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합리 한 금리 구조 와 금융 당국 의 설익 은 서민 금융 정책 
 ◈ 불 합리 한 금리 구조 와 금융 당국 의 설익 은 서민 금융 정책 
 올해 들 어 가계 를 대상 으로 한 은행 권 대출 금리 가 수신 금리 상승 폭 의 두 배 넘 게 치솟 았 다 . 
 기업 이나 정부 의 자금 조달 비용 이 크 게 늘 지 않 은 것 과 는 대조 적 이 다 . 
 올 들 어 9 개월 간 기업 대출 금리 의 오름폭 은 0 . 27 % 포인트 ( 6 . 02 %→ 6 . 29 %) 에 불과 하 다 . 
 수신 금리 와 비슷 한 변동 폭 이 다 . 다른 시장 금리 도 비슷 한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정부 가 발행 하 는 국고 채 ( 3 년 만기 ) 와 금융채 , 회사채 금리 는 올해 9 월 까지 각각 0 . 20 % 포인트 , 0 . 14 % 포인트 , 0 . 07 % 포인트 상승 에 그쳤 다 . 
 이 같 은 금리 안정기 에 유독 서민 가계 의 이자 부담 만 커지 는 것 은 불 합리 한 가계 대출 금리 구조 탓 이 크 다 . 
 가계 대출 의 60 % 가량 은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추이 에 따라 금리 가 결정 되 는데 , 특히 신용 대출 은 대부분 이 이 CD 연동 형 이 다 . 
 문제 는 CD 거래 자체 가 거의 없 어 져 시장 금리 가 CD 금리 에 거의 반영 되 지 않 는 데 다 , 은행 수신 중 CD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3 % 안팎 에 불과 해 CD 금리 가 수신 금리 를 대표 할 수 없 는데 도 은행 들 이 대출 금리 에 이 를 연동 시킨다는 점 이 다 . 
 금융 연구원 서병호 연구원 은 “ 은행 의 대출 금리 는 수신 금리 를 반영 해 결정 돼야 하 는데 신용 대출 금리 는 그렇 지 못한 부분 이 있 는 것 이 사실 인데 CD 와 기계 적 으로 연동 이 되 면서 나오 는 구조 적 인 부분 " 이 라며 " 코픽스 처럼 시장 금리 를 반영 하 는 금리 지표 를 적용 할 필요 가 있 는데 , 이것 도 항상 가계 대출자 들 에게 유리 하 다고 는 할 수 없 는 부분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올 들 어 CD 금리 는 보합세 였 던 다른 시장 금리 와 달리 0 . 78 % 포인트 ( 2 . 80 %→ 3 . 58 %) 나 급등 했 고 , 이 를 따라 움직이 는 신규 신용 대출 금리 는 같 은 기간 5 . 81 % 에서 7 . 06 % 로 더 크 게 ( + 1 . 25 %) 상승 했 다 . 
 은행 권 이 CD 금리 로 시장 과 무관 한 고금리 기반 을 만들 고 여기 에 가중 금리 로 마진 폭 을 더 늘린 셈 이 다 . 
 가계 대출 금리 의 유난 한 상승 에 는 정부 의 대출 억제 정책 이 한 몫 했 다는 의견 도 만만 치 않 다 . 
 정부 가 가계 대출 억제 차원 에서 은행 권 의 고금리 대출 을 사실 상 용인 하고 , 초기 대출 금리 수준 이 높 은 고정 금리 부 대출 전환 을 유도 한 것 등 도 대출 금리 를 견인 하 는 요인 이 됐 다는 것 이 다 . 
 금융 당국 은 지난 6 월 말 가계 대출 연착륙 을 위해 ' 고정 금리 ·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대출 확대 ' 등 의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을 발표 했 다 . 
 또 9 월 을 전후 해 가계 대출 증가 가이드 라인 도 0 . 6 % 로 정해서 사실상 은행 의 대출 을 통제 했 다 . 
 이런 과정 에서 시중 은행 들 은 ' 가계 대출 억제 ' 라는 명분 을 내세워 대출 금리 를 올렸 다는 것 이 다 . 
 이재연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적당 한 투자처 가 없 는 돈 은 은행 으로 들어오 는데 정부 는 대출 은 규제 하 라고 지시 하 고 나선 상황 ” 이 라며 “ 은행 입장 에서 정부 눈치 보 면서 돈 을 빌리 러 오 는 고객 들 에게 ‘ 이제 정부 가 정한 대출 한도 가 다 찼 으니까 못 빌려 준다 ’ 라고 만 할 수 는 없 는 처지 니 대신 대출 금리 를 올려 대출 규제 를 하 는 경향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가 서민 금융 활성 화 의 대안 으로 꺼내 든 햇살 론 과 새 희망 홀씨 대출 등 도 금융 권 이 찬밥 취급 하 면서 헛바퀴 만 돌 고 있 다 . 
 지난해 하루 평균 125 억 원 에 달하 던 새 마을금고 신협 등 2 금융 권 의 햇살 론 전체 대 출액 은 올해 1 월 부터 10 월 까지 하루 평균 21 억 원 안팎 으로 대폭 줄 었 다 . 
 이 들 기관 이 햇살 론 을 꺼리 는 이유 는 6 % 대 에 달하 는 높 은 연체 율 때문 이 다 . 
 은행 권 에서 취급 하 는 새 희망 홀씨 역시 다소 차이 는 있 지만 마찬가지 다 . 
 작년 11 월 부터 시작 된 새 희망 홀씨 대출 의 올 9 월 말 현재 집계 액 은 약 1 조 원 이 다 . 
 각 은행 들 은 대출 대상 을 1 ~ 4 등급 , 5 ~ 6 등급 , 7 등급 등 세부분 으로 나누 는데 , 대출자 비율 은 1 ~ 4 등급 은 16 %, 5 ~ 6 등급 은 37 %, 7 등급 이하 는 37 % 였 다 . 
 일반 은행 대출 이 가능 한 신용 등급 1 ~ 6 등급 에게 53 % 나 대출 이 나가 는 등 도입 취지 와 는 다소 다르 게 운영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에 대해 서병호 금융 연구원 박사 는 “ 해당 대출 이 오랜 시간 고민 해서 만든 것 이 아니 라서 문제점 이 많 다 ” 면서 “ 정부 에서 그냥 하 라고 해서 하 는 건데 , 금융 권 에서 는 위험 이 많 으니 하 고 싶 지 않 은 것 이 솔직 한 입장 인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현재 상황 에서 좀 더 합리 적 인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국책 은행 이 아닌 일반 은행 에 무조건 정부 가 연체 율 이 걱정 되 는 서민 대출 을 늘리 라고 만 해서 는 곤란 하 다 ” 면서 “ 근본책 은 아니 지만 , 정부 보증 의 비율 을 올리 는 등 정부 부담 부분 을 높혀 서 금융 권 을 유인 해야 한다 ” 고 진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