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 가 저축 장려 기금 등 2 곳 ' 조건부 존치 ' 불 구 수백 억 투 입 농어 가 저축 장려 기금 ㆍ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 800 억 대 예산 투입 한 농어 가 저축 기금 , 최근 4 번 평가 모두 ‘ 아주 미흡 ’ 2018 기금 평가 결과 . 기획 재정부 제공 운용 평가 에서 제 역할 을 못 해 낙제점 을 받 은 기금 에 매년 수백 억 원 씩 의 혈세 가 투입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1 일 기획 재정부 의 ‘ 2018 년 기금 평가 결과 ’ 에 따르 면 존치 여부 를 평가 한 34 개 기금 중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 개 기금 은 ‘ 조건부 존치 ’ 판정 을 받 았 다 . 기금 평가 는 나랏돈 이 적절 하 게 쓰이 고 있 는지 를 평가 하 는 제도 다 . 조건부 존치 를 받 았 다는 것 은 기금 성과 달성 이 저조 한 데 다 사업 효과 마저 낮 다는 얘기 다 . 올해 21 억 400 만 원 이 예산 이 편성 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은 구조 조정 없이 세금 만 축내 다 부채 가 자산 의 3 배 가 넘 는 상태 에 이르 렀다 .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은 이번 자산 운용 평가 대상 기금 46 개 중 유일 하 게 ‘ 아주 미흡 ’ 판정 을 받 았 다 .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의 저축 장려금 사업 은 국가 와 한국은행 이 50 % 씩 출연 해 가입자 에게 금융 기관 이 지급 하 는 기본 금리 외 에 법정 장려금 을 추가 로 지급 하 는 사업 이 다 . 문제 는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이 낙제점 을 받 은 것 이 이번 만 이 아니 라는 데 있 다 . 이 기금 은 2012 년 은 물론 2014 년 , 2016 년 에 도 ‘ 아주 미흡 ’ 판정 을 받 았 다 . 이 에 소관 부처 인 금융 위원회 가 지난해 부터 신규 가입자 를 대상 으로 가입 한도 를 확대 ( 12 만 원 → 20 만 원 )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했 지만 , 농가 인구 감소 와 장려 금리 인하 ( 일반 ㆍ만기 5 년 기준 , 연 2 . 5 %→ 연 1 . 5 %) 등 으로 신규 가입 유치 실적 은 저조 했 다 . 농어민 이 아닌 가입자 들 의 부정 가입 문제 도 꾸준히 제기 됐 다 . 이 처럼 심각 한 지경 이 지만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의 올해 예산 은 814 억 원 에 이른다 . 농가 인구 감소 로 줄어든 액수 지만 , 매년 800 억 원 이 넘 는 막대 한 예산 이 투입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그럼에도 폐지 는 언감생심 이 다 . 농어민 들 의 반발 때문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과학기술진흥기금 은 부채 를 줄이 기 위한 구조 조정 이 실시 될 예정 이 고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은 혜택 이 적 은 일반 인 대상 보다 저소득 농어 가 지원 만 남기 는 방안 을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이날 평가 결과 에서 는 ‘ 조건부 존치 ’ 외 에 도 3 개 기금 4 개 사업 에 대해 통 ㆍ 폐합 을 , 7 개 기금 11 개 사업 에 대해서 는 제도 개선 을 , 4 개 기금 은 재원 의 효율 적 활용 방안 모색 등 을 각각 권고 했 다 . 세종 = 이 대 혁 기자 selected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