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에서 가장 억울 한 일 이 무 었 이 냐고 묻 는다면 없 는 죄 를 뒤집어써 범죄자 가 되 는 것 이 라고 말 하 고 싶 습니다 사건 날씨 맑음 ( 시야 아주 멀리 까지 확보 됨 경찰 도 인정 ) 사고 지점 차량 왕래 가 하루 10 여 대 정도 의 한적 한 시골 군도 로 왕복 2 차선 , 경사도 5 % , 아스팔트 길 오토바이 속 도 약 10 ~ 20 km ( 담당 경찰 추정 ) 1 톤 화물차 속 도 약 50 ~ 60 km 이 역시 경찰 추정 속도 ( 운전자 는 30 ~ 40 km 라고 주장 함 ) 목격자 진술 바탕 과 의문점 목격자 진술 1 . : 화물차 가 중앙선 을 넘 어 먼저 앞지르 기 하 는 상태 였 다고 진술 목격자 진술 2 . : 오토바이 가 중앙선 을 넘어서 는 순간 화물차 가 오토바이 를 치 면서 오토바이 와 오토바이 운전자 가 12 m 를 두 바퀴 를 굴러서 좌측 으로 전 도 되 어 다 고 진술 함 의문점 1 . 오토바이 가 10 ~ 20 km 속도 인데 더 군아 5 % 경사 도로 를 12 m 를 굴러갈 수 있 는지 ? 의문점 2 .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앞바퀴 위 장바구니 앞 에 떨어져 있 었 음 당시 현장 사진 을 살펴 보 아서 는 도저히 오토바이 운전자 가 헬멧 을 썼 다고 볼 수 없 었 고 설령 썼 다고 가정 하 더라도 그 지점 에 헬멧 이 있 을 수 없 는 위치 라고 할 수 있 다 의문점 3 . 12 m 를 굴러간 오토바이 손잡이 보 온 덮 게 와 이 덮 게 를 감싸 고 있 던 비닐 랩 은 왜 ! ~ 전혀 손상 이 없 었 을까 ? 의문점 4 . 사 망후 검안서 에 는 좌측 무릎 , 좌측 팔꿈치 , 좌측 어깨 부분 에 아주 작 은 타박상 사진 만 확인 그 이외 신체 어디 에서 도 타박상 이나 사고 흔적 이 나타나 지 않 음 의문점 5 . 경찰 추정 은 오토바이 가 넘 어 지 면서 첫 번 째 로 도로 에 남긴 흔적 이 중앙선 을 따라 12 m 라고 했 다 그럼 왜 오토바이 에 는 도로 에 부디친 흔적 이 남 아 있 지 않 은 것 일까 의문점 6 . 경찰 은 오토바이 가 중앙선 을 약 30 cm 넘어왔 다 라고 거짓 으로 화물차 운전자 에게 알려 주 고 진술 토록 한 이유 는 무엇 일까 ? ( 화물차 운전자 및 도로 교통안전 관리 공단 에서 추후 조사 한 봐 에 의하 면 오토바이 가 최소한 중앙선 을 무려 75 cm 를 넘 은 것 을 확인 하 였 다 ) 의문점 7 . 부디친 부분 은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와 짐칸 이 며 화물차 는 우측 적재함 부분 이 다 부디친 흔적 이 워낙 희미 해 경찰 이 스프레이 로 표시 해서 남겨 두 었 다 ( 도로 교통안전 관리 공단 에서 도 이 부분 의 차체 가 들어갔 는지 유심히 살펴보 았 다 ) 의문점 8 . 만약 화물차 가 오토바이 를 친 상황 이 라면 그 즉시 전 도 되 어야 맞 다 아주 초능력 자 가 아니 라면 운행 하 면서 오토바이 를 조수석 바로 뒷 편 적재함 으로 오토바이 를 넘어지 게 할 수 있 는 방법 은 없 다 의문점 9 . 12 m 를 두 바퀴 나 굴러서 넘어질 정도 였 다면 오토바이 어딘가 에 그 흔적 이 남 아 있 었 야 하 는데 왜 망가진 곳 하나 없 고 왜 ! ~ 아무런 흔적 도 없 었 을까 ? ( 사진 아직 도 간직 하 고 있 음 ) 의문점 10 . 12 m 를 두 바퀴 나 굴렀 다면 사망자 의 몸 곳곳 에 타박상 이 남 아 있 어야 하 지 않 을까 ? ( 사체 검안서 를 보 면 좌측 으로 넘어질 때 타박상 말 고 는 그 어떤 외상 도 없 었 다 ) 고려 할 사항 오토바이 운전자 는 사고 당시 80 세 의 노령 의 나이 에 직업 은 농사 꾼 이 였 다 사고 당시 감기 기운 으로 병원 다녀 오 는 길 이 였으며 ( 의료 보험 공단 에 약물 검사 의뢰 했으나 없 다고 함 ) 20 년 이 넘 은 오토바이 를 아주 느리 게 운행 중 이 었 다 화물차 운전자 는 사고 당시 56 세 직업 은 농사 꾼 이 며 운전 경력 23 년 에 무사고 였 으면 음 주한 적 없 음 운전자 보험 으로 3 . 