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의회 노승재 의원 , 어린이 通學 버스 事故 豫 防 을 위해 어떤 對策 을 세우 고 있 는가 2017 - 03 - 22 오후 9 : 49 : 57 구민 신문 guminnews @ hanmail . net 존경 하 는 67 만 송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 에 함께 하 고 계신 여러분 ! 안녕 하 십니까 ? 풍납 1 ‧ 2 동 잠실 4 ‧ 6 동 출신 노승재 의원 입니다 . 저 는 오늘 새 학기 를 맞 아 최근 끊이 지 않 고 발생 하 고 있 는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 와 관련 하 여 우리 구 에서 는 사고 예방 을 위해 어떤 대책 을 세우 고 있 는가 에 대하 여 구정 질문 을 하 고자 합니다 . 여기 계신 여러분 들 중 에 가정 에 손자 , 손녀 또는 자녀 들 이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에 다니 는 어린이 를 두 고 계신 분 이 많 을 것 입니다 .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등 에서 어린이 들 의 등원 이나 귀가 를 위한 교통수단 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를 이용 하 는 것 이 대부분 인 만큼 어린이 통학 버스 는 어린이 들 의 일상 생활 과 밀접 한 관계 를 맺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잊 을 만 하 면 뉴스 를 통해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 소식 이 보도 되 고 있 습니다 . 그럼 자료 를 통해 우리 나라 와 다른 선진국 과 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비교 해 보 겠 습니다 . 우리 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만 13 세 이하 어린이 10 만 명 당 3 . 1 명 으로 룩셈부르크 0 명 , 핀란드 0 . 6 명 , 일본 0 . 9 명 , 영국 1 . 4 명 으로 , 불명예 스럽 게 도 비교 가능 한 OECD 26 개국 중 가장 높 게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이 는 OECD 평균 2 . 1 명 보다 도 약 1 . 5 배 높 은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발생 하 는 사고 의 대부분 은 운전자 나 인솔 교사 의 책임 의식 과 기초 적 인 안전 의식 이 부족 해서 생기 는 사고 라고 합니다 . 심각 한 문제 는 이러 한 사고 들 이 계속 증가 하 는데 있 습니다 . 보건복지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를 보 면 어린이집 차량 에서 발생 하 는 안전사고 가 해 마다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으며 최근 5 년 간 통학 차량 에서 숨진 어린이 도 8 명 이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자료 를 보 면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고 가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총 354 건 발생 되 었 습니다 . 2011 년 47 건 이 던 것 이 2012 년 51 건 , 2013 년 52 건 , 2014 년 100 건 , 2015 년 104 건 으로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여러분 ⌜ 세 림 이 법 ⌟ 이라고 들 어 보 신 적 있 으신 가요 ? 일명 ⌜ 세 림 이 법 ⌟ 은 2013 년 3 월 충북 청주 에서 당시 3 세 인 김 세 림 양 이 통학 차량 에 숨진 사고 를 계기 로 2015 년 부터 시행 한 13 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 에 동승자 탑승 을 의무 화 한 개정 도로 교통 법 을 말 합니다 . 그러나 이런 법제 화 에 도 불구 하 고 정작 현장 에서 는 여전히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최근 에 일어난 사고 몇 가지 를 예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2016 년 4 월 광주 북구 의 한 특수 학교 에 도착 한 통학 버스 에서 뇌 병변 장애 가 있 는 7 세 어린이 가 심정지 상태 로 발견 된 뒤 70 여 일 만 에 숨졌 습니다 . 2016 년 7 월 광주 에서 는 운행 을 마친 유치원 통학 버스 에 방치 돼 있 던 4 세 어린이 가 폭염 에 열사병 증세 를 보이 다 의식 불명 에 빠지 는 일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 어린이 는 8 시간 동안 버스 안 에 방치 된 후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지금 까지 의식 을 회복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같 은 해 8 월 전남 여수 에서 는 어린이집 에 가 던 2 살 어린이 가 어린이집 차 에 치여 숨졌 습니다 . 