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 시장 1 심서 벌금 90 만 원 … 은 시장 은 " 항소 하 겠 다 "( 종합 )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은수미 성남 시장 에게 1 심 에서 시장 직 유지 형 인 벌금 9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수원 지법 성남 지원 제 7 형사부 ( 부장 판사 · 이수열 ) 는 2 일 선고 공판 에서 이 같이 판결 했 다 . 은수미 시장 은 " 무죄 를 확신 한다 " 며 " 변호사 들 과 상의 해 곧바로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이 정치 자금 법 에 정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는다는 인식 하 에 차량 을 이용 한 것 으로 인정 되 고 운전기사 최 모씨 가 차량 을 운전 하 게 된 경위 , 기간 , 업무 형태 등 에 비춰 자원 봉사 가 아니 라는 점 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 적 고의 가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제출 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법인 인 코마 트레이드 가 최 씨 에게 차량 과 급여 를 부담 한다는 것 을 알 았 다고 인정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지난달 12 일 벌금 150 만 원 을 구형 하 면서 ' 정치 자금 법 45 조 1 항 '( 법 에 정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은 행위 를 처벌 하 는 규정 ) 과 ' 45 조 2 항 5 호 , 31 조 1 항 '( 법인 으로부터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은 행위 를 처벌 하 는 규정 ) 을 적용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이날 45 조 1 항만 인정 해 이 같이 판결 했 다 . 
 은수미 시장 은 이 에 앞서 지난 2016 년 6 월 부터 1 년 여간 코마 트레이드 와 최 모씨 로부터 95 차례 에 걸쳐 차량 편의 를 제공 받 아 교통비 상당 의 정치 자금 을 불법 수수 한 혐의 로 지난해 12 월 재판 에 넘겨졌 다 . 
 은수미 시장 은 재판 을 마친 뒤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코마 트레이드 로부터 차량 이 제공 됐 다는 것 을 전혀 알 지 못했 다 . 이건 기획 이 라는 주장 을 재판부 에서 받아들였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제 가 알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그 차량 에 탑승 했 다는 것 에 대해 유죄 로 인정 하 는 것 은 선량 한 정치인 을 정치 적 기획 에 노출 시킨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법원 의 고민 도 이해 는 하나 유감 의 뜻 을 표하 고 변호사 들 과 상의 해서 곧바로 항소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은수미 시장 은 그러 면서 " 무죄 를 확신 하 고 , 이런 사안 이 무죄 가 나오 지 않 는다면 지구당 이 사라진 상황 에서 돈 이 없 는 정치인 들 은 사실상 정치 를 못 할 뿐 아니 라 당원 이나 지지자 들 은 적극 적 인 정치 활동 조차 금지 시키 는 나쁜 선례 를 남길 수 있 다 " 며 " 항소 하 겠 다 " 고 거듭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