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부러 한 것 이 아니 라는 뜻 의 피고인 의 변소 가 사리 에 맞 는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심 이 인용 하 고 있 는 경기도 경찰 국장 이 작성 한 추송 서 와 원심 증인 공소 외인 의 증언 에 의하 면 , 첫째 로 피고인 이 북괴 의 간첩 으로 남파 되 었 다가 검거 된 후 경기도 경찰국 에서 피고인 의 무 전송 신술 을 분석 검토 해 본 바 , 피고인 의 버릇 은 ( 3 ) 자 를 칠 때 실수 가 많 았 고 그 이외 에 는 별로 실수 가 없 는 것 이 특징 인데 위 에서 본 1966 . 3 . 11 과 동 4 . 25 자 각 송신 위 규 사항 을 보 면 , ( 0 ) ( 4 ) ( 5 ) 자 에 각각 위 규 가 있 었 고 , 둘째 로 , 위 와 같 은 송신 상 의 위 규 가 전문 송신 개시 ( 즉 첫 자 ) 아니 면 종료 시 로 일치 되 고 있 고 , 정정 부호 도 3 회 계속 타전 하 고 있 으며 , 셋째 로 통신 조직 의 제반 규정 을 엄격히 준수 하 도록 5 개월 의 장기 밀봉교육 을 받 고 남파 된 피고인 으로서 전문 5 개 조 ( 25 자 ) 를 누락 송신 한 것 은 보통 있 을 수 없 고 , 넷째 로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위 규 를 하 기 전 에 는 북괴 에서 송신 결과 에 대한 전망 이 좋 았 는데 위 위 규 가 있 는 이후 부터 는 북괴 에서 의 반응 이 전혀 달라졌 다는 것 이 므로 , 사실 심인 원심 으로서 는 ( 1 ) 무 전송 신 에 있 어 정정 부호 는 한 번 이 아니 고 보통 두 번 또는 세 번 씩 계속 치 는 것 인가 , ( 2 ) 특히 전문 송신 개시 와 종료 에 있 어 정정 부호 를 두 번 또는 세 번 씩 타전 한 이유 는 무엇 인가 ( 3 ) 5 개월 에 걸쳐 밀봉교육 을 받 으면서 무전 송신 술 을 배운 사람 으로써 전문 5 개 조 ( 25 자 ) 를 누락 송신 하 는 것 이 보통 있 을 수 있 는 것 인가 , 그리고 그러 한 사람 이 라도 약 50 회 에 걸친 무전 송신 에 있 어 위 에서 본 정도 의 과 오 는 보통 있 을 수 있 는 것 인가 , ( 4 ) 특히 누락 된 위 25 자 의 내용 이 무엇 이 며 , 그것 이 누락 되 면 당해 전문 내용 이 어떻게 변경 되 는 것 인가 , 등 의 사실 에 대하 여 심리 와 조사 를 철저히 해 보 지 않 고서 는 , 위 에서 본 통신 상 의 과오 가 피고인 의 고의 에 의한 것 으로 본다는 위 의 감정 의견 들 이 과연 잘못 된 것 인지 , 그리고 그 과 오 는 피고인 이 말 하 는 바 와 같 은 실수 에 기인 한 것 에 불과 한지 를 쉽사리 단정 할 수 없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에 나 음 이 없이 위 에 본 바 와 같이 판단 한 원판결 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고 , 논지 는 이 점 에 이유 있 다 할 것 인즉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이리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 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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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도 1474 판결 특수 절도 · 공문서 위조 · 위조 공문서 행사 · 증뢰 물 전달 · 장물 알선 · 장물 보관 · 장물 취득 · 업무상 과실 취득 
 
 판시 사항 
 장물죄 의 고의 는 범인 이 장물 이 라는 정 을 알 면 족하 고 그 본범 의 범행 을 구체 적 으로 알 아야 하 는 것 이 아니 며 또 그 인식 은 미필 적 인식 으로 족하 다 
 
 재판 요지 
 장물죄 의 고의 는 범인 이 장물 이 라는 정 을 알 면 족하 고 그 본범 의 범행 을 구체 적 으로 알 아야 하 는 것 이 아니 며 또 그 인식 은 미필 적 인식 으로 족하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62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9 인 
 변호인 	 변호사 안재항 외 1 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21 . 선고 , 68 노 265 판결 
 
 주 문 
 피고인 1 , 동 피고인 2 , 동 피고인 3 , 동 피고인 4 , 동 피고인 5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검사 의 피고인 10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피고인 1 , 동 피고인 2 , 동 피고인 3 , 동 피고인 4 에 대하 여 는 상고 후 의 구금 일수 중 각 90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원판결 중 피고인 6 , 동 피고인 7 , 동 피고인 8 , 동 피고인 9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피고인 2 , 동 피고인 3 , 피고인 4 및 동 변호인 , 및 피고인 5 의 각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원판결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을 부인 하 여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 다는 사유 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 금고 가 선고 되 지 아니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하 고 ,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이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에 공동 정범 에 대한 법리 오해 또는 법률 적용 의 잘못 이 었 다는 논지 는 받 아 드릴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