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 는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결과물 인 10 · 4 공동 선언 도 이번 과 비슷 한 절차 를 거쳐 대통령 비준 을 받 았 다 . 2000 년 6 · 15 공동 선언 채택 당시 에 는 주요 남북 합의 사항 에 대한 비준 절차 · 대상 등 을 명시 한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등 이 미비 해 별도 로 비준 절차 를 밟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