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파괴 는 ' 사회 적 재난 ' 이 었 다 |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2018 년 07 월 27 일 13 시 53 분 KST 
 라오스 댐 파괴 는 ' 사회 적 재난 ' 이 었 다 
 박선하 한겨레 경제 사회 연구원 시민 경제 센터 연구원 한겨레 
 붕괴 된 라오스 세 피안 - 세 남노 이 댐 인근 주민 들 이 페이스북 에 올린 피해 모습 
 2011 년 12 월 7 일 . 당시 기획 재정부 는 보도 자료 하나 를 내놓 았 다 . 
 “ ( … ) 이번 사업 을 계기 로 민관 협력 을 통한 우리 기업 의 해외 대 규모 인프라 사업 진출 이 더욱 탄력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며 , 금번 사례 와 같이 우리 정부 가 대외 협력 기금 을 통해 측면 지원 하 는 민관 협력 ( PPP ) 사업 방식 은 더욱 확대 될 것 이 므로 해외 진출 을 모색 하 는 우리 기업 들 은 좀 더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있 다 . ( … ) ” 
 우리 정부 가 라오스 정부 와 메콩강 하 류 세 피안 - 세 남노 이 댐 개발 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 을 제공 하 는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했 는데 , 사업 의 시공 은 에스 케이 ( SK ) 건설 이 , 운영 은 한국 서부 발전 이 향후 27 년 간 맡 게 됐 다는 내용 이 었 다 . 4 쪽 짜리 보도 자료 는 유상 원조 로 지구촌 이웃 도 도울 뿐 아니 라 그 과정 에서 우리 기업 이 시공 을 맡 아 이익 도 낼 수 있 으니 ‘ 1 석 4 조 ’ 라며 온통 칭찬 일색 이 었 다 . 앞 으로 이처럼 ‘ 바람직 한 방식 ’ 을 꾸준히 늘려갈 것 이 라는 강한 의지 가 행간 에 묻 어 나왔 다 . 
 하지만 이 보도 자료 가 말 하 지 않 은 것 이 있 었 다 . 건설 예정지 의 주민 과 환경 은 어떻게 되 는 지 다 . 메콩강 일 대 는 동 · 식물 은 물론 이 고 어류 자원 까지 풍부 한 천혜 의 보고 로 , 수많 은 사람 들 이 대대로 메콩강 에 물줄기 에 기대 농사 와 채집 , 어업 등 으로 생계 를 이 어 오 고 있 다 . 그 로부터 약 6 년 반 의 세월 이 흐른 지난 23 일 . 전 세계 는 당시 보도 자료 가 말 하 지 않 았 던 ‘ 또 하나 의 진실 ’ 을 생생 하 게 목격 했 다 . 세 피안 - 세 남노 이 수력 발전소 보조 댐 이 붕괴 돼 현재 6600 여 가구 가 대피 상태 다 . 현재 까지 확인 된 사망자 만 24 명 에 이르 고 실종자 도 100 여 명 이나 된다 . 댐 붕괴 로 쏟아진 물 이 국경 을 맞댄 캄보디아 까지 덮치 면서 2 차 · 3 차 피해 도 우려 되 는 실정 이 다 . 
 2011 년 12 월 7 일 기획 재정부 가 내놓 은 보도 자료 . 
 피해 는 고스란히 현지 주민 에게 전가 
 이번 세 피안 - 세 남노 이 댐 붕괴 사고 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 이 있 다 . 바로 단순 한 사고 가 아니 라 , 거대 자본 과 정부 가 개발 이익 을 챙겨 가 는 대신 , 개발 로 인한 위험 은 고스란히 힘없 는 지역 주민 에게 전가 되 는 전형 적 인 ‘ 사회 적 재난 ’ 의 형태 를 띠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설령 공사 를 맡 은 에스 케이 건설 의 주장 대로 시공 상 결함 이 적 고 이례 적 인 폭우 로 인한 자연 재난 이 라고 해도 , 한국 · 태국 · 라오스 등 댐 개발 과 관련 된 나라 들 의 정부 와 기업 의 책임 이 완전히 면제 되 는 건 아니 다 . 세 피안 - 세 남노 이 댐 개발 사업 은 인프라 사업 수주 에 뛰어든 에스 케이 건설 은 물론 이 고 , 되갚 을 의무 가 있 는 유상원 조 자금 을 국내 기업 의 진출 발판 으로 삼 은 한국 정부 , 싸 고 안정 적 전력 공급 을 원한 태국 정부 , 수력 발전 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 을 원한 라오스 정부 의 이해 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 다 . 생태 계 파괴 와 대 규모 이 주로 인한 고통 은 오롯 이 해당 지역 주민 들 의 몫 으로 떠넘겨 졌 을 뿐 이 다 . 
