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내년 까지 는 세수 가 호조세 를 보일 것 이 지만 저출산 · 고령화 로 인해 10 년 뒤 에 는 재정 절벽 을 맞 을 수 도 있 다는 우려 를 표했 다 . 복지 지출 이 급증 하 는 중 · 장기 재정 소요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증세 문제 에 대해서 도 사회 적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김 부총리 는 16 일 서울 남대문 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국가 재정 포럼 기조연설 에서 ' 국제통화기금 ( IMF ) 등 에서 한국 재정 이 10 년 뒤 대단 한 문제 에 직면 할 것 이 라고 한다 ' 며 ' 인구 구조 나 세계 경제 흐름 , 저출산 · 고령 화 와 같 은 제약 요인 을 감안 할 때 앞 으로 재정 이 어떤 역할 을 할지 긴 안목 의 분석 과 대비 가 필요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지난 6 월 IMF 는 ' 한국 재정 상황 은 단기 · 중기 적 으로 매우 양호 하 지만 장기 적 ( 2050 년 ) 으로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가장 높 은 재정 부담 에 직면 할 것 ' 이라고 분석 한 바 있 다 . 하지만 2016 년 기준 국민 부담 률 ( 세금 과 국민 연금 등 사회 보장 성 기금 이 국내 총생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 은 27 % 로 OECD 35 개 국가 중 30 번 째 로 하위 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