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 은 크 고 작 은 학원 들 에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제기 되 고 학원 장 분 들 이나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답변서 작성 이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대응 방향 에 대해 정말 많 은 고심 들 을 해 오 시 는 것 을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지난 9 년 간 1 백 여 건 가까이 목도 해 왔 다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느껴왔 던 학원 부당 해고 사건 의 특성 들 은 대체로 아래 와 같 았 다 . 1 . 학원 장 ,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고용 하 고 있 는 강사 들 이 법률 상 근로자 신분 이 라는 것 을 잘 인식 하 고 있 지 못한 경우 들 이 많 았 다 . 그리고 과거 학원 강사 들 이 여기 서 일 을 못 하 게 되 더라도 또 다른 학원 으로 이동 해서 일 을 해야 하 는 특성 상 설사 해고 나 부당 해고 등 억울 한 일 을 당해도 신고 나 소송 제기 같 은 것 을 거의 행하 는 것 을 보 지 못했 다는 인식 들 도 갖 고 있 기 도 했 다 . 그러나 정작 최근 들어서 는 강사 들 이 부당 해고 나 임금 체불 문제 를 빈번히 제기 하 고 있 고 노동청 이나 노동 위원회 에서 도 이 들 강사 들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서 인정 되 는 확률 이 높 아 지 고 있 어서 정말 많 은 주의 를 요한다 . 2 . 그 다음 으로 학원 부당 해고 와 관련 하 여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많이 느꼈 던 점 은 학원 장 이나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거의 대부분 해고 의 적법절차 , 권고사직 의 적법 한 방법 , 정확 한 해고 사유 및 그 해고 사유 의 입증 방법 , 징 계 및 제재 사유 의 정확 한 내용 등 을 모르 고 계셨 다는 점 이 다 . 바로 이 로 인해 노동 위원회 에 제기 된 학원 강사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에서 학원 장 분 들 이 정말 많 은 어려움 을 겪 게 되 신다고 할 수 있 겠 다 . 3 . 따라서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학원 부당 해고 사건 대리 를 수임 한 경우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는 해고 의 절차 와 해고 사유 또는 권고사직 , 합의 퇴사 , 자진 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 에 관한 광범위 한 유형 들 중 당해 학원 에서 발생 한 근로관계 종료 행위 가 어느 것 에 가장 가까운지 를 찾아내 서 객관 적 근거 들 을 발굴 하 여 부당 해고 에 해당 되 지 않 도록 논 거 를 구성 하 는 작업 을 진행 함 으로써 승소 에 더욱 근접 하 실 수 있 도록 도와 드리 고 있 다 . 4 . 앞서 짚 은 학원 부당 해고 사건 들 의 특성 상 , 학원 장 이나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해고 , 권고사직 방법 이나 절차 에 대해 거의 잘 모르 시 기 때문 에 근로관계 종료 과정 에서 너무 실수 를 많이 하 셔서 아무리 잘 방어 를 하 려고 해도 도저히 방어 가 어려워 진다고 느껴 지 는 경우 도 종종 경험 한다 . 이럴 때 에 는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학원 장 분 들 께 이 같 은 상황 을 설명 드리 고 차선책 들 을 택하 여 학원 측 의 손실 을 최소 화 하 고 아울러 인사 노무 관리 의 질서 도 함께 세울 수 있 는 대응 전략 들 을 별도 로 추가 적 으로 입안 하 여 좋 은 성과 를 낼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별도 의 추가 적 인 대응 전략 의 효과 적 입안 은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전문 적 으로 다루 지 않 는 다른 노무 사 , 노무 법인 등 에서 는 쉽 게 접근 하 지 못하 는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만 의 으뜸 실무 노하우 중 하나 이 기 도 하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