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건 중 17 건 이 20 대 폐기 재탕 " 메르스 겪 으며 " 문구 까지 동일 ◆ 21 대 국회 입법 전쟁 ( 上 ) ◆ 이정문 의원 더불 어 민주당 초선 의원 이 20 대 국회 에서 폐기 된 법률안 들 을 그대로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하 는 방식 으로 ' 대표 발 의 1 위 의원 ' 을 기록 중 이 다 . 여당 이 강조 한 ' 제대로 일 하 는 국회 ' 취지 에 역행 하 는 ' 꼼수 '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9 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에 따르 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 ( 충남 천안 병 ) 은 이날 까지 총 20 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그러나 매일 경제 가 이 들 법안 을 분석 한 결과 17 개 법안 이 20 대 국회 에서 천안 병 의원 을 지낸 양승조 충남 지사 와 윤일규 전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법안 들 의 ' 재탕 ' 이 었 다 . 제안 설명 및 개정 조항 등 이 사실상 동일 했 다 . 일부 차이 가 있 는 점 도 후천 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의 제안 설명 등 에서 ' HIV ' 를 ' HIV (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 ' 로 고쳤 거나 , 의료법 개정안 제안 설명 에서 ' 현행법 ' 을 ' 의료법 ' 으로 수정 한 것 등 이 다 . 또 최근 코로나 19 로 백신 개발 에 대한 관심 이 높 은데 이 와 관련 해 공공 백신 개발 지원 센터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법안 을 제출 하 면서 양 지사 가 2017 년 대표 발의 할 때 제시 한 ' 2015 년 메르스 사태 를 겪 으면서 ' 라고 표현 한 대목 도 그대로 제출 했 다 . 국회 에 재입 성 한 의원 을 중심 으로 이전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못했 던 법안 을 다시 제출 하 는 사례 는 종종 있 다 . 하지만 이 의원 처럼 다른 전직 의원 의 임기 가 만료 돼 폐기 된 법안 들 을 고치 지 않 고 사실상 그대로 여러 건 을 낸 사례 는 드물 다 . 이 의원 측 은 매일 경제 와 통화 하 면서 "( 양 지사 등 이 ) 같 은 지역구 였 고 해당 법안 들 은 어느 지역 에서 나 필요 한 내용 인데 지난 국회 에서 논의 가 안 된 경우 가 많 아 재발 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동일 한 내용 을 제출 한 이유 에 대해선 " 상황 이 변한 게 아니 라면 수정 할 필요 는 없 다고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 채종원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