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외감 법 시행 에 맞춰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 개요 ) 新 외감 법규 개정 으로 회계 제도 全 부문 에서 변경 폭 이 크 고 , 시행 시기 도 시행 즉시 ( ' 18 . 11 . 1 . ) 부터 ' 24 사업 연도 까지 다양 하 여 회사 의 관심 필요 ○ 이 에 감사 인 선임 등 즉시 시행 되 거나 연결 결산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가 필요 한 제도 에 대해 유 의 사항 을 전파 하 고 , 유관 기관 과 의 설 명회 일정 등 을 안내 함 으로써 원활 한 제도 정착 을 도모 하 고자 함 【' 18 . 11 월 부터 즉시 시행 되 는 주요 제도 】 ■ 감사 인 선임 기한 이 대폭 단축 ( 회사 에 따라 선임 기한 이 다름 ) ■ 감사 인 선 임시 후보 평가 , 사후 평가 등 감사 ( 위원회 ) 역할 · 절차 강화 ■ 감사 인 직권 지정 사유 가 확대 되 고 다음 연도 감사 인 을 미리 지정 【 시행 에 앞서 회사 등 의 사전 준비 가 필요 한 주요 제도 】 ■ 주기 적 지정 제 ( 6 년 자유 선임 후 3 년 지정 ) 도입 ■ 상장 회사 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가 의무 화 되 고 연결 기준 으로 확대 ■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의 경우 연결 대상 예외 규정 삭제 로 연결 범위 확대 Ⅰ 배 경 ■ 회계 투명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기 위하 여 ' 17 . 10 월 「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 이하 , 新 외감 법 ) 을 전면 개정 ( ' 18 . 11 . 1 . 시행 ) ○ 구체 적 시행 방안 을 담 은 하위 법규 마련 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 에 맞춰 순차 적 으로 진행 중 * 임 * 법 시행령 ( 4 ~ 5 월 ) , 시행 규칙 ( 5 ~ 6 월 ) , 감독 규정 ( 8 ~ 9 월 ) : 입법 예고 완료 감독 규정 시행 세칙 : 규정 변경 예고 중 ( ' 18 . 9 . 7 . ~' 18 . 10 . 17 . ) ■ 그러나 , 외부 감사 대상 부터 사후 회계 감독 까지 제도 全 부문 의 변화 폭 이 크 고 , 준비 기간 부여 등 으로 제도 별 시행 시기 도 다양 하 여 ○ 회사 나 감사 인 이 자칫 제도 변화 를 인지 하 지 못하 거나 시행 시기 를 잘못 알 가능 성 이 있 고 ☞ ( 붙임 ) 新 외감 법규 주요 개정 ( 안 ) 내용 및 시행 시기 ○ 특히 , 법 시행 ( ' 18 . 11 . 1 ) 후 즉시 시행 되 는 제도 의 경우 제도 변경 미 숙지 가 곧바로 법규 위반 으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적극 적 안내 등 이 필요 ■ 이 에 금융 감독원 은 법 시행 까지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 지 않 은 시점 에서 ○ 법 시행 후 즉시 적용 되 거나 , 사전 준비 가 필요 한 제도 에 대한 유 의 사항 과 유관 기관 과 함께 실시 하 는 설 명회 일정 을 사전 안내 함 으로써 ○ 회사 나 감사 인 의 법규 위반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 새로운 제도 의 원활 한 정착 을 지원 하 고자 함 ※ 사전 안내 내용 중 일부 는 개정 ( 안 ) 을 안내 하 는 것 으로 향후 외감 법규 최종 확정 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 음 Ⅱ ' 18 . 11 . 1 일 부터 즉시 시행 되 는 제도 1 외부 감사 인 선임 기한 단축 ▣ 감사 인 선임 기한 이 종전 사업 연도 개시 일 부터 4 개월 이내 에서 45 일 이내 로 대폭 단축 되 고 , 회사 의 특성 에 따라 그 기한 이 서로 다릅니다 . ※ 시행 시기 : ' 18 . 11 . 1 . 이후 개시 사업 연도 부터 적용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2019 사 업연 도 감사 인 선 임시 ) 편주 ) 따라서 2019 년 은 2019 년 2 월 14 일 까지 외감 계약 해야 함 가 . 개정 ( 안 ) ■( 개정 내용 ) 현행 사업 연도 개시 일 부터 4 개월 이내 로 일률 적 이 었 던 감사 인 선임 기한 이 회사 의 특성 에 따라 다음 과 같 은 기간 으로 단축 ** 감사 보고서 제출 시기 이전 에 감사 인 을 선임 토록 하 여 감사 인 의 독립성 제고 구 분 감사 인 선임 기한 기한 예시 * 10 월 결산 11 월 결산 12 월 결산 ① ｢ 상법 ｣ 및 ｢ 금융 회사 의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 상 감사 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사업 연도 개시 일 이전 해당 회사 없 음 해당 회사 없 음 ' 18 . 