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기획 ] ‘ 녹색 성장 시대 ’ 의 山地 , 어떻게 활용 하나 자연 친화 형 산지 개발 방식 도입 해야 생태 적 산지 전용 의 실효 성 을 더 높이 기 위해 제도 의 전면 적 인 적용 보다 는 주택 , 콘 도 , 수련 시설 등 을 우선 적 으로 적용 한 뒤 점차 모든 영역 으로 확대 하 는 추진 전략 이 바람직 하 다 . ⊙ 국토 의 65 % 가 산림 … 환경 · 관광 · 클린 에너지 산업 이 부상 하 는 후기 산업 사회 에서 는 多 山地 국가 가 각광 받 아 ⊙ 盧 武 鉉 정부 때 만 해도 공장 보다 택지 전용 이 1 순위 였으나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면서 공장 용지 전용 이 가장 많 아 져 ⊙ 산지 전용 총면적 , 향후 10 년 간 연평균 약 1 만 2000 ha 수준 전망 ⊙ 환경 파괴 부르 는 산지 전용 허가 도 개선 해야 ⊙ 생태 적 산지 전 용 地區 지정 제도 등 事後 관리 보장 체계 구축 이 필요 崔 炳 巖 산림청 산지 관리 과장 ⊙ 1966 년 출생 . ⊙ 광 성고 , 중앙 대 법학 과 졸업 . 인하 대 행정 대학원 석사 , 영국 리드 ( LEED ) 대 생태 경제학 석사 . ⊙ 행정 고시 36 회 . 기획 예산 담당관 실 서기관 , 국제 협력 과장 , 도시 숲 경관 과장 , 산지 제도 과장 역임 . ⊙ 現 산림청 산지 관리 과장 . 충주호 주변 산지 의 지형 과 숲 을 그대로 살려 건축 한 ES 리조트 . 세계 적 인 환경 학자 레스터 브라운 ( Lester Brown ) 은 그 의 저서 < 플랜 B > 에서 세계 가 직면 한 환경 문제 를 극복 할 네 가지 해법 으로 인구 성장 의 억제 , 신 ( 新 ) 에너지 체계 로 의 전환 , 빈곤 퇴치 , 산림 ( 山林 ) 등 의 생태 계 복원 을 제시 했 다 . 그 는 한국 의 산림녹화 성공 사례 도 ‘ 희망 의 모델 ’ 로 언급 했 다 . 그 가 그 의 저서 에서 한국 의 산림녹화 사례 만 을 언급 했 지만 , 우리 나라 는 일찍이 인구 억제 정책 , 경제 개발 정책 의 성공 으로 환경 과 경제 모두 를 성장 시킨 세계 적 인 모델 로 평가 받 고 있 다 . 이명박 ( 李 明 博 ) 정부 들 어 환경 가치 와 경제 가치 의 갈등 관계 를 넘어서 는 ‘ 녹색 성장 ( Green Growth ) ’ 을 국가 전략 으로 채택 하 면서 전 ( 全 ) 세계 녹색 성장 패러다임 을 주도 하 고 있 다 . 우리 가 녹색 성장 전략 까지 성공 한다면 레스터 브라운 이 제시 한 환경 문제 해법 ( 解法 ) 을 모두 국가 정책 으로 성공 시킨 보 기 드문 사례 가 될 것 이 다 . 산림 복원 ( 復元 ) 에 성공 한 우리나라 는 국토 의 65 % 가 산림 이 다 . 산지 국가 로서 의 산림 률 ( 山林 率 ) 로 보 면 핀란드 · 스웨덴 · 일본 에 버금가 고 , 국토 형상 은 산지 국가 인 스위스 · 노르웨이 · 일본 과 비슷 한 모습 을 띠 고 있 다 . 과거 농업 과 2 차 산업 이 중심 이 되 던 시절 , 산지 보다 평야 가 많 은 국가 가 경쟁력 이 있 었 지만 , 환경 · 관광 · 클린 에너지 산업 이 부상 하 는 후기 산업 사회 에서 는 산림 이나 산지 ( 山地 ) 가 많 은 국가 가 더욱 각광 을 받 고 있 다 . 후기 산업 사회 에 일찍 진입 한 유럽 의 경우 , 과거 변방 ( 邊方 ) 에 머물렀 던 스위스 ,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등 이 일찌감치 최고 부국 ( 富國 ) 의 자리 에 올랐으며 , 이 는 청정 ( 淸淨 ) 하 고 아름다운 산림 자원 , 그리고 지혜 롭 게 이용 되 는 산지 공간 자원 과 결코 무관 하 지 않 다 . 