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 호 대담 ] 북한 이 베트남 ' 도 이 모이 ' 방식 채택 할 수 있 나 ? - Daily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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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호 대담 ] 북한 이 베트남 ‘ 도 이 모이 ’ 방식 채택 할 수 있 나 ? 
 [ 북한 정상 국가 로 가 는 길 - 경제 편 ②] " 시장 화 흐름 멈출 수 없 어 … 북한 식 개혁 개방 선택 불가피 " 
 2019 . 03 . 07 6 : 30 오후 
 “ 베트남 과 국가 건설 , 사회 · 경제 발전 경험 을 공유 하 고 교류 를 강화 하 고 싶 다 .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지난 1 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에서 열린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 주석 과 의 양자 회담 에서 “ 베트남 국민 이 이룬 국제 통합 과 사회 · 경제 발전 에서 이룬 성과 를 보 게 돼 기쁘 다 ” 며 이 같 은 뜻 을 밝힌 것 으로 알려졌 다 . 
 북한 매체 들 은 “ 회담 에서 는 자기 나라 의 정치 경제 형편 들 이 호상 통보 되 고 두 당 , 두 나라 사이 의 친선 협조 관계 를 새 시대 의 요구 에 맞 게 여러 분야 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 시킬 데 대해서 와 공동 의 관심사 로 되 는 문제 들 에 대하 여 의견 을 교환 하 였 다 ” 고 간략히 보도 했 지만 , 김 위원장 은 이 자리 에서 사실 상 ‘ 도 이 모이 ’ 의 경험 과 노하우 를 전 수 받 고 싶 다는 의향 을 전달 한 것 으로 보인다 . 
 실제 쫑 주석 은 도이 모이 정책 도입 의 성과 와 집중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 들 을 공유 하 면서 북한 과 의 우호 협력 을 확대 하 길 희망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 들 은 전했 다 . 북한 의 최고 지도자 가 베트남 식 개혁 개방 정책 에 관심 과 의지 를 가지 고 있 다는 것 을 방증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정치 적 으로 는 사회주의 체제 를 유지 하 면서 경제 적 으로 는 시장 경제 체제 를 받아들여 해외 자본 을 적극 적 으로 유치 하 는 베트남 식 개혁 개방 정책 ‘ 도 이 모이 ’. 북한 은 지금 ‘ 도 이 모이 ’ 와 같 은 방식 의 경제 발전 을 꾀하 고 있 는 것 일까 . 
 데일리 NK · 국민 통일 방송 은 최근 ‘ 북한 정상 국가 로 가 는 길 ’ 이 라는 주제 로 태영 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와 북한 경제 전문가 인 박은주 고려대 공공 정책 연구소 연구 교수 의 대담 자리 를 마련 했 다 . 
 지난 1 부 에 이 은 이번 2 부 에서 는 ‘ 도 이 모이 ’ 의 성공 요인 이 무엇 이 었 는지 , 베트남 식 개혁 개방 정책 이 북한 에 도입 된다면 북한 에 어떤 변화 가 일어날 것 으로 예상 하 는지 , 북한 이 ‘ 도 이 모이 ’ 를 받아들일 때 유의 해야 할 점 은 무엇 인지 등 보다 심도 깊 은 질문 과 답변 이 오갔 다 . 
 이 에 데일리 NK 는 ‘ 북한 정상 국가 로 가 는 길 - 경제 편 ( Part 2 ) ’ 의 핵심 내용 을 문답식 으로 정리 해 소개 하 고자 한다 . 태 전 공사 와 박 연구 교수 의 대담 전체 내용 이 담긴 영상 은 국민 통일 방송 홈페이지 와 유튜브 채널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다 . 
 다음 은 태 전 공사 와 박 연구 교수 의 대담 일문일답 . 
