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부족 ' 엔진 파열 '… 정비 업체 책임 어디 까지 | 민사 로 오일 부족 ‘ 엔진 파열 ’… 정비 업체 책임 어디 까지 – 민사 로 
 오일 부족 ‘ 엔진 파열 ’… 정비 업체 책임 어디 까지 
 1 심 “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 … 30 % 책임 ” 
 2 심 “ 경고 등 무시 하 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 100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6 부 ( 재판장 김행순 부장 판사 ) 는 이 모씨 가 자동차 정비 업체 를 운영 하 는 A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7 나 75318 ) 에서 “ A 사 는 18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이 에 이 씨 는 같 은 해 9 월 “ 정비소 직원 이 엔진 이상 을 제대로 점검 하 지 않 아 사고 가 발생 했 다 ” 며 “ 66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A 사 가 진 단기 검사 결과 추가 점검 의 필요 성 에 대해 이 씨 에게 제대로 고지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지만 , A 사 의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 씨 는 자동차 를 출고 한 다음 대전 에서 서울 로 출퇴근 하 는 과정 에서 다시 엔진 경고 등 이 들 어 온 상태 에서 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 을 계속 했 다 ” 며 “ 이 씨 는 자신 의 주거지 에서 가까운 자동차 정비 소 를 방문 해 정밀 점검 을 다시 받 아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으로 사고 가 발생 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1 심 은 “ 포르쉐 자동차 는 엔진오일 이 과다 하 게 소모 되 는 특징 이 있 고 엔진오일 의 부족 은 실화 현상 의 한 원인 으로 작용 한다 ” 며 “ 정비소 직원 이 이 씨 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 성 등 을 분명 하 게 설명 해 사고 의 위험 을 방지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과실 이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 이 씨 도 엔진 경고 등 까지 점등 하 는 상황 이 라면 엔진오일 의 상태 를 스스로 점검 하 고 운행 했어야 했 다 ” 며 A 사 의 책임 을 30 % 로 제한 했 다 . 
 기자 : 이순규 기자 soonlee @ lawtimes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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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전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나 75318 ,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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