현재 인구 의 90 % 가 국토 의 6 % 에 불과 한 도시 지역 에 밀집 해 살 고 있 는 우리나라 는 국민 소득 2 만 달러 시대 에 진입 하 면서 보다 좋 은 여건 의 주거 시설 과 ‘ 세컨드 하우스 ’ 수요 가 급격히 늘 고 있 다 . 즉 레저 · 휴양 · 보건 시설 의 수요 가 늘 면서 산지 개발 에 대한 새로운 압력 으로 작용 할 것 이 다 . 기후 변화 협약 에서 인정 한 유일 한 이산화 탄소 흡수 원인 산림 의 훼손 을 줄이 면서 개발 하 는 녹색 성장 형 산지 개발 방식 을 모색 해야 한다 . 산지 전용 총면적 , 2050 년 7000 ha 수준 으로 안정 산지 전용 ( 轉用 ) 허가 통계 가 시작 된 1982 년 부터 2009 년 까지 의 산지 전용 패턴 을 분석 해 보 면 , 산지 전용 면적 은 1980 년 대 중반 연간 1 만 5000 ~ 2 만 ha 의 증가세 를 보였 다 . 그러 다가 1987 년 부터 2006 년 까지 연평균 8000 ha 수준 으로 안정세 를 보였 고 , 2007 년 부터 는 1 만 ha 를 초과 해 2009 년 1 만 5877 ha 까지 증가 했 다 . 이 에 비해 산지 전용 허가 건수 는 1980 년 대 초 약 3000 건 이 던 것 이 1984 년 부터 약 8000 건 으로 안정세 를 보였 다 . 그러나 1992 년 이후 산지 전용 허가 가 급격히 증가 하 면서 지난해 2 만 4000 건 으로 까지 늘 었 다 . 허가 건당 평균 면적 은 2 ha 에서 0 . 6 ha 로 점차 줄어드 는 현상 도 나타나 고 있 다 . 이 는 과거 1 차 산업 중심 의 대 규모 산지 전용 이 많 았 던 반면 , 근래 에 는 주택 , 공장 등 소 규모 도시 화 목적 의 산지 전용 이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용도 별 산지 전용 허가 면적 추이 > 용도 별 전용 면적 을 시계열 적 ( 時 系列 的 ·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변동 하 는 상황 을 배열 해 나타낸 통계 ) 으로 살펴보 면 , 1980 년 대 에 는 주로 광산 과 초지 ( 草地 ) 전용 , 군사 목적 의 대 규모 산지 전용 이 높 은 비율 을 차지 했 다 . 1988 년 골프 대중 화 선언 이후 에 는 1990 년 대 초 까지 골프장 건설 로 인한 전용 도 많 아 졌 다 . 1990 년 대 전국 간선 고속 교통망 구축 사업 과 노태우 ( 盧 泰 愚 ) 정부 의 200 만호 ( 戶 ) 주택 건설 에 힘입 어 도로 와 택지 ( 宅 地 ) 전용 이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했 다 . 그러나 택지 와 공장 은 IMF 위기 를 겪 으면서 경기 위축 으로 다시 감소 됐 고 , 골프장 도 건설 규제 정책 으로 퇴조 했 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경기 가 회복 되 자 공장 , 주택 용지 전용 이 1990 년 대 초 수준 을 회복 했 다 . 특히 2004 년 부터 추진 된 ‘ 골프장 진흥 정책 ’ 에 힘입 어 골프장 전용 이 급속히 늘 기 시작 했 다 . 지난해 를 기준 으로 볼 때 , 공장 용지 가 3308 ha 로 20 . 8 %, 골프장 · 스키장 이 2260 ha ( 14 . 2 %), 도로 1497 ha ( 9 . 4 %), 택지 1707 ha ( 7 . 6 %), 농지 · 초지 535 ha ( 3 . 4 %) 순 으로 나타났 다 . MB 정부 , 親 기업 정책 위해 山地 규제 완화 특히 2007 년 이전인 노무현 ( 盧 武 鉉 ) 정부 때 만 해도 공장 보다 택지 전용 이 1 순위 였으나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면서 공장 용지 전용 이 많 아 진 것 은 현 정부 의 경기 부양 노력 과 이 에 발맞추 어 산지 규제 를 대폭 완화 한 결과 로 보인다 . 