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 기 규제 기준 은 총수 일가 가 지분 을 30 % 이상 보유 한 상 장사 와 20 % 이상 보유 한 상장 사 , 비상 장사 모두 20 % 로 일원 화 됐 다 . 여기 에 민병두 의원 안 은 상장 기업 이 20 % 이상 지분 을 보유 한 해외 계열사 도 규제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유 팀장 은 “ 해외 계열사 는 규제 대상 을 파악 하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국내 법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