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 약 85 % 에 해당 ) 을 지급 하 였 고 , 2010 . 3 . 10 . 동안 종합 개발 의 대표 이사 로 취임 한 소외 1 은 라이프 의 대표 이사 및 주주 임 과 동시 에 리더스 의 대표 이사 및 주주 였으며 , 리더스 는 하나 은행 으로부터 대출 받 은 금원 을 이용 하 여 2010 . 4 . 20 . 동안 종합 개발 총 발행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을 제외 한 나머지 처분 제 한 주식 9 , 295 주 의 매매 대금 44 억 원 또한 지급 하 였 다 . 한편 , 라이프 는 이 사건 주식 매도 잔금 지급 무렵 상당 한 규모 의 결손금 이 발생 하 는 등 계속 기업 으로서 존속 능력 에 중대 한 의문 이 제기 되 는 상태 로서 이 사건 주식 을 매수 할 수 있 는 경제 적 능력 이 없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주식 은 라이프 명의 로 취득 되 었 으나 그 실질 주주 는 리더스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동안 종합 개발 의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납세 의 무 성립 일 ( 2010 . 12 . 31 . ) 을 기준 으로 라이프 가 동안 종합 개발 의 과점 주주 라고 할 수 없 다 . 
 ⑵ 과점 주주 의 과점 주주 에게 제 2 차 납세 의무 를 부과 할 수 있 는지 여부 
 국세 기본법 제 39 조 제 1 항 은 법인 의 재산 으로 그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그 법인 이 납부 할 국세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여도 부족 한 경우 에 는 그 국세 의 납세 의 무 성립 일 기준 과점 주주 ( 해당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에 관한 권리 를 실질 적 으로 행사 하 는 자 ) 가 그 부족 한 금액 에 대하 여 제 2 차 납세 의무 를 진다고 정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법인 의 과점 주주 에게 부과 되 는 제 2 차 납세 의무 는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주된 납세 의 무자 ( 동안 종합 개발 ) 에 대한 과점 주주 ( 이하 ‘ 1 차 과점 주주 ’ 라 한다 ) 까지 만 적용 되 고 , 1 차 과점 주주 에 대한 과점 주주 ( 이하 ‘ 2 차 과점 주주 ’ 라 한다 ) 에 까지 확대 하 여 제 2 차 납세 의무 를 부과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① 국세 기본법 제 39 조 제 1 항 은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무 의 발생 요건 으로 법인 의 재산 으로 그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그 법인 이 납부 할 “ 국세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 에 충당 하 여도 부족 한 경우 를 정하 고 있 고 , 법인 의 재산 으로 그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그 법인 이 납부 할 “ 의무 ” 에 충당 하 여도 부족 한 경우 를 정하 고 있 지 는 않 다 . 과점 주주 가 부담 하 는 제 2 차 납세 의무 는 그 자체 를 자신 의 수익 이나 거래 등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고유 의 ‘ 조세 ’ 라고 할 수 없 고 국세 기본법 제 39 조 제 1 항 에 따라 부담 하 여야 하 는 ‘ 의무 ’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과점 주주 가 부담 하 는 제 2 차 납세 의무 를 국세 기본법 제 39 조 제 1 항 에서 정하 는 ‘ 그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그 법인 이 납부 할 국세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 그 자체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국세 기본법 제 39 조 제 1 항 은 과점 주주 를 법인 에 대한 제 2 차 납세 의 무자 로 정하 고 있 을 뿐 이 고 , 과점 주주 의 과점 주주 를 법인 에 대한 제 2 차 납세 의 무자 로 정하 고 있 지 는 않 다 . 위 조항 에서 과점 주주 의 과점 주주 를 제 2 차 납세 의 무자 로 정하 고 있 지 않 음 에 도 과점 주주 의 과점 주주 가 위 조항 에서 정한 과점 주주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은 법 문언 을 확장 하 여 해석 한 것 이 다 (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과세 요건 이 거나 비 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을 막론 하 고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할 것 이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 
 ② 과점 주주 의 제 2 차 납세 의무 는 주주 의 회사 에 대한 유한 책임 의 원칙 에 대한 중대 한 예외 에 해당 하 는 제도 이 므로 , 제 3 자 에게 조세 부담 을 전가 시키 더라도 형평 에 어긋나 지 않 는 정당 성 이 충분히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운용 되 어야 한다 . 조세 부담 전가 의 정당 성 이 충분히 인정 되 는 경우 란 제 3 자 가 본래 의 납세 의 무자 와 밀접 한 상관 관계 가 있 거나 제 3 자 가 본래 의 납세 의 무자 와 의 거래 에 있 어서 중대 한 고의 나 과실 이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거나 , 제 3 자 가 의무 위반 에 의하 여 조세 청구 권 의 실현 가능 성 을 악화 시켜 그 청구 권 을 위태 롭 게 하 는 원인 을 초래 한 경우 또는 납세자 의 책임 재산 이 제 3 자 의 수중 에 있 는 경우 등 을 의미 한다 .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 라이프 의 채권자 로서 근질 권 의 실행 을 통하 여 라이프 의 주식 을 취득 하 게 된 것 일 뿐 동안 종합 개발 과 특별 한 관계 가 있 었 던 것 이 아니 고 , 동안 종합 개발 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이전 되 는 과정 에서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