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규정 제 34 조 ( 보험금 의 증여 ) ① 생명 보험 이나 손해 보험 에서 보험사고 ( 만기 보험금 지급 의 경우 를 포함 한다 ) 가 발생 한 경우 해당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날 을 증여 일 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보험금 수령인 의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한다 . 1 . 보험금 수령인 과 보험료 납부 자 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수령인 이 아닌 자 가 보험료 의 일부 를 납부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 보험금 수령인 이 아닌 자 가 납부 한 보험료 납 부액 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 보험계약 기간 에 보험금 수령인 이 재산 을 증여 받 아 보험료 를 납부 한 경우 : 증여 받 은 재산 으로 납부 한 보험료 납 부액 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에서 증여 받 은 재산 으로 납부 한 보험료 납 부액 을 뺀 가액 ② 제 1 항 은 제 8 조 에 따라 보험금 을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8 조 (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받 는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의 보험금 으로서 피상속인 이 보험 계약자 인 보험계약 에 의하 여 받 는 것 은 상속 재산 으로 본다 . ② 보험 계약자 가 피상속인 이 아닌 경우 에 도 피상속인 이 실질 적 으로 보험료 를 납부 하 였을 때 에 는 피상속인 을 보험 계약자 로 보 아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2 . 명목 상 의 보험금 수취인 은 증여세 납세 의무 가 없 음 법원 은 타인 으로부터 재산 의 무상 이전 을 받 거나 타인 의 기여 에 의 한 재산 가치 의 증가 가 있 어야 증여세 가 과세 될 수 있 는 점 ， 소득 이나 수익 ・ 재산 ・ 거래 등 의 과세 대상 에 관하 여 그 귀속 명의 와 탈리 실질 적 으로 귀속 되 는 자 가 따로 있 논 경우 에 는 형식 이나 외관 을 이유 로 그 귀속 명의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삼 을 것 이 아니 라 실질 적 으로 귀속 되 는 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하 여 서 l 법 을 적용 하 도록 한 국세 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 의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4 조 소정 의 증여세 납세 의 무자 인 보험금 수취인 은 보험료 불 입자 이외 의 자 로서 보험금 이 실질 적 으로 귀속 되 는 자 를 의미 한다고 분 이 타당 하 다고 하 면서 , 보험 계약 상 의 보험금 수취인 은 명목 에 불과 하 고 보험금 의 실절 적 인 귀 속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명목 상 의 보험금 수취인 을 증여세 납세 의 무자 로 볼 수 없 다고 보 았 습니다 . - 정리 : 변호사 이요한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