그럼 앞 으로 의 산지 전용 전망 은 어떠 할까 ? 지난해 서울대 의 ‘ 산지 이용 예측 에 따른 산지 관리 방안 연구 ’ 용역 결과 에 따르 면 , 산지 전용 총면적 은 앞 으로 약 10 년 간 인구 와 도시 화 증가 에 따라 연평균 약 1 만 2000 ha 를 축 으로 계속 늘어나 다가 , 2020 년 이후 에 는 인구 감소 와 도시 화 감소 등 으로 줄어들 면서 2050 년 까지 연평균 약 7000 ha 수준 에서 안정 될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다 . 향후 10 년 동안 골프장 등 레저 시설 과 전원주택 등 개별 주거 시설 에 대한 수요 를 중심 으로 산지 전용 이 늘어날 전망 이 다 . 특히 골프장 은 우리 나라 가 일본 의 예 를 비슷 하 게 따른다고 가정 할 때 , 2010 년 대 전반 까지 늘어나 다 급격히 감소 하 는 패턴 을 보일 것 으로 전망 된다 . 공장 과 도로는 지금 보다 줄어든 수준 에서 안정 을 찾 을 것 으로 보인다 . 미국 발 금융 위기 의 조짐 이 보이 던 시기 에 출범 한 이명박 정부 는 강력 한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친 기업 ) ’ 정책 을 추진 했 고 ,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대대 적 인 산지 규제 완화 정책 을 추진 했 다 . 1 차 적 으로 2008 년 7 월 개정 된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과 ‘ 시행 규칙 ’ 이 공포 · 시행 됐 다 . 공장 설립 허가 의 경우 , 도로 조건 을 계획 상 의 도로 만 으로 도 전용 허가 를 할 수 있 도록 완화 했 고 , 계획 관리 지역 내 1 ha 미만 의 공장 설립 도 허용 했 다 . 보전 산지 편입 기준 을 종전 50 % 이하 로 제한 하 던 것 을 이 보다 높 은 시 · 군 · 구 의 경우 해당 시 · 군 · 구 의 보전 산지 비율 로 완화 해 줄 수 있 도록 했 다 . 표고 ( 標高 ) 제한 의 경우 , 5 부 능선 이하 만 산지 전용 을 허용 하 던 기준 을 , 표고 100 m 미만 산지 와 해발고도 300 m 미만 산지 의 경우 는 전용 을 허가 했 다 . 관광 휴양 시설 은 국공 유림 편입 최소 화 요건 을 폐지 하 고 , 보전 산지 편입 비율 기준 을 삭제 했 다 . 그 밖 에 도 임업 용 산지 에서 의 허용 행위 를 늘리 고 , 공익 용 산지 에서 할 수 있 는 개발 행위 가운데 공공용 시설 범위 를 크 게 늘렸 다 . 토석 ( 土石 ) 채취 를 할 때 , 연변 ( 沿邊 · 강 , 철도 , 도로 따위 를 끼 고 따라가 는 언저리 일대 ) 지역 내 자투리 산지 의 골재 채취 를 허용 하 고 , 소규모 산지 전용 의 경우 는 산림 조사서 의 제출 을 생략 하 는 등 주로 기업 활동 과 관련 한 규제 사항 들 을 대폭 완화 했 다 . 2009 년 제 2 차 산림 규제 완화 조치 로 산지 관리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이 한 차례 더 개정 됐 다 . 산지 관리법 개정안 이 국회 에 제출 돼 현재 국회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2009 년 11 월 에 공포 · 시행 된 내용 은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뿐 아니 라 농림 어업 인 등 서민 생활 규제 완화 에 도 초점 이 맞춰졌 다 . 기업 활동 규제 를 풀 기 위한 주요 내용 은 이렇 다 . 