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민경석 기자 장남식 손 보협 회장 간담회 . .. 비 급여 의료비 제도 등 4 대 중점 과제 개선 ( 서울 = 뉴스 1 ) 이훈 철 기자 = 보험 사 의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가 1 조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미 한 사고 마저 과도 한 보상 요구 에 따라 막대 한 보험료 가 지급 되 고 있 는 데 따른 것 이 다 . 이 에 손해 보험업 계 는 사고 시 수리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또 업계 는 비 급여 의료비 와 재난 의무 보험 관리 체계 개선 , 비전 속 채널 의 불 완전 판매 예방 등 4 대 중점 과제 를 개선 해 나갈 예정 이 다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은 12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현재 손 보산 업 은 자동차 보험 의 만성 적자 와 저금리 로 인한 수익 성 악화 , 급속 한 고령화 로 의 사회 구조 변화 , 저성장 기조 에 따른 시장 활력 저하 등 에 따라 어려운 환경 에 처해 있 다 " 고 말 했 다 . 장 회장 은 특히 자동차 보험 의 심각 한 영업 적자 수준 을 지적 했 다 . 손 보 협회 에 따르 면 각 손보사 의 자동차 영업 적자 는 2012 년 5749 억 원 에서 지난해 9418 억 원 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 한 데 이 어 올해 는 약 1 조 원 으로 추정 됐 다 . 그 는 " 2010 년 정부 주도 의 종합 대책 이후 일부 개선 되 던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가 대물 보험금 의 급격 한 증가 로 2012 년 부터 다시 악화 되 기 시작 해 2014 년 은 1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며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경미 사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고 외제 차 부품 비용 절감 및 렌트 비 의 합리 화 , 추정 수리비 에 대한 지급 기준 을 마련 하 는 등 제도 적 문제점 을 개선 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사고 시 수리 기준 의 경우 속도 와 사고 유형 , 파손 범위 등 을 파악 해 파손 형태 에 따라 수리 방법 을 제시 하 는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외제 차 수리비 는 부품 가격 투명 화 를 통해 가격 거품 을 없애 고 대체 부품 사용 으로 지급 보험금 을 줄일 계획 이 다 . 사고 시 에 는 동급 의 국산 차 를 렌트카 로 제공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또 실 수리 전환 을 통해 추정 수리비 를 지급 하 는 관행 을 없애 고 경정비 업체 의 보험 견적 발급 을 금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자동차 보험 비 급여 수가 에 는 한방 물리 치료 에 해당 하 는 항목 과 수가 를 신설 키로 했 다 . 손 보 협회 는 이 와 관련 된 종합 적 인 개선 과제 를 발굴 해 향후 관계 부처 등 과 의 협의 를 통해 자동차 보험 의 경영 정상 화 를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 © News 1 아울러 손보 협회 는 실 손 보험 의 비 급여 의료비 제도 에 대한 개선 에 나설 방침 이 다 . 장 회장 은 " 최근 우리 사회 는 고령 화 사회 로 의 진입 과 의료 서비스 에 대한 국민 들 의 수요 가 늘어나 며 의료비 에 대한 부담 이 급격 하 게 증가 하 고 있 어 민영 보험 을 통한 미래 대비 가 필요 한 상황 " 이 라며 " 이 를 위해 실 손 의료 보험 지급 보험금 의 약 70 % 를 차지 하 는 비 급여 의료비 의 합리 적 개선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우선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업계 차원 의 대책 기구 를 운영 하 고 정부 와 심평 원 이 진행 중 인 비 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 화 작업 이 차질 없이 진행 되 도록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 의료 기관 이 심평 원 의 진료비 확인 제도 를 적극 활용 하 도록 해 부당 한 비 급여 의료 행위 를 줄여 나갈 방침 이 다 . 재난 안전 의무 보험 에 대한 보상 한도 및 미 가 입시 제재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법안 마련 이 추진 된다 . 장 회장 은 " 현행 재난 관련 28 개 의무 보험 중 피해자 에 대한 보상 한도 와 미 가 입시 제재 규정 이 없 거나 미흡 한 법률 이 많 아 재난 사고 의 예방 및 원활 한 피해 보상 을 위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며 " 보상 한도 및 미 가 입시 제재 , 가입 관리 방안 등 의무 보험 법률 의 기본 요건 이 입법 과정 에서 갖춰질 수 있 도록 관련 법률 의 개정 을 정책 당국 에 건의 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법인 보험 대리점 ( GA ) , 홈 쇼핑 , 방카슈랑스 등 비 전속 조직 의 불 완전 판매 에 대한 문제점 도 지적 됐 다 . 장 회장 은 " GA · 홈 쇼핑 · 방카슈랑스 등 비 전속 조직 의 시장 지배력 이 확대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전속 조직 ( 설계사 ) 대비 상대 적 으로 높 은 불완전 판매 비율 을 나타내 고 있 다 " 며 "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설계사 모집 이력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퇴출 대리점 의 우회 진입 을 금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손 · 생보 협회 공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GA 채널 의 불 완전 판매 비율 은 손보 0 . 39 %, 생보 1 . 24 % 로 전속 설계사 조직 의 2 ∼ 3 배 수준 으로 조사 됐 다 . 또 공시 의무 를 위반 한 대리점 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방안 을 신설 하 도록 감독 당국 에 지속 건의 함 으로써 비전 속 판매 조직 의 책임 경영 을 유도 할 방침 이 다 . 장 회장 은 " GA 의 책임 경영 을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대형 GA 의 불 완전 판매 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대리점 이 배상 책임 을 직접 부담 하 도록 하 는 보험업법 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boazhoon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