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후원 징계 ' 경남 교육감 사과 해야 " 
 정당 후원 교사 들 에 대한 판결 과 관련 해 경남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들 이 경남 교육감 의 사과 와 징계 철회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전교조 . 공무원 노조 탄압 저지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는 1 일 경남 교육청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지난달 26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와 23 부 는 민주 노동당 을 후원 했 다는 이유 로 기소 된 180 여 명 의 전교조 교사 들 에게 정치 자금 법 위반 등 을 적용 해 벌금 30 ~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며 " 재판부 는 정당법 위반 에 대해서 는 면소 혹은 무죄 로 판결 했 고 소액 후원 한 부분 에 대해서 만 정치 자금 법 위반 죄 를 적용 했 다 " 고 밝혔 다 . 
 경남 공대위 는 또 " 정치 자금 법 위반 과 관련 해 이번 사안 이 결코 해임 의 사유 까지 는 되 지 않 는다는 판결 내용 도 첨가 했 다 " 면서 " 그러나 사건 의 핵심 이 ' 정당 가입 여부 ' 였 다는 점 에서 사실 상 무죄 를 선고 한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경남 공대위 는 특히 " 경남 의 경우 16 명 중 3 명 에 대해서 벌금 50 만 원 , 13 명 에 대해서 는 벌금 30 만 원 을 선고 했 는데 이번 판결 로 인해 경남 교육청 이 작년 11 월 에 자행 한 해임 2 명 , 정직 4 명 이 라는 징 계 의 내용 이 완벽 한 무리수 였음이 드러났 다 " 고 덧붙였 다 . 
 경남 공대위 는 " 경남 교육청 은 벌금 50 만 원 과 30 만 원 이 어떻게 해임 의 사유 가 될 수 있 는지 밝혀야 하 며 그 이유 에 대해 설득 하 지 못할 경우 , 징계 양정 이 무 원칙 한 것 이 었 고 이번 징계 가 교과 부 의 지시 에 의한 전교조 탄압 을 위해 자행 된 기획 징계 라는 것 을 자인 하 는 것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경남 공대위 는 이어 " 경남 교육감 은 지금 까지 의 징계 강행 과정 에 대해 사과 하 고 징계 의결 자체 를 철회 해야 한다 " 면서 " 향후 소청 심사 에서 징 계 의 부당 함 을 철저히 밝혀낼 것 이 고 행정소송 등 을 통해 징계 자체 의 무효화 를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경남 교육청 은 징 계 의 정당 성 과 관련 해 " 징 계 는 검찰 의 기소 에 의해 진행 되 는 규정 업무 로 , 정당 가입 과 관련 해 징계 처분 한 6 명 에 대해서 는 형사벌 은 일부 무죄 이 거나 면소 판결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 징계벌 은 이 와 는 별개 로 처분 할 수 있 다 " 며 " 징계 처분 을 받 은 교사 들 은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심사 청구 를 했 으며 도 교육청 은 그 심사 결과 에 따를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경남 교육청 은 또 정당 가입 문제 에 대해서 는 " 법원 의 1 심 판결 에서 민노당 가입 행위 는 유죄 에 해당 하 며 다만 법원 에서 면소판결 을 한 것 은 공소시효 기간 3 년 이 지났 기 때문 에 죄 를 물 을 수 없 다는 것 이 지 죄 가 없 다는 내용 은 아니 다 " 고 해명 했 다 . 
 경남 교육청 은 이어 " 정치 자금 문제 는 정치 자금 법 이 정한 방법 이외 에 일체 의 정치 자금 기부 는 처벌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정치 자금 법 을 위반 했 다고 판결 했으며 국가 공무원 법 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이 정당 에 가입 한 행위 에 만 처벌 규정 을 두 고 정당 에 가입 한 이후 당원 으로서 활동 한 행위 에 대해서 는 처벌 규정 이 없 어서 무죄 라는 것 이 지 그 행위 자체 가 무죄 라는 것 은 아니 라고 봤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