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 만 원 부과 [ 세종 = 뉴시스 ] 후르츠 래빗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 과일 토끼 젤 펜 제품 사진 . ( 사진 = 산업 통상 자원 부 제공 ) [ 세종 = 뉴시스 ] 김진욱 기자 =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위원회 가 "' 과일 토끼 젤 펜 ' 이 ' 후르츠 래빗 ' 의 저작 권 을 침해 한 불공정 무역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정 했 다 " 고 27 일 밝혔 다 . 무역 위 는 이날 제 394 차 무역 위 회의 를 열 어 후르츠 래빗 저작 권 보유자 조윤희 · 김재신 씨 가 " 한국 사업자 A 가 수입 하 고 B 가 판매 한 과일 토끼 젤 펜 의 저작 권 침해 여부 를 조사 해 달 라 " 며 신청 한 건 에 관해 이 같이 판단 했 다 . 무역 위 는 A 와 B 에게 조사 대상 물품 의 수입 · 판매 행위 를 중지 하 고 시정 명령 을 받 은 사실 을 공표 하 라고 명령 했 다 . 200 만 원 의 과징금 도 부과 했 다 . 과징금 규모 는 과일 토끼 젤 펜 수입 금액 의 30 % 선 에서 정해졌 다 . 무역 위 는 지난 6 월 7 일 조사 신청서 를 접수 한 뒤 6 월 19 일 조사 개시 를 결정 했 다 . 10 월 까지 신청인 과 피 신청인 을 대상 으로 서 면 조사 와 외부 전문가 감정 을 통해 저작 권 침해 여부 를 조사 했 다 . 그 결과 A 와 B 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 에 관한 법률 을 어겨 불공정 무역 행위 를 했 다고 봤 다 . 무역 위 는 " 한국 기업 이 특허 · 상표 · 저작 권 등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당하 면 '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제도 ' 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 개월 이내 에 구제 받 을 수 있 다 " 라면서 " 이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이용 해 달 라 " 고 전했 다 .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를 신청 하 는 중소기업 은 변호사 · 변리 인 등 대리인 선임 비용 의 50 % 범위 안 에서 최대 50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지원 받 기 를 희망 하 는 기업 은 중소기업 중앙 회 통상 정책 실에 문의 하 면 된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str 8 fwd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