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서울 = 연합뉴스 ) 심규석 이광철 기자 = 4 기 헌법 재판소 의 수장 을 맡 은 이강국 신임 헌법 재판 소장 은 22 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신임 소장 이 ) 사학 법 헌법 소원 에 관여 할 수 있 는지 는 8 명 의 헌법 재판관 에게 달려 있 다 " 며 " 변론 종결 된 사건 이 기 때문 에 현재 는 평의 에 도 관여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신임 소장 은 " 8 명 으로 재판 하 는 게 국민 에게 설득력 이나 공정 성 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 겠 다는 생각 이 모인 다면 재판관 들 이 변론 을 재개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며 참여 가능 성 을 열 어 두 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주요 사건 은 재판부 바뀌 면 변론 재개 해 평의 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소장 후보 자 로 지명 된 게 작년 12 월 21 일 인데 앞서 14 일 에 사학 법 사건 2 건 이 병합 돼 변론 을 하 고 종결 됐 다 . 법률 상 변론 에 관여 안 했 기 때문 에 평의 에 도 관여 할 수 없 다 . -- 중요 한 사건 에 소장 이 관여 하 지 않 는 건 납득 하 기 어렵 다 ▲ 이미 권한 대행 체제 로 변론 열어 종결 했 다 . 재판관 8 명 으로 재판 하 는 게 대국민 관계 에서 설득력 이나 공정 성 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 겠 다는 생각 이 모인 다면 그 분 들 이 변론 을 재개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사학 법 사건 에 관여 할 수 있 는지 는 당시 재판 , 변론 에 참여 한 재판관 8 명 의 입장 에 달려 있 다 . -- 사학 법 헌 소 를 맡 았 던 로펌 에 있 었 는데 그 와 무관 하 게 사건 참여 하 겠 다는 의미 인가 ▲ 변론 재개 되 면 원천 적 봉쇄 풀리 지만 , 현실 적 으로 관여 하 는 게 옳 은지 그른지 는 사안 을 봐야 한다 . 국민 이 공정 성 을 의심 하 거나 헌재 에 흠 이 간다면 관여 하 기 힘들 것 이 다 . 널리 의견 수렴 하 고 여러 사정 참작 해 결정 하 겠 지만 변론 재개 안 되 면 내 가 관여 하 는 것 은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 헌법 재판관 구성 의 다양 화 에 대한 의견 은 ▲ 우리 나라 도 공법 전문 교수 , 행정 관료 , 검사 들 이 늘 고 있 다 . 기회 가 닿 아 재판관 으로 모신다면 헌재 가 선진 국가 와 같이 헌법 의 특성 을 살리 는 재판 을 할 수 있 지 않 을까 . 그게 쉽 지 않 다면 최소한 연구관 들 을 좀 더 다양 하 게 보충 하 고 보강 하 는 방법 을 모색 해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 노무현 대통령 이 제안 한 개헌 문제 에 대한 의견 은 ▲ 이 자리 에서 밝히 기 어렵 다 . 신문 지면 이 크 게 변하 고 영향 을 미칠 텐데 . 개헌 에 관해서 는 대통령 은 발 의 권자 이 니까 ( 말 을 )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헌재 는 헌법 재판 을 하 는 기관 이 지 정치 적 형성 기관 은 아니 다 . 헌법 자체 의 개정 은 헌재 가 관심 갖 는 게 바람직 하 지 않 다 . 양해 해 달 라 . -- 대통령 임기 말 이 고 정치 적 사안 이 많 다 . ▲ 취임사 에서 가장 중요 하 게 언급 했 던 게 정치 적 중립 성 이 다 . 일단 임명 이후 에 는 거기 와 는 인연 을 끊 어야 하 고 , 헌법 만 을 생각 해야 한다 . 재판관 모두 의 각오 이 고 입장 이 다 . -- 윤영철 소장 은 김대중 대통령 이 왜 나 를 소장 으로 임명 했 는지 모르 겠 다고 하 고 퇴임 했 다 . 왜 노 대통령 이 임명 했 다고 보 나 ▲ 제 가 임명장 받 을 때 도 대통령 께서 말씀 이 없 어 저 도 아 는 바 는 없 다 . 다만 짐작 하 기 에 제 가 헌법 을 전공 한 전문가 이 고 , 1988 년 헌재 법 제정 당시 거기 에 깊숙 하 게 참여 했 고 , 대법관 으로 6 년 간 대과 없이 임기 를 마친 점 이 종합 적 으로 참작 되 지 않 았 을까 생각 한다 . -- 청문회 때 논란 이 된 재산 문제 에 대해 사회 환원 언급 했 는데 , 재임 중 환원 계획 은 ▲ 평소 적극 나서 서 기부 하 지 는 않 았 지만 기회 있 을 때 마다 요구 가 있 으면 기꺼이 기부 했 다 . 작년 봄 에 유명 성악가 가 법원 에 오 셔서 가톨릭 간증 을 했 을 때 그 분 이 아프리카 에 있 는 병원 에 침대 가 없 다며 법원 에 있 는 분 들 중 뜻 있 는 분 들 이 도와 달 라고 하 시 기 에 한 계좌 를 만들 었 다 . 우리 사회 가 전통 적 으로 혈연 관계 로 만 내려오 다 보 니까 서양식 기부 를 경험 하 지 못했 다 . 갖 고 있 는 사람 이 앞장 서서 어려운 사람 에게 손길 내미 는 게 사회 통합 에 도 바람직 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사회 적 통합 위해 헌재 가 어떻게 해야 하 는 지 ▲ 대학 다닐 때 칼 슈미트 의 결단주의 이론 만 배웠 다 . 독일 헌법 이 발전 하 면서 동화 적 통합 이론 이 발전 했 다 . 통치 구조 인 정부 와 법원 , 국회 등 의 기구 가 바로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보조 수단 이 라는 것 이 다 . 소수자 , 약자 보호 는 국가 책무 지만 재판 하 는 사람 입장 에서 는 그런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 -- 4 개월 공백 사태 를 어떻 게 보 나 ▲ 국회 임명 동의 절차 에서 일어난 일 인데 왈가왈부 하 며 시비 가리 는 것 은 적당 하 지 않 다 . 청문회 준비 과정 에서 전효숙 후보 자 가 마음 고생 많 았 고 , 고생 많이 했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모범 적 인 법관 이 었 는데 그런 분 이 국회 임명 동의 과정 에서 여러 시달림 을 당하 고 , 추궁 당했 다 . 괴로움 , 마음 의 상처 가 너무 안 됐 다는 생각 이 든다 . 최근 에 만난 일 은 없 지만 마음속 으로 나마 따뜻 한 위로 의 말씀 드리 고 싶 다 . -- 올해 사형 안 하 면 우리 나라 는 사형 제 폐지 국가 가 된다 . 헌법 소원 이 들어온다면 ▲ 사형 에 대해서 는 외국 에서 도 어려운 문제 로 검토 되 고 있 다 . 미국 연방 대법원 도 처음 에 는 합헌 , 그 다음 은 위헌 , 지금 은 합헌 으로 돼 있 을 것 이 다 . 신 의 영역 에 관한 문제 이 다 . 위 헌 여부 가 정식 으로 헌법 쟁송 으로 제기 되 면 다시 한 번 깊이 연구 해 보 겠 다 . 인간 의 존엄성 과 법질서 의 안정 , 피해자 보호 등 여러 법익 이 충돌 하 는 사안 이 기 때문 에 여러 부분 심도 있 게 검토 해 적정 한 의견 을 낼 것 으로 생각 한다 . ks @ yna . co . kr minor @ yna . co . kr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