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5 월 임시 국회 때 임대 주택 법 개정 계획 [ CBS 경제부 정영철 기자 ] 참여 정부 시절 폐기 위기 에 놓였 던 비축 용 임대 아파트 가 새롭 게 포장 돼 다시 추진 된다 . 이번 새로운 방안 은 논란 이 됐 던 재정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민간 투자자 에 대한 이익 보장 을 제외 하 고 주택 수급 조정 용 성격 도 뺐 다 . 새로운 임대 주택 방안 이 국회 를 통과 할지 결과 가 주목 된다 . 24 일 국토 해양 부 등 에 따르 면 여야 는 건설 교통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 계류 중 인 임대 주택 법 개정안 을 5 월 임시 국회 에서 다시 다룰 예정 이 다 . 현재 소위 에 계류 중 인 임대 주택 법 개정안 은 펀드 를 활용 해 모은 자금 으로 비축 용 임대 주택 을 짓 겠 다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애초 정부 는 연평균 펀드 조성 규모 를 ‘ 민간 재원 7 조 원 , 재정 지원 5000 억 원 ’ 로 잡 았 지만 재정 확보 문제 로 ‘ 민간 재원 3 조 원 , 재정 지원 3000 억 원 ’ 으로 절반 이상 축소 됐 다 . 총 건설 물량 도 50 만 가구 에서 20 만 가주 정도 로 크 게 줄게 됐 다 . 정부 는 임대 주택 법 이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한 상태 서 기존 법률 범위 안 에서 사업 을 진행 시켜 왔 다 . 하지만 정부 가 ‘ 펀드 수익 률 6 % 보장 ’ 이 라는 당근 책 에 도 참여 의사 를 밝힌 민간 투자자 는 거의 없 었 다 . 또 안정 적 재원 조달 방안 , 중산층 용 임대 주택 에 대한 과도 한 재정 투자 등 에 대한 반대 의견 도 여전 한 상황 이 다 . 이 에 국토 해양 부 는 ‘ 비축 용 임대 주택 ’ 에서 △ 펀드 수익 률 보장 부문 을 삭제 하 고 △ 시장 이 불안 할 때 분양 으로 전환 해 공급 확대 를 꾀하 겠 다는 ‘ 비축 용 ’ 기능 을 뺄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부 는 사업 성격 이 변경 됨 에 따라 명칭 도 ‘ 비축 용 임대 주택 ’ 에서 ‘ 민간 투자 용 임대 주택 ’ 으로 바꿀 예정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다음 달 건 교위 소위 에서 이 에 대해 논의 할 예정 ” 이 라면서 도 구체 적 인 언급 을 피했 다 . 하지만 민간 투자 가 미흡 하 고 실효 성 이 불 투명 하 다는 이유 로 반대 의견 이 여전히 강해 이번 에 국회 에서 통과 될지 는 장담 하 기 어렵 다 . 한나라당 관계자 는 “ 국가 재정 부담 이 많 은 임대 사업 에 왜 이렇게 정부 가 집착 하 는지 모르 겠 다 ” 며 “ 모양 을 새롭 게 한다고 하 지만 여전히 실효 성 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