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국가 R & D ( 연구 개발 ) 사업 의 연구 개발비 92 억 원 이 부당 집행 된 사실 이 확인 됐 다 . 연구비 횡령 비리 등 국책 연구비 의 관리 부실 이 문제 가 되 고 있 는 가운데 국가 R & D 사업비 역시 예외 가 아님 을 보여준다 . 15 일 감사원 에 따르 면 , 과학 기술 부 에 대한 재무 감사 에서 국가 R & D 사업 의 연구 개발 준비금 이 부당 집행 된 사실 이 적발 됐 다 . 연구원 들 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을 보충 하 기 위해 책정 된 연구 개발 준비금 의 상당액 이 연구 기관 직원 과 연구원 들 의 퇴직금 으로 빠져나간 것 이 다 . 감사원 이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등 5 개 연구 기관 을 대상 으로 지난 2001 년 부터 2004 년 까지 연구 개발 준비금 의 사용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 이 들 기관 이 부당 집행 한 연구 개발 준비금 은 총 136 억 원 가운데 67 % 가 넘 는 92 억 원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당 집 행금 은 한국 과학 기술 연구회 24 억 여 원 , 한국 생명 공학 연구회 13 억 여 원 , 한국 전자 통신 연구회 50 억 여 원 등 이 다 . 감사원 측 은 “ 이 들 연구 기관 이 지난 외환 위기 때 퇴직 한 직원 들 에게 지급 할 퇴직 급여 가 부족 하 자 연구비 로 충당 했 다 . ” 면서 “ 연구 개발 준비금 역시 연구원 휴직 , 연구 연가 등 에 따른 인건비 보전 을 위한 연구 개발비 인데 제대로 활용 되 지 못하 고 있 다 . ” 고 지적 했 다 . 연구 개발 상 의 차질 을 막 기 위한 일종 의 비상금 이 임의 로 집행 된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과기부 는 지난 6 월 연구 개발 준비금 규모 를 인건비 의 15 % 에서 30 % 로 상향 조정 했 다 . 관리 가 부실 한 상황 에서 오히려 운용 예산 을 늘려 준 것 이 다 . 하지만 자율 적 집행 보다 엄격 한 평가 와 관리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해찬 국무총리 도 최근 연구비 횡령 비리 를 언급 하 며 “ 대학 연구비 뿐 만 아니 라 국가 R & D 사업 의 경우 도 필요 한 부분 에 적절 한 사업비 가 지원 되 고 , 엄밀 한 평가 가 되 고 있 는지 총체 적 점검 이 필요 하 다 . ” 면서 국가 R & D 지원 예산 집행 실태 를 점검 할 것 을 지시 한 바 있 다 . 강혜승 기자 1 fineday @ seoul . co . kr [ 저작권자 ( c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