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 법무부 는 난민 에게 ' 선물 ' 을 줄 수 있 을까 - 오마이 뉴스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에게 바란다 ] 추석 에 도 난민 들 의 변함없 는 ' 불안 한 지금 ' 
 19 . 09 . 14 17 : 48 l 최종 업데이트 19 . 09 . 14 17 : 48 l 
 ▲ 조국 법무부 장관 . 사진 은 지난 6 일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법 사 위 위원 들 의 질문 에 답 하 는 모습 . 
 지난 6 일 국회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서 조국 후보 자 는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의 아버지 가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못한 데 대해 " 아버지 가 추방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게 맞 다 "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슬람 에서 가톨릭 으로 개종 한 이란 난민 김 군 은 지난해 10 월 학교 친구 들 의 청와대 국민 청원 등 에 힘입 어 난민 으로 인정받 았 다 . 하지만 , 같 은 사유 로 난민 신청 을 한 김 군 아버지 는 최근 재심사 에서 난민 불 인정 판정 을 받 았 다 . 
 이날 조국 후보 자 는 ' 난민 으로 온 이 들 중 에 자국 으로 귀 국시 , 처형 당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추방 하 지 말 아야 한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앞 으로 난민 에 대한 법무부 의 처우 가 조금 달라질 수 있 을까 . 
 난민 에 냉혹 했 던 대한민국 법무부 
 ▲ 예멘 난민 쉼터 에서 지난 설날 잔치 를 하 다 .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이후 여러 이름 이 떠올랐 다 . 루 렌 도 , 나세르 , 아테프 , 모하메드 , 아 흐 만 , 아므르 . .. 이 들 은 내전 이나 정치범 이 라는 이유 로 사선 을 넘 어 난민 대열 에 오른 앙골라 , 이집트 , 예 멘 출신 의 세계 시민 들 이 다 . 이 들 이 한국 에서 추방 당하 면 자국 에서 전장 이나 내전 의 한 복판 에 강제 로 징집 당할 수 도 있 다 . 만약 징집 을 거부 하 면 처형 될 위험 도 따른다 . 
 이러 한 전력 의 난민 신청자 들 에게 그동안 한국 정부 는 냉혹 했 다 . 그 들 을 난민 으로 인정 하 기 는커녕 인도 적 체류 지위 도 주 지 않 거나 , 아주 심한 경우 엔 공항 에서 난민 심사 불 회부 결정 을 내려 많 은 이 들 이 강제 출국 당했 다 . 
 지난해 말 , 앙골라 에서 한국 에 온 한 가족 ( 부모 와 10 세 미만 자녀 4 명 ) 이 250 여 일 간 공항 안 에 구금 당한 채 살아가 고 있 다 . 그 들 은 추방 당해 자국 으로 가 면 처형 의 위험 이 있 어 결사 적 으로 강제 출국 에 응하 지 않 았 다 . 이 들 을 강제 로 추방 시키 려 안 간 힘 을 다 하 는 , ' 국경 수비대 ' 역할 을 자임 하 는 이 들 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 사무소 다 . 난민 들 에게 무소불위 의 염라대왕 격 인 존재 가 바로 그 들 이 다 . 
 현재 지구촌 안 에 는 7000 만 여 명 의 난민 이 무국적 자 신세 로 세계 를 배회 하 고 있 다 . 한국 땅 에 와 있 는 난민 처지 의 사람 들 은 4 만 여 명 을 상회 한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의 난민 추방 반대 입장 은 인권 을 자랑 하 는 대한민국 이 라는 나라 의 법무부 수장 으로서 당연 한 의지 표명 이 라고 본다 . 
 하지만 공항 출입국 장 에서 의 입국 거부 와 강제 추방 이 아직 도 이어지 고 있 고 , 입국 해 난민 신청 중 이 거나 거부 당한 이 들 은 " 견디 어 내 는 삶 " 을 살 다가 추방 당하 거나 자원 해 떠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일단 법무부 장관 의 추방 반대 에 대한 입장 표명 은 반겨야 할 사안 이 다 . 
