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 재생 에너지 로 ” 올 보 와 제주 의 비전 은 현실 이 될까 | 환경운동연합 
 “ 100 % 재생 에너지 로 ” 올 보 와 제주 의 비전 은 현실 이 될까 
 2016 . 09 . 5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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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년 화석 연료 로부터 의 완전 독립 . ” 
 덴마크 정부 는 2011 년 발표 한 ‘ 에너지 전략 2050 ’ 에서 석탄 , 석유 그리고 가스 에서 벗어나 재생 에너지 로 전환 하 는 담대 한 청사진 을 내놓 았 다 . 곧 다음 해 덴마크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표 를 상향 조정 했 다 . 2050 년 까지 에너지 와 수송 부문 을 100 % 재생 에너지 기반 으로 전환 하 고 , 2020 년 까지 전력 의 50 % 를 풍력 으로 나머지 20 % 를 바이오매스 로 공급 하 겠 다는 목표 였 다 . 국가 차원 에서 이 와 같 은 정책 목표 를 공식 화 한 정부 는 덴마크 가 세계 최초 였 다 . 
 기존 덴마크 의 행보 를 보 면 사실 갑작스러운 변화 는 아니 다 . 1970 년 대 석유 파동 을 계기 로 덴마크 는 1980 년 대 이후 화석 연료 의존 을 줄이 고 친환경 에너지 를 개발 하 겠 다는 방향 을 일관 성 있 게 추진 해 왔 다 . 1990 년 에 수립 한 ‘ 에너지 2000 ’ 계획 에서 는 2005 년 까지 석유 과 석탄 소비량 을 각각 40 %, 45 % 씩 줄이 고 재생 에너지 비중 은 두 배 로 늘리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에너지 공급 의 안정 성 확보 , 에너지 절약 과 효율 화 , 그리고 재생 에너지 확대 는 덴마크 에너지 정책 의 확고 한 기조 였 다 . 핵 발전 에 대해선 1985 년 의회 에서 핵에너지 개발 을 하 지 않 기 로 이미 결정 했 다 . 
 2050 년 까지 100 % 재생 에너지 로 전환 하 겠 다는 비전 은 덴마크 지방 정부 의 비전 으로 도 공유 되 고 있 다 . 덴마크 네 번 째 규모 의 도시 인 올 보시 의 이야기 다 . 올 보시 의 재생 에너지 전환 비전 의 수립 에 참여 한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올 보대 지속 가능 에너지 계획 학 교수 가 8 월 한국 을 방문 해 올 보시 사례 를 소개 했 다 . 16 일 열린 녹색 에너지 전략 연구소 와 환경운동연합 주최 한 세미나 에서 오스터가드 교수 는 분산 형 재생 에너지 시스템 으로 의 전환 이 경제 적 으로 나 사회 적 으로 훨씬 유리 하 다고 강조 했 다 . 
 덴마크 북부 에 위치 한 인구 13 만 명 의 도시 , 올 보 ( Aalborg ) . 재생 에너지 전환 의 출발점 은 지역 에서 활용 가능 한 에너지원 을 찾 는 것 이 다 . 덴마크 의 최대 재생 에너지원 은 단연 풍력 이 다 . 한편 바이오매스 도 중요 한 자원 이 다 . 낙농업 이 발달 한 가운데 현재 가축 분뇨 의 5 % 가 바이오매스 로 활용 되 고 있 다 . 바이오매스 는 올 보시 에 이미 넓 게 구축 된 지역난방 과 열 병합 발전소 와 연계 될 수 있 다 . 열 병합 은 전기 와 열 을 함께 생산 하 는 에너지 시설 로 일반 화력 발전소 가 40 ~ 44 % 의 효율 을 낸다면 , 열 병합 발전소 는 60 % 의 높 은 효율 을 나타낸다 . 폐열 이나 지열 도 상당 한 잠재 량 을 갖 고 있 다 . 
