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총칙 제 1 장 통칙 제 1 조 ( 상사 적용 법규 ) 상사 에 관하 여 본 법 에 규정 이 없 으면 상관습법 에 의하 고 상관습법 이 없 으면 민법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2 조 ( 공법인 의 상행위 ) 공법인 의 상행위 에 대하 여 는 법령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본 법 을 적용 한다 . 제 3 조 ( 일방 적 상행위 ) 당사자 중 그 1 인 의 행위 가 상행위 인 때 에 는 전원 에 대하 여 본 법 을 적용 한다 . 제 2 장 상인 제 4 조 ( 상인 - 당연상인 ) 자기 명의 로 상행위 를 하 는 자 를 상인 이 라 한다 . 제 5 조 ( 동전 - 의제상인 ) ① 점포 기타 유사 한 설비 에 의하 여 상인 적 방법 으로 영업 을 하 는 자 는 상행위 를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상인 으로 본다 . ② 회사 는 상행위 를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전항 과 같 다 . 제 6 조 ( 미성년자 의 영업 과 등기 ) 미 성년자 가 법정 대리인 의 허락 을 얻 어 영업 을 하 는 때 에 는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8 . 9 . 18 . ] 제 7 조 ( 미성년자 와 무한 책임 사원 ) 미 성년자 가 법정 대리인 의 허락 을 얻 어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이 된 때 에 는 그 사원 자격 으로 인한 행위 에 는 능력자 로 본다 . [ 전문 개정 2018 . 9 . 18 . ] 제 8 조 ( 법정 대리인 에 의한 영업 의 대리 ) ① 법정 대리인 이 미 성년자 ,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피 성년 후견인 을 위하 여 영업 을 하 는 때 에 는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② 법정 대리인 의 대리 권 에 대한 제한 은 선의 의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제목 개정 2018 . 9 . 18 . ] 제 9 조 ( 소상인 ) 지배인 , 상호 , 상업장부 와 상업 등기 에 관한 규정 은 소상인 에게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 장 상업사용인 제 10 조 ( 지배인 의 선임 ) 상인 은 지배인 을 선임 하 여 본점 또는 지점 에서 영업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지배인 의 대리권 ) ① 지배인 은 영업주 에 갈음 하 여 그 영업 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 다 . ② 지배인 은 지배인 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 을 선임 또는 해임 할 수 있 다 . ③ 지배인 의 대리 권 에 대한 제한 은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12 조 ( 공동 지배인 ) ① 상인 은 수인 의 지배인 에게 공동 으로 대리 권 을 행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지배인 1 인 에 대한 의사 표시 는 영업주 에 대하 여 그 효력 이 있 다 . 제 13 조 ( 지배인 의 등기 ) 상인 은 지배인 의 선임 과 그 대리 권 의 소멸 에 관하 여 그 지배인 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에서 등기 하 여야 한다 . 전 조제 1 항 에 규정 한 사항 과 그 변경 도 같 다 . 제 14 조 ( 표현 지배인 ) ① 본점 또는 지점 의 본부 장 , 지점장 , 그 밖 에 지배인 으로 인정 될 만 한 명칭 을 사용 하 는 자 는 본점 또는 지점 의 지배인 과 동일 한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다만 , 재판 상 행위 에 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은 상대방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5 조 ( 부분 적 포괄 대리 권 을 가진 사용인 ) ① 영업 의 특정 한 종류 또는 특정 한 사항 에 대한 위임 을 받 은 사용인 은 이 에 관한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1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16 조 ( 물건 판매점 포 의 사용인 ) ① 물건 을 판매 하 는 점포 의 사용인 은 그 판매 에 관한 모든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② 제 14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17 조 ( 상업사용인 의 의무 ) ① 상업사용인 은 영업주 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 의 계산 으로 영업주 의 영업부 류 에 속한 거래 를 하 거나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 이사 또는 다른 상인 의 사용인 이 되 지 못한다 . ② 상업사용인 이 전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거래 를 한 경우 에 그 거래 가 자기 의 계산 으로 한 것 인 때 에 는 영업주 는 이 를 영업주 의 계산 으로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한 것 인 때 에 는 영업주 는 사용인 에 대하 여 이 로 인한 이득 의 양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전항 의 규정 은 영업주 로부터 사용인 에 대한 계약 의 해 지 또는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④ 제 2 항 에 규정 한 권리 는 영업주 가 그 거래 를 안 날 로부터 2 주간 을 경과 하 거나 그 거래 가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 한다 . 제 4 장 상호 제 18 조 ( 상호 선정 의 자유 ) 상인 은 그 성명 기타 의 명칭 으로 상호 를 정할 수 있 다 . 제 19 조 ( 회사 의 상호 ) 회사 의 상호 에 는 그 종류 에 따라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의 문자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20 조 ( 회사 상호 의 부당 사용 의 금지 ) 회사 가 아니 면 상호 에 회사 임 을 표시 하 는 문자 를 사용 하 지 못한다 . 회사 의 영업 을 양수 한 경우 에 도 같 다 . 제 21 조 ( 상호 의 단일 성 ) ① 동일 한 영업 에 는 단일 상호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② 지점 의 상호 에 는 본점 과 의 종속 관계 를 표시 하 여야 한다 . 제 22 조 ( 상호 등기 의 효력 ) 타인 이 등기 한 상호 는 동일 한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 의 상호 로 등기 하 지 못한다 . 제 22 조 의 2 ( 상호 의 가등기 )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를 설립 하 고자 할 때 에 는 본점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등기소 에 상호 의 가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상호 나 목적 또는 상호 와 목적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는 본점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등기소 에 상호 의 가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③ 회사 는 본점 을 이전 하 고자 할 때 에 는 이전 할 곳 을 관할 하 는 등기소 에 상호 의 가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④ 상호 의 가등기 는 제 22 조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상호 의 등기 로 본다 . ⑤ 삭제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23 조 ( 주체 를 오인 시킬 상호 의 사용 금지 ) ① 누구 든지 부정 한 목적 으로 타인 의 영업 으로 오인 할 수 있 는 상호 를 사용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상호 를 사용 하 는 자 가 있 는 경우 에 이 로 인하 여 손해 를 받 을 염려 가 있 는 자 또는 상호 를 등기 한 자 는 그 폐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은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④ 동일 한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 으로 타인 이 등기 한 상호 를 사용 하 는 자 는 부정 한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제 24 조 ( 명 의 대여자 의 책임 ) 타인 에게 자기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영업 을 할 것 을 허락 한 자 는 자기 를 영업주 로 오인 하 여 거래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타인 과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제 25 조 ( 상호 의 양도 ) ① 상호 는 영업 을 폐지 하 거나 영업 과 함께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이 를 양도 할 수 있 다 . ② 상호 의 양도 는 등기 하 지 아니하 면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26 조 ( 상호 불 사용 의 효과 ) 상호 를 등기 한 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2 년 간 상호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이 를 폐지 한 것 으로 본다 . 제 27 조 ( 상호 등기 의 말소 청구 ) 상호 를 변경 또는 폐지 한 경우 에 2 주간 내 에 그 상호 를 등기 한 자 가 변경 또는 폐지 의 등기 를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이해관계인 은 그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28 조 ( 상호 부정 사용 에 대한 제재 ) 제 20 조 와 제 23 조제 1 항 에 위반 한 자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제 5 장 상업장부 제 29 조 ( 상업장부 의 종류 ㆍ작성원칙 ) ① 상인 은 영업 상 의 재산 및 손익 의 상황 을 명백히 하 기 위하 여 회계 장부 및 대차 대조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상업장부 의 작성 에 관하 여 이 법 에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 는 일반 적 으로 공정 ㆍ타당한 회계 관행 에 의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0 조 ( 상업장부 의 작성 방법 ) ① 회계 장부 에 는 거래 와 기타 영업 상 의 재산 에 영향 이 있 는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상인 은 영업 을 개시 한 때 와 매년 1 회 이상 일정 시기 에 , 회사 는 성립 한 때 와 매 결산기 에 회계 장부 에 의하 여 대차 대조표 를 작성 하 고 , 작성자 가 이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1 조 삭제 제 32 조 ( 상업장부 의 제출 ) 법원 은 신청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소송 당사자 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 의 제출 을 명할 수 있 다 . 제 33 조 ( 상업장부 등 의 보존 ) ① 상인 은 10 년 간 상업장부 와 영업 에 관한 중요 서류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전표 또는 이 와 유사 한 서류 는 5 년 간 이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기간 은 상업장부 에 있 어서 는 그 폐쇄 한 날 로부터 기산 한다 . ③ 제 1 항 의 장부 와 서류 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의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의하 여 이 를 보존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장부 와 서류 를 보존 하 는 경우 그 보존 방법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 장 상업 등 기 제 34 조 ( 통칙 ) 이 법 에 따라 등기 할 사항 은 당사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영업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법원 의 상업 등기부 에 등기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34 조 의 2 삭제 제 35 조 ( 지점 소재지 에서 의 등기 ) 본점 의 소재지 에서 등기 할 사항 은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지점 의 소재지 에서 도 등기 하 여야 한다 . 제 36 조 삭제 제 37 조 ( 등기 의 효력 ) ① 등기 할 사항 은 이 를 등기 하 지 아니하 면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등기 한 후 라도 제 3 자 가 정당 한 사유 로 인하 여 이 를 알 지 못한 때 에 는 제 1 항 과 같 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38 조 ( 지점 소재지 에서 의 등기 의 효력 ) 지점 의 소재지 에서 등기 할 사항 을 등기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전조 의 규정 은 그 지점 의 거래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제 39 조 ( 부실 의 등기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사실 과 상 위한 사항 을 등기 한 자 는 그 상위 를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40 조 ( 변경 , 소멸 의 등기 ) 등 기한 사항 에 변경 이 있 거나 그 사항 이 소멸 한 때 에 는 당사자 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 의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7 장 영업양도 제 41 조 ( 영업양도 인 의 경업 금지 ) ① 영업 을 양도 한 경우 에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양도인 은 10 년 간 동일 한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 을 하 지 못한다 . ② 양도인 이 동종 영업 을 하 지 아니할 것 을 약정 한 때 에 는 동일 한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 여 20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한 범위 내 에서 그 효력 이 있 다 . 제 42 조 ( 상호 를 속용 하 는 양수인 의 책임 ) ① 영업 양수인 이 양도인 의 상호 를 계속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양도인 의 영업 으로 인한 제 3 자 의 채권 에 대하 여 양수인 도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양수인 이 영업양도 를 받 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의 채무 에 대한 책임 이 없 음 을 등기 한 때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양도인 과 양수인 이 지체 없이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뜻 을 통지 한 경우 에 그 통지 를 받 은 제 3 자 에 대하 여도 같 다 . 제 43 조 ( 영업 양수인 에 대한 변제 ) 전 조제 1 항 의 경우 에 양도인 의 영업 으로 인한 채권 에 대하 여 채무자 가 선의 이 며 중대 한 과실 없이 양수인 에게 변제 한 때 에 는 그 효력 이 있 다 . 제 44 조 ( 채무인수 를 광고 한 양수인 의 책임 ) 영업 양수인 이 양도인 의 상호 를 계속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양도인 의 영업 으로 인한 채무 를 인수 할 것 을 광고 한 때 에 는 양수인 도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제 45 조 ( 영업양도 인 의 책임 의 존속 기간 ) 영업 양수인 이 제 42 조제 1 항 또는 전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변제 의 책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양도인 의 제 3 자 에 대한 채무 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 년 이 경과 하 면 소멸 한다 . 제 2 편 상행위 제 1 장 통칙 제 46 조 ( 기본 적 상행위 ) 영업 으로 하 는 다음 의 행위 를 상행위 라 한다 . 그러나 오로지 임금 을 받 을 목적 으로 물건 을 제조 하 거나 노무 에 종사 하 는 자 의 행위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동산 , 부동산 , 유가증권 기타 의 재산 의 매매 2 . 동산 , 부동산 , 유가증권 기타 의 재산 의 임대차 3 . 제조 , 가공 또는 수선 에 관한 행위 4 . 전기 , 전파 , 가스 또는 물 의 공급 에 관한 행위 5 . 작업 또는 노무 의 도급 의 인수 6 . 출판 , 인쇄 또는 촬영 에 관한 행위 7 . 광고 , 통신 또는 정보 에 관한 행위 8 . 수신 ㆍ여신ㆍ환 기타 의 금융 거래 9 . 공중 ( 公衆 ) 이 이용 하 는 시설 에 의한 거래 10 . 상행위 의 대리 의 인수 11 . 중개 에 관한 행위 12 . 위탁 매매 기타 의 주선 에 관한 행위 13 . 운송 의 인수 14 . 임치 의 인수 15 . 신탁 의 인수 16 . 상호 부금 기타 이 와 유사 한 행위 17 . 보험 18 . 광물 또는 토석 의 채취 에 관한 행위 19 . 기계 , 시설 , 그 밖 의 재산 의 금융 리스 에 관한 행위 20 . 상호 ㆍ 상표 등 의 사용 허락 에 의한 영업 에 관한 행위 21 . 영업 상 채권 의 매입 ㆍ회수 등 에 관한 행위 22 .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 을 이용 한 지 급결제 업무 의 인수 제 47 조 ( 보조 적 상행위 ) ① 상인 이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행위 는 상행위 로 본다 . ② 상인 의 행위 는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제 48 조 ( 대리 의 방식 ) 상행위 의 대리인 이 본인 을 위한 것 임 을 표시 하 지 아니하 여도 그 행위 는 본인 에 대하 여 효력 이 있 다 . 그러나 상대방 이 본인 을 위한 것 임 을 알 지 못한 때 에 는 대리인 에 대하 여도 이행 의 청구 를 할 수 있 다 . 제 49 조 ( 위임 ) 상행위 의 위임 을 받 은 자 는 위임 의 본지 에 반하 지 아니한 범위 내 에서 위임 을 받 지 아니한 행위 를 할 수 있 다 . 제 50 조 ( 대리 권 의 존속 ) 상인 이 그 영업 에 관하 여 수여 한 대리 권 은 본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51 조 ( 대화 자간 의 청약 의 구속력 ) 대화 자간 의 계약 의 청약 은 상대방 이 즉시 승낙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효력 을 잃 는다 . 제 52 조 삭제 제 53 조 ( 청약 에 대한 낙부 통지 의무 ) 상인 이 상시 거래 관계 에 있 는 자 로부터 그 영업부 류 에 속한 계약 의 청약 을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낙부 의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이 를 해태 한 때 에 는 승낙 한 것 으로 본다 . 제 54 조 ( 상사법정이율 ) 상행위 로 인한 채무 의 법정 이 율 은 연 6 분 으로 한다 . 제 55 조 ( 법정 이 자 청구 권 ) ① 상인 이 그 영업 에 관하 여 금전 을 대여 한 경우 에 는 법정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상인 이 그 영업범 위 내 에서 타인 을 위하 여 금전 을 체당 ( 替當 ) 하 였을 때 에 는 체당 한 날 이후 의 법정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56 조 ( 지점 거래 의 채무 이행 장소 ) 채권자 의 지점 에서 의 거래 로 인한 채 무 이행 의 장소 가 그 행위 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특정 되 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 의 채무 이행 은 그 지점 을 이행 장소 로 본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57 조 ( 다수 채무자 간 또는 채무자 와 보증인 의 연대 ) ① 수인 이 그 1 인 또는 전원 에게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에 는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보증인 이 있 는 경우 에 그 보증 이 상행위 이 거나 주 채무 가 상행위 로 인한 것 인 때 에 는 주채 무자 와 보증인 은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제 58 조 ( 상사유치권 ) 상인 간 의 상행위 로 인한 채권 이 변제기 에 있 는 때 에 는 채권자 는 변제 를 받 을 때 까지 그 채무자 에 대한 상행위 로 인하 여 자기 가 점유 하 고 있 는 채무자 소유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 할 수 있 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59 조 ( 유질 계약 의 허용 ) 민법 제 339 조 의 규정 은 상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설정 한 질권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60 조 ( 물건보관의무 ) 상인 이 그 영업부 류 에 속한 계약 의 청약 을 받 은 경우 에 견품 기타 의 물건 을 받 은 때 에 는 그 청약 을 거절 한 때 에 도 청약 자 의 비용 으로 그 물건 을 보관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물건 의 가액 이 보관 의 비용 을 상환 하 기 에 부족 하 거나 보관 으로 인하 여 손해 를 받 을 염려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61 조 ( 상인 의 보수 청구 권 ) 상인 이 그 영업범 위내 에서 타인 을 위하 여 행위 를 한 때 에 는 이 에 대하 여 상당 한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62 조 ( 임치 를 받 은 상인 의 책임 ) 상인 이 그 영업범 위내 에서 물건 의 임치 를 받 은 경우 에 는 보수 를 받 지 아니하 는 때 에 도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를 하 여야 한다 . 제 63 조 ( 거래 시간 과 이행 또는 그 청구 ) 법령 또는 관습 에 의하 여 영업시간 이 정하 여져 있 는 때 에 는 채무 의 이행 또는 이행 의 청구 는 그 시간 내 에 하 여야 한다 . 제 64 조 ( 상사 시효 ) 상행위 로 인한 채권 은 본 법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때 에 는 5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그러나 다른 법령 에 이 보다 단기 의 시효 의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규정 에 의한다 . 제 65 조 ( 유가증권 과 준용 규정 ) ① 금전 의 지급 청구 권 ,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인도 청구 권 이나 사원 의 지위 를 표시 하 는 유가증권 에 대하 여 는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 민법 」 제 508 조 부터 제 525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는 외 에 「 어음법 」 제 12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을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의 유가증권 은 제 356 조 의 2 제 1 항 의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등록 하 여 발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56 조 의 2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65 조 ( 유가증권 과 준용 규정 ) ① 금전 의 지급 청구 권 ,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인도 청구 권 이나 사원 의 지위 를 표시 하 는 유가증권 에 대하 여 는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 민법 」 제 508 조 부터 제 525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는 외 에 「 어음법 」 제 12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을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의 유가 증권 으로서 그 권리 의 발생 ㆍ변경ㆍ소멸을 전자 등록 하 는 데 에 적합 한 유가증권 은 제 356 조 의 2 제 1 항 의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등록 하 여 발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56 조 의 2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 시행 일 미 지정 ] 제 65 조제 66 조 ( 준상행위 ) 본 장 의 규정 은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상인 의 행위 에 준용 한다 . 제 2 장 매매 제 67 조 ( 매도인 의 목적물 의 공탁 , 경매 권 ) ① 상인 간 의 매매 에 있 어서 매수인 이 목적물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이 를 수령 할 수 없 는 때 에 는 매도인 은 그 물건 을 공탁 하 거나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최고 한 후 경매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매수인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매수인 에 대하 여 최고 를 할 수 없 거나 목적물 이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 가 있 는 때 에 는 최고 없이 경매 할 수 있 다 . ③ 전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매도인 이 그 목적물 을 경매 한 때 에 는 그 대금 에서 경매 비용 을 공제 한 잔액 을 공탁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전부 나 일부 를 매매 대금 에 충당 할 수 있 다 . 제 68 조 ( 확정 기 매매 의 해제 ) 상인 간 의 매매 에 있 어서 매매 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일정 한 일시 또는 일정 한 기간 내 에 이행 하 지 아니하 면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우 에 당사자 의 일방 이 이행 시기 를 경과 한 때 에 는 상대방 은 즉시 그 이행 을 청구 하 지 아니하 면 계약 을 해제 한 것 으로 본다 . 제 69 조 ( 매수인 의 목적물 의 검사 와 하 자 통지 의무 ) ① 상인 간 의 매매 에 있 어서 매수인 이 목적물 을 수령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이 를 검사 하 여야 하 며 하 자 또는 수량 의 부족 을 발견 한 경우 에 는 즉시 매도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 인한 계약 해제 , 대금 감액 또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매매 의 목적물 에 즉시 발견 할 수 없 는 하자 가 있 는 경우 에 매수인 이 6 월 내 에 이 를 발견 한 때 에 도 같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매도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70 조 ( 매수인 의 목적물 보관 , 공탁 의무 ) ① 제 69 조 의 경우 에 매수인 이 계약 을 해제 한 때 에 도 매도인 의 비용 으로 매매 의 목적물 을 보관 또는 공탁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목적물 이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 가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경매 하 여 그 대가 를 보관 또는 공탁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매수인 이 경매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매도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은 목적물 의 인도 장소 가 매도인 의 영업소 또는 주소 와 동일 한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 는 때 에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71 조 ( 동전 - 수량 초과 등 의 경우 ) 전조 의 규정 은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인도 한 물건 이 매매 의 목적물 과 상 위하 거나 수량 이 초과 한 경우 에 그 상위 또는 초과 한 부분 에 대하 여 준용 한다 . 제 3 장 상호계산 제 72 조 ( 의의 ) 상호계산 은 상 인간 또는 상인 과 비상 인간 에 상시 거래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일정 한 기간 의 거래 로 인한 채권 채무 의 총액 에 관하 여 상계 하 고 그 잔액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제 73 조 ( 상업 증권 상 의 채권 채무 에 관한 특칙 ) 어음 기타 의 상업 증권 으로 인한 채권 채무 를 상호 계산 에 계 입 한 경우 에 그 증권 채무자 가 변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당사자 는 그 채무 의 항목 을 상호계산 에서 제거 할 수 있 다 . 제 74 조 ( 상호계산 기간 ) 당사자 가 상계 할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기간 은 6 월 로 한다 . 제 75 조 ( 계산서 의 승인 과 이의 ) 당사자 가 채권 채무 의 각 항목 을 기재 한 계산서 를 승인 한 때 에 는 그 각 항목 에 대하 여 이의 를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착오 나 탈루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76 조 ( 잔액 채권 의 법정 이자 ) ① 상계 로 인한 잔액 에 대하 여 는 채권자 는 계산 폐쇄 일 이후 의 법정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당사자 는 각 항목 을 상호 계산 에 계 입 한 날 로부터 이자 를 붙일 것 을 약정 할 수 있 다 . 제 77 조 ( 해지 ) 각 당사자 는 언제 든지 상호 계산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즉시 계산 을 폐쇄 하 고 잔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4 장 익명 조합 제 78 조 ( 의의 ) 익명 조합 은 당사자 의 일방 이 상대방 의 영업 을 위하 여 출자 하 고 상대방 은 그 영업 으로 인한 이익 을 분배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제 79 조 ( 익명 조합원 의 출자 ) 익명 조합원 이 출자 한 금전 기타 의 재산 은 영업자 의 재산 으로 본다 . 제 80 조 ( 익명 조합원 의 대외 관계 ) 익명 조합원 은 영업자 의 행위 에 관하 여서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권리 나 의무 가 없 다 . 제 81 조 ( 성명 , 상호 의 사용 허락 으로 인한 책임 ) 익명 조합원 이 자기 의 성명 을 영업자 의 상호 중 에 사용 하 게 하 거나 자기 의 상호 를 영업자 의 상호 로 사용 할 것 을 허락 한 때 에 는 그 사용 이후 의 채무 에 대하 여 영업자 와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제 82 조 ( 이익 배당 과 손실 분담 ) ① 익명 조합원 의 출자 가 손실 로 인하 여 감소 된 때 에 는 그 손실 을 전보 한 후 가 아니 면 이익 배당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② 손실 이 출자액 을 초과 한 경우 에 도 익명 조합원 은 이미 받 은 이익 의 반환 또는 증자 할 의무 가 없 다 . ③ 전 2 항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으면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83 조 ( 계약 의 해지 ) ① 조합 계약 으로 조합 의 존속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하 거나 어느 당사자 의 종신 까지 존속 할 것 을 약정 한 때 에 는 각 당사자 는 영업 연도 말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해 지 는 6 월전 에 상대방 에게 예고 하 여야 한다 . ② 조합 의 존속 기간 의 약정 의 유무 에 불구 하 고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각 당사자 는 언제 든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제 84 조 ( 계약 의 종료 ) 조합 계약 은 다음 의 사유 로 인하 여 종료 한다 . 1 . 영업 의 폐지 또는 양 도 2 . 영업자 의 사망 또는 성년 후견 개시 3 . 영업자 또는 익명 조합원 의 파산 [ 전문 개정 2018 . 9 . 18 . ] 제 85 조 ( 계약 종료 의 효과 ) 조합 계약 이 종료 한 때 에 는 영업자 는 익명 조합원 에게 그 출자 의 가액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출자 가 손실 로 인하 여 감소 된 때 에 는 그 잔액 을 반환 하 면 된다 . 제 86 조 ( 준용 규정 ) 제 272 조 , 제 277 조 와 제 278 조 의 규정 은 익명 조합원 에 준용 한다 . 제 4 장 의 2 합자 조합 제 86 조 의 2 ( 의의 ) 합자 조합 은 조합 의 업무 집행자 로서 조합 의 채무 에 대하 여 무한 책임 을 지 는 조합원 과 출자 가액 을 한도 로 하 여 유한 책임 을 지 는 조합원 이 상호 출자 하 여 공동 사업 을 경영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3 ( 조합 계약 ) 합자 조합 의 설립 을 위한 조합 계약 에 는 다음 사항 을 적 고 총 조합원 이 기명날인 하 거나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목적 2 . 명칭 3 . 업무 집행 조합원 의 성명 또는 상호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4 . 유한 책임 조합원 의 성명 또는 상호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5 .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 6 . 조합원 의 출자 ( 出資 ) 에 관한 사항 7 . 조합원 에 대한 손익 분배 에 관한 사항 8 . 유한 책임 조합원 의 지분 ( 持分 ) 의 양도 에 관한 사항 9 . 둘 이상 의 업무 집행 조합원 이 공동 으로 합자 조합 의 업무 를 집행 하 거나 대리 할 것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규정 10 . 업무 집행 조합원 중 일부 업무 집행 조합원 만 합자 조합 의 업무 를 집행 하 거나 대리 할 것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규정 11 . 조합 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에 관한 사항 12 . 조합 의 존속 기간 이나 그 밖 의 해산 사유 에 관한 사항 13 . 조합 계약 의 효력 발생 일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4 ( 등기 ) ① 업무 집행 조합원 은 합자 조합 설립 후 2 주 내 에 조합 의 주 된 영업소 의 소재지 에서 다음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1 . 제 86 조 의 3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 제 4 호 의 경우 에 는 유한 책임 조합원 이 업무 를 집행 하 는 경우 에 한정 한다 ) , 제 9 호 , 제 10 호 , 제 12 호 및 제 13 호 의 사항 2 . 조합원 의 출자 의 목적 , 재산 출자 의 경우 에 는 그 가액 과 이행 한 부분 ②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2 주 내 에 변경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5 ( 업무 집행 조합원 ) ① 업무 집행 조합원 은 조합 계약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각자 가 합자 조합 의 업무 를 집행 하 고 대리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② 업무 집행 조합원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제 1 항 에 따른 업무 를 집행 하 여야 한다 . ③ 둘 이상 의 업무 집행 조합원 이 있 는 경우 에 조합 계약 에 다른 정함 이 없 으면 그 각 업무 집행 조합원 의 업무 집행 에 관한 행위 에 대하 여 다른 업무 집행 조합원 의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를 중지 하 고 업무 집행 조합원 과반수 의 결의 에 따라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6 ( 유한 책임 조합원 의 책임 ) ① 유한 책임 조합원 은 조합 계약 에서 정한 출자 가액 에서 이미 이행 한 부분 을 뺀 가액 을 한도 로 하 여 조합 채무 를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합자 조합 에 이익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배당 을 받 은 금액 은 변제 책임 을 정할 때 에 변제 책임 의 한도액 에 더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7 ( 조합원 의 지분 의 양도 ) ① 업무 집행 조합원 은 다른 조합원 전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면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 에게 양도 ( 讓渡 ) 하 지 못한다 . ② 유한 책임 조합원 의 지분 은 조합 계약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양도 할 수 있 다 . ③ 유한 책임 조합원 의 지분 을 양수 ( 讓受 ) 한 자 는 양도인 의 조합 에 대한 권리 ㆍ 의무 를 승계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8 ( 준용 규정 ) ① 합자 조합 에 대하 여 는 제 182 조제 1 항 , 제 228 조 , 제 253 조 , 제 264 조 및 제 285 조 를 준용 한다 . ② 업무 집행 조합원 에 대하 여 는 제 183 조 의 2 , 제 198 조 , 제 199 조 , 제 200 조 의 2 , 제 208 조제 2 항 , 제 209 조 , 제 212 조 및 제 287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제 198 조 와 제 199 조 는 조합 계약 에 다른 규정 이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조합 계약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유한 책임 조합원 에 대하 여 는 제 199 조 , 제 272 조 , 제 275 조 , 제 277 조 , 제 278 조 , 제 283 조 및 제 284 조 를 준용 한다 . ④ 합자 조합 에 관하 여 는 이 법 또는 조합 계약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 민법 」 중 조합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유한 책임 조합원 에 대하 여 는 「 민법 」 제 712 조 및 제 713 조 는 준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6 조 의 9 ( 과태료 ) 합자 조합 의 업무 집행 조합원 , 제 86 조 의 8 에 따라 준용 되 는 제 183 조 의 2 또는 제 253 조 에 따른 직무 대행자 또는 청산인 이 이 장 ( 章 ) 에서 정한 등기 를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5 장 대리상 제 87 조 ( 의의 ) 일정 한 상인 을 위하 여 상업사용인 이 아니 면서 상시 그 영업부 류 에 속하 는 거래 의 대리 또는 중개 를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대리상 이 라 한다 . 제 88 조 ( 통지 의무 ) 대리상 이 거래 의 대리 또는 중개 를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본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제 89 조 ( 경업 금지 ) ① 대리상 은 본인 의 허락 없이 자기 나 제 3 자 의 계산 으로 본인 의 영업부 류 에 속한 거래 를 하 거나 동종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 가 되 지 못한다 . ② 제 17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은 대리상 이 전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90 조 ( 통지 를 받 을 권한 ) 물건 의 판매 나 그 중개 의 위탁 을 받 은 대리상 은 매매 의 목적물 의 하 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 의 이행 에 관한 통지 를 받 을 권한 이 있 다 . 제 91 조 ( 대리상 의 유치권 ) 대리상 은 거래 의 대리 또는 중개 로 인한 채권 이 변제기 에 있 는 때 에 는 그 변제 를 받 을 때 까지 본인 을 위하 여 점유 하 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 할 수 있 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92 조 ( 계약 의 해지 ) ① 당사자 가 계약 의 존속 기간 을 약정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각 당사자 는 2 월전 에 예고 하 고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② 제 83 조제 2 항 의 규정 은 대리상 에 준용 한다 . 제 92 조 의 2 ( 대리상 의 보상 청구 권 ) ① 대리상 의 활동 으로 본인 이 새로운 고객 을 획득 하 거나 영업 상 의 거래 가 현저 하 게 증가 하 고 이 로 인하 여 계약 의 종료 후 에 도 본인 이 이익 을 얻 고 있 는 경우 에 는 대리상 은 본인 에 대하 여 상당 한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계약 의 종료 가 대리상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금액 은 계약 의 종료 전 5 년 간 의 평균 년보 수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계약 의 존속 기간 이 5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 기간 의 평균 년보 수액 을 기준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 청구 권 은 계약 이 종료 한 날 부터 6 월 을 경과 하 면 소멸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92 조 의 3 ( 대리상 의 영업 비밀 준수 의무 ) 대리상 은 계약 의 종료 후 에 도 계약 과 관련 하 여 알 게 된 본인 의 영업 상 의 비밀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6 장 중개업 제 93 조 ( 의의 ) 타 인간 의 상행위 의 중개 를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중개인 이 라 한다 . 제 94 조 ( 중개인 의 급여 수령 대리권 ) 중개인 은 그 중개 한 행위 에 관하 여 당사자 를 위하 여 지급 기타 의 이행 을 받 지 못한다 . 그러나 다른 약정 이나 관습 이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95 조 ( 견품 보관 의무 ) 중개인 이 그 중개 한 행위 에 관하 여 견품 을 받 은 때 에 는 그 행위 가 완료 될 때 까지 이 를 보관 하 여야 한다 . 제 96 조 ( 결약서 교부 의무 ) ① 당사자 간 에 계약 이 성립 된 때 에 는 중개인 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의 성명 또는 상호 , 계약 년 월일 과 그 요령 을 기재 한 서면 을 작성 하 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 후 각 당사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당사자 가 즉시 이행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중개인 은 각 당사자 로 하여금 제 1 항 의 서면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게 한 후 그 상대방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에 당사자 의 일방 이 서면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중개인 은 지체 없이 상대방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제 97 조 ( 중개인 의 장부 작성 의무 ) ① 중개인 은 전조 에 규정 한 사항 을 장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당사자 는 언제 든지 자기 를 위하 여 중개 한 행위 에 관한 장부 의 등본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98 조 ( 성명 , 상호 묵비 의 의무 ) 당사자 가 그 성명 또는 상호 를 상대방 에게 표시 하 지 아니할 것 을 중개인 에게 요구 한 때 에 는 중개인 은 그 상대방 에게 교부 할 제 96 조제 1 항 의 서면 과 전조 제 2 항 의 등본 에 이 를 기재 하 지 못한다 . 제 99 조 ( 중개인 의 이행 책임 ) 중개인 이 임의로 또는 전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사자 의 일방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상대방 에게 표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상대방 은 중개인 에 대하 여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100 조 ( 보수 청구 권 ) ① 중개인 은 제 96 조 의 절차 를 종료 하 지 아니하 면 보수 를 청구 하 지 못한다 . ② 중개인 의 보수 는 당사자 쌍방 이 균분 하 여 부담 한다 . 제 7 장 위탁 매매 업 제 101 조 ( 의의 ) 자기 명의 로써 타인 의 계산 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 를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위탁 매매 인 이 라 한다 . 제 102 조 ( 위탁 매매 인 의 지위 ) 위탁 매매 인 은 위탁자 를 위한 매매 로 인하 여 상대방 에 대하 여 직접 권리 를 취득 하 고 의무 를 부담 한다 . 제 103 조 ( 위탁물 의 귀속 ) 위탁 매매 인 이 위탁자 로부터 받 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이나 위탁 매매 로 인하 여 취득 한 물건 , 유가증권 또는 채권 은 위탁자 와 위탁 매매 인 또는 위탁 매매 인 의 채권자 간 의 관계 에서 는 이 를 위탁자 의 소유 또는 채권 으로 본다 . 제 104 조 ( 통지 의무 , 계산서 제출 의무 ) 위탁 매매 인 이 위탁 받 은 매매 를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위탁자 에 대하 여 그 계약 의 요령 과 상대방 의 주소 , 성명 의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하 며 계산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05 조 ( 위탁 매매 인 의 이행 담보 책임 ) 위탁 매매 인 은 위탁자 를 위한 매매 에 관하 여 상대방 이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위탁자 에 대하 여 이 를 이행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다른 약정 이나 관습 이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06 조 ( 지정 가액 준수 의무 ) ① 위탁자 가 지정 한 가액 보다 염가 로 매도 하 거나 고가 로 매수 한 경우 에 도 위탁 매매 인 이 그 차액 을 부담 한 때 에 는 그 매매 는 위탁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있 다 . ② 위탁자 가 지정 한 가액 보다 고가 로 매도 하 거나 염가 로 매수 한 경우 에 는 그 차액 은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위탁자 의 이익 으로 한다 . 제 107 조 ( 위탁 매매 인 의 개입권 ) ① 위탁 매매 인 이 거래소 의 시세 가 있 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 를 위탁 받 은 경우 에 는 직접 그 매도인 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 다 . 이 경우 의 매매 대가 는 위탁 매매 인 이 매매 의 통지 를 발송 할 때 의 거래소 의 시세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위탁 매매 인 은 위탁자 에게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08 조 ( 위탁물 의 훼손 , 하자 등 의 효과 ) ① 위탁 매매 인 이 위탁 매매 의 목적물 을 인 도 받 은 후 에 그 물건 의 훼손 또는 하자 를 발견 하 거나 그 물건 이 부패 할 염려 가 있 는 때 또는 가격 저락 의 상황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위탁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위탁자 의 지시 를 받 을 수 없 거나 그 지시 가 지연 되 는 때 에 는 위탁 매매 인 은 위탁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적당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제 109 조 ( 매수 물 의 공탁 , 경매 권 ) 제 67 조 의 규정 은 위탁 매매 인 이 매수 의 위탁 을 받 은 경우 에 위탁자 가 매수 한 물건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이 를 수령 할 수 없 는 때 에 준용 한다 . 제 110 조 ( 매수 위탁자 가 상인 인 경우 ) 상인 인 위탁자 가 그 영업 에 관하 여 물건 의 매수 를 위탁 한 경우 에 는 위탁자 와 위탁 매매 인간 의 관계 에 는 제 68 조 내지 제 71 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11 조 ( 준용 규정 ) 제 91 조 의 규정 은 위탁 매매 인 에 준용 한다 . 제 112 조 ( 위임 에 관한 규정 의 적용 ) 위탁자 와 위탁 매매 인간 의 관계 에 는 본 장 의 규정 외 에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한다 . 제 113 조 ( 준 위탁 매매 인 ) 본 장 의 규정 은 자기 명의 로써 타인 의 계산 으로 매매 아닌 행위 를 영업 으로 하 는 자 에 준용 한다 . 제 8 장 운송 주선업 제 114 조 ( 의의 ) 자기 의 명의 로 물건 운송 의 주선 을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운송주선인 이 라 한다 . 제 115 조 ( 손해배상 책임 ) 운송주선인 은 자기 나 그 사용인 이 운송 물 의 수령 , 인도 , 보관 , 운송인 이나 다른 운송주선인 의 선택 기타 운송 에 관하 여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제 116 조 ( 개입권 ) ① 운송주선인 은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직접 운송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운송주선인 은 운송인 과 동일 한 권리 의무 가 있 다 . ② 운송주선인 이 위탁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화물 상환증 을 작성 한 때 에 는 직접 운송 하 는 것 으로 본다 . 제 117 조 ( 중간 운송주선인 의 대위 ) ① 수인 이 순차 로 운송 주선 을 하 는 경우 에 는 후자 는 전자 에 갈음 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후자 가 전자 에게 변제 한 때 에 는 전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 . 제 118 조 ( 운송인 의 권리 의 취득 ) 전조 의 경우 에 운송주선인 이 운송인 에게 변제 한 때 에 는 운송인 의 권리 를 취득 한다 . 제 119 조 ( 보수 청구 권 ) ① 운송주선인 은 운송 물 을 운송인 에게 인도 한 때 에 는 즉시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운송 주선 계약 으로 운임 의 액 을 정한 경우 에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따로 보수 를 청구 하 지 못한다 . 제 120 조 ( 유치권 ) 운송주선인 은 운송 물 에 관하 여 받 을 보수 , 운임 , 기타 위탁자 를 위한 체당금 이나 선대금 에 관하 여서만 그 운송 물 을 유치 할 수 있 다 . 제 121 조 ( 운송주선인 의 책임 의 시효 ) ① 운송주선인 의 책임 은 수하인 이 운송 물 을 수령 한 날 로부터 1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② 전항 의 기간 은 운송 물 이 전부 멸실 한 경우 에 는 그 운송 물 을 인 도 할 날 로부터 기산 한다 . ③ 전 2 항 의 규정 은 운송주선인 이나 그 사용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22 조 ( 운송주선인 의 채권 의 시효 ) 운송주선인 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 에 대한 채권 은 1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제 123 조 ( 준용 규정 ) 운송주선인 에 관하 여 는 본 장 의 규정 외 에 위탁 매매 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24 조 ( 동전 ) 제 136 조 , 제 140 조 와 제 141 조 의 규정 은 운송 주선업 에 준용 한다 . 제 9 장 운송업 제 125 조 ( 의의 ) 육상 또는 호천 , 항만 에서 물건 또는 여객 의 운송 을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운송인 이 라 한다 . 제 1 절 물건 운송 제 126 조 ( 화물 명세서 ) ① 송하인 은 운송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화물 명세서 를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화물 명세서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송하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운송 물 의 종류 , 중량 또는 용적 , 포장 의 종별 , 개수 와 기호 2 . 도착지 3 . 수하인 과 운송인 의 성명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주소 4 . 운임 과 그 선급 또는 착 급 의 구별 5 . 화물 명세서 의 작성 지와 작성 년 월일 [ 제목 개정 2007 . 8 . 3 . ] 제 127 조 ( 화물 명세서 의 허위 기재 에 대한 책임 ) ① 송하인 이 화물 명세서 에 허위 또는 부 정확 한 기재 를 한 때 에 는 운송인 에 대하 여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운송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제목 개정 2007 . 8 . 3 . ] 제 128 조 ( 화물 상환증 의 발행 ) ① 운송인 은 송하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화물 상환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화물 상환증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운송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제 126 조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의 사항 2 . 송하인 의 성명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주소 3 . 운임 기타 운송 물 에 관한 비용 과 그 선급 또는 착 급 의 구별 4 . 화물 상환증 의 작성 지와 작성 년 월 일제 129 조 ( 화물 상환증 의 상환증 권 성 ) 화물 상환증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이 와 상환 하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할 수 없 다 . 제 130 조 ( 화물 상환증 의 당연 한 지시 증권 성 ) 화물 상환증 은 기명식 인 경우 에 도 배서 에 의하 여 양도 할 수 있 다 . 그러나 화물 상환증 에 배서 를 금지 하 는 뜻 을 기재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31 조 ( 화물 상환증 기재 의 효력 ) ① 제 128 조 에 따라 화물 상환증 이 발행 된 경우 에 는 운송인 과 송하인 사이 에 화물 상환증 에 적힌 대로 운송 계약 이 체결 되 고 운송 물 을 수령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② 화물 상환증 을 선의 로 취득 한 소지인 에 대하 여 운송인 은 화물 상환증 에 적힌 대로 운송 물 을 수령 한 것 으로 보 고 화물 상환증 에 적힌 바 에 따라 운송인 으로서 책임 을 진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32 조 ( 화물 상환증 의 처분 증권 성 ) 화물 상환증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운송 물 에 관한 처분 은 화물 상환증 으로써 하 여야 한다 . 제 133 조 ( 화물 상환증 교부 의 물권 적 효력 ) 화물 상환증 에 의하 여 운송 물 을 받 을 수 있 는 자 에게 화물 상환증 을 교부 한 때 에 는 운송 물 위 에 행사 하 는 권리 의 취득 에 관하 여 운송 물 을 인도 한 것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다 . 제 134 조 ( 운송 물 멸실 과 운임 ) ① 운송 물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송하인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멸실 한 때 에 는 운송인 은 그 운임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운송인 이 이미 그 운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받 은 때 에 는 이 를 반환 하 여야 한다 . ② 운송 물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그 성질 이나 하 자 또는 송하인 의 과실 로 인하 여 멸실 한 때 에 는 운송인 은 운임 의 전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135 조 ( 손해배상 책임 ) 운송인 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 이나 사용인 , 그 밖 에 운송 을 위하 여 사용 한 자 가 운송 물 의 수령 , 인도 , 보관 및 운송 에 관하 여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36 조 ( 고가 물 에 대한 책임 ) 화폐 , 유가증권 기타 의 고가 물 에 대하 여 는 송하인 이 운송 을 위탁 할 때 에 그 종류 와 가액 을 명시 한 경우 에 한하 여 운송인 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137 조 ( 손해배상 의 액 ) ① 운송 물 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 된 경우 의 손해 배상액 은 인도 할 날 의 도착지 의 가격 에 따른다 . ② 운송 물 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의 손해 배상액 은 인도 한 날 의 도착지 의 가격 에 의한다 . ③ 운송 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이 운송인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때 에 는 운송인 은 모든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④ 운송 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하 여 지급 을 요하 지 아니하 는 운임 기타 비용 은 전 3 항 의 배상액 에서 공제 하 여야 한다 . 제 138 조 ( 순차 운송인 의 연대 책임 , 구상권 ) ① 수인 이 순차 로 운송 할 경우 에 는 각 운송인 은 운송 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를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운송인 중 1 인 이 전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손해 를 배상 한 때 에 는 그 손해 의 원인 이 된 행위 를 한 운송인 에 대하 여 구상권 이 있 다 . ③ 전항 의 경우 에 그 손해 의 원인 이 된 행위 를 한 운송인 을 알 수 없 는 때 에 는 각 운송인 은 그 운임 액 의 비율 로 손해 를 분담 한다 . 그러나 그 손해 가 자기 의 운송 구간 내 에서 발생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한 때 에 는 손해 분담 의 책임 이 없 다 . 제 139 조 ( 운송 물 의 처분 청구 권 ) ① 송하인 또는 화물 상환증 이 발행 된 때 에 는 그 소지인 이 운송인 에 대하 여 운송 의 중지 , 운송 물 의 반환 기타 의 처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운송인 은 이미 운송 한 비율 에 따른 운임 , 체당금 과 처분 으로 인한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삭제 제 140 조 ( 수하인 의 지위 ) ① 운송 물 이 도착지 에 도착 한 때 에 는 수하인 은 송하인 과 동일 한 권리 를 취득 한다 . ② 운송 물 이 도착지 에 도착 한 후 수하인 이 그 인도 를 청구 한 때 에 는 수하인 의 권리 가 송하인 의 권리 에 우선 한다 . 제 141 조 ( 수하인 의 의무 ) 수하인 이 운송 물 을 수령 한 때 에 는 운송인 에 대하 여 운임 기타 운송 에 관한 비용 과 체당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제 142 조 ( 수하인 불명 의 경우 의 공탁 , 경매 권 ) ① 수하인 을 알 수 없 는 때 에 는 운송인 은 운송 물 을 공탁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운송인 은 송하인 에 대하 여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운송 물 의 처분 에 대한 지시 를 최고 하 여도 그 기간 내 에 지시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운송 물 을 경매 할 수 있 다 . ③ 운송인 이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운송 물 의 공탁 또는 경매 를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송하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제 143 조 ( 운송 물 의 수령 거부 , 수령 불능 의 경우 ) ① 전조 의 규정 은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수령 할 수 없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② 운송인 이 경매 를 함 에 는 송하인 에 대한 최고 를 하 기 전 에 수하인 에 대하 여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운송 물 의 수령 을 최고 하 여야 한다 . 제 144 조 ( 공시 최고 ) ① 송하인 , 화물 상환증 소지인 과 수하인 을 알 수 없 는 때 에 는 운송인 은 권리 자 에 대하 여 6 월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기간 내 에 권리 를 주장 할 것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공고 는 관보 나 일간 신문 에 2 회 이상 하 여야 한다 . ③ 운송인 이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공고 를 하 여도 그 기간 내 에 권리 를 주장 하 는 자 가 없 는 때 에 는 운송 물 을 경매 할 수 있 다 . 제 145 조 ( 준용 규정 ) 제 67 조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은 전 3 조 의 경매 에 준용 한다 . 제 146 조 ( 운송인 의 책임 소멸 ) ① 운송인 의 책임 은 수하인 또는 화물 상환증 소지인 이 유보 없이 운송 물 을 수령 하 고 운임 기타 의 비용 을 지급 한 때 에 는 소멸 한다 . 그러나 운송 물 에 즉시 발견 할 수 없 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이 있 는 경우 에 운송 물 을 수령 한 날 로부터 2 주간 내 에 운송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47 조 ( 준용 규정 ) 제 117 조 , 제 120 조 내지 제 122 조 의 규정 은 운송인 에 준용 한다 . 제 2 절 여객 운송 제 148 조 ( 여객 이 받 은 손해 의 배상 책임 ) ① 운송인 은 자기 또는 사용인 이 운송 에 관한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여객 이 운송 으로 인하 여 받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② 손해 배상 의 액 을 정함 에 는 법원 은 피해자 와 그 가족 의 정상 을 참작 하 여야 한다 . 제 149 조 ( 인도 를 받 은 수하물 에 대한 책임 ) ① 운송인 은 여객 으로부터 인도 를 받 은 수하물 에 관하 여 는 운임 을 받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물건 운송인 과 동일 한 책임 이 있 다 . ② 수하물 이 도착지 에 도착 한 날 로부터 10 일 내 에 여객 이 그 인도 를 청구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제 67 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 를 알 지 못하 는 여객 에 대하 여 는 최고 와 통지 를 요하 지 아니한다 . 제 150 조 ( 인도 를 받 지 아니한 수하물 에 대한 책임 ) 운송인 은 여객 으로부터 인도 를 받 지 아니한 수하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에 대하 여 는 자기 또는 사용인 의 과실 이 없 으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 . 제 10 장 공중접객업 제 151 조 ( 의의 ) 극장 , 여관 , 음식점 , 그 밖 의 공중 이 이용 하 는 시설 에 의한 거래 를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공중 접객업자 ( 公衆 接客 業者 ) 라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52 조 ( 공중 접객업자 의 책임 ) ① 공중 접객업자 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 이 고객 으로부터 임치 ( 任置 ) 받 은 물건 의 보관 에 관하 여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그 물건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공중 접객업자 는 고객 으로부터 임치 받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그 시설 내 에 휴대 한 물건 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 의 과실 로 인하 여 멸실 또는 훼손 되 었 을 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③ 고객 의 휴대물 에 대하 여 책임 이 없 음 을 알린 경우 에 도 공중 접객업자 는 제 1 항 과 제 2 항 의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53 조 ( 고가 물 에 대한 책임 ) 화폐 , 유가증권 , 그 밖 의 고 가 물 ( 高價 物 ) 에 대하 여 는 고객 이 그 종류 와 가액 ( 價額 ) 을 명시 하 여 임치 하 지 아니하 면 공중 접객업자 는 그 물건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54 조 ( 공중 접객업자 의 책임 의 시효 ) ① 제 152 조 와 제 153 조 의 책임 은 공중 접객업자 가 임치물 을 반환 하 거나 고객 이 휴대물 을 가져간 후 6 개월 이 지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 . ② 물건 이 전부 멸실 된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기간 은 고객 이 그 시설 에서 퇴거 한 날 부터 기산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은 공중 접객업자 나 그 사용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0 . 5 . 14 . ] 제 11 장 창고업 제 155 조 ( 의의 ) 타인 을 위하 여 창고 에 물건 을 보관함 을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창고업자 라 한다 . 제 156 조 ( 창고 증권 의 발행 ) ① 창고업자 는 임치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창고 증권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창고 증권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창고업자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임치물 의 종류 , 품질 , 수량 , 포장 의 종별 , 개수 와 기호 2 . 임치인 의 성명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주소 3 . 보관장 소 4 . 보관료 5 . 보관 기간 을 정한 때 에 는 그 기간 6 . 임치물 을 보험 에 붙인 때 에 는 보험금액 , 보험 기간 과 보험자 의 성명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주소 7 . 창고 증권 의 작성 지와 작성 년 월 일제 157 조 ( 준용 규정 ) 제 129 조 내지 제 133 조 의 규정 은 창고 증권 에 준용 한다 . 제 158 조 ( 분할 부분 에 대한 창고 증권 의 청구 ) ① 창고 증권 소지인 은 창고업자 에 대하 여 그 증권 을 반환 하 고 임치물 을 분할 하 여 각 부분 에 대한 창고 증권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에 의한 임치물 의 분할 과 증권 교부 의 비용 은 증권 소지인 이 부담 한다 . 제 159 조 ( 창고 증권 에 의한 입질 과 일부 출고 ) 창고 증권 으로 임치물 을 입질 한 경우 에 도 질권자 의 승낙 이 있 으면 임치인 은 채권 의 변제기 전이 라도 임치물 의 일부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창고업자 는 반환 한 임치물 의 종류 , 품질 과 수량 을 창고 증권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160 조 ( 손해배상 책임 ) 창고업자 는 자기 또는 사용인 이 임치물 의 보관 에 관하 여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임치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제 161 조 ( 임치물 의 검사 , 견품 적취 , 보존 처분 권 )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 은 영업시간 내 에 언제 든지 창고업자 에 대하 여 임치물 의 검사 또는 견품 의 적취 를 요구 하 거나 그 보존 에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제 162 조 ( 보관료 청구 권 ) ① 창고업자 는 임치물 을 출고 할 때 가 아니 면 보관료 기타 의 비용 과 체당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보관 기간 경과 후 에 는 출고 전이 라도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임치물 의 일부 출고 의 경우 에 는 창고업자 는 그 비율 에 따른 보관료 기타 의 비용 과 체당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163 조 ( 임치 기간 ) ① 당사자 가 임치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창고업자 는 임치물 을 받 은 날 로부터 6 월 을 경과 한 후 에 는 언제 든지 이 를 반환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임치물 을 반환 함 에 는 2 주간 전 에 예고 하 여야 한다 . 제 164 조 ( 동전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창고업자 는 전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언제 든지 임치물 을 반환 할 수 있 다 . 제 165 조 ( 준용 규정 ) 제 67 조제 1 항 과 제 2 항 의 규정 은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 이 임치물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이 를 수령 할 수 없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166 조 ( 창고업자 의 책임 의 시효 ) ① 임치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하 여 생긴 창고업자 의 책임 은 그 물건 을 출고 한 날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② 전항 의 기간 은 임치물 이 전부 멸실 한 경우 에 는 임치인 과 알 고 있 는 창고 증권 소지인 에게 그 멸실 의 통지 를 발송 한 날 로부터 기산 한다 . ③ 전 2 항 의 규정 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67 조 ( 창고업자 의 채권 의 시효 ) 창고업자 의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 에 대한 채권 은 그 물건 을 출고 한 날 로부터 1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제 168 조 ( 준용 규정 ) 제 108 조 와 제 146 조 의 규정 은 창고업자 에 준용 한다 . 제 12 장 금융 리스 업 제 168 조 의 2 ( 의의 ) 금융 리스 이용자 가 선정 한 기계 , 시설 , 그 밖 의 재산 ( 이하 이 장 에서 " 금융 리스 물건 " 이 라 한다 ) 을 제 3 자 ( 이하 이 장 에서 " 공급자 " 라 한다 ) 로부터 취득 하 거나 대 여 받 아 금융 리스 이용자 에게 이용 하 게 하 는 것 을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금융 리스 업자 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3 ( 금융 리스 업자 와 금융 리스 이용자 의 의무 ) ① 금융 리스 업자 는 금융 리스 이용자 가 금융 리스 계약 에서 정한 시기 에 금융 리스 계약 에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을 수령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리스 이용자 는 제 1 항 에 따라 금융 리스 물건 을 수령 함 과 동시 에 금융 리스 료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 을 발급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이 수령 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④ 금융 리스 이용자 는 금융 리스 물건 을 수령 한 이후 에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금융 리스 물건 을 유지 및 관리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4 ( 공급자 의 의무 ) ① 금융 리스 물건 의 공급자 는 공급 계약 에서 정한 시기 에 그 물건 을 금융 리스 이용자 에게 인 도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리스 물건 이 공급 계약 에서 정한 시기 와 내용 에 따라 공급 되 지 아니한 경우 금융 리스 이용자 는 공급자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거나 공급 계약 의 내용 에 적합 한 금융 리스 물건 의 인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금융 리스 업자 는 금융 리스 이용자 가 제 2 항 의 권리 를 행사 하 는 데 필요 한 협력 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5 ( 금융 리스 계약 의 해지 ) ① 금융 리스 이용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금융 리스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에 는 금융 리스 업자 는 잔존 금융 리스 료 상당액 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 리스 물건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금융 리스 업자 의 청구 는 금융 리스 업자 의 금융 리스 이용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③ 금융 리스 이용자 는 중대 한 사정 변경 으로 인하 여 금융 리스 물건 을 계속 사용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3 개월 전 에 예고 하 고 금융 리스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금융 리스 이용자 는 계약 의 해지 로 인하 여 금융 리스 업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3 장 가맹 업 제 168 조 의 6 ( 의의 ) 자신 의 상호 ㆍ 상표 등 ( 이하 이 장 에서 " 상호 등 " 이 라 한다 ) 을 제공 하 는 것 을 영업 으로 하 는 자 [ 이하 " 가맹 업자 "( 加 盟 業者 ) 라 한다 ] 로부터 그 의 상호 등 을 사용 할 것 을 허락 받 아 가맹 업자 가 지정 하 는 품질 기준 이나 영업 방식 에 따라 영업 을 하 는 자 를 가맹 상 ( 加 盟 商 ) 이 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7 ( 가맹 업자 의 의무 ) ① 가맹 업자 는 가맹 상 의 영업 을 위하 여 필요 한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 ② 가맹 업자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가맹 상 의 영업 지역 내 에서 동일 또는 유사 한 업종 의 영업 을 하 거나 , 동일 또는 유사 한 업종 의 가맹 계약 을 체결 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8 ( 가맹 상 의 의무 ) ① 가맹 상 은 가맹 업자 의 영업 에 관한 권리 가 침해 되 지 아니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가맹 상 은 계약 이 종료 한 후 에 도 가맹 계약 과 관련 하 여 알 게 된 가맹 업자 의 영업 상 의 비밀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9 ( 가맹 상 의 영업양도 ) ① 가맹 상 은 가맹 업자 의 동의 를 받 아 그 영업 을 양도 할 수 있 다 . ② 가맹 업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제 1 항 의 영업양도 에 동의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10 ( 계약 의 해지 ) 가맹 계약 상 존속 기간 에 대한 약정 의 유무 와 관계없이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으면 각 당사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예고 한 후 가맹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4 장 채권 매입 업 제 168 조 의 11 ( 의의 ) 타인 이 물건 ㆍ유가증권의 판매 , 용역 의 제공 등 에 의하 여 취득 하 였 거나 취득 할 영업 상 의 채권 ( 이하 이 장 에서 " 영업 채권 " 이 라 한다 ) 을 매입 하 여 회수 하 는 것 을 영업 으로 하 는 자 를 채권 매입 업자 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168 조 의 12 ( 채권 매입 업자 의 상환 청구 ) 영업 채권 의 채무자 가 그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채권 매입 업자 는 채권 매입 계약 의 채무자 에게 그 영업 채권 액 의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채권 매입 계약 에서 다르 게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10 . 5 . 