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구조 조정 은 대학 자율 로 하 라며 규제 는 꽉 움켜쥔 교육부 
 다음 기사 보 기 주식 을 시작 했 다 [ 2030 세상 / 도진 수 ] 
 동아일보 입력 2019 - 08 - 08 00 : 00 수정 2019 - 08 - 08 00 : 00 
 교육부 가 대학 정원 을 인위 적 으로 감축 하 는 대신 대학 이 자율 적 으로 정하 도록 하 는 대학 혁신지 원방 안 을 어제 발표 했 다 . 그 동안 정부 는 3 년 마다 전국 일반 · 전문 대학 을 평가 해 부실 대학 을 골라 내 고 정원 을 줄이 도록 강제 했 는데 내년 부터 는 대학 이 정원 을 스스로 정하 도록 했 다 . 시장 논리 에 따라 경쟁력 이 있 으면 많이 뽑 고 , 아니면 적 게 뽑 도록 한다는 것 이 다 . 사립대 가 원활 하 게 문 을 닫 을 수 있 는 퇴 로 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설립자 가 폐교 를 하 고 싶 어도 잔여 재산 이 전부 국고 로 귀속 되 는 탓 에 이 를 꺼렸 는데 일부 는 설립자 가 가져갈 수 있 도록 사립 학교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이번 대책 은 ‘ 저출산 쇼크 ’ 에 대학 이 유연 하 게 대응 할 수 있 도록 자율 성 을 부여 한다는 취지 다 . 당장 내년 부터 대입 정원 이 대입 연령 인 만 18 세 인구 보다 1 만 7842 명 많 아 진다 . 5 년 뒤 인 2024 년 엔 정원 미달 수 가 12 만 3748 명 으로 급증 한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은 “ 12 만 3748 명 은 정부 가 나서 서 줄일 수 있 는 규모 가 아니 다 ” 라고 했 다 . 역대 정부 마다 대학 정원 감축 을 추진 했 지만 대학 및 지역 사회 반발 로 후퇴 했 고 , 그 결과 정부 가 손 을 대기 어려운 실정 에 이르 렀다고 실토 한 셈 이 다 . 
 이제 라도 대학 구조 조정 을 시장 에 맡기 겠 다는 것 은 바람직 하 다 . 그러 려면 과감히 규제 를 풀 어 주 고 대학 스스로 경쟁력 을 키우 도록 해야 하 는데 말 로 는 자율 을 외치 며 규제 를 움켜쥐 고 놓 지 않 는다 . 이번 에 교육부 가 개선 하 겠 다는 규제 목록 을 보 면 이동 수업 규정 완화 , 교원 임용 보 고 서식 간소 화 등 이런 것 까지 규제 를 했었 나 싶 은 내용 뿐 이 다 . 대학 재정 을 고사 상태 로 만든 등록금 동결 정책 은 언급 조차 않 고 학생 수 는 감소 하 는 데 강사 는 꼭 뽑 으라고 한다 . 대학 으로선 등록금 인상 없이 학생 수 를 줄이 거나 강사 수 를 늘릴 방법 이 없 다 . 그렇 다고 문 을 닫 을 길 도 막혔으니 답답 할 노릇 이 다 . 대학 이 살길 을 찾 도록 획기 적 인 규제 완화 를 담 은 후속 대책 이 없 다면 교육부 가 구조 조정 의 책임 을 미룬 채 포기 선언 을 한 것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 사설 ] 구조 조정 은 대학 자율 로 하 라며 규제 는 꽉 움켜쥔 교육부 베스트 추천 뉴스 
 # 대학 구조 조정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