 하지만 이런 입장 표명 으로 ' 평화 와 포용 ' 을 표방 하 는 나라 의 책임 을 다 한다고 할 수 있 을까 ? 아니 다 . 처형 당할 위험 에 처한 이 들 만 이 문제 가 아니 라 , 박해 받 고 억압 당할 충분 한 근거 가 보이 는 난민 에 대한 포괄 적 수용 이 필요 하 다 . 가령 내전 으로 인해 강제 징집 의 위험 이 너무 도 명확 한 경우 , 난민 으로 인정 하 든지 아니 면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허용 해야 하 지 않 을까 . 
 나아가 다른 하나 의 문제 가 제기 된다 . 가능 한 한 추방 을 안 하 고 이 땅 에 살 게 한다면 , 여기 에서 머무 는 시간 동안 의 삶 이 어느 정도 가능 해야 한다 . 인간 으로서 의 최소한 의 삶 이 보장 되 지 않 는 소극 적 의미 의 난민 처우 는 문제 의 근원 을 비껴간 처방 이 다 . 추석 을 앞두 고 , 가 고 싶 지만 갈 수 없 는 난민 들 의 몇몇 구체 적 인 처지 를 잠시 살펴보 며 보다 적극 적 인 난민 에 대한 처우 개선 을 기대 해본다 . 
 지금 도 ' 불 안정 하 게 ' 살 아 내 야 하 는 난민 들 
 ▲ 예멘 난민 쉼터 에서 한국어 교육 을 마치 고 . 
 지난해 여름 , 제주도 에 상륙 한 예멘 난민 500 여 명 . 이 들 의 제주 도 입국 은 한국 사회 안 에 유령 처럼 웅크리 고 있 던 난민 의 존재 를 전격 적 으로 드러낸 사건 이 었 다 . 이 들 은 오랜 예멘 내전 으로 인한 강제 징집 과 기근 에 시달리 는 혈족 들 의 생계 를 위해 난민 행렬 에 뛰어든 젊은이 들 이 다 . 
 정부군 과 반군 으로 나뉘 어 전투 를 벌이 고 , 남부 분리 주의자 들 도 한 세력 을 형성 해 분쟁 이 끊이 지 않 는 예멘 . 정부군 뒤 엔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아랍 연합군 , 미국 이 있 다 . 반대편 ( 후 티 반군 ) 은 이란 과 러시아 가 지원 한다 . 내전 의 끝 이 보이 지 않 자 예멘 젊은이 들 은 자국 을 떠났 다 . 
 지난해 여름 에 온 500 여 명 말 고 도 그 이전 이후 에 온 예멘 인 들 이 500 여 명 이 더 있 다 . 그런데 한 가지 모순 된 사안 이 있 다 . 같 은 예멘 출신 이 다 . 하지만 전자 는 대부분 이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아 1 년 마다 체류 연장 하 며 취업 할 수 있 고 , 후자 는 난민 불 인정 내지 난민 신청자 신분 으로 3 ~ 5 개월 마다 체류 연장 을 하 며 어떤 경우 는 취업 이 불가 한 상태 로 살아간다 . 
 후자 의 경우 가 난민 들 중 가장 열악 한 처지 라 할 수 있 다 . 이 들 에게 가장 큰 고통 은 ' 취업 불가 ' 라는 스탬프 를 받 았 기 에 노동 을 할 수 없 다는 사실 이 다 . 설령 쥐 어 진 돈 몇 푼 을 고국 의 굶주리 는 친지 들 에게 보내 려고 해도 은행 계좌 개설 이 안 된다 . 건강 보험 도 없 는 경우 , 아프 면 참 아야 한다 . 
