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03 월 19 일 , 화요일 
 제 6 회 국제 주택 도시 금융 포럼 성황리 에 개최 
 제 6 회 국제 주택 도시 금융 포럼 ( IFHUF ) 이 12 월 13 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 에서 개최 됐 다 . 선진국 의 모범 사례 를 공유 하 며 주 거 복지 향상 과 도시 발전 을 이끌 어 온 국제 주택 도시 금융 포럼 이 제 6 회 행사 를 맞이 하 여 논의 의 폭 을 넓혔 다 . 선진국 뿐 만 아니 라 개발 도 상국 까지 범위 를 확대 하 여 주택 과 도시 가 어떠 한 방향 으로 발전 해 나가 야 할지 국제 협력 방안 을 모색 했 다 . 
 이날 행사 에 는 국토 교통부 손병석 제 1 차관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이재광 사장 , 인도네시아 건설부 와 히우 우 토모 차관 , 카자흐스탄 주택 도시 기금 카 낫 트 이 브라 예프 부사장 등 300 여 명 이 참석 하 여 자리 를 빛냈 다 . 
 국토 교통부 손병석 제 1 차관 은 개회사 를 통하 여 “ 전 세계 적 으로 주거 난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됨 에 따라 사회 주택 과 협동조합 주택 에 대한 논의 가 확대 되 고 있 다 ” 며 “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 과 금융 지원 체계 기반 을 마련 하 고 변화 하 는 환경 에 맞춰 주택 금융 의 역할 을 모색 하 고 강화 해 나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서 “ 정부 는 이러 한 경제 발전 경험 과 주택 도시 금융 기술 을 개발 도 상국 에 공유 하 기 위하 여 카자흐스탄 을 시작 으로 해외 수출 을 확대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이재광 사장 은 축사 를 통하 여 “ 주택 도시 금융 의 혁신 과 변화 를 통하 여 도시 개발 과 주택 공급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가치 실현 에 도 앞장서 는 포용 적 금융 으로 변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IFHUF , 주택 금융 정책 발전 에 선도 적 기여 
 국제 주택 도시 금융 포럼 은 2013 년 부터 매년 개최 돼온 행사 로 2015 년 에 는 국내 최초 로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해 디딤돌 대출 에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 자 의 채무 부담 을 구입 주택 으로 한정 하 는 유한 책임 대출 을 도입 한 바 있 다 . 
 또한 2018 년 에 는 사회 임대 주택 공급 을 위한 주택 도시 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 을 제정 하 고 보증 제도 를 개선 하 는 등 주택 금융 정책 발전 에 선도 적 인 기여 를 해 오 고 있 다 . 
 세계 적 인 석학 들 이 한 자리 에 모인 이번 행사 에서 는 아시아 시대 를 맞이 하 여 주택 도시 금융 기술 이 어떠 한 방식 으로 국제 협력 을 통해 시너지 효과 를 구축 해 낼 수 있 을지 논의 하 였으며 , 사회 가치 시대 를 맞 아 새로운 주택 도시 금융 으로 나아갈 방향 성 을 모색 했 다 . 
 특히 이날 포럼 은 선진국 중심 의 기존 행사 에서 벗어나 개발 도 상국 과 아시아 국가 까지 참여 하 여 열띤 토론 을 진행 했 다 . 
 아시아 시대 국제 협력 기반 마련 
 본격 적 인 포럼 이 시작 되 고 제 1 세션 은 서울 시립 대학교 한 만희 교수 를 좌장 으로 아시아 시대 , 주택 도시 금융 기술 의 국제 협력 기반 구축 을 주제 로 진행 됐 다 . 
 먼저 와 히우 우 토모 인도네시아 건설부 차관 은 인도네시아 의 주택 도시 개발 의 현황 과 전망 에 대해서 발표 했 다 . 
