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법안 을 발의 할 당시 근거 자료 가 사실 과 동떨어져 있 다는 것 이 업계 주장 이 다 . 해당 법안 은 강원도 산하 강원 연구원 보고서 를 기반 으로 발의 됐 는데 이 보고서 가 시멘트 업계 에 대한 이해도 가 부족 하 다는 것 이 다 . 실제 매일 경제 가 단독 입수 한 강원 연구원 보고서 에 따르 면 2013 년 환경부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에 10 년 이상 거주 한 주민 중 진폐증 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을 판정 받 은 주민 64 명 에게 총 6 억 2300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결정 했 다는 내용 을 세금 납부 배경 으로 설명 했 다 . 하지만 이 는 2015 년 대법원 에 의해 기각 결정 된 내용 으로 최종 판결 이 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