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부터 끝나 지 않 는 수술실 CCTV 설치 논쟁 대리 수술 근절 ∙ 의료 사고 발생 시 필요 한 장치 라는 주장 소극 적 의료 행위 ∙ 설치 비용 및 환자 개인 정보 노출 우려 의료 윤리 개선 위해 긍정 적 인 논의 로 연결 되 어야 출처 : 픽사 베이 [ 한국 연예 스포츠 신문 ] 조세 령 기자 = ‘ 수술실 CCTV 설치 ’ 법안 은 오래 전 부터 해결 하 지 못한 주제 로 , 매번 설치 무산 이 라는 결과 로 회귀 해 왔 다 . 이 는 수술 을 받 는 환자 및 유가족 이 수술 기록 을 열람 할 수 있 도록 수술 과정 을 녹화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법안 으로 , 2015 년 1 월 국회 에서 처음 발의 된 이래 로 21 대 국회 에서 도 세 차례 나 안건 에 올랐 지만 진 척 을 내 지 못했 다 . 국회 에서 여야 의 입장 은 이러 하 다 . 수술실 에 CCTV 가 필요 하 다는 논점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모아 지 는 듯 했으나 , 여당 은 CCTV 설치 위치 를 수술실 내부 로 의무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펼쳤으며 야당 은 수술실 입구 에 는 필수 로 설치 하 게 하 되 , 내부 설치 는 자율 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매번 지지부진 한 결과 를 내놓 는 법안 이 지만 계속 해서 수면 위 로 올라오 는 배경 에 는 여론 의 관심 이 깔려 있 다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가 주관 한 5 월 4 주 차 정기 여론 조사 에 의하 면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화 에 대한 의견 을 물 은 질문 에 응답자 80 . 1 % 가 찬성 , 9 . 8 % 가 반대 입장 을 보였 다 . ‘ 수술실 CCTV 설치 , 더 이상 미뤄서 는 안 된다 ’① 수술실 내부 에서 의료진 의 비 윤리 적 태도 지적 출처 : 픽사 베이 수술실 CCTV 설치 법 이 2015 년 처음 발의 되 기 전 부터 수술실 내부 에서 의료진 의 전문 적 이 지 못한 행위 에 대한 논란 이 제기 된 사례 는 많 았 다 . 2014 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 는 서울 강남 의 한 성형외과 에서 근무 하 는 간호조무사 가 개인 SNS 에 게시 한 사진 이 올라왔 다 . 사진 속 의료진 들 은 수술 도중 에 환자 가 누워 있 는 수술실 에서 생일 파티 를 하 거나 음식 을 먹 는 등 비 윤리 적 인 태도 를 보였 다 . 당시 병원 측 에서 는 “ 환자 가 수술 뒤 회복 중 인 상태 에서 벌어진 일 ” 이 라고 해명 했으나 , 이 는 환자 들 이 의료진 에 대한 신뢰 를 잃 기에 충분 한 사건 이 었 다 . 지난 17 일 , 서울 아산 병원 산부인과 인턴 으로 근무 하 던 A 씨 가 수술실 내 에서 마취 된 여성 환자 의 회음 부 를 추행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사안 도 밝혀 지 면서 수술실 CCTV 를 의무 화 해야 한다는 측 은 입장 을 더욱 견고히 했 다 . “ ( 여성 의 신체 를 ) 좀 더 만지 고 싶 으니 수술실 에 있 겠 다 ” , “ 처녀막 을 볼 수 있 냐 ” 등 의 발언 을 한 A 씨 에게 병원 측 이 내린 처분 은 의사 직 교육 위원회 에서 결정 한 ‘ 수련 취소 ’ 였 다 . 수련 취소 는 해당 병원 에서 진행 한 의사 직 수련 을 무효 처리 하 는 것 으로 , 의사 면허 는 유효 하 기 때문 에 다른 병원 으로 의 재취업 이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실효 성 이 없 는 처벌 이 라는 비난 을 받 았 다 . 수술실 CCTV 설치 법 에 찬성 하 는 입장 은 ‘ 의사 면허 취소 법 ’ 논의 도 조속히 진행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의사 면허 취소 법 은 변호사 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처럼 중범죄 를 저지른 의사 들 의 면허 를 최대 5 년 간 취소 하 겠 다는 내용 의 의료법 개정안 이 다 . 