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로 향하 는 문재 인 정부 , … 민주당 " 세금 폭탄 사실 아냐 " 또 언론 탓 " 공시 가격 20 % 급등 에 , 국민 분노 / 文 정부 , 사회주의 로 향해 가 고 있 다 " / 국민 의 힘 " 문재인 정부 세금 폭탄 " 맹공 / 민주당 " 세금 폭탄 사실 아냐 " 또 언론 탓 / 전국 공시 가격 다 올려 놓 고 세금 폭탄 문재 인 정권 세수 부족 을 메우 기 위해 세율 은 인상 하 지 않 으면서 공시지가 를 인상 하 는 편법 을 쓰 고 있 다 " 며 " 은퇴 후 1 가구 1 주택 에 살 고 계신 분 들 도 종부 세 대상 이 된 분 이 많 아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어 " 종부 세 대상 이 아니 라도 건 보료 와 재산세 가 공시지가 에 연동 되 어 9 억 원 이하 주택 을 가진 분 들 도 급격 한 부담 증가 를 경험 하 게 될 것 " 이라고 지적 하 고 " 공무원 과 공공 부문 을 줄여서 국민 의 세금 부담 을 덜 어 줘야 하 는데 , 문재인 정부 는 거꾸로 사회주의 의 길 을 가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을 급격 하 게 인상 하 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 세금 폭탄 ' 이 현실 화 되 면서 야권 의 비판 이 연이 어 터져 나오 고 있 다 . 17 일 박수영 국민 의 힘 의원 은 페이스북 을 통해 " 공시지가 가 급격히 올라 9 억 원 이상 아파트 가 작년도 31 만 가구 에서 21 만 가구 나 늘 어 총 52 만 가구 가 되 었 다 " 며 " 부동산 에 이어 종부 세 폭탄 이 국민 적 분노 를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 문재인 정권 은 세수 부족 을 메우 기 위해 세율 은 인상 하 지 않 으면서 공시지가 를 인상 하 는 편법 을 쓰 고 있 어 " " 은퇴 후 1 가구 1 주택 에 살 고 계신 분 들 도 많 은데 종부 세 대상 이 된 분 이 많 아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어 " 종부 세 대상 이 아니 라도 건 보료 와 재산세 가 공시지가 에 연동 되 므로 9 억 원 이하 주택 을 가진 분 들 도 급격 한 부담 증가 를 경험 하 게 될 것 " 이라고 지적 한 박 의원 은 " 공무원 과 공공 부문 을 줄여서 국민 의 세금 부담 을 덜 어 줘야 하 는데 , 문재인 정부 는 거꾸로 사회주의 의 길 을 가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국토 교통부 가 지난 15 일 공개 한 ' 2021 년 공동 주택 공시 가 격안 ' 에 따르 면 , 올해 아파트 등 공시 가격 은 지난해 대비 평균 19 . 08 % 급등 했 다 . 이 는 현 정부 들 어 처음 으로 두 자릿수 를 찍 은 변동 률 이 며 ,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7 년 ( 22 . 7 %) 이후 가장 높 은 상승 률 이 다 . 현재 공시 가 상승 률 이 가장 도드라진 지역 은 70 . 68 % 인 세종 시 다 . 이 밖 에 경기 지역 은 23 . 96 %, 대전 은 20 . 57 %, 부산 은 19 . 67 %, 서울 은 19 . 91 % 오른다 . 또 공시가 가 9 억 원 을 초과 하 는 아파트 를 보유 하 면 종부 세 부 과 대상 으로 집계 되 는데 , 이 에 따라 전국 의 종부 세 대상 아파트 는 지난해 30 만 9835 가구 에서 52 만 4620 가구 ( 69 . 3 %↑) 로 늘어났 다 . 공시가 는 각종 복지 · 기초 연금 · 과세 등 의 기준점 과 도 연계 되 기 때문 에 고정 수입 이 적 거나 끊긴 은퇴자 나 고령자 들 에게 는 세금 폭탄 이 이어질 것 으로 도 전망 된다 . 특히 공시 가 9 억 원 을 초과 하 는 바람 에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자격 을 박탈 당하 는 사례 도 늘어나 게 된다 . 이 에 따라 은퇴자 1 만 8000 여 명 이 월평균 12 만 원 의 건 보료 를 새로 납부 하 게 된다 . 하지만 정부 · 여당 은 ' 세금 폭탄 ' 비난 여론 이 거세 지 자 도리 어 " 일부 보수 언론 의 맞 지 않 는 보도 " 라는 반응 이 다 .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직무 대행 은 지난 16 일 당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고가 의 주택 특수 사례 를 부풀려 일반 화 한 것 " 이 라며 " 공시지가 상승 으로 세금 폭탄 이 현실 화 됐 다는 일부 보수 언론 의 보도 는 맞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여권 의 반응 에 윤희숙 국민 의 힘 의원 은 17 일 페이스북 을 통해 " 문재인 정부 는 소득 은 줄 어도 재산세 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 하 는 적폐 제 조기 " 라고 말 하 고 "( 정부 · 여당 이 ) 부동산 값 을 왕창 올렸 으면서 공시가 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 이 벅차 다는 국민 들 을 ' 자산 이 늘 었 는데 도 징징대 는 국민 ' 으로 모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윤 의원 은 그러 면서 " 어처구니 없 는 부동산 정책 으로 부동산 불로 소득 을 왕창 만들 어 벼락 거지 를 양산 한 정부 가 불공정 의 뿌리 고 적폐 " 라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