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골프 연습장 강사 도 근로자 , 일방 적 해고 못 해 ” 게티 이미지 뱅크 서울 의 한 골프 연습장 에서 3 년 여간 강사 로 근무 한 A 씨 는 2017 년 3 월 갑자기 해고 통보 를 받 았 다 . 골프 연습장 측 은 “ 회원 들 에게 A 씨 와 관련 한 불만 이 제기 된다 ” 는 것 을 해고 이유 로 제시 했 다 . A 씨 는 이런 해고 가 부당 하 다며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했 고 , 부당 해고 판정 을 받 았 다 . 그러 자 골프 연습장 운영 자 B 씨 는 “ A 씨 는 애초 에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아 부당 해고 가 성립 할 수 없 다 ” 며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재심 을 신청 했으나 기각 당했 고 , 이후 소송 을 제기 했 다 . 골프 연습장 강사 가 근로자 가 맞 는지 아닌지 를 판단 해야 하 는 이 사건 에서 법원 은 A 씨 가 “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이 사건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했 기 때문 에 근로자 가 맞 다 ” 며 A 씨 손 을 들 어 줬 다 . 1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부장 박성규 ) 는 B 씨 가 중앙 노동 위 를 상대 로 제기 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에서 B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B 씨 가 회원 들 이 낸 강습료 를 직접 확인 ㆍ 관리 했 고 , 이 를 토대 로 A 씨 에게 보수 성격 의 임금 을 지급 했으며 △ 해고 전 에 A 씨 에게 재직 증명서 를 떼 어 준 점 △ A 씨 가 4 대 보험 에 가입 돼 있 었 던 점 등 을 고려 할 때 A 씨 는 근로자 가 맞 다고 판단 했 다 . 이 와 더불 어 B 씨 가 A 씨 에게 “ 특정 회원 을 특별히 관심 갖 고 레슨 을 해 달 라 ” 거나 “ 일과 중 스마트폰 을 보 는 행위 는 최대한 자제 해 달 라 ” 등 의 메시지 를 보낸 사정 을 종합 해 보 면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B 씨 가 A 씨 에게 지휘 ㆍ감독 권한 을 행사 했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해고 과정 에서 의 문제점 도 지적 했 다 . 사용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할 때 는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해야 그 효력 이 있 다 . 또한 서면 으로 해고 를 통지 할 때 는 사유 를 구체 적 으로 적 어야 한다 . 그러나 B 씨 는 구두 로 만 해고 를 통보 했 을 뿐 , 서면 으로 는 통보 하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A 씨 에 대한 해고 사유 가 불분명 하 고 이 를 인정 할 객관 적 ㆍ 구체 적 인 증거 도 없 을 뿐 만 아니 라 , 해고 당시 서면 으로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명시 해 통지 하 지 않 았 다 ” 며 “ 부당 해고 가 맞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