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 에 정 칼럼 > 코로나 경제 위기 와 청년 일자리 창출 / 박진미 기후 결의 활동가 
 작성 일 : 20 - 04 - 28 13 : 27 
 코로나 경제 위기 와 청년 일자리 창출 / 박진미 기후 결의 활동가 
 성장 을 위해 주문 되 어 온 일자리 는 틀 을 깨 고 새로운 관점 에서 구상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청년 노동 이 가지 는 의미 와 가치 를 더욱 더 적극 적 으로 위기 에 대응 하 고 청년 들 이 안 전하 고 공정 하 며 민주 적 인 사회 형성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기회 를 열 어 주 는 역할 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청년 들 의 안정 되 고 안녕 한 삶 을 꾸릴 수 있 도록 현재 정부 가 사회 전환 과 과감 한 재정 지출 을 결심 했 다면 “ 어떤 일자리 여야 하 는가 ? ” 에 대한 질문 과 비상 한 상상력 이 필요 한 타이밍 이 다 . 
 코로나 경제 위기 와 청년 일자리 창출 
 [ 에 정 칼럼 ] ' 어떤 일자리 여야 하 는가 ' 에 대한 질문 들 
 코로나 19 여파 로 취업 시험 과 취업 준비 생 들 이 응시 하 는 각종 시험 들 이 연기 되 고 있 다 . 취업 문 은 확연 하 게 좁 아 지 고 있 고 자영업 자 들 못지않 게 청년 들 도 이 를 체감 하 고 있 다 . 취업 을 준비 하 는 필자 의 친구 들 은 시험 이 언제 재개 될지 몰라 연달 아 3 ~ 4 회분 을 접수 했 다고 한다 . 취업 이 어려우 니 아르바이트 라도 하 려는 마음 에 단기 구인 광고 에 지원 하 기 도 한다 . 최근 서울 의 한 카페 에 는 2 명 의 아르바이트 생 을 뽑 는데 400 명 이 몰렸 고 , 지자체 단기 일자리 사업 에 는 2 ~ 3 대 1 이 었 던 경쟁 률 이 15 대 1 까지 치솟 았 다고 한다 . 
 지난 22 일 에 는 대통령 주재 제 5 차 비상 경제 회의 가 개최 되 었 다 . 회의 결과 를 보 니 핵심 은 일자리 를 위한 고용 과 기업 안정 인 듯 하 다 . 고용 안정 부분 에서 눈길 이 가 는 것 은 아무래도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 이 었 다 . 청년 과 취약 계층 을 위해 단 하나 의 일자리 라도 더 만들 고 민간 일자리 창출 의 마중물 이 되 기 위해 공공 부문 의 일자리 를 확대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공간 ·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비대 면 ·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을 추진 하 는 계획 이 다 . 
 공공 부문 에서 데이터 구축 , 방역 , 환경 보호 등 으로 제시 하 고 있 고 민간 부문 에서 는 콘텐츠 기획 관리 , 기록물 전산 화 업무 와 채용 여력 이 부족 한 사업장 에 청년 들 을 배치 하 여 일 경험 을 지원 한다 . 과연 일자리 “ 창출 ” 이 라고 표현 하 는 것 이 적절 한가 ? 월급 은 최대 80 만 원 ~ 180 만 원 을 지원 하 고 고용 기간 은 최대 6 개월 로 제한 하 고 있 다 . 6 개월 이후 이 일 자리 들 은 과연 어떻게 될까 ? 6 개월 후 정부 지원 이 끊기 고 나 서 고용 이 보장 될지 는 미지수 이 다 . 
 고용 충격 이 가시 화 되 는 상황 에서 고용 과 일자리 대책 을 즉각 적 으로 발표 했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 이 있 다 . 고용 노동부 가 마련 한 고용 안정 특별 대책 을 보 면 고용 충격 이 더 광범위 하 게 장기간 지속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전망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제시 된 청년 일자리 정책 은 장기 적 인 위험 요소 를 타개 하 고 새로운 사회 로 전환 하 기 위한 기회 로서 보 기 어렵 다 . 일자리 공급 측면 에서 양 적 인 고용 창출 효과 를 언급 했 던 기존 정책 들 의 인상 과 별 다를 바 가 없 다 . 장기 적 인 위기 상황 에 위기 만 겨우 메꾸 는 단타 정책 으로 해석 될 뿐 이 다 . 일자리 공급 측면 에서 지속 가능 하 고 괜찮 은 일자리 에 대한 고려 보다 일자리 수 에 대한 집착 으로 청년 들 이 사회 에 기여 하 며 삶 을 꾸릴 수 있 는 기회 를 오히려 제한 하 고 있 다 . 
