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음주운전 차량 몰수 " 전국 확대 계획 없 어 " 
 상습 음주 운전자 의 차량 을 몰 수 하 겠 다는 서울 지방 경찰청 의 방침 이 전국 적 으로 확대 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김정석 경찰청 차장 은 16 일 정례 간담회 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의 차량 몰수 와 관련 해 “ 형법 상 차량 몰 수 가 가능 하 지만 실제로 집행 된 사례 는 지금 까지 15 건 정도 였 다 ” 면서 “ 아주 죄질 이 불량 한 경우 에 한정 되 는 것 으로 경찰 의 의지 천 명 정도 로 봐 달 라 ” 고 말 했 다 . 
 김 차장 은 “ 이 같 은 정책 을 전국 적 으로 확대 하 는 부분 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본청 차원 에서 는 그럴 계획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서울 경찰청 은 지난 12 일 상습 음주 운전자 의 차량 을 몰 수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었 다 . 
 한편 김 차장 은 미군 헌병 이 평택 에서 민간인 에게 수갑 을 채워 체포 한 사건 과 관련 , 해당 미군 에 대한 처벌 의지 를 내비쳤 다 . 
 그 는 “ 과연 미군 이 공무 수행 상황 이 었 는지 , 수갑 을 채워야 했 는지 , 우리 경찰 이 석방 을 요청 했 을 때 왜 안 풀 어 줬 는지 등 에 대해 어떤 법리 를 적용 할지 검찰 이나 미군 과 협의 할 부분 이 남 았 다 ” 면서도 “ 우리 경찰 이 우리 국민 을 위해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경찰 은 미군 헌병 이 민간인 에게 수갑 을 채우 거나 경찰 의 인계 요구 를 특별 한 이유 없이 거부 하 면 형법 상 체포죄 가 적용 될 수 있 다는 점 을 제시 하 며 처벌 가능 성 을 내비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