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에게 ‘ 정당 ’ 이 란 ?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 등록 2016 - 12 - 21 19 : 51 수정 2016 - 12 - 21 20 : 0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 성한용 선임 기자 의 정치 막전 막후 / 반 유엔 사무총장 “ 정당 이 뭐 가 중요 하 냐 ” 발언 파장 정치 학자 들 “ 대 의 민주제 핵심 인 정당 에 대한 인식 부족 ” “ 친 박 줄서기 물 타려 는 의도 ” “ 박근혜 대선 전략 반복 ” 반기문 사무총장 이 20 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들 과 의 기자 간담회 에서 내년 대통령 출마 의사 를 내비쳤 습니다 . 국제 정치 무대 에서 쌓 은 경험 과 국내 유권자 들 의 높 은 지지 를 기반 으로 대통령 선거 에 출마 하 겠 다는 것 은 반기문 총장 의 선택 입니다 . 반기문 총장 의 간담회 발언 을 살피 다가 딱 한 대목 이 눈 에 걸렸 습니다 . ‘ 왜 한국 의 리더십 이 실패 했 다고 보 는가 , 제도 의 문제 인가 , 개인 의 문제 인가 ’ 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 이 었 습니다 . ￼ 누구 의 말 이 든 글 로 옮기 면 어색 한 것 이 당연 하 지만 , 생동감 을 살리 기 위해 특파원 들 이 받아친 내용 을 그대로 옮기 겠 습니다 . 그런 문제 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말 하 기 는 그렇 고 , 이미 수백만 의 국민 들 이 촛불 을 통해 염원 희망 , 왜 이렇게 됐 는지 나타냈 다고 본다 . 이제 는 정치 · 사회 지도자 들 이 왜 이런 일 이 일어났 는지 잘 분석 해서 이런 일 이 되풀이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4 · 19 와 광주 항쟁 도 거쳤 고 , 군사 독재 32 년 간 거쳐서 진정 한 의미 의 민주 정부 를 세웠 다 . 그런데 도 불구 하 고 우리 의 사회 적 제도 가 , 적폐 가 쌓여 있 다 . 이번 에 적나라 하 게 드러났 으니까 다 모여서 진솔 하 게 검토 해서 이제 고쳐야 한다 . 국제 사회 에서 도 ‘ 네버 어게인 ’ 하 면서 그게 계속 일어나 는 것 에 대해 통탄 하 고 있 다 . 르완다 제노사이드 ( 학살 ) , 1995 년 스레 브레니 차 사건 때 에 도 ‘ 네버 어게인 ’ 이라고 썼 는데 , 이제 시리아 에서 이런 일 이 일어나 고 있 다 . 많 은 지도자 들 에게 개인 적 으로 얼굴 붉히 면서 이야기 했 는데 , 그런 일 이 한국 에서 일어나 는 데 대해 뭐 라 말 하 기 어렵 고 . 이런 심정 은 국민 여러분 도 마찬가지 고 , 그래서 추운 날씨 에 수백만 이 촛불 들 고 나온 거 아니 냐 . ” 정치인 들 이 이제 자기 를 버리 고 , 국가 가 없 는데 정당 과 파 가 뭐 가 중요 하 냐 . 노론 , 소론 , 동교동 , 비박 , 친 박이 뭐 가 중요 한지 알 수 없 다 . 평소 대한민국 시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이렇게 생각 한다 . 열린 마음 으로 소통 하 고 , 저 는 제 자신 을 낮추 고 사 적 인 생활 은 거의 없 었 다 . 365 일 10 년 간 국제 사회 평화 와 안정 을 위해 일 했 다 . 제 가 능력 이 부족 하 고 국제 사회 가 분열 돼 있 어 다 성취 하 게 아니 다 . 그래서 공과 가 나온다 . 겸허 하 게 받아들일 수 있 다 . 국제 사회 에서 어떤 종파 , 계층 이 든 간 에 시간 , 장소 가리 지 않 고 만났 다 . 국가 가 없 는데 정당 과 파 가 뭐 가 중요 하 냐 . 노론 , 소론 , 동교동 , 비박 , 친 박이 뭐 가 중요 한지 알 수 없 다 ’ 는 대목 이 문제 였 습니다 . 반기문 총장 은 내년 대통령 선거 에 출마 할 생각 이 있 다고 하 면서 정당 과 파가 중요 하 지 않 다고 말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실망 이 었 습니다 . 정당 은 의회 민주주의 에서 가장 기본 적 인 구성 요소 입니다 . 