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사건 ' 때 는 ' 낮 은 형량 과 음주 감경 ' 이 논란 의 대상 으로 떠오르 자 형량 을 높이 고 음주 감경 ( 음주 나 약물 복용 상태 에서 성폭력 범죄 를 저질렀 을 경우 형법 상 감경 조항 적용 ) 을 하 지 않 을 수 있 도록 하 는 법 개정안 과 대책 들 이 수없이 나왔 고 , ' 김길태 사건 ' 때 는 ' 동종 성폭력 전과 가 있 음 에 도 전자 발찌 를 부착 하 지 않 았 다 ' 는 지적 과 함께 전자 발찌 ( 2008 년 9 월 이후 범죄자 시행 ) 3 년 소급 적용 과 신상 공개 를 중심 으로 한 대책 마련 논란 으로 온 나라 가 시끄러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