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 이 시행 되 면 그동안 동반 성장 위원회 가 권고 방식 으로 대 기업 진출 을 제한 하 던 ‘ 중소기업 적합 업종 ’ 가운데 소상 공인 보호 가 필요 한 업종 을 선별 , 대 기업 진출 을 5 년 간 법 적 으로 금지 한다 . 이 를 위반 시 매출액 5 % 내 에서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하 고 관계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과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