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 " 질의 회신 말 고 구속력 있 는 ' 사전 답변 제 ' 빨리 하 자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등 경제 계 는 24 일 국세청 이 세금 관련 납세자 질의 에 대해 답변 을 하 고 도 실제로 는 이 와 다르 게 정책 을 집행 하 고 있 다며 이 를 막 기 위해 단순 질의 회신 이 아닌 구속력 을 지닌 ' 사전 답변 제도 ' 를 신속히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전경련 에 따르 면 실제로 지난 2003 년 신한은행 은 특정 예금 개발 시 과세 여부 에 대해 국세청 에 사전 질의 하 고 비 과세 된다는 회신 을 받 았 으나 2005 년 세무 조사 를 통해 130 억 여 원 의 세금 을 추징 당한 바 있 다 . 경제 계 는 " 국세청 의 사전 답변 내용 은 행정부 전체 를 구속 해야 하 며 사법부 도 조세 관련 소송 에서 이 를 존중 해야 한다 " 며 " 아울러 국세청 이외 의 타 국가 기관 에서 도 기업 의 행정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사전 답변 제도 와 같 은 제도 를 운영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사전 답변 제도 는 납세자 가 세무 문제 에 대해 국세청 에 질의 하 면 해 당거래 에 대해 국세청 이 스스로 구속 하 는 공식 적 인 견해 를 표명 하 는 것 으로 지금 까지 국세청 이 취하 고 있 는 질 의 회신 제도 와 는 전혀 다르 다 . 전경련 은 이날 ' 사전 답변 제도 의 도입 필요 성 검토 ' 보고서 를 통해 " OECD 회원국 중 사전 답변 제도 를 시행 하 지 않 는 국가 는 우리 나라 를 포함 해 아일랜드 와 룩셈부르크 등 3 개국 에 불과 하 다 " 며 " 정부 가 도입 을 검토 하 고 있 는 사전 답변 제도 를 빠른 시일 내 에 시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전경련 은 " 제도 이용 의 활성 화 와 사회 적 비용 절감 을 위해 사전 답변 신청 시 의 수수료 는 신청자 가 필요 이상 의 부담 을 느끼 지 않 도록 상한 을 합리 적 으로 책정 하 고 , 질의 중 에 제공 된 사 적 정보 에 대해서 는 철저 한 보안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