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1 일 인천 시사 브리핑 뉴스 자키 이승재 입니다 . 오늘 은 4 월 1 일 만우절 인데요 공식 적 으로 거짓말 을 해도 용서 가 되 는 날 입니다 . 하지만 남 에게 해 를 주 는 거짓말 을 해서 는 안 되 겠 습니다 . 오늘 의 인천 브리핑 첫 소식 입니다 . 1 . 경제자유구역 개발 , 지역 불 균형 초래 인천 경제자유구역 ( IFEZ ) 개발 이 되 레 지역 불 균형 을 초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는 소식 입니다 . 개발 뒤 IFEZ 에 나타난 현상 · 혜택 이 다른 지역 에 까지 퍼지 는 스필오버 효과 ( Spillover effect ) 는 미비 했 다는 지적 입니다 . 신 도시 와 구도심 이 개발 이익 을 공유 하 고 서로 발전 하 는 재원 확보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대목 입니다 . 인천 발전 연구원 ( 이하 인 발연 ) 은 지난달 30 일 지난해 기초 연구 과제 로 수행 한 ' 인천시 균형 발전 을 위한 재원 조성 방 안 에 관한 연구 ' 결과 보고서 를 발표 했 는데요 보 고서 내용 을 보 면 IFEZ 조성 시점 인 2003 년 을 전 · 후 로 이 지역 이 포함 된 자치 단체 와 그렇 지 않 은 지역 의 인구 증가 율 , 전체 세입 , 지방세 , 재산세 , 지역 내 총 생산 ( GRDP ) 차이 가 큰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실제로 IFEZ 조성 이후 중 구 , 연수구 , 서구 는 인구 증가 율 ( 1 . 6 %) 이 많 았 다 . 반면 다른 지역 의 인구 증가 율 은 0 . 7 % 에 그쳤 습니다 . 2 . 두 번 째 소식 입니다 . 국회의원 전 비서관 체포 … ' 수사 로비 ' 연결 고리 ? 사건 무마 대가 금품 전달 혐의 인천 검찰 이 현직 국회의원 의 전직 비서관 A 씨 를 체포 해 수사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A 씨 는 최근 사건 무마 를 대가 로 금품 을 챙긴 혐의 ( 변호사법 위반 ) 로 구속 된 B 씨 와 밀접 한 인물 로 알려졌 는데요 수사 가 정치 권 과 사정 당국 으로 확산 되 는 모양새 입니다 . 인천 지방 검찰청 은 30 일 남 동구 에서 A 씨 를 체포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다만 구체 적 인 혐의 에 대해서 는 밝히 지 않 았 습니다 . A 씨 는 지난해 말 비서 관직 을 그만둔 것 으로 전해졌 습니다 . A 씨 는 최근 검찰 에 구속 된 B 씨 와 평소 밀접 하 게 지낸 것 으로 알려진 인물 이 며 B 씨 는 중고차 허위 매물 관련 사건 을 무마 해 달 라는 부탁 과 함께 금품 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습니다 . A 씨 는 허위 매물 혐의 로 구속 된 중고차 업자 C 씨 → B 씨 → 정치 권 혹은 사정 기관 으로 이어지 는 로비 의 중간 고리 역할 을 했 을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3 . 세 번 째 소식 입니다 . 길거리 에 설치 된 ' 뽑 기 ' 는 대두 분 ' 불법 ' 이 라는 기사 입니다 . ' 게임 제 공업 ' 등록 않 고 상점 앞 마구잡이 로 설치 된 기계 들 에 대해 " 영장 없 는 단속 무의미 " 하 다는 지적 입니다 . 인천 에서 길거리 에 ' 뽑 기 기계 ' 를 설치 했 다가 적발 돼 법원 으로부터 벌금형 을 받 은 사례 가 나오 면서 길거리 에 난립 하 고 있 는 각종 뽑 기 기계 는 대부분 불법 이 라 적발 되 면 재판 에 넘겨질 수 있 습니다 . 인천 지방 법원 형사 14 단독 ( 전경욱 판사 ) 은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A 씨 에게 벌금 15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해 7 월 부터 8 월 까지 청소년 게임 제 공업 허가 를 받 지 않 고 길거리 에 뽑 기 게임기 6 대 를 설치 한 혐의 로 기소 됐 습니다 . 재판부 는 " 게임 제 공업 을 하 려면 관계 법 에 따라 시설 을 갖춘 뒤 등록 해야 한다 " 며 " 피고인 은 이러 한 등록 없이 게임기 를 설치 해 운영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현행법 상 뽑 기 기계 를 운영 하 려면 게임 제 공업 허가 를 받 아야 합니다 . 