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계화로 인한 불 평등 심화 ㆍ거대 자본 에 책임 묻 지 않 고 이민자 향해 분노 폭발 시켜 “ 영국인 들 은 스스로 자유 롭 다고 생각 하 지만 사실 국회의원 을 뽑 는 선거 기간 에 만 자유 롭 다 . 새로운 의원 을 뽑 는 즉시 영국인 들 은 다시 노예 가 된다 . ”‘ 선거 만 으로 는 자유 를 보장 할 수 없 다 ’ 던 18 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 의 주장 이 300 년 이 지나 영국 에서 다시 회자 된다 . 브렉 시트 (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 ) 국민 투표 이후 영국 은 물론 세계 에서 ‘ 민주주의 란 무엇 인가 ’ 에 대한 질문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브렉 시트 는 민주주의 의 위기 를 보여 준다는 지적 이 곳곳 에서 나온다 . ■“ 정치인 은 믿 을 수 없 다 ” 20 세기 세계 에 정착 한 민주주의 시스템 에서 국민 다수 의 의견 을 묻 는 창구 는 투표 ( 선거 ) 였 다 . 투표 에 앞서 국민 들 은 이슈 에 대해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받 고 충분 한 논의 과정 을 거칠 권리 가 있 다 . 그러나 브렉 시트 투표 에서 유럽연합 ( EU ) 잔류 · 탈퇴 캠페인 양측 은 국민 과 의 소통 은 뒷전 에 놓 은 채 제한 된 정보 만 으로 선동 적 인 운동 을 벌였 다 . EU 탈퇴 여부 를 결정지 은 변수 였 던 이민자 문제 는 정확 한 정보 대신 막연 한 공포심 으로 포장 됐 다 . 이민자 가 일자리 를 빼앗 고 복지 기금 을 축낸다 는 것 은 여러 연구 에서 허구 로 드러났 지만 국민 들 은 믿 지 않 았 다 . 그러 한 주장 을 하 는 정치인 , 정부 기관 , 기득 권 층 을 믿 을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브렉 시트 를 민주주의 위기 로 단언 할 수 있 을까 . 최근 세계 57 개국 7 만 3000 명 을 대상 으로 이뤄진 ‘ 세계 가치관 조사 ’ 에서 응답자 의 92 % 는 “ 민주주의 가 국가 를 통치 하 는 좋 은 방식 ” 이 라고 답 했 다 . 여기 서 보이 듯 사람 들 은 여전히 ‘ 민주주의 ’ 의 큰 틀 에 동의 한다 . 그러나 기존 의 정치 구도 를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지 는 않 았 다 . “ 21 세기 는 어느 때 보다 정치 에 대한 열정 이 강하 지만 그 와 함께 정치 불신 이 가장 큰 시기 ” ( 가디언 ) 인 것 이 다 . 각국 에서 의회 의 결정 에 구애 받 지 않 는 강한 지도자 에 대한 욕구 가 커져 가 는 것 도 그런 불신 과 닿 아 있 다 . 사람 들 은 정치 혐오 와 동시 에 , 기존 정치 를 바꾸 겠 다는 큰 열망 을 갖 고 있 는 것 이 다 . 브렉 시트 도 기존 정치 에 대한 불만 이 반세계화 , 반 이 민주 의 열풍 에 얹혀 표출 된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해석 했 다 . ■ 세계 화 와 민주주의 의 위기 2 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정치 는 조합 , 기업 , 정당 같 은 기구 들 의 네트워크 로 움직였 다 . 국경 을 넘나드 는 자유 무역 , 세계 화 는 이런 정치 지형 을 바꿔 놓 았 다 . 1980 ~ 1990 년 대 를 지나 면서 정당 신문 들 은 사라지 고 그 자리 를 경제 지 들 이 차지 했 다 . 미디어 는 당장 의 경제 적 이익 을 전하 는 데 에 치중 했 고 , 선거 는 미디어 를 이용 해 유권자 의 마음 을 사 는 전투 로 돌변 했 다 . 21 세기 들어서 는 소셜 미디어 가 보태 지 면서 자극 적 인 선전 과 선동 에 날개 가 달렸 다 . 장기 적 인 사회 의 공동 이익 보다 는 단기 적 이 고 인기 에 영합 하 는 포퓰리즘 이 사람 들 을 파 고 든다 . 브렉 시트 는 그 결과물 이 었 다 . 2004 년 영국 사회 학자 콜린 크라우치 는 저서 < 포스트 민주주의 > 에서 민주주의 가 확대 되 다가 그 정점 을 지나 퇴조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거대 기업 과 정치 세력 들 이 막대 한 자금 을 동원 해 대중 의 정치 적 이해 를 조작 하 면서 정치 와 시민 사이 의 거리 가 점차 멀 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영국 언론 들 은 “ 영국 민 들 은 정치인 을 뽑 는 총선 에서 는 기대감 없이 시큰둥 했 지만 브렉 시트 국민 투표 는 바로 자신 의 의견 을 정책 에 반영 하 고 현실 을 바꿀 수 있 다는 생각 에 높 은 관심 을 보였 다 ” 고 보도 했 다 . ■‘ 혐오 분출 ’ 직접 민주주의 의 역설 대 의 민주주의 의 한계 를 보완 할 직접 민주주의 는 국민 투표 라는 형식 으로 가동 됐 다 . 그 결과 가 ‘ 약자 들 을 향한 공격 ’ 으로 나타나 고 있 다는 것 이 최대 의 역설 이 다 . 기득 권 정치 에 맞서 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로 돌아간 영국 사회 는 1930 년 대로 돌아간 것 처럼 ‘ 제 노포 비아 ( 외국인 혐오 ) ’ 를 대놓고 분출 하 고 있 다 . 2008 년 미국 금융 위기 에서 비롯 된 불황 의 책임 은 세계 화 의 결실 을 독식 한 금융 자본 과 대 기업 , 그리고 이 들 의 이익 을 우선시 한 정치인 들 에게 있 다 . 하지만 영국인 들 은 위기 에 대한 책임 을 정치인 에게 묻 는 대신 ‘ 이민자 ’ 에게 화풀이 를 하 는 꼴 이 돼 버렸 다 . 브렉 시트 가 서구 민주주의 의 터닝 포인트 가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투표 에 앞서 국민 들 의 ‘ 숙의 ’ 를 어떻게 이끌 어 낼 것 인가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가디언 , 워싱턴 포스트 등 은 과거 와 달리 이제 는 인터넷 과 소셜 미디어 를 통해 국민 들 의 다양 한 의견 을 모을 수 있 는 시스템 이 있 다며 충분 한 논쟁 을 거쳐 국민 들 이 담론 을 형성 할 수 있 도록 ‘ 민주주의 ’ 제도 가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 이윤정 기자 yyj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