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 - 장애 등급제 폐지 1 년 , 종합 조사 개편 '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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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등급제 폐지 1 년 , 종합 조사 개편 ' 충돌 ' 
 최 중증 구간 신설 VS 기존 점수 30 점 인상 
 “ 예산 증액 해 구간 상향 ” … 복지부 “ 어렵 다 ” 
 에이블 뉴스 , 기사 작성 일 : 2020 - 06 - 22 17 : 04 : 12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등 5 개 단체 는 22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장애 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도입 후 1 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 에이블 뉴스 
 - 장애 등급제 폐지 종합 조사 ‘ 바꾸 나 마나 ’ 
 - 등급제 폐지 1 년 , 장애 인 들 다시 거리 로 
 장애 등급제 폐지 가 시행 된 지 1 년 이 지난 가운데 , 정부 와 장애 계 가 ‘ 장애 인 서비스 종합 조사 ’ 개편 안 두 가지 를 놓 고 , 고심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1 일 최대 16 시간 을 받 을 수 있 는 1 구간 장애인 이 없 다는 문제 를 개선 하 고자 , 최중 증장 애인 을 위한 ‘ 최상위 구간 ’ 을 두 거나 , 모두 1 구간 씩 올리 자는 안 을 두 고 고시 개정 위 안 에서 도 의견 이 첨예 한 것 . 
 특히 “ 예산 을 늘려서 1 구간 씩 올리 자 ” 는 박경석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이사장 의 주장 에 , 정부 에서 는 “ 신중 해야 한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등 5 개 단체 는 22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장애 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도입 후 1 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앞서 보건복지부 는 지난해 7 월 1 일 부터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를 시행 하 며 , 활동 지원 서비스 등 4 개 서비스 에 대해 장애인 의 욕구 및 환경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 장애 인 서비스 종합 조사 ’ 를 도입 했 다 . 
 또 종합 조사 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사항 은 ‘ 종합 조사 고시 개정 전문 위원회 ’ 를 구성 해 장애 계 의견 을 수렴 하 고 , 활동 지원 서비스 의 평균 지원 시간 및 서비스 대상자 를 지속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보건 사회 연구원 오 욱 찬 부 연구 위원 은 “ 종합 조사 가 장애 특성 을 잘 반영 하 지 못 한다며 유형 별 로 분리 하 자는 주장 이 있 었 지만 , 현실 적 으로 실현 가능 성 이 매우 낮 다는 의견 이 많 아 더 이상 논의 하 지 않 고 , 장애 유형 별 형평 성 확보 를 위한 논의 는 지속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종합 조사 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구간 분포 . 월 480 시간 의 1 구간 은 단 한 명 도 없 고 , 월 월 120 시간 13 ~ 14 구간 이 가장 많 다 . ⓒ 에이블 뉴스 DB 
 ■ 종합 조사 1 구간 0 명 , 대부분 ‘ 하위 권 ’ 
 그러나 새롭 게 도입 된 종합 조사 는 의학 적 관점 으로 이뤄졌 던 기존 의 인정 조사 와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종합 조사 도입 후 1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인정 조사 에서 받 았 던 활동 지원 시간 이 종합 조사 를 통해 재판정 받 으며 줄어드 는 경우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는 것 . 
 특히 이러 한 피해 는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더욱 필요 로 하 는 최중 증장 애인 에게 더 많이 발생 하 고 있 다 . 
 지난 2 월 25 일 고시 개정위원회 3 차 회의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해 7 월 부터 11 월 까지 갱신 또는 변경 하 거나 신규 수급 자 2 만 4918 명 대상 종합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종합 점수 465 점 이상 인 1 구간 ( 월 480 시간 )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단 한 명 도 없 다 . 
 2 구간 ( 종합 점수 435 점 이상 ~ 465 점 미만 , 월 450 시간 ) 0 . 07 %( 18 명 ) ▲ 3 구간 ( 405 점 이상 ~ 435 점 미만 , 월 420 시간 ) 0 . 53 %( 132 명 ) 등 1 구간 에서부터 10 구간 ( 월 210 시간 )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비율 은 10 % 가 채 되 지 않 았 다 . 
 반면 , 전체 의 85 . 43 % 가 12 구간 ( 135 점 이상 ~ 165 점 미만 , 월 150 시간 ) ~ 15 구간 ( 45 점 이상 ~ 75 점 미만 , 월 60 시간 ) 또는 구간 외 로 분류 되 어 있 었 다 . 
