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 이 있 다면 ‘ 적극 적 인 재정 운용 ’ 을 통해 선제 적 으로 대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의 주장 이 지만 이 를 두 고 의견 이 엇갈린다 . 정부 는 일자리 예산 으로 올해 보다 22 % 증가 한 23 조 5000 억 원 을 배정 했 다 . 가계 소득 을 높이 고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예산 을 대폭 늘리 는 한편 의료 · 주거 · 교육 등 기초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예산 을 올해 11 조 원 에서 12 조 7000 억 원 으로 늘렸 다 . 이 를 두 고 청와대 측 은 “ 시급 한 일자리 등 에 정부 예산 을 투입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는 입장 이 지만 일각 에서 는 “ 퍼 주 기 식 정책 으로 급한 불 은 끌 수 있 을지 몰라도 자칫 구조 개혁 을 통해 경제 의 펀 더 멘 털 ( 기본 체력 ) 을 바꾸 는 데 필요 한 골든 타임 을 놓칠 수 있 다 ” 고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