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문제 는 시국 사건 ? 검찰 과 국정원 의 노동 적폐 " - 과거 국정원 , 고용 노동부 에 600 명 가까운 민간 인 자료 요구 - 검찰 , 노동 문제 를 시국 사건 처럼 공 안과 에서 수사 지휘 - 박근혜 정부 고용 노동부 , 비선 조직 운영 하 며 불법 적 예산 집행 - 전교조 법 외 노조 문제 더 이상 방치 안 돼 , 조속히 해결 해야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 의 법 외 노조 통보 즉각 취소 권고 , 환영 해 - 정부 태도 변화 기대 , 전교조 문제 해결 로 교육 개혁 동력 회복 할 것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30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8 월 3 일 ( 금 ) 오후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이병훈 중앙 대 교수 , 조창 익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 지난해 11 월 에 노동 분야 적폐 청산 을 위해서 장관 자문 기구 로 민간 노동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가 만들 어 졌 습니다 . 9 개월 간 활동 마치 고 이번 에 여러 가지 권고 안 을 냈 어요 . 전교조 문제 도 포함 이 돼 있 어서 참 논란 입니다 . 이번 에 위원장 맡 았 던 중앙 대학교 이병훈 교수 부터 연결 합니다 . 교수 님 안녕 하 세요 . ◆ 이병훈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상당히 오래 걸렸 네요 . ◆ 이병훈 > 네 . 9 개월 대장정 을 마쳤 습니다 . ◇ 정관용 > 조사 하 실 게 많 았 던 모양 이 에요 . ◆ 이병훈 > 문재인 정부 들 어서 여러 부처 에서 유사 한 개혁 위원회 가 구성 이 돼서 운영 되 지 않 았 습니까 ? 다른 부서 는 주요 하나 , 두 개 큰 이슈 를 다뤘 다 한다면 저희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에서 는 그동안 우리 이 나라 에 일 하 는 사람 들 이 겪 어 왔 던 많 은 행정 상 의 문제 를 15 대 과제 로 정리 했 고요 . 15 대 과제 안 에 도 세부 적 으로 다루 는 무척 많 은 과제 를 진행 하 다 보 니까 당초 6 개월 에서 3 개월 을 연장 해서 9 개월 진행 하 게 됐 습니다 . ◇ 정관용 > 이번 에 권고 하 신 내용 이 참 많 은데 너무 충격 적 인 사안 들 이 있 어서 몇 가지 먼저 여쭤볼 게 국정원 에서 거의 600 명 에 달하 는 민간인 에 관한 고용 보험 관련 된 자료 를 요구 했 다 . 이게 뭘 요구 한 겁니까 ? ◆ 이병훈 > 저희 들 이 사실 그 조사 과제 에 대해서 는 그러 한 사실 만 확인 했 고 그 사실 에 대해서 저희 들 이 자료 를 취합 하 다 보 니까 민간 개인 에 대해서 600 명 가까이 그리고 또 저희 들 이 추가 로 민간 업체 나 아니 면 공공 기관 에 대해서 도 고용 노동부 가 관할 하 고 있 는 고용 보험 정보 를 국정원 이 자기 활동 의 필요 로 수시로 요청 했 던 것 을 확인 했 습니다 . 그래서 그 가운데 는 광주 의 모 대안 학교 교사 들 에 대해서 는 사찰 의혹 으로 언론 에 이슈 가 돼서 좀 논란 을 빚 기 도 했 는데요 . 저희 들 이 워낙 그 사안 을 다루 기 는 했 습니다 마는 일일이 해당 개인 에 대해서 추적 하 거나 그런 사정 이 무엇 인지 를 확인 할 수 는 저희 위원회 차원 으로서 는 힘들 었 기 때문 에 이후 에 국정원 에 그런 사실 을 확인 하 면서 왜 그런 보험 정보 를 요구 했 는지 그리고 앞 으로 는 고용 행정 에 대해서 유사 하 게 사찰 의혹 을 살 수 있 는 그런 정부 요구 를 좀 자제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과 더불 어서 고용 노동부 내부 에서 는 그런 정보 를 외부 에 국정원 이 든 경찰 이 든 정보 협조 를 할 때 이것 이 사찰 이나 개인 정보 유출 에 신중 하 도록 하 는 절차 개선 의 권고 를 포함 시키 기 도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 자료 를 가지 고 국정원 이 뭘 하 려고 했 는지 까지 는 이제 파악 이 안 됐 다 그 말씀 이 신 거 죠 . ◆ 이병훈 > 네 . ◇ 정관용 > 아무튼 사찰 의혹 을 살 수 있 으니 이걸 좀 체계 적 으로 관리 해라 , 이 말씀 이 고 그 다음 에 근로 감독관 들 이 현장 에 가 서 문제 가 있 으면 검찰 에 고발 을 하 잖아요 . 