 보통 예 멘 난민 들 은 거의 모두 가 일터 에서 닥치 는 대로 일 을 한다 . 왜냐하면 2900 만 예 멘 인 중 2200 만 여 명 이 구호물자 에 의해 연명 하 고 있 고 , 그 중 1500 만 여 명 은 기아 속 에 죽 어 가 고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한국 에 있 는 예멘 인 들 은 한 달 벌 은 돈 의 80 % 가량 을 예 멘 으로 보낸다 . 이 들 이 가장 필요 로 하 는 것 은 지금 당장 일 할 수 있 는 상태 다 . 다시 예 멘 이 평화 를 찾 을 때 까지 안정 적 으로 머물 면서 노동 해 고국 에서 굶 고 있 는 이 들 에게 양식 을 보내 는 것 . 이것 이 이 들 의 소박 한 바람 이 다 . 
 지난 겨울 에 만나 게 된 앙골라 난민 루 렌 도 가족 은 어떠 한가 . 이 들 은 내전 과 인종 차별 로 인한 폭력 과 성폭행 의 상처 를 안 고 박해 를 피해 난민 행 을 택한 가족 이 다 . 하지만 한국 에 오 자마자 이 들 은 공항 안 에 갇힌 신세 로 지금 까지 250 여 일 을 공항 로비 에서 노숙 한다 . 공항 밖 으로 나오 지 도 , 다시 앙골라 로 돌아갈 수 도 없 는 상태 로 살 고 있 다 . 영화 < 터미널 > 이 현실 속 에서 벌어진 것 이 다 . 
 이제껏 법무부 는 이 가족 이 ' 가짜 난민 이 기 에 입국 하 게 해선 안 된다 ' 는 식 의 논리 를 폈 다 . 시민 사회 와 법조인 들 의 행동 으로 진실 을 밝히 려 노력 하 고 있 지만 , 이러 한 어처구니 없 는 상황 까지 발생 하 게 한 우리 사회 가 수치 스럽 다 . 
 ▲ 인천 공항 출국 장 안 에서 지내 는 루 렌 도 가족 . 
 ⓒ 주용성 기자 제공 
 난민 들 을 위한 ' 추석 선물 ' 은 불 가능 한 걸까 
 올해 봄 , 법무부 앞 단식 농성 장 에서 만난 이집트 난민 들 이야기 를 마지막 으로 소개 해본다 . 이 들 은 이집트 독재 정권 에 의해 본국 에서 정치범 으로 감옥살이 를 하 거나 ,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형 을 받 고 무국적 자 로 우리 땅 에 온 젊은이 들 이 다 . 도저히 자국 에선 살아갈 수 없 어 지 구 반 바퀴 를 돌 아 박해 를 피해 온 정치 난민 들 이 다 . 하지만 한국 은 이 들 을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그런 이유 로 정치 의식 이 강한 이집트 난민 들 은 길거리 에서 항의 농성 을 여러 번 했 다 . 하지만 별 실효 가 없 다 . 
 이 들 의 한국 에서 의 삶 은 어떨까 . 한마디 로 망망대해 에 구명조끼 도 안 입히 고 떨어뜨린 후 전혀 도움 도 주 지 않 고 한 번 살 아 보 다가 지치 면 나가 라는 식 이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의 난민 관련 예산 이 27 억 원 정도 라고 한다 . 하지만 통역 비나 인건비 에 거의 대부분 이 소요 되 고 당사자 인 난민 에 대한 지원 은 거의 없 다 . 
 이런 사실 은 1 년 넘 게 난민 들 과 지근거리 에서 살아온 필자 가 경험 한 것 이 기에 분명히 말 할 수 있 다 . 정부 나 지자체 의 도움 은 전무 했 다 . 한 가지 불편 한 진실 을 말 하 자면 , 2015 년 80 만 여 명 난민 을 수용 한 독일 은 그 이듬해 난민 예산 을 8 조 원 으로 책정 한 바 있 다 . 
