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연령 연장 ” 대한 노인회 에 정부 지원금 연 140 억 - 미디어 오늘 
 “ 노인 연령 연장 ” 대한 노인회 에 정부 지원금 연 140 억 
 [ 단독 ] 5 년 전 반대 했 는데 왜 ? … “ 관변 단체 , 정부 와 교감 있 었 나 의심 ” 시각 에 “ 노인회 스스로 결정 ” 
 승인 2015 . 05 . 29 09 : 00 
 대 한 노인회 가 법 적 인 혜택 을 볼 수 있 는 노인 연령 을 현 65 세 에서 70 세 로 올리 는 방안 을 공론 화 하 기 로 돌연 결정 한 것 에 대한 배경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이심 대한 노인 회장 이 방송 에 출연 해 정부 의 어려움 을 나서 서 해결 해 주 자는 취지 의 언급 을 하 는 등 정부 와 교감 이 있 었 던 것 아니 냐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이 와 관련 해 사단 법인 인 대한 노인회 의 예산 대부분 을 정부 의 국고 보조금 으로 운영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28 일 미디어 오늘 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의학박사 ) 으로부터 입수 한 대한 노인회 의 지난 2013 년 손익계산서 를 보 면 , 대한 노인회 와 그 소속 기관 노인 지원 자원 봉사 센터 , 취업 지원 센터 에 연간 129 억 9535 만 원 의 국고 보조금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2013 년 보조금 수익 은 전년도 ( 118 억 5996 만 원 ) 에 비해 10 억 원 넘 게 늘 었 다 . 
 지난해 의 경우 대한 노인회 에 들어간 국고 보조금 총액 은 142 억 원 ( 대한 노인회 취업 지원 센터 79 억 원 , 대한 노인회 노인 지원 자원 봉사 센터 44 억 원 , 대한 노인회 사무처 지원 16 억 원 ) 으로 늘어났으며 , 올해 의 경우 인건비 인상 으로 잡혀 있 는 예산 만 해도 148 ~ 150 억 원 에 달한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가 28 일 밝혔 다 . 
 지난 2013 년 대한 노인회 손익계산서 에 담긴 세부 적 인 국고 보조금 수입 ( 보조금 수익 ) 현황 을 보 면 , 대한 노인회 사무처 의 보조금 수익 10 억 원 , 대한 노인회 민간단체 지원 국고 보조금 4 억 원 , 노인회 의 노인 지원 자원 봉사 센터 국고 보조금 37 억 1600 만 원 , 취업 지원 센터 국고 보조금 79 억 2500 만 원 을 각각 수령 받 은 것 으로 돼 있 다 . 
 대한 노인회 의 2013 년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에 있 는 손익계산서 의 수입 총액 은 143 억 7518 만 원 이 다 . 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 수익 이 129 억 9535 만 원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전체 수입 의 국고 보조금 비율 은 90 . 4 % 에 이른다 . 국고 보조금 외 수익 은 후원금 수익 10 억 9840 만 원 , 회비 수익 1524 만 원 , 이자 수익 1944 만 원 , 잡수익 2 억 4687 만 원 등 상대 적 으로 미미 하 다 . 
 김용환 대한 노인회 사무총장 은 28 일 미디어 오늘 과 인터뷰 에서 연령 연장 결의 배경 과 관련 해 “ 5 년 전 이심 회장 이 연령 상향 조정 목소리 가 나왔 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신문기 고도 했 을 뿐 아니 라 우리 역시 반대 하 다 보 니 사람 들 이 대한 노인회 눈치 보 느라고 연령 얘기 는 일체 꺼내 지 도 못 한다는 얘기 도 나왔 다 ” 며 “ 그랬 는데 이번 에 는 우리 가 걸림돌 이 되 지 말 자는 취지 에서 이 사회 를 통해 공론화 를 해 보 자고 했 고 만장일치 로 가결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 총장 은 “ 이 는 물꼬 를 트 고 우리 가 잠갔 던 빗장 을 열 겠 다는 것 이 지 , 반드시 70 세 로 늦추 자거나 연령 연장 에 우리 가 찬성 하 는 것 만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김 총장 은 “ 우리 이 사회 에서 는 70 세 의 7 자 로 꺼낸 적 이 없 다 ” 며 “ 언론 의 속성 상 ‘ 빗장 걸 어 잠갔 던 것 을 풀 었 다고 하 면 재미 가 없 으니 그렇게 보도 한 것 일 뿐 이 다 . 다만 우리 결정 이 나쁘 지 는 않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심 대한 노인 회장 은 지난 26 일 MBC 라디오 에 출연 해 “ 지난 7 일 전국 이사회 에서 전국 도단 위 연합 회장 들 이 여론 조사 까지 수렴 해서 ‘ 노인 들 이 지금 이제 우리 가 부양 받 는 노인 이 아니 고 사회 를 책임져야 되 는 노인 이 돼야 하 는 데 65 세 면 한참 일 할 수 있 는 나이 에 복지 부분 만 신경 쓸 것 이 아니 라 그분 들 나이 를 높여 주 는 것 이 필요 한 때 다 ’, ‘ 그러 니 우리 가 이걸 언젠가 는 정책 변화 가 있 어야 하 는 거 니까 대한 노인회 에서 정책 당국 이 쉽 게 일 할 수 있 도록 만들 어 주 는 게 좋 겠 다 ’ 고 해서 만장일치 로 합의 를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회장 은 또한 “ 옛날 에 노인 이 라고 그러 면 대부분 다 구부러지 고 노동 능력 도 없 고 또 남 에게 도움 을 받 는 사람 이 대부분 이 었 는데 지금 의 65 세 면 우리 한참 일 할 수 있 는 건강 이 어서 우리 가 ‘ 일 하 는 노인 을 만들 어야 겠다 ’, ‘ 100 세 시대 를 준비 해야 된다 ’, ‘ 조금 있 으면 우리 가 노인 1 천만 명 시대 를 대비 해야 된다 ’, ‘ 정말 정부 입장 에서 는 이것 을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라고 생각 이 될 것 같 아서 당사자 인 우리 가 먼저 이 문제 의 물꼬 를 터주 는 게 좋 겠 다고 생각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65 세 이상 의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불 이익 과 관련 해 이 회장 은 “ 그렇게 소수 의 사람 을 대상 으로 보 면 여러 문제 가 나오 지만 전체 적 국민 여론 이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고 … 나라 가 있 어야 노인 도 있 고 노인 복지 정책 도 있 기 때문 에 나라 에서 이 정책 을 바로 세울 수 있 도록 노인 들 이 스스로 이 물꼬 를 터 준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회장 은 KBS 인터뷰 에서 도 “ 일 할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어야지 , 복지 혜택 만 주 는 나라 를 만들 어서 는 안 되 겠 다는 생각 때문 에 ” 이 같 은 결정 을 했 다고 주장 했 다 . 
