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가 조사 위 는 보 고서 요 약본 ( 18 쪽 ) 에 ' 당시 심의 관 ( 실무 담당자 ) 은 해당 문건 을 작성 한 적 없 고 본 적 도 없 으며 문건 의 양식 도 행정 처 양식 이 아니 라고 진술 ' 이라고 기록 해 관련 문건 의 신빙 성 을 두 고 또 다른 논란 도 예상 된다 . 당시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당시 부장 판사 김상환 ) 는 1 심의 집행유예 를 뒤집 고 원 전 원장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