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주 의 예산 제도 ( 成果 主義 豫算 制度 ) 
 성과 를 중심 으로 예산 을 운용 하 는 것 으로서 투입 중심 의 예산 제도 에 반대 되 는 개념 임 . 예컨대 , 거리 청소 사업 의 경우 에 투입 중심 의 예산제 도 하 에서 는 청소부 인건비 , 청소 차량 구 입비 및 유지비 가 예산 대로 집행 되 었 는가 에 관심 을 가지 나 , 성과 주 의 예산제 도 하 에서 는 거리 청소 사업 의 성과 목표 인 " 거리 환경 이 얼마나 깨끗 해졌 는가 " 를 평가 ( 거리 의 청결 도 , 주민 들 의 만족 도 등 ) 하 여 다음 년 도 재원 배분 에 반영 함 . 
 미국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등 선진 각국 은 ’ 80 년 대 중반 이후 정부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성과 주 의 예산 제도 도입 을 재정 개혁 의 주요 목표 로 설정 하 고 이 를 추진 했 거나 추진 중 에 있 음 . 그렇 다고 성과 주 의 예산 제도 가 최근 에 나타난 제도 는 아님 . 
 ‘ 49 년 후버 위원회 에서 성과 예산 을 권고 한 이래 로 기획 예산 제도 ( PPBS ) , 목표 관리 제도 ( MBO ) , 영점 기준 예산 제도 ( ZBB ) 등 성과 와 예산 을 연계 하 려는 시도 가 계속 되 어 왔으며 , 이러 한 시도 들 의 시행착오 를 거쳐 현재 미국 에서 추진 중 인 성과 중심 예산 제도 가 정부 성 과 관리법 ( GPRA , 1993 ) 에 근거 한 성과 주 의 예산 제도 임 . 
 우리 나라 의 경우 ’ 99 년 부터 성과 주 의 예산 시범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는 바 , ‘ 02 년 현재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은 39 개 임 . 시범 사업 기관 들 은 예산 요구시 에 성과 목표 와 목표달성 여부 를 측정 하 기 위한 성과 지표 를 체계 적 으로 기술 한 성과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기획 예산 처 에 제출 하 고 , 결산 시점 에 성과 목표 의 달성 여부 를 기술 한 성과 보고서 를 작성 ․ 제출 하 여야 함 . 성과 결과 는 예산 편성 의 분석 지표 로 활용 되 어 다음 회계 년 도 예산 에 반영 됨 . 
 세계무역기구 (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1994 년 4 월 모로코 의 마라케시 에서 개최 한 UR 각료 회의 에서 마라케시 선언 이 채택 되 었 고 UR 최종 의 정서 , WTO 설립 협정 , 정부 조달 협정 등 에 서명 함 에 따라 다음 해인 1995 년 1 월 1 일 WTO 가 공식 출범 하 였 음 . 
 WTO 는 주로 UR 협정 의 사법부 역할 을 맡 아 국가 간 경제 분쟁 에 대한 판결 권 과 그 판결 의 강제집행 권 이 있 으며 규범 에 따라 국가 간 분쟁 이나 마찰 을 조정 하 며 , GATT 에 없 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 관세 인하 요구 , 반덤핑 규제 등 준 사법 적 권한 과 구속력 을 행사 함 . 
 과거 GATT 의 기능 을 강화 하 여 서비스 , 지적 재산 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 를 포괄 하 고 회원국 의 무역 관련 법 · 제도 · 관행 등 을 제고 하 여 세계 교역 을 증진 하 는 데 역점 을 두 며 , 의사 결정 방식 도 GATT 의 만장일치 방식 에서 탈피 하 여 다수결 원칙 을 도입 함 . 
 조직 에 는 총회 · 각료 회의 · 무역 위원회 · 사무국 등 이 있 으며 그 밖 에 분쟁 해결 기구 와 무역 정책 검토 기구 가 있 는데 , 분쟁 해결 기구 는 법 적 구속력 과 감시 기능 을 갖추 고 무역 관련 분쟁 을 담당 하 며 무역 정책 검토 기구 는 각국 무역 정책 을 정기 적 으로 검토 하 여 정책 을 투명 하 게 운영 하 도록 하 고 사전 에 분쟁 을 예방 하 여 다자간 무역 체제 의 효율 성 을 높이 도록 하 고 있 음 . 
