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 위 국감 첫날 부터 진통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 문방 위 ) 는 5 일 문화 체육관 광부 국정 감사 에서 는 문화부 의 미디 어법 TV 홍보 를 비롯 한 후속 대책 과 정부 와 한나라당 의 국감 사전 모의 의혹 을 놓 고 공방 을 벌였 다 . 한나라당 은 신 문법 ㆍ방송법을 비롯 한 미디 어법 이 이미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만큼 법안 홍보 및 후속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인 반면 , 민주당 은 헌법 재판소 에서 미디 어법 에 대한 법 적 효력 을 다투 는 가운데 후속 대책 강행 은 법통 과 를 기정사실 화 하 기 위한 압박 이 라며 반박 했 다 . 이 과정 에서 여야 가 한 시간 가까이 경쟁 적 으로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 설전 을 벌이 면서 고성 을 주고받 자 회의 시작 1 시간 10 분 만 에 20 여 분 간 정회 되 는 등 회의 시작 부터 진통 을 겪 었 다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은 " 마치 당정 이 국감 대책 을 논의 한 것 처럼 주장 하 는데 답답 하 고 어처구니 가 없 다 " 며 " 당정 회의 가 국감 을 사전 에 모의 했 다거나 , 위증 을 교사 한 것 과 같이 말 하 는 데 이 는 어불성설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은 " 신 문법 은 헌재 에 권한 쟁의 등 위헌 여부 가 청구 됐 는데 도 문화부 가 시행령 개정 을 비롯 한 후속 조치 를 진행 중 " 이 라며 " 개정 법률안 은 시행 이 2012 년 2 월 로 시간 적 여유 가 충분 한데 후속 조치 에 속도 를 내 는 것 은 헌재 결정 을 무력 화 하 려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 에 대해 유인촌 장관 은 " 미디 어법 에 대한 논의 나 홍보 는 지속 적 으로 작년 부터 해 왔 던 것 으로 국감 대책 의 개념 으로 보 지 않 았 으면 한다 " 며 " 헌재 에서 미디 어법 에 대해 위 헌 결정 이 나 면 ( 후속 대책 은 ) 언제 든지 중단 할 수 있 다 " 고 답했 다 . 최경섭 기자 kschoi @◆ 사진 설명 : 국정 감사 가 시작 된 첫날 인 5 일 서울 종로구 문화 체육관 광부 에서 열린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문화 체육관 광부 국정 감사 에서 유인촌 장관 이 민주당 전병헌 위원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사진 = 김동욱 기자 gphoto @ [ 관련 기사 ] ▶ [ 국감 중계석 ] 행정 안 전위 " 전자 투표 , 정보 소외층 배려 해야 "▶ [ 국감 중계석 ] 한전 , 전기료 과 수납 400 억 ▶ [ 국감 중계석 ] 방송 통신 위 , 선불 통화 권 30 % 피해 보상 못 받 아 ▶ [ 국감 중계석 ] 지식 경제 위 , 공기업 임원 위탁 교육 예산 남용 ▶ [ 국감 중계석 ] 날아간 의사봉 … 난감 한 고흥길 위원장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최경섭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