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에 도 ‘ 높 은 파도 ’ 인다 - 시사저널 
 남북 관계 에 도 ‘ 높 은 파도 ’ 인다 
 고유환 | 동국 대 북한학 과 교수 ( ) 
 승인 2010 . 04 . 06 20 : 31 
 북한 연계 가능 성 은 작 지만 향후 악영향 예상 … 천안 함 사고 , 위기 대응 시스템 재 정비 하 는 계기 삼 아야 
 ▲ 천안 함 침몰 닷새 째 인 3 월 30 일 오전 천 안함 침몰 지점 에서 정조 시점 을 기다리 며 수색 을 준비 하 고 있 다 . ⓒ 시사저널 유 장훈 
 비극 적 인 ‘ 천안 함 ’ 침몰 사고 이후 의문 이 일파만파 로 증폭 되 고 있 다 . 정확 한 사고 원인 은 선체 를 인양 해 보 아야 알 겠 지만 , 사고 원인 에 대한 다양 한 가설 들 이 난무 하 고 있 다 . 남북 분단 과 대치 상황 이 라는 특수 성 을 고려 해 볼 때 북한 의 소행 일지 모른다는 주장 도 군 안팎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선체 인양 이 이루어지 면 내부 폭발 인지 아니 면 외부 폭발 인지 , 또는 암초 에 부딪힌 것 인지 밝혀 지 게 될 것 이 다 . 하지만 만약 외부 폭발 로 밝혀질 경우 , 남측 에서 설치 된 미 회수 기뢰 의 폭발 이 냐 , 아니면 북측 이 설치 한 기뢰 또는 어뢰 공격 이 냐 를 둘러싸 고 공방 은 계속 이어질 것 이 다 . 조류 가 빨라 증거 를 확보 하 기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라고 한다 . 외부 폭발 이 라면 아마도 원인 규명 에 훨씬 더 많 은 시간 이 걸리 거나 , 영원 한 미궁 에 빠질 수 도 있 다는 전망 을 낳 고 있 다 . 북한 전문가 의 관점 에서 이번 사건 에 북한 이 연계 되 었 을 가능 성 이 어떤지를 검토 했 다 . 
 북한 은 만성 적 인 경제난 이 지속 되 는 데 다가 로켓 발사 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 의 대북 제재 가 전면 화 하 면서 경제 위기 가 심화 되 고 있 다는 측면 을 고려 할 때 북한 이 연계 되 었 을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 . 내부 자원 을 동원 하 는 방식 의 ‘ 1 백 50 일 전투 ’ 와 ‘ 100 일 전투 ’ 도 성과 없이 끝나 고 , 화폐 개혁 의 부작용 도 만만 치 않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북한 은 총체 적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지난해 8 월 부터 대미 · 대남 유화 움직임 을 본격 화 하 면서 대외 관계 를 개선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6 자 회담 재개 움직임 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중국 방문 가능 성 이 점쳐 지 는 가운데 이러 한 노력 과 상반 되 는 대남 도발 을 자행 할 수 있 을까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다만 , 완전히 배제 할 수 없 는 것 은 2009 년 11 월 10 일 에 있 었 던 제 3 차 서해교전 ( 대청해전 ) 에서 타격 을 입 은 북한 해군 이 해당 부대 차원 에서 보복 을 감행 했 을 가능 성 이 다 . 1999 년 1 차 서해교전 에서 대패 한 바 있 는 북한 해군 이 2002 년 2 차 서해 교전 을 통해서 보복 한 전례 에 비추 어 볼 때 , 3 차 서해교전 에서 피해 를 입 은 북한 해군 이 도발 을 감행 했 을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하 기 는 어렵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지도자 중심 의 유일 체제 인 북한 에서 상부 의 지시 없이 해당 부대 단독 으로 도발 하 기 는 내부 논리 상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의 보복 이 감행 된 2 차 서해교전 의 경우 , 1 차 서해교전 이후 김정일 위원장 의 “ 1 년 내 보복 하 라 ” 라는 지시 가 있 었 다고 한다 . 이후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이 이루어지 는 등 의 정세 완화 에 따라 보복 을 유보 했 다가 3 년 후 보복 했 다는 정보 가 있 다 . 이번 의 경우 대내외 정세 에 어두운 북한 군부 가 3 차 교전 의 패배 를 만회 하 기 위해 과욕 을 부렸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는 없 지만 , 그 가능 성 은 그다지 크 지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의 비정규전 대비 에 주력 하 는 것 이 바람직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 부장 ( 왼쪽 ) 이 지난 2 월 6 일 북한 을 방문 해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과 나란히 서 있 다 . ⓒ 뉴시스 
