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약관 제 6 조 는 계약 내용 의 변경 에 관하 여 , 피고 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수 있 는 것 과 달리 ( 제 2 항 ) , 보험 계약자 는 피고 의 승낙 을 얻 어야 변경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의 뒷면 에 기재 하 여 준다고 명시 ( 제 1 항 )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나 ) 이 처럼 이 사건 각 연금 보험계약 자체 에서 피고 의 승낙 을 보험 계약자 의 변경 요건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점 과 , 계약 당사자 의 지위 승 계 에 상대방 의 동의 내지 승낙 을 요구 하 는 취지 는 상대방 의 신용도 와 채무 의 이행 능력 등 인 적 신뢰 관계 가 계약 의 기초 를 이루 는 중요 한 요소 라는 측면 을 고려 한 것 이 라는 점 에서 , 유증 의 자유 나 재산 처분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일반 적 인 계약 인 수 와 달리 유증 에 의한 계약자 지위 의 이전 에 는 보험계약 의 상대방 인 보험자 의 동의 나 승낙 이 필요 하 지 않 다고 해석 하 기 는 어렵 다 . 또한 보험 계약자 인 망인 이 이 사건 각 연금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료 를 일시불 로 이미 납입 함 으로써 급부 내용 의 실현 에 별다른 지장 이 없 다는 이유 로 , 피고 의 동의 내지 승낙 이 없이 도 계약 당사자 의 지위 를 양도 할 수 있 는 것 으로 달리 취급 하 여야 한다거나 , 위 와 같 은 약관 조항 이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공정 성 을 잃 은 것 이 어서 무효 라는 원고 들 의 주장 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다 ) 원고 들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금 수령 권 자 가 분리 된다면 , 이 사건 각 연금 보험 계약 이 해지 될 경우 에 는 그 해 지환 급금 이 망인 의 공동 상속인 들 에게 분할 하 여 귀속 되 는 결과 가 되 는데 , 이 는 원고 들 에게 연금 보험금 의 지급 을 통해 일정 한 금전 을 상속 시키 려고 했 던 망인 의 의사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보험금 수령 권 과 보험 계약자 의 지위 가 분리 됨 으로써 법률 관계 가 복잡 해진다는 이유 만 으로 계약 상대방 인 피고 의 이해관계 를 무시 하 고 그 의 동의 나 승낙 없이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상 의 지위 를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유증 할 수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라 ) 또한 민법 제 547 조 제 1 항 은 ‘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 이 수인 인 경우 에 는 계약 의 해 지나 해제 는 그 전원 으로부터 또는 전원 에 대하 여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계약 의 일방 당사자 가 사망 하 였 고 그 에게 여러 명 의 상속인 이 있 는 경우 에 그 상속인 들 이 위 계약 을 해제 하 려면 , 상대방 과 사이 에 다른 내용 의 특약 이 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상속인 들 전원 이 해제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다 22812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금 보험금 에 관한 권리 는 원고 들 에게 유증 되 었 고 , 보험 계약자 의 지위 자체 는 원고 들 을 포함 한 망인 의 상속인 들 에게 공동 상속 되 었 다고 인정 하 더라도 다른 상속인 들 이 원고 들 의 의사 를 배제 하 고 함부로 이 사건 각 연금 보험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4 ) 결국 원고 1 이 이 사건 제 1 연금 보험 계약 상 지위 를 , 원고 2 가 이 사건 제 2 연금 보험 계약 상 지위 를 가지 고 있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결론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허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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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6 나 2009108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원고 승계 참가인 , 항소인 	 주식회사 셀 텍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흥 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예은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9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 인 ) 
 변론 종결 	 2017 . 5 . 18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 가합 507831 판결 
 
 주 문 
 1 . 원고 및 원고 승계 참가인 의 항소 를 모두 주 1 ) 기각 한다 . 
 2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와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주 2 ) 기각 한다 . 
 3 . 원고 와 피고 들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하 고 , 원고 승계 참가인 과 피고 들 사이 의 항소 비용 은 원고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