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상 , 686 ] 【 판시 사항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 의 법 적 성질 ( =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 및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 그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되 지 않 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판결 요지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 이러 한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은 형성 권 으로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 고 그 행사 에 의해 변경 의 효력 이 즉시 발생 한다 . 다만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한 후 보험자 에 대하 여 이 를 통지 하 지 않 으면 보험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 ( 상법 제 734 조 제 1 항 ) . 이 와 같 은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의 법 적 성질 과 상법 규정 의 해석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수익자 변경 은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이상 그러 한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과 는 발생 한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제 734 조 제 1 항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 【 피 고 , 상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 변호사 고선철 ) 【 원심 판결 】 청주 지법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1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본다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 이러 한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은 형성 권 으로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 고 그 행사 에 의해 변경 의 효력 이 즉시 발생 한다 . 다만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한 후 보험자 에 대하 여 이 를 통지 하 지 않 으면 보험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 ( 상법 제 734 조 제 1 항 ) . 이 와 같 은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의 법 적 성질 과 상법 규정 의 해석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수익자 변경 은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이상 그러 한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과 는 발생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망인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하 겠 다는 의사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게 표시 하 였 다는 전 제하 에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직권 으로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2016 . 12 . 2 . 경 망인 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 행사 로 인해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되 었 고 , 2017 . 10 . 8 . 망인 이 사망 함 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의 양 도 및 그 에 따른 양 도 통지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법률 상 의 이익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이 부당 하 다면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 다음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다만 망인 의 단독 상속인 인 원고 로서 는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에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된 사실 을 통지 하 면서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음 을 지적 해 둔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되 , 이 사건 은 대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437 조 에 따라 자판 하 기 로 하 여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며 , 소송 총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선수 ( 재판장 ) 권순일 이기택 ( 주심 ) 박정화 ( 출처 : 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부당이득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733 조 ( 보험수익자 의 지정 또는 변경 의 권리 ) ①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②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 로 하 고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변경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권리 가 확정 된다 . 그러나 보험 계약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승계인 이 제 1 항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는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보험수익자 가 보험 존속 중 에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보험 계약자 가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 ④ 보험 계약자 가 제 2 항 과 제 3 항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기 전 에 보험 사고 가 생긴 경우 에 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 = = = = = ========================= 대 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상 , 686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 의 법 적 성질 ( =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 및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 그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2 . 대법원 2020 . 2 . 6 . 선고 2017 다 215728 판결 [ 보험금 등 ] [ 공 2020 상 , 612 ] [ 1 ] 단체 의 규약 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 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한다는 명시 적 인 정함 이 없 는데 도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 2 ]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여 맺 은 생명 보험 계약 이나 상해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 이 갖 는 보험금 청구 권 이 상속 재산 인지 3 . 