출 증가 율 3 . 2 % 를 크 게 웃돈 다 . 카드 론 등 은 까다로운 대출 심사 없이 이용 할 수 있 지만 이자 부담 이 크 다 . 업체 에 따라 카드 론 은 최고 23 . 9 % 를 물린다 . 약관 대출 도 최고 10 % 대 이자 를 지급 한다 . 종류 별 로 3 ~ 5 % 안팎 인 시중 은행 가계 대출 금리 에 비해 높 다 . P 2 P ( 개인 대 개인 ) 금융 대출 도 신장세 다 . 7 월 말 현재 2 조 원 이 넘 는 한국 P 2 P 금융 협회 전체 회원 사 누 적 대 출액 가운데 4194 억 원 은 개인 에게 이뤄졌 다 . 개인 대 출액 은 전년 대비 52 . 2 % 나 늘 었 다 . P 2 P 대출 의 금리 도 최고 10 % 대 후반 으로 알려져 있 다 . 문제 는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 로 우리 금융 당국 도 기준 금리 를 인상 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는 데 있 다 . 곳곳 에 산재 한 가계 대출 이 금리 인상 에 부실 화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신용카드 사 연체 율 은 지난해 2 분기 1 . 91 %, 3 분기 1 . 82 %, 4 분기 1 . 80 % 로 하향세 를 보이 다 올 1 분기 1 . 96 % 로 반등 했 다 . P 2 P 대출 연체 율 도 지난해 7 월 0 . 54 % 에서 올 7 월 4 . 38 % 로 급등 했 다 . 은행 권 대출 에서 조차 가계 부문 연체 율 이 한 달 만 에 0 . 02 % 포인트 상승 ( 7 월 기준 ) 하 는 등 부정 적 신호 가 잡히 고 있 다 .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 발췌 한국은행 은 금융 안정 보고서 에서 " 가계 의 전반 적 채무 상환 능력 , 가계 부채 질 적 구조 개선 등 에 비춰 가계 부채 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 성 은 제한 적 " 이 라며 " 다만 대출 금리 상승 압력 이 지속 되 는 상황 에서 향후 소득 여건 개선 이 미진 할 경우 취약 계층 을 중심 으로 채무 상환 의 어려움 이 점차 커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