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검출 되 는 등 Fe 와 O 는 그 비중 이 상당 한 주성분 으로 분석 된 사실 , 그 분석 자 는 위 사진 의 ' 흑 색부 및 회 색부 ' 는 Ni 산화물 및 Fe 산화물 로 추정 되 는 반면 , 위 사진 의 ' 백 색부 ' 는 접합 층 으로 추정 되 고 , Ni 산화물 의 경우 접합 층 , 통형 접합 지 지체 , 저 열팽창 도체 로부터 유래 되 는 Ni 원소 의 산화 가 의심 되 며 , Fe 산화물 은 저 열팽창 도체 에서 유래 하 는 Fe 원소 의 산화 가 의심 된다고 분석 한 사실 등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우선 저 열팽창 도체 의 표면 에 산소 가 상당 한 비중 을 지닌 주성분 으로 존재 한다는 것 이 므로 , 니켈 로드 와 통형 접합 지 지체 사이 의 접합 ( 구성 요소 ⑩) 또는 저 열팽창 도체 및 통형 접합 지 지체 와 매설 부재 의 금속 노 출부 사이 의 접합 ( 구성 요소 11 ) 이 기밀 성 있 게 이루어지 지 아니하 여 앞서 본 침입 경로 ① 또는 ② 를 통하 여 산화 성 분위 기기 침투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이러 한 사정 에 더 하 여 , Ni 산화물 및 Fe 산화물 이 존재 하 는 위치 ( 흑 색부 및 회 색부 ) 와 접합 층 이 존재 하 는 위치 ( 백 색부 ) 는 서로 구분 되 고 , 저 열팽창 도체 에서 만 찾아볼 수 있 는 Fe 가 O 와 함께 주성분 을 이루 며 산화 되 었 으며 , Fe 는 저 열팽창 도체 에서 유래 된 것 으로 의심 된다는 것 이 므로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저 열팽창 도체 의 표면 이 아닌 접합 층 만 이 산화 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그런데 도 갑 제 27 내지 29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은 이 와 달리 Fe 의 출처 가 저 열팽창 도체 가 아니 라거나 Fe 의 산화 는 사용 환경 또는 분석 환경 에서 의 열화 · 오염 등 의 외부 요인 에 기한 것 으로 추측 된다거나 관찰 · 분석 대상물 이 접합 재 또는 접합 재의 부착물 로 보 아야 한다는 결론 을 제시 하 여 신빙 성 이 떨어질 뿐 만 아니 라 , 설령 그러 한 견해 에 따르 더라도 피 고 실시 제품 은 기밀 성 있 는 접합 이 이루어지 지 아니한 탓 에 저 열팽창 도체 의 표면 부근 에 상당 한 비중 의 산소 가 침투 하 였 다고 볼 수 밖에 없 는 이상 , 피 고 실시 제품 이 이 사건 제 4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10 , 11 에 대응 하 는 구성 요소 를 갖 고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⑤ 을 제 34 호 증 의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 외부 에서 피 고 실시 제품 에 분사 된 형광 침투 제 가 저 열팽창 도체 의 표면 에 도달 하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형광 침투 제 에 의해서 침투 되 는 정도 의 접합 이 라면 0 . 06 nm 정도 의 크기 인 산소 분자 는 당연히 저 열팽창 도체 에 침투 될 것 이 므로 , ‘ 니켈 로드 및 통형 접합 지 지체 사이 의 접합 ’, ‘ 저 열팽창 도체 및 통형 접합 지 지체 와 매설 부재 의 금속 노 출부 사이 의 접합 ’ 이 기밀 성 있 게 이루어져 산화 성 분위기 의 침투 를 차단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2 ) 따라서 이 사건 제 4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10 , 11 과 피고 실시 제품 의 대응 구성 요소 는 동일 하 거나 균등 한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다 . 소결 
 피 고 실시 제품 이 이 사건 제 4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10 , 11 과 동일 하 거나 균등 한 대응 구성 요소 를 갖 고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나머지 점 에 대하 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 고 실시 제품 의 생산 · 판매 등 이 이 사건 제 4 항 발명 에 관한 특허 권 의 침해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당 심 에서 확장 및 감축 된 원고 의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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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 name _ start |> 최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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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7 . 8 . 17 . 선고 2016 나 17000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평 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6 . 22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6 . 11 . 18 . 선고 2015 가합 102807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3 . 3 . 원고 에 대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