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의 근거 는 금융 실명 법 부칙 제 6 조 다 . 해당 조항 은 ' 금융 기관 은 기존 금융 자산 의 거래자 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 를 실명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 과징금 을 원천 징수 하 도록 규정 한다 . 이 회장 의 차명 계좌 는 아직 자금 의 실질 적 인 주인 인 이 회장 본인 명의 ( 실명 ) 로 전환 되 지 않 고 삼성그룹 관계자 등 의 명의 ( 차명 ) 로 남 아 있 다 . 따라서 이 회장 차명 계좌 의 과징금 부과 만료 시한 을 처음 부터 다시 논의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