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제 1 심공 동 피고인 5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6 "> 1 회 ) 2016 고단 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25 증거 목록 순번 5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번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 2 회 ) 2016 고단 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25 증거 목록 순번 5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번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 3 회 ) 2016 고단 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42 증거 목록 순번 6 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 1 회 ) 2016 고단 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42 증거 목록 순번 1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번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 2 회 ) 2016 고단 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42 증거 목록 순번 18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번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 3 회 ) 2016 고단 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42 증거 목록 순번 2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번 공통 되 는 증거 수사 보고 ( 각 피의자 별 범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수익금 수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목록 작성 ) 2016 고단 4625 증거 목록 순번 5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 번 , 2016 고단 4742 증거 목록 순번 30 번 
 ( 1 ) 원심 의 피고인 1 에 대한 추징 </ td ></ tr ></ tbody ></ table > 금 산정 방식 및 근거 
 원심 은 피고인 1 의 범죄 수익금 취득 목록 합계 52 , 610 , 445 , 951 원 에서 피고인 1 로부터 몰수 한 물건 의 가액 의 합계 372 , 875 , 441 원 ( 증 제 384 내지 390 , 406 내지 414 , 468 , 474 , 476 , 480 내지 485 , 986 호 ) 을 공제 한 52 , 237 , 570 , 510 원 을 추징금 액 으로 산정 하 였 다 . 
 ( 2 ) 원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특히 공범 인 공소 외 7 이나 피고인 3 이 작성 한 각 조직도 ( 증거 기록 제 3347 , 8105 면 ) 에 의하 면 , 피고인 1 은 국내 자금 총책 으로서 공소 외 1 등 의 지시 로 자금 을 관리 하 고 속칭 ‘ 자금 세탁 ’ 을 하 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 를 물색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피고인 1 도 수사 기관 에서부터 일관 되게 공소 외 1 의 부탁 으로 도박 수익금 을 국내 에서 출금 하 고 투자 하 는 등 의 업무 를 하 였 다고 진술 한 점 ( 증거 기록 제 8183 면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이 국내 에서 자금 총책 의 역할 을 수행 하 면서 집행 한 내역 을 기재 한 위 범죄 수익금 취득 목록 상 의 각 순번 란 기재 금액 이 모두 피고인 1 에게 분배 된 금원 또는 실질 적 으로 귀속 된 이익금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 3 ) 따라서 피고인 1 의 범죄 수익금 취득 목록 이 피고인 1 에게 분배 된 금원 또는 실질 적 으로 귀속 된 이익금 으로 보 고 위 취득 목록 의 합계 52 , 610 , 445 , 951 원 에서 피고인 1 로부터 몰수 한 물건 의 가액 을 공제 하 는 방법 으로 추징금 액 을 산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다 ) 피고인 1 에 대한 추징금 의 산정 에 관한 항소심 의 판단 
 이하 에서 는 원심 및 항소심 에서 적법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