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 양대 노총 , " 산입 범위 논의 최 임위 에서 진행 해야 " 합의 중기 중앙 회 " 소 상공 인 대변 하 는 중앙 회 배제 . . 노동 계 에 끌려갈 가능 성 높 다 " 며 반발 [ 서울 경제 ] 국회 가 21 일 ‘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조정 논의 를 재개 했 지만 , 정기 상여금 과 숙식 비 등 각종 수당 의 포함 여부 를 두 고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채 진통 을 겪 었 다 . 여기 에다 노동 계 가 물리 적 충돌 까지 불사 하 며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에서 논의 를 해야 한다고 반발 에 나섰 고 , 재계 대표 인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까지 거들 며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환노위 고용 소위 는 이날 저녁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 경총 , 중소기업 중앙 회 관계자 를 불러 의견 을 수렴 했 지만 접점 을 찾 지 못했 다 . 앙 대 노총 과 경총 은 이 자리 에서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와 임금 수준 은 최 임위 에서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결정 되 도록 국회 는 법안 심사 를 중단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경총 관계자 는 “ 최 임위 의 노사정 테이블 에서 입법 기관 에서 상세히 보 지 못하 는 현장 의 요구 등 을 보다 더 상세히 담아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중기 중앙 회 는 최저임금 심의위 공익 위원 이 친 노동 계 성향 인사 임 을 감안 할 때 노동 계 뜻대로 끌려가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이 현실 적 으로 어려워질 것 이 라며 우려 의 목소리 를 나타냈 다 . 중기 중앙 회 관계자 는 “ 경총 에서 최저임금 의 당사자 인 중기 중앙 회 와 소상 공인 , 대한상의 , 국회 , 정부 등 과 협의 나 통보 없이 양대 노총 과 일방 적 으로 산입 범위 논의 를 최저임금 위 로 넘기 자고 합의 했 다 ” 며 “ 경총 을 제외 한 경제 단체 들 은 모두 경총 에 배신 당했 다는 분위기 ” 라고 지적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최저임금 의 영향 을 받 는 사업장 은 30 인 미만 이 84 . 5 % 로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당면 현안 ” 이 라며 “ 당사자 의 입장 을 고려 해 결정 해야 할 중차대 한 사안 을 양대 노총 과 경총 만 의 결정 으로 최 임위 에 넘기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며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에 따라 산입 범위 논의 가 최저 임금 위 로 넘어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태 다 . 최저임금 위 는 지난해 전문가 TF ( 태 스 크 포스 ) 를 꾸려 산입 범위 조정 을 논의 하 고 1 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 등 을 최저 임금 에 넣 는 방안 을 다수 의견 으로 제시 했 다 . 하지만 근로자 위원 들 의 반발 로 최저임금 위 에서 결론 을 내 지 못하 고 국회 로 공 을 넘겼 다 . 그러나 최근 제 11 대 최저임금 위 가 새로 꾸려 지 면서 노사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기구 에서 관련 논의 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 가 높 아 졌 다 . 앞서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이날 고용 노동 소위 를 열 어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1 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 과 현금 으로 지급 되 는 숙식 비 를 포함 하 기 로 잠정 합의 를 이뤘 다 . 현행 최저 임금 은 기본급 과 직무 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 하 는 급여 만 산입 범위 에 포함 하 고 , 상여금 숙식 비 교통비 등 은 인정 하 지 않 는다 . 재계 에서 는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따른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해 산입 범위 확대 가 불가피 하 다고 요구 해 온 반면 노동 계 는 현행 유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정기 상여금 을 비롯 한 각종 수당 이 최저 임금 에 포함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의 실질 적 인 효과 는 떨어질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국회 환노위 관계자 는 “ 최 임위 의 내년도 최저 임금 안 확정 시한 인 6 월 이전 에 국회 에서 산입 범위 를 정리 해 넘겨 주 기 로 했 다 ” 며 “ 5 월 마지막 본회의 가 예정 된 28 일 에 법안 을 통과 시킬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 정민정 기자 jminj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