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배제 요건 충족 시 신청 기간 지나 도 인정 종부 세법 취지 . 근간 에 는 영향 없 어 ( 서울 = 연합뉴스 ) 박대 한 기자 = 국세 심판원 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복 관련 국세 심판 에서 처음 으로 납세자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국세 심판원 은 종부 세 신고 . 납부 기한 내 임대 주택 합산 배제 신청서 를 제출 하 지 못한 A 씨 에게 2005 년 귀속 종부 세 240 만 원 을 부과 한 국세청 의 처분 과 관련 "( 종부 세 합산 배제 신청 은 ) 납세자 의 협력 의 무에 불과 하 므로 합산 배제 요건 을 충족 하 는 한 감면 을 허용 해야 한다 " 며 과세 취소 결정 을 내렸 다고 22 일 밝혔 다 . 심판원 에 따르 면 지난 2002 년 8 월 13 일 쟁점 주택 을 경매 로 취득 한 A 씨 는 2005 년 12 월 12 일 부동산 임대업 으로 사업자 등록 을 했 다 . A 씨 는 그러나 2005 년 종부 세 신고 납부 기한 인 그 해 12 월 1 ∼ 15 일 에 임대 주택 합산 배제 신청 을 하 지 않 았 고 국세청 이 이듬해 인 2006 년 2 월 10 일 종부 세 240 만 원 , 농어촌 특별세 48 만 원 등 288 만 원 의 세금 을 결정 고지 하 자 같 은 달 22 일 뒤늦 게 임대 주택 합산 배제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6 월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면서 " 2005 년 12 월 부동산 임대업 으로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총 16 가구 중 15 가구 의 임대 소득 에 대해 2005 년 귀속 종합 소득세 를 신고 . 납부 했 다 " 면서 " 종부 세 신고 기한 내 임대 주택 합산 배제 신청 은 하 지 않 았 지만 ( 합산 배제 요건 에 해당 하 는 만큼 ) 종부 세 과세 처분 은 부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현행 종부 세법 은 임대 주택 법 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 에 등록 한 임대 사업자 중 과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 임대 하 고 있 는 주택 이 일정 호수 이상 이 면 합산 배제 임대 주택 으로 인정 해 주 고 있 다 . 그러나 임대 주택 법 에서 규정 한 호수 에 미달 하 더라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경우 에 는 납세자 의 선택 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있 다 . 국세 심판원 은 결 정문 에서 " 세법 상 ' 감면 신청 을 한 경우 에 한 해 감면 규정 을 적용 한다 ' 고 신청 을 조세 감면 의 필수 적 요건 ( 신청 감면 ) 임 을 명시 한 경우 에 는 신청 을 하 지 않 는 자 에 대해서 는 감면 을 배제 하 는 것 이 옳 다 " 고 설명 했 다 . 심판원 은 " 그러나 종부 세법 에서 는 ' 임대 주택 에 대해 과세 표준 합산 배제 규정 을 적용 받 고자 하 는 자 는 종부 세 신고 기한 내 에 신청 해야 한다 ' 고 만 규정 돼 있 는 데 이럴 경우 감면 신청 은 납세자 의 협력 의 무에 불과 하 다 " 면서 " 다른 감면 요건 을 충족 하 고 있 는 한 감면 을 허용 ( 당연 감면 ) 해야 하 므로 신고 기한 내 합산 배제 신청 을 하 지 않 았 지만 A 씨 에 대한 종부 세 부 과 는 잘못 됐 다 " 고 결정 했 다 . 국세 심판원 이 종부 세 심판 청구 와 관련 해 납세자 의 손 을 들어준 것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국세 심판원 은 최근 종부 세 불복 심판 청구 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 을 내려왔 다 . 그러나 이번 인용 결정 은 합산 배제 신청 의 적용 과 관련 된 것 으로 여타 종부 세 국세 심판 과 는 성격 이 다른 만큼 여타 종부 세 심판 에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심판원 관계자 는 " 그동안 제기 된 종부 세 관련 심판 청구 는 ' 근거 과세 원칙 위배 ', ' 이중과세 ', ' 재산 권 침해 ' 등 을 이유 로 종부 세 부과 를 취소 해 달 라는 것 들 인데 이 는 종부 세 입법 취지 나 근간 과 관련 된 것 으로 모두 기각 결정 이 내려졌 다 " 면서 " 이번 결정 은 종부 세 합산 배제 의 신청 과 관련 된 것 이 므로 다른 심판 에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pdhis 959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