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 <| name _ start |> 성 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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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다 154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1915 . 4 . 1 개정 민적법 시행 후 에 이루어진 이성 양자 의 효력 
 
 재판 요지 
 가 . 민법 시행 전 의 관습 에 의하 면 절가 호주 의 유산 은 근친자 가 승계 하 거나 리 , 동의 소유 에 귀속 된다 . 
 나 . 사후 양자 는 재산 상속권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00 조 , 민법 제 867 조 , 민법 제 87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경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영길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7 . 선고 67 나 270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 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원고 들 ( 피수 계 인 소외 1 이하 같 음 ) 의 본소 청구 원인 중 원고 들 의 피수 계 인 소외 1 이 1963 . 12 . 19 .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무후 절가 된 망 소외 2 의 부흥 을 위하 여 동인 의 사후 양자 로 선정 되 어 동가 의 호주 를 상속 하 였 던 것 인즉 , 위 소외 2 사망 당시 그 의 유산 이 던 본건 계쟁 각 부동산 들 도 그 상속 의 효력 으로 원고 들 의 소유 에 귀속 되 었 던 것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에 관하 여 , 위 소외 1 이 그 주장 과 같이 망 소외 2 가 ( 소외 2 는 내시 로서 1901 . 7 . 25 . 당시 환관 이 었 던 망 소외 3 의 이성 양자 로 입양 한 후 그 환 관가 의 호주 를 상속 하 였 고 1916 . 9 . 29 . 내시 소외 4 를 자기 의 이성 양자 로 입양 하 였으며 소외 4 는 1940 . 8 . 14 . 내시 소외 5 를 이성 양자 로 입양 한 사실 이 있 은 후 인 1955 . 3 . 13 위 소외 2 사망 하 였 던 것 이 므로 그 사망 으로 인하 여 호적 상 으로 는 그 의 양손 소외 5 ( 동인 의 양부 소외 4 는 이미 사망 하 였 던 것 임 ) 가 소외 2 의 호주 상속인 인 것 같이 되 어 있 었 던 것 이 나 , 위 소외 5 나 그 의 양부 소외 4 의 위 각 입양 은 1915 . 4 . 1 . 개정 민적법 의 시행 에 따라 종래 환관 가 와 봉 시가 에 한하 여 인정 되 던 이성 양자 제도 가 폐지 된 후 에 이루어진 무효 한 입양 이 었 던 만큼 다른 후손 이 없 었 던 위 소외 2 는 동인 의 사망 으로 절가 에 이르 게 되 었 던 것 임 . 호주 를 상속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라는 사실 은 인정 하 면서 위 소외 2 는 1955 . 3 . 13 . 동인 이 후손 없이 사망 하 였으므로 인하 여 이미 절가 하 였 던 것 이 니 만큼 위 소외 1 이 동가 의 호주 를 상속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라 할지라도 그 에게 위 소외 2 의 유산 ( 동인 사망 당시 의 관습 상 절가 호주 의 유산 은 근친자 가 승계 하 거나 리 . 동의 소유 에 귀속 되 는 것 이 었 음 ) 을 소외 2 사망 당시 까지 에 소급 하 여 상속 할 권리 가 있 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원판결 도 위 소외 2 의 호적 상 기재 에 의하 여 그 의 양손 소외 5 가 그 의 유산 을 상속 하 였 고 동인 의 처 인 피고 1 이 동인 의 유산 을 상속 하 였으며 그 들 의 각자 가 상속 한 유산 의 일부 를 다른 피고 들 에게 분배 하 였음으로 인하 여 이루어진 본건 계쟁 부동산 들 에 대한 현재 의 피고 들 명의 의 각 등기 나 피고 들 의 그 각 부동산 에 대한 점유 를 적법 한 것 으로 인정 하 는 취지 가 아니 고 단지 위 소외 1 에게 그 각 부동산 에 대한 상속권 이 없 는 만큼 원고 들 로서 는 피고 들 에 대하 여 그 각 등기 의 말소 나 토지 의 인도 를 구할 수 없 다는 취지 를 판시 하 였을 뿐 임 을 알 수 있 다 ) 하 여 그 주장 을 배척 하 였음이 뚜렷 하 고 그 판시 내용 을 전기 개정 민적법 의 입법 취지 나 위 소외 2 사망 당시 의 절가 호주 의 유산 에 대한 승 계 또는 귀 속 에 관한 관습 의 내용 및 민법 시행 후 의 무후 가 부흥 을 위한 호주 상 속 의 효력 등 에 비추 어 감안 하 여 보 아도 그 판시 에 법령 의 오해 나 관습 의 내용 또는 상속 의 효력 에 관한 오단 이 있 었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는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니 그 판시 사항 들 을 논난 하 는 소론 은 독자 적 인 견해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서 그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통상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원고 의 본소 청구 원인 중 소외 1 이 진술 한 바 와 같이 위 소외 2 의 호주 상 속 을 한 후 그 의 유산 을 그 가 절가 당시 의 근친자 로서 승계 하 였 던 동인 의 동성 이 며 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