 다른 한편 , 오스터가드 교수 는 전력화 의 필요 성 도 역설 했 다 . 난방 이나 수송 과 같 은 부문 의 화석 연료 소비 를 전력 으로 대체 하 는 전력화 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내연 기관 에 비해 효율 이 높 은 전기차 로 의 이동 이 대표 적 이 다 . 풍력 이나 태양광 과 같 은 재생 에너지 가 전력 생산 에 상대 적 으로 유리 하 다는 특징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물론 전력 공급 의 대부분 을 석탄 과 원전 에 의존 하 고 2 차 에너지 인 전기 가 1 차 에너지원 보다 값 이 싼 한국 의 경우 , 전력화 논의 에 앞서 재생 에너지 확대 와 에너지 세제 개편 이 우선 전제 돼야 할 것 이 다 . 덴마크 는 2030 년 까지 석탄 발전소 를 모두 폐쇄 하 가 기 로 했 다 . 
 재생 에너지 가 확대 되 는 에너지 시스템 은 지금 보다 복잡 한 형태 를 띨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40 % 의 전력 공급 을 담당 하 는 풍력 의 발전량 은 날씨 에 따라 출력 에 큰 편차 를 나타낸다 . 바람 이 유례 없이 강했 던 2015 년 7 월 9 일 저녁 덴마크 에서 풍력 은 전체 전력 수요 의 116 % 를 생산 했 다 . 일시 적 으로 나마 , 현재 규모 의 풍력 만 으로 전체 전력 을 공급 했 다는 의미 다 . 반 대로 바람 이 불 지 않 은 날씨 엔 풍력 발전량 이 크 게 낮 아 지 기 를 반복 한다 . 
 따라서 한 번 가동 을 시작 하 면 고정 된 출력 을 유지 하 는 석탄 발전소 나 원전 과 달리 재생 에너지 비중 이 커지 는 사회 는 전력 공급 시스템 의 유연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방안 이 더욱 중요 해진다 . 날씨 가 좋 아서 재생 에너지 생산량 이 높 을 때 남 게 되 는 전기 를 저장 했 다가 출력 이 낮 은 시간 에 공급 하 는 저장 장치 , 그리고 에너지 공급자 와 소비자 의 쌍방향 소통 을 통한 에너지 공급 망 의 효율 화 가 재생 에너지 와 연계 될 수 있 다 . 
 이런 변화 가 경제 에 너무 과중 한 부담 을 주 지 않 을까 ? 재생 에너지 는 여전히 비싸 지 않 은가 ? 현재 덴마크 에서 도 재생 에너지 비용 은 화석 연료 에 비해 높 다 . 하지만 오스터가드 교수 는 장래 에 재생 에너지 는 화석 연료 보다 경제 성 을 갖출 것 으로 전망 했 다 . 화석 연료 는 연료 구 입비 의 비중 이 높 고 탄소세 와 같 은 세금 이 부과 되 는 데 반해 재생 에너지 는 투자 비 가 높 지만 다른 비용 은 낮 기 때문 이 다 . 
 오스터가드 교수 는 “ 석유 나 천연가스 와 같 은 화석 연료 수입 을 위해 중동 이나 러시아 등 해외 에 비용 을 지불 하 는 것 보다 재생 에너지 확대 를 위해 지역 의 농부 와 에너지 사업자 에게 이익 을 돌리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훨씬 유익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재생 에너지 전환 으로 경제 적 으로 나 사회 적 으로 가장 이득 을 보 는 것 은 지역 이 다 . 그 는 “ 재생 에너지 비전 에 대해 지방 정부 의 관심 이 높 은 이유 는 이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국 의 상황 은 어떨까 . 선진국 이 재생 에너지 확대 에 박차 를 가하 는 가운데 한국 의 재생 에너지 비중 ( 신 에너지 제외 ) 은 1 % 수준 으로 매우 낮 다 . 정부 가 2035 년 에 달성 하 겠 다고 발표 한 신 ‧ 재생 에너지 목표 는 11 % 로 , 재생 에너지 정책 의지 는 매우 낮 다 . 반면 , 에너지 정책 기조 는 미흡 한 에너지 수요 관리 와 원전 과 석탄 발전 의 확대 를 고수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변화 는 지역 으로부터 만들 어 지 고 있 다 . 제주도 의 ‘ 탄소 없 는 섬 제주 ’ 비전 이 그것 이 다 . 2030 년 까지 모든 전력 공급 을 풍력 과 태양광 발전 을 비롯 한 신 ‧ 재생 에너지 로 전환 하 고 , 모든 차량 을 전기 차 로 교체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제주도 는 지난해 말 서울시 , 경기도 , 충남 도와 공동 으로 ‘ 지역 에너지 전환 ’ 을 선언 했 다 . 제주도 비전 은 국내 최초 이 자 유일 의 100 % 신 ‧ 재생 에너지 전환 비전 을 제시 했 다는 의미 가 있 다 . 
