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된 미군 위안부 · ( 中 ) 입법 활동 ' 제자리 걸음 ']' 美 관계 악화 우려 ' 관념 에 가로막힌 지원 법 
 정부 가 미군 기지촌 을 경제 를 위해 , 안보 를 위해 이용 했 다는 사실 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 로 인정 됐 지만 , 미군 위안부 여성 들 을 향한 차가운 시선 은 여전 한 상황 이 다 . 
 소외 된 미군 위안부 를 지원 하 기 위한 각종 입법 활동 이 오랫동안 쌓인 부정 적 인 관념 에 가로막히 고 있 다 . 
 지난 2014 년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 이 ' 주한 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 규명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지만 , 국회 는 한미 동맹 의 민감 성 과 법원 의 판단 이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국가 에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의견 에 부딪히 면서 19 대 국회 회기 종료 와 함께 폐기 됐 다 . 
 이후 2017 년 , 유승희 의원 이 다시 ' 미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명예 회복 및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 하 고 토론회 등 을 이 어 가 고 있 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 다 . 
 경기도 의회 에서 도 지난 2014 년 유사 한 내용 의 조례 안 이 나왔 고 , 지난해 박옥 분 의원 에 의해 재추진 되 기 도 했 지만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과 미군 기지촌 여성 의 상황 을 동일 하 게 볼 수 없 다 ' 는 인식 으로 인해 없 던 일 이 됐 다 . 
 평택시 의회 가 추진 한 같 은 내용 의 조례 안 도 비슷 한 난관 에 봉착 한 상황 이 다 . 
 인권 운동가 들 은 이 같 은 반대 의견 이 아직 도 미군 을 경제 , 안보 로 보 는 정서 적 인 시각 때문 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실제 지난해 8 월 평택시 의회 가 추진 한 지원 조례 제정 을 위한 간담회 는 미군 기지 주변 상인 들 이 미군 위안부 문제 를 다루 는 것 은 미군 과 의 관계 를 악화 시킨다며 반대 해 무산 되 기 도 했 다 . 
 이나영 중앙 대 사회학 과 교수 는 " 대법 이 2 심 판결 을 확정 짓 는다면 입법 활동 에 돌파구 가 마련 될 것 으로 보이 지만 , 이미 오랜 시간 쌓인 편견 이 깊 어 사회 적 분위기 가 바뀌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면서 도 " 법 제정 과 전수 조사 등 이 탄력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다만 , 법 판결 이전 에 도 지원 조례 안 을 추진 하 는 등 꾸준 한 노력 으로 인권 에 대한 역사 를 만들 어 가 는 활동 도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