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칼럼 - 군량미 거 덜 내 고 있 는 북한 의 궁색 한 변명 
 군량미 거 덜 내 고 있 는 북한 의 궁색 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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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05 . 24 06 : 33 : 53 ( *. 71 . 48 . 91 ) 9136 
 복수 의 대북 소식통 은 16 일 북한 이 전쟁 물자 로 비축 한 군량미 ( 일명 2 호 창고 ) 를 풀 어 올 봄 춘궁기 를 넘기 고 있 다고 전했 다 . 북한 이 군량미 를 꺼내 주민 들 에게 공급 하 기 시작 한 시점 은 올 3 월 초 . 중국 접경 지역 의 북한 주민 들 은 당시 “ 3 월 초 전시 비상 식량 이 라며 각 가정 에 옥수수 15 kg 씩 을 배급 했 다 ” 고 말 했 다 . 북한 이 전쟁 위기 를 고조 시키 며 주민 들 을 각종 군사 훈련 에 내몰 자 “ 장사 도 못하 게 해 굶 어 죽 을 수 밖에 없 다 ” 는 불만 여론 이 커진 데 따른 고육지책 이 다 . 
 북한 이 군량미 창고 를 열 기 시작 한 뒤 최근 까지 군량미 로 주민 들 에게 배급 을 주 고 있 다는 정황 은 평양 혜산 청진 등 주요 도시 들 을 중심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직장 에 다니 는 성인 에겐 매달 보름치 , 부양가족 은 열흘 치 식량 을 3 개월 째 주 고 있 다 . 다만 평양 엔 5 월 초순 까지 1 인 당 현미 500 g 씩 3 차례 주 었 을 뿐 아직 보름치 는 다 주 지 않 은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군량미 는 대 도시 를 중심 으로 풀리 고 있 으며 농촌 지역 에선 아직 2 호 창고 를 열 지 않 은 곳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는 농장 을 끼 고 있 고 개인 뙈기밭 농사 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 는 농촌 에 비해 도시 의 식량난 이 더 심각 하 기 때문 으로 해석 된다 . 
 한 대북 소식통 은 16 일 “ 초기 에 는 군량미 창고 에서 꺼낸 마대 를 그대로 배급소 에 실 어 갔 는데 여론 이 좋 지 않 아 지금 은 마대 는 없애 고 식량 만 나눠 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꽁꽁 닫혀 있 던 군량미 창고 문 을 열 고 보 니 ‘ 중국 글자 ’ 가 적힌 옥수수 마대 가 쏟아져 나왔 기 때문 이 다 . 주민 들 은 “ 우리나라 군량미 창고 엔 중국 강냉이 만 차 있 었 다 ” 고 수군거렸 다 . 
 북한 은 2 호 창고 를 지역 별 로 갖 고 있 으며 창고 마다 비축 한 식량 의 종류 는 조금 씩 다른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은 1990 년 대 까지 만 해도 전쟁 에 대비 한다면서 3 년 치 식량 을 쌀 로 비축 해 왔 다 . 매년 수확 하 는 햅쌀 을 창고 에 넣 고 3 년 묵 은 쌀 은 배급 으로 푸 는 방식 이 다 . 
 하지만 고난 의 행군 을 거치 면서 비축 식량 의 질 은 따지 지 않 고 양만 중시 하 면서 자연 스럽 게 군량미 창고 엔 옥수수 만 차 게 됐 다 . 다만 지역 에 따라 중국 에서 지원 받 은 옥수수 를 채워 놓 기 도 하 고 국산 옥수수 를 채워 놓 기 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중국 의 대북 무상 지원 식량 규모 는 연간 최대 50 만 t 에 이른다는 말 도 있 다 . 
 한 고위층 탈북자 는 “ 군량미 창고 를 열 면 반역죄 로 처벌 받 았 기 때문 에 지금 까지 간부 들 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에서 도 군량미 만큼 은 절대 손 을 대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북한 당국 은 주민 들 을 상대 로 “ 이제 는 우리 가 핵 을 가졌 기 때문 에 전쟁 을 몇 달 씩 할 필요 가 없 고 현대전 은 며칠 안 에 끝나 기 때문 에 군량미 를 많이 보관 할 필요 가 없 어 졌 다 ” 고 선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주민 들 사이 에서 는 “ 우리 가 2 월 핵실험 때 탁구공 만 한 핵폭탄 을 터뜨리 는 데 성공 해 이젠 무서울 것 이 없 어 졌 다 ” 는 소문 도 돌 고 있 다고 한 소식통 은 전했 다 . 현재 주민 들 은 군량미 배급 이 6 월 까지 이어질 것 이 라고 믿 고 있 다고 소식통 들 은 전했 다 . 해 마다 봄철 춘궁기 에 치솟 던 식량 가격 도 3 월 이후 소폭 하락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이 현재 어느 정도 의 군량미 를 비축 하 고 있 는지 는 정확히 알려 지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해 한 소식통 은 “ 경제난 이 20 년 가까이 이어지 면서 군량미 비 축량 도 계속 줄일 수 밖에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1990 년 대 중반 고난 의 행군 시기 를 거치 면서 3 년 치 비 축량 이 1 년 치 로 줄 었 고 , 2000 년 대 중반 에 는 반년 치 로 다시 줄어들 었 다는 것 . 이 마저 2006 년 1 차 핵실험 이후 “ 3 개월 분 이 면 된다 ” 며 비 축량 을 또 줄였 다고 한다 . 
