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지속 가능 한 발전 위한 공시 가격 안정 화 - 당진 시대 
 [ 기고 ] 지속 가능 한 발전 위한 공시 가격 안정 화 
 윤 주동 당진시 토지 관리 과장 당진 시대 l 승인 2020 . 02 . 17 17 : 06 l ( 1294 호 ) 
 국토 교통부 는 지난 2 월 13 일자 로 전국 50 만 필지 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를 일제히 공시 하 였 다 . 인상 률 은 전국 평균 6 . 33 % 이 고 지난해 9 . 42 % 보다 3 . 09 % 가 하락 했 다 . 충남 도 는 2 . 88 % 이 고 당진시 는 인상 률 이 1 . 09 % 로 충남 에서 최고 낮 은 수준 이 다 . 
 이 는 당진시 의 지 가 안정 정책 이 반영 된 결과 로 지난해 말 당진시 의견 가격 이 반영 된 결과 다 . 정부 는 “ 공시 가격 신뢰 성 제고 방안 을 차질 없이 추진 하 여 앞 으로 7 년 이내 에 전체 65 . 5 % 인 현실 화 율 을 70 % 수준 까지 올려 토지 시세 를 반영 하 고 , 공시 가격 산정 의 정확 성 , 객관 성 , 투명 성 을 강화 하 여 신뢰 할 수 있 는 공시 제도 운영 이 될 수 있 도록 한다 ” 는 방침 이 지만 그동안 당진시 는 전국 평균 현실 화 율 65 . 5 % 보다 훨씬 높 은 67 . 7 % 이 다 . 따라서 지 가 안정 화 정책 은 지속 되 어야 한다 . 
 일각 에서 는 지 가 상승 률 이 지역 의 경제 상황 을 반증 하 는 지표 가 아니 냐 하 는 주장 도 있 다 . 따라서 지 가 변동 률 이 낮 은 당진 은 지역 개발 과 경제 상황 이 타 지자체 에 비해 좋 지 않 은 상황 이 라고 단정 하 는 이 도 있 다 . 하지만 이 주장 은 당진 의 상황 을 잘못 이해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당진시 는 석문 산단 인입 철도 건설 , 당진 - 대산 간 고속도 로 , 석문 산단 제 5 LNG 생산 기지 건설 사업 등 굵직굵직 한 개발 사업 의 호재 속 에서 도 지가 를 지속 적 으로 안정 시키 려 노력 해 왔 다 . 지난해 말 에 는 국토 부 담당 평가 사 와 간담회 를 통해 당진시 의 지 가 안정 정책 을 설명 한 바 도 있 다 . 
 당진시 는 이미 2000 년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개통 , 수도 권 규제 로 투자 여건 이 개선 되 었 고 , 2009 년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의 개통 으로 충남 서 북부 지역 의 교통 중심지 가 되 면서 본격 적 인 산업 화 도시 로 발전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되 었 으며 , 2006 년 현대제철 일관 제철소 착공 , 2008 년 약 200 만 ㎡ 규모 의 석문 국가 산업단지 착공 , 2007 년 약 1300 만 ㎡ 의 황해 경제자유구역 송악 지구 지정 등 각종 대 규모 개발 사업 이 예정 되 면서 투자 기대 심리 가 커졌 다 . 특히 송악읍 , 송산면 , 석문면 등 대 규모 개발 예정지 일원 과 해안가 지역 의 토지 거래량 이 많 아 지 며 실거 래 가격 을 대비 한 가격 산정 이 용이 해 개별 공시지가 를 결정 하 는 표준지 공시지가 의 상승 을 초래 하 였 고 이 에 따라 개별 지가 도 당연히 상승 돼왔 다 . 
 공시지가 는 각종 복지 정책 과 세금 등 생활 전반 에 영향 을 미치 는 지표 인 만큼 이미 현실 화 율 이 높 아 짐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종합 토지세 , 개발 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의 부과액 이 늘어나 는 문제 등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적정 지 가 형성 을 도모 하 여 토지 가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이용 되 도록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특히 대단위 개발 해제 지역 ( 황해 경제자유구역 ) 은 현실 화 율 이 지나치 게 높 아 토지 소유자 의 조세 부담 이 큰 만큼 합리 적 인 조정 이 필요 하 다 . 
 당진시 는 지나치 게 높 은 현실 화 율 때문 에 공시 가격 안정 정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왔 다 . 앞 으로 도 실거 래 가격 과 표준지 공시지가 의 격차 를 줄이 고 도 · 농 간 과세 형평 을 추구 하 는 등 공시지가 산정 에 당진시 의견 이 적극 반영 되 도록 노력 하 는 한편 , 서민 경제 의 안정 과 당진시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하 여 , 공시 가격 안정 화 를 위해 적극 노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