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 넷 코리아 ] 미국 정부 가 자국 으로 수입 되 는 태양 전 지판 ( 솔라 패널 ) 에 대해 지난 1 월 9 일자 로 2 . 5 % 의 관세 를 소급 적용 키로 했 다 . 벌금 을 포함 할 경우 수출 가 의 5 % 에 이르 는 추가 비용 이 들 게 될 전망 이 다 . 가뜩이나 과당 경쟁 과 가격 하락 에 시달리 고 있 는 전 세계 솔 라셀 제조 업체 , 특히 중국 업체 들 이 최대 수요 처 중 하나 인 대미 수출 시 관세 부과 의 불똥 까지 맞 는 2 중고 를 겪 게 됐 다 . 뉴욕 타임스 ,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은 미 관세청 이 최근 미국 내 중국산 솔라 패널 수입업자 들 이 7000 만 달러 ( 840 억 원 ) 규모 의 관세 를 물 게 됐 다고 일제히 보도 했 다 . 하지만 이 법령 은 이미 미국 산업 계 가 외국산 솔라 패널 제조 업체 와 경쟁 하 고 있 는 가운데 만들 어 져 다소 시점 이 어그러졌 다는 지적 과 함께 최대 수출국 인 중국 기업 을 겨냥 한 것 이 라는 의혹 을 사 고 있 다 .   두 신문 은 이 법령 이 최근 의 중국 산 타이어 에 대한 35 % 관세 를 매긴 가운데 발생 한 것 이 라고 지적 하 면서   미 - 중 무역 관계 악화 조짐 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했 다 .   ■ 미국 에 유입 되 는 모든 솔 라셀 에   부과   ▲ 미국 이노 버 라이트 가 실리콘 잉크 기술 을 이용 , 광전 효율 18 % 를 실현 한 솔 라셀 . 미관 세청 법령 은 미국 으로 수입 되 는 모든 솔라 패널 에 적용 된다 . 발단 은 지난해 12 월 스페인 에너지 회사 의 미국 자회사 가 미국 세관 관리 들 에게 짧 은 편지 글 을 보내 면서 시작 됐 다 . GES USA 라는 이름 의 이 회사 는 중국 에서 수입 되 는 특정 솔라 패널 수입 관세 가 얼마 인지 알 고자 했 다 . 관세청 은 솔라 패널 세목 을 분류 하 기 가   너무 복잡 해서 무관세 품목 으로 되 기 어렵 다는 회신 을 보냈 다 . 게다가 " 패널 이 안전 과 에너지 효율 성 을 위한   기본 적 인 전자 디바이스 를 포함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를   전기 발전기 로 취급 해   2 . 5 % 의 관세 를 부과 할 것 " 이라고 회신 했 다 . 특히 솔라 패널 최대 수출국 인 중국 정부 를   거스 를   미관 세청 의 법령 이 발표 된 것 은 오바마 대통령 이 취임 하 기 약 2 주전 인 1 월 9 일 이 었 다 . 법령 은   중국 트리나 솔라 의 패널 에 대해    그늘진 패널 지역 으로 전류 를   흐르 도록   다이오드 를 장착 했 기   때문 에 발전기 로 분류 했 다 .   하지만 이 다이오드 들 은 솔라 패널 에 표준 장착 품 이 된 것 으로서 미국 안전 규격 에 맞추 기 위해 고안 된 것 이 어서   이전 까지 의 관세 부과 율 이 0 % 였 다 . GES USA 최고 경영 책임자 ( CEO ) 는 대변인 을 통해 GES 는 관세청 에 만들 어 지 는 것 으로 끝나 지 않 은 전문 적 인 의견 을 권유 했 다고 말 했 다 . 하지만 이 회사 는 다른 회사 에게 이러 한 사실 을 전혀 말 하 지 않 았 다 .   이번 법령 은   전 세계 솔 라셀 산업 계 의 어려움 속 에 이뤄진 것 이 란 점 에서 파급 이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전 세계 의 수많 은 패널 제조 업체 가 세계 적 경기 침체 속 에 중국 산 패널 공급 증가 로 인한 치열 한 가격 경쟁 으로 심각 한 손실 을 기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세계 시장 이 공급 과포화 상태 인 만큼   관세 부과 에 대응 하 기 위한 가격 을 내리 기 도 어렵 다 .   