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차이 가 난다 . 이 에 의하 면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원고 와 수급 사업자 가 대등 한 관계 에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② 원고 의 영업부 장인 소외 2 는 피고 가 원고 에게 2014 . 10 . 6 . 의결 제 2014 - 218 호 로 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 이하 ‘ 제 2014 - 218 호 사건 ’ 이 라 한다 ) 의 조사 과정 에서 원고 와 다른 수급 사업자 인 △△△ 사이 의 단가 인하 합의 서 작성 경위 에 관하 여 “ 원고 의 영업 담당자 가 단가 인하 합의 서 작성 을 완료 하 면 △△△ 측 에 연락 을 하 여 △△△ 측 담당자 가 와서 날인 을 하 는 방법 으로 단가 합의서 가 작성 되 었 다 .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는데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원고 의 위 와 같 은 단가 인하 의 절차 및 방식 은 이 사건 수급 사업자 를 포함 한 모든 수급 사업자 들 에게 공통 적 으로 적용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의 경우 에 도 원고 와 수급 사업자 가 단가 합의 서 작성 에 앞서 실질 적 으로 상호 협의 를 하 였 다고 볼 자료 가 없 다 . 위 단가 합의서 의 내용 은 원고 와 수급 사업자 가 실질 적 협의 를 통하 여 결정 한 것 이 아니 라 원고 가 일방 적 으로 작성 한 후 수급 사업자 에게 날인 을 요구 하 는 방법 으로 작성 된 것 으로 보이 고 , 여기 에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가 수급 사업자 에 대하 여 우월 한 지위 에 있 었 던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수급 사업자 가 원고 의 날 인 요구 를 거절 하 는 것 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인다 . 
 ③ 소외 2 는 제 2014 - 218 호 사건 의 조사 과정 에서 원고 가 △△△ 과 의 사이 에 하도급 대금 결정 을 하 면서 △△△ 에게 예상 물동량 , 공정 불량 데이터 만 제시 하 였을 뿐 단가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등 에 관한 자료 · 정보 등 을 제공 한 사실 은 없 다고 진술 하 였 고 , 수급 사업자 도 단가 인하 와 관련 하 여 원고 로부터 어떠 한 자료 도 받 은 사실 이 없 다고 밝혔 다 . 이 사건 의 경우 원고 가 단가 결정 을 하 면서 수급 사업자 에게 사전 에 충분 한 정보 를 제공 한 후 그 에 근거 하 여 실질 적 합의 를 거쳤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 2 ) 낮 은 단가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이 결정 되 지 않 았 는지 
 앞서 채택 한 증거 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이 사건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최초 단가 보다 일방 적 으로 낮 은 단가 를 결정 하 였음이 인정 되 고 이 는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5 호 에 따른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① 하도급 법 제 4 조 제 1 항 은 일반 적 으로 지급 되 는 대가 보다 현저 하 게 낮 은 수준 으로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등 을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로 본다고 규정 하 였으나 2013 . 5 . 28 . 법률 11842 호 로 개정 되 면서 ‘ 현저 하 게 ’ 라는 문구 가 삭제 되 어 일반 적 으로 지급 되 는 대가 보다 낮 은 수준 만 을 요건 으로 하 는 것 으로 개정 되 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한편 같 은 조 제 2 항 은 제 2 항 각 호의 행위 에 해당 하 면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로 간주 한다는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어 제 1 항 의 요건 을 바로 증명 하 는 경우 에 비하 여 입증책임 을 완화 하 였 다 . 이 에 따르 면 원사 업자 가 일방 적 으로 합리 적 이유 없이 수급 사업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당초 정한 단가 보다 낮 은 단가 를 결정 하 는 행위 를 하 였음이 밝혀져 제 2 항 제 5 호 의 ’ 일방 적 으로 낮 은 단가 로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 가 성립 하 는 경우 , 그 하도급 대금 이 일반 적 으로 지급 되 는 대가 보다 낮 은 수준 인지 여부 를 추가 로 살피 지 않 고서 도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가 존재 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②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5 호 는 당초 원사 업자 가 일방 적 으로 부당 하 게 낮 은 단가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를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었 는데 2005 . 3 . 31 . 법률 제 7488 호 로 개정 되 면서 원사 업자 가 수급 사업자 와 의 합의 없이 일방 적 으로 낮 은 단가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로 개정 되 었 다 . 위 와 같이 개정 된 취지 는 기존 규정 이 ‘ 부당 하 게 낮 은 단가 ’ 를 요건 으로 하 고 있 어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로 간주 되 는 대상 이 한정 적 일 뿐 아니 라 부당 성 요건 의 증명 이 쉽 지 않 아 현실 에서 원사 업자 의 일방 적 단가 결정 에 따른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가 빈번히 문제 되 고 있 음 에 도 그 에 대한 효과 적 인 규제 가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음 을 고려 하 여 , ‘ 부당 성 ’ 요건 을 삭제 함 으로써 규제 대상 을 확장 하 고 증명 책임 을 완화 하 여 보다 실효 성 있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