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유지 장치 에 의존 해 연명 하 고 있 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 사회주의자 
 필자 는 얼마 전 에 쓴 글 , 「 장기 침체 상태 속 에서 의 경기후퇴 로 새로운 대 공황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에서 ‘ 세계 경제 가 2008 년 세계 대 공황 의 여파 를 극복 , 제대로 활력 을 회복 하 지 도 못한 상태 에서 전 세계 적 으로 경기후퇴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그 때문 에 그동안 인위 적 으로 조성 된 낮 은 금리 와 양 적 완화 라는 조건 에서 막대 한 규모 로 팽창 한 부채 의 문제 가 심각 한 문제 로 떠오르 게 될 것 이 며 이것 이 새로운 금융 공황 , 대 공황 을 가져올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고 주장 하 였 다 . 또한 ‘ 이제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가 자본주의 체제 의 생존 에 빠질 수 없 는 요소 가 되 어 마치 자본주의 체제 의 생명 유지 장치 처럼 되 어 버렸 다 , 자본주의 체제 는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의 덫 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고 주장 하 였 다 . 
 이번 글 에서 는 앞 의 글 의 주장 을 부연 설명 하 여 그 의미 를 더 분명 하 게 드러나 게 하 고 , 주장 중 에서 도 몇 가지 점 을 특별 하 게 강조 하 도록 하 겠 다 . 첫 번 째 주제 는 활황 , 번영 의 시기 가 아니 고 장기 침체 의 시기 에 장기간 기준 금리 가 낮 게 유지 되 고 유동 성 공급 이 풍부 함 에 도 왜 새로운 대 공황 발생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는가 라는 점 이 다 . 
 장기 침체 시기 이 고 기준 금리 가 매우 낮 은 수준 에 있 으며 유동 성 공급 이 풍부 함 에 도 새로운 대 공황 발생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는 이유 
 2001 년 , 2008 년 공황 은 활황 , 번영 의 시기 에 기준 금리 가 빠른 속도 로 상승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하 였 다 . 보통 공황 은 이런 방식 으로 일어난다 . 그런데 , 현재 는 장기 침체 의 상태 이 고 기준 금리 가 매우 낮 은 수준 에 있 다 ( 미국 , 1 . 50 %~ 1 . 75 %. 일본 과 EU , 마이너스 금리 . ) 따라서 현재 공황 발생 의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과거 의 경험 과 배치 되 는 것 으로 현실 과 부합 하 지 않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들 수 있 다 . 이 에 대해 답 하 면서 현재 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 의 특징 을 정리 해 보 도록 하 겠 다 . 
 이 를 위해 제일 먼저 주목 해야 할 것 은 인위 적 으로 장기간 기준 금리 가 낮 게 설정 되 고 양 적 완화 라는 이름 으로 막대 한 유동 성 공급 이 이루어져 장기 침체 상태 가 초래 되 었 고 많 은 기업 들 이 엄청난 규모 의 부채 를 갖 게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저 금리 와 양 적 완화 가 장기 침체 를 갖 고 온 점 은 앞선 글 에서 이미 설명 했 고 이해 하 기 어렵 지 않 기 때문 에 더 부연 설명 할 필요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기업 들 이 많 은 부채 를 갖 게 된 것 에 대해서 는 약간 의 설명 이 필요 하 다 . 자본주의 적 경기 순환 에서 보통 과잉 자본 은 공황 국면 에서 파괴 된다 . 그러나 2008 년 공황 이후 에 인위 적 인 정책 으로 많 은 과잉 자본 이 파괴 되 지 않 았 다 . 뿐 만 아니 라 유례 가 없이 장기간 ( 미국 의 경우 낮 은 기준 금리 는 0 ~ 0 . 25 % 의 초저 수준 에서 무려 7 년 간 이나 계속 되 었 다 . 미국 의 기준 금리 는 2015 년 12 월 에 소폭 인상 되 었 지만 작년 7 월 에 재 인하 되 기 시작 했 다 . 인상 폭 이 소폭 이 었 던 점 을 감안 할 때 미국 에서 초저 금리 는 10 년 이상 계속 되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미국 뿐 만 아니 라 전 세계 가 낮 은 기준 금리 와 완화 적 통화 정책 을 장기간 유지 하 고 있 다 . ) 지속 된 저금리 와 막대 한 규모 의 유동 성 공급 은 기업 들 이 손쉽 게 차입 할 수 있 게 만들 어 미국 을 위시 한 대부분 의 나라 에서 기업 부채 는 빠르 게 대 규모 로 증가 했 다 . 기업 부채 는 특히 신 흥국 을 중심 으로 급속히 증가 하 고 선진국 이 이 를 따르 는 양상 이 전개 되 었 다 . 
