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후 에 형사 처벌 "… 북한 인권법 논란 
 최근 여야 간 갈등 을 빚 고 있 는 ' 북한 인권법 ' 이 통일 이후 북한 내 인권 침해 자 를 형사 처벌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여당 내 고위 관계자 의 발언 이 뒤늦 게 확인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이 에 북한 에서 는 법안 이 통과 되 면 북한 체제 를 인정 하 지 않 고 대화 상대방 의 존재 를 부인 하 는 격 이 라며 전면 접촉 을 중단 하 겠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원 내수 석부 대표 인 이명규 의원 은 지난 11 일 국회 방송 토론 프로그램 에 출연 해 북한 인권법 의 취지 에 대해 " 북한 인권 개선 을 위한 국내 인프라 를 구축 해서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을 효과 적 이 고 안정 적 으로 추진 하 자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북한 인권법 이 북한 인권 전문 위원회 · 북한 인권 기록 소 설치 , 북한 인권 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북한 임명 대사 임명 등 대부분 국내 활동 에 초점 을 둔 점 을 부인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특히 주요 내용 중 하나 인 ' 북한 인권 기록 소 설치 ' 와 관련 해 " 북한 주민 에게 인권 침해 를 가한 자 들 은 통일 후 에 도 형사 처벌 을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취지 를 밝혔 다 . 
 그 는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에 대해 " 북한 내 인권 침해 조사 자료 를 체계 적 으로 수집 . 축적 해서 북한 에 대한 심리 적 압박 을 가해 인권 침해 를 억제 하 자는 것 " 이라고 부연 했 다 . 
 그러 면서 지난 1961 년 서독 에서 중앙 범죄 기록 소 를 예 로 들 며 " 동독 당국 에서 인권 침해 기록 을 의식 할 수 밖 에 없 어서 인권 침해 억제 에 효과 가 있 었 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현재 북한 형사법 으로 납치 , 감금 가해자 에 대해 아무 도 처벌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반 인 도적 행위 는 반드시 처벌 해야 한다는 국제 적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북한 인권법 의 이런 ' 숨 은 ' 취지 가 한나라당 의 고위 당직자 의 입 에서 나왔 다는 점 에서 향후 적잖 은 파장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이 의원 이 말 한 형사 처벌 대상자 는 현실 적 으로 북한 정권 의 실세 일 수 밖 에 없 어 북한 의 더욱 강한 반발 이 예상 된다 . 
 더군다나 ' 통일 후 형사 처벌 ' 발언 은 흡수 통일 을 전제 로 한 게 아니 냐는 해석 을 낳 을 수 있 어 남북 관계 를 더욱 경색 시킬 수 밖 에 없 다 . 
 이런 발언 이 알려 지 자 야당 은 불 필요 하 게 북한 만 자극 할 뿐 북한 인권 개선 에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며 반대 하 고 나섰 다 . 
 민주당 원 내수 석부 대표 인 노영민 의원 은 " 북한 인권법 에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을 실질 적 으로 지원 하 거나 도와 주 는 내용 은 하나 도 없 고 인도 적 지원 에 대한 4 대 원칙 도 모두 다 규제 " 라며 " 왜 이름 을 북한 인권법 으로 정했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노 의원 은 " 민간 기구 뿐 아니 라 국가 인권 위원회 도 북한 인권 침해 사례 에 대해 북한 인권 침해 기록관 에서 기록 , 보존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며 북한 인권 기록 소 가 불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동국 대 김용현 교수 ( 북한학 ) 는 " 북한 인권법 이 북한 이 남측 을 압박 하 는 재료 로 활용 될 수 있 어 시기 적 으로 적절 하 지 않 다 " 며 " 보편 적 차원 에서 북한 의 인권 문제 를 제기 할 필요 는 있 지만 북한 주민 의 경제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우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북한 인권법 을 6 월 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 겠 다는 한나라당 과 이 에 반발 하 는 민주당 이 정면충돌 양상 을 보이 면서 자칫 여야 가 합의 한 저축 은행 국정 조사 가 차질 을 빚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