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에서 배포 한 주요 연말 정산 문답 자료 입니다 . 각 항목 별 로 사례 를 들 어 납세자 들 이 궁금 해 할 만 한 내용 을 자세 하 게 설명 하 고 있 습니다 . ​​ 주요 연말 정산 문답 자료 ( FAQ ) ※ 홈 택스 의 자주 묻 는 상담 사례 와 개정 된 세법 과 관련 한 연말 정산 문답 자료 입니다 . ​​​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등 1 ∼ 30 ) 1 시골 에 살 고 있 는 부모 님 ( 장인 ‧ 장모 포함 ) 에 대해 기본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 주거 형편 상 따로 거주 하 나 실제로 부양 하 고 있 으며 , 다른 형제자매 가 부모 님 에 대해 기본 공제 를 받 지 않 고 소득 요건 ( 소득 금액 100 만 원 이하 ) 과 나이 요건 ( 60 세 이상 )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기본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2 부부 공 동명 의 주택 을 남편 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 근로자 본인 과 배우자 공동 명의 로 주택 을 취득 하 고 , 남편 명의 로 공제 요건 * 을 갖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을 금융 회사 로부터 차입 한 경우 에 는 남편 이 이자 상환액 에 대해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공제 요건 : 상환 기간 15 년 ( 10 년 ) 이상 , 기준시 가 5 억 원 이하 , 소유 권 이 전등 기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차입 , 채무자 와 소유자 가 동일 3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에 납입 한 금액 을 소득 공제 받 으려면 어떤 절차 가 필요 한가요 ?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액 에 대한 소득 공제 는 무주택 세대 의 세대 주인 근로자 가 무주택 확인서 를 소득 공제 를 신청 하 는 최초 연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까지 저축 취급 기관 에 제출 한 경우 에 공제 가 가능 합니다 . 4 1 주택 보유 근로자 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을 18 년 에 가입 하 였 고 19 . 6 . 30 . 에 보유 주택 을 양도 한 경우 19 년 저축 납입 액 을 소득 공제 받 을 수 있 나요 ? ○ 과세 연도 종료 일 현재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요건 은 충족 하나 , 연도 중 1 주택 을 보유 한 사실 이 있 으므로 2019 년 연말 정산 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액 을 공제 받 을 수 없 습니다 . 5 신용 카드 로 승용차 를 구입 한 경우 소득 공제 가 가능 한 지요 ? ○ 신규 로 출고 되 는 자동차 를 신용 카드 등 으로 구입 하 는 경우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 다만 , 중고 자동차 를 신용 카드 등 으로 구매 하 는 경우 에 는 구입 금액 의 10 % 를 공제 대상 금액 에 포함 하 며 , 카드 사 가 중고 자동차 구입 액 자료 를 제출 하 는 경우 간소 화 자료 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 등 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 액 의 10 % 를 포함 하 여 제공 됩니다 . 6 신용 카드 등 으로 결제 시 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 외 에 다른 공제 를 중복 으로 받 을 수 있 는 항목 이 있 나요 ? ○ 의료비 와 취학 전 아동 을 위해 지출 한 학원 비 , 교복 구 입비 를 신용 카드 등 으로 지출 하 는 경우 에 는 의료비 ‧ 교육비 세액 공제 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를 중복 하 여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구 분 특별 세액 공제 신용 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 신용 카드 공제 가능 보장 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 공제 가능 신용 카드 공제 불가 학원 비 취학전 아동교육 비 세액 공제 가능 신용 카드 공제 가능 그 외교 육비 세액 공제 불가 교복 구입 비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신용 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 신용 카드 공제 불가 7 입사 전 에 사용 한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에 대해서 도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를 적용 받 을 수 있 나요 ? ○ 안 됩니다 .