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들 은 입장 문 에서 ' 대법원장 과 대법관 이 독립 해 대등 한 지위 에서 합의 에 참여 하 는 대법원 재판 에서 는 그 누구 도 특정 사건 에 관해 자신 이 의도 한 방향 으로 판결 이 선고 되 도록 영향 을 미치 려 한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라고 선 을 그 었 다 . 이어 ' 대 법원 재판 은 합의 에 관여 한 모든 대법관 이 각자 의견 을 표시 하 는 것 이 고 전원 합의체 재판장 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 의 한 사람 으로서 자신 의 의견 을 밝힐 수 있 을 뿐 ' 이라고 전했 다 . 즉 대법원장 과 대법관 이 지시 와 명령 을 따르 는 구조 가 아니 기 때문 에 대법원장 결정 대로 재판 결과 가 나올 수 없 다는 점 을 설명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