 태영 호 ( 이하 태 ) : 베트남 은 도이 모이 를 통해 시장 경제 를 도입 했 다 . 베트남 이 시장 경제 체제 로 가 겠 다고 했 을 때 시장 경제 의 원리 와 맞 지 않 는 국영 기업 들 이 문제 가 됐 을 것 같 다 . 그런데 북한 은 거의 모든 기업 이 국영 기업 이 다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 나 . 
 박은주 ( 이하 박 ) : 기본 적 으로 시장 경제 체제 를 받아들이 겠 다는 것 은 사유 재산 제 를 인정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사유 재산 제 가 없 는 시장 경제 체제 는 없 다 . 베트남 의 경우 도 개혁 개방 을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수많 은 국영 기업 들 이 민영화 됐 다 . ‘ 도 이 모이 ’ 를 추진 하 면서 총 4 단계 로 나눠 기존 국가 가 운영 하 던 수많 은 기업 들 을 민간 에 매각 한 것 이 다 . 베트남 은 기간 산업 을 제외 한 국유 기업 에 대해 민영화 를 추진 했 는데 , 북한 역시 이 같 은 경로 를 따라야 할 것 으로 본다 . 
 태 : 국영 기업 을 민간 에 넘기 고 , 가격 도 시장 의 수요 와 공급 에 따라 결정 되 는 시장 경제 의 원리 에 따라가 다 보 면 결국 사유 재산 또한 인정 해야 한다 . 그런데 북한 의 경우 사유 재산 인정 에 대해 상당히 부정 적 이 지 않 나 . 
 박 : 베트남 과 중국 등 경제 개혁 개방 에 성공 한 국가 들 이 토지 등 과 같이 상징 적 인 부분 에서 사유 재산 을 인정 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 장기 사용 권 판매 등 으로 사실 상 인정 하 고 있 다 . 북한 도 초기 에 는 이런 유사 한 경로 를 따르 겠 지만 , 경제 체제 개혁 을 하 겠 다고 마음 을 먹 었 으면 차라리 통 크 게 사유 재산 제 를 인정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는 것 도 좋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북한 이 ‘ 시장 경제 체제 ’ 를 도입 한다는 것 은 시장 원리 인 수요 와 공급 에 의해 자원 분배 를 결정 하 겠 다는 것 인데 , 이 를 위해서 는 선택 의 자유 와 결과 ( 보상 ) 의 보장 을 기반 으로 하 는 사유 재산 제 가 반드시 인정 돼야 한다 . 
 태 : 베트남 이 시장 경제 시스템 에서 성공 할 수 있 었 던 요인 은 무엇 이 라고 보 나 . 
 박 : 정치 체제 의 변화 없이 경제 체제 만 개혁 개방 에 성공 한 것 이 가장 중요 한 원동력 이 됐 다 . 베트남 과 같 은 공산 국가 는 위 로부터 의 개혁 이 아니 면 개혁 개방 자체 가 추진 되 기 어렵 다 . 베트남 이 경제난 극복 의지 가 높 아 적극 적 인 개혁 개방 정책 을 추진 한 것 이 지금 베트남 을 있 게 만든 것 이 다 . 대내 적 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를 개혁 하 고 본격 적 인 경제 개방 정책 을 펴 서 해외 투자 와 국제 사회 의 원조 를 적극 유치 한 것 은 현명 한 선택 이 다 . 베트남 당국 이 외국인 직접 투자 를 늘리 기 위한 법 과 제도 의 개선 을 단행 하 고 , 적극 적 으로 투자 를 유치 하 고 , 국제기구 의 원조 를 거절 하 지 않 고 빠르 게 인프라 를 구축 한 것 역시 큰 요인 이 다 . 
 태 : 북한 이 시장 을 개방 하 면 해외 투자 도 늘어날 것 이 다 . 과거 시장 경제 를 채택 했 던 공산 권 국가 들 은 결국 체제 가 붕괴 됐 다 . 북한 도 체제 붕괴 의 불안 을 느끼 지 않 을까 . 