12 . 31 . ② 외부 감사 대상 첫해 인 회사 ** 사업 연도 개시 일 부터 4 개월 이내 ' 18 . 2 . 28 . ' 19 . 3 . 31 . ' 19 . 4 . 30 . ③ 이 외 회사 ( ① 또는 ② 에 미 해당 ) 사업 연도 개시 일 부터 45 일 이내 ' 18 . 12 . 15 . ' 19 . 1 . 14 . ' 19 . 2 . 14 . * 10 월 , 11 월 및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2019 사업 연도 에 대한 감사 인 선임 기한 ** 직전 사업 연도 에 는 외부 감사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았 던 회사 [ 참고 ] 감사 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① ( 상법 )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이 2 조 원 이상 인 주권 상장법인 ( 법 § 542 의 11 . ①, 영 § 37 . ①)② ( 금융 사지 배 구조법 ) 다음 회사 를 제외 한 금융 회사 ( 법 § 3 . ③. 2 , 16 . ①, 영 § 6 . ③)- ( 제외 회사 ) ①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 5 조 원 ( 상장 사 는 2 조 원 ) 미만 보험 회사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 종합 금융 회사 ‧ 금융 투자 업자 *, ② 자산 7 천억 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 투자 재산 ‧ 투자 일임 재산 ‧ 신탁 재산 의 합계액 이 20 조 원 미만 인 경우 에 한함 나 . 유 의 사항 ■( 회 사 ) 단축 된 선임 기한 내 에 감사 인 선임 절차 를 마무리 해야 하 며 , 선임 기한 미준 수시 감사 인 지정 조치 를 받 는 점 을 유의 ○ 특히 , 10 월 말 결산 일반 법인 은 ' 18 . 12 . 15 일 까지 , 감사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12 월 말 결산 법인 은 ' 18 . 12 . 31 일 까지 선임 을 완료 해야 함 2 외부 감사 인 선임 절차 상 내부 감시 기구 의 역할 강화 ▣ 감사 ( 위원회 ) 는 외부 감사 인 선정 시 직접 후보 를 평가 하 여 선정 해야 하 며 , 감사 보수 , 시간 등 에 대하 여 사후 평가 까지 수행 해야 합니다 . ※ 시행 시기 : ' 18 . 11 . 1 . 이후 개시 사업 연도 부터 적용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2019 사 업연 도 감사 인 선 임시 ) 가 . 개정 ( 안 ) ■( 개정 내용 ) 감사 인 선임 권한 이 경영진 에서 감사 ( 위원회 ) 로 이관 되 고 , ' 감사 인 선 임시 준수 사항 및 감사 인 후보 평가 기준 ' 의 문서 화 와 감사 인 후보 대면 평가 의무 등 이 새롭 게 도입 구 분 현 행 개정 ( 안 ) 감사 인 선임 권 자 ( ' 18 . 11 . 1 . 시행 ) ▣ 회사 가 선정 한 회계 법인 ‧ 감사 반 을 감사 의 승인 을 얻 어 감사 인 으로 선임 - 다만 , 주권 상장 법인 은 감사 인 선임 위원회 ( 감사 위원회 포함 ) 의 승인 ▣ 감사 ‧ 감사 위원회 가 선정 한 회계 법인 ‧ 감사 반 을 감사 인 으로 선임 - 다만 , 감사 위원회 가 설치 되 지 않 은 주권 상장법인 ‧ 대 형비 상장법인 *‧ 금융 회사 는 감사 인 선임 위원회 가 승인 선임 기간 ▣ 주권 상장 법인 은 3 개 사업 연도 의 감사 인 을 동일 감사 인 으로 선임 ▣ 주권 상장법인 ‧ 대 형비 상장법인 ‧ 금융 회사 는 3 개 사업 연도 의 감사 인 을 동일 감사 인 으로 선임 준수 사항 의 문서 화 및 사후 확인 ▣ 감사 ‧ 감사 위원회 는 ① 감사 인 의 감사 보수 , 감사 시간 , 감사 에 필요 한 인력 에 관한 사항 을 문서 화 하 고 , ②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 이 의 준수 여부 를 확인 감사 인 후보 평가 기준 문서 화 및 대면 평가 ▣① 감사 인 후보 평가 기준 을 문서 화 하 고 , ② 이 를 토대 로 대 면 평가 ** 수행 , ③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 인 의 합의 사항 이행 여부 평가 결과 등 을 문서 화 *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1 천억 원 이상 인 비 상장 주식회사 ** 감사 위원회 , 감사 인 선임 위원회 및 사원 총회 ( 유한회사 ) 에 한하 여 “ 대면 ” 평가 의무 나 . 