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2 제 1 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 법 제 21 조제 1 항 을 위반 한 제조업 자 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 한 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으로 한정 한다 ) 
 3 . 제 21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의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 제 2 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농림 축산 검역 본부 장 에게 위임 한다 . < 신설 2022 . 11 . 29 > 
 1 . 법 제 3 조 의 2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의 수리 
 2 .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전단 에 따라 수출 입식 물방 제업 의 신고 를 한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지위 를 승계 한 자 의 신고 접수 
 3 . 법 제 6 조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업 폐업 신고 의 수리 
 4 . 법 제 7 조제 3 항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명령 및 같 은 항 제 5 호 에 따른 수출입 식물 검역소 독 처리 규정 의 고시 
 5 . 법 제 23 조제 2 항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에 대한 교육 
 6 .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가 보관 ㆍ 사용 하 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 정보 등 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 를 위해 필요 한 시료 등 의 수거 
 7 . 법 제 24 조제 5 항 에 따른 농약 등 에 대한 봉인 및 수 거 ㆍ폐기 명령 ( 해당 위반자 가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8 . 법 제 24 조제 6 항 에 따른 농약 등 에 대한 봉인 및 수 거 ㆍ폐기 ( 해당 위반자 가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9 . 법 제 25 조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10 . 법 제 2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업 의 신고 ㆍ변경신고를 하 는 자 및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의 지위 승계 를 신고 하 는 자 에 대한 수수료 징수 
 11 . 법 제 29 조제 1 호 에 따른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의 영업소 폐쇄 처분 에 대한 청문 
 12 .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 ㆍ징수 
 가 . 법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수출 입식 물방 제업 을 한 자 
 나 . 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 ㆍ제 4 호 , 같 은 조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및 같 은 항 제 5 호 의 2 ㆍ제 6 호 ㆍ제 7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13 . 제 21 조제 4 항 에 따른 교육 의 실시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에 관한 고시 (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에 대한 교육 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원장 에게 위임 한다 . < 신설 2022 . 11 . 29 > 
 1 . 법 제 3 조 의 2 에 따른 항공 방 제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의 수리 
 2 .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른 항공 방제 업자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전단 에 따라 항공 방 제업 의 신고 를 한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지위 를 승계 한 자 의 신고 접수 
 3 . 법 제 6 조 에 따른 항공 방 제업 폐업 신고 의 수리 
 4 . 법 제 7 조제 3 항 에 따른 항공 방제 업자 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명령 및 같 은 항 제 5 호 에 따른 항공 방 제업 관리 규정 의 고시 
 5 . 법 제 23 조제 2 항 에 따른 항공 방제 업자 에 대한 교육 
 6 .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 방제 업자 가 보관 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 농약 활용 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 정보 등 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 를 위해 필요 한 시료 등 의 수거 
 7 .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판매업자 의 농약 등 에 대한 검사 
 8 . 법 제 24 조제 5 항 에 따른 농약 등 에 대한 봉인 및 수 거 ㆍ폐기 명령 ( 해당 위반자 가 판매업자 및 항공 방제 업자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9 . 법 제 24 조제 6 항 에 따른 농약 등 에 대한 봉인 및 수 거 ㆍ폐기 ( 해당 위반자 가 판매업자 및 항공 방제 업자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10 . 법 제 25 조제 1 항 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 방제 업자 에 대한 보고 요구 
 11 . 법 제 25 조제 2 항 에 따른 항공 방제 업자 에 대한 보완 명령 
 12 .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 법 제 21 조제 1 항 을 위반 한 판매업자 및 같 은 조 제 2 항 을 위반 한 자 를 신고 한 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으로 한정 한다 ) 
 13 . 법 제 2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항공 방 제업 의 신고 ㆍ변경신고를 하 는 자 및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항공 방제 업자 의 지위 승계 를 신고 하 는 자 에 대한 수수료 징수 
 14 . 법 제 29 조제 1 호 에 따른 항공 방제 업자 의 영업소 폐쇄 처분 에 대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