청주 지방 법원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부당이득 금 ] 4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6 다 255125 판결 [ 계약 무효 확인 등 ] [ 공 2018 하 , 1967 ] [ 1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및 보험 계약자 가 위 와 같 은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는 직접 적 인 증거 가 [ 2 ] 보험 계약자 가 타인 의 생활상 부양 이나 경제 적 지원 을 목적 으로 타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여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한 경우 , 보험자 의 5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7 다 235647 판결 [ 보험금 ] [ 공 2018 하 , 1586 ] [ 1 ]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변경 하 는 데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정한 경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승낙 없이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 2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 = = = = = = = ========================= 제 734 조 ( 보험수익자 지정 권 등 의 통지 ) ①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제 731 조제 1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지정 또는 변경 에 준용 한다 . = = = = = = = = ========================= 대 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상 , 686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 의 법 적 성질 ( =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 및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 그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2 . 청주 지방 법원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부당이득 금 ] 3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7 다 235647 판결 [ 보험금 ] [ 공 2018 하 , 1586 ] [ 1 ]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변경 하 는 데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정한 경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승낙 없이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 2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4 . 서울 고등 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나 35596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5 . 울산 지방 법원 2014 . 9 . 4 . 선고 2013 가합 4186 판결 : 확정 [ 수익 자명 의 변경 절차 ] [ 각공 2014 하 , 883 ] [ 1 ] 보험 계약자 인 甲 이 보험 수익자 인 乙 의 동의 없이 수익자 를 甲 으로 변경 하 자 乙 이 위 변경 행위 가 무효 라고 주장 한 사안 에서 , 乙 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 은 무효 라 [ 2 ] 보험 계약자 인 甲 이 보험 수익자 인 乙 의 동의 를 받 지 않 은 채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자 乙 이 보험계약 해지 가 무효 임 을 주장 하 면서 보험자 인 丙 주식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지급 을 구한 사안 = = = = = = = = = ========================= 청주 지방 법원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부당이득 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외 1 인 ) 【 피 고 , 피 항소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철 ) 【 변론 종결 】 2018 . 11 . 23 . 【 제 1 심판 결 】 청주 지방 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가단 20668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을 양도 하 고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등록번호 : ( 생략 ) , 주소 : 서울 강남구 ( 주소 1 생략 ) , 대표자 : 대표 이사 소외 1 ] 에게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 권양 도 통지 의 의사 표시 를 하 라 . 3 .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1 ) 원고 는 망 소외 2 [ 주민 등록 번호 : ( 생략 ) , 주소 : 충북 진천군 ( 주소 2 생략 )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의 외동딸 로서 망인 의 주 1 ) 단독 상속인 이 다 . 2 ) 피고 는 2009 년 경 부터 망인 과 동거 하 였으나 , 망인 이 아래 다항 과 기재 와 같이 사망 할 당시 에 는 이미 동거 관계 가 청산 된 상태 였 다 . 나 . 망인 은 2009 . 6 . 29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디비 손해 보험 ’ 이 라 한다 ) 와 ‘ 계약 기간 2009 . 6 . 29 . 부터 2061 . 6 . 29 . 까지 , 가입 유형 : 100 세 만기 형 , 사망 시 수익자 : 피 고 , 만기 시 수익자 : 소외 2 , 월 기본 보험료 210 , 000 원 , 증권 번호 : ( 생략 ) ’ 으로 하 는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계약 ( 이하 ‘ 이사건 보험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다 . 망인 은 위 보험 기간 중 만성 신장병 으로 투병 하 다가 2017 . 10 . 8 . 사망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의 주장 1 ) 망인 이 2017 . 10 . 8 . 만성 신장병 으로 투병 중 사망 함 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하 여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보험 수익자 인 피고 는 같 은 날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 (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채권 ’ 이 라 한다 ) 을 취득 하 였 다 . 그런데 피고 는 망인 과 2009 년 부터 약 1 년 간 동거 하 다가 그 후 에 는 동거 생활 을 청산 하 여 남남 으로 지내 왔 고 , 이 에 망인 은 2016 . 12 . 2 . 경 피고 에게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의사 를 표시 하 였으며 , 위 의사 표시 는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로 피고 의 동의 여부 와 관계 없이 망인 및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는 같 은 날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 . 