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시점 과 무관 … 2 ~ 4 월 돈 오가 수사 서둘러 [ 동아일보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공소시효 가 지난 것 아니 냐는 얘기 가 교육 계 일각 에서 나오 고 있 다 . 선거법 위반 에 대한 공소시효 가 선거 후 6 개월 이 기 때문 이 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 는 지난해 6 월 2 일 치러졌 다 . 하지만 곽 교육감 수사 의 공소시효 는 아직 지나 지 않 았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268 조 는 선거일 후 6 개월 이 지나 면 공소시효 가 완료 돼 처벌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단 , 선거일 이후 에 벌어진 범죄 에 대해서 는 ‘ 범죄 행위 가 있 었 던 날 로부터 6 개월 ’ 을 공소 시효 로 규정 했 다 . 곽 교육감 에게서 2 억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가 동생 을 통해 처음 으로 돈 을 받 은 시점 은 2011 년 2 월 , 마지막 으로 돈 을 받 은 시점 은 올 4 월 로 각각 알려져 있 다 . 이달 초 선관위 의뢰 로 수사 에 착수 한 검찰 은 박 교수 에게 돈 이 건네 진 시점 들 이 이미 6 개월 이 지나 거나 다 되 어 가 고 있 음 을 고려 해 박 교수 를 26 일 전격 체포 한 것 으로 보인다 . 현행 형사 소송법 상 공소 시효 를 적용 하 면 시효 는 범죄 행위 가 종료 된 4 월 부터 적용 돼 10 월 경 만료 된다 . 장관 석 기자 jks @ donga . com [ 화제 의 뉴스 ] - 우사인 볼트 , 전광판 에 실격 발표 되 자 … - 곽노현 “ 박명기 교수 자살 할까봐 2 억 줬 다 ” - 슬리퍼 차림 의 오세훈 “ 집 구하 러 가 야 … ” - ‘ 단대 오거리 추격전 ’ 도난 차량 에 실탄 쏘 … - [ 화보 ] ‘ 2011 미스 유니버스 ’… 세계 최고 미녀 는 누구 ? [ ☞ 모바일 서비스 바로 가 기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