유 의 사항 ■( 회 사 ) 감사 인 후보 평가 기준 문서 화 , 후보 평가 , 감사 보수 · 시간 · 인력 에 관한 사항 등 에 대한 사후 평가 등 새로운 의무 사항 준수 에 유의 ■( 감사 인 ) 내부 감시 기구 와 외부 감사 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 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 투명 성 제고 의 수단 이 될 수 있 도록 적극 적 인 관심 과 참여 필요 [ 참고 ] 감사 인 선임 절차 비교 ( 12 월 말 결산 상장 법인 기준 ) 구 분 현 행 개정 ( 안 ) ① 감 사 인 선임 단계 선임 기한 · ' 19 . 4 . 30 . ( 4 개월 ) · ' 19 . 2 . 14 . ( 45 일 ) , 다만 감사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은 ' 18 . 12 . 31 . 선임 권 자 · 회사 ( 감사 ( 위원회 ) 승인 필요 ) · 감사 ( 위원회 ) 감사 역할 · 감사 인 후보 평가 기준 및 경영진 준수 사항 문서화 ( 감사 시간 · 보수 · 인력 · 감사 계획 적정 성 , 독립성 등 ) · 감사 인 후보 대면 평가 ( 감사 위원회 , 감사 인 선임 위원회 사원 총회 ( 유한회사 ) 限 ) · 감사 인 선임 안 에 대한 승인 · 감사 인 선임 결정 주총 보 고 · 선임 후 소집 되 는 주총 보 고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 좌동 ) ② 감 사 인 선임 보 고 보 고 기한 · 감사 계약 체결 한 날 로부터 2 주 이내 금융 감독원 보고 ( 좌동 ) ③ 사 후 평가 절차 평가 시점 및 평가 대상 · 감사 보고서 제출 ( 주총 1 주전 등 ) 후 경영진 준수 사항 및 감사 인 선 임시 합의 한 감사 시간 · 보수 · 인력 · 감사 계획 등 을 충실히 이행 했 는지 에 대한 평가 문서 화 사항 · 감사 인 충실 성 평가 결과 · 감사 인 이 회계 기준 해석 등 에 대한 자문 요구시 협의 내용 등 · 감사 와 감사 인간 대면 회의 내용 등 3 감사 인 직권 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 절차 개선 ▣ 잦 은 경영진 변경 기업 등 감사 인 을 지정 받 는 사유 가 대폭 확대 되 고 , 개정 외감 법규 에 맞추 어 감사 인 지정 절차 도 변경 됩니다 . ※ 시행 시기 : ' 18 . 11 . 1 . 부터 적용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 19 년 도중 지정 하 고 ' 20 년 에 실제 감사 ) 가 . 개정 ( 안 ) ■( 지정 대상 확대 ) 공정 한 감사 의 필요 성 이 높 은 재무 상태 악화 및 최 대주주 ‧ 대표 이사 의 변경 이 잦 은 상장 사 등 을 직권 지정 대상 으로 추가 * * 직권 지정 되 는 회사 가 연간 약 550 여사 ( 상장 사 170 여사 ) 에서 약 900 여사 ( 상장 사 500 여사 ) 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구 분 주요 직권 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 상장 예정 법인 , ② 감사 인 미선 임 , ③ 감리 결과 조치 , ④ 상호 저축 은 행법 상 지정 요청 ⑤ 재무 기준 ( 부채 비율 과다 ) , ⑥ 관리 종목 , ⑦ 횡령 ‧ 배임 발생 등 폐지 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미비 신설 ① 감사 인 이 재무제표 를 대리 작성 한 회사 , ② 기관 투자자 인 주주 의 지정 요청 ③ 감사 시간 이 표준 감사 시간 에 현저히 미달 한 회사 , ④ 지정 기초 자료 미 제출 ⑤ 재무 기준 ( 3 년 연속 으로 영업 손실 · 負 의 영업 현금 흐름 · 이 자보 상배 율 1 미만 ) ⑥ 과거 3 년 간 최 대주주 ( 2 회 ) ‧ 대표 이사 ( 3 회 ) 변경 , ⑦ 투자주 의 환기 종목 등 * 볼드체 는 주권 상장 법인 에 만 적용 되 는 지정 사유 [ 참고 ] 지정 대상 판단 기준일 ① 재무 기준 ( 3 년 연속 으로 영업 손실 · 負 의 영업 현금 흐름 · 이 자보 상배 율 1 미만 ) 사유 : 최근 3 개 사업 연도 ② 과거 3 년 간 최 대주주 ( 2 회 ) ‧ 대표 이사 ( 3 회 ) 변경 사유 : 지정 대상 선정 일 로부터 과거 3 년 간 ③ 투자주 의 환기 종목 사유 : 지정 대상 선정 일 현재 ■( 지정 절차 개선 ) 감사 인 선임 기한 단축 등 외감 법규 개정 및 회사 의 감사 수요 등 을 반영 하 여 지정 