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음 에 도 제 2 , 3 약관 의 무효 확인 의 소 를 제기 한 것 은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중 약관 규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은 확인 의 이익 이 없 으므로 모두 부적 법 하 다 . 
 3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요지 
 1 ) 원고 들 의 주장 
 제 1 약관 중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누진제 를 정하 고 있 는 부분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규제 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에 따라 무효 이 므로 , 제 1 약관 의 누진제 를 전제 로 원고 들 에게 부과 된 전기 요금 중 에서 기본요금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원고 들 에게 반환 되 어야 한다 . 
 가 ) 피고 는 7 단계 , 32 . 13 배 에 이르 는 과도 한 누진율 에 따른 전기 요금표 를 주택 용 전력 에 사용 함 으로써 원고 들 에게 징벌 적 으로 폭 증 하 는 전기 요금 을 납부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 . 
 나 ) 주택 용 전기 요금 에 만 누진제 요금 이 적용 되 고 있 고 , 주택 용 을 제외 한 다른 용도 의 전기 요금 에 는 정률 의 요금 규정 이 적용 되 고 있 는데 이 와 같 은 차별 적 인 취급 을 할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없 다 . 
 다 ) 주택 용 전력 의 사용자 ( 123 . 69 원 / kWh ) 만 이 전체 전기 요금 총괄 원가 수준 의 전기 판매 단가 ( 113 . 94 원 / kWh ) 이상 의 전기 요금 을 납부 하 고 있 다 . 
 라 ) 피고 는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에서 주택 용 전력 판매량 이 14 % 임 에 도 전체 전력 판매 수입 중 에서 주택 용 전력 판매 수입 이 17 % 에 이르 고 있 으므로 , 주택 용 전력 의 판매 로 과도 한 수익 을 얻 고 있 다 . 
 마 ) 원고 들 은 주택 용 전력 에 누진제 요금 이 적용 된 결과 전기 소비 를 강제 적 으로 억압 당하 고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제 1 약관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약 관규 제법 제 6 조 가 규정 하 고 있 는 무효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제 1 약관 이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도 받아들여져서 는 아니 된다 . 
 가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발송 하 는 청구서 , 고객 안내 자료 등 을 통해 전기 요금 단가표 등 을 자세히 안내 하 고 있 고 , 피고 의 인터넷 사이버 지점 에서 전기 요금 계산 방법 및 납부 내역 등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고 있 으며 , 전기 공급 약관 이 개정 되 는 경우 신문 등 을 통해 공지 하 고 있 다 . 
 나 ) 제 1 약관 의 사용량 350 kWh 에 해당 하 는 4 단계 누진율 을 적용 받 는 경우 비로소 총괄 원가 수준 의 요금 을 납부 하 게 된다 . 따라서 2013 년 을 기준 으로 3 단계 이하 의 누진 구간 에 속하 는 사용 자 비율 이 70 % 에 이르 므로 , 제 1 약관 이 원고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것 은 아니 다 . 
 다 ) 제 1 약관 에서 산업용 · 일반 용 전기 와 달리 주택 용 전기 에 대하 여 계절 · 시간 대별 차등 요금 을 적용 하 지 않 거나 , 주택 용 전기 에 대하 여 만 선택 요금 제 를 채택 하 지 않 는 것 은 주택 용 전력 을 사용 하 는 전력 사용 자 들 에 대하 여 시간 대별 전기 사용량 을 측정 할 수 있 는 전력량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이 고 , 주택 용 의 경우 전력 사용 의 형태 가 비교 적 정형 화 되 어 있 는 반면 , 산업용 · 일반용 의 경우 사용 형태 가 다양 하 므로 산업용 · 일반 용 전력 에 누진제 를 적용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지 않 다 . 
 라 ) 피고 는 일반용 · 산업용 · 교육 용 뿐 아니 라 원고 들 이 사용 하 는 주택 용 전력 의 경우 에 도 총괄 원가 이하 로 전기 를 공급 하 고 있 으므로 , 제 1 약관 의 누진제 가 주택 용 이외 의 다른 용도 전력 의 전기 요금 으로 인한 손실 을 보전 하 는 역할 을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마 ) 전기 사업자 는 전기 사용 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한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전기 사업 법 제 4 조 는 선언 적 규정 이 므로 이 를 근거 로 제 1 약관 이 무효 라고 단정 할 수 없 고 , 전기 요금 에 관한 누진제 , 누진율 은 국가 별 로 상이 할 수 있 으므로 누진율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 다는 이유 만 으로 제 1 약관 이 무효 라고 할 수 없 으며 , 실제로 미국 이나 일본 과 비교 할 경우 에 는 제 1 약관 에 의한 누진율 이 낮 은 편 이 다 . 
 나 . 제 1 약관 의 무효 여부 
 1 ) 관련 법리 
 가 ) 전기 공급 약관 의 법 적 성질 
 전기 사업 법 은 다수 의 일반 수요자 에게 생활 에 필수 적 인 전기 를 공급 하 는 공익사업 인 전기 사업 의 합리 적 운용 과 사용자 의 이익 보호 를 위하 여 계약 자유 의 원칙 을 배제 하 여 일반 전기 사업자 와 일반 수요자 와 의 공급 계약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개별 적 으로 계약 조건 을 협정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오로지 공급 규정 의 정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