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 도서 지역 대중교통 육성지 원법 [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 새 누리 당 박상 은 의원 ( 사진 = 윤창원 기자 ) 박상 은 국회의원 은 6 일 새 누리 당 유승민 , 새 정치 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및 진영 국회 안전 행정 위원장 을 차례 로 만나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과 도서 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요청 했 다 . 박 의원 은 " 서해 최북단 어민 들 도 도서 지역 주민 들 도 소중 한 대한민국 국민 " 이 라며 " 이번 4 월 국회 에서 조속 한 처리 를 통해 서해 5 도 어민 들 과 도서 지역 주민 들 의 애끓 는 마음 을 달래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 자리 에 는 옹진군 의원 들 도 함께 했 다 . 김 능호 대청 도 선진 어촌계 장 은 " 지난 가을 조업 을 망치 고 6 개월 이 지나 도록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 왔 다 " 며 " 올해 마저 불 법조 업 이 벌어지 면 어민 들 의 삶 은 무너질 수 밖에 없 다 " 고 호소 했 다 . 두 개 법안 은 서해 5 도 어민 들 과 도서 지역 주민 들 의 생계 와 직결 된 사안 이 라는 것 이 박 의원 측 의 설명 이 다 .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에 따른 어민 들 의 어구 손실 보상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법안 으로 서해 5 도 주민 의 정주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필요 하 지만 , 그동안 정부 가 입법 에 반대 해 왔 다 . 하 지만 지난 2 월 박상 은 의원 이 행정자치부 와 수차례 논의 끝 에 ' 어구 손실 보상 ' 에 합의 하 면서 입법 이 가능 하 게 됐 지만 2 월 국회 에서 는 다른 법률안 때문 에 소위 가 파행 돼 처리 가 무산 됐 다 . 도서 지역 대중교통 육성지 원법 도 처리 가 급하 다 . 현재 도서 지역 을 운항 하 는 여객선 은 도서 지역 주민 들 의 유일 한 대중교통 수단 임 에 도 운항 여건 이나 운송 특성 이 육상 교통수단 과 는 다르 다는 이유 로 법 적 으로 는 대중교통 수단 에서 제외 돼 있 다 . 그러나 , 애초 입법 취지 와 달리 제주도 와 연륙교 가 설치 된 섬 으로 까지 적용 대상 이 확대 되 는 바람 에 소요 예산 이 늘어나 자 기획 재정부 의 반대 에 부딪쳐 법안 이 잠 을 자 고 있 는 상황 이 다 . dlworl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