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 건물 에 화재 가 발생 하 였 는데 , 갑 이 병 회사 에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하 였으나 병 회사 가 이 를 거절 하 고 갑 에게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한다는 통지 를 한 사 안 에서 , 위 보험계약 은 보험 계약자 인 갑 이 건물 의 소유자 인 을 을 위하 여 병 회사 와 체결 한 것 으로서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 에 해당 하 므로 , 보험 계약자 에 불과 한 갑 으로서 는 병 회사 에 보험계약 에 근거 하 여 건물 에 관한 보험금 을 직접 청구 할 수 없 으며 , 한편 위 건물 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 에 상당 기간 동안 공실 상태 로 비워져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건물 의 주변 환경 과 건물 현황 및 당시 제반 정황 등 에 비추 어 볼 때 건물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불 특정 다 수인 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 도록 방치 되 어 왔 는데 , 건물 이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 되 고 있 지 않 은 공실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은 보험자 인 병 회사 가 보험계약 의 체결 여부 나 보험계약 의 내용 을 결정 하 기 위한 표준 이 되 는 사항 으로서 , 병 회사 가 만일 그 사실 을 알 았 다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든가 적어도 동일 한 조건 으로 는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므로 ,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하 고 , 건물 이 공실 상태 로 방치 되 어 있 던 기간 , 보험계약 의 체결 시점 과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취지 , 고지 대상 사실 의 중요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갑 이 위 와 같 은 사실 을 병 회사 에 고지 하 지 않 은 데 에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었 다고 보이 므로 , 위 보험계약 은 갑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병 회사 의 해지 의사 표시 에 따라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고 , 따라서 병 회사 는 갑 에게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상법 제 639 조 , 제 651 조 , 제 683 조 
 
 대 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민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메리 츠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수진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4 . 12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43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4 . 3 . 6 . 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소외 1 은 경북 칠곡군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철근 콘크리트 조 및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4 층 단독 주택 및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의 소유자 이 고 , 원고 는 소외 1 의 아들 이 며 , 피고 는 보험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이 다 . 
 나 . 원고 는 2014 . 2 . 12 . 피고 와 사이 에 , 화재 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에 손해 가 발생 할 경우 피고 로부터 그 손해 를 보상 받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다음 과 같 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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