절차 개선 ① ( 지정 시기 ) 감사 인 선임 기한 단축 을 감안 , 다음 사업 연도 감사 인 을 지정 하 여 사전 에 준비 할 수 있 는 충분 한 시간 부여 구 분 종전 지정 시기 개정 ( 안 ) 지정 시기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금융 회사 조기 지정 사유  당해 사업 연도 개시 후 4 월  직전 사업 연도 개시 후 10 월 * 기타 지정 사유  당해 사업 연도 개시 후 6 월 이 외 법인  당해 사업 연도 개시 후 7 월 * 단 , 회사 등 의 지정 요청 , 감사 인 미 선임 등 당해 사업 연도 감사 인 지정 이 필요 한 경우 는 예외 [ 참고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 19 년 도 감사 인 지정 일정 비교 ■ ( 종전 ) ' 19 년 4 월 ( 일부 회사 는 6 월 , 7 월 ) 에 2019 사 업연 도 감사 인 을 통지 ■ ( 개정안 ) ' 19 년 10 월 에 2020 사 업연 도 감사 인 을 사전 통지 ( 11 월 에 본 통지 ) ' 19 . 9 . 1 . - ( 2 주내 ) ' 19 . 9 . 16 . -' 19 . 10 . 15 . - ( 2 주내 ) ' 19 . 10 . 29 . -' 19 . 11 . 12 . - ( 1 주내 ) ' 19 . 11 . 19 . 지정 대상 선정 기준일 지정 기초 자료 제출 ( 회사 → 금감원 ) 지정 감사 인 사전 통지 ( 금감원 → 회사 ) 사전 통지 의견 제출 ( 회사 → 금감원 ) 지정 감사 인 통지 ( ' 20 사업 연도 ) ( 금감원 → 회사 ) 재 지정 요청 ( 회사 → 금감원 ) ② ( 지정 기간 ) 새로 도입 되 는 주기 적 지정 과 의 형평 성 등 을 위하 여 종전 1 개 사업 연도 였 던 지정 기간 을 1 개 ~ 3 개 사업 연도 로 세 분 구 분 종전 지정 기간 개정 ( 안 ) 지정 기간 주기 적 지정 대상 회사 * 1 개 사업 연도 연속 3 개 사업 연도 동일 외감 법규 위반 ** 으로 2 개 사업 연도 연속 지정 회사 연속 2 개 사업 연도 이 외 회사 1 개 사업 연도 * 주권 상장 법인 ,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1 천억 원 이상 인 소유 ‧ 경영 미 분리 비상 장법 인 ** 감사 인 미선 임 , 감사 인 선임 절차 위반 , 감사 전 재무제표 미 제출 등 ③ ( 재 지정 요청 ) 회사 의 대형 회계 법인 에 대한 감사 수요 * 를 반영 하 고 지정 감사 로 인한 부담 완화 를 위하 여 다른 감사 인 으로 재 지정 을 요청 할 수 있 는 사유 를 확대 * 해외 종속 회사 가 많 거나 해외 IR 을 추진 하 는 회사 는 대형 회계 법인 을 선호 하 는 경향 구 분 주요 재 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 공인회계사 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 상 독립성 훼손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② 연결 지배 ‧ 종속 회사 간 동일 감사 인 을 선임 하 려는 경우 ③ 회생 절차 진행 중 인 회사 가 법원 이 선임 허가 한 감사 인 으로 지정 요청 하 는 경우 ④ 외국인 투자 기업 이 그 출자 조건 에서 감사 인 을 한정 하 는 경우 폐지 ① 단순 재 지정 * 신설 ① 지정 받 은 회계 법인 이 속한 집단 보다 상위 집단 의 회계 법인 을 지정 요청 하 는 경우 ② 지정 감사 인 이 회사 에 과도 한 감사 보수 를 요구 하 는 경우 등 * 지정 사유 가 재무 기준 ( 부채 비율 과다 ) , 관리 종목 , 상호 저축 은 행법 에 따른 지정 요청 등 인 경우 1 회 에 한하 여 재 지정 요청 이 가능 나 . 유 의 사항 ■( 회 사 ) 잦 은 경영진 변경 기업 , 재무 상태 악화 기업 지정 사유 의 경우 3 개년 기간 판 단시 법 시행 이전 기간 이 포함 된다는 점 을 인지 ○ 아울러 , 동일 외감 법규 를 연속 2 년 위 반시 지정 기간 이 2 년 으로 늘어나 는 점 등 을 충분히 인지 하 고 유의 할 필요 ■( 감사 인 ) 과도 한 감사 보수 요구 는 재 지정 사유 가 될 수 있 으므로 감사 인 은 합리 적 근거 에 따른 지정 보수 요구 필요 * 향후 금융 위원회 에서 는 ｢ 지정 감사 보수 가이드라인 ｣ 를 검토 하 여 마련 할 예정 Ⅲ 시행 에 앞서 회사 등 의 사전 준비 가 필요 한 주요 제도 1 주기 적 지정 제 도입 ▣ 모든 주권 상장법인 ( 코 넥스 제외 ) 및 소유 ‧ 경영 미 분리 비 상장 법인 은 6 개 사업 연도 의 감사 인 을 자유 선임 한 이후 3 개 사업 연도 는 지정 을 받 습니다 . ※ 시행 시기 : ' 19 . 11 . 1 . 이후 개시 사업 연도 부터 적용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2020 사업 연도 부터 ) 편주 ) 2020 년 도분 부터 상 장사 지정 됨 가 . 