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지난주 아이 를 낳 지 도 않 고 4 년 간 수당 을 무려 4000 만 원 이나 챙겨 먹 은 여자 승무원 사건 이 큰 화제 를 일으킨 바 있 다 . 여기 에 는 회사 뿐 만 아니 라 고용 보험 공단 과 정부 의 육아 지원금 까지 포함 되 어 있 어 허술 한 육아 휴직 지원금 사후 관리 에 사람 들 을 갸우뚱 하 게 만들 었 다 . 이 승무원 은 지난 2009 년 7 월 임신 한 것 처럼 위조 한 병원 진단서 를 회사 에 재출 하 여 출산 휴가 를 받 았 고 , 2010 년 초 에 는 위조 한 출생 신 고서 와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을 제출 해 2 년 가까이 육아 휴직 을 받 했 고 , 육아 휴직 이 끝날 무렵 인 2012 년 1 월 에 둘째 를 임신 했 다고 회사 에 출산 휴가 를 신청 하 여 출산 휴가 를 갔 고 2016 년 에 도 셋째 아이 를 가졌 다며 다 시 육아 휴직 에 들어갔 다고 한다 . 아이 는 단 한 명 도 낳 지 않 은 상태 에서 무려 3 명 의 아이 를 출생 했 다고 허위 진단서 에 허위 출생증명서 를 위조 해 거짓 으로 출생 신고 를 해서 관련 서류 를 회사 에 제출 하 여 회사 에서 는 출산 휴가 와 급여 1000 만 원 , 고용 보험 공단 지원금 2000 만 원 , 정부 육아 휴직 지원금 1000 만 원 등 총 4000 만 원 을 받 아 챙겼 다고 한다 . 출산 을 장려 하 는 정부 정책 을 교묘 하 게 이용 한 질 이 좋 지 않 은 케이스 이 다 . 이 자작극 은 올해 2 월 에 강남 의 한 초등 학교 가 ' 신입 생 김 00 양 이 예비 소집 과 입학식 에 오 지 않 았 다며 경찰 에 소재 파악 을 의뢰 하 면서 드러나 게 되 었 다 . 경찰 에서 도 관련 자료 를 조사 해 보 니 김 00 양 의 이름 으로 의료비 와 교육비 자료 를 검색 해 보 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 이 전혀 없 어 가공 의 인물 은 아닌지 심증 을 굳히 고 부모 를 찾 으니 부모 는 2 월 에 이혼 하 고 부인 은 잠적 을 했 고 남편 은 불 구속 입건 하 여 조사 중 이 라고 한다 . 기업 복지 를 하 는 입장 에서 보 면 과연 피해액 이 4000 만 원 에 그쳤 을까 를 의심 하 게 한다 . 이 정도 서류 위조 에 보조금 을 받 을 계획 을 했 으면 회사 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 수당 , 회사 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지급 하 는 경조 비 ( 경조 비 는 대부분 회사 들 이 자녀 수 가 많 으면 경조 비 가 파격 적 으로 증가 한다 ) 를 수령 하 는데 이 돈 은 임금 이 아닌 복리 후생비 또는 목적 사업비 로 처리 가 된다 . 여기 에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 다 자녀 공제 혜택 까지 받 았 을 것 이 고 소득세 를 환급 받 았 다면 소득세 까지 탈루 한 셈 이 다 . 무엇 보다 7 년 간 이나 허위 로 작성 하 여 신고 했 던 자료 들 이 상호 검증 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 되 어 왔 다는 사실 이 놀랍 기 만 하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수행 하 는 목적 사업 에 대한 증빙 과 기업 복지 제도 로 실시 되 는 각종 복리 후생 사업 들 에 대한 증빙 서류 징구 도 회사 직원 들 은 불편 하 다고 이 구동 성 으로 생략 해 달 라고 요구 하 여 증빙 서류 가 점차 간소 화 내지 는 생략 되 어 가 는 추세 이 지만 이런 사건 을 겪 으면서 회사 에서 정책 적 으로 결정 하 여 내리 지 않 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 하 기 는 어려울 것 같 다는 느낌 이 든다 . 많 은 사람 들 은 인간 본성 이 착하 다는 성선설 을 믿 어야 되 지 않 느냐고 하 지만 그 중 에 간혹 이 를 이용 하 는 사람 을 만나 선의 로 증빙 간소 화 를 추진 했 던 회사 복리 후생 담당자 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실무자 들 만 곤경 에 처해지 고 연대 책임 을 물 어 회사 에 시말서 를 쓰 거나 심하 면 징계 실시 , 비용 회수 지시 , 비용 회수 를 못 하 면 담당자 자비 로 부담 하 게 만드 는 고충 을 겪 고 나 면 원칙 대로 증빙 을 받 아 확인 후 경조 비나 의료비 , 교육비 를 지출 하 도록 일 처리 를 해야 겠 다는 생각 이 든다 . 언제 부터 인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업무 를 하 면서 모든 사람 들 이 성선설 이 아니 고 그 중 아주 일부 사람 들 은 성악설 에 가깝 다는 생각 으로 업무 를 하 게 된다 . 다 돈 때문 이 겠 지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