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째 문제 의 답 은 법원 이 주 고 있 다 . ‘ 대 법원 2017 년 3 월 23 일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 합의체 판결 ’ 은 명 의 주주 와 실질 주주 중 누가 회사 에 대해 주주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가 에 대해 , 기존 실질 주주 중심 의 법리 에서 주주명부 에 적법 하 게 주주 로 기재 돼 있 는 명 의 주주 가 주주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형식주의 법리 로 판례 를 변경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