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공소사실 에서 문제 된 피고인 의 작품 ' 분지 ( 糞 地 ) ' 는 결코 반미 반정부 적 인 소설 이 아니 며 거기 에 부각 된 현실 과 인간 의 미추 , 명암 은 창작 과정 에서 설정 된 허구 요 , 현실 적 인 당위 문제 에 그대로 결부 시킬 성질 의 것 이 아니 다 . 이 작품 의 스토리 에 한 사회 의 어두운 면 이 강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외형 상 의 이유 만 으로 곧 반 국가 단체 의 주장 에 동조 한 것 이 라 볼 수 없 는 것 이 며 , 모호 하 기 짝 이 없 는 반공법 제 4 조 의 규정 을 그렇게 확대 해석 한다면 국민 의 기본 적 자유 를 본질 적 으로 침해 함 은 물론 죄형 법정주의 에 도 어긋나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더구나 피고인 으로서 는 반 국가 단체 의 주장 에 동조 하 여 적 을 이롭 게 한다는 인식 이 전혀 없 었 으니 결국 범 의 없 음 에 귀착 되 며 북괴 의 출판물 에 전재 되 었 다는 일사 를 들 어 피고인 의 작품 을 용공 으로 보 거나 적 을 이롭 게 하 려는 범의 가 있 었 다고 추정 할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인 의 소위 는 한국 의 헌법 과 법률 이 허용 하 는 범위 안 에서 작가 로서 의 창작 활동 및 그 발표 의 자유 를 행사 하 였을 뿐 이 고 달리 공소장 기재 와 같 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피고인 은 무죄 라고 확신 하 는 바 이 다 . 한 작가 의 분지 ( 憤 志 ) 를 곡해 함 은 분지 ( 焚 紙 ) 의 위험 을 초래 할 뿐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