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녹음 · 녹화 절대 불가 고수 … 특검 “ 대면 조사 무산 ” 선언 ㆍ청 압수수색 영장 법원 반환 … “ 입법 적 해결 방안 촉구 ” ㆍ조사 일정 · 방식 · 사법 처리 수위 등 미완 의 과제 로 남겨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 특검 연장 거부 를 발표 한 27 일 박영수 특별 검사 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로 출근 하 고 있 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 kyunghyang . com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을 공식 적 으로 선언 했 다 . 검찰 에 이 어 90 일 간 ( 준비 기간 포함 ) 의 특검 수사 에서 도 박 대통령 에 대한 조사 가 ‘ 미완 의 과제 ’ 로 남 게 된 것 이 다 . 향후 박 대통령 에 대한 조사 일정 과 방식 ,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 처리 수위 는 다시 검찰 몫 으로 돌아갔 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은 27 일 정례 브리핑 에서 “ 지난주 후반 까지 박 대통령 측 과 대 면 조사 와 관련 해 공문 형태 의 서신 을 주고받 았 다 ” 면서 “ 박 대통령 측 이 ‘ 녹음 · 녹화 는 절대 불가 하 다 ’ 는 입장 을 고수 해 조사 가 무산 됐 다 ” 고 밝혔 다 . 지난 9 일 특검 은 언론 비 공개 를 전제 로 청와대 위 민관 에서 대 면 조사 를 하 기 로 박 대통령 측 과 합의 했 다 . 박 대통령 측 과 의 1 차 협상 때 만 해도 특검 은 ‘ 조사 필요 성 ’ 에 우위 를 두 고 모든 조건 을 양보 했 다 . 그러나 조사 이틀 전 한 방송사 가 일정 을 보도 하 자 박 대통령 측 은 “ 특검 에서 비 공개 약속 을 어겼 다 ” 면서 돌연 조사 를 거부 했 다 . 이후 특검 은 박 대통령 측 과 2 차 협상 에 돌입 했 다 . 조사 장소 와 방식 은 1 · 2 차 협상 때 모두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청와대 경내 에서 조사 하 고 입회 하 는 특검 보 와 파견 검사 가 박 대통령 을 상대 로 ‘ 피의자 신문 조서 ’ 가 아닌 ‘ 참고 인 진술조서 ’ 를 받 기 로 한 것 이 다 . 특검 은 2 차 협상 에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 조사 도중 녹음 · 녹화 가 필요 하 다 ” 고 제안 했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측 은 “ 형사 소송법 상 참고인 조사 시 영상 녹화 는 당사자 동의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불가 입장 을 고수 했 다 . 결국 양측 간 입장 이 평행선 을 달리 면서 지난 한 협상 끝 에 대 면 조사 가 불발 됐 다 . 이 대변인 은 “ 대면 조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원칙 하 에 조사 장소 와 시간 ,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 을 박 대통령 측 요구 대로 최대한 수용 해 협의 를 진행 했 다 ” 면서 “ 조사 무산 에 대해 유감 의 뜻 을 표함 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특검 출범 초기 만 해도 조사 에 성실 하 게 임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그러나 지난해 검찰 수사 에 이어 이번 특검 수사 에서 도 수사 당국 과 조사 방식 등 을 놓 고 밀 고 당기 기 만 하 다 결국 흐지부지 되 고 만 것 이 다 . 이날 특검 은 최종 적 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해 영장 만료 기간 인 28 일 에 앞서 발부 받 은 영장 을 법원 에 반환 한다고 밝혔 다 . 수사 기간 만료 가 임박 한 시점 에서 청와대 가 제시 한 임의 제출 방식 으로 자료 를 받 더라도 실효 성 이 없 다고 본 것 이 다 . 특검 은 박 대통령 과 청와대 참모 들 의 광범위 한 차명 휴대 전화 ( 대포 폰 ) 사용 과 증거 인멸 의혹 ,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의 직권 남용 혐의 등 을 규명 하 기 위해 증거 수집 차원 에서 압수수색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지난 3 일 특검 은 청와대 압수수색 을 시도 했 지만 한광옥 대통령 비서 실장 과 박흥렬 경호실 장 의 불승인 에 막혀 빈손 으로 돌아간 바 있 다 . 현행 형사 소송법 110 조 ( 군사 상 비밀 과 압수 ) 와 111 조 ( 공무 상 비밀 과 압수 ) 에 따라 청와대 책임자 가 압수수색 을 승인 하 지 않 을 경우 영장 을 발부 받 더라도 강제 수사 를 진행할 방법 이 없 어서다 . 이후 특검 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에게 영장 집행 에 대한 협조 를 구하 는 한편 서울 행정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해 영장 집행 의 정당 성 에 대한 법리 적 판단 을 구했 지만 각하 결정 이 내려졌 다 . 이 대변인 은 “ 적법 하 게 발부 된 영장 을 집행 하 지 못한 점 에 대해 매우 유감 스럽 고 아쉽 게 생각 한다 ” 면서 “ 향후 이 같 은 사태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 입법 적 해결 방안 ’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말 했 다 . < 구교형 기자 wassup 01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