우선 전용 면적 증감 ( 增減 ) 이 10 % 미만 인 경우 , 협의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전용 시설 의 허용 부대시설 을 늘리 고 , 산지 전용 제한 지역 에서 문화재 지표 ( 地標 ) 조사 와 재해 방지 를 위한 지질 · 토양 조사 를 허용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도 임업 용 산지 에서 학교 시설 허용 , 토석 채취 허가 중 경미 ( 輕微 )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하 고 , 토석 채취 제한 지역 일부 완화 와 허가 기준 예외 를 늘리 고 , 복구 비 예치 의무 의 면제 범위 를 확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서민 생활 규제 완화 내용 으로 는 농지 ( 農地 ) · 초지 ( 草地 ) 조성 과 임대 주택 시설 의 경우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를 줄여 주 고 , 임도 ( 林道 ) 를 활용 한 농림 어업 인 주택 시설 을 허용 하 고 , 농림 어업 시설 을 최소 규모 로 제한 하 는 것 을 폐지 하 고 , 소규모 산지 전용 을 할 때 평균 경사 도 조사서 의 제출 을 면제 하 고 있 다 . 또 공익 용 산지 에서 농림 어업 인 주택 의 신축 을 허용 하 고 , 임산물 소득 원 재배 허용 면적 을 늘리 고 , 임업 인 들 이 받 는 혜택 을 늘리 는 쪽 으로 법 을 개정 하 려 하 고 있 다 . 또한 국회 에 계류 중 인 산지 관리법 개정안 에 도 공익 용 산지 의 중복 규제 를 완화 하 고 , 준 ( 準 ) 보전 산지 활용 도 를 높이 기 위해 사업 부지 의 20 % 범위 내 에서 보전 산지 의 개발 제한 을 완화 하 고 , 장기간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고 있 는 산지 의 지목 ( 地目 ) 을 바꿔 주 는 등 산지 이용 을 현실 화 하 는 방안 등 굵직 한 규제 완화 조치 들 이 포함 돼 있 다 . 산지 이용 제도 의 한계 중장비 를 동원 해 산지 를 평탄 화 하 고 있 다 . 2008 년 산림청 은 10 년 에 한 번 씩 하 게 되 는 산지 구분 타당 성 조사 를 전국 적 으로 완료 했 다 . 산지 를 재 ( 再 ) 구분 해 그 중 약 12 만 ha 의 보전 산지 를 준보 전 산지 로 전환 해 토지 공급 을 확대 한 적 이 있 다 . 이 같 은 규제 완화 정책 과 경기 회복 에 힘입 어 산지 전용 폭 은 당분간 확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편 으로 산지 전용 의 확대 는 난개발 과 산림 자원 의 잠식 이 라는 문제 에 직면 하 는데 최근 불거진 골프장 전용 을 둘러싼 갈등 상황 들 이 이 를 대변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따라서 확대 되 는 개발 수요 를 수용 하 되 , 어떻게 난개발 을 막 고 산림 자원 의 기능 을 유지 하 게 할 것 인가 가 해결 해야 할 과제 다 . 현행 산지 이용 체계 는 녹색 성장 패러다임 을 적극 적 으로 실천 하 는 데 는 역부족 이 다 . 현재 의 산지 관리 는 산지 전용 허가 제도 를 근간 ( 根幹 ) 으로 유지 되 고 있 다 . 산지 전용 허가 는 산지 를 다른 용도 의 토지 로 전환 시켜도 되 는지 여부 를 검토 하 는 것 이 고 , 한편 으로 는 산림 으로 의 기능 과 용도 를 폐기 하 는 절차 이 기 도 하 다 . 허가 기준 은 평균 경사도 25 도 이하 , 표고 5 부 능선 이하 , 입목 ( 立木 · 선 나무 ) 축적 ( 나무 부피 ) 지역 평균 부피 의 150 % 이하 등 이 다 . 이 는 모두 입지 기준 이 다 . 