나아가 설령 피고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 하 더라도 피 고 는 망인 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에 동의 한다는 의사 를 표시 하 였으므로 위 와 같이 보 아야 한다 . 2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할 법률 상 원인 이 없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그 채권 양도 통지 를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망인 은 2016 . 12 . 2 . 경 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변경 을 논의 한 사실 이 있 을 뿐 이 를 통보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정당 한 보험수익자 로서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없 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 금채 권 의 취득 1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은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동조 제 2 항 본문 은 ‘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변경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권리 가 확정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동법 제 734 조 제 1 항 은 ‘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위 규정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망인 은 디비 손해 보험 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만기 전 사망 시 보험수익자 로 피고 를 지정 한 사실 , 망인 이 사망 하 기 전 까지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한다는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망인 이 사망 할 때 보험 수익자 인 피고 의 권리 가 확정 됨 에 따라 피고 가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여부 1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는 바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수 있 으므로 보험 계약자 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 은 형성 권 에 해당 하 고 , 보험 계약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로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력 이 발생 하 므로 그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내지 신 · 구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할 필요 는 없 고 그 의사 표시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으면 충분 하 다 . 그리고 상법 제 734 조 에 따르 면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는 바 , 이 는 보험자 를 이 중변 제 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으로 보험자 에게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보험자 에게 적법 하 게 통지 하 여야 하 고 , 그 통지 가 보험자 에게 도달 됨 으로써 대항력 이 발생 한다 . 2 ) 살피 건대 ,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 3 , 5 호 증 의 각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 와 망인 은 2009 년 경 부터 동거 관계 에 있 었 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위 동거 관계 가 유지 되 고 있 을 때 체결 된 것 으로 이 에 따라 망인 은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 전 사망 시 보험수익자 로 피고 를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망인 은 2013 . 8 . 8 . 경 만성 신장병 3 기 진단 을 받 은 것 으로 보이 고 , 그 후 피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2014 . 경 에 는 피고 와 망인 의 동거 관계 는 청산 되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망인 은 2016 . 12 . 2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변경 을 위해 디비 손해 보험 회사 사무실 에 함께 방문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 고 , 피 고 도 위 요청 을 수락 하 였으나 일정 이 맞 지 않 아 만나 지 못하 는 바람 에 디비 손해 보험 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를 하 지 못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현재 까지 원고 이외 에 다른 사람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수익자 라고 주장 하 고 있 지 는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망인 은 피고 와 의 동거 관계 가 청산 됨 에 따라 2016 . 12 . 2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를 제 3 자 로 변경 할 의사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게 표시 하 였 고 , 당시 피고 에게 명시 적 으로 표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원고 가 보험수익자 로 변경 하 려고 한 제 3 자는 원고 로 보이 며 , 위 와 같 은 의사 표시 는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로 신 · 구 보험 수익자 인 원고 나 피고 는 물론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통지 를 할 필요 가 없 고 , 보험 계약자 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은 형성 권 으로 위 와 같 은 권리 를 행사 함 에 따라 구 보험수익자 의 동의 여부 와 관계 없이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력 이 발생 하 며 , 망인 의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는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대항력 취득 요건 에 불과 한 바 , 피고 가 디비 손해 보험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와 의 관계 에 있 어서 는 2016 . 12 . 2 . 경 망인 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 행사 로 인하 여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는 이득 을 얻 었 으므로 이 를 원고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제 3 채무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의사 표시 를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이태영 ( 재판장 ) 정연주 김재연 주 1 ) 소외 2 는 배우자 였 던 소외 3 과 는 1995 . 7 . 24 . 