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정부 는 그동안 왜 의사 진입 규제 를 고집 해 왔 을까 . ‘ 의 사유 인 수요 ’( physician induced demand : PID ) 이론 이 라는 것 이 있 다 . 의사 와 환자 사이 는 정보 의 비대칭 성 이 크 다 . 의사 는 공급자 이 면서 동시 에 환자 의 대리인 이 되 어서 의료 의 수요 를 결정 한다 . 필요시 불 필요 한 의료 수요 도 창출 할 수 있 다 . 요컨대 의사 수 가 늘 면 의료비 가 높 아 져 환자 의 부담 이 늘어난다는 이론 이 다 . 원래 의 의도 와 는 달리 의사 수 를 줄이 자는 데 자주 인용 된다 . 그러나 의사 유인 수요 는 의사 인력 이 남아돌 때 문제 가 된다 . 의사 인력 자체 가 부족 한 우리 와 같 은 상황 에서 는 공급 의 증가 는 필요 한 의료 수요 를 충족 시킨다 . 좋 은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