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6 다 225308 판결 -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결정 하 는 방법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사고 의 의미 및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결정 하 는 방법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한 경우 ,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공사 도 급 계약 관련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판정 하 는 기준 / 수급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도급 계약 의 이행 이 수급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도급 계약 이 이행 불능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38 조 , 제 665 조 , 민법 제 105 조 , 제 543 조 , 제 546 조 [ 2 ] 상법 제 638 조 , 제 665 조 , 민법 제 105 조 , 제 543 조 , 제 546 조 , 제 664 조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공 2006 상 , 908 ) 대 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2 ] 대 법원 1987 . 6 . 9 . 선고 86 다카 216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에이 치디 씨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의 소송 수계 인 에이 치디 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 변호사 박주봉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김경율 외 3 인 ) 【 피 고 보조 참가인 】 주식회사 동의 종합 조경 【 원심 판결 】 서울 서부 지법 2016 . 5 . 12 . 선고 2015 나 3310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한다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보험 약관 에서 보험 계약자 인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주 계약 의 불이행 이 보험 사고 이 고 ,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사고 의 내용 을 이루 는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청구 권 의 행사 요건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등 참조 ) . 나 . 공사 도 급 계약 과 관련 하 여 체결 되 는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수급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여부 는 보험계약 의 대상 으로 약정 된 도급 공사 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 공사 내용 등 을 기준 으로 판정 해야 한다 ( 대법원 1987 . 6 . 9 . 선고 86 다카 216 판결 참조 ) . 수급인 이 계약 기간 중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당해 계약 의 이행 이 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 의 계약 이행 정도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에 이르 게 된 원인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의 영업 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 당해 계약 을 이행 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계약 의 이행 불능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2013 . 6 . 10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 에 , 한국 동서 발전 본사 사옥 건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를 계약 금액 346 , 181 , 901 원 , 계약 보증금 34 , 618 , 190 원 , 계약 기간 2013 . 6 . 10 . 부터 2014 . 3 . 15 . 까지 로 정하 여 참가인 에게 하도급 하 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해지 등 과 관련 된 계약 일반 조건 및 계약 특약 조건 은 다음 과 같 다 . 1 ) 계약 일반 조건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 부도 , 파산 등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공기 내 에 공사 를 완성 할 수 없 는 것 이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 원고 는 서면 으로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계약 의 이행 을 최고 한 후 그 기간 내 에 계약 이 이행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 해지 할 수 있 다 . 2 )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 참가인 이 사업 경영 상 중대 한 사태 ( 부도 , 폐업 , 휴업 , 면허 취소 · 면허 반납 , 파산 , 해산 , 화 의 신청 , 회사 정리 절차 신청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 ) 가 발생 한 경우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하 고 원고 는 최고 등 사전 절차 없이 또는 계약 해지 에 대한 내용 을 담 은 서면 을 통보 함 으로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계약 해지 에 따른 원고 의 손실액 에 상당 하 는 참가인 의 계약 보증금 ( 또는 증서 ) 은 원고 에게 귀속 된다 . 나 . 피 고 는 2013 . 7 . 11 . 참가인 과 이행 보증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피보험자 원고 , 보증금 액 34 , 618 , 190 원 , 보증 기간 2013 . 6 . 10 . 부터 2014 . 5 . 14 . ( 원심 판결 에 는 2014 . 3 . 15 .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기록 에 비추 어 이 는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까지 로 된 계약 보증서 를 발급 하 였 다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통 약관 중 보험 사고 및 보상 과 관련 된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1 ) 회사 는 채무자 인 계약자 가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계약 ( 주 계약 )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음 으로써 채권자 인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내용 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제 6 조 ) . 2 ) 피보험자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전 에 주 계약 을 해제 · 해지 하 여야 합니다 ( 제 8 조 제 1 항 ) . 피보험자 가 제 1 항 의 해제 · 해지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는 손해 를 보상 하 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 제 2 항 ) . 