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부터 ‘ 비 급여 진료 ’ 항목 확대 564 개 대상 26 일 보건복지부 는 ‘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2020 년 시행 계획 ’ 을 통해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지 못하 는 ‘ 비 급여 진료 ’ 를 할 때 환자 의 동의서 를 의무 적 으로 받 도록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아울러 동네 의원 비 급여 진료비 현황 을 공개 하 고 , 건강 보험 급여 청구 시 비 급여 항목 자료 도 함께 제출 하 게 할 계획 이 다 . 이 계획 에 의하 면 비 급여 는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하 는 진료 로 , 환자 는 의료 기관 이 정한 비용 을 전액 부담 해야 한다 . 시행 계획 을 보 면 , 정부 는 비 급여 진료 과정 에서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 한 뒤 동의서 를 작성 하 게 하 는 등 강화 된 진료 절차 를 2021 년 부터 도입 하 는 것 을 본격 적 으로 검토 한다 . 정부 는 이 에 앞서 내년 부터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을 의원 급 으로 확대 한다 . 이 비급 여 사 전동 의 제도 는 미국 이 실시 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의료 제공 자 가 환자 에게 비 급여 진료 필요 성 과 비용 , 대체 가능 한 서비스 , 부작용 , 합병증 등 을 사전 에 설명 하 고 서명 을 받 아야 만 비 급여 진료비 를 받 을 수 있 는 시스템 이 다 . 공개 비 급여 진료 항목 도 확대 됨 에 따라 내년 4 월 에 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 비 침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 자율 신경 계 검사 등 을 추가 해 564 개 를 공개 하 게 된다 . 또한 급여 진료 와 함께 비 급여 진료 를 추가 할 때 에 는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공단 에 급여 를 청구 하 며 비 급여 진료 정보 도 함께 제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는 것 이 다 . 앞서 보건복지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올해 전국 3000 개 동네 의원 의 비 급여 비용 을 조사 한 결과 , 도수 치료 의 최저 비용 은 1 만 원 , 최고 비용 은 30 만 원 으로 의원 별 로 큰 차이 가 있 었 다 . 이런 가격 차이 는 갑상선 초음파 , 충치 치료 , 추나요법 등 상당수 진료 에서 발생 했 고 지역 별 로 도 발생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 추적 사건 25 시 엄대 진 대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