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8 . 1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나머지 당 심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645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4 . 10 . 22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④ 3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그 중 제 1 심 판결 에서 인용 한 24 , 5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4 . 12 . 24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8 . 1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나머지 당 심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10 , 5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4 . 12 . 24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⑤ 4 , 583 , 500 원 에 대하 여 는 그 중 제 1 심 판결 에서 인용 한 3 , 208 , 45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5 . 10 . 2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8 . 1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나머지 당 심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1 , 375 , 05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5 . 10 . 2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⑥ 7 , 57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그 중 제 1 심 판결 에서 인용 한 5 , 299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6 . 3 . 3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8 . 1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 나머지 당 심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2 , 271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실제 처 리비 를 지출 한 날 인 2016 . 3 . 3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를 소유 하 고 있 는 동안 손해 가 현실 화 된 바 없 고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토지 를 증여 한 후 에 야 지목 변경 을 위한 굴착 과정 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 을 알 게 된 것 인데 , 원고 는 무 상증 여자 로서 소외 인 에 대하 여 하 자 담보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으므로 이 사건 토지 에 매립 된 폐기물 을 제거 할 아무런 법률 상 의무 가 없 음 에 도 이 를 제거 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였 는바 , 피고 가 지출 한 비용 은 이 사건 토지 의 하 자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손해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하 자 담보 책임 에 기한 매수인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매수인 이 매매 목적물 을 인 도 받 은 때 발생 하 는 것 이 므로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인도 받 은 때 발생 하 였 고 , 이후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를 소외 인 에게 증여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위 하 자 담보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