 한마디 로 정부 의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대한 노인회 가 나선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운영비 의 절대 다수 를 국고 보조금 에 의존 하 고 있 는 대한 노인회 가 노인 의 기본 적 인 이익 을 침해 하 는 이런 입장 을 낸 것 은 정부 눈치 를 보 고 앞장서 총대 를 멘 것 아니 냐는 의심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 정치 연합 의원 ( 의학박사 ) 은 28 일 미디어 오늘 과 인터뷰 에서 “ 대한 노인회 가 정부 예산 지원 을 받 는 관변 단체 라는 것 은 사실 ” 이 라며 “ 복지부 가 시켜서 이심 회장 이 말 한 것 인지 단정 적 으로 애기 할 수 는 없 지만 , 정부 가 하 고 싶 은 말 이 라 해도 대한 노인회 가 나서 서 어떻게 연령 을 늦추 라는 얘기 를 할 수 있 겠 느냐 ” 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이심 회장 을 비롯 한 대한 노인회 의 얘기 는 5 년 간 혜택 을 줄이 라는 얘기 가 되 는데 , 연금 을 늦추 려면 일자리 를 통한 근로 소득 이 뒷받침 돼야 하 는 것 이 전제 가 돼야 하 며 , 노인 의 건강 이 유지 돼야 근로 능력 이 생기 는 것 ” 이 라며 “ 그런데 갑자기 혜택 부터 줄 이 라는 얘기 부터 한 것 은 순서 에 맞 지 않 다 . 그러 니 의심 을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그건 정부 와 교감 이 있 었 던 것 아닌가 하 는 의심 ” 이 라며 “ 어떻게 우리 단체 와 우리 회원 의 혜택 을 줄이 라고 할 수 있 겠 느냐 ” 고 주장 했 다 . 또한 김 의원 은 “ 대한 노인회 가 노인 의 대표 성 을 가지 는 기관 도 아니 다 ” 라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 정책 과 담당 주무관 은 28 일 미디어 오늘 과 인터뷰 에서 정부 지원금 이 이렇게 많 은 것 을 두 고 “ 공익사업 도 많이 해서 지원 되 는 것 으로 이익 단체 라 보 기 엔 좀 그렇 긴 하 다 ” 라며 “ 국고 로 많이 지원 되 는 면 은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자원 봉사 센터 와 취업 지원 센터 도 있 고 , 웰 다 잉 사업 도 많이 하 고 , 노인 의 날 축제 , 세대 간 공감 할 수 있 는 사업 등 을 하 는 등 국가 가 도와 줘야 할 일 을 많이 해서 지원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주무관 은 ‘ 130 억 안팎 씩 매년 지원 하 는 것 과 연령 대 연장 공론 화 결정 과 관련 이 있 는 것 아니 냐 ’ 는 지적 에 대해 “ 그런 것 은 전혀 없 었 다 . 사전 에 전혀 논의 된 것 은 없 다 ” 며 “ 이심 회장 이 전반 적 인 것 고려 해 노인회 입장 을 표명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주무관 은 노인 권익 을 해치 는 결정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 2014 년 에 노인회 가 벌인 60 세 이상 노인 대상 실태 조사 에서 연령 에 대한 인지 가 평균 71 ~ 72 세 로 인지 했 다 ” 며 “ 1979 년 도 부터 노인회 에 정부 가 지원 해 온 것 으로 안다 . 지회 가 244 개 나 되 고 , 취업 지원 센터 운영 하 는 데 대한 노인회 에서 하 면 효과 적 이 니 위탁 을 줘 온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김용환 대한 노인회 사무총장 도 ‘ 막대 한 정부 지원금 을 받 아 정부 눈치 보 느라 그런 결정 한 것 아니 냐 ’ 는 질문 에 “ 그렇 지 않 다 ” 며 “ 난 공론 화 하 기 로 한 것 이 잘 됐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총장 은 “ 지금 세대 별 로 나누 면 70 세 이상 은 국가 를 위해 대한 노인회 가 잘 했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도 있 으나 베이비 부머 중심 세대 는 ( 반대 하 느라 ) 난리 가 나 있 고 , 청년 들 역시 ‘ 4 대강 예산 줄여서 복지 늘려야 지 왜 연령 을 올리 느냐 ’ 며 반대 한다 ” 며 “ 그런 점 에서 연령 연장 에 많 은 국민 들 이 반대 하 고 있 다는 것 을 확인 한 순기능 이 있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