제 1 항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습니다 ( 제 8 조 제 3 항 ) . 3 ) 보험사고 는 계약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 것 으로 합니다 ( 제 9 조 ) . 다 . 참가인 은 2013 . 8 . 26 . ( 원심 판결 에 는 2013 . 8 . 28 . 로 기재 되 어 있 으나 기록 에 비추 어 이 는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수원 지방 법원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 자 원고 는 2013 . 9 . 6 . 참가인 에게 계약 일반 조건 제 25 조 및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에 의하 여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한다는 통지 를 하 고 , 2014 . 3 . 18 . 피고 에게 보험금 청구 를 하 였 다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 는 참가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주 계약 의 해제 · 해 지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규정 되 어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참가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불이행 하 는 것 이 이 사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에 편입 된 계약 특약 조건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참가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한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이 에 따른 원고 의 손해 에 상당 하 는 계약 보증금 은 원고 에게 귀속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참가인 의 채무불이행 여부 와 상관 없이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약정 해 지권 을 유보 한 것 이 다 . 따라서 참가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약정 해 지 사유 가 발생 한 것 에 불과 할 뿐 보험 사고 인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이 는 원고 와 참가인 사이 에 위 와 같 은 계약 보증금 귀 속 에 관한 약정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참가인 의 계약 상 채무불이행 이 있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 공사 내용 등 을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따라서 참가인 이 계약 기간 중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의 이행 이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어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후 의 계약 이행 정도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에 이르 게 된 원인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의 영업 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 당해 계약 을 이행 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계약 상 채무불이행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은 사회 통념 상 참가인 의 귀책 사유 로 계약 이 행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에 해당 하 고 , 참가인 이 특약 조건 상 의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주 계약 을 해 지한 이상 피고 가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권순일 ( 재판장 ) 이기택 박정화 ( 주심 ) 김선수 ( 출처 : 대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6 다 22530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638 조 ( 보험계약 의 의의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불 확정 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상대방 이 일정 한 보험금 이나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65 조 ( 손해 보험자 의 책임 ) 손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0 . 10 . 20 . [ 법률 제 17503 호 , 시행 2020 . 10 . 20 . ] 법무부 제 105 조 ( 임의규정 ) 법률 행위 의 당사자 가 법령 중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관계없 는 규정 과 다른 의사 를 표시 한 때 에 는 그 의사 에 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543 조 ( 해 지 , 해제 권 ) ① 계약 또는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사자 의 일방 이나 쌍방 이 해 지 또는 해제 의 권리 가 있 는 때 에 는 그 해 지 또는 해제 는 상대방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한다 . ② 전항 의 의사 표시 는 철회 하 지 못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546 조 ( 이행 불능 과 해제 ) 채무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행 이 불능 하 게 된 때 에 는 채권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구체 적 인 보험 사고 를 결정 하 는 기준 [ 2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3 ] 갑 재단법인 과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을 주식회사 가 병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 보험사고 는 을 회사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다 .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고 갑 법인 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 약인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한다 ’ 는 취지 로 정한 사안 에서 , 갑 법인 이 을 회사 의 채무불이행 으로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된 무렵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에 야 도급 계약 을 해제 한 것 을 상당 한 기간 내 의 해제 라고 볼 수 없 고 , 해제 절차 의 지연 은 갑 법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때문 이 므로 , 갑 법인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민법 제 105 조 [ 2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3 ] 상법 제 662 조 ,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민법 제 105 조 , 제 16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공 2006 상 , 908 ) 대 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 2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공 2006 상 , 305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 가르 멜 여자 수도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씨 엘 담당 변호사 이형하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 변호사 윤재식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3 . 