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시 주사제 분할 청구 인정 기준 Q , 주사제 를 일부 만 사용 하 는 경우 에 분할 청구 가 가능 하 다고 알 고 있 다 . 청구 및 급여 산정 가이드라인 은 ? A . 의약 분업 시행 에 따른 보험 청구 및 심사 지침 통보 ( 주사제 및 외용 제 의 보험 청구 관련 ) ,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 : 급여 65720 - 635 호 , 2000 . 10 . 04 」 에 따르 면 , 앰 플 주사제 의 경우 제제 의 특성 상 소분 하 여 투약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므로 1 / 2 앰 플 ( 소아 의 경우 등 ) 처방 이 나올 경우 1 앰 플 을 조제 · 투약 하 고 1 앰 플로 청구 가 가능 하 다 . 또한 주사약 제 의 경우 실 주사 량 에 따라 약가 를 산정 함 이 원칙 이 므로 1 바이알 을 2 사람 이상 에게 나누 어 주사 했 으면 그 에 상응 하 는 약가 를 산정 청구 해야 한다 . 1 바이알 중 부분 량 을 한 사람 에게 주사 하 고 나머지 양 을 보관 상 문제 등 으로 부득이 하 여 폐기 한 경우 에 는 앰 플 제제 와 마찬가지 로 1 바이알 의 약가 를 산정 할 수 있 는 내용 의 행정 해석 ( 바이알 주사약 제 를 분할 투여 후 보관 상 의 문제 등 으로 나머지 량 을 폐기 한 경우 약가 산정 방법 ,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 : 급여 65720 - 804 호 , 1994 . 10 . 06 ) 이 시달 된 바 있 다 . 체온계 파손 · 분실 시 비 급여 청구 여부 Q , 입원 환자 에게 체온계 를 소지 하 며 입원 기간 사용 하 도록 조치 를 취했 다 . 그런데 환자 가 퇴원 시 체온계 를 가지 고 간 상황 이 다 . 비 급여 로 체온계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가 ? A . 체온계 사용료 는 입 원료 에 포함 된 상태 로 별도 로 환자 에게 그 비용 을 부담 시킬 수 없 다 . 하지만 환자 가 파손 하 거나 귀 가 시 휴대 해 갈 경우 실비 를 부담 시킬 수 있 다 . 관련 근거 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73 호 ( 치료 재료 ) 에 담겨 있 다 . 귀 가 시 소지 한 체온계 는 비 급여 가 타당 하 다 . 비 급여 시술 후 발생 한 합병증 요양 급여 적용 Q . 비 급여 시술 을 진행 했 는데 해당 부위 에 합병증 이 생긴 상태 다 . 비 급여 시술 후 염증 치료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가 ? A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9 조 ( 별표 2 ) 에서 는 비 급여 대상 을 ▲ 업무 또는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경우 ▲ 신체 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 이 아닌 경우 ▲ 예방 진료 로서 질병 · 부상 의 진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보험 시 책상 요양 급여 로 인정 하 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 보험 급여 원리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등 으로 정하 고 있 다 . 규정 체계 , 형식 과 내용 을 고려 해 본다면 요양 기관 이 가입자 등 에게 실시 또는 사용 한 행위 · 치료 재료 및 약제 가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9 조 에서 정한 비 급여 대상 에 속한다면 후속 행위 도 비 급여 대상 이 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 2008 두 19345 판결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09 두 3637 판결 ) 를 살펴보 면 , 비 급여 대상 인 시력 교정술 은 그 자체 뿐 만 아니 라 이 에 필요 한 수술 전 · 후 의 진찰 , 검사 · 처리 등 의 행위 까지 를 비 급여 에 포함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한 것 으로 판시 했 다 . 타 병원 상근 의사 고용 시 수 가 산정 Q . 타 요양 기관 에 상근 으로 등록 된 의사 를 고용 해 토요일 만 근무 토록 한 경우 ,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 A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76 호 ( 2010 . 1 . 8 . ) ‘ 비 전속 진료 허용 등 에 따른 수 가 적용 기준 안내 ’ 고시 에 근거 해 타 요양 기관 에 상근 의사 로 등록 된 의사 를 당해 병원 인력 으로 신고 할 경우 근무 형태 는 상근 · 비상근 · 기타 중 기타 로 등록 해야 한다 . 기타 인력 도 요양 급여 비용 청구 가 가능 하 다 . 다만 , 기타 인력 은 차등 제 등급 산정 대상 에서 는 제외 된다 . 자궁 적출술 중 발생 한 방광 파열 수술 추가 산정 여부 Q . 포괄 수 가 제 항목 인 자궁 적출술 을 시행 하 다가 발생 한 방광 파열 에 대한 수술 을 추가 로 진행 했 다 . 자궁 적 축 술 외 수술 에 도 수가 를 추가 산정 할 수 있 나 ? A . 주된 수술 이외 에 수술 을 실시 한 경우 수 기료 추가 산정 방법 에 의하 면 , 질병 군 수술 에 따른 합병증 혹은 처치 중 의 우발 적 인 천자 및 열상 등 으로 실시 한 수술 은 추가 산정 하 지 않 는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6 호 ( 2015 . 1 . 30 . ) ‘ 질병 군 분류 번호 를 결정 하 는 주 된 수술 이외 에 수술 을 실시 한 경우 수 기료 추가 산정 방법 ’ 에 근거 를 두 고 있 다 . 포괄 수 가 제 를 적용 받 는 자궁 적출술 시행 중 발생 한 방광 파열 수술료 는 추가 산정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