000 만 원 보상 합의 종합 보험 으로 병 원비 및 장례비 보상 화물차 운전자 주장 : 무죄 를 주장 하 며 재판 에 임함 무죄 취지 로 변호사 선임 ( 검 사보 경력 2 년 ) 지방 로펌 소속 변호사 비용 ( 부가세 포함 550 . 만 원 ) 경찰 조사 1 차 참고인 조사 동일 선상 에서 일어난 사고 로 죄 없 으며 벌점 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도 아니 라고 했 다 2 차 조서 부터 자꾸 피고인 으로 몰 고감 담당 조사 경찰 윗분 이 재 조사 하 라고 했 다고 말 해 줌 이후 현장 검증 이 이루 어 졌 고 사망자 가족 은 도로 교통 안전 공단 에 이 의 제기 함 약 2 달 후 도로 교통안전 관리 공단 현장 검증 실시 ( 그때 서 야 오토바이 가 중앙선 을 최소한 75 cm 이상 넘 은 것 을 확인 ) 경찰 의 주장 도로 면 에 흔적 은 오토바이 아랫부분 어딘가 로 추측 이러 한 사실 을 바 땅 으로 살펴본다면 오토바이 핸들 은 최소한 90 cm 를 넘 어 온 것 으로 확증 된다 3 차 조서 부터 본격 적 으로 운전자 를 피고인 취급 과 동시 에 피고인 이 라고 단정 하 고 기소 피고인 경찰 진술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을 썼 는지 안 썼 는지 기억 안 난다 고함 오토바이 직진 차선 에서 아주 천천히 운행 중 이 라 추월 했 다고 함 추월 당시 오토바이 는 진행 차선 에서 아주 느리 게 진행 중 이 였 다고 말 함 추월 하 는 과정 에서 우측 거울 을 보 니 오토바이 가 화물차 가깝 게 다가와 급히 좌측 으로 피하 면서 운전 하 던 중 오토바이 넘어지 는 소리 에 멈추 고 돌아보 니 오토바이 운전자 가 쓸 어 져 있 어 차 를 즉시 우측 편 에 세우 고 달려감 그때 목격자 도 차 에서 내려 다가옴 화물차 운전자 어르신 하 고 불렀으나 대답 없 었 고 머리 에서 피 를 흘리 고 있 었 다 진술 함 목격자 가 119 불러 줄까요 해서 그러 라고 하 고 화물차 차주 는 112 신고 함 조금 뒤 하얀 승용차 가 멈춰서 내려와 동내 어르신 이 라고 하 면서 불러 보다 대답 이 없 자 화물차 운전자 에게 사진 찍 었 냐고 해서 급히 여러 각도 에서 사진 을 찍 음 이후 119 구급차 가 와서 오토바이 운전자 태워 감 시골 중대 형 병원 에서 머리 수술 중 다음 날 새벽 1 시 30 분경 사망 함 경찰 과 검찰 주장 : 이유 불문 하 고 원인 제공 이 라고 함 추월 하 지 않 았 으면 일어나 지 않 을 사고 라서 죄 가 있 다고 했 다 반대 로 먼저 추월 중 인 화물차 에 중앙선 을 넘어와 오토바이 가 부 듸 치 지 않 았 으면 사고 는 일어나 지 않 았 으므로 오히려 원인 제공 자 는 오토바이 운전자 라고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경찰 과 검찰 은 반대 로 몰아붙이 며 증거 는 전혀 반영 하 지 않 았 다 아주 비상식 적 인 이유 한 가지 로 판사 도 유죄 로 선고 했 다 오토바이 가 추월 중 인 화물차 에 다가와 아주 살짝 스치 며 원인 을 알 수 없 는 상태 로 좌측 으로 전도 되 어 머리 를 도로 면 에 부 듸 쳐 두부 손상 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는 수술 도중 사망 했 다 사채 검안서 를 몇 번 을 살펴보 고 또 살펴 보 아도 사망 의 주 된 원인 은 헬멧 을 쓰 지 않 은 이유 가 가장 큰 것 으로 보였으나 1 . 2 심 모두 검찰 의 주장 만 받아들였 다 1 심 재판관 피고인 에게 아무런 질문 없이 판결 1 심 재판 중 검사 는 원인 제공 이 라고 끝 까지 주장 2 심 재판관 피고 에게 직업 만 물 어 보 는 것 으로 한 달 뒤 유죄 를 선고 끝 . 