 코로나 19 초기 단계 에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면서 위기 상황 속 에서 정부 의 역할 은 점점 대두 될 것 이 다 . 포스트 코로나 의 위기 대응 을 위한 전환 사회 를 위해 정부 가 규모 있 는 재정 지출 을 통해 주도 적 으로 일자리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는 이 타이밍 에 고려 하 길 바라 는 몇 가지 를 제안 해본다 . 
 우선 청년 들 의 일자리 는 괜찮 은 일자리 여야 한다 . 과거 의 성장 을 위해 주문 되 어 온 일자리 가 더 이상 청년 들 에게 괜찮 은 일자리 가 아닐 수 도 있 다 . 기존 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라는 대책 은 대 규모 경제성장 이 가지 고 오 는 고용 의 부풀려진 낙수 효과 로서 일자리 개수 에 만 집중 해 왔 다 . “ 창출 ” 이 라는 관점 에서 청년 들 스스로 도 정책 인지 와 체감 은 낮 았 다 . 현재 의 청년 들 의 사회 진입 문턱 이 과거 보다 많이 높 아 진 편 이 라 할 수 있 다 . 그 문턱 을 낮추 는 것 이 아니 라 서로 넘 기 위해서 경쟁 해야 하 는 시대 이 다 . 정책 입안자 는 사회 진입 문턱 을 낮추 고 노동 의 질 을 고민 하 도록 시선 을 옮겨야 할 것 이 다 . 적절 한 보상 을 통해 생계 가 보장 되 고 노동 환경 은 안 전하 고 윤리 적 인지 , 노동 시간 은 일상 시간 과 적절 한 균형 을 갖출 수 있 는지 , 합의 된 고용 은 보장 받 을 수 있 고 사회 적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지 고려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 하 는 일자리 여야 한다 . 코로나 19 와 기후 위기 의 연관 성 을 고려 했 을 때 더 근본 적 으로 정부 는 기후 위기 를 인식 하 고 위기 사슬 의 최 상단 에 배치 하 여 대응 해야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위기 대응 을 위해 정부 의 대 규모 재정 지출 을 통해 공공 으로부터 설계 되 어야 하 는 일자리 는 기후 위기 에 직간접 적 으로 기여 할 필요 가 있 다 . 기존 에 녹색 일자리 로 분류 되 던 직종 들 이 정말 녹색 이 맞 는지 제고 하 고 지역 에서 필요 로 하 는 온실가스 감축 , 청년 유실 , 일자리 부족 문제 가 결합 하 여 진정 한 일자리 “ 창출 ” 을 이뤄 내 야 한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 을 위한 지원 을 제고 하 고 이미 해당 산업 으로 유입 중 인 청년 노동자 들 은 지역 의 일자리 로 재 교육 을 통해 정의 로운 전환 을 이뤄 내 야 한다 . 
 마지막 으로 공공 부문 의 일자리 는 사회 불 평등 해소 에 기여 해야 한다 . 코로나 19 는 기존 사회 시스템 이 재난 상황 에서 어떤 이 들 에게 더 가혹 하 게 작동 하 고 그 들 을 배제 시켜 왔 는지 그 민낯 을 드러냈 다 . 이런 장면 들 을 일상 에서 세밀 하 게 포착 하 고 공공 에서 구조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한다 . 현실 의 사각지대 는 전국 지역 에서 구체 적 으로 발굴 되 어야 하 고 근본 적 으로 예방 하 고 완화 , 해소 할 수 있 는 새로운 일자리 구상 이 필요 하 다 . 
 성장 을 위해 주문 되 어 온 일자리 는 틀 을 깨 고 새로운 관점 에서 구상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정부 는 위기 대응 의 필요 성 , 저탄소 사회상 , 과거 와 다른 청년 세대 의 지향 점 , 청년 기본소득 의 등장 과 같 은 다양 한 요소 들 을 결합 시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청년 노동 이 가지 는 의미 와 가치 를 더욱 더 적극 적 으로 위기 에 대응 하 고 청년 들 이 안 전하 고 공정 하 며 민주 적 인 사회 형성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기회 를 열 어 주 는 역할 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청년 들 의 안정 되 고 안녕 한 삶 을 꾸릴 수 있 도록 현재 정부 가 사회 전환 과 과감 한 재정 지출 을 결심 했 다면 “ 어떤 일자리 여야 하 는가 ? ” 에 대한 질문 과 비상 한 상상력 이 필요 한 타이밍 이 다 . 
 / 박진미 기후 결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