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 전법 관련 1 · 2 심 무죄 사건 / 의견 동수 … ‘ 피고인 불이익 ’ 참작 검찰 이 1 , 2 심 에서 무죄 가 나온 사건 에 대해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제도 를 활용 해 상고 를 포기 한 첫 사례 가 나왔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22 일 전국 최초 로 상고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원심 과 항소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됐 던 사건 을 심의 하 고 상고 포기 결정 을 내렸 다고 밝혔 다 . 아파트 관리 소장 A 씨 는 2016 년 3 월 경비원 B 씨 에게 높 은 곳 에 올라가 작업 하 라고 지시 했 다가 B 씨 가 추락 해 사망 하 자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됐 다 . 서울 서부 지법 에서 열린 1 심 과 항소심 재판부 는 “ A 씨 는 추락 을 막 을 수 있 는 안전 장비 를 지급 했 는데 B 씨 가 이 를 착용 하 지 않 은 것 ” 이 라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지난 15 일 열린 상고심 의 위 에서 는 안전 장비 의 착용 여부 까지 확인 할 의무 가 A 씨 에게 있 었 다는 의견 , 보호구 를 지급 했으므로 의무 를 모두 이행 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이 4 대 4 로 팽팽히 맞섰 다 . 검찰 관계자 는 “ 피고인 에게 불 이익 이 될 수 있 는 상황 이 므로 의견 이 동수 로 나온 만큼 상고 가 부결 된 것 으로 보 고 이 를 존중 해 상고 포기 결정 을 내렸 다 ” 고 밝혔 다 . 상고심 의 위 는 형사 사법 분야 에 전문 성 을 갖춘 외부 위원 들 로 구성 돼 1 심 과 2 심 재판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사건 에 대해 검찰 이 상고 할 것 인지 심의 하 는 역할 을 맡 는다 . 이 들 의 의견 은 ‘ 참고 적 효력 ’ 으로 최종 결정 은 검찰 이 한다 .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는 검찰 이 하급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사건 을 기계 적 으로 상고 한다는 비판 이 일자 외부 인 이 상고 여부 결정 에 관여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을 해 달 라고 문무일 검찰 총장 에게 권고 했 고 , 각급 검찰 은 지난 11 일 부터 상고심 의 위 운영 을 시작 했 다 . 김건호 기자 scoop 3126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