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 ○○ 병원장 , 1000 만 원 짜리 홈 시어터 사 달 라 함 ” 
 동화약품 리베이트 로 50 억 뿌려 … 추적 피하 려 장부 에 은어 · 약자 
 노진섭 기자 ㅣ no @ sisapress . com | 승인 2014 . 12 . 17 ( Wed ) 15 : 01 : 10 
 까스 활 명수 ( 소화제 ) 와 후시 딘 ( 상처 연고제 ) 으로 유명 한 동화약품 이 의사 923 명 에게 50 억 7000 만 원 을 뿌린 사실 이 드러났 다 . 이 회사 의 지난해 매출 은 2200 억 원 . 이 가운데 리베이트 와 관련 된 약품 ( 전문 의약품 ) 매출 은 약 900 억 원 이 고 , 이 금액 의 약 5 % 가 의사 들 의 호주머니 로 흘러갔 다 . 이 돈 은 고스란히 약값 에 반영 돼 소비자 가 부담 했 다 . 2008 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 가 시행 된 이후 최대 규모 다 . 2010 년 에 는 리베이트 를 준 제약사 와 받 은 의사 모두 를 처벌 하 는 쌍 벌제 가 도입 됐 지만 리베이트 수법 은 수사 와 추적 을 따돌리 기 위해 더욱 음성 화 되 고 있 다 . 
 은어 사용 · 보증금 지급 등 수법 갈수록 교묘 
 과거 에 는 필요 에 따라 리베이트 를 지급 했 다면 , 최근 에 는 제약사 가 의사 를 관리 하 며 정기 적 으로 뒷돈 을 챙겨 주 는 단계 로 진화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에 따르 면 , 동화약품 은 자사 의 위장관 경련 치료제 , 소화 불량 치료제 , 동맥 경화 치료제 등 13 개 전문 의약품 판매 목표 액 을 정한 뒤 병 · 의원 별 처방 실적 을 월 별 로 꼼꼼히 기록 했 다 . ‘ 8 차 진행 현황 및 입금 명단 ’ 이 라는 제목 의 리베이트 장부 에 는 의사 명 · 병 원명 · 구분 ( 신규 · 기존 ) 과 같 은 일반 적 인 내용 과 함께 은행 계좌 번호 , 제공 금액 , 입금 예정일 등 리베이트 상세 내역 이 기록 돼 있 다 . 예 를 들 어 제공 금액 에 는 300 만 ~ 500 만 원 이 적혀 있 다 . 1 회 처방 대가 는 5 만 원 정도 다 . 이렇게 리베이트 금액 이 의사 마다 다른 이유 는 약 처방 건수 에 따라 리베이트 를 차등 지급 하 기 때문 이 다 . 
 서울 의 한 병원 의사 가 응급실 로 들어가 고 있 다 . 사진 은 특정 사실 과 관계 없 음 . ⓒ 시사저널 박은숙 
 리베이트 냄새 를 풍기 지 않 기 위해 은어 와 약자 를 쓰 는 등 갈수록 수법 이 치밀 해 지 고 있 다 . ‘ 100 : 100 , 100 : 200 , 100 : 300 ’ 과 같 은 숫자 가 있 는데 , 의사 가 처방 하 는 금액 에 각각 1 배 , 2 배 , 3 배 를 보전 한다는 뜻 이 다 . 예컨대 100 : 300 은 500 만 원 의 약 처방 이 발생 하 면 1500 만 원 을 리베이트 로 줄 의사 라는 의미 다 . 
 제약사 영업 사원 들 은 ‘△△ 병원 친해 지 기 전 까지 성격 이 까다로움 ’ ‘○○ 병원 원장 이 1000 만 원 짜리 홈 시어터 를 사 달 라고 함 ’ 등 의사 별 특징 과 요구 사항 을 꼼꼼 하 게 정리 해뒀 다 . 제약 업계 에서 는 리베이트 를 선지원 ( SG ) 또는 후 지급 ( B ) 방식 으로 제공 하 는데 , SG 와 B 라는 은어 를 사용 한다 . 리베이트 사건 을 맡 은 유동호 서울 서부 지검 검사 는 “ 선지원 을 의미 하 는 SG 는 ㅅ 과 ㅈ 을 영문 으로 표기 한 것 이 고 , 후 지급 을 뜻 하 는 B 는 뒤 를 뜻 하 는 영어 ( back ) 의 머리 글자 ” 라며 “ 단속 에 걸리 면 SG 를 small gift ( 소액 판촉물 ) 제공 거래처 로 변경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쌍 벌제 이후 의사 들 이 리베이트 를 부담 스러워 하 자 CSO ( 영업 대행사 ) 를 이용 해 리베이트 를 세탁 하 는 방식 이 퍼졌 다 . CSO 란 제약사 를 대신 해 의료인 을 대상 으로 시장 설문 조사 , 번역 , 광고 업무 를 대행 하 는 업체 를 말 한다 . 동화약품 의 경우 2010 년 부터 CSO 3 곳 과 계약 을 맺 었 다 . 영업 대행 대가 로 수당 을 지급 하 기 로 한 이 계약 은 실제로 는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 을 숨기 는 작전 이 었 다 . 이 회사 는 관리 할 의사 명단 과 제품 별 리베이트 금액 을 CSO 에 건넸 다 . CSO 는 그 의사 들 을 대상 으로 형식 적 인 설문 조사 를 했 고 , 그 대가 로 의사 들 계좌 로 한 번 에 많 게 는 1100 만 원 을 보냈 다 . 
