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 인 가맹 법 개정안 19 개 [ 노 정동 기자 ] Getty Images Bank 정치 권 에서 ‘ 가맹 사업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하 가맹 사업 법 ) 개정안 발의 가 이어지 고 있 다 . 최근 1 년 사이 20 건 이나 쏟아졌 다 . 하나 같이 프랜차이즈 기업 ( 본사 ) 인 가맹 본부 를 규제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 징벌 적 손해 배상 ’ 조항 을 담 은 개정안 은 이미 지난달 30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가맹 본부 가 허위 · 과장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상품 · 용역 의 공급 또는 지원 을 중단 했 을 때 최대 3 배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19 개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프랜차이즈 업계 는 발칵 뒤집혔 다 . 고용 불안 과 물가 인상 등 으로 영업 환경 이 악화 되 고 , 내수 경기 가 좀처럼 살아나 지 않 아 소비자 들 이 지갑 을 열 지 않 고 있 는 상황 에서 규제 만 잔뜩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최영홍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한국 유통 법학 회장 ) 는 “ 프랜차이즈 시장 의 양대 축인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은 상생 관계 가 기본 인데 , 정치 권 은 이 를 갑 을 관계 또는 노사 관계 로 규정 하 고 규제 의 칼날 을 들이대 고 있 다 ” 며 “ 경제 민주 화 와 반 기업 정서 를 배경 으로 분쟁 의 불씨 를 제공 하 는 정치 권 의 입법 행위 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의 동반 몰락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앞 다퉈 기업 발목 잡 기 나서 는 정치 권 이번 에 국회 를 통과 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 을 위축 시킬 수 있 는 과도 한 규제 라는 지적 을 받 아 온 법안 이 다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가 가맹 사업자 에게 잘못 된 정보 를 제공 했 거나 상품 · 용역 의 공급 또는 지원 을 중단 했 을 경우 최대 3 배 의 손해 배상 을 해야 하 는 게 주요 내용 이 다 . 전문가 들 은 징벌 적 배상 제 효과 에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이 제도 로 기업 의 불법행위 를 억제 할 수 있 다는 근거 가 없 다는 의견 이 많 다 . 또 국내 법체계 와 상충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최대 3 배 라는 징벌 적 배상 은 ‘ 실제 손해 가 발생 한 곳 에 배상 이 있 다 ’( 실 손해 배상 ) 는 국내 민법 체계 를 흔드 는 것 이 고 , 헌법 상 과잉 금지 와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에 도 위배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문제 로 국내 와 비슷 한 법체계 를 따르 고 있 는 독일 등 에서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을 포기 했 다 . 현재 발의 된 법안 은 이 뿐 아니 다 . 가맹 계약서 에 필수 적 구매 물품 을 일일이 기재 토록 하 는 필수 적 구매 물품 의 부당 한 구매 강요 방지 를 위한 개정안 , 가맹 본부 가 광고 · 판촉 행사 실시 전 가맹점 사업자 의 사전 동의 를 의무 적 으로 받 도록 한 개정안 , 가맹점 사업자 에게 단체교섭 권 을 주 는 개정안 등 이 줄줄이 대기 하 고 있 다 . 가맹점 사업자 에게 힘 을 실 어 주 려는 취지 의 개정안 내용 을 보 면 가맹점 사업자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한 ( 현행 10 년 ) 을 아예 삭제 해 평생 가맹점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한 개정안 , 가맹점 사업자 단체 에 가맹 사업 거래 일 시정지 권 을 부여 하 는 개정안 등 이 국회 통과 를 기다리 고 있 다 . 규제 입법 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벼랑 끝 프랜차이즈 업계 에선 이 같 은 규제 입법 이 가맹 계약 의 본질 인 상생 원칙 을 훼손 시키 는 행위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명훈 프랜차이즈 협회 상임 부회장 은 “ 가맹점 매출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점주 의 역량 차이 인데 가맹점 의 손해 액 을 가맹 본부 가 물 어 주 라는 것 은 프랜차이즈 업 의 본질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는 공감대 가 형성 돼 2013 년 법 개정 때 도 철회 된 사항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가맹점 사업자 단체 에 단체교섭 권 과 가맹 사업 거래 일 시정지 권 ( 일시 휴업 권 ) 을 부여 하 는 개정안 은 업계 의 현실 과 동떨어진 입법 의 단 적 인 사례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최 교수 는 “ 가맹점 사업자 단체 가 협의 를 요청 하 면 가맹 본부 가 반드시 협의 에 응하 도록 하 는 단체교섭 권 은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의 관계 를 노사 관계 로 오해 하 는 정치 권 의 무지 에서 비롯 된 것 ” 이 라며 “ 가맹점 사업자 단체 에 일시 휴업 권 을 부여 하 자는 개정안 도 가맹점 주 를 개인 사업자 가 아닌 가맹 본부 의 지시 를 따르 는 노동자 로 혼동 한 것 으로 현실 과 맞 지 않 는 입법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업계 는 100 조원대 의 프랜차이즈 시장 이 정치 권 의 포퓰리즘 입법 으로 고사 위기 에 처했 다며 초조 해 하 고 있 다 .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장 은 “ 대립 과 갈등 을 부추기 는 입법 보다 는 산업 을 진흥 하 는 데 도움 을 주 는 법안 이 쏟아져 나왔 으면 하 는 바람 이 간절 하 다 ” 고 호소 했 다 . 노 정동 기자 dong 2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