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 숨 고르 기 ’ 였 다면 내년 은 본 라운드 시작 [ 처음 맞 은 종교 인 과세 어떻게 해야 하나 ] 종교 인 과세 2018 그리고 2019 입력 : 2018 - 12 - 31 00 : 01 서헌제 한국 교회법 학회 회장 벅찼 던 올 한 해 가 간다 . 지난해 연말 시한 에 쫓겨 마련 된 소득세법 시행령 은 종교 인 과세 의 골격 만 마련 하 고 미흡 한 부분 을 정부 와 종교계 간 의 종교 인 과세 협의 체 에 맡겼 다 . 협의 체 는 올 한 해 종교 인 과세 시행 과 관련 된 여러 혼란 스러운 사항 을 대화 와 협의 를 통해 정리 했 다 . 종교인 에 대한 4 대 보험 적용 , 종교 인 퇴직 소득 과세 가 주된 논의 대상 이 었 다 . 협의 체 는 내년 에 도 과세 당국 과 종교계 간 의 협의 에서 중요 한 통로 가 될 전망 이 다 . 종교 인 과세 원년 인 올해 한국 교회 로서 는 과세 대상자 인 목회 자 에게 과세 내용 을 제대로 알리 고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 를 교육 · 홍보 하 는 일 이 중요 했 다 . 이 사역 은 정부 와 국회 를 상대 로 종교 인 과세 의 제반 문제 를 논의 하 기 위해 조직 된 한국 교회 종교 인 과세 공동 TF 와 전문 학회 인 한국 교회법 학회 가 헌신 적 으로 감당 해 왔 다 . 그 첫 번 째 일 은 ‘ 종교 인 과세 한국 교회 공동 매뉴얼 ’ 발간 작업 이 었 다 . 이 매뉴얼 은 지난해 12 월 19 일자 30 페이지 분량 의 PDF 판 을 시작 으로 지난 2 월 에 는 200 페이지 책자 로 발간 됐 다 . 여기 에 는 종교 인 과세 와 관련 한 200 여 개 의 Q & A 를 넣 어서 목회 자 가 궁금 해 하 는 과세 의 내용 을 상세 하 게 담 았 다 . 지난 5 월 에 는 요약 본 PDF 판 , 9 월 에 는 리플릿 인 ‘ 2018 알기 쉬운 종교 인 과세 가이드 ’ 를 제작 · 배포 했 고 12 월 에 는 보완 · 수정 된 PDF 판 을 만들 어 한국 교회 에 배포 했 다 . 두 번 째 는 종교 인 과세 세미나 와 설 명회 개최 다 . 과세 시행 후 5 월 에 한국 교회 종교 인 과세 공동 TF 가 과세 당국 과 협력 해 ‘ 종교 인 과세 중간 점검 및 설 명회 ’ 를 개최 했 고 10 월 에 는 한국 교회법 학회 가 종교 인 과세 위헌 소송 을 다루 는 학술 세미나 를 개최 했 다 . 11 월 에 는 교회법 · 세무 관련자 들 을 위해 2 일 과정 으로 교회법 · 세무 아카데미 ( CLTA ) 를 개설 해 종교 인 과세 에 관한 전문가 들 의 해설 과 자료 를 제공 했 다 . 이 과정 은 목회 자 들 로부터 반응 이 좋 아 내년 에 도 개최 할 예정 이 다 . 세 번 째 는 한국 교회법 학회 의 종교 인 과세 전문 홈페이지 개설 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의 개발 및 보급 이 다 . 여기 에 는 종교 인 과세 와 관련 된 궁금증 을 풀 어 주 는 Q & A 해설 을 담 은 11 개 의 동영상 과 정보 가 제공 된다 . 누구 든 무료 로 이용 할 수 있 으며 최신 종교 인 과세 공동 매뉴얼 PDF 를 다운 받 을 수 있 다 . 종교 인 과세 와 관련 해 내년 으로 넘겨진 과제 는 종교인 의 퇴직 소득 과세 기준일 에 대한 법령 마련 과 납세자 연맹 등 이 종교 인 과세 관련 법령 이 위헌 이 라며 헌법 재판소 에 제기 한 헌법 소원 에 대한 대응 이 다 . 종교인 의 퇴직 소득 과세 기준일 은 법령 으로 확정 되 지 않 았 기 에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지급 이나 신고 를 미루 면 될 일 이 고 종교 인 과세 헌법 소원 은 헌법 재판소 에서 심사 를 진행 중 이 기 때문 에 이 또한 관심 을 두 고 대처 할 일 이 다 . 