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구사 능력 , 소득 수준 등 심사 【 서울 = 뉴시스 】 박준호 기자 = 법무부 는 10 일 결혼 이민자 에게 발급 되 는 비자 발급 기준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공포 했 다 . 기존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 은 입국 후 에 실시 됨 에 따라 국제 결혼 과 관련 한 사회 문제 를 사전 에 차단 하 는 데 한계 가 있 어 입국 전 단계 ( 사증 발급 단계 ) 에서 의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을 고려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개정안 에 따라 앞 으로 는 법무부 가 결혼 이민자 ( 외국인 ) 를 대상 으로 기초 수준 이상 의 한국어 를 구사 할 수 있 는지 를 직접 심사 하 게 된다 . 통상 4 ~ 5 일 간 속성 으로 이뤄지는 국제 결혼 은 입국 전 성혼 단계 에서 정확 한 신상 정보 를 알 지 못해 결혼 후 에 도 부부 갈등 이나 가정폭력 , 배우자 가출 등 으로 인해 다 문화 가정 의 해체 를 초래 한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단 , 초청 자 가 결혼 이 민자 의 모국어 를 구사 하 거나 부부 가 함께 구사 하 는 언어 가 있 는 경우 등 부부 간 의사소통 이 가능 한 경우 심사 가 면제 된다 . 법무부 는 결혼 이 민자 의 안정 적 인 정착 을 위해 초 청자 ( 배우자 ) 가 국내 에 일정 수준 이상 의 소득 과 주거 공간 을 확보 했 는지 도 심사 한다 . 모텔 · 고시원 에 거주 하 는 등 일정 한 주거 공간 이 없 거나 초청 자 의 지난 1 년 간 소득 ( 근로 · 금융 · 부동산 등 모든 소득 포함 ) 이 최저 생계비 에 미달 한 경우 비자 발급 이 제한 된다 . 국제 결혼 악용 을 막 기 위해 결혼 이민자 초 청제 한 기간 도 5 년 이내 1 회 로 제한 된다 . 예컨대 첫 번 째 결혼 이 민자 를 초청 하 고 초청 일 로부터 5 년 이 경과 하 지 않 으면 두 번 째 결혼 이 민자 를 초청 할 수 없 게 된다 . 이 는 중개료 만 부담 하 면 외국 여성 과 여러 차례 결혼 할 수 있 는 현행 국제 결혼 풍토 가 인신매매 논란 과 여성 이민자 의 상품 화 를 초래 한다는 지적 을 고려 한 것 이 라고 법무부 는 설명 했 다 . 아울러 결혼 이 민자 가 한국 국적 · 영주 자격 을 취득 한 경우 에 도 3 년 이내 에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할 수 없 도록 제한 했 다 . 이 는 결혼 이 민자 가 한국 국적 이나 영주 자격 을 취득 한 후 곧바로 이혼 해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하 는 사례 를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다만 부부 사이 에 출생 한 자녀 가 있 는 등 법무부 장관 이 정하 는 인도적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일부 요건 의 예외 를 둘 방침 이 다 . 개정안 은 6 개월 유예 기간 을 거쳐 2014 년 4 월 1 일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며 , 기초 수준 의 한국어 나 초청 자 의 소득 수준 등 구체 적 인 기준 은 추후 법무부 고시 를 통해 발표 된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결혼 이민 비자 심사 기준 의 강화 가 국제 결혼 자체 를 금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다른 종류 의 비자 를 발급 받 고 입국 하 거나 국내 혼인 신고 를 근거 로 외국인 배우자 의 국가 비자 를 발급 받 는 것 은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pjh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