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에 대한 소득 공제 는 근로 제공 기간 중 에 사용 한 금액 만 소득 공제 대상 입니다 . 8 자녀 세액 공제 를 받 은 근로자 가 자녀 장려금 을 신청 할 수 있 나요 ? ○ 예 ,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자녀 장려금 은 자녀 세액 공제 와 중복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자녀 장려금 지급 시 자녀 세액 공제 받 은 만큼 차감 하 고 지급 받 게 됩니다 . 9 올해 12 월 말 에 셋째 자녀 를 출산 한 경우 자녀 세액 공제액 은 얼마 인가요 ? ( 7 세 미만 미취학 자녀 2 명 으로 가정 ) ○ 자녀 세액 공제액 은 70 만 원 * 입니다 . * 70 만 원 = (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중 7 세 이상 자녀 없 음 ) 0 원 + ( 출산 ․ 입양 자녀 ) 셋째 자녀 는 70 만 원 10 중학교 에 재학 중 인 자녀 의 수학여행 비 를 교육비 공제 받 고 싶 은데 학교 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를 받 아서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하 나요 ? ○ 초 ‧ 중 ‧ 고등학생 의 현장 체험 학습 비 ( 학생 1 명 당 30 만 원 한도 ) 는 교육비 공제 대상 이 며 , 국세청 에서 자료 를 수집 하 여 간소 화 시스템 을 통해 제공 합니다 . 11 어린이집 의 입 소료 , 현장 학습 비 , 특별 활동비 는 교육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 어린이집 에 지출 한 교육비 중 「 영유 아보 육법 」 제 38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보육 료 와 특별 활동비 ( 도서 구입 비 포함 , 재료비 제외 ) 가 공제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 따라서 , 실비 성격 의 기타 필요 경비 인 입 소료 , 현장 학습 비 , 차량 운행 비 는 교육비 공제 대상 이 아닙니다 . 12 초등학생 인 아들 의 학원 비 와 태권 도장 수강료 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 교육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학원 또는 체육 시설 에 지출 한 교육비 는 취학 전 아동 ( 초등 학교 입학 연도 의 1 월 , 2 월 포함 ) 에 대해서 만 교육비 세액 공제 가 가능 하 고 , 초 ․ 중 ․ 고등학생 은 적용 대상 이 아닙니다 . 13 장남 이 인 적 공제 받 는 부모 님 의 수술비 를 차남 이 부담 해도 의료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받 을 수 있 다면 누가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 을 수 없 습니다 . 차남 은 부모 님 이 기본 공제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장남 은 의료비 를 본인 이 부담 하 지 않 았 으므로 의료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14 2018 년 에 의료비 를 지출 하 고 2019 년 에 실 손 의료 보험금 을 수령 한 경우 의료비 지출 금액 에서 차감 해야 할 연도 는 ? ○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 에 상관없이 실 손 의료 보험금 을 실제로 수령 한 연도 의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에서 차감 합니다 . * ( 참고 ) 건강 보험료 의 경우 직전 연도 불입 분 에 대해 정산 하 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이 발생 하 는 경우 정산 한 연도 의 연말 정산 에 반영 함 ( 원천 세과 - 267 , 2012 . 05 . 