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 소득세 의 소급 과세 에 대한 걱정 이 많 아서 정리 합니다 . - 트 레이더스 - 땡 글 닷컴 
 2018 - 02 - 10 17 : 24 : 26 
 양 도 소득세 의 소급 과세 에 대한 걱정 이 많 아서 정리 합니다 . 
 일산 땅강아지 
 8009 42 56 
 현직 세무사 를 하 고 있 는 채 린이 입니다 . 
 암호 화폐 에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를 검토 한다는 정부 당국자 의 발언 과 그것 은 내년 초 쯤 가능 하 리라는 추측 성 신문 기사 들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1 년 의 준비 기간 으로 는 아주 힘든 일 입니다 . 
 그 이유 는 ( 1 ) 세법 개정 필요 ( 2 ) 기존 암호 화폐 거래자 의 실명 화 율 이 현재 10 % 도 안 되 고 , ( 3 ) 모든 거래자 를 1 년 내 에 실명 화 한다고 해도 , 국내외 의 여러 거래소 에서 거래 전산 자료 를 받 아 개인 별 로 1 년 간 의 양 도 소득 을 계산 해 내 는 것 이 엄청나 게 복잡 하 기 때문 입니다 . 
 사견 으로 는 과세 발언 은 암호 화폐 거래 과열 을 우려 한 엄포성 발언 이 라고 보 며 , 지금 부터 부지런히 연구 하 고 제도 를 갖춰 나간다고 해도 최소한 2 년 후 에 나 가능 한 일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투자자 와 정부 정책 입안자 들 이 곧 실행 이 가능 한 것 처럼 얘기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법 과 신문 기사 와 세무 이론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1 . 현행 소득세법 에서 과세 할 수 있 는지 ? 
 소득세법 은 열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으므로 소득세법 이 과세 대상 이 라고 열거 한 것 만 과세 할 수 있 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은 암호 화폐 를 과세 대상 으로 열거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대상 > 
 양 도 소득세 가 과세 되 는 자산 의 범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1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허가 , 미등기 건물 도 과세 대상 포함 ) 
 2 . 부동산 에 관한 권리 : 부동산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 지상 권 , 전세 권 ,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 
 3 . 주식 등 : 상장법인 의 주식 등 으로서 당해 법인 의 대주주 양도 분과 장외 시장 양도 주식 , 비상 장주식 
 4 . 기타 자산 : 사업 용 고정 자산 과 함께 양도 하 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 권 ? 회원 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 다 보유 법인 주식 등 
 5 . 파생 상품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장 내파 생 상품 중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 미니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2 . 과세 를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암호 화폐 를 자산 또는 권리 로 본다면 소득세법 을 개정 하 여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가 가능 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의 개정 은 국회 를 통과 하 여야 하 므로 시간 도 많이 걸리 고 , 
 야당 이 동의 해 주 지 않 으면 통과 되 지 않 습니다 . 
 3 . 어떻게 과세 되 는지 ? 
 이 과세 표준 이 됩니다 . 
 ( 2 ) 양도 후 재 취득 했 다고 과세 가 면제 되 지 않 습니다 . 
 ( 3 ) 또한 양 도 후 공산품 을 취득 후 할인 판매 한다고 과세 가 면제 되 지 않 습니다 . 
 ( 2018 . 1 . 12 추가 ) 
 ( 4 ) 양도 시점 을 기준 으로 과세 되 므로 , 양 도 소득세 시행 이전 에 취득 한 암호 화폐 를 시행 이후 에 양도 하 면 과세 가 되 며 이것 은 소급 과세 가 아닙니다 . 
 ( 5 ) 보유 단계 에서 는 미 실현이익 이 므로 과세 되 지 않 습니다 . 
 ( 6 ) 국내 에 채 굴기 를 두 고 해외 사이트 ( 예 , 마이닝 풀 허브 ) 에서 채굴 하 여 보관 하 고 있 던 암호 화폐 를 국내 거래소 에 이전 하 여 양도 하 면 이 때 의 취득 가액 은 국내 에서 지불 한 전기 요금 , 채 굴기 의 감가상각비 , 채 굴기 의 수리 비용 등 이 될 것 이 며 납세자 가 입증 하 여야 합니다 . 
 ( 7 ) 해외 에서 취득 하 여 보관 하 고 있 던 암호 화폐 를 국내 거래소 에 이전 하 여 양도 하 면 이 때 의 취득 원가 는 해외 에서 지불 된 취득 가액 이 며 , 납세자 가 입증 하 여야 합니다 . 
