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는 특수 지 지정 과 관련 해 행정 안 전부 에서 등급 판정 결과 를 시 · 도와 교과 부 에 동시 에 시행 해 시 · 도 별 특수 지 조례 와 ' 도서 벽지 교육 진흥 법 시행 규칙 ' 이 동시 에 개정 될 수 있 도록 특수 지 등급 변경 절차 를 개선 하 도록 건의 하 기 로 했 다 . 학교 법인 해산 장려금 관련 내용 은 최근 학생 수 급감 으로 인한 소규모 사립 학교 가 증가 하 고 있 으나 사립 학교 법 관련 조항 의 문제 로 영세 사학 법인 의 원활 한 해산 을 유도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근거 로 내세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