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예 에 의하 여 처벌 되 므로 , 방 조감경 을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같 은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음 은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 다 ) . 
 따라서 피고인 3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7 , 피고인 11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를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법원 은 심리 의 경과 에 비추 어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불 이익 을 초래 할 염려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직권 으로 공소사실 과 다른 범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앞서 직권 판단 부분 에서 살펴본 바 에 의하 면 피고인 3 의 행위 는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공동 정범 이 성립 되 지 아니하 나 그 간접 정범 은 성립 하 고 , 이 는 축소 사실 로서 그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동일 한 범위 내 에 속하 며 , 이 사건 심리 경과 에 비추 어 피고인 3 을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간접 정범 으로 처벌 하 더라도 피고인 3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초래 할 염려 가 없 으므로 , 직권 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포함 된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간접 정범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한다 )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제 1 의 가항 윗부분 에 “ 피고인 3 은 2015 . 9 . 3 . 대전 지방 법원 에서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1 항 제 2 의 2 호 위반 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 죄 등 으로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 2015 . 9 . 11 .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를 추가 하 고 , 원심 판결문 제 6 쪽 제 12 행 부터 제 17 행 까지 를 “ 이 로써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11 은 순차 공모 하 여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공소 외 2 에게 위 ‘ 천 년 황칠 ’ 을 36 만 원 어치 판매 하 는 등 위 각 가담 기간 동안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손님 들 에게 액상 차인 ‘ 천 년 황칠 ’ 을 질병 의 예방 및 치료 에 효능 · 효과 가 있 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으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내용 으로 광고 를 함 과 동시 에 의약품 이 아닌 것 을 의학 적 효능 ·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오인 될 우려 가 있 는 내용 으로 광고 하 여 합계 114 , 830 , 000 원 상당 의 ‘ 천 년 황칠 ’ 제품 을 판매 하 고 , 피고인 3 은 2015 . 10 . 3 . 경 부터 같 은 달 22 . 10 : 00 경 까지 사이 에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손님 들 에게 액상 차인 ‘ 천 년 황칠 ’ 을 질병 의 예방 및 치료 에 효능 · 효과 가 있 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으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내용 으로 광고 를 함 과 동시 에 의약품 이 아닌 것 을 의학 적 효능 ·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오인 될 우려 가 있 는 내용 으로 광고 하 여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11 이 합계 < comment _ bc id =" 1 " / > 55 , 044 , 090 원 상당 의 ‘ 천 년 황칠 ’ 제품 을 판매 하 는 것 을 방조 하 였 다 . ” 로 , 원심 판결문 제 8 쪽 아래 에서 1 행의 “ 광고 를 하 고 , ” 를 “ 광고 를 함 과 동시 에 ” 로 각 변경 하 고 , 원심 판결 의 증거 의 요지 중 판시 제 1 의 사실 부분 에 “ 1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회 보서 ( 피고인 3 ) , 수사 보고 ( 피의자 피고인 3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 ”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1 , 피고인 2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1 항 제 2 의 2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식품 에 대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약사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0 호 , 제 61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의약품 유사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피고인 3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 제 2 항 , 제 1 항 제 2 의 2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제 34 조 제 1 항 , 제 32 조 제 1 항 ( 식품 에 대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후 판매 의 점 , 포괄 하 여 ) , 약사법 제 93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