 ( 8 ) ( 패스 해도 좋 은 사소 한 주제 ) 
 부동산 의 양 도 소득 금액 계산 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취득 가액 의 환산 은 없 다고 보 심 이 타당 합니다 . 즉 , 환산 가액 ( 부동산 의 양 도 가액 은 알 고 취득 가액 을 모를 경우 에 정부 에서 정한 연도 별 기준 시가 를 이용 하 여 취득 가액 을 환산 하 는 방법 ) 을 적용 하 기 에 는 암호 화폐 의 종류 도 많 고 국내외 거래소 도 많 으며 도대체 가 행정력 을 그렇게 낭비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납세자 가 취득 가액 을 입증 하 지 못하 면 세무서 는 양 도 가액 전체 를 기준 으로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하 게 될 것 입니다 . 
 ( 9 ) ( 패스 해도 좋 은 사소 한 주제 ) 
 납세자 의 상황 에 따라서 는 양 도 소득세 가 아니 라 사업 소득세 , 법인세 가 부과 될 수 도 있 습니다 . 
 ( 여기 까지 ) 
 4 . 해외 소득 도 과세 가 가능 한지 ? 
 소득세법 으로 는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은 국내외 의 소득 에 대하 여 소득세 의 납세 의무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 해외 로 암호 화폐 를 이전 하 여 거래 한다면 과세 자료 를 확보 하 기 어려워 , 현실 적 으로 과세 가 어려울 것 입니다 . 
 ( 패스 해도 좋 은 사소 한 내용 ) 
 1 ) bitfinex 같 은 미국 기업 이 한국 국세청 의 요구 에 따라 거래 자료 를 척척 갖 다 바치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갖 다 바쳐도 1 ~ 2 년 씩 지체 될 것 입니다 . 
 2 ) 그러 한 해외 거래소 가 수백 개 이 기 때문 에 빠짐없이 요구 하 고 자료 수령 하 는 것 은 힘들 것 입니다 . 
 3 ) 한글 주소 를 영어 로 변환 할 때 사람 마다 제각각 으로 입력 했 을 것 입니다 . 
 4 ) 집 주소 로 입력 했 으면 납세자 를 찾 을 수 있 겠 지만 직장 주소 로 입력 한 사람 은 수사 를 하 지 않 는 이상 찾 아 지 지 않 습니다 . 
 5 ) 자료 를 받 아 본 들 , 한국 주소 는 사용 자 가 임의 로 입력 한 값 이 므로 실제 주소 와 안 맞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5 . 소급 과세 가 가능 한지 ? 
 소급 과세 를 걱정 하 는 분 도 많 던데 , 소급 과세 는 국세 기본법 과 헌법 에 위배 되 는 것 이 어서 불 가능 합니다 . 
 제 2 절 세법 적용 의 원칙 < 개정 2010 . 1 . 1 . > 
 제 18 조 ( 세법 해석 의 기준 및 소급 과세 의 금지 ) ① 생략 
 ② 국세 를 납부 할 의무 ( 세법 에 징수 의 무자 가 따로 규정 되 어 있 는 국세 의 경우 에 는 이 를 징수 하 여 납부 할 의무 . 이하 같 다 ) 가 성립 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 에 대해서 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 에 따라 소급 하 여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 2018 . 2 . 10 추가 ) 
 6 . Q & A 
 http : / / news . joins . com / article / 21783298 ( 중앙일보 , 2017 . 7 . 24 ) 
 * 실무 적 으로 는 어떤 상황 일까 . 기자 가 가상 화폐 를 산 소비자 입장 에서 국세청 담당자 와 직접 상담 을 해 봤 다 . 
 Q : 비트코인 을 사 고 팔 아서 500 만 원 을 벌 었 다 .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해야 하나 ? 
 A : 아직 은 할 필요 없 다 . 과세 대상 인지 아닌지 에 대해 법령 이 정해 지 지 않 았 다 . " 
 Q : 비트코인 이 화폐 인지 재화 인지 아직 결론 이 나 지 않 은 것 ? 
 A : 맞 다 . 비트코인 성격 이 정해져야 과세 대상 인지 도 정할 수 있 다 " 
 Q : 개인 사업자 가 신고 하 지 않 아도 탈세자 가 되 는 건 아닌가 ? 
 A : 아직 은 아니 다 . " 
 Q : 추후 에 법령 이 제정 돼 가상 화폐 가 과세 대상 이 되 면 그 동안 번 돈 에 대해 소급 해서 세금 을 내 야 할 가능 성 은 없 나 ? 세금 폭탄 맞 을까 두려워하 는 사람 도 있 다 . 
 A : 소급 해서 과세 하 는 법령 은 극히 드물 다 . 일반 적 인 경우 없 다고 봐도 된다 . 걱정 안 해도 된다 . " 
 결론 은 ' 아직 은 ' 가상 화폐 거래 로 돈 을 벌 어도 세금 신고 는 할 필요 가 없 다 . 
