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 ' 문재인 정부 의 기업 정책 , 일자리 창출 가능 한가 ? ' 
 [ 자료집 ] 문재인 정부 의 기업 정책 . pdf 
 정부 의 반 기업 정책 을 바로잡 기 위한 연속 토론회 2 차 
 " 문재인 정부 의 기업 정책 , 일자리 창출 가능 한가 ? " 
 - 최저임금 , 통상 임금 , 근로 시간 단축 과 관련 하 여 - 
 < 일 시 > 2018 년 1 월 24 일 ( 수 ) , 오전 10 시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 주 최 >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윤상직 · 한국 경제 신문사 · 바른 사회 시민 회의 
 [ 인사 말씀 ] 
 윤상직 (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 
 이영조 ( 경희대 국제 대학원 교수 ,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공동 대표 ) 
 문재인 정부 기업 정책 : 노동 분야 : 박기성 ( 성신 여대 교수 ) 
 반 기업 정서 의 대안 은 무엇 인가 ? : 이병태 ( KAIST 교수 ) 
 김영완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노동 정책 본부 장 ) 
 정욱조 ( 중소기업 중앙 회 인력 정책 실장 ) 
 최희문 ( 한국 중견 기업 연합회 회원 사업 본부 장 ) 
 문재인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골자 로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큼직 한 경제 정책 을 잇따라 내놓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현실 을 무시 한 분배 위주 의 정책 으로써 지속 적 인 경제성장 의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역시 심각 한 상황 이 다 . 특히 2018 년 최저 임금 이 지난해 대비 16 . 4 % 인상 되 면서 기업 투자 위축 에 대한 경제 계 의 우려 가 높 고 , 인건비 부담 이 중소기업 인력 감축 으로 이어져 소상 공인 을 비롯 한 영세 업체 가 폐업 의 위기 에 놓였 다 . 최저 임금 을 받 고 있 던 종사자 들 의 경우 , 대량 실업 위기 사태 를 맞이 하 면서 오히려 취약 계층 에 대한 소득 보장 기회 가 박탈 될 것 이 라는 경고 도 이미 곳곳 에서 확인 되 고 있 다 . 이 에 자유 한 국당 윤상직 의원 실과 바른 사회 시민 회의 , 한국 경제 신문사 는 전문가 를 초청 하 여 관련 문제 에 대해 논의 하 고 해법 을 모색 하 는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토론회 는 ▲ 박기성 성신 여대 교수 ▲ 이병태 KAIST 교수 가 각각 발제 를 맡 았 으며 , ▲ 김영완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노동 정책 본부 장 ▲ 정욱조 중소기업 중앙 회 인력 정책 실장 ▲ 최희문 한국 중견 기업 연합회 회원 사업 본부 장 각각 토론 을 펼쳤 다 . 
 ■ < 인사 말씀 > 
 “ 반 기업 정책 으로 일자리 창출 ? 어불성설 ! ” 
 다 - 친 노동 , 반 기업 정책 으로 일관 하 면서 일자리 를 확대 하 겠 다는 것 은 연목구어 ( 緣木求魚 ) . 지속 가능 한 일자리 를 만드 는 주체 는 정부 아닌 기업 . 대한민국 의 헌법 119 조 는 ‘ 대한민국 의 경제 질서 는 개인 과 기업 의 경제 상 의 자유 와 창의 를 존중 함 을 기본 으로 한다 ’ 고 명시 . 개인 과 기업 의 경제 적 자유 를 억누르 는 문 정부 의 기업 정책 은 헌법 정신 에 도 어긋남 