가장 중요 하 다는 증거물 중 하나 인 오토바이 는 현 장검 증후 즉시 폐기 처분 현장 검증 당시 손잡이 보 온 덮 게 씌운 비닐 랩 이 없 는 상태 로 현장 에 가져옴 헬멧 을 꼼꼼히 살피 고 또 살펴보 아도 도로 에 부디친 흔적 이 전혀 없 음 재판 중 상기 와 같 은 증거 를 바탕 으로 무죄 를 주장 했으나 판사 는 이 중 단 한 가지 도 받 아 들이 지 않 고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함 그리고 1 년 만 에 대통령 특별 사면 으로 형 은 없 어 졌으나 전 과 기록 남음 목격자 는 경찰 증언 후 타지방 으로 즉시 이 사감 변호사 가 목격자 를 증인 으로 소환 하 고자 연락 했으나 오히려 피고 에게 불리 한 증언 을 하 겠 다고 협박 함 으로 해서 증인 신문 무산 경찰 은 목격자 가 어느 정도 의 거리 에서 사고 를 목격 했 는지 도 묻 지 않 았 다 목격자 는 처음 부터 화물차 운전자 에게 목격자 진술 하 지 않 게 다 고 하 면서 자리 를 피하 려고 했었 다 목격자 는 현장 에 출동 한 경찰 에게 최초 진술 때 는 이웃 주민 들 도 듣 는 상태 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가 많이 잘못 해서 일어난 사고 라고 분명 하 게 진술 했 다 하지만 경찰서 에서 진술 은 조금 씩 피고 에게 불리 한 진술 만 했 다 단 한 가지 먼저 앞지르기 를 했 다는 증언 만 이 가장 유리 한 증언 이 고 나머지 는 듣 지 도 보 지 도 않 은 내용 을 사실 인 냥 거짓 증언 을 했 다 . 현장 증거 사진 은 현재 도 보관 중 이 며 많 은 지인 들 이 현장 을 방문 했 고 사진 과 현장 을 비교 하 면서 평가 했 다 하나 같이 낡 은 오토바이 가 힘 이 부족 해 10 여 미터 앞 거 브 길을 편하 게 가 려고 중앙선 을 넘 어 왔 거나 고령 의 운전자 라 옆 에 차 에 있 는 것 을 인지 하 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로 보여진다고 했 다 우리 가 흔히 알 고 듣 고 하 는 것 중 열 명 의 범죄자 를 놓치 는 한 이 있 더라도 단 한 명 에 억울 한 피해자 가 없 어야 한다는 거창 한 이야기 를 간혹 듣 게 된다 그러나 현실 은 이 와 정반대 로 움직인다는 사실 이 다 실상 은 없 는 죄 도 만들 어 죄인 으로 만들 고 명백 한 증거 가 있 음 에 도 이 를 듣 지 않 고 반영 하 지 도 않 는다는 것 이 다 경찰 의 덮어씌우 기 식 수사 검찰 의 비 논리 적 인 주장 으로 범죄자 만들 기 는 손쉽 게 이루어진다 판사 는 사망 의 주 된 이유 가 무엇 이 냐 를 따져 물어야 함 에 도 조금 의 양심 의 가책 도 없이 짜 고 치 는 고스톱 마냥 형 을 선고 하 는데 급급 했 다 화물차 운전자 가 학력 이 높 았 거나 가진 것 이 많 은 권력자 였 다면 결코 유죄 로 선고 될 사항 이 아니 였 다 배우 지 못했 고 가진 것 하나 없 는 농사 꾼 에 불과 했 기 에 너무 도 억울 한 죄인 아닌 죄인 이 되 었 다 형사 소송 에서 간접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되 려면 이 를 곧바로 뒷받침 할 과학 적 통계 가 뒷받침 되 는 객관 적 사실 이 어야 한다 " 고 했 다 그러나 그 들 은 확실 한 증거 하나 없이 그저 간접 적 이 지 도 않 은 추측 만 으로 죄인 을 만들 었 다 나 는 죽 어도 잊 지 않 을 것 이 며 나 는 언제나 당당 할 것 이 다 나 는 결단코 누구 를 차 로 친 적 도 없 으며 일부 로 오토바이 를 받 은 적 도 없 다는 것 을 세상 에 고한다 가슴 에 손 을 언 고 조금 에 야심 의 가책 도 없 음 을 당당히 밝힌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