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 월 발의 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특별법 개정안 에 는 ' 고의 또는 과실 이 없 음 을 입증 한 경우 배상 책임 을 면제 해준다 ' 는 문구 가 들 어 있 었 다 . 그런데 불과 최근 한두 달 새 ' 고 의 · 과실 이 없 어도 배상 해야 한다 ' 는 내용 으로 규정 이 강화 됐 다 . 이 과정 에서 공론 화 및 의견 수렴 과정 은 없 었 다 . 갑자기 법안 내용 이 바뀐 배경 을 묻 는 질문 에 정부 관계자 는 ' 민감 한 사안 이 라 뭐 라 입장 을 밝히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법 조항 변경 에 난색 을 표시 했 지만 청와대 와 여당 이 밀어붙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업계 에서 는 청와대 와 여당 이 규제 완화 에 진정 성 이 있 는지 의심 된다는 반응 이 다 . 경제 단체 관계자 는 ' 규제 샌드박스 에서 가장 중요 한 내용 중 하나 가 바뀐 것 임 에 도 업계 의견 을 묻 는 절차 는 전혀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일반 소비자 와 밀접히 연관 된 금융 분야 는 한술 더 뜬다 . 금융 감독원 으로부터 업무 및 재산 상황 등 에 대한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이용 건수 , 거래 액 , 이용자 수 , 분쟁 현황 등 을 총 세 차례 금융 위원회 에 보 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