 현재 대 공황 발생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다음 으로 주목 해야 할 점 은 기업 부채 가 크 게 늘어난 상태 에서 경기 침체 가 장기 화 되 고 여기 에 최근 년 경기후퇴 가 겹치 면서 기업 의 경영 상태 가 악화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로 인해 금리 가 급속히 인상 되 지 않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한계 기업 들 이 파산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점 과 관련 해서 는 최근 기사 는 아니 지만 전 세계 에서 ‘ 좀 비 기업 ’ 이 급증 한 것 을 알리 는 기사 가 있 어 이 를 인용 한다 . 
 영업 활동 으로 벌어들인 이익 으로 이자 도 갚 지 못하 는 이른바 ‘ 좀 비 기업 ’ 이 세계 적 으로 급증 하 고 있 다는 분석 결과 가 나왔 다 . 니 혼 게 이자이 신문 이 미국 , 유럽 , 아시아 , 중국 , 일본 지역 상장 사 약 2 만 6 천 곳 ( 금융 제외 ) 의 재무 실태 를 분석 해 11 일 보도 한 내용 에 따르 면 3 년 연속 이자 규모 가 영업 이익 을 넘어선 좀 비 기업 수 는 작년도 기준 으로 전체 의 20 % 수준 인 5 천 300 곳 으로 집계 됐 다 . 작년 도 좀 비 기업 비율 은 10 년 전 인 2008 년 과 비교 하 면 6 % 포인트 높 아 진 것 이 다 . 
 작년 기준 상장 좀 비 기업 수 를 지역 별 로 보 면 유럽 이 1 천 439 곳 으로 가장 많 았 다 . 
 미국 이 923 개 로 유럽 다음 이 었 지만 미국 기업 전체 에서 차지 하 는 좀 비 기업 비율 은 32 % 나 됐 다 . 이 에 대해 닛케이 는 낮 은 등급 의 사채 등 을 발행 하 기 쉬운 미국 의 금융 환경 이 좀 비 기업 을 늘리 는 요인 으로 분석 했 다 . 
 닛케이 는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의 세계 적 금융 완화 로 재무 구조 가 취약 한 기업 도 빚 으로 연명 할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됐 다며 이 로 인한 좀 비 기업 증가 는 패자 를 퇴출 시키 는 시장 기능 의 약화 를 보여 주 는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 
 ( 연합뉴스 2019 년 8 월 11 일자 기사 , 「 돈 벌 어 이자 도 못 갚 는 세계 ‘ 좀 비 기업 ’ 급증 」 ) 
 2008 년 세계 대 공황 이후 의 급속 한 부채 의 누적 
 그런데 부채 문제 는 기업 부채 의 문제 만 으로 제한 되 지 않 는다 . 낮 은 금리 와 양 적 완화 를 통해 2008 년 세계 대 공황 이후 전 세계 적 으로 기업 부채 뿐 만 아니 라 정부 , 가계 부채 등 의 부채 도 막대 한 규모 로 누적 되 었 다 . 최근 에 발표 된 세계 은행 의 보고서 , 「 부채 의 세계 적 물결 」 은 이 처럼 엄청난 규모 로 팽창 한 부채 규모 의 실상 을 알려 주 고 있 는데 구체 적 인 자료 들 을 재 해석 해 보 면 머지않 은 시기 에 유례없 는 규모 의 세계 대 공황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이런 이유 로 이 자료 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이 보고서 에 의하 면 지난 50 년 에 걸쳐서 세계 경제 는 네 번 의 광범위 한 부채 축적 의 물결 을 경험 해 왔 다 . 2010 년 이후 진행 중 인 최근 의 물결 에서 세계 부채 는 2018 년 에 GDP 의 230 % 까지 증가 했 다 . 부채 의 증가 는 특히 신흥 개발 도 상국 에서 빨랐 다 . 2010 년 이후 10 년 도 되 지 않 아 이 들 경제 에서 총 부채 는 54 % 가 증가 해서 2018 년 에 GDP 의 약 170 % 라는 역사 적 최고점 에 이르 렀다 . 