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터 서울 6 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을 사고 팔 때 는 중개업자 들 이 자율 적 으로 정한 상한선 안 에서 중개 수수료 를 물 게 된다 . 서울시 는 조례 ㆍ규칙심의회를 열 고 부동산 중 개수 수료 관련 조례 를 이 같 은 내용 으로 개정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29 일 공포 될 개정안 에 따르 면 중개업자 는 법정 상한 요율 범위 에서 자신 이 받 을 수수료 의 최고 한도 를 스스로 정해 중개업 소 내 에 써 붙여야 한다 . 중개 수수료 자율 대상 은 매매 ㆍ교환시 6 억 원 이상 , 전세 등 임대차 는 3 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으로 한정 됐으며 , 법정 상한 요율 은 각각 0 . 9 %, 0 . 8 % 로 정해졌 다 . 중개업자 가 알 아서 상한 요율 보다 낮 은 수준 에서 상한선 을 정해 수수료 를 받 아야 하 며 써 붙인 상한 수수료 보다 높 게 받 으면 업무 정지 6 개월 의 중징계 를 받 게 된다 . 이 와 함께 심의회 는 공동 주택 의 일조권 확보 기준 을 완화 한 내용 의 건축 조례 도 개정 해 통과 시켰 다 . 이 에 따라 다 세대 주택 의 경우 채광창 이 달린 벽면 쪽 대지 경계선 과 1 ｍ 만 떨어뜨리 면 되 며 시장 정비 사업 을 통해 공동 주택 을 갖춘 복합 형 상가 건물 은 건물 높이 의 4 분 의 1 이상 만 이격 시키 면 된다 . [ 오재현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