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 전문가 는 “ 장기 적 으로 정부 와 국회 는 초 · 중 등 교육 의 가장 기본 적 인 제도 를 만들 고 지원 하 는 역할 에 치중 하 고 , 시 · 도 의회 와 교육청 이 지역 실정 에 맞 는 교육 정책 을 입 안 · 추진 하 는 쪽 으로 역할 분담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 진보 교육감 은 임기 안 에 정부 가 쥐 고 있 는 교원 정원 결정 권 을 넘겨 받 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 율 을 대폭 높이 는 등 진정한 교육 자치 의 기반 을 만들 어 내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