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의 인사이트 : : 예산 낭비 의 정석 과 형 님 예산 의 의미 
 예산 낭비 의 정석 과 형 님 예산 의 의미 
 한나라당 이 8 일 국회 에서 야당 의원 들 을 물리력 으로 제압 하 고 2011 년 예산안 과 각종 쟁점 법안 을 단독 강행 처리 . 지금 까지 국내 언론 은 예산 의 구체 적 내용 을 제대로 다루 기 보다 는 늘 정치 공방 의 소재 로 부각 하 곤 했 죠 .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의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 은 정치 공방 을 넘 어 난투극 이 라는 사회부 사건 기자 의 취재 영역 으로 까지 넘어간 느낌 . 
 < 형 님 예산 의 의미 > 
 mb 정부 출범 이후 이상득 의원 지역구 사업 에 모두 1 조 1000 억 원 넘 게 배정 됐 더군요 . 이걸 ' 형 님 예산 ' 으로 포장 하 는데 , 이게 형 님 예산 이 기 도 하 지만 mb 예산 이 기 도 합니다 . 자기 고향 에 대한 보답 이 라는 거 죠 . 
 자기 고향 챙기 기 가 이렇게 노골 적 인 정부 가 있 었 나 싶 네요 . 또한 형 님 예산 대부분 이 도로 등 건설 예산 인데 몇 해 에 걸치 는 계속 사업 들 이 많 죠 . 한 번 걸쳐 놓 으면 계속 가 죠 . 이 사업 예산 들 몇 년 후 까지 계속 배정 될 가능 성 높 다는 얘기 
 도로 사업 을 비롯 한 개발 사업 은 땅값 , 집값 과 가장 밀접 한 관계 . mb 와 그 형 님 이 직접 챙기 면서 이 분 들 평소 도덕 성 봤 을 때 그런 호재 가만 지켜 봤 을지 의문 . 지역 의 이 분 들 꼬붕 들 이라도 그 좋 은 기회 를 그냥 보 고 있 을까요 ? 
 도로 사업 은 토건 예산 중 에서 도 예산액 대비 실 행비 가 가장 적 게 드 는 사업 . 즉 가장 많이 남기 고 뒷돈 도 가장 많이 생기 죠 . 이런 사업 들 이 형 님 예산 의 다수 라는 사실 이 의미심장 . 4 대강 사업 을 포항 동지 상고 출신 들 이 대거 따낸 것 도 비슷 하 지 않 을까요 ? 
 하지만 부동산 , 주식 불로 소득 에 삼성 등 각종 재벌 비자금 으로 세금 걷 지 않 고 , 부자 감세 에 막대 한 낭비성 토건 예산 . 그 중 백미 는 바로 이 ' 형 님 예산 ' 아닌가 합니다 . 물론 mb 예산 인 4 대강 사업 과 보금자리 예산 이 훨씬 더 많 지만 요 
 형 님 예산 의 의미 : 김황식 총리 취임 직후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거론 . 그런데 동창 회비 도 제대로 안 낸 사람 들 이 회장 과 총무 를 맡 아 자신 들 좋 은 사업 에 흥청망청 쓰 면서 도 우리 아이 들 밥 도 , 건강 도 챙기 지 않 는 ' 특권층 무임승차 자 ' 들 은 따로 있 죠 . 
 < 선심성 개발 사업 의 경제 적 의미 > 
 영어 에 log - rolling 이 란 표현 있 습니다 . 통나무 굴리 기 인 셈 인데 , 옛날 미국 에서 벌 목수 들 이 함께 통나무 굴린 데 서 유래 된 표현 으로 알려져 있 죠 . 이른바 상부상조 인데 , 정치 적 으로 는 다소 부정 적 의미 로 사용 되 죠 . 
 어떤 예산안 이 국가 전체 적 으로 경제 적 타당 성 없 지만 , 각 지역 입장 에서 는 도움 되 죠 . 지방 공항 처럼 . 그런데 이 들 지역 사업 추진 하 려 해도 각 의원 들 은 소수 니까 사업 추진 할 수 없 죠 . 그래서 그런 식 이해관계 가진 다른 지역 의원 들 이랑 협조 하 죠 . 
 그 결과 국가 전체 적 으로 사업 성 없 는 지역 선심성 예산 들 이 무더기 로 반영 . 그 경우 사회 전체 적 으로 는 경제 적 후생 의 손실 이 발생 . 예 를 들 어 , a b c 세 지역 의 사업 들 편익 이 50 억 씩 밖에 발생 하 지 않 는 데 100 억 씩 예산 이 배정 됐 다고 해 보 죠 
 그러 면 a b c 세 지역 에 300 억 원 비용 들여 겨우 150 억 편익 발생 . 비용 편익 관점 에서 답 안 나오 죠 . 결국 엄청난 재정 낭비 로 이어지 죠 . 건설 업체 배 불리 는 각종 토건 예산 남발 하 면서 도 우리 아이 들 밥 도 못 먹이 는 게 바로 이런 이유 죠 . 
 이번 예산안 의미 를 로그 롤링 으로 설명 하 는 것 은 어쩌면 너무 미 화 하 는 것 일지도 . 우리 아이 들 밥 먹이 고 , 예방 접종 할 돈 으로 건설업 계 퍼준 격 . 뒷돈 도 많이 오가 겠 죠 . 결국 우리 아이 들 에 대한 잔인 한 폭력 이 자 , 사실상 정권 차원 범죄 에 가깝 죠 . 
 참 , 오해 하 실 듯 해 덧붙이 자면 저 는 여야 의 정파 적 입장 떠나 말씀 드립니다 . 하지만 최근 의무 급식 논란 이나 예산안 통과 과정 에서 확실히 근본 적 잘못 은 현 정부 와 한나라당 쪽 에 있 다고 봅니다 . 정파 적 입장 떠나 더라도 시시비비 는 명확히 가려야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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