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에서 ] 국격 내팽개친 여야 정쟁 | 헤럴드 경제 미 주판 Heraldk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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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관 이 다 . 지난 18 일 새 누리 당 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의 회고록 파문 에 대응 해 ‘ 대 북결 재 요청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 ’ 라는 당내 기구 를 설치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이 에 질세라 같 은 날 ‘ 비선 실세 국정 농단 편파 기소 대책 위원회 ’ 를 만들 었 다 . 눈 과 귀 를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집권 여당 및 제 1 야당 의 ‘ 품격 ’ 이 이 정도 다 . 여야 에 의해 바닥 까지 떨어진 것 은 ‘ 국격 ’ 이 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낯 부끄럽 다 . ‘ 노무현 정부 는 엄중 한 대북 외교 정책 결정 을 북한 정권 의 판단 에 따랐 다 ’. ‘ 박근혜 정부 는 대통령 의 비선 실세 의 농단 으로 국정 을 망치 고 , 야당 을 탄압 하 고 있 다 ’. 여야 가 제기 하 는 의혹 과 주장 이 다 . 북한 과 내통 한 노무현 정부 , 대통령 측근 인 일 개인 에 의해 국정 이 좌우 되 는 박근혜 정부 . 여야 가 보 는 대한민국 의 수준 이 그렇 다 . 굳이 당내 대책 기구 를 만들 자고 한다면 , 예 를 들 어 여당 은 ‘ 노무현 정부 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진상 규명 위 ’ 라고 해야 더 옳 다 . 야당 은 ‘ 미르 ㆍ K 스포츠 설립 특혜 의혹 과 검찰 의 불공정 수사 대책위 ’ 가 더 맞 다 . 물론 ‘ 프레임 전쟁 ’ 은 현대 정치 의 불가피 한 속성 이 다 . 문제 는 여야 가 내세운 ‘ 프레임 ’ 이 저열 하 고 유치 하 고 선정 적 이 라는 것 이 다 . 더 근본 적 으로 는 기만 적 이 라는 사실 이 다 . 국민 에 대한 기만 이 다 . 송 전 장관 회고록 파문 의 본질 은 지금 야당 의 주축 인 노무현 정부 의 대북 정책 평가 다 . 참여 정부 의 대북 정책 과 이후 계속 된 북한 의 핵 ㆍ미사일 도발 에 대한 엄격 한 평가 다 .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라는 중대 한 외교 적 결정 을 하 면서 북한 의 입장 을 고려 해야 했 느냐는 이 맥락 에서 다뤄져야 한다 . 문재인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다 . 미르 ㆍ K 스포츠 재단 을 둘러싼 각종 의혹 도 마찬가지 다 . 두 재단 의 설립 및 운영 과정 에서 정부 의 비 정상 적 인 의사 결정 과 특혜 가 있 었 는지 , 청와대 가 대 기업 에 압력 을 행사 했 는지 가 초점 이 다 . 야당 은 ‘ 비선 실세 ’ 라는 선정 적 단어 를 내세워 자꾸 대통령 의 사생활 문제 로 본질 을 호도 해선 안 된다 . 현저히 ‘ 과거 퇴행 ’ 적 인 두 사안 이 대선 까지 의 각종 현안 을 모두 빨 아 들일까 우려 된다 . 과거 의 망령 이 미래 를 집 어 삼키 게 놔둬서 는 안 된다 . [ email protected ] 	 Tweet 최신 포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