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로 번진 ‘ 이해충돌 ’… “ 전수 조사 - 입법 ” 목소리 
 최고 야 기자 , 박 효목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 - 01 - 29 03 : 00 수정 2019 - 01 - 29 09 : 11 
 손혜원 이 어 장제원 - 송언석 도 의혹 
 민주당 “ 국회의원 전수 조사 하 자 ” … 한국 당 “ 손혜원 의혹 물타기 경계 ” 
 국회 안팎 “ 공직자 윤리 법 개정 해 이해충돌 방지 기준 마련 해야 ” 
 더불 어 민주당 을 탈당 한 무 소속 손혜원 의원 의 ‘ 목포 부동산 투기 ’ 의혹 에서 시작 된 국회의원 의 직무 상 ‘ 이해충돌 ’ 논란 이 여야 전반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손 의원 사건 으로 타격 을 입 은 민주당 은 28 일 “ 국회의원 과 친 인척 의 재산 이익 충돌 전수 조사 를 하 자 ” 며 확전 에 나섰 고 , 자유 한 국당 이 “ 사실 조사 를 하 겠 다 ” 고 맞서 면서 논란 은 더욱 거세 지 는 모양새 다 . 
 ○ “ 의원 전수 조사 ” vs “ 손혜원 물타기 ” 
 한국 당 나경원 원내대표 는 같 은 당 예산 결산 특별 위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 의 이해충돌 의혹 에 대해 28 일 “ 당 에서 사실 조사 를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나 원내대표 는 두 의원 을 둘러싼 의혹 에 대해 “ 여당 의 권력 형 비리 물타기 ” 라며 “ 장 의원 의 가족 이 대학 을 운영 하 고 있 다는 이유로 ( 여당 이 ) 이해충돌 로 몰아붙이 고 있 다 ” 고 했 다 . 송 의원 에 대해서 는 “ 40 여 년 전 매입 해 물려받 은 상가 를 이유 로 손 의원 의 투기 의혹 을 묻 어 버리 려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장 의원 은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간사 로 활동 하 며 지난해 11 월 예산 심사 때 교육부 에 역량 강화 대학 지원 예산 확충 을 요구 해 논란 이 됐 다 . 지원 대상 후보 에 장 의원 가족 이 운영 하 는 대학 이 포함 됐 기 때문 . 송 의원 은 지역 구인 경북 김천 에 자신 이 지분 을 가지 고 있 는 4 층 상가 건물 바로 앞 에 김천역 을 유치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여당 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 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도 추가 로 제기 됐 다 . 국회의원 재산 공개 명세 에 따르 면 임 의원 의 모친 이 2008 , 2009 년 경 경기 양평 에 매입 한 토지 ( 5288 m ²) 는 2017 년 국 토부 의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 건설 계획 에 포함 된 이후 당시 1770 만 원 에서 현재 1800 만 원 ( 공시지가 기준 ) 으로 올랐 다 . 실거 래 가 는 이 보다 더 올랐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임 의원 은 그동안 서울 ∼ 양평 고속도 로 추진 필요 성 에 대해 역설 해 왔 다 . 임 의원 은 “ 부친 이 돌아가 시 기 전 사기 를 당해 산 땅 으로 가족 모두 잊 고 살 던 땅 ” 이 라며 “ 이 계획 은 최종 적 으로 승인 이 나 지 않 은 사안 ” 이 라고 의혹 을 일축 했 다 . 
 ○ 정치 권 ‘ 이해충돌 ’ 논란 확산 될 듯 
 일단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은 “ 한국 당은 공당 으로서 책임지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 . 이해충돌 여부 에 대한 전수 조사 와 그 기준 을 마련 하 기 위해 여야 가 논의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같 은 당 표창원 의원 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통해 “ 의정 활동 의 이익 충돌 전수 조사 를 요청 한다 . 후안무치 , ‘ 내 로 남불 ’, 정쟁 구습 을 타파 하 자 ” 고 했 다 . 각 당 의 조사 가 본격 화 되 면 국회 발 ‘ 이해충돌 ’ 논란 은 더욱 확산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일각 에선 공직자 윤리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 공직자 는 자신 의 재산 상 이해 와 관련 돼 공정 한 직무 수행 이 어려운 상황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는 공직자 윤리 법 제 2 조 2 항 이 모호 하 다는 이유 다 . 위반 시 제재 조항 이 없 어 선언 적 규정 에 그치 고 있 는 것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국토 위 소속 한 의원 은 “ 지역구 의원 이 지역 을 위해 주장 하 는 것 들 을 이해충돌 로 보 면 자신 있 게 지역 을 대변 할 의원 이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논란 때문 에 국민 권익 위원회 가 2012 년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김영란 법 ) 의 입법 을 추진 할 당시 국회 입법 과정 에서 ‘ 이해충돌 ’ 부분 은 삭제 된 바 있 다 . 
 최고 야 best @ donga . com · 박 효목 ·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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