그런데 제대로 처벌 이 안 된다는 얘기 가 많 았었 는데 거기 에 검찰 에서 의 문제 가 있 었 다고요 ? ◆ 이병훈 > 아무래도 고용 노동부 소속 의 근로 감독관 은 특별 사법 경찰 이 라고 보통 얘기 를 합니다 . 일반 경찰 과 마찬가지 로 경찰 로서 의 권한 을 행사 를 하 게 되 는데 노동법 을 위반 한 사업주 든 근로자 든 문제 가 있 으면 그걸 수사 하 고 거기 에 대한 해당 하 는 제재 의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돼 있 는데 문제 는 근로 감독관 에 대한 수사 지휘 권 을 검찰 이 그동안 은 쥐 어 왔 고 그러 다 보 니까 근로 감독관 이 나름 대로 문제 가 있 다 라고 파악 이 된 사건 에 대해서 검찰 의 업무 그것 을 기소 하 거나 검찰 에서 처리 를 할 수 있 는 절차 를 요구 를 하 게 됐 을 때 마치 이제 검찰 이 갑과 같이 근로 감독관 의 그런 요청 이라든가 그런 사건 처리 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 하 거나 아니 면 검찰 의 또 다른 판단 을 내세우 면서 사건 처리 가 제대로 안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게 파악 이 됐 고요 . 그런 이유 로 해서 노동 사건 에 대한 검찰 지휘 에 대한 저희 들 이 추가 적 인 권고 를 내 기 도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동안 검찰 은 그럼 왜 그렇게 노동 사건 에 대해서 미온 적 이 었 던 겁니까 ? ◆ 이병훈 > 주로 집단 적 인 노사 관계 에 관련 해서 이슈 가 좀 됐 는데요 . 그것 을 검찰 은 공안 사건 으로 주로 다뤘 습니다 . ◇ 정관용 > 공안 사건 으로 . ◆ 이병훈 > 정부 에 뭔가 좀 문제 를 일으키 는 사건 으로 좀 그 시각 을 갖 고 공안 부 에서 주로 노동 사건 을 다루 다 보 니까 시국 사건 처럼 다루 게 되 고 그러 면서 는 현장 의 그 문제 를 좀 객관적으로 나 아니 면 노동자 의 그런 사정 을 충분히 이해 하 면서 사건 처리 를 하 지 못하 고 이를 테 면 분규 예방 이라든가 분규 를 막 거나 하 는 그런 차원 의 목적 에서 강조 되 다 보 니까 공안 적 인 차원 에서 많 은 사건 들 이 좀 지연 이 되 거나 아니 면 덮여 지 는 그런 식 의 일 들 이 근로 감독관 권한 이상 으로 나타났 다 라는 점 이 문제 되 면서 역시 검찰 에 대한 저희 들 이 권고 를 내 면서 지금 현재 고용 노동부 하 고 대검찰청 하 고 지금 협의 중 이 고요 . 일부 개선 된 사항 은 더 이상 공안 부 가 아닌 노동 전담 검찰 팀 이 노동 사건 을 다룬다 하 는 그런 식 의 개선 효과 가 나타난다는 걸로 확인 이 됐 습니다 . ◇ 정관용 > 노동 전담 검찰 팀 이 앞 으로 맡 겠 다 . 이건 상당히 중요 한 진전 이 네요 . 공안 부 라고 하 는 건 이른바 시국 질서 잡 는 그런 관점 에서 부당 노동 행위 를 봤 다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이병훈 > 그렇 습니다 . ( 사진 = 고용 노동 개혁 위원회 보도 자료 캡쳐 ) ◇ 정관용 > 그리고 고용 노동부 안 에 청와대 가 지휘 하 는 무슨 비선 기구 가 있 었 다고요 ? ◆ 이병훈 > 저희 위원회 에서 수사 의뢰 를 하 게 된 그런 과제 이 기 도 했 는데요 . 박근혜 정부 때 후반 에 주로 했 던 개혁 이 노동 시장 개혁 정책 을 추진 하 게 됐 을 때 그 정책 이 정부 여당 하 고 그리고 야당 이나 노동계 , 시민 단체 에 큰 하나 의 어떻 게 보 면 논쟁 이 됐었 고 . ◇ 정관용 > 쟁점 이 었 죠 . ◆ 이병훈 > 큰 반발 을 불러일으키 다 보 니까 정부 차원 에서 적극 적 으로 국민 여론 을 좀 그 개혁 을 지지 하 는 방향 으로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특별 한 기구 를 사실 이미 고용 노동부 에 대변인 실 이나 홍보 실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개혁 을 위한 별도 의 TF 를 꾸리 게 됐 는데요 . 