운전기사 가 아이 들 을 내려 주 고 나 서 차 를 돌리 려고 후진 하 던 중 에 차 뒤 에 있 던 이 어린이 를 발견 하 지 못해 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지난 1 월 25 일 에 는 대구 남구 한 사립 유치원 통학 버스 에 3 세 원아 가 1 시간 20 여 분 동안 방치 되 어 있 다가 발견 됐 습니다 . 이 유치원 담임 교사 는 현장 체험 학습 을 마치 고 유치원 에 도착 한 뒤 제대로 인원 파악 을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한 겨울 에 차 안 에서 얼마나 춥 고 공포 에 떨 었 겠 습니까 ? 이 아이 는 당일 에 장 마비 가 일어나 고 급성 불안 과 스트레스 진단 으로 4 주간 소아 정신 과 치료 를 받 았 다고 합니다 . 또 , 얼마 전 2 월 7 일 오전 광양 의 한 유치원 에서 7 세 원아 가 45 인승 통학 버스 에서 내리 지 못하 고 30 여 분 동안 갇혀 있 다가 행인 에 의해 구조 되 는 사고 가 발생 했 습니다 . 사고 당시 인솔 교사 는 잠든 A 양 을 발견 하 지 못한 채 다른 아이 들 만 하차 시키 고 유치원 으로 들어갔 고 버스 기사 도 A 양 을 발견 하 지 못하 고 버스 를 주차 한 뒤 문 을 잠그 고 내린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잠 에서 깬 A 양 은 30 분 넘 게 차 에 갇혀 있 다가 지나가 던 행인 이 차 에서 나 는 울음 소리 를 이상 하 게 여기 고 유치원 에 알리 면서 구조 됐 다고 합니다 . 이렇 듯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 가 어른 들 의 안전 불감증 에서 발생 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런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운전기사 와 인솔 교사 에게 안전 수칙 메뉴 얼 에 대한 안전교육 을 철저히 시키 는 것 은 두말 할 것 도 없 거니와 차량 에 탑승 하 는 어린이 들 에게 도 비상시 에 대처 하 는 방법 을 충분히 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예 를 들 면 차량 의 경음기 를 울리 는 방법 , 또는 비상벨 을 설치 하 여 비상벨 을 눌러 외부 에 알리 는 방법 등 을 교육 하 여 위험 으로부터 예방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됩니다 . 우리 어린이 들 이 다니 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은 같 은 어린이 보육 기관 으로 인식 하 고 있 으나 어린이집 은 영유 아보 육법 의 적용 을 받 아 취학전 영 유아 를 보육 하 는 노유 자 시설 로 자치 단체장 의 인가 를 받 아 운영 하 고 있 으며 , 유치원 은 유아 교육법 의 적용 을 받 아 만 3 세 이상 취학전 유아 를 교육 하 는 학교 로 시 ․ 도 교육청 의 인가 를 받 아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교육청 의 지도 감독 을 받 는 유치원 에 대해서 는 이미 17 개 시 ․ 도 교육청 에서 교육부 지침 에 따라 인솔 교사 와 운전기사 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이 담긴 통학 버스 안전 매뉴얼 을 배포 하 여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각 지자체 별 로 지도 감독 을 하 고 있 는 어린이집 에 대해서 는 획일 적 인 매뉴얼 을 만들 기 어렵 고 인력 의 한계 로 좀 느슨 한 형태 의 관리 가 될 수 도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 송파구 에서 는 철저 한 사전 교육 등 대비책 으로 사랑 하 는 우리 의 아이 들 이 통학 버스 사고 로 희생 되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되 겠 습니다 . 다행히 여러 가지 사고 가 발생 했 음 에 도 서울시 와 우리 송파구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의하 면 우리 구 에서 는 아직 까지 큰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아 천만다행 으로 생각 됩니다 . 그러나 안심 하 고 예방 을 소홀히 할 수 는 없 습니다 . 구청장 님 께 질문 하 겠 습니다 . 첫째 , 우리 송파구 의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교육 매뉴얼 은 갖추 고 있 는지 ? 그리고 매뉴얼 이 있 다면 세부 내용 에 대하 여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둘째 ,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 예방 을 위하 여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어떤 대책 을 세우 고 있 는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셋째 , 한 가지 제안 하 겠 습니다 . 