14 . ] 제 3 편 회사 제 1 장 통칙 제 169 조 ( 회사 의 의의 ) 이 법 에서 " 회사 " 란 상행위 나 그 밖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한 법인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170 조 ( 회사 의 종류 ) 회사 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 의 5 종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171 조 ( 회사 의 주소 ) 회사 의 주소 는 본점 소재지 에 있 는 것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172 조 ( 회사 의 성립 ) 회사 는 본점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제 173 조 ( 권리능력 의 제한 ) 회사 는 다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이 되 지 못한다 . 제 174 조 ( 회사 의 합병 ) ① 회사 는 합병 을 할 수 있 다 . ② 합병 을 하 는 회사 의 일방 또는 쌍방 이 주식회사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인 경우 에 는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나 합병 으로 설립 되 는 회사 는 주식회사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 어야 한다 . ③ 해산 후 의 회사 는 존립 중 의 회사 를 존속 하 는 회사 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합병 을 할 수 있 다 . 제 175 조 ( 동전 - 설립 위원 ) ① 회사 의 합병 으로 인하 여 신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의 작성 기타 설립 에 관한 행위 는 각 회사 에서 선임 한 설립 위원 이 공동 으로 하 여야 한다 . ② 제 230 조 , 제 434 조 와 제 585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선임 에 준용 한다 . 제 176 조 ( 회사 의 해산 명령 ) ① 법원 은 다음 의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회사 의 해산 을 명할 수 있 다 . 1 . 회사 의 설립 목적 이 불법 한 것 인 때 2 . 회사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 년 내 에 영업 을 개시 하 지 아니하 거나 1 년 이상 영업 을 휴지 하 는 때 3 . 이사 또는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하 는 사원 이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여 회사 의 존속 을 허용 할 수 없 는 행위 를 한 때 ② 전항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해산 을 명하 기 전 일지라도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관리인 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 의 보전 에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③ 이해관계인 이 제 1 항 의 청구 를 한 때 에 는 법원 은 회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④ 회사 가 전항 의 청구 를 함 에 는 이해관계인 의 청구 가 악의 임 을 소명 하 여야 한다 . 제 177 조 ( 등기 기간 의 기산점 ) 본 편의 규정 에 의하 여 등기 할 사항 으로서 관청 의 허가 또는 인가 를 요하 는 것 에 관하 여 는 그 서류 가 도달 한 날 로부터 등기 기간 을 기산 한다 . 제 2 장 합명회사 제 1 절 설립 제 178 조 ( 정관 의 작성 ) 합명회사 의 설립 에 는 2 인 이상 의 사원 이 공동 으로 정관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제 179 조 ( 정관 의 절대 적 기재 사항 ) 정관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총 사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목적 2 . 상호 3 . 사원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 사원 의 출자 의 목적 과 가격 또는 그 평가 의 표준 5 . 본점 의 소재지 6 . 정관 의 작 성년 월 일제 180 조 ( 설립 의 등기 ) 합명회사 의 설립등기 에 있 어서 는 다음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1 . 제 179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5 호 의 사항 과 지점 을 둔 때 에 는 그 소재 지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을 정한 때 에 는 그 외 의 사원 의 주소 를 제외 한다 . 2 . 사원 의 출자 의 목적 , 재산 출자 에 는 그 가격 과 이행 한 부분 3 . 존립 기간 기타 해산 사유 를 정한 때 에 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성명 ㆍ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5 . 수인 의 사원 이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제 181 조 ( 지점 설치 의 등기 ) ① 회사 의 설립 과 동시 에 지점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설립등기 를 한 후 2 주 내 에 지점 소재지 에서 제 180 조제 1 호 본문 ( 다른 지점 의 소재지 는 제외 한다 ) 및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외 의 사원 은 등기 하 지 아니한다 . ② 회사 의 성립 후 에 지점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내 에 그 지점 소재지 와 설치 연월일 을 등기 하 고 , 그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 내 에 제 180 조제 1 호 본문 ( 다른 지점 의 소재지 는 제외 한다 ) 및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밖 의 사원 은 등기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182 조 ( 본점 , 지점 의 이전 등기 ) ① 회사 가 본점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2 주간 내 에 구 소재지 에서 는 신소 재지 와 이 전년 월일 을 , 신 소재지 에서 는 제 180 조 각호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② 회사 가 지점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2 주 내 에 본점 과 구 지점 소재지 에서 는 신 지점 소재지 와 이전 연월일 을 등기 하 고 , 신 지점 소재지 에서 는 제 180 조제 1 호 본문 ( 다른 지점 의 소재지 는 제외 한다 ) 및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밖 의 사원 은 등기 하 지 아니한다 . ③ 삭제 제 183 조 ( 변경 등기 ) 제 180 조 에 게기 한 사항 에 변경 이 있 는 때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간 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변경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183 조 의 2 ( 업무 집행정지 가 처분 등 의 등기 ) 사원 의 업무 집행 을 정지 하 거나 직무 대행자 를 선임 하 는 가처분 을 하 거나 그 가처분 을 변경 ㆍ취소하는 경우 에 는 본점 및 지점 이 있 는 곳 의 등기소 에서 이 를 등기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12 . 29 . ] 제 184 조 ( 설립 무효 , 취소 의 소 ) ① 회사 의 설립 의 무효 는 그 사원 에 한하 여 , 설립 의 취소 는 그 취소권 있 는 자 에 한하 여 회사 성립 의 날 로부터 2 년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민법 제 140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설립 의 취소 에 준용 한다 . 제 185 조 ( 채권자 에 의한 설립 취소 의 소 ) 사원 이 그 채권자 를 해 할 것 을 알 고 회사 를 설립 한 때 에 는 채권자 는 그 사원 과 회사 에 대한 소 로 회사 의 설립 취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186 조 ( 전속 관할 ) 전 2 조 의 소 는 본점 소재지 의 지방 법원 의 관할 에 전속 한다 . 제 187 조 ( 소 제기 의 공고 ) 설립 무효 의 소 또는 설립 취소 의 소 가 제기 된 때 에 는 회사 는 지체 없이 공고 하 여야 한다 . 제 188 조 ( 소 의 병합 심리 ) 수개 의 설립 무효 의 소 또는 설립 취소 의 소 가 제기 된 때 에 는 법원 은 이 를 병합 심리 하 여야 한다 . 제 189 조 ( 하자 의 보완 등 과 청구 의 기각 ) 설립 무효 의 소 또는 설립 취소 의 소 가 그 심리 중 에 원인 이 된 하자 가 보완 되 고 회사 의 현황 과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설립 을 무효 또는 취소 하 는 것 이 부적당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그 청구 를 기각 할 수 있 다 . 제 190 조 ( 판결 의 효력 ) 설립 무효 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 의 판결 은 제 3 자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있 다 . 그러나 판결 확정 전 에 생긴 회사 와 사원 및 제 3 자간 의 권리 의 무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191 조 ( 패소 원고 의 책임 ) 설립 무효 의 소 또는 설립 취소 의 소 를 제기 한 자 가 패소 한 경우 에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192 조 ( 설립 무효 , 취소 의 등기 ) 설립 무효 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본점 과 지점 의 소재지 에서 등기 하 여야 한다 . 제 193 조 ( 설립 무효 , 취소 판결 의 효과 ) ① 설립 무효 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해산 의 경우 에 준하 여 청산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법원 은 사원 기타 의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청산인 을 선임 할 수 있 다 . 제 194 조 ( 설립 무효 , 취소 와 회사 계속 ) ① 설립 무효 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 의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에 그 무효 나 취소 의 원인 이 특정 한 사원 에 한 한 것 인 때 에 는 다른 사원 전원 의 동의 로써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그 무효 또는 취소 의 원인 이 있 는 사원 은 퇴사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229 조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은 전 2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 절 회사 의 내부 관계 제 195 조 ( 준용 법규 ) 합명회사 의 내부 관계 에 관하 여 는 정관 또는 본 법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조합 에 관한 민법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96 조 ( 채권 출자 ) 채권 을 출자 의 목적 으로 한 사원 은 그 채권 이 변제기 에 변제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채권 액 을 변제 할 책임 을 진다 . 이 경우 에 는 이자 를 지급 하 는 외 에 이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제 197 조 ( 지분 의 양도 ) 사원 은 다른 사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면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 에게 양도 하 지 못한다 . 제 198 조 ( 사원 의 경업 의 금지 ) ① 사원 은 다른 사원 의 동의 가 없 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의 영업부 류 에 속하 는 거래 를 하 지 못하 며 동종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 가 되 지 못한다 . ② 사원 이 전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거래 를 한 경우 에 그 거래 가 자기 의 계산 으로 한 것 인 때 에 는 회사 는 이 를 회사 의 계산 으로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한 것 인 때 에 는 그 사원 에 대하 여 회사 는 이 로 인한 이득 의 양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전항 의 규정 은 회사 의 그 사원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④ 제 2 항 의 권리 는 다른 사원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 행사 하 여야 하 며 다른 사원 의 1 인 이 그 거래 를 안 날 로부터 2 주간 을 경과 하 거나 그 거래 가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 한다 . 제 199 조 ( 사원 의 자기거래 ) 사원 은 다른 사원 과반수 의 결의 가 있 는 때 에 한하 여 자기 또는 제삼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와 거래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민법 제 124 조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200 조 ( 업무 집행 의 권리 의무 ) ① 각 사원 은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때 에 는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② 각 사원 의 업무 집행 에 관한 행위 에 대하 여 다른 사원 의 이의 가 있 는 때 에 는 곧 행위 를 중지 하 고 총 사원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200 조 의 2 ( 직무 대행자 의 권한 ) ① 제 183 조 의 2 의 직무 대행자 는 가처분 명령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법인 의 통상 업무 에 속하 지 아니한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다만 , 법원 의 허가 를 얻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직무 대행자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회사 는 선의 의 제 3 자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 본조 신설 2001 . 12 . 29 . ] 제 201 조 ( 업무 집행 사원 ) ① 정관 으로 사원 의 1 인 또는 수인 을 업무 집행 사원 으로 정한 때 에 는 그 사원 이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② 수인 의 업무 집행 사원 이 있 는 경우 에 그 각 사원 의 업무 집행 에 관한 행위 에 대하 여 다른 업무 집행 사원 의 이의 가 있 는 때 에 는 곧 그 행위 를 중지 하 고 업무 집행 사원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202 조 ( 공동 업무 집행 사원 ) 정관 으로 수인 의 사원 을 공동 업무 집행 사원 으로 정한 때 에 그 전원 의 동의 가 없 으면 업무 집행 에 관한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지체 할 염려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203 조 ( 지배인 의 선임 과 해임 ) 지배인 의 선임 과 해임 은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없 으면 업무 집행 사원 이 있 는 경우 에 도 총 사원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204 조 ( 정관 의 변경 ) 정관 을 변경 함 에 는 총 사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제 205 조 ( 업무 집행 사원 의 권한 상실 선고 ) ① 사원 이 업무 를 집행 함 에 현저 하 게 부적임 하 거나 중대 한 의무 에 위반 한 행위 가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사원 의 청구 에 의하 여 업무 집행 권한 의 상실 을 선고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본점 과 지점 의 소재지 에서 등기 하 여야 한다 . 제 206 조 ( 준용 규정 ) 제 186 조 의 규정 은 전조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3 절 회사 의 외부 관계 제 207 조 ( 회사 대표 ) 정관 으로 업무 집행 사원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각 사원 은 회사 를 대표 한다 . 수인 의 업무 집행 사원 을 정한 경우 에 각 업무 집행 사원 은 회사 를 대표 한다 . 그러나 정관 또는 총 사원 의 동의 로 업무 집행 사원 중 특히 회사 를 대표 할 자 를 정할 수 있 다 . 제 208 조 ( 공동 대표 ) ① 회사 는 정관 또는 총 사원 의 동의 로 수인 의 사원 이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도 제삼자 의 회사 에 대한 의사 표시 는 공동 대표 의 권한 있 는 사원 1 인 에 대하 여 이 를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제 209 조 ( 대표 사원 의 권한 ) ① 회사 를 대표 하 는 사원 은 회사 의 영업 에 관하 여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이 있 다 . ② 전항 의 권한 에 대한 제한 은 선의 의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210 조 ( 손해배상 책임 ) 회사 를 대표 하 는 사원 이 그 업무 집행 으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회사 는 그 사원 과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211 조 ( 회사 와 사원 간 의 소 에 관한 대표 권 ) 회사 가 사원 에 대하 여 또는 사원 이 회사 에 대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이 없 을 때 에 는 다른 사원 과반수 의 결의 로 선정 하 여야 한다 . 제 212 조 ( 사원 의 책임 ) ① 회사 의 재산 으로 회사 의 채무 를 완제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각 사원 은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회사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이 주효 하 지 못한 때 에 도 전항 과 같 다 . ③ 전항 의 규정 은 사원 이 회사 에 변제 의 자력 이 있 으며 집행 이 용이 한 것 을 증명 한 때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213 조 ( 신입 사원 의 책임 ) 회사 성 립후 에 가입 한 사원 은 그 가입 전 에 생긴 회사 채무 에 대하 여 다른 사원 과 동일 한 책임 을 진다 . 제 214 조 ( 사원 의 항변 ) ① 사원 이 회사 채무 에 관하 여 변제 의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회사 가 주장 할 수 있 는 항변 으로 그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② 회사 가 그 채권자 에 대하 여 상계 , 취소 또는 해제 할 권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사원 은 전항 의 청구 에 대하 여 변제 를 거부 할 수 있 다 . 제 215 조 ( 자칭 사원 의 책임 ) 사원 이 아닌 자 가 타인 에게 자기 를 사원 이 라고 오인 시키 는 행위 를 하 였을 때 에 는 오인 으로 인하 여 회사 와 거래 한 자 에 대하 여 사원 과 동일 한 책임 을 진다 . 제 216 조 ( 준용 규정 ) 제 205 조 와 제 206 조 의 규정 은 회사 의 대표 사원 에 준용 한다 . 제 4 절 사원 의 퇴사 제 217 조 ( 사원 의 퇴사 권 ) ① 정관 으로 회사 의 존립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하 거나 어느 사원 의 종신 까지 존속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사원 은 영업 년 도 말 에 한하 여 퇴사 할 수 있 다 . 그러나 6 월전 에 이 를 예고 하 여야 한다 . ② 사원 이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언제 든지 퇴사 할 수 있 다 . 제 218 조 ( 퇴사 원인 ) 사원 은 전조 의 경우 외 에 다음 의 사유 로 인하 여 퇴사 한다 . 1 . 정관 에 정한 사유 의 발생 2 . 총 사원 의 동의 3 . 사망 4 . 성년 후견 개시 5 . 파산 6 . 제명 [ 전문 개정 2018 . 9 . 18 . ] 제 219 조 ( 사원 사망 시 권리 승계 의 통지 ) ① 정관 으로 사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그 상속인 이 회사 에 대한 피상속인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하 여 사원 이 될 수 있 음 을 정한 때 에 는 상속인 은 상속 의 개시 를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승계 또는 포기 의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상속인 이 전항 의 통지 없이 3 월 을 경과 한 때 에 는 사원 이 될 권리 를 포기 한 것 으로 본다 . 제 220 조 ( 제명 의 선고 ) ① 사원 에게 다음 의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회사 는 다른 사원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 그 사원 의 제명 의 선고 를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1 . 출자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2 . 제 19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가 있 는 때 3 . 회사 의 업무 집행 또는 대표 에 관하 여 부정 한 행위 가 있 는 때 , 권한 없이 업무 를 집행 하 거나 회사 를 대표 한 때 4 . 기타 중요 한 사유 가 있 는 때 ② 제 205 조제 2 항 과 제 206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21 조 ( 제명 사원 과 회사 간 의 계산 ) 제명 된 사원 과 회사 와 의 계산 은 제명 의 소 를 제기 한 때 의 회사 재산 의 상태 에 따라서 하 며 그 때 부터 법정 이자 를 붙여야 한다 . 제 222 조 ( 지분 의 환급 ) 퇴사 한 사원 은 노무 또는 신용 으로 출자 의 목적 으로 한 경우 에 도 그 지분 의 환급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223 조 ( 지분 의 압류 ) 사원 의 지분 의 압류 는 사원 이 장래 이익 의 배당 과 지분 의 환급 을 청구 하 는 권리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있 다 . 제 224 조 ( 지분 압류 채권자 에 의한 퇴사 청구 ) ① 사원 의 지분 을 압류 한 채권자 는 영업 년 도 말 에 그 사원 을 퇴사 시킬 수 있 다 . 그러나 회사 와 그 사원 에 대하 여 6 월전 에 그 예고 를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단서 의 예고 는 사원 이 변제 를 하 거나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한 때 에 는 그 효력 을 잃 는다 . 제 225 조 ( 퇴 사원 의 책임 ) ① 퇴사 한 사원 은 본점 소재지 에서 퇴사 등기 를 하 기 전 에 생긴 회사 채무 에 대하 여 는 등기 후 2 년 내 에 는 다른 사원 과 동일 한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지분 을 양도 한 사원 에 준용 한다 . 제 226 조 ( 퇴 사원 의 상호 변경 청구 권 ) 퇴사 한 사원 의 성명 이 회사 의 상호 중 에 사용 된 경우 에 는 그 사원 은 회사 에 대하 여 그 사용 의 폐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5 절 회사 의 해산 제 227 조 ( 해산 원인 ) 회사 는 다음 의 사유 로 인하 여 해산 한다 . 1 . 존립 기간 의 만료 기타 정관 으로 정한 사유 의 발생 2 . 총 사원 의 동의 3 . 사원 이 1 인 으로 된 때 4 . 합병 5 . 파산 6 . 법원 의 명령 또는 판결 제 228 조 ( 해산 등기 ) 회사 가 해산 된 때 에 는 합병 과 파산 의 경우 외 에 는 그 해산 사유 가 있 은 날 로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간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해산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29 조 ( 회사 의 계속 ) ① 제 227 조제 1 호 와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사원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동의 로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그러나 동의 를 하 지 아니한 사원 은 퇴사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227 조제 3 호 의 경우 에 는 새로 사원 을 가입 시켜서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③ 전 2 항 의 경우 에 이미 회사 의 해산 등기 를 하 였을 때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간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회사 의 계속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④ 제 213 조 의 규정 은 제 2 항 의 신입 사원 의 책임 에 준용 한다 . 제 230 조 ( 합병 의 결의 ) 회사 가 합병 을 함 에 는 총 사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제 231 조 삭제 제 232 조 ( 채권자 의 이의 ) ① 회사 는 합병 의 결의 가 있 은 날 부터 2 주 내 에 회사채 권 자 에 대하 여 합병 에 이의 가 있 으면 일정 한 기간 내 에 이 를 제출 할 것 을 공고 하 고 알 고 있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는 따로따로 이 를 최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간 은 1 월 이상 이 어야 한다 . ② 채권자 가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이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합병 을 승인 한 것 으로 본다 . ③ 이의 를 제출 한 채권자 가 있 는 때 에 는 회사 는 그 채권자 에 대하 여 변제 또는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하 거나 이 를 목적 으로 하 여 상당 한 재산 을 신탁 회사 에 신탁 하 여야 한다 . 제 233 조 ( 합병 의 등기 ) 회사 가 합병 을 한 때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간 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의 변경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해산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의 설립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34 조 ( 합병 의 효력 발생 ) 회사 의 합병 은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가 그 본점 소재지 에서 전조 의 등기 를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제 235 조 ( 합병 의 효과 ) 합병 후 존속 한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된 회사 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된 회사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한다 . 제 236 조 ( 합병 무효 의 소 의 제기 ) ① 회사 의 합병 의 무효 는 각 회사 의 사원 , 청산인 , 파산관 재인 또는 합병 을 승인 하 지 아니한 회사채 권 자 에 한하 여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소 는 제 233 조 의 등기 가 있 은 날 로부터 6 월 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 . 제 237 조 ( 준용 규정 ) 제 176 조제 3 항 과 제 4 항 의 규정 은 회사채 권 자 가 전조 의 소 를 제기 한 때 에 준용 한다 . 제 238 조 ( 합병 무효 의 등기 ) 합병 을 무효 로 한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본점 과 지점 의 소재지 에서 합병 후 존속 한 회사 의 변경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된 회사 의 회복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된 회사 의 해산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39 조 ( 무효 판결 확정 과 회사 의 권리 의무 의 귀속 ) ① 합병 을 무효 로 한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합병 을 한 회사 는 합병 후 존속 한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된 회사 의 합병 후 부담 한 채무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합병 후 존속 한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한 회사 의 합병 후 취득 한 재산 은 합병 을 한 회사 의 공유 로 한다 . ③ 전 2 항 의 경우 에 각 회사 의 협의 로 그 부담 부분 또는 지분 을 정하 지 못한 때 에 는 법원 은 그 청구 에 의하 여 합병 당시 의 각 회사 의 재산 상태 기타 의 사정 을 참작 하 여 이 를 정한다 . 제 240 조 ( 준용 규정 ) 제 186 조 내지 제 191 조 의 규정 은 합병 무효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241 조 ( 사원 에 의한 해산 청구 ) ①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각 사원 은 회사 의 해산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86 조 와 제 191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42 조 ( 조직 변경 ) ① 합명회사 는 총 사원 의 동의 로 일부 사원 을 유한 책임 사원 으로 하 거나 유한 책임 사원 을 새로 가입 시켜서 합자회사 로 변경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제 22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회사 를 계속 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43 조 ( 조직 변경 의 등기 ) 합명회사 를 합자회사 로 변경 한 때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간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합명회사 에 있 어서 는 해산 등기 , 합자회사 에 있 어서 는 설립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44 조 ( 조직 변경 에 의하 여 유한 책임 사원 이 된 자 의 책임 ) 합명회사 사원 으로서 제 24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유한 책임 사원 이 된 자 는 전조 의 규정 에 의한 본점 등기 를 하 기 전 에 생긴 회사 채무 에 대하 여 는 등기 후 2 년 내 에 는 무한 책임 사원 의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제 6 절 청산 제 245 조 ( 청산 중 의 회사 ) 회사 는 해산 된 후 에 도 청산 의 목적 범위 내 에서 존속 하 는 것 으로 본다 . 제 246 조 ( 수인 의 지분 상속인 이 있 는 경우 ) 회사 의 해산 후 사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그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청산 에 관한 사원 의 권리 를 행사 할 자 1 인 을 정하 여야 한다 . 이 를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의 통지 또는 최고 는 그 중 의 1 인 에 대하 여 하 면 전원 에 대하 여 그 효력 이 있 다 . 제 247 조 ( 임의청산 ) ① 해산 된 회사 의 재산 처분 방법 은 정관 또는 총 사원 의 동의 로 이 를 정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해산 사유 가 있 는 날 로부터 2 주간 내 에 재산 목록 과 대차 대조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회사 가 제 227 조제 3 호 또는 제 6 호 의 사유 로 인하 여 해산 한 경우 에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232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④ 제 1 항 의 경우 에 사원 의 지분 을 압류 한 자 가 있 는 때 에 는 그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⑤ 제 1 항 의 회사 는 그 재산 의 처분 을 완료 한 날 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간 내 에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청산 종결 의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48 조 ( 임의청산 과 채권자 보호 ) ① 회사 가 전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그 재산 을 처분 함 으로써 회사채 권 자 를 해 한 때 에 는 회사채 권 자 는 그 처분 의 취소 를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86 조 와 민법 제 406 조제 1 항 단서 , 제 2 항 및 제 407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취소 의 청구 에 준용 한다 . 제 249 조 ( 지분 압류 채권자 의 보호 ) 회사 가 제 247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그 재산 을 처분 한 때 에 는 사원 의 지분 을 압류 한 자 는 회사 에 대하 여 그 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전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250 조 ( 법정청산 ) 제 24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회사 재산 의 처분 방법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합병 과 파산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제 251 조 내지 제 265 조 의 규정 에 따라서 청산 을 하 여야 한다 . 제 251 조 ( 청산인 ) ① 회사 가 해산 된 때 에 는 총 사원 과반수 의 결의 로 청산인 을 선임 한다 . ② 청산인 의 선임 이 없 는 때 에 는 업무 집행 사원 이 청산인 이 된다 . 제 252 조 ( 법원 선임 에 의한 청산인 ) 회사 가 제 227 조제 3 호 또는 제 6 호 의 사유 로 인하 여 해산 된 때 에 는 법원 은 사원 기타 의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청산인 을 선임 한다 . 제 253 조 ( 청산인 의 등기 ) ① 청산인 이 선임 된 때 에 는 그 선임 된 날 로부터 , 업무 집행 사원 이 청산인 이 된 때 에 는 해산 된 날 로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간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다음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1 . 청산인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청산인 을 정한 때 에 는 그 외 의 청산인 의 주소 를 제외 한다 . 2 . 회사 를 대표 할 청산인 을 정한 때 에 는 그 성명 3 . 수인 의 청산인 이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② 제 183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등기 에 준용 한다 . 제 254 조 ( 청산인 의 직무 권한 ) ① 청산인 의 직무 는 다음 과 같 다 . 1 . 현존 사무 의 종결 2 . 채권 의 추심 과 채무 의 변제 3 . 재산 의 환가 처분 4 . 잔여재산 의 분배 ② 청산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청산 의 직무 에 관한 행위 는 그 과반수 의 결의 로 정한다 . ③ 회사 를 대표 할 청산인 은 제 1 항 의 직무 에 관하 여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이 있 다 . ④ 민법 제 93 조 의 규정 은 합명회사 에 준용 한다 . 제 255 조 ( 청산인 의 회사 대표 ) ① 업무 집행 사원 이 청산인 으로 된 경우 에 는 종전 의 정함 에 따라 회사 를 대표 한다 . ② 법원 이 수인 의 청산인 을 선임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를 대표 할 자 를 정하 거나 수인 이 공동 하 여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제 256 조 ( 청산인 의 의무 ) ① 청산인 은 취임 한 후 지체 없이 회사 의 재산 상태 를 조사 하 고 재산 목록 과 대차 대조표 를 작성 하 여 각 사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청산인 은 사원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언제 든지 청산 의 상황 을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257 조 ( 영업 의 양도 ) 청산인 이 회사 의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함 에 는 총 사원 과반수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제 258 조 ( 채무 완제 불능 과 출자 청구 ) ① 회사 의 현존 재산 이 그 채무 를 변제 함 에 부족 한 때 에 는 청산인 은 변제기 에 불구 하 고 각 사원 에 대하 여 출자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출자액 은 각 사원 의 출자 의 비율 로 이 를 정한다 . 제 259 조 ( 채무 의 변제 ) ① 청산인 은 변제기 에 이르 지 아니한 회사 채무 에 대하 여도 이 를 변제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이자 없 는 채권 에 관하 여 는 변제기 에 이르 기 까지 의 법정 이자 를 가산 하 여 그 채권 액 에 달할 금액 을 변제 하 여야 한다 . ③ 전항 의 규정 은 이자 있 는 채권 으로서 그 이율 이 법정 이 율 에 달하 지 못하 는 것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④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조건 부채 권 , 존속 기간 이 불 확정 한 채권 기타 가액 이 불 확정 한 채권 에 대하 여 는 법원 이 선임 한 감정인 의 평가 에 의하 여 변제 하 여야 한다 . 제 260 조 ( 잔여재산 의 분배 ) 청산인 은 회사 의 채무 를 완제 한 후 가 아니 면 회사 재산 을 사원 에게 분배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다툼 이 있 는 채무 에 대하 여 는 그 변제 에 필요 한 재산 을 보류 하 고 잔여재산 을 분배 할 수 있 다 . 제 261 조 ( 청산인 의 해임 ) 사원 이 선임 한 청산인 은 총 사원 과반수 의 결의 로 해임 할 수 있 다 . 제 262 조 ( 동전 ) 청산인 이 그 직무 를 집행 함 에 현저 하 게 부적임 하 거나 중대 한 임무 에 위반 한 행위 가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사원 기타 의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청산인 을 해임 할 수 있 다 . 제 263 조 ( 청산인 의 임무 종료 ) ① 청산인 은 그 임무 가 종료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계산서 를 작성 하 여 각 사원 에게 교부 하 고 그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전항 의 계산서 를 받 은 사원 이 1 월 내 에 이의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산 을 승인 한 것 으로 본다 . 그러나 청산인 에게 부정행위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264 조 ( 청산 종결 의 등기 ) 청산 이 종결 된 때 에 는 청산인 은 전조 의 규정 에 의한 총 사원 의 승인 이 있 은 날 로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간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청산 종결 의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65 조 ( 준용 규정 ) 제 183 조 의 2 ㆍ제 199 조 ㆍ제 200 조 의 2 ㆍ제 207 조 ㆍ제 208 조 ㆍ제 209 조제 2 항 ㆍ제 210 조 ㆍ제 382 조제 2 항 ㆍ제 399 조 및 제 401 조 의 규정 은 청산인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1 . 12 . 29 . ] 제 266 조 ( 장부 , 서류 의 보존 ) ① 회사 의 장부 와 영업 및 청산 에 관한 중요 서류 는 본점 소재지 에서 청산 종결 의 등기 를 한 후 10 년 간 이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전표 또는 이 와 유사 한 서류 는 5 년 간 이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총 사원 과반수 의 결의 로 보존 인과 보존 방법 을 정하 여야 한다 . 제 267 조 ( 사원 의 책임 의 소멸 시기 ) ① 제 212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원 의 책임 은 본점 소재지 에서 해산 등기 를 한 후 5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 한다 . ② 전항 의 기간 경과 후 에 도 분배 하 지 아니한 잔여재산 이 있 는 때 에 는 회사채 권 자 는 이 에 대하 여 변제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3 장 합자회사 제 268 조 ( 회사 의 조직 ) 합자회사 는 무한 책임 사원 과 유한 책임 사원 으로 조직 한다 . 제 269 조 ( 준용 규정 ) 합자회사 에 는 본 장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사항 은 합명회사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270 조 ( 정관 의 절대 적 기재 사항 ) 합자회사 의 정관 에 는 제 179 조 에 게기 한 사항 외 에 각 사원 의 무한 책임 또는 유한 책임 인 것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271 조 ( 등기 사항 ) ① 합자회사 의 설립등기 를 할 때 에 는 제 180 조 각 호 의 사항 외 에 각 사원 의 무한 책임 또는 유한 책임 인 것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② 합자회사 가 지점 을 설치 하 거나 이전 할 때 에 는 지점 소재지 또는 신 지점 소재지 에서 제 180 조제 1 호 본문 ( 다른 지점 의 소재지 는 제외 한다 ) 및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다만 , 무한 책임 사원 만 을 등기 하 되 ,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을 정한 경우 에 는 다른 사원 은 등기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272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출자 ) 유한 책임 사원 은 신용 또는 노무 를 출자 의 목적 으로 하 지 못한다 . 제 273 조 ( 업무 집행 의 권리 의무 ) 무한 책임 사원 은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때 에 는 각자 가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제 274 조 ( 지배인 의 선임 , 해임 ) 지배인 의 선임 과 해임 은 업무 집행 사원 이 있 는 경우 에 도 무한 책임 사원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275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경업 의 자유 ) 유한 책임 사원 은 다른 사원 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의 영업부 류 에 속하 는 거래 를 할 수 있 고 동종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 가 될 수 있 다 . 제 276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지분 양도 ) 유한 책임 사원 은 무한 책임 사원 전원 의 동의 가 있 으면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있 다 . 지분 의 양도 에 따라 정관 을 변경 하 여야 할 경우 에 도 같 다 . 제 277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감시 권 ) ① 유한 책임 사원 은 영업 년 도 말 에 있 어서 영업시간 내 에 한하 여 회사 의 회계 장부 ㆍ대차대조표 기타 의 서류 를 열람 할 수 있 고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검사 할 수 있 다 . ② 중요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유한 책임 사원 은 언제 든지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제 1 항 의 열람 과 검사 를 할 수 있 다 . 제 278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업무 집행 , 회사 대표 의 금지 ) 유한 책임 사원 은 회사 의 업무 집행 이나 대표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제 279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책임 ) ① 유한 책임 사원 은 그 출자 가액 에서 이미 이행 한 부분 을 공제 한 가액 을 한도 로 하 여 회사 채무 를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회사 에 이익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배당 을 받 은 금액 은 변제 책임 을 정함 에 있 어서 이 를 가산 한다 . 제 280 조 ( 출자 감소 의 경우 의 책임 ) 유한 책임 사원 은 그 출자 를 감소 한 후 에 도 본점 소재지 에서 등기 를 하 기 전 에 생긴 회사 채무 에 대하 여 는 등기 후 2 년 내 에 는 전조 의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제 281 조 ( 자칭 무한 책임 사원 의 책임 ) ① 유한 책임 사원 이 타인 에게 자기 를 무한 책임 사원 이 라고 오인 시키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오인 으로 인하 여 회사 와 거래 를 한 자 에 대하 여 무한 책임 사원 과 동일 한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유한 책임 사원 이 그 책임 의 한도 를 오인 시키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82 조 ( 책임 을 변경 한 사원 의 책임 ) 제 213 조 의 규정 은 유한 책임 사원 이 무한 책임 사원 으로 된 경우 에 , 제 225 조 의 규정 은 무한 책임 사원 이 유한 책임 사원 으로 된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83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사망 ) ① 유한 책임 사원 이 사망 한 때 에 는 그 상속인 이 그 지분 을 승계 하 여 사원 이 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사원 의 권리 를 행사 할 자 1 인 을 정하 여야 한다 . 이 를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의 통지 또는 최고 는 그 중 의 1 인 에 대하 여 하 면 전원 에 대하 여 그 효력 이 있 다 . 제 284 조 ( 유한 책임 사원 의 성년 후견 개시 ) 유한 책임 사원 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을 받 은 경우 에 도 퇴사 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8 . 9 . 18 . ] 제 285 조 ( 해산 , 계속 ) ① 합자회사 는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유한 책임 사원 의 전원 이 퇴사 한 때 에 는 해산 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잔존 한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유한 책임 사원 은 전원 의 동의 로 새로 유한 책임 사원 또는 무한 책임 사원 을 가입 시켜서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③ 제 213 조 와 제 229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86 조 ( 조직 변경 ) ① 합자회사 는 사원 전원 의 동의 로 그 조직 을 합명회사 로 변경 하 여 계속 할 수 있 다 . ② 유한 책임 사원 전원 이 퇴사 한 경우 에 도 무한 책임 사원 은 그 전원 의 동의 로 합명회사 로 변경 하 여 계속 할 수 있 다 . ③ 전 2 항 의 경우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간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합자회사 에 있 어서 는 해산 등기 를 , 합명회사 에 있 어서 는 설립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287 조 ( 청산인 ) 합자회사 의 청산인 은 무한 책임 사원 과반수 의 의결 로 선임 한다 . 이 를 선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업무 집행 사원 이 청산인 이 된다 . 제 3 장 의 2 유한책임회사 제 1 절 설립 제 287 조 의 2 ( 정관 의 작성 ) 유한책임회사 를 설립 할 때 에 는 사원 은 정관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 ( 정관 의 기재사항 ) 정관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고 각 사원 이 기명날인 하 거나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제 179 조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 제 5 호 및 제 6 호 에서 정한 사항 2 . 사원 의 출자 의 목적 및 가액 3 . 자본금 의 액 4 . 업무 집행자 의 성명 ( 법인 인 경우 에 는 명칭 ) 및 주소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4 ( 설립 시 의 출자 의 이행 ) ① 사원 은 신용 이나 노무 를 출자 의 목적 으로 하 지 못한다 . ② 사원 은 정관 의 작성 후 설립등기 를 하 는 때 까지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의 출자 를 전부 이행 하 여야 한다 . ③ 현물출자 를 하 는 사원 은 납입 기일 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 에 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을 인도 하고 , 등기 , 등록 , 그 밖 의 권리 의 설정 또는 이전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이 에 관한 서류 를 모두 갖추 어 교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5 ( 설립 의 등기 등 ) ① 유한책임회사 는 본점 의 소재지 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등기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1 . 제 179 조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5 호 에서 정한 사항 과 지점 을 둔 경우 에 는 그 소재지 2 . 제 180 조제 3 호 에서 정한 사항 3 . 자본금 의 액 4 . 업무 집행자 의 성명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 법인 인 경우 에 는 명칭 , 주소 및 법인 등록 번호 ) . 다만 , 유한책임회사 를 대표 할 업무 집행자 를 정한 경우 에 는 그 외 의 업무 집행자 의 주소 는 제외 한다 . 5 . 유한 책임 회사 를 대표 할 자 를 정한 경우 에 는 그 성명 또는 명칭 과 주소 6 . 정관 으로 공고 방법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공고 방법 7 . 둘 이상 의 업무 집행자 가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 가 지점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제 181 조 를 준용 한다 . ③ 유한책임회사 가 본점 이나 지점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제 182 조 를 준용 한다 . ④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내 에 변경 등기 를 하 고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 내 에 변경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⑤ 유한책임회사 의 업무 집행자 의 업무 집행 을 정지 하 거나 직무 대행자 를 선임 하 는 가처분 을 하 거나 그 가처분 을 변경 또는 취소 하 는 경우 에 는 본점 및 지점 이 있 는 곳 의 등기소 에서 등기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6 ( 준용 규정 ) 유한책임회사 의 설립 의 무효 와 취소 에 관하 여 는 제 184 조 부터 제 194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184 조 중 " 사원 " 은 " 사원 및 업무 집행자 " 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 절 유한책임회사 의 내부 관계 제 287 조 의 7 ( 사원 의 책임 ) 사원 의 책임 은 이 법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그 출자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8 ( 지분 의 양도 ) ① 사원 은 다른 사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면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 에게 양도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업무 를 집행 하 지 아니한 사원 은 업무 를 집행 하 는 사원 전원 의 동의 가 있 으면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있 다 . 다만 , 업무 를 집행 하 는 사원 이 없 는 경우 에 는 사원 전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정관 으로 그 에 관한 사항 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9 ( 유한책임회사 에 의한 지분 양수 의 금지 ) ① 유한책임회사 는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수 할 수 없 다 . ② 유한책임회사 가 지분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그 지분 은 취득 한 때 에 소멸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0 ( 업무 집행자 의 경업 금지 ) ① 업무 집행자 는 사원 전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는 자기 또는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의 영업부 류 ( 營業 部類 ) 에 속한 거래 를 하 지 못하 며 , 같 은 종류 의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회사 의 업무 집행자 ㆍ이사 또는 집행 임원 이 되 지 못한다 . ② 업무 집행자 가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거래 를 한 경우 에 는 제 198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1 ( 업무 집행자 와 유한책임회사 간 의 거래 ) 업무 집행자 는 다른 사원 과반수 의 결의 가 있 는 경우 에 만 자기 또는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와 거래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 민법 」 제 124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2 ( 업무 의 집행 ) ① 유한책임회사 는 정관 으로 사원 또는 사원 이 아닌 자 를 업무 집행자 로 정하 여야 한다 . ② 1 명 또는 둘 이상 의 업무 집행자 를 정한 경우 에 는 업무 집행자 각자 가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제 201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③ 정관 으로 둘 이상 을 공동 업무 집행자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전원 의 동의 가 없 으면 업무 집행 에 관한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3 ( 직무 대행자 의 권한 등 ) 제 287 조 의 5 제 5 항 에 따라 선임 된 직무 대행자 의 권한 에 대하 여 는 제 200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4 ( 사원 의 감시 권 ) 업무 집행자 가 아닌 사원 의 감시 권 에 대하 여 는 제 277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5 ( 법인 이 업무 집행자 인 경우 의 특칙 ) ① 법인 이 업무 집행자 인 경우 에 는 그 법인 은 해당 업무 집행자 의 직무 를 행할 자 를 선임 하 고 , 그 자 의 성명 과 주소 를 다른 사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선임 된 직무 수행자 에 대하 여 는 제 287 조 의 11 과 제 287 조 의 12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6 ( 정관 의 변경 )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경우 정관 을 변경 하 려면 총 사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7 ( 업무 집행자 등 의 권한 상실 선고 ) ① 업무 집행자 의 업무 집행 권한 의 상실 에 관하 여 는 제 205 조 를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의 소 ( 訴 ) 는 본점 소재지 의 지방 법원 의 관할 에 전속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18 ( 준용 규정 ) 유한책임회사 의 내부 관계 에 관하 여 는 정관 이나 이 법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합명회사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 절 유한책임회사 의 외부 관계 제 287 조 의 19 ( 유한책임회사 의 대표 ) ① 업무 집행자 는 유한책임회사 를 대표 한다 . ② 업무 집행자 가 둘 이상 인 경우 정관 또는 총 사원 의 동의 로 유한책임회사 를 대표 할 업무 집행자 를 정할 수 있 다 . ③ 유한책임회사 는 정관 또는 총 사원 의 동의 로 둘 이상 의 업무 집행자 가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유한책임회사 에 대한 의사 표시 는 공동 대표 의 권한 이 있 는 자 1 인 에 대하 여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⑤ 유한책임회사 를 대표 하 는 업무 집행자 에 대하 여 는 제 209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0 ( 손해배상 책임 ) 유한책임회사 를 대표 하 는 업무 집행자 가 그 업무 집행 으로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회사 는 그 업무 집행자 와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1 ( 유한책임회사 와 사원 간 의 소 ) 유한책임회사 가 사원 ( 사원 이 아닌 업무 집행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하 여 또는 사원 이 유한책임회사 에 대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유한 책임 회사 를 대표 할 사원 이 없 을 때 에 는 다른 사원 과반수 의 결의 로 대표 할 사원 을 선정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2 ( 대표소송 ) ① 사원 은 회사 에 대하 여 업무 집행자 의 책임 을 추궁 하 는 소 의 제기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소 에 관하 여 는 제 403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6 항 , 제 7 항 및 제 404 조 부터 제 406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 절 사원 의 가입 및 탈퇴 제 287 조 의 23 ( 사원 의 가입 ) ① 유한책임회사 는 정관 을 변경 함 으로써 새로운 사원 을 가입 시킬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사원 의 가입 은 정관 을 변경 한 때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다만 , 정관 을 변경 한 때 에 해당 사원 이 출자 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출자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납입 또는 이행 을 마친 때 에 사원 이 된다 . ③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 를 하 는 사원 에 대하 여 는 제 287 조 의 4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4 ( 사원 의 퇴사 권 ) 사원 의 퇴사 에 관하 여 는 정관 으로 달리 정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217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5 ( 퇴사 원인 ) 사원 의 퇴사 원인 에 관하 여 는 제 218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6 ( 사원 사망 시 권리 승계 의 통지 ) 사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219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7 ( 제명 의 선고 ) 사원 의 제명 에 관하 여 는 제 220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사원 의 제명 에 필요 한 결의 는 정관 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8 ( 퇴사 사원 지분 의 환급 ) ① 퇴사 사원 은 그 지분 의 환급 을 금전 으로 받 을 수 있 다 . ② 퇴사 사원 에 대한 환급금 액 은 퇴사 시 의 회사 의 재산 상황 에 따라 정한다 . ③ 퇴사 사원 의 지분 환급 에 대하 여 는 정관 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29 ( 지분 압류 채권자 에 의한 퇴사 ) 사원 의 지분 을 압류 한 채권자 가 그 사원 을 퇴사 시키 는 경우 에 는 제 224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0 ( 퇴사 사원 의 지분 환급 과 채권자 의 이의 ) ① 유한책임회사 의 채권자 는 퇴사 하 는 사원 에게 환급 하 는 금액 이 제 287 조 의 37 에 따른 잉여금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그 환급 에 대하 여 회사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이 의 제기 에 관하 여 는 제 232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제 232 조제 3 항 은 지분 을 환급 하 더라도 채권자 에게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없 는 경우 에 는 준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1 ( 퇴사 사원 의 상호 변경 청구 권 ) 퇴사 한 사원 의 성명 이 유한책임회사 의 상호 중 에 사용 된 경우 에 는 그 사원 은 유한책임회사 에 대하 여 그 사용 의 폐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5 절 회계 등 제 287 조 의 32 ( 회계 원칙 ) 유한책임회사 의 회계 는 이 법 과 대통령령 으로 규정 한 것 외 에 는 일반 적 으로 공정 하 고 타당 한 회계 관행 에 따른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3 ( 재무제표 의 작성 및 보존 ) 업무 집행자 는 결산기 마다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 에 유한책임회사 의 재무 상태 와 경영 성과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4 ( 재무제표 의 비치 ㆍ공시 ) ① 업무 집행자 는 제 287 조 의 33 에 규정 된 서류 를 본점 에 5 년 간 갖추 어 두 어야 하 고 , 그 등본 을 지점 에 3 년 간 갖추 어 두 어야 한다 . ② 사원 과 유한책임회사 의 채권자 는 회사 의 영업시간 내 에 는 언제 든지 제 287 조 의 33 에 따라 작성 된 재무제표 ( 財務 諸 表 ) 의 열람 과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5 ( 자본금 의 액 ) 사원 이 출자 한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을 유한 책임 회사 의 자본금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6 ( 자본금 의 감소 ) ① 유한책임회사 는 정관 변경 의 방법 으로 자본금 을 감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 232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감소 후 의 자본금 의 액 이 순자 산액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7 ( 잉여금 의 분배 ) ① 유한책임회사 는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으로부터 자본금 의 액 을 뺀 액 ( 이하 이 조 에서 " 잉여금 " 이 라 한다 ) 을 한도 로 하 여 잉여금 을 분배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잉여금 을 분배 한 경우 에 는 유한책임회사 의 채권자 는 그 잉여금 을 분배 받 은 자 에 대하 여 회사 에 반환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청구 에 관한 소 는 본점 소재지 의 지방 법원 의 관할 에 전속 한다 . ④ 잉여금 은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각 사원 이 출자 한 가액 에 비례 하 여 분배 한다 . ⑤ 잉여금 의 분배 를 청구 하 는 방법 이나 그 밖 에 잉여금 의 분배 에 관한 사항 은 정관 으로 정할 수 있 다 . ⑥ 사원 의 지분 의 압류 는 잉여금 의 배당 을 청구 하 는 권리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6 절 해산 제 287 조 의 38 ( 해산 원인 ) 유한책임회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해산 한다 . 1 . 제 227 조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사원 이 없 게 된 경우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39 ( 해산 등기 ) 유한책임회사 가 해산 된 경우 에 는 합병 과 파산 의 경우 외 에 는 그 해산 사유 가 있 었 던 날 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내 에 해산 등기 를 하 고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 내 에 해산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40 ( 유한책임회사 의 계속 ) 제 287 조 의 38 의 해산 원인 중 제 227 조제 1 호 및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제 229 조제 1 항 및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41 ( 유한책임회사 의 합병 ) 유한책임회사 의 합병 에 관하 여 는 제 230 조 , 제 232 조 부터 제 240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42 ( 해산 청구 ) 유한책임회사 의 사원 이 해산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제 241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7 절 조직 변경 제 287 조 의 43 ( 조직 의 변경 ) ① 주식회사 는 총회 에서 총 주주 의 동의 로 결의 한 경우 에 는 그 조직 을 변경 하 여 이 장 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로 할 수 있 다 . ② 유한책임회사 는 총 사원 의 동의 에 의하 여 주식회사 로 변경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287 조 의 44 ( 준용 규정 ) 유한책임회사 의 조직 의 변경 에 관하 여 는 제 232 조 및 제 604 조 부터 제 607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8 절 청산 제 287 조 의 45 ( 청산 ) 유한책임회사 의 청산 ( 淸算 ) 에 관하 여 는 제 245 조 , 제 246 조 , 제 251 조 부터 제 257 조 까지 및 제 259 조 부터 제 267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 장 주식회사 제 1 절 설립 제 288 조 ( 발기인 ) 주식회사 를 설립 함 에 는 발기인 이 정관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1 . 7 . 24 . ] 제 289 조 ( 정관 의 작성 , 절대 적 기재 사항 ) ① 발기인 은 정관 을 작성 하 여 다음 의 사항 을 적 고 각 발기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목적 2 . 상호 3 . 회사 가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4 . 액면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1 주 의 금액 5 . 회사 의 설립 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6 . 본점 의 소재지 7 . 회사 가 공고 를 하 는 방법 8 . 발기인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 삭제 ② 삭제 ③ 회사 의 공고 는 관보 또는 시사 에 관한 사항 을 게재 하 는 일간 신문 에 하 여야 한다 . 다만 , 회사 는 그 공고 를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적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④ 회사 는 제 3 항 에 따라 전자 적 방법 으로 공고 할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까지 계속 공고 하 고 , 재무제표 를 전자 적 방법 으로 공고 할 경우 에 는 제 450 조 에서 정한 기간 까지 계속 공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고 기간 이후 에 도 누구 나 그 내용 을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⑤ 회사 가 전자 적 방법 으로 공고 를 할 경우 에 는 게시 기간 과 게시 내용 에 대하 여 증명 하 여야 한다 . ⑥ 회사 의 전자 적 방법 으로 하 는 공고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90 조 ( 변태설립사항 ) 다음 의 사항 은 정관 에 기재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있 다 . 1 . 발기인 이 받 을 특별이익 과 이 를 받 을 자 의 성명 2 . 현물출자 를 하 는 자 의 성명 과 그 목적 인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격 과 이 에 대하 여 부여 할 주식 의 종류 와 수 3 . 회사 성 립후 에 양수 할 것 을 약정 한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격 과 그 양도인 의 성명 4 . 회사 가 부담 할 설립 비용 과 발기인 이 받 을 보수 액제 291 조 ( 설립 당시 의 주식 발행 사항 의 결정 ) 회사 설립 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에 관하 여 다음 의 사항 은 정관 으로 달리 정하 지 아니하 면 발기인 전원 의 동의 로 이 를 정한다 . 1 . 주식 의 종류 와 수 2 . 액면 주식 의 경우 에 액면 이상 의 주식 을 발행 할 때 에 는 그 수 와 금액 3 . 무 액면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주식 의 발행가 액 과 주식 의 발행가 액 중 자본금 으로 계상 하 는 금액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292 조 ( 정관 의 효력 발생 ) 정관 은 공증인 의 인증 을 받 음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다만 ,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를 제 295 조제 1 항 에 따라 발기 설립 ( 發起 設立 ) 하 는 경우 에 는 제 289 조제 1 항 에 따라 각 발기인 이 정관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09 . 5 . 28 . ] 제 293 조 ( 발기인 의 주식 인수 ) 각 발기인 은 서면 에 의하 여 주식 을 인수 하 여야 한다 . 제 294 조 삭제 제 295 조 ( 발기 설립 의 경우 의 납입 과 현물출자 의 이행 ) ① 발기인 이 회사 의 설립 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를 인수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각 주식 에 대하 여 그 인수 가 액 의 전액 을 납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발기인 은 납입 을 맡 을 은행 기타 금융 기관 과 납입 장소 를 지정 하 여야 한다 . ② 현물출자 를 하 는 발기인 은 납입 기일 에 지체 없이 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을 인도 하고 등기 , 등록 기타 권리 의 설정 또는 이전 을 요 할 경우 에 는 이 에 관한 서류 를 완비 하 여 교부 하 여야 한다 . 제 296 조 ( 발기 설립 의 경우 의 임원 선임 ) ① 전조 의 규정 에 의한 납입 과 현물출자 의 이행 이 완료 된 때 에 는 발기인 은 지체 없이 의결 권 의 과반수 로 이사 와 감사 를 선임 하 여야 한다 . ② 발기인 의 의결권 은 그 인수 주식 의 1 주 에 대하 여 1 개 로 한다 . 제 297 조 ( 발기인 의 의사록 작성 ) 발기인 은 의사록 을 작성 하 여 의사 의 경과 와 그 결과 를 기재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제 298 조 ( 이사 ㆍ 감사 의 조사 ㆍ보고와 검사인 의 선임 청구 ) ① 이사 와 감사 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의 설립 에 관한 모든 사항 이 법령 또는 정관 의 규정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는지 의 여부 를 조사 하 여 발기인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이사 와 감사 중 발기인 이 었 던 자 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 립후 양수 할 재산 의 계약 당사자 인 자 는 제 1 항 의 조사 ㆍ 보고 에 참가 하 지 못한다 . ③ 이사 와 감사 의 전원 이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이사 는 공증인 으로 하여금 제 1 항 의 조사 ㆍ 보고 를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정관 으로 제 290 조 각호 의 사항 을 정한 때 에 는 이사 는 이 에 관한 조사 를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검사인 의 선임 을 법원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99 조 의 2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299 조 ( 검사인 의 조사 , 보고 ) ① 검사인 은 제 290 조 각 호 의 사항 과 제 295 조 에 따른 현물출자 의 이행 을 조사 하 여 법원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290 조제 2 호 및 제 3 호 의 재산 총액 이 자본금 의 5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금액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2 . 제 290 조제 2 호 또는 제 3 호 의 재산 이 거래소 에서 시세 가 있 는 유가 증권 인 경우 로서 정관 에 적힌 가격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방법 으로 산정 된 시세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3 . 그 밖 에 제 1 호 및 제 2 호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③ 검사인 은 제 1 항 의 조사 보고서 를 작성 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 을 각 발기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④ 검사인 의 조사 보고서 에 사실 과 다른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발기인 은 이 에 대한 설명서 를 법원 에 제출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299 조 의 2 ( 현물출자 등 의 증명 ) 제 290 조제 1 호 및 제 4 호 에 기재 한 사항 에 관하 여 는 공증인 의 조사 ㆍ 보고 로 , 제 290 조제 2 호 및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항 과 제 295 조 의 규정 에 의한 현물출자 의 이행 에 관하 여 는 공인 된 감정인 의 감정 으로 제 29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검사인 의 조사 에 갈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 은 조사 또는 감정 결과 를 법원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300 조 ( 법원 의 변경 처분 ) ① 법원 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 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와 발기인 의 설명서 를 심사 하 여 제 290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항 을 부당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이 를 변경 하 여 각 발기인 에게 통고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변경 에 불복 하 는 발기인 은 그 주식 의 인수 를 취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정관 을 변경 하 여 설립 에 관한 절차 를 속행 할 수 있 다 . ③ 법원 의 통고 가 있 은 후 2 주 내 에 주식 의 인수 를 취소 한 발기인 이 없 는 때 에 는 정관 은 통고 에 따라서 변경 된 것 으로 본다 . 제 301 조 ( 모집 설립 의 경우 의 주식 모집 ) 발기인 이 회사 의 설립 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를 인수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주주 를 모집 하 여야 한다 . 제 302 조 ( 주식 인수 의 청약 , 주식 청약서 의 기재사항 ) ① 주식 인수 의 청약 을 하 고자 하 는 자 는 주식 청약서 2 통 에 인수 할 주식 의 종류 및 수 와 주소 를 기재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② 주식 청약서 는 발기인 이 작성 하 고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정관 의 인증 년 월일 과 공증인 의 성명 2 . 제 289 조제 1 항 과 제 290 조 에 게기 한 사항 3 . 