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 회 ] 평민 당 의 주요 정책 후광 김대중 평전 / [ 23 장 ] 평화민주당 창당 , 13 대 대선 좌절 2009 / 12 / 18 08 : 00 김삼웅 을 표방 한 평민 당 의 지도부 ( 11 월 12 일 창당 대회 에서 ) 평민 당 은 김대중 이 정치 생애 를 두 고 처음 으로 창당 한 서민 과 중산 층 을 대변 하 는 정책 정당 이 었 다 . 한국 정당사 는 그동안 여당 , 야당 이 비슷 한 보수 성향 의 정책 을 내걸 어 왔었 다 . 그것 이 평민 당 이 차별 성 이 있 는 정책 정당 으로 출범 하 면서 이 념ㆍ정책적 변화 를 일으켰 다 . 1950 년 대 말 죽산 조봉암 이 혁신 정당 진보당 을 창당 한 이래 최초 의 일 이 었 다 . 11 월 13 일 거행 된 평화민주당 현판식 그렇 다고 평민 당 은 진보당 이 추구 했 던 사회 민주주의 노선 과 는 크 게 달랐 다 . 평민 당 의 정강 정책 은 김대중 이 그동안 감옥 과 망명지 에서 갈고닦 아 온 내용 이 중심 이 되 었 다 . 평민 당 의 주요 정책 은 다음 과 같 다 . 1 . 민주주의 정치 질서 확립 ① 민간 정부 수립 ② 인권 보장 ③ 정치 보복 철폐 ④ 사면 복권 ⑤ 광주 의 거 규명 ⑥ 사법 권 확립 ⑦ 입법부 기능 강화 ⑧ 자유 언론 창달 ⑨ 공안 위원회 설치 및 민주 경찰 제도 확립 ⑩ 검찰권 독립성 보장 ⑪ 정당 활동 자유 보장 과 경상 운영비 국고 보조 ⑫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⑬ 지방 자치 제도 즉각 실시 ⑭ 선거 감시 기구 설치 . 2 . 자주 외교 민주 안 보태 세 확립 ① 군 의 중립 ② 비동맹국 외교 강화 ③ 공산 권 국가 통상 대표부 설치 ④ 교민 청 설치 ⑤ 해외 공보관 외무부 이관 ⑥ 직업 외교 관제 확립 . 3 . 평화통일 의 지향 ① 남북 간 책임자 각료 급 평화통일 협의 기구 설치 ② 주체 역량 의 결집 ③ 남북 교류 추진 ④ 통일 기반 구축 . 4 . 정의 경제 의 구현 ① 정의 경제 의 확립 ② 자주 자립 경제 의 실현 ③ 대중 참여 경제 ④ 대 기업 의 자율 적 기업 활동 보장 ⑤ 중소기업 의 육성 발전 ⑥ 국 ㆍ공영 기업체 민영화 추진 ⑦ 금융 의 자율 화 확립 ⑧ 자본 시장 자유 화 추진 ⑨ 재정 정책 합리 화 ⑩ 국토 의 효율 적 이용 . 5 . 농림 수산업 의 보호 와 육성 ① 농림 수산업 기반 확충 ② 농어촌 부채 탕감 대책 수립 ③ 농수산물 가격 보장책 의 확대 실시 ④ 농 ㆍ수ㆍ축협 및 농지개량조합 의 자율 성 보장 ⑤ 영농 주요 자재 가격 인하 유도 ⑥ 농어민 연금 제도 실시 와 농어민 의료 보험 및 농업 재해 보험 제도 확충 ⑦ 수산업 육성 대책 ⑧ 산림 의 자원 화 . 6 . 민주 적 복지 사회 의 구현 ① 복지 사회 구현 ② 산업 평화 정책 ③ 노동관 계법 전면 개폐 ④ 산업재 해 예방책 강화 ⑤ 여성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 ⑥ 건전 한 청소년 육성 ⑦ 주택 문제 해결 ⑧ 실효 성 있 는 소비자 보호 운동 ⑨ 상이군경 연금 제도 확충 ⑩ 자연환경 보호 강화 . 7 . 교육입국 과 민족 문화 창달 ① 교육 개혁 지속 적 추진 ② 교육 자치제 실질 적 구현 ③ 학원 자율 화 정착 ④ 교육 재정 안정 적 확충 방안 강구 ⑤ 사학 지원 육성 과 비리 척결 ⑥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⑦ 국어교육 진흥 ⑧ 첨단 과학 산업 육성 강화 ⑨ 민족 문화 연구원 설치 ⑩ 예술 창작 자유 보장 ⑪ 지방 문화 활성 화 추진 ⑫ 국민 체력 향상 도모 . ( 주석 3 ) 평민 당 의 기본 정책 은 이후 김대중 의 정책 과 비전 의 기틀 이 되 고 집권 했 을 때 에 는 많 은 부분 이 채택 , 시행 되 었 다 . 주석 3 ) 앞 의 책 , , 47 ~ 59 쪽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