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 출채 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 ’ 제정 - 인터넷 銀 시효 완성 되 는 2022 년 이후 검토 [ 이 데일리 박일경 기자 ] 은행 권 이 다음 달 부터 금융 취약 계층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채권 에 대한 채 무면 제 를 실시 한다 . 최근 영업 을 시작 한 케이 뱅크 은행 · 한국 카카오 은행 은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가 오 는 2021 ~ 2022 년 으로 예상 돼 추후 전산 개발 등 을 진행할 예정 이 다 . 전국 은행 연합회 는 22 일 이사회 를 열 고 장기 적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을 마련 했 다며 이 같이 밝혔 다 . 은행 연합회 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 이 완료 되 는 은행 부터 순차 적 으로 시행 할 예정 이 며 취약 계층 의 시효 완성 채권 채무 면제 적용 시기 는 다음 달 중 이 다 .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제 정안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은행 별 로 달리 운영 하 고 있 던 노 령자 ,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경우 또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등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기준 을 일원 화 했 다 . 여기 에 는 △ 상속인 이 없 거나 상속 포기 의 경우 ‘ 사망자 ’ △ 소멸시효 완성 시점 기준 70 세 이상 의 ‘ 노 령자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소득액 이 최저 생계비 이하 의 수급 권 자 , 사실 확인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 기초 수급 자 ’ △ 장애 인 복지 법상 1 ~ 3 급 의 장애 인 , 사실 확인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 중증 장애 인 ’ △ 기타 각 은행 이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대상 으로서 내규 로 정한 자 가 해당 한다 . 또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이 거나 소멸시효 중단 의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도 채무 면제 대상 이 된다 . 다만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의 경우 일정 금액 수준 을 이번 모범 규준 에 명시 하 는 것 은 은행 권 의 자율 성 침해 소지 가 있 어 은행 이 합리 적 인 판단 에 따라 은행 별 로 정하 도록 규정 했 다고 은행 연합회 는 단서 를 달 았 다 . 이 에 따라 은행 권 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서 는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한다 . 은행 연합회 는 “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 와 회수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를 합리 적 으로 결정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 를 면제 한 경우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이동전 화 등 을 통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시스템 을 통해 조회 할 수 있 도록 조치 할 계획 이 다 . 은행 별 로 통지 방식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은행 연합회 는 “ 모범 규준 제정 을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채 무 면제 를 적극 적 으로 시행 해 장기 · 소액 연체 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의 부담 경감 에 기여 할 것 ” 으로 기대 했 다 . 박일경 ( ikpark @ edaily . co . kr ) ▶[ 가상 화폐 열풍 ] 시장 분석 과 투자 정보 를 한눈 에 . ..▶[ 네이버 채널 ]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 카카오톡 ] 플 친 맺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