 우려 의 목소리 가 전혀 없 었 던 건 아니 다 . 전 세계 하천 을 중심 으로 한 개발 이 지역 사회 및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을 감시 하 는 시민 단체 인 ‘ 인터내셔널 리버스 ’( 1985 년 창설 ) 는 댐 개발 과정 을 꾸준히 기록 하 면서 한국 측 에 주민 들 의 목소리 를 전달 해 왔 다 . 이 단체 는 “ 개발 공사 를 막무가내 로 진행 하 지 말 고 사업 범위 , 착공 과 준공 시점 등 계획 , 주민 이 받 을 사회 적 · 환경 적 영향 과 그 에 따른 보상 이 어떻게 되 는지 를 설명 해 달 라 ” 고 수차례 요청 했 다 . 하지만 개발 을 맡 은 한국 측 의 대응 은 미흡 했 다 . 김용환 수출입 은행장 ( 당시 ) 은 19 대 국회 시절 이 던 2013 년 국정 감사 에서 “ 환경영향평가 는 대외비 사항 ” 이 라며 소극 적 인 인 태도 로 일관 하 다 , 김현미 당시 국회의원 ( 현 국토 부 장관 ) 으로부터 “ 수천 명 현지 사람 들 한테 피해 를 주 고 우리 기업 만 이익 을 가져가 는데 투명 성 과 직결 된 사안 을 공개 하 지 않 으면 4 대강 과 뭐 가 다르 냐 ” 는 질타 를 받 기 도 했 다 . 
 댐 으로 인해 다른 마을 로 이주한 후 커피 를 수확 하 며 사 는 마을 주민 모습 . 인터 네 셔 널 리버스 타냐 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누리집 게시 글 갈무리 
 국익 명분 내건 개발 협력 사업 되돌아볼 때 
 앞서 언급 한 기재 부 보도 자료 에서 알 수 있 듯이 , 그간 우리 정부 는 유상 원조 를 국내 기업 의 해외 진출 을 돕 는 수단 으로 적극 적 으로 활용 해 왔 다 . 2017 년 정부 가 발간 한 ‘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백서 ’ 에 도 “ 기업 이 개발 도 상국 현지 에서 이윤 을 추구 하 는 동시 에 해당 지역 사회 의 삶 의 질 개선 과 지속 가능 한 개발 에 기여 하 는 전략 적 사회 공헌 을 추구 하 는 형태 로 발전 했 다 ” 고 쓰여 있 다 . 
 정부 가 국내 기업 의 해외 진출 을 지원 하 는 행위 를 무조건 비판 적 인 잣대 로 만 보 는 건 옳 지 않 다 . 문제 는 개발 협력 사업 의 우선 순위 가 바뀌 는 경우 가 너무 많 다는 데 있 다 . 국제 사회 에서 도 공 여국 기업 의 진출 을 조건 으로 제공 되 는 이른바 ‘ 구속 성 원조 ’ 가 원조 의 질 을 떨어트리 고 부정부패 의 원인 이 된다며 지양 하 는 분위기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개발 협력 위원회 ( DAC ) 는 절반 에 이르 는 구속 성 원조 비율 이 지나치 게 높 다며 이 비율 을 낮출 것 을 꾸준히 권고 하 고 있 다 . 
