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일본 문부 과학 성 이 6 일 ‘ 독도 가 일본 고유 의 영토 이 고 한국 이 이 를 불법 점거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를 확정 했 다 . 구체 적 인 검정 결과 를 보 면 , 사회과 의 역사 ( 8 종 ) , 공민 ( 6 종 ) , 지리 ( 4 종 ) 등 모두 18 종 의 교과서 에 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빠짐없이 위 와 같 은 일본 정부 의 견해 를 반영 한 독 도 기술 이 들어갔 다 . 독도 와 관련 한 일본 교과서 의 왜곡 기술 이 보편 화 하 기 시작 한 것 은 지난해 4 월 이번 과 비슷 한 내용 의 초등 학교 5 · 6 학년 사회 교과서 를 검정 통과 시킨 때 부터 다 . 이번 중학교 교과서 는 그 후속 인 셈 이 다 . 그러나 이런 움직임 의 근원 은 2006 년 아베 신조 제 1 차 내각 때 통과 된 , 애국심 을 강조 하 는 내용 의 교육 기본법 개정안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아베 정부 는 이 법 에 따라 지난해 1 월 교과서 검정 기준 과 학습지 도 요령 해 설서 를 개정 해 본격 적 인 초중 등 교과서 왜곡 의 발판 을 마련 했 다 . 그 사이 에 이명박 대통령 의 독 도 방문 ( 2012 년 8 월 10 일 ) 을 계기 로 갈등 의 수위 가 높 아 지 긴 했 지만 , 교과서 를 통한 독 도 도발 은 기본 적 으로 보수 화 하 고 있 는 일본 정부 의 ‘ 장기 기획 작품 ’ 이라고 할 수 있 다 . 정부 가 일본 의 독 도 도발 에 엄정 하 고 강력 하 게 대응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독 도 도발 은 일본 이 물리 적 인 행동 을 하 지 않 는 한 명 백 한 한계 가 있 다 . 우리 나라 가 점유 하 고 있 다는 현상 을 변경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영토 와 관련 해 국민 정서 가 예민 하 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물 을 설치 한다든지 하 는 식 으로 과잉 대응 하 는 것 은 금물 이 다 . 독도 를 ‘ 국제 분쟁 지화 ’ 하 려는 일본 의 전술 에 말려들 수 있 다는 점 까지 고려 해 한두 수 앞 을 내다보 는 냉정 함 이 필요 하 다 . 교과서 문제 에서 더욱 우려 스럽 고 심각 한 것 은 일제 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 과 관련 한 역사 를 왜곡 하 고 있 는 점 이 다 . 1997 년 교과서 에 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한 기술 이 모두 들어가 있 었 는데 , 요즘 은 눈 을 씻 고 도 찾 기 어려운 지경 이 됐 다 . 이번 중학교 용 한 교과서 에 사라졌 던 위안부 기술 이 다시 등장 했 다고 해서 ‘ 일부 개선 된 점 도 있 다 ’ 고 위 안 삼 을 일 이 아니 다 . 역사 인식 에 대한 퇴행 적 기술 은 일본 이 1982 년 교과서 파동 때 약속 했 던 이웃 나라 를 배려 한다는 ‘ 근린 제국 조항 ’ 과 위안부 문제 를 “ 회피 하 지 않 고 역사 의 교훈 으로 직시 해 가 겠 다 ” 고 한 1993 년 고노 담화 의 약속 을 파기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독도 문제 만 이 아니 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왜곡 을 시정 하 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