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더라도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같 은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 이율 을 적용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제 1 심판 결 선고 일 인 2015 . 1 . 21 . 의 다음 날 부터 원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 . 13 .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도 소송 촉진 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 이율 을 적용 한 것 에 는 소송 촉 진법 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 이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되 , 이 사건 은 대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437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자판 하 기 로 한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사실 관계 에 따르 면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저작 재산 권 침해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 원고 에게 2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침해 행위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인 2013 . 8 . 30 . 부터 피고 들 이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한 원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 . 13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 진법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이 와 다른 선택 적 청구 를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여 새로이 피고 들 에게 위 돈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 총비용 중 2 / 3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심미경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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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다 208792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시 사항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액 이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하 였으나 채무자 가 목적물 을 양도 하 기 에 앞서 자신 의 출재 로 피 담보 채무 의 일부 를 변제 하 여 잔존 피 담보 채권 액 이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하 지 않 게 된 경우 , 사해행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이 는 채무자 의 출재 에 의한 피 담보 채무 의 일부 변제 가 양도 계약 체결 후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이 마쳐 지 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사해행위 취소 의 소 에서 채무자 가 수익자 에게 양도 한 목적물 에 저당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목적물 중 에서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에 제공 되 는 책임 재산 은 피 담보 채권 액 을 공제 한 나머지 부분 만 이 므로 , 피 담보 채권 액 이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할 때 의 목적물 양도 는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액 이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하 였 더라도 채무자 가 목적물 을 양도 하 기 에 앞서 자신 의 출재 로 피 담보 채무 의 일부 를 변제 하 여 잔존 피 담보 채권 액 이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하 지 않 게 되 었 다면 목적물 의 양도 로 목적물 의 가액 에서 잔존 피 담보 채권 액 을 공제 한 잔액 의 범위 내 에서 사해행위 가 성립 하 고 , 이 는 채무자 의 출재 에 의한 피 담보 채무 의 일부 변제 가 양도 계약 체결 후 이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이 마쳐 지 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보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6 조 제 1 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 7 . 18 . 선고 2012 다 5643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3 하 , 1561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신용보증기금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하정수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구 지법 2016 . 1 . 28 . 선고 2015 나 30137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 여 
 가 . 사해행위 취소 의 소 에서 채무자 가 수익자 에게 양도 한 목적물 에 저당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그 목적물 중 에서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에 제공 되 는 책임 재산 은 피 담보 채권 액 을 공제 한 나머지 부분 만 이 므로 , 그 피 담보 채권 액 이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할 때 의 목적물 양도 는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3 . 7 . 18 . 선고 2012 다 564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