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 던 2017 년 을 돌아보 며 목록 보 기 운영 자 2017 . 12 . 27 690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았 던 2017 년 이 어느덧 저물 어 가 고 있 다 . 2017 년 은 우리 나라 에서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이 라는 유례 없 는 일 이 벌어졌 던 역사 적 인 해 이 다 . 또한 포항 에서 규모 5 . 4 의 지진 이 일어나 사상 최초 로 수능 이 연기 되 기 도 했 다 . ‘ 욜로 ’ 나 ‘ 졸 혼 ’, ‘ 혼 족 ’ 과 같 은 신조어 도 생겨났 다 . 한 해 동안 정치 , 경제 분야 에서 일어난 핵심 이슈 들 을 검토 해 보 면서 , 2018 년 의 문 을 활짝 열어젖히 도록 하 자 . 
 정치 :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운영 평가 
 지난 5 월 문재인 대통령 이 조기 대선 을 통해 새롭 게 나라 운영 을 시작 한 지 7 개월 이 지났 다 . 한 해 를 마무리 하 는 여론 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 의 76 % 가 9 년 만 에 보수 정당 을 꺾 고 정권 을 교체 한 문 대통령 이 국정 운영 을 잘 수행 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광주 와 전라 남북 도 지역 에서 문 대통령 에 대한 긍정 적 인 평가 는 무려 95 % 에 달한다 . 연령 대로 따져 보 자면 , 20 ~ 40 대 가 문 대통령 에 대해 긍정 적 인 평가 를 내놓 은 비율 은 80 % 를 넘 었 다 . 젊 은 층 이 이토록 강한 지지 를 보내 는 까닭 은 새 정부 가 ‘ 나라 다운 나라 , 정의 로운 대한민국 ’ 을 건설 하 겠 다는 기조 를 바탕 으로 , 다양 한 분야 에서 적폐 청산 을 시도 하 고 있 기 때문 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보수당 에서 는 적폐 청산 을 정치 보복 으로 공격 하 지만 , 설문 조사 응답자 의 절반 정도 는 오히려 지금 보다 더 강하 게 적폐 를 청산 해야 한다며 , 적폐 청산 을 당연 하 고 도 시급 한 문제 로 인식 하 고 있 다 . 현재 적폐 청산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한 국정 농단 수사 와 더불 어 이명박 정부 에게 로 향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국정원 대선 개입 및 문화 계 블랙리스트 ,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 이 검찰 조사 를 받 고 있 다 . 한편 , 문재인 정부 가 국민 들 에게 가장 높 은 점수 를 받 은 분야 는 복지 정책 이 며 , 그 뒤 를 외교 와 대북 정책 , 경제 정책 , 국회 와 의 협 치가 잇 고 있 다 . 2018 년 에 가장 중요 하 게 달성 해야 할 목표 로 는 경제 성장 이 되 어야 한다는 응답 이 가장 높 았 다 . 
 경제 : 3 % 대 경제 성장 률 을 보이 다 
 2017 년 한국 경제 는 무역 1 조 달러 시대 를 다시 열 고 , 3 년 만 에 3 % 대 의 경제 성장률 이 라는 의미 있 는 성과 를 이루 어 냈 다 . 경제 저성장 의 늪 에서 허우적대 던 국민 들 에게 간 만 에 들려오 는 반가운 소식 이 다 . 이러 한 경제 성장 의 원동력 중 하나 는 한국 의 우수 한 정보 통신 기술 이 다 . 2017 년 상반기 정보 통신 기술 의 수출 은 2016 년 대비 19 % 나 증가 했 다 . 수출 물품 중 상당 수 는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분야 가 차지 했 는데 , 특히 반도체 수풀 은 역대 최대 실적 을 기록 했 다 . 2017 년 하반기 정보 통신 기술 역시 반기 기준 으로 역대 2 위 수준 이 어서 꾸준 한 성장세 를 보여 주 었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는 2018 년 전 세계 경제 성장 률 이 2017 년 보다 조금 오를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기 때문 에 , 한국 의 정보 통신 기술 수출 역시 새해 에 도 계속 해서 호황 을 누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국가 채무 는 708 조 2 천억 원 대 로서 증가 했 다 . 하 지만 OECD 가입 국가 들 의 평균 과 비교 해 보 면 한국 의 국가 채무 는 양호 한 수준 이 다 . 우리 나라 에 는 필요시 각종 정책 에 투자 할 충분 한 자금 이 확보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국가 재정 의 이러 한 건전 성 이 문재인 정부 가 대 규모 지출 구조 조정 에 나선 결과 로 분석 한다 . 박근혜 정권 때 도 기업 과 금융 , 공공 , 노동 이 라는 4 대 부문 에서 구조 개혁 을 추진 한 바 있 지만 , 별다른 성과 를 내 지 못해 , 업무 효율 은 낮 았 으며 은행 권 과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 는 여전 했 고 , 금융 혁신 도 더디 었 다 . 물론 새 정부 가 과거 정부 보다 구조 조정 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 를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기 는 하 지만 , 경제 와 관련 해서 몇 가지 문제 는 남 아 있 다 . 우리 나라 의 국가 경제 는 반도체 와 같 은 일부 품목 의 수출 에 의존 하 는 경향 이 큰 데 다 , 노동 분야 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 가 아직 심각 하 기 때문 이 다 . 소득 이 공정 하 게 배분 될 수 있 는 형태 의 경제 성장 이 요구 되 는 이유 이 다 . 정부 는 2018 년 , 가계 소득 을 늘릴 수 있 는 방안 을 최대한 검토 한다는 방침 이 다 . 