 - 통계청 발표 ‘ 2017 년 고용 동향 에 따르 면 , 작년 연간 실업자 는 102 만 8000 명 으로 2000 년 통계 기준 을 바꾼 후 최고 치 를 기록 . 청년 실업 률 은 9 . 9 %, 2000 년 이후 가장 높 음 . 사상 최악 의 성적 을 기록 한 문 정부 의 일자리 정책 은 결국 반 기업 정책 으로 인해 실패 하 고 , 우리 나라 의 경제 상황 을 더욱 악화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 결국 은 혁신 과 개혁 을 근본 으로 한 성장 일자리 창출 이 정답 
 ■ < 발제 ①> 
 박기성 ( 성신 여대 교수 )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 가져올 사회 적 비용 도 비용 이 지만 , 외부 자 인 취업 준비 생 이나 학생 들 에게 는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인데 , 과연 이것 이 ‘ 정의 로운가 ? ’ 라는 질문 에 는 답 할 수 없 을 것 ” 
 - 현 정부 의 소득 주 소성장 은 박근혜 정부 의 최경환 부총리 부터 시작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는 현 정부 에서 ‘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 가 되 었 음 . 문정부 가 발표 한 소득 주도 성장 은 임금 상승 과 노조 강화 가 소비 증대 와 경제성장 으로 이어질 것 이 라고 발표 하 지만 실제 임금 상승 과 노조 강화 는 노동 소득 분배 율 을 상승 시키 고 경제 성장률 하락 시킬 것 
 - 통상 임금 의 범위 확대 는 피 용자 보수 를 2 % 씩 증가 시키 고 , 노동 소득 분배 율 을 1 . 3 % 포인트 상승 시키 며 , 그 결과 로 경제 성장 률 은 0 . 13 % 포인트 하락 으로 이어짐 . 향후 매년 누적 적 영향 으로 2017 년 부터 5 년 동안 국내 총생산 34 조 5 , 126 억 원 감소 가 예상 됨 
 - 최근 하급심 법원 들 이 휴일 근로 시간 에 대해 휴일 근로 이 면서 연장 근로 라고 판단 하 여 할증 된 급여 를 지급 하 는 판결 을 내린 것 은 다른 국가 에서 는 유례 찾 기 어려움 . 중복 할 증이 되 지 않 도록 근로 기준 법 이나 시행령 에 명시 되 어야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은 노동 비용 연 8 조 3 , 679 억 원 을 증가 시킬 것 이 며 , 피용 자 보수 를 1 . 14 % 씩 증가 시키 고 , 노동 소득 분배 율 을 0 . 8 % 포인트 상승 시키 며 , 연 경제 성장 률 을 0 . 08 % 포인트 하락 시킬 것 . 이 에 향후 5 년 간 국내 총생산 은 21 조 2 , 524 억 원 이 감소 되 어 사회 후생 의 순손실 을 가져올 것 
 ■ < 발제 ②> 
 이병태 ( KAIST 교수 ) 
 “ 반 기업 정서 를 조장 하 는 주장 들 만연 , Fake News 와 싸울 수 있 는 생태 계 복원 , 경제 와 기업 의 가치 를 알리 는 교육 , 경제 운영 의 기본 원칙 과 정체 성 명확 한 헌법 개정 추진 필요 ” 
 - 청년 실업 률 은 IMF 이전 상태 로 복귀 되 지 않 고 2 % 이상 이 높 은 채 로 지속 , 2015 년 말 부터 급속 하 게 치솟 고 있 음 . 2015 년 말 노동 개혁 에서 장년 의 정년 나이 를 55 / 58 세 에서 60 세 로 한꺼번에 늘린 급진 적 제도 변화 가 가져오 는 충격 이외 설명 될 길 이 없 는 현상 . 장년층 의 정년 나이 가 2 년 에서 5 년 늘어났 기 때문 에 이 충격 은 적어도 2020 년 까지 는 계속 될 것 
 - 경제 불안 심리 는 비난 의 대상 을 재벌 기업 에 집중 했 고 , 이 를 정치 적 목적 을 갖 고 부채 질 하 는 세력 들 이 세 를 얻 어 왔 음 . 우리 사회 를 지배 하 고 있 는 경제 민주 화 , 상생 , 갑 질 , 동반성 장이 라는 정치 적 구호 는 모두 이런 표 퓰리즘이 이념 화 하 고 정치 구호 화 한 현상 . 모든 사회 적 문제 의 원인 을 대 기업 ( 재벌 ) 에게 전가 하 는 것 이 진실 화 됨 
