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레 이기 고 - 산재 은 폐 부추기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②] 파견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없 다 - 매일 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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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레 이기 고 - 산재 은 폐 부추기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②] 파견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없 다 
 [ 릴레 이기 고 - 산재 은 폐 부추기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②] 파견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은 없 다 장안석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 기 사업단 활동가 
 장안석 
 승인 2016 . 05 . 24 08 : 00 
 정부 가 지난달 21 일 입법 예고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두 고 논란 이 뜨겁 다 . 개정안 은 사업주 의 산업재 해 발생 신고 대상 을 " 사망 또는 휴업 3 일 이상 " 에서 " 사망 또는 휴업 4 일 이상 " 으로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보 고 기한 도 " 산재 발생 1 개월 이내 " 에서 " 고용 노동부 시정 지시 뒤 15 일 이내 " 로 유예 했 다 . 노동부 는 산재 발생 보고 제도 의 조속 한 정착 을 위한 것 이 라고 하 지만 노동자 들 의 견해 는 다르 다 . < 매일 노동 뉴스 > 가 현장 에서 나타나 는 산재 은 폐 사례 를 중심 으로 개정안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릴레이 기고 를 게재 한다 . < 편집자 > 
 ▲ 장안석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 기 사업단 활동가 
 최근 부천 지역 전자 업체 에서 메틸알코올 ( 메탄올 ) 로 실명 위기 를 맞 은 노동자 다섯 명 은 모두 파견 노동 자 였 다 . 다섯 명 에게 발생 한 실명 이 메탄올 로 인한 급 성 중독 ( 직업 병 ) 임 을 확인 하 게 된 것 은 우연 에 가깝 다 . 첫 번 째 피해자 가 이상 증세 를 느껴 병원 에 갔 지만 , 원인 을 확인 하 지 못하 고 돌아갔 다 . 다음 날 출근 해 근무 를 하 던 중 갑자기 눈 이 안 보여 좀 더 큰 병원 으로 후송 됐 다 . 
 다행히 그 병원 에 는 ‘ 직업병 이 아닌지 의심 하 는 의사 ’ 가 있 었 다 . 그 의사 가 할 수 있 는 것 은 ‘ 물 어 보 는 것 ’ 이 었 다 . 무슨 일 을 했 습니까 ? 어떤 화학 물질 을 취급 했 습니까 ? 어떤 제품 을 만들 었 습니까 ? 
 1 차 시도 는 실패 했 다 . 그 파견 노동자 는 이미 의식 도 불 안정 하 고 갑자기 눈 이 안 보이 는 상황 에서 공포감 에 질려 있 을 터 였 다 . 무엇 보다 사용 사업주 도 파견사 업주 도 그 노동자 에게 어떤 물질 을 사용 하 는지 알려 주 지 않 았 다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파 견법 ) 상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규정 된 안전 및 보건 상 의무 는 사용 사업주 에게 도 있 지만 , 지켜 지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제조업 파견 노동 은 사실 상 ‘ 불법 파견 ’ 이 기 때문 에 파견 노동자 가 일 을 하 고 있 긴 하 지만 4 대 보험 이나 고용 기록 상 그 파견 노동자 는 없 는 사람 이 된다 . 즉 공식 기록 으로 는 ‘ 유령 ’ 이 된다 . 이런 노동자 에게 발생 한 실명 이 ‘ 직업병 임 을 확신 하 고 노동부 에 제보 해 점검 해 나가 도록 조치 를 취할 생각 을 하 는 의사 ’ 를 만나 기 는 하늘 의 별 따 기 보다 어려운 일 이 다 . 
 그럼 산업 재해 가 발생 했 을 때 신고 해야 할 의무 가 명확히 있 는 사업주 의 경우 는 어떨까 . 공식 기록 에 도 없 는 파견 노동자 에게 직업병 을 의심 할 만 한 급성 증상 이 나타났 는데 , 그 사용 사업주 가 노동부 에 신고 를 할까 . 아니면 파견 노동자 를 공급 한 파견사 업주 가 신고 를 할까 . 둘 다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해 ,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처벌 을 피하 기 위해 , 산재 보험 재해 율 을 은폐 하 기 위해 , 손해 배상 에 따른 경제 적 부담 을 피하 기 위해 신고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파견 노동자 인 경우 산업 안전 보건 법 상 더 큰 책임 은 사용 사업주 에게 있 지만 산재 가 발생 했 을 때 산재 보험 상 사용 자 는 파견사 업주 가 된다 . 피해 가 발생 한 곳 의 책임자 와 피해 결과 를 처리 하 는 책임자 가 다르 다 . 
 심지어 입증 책임 을 노동자 에게 전가 하 는 실정 이 다 . 이런 구조 에서 파견 노동자 는 산재 보험 혜택 을 누리 지 못한다 . 더구나 파견사 업주 는 6 ~ 12 개월 단위 로 폐업 과 개업 을 반복 한다 . 근로 기준 법 · 파견 법 위반 불법행위 에 대한 처벌 을 피하 기 위해서 다 . 파견 노동자 에게 직업병 이 발병 해도 , 파견사 업주 가 폐업 을 한 뒤 다른 법인 을 개업 하 면 산재 보험 상 사용 자 는 없 어 지 는 형국 이 다 . 
 4 대 보험 과 고용 기록 으로 는 유령 에 해당 하 고 , 산업 안전 보건 법 도 지켜 지 지 않 고 , 산재 보험 에 대한 접근성 도 낮 은 파견 노동자 에게 발생 하 는 산재 는 계속 은폐 된다 . 산재 가 은폐 되 고 있 으니 , 당연히 현장 의 위험 요인 은 개선 되 지 않 는다 . 파견 노동자 만 돌 고 돌 면서 노출 되 고 다치 고 병드 는 것 이 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 노동부 는 사용 자 의 산재 발생 보고 의 무 기준 을 개악 하 겠 다고 한다 . 산재 가 은폐 되 면 될수록 ' 노동부 ' 역할 은 작아지 고 ' 고 용부 ' 역할 이 커지 는 것 인데 , 이 를 희망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개악 안 철회 는 물론 이 고 , 산재 은 폐 를 막 을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독일 은 직업병 과 산재 사고 가 의심 될 때 병원 이 노동부 에 신고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 . 한국 으로 치 면 건강 보험 수가 보다 산재 보험 수가 를 더 높 게 책정 해 병원 이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하 면 높 은 수익 을 얻 게 하 는 유인 책 도 있 다 . 사회 분위기 자체 가 " 일 하 다가 다치 고 병들 고 죽 는 사회 는 안 된다 " 는 인식 을 갖 고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병원 에 산재 를 신고 하 게 하 면 노동부 가 할 일 이 많 아 질 것 이 다 . 감독관 을 더 늘리 면 된다 . 그러면 진정 으로 산재 를 ‘ 예방 ’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장안석 jjn @ labortoday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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