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에 예외 가 많 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장영 열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공매도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자문 위원 은 ' 공매도 업 틱 룰 ( 직전 체결 가 이하 로 공매도 주문 을 낼 수 없 도록 한 제도 ) 은 선물 · 옵션 · 상장지수 펀드 ( ETF ) 관련 차익 거래 와 헤지 거래 등 을 예외 조항 으로 두 고 있 어 무력 화 된 상태 이 고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예외 조항 으로 지정 회피 가 쉬운 상황 ' 이 라며 ' 업 틱 룰 및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의 예외 조항 을 전부 폐지 하 고 실제로 공매도 를 시행 하 는 주체 를 공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공매도 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 는 대부분 공감 하 는 분위기 였 다 . 김 교수 는 ' 공매도 규제 위반 에 대한 제재 수준 이 기본 적 으로 낮 아 실효 성 이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계속 있 었 다 ' 며 ' 위반 횟수 와 정도 에 따라 영업 정지 등 의 조치 를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고 공매도 를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로 규율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장 위원 도 ' 공매도 위반 행위 는 과징금 을 넘 어서 영업 정지 · 등록 취소 · 자격 박탈 등 강화 된 처벌 규정 을 적용 해야 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