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를 위 · 변조 하 거나 속임수 등 부정 한 방법 으로 진료비 를 청구 하 는 등 불법 의료 행위 로 적발 된 의료인 의 수 가 매년 크 게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2004 년 이후 불법 의료 행위 적발 건수 는 총 4096 건 으로 의료인 100 명 당 평균 1 . 26 건 이 적발 됐 다 . 이 는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심재철 의원 ( 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 ) 이 보건 복지 가 족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최근 5 년 간 불법 의료 행위 단속 실적 ’ 을 통해 드러났 다 . 자료 에 따르 면 불법 의료 행위 적발 건수 중 의사 와 한의사 가 100 명 당 3 . 2 명 으로 가장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의사 의 경우 2007 년 603 건 에서 지난해 471 건 으로 소폭 줄 었 다 . 약사 도 2007 년 71 건 에서 지난해 32 건 으로 적발 건수 가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치과 의사 는 2007 년 64 건 에서 지난해 말 139 건 으로 117 % 증가 했 고 , 한의사 는 92 건 에서 196 건 으로 113 %, 간호사 의 경우 22 건 에서 78 건 으로 무려 254 % 나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12 월 기준 ,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는 총 9 만 5465 명 으로 이중 치과 의사 는 1 만 9751 명 으로 확인 됐 다 . 또 한의사 1 만 4818 명 , 약사 3 만 1635 명 , 간호사 는 10 만 6881 명 으로 집계 됐 다 . 불법 의료 행위 를 유형 별 로 보 면 의사 의 경우 지난 2004 년 도 부터 최근 까지 적발 건수 가 소폭 줄어들 긴 했으나 서류 를 위 · 변조 하 거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진료비 를 거짓 청구 한 사례 가 550 건 으로 여전히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어 의료 기사 가 아닌 자 에게 의료 기사 업무 를 하 게 한 행위 266 건 , 무자격자 에게 의료 행위 를 하 게 하 거나 면허 사항 외 의 의료 행위 를 하 게 한 행위 251 건 , 진단서 나 각종 증명서 의 허위 작성 238 건 , 의료 광고 위반 163 건 등 순 으로 불법행위 가 적발 됐 다 . 진료 기록부 등 을 거짓 으로 작성 하 거나 보존 하 지 않 아 적발 된 경우 도 156 건 에 이르 렀다 . 치과 의사 는 의료 기사 가 아닌 자 에게 의료 기사 의 업무 를 하 도록 한 위법 사례 가 99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특히 관련 서류 의 위 · 변조 를 통한 진료비 의 거짓 청구 건수 는 2006 년 12 건 에서 2007 년 26 건 , 지난해 에 는 33 건 으로 매년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의사 도 의사 와 마찬가지 로 서류 위 · 변조 진료비 부당 청구 가 134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진료 기록부 등 허위 작성 및 미보 존 126 건 , 의료 기관 개설자 가 될 수 없 는 자 에게 고용 되 어 의료 행위 를 한 경우 43 건 , 의료인 이 아닌 자 에게 의료 행위 를 시키 는 행위 42 건 , 환자 알선 행위 37 등 의 순 으로 불법 의료 행위 가 적발 됐 다 . 한편 약사 는 처방 한 의사 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 한 경우 62 건 , 처방전 없이 조제 59 건 , 윤리 기준 위반 52 건 순 으로 나타났 다 . 간호사 는 의료인 이 아닌 자 에게 의료 행위 를 하 게 하 는 행위 가 161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진료 기록부 를 거짓 으로 작성 하 거나 보존 하 지 않 은 경우 7 건 , 의료인 으로서 의 결격 사유 6 건 , 주 의 조치 등 5 건 등 으로 나타났 다 . 이 와 관련 심재철 의원 은 “ 의료인 의 불법 의료 행위 가 매년 늘 고 있 는 것 은 사회 적 으로 심각 한 문제 ” 라며 “ 진료 기록부 의 조작 이나 허위 작성 에 대해서 는 보다 강력 한 처벌 규정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의료인 이 되 기 전 교육 과정 에서부터 윤리 적 문제 를 체계 적 으로 다뤄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경향닷컴 서상준 기자 ssjun @ khan . co . kr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