회사 의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 를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4 . 각 발기인 이 인수 한 주식 의 종류 와 수 5 . 제 291 조 에 게기 한 사항 5 의 2 .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6 . 삭제 7 . 주주 에게 배당 할 이익 으로 주식 을 소각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8 . 일정 한 시기 까지 창립 총회 를 종결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주식 의 인수 를 취소 할 수 있 다는 뜻 9 . 납입 을 맡 을 은행 기타 금융 기관 과 납입 장소 10 . 명 의 개서 대리인 을 둔 때 에 는 그 성명 ㆍ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 107 조제 1 항 단서 의 규정 은 주식 인수 의 청약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03 조 ( 주식 인 수인 의 의무 ) 주식 인수 를 청약 한 자 는 발기인 이 배정 한 주식 의 수 에 따라서 인수 가 액 을 납입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제 304 조 ( 주식 인 수인 등 에 대한 통지 , 최고 ) ① 주식 인 수인 또는 주 식청 약인 에 대한 통지 나 최고 는 주식 인수증 또는 주식 청약서 에 기재 한 주소 또는 그 자 로부터 회사 에 통지 한 주소 로 하 면 된다 . ② 전항 의 통지 또는 최고 는 보통 그 도달 할 시기 에 도달 한 것 으로 본다 . 제 305 조 ( 주식 에 대한 납입 ) ① 회사 설립 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가 인수 된 때 에 는 발기인 은 지체 없이 주식 인 수인 에 대하 여 각 주식 에 대한 인수 가 액 의 전액 을 납입 시켜야 한다 . ② 전항 의 납입 은 주식 청약서 에 기재 한 납입 장소 에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95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306 조 ( 납입금 의 보관자 등 의 변경 ) 납입금 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 를 변경 할 때 에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야 한다 . 제 307 조 ( 주식 인 수인 의 실권 절차 ) ① 주식 인 수인 이 제 305 조 의 규정 에 의한 납입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발기인 은 일정 한 기일 을 정하 여 그 기일 내 에 납입 을 하 지 아니하 면 그 권리 를 잃 는다는 뜻 을 기일 의 2 주간 전 에 그 주식 인 수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통지 를 받 은 주식 인 수인 이 그 기일 내 에 납입 의 이행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권리 를 잃 는다 . 이 경우 에 는 발기인 은 다시 그 주식 에 대한 주주 를 모집 할 수 있 다 . ③ 전 2 항 의 규정 은 그 주식 인 수인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308 조 ( 창립총회 ) ① 제 305 조 의 규정 에 의한 납입 과 현물출자 의 이행 을 완료 한 때 에 는 발기인 은 지체 없이 창립 총회 를 소집 하 여야 한다 . ② 제 363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364 조 , 제 368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368 조 의 2 , 제 369 조제 1 항 , 제 371 조제 2 항 , 제 372 조 , 제 373 조 , 제 376 조 내지 제 381 조 와 제 435 조 의 규정 은 창립 총회 에 준용 한다 . 제 309 조 ( 창립총회 의 결의 ) 창립 총회 의 결의 는 출석 한 주식 인 수인 의 의결권 의 3 분 의 2 이상 이 며 인수 된 주식 의 총수 의 과반수 에 해당 하 는 다수 로 하 여야 한다 . 제 310 조 ( 변태 설립 의 경우 의 조사 ) ① 정관 으로 제 290 조 에 게기 한 사항 을 정한 때 에 는 발기인 은 이 에 관한 조사 를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검사인 의 선임 을 법원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검사인 의 보고서 는 이 를 창립 총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98 조제 4 항 단서 및 제 299 조 의 2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조사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311 조 ( 발기인 의 보고 ) ① 발기인 은 회사 의 창립 에 관한 사항 을 서면 에 의하 여 창립 총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보고서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명확히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주식 인수 와 납입 에 관한 제반 상황 2 . 제 290 조 에 게기 한 사항 에 관한 실태 제 312 조 ( 임원 의 선임 ) 창립 총회 에서 는 이사 와 감사 를 선임 하 여야 한다 . 제 313 조 ( 이사 , 감사 의 조사 , 보고 ) ① 이사 와 감사 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의 설립 에 관한 모든 사항 이 법령 또는 정관 의 규정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는지 의 여부 를 조사 하 여 창립 총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298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조사 와 보고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삭제 제 314 조 ( 변태설립사항 의 변경 ) ① 창립 총회 에서 는 제 290 조 에 게기 한 사항 이 부당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이 를 변경 할 수 있 다 . ② 제 300 조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315 조 ( 발기인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전조 의 규정 은 발기인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316 조 ( 정관 변경 , 설립 폐지 의 결의 ) ① 창립 총회 에서 는 정관 의 변경 또는 설립 의 폐지 를 결의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결의 는 소집 통지서 에 그 뜻 의 기재 가 없 는 경우 에 도 이 를 할 수 있 다 . 제 317 조 ( 설립 의 등기 ) ① 주식회사 의 설립등기 는 발기인 이 회사 설립 시 에 발행 한 주식 의 총수 를 인수 한 경우 에 는 제 299 조 와 제 300 조 의 규정 에 의한 절차 가 종료 한 날 로부터 , 발기인 이 주주 를 모집 한 경우 에 는 창립 총회 가 종결 한 날 또는 제 314 조 의 규정 에 의한 절차 가 종료 한 날 로부터 2 주간 내 에 이 를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설립등기 에 있 어서 는 다음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1 . 제 289 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 , 제 6 호 와 제 7 호 에 게기 한 사항 2 . 자본금 의 액 3 . 발행주 식 의 총수 , 그 종류 와 각종 주식 의 내용 과 수 3 의 2 .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3 의 3 .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하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3 의 4 . 지점 의 소재지 4 . 회사 의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 를 정한 때 에 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 삭제 6 . 주주 에게 배당 할 이익 으로 주식 을 소각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7 . 전환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제 347 조 에 게기 한 사항 8 . 사내 이사 , 사외 이사 , 그 밖 에 상무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이사 , 감사 및 집행 임원 의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9 . 회사 를 대표 할 이사 또는 집행 임원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 둘 이상 의 대표 이사 또는 대표 집행 임원 이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규정 11 . 명 의 개서 대리인 을 둔 때 에 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12 .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한 때 에 는 감사 위원회 위원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③ 주식회사 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 소재 지 또는 신 지점 소재지 에서 등기 를 할 때 에 는 제 289 조제 1 항 제 1 호 ㆍ제 2 호 ㆍ제 6 호 및 제 7 호 와 이 조 제 2 항 제 4 호 ㆍ제 9 호 및 제 10 호 에 따른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④ 제 181 조 내지 제 183 조 의 규정 은 주식회사 의 등기 에 준용 한다 . 제 318 조 ( 납입금 보관자 의 증명 과 책임 ) ① 납입금 을 보관 한 은행 이나 그 밖 의 금융 기관 은 발기인 또는 이사 의 청구 를 받 으면 그 보관 금액 에 관하 여 증명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은행 이나 그 밖 의 금융 기관 은 증명 한 보관 금액 에 대하 여 는 납입 이 부실 하 거나 그 금액 의 반환 에 제한 이 있 다는 것 을 이유 로 회사 에 대항 하 지 못한다 . ③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를 제 295 조제 1 항 에 따라 발기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증명서 를 은행 이나 그 밖 의 금융 기관 의 잔고 증명서 로 대체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5 . 28 . ] 제 319 조 ( 권리주 의 양도 ) 주식 의 인수 로 인한 권리 의 양도 는 회사 에 대하 여 효력 이 없 다 . 제 320 조 ( 주식 인수 의 무효 주장 , 취소 의 제한 ) ① 회사 성 립후 에 는 주식 을 인수 한 자 는 주식 청약서 의 요건 의 흠결 을 이유 로 하 여 그 인수 의 무효 를 주장 하 거나 사 기 , 강박 또는 착오 를 이유 로 하 여 그 인수 를 취소 하 지 못한다 . ② 창립 총회 에 출석 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한 자 는 회사 의 성립 전 에 도 전항 과 같 다 . 제 321 조 ( 발기인 의 인수 , 납입 담보 책임 ) ① 회사 설립 시 에 발행 한 주식 으로서 회사 성 립후 에 아직 인수 되 지 아니한 주식 이 있 거나 주식 인수 의 청약 이 취소 된 때 에 는 발기인 이 이 를 공동 으로 인수 한 것 으로 본다 . ② 회사 성 립후 제 295 조제 1 항 또는 제 30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납입 을 완료 하 지 아니한 주식 이 있 는 때 에 는 발기인 은 연대 하 여 그 납입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315 조 의 규정 은 전 2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322 조 ( 발기인 의 손해 배상 책임 ) ① 발기인 이 회사 의 설립 에 관하 여 그 임무 를 해태 한 때 에 는 그 발기인 은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발기인 이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그 임무 를 해태 한 때 에 는 그 발기인 은 제삼자 에 대하 여도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323 조 ( 발기인 , 임원 의 연대 책임 ) 이사 또는 감사 가 제 31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임무 를 해태 하 여 회사 또는 제삼자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발기인 도 책임 을 질 때 에 는 그 이사 , 감사 와 발기인 은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324 조 ( 발기인 의 책임 면제 , 주주 의 대표소송 ) 제 400 조 와 제 403 조 내지 제 406 조 의 규정 은 발기인 에 준용 한다 . 제 325 조 ( 검사인 의 손해 배상 책임 ) 법원 이 선임 한 검사인 이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그 임무 를 해태 한 때 에 는 회사 또는 제삼자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326 조 ( 회사 불성립 의 경우 의 발기인 의 책임 ) ① 회사 가 성립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발기인 은 그 설립 에 관한 행위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책임 을 진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회사 의 설립 에 관하 여 지급 한 비용 은 발기인 이 부담 한다 . 제 327 조 ( 유사 발기인 의 책임 ) 주식 청약서 기타 주식 모집 에 관한 서면 에 성명 과 회사 의 설립 에 찬조 하 는 뜻 을 기재 할 것 을 승낙 한 자 는 발기인 과 동일 한 책임 이 있 다 . 제 328 조 ( 설립 무효 의 소 ) ① 회사 설립 의 무효 는 주주 ㆍ이사 또는 감사 에 한하 여 회사 성립 의 날 로부터 2 년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86 조 내지 제 193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2 절 주식 제 1 관 주식 과 주권 제 329 조 ( 자본금 의 구성 ) ①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한 경우 에 는 주식 의 전부 를 무액면주 식 으로 발행 할 수 있 다 . 다만 , 무 액면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액면 주식 을 발행 할 수 없 다 . ② 액면 주식 의 금액 은 균일 하 여야 한다 . ③ 액면 주식 1 주 의 금액 은 100 원 이상 으로 하 여야 한다 . ④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발행 된 액면 주식 을 무액면주 식 으로 전환 하 거나 무 액면 주식 을 액면 주식 으로 전환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의 경우 에 는 제 440 조 , 제 441 조 본문 및 제 442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29 조 의 2 ( 주식 의 분할 ) ① 회사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주식 을 분할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분할 후 의 액면 주식 1 주 의 금액 은 제 329 조제 3 항 에 따른 금액 미만 으로 하 지 못한다 . ③ 제 440 조 부터 제 443 조 까지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분할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330 조 ( 액면 미달 발행 의 제한 ) 주식 은 액면 미달 의 가액 으로 발행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제 417 조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31 조 ( 주주 의 책임 ) 주주 의 책임 은 그 가 가진 주식 의 인수 가 액 을 한도 로 한다 . 제 332 조 ( 가설인 , 타인 의 명의 에 의한 인수인 의 책임 ) ① 가설인 의 명의 로 주식 을 인수 하 거나 타인 의 승락 없이 그 명의 로 주식 을 인수 한 자 는 주식 인 수인 으로서 의 책임 이 있 다 . ② 타인 의 승락 을 얻 어 그 명의 로 주식 을 인수 한 자 는 그 타인 과 연대 하 여 납입 할 책임 이 있 다 . 제 333 조 ( 주식 의 공유 ) ① 수인 이 공동 으로 주식 을 인수 한 자 는 연대 하 여 납입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주식 이 수인 의 공유 에 속하 는 때 에 는 공유자 는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자 1 인 을 정하 여야 한다 . ③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자 가 없 는 때 에 는 공유자 에 대한 통지 나 최고 는 그 1 인 에 대하 여 하 면 된다 . 제 334 조 삭제 제 335 조 ( 주식 의 양도 성 ) ① 주식 은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있 다 . 다만 ,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발행 하 는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도록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한 주식 의 양도 는 회사 에 대하 여 효력 이 없 다 . ③ 주권 발 행전 에 한 주식 의 양도 는 회사 에 대하 여 효력 이 없 다 . 그러나 회사 성 립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일 후 6 월 이 경과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35 조 의 2 ( 양 도 승인 의 청구 ) ①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는 경우 에 는 주식 을 양도 하 고자 하 는 주주 는 회사 에 대하 여 양도 의 상대방 및 양도 하 고자 하 는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양도 의 승인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의 청구 가 있 는 날 부터 1 월 이내 에 주주 에게 그 승인 여부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회사 가 제 2 항 의 기간 내 에 주주 에게 거부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④ 제 2 항 의 양 도 승인 거부 의 통지 를 받 은 주주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20 일 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양도 의 상대방 의 지정 또는 그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335 조 의 3 ( 양 도 상대방 의 지정 청구 ) ① 주주 가 양도 의 상대방 을 지정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한 경우 에 는 이 사회 는 이 를 지정 하 고 , 그 청구 가 있 은 날 부터 2 주간 내 에 주주 및 지정 된 상대방 에게 서면 으로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주주 에게 상대방 지정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335 조 의 4 ( 지정 된 자 의 매도 청구 권 ) ① 제 335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상대방 으로 지정 된 자 는 지정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지정 청구 를 한 주주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그 주식 을 자기 에게 매도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335 조 의 3 제 2 항 의 규정 은 주식 의 양 도 상대방 으로 지정 된 자 가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매도 의 청구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 제목 개정 2001 . 7 . 24 . ] 제 335 조 의 5 ( 매도 가액 의 결정 ) ① 제 335 조 의 4 의 경우 에 그 주식 의 매도 가액 은 주주 와 매도 청구 인간 의 협의 로 이 를 결정 한다 . ② 제 374 조 의 2 제 4 항 및 제 5 항 의 규정 은 제 335 조 의 4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 제목 개정 2001 . 7 . 24 . ] 제 335 조 의 6 ( 주식 의 매수 청구 ) 제 374 조 의 2 제 2 항 내지 제 5 항 의 규정 은 제 335 조 의 2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주주 가 회사 에 대하 여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한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335 조 의 7 ( 주식 의 양수인 에 의한 승인 청구 ) ①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는 경우 에 주식 을 취득 한 자 는 회사 에 대하 여 그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그 취득 의 승인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335 조 의 2 제 2 항 내지 제 4 항 , 제 335 조 의 3 내지 제 335 조 의 6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336 조 ( 주식 의 양 도 방법 ) ① 주식 의 양도 에 있 어서 는 주권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주권 의 점유자 는 이 를 적법 한 소지인 으로 추정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37 조 ( 주식 의 이전 의 대항 요건 ) ① 주식 의 이전 은 취득자 의 성명 과 주소 를 주주명부 에 기재 하 지 아니하 면 회사 에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회사 는 정관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명의 개서 대리인 을 둘 수 있 다 . 이 경우 명의 개서 대리인 이 취득자 의 성명 과 주소 를 주주명부 의 복본 에 기재 한 때 에 는 제 1 항 의 명 의 개서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 제목 개정 2014 . 5 . 20 . ] 제 338 조 ( 주식 의 입질 ) ① 주식 을 질권 의 목적 으로 하 는 때 에 는 주권 을 질권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질권자 는 계속 하 여 주권 을 점유 하 지 아니하 면 그 질권 으로써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제목 개정 2014 . 5 . 20 . ] 제 339 조 ( 질권 의 물상 대위 ) 주식 의 소각 , 병합 , 분할 또는 전환 이 있 는 때 에 는 이 로 인하 여 종전 의 주주 가 받 을 금전 이나 주식 에 대하 여도 종전 의 주식 을 목적 으로 한 질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제 340 조 ( 주식 의 등록질 ) ① 주식 을 질권 ( 質權 ) 의 목적 으로 한 경우 에 회사 가 질권 설정 자 의 청구 에 따라 그 성명 과 주소 를 주주명부 에 덧붙여 쓰 고 그 성명 을 주권 ( 株券 ) 에 적 은 경우 에 는 질권자 는 회사 로부터 이익 배당 , 잔여재산 의 분배 또는 제 339 조 에 따른 금전 의 지급 을 받 아 다른 채권자 에 우선 하 여 자기 채권 의 변제 에 충당 할 수 있 다 . ② 민법 제 353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의 질권자 는 회사 에 대하 여 전조 의 주식 에 대한 주권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제목 개정 2014 . 5 . 20 . ] 제 340 조 의 2 ( 주식 매수 선택 권 ) ①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434 조 의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회사 의 설립 ㆍ경영 및 기술 혁신 등 에 기여 하 거나 기여 할 수 있 는 회사 의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또는 피 용자 ( 被 用 者 ) 에게 미리 정한 가액 ( 이하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가 액 " 이 라 한다 ) 으로 신주 를 인수 하 거나 자기 의 주식 을 매수 할 수 있 는 권리 ( 이하 " 주식 매수 선택 권 " 이 라 한다 ) 를 부여 할 수 있 다 . 다만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가 액 이 주식 의 실질 가액 보다 낮 은 경우 에 회사 는 그 차액 을 금전 으로 지급 하 거나 그 차액 에 상당 하 는 자기 의 주식 을 양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식 의 실질 가액 은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일 을 기준 으로 평가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제 1 항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할 수 없 다 . 1 .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0 이상 의 주식 을 가진 주주 2 . 이사 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 과 해임 등 회사 의 주요 경영 사항 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자 3 . 제 1 호 와 제 2 호 에 규정 된 자 의 배우자 와 직계 존비 속 ③ 제 1 항 에 따라 발행 할 신주 또는 양도 할 자기 의 주식 은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④ 제 1 항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가 액 은 다음 각 호 의 가액 이상 이 어야 한다 . 1 . 신주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부여 일 을 기준 으로 한 주식 의 실질 가액 과 주식 의 권면액 ( 券面 額 ) 중 높 은 금액 . 다만 , 무 액면 주식 을 발행 한 경우 에 는 자본 으로 계상 되 는 금액 중 1 주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권면액 으로 본다 . 2 . 자기 의 주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부여 일 을 기준 으로 한 주식 의 실질 가액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0 조 의 3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부여 ) ① 제 340 조 의 2 제 1 항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에 관한 정관 의 규정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일정 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할 수 있 다는 뜻 2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로 발행 하 거나 양도 할 주식 의 종류 와 수 3 .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받 을 자 의 자격 요건 4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기간 5 . 일정 한 경우 이사회 결의 로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부여 를 취소 할 수 있 다는 뜻 ② 제 340 조 의 2 제 1 항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에 관한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있 어서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정하 여야 한다 . 1 .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받 을 자 의 성명 2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부여 방법 3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가 액 과 그 조정 에 관한 사항 4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기간 5 .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받 을 자 각각 에 대하 여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로 발행 하 거나 양도 할 주식 의 종류 와 수 ③ 회사 는 제 2 항 의 주주 총회 결의 에 의하 여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받 은 자 와 계약 을 체결 하 고 상당 한 기간 내 에 그 에 관한 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④ 회사 는 제 3 항 의 계약서 를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기간 이 종료 할 때 까지 본점 에 비치 하 고 주주 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 에 이 를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340 조 의 4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 ① 제 340 조 의 2 제 1 항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은 제 340 조 의 3 제 2 항 각호 의 사항 을 정하 는 주주 총회 결의 일 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 여야 이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② 제 340 조 의 2 제 1 항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은 이 를 양도 할 수 없 다 . 다만 ,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이 이 를 행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340 조 의 5 ( 준용 규정 ) 제 350 조제 2 항 , 제 350 조제 3 항 후단 , 제 351 조 , 제 516 조 의 9 제 1 항 ㆍ제 3 항 ㆍ제 4 항 및 제 516 조 의 10 전단 은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로 신주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341 조 ( 자기 주식 의 취득 ) ① 회사 는 다음 의 방법 에 따라 자기 의 명의 와 계산 으로 자기 의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취득 가액 의 총액 은 직전 결산기 의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에서 제 462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뺀 금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1 . 거래소 에서 시세 ( 時勢 ) 가 있 는 주식 의 경우 에 는 거래소 에서 취득 하 는 방법 2 . 제 345 조제 1 항 의 주식 의 상환 에 관한 종류 주식 의 경우 외 에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수 에 따라 균등 한 조건 으로 취득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② 제 1 항 에 따라 자기 주식 을 취득 하 려는 회사 는 미리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이 사회 의 결의 로 이익 배당 을 할 수 있 다고 정관 으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이 사회 의 결의 로써 주주 총회 의 결의 를 갈음 할 수 있 다 . 1 . 취득 할 수 있 는 주식 의 종류 및 수 2 . 취득 가액 의 총액 의 한도 3 . 1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자기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는 기간 ③ 회사 는 해당 영업 연도 의 결산기 에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이 제 462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에 미치 지 못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주식 의 취득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당 영업 연도 의 결산기 에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이 제 462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에 미치 지 못함 에 도 불구 하 고 회사 가 제 1 항 에 따라 주식 을 취득 한 경우 이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그 미치 지 못한 금액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만 , 이사 가 제 3 항 의 우려 가 없 다고 판단 하 는 때 에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1 조 의 2 ( 특정 목적 에 의한 자기 주식 의 취득 ) 회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341 조 에 도 불구 하 고 자기 의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1 . 회사 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의 영업 전부 의 양수 로 인한 경우 2 . 회사 의 권리 를 실행 함 에 있 어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3 . 단주 ( 端株 ) 의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4 . 주주 가 주식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한 경우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1 조 의 3 ( 자기 주식 의 질 취 ) 회사 는 발행 주식 총수 의 20 분 의 1 을 초과 하 여 자기 의 주식 을 질권 의 목적 으로 받 지 못한다 . 다만 , 제 341 조 의 2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그 한도 를 초과 하 여 질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2 조 ( 자기 주식 의 처분 ) 회사 가 보유 하 는 자기 의 주식 을 처분 하 는 경우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으로서 정관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은 이 사회 가 결정 한다 . 1 . 처분 할 주식 의 종류 와 수 2 . 처분 할 주식 의 처분 가액 과 납입 기일 3 . 주식 을 처분 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2 조 의 2 ( 자회사 에 의한 모회사 주식 의 취득 ) ① 다른 회사 의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는 주식 을 가진 회사 ( 이하 " 母 會社 " 라 한다 ) 의 주식 은 다음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다른 회사 ( 이하 " 子 會社 " 라 한다 ) 가 이 를 취득 할 수 없 다 . 1 .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 주식 의 포괄 적 이전 , 회사 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의 영업 전부 의 양수 로 인한 때 2 . 회사 의 권리 를 실행 함 에 있 어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때 ② 제 1 항 각호 의 경우 자회사 는 그 주식 을 취득 한 날 로부터 6 월 이내 에 모회사 의 주식 을 처분 하 여야 한다 . ③ 다른 회사 의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는 주식 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가 가지 고 있 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는 이 법 의 적용 에 있 어 그 모회사 의 자회사 로 본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342 조 의 3 ( 다른 회사 의 주식 취득 ) 회사 가 다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 분 의 1 을 초과 하 여 취득 한 때 에 는 그 다른 회사 에 대하 여 지체 없이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343 조 ( 주식 의 소각 ) ① 주식 은 자본금 감소 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만 소각 ( 消却 )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회사 가 보유 하 는 자기 주식 을 소각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자본금 감소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주식 을 소각 하 는 경우 에 는 제 440 조 및 제 441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3 조 의 2 삭제 제 344 조 ( 종류 주식 ) ① 회사 는 이익 의 배당 , 잔여재산 의 분배 , 주주 총회 에서 의 의결권 의 행사 , 상환 및 전환 등 에 관하 여 내용 이 다른 종류 의 주식 ( 이하 " 종류 주식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정관 으로 각 종류 주식 의 내용 과 수 를 정하 여야 한다 . ③ 회사 가 종류 주식 을 발행 하 는 때 에 는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없 는 경우 에 도 주식 의 종류 에 따라 신주 의 인수 , 주식 의 병합 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 의 합병 ㆍ분할로 인한 주식 의 배정 에 관하 여 특수 하 게 정할 수 있 다 . ④ 종류 주식 주주 의 종류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관하 여 는 제 435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4 조 의 2 ( 이익 배당 , 잔여재산 분배 에 관한 종류 주식 ) ① 회사 가 이익 의 배당 에 관하 여 내용 이 다른 종류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에 그 종류 주식 의 주주 에게 교부 하 는 배당 재산 의 종류 , 배당 재산 의 가액 의 결정 방법 , 이익 을 배당 하 는 조건 등 이익 배당 에 관한 내용 을 정하 여야 한다 . ② 회사 가 잔여재산 의 분배 에 관하 여 내용 이 다른 종류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에 잔여재산 의 종류 , 잔여재산 의 가액 의 결정 방법 , 그 밖 에 잔여재산 분배 에 관한 내용 을 정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44 조 의 3 ( 의결권 의 배제 ㆍ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 ) ① 회사 가 의결권 이 없 는 종류 주식 이나 의결권 이 제한 되 는 종류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에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사항 과 ,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 의 조건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조건 등 을 정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종류 주식 의 총수 는 발행 주식 총수 의 4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이 경우 의결권 이 없 거나 제한 되 는 종류 주식 이 발행 주식 총수 의 4 분 의 1 을 초과 하 여 발행 된 경우 에 는 회사 는 지체 없이 그 제한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45 조 ( 주식 의 상환 에 관한 종류 주식 ) ①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회사 의 이익 으로써 소각 할 수 있 는 종류 주식 을 발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회사 는 정관 에 상환 가액 , 상환 기간 , 상환 의 방법 과 상환 할 주식 의 수 를 정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회사 는 상환 대상 인 주식 의 취득 일 부터 2 주 전 에 그 사실 을 그 주식 의 주주 및 주주명부 에 적힌 권리 자 에게 따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통지 는 공고 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③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주 가 회사 에 대하 여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종류 주식 을 발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회사 는 정관 에 주주 가 회사 에 대하 여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뜻 , 상환 가액 , 상환 청구 기간 , 상환 의 방법 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의 경우 회사 는 주식 의 취득 의 대가 로 현금 외 에 유가증권 ( 다른 종류 주식 은 제외 한다 ) 이나 그 밖 의 자산 을 교부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경우 에 는 그 자산 의 장부 가 액 이 제 462 조 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 을 초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 1 항 과 제 3 항 에서 규정 한 주식 은 종류 주식 ( 상환 과 전환 에 관한 것 은 제외 한다 ) 에 한정 하 여 발행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6 조 ( 주식 의 전환 에 관한 종류 주식 ) ① 회사 가 종류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 주 는 인수 한 주식 을 다른 종류 주식 으로 전환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전환 의 조건 , 전환 의 청구 기간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수 와 내용 을 정하 여야 한다 . ② 회사 가 종류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에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할 때 회사 가 주주 의 인수 주식 을 다른 종류 주식 으로 전환 할 수 있 음 을 정할 수 있 다 . 이 경우 회사 는 전환 의 사유 , 전환 의 조건 , 전환 의 기간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수 와 내용 을 정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에 이 사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그 주식 의 주주 및 주주명부 에 적힌 권리 자 에게 따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통지 는 공고 로 갈음 할 수 있 다 . 1 . 전환 할 주식 2 . 2 주 이상 의 일정 한 기간 내 에 그 주권 을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는 뜻 3 . 그 기간 내 에 주권 을 제출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그 주권 이 무효 로 된다는 뜻 ④ 제 344 조제 2 항 에 따른 종류 주식 의 수 중 새로 발행 할 주식 의 수 는 전환 청구 기간 또는 전환 의 기간 내 에 는 그 발행 을 유보 ( 留保 )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47 조 ( 전환 주식 발행 의 절차 ) 제 346 조 의 경우 에 는 주식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 증서 에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주식 을 다른 종류 의 주식 으로 전환 할 수 있 다는 뜻 2 . 전환 의 조건 3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내용 4 . 전환 청구 기간 또는 전환 의 기간제 348 조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하 는 주식 의 발행가 액 ) 전환 으로 인하 여 신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전환 전 의 주식 의 발행가 액 을 신 주식 의 발행가 액 으로 한다 . 제 349 조 ( 전환 의 청구 ) ① 주식 의 전환 을 청구 하 는 자 는 청구서 2 통 에 주권 을 첨부 하 여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청구서 에 는 전환 하 고자 하 는 주식 의 종류 , 수 와 청구 년 월일 을 기재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③ 삭제 제 350 조 ( 전환 의 효력 발생 ) ① 주식 의 전환 은 주주 가 전환 을 청구 한 경우 에 는 그 청구 한 때 에 , 회사 가 전환 을 한 경우 에 는 제 346 조제 3 항 제 2 호 의 기간 이 끝난 때 에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② 제 354 조제 1 항 의 기간 중 에 전환 된 주식 의 주주 는 그 기간 중 의 총회 의 결의 에 관하 여 는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③ 전환 에 의하 여 발행 된 주식 의 이익 배당 에 관하 여 는 주주 가 전환 을 청구 한 때 또는 제 346 조제 3 항 제 2 호 의 기간 이 끝난 때 가 속하 는 영업 연도 말 에 전환 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신주 에 대한 이익 배당 에 관하 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청구 를 한 때 또는 제 346 조제 3 항 제 2 호 의 기간 이 끝난 때 가 속하 는 영업 연도 의 직전 영업 연도 말 에 전환 된 것 으로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351 조 ( 전환 의 등기 ) 주식 의 전환 으로 인한 변경 등기 는 전환 을 청구 한 날 또는 제 346 조제 3 항 제 2 호 의 기간 이 끝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마지막 날 부터 2 주 내 에 본점 소재지 에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52 조 ( 주주명부 의 기재사항 ) ① 주식 을 발행 한 때 에 는 주주명부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주주 의 성명 과 주소 2 .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의 종류 와 그 수 2 의 2 .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의 주권 을 발행 한 때 에 는 그 주권 의 번호 3 . 각 주식 의 취득 년 월일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전환 주식 을 발행 한 때 에 는 제 347 조 에 게기 한 사항 도 주주명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352 조 의 2 ( 전자 주주명부 ) ①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문서 로 주주명부 ( 이하 " 전자 주주명부 " 라 한다 ) 를 작성 할 수 있 다 . ② 전자 주주명부 에 는 제 352 조제 1 항 의 기재사항 외 에 전자 우편 주소 를 적 어야 한다 . ③ 전자 주주명부 의 비치 ㆍ공시 및 열람 의 방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5 . 28 . ] 제 353 조 ( 주주명부 의 효력 ) ① 주주 또는 질권자 에 대한 회사 의 통지 또는 최고 는 주주명부 에 기재 한 주소 또는 그 자 로부터 회사 에 통지 한 주소 로 하 면 된다 . ② 제 304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통지 또는 최고 에 준용 한다 . 제 354 조 ( 주주명부 의 폐쇄 , 기준일 ) ① 회사 는 의결권 을 행사 하 거나 배당 을 받 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 로서 권리 를 행사 할 자 를 정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기간 을 정하 여 주주명부 의 기재 변경 을 정지 하 거나 일정 한 날 에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또는 질권자 를 그 권리 를 행사 할 주주 또는 질권자 로 볼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기간 은 3 월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제 1 항 의 날 은 주주 또는 질권자 로서 권리 를 행사 할 날 에 앞선 3 월 내 의 날 로 정하 여야 한다 . ④ 회사 가 제 1 항 의 기간 또는 날 을 정한 때 에 는 그 기간 또는 날 의 2 주간 전 에 이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정관 으로 그 기간 또는 날 을 지정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55 조 ( 주권 발행 의 시기 ) ① 회사 는 성 립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 을 발행 하 여야 한다 . ② 주권 은 회사 의 성 립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일 후 가 아니 면 발행 하 지 못한다 . ③ 전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발행 한 주권 은 무효 로 한다 . 그러나 발행 한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356 조 ( 주권 의 기재사항 ) 주권 에 는 다음 의 사항 과 번호 를 기재 하 고 대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회사 의 상호 2 . 회사 의 성립 년 월일 3 . 회사 가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4 . 액면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1 주 의 금액 5 . 회사 의 성 립후 발행 된 주식 에 관하 여 는 그 발행 연월일 6 . 종류 주식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주식 의 종류 와 내용 6 의 2 .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7 . 삭제 8 . 삭제 제 356 조 의 2 ( 주식 의 전자 등록 ) ① 회사 는 주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등록 기관 ( 유가증권 등 의 전자 등록 업무 를 취급 하 는 것 으로 지정 된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전자 등록부 에 주식 을 등록 할 수 있 다 . ② 전자 등록부 에 등록 된 주식 의 양도 나 입 질 ( 入質 ) 은 전자 등록부 에 등록 하 여야 효력 이 발생 한다 . ③ 전자 등록부 에 주식 을 등록 한 자 는 그 등록 된 주식 에 대한 권리 를 적법 하 게 보유 한 것 으로 추정 하 며 , 이러 한 전자 등록부 를 선의 ( 善意 ) 로 , 그리고 중대 한 과실 없이 신뢰 하 고 제 2 항 의 등록 에 따라 권리 를 취득 한 자 는 그 권리 를 적법 하 게 취득 한다 . ④ 전자 등록 의 절차 ㆍ방법 및 효과 , 전자 등록 기관 의 지정 ㆍ 감독 등 주식 의 전자 등록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56 조 의 2 ( 주식 의 전자 등록 ) ① 회사 는 주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등록 기관 ( 유가증권 등 의 전자 등록 업무 를 취급 하 는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전자 등록부 에 주식 을 등록 할 수 있 다 . ② 전자 등록부 에 등록 된 주식 의 양도 나 입 질 ( 入質 ) 은 전자 등록부 에 등록 하 여야 효력 이 발생 한다 . ③ 전자 등록부 에 주식 을 등록 한 자 는 그 등록 된 주식 에 대한 권리 를 적법 하 게 보유 한 것 으로 추정 하 며 , 이러 한 전자 등록부 를 선의 ( 善意 ) 로 , 그리고 중대 한 과실 없이 신뢰 하 고 제 2 항 의 등록 에 따라 권리 를 취득 한 자 는 그 권리 를 적법 하 게 취득 한다 . ④ 전자 등록 의 절차 ㆍ방법 및 효과 , 전자 등록 기관 에 대한 감독 , 그 밖 에 주식 의 전자 등록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 시행 일 미 지정 ] 제 356 조 의 2 제 357 조 삭제 제 358 조 삭제 제 358 조 의 2 ( 주권 의 불 소지 ) ① 주주 는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주식 에 대하 여 주권 의 소지 를 하 지 아니하 겠 다는 뜻 을 회사 에 신고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신고 가 있 는 때 에 는 회사 는 지체 없이 주권 을 발행 하 지 아니한다는 뜻 을 주주명부 와 그 복본 에 기재 하 고 , 그 사실 을 주주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 는 그 주권 을 발행 할 수 없 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이미 발행 된 주권 이 있 는 때 에 는 이 를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회사 는 제출 된 주권 을 무효 로 하 거나 명의 개서 대리인 에게 임치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주주 는 언제 든지 회사 에 대하 여 주권 의 발행 또는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359 조 ( 주권 의 선의취득 ) 수표법 제 21 조 의 규정 은 주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60 조 ( 주권 의 제권판결 , 재 발행 ) ① 주권 은 공시 최고 의 절차 에 의하 여 이 를 무효 로 할 수 있 다 . ② 주권 을 상실 한 자 는 제권판결 을 얻 지 아니하 면 회사 에 대하 여 주권 의 재 발행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제 2 관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제 360 조 의 2 (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에 의한 완전 모회사 의 설립 ) ① 회사 는 이 관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에 의하 여 다른 회사 의 발행 주식 의 총수 를 소유 하 는 회사 ( 이하 " 완전 모회사 " 라 한다 ) 가 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다른 회사 를 " 완전 자회사 " 라 한다 . ②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 이하 이 관 에서 " 주식 교환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가 가지 는 그 회사 의 주식 은 주식 을 교환 하 는 날 에 주식 교환 에 의하 여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이전 하 고 , 그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는 그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교환 을 위하 여 발행 하 는 신주 의 배정 을 받 거나 그 회사 자기 주식 의 이전 을 받 음 으로써 그 회사 의 주주 가 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3 ( 주식 교환 계약서 의 작성 과 주주 총회 의 승인 및 주식 교환 대가 가 모회사 주식 인 경우 의 특칙 ) ① 주식 교환 을 하 고자 하 는 회사 는 주식 교환 계약서 를 작성 하 여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승인 결의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한다 . ③ 주식 교환 계약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교환 으로 인하 여 정관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그 규정 2 .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교환 을 위하 여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발행 하 는 신주 또는 이전 하 는 자기 주식 의 총수 ㆍ종류 , 종류별 주식 의 수 및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한 사항 3 .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 이 증가 하 는 경우 에 는 증가 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 에 관한 사항 4 .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그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 각 회사 가 제 1 항 의 결의 를 할 주주 총회 의 기일 6 . 주식 교환 을 할 날 7 . 각 회사 가 주식 교환 을 할 날 까지 이익 배당 을 할 때 에 는 그 한도액 8 . 삭제 9 .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취임 할 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을 정한 때 에 는 그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④ 회사 는 제 363 조 의 규정 에 의한 통지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주식 교환 계약서 의 주요 내용 2 . 제 360 조 의 5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매수 청구 권 의 내용 및 행사 방법 3 . 일방 회사 의 정관 에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요한다는 뜻 의 규정 이 있 고 다른 회사 의 정관 에 그 규정 이 없 는 경우 그 뜻 ⑤ 주식 교환 으로 인하 여 주식 교환 에 관련 되 는 각 회사 의 주주 의 부담 이 가중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436 조 의 결의 외 에 그 주주 전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⑥ 제 342 조 의 2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3 항 제 4 호 에 따라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하 는 재산 이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모회사 주식 을 포함 하 는 경우 에 는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는 그 지급 을 위하 여 그 모회사 의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⑦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는 제 6 항 에 따라 취득 한 그 회사 의 모회사 주식 을 주식 교환 후 에 도 계속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주식 교환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그 주식 을 처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360 조 의 4 ( 주식 교환 계약서 등 의 공시 ) ① 이사 는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주주 총회 의 회일 의 2 주전 부터 주식 교환 의 날 이후 6 월 이 경과 하 는 날 까지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주식 교환 계약서 2 .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교환 을 위하 여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하 여 그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3 .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주주 총회 의 회일 ( 제 360 조 의 9 의 규정 에 의한 간 이 주식 교환 의 경우 에 는 동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날 ) 전 6 월 이내 의 날 에 작성 한 주식 교환 을 하 는 각 회사 의 최종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 1 항 의 서류 에 관하 여 는 제 391 조 의 3 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5 (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 ①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인 사항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는 때 에 그 결의 에 반대 하 는 주주 ( 의결권 이 없 거나 제한 되 는 주주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주주 총회 전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그 결의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그 총회 의 결의 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회사 에 대하 여 자기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360 조 의 9 제 2 항 의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주식 교환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주주 는 그 기간 이 경과 한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회사 에 대하 여 자기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매수 청구 에 관하 여 는 제 374 조 의 2 제 2 항 내지 제 5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6 삭제 제 360 조 의 7 ( 완전 모회사 의 자본금 증가 의 한도액 ) ①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자본금 은 주식 교환 의 날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자 산액 에서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뺀 금액 을 초과 하 여 증가 시킬 수 없 다 . 1 .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할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2 . 제 360 조 의 3 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이전 하 는 자기 주식 의 장부 가 액 의 합계액 ②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교환 이전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식 을 이미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자본금 은 주식 교환 의 날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자 산액 에 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에 대한 주식 교환 으로 인하 여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이전 하 는 주식 의 수 의 비율 을 곱한 금액 에서 제 1 항 각호 의 금액 을 뺀 금액 의 한도 를 초과 하 여 이 를 증가 시킬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360 조 의 8 ( 주권 의 실효 절차 ) ① 주식 교환 에 의하 여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는 주주 총회 에서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인 을 한 때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주식 교환 의 날 1 월전 에 공고 하 고 ,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와 질권자 에 대하 여 따로 따로 그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인 을 한 뜻 2 . 주식 교환 의 날 의 전날 까지 주권 을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는 뜻 3 . 주식 교환 의 날 에 주권 이 무효 가 된다는 뜻 ② 제 442 조 의 규정 은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인 을 한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9 ( 간 이 주식 교환 ) ①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총 주주 의 동의 가 있 거나 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90 이상 을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소유 하 고 있 는 때 에 는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총회 의 승인 은 이 를 이 사회 의 승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는 주식 교환 계약서 를 작성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주식 교환 을 한다는 뜻 을 공고 하 거나 주주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총 주주 의 동의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0 ( 소규모 주식 교환 ) ①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교환 을 위하 여 발행 하 는 신주 및 이전 하 는 자기 주식 의 총수 가 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회사 에서 의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총회 의 승인 은 이 를 이 사회 의 승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다만 ,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할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정한 경우 에 그 금액 및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이 제 360 조 의 4 제 1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한 최종 대차 대조표 에 의하 여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자 산액 의 100 분 의 5 를 초과 하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삭제 ③ 제 1 항 본문 의 경우 에 는 주식 교환 계약서 에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관하 여 는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주식 교환 을 할 수 있 는 뜻 을 기재 하 여야 하 며 , 동조 제 3 항 제 1 호 의 사항 은 이 를 기재 하 지 못한다 . ④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는 주식 교환 계약서 를 작성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상호 와 본점 , 주식 교환 을 할 날 및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주식 교환 을 한다는 뜻 을 공고 하 거나 주주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⑤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20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지 는 주주 가 제 4 항 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제 1 항 본문 에 따른 주식 교환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이 조 에 따른 주식 교환 을 할 수 없 다 . ⑥ 제 1 항 본문 의 경우 에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관하 여 제 360 조 의 4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동조 동항 각 호외 의 부분 중 "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주주 총회 의 회일 의 2 주전 " 및 동조 동항 제 3 호중 " 제 360 조 의 3 제 1 항 의 주주 총회 의 회일 " 은 각각 " 이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 의 날 " 로 한다 . ⑦ 제 1 항 본문 의 경우 에 는 제 360 조 의 5 의 규정 은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1 ( 단주 처리 등 에 관한 규정 의 준용 ) ① 제 443 조 의 규정 은 회사 의 주식 교환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② 제 339 조 및 제 340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주식 교환 의 경우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식 을 목적 으로 하 는 질권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2 ( 주식 교환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의 사후 공시 ) ① 이사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주식 교환 의 날 부터 6 월 간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주식 교환 의 날 2 . 주식 교환 의 날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자 산액 3 . 주식 교환 으로 인하 여 완전 모회사 에 이전 한 완전 자회사 의 주식 의 수 4 . 그 밖 의 주식 교환 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 의 서면 에 관하 여 는 제 391 조 의 3 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3 ( 완전 모회사 의 이사 ㆍ 감사 의 임기 ) 주식 교환 에 의하 여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이사 및 감사 로서 주식 교환 전 에 취임 한 자 는 주식 교환 계약서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주식 교환 후 최초 로 도래 하 는 결산기 에 관한 정기 총회 가 종료 하 는 때 에 퇴임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4 ( 주식 교환 무효 의 소 ) ① 주식 교환 의 무효 는 각 회사 의 주주 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 에 한하 여 주식 교환 의 날 부터 6 월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소 는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본점 소재지 의 지방 법원 의 관할 에 전속 한다 . ③ 주식 교환 을 무효 로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완전 모회사 가 된 회사 는 주식 교환 을 위하 여 발행 한 신주 또는 이전 한 자기 주식 의 주주 에 대하 여 그 가 소유 하 였 던 완전 자회사 가 된 회사 의 주식 을 이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87 조 내지 제 189 조 , 제 190 조 본문 , 제 191 조 , 제 192 조 , 제 377 조 및 제 431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소 에 , 제 339 조 및 제 340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제 3 항 의 경우 에 각각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 관 주식 의 포괄 적 이전 제 360 조 의 15 ( 주식 의 포괄 적 이전 에 의한 완전 모회사 의 설립 ) ① 회사 는 이 관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의 포괄 적 이전 ( 이하 이 관 에서 " 주식 이전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완전 모회사 를 설립 하 고 완전 자회사 가 될 수 있 다 . ② 주식 이전 에 의하 여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가 소유 하 는 그 회사 의 주식 은 주식 이전 에 의하 여 설립 하 는 완전 모회사 에 이전 하 고 , 그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는 그 완전 모회사 가 주식 이전 을 위하 여 발행 하 는 주식 의 배정 을 받 음 으로써 그 완전 모회사 의 주주 가 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6 ( 주주 총회 에 의한 주식 이전 의 승인 ) ① 주식 이전 을 하 고자 하 는 회사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적 은 주식 이 전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1 . 설립 하 는 완전 모회사 의 정관 의 규정 2 . 설립 하 는 완전 모회사 가 주식 이전 에 있 어서 발행 하 는 주식 의 종류 와 수 및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주식 의 배정 에 관한 사항 3 . 설립 하 는 완전 모회사 의 자본금 및 자본 준비금 에 관한 사항 4 .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 주식 이전 을 할 시기 6 .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가 주식 이전 의 날 까지 이익 배당 을 할 때 에 는 그 한도액 7 . 설립 하 는 완전 모회사 의 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8 . 회사 가 공동 으로 주식 이전 에 의하 여 완전 모회사 를 설립 하 는 때 에 는 그 뜻 ② 제 1 항 의 승인 결의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한다 . ③ 제 360 조 의 3 제 4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의 주주 총회 의 승인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④ 주식 이전 으로 인하 여 주식 이전 에 관련 되 는 각 회사 의 주주 의 부담 이 가중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436 조 의 결의 외 에 그 주주 전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7 ( 주식 이 전 계획서 등 의 서류 의 공시 ) ① 이사 는 제 360 조 의 16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총회 의 회일 의 2 주전 부터 주식 이전 의 날 이후 6 월 을 경과 하 는 날 까지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제 360 조 의 16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이 전 계획서 2 .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주식 의 배정 에 관하 여 그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3 . 제 360 조 의 16 제 1 항 의 주주 총회 의 회일 전 6 월 이내 의 날 에 작성 한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최종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제 1 항 의 서류 에 관하 여 는 제 391 조 의 3 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18 ( 완전 모회사 의 자본금 의 한도액 ) 설립 하 는 완전 모회사 의 자본금 은 주식 이전 의 날 에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자 산액 에서 그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할 금전 및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을 뺀 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360 조 의 19 ( 주권 의 실효 절차 ) ① 주식 이전 에 의하 여 완전 자회사 가 되 는 회사 는 제 360 조 의 16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결의 를 한 때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공고 하 고 ,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와 질권자 에 대하 여 따로 따로 그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360 조 의 16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결의 를 한 뜻 2 . 1 월 을 초과 하 여 정한 기간 내 에 주권 을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는 뜻 3 . 주식 이전 의 날 에 주권 이 무효 가 된다는 뜻 ② 제 442 조 의 규정 은 제 360 조 의 16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결의 를 한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20 ( 주식 이전 에 의한 등기 ) 주식 이전 을 한 때 에 는 설립 한 완전 모회사 의 본점 의 소재지 에서 는 2 주 내 에 , 지점 의 소재지 에서 는 3 주 내 에 제 317 조제 2 항 에서 정하 는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21 ( 주식 이전 의 효력 발생 시기 ) 주식 이전 은 이 로 인하 여 설립 한 완전 모회사 가 그 본점 소재지 에서 제 360 조 의 20 의 규정 에 의한 등기 를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22 ( 주식 교환 규정 의 준용 ) 제 360 조 의 5 , 제 360 조 의 11 및 제 360 조 의 12 의 규정 은 주식 이전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60 조 의 23 ( 주식 이 전 무효 의 소 ) ① 주식 이전 의 무효 는 각 회사 의 주주 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 에 한하 여 주식 이전 의 날 부터 6 월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소 는 완전 모회사 가 되 는 회사 의 본점 소재지 의 지방 법원 의 관할 에 전속 한다 . ③ 주식 이전 을 무효 로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완전 모회사 가 된 회사 는 주식 이전 을 위하 여 발행 한 주식 의 주주 에 대하 여 그 가 소유 하 였 던 완전 자회사 가 된 회사 의 주식 을 이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87 조 내지 제 193 조 및 제 377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소 에 , 제 339 조 및 제 340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제 3 항 의 경우 에 각각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4 관 지배 주주 에 의한 소수 주식 의 전부 취득 제 360 조 의 24 ( 지배주 주 의 매도 청구 권 ) ①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95 이상 을 자기 의 계산 으로 보유 하 고 있 는 주주 ( 이하 이 관 에서 " 지배 주주 " 라 한다 ) 는 회사 의 경영 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회사 의 다른 주주 ( 이하 이 관 에서 " 소수 주주 " 라 한다 ) 에게 그 보유 하 는 주식 의 매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보유 주식 의 수 를 산정 할 때 에 는 모회사 와 자회사 가 보유 한 주식 을 합산 한다 . 