어린이 안전교육 관 을 리모 델 링 하 여 송파 안전 체험 교육 관 이 오 는 7 월 에 재 개관 할 예정 입니다 . 체험 교육 내용 을 보 면 교통 안전관 에 통학 차량 모형 을 설치 하 여 영상 교육 과 안전벨트 착용 교육 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 여기 에 추가 로 통학 버스 안 에서 고립 되 었 을 때 탈출 하 는 방법 등 을 체험 교육 에 포함 시키 면 아주 효과 적 인 교육 이 될 것 이 라 본 의원 은 생각 하 는 데 구청장 님 의 견해 는 어떤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끝 까지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박춘희 구청장 답변 ■ 먼저 ,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 매뉴얼 ’ 에 대하 여 답변 하 겠 습니다 . 우리 구 에 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 82 개소 와 가정 어린이집 8 개소 , 방과 후 어린이집 1 개소 등 총 91 개소 의 어린이 집 에서 통학 버스 를 운행 하 고 있 습니다 . 구 에서 는 어린이 통학 버스 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 에서 마련 한 ‘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표준 매뉴얼 ’ 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 에 배포 하 였으며 그 외 다양 한 교육 자료 와 안내 사항 을 수시로 전달 하 여 어린이 통학 버스 를 안 전하 게 운행 하 고 관리 하 도록 적극 지도 하 고 있 습니다 . 본 매뉴얼 의 주요 수록 내용 은 운전자 와 동승자 를 구분 하 여 통학 버스 승차 시 와 운행 중 , 그리고 하차 후 보호자 인계 등 에 이르 기 까지 어린이 들 의 행동 특성 에 따른 상황 별 주 의 요령 과 안전 수칙 사항 들 에 대해 세심 하 게 안내 하 고 있 으며 , 영 유아 들 에게 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수칙 에 따라 ‘ 꼭 지켜야 할 행동 과 하 지 말 아야 할 행동 ’ 등 에 대해서 도 꾸준히 교육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다음 은 , ‘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대책 ’ 에 대하 여 답변 하 겠 습니다 . 우리 구 에서 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자 매년 어린이집 통학 버스 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 를 통해 운행 차량 의 보험 정보 와 안전 관리 실태 , 운영 자 및 버스 운전자 에 대한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의 안전사고 예방 지도 를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고 있 으며 , 오 는 4 월 10 일 과 11 일 이틀 간 송파 구민 회관 에서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약 600 여 명 을 대상 으로 전문 강사 를 초빙 하 여 교통안전 교육 을 실시 할 예정 입니다 . 그리고 상대 적 으로 규모 가 큰 어린이집 22 개소 주변 을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 하 고 주 의 표지판 과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을 설치 하 여 운전자 에게 어린이 안전 에 대한 주의 와 관심 을 갖 도록 하 고 있 으며 , 지난해 마천동 에 소재 한 어린이 안전교육 관 에서 는 어린이집 301 개소 1 만 4 천 여 명 의 영유 아들 을 대상 으로 다양 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을 운영 하 였 습니다 . 어린이 안전교육 관 은 현재 2 층 에서 4 층 으로 증축 하 는 공사 가 진행 중 이 며 , 올 상반기 에 완공 되 면 전국 최초 로 항공 ․ 선박 ․ 철도 등 교통수단 별 체험 위주 의 교육 시설 인 교통 종합안 전체 험 장 을 개관 하 여 어린이 들 의 안전 교육 을 강화 하 고 , 의원 님 께서 제안 하 신 통학 버스 내 고립 시 탈출 방법 에 대한 내용 도 적극 검토 하 겠 습니다 . 앞 으로 도 우리 구 에서 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 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지속 적 인 홍보 와 교육 , 철저 한 현장 지도 를 실시 하 여 소중 한 자녀 들 이 안 전하 게 어린이집 을 다닐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