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케어 ' 에 대한 우려 와 두 가지 제안 2017 . 09 . 05 맹정주 문재인 대통령 의 건강 보험 정책 ,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에 대한 공방 이 뜨겁 다 . 앞 으로 5 년 내 미용 · 성형 등 을 제외 한 3800 여 개 의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한다는 것 이 주 내용 인데 이렇게 되 면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적용 률 은 63 % 에서 70 % 로 높 아 진다 . 고가 ( 高價 ) 의 비 급여 진료비 를 부담 하 는 환자 입장 에서 는 크 게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그렇지만 재원 조달 방 안 에 대한 우려 가 크 다 . ‘ 포퓰리즘 ’ 이 란 비판 까지 나오 고 있 다 . 뭐 가 맞 는지 좀 더 따져 보 자 . 크 게 보 면 ‘ 문 케어 ’ 는 의료 보험 적용 률 을 높이 고 , 환자 가 부담 하 는 의료비 를 줄이 는데 정책 의 초점 을 맞춘 나머지 재원 조달 과 비 급여 항목 을 급여 화 하 는 데 서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한 검토 가 미흡 한 것 같 다 . 먼저 실제 비용 대비 60 % 대인 보험 진료비 를 현실 화 하 는 것 을 함께 반영 했어야 했 다 . 이제 까지 의사 들 은 실제 진료비 보다 낮 은 보험 진료비 수입 을 비 급여 항목 의 진료 수입 으로 보전 해 왔 다고 한다 . 복지부 실무자 는 “ 비 급여 를 전환 할 때 ‘ 되 도록 이 면 ’ 현재 가 를 반영 할 예정 이 다 ” 라고 했 다지만 실현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 . 실제 진료비 를 보험 수가 로 하 면 환자 부담 이 늘어나 고 , 보험 재정 의 부담 도 커 지 기 때문 이 다 . 결국 비 급여 진료 가 없 어 지 게 되 면 원가 이하 의 보험 수가 로 병원 은 수입 이 줄어들 어 적자 가 발생 하 게 되 고 의사 들 은 과잉 진료 유혹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게 된다 . 그 다음 으로 의료 보험 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확대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을 제대로 추정 하 지 않 았 다 . 복지부 는 2022 년 까지 약 30 . 6 조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 중 13 ~ 14 조 원 은 현재 의 건강 보험 적립금 으로 , 나머지 16 조 원 가량 은 보험료 인상 과 국고 보조금 으로 충당 한다는 계획 이 다 . 그러나 지난 3 월 기획 재정부 ( 이하 기재 부 ) 는 현 추세 로 가 도 건강 보험 이 2018 년 에 적자 로 전환 되 고 , 2023 년 에 는 20 조 원 의 적립금 이 바닥날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두 부처 가운데 누구 전망 이 맞 을까 ? 기재 부 전망 이 조금 보수 적 일 수 도 있 다 . 허나 복지부 의 전망 은 상당히 비 현실 적 인 것 같 다 . 그리고 만일 기재 부 의 전망 이 맞 다면 이번 재원 대책 은 시작 부터 잘못 된 것 이 다 . 복지부 는 매년 보험료 를 3 % 이내 올릴 방침 이 라고 한다 . ( 2013 년 이후 인상 률 은 1 % 대 , 2017 년 에 는 동결 ) 간단 한 셈법 으로 계산 해 보 자 . 기재 부 는 지난 3 월 건보 지출액 이 2016 년 52 . 6 조 원 에서 2025 년 111 . 6 조 원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9 년 간 연평균 8 . 7 % 씩 늘어나 는 셈 이 다 . 다른 추계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030 년 에 건보 지출액 이 246 조 원 이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기재 부 전망 보다 증가 율 이 훨씬 높 다 . 