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 장 에서 규제 개혁 은 가장 중요 한 필요 조건 이 다 . 규제 개혁 이 부진 한 이유 는 여러 가지 가 있 겠 지만 , 그 중 하나 가 현재 정책 결정 의 지배 구조 에 근본 적 인 문제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국회 의 정치 적 편향성 을 들 수 있 다 . 현재 야당 은 규제 혁신 5 법 에 협조 하 지 않 고 있 다 . 그렇 다고 야당 만 문제 인가 ? 더불 어 민주당 도 야당 시절 비슷 한 법안 에 반대 한 경험 이 있 다 . 여야 가 바뀌 면서 공수 의 주체 가 바뀌 었 을 뿐 국회 가 규제 개혁 의 걸림돌 임 에 는 차이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