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이 지난해 보다 부진 한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응 을 위해 재정 투입 을 늘려 나라 살림 적자 가 역대 최대 를 기록 했 습니다 . 기획 재정부 가 오늘 ( 9 일 ) 발간 한 ' 월간 재정 동향 6 월 호 ' 에 따르 면 올해 1 ∼ 4 월 국세 수입 은 100 조 7 천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8 조 7 천억 원 감소 했 습니다 . 올해 걷 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 은 금액 의 비율 인 진도 율 ( 2 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 은 34 . 6 % 로 1 년 전 ( 37 . 3 %) 보다 2 . 7 % 포인트 하락 했 습니다 . 지난 1 ∼ 3 월 국세 가 전년 동기 대비 8 조 5 천억 원 덜 걷힌 것 을 고려 하 면 4 월 한 달 에 는 2 천억 원 이 덜 걷힌 셈 입니다 . 애초 4 월 부터 부가가치세 등 에서 코로나 19 영향 이 본격 화 할 것 으로 점쳐졌으나 , 법인세 분납 분 집계 시점 변경 등 으로 전체 국세 감소 폭 은 예상 보다 작 았 습니다 . 4 월 전체 국세 수입 은 31 조 2 천억 원 으로 작년 같 은 달 보다 2 천억 원 줄 었 습니다 . 이중 법인세 는 6 조 4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3 조 7 천억 원 늘 었 습니다 .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에 3 월 법인세 는 13 조 4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6 조 원 줄 었 으나 , 4 월 에 는 오히려 늘어난 것 입니다 . 3 월 신고 법인세 분납 분 이 지난해 에 는 5 월 세수 로 집계 된 반면 올해 는 4 월 세수 로 집계 됐 기 때문 입니다 . 통상 법인 사업 연도 가 1 ∼ 12 월 이 기에 전년 도 실적 에 대한 법인세 는 3 월 말 에 신고 해 납부 하 고 세액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할 때 는 한 달 안 에 분납 할 수 있 습니다 . 지난해 의 경우 3 월 말 일 인 31 일 이 일요일 이 었 기 에 분납 기한 이 5 월 초 로 넘어가 분납 분 이 이례 적 으로 5 월 에 몰렸 습니다 . 올해 는 분납 기한 이 예년 처럼 4 월 말 이 었 기 에 분납 분 이 4 월 세수 로 집계 됐 습니다 . 지난해 5 월 에 분납 분 을 포함 해 집계 한 반면 올해 5 월 에 는 분납 분 이 포함 되 지 않 기 에 5 월 법인세 세수 감소 는 커질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1 ∼ 4 월 법인세 누계 는 21 조 7 천억 원 , 4 월 기준 진도 율 은 33 . 7 % 입니다 . 4 월 소득세 는 6 조 6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1 조 원 늘 었 습니다 .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 로 양 도 소득세 가 7 천억 원 늘어난 영향 이 컸 습니다 . 1 ∼ 4 월 소득세 누계 는 28 조 8 천억 원 , 4 월 기준 진도 율 은 32 . 6 % 입니다 . 4 월 부가가치세 는 14 조 5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2 조 6 천억 원 줄 었 습니다 .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해 부가세 신고 · 납부 기한 을 연장 하 고 징수 를 유예 한 것 이 영향 을 미쳤 습니다 . 지방소비세 율 이 15 % 에서 21 % 로 인상 돼 부가세 2 조 4 천억 원 이 감소 한 영향 도 있 습니다 . 1 ∼ 4 월 부가세 누계 는 29 조 5 천억 원 , 4 월 기준 진도 율 은 43 . 0 % 입니다 . 기타 나머지 국세 는 4 월 2 조 6 천억 원 걷혀 1 년 전 보다 4 천억 원 감소 했 습니다 . 1 ∼ 4 월 누계 는 12 조 5 천억 원 , 4 월 기준 진도 율 은 33 . 4 % 입니다 . 세외 수입 은 1 ∼ 4 월 10 조 6 천억 원 으로 작년 보다 5 천억 원 늘 었 고 기금 수입 은 55 조 1 천억 원 으로 3 조 8 천억 원 증가 했 습니다 . 국세 수입 에 세외 · 기금 수입 을 반영 한 총수입 은 1 ∼ 4 월 166 조 3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8 조 7 천억 원 감소 했 습니다 . 같 은 기간 총지출 은 209 조 7 천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13 조 원 늘 었 습니다 . 세부 적 으로 보 면 일반 회계 10 조 8 천억 원 , 특별회계 2 조 4 천억 원 , 기금 10 조 2 천억 원 등 이 각각 늘 었 고 세입 세출 외 지방 자치 단체 교부금 정산 액 감소 등 으로 10 조 4 천억 원 이 줄 었 습니다 . 총수입 에서 총지출 을 뺀 1 ∼ 4 월 통합 재정 수지 는 43 조 3 천억 원 적자 가 났 습니다 . 4 월 총지출 이 1 년 전 보다 줄어든 반면 총수입 감소 폭 은 크 지 않 아 1 ∼ 3 월 통합 재정 수지 ( 45 조 3 천억 원 적자 ) 보다 개선 된 수치 입니다 . 그러나 통합 재정 수지 에서 4 대 보장 성 기금 을 빼 정부 의 실질 적 인 재정 상태 를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 는 1 ∼ 4 월 56 조 6 천억 원 적자 로 관련 통계 를 집계 한 2011 년 이후 1 ∼ 4 월 기준 으로 적자 폭 역대 최대 를 기록 했 습니다 . 1 ~ 3 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 은 55 조 3 천억 원 이 었 습니다 . 4 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 는 746 조 3 천억 원 으로 3 월 말 대비 14 조 7 천억 원 늘 었 습니다 . 관련 통계 를 작성 한 2014 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 으로 가장 큰 증가 폭 입니다 . 국고 채 잔액 증가 ( 14 조 6 천억 원 ) , 국민 주택 채권 잔액 증가 ( 2 천억 원 ) 등 의 영향 입니다 . 중앙 부처 와 공공 기관 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 대상 사업 307 조 8 천억 원 중 4 월 말 까지 집행 한 실적 은 137 조 7 천억 원 으로 연간 계획 대비 44 . 7 % 집행 률 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네이버 메인 에서 ' MBN 뉴스 ' 를 만나 보 세요 !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 공정 하 고 신뢰 받 는 뉴스 ' MBN 종합 뉴스 ' 바로 가 기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