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서민 정책 등 구호 만 요란 지도부 , 청와대 눈치 보 기 급급 … ‘ 부자 감세 철회 ’ 없 던 일 로 내부 소통 부재 도 고질 적 문제 … 중산 층 민심 얻 기 초장 부터 흔들 “ 깃발 과 구호 만 요란 하 고 실체 는 없 다 . ” 여권 이 최근 추진 하 고 있 는 친 서민 정책 과 중도 개혁 에 대한 당 안팎 의 평가 다 . ‘ 부자 감세 ’ 철회 , SSM ( 기업 형 슈퍼마켓 ) 관련 법 처리 , 국민 경선 제 도입 등 각종 서민 정책 과 개혁 현안 이 당 내외 반발 에 부딪혀 겉돌 고 있 어서다 . 정권 재 창출 을 위해 서민 과 수도 권 중산 층 의 민심 을 잡 으려는 계획 이 초장 부터 흔들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여권 내 돌아가 는 사정 을 보 면 그럴 만 도 하 다 . 청와대 의 독주 , 여당 지도부 의 무 기력 , 여권 내 소통 부재 등 고질 적 문제 들 은 그대로 다 . 변신 의 조건 이 갖춰져 있 지 않 은 셈 이 다 . 부자 감세 철회 를 둘러싼 혼선 엔 이 같 은 문제 들 이 고스란히 투영 돼 있 다 . 여당 지도부 는 부자 감세 철회 를 검토 한 지 이틀 만 에 ‘ 없 던 일 ’ 로 결론지 어 버렸 는데 , 이 는 청와대 입장 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 ‘ 부자 감세 = 현 정권 의 정체 성 ’ 이라고 주장 하 는 강만수 대통령실 경제 특별 보좌관 의 입김 이 강하 게 작용 한 정황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7 · 28 재보 선 승리 를 계기 로 청와대 의 독주 회귀 는 두드러졌 다 . 4 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 2 차관 임명 등 은 일례 다 . 여당 지도부 의 청와대 눈치 보 기 는 청와대 독주 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있 다 . 안상수 대표 체제 는 수평 적 당청 관계 정립 을 장담 했 지만 여전히 수직 적 관계 에 머물러 있 음 이 부자 감세 철회 논란 에서 드러났 다는 지적 이 다 . 청와대 의 입김 에 부자 감세 철회 를 뒤집 는 ‘ 거수기 ’ 노릇 만 했 다는 냉소 적 평가 가 당 안팎 에서 나온다 . 당 서민 대책특위 와 관련 해서 도 비슷 한 상황 이 연출 되 고 있 다 . 서민 특위 가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 도입 등 각종 정책 을 쏟 아 내 고 있 지만 정작 지도부 는 당론 채택 을 통한 적극 추진 을 망설이 고 있 다 . 각종 현안 에 대한 여권 내부 의 충분 한 여론 수렴 도 여전히 미흡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당 공천 특위 가 제시 한 국민 경선 제 도입 과 소장파 의 부자 감세 철회 는 당내 및 당정 청 간 공식 논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채 제시 돼 논란 에 휩싸였 다 . 국민 경선 제 도입 의 경우 대 규모 선거인단 을 돈 으로 매수 하 는 ‘ 돈 선거 ’ 우려 가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 위원 은 31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 감세 논쟁 은 한나라당 이 중도 개혁 으로 가 느냐 , 마 느냐 의 시금석 이 자 재 집권 을 위한 건설 적 이 고 생산 적 인 몸부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여권 이 부자 감세 철회 를 통해 중도 층 표 심 을 얻 지 못하 면 2012 년 총선 과 대선 에서 참패 할 수 있 다는 판단 인 듯 하 다 . 남상훈 기자 nsh 21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