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 차 시험 을 면제 받 는 특허청 의 ' 5 급 이상 공무원 ' 에 5 급 상당 의 전문 임기 제 공무원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부장 판사 박양준 ) 는 지난달 31 일 특허청 전문 임기 제 나 급 ( 5 급 상당 ) 공무원 강 모씨 등 이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변리사 제 2 차 시험 응시 거부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변리사법 의 면제 대상 규정 과 같 은 명백 한 특혜 규정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법문 대로 해석 하 는 것 이 공평 의 원칙 에 부합 하 기 때문 에 ' 5 급 이상 공무원 ' 에 ' 5 급 상당 공무원 '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