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공공 임대 해 볼 만 할까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양도 소득세 100 % 감면 을 해 주 는 시한 이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불과 6 개월 도 남 지 않 으면서 다 주택 자 들 의 고민 이 커지 고 있 다 . 그래서 오늘 은 준 공공 임대 에 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자 . 준공 공임 대란 준공 공임 대 주택 은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세제 혜택 을 받 는 대신 임대료 규제 를 받 는 민간 임대 주택 으로 2013 년 12 월 5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 준 공공 임대 사업자 요건 과 혜택 은 다음 과 같 다 .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 은 주택 과 오피스텔 ( 전용 85 ㎡ 이하 ) 1 호 이상 이 며 전용 면적 85 ㎡ 초과 다 가구 주택 도 등록 이 가능 하 며 8 년 의 임대 의 무 기간 과 연간 임대료 증액 5 % 한도 가 적용 되 며 위반 시 1 천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2015 년 12 월 29 일 개정 으로 2016 년 부터 10 년 에서 8 년 으로 단축 되 었 고 최초 임대료 규제 는 폐지 되 었 다 . 전용 60 ㎡ 까지 8 천만 원 ( 2 %), 60 ~ 85 ㎡ 1 억 원 ( 2 . 5 %), 85 ~ 135 ㎡ 1 억 2 천 ( 3 %) 8 년 만기 일시 상환 으로 자금 지원 이 된다 . 취득세 는 전용 면적 60 ㎡ 이하 면제 , 60 ~ 85 ㎡( 20 호 이상 취득 ) 50 % 감면 이 되 고 200 만 원 초과 시 15 % 최소 납부 를 한다 . 예 를 들 어 2 억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가 220 만 원 이 면 15 % 인 33 만 원 만 납부 하 면 된다 . 다만 취득세 혜택 은 2018 년 까지 만 적용 이 되 며 기존 주택 은 면제 혜택 이 없 다 . 재산세 는 40 ㎡ 가지 10 % 감면 ( 50 만 원 초과 시 15 % 납부 ) , 40 ~ 60 ㎡ 75 % 감면 , 60 ~ 85 ㎡ 50 % 감면 이 적용 되 는 데 2018 년 까지 2 세대 이상 만 적용 이 된다 . 양 도 소득세 는 2014 ~ 2017 년 말 까지 매입 후 10 년 이상 유지 시 100 % 감면 ( 비과세 와 달리 양도세 신고 를 해야 하 고 20 % 를 농어촌 특별세 로 내 야 함 ) 이 되 며 그 외 에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8 년 임대 시 50 %( 주택 임대 사업자 30 %), 10 년 임대 시 70 %( 주택 임대 사업자 50 %) 적용 된다 . 소득세 와 법인세 는 전용 85 ㎡ 기준시 가 6 억 이 하 , 3 호 이상 임대 시 75 % 감면 ( 주택 임대 사업자 는 30 % 감면 ) 이 되 며 종합부동산세 는 합산 배제 가 된다 .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등록 할 만 할까 이렇게 혜택 이 많 은 준 공공 임대 사업자 무조건 해야 하나 생각 할 수 있 지만 잘 따져 보 아야 한다 . 3 개 의 장점 이 좋 아도 1 개 의 단점 이 문제 가 있 다면 하 지 않 아야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각종 세제 혜택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보다 많 지만 4 년 의무 보유 인 주택 임대 사업자 와 달리 의무 보유 기간 이 8 년 이나 되 고 양도세 감면 혜택 까지 받 으려면 임대료 증액 연 5 %( 2 년 임대 기간 감안 하 면 실제 2 년 5 %) 한도 로 10 년 을 보유 해야 한다 . 규정 미 준수 시 과태료 와 더불 어 전과자 가 될 수 도 있 어서 장기 투자 로 생각 해야 한다 . 타 소득 이 많 을 경우 종합 소득 에 불리 하 고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가 아니 면 지역 가입자 를 가입 해야 하 니 4 대 보험 부담 이 커질 수 있 다 . 그리고 사업자 를 낸다는 것 은 정부 의 관리 대상 이 되 는 것 이 고 세무서 에서 마음 만 먹 으면 세무 조사 대상 이 될 수 도 있 는지라 본인 의 투자 성향 과 투자 기간 , 목적 에 맞춰 장점 과 단점 을 꼼꼼히 따져 보 고 특히 10 년 을 보유 할 만 한 가치 가 있 는 물건 인지 판단 을 한 후 준공 공임 대사 업자 를 등록 하 겠 다고 한다면 2017 년 올해 말 까지 등록 을 해서 10 년 보유 후 양도세 100 % 감면 혜택 을 받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다 . 준 공공 임대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감면 조세 특례 제한 법제 97 조 의 5 임대 사업자 가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매입 임대 주택 을 취득 하 고 취득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준 공공 임대 주택 또는 기업 형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여 10 년 이상 계속 해서 임대 한 후 에 양도 할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세 의 100 프로 를 감 면 받 을 수 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