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지난해 부터 주요 사업 으로 추진 해 온 ‘ 인권 교육 에 관한 법률안 ’ 이 이르 면 오 는 4 월 입법 화 된다 . 인권위 는 22 일 열린 전원 위원회 에서 학교 와 공공 기관 의 인권 교육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인권 교육 에 관한 법률안 ’ 을 마련 , 공청회 등 을 거쳐 4 월 중 입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인권위 는 유엔 총회 가 인권 교육 강화 를 권고 한 데 다 국제 사회 와 시민 사회 가 요구 하 는 수준 의 인권 교육 을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법 제정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지난해 4 월 부터 인권 교육 법제 화 태 스 크 포스 팀 을 운영 해 왔 다 . 법률안 이 통과 되 면 학교 를 비롯 ,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 은 학생 과 공무원 을 대상 으로 인권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문제 는 인권 교육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조정 · 심의 하 는 ‘ 인권 교육 위원회 ’ 와 인권 교육 의 모델 을 제시 할 ‘ 인권 교육 원 ’ 을 인권위 산하 에 둔다는 조항 이 다 . 인권 교육 이 교육 인 적자 원부 의 정책 영역 과 중복 될 수 있 고 , 권고 및 의견 표명 권 만 을 가진 인권위 가 조정 · 심의 기능 을 갖 게 되 는 점 등 은 입법 과정 에서 논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인권위 학교 교육 팀 김철홍 팀장 은 “ 진행 상황 에 따라 내용 과 일정 에서 변동 이 있 을 수 있 다 ” 면서 “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와 실무 적 인 협상 을 진행 해 이른 시일 내 구체 적 인 방안 을 내놓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인권위 는 이날 지난해 11 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가 결정 한 ‘ 고 용허 가 제도 운영 체계 개선 방안 ’ 과 관련 , 외국인 노동자 의 국내 도입 창구 는 현행 과 마찬가지 로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으로 일원 화 할 것 등 을 국무총리 에게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또 노동부 장관 에게 는 업무 대행 기관 지정 시 부실 운영 기관 을 배제 하 는 등 선정 기준 을 엄격히 적용 , 이주노 동자 들 에 대한 공공 책임 을 강화 하 라고 권고 했 다 . 〈 이호준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