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5 명의 의 기업 은행 통장 ( 계좌 번호 21 생략 ) 및 그 현금 카드 , 비밀 번호 를 넘겨 받 은 후 , 이 를 공소 외 53 에게 넘겨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 공소 외 5 가 공소 외 53 에게 전자 금융 거래 에 사용 되 는 접근 매체 인 통장 , 현금 카드 , 비밀 번호 를 양도 하 는 것 을 알선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2 의 법 정진술 
 1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의 각 일부 법 정진술 
 1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3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진술 기재 
 1 . 피고인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5 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의 각 진술 기재 
 1 . 공소 외 5 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의 각 진술 기재 
 1 . 공소 외 43 , 공소 외 25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의 각 진술 기재 
 1 . 공소 외 45 , 공소 외 50 , 공소 외 44 , 공소 외 41 , 공소 외 49 , 공소 외 52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의 각 진술 기재 
 1 . 약식 명령서 ( 인천 지법 ) , 약식 명령서 ( 서울 동부 지법 ) 의 각 기재 
 1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 페이스북 메신저 ( SNS ) 대화 내용 출력 본 및 캡쳐 사진 정 리본 , 각 송금 내역 사본 , 피고인 2 명 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 역서 의 각 기재 
 1 . 판시 전과 : 피고인 1 에 대한 범죄 , 수사 경력 자료 조회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5 고단 3740 호 확정 일자 및 판결문 의 각 기재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0 조 ( 사기 의 점 ) , 각 형법 제 347 조 의 2 , 제 30 조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 전자 금융 거래법 제 49 조 제 4 항 제 4 호 , 제 6 조 제 3 항 제 5 호 , 제 1 호 ( 접근 매체 양도 알선 의 점 )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처리 
 ○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후단 , 제 39 조 제 1 항 
 1 . 경합범 가중 
 ○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한 유죄 판단 의 이유 】 
 1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의 주장 
 가 . 공모 에 관한 주장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각 범행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인식 하 지 도 못한 채 단지 인출 된 편취 금 을 수거 하 는 역할 만 을 분담 하 여 하 였을 뿐 이 므로 , 공동 정범 으로서 의 기능 적 행위지 배 를 인정 할 수 없 어 공동 정범 으로서 의 죄책 을 부담 할 수 는 없 다 . 
 나 . 불 가벌 적 사후 행위 에 관한 주장 
 피고인 들 의 편취 금 수거 행위 는 이미 사기 범행 이 기수 에 이른 후 의 불 가벌 적 사후 행위 에 불과 하 다 . 
 2 . 판 단 
 가 . 공모 관계 성립 여부 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 조 의 공동 정범 은 2 인 이상 이 공동 하 여 죄 를 범하 는 것 으로서 , 공동 정범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주관 적 요건 인 공동 가공 의 의사 와 객관 적 요건 인 공동 의사 에 의한 기능 적 행위지 배 를 통한 범죄 의 실행 사실 이 필요 하 고 , 공동 가공 의 의사 는 공동 의 의사 로 특정 한 범죄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일체 가 되 어 서로 다른 사람 의 행위 를 이용 하 여 자기 의 의사 를 실행 에 옮기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것 인 바 , 이러 한 공동 가공 의 의사 는 타인 의 범행 을 인식 하 면서 도 이 를 제지 하 지 아니하 고 용인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나 , 반드시 사전 에 치밀 한 범행 계획 의 공모 에 까지 이 를 필요 는 없 으며 공범자 각자 가 공범자 들 사이 에 구성 요건 을 이루 거나 구성요건 에 본질 적 으로 관련 된 행위 를 분담 한다는 상호 이해 가 있 으면 충분 하 다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7 도 6706 판결 참조 ) . 또한 , 2 인 이상 이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는 공범 관계 에 있 어 공모 는 법률 상 어떤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여 범죄 를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 으면 되 는 것 으로서 , 순차 적 으로 또는 암묵 적 으로 상통 하 여 그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지 면 공모 관계 가 성립 하 고 , 이러 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 하 지 아니한 사람 이 라도 다른 공범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공동 정범 으로서 의 형사 책임 을 진다 . 따라서 사기 의 공모 공동 정범 이 그 기망 방법 을 구체 적 으로 몰랐 다고 하 더라도 공모 관계 를 부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3 도 5080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앞서 든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