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는 용도 변경 해 매각 ( 서울 = 연합뉴스 ) 김 귀근 기자 = 우리 정부 에 반환 되 는 주한 미군 기지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 를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 무상 양여 하 고 나머지 는 상업 및 주택 용지 등 으로 용도 를 변경 해 매각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고 있 다 . 정부 소식통 은 5 일 " 반환 부지 가운데 일부 는 해당 지자체 의 요구 대로 공원 및 공공용지 조성 을 위해 무상 양여 하 되 나머지 는 용도 변경 해 토지 의 자산 가치 를 높여 매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지자체 와 정부 가 ' 윈 - 윈 ' 하 는 차원 에서 이 같 은 방안 이 나온 것 " 이라고 밝혔 다 . 소식통 은 " 지자체 에서 는 반환 될 부지 에 대학 과 산업단지 등 의 유치 를 염두 에 두 고 자체 도시 개발 계획 을 수립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면서 " 지자체 의 사업 계획 이 현실 적 으로 타당 한지 를 검증 하 는 용역 작업 이 진행 중 이 며 용역 결과 를 가지 고 해당 지자체 및 재정 경제 부 등 관련 기관 과 용도 변경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반환 예정 기지 가 있 는 지자체 들 은 정부 가 용산기지 를 서울시 에 사실 상 무상 양여 하 면서 도 자신 들 의 무 상양 여 요구 를 거부 하 는 것 은 형평 성 에 맞 지 않 다고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반환 예정 부지 는 국방부 와 해당 지자체 가 협의 해 매각 여부 를 판단 하 며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 의 ' 중앙 발전 위원회 ' 의 최종 심의 와 환경 오염 치유 등 의 절차 를 거쳐 매각 과 함께 개발 계획 이 확정 된다 . 반환 부지 의 용도 변경 과 관련 , 정부 소식통 은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마련 을 위해 반환 예정 부지 의 가치 를 향상 시킬 수 있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 이 같 은 방 안 으로 현재 군사 시설 보호구역 등 으로 묶여 있 는 반환 예정지 의 용도 변경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반환 예정 부지 는 지난 수십 년 간 도시 개발 계획 에서 제외 되 어 주변 지역 발전 추세 와 조화 를 이루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에 현실 적 으로 용도 변경 이 필요 한 상황 " 이 라며 " 용도 변경 을 통해 지역 발전 에 기여 하 고 이전 비용 을 확보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주한 미군 기지 를 평택 으로 옮기 는데 총 10 조 원 가량 이 소요 되 고 이 가운데 한국 의 부담 비용 은 5 조 5 천 905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비용 을 반환 예정 기지 를 매각 해 조달 할 계획 이 지만 해당 지자체 에서 무 상양 여 를 요구 하 고 있 다 . 한 편 지난 3 월 발표 된 평택 기지 시설 종합 계획 ( MP . 마스터플랜 ) 은 이달 중 으로 ' SOFA (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 합동 위원회 ' 의 승인 을 받 을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 미 는 그동안 용산기지 의 C 4 I ( 지휘 통제 체계 ) 를 평택 으로 이전 하 는 비용 과 평택 기지 성토 비용 의 분담 문제 에 따른 견해차 로 합의 문안 을 작성 하 지 못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C 4 I 이전 비용 분담 문제 는 앞 으로 도 많 은 시간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일단 추후 승인 을 받 기 로 했 다 " 면서 " 홍수 에 대비 해 평택 기지 부지 를 높이 는 성 토공사 와 관련 해서 도 한 측 은 1 ~ 2 m 높이 로 하 자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미 측 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threek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