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 하 기 시작 할 때 까지 세종대로 와 소공로 ( 서울 플라자호텔 과 서울광장 사이 의 도로 ) 에 차량 의 소통 이 있 었 고 , 갑작스러운 시위대 의 도로 진출로 위 각 도로 에 극심 한 교통 혼잡 이 빚어졌 다 ( 수사 기록 1 권 1 , 393 , 1 , 690 , 1 , 691 면 , 증거 목록 순번 599 공소 외 113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사본 10 면 ) . ④ 경찰 은 시위대 가 세종대로 로 진출 한 이후 같 은 날 21 : 14 경 부터 세종로 파출소 와 청계 남로 를 잇 는 지점 에 , 같 은 날 21 : 15 경 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남 북단 에 각 차벽 을 설치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수사 기록 1 , 692 ~ 1 , 697 7 , 410 면 ) . ⑤ 위 각 차벽 으로 행진 이 차단 되 자 , 같 은 날 21 : 35 경 시위대 중 7 , 000 명 은 청계천 남쪽 도로 를 이용 하 여 청계 3 가 사거리 를 통해 종로 3 가 사거리 까지 행진 하 였 고 , 같 은 날 22 : 05 경 2 , 000 명 으로 감소 한 시위대 가 종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면서 광화문 방면 으로 행진 하 기 시작 하 였 다 . ⑥ 이 에 경찰 은 종각 지하 쇼핑센터 로 들어가 는 7 번 과 8 번 출입구 를 잇 는 지점 에 차벽 을 설치 하 여 시위대 의 행진 을 차단 하 였 고 2015 . 4 . 16 . 22 : 25 경 참가자 가 6 , 000 명 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 은 날 23 : 15 경 까지 시위대 는 서울 YMCA 앞 종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면서 세월 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 공소 외 114 의 사회 로 “ 박근혜 는 물러가 라 . 세월 호 를 인양 하 라 . 시행령 을 폐기 하 라 . 진실 을 밝혀 내자 ” 라고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집회 를 계속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이 사건 집회 의 총 참석자 수 , 피고인 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 들 의 도로 점거 가 시작 된 시기 및 종료 될 때 까지 소요 된 총 시간 , 시위대 의 이동 경로 등 시위 의 구체 적 양상 , 경력 이 도로 를 차벽 으로 차단 하 게 된 시기 및 경위 , 시위 로 야기 된 교통 방해 의 정도 와 그 전후 경과 등 에 의하 면 이 사건 집회 이후 피고인 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 들 이 세종대로 와 종로 를 통행 하 는 차량 의 정상 적 소통 을 막 고 위 각 도로 를 점거 하 기 시작 함 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 의 교통 을 현저 하 게 곤란 하 게 하 는 상태 가 발생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경찰 이 당시 신고 된 범위 를 일탈 한 집회 참가자 들 의 행진 등 을 막 기 위하 여 현장 인근 의 도로 를 통제 하 는 등 의 사정 이 존재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들 이 신고 된 행진 경로 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 함 으로 인하 여 초래 된 결과 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b >( 2 ) 공모 가 없 었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2 인 이상 이 공동 으로 가공 하 여 범죄 를 행하 는 공동 정범 에 있 어서 공모 나 모의 는 반드시 직접 , 명시 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 는 없 고 순차 적 , 암묵 적 으로 상통 하 여 이루어질 수 도 있 으나 어느 경우 에 도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여 이 를 공동 으로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이 있 어야 할 것 이 고 , 피고인 이 공모 의 점 과 함께 범의 를 부인 하 는 경우 에 는 이러 한 주관 적 요소 로 되 는 사실 은 사물 의 성질 상 범의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이 를 입증 할 수 밖에 없 으며 , 이 때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할 것 인가 는 정상 적 인 경험칙 에 바탕 을 두 고 치밀 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 에 의하 여 사실 의 연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2 . 23 . 선고 2005 도 8645 판결 참조 ) .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을 비롯 한 공소 외 1 연맹 조합원 들 은 공소 외 1 연맹 의 깃발 을 들 고 시위대 선두 에서 행진 하 였 고 피고인 도 이 사건 당일 “ 정부 , 파산 ” 이 라고 쓰여 있 는 피켓 을 들 고 직접 시위대 의 행진 대열 에 참여 하 였으며 , 시위대 와 함께 2015 . 4 . 16 . 21 : 24 경 부터 같 은 날 21 : 36 경 까지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세종대로 를 , 같 은 날 22 : 21 경 서울 YMCA 앞 도로 를 각 점거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피고인 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에 참여 한 시간 및 가담 정도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이 시위대 와 의 암묵 적 이 고 순차 적 인 공모 에 의하 여 위 각 도로 를 점거 하 고 행진 하 면서 교통 을 방해 하 였 다는 점 에 는 의문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 b > 나 . 2015 . 4 . 18 .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대한 판단 </ b > 
 < b >( 1 ) 차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