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거리 가게 ( 노점상 ) 의 상생 방안 ( 8 ) - 시민 의 소리 
 광주 지역 거리 가게 ( 노점상 ) 의 상생 방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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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구 , 박창배 기자 
 승인 2016 . 10 . 26 08 : 49 
 상생 위원회 구성 으로 합의 와 협의 이뤄야 
 식품 위생법 등 개정 과 거리 가게 관련 조례 제정 으로 명문화 필요 
 광주 지역 거리 가게 ( 노점상 ) 의 상생 방안 을 찾 고자 기획 하 고 사례 를 찾 아 기사 를 쓰 는 동안 이 기사 의 모티브 가 됐 던 상무 금요 시장 은 폐쇄 조치 가 내려졌 고 거리 가게 에 대한 관심 도 시들 해 졌 다 . 
 하지만 거리 가게 의 문제 는 다시 공론 화 될 여지 가 있 다 . 거리 점유 에 따른 시민 들 의 보행 권 침해 와 판매 하 고 있 는 음식물 의 위생 문제 , 주차 문제 , 주변 상인 들 의 민원 들 을 이유 로 자치 단체장 은 언제 든지 단속 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단속 을 하 면 거리 가게 는 또 다른 곳 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러면 또 그 곳 에서 똑같 은 문제 를 낳 게 되 는 풍선 효과 는 그 근본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 . 그래서 < 시민 의 소리 > 는 그 근본 대책 을 상생 방 안 에서 찾 고자 했 다 . 
 기사 를 위해 찾 았 던 용인시 처인구 의 민속 5 일 장 이나 서울시 종로구 의 특화 거리 조성 사업 , 노원구 의 상생 위원회 , 중구 명동 의 거리 가게 실명 제 , 동작구 노량진 컵 밥거리 조성 , 고양시 길벗 가 게 , 부천시 햇살 가게 에서 거리 가게 의 상생 방안 을 찾 을 수 있 었 다 . 
 더 가깝 게 는 우리 옆 에서 이미 시행 되 고 있 었 다 . 
 ▲ 광주 공원 포장마차 는 광주 의 명소 로 자리 잡 고 있 다 . 
 광주 공원 포장마차 
 지금 은 남 구 청 관할 이 지만 당시 동 구청 에서 허가 를 해 장사 를 하 고 있 는 광주 공원 포장마차 촌은 저녁 이 면 문 을 연다 . 부산 국제 영화제 에 참석 한 외국인 이 부산 에서 가장 기억 에 남 는 일 이 무엇 이 냐는 질문 에 남포동 포장마차 에서 소주 마신 것 이 라고 했 다는데 광주 에 도 기억 에 남 을 만 한 포장마차 촌 이 여전히 남 아 있 다 . 
 음식점 은 모여야 장사 가 잘 된다고 하 는데 포장마차 의 경우 광주 공원 에 모임 으로써 주변 상권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고 또 밤 에 만 열려 보행 권 과 도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그래서 민원 이 없 다 . 역사 도 오래 되 다 보 니 광주 사람 이 라면 한 번 쯤 은 가 본 추억 을 가지 고 있 는 곳 이 다 . 
 하지만 이렇게 구역 을 정해 특정 품목 으로 한정 하 여 장사 를 할 수 있 게 하 는 거리 가게 가 성공 할 수 있 는 기회 는 극히 드물 다 . 
 ▲ 용인 중앙 시장 은 민속 5 일 장 이 열리 는 날 이외 의 거리 가게 는 단속 하 고 있 다 . 
 용인시 처인구 민속 5 일 장 
 용인 중앙 시장 과 민속 5 일 장 은 고려 시대 ‘ 김량 ’ 이 라는 사람 이 처음 장 을 연 이후 지금 까지 그 명맥 을 이 어 오 고 있 는 곳 이 다 . 금학 천변 을 따라 950 m 가량 쭉 이어지 는 민속 5 일 장 은 근처 아파트 에서 민원 을 제기 하 면서 아파트 앞 천변 쪽 포장마차 는 사라지 고 5 일 장 이 들어서 지 않 게 됐 다 . 
