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 나영 기자 ] 대 기업 의 불공정 행위 가 인정 되 더라도 곧장 경쟁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까지 이어지 진 않 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 이하 MS ) 의 메신저 등 자사 상품 결합 판매 이른바 ‘ 끼워팔기 ’ 사건 에서 다 . 손해 의 원인 이 또렷 하 지 않 은 이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취지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디 지토 닷컴 이 MS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디 지토 닷컴 의 사업 실패 또는 시장 상실 과 MS 의 끼워팔기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대법원 은 “ 2000 년 부터 시작 한 끼워팔기 로 MS 의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 점유 율 이 상승 하 였을지라도 다른 경쟁 사업자 의 점유율 은 크 게 변동 되 지 않 거나 오히려 상승 한 점 등 에 비춰 끼워팔기 의 효과 가 다 지토 닷컴 에 바로 나타났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다음 은 MS 를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신고 하 고 2004 년 ‘ 끼워팔기 로 손해 를 입 었 다 ’ 며 소송 을 냈으나 광고 및 사업 협력 기회 제공 등 을 대가 로 이듬해 합의 했 다 . 이후 공정위 는 2006 년 MS 및 한국 MS 에 대해 자사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인 윈도 에 메신저 와 미디어 서비스 를 끼워 판 책임 등 을 물 어 모두 324 억 9000 만 원 의 과징금 부과 와 함께 시정 명령 을 냈 다 . MS 는 처분 에 불복 하 고 이 의 신청 을 냈 다 . 공정위 는 그러나 ‘ 정상 적 인 거래 관행 으로 볼 수 없 다 ’ 며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다만 메신저 등 특정 끼워팔기 의 위법성 여부 는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라며 시정 명령 만 취소 했 다 . MS 는 행정소송 까지 공정위 와 다툼 을 이어 가 다 취하 했 다 . 이 에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 지토 닷컴 도 “ 시장 지배 적 지위 를 남용 해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했 다 ” 며 2007 년 MS 및 한국 MS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앞서 1 · 2 심 은 “ PC 운영 체제 에서 독보 적 인 시장 지배 적 지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MS 가 그 지위 를 이용 해 끼워팔기 라는 바람직 하 지 않 은 경쟁 수단 을 사용 , 타 사업자 와 의 경쟁 을 배제 하 는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해 경쟁 제한 성 이 인정 된다 ” 며 “ 결국 기술 혁신 을 감소 시켜 궁극 적 으로 공정 한 경쟁 과 혁신 을 통해 얻 을 수 있 는 소비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 디 지토 닷컴 의 메신저 사업 실패 는 해외 진출 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의 포털 화 실패 등 내부 사정 과 2000 년 경 발생 한 이른바 ‘ 벤처 기업 거품 의 붕괴 ’ 등 당시 경제 사정 으로 말미암 아 이듬해 사실 상 사업 을 포기 한 것 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 고 , 끼워팔기 로 메신저 시장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끼워팔기 와 사업 실패 사이 의 상당 한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다 ” 고 손해배상 책임 은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박 나영 기자 bohena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A 양 성 추문 ' 박시후 ' 소문 ' 이상 하 더니만 " ' 성폭행 혐의 ' 박시후 , A 양 정체 알 고 보 니 자숙 중 이 란 ' MC 몽 ' 지금 상태 가 … ' 충격 ' " 재벌가 며느리 된 ' 노현정 ' 잘 사나 했 더니 " ' 싸이 ' 故 임윤택 ' 장례 비용 ' 얼마 를 냈 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