 의사 이 아무개 씨 ( 54 ) 는 서울 집 에서 평택 에 있 는 병원 까지 출퇴근 한다 . 이 씨 는 동화약품 약 을 처방 해 주 기 로 약속 하 고 평택 에 원룸 을 지원 받 았 다 . 2012 년 2 ~ 10 월 월세 400 만 원 을 포함 해 원룸 마련 에 필요 한 보증금 과 관리비 도 동화약품 이 부담 했 다 . 이 처럼 현물 로 리베이트 를 주고받 는 형태 가 늘어나 고 있 다 . 현금 처럼 거래 내역 이 남 지 않 아 의사 가 현물 리베이트 를 요구 하 기 도 한다 . 요즘 같 은 연말 에 는 루이비통 등 명품 지갑 이 리베이트 성격 으로 둔갑 한다 . 동화약품 은 심지어 의사 들 에게 여러 장 의 명품 지갑 사진 을 보여 주 고 고르 도록 했 다 . 자사 약품 을 월 100 만 원 이상 처방 한 의사 29 명 에게 평균 81 만 원 짜리 명품 지갑 ( 2350 만 원 상당 ) 을 안겨 줬 다 . 1000 만 원 상당 의 골프채 와 홈 시어터 등 을 사 달 라고 한 의사 도 있 었 다 . 
 올해 서울역 앞 STX 남산 타워 로 이전 하 기 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동화약품 본사 . ⓒ 시사저널 구 윤 성 
 정부 , 의사 1900 여 명 에 면허 정지 처분 
 제약사 영업 사원 들 이 리베이트 로 사용 할 현금 을 마련 하 는 수법 도 다양 하 다 . 기프트카드 를 현금 화 하 는 이른바 기프트카드 깡 은 고전 적 인 수법 이 지만 그 내용 은 과거 와 달라졌 다 . 영업 사원 이 개인 적 으로 받 은 법인 신용 카드 를 이용해 기프트카드 를 사 서 현금 을 만드 는데 , 특정 기간 에 사용 금액 이 남 기 때문 에 요즘 은 가족 이나 친구 의 개인 신용 카드 를 이용 하 는 사례 가 빈번 하 다 . 이런 경우 는 사실상 추적 이 불 가능 하 다 . 또 친분 이 있 는 음식점 에서 식사 한 것 처럼 음식 값 을 신용 카드 로 지급 한 후 음식 값 에서 일정액 의 수수료 를 제하 고 현금 으로 돌려받 는 방식 도 있 다 . 심지어 길 에 버려진 영수증 을 주워 사용 하 기 도 한다 . 이렇게 마련 한 돈 을 의사 가 타 는 자동차 보험료 로 납부 하 거나 세미나 명목 으로 제공 한다 . 의사 가 300 만 원 이상 의 리베이트 를 받 으면 형사 처벌 을 받 기 때문 에 1 회 리베이트 금액 은 300 만 원 을 넘기 지 않 는다 . 
 리베이트 지급 방법 이 지능 화 하 고 있 지만 꼬리 를 밟히 게 마련 이 다 . 동화약품 의 경우 내부 고발자 가 관련 자료 를 공개 했 고 , 공정위 가 2013 년 해당 사실 을 확인 한 후 검찰 에 수사 를 의뢰 했 다 .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 사단 은 불법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혐의 ( 약사법 위반 ) 로 동화약품 과 이 회사 영업 본부 장 이 아무개 씨 ( 49 ) , 영업 대행사 대표 서 아무개 씨 ( 50 ) 와 김 아무개 씨 ( 51 ) 등 3 명 을 기소 했 다 . 3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3000 만 원 의 리베이트 를 받 은 혐의 ( 의료법 위반 ) 로 의사 155 명 도 기소 했 다 . 검찰 은 보건복지부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 동화약품 과 적발 된 병 · 의원 을 대상 으로 판매 업무 정지 ·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을 의뢰 했 다 . 
