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 ㅣ 국제 뉴스 팀장 부산 에서 열린 ‘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 가 이틀 일정 을 마무리 하 고 26 일 막 을 내렸 다 . 크 게 주목 받 지 는 못했 지만 , 캄보디아 를 제외 한 아세안 9 개국 정상 이 한국 에 모여 머리 를 맞댄 의미 는 적 지 않 다 . 43 개 항 으로 짜인 한 · 아세안 공동 의장 성명 은 총론 을 포함 해 , 경제 · 사회 문화 · 지역 이슈 까지 모든 범위 를 아우르 고 있 다 . 협력 규모 와 방식 도 구체 적 이 어서 , 한 - 아세안 협력 의 새로운 이정표 로 기록 될 만 하 다 . “ 대한민국 의 ‘ 인도 · 태평양 에 대한 아세안 의 관점 ’ 에 대한 지지 ” 를 명시 한 공동 성명 6 항이 눈 에 띈다 . 문재인 대통령 도 “ 한국 은 올해 6 월 아세안 국가 들 이 발표 한 ‘ 인도 · 태평양 에 대한 아세안 관점 ’ 을 환영 하 며 , 아세안 중심 성 을 바탕 으로 한 지역 협력 에 함께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동 성명 과 문 대통령 발언 을 종합 하 면 , 우리 정부 가 ‘ 아세안 관점 ’ 을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에 대한 대응 기조 로 공개 천명 한 것 으로 봐도 무방 할 것 같 다 . 아세안 은 지난 6 월 23 일 타이 방콕 에서 열린 제 34 차 정상 회의 에서 의장 성명 을 내놓 으면서 “ 인도 · 태평양 에 대한 아세안 관점 을 채택 했 다 ” 고 명시 했 다 . 성명 은 아세안 관점 의 주요 원칙 으로 아세안 중심 성 과 포용성 , 상호 보완 성 , 국제법 에 뿌리 를 둔 규칙 기반 의 질서 , 역내 에서 경제 교류 증진 등 다섯 가지 를 꼽 았 다 . ‘ 아세안 중심 성 ’ 은 강대국 틈새 에서 도 아세안 의 정체 성 을 지키 며 한쪽 으로 쏠리 지 않 겠 다는 뜻 으로 읽 을 수 있 다 . ‘ 포용 성 ’ 은 중국 을 배제 하 거나 중국 과 대립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이 다 . 그러 면서 도 ‘ 규칙 기반 의 질서 ’ 를 내세워 , 남중국해 등 에서 중국 의 영향력 확대 시도 는 견제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요약 하 면 미국 이나 중국 의 일방 적 인 편 들 기 요구 나 세력 확장 은 거부 하 면서 군사 · 안보 보다 는 경제 협력 에 방점 을 두 겠 다는 것 이 다 . 아세안 10 개국 은 지정학 적 특성 을 제외 하 면 정치 · 문화 · 종교 적 이질 성 이 적 지 않 다 . 캄보디아 처럼 중국 에 우호 적 인 나라 도 있 고 , 베트남 처럼 미국 쪽 에 좀 더 기울 고 있 는 나라 도 있 다 . 이러 한 차이 에 도 , 급변 하 는 국제 환경 에 대처 하 기 위해 공통 의 분모 만 을 뽑아낸 ‘ 아세안 관점 ’ 은 그래서 의미 가 있 다 .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가 꺼내 든 인도 · 태평양 전략 은 이전 행정부 의 아시아 정책 과 큰 차이 가 없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2017 년 11 월 베트남 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 연설 에서 인도 · 태평양 전략 을 ‘ 자유 롭 고 공정 한 무역 ’ 으로 설명 하 는 데 그쳤 다 . 여기 에 2 년 여 동안 국방부 와 국무부 , 전문가 들 이 군사 · 안보 로 치장 을 더 하 면서 대 중국 견제 용 패키지 전략 으로 ‘ 진화 ’ 시켰 고 , 이전 정부 정책 과 의 차별 성 이 엷 어 졌 다 . 인도 의 전략 적 가치 를 강조 한 것 아니 냐고 하 지만 , 조지 부시 행정부 는 인도 가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을 위반 한 전력 이 있 음 에 도 ‘ 특별 한 ’ 원자력 협정 을 체결 해 원전 기술 과 핵 물질 을 제공 했 다 .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이 동아시아 정상 회의 에 가입 한 것 도 인도 가 회원국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인도 에 는 비동맹 때 의 사고방식 과 대국주의 , 힌두 민족주의 가 강력 하 게 남 아 있 어 즉각 협력 체제 를 이뤄낼 수 는 없 다 . 미국 이나 중국 의 열정 적 인 구애 도 기실 장기 전략 일 뿐 이 지 , 단기 적 으로 는 한계 가 뚜렷 하 다 . 결국 , 부시 - 오바마 - 트럼프 행정부 로 이어지 면서 미국 의 아시아 전략 은 미 - 중 세력 경쟁 의 약한 고리 인 동아시아 를 겨냥 하 게 된다 . 특히 , 대 규모 미군 이 주둔 하 고 방위비 를 꼬박꼬박 내 야 하 는 한국 과 일본 은 미국 이 단기 적 이 고 눈 에 띄 는 성과 를 낼 수 있 는 손쉬운 타깃 이 된다 . ‘ 지소 미아 조건부 연장 ’ 은 한국 뿐 아니 라 일본 도 독자 적 외교 공간 이 넓 지 않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보여 줬 다 . 아세안 과 전략 적 · 경제 적 협력 은 이제 선택 이 아니 라 필수 다 . 문화 적 · 역사 적 차이 를 진정 으로 이해 하 고 포용 하 려는 노력 을 통해 협력 의 토대 를 쌓 는 것 은 우리 모두 가 할 일 이 다 . 공동 의장 성명 39 항 은 이렇게 돼 있 다 . “ 우리 는 결혼 이주민 , 다 문화 가족 등 이 거주 국가 에 잘 통합 될 수 있 도록 대한민국 과 아세안 이 국내 정책 을 공유 하 고 협력 을 촉진 하 기 위해 긴밀히 협업 할 것 을 기대 하 였 다 . ” yyi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