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 野 와 주도 권 줄다리기 … ‘ 부동산 ’ 밀 당 
 승인 2018 . 09 . 09 11 : 32 
 ‘ 부동산 대란 ’… 與 ‘ 공급 확대 로 된다 ’ VS 野 ‘ 규제 완화 로 풀 자 ’ 
 ‘ 강한 여당 ’, ‘ 20 년 집권 ’ 을 주창 하 며 여당 더불 어 민주당 의 선택 을 받 은 이해찬 대표 가 ‘ 규제 혁신 ’ 이 해법 이 라고 주장 하 는 야권 의 주장 을 받 는 대신 , ‘ 종부 세 강화 검토 와 주택 공급 확대 ’ 를 주장 하 며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까지 거론 하 는 등 참여 정부 식 해법 을 제안 한 것 . 작년 8 · 2 부동산 대책 에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늘려 줬 던 세제 혜택 은 도리어 축소 되 는 방안 이 제기 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야권 의 프레임 이 아닌 여당 의 프레임 으로 부동산 대책 을 뚫 겠 다는 의도 로 풀이 되 는 가운데 , 보수 진영 은 물론 진보 진영 에서 도 참여 정부 에서 의 실패 를 거론 하 며 정책 에 의구심 을 드러내 는 목소리 가 높 다 . 민생 문제 가 정치 권 의 주도 권 다툼 으로 비화 되 면서 국민 들 의 고심 만 늘어나 는 가운데 < 스페셜 경제 > 는 부동산 경쟁 의 배경 을 진단 해 봤 다 . 
 ‘ 8 · 2 대책 역효과 ’ 풀 었 던 규제 도 다시 조이 기 
 ‘ 그린벨트 해제 · 공 기관 이전 ’… 청개구리 카드 
 강한 여당 을 내세운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는 3 일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종부 세 강화 검토 와 함께 공급 확대 를 다시 한 번 정부 측 에 요청 을 드리 는 바 ” 라고 밝혔 다 . 
 이 대표 가 지난달 30 일 취임 후 첫 고위 당 · 정 · 청 회의 에서 ‘ 3 주택 이상 또는 초고 가 주택 에 대한 종부 세 강 화 ’ 를 언급 한 것 에 더 해 ‘ 주택 공급 확대 ’ 를 추가 로 제기 한 것 으로 야권 이 부동산 대책 으로 주장 하 는 ‘ 규제 완화 ’ 를 정면 으로 빗겨 나가 겠 다고 천명 한 것 이 다 . 정부 에서 는 곧장 그린 벨트 해제 에 대한 안 이 나오 는 등 기조 추진 흐름 도 빠르 다 . 
 야권 에서 는 지속 적 으로 규제 완화 에 대한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함진규 정책 위 의장 은 같 은 날 도심 재 건축 · 재 개발 규제 완화 를 부동산 해법 으로 제시 하 며 “ 탁상 규제 부터 바로 잡 기 를 바란다 ” 고 맞섰 다 . 
 함 의장 은 “ 많 은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이구동성 으로 , 서울 집값 상승 을 주도 하 는 지역 은 강남 일대 와 도심 의 노후 주거 지역 인데도 , 도심 의 재건축 과 재 개발 은 꽁꽁 묶 어 둔 채 도심 외곽 만 개발 해서 는 집값 안정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野 안 수용 없 는 與 마이 웨이 … 검증 안 된 방법 론 난발 ? 
 여당 은 야권 의 규제 완화 주장 을 배제 하 는 방식 으로 해법 을 찾 다 보 니 이런 저런 방법론 을 난발 한다는 비판 에 직면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참여 정부 당시 공공 기관 1 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프로젝트 를 설계 하 는 데 참여 했 던 한국 당 김병준 비대위 원장 은 “ 최근 에 와서 눈 에 띄 는 게 정부 정책 이 너무 오락가락 한다 . 신중 한 고려 없이 발표 했 다가 또 흘리 기 도 하 고 , 여론 이 안 좋 으면 쑥 집어넣 고 하 는 그런 행태 를 계속 하 고 있 다 ” 며 “ 부동산 정책 이 가장 대표 적 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에 16 개월 동안 입장 바꾼 게 굵직 한 정책 만 7 개 가 된다고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종 부세 , 재산세 , 취득세 , 소득세 와 같 은 부동산 세금 을 인상 하 겠 다고 겁 을 잔뜩 주 다가 지금 보 유세 조금 올리 는 거 말 고 는 아무것 도 못하 고 , 또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도 정책 은 아예 사라져 버렸 고 , 작년 11 월 에 그린 벨트 안 푼다고 하 더니 8 . 27 대책 은 수도 권 그린벨트 풀 겠 다고 하 고 , 또 올 초 에 는 국토 부 장관 이 재건축 연한 연장 을 시사 해 놓 고 는 반박 이 나오 니까 보름 만 에 자신 의 발언 을 부인 했 다 ” 고 부연 했 다 . 
 그 는 “ 서울 시장 은 여의도 와 용산 개발 프로젝트 냈 다가 집값 폭등 하 자 금방 없 었 던 일 로 만들 고 , 부부 합산 연소 득 7 , 000 만 원 넘 으면 전세 자금 대출 안 해 주 겠 다고 하 다가 단 하루 만 에 번복 하 고 ,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혜택 주 겠 다고 했 다가 장관 이 느닷없이 혜택 축소 발언 을 하 고 그것 도 역시 하루 만 에 했 다 ” 며 “ 정책 신뢰도 가 바닥 에 떨어졌 다 ” 고 질타 했 다 . 