이 경우 회사 가 아닌 주주 가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는 주식 을 가진 회사 가 보유 하 는 주식 도 그 주주 가 보유 하 는 주식 과 합산 한다 . ③ 제 1 항 의 매도 청구 를 할 때 에 는 미리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④ 제 3 항 의 주주 총회 의 소집 을 통지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 을 적 어야 하 고 , 매도 를 청구 하 는 지배주 주 는 주주 총회 에서 그 내용 을 설명 하 여야 한다 . 1 . 지배주 주 의 회사 주식 의 보유 현황 2 . 매도 청구 의 목적 3 . 매매 가액 의 산정 근거 와 적정 성 에 관한 공인 된 감정인 의 평가 4 . 매매 가액 의 지급 보증 ⑤ 지배주 주 는 매도 청구 의 날 1 개월 전 까지 다음 각 호 의 사실 을 공고 하 고 , 주주명부 에 적힌 주주 와 질권자 에게 따로 그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1 . 소수 주주 는 매매 가액 의 수령 과 동시 에 주권 을 지배 주주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는 뜻 2 . 교부 하 지 아니할 경우 매매 가액 을 수령 하 거나 지배주 주가 매매 가액 을 공탁 ( 供託 ) 한 날 에 주권 은 무효 가 된다는 뜻 ⑥ 제 1 항 의 매도 청구 를 받 은 소수 주주 는 매도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2 개월 내 에 지배 주주 에게 그 주식 을 매도 하 여야 한다 . ⑦ 제 6 항 의 경우 그 매매 가액 은 매도 청구 를 받 은 소수 주주 와 매도 를 청구 한 지배주 주 간 의 협의 로 결정 한다 . ⑧ 제 1 항 의 매도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내 에 제 7 항 의 매매 가액 에 대한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매도 청구 를 받 은 소수 주주 또는 매도 청구 를 한 지배주 주 는 법원 에 매매 가액 의 결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⑨ 법원 이 제 8 항 에 따라 주식 의 매매 가액 을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의 재산 상태 와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공정 한 가액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60 조 의 25 ( 소수 주주 의 매수 청구 권 ) ① 지배 주주 가 있 는 회사 의 소수 주주 는 언제 든지 지배 주주 에게 그 보유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매수 청구 를 받 은 지배주 주 는 매수 를 청구 한 날 을 기준 으로 2 개월 내 에 매수 를 청구 한 주주 로부터 그 주식 을 매수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그 매매 가액 은 매수 를 청구 한 주주 와 매수 청구 를 받 은 지배주 주 간 의 협의 로 결정 한다 . ④ 제 2 항 의 매수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내 에 제 3 항 의 매매 가액 에 대한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매수 청구 를 받 은 지배주 주 또는 매수 청구 를 한 소수 주주 는 법원 에 대하 여 매매 가액 의 결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법원 이 제 4 항 에 따라 주식 의 매매 가액 을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의 재산 상태 와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공정 한 가액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60 조 의 26 ( 주식 의 이전 등 ) ① 제 360 조 의 24 와 제 360 조 의 25 에 따라 주식 을 취득 하 는 지배주 주가 매매 가액 을 소수 주주 에게 지급 한 때 에 주식 이 이전 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의 매매 가액 을 지급 할 소수 주주 를 알 수 없 거나 소수 주주 가 수령 을 거부 할 경우 에 는 지배주 주 는 그 가액 을 공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식 은 공탁 한 날 에 지배 주주 에게 이전 된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 절 회사 의 기관 제 1 관 주주 총회 제 361 조 ( 총회 의 권한 ) 주주 총회 는 본 법 또는 정관 에 정하 는 사항 에 한하 여 결의 할 수 있 다 . 제 362 조 ( 소집 의 결정 ) 총회 의 소집 은 본 법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이 사회 가 이 를 결정 한다 . 제 363 조 ( 소집 의 통지 ) ① 주주 총회 를 소집 할 때 에 는 주주 총회 일 의 2 주 전 에 각 주주 에게 서면 으로 통지 를 발송 하 거나 각 주주 의 동의 를 받 아 전자 문서 로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통지 가 주주명부 상 주주 의 주소 에 계속 3 년 간 도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회사 는 해당 주주 에게 총회 의 소집 을 통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통지서 에 는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가 주주 총회 를 소집 하 는 경우 에 는 주주 총회 일 의 10 일 전 에 각 주주 에게 서면 으로 통지 를 발송 하 거나 각 주주 의 동의 를 받 아 전자 문서 로 통지 를 발송 할 수 있 다 . ④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는 주주 전원 의 동의 가 있 을 경우 에 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 총회 를 개최 할 수 있 고 , 서면 에 의한 결의 로써 주주 총회 의 결의 를 갈음 할 수 있 다 . 결의 의 목적 사항 에 대하 여 주주 전원 이 서면 으로 동의 를 한 때 에 는 서면 에 의한 결의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⑤ 제 4 항 의 서면 에 의한 결의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와 같 은 효력 이 있 다 . ⑥ 서면 에 의한 결의 에 대하 여 는 주주 총회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은 의결권 없 는 주주 에게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 항 의 통지서 에 적 은 회의 의 목적 사항 에 제 360 조 의 5 , 제 360 조 의 22 , 제 374 조 의 2 , 제 522 조 의 3 또는 제 530 조 의 11 에 따라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 사항 이 포함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9 . 5 . 28 . ] [ 제목 개정 2014 . 5 . 20 . ] 제 363 조 의 2 ( 주주제안권 ) ①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이사 에게 주주 총회 일 ( 정기 주주 총회 의 경우 직전 연도 의 정기 주주 총회 일 에 해당 하 는 그 해 의 해당 일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6 주 전 에 서 면 또는 전자 문서 로 일정 한 사항 을 주주 총회 의 목적 사항 으로 할 것 을 제안 ( 이하 ' 株主 提案 ' 이 라 한다 )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주주 는 이사 에게 주주 총회 일 의 6 주 전 에 서 면 또는 전자 문서 로 회의 의 목적 으로 할 사항 에 추가 하 여 당해 주주 가 제출 하 는 의안 의 요령 을 제 363 조 에서 정하 는 통지 에 기재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이사 는 제 1 항 에 의한 주주 제안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이 사회 에 보 고 하 고 , 이 사회 는 주주 제안 의 내용 이 법령 또는 정관 을 위반 하 는 경우 와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를 주주 총회 의 목적 사항 으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주주 제안 을 한 자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주주 총회 에서 당해 의안 을 설명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364 조 ( 소 집지 ) 총회 는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없 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 에 인접 한 지 에 소집 하 여야 한다 . 제 365 조 ( 총회 의 소집 ) ① 정기 총회 는 매년 1 회 일정 한 시기 에 이 를 소집 하 여야 한다 . ② 연 2 회 이상 의 결산기 를 정한 회사 는 매기 에 총회 를 소집 하 여야 한다 . ③ 임시 총회 는 필요 있 는 경우 에 수시 이 를 소집 한다 . 제 366 조 ( 소수 주주 에 의한 소집 청구 ) ①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회의 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의 이유 를 적 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를 이 사회 에 제출 하 여 임시 총회 의 소집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가 있 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의 절차 를 밟 지 아니한 때 에 는 청구 한 주주 는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총회 를 소집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주 총회 의 의장 은 법원 이 이해관계인 의 청구 나 직권 으로 선임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총회 는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검사인 을 선임 할 수 있 다 . 제 366 조 의 2 ( 총회 의 질서 유지 ) ① 총회 의 의장 은 정관 에서 정함 이 없 는 때 에 는 총회 에서 선임 한다 . ② 총회 의 의장 은 총회 의 질서 를 유지 하 고 의사 를 정리 한다 . ③ 총회 의 의장 은 고의로 의사 진행 을 방해 하 기 위한 발언 ㆍ 행동 을 하 는 등 현저히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자 에 대하 여 그 발언 의 정지 또는 퇴장 을 명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367 조 ( 검사인 의 선임 ) ① 총회 는 이사 가 제출 한 서류 와 감사 의 보고서 를 조사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검사인 ( 檢査 人 ) 을 선임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또는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총회 의 소집 절차 나 결 의 방법 의 적법성 을 조사 하 기 위하 여 총회 전 에 법원 에 검사인 의 선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68 조 ( 총회 의 결의 방법 과 의결권 의 행사 ) ① 총회 의 결의 는 이 법 또는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 와 발행주 식 총수 의 4 분 의 1 이상 의 수 로써 하 여야 한다 . ② 주주 는 대리인 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 을 행사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그 대리인 은 대리 권 을 증명 하 는 서면 을 총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총회 의 결의 에 관하 여 특별 한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는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제 368 조 의 2 ( 의결권 의 불통일 행사 ) ① 주주 가 2 이상 의 의결권 을 가지 고 있 는 때 에 는 이 를 통일 하 지 아니하 고 행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주 총회 일 의 3 일 전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로 그 뜻 과 이유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주주 가 주식 의 신탁 을 인수 하 였 거나 기타 타인 을 위하 여 주식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외 에 는 회사 는 주주 의 의결권 의 불통일 행사 를 거부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368 조 의 3 ( 서면 에 의한 의결권 의 행사 ) ① 주주 는 정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총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고 서면 에 의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총회 의 소집 통지서 에 주주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데 필요 한 서면 과 참고 자료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368 조 의 4 ( 전자 적 방법 에 의한 의결권 의 행사 ) ① 회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로 주주 가 총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고 전자 적 방법 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음 을 정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제 363 조 에 따라 소집 통지 를 할 때 에 는 주주 가 제 1 항 에 따른 방법 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회사 가 제 1 항 에 따라 전자 적 방법 에 의한 의결권 행사 를 정한 경우 에 주주 는 주주 확인 절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의결권 을 행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 는 의결권 행사 에 필요 한 양식 과 참고 자료 를 주주 에게 전자 적 방법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동일 한 주식 에 관하 여 제 1 항 또는 제 36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전자 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 의 방법 을 선택 하 여야 한다 . ⑤ 회사 는 의결권 행사 에 관한 전자 적 기록 을 총회 가 끝난 날 부터 3 개월 간 본점 에 갖추 어 두 어 열람 하 게 하 고 총회 가 끝난 날 부터 5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⑥ 주주 확인 절차 등 전자 적 방법 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5 . 28 . ] 제 369 조 ( 의결권 ) ① 의결권 은 1 주 마다 1 개 로 한다 . ② 회사 가 가진 자기 주식 은 의결권 이 없 다 . ③ 회사 ,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 가 다른 회사 의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주식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가지 고 있 는 회사 또는 모회사 의 주식 은 의결권 이 없 다 . 제 370 조 삭제 제 371 조 ( 정족수 , 의결 권수 의 계산 ) ① 총회 의 결의 에 관하 여 는 제 344 조 의 3 제 1 항 과 제 369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의 수 는 발행 주식 총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② 총회 의 결의 에 관하 여 는 제 368 조제 3 항 에 따라 행사 할 수 없 는 주식 의 의결권 수 와 제 409 조제 2 항 ㆍ제 3 항 및 제 542 조 의 12 제 3 항 ㆍ제 4 항 에 따라 그 비율 을 초과 하 는 주식 으로서 행사 할 수 없 는 주식 의 의결권 수 는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의 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72 조 ( 총회 의 연기 , 속행 의 결의 ) ① 총회 에서 는 회의 의 속행 또는 연기 의 결의 를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제 363 조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73 조 ( 총회 의 의사록 ) ① 총회 의 의사 에 는 의사록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의사록 에 는 의사 의 경과 요령 과 그 결과 를 기재 하 고 의장 과 출석 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제 374 조 ( 영업양도 , 양수 , 임대 등 ) ① 회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할 때 에 는 제 434 조 에 따른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1 . 영업 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 의 양 도 2 . 영업 전부 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 타인 과 영업 의 손익 전부 를 같이 하 는 계약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계약 의 체결 ㆍ변경 또는 해 약 3 . 회사 의 영업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다른 회사 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의 양수 ② 제 1 항 의 행위 에 관한 주주 총회 의 소집 의 통지 를 하 는 때 에 는 제 374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매수 청구 권 의 내용 및 행사 방법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제 374 조 의 2 (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 ① 제 374 조 에 따른 결의 사항 에 반대 하 는 주주 ( 의결권 이 없 거나 제한 되 는 주주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주주 총회 전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그 결의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그 총회 의 결의 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회사 에 대하 여 자기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를 받 으면 해당 회사 는 같 은 항 의 매수 청구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매수 청구 기간 " 이 라 한다 ) 이 종료 하 는 날 부터 2 개월 이내 에 그 주식 을 매수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식 의 매수 가 액 은 주주 와 회사 간 의 협의 에 의하 여 결정 한다 . ④ 매수 청구 기간 이 종료 하 는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회사 또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한 주주 는 법원 에 대하 여 매수 가 액 의 결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법원 이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주식 의 매수 가 액 을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의 재산 상태 그 밖 의 사정 을 참작 하 여 공정 한 가액 으로 이 를 산정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374 조 의 3 ( 간 이 영업양도 , 양수 , 임대 등 ) ① 제 374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는 회사 의 총 주주 의 동의 가 있 거나 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90 이상 을 해당 행위 의 상대방 이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회사 의 주주 총회 의 승인 은 이 를 이 사회 의 승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회사 는 영업양도 , 양수 , 임대 등 의 계약서 작성 일 부터 2 주 이내 에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영업양도 , 양수 , 임대 등 을 한다는 뜻 을 공고 하 거나 주주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총 주주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2 항 의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날 부터 2 주 이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영업양도 , 양수 , 임대 등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주주 는 그 기간 이 경과 한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회사 에 대하 여 자기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74 조 의 2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 . ] 제 375 조 ( 사후 설립 ) 회사 가 그 성립 후 2 년 내 에 그 성립 전 부터 존재 하 는 재산 으로서 영업 을 위하 여 계속 하 여 사용 하 여야 할 것 을 자본금 의 100 분 의 5 이상 에 해당 하 는 대가 로 취득 하 는 계약 을 하 는 경우 에 는 제 374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76 조 ( 결의 취소 의 소 ) ① 총회 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 이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거나 현저 하 게 불 공정 한 때 또는 그 결의 의 내용 이 정관 에 위반 한 때 에 는 주주 ㆍ이사 또는 감사 는 결의 의 날 로부터 2 월 내 에 결의 취소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② 제 186 조 내지 제 188 조 , 제 190 조 본문 과 제 191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377 조 ( 제 소주주 의 담보 제공 의무 ) ① 주주 가 결의 취소 의 소 를 제기 한 때 에 는 법원 은 회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주주 가 이사 또는 감사 인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76 조제 4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청구 에 준용 한다 . 제 378 조 ( 결의 취소 의 등기 ) 결의 한 사항 이 등기 된 경우 에 결의 취소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본점 과 지점 의 소재지 에서 등기 하 여야 한다 . 제 379 조 ( 법원 의 재량 에 의한 청구 기각 ) 결의 취소 의 소 가 제기 된 경우 에 결의 의 내용 , 회사 의 현황 과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취소 가 부적당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그 청구 를 기각 할 수 있 다 . 제 380 조 ( 결 의 무효 및 부존 재확인 의 소 ) 제 186 조 내지 제 188 조 , 제 190 조 본문 , 제 191 조 , 제 377 조 와 제 378 조 의 규정 은 총회 의 결의 의 내용 이 법령 에 위반 한 것 을 이유 로 하 여 결의 무효 의 확인 을 청구 하 는 소 와 총회 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 에 총회 결의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을 정도 의 중대 한 하자 가 있 는 것 을 이유 로 하 여 결의 부 존재 의 확인 을 청구 하 는 소 에 이 를 준용 한다 . 제 381 조 ( 부당 결의 의 취소 , 변경 의 소 ) ① 주주 가 제 368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결의 가 현저 하 게 부당 하 고 그 주주 가 의결권 을 행사 하 였 더라면 이 를 저지 할 수 있 었 을 때 에 는 그 주주 는 그 결의 의 날 로부터 2 월 내 에 결의 의 취소 의 소 또는 변경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② 제 186 조 내지 제 188 조 , 제 190 조 본문 , 제 191 조 , 제 377 조 와 제 378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2 관 이사 와 이 사회 제 382 조 ( 이사 의 선임 , 회사 와 의 관계 및 사외 이사 ) ① 이사 는 주주 총회 에서 선임 한다 . ② 회사 와 이사 의 관계 는 「 민법 」 의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사외 이사 ( 社外 理事 ) 는 해당 회사 의 상무 ( 常務 )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이사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를 말 한다 . 사외 이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직 을 상실 한다 . 1 . 회사 의 상무 에 종사 하 는 이사 ㆍ집행임원 및 피용 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 에 회사 의 상무 에 종사 한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 용자 2 . 최 대주주 가 자연인 인 경우 본인 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ㆍ비속 3 . 최 대주주 가 법인 인 경우 그 법인 의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 용자 4 .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ㆍ비속 5 . 회사 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의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 용자 6 . 회사 와 거래 관계 등 중요 한 이해관계 에 있 는 법인 의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 용자 7 . 회사 의 이사 ㆍ집행임원 및 피 용자 가 이사 ㆍ집행임원으로 있 는 다른 회사 의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 용자 [ 전문 개정 2009 . 1 . 30 . ] 제 382 조 의 2 ( 집중 투표 ) ① 2 인 이상 의 이사 의 선임 을 목적 으로 하 는 총회 의 소집 이 있 는 때 에 는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정관 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회사 에 대하 여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를 선임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는 주주 총회 일 의 7 일 전 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이사 의 선임 결의 에 관하 여 각 주주 는 1 주 마다 선임 할 이사 의 수 와 동일 한 수 의 의결권 을 가지 며 , 그 의결권 은 이사 후보자 1 인 또는 수인 에게 집중 하 여 투표 하 는 방법 으로 행사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를 선임 하 는 경우 에 는 투표 의 최다수 를 얻 은 자 부터 순차 적 으로 이사 에 선임 되 는 것 으로 한다 . ⑤ 제 1 항 의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의장 은 의결 에 앞서 그러 한 청구 가 있 다는 취지 를 알려야 한다 . ⑥ 제 2 항 의 서면 은 총회 가 종결 될 때 까지 이 를 본점 에 비치 하 고 주주 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 에 열람 할 수 있 게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382 조 의 3 ( 이사 의 충실 의무 ) 이사 는 법령 과 정관 의 규정 에 따라 회사 를 위하 여 그 직무 를 충실하 게 수행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382 조 의 4 ( 이사 의 비밀 유지 의무 ) 이사 는 재임 중 뿐 만 아니 라 퇴임 후 에 도 직무 상 알 게 된 회사 의 영업 상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01 . 7 . 24 . ] 제 383 조 ( 원수 , 임기 ) ① 이사 는 3 명 이상 이 어야 한다 . 다만 ,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는 1 명 또는 2 명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이사 의 임기 는 3 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제 2 항 의 임기 는 정관 으로 그 임기 중 의 최종 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 의 종결 에 이르 기 까지 연장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단서 의 경우 에 는 제 302 조제 2 항 제 5 호 의 2 , 제 317 조제 2 항 제 3 호 의 2 , 제 335 조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 , 제 335 조 의 2 제 1 항 ㆍ제 3 항 , 제 335 조 의 3 제 1 항 ㆍ제 2 항 , 제 335 조 의 7 제 1 항 , 제 340 조 의 3 제 1 항 제 5 호 , 제 356 조제 6 호 의 2 , 제 397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397 조 의 2 제 1 항 , 제 398 조 , 제 416 조 본문 , 제 451 조제 2 항 , 제 461 조제 1 항 본문 및 제 3 항 , 제 462 조 의 3 제 1 항 , 제 464 조 의 2 제 1 항 , 제 469 조 , 제 513 조제 2 항 본문 및 제 516 조 의 2 제 2 항 본문 (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중 " 이 사회 " 는 각각 " 주주 총회 " 로 보 며 , 제 360 조 의 5 제 1 항 및 제 522 조 의 3 제 1 항 중 "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는 때 " 는 " 제 363 조제 1 항 에 따른 주주 총회 의 소집 통지 가 있 는 때 " 로 본다 . ⑤ 제 1 항 단서 의 경우 에 는 제 341 조제 2 항 단서 , 제 390 조 , 제 391 조 , 제 391 조 의 2 , 제 391 조 의 3 , 제 392 조 , 제 393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399 조제 2 항 , 제 408 조 의 2 제 3 항 ㆍ제 4 항 , 제 408 조 의 3 제 2 항 , 제 408 조 의 4 제 2 호 , 제 408 조 의 5 제 1 항 , 제 408 조 의 6 , 제 408 조 의 7 , 제 412 조 의 4 , 제 449 조 의 2 , 제 462 조제 2 항 단서 , 제 526 조제 3 항 , 제 527 조제 4 항 , 제 527 조 의 2 , 제 527 조 의 3 제 1 항 및 제 527 조 의 5 제 2 항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⑥ 제 1 항 단서 의 경우 에 는 각 이사 ( 정관 에 따라 대표 이사 를 정한 경우 에 는 그 대표 이사 를 말 한다 ) 가 회사 를 대표 하 며 제 343 조제 1 항 단서 , 제 346 조제 3 항 , 제 362 조 , 제 363 조 의 2 제 3 항 , 제 366 조제 1 항 , 제 368 조 의 4 제 1 항 , 제 393 조제 1 항 , 제 412 조 의 3 제 1 항 및 제 46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이사회 의 기능 을 담당 한다 . 제 384 조 삭제 제 385 조 ( 해임 ) ① 이사 는 언제 든지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이 를 해임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사 의 임기 를 정한 경우 에 정당 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 에 이 를 해임 한 때 에 는 그 이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해임 으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이사 가 그 직무 에 관하 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 에 위반 한 중대 한 사실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주주 총회 에서 그 해임 을 부결 한 때 에 는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총회 의 결의 가 있 은 날 부터 1 월 내 에 그 이사 의 해임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86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386 조 ( 결원 의 경우 ) ① 법률 또는 정관 에 정한 이사 의 원수 를 결한 경우 에 는 임기 의 만료 또는 사임 으로 인하 여 퇴임 한 이사 는 새로 선임 된 이사 가 취임 할 때 까지 이사 의 권리 의무 가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법원 은 이사 , 감사 기타 의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일시 이사 의 직무 를 행할 자 를 선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본점 의 소재지 에서 그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387 조 ( 자격주 ) 정관 으로 이사 가 가질 주식 의 수 를 정한 경우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때 에 는 이사 는 그 수 의 주권 을 감사 에게 공탁 하 여야 한다 . 제 388 조 ( 이사 의 보수 ) 이사 의 보수 는 정관 에 그 액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이 를 정한다 . 제 389 조 ( 대표 이사 ) ① 회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로 회사 를 대표 할 이사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정관 으로 주주 총회 에서 이 를 선정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수인 의 대표 이사 가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③ 제 208 조제 2 항 , 제 209 조 , 제 210 조 와 제 386 조 의 규정 은 대표 이사 에 준용 한다 . 제 390 조 (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 사회 는 각 이사 가 소집 한다 . 그러나 이 사회 의 결의 로 소집 할 이사 를 정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소집 권 자 로 지정 되 지 않 은 다른 이사 는 소 집권 자 인 이사 에게 이 사회 소집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소 집권 자 인 이사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이 사회 소집 을 거절 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이사 가 이 사회 를 소집 할 수 있 다 . ③ 이 사회 를 소집 함 에 는 회일 을 정하 고 그 1 주간 전 에 각 이사 및 감사 에 대하 여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기간 은 정관 으로 단축 할 수 있 다 . ④ 이 사회 는 이사 및 감사 전원 의 동의 가 있 는 때 에 는 제 3 항 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 할 수 있 다 . 제 391 조 ( 이사회 의 결의 방법 ) ① 이 사회 의 결의 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이사 의 과반수 로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정관 으로 그 비율 을 높 게 정할 수 있 다 . ② 정관 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이 사회 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직접 회의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고 모든 이사 가 음성 을 동시 에 송수신 하 는 원격 통신 수단 에 의하 여 결의 에 참가 하 는 것 을 허용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 사회 에 직접 출석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368 조제 3 항 및 제 371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91 조 의 2 ( 감사 의 이사회 출석 ㆍ의견진술권 ) ① 감사 는 이 사회 에 출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② 감사 는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거나 그 행위 를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이 사회 에 이 를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391 조 의 3 ( 이사회 의 의사록 ) ① 이 사회 의 의사 에 관하 여 는 의사록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의사록 에 는 의사 의 안건 , 경과 요령 , 그 결과 , 반대 하 는 자 와 그 반대 이유 를 기재 하 고 출석 한 이사 및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③ 주주 는 영업시간 내 에 이 사회 의사록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④ 회사 는 제 3 항 의 청구 에 대하 여 이유 를 붙여 이 를 거절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주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이 사회 의사록 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392 조 ( 이사회 의 연기 ㆍ속행 ) 제 372 조 의 규정 은 이 사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93 조 ( 이사회 의 권한 ) ① 중요 한 자산 의 처분 및 양도 , 대 규모 재산 의 차입 , 지배인 의 선임 또는 해임 과 지점 의 설치 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 의 업무 집행 은 이 사회 의 결의 로 한다 . ② 이 사회 는 이사 의 직무 의 집행 을 감독 한다 . ③ 이사 는 대표 이사 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 용자 의 업무 에 관하 여 이 사회 에 보 고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④ 이사 는 3 월 에 1 회 이상 업무 의 집행 상황 을 이 사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93 조 의 2 (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 사회 는 정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위원회 를 설치 할 수 있 다 . ② 이 사회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제외 하 고 는 그 권한 을 위원회 에 위임 할 수 있 다 . 1 .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요하 는 사항 의 제안 2 . 대표 이사 의 선임 및 해임 3 . 위원회 의 설치 와 그 위원 의 선임 및 해임 4 . 정관 에서 정하 는 사항 ③ 위원회 는 2 인 이상 의 이사 로 구성 한다 . ④ 위원회 는 결의 된 사항 을 각 이사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를 통지 받 은 각 이사 는 이 사회 의 소집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이 사회 는 위원회 가 결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다시 결의 할 수 있 다 . ⑤ 제 386 조제 1 항 ㆍ제 390 조 ㆍ제 391 조 ㆍ제 391 조 의 3 및 제 392 조 의 규정 은 위원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394 조 ( 이사 와 회사 간 의 소 에 관한 대표 ) ① 회사 가 이사 에 대하 여 또는 이사 가 회사 에 대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감사 는 그 소 에 관하 여 회사 를 대표 한다 . 회사 가 제 403 조제 1 항 의 청구 를 받 음 에 있 어서 도 같 다 . ② 제 415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이 소 의 당사자 인 경우 에 는 감사 위원회 또는 이사 는 법원 에 회사 를 대표 할 자 를 선임 하 여 줄 것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395 조 ( 표현대표이사 의 행위 와 회사 의 책임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기타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될 만 한 명칭 을 사용 한 이사 의 행위 에 대하 여 는 그 이사 가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없 는 경우 에 도 회사 는 선의 의 제삼자 에 대하 여 그 책임 을 진다 . 제 396 조 ( 정관 등 의 비치 , 공시 의무 ) ① 이사 는 회사 의 정관 , 주주 총회 의 의사록 을 본점 과 지점 에 , 주주명부 , 사채 원부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명의 개서 대리인 을 둔 때 에 는 주주명부 나 사채 원부 또는 그 복본 을 명의 개서 대리인 의 영업소 에 비치 할 수 있 다 . ② 주주 와 회사채 권 자 는 영업시간 내 에 언제 든지 제 1 항 의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397 조 ( 경업 금지 ) ① 이사 는 이 사회 의 승인 이 없 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의 영업부 류 에 속한 거래 를 하 거나 동종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이나 이사 가 되 지 못한다 . ② 이사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거래 를 한 경우 에 회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로 그 이사 의 거래 가 자기 의 계산 으로 한 것 인 때 에 는 이 를 회사 의 계산 으로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제삼자 의 계산 으로 한 것 인 때 에 는 그 이사 에 대하 여 이 로 인한 이득 의 양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권리 는 거래 가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 한다 . 제 397 조 의 2 ( 회사 의 기회 및 자산 의 유용 금지 ) ① 이사 는 이 사회 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에 회사 의 이익 이 될 수 있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회사 의 사업 기회 를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이사회 의 승인 은 이사 3 분 의 2 이상 의 수 로써 하 여야 한다 . 1 . 직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알 게 되 거나 회사 의 정보 를 이용 한 사업 기회 2 . 회사 가 수행 하 고 있 거나 수행 할 사업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사업 기회 ②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회사 에 손해 를 발생 시킨 이사 및 승인 한 이사 는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며 이 로 인하 여 이사 또는 제 3 자 가 얻 은 이익 은 손해 로 추정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98 조 ( 이사 등 과 회사 간 의 거래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와 거래 를 하 기 위하 여 는 미리 이 사회 에서 해당 거래 에 관한 중요 사실 을 밝히 고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 의 승인 은 이사 3 분 의 2 이상 의 수 로써 하 여야 하 고 , 그 거래 의 내용 과 절차 는 공정 하 여야 한다 . 1 . 이사 또는 제 542 조 의 8 제 2 항 제 6 호 에 따른 주요 주주 2 . 제 1 호 의 자 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3 . 제 1 호 의 자 의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자 가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의결권 있 는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자 가 제 4 호 의 회사 와 합 하 여 의결권 있 는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가진 회사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399 조 ( 회사 에 대한 책임 ) ① 이사 가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거나 그 임무 를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그 이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행위 가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한 것 인 때 에 는 그 결의 에 찬성 한 이사 도 전항 의 책임 이 있 다 . ③ 전항 의 결의 에 참가 한 이사 로서 이의 를 한 기재 가 의사록 에 없 는 자 는 그 결의 에 찬성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제 400 조 ( 회사 에 대한 책임 의 감면 ) ① 제 399 조 에 따른 이사 의 책임 은 주주 전원 의 동의 로 면제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399 조 에 따른 이사 의 책임 을 이사 가 그 행위 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 의 보수 액 ( 상여금 과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로 인한 이익 등 을 포함 한다 ) 의 6 배 ( 사외 이사 의 경우 는 3 배 ) 를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하 여 면제 할 수 있 다 . 다만 , 이사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손해 를 발생 시킨 경우 와 제 397 조 제 397 조 의 2 및 제 398 조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01 조 ( 제삼자 에 대한 책임 ) ① 이사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그 임무 를 게을리 한 때 에 는 그 이사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제 399 조제 2 항 , 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401 조 의 2 ( 업무 집행 지시 자 등 의 책임 ) ①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그 지시 하 거나 집행 한 업무 에 관하 여 제 399 조 ㆍ제 401 조 및 제 403 조 의 적용 에 있 어서 이 를 이사 로 본다 . 1 . 회사 에 대한 자신 의 영향력 을 이용 하 여 이사 에게 업무 집행 을 지시 한 자 2 . 이사 의 이름 으로 직접 업무 를 집행 한 자 3 . 이사 가 아니 면서 명예 회장 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될 만 한 명칭 을 사용 하 여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한 자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회사 또는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이사 는 제 1 항 에 규정 된 자 와 연대 하 여 그 책임 을 진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402 조 ( 유지 청구 권 )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여 이 로 인하 여 회사 에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생길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감사 또는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회사 를 위하 여 이사 에 대하 여 그 행위 를 유지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403 조 ( 주주 의 대표소송 ) ①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회사 에 대하 여 이사 의 책임 을 추궁 할 소 의 제기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는 그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하 여야 한다 . ③ 회사 가 전항 의 청구 를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내 에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제 1 항 의 주주 는 즉시 회사 를 위하 여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의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회사 에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생길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전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제 1 항 의 주주 는 즉시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⑤ 제 3 항 과 제 4 항 의 소 를 제기 한 주주 의 보유 주식 이 제 소후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 미만 으로 감소 한 경우 ( 發行 株式 을 보유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를 제외 한다 ) 에 도 제소 의 효력 에 는 영향 이 없 다 . ⑥ 회사 가 제 1 항 의 청구 에 따라 소 를 제기 하 거나 주주 가 제 3 항 과 제 4 항 의 소 를 제기 한 경우 당사자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지 아니하 고 는 소 의 취하 , 청구 의 포기 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 다 . ⑦ 제 176 조제 3 항 , 제 4 항 과 제 186 조 의 규정 은 본조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404 조 ( 대표소송 과 소송참가 , 소송고지 ) ① 회사 는 전조 제 3 항 과 제 4 항 의 소송 에 참가 할 수 있 다 . ② 전조 제 3 항 과 제 4 항 의 소 를 제기 한 주주 는 소 를 제기 한 후 지체 없이 회사 에 대하 여 그 소송 의 고지 를 하 여야 한다 . 제 405 조 ( 제 소주주 의 권리 의무 ) ① 제 403 조제 3 항 과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소 를 제기 한 주주 가 승소 한 때 에 는 그 주주 는 회사 에 대하 여 소송비용 및 그 밖 에 소송 으로 인하 여 지출 한 비용 중 상당 한 금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소송비용 을 지급 한 회사 는 이사 또는 감사 에 대하 여 구상권 이 있 다 . ② 제 403 조제 3 항 과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소 를 제기 한 주주 가 패소 한 때 에 는 악의 인 경우 외 에 는 회사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 . 제 406 조 ( 대표소송 과 재심 의 소 ) ① 제 403 조 의 소 가 제기 된 경우 에 원고 와 피고 의 공모 로 인하 여 소송 의 목적 인 회사 의 권리 를 사해 할 목적 으로써 판결 을 하 게 한 때 에 는 회사 또는 주주 는 확정 한 종국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② 전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소 에 준용 한다 . 제 407 조 ( 직무 집행정지 , 직무 대행자 선임 ) ① 이사 선임 결의 의 무효 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 의 소 가 제기 된 경우 에 는 법원 은 당사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가처분 으로써 이사 의 직무 집행 을 정지 할 수 있 고 또는 직무 대행자 를 선임 할 수 있 다 . 급박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본안 소송 의 제기 전 에 도 그 처분 을 할 수 있 다 . ② 법원 은 당사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전항 의 가처분 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 다 . ③ 전 2 항 의 처분 이 있 는 때 에 는 본점 과 지점 의 소재지 에서 그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408 조 ( 직무 대행자 의 권한 ) ① 전조 의 직무 대행자 는 가처분 명령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회사 의 상무 에 속하 지 아니한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법원 의 허가 를 얻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직무 대행자 가 전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회사 는 선의 의 제삼자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제 408 조 의 2 ( 집행 임원 설치 회사 , 집행 임원 과 회사 의 관계 ) ① 회사 는 집행 임원 을 둘 수 있 다 . 이 경우 집행 임원 을 둔 회사 ( 이하 " 집행 임원 설치 회사 " 라 한다 ) 는 대표 이사 를 두 지 못한다 . ② 집행 임원 설치 회사 와 집행 임원 의 관계 는 「 민법 」 중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집행 임원 설치 회사 의 이사회 는 다음 의 권한 을 갖 는다 . 1 . 집행 임원 과 대표 집행 임원 의 선임 ㆍ해임 2 . 집행 임원 의 업무 집행 감독 3 . 집행 임원 과 집행 임원 설치 회사 의 소송 에서 집행 임원 설치 회사 를 대표 할 자 의 선임 4 . 집행 임원 에게 업무 집행 에 관한 의사 결정 의 위임 ( 이 법 에서 이 사회 권한 사항 으로 정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5 . 집행 임원 이 여러 명 인 경우 집행 임원 의 직무 분담 및 지휘 ㆍ명령관계 , 그 밖 에 집행 임원 의 상호 관계 에 관한 사항 의 결정 6 . 정관 에 규정 이 없 거나 주주 총회 의 승인 이 없 는 경우 집행 임원 의 보수 결정 ④ 집행 임원 설치 회사 는 이 사회 의 회의 를 주관 하 기 위하 여 이 사회 의장 을 두 어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은 정관 의 규정 이 없 으면 이 사회 결의 로 선임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3 ( 집행 임원 의 임기 ) ① 집행 임원 의 임기 는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2 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의 임기 는 정관 에 그 임기 중 의 최종 결산기 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 가 종결 한 후 가장 먼저 소집 하 는 이사회 의 종결 시 까지 로 정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4 ( 집행 임원 의 권한 ) 집행 임원 의 권한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으로 한다 . 1 . 집행 임원 설치 회사 의 업무 집행 2 . 정관 이나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위임 받 은 업무 집행 에 관한 의사 결정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5 ( 대표 집행 임원 ) ① 2 명 이상 의 집행 임원 이 선임 된 경우 에 는 이 사회 결의 로 집행 임원 설치 회사 를 대표 할 대표 집행 임원 을 선임 하 여야 한다 . 다만 , 집행 임원 이 1 명 인 경우 에 는 그 집행 임원 이 대표 집행 임원 이 된다 . ② 대표 집행 임원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다른 규정 이 없 으면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집행 임원 설치 회사 에 대하 여 는 제 395 조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6 ( 집행 임원 의 이사회 에 대한 보고 ) ① 집행 임원 은 3 개월 에 1 회 이상 업무 의 집행 상황 을 이 사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집행 임원 은 제 1 항 의 경우 외 에 도 이 사회 의 요구 가 있 으면 언제 든지 이 사회 에 출석 하 여 요구 한 사항 을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이사 는 대표 집행 임원 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 임원 또는 피 용자 의 업무 에 관하 여 이 사회 에 보 고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7 ( 집행 임원 의 이사회 소집 청구 ) ① 집행 임원 은 필요 하 면 회의 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이유 를 적 은 서면 을 이사 ( 소집 권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소 집권 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 이 사회 소집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를 한 후 이사 가 지체 없이 이 사회 소집 의 절차 를 밟 지 아니하 면 소집 을 청구 한 집행 임원 은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이 사회 를 소집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은 법원 이 이해 관계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선임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8 ( 집행 임원 의 책임 ) ① 집행 임원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이나 정관 을 위반 한 행위 를 하 거나 그 임무 를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그 집행 임원 은 집행 임원 설치 회사 에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집행 임원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그 임무 를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그 집행 임원 은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③ 집행 임원 이 집행 임원 설치 회사 또는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에 다른 집행 임원 ㆍ이사 또는 감사 도 그 책임 이 있 으면 다른 집행 임원 ㆍ이사 또는 감사 와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08 조 의 9 ( 준용 규정 ) 집행 임원 에 대하 여 는 제 382 조 의 3 , 제 382 조 의 4 , 제 396 조 , 제 397 조 , 제 397 조 의 2 , 제 398 조 , 제 400 조 , 제 401 조 의 2 , 제 402 조 부터 제 408 조 까지 , 제 412 조 및 제 412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3 관 감사 및 감사 위원회 제 409 조 ( 선임 ) ① 감사 는 주주 총회 에서 선임 한다 . ②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주 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는 수 의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 하 는 주식 에 관하 여 제 1 항 의 감사 의 선임 에 있 어서 는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③ 회사 는 정관 으로 제 2 항 의 비율 보다 낮 은 비율 을 정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 제 296 조제 1 항 및 제 312 조 에 도 불구 하 고 자본금 의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의 경우 에 는 감사 를 선임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감사 를 선임 하 지 아니한 회사 가 이사 에 대하 여 또는 이사 가 그 회사 에 대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회사 ,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 은 법원 에 회사 를 대표 할 자 를 선임 하 여 줄 것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⑥ 제 4 항 에 따라 감사 를 선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제 412 조 , 제 412 조 의 2 및 제 412 조 의 5 제 1 항 ㆍ제 2 항 중 " 감사 " 는 각각 " 주주 총회 " 로 본다 . 제 409 조 의 2 ( 감사 의 해임 에 관한 의견 진술 의 권리 ) 감사 는 주주 총회 에서 감사 의 해임 에 관하 여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410 조 ( 임기 ) 감사 의 임기 는 취임 후 3 년 내 의 최종 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 총회 의 종결 시 까지 로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411 조 ( 겸임 금지 ) 감사 는 회사 및 자회사 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의 사용인 의 직무 를 겸하 지 못한다 . 제 412 조 ( 감사 의 직무 와 보고 요구 , 조사 의 권한 ) ① 감사 는 이사 의 직무 의 집행 을 감사 한다 . ② 감사 는 언제 든지 이사 에 대하 여 영업 에 관한 보고 를 요구 하 거나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할 수 있 다 . ③ 감사 는 회사 의 비용 으로 전문가 의 도움 을 구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412 조 의 2 ( 이사 의 보고 의무 ) 이사 는 회사 에 현저 하 게 손해 를 미칠 염려 가 있 는 사실 을 발견 한 때 에 는 즉시 감사 에게 이 를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412 조 의 3 ( 총회 의 소집 청구 ) ① 감사 는 회의 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의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을 이 사회 에 제출 하 여 임시 총회 의 소집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366 조제 2 항 의 규정 은 감사 가 총회 를 소집 하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제 412 조 의 4 ( 감사 의 이사회 소집 청구 ) ① 감사 는 필요 하 면 회의 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이유 를 서면 에 적 어 이사 ( 소집 권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소 집권 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 이 사회 소집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를 하 였 는데 도 이사 가 지체 없이 이 사회 를 소집 하 지 아니하 면 그 청구 한 감사 가 이 사회 를 소집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 종전 제 412 조 의 4 는 제 412 조 의 5 로 이동 ] 제 412 조 의 5 ( 자회사 의 조사 권 ) ① 모회사 의 감사 는 그 직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자회사 에 대하 여 영업 의 보고 를 요구 할 수 있 다 . ② 모회사 의 감사 는 제 1 항 의 경우 에 자회사 가 지체 없이 보고 를 하 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의 내용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자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할 수 있 다 . ③ 자회사 는 정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고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사 를 거부 하 지 못한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 제 412 조 의 4 에서 이동 ] 제 413 조 ( 조사 ㆍ 보고 의 의무 ) 감사 는 이사 가 주주 총회 에 제출 할 의안 및 서류 를 조사 하 여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거나 현저 하 게 부당 한 사항 이 있 는지 의 여부 에 관하 여 주주 총회 에 그 의견 을 진술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413 조 의 2 ( 감사 록 의 작성 ) ① 감사 는 감사 에 관하 여 감사 록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감사 록 에 는 감사 의 실시 요령 과 그 결과 를 기재 하 고 감사 를 실시 한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14 조 ( 감사 의 책임 ) ① 감사 가 그 임무 를 해태 한 때 에 는 그 감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감사 가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그 임무 를 해태 한 때 에 는 그 감사 는 제삼자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③ 감사 가 회사 또는 제삼자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에 이사 도 그 책임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감사 와 이사 는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415 조 ( 준용 규정 ) 제 382 조제 2 항 , 제 382 조 의 4 , 제 385 조 , 제 386 조 , 제 388 조 , 제 400 조 , 제 401 조 와 제 403 조 내지 제 407 조 의 규정 은 감사 에 준용 한다 . 제 415 조 의 2 ( 감사 위원회 ) ① 회사 는 정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감사 에 갈음 하 여 제 393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 로서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할 수 있 다 .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한 경우 에 는 감사 를 둘 수 없 다 . ② 감사 위원회 는 제 393 조 의 2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3 명 이상 의 이사 로 구성 한다 . 다만 , 사외 이사 가 위원 의 3 분 의 2 이상 이 어야 한다 . ③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의 해임 에 관한 이사회 의 결의 는 이사 총수 의 3 분 의 2 이상 의 결의 로 하 여야 한다 . ④ 감사 위원회 는 그 결의 로 위원회 를 대표 할 자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수인 의 위원 이 공동 으로 위원회 를 대표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⑤ 감사 위원회 는 회사 의 비용 으로 전문가 의 조력 을 구할 수 있 다 . ⑥ 감사 위원회 에 대하 여 는 제 393 조 의 2 제 4 항 후단 을 적용 하 지 아니 한다 . ⑦ 제 296 조 ㆍ제 312 조 ㆍ제 367 조 ㆍ제 387 조 ㆍ제 391 조 의 2 제 2 항 ㆍ제 394 조제 1 항 ㆍ제 400 조 ㆍ제 402 조 내지 제 407 조 ㆍ제 412 조 내지 제 414 조 ㆍ제 447 조 의 3 ㆍ제 447 조 의 4 ㆍ제 450 조 ㆍ제 527 조 의 4 ㆍ제 530 조 의 5 제 1 항 제 9 호 ㆍ제 530 조 의 6 제 1 항 제 10 호 및 제 534 조 의 규정 은 감사 위원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530 조 의 5 제 1 항 제 9 호 및 제 530 조 의 6 제 1 항 제 10 호중 " 감사 " 는 " 감사 위원회 위원 "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4 절 신주 의 발행 제 416 조 ( 발행 사항 의 결정 ) 회사 가 그 성립 후 에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의 사항 으로서 정관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은 이 사회 가 결정 한다 . 다만 , 이 법 에 다른 규정 이 있 거나 정관 으로 주주 총회 에서 결정 하 기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신주 의 종류 와 수 2 . 신주 의 발행가 액과 납입 기일 2 의 2 . 무액면주 식 의 경우 에 는 신주 의 발행가 액 중 자본금 으로 계상 하 는 금액 3 . 신주 의 인수 방법 4 . 현물출자 를 하 는 자 의 성명 과 그 목적 인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액 과 이 에 대하 여 부여 할 주식 의 종류 와 수 5 . 주주 가 가지 는 신주인수권 을 양도 할 수 있 는 것 에 관한 사항 6 . 주주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만 신주인수권 증서 를 발행 한다는 것 과 그 청구 기간제 417 조 ( 액면 미달 의 발행 ) ① 회사 가 성립 한 날 로부터 2 년 을 경과 한 후 에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총회 의 결의 와 법원 의 인가 를 얻 어서 주식 을 액면 미달 의 가액 으로 발행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주주 총회 의 결의 에서 는 주식 의 최저 발행 가액 을 정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은 회사 의 현황 과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최저 발행 가액 을 변경 하 여 인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법원 은 회사 의 재산 상태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조사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검사인 을 선임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의 주식 은 법원 의 인가 를 얻 은 날 로부터 1 월 내 에 발행 하 여야 한다 . 법원 은 이 기간 을 연장 하 여 인가 할 수 있 다 . 제 418 조 ( 신주인수권 의 내용 및 배정일 의 지정 ㆍ공고 ) ① 주주 는 그 가 가진 주식 수 에 따라서 신주 의 배정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정관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주 외 의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경우 에 는 신 기술 의 도입 , 재무 구조 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 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한다 . ③ 회사 는 일정 한 날 을 정하 여 그 날 에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가 제 1 항 의 권리 를 가진다는 뜻 과 신주인수권 을 양도 할 수 있 을 경우 에 는 그 뜻 을 그 날 의 2 주간 전 에 공고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날 이 제 354 조제 1 항 의 기간 중 인 때 에 는 그 기간 의 초일 의 2 주간 전 에 이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주주 외 의 자 에게 신주 를 배정 하 는 경우 회사 는 제 416 조제 1 호 , 제 2 호 , 제 2 호 의 2 , 제 3 호 및 제 4 호 에서 정하 는 사항 을 그 납입 기일 의 2 주 전 까지 주주 에게 통지 하 거나 공고 하 여야 한다 . 제 419 조 ( 신주인수권 자 에 대한 최고 ) ① 회사 는 신주 의 인수 권 을 가진 자 에 대하 여 그 인수 권 을 가지 는 주식 의 종류 및 수 와 일정 한 기일 까지 주식 인수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하 면 그 권리 를 잃 는다는 뜻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416 조제 5 호 및 제 6 호 에 규정 한 사항 의 정함 이 있 는 때 에 는 그 내용 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통지 는 제 1 항 의 기일 의 2 주간 전 에 이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통지 에 도 불구 하 고 그 기일 까지 주식 인수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신주 의 인수 권 을 가진 자 는 그 권리 를 잃 는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420 조 ( 주식 청약서 ) 이사 는 주식 청약서 를 작성 하 여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제 289 조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4 호 에 게기 한 사항 2 . 제 302 조제 2 항 제 7 호 ㆍ제 9 호 및 제 10 호 에 게기 한 사항 3 . 제 416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 에 게기 한 사항 4 . 제 417 조 에 따른 주식 을 발행 한 경우 에 는 그 발행 조건 과 미 상각 액 ( 未 償却 額 ) 5 . 주주 에 대한 신주인수권 의 제한 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 한 제삼자 에게 이 를 부여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사항 6 . 주식 발행 의 결의 연월 일제 420 조 의 2 ( 신주인수권 증서 의 발행 ) ① 제 416 조제 5 호 에 규정 한 사항 을 정한 경우 에 회사 는 동조 제 6 호 의 정함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정함 에 따라 , 그 정함 이 없 는 때 에 는 제 419 조제 1 항 의 기일 의 2 주간 전 에 신주인수권 증서 를 발행 하 여야 한다 . ② 신주인수권 증서 에 는 다음 사항 과 번호 를 기재 하 고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신주인수권 증서 라는 뜻 의 표시 2 . 제 420 조 에 규정 한 사항 3 . 신주인수권 의 목적 인 주식 의 종류 와 수 4 . 일정 기일 까지 주식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그 권리 를 잃 는다는 뜻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20 조 의 3 ( 신주인수권 의 양도 ) ① 신주인수권 의 양도 는 신주인수권 증서 의 교부 에 의하 여서만 이 를 행한다 . ② 제 336 조제 2 항 및 수표법 제 21 조 의 규정 은 신주인수권 증서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20 조 의 4 ( 신주인수권 의 전자 등록 ) 회사 는 신주인수권 증서 를 발행 하 는 대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신주인수권 을 등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56 조 의 2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 종전 제 420 조 의 4 는 제 420 조 의 5 로 이동 ] 제 420 조 의 5 ( 신주인수권 증서 에 의한 청약 ) ① 신주인수권 증서 를 발행 한 경우 에 는 신주인수권 증서 에 의하 여 주식 의 청약 을 한다 . 이 경우 에 는 제 302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② 신주인수권 증서 를 상실 한 자 는 주식 청약서 에 의하 여 주식 의 청약 을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청약 은 신주인수권 증서 에 의한 청약 이 있 는 때 에 는 그 효력 을 잃 는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 420 조 의 4 에서 이동 ] 제 421 조 ( 주식 에 대한 납입 ) ① 이사 는 신주 의 인수인 으로 하여금 그 배정 한 주수 ( 株數 ) 에 따라 납입 기일 에 그 인수 한 주식 에 대한 인수 가 액 의 전액 을 납입 시켜야 한다 . ② 신주 의 인수인 은 회사 의 동의 없이 제 1 항 의 납입 채무 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을 상계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22 조 ( 현물출자 의 검사 ) ① 현물출자 를 하 는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사 는 제 416 조제 4 호 의 사항 을 조사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검사인 의 선임 을 법원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인 된 감정인 의 감정 으로 검사인 의 조사 에 갈음 할 수 있 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416 조제 4 호 의 현물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의 가액 이 자본금 의 5 분 의 1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금액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2 . 