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 엔 판사 가 크 게 잘못 됐 다는 생각 은 안 합니다 . 국내법 이 심신 미약 이나 정신 분열 기타 이유 로 인한 범죄 는 처벌 이 가볍 습니다 . 그기 다 유전 무죄 / 무전 유죄 가 세계 어디 에서 도 약간 씩 은 통하 지만 한국 이 가장 심한 것 은 좁디좁 은 나라 에서 로스쿨 이나 사시 . .. 한 다리 걸치 고 이래저래 따지 면 누구 의 후배 혹은 선배 고 판사 가 은퇴 후 변호사 하 면 누구 선배 니 당연히 전관예우 를 할 수 밖 에 없 죠 ~ 법 을 개정 하 고 이런 것 들 을 없 에 야 하 는데 국민 들 도 큰 관심 이 없 습니다 . 그저 나 먹 고 살 기 바쁘 고 , 내 일 이 아니 니 욕 을 하 면서 도 관심 을 안 가지 니 일 터질 때 잠깐 잠수 타 고 숙이 면 끝납니다 . 누굴 욕 할 것 없이 국민 들 의식 부터 바꿔야 하 는 게 순서 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