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 이상수 前 노동 정면 비판 , “ 최저임금 정책 등 경제 위기 초래 ” “ 정책 오류 책임 은 안 지 고 변명 만 ” “ 이렇 게 못할 수 가 있 나 . ”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을 지낸 김대환 인하 대 명예 교수 ( 69 ) 와 이상수 변호사 ( 72 ) 가 문재 인 정부 의 노동 정책 을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각각 21 대 , 22 대 노동부 장관 을 지낸 김 교수 와 이 변호사 는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등 정책 실패 가 위기 를 불러 왔 다고 진단 했 다 . 동북아 전략 연구 기관 인 니어 재단 ( 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 이 ‘ 한국 노동 생태 계 의 침하 와 복원 대책 ’ 을 주제 로 13 일 개최 한 포럼 에서 김 교수 는 “ 현재 고용 과 경제 위기 는 어설픈 진보 와 개념 없 는 정책 의 합작품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김 교수 는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 위원장 을 맡 아 2015 년 9 · 15 대타협 을 이끌 어 내 며 노동 개혁 을 주도 한 인물 이 다 . 김 교수 는 “ 이전 엔 최저 임금 결정 을 경제 상황 에 따라 신축 적 으로 했으나 현 정부 는 2 년 동안 29 % 나 올렸 다 ” 며 “ 현 고용 상황 은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외 의 요인 으로 는 설명 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동아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정립 되 지 않 은 어설픈 정책 기조 로 는 계속 문제 가 반복 될 수 밖에 없 어 정책 전환 을 요구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최저임금 인상 숨 고르 기 와 탄력 근로 제 확대 입법 등 시장 친화 적 신호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이날 발표 자 로 나온 이 변호사 도 비판 에 가세 했 다 . 이 변호사 는 “ 현 정부 는 책임 을 지 지 않 고 변명 만 한다 ” 며 “ 고용 노동 문제 는 충분 한 논의 와 담론 이 필요 한데 , 큰 이슈 를 불쑥 내던져 추진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노총 ) 이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 참여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 밖 에서 로비 해 ( 자신 들 의 요구 를 ) 관철 시킬 수 있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적 대화 에 안 들어오 면 손해 를 보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은 서 기자 clue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