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지자체 의 농정 파트너 … 협 치 농정 초석 신정훈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 / 뉴스 1 © News 1 ( 나주 = 뉴스 1 ) 박영래 기자 = 신정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나주 ‧ 화순 ) 이 21 대 국회 자신 의 제 1 호 법안 으로 발 의 예정 인 ' 농 어업 회의소 법제 화 ' 는 협 치 농정 의 초석 으로 불린다 . 농어 업계 의 오랜 숙원 인 농 어업 회의소 는 기업인 들 의 상설 협의 체인 상공 회의소 처럼 농어민 이 직접 참여 해 농 어업 의 발전 과 진흥 을 목표 로 한다 . 정부 주도 의 하향식 농정 정책 결정 구조 가 농업 · 농촌 현안 대처 에 한계 가 있 고 , 잇따른 시장 개방 확대 , 인구 고령화 , 코로나 19 팬데 믹 ( 대유행 ) 이후 식량 안보 대응 등 농정 환경 의 급격 한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다 . 농어 업인 의 의견 을 정책 에 반영 하 고 ,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를 대변 하 는 대표 기구 수립 이 시급 한 데 따른 대응 이 다 . 2010 년 시작 된 농 어업 회의소 시범 사업 은 올해 로 10 년 째 맞 았 지만 아직 까지 법제 화 를 이루 지 못하 고 답보 상태 에 놓여 있 다 . 농 어업 회의소 는 현장 농어 업인 의 목소리 를 정책 에 반영 해 진정 한 농어촌 의 민의 가 정책 으로 실현 되 도록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현장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 조정 하 는 대 의 기구 로 정부 와 지자체 의 농정 파트너 이 자 정책 자문 , 조사 · 연구 , 교육 · 훈련 , 공익 적 기능 등 을 수행 하 는 주체 가 되 도록 법안 을 준비 중 이 다 . 신정훈 의원 은 9 일 " 농 어업 회의소 가 농어 업인 이 직접 정책 에 참여 하 는 기구 로서 그간 의 정부 주도 정책 결정 의 한계 를 극복 하 고 , 농 어업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공익 적 가치 제고 를 위한 농어 업인 의 정책 참여 보장 과 발전 을 담아내 겠 다 " 고 말 했 다 . 당초 신 의원 은 한전 공대 설립 과 운영 을 지원 하 기 위한 법 적 근거 인 ' 한전 공대 특별법 ' 발의 를 1 호 법안 으로 검토 했으나 , 현재 전라남도 등 에서 관련 한 입법 논의 가 진행 중 인 점 을 감안 해 1 호 법안 을 변경 했 다 . yr 2003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