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은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기한 을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린 게 골자 다 . 개정안 은 또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을 계약 종료 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렸 고 , 권리금 보호 대상 에 재래 시장 을 포함 했 다 . 다만 건물 주 권리 보호 를 위해서 는 소유 건물 을 5 년 이상 장기 임차 하 는 임대 사업자 의 소득세 · 법인세 를 5 ％ 감면 해 주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도 처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