 제주도 는 풍부 한 바람 자원 으로 유명 하 다 . 현재 제주도 풍력 발전 은 216 MW ( 메가와트 ) 규모 로 , 2014 년 제주도 전력 소비량 의 5 . 8 % 를 풍력 으로 공급 했 다 . 55 MW 의 태양광 발전 은 전체 전력 소비량 의 1 . 1 % 를 생산 했 다 . 제주도 는 2030 년 까지 풍력 과 태양광 을 각각 2 , 350 MW 와 1 , 411 MW 로 확대 하 는 한편 연료전지 와 에너지 저장 장치 를 보급 해 신 ‧ 재생 에너지 로 100 % 전력 을 공급 하 겠 다는 목표 를 수립 했 다 . 수송 부문 에서 도 차량 을 모두 전기 자동차 로 전환 해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0 으로 만들 겠 다는 비전 이 다 . 
 제주도 는 풍력 발전 의 공공 성 과 공익 성 을 담보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 나가 고 있 다 . 무엇 보다 바람 자원 은 제주 도민 모두 의 것 이 라는 ‘ 풍력 자원 의 공유화 ’ 라는 공감대 가 확산 됐 기 때문 이 다 . 풍력 개발 이익 을 도민 사회 에 환원 하 게 하 고 , 더 나아가 제주도 가 100 % 출자 한 지방 공기업 인 제주 에너지 공사 를 설립 해 풍력 자원 의 공공 적 관리 와 사업 추진 의 토대 를 마련 했 다 . 재생 에너지 확대 가 난개발 로 이어지 지 않 도록 풍력 지구 심의 과정 에서 시 의회 동의 를 의무 화 하 고 중산 간 과 해안 의 경관 을 보호 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정 하 기 도 했 다 . 
 물론 이런 노력 은 ‘ 에너지 민주주의 ’ 를 요구 하 는 제주 지역 시민 사회 의 감시 와 참여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제주 환경운동연합 은 “ 풍력 발전 사업 이 민간 기업 의 이익 실현 을 위한 장 이 아닌 도민 사회 의 공익 을 달성 하 고 , 나아가 전 지구 적 인 기후 변화 의 위기 를 슬기 롭 게 해 쳐 나갈 수 있 는 디딤돌 이 될 수 있 도록 ”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오스터가드 교수 도 덴마크 에서 풍력 발전 사업 의 이익 공유화 를 위해 주민 이 지분 을 공동 소유 하 도록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한국 의 에너지 정책 은 여전히 중앙 집중 형 에너지 공급 기조 가 유지 되 고 강화 되 면서 재생 에너지 전환 을 유예 시키 고 사회 적 충돌 을 조정 하 지 못 하 고 있 다 . 정부 도 재생 에너지 를 강조 하 지만 , 사실 은 원전 과 석탄 발전소 로 대표 되 는 대 규모 발전소 의 ‘ 보조 적 수단 ’ 정도 로 인식 하 는 태도 에 사로잡혀 있 다 . 
 100 % 재생 에너지 전환 의 실현 이 기술 적 으로 나 경제 적 으로 타당 하 다는 사례 가 늘 고 이것 이 여러 나라 의 정부 정책 으로 채택 되 고 있 다 . 에너지 안보 와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저탄소 경제 활성 화 를 위해서 우리 도 반드시 가 야 할 길 이 다 . 한국 이 ‘ 100 % 재생 에너지 전환 ’ 을 국가 비전 으로 채택 하 도록 시민 들 이 지혜 를 모을 때 다 . 
 이 글 은 2016 년 9 월 호 < 함께 사 는 길 > 에서 도 볼 수 있 습니다 . 
 올 보 , 재생 에 너 지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