제 416 조제 4 호 의 현물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이 거래소 의 시세 있 는 유가 증권 인 경우 제 416 조 본문 에 따라 결정 된 가격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방법 으로 산정 된 시세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3 . 변제기 가 돌아온 회사 에 대한 금전 채권 을 출자 의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로서 그 가액 이 회사 장부 에 적혀 있 는 가액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③ 법원 은 검사인 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 인 감정 결과 를 심사 하 여 제 1 항 의 사항 을 부당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이 를 변경 하 여 이사 와 현물출자 를 한 자 에게 통고 할 수 있 다 . ④ 전항 의 변경 에 불복 하 는 현물출자 를 한 자 는 그 주식 의 인수 를 취소 할 수 있 다 . ⑤ 법원 의 통고 가 있 은 후 2 주 내 에 주식 의 인수 를 취소 한 현물출자 를 한 자 가 없 는 때 에 는 제 1 항 의 사항 은 통고 에 따라 변경 된 것 으로 본다 . 제 423 조 ( 주주 가 되 는 시기 , 납입 해태 의 효과 ) ① 신주 의 인수인 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을 한 때 에 는 납입 기일 의 다음 날 로부터 주주 의 권리 의무 가 있 다 . 이 경우 제 350 조제 3 항 후단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② 신주 의 인수인 이 납입 기일 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권리 를 잃 는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은 신주 의 인수인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424 조 ( 유지 청구 권 ) 회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거나 현저 하 게 불 공정 한 방법 에 의하 여 주식 을 발행 함 으로써 주주 가 불 이익 을 받 을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주주 는 회사 에 대하 여 그 발행 을 유지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424 조 의 2 ( 불공정 한 가액 으로 주식 을 인수 한 자 의 책임 ) ① 이사 와 통모 하 여 현저 하 게 불 공정 한 발행가 액 으로 주식 을 인수 한 자 는 회사 에 대하 여 공정 한 발행가 액과 의 차액 에 상당 한 금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② 제 403 조 내지 제 406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은 이사 의 회사 또는 주주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25 조 ( 준용 규정 ) ① 제 302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303 조 , 제 305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306 조 , 제 318 조 와 제 319 조 의 규정 은 신주 의 발행 에 준용 한다 . ② 제 305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신주인수권 증서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제 426 조 ( 미 상각 액 의 등기 ) 제 417 조 에 따른 주식 을 발행 한 경우 에 주식 의 발행 에 따른 변경 등기 에 는 미 상각 액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27 조 ( 인수 의 무효 주장 , 취소 의 제한 ) 신주 의 발행 으로 인한 변경 등기 를 한 날 로부터 1 년 을 경과 한 후 에 는 신주 를 인수 한 자 는 주식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 증서 의 요건 의 흠결 을 이유 로 하 여 그 인수 의 무효 를 주장 하 거나 사 기 , 강박 또는 착오 를 이유 로 하 여 그 인수 를 취소 하 지 못한다 . 그 주식 에 대하 여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한 때 에 도 같 다 . 제 428 조 ( 이사 의 인수 담보 책임 ) ① 신주 의 발행 으로 인한 변경 등기 가 있 은 후 에 아직 인수 하 지 아니한 주식 이 있 거나 주식 인수 의 청약 이 취소 된 때 에 는 이사 가 이 를 공동 으로 인수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이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429 조 ( 신주 발행 무효 의 소 ) 신주 발행 의 무효 는 주주 ㆍ이사 또는 감사 에 한하 여 신주 를 발행 한 날 로부터 6 월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제 430 조 ( 준용 규정 ) 제 186 조 내지 제 189 조 ㆍ제 190 조 본문 ㆍ제 191 조 ㆍ제 192 조 및 제 377 조 의 규정 은 제 429 조 의 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431 조 ( 신주 발행 무효 판결 의 효력 ) ① 신주 발행 무효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신주 는 장래 에 대하 여 그 효력 을 잃 는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회사 는 지체 없이 그 뜻 과 일정 한 기간 내 에 신주 의 주권 을 회사 에 제출 할 것 을 공고 하 고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와 질권자 에 대하 여 는 각별 로 그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기간 은 3 월 이상 으로 하 여야 한다 . 제 432 조 ( 무효 판결 과 주주 에 의 환급 ) ① 신주 발행 무효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회사 는 신주 의 주주 에 대하 여 그 납입 한 금액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금액 이 전조 제 1 항 의 판결 확정시 의 회사 의 재산 상태 에 비추 어 현저 하 게 부당 한 때 에 는 법원 은 회사 또는 전항 의 주주 의 청구 에 의하 여 그 금액 의 증감 을 명할 수 있 다 . ③ 제 339 조 와 제 340 조제 1 항 , 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 절 정관 의 변경 제 433 조 ( 정관 변경 의 방법 ) ① 정관 의 변경 은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② 정관 의 변경 에 관한 의안 의 요령 은 제 363 조 에 따른 통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434 조 ( 정관 변경 의 특별결의 ) 제 433 조제 1 항 의 결의 는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의 3 분 의 2 이상 의 수 와 발행주 식 총수 의 3 분 의 1 이상 의 수 로써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435 조 ( 종류 주주 총회 ) ① 회사 가 종류 주식 을 발행 한 경우 에 정관 을 변경 함 으로써 어느 종류 주식 의 주주 에게 손해 를 미치 게 될 때 에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외 에 그 종류 주식 의 주주 의 총회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결의 는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의 3 분 의 2 이상 의 수 와 그 종류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3 분 의 1 이상 의 수 로써 하 여야 한다 . ③ 주주 총회 에 관한 규정 은 의결권 없 는 종류 의 주식 에 관한 것 을 제외 하 고 제 1 항 의 총회 에 준용 한다 . 제 436 조 ( 준용 규정 ) 제 344 조제 3 항 에 따라 주식 의 종류 에 따라 특수 하 게 정하 는 경우 와 회사 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 주식 교환 , 주식 이전 및 회사 의 합병 으로 인하 여 어느 종류 의 주주 에게 손해 를 미치 게 될 경우 에 는 제 435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37 조 삭제 제 6 절 자본금 의 감소 제 438 조 ( 자본금 감소 의 결의 ) ① 자본금 의 감소 에 는 제 434 조 에 따른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결손 의 보전 ( 補塡 ) 을 위한 자본금 의 감소 는 제 368 조제 1 항 의 결의 에 의한다 . ③ 자본금 의 감소 에 관한 의안 의 주요 내용 은 제 363 조 에 따른 통지 에 적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39 조 ( 자본금 감소 의 방법 , 절차 ) ① 자본금 감소 의 결의 에서 는 그 감소 의 방법 을 정하 여야 한다 . ② 자본금 감소 의 경우 에 는 제 232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결손 의 보전 을 위하 여 자본금 을 감소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사채권자 가 이의 를 제기 하 려면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이 경우 에 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사채권자 를 위하 여 이 의 제기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40 조 ( 주식 병 합의 절차 ) 주식 을 병합 할 경우 에 는 회사 는 1 월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뜻 과 그 기간 내 에 주권 을 회사 에 제출 할 것 을 공고 하 고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와 질권자 에 대하 여 는 각별 로 그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제 441 조 ( 동전 ) 주식 의 병합 은 전조 의 기간 이 만료 한 때 에 그 효력 이 생긴다 . 그러나 제 232 조 의 규정 에 의한 절차 가 종료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종료 한 때 에 효력 이 생긴다 . 제 442 조 ( 신주 권 의 교부 ) ① 주식 을 병합 하 는 경우 에 구주 권 을 회사 에 제출 할 수 없 는 자 가 있 는 때 에 는 회사 는 그 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3 월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고 이해관계인 에 대하 여 그 주권 에 대한 이의 가 있 으면 그 기간 내 에 제출 할 뜻 을 공고 하 고 그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신주 권 을 청구자 에게 교부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공고 의 비용 은 청구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제 443 조 ( 단주 의 처리 ) ① 병합 에 적당 하 지 아니한 수 의 주식 이 있 는 때 에 는 그 병합 에 적당 하 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하 여 발행 한 신주 를 경매 하 여 각 주수 에 따라 그 대금 을 종전 의 주주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거래소 의 시세 있 는 주식 은 거래소 를 통하 여 매각 하 고 , 거래소 의 시세 없 는 주식 은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경매 외 의 방법 으로 매각 할 수 있 다 . ② 제 442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444 조 삭제 제 445 조 ( 감자 무효 의 소 ) 자본금 감소 의 무효 는 주주 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의 감소 를 승인 하 지 아니한 채권자 만 이 자본금 감소 로 인한 변경 등기 가 된 날 부터 6 개월 내 에 소 ( 訴 ) 만 으로 주장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46 조 ( 준용 규정 ) 제 186 조 내지 제 189 조 ㆍ제 190 조 본문 ㆍ제 191 조 ㆍ제 192 조 및 제 377 조 의 규정 은 제 445 조 의 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95 . 12 . 29 . ] 제 7 절 회사 의 회계 제 446 조 의 2 ( 회계 의 원칙 ) 회사 의 회계 는 이 법 과 대통령령 으로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 는 일반 적 으로 공정 하 고 타당 한 회계 관행 에 따른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47 조 ( 재무제표 의 작성 ) ① 이사 는 결산기 마다 다음 각 호 의 서류 와 그 부속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1 . 대차 대조표 2 . 손익계산서 3 . 그 밖 에 회사 의 재무 상태 와 경영 성과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류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회사 의 이사 는 연결 재무제표 ( 聯 結 財務 諸 表 ) 를 작성 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47 조 의 2 ( 영업 보고서 의 작성 ) ① 이사 는 매 결산기 에 영업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영업 보고서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영업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47 조 의 3 ( 재무제표 등 의 제출 ) 이사 는 정기 총회 회일 의 6 주간 전 에 제 447 조 및 제 447 조 의 2 의 서류 를 감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47 조 의 4 ( 감사 보고서 ) ① 감사 는 제 447 조 의 3 의 서류 를 받 은 날 부터 4 주 내 에 감사 보고서 를 이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감사 보고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감사 방법 의 개요 2 . 회계 장부 에 기재 될 사항 이 기재 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기재 된 경우 또는 대차 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의 기재 내용 이 회계 장부 와 맞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뜻 3 .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법령 과 정관 에 따라 회사 의 재무 상태 와 경영 성과 를 적정 하 게 표시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뜻 4 . 대차 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가 법령 이나 정관 을 위반 하 여 회사 의 재무 상태 와 경영 성과 를 적정 하 게 표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뜻 과 이유 5 . 대차 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의 작성 에 관한 회계 방침 의 변경 이 타당 한지 여부 와 그 이유 6 . 영업 보고서 가 법령 과 정관 에 따라 회사 의 상황 을 적정 하 게 표시 하 고 있 는지 여부 7 . 이익 잉여금 의 처분 또는 결손금 의 처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맞 는지 여부 8 . 이익 잉여금 의 처분 또는 결손금 의 처리 가 회사 의 재무 상태 나 그 밖 의 사정 에 비추 어 현저 하 게 부당 한 경우 에 는 그 뜻 9 . 제 447 조 의 부속 명세서 에 기재 할 사항 이 기재 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기재 된 경우 또는 회계 장부 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 보고서 의 기재 내용 과 맞 지 아니하 게 기재 된 경우 에 는 그 뜻 10 . 이사 의 직무 수행 에 관하 여 부정 한 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 의 규정 을 위반 하 는 중대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③ 감사 가 감사 를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사 를 할 수 없 었 던 경우 에 는 감사 보고서 에 그 뜻 과 이유 를 적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48 조 ( 재무제표 등 의 비치 ㆍ공시 ) ① 이사 는 정기 총회 회일 의 1 주간 전 부터 제 447 조 및 제 447 조 의 2 의 서류 와 감사 보고서 를 본점 에 5 년 간 , 그 등본 을 지점 에 3 년 간 비치 하 여야 한다 . ② 주주 와 회사채 권 자 는 영업시간 내 에 언제 든지 제 1 항 의 비치 서류 를 열람 할 수 있 으며 회사 가 정한 비용 을 지급 하 고 그 서류 의 등본 이나 초본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449 조 ( 재무제표 등 의 승인 ㆍ공고 ) ① 이사 는 제 447 조 의 각 서류 를 정기 총회 에 제출 하 여 그 승인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② 이사 는 제 447 조 의 2 의 서류 를 정기 총회 에 제출 하 여 그 내용 을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이사 는 제 1 항 의 서류 에 대한 총회 의 승인 을 얻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대차 대조표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제 449 조 의 2 ( 재무제표 등 의 승인 에 대한 특칙 ) ① 제 449 조 에 도 불구 하 고 회사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447 조 의 각 서류 를 이 사회 의 결의 로 승인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여야 한다 . 1 . 제 447 조 의 각 서류 가 법령 및 정관 에 따라 회사 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를 적정 하 게 표시 하 고 있 다는 외부 감사 인 의 의견 이 있 을 것 2 . 감사 ( 감사 위원회 설치 회사 의 경우 에 는 감사 위원 을 말 한다 ) 전원 의 동의 가 있 을 것 ② 제 1 항 에 따라 이 사회 가 승인 한 경우 에 는 이사 는 제 447 조 의 각 서류 의 내용 을 주주 총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50 조 ( 이사 , 감사 의 책임 해제 ) 정기 총회 에서 전조 제 1 항 의 승인 을 한 후 2 년 내 에 다른 결의 가 없 으면 회사 는 이사 와 감사 의 책임 을 해제 한 것 으로 본다 .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 의 부정행위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451 조 ( 자본금 ) ① 회사 의 자본금 은 이 법 에서 달리 규정 한 경우 외 에 는 발행 주식 의 액면 총액 으로 한다 . ② 회사 가 무 액면 주식 을 발행 하 는 경우 회사 의 자본금 은 주식 발행가 액 의 2 분 의 1 이상 의 금액 으로서 이 사회 ( 제 416 조 단서 에서 정한 주식 발행 의 경우 에 는 주주 총회 를 말 한다 ) 에서 자본금 으로 계상 하 기 로 한 금액 의 총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주식 의 발행가 액 중 자본금 으로 계상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자본 준비금 으로 계상 하 여야 한다 . ③ 회사 의 자본금 은 액면 주식 을 무액면주 식 으로 전환 하 거나 무 액면 주식 을 액면 주식 으로 전환 함 으로써 변경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52 조 삭제 제 453 조 삭제 제 453 조 의 2 삭제 제 454 조 삭제 제 455 조 삭제 제 456 조 삭제 제 457 조 삭제 제 457 조 의 2 삭제 제 458 조 ( 이익 준비금 ) 회사 는 그 자본금 의 2 분 의 1 이 될 때 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 당액 의 10 분 의 1 이상 을 이익 준비금 으로 적립 하 여야 한다 . 다만 , 주식 배당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59 조 ( 자본 준비금 ) ① 회사 는 자본 거래 에서 발생 한 잉여금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자본 준비금 으로 적립 하 여야 한다 . ② 합병 이나 제 530 조 의 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 되 는 회사 의 이익 준비금 이나 그 밖 의 법정준비금 은 합병 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 되 거나 새로 설립 되 는 회사 가 승계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60 조 ( 법정준비금 의 사용 ) 제 458 조 및 제 459 조 의 준비금 은 자본금 의 결손 보전 에 충당 하 는 경우 외 에 는 처분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61 조 ( 준비금 의 자본금 전입 ) ① 회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준비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자본금 에 전입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정관 으로 주주 총회 에서 결정 하 기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주주 에 대하 여 그 가 가진 주식 의 수 에 따라 주식 을 발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1 주 에 미달 하 는 단수 에 대하 여 는 제 443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의 이사회 의 결의 가 있 은 때 에 는 회사 는 일정 한 날 을 정하 여 그 날 에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주주 가 제 2 항 의 신주 의 주주 가 된다는 뜻 을 그 날 의 2 주간 전 에 공고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날 이 제 354 조제 1 항 의 기간 중 인 때 에 는 그 기간 의 초일 의 2 주간 전 에 이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단서 의 경우 에 주주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가 있 은 때 로부터 제 2 항 의 신주 의 주주 가 된다 . ⑤ 제 3 항 또는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주 의 주주 가 된 때 에 는 이사 는 지체 없이 신주 를 받 은 주주 와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질권자 에 대하 여 그 주주 가 받 은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⑥ 제 350 조제 3 항 후단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⑦ 제 339 조 의 규정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주식 의 발행 이 있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461 조 의 2 ( 준비금 의 감소 ) 회사 는 적립 된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 의 총액 이 자본금 의 1 . 5 배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따라 그 초과 한 금액 범위 에서 자본 준비금 과 이익 준비금 을 감액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62 조 ( 이익 의 배당 ) ① 회사 는 대차 대조표 의 순자 산액 으로부터 다음 의 금액 을 공제 한 액 을 한도 로 하 여 이익 배당 을 할 수 있 다 . 1 . 자본금 의 액 2 . 그 결산기 까지 적립 된 자본 준비금 과 이익 준비금 의 합계액 3 . 그 결산기 에 적립 하 여야 할 이익 준비금 의 액 4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미 실현이익 ② 이익 배당 은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정한다 . 다만 , 제 44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재무제표 를 이 사회 가 승인 하 는 경우 에 는 이 사회 의 결의 로 정한다 . ③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이익 을 배당 한 경우 에 회사채 권 자 는 배당 한 이익 을 회사 에 반환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의 청구 에 관한 소 에 대하 여 는 제 186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62 조 의 2 ( 주식 배당 ) ① 회사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이익 의 배당 을 새로이 발행 하 는 주식 으로써 할 수 있 다 . 그러나 주식 에 의한 배당 은 이익 배당 총액 의 2 분 의 1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의 배당 은 주식 의 권면액 으로 하 며 , 회사 가 종류 주식 을 발행 한 때 에 는 각각 그 와 같 은 종류 의 주식 으로 할 수 있 다 . ③ 주식 으로 배당 할 이익 의 금액 중 주식 의 권면액 에 미달 하 는 단수 가 있 는 때 에 는 그 부분 에 대하 여 는 제 443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④ 주식 으로 배당 을 받 은 주주 는 제 1 항 의 결의 가 있 는 주주 총회 가 종결 한 때 부터 신주 의 주주 가 된다 . 이 경우 제 350 조제 3 항 후단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⑤ 이사 는 제 1 항 의 결의 가 있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배당 을 받 을 주주 와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질권자 에게 그 주주 가 받 을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⑥ 제 340 조제 1 항 의 질권자 의 권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주주 가 받 을 주식 에 미친다 . 이 경우 제 340 조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62 조 의 3 ( 중간 배당 ) ① 년 1 회 의 결산기 를 정한 회사 는 영업 년 도중 1 회 에 한하 여 이 사회 의 결의 로 일정 한 날 을 정하 여 그 날 의 주주 에 대하 여 이익 을 배당 ( 이하 이 條 에서 " 中間 配當 " 이 라 한다 ) 할 수 있 음 을 정관 으로 정할 수 있 다 . ② 중간 배당 은 직전 결산기 의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에서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공제 한 액 을 한도 로 한다 . 1 . 직전 결산기 의 자본금 의 액 2 . 직전 결산기 까지 적립 된 자본 준비금 과 이익 준비금 의 합계액 3 . 직전 결산기 의 정기 총회 에서 이익 으로 배당 하 거나 또는 지급 하 기 로 정한 금액 4 . 중간 배당 에 따라 당해 결산기 에 적립 하 여야 할 이익 준비금 ③ 회사 는 당해 결산기 의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이 제 462 조제 1 항 각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에 미치 지 못할 우려 가 있 는 때 에 는 중간 배당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당해 결산기 대차 대조표 상 의 순자 산액 이 제 462 조제 1 항 각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에 미치 지 못함 에 도 불구 하 고 중간 배당 을 한 경우 이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그 차액 ( 配當 額 이 그 差額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配當 額 )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만 , 이사 가 제 3 항 의 우려 가 없 다고 판단 함 에 있 어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제 340 조제 1 항 , 제 344 조제 1 항 , 제 350 조제 3 항 ( 第 423 條 第 1 項 , 第 516 條 第 2 項 및 제 516 조 의 10 에서 準用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項 에서 같 다 ) , 제 354 조제 1 항 , 제 458 조 , 제 464 조 및 제 625 조제 3 호 의 규정 의 적용 에 관하 여 는 중간 배당 을 제 46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이익 의 배당 으로 , 제 350 조제 3 항 의 규정 의 적용 에 관하 여 는 제 1 항 의 일정 한 날 을 영업 년 도 말 로 본다 . ⑥ 제 399 조제 2 항 ㆍ제 3 항 및 제 400 조 의 규정 은 제 4 항 의 이사 의 책임 에 관하 여 , 제 462 조제 3 항 및 제 4 항 은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간 배당 을 한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462 조 의 4 ( 현물 배당 ) ① 회사 는 정관 으로 금전 외 의 재산 으로 배당 을 할 수 있 음 을 정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배당 을 결정 한 회사 는 다음 사항 을 정할 수 있 다 . 1 . 주주 가 배당 되 는 금전 외 의 재산 대신 금전 의 지급 을 회사 에 청구 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및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2 . 일정 수 미만 의 주식 을 보유 한 주주 에게 금전 외 의 재산 대신 금전 을 지급 하 기 로 한 경우 에 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63 조 삭제 제 464 조 ( 이익 배당 의 기준 ) 이익 배당 은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의 수 에 따라 한다 . 다만 , 제 344 조제 1 항 을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64 조 의 2 ( 이익 배당 의 지급 시기 ) ① 회사 는 제 464 조 에 따른 이익 배당 을 제 462 조제 2 항 의 주주 총회 나 이 사회 의 결의 또는 제 462 조 의 3 제 1 항 의 결의 를 한 날 부터 1 개월 내 에 하 여야 한다 . 다만 , 주주 총회 또는 이 사회 에서 배당금 의 지급 시기 를 따로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배당금 의 지급 청구 권 은 5 년 간 이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465 조 삭제 제 466 조 ( 주주 의 회계 장부 열람권 ) ①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이유 를 붙인 서면 으로 회계 의 장부 와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의 주주 의 청구 가 부당 함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이 를 거부 하 지 못한다 . 제 467 조 ( 회사 의 업무 , 재산 상태 의 검사 ) ① 회사 의 업무 집행 에 관하 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 에 위반 한 중대 한 사실 이 있 음 을 의심 할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하 게 하 기 위하 여 법원 에 검사인 의 선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검사인 은 그 조사 의 결과 를 법원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은 제 2 항 의 보고 에 의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대표 이사 에게 주주 총회 의 소집 을 명할 수 있 다 . 제 310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이 경우 에 준용 한다 . ④ 이사 와 감사 는 지체 없이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검사인 의 보고서 의 정확 여부 를 조사 하 여 이 를 주주 총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467 조 의 2 ( 이익 공여 의 금지 ) ① 회사 는 누구 에게 든지 주주 의 권리 행사 와 관련 하 여 재산 상 의 이익 을 공여 할 수 없 다 . ② 회사 가 특정 의 주주 에 대하 여 무상 으로 재산 상 의 이익 을 공여 한 경우 에 는 주주 의 권리 행사 와 관련 하 여 이 를 공여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회사 가 특정 의 주주 에 대하 여 유상 으로 재산 상 의 이익 을 공여 한 경우 에 있 어서 회사 가 얻 은 이익 이 공여 한 이익 에 비하 여 현저 하 게 적 은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③ 회사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재산 상 의 이익 을 공여 한 때 에 는 그 이익 을 공여 받 은 자 는 이 를 회사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 에 대하 여 대가 를 지급 한 것 이 있 는 때 에 는 그 반환 을 받 을 수 있 다 . ④ 제 403 조 내지 제 406 조 의 규정 은 제 3 항 의 이익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소 에 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468 조 ( 사용인 의 우선변제권 ) 신원 보증금 의 반환 을 받 을 채권 기타 회사 와 사용 인간 의 고용 관계 로 인한 채권 이 있 는 자 는 회사 의 총재산 에 대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그러나 질권 ㆍ저당권이나 「 동산 ㆍ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담보 권 에 우선 하 지 못한다 . 제 8 절 사 채 제 1 관 통칙 제 469 조 ( 사채 의 발행 ) ① 회사 는 이 사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사채 ( 社債 ) 를 발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사채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채 를 포함 한다 . 1 . 이익 배당 에 참가 할 수 있 는 사채 2 . 주식 이나 그 밖 의 다른 유가증권 으로 교환 또는 상환 할 수 있 는 사채 3 . 유가증권 이나 통화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산 이나 지표 등 의 변동 과 연계 하 여 미리 정하 여진 방법 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 금액 이 결정 되 는 사채 ③ 제 2 항 에 따라 발행 하 는 사채 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 에 필요 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회 는 대표 이사 에게 사채 의 금액 및 종류 를 정하 여 1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기간 내 에 사채 를 발행 할 것 을 위임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70 조 삭제 제 471 조 삭제 제 472 조 삭제 제 473 조 삭제 제 474 조 ( 공모발행 , 사채 청약서 ) ① 사채 의 모집 에 응하 고자 하 는 자 는 사채 청약서 2 통 에 그 인수 할 사채 의 수 와 주소 를 기재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② 사채 청약서 는 이사 가 작성 하 고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회사 의 상호 2 . 자본금 과 준비금 의 총액 3 . 최종 의 대차 대조표 에 의하 여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 재산액 4 . 사채 의 총액 5 . 각 사채 의 금액 6 . 사채 발행 의 가액 또는 그 최저 가액 7 . 사채 의 이율 8 . 사채 의 상환 과 이자 지급 의 방법 과 기한 9 . 사채 를 수회 에 분납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분납 금액 과 시기 10 . 채권 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에 한 한 때 에 는 그 뜻 10 의 2 . 채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사채권자 의 권리 를 등록 하 는 때 에 는 그 뜻 11 . 전 에 모집 한 사채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상환 하 지 아니한 금액 12 . 삭제 13 . 사채 모집 의 위탁 을 받 은 회사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상호 와 주소 13 의 2 . 사채 관리 회사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상호 와 주소 13 의 3 . 사채 관리 회사 가 사채권자 집회 결의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제 484 조제 4 항 제 2 호 의 행위 를 할 수 있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뜻 14 . 제 13 호 의 위탁 을 받 은 회사 가 그 모집 액 이 총액 에 달하 지 못한 경우 에 그 잔액 을 인수 할 것 을 약정 한 때 에 는 그 뜻 15 . 명 의 개서 대리인 을 둔 때 에 는 그 성명 ㆍ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 발행 의 최저 가액 을 정한 경우 에 는 응모자 는 사채 청약서 에 응모 가액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제 475 조 ( 총액 인수 의 방법 ) 전조 의 규정 은 계약 에 의하 여 사채 의 총액 을 인수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사채 모집 의 위탁 을 받 은 회사 가 사채 의 일부 를 인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일부 에 대하 여도 같 다 . 제 476 조 ( 납입 ) ① 사채 의 모집 이 완료 한 때 에 는 이사 는 지체 없이 인수인 에 대하 여 각 사채 의 전액 또는 제 1 회 의 납입 을 시켜야 한다 . ② 사채 모집 의 위탁 을 받 은 회사 는 그 명의 로 위탁 회사 를 위하 여 제 474 조제 2 항 과 전항 의 행위 를 할 수 있 다 . 제 477 조 삭제 제 478 조 ( 채권 의 발행 ) ① 채권 은 사채 전액 의 납입 이 완료 한 후 가 아니 면 이 를 발행 하 지 못한다 . ② 채권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적 고 대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채권 의 번호 2 . 제 474 조제 2 항 제 1 호 ㆍ제 4 호 ㆍ제 5 호 ㆍ제 7 호 ㆍ제 8 호 ㆍ제 10 호 ㆍ제 13 호 ㆍ제 13 호 의 2 및 제 13 호 의 3 에 규정 된 사항 ③ 회사 는 제 1 항 의 채권 ( 債券 ) 을 발행 하 는 대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채권 ( 債權 ) 을 등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56 조 의 2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479 조 ( 기명 사채 의 이전 ) ① 기명 사채 의 이전 은 취득자 의 성명 과 주소 를 사채 원부 에 기재 하 고 그 성명 을 채권 에 기재 하 지 아니하 면 회사 기타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제 337 조제 2 항 의 규정 은 기명 사채 의 이전 에 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480 조 ( 기명식 , 무기명식 간 의 전환 ) 사채권자 는 언제 든지 기명식 의 채권 을 무기명식 으로 , 무기명식 의 채권 을 기명식 으로 할 것 을 회사 에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채권 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에 한할 것 으로 정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480 조 의 2 ( 사채 관리 회사 의 지정 ㆍ위탁 ) 회사 는 사채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사채 관리 회사 를 정하 여 변제 의 수령 , 채권 의 보전 , 그 밖 에 사채 의 관리 를 위탁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80 조 의 3 ( 사채 관리 회사 의 자격 ) ① 은행 , 신탁 회사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아니 면 사채 관리 회사 가 될 수 없 다 . ② 사채 의 인수인 은 그 사채 의 사채 관리 회사 가 될 수 없 다 . ③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와 특수 한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사채 관리 회사 가 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81 조 ( 사채 관리 회사 의 사임 ) 사채 관리 회사 는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와 사채권자 집회 의 동의 를 받 아 사임 할 수 있 다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어 법원 의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도 같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82 조 ( 사채 관리 회사 의 해임 ) 사채 관리 회사 가 그 사무 를 처리 하 기 에 적임 이 아니 거나 그 밖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법원 은 사채 를 발행 하 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 집회 의 청구 에 의하 여 사채 관리 회사 를 해임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83 조 ( 사채 관리 회사 의 사무 승계 자 ) ① 사채 관리 회사 의 사임 또는 해임 으로 인하 여 사채 관리 회사 가 없 게 된 경우 에 는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는 그 사무 를 승계 할 사채 관리 회사 를 정하 여 사채권자 를 위하 여 사채 관리 를 위탁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 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 집회 를 소집 하 여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②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이해관계인 은 사무 승계 자 의 선임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484 조 ( 사채 관리 회사 의 권한 ) ① 사채 관리 회사 는 사채권자 를 위하 여 사채 에 관한 채권 을 변제 받 거나 채권 의 실현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 다 . ② 사채 관리 회사 는 제 1 항 의 변제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 하 고 , 알 고 있 는 사채권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에 사채권자 는 사채 관리 회사 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사채 권 이 발행 된 때 에 는 사채 권 과 상환 하 여 상환액 지급 청구 를 하 고 , 이권 ( 利 券 ) 과 상환 하 여 이자 지급 청구 를 하 여야 한다 . ④ 사채 관리 회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 사채 에 관한 채권 을 변제 받 거나 채권 의 실현 을 보전 하 기 위한 행위 는 제외 한다 ) 를 하 는 경우 에 는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채 를 발행 하 는 회사 는 제 2 호 의 행위 를 사채 관리 회사 가 사채권자 집회 결의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할 수 있 음 을 정할 수 있 다 . 1 . 해당 사채 전부 에 대한 지급 의 유예 , 그 채무 의 불이행 으로 발생 한 책임 의 면제 또는 화해 2 . 해당 사채 전부 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 자회 생 및 파산 에 관한 절차 에 속하 는 행위 ⑤ 사채 관리 회사 가 제 4 항 단서 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제 4 항 제 2 호 의 행위 를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 하 고 , 알 고 있 는 사채권자 에게 는 따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⑥ 제 2 항 과 제 5 항 의 공고 는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가 하 는 공고 와 같 은 방법 으로 하 여야 한다 . ⑦ 사채 관리 회사 는 그 관리 를 위탁 받 은 사채 에 관하 여 제 1 항 또는 제 4 항 각 호 에서 정한 행위 를 위하 여 필요 하 면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84 조 의 2 ( 사채 관리 회사 의 의무 및 책임 ) ① 사채 관리 회사 는 사채권자 를 위하 여 공평 하 고 성실 하 게 사채 를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사채 관리 회사 는 사채권자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사채 를 관리 하 여야 한다 . ③ 사채 관리 회사 가 이 법 이나 사채권자 집회 결의 를 위반 한 행위 를 한 때 에 는 사채권자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이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485 조 ( 둘 이상 의 사채 관리 회사 가 있 는 경우 의 권한 과 의무 ) ① 사채 관리 회사 가 둘 이상 있 을 때 에 는 그 권한 에 속하 는 행위 는 공동 으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사채 관리 회사 가 제 484 조제 1 항 의 변제 를 받 은 때 에 는 사채 관리 회사 는 사채권자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변제 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86 조 ( 이권 흠결 의 경우 ) ① 이권 있 는 무기명식 의 사채 를 상환 하 는 경우 에 이권 이 흠결 된 때 에 는 그 이권 에 상당 한 금액 을 상환액 으로부터 공제 한다 . ② 전항 의 이권 소지인 은 언제 든지 그 이권 과 상환 하 여 공제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487 조 ( 원리 청구 권 의 시효 ) ① 사채 의 상환 청구 권 은 10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② 제 484 조제 3 항 의 청구 권 도 전항 과 같 다 . ③ 사채 의 이자 와 전 조제 2 항 의 청구 권 은 5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제 488 조 ( 사채 원부 ) 회사 는 사채 원부 를 작성 하 고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사채권자 ( 무기명식 채권 이 발행 되 어 있 는 사채 의 사채권자 는 제외 한다 ) 의 성명 과 주소 2 . 채권 의 번호 3 . 제 474 조제 2 항 제 4 호 , 제 5 호 , 제 7 호 부터 제 9 호 까지 , 제 13 호 , 제 13 호 의 2 및 제 13 호 의 3 에 규정 된 사항 4 . 각 사채 의 납입금 액과 납입 연월일 5 . 채권 의 발행 연월일 또는 채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사채권자 의 권리 를 등록 하 는 때 에 는 그 뜻 6 . 각 사채 의 취득 연월일 7 . 무기명식 채권 을 발행 한 때 에 는 그 종류 , 수 , 번호 와 발행 연월일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89 조 ( 준용 규정 ) ① 제 353 조 의 규정 은 사채 응모자 또는 사채권자 에 대한 통지 와 최고 에 준용 한다 . ② 제 333 조 의 규정 은 사채 가 수인 의 공유 에 속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2 관 사채권자 집회 제 490 조 ( 결 의 사항 ) 사채권자 집회 는 이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사항 및 사채권자 의 이해관계 가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결의 를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91 조 ( 소 집권자 ) ① 사채권자 집회 는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또는 사채 관리 회사 가 소집 한다 . ② 사채 의 종류 별 로 해당 종류 의 사채 총액 ( 상환 받 은 액 은 제외 한다 ) 의 10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사채 를 가진 사채권자 는 회의 목적 인 사항 과 소집 이유 를 적 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를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또는 사채 관리 회사 에 제출 하 여 사채권자 집회 의 소집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366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④ 무기명식 의 채권 을 가진 자 는 그 채권 을 공탁 하 지 아니하 면 전 2 항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못한다 . 제 491 조 의 2 ( 소집 의 통지 , 공고 ) ①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은 사채권자 집회 를 소집 할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회사 가 무기명식 의 채권 을 발행 한 경우 에 는 주주 총회 일 의 3 주 (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 는 2 주 ) 전 에 사채권자 집회 를 소집 하 는 뜻 과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5 . 20 . ] 제 492 조 ( 의결권 ) ① 각 사채권자 는 그 가 가지 는 해당 종류 의 사채 금액 의 합계액 ( 상환 받 은 액 은 제외 한다 ) 에 따라 의결권 을 가진다 . ② 무기명식 의 채권 을 가진 자 는 회일 로부터 1 주간 전 에 채권 을 공탁 하 지 아니하 면 그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제 493 조 ( 사채 발행 회사 또는 사채 관리 회사 대표자 의 출석 등 ) ①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또는 사채 관리 회사 는 그 대표자 를 사채권자 집회 에 출석 하 게 하 거나 서면 으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② 사채권자 집회 의 소집 은 전항 의 회사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363 조제 1 항 과 제 2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통지 에 준용 한다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494 조 ( 사채 발행 회사 의 대표자 의 출석 청구 )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소집 자 는 필요 있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에 대하 여 그 대표자 의 출석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495 조 ( 결의 의 방법 ) ① 제 434 조 의 규정 은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에 준용 한다 . ② 제 481 조 부터 제 483 조 까지 및 제 494 조 의 동의 또는 청구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출석 한 사채권자 의결 권 의 과반수 로 결정 할 수 있 다 . ③ 사채권자 집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한 사채권자 는 서면 에 의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④ 서면 에 의한 의결권 행사 는 의결권 행사 서면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어 사채권자 집회 전일 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 을 소집 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서면 에 의하 여 행사 한 의결권 의 수 는 출석 한 의결권 자 의 의결권 수 에 포함 한다 . ⑥ 사채권자 집회 에 대하 여 는 제 368 조 의 4 를 준용 한다 . 제 496 조 ( 결의 의 인가 의 청구 ) 사채권자 집회 의 소집 자 는 결의 한 날 로부터 1 주간 내 에 결의 의 인가 를 법원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제 497 조 ( 결의 의 불인가 의 사유 ) ① 법원 은 다음 의 경우 에 는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를 인가 하 지 못한다 . 1 . 사채권자 집회소 집 의 절차 또는 그 결의 방법 이 법령 이나 사채 모집 의 계획서 의 기재 에 위반 한 때 2 . 결의 가 부당 한 방법 에 의하 여 성립 하 게 된 때 3 . 결의 가 현저 하 게 불 공정 한 때 4 . 결의 가 사채권자 의 일반 의 이익 에 반하 는 때 ② 전항 제 1 호 와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법원 은 결의 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의 를 인가 할 수 있 다 . 제 498 조 ( 결의 의 효력 ) ①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는 법원 의 인가 를 받 음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다만 , 그 종류 의 사채권자 전원 이 동의 한 결의 는 법원 의 인가 가 필요 하 지 아니하 다 . ②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는 그 종류 의 사채 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 에게 그 효력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499 조 ( 결의 의 인가 , 불인가 의 공고 )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에 대하 여 인가 또는 불인가 의 결정 이 있 은 때 에 는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는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제 500 조 ( 사채권자 집회 의 대표자 ) ① 사채권자 집회 는 해당 종류 의 사채 총액 ( 상환 받 은 금액 은 제외 한다 ) 의 500 분 의 1 이상 을 가진 사채권자 중 에서 1 명 또는 여러 명 의 대표자 를 선임 하 여 그 결의 할 사항 의 결정 을 위임 할 수 있 다 . ② 대표자 가 수인 인 때 에 는 전항 의 결정 은 그 과반수 로 한다 . 제 501 조 ( 결의 의 집행 )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는 사채 관리 회사 가 집행 하 고 , 사채 관리 회사 가 없 는 때 에 는 제 500 조 의 대표자 가 집행 한다 . 다만 ,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로써 따로 집행자 를 정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02 조 ( 수인 의 대표자 , 집행자 가 있 는 경우 ) 제 485 조제 1 항 의 규정 은 대표자 나 집행자 가 수인 인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03 조 ( 사채 상환 에 관한 결의 의 집행 ) 제 484 조 , 제 485 조제 2 항 과 제 487 조제 2 항 의 규정 은 대표자 나 집행자 가 사채 의 상환 에 관한 결의 를 집행 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04 조 ( 대표자 , 집행자 의 해임 등 ) 사채권자 집회 는 언제 든지 대표자 나 집행자 를 해임 하 거나 위임 한 사항 을 변경 할 수 있 다 . 제 505 조 삭제 제 506 조 삭제 제 507 조 ( 사채 관리 회사 등 의 보수 , 비용 ) ① 사채 관리 회사 , 대표 자 또는 집행자 에게 줄 보수 와 그 사무 처리 에 필요 한 비용 은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와 의 계약 에 약정 된 경우 외 에 는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로 하여금 부담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사채 관리 회사 , 대표 자 또는 집행자 는 사채 에 관한 채권 을 변제 받 은 금액 에서 사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제 1 항 의 보수 와 비용 을 변제 받 을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08 조 ( 사채권자 집회 의 비용 ) ① 사채권자 집회 에 관한 비용 은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가 부담 한다 . ② 제 496 조 의 청구 에 관한 비용 은 회사 가 부담 한다 . 그러나 법원 은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 에 관하 여 따로 부담자 를 정할 수 있 다 . 제 509 조 ( 수종 의 사채 있 는 경우 의 사채권자 집회 ) 수종 의 사채 를 발행 한 경우 에 는 사채권자 집회 는 각종 의 사채 에 관하 여 이 를 소집 하 여야 한다 . 제 510 조 ( 준용 규정 ) ① 제 368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369 조제 2 항 및 제 371 조 부터 제 373 조 까지 의 규정 은 사채권자 집회 에 준용 한다 . ② 사채권자 집회 의 의사록 은 사채 를 발행 한 회사 가 그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③ 사채 관리 회사 와 사채권자 는 영업시간 내 에 언제 든지 제 2 항 의 의사록 열람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511 조 ( 사채 관리 회사 에 의한 취소 의 소 ) ① 회사 가 어느 사채권자 에게 한 변제 , 화해 , 그 밖 의 행위 가 현저 하 게 불 공정 한 때 에 는 사채 관리 회사 는 소 ( 訴 ) 만 으로 그 행위 의 취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소 는 사채 관리 회사 가 취소 의 원인 인 사실 을 안 때 부터 6 개월 , 행위 가 있 은 때 부터 1 년 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 . ③ 제 186 조 와 민법 제 406 조제 1 항 단서 및 제 407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소 에 준용 한다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512 조 ( 대표자 등 에 의한 취소 의 소 ) 사채권자 집회 의 결의 가 있 는 때 에 는 대표 자 또는 집행자 도 전 조제 1 항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그러나 행위 가 있 은 때 로부터 1 년 내 에 한한다 . 제 3 관 전환사채 제 513 조 ( 전환사채 의 발행 ) ① 회사 는 전환사채 를 발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다음 의 사항 으로서 정관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은 이 사회 가 이 를 결정 한다 . 그러나 정관 으로 주주 총회 에서 이 를 결정 하 기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전환사채 의 총액 2 . 전환 의 조건 3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내용 4 . 전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5 . 주주 에게 전환사채 의 인수 권 을 준다는 뜻 과 인수 권 의 목적 인 전환사채 의 액 6 . 주주 외 의 자 에게 전환사채 를 발행 하 는 것 과 이 에 대하 여 발행 할 전환사채 의 액 ③ 주주 외 의 자 에 대하 여 전환사채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그 발행 할 수 있 는 전환사채 의 액 , 전환 의 조건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내용 과 전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에 관하 여 정관 에 규정 이 없 으면 제 434 조 의 결의 로써 이 를 정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418 조제 2 항 단서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④ 제 3 항 의 결의 에 있 어서 전환사채 의 발행 에 관한 의안 의 요령 은 제 363 조 의 규정 에 의한 통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513 조 의 2 ( 전환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주주 의 권리 ) ① 전환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주주 는 그 가 가진 주식 의 수 에 따라서 전환사채 의 배정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그러나 각 전환사채 의 금액 중 최저액 에 미달 하 는 단수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418 조제 3 항 은 주주 가 전환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3 조 의 3 ( 전환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주주 에 대한 최고 ) ① 주주 가 전환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경우 에 는 각 주주 에 대하 여 그 인수 권 을 가지 는 전환사채 의 액 , 발행가 액 , 전환 의 조건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내용 , 전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과 일정 한 기일 까지 전환사채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하 면 그 권리 를 잃 는다는 뜻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419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4 조 ( 전환사채 발행 의 절차 ) ① 전환사채 에 관하 여 는 사채 청약서 , 채권 과 사채 원부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사채 를 주식 으로 전환 할 수 있 다는 뜻 2 . 전환 의 조건 3 . 전환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내용 4 . 전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5 .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② 삭제 제 514 조 의 2 ( 전환사채 의 등기 ) ① 회사 가 전환사채 를 발행 한 때 에 는 제 476 조 의 규정 에 의한 납입 이 완료 된 날 로부터 2 주간 내 에 본점 의 소재지 에서 전환사채 의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기 할 사항 은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전환사채 의 총액 2 . 각 전환사채 의 금액 3 . 각 전환사채 의 납입금 액 4 . 제 514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 에 정한 사항 ③ 제 183 조 의 규정 은 제 2 항 의 등기 에 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④ 외국 에서 전환사채 를 모집 한 경우 에 등기 할 사항 이 외국 에서 생긴 때 에 는 등기 기간 은 그 통지 가 도달 한 날 로부터 기산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5 조 ( 전환 의 청구 ) ① 전환 을 청구 하 는 자 는 청구서 2 통 에 채권 을 첨부 하 여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78 조제 3 항 에 따라 채권 ( 債券 ) 을 발행 하 는 대신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채권 ( 債權 ) 을 등록 한 경우 에 는 그 채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청구서 에 는 전환 하 고자 하 는 사채 와 청구 의 연월일 을 기재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제 516 조 ( 준용 규정 ) ① 제 346 조제 4 항 , 제 424 조 및 제 424 조 의 2 의 규정 은 전환사채 의 발행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② 제 339 조 , 제 348 조 , 제 350 조 및 제 351 조 의 규정 은 사채 의 전환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4 관 신주인수권 부사 채 제 516 조 의 2 (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발행 ) ① 회사 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발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다음 의 사항 으로서 정관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은 이 사회 가 이 를 결정 한다 . 그러나 정관 으로 주주 총회 에서 이 를 결정 하 도록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총액 2 . 각 신주인수권 부사 채 에 부여 된 신주인수권 의 내용 3 .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기간 4 . 신주인수권 만 을 양도 할 수 있 는 것 에 관한 사항 5 .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하 려는 자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상환 에 갈음 하 여 그 발행가 액 으로 제 516 조 의 9 제 1 항 의 납입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는 뜻 6 . 삭제 7 . 주주 에게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인수 권 을 준다는 뜻 과 인수 권 의 목적 인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액 8 . 주주 외 의 자 에게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발행 하 는 것 과 이 에 대하 여 발행 할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액 ③ 각 신주인수권 부사 채 에 부여 된 신주인수권 의 행사 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발행가 액 의 합계액 은 각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금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④ 주주 외 의 자 에 대하 여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발행 하 는 경우 에 그 발행 할 수 있 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액 , 신주인수권 의 내용 과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기간 에 관하 여 정관 에 규정 이 없 으면 제 434 조 의 결의 로써 이 를 정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418 조제 2 항 단서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⑤ 제 513 조제 4 항 의 규정 은 제 4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6 조 의 3 (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주주 에 대한 최고 ) ① 주주 가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인수 권 을 가진 경우 에 는 각 주주 에 대하 여 인수 권 을 가지 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액 , 발행가 액 , 신주인수권 의 내용 ,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기간 과 일정 한 기일 까지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청약 을 하 지 아니하 면 그 권리 를 잃 는다는 뜻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516 조 의 2 제 2 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규정 한 사항 의 정함 이 있 는 때 에 는 그 내용 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419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6 조 의 4 ( 사채 청약서 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신주인수권 부사 채 에 있 어서 는 사채 청약서 ㆍ채권 및 사채 원부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제 516 조 의 5 제 1 항 의 신주인수권 증권 을 발행 할 때 에 는 채권 에 는 이 를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1 . 신주인수권 부사 채 라는 뜻 2 . 제 516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에 정한 사항 3 . 제 516 조 의 9 에 따라 납입 을 맡 을 은행 이나 그 밖 의 금융 기관 및 납입 장소 4 .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6 조 의 5 ( 신주인수권 증권 의 발행 ) ① 제 516 조 의 2 제 2 항 제 4 호 에 규정 한 사항 을 정한 경우 에 는 회사 는 채권 과 함께 신주인수권 증권 을 발행 하 여야 한다 . ② 신주인수권 증권 에 는 다음 의 사항 과 번호 를 기재 하 고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신주인수권 증권 이 라는 뜻 의 표시 2 . 회사 의 상호 3 . 제 516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ㆍ제 3 호 및 제 5 호 에 정한 사항 4 . 제 516 조 의 4 제 3 호 에 정한 사항 5 . 주식 의 양도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도록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6 조 의 6 ( 신주인수권 의 양도 ) ① 신주인수권 증권 이 발행 된 경우 에 신주인수권 의 양도 는 신주인수권 증권 의 교부 에 의하 여서만 이 를 행한다 . ② 제 336 조제 2 항 , 제 360 조 및 수표법 제 21 조 의 규정 은 신주인수권 증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16 조 의 7 ( 신주인수권 의 전자 등록 ) 회사 는 신주인수권 증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신주인수권 을 등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56 조 의 2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 종전 제 516 조 의 7 은 제 516 조 의 8 로 이동 ] 제 516 조 의 8 (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등기 ) ① 회사 가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발행 한 때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1 . 신주인수권 부사 채 라는 뜻 2 . 신주인수권 의 행사 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발행가 액 의 총액 3 . 각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금액 4 . 각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납입금 액 5 . 제 516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 에 정한 사항 ② 제 514 조 의 2 제 1 항 ㆍ제 3 항 및 제 4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등기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 516 조 의 7 에서 이동 , 종전 제 516 조 의 8 은 제 516 조 의 9 로 이동 ] 제 516 조 의 9 ( 신주인수권 의 행사 ) ①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하 려는 자 는 청구서 2 통 을 회사 에 제출 하 고 , 신주 의 발행가 액 의 전액 을 납입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청구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신주인수권 증권 이 발행 된 때 에 는 신주인수권 증권 을 첨부 하 고 , 이 를 발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채권 을 제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78 조제 3 항 또는 제 516 조 의 7 에 따라 채권 ( 債券 ) 이나 신주인수권 증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전자 등록 기관 의 전자 등록부 에 채권 ( 債權 ) 이나 신주인수권 을 등록 한 경우 에 는 그 채권 이나 신주인수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회사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납입 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 에 기재 한 은행 기타 금융 기관 의 납입 장소 에서 하 여야 한다 . ④ 제 302 조제 1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청구서 에 , 제 306 조 및 제 318 조 의 규정 은 제 3 항 의 납입 을 맡 은 은행 기타 금융 기관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 516 조 의 8 에서 이동 , 종전 제 516 조 의 9 는 제 516 조 의 10 으로 이동 ] 제 516 조 의 10 ( 주주 가 되 는 시기 ) 제 516 조 의 9 제 1 항 에 따라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한 자 는 동항 의 납입 을 한 때 에 주주 가 된다 . 이 경우 제 350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 516 조 의 9 에서 이동 , 종전 제 516 조 의 10 은 제 516 조 의 11 로 이동 ] 제 516 조 의 11 ( 준용 규정 ) 제 351 조 의 규정 은 신주인수권 의 행사 가 있 는 경우 에 , 제 513 조 의 2 및 제 516 조제 1 항 의 규정 은 신주인수권 부사 채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 516 조 의 10 에서 이동 ] 제 9 절 해산 제 517 조 ( 해산 사유 ) 주식회사 는 다음 의 사유 로 인하 여 해산 한다 . 1 . 제 227 조제 1 호 , 제 4 호 내지 제 6 호 에 정한 사유 1 의 2 . 제 530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회사 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2 . 주주 총회 의 결 의 제 518 조 ( 해산 의 결의 ) 해산 의 결의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519 조 ( 회사 의 계속 ) 회사 가 존립 기간 의 만료 기타 정관 에 정한 사유 의 발생 또는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의하 여 해산 한 경우 에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한 결의 로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제 520 조 ( 해산 판결 ) ① 다음 의 경우 에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10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회사 의 해산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1 . 회사 의 업무 가 현저 한 정돈 상태 를 계속 하 여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 가 있 는 때 2 . 회사 재산 의 관리 또는 처분 의 현저 한 실당 으로 인하 여 회사 의 존립 을 위태 롭 게 한 때 ② 제 186 조 와 제 191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청구 에 준용 한다 . 제 520 조 의 2 ( 휴면회사 의 해산 ) ① 법원 행정 처장 이 최후 의 등기 후 5 년 을 경과 한 회사 는 본점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법원 에 아직 영업 을 폐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뜻 의 신고 를 할 것 을 관보 로써 공고 한 경우 에 , 그 공고 한 날 에 이미 최후 의 등기 후 5 년 을 경과 한 회사 로써 공고 한 날 로부터 2 월 이내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회사 는 그 신고 기간 이 만료 된 때 에 해산 한 것 으로 본다 . 그러나 그 기간 내 에 등기 를 한 회사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공고 가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해당 회사 에 대하 여 그 공고 가 있 었 다는 뜻 의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산 한 것 으로 본 회사 는 그 후 3 년 이내 에 는 제 434 조 의 결의 에 의하 여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산 한 것 으로 본 회사 가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회사 를 계속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회사 는 그 3 년 이 경과 한 때 에 청산 이 종결 된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21 조 ( 해산 의 통지 , 공고 ) 회사 가 해산 한 때 에 는 파산 의 경우 외 에 는 이사 는 지체 없이 주주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제 521 조 의 2 ( 준용 규정 ) 제 228 조 와 제 229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주식회사 의 해산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10 절 합병 제 522 조 ( 합병계약 서 와 그 승인 결의 ) ① 회사 가 합병 을 함 에 는 합병 계약서 를 작성 하 여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합병계약 의 요령 은 제 363 조 에 정한 통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승인 결의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522 조 의 2 ( 합병 계약서 등 의 공시 ) ① 이사 는 제 522 조제 1 항 의 주주 총회 회일 의 2 주 전 부터 합병 을 한 날 이후 6 개월 이 경과 하 는 날 까지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합병계약 서 2 . 