 7 . 한국 정부 의 움직임 과 과세 전망 
 http : / / news 1 . kr / articles / ? 3200240 ( 뉴스 1 , 2018 . 1 . 7 ) 
 정부 는 과세 에 대비 해 실명 으로 만 거래 할 수 있 도록 금융 기관 에 가상 계좌 실명 확인 의무 를 부여 한 상태 다 . 암호 화폐 과세 를 위해 기재 부 , 국세청 ,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태 스 크 포스 ( TF ) 는 최근 1 차 회의 를 갖 고 상반기 중 방안 을 내놓 을 계획 이 다 . 
 입법 이 필요 하 지 않 은 사업 소득 과세 등 은 올 상반기 중 실현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일반 투자자 에게 영향 을 미칠 양도세 등 과세 의 방향 은 TF 가 마련 할 과세 방 안 에 담길 예정 이 다 . 정부 는 TF 논의 결과 를 방영 한 세법 개정안 을 오 는 7 월 말 또는 8 월 초 발표 하 고 연말 국회 의결 을 거쳐 내년 부터 시행 할 것 을 보인다 . 
 게시 글 내용 삭 제시 레벨 강 등 
 손절매 님 
 빈 이 엄마 님 
 아키 뷰 님 
 보랏빛 사자 님 
 서브 2018 . 02 . 10 17 : 28 
 솔직히 정부 에서 소급 과세 검토 한다고 했 을 때 법 이 뭔지 나 아 는 사람 들 인가 의심 이 들 었 습니다 
 간 쿰라 데 2018 . 02 . 10 21 : 12 
 @ 서브 
 소급 적용 한 법 도 많 습니다 . 
 특히 금기시 되 는 형법 에 도 사례 가 있 고요 . 
 논란 의 중심 인 만큼 가능 성 은 있 습니다 . 
 85 ko 2018 . 02 . 10 21 : 31 
 @ 간 쿰라 데 
 지금 세법 얘기 하 는데 무슨 소급효 에요 
 세법 은 소급효 가 없 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13 조 2 항 ( ② 모든 국민 은 소급 입법 에 의하 여 참 정권 의 제한 을 받 거나 재산 권 을 박탈 당하 지 아니한다 . - 소급 과세 금지 의 원칙 -) 에 의거 과세 대상 이 아닙니다 . 
 지금 정부 는 13 조 2 항 을 개헌 하 지 않 는 한 원칙 을 넘 을 수 없 습니다 . 
 즉 어떠 한 법률 도 위헌 이 기에 , 헌법 소원 으로 해당 법안 의 효력 을 정지 시키 면 됩니다 . 
 간 쿰라 데 2018 . 02 . 15 02 : 03 
 세법 보다 형법 이 소급효 더욱 금기시 됩니다 . 
 그런데 세법 얘기 하 는데 무슨 소급효 라고요 ? 
 그런 형법 도 소급효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세법 정도 는 못 한다는 생각 은 버려야 죠 . 
 형법 과 세법 의 무게 를 모르 시 면 더 이상 할 이야기 는 없 습니다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22 : 36 
 형법 에서 소급 입법 을 한 경우 가 가끔 있 었 죠 . 친일파 같 은 극악무도 한 자 를 처벌 하 기 위해서 했었 지요 . 암호 화폐 거래 가 극악무도 한 죄 인가요 ? 
 법 은 효력 이 발생 하 기 이전 의 행위 에 대하 여 는 사후 입법 ( 事後 立法 ) 으로 소급 해서 적용 할 수 없 다는 원칙 으로 , 법 적 생활 의 안정 과 기득권 보장 을 목적 으로 한다 . 헌법 제 13 조 에서 “ ① 모든 국민 은 행위 시 의 법률 에 의하 여 범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는 행위 로 소추 되 지 아니하 며 · ····· ② 모든 국민 은 소급 입법 에 의하 여 참 정권 의 제한 또는 재산 권 의 박탈 을 받 지 아니한다 ” 라고 하 고 있 다 . 또한 형법 제 1 조 제 1 항 에 도 “ 범죄 의 성립 과 처벌 은 행위 시 의 법률 에 의한다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는 법률 불소급 의 원칙 을 형법 상 의 기본 원칙 으로 규정 하 고자 한 것 이 다 . 법률 불소급 의 원칙 은 평소 에 는 엄정히 적용 하 지만 , 전쟁 이나 혁명 같 은 비상시 에 는 예외 적 으로 원칙 외 의 소급 입법 을 시행 하 기 도 한다 . 해방 후 , 친일파 처벌 이나 4 · 19 혁명 후 의 3 · 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을 위해 특별법 을 만들 어 소급 처벌 한 일 등 이 그 예 이 다 . 현재 우리 헌법 은 소급 입법 을 금지 하 고 있 으므로 시행 하 려면 헌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간 쿰라 데 2018 . 02 . 15 02 : 07 
 전두환 처벌 도 소급 입법 으로 이루 어 졌 습니다 . 
