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스 1 ) 박 중재 기자 = 광주시 는 관련 법령 의 개정 에 따라 '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에 관한 실태 조사 ' 를 처음 으로 실시 한다고 14 일 밝혔 다 . 정부 는 건설사 의 건설 기계 불공정 계약 과 임대료 체불 을 방지 하 기 위해 건설 기계 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 의 실태 조사 를 포함 한 ' 건설 기계 관리법 ' 을 개정 , 시행 규칙 을 보완 해 지난 달 시행 했 다 . 법령 개정 이후 처음 실시 되 는 이번 실태 조사 에서 는 올해 연말 까지 관내 대형 건설 현장 50 여 곳 을 중심 으로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 갑 의 위치 에 있 는 건설사 의 불공정 계약 여부 등 을 점검 한다 . 시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을 권장 하 고 , 계약서 에 ▲ 임대료 ▲ 임차 기간 ▲ 대여 건설 기계 및 공사 현장 에 관한 사항 ▲ 1 일 가동 시간 에 관한 사항 등 의 포함 여부 를 점검 한다 . 조사 결과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거나 특별 한 사정 없이 계약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과태료 부과 등 의 행정 조치 를 하 고 ,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 한 위반 사항 에 대해서 는 현장 에서 행정 지도 를 할 계획 이 다 . 시 관계자 는 " 관련 법령 이 개정 돼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 을 조사 할 수 있 는 환경 이 만들 어 진 만큼 지속 적 인 지도 점검 을 펼칠 계획 " 이 라며 " 임차인 인 건설사 의 계약서 작성 을 유도 해 건설 기계 사업 시장 질서 를 확립 되 는 계기 가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being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