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래 의 소원 수리 ] 합참 , ' 태안 소형 보트 침투 ' 사건 미온 적 대응 도마 - 아주 경제 
 김정래 기자 입력 : 2020 - 05 - 25 16 : 14 
 해경 , ' 통합 방위 지침 ' 근거 책임 은 軍 . . 합참 " 상황 관리 는 해경 " 
 ' 태안 소형 보트 침투 ' 사건 에 대해 군 입장 을 총괄 대변 하 고 있 는 합동 참모 본부 의 미온 적 대응 이 도마 에 오르 고 있 다 . 
 ' 태안 소형 보트 침투 ' 사건 지역 관할 은 군 에 있 고 , 따라서 책임 도 군 에 있 는데 상황 관리 는 해양 경찰청 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5 일 해경 관계자 는 아주 경제 와 의 통화 에서 " 해안 에서 500 m 까지 는 육군 , 500 m 이후 부터 는 해군 이 담당 한다 " 며 " 해경 의 역할 은 군 에서 요청 이 왔 을 때 선박 의 식별 과 같 은 조력자 역할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해경 측 이 ' 통합 방위 법 ' 하위 훈령 인 ' 통합 방위 지침 대통령 훈령 398 호 ' 를 들 어 ' 태안 소형 보트 침투 ' 사건 책임 이 군 에 있 음 을 분명히 한 것 이 다 . 
 반면 합참 은 해경 의 입 만 바라보 고 있 다 . 
 합참 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 에서 " 군 과 해경 을 포함 한 관계 기관 이 해당 선박 이 발견 된 경위 등 모든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광범위 하 게 조사 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발견 된 선박 과 폐쇄 회로 ( CC ) TV 에 나온 선박 이 동일 선박 인지 포함 해 조사 하 고 있 다 " 며 " 전체 적 으로 대공 혐의점 은 낮 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군 과 관련 된 부분 이 있 다면 추가 적 인 확인 , 평가 , 검증 이 필요 하 다 " 며 " 현재 상황 관리 를 해경 이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통상 적 으로 육군 은 해안선 경계 임무 를 , 해군 은 해양 경계 임무 를 수행 하 고 있 지만 , 밀입국 자 관련 수사 나 첩보 입수 등 은 해경 이 담당 한다 . 
 군 관계자 는 "( 합참 이 ) 소형 보트 에서 내린 사람 이 낚시 꾼 이나 밀입국 자라 면 육군 이나 해군 만 의 책임 이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인지 도 모르 겠 다 " 며 " 경계 는 가장 중요 한 군 의 임무 중 하나 지만 , 이번 경우 는 지난해 삼척항 목선 사건 과 는 달리 경계 실패 로 단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합참 의 소극 적 대응 에 아쉬운 부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실제로 ' 태안 소형 보트 침투 ' 가 발생 한 지역 은 고정 경계 초소 를 운영 하 는 곳 이 아닌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한 가장 가까운 초소 역시 1 ㎞ 정도 사건 현장 에서 떨어져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특히 민간 인 출입 이 빈번 한 지역 이 라 , 전방 지역 과 달리 수제 선 ( 水際 線 , 경계 초소 에서 내려다볼 때 , 바다 와 땅 이 닿 아서 이루 는 선 ) 탐색 이 불 필요 하 다고 판단 돼 현재 경계 작전 이 이뤄지지 않 는 곳 으로 조사 됐 다 . 
 해당 지역 을 담당 하 는 육군 부대 가 절차 에 따라 ' 경계 ' 를 했 음 에 도 , 소형 보트 가 주민 에 의해 발견 되 기 전 까지 이틀 간 모를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다 . 
 합참 관계자 는 " 군 과 해경 등 이 합동 으로 조사 중 인 사안 에 대해 말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며 " 군 과 관련 된 부분 에 대해 확인 , 평가 , 검증 이 이뤄지고 나 면 추가 로 설명 할 부분 이 있 을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한편 , 지난 23 일 오전 11 시 태안군 의항리 해변 에 버려진 소형 보트 가 발견 됐 다 . 군 · 경은 주변 에 설치 된 CCTV 를 통해 지난 21 일 오전 11 시 23 분 께 보트 에서 사람 이 내려 빠져나가 는 것 을 확인 하 고 , 이 들 의 행적 을 쫓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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