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도로 · 철도 등 에 500 억 달러 투자 ” 추가 부양 밝혀 “ 세금 낭비 ” 공화 당 반 대로 의회 통과 는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6 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에서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앞 으로 6 년 간 사회 간접 자본 에 500 억 달러 ( 약 60 조 원 ) 를 투자 한다고 발표 했 다 . 미국 연방 준비 제도 ( Fed ) 가 지난달 경기 부양 준비 가 돼 있 음 을 밝힌 뒤 내놓 은 오바마 행정부 의 추가 경기 부양 계획 1 탄 이 다 . 이번 계획 은 도로 24 만 1000 ㎞, 철도 6400 ㎞, 공항 활주로 240 ㎞ 건설 등 그 규모 가 방대 하 다 . 도로 건설 규모 는 지구 6 바퀴 , 철도 건설 규모 는 북미 대륙 동서 횡단 과 맞먹 는다 . 민간 부문 의 고용 창출 능력 이 현저히 떨어져 정부 가 직접 나서 야 한다는 절실 함 이 배경 에 있 다 . 미국 통계 를 보 면 , 민간 부문 의 신규 일자리 는 지난 1 ~ 4 월 월평균 11 만 9000 개 에서 5 ~ 8 월 에 는 7 만 2000 개 로 줄 었 다 . 또 신규 일자리 의 상당수 가 비정규직 또는 저 임금 직종 에 집중 되 고 있 다 . 미국 정부 는 9 % 대 의 높 은 실업 률 을 해소 하 기 위한 장기 처방 으로 , 정부 가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지난해 에 이어 또 한 번 재정 투입 에 나설 수 밖에 없 다는 판단 을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계획 은 동시 에 11 월 중 간선거 를 앞둔 선거 전략 성격 도 짙 다 . < 워싱턴 포스트 > 와 < 에이비시 >( ABC ) 방송 이 7 일 공동 발표 한 중간 선거 관련 여론 조사 결과 를 보 면 , 경기 침체 지속 에 대한 불만 등 으로 공화 당 후보 를 찍 겠 다는 비율 이 53 % 로 민주당 40 % 를 크 게 앞섰 다 . 공화 당 에 대한 신뢰도 도 4 년 만 에 처음 으로 민주당 에 거의 근접 했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8 일 기업 의 연구 · 개발 ( R & D ) 투자 에 1000 억 달러 에 이르 는 세액 공제 등 기업 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 을 발표 할 예정 인데 , 이 는 감세 를 주장 하 는 공화 당 에 대한 ‘ 역공 ’ 이 라는 분석 도 있 다 . 공화 당 은 경기 부양책 과 관련 해 즉각 성명 을 내 어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미치 매코 널 공화 당 상원 원내대표 는 “ 추가 경기 부양책 에 또 다시 세금 을 쏟 아 부을 수 는 없 다 ” 며 관련 법안 의 의회 통과 저지 방침 을 밝혔 다 . 하지만 좀 더 과감 한 경기 부양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 교수 는 이날 < 뉴욕 타임스 > 칼럼 을 통해 1930 년 대 말 대 공황 극 복기 와 비교 하 면서 “ 추가 적 인 경기 부양책 이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 크루그먼 은 “ 1940 년 루스벨트 행정부 는 당시 2 차 대전 준비 를 위해 미국 국내 총생산 ( GDP ) 의 2 배 에 이르 는 자금 을 빌렸 다 . 이 는 오늘날 의 30 조 달러 ( 약 3 경 6000 조 원 ) 에 해당 한다 ” 며 “ 그러나 재정 적자 대신 전후 경제 성장 으로 이어졌 다 ” 고 지적 했 다 . 워싱턴 / 권태호 특파원 ho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