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강화 와 금융 리스크 예방 을 위한 두 가지 과제 
 쉬 밍 치 ( 徐 明 棋 ) 상하 이 사회과 학원 세계 경제 연구소 연구원 2017 . 09 . 15 
 시진핑 주석 은 지난 7 월 베이징 에서 열린 ‘ 중국 금융 업무 회의 ’ 에서 금융 감독 과 관련 한 몇 가지 중요 한 사항 을 언급 했 다 . 먼저 시 주석 은 금융 감독 강화 를 지시 하 면서 각종 금융 질서 를 심각히 교란 하 는 행위 에 대한 엄벌 , 금융 시장 거래 질서 의 확립 , 종합 금융 및 금산 결합 의 규범화 를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핀테크 산업 의 관리 감독 과 금융 기관 리스크 담당 주체 의 책임 을 강화 해야 한다고 도 지적 했 다 . 아울러 시 주석 은 중국 의 금융 리스크 와 관련 된 두 가지 주요 사항 과 금융 감독 을 위한 두 가지 방향 을 제시 했 다 . 
 1 . 종합 금융 기관 의 경영 리스크 점검 강화 
 중국 의 금융 부문 은 ‘ 분업 경영 ’ 과 ‘ 분업 감독 ’ 체제 로 이뤄져 있 다 . 혼 업 ( 混 業 ) 경영 과정 에서 자금 의 교차 사용 과 리스크 이전 현상 으로 금융 리스크 가 한 곳 으로 집중 되 어 금융 위기 가 초래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 은행 · 증권 · 보험 · 신탁 등 과 관련 하 여 철저 하 게 업종 별 로 규제 가 적용 되 는 시스템 이 다 . 
 중국 이 개혁 개방 이후 30 년 가까이 이룩 해 온 경제 적 성과 는 현 금융 체제 가 중국 의 고속 성장 을 효과 적 으로 뒷받침 하 고 , 높 은 성장 률 을 지속 시키 기 위해 적절 한 금융 지원 역할 을 잘 수행 해 왔 다는 사실 을 말 해 준다 . 그러나 금융 시장 이 부단히 발전 하 고 금융 기관 도 새롭 게 변모 하 면서 이 처럼 엄격 한 분업 경영 구도 는 점차 와해 되 어 가 고 있 다 . 최근 대거 등장 한 금융 지주사 는 은행 · 증권 · 리스 · 펀드 · 신탁 · 보험 등 각종 금융 업무 를 통합 해 ‘ 만능 영업 허가증 ’ 을 갖춘 금융 기관 의 형태 로 거듭나 고 있 다 . 심지어 기존 보험 사 와 자산운용 사 , 증권사 는 물론 상업 은행 까지 도 모두 이런 금융 지주사 로 전환 하 고 있 다 . 금융 지주사 는 다양 한 금융 기관 을 지배 하 고 있 다는 점 을 이용 해 계열사 간 업종 장벽 을 무너뜨리 고 , 자원 과 정보 를 공유 하 여 소위 ‘ 규모 의 경제 ’ 와 ‘ 범위 의 경제 ’ 를 발휘 한다 . 또 특정 지역 이나 업종 에서 독점 구도 를 형성 하 고 높 은 수익 을 얻 어 가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혼 업 경영 또는 종합 금융 은 기존 금융 감독 체제 에 심각 한 도전 을 야기 하 고 있 다 . 금융 감독 당국 도 이 와 관련 한 리스크 를 예의 주시 하 기 시작 했 다 . 
 첫째 , 각 금융 계열사 는 영업 을 허가 한 금융 감독 당국 의 규제 를 받 지만 , 그룹 차원 에서 전개 되 는 업종 간 금융 업무 는 감독 의 눈길 을 피해 이득 을 취하 는 이른바 규제 차익 ( regulatory arbitrage ) 행위 가 만연 하 다 . 
