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 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준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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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6 다 224428 , 224435 판결 보험 정산 금 · 부당이득 금 
 
 판시 사항 
 [ 1 ] 이동 통신 회사 인 갑 주식회사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는 고객 이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휴대 전화 단말기 를 대신 하 여 새로운 단말기 를 구입 할 때 구매 대금 중 일부 를 대리점 에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금전 지원 을 하 는 것 인데 , 갑 회사 가 위 부가 서비스 에 가입 한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보상 내용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보험계약 의 보상 내용 은 갑 회사 가 피보험자 인 고객 에게 단말기 를 새로 구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을 지급 하 고 을 회사 로부터 피보험자 인 고객 을 대신 하 여 고객 이 지급 받 아야 할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것 이 라고 본 원심 판단 에 보험 의 구조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2 ] 이동 통신 회사 인 갑 주식회사 가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에 가입 한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 이 되 는 ‘ 출고가 ’ 의 해석 과 피보험이익 의 산정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을 회사 가 지급 할 보험금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 출고가 ’ 란 소비자 를 비롯 한 시장 에 ‘ 출고가 ’ 라는 이름 으로 공개 되 는 가격 을 의미 하 고 , 위 보험계약 의 피보험이익 은 피보험자 인 고객 이 단말기 를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하 였을 경우 이 를 새로 구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상당액 , 즉 위 ‘ 출고가 ’ 상당액 이 라고 본 원심 판단 에 는 보험가액 의 산정 , 보험금 산정 요소 인 출고가 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이동 통신 회사 인 갑 주식회사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는 고객 이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휴대 전화 단말기 ( 이하 ‘ 단말기 ’ 라고 한다 ) 를 대신 하 여 새로운 단말기 를 구입 할 때 구매 대금 중 일부 를 대리점 에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금전 지원 을 하 는 것 인데 , 갑 회사 가 위 부가 서비스 에 가입 한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보상 내용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보험계약 과 함께 체결 된 업무 약정 에서 는 보험계약 과 업무 약정 사이 에 상충 되 는 내용 이 있 을 경우 업무 약정 이 우선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고 , 을 회사 가 피보험자 인 고객 이 아니 라 갑 회사 에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내용 과 그 산정 기준 만 정하 고 있 을 뿐 , 갑 회사 가 단말기 를 구매 하 여 고객 에게 제공 해야 한다거나 을 회사 가 갑 회사 의 단말기 구매 비용 을 갑 회사 에 지급 한다는 내용 은 전혀 없 는데 , 이러 한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보험계약 의 보상 내용 은 갑 회사 가 피보험자 인 고객 에게 단말기 를 새로 구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을 지급 하 고 을 회사 로부터 피보험자 인 고객 을 대신 하 여 고객 이 지급 받 아야 할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것 이 라고 본 원심 판단 에 보험 의 구조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 2 ] 이동 통신 회사 인 갑 주식회사 가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에 가입 한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 이 되 는 ‘ 출고가 ’ 의 해석 과 피보험이익 의 산정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휴대 전화 단말기 ( 이하 ‘ 단말기 ’ 라고 한다 ) 시장 에서 장려금 은 이동 통신 회사 와 사이 에 특정 한 내용 의 이동 통신 서비스 약정 을 체결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지급 되 므로 , 이동 통신 서비스 약정 을 새로 체결 하 지 않 고 기존 의 이동 통신 서비스 약정 을 그대로 유지 하 면서 단말기 만 을 구매 하 려는 소비자 는 단말기 시장 에 공개 된 거래 의 기준 가격 인 ‘ 출고가 ’ 로 단말기 를 구매 할 수 밖에 없 고 , 그 때문 에 위 보험 계약 및 업무 약정 과 연계 된 갑 회사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에서 도 단말기 를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고객 이 새로운 단말기 를 ‘ 출고가 ’ 로 구매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것 이 어서 , 위 보험계약 과 업무 약정 에서 사용 한 ‘ 출고가 ’ 라는 용어 역시 단말기 시장 에서 통용 되 는 의미 로 사용 하 였 다고 봄 이 합리 적 인데 , 단말기 에 대하 여 는 소비자 가 특정 이동 통신 회사 의 이동 통신 서비스 에 가입 하 면서 단말기 를 구입 하 는 경우 지급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