즉 입지 이후 개발 방식 에 대해서 는 규제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렇게 개발 가능 여부 만 판단 하 는 산지 전용 개념 의 한계 로 인해 전 용허 가 즉시 산지 에서 이탈 돼 평지 기준 의 개발 방식 이 적용 되 는 것 이 문제 다 . 현재 거의 대부분 의 산지 개발 은 산 을 깎 아 평지 를 만들 고 , 고 ( 高 ) 밀도 집약 개발 방식 으로 구조물 들 이 들어선다 . 녹지 ( 綠 地 ) 는 원래 의 나무 들 을 모두 베어내 고 새로 조경 ( 造景 ) 한다 . 따라서 높 고 가파른 절 개면 ( 切開 面 ) 이 발생 하 고 , 산지 가 원래 갖 고 있 던 생태 적 · 경관 적 가치 는 파괴 된다 . 때문 에 산지 에서 이루어지 는 개발 사업 은 근본 적 으로 생태 계 파괴 라는 문제 에 직면 하 게 된다 . 이러 한 문제 는 산지 관리법 이 산지 를 소극 적 으로 보존 하 는 ‘ 보전 법 ’ 의 역할 에 만 충실하 고 , 개발 에 있 어서 는 다른 개발 법 에 개발 방식 을 위임 하 고 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다른 법령 에 따른 산지 개발 은 개발 이후 사후 관리 와 그 에 따르 는 책임 의 한계 를 모호 하 게 하 는 측면 이 있 다 . 한번 산지 전용 이 이뤄지면 , 생태 적 측면 보다 는 경제 적 효율 성 중심 으로 개발 이 이뤄지고 , 향후 증축 ( 增築 ) 등 고 밀도 화 ( 化 ) 로 이행 되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이러 한 구조 적 문제 때문 에 우리 나라 국토 모습 은 고밀도 의 도시 ( 都市 ) 아니 면 보존 된 산지 로 양분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숲 속 의 도시 , 도시 속 의 숲 처럼 자연 과 조화 를 이룬 개발 형태 는 찾아보 기 어렵 다 . 그렇 다면 녹색 성장 패러다임 은 어떤 형태 의 산지 개발 모형 을 요구 하 는가 ? 정부 가 마련 한 녹색 성장 3 대 전략 은 기후 변화 적 응 및 에너지 자립 , 신 성장 동력 창출 , 삶 의 질 개선 과 국가 위상 강화 다 . 본래 ‘ 녹색 성장 ( Green Growth ) ’ 은 생태 와 토지 개발 이 결합 된 개념 인 ‘ 녹색 개발 ( Green Development ) ’ 에서 응용 된 개념 이 다 . 결국 녹색 성장 형 산지 개발 모형 은 바로 ‘ 생태 적 산지 개발 ( Ecological Forest Land Development ) ’ 또는 ‘ 생태 적 산지 전용 ( Ecological Forest Land Use Change ) ’ 을 의미 한다 . 생태 적 산지 전용 이란 산지 가 가진 본래 의 지형 ( 地形 ) , 식생 ( 植生 ) , 경관 ( 景觀 ) 의 기능 을 유지 하 면서 개발 이 이뤄지는 자연 친화 형 개발 방식 을 말 한다 . 생태 적 산지 전용 스위스 의 산지 를 굴착 해 건축 한 사례 . 녹색 성장 패러다임 은 기존 산지 이용 체계 의 혁명 적 인 개편 을 요구 한다 . 그 핵심 은 녹색 개발 , 즉 생태 적 산지 전용 제도 의 도입 이 다 . 이 같 은 산지 개발 방식 은 이미 선진국 에서 채택 · 발전 되 고 있 다 . 일본 , 대만 , 미국 과 같이 원형 보존 율 또는 비 우수 투과율 ( Impervious Surface Ratio ) 을 단순 하 게 적용 하 는 형태 에서 유럽 과 캐나다 처럼 생태 · 에너지 · 경관 · 폐기물 관리 · 물 · 건축 소재 등 전반 적 인 개발 요소 를 규율 하 는 복잡 한 체계 까지 다양 하 다 . 건축 기술 의 고도 화 는 산지 훼손 이 거의 없 거나 지형 과 조화 를 이룬 건축 을 함 으로써 생태 적 전용 의 폭 을 넓히 고 있 다 . 