지난 2 월 보건 복지 위원회 를 통과 한 법안 은 다음 단계 인 법제 사법 위원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약 4 개월 째 보류 상태 에 머물러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를 포함 한 의사 단체 에서 는 의사 들 을 ‘ 잠재 적 범죄자 ’ 로 몰아가 는 과도 한 법 조항 이 라는 주장 과 함께 총파업 을 예고 하 는 등 개정안 에 반대 하 는 입장 을 보였 다 . ② 대리 수술 근절 위한 확실 한 방법 환자 가 수술실 에 들어간 이상 수술실 내부 상황 을 파악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대리 수술 이 의심 되 더라도 입증 할 증거물 을 찾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기에 CCTV 가 증거물 이 자 예방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보건복지부 에 의하 면 2013 년 부터 약 5 년 동안 적발 된 대리 수술 사례 는 112 건 에 달하 지만 정부 가 행정 처분 한 건수 는 44 건 에 그쳤 다 . 심지어 피해자 가 소송 을 제기 하 면 기밀 유지 조건 으로 병원 측 과 합의 가 이루어지 는 경우 도 있 어서 정확 한 수치 통계 가 어려운 상황 이 다 . 대리 수술 은 환자 의 수술 을 도맡 기 로 약속 한 의사 대신 신참 의사 나 간호사 , 혹은 비 의료인 이 대신 수술 을 하 는 행위 를 뜻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지난 2018 년 ‘ 무자격자 대리 수술 관련 긴급 기자 회견 ’ 을 통해서 “ 감당 이 안 되 는데 억지로 수술실 을 더 만들 어서 환자 를 끌어들인다 ” 며 의료 기관 의 과도 한 경쟁 을 지적 하 면서 “ 의료 윤리 차원 에서 규제 해야 하 는데 제대로 작용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발생 한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지난 4 월 , 우리 나라 의 대리 수술 실태 를 보도 한 CNN 방송 은 성형 산업 이 나날이 발전 하 고 있 는 가운데 경험 이 부족 한 신입 의사 가 ‘ 스타 의사 ’ 를 대신 해서 수술 하 는 방식 으로 수익 을 극대 화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최근 광주 의 한 척추 전문 병원 에서 대리 수술 을 상습 적 으로 자행 해 왔 다는 내부 고발자 의 증언 에 따라 의사 와 간호조무사 6 명 이 조사 를 받 고 있 다 . 내부 고발자 가 제출 한 증거 에 는 2018 년 특정 시기 에 간호조무사 가 의사 대신 수술 하 는 장면 이 담긴 동영상 과 수술 관련 자료 가 포함 되 어 있 었 다 . 지난 27 일 보도 를 기준 으로 병원 측 은 혐의 를 부인 하 고 악의 적 제 보였 음 을 주장 하 고 있 다 . ③ 각종 의료 사고 발생 시 대처 에 유용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앞서 언급 한 수술실 에서 의 무 책임 한 태도 와 대리 수술 에 대한 경각심 부족 은 각종 의료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반드시 근절 되 어야 하 는 악행 이 다 . 수술실 CCTV 자료 는 의료 사고 를 초래 할 상황 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으며 , 사고 발생 후 에 도 명백 한 증거 자료 가 된다는 점 에서 유용 성 을 지닌다 . 2016 년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에서 안면 윤곽 수술 을 받 는 도중 에 중태 에 빠져 숨 을 거둔 대학생 권대 희 씨 의 유가족 도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를 바라 고 있 다 . 유가족 이 확보 한 CCTV 영상 에 는 수술 을 약속 한 집 도의 가 아니 라 다른 의사 가 수술 을 이어받 는 모습 , 환자 가 피 를 흘린 채 장시간 방치 된 모습 , 간호조무사 가 의사 없이 환자 를 지혈 하 는 장면 등 이 담겨 있 었 다 . 약 80 일 째 국회 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 통과 를 위해 1 인 시위 를 해온 권대 희 씨 모친 은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저 는 수술실 영상 이 있 음 에 도 병원 과 싸우 기 가 이렇게 힘 이 드 는데 명백 한 증거 가 없 으면 피해자 들 이 어떻게 싸울 수 가 없 다 ” 라고 말 했 다 . 권대 희 씨 의 사건 은 5 년 이 흐른 지금 까지 도 1 심 재판 진행 중 에 있 다 . CCTV 영상 이 환자 측 을 보호 하 기 위한 증거 로 만 작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의료진 의 신뢰도 를 높이 는 장치 가 될 수 있 다는 주장 도 존재 한다 . 안 기종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 는 “ 오히려 고위험 수술 을 하 는 외과 의사 들 이 불 필요 한 의료 분쟁 에 휘말리 지 않 을 수 있 다 ” 고 입장 을 전했 다 . 