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범위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5 조 원 ) 제외 [ 아시아 경제 김희윤 기자 ]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9 일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 이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11 일 부터 시행 되 는 이번 개정안 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단서 신설 에 따라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의 정의 삭제 ▲ 중소기업 범위 를 벗어날 때 적용 되 는 3 년 유예 대상 인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변경 등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을 원천 방지 토록 했 다 . 시행령 개정 으로 5 월 기준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30 개 와 811 개 소속 기업 이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되 면서 그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에 지원 되 던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 돌아가 게 됐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앞 으로 도 실질 적 인 중소기업 에 조금 이라도 많 은 정부 지원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해서 살펴볼 것 ” 이 라고 했 다 . 김희윤 기자 film 4 h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