15 ) 15 실 손 의료 보험금 의 수령인 과 수익자 가 상이 한 경우 누구 의 의료비 에서 차감 하 나요 ? ○ 실 손 의료 보험금 지급 자료 는 실수 령인 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 를 기준 으로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 에 반영 합니다 16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차감 할 실 손 의료 보험금 자료 를 연말 정산 할 때 제출 하 여야 하 나요 ? ○ 공제 대상 에서 차감 할 금액 이 므로 별도 의 증빙 서류 는 제출 하 지 않 으며 , 근로자 가 홈 택스 를 통해 실 손 의료 보험금 수령 금액 을 정확히 파악 하 여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차감 하 면 됩니다 . ( 회사 에 수령 액 만 제출 ) 17 실 손 의료 보험금 수령 내역 을 어디 에서 확인 할 수 있 나요 ? ○ 해당 보험 회사 를 통해 확인 하 셔야 합니다 . 다만 , 근로자 본인 의 실 손 의료 보험금 자료 는 홈 택스 의 My 홈 택스 에서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 홈 택스 ( 공인 인 증서 로그인 ) > My 홈 택스 > 실 손 의료 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 18 부양가족 의 실 손 의료 보험금 수령 내역 은 어떻게 확인 하 는지 ? ○ 해당 보험 회사 를 통해 확인 하 셔야 합니다 . - 다만 , 부양가족 본인 이 홈 택스 에 로그인 하 여 My 홈 택스 에서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 홈 택스 ( 공인 인 증서 로그인 ) > My 홈 택스 > 실 손 의료 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 - 미 성년자 의 경우 해당 보험 회사 를 통해 확인 하 여야 하 며 , 가족 관계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지참 하 여 세무서 ( 법인 납 세과 ) 를 방문 하 시 면 보험금 수령 내역 을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19 공인 인 증서 가 없 는 시골 에 계신 부모 님 의 실 손 의료 보험금 수령 내역 을 어떻게 확인 하 는지 ? ○ 해당 보험 회사 를 통해 확인 하 셔야 하 며 , 세무서 ( 법인 납 세과 ) 를 방문 하 시 면 부모 님 본인 의 보험금 수령 내역 을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20 보험 회사 에서 연말 정산 기간 내 에 국세청 에 실 손 의료 보험금 지급 자료 를 제출 하 지 못하 거나 제출 한 후 금액 이 수정 되 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 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 는지 ? ○ 제출 기한 1 월 13 일 ( 또는 2 월 말 ) 이 지난 후 에 는 홈 택스 를 통해 자료 가 추가 로 제공 되 지 않 으므로 , 해당 보험 회사 에 문의 하 여 수령 금액 을 확인 하 여야 합니다 . 21 건강 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 특례 대상 질환 에 대해 지출 한 의료비 만 전액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인가요 ? ○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로 등록 되 거나 재등록 된 사실 이 있 다면 , 해당 과세 기간 의 의료비 는 전액 공제 대상 입니다 ( 2018 년 도 에 등록 ( 재등록 ) 되 어 2019 년 도 에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이 종료 되 는 경우 도 포함 ) 22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 서류 를 매년 제출 하 여야 하 나요 ? ○ 건강 보험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이 끝 나 는 과세 연도 까지 는 다시 제출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단 , 재등록 으로 대상 기간 이 연장 되 는 경우 에 는 다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23 산후조리원 비용 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인지 ? ○ 2019 년 도 부터 총 급여액 이 7 천만 원 이하 인 근로자 가 산후 조리 및 요양 의 대가 로 지급 하 는 비용 으로서 , 출산 1 회 당 200 만 원 이내 의 금액 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 에 포함 됩니다 . 24 쌍둥이 를 출산 한 경우 공제 대상 의료비 에 포함 되 는 산후조리원 비용 의 한도 는 얼마 인지 ? ○ 쌍둥이 를 출산 한 경우 에 도 출산 1 회 로 보 아 200 만 원 을 한도 로 합니다 . 