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일자 2018 . 11 . 05 . - 인프라 구축 사업 선행 돼야 … ‘ 무상 ’ 인지 ‘ 차관 ’ 인지 자금 성격 명확히 규정 해야 [ 강천구 인하 대 에너지 자원 공학 과 초빙 교수 ] ' 9 월 평양 공동 선언 ’ 을 계기 로 남북 화해 무드 가 급물살 을 타 면서 국내 여러 기업 들 이 남북 경협 채비 에 나서 고 있 다 . 특히 여러 경협 사업 중 북한 지하자원 개발 이 가장 일찍 시작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북한 에 우리 산업 에 필요 한 산업 원료 광물 이 비교 적 풍부 하 게 매장 돼 있 어 잘 개발 하 면 큰 도움 이 된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하지만 철저 한 준비 없이 뛰어들 면 실패 할 수 밖에 없 다 . 사업 과 관련 해 가장 중요 한 쟁점 은 북한 자원 개발 과 인프라 사업 의 성격 을 규정 하 는 것 으로 예견 된다 . 왜냐하면 북한 의 자원 을 개발 하 기 위해서 는 인프라 가 구체 적 으로 실현 돼야 된다 . 즉 정부 의 인프라 건설 지원 이 큰 부분 을 차지 하 고 인프라 는 기본 적 으로 정부 가 재원 을 조달 해 건설 을 추진 해야 만 성공 할 수 있 다 . ◆ 1990 년 대 대북 경수로 사업 ‘ 반면 교사 ’ 삼 아야 현재 정부 의 연간 재정 계획 에 한계 가 있 는 상황 에서 남북 경협 에 대한 비율 이 높 아 지 고 북한 인프라 에 대한 투자 비용 이 증가 함 에 따라 국내 복지 재원 등 국민 생활 에 투입 되 는 예산 이 축소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질 수 있 다 . 또 남북 간 의 정치 적 상황 이 악화 되 면 국민 의 시각 에서 는 남북 협력 사업 이 북한 에 대한 퍼 주 기 라는 지적 과 함께 반대 여론 도 높 아 지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사업 시작 과 함께 대북 사업 을 ‘ 무상 지원 ’ 사업 으로 규정 할 것 인지 아니 면 ‘ 차관 지원 ’ 사업 으로 규정 할 것 인지 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과거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 이 좋 은 학습 이 될 수 있 다 . 1994 년 북 · 미 제네바 합의 에 따라 북 핵 동결 을 조건 으로 제공 하 기 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 이 북한 의 핵 재 도발 로 2006 년 종료 된 이후 지금 까지 이자 지급 에 만 1 조 원 이상 의 예산 이 투입 됐 다 . 즉 이자 규모 가 경수로 건설 에 투입 된 사업비 를 넘어섰 고 앞 으로 도 매년 1000 억 원 정도 가 지급 돼야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사업 의 전체 사업비 46 억 달러 중 한국 이 부담 하 기 로 한 3 조 5420 억 원 의 39 % 다 . 당시 북한 은 경수로 가 완공 되 면 소유 권 을 갖 고 투 자금 을 분할 상환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2002 년 북한 이 핵 개발 을 재개 하 면서 사업 이 중단 됐 다 . 2006 년 5 월 경수로 사업 이 공식 종료 됐 지만 사업 에 투입 된 자금 1 조 3744 억 원 은 아직 까지 한 푼 도 되돌려 받 지 못 했 다 . 북한 자원 개발 과 인프라 연계 사업 을 일단 대북 차관 으로 규정 하 고 생산 되 는 광물 을 그때 그때 상환 하 는 방법 도 검토 해 볼 수 있 다 . 실제 2006 년 6 월 남북 이 체결 한 ‘ 경공업 원자재 지원 - 지하자원 상환 ’ 사례 에서 이 방식 이 적용 됐 다 . 따라서 먼저 우리 내부 에서 협력 사업 추진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를 이끌 어 낼 수 있 도록 적극 적 인 대국민 홍보 가 필요 하 다 . 둘째 쟁점 은 사업 리스크 와 관련 된 부분 이 다 . 우리 기업 은 이미 2010 년 5 · 24 조치 와 함께 금강산 관광 사업 의 영업 중단 으로 해당 기업 의 파산 을 경험 했 다 . 따라서 북한 진출 희망 기업 은 북한 에 대한 국가 리스크 로 투자 에 대한 위험 보증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문제 의 해결책 으로 개성 공단 경협 보험 제도 와 같이 정부 에서 남북협력기금 을 활용 해 선 보상 후 북한 에 대한 정부 차원 의 협상 을 통해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등 의 방식 을 도입 해야 한다 . 셋째 쟁점 은 인프라 와 자원 개발 을 연계 하 는 과정 에서 불가피 하 게 인프라 가 먼저 건설 되 고 이후 자원 개발 사업 이 본격 화 하 는 시나리오 로 진행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인프라 건설 을 맡 은 기업 들 의 공사 대금 지급 요구 및 사업 수행 을 위한 다양 한 지원 요구 가 뒤따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에서 보증 하 지 않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자원 개발 진출 기업 에 분담 을 요구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과거 해외 자원 개발 패키지 진출 사례 인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 사업 은 인프라 인 발전소 건설 에 대한 대가 로 석유 광구 를 받 았 지만 한국전력 과 한국 석유공사 간 의 컨소시엄 내 이해관계 충돌 문제 가 나이지리아 정부 와 의 갈등 으로 이어져 사업 이 종료 되 고 말 았 다 . 