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 한 주식 투자 로 큰 손실 을 보 게 되 었 습니다 . 채무 증대 사유 가 주식 으로 인한 것 이 더라도 비면 책 채권 이 아니 므로 개인 회생 진행 이 가능 합니다 . 채무 발생 시점 이 변제 율 산정 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습니다 . 현재 부채 는 신용 대출 8000 에 월세 집 보증금 대출 1200 정도 카드 대금 이 600 정도 보험 담보 대출 400 - 주택 청약 담보 대출 400 이 있 습니다 그리고 친형 에게 3000 만 원 을 빌렸 습니다 담보 대출 은 별 제부 채권 으로 개인 회생 진행시 개인 회생 과 는 별도 로 상환 하 셔야 하 는 채권 입니다 . 신용 채무 는 전부 개인 회생 으로 조정 받 으실 수 있 는 채권 입니다 . 가족 간 의 채무 는 재판부 에서 불편 해할 여지 가 있 습니다 . 주식 에 손대 기 전 에 는 신용 등급 1 등급 으로 착실 하 게 살 았 습니다 . . 1 년 전 에 대출 을 받 아 확실 하 다는 말 에 속아 주식 에 손댄 게 문제 였 습니다 지금 까지 는 부채 의 절반 정도 손실 을 보 고 있 었 기 에 연체 없이 모든 부채 를 매달 감당 하 고 있 었 는데 이젠 2 천 정도 밖 에 남 지 않 아 주식 에서 손 을 땠 습니다 4 인 가족 이 고 아이 가 둘 있 고 집사람 은 직장 생활 경험 이 없 는 전업주부 입니다 둘째 아이 가 6 세 인데 발달 장애 로 아직 말 을 하 지 못해 집사람 이 일 을 할 수 도 없 는 상황 입니다 신청인 과 자녀 둘 포함 한 3 인생 계비 를 보호 받 게 되 시 는데요 . .. 3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 , 184 , 549 원 ( 최저 생계비 : 1 , 456 , 366 원 ) 입니다 . 배우자 의 경우 , 둘째 자녀 의 발달 장애 로 인하 여 경제 활동 을 하 지 못하 는 사유 는 충분히 인정 이 가능 한데요 . .. 이경우 , 배우자 포함 하 여 4 인생 계비 를 보호 받 고 진행 했 을 때 산정 받 은 월변 제 금액 대비 변제 율 이 어느 정도 나오 는지 에 따라 재판부 에서 조정 의 여지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전반 적 으로 채무 발생 시점 과 채무 액수 를 기반 으로 변제 율 을 따져 보 아야 할 부분 입니다 . 확실 한 것 은 , 3 인생 계 비 보호 받 아 개인 회생 으로 진행 하 는 것 이 고 ( 채무 발생 시점 , 변제 율 등 을 고려 하 여 ) 상황 에 따라 4 인생 계 비 요청 을 해 볼 수 있 는 상황 입니다 . 파 견직 으로 근무 하 고 있 고 4 월 달 에 계약 이 만료 되 어 또 새 직장 을 구해야 하 며 이번 직장 은 조건 이 좋 아 연봉 4000 정도 를 받 았 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 가 안 좋 아 이 정도 조건 의 직장 을 또 구할 수 있 을지 모르 겠 네요 이전 직장 에선 연봉 2800 정도 였 거든요 4 월 에 계약 이 만료 되 시 고 , 계약 연장 없이 새 직장 을 구하 셔야 되 는 것 이 확실 한 상황 이 라면 . .. 더군다나 새 직장 에 들어갈 경우 , 현재 의 소득 보다 낮 아 질 가능 성 이 높 다면 . .. 새 직장 을 구하 고 낮 아 진 소득 으로 개인 회생 을 진행 하 시 는 것 이 월변 제 금액 을 현실 적 으로 낮 게 산정 받 을 수 있 기 에 , 진행 시기 는 진지 하 게 고민 해 보 시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보증금 1900 에 월세 24 만 원 의 임대 아파트 에 살 고 있 습니다 보증금 은 소액 이 므로 개인 회생 사건 에 ( 변 제금 산정 에 )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거의 미비 합니다 . 