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사업주 의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도입 한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 사용자 와 근로자 모두 에게 외면 받 고 있 다 . 올해 목표 는 300 만 명 인데 올해 첫 급여 를 지급 한 1 월 을 넘긴 지난 5 일 현재 신청 인원 은 20 만 명 선 이 다 . 목표 대비 신청 률 이 6 . 8 % 에 불과 하 다 . 정부 는 신청 이 저조 한 이유 로 홍보 부족 을 꼽 는 듯 하 다 . 정부 부처 는 물론 청와대 참모 진이 총동원 돼 홍보전 을 펴 고 있 으니 말 이 다 . 정부 는 사회 보험료 지원 , 지급 요건 완화 등 보완 책 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노동 시장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무리 하 게 최저 임금 을 올려놓 은 이후 졸속 으로 마련 한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근본 적 인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