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처 법 에 수사 권 만 갖 고 기소 권 을 빼 자는 것 은 유치원 법 으로 따지 면 , 유치원 원장 이 국가 가 지원 한 세금 으로 딜 도 랑 비 아그라 구매 하 는 건 조사 할 수 있 지만 , 처벌 과 횡령 금액 회수 하 는 걸 못 하 는 거 랑 똑같 은 거 잖 아 . 그게 그냥 국민 세금 으로 딜 도 사 라고 허가 해 주 는 거 랑 머 가 다르 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