25 맞벌이 부부 가 배우자 를 위해 지출 한 교육비 도 세액 공제 가 가능 한 지요 ? ○ 교육비 세액 공제 의 경우 , 근로자 가 기본 공제 대상자 가 아닌 배우자 를 위해 지출 한 교육비 는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26 월 세액 세액 공제 는 부양가족 이 없 는 무주택 단독 세대 주도 공제 받 을 수 있 나요 ? ○ 부양가족 이 없 는 무주택 단독 세대 주도 월세 액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다만 , 월세 액 세액 공제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총 급여액 이 7 천만 원 이하 인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 세대주 가 주택 자금 관련 소득 공제 * 를 받 지 않 는 경우 세대원 포함 ) 인 근로자 가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 마련 저축 27 고시원 의 임대차 계약서 에 면적 이 표시 되 지 않 았 습니다 . 홈 택스 에서 작성 하 는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에 면적 을 입력 하 지 않 아도 월세 액 세액 공제 가 가능 한가요 ? ○ 홈 택스 에서 월세 액 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 대상 주택 을 고시원 으로 선택 하 면 면적 은 기재 하 지 않 아도 입력 이 가능 합니다 . 28 국민 연금 과 은행 에 가입 한 연금 저축 계좌 에 동시 에 불입 하 고 있 습니다 . 어떤 공제 를 받 을 수 있 나요 ? ○ 국민 연금 과 같 은 공 적 연금 관련 법 에 따라 근로자 가 납입 하 는 부담금 ( 기여금 ) 은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고 , 금융 회사 등 에 가입 한 연금 저축 계좌 에 불입 한 금액 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 ) 근로자 가 납입 한 부담금 전액 소득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공제 금액 한도 : 700 만 원 , 공제 율 : 12 %( 총 급여 5 천 5 백만 원 이하자 는 15 %)( 연금 저축 계좌 ) 총 급여 1 억 2 천만 원 이하 는 400 만 원 , 초과 는 300 만 원 한도 29 근로자 가 부양 하 고 있 는 20 세 이상 의 형제자매 가 기부금 단체 에 기부 한 기부금 도 근로자 의 세액 공제 대상 에 해당 하 나요 ? ○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에 는 기본 공제 를 적용 받 는 부양가족 의 기부금 을 포함 합니다 . 이 때 , 부양가족 은 나이 제한 을 받 지 않 습니다 . 30 올해 회사 를 퇴직 하 고 다른 회사 에 재취업 한 경우 연말 정산 은 어떻게 하 나요 ? ○ 퇴직자 가 연도 중 에 재취업 을 하 는 경우 에 는 현재 근무지 에서 전 근무지 근로 소득 을 합산 하 여 연말 정산 을 하 여야 합니다 . ○ 재 취업자 는 전 근무지 에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과 소득 자 별 근로 소득 원천 징 수부 사본 을 발급 받 아 현재 근무지 에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박물관 미술관 사용 분 소득 공제 관련 31 ∼ 34 ) 31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 대상 ‘ 입장료 ’ 의 범위 는 무엇 인가요 ? ○ ‘ 입장료 ’ 는 박물관 ･ 미술관 의 전시 및 관람 , 교육 ･ 체험 프로그램 * 에 참여 하 기 위한 관람권 , 입장권 등 의 구입 비용 을 의미 하 며 ,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 배 송료 등 도 입장권 비용 에 포함 됩니다 . * 교육 ･ 체 험비 는 당일 입장 에 유효 한 일회성 비용 ( 1 일 권 ) 만 인정 32 도서 , 공연 티켓 및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을 구매 했 는데 연말 정산 간소 화 서비스 에서 별도 로 조회 되 지 않 는 경우 , 소득 공제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무엇 인가요 ? ○ 홈 택스 의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와 카드 사 등 에서 발행 한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 서 ｣ 에서 총 급여 7 천만 원 이하 인 근로 소득 자 의 문화 비 사용 금액 이 일반 사용 분 으로 조회 되 는 경우 에 는 , 세법 에 따라 거래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빙 * 을 회사 에 제출 하 면 연말 정산 시 문화 비 사용 분 으로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도서 구입 이나 공연 