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에 앉 은 국민 들 , 이대로 괜찮 을까 ? [ TV 리뷰 ] ' PD 수첩 ', 빚 권 하 는 잘못 된 정부 정책 되짚 어 오마이 뉴스 | 이정희 | 입력 2015 . 06 . 10 . 19 : 11 | 수정 2015 . 06 . 10 . 19 : 16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폰트 변경 하 기 굴림 돋움 바탕 맑 은 고딕 폰트 크 게 하 기 폰트 작 게 하 기 메일 로 보내 기 인쇄 하 기 스크랩 하 기 내 블로그 로 내 카페 로 고객 센터 이동 [ 오마이 뉴스 이정희 기자 ] 지난 9 일 , MBC < PD 수첩 > 은 가계 빚 110 조 시대 의 현실 을 다뤘 다 . 대학생 에서부터 노년 의 인생 까지 빚 없 는 사람 들 이 없 는 빚쟁이 천국 대한민국 . 빚 이 더 이상 이상 한 현상 이 아니 라 누구 나 빚 을 짊어지 고 그 빚 을 갚 기 위해 허덕이 며 사 는 현실 . 그 원인 은 무엇 이 며 궁극 적 책임 이 어디 서 기인 하 는지 를 살펴봤 다 . 빚 잔치 하 는 대한민국 왜 젊은이 들 은 결혼 도 , 연애 도 포기 했 을까 . < PD 수첩 > 은 거기 서부터 시작 한다 . 우리 나라 에서 대학생 이 부모 의 도움 을 받 지 않 고 학업 을 마치 는 길 은 빚쟁이 가 되 는 것 이 다 . 말 이 좋 아 한국 장학 재단 이 지 , 대학생 들 은 학업 을 마치 기 위해 그곳 에서 돈 을 빌려 등록금 을 내 고 , 대학 을 졸업 하 기 도 전 에 빚쟁이 가 된다 . 2014 년 기준 학자금 대출 은 10 조 7 천억 원 . 간혹 학자금 을 장학금 으로 대체 한다 해도 아르바이트 를 해서 번 돈 으로 대학생 으로 살아가 기 는 버겁 다 . 결국 다시 생활 자금 으로 빚 을 얻 게 된다 . ▲ < PD 수첩 > 의 한 장면 ⓒ MBC 대학 을 졸업 하 면 상황 이 나 을까 ? 조사 에 따르 면 빚쟁이 가 된 졸업 생 들 은 실질 임금 이 160 만 원 을 넘 는 순간 부터 빚 을 갚 기 시작 해야 한다 . 물론 요즘 처럼 취직 이 힘든 때 는 160 만 원 의 월급 을 받 는 것 조차 힘들 지만 , 이미 빚 을 지 고 사회생활 을 시작 하 는 이 들 은 취업 의 길 에서 조차 꿈 을 포기 하 거나 , 빚 을 갚 기 위한 수단 으로 취업 을 선택 한다 . 취업 해서 빚 을 갚 으면 그 다음 엔 또 다른 빚 이 그 들 을 기다린다 . 전셋값 고공 행진 의 현실 에서 빚 없이 결혼 하 는 커플 은 드물 다 . 전 셋집 을 얻 기 위해 , 구하 기 힘든 전셋집 대신 집 을 사 기 위해 젊 은 세대 들 은 빚 을 얻 는다 . 최근 젊 은 세대 의 빚 증가세 가 현저히 두드러진 것 은 이런 현실 적 인 이유 에서 다 . 대한민국 에서 대학 을 졸업 하 고 , 취직 하 고 , 결혼 하 고 , 아이 를 키우 는 평범 한 삶 은 빚 없이 불 가능 하 다 . 그래서 젊은이 들 은 자조 적 으로 말 한다 . 모든 것 을 포기 하 면 빚 으로부터 자유 로워질 수 있 다고 . 나이 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 는 것 은 없 다 . 정년 이 보장 되 지 않 은 직장 에서 밀려나 자영업 으로 생존 수단 을 모색 해야 하 는 이 들 . 그리고 사회 적 안전망 이 미비 한 사회 에서 뜻밖 의 경제 적 위기 에 몰린 이 들 은 은행 으로 , 2 차 금융 권 으로 , 각종 사설 대부 업체 로 향한다 . 아버지 가 남긴 빚 때문 에 결국 세 자매 가 목숨 을 스스로 끊 은 사건 에서 나타나 듯 가족 중 한 사람 의 빚 이 가족 전체 를 경제 적 파산 으로 몰 고 가 기 도 한다 . 잘못 된 정부 정책 이 만든 빚 권 하 는 사회 ⓒ MBC 여기 서 < PD 수첩 > 이 주목 하 는 것 은 빚 에 짓눌린 사람 이 아니 라 , 빚 을 권하 는 사회 이 다 . 전셋값 고공 행진 으로 주택 경기 가 침체 되 자 , 정부 는 금리 를 낮췄 다 . 금리 가 1 % 대 로 떨어지 자 서민 들 은 손쉽 게 돈 을 빌릴 수 있 었 고 , 몇 천만 원 의 돈 으로 몇 억 원 대 의 집 을 전세 로 얻 고 , 빌리 면서 부채 가 급격 하 게 증가 했 다 . 케이블 TV 에서 는 온종일 대부 업체 의 대출 광고 가 나온다 . 무엇 보다 대출 이 너무 쉽 다 . 전화 한 통화 로 돈 이 뚝딱 들어온다 . 은행 CD 기 에서 버튼 몇 번 을 누르 면 나오 는 카드 대출 은 말 할 필요 도 없 다 . 