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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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5 . 7 . 선고 69 나 2617 판결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채권자 가 그 약 정기 한 도래 전 에 채무자 로부터 교부 받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로서 경료 한 등기 가 유효 인 여부 
 
 재판 요지 
 가등기 및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필하 고 이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까지 를 교부 받 은 채권자 가 그 약정 기간 도래 전 에 위 서류 로서 자기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하 더라도 위 채권 액 의 존재 라는 한도 에 있 어서 는 이 를 위한 담보 의 의미 에 있 어서 그 등기 원인 이 유효 하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8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동신 화학공업 주식회사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929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에게 , 피 고 2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1968 . 6 . 24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동 등 기소 접수 제 19172 호 로 한 1968 . 6 . 20 . 자 매매 예약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의 청구 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 및 1968 . 6 . 24 . 자 위 등 기소 접수 제 19171 호 로 한 1968 . 6 . 20 . 자 지상 권 설정 계약 에 의한 존속 기간 1968 . 6 . 20 . 부터 15 개년 , 목적 은 수목 , 목조 건물 및 공작물 의 소유 를 내용 으로 하 는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 피 고 동신 화학공업 주식회사 는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1968 . 6 . 24 . 자 위 등 기소 접수 제 19170 호 로 한 1968 . 6 . 20 . 자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에 의한 채권 최고액 금 4 , 500 , 000 원 , 채무자 소외 1 로 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바라 다 . 
 
 이 유 
 (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들 은 원래 원고 의 소유 로서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전 등기 가 되 었 다가 1968 . 5 . 28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동 등 기소 접수 제 15791 호 로 1968 . 5 . 28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소외 2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다음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피 고 2 앞 으로 가등기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가 , 피 고 동신 화학공업 주식회사 앞 으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각 경료 된 사실 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원고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들 에 관한 소외 2 앞 으로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 의 등기 이 고 , 가사 원고 가 1968 . 4 . 23 . 에 소외 2 로부터 금 500 , 000 원 을 , 이자 는 월 4 푼 , 변제 기한 은 그해 9 . 23 . 로 정하 여 빌리 고 ,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위 부동산 에 동 소외 인 을 권리 자 로 하 는 가등기 및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필하 고 , 위 기한 까지 원리금 으로서 금 600 , 000 원 을 변제 치 못할 때 에 는 위 부동산 들 을 동 소외 인 에게 양도 하 되 동인 은 원고 에게 금 4 , 400 , 000 원 ( 위 부동산 들 의 가격 을 금 5 , 000 , 000 원 으로 보 고 , 위 원리금 도합 금 600 , 000 원 을 공제 한 차액 )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매매 예약 을 하 고 이 에 대비 하 여 위 부동산 들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일체 의 서류 를 교부 일치 한 것 이 고 , 설사 위 이전 등기 서류 가 위 채권 을 위한 매도 담보 의 의미 에서 교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동 소 외인 은 위 변제기 한 이 도래 하 기 도 전 에 원고 의 승낙 없이 자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필하 였으므로 , 그 등기 의 원인 은 무효 이 며 따라서 그 이후 에 경료 한 피고 들 앞 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 도 역시 그 등기 원인 의 무효 로 말미암 아 각 말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피고 들 은 이 를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5 호 증 ( 통지서 ) ,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2 , 3 호 증 ( 각서 와 자 인서 )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과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일부 는 믿 기 어렵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호 증 ( 화해 조서 ) 의 기재 내용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미흡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자료 없 으며 , 도리어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 2 ( 각 등기부 등본 ) , 같 은 을 제 1 호 증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 같 은 을 제 2 호 증 (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