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실 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의하 면 , 이 사건 재산 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할 협의 는 ① 참가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이혼 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따른 재산 분할 로서 이 사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건 부동산 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 에게 양도 하 고 ( 참가인 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의 </ td ></ tr ></ tbody ></ table > 의 나머지 재산 은 참가인 에게 귀속 ) , ②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이미 설정 되 어 있 던 근저당 권 의 실제 피 담보 채무 를 인수 하 는 내용 의 약 정임 을 알 수 있 다 . 한편 , 피고 가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이미 설정 되 어 있 던 근저당 권 의 실제 피 담보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는 발견 되 지 않 는다 . 
 결국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의 결과 피고 는 기존 자신 명의 의 적극 재산 이나 소극 재산 에 는 아무런 변동 없이 담보 권 의 제한 을 받 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 하 는 이익 을 얻 게 되 어 그 명의 의 총 재산 이 증가 하 게 된 반면 참가인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상실 함 으로써 그 명의 의 총 재산 이 감소 하 게 되 었 다 ( 설령 면책 적 채무 인 수 가 이루 어 졌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 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설정 된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액 을 감안 할 때 , 피 고 명의 의 총 재산 이 증가 하 고 참가인 명의 의 총 재산 이 감소 한다는 결론 에 는 변함 이 없 다 ) . 
 4 ) 재산 분할 의 상당 성 에 대한 판단 
 가 )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거시 한 증거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할 때 ,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는 그 전부 가 상당 성 을 잃 었 다고 판단 된다 . 
 ① 피고 와 참가인 사이 에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적극 재산 과 소극 재산 의 가치 를 비교 하 면 , ㉮ 소극 재산 의 경우 채무 의 원금 만 53 , 278 , 571 , 101 원 ( = 피 고 명의 의 소극 재산 750 , 000 , 000 원 + 참가인 명의 의 소극 재산 52 , 528 , 571 , 101 원 ) 을 초과 하 는 반면 ㉯ 적극 재산 의 경우 15 , 709 , 980 , 445 원 ( = 피 고 명의 의 적극 재산 1 , 388 , 351 , 007 원 + 참가인 명의 의 적극 재산 14 , 321 , 632 , 438 원 ) 을 다소 상회 하 는 정도 에 불과 함 을 알 수 있 다 . 그리고 이 와 같이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소극 재산 의 총액 이 적극 재산 의 총액 을 초과 하 는 이상 원칙 적 으로 피고 와 참가인 사이 의 재산 분할 은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그 명의 로 소극 재산 보다 < comment _ bc id =" 28 " / > 적극 재산 을 더 많이 갖 고 있 는 피고 로 하여금 참가인 명의 의 채무 를 분담 하 게 할 것 인지 , 분담 할 경우 분담 의 방법 과 범위 는 어떠 한지 를 정하 는 것 이 되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는 오히려 피고 로 하여금 참가인 명의 의 적극 재산 인 이 사건 부동산 을 추가 로 취득 하 도록 함 으로써 피 고 명의 의 총 재산 을 증가 시켰 다 . 
 ② 피고 의 직업 , 피고 와 참가인 사이 에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의 구체 적 내역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가 참가인 과 의 공동 재산 을 형성 · 유지 하 는 데 기여 한 정도 가 크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런데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 하 지 않 더라도 여전히 그 명의 의 적극 재산 이 소극 재산 을 638 , 351 , 007 원 ( = 1 , 388 , 351 , 007 원 - 750 , 000 , 000 원 ) 이상 초과 한다 . 
 ③ 피고 와 참가인 의 아들 들 은 각각 1980 년 생 과 1981 년 생 으로서 이 사건 재산 분 할협 의 당시 이미 성인 이 었 다 . 나아가 피고 가 참가인 과 이 사건 재 산분 할 협의 를 하 면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