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상하 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 감 이 지속 하 여 발생 한 사례 신청인 ( 남 / 70 대 ) 은 약 30 년 전 부터 상하 악 완전 틀니 를 제작 하 여 사용 하 던 자 로 2017 년 5 월 틀니 상담 을 위해 피 신청 인 의원 에 내원 하 여 틀니 를 새로 진행 하 기 로 하 고 , 하악 완전 틀니 금속 상 의 개인 트 레이 인상 채득 , 정밀 인상 시행 , wax - rim , 배열 등 의 과정 을 거쳐 6 월 상하 틀니 장착 하 였 다 . 2017 년 6 월 부터 7 월 까지 간단 의치 조정 을 반복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틀니 불편 감 이 지속 되 었 고 , 같 은 해 8 월 부터 2018 년 1 월 까지 교합 조정 , 의치 조정 , 간단 내 면 조정 등 에 도 불편 감 이 지속 되 어 2 차 틀니 를 제작 하 기 로 하 였 다 . 2018 년 1 월 . wax - rim bite 를 채득 하 였 고 , 일 주일 뒤 틀니 장착 하 였으나 상 , 하 틀니 가 헐겁 고 불편 해서 새로 제작 을 원하 여 ○○ 대학교 치과 병원 에 내원 하 였 고 , 변연 설정 오류 로 인해 의치 사용 이 어려울 것 으로 보여 재 제작 이 필요 하 다는 설명 을 들 었 다 . 2018 년 2 월 의치 불 편감 을 호소 하 여 ○○ 대학교 치과 병원 에 내원 하 여 임시 의 치 를 위해 상하 악 알 지 네이트 인상 채득 을 시행 받 았 으며 , 신청 인 주장 에 따르 면 , 금전 적 인 부분 이 해결 되 는 대로 의치 를 재 제작 할 예정 이 라고 하 였 다 . 신청인 : 30 년 전 부터 완전 틀니 사용 중 으로 음식 을 제대로 씹 지 도 못하 여 새로 제작 을 의뢰 하 였으나 1 차 제작 에 도 실패 , 2 차 제작 에 도 불구 하 고 입 에 맞 지 않 아 수정 요구 를 했으나 진료 를 거부 하 여 결국 타 병원 에서 재 제작 예정 이 다 . 피 신 청인 : 무치악 상태 에서 오랜 기간 완전 틀니 를 사용 하 여 심한 치조골 소실 로 틀니 제작 에 한계 가 있 으며 , 틀니 는 반복 적 조정 이 필요 하 고 적응 기간 이 소요 되 는데 , 신청인 의 수차례 수정 요구 로 잇몸 염증 , 통증 등 이 개선 되 기 어려웠 으므로 신청인 의 체질 적 소인 이나 기저 신체 상태 에 의한 불편 함 이 므로 , 피 신청인 의 진료 나 틀니 제작 상 잘못 을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치료 계획 및 틀니 제작 의 적절 성 ○ 틀니 장작 후 불편 함 에 대한 조치 의 적절 성 ○ 설명 의 적절 성 피 신 청인 의 치료 계획 및 치료 방법 , 틀니 제작 과정 은 적절 하 나 , 치조골 상태 를 확인 하 기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이 필요 했 다고 보이 고 ( 파노라마 영상 이 있 었 더라도 치료 계획 이나 제작 과정 이 달라지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라고 함 ) , 신청인 의 상하 악 치조골 은 골 소실 이 심하 고 연 조직 이 늘어져 연약 하 며 , 완전 틀니 의 유지 력 과 지지력 을 얻 기 어려운 상태 로 새로 제작 된 틀니 조정 에 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필요 하 였 다고 보인다 . 틀니 에 대한 불 편감 해소 를 위해 상급 의료 기관 에 치료 받 을 것 을 설명 한 조치 는 적절 하 였 다 . 