 중앙 시장 은 상설 시장 이 고 민속 5 일 장 은 매월 5 일 10 일 에 열리 는 5 일 장 이 다 . 상설 시장 에서 는 5 일 장 에 등록 한 거리 가게 가 아닌 영업 행위 를 강력히 단속 했 다 . 상점가 상권 보호 및 거리 질서 확립 을 위해 5 일 장 이 서 는 날 이외 의 거리 가게 영업 행위 를 자체 적 으로 단속 중 에 있 다 . 
 그리고 양 시장 상인 들 은 뜻 을 모아 거리 청소 를 하 는 등 환경정화 에 도 앞장서 고 있 다 . 상점가 들 은 임대료 와 각종 세금 을 내 고 있 지만 거리 가게 는 그렇 지 않 고 있 다는 역차별 에 대한 불만 을 토로 한다 . 여기 서 는 전통 적 으로 장 이 섰 던 날 에 만 거리 가게 가 들어서 는 것 을 용납 하 고 그 이외 의 거리 가게 는 들어설 수 없 게 함 으로써 5 일 중 하루 는 상생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종로구 는 특화 거리 를 조성 해 기존 의 거리 가게 를 옮겼으나 젊음 의 거리 와 종로 꽃 시장 을 제외 한 특화 거리 의 거리 가게 상인 들 은 장사 가 되 지 않 아 떠나 고 있 다 . 
 종로구 , 특화 거리 조성 사업 
 서울 의 종로구 는 각종 특화 거리 를 조성 해 거리 가게 를 특화 거리 에서 만 영업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종로구 가 조성 한 거리 가게 특화 거리 는 ‘ 젊음 의 거리 ’, ‘ 화신 먹거리 ’, ‘ 빛 의 거리 ’, ‘ 다 문화 거리 ’, ‘ 만물 상 거리 ’, ‘ 종로 꽃 시장 ’, ‘ 저잣거리 ’ 등 모두 7 곳 이 다 . 
 하지만 특화 거리 조성 2 년 이 넘어서 면서 젊음 의 거리 와 종로 꽃 시장 등 의 특화 거리 는 정착 단계 에 들어섰 지만 나머지 노점 특화 의 거리 는 유동 인구 가 적 은 데 다 편의점 을 찾 는 소비 패턴 의 변화 , 기존 에 자리 잡 고 있 던 상가 와 의 갈등 , 특화 거리 홍보 실패 등 으로 인해 매출 이 감소 되 어 생활 이 힘들 다 보 니 절반 이상 의 거리 가게 가 이 곳 을 떠나 게 됐 다 . 
 ▲ 노원구 는 상생 위원회 를 두어 재산 조사 등 실태 파악 을 통해 등록 후 거리 가게 를 합법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노원구 , 상생 위원회 와 실태 파악 
 서울시 노원구 는 거리 가게 의 실태 조사 를 위해 시민 단체 , 거리 가게 단체 , 노원 구청 공무원 으로 구성 된 거리 가게 상생 위원회 를 구성 하 였 다 . 계속 된 대화 를 통해 합의 점 을 찾 고 구체 적 인 규정 을 마련 하 여 재산 조사 를 했 다 . 
 논란 이 되 었 던 ‘ 노원구 노점 ( 거리 가게 ) 관리 운영 규정 ’ 중 몇 가지 사항 을 수정 하 여 재산 조회 후 2 인 가족 기준 재산 총액 2 억 원 이하 였 던 기준 을 ‘ 서울시 보도 상 영업 시설물 운영 주 ’ 와 같 은 2 인 가족 기준 재산 총액 3 억 원 으로 상향 했 다 . 그리고 지하철역 입구 , 버스 정류장 주변 , 횡단보도 옆 등 과 같 은 지역 에 거리 가게 를 설치 하 거나 거리 가 게 제한 구역 내 부득이 이전 이 필요 한 경우 거리 가게 상인 과 협의 하 여 조정 하 기 로 했 다 . 
