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 율 제 에 무산 된 합의 . .. 원 포인트 국회 도 난항 
 새해 총선 석패 율 제 도입 을 두 고 여야 가 날카로운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국회 밖 에서 는 보수 단체 시위 가 계속 되 는 상황 에서 내부 적 으로 도 선거법 합의 가 지연 돼 임시 국회 는 사실 상 일 시정지 상태 다 . 정치 권 의 의석수 셈법 에 패스트 트랙 처리 는 물론 예산안 부수 법안 및 민생 법안 과 법무부 장관 , 총리 후보 청문회 일정 까지 영향 을 받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19 일 야당 을 향해 ' 원 포인트 본회의 ' 를 개최 하 자고 제안 했 다 . 이인영 원내대표 는 “ 아무 쟁점 도 없 는 법안 들 이 기약 도 없이 본회의 를 기다리 게 할 수 없 다 ” 며 “ 선거법 에 대한 공개 적 인 공방 은 중지 하 고 우선 합의 할 수 있 는 것 부터 차례차례 처리 해 나가 자 ” 고 말 했 다 . 
 원 포인트 본회의 는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등 논란 이 되 는 패스트 트랙 법안 들 은 계속 협의 를 진행 하 고 , 이미 합의 가 끝난 무 쟁점 법안 들 로 만 본회의 를 분리 해 여 는 방안 이 다 . 법무부 장관 , 총리 후보 청문회 숙제 가 남 아 있 는 민주당 입장 에서 는 본회의 가 계속 연기 되 는 부담감 을 조금 이 라도 줄일 수 있 는 전략 이 다 . 
 국회 는 이미 선거법 동맥 경화 에 걸린 상태 다 . 그 동안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 4 + 1 협의 체 ' 가 협의 했 지만 해답 을 못 찾 고 있 다 . 17 일 에 는 4 + 1 소속 야당 만 모여 합의 안 을 만들 었 지만 민주당 이 석패 율 제 재고 를 요구 하 며 사실상 거부 했 다 . 20 대 마지막 정기 국회 에서 서 예산안 을 통과 시켰 던 4 + 1 공조 가 선거법 에서 는 휘청거리 는 모양새 다 . 
 어느 한 곳 이 석패 율 제 에 대한 입장 을 굽히 지 않 는 이상 지금 의 난맥상 은 풀리 지 않 을 전망 이 다 . 4 + 1 소속 야당 에게 있 어 17 일 합의 는 민주당 에 건 낸 최후통첩 과 다름없 었 다 . 합의 불발 에 대한 남 탓 공방 도 이어지 고 있 다 . 야당 측 은 여당 의 비토 로 예산 부수 법안 과 민생 법안 모두 처리 하 기 어렵 게 됐 다며 민주당 이 한발 물러서 기 를 요구 했 다 . 
 선거법 논쟁 을 뒤 로 미루 더라도 원 포인트 본회 의 정상 진행 여부 는 불 투명 하 다 . 이미 한국 당 이 각종 법안 들 은 물론 회기 결정 에 대해서 도 필리 버스터 를 걸 어 놓 은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도 민주당 을 향해 “ 원 포인트 본회의 가 한국 당과 의 필리 버스터 철회 합의 가 있 었 기 때문 인지 확인 해 달 라 ” 며 이 점 을 지적 했 다 . 
 ○ 석패 율 제 , 왜 문제 인가 … 
 석패 율 제 는 불과 몇 표 차이 로 아깝 게 낙선 한 후보 를 비례 대표 로 구제 하 는 방 안 으로 중앙선관위 가 권고 한 내용 이 다 . 민주당 도 협상 초기 에 는 석패 율 제 를 도입 하 자는 입장 이 었 다 . 매번 특정 지역 에서 같 은 당 의원 이 당선 되 는 지역주의 를 극복 하 자는 명분 도 있 다 .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석패 율 제 에 대한 정당 간 입장 은 반대 였 다 . 오히려 민주당 , 한국 당 같 은 거대 정당 은 이 를 도입 하 자고 했 고 소수 정당 은 반대 했 다 . 반면 지금 은 민주당 이 수용 불가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수도 권 지역구 의 표 싸움 에서 불리 할 수 도 있 다는 민주당 의 셈법 이 작용 했 다는 분석 이 다수 다 . 석패 율 제 구제 를 노린 소수 정당 후보 의 출마 가 이어지 면 그만큼 표 가 줄어들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당선 과 낙선 의 표 차이 가 크 지 않 은 수도 권 지역 에서 는 민감 한 사안 이 다 . 
 실제로 4 + 1 야당 의 선거법 합의 안 에 대해 석패 율 의 문제점 을 거론 한 의원 중 다수 가 이 들 지역구 였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 은 민주당 한테 넘어와 있 다 . 야당 측 에 재고 해 달 라 요청 했 지만 , 실제 결론 은 민주당 의 석패 율 제 수용 여부 에 달릴 전망 이 다 . 선거제 합의 가 결국 무산 될 경우 4 + 1 공조 도 와해 될 공산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