합병 을 위하 여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하 여 그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3 . 각 회사 의 최종 의 대차 대조표 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 권 자 는 영업시간 내 에 는 언제 든지 제 1 항 각호 의 서류 의 열람 을 청구 하 거나 , 회사 가 정한 비용 을 지급 하 고 그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22 조 의 3 ( 합병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 ① 제 522 조제 1 항 에 따른 결의 사항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결의 가 있 는 때 에 그 결의 에 반대 하 는 주주 ( 의결권 이 없 거나 제한 되 는 주주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주주 총회 전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그 결의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그 총회 의 결의 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회사 에 대하 여 자기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527 조 의 2 제 2 항 의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합병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주주 는 그 기간 이 경과 한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 의 종류 와 수 를 기재 한 서면 으로 회사 에 대하 여 자기 가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5 . 12 . 29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23 조 ( 흡수 합병 의 합병계약 서 ) 합병 할 회사 의 일방 이 합병 후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합병 계약서 에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존속 하 는 회사 가 합병 으로 인하 여 그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를 증가 하 는 때 에 는 그 증가 할 주식 의 총수 , 종류 와 수 2 . 존속 하 는 회사 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 이 증가 하 는 경우 에 는 증가 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 에 관한 사항 3 . 존속 하 는 회사 가 합병 을 하 면서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발행 하 는 신주 또는 이전 하 는 자기 주식 의 총수 , 종류 와 수 및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한 사항 4 . 존속 하 는 회사 가 합병 으로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그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 각 회사 에서 합병 의 승인 결의 를 할 사원 또는 주주 의 총회 의 기일 6 . 합병 을 할 날 7 . 존속 하 는 회사 가 합병 으로 인하 여 정관 을 변경 하 기 로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8 . 각 회사 가 합병 으로 이익 배당 을 할 때 에 는 그 한도액 9 . 합병 으로 인하 여 존속 하 는 회사 에 취임 할 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을 정한 때 에 는 그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23 조 의 2 ( 합병 대가 가 모회사 주식 인 경우 의 특칙 ) ① 제 342 조 의 2 에 도 불구 하 고 제 523 조제 4 호 에 따라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하 는 재산 이 존속 하 는 회사 의 모회사 주식 을 포함 하 는 경우 에 는 존속 하 는 회사 는 그 지급 을 위하 여 모회사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② 존속 하 는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라 취득 한 모회사 의 주식 을 합병 후 에 도 계속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합병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그 주식 을 처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524 조 ( 신설 합병 의 합병계약 서 ) 합병 으로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합병 계약서 에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설립 되 는 회사 에 대하 여 제 289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 규정 된 사항 과 종류 주식 을 발행 할 때 에 는 그 종류 , 수 와 본점 소재지 2 . 설립 되 는 회사 가 합병 당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와 종류 , 수 및 각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주식 의 배정 에 관한 사항 3 . 설립 되 는 회사 의 자본금 과 준비금 의 총액 4 . 각 회사 의 주주 에게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 제 523 조제 5 호 및 제 6 호 에 규정 된 사항 6 .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의 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을 정한 때 에 는 그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25 조 ( 합명회사 , 합자회사 의 합병계약 서 ) ①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가 주식회사 인 경우 에 합병 할 회사 의 일방 또는 쌍방 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인 때 에 는 총 사원 의 동의 를 얻 어 합병 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전 2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합병 계약서 에 준용 한다 . 제 526 조 ( 흡수 합병 의 보고 총회 ) ① 합병 을 하 는 회사 의 일방 이 합병 후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이사 는 제 527 조 의 5 의 절차 의 종료 후 , 합병 으로 인한 주식 의 병합 이 있 을 때 에 는 그 효력 이 생긴 후 , 병합 에 적당 하 지 아니한 주식 이 있 을 때 에 는 합병 후 , 존속 하 는 회사 에 있 어서 는 제 443 조 의 처분 을 한 후 , 소규모 합병 의 경우 에 는 제 527 조 의 3 제 3 항 및 제 4 항 의 절차 를 종료 한 후 지체 없이 주주 총회 를 소집 하 고 합병 에 관한 사항 을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합병 당시 에 발행 하 는 신주 의 인수인 은 제 1 항 의 주주 총회 에서 주주 와 동일 한 권리 가 있 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사회 는 공고 로써 주주 총회 에 대한 보고 에 갈음 할 수 있 다 . 제 527 조 ( 신설 합병 의 창립 총회 ) ① 합병 으로 인하 여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설립 위원 은 제 527 조 의 5 의 절차 의 종료 후 , 합병 으로 인한 주식 의 병합 이 있 을 때 에 는 그 효력 이 생긴 후 , 병합 에 적당 하 지 아니한 주식 이 있 을 때 에 는 제 443 조 의 처분 을 한 후 지체 없이 창립 총회 를 소집 하 여야 한다 . ② 창립 총회 에서 는 정관 변경 의 결의 를 할 수 있 다 . 그러나 합병계약 의 취지 에 위반 하 는 결의 는 하 지 못한다 . ③ 제 308 조제 2 항 , 제 309 조 , 제 311 조 , 제 312 조 와 제 316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창립 총회 에 준용 한다 . ④ 제 1 항 의 경우 에 이 사회 는 공고 로써 주주 총회 에 대한 보고 에 갈음 할 수 있 다 . 제 527 조 의 2 ( 간 이 합병 ) ① 합병 할 회사 의 일방 이 합병 후 존속 하 는 경우 에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총 주주 의 동의 가 있 거나 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90 이상 을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가 소유 하 고 있 는 때 에 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주 총회 의 승인 은 이 를 이 사회 의 승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는 합병 계약서 를 작성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합병 을 한다는 뜻 을 공고 하 거나 주주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총 주주 의 동의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27 조 의 3 ( 소규모 합병 ) ①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가 합병 으로 인하 여 발행 하 는 신주 및 이전 하 는 자기 주식 의 총수 가 그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존속 하 는 회사 의 주주 총회 의 승인 은 이 를 이 사회 의 승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다만 ,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할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정한 경우 에 그 금액 및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이 존속 하 는 회사 의 최종 대차 대조표 상 으로 현존 하 는 순자 산액 의 100 분 의 5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존속 하 는 회사 의 합병 계약서 에 는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합병 을 한다는 뜻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에 존속 하 는 회사 는 합병 계약서 를 작성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소멸 하 는 회사 의 상호 및 본점 의 소재 지 , 합병 을 할 날 ,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합병 을 한다는 뜻 을 공고 하 거나 주주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20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소유 한 주주 가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날 부터 2 주 내 에 회사 에 대하 여 서면 으로 제 1 항 의 합병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통지 한 때 에 는 제 1 항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합병 을 할 수 없 다 . ⑤ 제 1 항 본문 의 경우 에 는 제 522 조 의 3 의 규정 은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27 조 의 4 ( 이사 ㆍ 감사 의 임기 ) ① 합병 을 하 는 회사 의 일방 이 합병 후 존속 하 는 경우 에 존속 하 는 회사 의 이사 및 감사 로서 합병 전 에 취임 한 자 는 합병 계약서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합병 후 최초 로 도래 하 는 결산기 의 정기 총회 가 종료 하 는 때 에 퇴임 한다 . ② 삭제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27 조 의 5 ( 채권자 보호 절차 ) ① 회사 는 제 522 조 의 주주 총회 의 승인 결의 가 있 은 날 부터 2 주 내 에 채권자 에 대하 여 합병 에 이의 가 있 으면 1 월 이상 의 기간 내 에 이 를 제출 할 것 을 공고 하 고 알 고 있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는 따로따로 이 를 최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제 527 조 의 2 및 제 527 조 의 3 의 경우 에 는 이 사회 의 승인 결의 를 주주 총회 의 승인 결의 로 본다 . ③ 제 232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27 조 의 6 ( 합병 에 관한 서류 의 사후 공시 ) ① 이사 는 제 527 조 의 5 에 규정 한 절차 의 경과 , 합병 을 한 날 ,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로부터 승계 한 재산 의 가액 과 채무 액 기타 합병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합병 을 한 날 부터 6 월 간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② 제 522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서면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28 조 ( 합병 의 등기 ) ① 회사 가 합병 을 한 때 에 는 제 526 조 의 주주 총회 가 종결 한 날 또는 보고 에 갈음 하 는 공고 일 , 제 527 조 의 창립 총회 가 종결 한 날 또는 보고 에 갈음 하 는 공고 일 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 내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 내 에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에 있 어서 는 변경 의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에 있 어서 는 해산 의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된 회사 에 있 어서 는 제 317 조 에 정하 는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②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된 회사 가 합병 으로 인하 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승계 한 때 에 는 제 1 항 의 등기 와 동시 에 사채 의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529 조 ( 합병 무효 의 소 ) ① 합병 무효 는 각 회사 의 주주 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 을 승인 하 지 아니한 채권자 에 한하 여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소 는 제 528 조 의 등기 가 있 은 날 로부터 6 월 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 . 제 530 조 ( 준용 규정 ) ① 삭제 ② 제 234 조 , 제 235 조 , 제 237 조 내지 제 240 조 , 제 329 조 의 2 , 제 374 조제 2 항 , 제 374 조 의 2 제 2 항 내지 제 5 항 및 제 439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주식회사 의 합병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③ 제 440 조 부터 제 443 조 까지 의 규정 은 회사 의 합병 으로 인한 주식 병합 또는 주식 분할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④ 제 339 조 와 제 340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주식 을 병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회사 의 주식 을 목적 으로 하 는 질권 에 준용 한다 . 제 11 절 회사 의 분할 제 530 조 의 2 ( 회사 의 분 할 ㆍ분할합병 ) ① 회사 는 분할 에 의하 여 1 개 또는 수개 의 회사 를 설립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분할 에 의하 여 1 개 또는 수개 의 존립 중 의 회사 와 합병 ( 이하 " 分割 合倂 " 이 라 한다 ) 할 수 있 다 . ③ 회사 는 분할 에 의하 여 1 개 또는 수개 의 회사 를 설립 함 과 동시 에 분할 합병 할 수 있 다 . ④ 해산 후 의 회사 는 존립 중 의 회사 를 존속 하 는 회사 로 하 거나 새로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30 조 의 3 ( 분할 계획서 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① 회사 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을 하 는 때 에 는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 계약서 를 작성 하 여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승인 결의 는 제 43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결의 에 관하 여 는 제 344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의결권 이 배제 되 는 주주 도 의결권 이 있 다 . ④ 분할 계획 또는 분할 합병계약 의 요령 은 제 363 조 에 정한 통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⑤ 삭제 ⑥ 회사 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으로 인하 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에 관련 되 는 각 회사 의 주주 의 부담 이 가중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436 조 의 결의 외 에 그 주주 전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30 조 의 4 ( 분할 에 의한 회사 의 설립 ) 제 530 조 의 2 에 따른 회사 의 설립 에 관하 여 는 이 장 제 1 절 의 회사 설립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분할 되 는 회사 ( 이하 " 분할 회사 " 라 한다 ) 의 출자 만 으로 회사 가 설립 되 는 경우 에 는 제 299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1 . ] 제 530 조 의 5 ( 분할 계획서 의 기재사항 ) ① 분할 에 의하 여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계획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분할 에 의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 이하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 라 한다 ) 의 상호 , 목적 , 본점 의 소재 지 및 공고 의 방법 2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가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및 액면 주식 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가 분할 당시 에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 종류 및 종류 주식 의 수 , 액면 주식 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 분할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단순 분할 신설 회사 의 주식 의 배정 에 관한 사항 및 배정 에 따른 주식 의 병합 또는 분할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에 관한 사항 5 . 분할 회사 의 주주 에게 제 4 호 에 도 불구 하 고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6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의 자본금 과 준비금 에 관한 사항 7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에 이전 될 재산 과 그 가액 8 . 제 530 조 의 9 제 2 항 의 정함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8 의 2 . 분할 을 할 날 9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의 이사 와 감사 를 정한 경우 에 는 그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10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의 정관 에 기재 할 그 밖 의 사항 ② 분할 후 회사 가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존속 하 는 회사 에 관하 여 분할 계획서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감소 할 자본금 과 준비금 의 액 2 . 자본 감소 의 방법 3 . 분할 로 인하 여 이전 할 재산 과 그 가액 4 . 분할 후 의 발행 주식 의 총수 5 . 회사 가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를 감소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감소 할 주식 의 총수 , 종류 및 종류별 주식 의 수 6 . 정관 변경 을 가져오 게 하 는 그 밖 의 사항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30 조 의 6 ( 분할 합병 계약서 의 기재사항 및 분할 합병 대가 가 모회사 주식 인 경우 의 특칙 ) ① 분할 회사 의 일부 가 다른 회사 와 합병 하 여 그 다른 회사 ( 이하 " 분할 합병 의 상대방 회사 " 라 한다 ) 가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합병 계약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분할 합병 의 상대방 회사 로서 존속 하 는 회사 ( 이하 " 분할 승계 회사 " 라 한다 ) 가 분할 합병 으로 인하 여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를 증가 하 는 경우 에 는 증가 할 주식 의 총수 , 종류 및 종류별 주식 의 수 2 . 분할 승계 회사 가 분할 합병 을 하 면서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그 발행 하 는 신주 또는 이전 하 는 자기 주식 의 총수 , 종류 및 종류별 주식 의 수 3 . 분할 승계 회사 가 분할 합병 을 하 면서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분할 승계 회사 의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한 사항 및 주식 의 병합 또는 분할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에 관한 사항 4 . 분할 승계 회사 가 분할 회사 의 주주 에게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그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 로서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및 배정 에 관한 사항 5 . 분할 승계 회사 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 이 증가 하 는 경우 에 는 증가 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 에 관한 사항 6 . 분할 회사 가 분할 승계 회사 에 이전 할 재산 과 그 가액 7 . 제 530 조 의 9 제 3 항 의 정함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8 . 각 회사 에서 제 530 조 의 3 제 2 항 의 결의 를 할 주주 총회 의 기일 9 . 분할 합병 을 할 날 10 . 분할 승계 회사 의 이사 와 감사 를 정한 경우 에 는 그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11 . 분할 승계 회사 의 정관 변경 을 가져오 게 하 는 그 밖 의 사항 ② 분할 회사 의 일부 가 다른 분 할 회사 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 와 분할 합병 을 하 여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합병 계약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제 530 조 의 5 제 1 항 제 1 호 ㆍ제 2 호 ㆍ제 6 호 ㆍ제 7 호 ㆍ제 8 호 ㆍ제 8 호 의 2 ㆍ제 9 호 ㆍ제 10 호 에 규정 된 사항 2 . 분할 합병 을 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 이하 " 분할 합병 신설 회사 " 라 한다 ) 가 분할 합병 을 하 면서 발행 하 는 주식 의 총수 , 종류 및 종류별 주식 의 수 3 . 각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주식 의 배정 에 관한 사항 과 배정 에 따른 주식 의 병합 또는 분할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 규정 4 . 각 회사 가 분할 합병 신설 회사 에 이전 할 재산 과 그 가액 5 . 각 회사 의 주주 에게 지급 할 금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6 . 각 회사 에서 제 530 조 의 3 제 2 항 의 결의 를 할 주주 총회 의 기일 7 . 분할 합병 을 할 날 ③ 제 530 조 의 5 의 규정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에 각 회사 의 분할 합병 을 하 지 아니하 는 부분 의 기재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④ 제 342 조 의 2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분할 회사 의 주주 에게 제공 하 는 재산 이 분할 승계 회사 의 모회사 주식 을 포함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승계 회사 는 그 지급 을 위하 여 모회사 주식 을 취득 할 수 있 다 . ⑤ 분할 승계 회사 는 제 4 항 에 따라 취득 한 모회사 의 주식 을 분할 합병 후 에 도 계속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분할 합병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그 주식 을 처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30 조 의 7 ( 분할 대차 대조표 등 의 공시 ) ① 분할 회사 의 이사 는 제 530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주주 총회 회일 의 2 주 전 부터 분할 의 등기 를 한 날 또는 분할 합병 을 한 날 이후 6 개월 간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약 서 2 . 분할 되 는 부분 의 대차 대조표 3 . 분할 합병 의 경우 분할 합병 의 상대방 회사 의 대차 대조표 4 .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을 하 면서 신주 가 발행 되 거나 자기 주식 이 이전 되 는 경우 에 는 분할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하 여 그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② 제 530 조 의 6 제 1 항 의 분할 승계 회사 의 이사 는 분할 합병 을 승인 하 는 주주 총회 회일 의 2 주 전 부터 분할 합병 의 등기 를 한 후 6 개월 간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분 할 합병계약 서 2 . 분할 회사 의 분할 되 는 부분 의 대차 대조표 3 . 분할 합병 을 하 면서 신주 를 발행 하 거나 자기 주식 을 이전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회사 의 주주 에 대한 신주 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 의 이전 에 관하 여 그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③ 제 522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서류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 제목 개정 2015 . 12 . 1 . ] 제 530 조 의 8 삭제 제 530 조 의 9 ( 분할 및 분할 합병 후 의 회사 의 책임 ) ① 분할 회사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 분할 승계 회사 또는 분할 합병 신설 회사 는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전 의 분할 회사 채무 에 관하 여 연대 하 여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분할 회사 가 제 530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결의 로 분할 에 의하 여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단순 분할 신설 회사 는 분할 회사 의 채무 중 에서 분할 계획서 에 승계 하 기 로 정한 채무 에 대한 책임 만 을 부담 하 는 것 으로 정할 수 있 다 . 이 경우 분할 회사 가 분할 후 에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단순 분할 신설 회사 가 부담 하 지 아니하 는 채무 에 대한 책임 만 을 부담 한다 . ③ 분할 합병 의 경우 에 분할 회사 는 제 530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결의 로 분할 합병 에 따른 출자 를 받 는 분할 승계 회사 또는 분할 합병 신설 회사 가 분할 회사 의 채무 중 에서 분할 합병 계약서 에 승계 하 기 로 정한 채무 에 대한 책임 만 을 부담 하 는 것 으로 정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2 항 후단 을 준용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는 제 439 조제 3 항 및 제 527 조 의 5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1 . ] 제 530 조 의 10 (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의 효과 ) 단순 분할 신설 회사 , 분할 승계 회사 또는 분할 합병 신설 회사 는 분할 회사 의 권리 와 의무 를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 계약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승계 한다 . [ 전문 개정 2015 . 12 . 1 . ] 제 530 조 의 11 ( 준용 규정 ) ①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의 경우 에 는 제 234 조 , 제 237 조 부터 제 240 조 까지 , 제 329 조 의 2 , 제 440 조 부터 제 443 조 까지 , 제 526 조 , 제 527 조 , 제 527 조 의 6 , 제 528 조 및 제 529 조 를 준용 한다 . 다만 , 제 527 조 의 설립 위원 은 대표 이사 로 한다 . ② 제 374 조제 2 항 , 제 439 조제 3 항 , 제 522 조 의 3 , 제 527 조 의 2 , 제 527 조 의 3 및 제 527 조 의 5 의 규정 은 분할 합병 의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530 조 의 12 ( 물 적 분할 ) 이 절 의 규정 은 분할 되 는 회사 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의 주식 의 총수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8 . 12 . 28 . ] 제 12 절 청산 제 531 조 ( 청산인 의 결정 ) ① 회사 가 해산 한 때 에 는 합병 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 의 경우 외 에 는 이사 가 청산인 이 된다 . 다만 ,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있 거나 주주 총회 에서 타인 을 선임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전항 의 규정 에 의한 청산인 이 없 는 때 에 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청산인 을 선임 한다 . 제 532 조 ( 청산인 의 신고 ) 청산인 은 취임 한 날 로부터 2 주간 내 에 다음 의 사항 을 법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해산 의 사유 와 그 연월일 2 . 청산인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 533 조 ( 회사 재산 조사 보고 의무 ) ① 청산인 은 취임 한 후 지체 없이 회사 의 재산 상태 를 조사 하 여 재산 목록 과 대차 대조표 를 작성 하 고 이 를 주주 총회 에 제출 하 여 그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청산인 은 전항 의 승인 을 얻 은 후 지체 없이 재산 목록 과 대차 대조표 를 법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534 조 ( 대차 대조표 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 ㆍ감사ㆍ공시ㆍ승인 ) ① 청산인 은 정기 총회 회일 로부터 4 주간 전 에 대차 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와 사무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감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감사 는 정기 총회 회일 로부터 1 주간 전 에 제 1 항 의 서류 에 관한 감사 보고서 를 청산인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청산인 은 정기 총회 회일 의 1 주간 전 부터 제 1 항 의 서류 와 제 2 항 의 감사 보고서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④ 제 448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제 3 항 의 서류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⑤ 청산인 은 대차 대조표 및 사무 보고서 를 정기 총회 에 제출 하 여 그 승인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535 조 ( 회사채 권 자 에 의 최고 ) ① 청산인 은 취임 한 날 로부터 2 월 내 에 회사채 권 자 에 대하 여 일정 한 기간 내 에 그 채권 을 신고 할 것 과 그 기간 내 에 신고 하 지 아니하 면 청산 에서 제외 될 뜻 을 2 회 이상 공고 로써 최고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기간 은 2 월 이상 이 어야 한다 . ② 청산인 은 알 고 있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는 각별 로 그 채권 의 신고 를 최고 하 여야 하 며 그 채권자 가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이 를 청산 에서 제외 하 지 못한다 . 제 536 조 ( 채권 신고 기간 내 의 변제 ) ① 청산인 은 전조 제 1 항 의 신고 기간 내 에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변제 를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회사 는 그 변제 의 지연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② 청산인 은 전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소액 의 채권 , 담보 있 는 채권 기타 변제 로 인하 여 다른 채권자 를 해 할 염려 가 없 는 채권 에 대하 여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이 를 변제 할 수 있 다 . 제 537 조 ( 제외 된 채권자 에 대한 변제 ) ① 청산 에서 제외 된 채권자 는 분배 되 지 아니한 잔여재산 에 대하 여서만 변제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일부 의 주주 에 대하 여 재산 의 분배 를 한 경우 에 는 그 와 동일 한 비율 로 다른 주주 에게 분배 할 재산 은 전항 의 잔여재산 에서 공제 한다 . 제 538 조 ( 잔여재산 의 분배 ) 잔여재산 은 각 주주 가 가진 주식 의 수 에 따라 주주 에게 분배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제 344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539 조 ( 청산인 의 해임 ) ① 청산인 은 법원 이 선임 한 경우 외 에 는 언제 든지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이 를 해임 할 수 있 다 . ② 청산인 이 그 업무 를 집행 함 에 현저 하 게 부적임 하 거나 중대 한 임무 에 위반 한 행위 가 있 는 때 에 는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법원 에 그 청산인 의 해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86 조 의 규정 은 제 2 항 의 청구 에 관한 소 에 준용 한다 . 제 540 조 ( 청산 의 종결 ) ① 청산 사무 가 종결 한 때 에 는 청산인 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 를 작성 하 고 이 를 주주 총회 에 제출 하 여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전항 의 승인 이 있 는 때 에 는 회사 는 청산인 에 대하 여 그 책임 을 해제 한 것 으로 본다 . 그러나 청산인 의 부정행위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541 조 ( 서류 의 보존 ) ① 회사 의 장부 기타 영업 과 청산 에 관한 중요 한 서류 는 본점 소재지 에서 청산 종결 의 등기 를 한 후 10 년 간 이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전표 또는 이 와 유사 한 서류 는 5 년 간 이 를 보존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보존 에 관하 여 는 청산인 기타 의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법원 이 보존 인과 보존 방법 을 정한다 . 제 542 조 ( 준용 규정 ) ① 제 245 조 , 제 252 조 내지 제 255 조 , 제 259 조 , 제 260 조 와 제 264 조 의 규정 은 주식회사 에 준용 한다 . ② 제 362 조 , 제 363 조 의 2 , 제 366 조 , 제 367 조 , 제 373 조 , 제 376 조 , 제 377 조 , 제 382 조제 2 항 , 제 386 조 , 제 388 조 내지 제 394 조 , 제 396 조 , 제 398 조 내지 제 408 조 , 제 411 조 내지 제 413 조 , 제 414 조제 3 항 , 제 449 조제 3 항 , 제 450 조 와 제 466 조 의 규정 은 청산인 에 준용 한다 . 제 13 절 상장 회사 에 대한 특례 제 542 조 의 2 ( 적용 범위 ) ① 이 절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증권 시장 ( 증권 의 매매 를 위하 여 개설 된 시장 을 말 한다 ) 에 상장 된 주권 을 발행 한 주식회사 ( 이하 " 상장 회사 " 라 한다 )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집합 투자 ( 2 인 이상 에게 투자 권유 를 하 여 모은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재산 을 취득 ㆍ처분 , 그 밖 의 방법 으로 운용 하 고 그 결과 를 투자자 에게 배분 하 여 귀속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를 수행 하 기 위한 기구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식회사 는 제외 한다 . ② 이 절 은 이 장 다른 절 에 우선 하 여 적용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3 ( 주식 매수 선택 권 ) ① 상장 회사 는 제 340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 규정 된 자 외 에 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회사 의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또는 피 용자 에게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542 조 의 8 제 2 항 제 5 호 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는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할 수 없 다 . ② 상장 회사 는 제 340 조 의 2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20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한도 까지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할 수 있 다 . ③ 상장 회사 는 제 340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 도 불구 하 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0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한도 까지 이 사회 가 제 340 조 의 3 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을 결의 함 으로써 해당 회사 의 집행 임원 ㆍ감사 또는 피용 자 및 제 1 항 에 따른 관계 회사 의 이사 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 용자 에게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한 후 처음 으로 소집 되 는 주주 총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④ 상장 회사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받 은 자 는 제 340 조 의 4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 하 기 로 한 주주 총회 또는 이 사회 의 결의 일 부터 2 년 이상 재임 하 거나 재직 하 여야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상장 회사 의 주식 매수 선택 권 부여 , 취소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4 ( 주주 총회 소집 공고 등 ) ① 상장 회사 가 주주 총회 를 소집 하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 이하 의 주식 을 소유 하 는 주주 에게 는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주 총회 일 의 2 주 전 에 주주 총회 를 소집 하 는 뜻 과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둘 이상 의 일간 신문 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 하 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적 방법 으로 공고 함 으로써 제 363 조제 1 항 의 소집 통지 를 갈음 할 수 있 다 . ② 상장 회사 가 이사 ㆍ 감사 의 선임 에 관한 사항 을 목적 으로 하 는 주주 총회 를 소집 통지 또는 공고 하 는 경우 에 는 이사 ㆍ감사 후보 자 의 성명 , 약력 , 추천인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후보자 에 관한 사항 을 통지 하 거나 공고 하 여야 한다 . ③ 상장 회사 가 주주 총회 소집 의 통지 또는 공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사외 이사 등 의 활동 내역 과 보수 에 관한 사항 , 사업 개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통지 또는 공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상장 회사 가 그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일반인 이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5 ( 이사 ㆍ 감사 의 선임 방법 ) 상장 회사 가 주주 총회 에서 이사 또는 감사 를 선임 하 려는 경우 에 는 제 542 조 의 4 제 2 항 에 따라 통지 하 거나 공고 한 후보자 중 에서 선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6 ( 소수주주권 ) ① 6 개월 전 부터 계속 하 여 상장 회사 발행 주식 총수 의 1 천 분 의 15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366 조 ( 제 542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및 제 467 조 에 따른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② 6 개월 전 부터 계속 하 여 상장 회사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 천 분 의 1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경우 에 는 1 천 분 의 5 )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363 조 의 2 ( 제 542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③ 6 개월 전 부터 계속 하 여 상장 회사 발행 주식 총수 의 1 만 분 의 5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경우 에 는 1 만 분 의 25 )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385 조 ( 제 415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및 제 539 조 에 따른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④ 6 개월 전 부터 계속 하 여 상장 회사 발행 주식 총수 의 1 만 분 의 1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경우 에 는 1 만 분 의 5 )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466 조 ( 제 542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⑤ 6 개월 전 부터 계속 하 여 상장 회사 발행 주식 총수 의 10 만 분 의 5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경우 에 는 10 만 분 의 25 )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402 조 ( 제 408 조 의 9 및 제 542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⑥ 6 개월 전 부터 계속 하 여 상장 회사 발행 주식 총수 의 1 만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403 조 ( 제 324 조 , 제 408 조 의 9 , 제 415 조 , 제 424 조 의 2 , 제 467 조 의 2 및 제 542 조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⑦ 상장 회사 는 정관 에서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규정 된 것 보다 단기 의 주식 보유 기간 을 정하 거나 낮 은 주식 보유 비율 을 정할 수 있 다 . ⑧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및 제 542 조 의 7 제 2 항 에서 " 주식 을 보유 한 자 " 란 주식 을 소유 한 자 , 주주 권 행사 에 관한 위임 을 받 은 자 , 2 명 이상 주주 의 주주 권 을 공동 으로 행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7 ( 집중 투표 에 관한 특례 ) ① 상장 회사 에 대하 여 제 382 조 의 2 에 따라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를 선임 할 것 을 청구 하 는 경우 주주 총회 일 ( 정기 주주 총회 의 경우 에 는 직전 연도 의 정기 주주 총회 일 에 해당 하 는 그 해 의 해당 일 . 이하 제 542 조 의 8 제 5 항 에서 같 다 ) 의 6 주 전 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로 회사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② 자산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식 을 보유 한 자 는 제 382 조 의 2 에 따라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를 선임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상장 회사 가 정관 으로 집중 투표 를 배제 하 거나 그 배제 된 정관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는 수 의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 하 는 주식 에 관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다만 , 정관 에서 이 보다 낮 은 주식 보유 비율 을 정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의 상장 회사 가 주주 총회 의 목적 사항 으로 제 3 항 에 따른 집중 투표 배제 에 관한 정관 변경 에 관한 의안 을 상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밖 의 사항 의 정관 변경 에 관한 의안 과 별도 로 상정 하 여 의결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8 ( 사외 이사 의 선임 ) ① 상장 회사 는 자산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사 총수 의 4 분 의 1 이상 을 사외 이사 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자산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사외 이사 는 3 명 이상 으로 하 되 , 이사 총수 의 과반수 가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상장 회사 의 사외 이사 는 제 382 조제 3 항 각 호 뿐 만 아니 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여야 하 며 , 이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직 을 상실 한다 . 1 . 미성년자 ,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 견인 2 . 파산 선고 를 받 고 복권 되 지 아니한 자 3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집행 이 면제 된 후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 대통령령 으로 별도 로 정하 는 법률 을 위반 하 여 해임 되 거나 면직 된 후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 상장 회사 의 주주 로서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를 기준 으로 본인 및 그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한 관계 에 있 는 자 ( 이하 " 특수 관계 인 " 이 라 한다 ) 가 소유 하 는 주식 의 수 가 가장 많 은 경우 그 본인 ( 이하 " 최 대주주 " 라 한다 ) 및 그 의 특수 관계 인 6 . 누구 의 명의 로 하 든지 자기 의 계산 으로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10 이상 의 주식 을 소유 하 거나 이사 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 과 해임 등 상장 회사 의 주요 경영 사항 에 대하 여 사실 상 의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주주 ( 이하 " 주요 주주 " 라 한다 ) 및 그 의 배우자 와 직계 존속 ㆍ비속 7 . 그 밖 에 사외 이사 로서 의 직무 를 충실하 게 수행 하 기 곤란 하 거나 상장 회사 의 경영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③ 제 1 항 의 상장 회사 는 사외 이사 의 사임 ㆍ사망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사외 이사 의 수 가 제 1 항 의 이사회 의 구성요건 에 미달 하 게 되 면 그 사유 가 발생 한 후 처음 으로 소집 되 는 주주 총회 에서 제 1 항 의 요건 에 합치 되 도록 사외 이사 를 선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단서 의 상장 회사 는 사외 이사 후보 를 추천 하 기 위하 여 제 393 조 의 2 의 위원회 ( 이하 이 조 에서 "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는 사외 이사 가 총 위원 의 과반수 가 되 도록 구성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단서 에서 규정 하 는 상장 회사 가 주주 총회 에서 사외 이사 를 선임 하 려는 때 에 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의 추천 을 받 은 자 중 에서 선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가 사외 이사 후보 를 추천 할 때 에 는 제 363 조 의 2 제 1 항 , 제 542 조 의 6 제 1 항 ㆍ제 2 항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요건 을 갖춘 주주 가 주주 총회 일 ( 정기 주주 총회 의 경우 직전 연도 의 정기 주주 총회 일 에 해당 하 는 해당 연도 의 해당 일 ) 의 6 주 전 에 추천 한 사외 이사 후보 를 포함 시켜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9 ( 주요 주주 등 이해 관계자 와 의 거래 ) ① 상장 회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상대방 으로 하 거나 그 를 위하 여 신용 공 여 ( 금전 등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재산 의 대여 , 채무 이행 의 보증 , 자금 지원 적 성격 의 증권 매입 , 그 밖 에 거래 상 의 신용 위험 이 따르 는 직접 적 ㆍ간접적 거래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래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주요 주주 및 그 의 특수 관계 인 2 . 이사 ( 제 401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및 집행 임원 3 . 감사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신용 공여 를 할 수 있 다 . 1 . 복리 후생 을 위한 이사 ㆍ집행임원 또는 감사 에 대한 금전 대여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신용 공여 2 . 다른 법령 에서 허용 하 는 신용 공여 3 . 그 밖 에 상장 회사 의 경영 건전 성 을 해칠 우려 가 없 는 금전 대여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신용 공여 ③ 자산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는 최 대주주 , 그 의 특수 관계 인 및 그 상장 회사 의 특수 관계 인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를 상대방 으로 하 거나 그 를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거래 ( 제 1 항 에 따라 금지 되 는 거 래는 제외 한다 )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1 . 단일 거래 규모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인 거래 2 . 해당 사업 연도 중 에 특정인 과 의 해당 거래 를 포함 한 거래 총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이 되 는 경우 의 해당 거래 ④ 제 3 항 의 경우 상장 회사 는 이 사회 의 승인 결의 후 처음 으로 소집 되 는 정기 주주 총회 에 해당 거래 의 목적 , 상대방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상장 회사 가 경영 하 는 업종 에 따른 일상 적 인 거래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거 래는 이사회 의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할 수 있 으며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거래 에 대하 여 는 그 거래 내용 을 주주 총회 에 보 고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약관 에 따라 정형 화 된 거래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래 2 . 이 사회 에서 승인 한 거래 총액 의 범위 안 에서 이행 하 는 거래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10 ( 상근 감사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는 주주 총회 결의 에 의하 여 회사 에 상근 하 면서 감사 업무 를 수행 하 는 감사 ( 이하 " 상근 감사 " 라고 한다 ) 를 1 명 이상 두 어야 한다 . 다만 , 이 절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한 경우 ( 감사 위원회 설치 의무 가 없 는 상장 회사 가 이 절 의 요건 을 갖춘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 1 항 본문 의 상장 회사 의 상근 감사 가 되 지 못하 며 , 이 에 해당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그 직 을 상실 한다 . 1 . 제 542 조 의 8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및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자 2 . 회사 의 상무 ( 常務 ) 에 종사 하 는 이사 ㆍ집행임원 및 피용 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 에 회사 의 상무 에 종사 한 이사 ㆍ집행임원 및 피용 자 . 다만 , 이 절 에 따른 감사 위원회 위원 으로 재임 중 이 거나 재임 하 였 던 이사 는 제외 한다 . 3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에 회사 의 경영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11 ( 감사 위원회 ) ① 자산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는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상장 회사 의 감사 위원회 는 제 415 조 의 2 제 2 항 의 요건 및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1 . 위원 중 1 명 이상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일 것 2 . 감사 위원회 의 대표 는 사외 이사 일 것 ③ 제 542 조 의 10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 1 항 의 상장 회사 의 사외 이사 가 아닌 감사 위원회 위원 이 될 수 없 고 , 이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직 을 상실 한다 . ④ 상장 회사 는 감사 위원회 위원 인 사외 이사 의 사임 ㆍ사망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사외 이사 의 수 가 다음 각 호 의 감사 위원회 의 구성요건 에 미달 하 게 되 면 그 사유 가 발생 한 후 처음 으로 소집 되 는 주주 총회 에서 그 요건 에 합치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제 1 항 에 따라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한 상장 회사 는 제 2 항 각 호 및 제 415 조 의 2 제 2 항 의 요건 2 . 제 41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한 상장 회사 는 제 415 조 의 2 제 2 항 의 요건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12 ( 감사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제 542 조 의 11 제 1 항 의 상장 회사 의 경우 제 393 조 의 2 에 도 불구 하 고 감사 위원회 위원 을 선임 하 거나 해임 하 는 권한 은 주주 총회 에 있 다 . ② 제 542 조 의 11 제 1 항 의 상장 회사 는 주주 총회 에서 이사 를 선임 한 후 선임 된 이사 중 에서 감사 위원회 위원 을 선임 하 여야 한다 . ③ 최 대주주 , 최 대주주 의 특수 관계 인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소유 하 는 상장 회사 의 의결권 있 는 주식 의 합계 가 그 회사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주주 는 그 초과 하 는 주식 에 관하 여 감사 또는 사외 이사 가 아닌 감사 위원회 위원 을 선임 하 거나 해임 할 때 에 는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다만 , 정관 에서 이 보다 낮 은 주식 보유 비율 을 정할 수 있 다 .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을 제외 한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는 수 의 주식 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 하 는 주식 에 관하 여 사외 이사 인 감사 위원회 위원 을 선임 할 때 에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한다 . 다만 , 정관 에서 이 보다 낮 은 주식 보유 비율 을 정할 수 있 다 . ⑤ 상장 회사 가 주주 총회 의 목적 사항 으로 감사 의 선임 또는 감사 의 보수 결정 을 위한 의안 을 상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이사 의 선임 또는 이사 의 보수 결정 을 위한 의안 과 는 별도 로 상정 하 여 의결 하 여야 한다 . ⑥ 상장 회사 의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는 제 447 조 의 4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이사 에게 감사 보고서 를 주주 총회 일 의 1 주 전 까지 제출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542 조 의 13 ( 준법 통제 기준 및 준법 지원 인 ) ① 자산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장 회사 는 법령 을 준 수 하 고 회사 경영 을 적정 하 게 하 기 위하 여 임직원 이 그 직무 를 수행 할 때 따라야 할 준 법통 제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이하 " 준법 통제 기준 " 이 라 한다 ) 를 마련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상장 회사 는 준법 통제 기준 의 준수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사람 ( 이하 " 준법 지원 인 " 이 라 한다 ) 을 1 명 이상 두 어야 한다 . ③ 준 법지 원인 은 준법 통제 기준 의 준수 여부 를 점검 하 여 그 결과 를 이 사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의 상장 회사 는 준 법지 원인 을 임면 하 려면 이 사회 결의 를 거쳐야 한다 . ⑤ 준 법지 원인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임명 하 여야 한다 . 1 . 변호사 자격 을 가진 사람 2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에서 법률학 을 가르치 는 조교수 이상 의 직 에 5 년 이상 근무 한 사람 3 . 그 밖 에 법률 적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⑥ 준 법지 원인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고 , 준 법지 원인 은 상근 으로 한다 . ⑦ 준 법지 원인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그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⑧ 준 법지 원인 은 재임 중 뿐 만 아니 라 퇴임 후 에 도 직무 상 알 게 된 회사 의 영업 상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 1 항 의 상장 회사 는 준 법지 원인 이 그 직무 를 독립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제 1 항 의 상장 회사 의 임직원 은 준 법지 원인 이 그 직무 를 수행 할 때 자료 나 정보 의 제출 을 요구 하 는 경우 이 에 성실 하 게 응하 여야 한다 . ⑩ 제 1 항 의 상장 회사 는 준 법지 원인 이 었 던 사람 에 대하 여 그 직무 수행 과 관련 된 사유 로 부당 한 인사 상 의 불 이익 을 주 어서 는 아니 된다 . ⑪ 준 법지 원인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다만 , 다른 법률 의 규정 이 준 법지 원인 의 임기 를 제 6 항 보다 단기 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제 6 항 을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적용 한다 . ⑫ 그 밖 의 준법 통제 기준 및 준법 지원 인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5 장 유한회사 제 1 절 설립 제 543 조 ( 정관 의 작성 , 절대 적 기재 사항 ) ① 유한회사 를 설립 함 에 는 사원 이 정관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정관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각 사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제 179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 에 정한 사항 2 . 자본금 의 총액 3 . 출자 1 좌 의 금액 4 . 각 사원 의 출자 좌수 5 . 본점 의 소재지 ③ 제 292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에 준용 한다 . 제 544 조 ( 변태설립사항 ) 다음 의 사항 은 정관 에 기재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있 다 . 1 . 현물출자 를 하 는 자 의 성명 과 그 목적 인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격 과 이 에 대하 여 부여 하 는 출자 좌수 2 . 회사 의 설립 후 에 양수 할 것 을 약정 한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격 과 그 양도인 의 성명 3 . 회사 가 부담 할 설립 비용 제 545 조 삭제 제 546 조 ( 출자 1 좌 의 금액 의 제한 ) 출자 1 좌 의 금액 은 100 원 이상 으로 균일 하 게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47 조 ( 초대 이사 의 선임 ) ① 정관 으로 이사 를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회사 성립 전 에 사원 총회 를 열 어 이 를 선임 하 여야 한다 . ② 전항 의 사원 총회 는 각 사원 이 소집 할 수 있 다 . 제 548 조 ( 출자 의 납입 ) ① 이사 는 사원 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 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전부 의 급여 를 시켜야 한다 . ② 제 295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사원 이 현물출자 를 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49 조 ( 설립 의 등기 ) ① 유한회사 의 설립등기 는 제 548 조 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이 있 은 날 로부터 2 주간 내 에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등기 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1 . 제 179 조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5 호 에 규정 된 사항 과 지점 을 둔 때 에 는 그 소재지 2 . 제 543 조제 2 항 제 2 호 와 제 3 호 에 게기 한 사항 3 . 이사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이사 를 정한 때 에 는 그 외 의 이사 의 주소 를 제외 한다 . 4 . 회사 를 대표 할 이사 를 정한 때 에 는 그 성명 , 주소 와 주민 등록 번호 5 . 수인 의 이사 가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한 때 에 는 그 규정 6 . 존립 기간 기타 의 해산 사유 를 정한 때 에 는 그 기간 과 사유 7 . 감사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③ 유한회사 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 소재 지 또는 신 지점 소재지 에서 등기 를 하 는 때 에 는 제 2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에 규정 된 사항 과 제 179 조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5 호 에 규정 된 사항 을 등기 하 여야 한다 . 다만 , 회사 를 대표 할 이사 를 정한 때 에 는 그 외 의 이사 는 등기 하 지 아니한다 . ④ 제 181 조 내지 제 183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의 등기 에 준용 한다 . 제 550 조 ( 현물출자 등 에 관한 회사 성 립시 의 사원 의 책임 ) ① 제 544 조제 1 호 와 제 2 호 의 재산 의 회사 성립 당시 의 실가 가 정관 에 정한 가격 에 현저 하 게 부족 한 때 에 는 회사 성립 당시 의 사원 은 회사 에 대하 여 그 부족액 을 연대 하 여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사원 의 책임 은 면제 하 지 못한다 . 제 551 조 ( 출자 미필 액 에 대한 회사 성 립시 의 사원 등 의 책임 ) ① 회사 성 립후 에 출자 금액 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이 완료 되 지 아니하 였음이 발견 된 때 에 는 회사 성립 당시 의 사원 , 이사 와 감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그 납입 되 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 되 지 아니한 현물 의 가액 을 연대 하 여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전항 의 사원 의 책임 은 면제 하 지 못한다 . ③ 제 1 항 의 이사 와 감사 의 책임 은 총 사원 의 동의 가 없 으면 면제 하 지 못한다 . 제 552 조 ( 설립 무효 , 취소 의 소 ) ① 회사 의 설립 의 무효 는 그 사원 , 이사 와 감사 에 한하 여 설립 의 취소 는 그 취소권 있 는 자 에 한하 여 회사 설립 의 날 로부터 2 년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84 조제 2 항 과 제 185 조 내지 제 193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소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1962 . 12 . 12 . ] 제 2 절 사원 의 권리 의 무 제 553 조 ( 사원 의 책임 ) 사원 의 책임 은 본 법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그 출자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제 554 조 ( 사원 의 지분 ) 각 사원 은 그 출자 좌수 에 따라 지분 을 가진다 . 제 555 조 ( 지분 에 관한 증권 ) 유한회사 는 사원 의 지분 에 관하 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의 증권 을 발행 하 지 못한다 . 제 556 조 ( 지분 의 양도 ) 사원 은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하 거나 상속 할 수 있 다 . 다만 , 정관 으로 지분 의 양도 를 제한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57 조 ( 지분 이전 의 대항 요건 ) 지분 의 이전 은 취득자 의 성명 , 주소 와 그 목적 이 되 는 출자 좌수 를 사원 명부 에 기재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회사 와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558 조 ( 지분 의 공유 ) 제 333 조 의 규정 은 지분 이 수인 의 공유 에 속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59 조 ( 지분 의 입질 ) ① 지분 은 질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제 556 조 와 제 557 조 의 규정 은 지분 의 입질 에 준용 한다 . 제 560 조 ( 준용 규정 ) ① 사원 의 지분 에 대하 여 는 제 339 조 , 제 340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341 조 의 2 , 제 341 조 의 3 , 제 342 조 및 제 343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② 제 353 조 의 규정 은 사원 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에 준용 한다 . 제 3 절 회사 의 관리 제 561 조 ( 이사 ) 유한회사 에 는 1 인 또는 수인 의 이사 를 두 어야 한다 . 제 562 조 ( 회사 대표 ) ① 이사 는 회사 를 대표 한다 . ② 이사 가 수인 인 경우 에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없 으면 사원 총회 에서 회사 를 대표 할 이사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③ 정관 또는 사원 총회 는 수인 의 이사 가 공동 으로 회사 를 대표 할 것 을 정할 수 있 다 . ④ 제 208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63 조 ( 이사 , 회사 간 의 소 에 관한 대표 ) 회사 가 이사 에 대하 여 또는 이사 가 회사 에 대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는 사원 총회 는 그 소 에 관하 여 회사 를 대표 할 자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제 564 조 ( 업무 집행 의 결정 , 이사 와 회사 간 의 거래 ) ① 이사 가 수인 인 경우 에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없 으면 회사 의 업무 집행 , 지배인 의 선임 또는 해임 과 지점 의 설치 ㆍ이전 또는 폐지 는 이사 과반수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② 사원 총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지배인 의 선임 또는 해임 을 할 수 있 다 . ③ 이사 는 감사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승인 이 , 감사 가 없 는 때 에 는 사원 총회 의 승인 이 있 는 때 에 한하 여 자기 또는 제삼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와 거래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민법 제 124 조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564 조 의 2 ( 유지 청구 권 )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여 이 로 인하 여 회사 에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생길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출자 좌수 를 가진 사원 은 회사 를 위하 여 이사 에 대하 여 그 행위 를 유지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1999 . 12 . 31 . ] 제 565 조 ( 사원 의 대표소송 ) ① 자본금 총액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출자 좌수 를 가진 사원 은 회사 에 대하 여 이사 의 책임 을 추궁 할 소 의 제기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403 조제 2 항 내지 제 7 항 과 제 404 조 내지 제 406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66 조 ( 서류 의 비치 , 열람 ) ① 이사 는 정관 과 사원 총회 의 의사록 을 본점 과 지점 에 , 사원 명부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② 사원 명부 에 는 사원 의 성명 , 주소 와 그 출자 좌수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③ 사원 과 회사채 권 자 는 영업시간 내 에 언제 든지 제 1 항 에 게기 한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567 조 ( 준용 규정 ) 제 209 조 , 제 210 조 , 제 382 조 , 제 385 조 , 제 386 조 , 제 388 조 , 제 395 조 , 제 397 조 , 제 399 조 내지 제 401 조 , 제 407 조 와 제 408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의 이사 에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397 조 의 " 이 사회 " 는 이 를 " 사원 총회 " 로 한다 . 제 568 조 ( 감사 ) ① 유한회사 는 정관 에 의하 여 1 인 또는 수인 의 감사 를 둘 수 있 다 . ② 제 547 조 의 규정 은 정관 에서 감사 를 두 기 로 정한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69 조 ( 감사 의 권한 ) 감사 는 언제 든지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할 수 있 고 이사 에 대하 여 영업 에 관한 보고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제 570 조 ( 준용 규정 ) 제 382 조 , 제 385 조제 1 항 , 제 386 조 , 제 388 조 , 제 400 조 , 제 407 조 , 제 411 조 , 제 413 조 , 제 414 조 와 제 565 조 의 규정 은 감사 에 준용 한다 . 제 571 조 ( 사원 총회 의 소집 ) ① 사원 총회 는 이 법 에서 달리 규정 하 는 경우 외 에 는 이사 가 소집 한다 . 그러나 임시 총회 는 감사 도 소집 할 수 있 다 . ② 사원 총회 를 소집 할 때 에 는 사원 총회 일 의 1 주 전 에 각 사원 에게 서면 으로 통지서 를 발송 하 거나 각 사원 의 동의 를 받 아 전자 문서 로 통지서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③ 사원 총회 의 소집 에 관하 여 는 제 363 조제 2 항 및 제 364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72 조 ( 소수 사원 에 의한 총회 소집 청구 ) ① 자본금 총액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출자 좌수 를 가진 사원 은 회의 의 목적 사항 과 소집 의 이유 를 기재 한 서면 을 이사 에게 제출 하 여 총회 의 소집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정관 으로 다른 정함 을 할 수 있 다 . ③ 제 366 조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73 조 ( 소집 절차 의 생략 ) 총 사원 의 동의 가 있 을 때 에 는 소집 절차 없이 총회 를 열 수 있 다 . 제 574 조 ( 총회 의 정족수 , 결의 방법 ) 사원 총회 의 결의 는 정관 또는 본 법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총 사원 의 의결권 의 과반수 를 가지 는 사원 이 출석 하 고 그 의결권 의 과반수 로써 하 여야 한다 . 제 575 조 ( 사원 의 의결권 ) 각 사원 은 출자 1 좌 마다 1 개 의 의결권 을 가진다 . 그러나 정관 으로 의결권 의 수 에 관하 여 다른 정함 을 할 수 있 다 . 제 576 조 ( 유한회사 의 영업양도 등 에 특별결의 를 받 아야 할 사항 ) ① 유한회사 가 제 374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되 는 행위 를 하 려면 제 585 조 에 따른 총회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유한회사 가 그 성 립후 2 년 내 에 성립 전 으로부터 존재 하 는 재산 으로서 영업 을 위하 여 계속 하 여 사용 할 것 을 자본금 의 20 분 의 1 이상 에 상당 한 대가 로 취득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 제목 개정 2011 . 4 . 