 헌법 개정안 하 고 다 이루 어 졌 습니다 . 
 그리고 한시법 도 있 습니다 . 
 절대 란 건 없 습니다 . 
 감자 형 님 2018 . 02 . 10 17 : 32 
 과세 덜 맞 을려면 어떻게 하 는 게 좋 나요 ? 
 1 . 해 별로 과세 구간 계산 해 수익 실현 ? 
 2 . 작년 에 매입 한 건 나중 에 소급 적용 안 되 겠 죠 ? 
 3 . 코인 자산 의 시작점 을 어디 서 부 터 잡 을까요 ? 
 - 법 시작점 ? 아님 2018 년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8 : 57 
 1 . 유효 한 방법 입니다 . 
 2 . 양 도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므로 작년 에 구입 했 고 개정 법률 이 시행 된 후 에 양도 한 것 에 과세 하 는 것 은 소급 과세 가 아닙니다 . 
 3 . 개정 세법 의 적용 시점 은 개정 법률 의 부칙 으로 제정 되 는데 , 
 대개 법률 공표 일 이나 , 지정 한 특정 일 예컨대 7 / 14 일 에 법 을 공표 하 면 8 / 1 또는 2019 . 1 . 1 등 입니다 . 
 rhdwjd 2018 . 02 . 10 17 : 33 
 전문가 의 의견 감사 합니다 . 
 neoneo 2018 . 02 . 10 17 : 42 
 이게 맞 는 거 같 네요 . . 
 모종삽 채굴 꾼 ㅜㅜ 2018 . 02 . 10 18 : 14 
 현재 채굴 한 코인 -> 빗 썸 통해 현금화 -> 개인 계좌 로 송금 -> 법인 통장 입금 -> 잡 이익 처리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없 겠 죠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8 : 33 
 법인 의 잡 이익 으로 계상 하 고 법인세 를 부담 하 려고 하 시 는 군요 . 
 법인 에서 채 굴기 를 구입 하 고 법인 의 전기 를 이용 하 여 채굴 했 다면 , 
 법인세 는 포괄 주의 ( 수익 으로 법 으로 정한 것 외 에 도 모든 수익 이 법인 에 귀속 된다는 뜻 ) 를 채택 하 고 있 으므로 법인 의 수익 이 맞 고 잡 이익 정도 로 계상 하 면 적절 합니다 . 
 모종삽 채굴 꾼 ㅜㅜ 2018 . 02 . 10 18 : 41 
 한 가지 만 더 문 의 드리 면 혹시 잡 이익 이 규모 가 커지 는 경우 가 생기 면 문제 의 여지 가 있 을 까요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8 : 53 
 별로 요 . 잡 이익 이 1 억 ~ 2 억 인 경우 도 많 고 , 세무 공무원 이 관심 이 있 어서 전화 로 문의 를 해 와도 , 암호 화폐 양도 소득 이 라고 답변 하 면 끝 입니다 . 
 ' 잡 이익 에 계상 하 지 않 아도 국세청 이 몰랐 을 텐데 , 참으로 성실 한 납세자 시구 나 이런 분 들 이 있 어서 대한민국 이 버티 는 것 이 야 ' 라고 생각 할 겁니다 . 
 모종삽 채굴 꾼 ㅜㅜ 2018 . 02 . 10 18 : 58 
 아 답변 감사 합니다 ~ ^^ 
 i 넘버원 2018 . 02 . 10 18 : 50 
 오메 대단 하 십니다 . ... 
 이런 방법 도 있 네요 흠 . ... 
 카를로스 2018 . 02 . 10 20 : 21 
 해외 에서 채굴 하 여 마이닝 플 에서 국내 거래소 지갑 으로 보낸 것 이나 해외 에서 채굴 등 으로 외부 지갑 에 보관 된 것 을 국내 거래소 지갑 으로 보낸 후 판매 하 여 출금 할 경우 는 원가 증명 이 어려울 텐데 이 경우 과세 는 어떻게 할 것 이 라 예상 하 시 는지요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22 : 28 
 과세 는 국내 거래소 에서 양도 한 가액 에서 취득 가액 을 차감 해야 하 는데 , 채굴 의 경우 국세청 이 국내 거래소 에서 받 은 자료 에 는 취득 가액 이 없 겠 지요 . 납세자 가 취득 가액 을 입증 해야 합니다 . 채 굴 의 경우 는 전기 요금 등 이 취득 가액 이 될 것 입니다 . 
 카를로스 2018 . 02 . 10 22 : 43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 전문가 가 계셔 든든 합니다 . 
