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근로복지공단 성남 지사 로부터 우편물 을 한 통 받 았 다 . 내용물 을 보 니 ‘ 건축 착공 신고 에 따른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안내문 ’ 과 고지서 였 다 . 노 무비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를 내 라는 것 으로 , 총 금액 이 180 만 원 에 달했 다 . 15 평 내외 의 작 은 집 을 가장 저렴 한 비용 으로 짓 겠 다는 계획 이 었 던 만큼 이 보험료 는 전혀 예상 치 못한 것 이 었 다 . 지금 까지 어디 서 도 들 어 본 적 이 없 는 비용 이 었 다 . 깜짝 놀라 안내문 을 살펴보 니 고용 ·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은 아래 와 같 았 다 . 1 . 산재 보험 : 모든 건설 공사 2 . 고용 보험 ① 건설 사업자 : 건설 면허 보유 여부 와 관계 없이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건설업 을 행하 는 자 ② 건설 사업자 가 아닌 자 : 연면적 100 ㎡ 초과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 초과 인 건 축물 의 대수선 에 해당 하 면서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이상 인 건축 공사 내 가 지으려는 50 ㎡ 내외 의 집 은 안내문 에 나와 있 는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에 해당 되 진 않 는다 . 다만 산재 보험 은 직영 공사 라 하 더라도 반드시 가입 해야 한다 . 180 만 원 의 보험료 청구서 가 온 것 은 토목건축 허가 신 청시 제출 한 건축 면적 과 총 공사 금액 때문 이 었 다 . 앞 의 글 에서 도 밝혔 지만 , 양평군 의 건축 허가 기준 엔 최소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의 10 % 이상 ) 이 라는 것 이 있 어서 거기 에 맞추 다 보 니 100 ㎡ 가 넘 는 건 축물 로 허가 신청 을 한 탓 이 었 다 . 고지서 에 나와 있 는 납부 기한 까지 는 우편물 을 받 은 날 로부터 3 일 밖에 여유 가 없 었 다 . 서둘러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에 문의 를 했 다 . “ 회사 퇴직 후 인 2023 년 봄 쯤 에 직영 으로 건축 을 개시 할 계획 이 다 . 계획 중 인 건축 면적 도 50 ㎡ 에 불과 하 고 직영 으로 지 을 건데 이런 청구서 가 왔으니 어떻게 하 면 되 겠 느냐 ? ” 콜 센터 담당자 는 “ 건물 면적 이나 건축 비용 과 상관 없이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은 예외 가 없 는 것 이 고 , 고용 보험 의 경우 엔 동봉 된 ‘ 건축 공사 가입 안내 회신 문 ’ 에 착공 예정일 을 기재 해 팩스 로 보내 고 나중 에 착공 할 때 쯤 자진 신고 하 면 된다 ” 고 알려 줬 다 . 공사 중 인명 사고 에 대비 해 산재 보험 을 의무 가입 토록 하 는 것 은 잘 하 는 일 이 라고 본다 . 하지만 정말 터무니 없 는 ‘ 공사장 안전 관리 ’ 비용 을 비롯 해 사방 에서 돈 을 뜯 어 가 려고 난리 라는 생각 도 든다 . 내 가 살 집 을 직접 짓 는다는 게 준비 하 면서 꿈 도 꿀 수 있 고 , 공정 을 하나 하나 이뤄 가 면서 얻 는 만족도 도 크 지만 결코 쉬운 일 이 아니 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 았 다 . 특히 돈 문제 가 불거질 떄마다 그렇 다 . 거기 에 계약서 한 장 없이 말 만 으로 돈 을 내 라는 이곳 의 건축업 계 관행 에 맞닥뜨릴 때 면 한숨 이 나온다 . 하지만 , 이렇게 해서 한 발 또 내딛 는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