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로 꾸민 만화방 느 는데 … 여전 한 ' 유해 업소 족쇄 ' 혼란 
 밝 고 쾌적 한 분위기 의 북카페 로 꾸민 만화방 이 늘 고 있 다 . 부정 적 이미지 를 없애 면서 가족 단위 로 찾 는 열린 공간 으로 진화 하 고 있 다 . 
 이런 추세 를 받아들이 는 일부 교육 지원 청 은 학교 주변 이 라도 영업 승인 을 내주 고 있 지만 , 그렇 지 않 은 교육 지원 청 에서 는 만화방 이 유해 업소 라는 이유 로 승인 을 내주 지 않 아 업주 들 과 마찰 을 빚 는 경우 도 발생 하 고 있 다 . 
 27 일 인천시 교육청 에 따르 면 만화방 ( 만화 대 여업 ) 은 아직 청소년 보호법 이 정하 는 청소년 유해 업소 로 , 교육 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적용 을 받 아 학교 반경 200 m ( 교육 환경 보호구역 ) 에 개업 이 금지 된 시설 ( 업종 ) 이 다 . 
 최근 들 어 담배 연기 가 가득 해 칙칙 하 고 음습 한 분위기 에서 벗어나 넓 고 쾌적 한 분위기 의 카페 형식 의 만화방 이 많 아 지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들 은 " 북카페 형식 의 만화방 에 는 만화 뿐 만 아니 라 아동 교육 도서 나 일반 도서 를 비치 해 다양 하 게 책 을 읽 을 수 있 어 연인 이나 가족 단위 손님 들 도 꾸준히 늘 고 있 다 " 고 한다 . 
 이러 한 추세 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도 많 아 지 고 있 다 . 남부 교육 지원 청 은 지난달 중구 의 한 초등 학교 주변 에 프랜차이즈 만화 카페 개설 을 승인 해 줬 다 . 
 다른 교육 지원 청 도 이러 한 신청 을 받아들이 고 있 다 .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에 있 어도 업주 가 관할 교육 지원 청 에 신청서 를 제출 해 교육 환경 보호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금지 시설 에서 제외 되 면 보호구역 내 에서 영업 이 가능 하 다 . 
 지난해 에 는 무조건 만화방 을 청소년 유해 업소 로 보 고 학교 주변 에서 영업 하 지 못하 도록 한 것 이 부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오 기 도 했 다 . 
 하지만 이러 한 해제 신청 의 결과 가 들쭉날쭉 하 다 보 니 행정 심판 등 을 제기 하 며 업주 들 의 반발 에 부딪히 는 경우 가 나타나 고 있 다 . 
 학교 환경 보호 위원회 에서 해당 학교장 , 통학 로 , 건물 층수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는 데 지역 별 로 편차 를 보이 고 있 다 . 
 인천 에서 만화 카페 를 운영 하 는 한 업주 는 " 정확 한 기준 이 없 어 혼란 스럽 다 . 만화방 을 규제 하 는 것 이 부당 하 다는 판례 도 있 는 상황 에서 정확 한 기준 을 마련 해 양성 화 하 는 장치 가 있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