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일몰 앞둔 ' 기 활법 '... 국회 통과 ・ 부처 협의 여전히 ' 난항 ' 
 오 는 8 월 일몰 예정 인 '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 ( 기 활법 ) ' 개정안 이 여전히 국회 소위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법안 개정안 을 의원 입법 으로 발 의 한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공정거래위 원회 의 시각 차 가 여전 하 다 . 다음 달 까지 국회 본회 의 통과 기간 을 넘기 면 한계 산업 구조 조정 추가 지원 은 물론 신 산업 빠른 속도 재편 도 제동 이 걸릴 것 이 란 우려 다 . 
 20 일 국회 와 관련 기관 에 따르 면 위성곤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기 활법 개정안 은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 윈 회 법안 소위 에 계류 된 상태 다 . 
 지난 12 일 열린 산업 위 전체 회의 에서 법안 소위 로 회부 됐 지만 이후 소위 에서 논의 가 이뤄지지 못했 다 . 국회 가 3 월 일정 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을 처리 했 기 때문 에 우선 순위 에서 밀렸 다 . 
 위성곤 의원 실 관계자 는 “ ( 산업 위 ) 법안 소위 에 상정 을 한 상태 지만 아직 논의 는 하 지 못했 다 ” 라며 “ 법안 소위 일정 이 나와야 논의 할 수 있 는 단계 ” 라고 밝혔 다 . 
 기 활법 은 공급 과잉 업종 기업 이 신속 하 게 사업 을 재편 하 도록 한 번 에 규제 를 풀 어 주 는 특별법 이 다 . 조선 ・ 철강 ・ 석유 화학 등 한계 상태 에 직면 한 산업 의 신속 한 구조 조정 을 위해 2016 년 8 월 시행 됐 다 . 법안 은 산업 구조 조정 을 위해 한시 적 으로 도입 했 고 , 올해 8 월 12 일 이 되 면 법안 이 일몰 한다 . 
 산업 부 와 위성곤 의원 실은 올 1 월 기 활법 유효 기간 을 2024 년 8 월 까지 연장 하 는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법 적용 대상 을 신 산업 진출 을 위한 기업 과 산업 위기 지역 특별 대응 지역 기업 까지 확대 하 는 것 이 골자 다 . 과잉 공급 산업 사업 재편 을 돕 는 기존 법 취지 를 유지 하 면서 주력 제조업 에서 신 산업 분야 로 재편 도 돕 겠 다는 취지 다 . 
 하지만 개정안 에 대해 공정위 가 반대 의견 을 제시 하 면서 개정안 통과 가 늦 어 졌 다 . 기 활법 은 지주회사 규제 와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채무 보증 제 한 기업 집단 에 대한 규제 유예 조항 을 담 았 는데 , 이 를 신 산업 대상 기업 까지 확장 하 면 공정 거래법 이 무력 화 될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산업 부 와 공정위 는 지금 도 의견 조율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공정위 와 소위 일정 이 정해 지 기 전 까지 협의 를 끝내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하 고 관련 시행령 을 바꾸 려는 시간 을 감안 하 면 시간 이 최소 3 개월 은 필요 하 다 . 다음 달 까지 는 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해야 개정안 이 제대로 안 착할 수 있 다 . 
 위성곤 의원 실 관계자 는 “ 기 활법 개정안 은 8 월 에 일몰 이 기 때문 에 늦 어도 5 월 전 에 는 통과 돼야 한다 ” 며 “ 공정위 등 에서 이견 이 있 는 조항 도 있 어 국회 정무 위 의견 도 거쳐야 해 절차 가 복잡 하 고 , 관련 법 을 안착 할 시간 도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산업 부 에 따르 면 지난해 까지 기업 100 곳 이 기 활법 승인 을 받 았 다 . 조선 , 기계 , 철강 , 석화 등 한계 상황 에 몰린 산업 의 기업 이 74 %, 중소 ・ 중견 기업 이 93 % 를 차지 한다 . 올해 도 기업 4 곳 이 기 활법 승인 을 신청 했 다 . 기 활법 승인 을 원하 는 기업 수요 가 올해 도 이어지 고 있 다 . 
 현 상황 에서 자칫 하 면 기 활법 이 이대로 일몰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국내 주력 산업 이 위기 를 겪 고 , 신 산업 육성 도 속도 를 내 야 할 시점 에 관련 제도 가 제대로 정착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 산업 부도 빠르 게 후속 작업 시행 을 준비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기 활법 이 개정 되 지 않 아 일몰 되 더라고 승인 받 은 기업 은 특례 ・ 인센티브 를 유지 할 수 있 다 ” 면서도 “ 시행령 개정 까지 생각 하 면 3 개월 안 에 빡빡 하 게 움직여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