13 . 선고 2012 나 7592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서면 들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보험 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라고 할 것 이 지만 , 약관 등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행사 에 특별 한 절차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절차 를 마친 때 , 또는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그 절차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절차 를 마치 는 데 소요 되 는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와 주식회사 루 토 디자인 그룹 ( 이하 ‘ 루 토 디자인 ’ 이 라 한다 ) 사이 에 체결 된 그 약정 준공 기한 이 2008 . 12 . 5 .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에 의하 면 , 수급인 인 루 토 디자인 은 의무 이행 을 보증 하 기 위하 여 원고 에게 계약 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 보험 회사 발행 의 보증서 등 으로 납부 하 여야 하 고 , 이 사건 도급 계약 이 루 토 디자인 에 책임 있 는 사유 로 해제 된 경우 그 계약 보증금 은 원고 에게 귀속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나 . 루 토 디자인 은 2008 . 6 . 25 . 위 계약 보증금 의 납부 를 위하 여 보증 보험 회사 인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그 약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한편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험 기간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약정 준공 기한 과 동일 한 2008 . 12 . 5 . 로 최종 변경 되 었 다 . ( 1 ) 피고 는 루 토 디자인 이 이 사건 도급 계약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가 몰 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 보증금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약관 에 따라 보상 한다 ( 제 1 조 ) . ( 2 ) 보험사고 는 루 토 디자인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발생 한 것 으로 한다 ( 제 4 조 ) . ( 3 )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고 ( 제 5 조 ) , 원고 는 보험금 청구 시 주 계약 인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하 며 , 이 를 해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피 고 는 그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고 , 다만 위 해제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 ( 제 6 조 ) . 다 . 루 토 디자인 은 이 사건 공사 를 주식회사 나우 인 웍스 등 에 하도 급하 였으나 약정 준공 기한 인 2008 . 12 . 5 . 까지 위 공사 를 마치 지 못하 였 고 , 2009 . 1 . 초순 경 에 는 실내 장식 건설 면허 를 관할 관청 에 반납 하 고 이 사건 공사 를 중단 하 였 다 . 라 . 한편 원고 는 2008 . 12 . 29 . 과 2009 . 1 . 20 . 루 토 디자인 에 공사 가 지연 되 고 현장 관리 가 전혀 되 고 있 지 않 으니 공사 를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민 · 형사 상 의 조치 를 하 겠 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발송 하 였 다 . 원고 는 2009 . 2 . 23 . 에 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해제 한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루 토 디자인 에 발송 하 였으나 반송 되 기 도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1 . 12 . 5 . 루 토 디자인 을 상대 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를 원인 으로 공사 대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해제 의 의사 표시 가 담긴 소장 부본 이 2012 . 1 . 3 . 루 토 디자인 에 송달 되 었 다 . 바 . 또한 원고 는 2011 . 11 . 21 . 피고 에게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피고 가 그 지급 을 거절 하 자 2011 . 12 . 7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이 판단 된다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만 을 보험 사고 로 명시 하 면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는 보험 기간 안 에 있 을 것 을 요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에 비추 어 볼 때 ,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이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루 토 디자인 이 보험 기간 내인 약정 준공 기한 까지 이 사건 공사 를 마치 지 못함 으로써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는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약관 에 의하 면 원고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에 앞서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여야 하 므로 , 위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루 토 디자인 이 약정 준공 기한 내 에 공사 를 마치 지 못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원고 가 상당 한 기간 내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면 그때 부터 , 그렇 지 않 다면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었 던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앞서 본 것 처럼 원고 가 2008 . 12 . 29 . 경 이미 루 토 디자인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게 되 었 음 을 알 고 그 무렵 부터 여러 차례 에 걸쳐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유지 할 의사 가 없 음 을 밝혀왔 던 사정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그 무렵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인 2012 . 