 둘째 , 특정 기관 에서 타 업종 에 속하 는 금융 업무 를 행할 경우 금융 감독 당국 은 주관 업종 에 속하 지 않 는 경영 행위 에 대해서 는 감독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이 과정 에서 금융 리스크 가 노출 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중국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 CIRC ) 는 보험 사 가 증시 에 투자 할 수 있 는 자산 을 30 % 이내 로 제한 하 고 있 고 ,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 CSRC ) 역시 보험 사 가 상장 사 지분 20 % 를 보유 할 경우 CSRC 에 보 고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대다수 보험 사 들 의 증권 투자 지분 도 상한선 아래 를 유지 하 고 있 다 . 하지만 보험 사 가 보유 자금 을 이용 해 레버리지 를 늘려 증시 에 단기 투자 를 할 경우 증시 의 변동성 이 높 아 질 수 있 고 , 이 에 내재 된 부작용 과 리스크 역시 쉽 게 간과 할 수 없 는 수준 이 다 . 게다가 보험 사 의 증권 투자 에 대한 리스크 감독 은 현재 공백 상태 다 . 
 셋째 , 앞서 언급 한 업종 간 금융 업무 리스크 외 에 도 은행 이 판매 를 대행 하 는 증권 · 보험 · 신탁 상품 에 대한 법 적 책임 소재 가 불명확 하 다는 문제 를 들 수 있 다 . 현재 의 구조 로 는 상품 에 대한 리스크 가 상업 은행 에 집중 되 어 있 어 만기 도래 시 원금 과 수익금 지급 에 대한 리스크 가 모두 상업 은행 에 전가 되 게 된다 . 반면 은행 은 예금 확보 를 위해 지주사 그룹 또는 관련 된 비 ( 非 ) 은행 권 금융 기관 과 적극 적 인 자산 관리 제휴 를 맺 고 리스크 가 높 은 업무 를 떠맡 는다 . 하지만 만약 문제 가 터질 경우 모든 리스크 는 최종 적 으로 은행 이 감당 하 게 된다 . 
 넷째 , 금융 지주사 내부 에서 이뤄지는 소위 ‘ 자원 공유 전략 ’ 또한 혼 업 경영 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 이 다 . 한 그룹 내 에서 증권 · 보험 · 은행 · 신탁 과 리스 부문 까지 모든 정보 의 공유 에 대해서 는 고객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지 않 는 한 납득 이 가능 하 다 . 하지만 그룹 내부 에서 는 종종 서로 다른 성격 의 자금 이 수익 률 원칙 에 따라 혼합 되 어 쓰이 는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그룹 차원 에서 업종 간 ‘ 리스크 분리 막 ’ 을 제대로 설치 하 지 않 을 경우 , 한 곳 의 계열사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면 그룹 전체 로 리스크 가 확산 돼 시장 혼란 을 야기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자산운용 사 를 중심 으로 하 는 그룹 이 신탁 자금 으로 부실 자산 을 매수 하 거나 , 은행 자금 을 증권사 로 돌려 증시 에 투자 하 는 행위 등 은 모두 만기 불 일치 나 신용 리스크 불 일치 를 일으켜 내부 연계 리스크 를 야기 하 고 ,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이 부재 한 상황 에서 는 해당 리스크 가 완전 한 무방비 상태 로 노출 될 수 도 있 다 . 
