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공립 어린이집 · 국민 임대 주택 우선 순위 정부 , 저출산 보완 대책 발표 … 복지부 장관 , 기업 지원 호소 ( 서울 = 연합뉴스 ) 김병규 기자 = 다음 달 부터 난임 시술 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 전 소득 계층 으로 확대 되 고 내년 7 월 부터 는 남성 육아 휴직 급여 가 월 최대 200 만 원 씩 3 개월 까지 지급 된다 . 또 3 명 이상 다자녀 가구 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와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시 우선 권 을 가진다 . 정부 는 25 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저출산 보완 대책 을 확정 했 다 . 정부 는 이런 대책 이 잘 추진 되 면 내년 출생 아가 2 만 명 가량 늘어날 것 으로 기대 했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발언 하 는 황 총리 ( 서울 = 연합뉴스 ) 이진욱 기자 = 25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가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이번 대책 은 올해 부터 5 년 간 시행 될 제 3 차 저출산 계획 의 실행력 을 높이 기 위한 것 이 다 . 정부 는 올해 초 새로운 저출산 계획 시행 에 도 불구 하 고 1 ~ 5 월 출생 아 수 가 작년 같 은 기간 에 비해 1 만 명 이나 줄어들 자 긴급 하 게 보완 책 을 마련 했 다 . ◇ 난임 시술 지원 전면 확대 …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 감독 강화 정부 는 당장 다음 달 부터 자녀 가 없 는 가구 의 출산 을 지원 하 기 위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 이 하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난임 시술 지원 을 전 소득 계층 으로 확대 한다 . 난임 가구 는 소득 수준 에 따라 인공수정 3 회 ( 회당 50 만 원 ) , 체외 수정 3 ~ 4 회 ( 회당 100 만 ~ 240 만 원 )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복지부 는 내년 10 월 부터 난임 시술 비 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 을 건강 보험 에 적용 할 계획 이 다 . 난임 시술 지원 대상 은 현재 5 만 명 에서 9 만 6 천 명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이 와 함께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를 일선 사업장 에서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홍보 와 근로 감독 을 강화 한다 . 임신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의 모든 여성 근로자 가 임금 을 종전 과 같이 받 으면서 근로 시간 을 하루 2 시간 줄여 일 할 수 있 는 제도 ( 위반 시 500 만 원 과태료 ) 로 , 건강 보험 과 고용 보험 빅 데이터 를 활용 해 모니터링 한 뒤 위반 사업장 대한 감독 을 한다 . ◇ 부모 순차 적 육아 휴직 하 면 석 달 간 월 최대 200 만 원 급여 이미 아이 가 있 는 경우 계속 출산 을 독려 하 기 위해서 는 ' 아빠 의 달 ' 휴직급 여 상한 액 을 현행 월 15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올리 기 로 했 다 . 남성 의 육아 휴직 을 적극 적 으로 독려 해 일 과 가정생활 이 양립 하 는 분위기 를 만들 겠 다는 의도 다 . ' 아빠 의 달 ' 제도 는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때 두 번 째 사용 자 의 석 달치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100 %( 최대 150 만 원 ) 까지 지원 하 는 제도 다 . 지원 기간 을 1 개월 에서 올해 3 개월 로 늘린 데 이 어 지원금 의 상한 액 을 다시 50 만 원 인상 하 는 것 이 다 . 일반 적 인 육아 휴직 급여 의 상한 액 은 100 만 원 인데 , 2 배 에 달하 는 금액 을 육아 휴직 중 받 을 수 있 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일 - 가정 양립 을 위해 내년 초등 돌봄 전용 교실 을 올해 보다 182 실 늘려 약 3 천 600 명 이 추가 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며 중소기업 에 재택 ·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 연합뉴스 TV 제공 ] ◇ 자녀 3 명 이상 이 면 국공립 어린이집 · 국민 임대 주택 우대 자녀 가 3 명 이상 인 다자녀 가구 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 이 현재 100 점 에서 200 점 으로 높 아 지 고 국민 임대 주택 의 넓 은 면적 ( 50 ㎡ 이상 ) 주택 을 3 자녀 ( 태아 , 입양 도 자녀 로 간주 ) 이상 다자녀 가구 에 먼저 배정 하 는 방안 을 올해 하반기 도입 한다 . 교원 과 공무원 , 공공 기관 종사자 들 은 자녀 가 여러 명 일 경우 희망 하 는 근무지 에서 일 할 가능 성 이 커진다 . 우선 교원 을 대상 으로 자녀 2 명 이 0 ~ 6 세 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 을 부여 하 고 , 3 자녀 이상 이 면 전보 시 희망 지역 에 우선 배치 할 것 을 권고 한다 . 이 는 향후 공공 기관 으로 확대 된다 . 범 정부 차원 에서 저출산 대책 의 이행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총리 주재 관련 장관 회의 를 상시 로 운영 하 고 출산 우수 지자체 를 매년 발표 하 고 출산 대책 이 우수 한 지자체 에 는 특별 교부세 를 지원 할 계획 이 다 . ◇ 결혼 · 출산 친화 적 문화 대대 적 캠페인 … " 기업 안 나서 면 미래 없 다 " 호소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정부 는 이번 대책 을 통해 내년 출생 아 수 가 2 만 명 이상 늘어날 것 으로 기대 했 다 . 난임 시술 과 안심 출산 지원 을 통해 8 천 명 ~ 1 만 2 천 명 가량 출생 아가 늘어나 고 일 - 가정 양립 지원 과 둘째 · 셋째 출산 지원 을 통해 각각 8 천 명 과 2 천 명 추가 출산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정부 는 출산 장려 정책 이 자리 를 잡 기 위해서 는 결혼 과 출산 친화 적 인 분위기 가 확산 해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온 · 오프라인 의 캠페인 을 진행 하 고 있 지만 , 무엇 보다 도 사업장 의 근로 문화 가 바뀌 어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이날 호소문 을 발표 하 고 " 기업 이 ( 저출산 문제 해결 에 ) 나서 지 않 으면 우리 사회 의 미래 는 없 다 " 고 강조 하 기 도 했 다 . 정 장관 은 " 저출산 은 대한민국 의 명운 을 좌우 하 는 절체절명 의 과제 로 , 초 저출산 의 굴레 를 벗어나 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며 " 정부 의 노력 만 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은 어려운 만큼 일 - 가정 양립 이 실천 될 수 있 도록 기업 의 문화 가 가족 친화 적 으로 바뀌 고 , 양성 이 평등 한 가족 문화 가 자리 잡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기업 이 나서 서 눈치 보 지 않 고 출산 휴가 와 육아 휴직 을 쓰 고 가족 과 함께 할 수 있 는 일터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아빠 가 아이 를 돌보 고 집안일 을 돕 는 것 이 일상 화 된 가정 을 만들 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 저출산 극복 해야 합니다 '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 25 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저출산 기본 계획 중점 대책 관련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bkkim @ yna . co . kr ( 끝 ) 출처 http : / / media . daum . net / society / others / newsview ? newsid = 20160825110207757 & RIGHT _ REPLY = R 1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