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믿 고 샀 는데 법원 " 소유주 에 집 돌려 줘라 ".. 무슨 일 ? 서준석 입력 2018 . 11 . 01 . 21 : 43 댓글 1537 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앵커 ] 은퇴 자금 을 모아서 마련 한 집 이 알 고 보 니 살인 사건 이 벌어진 곳 이 었 습니다 . 살인 사건 의 주범 이 문제 가 불거지 기 전 에 집 을 팔 아 버린 것 입니다 . 부동산 ' 등기부 등본 ' 만 믿 고 집 을 산 사람 은 고스란히 집 을 빼앗기 게 됐 습니다 . 서준석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기자 ] 경기도 남양주 의 한 아파트 입니다 . 음식점 을 하 는 50 대 이모 씨 가 이 아파트 를 구입 한 것 은 지난 2016 년 5 월 입니다 . 그런데 지난해 1 월 , 이 씨 집 으로 소장 이 날아왔 습니다 . 매도인 송 모 씨 의 남편 조카 가 자신 이 상속 받 았 어야 할 아파트 라고 주장 한 것 입니다 . [ 이모 씨 : 잘 살 고 있 는 사람 한테 … 그것 도 부동산 통해서 정상 적 으로 등기부 등본 떼 어 보 고 구입 을 했잖아요 . ] 이 씨 에게 아파트 를 넘긴 송 씨 는 지난 2016 년 내 연남 과 짜 고 남편 에게 니코틴 원액 을 주입 해 살해 했 습니다 . 이른바 ' 니코틴 살인 사건 ' 의 주범 입니다 . [ 이모 씨 : 우리 가 계약 했 을 때 만났 던 여자 가 살인 자 라는 걸 그때 안 거 죠 . 소름 끼쳤 죠 . ] 송 씨 는 남편 이 죽 은 뒤 해당 아파트 를 상속 받 았 고 , 1 달 도 안 돼 이 씨 에게 팔 았 습니다 . 송 씨 는 나중 에 살인 행각 이 밝혀져 무기 징역 을 받 았 고 , 이후 남편 의 상속자 인 조카 오모 씨 가 이 씨 에게 소송 을 건 것 입니다 . 통상 부동산 매매 자 들 은 등기부 등본 을 보 고 거래 하 지만 정작 법정 에서 는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을 인정 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등기부 등본 에 이 씨 의 이름 이 올라와 있 어도 그 자체 의 법 적 효력 은 없 습니다 . [ 위승용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 : 진정 한 소유자 가 나타나 면 등기부 는 언제 든 말소 가 될 수 있 거든요 . ] 이 씨 가 돈 을 돌려받 으려면 수감 중 인 송 씨 를 상대 로 소송 해야 합니다 . [ 이모 씨 : 어느 누구 가 믿 고 집 을 살 까요 . 우리 가 알 수 있 는 건 등기부 등본 떼 어 보 고 사 는 거 밖에 없 잖아요 . ] 전문가 들 은 안정 적 인 부동산 거래 를 위해 국가 주도 의 보험 제도 를 신설 하 는 등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합니다 . ( 영상 디자인 : 최석 헌 )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s ⓒ JTBC ,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