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구체 적 범위 못 정해 노동 委 의존 속출 공기업 구조 조정 과 맞물려 최악 사태 우려 필수 유지 업무 제도 가 올해 공익사업 장 의 노사 협상 에서 ‘ 뜨거운 감자 ’ 로 떠올랐 다 . 26 일 노동계 등 에 따르 면 올해 부터 시행 되 는 필수 유지 업무 의 구체 적 인 범위 를 노사 자율 로 결정 하 지 못한 채 외부 기관 인 노동 위원회 에 의존 하 는 사업장 이 속출 , 이 들 사업장 에서 노사 간 긴장감 이 크 게 높 아 지 고 있 다 . 최근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이 정부 의 공기업 구조 조정 방침 과 관련 , 공동 대응 에 나서 고 민노총 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 금속 노조 및 화물 연대 의 교섭 난항 등 이 겹친 상황 속 에서 필수 유지 업무 범위 를 놓 고 노사 가 극심 한 신경전 에 돌입 , 노사 관계 가 어느 때 보다 복잡 하 게 얽혀 올 하투 ( 夏 鬪 ) 가 자칫 최악 의 위기 상황 으로 내몰릴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현재 사용 자 측 은 필수 공익사업 장 의 쟁의 발생 시 국민 불편 을 최소 화 하 자면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수준 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노동 계 에서 는 근로자 들 의 파업 권 을 제한 하 는 수단 으로 전락 했 다며 팽팽히 맞서 쉽 게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기 힘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양측 의 의견 차 가 크 다 보 니 노사 자율 에 의한 협정 체결 보다 는 노동 위원회 가 필수 유지 업무 수준 을 결정 하 는 사례 가 잇따를 것 으로 예상 되 나 이 의 수용 여부 를 놓 고 도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올 초 도시 철도 공사 를 시작 으로 부산 교통 공사 ㆍ철도공사ㆍ남동발전 등 5 개 발전 회사 , 서울 메트로 ㆍ동아대의료원ㆍ한국가스공사 사용 자 측 이 노조 와 의 실질 교섭 없이 노동 위원회 에 결정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노동계 는 이 들 회사 에서 필수 유지 업무 결정 을 위한 노사 간 실질 교섭 이 한 차례 도 이뤄지지 않 았 다면서 노동 위원회 가 결정 을 내리 지 말 고 노사 자율 교섭 으로 협정 을 맺 도록 당사자 들 에게 돌려보내 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노동 계 가 반발 하 자 노동 위원회 는 노사 자율 교섭 을 통한 협정 체결 을 주문 하 며 결정 을 미루 고 있 는 상태 다 . 부산 지방 노동 위원회 는 부산 교통 공사 사 측 이 낸 결정 신청 에 대해 노조 의 상급 단체 인 공공 운수 연맹 과 의 추가 교섭 을 권고 했 고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도 서울 메트로 측 에 오 는 6 월 중순 까지 노조 와 교섭 을 더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최근 교섭 에 들어간 연세 의료 원 ㆍ원광대병원 등 대형 병원 들 도 필수 유지 업무 수준 을 놓 고 노사 간 팽팽 한 줄다리기 가 벌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환자 범위 설정 등 을 놓 고 노사 간 의견 차 가 크 기 때문 에 노동 위 결정 으로 넘어갈 가능 성 이 높 다 . 보건의료노조 의 한 관계자 는 “ 파업 을 전제 로 하 면 노동 위 에 의한 필수 유지 업무 결정 이 내려질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에 최대한 노사 자율 교섭 을 통해 협정 을 맺 는 것 이 목표 ” 라며 “ 사 측 이 일방 적 으로 결정 신청 을 내 면 강력 대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철도 와 지하철 ㆍ항공운수사업ㆍ병원 등 의 근로자 들 은 파업 을 하 더라도 차량 운전 이나 응급실 , 중환자실 , 항공기 조정 등 의 업무 에 대해 필요 인원 을 유지 해 일정 수준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명문화 한 것 으로 과거 직권 조정 제도 를 대체 한 것 이 다 . 성행 경기자 saint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