1 . 3 . 에 야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해제 한 것 을 상당 한 기간 내 의 해제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앞서 본 사정 에 의하 면 원고 는 늦 어도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금 의 지급 을 최고 한 2011 . 11 . 20 . 부터 역산 하 여 2 년 이 되 는 2009 . 11 . 20 . 경 까지 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을 충분히 해제 할 수 있 었 으며 , 이 와 같 은 해제 절차 의 지연 은 채권자 인 원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그 전 부터 진행 되 어 2011 . 11 . 20 . 에 는 이미 2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됨 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4 . 원심 이 이 와 달리 루 토 디자인 의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 불이행 외 에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해제 도 이 사건 보험 사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이 를 전제 로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발생 및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판단 한 부분 은 그 이유 설시 가 부적절 하 다고 할 것 이 나 ,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이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 따라서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들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직접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5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신영철 ( 재판장 ) 이상훈 김용덕 ( 주심 ) 김소영 ( 출처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3 다 2797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대 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 구 상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주계 약상 채권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채권자 가 주계 약상 준 공기 한 도래 후 에 그 준공 기한 을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해 준 경우 , 채무자 가 연장 된 준공 기한 내 에 공사 를 완료 하 지 못하 더라도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것 인지 여부 ( 소극 ) [ 2 ] 주계 약상 채권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채권자 가 주계 약상 준 공기 한 도래 전 에 미리 준공 기한 을 연장 해 준 것 인지 여부 를 확정 하 지 않 은 채 준공 기한 이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3 ]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주계 약상 의 이행기 간 만료일 이 보험 기간 만료일 보다 먼저 도래 하 여 이행기 간 경과 후 보험 기간 경과 시 까지 주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시간 적 여유 가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 주계 약상 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 라 주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까지 이루어져야 만 보험 사고 를 구성 한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4 ]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에서 주 계약 의 계약 보증금 의 몰수 나 귀속 의 요건 이 어떻게 약정 되 었 는지 를 확정 하 지 않 은 채 주 계약 의 해제 나 해지 가 이루어져야 보험 사고 가 충족 된다고 단정 한 원심 판결 에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제 5 호 [ 2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제 5 호 , 민사 소송법 제 423 조 [ 3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제 5 호 [ 4 ] 상법 제 665 조 , 제 666 조 제 2 호 , 제 5 호 , 민사 소송법 제 423 조 【 참조 판례 】 [ 3 ] 대 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공 2006 상 , 908 ) 【 전 문 】 【 원 고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원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1 외 2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9 . 5 . 12 . 선고 2008 나 10965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주계 약상 준공 기한 의 연장 과 보험 기간 내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관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은 , 원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과 제 1 심 공동 피 고 주식회사 시네 랜드 ( 이하 ‘ 시네 랜드 ’ 라 한다 )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협약 을 주 계약 으로 하 고 참가인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으로서 , 시네 랜드 가 이 사건 협약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참가인 이 몰 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 보증금 을 원고 가 참가인 에게 보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이 므로 , 시네 랜드 가 이 사건 협약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더라도 그 채무불이행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 기간 이후 에 비로소 발생 한 것 이 라면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참가인 이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 공기 한 도래 전 에 미리 준공 기한 을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해 주 었 다면 , 시네 랜드 가 연장 된 준공 기한 내 에 공사 를 완료 하 지 못하 였 다 하 더라도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준공 기한 이 미리 연장 된 것 이 아니 라 , 시네 랜드 가 공사 를 완료 하 지 못한 채 로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공 기한 이 도래 한 후 에 비로소 참가인 이 준공 기한 을 연장 해 준 것 에 불과 하 다면 , 준공 기한 이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원심 은 채용 증거 를 종합 하 여 판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참가인 이 시네 랜드 에 보험 기간 이 경과 한 뒤 에 도 계속 이 사건 협약 에서 정한 강화영 상 단지 조성 공사 를 할 수 있 도록 묵시 적 으로 공사 기간 을 연장 하 여 주 었 다고 보 고 , 참가인 이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공 기한 을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하 여 준 이상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참가인 이 묵시 적 으로 공사 기간 을 연장 해 주 었 다는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등 의 위법 은 없 다 . 