이혼 하 였 다 . ( 출처 : 청주 지방 법원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부당이득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대 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7 다 235647 판결 [ 보험금 ] 〈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이전 여부 가 문제 된 사건 〉[ 공 2018 하 , 1586 ] 【 판시 사항 】 [ 1 ]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변경 하 는 데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정한 경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승낙 없이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는 유증 에 따라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유언 집행자 가 유증 의 내용 에 따라 보험자 의 승낙 을 받 아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의무 가 있 는 경우 에 도 보험자 가 승낙 하 기 전 까지 는 보험 계약자 의 지위 가 변경 되 지 않 는지 여부 ( 적극 ) [ 2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 판결 요지 】 [ 1 ] 생명 보험 은 피보험자 의 사망 , 생존 또는 사망 과 생존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으로 ( 상법 제 730 조 ) , 오랜 기간 지속 되 는 생명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계약자 의 사정 에 따라 계약 내용 을 변경 해야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변경 하 는 데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정하 고 있 는 경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승낙 이 없 는데 도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수 는 없 다 . 보험 계약자 의 신용 도 나 채무 이행 능력 은 계약 의 기초 가 되 는 중요 한 요소 일 뿐 만 아니 라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 변경 할 수 있 다 ( 상법 제 733 조 ) .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일치 하 지 않 는 타인 의 생명 보험 에 대해서 는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필요 하 다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4 조 제 2 항 ) . 따라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변경 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이 의 이해관계 나 보험 사고 위험 의 재 평가 , 보험계약 의 유지 여부 등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 . 이러 한 이유 로 생명 보험 의 보험 계약자 지위 변경 에 보험자 의 승낙 을 요구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유증 은 유언 으로 수증 자 에게 일정 한 재산 을 무상 으로 주 기 로 하 는 단독행위 로서 유증 에 따라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하 는 데 에 도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료 를 전액 지급 하 여 보험료 지급 이 문제 되 지 않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유언 집행자 는 유증 의 목적 인 재산 의 관리 기타 유언 의 집행 에 필요 한 행위 를 할 권리 · 의무 가 있 다 . 유언 집행자 가 유증 의 내용 에 따라 보험자 의 승낙 을 받 아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의무 가 있 는 경우 에 도 보험자 가 승낙 하 기 전 까지 는 보험 계약자 의 지위 가 변경 되 지 않 는다 . [ 2 ] 처분 문서 는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인정 되 는 이상 법원 은 그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반증 이 없 으면 처분 문서 에 기재 된 문언 대로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다툼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법률 행위 로써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30 조 ,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3 조 , 제 734 조 제 2 항 , 민법 제 105 조 , 제 1074 조 , 제 1101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참조 판례 】 [ 2 ] 대 법원 2001 . 2 . 27 . 선고 99 다 23574 판결 ( 공 2001 상 , 765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3482 판결 ( 공 2002 하 , 1816 ) 대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 공 2017 상 , 527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 변호사 윤광기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에이아이 에 이 인터내셔널 리 미티 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헌 담당 변호사 김예빈 외 4 인 ) 【 피 고 보조 참가인 】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서울 센트럴 담당 변호사 김상배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7 . 5 . 16 . 선고 2016 나 200850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생명 보험 은 피보험자 의 사망 , 생존 또는 사망 과 생존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으로 ( 상법 제 730 조 ) , 오랜 기간 지속 되 는 생명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계약자 의 사정 에 따라 계약 내용 을 변경 해야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생명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변경 하 는 데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정하 고 있 는 경우 ,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승낙 이 없 는데 도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수 는 없 다 . 보험 계약자 의 신용 도 나 채무 이행 능력 은 계약 의 기초 가 되 는 중요 한 요소 일 뿐 만 아니 라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 변경 할 수 있 다 ( 상법 제 733 조 ) .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일치 하 지 않 는 타인 의 생명 보험 에 대해서 는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필요 하 다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4 조 제 2 항 ) . 따라서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변경 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이 의 이해관계 나 보험 사고 위험 의 재 평가 , 보험계약 의 유지 여부 등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 . 이러 한 이유 로 생명 보험 의 보험 계약자 지위 변경 에 보험자 의 승낙 을 요구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유증 은 유언 으로 수증 자 에게 일정 한 재산 을 무상 으로 주 기 로 하 는 단독행위 로서 유증 에 따라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하 는 데 에 도 보험자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료 를 전액 지급 하 여 보험료 지급 이 문제 되 지 않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유언 집행자 는 유증 의 목적 인 재산 의 관리 기타 유언 의 집행 에 필요 한 행위 를 할 권리 · 의무 가 있 다 . 