개정 ( 안 ) ■( 지정 대상 ) 연속 6 개 사업 연도 의 감사 인 을 자유 선임 한 주권 상장법인 ( 코 넥스 제외 ) 및 소유 ‧ 경영 미 분리 비 상장 법인 의 다음 3 개 사업 연도 감사 인 을 지정 [ 참고 ] 소유 ‧ 경영 미 분리 비상 장법 인 해당 요건 ▣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 으로 다음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비 상장 주식회사 ① 개별 ( 별도 ) 재무제표 상 자산 총액 1 천억 원 이상 ② 지배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 의 지분 율 이 50 % 이상 ③ 지배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 인 주주 가 대표 이사 인 회사 ■( 지정 면제 ) 과거 6 년 이내 에 증 선위 의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이 발견 되 지 아니한 회사 는 주기 적 지정 을 면제 ○ 과거 6 년 이내 에 감리 를 받 지 않 은 회사 는 증 선위 에 감리 를 신청 할 수 있 으며 감리 종료 시 까지 지정 이 연기 되 고 ,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이 발견 되 지 않 은 경우 주기 적 지정 이 면제 됨 [ 참고 ] 감리 요청 회사 의 요건 ▣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회사 에 한 해 감리 를 요청 할 수 있 음 ① 지정 기준일 1 년 전 까지 감리 신청 ( 예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 18 . 11 . 12 . 까지 신청 ) ② 최근 3 개 사업 연도 ( 감리 요청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포함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에 대한 감사 ‧ 검토 의견 이 적정 일 것 ③ ② 의 감사 ‧ 검토 의견 을 표명 한 감사 인 을 다음 3 개 사업 연도 감사 인 으로 선임 하 지 않 는다는 확 약서 를 증 선위 에 제출 할 것 ④ 지정 기준일 로부터 과거 6 년 이내 에 감리 를 받 지 않 았 을 것 ■( 지정 연기 ) 주기 적 지정 시행 첫해 ( ' 20 년 ) 에 지정 대상 회사 * 가 쏠릴 것 으로 예상 되 어 그 부작용 ** 을 완화 하 기 위해 연간 220 여사 씩 분산 지정 할 계획 * 주기 적 지정 대상 주권 상장 법인 1 , 980 여사 중 1 , 320 여사 ( 67 %) 가 ' 20 년 지정 대상 ** ① 회계 법인 의 적격 인력 확보 및 안정 적 인 인력 관리 의 어려움 , ② 지정 해제 후 자유 선 임시 회계 법인 간 덤핑 수주 경쟁 심화 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 우려 등 [ 참고 ] 주기 적 지정 연기 사유 ① 2019 . 11 . 1 . 이전 에 체결 한 3 개 사업 연도 동일 감사 인 선임 계약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② 해당 연도 에 주기 적 지정 대상 회사 가 다른 연도 에 비해 과도 하 게 많 은 경우 , 자산 총액 이 큰 회사 부터 우선 지정 ( 차기 사업 연도 에 는 지정 연기 회사 부터 우선 지정 ) ③ 증 선위 의 감리 가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④ 연결 재무제표 에 포함 되 는 회사 간 의 주기 적 지정 대상 사업 연도 를 일치 시키 고자 하 는 경우 나 . 유 의 사항 ■( 회 사 ) 다음 과 같 은 점 을 유의 할 필요 ① 지정 대상 의 확대 로 인한 감사 인 교체 가능 성 과 교체 시 발생 가능 한 위험 요인 * 에 대해 검토 하 고 미리 대응 방안 을 준비 할 필요 * ① 연결 지배 ‧ 종속 회사 간 감사 인 불 일치 로 인한 외부 감사 효율 성 저하 ( 조기 지정 또는 지정 연기 요청 으로 지정 시기 조정 및 동일 감사 인 으로 지정 요청 가능 ) ② 4 대 회계 법인 의 감사 를 받 고자 하 는 회사 는 외부 감사 가능 회계 법인 관리 필요 ( 예시 : 당해 회사 뿐 만 아니 라 종속 회사 에 대한 비 감사 용역 을 수행 한 회계 법인 도 외부 감사 불가 ) ② 그간 소유 ‧ 경영 미 분리 비 상장 법인 은 감사 인 선임 위원회 의 승인 을 얻 어 감사 인 을 선임 한 경우 감사 인 지정 ( 직권 지정 ) 이 면제 되 었 으나 향후 에 는 동 특례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음 에 유의 - 회사 의 소유 ‧ 경영 미 분리 요건 해당 여부 를 검토 하 여 감사 인 지정 을 준비 하 거나 지정 요건 해소 등 적절 한 대응 필요 ③ 주기 적 지정 을 면제 받 기 위해 증 선위 에 감리 를 요청 하 고자 하 는 회사 는 요건 을 갖춰 기한 내 에 ( 예 , 2020 년 주기 적 지정 대상 에 해당 되 는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 18 . 