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김원준 기자 】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을 통해 창출 된 특허 의 양 적 성장 과 활용 도 는 크 게 개선 된 반면 , 질 적 현황 은 여전히 미흡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허청 과 한국 특허 전략 개발 원 은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을 통해 최근 5 년 ( 2012 ~ 2016 년 ) 간 창출 된 ‘ 특허 성과 조사 · 분석 ' 결과 , 전체 특허 출원 은 총 13 만 2703 건 , 대학 · 공 공연 의 기술 이전 은 총 3 만 2995 건 으로 집계 됐 다고 22 일 밝혔 다 . 이 가운데 2016 년 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 3 만 807 건 , 국내 특허 등록 1 만 6670 건 으로 정부 R & D 로 창출 된 특허 의 양 적 수치 가 최근 5 년 중 가장 높 았 다 . 그러나 이 기간 정부 R & D 등록 특허 의 질 적 수준 은 여전히 낮 은 것 으로 분석 됐 다 . 정부 R & D 국내 등록 특허 와 외국인 국내 등록 특허 를 비교 한 결과 , 우수 특허 비율 은 약 60 % 수준 에 그쳤 다 . 또한 해외 출원 한 국가 수 를 비교 해도 정부 R & D 특허 의 경우 1 . 6 개국 에 출원 된 데 반해 외국인 국내 특허 의 경우 6 . 9 개국 에 출원 돼 20 % 수준 에 불과 했 다 . 정부 R & D 특허 의 미흡 한 질 적 수준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해외 특허 확보 를 위한 체계 적 인 지원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해외 출원 이 있 는 정부 R & D 특허 는 전체 정부 R & D 특허 보다 질 적 수준 과 특허 기술 이전 비율 이 각각 20 . 7 %, 11 . 2 % 로 약 2 배 높 았 다 . 특히 대학 R & D 특허 의 질 적 수준 은 각 대학 에서 의 특허 예산 규모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 그룹 ( 1 ~ 20 위 ) 은 하위 그룹 ( 81 위 이하 ) 에 비해 우수 특허 비율 이 약 6 배 , 건당 기술료 는 약 3 배 이상 높 았 다 . 한편 , 대학 · 공공 연구 기관 이 보유 하 고 있 는 정부 R & D 특허 성과 의 기술 이 전 계약 건수 는 2016 년 3485 건 으로 최근 5 년 간 연평균 21 . 4 % 씩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또한 대학 · 공공 연구 기관 의 기술 이 전 때 정부 R & D 특허 가 포함 된 경우 계약 당 기술료 가 1 . 4 배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오래 된 특허 는 기술 이 전 건수 도 적 고 저 가 매도 비율 도 높 지만 한 번 기술 이전 이 되 면 소위 ‘ 대박 ’ 이 나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따라 공공 기관 은 오래 보유 한 고연 차 등록 특허 에 대한 정밀 진단 을 통해 활용 가능 한 유망 특허 만 을 선별 하 는 ‘ 보유 특허 진단 체계 ’ 도입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허청 관계자 는 " 올해 에 는 정부 R & D 특허 성 과 분석 을 바탕 으로 질 적 수준 제고 를 위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다 " 면서 " 이번 특허 성 과 조사 · 분석 결과 는 누구 든지 확인 할 수 있 도록 특허청 홈페이지 와 정부 R & D 특허 성 과 관리 시스템 을 통해 공개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kwj 5797 @ fnnews . com 김원준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