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도 건의 로 양곡 관리법 개정 … 생 산연 도 다른 양곡 혼합 도 안 돼 "[ 아시아 경제 노해섭 기자 ] 내년 6 월 부터 는 국산 쌀 과 수입 쌀 의 혼합 유통 · 판매 와 생산 연도 가 다른 양곡 의 혼합 유통 · 판매 가 금지 된다 . 14 일 전라남도 ( 도지사 이낙연 ) 에 따르 면 전라남도 는 쌀 관세 화 등 유통 질서 확립 과 소비자 신뢰 제고 를 위해 이 같 은 내용 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는 전라남도 가 쌀 수입 개방 과 관련 한 대책 으로 양곡 유통 질서 확립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하 에 양곡 부정 유통 근절 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을 수차례 에 걸쳐 건의 해 반영 된 것 이 다 . 개 정법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양곡 ( 이하 미곡 등 ) 에 대해 국산 미곡 과 같 은 종류 의 수입 미곡 등 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를 신설 했 고 , 생산 연도 가 다른 미곡 등 의 혼합 유통 · 판매 도 금지 한다 . 현재 는 혼합 시 원료 양곡 의 수확 연도 별 로 혼합 비율 를 표시 토록 하 고 있 다 .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위반 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사용 · 처분 한 양곡 을 시가 로 환산 한 가액 의 5 배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영업소 정지 , 정부 관리 양곡 ( 공공 비축 미곡 ) 매입 자격 제한 등 의 조치 가 취해진다 . 혼합 판매 · 유통 한 자 를 신고 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 도 신설 했 다 . 현재 는 용도 외 사용 , 양곡 표시 의 무 위반 , 거짓 과대광고 표시 또는 과대 광고 에 만 포상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양곡 의 거짓 · 과대 표시 및 광고 에 대한 처벌 수준 도 현재 ‘ 1 년 이하 징역 , 1 천만 원 이하 벌금 ’ 에서 ‘ 3 년 이하 징역 , 시 가 환산 가액 의 5 배 이하 벌금 ’ 으로 강화 됐 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 유통 과장 은 “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 으로 쌀 부정 유통 에 대한 제재 ( 처벌 ) 규정 이 강화 되 고 , 쌀 부정 유통 단속 의 실효 성 이 확보 됐 다 ” 며 “ 2015 년 1 월 중 교육 및 지도 ? 홍보 를 강화 하 는 등 전남 쌀 이 소비자 신뢰 를 받 도록 관리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조용히 사 서 묻 어 둘 12 월 상승 1 순위 종목 은 ? 미 노출 ! 한 달 안 에 큰 돈 벌 려면 이 종목 당장 사라 ! ! 노해섭 기자 nogary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