결국 신청인 이 호소 하 는 틀니 장착 후 불 편감 은 동인 의 불 완전 한 구강 조직 상태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고 , 진료 행위 가 부적절 하 여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설명 의 무 위반 여부 와 관련 하 여 , 틀니 상담 을 한 기록 은 있 으나 , 틀니 형태 의 문제점 , 틀니 장착 후 후유증 등 에 대한 피 신청인 의 사전 설명 이 적절 했 는지 , 신청인 이 이해 하 였 는지 알 수 는 없 으나 신청인 이 임의 로 틀니 를 조정 하 였 던 점 및 신청인 의 나이 , 상태 를 고려 하 였을 때 틀니 의 유지 력 과 지지력 을 위한 변연 형태 에 대해 피 신 청인 의 설명 과 신청인 의 이해 가 부족 하 였 던 것 으로 보여 설명 이 충분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틀니 제작 전 파노라마 영상 을 촬영 하 지 않 았 더라도 틀니 치료 계획 및 제작 상 차이점 이 없 었 을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 파노라마 영상 을 촬영 하 여 신청인 의 치조골 소실 등 구강 상태 에 대한 세밀 한 진단 이 있 었 다면 피 신 청인 이 세밀 한 주의 를 기울여 틀니 제작 에 임하 였 거나 적어도 틀니 제작 후 조정 기간 중 발생 할 동통 등 후유증 에 대한 설명 이 있 었 을 것 이 라고 보여 지 므로 , 의료 계약 상 설명 의 무 이행 및 틀니 제작 과정 에 일부 부적절 한 점 이 있 다고 보여 지 고 , 한편 , 최근 하급심 법원 이 ‘ 틀니 의 제작 의무 는 도급 계약 의 성격 을 가지 는 치료 행위 로 , 틀니 가 맞 지 않 아 사용 할 수 없 다면 이 는 불 완전 이행 에 해당 하 여 당사자 는 그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고 그 원상 회복 의무 로서 치료비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할 것 ’ 이라고 판시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가소 185508 호 , 틀니 제작 후 동통 호소 및 수차례 교정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틀니 를 사용 할 수 없 게 되 자 진료비 반환 을 청구 한 사례 로 , 의료 상 과실 은 없 으나 의료 계약 상 불완전이행 으로 보 아 치료비 의 일부 지급 을 명한 사례 , 490 만 원 중 150 만 원 ) 하 여 틀니 제작 과 관련 하 여 일반 적 인 의료 계약 과 달리 틀니 제작 및 그 치료 에 관하 여 일부 결과 채무 의 성격 을 지니 고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는 바 , 틀니 제작 과정 에서 의료인 의 치료 행위 이외 에 일부 도급 계약 이 포함 된 점 을 고려 할 때 위 판시 를 적용 함 이 타당 하 다고 하 겠 다 . 이 사건 에서 신청인 이 틀니 를 사용 한 직후 부터 틀니 가 맞 지 않 아 불편 을 호소 하 였 고 , 피 신청인 이 수차례 조정 을 거쳤 음 에 도 교정 되 지 아니하 여 결국 틀니 를 사용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면 , 신청인 의 구강 조직 등 상태 를 고려 하 더라도 결국 신청인 이 그 틀니 제작 의뢰 에 따른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었 으므로 , 피 신청인 이 틀니 제작 및 치료 계약 상 불 완전 이행 책임 을 피할 수 는 없 다고 사료 된다 . 2 . 임 플란트 식 립 후 우측 하순 에 감각 이상 이 발생 한 사례 진료 과정 과 의료 사고 의 발생 경위 신청인 ( 남 / 70 대 ) 은 2017 년 4 월 피 신청 인 의원 에 내원 하 여 파노라마 검사 및 상담 을 받 고 , 같 은 달 # 46 , 47 부위 임 플란트 식 립 을 받 은 후 , 2 일 뒤 우측 하악 임 플란트 수술 부위 가 얼얼 하 다는 증상 으로 드레싱 및 약 처방 을 받 았 다 . 2017 년 5 월 까지 감각 이 조금 호전 되 었 으나 돌아오 지 않 는다고 호소 하 여 치근 단 X - ray 검사 와 봉합사 를 제거 , 같 은 달 임 플란트 식 립 부위 의 감각 이상 으로 구강 내 사진 촬영 및 약 처방 ( 아목시실린 캅 셀 , 부 루펜 정 , 알마 겔 정 , 소론 도정 ) , 같 은 해 6 월 부터 2018 년 2 월 까지 위 와 같 은 증상 호소 함 과 아울러 # 24 ~ 27 치아 치석 제거 , # 46 , 47 임 플란트 보철물 최종 장착 후 상급 병원 전원 권유 를 받 았 다 . 