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 11 . 30 ) 안내 Ⅰ 소득세 중간 예납 제도 의 취지 및 납부 대상자 1 소득세 중간 예납 제도 의 취지 󰂐 소득세 중간 예납 제도 의 취지 ∙ 소득세 중간 예납 은 내년 5 월 에 낼 소득세 를 미리 내 는 것 이 아니 라 , 금년 상반기 ( 1 . 1 ~ 6 . 30 ) 의 소득세 에 대해 11 월 에 내 는 것 임 * 근로 소득 자 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방식 으로 납부 함 ․∙ 소득세 중간 예납 을 고 지제 로 운영 하 는 것 은 , 개인 자영업 자 의 신고 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 과 행정 비용 등 사회 적 비용 을 축소 하 기 위한 취지 이 며 , ․∙ 사업 실적 이 부진 하 여 일정 요건 에 해당 하 면 추계 액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여 , 고 지제 의 단점 을 보완 하 고 있 음 2 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대상자 ◦ 원칙 적 으로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와 종합 과세 되 는 비거주자 가 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대상자 임 ◦ 다만 , 아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중간 예납 납부 대상 에서 제외 됨 신규 사업자 2017 . 1 . 1 . 현재 사업자 가 아닌 자 로서 2017 년 중 신규 로 사업 을 개시 한 사람 휴 ․ 폐 업자 2017 . 6 . 30 . 이전 휴 ․ 폐 업자 2017 . 6 . 30 . 이후 폐 업자 중 수시 자 납 또는 수시 부과 한 경우 다음 의 소득 만 이 있 는 사람 이 자 소득 ․ 배당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 지원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사업 소득 중 수시 부과 하 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 ․ 가수 ․ 영화 감독 ․ 연출가 ․ 촬영 사 등 직업 선수 ․ 코치 ․ 심판 등 독립 된 자격 으로 보험 가입자 의 모집 , 증권 매매 의 권유 , 저축 의 권장 또는 집금 등 을 하 고 그 실적 에 따라 모집 수당 ․ 권 장수당 ․ 집금 수당 등 을 받 는 사람 ( 후원 ) 방문 판매 에 따른 판매 수당 등 을 받 는 사람 ( 2016 년 귀속 분 사업 소득 연말 정산 을 한 경우 에 한함 ) 주택 조합 또는 전환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원 이 영위 하 는 공동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납세 조합 가입자 납세 조합 이 중간 예납 기간 중 ( 2017 . 1 . 1 ~ 6 . 30 ) 에 해당 조합원 의 소득세 를 매월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경우 부동산 매매 업자 중간 예납 기간 중 ( 2017 . 1 . 1 ~ 6 . 30 ) 에 매도 한 토지 또는 건물 에 대하 여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 납부 세액 이 중간 예납 기준 액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경우 소액부징수 자중 간예 납세액 이 30 만 원 미만 인 경우 Ⅱ 중간 예납 세액 의 납부 및 계산 방법 1 중간 예납 세액 의 계산 ◦ 아래 산출 식 에 따라 중간 예납 세액 이 계산 되 며 , 중간 예납 대상 납세자 에게 는 관할 세무서 에서 납세 고지서 로 고지 합니다 . 중간 예납 세액 = 중간 예납 기준 액 × 1 / 2 -[ 중간 예납 기간 중 의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 세액 ] * 중간 예납 기준 액 =[ 전 년 도 중간 예납 세액 ①+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②+ 결정 ․ 경정 한 추가 납부 세액 ( 가산세 포함 ) ③+ 기한 후 ․ 수정 신고 추가 자진 납부 세액 ( 가산세 포함 ) ④] - 환급 세액 ⑤* 중간 예납 기준 액 ① 2016 . 11 월 의 종합 소득세 중 간예 납세액 ② 2017 . 5 월 ∼ 6 월 의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③ ｢ 소득세법 ｣ 제 85 조 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 ( 가산 세액 포함 ) ④｢ 국세 기본법 ｣ 에 의한 기한 후 신고 납부 세액 ( 가산 세액 포함 ) 과 추가 자진 납부 세액 ( 가산 세액 포함 ) ⑤｢ 소득세법 ｣ 제 85 조 에 따른 환급 세액 (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 의 2 에 따른 경정 청구 에 의한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이 반영 된 금액 포함 ) 2 중간 예납 세액 의 고지 ․ 납부 및 분납 가 . 중간 예납 세액 의 고지 : 2017 . 11 . 2 . ∼ 11 . 9 . 납세 고지서 발부 나 . 중간 예납 세액 의 납부 기한 : 2017 . 11 . 30 . ( 목 ) 다 . 