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 이르 면 오늘 발 의 국민 재산 권 침해 논란 일 듯 슈퍼 여당 이 강행 하 면 막 을 방법 없 어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의 에 박주민 최고 위원 과 대화 를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스 1 현행 ' 2 년 ' 단위 인 주택 전월세 계약 을 , 세입자 가 희망 할 경우 집 주인 의사 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 할 수 있 는 내용 의 법안 이 이르 면 오늘 ( 9 일 ) 발의 된다 .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측 은 이러 한 내용 의 법안 을 발의 할 계획 이 라고 9 일 밝혔 다 . 박 의원 은 지난 20 대 국회 에서 ' 세입자 가 월세 3 기 ( 期 ) 분 연체 등 과실 을 저지르 지 않 은 한 집 주인 은 세입자 의 재 계약 요구 를 거절 하 지 못하 고 , 재 계약 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 을 5 % 초과 해서 올리 지 못한다 ' 는 내용 의 법안 을 대표 발의 했었 다 . 이 법안 에 는 집 주인 이 직접 살 기 위해 전 · 월세 계약 시점 에 맞춰 세입자 를 내보내 는 경우 에 도 ' 실거 주 해야 할 객관 적 사유 ' 가 있 어야 한다고 규정 돼 있 다 . 당시 법안 은 이해찬 · 안규백 의원 등 12 명 이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지만 ,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폐기 됐 다 . 민주당 은 이번 총선 에서 과반 을 훌쩍 넘겨 176 석 을 차지 했 기 때문 에 원한다면 얼마 든지 해당 법안 을 통과 시킬 수 있 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도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던 법안 이 기 때문 에 통과 가능 성 이 높 은 것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온다 . 하지만 보수 야권 에선 해당 법안 이 국민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위헌 적 법률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해당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전세 가격 이 폭등 하 거나 전세 매물 이 나오 지 않 아 오히려 서민 들 에게 피해 가 갈 것 이 라는 우려 도 있 다 . 앞서 같 은 당 윤후덕 의원 은 이달 5 일 세입자 에게 총 4 년 거주 를 보장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발의 했 다 . 임차인 에게 1 회 에 한 해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부여 해 ( 2 년 + 2 년 )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하 고 , 임대료 의 증액 상한 을 5 % 로 묶 는 것 이 골자 다 . 이번 총선 을 앞두 고 민주당 이 낸 공약 집 에 는 ' 원래 살 던 세입자 가 나가 고 새 세입자 를 받 을 때 에 도 집 주인 은 기존 세입자 가 냈 던 월세 나 전세금 의 5 % 를 초과 하 는 돈 을 받 지 못하 도록 '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이 법안 역시 전세 가격 을 급등 하 게 하 는 요인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실제로 1990 년 임대차 계약 기간 을 1 년 에서 지금 의 2 년 으로 늘리 는 제도 가 도입 되 는 과정 에서 전세금 이 급등 한 기록 이 있 다 . 서울 전세금 상승 률 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 인 1989 년 에 는 23 . 68 %, 제도 도입 원년 인 1990 년 에 는 16 . 17 % 를 각각 기록 했 다 . 김명일 한경 닷컴 기자 mi 737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