재산 은 보증금 제 돈 700 에 07 년 식 자동차 하 나 있 습니다 ( 보험 사 차량 가액 600 만 원 정도 합니다 ) 여기 까지 가 대략 적 인 제 상황 입니다 너무 답답 하 여 지식인 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질문 1 남 은 돈 2 천 은 형 에게 갚 아야 할 거 같 은데 . . 형 도 어려운 처지 에 빌려 준 거 라서 . . 그래도 될까요 ? 회생 허가 를 받 는데 문제 가 되 진 않 을까요 ? 형 에게 빌린 돈 은 이체 이력 이 있 기 때문 에 입증 할 수 있 습니다 이체 이력 이 있 어서 증빙 이 가능 하 지만 . .. 개인 회생 신청 직전 형 님 의 채무 만 2000 만 원 을 변제 하 고 나머지 채무 는 개인 회생 을 신청 한다면 편파 변제 로 재판부 에서 불편 해할 여지 가 있 습니다 . 다만 , 말씀 하 신 것 처럼 형 님 채무 를 변제 할 경우 , 보증금 및 차량 에서 의 실 재산 가치 가 낮 기 때문 에 형 님 께 변제 한 2000 만 원 을 청산 가치 에 반영 하 여 개인 회생 을 진행할 경우 에 는 그래도 어느 정도 ( 재판부 에서 편파 변제 를 문제 시 삼 을 경우 ) 해결 이 가능 해 보이 는 점 도 있 습니다 . 질문 2 회 생 에 는 모든 부채 가 포함 된다고 알 고 있 는데요 보증금 대출 도 회생 부채 에 포함 되 나요 ? 담보 설정 된 채무 는 개인 회생 시 별 제부 채권 으로 개인 회생 과 는 별도 로 상환 하 셔야 합니다 . 만약 포함 된다면 현재 집 에 는 계속 거주 할 수 있 는 건가요 ? 임대인 은 LH 공사 입니다 보증금 담보 대출 의 경우 도 어느 상품 인지 에 따라 구체 적 으로 차이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정확 한 것 은 , , LH 공사 에 문의 하 셔서 개인 회생 진행시 에 도 계약 연장 이 가능 한지 확인 해 보 시 는 것 이 제일 정확 합니다 . 보험 담보 대출 이나 예금 담보 대출 카드 대금 도 보험 담보 대출 이나 예금 담보 대출 은 개인 회생 시 조정 받 으실 수 없 습니다 . 카드 대금 은 신용 채무 로서 개인 회생 에 포함 하 여 조정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회생 부채 에 포함 되 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 3 집사람 도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을까요 ? 4 인 가족 최저 생계비 가 260 만 원 정도 로 알 고 있 는데 그만큼 은 인정받 을 수 있 을지 겁 이 납니다 . . 둘째 아이 가 발달 장애 를 겪 고 있 어 육아 에 만 전념 할 수 밖에 없 고 직장 경험 도 없 습니다 저 도 집사람 도 부모 님 이 넉넉 하 지 못해 일 을 하 셔야 하 기 에 아이 를 봐줄 사람 이 없 습니다 가뜩이나 집사람 은 제주도 사람 이 라 서울 엔 지인 도 없 구요 이런 것 이 배우자 를 경제 활동 을 할 수 없 는 부양가족 으로 포함 시킬 수 있 는 근거 가 될까요 . . 위 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둘째 아이 의 발달 장애 로 인하 여 배우자 께서 경제 활동 을 하 지 못하 는 점 으로 소명 이유 는 있 습니다 . 다만 , 이렇게 4 인생 계비 를 요청 하 여 변 제금 이 낮 아 질 경우 . ... 어느 정도 의 변제 율 이 나오 는지 . ... 세부 적 인 각각 의 채무 의 발생 시점 이 낮 아 진 변제 율 을 인정 해 주 어도 불편 해 하 지 않 을 여지 가 있 는지 종합 적 은 부분 으로 세부 정보 를 전부 알 고 있 어야 판단 이 가능 합니다 . 질문 4 제 가 다시 연봉 4 천 정도 의 직장 을 구할 수 있 게 된다면 260 정도 는 최저 생활비 로 인정받 을 수 있 을까요 ? 원론 적 으로 . ... 