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조사 http : / / www . gosiplan . com / jehu / corp / gosiplan / board / board _ view . asp ? bms = 173 & cat 01 = 01 & bgs = 1065033 . 재원 체계 1 ) 공공 부문 의 재원 ( 1 ) 일반세 ( 정부 의 일반 예산 ) ① 소득세 : 개인 소득세 ( 소득 재 분배 효과 가장 큼 ) ․ 법인 소득세 ② 소비세 : 일반 소비세 ( 가장 역진 적 ) ․ 개별 소비세 ③ 부 세 : 재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누진율 이 적용 되 긴 하 지만 일반 예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매우 적음 ( 2 ) 목적세 : 사회 보장 과 같이 특별 한 목적 을 위해 거둬들이 는 조세 ( 대표 적 인 목적세 에 는 사회 복지 와 다소 거리 가 있 는 방위세 , 도시 계획 세 , 지방 교육세 등 이 있 음 ) ( 3 ) 조세 비용 ( 조세 지출 , 조세 감면 ) ① 의미 : 조세 를 거둬들여 직접 적 인 사회 복지 급여 를 하 지 않 는 대신 사람 들 이 내 야 할 조세 를 감면 시켜 사회 복지 의 목표 를 이룰 수 있 는 방법 ② 장점 : 시간 적 ․ 물질 적 ․ 인 적 비용 감소 로 운영 의 효율 성 향상 ③ 단점 : 혜택 이 주로 중상 위 소득 계층 에게 가 고 저소득층 은 조세 비용 의 수혜 를 받 기 어 려 움 → 역진 성부 의 소득세 ( Negative Income Tax : NIT ) 소득 수준 이 면세점 ( 免稅 點 , 세금 을 면제 하 는 기준 이 되 는 한도 ) 에 도달 하 지 않 는 모든 저소득 자 에 대하 여 면세점 과 소득 과 의 차액 의 일정 비율 을 정부 가 지급 하 는 소득 보장 제도 로서 , 보통 납세자 에게 세금 을 징수 하 는 데 대하 여 역 으로 저소득 자 에게 지급 을 하 는 것 이 므로 부 의 소득세 ( 또는 역 소득세 ) 라고 한다 . 2 ) 민간 부문 의 재원 ( 1 ) 사용 자부담 ( 이용자 부담 ․ 수익 자부담 ) 사용 자부담 의 필요 성 사용 자부담 의 문제점 ① 사회 복지 서비스 의 남용 을 막 을 수 있 다 . ②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질 을 높일 수 있 다 . ③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본인 이 일부 라도 비용 을 부담 하 게 되 면 스티그마 를 줄이 고 자기 존중 을 높일 수 있 다 . ① 역진 적 이 다 . 즉 , 저소득층 의 부담 이 고소득 층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크 기 때문 에 소득 재분배 를 악화 시킬 수 있 다 . ② 액수 가 크 지 않 더라도 저소득층 에게 있 어 비용 이 부담 될 경우 필요 한 서비스 의 이용 까지 억제 될 수 있 다 . ( 2 ) 자발 적 기여 자발 적 기여 의 필요 성 자발 적 기여 의 문제점 ① 다원 화 된 사회 에서 특정 한 지역 이나 집단 의 특수 한 욕구 를 해결 할 수 있 다 . ② 자발 적 기여 를 통한 사회 복지 정책 은 새롭 고 창의 적 인 서비스 의 개발 이 용이 하 다 . ① 세금 감면 의 조치 가 이루어질 때 소득 재분배 의 역진 성 이 나타날 수 있 다 . ② 국가 전체 적 이 고 포괄 적 이 며 통합 적 인 정책 발전 에 장애 가 될 수 있 다 . ③ 재원 의 불 안정 으로 지속 적 이 고 체계 적 인 사업 수행 에 어려움 이 있 다 . ( 3 ) 기업 복지 ( 직업 복지 ) 기업 복지 의 필요 성 기업 복지 의 문제점 ① 직접 적 인 임금 상승 대신 기업 복지 형태 로 지급 하 는 것 