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 납부 대상 제외 지역 가입자 도 늘 어 " ( 서울 = 연합뉴스 ) 조성미 기자 = 장기 적 인 경기 침체 로 국민 연금 을 체납 하 는 개인 과 사업장 이 크 게 늘어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연금 의 혜택 에서 소외 될 우려 가 높 은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일정 한 소득 이 없 어 납부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사례 도 증가 하 고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 임두성 ( 한나라당 ) 의원 이 12 일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7 월 현재 국민 연금 체납 사업장 수 는 30 만 4 천 곳 으로 체납금 액 은 1 조 2 천 814 억 원 에 달했 다 .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22 만 3 천 곳 , 2006 년 25 만 9 천 곳 , 2007 년 28 만 4 천 곳 , 2008 년 7 월 30 만 4 천 곳 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다 . 24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3 천 704 곳 에서 2008 년 7 월 8 천 689 곳 으로 2 . 3 배 증가 했으며 37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 사업장 수도 2005 년 368 곳 에서 2008 년 7 월 2 천 45 곳 으로 무려 5 . 6 배 나 늘 었 다 . 체납금 액도 2005 년 1 조 302 억 원 에서 2006 년 1 조 1 천 452 억 원 , 2007 년 1 조 2 천 303 억 원 , 2008 년 7 월 1 조 2 천 814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이 처럼 체납 사례 가 늘어나 고 있 지만 체납 사업장 에 대한 제재 는 미약 해서 4 년 간 고발 조치 된 사업장 은 168 곳 에 불과 하 고 벌금 을 부과 받 은 경우 는 52 건 에 그쳤 다 . 고발 건수 도 2005 년 85 건 , 2006 년 48 건 , 2007 년 26 건 , 2008 년 5 월 현재 9 건 으로 매년 감소 하 고 있 다 . 지역 가입자 도 체납 사례 가 크 게 늘어났 다 . 2008 년 7 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 가입 대상자 885 만 9 천 939 명 의 절반 을 훨씬 웃도 는 504 만 4 천 939 명 ( 56 . 9 %) 이 일정 한 소득 이 없 어 납부 대상 에서 제외 된 납부 예외 자 였 다 . 납부 대상자 381 만 5 천 명 중 에서 도 34 . 8 % 인 132 만 9 천 185 명 이 12 개월 이상 보험료 를 내 지 못하 고 있 었 다 . 납부 예 외자 와 체납자 를 합하 면 전체 지역 가입자 의 71 . 9 % 인 637 만 4 천 124 명 이 노후 에 국민 연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연금 사각지대 에 놓일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분석 됐 다 . 임 의원 은 " 직장 과 지역 가입 모두 에서 사각지대 가 늘어나 는 상황 을 방치 한다는 것 은 사회 보장 제 로서 의 기본 역할 을 포기 하 는 것 " 이 라며 " 고 의 체납 을 일삼 는 사업장 을 단속 하 고 납부 예외 자 . 체납자 에 대한 적극 적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helloplum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 관련 기사 ] ▶ " 전문직 ㆍ연예인ㆍ운동선수 , 연금 장기 고액 체납 " ▶ " 국민 연금 보험료 5 조 1 천억 원 징수 권 소멸 "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 . 발전위 案 그대로 ▶ 전세 자금 보증 한도 1 억 에서 2 억 으로 확대 ▶ " 연금 위탁 투자 수익 줄 어도 수수료 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