11 . 12 . 까지 ) 신청서 를 제출 해야 함 에 유의 2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구축 ‧ 운영 및 외부 검증 강화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의 운영 실태 보고 를 대표 이사 가 직접 대 면 보 고 해야 하 며 , 상장 회사 의 경우 에 는 자산 규모 에 따라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 연결 기준 구축 ‧ 운영 이 순차 적 으로 확대 됩니다 . ※ 시행 시기 ① 대표 이사 의 운영 실태 보 고 책임 강화 : ' 18 . 11 . 1 . 이후 보고 부터 ② 상장 회사 감사 의무 화 : ' 19 년 사업 연도 (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2 조 원 이상 ) , ' 20 년 ( 5 천억 원 ∽ 2 조 원 ) , ' 22 년 ( 1 천억 원 ∽ 5 천억 원 ) , ' 23 년 ( 1 천억 원 미만 ) ③ 상장 회사 연결 기준 으로 확대 : ' 22 년 (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2 조 원 이상 ) , ' 23 년 ( 5 천억 원 ∽ 2 조 원 ) , ' 24 년 ( 5 천억 원 미만 ) 가 . 개정 ( 안 ) ■ ( 개정 내용 ① : 대표 이사 운영 실태 보 고 책임 강화 ) 회사 의 대표 이사 가 주주 총회 , 이 사회 및 감사 ( 또는 감사 위원회 ) 에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를 직접 대 면 보 고 하 도록 의무 화 * * 현재 는 상근 임원 이 이 사회 및 감사 ( 또는 감사 위원회 ) 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 고 개정 전개 정후 ■ ( 개정 내용 ② : 상장 회사 감사 의무 화 및 감독 강화 ) 상장 회사 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에 대한 외부 감사 인 의 인증 수준 이 ' 검토 ' 에서 ' 감사 ' 로 상향 * 되 고 * 외부 감사 인 은 기존 의 질문 위주 의 검토 가 아닌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기준 에 따라 문서 검사 , 재 수행 등 보다 강화 된 감사 절차 를 수행 한 후 감사 의견 을 표명 ○ 증 선위 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 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의 부실 운영 등 을 심사 할 수 있 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심사 제도 * 도입 *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이 회사 의 내부 회계 관리 규정 위반 에 기인 한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등 ■ ( 개정 내용 ③ : 상장 회사 연결 기준 확대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의무 가 현행 개별 회사 의 재무 정보 에서 연결 회사 로 확대 됨 에 따라 ○ 당해 회사 뿐 아니 라 종속 기업 들 에 대해서 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를 구축 하 고 운영 할 필요 [ 참고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규준 및 감사 기준 제 · 개정 현황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규준 개정 ( ' 18 . 7 . 27 . , 상장 협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위원회 ) ○ 국제 적 정합성 에 맞추 어 기존 단일 체계 의 모범 규준 을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 ' 와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 및 보 고 모범 규준 ' 으로 분리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 ' 의 경우 17 가지 원칙 * 을 제시 하 고 , 각 원칙 마다 중점 고려 사항 을 설명 하 는 방식 으로 기술 체계 를 개편 * 이 사회 의 설계 · 운영 책임 , 위험 의 식별 및 관리 , 통제 활동 의 구축 등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기준 공개 초안 발표 ( ' 18 . 