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을 전후 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실질 적 인 불 이익 유무 , 택시 운전 근로 관련 소정 근로 시간 의 특수 성 , 특례 조항 의 규범 적 한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소정 근로 시간 의 단축 이 근로관계 당사자 간 의 자발 적 인 합의 에 기초 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후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이 종전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하 더라도 최저 임금법 상 최저임금 수준 을 상회 하 는 경우 라면 , 설령 사용 자 에게 특례 조항 의 취지 를 회피 하 려는 의도 가 일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특례 조항 이 가지 는 규범 적 한계 로 인해 그 적용 에 따른 근로관계 당사자 모두 에게 생기 는 불 이익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상호 합리 적 대안 을 모색 한 것 이 다 . 사납금 이 증액 되 지 않 음 에 따라 총수입 이 유지 된 택시 운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지 도 않 고 , 소 정근 로 시간 의 개념 에 반하 는 것 도 아니 며 , 최저 임금법 의 입법 목적 에 도 배치 되 지 않 는 등 사법 상 효력 을 부정 할 정도 라고 말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헌법 제 32 조 제 1 항 , 구 최저 임금법 ( 2018 . 6 . 12 . 법률 제 156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 조 , 제 6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 제 5 항 , 구 최저 임금법 시행 규칙 ( 2018 . 12 . 31 . 고용 노동 부령 제 24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별표 1 ] ( 현행 제 2 조 참조 ) , 구 근로 기준 법 ( 2018 . 3 . 20 . 법률 제 155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 현행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참조 ) , 제 50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94 조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1 조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정웅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거성 운수 합자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민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심민수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의정부 지법 2015 . 12 . 24 . 선고 2014 나 4850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의 경과 
 가 . 피 고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는 합자회사 이 고 , 원고 들 은 피고 에 고용 되 어 격일제 근무 를 하 는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이 다 . 
 나 . 원고 들 은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 만 사납금 명목 으로 피고 에게 납부 하 고 이 를 제외 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 이 라 한다 ) 을 자신 이 차지 하 며 , 피고 로부터 일정 한 고정급 을 지급 받 는 방식 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 제 형태 의 임금 을 지급 받 고 있 었 다 . 
 다 . 2008 . 3 . 21 . 법률 제 8964 호 로 개정 된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5 항 ( 이하 ‘ 이 사건 특례 조항 ’ 이 라 한다 ) 이 2010 . 7 . 1 . 부터 피고 가 소재 한 파주시 지역 에 시행 되 어 최저 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의 범위 에서 ‘ 생산고 에 따른 임금 ’ 이 제외 되 었 다 . 
 라 . 피 고 는 2010 . 7 . 29 . 및 2010 . 10 . 27 .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들 다수 의 동의 를 받 아 취업규칙 을 각각 개정 하 였 는데 , 실제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의 변경 이 없 음 에 도 소 정근 로 시간 을 순차 로 단축 하 였 다 ( 이하 개정 된 각 취업규칙 을 ‘ 제 1 차 취업규칙 ’, ‘ 제 2 차 취업규칙 ’ 이 라 하 고 , 개정 전 취업규칙 을 ‘ 종전 취업규칙 ’ 이 라 한다 ) . 그 결과 소정 근로 시간 은 월 209 시간 에서 격일제 의 경우 월 115 시간 으로 단축 되 었 다 . 
 마 . 원고 들 은 이 와 같이 실근 로 시간 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 시간 만 을 줄이 는 내용 의 제 1 차 취업규칙 과 제 2 차 취업규칙 의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등 최저 임금법 을 잠 탈 하 기 위한 탈법 행위 로서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 종전 취업규칙 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최저임금 액 에 미달 한 임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바 . 원심 은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 을 하 였 고 , 피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상고 를 제기 하 였 다 . 
 2 . 관련 규정 과 사건 의 주요 쟁점 
 가 . 관련 규정 
 헌법 제 32 조 제 1 항 은 “ 국가 는 …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최저 임금제 를 시행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