4 월 경 급여 가 낮 아 질 여지 가 충분히 있 다면 . . 현재 의 소득 으로 바로 진행 했 을 때 변 제금 이 부담 이 될 수 있 기 에 . . 원론 적 으로 진행 시기 를 고민 해 보 셔야 합니다 . 월세 를 내 고 있 다면 좀 더 인정받 을 수 도 있 다던데 맞 나요 ? 추가 생계비 로 월세 를 인정 해 주 는 경우 는 . .. 변제 율 이 높 을 경우 입니다 . 종합 적 인 내용 을 알 고 있 을 경우 에 가늠 해 볼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변제 기간 이 3 년 또는 5 년 이 던데 왜 그런 차이 가 나 는지 궁금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사항 을 기준 으로 부양가족 생계비 보호 받 고 , 산정 받 은 월변 제 금액 으로 3 년 이 내 전액 변제 가 가능 할 때 에 나 3 년 으로 진행 됩니다 . 지금 의 경우 는 신용 채무 채권 액 이 적 지 않 기 에 60 개월 변제 로 진행 이 되 실 거 고요 . 현재 의 상황 을 법원 을 잘 설득 시켜서 낮 은 월변 제 금액 을 산정 받 아 진행 할 수 있 도록 믿 음 이 가 는 사무실 을 택하 셔서 진행 하 시 는 것 이 중요 하 겠 습니다 . 답변 해 주심 감사 하 겠 습니다 편하 신 시간 에 연락 주 시 면 . .. 적 어 주 신 것 이외 에 세부 사항 상세히 여쭤 보 고 상황 에 맞 게 꼼꼼히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그럼 좋 은 하루 보내 세요 . 연락 주 시 면 , 개인 회생 진행시 예상 월가 용 소득 과 변제 개월 등 의 실질 적 인 구체 화 된 답변 을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 현재 본인 앞 으로 의 채무 들 을 이 자부담 하 며 자력 으로 해결 하 시 는 것 과 의 실익 여부 를 구체 적 으로 설명 드릴 수 있 습니다 . 개인 회생 은 현재 본인 의 재산 을 지키 면서 , 본인 의 월 소득 에서 상황 에 따른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를 요청 하 여 보호 받 고 , 실질 적 으로 매월 채 무변제 에 투입 가능 한 가용 소득 을 산정 받 아 진행 하 게 됩니다 . 채권 의 구성 ( 채무 총액 / 발생 시점 등 고려 하 여 ) 에 따라 약 30 ~ 60 개월 변제 후 남 은 채무 는 탕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즉 , 현재 매월 채 무변제 에 투입 되 는 금액 을 월 소득 대비 하 여 현실 적 으로 낮추 어서 유리 하 게 채무 를 조정 받 을 수 있 습니다 . 수임료 분할 의 경우 대부 업체 이용 , 이자 발생 하 며 처리 하 는 경우 도 있 으니 주의 하 세요 . 진행 과정 에서 추가 금 발생 여부 도 반드시 확인 하 시 고요 . 저희 법무법인 은 수임료 는 사무실 자체 분납 으로 이자 없이 6 개월 정도 나눠서 부담 하 셔도 됩니다 . ( 처음 약정 한 수임료 이외 의 진행 과정 에서 추가 비용 발생 이 전혀 없 습니다 . ) 출산 예정 , 이 직 , 이사 예정 , 차량 구매 계획 등 개개인 별 상황 은 전부 다릅니다 . 위 에 말씀 드린 기본 정보 이외 에 도 여러 가지 구체 적 인 사항 을 검토 하 여 유리 하 게 상황 에 맞 는 법률 적 인 조언 을 드릴 수 있 습니다 . 　　　　　 각 개개인 별 상황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기반 이 되 어 , 정해진 법안 에서 법리 를 잘 적용 시켜서 , 월가 용 소득 을 최대한 낮춰서 의뢰인 이 실질 적 유지 가 가능 하 도록 하 는 것 이 사무실 의 능력 차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5 년 ( 60 개월 ) 변제 계획안 의 경우 , 월가 용 소득 을 10 만 원 만 낮 게 책정 받 아도 , 총 변제 금액 에서 600 만 원 의 차이 만큼 의 이익 으로 의뢰인 에게 돌려 드릴 수 있 습니다 . 　　　　　 