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25 억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은 상습 탈 세범 에게 집행유예 와 함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을 내려 ' 봐 주 기 판결 '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부장 판사 윤경 ) 는 3 년 간 177 억 원 의 수강료 수입 을 누락 해 25 억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은 혐의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된 입시 학원 운영 자 정모 씨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하 고 , 벌금 30 억 원 에 대해서 는 선고 를 유예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차명 계좌 를 이용 해 소득 신고 를 누락 하 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 기간 등 에 비춰 죄질 이 좋 지 않 고 포탈 세액 이 거액 이 며 앞서 세금 을 부과 당했 는데 도 또 다시 범행 을 저질렀 다 " 면서 도 " 잘못 을 뉘우치 며 가산세 를 포함 해 포탈 세액 을 전부 납부 한 점 , 동종 전과 가 없 는 점 등 을 감안 해 집행 을 유예 한다 " 고 밝혔 다 . 서울 강남 에서 4 개 입시 학원 을 운영 하 는 정 씨 는 지인 11 명 의 차명 계좌 로 수강료 를 입금 받 는 수법 으로 2003 ∼ 2005 년 177 억 원 의 매출액 을 누락 , 세금 25 억 원 을 포탈 했 다 . 정 씨 는 2001 ∼ 2002 년 에 도 같 은 수법 으로 탈세 하 다 세무 당국 에 적발 돼 10 억 여 원 의 세금 을 부과 당했 다 . 강준구 기자 eyes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