9 . 7 . , 한국 공인 회계 사회 ) ○ 美 상장 회사 에 적용 되 는 PCAOB 감사 기준 을 참고 하 여 마련 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기준 의 공개 초안 을 발표 , 금융 위 사전 승인 을 거쳐 ' 18 년 중 확정 예 정나 . 유 의 사항 ■( 상장 회사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 의무 화 및 연결 기준 대상 판단 은 직전 사업 연도 자산 규모 에 따라 결정 ○ 따라서 , 현재 및 향후 증가 할 자산 규모 를 예상 하 여 시행 시기 를 확인 하 고 시스템 구축 등 을 준비 할 필요 ○ 상장 회사 는 제도 변화 에 미리 대비 하 지 않 으면 감사 인 으로부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가 효과 적 이 지 않 다는 비 적정 의견 을 받 을 수 있 음 ■( 감사 인 ) 강화 된 감사 절차 수행 을 위해 충분 한 감사 인력 을 확보 하 고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 기준 등 에 대한 교육 등 을 통해 전문 성 강화 필요 3 일 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의 연결 대상 범위 확대 ▣ 2020 사업 연도 부터 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도 K - IFRS 적용 기업 과 같이 모든 종속 기업 을 연결 대상 범위 에 포함 해야 합니다 . ※ 시행 시기 : ' 19 . 11 . 1 이후 시작 되 는 사업 연도 부터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경우 2020 사업 연도 부터 ) 가 . 개정 ( 안 ) ■( 개정 내용 )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에서 일부 종속 기업 을 배제 하 는 예외 규정 * 을 삭제 * ①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및 종업원 수 가 외감 대상 요건 에 미달 하 는 비 상장 회사 , ② 다음 사업 연도 말 까지 처분 또는 청산 이 예정 된 종속 회사 , ③ 당좌 거래 의 정지 처분 중 에 있 는 회사 등 ( ※ 현행 외감 규정 § 6 ① 참조 ) ○ 이 에 따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도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원칙 적 으로 모든 종속 기업 을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에 포함 하 도록 개정 구분 종전 개정 ( 안 ) K - IFRS 적용 기업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판단 ( 좌동 )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판단 하 되 , 예외 규정 해 당시 연결 범위 제외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판단 ( 연결 관련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개정 진행 중 ) 나 . 유 의 사항 ■( 회 사 ) ' 19 . 11 . 1 . 이후 시작 되 는 사업 연도 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종전 규정 에 따라 종속 기업 에서 배제 되 었 던 비 외감 회사 , 청산 예정 회사 등 을 연결 대상 에서 누락 하 지 않 도록 유의 ○ 신규 로 연결 재무제표 를 작성 해야 하 거나 연결 대상 종속 기업 의 수 가 증가 한 기업 들 은 연결 회계 시스템 구축 등 철저 한 준비 필요 ■( 감사 인 )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감사 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및 연결 회계 처리 의 적정 성 검토 에 보다 유의 할 필요 Ⅳ 향후 계획 1 주기 적 지정 제 도입 ■ 원활 한 제도 정착 을 지원 하 기 위해 新 외감 법 시행 ( ' 18 . 11 . 