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 는 법 사 위 국감 … 야당 ‘ 조국 의 검찰 개혁 안 ’ 에 십 자포 화 
 입력 2019 . 10 . 15 18 : 21 
 수정 2019 . 10 . 16 00 : 29 
 김도읍 “ 입법 예고 기간 절차 무시 ” 이은재 “ 편향 적 2 기 검찰 개혁 위 해체 를 ” 
 1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법무부 에 대한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 의원 들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오대근 기자 
 ‘ 조국 ‘ 은 없 었 지만 ‘ 조국 발 검찰 개혁 안 ’ 에 대한 야당 의 공세 는 거셌 다 . 맥 이 풀린 여당 은 이철희 의원 이 ‘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 을 제기 하 는 정도 에 그쳤 다 . 
 1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법무부 에 대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국정 감사 가 열렸 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에 집중포화 가 예상 됐 던 자리 였 지만 , 조 전 장관 의 사퇴 로 인해 큰 잡음 은 없 었 다 . 패스트 트랙 수사 를 하 지 말 라는 발언 이나 욕설 등 으로 물의 를 빚 었 던 자유 한 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 마저 도 이날 만큼 은 시종 웃음 을 잃 지 않 으며 회의 를 진행 했 다 .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의 검찰 개혁 안 에 대한 한국 당 의원 들 의 공격 은 계속 됐 다 . 검찰 개혁 이 조 전 장관 의 성과 로 포장 되 는 것 을 막 겠 다는 의도 였 다 . 조 전 장관 의 사퇴 로 답변 에 는 김오수 차관 이 나섰 다 . 
 포문 은 김도읍 의원 이 열 었 다 . 이날 오전 국무 회의 에서 ‘ 검찰청 사무 기구 에 관한 규정 ’ 개정안 이 의결 된 것 을 두 고 김 의원 은 “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치 지 않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규정 은 서울 ㆍ대구ㆍ광주지검 세 곳 에 만 특별 수사 부 를 남긴다는 등 검찰 개혁 의 핵심 으로 꼽히 는 특수 부 축소 방안 이 담겼 다 . 김 의원 은 “ 조 전 장관 에게 ‘ 검찰 개혁 을 추진 한 장관 ’ 이 라는 이미지 를 씌워 주 려 급하 게 개혁 안 을 추진 하 다 입법 예고 절차 를 무시 한 것 ” 이 라며 “ 법무부 내 법 무심 의 관 실 에서 ‘ 위법 하 다 ’ 는 취지 의 공문 을 검찰 국 에 보낸 것 으로 알 고 있 으니 해당 공문 을 제출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김 차관 은 “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이 검사 들 이 라 검사 들 의 의견 을 들어야 하 는데 , 이 부분 은 검찰 총장 이 검찰 을 대표 해서 의견 을 낸 바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국민 적 의견 수렴 을 뜻 하 는 입법 예고 절차 가 필요 치 않 았 다는 설명 이 다 . 법 무심 의 관 실 공문 에 대해서 도 “ 법무부 내 에서 만 효력 있 는 내부 문건 ” 이 라며 자료 제출 을 거부 했 다 . 
 조 전 장관 이 취임 직후 만든 2 기 법무 ㆍ검찰개혁위원회도 공격 대상 이 었 다 . 개혁 위 위원 이 16 명 인데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출신 4 명 등 으로 편향 됐 다는 비판 이 었 다 . 이은재 의원 은 “ 민변 과 참여연대 등 으로 꾸려졌 던 1 기와 마찬가지 로 생각 이 같 은 사람 들 만 골라 뽑 았 다 ” 며 “ 당장 해체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차관 은 “ 해체 여부 를 여기 서 언급 할 수 는 없 다 ” 고 선 을 그은 뒤 “ 다양 한 의견 이 수렴 될 수 있 게 하 겠 다 ” 고 대답 했 다 . 
 법무부 검찰 개혁 추진 지원 단장 을 맡 고 있 는 황의석 인권 국장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장제원 의원 은 민변 출신 인데다 박원순 서울 시장 의 후보 시절 보좌관 등 으로 활동 한 황 단장 의 이력 을 문제 삼 았 다 . 장 의원 은 ‘ 한나라당 이 XXX ’ ‘ 비리 가 치마 냐 들추 면 성추행 이 게 ’ 등 황 단장 의 과거 트위터 글 들 을 보여 주 며 사퇴 를 촉구 했 다 . 황 단장 은 “ 선거 캠프 에 있 을 때 계정 인 것 같 다 ” 며 “ 글 의 진위 여부 나 제 가 쓴 게 맞 는지 확인 해야 할 것 같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