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8 ( 목 ) 김경수 , 77 일 만 에 석방 … 경남 도청 출근 은 가능 드루 킹 일당 과 공모 해 댓글 조작 을 벌인 혐의 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된 김경수 경남 도 지사 가 불 구속 상태 에서 항소심 을 받 게 됐 다 . 서울 고법 형사 2 부 ( 차문호 부장 판사 ) 는 4 월 17 일 김경수 지사 가 청구 한 보석 ( 조건 을 내건 석방 ) 을 허가 했 다 . 이 에 따라 김경수 지사 는 1 심 선고 로 법정 구속 된 1 월 30 일 이후 77 일 만 에 석방 됐 다 . 재판부 는 김경수 지사 에게 경남 창원 의 주거지 에 만 거주 해야 한다는 조건 을 달 았 다 . 또 자신 의 재판 만 이 아니 라 ' 드루 킹 ' 김동원 씨 일당 의 재판 에서 도 신문 이 예정 된 증인 등 재판 과 관계 된 사람 과 만나 거나 연락 해서 는 안 된다고 명 했 다 . 재판부 는 " 재판 관계 인 들 이나 그 친족 에게 협박 , 회유 , 명예훼손 등 해 를 가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며 " 도망 이나 증거 를 인멸 하 는 행위 를 해서 도 안 된다 " 고 밝혔 다 . 또 사흘 이상 주거지 를 벗어나 거나 출국 하 는 경우 에 는 미리 법원 에 신고 해 허가 를 받 도록 했 다 . 아울러 재판부 는 김경수 지사 의 보석 보증금 으로 2 억 원 을 설정 하 고 , 그 가운데 1 억 원 은 반드시 현금 으로 납입 할 것 을 명 했 다 . 나머지 1 억 원 은 약 1 % 안팎 의 보험료 로 가입 할 수 있 는 보석 보증 보험증 권 으로 대신 할 수 있 다 . 김경수 지사 는 드루 킹 일당 과 공모 해 2016 년 11 월 무렵 부터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 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 킹크 랩 ' 을 이용 한 불법 여론 조작 을 벌인 혐의 (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 로 기소 됐 다 . 또 드루 킹 과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까지 댓글 조작 을 계속 하 기 로 하 고 , 그 대가 로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 을 제안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도 받 았 다 . 앞서 1 심 은 김경수 지사 의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고 그 에게 댓글 조작 혐의 에 는 징역 2 년 의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에서 구속 했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는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즉각 항소 한 김 지사 는 지난달 8 일 항소심 재판부 에 보석 을 청구 했 다 . 김 지사 는 " 법정 구속 으로 발생 한 도정 공백 이 어려운 경남 민생 에 바로 연결 된다 " 며 " 도민 들 에 대한 의무 를 다 할 수 있 도록 도와 달 라 " 고 불구속 재판 을 받 게 해 달 라고 호소 했 다 . 반면 허익범 특별 검사 팀 은 도지사 라는 이유 로 석방 을 요청 하 는 것 은 특혜 를 바라 는 것 에 불과 하 며 ,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보인 김경수 지사 의 태도 를 보 면 증거 를 인멸 할 염려 가 있 다며 보석 을 기각 해 달 라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김경수 지사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모든 피고인 들 에게 적용 돼야 할 ' 불 구속 재판 ' 원칙 을 김경수 지사 에게 도 적용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재판부 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 에서 " 피고인 에게 보석 을 불허 할 사유 가 없 다면 가능 한 허가 해 불 구속 재판 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을 가급적 지키 겠 다는 뜻 을 피력 한 바 있 다 . 당시 재판부 는 " 도지사 로서 도정 수행 의 책임 과 의무 는 법 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 가 아니 다 " 라며 보석 허가 결정 이 김경수 지사 의 지위 를 고려 한 ' 특혜 ' 로 비춰 지 는 것 을 경계 하 기 도 했 다 . 