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사고 궤멸 뜻 분명 해 "…" 교육 생태 계 파괴 외면 못 해 " 팽팽 설전 홍성대 이사장 " 억장 이 무너진다 … 나라 의 미래 도 걱정 " 호소 헌재 , ' 자 사고 · 외고 우선 선발 폐지 ' 헌법 소원 공개 변론 ( 서울 = 연합뉴스 ) 이동환 기자 = 14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자 사고 학교 법인 등 이 청구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80 조 1 항 등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공개 변론 이 열리 고 있 다 . 이 는 자율 형 사립 고와 일 반고 를 동시 선발 하 고 중복 지원 을 금지 한 것 이 학교 선택 권 침해 인지 여부 를 가리 기 위한 변론 이 다 . dhlee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고동욱 기자 =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가 일 반고 와 같 은 시기 에 학생 을 선발 하 도록 한 것 이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와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한 것 인지 를 두 고 헌법 재판소 에서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졌 다 . 헌법 재판소 는 14 일 대심 판정 에서 자 사고 이사장 들 과 자 사고 지망생 등 이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 80 조 1 항 과 제 81 조 5 항 에 대해 낸 헌법 소원 사건 의 공개 변론 을 열 었 다 . 자 사고 이사장 들 과 자 사고 지망생 등 으로 구성 된 청구인 측 에서 는 " 해당 조항 은 평등 권 과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및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하 고 , 신뢰 보호 의 원칙 등 에 도 위배 되 므로 위헌 " 이라고 주장 했 다 . 반면 이해관계인 인 교육부 측 에서 는 " 이 는 기존 에 자 사고 가 누려 오 던 특혜 를 제거 한 것 에 불과 하 고 , 파괴 되 는 교육 생 태계 를 살리 려는 공익 이 더 크 다 " 고 맞섰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고등학교 는 입시 일정 에 따라 통상 8 ∼ 11 월 에 학생 을 뽑 는 전기 고와 12 월 에 뽑 는 후 기고 로 나뉜다 . 그간 과학고 · 외국어 고 · 국제 고 · 자 사고 등 은 전기 에 , 일 반고 는 후기 에 입시 를 치러 왔 다 . 그러나 교육부 는 자 사고 등 이 우수 한 학생 을 선점 해 고교 서열 화 를 심화 시킨다고 보 고 시행령 을 고쳐 이 들 학교 가 일 반고 와 같이 후기 에 신입 생 을 뽑 도록 했 다 . 또 자 사고 등 지원자 는 일 반고 에 중복 지원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이 를 두 고 청구인 측 에서 는 " 교육부 의 개정 이유 는 허구 에 불과 하 다 " 고 했 다 . 또 " 학생 들 이 자 사고 에 불합격 할 경우 일 반고 에 받 을 불 이익 을 두려워 해 지원 을 기피 하 게 되 고 , 그 결과 대 규모 정원미 달 로 운영난 을 맞 는 자 사고 를 궤멸 시키 겠 다는 저의 가 분명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를 대리 하 는 박성철 변호사 는 " 시행령 개정 으로 우선 선발 이 라는 특혜 가 제거 되 는 것 뿐 " 이 라며 " 궤멸 론 까지 내세우 는 것 은 지나친 과장 " 이라고 반박 했 다 . 박 변호사 는 " 자 사고 의 건학 이념 이 던 다양 성 , 특성 화 교육 이 퇴색 됐 다 " 며 " 자 사고 가 우선 선발 권 을 토대 로 우수 학생 을 선점 해 입시 위주 의 교육 과정 을 꾸리 고 고교 서열 화 와 불 평등 을 심화 시켜 교육 생태 계 가 파괴 되 는 현상 을 더 는 외면 할 수 없 다는 절박 한 인식 에 따라 시행령 을 개정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사학 의 자유 가 사회 와 동떨어진 일방 적 자유 일 수 없 는 만큼 공교육 정상 화 라는 목적 을 위해 합리 적 으로 제한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헌재 , ' 자 사고 · 외고 우선 선발 폐지 ' 헌법 소원 공개 변론 ( 서울 = 연합뉴스 ) 이은정 기자 = 14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자 사고 학교 법인 등 이 청구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80 조 1 항 등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공개 변론 이 열리 고 있 다 . 