 문제 는 외국 에서 채굴 할 경우 그 증빙 자료 ( 장비 나 전기료 영수증 등 ) 로 입증 이 가능 할까요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22 : 58 
 1 . 한국 에 있 는 채 굴기 를 마이닝 풀 허브 같 은 사이트 에 연결 하 여 채굴 한 경우 , 한국 에서 전기 요금 을 냈으니 전기 요금 영수증 ( 일반 사무실 에서 채굴 했 다면 전체 요금 중 채 굴 에 사용 된 요금 을 전력량 으로 안분 계산 하 면 됨 ) 으로 입증 가능 . 
 2 . 외국 에 있 는 채 굴기 로 채굴 하 여 외국 에서 전기 요금 을 낸 경우 . ---> 외국 거래소 에서 양도 하 면 국세청 이 파악 못 함 . 구태여 한국 거래소 로 옮겨 와서 국세청 이 알 게 할 필요 가 있 나요 ? 
 카를로스 2018 . 02 . 10 23 : 17 
 일부 는 원화 가 필요 해서 요 . 
 그리고 김프 가 있 을 경우 는 역시 한국 매도 가 유리 하 죠 . 
 Mr 앤더슨 2018 . 02 . 10 18 : 21 
 정답 입니다 . 
 국회 에서 말 도 안 되 는 세법 강행 방관 안 한다고 이미 예전 에 애기 했 습니다 . 특히 하태경 의원 쪽 은 강경 하 구요 . .. 
 쿠 끼 요 2018 . 02 . 10 18 : 29 
 소득세 부가 하 는 게 쉽 지 는 않 죠 . 특히 우리 나라 법률 상 positive 한 법률 이 기 에 이거 아니 면 안 되 다 식이 라 온갖 법 을 다 뜯어고쳐야할 겁니다 . 예전 주식 거래 에서 도 일반인 들 소득세 부가 하 니 마 니 했 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 죠 . 
 가상 화폐 의 성격 부터 정의 하 고 시작 해야 하 는데 거기 서부터 난관 이 뻔히 보이 네요 벌써 부터 걱정 할 필요 는 전혀 ~ 없 어 보 입니다 . 
 이 더 만 배 2018 . 02 . 10 18 : 30 
 좋 은 글 감사 합니다 pow 나 pos 등 채굴 에 관련 한 세금 징수 가 가능 할지 모르 겠 습니다 ( 입금 없이 매도 후 출금 만 한 경우 ) 현재 정해진 것 은 없 겠 지만 어떻 게 보 시 는지 견해 가 궁금 합니다 
 밝 은 마나 2018 . 02 . 10 18 : 39 
 @ 이 더만 배 
 채굴 은 현실 적 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 아예 양성 화 시켜서 업태 - 가상 화폐 채 굴업 / 종목 - 이 더리 움 이렇게 하 지 않 는 이상 양도세 쪽 으론 더 어려울 겁니다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8 : 43 
 pow pos 로 코인 을 채굴 했 을 경우 에 처분 할 때 양도 소득세 를 과세 할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보유 하 고 있 으면 미 실현 소득 이 므로 과세 가 불 가능 합니다 . 
 예 를 들 어 , 금덩어리 를 캐서 집 에 보유 하 고 있 는 단계 에서 는 과세 를 하 지 않 습니다 . 
 채 굴 수익 에 과세 를 하 려면 양도 를 해야 하 는데 , 채굴 비용 을 차감 해 줘야 채굴 소득 이 계산 되 겠 지요 . 
 비유 하 자면 , 채 굴 자는 단독 주택 을 직접 건축 하 여 양도 한 사람 과 같 고 , 거래자 는 단독 주택 을 양수 하 여 양도 한 사람 과 같 습니다 . 
 밝 은 마나 2018 . 02 . 10 18 : 55 
 이게 원시 취득 으로 가 는데 취득 가액 은 어떻게 처리 가 가능 할까요 ? 이건 환산 가액 으로 도 하 기 힘들 거 같 은데요 . 기준점 이 없 어서 . 
 정부 에서 기준점 을 잡 아 준다면 모르 겟 지만 . 어떤 식 으로 가능 할까요 ? 궁금 합니다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9 : 02 
 단독 주택 의 취득 가액 은 단독 주택 의 건축 비용 입니다 . ( 건축 업자 에게 의뢰 했 다면 계약서 와 금융 거래 자료 로 입증 , 자기 가 건축 했 다면 건축자 재 구입 비용 등 온갖 증빙 을 갖춰서 입증 ) 
 마찬가지 로 암호 화폐 의 취득 가액 은 취득 에 소요 된 비용 이 므로 
 채 굴기 의 감가상각비 , 채 굴기 의 수리 비용 , 전기료 등 이 되 겠 고 , 납세자 가 입증 하 여야 합니다 . 
