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 고지 증명 제 확대 시행 ' 오락가락 ' 
 제주 도 내 주차 난 해결 을 위해 전국 최초 로 도입 된 차 고지 증명 제 가 확대 시행 을 놓 고 혼선 을 빚 고 있 다 . 연기 해야 한다던 용역 결과 가 한 달 만 에 뒤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 차 고지 증명 제 활성 화 방안 연구 ' 용역 을 맡 은 한국 교통 연구원 은 지난달 말 정책 토론회 에서 " 확대 시행 시기 를 2020 년 이후 로 미루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중형 차량 ( 1 , 600 CC 이상 신규 등록 만 해당 ) 은 2015 년 ( 제주시 동지 역 ) 부터 , 소형 차량 ( 신규 ) 은 2020 년 ( 제주 도 전 지역 ) 부터 시행 하 면 차 고 지 건설 과 공급 에 드 는 비용 이 2 , 100 억 원 으로 , 원래 대로 시행 하 는 안 보다 4 , 430 억 원 이 절약 된다는 것 이 그 이유 였 다 . 
 그러나 한 달 도 안 돼 한국 교통 연구원 의 용역 결과 는 완전히 뒤바뀌 었 다 . 
 28 일 제주 도청 에서 열린 최종 용역 보고회 에서 는 " 내년 부터 제주시 동지 역 1 , 600 CC 이상 신규 중형차 로 확대 하 고 2015 년 부터 는 제주 도 전 지역 에서 신규 소형차 로 확대 해야 경제 성 이 있 다 " 고 발표 했 다 . 
 연기 안 이 좋 다고 했 다가 다시 원안 대로 가 야 한다며 정반대 의 결론 을 낸 것 이 다 . 
 한국 교통 연구원 은 " 중간보고 에선 시간 이나 운행 비용 절감 , 공 영지 차 고지 수입 등 의 사회 적 편익 이 계산 되 지 않 았 다 " 며 " 투자 비용 과 편익 측면 을 분석 한 결과 원안 은 22 억 원 가량 더 이득 이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한국 교통 연구원 박상우 부 연구 위원 은 " 원안 을 제대로 시행 한다면 연기 해서 잃 는 사회 적 편익 보다 빨리 해서 얻 는 사회 적 편익 이 22 억 원 가량 더 많 다는 뜻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최종 보고회 참석자 들 은 " 정반대 의 결과 에 대해 이해 할 수 없 다 " 는 반응 을 보였 다 . 
 제주 YMCA 송 규진 정책 국장 은 " 지난 중간 보고 에서 는 연기 안 으로 해야 한다더니 이제 와서 는 22 억 원 편익 이 발생 한다고 해서 원안 으로 가 자고 하 면 도민 들 이 이해 하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제주도 는 최종 용 역결과 에 따라 원안 대로 시행 할 방침 을 정하 고 다음 달 초 쯤 조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 뒤 오 는 11 월 제주도 의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차 고지 증명 제 확대 시행 을 놓 고 용역 결과 마저 오락가락 하 면서 도민 혼선 도 커질 전망 이 다 . 
 차 고 지 증명 제 는 차 고지 가 있 어야 차량 등록 을 할 수 있 는 제도 로 , 지난 2007 년 전국 최초 로 제주도 에 도입 돼 현재 는 제주시 동지 역의 2 , 000 CC 이상 대형차 를 대상 으로 실시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