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사업 예정지 에 접한 도로는 왕복 2 차선 으로 진출 입 로 에 가감 속 차로 를 설치 하 는 조건 으로 건축 허가 된 부지 로서 , 1 일 처리 용량 1 , 200 톤 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이 설치 될 시 1 일 최대 60 회 ( 35 톤 / 대 ) 이상 의 폐기물 반입 및 순환 골재 반출 차량 이 운행 하 게 되 어 해당 부지 로 의 진출 입 을 위해 수시로 서행 을 할 경우 안전사고 의 우려 가 매우 높 으며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④ 동종 · 유사 업종 에서 분체 상 물질 야적 및 작업 과정 중 에 방진 덮개 를 열 고 작업 함 에 따라 먼지 등 의 흩날림 으로 인하 여 민원 발생 이 많이 야기 되 는 바 , 건설 폐기물 및 순환 골재 의 야적 ( 옥외 보관 ) 은 지양 하 고 보관 장소 의 실내화 등 적극 적 인 방지 대책 이 없 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⑤ 기장군 전체 건설 폐기물 1 일 발생량 은 580 . 8 톤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환경부 2015 년 ) 이나 관내 처리 시설 의 1 일 처리 능력 은 7 , 200 톤 ( 4 개 업체 ) 으로 발생량 이 기 업체 의 처리 능력 에 턱없이 부족 해 신규 로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것 은 자원 의 낭비 가 초래 되 고 , 업체 과당 경쟁 으로 인해 건설 폐기물 의 불법 처리 를 조장 하 는 등 제반 사항 이 부실 하 게 될 것 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⑥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은 민원 발생 이 많 은 대표 적 인 공해 업종 으로 ( 주소 3 생략 ) 일대 는 폐기물 관련 업 , 장안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사 업장 이 밀집 되 어 있 어 주변 생활 환경 저해 및 민원 이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는 실정 이 어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이 운영 되 면 마을 주민 의 수인한도 를 초과 할 우려 에 따른 주민 간 의 분쟁 이 지속 될 여지 가 있 음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2016 . 9 . 27 . 청구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2 내지 4 , 7 호 증 , 을 제 1 , 3 , 10 , 18 , 28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제시 한 사유 들 과 이 사건 에 이르 러서 추가 로 주장 한 사유 는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부당 하 여 이 사건 처분 은 평등 의 원칙 에 반하 거나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 . 
 1 )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자 들 로부터 모두 대지 사용 승낙서 를 받 아 재산 권 침해 우려 가 없 고 , 향후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 10 m 높이 의 방진벽 과 살수 시설 등 을 설치 하 고 필요 시 지붕 덮개 등 도 설치 하 는 등 비산 , 소음 등 발생 방지 시설 을 갖출 것 이 다 . 피고 가 주장 하 는 장안천 으로 의 침출수 유입 과 관련 하 여 이 는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 한 처분 사유 에 포함 되 어 있 지 도 않 고 ,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를 콘크리트 로 포장 하 여 관리 할 예정 이 다 . 
 2 ) 주식회사 그린 골재 ( 이하 ‘ 그린 골재 ’ 라고 만 한다 ) 는 2009 . 10 . 29 .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사업 계획 적정 통보 를 받 은 적 이 있 는데 , 그 이후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주변 환경 이나 관계 법령 이 변화 된 바 없 음 에 도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은 평등 원칙 에 반한다 . 
 3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는 자연 녹지 지역 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시설 설치 가 가능 하 고 , 원고 는 추후 에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도 받 을 예정 인 바 , 피고 는 이러 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을 조건 으로 적정 통보 를 할 수 있 음 에 도 그러 지 아니하 였 다 . 
 4 ) 피고 가 주장 하 는 교통량 은 원고 의 사업장 이 최대 로 가동 하 는 경우 를 상정 한 것 이 고 , 원고 는 가감 속 차로 를 확보 할 예정 이 어서 안전사고 발생 문제 는 해소 될 것 이 다 . 
 5 ) 원고 는 전국 을 대상 으로 사업 을 할 예정 이 어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과당 경쟁 의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고 , 제반 사항 이 부실 화 되 기 보다 는 원활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