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 사오정 인데 . . 공무원 은 공로 연수 로 쉬 며 월급 ' 꼬박 '" 공직 사회 인사 적 체 해소 용 " 비판 . .' 무 노동 유 임금 ' 특혜 논란 올해 4 천 여 명 , 1 천억 원 소요 . ." 등 떠밀리 기 싫 어 " 공무원 도 불만 ( 전국 종합 = 연합뉴스 ) 변우열 기자 = 다음 달 1 일 공로 연수 에 들어가 는 김 모 ( 59 ) 씨 는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 몇 명 과 만난 자리 에서 " 정년 이 1 년 남 았 는데 , 공로 연수 를 들어가 게 됐 다 " 고 푸념 했 다가 친구 들 로부터 된통 혼 이 났 다 . 친구 들 중 금융 회사 에 다니 던 한 명 은 이미 5 년 전 에 쫓겨나 다시피 퇴직 해 보험 회사 모집인 으로 일 하 고 있 고 , 기업체 에 다니 던 친구 역시 직장 에서 밀려나 몇 년 째 일자리 없이 생활 하 고 있 는 처지 다 . 그나마 또 다른 친구 는 동창 들 보다 호적 상 나이 가 한 살 적 은 덕 에 정년 60 세 법제 화 에 따라 아직 도 직장 에 적 을 두 고 있 지만 임금 피크 제 가 시행 되 면서 작년 부터 월급 이 거의 반 토막 이 난 상태 다 . 사오정 ( 45 세 정년 ) 오륙도 ( 56 세 까지 직장 에 다니 면 도둑 ) 이 라는 말 이 유행 할 정도 로 고용 이 불안 한 상황 에서 직장 생활 을 해온 친구 들 이 볼 때 김 씨 의 볼멘소리 는 과분 한 ' 특권 ' 을 누리 며 복 에 겨워하 는 ' 철 밥통 ' 의 투정 으로 비칠 수 밖에 없 었 다 . 공로 연수 는 정년퇴직 을 6 개월 ∼ 1 년 남겨둔 공무원 에게 ' 사회 에 적응 할 준비 기간 을 주자 ' 는 취지 에서 1993 년 도입 된 제도 다 . 공로 연수 기간 에 는 특수 업무 수당 과 위험 근무 수당 등 을 제외 한 보수 가 그대로 지급 된다 . 영어 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 기관 에서 받 는 교육 훈련 비 도 지원 된다 . 공로 연수 대신 명예퇴직 을 선택 할 수 있 지만 , 경제 적 측면 으로 보 면 공로 연수 가 더 유리 하 다 . 공로 연수 를 할 수 있 는 시기 에 명예퇴직 을 하 면 명예퇴직 수당 으로 월급 의 절반 이 지급 된다 . 이 때문 에 공로 연수 가 명예퇴직 보다 1 년 간 1 천만 원 내외 의 보수 를 더 받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공로 연수 기간 에 는 별다른 근로 의 의무 가 없 기 때문 에 대부분 집 에서 쉬 거나 여행 을 하 는 것 이 관행 처럼 굳어졌 다 . 출근 하 지 않 고 쉬 는데 월급 이 꼬박꼬박 나오 는 셈 이 다 . 이 때문 에 ' 무 노동 무 임금 ' 의 원칙 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 갈수록 거세 지만 공직 사회 의 공로 연수 제도 는 흔들림 없이 시행 되 고 있 다 . 선배 가 공로 연수 에 들어가 면 후배 공무원 들 의 연쇄 승진 요인 이 발생 한다 . 공로 연수 여부 는 개인 이 선택 할 수 있 지만 , 길 을 터주 길 바라 는 후배 들 의 눈총 때문 에 안 하 겠 다고 버틸 수 도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결국 , 공로 연수 가 도입 취지 와 는 달리 공직 사회 의 인사 적 체 해소 를 위한 수단 으로 전락 했 다는 지적 을 받 는 이유 다 . 문제 는 공로 연수 가 지방 자치 단체 만 따져도 매년 수천 명 에 달할 정도 로 많 다는 것 이 다 . 충북 도 는 올해 퇴직 을 6 개월 ∼ 1 년 앞둔 58 명 가운데 45 명 이 공로 연수 에 들어가 고 , 13 명 이 명예퇴직 한다 . 지난해 에 도 37 명 이 공로 연수 를 통해 은퇴 했 다 . 충남 도 는 지난해 와 올해 퇴직자 89 명 가운데 45 명 이 공로 연수 를 신청 했 다 . 울산 시도 지난해 14 명 , 올해 상반기 21 명 이 공로 연수 에 들어갔 다 . 전북 도 역시 대상자 27 명 가운데 19 명 이 명퇴 를 신청 했 다 . 행정자치부 에 따르 면 지난해 공로 연수 를 한 전국 의 광역 · 기초 자치 단체 등 의 지방 공무원 이 3 천 175 명 에 달한다 . 2015 년 에 는 2 천 867 명 이 다 . 올해 는 4 천 명 을 넘어설 것 으로 추정 된다 . 작년 까지 정년 퇴직자 가 연간 5 천 명 을 밑돌 았 지만 , 대표 적 인 베이비 부머 세대 로 꼽히 는 ' 1958 년 생 ' 들 이 본격 적 으로 은퇴 하 는 올해 는 퇴직 대상자 가 7 천 300 명 에 달한다 . 이 들 에게 지원 되 는 인건비 는 1 천억 원 을 훌쩍 넘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중앙 부처 나 교육청 까지 합하 면 공로 연수 인원 과 관련 예산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 이 때문 에 일 하 지 않 고 월급 을 받 는 공로 연수 에 대해 ' 구시대 적 유물 ' 이 라는 비난 의 목소리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공직 사회 내부 에서 도 공로 연수 를 반대 하 는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공무원 정년 이 60 세 이 지만 공로 연수 , 명예퇴직 등 의 이름 으로 1 년 전 에 등 떠밀리 듯 강제 퇴직 하 는 것 이 어서 자발 적 으로 원 하 는 사람 이 많 지 않 다는 것 이 다 . 한 공무원 은 " 요즘 같 은 시절 에 1 년 먼저 퇴직 하 려는 사람 이 누가 있 겠 느냐 " 며 " 공로 연수 나 명예퇴직 을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는 분위기 가 형성 되 면 대부분 정년 까지 근무 하 기 를 원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젊 었 을 때 는 적 은 월급 을 받 았 고 , 평생 을 공복 ( 公僕 ) 이 라는 사명감 으로 일 해 왔 다 " 며 " 사실 상 1 년 먼저 강제 퇴직 당하 면서 세금 을 축낸다 는 비난 을 받 는 것 이 억울 하 다 " 고 하소연 했 다 . 시민 단체 의 한 관계자 는 " 공로 연수 를 바라보 는 많 은 국민 의 시각 은 일 하 지 않 으면서 월급 을 받 는 철 밥통 의 특권 " 이 라며 " 임금 피크 제 와 같 은 민간 기업 의 인사 시스템 도입 하 거나 , 공로 연수 기간 에 공직 생활 의 경험 을 살려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는 역할 을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6 . 27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