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신 기술 전기 차 를 만들 고 도 자동차 분류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아 달리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신 산업 막 는 이런 낡 은 규제 를 정부 가 풀 기 로 했 습니다 . 공인 인 증서 도 없애 기 로 했 습니다 . 그런데 이런 규제 개혁 MB 정부 , 박근혜 정부 때 도 시도 했 지만 매번 실패 로 돌아갔었 는데요 . 문 대통령 은 ' 반드시 ' 라고 말 했 습니다 . 송병철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초 소형 전기차 트 위지 입니다 . 2015 년 한 치킨 회사 가 , 배달 용 차량 으로 계약 까지 맺 었 다가 포기 했 습니다 . 차종 분류 가 애매 하 고 , 안전 기준 이 없 다는 이유 로 도로 운행 허가 가 나오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이 처럼 새 기술 과 새 산업 을 가로막 는 규제 를 정부 가 없애 나가 기 로 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신 성장 동력 발굴 과 일자리 확대 로 연결 시키 려면 낡 은 규제 와 관행 을 반드시 해소 해야 합니다 . " 전자 상거래 수출 을 막 는 대못 으로 낙인 찍혔 던 공인 인 증서 는 18 년 만 에 사라집니다 . 대신 지문 이나 홍 체 , 블록체인 등 인증 수단 이 다양 해집니다 .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도 딱 한 번 만 받 도록 했 고 , 시범 도시 를 만들 어 개발 을 옥죄 는 모든 규제 를 풀 어 줄 방침 입니다 . 소형 드론 의 고도 제한 도 없애 고 , 오 는 2022 년 부터 는 드론 택배 , 무인 항공 택시 가 다닐 수 있 도록 환경 을 조성 할 계획 입니다 . 유환 익 / 한국 경제 연구원 정책 본부 장 " 규제 개혁 이 되 지 않 는다면 결국 에 기업 투자 를 가로막 는 것 이 고 , 경제성장 을 가로막 는 것 이 기 때문 에 … . " 정부 는 이르 면 이달 말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예정 부지 2 ~ 3 곳 을 선정 하 는 등 ' 스마트 시티 로드맵 ' 을 발표 할 예정 입니다 . TV 조선 송병철 입니다 . / 송병철 기자 songbc @ chosun . com * 뉴스 제보 : 이메일 ( tvchosun @ chosun . com ) , 카카오톡 ( tv 조선 제보 ) , 전화 ( 1661 - 0190 ) 송병철 기자 ( songbc @ chosun . com ) - Copyrights ⓒ TV 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