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 한 마리 를 24 명 이 먹 어 ” … ‘ 보 피아 ’ 가 행한 기적 - No . 1 육아 신문 베이비 뉴스 
 승인 2018 . 10 . 17 19 : 31 
 [ 현장 ] 17 일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 회견 
 정치 하 는 엄마 들 과 공공 운수 노조 보육 1 · 2 지부 는 17 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 에서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김재호 기자 ⓒ 베이비 뉴스 
 24 명 이 1 . 5 kg 닭 한 마리 를 나눠 먹 었 다 . 누군가 가 행한 기적 이나 전설 속 이야기 가 아니 다 . 대한민국 어린이 집 에서 있 었 던 일 이 다 . 김요한 공공 운수 노조 전략 조직 국장 은 어린이집 을 두 고 “ 원장 의 소왕국 ” 이 라고 표현 했 다 . 
 정치 하 는 엄마 들 과 공공 운수 노조 보육 1 · 2 지부 는 17 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개최 해 정부 와 지자체 에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을 촉구 했 다 . 
 이날 기자 회견 을 위해 공공 운수 노조 는 보육 교사 를 대상 으로 어린이집 내 비리 실태 긴급 설문 조사 를 실시 했 다 . 10 시간 동안 온라인 으로 228 명 이 참여 한 설문 조사 결과 를 현장 에서 공개 했 다 . 
 이 들 제 보 는 어린이집 도 규모 만 작 을 뿐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 비리 유치원 ' 과 같 은 비리 가 만성 적 으로 발생 한다는 증명 이 었 다 . 김요한 국장 은 어린이집 비리 를 ▲ 급식 비리 ▲ 교구 재 허위 구입 · 리베이트 ▲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을 통한 인건비 횡령 등 세 가지 로 분류 했 다 . 김 국장 은 “ 비리 사실 이 구체 적 이 어서 사후 적 으로 진위 를 의심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정치 하 는 엄마 들 과 공공 운수 노조 보육 1 · 2 지부 가 17 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 에서 개최 한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 회견 에서 서 진숙 부위원장 은 " 어린이집 비리 실태 에 처참 함 을 느낀다 " 고 말 했 다 . 김재호 기자 ⓒ 베이비 뉴스 
 ◇ " 비리 고발 함 과 동시 에 보육 교사 는 블랙리스트 에 올라 " 
 서 진숙 공공 운수 노조 부위원장 은 어린이 집 에서 비리 가 만연 한 이유 를 ‘ 법 ’ 에서 찾 았 다 . 
 2014 년 한 어린이집 원장 은 남편 을 어린이집 운전기사 로 근무 했 다고 속인 뒤 ‘ 아이 행복 카드 ’ 바우처 로 지원 되 는 보육 비 에서 급여 를 지급 했 다 . 이 사실 을 확인 한 학부모 들 은 업무상 횡령 혐의 로 원장 을 고소 했 다 . 지난 7 월 대 법원 은 지자체 바우처 로 학부모 를 거쳐 어린이집 으로 들어간 지원금 은 용처 가 정해져 있 지 않 기 때문 에 원장 이 개인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고 보 고 무죄 로 결론 내렸 다 . 
 서 부 위원장 은 “ 이미 30 년 동안 원장 들 은 이렇게 운영 해도 된다는 것 을 체득 했 다 ” 며 “ 적폐 라고 생각 하 지만 어느 누구 도 바꾸 려고 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원장 에게 비리 사실 을 문제 제기 하 다가 해고 당한 교사 들 이 노동조합 을 찾아온다 ” 며 “ 이제 는 민간 시장 의 힘 을 공공 의 영역 으로 옮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어린이 집 에서 는 어린이 도 교사 도 배 가 고 픕니다 . 돈 이 없 어서 그랬 을까요 ? ” 
 서 부 위원장 은 발언 내내 “ 처참 함 ” 을 숨기 지 않 았 다 . 국회 토론회 를 파행 으로 몰 고 간 유치원 원장 들 과 서울시 사회 서비스 원 시범 사업 에 보육 을 제외 하 도록 힘 을 쓴 어린이집 원장 들 을 지목 하 며 “ 이 들 에게 국가 정책 이 과연 먹힐 수 있 을지 의구심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 이제 는 ) 어린이집 에 대한 운영 책임 을 국가 가 지 겠 다고 말 할 때 ” 라며 사회 서비스 공단 에 보육 을 포함 해 국가 가 보육 기관 을 직접 운영 하 는 것 이 답 임 을 주장 했 다 . 