의료비 가 이 처럼 급격히 증가 하 는 가장 큰 원인 은 역시 노령 화 다 . 우리 나라 의 노령 화 속도 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라 향후 노인 의료비 가 급격히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노인 의료비 를 충당 하 기 위해 보험료 를 연평균 8 . 7 % 씩 올리 는 것 이 과연 가능 할까 ? 설사 2022 년 까지 는 복지부 계획 대로 된다고 치 자 , 그럼 5 년 후 다음 정권 에 는 ? 그리고 이어지 는 정권 에서 는 가능 할까 ? 국가 가 존속 되 는 한 건강 보험 제도 는 지속 되 어야 하 는데 , 5 년 은 그럭저럭 버틴다 ( ? ) 해도 그 다음 에 는 어찌 하나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번 대책 으로 국민 의료비 는 증가 할 것 이 고 , 세상 에 공짜 는 없 는 법 이 니까 늘어나 는 의료비 는 국민 이 부담 하 게 되 어 있 다 . 우선 보험 수가 를 현실 화 해야 한다 . 비 급여 진료 를 급여 진료 에 포함 시킬 때 실제 비용 이 반영 되 어야 한다 . 그 다음 , 매년 보험료 가 급여 지출액 을 감당 할 수 있 을 만큼 인상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료 를 8 % 나 그 이상 으로 올릴 수 있 을까 ? 국민 들 이 받아들이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러면 다른 복지 예산 을 줄이 거나 , R & D 또는 SOC 투자 를 삭감 하 고 , 공무원 수 를 조정 해 경상비 지출 을 줄여야 하 는 데 과연 가능 할까 ? 위 두 가지 가 이루어지 지 않 을 때 , 의료 기관 들 은 진료비 를 제대로 받 지 못하 게 되 어 적자 가 불가피 하 게 된다 . 문 을 닫 는 병 · 의원 이 속출 할 것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보험료 수입 으로 의료 기관 의 청구 를 감당 할 수 없 게 되 어 지급 불능 에 빠지 게 될 것 이 다 . 결국 우리 나라 의 의료 제도 는 붕괴 할지 모른다 . 이 같 은 불행 한 사태 를 막 기 위해 두 가지 를 제안 하 고자 한다 . 하나 는 현재 의 실 손 보험 ( 약 3300 만 명 정도 가입 ) 등 과 같 은 사보험 을 장려 하 는 것 이 다 . 실 손 보험 은 기능 변경 , 가입 자격 완화 , 노인 들 에게 문호 개방 등 완전히 탈바꿈 하 여 전혀 새로운 사보험 이 되 어야 한다 . 사보험 이 국민 건강 보험 과 역할 분담 토록 하 여 국민 건강 보험 의 적자 를 사전 에 방지 하 자는 것 이 다 . 또 하나 , 건강 보험 에 대한 정치 권 의 간섭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자는 것 이 다 . 현재 의 건강 정책 심의회 를 개편 하 거나 , 또는 별도 의 위원회 를 만들 자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위원회 에 금융 통화 위원회 와 같 은 독립성 을 부여 할 것 을 강력 제안 한다 . 외부 압력 에 흔들리 지 않 게 , 위원 의 임기 도 길 게 ( 금 통 위원 임기 7 년 ) 하 고 , 은퇴 를 앞둔 , 따라서 장래 자리 욕심 이 없 는 분 들 로 구성 토록 한다 . 위원회 는 학계 , 의료 계 , 약계 등 관련 전문가 로 구성 한다 . 건강 보험 이 지속 가능 하 도록 보험 정책 , 보험 수 가 ,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료 행위 , 사보험 과 의 역할 분담 등 을 포함 한 중요 사항 을 최종 결정 토록 하 자는 것 이 다 . 나 는 공직 에 있 던 지난 1980 년 대 수년 간 우리나라 지역 의료 보험 의 전국 확대 를 위해 노심 초사 했 다 . 그리고 최종 적 인 전국 확대 방안 을 입안 한 것 에 대해 무한 한 자부심 을 가지 고 있 다 . 우리 건강 보험 제도 가 계속 해서 세계 에서 칭찬 받 는 제도 로 발전 해 가 기 를 기원 한다 . [ 내용 출처 : 논객 . com - 칼럼 - 맹정주 의 좌충우돌 ] ' 문 케어 ' 에 대한 우려 와 두 가지 제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