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외국인 투자 는 물론 우리 수출 까지 막 는 ‘ 갈라파고스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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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입력 2019 - 10 - 22 00 : 00 수정 2019 - 10 - 22 00 : 00 
 외국 경제인 들 이 기업 투자 를 어렵 게 하 는 한국 의 규제 환경 에 대해 쓴 소리 를 쏟 아 냈 다 . 어제 전경련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이 개최 한 ‘ 한국 은 매력 적 인 투자처 인가 ’ 라는 주제 의 좌담회 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 회의소 회장 은 “ 갈라파고스 규제 는 글로벌 기업 이 맞추 기 불 가능 하 며 한국 투자 를 어렵 게 한다 ” 고 일갈 했 다 . 갈라파고스 규제 는 육지 와 단절 돼 독특 한 동식물 군 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 들 처럼 국제 흐름 과 동떨어져 특정 지역 에 만 있 는 규제 를 뜻 한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처럼 기업 최고 경영자 ( CEO ) 의 직접 관리 대상 이 아닌 부분 까지 CEO 에게 책임 을 부과 하 는 법안 들 에 대한 우려 도 나왔 다 . 
 해외 투자자 들 에게 한국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인 적 자원 과 정보 기술 ( IT ) 인프라 , 얼리 어답터 가 많 은 소비자 시장 등 이 매력 으로 꼽힌다 . 그러나 한국 에 만 있 는 규제 와 노사 대립 이 투자 를 망설이 게 하 는 요소 들 이 다 . 올해 1 ∼ 9 월 한국 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 FDI ) 는 135 억 달러 ( 약 16 조 원 ) 로 작년 동기 보다 30 % 줄 었 다 . 반면 올 상반기 한국 기업 과 국민 의 해외 직접 투자 는 300 억 달러 로 사상 최대 였 다 . 
 갈라파고스 규제 는 외국 기업 들 의 한국 투자 는 물론 국내 기업 들 의 투자 와 수출 까지 가로막 는다 . 한국 에서 만 불 법인 원격 의료 및 개인 정보 와 의료 서비스 를 결합 한 스마트 헬스 케어 에 대한 규제 들 이 대표 적 이 다 . 어제 좌담회 에서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 사무총장 은 “ 한국 에 만 초점 을 맞춘 규정 들 이 외국 기업 의 활동 뿐 아니 라 한국 기업 의 수출 에 도 제약 을 가져온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가 ‘ 규제 샌드박스 ’ 를 만들 었 지만 기업 현장 에서 는 “ 개혁 을 체감 할 수 없 다 ” 는 목소리 가 높 다 . 지금 까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 141 건 으로 올해 목표치 100 건 을 넘 었 다지만 건수 가 중요 한 게 아니 다 . 2 년 한 시 적용 인 데 다 6 개월 이 지나 면 재심사 를 받 아야 하 고 중간 에 다른 규제 를 들 고 나오 는 경우 가 많 다 . 규제 샌드박스 가 공무원 실적 용 이 라는 비아 냥 마저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 은 17 일 긴급 경제 장관 회의 를 열 고 ‘ 투자 ’ 를 10 번 이나 언급 하 며 민간 활력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현장 의 규제 개혁 체 감도 가 이렇게 낮 아서 야 투자 가 얼마나 늘어날지 답답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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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진 해임 요구 권 까지 갖 겠 다는 국민 연금 의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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