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기반 택시 동승 허용 ・・・ 블록체인 기반 송금 은 유보 
 심야 에 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 행선지 가 유사 한 승객 을 찾 아 동승 하 는 서비스 가 가능 해진다 . 모빌리티 분야 의 최초 규제 샌드박스 허용 사례 다 . 사회 적 논란 이 첨예 하 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는 규제 샌드박스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11 일 관계 부처 · 전문가 와 ' 제 4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 이하 심의위 ) 를 개최 , 이 같이 결정 했 다 . 
 모빌리티 공유 가 최초 로 허용 됐 다 . 앱 기반 택시 동승 서비스 ( 코 나투스 ) 는 밤 10 시 부터 이튿날 오전 4 시 에 동승 구간 이 70 % 이상 인 승객 에 한 해 중개 를 허용 한다 . 이용자 는 밤 10 ~ 12 시 에 는 호출료 2000 원 , 0 ~ 4 시 까지 는 3000 원 을 각각 지불 하 면 된다 . 
 심의위 는 강남 · 종 로 · 영등포 등 서울 시내 승차 난 이 심각 한 지역 에 한 해 승객 안전 체계 구축 , 불법행위 방지 · 관리 방안 마련 을 조건 으로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기사 가 임의 로 승객 을 태우 는 행위 인 합승 은 불법 이 라는 점 도 분명히 했 다 . 
 모빌리티 분야 공유 경제 서비스 허용 은 최초 다 . 심야 시간 대 승차 난 해소 는 물론 이용자 택시 비 절감 , 택시 기사 호출료 수입 확대 효과 가 가능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 다른 공유 경제 서비스 인 ' B 2 B 공유 주방 플랫폼 ' 에 대해서 도 실증 특례 가 부여 됐 다 . 
 심의위 는 다양 한 주방 시설 을 대 여 또는 공유 하 는 공유 주방 에 대해 기업 간 거래 ( B 2 B ) 에 한 해 위생 관리 책임자 운영 , 품질 검사 등 을 전제 로 실증 특례 를 부여 했 다 . 요식업 ( F & B ) 창업 또는 신 메뉴 개발 등 을 원하 는 개인 과 기업 이 주방 관련 시설 을 온라인 으로 간편 하 게 활용 할 수 있 어 관련 산업 활성 화 에 기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블록체인 가상 통화 기반 의 해외 송금 서비스 는 격론 끝 에 유보 됐 다 . 현행 외국환 거래법 상 △ 가상 통화 매개 소액 해외 송금 업 등록 기준 이 불명확 하 고 △ 은행 에 비해 낮 은 송금 한도 가 서비스 활용 범위 에 제약 으로 작용 한다는 점 이 쟁점 이 됐 다 . 
 찬성 측 은 저렴 한 수수료 및 빠른 송금 속도 등 기대 효과 를 바탕 으로 신 산업 활성 화 효과 를 주장 했 다 . 그러나 반대 측 은 가상 화폐 를 활용 한 자금 세탁 위험 과 투기 과열 등 우려 를 제기 하 며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다만 심의위 는 해당 서비스 를 완전히 금지 하 는 대신 관계 부처 의 추가 협의 를 거쳐 논의 를 이 어 가 기 로 했 다 . 
 택시 앱 미터기 는 미터기 유지 관리비 절감 과 다양 한 모빌리티 서비스 와 의 연동 을 고려 할 때 필요 성 은 공감 을 얻 었 지만 관련 규제 개선 이 진행 되 고 있 다는 이유 로 결정 이 유보 됐 다 . 
 국토 교통부 가 3 분기 이내 에 앱 미터기 운영 기준 을 마련 하 고 , 기간 을 달성 하 지 못하 면 시장 진출 을 허용 하 기 로 결론 내렸 다 . 
 과기 정통부 는 4 차 심의위 에서 사회 갈등 이 첨예 한 서비스 가 허용 되 고 있 다는 점 을 성과 로 제시 했 다 . 유영민 장관 은 “ 기존 산업 군 과 갈등 소지 가 높 은 기술 · 서비스 가 규제 샌드박스 문 을 두드리 고 있 다 ” 면서 “ 올 하반기 에 는 ' 갈등 관리 ' 에 대한 현명 한 해법 과 조 율 이 무엇 보다 중요 해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