 2001 년 현재 회원국 은 144 개국 이 며 , 본부 는 스위스 제네바 에 있 음 . 
 세계 잉여금 ( 歲計 剩餘 金 ) 
 세계 잉여금 은 이 를 결산 상 잉여금 이 라고 도 하 며 , 한 회 계년 도 에 수납 된 세입 액 으로부터 지출 된 세 출액 을 차감 한 잔액 을 말 함 ( 예산 회계 법 제 47 조 ) . 
 세계 잉여금 의 발생 은 ① 세입 예산 을 초과 하 여 수납 된 세입 액 , 즉 조세 등 의 예산 에 계획 되 지 않 고 예산 외 에 수납 된 수입액 과 ② 세출 예산 중 지출 되 지 않 은 것 , 즉 다음 년 도 이월액 과 불 용액 에 기인 함 . 
 일반 적 으로 세계 잉여금 이 라 함 은 새로운 재원 으로서 사용 할 수 있 는 여유 재원 을 말 하 는 것 이 며 , 결산 상 잉여금 으로부터 세출 예산 이월 을 위한 소요 재원 충당 액 을 차감 한 순 잉여금 을 통칭 함 . 
 ▶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에 관한 특례 
 예산 회계 법 제 47 조 의 2 는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 을 그 세계 잉여금 이 생긴 다음 연도 까지 당해 회계 의 세출 예산 에 구애 됨 이 없이 양곡증권정리기금 법상 부채 상환 , 재정 융자 특별회계 의 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 , 국채 의 원리금 상환 의 용도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특례 규정 을 두 고 있 음 . 
 세외 수입 ( Nontax Receipts ) 
 세입 중 조세 수입 을 제외 한 수입 을 말 하 며 , 재산 수입 , 경상 이 전 수입 ,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 수입 대체 경비 수입 , 관유 물매 각대 , 차입금 및 여유 자금 회수 , 전년 도 이월금 등 으로 구성 됨 . 
 예산 의 가장 중심 이 되 는 것 으로서 회계 연도 내 에 있 어서 의 모든 수입 ( 세입 ) 과 지출 ( 세출 ) 의 세부 사항 을 의미 하 며 , 일반 적 으로 예산 이 라고 할 때 에 는 이 세입 세출 예산 을 지칭 하 며 회계 별 로 독립 운용 됨 . 
 세입 세출 예산 의 구조 는 다음 과 같 음 . 
 - 세입 예산 : 소관 별 로 세입 예산 의 성질 에 따라 관 , 항 , 목 으로 구분 
 - 세출 예산 : 소관 별 로 관서 의 기능 이나 경비 의 성질 또는 기능 에 따라 장 , 관 , 항 , 세항 , 세 세항 , 목 으로 구분 되 며 , 세 세항 은 예산 집행 에 있 어 법정 과목 으로서 의 구속력 은 없 음 . 
 예측 할 수 없 는 예산 외 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정부 는 예비비 로서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을 세입 세출 예산 에 계상 할 수 있 음 ( 예산 회계 법 제 21 조 ) . 
 ▶ 세입 ( 歲入 ) 
 세입 이 란 일정 회계 연도 에 있 어서 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출 의 재원 이 되 는 모든 현금 적 수입 을 말 함 ( 예산 회계 법 제 18 조 제 1 항 ) . 
 국가 세입 의 주 된 것 은 조세 수입 이 며 , 그 밖 에 공채 등 에 의한 수입 , 국유재산 매각 수입 , 정부 기업 수입 , 수수료 수입 등 도 세입 에 포함 됨 . 그러나 국고 에 수납 되 더라도 세출 의 재원 에 충당 하 지 못하 는 입찰 및 계약 의 보증금 , 우편 저금 , 공탁금 의 수입 등 은 세입 에 포함 되 지 않 음 . 
 세입 에 대한 전망 이 라고 할 수 있 는 세입 예산 은 세출 예산 과 마찬가지 로 매 회계 연도 개시 90 일 전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고 , 국회 는 회계 연도 개시 30 일 전 까지 이 를 의결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음 ( 헌법 제 54 조제 2 항 , 예산 회계 법 제 18 조제 2 항 , 동법 제 30 조 ) . 
 ▶ 세출 ( 歲出 ) 
 세출 이란 한 회계 연도 에 있 어서 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그 목적 을 수행 하 기 위한 일체 의 지출 을 말 함 . 