 복지부 는 동화약품 에 대해 의약품 의 상한 금액 인하 조치 를 추진 하 기 시작 했 다 . 올해 7 월 부터 리베이트 를 제공 하 다 2 번 이상 적발 되 면 급여 목록 에서 영구 퇴출 하 는 ‘ 리베이트 투 아웃 제 ’ 가 도입 됐 다 . 하지만 동화약품 사건 은 그 전 에 일어났 기 때문 에 투 아웃 제 의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이번 사건 에 연루 된 의료인 들 은 위반 시점 , 벌 금액 , 수수 액 등 에 따라 행정 처분 이 이뤄질 예정 ” 이 라며 “ 유통 질서 문란 행위 에 해당 하 는 의약품 은 부당 금액 에 따라 약제 상한 금액 을 인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복지부 는 기존 리베이트 를 받 은 의사 1900 여 명 에게 면허 정지 처분 을 내렸 다 . 12 월 4 일 부터 제약사 로부터 300 만 원 이상 리베이트 를 받 은 의사 들 에게 2 개월 자격정지 의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 를 보냈 다 . 국세청 도 나섰 다 . 지난 11 월 국세청 은 제약사 들 의 상품권 사용 내역 을 조사 한다고 밝혔 다 . 국내 제약사 100 여 곳 에 4 년 간 구매 한 상품권 에 대한 해명 자료 를 제출 하 라고 통보 한 것 이 다 . 
 정부 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 를 보이 지만 매년 리베이트 사건 은 터진다 . 지난해 에 는 국내 1 위 제약사 인 동아제약 이 의사 에게 동영상 강의 를 의뢰 한 대가 로 리베이트 를 지급 한 사건 이 세상 을 떠들썩 하 게 했 다 . 지난해 10 월 덜미 를 잡힌 대웅 제약 의 임원 은 올해 3 월 기소 됐 다 . 올해 도 CMG 제약 과 태평양 제약 등 이 리베이트 로 몸살 을 앓 고 있 으며 , 동화약품 에 이어 올해 10 월 부터 진행 한 고려 대학교 안산 병원 교수 와 연루 된 제약사 들 의 리베이트 수사 결과 도 발표 를 앞두 고 있 다 . 
 제약 업계 에서 리베이트 가 고질 적 인 병폐 가 된 배경 에 는 의약품 시장 의 특수 성 이 있 다 . 의약품 소비자 는 환자 지만 , 어떤 약 을 사용 하 느냐는 의사 의 권한 이 다 . 따라서 제약사 에 가장 큰 고객 은 의사 다 . 의사 처방 권 은 제약사 의 매출 에 절대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제약사 로서 는 그런 의사 를 관리 하 지 않 을 도리 가 없 다 . 이 때문 에 처방 권 이 라는 ‘ 절대 권력 ’ 을 제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제약사 관계자 는 “ 특정 성분 을 자주 바꾸 는 의사 의 처방 패턴 등 리베이트 를 의심 할 만 한 의료비 청구 내역 을 해당 부서 가 자세히 조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의사 처방 권 이란 ‘ 절대 권력 ’ 제한 해야 
 처벌 수위 가 낮 은 탓 도 있 다 . 리베이트 를 주 거나 받 아도 병원 이나 제약 회사 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 는 사실상 어렵 다 . 제 약회 사 는 과징금 을 내 고 , 병원 은 의사 개인 의 문제 라고 꼬리 를 자르 면 그만 이 다 . 제약 회사 에 대한 과징금 은 매출 의 1 % 다 . 100 억 원 매출 을 올리 고 1 억 원 과징금 을 내 더라도 리베이트 로 벌어들일 수 있 는 수입 이 많 아 제약 회사 는 리베이트 관행 을 떨치 지 못하 는 구조 다 . 형량 을 상향 조정 해 긴 급체포 가 가능 하 도록 법령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검찰 내부 에서 도 나오 고 있 다 . 이성희 서울 서부 지검 형사 2 부장 은 “ 법정형 2 년 이하 벌금 3000 만 원 이하 로 돼 있 기 때문 에 사실 상 긴 급체포 가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동화약품 은 1897 년 에 창업 해 117 년 동안 이어진 최장수 제약 기업 이 다 . 일제 강점기 시절 애국 기업 으로 도 알려졌 다 . 초대 민강 사장 등 역대 사장 3 명 은 항일 운동 에 앞장섰 다 . 2005 년 부터 동화약품 을 이끄 는 현 윤도준 회장 은 의대 교수 출신 이 다 . 윤 회장 은 선대 회장 의 정신 을 이어받 지 못하 고 범법자 가 됐 고 , 동료 의사 다수 를 범법자 로 만들 었 다 . 동화약품 관계자 는 “ 심려 를 끼쳐 죄송 하 다 ” 며 “ 앞 으로 윤리 경영 을 실천 하 고 , 재발 방지 를 위해 노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