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살려야 경제 도 산다 … 분배 개선 ' 방점 ' " 1 분위 소득 감소 로 경제 역동 성 약화 … 재정 정책 타깃 은 저소득층 " 최저임금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보상 체계 개선 에 도 힘 실릴 듯 문재 인 정부 첫 경제 수장 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달 내정 되 자마자 적극 적 재정 정책 중요 성 을 강조 해 눈길 을 끌 었 다 . 통상 재정 당국 수장 이 재정 건전 성 등 을 이유 로 ' 나라 곳간 ' 을 여 는 데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던 점 을 고려 하 면 꽤 이례 적 인 모습 이 다 . 김 부총리 경제 정책 방향 은 이 처럼 적극 적 인 재정 을 앞세워 저소득층 소득 기반 을 지원 하 고 이 를 통해 경제 활력 을 높이 겠 다는 것 이 골자 다 . 저소득층 소득 지원 은 일회성 에 그치 기 보다 는 최저임금 , 육아 휴직급 여 등 근본 적 인 사회 보상 체계 의 개선 까지 포함 한다는 뜻 도 분명히 했 다 . 재정 확대 에 따른 재정 건전 성 우려 를 두 고 는 위기 때 돈 을 쓰 는 것 이 맞 는다며 적극 적 재정 정책 의지 를 우회 적 으로 강조 했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 자 가 7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의원 들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2017 . 6 . 7 ◇ 재정 정책 필요 성 인정 … 타깃 은 저소득층 김 부총리 는 지난 7 일 국회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 저금리 저물가 시대 에 재정 정책 의 효과 성 은 여러 군데 서 입증 되 고 있 다 " 라며 " 재정 은 정책 대상 을 타 겟 팅 해서 쓸 수 있 다는 점 에서 특히 효과 적 " 이라고 평가 했 다 . 김 부총리 가 언급 한 재정 정책 대상 은 바로 경기 위기 직격탄 을 맞 은 저소득층 이 다 . 그 가 자신 비전 을 '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 ' 라고 강조 한 것 도 이 와 같 은 맥락 이 다 . 김 부총리 는 " 최근 가계 소득 · 가처분 소득 증가 율 이 굉장히 떨어지 고 있 다 " 며 " 1 분위 소득 이 뒷걸음질 치 면서 경제 역동 성 이 떨어지 고 있 어서 이 부분 에 재정 정책 중점 을 두 려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해 하위 20 % 인 1 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은 전년 보다 5 . 6 % 뒷걸음질 쳤 다 . 반면 5 분위 소득 은 2 . 1 % 증가 하 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 는 더욱 커졌 다 . 소득 재분배 를 위한 정부 정책 이 쏟아졌 지만 저소득층 소득 이 더 많이 줄 면서 지 니 계수 , 5 분위 배율 , 상대 적 빈곤 율 등 분배 지표 들 도 일제히 악화 했 다 . 한계 소비 성향 이 높 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 는 결국 내수 에 타격 을 주 는 요인 이 됐 고 경제 활력 까지 갉아먹 고 있 다는 것 이 김 부총리 의 판단 이 다 . 김 부총리 는 " 우리 경제 사회 문제 를 요약 하 면 저성장 고착화 와 양극 화 심화 로 이 문제 를 풀 지 않 으면 성장 잠재력 을 개선 할 수 없 다 " 며 " 공허 하 지 않 은 양극 화 정책 을 고민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국정 위 최저임금 ' 2020 년 1 만 원 ' 로드맵 설계 중 ◇ ' 킹핀 ' 사회 보상 체계 손 댈 듯 … 사회 적 합의 가 전제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 은 단기 적 지원 과 함께 사회 전반 보상 시스템 개선 까지 포함 하 는 작업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김 부총리 는 " 앞 으로 구조 적 인 문제 들 , 보상 체계 나 거버넌스 해결 노력 이 있 지 않 고서 는 근본 적 문제 해결 은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가 야 할 방향 이 무엇 인지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고 사회 보상 체계 를 보 면서 같이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부총리 는 최근 출간 한 책 ' 있 는 자리 흩트리 기 ' 에서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 킹핀 ' 이슈 로 사회 보상 체계 와 거버넌스 문제 를 언급 했 을 정도 로 이 문제 에 많 은 관심 을 쏟 아 왔 다 . 볼링 ' 킹핀 ' 은 한 개 만 넘어뜨리 면 나머지 아홉 개 도 넘어뜨릴 수 있 는 파급 력 이 있 다 . 사회 보상 체계 는 인재 와 돈 흐름 을 결정 하 는 인센티브 체계 를 뜻 하 는 것 으로 김 부총리 는 칼럼 등 을 통해 우리 사회 보상 체계 가 노력 대가 에 부합 하 지 못하 다는 뜻 을 수차례 피력 해 왔 다 . 