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가톨릭 사제 이 며 사상가 인 이반 일리치 는 그 의 책 < 병원 이 병 을 만든다 > 에서 서구 식 산업 문명 체제 가 낳 은 제도 의 하나 인 병원 과 현대 의료 의 비 인격 성 을 강하 게 비판 하 고 있 다 . 실제 그 는 몸 의 병 을 키우 면서 도 굳이 병원 에 가 지 않 았 는데 , 현대 의료 체계 에서 환자 와 의사 의 인격 적 관계 에 대한 불신 의 표현 이 었 다 . 일리치 의 비판 과 관계 없이 , 병원 이나 현대 의료 체계 에 의존 하 지 않 고 살아가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건강 보험 제도 속 에 살 고 있 고 , 비용 을 부담 하 며 의료 서비스 를 이용 한다 . 병 치료 를 위해서 뿐 아니 라 진단 을 위해 또는 예방 을 위해 의료 기관 을 일상 적 으로 찾 고 있 으며 , 실제로 건강 과 수명 연장 의 혜택 을 누린다 . 사실 의료 기관 과 의료인 의 행태 도 변화 하 고 있 으며 , 많 은 의료인 들 이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을 위해 궁극 적 으로 환자 의 건강 을 지키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의료 기관 과 의료 서비스 의 이용 이 시민 의 일상 생활 속 으로 들어오 면서 , 환자 와 의사 의 관계 도 신뢰 의 상호 성 이 중요 해졌 고 인격 적 관계 로 나아가 는 좋 은 변화 도 많이 생겨나 고 있 다 . 그러나 환자 와 의사 간 의 신뢰 와 인격 적 관계 를 해칠 수 있 는 불의 의 사건 들 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 이것 이 의료 분쟁 혹은 의료 사고 다 . 오른쪽 폐암 환자 의 왼쪽 폐 수술 , 갑상선 환자 의 위 절제 , 위암 환자 의 갑상선 제거 , 개복 후 암 이 없 어 그냥 봉합 등 이미 뉴스 로 알려진 대형 병원 의 대표 적 의료 사고 가 아니 더라도 매년 크 고 작 은 의료 사고 가 끊임없이 일어나 고 있 다 . 연간 수천만 건 의 의료 행위 가 이루어지 고 , 모든 의료 행위 들 이 개별 성 을 가진 인체 를 다루 는 일 이 기 때문 에 의료 사고 가 일어나 는 것 은 불가피 한 일 일 수 있 다 . 고의 나 터무니없 는 과실 이 아니 라면 , 최선 을 다 했으나 예기 치 못한 인체 의 반응 이나 현대 의료 의 한계 로 인해 나쁜 결과 가 생긴 문제 라면 의료인 을 비난 할 일 은 못 된다 . 문제 는 환자 가 얘기 치 못한 나쁜 결과 또는 의료 사고 를 당했 을 때 , 원인 을 모르 는 환자 는 의사 가 뭘 숨기 고 거짓말 한다고 주장 하 고 의사 는 환자 가 떼 를 쓰 며 횡포 부린다고 생각 하 면서 버티 고 싸우 는 상황 이 다 . 우리 의 경우 정말 많 은 의료 사건 또는 분쟁 이 이런 상황 으로 치닫 는 비극 적 현실 에 놓여 있 다 . 분명 한 사실 은 의료 사고 또는 분쟁 은 계속 되 리라는 점 , 아직 도 사고 발생 시 병원 에서 혹은 숨진 사람 의 영정 앞 에서 멱살 잡 고 몸싸움 하 는 야만 적 상황 이 되풀이 되 고 있 다는 점 , 이런 비 인격 적 상황 을 우리 사회 가 방치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1980 년 대 부터 의료 분쟁 조정법 혹은 의료 사고 피해 구 제법 제정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왔 다 . 20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국회 는 다른 일 로 바빠서 , 의료 계 와 시민 단체 도 여러 가지 쟁점 을 풀 지 못해 여전히 제자리 에 머물러 있 다 . 최근 몇몇 시민 단체 들 이 연대 해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법안 을 만들 어 국회의원 들 을 찾아가 입법 노력 을 요청 하 고 이번 국회 에서 입법 이 성사 되 도록 하 기 위한 사회 적 캠페인 을 전개 하 고 있 다 . 이 법안 의 내용 으로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구성 , 입증책임 의 전환 문제 , 재원 마련 문제 등 여러 쟁점 이 있 고 , 또 의료 계 가 선뜻 받아들이 기 에 부담 스러운 부분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러나 의사 와 환자 간 인격 적 관계 를 위한 틀 을 만드 는 데 들이 는 부담 이 라면 , 환자 를 돌보 기 위한 의료 행위 과정 에 일어난 일 로 의사 들 이 겪 는 사회 적 부담 에 비하 면 비싼 대가 는 아닐 수 있 다 . 이제 의료 분쟁 해결 의 조속 한 입법 에 관심 을 기울일 때 다 . 신종원 서울 YMCA 시민 사회 개발 부장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