 천안 함 침몰 이후 제기 된 의문 가운데 하나 가 왜 초계함 2 척 이 사 고 현장 에 갔 느냐 하 는 것 이 다 . 일부 보도 에 의하 면 “ 북한 의 반잠수정 3 ~ 4 척 이 북 의 해군 기지 에서 남하 했 고 , 이 에 따라 우리 군 이 대응 차원 에서 초계함 을 투입 한 것 으로 확인 ” ( YTN , 3 월 31 일 보도 )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일부 언론 은 북한 의 반잠수정 4 대 가 천안 함 침몰 사고 전 에 백 령도 에서 멀 지 않 은 북한 옹진군 잠수함 기지 를 떠났으며 , 이 중 2 대 는 사고 발생 이후 기지 로 복귀 했 지만 나머지 2 대 는 행방 이 묘연 하 다고 보도 하 는 등 이번 사고 와 반잠수정 과 의 관련 가능 성 을 제기 했 다 . 황해남도 옹진군 기린도 의 북 해군 기지 에 있 던 반잠수정 이 남하 하 자 우리 해군 도 대응 차원 에서 대잠수함 용 초계 함인 천안 함 과 속초 함 을 출동 시킨 것 이 라는 보도 가 나왔 지만 , 청와대 는 3 월 31 일 “ 확인 한 결과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라고 일축 했 다 . 군 관계자 도 “ 북한 의 반잠수정 에 대응 하 기 위해 초계함 을 투입 한 것 은 맞 지만 , 천안 함 침몰 과 북한 의 반잠수정 이 연관 이 있 는지 는 전혀 알 수 없 다 ” 라고 말 한 것 으로 알려진다 . 북한 의 반잠수정 은 레이더 로 포착 하 기 가 어려워 반잠수정 이 남측 해역 에 침투 해도 어디 까지 내려왔 는지 정확히 알 수 없 다고 한다 . 정부 당국 은 일각 에서 북한 잠수정 이 발사 한 어뢰 에 의해 천안 함 이 침몰 했 을 가능 성 을 제기 하 고 있 는 데 대해 “ 북한 잠수정 의 작전 수행 능력 등 을 감안 할 때 사실 이 아닐 것 이 다 ” 라는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천안 함 침몰 원인 과 관계없이 우리 군 이 대비 해야 할 것 은 비정규전 에 대한 것 이 다 . 군사 를 앞세우 는 ‘ 선군 정치 ’ 를 하 는 북한 에서 패배 는 지도자 의 정당 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고 리더십 을 발휘 하 기 도 어려운 상황 을 의미 한다 . 하지만 남북 간 군사력 격차 등 을 고려 할 때 북한 당국 이 정규전 으로 는 승산 이 없 다고 판단 할 경우 , 비정규전 에 주력 할 수 밖에 없 다 . 육상 에서 의 게릴라 침투 와 해상 에서 의 반잠수정 과 인간 어뢰 등 을 동원 한 침투 가능 성 에 대비 해야 할 것 이 다 . 
 사고 의 원인 이 어디 에 있 건 이번 일 을 계기 로 신속히 점검 해야 할 것 은 각종 위기 대비 매뉴얼 일 것 이 다 . 지난 정부 때 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사무처 를 중심 으로 한 위기 대응 매뉴얼 을 마련 하 고 각종 재난 과 사고 에 대비 했 다 . 그 과정 에서 NSC 의 지나친 개입 과 조정 , 통제 가 문제점 으로 부각 되 기 도 했 다 . 
 이명박 정부 가 집권 하 면서 NSC 사무처 를 폐지 하 고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실 을 대폭 축소 개편 했 다 . 이번 사고 의 수습 과정 을 보 면 정부 의 위기 대응 능력 에 의문 을 품 지 않 을 수 없 다 . NSC 사무처 를 부활 하 거나 외교 안보 수석 실 을 강화 해서 위기 대응 에 허점 이 없 도록 정비 해야 할 것 이 다 . 
 2012 년 전시 작전 통제 권 ( 약칭 전작 권 ) 전환 을 앞두 고 이번 사건 이 주 는 교훈 역시 크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한 · 미연 합사 체제 에서 공군 과 해군 의 미국 의존도 가 높 아 져 전작 권 환수 이후 독자 적 인 작전 수행 능력 에 의문 이 제기 될 수 있 다 . 전작 권 환수 이후 우리 군 의 작전 수행 에 의문 이 제기 되 지 않 도록 해군 과 공군 의 전력 증강 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이번 사고 가 6 자 회담 재개 , 김정일 위원장 의 방중 ,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재 남북 관계 의 여러 현안 문제 에 도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신속히 사고 경위 를 파악 해서 사태 가 엉뚱 한 방향 으로 전개 되 지 않 도록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북한 의 핵실험 이후 어렵 게 조성 되 고 있 는 대화 분위기 를 살리 기 위해서 는 근거 없 는 북한 개입 설 을 퍼뜨려 불신 을 쌓 는 우 를 범하 지 않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 근거 없이 북측 에 모든 책임 을 떠넘기 는 것 도 , 사실 이 아닐 경우 부메랑 으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에 자제 해야 할 것 이 다 ” 라는 목소리 도 많 다 . 6 월 지방 선거 를 앞둔 정치 권 에서 는 천안 함 침몰 사건 을 집중 적 으로 거론 할 태세 이 다 . 전문가 들 은 안보 문제 를 정치 화 하 지 말 고 , 안보 문제 는 안보 문제 그 자체 로 재점검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고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