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 국가 위기 극복 을 위해 계엄 이 선포 되 기 도 하 지만 우리 의 계엄사 를 보 더라도 현행 계엄법 은 계엄 선포 를 자의 적 으로 하 고 국민 의 기본 권 을 과도 하 게 제약 할 우려 가 있 다 ” 며 “ 계엄 제도 의 남용 을 방지 하 고 국민 의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강화 하 는 등 민주 화 된 시대 상황 에 적합 한 내용 으로 현행 계엄법 의 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