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6 . 9 . 방송 다음 은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최근 주목 할 만 한 법률 기사 거리 를 알아보 는 시사 법률 시간 입니다 . 안한진 변호사 자리 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1 . 오늘 은 어떤 내용 을 준비 했 습니까 예 , 보험 가입자 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 한 병명 은 알 지 못했 더라도 자신 의 신체 에 심각 한 이상 이 생긴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면 이 는 보험계약 전 보험 사 에 고지 해야 할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해 보험 가입 시 에 이 같 은 사실 을 보험 사 측 에 알리 지 않 았 다면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해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과 헤어진 여자 친구 에게 성관 계 관련 녹음 사실 등 을 운운 하 며 ' 지역 에서 얼굴 도 못 들 고 다니 게 하 겠 다 ' 고 했 다면 이 는 상대방 에게 공포심 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 의 해악 의 고지 에 해당 해 협박죄 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 . 보험계약 시 에 자신 의 질병 을 숨기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이 는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 여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다고 하 는데 , 첫 번 째 사건 이 이 에 관한 내용 입니다 . 어떤 내용 입니까 나 씨 는 2014 년 9 월 H 해 상 보험 회사 와 자신 이 운영 하 는 노래방 에서 근무 하 던 김 씨 를 피보험자 , 수익자 를 나 씨 본인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했 습니다 . 이 보험 에 는 김 씨 가 질병 으로 사망 할 경우 2 억 원 을 지급 받 기 로 하 는 특별 약관 이 포함 돼 있 었 는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 씨 는 폐결핵 으로 사망 했 습니다 . 보험 계약서 에 보험수익자 로 되 어 있 던 나 씨 는 보험금 을 청구 했으나 H 해 상 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고 , 보험 회사 는 재판 과정 에서 " 피보험자 인 김 씨 가 보험계약 당시 에 몸 이 아픈 것 을 숨겼 으므로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 맞섰 습니다 . 3 . 피보험자 인 김 씨 가 보험 계약 을 할 당시 에 몸 이 좋 지 않 다는 사실 은 숨기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 는지 가 쟁점 인데요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상법 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해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않 거나 부실 한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일정 기간 내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고지 의 무 위반 에 따른 계약 해 지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1 , 2 심 은 " 결핵증 상 은 감기 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 로 인한 증상 으로 취급 돼 증상 으로 만 진단 하 기 어려운 경우 도 많 다 " 면서 " 보험 계약자 인 나 씨 와 피보험자 인 김 씨 가 폐결핵 을 숨긴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거기 에 중대 한 과실 이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하 였 습니다 . . 4 . 1 , 2 심 은 단지 몸 이 안 좋 다는 이유 만 으로 보험 계약자 가 김 씨 가 폐결핵 이 라는 사실 을 숨기 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며 원고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떻게 판단 하 였 나요 재판부 는 " 피보험자 인 김 모씨 가 앓 은 폐결핵 은 발열 , 체중 감소 , 식욕 부진 , 호흡 곤란 등 의 증상 이 나타날 수 있 는데 , 김 씨 의 동거인 은 김 씨 가 사망 2 주전 부터 식사 를 제대로 하 지 못했 고 출근 도 하 지 못했 다는 취지 로 진술 했 다 " 며 " 결핵 은 상당 한 시간 을 두 고 진행 하 는 소모 성 질환 이 기 때문 에 특별 한 증상 이 없 는 상태 에서 하루 이틀 만 에 갑자기 경과 가 악화 돼 사망 하 는 것 은 의학 적 으로 거의 불 가능 하 다 " 고 지적 하 며 , " 김 씨 의 동거인 이 ' 김 씨 의 건강 이 악화 돼 보험 에 가입 하 게 됐 다 ' 고 진술 한 점 등 에 비춰 보 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 한 병명 을 알 지 는 못했 다고 하 더라도 김 씨 가 질병 에 걸려 신체 에 심각 한 이상 이 생긴 사실 을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원심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5 . 보험 가입자 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 한 병명 은 알 지 못했 더라도 자신 의 신체 에 심각 한 이상 이 생긴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면 이 는 보험계약 전 보험 사 에 고지 해야 할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한다는 내용 이 군요 . 다음 은 어떤 내용 입니까 2018 년 7 월 일 하 고 있 던 피해자 를 밖 으로 불러내 피해자 가 차 에 탑승 하 자 흉기 로 협박 하 며 폭행 하 고 자신 의 집 으로 데려와 성폭행 하 고 감금 한 혐의 를 받 던 박 씨 는 이별 통보 를 한 여자 친구 에게 " 성관계 한 사실 이 담겨 있 는 통화 녹음 이 있 다 . 지역 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 고 다니 게 하 는 거 어렵 지 않 다 " 며 성 관계 를 한 사실 을 피해자 의 남자 친구 에게 폭로 하 거나 녹음 파일 을 유포 할 것 처럼 협박 한 혐의 도 함께 기소 됐 습니다 . 박 씨 는 재판 과정 에서 기소 된 범죄 를 부인 하 면서 , 협박 과 관련 해서 는 " 피해자 와 연인 관계 를 회복 할 생각 으로 피해자 를 설득 했 을 뿐 협박 의 고의 가 없 었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6 . 성관 계 한 사실 이 담겨 있 는 녹음 파일 을 피해자 의 남자 친구 는 물론 지역 사회 에 유포 할 것 처럼 고지 한 것 이 협박 의 고의 가 있 는지 가 쟁점 인데요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1 , 2 심 은 " 박 씨 는 피해자 가 일 하 는 곳 까지 찾아가 피해자 와 의 통화 내용 을 녹음 한 파일 의 존재 를 언급 했 고 , 일 하 는 지역 에서 얼굴 도 못 들 고 다니 겠 다고 했으며 녹음 파일 의 존재 를 이유 로 남자 친구 와 헤어지 고 오 라는 요구 를 해 왔 던 점 등 을 종합 해 볼 때 이 같 은 이야기 가 피해자 에게 공포심 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 의 해악 을 고지 하 는 것 임 을 인식 · 인용 하 는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다 " 며 협박 의 고의 를 인정 하 면서 하 면서 박 씨 의 죄질 이 불량 한 점 등 을 종합 해 징역 5 년 을 선고 했 고 , 대법원 역시 원심 을 그대로 유지 했 습니다 . ( 사회 자 마무리 멘 트 ) 오늘 시사 법률 시간 에 는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보험 가입자 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 한 병명 은 알 지 못했 더라도 자신 의 신체 에 심각 한 이상 이 생긴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면 이 는 보험계약 전 보험 사 에 고지 해야 할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해 보험 가입 시 에 이 같 은 사실 을 보험 사 측 에 알리 지 않 았 다면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해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과 헤어진 여자 친구 에게 성관 계 관련 녹음 사실 등 을 운운 하 며 ' 지역 에서 얼굴 도 못 들 고 다니 게 하 겠 다 ' 고 했 다면 이 는 상대방 에게 공포심 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 의 해악 의 고지 에 해당 해 협박죄 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지금 까지 경남 민언련 OOO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