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캄보디아 법원 ‘ 합의 권고 ’… 공정 재판 부담 · 시간 끌 기 가능 성 : 국제 신문 
 ‘ 캄코 시티 재판 ’ 
 | 입력 : 2019 - 06 - 30 20 : 37 : 33 
 - 프놈펜 항소 법원 9 일 최종 선고 
 - 부산 저축 은행 채권 회수 갈림길 
 - 이상호 접촉 사실 상 불 가능 한데 
 - 합의 제시 … 재판부 부담 느낀 듯 
 - 전재수 “ 형사 사법 조약 체결 노력 ” 
 부산 저축 은행 피해자 구제 를 위한 채권 회수 문제 가 걸린 ‘ 캄코 시티 재판 ’( 국제 신문 지난 28 일 자 2 면 등 보도 ) 에서 캄보디아 재판부 가 ‘ 합의 권고 ’ 를 한 데 대해 다양 한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지난 27 일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 에서 재판 이 끝난 후 전재수 ( 오른쪽 부터 ) 의원 과 위성 백 예보 사장 , 정옥균 부산시 서비스 금융 과장 이 대책 을 논의 하 고 있 다 . 안세희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 항소 법원 은 지난 27 일 캄코 시티 현지 시 행사 W 사 와 국내 시 행사 L 사 가 부산 저축 은행 파산관 재인 인 예금보험공사 ( 예보 ) 를 상대 로 낸 지분 반환 청구 소송 2 차 변론 기일 에서 ‘ 양측 이 합의 하 고 합의 문 을 제출 하 라 ’ 며 최종 선고 일 을 오 는 9 일 로 결정 했 다 . 
 예 보 는 30 일 “ 허탈 한 결과 지만 , 재판부 가 판결 에 공정 하 고 신중 한 태도 로 임하 는 것 은 긍정 적 이 다 ” 고 밝혔 다 . 현지 재판부 가 2 차 변론 기일 에서 통상 적 으로 판결 의 윤곽 을 드러내 는 것 과 달리 ‘ 합의 ’ 를 제시 한 것 은 아쉽 지만 , 예보 측 의 주장 을 반영 할 수 있 다는 신호 로 받아들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5 년 동안 진행 된 소송 에서 W , L 사 의 이상호 전 대표 측 의 입장 을 수용 했 던 현지 재판부 의 분위기 가 최근 한국 측 의 적극 대응 으로 바뀌 고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W 사 와 공동 원고 였 던 국내 법인 L 사 가 파산 하 며 예보 와 협력 한 부분 도 ‘ 청신호 ’ 로 볼 수 있 다 . L 사 파산관 재인 인 이정선 변호사 와 예보 는 지난 27 일 재판 전 서울 회생 법원 에서 유효 를 인정받 은 ‘ 재판 상 화해 조서 ’ 를 캄보디아 법원 에 제출 해 원만 한 합의 를 했 다는 의견 을 전달 했 다 . W 사 는 빠졌 지만 일부 원고 와 합의 가 성사 된 만큼 현지 재판부 도 이 를 고려 하 지 않 겠 느냐는 기대 이 다 . 
 이 에 따라 예 보 는 재판부 가 권고 한 합의 는 배제 하 고 최종 선고 에 대비 한다는 입장 이 다 . 불법 대출 로 인한 수많 은 피해자 가 발생 한 현실 을 고려 할 때 합의 를 고려 할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특히 인터폴 수배 를 받 아 도피 중 인 이 전 대표 와 접촉 해 조율 하 는 것 도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현지 재판부 가 합의 를 권고 한 것 이 ‘ 시간 끌기 용 ’ 일 가능 성 도 나온다 . 27 일 무려 3 시간 이나 진행 된 재판 에서 도 재판부 는 판결 의 ‘ 윤곽 ’ 을 그릴 수 있 는 신호 를 보내 지 않 았 다 . 예보 위성 백 사 장 은 “ 재판 기록 을 분석 해 최종 선고 에 철저히 대비 하 겠 다 ” 며 “ 재판부 가 적잖 은 부담 을 받 고 있 는 분위기 가 공정 한 결과 로 이어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국회 정무 위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 은 “ 채권 은 3 만 8000 명 에 이르 는 서민 의 피 와 눈물 이 어린 돈 이 다 . 막대 한 국가 의 재산 이 해외 에 묶인 것 이 니 반드시 찾아오 겠 다 ” 고 말 했 다 . 전 의원 은 이어 “ 캄코 시티 는 사실상 잊 힌 사건 이 었 다 . 금융 위 와 외교부 에 담당 조차 없 었 다 . 예보 위 사장 이 나 서 풀 어 가 고 있 었 지만 난관 이 많 다 .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의 관심 을 환기 시키 고 현지 기관 과 도 다각도 로 접촉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사안 해결 을 위해 이 전 대표 의 체포 를 우선 순위 로 꼽 으며 “ 캄보디아 와 공조 수사 가 가능 한 형사 사법 공조 조약 체결 을 위해 노력 중 이 다 ” 고 밝혔 다 .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