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판단 하 면 되 는 것 이 므로 , 원심 이 동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함 에 있 어 , 항소 이유 를 인정 할 만 한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다고 설시 함 에 끄치 고 , 새로 히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와 법률 의 적용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이유 불비 의 위법 있 다 할 수 도 없 는 것 일 뿐 더러 소론 과 같 은 공소 기각 을 할 만 한 사유 있 음 을 발견 할 수 없 으며 , 그 제 3 점 의 요지 는 , 원판결 에 증거 취사 에 관한 위법 과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인 바 , 원판결 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적시 의 각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기 위하 여 거친 채 증 의 과정 에 소론 과 같 은 위법 이 있 다거나 ,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는 사유 를 발견 할 수 없 으므로 , 상고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 2 ) 피고인 2 본인 과 그 변호인 변호사 신순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그 요지 는 , 원판결 에 증거 취사 에 관한 위법 과 사실 오인 의 위법 및 법률 적용 에 위법 이 있 을 뿐 아니 라 , 원판결 중 ( 3 ) 항 에서 피고인 정종 길 에 대하 여 명령 위반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음은 기소 되 지 아니한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고 가사 그 사실 인정 과 법조 적용 에 위법 이 없 다고 가정 하 더라도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과중 하 다는 취지 인 바 , 원심 이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자료 로 채택 한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적 시 의 각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소론 과 같 은 증거 취사 에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위 와 같 은 증거 로서 본 건 범죄 사실 , 특히 소론 범죄 의 공통 정범 으로 인정 하 는데 있 어서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군인 이 라 하 더라도 상관 의 불법 명령 에 복종 할 의무 는 없 는 것 이 므로 상관 의 명령 에 따라 범죄 행위 를 하 였 다 하 여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한 원판결 에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한편 1967 . 6 . 30 . 자 공소장 중 1 의 다항 후단 에서 , 동 피고인 을 소론 과 같 은 범죄 로 기소 하 였음이 분명 하 므로 , 원심 이 소론 과 같 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며 ,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과중 하 다는 논지 는 군법회의 법 제 438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상고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 3 ) 피고인 3 본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신순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그 요지 는 ,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의 위법 및 법률 적용 에 위법 이 있 을 뿐 아니 라 가사 그 사실 의 인정 과 법률 적용 에 위법 이 없 다고 가정 하 더라도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과중 하 다는 취지 인 바 ,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적 시 의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 원심 의 본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제 1 심 판결 에 위법 이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함 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소론 과 같 은 법률 적용 에 위법 있 다 할 수 없 고 , 피고인 에게 징역 1 년 의 형 이 선고 된 본건 에 있 어서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이 있 다거나 형 의 양정 이 과중 하 다는 취지 의 논지 는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하 므로 상고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 4 ) 피고인 4 본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신순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그 요지 는 , 원판결 에 증거 취사 에 관한 위법 과 사실 오인 의 위법 및 법률 적용 에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인 바 ,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적 시 의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 소론 과 같 은 증거 취사 에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위 와 같 은 증거 로서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는데 있 어서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소론 에서 말 하 는 사정 은 범죄성 립후 의 사후 행위 로서 범죄 성립 에 영향 을 줄 수 없 는 사유 라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본 건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여 소론 법조 를 적용 , 처단 하 였음에 사실 오인 이 있 다거나 법률 적용 에 위법 있 다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피고인 에게 징역 1 년 의 형 이 선고 된 본건 에 있 어서 사실 오인 이 있 다는 취지 의 논지 는 적법 한 상고 이유 조 차 되 지 못하 므로 상고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피고인 들 의 상고 는 각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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