 중국 은 거시 금융 안정 화 와 실물 경기 활성 화 를 금융 개혁 의 목표 로 두 고 있 다 . 따라서 금융 감독 체제 개혁 도 이러 한 목표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전개 돼야 한다 . 다시 말 해 , 금융 감독 은 금융 혁신 을 뒷받침 하 고 보호 하 면서 금융 기관 의 실물 경기 지원 기능 을 강화 하 고 , 금융 의 안정 성 을 보장 하 면서 금융 리스크 를 예방 하 는 방향 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혼 업 경영 과 핀테크 산업 이 확장 되 는 상황 에서 현 중국 금융 감독 의 엄격 한 분업 체제 는 개혁 과 상호 공조 는 물론 통합 마저 도 요구 되 고 있 다 . 올해 중국 금융 업무 회의 가 국무원 산하 금융 안전 발전 위원회 를 설립 하 기 로 한 이유 도 앞서 언급 한 종합 금융 기관 에 대한 잠재 적 감독 공백 과 감독 부실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함 이 다 . 향후 위원회 가 설립 되 면 통합 된 리더십 과 업무 지시 를 통해 종합 금융 기관 의 리스크 가 제대로 관리 되 고 철저 한 감시 가 이뤄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2 . 금융 감독 의 또 다른 핵심 영역 으로 부상 한 핀테크 
 중국 의 핀테크 산업 은 2013 년 부터 빠르 게 성장 하 기 시작 했 다 . 당시 알리바바 그룹 의 마윈 ( 马 云 ) 회장 은 금융업 진출 을 대대 적 으로 선언 했 고 , 현재 는 그룹 산하 의 알리 페이 ( Alipay · 支 付 宝 ) , 알리 마이크 로크 레딧 ( Ali Microcredit · 阿 里 小 贷 ) , 앤트 파이낸셜 ( Ant Financial · 蚂 蚁 金 服 ) 등 이 인터넷 플랫 폼 을 기반 으로 사업 영역 을 빠르 게 확장 해 가 고 있 다 . 또 불특정 다수 로부터 투 자금 을 모아 대출 을 해 주 는 ‘ P 2 P 대출 ’ 역시 중국 에서 들불 처럼 퍼져 나가 고 있 다 . 당시 금융 감독 당국 은 이 를 ‘ 인터넷 +’ 의 일종 인 새로운 금융 업태 로 인식 하 며 , 오랫동안 중국 의 중소기업 이 겪 어 온 자금난 을 해소 하 거나 새로운 솔루션 제공 에 도움 을 줄 것 으로 판단 해 즉각 적 인 규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각종 P 2 P , 인터넷 대출 , 크라 우드 펀딩 ( crowd funding ) 등 이 무분별 하 게 확산 되 면서 불법 · 편법 자금 조달 행위 가 날로 심각 해졌 고 , 금융 사 기 도 급증 하 고 있 다 . 한때 세간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P 2 P 금융 플랫 폼 업체 ‘ e 주 바오 ( e 租 宝 ) 사건 ’ 이나 비철 금속 투자 기관 ‘ 판야 ( 泛 亚 ) 그룹 사건 ’ 도 모두 P 2 P 내지 자산운용 사업 이 라는 명목 하 에 이뤄진 사기 행각 이 었 다 . 중국 중앙은행 인 인민 은행 ( PBOC ) 은 이 에 대한 대응책 으로 2015 년 10 개 정부 부처 와 함께 「 핀테크 산업 의 건전 한 발전 촉진 을 위한 지도 의견 」 ( 이하 「 지도 의견 」 ) 을 발표 하 고 핀테크 산업 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감독 을 정책 의제 로 설정 했 다 . 
 「 지도 의견 」 은 핀테크 부문 금융 업무 에 대해 인민 은행 ( 人民 银 行 ) , 은행업 감독 관리 위원회 ( 银 行 业 监 督 管理 委 员 会 ) ,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 证 券 监 督 管理 委 员 会 ) ,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 保 险 监 督 管理 委 员 会 ) 등 4 대 금융 감독 기관 ( 一行三会 ) 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 를 구분 했으나 , 리스크 가 가장 많이 집중 된 비 금융 기관 이 핀테크 라는 명목 으로 벌이 는 각종 금융 활동 에 는 여전히 규제 공백 이 남 아 있 다 . 「 지도 의견 」 에 ‘ 자기 집 자식 은 자기 가 단속 하 라 ’ 는 취지 의 규정 이 담긴 까닭 이 다 . 4 대 금융 감독 기관 은 직무 별 로 ‘ 자기 집 자식 ’ 에 속하 는 금융 기관 에 대해 주요 업무 의 성격 에 따라 영업 허가증 을 발급 했 고 , 이 들 의 업무 는 4 대 금융 감독 기관 이 각각 나누 어 관리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현재 금융 영업 허가 를 받 지 않 은 상황 에서 핀테크 라는 명목 으로 금융업 에 손 을 대 고 있 는 컨설팅 회사 나 기술 솔루션 업체 등 은 사실 상 ‘ 누구 의 자식 ’ 도 아니 다 . 결국 「 지도 의견 」 에 근거 해 이 들 업체 의 핀테크 활동 은 그 어떤 주체 의 감독 도 받 지 않 게 된다 . 불법 으로 금융 활동 에 종사 하 고 있 기 때문 에 4 대 금융 감독 기관 의 규제 범위 에서 벗어나 게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만약 핀테크 감독 당국 이 ‘ 기능 ’ 에 따른 감독 을 하 지 않 고 종전 처럼 업무 성격 에 따른 감독 을 지속 해 나간다면 , 비 금융 기관 의 업종 간 금융 업무 취급 은 사실상 어떠 한 규제 도 받 지 않 게 되 어 리스크 가 커질 수 밖에 없 다 . 