분납 대상 및 분납 고지 세액 의 납부 기한 ① 분납 대상자 : 중간 예납 세액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② 분납 가능 금액 ․ 납부 할 세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 1 천만 원 을 초과 한 금액 ․ 납부 할 세액 이 2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세액 의 50 % 이하 의 금액 예 ) 30 , 000 , 010 원 인 경우 15 , 000 , 000 원 을 분납 할 수 있 으므로 , 15 , 000 , 010 원 은 11 . 30 . 까지 납부 하 여야 함 ③ 분납 고지 세액 의 납부 기한 : 2018 . 1 . 31 . ( 수 ) 라 . 중간 예납 세액 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 하 는 경우 - 납세 고지서 로 금융 기관 에 납부 하 거나 홈 택스 에서 전자 납부 * 홈 택스 홈페이지 [ 신고 / 납부 ] → [ 세금 납부 ] → [ 국세 납부 ] → [ 납부 할 세액 조회 납부 ] → 과세 구분 이 ' 고 지분 ' 인 건 을 선택 → 납부 할 세액 전액 을 납부 세액 에 입력 → 전자 납부 ( 공인 인 증서 인증 필요 ) ② 분납 할 세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납부 하 는 경우 - 분납 할 세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자 진납 부서 에 기재 하 여 납부 하 거나 , 납세 고지서 를 발급 받 아 납부 * 중간 예납 고지 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미납 한 경우 미납 세액 중 분납 가능 액 에 대하 여 는 고지 가 없 었 던 것 으로 보 며 , 추후 납세 고지서 가 발부 됨 - 분납 할 세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홈 택스 에서 전자 납부 * 홈 택스 홈페이지 [ 신고 / 납부 ] → [ 세금 납부 ] → [ 국세 납부 ] → [ 납부 할 세액 조회 납부 ] → 과세 구분 이 ' 고 지분 ' 인 건 을 선택 → 납부 할 세액 에서 분납 할 세액 을 빼 고 기한 내 납부 할 세액 만 납부 세액 에 입력 → [ 납 부서 출력 ] 클릭 하 여 출력 하 거나 [ 납부 하 기 ] 클릭 하 여 전자 납부 ( 공인 인 증서 인증 필요 ) ③ 분납 세액 의 납부 - 분납 가능 액 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서 2018 . 1 . 5 . ~ 1 . 10 . 경 에 발부 하 는 분납 분 에 대한 납세 고지서 로 금융 회사 에 납부 하 거나 전자 납부 - 분납 사례 별 납부 방법 중 간예 납세액 분납 가능 액 1 천만 원 이하 분납 할 수 없 음 ( 11 . 30 . 까지 전액 을 납부 하 여야 함 ) 1 천만 원 초과 2 천만 원 미만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을 분납 할 수 있 음 사례 ) 중 간예 납세액 분납 가능 액 11 . 30 내 납부 할 세액 12 , 500 , 000 원 2 , 500 , 000 원 10 , 000 , 000 원 18 , 000 , 000 원 8 , 000 , 000 원 10 , 000 , 000 원 2 천만 원 초과 중 간예 납세액 의 50 % 이하 의 금액 을 분납 할 수 있 음 사례 ) 중 간예 납세액 분납 가능 액 11 . 30 내 납부 할 세액 30 , 000 , 010 원 15 , 000 , 000 원 15 , 000 , 010 원 99 , 999 , 990 원 49 , 999 , 990 원 50 , 000 , 000 원 Ⅲ 중간 예납 추계 액 신고 및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중간 예납 신고 안내 1 소득세 중간 예납 추계 액 신고 ( 소득세법 제 65 조 제 3 항 및 제 5 항 ) 가 . 중간 예납 추계 액 신고 대상자 ◦ 중간 예납 세액 은 관할 세무서 에서 고지 한 납세 고지서 에 의하 여 납부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아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중간 예납 세액 을 스스로 계산 하 여 신고 납부 할 수 있 거나 하 여야 함 ◦ 중간 예납 추계 액 신고 대상자 ① 2017 . 1 . 1 ~ 6 . 30 . 까지 의 종합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 세액 ( 중간 예납 추계 액 ) 이 중간 예납 기준 액 의 30 % 에 미달 하 는 경우 → 신고 ․ 납부 할 수 있 음 ② 중간 예납 기준 액 이 없 는 거주자 가 2017 년 도 의 중간 예납 기간 중 종합 소득 이 있 는 경우 → 신고 ․ 납부 하 여야 함 나 . 중간 예납 추계 액 의 계산 ( 다음 순서 에 따라 계산 ) ① 종합 소득 과세 표준 =( 중간 예납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 2 ) - 이월 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 기본 세율 ( 6 %~ 40 %)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1 , 200 만 원 이하 6 %- 4 , 600 만 원 이하 15 % 108 만 원 8 , 800 만 원 이하 24 % 522 만 원 1 억 5 천만 원 이하 35 % 1 , 490 만 원 5 억 원 이하 38 % 1 , 940 만 원 5 억 원 초과 40 % 2 , 940 만 원 ③ 중간 예납 추계 액 =(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2 ) -( 2017 . 6 . 30 . 