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을 취소 하 고 ,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부대항소 취지 
 청구취지 ‘ 나 ’ 항 과 같 다 ( 원고 는 부대항소 취지 에서 청구취지 ‘ 가 ’ 항 중 지연 손해금 부분 을 제 1 심 에서 인용 된 부분 만큼 으로 감축 하 는 듯 한 기재 를 하 였으나 , 부대항소 원인 에서 는 기존 의 청구취지 를 유지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 청구취지 ‘ 가 ’ 항 은 감축 되 지 않 은 것 으로 본다 )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의 판결이유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다만 , 피고 가 당 심 에서 강조 한 항소 이유 및 원고 가 제기 한 부대항소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판단 을 추가 한다 . 
 2 . 추가 판단 부분 
 가 . 피고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1 ) 이 사건 공탁 이 유효 하 여 원고 에 대한 채무 가 소멸 되 었 다는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공탁 은 피고 가 원고 와 가압류 채권자 , 압류 채권자 중 누가 정당 한 변제 수령 권 자임 을 알 수 없 어서 한 권리 공탁 으로서 유효 하 고 , 이 로써 원고 에 대한 채무 가 소멸 되 었 다는 주장 을 한다 .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의 권리 공탁 은 피 압류 채권 에 권리 를 주장 하 는 자 가 다수 있 고 피 압류 채권 액 이 모든 자 에게 만족 을 줄 수 없 는 경우 에 , 제 3 채무자 가 직접 가압류 또는 압류 의 적법성 이나 채권자 들 의 우선 순위 를 심사 하 여야 하 는 부담 을 덜 어 주 고 법원 이 이 를 대신 하 여 적정 한 배당 을 하 게 하 는 것 이 며 따라서 공탁서 에 피공 탁자 의 기재 도 불 필요 하 고 그 기재 가 있 더라도 법원 을 구속 하 지 못한다 ( 대법원 2000 . 6 . 23 . 선고 98 다 31899 판결 , 1999 . 5 . 14 . 선고 98 다 62688 판결 등 참조 ) . 즉 공탁 자 는 권리 공탁 으로써 정당 한 채권자 를 판별 하 여 변제 하 여야 하 는 부담 없이 자신 의 채무 를 소멸 시킬 수 있 다는 점 은 피고 의 주장 이 옳 다 . 
 그러나 , 권리 공탁 에서 도 공탁 으로서 소멸 시키 고자 하 는 채권 ( 피 압류 채권 < comment _ bc id =" 1 " / > ) 은 특정 되 어야 한다 . 즉 공탁 자가 “ 공탁 원인 사실 ” 에서 채무자 , 채무 의 발생 원인 , 채무 액 등 을 표시 하 여 피 압류 채권 을 특정 하 고 사유 신고 를 하 여야만 , 법원 이 그 에 기초 하 여 비로소 그 피 압류 채권 에 대한 정당 한 채권자 들 과 그 액수 를 확정 하 여 배당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법원 은 공탁 자 가 소멸 시키 기 위하 여 특정 한 피 압류 채권 이 아닌 다른 채권 에 관련 된 채권자 들 에게 는 배당 할 수 없 고 , 이 점 에서 법원 이 피공 탁자 의 기재 에 구속 되 지 않 는 것 과 달리 공탁 원인 사실 및 사유 신 고서 에 특정 된 피 압류 채권 에 는 구속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갑 제 9 , 13 , 16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공탁서 의 “ 공탁 원인 사실 ” 및 사유 신고 서 에서 이 사건 공탁 은 ‘ 미래 알 에 이 씨 에 대한 이 사건 자금 관리 계약 상 의 채무 ’ 라고 피 압류 채권 을 특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 comment _ bc id =" 2 " / > 있 다 . 
 그렇 다면 , 이 사건 공탁 에 의한 배당 은 피고 가 특정 한 대로 ‘ 미래 알 에 이 씨 의 채권 ’ 에 권리 를 주장 하 는 자 들 사이 에 배당 되 어야 할 것 이 지 ‘ 원고 의 채권 ’ 에 대한 배당 이 될 수 없 고 실제로 도 그렇 게 배당 이 종결 되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탁 이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효력 이 있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 comment _ bc id =" 3 " / > 없 다 . 
 2 ) 이 사건 공탁 에 원고 의 사전 및 사후 동의 ( 포기 ) 가 있 었 다는 주장 
 피고 는 원고 가 이 사건 공탁 에 사전 동의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갑 제 17 호 증 , 을 제 2 호 증 의 3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피고 의 담당 직원 이 원고 의 담당 직원 에게 이 사건 공탁 할 계획 이 있 다는 사실 을 전화 통화 등 에서 내 비추 었 음 에 도 원고 의 담당 직원 이 적극 적 으로 이의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지만 , 그러 한 정도 의 대화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공탁 금액 만큼 자신 의 우선 수익 권 내지 원상회복 채권 을 사전 에 포기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증거 가 < comment _ bc id =" 4 " / > 없 다 . 
 피 고 는 다시 , 원고 가 이 사건 공탁 후 인 2012 . 8 . 30 . 피고 에게 이 사건 공탁 에 이의 가 없 다는 공문 을 보내 옴 으로써 원상회복 채권 을 포기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위 공문 인 을 제 6 호 증 ( 신탁 계약 자금 집행 순서 에 따른 자금 집행 요청 의 건 ) 의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공매 진행 으로 인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