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후 소방서 에서 출동 하 였을 당시 에 는 이 사건 건물 의 현관문 이 개방 되 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와 소외 3 역시 위 건물 출입문 을 시정 해 두 긴 하 였으나 마음 만 먹 으면 얼마 든지 문 을 열 고 들어갈 수 있 다고 진술 한 바 있 으며 ( 소외 3 은 이 사건 건물 1 층 출입문 을 모두 시정 한 것 으로 기억 을 하 는데 정확히 는 모르 겠 다고 도 진술 하 였 다 ) , 특히 소외 3 은 ‘ 이 사건 화재 발생 며칠 전 에 동네 주민 들 이 이 사건 건물 에 들어가 보 니 1 층 방 에 음료수 캔 과 담배꽁초 가 있 었 다는 말 을 한 것 을 보 면 젊은이 들 이 건물 에서 불 을 피우 고 놀 다가 불 이 난 것 이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기 도 하 였 다 . 
 3 ) 이 처럼 건물 이 공실 상태 로 방치 되 어 있 는 경우 통상 제 3 자 가 침입 하 거나 건물 자체 의 하자 등 각종 내 · 외부 적 요인 으로 인해 화재 발생 의 위험 이 증가 하 리라는 점 은 충분히 예측 가능 한 점 , 실제 위 와 같 은 이유 로 방화 나 실화 의 우려 가 있 는 건물 의 경우 보험 가입 이 거절 되 거나 보험료 가 높 아 지 는 경우 도 있 는 점 ,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 부터 불 특정 다 수인 이 건물 내부 에 들어와 술 을 마시 거나 담배 를 피우 는 등 화재 발생 의 위험 요소 가 존재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그러 한 와중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후 20 여 일 만 에 위 와 같 은 위험 성 이 현실 화 되 어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였 던 점 ,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보험 목적 인 건물 을 계속 하 여 30 일 이상 비워 두 거나 휴업 하 는 경우 를 위험 이 증가 된 경우 로 보 아 계약 후 알릴 의무 가 있 는 사항 으로 규정 ( 제 33 조 ) 하 고 있 기 도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건물 이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 되 고 있 지 않 은 공실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은 보험자 인 피고 가 보험계약 의 체결 여부 나 보험계약 의 내용 을 결정 하 기 위한 표준 이 되 는 사항 으로서 , 피고 가 만일 그 사실 을 알 았 다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든가 적어도 동일 한 조건 으로 는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판단 되 므로 ,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이 공실 상태 로 방치 되 어 있 던 기간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체결 시점 과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취지 , 고지 대상 사실 의 중요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위 와 같 은 사실 을 피 고 에게 고지 하 지 않 은 데 에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한편 앞 에서 본 사실 과 증거 에 의하 면 피 고 는 2014 . 3 . 20 . 경 손해 사정 인 의 조사 결과 를 보 고 받 고 비로소 원고 의 위 와 같 은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알 게 되 어 그 로부터 1 개월 내인 2014 . 4 . 15 .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해지 한다는 의사 를 통보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원고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피고 의 해지 의사 표시 에 따라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 다 . 
 4 ) 그 밖 에 원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는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의 지점장 과 보험 모집인 에게 이 사건 건물 을 주 1 회 가량 방문 하 는 정도 로 관리 하 고 있 다는 설명 을 함 으로써 고지 의무 를 다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 에 상당 기간 동안 공실 상태 로 비워져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건물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방치 되 어 온 사실 은 앞 에서 본 것 과 같 고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 모집인 이 었 던 증인 소외 2 의 전반 적 인 증언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소외 2 에게 이 사건 건물 에 주 1 회 기거 하 고 일 주일 에 두세 번 정도 방문 하 여 건물 관리 를 하 고 있 다는 취지 로 이야기 하 였을 뿐 , 위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이 상당 기간 공실 상태 로서 제대로 된 관리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방치 되 어 온 사실 을 정확히 고지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며 ( 증인 소외 2 는 ‘ 당시 이 사건 건물 이 상당 기간 동안 사람 이 거주 하 지 않 은 채 비 어 있 다는 것 은 알 지 못하 였 고 , 지점장 이 빈 집 으로서 오랜 기간 관리 하 지 않 고 방치 되 어 있 으면 계약 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 여 원고 에게 이 를 물 어 보 았 는데 원고 가 위 와 같이 건물 을 관리 하 고 있 다고 설명 하 였 다 ’ 는 취지 로 증언 하 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