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불허 등 으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추 지 못한 외국인 생모 의 자녀 에게 도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보장 해야 한다는 대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이 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 될 권리 를 가진다는 것 을 최초 로 인정 한 결정 이 다 . 미혼 부가 ‘ 혼인 외 출생 자 ’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도입 된 ‘ 사랑 이 법 ’ 의 적극 적 해석 기준 을 제시 한 판단 이 기 도 하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A 씨 가 사실 혼 관계 이 던 중국인 여성 B 씨 사이 에 태어난 자녀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허가 해 달 라며 낸 신청 사건 에서 이 를 기각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청주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해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다면 그 아동 으로부터 사회 적 신분 을 취득 할 기회 를 박탈 하 게 된다 ” 며 “ 이 는 헌법 상 보장 된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및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2013 년 6 월 귀 화 한 A 씨 는 중국인 여성 B 씨 와 사실혼 관계 로 지냈 다 . 그러 던 중 2018 년 9 월 딸 을 얻 게 됐 다 . A 씨 는 곧바로 딸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위해 관할 주민 센터 를 방문 했으나 거부 당했 다 . B 씨 가 2009 년 부터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갱신 이 불허 됐 고 , 일본 정부 가 발행 한 여행증명 서로 한국 에 들어와 혼인 에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을 수 없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A 씨 는 이른바 ‘ 사랑 이 법 ’ 으로 불리 는 가족 관계 등록 법 57 조 에 따라 법원 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을 신청 했 다 . 해당 법령 은 모친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부친 이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하지만 1 심 은 A 씨 의 신청 을 기각 했 다 . A 씨 가 친모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라고 주장 하 며 신청 한 항고심 에서 도 결과 는 같 았 다 . 재판부 는 어머니 가 외국인 이 지만 출생증명서 에 성명 , 출생 연월일 , 국적 이 기재 돼 있 고 그 내용 이 출생 아의 모 ( 母 ) 란 의 기재 내용 과 일치 하 는 점 등 을 들 어 “ 법 조항 상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이 에 A 씨 는 대 법원 에 재항고 를 냈 다 . 대법원 은 “ 유전자 검사 등 에 의하 면 사건 본인 은 신청인 의 친딸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모 는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의 효력 을 정지 당하 는 바람 에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구비 하 지 못했 다 ” 며 “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에 포함 된다 ” 고 판단 을 달리 했 다 . 대법원 은 “ 이번 결정 에 의해 미혼 부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해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의의 를 설명 했 다 . 허경구 기자 nine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