게다가 가격 은 연초 대비 5 분 의 1 수준 으로 떨어졌 다 .   ■ 중국산 솔라 패널 수입 억제 노렸 나 ? 미국 내 솔라 패널 의 절반 은 수입 에 의존 하 고 있 고 최대 수입국 은 중국 이 다 .   ▲ 미국 업체 들 은 좀 더 싼 솔라 패널 개발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캘리포니아 에   설치 된   카드뮴 텔 루 라이드 방식 의 솔라 패널 . 상무부 에 따르 면 미국 은 올 들 어 지난 7 월 까지 5 억 5500 만 달러 의 솔라 패널 제조 장비 를 수출 했 고 이 에 준하 는 6 억 500 만 달러 어치 의 솔라 패널 을 수입 했 다 . 하지만 실질 적 으로 중국 을 비롯 한   전 세계   산업 계 에서 는   지난 수주 일새 동안 이 문제 가 불거지 기 까지 는 아무 도 이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다 . 중국 의 솔라 패널 제조 업체 트리나 솔라 조차 도 최근 에 야 이 결정 을 알 게 됐 다고 이 회사 대변인 이 말 했 다 . 이 때문 에 지난 1 월 9 일 이후 미국 으로 들어온 솔라 패널 에 소급 적용 된 관세 와 벌금 은 지불 할 비용 을 2 배 로 만들 면서 비용 이 쌓여 만 가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미국 과 외국 업체 가 함께 참여 하 는 미 솔라 에너지 협회 ( SEIA ) 는 " 이 법령 이 다른 국가 들 에게 미국 산 제품 에 대한 관세 를 부과 하 는 결과 를 낳 게 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단체 는 중국 최대 의 솔라 패널 업체 인 선 테크 임원 이 이 사회 의장 을 맡 고 있 다 . 이번 관세청 법령 은 또 수입업자 와 솔라 장비 생산 업자 로 나뉘 는 미국 솔라 산업계 를 갈라놓 고 있 다고 뉴욕 타임스 는 분석 했 다 . 솔라 패널 업계 의   선발 업체 들 은 지난 수 주간 법 적 대응 전략 을 결정 하 기 위한 비상 회의 를 가지 면서   조용히 보냈 다 . 트리나 솔라 의 테리 왕 최고 재무 책임자 ( CFO ) 는 자사 는   여전히 중국 에서 미국 에 있 는 독자 대리점 으로 수출 하 고 있 으며   규제 대상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세계 최대 의 솔라 패널 업체 인 선 테크 측 은   " 관세청 결정 을 잘 알 고 있 고 법령 을 살펴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레 슈 씨 는 이 관세 법안 이 올해 솔라 패널 산업 계 에 7000 만 달러 ( 약 840 억 원 ) 규모 의 관세 를 매기 게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번 조치 는   중국 산 솔 라셀 패널 의 미국 내 유입 이 증가 하 고 있 는 가운데 발생 한 것 인데다   타이어 , 자동차 , 닭발 분쟁 에 이 은 것 이 어서   또 다른 미 - 중 무역 분쟁 의 꼬투리 가 될 전망 이 다 . ■ 중국 업체 미국 으로 공장 이전 등 대응 분주 론 레 슈 SEIA 임원 은 “ 일부 중국 솔라 패널 제조 업체 는 언젠가 부과 될 관세 를 피하 기 위해 이미 솔라 모듈 최종 조립 공장 을 미국 으로 이전 하 려는 움직임 까지 보이 고 있 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 삼성전자 의   태양 전지 시제품 .    