14 . ] 제 577 조 ( 서면 에 의한 결의 ) ① 총회 의 결의 를 하 여야 할 경우 에 총 사원 의 동의 가 있 는 때 에 는 서면 에 의한 결의 를 할 수 있 다 . ② 결의 의 목적 사항 에 대하 여 총 사원 이 서면 으로 동의 를 한 때 에 는 서면 에 의한 결의 가 있 은 것 으로 본다 . ③ 서면 에 의한 결의 는 총회 의 결의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다 . ④ 총회 에 관한 규정 은 서면 에 의한 결의 에 준용 한다 . 제 578 조 ( 준용 규정 ) 제 365 조 , 제 367 조 , 제 368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369 조제 2 항 , 제 371 조제 2 항 , 제 372 조 , 제 373 조 와 제 376 조 내지 제 381 조 의 규정 은 사원 총회 에 준용 한다 . 제 579 조 ( 재무제표 의 작성 ) ① 이사 는 매 결산기 에 다음 의 서류 와 그 부속 명세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대차 대조표 2 . 손익계산서 3 . 그 밖 에 회사 의 재무 상태 와 경영 성과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서 제 447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서류 ② 감사 가 있 는 때 에 는 이사 는 정기 총회 회일 로부터 4 주간 전 에 제 1 항 의 서류 를 감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감사 는 제 2 항 의 서류 를 받 은 날 로부터 3 주간 내 에 감사 보고서 를 이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84 . 4 . 10 . ] 제 579 조 의 2 ( 영업 보고서 의 작성 ) ① 이사 는 매 결산기 에 영업 보고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제 579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영업 보고서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79 조 의 3 ( 재무제표 등 의 비치 ㆍ공시 ) ① 이사 는 정기 총회 회일 의 1 주간 전 부터 5 년 간 제 579 조 및 제 579 조 의 2 의 서류 와 감사 보고서 를 본점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② 제 448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서류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580 조 ( 이익 배당 의 기준 ) 이익 의 배당 은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각 사원 의 출자 좌수 에 따라 하 여야 한다 . 제 581 조 ( 사원 의 회계 장부 열람권 ) ① 자본금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출자 좌수 를 가진 사원 은 회계 의 장부 와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회사 는 정관 으로 각 사원 이 제 1 항 의 청구 를 할 수 있 다는 뜻 을 정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57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부속 명세서 는 이 를 작성 하 지 아니한다 . 제 582 조 ( 업무 , 재산 상태 의 검사 ) ① 회사 의 업무 집행 에 관하 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 에 위반 한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자본금 총액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출자 좌수 를 가진 사원 은 회사 의 업무 와 재산 상태 를 조사 하 게 하 기 위하 여 법원 에 검사인 의 선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검사인 은 그 조사 의 결과 를 서면 으로 법원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은 전항 의 보고서 에 의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경우 에 는 감사 가 있 는 때 에 는 감사 에게 , 감사 가 없 는 때 에 는 이사 에게 사원 총회 의 소집 을 명할 수 있 다 . 제 310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이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83 조 ( 준용 규정 ) ① 유한회사 의 계산 에 대하 여 는 제 449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450 조 , 제 458 조 부터 제 460 조 까지 , 제 462 조 , 제 462 조 의 3 및 제 466 조 를 준용 한다 . ② 제 468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와 피 용자 간 에 고용 관계 로 인하 여 생긴 채권 에 준용 한다 . 제 4 절 정관 의 변경 제 584 조 ( 정관 변경 의 방법 ) 정관 을 변경 함 에 는 사원 총회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제 585 조 ( 정관 변경 의 특별결의 ) ① 전조 의 결의 는 총 사원 의 반수 이상 이 며 총 사원 의 의결권 의 4 분 의 3 이상 을 가지 는 자 의 동의 로 한다 . ② 전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사원 은 이 를 총 사원 의 수 에 , 그 행사 할 수 없 는 의결권 은 이 를 의결권 의 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586 조 ( 자본금 증가 의 결의 )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없 더라도 자본금 증가 의 결의 에서 정할 수 있 다 . 1 . 현물출자 를 하 는 자 의 성명 과 그 목적 인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격 과 이 에 대하 여 부여 할 출자 좌수 2 . 자본금 증가 후 에 양수 할 것 을 약정 한 재산 의 종류 , 수량 , 가격 과 그 양도인 의 성명 3 . 증가 할 자본금 에 대한 출자 의 인수 권 을 부여 할 자 의 성명 과 그 권리 의 내용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87 조 ( 자본금 증가 의 경우 의 출자 인수 권 의 부여 ) 유한회사 가 특정 한 자 에 대하 여 장래 그 자본금 을 증가 할 때 출자 의 인수 권 을 부여 할 것 을 약속 하 는 경우 에 는 제 585 조 에서 정하 는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88 조 ( 사원 의 출자 인수 권 ) 사원 은 증가 할 자본금 에 대하 여 그 지분 에 따라 출자 를 인수 할 권리 가 있 다 . 그러나 전 2 조 의 결의 에서 출자 의 인수자 를 정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589 조 ( 출자 인수 의 방법 ) ① 자본금 증가 의 경우 에 출자 의 인수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인수 를 증명 하 는 서면 에 그 인수 할 출자 의 좌수 와 주소 를 기재 하 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② 유한회사 는 광고 기타 의 방법 에 의하 여 인수인 을 공모 하 지 못한다 . 제 590 조 ( 출자인 수인 의 지위 ) 자본금 증가 의 경우 에 출자 의 인수 를 한 자 는 출자 의 납입 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의 급여 의 기일 로부터 이익 배당 에 관하 여 사원 과 동일 한 권리 를 가진다 . 제 591 조 ( 자본금 증가 의 등기 ) 유한회사 는 자본금 증가 로 인한 출자 전액 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이 완료 된 날 부터 2 주 내 에 본점 소재지 에서 자본금 증가 로 인한 변경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92 조 ( 자본금 증가 의 효력 발생 ) 자본금 의 증가 는 본점 소재지 에서 제 591 조 의 등기 를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593 조 ( 현물출자 등 에 관한 사원 의 책임 ) ① 제 586 조제 1 호 와 제 2 호 의 재산 의 자본금 증가 당시 의 실가 가 자본금 증가 의 결의 에 의하 여 정한 가격 에 현저 하 게 부족 한 때 에 는 그 결의 에 동의 한 사원 은 회사 에 대하 여 그 부족액 을 연대 하 여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제 550 조제 2 항 과 제 551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94 조 ( 미인 수출 자 등 에 관한 이사 등 의 책임 ) ① 자본금 증가 후 에 아직 인수 되 지 아니한 출자 가 있 는 때 에 는 이사 와 감사 가 공동 으로 이 를 인수 한 것 으로 본다 . ② 자본금 증가 후 에 아직 출자 전액 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목적 인 재산 의 급여 가 미필 된 출자 가 있 는 때 에 는 이사 와 감사 는 연대 하 여 그 납입 또는 급여 미필 재산 의 가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③ 제 551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95 조 ( 증자 무효 의 소 ) ① 자본금 증가 의 무효 는 사원 , 이사 또는 감사 에 한하 여 제 591 조 의 규정 에 의한 본점 소재지 에서 의 등기 를 한 날 로부터 6 월 내 에 소만 으로 이 를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제 430 조 내지 제 432 조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96 조 ( 준용 규정 ) 제 421 조제 2 항 , 제 548 조 와 제 576 조제 2 항 의 규정 은 자본금 증가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97 조 ( 동전 ) 제 439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43 조 , 제 445 조 와 제 446 조 의 규정 은 자본금 감소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5 절 합병 과 조직 변경 제 598 조 ( 합병 의 방법 ) 유한회사 가 다른 회사 와 합병 을 함 에 는 제 585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원 총회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제 599 조 ( 설립위 원 의 선임 ) 제 175 조 의 규정 에 의한 설립 위원 의 선임 은 제 585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원 총회 의 결의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600 조 ( 유한회사 와 주식회사 의 합병 ) ① 유한회사 가 주식회사 와 합병 하 는 경우 에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가 주식회사 인 때 에 는 법원 의 인가 를 얻 지 아니하 면 합병 의 효력 이 없 다 . ② 합병 을 하 는 회사 의 일방 이 사채 의 상환 을 완료 하 지 아니한 주식회사 인 때 에 는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는 유한회사 로 하 지 못한다 . 제 601 조 ( 물상 대위 ) ① 유한회사 가 주식회사 와 합병 하 는 경우 에 합병 후 존속 하 는 회사 또는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회사 가 유한 회사 인 때 에 는 제 339 조 의 규정 은 종전 의 주식 을 목적 으로 하 는 질권 에 준용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질권 의 목적 인 지분 에 관하 여 출자 좌수 와 질권자 의 성명 및 주소 를 사원 명부 에 기재 하 지 아니하 면 그 질권 으로써 회사 기타 의 제삼자 에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602 조 ( 합병 의 등기 ) 유한회사 가 합병 을 한 때 에 는 제 603 조 에서 준용 하 는 제 526 조 또는 제 527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원 총회 가 종결 한 날 로부터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간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합병 후 존속 하 는 유한회사 에 있 어서 는 변경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소멸 되 는 유한회사 에 있 어서 는 해산 등기 , 합병 으로 인하 여 설립 되 는 유한회사 에 있 어서 는 제 549 조제 2 항 에 정한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603 조 ( 준용 규정 ) 제 232 조 , 제 234 조 , 제 235 조 , 제 237 조 내지 제 240 조 , 제 443 조 , 제 522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522 조 의 2 , 제 523 조 , 제 524 조 , 제 526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527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529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의 합병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04 조 ( 주식회사 의 유한회사 에 의 조직 변경 ) ① 주식회사 는 총 주주 의 일치 에 의한 총회 의 결의 로 그 조직 을 변경 하 여 이 를 유한 회사 로 할 수 있 다 . 그러나 사채 의 상환 을 완료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전항 의 조직 변경 의 경우 에 는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 재산액 보다 많 은 금액 을 자본금 의 총액 으로 하 지 못한다 . ③ 제 1 항 의 결의 에 있 어서 는 정관 기타 조직 변경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제 601 조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조직 변경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05 조 ( 이사 , 주주 의 순 재산액 전보 책임 ) ① 전조 의 조직 변경 의 경우 에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 재산액 이 자본금 의 총액 에 부족 하 는 때 에 는 전조 제 1 항 의 결의 당시 의 이사 와 주주 는 회사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그 부족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제 550 조제 2 항 과 제 551 조제 2 항 , 제 3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06 조 ( 조직 변경 의 등기 ) 주식회사 가 제 60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그 조직 을 변경 한 때 에 는 본점 소재지 에서 는 2 주간 , 지점 소재지 에서 는 3 주간 내 에 주식회사 에 있 어서 는 해산 등기 , 유한회사 에 있 어서 는 제 549 조제 2 항 에 정하 는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제 607 조 ( 유한회사 의 주식회사 로 의 조직 변경 ) ① 유한회사 는 총 사원 의 일치 에 의한 총회 의 결의 로 주식회사 로 조직 을 변경 할 수 있 다 . 다만 , 회사 는 그 결의 를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585 조 의 사원 총회 의 결의 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조직 을 변경 할 때 발행 하 는 주식 의 발행가 액 의 총액 은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 재산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제 1 항 의 조직 변경 은 법원 의 인가 를 받 지 아니하 면 효력 이 없 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조직 을 변경 하 는 경우 회사 에 현존 하 는 순 재산액 이 조직 변경 으로 발행 하 는 주식 의 발행가 액 총액 에 부족 할 때 에 는 제 1 항 의 결의 당시 의 이사 , 감사 및 사원 은 연대 하 여 회사 에 그 부족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이 경우 에 제 550 조제 2 항 및 제 551 조제 2 항 ㆍ제 3 항 을 준용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라 조직 을 변경 하 는 경우 제 340 조제 3 항 , 제 601 조제 1 항 , 제 604 조제 3 항 및 제 606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608 조 ( 준용 규정 ) 제 232 조 의 규정 은 제 604 조 와 제 607 조 의 조직 변경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 절 해산 과 청산 제 609 조 ( 해산 사유 ) ① 유한회사 는 다음 의 사유 로 인하 여 해산 한다 . 1 . 제 227 조제 1 호 ㆍ제 4 호 내지 제 6 호 에 규정 된 사유 2 . 사원 총회 의 결의 ② 전항 제 2 호 의 결의 는 제 58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한다 . 제 610 조 ( 회사 의 계속 ) ① 제 227 조제 1 호 또는 전 조제 1 항 제 2 호 의 사유 로 인하 여 회사 가 해산 한 경우 에 는 제 585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원 총회 의 결의 로써 회사 를 계속 할 수 있 다 . ② 삭제 제 611 조 ( 준용 규정 ) 제 229 조제 3 항 의 규정 은 전조 의 회사 계속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12 조 ( 잔여재산 의 분배 ) 잔여재산 은 정관 에 다른 정함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각 사원 의 출자 좌수 에 따라 사원 에게 분배 하 여야 한다 . 제 613 조 ( 준용 규정 ) ① 제 228 조 , 제 245 조 , 제 252 조 내지 제 255 조 , 제 259 조 , 제 260 조 , 제 264 조 , 제 520 조 , 제 531 조 내지 제 537 조 , 제 540 조 와 제 541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에 준용 한다 . ② 제 209 조 , 제 210 조 , 제 366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367 조 , 제 373 조제 2 항 , 제 376 조 , 제 377 조 , 제 382 조제 2 항 , 제 386 조 , 제 388 조 , 제 399 조 내지 제 402 조 , 제 407 조 , 제 408 조 , 제 411 조 내지 제 413 조 , 제 414 조제 3 항 , 제 450 조 , 제 466 조제 2 항 , 제 539 조 , 제 562 조 , 제 563 조 , 제 564 조제 3 항 , 제 565 조 , 제 566 조 , 제 571 조 , 제 572 조제 1 항 과 제 581 조 의 규정 은 유한회사 의 청산인 에 준용 한다 . 제 6 장 외국 회사 제 614 조 ( 대표자 , 영업소 의 설정 과 등기 ) ① 외국 회사 가 대한민국 에서 영업 을 하 려면 대한민국 에서 의 대표자 를 정하 고 대한민국 내 에 영업소 를 설치 하 거나 대표자 중 1 명 이상 이 대한민국 에 그 주소 를 두 어야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외국 회사 는 그 영업소 의 설치 에 관하 여 대한민국 에서 설립 되 는 동종 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 한 회사 의 지점 과 동일 한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전항 의 등기 에서 는 회사 설립 의 준거법 과 대한민국 에서 의 대표자 의 성명 과 그 주소 를 등기 하 여야 한다 . ④ 제 209 조 와 제 210 조 의 규정 은 외국 회사 의 대표자 에게 준용 한다 . 제 615 조 ( 등기 기간 의 기산점 ) 전 조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등기 사항 이 외국 에서 생긴 때 에 는 등기 기간 은 그 통지 가 도달 한 날 로부터 기산 한다 . 제 616 조 ( 등기 전 의 계속 거래 의 금지 ) ① 외국 회사 는 그 영업소 의 소재지 에서 제 614 조 의 규정 에 의한 등기 를 하 기 전 에 는 계속 하 여 거래 를 하 지 못한다 . ② 전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거래 를 한 자 는 그 거래 에 대하 여 회사 와 연대 하 여 책임 을 진다 . 제 616 조 의 2 ( 대차 대조표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것 의 공고 ) ① 외국 회사 로서 이 법 에 따라 등기 를 한 외국 회사 ( 대한민국 에서 의 같 은 종류 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 한 회사 가 주식회사 인 것 만 해당 한다 ) 는 제 449 조 에 따른 승인 과 같 은 종류 의 절차 또는 이 와 비슷 한 절차 가 종결 된 후 지체 없이 대차 대조표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대한민국 에서 공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공고 에 대하 여 는 제 289 조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4 . 14 . ] 제 617 조 ( 유사 외국 회사 ) 외국 에서 설립 된 회사 라도 대한민국 에 그 본점 을 설치 하 거나 대한민국 에서 영업 할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때 에 는 대한민국 에서 설립 된 회사 와 같 은 규정 에 따라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618 조 ( 준용 규정 ) ① 제 335 조 , 제 335 조 의 2 부터 제 335 조 의 7 까지 , 제 336 조 부터 제 338 조 까지 , 제 340 조제 1 항 , 제 355 조 , 제 356 조 , 제 356 조 의 2 , 제 478 조제 1 항 , 제 479 조 및 제 480 조 의 규정 은 대한민국 에서 의 외국 회사 의 주권 또는 채권 의 발행 과 그 주식 의 이전 이나 입 질 또는 사채 의 이전 에 준용 한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는 처음 대한민국 에 설치 한 영업소 를 본점 으로 본다 . 제 619 조 ( 영업소 폐쇄 명령 ) ① 외국 회사 가 대한민국 에 영업소 를 설치 한 경우 에 다음 의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그 영업소 의 폐쇄 를 명할 수 있 다 . 1 . 영업소 의 설치 목적 이 불법 한 것 인 때 2 . 영업소 의 설치 등기 를 한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1 년 내 에 영업 을 개시 하 지 아니하 거나 1 년 이상 영업 을 휴지 한 때 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지급 을 정지 한 때 3 . 회사 의 대표자 기타 업무 를 집행 하 는 자 가 법령 또는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행위 를 한 때 ② 제 176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은 전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20 조 ( 한국 에 있 는 재산 의 청산 ) ① 전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영업소 의 폐쇄 를 명 한 경우 에 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의하 여 또는 직권 으로 대한민국 에 있 는 그 회사 재산 의 전부 에 대한 청산 의 개시 를 명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법원 은 청산인 을 선임 하 여야 한다 . ② 제 535 조 내지 제 537 조 와 제 542 조 의 규정 은 그 성질 이 허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외 에 는 전항 의 청산 에 준용 한다 . ③ 전 2 항 의 규정 은 외국 회사 가 스스로 영업소 를 폐쇄 한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621 조 ( 외국 회사 의 지위 ) 외국 회사 는 다른 법률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법률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대한민국 에서 성립 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 한 회사 로 본다 . 제 7 장 벌칙 제 622 조 ( 발기인 , 이사 기타 의 임원 등 의 특별 배임죄 ) ① 회사 의 발기인 , 업무 집행 사원 ,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위원회 위원 , 감사 또는 제 386 조제 2 항 , 제 407 조제 1 항 , 제 415 조 또는 제 567 조 의 직무 대행자 ,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 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 한 사항 의 위임 을 받 은 사용인 이 그 임무 에 위배 한 행위 로써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하 거나 제삼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회사 에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회사 의 청산인 또는 제 542 조제 2 항 의 직무 대행자 , 제 175 조 의 설립 위원 이 제 1 항 의 행위 를 한 때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623 조 ( 사채권자 집회 의 대표자 등 의 특별 배임죄 ) 사채권자 집회 의 대표 자 또는 그 결의 를 집행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한 행위 로써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하 거나 제삼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사채권자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624 조 ( 특별 배임죄 의 미수 ) 전 2 조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제 624 조 의 2 ( 주요 주주 등 이해 관계자 와 의 거래 위반 의 죄 ) 제 542 조 의 9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신용 공여 를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625 조 ( 회사 재산 을 위태 롭 게 하 는 죄 ) 제 622 조제 1 항 에 규정 된 자 , 검사인 , 제 298 조제 3 항 ㆍ제 299 조 의 2 ㆍ제 310 조제 3 항 또는 제 313 조제 2 항 의 공증인 ( 인가 공증인 의 공증 담당 변호사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章 에서 같 다 ) 이나 제 299 조 의 2 , 제 310 조제 3 항 또는 제 422 조제 1 항 의 감정인 이 다음 의 행위 를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주식 또는 출자 의 인수 나 납입 , 현물출자 의 이행 , 제 290 조 , 제 416 조제 4 호 또는 제 544 조 에 규정 된 사항 에 관하 여 법원 ㆍ총회 또는 발기인 에게 부실 한 보고 를 하 거나 사실 을 은폐 한 때 2 . 누구 의 명의 로 하 거나 를 불문 하 고 회사 의 계산 으로 부정 하 게 그 주식 또는 지분 을 취득 하 거나 질권 의 목적 으로 이 를 받 은 때 3 .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여 이익 배당 을 한 때 4 . 회사 의 영업범 위 외 에서 투기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회사 재산 을 처분 한 때 제 625 조 의 2 ( 주식 의 취득 제한 등 에 위반 한 죄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342 조 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위반 한 자 2 . 제 360 조 의 3 제 7 항 을 위반 한 자 3 . 제 523 조 의 2 제 2 항 을 위반 한 자 4 . 제 530 조 의 6 제 5 항 을 위반 한 자 [ 전문 개정 2015 . 12 . 1 . ] 제 626 조 ( 부실 보고 죄 ) 회사 의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위원회 위원 , 감사 또는 제 386 조제 2 항 , 제 407 조제 1 항 , 제 415 조 또는 제 567 조 의 직무 대행자 가 제 604 조 또는 제 607 조 의 조직 변경 의 경우 에 제 604 조제 2 항 또는 제 607 조제 2 항 의 순 재산액 에 관하 여 법원 또는 총회 에 부실 한 보고 를 하 거나 사실 을 은폐 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627 조 ( 부실 문서 행사 죄 ) ① 제 622 조제 1 항 에 게기 한 자 , 외국 회사 의 대표자 , 주식 또는 사채 의 모집 의 위탁 을 받 은 자 가 주식 또는 사채 를 모집 함 에 있 어서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부실 한 기재 가 있 는 주식 청약서 , 사채 청약서 , 사업 계획서 , 주식 또는 사채 의 모집 에 관한 광고 기타 의 문서 를 행사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주식 또는 사채 를 매출 하 는 자 가 그 매출 에 관한 문서 로서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부실 한 기재 가 있 는 것 을 행사 한 때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628 조 ( 납입 가장 죄 등 ) ① 제 622 조제 1 항 에 게기 한 자 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의 이행 을 가장 하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행위 에 응하 거나 이 를 중개 한 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629 조 ( 초과 발행 의 죄 ) 회사 의 발기인 , 이사 , 집행 임원 또는 제 386 조제 2 항 또는 제 407 조제 1 항 의 직무 대행자 가 회사 가 발행 할 주식 의 총수 를 초과 하 여 주식 을 발행 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630 조 ( 발기인 , 이사 기타 의 임원 의 독직죄 ) ① 제 622 조 와 제 623 조 에 규정 된 자 , 검사인 , 제 298 조제 3 항 ㆍ제 299 조 의 2 ㆍ제 310 조제 3 항 또는 제 313 조제 2 항 의 공증인 이나 제 299 조 의 2 , 제 310 조제 3 항 또는 제 422 조제 1 항 의 감정인 이 그 직무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재산 상 의 이익 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이익 을 약속 , 공 여 또는 공여 의 의사 를 표시 한 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631 조 ( 권리 행사 방해 등 에 관한 증 수뢰죄 ) ① 다음 의 사항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재산 상 의 이익 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창립총회 , 사원 총회 , 주주 총회 또는 사채권자 집회 에서 의 발언 또는 의결권 의 행사 2 . 제 3 편 에 정하 는 소 의 제기 , 발행 주식 의 총수 의 100 분 의 1 또는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주 , 사채 총액 의 100 분 의 10 이상 에 해당 하 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 의 100 분 의 3 이상 에 해당 하 는 출자 좌수 를 가진 사원 의 권리 의 행사 3 . 제 402 조 또는 제 424 조 에 정하 는 권리 의 행사 ② 제 1 항 의 이익 을 약속 , 공 여 또는 공여 의 의사 를 표시 한 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632 조 ( 징역 과 벌금 의 병과 ) 제 622 조 내지 전조 의 징역 과 벌금 은 이 를 병과 할 수 있 다 . 제 633 조 ( 몰수 , 추징 ) 제 630 조제 1 항 또는 제 631 조제 1 항 의 경우 에 는 범인 이 수수 한 이익 은 이 를 몰수 한다 .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몰수 하 기 불능 한 때 에 는 그 가액 을 추징 한다 . 제 634 조 ( 납입 책임 면탈 의 죄 ) 납입 의 책임 을 면하 기 위하 여 타인 또는 가설인 의 명의 로 주식 또는 출자 를 인수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634 조 의 2 ( 주주 의 권리 행사 에 관한 이익 공여 의 죄 ) ① 주식회사 의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위원회 위원 , 감사 , 제 386 조제 2 항 ㆍ제 407 조제 1 항 또는 제 415 조 의 직무 대행자 , 지배인 , 그 밖 의 사용인 이 주주 의 권리 행사 와 관련 하 여 회사 의 계산 으로 재산 상 의 이익 을 공여 ( 供與 ) 한 경우 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이익 을 수수 하 거나 , 제 3 자 에게 이 를 공여 하 게 한 자 도 제 1 항 과 같 다 . [ 본조 신설 1984 . 4 . 10 . ] 제 634 조 의 3 ( 양벌규정 ) 회사 의 대표자 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회사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24 조 의 2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회사 에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회사 가 제 542 조 의 13 에 따른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한 경우 등 회사 가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635 조 ( 과태료 에 처할 행위 ) ① 회사 의 발기인 , 설립 위원 , 업무 집행 사원 , 업무 집행자 ,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 감사 위원회 위원 , 외국 회사 의 대표자 , 검사인 , 제 298 조제 3 항 ㆍ제 299 조 의 2 ㆍ제 310 조제 3 항 또는 제 313 조제 2 항 의 공증인 , 제 299 조 의 2 ㆍ제 310 조제 3 항 또는 제 422 조제 1 항 의 감정인 , 지배인 , 청산인 , 명의 개서 대리인 , 사채 모집 을 위탁 받 은 회사 와 그 사무 승계 자 또는 제 386 조제 2 항 ㆍ제 407 조제 1 항 ㆍ제 415 조 ㆍ제 542 조제 2 항 또는 제 567 조 의 직무 대행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 그 행위 에 대하 여 형 ( 刑 ) 을 과 ( 科 ) 할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이 편 ( 編 ) 에서 정한 등기 를 게을리 한 경우 2 . 이 편 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 를 게을리 하 거나 부정 ( 不正 ) 한 공고 또는 통지 를 한 경우 3 . 이 편 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 를 방해 한 경우 4 . 이 편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 , 등본 또는 초본 의 발급 을 거부 한 경우 5 . 관청 , 총회 , 사채권자 집회 또는 발기인 에게 부실 한 보고 를 하 거나 사실 을 은폐 한 경우 6 . 주권 ,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 에 적 을 사항 을 적 지 아니하 거나 부실 하 게 적 은 경우 7 . 정당 한 사유 없이 주권 의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8 . 법률 또는 정관 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 의 인원수 를 궐 ( 闕 ) 한 경우 에 그 선임 절차 를 게을리 한 경우 9 . 정관 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 複本 ) , 사원 명부 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 의사록 , 감사 록 , 재산 목록 , 대차 대조표 , 영업 보고서 , 사무 보 고서 , 손익계산서 , 그 밖 에 회사 의 재무 상태 와 경영 성과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서 제 287 조 의 33 및 제 447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류 , 결산 보고서 , 회계 장부 , 제 447 조 ㆍ제 534 조 ㆍ제 579 조제 1 항 또는 제 613 조제 1 항 의 부속 명세서 또는 감사 보고서 에 적 을 사항 을 적 지 아니하 거나 부실 하 게 적 은 경우 10 . 법원 이 선임 한 청산인 에 대한 사무 의 인계 ( 引繼 ) 를 게을리 하 거나 거부 한 경우 11 . 청산 의 종결 을 늦출 목적 으로 제 247 조제 3 항 , 제 535 조제 1 항 또는 제 613 조제 1 항 의 기간 을 부당 하 게 장기간 으로 정한 경우 12 . 제 254 조제 4 항 , 제 542 조제 1 항 또는 제 6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파산 선고 청구 를 게을리 한 경우 13 . 제 589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출자 의 인수인 을 공모 한 경우 14 . 제 232 조 , 제 247 조제 3 항 , 제 439 조제 2 항 , 제 527 조 의 5 , 제 530 조제 2 항 , 제 530 조 의 9 제 4 항 , 제 530 조 의 11 제 2 항 , 제 597 조 , 제 603 조 또는 제 608 조 를 위반 하 여 회사 의 합병 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 변경 , 회사 재산 의 처분 또는 자본금 의 감소 를 한 경우 15 . 제 260 조 , 제 542 조제 1 항 또는 제 6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회사 재산 을 분배 한 경우 16 . 제 302 조제 2 항 , 제 347 조 , 제 420 조 , 제 420 조 의 2 , 제 474 조제 2 항 또는 제 514 조 을 위반 하 여 주식 청약서 , 신주인수권 증서 또는 사채 청약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하 거나 이 에 적 을 사항 을 적 지 아니하 거나 또는 부실 하 게 적 은 경우 17 . 제 342 조 또는 제 560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주식 또는 지분 의 실효 절차 , 주식 또는 지분 의 질권 처분 을 게을리 한 경우 18 . 제 343 조제 1 항 또는 제 560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주식 또는 출자 를 소각 한 경우 19 . 제 355 조제 1 항 ㆍ제 2 항 또는 제 618 조 를 위반 하 여 주권 을 발행 한 경우 20 . 제 358 조 의 2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주주명부 에 기재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21 . 제 363 조 의 2 제 1 항 , 제 542 조제 2 항 또는 제 542 조 의 6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주주 가 제안 한 사항 을 주주 총회 의 목적 사항 으로 하 지 아니한 경우 22 . 제 365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578 조 , 제 467 조제 3 항 , 제 582 조제 3 항 에 따른 법원 의 명령 을 위반 하 여 주주 총회 를 소집 하 지 아니하 거나 , 정관 으로 정한 곳 외 의 장소 에서 주주 총회 를 소집 하 거나 , 제 363 조 , 제 364 조 , 제 571 조제 2 항 ㆍ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주주 총회 를 소집 한 경우 23 . 제 374 조제 2 항 , 제 530 조제 2 항 또는 제 530 조 의 11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주식 매수 청구 권 의 내용 과 행사 방법 을 통지 또는 공고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한 통지 또는 공고 를 한 경우 24 . 제 287 조 의 34 제 1 항 , 제 396 조제 1 항 , 제 448 조제 1 항 , 제 510 조제 2 항 , 제 522 조 의 2 제 1 항 , 제 527 조 의 6 제 1 항 , 제 530 조 의 7 , 제 534 조제 3 항 , 제 542 조제 2 항 , 제 566 조제 1 항 , 제 579 조 의 3 , 제 603 조 또는 제 613 조 를 위반 하 여 장부 또는 서류 를 갖추 어 두 지 아니한 경우 25 . 제 412 조 의 5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의 조사 를 거부 한 경우 26 . 제 458 조 부터 제 460 조 까지 또는 제 583 조 를 위반 하 여 준비금 을 적립 하 지 아니하 거나 이 를 사용 한 경우 27 . 제 464 조 의 2 제 1 항 의 기간 에 배당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28 . 제 478 조제 1 항 또는 제 618 조 를 위반 하 여 채권 을 발행 한 경우 29 . 제 536 조 또는 제 6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채무 변제 를 한 경우 30 . 제 542 조 의 5 를 위반 하 여 이사 또는 감사 를 선임 한 경우 31 . 제 555 조 를 위반 하 여 지분 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의 증권 을 발행 한 경우 32 . 제 619 조제 1 항 에 따른 법원 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② 발기인 , 이사 또는 집행 임원 이 주권 의 인수 로 인한 권리 를 양도 한 경우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③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규정 된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5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542 조 의 8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사외 이사 선임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제 542 조 의 8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를 설치 하 지 아니하 거나 사외 이사 가 총 위원 의 2 분 의 1 이상 이 되 도록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를 구성 하 지 아니한 경우 3 . 제 542 조 의 8 제 5 항 에 따라 사외 이사 를 선임 하 지 아니한 경우 4 . 제 542 조 의 9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이 사회 승인 없이 거래 한 경우 5 . 제 542 조 의 11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하 지 아니한 경우 6 . 제 542 조 의 11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제 415 조 의 2 제 2 항 및 제 542 조 의 11 제 2 항 각 호 의 감사 위원회 의 구성요건 에 적합 한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하 지 아니한 경우 7 . 제 542 조 의 11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 를 위반 하 여 감사 위원회 가 제 415 조 의 2 제 2 항 및 제 542 조 의 11 제 2 항 각 호 의 감사 위원회 의 구성요건 에 적합 하 도록 하 지 아니한 경우 8 . 제 542 조 의 12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감사 위원회 위원 의 선임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아니한 경우 ④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규정 된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542 조 의 4 에 따른 주주 총회 소집 의 통지 ㆍ 공고 를 게을리 하 거나 부정 한 통지 또는 공고 를 한 경우 2 . 제 542 조 의 7 제 4 항 또는 제 542 조 의 12 제 5 항 을 위반 하 여 의안 을 별도 로 상정 하 여 의결 하 지 아니한 경우 제 636 조 ( 등기 전 의 회사 명의 의 영업 등 ) ① 회사 의 성립 전 에 회사 의 명의 로 영업 을 한 자 는 회사 설립 의 등록세 의 배액 에 상당 한 과태료 에 처한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제 61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자 에 준용 한다 . 제 637 조 ( 법인 에 대한 벌칙 의 적용 ) 제 622 조 , 제 623 조 , 제 625 조 , 제 627 조 , 제 628 조 또는 제 630 조제 1 항 에 규정 된 자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이 장 의 벌칙 은 그 행위 를 한 이사 , 집행 임원 , 감사 , 그 밖 에 업무 를 집행 한 사원 또는 지배인 에게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4 . ] 제 637 조 의 2 ( 과태료 의 부과 ㆍ징수 ) ① 제 635 조 ( 제 1 항 제 1 호 는 제외 한다 ) 또는 제 636 조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법무부 장관 이 부과 ㆍ징수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에 불복 하 는 자 는 그 처분 을 고 지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법무부 장관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제 2 항 에 따라 이의 를 제기 한 때 에 는 법무부 장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 비송사건 절차법 」 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을 한다 . ④ 제 2 항 에서 규정 하 는 기간 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과태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제 4 편 보험 제 1 장 통칙 제 638 조 ( 보험계약 의 의의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불 확정 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상대방 이 일정 한 보험금 이나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638 조 의 2 ( 보험계약 의 성립 ) ①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로부터 보험계약 의 청약 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받 은 때 에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30 일 내 에 그 상대방 에 대하 여 낙부 의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인보험 계약 의 피보험자 가 신체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은 신체 검사 를 받 은 날 부터 기산 한다 . ② 보험자 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간 내 에 낙부 의 통지 를 해태 한 때 에 는 승낙 한 것 으로 본다 . ③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로부터 보험계약 의 청약 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받 은 경우 에 그 청약 을 승낙 하 기 전 에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 사고 가 생긴 때 에 는 그 청약 을 거절 할 사유 가 없 는 한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상 의 책임 을 진다 . 그러나 인보험 계약 의 피보험자 가 신체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에 그 검사 를 받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638 조 의 3 ( 보험 약관 의 교부 ㆍ설명 의무 ) ①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자 가 제 1 항 을 위반 한 경우 보험 계약자 는 보험계약 이 성립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639 조 ( 타인 을 위한 보험 ) ① 보험 계약자 는 위임 을 받 거나 위임 을 받 지 아니하 고 특정 또는 불특정 의 타인 을 위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그러나 손해 보험계약 의 경우 에 그 타인 의 위임 이 없 는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이 를 보험자 에게 고지 하 여야 하 고 , 그 고지 가 없 는 때 에 는 타인 이 그 보험 계약 이 체결 된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 다는 사유 로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그 타인 은 당연히 그 계약 의 이익 을 받 는다 . 그러나 손해 보험계약 의 경우 에 보험 계약자 가 그 타인 에게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 의 배상 을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그 타인 의 권리 를 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보험자 에게 보험금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러나 보험 계약자 가 파산 선고 를 받 거나 보험료 의 지급 을 지체 한 때 에 는 그 타인 이 그 권리 를 포기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타인 도 보험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제 640 조 ( 보험증권 의 교부 ) ① 보험자 는 보험계약 이 성립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증 권 을 작성 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보험 계약자 가 보험료 의 전부 또는 최초 의 보험료 를 지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기존 의 보험 계약 을 연장 하 거나 변경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그 보험증 권 에 그 사실 을 기재 함 으로써 보험증 권 의 교부 에 갈음 할 수 있 다 . 제 641 조 ( 증권 에 관한 이 의 약관 의 효력 ) 보험계약 의 당사자 는 보험증 권 의 교부 가 있 은 날 로부터 일정 한 기간 내 에 한하 여 그 증권 내용 의 정부 에 관한 이의 를 할 수 있 음 을 약정 할 수 있 다 . 이 기간 은 1 월 을 내리 지 못한다 . 제 642 조 ( 증권 의 재교부 청구 ) 보험증 권 을 멸실 또는 현저 하 게 훼손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증권 의 재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그 증권 작성 의 비용 은 보험 계약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제 643 조 ( 소급 보험 ) 보험계약 은 그 계약 전 의 어느 시기 를 보험 기간 의 시기 로 할 수 있 다 . 제 644 조 ( 보험 사고 의 객관 적 확정 의 효과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사고 가 이미 발생 하 였 거나 또는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인 때 에 는 그 계약 은 무효 로 한다 . 그러나 당사자 쌍방 과 피보험자 가 이 를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645 조 삭제 제 646 조 ( 대리인 이 안 것 의 효과 ) 대리인 에 의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대리인 이 안 사유 는 그 본인 이 안 것 과 동일 한 것 으로 한다 . 제 646 조 의 2 ( 보험대리상 등 의 권한 ) ① 보험대리상 은 다음 각 호 의 권한 이 있 다 . 1 . 보험 계약자 로부터 보험료 를 수령 할 수 있 는 권한 2 . 보험자 가 작성 한 보험증 권 을 보험 계약자 에게 교부 할 수 있 는 권한 3 . 보험 계약자 로부터 청약 , 고지 , 통지 , 해 지 , 취소 등 보험 계약 에 관한 의사 표시 를 수령 할 수 있 는 권한 4 .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계약 의 체결 , 변경 , 해지 등 보험 계약 에 관한 의사 표시 를 할 수 있 는 권한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자 는 보험대리상 의 제 1 항 각 호 의 권한 중 일부 를 제한 할 수 있 다 . 다만 , 보험자 는 그러 한 권한 제한 을 이유 로 선의 의 보험 계약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③ 보험대리상 이 아니 면서 특정 한 보험자 를 위하 여 계속 적 으로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중개 하 는 자 는 제 1 항 제 1 호 ( 보험자 가 작성 한 영수증 을 보험 계약자 에게 교부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및 제 2 호 의 권한 이 있 다 . ④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가 보험료 를 지급 하 거나 보험계약 에 관한 의사 표시 를 할 의무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그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 적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3 . 11 . ] 제 647 조 ( 특별 위험 의 소멸 로 인한 보험료 의 감액 청구 ) 보험계약 의 당사자 가 특별 한 위험 을 예기 하 여 보험료 의 액 을 정한 경우 에 보험 기간 중 그 예기 한 위험 이 소멸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그 후 의 보험료 의 감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648 조 ( 보험계약 의 무효 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 보험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무효 인 경우 에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선의 이 며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보험 계약자 와 보험수익자 가 선의 이 며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때 에 도 같 다 . 제 649 조 ( 사고 발생 전 의 임의 해 지 ) ①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언제 든지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제 639 조 의 보험계약 의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그 타인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거나 보험증 권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면 그 계약 을 해지 하 지 못한다 . ②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보험자 가 보험금액 을 지급 한 때 에 도 보험금액 이 감액 되 지 아니하 는 보험 의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그 사고 발생 후 에 도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미경 과 보험료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650 조 ( 보험료 의 지급 과 지체 의 효과 ) ① 보험 계약자 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 를 지급 하 여야 하 며 , 보험 계약자 가 이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약정 이 없 는 한 계약 성 립후 2 월 이 경과 하 면 그 계약 은 해제 된 것 으로 본다 . ②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③ 특정 한 타인 을 위한 보험 의 경우 에 보험 계약자 가 보험료 의 지급 을 지체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타인 에게 도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료 의 지급 을 최고 한 후 가 아니 면 그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제 650 조 의 2 ( 보험계약 의 부활 ) 제 650 조제 2 항 에 따라 보험계약 이 해지 되 고 해 지환 급금 이 지급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보험 계약자 는 일정 한 기간 내 에 연체 보험료 에 약정 이자 를 붙여 보험자 에게 지급 하 고 그 계약 의 부활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638 조 의 2 의 규정 은 이 경우 에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651 조 (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651 조 의 2 ( 서면 에 의한 질문 의 효력 ) 보험자 가 서면 으로 질문 한 사항 은 중요 한 사항 으로 추정 한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652 조 ( 위험 변경 증가 의 통지 와 계약 해 지 ) ① 보험 기간 중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또는 증가 된 사실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를 해태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② 보험자 가 제 1 항 의 위험 변경 증가 의 통지 를 받 은 때 에 는 1 월 내 에 보험료 의 증액 을 청구 하 거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제 65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나 중과실 로 인한 위험 증가 와 계약 해 지 ) 보험 기간 중 에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또는 증가 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1 월 내 에 보험료 의 증액 을 청구 하 거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제 654 조 ( 보험자 의 파산 선고 와 계약 해 지 ) ① 보험자 가 파산 의 선고 를 받 은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지 하 지 아니한 보험계약 은 파산 선고 후 3 월 을 경과 한 때 에 는 그 효력 을 잃 는다 . 제 655 조 ( 계약 해 지 와 보험금 청구 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라도 보험자 가 제 650 조 , 제 651 조 , 제 652 조 및 제 653 조 에 따라 계약 을 해지 하 였을 때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고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고지 의무 ( 告知 義務 ) 를 위반 한 사실 또는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되 거나 증가 된 사실 이 보험 사고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음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656 조 ( 보험료 의 지급 과 보험자 의 책임 개시 ) 보험자 의 책임 은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최초 의 보험료 의 지급 을 받 은 때 로부터 개시 한다 . 제 657 조 ( 보험 사고 발생 의 통지 의무 ) 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는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가 제 1 항 의 통지 의무 를 해태 함 으로 인하 여 손해 가 증가 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증가 된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없 다 . 제 658 조 ( 보험금액 의 지급 )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의 지급 에 관하 여 약정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내 에 약정 기간 이 없 는 경우 에 는 제 657 조제 1 항 의 통지 를 받 은 후 지체 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 을 정하 고 그 정 하 여진 날 부터 10 일 내 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 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제 659 조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 ①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② 삭제 제 660 조 ( 전쟁 위험 등 으로 인한 면책 ) 보험 사고 가 전쟁 기타 의 변란 으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제 661 조 ( 재보험 )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부담 할 책임 에 대하 여 다른 보험자 와 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이 재보험 계약 은 원보험 계약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66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66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 이 편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 보험 기타 이 와 유사 한 보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664 조 ( 상호 보험 , 공제 등에 의 준용 ) 이 편 ( 編 ) 의 규정 은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상호 보험 ( 相 互 保險 ) , 공제 ( 共濟 )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계약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2 장 손해 보험 제 1 절 통칙 제 665 조 ( 손해 보험자 의 책임 ) 손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666 조 ( 손해 보험증권 ) 손해 보험증 권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보험자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보험 의 목적 2 . 보험 사고 의 성질 3 . 보험금액 4 . 보험료 와 그 지급 방법 5 . 보험 기간 을 정한 때 에 는 그 시기 와 종기 6 . 무효 와 실권 의 사유 7 . 보험 계약자 의 주소 와 성명 또는 상호 7 의 2 . 피보험자 의 주소 , 성명 또는 상호 8 . 보험계약 의 연월일 9 . 보험증 권 의 작성 지와 그 작 성년 월 일제 667 조 ( 상실 이익 등 의 불 산입 )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상실 된 피보험자 가 얻 을 이익 이나 보수 는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668 조 ( 보험계약 의 목적 ) 보험계약 은 금전 으로 산정 할 수 있 는 이익 에 한하 여 보험계약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다 . 제 669 조 ( 초과 보험 ) ① 보험금액 이 보험계약 의 목적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한 때 에 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 는 보험료 와 보험금액 의 감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료 의 감액 은 장래 에 대하 여서만 그 효력 이 있 다 . ② 제 1 항 의 가액 은 계약 당시 의 가액 에 의하 여 정한다 . ③ 보험가액 이 보험 기간 중 에 현저 하 게 감소 된 때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④ 제 1 항 의 경우 에 계약 이 보험 계약자 의 사기 로 인하 여 체결 된 때 에 는 그 계약 은 무효 로 한다 . 그러나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때 까지 의 보험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670 조 ( 기평가보험 ) 당사자 간 에 보험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은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으로 정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그러나 그 가액 이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할 때 에 는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제 671 조 ( 미 평가 보험 ) 당사자 간 에 보험가액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제 672 조 ( 중복 보험 ) ① 동일 한 보험계약 의 목적 과 동일 한 사고 에 관하 여 수개 의 보험 계약 이 동시 에 또는 순차 로 체결 된 경우 에 그 보험금액 의 총액 이 보험가액 을 초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진다 . 이 경우 에 는 각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른다 . ② 동일 한 보험계약 의 목적 과 동일 한 사고 에 관하 여 수개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각 보험자 에 대하 여 각 보험계약 의 내용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669 조제 4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보험 계약 에 준용 한다 . 제 673 조 ( 중복 보험 과 보험자 1 인 에 대한 권리 포기 ) 제 672 조 의 규정 에 의한 수개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보험자 1 인 에 대한 권리 의 포기 는 다른 보험자 의 권리 의 무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674 조 ( 일부 보험 ) 보험가액 의 일부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상 할 책임 을 진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그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을 진다 . 제 675 조 ( 사고 발생 후 의 목적 멸실 과 보상 책임 ) 보험 의 목적 에 관하 여 보험자 가 부담 할 손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그 후 그 목적 이 보험자 가 부담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멸실 된 때 에 도 보험자 는 이미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제 676 조 ( 손해 액 의 산정 기준 ) ①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그 손해 가 발생 한 때 와 곳 의 가액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신품 가액 에 의하 여 손해 액 을 산정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손해 액 의 산정 에 관한 비용 은 보험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제 677 조 ( 보험료 체납 과 보상 액 의 공제 ) 보험자 가 손해 를 보상 할 경우 에 보험료 의 지급 을 받 지 아니한 잔액 이 있 으면 그 지급 기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때 라도 보상 할 금액 에서 이 를 공제 할 수 있 다 . 제 678 조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 보험 의 목적 의 성질 , 하 자 또는 자연 소모 로 인한 손해 는 보험자 가 이 를 보상 할 책임 이 없 다 . 제 679 조 ( 보험 목적 의 양도 ) ① 피보험자 가 보험 의 목적 을 양도 한 때 에 는 양수인 은 보험 계약 상 의 권리 와 의무 를 승계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보험 의 목적 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은 보험자 에 대하 여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680 조 ( 손해 방지 의무 ) ①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는 손해 의 방지 와 경감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이 를 위하 여 필요 또는 유익 하 였 던 비용 과 보상 액 이 보험금액 을 초과 한 경우 라도 보험자 가 이 를 부담 한다 . ② 삭제 제 681 조 ( 보험 목적 에 관한 보험 대위 ) 보험 의 목적 의 전부 가 멸실 한 경우 에 보험금액 의 전부 를 지급 한 보험자 는 그 목적 에 대한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 . 그러나 보험가액 의 일부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보험자 가 취득 할 권리 는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 에 따라 이 를 정한다 . 제 682 조 ( 제 3 자 에 대한 보험 대위 ) ① 손해 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는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 . 다만 , 보험자 가 보상 할 보험금 의 일부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②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제 1 항 에 따른 권리 가 그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에 대한 것 인 경우 보험자 는 그 권리 를 취득 하 지 못한다 . 다만 , 손해 가 그 가족 의 고의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2 절 화재 보험 제 683 조 ( 화재 보험자 의 책임 ) 화재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화재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684 조 ( 소방 등 의 조치 로 인한 손해 의 보상 ) 보험자 는 화재 의 소방 또는 손해 의 감소 에 필요 한 조치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685 조 ( 화재 보험증권 ) 화재 보험증 권 에 는 제 666 조 에 게기 한 사항 외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건물 을 보험 의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그 소재 지 , 구조 와 용도 2 . 동산 을 보험 의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그 존치 한 장소 의 상태 와 용도 3 . 보험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제 686 조 ( 집합 보험 의 목적 ) 집합 된 물건 을 일괄 하 여 보험 의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의 가족 과 사용인 의 물건 도 보험 의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한다 . 이 경우 에 는 그 보험 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 을 위하 여서도 체결 한 것 으로 본다 . 제 687 조 ( 동전 ) 집합 된 물건 을 일괄 하 여 보험 의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그 목적 에 속한 물건 이 보험 기간 중 에 수시로 교체 된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의 발생 시 에 현존 한 물건 은 보험 의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한다 . 제 3 절 운송 보험 제 688 조 ( 운송 보험자 의 책임 ) 운송 보험 계약 의 보험자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운송인 이 운송 물 을 수령 한 때 로부터 수하인 에게 인 도 할 때 까지 생길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689 조 ( 운송 보험 의 보험가액 ) ① 운송 물 의 보험 에 있 어서 는 발송 한 때 와 곳 의 가액 과 도착지 까지 의 운임 기타 의 비용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② 운송 물 의 도착 으로 인하 여 얻 을 이익 은 약정 이 있 는 때 에 한하 여 보험가액 중 에 산입 한다 . 제 690 조 ( 운송 보험 증권 ) 운송 보험증 권 에 는 제 666 조 에 게기 한 사항 외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운송 의 노순 과 방법 2 . 운송인 의 주소 와 성명 또는 상호 3 . 운송 물 의 수령 과 인도 의 장소 4 . 운송 기간 을 정한 때 에 는 그 기간 5 . 보험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제 691 조 ( 운송 의 중지 나 변경 과 계약 효력 ) 보험계약 은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운송 의 필요 에 의하 여 일시 운송 을 중지 하 거나 운송 의 노순 또는 방법 을 변경 한 경우 에 도 그 효력 을 잃 지 아니한다 . 제 692 조 ( 운송 보조자 의 고의 , 중과실 과 보험자 의 면책 ) 보험 사고 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이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없 다 . 제 4 절 해상 보험 제 693 조 ( 해상 보험자 의 책임 ) 해상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해상 사업 에 관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694 조 ( 공동 해 손 분담액 의 보상 )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지급 할 공동 해 손 의 분담액 을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보험 의 목적 의 공동 해 손 분담 가액 이 보험가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액 에 대한 분담액 은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제 694 조 의 2 ( 구조료 의 보상 )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지급 할 구조료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보험 의 목적물 의 구조료 분담 가액 이 보험가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액 에 대한 분담액 은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694 조 의 3 ( 특별 비용 의 보상 ) 보험자 는 보험 의 목적 의 안전 이나 보존 을 위하 여 지급 할 특별 비용 을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695 조 ( 해상 보험증권 ) 해상 보험증권 에 는 제 666 조 에 게기 한 사항 외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선박 을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그 선박 의 명칭 , 국적 과 종류 및 항해 의 범위 2 . 적하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선박 의 명칭 , 국적 과 종류 , 선적항 , 양륙 항 및 출하 지와 도착지 를 정한 때 에 는 그 지명 3 . 보험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제 696 조 ( 선박 보험 의 보험가액 과 보험 목적 ) ① 선박 의 보험 에 있 어서 는 보험자 의 책임 이 개시 될 때 의 선박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선박 의 속구 , 연료 , 양식 기타 항해 에 필요 한 모든 물건 은 보험 의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한다 . 제 697 조 ( 적하 보험 의 보험가액 ) 적하 의 보험 에 있 어서 는 선적 한 때 와 곳 의 적하 의 가액 과 선적 및 보험 에 관한 비용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제 698 조 ( 희망 이익 보험 의 보험가액 ) 적하 의 도착 으로 인하 여 얻 을 이익 또는 보수 의 보험 에 있 어서 는 계약 으로 보험가액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금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제 699 조 ( 해상 보험 의 보험 기간 의 개시 ) ① 항해 단위 로 선박 을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보험 기간 은 하물 또는 저하 의 선적 에 착수 한 때 에 개시 한다 . ② 적하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보험 기간 은 하물 의 선적 에 착수 한 때 에 개시 한다 . 그러나 출하 지 를 정한 경우 에 는 그 곳 에서 운송 에 착수 한 때 에 개시 한다 . ③ 하물 또는 저하 의 선적 에 착수 한 후 에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험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에 는 보험 기간 은 계약 이 성립 한 때 에 개시 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제 700 조 ( 해상 보험 의 보험 기간 의 종료 ) 보험 기간 은 제 699 조제 1 항 의 경우 에 는 도착항 에서 하물 또는 저하 를 양륙 한 때 에 , 동조 제 2 항 의 경우 에 는 양륙 항 또는 도착지 에서 하물 을 인도 한 때 에 종료 한다 . 그러나 불가항력 으로 인하 지 아니하 고 양륙 이 지연 된 때 에 는 그 양륙 이 보통 종료 될 때 에 종료 된 것 으로 한다 . 제 701 조 ( 항해 변경 의 효과 ) ① 선박 이 보험계약 에서 정하 여진 발항 항 이 아닌 다른 항 에서 출항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② 선박 이 보험계약 에서 정하 여진 도착항 이 아닌 다른 항 을 향하 여 출항 한 때 에 도 제 1 항 의 경우 와 같 다 . ③ 보험자 의 책임 이 개시 된 후 에 보험계약 에서 정하 여진 도착항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그 항해 의 변경 이 결정 된 때 부터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제 701 조 의 2 ( 이로 ) 선박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 에서 정하 여진 항로 를 이탈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그때 부터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선박 이 손해 발생 전 에 원항 로 로 돌아온 경우 에 도 같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02 조 ( 발항 또는 항해 의 지연 의 효과 ) 피보험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 를 지연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발항 또는 항해 를 지체 한 이후 의 사고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제 703 조 ( 선박 변경 의 효과 ) 적하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선박 을 변경 한 때 에 는 그 변경 후 의 사고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제 703 조 의 2 ( 선박 의 양도 등 의 효과 ) 선박 을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다음 의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보험계약 은 종료 한다 . 