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07 월 24 일 월요일 
 현재 위치 > 독도 본부 > 독도 영유권 위기 > 독도 위기 칼럼 조선 시대 의 지도 로 는 독 도 못 지킨다 
 지도 의 국제법 적 효력 에 대한 무지 와 오해 
 독도 에 대한 문제 가 불거질 때 마다 언론 은 조선 시대 지도 가 새로 나왔 다느니 , 독도 가 우리 영토 로 표기 된 일본 지리부도 가 발견 되 었 느니 하 면서 야단법석 을 떨 곤 한다 . 이런 보도 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 들 은 독도 가 우리 영토 로 표기 된 옛날 지도 나 문헌 기록 1 ~ 2 개 만 있 으면 독도 는 저절로 우리 영토 로 확정 된다고 쉽 게 생각 한다 . 그러나 그 동안 우리 가 명백 한 증거물 로 믿 어 왔 던 지도 나 일반 문헌 들 은 독도 가 한국 영토 임 을 확정 하 는 결정 적 인 증거물 이 될 수 없 다 . 조선 시대 지도 가 1 억장 이 나와도 독도 를 지키 지 못한다 . 고려 시대 지도 , 신라 시대 지도 가 나와도 마찬가지 이 다 . 조약 의 부속 문서 가 아닌 일반 지도 나 문서 의 증거력 을 국제법 은 인정 하 지 않 도록 원칙 이 정해져 있 기 때문 이 다 . 지도 는 그 자체 로 는 영유권 에 영향 을 미치 는 증거력 을 갖 지 못한다 . 다만 그 지도 가 공식 적 인 문서 에 첨부 되 어 있 을 경우 에 는 예외 로서 증거력 을 가진다는 것 을 국제법 판례 는 보여 주 고 있 다 . 
 타일 랜드 - 캄보디아 간 쁘리어비히어 사원 사건 ( 1962 ) 에서 지도 는 국경선 획정 이 라는 특수 한 국제 적 목적 을 가지 고 작성 된 것 으로서 증거능력 이 있 다 . 그러나 이것 을 반대 해석 하 면 단순 지도 는 그 자체 로서 신뢰 도 없 고 , 증거능력 도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나미비아 - 보츠 와 나 간 Sedudu 섬 사건 ( 1999 ) 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 는 지도 의 증거능력 에 대하 여 “ 지도 는 단순히 각각 의 경우 로부터 다양 한 정도 의 정확 성 을 가지 는 정보 로 구성 할 뿐 이 며 , 지도 자체 로서 영토 의 권원 을 구성 할 수 는 없 으며 , 영토 에 대한 권리 를 설정 하 려는 목적 의 본질 적 인 법 적 효력 을 가진 문서 만 이 증거력 을 가진다 ” 라고 하 였 다 . 즉 지도 가 공식 적 인 문서 에 첨부 되 어 내부 적 인 부분 을 구성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지도 는 단지 상황 의 종류 의 다른 증거 와 같이 진정 한 사실 을 확인 하 거나 재 구성 하 기 위해 사용 될 다양 한 , 신뢰 할 수 있 거나 신뢰 할 수 없 는 비 본질 적 인 증거 에 불과 하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므로 옛 지도 의 발견 으로 현재 의 독도 의 영유권 위기 가 해결 되 지 는 않 는다 . 
 지금 독도 위기 는 1999 년 한국 과 일본 사이 에 체결 된 한일어업협정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아무리 오래 전 부터 우리 땅 이 었 다 해도 남 에게 팔 고 나 면 그만 이 다 . 땅 을 팔 고 난 뒤 에 1 억 년 전 증거 가 나오 면 무슨 소용 이 있 는가 . 1999 년 이전 의 모든 독 도 영유 증거 는 사실 휴지 조각 에 지나 지 않 는다 . 영유권 다툼 에서 는 당사자 끼리 맺 은 조약 이 아주 중요 하 고 특히 최근 체결 된 조약 이 결정 적 인 위력 을 발휘 하 기 때문 이 다 . 자신 을 속이 고 싶 을 때 지난 날 의 자료 가 위안거리 는 되 겠 지만 문제 해 결과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1999 년 한국 과 일본 사이 에 체결 된 조약 때문 에 독도 에 관한 권리 는 한국 과 일본 이 공동 으로 행사 할 수 밖에 없 다 . 조약 은 한국 헌법 보다 위 에 있 다 . 또 한국 과 일본 사이 에 맺 은 조약 은 시간 이 흐를수록 효력 이 굳어진다 . 일본 은 여기 에 더 하 여 세계 여론 과 강력 한 국력 , 영리 한 머리 와 체계 적 인 해양 지식 까지 있 다 . 지나치 게 국가 에 충성 스런 공무원 도 있 다 . 한국 정부 가 가만 있 으면 일본 의 주장 에 동의 한 것 으로 국제법 상 해석 된다 . 나중 에 부정 해도 효력 을 인정받 지 못한다 . 
 영유권 해결 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을 옛날 의 지도 한 장 으로 독도 를 지킬 수 는 없 다 . 우리 가 옛날 의 증거 가 적 어서 독 도 위기 를 겪 는 게 아니 다 . 옛날 증거 는 엄청나 게 많 지만 ( 일본 은 이런 증거 가 매우 적다 ) 옛날 의 증거 에 관계없이 독도 위기 는 깊 어 지 고 있 다 . 국제법 에 대한 무지 와 오해 가 오히려 독도 를 위기 에 빠뜨리 고 있 는 것 이 다 . 무엇 이 독도 를 지키 는 길 인지 깊 게 생각 해 봐야 한다 . 
 2008 . 8 . 13 . 독도 본부 www . dokdocenter .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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