미정부 의 솔 라셀 에 대한 관세 는 일반 적 으로 거주자 , 상업 용 , 산업 용 전기 시스템 용 전력 을 공급 하 는 솔라 패널 에 적용 돼 왔 다 . 빌트인 전구 와 함께 수입 되 는 소형 솔라 패널 의 경우 에 는 이미 전등 으로 분류 돼 3 . 9 % 의 관세 를 내 왔 다 . 하지만 솔라 패널 은 그동안 무관세 였 다가 이번 에 직격탄 을 맞 게 되 면서 문제 가 불거졌 다 . 변호사 들 은 이번 문제 가 불거지 자 업계 가 이 문제 를 좀 더 일찍 지적 하 지 않 은데 대해 비판 적 이 다 . “ 산업 계 가 관세청 과 상업 용 웹 사이트 에 도 공개 된 이 관세 부과 건 에 대해 거의 8 개월 이나 모른 채 붙들 고 있 었 다는 것 은 의외 ” 라고 멜 슈 벡터 전 관세 국제 무역 변호사 협회 장 은 말 했 다 . . 문제 는 만일 세관 관리 들 이 수출 업체 들 에게 관세 지불 에 태만 했 다는 평가 를 내리 면 관세 가 2 배 로 뛰 어 오른다는 점 이 다 . 만일 세관 관리 들 이 수입업자 들 에게 “ 수입 물질 잘못 기재 또는 누락 을 좀 더 빨리 알리 지 않 았 다 “ 며 유죄 라고 판단 하 면 , 법정 판결 이전 5 년 간 미국 으로 들여오 는 모든 솔라 패널 에 대해 관세 를 내 야 할지 도 모른다 . ■ 미국 내 경제 , 정치 적 이해관계 맞물린 민감 사안   레 슈 씨 는 “ 협회 는 솔라 패널 을 발전기 로 분류 한 데 대해 법정 에서 이 를 반박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무역 전문 변호사 들 의 조언 은   " 자칫 길 어 질지 도 모를 법정 싸움 에 앞서 양측 수입업자 이   1 월 이후 선적분 에 부과 된 관세 와 이 에 따른 벌금 을 즉시 지불 하 고 관세 지불 에 대해 진전 시켜 나가 는 것 이 안전 한 방법 " 이 라는 것 이 다 .   레 슈 씨 는 “ 우리 는 이것 을 매우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습니다 . 이 는 미국 에 는 거대 한 재정 적 충격 이 며 전 세계 적 으로 충격 의 여파 가 확산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관세 서비스 를 승계 한 관세국 경보 호청 의 최고 책임자 는 “ 복잡 한 패널 은 전기 발전기 처럼 취급 되 어야 한다 ” 는 기술 전문가 의 결정 을 번복 시켜 솔라 패널 을 무관세 대상 에 포함 시킬 수 도 있 다 . 하지만 무관세 화 로 의 회귀 는 2 년 간 미국 시장 점유 율 을 급속히 높여온 중국 생산자 들 에게 만 이익 이 될 것 이 란 분석 도 나오 고 있 다 . 이 는 미국 의 공장 들 이 중국 으로 이전 함 에 따라 각 도시 들 이 솔라 패널 공장 을 잇따라 유치 하 려고 하 는 상황 에서 미국 내   패널 생산 의   인센티브 를 줄일 수 있 어   정치 적 으로 매우 민감 한 결정 이 다 .   [ 관련 기사 ] ☞ GE , 솔 라셀 에 실리콘 안 쓴다 ☞ 광전 효율 23 % 솔 라셀 등장 ☞ 삼성전자 , 태양 전지 사업 본격 행보 ☞ LG 전자 , 박막 태양 전지 효율 11 . 1 % 달성 ☞ LGD , 태양 전지 를 성장 동력 으로 ☞ 도요타 , ‘ 태양 전지 패널 ’ 탑재 하이브리드 차 판매 ☞ 2015 년 에 시장 의 3 분 의 1 차지 할 「 박막 태양 전지 」 ☞ ICP , 태양 전지 내장 한 루프 타일 발매 이재구 기자 ( jklee @ zdnet . co . kr ) ▶ 글로벌 IT 의 중심 언론 < 메가 뉴스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