 이번 세 피안 - 세 남노 이 댐 붕괴 사고 를 계기 로 시민 단체 일각 에서 도 국내 기업 의 해외 진출 , 특히 국익 을 명분 으로 내건 개발 협력 사업 자체 를 근본 적 으로 돌 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 가 힘 을 얻 고 있 다 . 참여연대 · 발전 대안 피 다 · 환경연합 등 은 25 일 ‘ 한국 유상 원조 에서 벌어진 참사 , 한국 정부 와 기업 책임 회피 할 수 없 다 ’ 는 제목 의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이강준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이사 는 “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복구 지원 , 해외 투자 가이드라인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 방식 등 국내 제도 개선 이 꼭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라오스 주민 들 이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올린 피해 모습 
 ‘ 먼 나라 ’ 의 재난 아닌 ‘ 우리 ’ 의 민낯 살펴야 
 정부 뿐 아니 라 국내 대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도 다시 한 번 시험대 에 올랐 다 . 더욱이 시공 을 맡 은 기업 이 에스 케이 그룹 계열사 란 점 도 관심거리 다 . 최태원 에스 케이 그룹 회장 이 평소 “ 사회 적 가치 와 경제 적 가치 를 함께 추구 하 는 것 이 기업 의 책무 ” 라고 강조 해 온 터 다 . 이름 밝히 기 를 꺼린 한 국제 비 영리 단체 활동가 는 “ 에스 케이 건설 이 자신 들 의 책임 을 축소 하 고 있 지 는 않 는지 한국 내 입장 발표 도 예의 주시 하 며 지켜보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문제 는 이런 식 의 개발 사업 이 지금 이 순간 에 도 메콩강 일대 에서 진행 된다는 사실 이 다 . 한국 뿐 아니 라 중국 과 일본 역시 라오스 인프라 개발 을 ‘ 호재 ’ 로 여기 는 건 마찬가지 다 . 자국 기업 의 진출 을 돕 기 위해 정부 차관 을 제공 하 는 것 도 닮 은 꼴 이 다 . 1960 년 대 부터 수력 발전 을 통한 전력 생산 이 시작 된 메콩강 일대 엔 2015 년 기준 으로 120 개 소규모 댐 이 지류 에 들 어서 있 고 메콩강 하류 지역 엔 대 규모 댐 11 곳 이 세워질 예정 이 다 . 라오스 정부 는 오 는 2030 년 까지 댐 88 개 를 더 건설 하 겠 다는 계획 을 세워둔 상태 다 . 대부분 이 한국 과 중국 등 이 투자 해 태국 과 베트남 에 전력 을 파 는 사업 구조 를 띠 고 있 다 . 
 “ 전 에 도 가난 했 지만 , 살 면서 이렇게 고통 스럽 고 배고팠 던 적 이 없 었 다 . ” 댐 개발 로 오랜 터전 을 잃 은 이주민 들 이 인터내셔널 리버스 에 전하 는 이야기 다 . 이 들 이 오래 도록 강 과 숲 에 의지 해 살아가 던 마을 은 하루 아침 에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 고 있 다 . 공동체 도 , 자연 도 빼앗긴 채 정착 촌 으로 밀려난 이 들 은 근처 커피 농장 에서 커피 를 수확 하 는 등 일용직 노동자 로 생계 를 유지 한다 . 
 이번 사고 는 우리 에게 중요 한 질문 하나 를 던져준다 . 우리 는 과연 누구 의 희생 을 딛 고 풍요 를 누리 고 있 는가 . 메콩강 일대 에서 오랜 기간 연구 와 감시 활동 을 해온 독립 연구자 브루스 슈마커 는 < 한겨레 > 와 에스 엔 에스 ( SNS ) 메세지 를 이용 한 인터뷰 에서 이런 말 을 남겼 다 . “ 거대 재벌 인 에스 케이 건설 이 마음 만 있 다면 충분히 보상 하 겠 다 나설 수 있 겠 지요 . 하지만 지금껏 개발 과정 에서 파괴 된 메콩 의 아름다운 자연 , 어마어마 한 생태 계 , 거기 살 던 사람 들 의 일상 , 생명 , 공동체 를 보상 할 방법 이 있 기 는 할까요 ? 그게 중요 하 긴 한 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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