 - 현실 적 으로 ‘ 좋 은 일자리 ’ 의 감소 원은 인 대 기업 수 의 급속 한 감소 , 경제 자유도 의 축소 로 인한 새로운 혁신 기업 탄생 부재 ,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에 있 음 . 그럼에도 반 기업 정서 를 조장 하 는 주장 들 이 진실 처럼 퍼지 고 , 그것 을 이용 한 정치 권 의 포퓰리즘 이 결탁 하 고 있 음 
 - 반 기업 문제 에 단기 적 해결 방안 은 없 으나 , 자유 경제 체제 를 믿 는 측 에서 Fake news 와 싸울 수 있 는 생태계 를 복원 하 고 , 경제 와 기업 의 가치 를 알리 는 교육 이 실시 되 어야 하 며 , 현재 진행 중 인 헌법 개정 또한 경제 운영 에 대한 분명 한 정체 성 을 가진 기본 원칙 을 천명 해야 함 . 입법부 의 규제 영향 사전 ․ 사후 평가 의 의무 화 도 필요 함 
 ■ < 토론 ①> 
 “ 일자리 를 만드 는 주체 는 결국 기업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이 구축 돼야 공공 부문 을 넘 어 민간 에서 도 충분 한 일자리 공급 가능 ” 
 - 근로 시간 을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급속히 단축 하 는 것 은 근로자 들 의 소득 감소 가 매우 커질 수 있 으므로 완충 방안 필수 . 기업 의 수용력 , 근로자 의 소득 감소 문제 에 대한 섬세 한 고민 필요 
 - 통상 임금 에 대한 분쟁 이 지속 되 는 것 은 같 은 사건 인데 도 심급 에 따라 정반대 의 판결 이 선고 되 는 등 일관 되 지 못 하 고 명확 한 기준 이 없 기 때문 임 . 때문 에 ‘ 신의칙 ’ 이 지켜 지 는 판결 , 노사 관계 의 특수 성 과 노사 합의 , 관행 에 대한 존중 정신 을 고려 해야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 이러 한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을 포함 한 합리 적 개선 이 시급히 추진 해야 함 
 ■ < 토론 ②> 
 “ 급격 한 근로 시간 단축 과 최저임금 인상 은 영세 사업장 에 악영향 줄 것 . 부작용 최소 화 하 는 보완 책 마련 시급 ” 
 - 우리 나라 근로 시간 이 세계 적 으로 긴 편 이 며 , 장 시근 근로 문화 를 개선 하 는 방향 에 는 공감 하 지만 , 주 최대 16 시간 의 근로 시간 이 한 번 에 단축 되 어야 하 므로 인력 부족 과 생산 성 저하 에 따른 부작용 에 대한 보완 책 필요 
 - 매 년 이 와 같 은 최저임금 인상 률 은 중소기업 이 감당 하 기 어려운 수준 으로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적정 수준 의 최저 임금 안정 화 논의 필요 . 정부 지원 책 의 주 된 부분 이 소상 송인 에 집중 , 뿌리 산업 등 중소 제조업 에 대한 지원 책 보완 과 저소득 근로자 의 소득 분배 개선 을 위해 근로 장려 세제 확대 등 추가 책 필요 
 ■ < 토론 ③> 
 “ 급진 적 일자리 ․ 노동 정책 으로 인해 기업 하 기 어려운 환경 이 될 경우 무인화 , 사업장 해외 이전 등 고려 될 것 ” 
 - 일자리 ㆍ노동정책의 급진 적 추진 은 ‘ 생산 - 투자 - 고용 ’ 의 경제 선 순환 구조 를 마비 시켜 기업 활동 위축 은 물론 , 근로자 들 의 생활 기반 을 불 안정 하 게 하 고 , 나아가 우리 나라 경제성장 기반 을 잠식 할 위험 성 을 내포 하 고 있 는 만큼 , 산업 현장 의 현실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필요 
 - 현재 의 노동 시장 은 일자리 가 없 는 것 이 아니 라 좋 은 일자리 가 부족 해서 발생 되 는 현상 으로 공공 부문 의 일자리 확대 도 일정 부문 역할 을 하 겠 지만 결국 기업 들 의 역할 이 중요 . 반 기업 정서 가 아닌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이 기업 의 성장 과 함께 좋 은 일자리 를 만드 는 지름길 이 며 이 에 부합 하 는 일자리 ㆍ노동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