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정부 가 우여곡절 끝 에 현행 유지 와 기초 연금 인상 을 포함 한 국민 연금 개편 안 네 가지 를 내놓 았 지만 국회 문턱 을 넘어서 기 까지 는 난항 이 예상 된다 . 보건복지부 는 14 일 발표 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을 거쳐 이달 말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이후 국회 논의 와 합의 를 거쳐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해야 연금 개혁 이 완료 된다 . 이번 에 나온 정부안 은 또 하나 의 ‘ 출발점 ’ 인 셈 이 다 .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 은 가시밭길 이 예고 돼 있 다 . 특히 오 는 2020 년 총선 과 2022 년 대선 을 앞두 고 정치 권 이 ‘ 인기 없 는 ’ 연금 개혁 에 합의 를 이룰 수 있 겠 느냐는 우려 가 벌써 나온다 . 과거 에 도 국민 연금 개혁 시도 는 번번이 좌절 됐 다 . 지난 2003 년 에 도 참여 정부 가 보험료 율 은 높이 고 소득 대체 율 은 낮추 는 개편 안 을 냈 다가 국민연금 음모론 과 ‘ 안티 국민 연금 ’ 운동 으로 까지 번지 면서 결국 무산 됐 다 . 정부 는 2007 년 에 도 ‘ 보험료 율 인상 ’ 총대 를 멨 지만 소득 대체 율 만 낮추 고 물러섰 다 .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퇴 할 만큼 반대 여론 이 거셌 다 . 야당 은 이날 나온 정부안 에 대해 “ 폭탄 돌리 기 ” “ 반쪽 짜리 ” 라며 십 자포 화 를 퍼부 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 은 “ 국민 연금 개 편안 의 핵심 인 기금 고갈 에 대한 개선 방안 이 없 다 ” 며 “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방안 도 재정 고갈 을 5 ~ 6 년 늦춘 것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삼 화 바른 미래 당 수석 대변인 도 이날 논평 을 내 고 “ 이번 개선 안 으로 도 재원 조달 방안 이 여전히 부족 하 다 ” 며 “ 노후 소득 보장 에 월 100 만 원 정도 가 든다고 해도 이 를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만 으로 달성 하 겠 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결국 단일 안 을 내놓 지 못한 데 대한 비판 의 목소리 도 크 다 . 장제원 한국 당 의원 은 “ 무슨 개편 안 을 네 가지 나 내어놓 느냐 ” 며 “ ‘ 무소신 ’ ‘ 무대책 ’” 이라고 비판 했 다 . 바른 미래 당도 “ 정부 는 네 개 의 국민 연금 개선 안 을 제시 해 사회 적 인 갈등 뒤 에 숨 는 비겁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고 했 다 . / 빈 난새 기자 binther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