1 ) 후 확정 된 내용 으로 재차 안내 하 고 , 관련 협회 를 통해 각 상장 회사 와 감사 인 에게 유 의 사항 이 직접 전달 될 수 있 도록 안내 할 예정 ■ 아울러 , 법 시행 전 부터 회사 와 감사 인 이 개정 내용 및 유 의 사항 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 상장 회사 협의회 ‧ 코스닥 협의회 및 공인 회계 사회 등 유관 기관 과 협력 하 여 9 월 ~ 11 월 중 설 명회 를 개최 하 는 등 교육 을 실시 하 고 ○ 법규 개정 내용 을 알 기 쉽 게 설명 한 자료 를 마련 하 여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등 에 게시 할 예정 설 명회 일정 ( 안 ) 연번 예정일 대상 주관 설명 내용 19 . 13 . ( 목 ) 상장 회사 상장 협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개정 내용 - 보 고 절차 , 인증 수준 상향 , 연결 확대 등 개정 사항 및 유 의 사항 안내 - 모범 규준 주요 개정 내용 29 . 17 . ( 월 ) 상장 / 비 상장 39 . 18 . ( 화 ) 49 . 19 . ( 수 ) 감사 인 510 . 10 . ( 수 ) 상장 회사 상장 협 / 코스닥 협 · 감사 인 선임 / 지정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개정 내용 · 회계부정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등 610 . 11 . ( 목 ) 710 . 12 . ( 금 ) 810 . 15 . ( 월 ) 감사 인 금감원 / 한 공회 · 감사 인 선임 / 지정 · 감사 인 등록제 · 사업 보고서 개정 및 수시 보고 내용 ·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개정 내용 등 911 . 7 . ∽ 8 . ( 수 ∽ 목 ) 상장 회사 , 감사 인 금감원 등 · 외감 법규 개정 내용 및 유 의 사항 · 2018 년 K - IFRS 제 · 개정 내용 · 회계부정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등 ※ 자세 한 설 명회 일정 은 주관 기관 의 홈페이지 등 을 참조 바람 붙임 新 외감 법규 주요 개정 ( 안 ) 내용 및 시행 시기 구 분 내 용 ( 법 조항 ) 시행 시기 감 사 인 선임 절차 ■ 감사 인 선임 기한 단축 ( 4 개월 → 45 일 ) ( 법 § 10 ①·②)' 18 . 11 . 1 . 이후 사업 연도 부터 ■ 감사 인 평가 , 대면 회의 , 문서화 등 선임 절차 강화 ( 법 § 10 ⑤·⑥) 직권 지정 ■ 잦 은 경영진 변경 회사 등 직권 지정 사유 확대 ( 법 § 11 ①)' 18 . 11 . 1 . 시행 회계부정 보 고 의무 ■ 회계 위반 등 관련 증 선위 보고 의 무 신설 ( 법 § 22 ④·⑥) 회계 위반 제 재강 화 ■ 외감 법상 회계 위반 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 벌칙 강화 등 ( 법 § 35 ①·②)' 18 . 11 . 1 . 이후 위반 행위 부터 감사 품질 정보 공시 ■ 감사 품질 관리 관련 예산 비중 , 품질 중심 의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여부 등 의 사항 을 공시 ( 법 § 25 ②)' 18 . 11 . 1 . 이후 사업 연도 부터 외감 대상 및 연결 범위 ■ 소규모 회사 를 제외 한 모든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 법 § 25 ②)' 19 . 11 . 1 . 이후 사업 연도 부터 ■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기업 의 경우 연결 대상 예외 규정 삭제 로 연결 범위 확대 ( 법 § 2ⅲ ) 주 기 적 지 정 제 ■ 상장 회사 , 소유 · 경영 미 분리 비 상장 회사 에 대한 주기 적 지정 제 도입 ( 법 § 11 ③) 감 사 인 등 록 제 ■ 인적 · 물 적 요건 을 갖춘 외감 법상 등록 회계 법인 만 상장 회사 감사 가능 ( 법 § 9 조 의 2 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강 화 ■ 상장 회사 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 화 ( 검토 → 감사 ) ( 법 § 8 ⑥)' 19 〜' 23 사업 연도 ■ 상장 회사 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구축 · 운영 연결 기준 으로 확대 ( 시행령 § 9 조 ② ⅲ ) ' 22 〜' 24 사업 연도 ■ 대표자 의 운영 실태 보 고 책임 강화 ( 법 § 8 ③·④)' 18 . 11 . 1 . 이후 보고 부터 인터넷 기장 이란 ? / ( 위 자료 관련 전화 상담 방법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