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적 으로 는 고용 문제 를 시장 에 만 맡기 려는 정부 인식 이 위기 를 키운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윤진호 인하 대 교수 ( 경제학 ) 는 “ ‘ 고용 없 는 성장 ’ 으로 민간 에 만 일자리 문제 를 맡겨 놓 아선 안 된다 ” 며 “ 취업 유발 효과 가 높 은 공공 부문 과 사회 서비스 분야 에서 양질 의 일자리 를 늘려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정부 는 오히려 ‘ 공공 부문 효율 화 ’ 라는 명분 아래 공공 기관 인력 약 10 % 감축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