 ▲ 보건 사회 연구원 오 욱 찬 부 연구 위원 . ⓒ 에이블 뉴스 
 ■ 고시 개정안 , 최 중증 보호 강화 VS 30 점 일괄 인상 
 정부 는 종합 조사표 문제 와 제도 개선 을 위한 고시 위원회 를 통해 총 4 번 의 회의 를 개최 했으며 , 마지막 회의 를 남겨 두 고 있 다 . 
 현재 회의 에서 제시 된 대안 은 2 건 으로 , ▲ 1 안 : C 계수 를 조정 함 으로써 사회 참여 가 곤란 한 최중 증장 애인 에 대한 보호 강화 ( 사회 활동 영역 에서 점수 를 받 지 못한 독거 또는 취약 가구 장애인 이 기능 제한 에서 최대 점수 를 받 았 을 경우 , 1 구간 이 되 도록 ‘ 최상위 구간 ’ 신설 ) ▲ 2 안 : 기본 점수 30 점 인상 을 통해 전체 대상자 의 활동 지원 급여 구간 을 일괄 적 으로 1 구간 상향 등 이 다 . 
 쉽 게 말 해서 1 안 은 최중 증장 애인 을 조금 더 올려 주 는 것 이 며 , 2 안 은 전체 적 으로 올려 주 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는 것 . 
 실제 이 를 적용 할 경우 , 1 안 은 1 구간 수급 자 가 14 명 발생 하 며 , ‘ 구간 외 ’ 에서 ‘ 구간 내 ’ 로 편입 되 는 경우 가 없 으며 , 기존 2 ~ 8 구간 에서 구간 상승 이 발생 한다 . 
 2 안 의 경우 2 구간 수급 자 18 명 이 1 구간 수급 자 가 된다 . 또 구간 외 에서 구간 내 로 편입 되 는 장애 인 수 가 매우 크 다 . 
 ▲ 구간 조정 방안 별 급여 수준 및 소요 예산 . ⓒ 보건 사회 연구원 
 급여 수준 이나 예산 의 변화 는 어떨까 ? 
 1 안 은 평균 급여 시간 월 130 . 3 시간 , 추가 소요 예산 2 . 4 억 원 이 며 , 2 안 의 경우 평균 급여 시간 159 . 2 시간 , 추가 소요 예산 1106 . 1 억 원 으로 현행 대비 29 . 25 % 추가 예산 이 필요 하 다 . 전면 적용 시 1 안 약 9 . 5 억 원 , 2 안 약 4426 . 6 억 원 이 다 . 
 이 같 은 두 가지 방안 을 두 고 고시 개정위원회 가 오 는 26 일 마지막 회의 에서 최종 결정 을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보건 사회 연구원 오 욱 찬 부 연구 위원 은 “ 1 안 은 최중 증장 애인 에 집중 해 1 구간 미발 생 문제 를 해결 한다는 점 에 긍정 적 이 지만 보호 대상 이 다소 협소 한다는 문제 가 지적 됐 다 ” 면서 “ 2 안인 점수 30 점 인상 의 안 에 대해서 는 구제 효과 는 확실 하 지만 , 제도 개선 목적 과 관계 없 는 급여 대상자 가 발생 하 고 소요 예산 이 과하 다는 문제 가 지적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마지막 한 번 의 회의 를 앞두 고 있 는데 , 완벽 한 합의 는 이뤄지지 않 았 다 ” 면서 “ 어느 정도 만장일치 는 있 지만 , 중요 한 결정 을 앞두 고 있 는 시점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 ⓒ 에이블 뉴스 
 ■“ 예산 늘려서 1 구간 씩 상향 해야 ” 2 안 압박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은 ‘ 최상위 구간 ’ 신설 하 는 1 안 에 ‘ 브레이크 ’ 를 걸 며 , 2 안 , 즉 ‘ 모든 수급 자 의 활동 지원 급여 구간 을 1 단계 상향 하 는 방안 ’ 으로 개정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박 이사장 은 “ 자동차 사고 로 인해서 목뼈 가 부러져 척수 손상 으로 인한 전신 마비 장애 인 이 최근 활동 지원 인정 점수 1 등급 에서 , 종합 조사 로 넘어가 니 2 구간 이 됐 다 . 2 구간 턱걸이 점수 니까 기능 제한 점수 에서 점수 를 받 지 못했 다는 결론 ” 이 라면서 “ 이런 사례 또한 검토 돼야 한다 ” 고 1 안 에 질문 을 던졌 다 . 
