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cument . write ( removeRestrictTag ( ) ) ; / / 고가 의 외제 차 를 회사 업무 용 으로 등록 하 여 사적 으로 이용 하 던 관행 을 없애 기 위해 지난 2015 년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손금불산입 특례 ’ 가 신설 됐 다 . 법인 사업자 와 복식부기 의 무 사업자 는 업무 용 승용차 취득 비 , 리스비 , 감가상각비 , 유류 비 , 보험료 , 자동차세 같 은 비용 을 경비 처리 하 려면 업무 관련 성 을 입증 해야 한다 . ‘ 업무 용 승용차 ’ 란 개별 소비 세법 제 1 조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승용 자동차 로서 배기량 1 , 000 cc 를 초과 하 는 정원 8 인 이하 승용차 를 의미 한다 . 부가세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 차량 인 경차 , 9 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 영업용 차량 등 이 아닌 , 개별 소비세 가 과세 되 는 차량 을 비용 처리 할 때 적용 되 는 것 이 다 . 우선 , 법인 사업자 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반드시 가입 해야 한다 . 계약자 는 법인 으로 하 되 , 법인 의 임직원 을 특약 조건 으로 한 보험 이 며 , 가입 하 지 않 을 경우 관련 비용 전부 를 손금 인정 받 을 수 없 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 업무 용 외 에 개인 적 인 용도 로 차량 을 사용 한 비용 은 손금 불 산입 되 어 대표자 에게 상여 처리 될 수 있 다 . 때문 에 개인 용도 로 사용 했 다고 의심 될 수 있 는 상황 에 는 업무 용임 을 입증 할 수 있 는 출장 명령서 등 내부 서류 를 마련 해 두 는 것 이 좋 다 . 개인 사업자 는 관련 규정 이 없 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도 비용 처리 할 수 있 다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연간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업무 용 차량 운행 기록부 를 작성 해야 비용 처리 할 수 있 다 .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여 총 주행 거리 중 업무 용 사용 거리 가 차지 하 는 비율 을 계산 해서 그 비율 만큼 만 비용 으로 인정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이 때 ‘ 업무 용 사용 거리 ’ 란 법인 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퇴근 등 직무 와 관련 된 주행 거리 를 말 한다 .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했 더라도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으면 연간 1 천만 원 까지 만 비용 으로 인정 된다 . 즉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이하 라면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아도 전액 비용 처리 할 수 있 는 셈 이 다 . 이 는 개인 사업자 ( 복식부기 의 무자 ) 도 해당 되 는 사항 이 며 , 간편 장부 대상자 는 운행 일지 를 작성 하 지 않 아도 된다 .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에 취득 한 승용차 는 감가상각 시 반드시 5 년 간 정액법 으로 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한도 는 업무 용 사용 비율 로 인정 된 감가상각비 중 연간 800 만 원 까지 만 인정 된다 . 한도 를 초과 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 사용 분 은 유보 처리 되 지만 업무 외 사용 분 은 상여 처리 된다 . 예 를 들 어 감가상각비 로 1 , 200 만 원 을 계상 하 고 업무 용 사용 비율 이 80 % 라면 업무 용 사용 분 에 해당 하 는 960 만 원 중 8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160 만 원 은 유보 처리 되 고 업무 용 외 사용 분 인 240 만 원 은 상여 처리 되 는 것 이 다 . 업무 용 승용차 를 처분 하 면서 발생 하 는 처분 손익 도 연간 800 만 원 한도 로 손금 인정 된다 . 800 만 원 초과 손실 은 10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매년 800 만 원 이내 로 손금 인정 된다 . 아울러 법인세 및 소득세 를 신고 할 때 에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 국세 일보 최윤정 기자 ) / / redefine &# 76 ;&# 105 ;&# 110 ;&# 107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