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 동포 봉여 사 독고 노인 세무 조사 하 라 ”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 마 동포 봉여 사 독고 노인 세무 조사 하 라 " 	 By 문성준 
 현실 에서 여주인공 의 아버지 는 교사 신분 을 지키 며 사채 빚 에서 헤어날 방법 이 없 을까 ? 사채업자 마 동포 에게 형 사상 은 물론 , 민사 상 의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까 ? 봉여 사나 독고 철 노인 같 은 ‘ 큰손 ’ 은 세금 을 꼬박꼬박 내 고 있 을까 ? 사채업자 는 왜 ‘ 사채업자 ’ 소리 를 듣 기 싫 어 하 는 것 일까 ? 민주 노동당 경제 민주 화 운동 본부 ( 본부 장 이선근 ) 가 < 드라마 ‘ 쩐의 전쟁 ’ 바로 알 기 > 세 번 째 시리즈 에서 궁금증 을 풀 어 본다 . ▶ 교사 · 공무원 등 , 과중 채무 는 개인 회생 제 이용 가능 여주인공 의 아버지 서인 철 씨 는 사채업자 에게 시달리 다가 못해 주유소 아르바이트 도 불사 하 지만 , 이자 조차 갚 기 어려워 원치 않 는 딸 의 결혼 에 직면 한다 . 3 , 000 만 원 의 원금 이 1 억 원 으로 불어나 는 중 에 대 부업 법 상 연 66 % 의 금리 제한 규정 을 지켰 는지 는 논외 로 하 더라도 , 서 씨 는 개인 회생 제 같 은 공 적 채무 조정 제 를 고려 해야 한다 . 개인 파산 제 의 경우 공무원 · 교사 등 은 파산 선고 시 자격 이 상실 되 지만 , 개인 회생 제 는 신청인 이 공무원 신분 을 유지 하 면서 , 생계비 를 제외 한 나머지 소득 으로 5 년 간 빚 을 상환 하 면 남 은 채무 를 탕감 받 는다 . 법원 중심 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 이 기 때문 에 금융 권 채무 는 물론 , 사채 도 조정 대상 이 다 . ▶ 서주희 씨 ,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하 세요 
 사채업자 마 동포 는 여주인공 서주희 의 직장 으로 찾아와 부친 의 빚 을 대신 갚 으라며 동료 직원 들 앞 에서 폭행 과 욕설 을 서슴 지 않 는다 . 당연히 대 부업 법상 의 불법 추심 이 자 형법 상 의 폭행죄 · 명예훼손 죄 로 형사 처벌 대상 이 지만 , 이 에 더 해 민사 상 의 위자료 청구 소송 까지 고려 할 만 하 다 . 승소 할 경우 사채업자 의 재산 에 강제집행 도 가능 하 다 . 채무자 측 이 사채업자 를 역 으로 채권 추심 ( ? ) 하 는 셈 이 다 . ▶ 마 동포 · 봉여 사 · 독고 노인 , 세무 조사 받 으세요 드라마 에서 는 사채업자 들 이 모여 호화 스런 파티 를 하 는 장면 , 봉 여사 의 측근 인 하우 성 이 고급 승용차 를 몰 고 다니 는 장면 이 나온다 . 마 동포 같 은 대부 업자 는 불법 추심 도 버젓이 행한다 . 그런데 이 들 은 세금 을 꼬박 잘 내 고 있 을까 ? 실제로 대부 업체 에 강력 한 세무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여론 도 높 다 . 연 66 % 의 합법 적 폭리 를 취하 면서 자금 운용 · 조달 과정 이 불 투명 하 고 , 연 168 %~ 192 % 의 불법 고리대 를 드러내 놓 고 행하 는 업체 도 많 기 때문 이 다 . 탈세 제보 는 국세청 , 세무서 등 에 인터넷 과 서면 등 으로 할 수 있 으며 , 최고 1 억 원 의 포상금 도 있 다 . ▶ 사채업자 는 ‘ 사채 ’ 소리 싫 어 해 ? 손바닥 으로 하늘 가리 는 격 ! 드라마 에서 는 봉여 사 가 주관 한 파티 에서 대부 업자 들 이 한 목소리 로 “ 사채업자 란 소리 가 듣 기 싫 다 ” 고 말 하 는 장면 이 나온다 . 현실 에서 는 대 부업 협회 가 대부 업자 라는 말 역시 좋 아 하 지 않 아 ‘ 생활 금융 ’ 이나 ‘ 소비자금융 ’ 으로 바꾸 자는 건의 를 정부 에 제안 했 다 . 일본 에서 도 잔악 한 채권 추심 으로 비난 의 여론 이 일자 , 일본 대부 업계 가 추악 한 이미지 를 바꾸 려고 명칭 을 고치 려 한 적 이 있 다 . 이 사례 를 우리 대부 업계 가 모방 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수백 번 이름 을 바꿔도 대부 업체 가 고리대금업 이 라는 본질 은 변하 지 않 는다 . ▶ 기업 형 사채업자 와 일 수업 자 의 공통점 , “ 고 금리 가 좋 아 ” ‘ 큰손 ’ 봉 여사 는 그 동안 사채업자 로 받 은 멸시 와 비난 에서 벗어나 기 위해 사채업 의 큰손 들 과 의기투합 해 회사 를 인수 할 계획 을 세운다 . 그나마 착한 ( ? ) 일 수업 자 로 묘사 되 는 독고 철 노인 은 ‘ 쩐의 전쟁 ’ 이 시작 되 었 다며 봉여 사 가 인수 할 회사 가 높 은 이자 율 로 서민 들 을 갈취 할 것 이 라고 말 한다 . 현실 에서 는 기업 형 이 든 군소 형 이 든 , 토종 이 든 외국 계 이 든 , 대부 업체 는 이미 연 66 % 의 합법화 된 고리 를 받 으며 급성장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허술 한 감독 을 틈타 연 66 % 의 이 자제 한 규정 마저 무시 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조사 에 따르 면 평균 대출 금리 는 등록 업체 가 연 168 %, 무 등록 업체 가 연 192 % 수준 이 다 . 기업 형 대부 업체 나 영세 일 수업 자 들 모두 서민 을 대상 으로 공공연히 약탈 적 대출 을 한다 . ▶ 저축 은행 , 카드 사 등 의 고리대 장사 도 문제 1998 년 금리 를 연 25 % 까지 로 제한 한 이 자제 한 법 이 폐지 되 면서 , 대부 업체 뿐 아니 라 상호저축은행 , 카드 사 , 캐피탈 , 금융 기관 의 고리대 장사 가 시작 됐 다 . 저축 은행 에 다니 는 여주인공 은 직원 이 면서 도 추가 대출 을 못 받 을 만큼 , 제 2 금융 권 의 문턱 마저 높 다 . 저축 은행 의 금리 는 연 30 ~ 40 % 대 로 , 최고 66 % 에 달하 는 업체 도 있 다 . 결국 고리대 를 규제 하 고 불법 추심 을 없애 지 않 으면 , 드라마 가 끝나 더라도 사채업자 와 대부 업체 의 서민 에 대한 ‘ 쩐의 전쟁 ’ 은 사라지 지 않 는다 . 민주 노동당 경제 민주 화 운동 본부 는 과중 채무자 를 대상 으로 피해 구제 상담 활동 ( 02 - 2139 - 7853 ~ 4 ) 을 진행 하 고 있 으며 인터넷 상담 실 ( http : / / minsaeng . kdlp . org ) 도 운영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