 북한 의 1 년 소비 식량 규모 가 약 400 만 t 인 점 을 감안 하 면 지금 까지 군량미 창고 엔 100 만 t 정도 가 비축 돼 있 었 던 셈 이 다 . 하지만 최근 군량미 를 풀 면서 상당수 2 호 창고 는 바닥 을 드러냈 을 것 으로 보인다 . 
 군량미 창고 를 연 데 대한 북한 내부 의 여론 은 엇갈리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소식통 들 은 “ 군량미 창고 라도 열 어 굶 어 죽 지 않 게 해 주 니 아버지 때 보다 낫 다 ” 는 평가 와 “ 벌써 아버지 때 물려준 마지막 곳간 을 털어먹 고 내년 에 는 어떻게 하 느냐 ” 는 한탄 도 나온다고 전했 다 . 
 ● 협동 농장 토지 를 공장 기업 소 에 분양 하 기 도 . 
 북한 이 올 봄 부터 협동 농장 토지 를 각 공장 기업 소 에 분양 한 뒤 농사 를 지 어 식량 을 해결 하 도록 했 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 이 16 일 전했 다 . 
 소식통 에 따르 면 북한 은 협동 농장 토지 중 비옥도 가 낮 거나 방치 된 땅 을 해당 지역 공장 에 종업원 수 에 맞춰 분양 한 뒤 파종 부터 수확 에 이르 기 까지 전부 를 위임 했 다 . 비옥 한 토지 는 농민 들 이 계속 농사 짓 도록 했 다 . 
 노동자 1 인 당 분양 면적 은 해당 토지 에서 예상 되 는 수확량 이 생산자 의 1 년 분 배급량 과 맞먹 게끔 정했 다고 소식통 은 전했 다 . 
 이 와 관련 해 탈 북 지식 인 단체 인 NK 지식 인 연대 는 “ 공장 에서 생산 한 양곡 을 협동 농장 생산량 에 포함 시키 는 대신 해당 공장 엔 생산량 을 돈 으로 환산 해 지불 하 는 방식 을 도입 했 다 ” 고 15 일 전했 다 . 
 이 를 미루 어 볼 때 북한 은 노동자 들 이 생산 한 양곡 을 직접 소비 하 도록 하 는 현물 분배 방식 과 생산량 만큼 돈 을 지불 하 는 현금 분배 방식 을 동시 에 도입 해 장단점 을 파악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공장 노동자 들 에게 돈 을 주 는 경우 식량 은 국가 배급소 에서 사 게 할 수 있 다 . 새 정책 은 대다수 공장 의 가동 이 중단 돼 할 일 이 없 는 노동자 들 을 사실 상 농민 으로 활용 하 겠 다는 의도 다 . 
 한편 북한 은 지난해 6 · 28 방침 을 통해 도입 하 기 로 한 가족 단위 경작 제도 도 시범 적 으로 시행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이 올해 부터 가족 단위 경작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는 내용 은 동아일보 가 지난해 6 월 26 일 과 9 월 25 일 단독 보도 한 바 있 다 . 
 NK 지식 인 연대 는 “ 가족 구성원 중 농민 이 많 은 경우 는 가족 끼리 , 농민 이 적 은 경우 는 분조 단위 로 농사 를 짓 게 한다 ” 며 “ 대신 농작물 은 국가 에서 지정 한 것 만 심 게 한다 ” 고 전했 다 . 
 이 는 북한 이 올해 엔 가족 경작 제 와 기존 협동 농장 시스템 을 절충 함 으로써 가족 단위 영농 제 를 전면 적 으로 시행 할 경우 초래 될 혼란 을 최소 화 하 면서 점진 적 으로 농업 생산 제도 를 개혁 하 려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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