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찰관 후보 자 추천 요청 2017 - 05 - 24 문재 인 대통령 은 오늘 , 현재 공석 중 인 특별 감찰관 의 임명 의사 를 천 명 하고 국회 에 후보 자 추천 을 요청 한다 . 임기 3 년 의 특별 감찰관 은 국회 에서 3 명 의 특별 감찰관 후보 자 를 추천 하 고 대통령 이 그 중 1 인 을 지명 한 후 , 인사 청문회 를 거쳐 임명 하 도록 되 어 있 다 . 특별 감찰관 제도 는 前 정부 에서 ‘ 대통령 친 인척 등 특수 관계자 에 대한 비위 감찰 ’ 을 목적 으로 특별 감찰관 법 을 제정 하 여 도입 한 것 이 다 . 그러나 이석수 前 특별 감찰관 이 2016 년 9 월 사퇴 한 이후 특별 감찰관 이 공석 중 이 고 사실상 업무 가 중단 된 상황 이 다 . 문 대통령 은 특별 감찰관 은 법률 상 기구 로 이 를 적정 하 게 운영 할 의무 가 있 고 , 대통령 친 인척 비위 감찰 이 라는 기능 에 독자 성 이 있 으므로 공석 중 인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 를 진행 하 고 그 기능 을 회복 시킬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하 였 다 . 특별 감찰관 은 법 에 따라 ‘ 대통령 의 배우자 및 4 촌 이내 친족 ’ 과 ‘ 대통령 비서실 의 수석 비서관 이상 의 공무원 ’ 등 을 감찰 하 도록 되 어 있 다 . 문 대통령 은 법 에 따라 정해진 특별 감찰관 의 대통령 및 친족 , 핵심 참모 에 대한 감시 와 견제 의 기능 을 회피 하 지 않 고 적극 수용 함 으로써 본인 을 포함 한 청와대 의 투명 성 을 상시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라고 강조 하 였 다 . 향후 국회 에서 관련 법 제정 시 , 공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와 특별 감찰관 과 의 관계 를 고려 하 여 그 대상 및 기능 을 규율 하 면 그 취지 에 맞 게 특별 감찰관 제도 를 운영 할 것 이 다 . - 대변인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