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 외국인 의 법 적 지위 문제 의 중심 에 는 재한 화교 문제 가 있 다 . 한 말 이후 우리나라 에 입국 하 기 시작 한 화교 는 일제 의 반 ( 半 ) 식민지화 에 뒤이 은 중국 본토 의 공산화 로 귀국 하 지 못하 고 한국 에서 뿌리 를 내렸 음 에 도 , 한국 사회 에서 철저 하 게 고립 되 고 배척 을 받 았 다 . 그 들 은 영구 적 인 삶 의 터전 을 한국 에 두 어 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일시 적 인 체 류자 로 간주 되 어 , 1999 년 출입국 관리법 개정 이 있 기 까지 는 3 년 , 현재 는 5 년 으로 한정 된 기간 만 체류 를 허가 받 아 주기 적 으로 체류 자격 을 갱신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을 겪 었 다 . 1997 년 외국인 토지법 을 개정 하 기 까지 는 토지 소유 도 엄격 하 게 제한 받 았 다 . 생활 의 모든 면 에서 객관 적 으로 인정받 을 만큼 대한민국 과 유대 를 맺 고 있 고 , 계속 대한민국 에서 거주 하 고 활동 할 의사 를 가지 고 있 는 장기 거주 화교 에게 , 단지 일시 적 으로 체류 할 뿐 인 외국인 과 동일 한 법 적 지위 를 부여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는 주장 을 일각 에서 제기 하 면서 화교 의 법 적 지위 를 개선 하 기 위한 결실 을 거둔 것 이 다 ( 설동훈 ㆍ박경태ㆍ이란주 , 2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