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를 보 면 , 노인 요양 기관 의 경우 같이 살 고 있 는 자녀 나 며느리 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 을 딴 뒤 부모 나 시부모 에게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수가 가 더 비싼 ‘ 비 동거 가족 방문 요양 ’ 으로 급여 를 청구 한 사례 가 50 . 7 % 로 가장 많 았 다 . 또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고 급여 를 청구 하 거나 서비스 시간 과 일수 를 늘린 경우 도 많 았 다 . 복지부 는 18 개 장기 요양 기관 에 대해 지정 을 취소 하 고 , 213 곳 은 영업 정지 조처 를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