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인터넷 에 특정 업체 나 제품 에 대한 홍보 성 글 을 쓰 고 돈 을 받 거나 회원 을 상대 로 공동 구매 를 진행 하 면서 거액 의 수수료 를 받 을 경우 반드시 그 사실 을 알리 도록 하 는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이 는 사실 상 댓 가 를 받 고 특정 업체 나 생산품 에 대해 홍보 성 글 을 올리 게 되 면 자칫 소비자 들 에게 그릇 된 상품 정보 를 일방 적 으로 강요 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 에 댓 가 등 반대급부 를 받 고 홍보 성 글 을 올린다는 근거 를 함께 게재 함 으로써 소비자 들 에게 균형 잡힌 판단 을 내릴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 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전자 상 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카페 , 블로그 등 웹 사이트 에 올리 는 전자 게시물 중 영리 목적 의 전자 게시물 에 대해 그 사실 을 표시 하 고 고지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한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게 도 영리 목적 의 전자 게시물 에 대한 관리 의무 및 분쟁 해결 협력 의무 가 부여 되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이 같 은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공정 거래 위원회 가 게시물 작성자 에게 는 과태료 , 사업자 에게 는 시정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 패널 티 ’ 조항 도 신설 했 다 . 이 의원 은 “ 지난해 국감 에서 기업 후원 을 받 고 인터넷 에 글 을 올리 는 ‘ 고용 된 상 품평 ’ 에 대해 신속 한 조치 를 촉구 했으나 , 차일피일 미뤄 지 면서 결국 파워 블 로 거의 상업 성 문제 가 크 게 불거지 게 됐 다 ” 며 “ 법 이 개정 되 면 ‘ 고용 된 상 품평 ’ 의 부작용 을 일정 부분 완화 시킬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단대 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 들 ‘ 총 쏠 만 하 네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중견 기업 연봉 순위 들여다보 니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