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 박근혜 옥중 조사 시도 … 성과 못내 
 사법 농단 의혹 을 수사 하 고 있 는 검찰 이 양승태 ( 71 )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를 목전 에 두 고 ' 재판 거래 ' 의심 을 받 고 있 는 박근혜 ( 67 ) 전 대통령 에 대한 조사 를 시도 했으나 예상 대로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 팀장 한동훈 3 차장 검사 ) 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 1 부장 등 검사 들 을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에 보내 대 면 조사 를 시도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이 거부 했 다 . 
 검찰 은 박 전 대통령 이 조사 에 응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거듭 보인 만큼 추가 조사 를 시도 하 지 않 을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 전 대통령 은 지난 2017 년 10 월 부터 자신 의 재판 일정 은 물론 , 검찰 조사 일체 를 거부 하 고 있 다 . 
 다만 검찰 은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등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들 을 이미 조사 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의 구체 적 진술 이 없 어도 재판 거래 를 둘러싼 사실 관계 를 밝히 는 데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박 전 대통령 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이 전범 기업 을 상대 로 낸 소송 을 지연 시키 고 결론 을 뒤집 는 대가 로 상고 법원 설치 와 법관 해외 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 의 숙원 사업 을 도와 주 려 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검찰 은 법원 행정 처 와 청와대 · 외교부 관계자 들 을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박 전 대통령 이 위안부 합의 등 한 · 일 간 외교 현안 진행 상황 에 맞춰 징용 소송 절차 에 대해 구체 적 인 지시 를 내린 정황 을 확보 한 상태 다 . 
 박 전 대통령 은 우 전 수석 을 통해 ' 비선 의료진 ' 김영재 원장 측 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 를 수집 해 달 라고 법원 행정 처 에 요청 했 다는 의혹 도 받 고 있 다 . 
 검찰 은 법원 행정 처 가 ▲ ' 박근혜 가 면 ' 형사 처벌 검토 ▲ 메르스 사태 국가 배상 책임 법리 검토 ▲ 국정 농단 관련 직권 남용 죄 법리 검토 등 여러 사안 에 걸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에 법률 자문 을 해 주 고 반대급부 를 챙긴 것 으로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검찰 은 오 는 11 일 양 전 대법원장 의 소환 을 앞두 고 사건 과 관련 한 조사 를 마무리 하 는 데 힘 을 모으 고 있 다 . 
 앞서 지난 7 일 고영 한 전 대법관 과 8 일 에 는 박병대 전 대법관 을 소환 하 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 처장 을 지내 며 재판 거래 의혹 등 에 연루 된 것 으로 파악 된 전직 대법관 들 을 재 조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