관람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 자료 ※ 소득 ․ 세액 공제 신고 서 작성 방법 - 신용카드 의 문화 비 사용 금액 을 차감 하 여 기재 한 후 그 금액 을 문화 비 사용 분 ( 총 급여 7 천만 원 이하자 만 기재 ) 의 ‘ 기타 ’ 란 에 직접 기재 《 소득 ･ 세액 공제 신고 서 상 신용 카드 등 사용 액 》 각종 소득 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 카드 등 사용 액기 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 등 문화 비 사용 분 ( 총 급여 7 천만 원 이하자 만 기재 ) 전통 시장 사용 분 대중교통 이용 분 국세청 4 , 700 , 000 * 1 기타 300 , 000 * 2 * 1 : 5 , 000 , 000 ( 신용카드 사용 금액 ) - 300 , 000 ( 구분 되 지 않 은 문화비 ) = 4 , 700 , 000 원 * 2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 에 구분 되 지 않 은 문화 비 지출 금액 = 300 , 000 원 33 박물관 ･ 미술관 에서 진행 하 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 도 문화 비 소득 공제 대상 인가요 ?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2 에서 는 박물관 ･ 미술관 에 입장 하 기 위해 사용 한 금액 을 소득 공제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 당일 입장 하 는 행위 ″ 자체 에 지불 하 는 비용 만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 따라서 , 장기 교육 강좌 를 등록 하 여 수강 하 는 행위 는 박물관 ･ 미술관 에 입장 하 기 위함 이 아닌 강의 수강 이 주목적 이 므로 , 문화 비 소득 공제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34 박물관 ･ 미술관 내 에 있 는 카페 나 기념품점 에서 지출 한 비용 도 문화 비 소득 공제 대상 인가요 ? ○ 박물관 ･ 미술관 에 입점 한 카페 나 기념품점 에서 지출 한 비용 은 전시 관람 등 을 위한 입장 에 지출 한 비용 이 아니 므로 문화 비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 영수증 발급 기관 의 간소 화 자료 제출 관련 35 ∼ 41 ) 35 홈 택스 에 자료 를 제출 하 였 는데 자료 를 잘못 제출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잘못 된 자료 를 수정 하 여 자료 제출 기간 에 다시 제출 하 면 됩니다 . 수정 자료 를 제출 시 수정 된 자료 를 포함 한 전체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2020 . 1 . 18 . 20 시 이후 에 는 자료 를 수정 제출 할 수 없 으므로 근로자 에게 개별 적 으로 영수증 을 발급 해 주 어야 합니다 . 36 자료 를 이미 제출 하 였 는데 누락 이 있 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누락 된 자료 를 포함 하 여 전체 자료 를 다시 제출 하 면 됩니다 . 예 를 들 어 제출 대상 이 100 건 인데 90 건 의 자료 만 제출 한 경우 누락 된 10 건 을 포함 하 여 전체 100 건 을 다시 제출 하 면 됩니다 . 다만 , 2020 . 1 . 18 . 20 시 이후 에 는 자료 를 추가 제출 할 수 없 으므로 근로자 에게 개별 적 으로 영수증 을 발급 해 주 어야 합니다 . 37 2019 년 중도 에 폐업 하 였 는데 자료 를 제출 해야 하 나요 ? ○ 연도 중간 에 폐업 한 경우 2019 . 1 . 1 . 부터 폐업 일 까지 의 자료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38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를 제출 하 였으나 , 근로자 가 간소 화 서비스 에서 자료 가 조회 되 지 않 는다고 하 는데 어떻게 확인 할 수 하 나요 ? ○ 홈 택스 에 사업자 계정 으로 로그인한 후 『 제출 자료 처리 현황 인 별 조회 』 를 통해 근로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로 조회 하 여 해당 근로자 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 ( 자료 구분 , 제출 일시 , 자료 금액 )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해당 근로자 의 자료 가 제출 되 지 않 았 을 경우 개별 적 으로 영수증 을 발급 해 주 어야 합니다 . 