병원 측 에서 CCTV 설치 여부 를 밝히 고 환자 에게 촬영 및 열람 의 자유 를 부여 한다면 수술 과정 전반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잡음 으로부터 비교 적 자유 로울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최근 JTBC 와 인터뷰 를 진행 한 최상욱 국민 병원장 은 “ CCTV 로 의사 와 환자 간 불신 이 쌓인다는 의견 에 는 동의 할 수 없 다 . 설치 이후 에 CCTV 를 보여 달 라고 요구 한 적 이 단 한 분 도 없 었 다 ” 며 “ 간혹 직접 적 으로 더 신뢰 하 고 믿 을 수 있 는 분위기 에 수술 해서 좋 다 라고 하 시 는 분 들 이 많 다 ” 고 전했 다 .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는 과도 한 방지책 이 자 의료진 감시 ’① 의사 자율 권 침해 및 소극 적 의료 행위 예상 출처 : 픽사 베 이 지난 26 일 국회 에서 열린 ‘ 수술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한 공청회 ’ 에서 대한 의사 협회 ,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진 단체 는 섣부른 법안 통과 는 역기능 을 불러올 가능 성 이 있 다고 주장 했 다 . 그 중 에서 도 의사 의 진료 나 수술 이 위축 될 가능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의료진 이 CCTV 로 수술 과정 을 공개 해야 한다면 위험 도 가 높 은 수술 을 의도 적 으로 피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 이 사 는 “ 교통사고 나 산업재 해 응급 환자 중 수술 장 에서 사망 이 예측 되 는 경우 수술 을 회피 할 수 있 다 ” 고 말 하 며 환자 의 예후 를 위해 힘써야 할 의료진 이 소극 적 인 진료 를 하 게 될 상황 을 염려 했 다 . 나아가 외과 , 흉부외과 , 응급 의 학과 등 고 위험 수술 의 빈도 가 잦 은 과 의 지원 을 기피 하 는 현상 이 발생 하 면서 더욱 심해질 의료 공백 을 우려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자료 에 따르 면 흉부외과 전공 의 지원 율 은 2019 년 66 . 7 %, 2020 년 62 . 5 % 에 그쳤으며 , 인기 과 라고 불리 는 피부과 ( 152 . 2 %), 성형외과 ( 141 . 7 %) 의 지원 율 과 는 좁힐 수 없 는 간극 을 보였 다 . 지난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참고인 으로 출석 한 흉부외과 학회 김웅한 이사장 은 “ 우리나라 눈높이 가 워낙 높 아 져 의료 사고 가 나 면 무조건 소송 이 다 ” 라며 소송 금액 의 부담 과 의료 분쟁 을 피하 고 싶 은 마음 을 기피 과 공백 이 가속 화 되 는 원인 으로 짚 었 다 . 이미 흉부외과 에서 는 ‘ 외국 에 나가 서 수술 해야 한다 ’ 는 말 이 돌 정도 로 의료 공백 이 심각 한 상황 이 며 , CCTV 설치 까지 의무 화 된다면 결국 피해 는 마땅 한 수술 을 받 지 못하 는 환자 에게 돌아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② 비용 부담 관련 명확 한 가이드라인 부재 출처 : 픽사 베이 CCTV 설치 및 유지 ∙ 관리 를 위해 투입 되 는 비용 이 얻 을 수 있 는 효용 을 능가 한다는 지적 도 피할 수 없 다 . CCTV 설치 가 의무 화 된다면 투입 될 비용 을 경기도 에서 이미 시행 중 인 사업 을 통해서 추정 해 볼 수 있 다 . 경기도 는 2019 년 을 시작 으로 경기도 의료 원 소속 6 개 병원 ( 수원 , 의정부 , 파주 , 이 천 , 안성 , 포천 ) 에 CCTV 를 설치 했으며 ‘ 민간 의료 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 을 통해 민간 의료 기관 12 곳 을 선정 하 여 3000 만 원 을 지원 했 다 .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 이 사 는 “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이 1 만 곳 으로 확대 될 경우 무려 3000 억 원 이 소요 된다 ” 며 " 정부 가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 MRI )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투입 하 는 비용 과 맞먹 는다 " 고 말 했 다 . 경기도 지원 사업 에서 도 설치 비용 만 지원 할 뿐 추가 적 인 비용 은 병원 이 개별 적 으로 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 한 것 처럼 수술실 내부 CCTV 가 기대 효과 를 내 기 까지 투입 될 시간 , 인력 및 금액 을 고려 해야 한다 . 영상 자료 보관 과 관리 , 외부 유출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 열람 을 원하 는 환자 를 수용 할 공간 과 담당자 고용 등 예산 이 필요 한 부분 이 많 다 .