 세출 에 는 공무원 의 급여 지급 , 재화 및 용역 의 구입 , 이자 및 보조금 의 지급 , 고정 자산 취득 , 공채 상환 을 위한 지출 등 이 있 으며 , 세출 은 세입 과 달리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만 지출 할 수 있 음 . 
 세입 재원 없 는 세출 이월 
 원칙 적 으로 당해 연도 세출 예산 이 불가피 한 사정 에 의해 다음 연도 로 이월 되 는 경우 당해 연도 세입 재원 과 함께 이월 되 는 것 이 적정 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지방 양 여금 관리 , 농어촌 특별세 관리 ,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등 에서 는 당해 연도 세입 재원 이 없 음 에 도 세출 이월 이 연례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음 . 
 이 는 예산 회계 법 제 3 조 가 규정 하 고 있 는 회계 연도 독립 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 이 를 허용 하 게 되 면 당해 연도 의 세입 으로 이월 된 세출 예산 과 당해 연도 의 세출 예산 이 모두 집행 되 어야 하 는 관계 로 회계 관리 의 부실 화 및 회계 연도 구분 을 무의미 하 게 할 수 있 음 . 따라서 법 개정 등 을 통해 세입 재원 없 는 세출 이월 의 금지 를 명시 적 으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음 . 
 기업 의 경영 성과 를 밝히 기 위하 여 일정 기간 내 에 발생 한 모든 수익 과 비용 을 대비 시켜 당해 기간 의 순이익 을 계산 · 확정 하 는 보고서 로서 , 기업 회계 기준 및 상장법인 등 의 재무제표 에 관한 규칙 기업 의 경영 성과 를 밝히 기 위하 여 일정 기간 내 에 발생 한 모든 수익 과 비용 을 대비 시켜 당해 기간 의 순이익 을 계산 · 확정 하 는 보고서 로서 , 기업 회계 기준 및 상장법인 등 의 재무제표 에 관한 규칙 등 에서 손익계산서 는 기업 의 경영 성과 를 명확히 표시 하 기 위하 여 그 회계기 간 에 속하 는 모든 수익 과 이 에 대응 하 는 모든 비용 을 기재 하 여 경상 손익 을 표시 하 고 , 이 에 특별 손익 에 속하 는 항목 을 가감 한 다음 , 법인세 · 방위세 · 주민세 등 을 차감 하 여 당기 순이익 을 표시 하 여야 한다는 내용 등 을 규정 하 고 있 음 . 
 손익계산서 에 기재 되 는 계정 과목 은 수익 이나 비용 을 발생 하 게 한 이유 · 원인 을 나타내 는 것 으로서 , 매출액 · 수입 이 자 ( 受 入 利子 ) 등 은 기업 의 가치 를 증가 시킨 원인 이 며 , 반대 로 매입 비 · 급료 · 잡비 등 은 기업 의 가치 를 감소 시킨 원인 이 됨 . 이 같이 손익계산서 에서 는 수익 과 비용 의 과목 을 대응 · 비교 시켜 손익 을 표시 하 므로 , 그 기능 은 순 손익 액 을 명백히 할 뿐 만 아니 라 손익 발생 의 과정 을 분석 적 으로 추적 할 수 있 도록 하 여 영업 의 수행 과정 까지 알려줌 . 
 따라서 손익계산서 는 기업 의 목적 달성 정도 를 측정 하 는 기준 이 며 경영 정책 의 수립 과 방향 설정 에 있 어 가장 중요 한 자료 가 되 는데 , 양식 에 는 계정식 ( 計 定式 ) 과 보고 식 이 있 고 , 기업 회계 기준 에서 는 보 고 식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음 . 계정식 은 총계정 원장 의 차변 과 대변 을 그대로 옮겨 놓 은 형식 으로 , 총비용 과 총수익 의 대조 에 편리 한 방식 이나 , 일반 의 이해 관계자 가 이해 하 기 쉽 고 편리 한 형식 을 채용 하 기 위해 보 고 식 을 택하 고 있 음 . 
