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페이퍼 2014 - 17 ] 비정규직 규모 와 실태 ( 2014 년 3 월 )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klsi . org 
 김유선 수 , 2014 / 06 / 11 - 8 : 39 오전 	 4354 view ( s )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 조사 ( 2014 년 3 월 ) 를 분석 한 결과 발견 된 특징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2007 년 3 월 879 만 명 ( 55 . 8 %) 을 정점 으로 감소세 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 가 2014 년 3 월 에 는 823 만 명 ( 44 . 7 %) 으로 감소 했 다 . 이 는 종사상 지위 가 상용 직인 사람 이 증가 하 고 임시직 과 일용직 이 감소 했 기 때문 인데 , 사내 하도급 노동자 들 을 정규직 으로 잘못 분류 하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을 자영업 자 로 잘못 분류 한 데 서 비롯 된 측면 도 클 것 으로 보인다 . 
 둘째 , 정규직 임금 은 2013 년 3 월 283 만 원 에서 2014 년 3 월 289 만 원 으로 6 만 원 ( 2 . 2 %) 인상 되 고 , 비정규직 임금 은 140 만 원 에서 143 만 원 으로 3 만 원 ( 1 . 6 %) 인상 되 었 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는 월 임금 총액 기준 으로 는 49 . 7 % 에서 49 . 4 % 로 0 . 3 % p 확대 되 고 , 시간 당 임금 기준 으로 는 52 . 1 % 에서 53 . 2 % 로 1 . 1 % p 축소 되 었 다 . 남자 정규직 임금 을 100 이 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 은 66 . 8 %, 남자 비정규직 임금 은 53 . 4 %, 여자 비정규직 임금 은 35 . 4 % 로 격차 가 매우 크 다 . 이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임금 격차 가 100 : 50 에서 고착 화 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성별 고용 형태 별 차별 이 비정규직 여성 에게 집중 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셋째 , 저 임금 계층 은 25 . 0 % 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 고 , 임금 불 평등 ( P 9010 , 상위 10 % 와 하위 10 % 임금 격차 ) 은 5 . 0 배 로 멕시코 다음 으로 심하 다 . 2009 년 3 월 222 만 명 ( 13 . 8 %) 을 정점 으로 2012 년 8 월 에 는 170 만 명 ( 9 . 6 %) 으로 감소 하 던 법정 최저임금 미 달자 가 박근혜 정부 에선 증가세 로 돌 아서 2014 년 3 월 에 는 232 만 명 ( 12 . 6 %) 으로 늘어났 고 , 정부 부문 최저 임금 미달 자 도 9 만 명 ( 9 . 6 %) 에서 14 만 명 ( 14 . 6 %) 으로 늘어났 다 . 시급제 노동자 도 법정 최저임금 ( 5 , 210 원 ) 미 달자 가 15 만 명 ( 14 . 1 %) 에 이르 는데 , 시급 이 최저 임금 인 사람 은 27 만 명 ( 25 . 7 %), 최저 임금 보다 는 많 지만 5 , 500 원 이하 인 사람 이 17 만 명 ( 16 . 5 %) 이 다 . 이 는 법정 최저임금 이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임금 수준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넷째 , 한국 은 OECD 국가 중 고용 이 가장 불 안정 한 , 초단 기근 속 의 나라 다 . 근속 년수 평균값 은 5 . 6 년 이 고 중위 값 은 2 . 5 년 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 다 . 단기 근속 자 ( 근속 년수 1 년 미만 ) 는 전체 노동자 의 31 . 3 % 로 가장 많 고 장기근 속자 ( 근속 년수 10 년 이상 ) 는 20 . 3 % 로 가장 적 다 . 
 다섯째 , 노조 조합원 ( 조직 률 ) 은 2008 년 8 월 205 만 명 ( 12 . 7 %) 을 정점 으로 2011 년 8 월 에 는 191 만 명 ( 10 . 9 %) 으로 감소 했 다 . 하지만 2012 년 부터 증가세 로 돌 아서 2014 년 3 월 에 는 227 만 명 ( 12 . 3 %) 으로 2 년 반 만 에 36 만 명 ( 1 . 4 % p ) 증가 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은 노조 조합원 이 한 명 도 없 다고 조사 되 고 있 음 을 감안 하 면 , 실제 조합 원수 는 230 만 명 을 넘어설 것 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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