 한편 ,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의 중국 공식 방문 을 계기 로 한국 과 중국 사이 에 사드 갈등 이 봉합 될 길 이 열리 면서 , 한국 과 중국 의 경제 협력 은 다시 활성 화 될 전망 이 다 . 무엇 보다 중국 에 진출 해 있 던 한국 의 대 기업 들 에게 반가운 소식 이 아닐 수 없 다 . 또한 중국인 관광객 이 늘어나 면 한국 의 내수 역시 호황 을 누릴 수 있 다 . 2017 년 에 는 중국 이 한국 관광 을 억제 하 면서 중국인 방문객 이 감소 하 여 2016 년 에 비해 관광업 계 의 매출 이 7 조 4 , 500 억 원 이나 감소 했 다 . 하지만 2018 년 에 는 평창동 계 올림픽 도 예정 되 어 있 는 만큼 , 관광업 계 및 여행 관련 사업 이 다시 성장기 를 회복 할 것 이 라는 기대 가 높 다 . 
 대북 : 북한 의 김정은 , 핵 무력 완성 계획 을 고수 하 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은 ICBM 시험 발사 와 핵실험 을 통해 핵 무력 완성 을 이루 어 냈 다고 주장 하 며 , 2017 년 한국 과 세계 정세 를 뒤흔들 었 다 . 마음 만 먹 으면 미국 본토 에 핵 타격 을 입힐 수 있 다고 강조 하 기 도 했 다 . 이 처럼 북한 은 핵무기 대량 생산 의 뜻 을 굽히 지 않 고 있 기에 한국 과 중국 , 미국 의 공조 작전 이 요구 되 지만 , 현실 에서 는 세 나라 의 관계 에서 도 긴장 이 드리워져 있 다 . 한국 과 중국 이 사드 배치 를 두 고 갈등 을 겪 어 온 것 이 그 예 이 다 . 한편 , 러시아 가 북한 에 석유 및 정유 제품 을 몰래 공급 했 다는 의혹 역시 불거지 고 있 다 . 앞서 로이터 통신 은 서유럽 안보 관계자 들 의 말 을 인용 하 면서 , 지난 10 월 과 11 월 각각 러시아 선박 들 이 북한 에 원유 를 공급 했 다고 보도 한 바 있 다 . 로이터 통신 이 지목 한 러시아 선박 중 하나 는 1600 톤 의 석유 를 싣 고 블라디보스톡 인근 에서 출항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 는 북한 선박 에 석유 를 넘겨 줬 다는 사실 자체 는 부인 하 지 않 으면서 , 다만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북한 에 대한 원유 공급 을 제한 한 것 이 지 금지 한 것 은 아니 라는 논리 로 자신 들 이 유엔 의 대북 제재 결의 를 준수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북한 과 의 불법 거래 는 러시아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지난 11 월 석유 600 톤 을 실은 홍콩 선적 의 중국 배 가 당초 목적지 였 던 대만 으로 가 지 않 고 중국 공해 상 에서 북한 선적 에 석유 를 몰래 환적 한 것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해당 배 는 현재 여수항 에 억류 되 어 관세청 의 조사 를 받 고 있 지만 , 중국 측 은 북한 과 유류 밀거래 를 한 적 없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