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글 본문 내용 1 . 문제 의 제기 아파트 에 살 면서 많 은 분쟁 이 층간 소음 과 위층 에서 물 이 새 는 분쟁 이 다 . 특히 오래 되 어 재건축 이 필요 한 아파트 에서 많이 발생 하 는 분쟁 이 다 . 아파트 위층 에서 물 이 새 어 아래층 천장 에 누수 가 발생 하 였 다 . 과연 무조건 위층 에서 책임져야 하 는지 가 문제 된다 . 또한 아파트 가 아니 라도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에 존재 하 는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와 관련 된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의 주체 가 문제 된다 . 1 층 주인 에게 책임 이 있 는지 . 아니 면 2 층 주인 에게 책임 이 있 는지 가 문제 된다 . 2 . 공작물 책임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은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공작물 점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 의 방지 에 필요 한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소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대법원 은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라 함 은 공작물 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 있 음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이 와 같 은 안전 성 의 구비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공작물 의 설치 · 보존자 가 그 공작물 의 위험 성 에 비례 하 여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정도 의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10 . 28 . 선고 94 다 16328 판결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8 다 61615 판결 등 참조 ) . ” 고 판시 하 고 있 다 ( 대법원 2013 . 5 . 23 . 선고 2013 다 1921 판결 ) . 또한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한 사고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 만 이 손해 발생 의 원인 이 되 는 경우 만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고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사고 의 공동 원인 의 하나 가 되 는 이상 사고 로 인한 손해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에 의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화재 가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발생 하 였 거나 화재 의 발생 원인 이 밝혀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하 여 화재 가 확산 되 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는 화재 사고 의 공동 원인 의 하나 가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3 다 61602 판결 ) . 3 . 아파트 위층 에서 물 이 새 는 경우 위층 에서 물 이 새 는 경우 누구 의 책임 인지 에 대해서 의미 있 는 판결 이 있 다 . 즉 , 법원 은 “ 아파트 1 동 의 공용 부분 인 외벽 에서 빗물 이 새어들 어 윗 층 의 바닥 임 과 동시 에 아래층 의 천장 을 이루 고 있 는 슬래브 를 타 고 아래층 의 천장 등 에 누수 로 나타난 경우 , 그 윗 층 전유 부분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공동 주택 또는 집합 건물 의 특수 한 문제 로서 누수 가 윗 층 의 배관 누수 인 경우 에 는 별 문제 이 지만 물 이 위 에서 아래 로 흐르 는 것 은 물리 적 현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아래층 의 누수 는 당연히 윗 층 의 책임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 따라서 위 1405 호 누수 는 위 101 동 외벽 부분 의 하자 로 인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위 와 같 은 공동 주택 의 외벽 은 그 건물 의 외관 이나 안전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부분 으로서 구조 상 공용 부분 이 라 할 것 ( 대법원 1993 . 6 . 8 . 선고 92 다 32272 판결 , 1996 . 9 . 10 . 선고 94 다 50380 판결 등 참조 ) 이 며 , 위 1505 호 의 외벽 은 위 101 동 구분 소유자 전원 의 공용 에 제공 되 는 부분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리고 공용 부분 의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는 그 공용 부분 의 소유자 전원 의 책임 에 돌아가 므로 결국 이 를 구성원 으로 하 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단 에게 책임 이 있 다고 볼 것 이 다 ( 이 와 같이 보 는 것 이 공동 주택 또는 집합 건물 의 성질 에 맞 고 , 더구나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 조 는 전유 부분 이 속하 는 1 동 의 건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그 하 자는 공용 부분 에 존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고 규정 하 여 하 자 가 전유 부분 에 있 는지 공용 부분 에 있 는지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공용 부분 에 있 는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 ” 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서울 지법 동부 지원 2000 . 2 . 17 . 선고 99 가단 22374 판결 , 확정 ) . 즉 , 위 판결 에 의하 면 외벽 에서 누수 가 발생 하 면 아파트 관리 단 이 책임지 고 , 위층 배관 누수 인 경우 에 는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 가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정도 의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하 였으면 책임 이 없 다 . 따라서 아래층 에 살 고 있 는 자 는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 에게 배관 누수 사실 을 알리 고 , 수리 를 요구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위층 에서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4 . 일반 건물 2 층 에서 물 이 새 면 대법원 은 “ 구 건축법 ( 2016 . 2 . 3 . 법률 제 140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5 조 제 1 항 은 ‘ 건축물 의 소유자 나 관리자 는 건축물 , 대지 및 건축 설비 를 관련 규정 에 적합 하 도록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 ’ 고 정하 고 있 고 , 민법 제 623 조 는 ‘ 임대인 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게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건물 을 타인 에게 임대 한 소유자 가 건물 을 적합 하 게 유지 · 관리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임대 목적물 에 필요 한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가 생기 고 그 하자 로 인하 여 임차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건물 의 소유자 겸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공작물 책임 과 수선 의 무 위반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 .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는 건물 의 특정 한 층 에 배타 적 으로 귀속 된 것 이 아니 라 건물 전체 에 공동 으로 제공 되 거나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 에 인접 한 층 들 에 공동 으로 제공 · 사용 되 는 부분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 는 건물 1 층 의 소유 에 도 필요 한 부분 으로서 그 소유자 의 유지 ㆍ관리의무의 대상 이 되 고 , 소유자 겸 임대인 은 콘크리트 슬래브 에 존재 하 는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와 관련 된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1 층 의 점유자 나 임차인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고 보 아야 한다 . ” 라고 판시 하 였 다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7 다 227103 판결 ) . 즉 , “ 피고 가 단독 으로 소유 하 고 있 는 이 사건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 이하 ‘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 ’) 에 매설 된 상수도 배관 이 부식 되 어 파열 되 면서 누수 가 발생 하 여 이 사건 건물 1 층 에 입점 하 고 있 던 의류 와 스포츠 용품 점포 의 재산 이 침해 피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 는 이 사건 건물 1 층 의 소유 에 도 필요 한 부분 으로서 그 소유자 인 피고 의 유지 ㆍ관리의무의 대상 이 되 고 , 그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공작물 책임 과 수선 의 무 위반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고 판단 하 여 , 이 사건 건물 의 1 층 부분 에 관해서 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원고 가 위 사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2 층 부분 에 관하 여 발생 한 사고 라고 주장 하 면서 제기 한 이 사건 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수긍 하 여 상고 를 기각 한 사례 ” 이 다 . 5 . 누수 분쟁 해결 법 (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 가입 ) 일반인 들 이 위 와 같 은 법리 를 알 고 대응 을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그래서 간단 한 보험 가입 으로 해결 할 방법 이 있 다 . 월 700 원 정도 만 더 내면 운전자 보험 이나 , 실비 보험 을 가입 할 때 “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 에 가입 하 면 보험 으로 해결 된다 . 이 특약 은 대부분 자신 들 도 모르 게 한다 . 따라서 이 기회 에 확인 한번 해 보 기 를 권한다 . 변호사 로서 이런 보험 은 정말 홍보 하 고 싶 어 이 글 을 쓴다 . 자신 이 운전자 보험 ( 월 1 만 원 정도 ) 이나 실비 보험 등 기타 보험 에 “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 에 가입 하 였 는지 확인 해 보 고 , 특약 이 되 어 있 지 않 다면 즉시 특약 을 변경 하 자 . 이 보험 은 그 밖 에 일상 생활 중 일어나 는 일 에 대해 보상 하 므로 , 아주 유용 하 다 . 월 700 원 으로 누수 전쟁 을 끝내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