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 는 사회 복지 관련 학점 은행 제 수업 을 수강 하 시 는 분 들 을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 글 을 작성 하 시 는데 참고 로 활용 하 시 고 카피 하 여 제출 하 는 일 은 없 었 으면 합니다 . 토론 주제 : 영국 의 엘리자베스 빈 민법 ( 구빈법 ) 은 어떠 한 역사 적 의의 를 가지 며 현재 사회 복지 에 미친 영향 이 무엇 인가 ? 또한 빈 민법 ( 구빈법 ) 이 가진 사회 적 한계 와 문제점 에 는 어떤 것 이 있 는지 를 토론 해 보 자 . 토론 작성 예시 1 ) 영국 의 엘리자베스 빈 민법 은 최초 로 구빈 에 대한 국가 ( 지방 정부 ) 의 책임 을 명시 했 다는 점 에서 근대 적 사회 복지 의 출발점 이 었 다 . 그 전 까지 구빈 의 책임 은 교구 ( 구빈 행정 의 기본 단위 ) 의 교회 가 졌으나 이 법 의 발효 이후 지방 기금 에 의한 , 지방 관리 에 의한 지방 빈민 에 대한 구빈 행정 의 원칙 이 세워졌 다 . 이 법 은 빈민 을 노동 능력자 , 노동 무능력자 및 빈곤 아동 으로 분류 하 였으며 노동 능력자 에게 는 일 을 시키 고 노동 무능력자 에게 는 최저한 의 구제 를 제공 하 며 빈곤 아동 은 도제 화 시켰 다 . 사회 적 한계 와 문제점 은 아동 , 노인 , 병자 , 장애 인 등 모든 빈민 을 대상 으로 노동력 이 없 는 빈민 은 구빈원 또는 자 선원 에 수용 하 였으며 노동력 이 있 는 빈민 은 사회 유지 를 목적 으로 교정원 인 작업장 에서 강제 로 일 을 시키 는 억압 적 인 관리 와 가혹 한 처벌 을 하 였 다 . 토론 작성 예시 2 ) 영국 에서 제정 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은 1601 년 빈곤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최초 로 성문 화 한 법률 이 라는 점 에서 의의 를 갖 는다 하 겠 습니다 . 구빈 의 책임 을 최초 로 지방 의 교구 별 로 아닌 중앙 정부 차원 에서 일원 화 한 것 이 지금 의 사회 복지 공공부조 제도 실시 하 겠 끔 영향 을 미쳤 다 생각 됩니다 . 빈곤 한 사람 을 세 가지 유형 인 노동 능력 있 는 빈민 , 노동 능력 없 는 빈민 , 빈민 아동 으로 분류 하 여 빈민 아동 의 경우 일차 적 으로 친족 의 부양 책임 을 강조 하 여 복지 의 사각지대 로 가혹 한 노동 착취 가 발생 하 였 는데 소설 오 리버트 위스트 를 통해 비 인간 적 인 대우 의 실상 을 고발 히 였 습니다 . 이 처럼 빈 민법 은 빈민 구제 의 목적 보다 통제 하 고 그 들 의 노동력 을 인정 하 기 보 다는 착취 하 여 부를 축적 하 는 데 한계 와 문제점 이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토론 작성 예시 3 ) 인클로저 운동 과 계속 된 흉작 , 신계 로부터 은 의 대량 유입 으로 인한 극심 한 인플레이션 으로 인하 여 국가 의 노동력 통제 목적 으로 1601 년 엘리자베스 빈 민법 으로 집대성 하 였 습니다 . 구빈 의 책임 을 최초 로 지방 의 교구 별 로 아닌 중앙 정부 차원 에서 인정 했 다는 점 에서 역사 적 의의 가 있 으며 엘리자베스 의 빈민 법 은 세계 최초 의 공공부조 로서 현재 사회 복지 에 미친 영향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법 은 농촌 노동력 에 대한 통제 수단 으로 만들 어 졌 다는 점 에서 복지 정책 으로 보 기 에 는 사회 적 한계 가 있 고 모든 빈민 을 대상 으로 노동력 이 없 는 빈민 은 구빈원 또는 자 선원 에 수용 , 노동력 이 있 는 빈민 은 사회 유지 를 목적 으로 교정원 인 작업장 에서 강제 로 일 을 시키 고 아동 은 도제 를 삼 는 억압 적 인 관리 와 가혹 한 처벌 하 는 문제점 도 있 습니다 . 