이러 한 외국 의 사례 를 참고 로 우리나라 산지 전용 제도 의 패러다임 변화 를 꾀해야 할 것 이 다 . 첫째 는 전용 판단 을 입 지 중심 에서 생태 적 개발 방식 을 중시 하 는 쪽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이 는 기존 의 입지 기준 을 다소 완화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한다 . 둘째 , 지형 · 생태 · 경관 을 최대한 유지 할 수 있 는 한국 형 ‘ 생태 적 산지 전용 기준 ’ 을 우리 나라 에 맞 도록 적용 하 는 것 이 다 . 숲 의 기능 유지 를 위한 원형 보존 율 , 저 ( 低 ) 밀도 개발 을 유도 하 기 위한 시설물 간 이격 ( 離 隔 ) 거리 제한 , 생태 보전 을 위한 생태 연결 성 이나 녹 지축 확보 , 경관 유지 를 위한 층수 제한 , 토양보전 을 위한 비 우수 투과율 제한 , 재해 방지 를 위한 절 · 성토량 과 경사면 제한 , 기후 변화 대응 을 위한 저탄소 소재 와 에너지 효율 기준 등 을 적용 할 수 있 다 . 셋째 , 이러 한 생태 적 산지 전용 기준 이 산지 전용 후 에 도 지켜 지 도록 개발 후 에 도 산지 로 계속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 . 전용 후 산지 에서 이탈 돼 증 · 개축 , 용도 변경 등 이 개발 법령 에 의해 이뤄져 당초 생태 적 전용 의 목적 과 취지 가 무산 ( 霧散 ) 되 는 것 을 차단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이 를 보장 하 기 위해 산지 관리법 에 생태 적 산지 전용 을 위한 지구 ( 地區 ) 지정 제도 를 도입 할 필요 가 있 고 , 생태 적 산지 전 용 지구 에서 는 산지 관리법 의 생태 적 기준 들 이 개발 이후 에 도 계속 적용 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적 장치 마련 이 시급 하 다 . 일본 의 지지대 를 세워 건축 한 건물 . 그렇 다면 산지 관리 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우리 나라 에서 도 실현 가능 할까 . 이 는 기술 적 가능 성 과 함께 경제 적 타당 성 도 어느 정도 담보 되 어야 가능 할 것 이 다 . 만약 이 와 비슷 한 기준 을 적용 한 사례 가 국내 에 있 다면 실현 가능 성 이 있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그 첫 사례 가 국내 에 도 있 다 . 충북 제천 의 ‘ ES 리조트 ’ 다 . ES 리조트 는 충주호 ( 湖 ) 주변 산지 전체 의 지형 과 식생 을 훼손 하 지 않 고 자연 과 조화 하 도록 건축 한 가족 휴양 용 콘 도 시설 이 다 . 총 부지 면적 13 만 5818 ㎡ 중 연건축면적 이 2 만 4180 ㎡ 로 용적 률 은 17 . 8 % 에 불과 하 다 . 대부분 1 ~ 2 층 의 개별 주택 형 으로 건폐율 도 매우 낮 은 저밀 도 개발 방식 이 적용 됐 다 . 부지 내 연결 도로 도 자동차 도로 를 최소 화 하 고 대부분 보행자 용 ‘ 데크 로드 ( 나무 로 만든 길 ) ’ 로 만들 어 졌 다 . 두 번 째 는 강원도 횡 성 의 ‘ 숲 체 원 ’ 사례 다 . 숲 체 원 은 한국 녹색 문화 재단 이 운영 하 는 청소년 종합 수련 시설 이 다 . 큰 규모 의 수련 원 이 지만 토양 을 절개 해 흙 을 파내 는 양 을 최대한 줄여 개발 했 다 . 그 결과 , 건물 을 경사 면 없이 건축 했 고 , 산림 의 원형 을 충분히 살려 숲 사이 에 건물 을 심 듯이 배치 한 것 이 특징 이 다 . 총 부지 면적 3 만 8832 ㎡ 가운데 연건축면적 이 6904 ㎡ 로 용적 률 이 17 . 