 국가 의 난민 관련 예산 은 그렇 다 치 자 . 문제 는 난민 처지 에 있 는 이 들 에 대한 국가 의 각종 비용 징수 가 과도 하 다는 점 이 다 . 특히 올해 여름 부터 시행 된 체류 연장 비용 6 만 원 ,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비용 으로 12 만 원 등 각종 행정 비용 이 그 사례 다 . 난민 인정 을 받 은 900 여 명 보다 조건 이 안 좋 은 '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 2000 여 명 은 1 년 에 한 번 체류 연장 을 한다 . 
 하지만 수만 명 의 난민 신청자 나 난민 불인 정자 들 은 3 개월 내지 5 개월 마다 체류 연장 을 해야 하 기에 이 비용 은 만만 치 않 다 . 그리고 불안 한 고용 상황 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 을 할 때 마다 ' 취직 세금 ' 형태 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비 는 큰 부담 이 아닐 수 없 다 . 국가 가 난민 들 에게 주 는 것 은 없 지만 , 가져가 는 것 은 많 다는 것 은 우스우면서도 슬픈 현실 이 다 . 
 ▲ " 취업 불가 " 스탬프 가 찍힌 난민 불인 정자 의 출국 명령서 . 
 ▲ 난민 불인 정자 는 출국 명령서 에 유예 기간 을 3 개월 씩 연장 하 며 살아간다 . 
 난민 처지 에 있 는 이 들 의 비자 는 ' 기타 비자 ( G - 1 ) ' 다 . 이 들 이 직면 하 는 가장 큰 난제 는 ' 일자리 ' 다 . 하지만 사업주 들 에게 조차 생소 한 기타 비자 소지자 들 은 취업 하 기 가 여간 힘든 게 아니 다 . 설령 취업 을 하 더라도 불 안정 한 노동 조건 , 즉 낮 은 임금 과 숙소 의 불결 함 , 숙소 비용 지불 그리고 임금 체불 등 으로 인해 곤욕 을 치르 며 살아간다 . 더욱이 언어 소통 의 문제 로 자신 들 의 권리 를 주장 하 지 도 못한 채 비 인간 적 인 삶 을 살아가 는 이 들 도 많 다 . 
 이 들 에게 가장 큰 추석 선물 은 무엇 일까 . 먼저 , 단지 자선 과 시혜 가 아닌 이 땅 에 살아가 는 동안 최소한 의 삶 의 조건 이 다 . 앙골라 에서 온 루 렌 도 가족 은 공항 밖 으로 속히 나오 게 해야 한다 . 공장 일 을 하 며 버 는 임금 의 대부분 을 고국 에 송금 하 는 난민 들 은 보다 안정 적 으로 일 하 도록 도와 줘야 한다 . 아직 도 일자리 를 찾 지 못한 난민 들 은 일자리 를 찾 게 해 줘야 한다 . 
 그 다음 으로 , 난민 처지 의 세계 시민 들 과 전제 없이 소통 하 며 지역 에 기반 한 공감 의 장 을 마련 해야 한다 . 이렇게 절박 한 상황 속 에서 살아가 는 난민 들 에게 이번 추석 은 더 도 말 고 한가위 만 같 으면 좋 겠 다는 말 이 이뤄지길 바란다 . 난민 들 을 포용 하 고 평화 를 나눈다는 것 은 최소한 의 안정 적 체류 조건 과 노동 을 통한 양식 이 다 . 이역만리 떨어진 이국땅 , 강제 징집 을 피해 동족 들 을 위한 생계 를 위해 가방 하나 메 고 온 친구 들 에게 이런 손 건 넴 이 가장 절실 한 때 다 . 
 태그 : # 난민 , # 조국 , # 법무부 , # 추석 
 글 홍주민 ( juminhong ) 내방 
 한 신대 신학 대학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 개신교 신 학부 박사 한 신대 연구 교수 역임 한국 디아 코니아 상임 이 사 
 이 기자 의 최신 기사 난민 인정 0 명 . .. 말 로 만 인도 적 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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