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장 에 맡긴다는 원칙 이 있 다면 선제 적 으로 하 거나 , 산업 적 측면 을 고려 한다는 원칙 을 정부 가 선언 하 는 것 자체 가 무 의미 하 다 . 진짜 문제 는 ‘ 가급적 ’ 이 라는 단서 조항 이 다 . 우리 나라 대 기업 의 부실화 과정 을 보 면 예외 없이 정치 화 하 고 있 다 . 외환 위기 직전 에 부실 화 한 기아 자동차 에 대해 정치인 들 은 앞 다퉈 국민 기업 을 지키 겠 다는 무 책임 한 공언 을 했 고 , 노동 계 는 물론 일부 종교계 까지 도 구조 조정 의 정치 화 에 가담 했 다 . 지난 총선 에서 도 정치인 들 은 조선 업체 들 을 방문 해 같 은 약속 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