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국내 정착금 제 역할 못 해 ( 종합 ) 
 수천만 원 의 영주 귀국 정착금 을 받 은 해외 거주 독립 유공자 유족 등 이 정착금 을 타낸 뒤 원래 거주 하 던 국가 로 귀환 하 는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다 . 
 또 영주 귀국 자 상당수 가 생계 가 곤란 한 것 으로 나타나 는 등 독립 유공자 후손 들 에 대한 중 . 장기 적 인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실정 이 다 . 
 ◈ 영주 귀국 자 정착지 원제 운영 부 적정 
 감사원 은 20 일 2006 년 부터 2010 년 5 월 까지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정착금 을 받 은 사람 들 의 출입국 기록 과 실태 조사 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007 년 4 월 정착금 4 천 500 만 원 을 지급 받 은 뒤 중국 으로 출국 해 지금 까지 입국 하 지 않 고 있 다 . 
 A 씨 를 포함 해 16 명 에게 지급 된 금액 은 7 억 8 천 500 만 원 , 이 들 은 정부 로부터 정착금 을 받 았 으나 출국 한 뒤 6 개월 이상 시일 이 지나 도록 입국 하 지 않 았 다 . 
 해외 체류 기간 이 국내 거주 기간 보다 많 은 수급 자 들 도 적 지 않 은 것 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C 씨 는 2009 년 5 월 정착금 5 천 500 만 원 을 지급 받 은 뒤 출입국 을 반복 해 지난해 12 월 현재 국내 에 체류 한 기간 보다 중국 에 있 던 날 이 14 배 나 더 많 았 다 . 
 C 씨 등 12 명 이 받 은 돈 은 6 억 4 천만 원 , 이 들 은 국내 에 거주 한 기간 보다 해외 에서 체류 한 기간 이 3 배 이상 많 았 다 . 
 감사원 은 영주 귀 국자 28 명 이 14 억 여 원 의 정착금 만 받 고 귀국 전 에 살 던 나라 로 돌아가 거나 국내 에 안정 적 으로 정착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영주 귀국 정착금 은 사용 용도 에 제한 없이 4 천 500 만 원 에서 7 천만 원 까지 일시금 으로 지급 되 고 있 으나 관리 가 제대로 안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 영주 귀국 자 생계 곤란 심각 
 국가 보훈 처 가 지난해 5 월 부터 10 월 까지 영주 귀 국자 393 명 을 대상 으로 실태 조사 한 결과 생계 가 곤란 한 계층 이 21 % 에 이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이 들 가운데 349 명 이 무주택자 로 집계 돼 영주 귀국 자 의 주거 환경 이 매우 열악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보훈 처 가 정착금 수령자 192 명 의 사용 내역 을 살펴본 결과 14 명 은 정착금 을 중국 등지 의 부동산 구입 에 사용 하 기 도 했 다 . 
 또 108 명 만 정착금 을 주택 보증금 으로 사용 했 고 41 명 은 의료비 . 부채 청산 등 생활비 로 사용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따라 감사원 은 국가 보훈 처 에 영주 귀국 정착금 지원 제도 를 주택 알선 및 주거지 원금 지급 제도 로 전환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국내 정착 및 생활 안정 에 필요 한 지원금 도 일정 기간 분할 지급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주문 했 다 . 
 ◈ 보훈 급여금 수급 관리 엉망 
 국가 보훈 처 가 사망 한 국가 유공자 의 유족 에 대해 최장 44 개월 간 보훈 급여금 을 지급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2006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전국 17 개 지방 보훈 청 에서 국가 유공자 등 사망 한 수급 권 자 36 명 의 유족 에 대해 1 개월 에서 44 개월 의 급여금 4 억 3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유족 들 이 급여금 을 계속 받 기 위해 사망 사실 을 신고 하 지 않 거나 사망 날짜 를 허위 로 신고 했 는데 도 보훈 청 이 확인 절차 를 제대로 밟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감사원 은 부당 지원금 을 회수 하 고 보훈 급여금 지급 업무 를 철저히 하 도록 보훈 처 에 요구 했 다 . 
 한편 감사원 은 지난 2 천 8 년 1 월 부터 지난해 10 월 까지 국가 보훈 처 에서 수행 한 업무 전반 을 대상 으로 감사 를 실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