인위 적 으로 금리 를 낮춰 서민 들 이 돈 을 빌려 집 을 빌리 고 사 면서 주택 경기 는 2015 년 상반기 호황 을 누렸 다 . 지난 2014 년 8 월 부터 올 4 월 까지 가계 부채 는 44 조 1 천억 원 이 증가 했 고 , 아파트 거래량 은 역대 최고 치 인 1 만 3811 건 이 이르 렀다 . 평균 전셋값 또한 역대 최고 인 3 억 5413 만 원 을 기록 했 다 . 거기 에 한술 더 떠서 LTV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와 DTI ( 총 부채 상황 비율 ) 규제 완화 는 대출 을 급증 하 게 했 다 . 빌릴 때 는 쉬웠 지만 결국 갚 는 것 은 온전히 개인 의 몫 이 다 . 전셋값 이 비싸 서 집 을 산다지만 , 평생 월세 에 버금가 는 이자 를 내 며 살 아야 한다 . 더구나 정년 이 보장 되 지 않 고 , 비정규직 이 범람 하 는 사회 에서 개인 의 삶 은 언제나 위기 에 몰릴 수 있 고 , 이 는 곧 개인 의 경제 적 파산 으로 이어진다 . 설상가상 인위 적 으로 조장 한 주택 경기 가 이후 집값 하락 으로 라도 이어진다면 ? 1 % 금리 시대 . 컨설팅 회사 맥킨지 는 한국 을 세계 7 대 가계 부채 위험 국가 로 지정 했 다 . 심지어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위험 률 은 경제 적 으로 파산 한 스페인 보다 도 높 다 . 미국 을 경제 위기 로 몰아넣 은 것 이 바로 버블 경기 시절 의 과도 한 주택 구매 를 위한 가계 부채 였 던 점 을 떠올려볼 때 , 현재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비율 은 위험 수위 를 넘 었 다 . < PD 수첩 > 은 무엇 보다 경기 침체 를 인위 적 인 금리 인하 를 통해 서민 들 의 부담 으로 넘긴 정부 의 책임 이 현재 불안 한 가계 금리 증가 의 책임 이 라는 것 을 밝힌다 . 개인 이 파산 하 고 , 집 을 날리 고 , 거리 에 나앉 게 되 어도 개인 에게 돈 을 빌려 주 었 던 은행 등 은 책임지 지 않 는 경제 구조 에 대해서 도 일침 을 가한다 . 시스템 으로 개인 에게 빚 을 권하 면서 도 정작 개인 이 이자 를 갚 지 못해 파산 할 때 , 팔짱 을 끼 고 바라보 는 사회 . 그 무 책임 한 사회 를 적나라 하 게 고발 한다 . 정부 는 여전히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가 관리 가능 한 수준 이 라고 말 한다 . 기획 재정부 , 금융 감독원 , 금융 위원회 가 모여 ' 가계 부채 대책 위원회 ' 를 만들 었 지만 , 뾰족 한 대책 은 마련 되 지 않 았 다 . 정부 의 안일 한 금리 대책 과 여기 에 놀아날 수 밖에 없 는 서민 들 의 삶 은 세월 호 사태 와 메르스 확산 과정 에서 확인 할 수 있 는 무능 한 정부 에 대한 기시감 을 확인 하 게 한다 . 무 능력 한 정부 의 정책 으로 온전 한 부담 을 떠안 게 된 서민 들 . 그 결과 , 개인 은 젊은이 부터 노인 까지 저마다 빚 에 허덕이 며 산다 . 정부 의 잘못 된 정책 으로 비롯 된 시스템 의 오류 가 온전히 개인 의 부담 으로 전가 되 는 사회 , 가계 부채 1100 조 시대 의 대한민국 이 다 . 오마 이 뉴스 관련 기사 |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기타 놓 고 새로운 앨범 , 장재인 " 음악 그만 하 려고 했 다 " 민낯 에 코 피리 불고 . . AOA " 자신 을 내려놨 다 " 일산 에서 ' 한 미모 ' 했 던 나 , 무서운 선배 들 만나 ' 엉엉 ' ' 어반자카파 ' 이렇 게 까지 달달 했 나 동성 결혼 무조건 반대 ? 이 커플 들 을 보 라 오마이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웃음 짓 는 황교 안 막 내린 ' 부실 ' 청문회 2015 - 06 - 10 12 : 15 텅 빈 거리 와 마트 한국 경제 뒤흔드 는 메르스 2015 - 06 - 10 20 : 45 " 이라크 군 보다 못 한 한국군 만들 어 " 2015 - 06 - 10 21 : 23 박 대통령 방미 ' 밉스 ' 가 막 았 다 2015 - 06 - 10 21 : 24 70 대 환자 탓 ? 덕분 에 확인 된 세 가지 2015 - 06 - 10 21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