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자본 시장 통합 법 제로베이스 검토 - 투자자 보호 규제 는 대폭 강화 [ 이 데일리 조진형 기자 ] 정부 가 자산운용 업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할 방침 이 다 . 재정경제부 최상목 증권 제도 과장 은 지난 23 일 자산운용 협회 가 주최 한 ' 자본 시장 통합 법 과 자산운용 업 의 비전 ' 세미나 에서 " 무너진 자산 운용 업 에 대한 신뢰 가 많이 회복 했 다 " 면서 " 과거 에 반성 차원 에서 도입 했 던 많 은 규제 들 을 이제 는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최 과장 은 " 아직 도 펀드 판매 과정 등 에서 불신 이 남 아 있 기 는 하 지만 , 이번 통합 법 에서 는 투자 대상 자산 과 운용 방법 등 에 대한 규제 를 제로베이스 에서 검토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재경부 는 이 와 관련 해 현재 투자 신탁 , 투자 회사 , 합자회사 로 한정 됐 던 펀드 유형 을 투자 유한회사 ( LLC ) , 투자 조합 ( LP ) , 투자 익명 조합 등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또 투자 대상 자산 을 재산 적 가치 를 있 는 모든 자산 으로 넓히 고 , 자산운용 방법 도 열거 주의 에서 포괄 주의 로 전환 할 예정 이 다 . 최 과장 은 " 규제 가 완화 되 더라도 투자자 보호 를 위한 규제 는 더욱 강화 할 것 " 이 라며 " 이번 통합 법 의 가장 중요 한 의의 는 투자자 보호 측면 에서 찾 을 수 있 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통합 법 에서 겸업 을 가능 케 하 고 업무 영역 을 넓혀 주 겠 다는 것 은 규제 를 전제 로 이뤄진다는 것 . 그 는 " 그동안 특정 분야 에서 는 관련 법 규율 이 미비 해 투자자 보호 에 소홀 했 던 측면 이 있 었 다 " 면서 대표 적 인 예 로 파생 상품 을 들 었 다 . 특히 통합 법 에서 는 투자자 를 위험 을 알 고 책임 을 지 는 전문 투자자 와 그렇 지 못하 는 일반 투자자 로 구별 하 고 , 일반 투자자 에 한 해 투자자 보호 규제 를 강화 할 예정 이 다 . 사모 펀드 에 대한 규제 완화 는 당분간 힘들 전망 이 다 . 지난 2004 년 말 사모 투자 전문 회사 ( PEF ) 육성 에 관한 간 투 법 개정 이 통과 됐 지만 외국 과 는 달리 사모 펀드 에 많 은 규제 를 하 고 있 는 상황 . 최 과장 은 " 개인 적 으로 는 사모 펀드 규제 가 많이 완화 되 고 헤지 펀드 자체 가 허용 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강조 한 후 , " 다만 사모 펀드 에 대한 부정 적 인 시각 이 너무 강하 고 , 사모 투자자 피해 사례 우려 가 지나칠 정도 여서 입법 에 애로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특히 " 입법 의 관문 인 국회 가 헤지 펀드 에 대한 아주 부정 적 인 인식 이 있 어 , 최대한 규제 를 완화 하 려고 해도 쉽 지 않 다 " 면서 " 가끔 은 전문가 합의 보다 사회 적 합의 가 더 중요 할 때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최 과장 은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궁극 적 으로 자산 운용 업 발전 의 토대 를 마련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최 과장 은 " 저성장 저금리 시대 , 고령화 사회 에서 자산운용 업 은 우리 사회 에서 더욱 중요 한 역할 을 할 것 " 이 라며 " 통합 법 은 자산운용 업 의 신뢰 기반 확보 를 마련 해 주 고 , 규제 완화 등 을 통해 발전 토대 를 구축 해 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특히 " 통합 법 이 증권업 을 위한 제도 라고 오해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지만 겸업 허용 은 이해 상충 방지 를 전제 로 이뤄질 것 " 이 라며 " 자산운용 업 의 경우 는 법 에서 일정 한 차이 니즈 월 ( 방화벽 ) 을 구축 하 도록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조진형 기자 ( shincho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