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 기 고 / 동상이몽 화물 운송 시장 발전 안 , 산재 한 문제 들 은 ? 현실 에 대한 검증 과 시행 후 발생 될 문제 들 검토 됐 는지 의문 김현수 부원장 | news @ klnews . co . kr 2016 년 07 월 04 일 ( 월 ) 15 : 49 : 35 정부 는 기존 의 일반 · 개별 · 용달 로 나눠진 업종 을 차량 의 보유 주체 및 대수 가 중심 이 된 개인 과 법인 운송업 으로 개편 할 예정 이 다 . 그러 면서 1 대 차량 을 소유 한 개인 은 차량 의 톤수 상향 제한 을 없애 고 , 법인 의 허가 조건 은 신규 진입 에 한 해 20 대 를 기본 으로 정해 놓 았 다 . 이 대목 만 봐도 많 은 궁금증 이 생겨난다 . 기존 용달사 업자 는 1 톤 차량 1 대 , 개별 사업자 는 5 톤 이하 의 차량 1 대 로 운송 사업 을 하 고 있 고 , 1 톤 에서 5 톤 까지 의 톤수 상하 향 에 대한 자유 로움 이 있 었 다 . 그러나 개별 용 달 의 톤 급 제한 을 없애 겠 다는 정부 의 방침 은 화주 의 요청 만 있 으면 5 톤 차량 이 던 14 톤 을 하 던 요구 만 하 면 모두 톤수 조종 을 해 주 겠 다는 것 인지 쉽 게 납득 이 가질 않 는다 . 현행 운수 사업 제도 로 보 면 현재 톤수 의 50 % 만 상향 할 수 있 다 . 1 차 톤 급 상향 후 에 는 1 년 6 개월 의 기간 이 지나 야 다시 톤 급 상향 의 기회 가 생기 는 셈 이 다 . 다시 말 해 5 톤 차량 을 가진 개인 사업자 가 화주 의 요청 에 의해 14 톤 을 하 려고 해도 8 톤 차량 을 먼저 산 뒤 1 년 6 개월 을 운영 한 후 에 야 14 톤 을 살 수 있 다는 얘기 다 . 이 는 현 물류 제도 를 고치 지 않 는 이상 개별 이나 용달사 업자 들 이 개인 사업 으로 바뀌 어도 대형 화물차 로 톤수 상향 은 어렵 게 된다 . 그러나 서비스 산업 육성 이 란 명분 하 에 톤 급 상향 기간 과 규제 를 해제 한다면 화물 차량 포화 상태 가 발생 해 , 2004 년 증차 제한 과 톤 급 별 업 권 보호 를 위해 만들 었 던 법 을 무력 화 하 는 꼴 이 되 고 , 또 한 번 의 물류 대란 이 일어날 수 있 다 . 이렇게 되 면 어느 누가 1 톤 넘버 만 갖 고 있 겠 는가 ? 대형 화물 번호 프리미엄 의 경우 이미 수천만 원 에 형성 되 어 있 는 만큼 10 만 대 가 넘 는 화물 차량 이 모두 톤수 를 높이 지 않 겠 는가 묻 고 싶 다 . 정부 는 신규 운송 사업 의 진입 을 위해 허가 대수 를 20 대 로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2004 년 운송 사업 의 기본 허가 대수 는 5 대 였 다 . 당시 에 는 지 입 차주 들 의 개별 사업 을 허가 하 기 위해 1 대 로 완화 한 바 있 다 . 현재 차량 보유 대수 가 20 대 가 되 지 않 는 운송 사업자 들 과 신규 운수 사업자 와 의 형평 성 에 대해서 는 검토 가 되 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또한 법인 사업자 의 전문 성 강화 를 위해 조건 등 을 까다롭 게 한다면 기존 20 대 이하 의 운송 사업자 들 은 또 다른 어려움 에 처하 게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기존 사업자 들 에게 충분 한 기간 경과 규정 을 적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허가 기준 대수 를 초과 할 때 만 일부 양도 양수 를 허용 하 겠 다는 방침 을 내세우 는데 , 이 에 앞서 정부 는 현재 운송 사업 의 관리 감독 실태 와 허가 관리 가 제대로 되 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현재 정부 가 사용 하 고 있 는 허가 관리 프로그램 은 신뢰 할 수 없 고 , 현재 의 허가 관리 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수많 은 불법 들 이 난무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또 다른 허가 관리 업무 가 생겨 난다면 과연 제대로 수행 될 수 있 을까 . 허가 업무 를 담당 하 는 담당 공무원 들 조차 현재 사용 중 인 프로그램 을 신뢰 하 지 않 는다 . 현재 운송 사업 허가 관리 체계 는 교통 행정과 와 등록 과 , 협회 , 그리고 세무서 에서 업무 가 분장 돼 운영 중 에 있 다 . 업무 역시 허가 사항 과 신고 사항 으로 분장 돼 있 다 . A 지역 에서 B 지역 으로 차량 번호 하나 를 양도 · 양수 하 려면 양수 되 는 관할 청 에 신고 한 후 허가 를 얻 고 허가 청 은 양 도 관할 청 에 이전 사실 을 통보 하 게 돼 있 다 . 그러면 허가 관리 프로그램 한 곳 은 신규 허가 를 기록 하 고 다른 한 곳 은 구 허가 기록 을 삭제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정부 는 기본 조사 조차 하 지 않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또한 1 톤 용달사 업자 가 개인 사업자 로 전환 했 는데 향후 물량 이 늘 어 한 대 를 더 운영 하 고 싶 을 때 차량 20 대 를 보유 할 수 는 없 으니 누군가 의 명의 를 도용 하 는 일 이 발생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직영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반드시 필요 지금 까지 우리 나라 현실 을 고려 해 봤 을 때 정부 가 말 하 는 직영 은 사실상 운영 이 불 가능 하 다 . 