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규제 본능 ' 버리 고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해야 서 민준 경제부 기자 morandol @ hankyung . com ‘ 새로운 사업 이 시장 에 진입 한다 → 피해 를 보 는 기존 산업 종사자 들 이 반발 한다 → 소관 부처 는 뒷짐 을 지 고 정치 권 이 가세 해 갈등 을 증폭 한다 → 여론 이 찬반 으로 쪼개 져 서로 비난 하 다가 끝내 신사업 이 무산 된다 . ’ 한국 에서 전 에 없 던 사업 을 해 보 려던 기업 중 상당수 는 이런 길 을 걸 었 다 . 공유 차량 서비스 ‘ 타다 ’ 가 이런 길 을 걷 다가 올 4 월 끝내 사업 을 접 었 다 . 지금 은 ‘ 농촌 빈집 숙박 ’ 과 ‘ 지리산 산악 열차 ’ 사업 이 타다 의 뒤 를 따르 고 있 다 . 농촌 빈집 숙박 은 공유 경제 분야 스타트업 ‘ 다 자요 ’ 가 2018 년 4 월 제주도 에서 시작 한 사업 이 다 . 급증 하 는 빈 집 을 리모 델 링 해 숙박 시설 로 활용 하 려 했 지만 1 년 만 에 중단 된 상태 다 . 지리산 산악 열차 사업 도 경남 하동군 이 2017 년 “ 지리산 을 한국 의 융프라우 로 만들 겠 다 ” 며 야심 차 게 시작 했 지만 첫 삽 조차 못 뜨 고 무산 위기 에 처해 있 다 . 산업 계 에서 “ 한국 은 혁신 의 무덤 ” 이 라는 비관론 이 커지 는 이유 다 . 정부 가 이런 ‘ 혁신 잔혹사 ’ 를 끊 기 위해 지난 4 일 ‘ 한 걸음 모델 ’ 을 고안 해 냈 다 . 기존 사업자 반발 로 도입 이 막힌 신사업 분야 에서 이해 관계자 가 모두 모인 대화 의 장 ( 場 ) 을 만들 고 정부 가 적극 중재 에 나서 서 신 ( 新 ) · 구 ( 舊 ) 사업자 간 타협 을 이끌 어 내 겠 다는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시간 이 좀 걸리 더라도 반드시 성공 사례 를 만들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올해 한 걸음 모델 을 적용 할 과제 로 농촌 빈집 숙박 과 지리산 산악 열차 를 선정 했 다 . 꿈 이 접히 는 듯 했 던 두 사업 에 기사회생 의 길 이 열린 셈 이 다 . 하지만 한 걸음 모델 이 성공 할지 는 두 고 봐야 한다 . 넘 어야 할 산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우선 규제 부처 의 보수 적 인 태도 다 . 빈 집 숙박 이 중단 된 데 는 민박 업계 의 반발 외 에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 규제 본능 ’ 이 작용 한 탓 도 크 다 . 농 식품 부 는 ‘ 농어촌 에서 민박 사업 을 하 려면 집 주인 이 거주 해야 한다 ’ 는 규제 를 앞세워 반대 하 고 있 다 . 기재 부 등 다른 부처 들 이 “ 집 주인 이 안 살 아도 보 안 시스템 을 철저히 갖추 면 되 지 않 냐 ” 고 설득 하 고 있 지만 농 식품 부 는 끝 까지 기존 논리 를 고집 하 고 있 다 . 이해 관계자 들 의 양보 도 필요 하 다 . 신규 사업자 들 이 규제 개혁 으로 얻 는 이익 의 일정 부분 을 기존 사업자 를 위해 사용 하 는 방안 도 강구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호주 에서 승차 공유 업체 ‘ 우버 ’ 가 새로 사업 을 하 는 대신 1 회 탑 승당 1 . 1 호주 달러 를 기금 으로 내 기존 택시 사업자 지원 에 활용 하 는 방안 이 좋 은 예 다 . 근본 적 으론 신규 사업 이 번창 할수록 피해 를 보 는 기존 사업자 를 위해 직업훈련 등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조치 도 필요 하 다 . 한 걸음 모델 이 이런 난관 을 극복 하 면서 한국 에서 도 혁신 산업 이 꽃필 수 있 다는 희망 을 주 는 제도 로 정착 될 수 있 기 를 기원 해 본다 .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