 중국 핀테크 산업 의 문제점 은 중국 의 금융 감독 체제 가 ‘ 기관 ’ 에 대한 감독 을 기본 틀 로 삼 고 있 다는 점 과 관련 이 있 다 . 만약 새로운 기관 이 현행 법규 상 의 공백 을 틈타 4 대 금융 감독 기관 의 영업 허가 나 자격 심사 관리 체계 에서 벗어나 기 만 한다면 , 아무런 관리 도 받 지 않 는 ‘ 자유 경영인 ’ 이 될 수 있 다 . 금융 범죄 로 간주 되 는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하 여 사법 당국 이 개입 해 사건 을 다루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말 이 다 . 문제 는 앞서 말 한 컨설팅 업체 나 기술 솔루션 업체 가 일반 영업 허가증 은 있 지만 4 대 금융 감독 기관 으로부터 금융 영업 허가 를 받 지 않 은 상태 에서 , 핀테크 를 명목 으로 편법 적 인 예 · 적금 이나 대출 · 투자 · 증권 · 펀드 영업 행위 또는 다 단계 사기 의 일종 인 폰지 사기 ( Ponzi scheme ) 까지 벌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런 핀테크 활동 에 대해 「 지도 의견 」 에서 도 일정 한 직무 별 감독 업무 분장 을 명시 하 고 있 지만 , 대개 는 혼 업 경영 과 다 업종 간 경영 형태 가 많 아 어느 부처 가 주도 적 으로 나서 서 책임져야 하 는지 는 명확 하 지 않 은 실정 이 다 . 게다가 인터넷 부문 의 관리 감독 은 꽤 나 까다로운 영역 에 속하 기 때문 에 어느 부처 도 먼저 나서 서 감독 하 려고 하 지 않 아 커다란 규제 공백 이 자주 발생 하 곤 한다 . 자기 집 자식 은 자기 가 단속 하 자는 취지 는 좋 지만 , 누구 도 우리 집 자식 이 라고 인정 하 려 들 지 않 기 때문 에 결국 ‘ 내놓 은 자식 ’ 들 이 많 아 지 는 형국 이 다 . 
 현재 중국 핀테크 산업 이 안 고 있 는 가장 큰 리스크 는 인터넷 을 통해 각종 명목 으로 자금 조달 이 이뤄지는 상황 에서 확실 한 자금 출처 에 대한 감독 , 자금 의 사용 목적 에 대한 감독 , 금융 영업 을 벌이 는 기관 에 대한 자격 이나 자본금 심사 , 리스크 관리 수단 , 문제 발생 사후 구상권 청구 및 처벌 과 관련 해 제대로 된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점 이 다 . 이 로 인해 소비자 의 권리 가 제대로 보호 되 지 못하 고 있 고 , 만약 수많 은 대중 이 피해 를 보 는 사건 이 발생 할 경우 정부 는 해결 을 위해 시장 외 적 수단 과 법률 외 적 수단 을 강행 하 게 될 것 이 며 , 통상 적 으로 행정 적 관여 를 통해 갈등 을 풀 어 가 는 과정 에서 발생 되 는 비용 을 결국 정부 와 국민 이 떠안 게 된다는 점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중국 금융 업무 회의 가 종료 된 이후 인민 은행 은 제 3 자 지급 에 대하 여 은행 계좌 와 연계 된 대금 의 결제 과정 을 통합 결제 플랫 폼 ( 网 联 平 台 ) 을 통해 집중 관리 하 기 시작 했 다 . 핀테크 에 대한 실질 적 인 감독 전개 의 첫 걸음 이 었 다 . 앞 으로 중국 의 핀테크 산업 관리 는 은행 의 제 3 자 서비스 제공 자 에 까지 감독 범위 를 확대 한 미국 의 사례 를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핀테크 업체 가 관여 하 는 모든 형태 의 금융 업무 는 기존 금융 기관 과 관계 를 맺 는 순간 이 들 과 제휴 한 제 3 자 서비스 제공 자 로 취급 된다 .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금융 기관 에서 핀테크 상품 제공 자 까지 감독 의 범위 가 한층 확대 될 수 있 다 . 
