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임 전 차장 이 2016 년 11 월 국정 농단 배후 로 지목 된 최순 실 씨 가 구속 된 직후 청와대 요청 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직권 남용 혐의 등 에 대한 법리 검토 를 해 주 도록 지시 했 는지 도 조사 하 고 있 다 . 앞서 검찰 은 행정 처 가 작성 한 ' VIP 관련 직권 남용 등 법리 모음 ' 이 란 제목 의 문건 을 입수 해 분석 해 왔 다 . 또 대법원 이 각급 법원 공보관 실 운영비 명목 으로 확보 한 예산 3 억 5000 만 원 을 고위 법관 들 에게 격려금 등 으로 지급 하 고 ,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 원장 재판 관련 내용 을 청와대 에 전달 하 는 과정 등 에 도 임 전 차장 이 개입 한 것 으로 의심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