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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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 . 선고 68 도 720 판결 도박 방조 , 유가증권 위조 , 유가증권 위조 행사 
 
 판시 사항 
 형법 제 62 조 제 1 항 단행 중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아 " 라는 의미 가 그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경우 도 포함 하 는 지 의 여부 
 
 재판 요지 
 형법 제 62 조 제 1 항 단행 중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아 ) 라는 의미 는 실형 의 선고 만 을 지적 하 는 것 이 아니 고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경우 도 포함 한다 . [ 89 . 09 . 12 . 87 도 2365 전원 합의체 판결 로 본 판결 폐기 ] 
 
 참조 법령 
 형법 62 조 1 항 
 
 참조 판례 
 1960 . 5 . 18 . 선고 4292 형상 563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홍성 지원 , 제 2 심 대전 지방 1968 . 5 . 14 . 선고 68 노 14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45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사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형법 제 62 조 제 1 항 단행 중 「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아 」 라는 의미 가 실형 의 선고 만 을 지적 하 는 것 이 아니 고 , 위 와 같 은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경우 도 포함 하 는 것 이 라고 함 이 당원 의 판례 ( 1960 . 5 . 18 . 선고 4292 형상 563 호 판결 참조 ) 이 고 , 그 와 같 은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판결 이 있 는 이상 그 판결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이 현재 계쟁 중 인 사건 의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 하 였 던 것 이 었 는가 그 후 에 발생 하 였 던 것 이 었 는가 는 따질 필요 도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는 계속 중 의 사건 에 있 어 다시 집행유예 를 선고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위 와 같 은 취지 를 판시 한 원판결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제 364 조 제 4 항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 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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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0 . 선고 68 도 739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 간첩 
 
 판시 사항 
 공소장 기재사항 과 원심 인정 사실 이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사실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피고인 들 이 반 국가 단체 의 간부 로서 지도 적 임무 에 종사 하 였 거나 종사 하 여 북괴 를 이롭 게 했 다는 공소사실 에 대해 원심 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들 이 반공법 ( 발 ) 소정 의 소위 불법 단체 조직 을 음모 하 였 다고 인정 하 였 다연 설사 공소사실 과 원심 인정 사실 이 동일 성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를 인정 함 은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98 조 , 반공법 제 4 조 1 항 , 국가 보안법 제 1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3 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문인구 외 4 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4 . 17 . 선고 , 68 노 79 판결 
 
 주 문 
 검사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먼저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환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기록 에 의하 여 보 아도 원심 판시 의 증거능력 에 대한 판단 이나 증거 에 대한 가치 판단 의 과정 에 아무런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없 고 , 사실 오인 의 사유 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본다 . 
 기록 에 의하 여 보 면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제 3 에 쓰여진 서적 을 보관 하 고 있 었 고 , 같 은 공소사실 제 4 의 동아 문화사 에 공산당 선언 의 일부 를 인용 보도 케 한 사실 이 같 은 피고인 이 반 국가 단체 또는 국제 , 공산 계열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동조 할 목적 으로 전시 서적 을 보관 하 였 다거나 , 공산당 선언 의 일부 를 인용 보도 케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시 한 조처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 상고이 유서 에 는 제 2 로 잘못 표시 되 어 있 다 ) 을 판단 한다 . 
 원심 이 주된 공소사실 과 예비 적 공소 사실 에 관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