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 는 세제 [ 세계일보 ] 2011 년 세법 개정안 에 는 전통 시장 카드 사용 시 공제 혜택 확대 ,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 파격 적 인 감면 ,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공제 30 % 까지 확대 등 눈길 을 끄 는 제도 가 많이 담겨 있 다 . ◆ 전통 시장 카드 공제 확대 전통 시장 에서 신용카드 나 직불 ( 체크 ) 카드 , 선불카드 등 으로 결제 하 면 연말 소득 공제 때 일괄 적 으로 30 % 의 공제 율 을 적용 받 는다 . 또 전통 시장 사용 분 에 한정 해 공제 한도 가 100 만 원 추가 된다 . 현재 는 카드 사용 처 와 무관 하 게 공제 한도 300 만 원 내 에서 총 급여 의 25 % 초과분 에 대해 신용카드 와 현금영수증 은 20 %, 직불 ( 체크 ) 카드 와 선불카드 는 25 % 의 공제 율 이 적용 되 고 있 다 . 따라서 전통 시장 에서 신용카드 등 을 사용 해 물건 을 사 면 30 % 라는 상대 적 으로 높 은 공제 율 로 최대 400 만 원 까지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카드 사용 처 와 무관 하 게 건전 한 소비문화 정착 을 위한 직불 카드 의 공제 율 이 현행 25 % 에서 30 % 로 높 아 지 는 것 도 특징 이 다 . 직불 카드 는 해당 계좌 에 있 는 돈 의 한도 에서 결제 되 기 에 외상 거래 인 신용 카드 보다 과 소비 여지 가 적 다 . ◆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활 올해 세법 개정안 에서 부동산 분야 의 핵심 은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허용 이 다 . 정부 는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제도 의 폐지 도 적극 적 으로 검토 했으나 내년 말 까지 중과 가 유보 됐 다는 점 에서 장기 보유 공제 만 6 년 만 에 부활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1 가구 2 주택 이상 보유자 에 대해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허용 된다 . 다 주택 자 의 장기 보유 공제 는 3 년 이상 보유 하 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허용 된다 . 보유 연도 별 공제 율 은 3 년 10 %, 4 년 12 %, 5 년 15 %, 6 년 18 %, 7 년 21 %, 8 년 24 %, 9 년 27 %, 10 년 30 % 다 . 장기 보유 공제 는 오랫동안 발생 한 양 도 소득 을 일시 에 누진세 율 로 과세 함 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를 완화 하 고 물가 상승 분 을 조정 하 는 제도 다 . ◆ 장수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10 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 을 상속 받 을 때 일정 요건 을 갖추 면 상속세 를 전액 면제 받 게 된다 . 공제 한도 는 피상속인 ( 창업자 ) 의 가업 영위 기간 에 따라 10 년 이상 은 기존 60 억 원 에서 100 억 원 으로 , 15 년 이상 은 80 억 원 에서 150 억 원 으로 , 20 년 이상 은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각각 늘렸 다 . 즉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 억 원 이하 중견 기업 을 피상속인 이 20 년 간 운영 하 다가 자식 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 상속 재산 총액 이 500 억 원 이하 이 면 상속자 는 상속세 를 전혀 내 지 않 아도 된다 . ◆ 김치 본드 내년 부터 세금 부과 국내 에서 발행 되 는 외화채 권 인 ‘ 김치 본드 ’ 에 도 내년 부터 세금 이 부과 된다 . 외국 은행 의 국내 지점 ( 외 은 지점 ) 이 인수 하 는 외화 표시 채권 등 에 이자 소득세 ( 세율 14 %) 가 내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발행 분 부터 부과 된다 . 외화 표시 채권 의 이자 에 세금 을 매기 는 이유 는 원화 표시 채권 및 국내 은행 과 의 과세 형평 성 을 맞추 기 위한 조치 라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 국내 에서 발행 되 는 원화 표시 채권 은 이자 소득세 가 부과 되 는 데 비해 외화 표시 채권 은 면세 혜택 을 받 아 왔 다 . 이상혁 기자 next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