 이 어 박 이사장 은 “ 모든 장애인 의 급여량 1 구간 상향 조정 에 대해서 ‘ 무식 하 고 , 근거 없 고 , 역차별 이 다 ’ 는 험악 한 피 튀기 는 총알 들 이 날아다닌다 . 예산 이 많이 든다고 하 지만 대한민국 은 장애 인 예산 지출 이 OECD 평균 에 비해 1 / 4 수준 ‘ 이 라면서 ” 지금 보다 4 배 증액 된 예산 규모 로 종합 조사표 를 구성 해야 하 며 , 권리 를 중심 으로 예산 총량 을 적극 반영 해 고시 를 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인정 점수 에서 종합 조사 로 갱신 후 , 시간 이 탈락 , 1 회 ( 3 년 ) 에 한 해 구제 받 은 19 . 52 % 에 해당 하 는 중증 장애 인 문제 도 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박 이사장 은 “ 3 년 후 도래 하 는 종합 조사 에 19 . 5 % 는 다 떨어진다 . 당장 산정 특례 보전 해 줬 지만 , 당장 우리 의 동지 들 은 어떻게 하 냐 ” 면서 “ 모든 수급 자 의 구간 향상 조정 으로 해결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 은 " 저 는 직장 생활 을 하 는 취약 가구 사지 마비 중 증장 애인 인데 종합 조사 갱신 에서 2 구간 턱걸이 를 했 다 . 전혀 필요 도 와 환경 , 욕구 를 고려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예산 에 맞추 는 것 이 아닌 , 개인 의 욕구 에 맞춘 지원 을 위해 예산 반영 이 선행 돼야 할 것 " 이 라면서 박 이사장 이 주장 한 2 안 에 동의 했 다 . 
 ■ 복지부 , “ 제도 보완 에 4000 억 투 입 ? 상식 적 으로 … ” 
 반면 ,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합회 이용석 정책 실장 은 두 가지 대안 모두 “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실장 은 " 예산 추계 로 볼 때 결국 1 안 이 현실 적 이 기 는 한데 , 두 대안 모두 평가 지표 에 의한 구분 이 아닌 인위 적 인 방법 을 통해 구간 을 조정 하 는 방식 이 어서 실질 적 인 해결책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면서 ” 애초 에 불 가능 한 1 구간 을 만들 어 놓 고 , 계수 를 조정 하 는 것 은 미봉책 에 지나 지 않 는다 . 지표 의 잘못 된 설계 를 인정 하 고 , 새로운 설계 를 하 지 않 으면 또 다시 반복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미래 통합 당 김예지 의원 이 최근 발 의 한 활 동지 원법 개정안 에 따르 면 , 종합 조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장애인 의 장애 유형 에 맞 는 필요 와 욕구 , 장애 정도 등 에 맞 는 내용 등 을 적절히 평가 하 도록 했 다 “ 면서 ” 여전히 종합 조사표 는 장애 유형 별 형평 성 에 대한 불신 이 저변 에 깔려 있 다 . 사회 환경 에서 개인 요인 도 반영 하 는 등 개선 돼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같 은 의견 에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과 권병 기 과장 은 “ 결과 적 으로 종합 조사 를 도입 함 으로써 20 시간 이 늘어났 고 , 전체 94 % 는 늘어나 거나 유지 된 편 이 다 . 재정 효과 로 보 면 3200 억 원 정도 ” 라면서 등급제 폐지 를 구현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는 점 을 들 었 다 . 
 그러 면서도 “ 급여 가 하락 된 부분 들 에 대해서 는 새로운 구제 절차 가 필요 하 다 . 일괄 적 으로 구간 을 올리 는 방향 은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제도 개선 효과 가 3200 억 원 인데 , 하락 과 탈락자 에 대한 구간 보완 책 에 4000 억 원 을 투입 하 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국민 들 에게 설득 하 기 어렵 다 . 이 의 신청 강화 등 구제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고시 개정 위 박경석 보건복지부 산정 특례 장애 등급제 폐지 종합 조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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