그 TF 를 꾸린 것 도 어떤 법 적 인 공개 된 국회 라든가 법 적 인 위상 을 갖 는 형태 로 기구 가 꾸려 지 지 않 았 고 , 문제 는 그 기구 에서 법 적 인 절차 에 따라서 예산 집행 이나 아니면 거기 에서 또 여러 가지 여론 을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이제 언론 이 든 아니 면 보수 시민 단체 든 그런 식 의 작업 을 많이 한 걸 확인 하 면서 그러 한 내용 을 주도 한 그 당시 청와대 수석 에 대해서 이건 법 위반 이 다 라고 판단 됐 기 때문 에 저희 위원회 의 이름 으로 검찰 에 수사 의뢰 까지 하 게 됐 습니다 . ◇ 정관용 > 고용 노동부 안 에 있 지만 청와대 수석 이 직접 지휘 하 면서 불법 적 인 예산 집행 도 했 다 , 이거 로군요 . ◆ 이병훈 > 예산 집행 도 하 고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 이병훈 > 언론 이나 아니면 시민 단체 에 대한 동원 같 은 일 들 을 많이 해 왔 습니다 . ◇ 정관용 > 가장 핵심 적 인 건 이 전교조 . 지난 정부 에서 법 외 노조 통보 했 는데 개혁 위원회 는 그 법 외 노조 통보 한 것 을 그냥 직권 취소 하 라 , 이렇게 권고 하 셨 죠 . ◆ 이병훈 > 그 내용 은 저희 권고 내용 을 정확 하 게 지금 말씀 하 신 건 아니 라고 생각 하 는데요 . 저희 위원회 대부분 의 권고 사안 은 저희 위원회 가 이제 몇 차례 위원 들 간 에 심의 를 거치 면서 최종 적 으로 만장일치 라든가 합의 를 도출 해서 권고 를 채택 을 했 는데 전교조 사안 에 대해서 는 저희 위원회 내부 입장 이 갈렸 습니다 . ◇ 정관용 > 어떻 게 갈렸 습니까 ? ◆ 이병훈 > 우선 의견 이 모아진 것 은 더 이상 전교조 문제 가 계속 이렇게 방치 되 는 건 맞 지 않 다 라고 판단 됐 기 때문 에 조속히 정부 가 전교조 문제 해결 에 나서 라라고 하 는 식 의 합의 는 이르 되 저희 위원회 일부 의 의견 은 당장 장관 이 직권 취소 , 그러니까 노조 아님 통보 라는 조치 를 취소 를 하 면 당장 법 외 노조 지위 에서 벗어날 수 있 으니까 그런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하 는 입장 이 한편 은 있 는 반면 에 여전히 같 은 수 의 위원 들 같 은 경우 는 그것 이 대 법원 에서 지금 심리 중 이 거나 아니 면 정부 가 여러 입장 을 냈 던 것 들 을 판단 했 을 때 우리 가 직권 취소 까지 요구 하 는 건 좀 과할 수 가 있 으니 그 이전 에 우리 가 노조 안 을 통보 하 게 된 근거 조항 이 노조 법 시행령 9 조 2 항 인데요 . 그 조항 을 폐기 를 해야 된다는 권고 를 이미 확정 한 바 가 있 어서 그 조항 을 조기 에 좀 폐기 하 면 자동 으로 전교조 의 법 외 노조 지위 에서 벗어날 수 가 있 다 라고 하 면서 법령 을 고쳐라 라고 하 는 또 다른 주장 이 있 으면서 그 두 가지 를 같이 병기 한 형태 로 권고 를 냈 습니다 . ◇ 정관용 > 방금 말씀 하 신 노조 법 시행령 9 조 2 항 이 설립 신 고서 를 반려 할 사유 가 생기 면 정부 는 시정 을 요구 해야 한다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법 에 의한 노조 로 보 지 않 음 을 통보 해야 한다 이 내용 아니 겠 습니까 ? ◆ 이병훈 > 맞 습니다 . ◇ 정관용 > 이런 시행령 이 있 기 때문 에 고용 노동부 는 어쩔 수 없이 법 외 노조 통보 를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얘기 인 거 고 이건 법률 이 아니 라 시행령 이 니까 정부 가 마음 만 먹 으면 이 시행령 을 개정 하 면 직권 취소 할 수 있 다는 얘기 잖 아요 . ◆ 이병훈 > 그래서 저희 행정 입법 에 관련 해서 고용 노동부 차원 에서 시행령 , 시행 규칙 그리고 여러 행정 지침 이 그동안 법 의 취지 에 어긋나 는 그런 입법 을 많이 했 다는 점 을 저희 가 또 다른 과제 로 다루 었 고요 . 그 중 에 하나 가 노조 법 9 조 2 항 의 상위 법 에서 는 신고 주의 그러니까 2 인 이상 이 노조 를 설립 한다면 다 그 신고 를 받아들여서 노동조합 으로 인정 을 해야 하 는데 실제로 허가 하 는 식 의 일 을 그 조항 에 따라서 했 다고 해서 그 조항 을 폐기 하 라는 권고 를 낸 바 있 습니다 . ◇ 정관용 > 권고 를 했 는데 즉각 장관 은 직권 취소 못 한다는 답 이 나왔 네요 . ◆ 이병훈 > 그 점 이 저희 위원회 내부 에서 도 여러 의견 이 갈린 만큼 상당히 좀 논란 이랑 논쟁 이 됐 듯이 정부 라든가 또 여러 시각 의 차이 가 있 는 가운데 장관 께서 는 저희 권고 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스럽 게 받아들였 던 모양 으로 제 가 소식 을 들 었 습니다 . ◇ 정관용 > 여기 까지 . 