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벌금형 전력 자 3 번 째 개명 신청 에 불허 
 이미 2 차례 이름 을 바꾼 벌금형 전력 자 가 또 다시 개명 을 신청 하 자 법원 이 이 를 불허 했 다 . 
 부산 가정 법원 가사 1 부 ( 재판장 박원근 ) 는 개명 신청 을 불허 한 1 심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A 씨 항고 를 기각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2008 년 3 월 법원 의 허가 를 받 고 한 차례 개명 했 다 . 이후 A 씨 는 5 년 뒤 인 지난 2013 년 9 월 재차 개명 을 신청 했 고 법원 이 이 를 허가 하 며 이름 을 바꾸 게 됐 다 . 
 하지만 5 년 뒤 인 지난해 12 일 A 씨 는 3 번 째 로 개명 을 신청 했 고 , 법원 은 허가 를 내주 지 않 았 다 . 이 에 A 씨 는 법원 결정 에 불복 해 항소 했 다 . 
 재판부 는 개명 을 허가 할 때 개명 신청 인 의사 와 필요 성 , 개명 을 통해 얻 을 수 있 는 개인 적 효과 와 이름 변경 으로 인한 사회 적 혼란 · 부작용 등 공공 적 인 측면 을 모두 고려 해 판단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또한 범죄 를 꾸미 거나 은폐 하 고 , 법령 에 따른 제한 을 회피 하 거나 부정 한 의도 가 있 는 경우 는 개명 신청 권 남용 으로 이 를 허가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례 도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 신청인 이 2017 년 벌금형 등 판결 을 선고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데 , 신청인 개명 전력 과 범행 전과 · 개명 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면 개명 을 허가 할 만 한 타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면서 " 1 심 결정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해 정당 하 므로 항고 를 기각 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