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진흥 융합 법 은 이미 지난달 말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법안 소위 를 통과 하 고 상임위 와 본회 의 처리 를 앞두 고 있 었 지만 이 법 을 포함 한 규제 샌드박스 법 연계 처리 때문 에 무산 된 바 있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와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에 각각 계류 중 인 또 다른 규제 샌드박스 법안 인 규 제프리 존 법 개정안 을 놓 고 여야 간 첨예 한 입장 차 를 드러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