실제로 이날 김경수 지사 에 대한 보석 결정 은 결격 사유 가 없 다면 보석 을 허가 해야 한다고 규정 한 형사 소송법 제 95 조 를 적용 한 결과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과 김 지사 의 보석 조건 을 가른 요인 으로 도 분석 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의 경우 최대 10 년 이상 의 징역형 이 가능 한 혐의 로 기소 돼 보석 허가 의 결격 사유 가 있 지만 , 2 심 재판부 는 그럼에도 ' 상당 한 이유 ' 가 있 는 경우 에 임의 적 으로 보석 을 허가 할 수 있 도록 한 형사 소송법 제 96 조 를 적용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은 법원 의 허가 없이 는 자택 에서 한 걸음 도 나갈 수 없 는 ' 가택 연금 ' 수준 의 보석 조건 을 부과 받 았 다 . 반면 김경수 지사 에게 붙 은 조건 은 " 주거지 를 일정 하 게 유지 하 라 " 는 의미 에 가까운 것 으로 분석 된다 . 김경수 지사 는 주거지 를 오래 벗어나 지만 않 는다면 , 석방 후 경남 도청 에 출근 해 정상 적 인 도정 활동 을 수행 할 수 있 다 . 다만 재판부 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사례 와 달리 보석 보증금 의 절반 을 현금 으로 내 도록 한 것 은 , 조건 을 잘 준수 하 도록 ' 간접 강제 ' 하 는 효과 를 부여 하 려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진주 방화 · 살해범 … 5 명 살해 , 13 명 부상 4 월 17 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에서 방화 후 대피 하 는 주민 에게 무 차별 적 으로 흉기 를 휘두른 안모 ( 42 ) 씨 는 1 년 전 부터 수차례 난동 을 부린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특히 안 씨 바로 위층 에 살 다 이번 에 흉기 에 찔려 숨진 최 모 ( 18 ) 양 은 평소 에 도 안 씨 로부터 상습 적 으로 위협 을 받 아 와 가족 들 은 지난달 집 앞 에다 폐쇄 회로 ( CC ) TV 까지 설치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안 씨 의 위협 적 인 행동 과 난동 은 고스란히 카메라 에 잡혔 습니다 . 안 씨 가 지난달 하교 후 다급 하 게 집 으로 들어가 는 최 양 뒤 를 쫓 는 모습 과 집 앞 에 오물 을 뿌리 는 장면 등 입니다 . 사건 이 발생 한 아파트 주민 들 은 " 안 씨 가 지난해 부터 위층 에 사 는 주민 집 과 승강기 등 에 오물 을 투척 하 고 위협 적 으로 욕 을 하 는 등 그동안 공포 의 대상 이 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이 아파트 관리 소 에 따르 면 안 씨 는 지난해 9 월 25 일 자신 의 집 바로 위층 과 303 동 2 개 승강기 에 인분 을 투척 하 는 것 을 비롯 해 지난달 12 일 과 16 일 에 도 오물 을 투척 하 는 등 수차례 난동 을 부린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관리 소 측 은 " 안 씨 가 숨진 최 양 을 계속 따라다니 며 괴롭힌다는 신고 를 받 고 야간 하굣길 에 는 아파트 직원 이 동행 하 기 도 했 다 " 고 전했 습니다 . 숨진 최 양 은 시력 이 좋 지 않 아 평소 에 도 가족 들 의 걱정 이 컸 습니다 . 안 씨 는 지난 1 월 엔 주민 2 명 을 시비 끝 에 폭행 하 기 도 했 습니다 . 주민 들 과 관리 소 는 최근 이런 안 씨 의 계속 된 위협 과 난동 으로 보름 전 경찰 에 신고 했 습니다 . 주민 들 은 당시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 이 " 도저히 대화 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번 에 사건 이 발생 한 아파트 와 파출소 간 거리 는 직선거리 로 불과 200 ｍ 떨어져 있 습니다 . 주민 강모 ( 54 ) 씨 는 " 경찰 이 그동안 상습 적 으로 주민 을 괴롭히 고 난동 을 부린 점 을 파악 하 고 좀 더 적극 적 으로 대처 를 했 으면 이런 끔찍 한 사건 을 막 을 수 있 었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습니다 . 주민 들 은 안 씨 가 과거 조현 병 을 앓 은 것 으로 안다며 경찰 과 보건 당국 의 허술 한 대처 를 꼬집 었 습니다 . 한 주민 은 " 평소 에 도 정신 질환 을 앓 는 것 처럼 이상 행동 을 보이 고 심하 게 폭언 을 해 살 기 를 느낀 주민 이 많 았 다 " 며 " 이런 사람 을 경찰 과 보건소 가 빨리 파악 해 조처 하 지 못한 걸 이해 할 수 없 다 " 고 비판 했 습니다 . 일부 주민 은 안 씨 가 층간 소음 으로 평소 에 도 자주 아래 위층 과 다툰 적 이 있 었 다는 얘기 를 전하 기 도 했 습니다 . 아파트 인근 파출소 측 은 " 주민 신고 가 있 었 지만 정확 한 내용 을 알려 줄 수 없 고 , 경찰서 브리핑 을 통해 확인 해 달 라 " 며 말 을 아꼈 습니다 . 방화 와 흉기 난동 으로 5 명 을 살해 하 고 13 명 이 다치 게 한 안 씨 는 무직 으로 2015 년 12 월 15 일 15 평 짜리 임대 아파트 에 입주 해 그동안 혼자 살아왔 습니다 . ***** THANK YOU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