 밝 은 마나 2018 . 02 . 10 19 : 17 
 단독 주택 은 대부분 환산 가액 으로 처리 하 지 않 습니까 ? ( 상가 주택 ) 단독 주택 작 은 거 지으 면서 세금 내 고 하 지 않 죠 . 부가세 환급 도 안 되 구요 . 일부러 몇 천만 원식 더 내 서 짓 지 않 습니다 . 이게 현장 에서 처리 하 는 방식 이 구요 . 
 이럴 경우 단독 주택 의 취득 가액 을 모르 므로 환산 가액 으로 처리 하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그해 에 지어서 판 주택 의 경우 에 는 ( 다 가구 는 200 평 미만 상가 주택 은 150 평 미만 ) 건물 분 은 차익 이 발생 하 지 않 고 토지 분만 차액 이 발생 되 죠 . 그것 도 토지 취득 2 년 지나 서 지 은 경우 에 는 이것 도 일반 누진세 율 적용 받 아서 실제로 는 2 억 넘 게 이익 을 취하 면서 도 보통 1000 ~ 2000 만 원 세금 만 취하 죠 . 단기 라도요 . 그래서 현장 에서 도 이렇게 처리 를 많이 합니다 . 단 , 이때 취득 가액 의 기준 잡 을 때 기준 시가 를 적용 하 고 기준 시가 는 정부 에서 올해 건축 관련 해서 이건 얼마 다 . 이렇게 정해 주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채굴 관련 해서 는 어떻게 가능 할까요 ? 전 이게 의문 이 더군요 . 그래서 환산 가액 으로 도 처리 가 어렵 지 않 나 하 는 생각 입니다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9 : 29 
 단독 주택 을 대개 환산 가액 으로 계산 하 는 이유 는 , 납세자 분 들 이 증빙 서류 ( 건축 계약서 , 건축자 재 구입 영수증 등 ) 을 거의 보관 하 고 계시 지 않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 는 것 입니다 . 실제 취득 가액 을 알 수 있 으면 실지 거래 가액 과 환산 가액 을 둘 다 적용 해 보 고 세금 이 적 게 나오 는 것 으로 신고 하 면 되 니까 납세자 에게 유리 합니다 . --> 이렇게 환산 가액 으로 신고 할 때 는 취득 가액 입증 서류 를 세무서 에 안 보여 주 죠 . 
 밝 은 마나 2018 . 02 . 10 19 : 57 
 자꾸 이상 한쪽 으로 만 이야기 하 게 되 네요 . .... 서류 가 없 기 때문 이 아니 라 세금 을 안 낼려고 하 는 거 라고 생각 됩니다 . 
 다 들 알 고 있 으면서 저렇게 하 니깐 요 . ... 제일 큰 게 부가세 관련 입니다 . 
 단독 주택 ( 다 가구 - 원룸 ) 일 경우 업자 한테 서류 이야기 하 면 부가세 를 달 라고 합니다 . 예 를 들 어 건축비 4 억 이 라고 하 면 
 부가세 로 4 천만 원 을 요구 합니다 . 이게 환급 이 되 면 다행 이나 . ... 주택 사업 일 경우 에 는 면세 사업 이 라서 부가세 환급 을 안 해 줍니다 . 그냥 나라 에 4 천만 원 을 헌납 하 는 거 죠 . .. 그래서 의뢰 자 들 이 그냥 환산 가액 으로 처리 합니다 . 거기 다가 
 환산 가액 으로 처리 하 면 양도세 ( 사업 소득 이 아닌 경우 ) 도 엄청 절약 하 게 되 죠 . ( 탈세 가 아닌 절세 입니다 . ) 이게 현장 에서 일어나 는 일 입니다 . 물론 소 규모 건축 일 경우 이 구요 . 일정 규모 이상 되 면 종합 건설사 에서 공사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종 건 은 얄 짤 없 습니다 . 부가세 부터 시작 해서 등등 . .. 그래서 일정 규모 라도 일부 준공 내 고 증축 으로 해서 피해 가 는 경우 도 간혹 있 습니다 . 
 아무 튼 채 굴 에서 취득 가액 을 어떻게 처리 할 거 냐 라는 문제 가 대두 되 는데 이거 취득 가애 을 몰라서 환산 가액 으로 처리 할려고 해도 환산 가액 의 기준 을 잡 을 수 없 기에 환산 가액 으로 도 취득 원가 산정 이 어렵 지 않 나 하 는 생각 입니다 . 이 부분 을 어떻 게 보 시 는지 궁금 합니다 . 제 가 부동산 쪽 에 있 어서 현장 에서 어떻게 처리 하 는지 는 아 는데 이건 현장 보다 는 이론 적 으로 접근 을 어떻게 할 수 있 는지 가 문제 일 거 같 아서요 . 
 모종삽 채굴 꾼 ㅜㅜ 2018 . 02 . 10 20 : 59 
 실 거래 가 신고 이력 이 있 는 매물 은 환산 가액 으로 신고 하 면 세무서 에서 반려 처리 해버립니다 . 