 수입금 마련 지출 
 특정 사업 을 합리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하 여 수요 의 증가 로 인한 예산 초과 수입 또는 초과 할 것 이 예측 되 는 수입 을 그 초과 수입 에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는 비용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한 것 임 . 기업 특별회계 ( 기업 예산 회계 법 제 24 조 ) 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법 제 10 조 ) , 특허 관리 특별회계 ( 특허 관리 특별회계 법 제 7 조 ) 등 에서 인정 되 고 있 는 제도 인데 , 기업 예산 회계 법 과 개별 특별회계 법 및 예산 총칙 에 의하 여 그 범위 가 결정 됨 . 
 < 수입금 마련 지출 의 범위 예시 ( ‘ 02 년 예산 예산 총칙 제 12 조 ) >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 사업 특별회계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특허 관리 특별회계 책임 운영 기관 특별회계 
 • 국립 영상 간행물 제작소 계정 
 • 농업 기계 화 연구 계정 
 • 축산 기술 연구소 계정 
 • 임업 연구원 계정 
 금융 영업 수입 
 보험료 수입 
 병원 수입 
 제작 협찬 수입 
 수수료 수입 
 교육 훈련 수입 
 공보 발간 및 PCT 국제 출원 · 심사 · 심판 직접 경비 영화 ·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성능 검사 직접 경비 
 시험 및 분석 직접 경비 
 교육 훈련 직접 경비 
 수입 대체 경비 ( 收 入對 替 經費 ) 
 국가 가 특별 한 역무 또는 시설 을 제공 하 고 그 제공 받 은 자 로부터 비용 을 징수 하 는 경우 , 수입 의 범위 안 에서 관련 경비 의 총액 을 지출 할 수 있 는 경우 등 에서 와 같이 경비 의 성질 상 특정 지출 이 직접 수입 을 수반 하 는 경우 당해 수입 의 한도 내 에서 당해 경비 를 직접 지출 할 수 있 도록 인정 한 제도 임 ( 예산 회계 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 ) . 
 수입 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 의 예외 에 해당 되 며 , 외교통상부 의 여권 발급 경비 , 교육 인 적자 원부 의 대학 입시 경비 , 문화재청 의 궁 · 능원 관리 등 이 수입 대체 경비 로 사용 되 고 있 음 . 
 또한 수입 대체 경비 는 수입 이 예산 을 초과 하 거나 초과 할 것 이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수입 을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당해 초과 수입 에 직접 관련 되 는 경비 및 이 에 수반 되 는 경비 에 초과 지출 할 수 있 음 ( 예산 회계 법 제 41 조 ) . 
 수입 대체 경비 와 수입금 마련 지출 은 수입 이 초과 또는 초과 가 예상 되 는 경우 관련 경비 를 예산 을 초과 하 여 지출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는 유사 하나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차이 가 있 음 . 
 수입 대체 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 
 대상 경비 의 범위 
 기획 예산 처 장관 이 지정 한 경비 로서 예산 에 명시 
 수요 증가 에 따라 영업 수입 과 비용 의 증가 사유 일 경우 사전 에 지정 불요 
 지출 목적 지출 자체 가 주목적 이 고 수입 은 저절로 확보 ( 서비스 제공 이 주목적 ) 
 수입금 마련 국가 가 특별 한 역무 또는 시설 을 제공 하 고 그 제공 받 은 자 로부터 비용 을 징수 하 는 경우 , 수입 의 범위 안 에서 관련 경비 의 총액 을 지출 할 수 있 는 경우 등 에서 와 같이 경비 의 성질 상 특정 지출 이 직접 수입 을 수반 하 는 경우 당해 수입 의 한도 내 에서 당해 경비 를 직접 지출 할 수 있 도록 인정 한 제도 임 ( 예산 회계 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 ) . 
 수입금 마련 자체 가 주목적 이 며 지출 은 불가피 
 직접 지출 
 예산 한도 내 및 예산 초 과시 
 예산 초과액 직접 지출 만 인정 
 2003 년 국회법 개정 ( 2003 . 2 . 4 ) 으로 새로 도입 된 제도 로서 , 국회 의 결산 심사 권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제도 임 . 
 국회법 제 84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 결산 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 한 사항 이 있 는 때 에 국회 는 본회 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 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 을 요구 하 고 , 정부 또는 해당 기관 은 시정 요구 를 받 은 사항 을 지체 없이 처리 하 여 그 결과 를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하 고 있 음 . 
 2003 년 도 정기 국회 ( 제 243 회 ) 에서 는 2002 년 도 세입 세출 결산 ,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등 에 대해 194 건 의 시정 요구 를 한 바 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