거버넌스 는 이런 사회 보상 체계 를 만드 는 절차 와 규칙 이 다 . 승자 독식 구조 경제 구조 를 뜯어고치 기 위해 우선 바뀌 어야 할 대상 이 바로 거버넌스 라는 것 이 김 부총리 의 지론 이 다 . 김 부총리 이런 정책 철학 에 비춰 보 면 새 정부 는 경제 적 약자 사회 보상 체계 를 보완 하 는 최저임금 현실 화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청년 임금 보조 등 정책 에 힘 을 실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노력 보다 상대 적 으로 낮 게 설계 된 인센티브 구조 를 재정 으로 보완 해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등 노동 의지 를 살려 내 면서 동시 에 정부 지원 없이 보상 체계 가 작동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마중물 역할 을 한다는 것 이 다 . 김 부총리 의 이런 정책 철학 은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 의 경제 정책 과 도 상당 부분 맞닿 아 있 다 . 새 정부 는 현재 시급 6 천 470 원 인 최저 임금 을 2020 년 까지 1 만 원 으로 인상 할 계획 이 다 . 육아 휴직 급여 를 통상 임금 40 % 에서 80 % 로 2 배 상향 하 고 한도 도 100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올리 는 내용 은 이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안 에 포함 돼 추진 중 이 다 . 김 부총리 는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하 고 임금 을 정규직 80 % 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적 에 " 공공 기관 비정규직 임금 인상 은 직업훈련 이나 사회 보험 등 을 통해 지원 하 도록 하 겠 다 " 라며 " 비정규직 정규직 화 도 여러 측면 에서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 " 쓸 때 는 쓴다 "… 걸림돌 은 재정 건전 성 김 부총리 가 재정 정책 에 강력 한 의지 를 표시 하 고 있 지만 문제 는 국가 부채 가 빠르 게 늘 고 있 어 재정 부담 이 만만 치 않 다는 점 이 다 . 새 정부 는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2016 ∼ 2020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상 연평균 3 . 5 % 인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두 배 인 7 % 수준 으로 확대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약 대로 지출 증가 율 을 7 % 로 확대 하 면 2020 년 재정 지출 은 490 조 원 까지 늘어나 당초 대비 47 조 원 가량 많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문제 는 우리 국가 부채 가 최근 빠른 속도 로 늘 고 있 고 저출산 고령화 , 4 차 산업 혁명 대응 등 을 위해 재정 소요 도 더욱 증가 할 것 이 라는 점 이 다 . 지난해 중앙 · 지방 정부 부채 인 국가 채무 ( D 1 ) 는 638 조 5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7 . 9 % 늘 었 다 . 물가 상승 률 을 고려 한 경제 성장률 인 경상 성장 률 전망 치가 4 . 0 % 인 점 을 고려 하 면 빚 증가 속도 가 경제 규모 보다 2 배 가까이 빠르 다 . 빚 증가 속도 는 2011 년 부터 줄곧 경상 성장 률 을 웃돌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저출산 고령화 로 노인 · 여성 복지 지출 , 4 차 산업 혁명 을 위한 연구 · 개발 ( R & D ) 투자 재원 도 재정 으로 계속 충당 해야 한다 . 김 부총리 는 인사 청문회 에서 재정 건전 성 관련 의원 들 의 우려 에 재정 을 쓸 때 와 거둘 때 타이밍 이 중요 하 다면서 평소 에 는 재정 의 곳간 을 채우 되 위기 때 풀 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이 위기 인 만큼 재정 을 확대 할 수 있 다는 뜻 을 우회 적 으로 강조 한 것 으로 보인다 . 김 부총리 는 "( 저 에 대해 ) 재정 건전 론 자 이런 이야기 가 나오 는 데 2008 년 청와대 ( 재정 경제 및 경제 금융 ) 비서관 하 면서 국제 금융 위기 당시 재정 확대 정책 을 썼 다 " 며 " 위기 에 는 돈 을 쓰 고 평시 에 는 곳간 을 채우 는 것 이 재정 이 다 . 지금 쓰 느냐 여부 를 판단 하 는 게 포인트 " 고 말 했 다 . 김 후보 자 는 현재 재정 여건 이 그렇게 나쁜 편 은 아니 라고 평가 하 고 " 국제기구 등 에서 얘기 한 것 처럼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이 필요 한데 그 내용 이 굉장히 중요 하 다 . 달성 하 고자 하 는 정책 목표 에 돈 이 쓰이 도록 신경 을 쓰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