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N :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소추 의 결안 의 의미 
 2018 년 11 월 20 일 ( 화 ) 제 584 호 
 - 대구 지법 안동 지원 소속 판사 들 이 사법 농단 의혹 에 관여 한 법관 들 을 탄핵 하 자고 요청 했 다 . 이 들 은 ‘ 역사 적 평가 가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사법부 불신 은 더 커질 것 ’ 이라고 밝혔 다 . 
 11 월 13 일 대구 지법 안동 지원 소속 판사 6 명 전원 은 11 월 19 일 열리 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에 지역 대표 로 참석 할 판사 들 에게 이메일 을 보냈 다 . 이 들 은 사법 농단 의혹 에 관여 한 판사 들 에 대해 “ 국회 의 탄핵 절차 개시 를 촉구 ” 한다며 이 를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결의안 으로 발의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판사 들 이 스스로 법관 에 대한 탄핵 을 요구 한 건 이번 이 처음 이 다 . 안동 지원 판사 들 은 “ 형사 절차 에 만 의존 해서 는 형사법 상 범죄 행위 에 포섭 되 지 않 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 에 대해 아무런 역사 적 평가 도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넘어갈 수 밖에 없 다 . 이러 한 결과 는 국민 들 로 하여금 사법부 에 대한 불신 만 더 커 지 게 하 고 그 신뢰 회복 에 는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라고 밝혔 다 . 
 10 월 30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 사법 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 추안 공개 제안 ’ 기자 회견 . 
 안동 지원 판사 들 의 지적 처럼 법원 안팎 에선 형사법 상 으로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 들 을 처벌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사법 농단 의혹 에 연루 된 전 · 현직 법관 들 은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직권 남용 죄 ) ’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법 은 ‘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해 다른 사람 에게 의무 없 는 일 을 시키 거나 권리 행사 를 방해 ’ 할 때 적용 된다 . 공무원 들 을 처벌 대상 으로 한 이 법 은 그동안 주로 뇌물죄 나 공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 와 묶여서 적용 되 었 다 . 직권 남용 죄 단독 으로 기소 되 는 경우 는 적 었 다 . 판례 도 많 지 않 았 다 . 지난 2016 년 최순 실 · 박근혜 게이트 수사 가 본격 화 하 면서 직권 남용 죄 기소 가 늘 기 는 했 다 . 어느 선 까지 직권 남용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법 해석 을 두 고 논란 이 일 었 다 . 검찰 은 최근 관련 법리 를 정리 해 < 직권 남용 백서 > 를 펴내 기 도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고위 법관 의 지시 를 받 아 재판 개입 보고서 를 만들 고 동료 판사 의 뒷조사 를 하 는 등 실행 에 나선 판사 들 의 경우 직권 남용 죄 로 처벌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법리 상 이 들 은 ‘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된 ’ 피해자 가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사법 행정 권 남용 행위 에 개입 한 법관 6 인 
 10 월 30 일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등 으로 구성 된 ‘ 사법 농단 대응 을 위한 시국 회의 ’ 는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권순일 대법관 , 고등 법원 부장 판사 ( 차관 급 ) 인 이민걸 · 이규진 판사 , 지방 법원 부장 판사 인 정다주 · 박상언 · 김민수 판사 에 대한 탄핵 소추 를 요구 했 다 . 권 대법관 을 제외 한 판사 5 명 은 대법원 1 · 2 · 3 차 자체 조사 결과 직무 배제 된 상태 다 . 이 들 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 행정 처 에 근무 했 고 , 사법 행정 권 남용 행위 에 깊숙이 개입 한 법관 들 로 지목 되 기 도 했 다 . 
 헌법 제 65 조 에 따르 면 법관 등 이 직무 집행 을 하 면서 헌법 이나 법률 을 위반 한 경우 국회 에서 재적 의원 3 분 의 1 이상 이 발의 해 재적 과반수 찬성 으로 탄 핵소 추안 이 가결 된다 . 국회 의결 이 있 으면 헌법 재판소 의 심리 를 거치 는데 , 헌법 재판관 9 명 중 6 명 이 찬성 할 경우 탄핵 된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 속해 있 는 민주당 의원 실 의 한 보좌관 은 법관 탄핵 소 추안 가결 에 회의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 국회 로서 는 특별 재판부 입법 보다 법관 탄핵 이 훨씬 더 부담 스럽 다 . 국회 가 판사 들 을 직접 겨냥 하 는 모양새 가 되 기 때문 에 삼 권 분립 에 위배 된다는 비판 이 곧바로 나올 수 있 다 . ” 헌정사 상 법관 이 탄핵 된 사례 도 없 다 . 
 개혁 적 성향 의 한 판사 는 “ 촛불 사건 배당 에 관여 했 지만 책임 을 지 지 않 았 던 신영철 전 대법관 사례 가 법원 에 잘못 된 인식 을 심 어 줬 다 . 잠시 시끄럽 지만 곧 조용 해진다는 것 , 국민 들 은 법원 에 관심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사법 농단 마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법원 에 정말로 잘못 된 시그널 을 주 게 된다 ”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