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최은혜 기자 ]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발표 … 학교 · 학원 서 체벌 금지 ] 서울 시내 초 · 중 · 고 학생 들 의 복장 · 두 발 , 교내 집회 , 휴대폰 등 전자 기기 소지 등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내용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 추진 된다 . 학교 는 물론 학원 에서 도 체벌 이 금지 되 며 학생 들 의 집회 의 자유 는 교육 적 으로 반하 지 않 는 경우 에 한 해 보장 된다 . 서울시 교육청 은 7 일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 을 공개 했 다 . 이번 안 은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 가 마련 한 것 으로 총 6 장 58 개 조 로 구성 됐 다 . 조례 안 에 는 ' 학생 은 복장 , 두 발 등 용모 에 있 어서 자신 의 개성 을 실현 할 권리 를 갖 는다 '( 제 14 조 ) 는 내용 과 ' 학생 의 휴대폰 을 비롯 한 전자 기기 의 소지 및 사용 자체 를 금해서 는 안 된다 '( 제 15 조 ) 는 조항 이 포함 됐 다 . 다만 학생 이 제 · 개정 에 참여 한 학교 규칙 이나 학교 학생회 에 의한 규제 는 예외 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교사 · 학생 ·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들 의 동의 아래 학교 단위 로 교복 을 입 거나 입 지 않 기 로 결정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폭력 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에 대해 다룬 제 8 조 에 는 ' 학교 , 유치원 및 학원 에서 체벌 은 금지 된다 ' 는 문구 를 넣 었 다 . 그러나 한 상희 자문 위원장 은 " 현재 로선 교육청 이 학원 을 통제 할 마땅 한 방안 은 없 고 선언 적 인 의미 에서 정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제 19 조 는 학생 들 의 집회 의 자유 를 보장 했 다 . 다만 교내 집회 의 경우 '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제한 할 수 있 다 ' 고 단서 를 달 았 다 . 한 위원장 은 " 학생 들 의 집회 는 정규 교육 과정 을 방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보장 하 는 것 으로 교육 목적 에 반하 는 행위 는 제한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제 11 조 에서 는 ' 학교 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 의사 에 반하 여 학생 에게 자율 학습 , 방과 후 학교 등 을 강제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했 다 . 임의 적 인 소지품 검사 도 금지 된다 . 제 15 조 는 ' 교직원 은 학생 과 교직원 의 안전 등 을 위해 긴급 한 필요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면 학생 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를 해서 는 안 된다 ', ' 불 특정 다수 의 학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 의 목적물 을 소지 하 고 있 을 것 이 라는 합리 적 인 의심 이 없 는 학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검사 를 해서 는 안 된다 ' 는 조항 이 포함 됐 다 . 또 양심 · 종교 의 자유 를 위해 학교 에서 특정 종교 교육 을 할 때 에 는 대체 과목 을 반드시 마련 하 도록 했 다 . 학교 배정 에서 도 ' 학생 이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하 는 학교 를 기피 할 권리 를 보장 하 도록 교육감 이 노력 해야 한다 ' 고 제시 했 다 . 시 교육청 에 는 학생 인권 침해 시 구제 요청 을 할 수 있 는 학생 인권 위원회 와 학생 인권 옹 호관 을 두 도록 했 다 . 아울러 시 교육청 은 학생 인권 조례 와 함께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 ' 도 발표 했 다 . 체벌 금지 등 으로 인해 학생 지도 의 어려움 이나 교권 침해 사례 증가 등 문제점 이 지적 된 데 따른 것 이 다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 교사 의 생활지 도 권한 명시 와 교권 보호 지원 , 학교 의 생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학교 자치 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 등 총 4 개 영역 으로 구성 됐 다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해서 는 올 하반기 부터 교육장 에 의한 학교 재배정 이 가능 해진다 . 교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 이수 , 출석 정지 등 단계 적 조치 를 거친 후 필요 한 경우 지역 교육청 의 교육장 이 학교 재배정 을 결정 할 수 있 다 . 자 문위 는 " 퇴학 제도 가 있 는 고교 와 달리 중학교 의 경우 학생 들 의 문제 행동 에 대해 조치 를 취하 기 어려웠 다 " 고 도입 배경 을 설명 했 다 . 시 교육청 은 이번 학생 인권 조례 초안 과 관련 해 8 일 오후 3 시 서울시 교육 연수원 에서 교원 · 학부모 ·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공청회 를 열 예정 이 다 . 의견 수렴 을 거쳐 9 월 에 는 최종 안 을 만들 어 입법 예고 하 고 11 월 서울시 의회 의 심의 와 의결 을 받 는다는 계획 이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관련 기사 ] ☞ 서울 교육청 , ' 학생 인권 조례 ' 공청회 개최 최은혜 기자 grace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