홈 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 정산 간소 화 ⇨ 제출 자료 처리 현황 인 별 조회 39 요양 기관 인데 환자 가 본인 의 의료비 내역 이 국세청 에 제출 되 는 것 을 원하 지 않 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환자 가 사전 에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 를 요양 기관 에 제출 한 경우 국세청 에 의료비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습니다 . * 원천 징수 사무 처리 규정 별지 제 21 호 서식 (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에서 서식 검색 ) 40 요양 기관 인데 인터넷 홈 택스 를 이용 하 여 자료 를 제출 할 수 없 는 경우 수기 로 제출 할 수 있 나요 ? ○ 인터넷 홈 택스 를 통해 파일 로 제출 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다만 , 제출 대상 인원 이 50 명 이하 인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서류 수기 제출 서식 을 작성 하 여 관할 세무서 에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서류 수기 양식 은 홈 택스 ☞ 자료실 ( 자료 번호 468 ) 에 게시 41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를 제출 하 는 자세 한 방법 은 어디 에서 확인 할 수 있 나요 ? ○ 홈 택스 ☞ 자료실 ( 자료 번호 468 ) 에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제출 매뉴얼 이 게시 되 어 있 으니 참 고 바랍니다 . ​​( 간소 화 서비스 이용 방법 관련 42 ∼ 43 ) 42 지난해 에 조회 되 던 자녀 의 소득 · 세액 공제 자료 가 연말 정산 간소 화 서비스 에서 조회 되 지 않 는데 ? ○ 성년 ( 만 19 세 이상 *) 이 된 자녀 에 대한 소득 · 세액 공제 자료 는 그 자녀 가 자료 제공 동의 를 신청 해야 근로자 가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 2000 . 12 . 31 . 이전 출생 자 ○ 군 입대 예정 인 자녀 가 있 는 경우 군 입대 전 에 자녀 가 미리 제공 동의 를 신청 하 면 연말 정산 을 편리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43 자료 제공 동의 를 하 였 는데 이혼 등 으로 가족 관계 변동 으로 자료 제공 을 할 필요 가 없 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자료 제공 동의 를 한 부양가족 이 자료 제공 동의 취소 신청 을 하 여야 하 며 제 공동 의 취소 신청 은 홈 택스 에서 본인 인증 ( 공인 인 증서 , 휴대폰 , 신용카드 인증 ) 을 하 여 취소 하 거나 , 팩스 ( 1544 - 7020 ) 또는 세무서 에 방문 하 여 취소 신청서 를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홈 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 정산 간소 화 ⇨ 제 공동 의 취소 신청 ​​( 모바일 연말 정산 관련 44 ~ 53 ) 44 모바일 연말 정산 서비스 는 어떤 것 이 있 는지 ? ○ 모바일 연말 정산 서비스 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 뿐 만 아니 라 대화 형 자기 검증 , 연말 정산 간편 계산 등 다양 한 콘텐츠 를 새롭 게 제공 하 여 이용자 편의 를 제고 하 였 습니다 . ​※ ‘ 홈 택스 앱 ’ 이 없 는 경우 Play 스토어 ( 또는 앱 스토어 ) 에서 내려 받 아 설치 -( 간소 화 자료 조회 · 제출 ) 2017 ∼ 2019 년 도 귀속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정보 를 제공 하 는 서비스 ( 공인 인증 필요 ) , 회사 에서 기초 자료 를 등록 한 근로자 는 회사 에 간소 화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음 -( 공제 신고 서작 성 · 제출 ) 근로자 가 선택 한 간소 화 자료 에 인 적 공제 항목 을 수정 하 여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작성 ( 회사 에서 기초 자료 를 등록 한 근로자 는 회사 에 공제 신고 서 제출 가능 ) -(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부양가족 등 이 모바일 을 통해 간소 화 자료 의 제공 동의 를 신청 할 수 있 는 서비스 ( 본인 인증 필요 ) -( 예상 세액 계산 하 기 ) 근로자 가 작성 한 공제 신고 서 또는 선택 한 간소 화 자료 에 인 적 공제 를 수정 하 여 정산 한 예상 결과 를 차감 납부 ( 환급 ) 세액 , 항목 별 공제 금액 등 상세 내용 제공 ( 공인 인증 필요 ) -( 간편 계산기 ) 세액 계산 에 필요 한 항목 ( 총 급여 , 소득 ･ 세액 공제 , 기 납부 