핵심 조건 중 하나 는 안전 · 전기 · 학교 환경 등 각종 법률 상 문제 가 없 는 ' 영업소 ' 에 기계 를 설치 할 수 있 다는 점 이 지만 대부분 의 뽑 기 기계 는 이런 절차 없이 일반 상점 앞 에 마구잡이 로 설치 돼 있 어 아이 들 의 정서 를 해칠 수 도 있 다는 지적 입니다 . 4 . 중구 , 사유지 보행자 도로 개설 추진 … " 공익사업 명목 재산 권 침해 " 인천 중구 가 공익사업 이 란 명목 으로 사유지 를 수용 ,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습니다 . 중구 는 신포동 19 의 2 지역 에 길 이 35 m , 폭 6 m 규모 의 보행자 전용도로 를 개설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도로 개설 예정지 인근 에 위치 한 중도 소매 상점 등 지역 상권 을 활성 화 하 고 , 관광객 보행 동선 을 확보 하 기 위해 도로 를 개설 하 겠 다는 게 중구 계획 입니다 . 중구 는 도로 개설 을 위해 지난해 말 해당 부지 를 도시 계획 시설 상 도로 로 결정 했 습니다 . 이어 올해 2 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 절차 를 밟 았 으며 이달 에 는 손실 보상 계획 도 통지 했 습니다 . 그러나 해당 부지 소유주 는 중구 의 이 같 은 계획 이 재산 권 침해 라며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해당 부지 는 국유지 나 시유지 등 이 아닌 개인 이 소유 하 고 있 으며 주차장 으로 활 ㄷ \ 용 되 고 있 는 땅 입니다 . 더구나 이 부지 는 과거 동방 극장 이 었 던 자리 로 1960 ~ 1970 년 대 인천 영화 의 전당 으로 역할 을 하 던 극장 터 를 보행자 도로 로 활용 하 려는 것 은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입니다 . 중구 관계자 는 " 재산 권 과 공익 성 을 고려 할 때 도로 개설 이 라는 공공 의 이익 이 더 크 다고 판단 했 다 " 며 " 과거 동방 극장 이 었 던 자리 였 던 점 을 고려 해 해당 부지 에 관련 표지판 등 도 설치 할 계획 도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5 . 인하 대 교수회 , 최순자 총장 퇴진 압박 인하 대 교수회 가 최순자 총장 의 퇴임 안건 을 공식 채택 하 고 총회 에서 논의 할 예정 이 라고 빍 혔 습니다 . 교수회 는 29 일 대 의 원회 를 열 고 최 총장 퇴진 안건 을 심의 했 습니다 . 이날 심의 된 안건 을 다음 달 5 일 열리 는 정기 총회 에 상정 하 겠 다는 방침 입니다 . 대 의 원회 에서 교수회 소속 교수 34 명 은 한진 해운 130 억 투자 손실 문제 에 대해 교육부 에 감사 를 요청 하 는 안건 을 총회 에 올리 기 로 했 습니다 . 이 는 교수회 내 에서 발족 된 진상 조사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른 것 으로 위원회 는 대학 본부 에서 받 은 자료 를 살펴본 결과 , 한진 해운 채권 투자 는 기금 운영 위원회 규정 과 교육부 투자 관리 지침 을 위반 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아직 위원회 조사 에 대한 최종 보고서 는 나오 지 않 은 상태 입니다 . 일방 적 으로 성과 연봉제 를 시행 한 대학 을 중부 고용 노동청 에 고소 · 고발 하 는 안건 도 총회 에 올라간다 . 성과 연봉제 를 시행 하 려면 교내 성과 제 규정 과 보수 규칙 을 개정 해야 한다 . 개정 없 는 성과 연봉제 추진 은 규정 을 어긴 것 이 라는 게 교수회 주장 입니다 . 교수회 는 이 같 은 상황 이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라고 보 고 노동청 에 고발 하 기 로 했 습니다 . 6 . 뉴스 테이 에 ' 등 돌린 ' 대선 주자 들 정부 가 지향 해 온 뉴스 테 이 사업 이 불 투명 해질 것 으로 보입니다 . 