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라면 필수 , 2016 년 달라지 는 법규 와 제도 1 . 보복 운전 OUT ! 난폭운전 처벌 강화 올해 부터 보복 운전 에 대한 처벌 이 더욱 강화 된다 . 지난 12 월 , 한국 교통 연구원 의 조사 에 따르 면 국내 운전자 10 명 중 4 명 이 도로 에서 난폭운전 이나 보복 운전 으로 인한 피해 를 받 은 경험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되 고 있 다 . 보복 운전 에 의한 사망 사고 사례 까지 나타나 고 있 는 만큼 이 에 대한 강력 한 제재 가 필요 하 다는 분위기 다 . 도로교통공단 에 따르 면 난폭운전 의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 신호 및 지시 위반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중앙선 침범 ▲ 급제동 금지 위반 ▲ 속도 위반 ( 과속 ) ▲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 위반 ▲ 횡단 및 유턴 , 후진 위반 ▲ 불 필요 한 소음 발생 ▲ 안전거리 미확보 . 이 중 두 가지 이상 을 2 회 이상 실시 했 을 때 난폭운전 으로 판단 한다 . 2 개 이상 의 행위 를 동시 에 위반 했 거나 특정인 에게 2 회 이상 시행 할 경우 난폭운전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강화 된 처벌 규정 에 따르 면 난폭운전 시 형사 입건 되 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함께 운전 면허 를 취소 당하 거나 정지 당할 수 있 다 . 2 . 지정 차 로 단속 강화 고속도 로 지정 차로 에 대한 단속 도 강화 됐 다 . 화물차 의 지정 차 로 는 물론 추월 차 로 인 1 차로 에서 ' 주행 ' 을 하 는 행위 도 단속 대상 . 만약 지정 차선 단속 에 적발 되 면 벌점 10 점 과 함께 승용차 와 4 t 이하 화물차 는 범칙금 4 만 원 , 승합차 와 4 t 초과 화물차 , 특수차 , 건설기계 차량 은 5 만 원 의 범칙금 이 부과 된다 . 단 , 이 는 고속 도로 에서 만 허용 되 는 것 으로 일반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 ( 올림픽대로 , 강변 북로 등 ) 는 1 차선 주행 단속 에서 제외 된다 . 3 . 화물차 과 적 행위 규제 및 처벌 강화 올해 부터 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 가 도로 교통 법상 의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의 안전 기준 이나 화물 고정 조치 의무 를 3 회 이상 위반 하 는 경우 에 는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도록 했 다 . ( 제 93 조 제 1 항 제 18 호 의 2 신설 ) 일각 에서 는 화물 과적 을 업계 구조 상 과적 을 지시 하 는 화주 가 많 아 과 적 에 대한 화주 의 책임 을 강화 하 자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고 , 이 에 대한 법안 이 발의 된 상태 이 기 도 하 다 . 4 . 고속도 로 통행료 인상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 도로공사 가 관리 하 는 고속도로 의 통행료 가 4 . 7 % 인상 됐 다 . 승용차 를 기준 으로 서울 ~ 대전 ( 137 . 6 km ) 구간 은 7 , 700 원 에서 8 , 200 원 으로 , 서울 ~ 부산 ( 394 . 9 km ) 구간 은 18 , 800 원 에서 20 , 100 원 으로 인상 됐 다 . 이외 에 도 민자 고속도 로 인 천안 ~ 논산 ( 82 . 0 ㎞) 구간 은 9 , 100 원 에서 9 , 400 원 으로 인천대교 구간 ( 44 . 84 km ) 은 6 , 000 원 에서 6 , 200 원 으로 인상 됐 다 . 단 ,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서울 외곽 순환 도로 등 의 단거리 이용 구간 은 동결 됐 다 . 5 . 법인 자동차 과세 기준 변경 그동안 탈세 의 수단 으로 악용 되 었 던 법인 자동차 의 폐해 를 없애 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 이 대폭 강화 됐 다 . 올해 부터 는 비 과세 비용 이 연간 1 , 000 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세금 공제 를 받 기 위해서 는 주행 일지 등 의 운행 기록 을 작성 해야 한다 . 단 , 1 , 000 만 원 을 넘 더라도 주행 일지 등 운행 기록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입증 된 업무 사용 비율 만큼 을 비용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는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 비 , 보험료 , 수리비 , 자동차세 등 이 포함 된다 . 업무 용 으로 구입 한 차량 의 감가상각 한도 도 연 800 만 원 으로 제한 됐 다 . 또한 , 사적 으로 사용 한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사용 자 에게 소득세 를 과세 하 고 감가상각 방법 은 ' 5 년 정액법 ' 으로 의무 화 시켰 다 . 취득 가액 5 , 000 만 원 인 차량 을 기준 으로 비용 인정 금액 은 운행 기록 미작 성 시 1 , 000 만 원 , 운행 기록 작성 시 1 , 360 만 원 으로 현행 보다 각각 700 만 원 , 340 만 원 씩 비용 인 정액 이 줄어든다 . 6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연장전 기차 보조금 지원 이 5 년 연장 됐 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은 하이브리드 차 7 종 , 전기차 6 종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 종 , 수소 차 1 종 등 이 며 , 지원금 은 수소 차 2 , 750 만 원 , 전기차 1 , 200 만 원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0 만 원 , 하이브리드 100 만 원 등 이 편성 됐 고 , 지자체 별 로 300 만 원 에서 700 만 원 상당 의 추가 지원금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또 , 2015 년 일몰 예정 되 어 있 던 세금 감면 혜택 이 2018 년 까지 연장 됐 다 .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 생긴다 . 이 를 통해 공영주 차장 이용료 , 교통 혼잡 구간 통행료 납부 때 마다 등록증 을 꺼내 야 하 는 불편 함 을 줄이 도록 할 예정 이 다 . 이 밖 에 도 신규 공동 주택 에 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도록 하 는 등 , 친환경 차 보급 을 위한 다양 한 혜택 을 점진 적 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7 . 자차 보험료 변동 올해 부터 국산 및 수입 차 일부 의 자기 차량 보험료 가 변동 됐 다 . 이 는 보험 개발 원 에서 차량 모델 등급 을 조정 한 결과 에 따른 것 으로 , ' 차량 모델 등급 ' 은 사고 가 났 을 때 차종 별로 손상 정도 나 수리 용이성 , 부품 가격 , 손해 율 등 을 따져 등급 화 해 보험료 기준 으로 삼 는 제도 이 다 . 모델 등급 변경 으로 인해 국산 차 는 194 개 모델 가운데 53 개 모델 의 보험료 가 인상 되 고 42 개 모델 은 인하 됐으며 , 수입 차 는 44 개 모델 중 4 개 모델 의 보험료 가 인상 되 고 18 개 모델 은 인하 됐 다 . 보험료 변동 에 대한 자세 한 정보 는 보험 개발 원 홈페이지 ( www . kidi . or . kr ) 에서 ‘ 차량 기준 가액 ’ 을 조회 하 거나 보험 개발 원 부설 자동차 기술 연구소 ( www . kart . or . kr ) 에서 ‘ 차량 모델 별 등급 ’ 을 조회 하 면 확인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