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무장 약국 운영 자 · 월급 약사 들 징역 2 ∼ 5 년 ' 법정 구속 ' 입력 2019 . 02 . 08 . 15 : 19 ' 사무장 약국 ' 적발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춘천 = 연합뉴스 ) 이재현 기자 = 일명 ' 사무장 약국 ' 을 수년 간 운영 하 면서 수십억 원 을 편취 한 운영 자 와 이 들 에게 고용 돼 위법 행위 에 가담 한 월급 약사 들 이 징역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춘천 지법 형사 2 부 ( 박이규 부장 판사 ) 는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등 혐의 로 기소 된 의약품 도매업자 A ( 50 ) 씨 에게 징역 5 년 을 , A 씨 가 고용 한 월급 약사 B ( 40 ) 씨 와 C ( 54 ) 씨 에게 각 징역 3 년 과 2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나머지 월급 약사 3 명 과 고용 직원 4 명 등 7 명 에게 는 범죄 가담 경중 에 따라 300 만 ∼ 3 천만 원 의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의약품 도매업자 인 A 씨 는 약사 가 아니 면 약국 을 개설 하 지 못함 에 도 B 씨 등 월급 약사 5 명 을 고용 해 약사 면허 를 대 여 받 아 춘천 과 원주 등 3 곳 에 약국 을 개설 했 다 . 이 어 2012 년 부터 2016 년 까지 수년 간 적법 하 게 개설 된 약국 인 것 처럼 속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명세서 를 제출 하 는 등 요양 급여 명목 으로 24 억 원 상당 을 편취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은 의약품 의 오 · 남용 을 막 기 위해 약국 의 개설 자격 을 약사 로 엄격히 제한 한 약사법 의 취지 를 정면 으로 위반 했 다 " 며 " 약사 가 아닌 사람 까지 고용 해 의약품 을 판매 하 는 등 국민 의 건강 보다 경제 적 동기 를 앞세워 약국 을 운영 한 점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약국 3 곳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편취 한 금액 이 수십억 원 에 달하 고 그 액수 가 상당히 클 뿐 만 아니 라 운영 기간 도 길 다 " 며 " 타 지역 에서 도 이 사건 과 유사 한 방식 으로 면허 대여 약국 을 준비 중 인 점 등 을 고려 해 형 을 정했 다 " 고 강조 했 다 . 춘천 지법 [ 연합뉴스 TV 제공 ] jlee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