 신축 한 건물 에 한해서 사용 한 방법 이 겠 네요 . ~ 
 채굴 의 취득 가액 은 제조업 에서 많이 사용 하 는 원가 회계 를 적용 됐 음 하 는 바램 이 있 습니다 . 
 코인 현금화 -> 재고 자산 처분 이득 혹은 손실 
 밝 은 마나 2018 . 02 . 10 21 : 06 
 으로 봐서 요 . ... 채굴 을 양 도 소득세 로 세금 을 매길 려면 힘들 지 않 나 하 는 생각 이 들 더라구요 . 
 모종삽 채굴 꾼 ㅜㅜ 2018 . 02 . 10 21 : 19 
 양 도 소득세 라서 가장 친근 한 부동산 과 자꾸 연상 이 되 긴 하 네요 . 
 채 굴 이 라는 게 보통 의 재화 에 비해 엄청나 게 원가 역산 과 증빙 이 쉬운 물건 ( ? ) 이 라 어떻게 든 되 지 않 을까 합니다 . 
 밝 은 마나 2018 . 02 . 10 21 : 26 
 모종삽 채굴 꾼 ㅜㅜ 2018 . 02 . 10 21 : 30 
 아뇨 정부 가 아니 라 생산자 에 의해 생산 원가 가 정해 지 는 거 죠 . 
 정부 에서 정해 주 는 거 반대 !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22 : 45 
 정부 에서 기준 시가 를 정하 는 것 이 아니 라 채굴 원가 를 알 고 있 으므로 양 도 가액 과 취득 가액 이 모두 실거 래 가액 으로 양 도 소득세 를 계산 하 게 되 겠 습니다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8 : 46 
 그런데 , 마이닝 풀 허브 같 은 사이트 에 계속 보유 하 고 있 다가 , 해외 거래소 에서 양도 하 면 한국 국세청 은 추적 이 불 가능 하 겠 지요 . 
 i 넘버원 2018 . 02 . 10 18 : 51 
 거래세 가 맞 는 거 겠 지요 ~ 
 돌 돌 이 뿡 2018 . 02 . 10 19 : 25 
 제 가 생각 하 는 간단 한 방법 . 
 만약 8 월 1 일 양 도 소득세 가 발효 된다고 가정 하 고 
 백만 원 에 사 서 존 버 한 코인 이 7 월 에 3 천만 원 으로 올라 양 도 소득세 적용 대상 이 라면 7 월 29 일 에 모두 매도 합니다 . 
 그리고 당일 다시 같 은 가격 에 매수 하 면 코인 을 잃 지 도 않 고 양 도 소득세 도 부과 가 안 되 겠 죠 . 
 매수 가격 이 백만 원 이 아니 라 3 천만 원 에 매입 한 걸로 기록 에 남 으니까요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0 19 : 30 
 텔 시시 2018 . 02 . 12 11 : 05 
 ㅎㅎ 만일 그렇 다면 7 월 에 국내 프리미엄 이 - 몇 퍼 가 될까요 ? 그냥 한번 상상 해 봤 습니다 . ^^ 
 세금 은 납부 하 되 거래 하 시 는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받아들이 는 수준 에서 시작 해야 한다고 보 는데 . ... 개인 마다 기준 이 다르 기에 참 어렵 겠 지요 ~ 
 거북 2018 . 02 . 10 19 : 26 
 님 같 은 전문가 가 계셔서 괜히 든든 하 네요 . 
 애이불비 2018 . 02 . 10 22 : 40 
 슈젯 2018 . 02 . 10 23 : 04 
 양도세 적용 을 가정 하 고 궁금증 이 있 어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 
 1 . 양도세 적용 몇 년 전 에 사 서 존 버 하 고 있 는 코인 에 대한 세 는 어떻게 산정 되 는 거 죠 ? 구매 한 지도 오래 되 고 해외 거래소 를 통해 들여왔 다면 매입 기록 도 없 을 거 라 생각 되 서요 . 
 2 . 채 굴한 코인 에 관해서 도 세금 부과 가 가능 할거 라고 하 셨 는데 이게 채굴 코인 인지 해외 에서 들여오 는 건지 구분 할 방법 이 있 나요 ? 
 궁금 해서 질문 남겨 봅니다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1 03 : 10 
 @ 슈젯 
 1 . 양 도 소득세 는 신고 납부 하 는 조세 로서 납세자 가 취득 가액 을 입증 해야 합니다 . 
 2 . 취득 가액 을 입증 하 려면 채굴 비용 또는 해외 취득 가액 을 납세자 가 입증 해야 합니다 . 
 섬광 2018 . 02 . 10 23 : 25 
 튤립 세 인가 ? 
