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대 로 기자 = 지난 5 년 간 잘못 부과 된 세금 이 2 조 4000 억 원 대 인 것 으로 10 일 확인 됐 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 이 이날 국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2009 년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세금 을 원래 금액 보다 과소 또는 과대 부과 한 경우 가 총 9854 건 , 금액 으로 는 2 조 4771 억 원 수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중 과소 부과 금액 이 2 조 882 억 원 으로 대부분 을 차지 했 고 과대 부과 금액 은 3799 억 원 이 었 다 . 연도 별 로 잘못 부과 된 세금 은 2009 년 1744 건 에 4050 억 원 , 2010 년 2215 건 에 4959 억 원 , 2011 년 2130 건 에 4781 억 원 , 지난해 2541 건 에 6698 억 원 이 었 다 . 올해 상반기 기준 으로 는 1224 건 에 4193 억 원 이 었 다 . 세금 부과 오류 에 따른 국세청 차원 의 징 계 는 미약 한 편 이 었 다 . 관련자 1 만 8197 명 중 징계 를 받 은 사람 은 119 명 에 그쳤 다 . 나머지 7445 명 은 경고 , 1 만 633 명 은 주 의 조치 선 에서 마무리 됐 다 . 박 의원 은 " 세금 을 잘못 부과 하 는 것 은 국세 행정 의 공신력 을 좌우 하 는 문제 임 을 감안 할 때 처벌 수위 가 지나치 게 낮 을 경우 국세청 의 대응 이 너무나 안일 하 다는 지적 을 면키 어렵 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 국세청 인력 의 한계 로 세금 부과 업무 전반 에 대해 자체 감사 가 이뤄지지 못하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실제 세금 을 잘못 부과 하 는 사례 는 지금 까지 적발 된 것 보다 훨씬 광범위 할 수 있 다 " 며 자체 감사 비중 확대 를 요구 했 다 . daero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