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자동차 사고 때 과실 비율 이 50 % 미만 인 경우 보험료 할 증폭 이 줄어든다 . 보험 가입자 가 소유 한 자동차 가 여러 대 일 경우 차량 마다 개별 적 으로 할인 · 할증 등급 이 매겨진다 . 박소정 서울대 교수 는 2 일 보험 개발 원 주관 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 화재 보험 협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이런 내용 을 담 은 ' 자동차 보험 개별 할인 할 증 제도 의 평가 와 개선 ' 방안 을 발표 했 다 . 박 교수 가 제시 한 개선 안 에 따르 면 과실 비율 이 50 % 미만 인 저 과실 사고 1 건 은 사고 점수 에서 제외 된다 . 현행 보험 제도 에서 는 사고 의 내용 에 따라 사고 점수 가 부여 되 고 그 에 따라 등급 이 올라가 보험료 가 할증 된다 . 하지만 전혀 과실 이 없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사고 당사자 쌍방 이 과실 비율 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 하 게 보험료 가 오르 는 것 은 문제 라고 지적 돼왔 다 . 실제 과실 비율 이 50 % 이상 인 고과 실자 의 손해 율 ( 보험 사 가 받 은 보험료 중 에서 지급 한 보험금 비율 ) 은 저과 실자 보다 5 % 가량 높 았 다 . 저 과실 사고자 에게 지우 는 부담 을 줄이 되 저 과실 사고자 가 무 사고자 와 동일 하 게 취급 되 는 것 을 예방 하 고자 저 과실 사고 건수 를 직전 3 년 간 사고 건수 에 는 포함 해야 한다고 박 교수 는 주장 했 다 . 자동차 보험료 는 사고 의 내용 뿐 아니 라 직전 1 년 간 과 직전 3 년 간 사고 건수 에 따라 할인 · 할증 이 된다 . 제도 가 이렇게 바뀌 게 되 면 고 과실 사고자 의 보험료 부담 은 현재 와 변함 이 없 으나 저과 실자 는 할 증폭 이 줄어든다 . 예컨대 보험료 가 49 만 5 천 원 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가 150 만 원 상당 의 물 적 사고 를 냈 다면 기존 에 는 과실 비율 에 상관없이 보험료 가 59 만 7 천 원 으로 20 . 6 % 오른다 . 이 와 달리 새로운 제도 에서 는 저과 실자 의 보험료 가 53 만 9 천 원 으로 8 . 9 % 할증 되 는 데 그친다 . 기존 할증 된 보험료 와 비교 하 면 9 . 7 % 보험료 가 싸 지 는 셈 이 다 . 박 교수 는 피보험자 가 차량 을 여러 대 보유 할 경우 자동차 별 로 등급 평가 를 해야 한다고 도 제안 했 다 . 현재 는 보험 가입자 가 차 를 추가 로 사 게 되 면 해당 차 는 기존 차량 의 할인 · 할증 등급 이 그대로 승계 된다 . 하지만 추가 로 구입 한 차 는 주로 보험 가입자 의 배우자 나 자녀 등 다른 사람 이 운전 하 므로 이 들 이 보험 가입자 의 등급 을 그대로 물려받 는 것 은 형평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실제 박 교수 가 차량 다수 보유자 의 보험 계약 을 분석 한 결과 기존 차량 의 손해 율 보다 추가 차량 의 손해 율 이 평균 적 으로 17 . 3 % 나 높 았 다 . 자동차 별 로 등급 평가 를 하 게 되 면 추가 차량 은 최초 가입 적용 등급 ( 11 등급 ) 을 받 게 돼 그 동안 할인 을 받 아 왔 던 운전자 는 보험료 부담 이 늘어나 게 된다 . 박 교수 는 이 에 따라 다수 차량 보유자 라고 하 더라도 추가 된 차량 에 대한 운전자 를 특정 1 인 또는 부부 로 한정 한 경우 보험료 를 할인 해 주 는 보완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이런 방식 이 도입 되 면 자연 스럽 게 기존 의 동일 증권 제도 도 폐지 된다 . 이 제도 는 2 대 이상 의 자동차 를 하나 의 보험 으로 가입 하 는 제도 다 . 박 교수 는 제도 개선 으로 보험 사 가 피해 를 받 지 않 는 선 에서 보험료 를 조정 하 더라도 전반 적 으로 보험료 가 0 . 8 % 인하 될 것 으로 추정 했 다 . 금융 감독원 은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 를 바탕 으로 보험업 계 와 함께 할인 할 증 제도 의 개선 방안 을 확정 하 고 하반기 중 에 시행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 보험 매일 공식 페이스북 ]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finsnews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