정당 없이 민주주의 는 없 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8 조 는 정당 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정당 의 설립 은 자유 이 며 복수 정당제 는 보장 된다 . ” 정당 은 그 목적 · 조직 과 활동 이 민주 적 이 어야 하 며 , 국민 의 정치 적 의사 형성 에 참여 하 는 데 필요 한 조직 을 가져야 한다 . .“ 정당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의 보호 를 받 으며 , 국가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정당 운영 에 필요 한 자금 을 보조 할 수 있 다 . ” “ 정당 의 목적 이나 활동 이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배 될 때 에 는 정부 는 헌법 재판소 에 그 해산 을 제소 할 수 있 고 , 정당 은 헌법 재판소 의 심판 에 의하 여 해산 된다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12 일 ( 현지 시간 )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에서 회원국 대표 들 에게 손 을 흔들 고 있 다 . 10 년 간 의 8 대 유엔 사무총장 직 에서 오 는 31 일 퇴임 하 는 반 총장 은 이날 유엔 총회 에서 193 개 회원국 대표 들 에게 고별 연설 을 하 며 작별 을 고했 다 . AFP 연합뉴스 민주주의 국가 에서 대통령 에 출마 하 겠 다는 사람 이 정당 이 중요 하 지 않 다고 말 하 는 것 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 이런 저런 생각 을 하 고 있 는데 안희정 충남 지사 가 페이스북 에 글 을 띄웠 습니다 . 안희정 지사 의 글 에서 이런 대목 이 눈 에 확 들어왔 습니다 . “ 중부 권 대 망론 과 친 박계 의 추대 론 을 은근히 즐기 시 다가 탄핵 바람 이 불어오 니 슬그머니 손 을 놓 고 새 누리 당 당 깨져서 후보 추대 의 꽃가마 가 당신 에게 올 것 이 라 기다리 고 계십니다 . 그러 면서 국민 을 위하 는 길 에 정당 이 뭐 가 중요 하 냐고 일갈 하 십니다 . 저 는 평생 민주주의 와 정당 정치 를 해 온 사람 입니다 . 오늘 비록 여의도 정당 정치 가 온통 줏대 없 는 기회주의 , 철새 정치 의 온상 이 되 었 지만 우리 가 추구 해야 할 민주주의 는 민주주의 정당 들 이 국민 의 뜻 을 받들 어 책임 정치 를 할 때 저 촛불 광장 의 민의 는 영속 될 수 있 다고 믿 고 있 습니다 . 대통령 한 번 해 보 시 겠 다는 분 들 이 대선 때 마다 , 총선 때 마다 유불리 에 따라 당 간판 을 바꾸 고 대권 주자 중심 으로 이리 뭉치 고 저리 뭉쳐서 원칙 없 는 떴 다 방식 기회주의 정당 정치 를 하 는 것 이 문제 이 지 민주주의 정당 정치 - 책임 정치 가 필요 없 다는 말 은 아닐 것 입니다 . ” 민주주의 , 정당 정치 , 책임 정치 의 핵심 을 짚 은 것 입니다 . 학자 들 의 생각 은 어떤지 궁금 했 습니다 . 정치 학자 들 에게 ‘ 정당 이 뭐 가 중요 하 냐 ’ 고 한 반기문 총장 의 발언 에 대한 평가 를 부탁 했 습니다 . 박명호 교수 ( 동국 대 ) 는 “ 최근 정당 과 정당 정치 에 대한 국민 적 불신 과 비판 을 대변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그러나 정당 이 제 기능 을 못 하 고 무 책임 한 모습 을 보이 는 것 에 대해 비판 을 하 는 것 과 , 대 의 민주제 의 핵심 적 기제 로서 정당 의 역할 을 부인 하 는 것 은 전혀 다른 차원 의 문제 ” 라고 했 습니다 . 김윤철 교수 ( 경희대 후마 니타스 칼리지 ) 는 좀 더 신랄 하 게 반기문 총장 을 비판 했 습니다 . “ 친 박 에 줄 을 서 려고 했 던 것 과 자신 의 무색무취 함 을 합리 화 하 고 자신 은 계파 갈등 으로부터 자유 롭 다는 것 을 부각 시키 려는 것 아닌가 싶 다 . ” 민주주의 는 부분 에 기초 해 전체 를 지향 하 는 것 인데 이 에 대한 무지 를 보여 주 는 것 같 다 . ”. 자신 을 폴리티 션 이 아니 라 스테이 츠 맨 ( statesman ) 으로 이미지 메이 킹 하 려는 의도 로 보인다 . 