토론 작성 예시 4 ) 빈 민법 은 사회 복지 에 대한 최조 의 제도 라 할 수 있 지만 실제로 는 복지 보다 는 빈민 에 대한 최조 의 사회 적 개입 이 다 . 빈민 에 대한 억압 을 일정 부분 제거 하 고 구빈 책임 을 정부 가 스스로 인정 했 다는 데 서 개선 점 이 뚜 렸 해 보인다 . 빈 민법 은 구빈 활동 이 지방 공공 단체 와 국가 로 이행 된 것 이 다 . 국가 와 지방 공공 단체 가 떠맡 은 구빈 정책 은 마침내 세금 을 그 재원 으로 하 게 되 었 고 원칙 적 으로 전 국민 에게 동등 하 게 지 게 하 는 단일 의 제도 를 갖 게 되 었 으며 , 국민 보험 제도 가 도입 되 면서 모든 국민 들 을 대상 으로 노령 . 질병 . 장애 . 실업 . 자녀 양육 문제 등 인간 생활 에서 발생 되 는 대부분 의 불 안정 성 을 포괄 하 는 종합 적 연금 제도 로 거듭나 게 되 었 다 . 빈 민법 의 한계 는 빈곤층 에게 불 평등 과 차별 을 없애 기 보 다는 부 와 권력 의 기존 상위 계층 을 존속 하 고 유지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복지 만 을 제공 했 다 . 노동력 이 없 는 빈곤층 에게 최소한 의 임금 을 제공 하 기 는 하 였으나 , 일 을 할 수 있 는 빈곤층 에게 는 가혹 한 노역 을 지 게 해 원래 취지 인 복지 정책 으로 는 부적합 하 다 . 토론 작성 예시 5 ) 빈 민법 의 역서 적 의의 는 봉건제 가 쇠퇴 하 고 절대주의 국가 가 성립 하 면서 , 인클로저 운동 과 1594 ~ 1597 년 에 흉작 이 계속 되 었 으며 , 신세계 로부터 은 이 대량 으로 유입 되 므로 인해 극심 한 인플레이션 을 겪 게 되 었 고 , 농촌 의 부랑자 에 대한 사회 통제 책 으로 노동력 을 중요 시역 긴 중상주의 적 사회 복지 정책 이 다 . 중세 의 전통 인 소극 적 인 구제 방식 을 탈피 하 여 보다 더 적극 적 이 면서 구체 적 인 구빈 정책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는 1601 년 에 빈 민법 을 집대성 하 였 다 . 영국 의 빈민 법 은 엘리자베스 여왕 의 통치 시기 에 부랑 민 과 빈민 들 이 증가 하 자 사회 의 안정 을 해칠 것 으로 우려 하 여 구빈 법령 을 제정 하 였 고 , 구빈 의 책임 은 교회 가 아니 라 국가 에 있 으므로 통일 된 구빈 행정 기구 를 설립 하 였 고 , 운영 재원 은 과료 및 세금 등 으로 국가 재원 을 마련 하 였 다 . 영국 정부 는 대량 실업 에 원인 이 부랑자 의 부랑자 의 게으름 뿐 만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알 고 빈민 구제 에서 일 을 할 수 있 는 사람 과 그렇 지 못한 사람 을 구별 하 여 , 노동력 이 없 는 빈민 은 구빈원 과 자 선원 에 수용 하 고 노동력 이 있 는 빈민 은 굥 정원 이 라는 작업장 에서 일 을 시켰 으며 , 아동 은 도제 로 삼 는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빈 민법 의 한계 와 문제점 은 빈민 구제 를 위해서 국가 가 강력 하 게 개입 을 했 지만 빈민 들 은 여전히 통제 하 고 억압 하 며 관리 하 는 법 으로 성격 이 강하 였 고 , 구호 수준 이 더욱 높 은 교구 로 이동하 는 경향 이 발생 하 는 등 의 한계 와 문제점 이 있 었 다 . 빈 민법 이 현재 사회 복지 에 미치 는 영향 은 ' 분류 화 ' 와 ' 국가 의 책임 화 ' 로 빈곤 에 대한 복지 를 정부 책임 을 명시 하 여 행정 체계 를 체계 화 하 여 빈 민구 제 의 책임 을 정부 에 있 다고 하 였 다 . 이 는 세계 최초 의 공공부조 이자 근대 적 사회 복지 의 출발점 이 되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