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을 국회 가 비준 동의 하 는 것 을 두 고 법 절차 상 의 하자 가 없 다는 얘기 도 나온다 . 야당 이 ' 북한 은 국가 가 아니 라 헌법 60 조 에서 말 하 는 조약 체결 비준 동의 대상 이 아니 다 ' 고 한 것 에 대한 반박 이 다 . 한 교수 는 ' 비준 동의 하 는 데 북한 이 정식 국가 인지 를 헌법 적 으로 다툴 필요 는 없 다 ' 며 ' 남북 관계 발 전법 에 의거 해 판문점 선언 을 비준 하 는 데 법 절차 상 문제 될 것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