이 에 따라 ' 뉴스 테 이 1 번지 ' 인천 의 앞날 이 캄캄 해 졌 는데요 대다수 의 대선 주자 들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대표 적 주택 정책 인 뉴 스테이 를 ' 폐지 ' 하 겠 다는 데 입 을 모으 고 있 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에 맞물려 인천 에 불 어 닥친 뉴스 테 이 사업 또한 직격탄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란 관측 이 나옵니다 . 2015 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시작 된 뉴스 테이 ( 기업 형 임대 주택 ) 사업 은 대표 적 인 중산 층 주거 정책 으로 꼽 힙 니다 . 8 년 이상 장기간 거주 와 연 5 % 이내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이 주거 안정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장점 으로 부각 됐 습니다 . 그해 인천 에 도 뉴스 테 이 바람 이 불 었 습니다 . 인천 도화 지구 에서 는 ' 1 호 뉴스 테 이 착공식 ' 이 열렸으며 청천 2 구역 과 십정 2 구역 이 뉴스 테이 와 주거 정비 사업 을 연계 할 시범 지구 로 선정 됐 습니다 . 현재 인천 에 는 금송 , 미추 8 , 송림 1 · 2 등 총 11 개 구역 이 국토 교통부 로부터 뉴스 테 이 연계 정비 사업 구역 으로 지정 된 상태 다 . 아울러 시 에서 는 최근 동인천 에 뉴 스테이 를 연계 해 개발 사업 을 벌이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인천 이 뉴스 테 이 열풍 에 올라타 사업 에 속도 를 내 고 있 는 것 과 달리 , 정부 의 흐름 은 ' 뉴스 테 이 폐지 ' 로 흘러가 는 모양새 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파면 된 상황 에서 불명예 스러운 정책 을 그대로 이 어 나갈 새 정권 은 없 을 것 이 라는 게 대부분 의 시각 입니다 . 7 . 자퇴 하 면 손 놓 는 교육 당국 … 범죄 에 무방비 노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에서 발생 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의 피의자 가 학교 를 그만둔 10 대 청소년 으로 확인 돼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관계 기관 의 관리 실태 가 도마 위 에 올랐 습니다 . 30 일 인천시 교육청 등 에 따르 면 지난 29 일 동춘동 에서 초등학생 A ( 8 ) 양 을 살해 한 혐의 를 받 는 B ( 16 ) 양 은 인근 C 여자 고등학교 를 다니 다 지난해 7 월 자퇴 를 했 습니다 . C 여고 는 B 양 이 학교 부적응 문제 를 겪 던 중 대안 학교 를 가 겠 다고 고집 해 자퇴 의사 를 받아들였 습니다 . 학생 이 학교 부적응 문제 로 자퇴 를 희망 할 경우 보통 의 학교 는 차후 교육 문제 를 고려 해 대안 학교 입학 등 의 대안 이 없 는 한 처리 를 꺼리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정작 자퇴 처리 가 이뤄지고 나 면 학교 들 은 해당 청소년 에 대한 관리 에 손 을 떼 는 게 현실 입니다 . 현재 C 여고 도 B 양 이 자퇴 한 이후 대안 학교 에 다녔 는지 아닌지 를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시 교육청 역시 정규 교육 과정 내 청소년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학업 을 중단 한 학생 수만 집계 하 고 , 이 중 희망 하 는 청소년 에 한 해 이름 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를 지방 자치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로 넘겨 줄 뿐 입니다 . 8 . 창업 기업 은 인천 떠나 는데 창업 기지 는 또 조성 ? 인천시 가 추진 하 는 ‘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 조성 사업 이 논란 이 일 전망 입니다 . 시 는 중소기업청 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 재단 , 인천 대학교 , 글로벌 캠퍼스 내 대학 4 곳 과 함께 ‘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 조성 사업 을 추진 한다고 30 일 밝혔 습니다 .