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 ] 6 · 17 종합 대책 과 ' 종부 세법 · 법인세법 ' 톺아보 기 - 세정 일보 
 신관식 기자 l 승인 2020 . 07 . 01 16 : 17 : 27 
 부동산 가격 상승세 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과 법 개정 
 규제 지역 대출 한도 와 세법 강화 와 법인 중 과세 부활 
 최근 상승세 를 나타낸 부동산 시장 을 잡 기 위해 정부 가 지난달 발표 한 6 · 17 부동산 대책 에 이어 종부 세법 · 법인세법 개정안 을 내놨 지만 각계 각층 에서 찬반양론 이 뜨겁 다 . 
 서민층 은 규제 지역 이 대폭 확대 됨 에 따라 대출 한도 가 줄어들 어 내 집 마련 이 어려워졌 다고 반발 하 고 있 고 , 강남 재건축 보유자 등 은 지나친 규제 로 사유 재산 권 을 침 해당 한다며 불만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논란 이 되 는 6 · 17 부동산 종합 대책 과 개정 되 는 종부 세법 · 법인세법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기 로 한다 . < 편집자 주 > 
 ◆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 및 효과 ( ’ 20 . 6 . 19 기준 ) 
 ▲ [ 자료 : 국토 교통부 ] 
 정부 는 서울 과 수도 권 을 비롯 한 주요 도시 의 투기 수요 유입 을 차단 하 기 위해 규제 지역 을 대폭 확대 하 고 주택 담보 대출 요건 을 강화 하 며 , 부동산 법인 의 대출 과 세제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 비 과세 대상 이 던 법인 보유 장기 임대 등록 주택 이 앞 으로 는 과세 대상 에 포함 될 전망 이 다 . 또 법인 주택 양 도시 부과 되 는 법인세 율 에 더 해 추가 세율 도 올라갈 예정 이 다 . 법인 이 보유 한 8 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 을 종부 세 과세 대상 에 포함 시키 고 , 또 내년 1 월 1 일 부터 법인 이 주택 을 양도 할 때 내 는 10 ∼ 25 % 의 법인세 율 에 더 해 추가 세율 을 기존 10 % 에서 20 % 로 인상 키로 했 다 . 부동산 투기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법인 을 설립 해 우회 하 던 방법 을 차단 하 겠 다는 취지 를 내놓 은 것 이 다 . 
 지난달 30 일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으로 ‘ 종합부동산세 법 · 법인세법 '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2 주 만 에 내놓 은 6 · 17 부동산 대책 의 후속 조치 다 . 
 우선 국토 교통부 와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6 · 17 부동산 대책 을 살펴보 면 , 수도 권 의 대부분 지역 과 대전 · 청주 대부분 지역 을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하 고 , 규제 지역 의 주택 담보 대출 실수 요 요건 과 전세 자금 대출 규제 를 강화 했 다 . 
 이번 정부 들 어 21 번 째 이 자 지난해 ‘ 12 · 16 대책 ’ 에 이후 6 개월 새 세 번 째 나온 부동산 시장 규제 다 . 그만큼 집값 상승세 도 치솟 았 다는 의미 이 며 , 이 를 잡 겠 다는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가 반영 됐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에서 , 경기 와 인천 등 접경 지 를 제외 한 수도 권 전역 , 대전 과 청주 를 조정 대상 지역 으로 지정 했 다 . 성남 수정구 와 수원 전역 , 안양 , 안산 단원구 , 구리 , 군포 , 의왕 , 용인 수지구 와 기흥구 , 화성 동탄 2 신 도시 , 인천 연수구 와 남동 · 서구 , 대전 동 · 중 · 서 · 유성구 는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했 다 . 
 ◆ 대출 한도 와 세법 강화 
 거래 대출 문턱 은 높이 고 , 과세 체계 를 정비 해 법인 의 부동산 투자 에 대한 세금 회피 도 차단 한다는 방침 으로 중 과세 를 부활 시켰 다 . 
 대전 , 수원 등 이번 에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에서 는 5 억 이상 아파트 의 대출 이 금지 된다 . 9 억 이 하 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는 40 %, 초과분 은 20 % 가 적용 된다 . 재 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을 통한 과열 되 는 투 기현상 을 차단 하 기 위한 규제 를 강화 한 취지 다 .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은 이 들 은 집값 과 관계없이 6 개월 안 에 반드시 입주 해야 한다 . 무주택자 가 규제 지역 에서 주 담대 를 받 아 집 을 사 는 경우 집값 과 관계없이 6 개월 안 에 입주 해야 하 고 , 1 주택 자 가 일시 적 2 주택 등 을 활용 한 ‘ 갈아타 기 ’ 를 할 때 도 마찬가지 로 6 개월 안 에 기존 주택 을 처분 하 고 새로 취득 한 주택 에 입주 해야 한다 . 종전 에 는 투기 과열 지구 의 경우 1 년 , 조정 대상 지역 의 경우 2 년 이 적용 됐 다 . 
 전세 자금 대출 도 어려워진다 . 기존 시세 9 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에 대해 전세 대출 보증 이 제한 됐 지만 앞 으론 투기 과열 지구 에서 3 억 원 초과 아파트 를 구입 하 는 경우 로 기준 이 강화 된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최대 보증 한도 도 수도 권 최대 4 억 원 에서 2 억 원 으로 낮 아 진다 . 서민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보금자리 론 의 경우 도 3 개월 안 에 전입 해 1 년 이상 실거 주 를 유지 해야 한다 . 