 17 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 에서 열린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 회견 에서 발언 하 는 김요한 공공 운수 노조 전략 조직 국장 . 김재호 기자 ⓒ 베이비 뉴스 
 어린이집 비리 가 드러나 지 않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김호연 공공 운수 노조 보육 1 · 2 지부 비리 고발 신고 센터 장 은 “ 비리 사실 을 고발 함 과 동시 에 보육 교사 들 은 블랙리스트 에 이름 이 올라간다 ” 며 “ 30 만 보 육 노동자 들 이 4 만 3 천 어린이집 원장 과 대적 할 수 도 , 비리 와 부당 한 일 들 에 대해 공익 제보 하 기 도 쉽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센터 장 은 “ 자신 들 의 직장 과 제일 좋 아 하 는 직업 을 포기 하 면서 까지 제보 해도 행정 조치 까지 가 는 경우 거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이유 로 보 피아 ( 보육 + 마피아 ) 를 들 었 다 . 이 들 은 30 년 동안 정치 세력 화 한 각종 원장 연합회 를 말 한다 .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 시설 연합회 , 국공립 또는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등 의 단체 들 은 국회 에 도 영향력 을 미쳤 다 . 김 센터 장 은 “ 지자체 에서 는 이 들 이 표 심 ” 이 라면서 “ 보육 시설 급식 비리 확인 하 기 위해 사법 경찰권 투입 하 자는 법안 을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들 이 2013 년 5 월 발의 했으나 16 일 만 에 철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 “ 어린이집 비리 수수방관 보건 복지 부 와 지자체 직무 유기 ” 
 “ 유치원 과 보육 비리 에 분노 하 고 계신 부모 님 들 께 현장 에 있 는 교사 로서 진심 으로 죄송 합니다 . 염치없 는 말 이 지만 교사 들 은 현장 의 여러 문제 에 앞장서 기 엔 일자리 와 더불 어 교사 로서 의 자존 감 또한 모두 버릴 각오 를 해야 합니다 . ” 
 이현림 공공 운수 노조 보육 1 · 2 지부 대표 지부장 은 발언 에 앞서 이 같이 말 했 다 . 이 지부장 은 “ 이런 위험 을 감수 하 고서라도 제보 를 한 후 , 실제로 일자리 를 잃 고 두 번 다시 현장 으로 돌아올 수 없이 묻혀 버리 는 것 들 을 십수 년 간 겪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지부장 은 어린이집 구조 가 교사 들 이 공익 제보 를 할 수 없 게 만든다고 지적 했 다 . 어린이집 은 근로 기준 법 으로 도 보호 받 을 수 없 는 소 규모 가 대부분 이 며 , 민간 어린이집 은 개인 소유물 로 취급 하 기 때문 에 관리 주체 인 지자체 도 처벌 규정 이 없 다 . 결국 공익 제보 를 한 교사 는 직장 내 괴롭힘 에 시달려 사직 하 거나 원장 과 동료 교사 에 의해 아동학 대로 몰려 불명예 사직 한다는 것 이 이 지부장 의 설명 이 다 . 
 이 지부장 도 ‘ 보육 을 포함 한 사회 서비스 원 설립 ’ 을 어린이집 의 폐쇄 적 인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들 었 다 . 그 는 “ 어린이집 교사 들 이 안 전하 게 안전 한 환경 을 만들 수 있 는 기본 적 제도 를 만들 어 달 라 ” 며 “ 자율 로 포장 된 폭압 적 이 고 독단 적 인 원장 단체 에 보육 을 통째 로 넘기 지 마시 고 , 방관 하 는 것 을 그만 멈춰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 에서 17 일 열린 공공 운수 노조 · 정치 하 는 엄마 들 의 '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 회견 ' 에 는 평소 보다 많 은 취재진 이 참석 해 유치원 · 어린이집 비리 에 쏠린 관심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김재호 기자 ⓒ 베이비 뉴스 
 이 들 은 현장 에서 발표 한 기자 회견 문 에서 어린이집 비리 를 “ 공 적 재원 을 사 적 인 용도 로 유용 한 이 들 의 행태 는 절대 묵과 할 수 없 는 반 사회 적 범죄 ” 로 규정 하 고 “ 어린이집 에 이토록 비리 가 만연 하 기 까지 이 를 수수방관 한 보건복지부 와 지자체 의 직무 유기 를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 보육 시설 의 비리 를 근본 적 으로 혁파 하 기 위해서 는 원장 한 명 이 견제 받 지 않 는 권력 을 휘두르 고 있 는 어린이집 시스템 을 처음 부터 완전히 재 설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에 대해서 도 “ 이미 사유 화 된 ‘ 무늬 만 국공립 어린이집 ’ 을 늘려서 도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기자 회견 에서 이 들 은 지자체 와 보건복지부 에 어린이집 원장 의 비리 를 도외 시 하 지 말 고 비리 근절 대책 을 수립 할 것 과 , 서울시 에 국공립 과 민간 어린이집 비리 를 근절 하 기 위해 사회 서비스 원 에 반드시 보육 을 포함 할 것 을 촉구 했 다 . 
 한편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 으로 여론 이 뜨거운 탓 인지 평소 보다 많 은 취재진 들 이 이날 열린 기자 회견 에 참석 했 다 . 기자 회견 중 서 부 위원장 과 김 전략 조직 국장 은 보육 시설 비리 내용 을 발언 하 며 눈시울 을 붉히 기 도 했 다 . 
 # 공공 운수 노조 # 어린이집 # 정치 하 는 엄마 들 # 비리 유치원 
 “ 비리 유치원 키운 건 8 할 이 교육 당국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