8 % 에 불과 하 다 . 시설 대부분 이 목조 건축 이 고 , 지열 ( 地熱 ) 을 이용 한 냉난방 시스템 , 태양광 가로등 과 생태 적 오수 ( 汚水 ) 처리 시설 등 을 갖췄 다 . 두 사례 모두 성공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생태 적 산지 전용 의 실효 성 을 더 높이 기 위해 제도 의 전면 적 인 적용 보다 는 주택 , 콘 도 , 수련 시설 등 을 우선 적 으로 적용 한 뒤 점차 모든 영역 으로 확대 하 는 추진 전략 이 바람직 하 다 . 개발 후 에 도 사후 관리 해야 여전히 산지 를 평지 ( 平地 ) 로 만들 어 개발 해야 하 는 수요 도 반드시 필요 하 기 때문 에 입 지 중심 의 현행 산지 전용 제도 는 그대로 유지 하 면서 , 점차 모든 개발 유형 으로 생태 적 산지 전용 제도 를 세분 화 해 발전 시켜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다른 개발 법령 과 어긋나 지 않 게 하 고 , 도시 계획 등 국토 계획 과 의 연계 성 도 강화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또한 생태 적 산지 전용 을 할 때 , 산림 보존 율 을 기준 이상 으로 자발 적 으로 높이 거나 숲 을 가꾸 는 동기 를 부여 하 도록 ‘ 인센티브 ’ 를 주 는 방안 도 추진 해야 한다 . 현행 산지 전용 기준 이 적용 되 는 지역 에서 도 생태 적 산지 전용 방식 을 자발 적 으로 적용 할 경우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를 감면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국토 의 65 % 가 산지 로 구성 된 우리 나라 에서 토지 공급원 으로서 산지 의 활용 은 불가피 하 며 , 광활 한 공간 자원 인 산지 를 어떻게 지혜 롭 게 이용 하 느냐 에 따라 국토 의 모습 이 달라지 고 국민 의 삶 의 질 이 좌우 된다 . 육상 생태 계 의 근간 을 이루 는 산림 에서 의 개발 행위 는 그동안 개발 과 보존 이 라는 양 ( 兩 ) 극단 의 가치 가 충돌 하 는 양상 을 보여 왔 다 . 산지 개발 의 불가피성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비 ( 非 ) 생태 적 인 난개발 을 묵인 해 온 측면 이 있 다 . 녹색 성장 의 시대 를 열 어 가 야 하 는 시점 에서 개발 과 보전 이 라는 갈등 관계 를 넘 어 생태 적 산지 전용 제도 를 내용 으로 하 는 자연 친화 형 개발 방식 을 채택 함 으로써 녹색 성장 의 가치 를 산지 의 이용 에 도 구현 해 나가 야 한다 . 이러 한 자연 친화 형 산지 개발 방식 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적용 하 기 위해 입지 성 요건 에서 개발 방식 요건 으로 의 전환 , 지형 · 생태 · 경관 을 유지 하 도록 하 는 생태 적 산지 전용 기준 을 마련 하 고 , 생태 적 산지 전용 지구 지정 제도 등 사후 ( 事後 ) 관리 보장 체계 구축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생태 적 산지 이용 제도 로 의 전환 은 생태 계 의 유지 를 통한 기후 변화 문제 의 대응 , 새로운 개발 방식 과 영역 의 확대 로 인한 신 성장 분야 의 창출 , 숲 과 사람 이 어우러지 는 삶 의 질 향상 , 아름답 고 친환경 적 인 국토 개발 을 통한 국가 위상 의 강화 등 녹색 성장 전략 이 추구 하 는 가치 들 을 우리 에게 ‘ 선물 ’ 로 되돌려 줄 것 이 다 . ⊙< 자료 출처 : 월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