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1 이 그 부대 안 에 있 는 수송부 사무실 에서 제 3 포대장 이 던 소외 2 소령 전용 인 제 1 호 찝 차 운전병 인 소외 3 의 권총 오발 사고 로 인하 여 머리 에 관통 총상 을 입 고 숨진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아무런 이론 이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위 사고 가 운전병 소외 3 의 불법행위 임 을 이유 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피해자 가 군 복무 를 마친 25 세 때 부터 55 세 까지 벌 수 있 었 던 손해 와 그 위자료 및 원고 의 위자료 등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국가 가 공무원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의무 를 지 는 것 은 공무원 이 불법행위 를 한 것 만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공무원 이 그 직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한 것 이 라야 하 는데 위 사고 경위 는 그 전날 인 1968 . 4 . 1 . 23 : 40 경 위 제 3 포대장 인 소외 2 소령 이 영내 의 야간 순찰 을 마치 고 휴식 하 기 위하 여 영내 식당 에 들어가 면서 실탄 5 발 을 넣 어 차 고 다니 던 45 구경 권총 을 지휘부 사무실 에 갖 다 두 게 하 기 위하 여 운전병 인 전시 소외 3 이등병 에게 주 었 던 바 , 소외 3 은 이 를 받 아 바로 지휘부 사무실 로 가 지 아니하 고 부근 수송부 사무실 에 들려 권총 을 그곳 에 있 는 카비 넷 위 에 놓 아 두 고 양말 세탁 을 한 뒤 그 다음 날 인 전시 사고 일 시 경 에 이르 러 그 권총 을 들 고 지휘부 사무실 로 갈려 하 는데 그곳 에서 잠 을 잘려고 앉 아 있 던 피해자 가 그것 을 보 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호기심 에 끌리 어 그것 을 좀 보여 달 라고 하 자 소외 3 은 상급자 의 말 을 거역 할 수 없 어 마 지 못하 여 보여 주 었 던 바 , 피해자 가 이 를 받 아 오른손 으로 권총 손잡이 를 잡 고 왼손 으로 노리쇠 를 후진 시키 면서 그 안 에 든 실탄 5 발 중 4 발 을 뽑아낸 다음 소외 3 에게 실탄 이 이것 뿐 이 냐고 묻 자 소외 3 은 실탄 이 5 발 든 줄 알 고 있 었 으므로 한발 더 있 을 터 인데 하 면서 이상 한 일 이 라고 하 면서 이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로부터 권총 을 돌려받 아 오른손 에 잡 고 왼손 으로 노리쇠 를 후진 시키 려 하 는 순간 방아쇠 에 손가락 이 닿 아 그 안 에 남 아 있 던 실탄 1 발 이 격발 되 어 전시 와 같이 피해자 의 머리 를 관통 하 여 숨지 게 하 였음이 원고 소송대리인 의 주장 자체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이 로써 미루 어 보 면 소외 3 은 운전병 으로서 권총 을 가지 고 다닐 수 는 없 는 것 이 고 포대장 인 소외 2 의 권총 을 지휘부 사무실 로 가지 고 가 는데 피해자 가 공무 와 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전시 와 같이 이 를 받아들 고 그 안 에 든 실탄 을 뽑아내 는 등 장난 을 일으키 고 소외 3 역시 그것 을 그대로 받아들 고 실탄 이 전부 뽑 아 진 것 인지 아닌지 를 알 아 볼려고 하 다가 위 와 같이 사고 를 저지른 것 이 므로 이 는 피해자 와 소외 3 이 공무 수행 행위 와 는 아무런 관계 가 없이 일으킨 것 이 라 할 것 이 고 원고 소송대리인 이 내놓 은 모든 증거 로서 도 위 사고 가 공무원 이 그 직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으므로 국가 배상 법 에 의거 하 여 피고 에게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민법 상 소외 3 의 사용자 로서 위 사고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있 다고 주장 하나 국가 가 공무원 의 불법행위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지 는 것 은 국가 배상 법상 으로 나 민법 상 으로 나 마찬가지 로 공무원 이 불법행위 를 저지른 것 만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공무원 이 그 직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한 것 이 라야 함 이 앞 에 설명 한 바 , 같 은 것 인즉 그것 이 드러나 지 아니 한 이 건 에 있 어서 민법 상 으로 도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사고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아니 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결론 이 같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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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4 . 23 . 선고 69 나 64 판결 보상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징발 보상 청구 가 민사 소송 사항 인지 여부 
 
 재판 요지 
 징발 에 의한 보상금 청구 는 민사 상 의 청구 로서 민사 소송 절차 에 의하 여 청구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참조 판례 
 1969 . 6 . 10 . 선고 68 다 2389 판결 ( 판례 카 아드 52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