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통화 당시 을 이 위 와 같 은 말 을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면서 을 이 과장 내지 허위 로 신고 한 것 이 아닌지 의심 스럽 다는 취지 의 말 을 하 였으나 , 피고인 은 ‘ 을 이 갑 을 허위 로 신고 했 다 ’ 는 취지 의 말 을 직접 적 으로 들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것 이 아니 고 , 을과 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 을 말 하 면서 당시 을 에게서 들 은 말 을 여러 차례 묘사 하 여 진술 하 였 는데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단정 적 인 어조 라고 볼 수 없 으며 , 그 와 같 은 진술 부분 이 사실 과 다르 거나 일부 모순 되 더라도 을과 통화 하 면서 얻 은 느낌 등 을 자신 의 기준 에 맞춰 주관 적 으로 평가 하 여 말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많 은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은 자신 이 경험 한 내용 에 관하 여 본인 나름 의 주관 적 평가 나 의견 을 부연 한 것 으로 보일 뿐 , 그 중 사소 한 부분 이 기억 과 불 일치 하 거나 사실 과 다르 더라도 전체 적 인 진술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자신 의 기억 에 반하 여 허위 사실 을 진술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152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인천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박선영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 변호사 조현욱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5 . 7 . 8 . 인천 남구 학익동 에 있 는 인천 지방 법원 322 호 법정 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255 호 공소 외 1 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미 만미 성년자 위계 등 추행 ) 등 사건 의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선서 한 후 증언 하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은 위 사건 피해자 인 공소 외 2 로부터 “ 사실 은 아닌데 제 가 한 말 이 와전 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 이 심각 하 게 되 었 다 . ” 라는 말 을 들 었 다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공소 외 2 는 피고인 에게 위 와 같이 말 한 사실 이 없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자신 의 기억 에 반하 는 허위 의 진술 을 하 여 위증 하 였 다 . 
 2 . 판단 
 공소 외 1 에 대한 형사 사건 의 쟁점 은 태권 도장 관장 인 공소 외 1 이 피해 여학생 공소 외 2 를 성추행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한 것 이 었 는데 , 검찰 이 제출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당시 위 사건 의 공판 과정 에서 위 태권 도장 의 사범 으로 근무 하 면서 경험 한 사실 및 피해 여학생 이 도장 을 그만둔 이후 전화 통화 를 한 내용 과 관련 하 여 통화 당시 피해자 가 “ 사실 은 아닌데 제 가 한 말 이 와전 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 이 심각 하 게 되 었 다 . ” 라는 말 을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면서 피해 여학생 이 과장 내지 허위 로 신고 를 한 것 이 아닌지 의심 스럽 다는 취지 의 말 을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위증죄 에서 증인 의 증언 이 기억 에 반하 는 허위 의 진술 인지 여부 는 그 증언 의 단편 적 인 구절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당해 신문 절차 에 있 어서 의 증언 전체 를 일체 로 파악 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증언 의 전체 적 취지 가 객관 적 사실 과 일치 되 고 그것 이 기억 에 반하 는 공술 이 아니 라면 사소 한 부분 에 관하 여 기억 과 불 일치 하 더라도 그것 이 신문 취지 의 몰이해 또는 착오 에 인한 것 이 라면 위증 이 될 수 없 다 ( 대법원 1996 . 3 . 12 . 선고 95 도 2864 판결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7 도 5076 판결 등 참조 ) . 또한 증인 이 경험 한 객관 적 사실 에 대한 증인 나름 의 법률 적 · 주관 적 평가 나 의견 을 부연 한 부분 에 다소 의 오류 나 모순 이 있 더라도 위증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3 . 23 . 선고 2001 도 213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따라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은 당시 공소 외 1 에 대한 형사 사건 에서 증언 하 면서 자신 이 경험 한 내용 에 관하 여 본인 나름 의 주관 적 평가 나 의견 을 부연 한 것 으로 보일 뿐 , 그 중 사소 한 부분 이 기억 과 불 일치 하 거나 사실 과 다르 다고 하 더라도 전체 적 인 진술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당시 자신 의 기억 에 반하 여 허위 사실 을 진술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가 . 피고인 은 자신 이 근무 하 던 태권 도장 에서 피해 여학생 이 갑자기 그만두 었 고 그 다음 날 다른 학부모 로부터 관장 의 피해 여학생 에 대한 성추행 소문 을 들 었 을 뿐 , 당시 관장 이 피해 여학생 을 성추행 하 였 는지 여부 를 정확 하 게 인식 하 지 는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