최근 의 신흥 개발 도 상국 부채 축적 의 물결 은 지난 50 년 간 중 가장 대 규모 이 고 , 가장 빠르 며 , 그리고 가장 광범위 한 것 이 다 . 신흥 개발 도 상국 에서 부채 의 평균 연간 증가 율 은 GDP 의 거의 7 % 에 이르 렀 는데 , 지난 세 번 의 물결 에서 보다 훨씬 컸 다 . 이 보고서 는 최근 의 부채 축적 의 물결 이 , 장기 화 된 매우 낮 은 저금리 에 도 불구 하 고 앞선 물결 들 의 역사 적 패턴 을 따르 고 있 고 , 광범위 한 금융 위기 로 끝날지 모른다고 보 고 있 다 . 물론 이 보고서 는 정책 이 제대로 선택 되 고 실행 되 면 금융 위기 는 막 을 수 있 고 금융 위기 가 발생 하 면 이 를 완화 시킬 수 있 다는 말 을 빼놓 지 않 고 있 다 . 그러나 이 자료 가 보여 주 는 부채 증가 의 실상 은 이 보다 는 오히려 유례없 는 대 공황 발생 의 가능 성 을 가리키 고 있 다 . 
 이 보고서 의 장점 은 다양 한 자료 를 구사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그러나 이 보고서 의 맹점 은 왜 최근 의 물결 이 가장 대 규모 의 , 가장 빠른 , 그리고 가장 광범위 한 부채 증가 를 보여 주 고 있 는가 에 대한 근본 적 인 질문 을 던지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보고서 는 왜 유례없이 낮 은 초저 금리 와 유례없 는 대 규모 의 양 적 완화 가 유례없이 장기간 에 걸쳐 벌어졌 는지 에 대한 질문 을 전혀 던지 지 않 고 있 다 . 또한 왜 , 언제 끝날지 아무 도 모를 정도 로 이것 이 기약 없이 계속 되 는지 에 대한 질문 을 전혀 던지 지 않 고 있 다 . 
 그것 은 이 보고서 가 세계 자본주의 가 막다른 골목 에 처해 있 다는 냉엄 한 현실 을 회피 하 고 있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보고서 는 수많 은 현상 을 나열 하 고 있 지만 이 현상 들 의 배후 에서 작용 하 고 있 는 본질 적 원인 에 대해서 는 눈 을 감 고 있 다 . 
 급속 한 부채 증가 의 위험 성 에 대해서 는 다른 경제 기관 들 도 일제히 경고 하 고 있 다 . 한국은행 은 얼마 전 에 「 해외 경제 포커스 」 에서 2008 년 대공황 이전 GDP 대비 200 % 내외 수준 이 던 글로벌 부채 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2019 년 상반기 중 240 % 대 초반 까지 확대 되 었 다고 지적 하 였 다 . 특히 미국 은 최근 신용 위험 이 상대 적 으로 큰 고위험 채권 과 레버리지 론 ( 부채 규모 가 크 거나 신용도 가 낮 은 기업 이 특수 목적 을 위해 차입 한 대출금 ) 을 중심 으로 기업 부채 가 증가 하 였음을 강조 하 였 다 . 한국은행 은 “ 선진국 의 정부 부문 부채 증가 는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민간 부문 의 부채 를 흡수 하 며 부실 가능 성 완화 에 기여 하 였으나 부채 수준 이 높 아 지 면서 경기 둔화 시 정책 대응 여력 이 제한 될 소지 ” 가 있 으며 “ 신 흥국 은 총 부채 가 빠른 증가세 를 보이 는 데 다 외채 도 크 게 늘어나 면서 기초 경제 여건 취 약국 의 경우 대외 불 확실 성 확대 시 금융 불안 재발 및 기업 부채 부실 우려 가 증대 ” 하 고 있 고 “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의 저금리 환경 에서 크 게 늘어난 유동 성 이 고 수익 상품 수요 증대 로 이어지 면서 주식 ․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이 크 게 상승 하 고 그림자 금융 이 늘어난 점 도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 으로 잠재 ” 하 고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비 정상 이 정상 이 되 어 버린 세계 자본주의 
