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결과 로 단정 하 기 어렵 지만 개선 해야 "[ CBS 노컷뉴스 조태 임 기자 ] 7 일 인사 청문회 를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 를 요구 한 데 대해 국회 에 제출 한 서면 답변 을 통해 ‘ 거부 ’ 의사 를 밝혔 다 . 박 후보 자 는 5 일 “ 개인 적 으로 여건 이 허락 되 고 제 능력 과 적성 에 맞 는 적절 한 기회 가 주어진다면 가급적 제 경험 과 능력 을 살려 사회 에 보탬 이 되 는 일 을 하 고 싶 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다 ” 며 변호사 로서 활동 을 계속 할 의사 를 내비쳤 다 . 그러 면서 “ 대법관 후보 자 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의 포기 를 미리 약속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고 , 직업 선택 의 자유 에 대한 침해 의 소지 도 있 는 만큼 퇴임 대법관 의 변호사 개업 문제 는 제도 적 인 측면 에서 논의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관련 안대희 전 대법관 이 퇴임 후 5 개월 동안 16 억 원 을 벌 었 다는 점 과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 퇴임 후 5 년 동안 개인 변호사 를 하 면서 60 억 원 을 번 것 과 관련 해 전관예우 에 따른 것 이 라는 비판 에 대해 박 후보 자 는 ‘ 개선 해야 한다 ’ 는 입장 을 표명 하 면서 도 전관예우 가 있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우회 적 인 표현 을 써 가 며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박 후보 자 는 “ 고액 의 수임료 수령 이 전관예우 의 결과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려우나 , 전관예우 에 대한 국민 의 우려 는 법조 계 가 개선 해야 할 중요 한 문제 임 을 인식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이 어 “ 우리 사회 학연 , 지연 등 연고 주의 의 관행 이 오랜 기간 자리 잡 고 , 그 배경 에 법조 계 에서 의 전관예우 관행 도 존재 한다는 인식 이 국민 의 의식 속 에 뿌리깊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덧붙였 다 . 박 후보 자 는 또 5 · 16 에 대해서 는 ' 군사 정변 ' 으로 규정 한 뒤 " 공과 를 잘 살펴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 민주 적 헌정 질서 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 는 밑거름 으로 삼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dearhero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