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토지 인도 등 
 
 판시 사항 
 부동산 등기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부동산 등기부 표제 부 의 4 , 5 , 6 번 의 각 등기 가 구 부동산 등 기법 시행 규칙 ( 60 . 1 . 1 . 대법원 규칙 제 63 호 ) 제 91 조 에 의하 여 무효 로 되 더라도 위 표제 부 의 기재 중 4 번전 의 모든 등기 는 그 효력 을 유지 하 고 있 는 경우 에 , 이 유효 한 등기 의 기재 에 의하 면 갑 이 본 건 토지 50 평 의 소유자 로 되 어 있 고 , 또 위 등기 의 갑 구란 에 의하 면 원고 가 갑 으로부터 본 건 토지 중 78 평 을 매수 하 였 다 하 여 원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고 있 다면 원고 가 위 78 평 을 취득 한 점 에 관하 여 그것 이 실체법 상 의 원인 이 없 는 것 이 아닌 이상 위 등기부 에 있 어서 원고 명의 의 갑 구란 소유 권 취득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되 어 유효 하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8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 제 2 심 전주 지방 법원 1968 . 6 . 11 . 선고 68 나 7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본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의 일부 를 본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시 한다 . 즉 [ 등기 319 호 표제 부 4 면 및 그 후 4 , 5 , 6 번 의 각 기재 는 모두 무효 라 할 것 이 고 따라서 그 무효 로 표시 된 이후 에 있 어서 그 등기부 의 갑 구란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여도 그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무효 로 될 것 이 니 , 이 이전 등기 가 있 다 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적법 하 게 소유 권 을 취득 할 리 없 다 ] 라 하 였 다 . 그러나 가사 등 기제 319 호 표제 부 의 4 , 5 , 6 번 의 각 등기 가 ( 이 기록 제 192 장 의 기재 참조 ) 부동산 등 기법 시행 규칙 제 91 조 에 의하 여 무효 로 된다 할지라도 위 의 표제 부 의 기재 중 4 번전 의 모든 등기 ( 폐쇄 한다는 등기 는 무효 이 다 ) 는 그 효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 이사건 에 대한 제 1 차 환송 판결 참조 ) 이 유효 인 마지막 등기 들 의 기재 에 의하 면 소외 인 이 이 사건 에서 문제 로 되 어 있 는 토지 인 전주시 ( 주소 생략 ) , 답 510 평 에 관하 여 그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은 것 으로 되 어 있 다 . 그리고 위 등기 의 갑 구란 에 의하 면 , 원고 는 1966 . 3 . 15 위 의 소 외인 으로부터 의 토지 중 78 평 을 매수 하 였 다 하 여 1966 . 5 . 24 자 로 자기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위 의 소 외인 으로부터 위 의 토지 중 78 평 을 취득 한 점 에 관하 여 그것 이 실체법 상 의 원인 이 없 는 것 이 아닌 이상 위 등기 제 319 호 에 있 어서 원고 명의 의 갑 구란 제 5 번 의 소유 권 취득 등기 는 실체 관계 와 부합 되 어 유효 하 다 할 것 이 다 . 
 필경 위 에서 본 원심 판시 는 부동산 등기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 논지 에 관한 판단 을 그만두 구 이 상고 는 이유 있 다 하 여 원심 판결 중 본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원심 인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옥 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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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1 . 25 . 선고 68 다 1440 판결 손해 배상 등 
 
 판시 사항 
 변론 종결 당시 까지 지급 된 군인 사망 급여금 은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위자료 의 금액 에서 공제 하 여야 한다 . 
 
 재판 요지 
 변론 종결 당시 까지 지급 된 군인 사망 급여금 은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위자료 의 금액 에서 공제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52 조 , 군인 연금법 제 4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주 문 
 원판결 중 위자료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부분 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원고 의 위자료 청구 를 인용 하 는 이유 로서 피 고 는 1967 . 6 . 20 원고 에게 군인 사망 급여금 85 , 800 원 을 지급 하 였으니 이 를 공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급여금 은 국가 가 사망 한 자 의 유족 을 위자 하 기 위하 여 지급 하 는 위자료 의 성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