이 세제 상 유리 ② 양질 의 근로자 들 을 고용 ․ 유지 하 기 위한 측면 에서 도 필요 ③ 근로자 의 입장 에서 도 임금 대신 기업 복지 의 형태 로 보상 받 는 것 이 유리 할 수 있 음 급여 수준 이 임금 에 비례 하 는 경향 이 있 기 때문 에 기업 내 에서 지위 가 높 은 사람 이 낮 은 사람 보다 유리 하 며 , 비정규직 은 배제 되 는 경우 가 많 고 실업자 는 대상 에서 제외 된다는 점 에서 소득 역진 적 인 성격 이 강함 ( 4 ) 가족 간 이전 ① 비 공식 부문 의 사회 복지 재원 이 라고 할 수 있 다 . ② 정부 에 의한 복지 가 발전 되 기 이전 에 는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하 였으나 정부 가 개인 의 복 지에 개입 하 기 시작 하 면서 점차 그 역할 이 감소 되 어 왔 다 . ③ 정부 의 역할 이 크 게 증대 된 상황 속 에서 도 아직 까지 가족 에 의한 욕구 ( 문제 ) 해결 은 중요 한 위치 를 차지 하 고 있 다 . 4 . 전달 체계 1 ) 중앙 정부 에 의한 전달 체계 ( 1 ) 의료 나 교육 서비스 등 공공재 적 인 성격 이 강한 재화 의 전달 ( 2 ) 평등 ( 소득 재 분배 ) 과 사회 적 적절 성 의 가치 를 구현 하 는 데 유리 ( 3 )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인 정책 추진 에 유리 ( 4 ) 수급 자 의 선택 이 반영 되 기 어렵 고 , 자원 의 비 효율 적 인 배분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음 ( 5 ) 수급 자 의 욕구 에 대한 대응 이 빠르 지 못하 고 지역 특수 적 인 욕구 에 대한 대응 이 융통 적 이 지 못하 며 , 전문 인력 이 매우 부족 함 2 ) 지방 정부 에 의한 전달 체계 ( 1 ) 지역 주민 들 의 욕구 에 대하 여 중앙 정부 보다 신속 하 게 대응 ( 2 ) 지방 정부 들 간 의 경쟁 이 유발 될 경우 급여 나 서비스 의 양 과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 음 ( 3 ) 대상자 들 이 정책 결정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회 가 상대 적 으로 높 음 . ( 4 ) 지역 간 서비스 의 차이 가 불 평등 의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고 , 이 는 곧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요인 이 될 수 있 음 ( 5 ) 중앙 정부 에 비해 규모 의 경제 효과 가 적 기 때문 에 사회 보험 과 같 은 보편 적 프로그램 은 현실 적 으로 시행 하 기 어려움 ( 6 ) 프로그램 의 안정 성 과 지속 성 측면 에서 중앙 정부 보다 불리 3 ) 민간 에 의한 전달 체계 ( 1 ) 정부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는 대상자 에게 필요 한 서비스 를 행할 수 있 음 → 정부 의 사회 복지 예산 절약 에 기여 ( 2 ) 정부 가 제공 할 수 없 는 또는 제공 하 지 못하 는 개별 서비스 제공 ( 3 ) 기관 간 경쟁 의 과정 에서 양질 의 프로그램 개발 ( 4 ) 정부 의 사회 복지 활동 에 대한 압력 단체 로서 의 역할 수행 ( 5 ) 프로그램 의 안정 성 과 지속 성 측면 에서 가장 불리 ( 6 ) 기관 간 연계 부족 으로 통합 적 인 서비스 제공 에 한계 ( 7 ) 각종 협의회 또는 협의 체의 역할 미비 ◎ 나 의 생각 저번 에 이어 이번 주 에 도 사회 복지 정책 을 조사 하 면서 정책 에 대해 깊 게 알 수 있 었 던 기회 여서 좋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