 바른 미래 당 하태경 최고위 원도 “ 부동산 정책 에 있 어서 문재인 정부 는 봉숭아 학당 정부 다 . 사람 마다 전부 입장 이 다르 다 ” 고 비난 했 다 . 
 하 최고 위원 은 “ ( 민주당 ) 이 대표 께서 는 며칠 전 에 초고 가 주택 에 대해서 는 종 부세 를 강화 하 겠 다고 했 다 . 김동연 부총리 는 부동산 세금 은 점진 적 으로 인상 해야 한다고 이 대표 와 는 다른 말 을 했 다 . 또 장하성 ( 청와대 정책 ) 실장 께서 는 강남 세금 인상 은 안 된다고 말씀 하 셨 다 . 부동산세 에 대해서 세 분 이 전혀 다른 말 을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김현미 국토 부 장관 께서 는 본인 의 정책 실패 는 인정 하 지 않 고 강남 투기 를 잡 겠 다는 식상 한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지금 부동산 정책 을 포함 한 ‘ 경제 대한 민 국호 ’ 는 사공 이 너무 많 아서 배 가 산 으로 가 고 있 다 ” 고 규탄 했 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도 “ 국토 부 와 기재 부 에 온도 차 가 나타나 는 등 여전히 시장 에 혼선 을 주 는 목소리 가 부딪치 고 있 는 것 은 아쉽 다 ” 고 지적 했 다 . 
 야권 의 주장 을 종합 해 보 면 , 정부 가 지나치 게 다각도 로 준비 되 지 도 않 은 방법론 을 띄워 여론 을 확인 하 고 있 다는 얘기 로 해석 된다 . 
 이 대표 가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 론 을 제시 했 다가 김태년 정책 위 의장 이 이 를 수습 한 일 이 대표 적 이 다 . 
 이 대표 는 4 일 정기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수도 권 에 있 는 공공 기관 중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에 따라 이전 대상 이 되 는 122 개 기관 은 적합 한 지역 을 선정 해 옮겨 가 도록 당정 간 에 협의 하 겠 다 ” 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사 도 밝혔 다 . 
 야권 이 반발 이 거세 지 자 김 의장 이 6 일 정책 조정 회의 에서 진화 에 나서 기 는 했 지만 “ 122 개 의 기관 을 전부 다 이전 한다는 의미 는 아니 라는 말씀 을 드린다 ” 고 범위 축소 를 거론 했 을 뿐 사실 상 정책 추진 의사 는 번복 한 것 은 아니 었 다 . 다만 , 문제점 이 지적 되 자 한발 후퇴 한 모양 세 인 것 . 
 진보 성향 평화 당 · 정의당 도 與 부동산 정책 우려 
 한편 , 다각도 로 방법론 을 물색 하 는 것 이 규제 완화 를 주장 하 는 야권 의 프레임 을 빗겨 나 가 주도 권 에서 우위 를 보이 는 이점 이 있 을 것 으로 보이 는 반면 그만큼 야권 의 반발 도 함께 거세 지 는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당장 , 정동영 대표 선출 이후 민주당 에 우호 적 인 기류 를 형성 하 고 있 는 민주 평화 당 조차 부동산 문제 에 대해선 강경 하 게 반대 하 고 나서 고 있 다 . 
 평화 당 은 박주현 수석 대변인 명의 의 논평 에서 “ 떡 본 김 에 제사 지낸다고 부동산 가격 폭등 한 김 에 토건 족 배 를 두둑이 하 겠 다는 심산 ” 이 라며 “ 부동산 가격 이 잡히 기 는커녕 주변 땅값 만 들썩이 게 만들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박 대변인 은 “ 집 이 없 어서 가격 이 폭등 하 는 것 이 아님 을 참여 정부 에서 공급 을 확대 하 면서 오히려 가격 이 폭등 했 던 8 . 31 대책 의 실패 를 보 고 도 아직 도 모른다는 말 이 냐 ” 고 따져 물 었 다 . 
 가장 진보 적 인 정당 으로 평가 받 는 정의당 도 부정 적 인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정의당 이 대표 는 “ 당정 청 이 한 목소리 로 공급 확대 를 주장 하 는 점 도 무척 우려 된다 ” 며 “ 공공 택지 의 민간 매각 , 건설사 의 일방 적 인 고 분양 가 책정 을 보장 하 는 선분 양제 등 현재 의 공급 방식 을 유지 한 채 주택 공급 총량 만 늘린다면 시세 차익 을 노린 투기 수요 만 늘리 는 결과 를 낳 게 될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대표 는 “ 여당 이 공급 확대 일환 으로 그린 벨트 해제 까지 거론 한 점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며 “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을 갖 고 있 는 서울시 가 ‘ 신중 한 입장 ’ 으로 선 을 긋 긴 했 지만 , 부동산 시장 에 는 매수 문의 가 두 배 이상 폭 증 하 는 등 벌써 부터 들썩이 고 있 다 ” 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여당 이 미완 의 다각 적 인 방법론 을 띄웠 다가 여론 의 반응 을 보 고 수정 하 거나 보류 하 는 방식 을 확인 하 고 있 지만 , 어느 야당 한 군데 의 니즈 도 맞추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강한 여당 을 표방 하 는 민주당 은 야권 의 주장 을 배척 하 며 마 이웨 이 다 . 묘수 일지 악수 일지 는 정기 국회 결과 에서 확인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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