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사고 당시 의 진술 과 는 달리 갑과 을 이 구조 행위 를 하 는 것 을 목격 하 였 다는 취지 를 밝혔 는데 , 상당수 학생 들 의 진술서 에 ‘ 구명조끼 를 입 지 못한 급박 한 ( 아비규환 의 ) 상황 에서 도 자신 ( 의 안위 ) 보다 학우 를 살리 겠 다는 생각 으로 ( 일념 으로 ) ’ 라는 거의 유사 한 문구 가 사용 되 어 학생 들 이 진술서 를 독자 적 · 자발 적 으로 작성 한 것 인지 에 대하 여 의문 이 있 는 점 , 학생 들 이 서로 손 을 잡 아 인간 띠 를 만든 것 은 스스로 구조 되 기 위한 협동 작업 의 성격 이 짙 고 다른 학생 들 을 구조 하 기 위한 직접 적 이 고 적극 적 인 행위 였 는지 알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 갑과 을 이 물 에 빠진 학생 들 에 대한 구조 행위 를 하 다가 사망 한 것 으로서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의사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제 3 조 제 1 항 제 6 호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피 고 	 보건복지부 장관 
 변론 종결 	 2016 . 6 . 10 . 
 
 주 문 
 1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12 . 14 . 원고 들 에게 한 의사 자불 인 정결정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 대학교 사범 대학 부설 고등학교 2 학년 에 재학 중 이 던 원고 1 의 아들 소외 1 과 원고 2 의 아들 소외 2 는 ‘ 2013 학년도 2 학년 병영 체험 활동 ’ 에 참가 하 였 다 . 2013 . 7 . 18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인근 바다 에서 다른 2 학년 학생 들 과 함께 고무보트 를 이용한 ‘ IBS 훈련 ’ 을 마친 후 , 같 은 날 16 : 49 경 구명조끼 를 벗 고 바닷물 에 들어가 군가 를 부르 며 10 명 씩 8 줄 로 서 서 점점 바다 쪽 으로 진행 하 면서 어깨동무 를 한 상태 로 앞뒤 로 눕 기 를 반복 하 는 등 의 일명 ‘ 마무리 훈련 ’( 이하 ‘ 이 사건 훈련 ’ 이 라 한다 ) 을 받 았 다 . 그러 던 중 갑자기 수심 이 깊 어 지 고 조류 가 센 갯골 에 빠지 게 되 었 고 , 학생 들 중 소외 1 , 소외 2 와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는 바다 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 고 사망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태안 군수 는 2013 . 9 . 26 . 피고 에게 의사자 인정 직권 청구 를 하 였 고 , 피고 는 소외 3 은 의사자 로 인정 하 였으나 , 소외 1 과 소외 2 ( 이하 ‘ 망인 들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구조 행위 를 하 다가 사망 하 였 다는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 2015 . 12 . 14 . 원고 들 에게 의사 자불 인 정결정 을 통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을 제 1 내지 3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 와 같 다 . 
 3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훈련 에 참가 한 학생 들 이 갯골 에 빠지 게 되 자 열 을 맞춰서 진행 하 던 대형 이 모두 흐트러지 면서 일부 학생 들 은 재빨리 해변 으로 빠져나왔 고 , 미처 빠져 나오 지 못한 학생 들 은 서로 손 을 잡 아서 인간 띠 를 만들 었 다 . 
 2 ) 소외 1 , 소외 2 를 비롯 한 10 명 내지 15 명 의 학생 들 이 물 에서 허우적대 고 있 는 가운데 , 갯골 에서 빠져나온 학생 들 이 서로 손 을 잡 아 가까이 에 있 는 학생 들 을 구조 하 였 다 . 
 3 ) 그 후 교관 들 은 해안가 에 학생 들 을 집합 시켜 인원 을 점검 하 였 고 , 5 명 이 없 어 진 것 을 확인 하 였 다 . 
 4 ) 학생 들 중 일부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사 고 상황 과 관련 하 여 진술서 를 작성 하 였 고 , 일부 는 다음 날 아침 태안 해양 경찰서 에 출석 하 여 당시 상황 에 관하 여 조사 를 받 았 는데 , 그 내용 에 는 망인 들 의 구조 행위 와 관련 한 언급 은 없 었 다 . 
 5 ) 학생 들 은 2014 년 12 월 경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소외 2 가 인간 띠 를 형성 한 상태 에서 다른 학생 들 을 구조 하 였 다는 취지 의 진술서 를 작성 하 였 고 , 원고 들 및 소외 4 의 아버지 소외 6 , 소외 5 의 아버지 소외 7 은 2015 년 1 월 경 피고 에 의사자 지정 재심 의 요청 을 하 였 다 . 
 6 ) 피고 는 2015 . 7 . 27 . 및 2015 . 7 . 28 . 위 진술서 를 작성 한 학생 들 중 일부 에 대하 여 면담 을 실시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