그러나 원심 은 공사 기간 의 묵시 적 연장 이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 공기 한 도래 전 에 이루어진 것 인지 , 아니 면 시네 랜드 가 공사 를 완료 하 지 못한 채 로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공 기한 이 도래 한 후 에 비로소 참가인 이 공사 기간 을 연장 해 준 것 인지 를 분명히 밝히 지 않 았 고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따르 더라도 공사 기간 의 묵시 적 연장 이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 공기 한 도래 전 에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렵 다 . 결국 , 원심 은 이 사건 협약 상 의 준 공기 한 도래 전 에 미리 준공 기한 의 연장 이 이루 어 졌 는지 여부 를 확정 하 지 아니한 채 준공 기한 이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니 , 이 부분 원심 판결 에 는 주계 약상 준공 기한 의 연장 과 보험 기간 내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위법 이 있 다 . 2 . 보험 사고 의 결정 에 관하 여 보험사고 란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구체 화 하 는 불 확정 한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에서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으로 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 약관 과 보험 약관 이 인용 하 고 있 는 보험증 권 및 주 계약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등 참조 ) , 주계 약상 의 이행기 간 만료일 이 보험 기간 만료일 보다 먼저 도래 하 는 것 으로 약정 되 어 있 어 주계 약상 의 이행기 간 경과 후 보험 기간 경과 시 까지 주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시간 적 여유 가 있 다는 사유 만 으로 주계 약상 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 라 주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까지 이루어져야 만 보험 사고 를 구성 하 는 것 이 라고 단정 해서 는 안 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시네 랜드 가 이 사건 협약 에서 정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참가인 이 몰 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 보증금 을 원고 가 참가인 에게 보상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이 므로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결정 하 려면 우선 주 계약 인 이 사건 협약 에서 계약 보증금 의 몰수 나 귀속 의 요건 이 어떻게 약정 되 었 는지 , 즉 시네 랜드 의 채무불이행 만 있 으면 참가인 이 계약 보증금 을 몰 수 하 거나 귀속 시킬 수 있 도록 약정 되 었 는지 , 아니 면 시네 랜드 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협약 의 해제 또는 해지 까지 있 어야 참가인 이 계약 보증금 을 몰 수 하 거나 귀속 시킬 수 있 도록 약정 되 었 는지 를 확정 하 여야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협약 에서 계약 보증금 의 몰수 나 귀속 의 요건 이 어떻게 약정 되 었 는지 를 확정 하 지 않 은 채 , 이 사건 협약 상 의 공사 기간 경과 후 보험 기간 경과 시 까지 이 사건 협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시간 적 여유 가 있 다는 이유 만 을 들 어 시네 랜드 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협약 의 해제 나 해지 가 있 어야 보험 사고 가 발생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한 다음 , 보험 기간 내 에 이 사건 협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된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설령 이 사건 협약 상 의 공사 기간 이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하 더라도 보험 기간 내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보험 기간 내 에 이 사건 협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된 사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원심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등 의 위법 은 없 다 . 그러나 위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협약 상 계약 보증금 의 몰수 나 귀속 의 요건 이 어떻게 약정 되 었 는지 를 확정 하 지 않 은 채 이 사건 협약 의 해제 나 해지 가 이루어져야 보험 사고 가 충족 된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한편 , 이 사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제 5 조 는 “ 피보험자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기 전 에 주 계약 을 해 지 또는 해제 하 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 가 위 해 지 또는 해제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는 손해 를 보상 하 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지만 ,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에 편입 된 보험금 지급 특별 약관 제 2 조 는 “ 회사 는 피보험자 가 계약 보증금 을 귀속 시켜야 할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이행 ( 계약 ) 보증 보험 보통 약관 의 면책 에 관한 규정 에 불구 하 고 피보험자 가 귀속 시켜야 할 금액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으므로 , 위 보통 약관 제 5 조 를 근거 로 이 사건 협약 의 해제 나 해지 가 이루어져야 보험 사고 가 충족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결국 ,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보험 사고 가 무엇 인지 는 주 계약 인 이 사건 협약 상 계약 보증금 의 몰수 나 귀속 의 요건 이 어떻게 약정 되 었 는지 에 따라 정해 지 는 것 이 므로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약정 의 내용 을 확정 하 지 않 은 채 이 사건 협약 의 해제 나 해지 가 이루어져야 보험 사고 가 충족 된다고 단정 한 데 에 는 보험 사고 의 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위법 이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차한 성 ( 재판장 ) 박시환 ( 주심 ) 안대희 신영철 ( 출처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1366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보험금 ] [ 공 2006 . 