이 는 자율 형 사립 고와 일 반고 를 동시 선발 하 고 중복 지원 을 금지 한 것 이 학교 선택 권 침해 인지 여부 를 가리 기 위한 변론 이 다 . 왼쪽 부터 서기석 , 유남석 , 조용호 , 이종석 , 김기영 재판관 . zjin @ yna . co . kr 반면 청구인 측 김용균 변호사 는 " 자 사고 의 본래 설립 목적 을 제대로 구현 하 려면 자유 롭 게 학생 지원 을 받 아 건학 이념 에 맞 는 소질 과 적성 을 가진 학생 을 일 반고 보다 우선 선발 하 도록 자율 성 을 보장 하 는 것 이 최소한 의 요건 " 이 라며 " 이 는 결코 특혜 에 따른 반사 적 이익 이 아니 라 엄연히 사학 운영 의 자유 에 속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수학 의 정석 ' 의 저자 이 기 도 한 홍성대 전주 상산 고 이사장 도 이날 법정 에 나와 " 부담 을 무릅쓰 고라도 내 손 으로 뽑 은 학생 을 건학 이념 에 따라 길러 보 자는 생각 으로 15 년 간 460 억 원 을 투자 했 는데 이제 다 필요 없 게 돼 억장 이 무너진다 " 고 호소 했 다 . 그 는 " 평준 화 교육 의 획일 성 을 보완 하 려면 취지 에 맞 게 뽑 을 수 있 는 전형 기간 등 은 줘야 하 는데 그것 도 주 지 않 고 무슨 자율 성 이 냐 " 며 " 나라 의 미래 도 걱정 " 이라고 말 했 다 . 재판관 들 도 양측 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 을 던지 며 논쟁 을 청취 했 다 . 조용호 헌법 재판관 은 교육부 측 을 향해 " 학교 의 설립 · 운영 권 은 헌법 상 의 기본 권 인데 그간 이 를 근거 없이 제한 하 다가 자 사고 에 한 해 철회 한 것 뿐 이 지 , 그것 이 특혜 냐 " 며 " 헌법 에 대한 인식 이 잘못 된 것 아니 냐 " 고 따져 물 었 다 . 조 재판관 은 " 자 사고 가 대입 에서 좋 은 성적 을 거두 는 것 이 입학 생 들 이 공부 에 대한 열정 이 있 고 , 거기 에 좋 은 시설 등 이 도입 된 결과 일 수 있 는 것 아니 냐 " 는 질문 도 했 다 . 헌재 , ' 자 사고 · 외고 우선 선발 폐지 ' 헌법 소원 공개 변론 ( 서울 = 연합뉴스 ) 진성철 기자 = 14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자 사고 학교 법인 등 이 청구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80 조 1 항 등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공개 변론 이 열리 고 있 다 . 이 는 자율 형 사립 고와 일 반고 를 동시 선발 하 고 중복 지원 을 금지 한 것 이 학교 선택 권 침해 인지 여부 를 가리 기 위한 변론 이 다 . 2018 . 12 . 14 zjin @ yna . co . kr 교육부 측 은 " 자 사고 에서 우수 한 학생 을 선점 하 지 않 고 도 그렇 다면 좋 은 일 이 지만 , 만약 그렇 다면 오히려 우선 선발 권 을 주장 할 필요 가 없 다 " 고 답변 했 다 . 유남석 헌법재판 소장 은 청구인 측 을 향해 " 일반 사립 고 역시 학생 선발 의 자유 를 갖 는데 도 후기 에 학생 을 받 는데 , 우선 선발 권리 가 정상 화 될 근거 가 있 느냐 " 고 질의 했 다 . 또 " 학생 선발 권 이 과거 보다 제한 된 것 은 맞 는다고 해도 , 헌법 상 원래 가진 선택 권 이 제한 됐 다고 볼 수 있 는지 어떻게 논증 할 수 있 느냐 " 고 묻 기 도 했 다 . 이 에 청구인 측 에서 는 " 우리 나라 의 평준 화 정책 과정 에서 중 고교 를 강제 로 포섭 하 면서 일반 사립 고 는 권리 가 포기 된 상태 " 라며 " 자 사고 의 경우 그 권리 가 회복 된 것 " 이라고 답 했 다 . 헌재 는 이날 변론 내용 을 중심 으로 본격 적 인 심리 에 돌입 할 방침 이 다 . 공개 변론 이후 3 개월 이내 결론 을 내리 는 통상 적 절차 에 따라 내년 3 월 이전 에 선고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sncwook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