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께 드리 는 권고문 파렴치 한 선언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독도 망언 을 일삼 던 일본 본심 의 징조 가 독 도 망언 합법 선언 을 공식 화 하 기 에 이릅니다 . 이 어처구니 없 는 망 둥어 행태 를 우리 는 적시 하 지 않 을 수 없 기 에 문 정련 회원 모두 는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에게 다시 한 번 역사 의 죄인 이 되 지 않 아야 함 을 권고 합니다 . 무릇 , 문명 의 도리 를 숙성 시키 고 정수 를 찾 아 인류 마당 에 공영 하 여야 할 이때 에 염치 마저 도 없 는 자 가 당착 의 어리석 음 을 보이 는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권고 하 는 바 이 다 . 우리 대한민국 은 건국 60 년 을 맞이 하 여 근 . 현대 의 아련 하 였 던 마당 을 아우르 는 때 , 어처구니없 는 일본 정부 의 독 도 왜곡 행위 에 대하 여 심대 한 자괴감 을 갖 게 되 었 다 . 실로 경천동지 할 충격 이 아닐 수 없 으며 , 경솔 함 의 극치 이 거니와 제 2 의 침략 을 선언 하 는 조짐 이 라 볼 수 밖에 없 는 행위 이 다 . 살피 건데 , 일본 정부 의 뜻 이 무엇 에 있 건 간 에 이러 한 행위 의 밑그림 에 는 상대방 의 존위 와 존엄성 을 일방 적 으로 폄훼 하 는 입장 에서 준비 된 것 으로 밖 에 받아들일 수 없 기에 차후 빚어질 모든 징후 의 결과 는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에 감수 하 여야 할 것 이 다 . 1 .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이 처한 러시아 북방 반환 , 대만 과 중국 정부 의 연해주 주권 문제 와 연계 된 어떠 한 입장 도 대한민국 의 국민 들 은 일본 의 입장 을 독 도 행위 에 준하 여 살피 고 대응 할 것 이 다 . 2 .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이 행한 조선 인민 민주 공화국 과 의 국교 정상 화 및 타결 사안 의 모든 목표 에 지대 한 악영향 을 받 게 될 것 이 며 , 이러 한 관점 은 역사 적 자가당착 에서 사료 된 일본 정부 의 오만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3 . 한 . 일 국교 정상 화 본안 의 합의 명구 를 다시 점검 할 것 이 고 , 국제법 에 위배 되 는 약탈 문화재 반환 조항 의 허구성 을 집약 하 여 국제 심판 청구 의 수순 을 밟 게 됨 을 분명히 밝힌다 . 4 . 1 . 2 . 3 항 의 가늠 을 일본 정부 의 독선 과 아 집 에서 비롯 된 것 이 며 심대 하 게 징후 의 범주 와 뜻 을 헤아리 기 를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께 권고 하 는 바이다 . 5 . 아울러 일본 정부 의 망언 으로 야기 되 었 던 ‘ 96 년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에게 보내 는 권고문 ’ 을 다시 한 번 공지 하 는 바이다 . 2008 년 7 월 14 일 문화 정책 개발 연합 위원장 박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 국민 과 일본 정부 에 보내 는 권고문 - 1996 년 - 21 C 극동 의 평화 는 한 일 문화 교류 를 답보 하 고 있 다 . 인류 문명 의 중흥 을 위하 여 한 일 은 견인차 역할 을 해야 하 며 , 태평양 시대 의 새로운 출발 을 다 짐 해야 한다 . 일본 의 새로운 출발 과 한 민족 의 동반자 로서 갖춤 을 위하 여 다음 과 같 은 권고문 을 일본 국민 과 일본 정부 에 밝힌다 . 일본 국민 과 일본 정부 가 명확 하 게 알 고 있 듯이 , 지난 세기 의 한국 민족 은 시련 과 수탈 의 연속 이 었 다 . 마지막 남 은 분단 민족 으로서 참 을 수 없 는 수모 와 모멸감 속 에서 도 자강 의 버팀목 을 일구 었 다 . 식민지 정책 에 의한 수탈 과 징용 , 6 . 