서류 접수 > 개시 결정 > 인가 결정 까지 가 일반 적 인 사무실 의 업무 방식 입니다 . 하지만 , 개인 회생 의 직접 적 인 업무 이외 에 도 지급 명령 , 전부명령 등 의 변수 가 생기 셨 을 때 의 유리 한 대 처방 안 또는 인가 결정 이후 에 압류 해 지 권한 이 생기 므로 인하 여 하 실 수 있 는 통장 지급 정지 해 지 , 가압류 해 지 , 급여 압류 해 지 등 의 의뢰인 께서 인지 하 고 조치 하 실 수 있 도록 전반 적 으로 관리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법원 접수 시 담당 변호사 가 배정 되 어 , 사건 에 대리 권한 을 가지 게 되 며 , 실제 개인 회생 진행시 송달 영수인 을 저희 사무실 로 신고 하 여 진행 이 되 므로 법원 으로 오 는 문서 의 수령 이나 모든 연락 은 저희 사무실 로 받 아 사건 을 관리 해 드리 게 됩니다 . 향후 법원 의 일정 관리 부분 이나 , 보정 서등 의 제출 시 의뢰인 이 받 을 수 있 는 최대한 의 법 적 보호 를 받 으시 도록 , 정해져 있 는 법안 에서 법리 를 잘 적용 시켜 관리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아래 는 개인 회생 에 대한 전반 적 인 설명 이 니 읽 어 보 시 고 참고 해 보 세요 . 　　　　　 파산 절차 에서 와 달리 과도 한 낭비 , 도박 은 비면 책 사유 가 아니 므로 신청 가능 합니다 . ■ 개인 회생 대상 다중 연체 , 경매 진행 중 이 거나 경매 예정 , 신용 불량 , 국민 행복 기금 진행 중 , 신용 회복 신청 중 , 워크아웃 신청자 , 배드 뱅크 신청자 , 사채 채무자 , 일용직 종사자 ( 아르바이트 직원 , 파출부 포함 ) 기타 현재 소득 ( 일용직 , 아르바이트 가능 , 4 대 보험 가입 여부 와 상관 없이 ) 이 있 으며 자력 으로 채 무변제 가 어렵 다고 생각 되 신다면 연체 여부 와 관계 없이 신청 할 수 있 는 조건 이 됩니다 . 　▶ 개인 회생 신청 으로 해결 이 가능 한 채무 는 ① 은행 ② 카드 사 ③ 캐피탈 , 사금융 , 보험 사 , 저축 은행 , 새 마을금고 ④ 사채 및 개인 간 돈거래 , 물품 대금 ⑤ 보증채무 ⑥ 통신비 , 핸드폰 등 의 연체 대금 ⑦ 체납 세금 ( 부가가치세 및 양 도 소득세 등 ) ,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등 채무자 본인 이 갚 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 를 모두 다 신청 하 여 해결 이 가능 합니다 . ( 담보 채권 ( 근저당 설정 ) 은 별제 부채 권 이 므로 별도 로 변제 ( 원리금 ) 해야 합니다 . )▶ 개인 회생 접수 와 금지명령 개인 회생 서류 접수 시 금지명령 을 동시 접수 하 여 금지명령 효력 발생 ( 약 7 ~ 10 일 ) 하 면 , 모든 채 권단 으로부터 의 일체 의 전화 독촉 이나 압류 및 추심 이 금지 되 어 법 적 보호 가 성립 되 면 , 각 채권 단의 채무 를 개별 상환 하 지 않 으셔도 되 며 , 채권 추심 으로 부 터 해방 이 됩니다 . 법원 에 납부 하 게 되 는 월가 용 소득 은 접수 시점 에서 약 3 개월 뒤 를 1 회차 로 하 여 변제 하 게 됩니다 . 1 회 차 변제기 일 전 까지 는 각 채무 개별 상환 없이 소득 을 자유 롭 게 융통 이 가능 합니다 . ▶ 인가 결정 후 기존 가압류 ( 부동산 , 차량 , 급여 , 기타 ) 는 인가 결정 이후 해지 가 가능 합니다 . 인가 결정 이 나 시 면 신용 불량 이 해제 가 되 며 , 1301 특수 채권 코드 가 금융 권 / 법원 에 일정 기간 ( 약 5 년 ) 남 지만 그 외 ( 호적 / 등본 등 ) 기관 에 나타나 지 않 습니다 . 이 기간 내 에 는 여신 업무 ( 신용카드 / 대출 / 할부 ) 에 일정 제약 이 있 을 뿐 그 외 금융 거래 는 모두 가능 합니다 . 