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을 할 경우 이 로 인하 여 공익 또는 제 3 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 9 . 28 . 선고 2000 두 8684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과세 관청 이 납세자 에 대하 여 분양 계약 해제 에 관하 여 후발 적 경정 청구 가 허용 된다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한 바 없 으므로 , 원고 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해제 당시 그 해제 에 관하 여도 후발 적 경정 청구 가 적용 된다는 신뢰 가 형성 되 었 다거나 원고 가 이 를 신뢰 하 여 이 사건 아파트 등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① 대 법원 2013 . 12 . 16 . 선고 2011 두 1245 판결 에서 국세 기본법 상 후발 적 경정 청구 제도 가 법인세법 에 도 적용 된다고 선언 하 기 전 까지 기간 과세 를 원칙 으로 하 는 법인세 에 도 후발 적 경정 청구 제도 가 적용 되 는지 에 관하 여 견해 의 대립 이 있 었 는데 , 과세 실무 는 법인세법 기본 통칙 등 에서 후발 적 경정 청구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것 으로 규정 하 는 등 법인세 에 는 후발 적 경정 청구 가 적용 되 지 않 는 것 을 전제 로 운영 되 어 왔 고 , 그러 한 내용 의 예규 가 누적 되 었 다 ( 갑 제 4 호 증 의 1 내지 3 ) . 
 ② 건설업 을 영위 한 법인 들 도 분양 계약 을 해제 한 사업 연도 에 분양 수익금 과 분양 원가 상당액 을 손익 으로 인식 하 여 회계 처리 하 여 왔 다 . 
 ③ 원고 도 법인세 신고 시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부분 에 대한 매출액 과 매출원가 의 순액 을 영업 외 손익 으로 인식 하 여 분양 해제 손실 로 2011 사업 연도 에 24 , 534 , 286 , 995 원 , 2012 사업 연도 에 10 , 585 , 929 , 404 원 , 2013 사업 연도 에 36 , 284 , 304 , 659 원 을 계상 하 였 다 ( 갑 제 1 호 증 의 1 , 2 , 3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 
 4 . 결론 
 이 사건 처분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유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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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27 . 선고 2016 누 35146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용인 세무 서장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이천세 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승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8 . 16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1 . 6 . 선고 2014 구합 5739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용인 세무 서장 이 2011 . 4 . 8 . 원고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에 대하 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 고 지세 액 ’ 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 피 고 이천세 무 서장 이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에 대하 여 2011 . 4 . 8 . 한 별지 2 목록 기재 ‘ 고 지세 액 ’ 란 기재 법인세 부과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 2011 . 4 . 14 . 한 별지 3 목록 기재 ‘ 고 지세 액 ’ 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순번 1 내지 3 , 5 의 각 가산세 부분 의 부과 처분 을 각 취소 한다 . 
 나 .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 고 용인 세무 서장 이 2011 . 4 . 8 . 원고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에 대하 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 고 지세 액 ’ 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 , 983 , 504 , 470 원 의 각 부과 처분 과 , 피 고 이천세 무 서장 이 원고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에 대하 여 2011 . 4 . 8 . 자 로 한 별지 2 목록 기재 ‘ 고 지세 액 ’ 란 기재 법인세 합계 4 , 804 , 010 , 060 원 의 각 부과 처분 중 ‘ 정당 세액 ’ 란 기재 합계 170 , 160 , 378 원 을 초과 하 는 ‘ 취소 를 구하 는 세액 ’ 란 기재 합계 4 , 633 , 849 , 682 원 의 각 부과 처분 및 2011 . 4 . 14 . 자 로 한 별지 3 목록 기재 ‘ 고 지세 액 ’ 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