그런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 이 ‘ 나 는 국가 와 결혼 했 다 ’ 고 하 면서 써먹 은 전략 의 반복 이 라고 생각 한다 . ” 실제로 반기문 총장 은 특파원 간담회 에서 “ 열린 마음 으로 소통 하 고 , 저 는 제 자신 을 낮추 고 사 적 인 생활 은 거의 없 었 다 . 365 일 10 년 간 국제 사회 평화 와 안정 을 위해 일 했 다 ” 고 했 습니다 . 김윤철 교수 의 지적 대로 박근혜 대통령 처럼 자신 을 ‘ 국내 정치 의 더러운 수렁 에 발 을 담그 지 않 았 던 깨끗 한 존재 ’ 라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반기문 총장 의 이런 반 정치 전략 은 한국 정치 에서 뿌리깊 은 연원 을 갖 고 있 는 것 입니다 . 반기문 총장 과 그 의 대선 전략 해부 는 다음 기회 로 미루 겠 습니다 . 성한용 선임 기자 shy 99 @ hani . co . kr 정당 없 는 정치인 이 성공 하 는 사례 를 보 지 못했 다 . 모처럼 귀 에 쏙쏙 들어오 는 성한용 칼럼 을 잘 읽 었 다 . 문제 는 대선 출마 의 가능 성 을 열 어 둔 반기문 총장 을 야당 측 에서 여러 각도 로 견제 하 고 비판 한다 해도 그 는 앞 으로 정국 을 주도 하 는 강력 한 태풍 의 눈 으로 " 자리매김 " 한다는 사실 이 다 . 그 의 행보 에 따라 정계 개편 은 기본 이 고 각 당 마다 새 판짜기 와 묘수 찾 기 에 골몰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특히 탈당 을 선언 한 ( 비박 계 ) 보수 신 당 을 끌어안 고 개헌 을 전재 로 반기문 과 안철수 연대 가 성사 되 었 을 때 는 반기문 의 몸값 은 치솟 게 되 어 있 다 . 이렇게 되 면 호남 기반 을 둔 국민 의 당과 안철수 는 폭삭 망 할까 ? 천만 에 말씀 이 고 만만 의 콩떡 이 다 . 반기문 의 장점 을 말 한다면 보수 의 이념 가치 를 분명히 알 고 있 다는 것 과 풍부 한 외교 력 의 바탕 으로 급변 하 는 한반도 정세 와 세계 흐름 을 잘 파악 하 고 대처 할 수 있 는 능력 들 이 있 다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전국 적 으로 탄탄 하 고 매끄러운 고정 지지 세력 들 이 많 고 충청 이 라는 지역 연고 가 큰 재산 이 다 . 명예 와 벼슬 과 권력 을 골고루 갖춘 반기문 을 보수 층 과 노년층 에서 열광 했 으면 했 지 , 절대 그만 두 지 않 고 찬성표 로 연결 시킨다 . 그러므로 반기문 대선 후보 가 자질 과 검증 에서 무난히 통과 되 면 대선 필승 은 어렵 지 않 다는 거 다 . 대선 의 열쇠 키는 호남 이 아니 라 충청 이 다 . 솔직히 말 해 우리 지역 세종 시 말 고 는 충청 도 전 지역 에서 반기문 의 상승세 가 가파르 게 치솟 는다 . 지난주 전라도 고향 을 찾 았 는데 반기문 의 기운 이 꿈틀 거리 는 걸 봤 다 . 반 총장 께서 고국 에 돌아와 대선 출마 를 기정사실화 하 고 전국 투어 를 한다면 지지율 에 있 어 상당 한 반전 과 반 등 이 있 을 것 이 며 정치 적 인 위상 과 질서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기름 장어 는 맨 손 으론 잡 지 못한다 . 더 민주당 은 문재인 대표 로 정권 교체 를 원한다면 당장 흙 묻 은 면장갑 이 필요 하 다 . 그것 이 뭘까 ? 어떻 게 해서 라도 양자 대결 로 가 야 하 는 야권 단일 후보 와 2018 년 " 분권 형 개헌 " 약속 이 다 . 지금 지지율 로 대권 을 거머 진다 는 착각 은 안철수 대표 에게 물 어 보 면 답 이 나온다 . 표 의 확장 성 은 진보 보다 보수 가 크 기 때문 이 다 . 진보 성향 의 김대중 과 노무현 이 정권 을 잡 았 다는 것 은 우리 나라 선거 구조 를 뜯어보 면 경천동지 할 일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이 나라 를 이 지경 으로 만들 었 지만 보수주의자 들 은 호락호락 정권 을 넘겨 주 지 않 는다 . 기승 전 / 문재인 대표 님 ! ! 반기문 은 " 큰 산 " 입니다 . .... 한겨레 12 / 22 그림판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