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경환 , 성 연광 , 조성훈 기자 ] [ ( 종합 ) 25 일 합의 해야 26 일 본회 의 처리 가능 … 부처 이기주의 에 미래 부 역할 · 기능 축소도 논란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일 인 25 일 에 도 국회 정부 조직 개편 안 협상 이 타협 의 실마리 를 찾 지 못함 에 따라 ' 박근혜 정부 ' 가 결국 파행 출범 했 다 . 국회 의 정부 조직 개편 안 처리 가 늦 어 지 다 보 니 장관 후보 자 들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 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로 미뤄졌 고 , 이명박 정부 의 마지막 총리 와 장관 들 이 당분간 업무 를 수행 하 는 어정쩡 한 체제 가 지속 되 는 것 . 미래 창조 과학부 ( 이하 미래 부 ) 등 새로 신설 되 는 부처 의 인사 청문회 는 일정 조차 잡 지 못했 다 . 여야 는 이날 도 막바지 타결 을 위한 물 밑 협상 을 지속 했 다 .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 26 일 본회의 를 통과 하 려면 이날 까지 여야 가 협의 를 마쳐야 한다 . 여야 간 핵심 쟁점 은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갖 고 있 는 뉴 미디어 분야 의 미래 창조 과학부 이관 문제 다 . 새 누리 당 은 전날 방통 위 를 장관 급 중앙 행정 기관 으로 격상 시키 고 방송 · 광고 업무 는 방통 위 에 남기 되 뉴 미디어 , 지역 케이블 방송 ( SO ) , 인터넷 방송 ( IPTV ) 등 은 미래 부 로 이관 시키 는 타협안 을 제시 했 다 . 새 누리 당 은 과학 기술 과 IT 산업 , 미래 부 의 중요 성 을 따져볼 때 방송 과 통신 의 융합 은 꼭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민주당 은 뉴 미디어 방송 부문 도 독립성 과 공정성 을 위해 방통 위 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관련 , 박근혜 정부 의 핵심 과제 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 와 ICT ( 정보 통신 기술 ) 산업 육성 을 담당 할 미래 부 의 역할 과 기능 에 대한 논란 도 크 다 . 여야 간 핵심 쟁점 인 방통 위 업무 분장 이외 에 도 미래 부 가 맡 아야 할 ICT 정책 기능 중 상당 부분 이 부처 이기주의 에 밀려 기존 부처 에 남겨졌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미래 부 가 사실상 과학 기술 콘트롤 타워 를 상실 했 다는 의미 다 . 현재 미래 부 의 ICT 기능 중 핵심 인 SW 일부 분야 와 IT 기기 , 부품 소재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맡 는 방향 으로 정리 됐 다 . IT 기기 에 탑재 해 기기 를 통제 하 는 ' 임베디드 SW ' 관련 업무 도 산업 부 가 맡 을 전망 이 다 . 게임 과 문화 콘텐츠 역시 문화 체육관 광부 소관 으로 남 게 되 며 , 전자 정부 와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도 안정 행정부 가 맡 는다 . 국가 정보 화 를 담당 하 는 전자 정부 도 정부 공공 SW 구매 업무 와 관련 이 깊 어 미래 부 행이 좌절 됐 다 . 이렇 다 보 니 ICT 각 기능 을 뒷받침 하 는 소관 법률 역시 기존 부처 로 남 는다 . 신 성장 동력 발굴 과 융합 산업 을 활성 화 하 는 근거 법인 산업 융합 촉진 법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 게임 산업 진흥 법 과 콘텐츠 산업 진흥 법 도 문화부 가 다룬다 . 전문가 들 은 현재 미래 부 구조 로 새 정부 의 정책 목표 실현 은 물론 시너지 효과 도 쉽 지 않 다는 의견 을 내놓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에서 통신 , SW , 콘텐츠 , 국가 정보 화 , 정보 보호 등 ICT 핵심 기능 이 다른 부처 로 분산 된 것 과 다를 바 없 다는 지적 이 다 . 김동욱 KISDI ( 한국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원장 은 " 게임 과 임베디드 SW 등 ICT 의 핵심 분야 가 미래 창조 과학 부 가 아닌 다른 부처 로 분산 돼 C ( 콘텐츠 ) - P ( 플랫 폼 ) - N ( 네트워크 ) - D ( 디바이스 ) 생태 계 의 시너지 가 약화 됐 다 " 면서 " ICT 인력 양성 과 산학연 협력 , 벤처 진흥 기능 도 부처 간 분산 돼 부처 간 관할 권 경쟁 이 벌어질 개연 성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 싱글 女 대통령 ' 박근혜 , 첫 가족 생겼 다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朴 대통령 , 25 일 0 시 전화 " 대통령 입니다 "☞ 故 박정희 ' 주가 7400 %' 급등 , 박근혜 는 ? 김경환 , 성 연광 , 조성훈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