2018 년 3 월 ○○ 병원 내원 하 여 접촉 검사 ( touch test ) , 같 은 달 CT 검사 를 각 받 은 후 안면골 CT 상 # 46 임 플란트 매 식체 에 의한 하악 우측 하치조 신경 의 손상 이 관찰 되 며 , 해당 매 식체 는 하치조 신경 의 1 / 2 ~ 2 / 3 가량 침범 한 것 으로 보이 고 , 식 립 후 11 개월 이 지났 기 때문 에 매 식체 제거 하 여도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 가 회복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는 내용 의 진단서 를 발급 받 고 , 같 은 해 5 월 순 목 검사 ( blink reflex ) , 안면 신경 신경전 도 및 근전 도 검사 상 삼 차 신경 또는 안면 신경 병증 의 증거 는 관찰 되 지 않 는다는 소견 을 받 았 으며 , 같 은 달 위 내용 의 후유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고 , 현재 까지 우측 하순 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 로 음식물 이 흘러내리 는 증상 을 인지 하 지 못할 때 도 있 다고 호소 하 고 있 다 . 신청인 : 피 신청인 의 의료 상 과실 로 # 46 , 47 임 플란트 매 식체 를 너무 깊이 식 립 하 여 입술 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 , 통증 이 발생 했 고 , 임 플란트 후 감각 이상 에 따른 적절 한 진료 를 받 지 못해 현재 회복 이 불 가능 한 영구 장애 판정 을 받 게 되 었 으므로 , 피 신청인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 . 피 신 청인 : 신청인 의 주장 및 감정서 내용 을 모두 인정 하 며 , 다만 보험 회사 에서 제시 한 배상 액수 ( 200 ~ 300 만 원 ) 에 관하 여 신청인 과 다툼 이 있 었 던 관계 로 배상 금액 을 결정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한다 . 진단 및 치료 계획 의 적절 성 ○ # 46 , 47 임 플란트 식 립 과정 의 적절 성 ○ 감각 이상 에 대한 처치 및 전원 의 적절 성 감정 결과 의 요지 피 신청인 의 # 46 , 47 부위 임 플란트 식 립 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은 적절 하 였으나 , 그 식 립 전 에 하치조 신경관 까지 의 길이 를 예측 하 거나 식 립 과정 에서 드릴링 후 그 깊이 를 측정 한 방사선 영상 이 없 고 , 식 립 후 촬영 된 파노라마 및 치근 단 방사선 영상 에서 # 46 임 플란트 식 립 위치 가 본래 치아 의 위치 보다 후방 에 식 립 된 것 으로 관찰 된다 . 매 식체 가 하치조 신경관 을 침범 하 는 소견 을 보여 임 플란트 식 립 과정 이 적절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신청인 이 감각 이상 을 호소 한 이후 스테로이드 제제 를 한 번 ( 3 일 분 ) 처방 한 것 외 에 신경 회복 관련 약물 을 처방 한 기록 이 없 으며 , 임 플란트 식 립 직후 방사선 소견 상 하치조 신경관 을 침범 한 소견 이 있 고 감각 이상 이 1 - 2 일 지속 되 면 임 플란트 매 식체 를 제거 하 여야 하나 그러 한 기록 이 없 다 . 3 - 4 주 경과 후 에 도 증상 개선 이 없 으면 상급 병원 에 전원 하 여야 하나 11 개월 경과 후 에 야 상급 병원 에 전원 한 것 역시 지연 된 조치 로 , 결국 피 신청인 의 임 플란트 식 립 시술 과정 상 에 있 었 던 여러 잘못 으로 신청인 의 하순 에 감각 저하 및 감각 이상 이 발생 하 였 다는 취지 의 소견 을 제시 하 였 다 . 기록 과 대조 검토 하 여 보 면 위 감정 결과 는 수긍 이 가 고 , 기록 상 이 와 달리 볼 자료 도 없 는 바 , 이 에 의하 면 피 신 청인 은 이 사건 시술 과정 에서 신청인 의 상태 를 면밀히 관찰 하 여 하치조 신경 이 손상 되 지 않 도록 적절 한 깊이 와 각도 로 임 플란트 를 식 립 하 여야 함 에 도 신경관 을 침범 할 정도 로 임 플란트 를 깊이 식 립 한 과실 로 신청인 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 의 결과 를 발생 시켰 다 . 