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등 2 차 삼성 사건 공판 준비 기일 26 일 열려 경영 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 로 기소 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과 이학수 전 부회장 , 김인주 전 사장 등 에 대한 2 차 삼성 사건 공판 준비 기일 이 26 일 열렸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3 부 ( 부장 민병훈 ) 심리 로 열린 이날 공판 준비 기일 에서 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 CB ) 발행 이 주주 배정 이 었 느냐 , 아니면 이 회장 장남 인 재용 씨 에게 경영 권 을 넘기 기 위한 의도 적 인 제 3 자 배정 이 었 냐는 문제 가 쟁점 이 됐 다 . 특검 측 은 에버랜드 CB 발행 은 ‘ 제 3 자 배정 방식 ’ 이 었 다는 점 을 재 강조 했 다 . 특히 특검 측 은 “ 설사 주주 배정 이 라고 할지라도 사회 통념 상 용인 할 수 없 는 행위 를 했 을 경우 에 는 배임죄 성립 소지 가 충분히 있 다 ” 고 밝혔 다 . 반면 삼성 변호인 측 은 “ 제 3 자 배정 의 경우 지분 분 비율 이 줄어드 는 기존 주주 에게 손해 가 발행 하 는 것 이 지 , 회사 는 손익 관계 와 상관 이 없 기 때문 에 배임 자체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고 반박 했 다 . 이 에 재판부 는 “ CB 발행 에 따른 기존 주주 이익 침해 인지 , 회사 이익 침해 인지 의 구분 이 양형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 가벌 성 여부 ’ 에 대한 증거 자료 조사 를 다음 기일 에 제출 하 라 ” 고 요청 했 다 . 3 차 공판 준비 기일 은 6 월 2 일 오후 1 시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다 . 송주희 기자 ssong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