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님 , 영리 병원 문제 많 습니다 [ 인권 으로 읽 는 세상 ] 제주 녹지 국제 병원 허가 를 철회 하 라 지난 12 월 5 일 ,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녹 지 국제 병원 개설 을 최종 허가 했 다 . 국민 건강 보험 과 의료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으며 , 외국인 만 을 대상 으로 진료 하 는 조건 이 었 다 . 중국 녹지 그룹 은 2012 년 부터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을 추진 해 왔 고 2015 년 에 는 보건복지부 에서 사업 승인 을 받 기 도 했 다 . 그다지 규모 가 크 지 않 은 병원 임 에 도 온 나라 의 관심 이 쏟아졌 다 . 국내 최초 로 영리 병원 이 도입 되 기 때문 이 다 . 현행법 상 영리 법인 은 병원 을 설립 할 수 없 기에 , 개인 병원 을 제외 한 모든 병원 은 원칙 적 으로 비 영리 병원 이 다 . 지난 세월 동안 경제 논리 를 앞세우 며 영리 병원 을 도입 하 려는 시도 는 끊이 지 않 았 지만 , 병원 내 자회사 일부 를 영리 법인 으로 전환 할지언정 투자 와 수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영리 병원 이 생겨나 지 는 않 았 다 . 적어도 ‘ 아픈 사람 을 두 고 돈 벌 생각 만 하 면 안 된다 ’ 는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고 지켜온 시간 이 었 다 . 첫 영리 병원 인 녹지 국제 병원 개설 허가 가 내려진 지금 , 바로 그 사회 적 합의 가 흔들리 고 있 다 . 영리 병원 이 긴 하 지만 문제 없 다 ? 원희룡 지사 의 최종 개설 허가 이후 곧장 영리 병원 도입 을 강하 게 비판 하 는 여론 이 들끓 자 , 제주도 와 보건복지부 는 “ 외국인 대상 이 고 국민 건강 보험법 을 적용 하 지 않 으니 문제 없 다 ” , “ 국내 공공 의료 체계 에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녹지 국제 병원 개설 허가 다음 날 인 6 일 “ 현 정부 에서 다시 영리 병원 을 추진 하 는 일 은 절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영리 병원 이 도입 되 긴 하 지만 내국인 은 접근 하 지 못하 게 한 채 더 확대 하 지 않 으면 문제 가 없 다는 식 이 다 . 그러나 외국인 대상 이 라는 점 과 국민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는 점 모두 문제 가 많 다 . 한국 에 있 지만 한국인 은 갈 수 없 다는 어색 함 은 둘째치 더라도 , 녹지 국제 병원 이 한국인 의 진료 를 거부 할 수 있 는 합당 한 이유 는 없 다 . 원희룡 지사 는 필요 하 다면 조례 제정 이 라도 하 겠 다고 말 하 지만 실효 성 은 여전히 의문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경우 는 더 큰 문제 다 . 전체 의료 기관 중 공공 의료 기관 의 비율 은 7 % 에 불과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개별 병원 이 국민 건강 보험 체계 바깥 으로 나가 사설 보험 회사 와 계약 해서 비싼 사설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만 이용 할 수 있 는 병원 등 이 생길 수 있 다 . 이 를 막 기 위해 , 현 국민 건강 보험법 은 ‘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 를 통해 모든 의료 기관 이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계약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현재 어떤 병원 을 가 더라도 국민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는 이유 다 . 그런데 녹지 국제 병원 에 국민 건강 보험법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면 ,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또한 의미 를 잃 는다 . 다른 병원 도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신 사설 보험 회사 와 계약 할 수 있 는 명분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진료 와 수술 을 포함 한 의료비 의 적정 수가 를 결정 하 고 , 각 병원 이 이 를 잘 지키 는지 감시 하 기 도 한다 . 녹 지 국제 병원 이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는 말 은 해당 병원 에서 제시 하 는 의료비 가 적절 한지 확인 하 거나 따져볼 수 도 없 다는 뜻 이 다 . 제주도 와 보건복지부 의 변명 과 는 달리 전혀 괜찮 지 않 다 . 영리 병원 이 만들 어 갈 세상 비 영리 병원 이 라고 해서 전혀 수익 을 남기 지 않 는 것 은 아니 다 . 지금 도 병원 은 더 좋 은 병실 , 더 좋 은 식사 , 더 좋 은 의료 기술 등 을 더 비싼 값 에 제공 하 고 있 다 . 다치 거나 병 에 걸렸 을 때 아파서 서러운데 병원 비 걱정 에 더 서러운 마음 은 낯설 지 않 다 . 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진료 항목 앞 에서 망설이 게 되 기 도 한다 . 