 시진핑 주석 은 중국 금융 업무 회의 에서 “ 지방 정부 는 중요 한 금융 감독자 의 역할 을 발휘 해야 한다 ” 고 강조 한 바 있 다 . 이어 “ 지방 정부 는 금융 관리 를 지속 해 나가 야 한다 . 특히 중앙 의 권한 범위 내 에서 일괄 된 규정 에 따라 각 지역 의 리스크 관리 책임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핀테크 감독 체계 를 강화 하 는 과정 에서 지방 정부 의 역할 은 매우 중요 하 다 . 현재 4 대 금융 감독 기관 으로부터 영업 허가증 을 발급 받 지 않 은 핀테크 업체 에 대한 감독 을 성 ( 省 ) 과 시 ( 市 ) 금융 사무처 의 관할 범위 에 포함 시킨다면 , 지역 사무처 의 감독 기능 을 제고 시키 고 금융 감독 의 공백 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는 지방 에 근거지 를 둔 소액 대출 업체 나 금융 담보 업체 등 소 규모 금융 기관 이 지방 정부 의 허가 를 받 아 대거 설립 되 고 있 지만 , 지역 금융 감독 사무처 는 이 에 대해 고정 적 인 감독 권한 이 없 는 상태 라는 점 을 배경 으로 한다 . 따라서 지역 사무처 에 감독 협력 권한 을 부여 한다면 현재 의 감독 부실 문제 도 어느 정도 개선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사실 당장 핀테크 업체 에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제일 먼저 나서 서 불 을 끄 고 사태 를 진화 해야 하 는 주체 도 어차피 지방 정부 가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지역 사무처 에 감독 권한 부여 를 반대 하 는 쪽 은 핀테크 업무 범위 가 타 지역 을 넘나들 기 때문 에 하나 의 지방 정부 가 다른 지역 까지 포괄 해서 감독 을 할 수 없 다는 점 을 근거 로 내세운다 . 그러나 이런 기술 적 인 문제 는 의외로 쉽 게 해결 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특정 성 , 시 에 있 는 관련 기관 의 핀테크 업무 규모 가 자기 자본 또는 전체 사업 액 의 일정 배수 를 초과 할 경우 , 해당 기관 이 속해 있 는 지역 사무처 가 우선 적 으로 감독 에 관한 법 적 책임 을 지 게 하 는 방법 등 이 있 다 . 
 이번 중국 금융 업무 회의 에서 는 금융 의 실물 경제 지원 , 금융 감독 강화 , 개혁 개방 지속 이 금융 부문 의 핵심 과제 로 설정 됐 다 . 이 와 같 은 과제 는 금융 리스크 해소 와 금융 안정 유지 는 물론 , 중국 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 이 라는 목표 실현 에 도 매우 중요 한 의미 를 지닌다 . 
 국외 전문가 칼럼 _ 쉬 밍 치 _ 금융 감독 강화 와 금융 리스크 예방 을 위한 두 가지 과제 _ 170901 . pdf 
 금융 금융 감독 금융 리스크 은행 증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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