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애플 ' 둥근 모서리 '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 소송건 美 캘리포니아 법원 , 2 년 끌 었 던 배상액 22 일 결정 예정 삼성전자 의 갤럭시 S ( 왼편 ) 과 2007 년 출시 된 애플 의 아이폰 1 세대 ( 오른쪽 ) © News 1 ( 서울 = 뉴스 1 ) 유경선 기자 = ' 10 억 달러 대 2800 만 달러 ' 아이폰 의 ' 둥근 모서리 ' 디자인 을 침해 한 대가 로 삼성전자 가 애플 에게 얼마 를 배상 하 게 될지 가 22 일 ( 현지 시간 ) 미국 법원 에서 최종 결정 된다 . 대법원 을 거쳐 파 기환 송심 까지 이어진 7 년 간 의 긴 소송 에서 삼성전자 는 애플 에게 최종 얼마 를 배상 해야 할지 를 놓 고 법정 공방 을 벌이 는 중 이 다 . 삼성전자 는 7 년 전 애플 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 에 제기 한 ' 갤럭시 S 가 아이폰 의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 3 건 과 기능 특허 2 건 을 침해 했 다 ' 소송 에서 1 · 2 심 에 잇따라 패소 하 면서 배상 판결 을 받 았 다 . 애플 은 그때 부터 지금 까지 10 억 달러 의 배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삼성 은 많 아도 2800 만 달러 를 넘 지 않 아야 한다고 맞서 고 있 다 . 1 심 에서 2 심 을 거치 며 배상 금액 은 애플 이 주장 한 10 억 달러 에서 5 억 4800 만 달러 로 줄어들 었 지만 삼성전자 는 5 억 4800 만 달러 중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 배상액 인 3 억 9900 만 달러 가 불 합리 하 게 산정 됐 다며 2016 년 미 대법원 에 상고 했 다 . 3 억 9900 만 달러 배상액 이 산정 된 근거 는 ' 다른 제품 의 디자인 특허 를 침해 했 다면 판매 이익 전체 를 배상 해야 한다 ' 는 것 인데 , 삼성전자 는 ' 디자인 이 제품 전체 의 가치 를 결정 하 지 는 않 는다 ' 고 판 단해 상고 한 것 이 다 . 이 에 미 대법원 은 2016 년 12 월 ' 디자인 특허 일부 를 침해 했 을 때 판매 이익 전체 를 배상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는 취지 로 판결 하 며 사건 을 하급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그러 면서 현재 소송 이 시작 됐 다 . 대법원 이 하급심 으로 돌려보낸 이 소송 에서 는 8 명 의 배심원 이 배상액 을 산정 하 게 된다 . 현지 시간 으로 18 일 증거 제출 과 변론 이 모두 마무리 됐 고 22 일 배상액 이 최종 결정 될 예정 이 다 . 애플 은 ' 디자인 이 제품 가치 의 전체 를 결정 한다 ' 고 주장 하 면서 배상액 ' 10 억 달러 ' 를 고집 하 고 있 다 . 애플 은 법정 에서 삼성전자 가 애플 의 디자인 특허 를 침해 한 스마트폰 을 팔 아 10 억 달러 의 수익 을 냈 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삼성전자 는 ' 디자인 은 제품 의 일부 일 뿐 ' 이 라는 입장 이 다 . 삼성전자 는 차 를 비유 로 들 면서 스마트폰 을 만들 려면 디자인 뿐 아니 라 수천 개 의 구성 요소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애플 의 주장 은 ' 차량 내 컵 홀더 디자인 특허 를 침해 했 는데 자동차 전체 판매 이익 을 물어내 라는 격 ' 이라고 맞서 고 있 다 . 결국 배상액 은 결국 디자인 이 제품 의 가치 에 얼마 의 비중 을 차지 하 느냐 에 따라 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공방 은 애플 과 삼성전자 간 다툼 이 지만 판결 결과 가 관련 업계 에 미치 는 영향 이 적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디자인 특허 가 제품 의 가치 를 얼만큼 결정 하 는지 또 디자인 특허 가 침해 됐 을 때 배상 은 얼마나 이뤄져야 하 는지 지표 를 세우 는 판결 이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번 판결 에서 애플 의 주장 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내 에서 비슷 한 소송 이 줄이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디자인 만 으로 도 제품 판매 로 인한 수익 의 전체 를 배상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삼성전자 의 희망 대로 2800 만 달러 를 배상 한다고 해도 시사 하 는 바 가 있 다 . 잘 만든 디자인 하나 가 회사 의 이익 을 보장 하 는 큰 무기 가 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7 년 동안 이어진 디자인 특허 침해 공방 에 대해 미국 법원 이 어떤 결론 을 내릴지 관련 업계 가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kaysa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