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 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지원동 의 원형 공간 4 천 370 ㎡ 에 40 여 개 의 창업 보육 공간 과 각종 지원 시설 을 만드 는 프로젝트 입니다 . 시 는 5 년 간 총 172 억 원 을 투입 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에서 기존 제조 분야 에 SW 를 융합 해 첨단 제품 을 개발 하 는 스타트업 을 발굴 · 육성 하 고 , 글로벌 시장 진출 까지 돕 는 ‘ 글로벌 창업 생태 계 ’ 를 조성 한다는 목표 입니다 . 하지만 인천 에 는 이미 인천 경제 산업 정보 테크노 파크 와 인천대 · 인하 대 · 인천 폴리 텍 Ⅱ 대학 에서 도 목적 이 비슷 한 창업 보육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으며 특히 인천 정보 산업 진 흥원 이 있 던 남구 도화동 IT 타워 에서 는 최근 2 년 여 동안 26 개 의 창업 기업 이 떠났 습니다 IT 타워 를 등진 창업 기업 26 곳 중 7 곳 은 타 지역 으로 이전 했 고 , 지역 내 타 센터 나 기관 으로 떠난 기업 도 10 곳 이나 됩다 . 올해 IT 타워 입주 기업 공실 률 은 40 % 에 가깝 습니다 . 9 . 인천 변호 사회 , 해 사법원 인천 유치 특위 구성 인천 지방 변호 사회 ( 회장 · 이종엽 ) 가 해 사법원 인천 유치 를 위한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했 습니다 . 특별 위원회 는 해사 법원 유치 와 관련 한 법률 을 검토 하 고 , 유관 기관 과 협업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등 업무 를 수행 합니다 . 또 해사 법원 의 인천 유치 가 갖 는 지역 적 상징 성 을 홍보 하 고 사회 경제 적 파급 효과 등 을 분석 할 계획 입니다 . 위원장 은 이종린 변호사 가 맡 았 습니다 . 해사 법원 은 해양 · 선박 등 에서 발생 하 는 각종 민사 · 행정 소송 및 항소심 을 담당 하 도록 하 는 법원 으로 해 사법원 설치 를 위해서 는 이 를 위해 ' 각급 법원 의 설치 와 관할 구역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해야 하 며 , 인천 외 에 부산 도 해 사법원 유치에 적극 적 으로 나서 고 있 습니다 . 10 . " 삼두 1 차 , 바닷물 유입 건물 균열 심각 "" 보수 · 보강 정밀 진단 필요 " 인천 ~ 김포 구간 수도 권 제 2 외곽 순환고 속도 로 지하 터널 개통 으로 지반 침 하 · 대기 오염 등 입주민 들 이 피해 를 호소 하 고 있 는 삼두 1 차 아파트 의 안전 점검 결과 ' 보수 보강 및 정밀 안전 진단 이 필요 하 다 ' 는 전문가 의 의견 이 나왔 습니다 . 최근 동 구청 에 제출 된 ' 인천광역시 안전 전문 기동 점 검단 ' 의 자료 에 따르 면 동구 송현동 삼두 1 차 아파트 를 대상 으로 안전 점검 을 벌인 결과 아파트 단지 안 지반 에 균열 이 가 생긴 틈 아래 2 m 지점 까지 철근 이 내려가 는 것 으로 확인 됐으며 , 철근 끝 부분 에 는 물기 가 묻 어 나왔 습니다 . 점 검단 은 또한 지하층 바닥 에 는 균열 로 작 은 구멍 이 생겨 사람 이 뛰 면 물 이 솟아오르 는 것 을 확인 했으며 기계실 벽체 에서 도 균열 이 심각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주민 들 은 인근 삼 두 아파트 는 물론 상가 역시 도로 와 지하 바닥 에 균열 이 생겨 ' 바닷물 ' 이 올라오 고 있 다고 주장 합니다 . 주민 들 은 바닷물 의 경우 발파 당시 아파트 인근 수문통 로 파손 으로 단지 까지 유입 되 는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습니다 . 삼 두 1 차 아파트 는 1984 년 10 월 18 일 사용 승인 된 공동 주택 건축물 로 건물 아래 로 지난 23 일 개통 된 인천 ~ 김포 구간 제 2 외곽 순환고 속도 로 지하 터널 이 통과 하 고 있 습니다 . 이상 으로 뉴스 자키 이승재 의 인천 시사 브리핑 을 마칩니다 . 4 월 첫날 입니다 . 일교차 가 큽니다 . 건강 주의 하 세요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