따라서 이해관계 의 충돌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인프라 는 기본 적 으로 정부 또는 국제 협력 기금 을 통해 제원 을 조달 해 건설 을 추진 해야 한다 . 또 진출 업체 에 대해서 는 기본 적 으로 인프라 사용료 를 부과 하 도록 해 개발 을 통한 이익 이 발생 하 면 수익 의 일부 를 인프라 기금 으로 조성 하 도록 제도 를 만드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다 . ◆ 국제 기준 에 맞 게 광산 평가 이뤄져야 북한 의 쟁점 이슈 는 우선 적 으로 오랜 사회주의 경제 운영 으로 북한 경제 에 내재 돼 있 는 부패 의 만연 과 계약 불이행 문제 가 있 다 . 광산 이 있 는 지방 은 배급 체계 가 붕괴 돼 있 는 상황 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의 특성 상 국가 에서 급여 를 주 지 않 으면 스스로 생계 를 이 어 가 야 할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따라 광산 별 로 자재 도난 문제 , 인허가 시 공무원 의 금전 요구 , 종업원 문제 를 이유 로 불 공정 한 지원 등 을 요구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개성 공단 운영 과 같이 남북 간 공동 관리 위원회 를 구성 해 부패 에 대한 관리 를 철저히 하 고 이 를 통해 인허가 사항 및 임금 문제 등 종업원 관리 규약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통로 를 마련 해야 한다 . 북한 이 사업 전반 의 계약 을 불이행 하 면 큰 문제 다 . 사업 초기 합의 서 에서 우리 측 이 제시 한 광산 에 대한 개발 을 허가 한 이후 실제 투자 및 건설 단계 에 임박 해 탐사 광구 또는 인접 소 규모 광산 을 대신 제공 하 겠 다고 주장 할 수 도 있 다 . 왜냐하면 북한 의 낙후 된 인프라 및 광산 운영 능력 때문 에 투자 할 광산 의 현대 화 개발 이 지연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면 기존 생산 을 통해 확보 할 수 있 는 이익 을 일정 기간 포기 해야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따라서 북한 은 사업 의 최소 수익 에 대한 남측 의 보장 을 주장 하 며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파기 하 겠 다고 선언 할 수 있 으므로 이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북한 의 둘째 쟁점 이슈 는 광산 개발 경제 성 에 대한 객관 적 평가 다 . 북한 지하자원 법 25 조 ( 채굴 의 합리 적 조건 ) 에서 는 ‘ 지하자원 개발 기관 · 기업 소 · 단체 는 채굴 조직 을 합리 적 으로 해 채굴 기준 과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 이 광채 를 다 캐 야 한다 . 채 굴 조건 이 좋 거나 품위 가 높 고 두꺼운 광채 만 골라 채굴 하 는 행위 를 할 수 없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즉 , 선택 채굴 이 안 된다는 점 이 다 . 북한 이 생각 하 는 합리 적 인 채 굴 기준 을 적용 하 면 경제 성 이 확보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고 광산 채광 계획 을 수립 할 때 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해외 광산 을 개발 하 기 위해서 는 경제 성 평가 보고서 를 작성 하 고 생산 원가 를 고려 해 최소 기준 품위 를 산정 해야 한다 . 해당 광산 에 투자 를 희망 하 는 투자자 는 실사 를 통해 보고서 를 검증 하 고 필요 하 면 확인 시추 를 하 게 된다 . 따라서 생산 원가 를 고려 한 가채 광량 ( 경제 성 있 는 광물 ) 산정 시 북한 은 기존 사회주의 방식 으로 주장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문제 는 남북 간 의견 차이 가 크 게 나타나 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만 지난해 9 월 노동 신문 보도 에 따르 면 200 일 전투 를 수행 하 면서 석탄 의 생산 품질 이 미달 되 면 증산 목표 를 달성 할 것 이 아니 라 개발 의 효율 성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 해 어느 정도 남북 간 대화 가 이뤄질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북한 자원 개발 사업 은 합리 적 인 경제 성 평가 방식 도입 과 사업 대상 광산 선정 에서 공정 성 이 확보 돼야 한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전문가 채널 가동 을 통해 사업 협력 범위 를 정하 고 계약 단계 에 는 ‘( 가칭 ) 남북 자원 개발 위원회 ’ 를 설치 해 조율 하 도록 해야 한다 . 또 사업 시행 단계 에 는 서로 간 의 요구 사항 들 을 점진 적 으로 반영 하 고 상호 이익 이 되 는 선 에서 협의 해 나간다면 남북 간 자원 개발 사업 은 큰 틀 에서 좋 은 성과 를 거둘 것 으로 예상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