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서 두 번 째 로 큰 석면 방직 공장 인 동양 S & G ( 옛 동양 아스 베스트 ) 공장 주변 에 살 다 석면 질환 에 걸린 주민 들 이 법원 판결 로 피해 배상 을 받 게 됐 다 . 석면 제조 업체 측 에 공장 근로자 는 물론 주민 ( 환경 성 석면 피해자 )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물린 건 제일 화학 에 이 어 동양 S & G 가 두 번 째 여서 , 이번 판결 이 다른 석면 공장 주민 피해자 의 줄 소송 으로 이어질지 주목 된다 . 부산 지법 민사 8 부 ( 부장 판사 이재덕 ) 는 사상구 덕포동 동양 S & G 인근 에 거주 하 다 석면폐증 을 앓 게 된 A ( 66 ) 씨 등 피해 주민 4 명 과 이 들 의 배우자 , 자녀 등 20 명 에게 모두 7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A 씨 등 은 동양 S & G 가 석면 제품 을 생산 하 던 기간 ( 1978 ~ 2008 년 ) 공장 주변 에서 생활 하 다 석면폐증 에 걸렸 다며 업체 측 을 상대 로 2016 년 초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했 다 . 부산 제일 화학 소송 이 어 동양 S & G 상대 소송 서 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 아 다른 지역 줄 소송 가능 성 재판부 는 석면 분진 이 확산 하 지 않 도록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석면 제조 업체 측 의 책임 을 일부 인정 해 병증 정도 에 따라 석면폐증 1 급 인 A 씨 에게 2000 만 원 , 2 급 인 B ( 69 ) · C ( 71 · 여 ) 씨 에게 1500 만 원 , 3 급 D ( 74 ) 씨 에겐 1000 만 원 등 의 위자료 를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동양 S & G 는 1978 년 부터 사상구 덕포동 에 공장 을 세워 2008 년 까지 석면포 , 석면사 등 석면 제품 을 생산 해 왔 다 . 전국 최대 규모 인 연제구 연산동 옛 제일 화학 과 함께 부산 에선 두 번 째 로 큰 석면 방직 공장 으로 알려졌 다 . A 씨 는 30 년 넘 게 동양 S & G 공장 반경 200 ~ 700 m 에 거주 해 오 다 2014 년 한국환경공단 으로부터 석면폐증 1 급 피해자 로 인정받 았 다 . B 씨 와 C 씨 , D 씨 와 가족 들 도 10 ~ 20 여 년 간 반경 1 ㎞ 내외 에서 거주 하 다 비슷 한 시기 석면폐증 2 ~ 3 급 판정 을 받 았 다 . 석면폐증 은 석면 조각 이 폐 에 박혀 폐 조직 이 딱딱 하 게 굳 는 질병 으로 정도 에 따라 1 ( 중증 ) ~ 3 ( 경증 ) 급 으로 나뉜다 . 이번 판결 은 그동안 유일 하 게 주민 손해 배상 인정 을 받 은 제일 화학 에 이 은 두 번 째 판례 라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과거 부산 은 전국 에서 가장 많 은 30 여 곳 의 석면 공장 이 운영 돼 , 향후 피해 판정 에 따라 주민 피해자 들 의 대 규모 소송 으로 이어질 가능 성 도 있 다 . 소송 을 맡 은 법무법인 민심 측 은 " 피해자 가 다수 인 제일 화학 과 달리 동양 S & G 주변 에 살 다 석면 피해 판정 을 받 은 주민 은 수 가 많 지 않 아 청구 금액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적 은 금액 만 인정받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국내 에서 는 2008 년 주민 피해자 유족 이 제기 한 첫 손 배소 를 시작 으로 제일 화학 을 상대 로 만 주민 피해자 의 손해 배상 소송 이 10 여 차례 이어졌 다 . 현재 까지 피해자 와 가족 등 60 여 명 이 배상 판정 을 받 았 고 , 10 여 명 은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이대진 기자 djrhee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