사업자 를 내 시 거나 보다 좋 은 직장 으로 이직 해 더 많 은 소득 이 발생 하 여도 , 확정 된 월변 제 금액 만 변제 계획안 에 따라 성실히 변제 하 시 면 되 며 , 재산 증식 도 자유 롭 게 하 실 수 는 장점 이 있 습니다 . ▶ 소요 기간 및 진행 사항 접수 후 사건 번호 부여 . 신청 과 동시 에 금지명령 신청 하 여 효력 발생 까지 대략 7 일 소요 . 면담 기일 이 잡히 면 법원 면담 후 보정 사항 에 따른 보정 서 제출 . 후 1 ~ 2 개월 전후 로 개시 결정 . 개시 결정 문 에 의하 여 변 제금 납입 . ( 신청 일 로부터 약 90 일 이후 1 회 차 변 제금 납부 일 도래 ) 개시 결정 후 2 ~ 3 개월 뒤 채권자 집회 기일 출석 후 통상 보름 후 인가 결정 . 관할 법원 마다 차이 가 있 으나 일반 적 인 경우 접수 후 인가 결정 까지 5 ~ 8 개월 소요 됩니다 . ( 신청인 은 면담 기일 , 채권자 집회 기일 총 2 번 관할 법원 에 출석 하 셔야 합니다 . ) 변제 계획안 대로 변제 완료 후 반드시 법원 에 “ 면책 신청서 ” 를 제출 하 여 법원 으로부터 면책 결정 문 을 송달 받 아야 개인 회생 의 모든 절차 가 종료 됩니다 . 　　　　▶ 부양가족 19 세 이하 의 자녀 , 60 세 이상 의 부모 님 , 임신 중 인 배우자 또는 건강 상 문제 로 경제 활동 이 어려워 적법 한 노동력 상실 의 이유 가 있 다면 상황 에 따라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 생계비 1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991 , 758 원 ( 최저 생계비 : 661 , 172 원 ) 2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 , 688 , 670 원 ( 최저 생계비 : 1 , 125 , 780 원 ) 3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 , 184 , 549 원 ( 최저 생계비 : 1 , 456 , 366 원 ) 4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 , 680 , 428 원 ( 최저 생계비 : 1 , 786 , 952 원 ) 5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3 , 176 , 307 원 ( 최저 생계비 : 2 , 117 , 538 원 ) 6 인 가족 최대 생계비 : 3 , 672 , 186 원 ( 최저 생계비 : 2 , 448 , 124 원 ) 생계비 는 본인 의 부양가족 및 최근 1 년 이내 발생 채무 여부 등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적용 됩니다 . 　　　　　▶ 개인 회생 신청 시 가족 및 보증인 과 의 관계 개인 회생 은 말 그대로 신청 인 개인 에게 만 영향 이 있 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을 한다고 하 여 집 이나 직장 에 알리 는 일 도 전혀 없 습니다 . 신청 사실 은 본인 과 법원 , 채권자 만 알 수 가 있 습니다 . 보증 관계 가 없 다면 가족 이나 제 3 자 와 는 아무 관계 가 없 습니다 . 바꿔서 말 하 면 , 신청 인 개인 은 채무 를 조정 받 지만 보증인 은 보호 받 지 못합니다 . 보증인 에 대한 채 무 해결 방안 도 염두 해 두 셔야 합니다 . 맞춤 상담 을 통하 여 현재 상황 에서 가장 유리 하 게 진행 하 기 위하 여 준비 하 셔야 할 사항 등 을 검토 하 여 준비 하 시 고 , 하루 빨리 용기 내 어 정리 하 셔서 보다 나 은 미래 를 준비 할 시간 을 앞당기 시 길 바랍니다 . 　　　　　　　　 개인 회생 이외 에 도 여러 가지 문제 들 에 법률 적 인 자문 을 드리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