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로부터 10 개월 후 에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마쳤 다는 사정 만 으로 원고 가 구월동 본점 이전 등기 당시 에 실제로 국토 해양 부 에 주택 건설 사업 등록 을 마친 것 과 동등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없 다 . 
 ㈐ 기 납부 등록 면허세 가 공제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제 1 호 는 대 도시 에서 법인 을 설립 하 거나 자본 을 증가 시키 는 경우 일반 표준 세율 의 3 배 에 해당 하 는 중 과세 율 로 등록 면허세 를 신 고 · 납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호 는 대 도시 밖 에 있 는 법인 의 본점 이나 주사 무소 를 대 도시 로 전입 하 는 경우 에 도 이 를 법인 의 설립 으로 의제 하 여 등록 면허세 를 중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대 도시 과밀 억제 를 방지 하 기 위한 하나 의 방편 으로 대 도시 에서 의 법인 설립 이나 자본 증가 에 대하 여 일반 등록 면허세 에 비하 여 중 과세 를 하 는 한편 , 대 도시 밖 에서 설립 된 기존 법인 이 대 도시 로 이전 하 는 경우 에 도 법인 의 설립 과 동일 하 게 보 아 중 과세 하 겠 다는 취지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원래 법인 에 대한 등록 면허세 는 그 성격 상 법인 의 설립 이나 자본 또는 출자 증가 를 과세 요건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 대 도시 밖 에 본점 이나 주사 무소 를 가지 고 있 던 기존 법인 이 대 도시 로 이전 하 는 것 에 대하 여 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마치 법인 의 설립 에 해당 하 는 등록 면허세 를 또 다시 납부 하 도록 하 면 그 이전 에 대 도시 밖 에서 법인 을 설립 하 거나 자본 을 증가 하 면서 이미 납부 한 등록 면허 세액 에 관하 여 이중 납부 의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이 에 구 지방세법 제 30 조 제 2 항 은 ‘ 등록 면허세 과세 물건 을 등록 한 후 에 해당 과세 물건 이 제 28 조 제 2 항 에 따른 세율 의 적용 이 되 었 을 때 에 는 제 28 조 제 2 항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세액 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세액 으로 하 여 신고 · 납부 하 도록 ’ 규정 함 으로써 법인 의 대 도시 이전 의 경우 에 는 그 이전 에 기 납부 한 등록 면허세 를 공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의 경우 , 갑 제 1 , 4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는 2006 년 설립 이후 원고 의 자본금 증가 분 에 대하 여 일반 표준 세율 ( 0 . 4 %) 로 산정 된 등록 면허세 를 모두 납부 하 였 는데 이 사건 처분 의 부 과세액 산정 에 는 그 와 같이 기 납부 된 등록 면허세 가 공제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이 를 포함 시켜 세액 을 산정 한 이 사건 처분 은 아래 공제액 의 범위 내 에서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어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나아가 원고 에게 부과 되 어야 할 정당 세액 의 범위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가 대 도시 지역 인 구월동 으로 본점 을 이전 하 기 전 에 법인 의 설립 및 증자 에 관하 여 이미 등록 면허세 로 합계 190 , 400 , 000 원 을 납부 하 였 고 , 구월동 본점 이전 시 등록 면허세 로 75 , 000 원 을 추가 납부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중과 세 제외 대상 인 체육 시설 업 비율 24 . 28 % 를 제외 하 여 산정 한 정당 세액 은 별지 정당 세액 계산 표 기재 와 같이 등록 면허세 371 , 109 , 240 원 ( 가산세 109 , 382 , 290 원 포함 ) , 지방 교육세 68 , 456 , 150 원 ( 가산세 14 , 261 , 950 원 포함 ) 이 됨 이 계산 상 명백 하 다 . 
 ㈑ 원고 에게 가산세 관련 의무 해태 를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세법 상 가산세 는 과세 권 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납세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법 에 규정 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개별 세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과 되 는 행정 상 의 제재 로서 납세자 의 고의 , 과실 은 고려 되 지 않 는 것 이 고 , 다만 납세 의 무자 가 그 의무 를 알 지 못한 것 이 무리 가 아니 었 다거나 그 의무 의 이행 을 당사자 에게 기대 하 는 것 이 무리 라고 하 는 사정 이 있 을 때 등 그 의무 해태 를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부과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3 . 12 . 11 . 선고 2002 두 4761 판결 등 참조 ) 고 할 것 인 바 , 위 다 . ( 1 )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의 과세 금액 에 일부 오류 가 있 었 다는 점 만 으로 는 원고 에게 납세 의 무 해태 를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등록 면허세 371 , 109 , 240 원 ( 가산세 109 , 382 , 29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