 초보 광부 17 2018 . 02 . 11 01 : 18 
 제발 소급 적용 하 라고 빕 니다 . 현행 헌법 상 위헌 이 되 무 로 즉시 탄핵 감 입니다 . 그래서 제발 빕 니다 . 연타 한번 해 봅시다 . 사실상 양도 소득세 조 차 본문 대로 국회 통과 없이 불가 하 는데 이 빙신 문짝 정부 는 언 플 지랄 들 이 랍니까 ? 현혹 되 지 마세요 세법 고치 기 전 엔 택 도 없 는데 금년도 에 손댄다고 난리 치 면 다가올 총선 에 난리 친당 쪽박 찹니다 . 
 텔 시시 2018 . 02 . 12 11 : 07 
 ^^ 워 ~ 정부 가 하 는 일 이 맘 에 들 지 는 않 지만 . .... 암호 통화 관련 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니 . ..... 전체 를 봐 주 세요 ~ ^^ 
 웨스트 2018 . 02 . 11 01 : 22 
 실타래 래 2018 . 02 . 11 11 : 11 
 부동산 을 구입 하 는 경우 에 도 문제 가 안 되 는지 궁금 합니다 . 현재 어쩌 다 보 니 온 가족 이 다 백수 인 시점 에 집 을 구매 하 게 되 었 는데 . . 상당 가액 을 암호 화폐 수익 으로 납부 해야 할 상황 이 거든요 . 혹시 자금 조달 계획서 에 암호 화폐 양도 차액 으로 적어도 이직 문제 없 을까요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1 15 : 51 Files 첨부 ( 1 ) 
 • 취득 재산 . jpg 
 @ 실타래 래 
 부동산 을 구입 했 을 때 , 세무서 에서 자금 출처 문의 를 우편물 로 하 게 되 는데 , 나이 , 세대주 여부 에 따라 면제 되 는 범위 가 있 습니다 ( 첨부 파일 참고 ) . 설령 그 범위 가 넘어가 서 자금 출처 문의 를 받 더라도 암호 화폐 처분 금액 이 라는 것 을 입증 하 면 됩니다 . 
 ( 그럴 리 는 없 겠 으나 ) 세무 공무원 이 한 걸음 더 나 가 암호 화폐 취득 자금 이 증여 받 은 게 아니 냐고 묻 는다면 취득 자금 의 원천 을 밝히 면 됩니다 . 
 그나저나 많 은 수익 이 나신 듯 하 니 축 하 드립니다 . 
 유니 럽 2018 . 02 . 11 12 : 16 
 스팀 잇 같이 글 쓰 고 보상 받 은 스팀 달러 를 국내 에서 매도 하 여 인출 한 경우 . . 
 송금 하 고 바로 출금 하 여 시세 차익 은 없 다고 봤 을 때 
 글 쓰 고 받 은 거 라 들어간 돈 은 전혀 없이 수익금 만 발생 했 습니다 . 
 세금 문제 가 어떻게 될까요 ? 
 일산 땅강아지 2018 . 02 . 11 16 : 53 
 @ 유니 럽 
 송금수 수료 와 양 도 수수료 를 등 을 제외 한 거의 전체 가 양도 차익 이 라고 봐야 겠 네요 . 
 rippler 2018 . 02 . 12 19 : 15 
 이렇게 생각 한다 . 외국 계자 전송 후 다른 사람 비 실면 계좌 로 받 아서 매매 , 아니면 우리 나라 여러 거래소 로 분산 하 여 거래 후 여러 계좌 로 분산 하 여 현금 화 시킨다 . 즉 아니면 외국 으로 송금 후 한국 과 는 바이바이 ? 전혀 걱정 될 이야기 는 아니 며 명절 지나 고 암호 화폐 과세 에 관한 이야기 나올 수 있 음 . 그러나 빠져 나갈 방법 많이 있 음 . 
 一流攻守群 2018 . 02 . 15 04 : 47 
 땡 글 이 각 방면 의 전문가 들 의 참여 로 집단지 성 커뮤니티 로 더 향상 되 고 더욱 풍성 해 지 는 느낌 이 드 네요 . .. 
 이러 다가 통일 의 밑그림 도 이곳 에서 청사진 이 만들 어 지 는 거 아닌지 모르 겠 네요 . .. 
 시대 정신 을 표방 하 는 앞서 가 는 땡 글 . .. 좋 아 보 입니다 . ~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의 루나 소사 어 티 가 되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 
 14660 3 월 에 는 비 캐 가 펌핑 할 거 같 지 않 나요 전체 상 승장 초입 에 이번 에 도 비 캐 가 올라 갈까요 일정 기간 마다 해 쉬 율 과 채산성 에 따라서 크 게 펌핑 됐 던 거 같 은데 특히 채굴 쪽 으로 잘 아 시 는 땡 글 님 들 은 어떻 게 보 시 는지요 . .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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