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에 관한 실증 자료 의 제출 요청 ㆍ공개 및 임시 중지 명령 제 의 운용 
 ⑤ 지식 산업 감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지식 산업 분야 시장 지배 적 사업자 (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의 지위 남용 행위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지식 산업 분야 사업자 (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 지식 산업 분야 법 위반 행위 에 대한 정보 의 수집 ㆍ분석 
 4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 통신 판매업자 의 「 표시 ㆍ광고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 전자 상거래 ㆍ통신판매 분야 의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의 구축 ㆍ운용 
 7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의 집행 과 관련 된 감독 과 협조 
 ⑥ 약관 특수 거래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심사 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의 운영 
 3 . 금융 위원회 로부터 통보 받 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 약관 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 
 4 .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 특수 판매 분야 의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의 구축 ㆍ운용 
 6 .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의 집행 과 관련 된 감독 과 협조 
 7 .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위반 사항 의 조사 , 시정 조치 , 영업 정지 , 등록 취소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 할 부 거래 분야 의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의 구축 ㆍ운용 
 9 .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의 집행 과 관련 된 감독 과 협조 
 ⑦ 삭제 < 2009 . 5 . 8 > 
 
 제 12 조 ( 카르텔 조사 국 ) 
 ① 카르텔 조사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12 . 31 , 2009 . 5 . 8 > 
 ② 카르텔 조사 국 에 제조 카르텔 조사 과 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경제분석과 및 서비스 카르텔 조사 팀 을 두 며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보하 고 , 서비스 카르텔 조사 팀장 은 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09 . 5 . 8 , 2012 . 11 . 15 , 2013 . 9 . 17 , 2021 . 5 . 28 , 2023 . 3 . 28 > 
 ③ 제조 카르텔 조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제조업 분야 의 부당 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의 금지 행위 위반 사항 에 대한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 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의 금지 행위 중 경쟁 제한 행위 의 인가 와 관리 
 3 . 제조업 분야 사업자 단체 의 경쟁 제한 적 정관 등 내부 규정 의 조사 와 시정 
 4 . 국 외 의 부서 에서 알 게 된 부당 한 공동 행위 사건 처리 의 협의 
 5 . 부당 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의 금지 행위 에 대한 조사 기법 의 개발 등 조사 역량 의 강화 와 관련 된 사항 
 6 . 그 밖 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입찰 담합 조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 한 공동 행위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운영 
 ⑤ 국제 카르텔 조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국제 카르텔 사건 의 조사 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 국제 카르텔 사건 처리 와 관련 된 국제 협력 
 ⑥ 경제 분석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3 . 28 > 
 1 . 위원회 소관 사건 등 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2 . 경쟁 제한 적 법령 ㆍ관행 및 제도 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3 . 국내외 주요 산업 ㆍ 시장 의 경제 분석 
 4 . 품목 별 독과점 요인 의 경제 분석 과 제도 개선 대안 검토 
 5 .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 ㆍ지침 등 내부 규정 의 제정 ㆍ개정 시 경제 분석 과 평가 
 6 . 경쟁 관련 경제 분석 에 필요 한 자료 와 정보 의 수집 ㆍ분석 및 관리 
 7 . 경쟁 관련 경제 분석 기법 의 수집 ㆍ개발 및 전파 
 8 . 주요 산업 ㆍ 제도 등 의 경쟁 관련 경제 분석 을 위한 실태 조사 
 ⑦ 서비스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