고맙 습니다 . ◆ 이병훈 > 감사 합니다 . 전교조 집행부 1 일 청와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법 외 노조 통보 ' 즉시 취소 ' 권고 즉각 이행 을 고용 노동부 에 촉구 하 고 있 다 . ◇ 정관용 > 중앙 대학교 이병훈 교수 였 고 . 이 뜨거운 날씨 에 전교조 위원장 은 지금 청와대 앞 에서 단식 농성 하 고 계십니다 . 조창 익 위원장 연결 합니다 . 나와 계시 죠 . ◆ 조창 익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건강 어떠세요 . ◆ 조창 익 > 좀 힘듭니다 . ◇ 정관용 >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는 물론 내부 에서 반반 으로 의견 이 엇갈리 기 는 했 습니다 마는 법 외 노조 통보 직권 취소 까지 건의 를 했 는데 장관 은 여전히 또 청와대 도 계속 이건 법 적 인 문제 가 있 어서 직권 취소 못 한답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조창 익 > 우선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는 적폐 청산 위원회 입니다 . 촛불 광장 에서 확인 된 적폐 청산 의 과제 를 부여받 은 개혁 위원회 로써 권고문 을 채택 한 것 은 저희 들 로서 는 일단 환영 을 합니다 . 즉시 직권 으로 취소 할 것 , 그런 노조 법 시행령 9 조 2 항 조기 삭제 하 여 해결 할 것 , 또 이 모든 문제 를 다 조속히 해결 할 것 조속히 , 즉시 , 조기 이런 말 다 들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 장관 이 지금 일단 직권 취소 를 회피 하 는 태도 를 보인 것 은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가 박근혜 의 대표 적 인 노동 적폐 라는 본질 에 대한 은폐 이 고 촛불 정부 에 부여 된 임무 의 방기 가 아닌가 저희 들 은 그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지금 대법원 에 30 개월 째 계류 중 이 죠 , 이 문제 가 ? ◆ 조창 익 > 네 . ◇ 정관용 > 대 법원 은 왜 결론 을 안 내릴까요 ? ◆ 조창 익 > 저간 의 정치 적 부담 이 매우 크 지 않 았 을까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 아 시 다시피 전교조 는 법 외 노조 통보 이후 에 법 적 지위 가 7 번 이나 뒤바뀌 었 습니다 . 또 저간 의 과정 에서 사법 농단 재판 거래 라고 하 는 정치 적 사안 이 충격 적 으로 제시 됨 으로 해서 대법원 은 차일피일 미루 고 있 는 것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하 고요 . 최근 의 상황 과 관련 해서 대법원 은 결론 을 충분히 내릴 수 있 다 , 저희 들 은 그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아무튼 안타깝 게 도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에서 권고 까지 있 었 습니다 마는 정부 는 아직 태도 변화 가 없 는데 앞 으로 어떻게 하 시 렵니까 ? ◆ 조창 익 > 저희 들 은 정부 의 태도 가 변화 할 것 이 라고 기대 하 고 있 고 또 앞 으로 도 그런 여망 을 포기 하 지 않 겠 습니다 . 교사 들 과 더불 어서 저희 시민 사회단체 가 함께 더욱더 노력 을 해서 정부 가 결국 전교조 문제 를 조속히 해결 해서 교육 개혁 의 동력 을 회복 을 하 고 . ..◇ 정관용 > 정부 의 태도 변화 를 촉구 하 는 말씀 인데 전화 연결 상태 가 갑자기 너무 고르 지 가 않 네요 . 건강 유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저 는 이 말씀 만 드리 고요 .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