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번 사안 과 관련 된 법 적 쟁점 은 두 가지 다 . 2016 년 에 이미 조 씨 가 등기 임원 에서 물러난 상황 에서 지금 면허 를 취소 할 수 있 느냐 가 쟁점 이 다 . 국토 부 자문 결과 , 법률 사무소 2 곳 은 면허 취소 를 해야 한다 , 1 곳 은 결격 사유 가 이미 해소 돼 현시점 에서 취소 가 안 된다 로 답했 다 . 또 한 가지 쟁점 은 조 씨 가 진에어 를 실제 적 으로 지배했 느냐 에 대한 판단 이 다 . 현행법 에서 외국인 이 항공사 의 주식 을 2 분 의 1 이상 소유 하 거나 실제로 경영 에 참여 해 영향력 을 행사 했 다면 역시 면허 취소 대상 이 된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현재 이 에 대한 상세 한 조사 를 하 지 못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