세액 등 ) 을 직접 입력 ･ 수정 하 여 연말 정산 세액 계산 -( 절세 주머니 )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별 공제 요건 ・ 방법 등 세법 해설 과 절세 도움 말 ( Tip ) , 유의 할 사항 등 을 안내 하 는 서비스 -( 대화 형 자기 검증 ) 소득 ･ 세액 공제 요건 을 문답 형식 으로 제시 하 고 답변 을 선택 하 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 을 손쉽 게 확인 -( 3 개년 신고 내역 ) 회사 가 ' 16 ∼' 18 년 귀속 근로 소득 에 대해 신고 한 총 급여액 , 결정 세액 , 기 납부 세액 , 차감 납부 ( 환급 ) 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 ( 공인 인증 필요 ) -( 연말 정산 상담 도우미 ) 공제 항목 별 자주 묻 는 Q & A ,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 -( 의료비 신고 센터 ) 간소 화 자료 에서 조회 되 지 않 는 의료비 를 모바일 에서 신고 , 처리 결과 를 조회 ( 본인 인증 필요 ) 45 모바일 에서 도 PC 처럼 공제 신 고서 를 작성 하 거나 제출 할 수 도 있 는지 ? ○ 모바일 에서 도 공제 신 고서 를 작성 할 수 있 고 , 제출 도 가능 합니다 . - 공제 신고 서 는 근로자 가 선택 한 간소 화 자료 와 부양가족 을 적용 하 고 인 적 공제 를 수정 하 여 작성 할 수 있 으며 , 작성 한 공제 신 고서 를 모바일 로 다운로드 ( IOS 는 공제 신고 서 보 기 만 가능 ) 할 수 있 습니다 . 회사 가 근로자 의 연말 정산 기초 자료 를 등록 한 경우 , 회사 에 제출 도 가능 합니다 . 46 모바일 을 통해서 도 간소 화 자료 또는 공제 신 고서 를 회사 에 제출 할 수 도 있 는지 ? ○ 2019 년 연말 정산 부터 는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또는 공제 신 고서 를 모바일 에서 도 회사 에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회사 가 홈 택스 ( PC ) ｢ 편리 한 연말 정산 ｣ 에서 소속 근로자 의 연말 정산 기초 자료 를 등록 해야 합니다 . ※ 모바일 간편 제출 이용 경로 · 연말 정산 간소 화 제출 : 조회 발급 → 연말 정산 서비스 →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 공제 항목 선택 후 간소 화 자료 제출 · 공제 신고 서 작성 · 제출 : 조회 발급 → 연말 정산 서비스 → 공제 신고 서 작성 47 모바일 공제 신고 서 에서 도 PC 처럼 추가 수집 한 공제 자료 를 넣 거나 , 간소 화 자료 를 삭제 하 는 등 수정 · 작성 할 수 있 는지 ? ○ 2019 년 연말 정산 에서 는 근로자 가 선택 한 간소 화 자료 를 수정 없이 채우 고 인 적 공제 만 수정 하 여 공제 신 고서 를 작성 할 수 있 습니다 . - 간소 화 자료 외 근로자 가 수집 한 공제 자료 를 추가 하 거나 , 한도 초과 한 간소 화 공제금 액 을 수정 할 경우 에 는 PC 에서 수정 해야 합니다 . ( 항목 수정 은 향후 서비스 로 제공 ) 48 모바일 공제 신 고서 를 작성 하 기 위해서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를 선택 해서 공제 신 고서 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 도 가져오 는지 ? ○ 연말 정산 간소 화 에서 는 근로자 본인 과 동의 받 은 부양가족 의 간소 화 자료 및 기본 공제 정보 를 공제 신 고서 에 채워서 작성 됩니다 . - 또한 간소 화 에서 동의 받 지 못한 부양가족 에 대한 인 적 공제 는 공제 신고 서 에서 추가 하 거나 수정 이 가능 합니다 . 49 모바일 에서 제출 한 공제 신 고서 를 PC 에서 다시 제출 할 수 있 는지 ? ○ 제출 완료 한 공제 신고 서 는 PC 와 모바일 모두 회수 가 가능 합니다 . 회수 한 공제 신 고서 를 수정 ( 공제 항목 은 PC 만 수정 가능 ) 한 후 , PC · 모바일 에서 다시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50 모바일 에서 제출 한 간소 화 자료 를 PC 에서 다시 제출 할 수 있 는지 ? ○ 근로자 가 선택 한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는 PC · 모바일 에서 제출 가능 하 며 , 기존 자료 의 회수 없이 PC · 모바일 에서 재 제출 이 가능 합니다 . - 다만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했 던 회사 에 간소 화 자료 를 다시 제출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공제 신고 서 회수 후 ( 공 제신 고서 에 간소 화 자료 가 같이 제출 되 므로 ) 간소 화 자료 재 제출 이 가능 합니다 . 