3 . 1 . ( 245 ) , 305 ] 【 판시 사항 】 [ 1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2 ] 화물 유통 촉진 법 등 의 관계 규정 에 따라 마련 된 ‘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의 제정 목적 과 내용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복합 운송 주선업 인 ㆍ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험 사고 는 ‘ 복합 운송 주선 업자 의 도산 등 의 사유 로 위 운영 규정 에 열거 된 일정 채무 의 변제 가 불 가능 하 게 됨 으로써 채권자 들 이 손해 를 보 는 경우 ’ 로 봄 이 상당 하 고 , 여기 서 의 ‘ 도산 등 ’ 에 는 등록 취소 , 영업 중단 및 등록 조건 의 결여 등 도 포함 된다고 한 사례 [ 3 ] 복합 운송 주선업 인 ㆍ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액 청구 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는 화물 유통 촉진 법 등 의 관계 규정 에 따라 마련 된 ‘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에서 정한 보험금 의 확정 절차 를 마쳐야 하 므로 , 그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위 절차 를 마쳤 거나 ,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 를 마치 지 못하 였 다면 위 절차 를 거치 는 데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는 시간 이 경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라고 할 것 이 지만 , 약관 등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행사 에 특별 한 절차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절차 를 마친 때 , 또는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그 절차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절차 를 마치 는 데 소요 되 는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보험금액 청구 금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보험 사고 가 무엇 인지 와 보험금액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데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지 를 확정 하 는 것 이 중요 한 전제 가 된다 . [ 2 ] 화물 유통 촉진 법 등 의 관계 규정 에 따라 마련 된 ‘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의 제정 목적 과 내용 , 그 에 따른 보험 실무 처리 관행 , 나아가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복합 운송 주선업 인 · 허가 보증 보험 의 가입 을 등록 조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입법 취지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위 보험계약 의 보험 사고 는 운임 지급 채무 의 불이행 이 아니 라 ‘ 복합 운송 주선 업자 의 도산 등 의 사유 로 위 운영 규정 에 열거 된 일정 채무 의 변제 가 불 가능 하 게 됨 으로써 채권자 들 이 손해 를 보 는 경우 ’ 로 봄 이 상당 하 고 , 여기 서 의 ‘ 도산 등 ’ 에 는 비록 복합 운송 주선업 자 가 일부 영업 을 유지 하 고 있 는 상태 라고 하 더라도 등록 취소 , 영업 중단 및 위 시행령 에서 정한 등록 조건 을 결여 하 게 된 경우 등 도 포함 된다고 한 사례 . [ 3 ] 복합 운송 주선업 인 · 허가 보증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액 청구 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는 화물 유통 촉진 법 등 의 관계 규정 에 따라 마련 된 ‘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에서 정한 보험금 의 확정 절차 를 마쳐야 하 므로 , 그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위 절차 를 마쳤 거나 ,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 를 마치 지 못하 였 다면 위 절차 를 거치 는 데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는 시간 이 경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80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제 3 항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령 ( 1999 . 5 . 10 . 대통령령 제 1629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 조 제 2 항 [ 별표 1 ] [ 3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80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제 3 항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령 ( 1999 . 5 . 10 . 대통령령 제 1629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 조 제 2 항 [ 별표 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동남아 해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 변호사 서영 화외 5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 【 피 고 보조 참가인 】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 국외 1 인 )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2004 . 3 . 11 . 