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수사 중 인 태광그룹 은 편법 증여 및 상속 의혹 을 받 고 있 다 . 지금 까지 알려진 바 로 는 이렇 다 . 오너 회장 은 자신 이 100 % 소유 한 비 ( 非 ) 상 장사 를 설립 했 다 . 티 알 엠 과 티시스 등 이 다 . 이 회사 가 증자 할 때 오너 는 실권 을 했 다 . 그 지분 을 당시 중학생 인 아들 이 인수 하 도록 했 다 . 오너 와 아들 이 100 % 소유 하 는 기업 으로 만든 후 태 광산업 등 다른 계열사 들 이 이 회사 를 지원 하 게끔 했 다 . 덩치 가 커지 자 거꾸로 태 광산업 등 의 지분 을 인수 했 다 . 이런 방식 으로 승계 터전 을 닦 았 다는 내용 이 다 . 요컨대 비상 장사 활용 과 계열사 지원 으로 후계 구도 를 완성 했 다는 얘기 다 . 사실 이 라면 편법 이 냐 , 불법 이 냐 의 논란 끝 에 법 의 심판 을 받 은 다른 그룹 의 승계 방식 과 판박이 다 . 그래서 의문 이 다 . 사법 적 판단 은 이미 내려졌 는데 , 왜 이런 방식 의 승계 가 끊이 지 않 는 것 일까 . 답 은 간단 하 다 . 정상 적 으로 세금 을 내 면서 오너 지위 를 승계 하 는 건 거의 불 가능 해서 다 . 상속세 율 은 50 % 다 . 경영 권 프리미엄 까지 감안 하 면 65 % 나 된다 . 1 조 원 주식 을 상속 받 으려면 6500 억 원 을 세금 으로 내 야 한다 . 오너 지분 이 많 다면 세금 을 내 고 도 경영 권 을 승계 하 는 데 는 큰 문제 가 없 다 . 100 % 지분 율 이 라면 세금 내 고 상속 받 은 35 % 지분 으로 도 경영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대 기업 은 20 % 정도 만 갖 고 있 어도 경영지 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이론 도 있 다 . 하지만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그룹 오너 의 지분 율 은 대체로 10 % 미만 이 다 . 그런데 도 그룹 을 지배 할 수 있 는 건 계열사 들 이 부족 한 지분 을 채워 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터 에 지분 이 65 % 만큼 날라 간다면 상속 을 통해 경영 권 을 승계 할 수 있 는 그룹 은 거의 없 을 것 이 다 . 의문 은 또 있 다 . 태 광 은 재계 순위 40 위 정도 다 . 이런 중견 재벌 도 이 방식 을 썼 다면 덩치 가 더 큰 다른 그룹 들 은 어떨까 라는 의문 이 다 . 비상 장사 의 활용 이 유일 한 승계 방식 이 라면 편법 과 불법 의혹 에서 자유 로울 수 있 는 그룹 은 거의 없 지 않 을까 . 승계 구도 를 이미 완성 한 그룹 이 라도 마찬가지 다 . 수십 년 뒤 똑같 은 문제 를 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상속 문제 는 일벌백계 로 는 절대로 풀리 지 않 는다 . 구조 적 문제 라서 다 . 사회 적 책임 의식 이 약하 다 , 투명 성 이 부족 하 다는 비난 여론 이 아무리 비등 해도 제 2 , 제 3 의 태 광 은 줄기차 게 나올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징벌 을 아무리 강화 해도 결과 는 마찬가지 일 게 다 . 차제 에 미국 과 같 은 전문 경영 인 체제 로 바꾸 자는 주장 이 나오 는 건 그래서 다 . 하지만 그게 그리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다 . 상속 과 승 계 는 인간 의 본성 이 다 . 인위 적 으로 막 는다는 건 거의 불 가능 하 다 . 승계 욕구 는 오히려 경제 를 더 활기차 게 만들 기 도 한다 . 무엇 보다 오너 경영 체제 는 장점 이 많 은 지배 구조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의 극복 과정 에서 도 이미 경험 한 터 다 . 위기 를 가장 먼저 극복 한 데 는 재벌 그룹 의 공 이 매우 컸 다 . 과감 하 고 신속 한 의사 결정 , 미래 를 내다보 는 장기 투자 등 오너 경영 의 장점 덕분 이 었 다 . 그렇 다면 지금 이 라도 승계 의 숨통 을 터주 는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논의 해야 하 지 않 을까 . 이대로 가 면 거의 모든 그룹 이 편법 과 불법 논란 에 휩싸일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기업 은 제대로 크 지 못한다 . 성공 할수록 기업 가치 가 높 아 지 고 , 그만큼 승계 비용 이 더 들 기 때문 이 다 . 이른바 ‘ 승자 의 저주 ’ 다 . 정권 의 처분 에 운명 을 맡기 는 신세 도 면하 지 못한다 . 그렇 다면 정경 유착 의혹 은 결코 사그라들 지 않 는다 . 중소기업 은 이미 숨통 을 터줬 다 . 가 업상 속 공제 제도 를 만들 어 상속세 를 깎 아 주 고 있 다 . 문제 는 재벌 그룹 이 다 . 상속세 를 폐지 해 달 라는 재계 의 주장 은 실현 불 가능 하 다 . 뿌리 깊 은 반 ( 反 ) 재벌 정서 때문 에 국민 의 지지 를 받 기 어려워 서 다 . 그렇 다면 스웨덴 정부 와 재계 가 1938 년 맺 은 살트 셰바 덴 협약 의 한 국판 을 고민 해 보 면 어떨까 . 정부 는 승계 숨통 을 터주 고 재계 는 일자리 창출 과 투자 확대 , 중소기업 과 의 동반성 장 을 약속 하 는 대타협 말 이 다 . 방식 과 내용 이 야 어떻든 , 더 늦 기 전 에 정부 와 재계 는 같이 머리 를 맞대 고 고민 해야 한다 . 그만큼 승계 문제 는 심각 하 다는 걸 태 광이 말 해 주 고 있 다 . [ ⓒ 중앙 선데이 & Jcube Interactive Inc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