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대표 가 “ 수익 사업 을 하 지 않 는 비 영리 법인 및 국가 기관 등 ” 에 대해 국세청 에서 발급 하 는 『 고유 번호 증 』 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 대표자 로 등록 되 어 명예직 으로 일 하 면서 활동비 명목 상 매월 20 ～ 30 만 원 의 급여 를 받 는 경우 수급 자격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고용 보험법 상 ｢ 실업 ｣ 이 라 함 은 “ 피보험자 가 이직 하 여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을 가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 에 있 는 것 을 말 하 고 , 실업 인 정규 정상 ｢ 취업 ｣ 이 라 함 은 “ 현실 적 인 수입 유무 를 불문 하 고 근로 계약 · 도급 · 위임 등 에 의해 상시 근로 를 제공 하 거나 자영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 를 말 한다고 되 어 있 는 바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의 대표자 로 등록 되 어 있 더라도 상시 근로 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없 고 사회 통념 상 으로 도 취업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면 수급 자격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추후 실업 인 정시 근로 제공 여부 , 근로 에 의한 소득 확인 및 구직 활동 에 보다 엄격 한 조사 를 요한다고 할 것 임 . 세상 에 없 던 세무 대리 , 인터넷 기장 이란 ? / ( 세무 기장 대행 서비스 ) 다 한 회계 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