51 공 제신 고서 를 작성 해야 만 예상 세액 을 볼 수 있 나요 ? ○ 예상 세액 계산 하 기 서비스 는 작성 한 공제 신 고서 의 예상 세액 결과 로 소득 금액 , 과세 표준 , 차감 납부 ( 환급 ) 세액 과 항목 별 공제금 액 을 상세 하 게 볼 수 있 습니다 . - 공제 신 고서 를 작성 하 지 않 아도 예상 세액 을 계산 해 볼 수 있 습니다 . 근로자 가 선택 한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에 인 적 공제 내용 을 수정 하 여 정산 한 예상 결과 도 볼 수 있 습니다 . 52 PC 에서 작성 한 공제 신 고서 의 예상 세액 계산 결과 를 모바일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는지 ? ○ PC 에서 작성 한 공제 신 고서 에 따른 예상 세액 결과 는 PC 는 물론 모바일 예상 세액 계산 하 기 에서 도 동일 한 결과 를 제공 합니다 . - 다만 공제 신 고서 의 공제 내용 을 수정 하 여 정산 해 보 는 서비스 는 PC 에서 만 가능 합니다 . ( 공제 항목 수정 은 향후 서비스 로 제공 ) 53 모바일 예상 세액 계산 하 기 와 간편 계산기 서비스 는 무엇 이 다른지 ? ○ 간편 계산기 는 근로자 의 간소 화 자료 를 채우 지 않 고 , 총 급여 와 공제 항목 별 사용 금액 을 근로자 가 직접 입력 해서 계산 하 는 서비스 이 므로 다양 한 공제 방법 으로 계산 해 볼 수 있 습니다 . - 예상 세액 계산 하 기 는 근로자 가 작성 한 공제 신고 서 또는 근로자 가 선택 한 연말 정산 간소 화 자료 와 부양가족 정보 를 채워 준 후 계산 하 는 서비스 이 므로 근로자 에 맞 는 빠른 계산 결과 를 볼 수 있 습니다 . ​​​( 종교 인 소득 과세 관련 54 ∼ 58 ) 54 종교 단체 가 소속 종교인 에게 지급 한 종교 인 소득 의 연간 소득 금액 이 300 만 원 이하 입니다 . 300 만 원 이하 의 기타 소득 은 분리 과세 대상 으로 알 고 있 는데 , 연말 정산 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를 꼭 해야 하 는지 ? ○ 소득 금액 ( 종교 인 소득 에서 필요 경비 제외 한 금액 ) 이 300 만 원 이하 인 경우 로서 원천 징수 를 이행 한 경우 에 는 선택 적 분리 과세 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연말 정산 또한 선택 사항 입니다 . 55 원 천세 신고 를 하 고 , 종교인 이 개별 적 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는 경우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되 는지 ? ○ 종교 단체 가 종교인 에게 소득 을 지급 하 는 경우 원천 징수 및 연말 정산 여부 에 관계없이 다음 해 3 . 10 . 까지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56 종교인 에게 귀속 되 는 소득 이 없 다면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되 는지 ? ○ 종교인 에게 지급 하 는 금액 이 전혀 없 는 경우 지급 명세서 제출 등 종교 인 소득 과세 와 관련 한 신고 의무 는 없 습니다 . 57 종교 활동비 가 비 과세 소득 이 되 려면 어떤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하 나요 ? ○ ① 소속 종교 단체 의 규약 또는 의결 기구 의 의결 ･ 승인 등 이 있 어야 하 고 , ② 승인 에 따라 결정 된 지급 기준 에 따라 지급 되 어야 하 며 , ③ 종교 활동 을 위하 여 통상 적 으로 사용 할 목적 으로 지급 받 아야 합니다 . 58 종교인 이 종교 단체 로부터 지급 받 은 종교 활동비 ( 비 과세 소득 ) 도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데 , 지급 명세서 의 어느 항목 에 기재 하 여야 하 는지 ? ○ 연말 정산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3 호 서식 ( 4 ) ) 상 , 의 “ 비 과세 소득 ” 란 에 기재 하 고 , 연말 정산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종교 인 소득 지급 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3 호 서식 ( 6 ) ) 상 의 “ 비 과세 소득 ” 란 에 기재 하 시 면 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화세 무회계 | 정순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 로 695 , 305 - 1 호 ( 화서 프라자 3 층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8 - 67 - 00136 | TEL : 031 - 309 - 1114 | Mail : shjeong @ samhwatax . co . kr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