하지만 지금 까지 비 영리 병원 에서 발생 한 수익 은 직원 임금 , 병원 시설 개선 등 병원 내부 에서 제한 된 목적 으로 만 사용 할 수 있 었 다 . 영리 병원 은 다르 다 . 병원 수익 을 법인 이 회수 해 투자자 에게 배분 하 거나 다른 사업 에 투자 할 수 있 다 . 수익 률 을 기준 으로 병원 을 운영 하 기 에 소위 ‘ 돈 이 안 되 는 ’ 과 는 없애 버리 거나 , 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치료 를 더 적극 적 으로 권하 기 도 한다 . 영리 병원 이 국민 건강 보험 체계 에 편입 될 경우 국가 가 국민 건강 보험 에 지원 하 는 돈 이 영리 병원 을 거쳐 법인 과 개인 에게 유출 되 는 문제 도 있 다 . 병원 이 제공 하 는 진료 와 치료 는 수익 을 목적 으로 하 게 된다 . 환자 는 수익 률 을 높이 기 위한 수단 이 된다 . 영리 병원 이 만들 어 갈 세상 이 다 . 권리 를 뒷전 으로 미루 는 권력 이번 녹 지 국제 병원 개설 허가 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라 제주도지사 가 제주 도 내 의료 기관 개설 권한 을 가지 고 있 었 기 에 가능 했 다 . 2006 년 제정 된 제주 특별법 은 관광 산업 활성 화 와 투자 유치 를 통한 경제 발전 , 지방 분권 의 강화 를 위해 제주도 를 특별 자치도 로 지정 하 며 다양 한 권한 을 부여 했 다 . 2012 년 정부 는 국제 자유 도시 인 제주도 와 인천 , 부산 등 경제 자유 구역 에 외국 계 의료 기관 설립 을 허가 하 기 도 했 다 . 마찬가지 로 경제 발전 이란 명목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 였 다 . 무엇 을 위한 경제 발전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이윤 을 창출 할 자유 , 지역 발전 이 라는 미명 하 에 건강 에 대한 권리 는 뒷전 으로 밀려났 다 . 숙의 형 공론 화 위원회 를 통해 전달 된 지역 주민 들 의 반대 의견 은 묵살 되 었 다 . 2013 년 , 홍준표 전 경남 도 지사 가 지역 주민 들 의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적자 누적 등 을 이유 로 진주 의료 원 을 폐쇄 했 을 때 와 마찬가지 다 . 경제 발전 의 기치 아래 , 규제 완화 로 열린 공간 에서 , 지방 분권 이 라는 권력 을 통해서 ,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정 이 펼쳐지 고 있 다 . 민주주의 실현 이 라는 지방 분권 의 목표 가 무색 하 다 . 건강 에 대한 권리 를 원칙 으로 1999 년 무렵 ‘ 의료 기관 당연 지정 제 ’ 가 병원 과 의사 의 자유 로운 영업 을 방해 한다는 내용 의 헌법 소원 이 제기 됐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계약 할지 사설 보험 회사 와 계약 할지 는 개별 병원 이 판단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취지 였 다 . 이 에 대해 헌법 재판소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이 진료비 를 일괄 적 으로 정하 고 건강보험공단 과 의무 적 으로 계약 해야 하 는 등 일부 직업 의 자유 를 제한 하나 , 국민 의 기본 적 건강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제약 이 기 때문 에 합헌 ” 이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영업 과 직업 활동 을 통해 영리 를 추구 할 자유 보다 는 국민 의 건강 권 이 앞선다는 확인 이 었 다 . 그 로부터 20 년 이 지난 지금 , 국내 첫 영리 병원 개설 이 눈앞 에 다가왔 다 . 건강 을 영리 에게 내 다 팔 아 버린 결정 을 두 고 제주도 와 보건복지부 는 여전히 ‘ 불가피 한 결정 ’, ‘ 조건부 이 기 때문 에 문제없 다 ’, ‘ 더 이상 의 영리 병원 은 없 다 ’ 는 변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그러나 겨우 하나 라서 괜찮 은 게 아니 라 , 단 하나 라도 문제 는 심각 하 다 . 건강 이 영리 보다 중요 하 다는 원칙 이 흔들리 기 때문 이 다 . “ 의료 를 서비스업 으로 인식 시키 려고 기업 들 이 수십 년 을 공들여서 시장 을 만들 었 다 ” 는 드라마 ‘ 라이프 ’ 의 대사 처럼 , ‘ 호텔 식 병상 ’ 을 내세우 는 녹지 국제 병원 에서 의료 의 공공 성 은 희미 해 지 고 의료 서비스 와 그 에 따른 수익 만 남 아 있 다 . 그러니까 지금 , 다시 건강 에 대한 권리 를 우리 의 원칙 으로 확인 해야 한다 . 이 사회 에 필요 한 건 공공 의료 확대 를 위해 국민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을 늘리 고 건강 보험 적용 률 을 높이 는 작업 이 지 , 영리 병원 이 아니 다 . 이번 처럼 제도 의 허점 을 통해 원칙 이 흔들리 는 일 이 없 도록 제도 정비 또한 필요 하 다 . 의료 영리 화 가 아닌 의료 공공 성 강 화 라는 방향 을 분명히 하 자 . 건강 에 대한 권리 가 우선 인 세상 에 영리 병원 이 발붙일 자리 는 없 다 . 건강 에 대한 권리 를 뒷전 으로 미루 는 영리 병원 도입 은 건강 과 권리 모두 를 망가뜨린 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와 보건복지부 는 제주 녹지 국제 병원 허가 를 철회 하 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