 박 : 외국인 직접 투자 를 늘리 는 것 은 체제 붕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경제 체제 가 변화 된다면 당연히 사회 변화 가 수반 될 수 밖에 없 지만 , 기본 적 으로 국가 의 체제 는 정치 체제 가 핵심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북한 이 체제 붕괴 에 대한 불안감 을 해소 할 수 있 는 모델 로 베트남 식 개혁 개방 모델 을 택한 것 도 이런 고민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북한 이 베트남 , 중국 등 경제 체제 전환국 들 의 사례 를 통해 변화 의 속도 를 조절 하 고 사회 충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경로 를 선택 한다면 체제 붕괴 에 대한 우려 는 크 지 않 다고 본다 . 
 태 : 베트남 식 개혁 개방 정책 이 북한 에 도입 된다면 , 어떤 부분 이 가장 크 게 변화 될까 . 
 박 : 북한 주민 들 의 자율 성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시장 경제 체제 는 모든 경제 활동 주체 들 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과 경쟁 을 통해 자원 분배 를 결정 할 수 있 는 체제 다 . 주민 개개인 의 경제 활동 참여 의지 가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현재 까지 음성 적 으로 이루 어 지 던 사인 간 의 거래 가 양성 화 되 니 더 빠르 게 시장 이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태 : 사실 중국 이나 베트남 의 경우 우선 경제 정책 에 대한 오류 를 대담 하 게 인정 하 는 것 부터 시작 됐 다 . 그러나 북한 의 경우 에 는 결국 김일성 - 김정일 의 오류 를 인정 하 는 것 이 돼 김정은 이 먼저 나서 지 않 는 한 누구 도 나설 수 없 는 문제 다 . 그런 면 에서 북한 의 베트남 식 개혁 개방 , 가능 할 것 이 라고 보 나 . 
 박 : 김정은 위원장 의 마음 만 가지 고 도 안 되 는 일 이 다 . 국제 사회 가 지지 해 줄 것 인지 에 성패 가 달려 있 다 . 북 핵 문제 가 원만히 해결 된다면 가능 하 지 않 을까 싶 다 . 베트남 도 경제난 에 시달리 던 국민 들 의 목소리 를 더 는 외면 할 수 없 어 개혁파 를 중심 으로 개혁 개방 을 추진 했 다 . 북한 내 에서 도 시장 화 의 흐름 이 멈출 수 없 는 단계 에 이르 렀 기 때문 에 시간 은 걸리 겠 지만 , 결국 은 경제 개혁 개방 을 추진 하 게 될 것 이 라고 본다 . 
 태 : 북한 이 베트남 식 개혁 개방 을 받아들일 때 , 특히 유의 해야 할 점 은 무엇 인가 . 
 박 : 베트남 은 특히 국제 금융 기구 등 으로부터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를 받 는 등 의존도 가 매우 높 았 다 . 국제기구 의 원조 를 받 기 위해 그 들 이 원 하 는 대로 구조 조정 을 진행 하 고 모니터링 등 을 허가 하 기 도 했 다 . 북한 도 개혁 개방 을 본격 화 하 면 인프라 구축 을 위해 공 적 개발 원조 를 다양 하 게 받아들일 필요 가 있 다 . 어차피 개혁 개방 을 추진 하 기 로 결정 했 다면 국제 기준 에 맞추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이 를 겁내 지 말 고 , 국제 사회 의 개발 원조 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 발전 시간 을 단축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베트남 정부 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 년 산업 국가 달성 위해 금융 , 국영 기업 , 사기업 , 무역 및 공공 재정 개혁 위한 중 장기 개혁 정책 수립 해 추진 하 고 있 다 . 이런 모습 은 베트남 이 중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제시 하 는 것 이 다 . 베트남 이 이미 겪 은 시행착오 를 바탕 으로 내놓 는 솔루션 을 보 고 북한 은 시간 을 단축 할 필요 가 있 다 . 세계 의 생산 기지 가 중국 - 베트남 에서 인도 - 북한 으로 이어지 게 하 기 위한 전략 을 수립 하 고 동시 에 부가 가치 가 높 은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장기 계획 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