 앞선 글 에서 도 언급 하 였 듯이 이제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가 자본주의 체제 의 생존 에 빠질 수 없 는 요소 가 되 어 마치 자본주의 체제 의 생명 유지 장치 처럼 되 어 버렸 다 . 자본주의 체제 는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의 덫 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는 2008 년 대공황 이후 유례없이 장기간 유지 되 고 있 다 . 2015 년 12 월 미국 에서 시작 된 이 로부터 의 출구 전략 은 작년 에 사실 상 포기 되 었 다 . 장기 침체 상태 속 에서 의 경기후퇴 로 출구 전략 이 아니 라 정반대 방향 의 정책 이 실시 되 고 있 다 .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는 이 를 도입 한 정책 담당자 들 스스로 가 위기 상황 의 비 정상 적 조치 로 부른 것 이 다 . 그러나 이 비 정상 적 조치 가 일상 적 인 것 으로 되 고 있 다 . 한마디 로 말 해 비 정상 이 정상 이 되 어 버린 것 이 고 이것 이 현재 의 자본주의 상태 이 다 . 
 그러나 비 정상 적 조치 를 다수 가 한다고 해서 정상 이 되 지 는 못한다 . 이것 은 , 아이 들 의 잘못 된 행동 이 , 혼자 가 아니 라 여럿 이 한다고 해서 좋 은 행동 으로 되 지 는 않 는 것 과 같 은 이치 이 다 . 자본주의 가 헤어 나오 지 못하 는 덫 에 빠진 것 은 자본주의 가 스스로 만들 어 낸 모순 때문 이 다 . 사회 화 된 생산 과 사 적 소유 사이 의 모순 이 발전 할 대로 발전 하 여 자본주의 는 낮 은 기준 금리 와 양 적 완화 라는 낡 은 수단 에 의존 하 지 않 고 는 연명 할 수 없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2008 년 대공황 이후 크 게 달라진 것 은 전 세계 적 으로 민중 들 이 자각 하 여 자본주의 가 만들 어 낸 지옥 같 은 현실 에 저항 하 여 투쟁 에 나섰 다는 점 이 다 . 민중 들 은 대 공황 이후 의 사태 전개 과정 에서 모든 혜택 은 소수 의 금융 자본가 들 이 독점 하 여 누리 고 대 공황 수습 과정 의 모든 고통 은 자신 들 이 전담 하 였 다는 사실 에 분노 하 여 자본주의 체제 와 투쟁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자본주의 체제 는 자본가 들 마저 인정 하 듯이 망가져서 ( “ 나 는 자본가 다 . 그러나 심지어 나 조차 자본주의 가 망가졌 다고 생각 한다 . ” , 170 억 달러 규모 의 재산 을 가진 , 세계 최대 의 헤지 펀드 브리지 워터 ( Bridgewater ) 창립자 레이 다리오 ( Ray Dalio ) 의 말 ) 작동 하 지 않 고 있 다 . 대신 민중 들 을 고통 속 으로 몰 아 놓 고 전쟁 과 생태 파괴 를 통해 세상 을 황폐 한 지옥 처럼 만들 고 있 다 . 20 세기 초 로자 룩셈부르크 는 ‘ 사회주의 냐 야만 이 냐 ? ’ 라는 구호 로 시대 적 과제 를 압축 하 여 제시 하 였 다 . 비 정상 이 정상 이 되 어 버리 고 인류 를 파멸 의 구렁텅이 로 몰 아 놓 고 있 는 자본주의 가 가져오 는 것 은 야만 밖에 없 다 . 전 세계 적 으로 민중 들 은 이 를 자각 하 고 자본주의 와 투쟁 하 고 있 다 . 자본주의 를 대체 하 는 사회주의 말 고 는 야만 으로부터 벗어날 길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다른 무엇 이 아니 라 자본주의 의 현재 의 모습 자체 가 이 를 보여 주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