 실태 조사 결과 관련 규정 에 따라 생계 가 정말 어려운 거리 가게 운영 자 는 보행 권 이 침해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 생계 형 ’ 거리 가게 로 인정 하 고 영업 을 영위 하 고 있 다 . 
 ▲ 명동 거리 는 거리 가게 실명 제 를 실시 하 고 1 년 단위 로 연장 하 고 있 다 . 
 중구 , 명동 의 거리 가게 실명 제 
 서울시 중구 는 거리 가게 ( 노점 ) 실명 제 를 시행 하 고 있 다 . 거리 가게 ( 노점 ) 실명 제 는 거리 가게 상인 들 에게 일시 도로 점용 을 허용 하 는 등 거리 가게 를 안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제도 권 으로 흡수 하 는 제도 다 . 
 거리 가게 의 임대 · 매매 를 근절 해 저소득층 이 자활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는 것 이 다 . 1 인 1 거리 가게 만 허용 하 며 , 본인 이 직접 운영 해야 하 고 위탁 운영 등 은 금지 된다 . 허가 된 점용 장소 나 면적 외 도로 상 에 물건 을 적치 하 거나 점유 하 는 것 , 매대 를 개조 하 거나 무단 확장 하 는 것 등 도 금지 된다 . 
 ▲ 동작구 노량진 컵 밥 거리 는 거리 가게 상인 들 의 합의 로 옮겨 전기 , 상하수도 가 개설 된 환경 에서 장사 를 하 고 있 다 . 
 동작구 , 노량진 거리 가게 특화 거리 
 노량진 컵 밥 거리 는 공무원 학원 이 모여 있 는 곳 에 수험 생 들 이 짧 은 시간 동안 끼니 를 해결 할 수 있 는 음식 을 판매 했 던 곳 으로 유명 해졌 다 . 하지만 주변 상가 의 민원 과 시민 들 의 보행 권 확보 라는 명목 으로 옮기 게 됐 다 . 옮기 면서 32 곳 만 이전 에 합의 를 하 고 나머지 거리 가게 는 장사 를 그만두 었 다 . 
 거리 가게 점포 는 규격 화 됐 고 전기 , 수도 , 하수 시설 을 비롯 해 개별 계량기 도 설치 됐 다 . 점포 전면 과 측면 에 가 게 특성 을 반영 한 상호 가 표기 됐으며 , 전체 점포 상단 에 는 LED 전등 이 달린 차 양막 도 설치 됐 다 . 기반 시설 은 구청 에서 추진 하 되 박스 형 점포 는 노점 영업주 들 이 자체 적 으로 업체 를 선정 해 제작 했 다 . 
 ▲ 고양시 길벗 가게 는 전국 최초 로 거리 가게 를 합법화 시킨 곳 으로 많 은 곳 에서 벤치마킹 하 러 오 고 있 다 . 
 고양시 길벗 가게 
 고양시 는 전국 최초 로 거리 가게 합법화 추진 을 했 다 . 거리 가게 도 ‘ 길벗 가게 ’ 라는 순 우리 말 명칭 을 사용 함 으로써 더욱 정겹 고 아름다운 이미지 를 주 고자 했 다 . 거리 가게 가 더 이상 도시 미관 의 방해 요소 가 아니 라 길 을 걷 는 사람 들 의 친구 같 은 가게 임 을 나타내 고자 했 다 . 
 전국 에서 유일 하 게 합법화 된 거리 가게 를 시작 한 고양시 는 길벗 가게 허가 기준 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2007 년 8 월 1 일 기준 으로 화정역 , 마두역 등 역세 권 및 문화 관광 , 로데오 거리 , 라 페스타 , 호수 공원 등 에서 거리 가게 영업 을 영위 해 온 자 로 주민 등록 과 실거 주지 가 모두 고양시 관내 인 자 를 대상 으로 보유 한 총 재산액 이 1 억 원 미만 인 자 로 정하 고 이 기준 에 맞춰 허가 를 내주 었 다 . 
