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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분 쟁 ] - 상속 순위 - 나 는 상속 을 얼마나 받 을 수 있 을까요 ? 
 작성자 : 다 정지기 | 작성 일 : 13 - 06 - 10 | 조회 : 4 , 274 
 괌 항공기 추락 사건 동시사망 시 상속 순위 
 수백 억 재력가 인 A 는 B 를 아내 로 맞이 하 여 무남독녀 C 를 낳 았 고 , A 는 애지중지 키운 C 를 1 년 전 에 D 에게 시집 을 보냈 습니다 . A 는 오랜만 에 가족 해외 여행 을 계획 하 고 모든 가족 들 과 비행기 에 탔 는데 , 사위 D 는 급한 회사 사정 으로 혼자 한국 에 남 게 됩니다 . 그리고 며칠 뒤 그 가족 들 이 탄 비행기 는 추락 사고 로 인해 탑승자 전원 이 사망 하 게 됩니다 . A 에게 는 부모 나 조부모 가 모두 살 아 계시 지 않 고 , 쌍둥이 형제 E 만 남 아 있 습니다 . 이 경우 , A 의 재산 은 쌍둥이 형제 E 와 사위 D 중 누구 에게 상속 이 될까요 ? 
 민법 상 속편 에 따르 면 상속 순위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제 1000 조 ( 상속 의 순위 ) 
 ① 상 속 에 있 어서 는 다음 순위 로 상속인 이 된다 . 
 ③ 태아 는 상속 순위 에 관하 여 는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본다 . 
 제 1001 조 ( 대습상속 ) 
 전조 제 1 항 제 1 호 와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상속인 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가 된 경우 에 그 직계 비속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직계 비속 이 사망 하 거나 결격 된 자 의 순위 에 가름 하 여 상속인 이 된다 . 
 제 1003 조 ( 배우자 의 상속 순위 ) 
 ① 피상속인 의 배우자 는 제 1000 조제 1 항 제 1 호 와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상속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과 동순 위 로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그 상속인 이 없 는 때 에 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② 제 1001 조 의 경우 에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의 배우자 는 동조 의 규정 에 의한 상속인 과 동순 위 로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그 상속인 이 없 는 때 에 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예 를 들 어 , 甲 이 배우자 乙 과 丙 , 丁 이 라는 2 명 의 자녀 를 두 고 사망 한 경우 , 甲 의 재산 은 배우자 와 2 명 의 자녀 에게 1 . 5 : 1 : 1 의 비율 로 상속 이 됩니다 . 그러나 甲 사망 전 에 자녀 丙 이 먼저 사망 하 고 그 유족 으로 丙 의 배우자 와 자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원래 丙 에게 상속 될 재산 이 丙 의 배우자 와 그 자녀 에게 1 . 5 : 1 의 비율 로 상속 되 는데 이 를 대습상속 이 라고 합니다 . 
 우선 , 상속 은 피상속인 이 사망 한 경우 에 만 개시 되 는 데 통상 항공기 추락 에 의한 전원 사망 은 누가 먼저 사망 했 는지 를 알 지 못하 기 때문 에 민법 제 30 조 에 따라 동일 한 위난 에 의한 사망 이 있 는 경우 로 보 아 ‘ 동시 에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 합니다 . 대법원 판례 ( 2001 . 3 . 9 . 선고 99 다 13157 판결 ) 에 따르 면 , 대습상속 은 동시사망 한 경우 에 도 적용 이 된다고 하 므로 , 본 사안 에서 A 의 상속 재산 은 배우자 인 B 가 동시사망 하 였으므로 배우자 인 B 에게 는 상속 이 일어나 지 않 고 , 직계 존속 인 딸 C 가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사망 하 였으므로 C 의 배우자 D 가 대습상속 을 받 게 됩니다 . 그래서 D 가 최종 상속인 이 됩니다 . 
 본 사례 는 1997 . 8 . 6 . 괌 에서 항공기 추락 으로 실제 발생 했 던 사안 ( 소위 ‘ 괌 사건 ’) 을 약간 재 구성 한 것 입니다 . 당시 언론 을 통해 많 은 분 들 이 괌 사건 을 들 어 봤 을 것 으로 추측 됩니다 . 항공기 추락 사고 시점 에서 A 에게 는 7 명 의 형제자매 들 이 있 었 고 , 7 명 의 형제자매 들 은 사위 인 D 를 상대 로 상속 이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상속 회복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 습니다 . 이 소송 은 대법원 까지 다퉈 졌 던 사안 이 고 결국 1 심 , 2 심 , 3 심 모두 사위 의 손 을 들 어 주 었 습니다 . 민법 제 1003 조 제 2 항 의 배우자 의 대습상속 권 은 과거 시집살이 를 하 던 며느리 들 에게 만 인정 하 던 것 이 었 는데 1990 년 민법 이 개정 되 면서 사위 에게 도 확대 된 것 입니다 . 그러나 괌 사건 을 계기 로 사위 에 대한 대습상속 에 대한 비판 적 인 여론 이 일 었 던 것 으로 기억 합니다 . 대법원 까지 다퉜 던 괌 사건 에서 결국 사위 가 승소 하 였 고 , 사 위 는 상속 재산 중 일부 는 A 의 형제 들 에게 나눠 줄 것 이 고 일부 는 사회 환원 을 하 겠 다고 약속 하 였 다지만 결국 지켜 지 지 않 았 다고 합니다 . 
 [ 이 게시물 은 lawheart 님 에 의해 2016 - 06 - 14 16 : 50 : 14 다정 한 법률 블로그 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