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 의료 급여 부당 지급 개연 성 이 높 은 병 · 의원 40 곳 을 대상 으로 기획 현지 조사 를 벌인다 . 복지부 는 올해 상 · 하반기 의료 기관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을 각각 △ 사회 복지 시설 수급 권 자 청구 상위 의료 급여 기관 △ 의료 급여 관외 요양 병원 장기 입원 청구 기관 등 을 정하 고 사전 예고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복지부 는 관련 의약 단체 에 사전 예고 항목 을 통보 하 고 조만간 청구 자료 , 지급 자료 등 을 바탕 으로 병 · 의원 급 부당 지급 의심 기관 을 각각 20 개소 씩 선정 해 현장 확인 작업 을 벌인다 . 복지부 급여 현지 조사 는 의료 기관 급여 청구 · 지급 에 대한 사실 관계 와 적법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행정 조사 다 . 기획 현지 조사 는 의료 급여 제도 운영 상 개선 이 필요 한 분야 또는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제기 된 분야 에 대해 실시 한다 . 올해 조사 항목 은 입원 진료비 가 큰 폭 으로 증가 해 진료 행태 개선 과 청구 질서 확립 이 시급 한 항목 으로 선정 됐 다 . 사회 복지 시설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최근 3 년 간 감소 추제 다 . 다만 의료 급여 비용 은 최근 늘 고 있 다 . 복지부 는 시설 직원 이 환자 대신 외래 진료 를 받 고 진찰료 를 청구 하 는 등 부당 청구 사례 가 다수 확인 돼 현장 확인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장 윤형 의료 / 바이오 전문 기자 why @ etnews . com ▶ 전자 신문 데이터 인사이트 마케팅 ▶ 전자 신문 채널 구독 이벤트 가즈 아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