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기 저소득층 소득 증가 하 며 효과 나타나 . .. 눈덩이 재정 부담 등 해결 과제 많 아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한국 노인 의 빈곤 실태 는 심각 하 다 . 우리 나라 65 살 이상 노인 빈곤 율 은 49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 13 %) 보다 4 배 가까이 높 다 . 호주머니 사정 이 좋 지 않 다 보 니 우리 노년층 은 은퇴 후 에 도 일손 을 놓 지 못하 고 고단 한 노후 를 보내 고 있 다 . OECD 보고서 를 보 면 2012 년 기준 으로 한국 남성 의 유효 은퇴 연령 은 평균 71 . 1 세 로 멕시코 ( 72 . 3 세 ) 에 이 어 2 위 였 다 . 여성 도 평균 69 . 8 세 로 칠레 ( 70 . 4 세 ) 에 이 어 2 위 에 올랐 다 . 유효 은퇴 연령 은 노동시장 에서 완전히 빠져 경제 활동 을 더 는 하 지 않 는 나이 로 실질 적 인 은퇴 시점 을 뜻 한다 . 늙 어도 일 해야 먹 고 살 수 있 는 한국 노인 의 고달픈 삶 의 현실 은 영국 에 본부 를 둔 국제 노인 인권 단체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 이 내놓 은 ' 2014 년 세계 노인 복지 지표 '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다 . 세계 96 개국 의 노인 복지 수준 을 소득 , 건강 , 역량 , 우호 적 환경 등 4 개 영역 의 13 개 지표 로 측정 한 이 자료 에서 우리 나라 노인 복지 수준 은 50 . 4 점 으로 중국 과 카자흐스탄 에 이 어 50 위 였 다 . 특히 연금 소득 보장 률 , 노인 빈곤 율 등 을 반영 한 ' 소득 보장 ' 에서 는 80 위 에 그쳤 다 . 정부 가 기존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확대 개편 해 기초 연금 을 도입 한 까닭 이 다 . 박근혜 정부 는 공약 후퇴 논란 등 우여곡절 끝 에 지난 7 월 25 일 부터 만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노인 을 대상 으로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길 수록 금액 을 깎 는 방식 으로 매달 최소 10 만 원 에서 최고 2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 기초 연금 지급 효과 나타나 나 ? … 3 분기 저소득층 소득 증가 정부 가 급속 한 노령 화 와 OECD 최고 수준 의 노인 빈곤 문제 에 대처 하 고자 시행 한 기초 연금 제도 는 정부 의도 대로 효과 가 있 는 걸까 ? 속단 하 긴 이르 지만 , 기초 연금 시행 후 저소득층 의 소득 이 늘어나 는 등 적어도 지표 상 으로 가시 적 인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다 . 통계청 이 지난 11 월 21 일 발표 한 ' 2014 년 3 분기 가계 동향 ' 을 보 면 ,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은 438 만 8 천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3 . 0 % 증가 했 다 . 근로 소득 증가 율 은 3 . 3 % 로 2 분기 ( 4 . 1 %) 에 견줘 둔화 했 지만 , 이전 소득 은 2 분기 ( - 0 . 1 %) 에서 4 . 9 % 로 증가세 가 두드러졌 다 . 통계청 은 " 7 월 부터 시행 한 기초 연금 의 영향 " 으로 분석 했 다 . 정부 의 복지 지출 이 가계 소득 을 늘인 셈 이 다 . 소득 5 분위 별 ( 국민 소득 을 소득 상위 20 % 에서 소득 하위 20 % 까지 5 구간 으로 나눈 계층 별 소득 분류 ) 로 보 면 , 모든 계층 의 소득 이 증가 한 가운데 , 특히 기초 연금 도입 에 따라 소득 하위 20 % 에 해당 하 는 1 분위 의 소득 이 8 . 1 % 증가 하 는 등 큰 폭 으로 늘어났 다 . 이 처럼 저소득층 의 소득 이 늘 면서 소득 5 분위 배율 ( 소득 1 분위 와 5 분위 만 비교 ) 은 4 . 73 배 로 2003 년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을 기록 했 다 . 기초 연금 이 소득 분배 개선 에 이바지 한 셈 이 다 . 정부 도 기초 연금 의 이런 성과 에 고무 된 듯 , 자신감 을 보였 다 .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1 월 18 일 기초 연금 수급 자 의 만족도 를 파악 하 고자 세 종시 전동면 보덕 2 리 의 한 경로당 을 찾 았 다 . 문 장관 은 이 자리 에서 " 기초 연금 지급 이 어르신 생활 개선 에 도움 이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도 현장 의 목소리 를 성실히 수렴 해 체감 도 높 은 복지 정책 을 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 수급 률 높이 고 , 재정 부담 적정 수준 에서 관리 해야 이 처럼 기초 연금 이 노후 준비 가 미흡 한 노인 의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는 데 이바지 하 는 등 나름 대로 효과 를 보이 고 있 지만 , 아직 갈 길 은 멀 다 . 