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 받 아야 제 가 더 이상 피해 는 없 을 것 같 다 ’ 그렇게 이야기 했 습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 7 ) 소외 1 은 2014 . 4 . 초 순경 피고 를 찾아갔 고 , 피고 는 그 직후 인 2014 . 4 . 10 . 소외 1 로부터 위 와 같이 현저히 저렴 한 가격 에 이 사건 주식 을 즉시 매수 하 였으며 , 그 직후 인 2014 . 4 . 18 . 소외 1 을 공동 대표 이사 로 선임 하 였 다 . 
 다 . 소결 론 
 결국 이 사건 주식 의 적법 한 소유자 는 여전히 원고 이 고 , 피고 는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의 무권리 자 라는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알 지 못한 채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주권 을 인 도 받 아 점유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주권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 도 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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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29 . 선고 2016 나 2003346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8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아름 <| name _ end |> 외 4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6 . 5 . 26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2 . 17 . 선고 2015 가합 516477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200 , 000 , 000 원 , 원고 2 에게 100 , 000 , 000 원 , 원고 3 , 원고 4 에게 각 50 , 000 , 000 원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 원고 8 , 원고 9 에게 각 30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1981 . 9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10 , 00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1981 . 9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재심 대상 사건 확정 
 ( 1 ) 원고 1 은 1981 . 10 . 13 . 구 국가 보안법 ( 1991 . 5 . 31 . 법률 제 437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국가 보안법 ’ 이 라 한다 . ) 제 7 조 제 1 항 ( 반 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또는 이 에 동조 하 거나 기타 의 방법 으로 반 국가 단체 를 이롭 게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을 위반 하 였 다는 공소사실 ( 별지 기재 와 같 고 , 피고인 은 원고 1 이 다 . ) 로 구속 기소 되 었 고 ( 수원 지방 법원 81 고단 3160 ) , 위 법원 은 1982 . 2 . 18 . 공소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여 원고 1 에게 징역 2 년 , 집행유예 3 년 및 자격정지 2 년 을 선고 하 였으며 , 원고 1 은 같 은 날 석방 되 었 다 . 
 ( 2 ) 원고 1 은 항소 하 였 고 ( 수원 지방 법원 82 노 373 ) , 항소심 법원 은 1984 . 5 . 11 . 제 1 심판 결 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나 양형 이 다소 무겁 다는 이유 로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 원고 1 에게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하 였 다 . 
 ( 3 ) 원고 1 은 상고 하 였으나 ( 대법원 84 도 1319 ) , 대법원 은 1984 . 10 . 10 . 상고 를 기각 하 였 고 , 상고 기각 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이하 위 항소심 판결 을 ‘ 재심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 
 나 . 재심 사건 확정 
 ( 1 ) 원고 1 은 2014 . 2 . 17 .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한 재심 을 청구 하 였 고 ( 수원 지방 법원 2014 재 노 2 ) , 위 법원 은 2014 . 5 . 1 . ‘ 원고 1 은 수사관 에 의하 여 임의동행 형식 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 된 이래 구속 영장 이 발부 되 어 집행 될 때 까지 불법 구금 된 상태 에서 조사 를 받 았 고 , 수사관 의 위 와 같 은 행위 는 형법 제 124 조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