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교체 비용 을 11 , 000 , 000 원 으로 인정 한다 . 
 그 에 따라 위 배터리 교체 비용 을 이 사건 사고 시 현가 로 계산 하 면 6 , 550 , 500 원 이 인정 된다 . 
 3 ) 소계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향후 치료비 는 8 , 794 , 960 원 ( = 약물 치료비 현가 2 , 244 , 460 원 + 배터리 교체 비 현가 6 , 550 , 500 원 )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 이 법원 의 □□ 대학교 ◇◇ 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책임 의 제한 
 원고 의 책임 비율 은 90 % 이 므로 그 에 따라 원고 의 손해 배상 채무 액 은 201 , 002 , 476 원 [ = ( 일실 수입 손해 214 , 541 , 125 원 + 향후 치료비 현가 8 , 794 , 960 원 ) × 90 %] 이 다 . 
 라 . 공제 
 1 )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한 치료비 합계 164 , 426 , 740 원 중 피고 의 책임 비율 ( 10 %) 인 16 , 442 , 674 원 은 공제 되 어야 한다 . 원고 는 위 치료비 164 , 426 , 740 원 중 피고 의 CRPS 치료 비용 으로 지급 된 55 , 930 , 060 원 이 공제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통증 치료 를 위한 비용 으로 인정 되 므로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원고 가 피고 에게 가지급금 으로 지급 한 손해 배상금 115 , 000 , 000 원 도 공제 되 어야 한다 . 
 3 ) 따라서 원고 의 손해 배상 채무 액 은 69 , 559 , 802 원 ( = 201 , 002 , 476 원 - 16 , 442 , 674 원 - 115 , 000 , 000 원 ) 이 남 는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5 , 6 , 7 , 18 , 20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위자료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피고 의 나이 , 상해 와 후 유장 해 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 위자료 로 20 , 000 , 000 원 을 인정 한다 . 
 마 . 소결 
 그렇 다면 원고 는 피고 에게 89 , 559 , 802 원 ( = 재산 상 손해 69 , 559 , 802 원 + 위자료 20 , 000 , 000 원 )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5 . 8 . 4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민법 이 정하 는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당연 한 결과 로 피고 가 부당 이득 의 반환 으로서 금 153 , 536 , 711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 원고 와 소외 인 사이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위 돈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하 고 , 피고 가 이 를 다투 는 이상 그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당 심 에서 확장 된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 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 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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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4 . 13 . 선고 2016 나 57079 판결 당선자 지위 확인 
 
 판시 사항 
 갑 새 마을금고 의 이사장 은 회원 들 의 직접 선거 가 아닌 대의원 들 의 투표 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 에 의하 여 선출 되 는데 , 이사장 선거 에 입 후보 한 을 이 투표 직전 소견 발표 에서 ‘ 제 가 만약 당선 된다면 이사장 연봉 의 50 % 를 대의원 들 에게 쓰 겠 다 . ’ 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여 그 직후 실시 된 선거 에서 이사장 으로 당선 된 사안 에서 , 위 발언 은 위법 한 선거 운동 으로서 그 정도 가 중하 여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하 였 고 그 로 인하 여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되 므로 당선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새 마을금고 의 이사장 은 회원 들 의 직접 선거 가 아닌 대의원 들 의 투표 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 에 의하 여 선출 되 는데 , 이사장 선거 에 입 후보 한 을 이 투표 직전 소견 발표 에서 ‘ 제 가 만약 당선 된다면 이사장 연봉 의 50 % 를 대의원 들 에게 쓰 겠 다 . ’ 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여 그 직후 실시 된 선거 에서 이사장 으로 당선 된 사안 에서 , 갑 새 마을금고 의 임원 선거 규약 은 선거 운동 과정 에서 당선 목적 으로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고 , 정관 및 새 마을금고 법 제 22 조 제 2 항 제 1 호 도 같 은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