다만 현행 종교 인 과세 제도 가 50 년 간 의 오랜 논의 와 진통 끝 에 마련 된 것 인 만큼 이 를 위헌 으로 판단 해 원점 으로 되돌리 는 것 은 정부 와 종교 계 에 모두 큰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측면 에서 귀추 가 주목 된다 . 헌법 소원 을 낸 사람 들 의 주장 을 간추리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종교인 들 은 종교 인 소득 으로 신고 하 든가 근로 소득 으로 신고 하 든가 선택 할 수 있 는데 이 는 조세법률주의 에 반하 고 일반 국민 들 에 비해 합리 적 이유 없이 종교인 을 우대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종교 활동비 를 제한 없이 비 과세 로 정한 것 은 실비 변상 적 급여 에 대해서 만 비 과세 를 규정 한 소득세법 규정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것 이 다 . 셋째 , 종교인 과 종교 단체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종교인 의 사례 비 로 제한 하 고 1 차 자기 시정 기회 를 부여 한 것 은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위배 하 고 조세법률주의 를 위반 한 것 이 다 . 지면 을 빌 어 이 들 의 주장 을 일일이 논박 할 시간 은 없 지만 헌법 제 11 조 가 선언 하 는 평등 권 이란 ‘ 같 은 것 은 같 게 다른 것 은 다르 게 ’ 취급 한다는 평균 적 정의 , 배분 적 정의 의 구분 임 을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종교 인 과세 가 종교인 을 차별 적 으로 우대 한 것 이 아니 라 영 적 지도자 로서 종교인 들 이 수행 하 는 사회 적 순기능 을 고려 한 합리 적 차별 이 라고 봐야 한다 . 종교 활동비 는 종교인 의 소득 과 무관 한 종교 단체 의 공 적 경비 로서 이 를 비 과세 로 규정 한 것 은 당연 한 것 이 지 특혜 와 는 무관 하 다 . 세무 조사 대상 을 ‘ 종교인 에게 그 처분 권 이 부여 된 가처분 소득 인 사례 비 ’ 에 한정 하 는 것 도 당연 하 다 . 오히려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 과 종교 자유 의 원칙 에 비춰 보 면 , 시행령 으로 종교 단체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제한 할 것 이 아니 라 이 를 모법 인 소득세법 으로 규정 해서 국가 가 세무 조사 라는 무기 로 종교 를 사찰 하 고 탄압 할 소지 를 원천 적 으로 없애 야 한다 . 종교 인 과세 시행 첫해 인 올해 는 과세 당국 이나 종교계 나 일종 의 숨 고르기 기간 이 었 다 . 교계 는 당장 신고 와 납세 를 해야 하 는 원천 징수 보다 는 종합 소득세 신고 를 선호 한 것 으로 보인다 . 세무 당국 도 지급 명세서 부실 제출 에 대한 가산세 를 2 년 간 면제 함 으로써 종교 계 가 명예 롭 게 과세 에 적응 할 기간 을 부여 했 다 . 그러나 내년 은 상황 이 달라질 것 이 다 . 1 월 부터 2 월 까지 해야 할 연말 정산 , 3 월 의 지급 명세서 제출 , 5 월 의 종합 소득세 신고 와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등 종교 인 과세 1 년 차 결산 과 함께 2 년 차 종교 인 과세 시행 에 돌입 한다 . 이제 본 라운드 가 시작 되 는 것 이 다 .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와 종교계 간 의 종교 인 과세 협의 체 도 더 긴밀 하 고 속도 감 있 게 운영 돼야 한다 . 한국 교회 연합 기관 과 교단 들 의 역할 도 중요 하 다 . 종교 인 과세 공동 TF 와 한국 교회법 학회 도 협력 해서 교회 와 목회 자 들 을 위한 성실 한 섬김 을 다 할 것 이 다 . 서헌제 ( 한국 교회법 학회 회장 , 중앙 대 명예 교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