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 개 안팎 의 시 · 군 으로 재편 땐 중앙 정부 입김 더 세 져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 행 개위 ) 는 지난달 광역시 의 자치구 를 폐지 하 고 인구 와 면적 이 평균 에 못 미치 는 자치구 를 통합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기본 계획 을 확정 했 다 . 
 행정 의 단위 규모 를 키워 효율 성 을 높이 겠 다는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 특별법 ) 의 취지 에 초점 이 맞춰졌으나 , 자치 의 후퇴 라는 비판 이 거세 다 . 
 행 개위 는 내년 3 월 까지 도 ( 道 ) 를 자치 단체 가 아니 라 국가 위임 사무 를 처리 하 는 광역 행정청 으로 개편 하 는 방안 을 포함 해 도 의 지위 와 기능 을 재편 하 는 문제 를 결정 한다 . 
 이 는 현재 중앙 정부 - 시 · 도 - 시 · 군 · 자치구 로 돼 있 는 행정 구조 를 중앙 정부 - 시 · 군 으로 단층 화 함 으로써 행정 효율 을 높이 겠 다는 중앙 정부 의 구상 이 반영 된 것 이 지만 , 중앙 정부 에 대한 지방종 속 을 강화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와 반발 이 시민 사회단체 와 학계 를 중심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 중앙 정부 의 지방 통제 강화 우려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은 18 대 국회 에서 특별법 제정 을 주도 했 던 당시 허태열 국회 지방 행정 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 의 주장 대로 100 여 년 전 농경 시대 ( 1896 년 13 도제 ) 에 정해진 현 지방 행정 체제 를 정보 통신 시대 에 걸맞 게 바꾸 자는 것 이 다 . 여기 에 공설 운동장 ,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의 공동 활용 , 과소 자치 단체 의 적정 규모 화 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의 논리 가 더 해졌 다 . 이 는 행 개위 가 내놓 은 기본 계획 에 그대로 반영 됐 다 . 대구 중구 · 남구 를 비롯 해 전국 16 개 지역 36 개 시 · 군 · 구 를 통합 하 기 로 했 다 . 행 개위 는 시 · 군 · 구 통합 으로 인한 인센티브 가 주어지 고 , 효과 가 입증 되 면 이른바 ‘ 통합 바람 ’ 이 앞 으로 본격 화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동시 에 광역시 의 자치구 · 군 은 시장 이 구청장 · 군수 를 임명 하 고 의회 를 폐지 하 는 행정 구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도 는 △ 현재 의 광역자치단체 로 유지 △ 초 광역자치단체 로 확대 △ 광역 행정청 으로 전환 등 이 논의 되 고 있 는데 내년 3 월 결론 이 난다 . 하지만 특별법 이 행정 단계 를 단층 화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설계 됐 다는 점 에서 광역 행정청 으로 전환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분석 이 다 . 
 학계 와 시민 단체 가 지방 자치 를 약화 시킬 것 이 라며 반발 하 는 이유 는 두 가지 다 . 
 먼저 자치구 폐지 는 주민 의사 반영 의 약화 로 생활 자치 가 실종 되 고 , 시장 의 권한 이 비대 화 돼 구 ( 區 ) 행정 이 과거 의 관료 시대 로 후퇴 하 면서 오히려 행정 의 효율 을 떨어뜨릴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또 현재 16 개 시 · 도 - 중앙 정부 로 이어지 는 행정 구조 가 장기 적 으로 전국 이 65 개 안팎 의 시 · 군 으로 재편 돼 중앙 정부 와 직접 교섭 하 게 될 경우 중앙 정부 에 대한 종속 이 강화 될 수 밖에 없 다는 우려 다 . 
 이기우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 원장 은 “ 기초자치단체 의 통합 으로 덩치 만 키우 면 좋 아 진다는 막연 한 환상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면서 “ 행정 구역 과 생활 구역 이 달라 주민 이 불편 을 겪 는 지역 의 경계 조정 이 더 급하 다 ” 고 말 했 다 . 
 ◆ 초 광역 지방분 권 정부 ● 근린 자치 강화 해야 
 따라서 세계 화 · 지방 화 시대 의 발전 패러다임 으로서 분권 형 국가 운영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해서 는 초 광역자치단체 로 의 개편 을 통한 실질 적 인 분권 지방 정부 구성 , 읍 · 면 · 동의 자치 기능 강화 로 생활 자치 를 보장 할 수 있 는 대안 이 마련 돼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박재율 균형발전 지방분 권 전국 연대 공동 대표 는 “ 시 · 군 · 자치구 통합 을 우선 , 전제 로 하 여 광역시 · 도 의 지위 와 역할 을 상정 한 것 은 결국 광역 단위 의 기능 과 역할 을 축소 시킬 것 ” 이 라며 “ 일본 과 독일 등 은 광역 적 통합 , 영국 의 광역 경제 권 의 행정 구역 통합 추진 등 을 봐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연방 형 초 광역 지방 정부 운영 및 기초 지방 정부 의 근린 자치 , 생활 자치 기능 을 강화 하 는 세계 적 추세 와 맞 지 않 다는 것 이 다 . 
 박 대표 는 “ 인구 2 천만 명 이상 의 민주 국가 들 은 모두 상당 한 권한 을 지역 정부 에 두 는데 , 우리 나라 에서 지역 정부 ( 도 ) 를 약화 내지 폐지 하 려는 것 은 국제 적 동향 에서 이탈 한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초 광역 분권 정부 개편 에 대해 중앙 정부 가 소극 적 인 상황 을 극복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시 · 도 또는 시 · 군 이 ‘ 지자체 협의 체 ’ 나 광역 적 특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 특수 법인 ’ 결성 을 먼저 시도 하 는 방안 도 제시 되 고 있 다 . 
 김정호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는 “ 미국 과 독일 , 프랑스 등 에서 는 자치 단체 들 이 뭉쳐서 초 광역 적 현안 을 해결 하 는 것 이 활성 화 돼 있 다 ” 며 “ 분권 의 기초 를 다지 기 위해서 도 이런 시도 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민 자치 의 핵심 인 ‘ 동네 자치 ’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행 개위 의 기본 계획 에 자치 단체장 이 위촉 하 는 위원 들 로 읍 · 면 · 동 에 주민 자치회 를 구성 하 도록 한 것 이 주민 자치 를 약화 시킬 수 있 기 때문 에 주민 자치회 구성 에 주민 의사 가 반영 되 는 시스템 이 도입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