무엇 보다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기초 연금 유지 에 필요 한 막대 한 재정 부담 을 어떻게 감당 하 느냐 가 가장 큰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하루빨리 중 장기 재정 관리 방안 을 마련 하 지 않 는다면 , 무상 보육 의 판박이 가 될 것 이 라는 비관 적 전망 이 우세 하 다 . 무상 보육 에 소요 되 는 재정 부담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탓 에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재원 분담 을 놓 고 심각 한 갈등 을 빚 고 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일찌감치 경고 음 을 울렸 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기초 연금 재정 부담 이 애초 예상 치 보다 증가 할 수 있 으니 미리 대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지방 정부 에 대한 국고 보조 율 74 . 5 % 를 유지 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 으로 기초 연금 을 주 면 국가 재정 부담 은 2018 년 9 조 1 천억 원 에서 2040 년 74 조 5 천억 원 , 2060 년 170 조 5 천억 원 으로 늘어난다 . 지자체 가 지방비 로 부담 해야 할 금액 도 2018 년 3 조 1 천억 원 에서 2040 년 25 조 5 천억 원 , 2060 년 58 조 4 천억 원 으로 증가 한다 . 문제 는 인구 고령화 와 물가 상승 으로 기초 연금 의 지급 대상 과 지급 단가 가 해 마다 상승 하 면서 정부 가 애초 추계 한 기초 연금 재정 부담 을 훌쩍 뛰어넘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이런 우려 는 현실 화 하 고 있 다 . 기초 연금 재정 부담 을 놓 고 벌써 불협화음 이 나오 고 있 다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기초 단체장 들 은 기초 연금 부담 으로 ' 복지 디폴트 ' 가 현실 화 하 는 상황 이 라며 더 는 기초 연금 을 부담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낮 은 수급 률 을 끌어올리 는 것 도 과제 다 .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지만 , 기초 연금 제도 자체 를 몰라 신청 하 지 않 는 등 갖가지 이유 로 많 은 노인 이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7 월 기초 연금 제도 가 시행 된 이후 9 월 현재 수급 대상 인 전체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노인 ( 646 만 2 천 428 명 ) 중 에서 기초 연금 을 받 는 노인 은 66 . 4 %( 429 만 2 천 562 명 ) 에 불과 했 다 . 정부 는 기초 연금 수급 률 을 높이 고자 국민 연금 공단 과 함께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를 일일이 찾아다니 며 홍보 에 힘쓰 고 있 다 . 저소득층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줬 다가 빼앗 는다는 비판 을 받 는 문제 도 노인 빈곤 해결 이 란 기초 연금 의 근본 취지 를 살리 려면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중 에서 65 세 이상 노인 도 표면 적 으로 는 소득 하위 70 % 의 다른 노인 과 마찬가지 로 기초 연금 을 신청 하 면 2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하 지만 받 자마자 고스란히 돌려 줘야 해 ' 그림 의 떡 ' 일 뿐 이 다 . 이른바 ' 기초 연금 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와 의 연계 ' 방식 탓 에 이렇게 받 은 기초 연금 은 국가 에서 제공 한 ' 공 적 이전 소득 ' 으로 잡히 면서 생계 급여 를 받 는 기준 이 되 는 ' 소득 인 정액 ' 이 올라가 생계 급여 금액 에서 20 만 원 이 고스란히 깎이 기 때문 이 다 . 기초 연금 20 만 원 을 신청 해서 받 았 다가 빼앗기 는 기초 생활 수급 65 세 이상 노인 은 지난 7 월 현재 40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같이 가장 가난 한 노인 들 이 사실상 기초 연금 혜택 에서 배제 되 는 일 을 막 으려면 , 기초 연금 등 정부 가 특수 한 정책 적 목적 으로 지급 하 는 각종 공 적 이전 소득 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의 소득 인 정액 산출 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입 을 모은다 . shg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