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원 을 운영 하 는 입장 에서 가장 당혹 스러운 사고 가 부당 이득 금환 수 및 영업 정지 처분 입니다 . 애초 이러 한 처분 을 안 받 는 것 이 최선 이나 이미 처분 이 내려진 상황 에서 는 그 의미 를 정확 하 게 이해 하 여 ​ 이 로 인한 불 이익 을 줄이 고자 하 는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 우선 내 가 받 은 처벌 이 허위 청구 인지 부당 청구 인지 구분 하 여야 합니다 . 교과서 적 으로 허위 청구 는 ' 속임수 등 의 방법 으로 ' ' 요양 급여 비용 을 거짓 으로 청구 하 는 행동 ' 로 기재 되 어 있 고 , 부당 청구 는 ' 속임수 등 의 방법 은 아니 나 기타 부당 한 방법 으로 ' ' 진료비 를 부당 하 게 청구 하 는 행동 ' 으로 기재 되 어 ​ 있 습니다 . 현재 행정청 및 법원 에서 는 상당히 모호 한 표현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위 2 가지 를 허위 청구 는 ' 진료비 청구 의 원인 이 되 는 진료 행위 가 실제 존재 하 지 않 음 에 도 진료비 를 청구 한 것 ' 으로 부당 청구 는 ' 진료비 청구 의 원인 이 되 는 진료 행위 가 실제 존재 하나 규정 에 위반 하 여 진료비 를 청구 한 것 ' 으로 나누 고 이해 하 고 있 습니다 . 원래 행정 처벌 이 라는 것 이 형법 처럼 엄격 한 귀책 사유 , 인과관계 가 적용 되 지 않 고 , ' 허위 ' 는 비교적 그 범위 를 좁혀 인정 하 는 대신 ' 부당 ' 은 범위 를 상당히 넓혀 인정 하 는 특징 이 있 어 , 의사 들 의 입장 에서 는 상당히 ' 부당 ' 해 보이 는 ' 부당 ' 청구 처벌 을 받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허위 청구 혹은 부당 청구 라고 주장 하 는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에 관하 여 환자 이름 , 날짜 , 그 날짜 에 이루어진 처방 , 그 처방 의 가격 등 을 상세 하 게 알려 달 라는 노력 을 하 셔야 하 고 , ​ 그 받 은 자료 를 가지 고 , 부당 청구 가 허위 청구 로 기재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닌지 , 정상 적 인 진료 가 부당 청구 로 ​ 기재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닌지 꼼꼼 하 게 챙기 셔야 합니다 . 허위 청구 냐 부당 청구 냐 구분 하 는 이유 는 그 처벌 이 다르 기 때문 입니다 . 부당 처분 은 일단 부당 이득 금환 수 처분 혹은 1 년 의 범위 에서 요양 기관 업무 정지 처분 이 이루어지 는 데 반하 여 허위 청구 는 여기 에 더 하 여 위반 사실 공표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이 이루어집니다 . 여기 서 요양 기관 업무 정지 와 면허 자격정지 가 어떠 한 차이 가 있 으냐는 의문 이 있 으실 수 있 는데 , 간단 하 게 설명 하 자면 요양 기관 업무 정지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자동차 보험 , 비 급여 항목 에 대한 진료 가 가능 합니다 . 분명 면허 자격정지 가 더 쎈 처벌 인 것 이 지요 . 가끔 법조문 에 기재 되 어 있 는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부당 이득 금환 수 와 혼동 하 시 는 분 이 계시 는데 , 과징금 부과 처분 은 업무 정지 대신 부당 이득환 수 금액 의 5 배 이하 의 범위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처벌 입니다 . 응급실 , 입원실 을 운영 하 는 병원 에 대하 여 업무 정지 처분 을 내릴 경우 병원 보다 는 주위 주민 에 더 큰 피해 가 간다고 예상 된다면 문 을 열 고 운영 을 계속 하 게 하 는 대신 과징금 을 내 라는 것 이 지요 . 일단 업무 정지 기간 이 100 일 이하 인 경우 에서 종종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 이 내려지 게 됩니다 . - 법률 사무소 한종 박철훈 변호사 홈페이지 : http : / / www . hanjong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