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권소현 기자 ] " 금융 감독 당국 이 왜 신용 평가 사 의 평가 보고서 질 까지 감독 하나 . 당국 의 역할 은 ` 행동 규범 ( Code of Conduct ) ` 을 강화 하 는 정도 에 그치 면 된다 . " 이 데일리 가 제 7 회 SRE 결과 를 분석 하 기 위해 마련 한 자문 회의 에서 이 같 은 지적 이 나왔 다 . < 이 기사 는 23 일 오전 11 시 에 유료 뉴스 인 ' 마켓 프리미엄 ' 을 통해 출고 된 기사 를 재 출고 한 것 입니다 >◇ 정부 역할 은 ' 투명 성 · 공정성 ' 감독 ` Code of Conduct ` 는 일종 의 행동 규범 으로 신용 평가 에 있 어서 공정 성 , 독립성 , 투명 성 을 갖추 기 위한 기본 적 인 덕목 과 행동 양식 을 명문화 한 것 이 다 . 지난 2005 년 말 부터 2006 년 초 까지 신용 평가 사 들 은 국제 증권 감독 기구 의 기본 행동 규범 에 부합 하 는 내용 으로 이 같 은 행동 규범 을 마련 , 줄줄이 선포 했 다 . 이미 2 년 전 에 국내 3 대 신 평사 가 모두 채택 한 행동 강령 이 최근 당국 의 복수 평가 제 폐지 움직임 을 계기 로 다시 부각 되 고 있 다 . 신용 평가 제도 를 주도 적 으로 뜯 어 고치 려는 당국 의 이 같 은 행태 에 불만 을 토로 하 고 나선 것 . 신용 평가 의 질 을 높이 는 본질 적 인 노력 은 규제 를 내세우 기 보다 는 시장 의 자율 에 맡겨 두 고 , 당국 의 역할 은 투명 성 이나 공정성 을 높이 기 위한 행동 규범 강화 에 제한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지난해 12 월 정부 가 복수 평가 제 폐지 를 추진 하 는 것 에 대해 긴급 SRE 설문 을 실시 한 결과 응답자 63 명 가운데 81 % 가 `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평가 복수 평가 제 가 유지 돼야 한다 ` 고 응답 해 반대 의견 이 절대 적 이 었 다 . 당국 이 섣불리 나섰 다가 는 등급 퍼 주 기 가 더 성행 할 것 이 라는 우려 에서 다 . ( 관련 기사 ☞ [ 긴급 SRE ] ①" 신용 등급 복수 평가 폐지 반대 ") ◇ 풀 것 은 죄 고 , 죌 것 은 풀 려는 당국 한국 의 현실 을 감안 하 지 않 은 채 발 행사 친화 적 인 규제 완화 경향 이나 최근 미국 의 규제 강화 움직임 을 무 조건 적 으로 따라 하 려는 경향 에 대해서 도 비판 이 이어졌 다 . 한 자문 위원 은 " 미국 에서 최근 신용 평가 사 에 대한 규정 을 강화 하 하 는 분위기 인데 기본 은 평가 를 잘 하 는가 여부 가 아니 라 잘 평가 할 수 있 는 제도 , 즉 프로세스 에 관한 것 이 다 " 라며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무조건 따라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다른 자문 위원 은 " 전 세계 에서 우리 나라 신용 평가 사 에 대한 규제 가 가장 세 다 " 며 " 평가 의 질 까지 도 금융 당국 에서 검사 하 고 보 고 받 고 승인 해 주 는 나라 는 우리 나라 가 유일 할 것 " 이라고 성토 했 다 . 다른 위원 은 " 발행 기업 에 대한 공시 의무 는 우리 나라 만큼 느슨 한 곳 이 없 는데 더 완화 하 겠 다고 나서 고 있 다 " 며 " 미국 의 우량 기업 ( WKSI ) 제도 도 우리 나라 에서 는 면제 의 개념 으로 이해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WKSI ( Well Known Seasoned Issuers ) 는 성실 한 공시 를 통해 기업 내용 이 시장 에 잘 알려 지 고 일정 요건 을 충족 한 우량 기업 을 말 하 는 것 으로 , 미국 은 이 들 기업 에 대해 자동 일괄 등록 ( Automatic shelf registration ) 이나 자유 형식 의 공모 안내 자료 ( FWP ; Free Writing Prospectus ) 등록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이 는 공시 해야 할 목록 을 줄인 것 이 아니 라 절차 의 번거 로움 과 비용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편의 를 봐 주 는 개념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는 이미 상당수 의 공시 항목 이 자율 공시 로 전환 됐 고 , 앞 으로 도 공시 항목 을 줄이 는 방향 이 어서 우려 된다는 것 이 다 . ◇ 신 평사 의 업무 태도 · 전문 성 ' 고 만 고만 '▲ 신용 평가 담당자 들 의 업무 자세 ( 이 데일리 7 회 SRE ) 한편 이번 SRE 에서 신용 평가 담당자 의 ` Code of Conduct ` 준수 여부 를 묻 는 질문 에 는 ` 보통 수준 ` 이 라는 중립 적 의견 이 가장 많 았 다 . 전체 응답자 113 명 가운데 51 명 이 ` 보통 이 다 ` 라고 답 했 고 ` 충분히 높 은 편 ` 과 ` 높 은 편 ` 이 라는 답 이 합쳐서 41 명 이 었 다 . ` 개선 되 어야 한다 ` 와 ` 개선 의 여지 가 크다 ` 는 모두 21 명 에 그쳐 전반 적 으로 업무 자세 에 대한 평가 는 부정 적 이 지 않 았 다 . 신용 평가 담당자 의 전문가 적 소양 에 대해서 는 신용 평가 사 3 사간 큰 차이 가 없 다는 대답 이 많 았 다 . 113 명 가운데 ` 차이 없 다 ` 가 39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 모르 겠 다 ` 는 답 도 33 명 이 었 다 . 한신평 이 16 명 으로 개별 회사 가운데 에서 는 그나마 가장 많 은 표 를 얻 었 고 한 신정 과 한 기평 이 각각 13 명 , 12 명 으로 뒤 를 이 었 다 . 신용 평가 담당자 의 도덕 성 , 공정 성 , 중립 성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로 별 차이 가 없 다는 답 이 많 았 다 . 42 명 이 ` 차이 없 다 ` 에 답했 고 40 명 이 ` 모르 겠 다 ` 에 표 를 던졌 다 . 한 신정 과 한신평 이 11 표 로 같 았 고 한 기평 이 9 표 로 가장 낮 았 다 . ▲ 전문가 소양 뛰어난 평가 사 ( 좌 ) , 도덕 성 · 공정 성 · 중립 성 준수 평가 사 ( 우 ) ( 이 데일리 7 회 SRE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권소현 ( judd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