유언 집행자 가 유증 의 내용 에 따라 보험자 의 승낙 을 받 아서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를 이전 할 의무 가 있 는 경우 에 도 보험자 가 승낙 하 기 전 까지 는 보험 계약자 의 지위 가 변경 되 지 않 는다 . 나 . 처분 문서 는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인정 되 는 이상 법원 은 그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반증 이 없 으면 처분 문서 에 기재 된 문언 대로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다툼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법률 행위 로써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3482 판결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소외 1 은 2012 . 11 . 21 . 보험자 인 피고 와 원심 판결 별지 목록 제 1 , 2 항 기재 연금 보험 ( 이하 순서 대로 ‘ 제 1 연금 보험 ’, ‘ 제 2 연금 보험 ’ 이 라 하 고 , 통칭 할 때 에 는 ‘ 제 1 , 2 연금 보험 ’ 이 라 한다 )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무렵 피고 에게 제 1 연금 보험료 694 , 600 , 000 원 을 , 제 2 연금 보험료 496 , 600 , 000 원 을 전액 일시불 로 지급 하 였 다 . 나 . 제 1 , 2 연금 보험 은 ① 각 피보험자 인 원고 1 이 만 50 세 , 원고 2 가 만 49 세 에 이 를 때 까지 생존 하 면 , 피고 가 보험 계약자 이 자 보험수익자 인 소외 1 에게 매월 일정액 의 연금 ( 제 1 연금 보험 에서 정한 연금 은 약 200 만 원 , 제 2 연금 보험 에서 정한 연금 은 약 150 만 원 이 다 ) 을 지급 하 고 , ② 피보험자 가 사망 하 면 법정 상속인 에게 ‘ 7 , 000 만 원 ( 제 1 연금 보험 ) 또는 5 , 000 만 원 ( 제 2 연금 보험 ) 과 사망 당시 연금 계약 책임 준비금 을 합산 한 금액 ’ 을 지급 하 는 보험 이 다 . 다 . 제 1 , 2 연금 보험 약관 제 6 조 는 계약 내용 의 변경 등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정하 고 있 다 . ( 1 ) 계약자 는 회사 의 승낙 을 얻 어 다음 사항 ( 1 호 : 기본 보험료 , 2 호 : 계약자 , 3 호 : 기타 계약 의 내용 ) 을 변경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의 뒷면 에 기재 해 준다 ( 제 1 항 ) .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에 는 회사 의 승낙 을 요하 지 않 는다 . 다만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하 는 경우 회사 에 통지 하 지 않 으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 는 그 권리 로써 회사 에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2 항 ) . ( 2 )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 여 기본 보험료 를 감액 하 고자 할 때 에 는 ( 상속 연금 형 의 종신형 에 한함 ) 그 감액 된 부분 은 해지 된 것 으로 보 며 , 이 로 인하 여 회사 가 지급 하 여야 할 해지 환급금 이 있 을 때 에 는 제 16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한다 ( 제 3 항 ) . 계약자 가 제 2 항 에 따라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피보험자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제 4 항 ) . 라 . 소외 1 이 사망 하 기 전 인 2013 . 9 . 27 . 공증 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3 년 제 ○○○○ 호로 유언 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 라 한다 ) 가 작성 되 었 다 .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에 는 소외 1 이 원고 1 을 유언 집행자 로 지정 하 고 , 피고 에 가입 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 보험금 [ 보험증권 번호 : ( 보험증권 번호 1 생략 ) , 피보험자 : 원고 1 ] 을 원고 1 에게 , 무배당 AIA 즉시 연금 보험금 [ 보험증권 번호 : ( 보험증권 번호 2 생략 ) , 피보험자 : 원고 2 ] 을 원고 2 에게 유증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제 1 , 2 연금 보험 의 보험증 권 사본 이 첨부 되 어 있 다 . 마 . 소외 1 은 2014 . 2 . 2 . 사망 하 였 고 , 상속인 으로 는 배우자 인 소외 2 와 자녀 들 인 피고 보조 참가인 , 소외 3 , 소외 4 , 원고 들 , 소외 5 가 있 다 . 바 . 원고 들 은 소외 1 이 사 망한 이후 피고 에게 제 1 , 2 연금 보험 의 계약자 를 원고 들 로 변경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 는데 , 피고 가 이 를 거절 하 자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피 고 는 2014 . 3 . 경 부터 원고 들 에게 제 1 , 2 연금 보험 에 따른 연금 보험금 을 매월 지급 하 였 다 . 3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1 이 제 1 연금 보험 의 계약자 지위 에 , 원고 2 가 제 2 연금 보험 의 계약자 지위 에 있 다는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① 제 1 , 2 연금 보험 의 약관 제 6 조 가 보험수익자 변경 과 달리 계약자 지위 변경 을 위하 여 피고 의 승낙 이 필요 하 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보험 계약자 가 피고 의 승낙 없이 유증 과 같 은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할 수 없 다 . ② 피고 의 승낙 없이 자신 의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는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이전 할 수 없 기 때문 에 , 소외 1 은 보험 계약자 의 지위 를 원고 들 에게 유증 하 려고 했 다기 보다 는 연금 보험금 에 관한 권리 를 유증 하 려고 했 다고 보 는 것 이 유언 공정증서 의 문언 에 부합 하 고 합리 적 이 다 .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에 유증 의 대상 을 ‘ 무배당 AIA 즉시 연금 보험금 ’ 이라고 기재 하 였 는데 , ‘ 연금 보험금 ’ 과 ‘ 보험 계약자 의 지위 ’ 자체 는 엄연히 구분 되 는 것 이 어서 연금 보험금 을 연금 보험계약 의 계약자 지위 로 해석 하 는 것 은 문언 에 반할 수 있 다 . ③ 이 사건 분쟁 의 실질 은 원고 들 과 다른 공동 상속인 사이 의 이해관계 의 대립 으로 보이 는데 ,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의 ‘ 연금 보험금 ’ 이 라는 문언 을 보험 계약자 의 지위 자체 로 새기 는 것 은 더욱 신중 하 여야 한다 . ④ 소외 1 이 이 사건 유언 공증 증서 를 통해 원고 들 에게 유증 한 재산 은 제 1 , 2 연금 보험 에 기초 한 연금 보험금 청구 권 이 고 , 제 1 , 2 연금 보험 상 의 계약자 지위 로 볼 수 없 다 . 원심 의 판단 은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생명 보험계약 에서 의 계약자 지위 변경 , 유증 , 처분 문서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원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조희대 김재형 ( 주심 ) 민유숙 ( 출처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7 다 235647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 . hwp 0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