 ▲ 부천시 햇살 가게 는 한 매대 에 2 ~ 3 명 이 장사 를 하 도록 해 동종 업종 인 사람 끼리 메뉴 를 개발 하 여 판매 하 고 있 다 . 
 부천시 햇살 가게 
 부 천 시 는 거리 가게 상인 들 과 의 의사소통 에 중점 을 두 고 충분 한 대화 를 통해 이해 를 시키 는 데 많 은 시간 을 할애 했 다 . 기존 에 다른 지자체 에서 거리 가게 양성 화 정책 으로 제시 한 상생 방안 이 일방 적 으로 지정 된 장소 로 의 이전 만 을 강요 하 다 보 니 수익 저하 를 가져온 경험 을 불신 시키 고자 했 다 . 
 특히 상생 위원회 는 200 여회 이상 논의 를 거친 가운데 햇살 가게 라는 명칭 으로 거리 가게 를 합법화 시켜 영업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위원회 에서 허가 대상자 선정 과 거리 가게 판매대 관리 및 지원 , 갈등 조정 에 관한 사항 , 조례 개정 에 관한 사항 까지 심의 의결 하 게 했 다 . 
 부천시 햇살 가게 는 매대 가 넓 다 . 2 명 이나 3 명 이 동종 업종 의 영업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별 판매대 를 요구 한 사람 에게 칸 을 나누 어 개인영업 을 하 게 했 는데 동종 품목 끼리 묶 어서 장사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상 에서 살펴봤 듯이 거리 가게 의 상생 방 안 으로 조례 를 제정 하 여 명문화 하 고 거리 가게 상인 들 을 등록제 로 변경 하 여 합법화 시키 고 있 다 . 거리 가게 를 열 수 있 는 상인 들 의 조건 부터 자격 요건 까지 제시 했 다 . 그리고 생존 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기업 형 거리 가게 는 퇴출 시키 고 생계 형 거리 가게 를 찾아내 기 위해 재산 조사 및 실태 파악 을 했 다 . 
 이러 한 과정 은 거리 가게 상인 들 과 의 충분 한 대화 와 이해 가 있 은 후 에 진행 됐 다 . 이렇게 거리 가게 를 하 고 있 는 상인 들 은 단속 으로부터 자유 로워졌 고 한결 깨끗 한 환경 에서 장사 를 할 수 있 어 좋 다고 했 다 . 그리고 붙박이 로 매대 가 제작 되 어 있 어 움직이 지 않 아도 되 고 재료 만 사 오 면 음식 을 조리 할 수 있 어 편하 다고 했 다 . 전기 가 들어오 고 수도 시설 이 설치 된 곳 도 있 어 한결 좋 은 상태 에서 장사 를 할 수 있 었 다 . 
 이렇게 합법화 를 하 더라도 이전 이 이루어지 지 않 기 때문 에 장사 가 안 되 는 곳 을 얻 은 거리 가게 는 폐업 할 수 밖 에 없 는 구조 는 하나 의 단점 이 었 다 . 이런 점 은 다소 유연 하 게 운용 할 필요 가 있 을 듯 하 다 . 
 또한 이러 한 합법화 에 대한 반대 의 의견 도 있 다 . 조례 만 으로 음식점 영업 이 가능 한 것 은 아니 고 식품 위생법 을 개정 이 선행 되 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현행 식품 위생법 상 음 식업 은 건축물 안 에서 급수 시설 을 갖춰야만 영업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합법화 가 됐 다 하 더라도 이해관계 에 맞 지 않 는다면 언제 든 지자체 가 거리 가게 를 관리 · 통제 할 수 도 있 다는 점 을 들 기 도 한다 . 
 찬반 에 대한 논의 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좋 은 방안 을 선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미 시행 되 고 있 는 지역 들 의 사례 들 을 잘 분석 하 여 상생 방안 의 해법 을 찾 는 지혜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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