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선원 이 ‘ 현대판 노예 제 ’ 와 같 은 환경 에서 일 하 고 있 다는 시민 단체 의 고발 이 나오 자 정부 가 외국인 선원 의 처우 를 개선 하 겠 다며 나섰 다 . 해양수산부 는 9 일 외국인 선원 의 근로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한 관리 체계 를 개편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인권 단체 와 함께 어선 현장 조사 를 추진 하 고 연 1 회 실시 하 던 인권 문제 실태 점검 도 연 2 회 로 확대 한다는 방침 이 다 . 8 일 서울 종로구 걸 스카우트 회관 에서 공익 법 센터 어필 , 시민 환경 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 환경 정의 재단 , 선원 이 주노 동자 인권 네트워크 관계자 가 ' 이 주 어 선원 인권 침해 와 불법 어업 실태 고발 ' 기자 간담회 를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 4 명 중 1 명 은 하루 20 시간 노동 ” 앞서 8 일 선원 이 주노 동자 인권 네트워크 등 4 개 시민 단체 는 간담회 를 열 어 “ 한국 국적 의 원양어 선과 20 t 이상 연근 해 어선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선원 대부분 이 낮 고 차별 적 인 임금 과 휴식 시간 보장 이 없 는 장시간 노동 을 경험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단체 가 2016 ~ 2019 년 한국 원양어 선 에서 일 했 던 외국인 선원 54 명 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96 % 가 하루 12 시간 이상 육체 노동 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절반 이상 ( 57 %) 은 하루 18 시간 이상 을 일 해야 했 고 , 20 시간 이상 일 한 선원 도 4 명 중 1 명 이상 ( 26 %) 이 었 다 . 이 들 단체 는 외국인 선원 41 % 가량 이 월급 500 달러 ( 약 60 만 원 ) 도 받 지 못한 채 일 했 다고 지적 했 다 . 이 마저 도 한국 선박 에서 일 하 기 위한 송출 비용 ( 소개비 ) 등 이 공제 돼 한국인 선원 과 차별 적 대우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 외국인 선원 에게 폭력 과 욕설 은 일상 적 이 었 다 ” 며 “ 병 이 나 도 적절 한 치료 없이 노동 을 강요 당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연합뉴스 ━ 해수부 “ 인권 보호 부족 , 심심 한 사과 ” 해수부 는 우선 외국인 선원 의 임금 조건 을 개선 할 방침 이 다 . 원양어 선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선원 의 임금 현실 화 를 위해 노 · 사 · 정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임금 수준 을 조정 한다 . 또 인도네시아 · 베트남 · 필리핀 · 미얀마 등 주요 송출 국과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해 현지 송출 업체 가 과도 한 송출 비 를 청구 하 지 못하 도록 관리 · 감독 강화 를 요청 할 계획 이 다 . 해수부 는 또 어 선원 의 근무 시간 · 휴식 시간 등 의 조건 을 규정 한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어 선원 노동 협약 ( C . 188 ) 의 국내 비준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원양어 선 에 는 적정 거주 공간 을 확보 하 고 외국인 선원 이 가족 과 연락 할 수 있 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 통신망 도 설치 한다 . 선원 인권 침해 행위 로 실형 이 확정 된 선박 관계자 의 경우 외국인 선원 의 배정 을 제한 하 고 면허 를 취소 할 계획 이 다 . 김준석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 외국인 선원 의 인권 보호 에 부족 한 점 이 있 었 던 점 에 대해 사과 한다 ” 며 “ 외국인 선원 이 국내 수산 업계 에서 차지 하 는 역할 과 중요 성 이 커지 는 상황 에 적정 한 대우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세종 = 임성빈 기자 im . soungbin @ joongang . co . kr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