 인도네시아 의 주택 수요 는 연간 146 만호 에 달하 는 데 반해 주택 공급 은 40 만호 에 그치 고 있 다 . 또한 2045 년 에 는 도시 인구 가 80 % 를 차지 할 것 으로 전망 되 는 등 도시 화 가 진행 되 고 있 다 . 때문 에 이러 한 주택 부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10 개 의 신 도시 를 건설 하 는 주택 공급 100 만 호 건설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이 사업 은 자금 조달 방식 다각화 를 통하 여 저소득 층 뿐 만 아니 라 모든 소득 계층 에게 주택 을 공급 하 기 위한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는 주택 금융 유동 화 , 이자 보전 , 계약금 지원 , 저축 기반 주택 금융 지원 등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방식 으로 인도네시아 국민 들 이 지불 가능 한 자가 를 소유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주택 도시 금융 제도 , 카자흐스탄 에 해외 수출 
 카 낫 트 이 브라 예프 카자흐스탄 주택 도시 기금 부사장 은 주택 도시 금융 제도 를 도입 한 카자흐스탄 의 성과 에 대해서 발표 했 다 . 카자흐스탄 은 2007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로 인하 여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비싸 지 고 대출 이 어려워 지 자 주택 거래 가 크 게 감소 하 는 위기 를 겪 었 다 . 이 에 카자흐스탄 정부 는 긴급 자금 을 투입 하 여 건설 부문 을 구제 하 고 전국 에 아파트 단지 를 완공 했 다 . 
 이 에 따라 카자흐스탄 은 2016 년 주택 공급 시스템 을 개선 하 기 위해 한국 의 주택 도시 금융 제도 를 도입 하 여 주택 건설 지분 참여 법 을 제정 했 다 . 주택 건설 지분 참여 법 은 주택 건설 회사 에 건설 자금 을 지원 하 고 선 분양 구매자 를 보호 하 여 사업 의 건전 성 을 확보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한 카자흐스탄 의 보증 메커니즘 을 수행 하 는 정부 기관 인 주택 보증 기금 ( HGF ) 이 설립 됐 다 . 이 처럼 한국 의 주택 보증 시스템 이 카자흐스탄 에 적용 된 성과 와 앞 으로 나아가 야 할 개선 방향 이 발표 됐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KSP 등 국제 협력 강화 해야 
 박정오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팀장 은 한국 의 주택 금융 제도 를 해외 에 공유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하 여 발표 했 다 . 한국 은 유럽 등 선진국 으로부터 도시 재생 의 경험 을 배우 면서 도 우리 가 경험 한 주택 공급 과 주택 금융 의 노하우 를 아시아 국가 에 전달 할 수 있 는 단계 에 있 다 . 
 특히 한국 주택 시장 은 선 분양 제도 를 비롯 하 여 주택 도시 기금 과 주택 보증 제도 등 의 특징 을 갖 고 있 다 . 주택 도시 기금 은 1981 년 도입 된 이후 약 530 만 세대 에 지원 되 었 다 . 주요 재원 은 국민 주택 채권 과 주택 청약 저축 이 다 . 
 또한 주택 보증 제도 는 1993 년 보증 이 최초 로 발급 된 이후 25 년 동안 약 540 만 세대 에 보증 을 공급 했 다 . 대량 공급 시기 에 는 안전판 역할 을 담당 하 면서 35 만 세대 의 재산 을 사고 로부터 안 전하 게 지키 는 역할 을 지원 했 다 . 
 이러 한 주택 금융 기술 을 바탕 으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는 베트남 과 카자흐스탄 정부 의 보증 제도 도입 을 지원 했 다 . 또한 법령 을 제정 하 거나 개정 하 도록 지원 하 였으며 이 를 통해 카자흐스탄 의 경우 에 는 한국 과 같 은 보증 기관 이 설립 됐 다 . 
 이러 한 국제 협력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지식 공유 프로그램 ( KSP ) 과 KOICA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등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면 아시아 국가 와 의 국제 적 협력 이 더욱 강화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서울 시립 대학교 한 만희 교수 를 좌장 으로 진행 된 패널 토론 에서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김민형 선임 연구 위원 은 “ 건설 업체 가 해외 시장 에 진출 하 기 위해서 개발 금융 을 어떻게 조달 할 것 인가 ” 라며 주택 도시 기금 과 리츠 ,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 KIND ) 와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자금 ( GIF ) 를 통한 지원 을 언급 했 다 . 
