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하 기 로 하 는 등 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 을 순차 공모 하 였 다 . 
 위 조직 의 성명 불 상자 는 위 와 같 은 공모 에 따라 , 2015 . 9 . 16 . 11 : 23 경 장소 를 알 수 없 는 곳 에서 피해자 공소 외 11 에게 전화 하 여 서울 지방 검찰청 수사관 과 검사 를 사칭 하 면서 “ 40 대 공 소외 33 이 라는 사람 을 아세요 . 선생 님 이름 으로 대포통장 이 만들 어 졌 는데 , 무 혐의 를 입증 하 셔야 합니다 . 은행 으로 가 서 예금 적금 을 예약 한 후 현금 을 모두 인출 하 여 금융 감독원 직원 에게 전달 해 주 세요 . ” 라는 취지 로 거짓말 하 고 , 피고인 8 은 같 은 날 15 : 30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 로 393 - 1 지하철 1 호 선 세류역 1 번 출구 근처 에 있 는 ▽▽▽▽▽ 커피숍 앞 에서 금융 감독원 직원 공소 외 27 의 신분증 을 패용 하 고 피해자 를 만나 금융 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 하 면서 피해자 로부터 1 , 630 만 원 을 교부 받 고 , 피고인 3 은 인근 에서 주변 을 감시 하 다가 피고인 8 로부터 위 피해 금원 을 전달 받 아 수수료 일부 를 제외 한 나머지 금원 을 성명 불 상자 에게 전달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자 와 피고인 8 은 수사 기관 에 종사 하 거나 금융 감독원 에 근무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해자 로부터 돈 을 받 아 보관 하 다가 돌려줄 의사 가 없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성명 불 상자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8 과 공모 하 여 피해자 로부터 1 , 630 만 원 을 편취 하 였 다 . 
 11 . 피고인 8 , 피고인 9 , 피고인 10 의 공동 범행 
 가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 든지 전자 금융 거래 를 위한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거나 양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들 은 인터넷 에서 통장 을 매입 한다는 글 을 보 고 성명 불 상자 에게 통장 과 현금 카드 등 을 판매 하 여 대금 을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2016 . 6 . 2 .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에 있 는 가락 공판장 에서 성명 불 상자 에게 하루 5 만 원 을 받 기 로 하 고 피고인 8 명의 의 기업 은행 계좌 ( 계좌 번호 9 생략 ) 의 통장 1 개 , 체크카드 1 개 를 퀵 서비스 배달원 을 통하 여 성명 불 상자 에게 넘겨 주 어 이 를 양도 하 였 다 . 
 나 . 사 기 방조 
 위 와 같이 피고인 들 로부터 피고인 8 명의 의 위 기업 은행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수 한 성명 불 상자 는 2016 . 6 . 3 . 경 불상 의 장소 에서 피해자 공소 외 12 에게 전화 하 여 ◎◎ 캐피탈 을 사칭 하 면서 ‘ 저금리 로 대출 을 해 주 겠 다 . 대출 을 위해서 는 보증금 명목 으로 돈 을 보내 야 한다 . ’ 라는 등 마치 대출 을 해 줄 것 처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같 은 날 15 : 23 경 보증금 등 의 명목 으로 피고인 8 명의 의 위 기업 은행 계좌 로 200 만 원 을 이 체받 았 다 . 
 피고인 들 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에 사용 될 것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위 와 같이 피고인 8 명의 의 위 기업 은행 계좌 를 양도 함 으로써 성명 불 상자 의 위 와 같 은 범행 을 용이 하 게 하 여 이 를 방조 하 였 다 . 
 다 . 횡령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이 양도 한 기업 은행 계좌 에 금원 이 입금 되 면 이 를 인출 하 여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이 성명 불 상자 에게 양도 한 피고인 8 명의 의 위 기업 은행 계좌 에 피해자 공소 외 12 로부터 200 만 원 이 입금 된 사실 을 확인 하 고 , 피고인 9 는 2016 . 6 . 3 . 15 : 53 경 서울시 강동구 ( 주소 5 생략 ) 에 있 는 서울시 ◁◁ 조합 ▷▷ 지점 에서 2 회 에 걸쳐 199 만 원 을 인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들 이 이 를 나누 어 사용 함 으로써 횡령 하 였 다 . 
 12 . 피고인 9 , 피고인 10 , 피고인 11 , 피고인 12 의 공동 범행 
 가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 든지 전자 금융 거래 를 위한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거나 양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들 은 인터넷 에서 통장 을 매입 한다는 글 을 보 고 성명 불 상자 에게 통장 과 현금 카드 등 을 판매 하 여 대금 을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2016 . 6 . 27 .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에 있 는 서울 동부 보호관 찰소 앞 에서 성명 불 상자 에게 하루 5 만 원 을 받 기 로 하 고 피고인 11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 번호 10 생략 ) 의 통장 1 개 , 체크카드 1 개 를 퀵 서비스 배달원 을 통하 여 성명 불 상자 에게 넘겨 주 어 이 를 양도 하 였 다 . 
 나 . 사 기 방조 
 위 와 같이 피고인 들 로부터 피고인 11 명의 의 위 우리은행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수 한 성명 불 상자 는 2016 . 6 . 28 . 경 불상 의 장소 에서 피해자 공소 외 13 에게 전화 하 여 ♤♤ 저축 은행 을 사칭 하 면서 ‘ 저금리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