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아직 검토 중 … 어떤 형태 든 6 월 중 입장 밝히 겠 다 " 한국전력 이 이달 말 까지 전기 요금 개편 안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힌 가운데 , 오 는 26 일 이사회 를 연다 . 사진 은 철탑 드론 점검 장면 . 한전 제공 한국전력 이 이달 말 까지 전기 요금 개편 안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힌 가운데 , 오 는 26 일 이사회 를 연다 . 전기 요금 개편 안 이 안건 으로 상정 될지 주목 된다 . 9 일 업계 에 따르 면 한전 은 이달 26 일 양재동 아트 센터 에서 이 사회 를 개최 한다 . 한전 관계자 는 " 전기 요금 개편 안 은 현재 정부 와 검토 중 " 이 라며 " 6 월 중 에 는 어떤 형식 으로 든 입장 을 밝힐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다만 , " 이달 하순 이사회 때 전기 요금 개편 안 이 안건 으로 상정 될지 는 정해 지 지 않 았 다 " 고 덧붙였 다 . 전기 요금 을 개편 하 려면 이 사회 의결 을 거쳐 산업 부 최종 인가 를 거쳐야 한다 . 앞서 한전 은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의 합리 적 인 개선 , 주택 용 계절 · 시간 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 요금 개편 방안 을 올해 상반기 까지 마련 하 겠 다 " 고 공시 했 다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는 월 200 kWh ( 킬로 와 트시 ) 이하 사용 가구 에 대해 일반 주택 은 월 4000 원 씩 , 아파트 는 월 2500 원 씩 일괄 할인 하 는 제도 다 . 2016 년 12 월 주택 용 누진제 개편 때 저소득층 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를 위해 도입 됐으나 , 당초 취지 와 달리 전기 를 덜 사용 하 는 고소득 1 ~ 2 인 가구 에 할인 혜택 이 집중 돼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이 에 한전 은 제도 를 아예 없애 거나 할인 혜택 을 줄이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주택 용 계절 별 · 시간 별 요금제 는 말 그대로 계절 별 , 시간대 별 로 전기 요금 을 차등 화 한 요금제 를 말 한다 . 휴대전화 요금 처럼 각 가정 의 소비 패턴 에 맞 게 다양 한 요금제 를 선택 할 수 있 게 하 자는 취지 다 . 산업 용 경부하 요금 ( 심야 요금 ) 체계 도 손 볼 가능 성 이 있 다 . 현재 심야 시간대 ( 밤 10 시 ∼ 오전 8 시 ) 요금 이 싸 다 보 니 전기 요금 을 아끼 기 위해 밤 에 공장 을 돌리 는 등 역효과 가 나 자 심야 요금 체계 를 바꾸 겠 다는 것 이 다 . 한전 은 2018 년 2080 억 원 , 2019 년 에 는 1 조 2765 억 원 의 영업 적자 를 냈 다 . 지난해 영업 적자 규모 는 2008 년 ( 2 조 7980 억 원 적자 ) 이후 11 년 만 에 최대 다 . 그나마 올해 1 분기 에 는 3 년 만 에 깜짝 흑자 ( 4306 억 원 ) 를 냈 지만 , 이 는 유가 하락 으로 연료비 · 구 입비 를 아낀 덕 이 다 . 이 에 한전 은 재무 구조 개선 과 함께 지속 가능 한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을 추진 해 왔 다 . 원가 보다 싼 전기 를 판매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한 만큼 , 전기 요금 체계 를 원가 기반 의 투명 하 고 예측 가능 한 방향 으로 개편 하 겠 다는 것 이 기본 방향 이 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사태 로 가정 과 산업 계 전반 이 어려움 을 겪 고 있 어 전기 요금제 개편 논의 가 힘 을 받 지 못하 는 분위기 다 . 특히 산업 용 심야 요금 조정 은 산업 계 반발 이 예상 돼 실현 가능 성 이 작아졌 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지난달 중소 제조업 300 곳 을 상대 로 설문 한 결과 , 응답 업체 대부분 ( 94 . 7 %) 이 심야 요금 을 올리 면 생산 원가 가 올라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질 것 을 우려 했 다 . 오히려 지금 요금 체계 도 부담 되 니 , 더 내려 달 라고 요구 하 는 상황 이 다 . 일각 에서 제기 되 는 ' 전력 도매가격 연동 제 ' 도 당장 은 개편 안 에 들어가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전기 요금 을 산정 할 때 국제 유가 등 원가 변동 요인 을 반영 하 는 제도 로 , 국책 연구 기관 인 에너지 경제 연구원 이 이 제도 도입 을 제안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아직 은 연료비 연동 제 도입 을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 " 면서 " 한전 이 ( 공시 를 했 지만 ) 전기 요금 개편 안 을 6 월 말 까지 꼭 내 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좀 더 검토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한전 이 개편 안 마련 시한 을 뒤 로 늦출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 . com ▶ 네이버 에서 부산일보 구독 하 기 클릭 ! ▶ ' 터치 부산 ' 앱 출시 , 부산일보 지면 을 내 손 안 에 ! ▶ 부산일보 홈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