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부패 행위 를 신고 하 면 최대 30 억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 현행 포상금 상한선 을 폐지 하 는 것 은 다른 보상금 의 지급 기준 과 형평 성 과 통일성 에 맞 지 않 는다며 재검토 를 지시 했 습니다 .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은 오늘 국무 회의 에서 의결 예정 이 었 던 부패 방지 권익 위원회 법 시행령 의 일부 개 정령 안 이 보류 됐 다며 이 같이 밝혔 습니다 . 그러 면서 신고 보상금 의 상한선 을 폐지 하 면 과다 지급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문 대통령 과 다른 국무 위원 들 의 의견 이 있 었 고 , 검토 끝 에 재 논의 하 기 로 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당초 개정안 은 , 부패 행위 를 신고 해 공공 기관 수입 의 직접 적 인 회복 을 가져올 경우 30 억 원 까지 만 받 던 포상금 상한 을 없애 고 보상 대상 가액 의 30 %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이 와 함께 오늘 국무 회의 에서 는 공장 의 침수 피해 예방 을 위한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의무 화 규제 를 완화 하 는 등 자연 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이 심의 의결 됐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