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뉴질랜드 등 5 개국 엔 광우병 엄격 적용 “ 과거 5 년 간 광우병 발생 사실 이 없 어야 한다 . ” “ 광우병 등 의 질병 이 확인 되 는 경우 수출국 은 즉시 한국 으로 의 수출 을 중지 하 는 동시 에 한국 정부 기관 앞 으로 필요 한 사항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 “ 현지 위생 점검 결과 부적합 할 때 해당 작업장 의 수출 을 금지 할 수 있 다 . ” 우리 정부 가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일본 · 멕시코 · 스웨덴 등 과 맺 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에 담겨 있 는 ‘ 검역 주권 ’ 과 관련 한 대표 적 인 조항 들 이 다 .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 는 광우병 이 발생 한 적 이 없 는 ‘ 청정 지역 ’ 인데도 , 광우병 과 관련 해 수입 위생 조건 에 엄격 하 게 규정 하 고 있 다 . 멕시코 의 경우 는 광우병 의심 사례 만 발생 해도 멕시코 정부 가 수출 을 중지 하 도록 되 어 있 다 . 하지만 유독 미국 에 대해서 만 은 이 처럼 엄격 한 ‘ 검역 주권 ’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사실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하 기 전 인 1998 년 에 맺 은 ‘ 미국 산 우제 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 에 는 오스트레일리아 나 뉴질랜드 와 똑같이 ‘ 광우병 안전장치 ’ 가 확보 돼 있 었 다 . 그런데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을 위한 4 대 선결 조건 의 하나 인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개 를 위해 2006 년 새로 만든 수입 위생 조건 에 는 “ 과거 5 년 간 광우병 발생 사실 이 없 어야 한다 ” 는 조항 이 빠졌 다 . 2003 년 부터 광우병 이 발생 한 미국 에서 쇠고기 를 수입 하 기 위해서 는 그 조항 을 빼 야 했 기 때문 이 다 . 2006 년 만 해도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할 경우 우리 정부 가 즉각 수입 중단 조처 를 취하 고 , 미국 도 수출 을 중단 하 도록 하 는 조항 은 유지 됐 다 . 그러나 2008 년 새 수입 위생 조건 에 는 이러 한 수입 중단 조처 마저 제외 됐 다 . 특히 수입 중단 조처 의 결정 을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의 판단 에 맡김 으로써 우리 정부 가 마땅히 행사 해야 할 ‘ 검역 주권 ’ 을 포기 했 다 . 김수헌 기자 minerva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