뿐 만 아니 라 , 그러 한 경우 신경 손상 에 따른 피해 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 를 위하 여 매 식체 를 조속히 제거 하 고 그 회복 에 필요 한 약물 을 적절히 처방 하 거나 전문 병원 으로 전원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인데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그러 한 조치 역시 게을리 하 여 피해 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 를 못한 결과 를 초래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피 신청인 은 그 로 말미암 아 신청인 이 입 게 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된다 . 적극 적 손해 : 금 422 , 000 원 책임 제한 : 80 %( 환자 의 해부학 적 구조 가 다양 하 여 임 플란트 식 립 술 에 는 신경 손상 의 위험 이 내포 되 어 있 는 점 ,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이나 단층 방사선 검사 로 도 임 플란트 식 립 을 위한 하악 관 의 위치 를 오차 없이 정확 하 게 예측 하 기 는 어려운 점 , 손해 의 공평 · 타당 한 분담 을 그 지도 원리 로 하 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및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고려 ) 위자료 : 신청인 의 나이 , 이 사건 의료 사고 의 발생 경위 및 결과 , 장 해 부위 및 정도 , 현재 상태 , 위 에서 본 과실 의 정도 및 이 사건 조정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하 여 정한다 . 처리 결과 : 조정 결정 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 들 은 조정 부 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 에 관한 자세 한 설명 을 들 었 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 결국 조정부 는 감정 결과 와 조정 절차 에서 당사자 의 진술 등 을 비롯 한 앞 에서 본 여러 사정 들 을 고려 하 여 다음 과 같 은 내용 으로 조정 결정 을 하 였 고 , 당사자 쌍방 이 동의 하 여 조정 이 성립 되 었 다 .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9 , 40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 신청인 은 이 사건 진료 행위 에 관하 여 향후 어떠 한 이의 도 제기 하 지 아니한다 . ( 다음 호에 계속 ) 위 사례 는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조정 사례 를 그대로 기술 하 여 개 원가 의 이해 를 돕 고자 했 습니다 . ( 편집자 주 ) 출처 : www . seminarbiz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3045 임 플란트 식 립 후 우측 하순 에 감각 이상 이 발생 한 사례 - 세미나 비즈 1 . 상하 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 감 이 지속 하 여 발생 한 사례 신청인 ( 남 / 70 대 ) 은 약 30 년 전 부터 상하 악 완전 틀니 를 제작 하 여 사용 하 던 자 로 2017 년 5 월 틀니 상담 을 위해 피 신청 인 의원 에 내원 하 �� www . seminarbiz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