까지 의 종합 소득 에 대한 감면 세액 , 세액 공제액 ,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산출 세액 ․ 수 시부 과세액 및 원천 징수 세액 ) 다 . 중간 예납 추계 액신 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 기한 : 2017 . 11 . 30 . ( 목 ) 2 고용 창출 투자 세액 조기 공제 를 위한 중간 예납 세액 신고 ( 조 특법 제 26 조 ) 가 . 중간 예납 세액 신고 대상자 ◦ 중간 예납 대상자 가 중간 예납 기간 중 에 조세 특례 제한 법상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규정 이 적용 되 는 투자 를 한 경우 - 당해 중간 예납 세액 에서 동 투자 분 에 해당 하 는 세액 공제액 을 차감 한 금액 을 중간 예납 세액 으로 신고 ․ 납부 할 수 있 음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내 의 투자 는 공제 불가 나 . 중간 예납 세액 의 계산 최종 중 간예 납세액 = 중간 예납 세액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액 ( 2017 년 투자 분 ) ① 기본 공제 금액 ( 고용 유지 조건 ) ○ 중소기업 : 투자 금액 × 3 %-( 감소 근로자 수 × 1 , 000 만 원 ) ○ 중견 기업 : 투자 금액 × 1 %∼ 2 %② 추가 공제 금액 ( 고용 증가 비례 ) ○ 추가 공제 금액 = 투자 금액 × 3 %(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 4 %) ○ 추가 공제 한 도액 =【( 산업 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 등 의 졸업 생 수 × 2 , 000 만 원 ( 중소기업 2 , 500 만 원 ) ) +( 청년 근로자 ･ 장애 인 근로자 ･ 60 세 이상 인 근로자 수 × 1 , 500 만 원 ( 중소기업 2 , 000 만 원 ) ) +( 그 밖 의 고용 증가 인원 × 1 , 000 만 원 ( 중소기업 1 , 500 만 원 ) 】-【 이월 공제 금액 】 구 분대 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 수도 권 안 * 수도 권 밖 수도 권 안 * 수도 권 밖 수도 권 안 * 수도 권 밖 기본 공제 배 제 1 % 2 % 3 % 3 % 추가 공제 일반 3 % 4 % 4 % 5 % 4 % 5 % 서비스 ** 4 % 5 % 5 % 6 % 5 % 6 % 합 계일 반 3 % 4 % 5 % 7 % 7 % 8 % 서비스 ** 4 % 5 % 6 % 8 % 8 % 9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6 조제 1 항 제 2 호 의 성장 관리 권 역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의 자연 보전 권 역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7 호 부터 제 38 호 까지 및 제 40 호 부터 제 43 호 까지 의 사업 *** 추가 공제 율 : 2017 . 4 . 18 . 투자 전 후 공제 율 상이 하 므로 조 특법 제 26 조 확인 필요 󰂐 중견 기업 의 범위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제 10 조제 1 항 ) ○ ｢ 중견 기업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 을 말 한다 . ① 중소기업 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 업종 ( 조 특령 제 2 조제 1 항 ) 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할 것 ③ 소유 와 경영 의 실질 적 인 독립성 이 「 중견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적합 할 것 ④ 직전 3 개 과세 연도 의 매출액 ( 매출액 은 조 특령 제 2 조제 4 항 에 따른 계산 방법 으로 산출 하 며 , 과세 연도 가 1 년 미만 인 과세 연도 의 매출액 은 1 년 으로 환산 한 매출액 을 말 한다 ) 의 평균 금액 이 3 천억 원 미만 인 기업 일 것 ◦ 세액 공제 한도액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후 산정 된 중간 예납 세액 이 전년 도 최저 한 세의 50 % 에 미달 하 는 경우 그 미달 액 에 상당 하 는 세액 공제액 은 차감 하 지 아니함 다 . 신고 방법 ◦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26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중간 예납 세액 을 신고 하 려는 경우 2017 . 11 . 30 . ( 목 )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중간 예납 세 액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라 . 관련 규정 ( 조세 특례 제 한법 ) - 법 제 26 조 , 시행령 제 23 조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시행 규칙 제 14 조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사업 용 자산 의 범위 】- 시행 규칙 제 61 조제 1 항 제 10 의 2 호 【 서식 등 】[ 인터넷 기장 ? ] / 세무 대행 ☎ 02 - 834 - 1119 / 가입 해야 하 는 세무 회계 자료 카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