 서울 대학교 정창무 교수 는 제도 수출 을 언급 하 며 우리 나라 의 부동산 뱅크 , 부동산 114 와 같 은 민간 업계 의 거래 정보 시스템 을 언급 했 다 . 신뢰 할 수 있 는 주택 거래 가격 데이터 확보 도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한 성대 학교 이용만 교수 는 우리 나라 의 1970 년 대 와 비슷 한 경험 을 하 고 있 는 개발 도 상국 에게 주택 금융 제도 의 장점 뿐 만 아니 라 “ 시행착오 의 과정 도 함께 공유 해야 그 나라 의 역사 · 문화 와 조화 를 이루 며 정착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사회 가치 시대 , 새로운 주택 도시 금융 방향 성 모색 
 제 2 세션 은 가천 대학교 박환용 교수 를 좌장 으로 사회 가치 시대 를 맞이 하 여 새로운 주택 도시 금융 대안 을 모색 하 는 자리 가 마련 됐 다 . 
 먼저 테사 헤브 칼 턴 대학교 커뮤니티 혁신 센터 특별 연구원 은 캐나다 의 지속 가능 한 주거 복지 및 도시 재생 을 위한 사회 적 금융 을 주제 로 발표 했 다 . 캐나다 는 지불 가능 한 자 가 소유 의 자금 조달 수단 으로 사회 적 금융 을 활용 하 여 새로운 접근 법 을 모색 하 고 있 다 . 사회 적 금융 은 사회 적 · 환경 적 영향 뿐 만 아니 라 재정 적 이익 도 추구 하 는 의도 적 인 투자 다 . 이러 한 모델 은 정부 와 민간 영역 의 강력 한 파트너십 을 필요 로 한다 . 
 이러 한 사회 적 금융 은 캐나다 퀘벡 지역 에서 활용 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이러 한 사례 를 바탕 으로 한국 의 주거 복지 와 도시 재생 에 새로운 방향 성 을 제시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모르텐 릴 야 릭스 뷔 겐 부사장 은 스웨덴 의 신 주택 공급 지원 을 위한 주택 도시 금융 에 대해서 발표 했 다 . 스웨덴 은 크 게 두 종류 의 디벨로 퍼 가 있 는데 하나 는 협동조합 이 고 하나 는 민간 업자 이 다 . 이러 한 주택 협동조합 을 통한 스웨덴 의 주택 정책 은 100 년 의 역사 를 갖 고 있 다 . 디벨로 퍼 는 프로젝트 를 완수 하 고 새로운 주택 조합 을 창출 하 기 위하 여 은행 에서 이루어진 경제 적 기반 과 자금 조달 을 통해 안전 한 건설 신용 을 확보 하 고 있 다 . 
 ■ 싱가포르 공공 주택 , 국민 선호 높 아 
 숙 잉 싱가포르 주택 개발청 금융 부 국장 은 싱가포르 공공 주택 의 최근 동향 에 대해서 발표 했 다 . 싱가포르 의 공공 주택 모델 은 다른 국가 들 과 는 상당히 다르 다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공공 주택 은 저소득층 을 위해 제공 되 는 것 으로 공공 주택 비중 이 매우 적 지만 싱가포르 의 경우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공공 주택 거주 를 선택 하 고 있 다 . 
 싱가포르 국민 의 80 % 이상 이 공공 주택 에 거주 하 고 있 으며 그 중 90 % 이상 이 그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다 . 싱가포르 정부 는 공공 주택 을 합리 적 인 가격 으로 소유 할 수 있 도록 막대 한 보조금 과 지원금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싱가포르 의 높 은 자 가 보유 율 은 이러 한 자 가 보유 정책 의 결과 라 할 수 있 다 . 또한 오래 된 단지 는 재생 및 리모 델 링 프로그램 을 추진 하 여 커뮤니티 를 활성 화 하 고 주민 들 의 소속감 을 높이 고 있 다 . 
 싱가포르 의 공공 주택 모델 은 공공 주택 을 매입 하 고자 하 는 사람 들 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을 제공 하 고 중앙 연금 기금 ( CPF ) 을 활용 하 여 주택 담보 대출 을 분할 납입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또한 대출 과 보조금 형태 의 정부 지원 도 있 어 싱가포르 공공 주택 이 우리 에게 주 는 시사점 이 크 다고 할 수 있 다 . 
 제 6 회 국제 주택 도시 금융 포럼 은 아시아 국가 들 과 국제 협력 기반 을 구축 하 고 , 주거 복지 와 도시 재생 , 신 주택 공급 지원 을 위한 새로운 주택 도시 금융 등 활발 한 토론 과 함께 성황리 에 마무리 됐 다 . 
 ㆍ필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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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폼 비즈니스 관점 의 ‘ 스 . . 
 ( 41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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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용 이동식 전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