현재 대부분 의 운송 회사 들 은 지 입 형태 로 운영 중 에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 입 을 없애 고 물량 의 직영 비율 을 따지 는 것 은 현실 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 이 라 할 수 있 다 . 운송 사업자 들 은 운전자 를 직원 으로 고용 해 운영 하 는 데 한계 를 느낄 수 밖에 없 다 . 이 는 열악 한 근무 환경 과 비용 때문 이 다 . 운송 사업자 가 직원 을 고용 해 4 대 보험 에 가입 한 순간 직원 은 근로자 가 되 고 근로자 는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받 아야 한다 . 그러나 근로 기준 법상 근무 조건 등 을 맞출 수 있 는 운수 회사 는 그리 많 지 않 다 . 보수 도 마찬가지 고 , 근로 시간 등 을 맞추 는 것 도 쉽 지 않 은 게 현실 이 다 . 이러 한 얘기 가 있 을 때 마다 정부 는 지 입 차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하 기 위함 이 라고 강조 한다 . 번호판 의 양도 · 양수 시 지 입 차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한다며 동의서 를 받 고 그 동의서 에 첨부 되 는 인감 증명 은 1 개월 이내 로 하 겠 다고 말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행정 업무 를 더욱 복잡 하 게 만드 는 것 일 뿐 이 다 . 현재 행정 업무 가 어떻게 되 고 있 고 현실 에서 어떤 일 들 이 발생 하 고 있 는지 제대로 된 조사 도 없이 막연히 그렇게 하 면 되 겠 지 라는 발상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려는 것 으로 비춰진다 . 정부 가 진짜 지 입 차주 들 의 재산 권 을 보호 해 주 려는 의지 가 있 다면 답 은 간단 하 다 . 자동차 등록 원부 는 허가 관리 청 이 볼 수 있 고 지 입 차주 들 은 자동차 등록 기본 사항 을 통해 자동차 등록 에 대한 기본 사항 을 발급 받 을 수 있 다 . 그 기본 사항 에 는 세대주 ( 사업자 ) 와 소유주 ( 차주 ) 에 관한 난 이 있 다 . 이미 만들 어 져 있 는 자동차 등록 기본 사항 소유주 난 에 실제 유가 보조금 을 수령 하 는 차주 들 을 등재 하 라는 정부 의 공문 한 장 이 면 재산 권 보호 는 실현 될 수 있 다 . 지 입 계약 은 허가 를 가진 운 송사 와 지 입 을 하 고자 하 는 차량 을 매입 한 당사자 간 의 민사 적 계약 인데 , 차량 명의 를 신탁 하 다 보 니 재산 권 보호 가 어려워져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복잡 한 제도 개선 보다 는 기존 차량 등록 시 만들 어 져 있 는 소유주 난 에 등기 할 수 있 게 한다면 자신 의 차량 을 자신 의 명의 로 소유 하 면서 위탁 운송 사업 권 으로 사업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자동차 등록 원부 특기 사항 난 에 현물출자 의 이기 로 보호 한다고 하 지만 특기 사항 의 기재 는 법 적 으로 아무런 효력 이 없 고 , 현물출자 란 말 역시 상법 상 지 입 차주 가 마치 차량 을 투자 한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재산 권 이 보호 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이외 에 도 신규 사업자 가 20 대 이상 의 허가 받 아 운영 하 다 물동량 감소 로 차량 이 감소 할 경우 이 를 양도 할 수 있 게 한다는 것 은 현행 에 도 이루어지 고 있 는 일 이 고 현재 도 이 과정 때문 에 수많 은 불법 들 이 난무 하 고 있 음 을 인지 하 여야 하 고 현실 의 상황 을 정확히 조사 한 후 제도 개선 을 해야 하 며 그 방향 에 대해 명확 한 제시 가 필요 할 것 이 다 . 정부 는 신규 허가 신청 시 어떤 행정 절차 가 필요 하 고 그 행정 은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을 하 고 있 는지 의문 이 다 . 20 대 로 사업 신청 을 하 려면 먼저 차량 을 20 대 매입 해야 하 고 종업원 20 명 을 고용 해야 한다 . 허가 신청 을 하 기 위하 여 사전 에 위 조건 을 갖춘 후 허가 신청 을 하 고 허가 를 득하 라 하 면 신규 사업 을 할 수 있 을까 ? 또한 1 . 5 톤 미안 의 차량 에 대한 증차 허용 조건 이 직영 에 한해서 라고 하 지만 직영 에 대하 여 명확 한 제시 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직영 은 사업자 가 차량 을 직접 매입 하 고 직원 을 고용 하 여 4 대 보험 을 가입 하 고 월급 또는 연봉 으로 운영 을 함 을 원칙 으로 고시 하 여야 하 고 허가 신청 시 그 증빙 자료 로 는 근로계약서 와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와 1 개월 후 갑근세 납입 증명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만일 업계 에서 말 하 고 있 는 직영 즉 자신 의 계약 된 물량 을 자신 의 명의 로 되 어 있 는 차량 으로 운송 하 는 것 만 으로 한다면 그것 은 현행 의 지 입 과 다를 바 없 다 . 물량 을 가진 것 을 핑계 로 지 입 차주 를 모집 하 면서 수많 은 지 입 사기 가 발생 할 것 이 며 운송 사업 허가 권 의 남발 로 이어질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