25 내란 으로 한국 민족 은 세계 어느 민족 보다 민족 자강 의 필요 성 이 절실 했으며 , 21 C 의 새로운 도약 을 위하 여 20 C 의 그릇 된 원인 을 온전 한 모양 으로 다듬 고자 한다 . 이번 벳푸 한 일 정상 회담 에서 일본 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는 김영삼 대통령 에 세이로쿠 관방 장관 의 “ 군대 위안부 전선 에서 돈 을 받 았 다 ” 는 망언 에 대해 세 차례 나 정중히 사과 했 다 . 일본 정부 의 수장 이 , 우리 의 대통령 에게 세 차례 나 사과 한 것 은 한국 민족 의 모든 이 에게 정중 한 의사 표시 임 을 상기 한다 . 그러나 아직 은 ‘ 가깝 고 도 먼 이웃 ’ 이 라는 근본 문제 는 무엇 일까 를 자문 한다 . 2002 년 월드컵 축제 를 위하 여 한 일 축구 정기전 을 개최 하 고 청소년 포럼 을 상설 하 여 , 미래 를 위한 화해 의 장 을 모색 하 는 것 은 구체 적 인 노력 이 자 , 긍정 적 인 일면 이 될 것 이 다 . 독도 망언 이나 경제 논리 에 의한 대북 접촉 의 위험 성 에 대해 일본 민족 이 20 C 에 행한 군국주의 수탈 과 횡포 를 망각 한 수 치이 며 , 역사 의 도도 한 뜻 을 자문 할 것 을 권고 한다 . 21 C 를 준비 하 는 우리 의 뜻 은 문화 민족 의 성취 에 있 다 . 문화 란 국가 의 근본 가치 이 며 초 석임 을 의심 치 않 는다 . 우리 한국 민족 은 이제 혼란 의 질곡 에서 벗어나 , 우리 민족자존 의 뜻 을 찾 고 있 다 . 프랑스 정부 와 벌였 던 외규장각 도서 하나 만 보 아도 , 우리 민족 은 참 을 수 없 는 공분 과 국가 이기주의 를 경계 하 게 되 었 다 . 일본 은 군국주의 시절 한 민족 에게 수탈 한 문화재 의 양 과 질 을 너무 도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구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를 통하 여 , 한 민족 의 자긍 을 의심 없이 보 아야 한다 . 문호 란 정권 의 정통 성 을 초월 한 인류 공영 의 것 이 며 민조 그 이 영혼 과 같 은 것 이 다 . 한국 의 제 3 공화국 정권 과 한 일 수교 당시 , 문화재 반환 조약 의 면면 을 상기 하 다 보 면 , 일본 정부 와 일본 국민 의 우매 함 에 통탄 할 따름 이 다 . 21 C 를 앞둔 한 일 양국 의 가치 는 실로 방대 한 것 이 요 , 민주주의 토대 를 이룩 한 한국 민족 의 진정 한 뜻 은 , 민족 자강 을 초석 으로 하나하나 찾 으려 한다 . 한 민족 의 문화 의 혼 이 일본 에 머물러 있 음 은 진정한 자강 이 아니 요 , 우리 의 근본 이 아님 을 밝힌다 . 우리 는 우선 적 으로 다음 과 같 은 의견 을 개진 한다 . 한 민족 의 국보 급 문화재 가 일본 군 구주 의 정권 에 의하 여 일본 에 침탈 당한 자료 를 엄밀히 조사 하 고 찾 아서 공표 해야 한다 . 더불 어 문화재 반환 을 위해 새로운 기구 를 상설 화 하 여 정책 을 연구 해야 한다 . 공동 의 한자 문화 권 으로서 , 동양 문명 의 초석 을 함께 일군 문명 의 동맹국 으로서 21 C 를 창출 할 동반자 로서 스스로 의 문화 민족 임 을 자처 하 기 위하 여 일본 민족 과 일본 정부 에 권고 하 는 것 이 다 . 해외 소재 문화재 보호 에 관한 연구 방향 1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보유 주요 국가 별 현황 주요 국가 : 일본 , 미국 , 중국 , 러시아 , 독일 , 프랑스 , 영국 등 2 . 문화재 유출 경로 강점 , 판매 ( 구매 ) , 기증 , 도굴 3 . 관리 현황 개인 소장 , 박물관 전시 , 박물관 보유 보관 , 기타 4 . 해외 소재 문화재 의 제작 연대 , 작가 , 장르 파악 5 . 반출 된 문화재 구분 국보 급 , 보물 급 , 기타 ( 국가 주요 문서 등 ) 6 . 생산 의 주체 구분 개인 , 단체 , 국가 7 . 용도 구분 일상 용품 , 장식품 , 예술품 8 . 관리 방법 반환 , 기증 , 구매 , 촬영 , 모작 9 . 반환 시 전시 공간 확보 여부 10 . 문화재 의 홍보 방안 국외 ( 책자 , 현지 방송 등 ) 국재 ( 전시 , 홍보 책자 배포 , 방송 홍보 ) 기타 토론회 ( 유네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