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브리핑 ] 2020 년 3 월 27 일 금요일 주요 정책 - 시선 뉴스 
 승인 2020 . 03 . 27 09 : 59 
 [ 시선 뉴스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 개 부처 에서 는 추진 하 는 행정 과 정책 을 담 은 보도 자료 를 배포 한다 . 2020 년 3 월 27 일 오늘 의 정책 브리핑 을 소개 합니다 . 
 - 2019 - 2020 절기 인플루엔자 ‘ 유행 주의보 해제 ’ 
 : 2019 년 11 월 15 일 발령 하 였 던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를 3 월 27 일 ( 금 ) 해제 한다 . 유행 해제 결정 은 의사 환자 수 가 3 월 이후 3 주 연속 유행 기준 이 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 위원회 의 검토 를 거쳐 결정 하 고 있 으며 , 3 월 25 일 자문 결과 2019 - 2020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를 3 월 27 일 해제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인플루엔자 유행 은 해제 되 었 지만 코로나 19 의 지역 사회 감염 이 계속 되 고 있 는 상황 에 대처 하 고 , 각종 감염병 예방 을 위해서 평소 ‘ 손 씻 기 ,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 을 준 수 해야 한다 . 
 - ‘ 텔레 그램 n 번방 ’ 피해자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는 ‘ n 번방 ’ 피해자 로 인지 되 는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 청건 이 있 을 경우 사안 의 중대 성 과 시급 성 을 감안 해 ‘ 긴급 처리 안건 ’ 으로 상정 해 가급적 3 주 이내 에 신속 하 게 심의 하 겠 다고 밝혔 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는 주민 등록 번호 유출 로 생명 및 신체 , 재산 등 의 피해 를 입 거나 ,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처럼 주민 등록 번호 유출 로 피해 를 입 을 우려 가 있 는 사람 의 경우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주민 등록 번호 뒤 6 자리 를 변경 해 준다 . 
 - 볼보 , 한 국지 엠 , 랜 드로버 , 폭스바겐 , 혼다 등 결함 시정 ( 리콜 ) 
 : 이번 결함 시정 과 관련 하 여 해당 제작사 에서 는 자동차 소유자 에게 우편 및 휴대 전화 문자 로 시정 방법 등 을 알리 게 되 며 , 결함 시정 전 에 자동차 소유자 가 결함 내용 을 자비 로 수리 한 경우 * 에 는 제작사 에 수리 한 비용 에 대한 보상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자동차 의 결함 으로부터 국민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자동차 의 제작 결함 정보 를 수집 · 분석 하 는 자동차 리콜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으며 , 홈페이지 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 번호 를 입력 하 면 상시 적 으로 해당 차량 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 적 인 제작 결함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다 . 
 - 올해 슬레이트 철거 와 지붕 개량 지원 대폭 확대 
 :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처리 지원 대상 을 지난해 약 2 만동 에서 약 3 만동 으로 확대 했 다 . 1 동당 최대 344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2019 년 부터 사회 취약 계층 을 대상 으로 지원 하 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의 경우 1 동당 최대 302 만 원 에서 올해 는 최대 427 만 원 으로 지원 비용 이 대폭 증가 했 다 . 지난해 까지 는 주택 슬레이트 에 대해서 만 철거 · 처리 비용 을 지원 했으나 , 올해 부터 개인 축사 · 창고 등 소 규모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처리 도 지원 한다 . 
 - 학습 공백 방지 를 위한 원격 수업 기반 준비 시작 ( 코로나 19 ) 
 : 원격 수업 을 학교 의 수업 일수 및 시수 로 인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는 가운데 , 개학 연기 에 따른 학습 공백 방지 를 위해 원격 교육 지원 계획 을 발표 하 고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 이하 KERIS ) -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하 EBS ) 간 의 온라인 업무 협 약식 을 개최 했 다 . 교육부 는 원격 으로 이루어지 는 수업 을 학교 의 수업 일수 및 시수 로 인정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면서 , 감염증 상황 에 따라 등교 개학 과 온라인 개학 을 동시 에 추진 하 는 방안 도 고려 하 는 등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를 미래 교육 의 기회 로 만들 기 위한 대책 을 추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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