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해설 ] 초 고속 인터넷 보편 사업자 선정 , 쟁점 은 
 초고속 인터넷 보편 적 역무 지정 은 전국 어느 곳 에서 나 원하 는 이용자 가 예외 없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게 목적 이 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최고 수준 초 고속 인터넷 인프라 를 구축 했 다 . 하지만 여전히 산간 과 격 오지 등지 에선 초 고속 인터넷 을 이용 할 수 없 다 . 
 초고속 인터넷 보편 적 역무 제공 통신사 는 우리 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 ' 완성 ' 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과 더불 어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 . 
 그러나 통신사 는 손익 을 간과 할 수 없 다 . IPTV 등 결합 상품 제공 에 따른 간접 편익 ( 수익 ) 이 충분 하 다는 주장 도 있 다 . 반면 에 산간 과 도서 지역 등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손실 이 크 다는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 통신사 편익 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초 고속 인터넷 은 시내 전화 와 달리 결합 상품 제공 에 따른 간접 편익 이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초고속 인터넷 에 IPTV 와 인터넷 전화 , 이동 통신 까지 묶 어 제공 할 수 있 는 만큼 , 무조건 손해 를 보 는 게 아니 라는 설명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통신사 부담 이 큰 것 은 맞 지만 편익 도 분명히 있 을 것 ” 이 라면서 “ 첫 해 부터 서비스 신청 이 많 지 는 않 더라도 점차 신청 이 늘어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신청자 가 예상 보다 적 을 경우 , 인프라 구축 에 따른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초고속 인터넷 미 구축 가구 는 88 만 가구 지만 신청자 가 얼마나 많 을지 는 예측 불허 라 편익 예측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도서 지역 인프라 구축 · 운영비 도 쟁점 중 하나 다 . 과기 정통부 는 장기 증분 원가 ( LRIC ) 방식 으로 계산 한 결과 , 회선 당 연간 20 만 ~ 30 만 원 구축 · 운영비 가 소요 된다고 내 다 봤 다 . 초고속 인터넷 수익 으로 충당 이 될 수 있 다는 논리 다 . 그러나 KT 는 도서 지역 은 도심 과 달리 회선 당 40 만 ~ 50 만 원 이 소요 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손실 보전 율 은 
 ' 전기 통신 사업 법 시행령 제 4 조 ' 는 보편 적 역무 제공 에 따른 손실 보전 자금 ( 보편 적 역무 손실 보전 금 ) 을 명시 했 다 . 의무 사업자 의 서비스 제공 에 따른 손실 을 매출액 300 억 원 이상 기간 통신 사업자 가 매출액 에 비례 해 분담 한다 . 
 손실 은 역무 제공 에 따른 비용 에서 간접 편익 ( 수익 ) 을 뺀 금액 이 다 . A 사 가 초고속 인터넷 보편 적 역무 제공 에 100 원 이 소요 되 고 수익 이 30 원 이 라면 70 원 이 손실 이 다 . 
 손실 보전 율 은 손실 을 보전 하 는 비율 이 다 . 손실 보전 율 이 100 % 라면 손실 상당 부분 을 보전 받 을 수 있 다 . 이 경우 A 사 를 포함 한 매출액 300 억 원 이상 사업자 가 매출액 비율 에 따라 70 원 을 나눠 보전 한다 . 
 그러나 손실 보전 율 이 50 % 라면 절반 이상 손실 을 역무 제공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손실 보전 율 에 대해 공방 이 치열 한 배경 이 다 . 
 KT 는 KT 가 보편 적 역무 제공 사업자 가 돼야 할 이유 도 없 지만 만일 지정 된다면 손실 보전 율 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에 경쟁사 는 50 % 이하 로 낮추 길 원하 고 있 다 . 
 ◇ 남 은 일정 은 
 과기 정통부 는 내달 초 초고속 인터넷 보편 적 역무 제공 을 위한 고시 를 완성 한다 .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 등 을 거쳐 관보 에 게재 할 계획 이 다 . 
 사업자 선정 은 고시 와 는 별개 로 진행 된다 . 초고속 인터넷 보편 역무 지정 시행 이 내년 1 월 1 일 이 라 연내 에 사업자 를 선정 하 면 된다 . 
 그러나 선정 된 통신사 도 시행 에 따른 준비 를 해야 하 는 만큼 선정 작업 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게 중론 이 다 . 과기 정통부 역시 협의 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점 이 앞당겨질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임의 지정 보다 통신사 가 지원 을 하 거나 협의 에 따라 선정 이 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논의 가 평행선 을 이 어 가 고 지정 사업자 반발 이 심할 경우 사업자 선정 이 연말 까지 이어질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