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기사 ] 귄 리 금 에 대해 
 [ 기획 기사 ] 권리금 에 대해 
 점포 를 양도 / 양수 할 때 에 는 거의 예외 없이 권리금 이 란 것 이 발생 하 게 된다 . 권리금 이 란 점포 를 양 도 받 은 사람 이 양수 하 는 사람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점포 시설 에 대한 보유 권 및 권한 , 점포 영업 시 발생 한 이익 및 가치 등 을 금액 으로 산정 하 여 지급 하 는 개념 으로 이해 할 수 있 다 . 법령 에 권리금 에 대한 명시 는 따로 되 어 있 지 않 으며 , 상가 매매 시 에 행해 지 는 일종 의 관행 과 같 은 것 이 다 . 
 점포 를 양수 받 아 창업 을 하 는 사람 이 라면 이 권리금 에 대한 이해 를 하 고 있 어야 하 며 권리금 의 명목 으로 발생 되 는 비용 에 대해서 도 생각 할 필요 가 있 다 . 권리금 역시 창업비 용 의 일부 로 여겨야 하 는 것 이 다 . 매장 의 가치 에 따라 수억 원 대 에 이르 는 천문학 적 인 금액 이 산정 되 기 도 한다 . 
 물론 경우 에 따라서 권리금 이 발생 하 지 않 는 점포 도 있 다 . 매출 이 심하 게 부진 하 거나 신축 건물 의 경우 엔 권리금 이 없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러나 권리금 이 발생 하 지 않 는 매장 은 그만큼 상가 로서 의 가치 가 낮 은 곳 이 라는 뜻 이 므로 무턱 대로 계약 을 맺 는 태도 는 옳 지 않 다 . 신축 건물 의 경우 엔 권리금 이 없 는 대신 임대료 가 그만큼 높 을 가능 성 도 있 다 . 만일 권리금 이 없 는 점포 라면 , 어째서 권리금 이 발생 하 지 않 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권리금 은 보증금 과 같이 점포 를 양도 할 때 에 다시 받 을 수 있 다 . 보증금 과 다른 점 은 , 점포 를 인수 하 는 사람 으로부터 받 게 되 는 것 이 며 , 점포 의 가치 에 따라 자신 이 처음 지급 한 것 보다 더 받 을 수 도 , 덜 받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일부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처음 부터 권리금 차익 을 노리 고 권리금 이 낮 게 책정 된 점포 를 인수 하 여 가치 를 높인 뒤 , 높 은 권리금 을 받 고 점포 를 양도 하 기 도 한다 . 
 이러 한 권리금 은 따로 법령 으로 제정 되 지 않 은 우리나라 상가 매매 의 독특 한 관행 으로 ,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 고 있 기 도 하 다 . 첫 번 째 문제 는 , 권리금 산정 의 정확 한 기준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양 도자 가 원 하 는 액수 를 인수자 에게 통보 하 면 , 인수자 는 그 를 받아들일지 말 지만 을 결정 하 게 된다 . 협상 을 통해 금액 을 조정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만 , 이 역시 양 도자 와 인수자 의 시각 차이 가 클 경우 에 는 쉽 지 않 다 . 양 도자 가 터무니 없이 높 은 권리금 을 부를 경우 엔 인수자 입장 에서 는 되도록 이 면 수용 하 지 않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반대 로 양도 자 가 급하 게 점포 를 처분 해야 할 입장 이 거나 , 매장 의 매출 상황 등 이 좋 지 않 아 점포 의 가치 가 높 지 않 을 경우 에 는 인수자 측 에 유리 하 게 협상 이 전개 되 기 도 한다 . 
 또 한 가지 커다란 문제 는 양도 자 가 건물 주 의 요구 로 점포 를 내놓 아야 할 상황 에서 인수자 를 구하 지 못하 면 권리금 을 요구 할 곳 이 없 어 진다는 것 이 다 . 권리금 은 건물 주 는 관여 하 지 않 는 양도 자 와 인수자 사이 의 거래 이 기 때문 에 건물 주 는 권리금 에 대한 보상 의무 는 지 지 않 는다 . 양 도자 로서 는 처음 매장 을 인수 할 때 지불 했 던 권리금 과 , 자신 의 매장 을 위해 들인 시 설비 등 을 명목 으로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금 을 포기 할 수 밖에 없 는 문제 가 생기 는 사례 도 심심찮 게 일어난다 . 권리금 을 법 적 으로 보상 받 을 수 있 는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정치 권 에서 는 이러 한 사태 를 방지 해야 한다는 공감대 를 형성 하 여 ' 권리금 법제 화 ' 를 추진 한다고 발표 했 다 . 권리금 을 법령 으로 제도 화 하 여 , 건물 주 와 임대인 사이 의 갈등 을 해소 하 겠 다는 것 인데 , 현실 은 녹록 치 않 다 . 이번 달 안 에 통과 될 것 으로 보였 던 법안 이 일부 사안 에 대해 여야 간 의 시각 차이 를 보여 계류 중 이 다 . 법안 통과 는 빠른 시일 내 에 어려울 듯이 보여 창업자 들 로서 는 무리 한 기대 를 하 지 않 고 지켜보 는 것 이 좋 다 . 어떻게 법안 이 통과 된다고 하 더라도 권리금 을 누가 어떻 게 보상 해야 하 는지 는 난해 한 문제 이 다 . 
 매장 을 양 도 받 는 측 에서 는 , 양도 자 가 제시 한 권리금 이 합당 한지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정해진 기준 이 없이 양도 자 가 임의 대로 책정 한 금액 이 기 때문 에 실제 가치 에 비해 부풀려졌 을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인수자 는 무슨 이유 로 양도 자 가 점포 를 매매 하 는 지 에 대해 배경 을 알아보 고 , 매출 이 얼마나 , 어떻게 발생 하 는지 꼼꼼 하 게 체크 해야 한다 . 시설 및 집기 역시 그대로 사용 가능 한지 에 대해 면밀히 살피 고 , 주변 에 경쟁 업소 등 이 매출 에 영향 을 끼치 지 는 않 는지 등 을 알아보 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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