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 공무원 에 줄 초과근무 수당 ‘ 219 억 원 ’ 더 있 다 
 대구시 가 소방 공무원 들 의 초과근무 수당 을 둘러싼 법 적 소송 에서 패소 해 지급 해야 할 수당 이 당초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 은 500 여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대구시 의회 김원구 의원 ( 행정 자치 위원장 ) 이 25 일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대구시 가 당장 지급 해야 할 311 억 원 이외 에 최소 219 억 원 을 더 지급 해야 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추가 지급액 은 1 심 소송 에 참가 하 지 않 고 화해 한 소방 공무원 들 에게 지급 해야 할 43 억 원 과 소송 시점 이후 올 연말 까지 지급 할 수 밖에 없 는 176 억 원 을 합친 금액 이 다 . 
 여기 다 소송 시기 를 놓쳐 뒤늦 게 소송 을 제기 한 퇴직 소방 공무원 들 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에 따라 대구시 가 추가 로 부담 해야 할 금액 은 훨씬 더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대구시 는 지난 4 월 1 차 로 167 억 원 을 예비비 로 지급 했 고 오 는 10 월 2 차 분 144 억 원 을 집행 할 방침 이 지만 향후 추가 지급 소요 예산 은 아직 확보 하 지 못한 상태 다 . 열악 한 재정 여건 으로 최소 219 억 원 의 추가 지급 분 마련 이 쉽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원구 의원 은 “ 사실 상 소송 패소 가 분명 한 데 도 아무런 대책 을 세우 지 않 고 있 다가 천재지변 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에 사용 토록 규정 한 예비비 를 공무원 의 수당 지급 에 사용 하 는 편법 을 대구시 가 동원 했 다 ” 며 “ 더구나 남 은 추가 부담 도 만만 치 않 은 금액 이 라 , 대구시 의 재정 운영 방식 을 의심 케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소방 공무원 수당 분쟁 은 근거 법령 인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에 관련 조항 이 없 는 데 따른 것 이 다 . 최근 수년 동안 말썽 이 생기 면서 전국 적 으로 소방 공무원 들 의 법 적 소송 이 잇따랐 다 . 정부 는 올 연말 까지 보수 규정 ( 대통령령 ) 을 신설 해 내년 부터 는 법 적 분쟁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할 방침 이 다 . 규정 이 신설 되 면 당연히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으로 수당 을 때맞춰 지급 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