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 협력 위원장 은 “ 예 를 들 어 우리 병원 ( 경희대병원 ) 만 하 더라도 코로나 역학 조사 를 위해 직원 식당 안 에 동선 확인 을 목적 으로 하 는데도 CCTV 를 21 대 나 설치 해야 했 다 ” 며 “ 대학 병원 에 는 과연 몇 대 를 설치 해야 하나 ? 단순히 1 대 설치 로 는 목적 을 이루 기 어렵 다 ” 고 말 하 며 과도 한 비용 이 초래 되 는 것 은 아닌지 걱정 을 표했 다 . 국회 발 의 안 에서 “ 정부 가 일부 지원 할 수 있 다 ” 의 언급 이외 에 비용 에 대한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이 제시 되 지 않 았 다는 것 도 의료진 을 설득 하 기 에 미흡 한 부분 이 었 다 . ③ 환자 인권 침해 우려 병원 의사 협의회 는 2019 년 성명서 를 통해서 CCTV 영상 이 유출 될 경우 환자 의 개인 정보 유출 과 인권 침해 사례 가 발생 할 수 있 다고 언급 했 다 . 병 의 협 은 “ 대리 수술 등 이 문제 가 되 는 경우 는 환자 가 의식 이 없 는 상태 에서 진행 하 는 전신 마취 에서 의 수술 이 다 ” 라고 말 하 며 “ 환자 의 나체 가 그대로 드러나 는 수술 영상 이 유출 될 위험 이 있 다는 사실 을 감안 했 을 때 동의 하 는 환자 가 많 지 않 을 것 이 다 ” 고 전했 다 . 해당 법안 에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최종 으로 모이 는 지점 은 아직 까지 수술실 에 CCTV 를 들인 사례 가 해외 어느 곳 에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이 다 . 해외 에서 는 여러 근거 중 에서 도 환자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가장 힘 을 주 어 말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의료 인 면허 정지 기준 이 우리 나라 보다 엄격 하 기 때문 에 비 도덕 적 인 대리 수술 을 적발 하 기 위한 목적 보다 는 일말 의 의료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를 대비 해서 CCTV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주 를 이뤘 다 . 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와 수술실 감염 문제 , 환자 비용 부담 문제 등 으로 설치 법안 이 끝내 통과 되 지 못했 다 . 우리 나라 는 현행법 상 의사 가 음주 상태 로 진료 해도 형사 처벌 할 수 있 는 규정 이 없 지만 미국 켄터키주 에서 는 만취 상태 로 수술 을 진행 한 의사 를 상대 로 무기 한 면허 정지 처분 을 내린 사례 가 있 다 . 의료 윤리 에 민감 한 사회 적 분위기 를 고려 해서라도 미국 에서 도 여러 주 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 이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 의료 윤리 개선 ’ 이 라는 공동 의 목표 이뤄야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을 둘러싸 고 첨예 한 입장 대립 이 펼쳐지 고 있 다 . 하지만 환자 와 의료진 모두 수술실 내 불법 행위 를 근절 하 고 안전 한 의료 환경 에서 서로 간 의 신뢰 를 쌓 을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음 은 확실 하 다 . 의료진 측 은 수술실 CCTV 이외 에 도 의료 계 스스로 의 자정 능력 을 강화 할 수 있 는 자체 정화 시스템 을 새로운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자율 강화 대책 으로 는 ▶ 중앙 윤리 위원회 기능 강화 ▶ 전문가 평가 제 추 진단 활성 화 ▶ 자율 정화 특별 위원회 설치 ‧ 운영 및 면허 관리원 추진 등 세 가지 를 제시 했 다 . 또한 , 수술실 내부 가 아닌 입구 에 설치 하 는 CCTV 에 는 찬성 하 는 의견 을 보이 는 등 계속 해서 협상 과정 을 거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온 갈등 인 만큼 시대 가 요구 하 는 의료 윤리 에 적합 한 흐름 으로 논의 가 해결 되 기 를 기대 해본다 . Tag # 수술실 CCTV # CCTV 설치 # 의료 사고 # 대리 수술 # 소극 적 의료 저작권자 © 한국 연예 스포츠 신문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조 세령 기자 출처 : 한국 연예 스포츠 신문 ( http : / / www . koreaes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