 조정 대상 지역 에서 는 다 주택 자 의 1 순위 청약 이 막히 고 , 자격 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 년 경과 시점 으로 한층 강화 된다 . 분양 권 전매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시점 까지 금지 된다 . 주택 담보 대출 의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이 시가 9 억 원 이하 에 대해 50 %, 9 억 원 초과분 에 대해 30 % 가 적용 된다 . 예 를 들 어 집값 이 10 억 원 이 라면 9 억 원 에 대해 50 %, 초과분 1 억 원 에 대해 30 % 를 더 해 4 억 8000 만 원 이 담보 대출 가능 금액 이 된다 . 
 적용 되 는 세법 은 더욱 복잡 해져 , 그 동안 1 주택 자 에게 9 억 원 까지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혜택 이 주어졌 지만 앞 으로 는 2 년 보유 외 에 도 2 년 거주 요건 이 추가 된다 . 갈아타 기 등 일시 적 2 주택 의 경우 새집 을 산 후 1 년 안 에 전입 과 동시 에 그 기간 안 에 기존 주택 도 처분 해야 한다 . 다 주택 자 의 경우 주택 매각 시 주택 수 에 따라 최고 62 % 의 중과 세율 이 작동 한다 . 종합부동산세 또한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부터 세율 이 0 . 5 ~ 2 . 7 % 에서 0 . 6 ~ 3 . 2 % 로 오른다 . 세부 담상 한선 은 150 % 에서 200 % 로 뛴다 . 3 억 이상 주택 을 거래 할 땐 자금 조달 계획서 도 제출 해야 한다 . 
 재개발 의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부터 는 조합원 이 물건 을 사고팔 수 없 다 . 2018 년 1 월 25 일 이후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를 접수 한 구역 에 대해서 만 이 규제 가 작동 한다 . 재건축 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이 끝 나 이전 고시 가 완료 되 는 시점 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 금지 된다 . 또한 투기 과열 지구 에 투자 한 사람 들 은 5 년 동안 다른 투기 과열 지구 재개발 이나 재건축 의 조합원 분양 이나 일반 분양 을 받 을 수 없 도록 재 당첨 자격 에 제한 을 두 었 다 . 
 투기 과열 지구 의 재건축 조합원 분양 은 2 년 이상 거주 한 경우 에 한 해 가능 해진다 . 현재 는 거주 여부 와 관계 없이 토지 등 소유자 에게 조합원 자격 을 주 고 있 지만 앞 으론 직접 입주 해 사 는 이 들 에게 만 분양 자격 을 주 겠 다는 것 이 다 . 재건축 거주 의 무 요건 은 올 연말 도정 법 이 개정 된 뒤 조합 설립 을 하 는 단지 부터 적용 된다 . 
 ◆ 법인 중 과세 부활 
 정부 는 이번 대책 에서 법인 에 대한 규제 를 더욱 구체 화 했 다 . 법인 을 세워 아파트 등 을 거래 하 면 개인 에 합산 되 는 주택 을 분산 시킬 수 있 어 양도세 나 종부 세 회피 가 가능 했 지만 앞 으론 법인 에 대한 종부 세 과세 가 강화 된다 . 내년 종부 세 과세 분 부터 는 법인 보유 주택 에 대해 개인 기준 최고 세율 을 적용 해 주택 숫자 에 따라 3 % 와 4 % 의 단일 세율 을 적용 한다 . 또한 주택 명의 별 로 주어졌 던 개인 6 억 원 , 법인 12 억 원 의 종부 세 공제 는 앞 으로 법인 에 대해서 는 폐지 된다 . 
 이번 종부 세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인 이 지난달 18 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에 8 년 장기 임대 등록 한 주택 은 종 부세 를 합산 과세 한다 . 또 법인 의 주택 양 도 시 적용 하 는 기본 법인세 율 ( 10 ~ 25 %) 에 추가 세율 을 종전 10 % 에서 20 % 로 올리 고 , 적용 하 지 않 았 던 8 년 장기 임대 등록 하 는 주택 ( 수도 권 6 억 원 , 비 수도 권 3 억 원 이하 ) 도 양 도시 추가 세율 을 적용 한다 . 과세 표준 이 2 억 원 을 초과 할 경우 종전 엔 기본 20 % 세율 에 10 % 를 더 했 지만 앞 으론 최고 40 % 의 세율 이 된다 . 
 주택 매매 · 임대 사업 법인 에 대한 대출 은 규제 지역 뿐 만 아니 라 모든 지역 에서 주 담대 가 금지 되 고 실거 래 조사 도 강화 된다 . 
 이날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은 “ 종 부세 와 양도세 강화 , 임대 주택 혜택 축소 등 법률 개정 사항 을 하반기 에 신속 하 게 완료 할 예정 ” 이 라며 “ 지난달 발표 한 공급 대책 도 목표 시일 안 에 공급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종부 세법 · 법인세 시행령 개정안 은 오 는 14 일 까지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와 국무 회의 를 거쳐 시행 된다 . 
 신관식 기자 ksshin 1012 @ naver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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