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함께 하 는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국민 의료비 절감 3 중 안전장치 를 소개 합니다 . 우리 나라 가계 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 은 36 . 8 % OECD 평균 19 . 6 % 보다 높 습니다 . 이 중 가처분 소득 40 % 이상 의료비 가 발생 하 는 재난 적 의료비 발생 비율 은 4 . 49 % 이대로 는 안 된다 !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만들 기 에 정부 가 나섰 다 . 그래서 마련 한 것 이 국민 의료비 절감 3 중 안전장치 . 첫 번 째 안전장치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비 급여 의 완전 해소 ! 미용 , 성형 등 일부 를 제외 한 모든 의학 적 비 급여 를 신속 하 게 급여 화 하 고 , 국민 부담 이 큰 선택 질료 와 상급 병실 , 간병 등 3 대 비 급여 를 실 직절 으로 해소 한다 . - 급여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료비 - 비 급여 : 건강 보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비급 여 이렇게 되 면 MRI , 초음파 등 치료 에 필수 적 인 비 급여 는 모두 급여 화 되 고 효과 는 있 지만 가격 이 높 은 비 급여 는 본인 부담 률 을 30 ~ 90 % 차등 해 우선 예비 급여 로 적용 . 2018 년 부터 선택 진료 는 완전 폐지 , 2018 년 하반기 부터 상급 병실 료 는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 2022 년 까지 간호 간병 서비스 를 10 만 병상 으로 확대 한다 . 두 번 째 안전장치 ,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 액 적정 관리 ! 노인 , 아동 , 여성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필수 적 의료비 부담 을 대폭 경감 하 고 소득 하위 50 % 계층 에 대해 건강 보험 의료비 상한 액 을 연소 득 10 % 수준 으로 인하 한다 . 이렇게 되 면 , 치매 검사 비용 100 만 원 에서 20 ~ 40 만 원 으로 , 중증 치매 본인 부담 률 대폭 경감 , 기존 6 세 미만 아동 이 15 세 이하 로 확대 되 고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도 10 % 에서 5 % 로 확대 된다 . 또 난임 시술 이 건강 보험 전면 적용 된다 . 향후 5 년 간 약 335 만 명 이 추가 로 본 인부 담상 한 제 혜택 을 받 게 될 것 ! 세 번 째 안전장치 , 긴급 위기 상황 지원 제도 화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을 제도 화 하 고 , 지역 사회 복지 제도 와 의 연계 를 강화 해 퇴원 후 에 도 다양 한 지원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한다 . 이렇게 되 면 , 기존 암 , 심장 , 뇌 , 희귀 난치병 등 4 대 중증 질환 에 한시 적 으로 시행 했 던 것 에서 소득 하위 50 % 대상 으로 모든 질환 에 대해 적용 하 고 , 가구 소득 수준 에 따라 의료비 가 연 소득 의 10 ~ 40 % 를 넘 는 경우 연 2000 만 원 상한 본인 부담 의 50 ~ 60 % 수준 을 지원 한다 . 정부 는 이번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위해 2022 년 까지 총 30 . 6 조 원 을 투입 할 예정 ! 특히 초기 에 신규 재정 의 절반 이상 을 집중 투입 해 보장 성 강화 효과 가 빨리 나타나 도록 할 방침 ! 이번 대책 이 시행 되 면 국민 의료비 부담 은 약 18 % 감소 하 고 , 비 금여 부담 도 64 %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 또한 연 500 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는 약 66 % 감소 하 고 하위 5 분위 저소득층 은 95 % 까지 감소 한다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기대 하 셔도 좋 습니다 ! ▷▶ 더 자세 한 내용 보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