선고 2002 나 12994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이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라고 할 것 이 지만 , 약관 등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의 행사 에 특별 한 절차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절차 를 마친 때 , 또는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그 절차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절차 를 마치 는 데 소요 되 는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보험 사고 가 무엇 인지 와 보험금액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데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지 를 확정 하 는 것 이 중요 한 전제 가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소외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가 피고 와 체결 한 이 사건 인 · 허가 보증 보험 계약 은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80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3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 및 [ 별표 1 ] 소정 의 복합 운송 주선 업자 로서 의 등록 기준 을 갖추 기 위하 여 체결 된 것 으로 , 보험 에 사용 된 인 · 허가 보증 보험 보통 약관 제 1 조 에 는 “ 우리 회사 는 출원자 인 보험 계약자 가 인가 , 허가 , 특허 , 면허 ,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 특정 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 에 대하 여 권리 의 설정 , 금지 의 해제 기타 행위 에 따른 조건 을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 3 자 가 입 은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 라고 규정 되 어 있 으나 , 위 보증 보험 을 필요 로 하 는 근거 법령 인 화물 유통 촉진 법 등 의 위 관계 규정 에 따라 마련 된 ‘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1994 . 5 . 26 . 제정 교통부 고시 제 94 - 34 호 ) 을 보 면 , 복합 운송 주선업 인 · 허가 보증 보험 가입금 으로 변제 할 수 있 는 채무 는 육상 · 해 상 및 항공 운임 을 비롯 한 5 가지 채무 로 하 되 ( 제 4 조 제 1 항 ) , 복합 운송 계약 에 의한 복합 운송 주선 업자 의 영업 행위 로 인하 여 보증 보험 가입 기간 내 에 발생 한 채권 에 기한 청구 에 한하 며 ( 제 3 조 ) , 복합 운송 주선 업자 의 도산 등 으로 위 채무 를 모두 변제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관련 채권자 들 이 채 권단 을 구성 하 여 건설 교통부 장관 에게 신고 를 하 고 , 채권 신고 의 공고 절차 를 거친 다음 건설 교통부 장관 에게 채권 변제 처리 요청서 를 제출 하 며 , 건설 교통부 장관 은 신고 채권 을 심사 하 여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고 , 채 무변제 의 총액 이 1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각 채무 액 에 비례 균분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등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며 ( 제 5 조 내지 제 8 조 ) , 이러 한 절차 에 따른 채권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채무 를 이행 하 기 위하 여 보증 보험 가입금 을 사용 할 수 없 도록 ( 제 4 조 제 2 항 ) 되 어 있 다는 것 이 며 , 기록 에 의하 면 ‘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은 그 제 1 조 에서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령 에 의한 보증 보험 가입금 의 운영 에 관한 절차 를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보험자 인 피고 가 그 동안 위 운영 규정 에 따라 위 보증 보험 상품 을 운영 하 여 왔으며 , 보험료 율 도 이러 한 실무 관행 에 기초 하 여 결정 되 었 고 , 복합 운송 주선업 자 들 및 그 거래 상대방 들 도 모두 이러 한 운영 규정 의 존재 와 그 에 따른 보험 실무 처리 관행 을 알 고 있 었 다고 보여진다 . 그렇 다면 위 운영 규정 의 제정 목적 과 내용 , 위 운영 규정 에 따른 보험 실무 처리 관행 , 나아가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령 에서 이 사건 보험 가입 을 등록 조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입법 취지 등 여러 사정 이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험 사고 를 결정 하 는 데 참작 되 어야 할 것 으로서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 사고 는 원심 이 말 하 는 운임 지급 채무 의 불이행 이 아니 라 ‘ 복합 운송 주선업 자 가 도산 등 의 사유 로 위 운영 규정 에 열거 된 일정 채무 의 변제 가 불 가능 하 게 됨 으로써 채권자 들 이 손해 를 입 게 된 경우 ’ 로 봄 이 상당 하 다 ( 여기 서 ‘ 도산 등 ’ 이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자신 이 발행 한 어음 이 부도 되 어 어음 거래소 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 을 받 거나 , 또는 회사 정리 절차 나 파산 절차 신청 을 하 는 경우 와 같이 경제 적 으로 더 이상 채무 를 변제 할 수 없 게 된 경제 적 파탄 상태 와 이 에 준하 는 사실 상 채무 초과 상태 로서 채무 의 완제 가 불 가능 하 여 파탄 상태 에 돌입 한 경우 를 의미 한다고 할 것 이 지만 , 나아가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령 에서 이 사건 보험 가입 을 등록 조건 으로 요구 한 취지 와 이 사건 보험 이 담보 하 는 위험 의 성격 등 을 감안 하 면 비록 복합 운송 주선업 자 가 일부 영업 을 유지 하 고 있 는 상태 라고 하 더라도 등록 취소 , 영업 중단 및 위 시행령 에서 정한 등록 조건 을 결여 하 게 된 경우 등 도 ‘ 도산 등 ’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그리고 이 사건 보험 은 원심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그 보험금액 의 확정 및 지급 절차 가 마치 청산 절차 와 유사 하 게 진행 되 는 특수 성 이 있 고 , 그 에 따라 채권 자단 이 위 운영 규정 에 따라 2 회 의 신문 공고 를 하 고 그 공고 기간 이 만료 되 어 채권 신고 가 마감 됨 으로써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채권자 들 및 그 보험금액 이 확정 된다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보험금액 청구 권 을 행사 함 에 특별 한 정함 이 있 는 것 으로서 그러 한 보험금액 확정 절차 가 마쳐 지 지 못하 면 일 응 보험금액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위 운영 규정 소정 의 절차 를 마쳤 거나 , 채권자 가 그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 를 마치 지 못하 였 다면 운영 규정 에 정한 채권 신고 마감 절차 를 거치 는 데 필요 하 다고 볼 수 있 는 시간 이 경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참작 하 여야 할 여러 중요 한 사정 에 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의 운임 채무 가 확정 된 위 대법원 판결 시 를 소멸시효 기산일 로 본 나머지 , 소외 회사 가 언제 ‘ 도산 등 ’ 의 상태 에 돌입 하 였 다고 볼 것 인지 , 원고 가 의사 만 있 었 다면 위 운영 규정 에서 정한 채권 신고 마감 절차 를 거칠 수 있 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금액 청구 권 이 시효 로 소멸 되 었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의 조치 에 는 , 복합 운송 주선업 인 · 허가 보증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보험 사고 및 소멸시효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2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강국 ( 재판장 ) 손지열 김용담 ( 주심 ) 박시환 ( 출처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