그러나 보험자 의 동의 가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선박 을 양도 할 때 2 . 선박 의 선급 을 변경 한 때 3 . 선박 을 새로운 관리 로 옮긴 때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04 조 ( 선박 미확정 의 적하 예정 보험 ) ① 보험계약 의 체결 당시 에 하물 을 적재 할 선박 을 지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그 하물 이 선적 되 었 음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선박 의 명칭 , 국적 과 하물 의 종류 , 수량 과 가액 의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통지 를 해태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1 월 내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제 705 조 삭제 제 706 조 ( 해상 보험자 의 면책 사유 ) 보험자 는 다음 의 손해 와 비용 을 보상 할 책임 이 없 다 . 1 . 선박 또는 운임 을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발항 당시 안 전하 게 항해 를 하 기 에 필요 한 준비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필요 한 서류 를 비치 하 지 아니함 으로 인하 여 생긴 손해 2 . 적하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용선자 , 송하인 또는 수하인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3 . 도선료 , 입항료 , 등 대료 , 검역료 , 기타 선박 또는 적하 에 관한 항해 중 의 통상 비용 제 707 조 삭제 제 707 조 의 2 ( 선박 의 일부 손해 의 보상 ) ① 선박 의 일부 가 훼손 되 어 그 훼손 된 부분 의 전부 를 수선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수선 에 따른 비용 을 1 회 의 사고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을 한도 로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선박 의 일부 가 훼손 되 어 그 훼손 된 부분 의 일부 를 수선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수선 에 따른 비용 과 수선 을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생긴 감가 액 을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③ 선박 의 일부 가 훼손 되 었 으나 이 를 수선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그 로 인한 감가 액 을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08 조 ( 적하 의 일부 손해 의 보상 ) 보험 의 목적 인 적하 가 훼손 되 어 양륙 항 에 도착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훼손 된 상태 의 가액 과 훼손 되 지 아니한 상태 의 가액 과 의 비율 에 따라 보험가액 의 일부 에 대한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709 조 ( 적하 매각 으로 인한 손해 의 보상 ) ① 항해도 중 에 불가항력 으로 보험 의 목적 인 적하 를 매각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대금 에서 운임 기타 필요 한 비용 을 공제 한 금액 과 보험가액 과 의 차액 을 보상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매수인 이 대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보험자 가 그 금액 을 지급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의 매수인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한다 . 제 710 조 ( 보험 위부 의 원인 ) 다음 의 경우 에 는 피보험자 는 보험 의 목적 을 보험자 에게 위부 하 고 보험금액 의 전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1 . 피보험자 가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자기 의 선박 또는 적하 의 점유 를 상실 하 여 이 를 회복 할 가능 성 이 없 거나 회복 하 기 위한 비용 이 회복 하 였을 때 의 가액 을 초과 하 리라고 예상 될 경우 2 . 선박 이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심하 게 훼손 되 어 이 를 수선 하 기 위한 비용 이 수선 하 였을 때 의 가액 을 초과 하 리라고 예상 될 경우 3 . 적하 가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심하 게 훼손 되 어서 이 를 수선 하 기 위한 비용 과 그 적하 를 목적지 까지 운송 하 기 위한 비용 과 의 합계액 이 도착 하 는 때 의 적하 의 가액 을 초과 하 리라고 예상 될 경우 제 711 조 ( 선박 의 행방불명 ) ① 선박 의 존부 가 2 월 간 분명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선박 의 행방 이 불명 한 것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전손 으로 추정 한다 . 제 712 조 ( 대선 에 의한 운송 의 계속 과 위부 권 의 소멸 ) 제 710 조제 2 호 의 경우 에 선장 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 으로 적하 의 운송 을 계속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는 그 적하 를 위부 할 수 없 다 . 제 713 조 ( 위부 의 통지 ) ① 피보험자 가 위부 를 하 고자 할 때 에 는 상당 한 기간 내 에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삭제 제 714 조 ( 위부 권 행사 의 요건 ) ① 위부 는 무 조건 이 어야 한다 . ② 위부 는 보험 의 목적 의 전부 에 대하 여 이 를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위부 의 원인 이 그 일부 에 대하 여 생긴 때 에 는 그 부분 에 대하 여서만 이 를 할 수 있 다 . ③ 보험가액 의 일부 를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위부 는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 에 따라서 만 이 를 할 수 있 다 . 제 715 조 ( 다른 보험 계약 등 에 관한 통지 ) ① 피보험자 가 위부 를 함 에 있 어서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 의 목적 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 과 그 부담 에 속한 채무 의 유무 와 그 종류 및 내용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자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받 을 때 까지 보험금액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③ 보험금액 의 지급 에 관한 기간 의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기간 은 제 1 항 의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기산 한다 . 제 716 조 ( 위부 의 승인 ) 보험자 가 위부 를 승인 한 후 에 는 그 위부 에 대하 여 이의 를 하 지 못한다 . 제 717 조 ( 위부 의 불승인 ) 보험자 가 위부 를 승인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피보험자 는 위부 의 원인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보험금액 의 지급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제 718 조 ( 위부 의 효과 ) ① 보험자 는 위부 로 인하 여 그 보험 의 목적 에 관한 피보험자 의 모든 권리 를 취득 한다 . ② 피보험자 가 위부 를 한 때 에 는 보험 의 목적 에 관한 모든 서류 를 보험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제 5 절 책임 보험 제 719 조 ( 책임 보험자 의 책임 )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의 사고 로 인하 여 제 3 자 에게 배상 할 책임 을 진 경우 에 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720 조 ( 피보험자 가 지출 한 방어 비용 의 부담 ) ① 피보험자 가 제 3 자 의 청구 를 방어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필요 비용 은 보험 의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한다 . 피보험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비용 의 선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피보험자 가 담보 의 제공 또는 공탁 으로써 재판 의 집행 을 면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그 담보 의 제공 또는 공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행위 가 보험자 의 지시 에 의한 것 인 경우 에 는 그 금액 에 손해 액 을 가산 한 금액 이 보험금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도 보험자 가 이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제 721 조 ( 영업 책임 보험 의 목적 ) 피보험자 가 경영 하 는 사업 에 관한 책임 을 보험 의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책임 도 보험 의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한다 . 제 722 조 ( 피보험자 의 배상 청구 사실 통지 의무 ) ① 피보험자 가 제 3 자 로부터 배상 청구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피보험자 가 제 1 항 의 통지 를 게을리 하 여 손해 가 증가 된 경우 보험자 는 그 증가 된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없 다 . 다만 , 피보험자 가 제 657 조제 1 항 의 통지 를 발송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723 조 ( 피보험자 의 변제 등 의 통지 와 보험금액 의 지급 ) ①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변제 , 승인 , 화해 또는 재판 으로 인하 여 채무 가 확정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자 는 특별 한 기간 의 약정 이 없 으면 전항 의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10 일 내 에 보험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피보험자 가 보험자 의 동의 없이 제 3 자 에 대하 여 변제 , 승인 또는 화해 를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가 그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합의 가 있 는 때 에 도 그 행위 가 현저 하 게 부당 한 것 이 아니 면 보험자 는 보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①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③ 보험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피보험자 는 보험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필요 한 서류 ㆍ증 거의 제출 , 증언 또는 증인 의 출석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 725 조 ( 보관자 의 책임 보험 ) 임차인 기타 타인 의 물건 을 보관 하 는 자 가 그 지급 할 손해 배상 을 위하 여 그 물건 을 보험 에 붙인 경우 에 는 그 물건 의 소유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그 손해 의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725 조 의 2 ( 수개 의 책임 보험 ) 피보험자 가 동일 한 사고 로 제 3 자 에게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하 는 수개 의 책임 보험 계약 이 동시 또는 순차 로 체결 된 경우 에 그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자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제 672 조 와 제 673 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26 조 ( 재보험 에 의 준용 ) 이 절 ( 節 ) 의 규정 은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재 보험 계약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6 절 자동차 보험 제 726 조 의 2 ( 자동차 보험자 의 책임 ) 자동차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동안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26 조 의 3 ( 자동차 보험증권 ) 자동차 보험증 권 에 는 제 666 조 에 게기 한 사항 외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자동차 소유자 와 그 밖 의 보유자 의 성명 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 피보험 자동차 의 등록 번호 , 차대 번호 , 차 형 년 식과 기계 장치 3 . 차량 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26 조 의 4 ( 자동차 의 양도 ) ①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자동차 를 양도 한 때 에 는 양수인 은 보험자 의 승낙 을 얻 은 경우 에 한하 여 보험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 와 의무 를 승계 한다 . ② 보험자 가 양수인 으로부터 양수 사실 을 통지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낙부 를 통지 하 여야 하 고 통지 받 은 날 부터 10 일 내 에 낙부 의 통지 가 없 을 때 에 는 승낙 한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 절 보증 보험 제 726 조 의 5 ( 보증 보험자 의 책임 ) 보증 보험 계약 의 보험자 는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에게 계약 상 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 상 의 의무불이행 으로 입힌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3 . 11 . ] 제 726 조 의 6 ( 적용 제외 ) ① 보증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는 제 639 조제 2 항 단서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보증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는 보험 계약자 의 사기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도 이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에게 책임 이 있 는 사유 가 없 으면 제 651 조 , 제 652 조 , 제 653 조 및 제 659 조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4 . 3 . 11 . ] 제 726 조 의 7 ( 준용 규정 ) 보증 보험 계약 에 관하 여 는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보증채무 에 관한 「 민법 」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3 . 11 . ] 제 3 장 인보험 제 1 절 통칙 제 727 조 ( 인보험 자 의 책임 ) ① 인보험 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보험 계약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금 이나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제 1 항 의 보험금 은 당사자 간 의 약정 에 따라 분할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 제목 개정 2014 . 3 . 11 . ] 제 728 조 ( 인보험 증권 ) 인보험 증권 에 는 제 666 조 에 게기 한 사항 외 에 다음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보험계약 의 종류 2 . 피보험자 의 주소 ㆍ성명 및 생년월일 3 . 보험수익자 를 정한 때 에 는 그 주소 ㆍ성명 및 생년월일 제 729 조 ( 제 3 자 에 대한 보험 대위 의 금지 )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상해 보험계약 의 경우 에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그 권리 를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 . 제 2 절 생명 보험 제 730 조 ( 생명 보험자 의 책임 ) 생명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의 사망 , 생존 , 사망 과 생존 에 관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 제목 개정 2014 . 3 . 11 . ] 제 731 조 ( 타인 의 생명 의 보험 ) ①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인 전자 서명 이 있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ㆍ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 성 을 갖춘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 를 피보험자 가 아닌 자 에게 양도 하 는 경우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732 조 ( 15 세미 만자 등 에 대한 계약 의 금지 ) 15 세미 만자 ,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 약자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은 무효 로 한다 . 다만 , 심신 박 약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제 735 조 의 3 에 따른 단체 보험 의 피보험자 가 될 때 에 의사 능력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732 조 의 2 ( 중과실 로 인한 보험 사고 등 ) ①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계약 에서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② 둘 이상 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사망 하 게 한 경우 보험자 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제 733 조 ( 보험수익자 의 지정 또는 변경 의 권리 ) ①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②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 로 하 고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변경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권리 가 확정 된다 . 그러나 보험 계약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승계인 이 제 1 항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는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보험수익자 가 보험 존속 중 에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보험 계약자 가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 ④ 보험 계약자 가 제 2 항 과 제 3 항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기 전 에 보험 사고 가 생긴 경우 에 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 제 734 조 ( 보험수익자 지정 권 등 의 통지 ) ①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제 731 조제 1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지정 또는 변경 에 준용 한다 . 제 735 조 삭제 제 735 조 의 2 삭제 제 735 조 의 3 ( 단체 보험 ) ① 단체 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제 731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의 보험 계약 이 체결 된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 계약자 에 대하 여서만 보험증 권 을 교부 한다 . ③ 제 1 항 의 보험계약 에서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 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할 때 에 는 단체 의 규약 에서 명시 적 으로 정하 는 경우 외 에 는 그 피보험자 의 제 731 조제 1 항 에 따른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제 736 조 ( 보험 적립금 반환 의무 등 ) ① 제 649 조 , 제 650 조 , 제 651 조 및 제 652 조 내지 제 65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계약 이 해지 된 때 , 제 659 조 와 제 66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의 지급 책임 이 면제 된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수익자 를 위하 여 적립 한 금액 을 보험 계약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제 659 조제 1 항 의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에 의하 여 생긴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삭제 제 3 절 상해 보험 제 737 조 ( 상해 보험자 의 책임 ) 상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신체 의 상해 에 관한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금액 기타 의 급여 를 할 책임 이 있 다 . 제 738 조 ( 상해 보험증권 ) 상해 보험 의 경우 에 피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가 동일인 이 아닐 때 에 는 그 보험증권 기재사항 중 제 728 조제 2 호 에 게기 한 사항 에 갈음 하 여 피보험자 의 직무 또는 직위 만 을 기재 할 수 있 다 . 제 739 조 ( 준용 규정 ) 상해 보험 에 관하 여 는 제 732 조 를 제외 하 고 생명 보험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4 절 질병 보험 제 739 조 의 2 ( 질병 보험자 의 책임 ) 질병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의 질병 에 관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보험금 이나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3 . 11 . ] 제 739 조 의 3 ( 질병 보험 에 대한 준용 규정 ) 질병 보험 에 관하 여 는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생명 보험 및 상해 보험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3 . 11 . ] 제 5 편 해 상 제 1 장 해상 기업 제 1 절 선박 제 740 조 ( 선박 의 의의 ) 이 법 에서 " 선박 " 이 란 상행위 나 그 밖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항해 에 사용 하 는 선박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1 조 ( 적용 범위 ) ① 항해 용 선박 에 대하 여 는 상행위 나 그 밖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이 편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국유 또는 공유 의 선박 에 대하 여 는 「 선박법 」 제 29 조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항해 의 목적 ㆍ 성질 등 을 고려 하 여 이 편 의 규정 을 준용 하 는 것 이 적합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이 편 의 규정 은 단정 ( 短艇 )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 로 운전 하 는 선박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2 조 ( 선박 의 종물 ) 선박 의 속구 목록 ( 屬具 目錄 ) 에 기재 한 물건 은 선박 의 종물 로 추정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3 조 ( 선박 소유 권 의 이전 ) 등 기 및 등록 할 수 있 는 선박 의 경우 그 소유 권 의 이전 은 당사자 사이 의 합의 만 으로 그 효력 이 생긴다 . 다만 , 이 를 등기 하 고 선박국 적 증서 에 기재 하 지 아니하 면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4 조 ( 선박 의 압류 ㆍ가압류 ) ① 항해 의 준비 를 완료 한 선박 과 그 속구 는 압류 또는 가압류 를 하 지 못한다 . 다만 , 항해 를 준비 하 기 위하 여 생긴 채무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은 총톤수 20 톤 미만 의 선박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2 절 선장 제 745 조 ( 선장 의 선임 ㆍ해임 ) 선장 은 선박 소유자 가 선임 또는 해임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6 조 ( 선장 의 부당 한 해임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선박 소유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선장 을 해임 한 때 에 는 선장 은 이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7 조 ( 선장 의 계속 직무 집행 의 책임 ) 선장 은 항해 중 에 해임 또는 임기 가 만료 된 경우 에 도 다른 선장 이 그 업무 를 처리 할 수 있 는 때 또는 그 선박 이 선적항 에 도착 할 때 까지 그 직무 를 집행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8 조 ( 선장 의 대선장 선임 의 권한 및 책임 ) 선장 은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그 직무 를 집행 하 기 가 불능 한 때 에 법령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자기 의 책임 으로 타인 을 선정 하 여 선장 의 직무 를 집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49 조 ( 대리 권 의 범위 ) ① 선적항 외 에서 는 선장 은 항해 에 필요 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이 있 다 . ② 선적항 에서 는 선장 은 특히 위임 을 받 은 경우 외 에 는 해원 의 고용 과 해고 를 할 권한 만 을 가진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0 조 ( 특수 한 행위 에 대한 권한 ) ① 선장 은 선박 수선 료 ㆍ해난구조료 , 그 밖 에 항해 의 계속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할 경우 외 에 는 다음 의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1 . 선박 또는 속구 를 담보 에 제공 하 는 일 2 . 차재 ( 借財 ) 하 는 일 3 . 적하 의 전부 나 일부 를 처분 하 는 일 ② 적하 를 처분 할 경우 의 손해 배상액 은 그 적하 가 도달 할 시기 의 양륙 항의 가격 에 의하 여 정한다 . 다만 , 그 가격 중 에서 지급 을 요하 지 아니하 는 비용 을 공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1 조 ( 대리 권 에 대한 제한 ) 선장 의 대리 권 에 대한 제한 은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2 조 ( 이해관계인 을 위한 적하 의 처분 ) ① 선장 이 항해 중 에 적하 를 처분 하 는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가장 적당 한 방법 으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이해관계인 은 선장 의 처분 으로 인하 여 생긴 채권자 에게 적하 의 가액 을 한도 로 하 여 그 책임 을 진다 . 다만 , 그 이해관계인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3 조 ( 선박 경매 권 ) 선적항 외 에서 선박 이 수선 하 기 불 가능 하 게 된 때 에 는 선장 은 해무 관청 의 인가 를 받 아 이 를 경매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4 조 ( 선박 의 수선 불능 ) ①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선박 은 수선 하 기 불 가능 하 게 된 것 으로 본다 . 1 . 선박 이 그 현재 지 에서 수선 을 받 을 수 없 으며 또 그 수선 을 할 수 있 는 곳 에 도달 하 기 불 가능 한 때 2 . 수선비 가 선박 의 가액 의 4 분 의 3 을 초과 할 때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가액 은 선박 이 항해 중 훼손 된 경우 에 는 그 발항 한 때 의 가액 으로 하 고 그 밖 의 경우 에 는 그 훼손 전 의 가액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5 조 ( 보 고 ㆍ계산의 의무 ) ① 선장 은 항해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을 지체 없이 선박 소유자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선장 은 매 항해 를 종료 한 때 에 는 그 항해 에 관한 계산서 를 지체 없이 선박 소유자 에게 제출 하 여 그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③ 선장 은 선박 소유자 의 청구 가 있 을 때 에 는 언제 든지 항해 에 관한 사항 과 계산 의 보고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3 절 선박 공유 제 756 조 ( 선박 공유자 의 업무 결정 ) ① 공유선 박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은 공유자 의 지분 의 가격 에 따라 그 과반수 로 결정 한다 . ② 선박 공유 에 관한 계약 을 변경 하 는 사항 은 공유자 의 전원 일치 로 결정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7 조 ( 선박 공유 와 비용 의 부담 ) 선박 공유자 는 그 지분 의 가격 에 따라 선박 의 이용 에 관한 비용 과 이용 에 관하 여 생긴 채무 를 부담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8 조 ( 손익 분배 ) 손익 의 분배 는 매 항해 의 종료 후 에 있 어서 선박 공유자 의 지분 의 가격 에 따라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59 조 ( 지분 의 양도 ) 선박 공유자 사이 에 조합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도 각 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 의 승낙 없이 그 지분 을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있 다 . 다만 , 선박 관리인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0 조 ( 공유선 박 의 국적 상실 과 지분 의 매수 또는 경매 청구 ) 선박 공유자 의 지분 의 이전 또는 그 국적 상실 로 인하 여 선박 이 대한민국 의 국적 을 상실 할 때 에 는 다른 공유자 는 상당 한 대가 로 그 지분 을 매수 하 거나 그 경매 를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1 조 ( 결 의 반대자 의 지분 매수 청구 권 ) ① 선박 공유자 가 신항 해 를 개시 하 거나 선박 을 대수선 할 것 을 결의 한 때 에 는 그 결의 에 이의 가 있 는 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 에 대하 여 상당 한 가액 으로 자기 의 지분 을 매수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그 결의 가 있 은 날 부터 , 결의 에 참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결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 관리인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2 조 ( 해임 선장 의 지분 매수 청구 권 ) ① 선박 공유자 인 선장 이 그 의사 에 반하 여 해임 된 때 에 는 다른 공유자 에 대하 여 상당 한 가액 으로 그 지분 을 매수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선박 공유자 가 제 1 항 의 청구 를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 관리인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3 조 ( 항해 중 선박 등 의 양도 ) 항해 중 에 있 는 선박 이나 그 지분 을 양도 한 경우 에 당사자 사이 에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양수인 이 그 항해 로부터 생긴 이익 을 얻 고 손실 을 부담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4 조 ( 선박 관리인 의 선임 ㆍ등기 ) ① 선박 공유자 는 선박 관리인 을 선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선박 공유자 가 아닌 자 를 선박 관리인 으로 선임 함 에 는 공유자 전원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② 선박 관리인 의 선임 과 그 대리 권 의 소멸 은 등기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5 조 ( 선박 관리인 의 권한 ) ① 선박 관리인 은 선박 의 이용 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이 있 다 . ② 선박 관리인 의 대리 권 에 대한 제한 은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6 조 ( 선박 관리인 의 권한 의 제한 ) 선박 관리인 은 선박 공유자 의 서면 에 의한 위임 이 없 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1 . 선박 을 양 도 ㆍ임대 또는 담보 에 제공 하 는 일 2 . 신항 해 를 개시 하 는 일 3 . 선박 을 보험 에 붙이 는 일 4 . 선박 을 대수선 하 는 일 5 . 차재 하 는 일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7 조 ( 장부 의 기재 ㆍ비치 ) 선박 관리인 은 업무 집행 에 관한 장부 를 비치 하 고 그 선박 의 이용 에 관한 모든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68 조 ( 선박 관리인 의 보 고 ㆍ승인 ) 선박 관리인 은 매 항해 의 종료 후 에 지체 없이 그 항해 의 경과 상황 과 계산 에 관한 서면 을 작성 하 여 선박 공유자 에게 보 고 하 고 그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4 절 선박 소유자 등 의 책임 제한 제 769 조 ( 선박 소유자 의 유한 책임 ) 선박 소유자 는 청구원인 의 여하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채권 에 대하 여 제 770 조 에 따른 금액 의 한도 로 그 책임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채권 이 선박 소유자 자신 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것 인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선박 에서 또는 선박 의 운항 에 직접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람 의 사망 , 신체 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 의 물건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2 . 운송 물 , 여객 또는 수하물 의 운송 의 지연 으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3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에 선박 의 운항 에 직접 관련 하 여 발생 한 계약 상 의 권리 외 의 타인 의 권리 의 침해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채권 의 원인 이 된 손해 를 방지 또는 경감 하 기 위한 조치 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 의 결과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0 조 ( 책임 의 한도액 ) ① 선박 소유자 가 제한 할 수 있 는 책임 의 한도액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으로 한다 . 1 . 여객 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상해 로 인한 손해 에 관한 채권 에 대한 책임 의 한도액 은 그 선박 의 선박 검사 증서 에 기재 된 여객 의 정원 에 17 만 5 천 계산 단위 ( 국제통화기금 의 1 특별인출권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곱하 여 얻 은 금액 으로 한다 . 2 . 여객 외 의 사람 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상해 로 인한 손해 에 관한 채권 에 대한 책임 의 한도액 은 그 선박 의 톤수 에 따라서 다음 각 목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된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300 톤 미만 의 선박 의 경우 에 는 16 만 7 천 계산 단위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가 . 500 톤 이하 의 선박 의 경우 에 는 33 만 3 천 계산 단위 에 상당 하 는 금액 나 . 500 톤 을 초과 하 는 선박 의 경우 에 는 가목 의 금액 에 500 톤 을 초과 하 여 3 천 톤 까지 의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500 계산 단위 , 3 천 톤 을 초과 하 여 3 만 톤 까지 의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333 계산 단위 , 3 만 톤 을 초과 하 여 7 만 톤 까지 의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250 계산 단위 및 7 만 톤 을 초과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167 계산 단위 를 각 곱 하 여 얻 은 금액 을 순차 로 가산 한 금액 3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의 채권 에 대한 책임 의 한도액 은 그 선박 의 톤수 에 따라서 다음 각 목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된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300 톤 미만 의 선박 의 경우 에 는 8 만 3 천 계산 단위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가 . 500 톤 이하 의 선박 의 경우 에 는 16 만 7 천 계산 단위 에 상당 하 는 금액 나 . 500 톤 을 초과 하 는 선박 의 경우 에 는 가목 의 금액 에 500 톤 을 초과 하 여 3 만 톤 까지 의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167 계산 단위 , 3 만 톤 을 초과 하 여 7 만 톤 까지 의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125 계산 단위 및 7 만 톤 을 초과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매 톤 당 83 계산 단위 를 각 곱 하 여 얻 은 금액 을 순차 로 가산 한 금액 ②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각 책임 한 도액 은 선박 마다 동일 한 사고 에서 생긴 각 책임 한 도액 에 대응 하 는 선박 소유자 에 대한 모든 채권 에 미친다 . ③ 제 769 조 에 따라 책임 이 제한 되 는 채권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각 책임 한 도액 에 대하 여 각 채권 액 의 비율 로 경합 한다 . ④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책임 한 도액 이 같 은 호 의 채권 의 변제 에 부족 한 때 에 는 제 3 호 에 따른 책임 한 도액 을 그 잔액 채권 의 변제 에 충당 한다 . 이 경우 동일 한 사고 에서 제 3 호 의 채권 도 발생 한 때 에 는 이 채권 과 제 2 호 의 잔액 채권 은 제 3 호 에 따른 책임 한 도액 에 대하 여 각 채권 액 의 비율 로 경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1 조 ( 동일 한 사고 로 인한 반대 채권 액 의 공제 ) 선박 소유자 가 책임 의 제한 을 받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동일 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을 가지 는 경우 에 는 그 채권 액 을 공제 한 잔액 에 한하 여 책임 의 제한 을 받 는 채권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2 조 ( 책임 제한 을 위한 선박 톤수 ) 제 770 조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선박 의 톤수 는 국제 항해 에 종사 하 는 선박 의 경우 에 는 「 선박법 」 에서 규정 하 는 국제 총톤수 로 하 고 그 밖 의 선박 의 경우 에 는 같 은 법 에서 규정 하 는 총톤수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3 조 ( 유한 책임 의 배제 ) 선박 소유자 는 다음 각 호 의 채권 에 대하 여 는 그 책임 을 제한 하 지 못한다 . 1 . 선장 ㆍ해원 , 그 밖 의 사용인 으로서 그 직무 가 선박 의 업무 에 관련 된 자 또는 그 상속인 , 피부 양자 ,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의 선박 소유자 에 대한 채권 2 . 해난 구조 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 해 손 의 분담 에 관한 채권 3 . 1969 년 11 월 29 일 성립 한 「 유류 오염 손해 에 대한 민사 책임 에 관한 국제 조약 」 또는 그 조약 의 개정 조항 이 적용 되 는 유류 오염 손해 에 관한 채권 4 . 침몰 ㆍ난파ㆍ좌초ㆍ유기 , 그 밖 의 해양 사고 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 에 있 거나 있 었 던 적하 와 그 밖 의 물건 의 인양 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 조치 에 관한 채권 5 . 원자력 손해 에 관한 채권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4 조 ( 책임 제한 을 할 수 있 는 자 의 범위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이 절 의 규정 에 따라 선박 소유자 의 경우 와 동일 하 게 책임 을 제한 할 수 있 다 . 1 . 용선자 ㆍ선박관리인 및 선 박운 항자 2 . 법인 인 선박 소유자 및 제 1 호 에 규정 된 자 의 무한 책임 사원 3 . 자기 의 행위 로 인하 여 선박 소유자 또는 제 1 호 에 규정 된 자 에 대하 여 제 769 조 각 호 에 따른 채권 이 성립 하 게 한 선장 ㆍ 해원 ㆍ도선사 , 그 밖 의 선박 소유자 또는 제 1 호 에 규정 된 자 의 사용 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 한 사고 에서 발생 한 모든 채권 에 대한 선박 소유자 및 제 1 항 에 규정 된 자 에 의한 책임 제한 의 총액 은 선박 마다 제 770 조 에 따른 책임 한 도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선박 소유자 또는 제 1 항 각 호에 규정 된 자 의 1 인 이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의 결정 을 받 은 때 에 는 책임 제한 을 할 수 있 는 다른 자 도 이 를 원용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5 조 ( 구조 자 의 책임 제한 ) ① 구조 자 또는 그 피 용자 의 구조 활동 과 직접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람 의 사망 ㆍ신체의 상해 , 재산 의 멸실 이나 훼손 , 계약 상 권리 외 의 타인 의 권리 의 침해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및 그러 한 손해 를 방지 혹은 경감 하 기 위한 조치 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 의 결과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에 대하 여 는 제 769 조 부터 제 774 조 ( 제 769 조제 2 호 및 제 770 조제 1 항 제 1 호 를 제외 한다 )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구조 자 도 책임 을 제한 할 수 있 다 . ② 구조 활동 을 선박 으로부터 행하 지 아니한 구조 자 또는 구조 를 받 는 선박 에서 만 행한 구조 자 는 제 770 조 에 따른 책임 의 한도액 에 관하 여 1 천 500 톤 의 선박 에 의한 구조 자 로 본다 . ③ 구조 자 의 책임 의 한도액 은 구조선 마다 또는 제 2 항 의 경우 에 는 구조 자 마다 동일 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모든 채권 에 미친다 . ④ 제 1 항 에서 " 구조 자 " 란 구조 활동 에 직접 관련 된 용역 을 제공 한 자 를 말 하 며 , " 구조 활동 " 이 란 해난 구조 시 의 구조 활동 은 물론 침몰 ㆍ난파ㆍ좌초ㆍ유기 , 그 밖 의 해양 사고 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 에 있 거나 있 었 던 적하 와 그 밖 의 물건 의 인양 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 조치 및 이 와 관련 된 손해 를 방지 또는 경감 하 기 위한 모든 조치 를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6 조 ( 책임 제한 의 절차 ) ① 이 절 의 규정 에 따라 책임 을 제한 하 고자 하 는 자 는 채권자 로부터 책임 한 도액 을 초과 하 는 청구 금액 을 명시 한 서면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1 년 이내 에 법원 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의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②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의 신청 , 책임 제한 의 기금 의 형성 ㆍ공고ㆍ참가ㆍ배당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별도 로 법률 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5 절 선박 담보 제 777 조 ( 선박 우선 특권 있 는 채권 ) ① 다음 의 채권 을 가진 자 는 선박 ㆍ그 속구 , 그 채권 이 생긴 항해 의 운임 , 그 선박 과 운임 에 부수 한 채권 에 대하 여 우선 특권 이 있 다 . 1 . 채권자 의 공동 이익 을 위한 소송비용 , 항해 에 관하 여 선박 에 과한 제 세금 , 도선료 ㆍ예선료 , 최후 입항 후 의 선박 과 그 속구 의 보존비 ㆍ검사비 2 . 선원 과 그 밖 의 선박 사용인 의 고용 계약 으로 인한 채권 3 . 해난 구조 로 인한 선박 에 대한 구조료 채권 과 공동 해 손 의 분담 에 대한 채권 4 . 선박 의 충돌 과 그 밖 의 항해 사고 로 인한 손해 , 항해 시설 ㆍ항만시설 및 항로 에 대한 손해 와 선원 이나 여객 의 생명 ㆍ 신체 에 대한 손해 의 배상 채권 ② 제 1 항 의 우선 특권 을 가진 선박 채권자 는 이 법 과 그 밖 의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제 1 항 의 재산 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 의 우선 변제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 민법 」 의 저당권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8 조 ( 선박 ㆍ운임에 부수 한 채권 ) 제 777 조 에 따른 선박 과 운임 에 부수 한 채권 은 다음 과 같 다 . 1 . 선박 또는 운임 의 손실 로 인하 여 선박 소유자 에게 지급 할 손해 배상 2 . 공동 해 손 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 의 손실 에 대하 여 선박 소유자 에게 지급 할 상금 3 . 해난 구조 로 인하 여 선박 소유자 에게 지급 할 구조료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79 조 ( 운임 에 대한 우선 특권 ) 운임 에 대한 우선 특권 은 지급 을 받 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 을 받 은 운임 중 선박 소유자 나 그 대리인 이 소지 한 금액 에 한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0 조 ( 보험금 등 의 제외 ) 보험계약 에 의하 여 선박 소유자 에게 지급 할 보험금 과 그 밖 의 장려금 이나 보조금 에 대하 여 는 제 778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1 조 ( 선박 사용인 의 고용 계약 으로 인한 채권 ) 제 77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채권 은 고용 계약 존속 중 의 모든 항해 로 인한 운임 의 전부 에 대하 여 우선 특권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2 조 ( 동일 항해 로 인한 채권 에 대한 우선 특권 의 순위 ) ① 동일 항해 로 인한 채권 의 우선 특권 이 경합 하 는 때 에 는 그 우선 의 순위 는 제 777 조제 1 항 각 호 의 순서 에 따른다 . ② 제 777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채권 의 우선 특권 이 경합 하 는 때 에 는 후 에 생긴 채권 이 전 에 생긴 채권 에 우선 한다 . 동일 한 사고 로 인한 채권 은 동시 에 생긴 것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3 조 ( 수회 항해 에 관한 채권 에 대한 우선 특권 의 순위 ) ① 수회 의 항해 에 관한 채권 의 우선 특권 이 경합 하 는 때 에 는 후 의 항해 에 관한 채권 이 전 의 항해 에 관한 채권 에 우선 한다 . ② 제 781 조 에 따른 우선 특권 은 그 최후 의 항해 에 관한 다른 채권 과 동일 한 순위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4 조 ( 동일 순위 의 우선 특권 이 경합 한 경우 ) 제 781 조 부터 제 783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동일 순위 의 우선 특권 이 경합 하 는 때 에 는 각 채권 액 의 비율 에 따라 변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5 조 ( 우선 특권 의 추급권 ) 선박 채권자 의 우선 특권 은 그 선박 소유 권 의 이전 으로 인하 여 영향 을 받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6 조 ( 우선 특권 의 소멸 ) 선박 채권자 의 우선 특권 은 그 채권 이 생긴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실행 하 지 아니하 면 소멸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7 조 ( 선박 저당권 ) ① 등기 한 선박 은 저당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선박 의 저당권 은 그 속구 에 미친다 . ③ 선박 의 저당권 에 는 「 민법 」 의 저당권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8 조 ( 선박 저당권 등 과 우선 특권 의 경합 ) 선박 채권자 의 우선 특권 은 질권 과 저당권 에 우선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89 조 ( 등기 선박 의 입질 불허 ) 등 기한 선박 은 질권 의 목적 으로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0 조 ( 건조 중 의 선박 에 의 준용 ) 이 절 의 규정 은 건조 중 의 선박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2 장 운송 과 용선 제 1 절 개품 운송 제 791 조 ( 개품 운송 계약 의 의의 ) 개품 운송 계약 은 운송인 이 개개 의 물건 을 해상 에서 선박 으로 운송 할 것 을 인수 하 고 , 송하인 이 이 에 대하 여 운임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2 조 ( 운송 물 의 제공 ) ① 송하인 은 당사자 사이 의 합의 또는 선적항 의 관습 에 의한 때 와 곳 에서 운송인 에게 운송 물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때 와 곳 에서 송하인 이 운송 물 을 제공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제 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선장 은 즉시 발항 할 수 있 고 , 송하인 은 운임 의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3 조 ( 운송 에 필요 한 서류 의 교부 ) 송하인 은 선적 기간 이내 에 운송 에 필요 한 서류 를 선장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4 조 ( 감항능력 주의의무 ) 운송인 은 자기 또는 선원 이나 그 밖 의 선박 사용인 이 발항 당시 다음 의 사항 에 관하 여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의 멸실 ㆍ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1 . 선박 이 안 전하 게 항해 를 할 수 있 게 할 것 2 . 필요 한 선원 의 승선 , 선박 의장 ( 艤裝 ) 과 필요품 의 보급 3 . 선창 ㆍ냉장실 , 그 밖 에 운송 물 을 적재 할 선박 의 부분 을 운송 물 의 수령 ㆍ운송과 보존 을 위하 여 적합 한 상태 에 둘 것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5 조 ( 운송 물 에 관한 주의의무 ) ① 운송인 은 자기 또는 선원 이나 그 밖 의 선박 사용인 이 운송 물 의 수령 ㆍ선적ㆍ적부 ( 積付 ) 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 에 관하 여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의 멸실 ㆍ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운송인 은 선장 ㆍ해원ㆍ도선사 , 그 밖 의 선박 사용인 의 항해 또는 선박 의 관리 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 로 인하 여 생긴 운송 물 에 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면한다 . 다만 , 운송인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화재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6 조 ( 운송인 의 면책 사유 ) 운송인 은 다음 각 호 의 사실 이 있 었 다는 것 과 운송 물 에 관한 손해 가 그 사실 로 인하 여 보통 생길 수 있 는 것 임 을 증명 한 때 에 는 이 를 배상 할 책임 을 면한다 . 다만 , 제 794 조 및 제 795 조제 1 항 에 따른 주의 를 다 하 였 더라면 그 손해 를 피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주의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해상 이나 그 밖 에 항행 할 수 있 는 수면 에서 의 위험 또는 사고 2 . 불가항력 3 . 전쟁 ㆍ폭동 또는 내란 4 . 해 적 행위 나 그 밖 에 이 에 준 한 행위 5 . 재판 상 의 압류 , 검역 상 의 제한 , 그 밖 에 공권 에 의한 제한 6 . 송하인 또는 운송 물 의 소유자 나 그 사용인 의 행위 7 . 동맹 파업 이나 그 밖 의 쟁의 행위 또는 선박 폐쇄 8 . 해상 에서 의 인명 이나 재산 의 구조 행위 또는 이 로 인한 항로 이탈 이나 그 밖 의 정당 한 사유 로 인한 항로 이탈 9 . 운송 물 의 포장 의 불충분 또는 기호 의 표시 의 불 완전 10 . 운송 물 의 특수 한 성질 또는 숨 은 하 자 11 . 선박 의 숨 은 하 자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7 조 ( 책임 의 한도 ) ① 제 794 조 부터 제 796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운송인 의 손해 배상 의 책임 은 당해 운송 물 의 매 포장 당 또는 선적 단위 당 666 과 100 분 의 67 계산 단위 의 금액 과 중량 1 킬로그램 당 2 계산 단위 의 금액 중 큰 금액 을 한도 로 제한 할 수 있 다 . 다만 , 운송 물 에 관한 손해 가 운송인 자신 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 여 생긴 것 인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적용 에 있 어서 운송 물 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 의 수 는 다음 과 같이 정한다 . 1 . 컨테이너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운송 용기 가 운송 물 을 통합 하 기 위하 여 사용 되 는 경우 에 그러 한 운송 용기 에 내장 된 운송 물 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 의 수 를 선하증권 이나 그 밖 에 운송 계약 을 증명 하 는 문서 에 기재 한 때 에 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 를 하나 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 로 본다 . 이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러 한 운송 용기 내 의 운송 물 전부 를 하나 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 로 본다 . 2 . 운송인 이 아닌 자 가 공급 한 운송 용기 자체 가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에 는 그 용기 를 별개 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 로 본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송하인 이 운송인 에게 운송 물 을 인 도 할 때 에 그 종류 와 가액 을 고지 하 고 선하증권 이나 그 밖 에 운송 계약 을 증명 하 는 문서 에 이 를 기재 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송하인 이 운송 물 의 종류 또는 가액 을 고의로 현저 하 게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운송인 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 이 악의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운송 물 의 손해 에 대하 여 책임 을 면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은 제 769 조 부터 제 774 조 까지 및 제 776 조 의 적용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8 조 ( 비 계약 적 청구 에 대한 적용 ) ① 이 절 의 운송인 의 책임 에 관한 규정 은 운송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에 도 적용 한다 . ② 운송 물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 운송인 의 사용 인 또는 대리인 에 대하 여 제기 된 경우 에 그 손해 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의 직무 집행 에 관하 여 생긴 것 인 때 에 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은 운송인 이 주장 할 수 있 는 항변 과 책임 제한 을 원용 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손해 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의 고의 또는 운송 물 의 멸실 ㆍ훼손 또는 연착 이 생길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 여 생긴 것 인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2 항 본문 의 경우 에 운송인 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의 운송 물 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 의 총액 은 제 797 조제 1 항 에 따른 한도 를 초과 하 지 못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은 운송 물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 운송인 외 의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에 대하 여 제기 된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799 조 ( 운송인 의 책임 경감 금지 ) ① 제 794 조 부터 제 798 조 까지 의 규정 에 반하 여 운송인 의 의무 또는 책임 을 경감 또는 면제 하 는 당사자 사이 의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 . 운송 물 에 관한 보험 의 이익 을 운송인 에게 양도 하 는 약정 또는 이 와 유사 한 약 정도 또한 같 다 . ② 제 1 항 은 산 동물 의 운송 및 선하증권 이나 그 밖 에 운송 계약 을 증명 하 는 문서 의 표면 에 갑판 적 ( 甲板 積 ) 으로 운송 할 취지 를 기재 하 여 갑판 적 으로 행하 는 운송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0 조 ( 위 법선 적 물 의 처분 ) ① 선장 은 법령 또는 계약 을 위반 하 여 선적 된 운송 물 은 언제 든지 이 를 양륙 할 수 있 고 , 그 운송 물 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 물 에 위해 를 미칠 염려 가 있 는 때 에 는 이 를 포기 할 수 있 다 . ② 선장 이 제 1 항 의 물건 을 운송 하 는 때 에 는 선적 한 때 와 곳 에서 의 동종 운송 물 의 최고 운임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운송인 과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의 손해배상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1 조 ( 위험물 의 처분 ) ① 인화 성 ㆍ 폭발 성 이나 그 밖 의 위험 성 이 있 는 운송 물 은 운송인 이 그 성질 을 알 고 선적 한 경우 에 도 그 운송 물 이 선박 이나 다른 운송 물 에 위해 를 미칠 위험 이 있 는 때 에 는 선장 은 언제 든지 이 를 양륙 ㆍ파괴 또는 무해 조치 할 수 있 다 . ② 운송인 은 제 1 항 의 처분 에 의하 여 그 운송 물 에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공동 해 손 분담 책임 을 제외 하 고 그 배상 책임 을 면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2 조 ( 운송 물 의 수령 ) 운송 물 의 도착 통지 를 받 은 수하인 은 당사자 사이 의 합의 또는 양륙 항의 관습 에 의한 때 와 곳 에서 지체 없이 운송 물 을 수령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3 조 ( 운송 물 의 공탁 등 ) ①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수령 을 게을리 한 때 에 는 선장 은 이 를 공탁 하 거나 세관 이나 그 밖 에 법령 으로 정한 관청 의 허가 를 받 은 곳 에 인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수하인 을 확실히 알 수 없 거나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수령 을 거부 한 때 에 는 선장 은 이 를 공탁 하 거나 세관 이나 그 밖 에 법령 으로 정한 관청 의 허가 를 받 은 곳 에 인도 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 고 있 는 수하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운송 물 을 공탁 하 거나 세관 이나 그 밖 에 법령 으로 정한 관청 의 허가 를 받 은 곳 에 인도 한 때 에 는 선하증권 소지인 이나 그 밖 의 수하인 에게 운송 물 을 인도 한 것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4 조 ( 운송 물 의 일부 멸실 ㆍ훼 손 에 관한 통지 ) ①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을 발견 한 때 에 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 에 관하 여 운송인 에게 서면 에 의한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멸실 또는 훼손 이 즉시 발견 할 수 없 는 것 인 때 에 는 수령 한 날 부터 3 일 이내 에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통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운송 물 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 에게 인 도 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운송 물 에 멸실 또는 훼손 이 발생 하 였 거나 그 의심 이 있 는 경우 에 는 운송인 과 수하인 은 서로 운송 물 의 검사 를 위하 여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반하 여 수하인 에게 불리 한 당사자 사이 의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5 조 ( 운송 물 의 중량 ㆍ 용적 에 따른 운임 ) 운송 물 의 중량 또는 용적 으로 운임 을 정한 때 에 는 운송 물 을 인 도 하 는 때 의 중량 또는 용적 에 의하 여 그 액 을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6 조 ( 운송 기간 에 따른 운임 ) ① 기간 으로 운임 을 정한 때 에 는 운송 물 의 선적 을 개시 한 날 부터 그 양륙 을 종료 한 날 까지 의 기간 에 의하 여 그 액 을 정한다 . ② 제 1 항 의 기간 에 는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선박 이 선적항 이나 항해도 중 에 정박 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 에 선박 을 수선 한 기간 을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7 조 ( 수하인 의 의무 , 선장 의 유치권 ) ① 수하인 이 운송 물 을 수령 하 는 때 에 는 운송 계약 또는 선하증권 의 취지 에 따라 운임 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 운송 물 의 가액 에 따른 공동 해 손 또는 해난 구조 로 인한 부담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② 선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금액 의 지급 과 상환 하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을 인 도 할 의무 가 없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8 조 ( 운송인 의 운송 물경 매 권 ) ① 운송인 은 제 807 조제 1 항 에 따른 금액 의 지급 을 받 기 위하 여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운송 물 을 경매 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② 선장 이 수하인 에게 운송 물 을 인도 한 후 에 도 운송인 은 그 운송 물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다만 , 인도 한 날 부터 30 일 을 경과 하 거나 제 3 자 가 그 운송 물 에 점유 를 취득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09 조 ( 항해 용선자 등 의 재운 송계 약시 선박 소유자 의 책임 ) 항해 용선자 또는 정기 용선자 가 자기 의 명의 로 제 3 자 와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그 계약 의 이행 이 선장 의 직무 에 속한 범위 안 에서 선박 소유자 도 그 제 3 자 에 대하 여 제 794 조 및 제 795 조 에 따른 책임 을 진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0 조 ( 운송 계약 의 종료 사유 ) ① 운송 계약 은 다음 의 사유 로 인하 여 종료 한다 . 1 . 선박 이 침몰 또는 멸실 한 때 2 . 선박 이 수선 할 수 없 게 된 때 3 . 선박 이 포획 된 때 4 . 운송 물 이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멸실 된 때 ②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유 가 항해 도중 에 생긴 때 에 는 송하인 은 운송 의 비율 에 따라 현존 하 는 운송 물 의 가액 의 한도 에서 운임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1 조 ( 법정 사유 로 인한 해제 등 ) ① 항해 또는 운송 이 법령 을 위반 하 게 되 거나 그 밖 에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계약 의 목적 을 달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각 당사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사유 가 항해 도중 에 생긴 경우 에 계약 을 해 지한 때 에 는 송하인 은 운송 의 비율 에 따라 운임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2 조 ( 운송 물 의 일부 에 관한 불가항력 ) ① 제 810 조제 1 항 제 4 호 및 제 811 조제 1 항 의 사유 가 운송 물 의 일부 에 대하 여 생긴 때 에 는 송하인 은 운송인 의 책임 이 가중 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다른 운송 물 을 선적 할 수 있 다 . ② 송하인 이 제 1 항 의 권리 를 행사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운송 물 의 양륙 또는 선적 을 하 여야 한다 . 그 양륙 또는 선적 을 게을리 한 때 에 는 운임 의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3 조 ( 선장 의 적하 처분 과 운임 ) 운송인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운임 의 전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 . 1 . 선장 이 제 750 조제 1 항 에 따라 적하 를 처분 하 였을 때 2 . 선장 이 제 865 조 에 따라 적하 를 처분 하 였을 때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4 조 ( 운송인 의 채권 ㆍ채무의 소멸 ) ① 운송인 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 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는 그 청구원인 의 여하 에 불구 하 고 운송인 이 수하인 에게 운송 물 을 인도 한 날 또는 인도 할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다만 , 이 기간 은 당사자 의 합의 에 의하 여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운송인 이 인수 한 운송 을 다시 제 3 자 에게 위탁 한 경우 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 이 제 1 항 의 기간 이내 에 운송인 과 배상 합의 를 하 거나 운송인 에게 재판 상 청구 를 하 였 다면 , 그 합의 또는 청구 가 있 은 날 부터 3 개월 이 경과 하 기 이전 에 는 그 제 3 자 에 대한 운송인 의 채권 ㆍ채무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소멸 하 지 아니한다 . 운송인 과 그 제 3 자 사이 에 제 1 항 단서 와 동일 한 취지 의 약정 이 있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에 있 어서 재판 상 청구 를 받 은 운송인 이 그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그 제 3 자 에 대하 여 소송고지 를 하 면 3 개월 의 기간 은 그 재판 이 확정 되 거나 그 밖 에 종료 된 때 부터 기산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5 조 ( 준용 규정 ) 제 134 조 , 제 136 조 부터 제 140 조 까지 의 규정 은 이 절 에서 정한 운송인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6 조 ( 복합 운송인 의 책임 ) ① 운송인 이 인수 한 운송 에 해상 외 의 운송 구간 이 포함 된 경우 운송인 은 손해 가 발생 한 운송 구간 에 적용 될 법 에 따라 책임 을 진다 . ② 어느 운송 구간 에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불분명 한 경우 또는 손해 의 발생 이 성질 상 특정 한 지역 으로 한정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운송인 은 운송 거리 가 가장 긴 구간 에 적용 되 는 법 에 따라 책임 을 진다 . 다만 , 운송 거리 가 같 거나 가장 긴 구간 을 정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운임 이 가장 비싼 구간 에 적용 되 는 법 에 따라 책임 을 진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2 절 해상 여객 운송 제 817 조 ( 해상 여객 운송 계약 의 의의 ) 해상 여객 운송 계약 은 운송인 이 특정 한 여객 을 출발지 에서 도착지 까지 해상 에서 선박 으로 운송 할 것 을 인수 하 고 , 이 에 대하 여 상대방 이 운임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8 조 ( 기명식 의 선표 ) 기명식 의 선표 는 타인 에게 양도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19 조 ( 식사 ㆍ거처제공의무 등 ) ① 여객 의 항해 중 의 식사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운송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② 항해 도중 에 선박 을 수선 하 는 경우 에 는 운송인 은 그 수선 중 여객 에게 상당 한 거처 와 식사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다만 , 여객 의 권리 를 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상륙 항 까지 의 운송 의 편의 를 제공 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2 항 의 경우 에 여객 은 항해 의 비율 에 따른 운임 을 지급 하 고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0 조 ( 수하물 무임 운송 의무 ) 여객 이 계약 에 의하 여 선내 에서 휴대 할 수 있 는 수하물 에 대하 여 는 운송인 은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별도 로 운임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1 조 ( 승선 지체 와 선장 의 발항 권 ) ① 여객 이 승선 시기 까지 승선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선장 은 즉시 발항 할 수 있 다 . 항해 도중 의 정박항 에서 도 또한 같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여객 은 운임 의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2 조 ( 여객 의 계약 해제 와 운임 ) 여객 이 발항 전 에 계약 을 해제 하 는 경우 에 는 운임 의 반액 을 지급 하 고 , 발항 후 에 계약 을 해제 하 는 경우 에 는 운임 의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3 조 ( 법정 사유 에 의한 해제 ) 여객 이 발항 전 에 사망 ㆍ 질병 이나 그 밖 의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항해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운송인 은 운임 의 10 분 의 3 을 청구 할 수 있 고 , 발항 후 에 그 사유 가 생긴 때 에 는 운송인 의 선택 으로 운임 의 10 분 의 3 또는 운송 의 비율 에 따른 운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4 조 ( 사망 한 여객 의 수하물 처분 의무 ) 여객 이 사망 한 때 에 는 선장 은 그 상속인 에게 가장 이익 이 되 는 방법 으로 사망자 가 휴대 한 수하물 을 처분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5 조 ( 법정 종료 사유 ) 운송 계약 은 제 810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유 로 인하 여 종료 한다 . 그 사유 가 항해 도중 에 생긴 때 에 는 여객 은 운송 의 비율 에 따른 운임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6 조 ( 준용 규정 ) ① 제 148 조 ㆍ제 794 조 ㆍ제 799 조제 1 항 및 제 809 조 는 해상 여객 운송 에 준용 한다 . ② 제 134 조 ㆍ제 136 조 ㆍ제 149 조제 2 항 ㆍ제 794 조 부터 제 801 조 까지 ㆍ제 804 조 ㆍ제 807 조 ㆍ제 809 조 ㆍ제 811 조 및 제 814 조 는 운송인 이 위탁 을 받 은 여객 의 수하물 의 운송 에 준용 한다 . ③ 제 150 조 , 제 797 조제 1 항 ㆍ제 4 항 , 제 798 조 , 제 799 조제 1 항 , 제 809 조 및 제 814 조 는 운송인 이 위탁 을 받 지 아니한 여객 의 수하물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3 절 항해 용선 제 827 조 ( 항해 용선 계약 의 의의 ) ① 항해 용선 계약 은 특정 한 항해 를 할 목적 으로 선박 소유자 가 용선자 에게 선원 이 승무 하 고 항해 장비 를 갖춘 선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물건 의 운송 에 제공 하 기 로 약정 하 고 용선자 가 이 에 대하 여 운임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② 이 절 의 규정 은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여객 운송 을 목적 으로 하 는 항해 용선 계약 에 도 준용 한다 . ③ 선박 소유자 가 일정 한 기간 동안 용선자 에게 선박 을 제공 할 의무 를 지 지만 항해 를 단위 로 운임 을 계산 하 여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에 도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이 절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8 조 ( 용선 계약서 ) 용선 계약 의 당사자 는 상대방 의 청구 에 의하 여 용선 계약서 를 교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29 조 ( 선적 준비 완료 의 통지 , 선적 기간 ) ① 선박 소유자 는 운송 물 을 선적 함 에 필요 한 준비 가 완료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용선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운송 물 을 선적 할 기간 의 약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은 제 1 항 의 통지 가 오전 에 있 은 때 에 는 그 날 의 오후 1 시 부터 기산 하 고 , 오후 에 있 은 때 에 는 다음 날 오전 6 시 부터 기산 한다 . 이 기간 에 는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선적 할 수 없 는 날 과 그 항 의 관습 상 선적 작업 을 하 지 아니하 는 날 을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2 항 의 기간 을 경과 한 후 운송 물 을 선적 한 때 에 는 선박 소유자 는 상당 한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0 조 ( 제 3 자 가 선적 인 인 경우 의 통지 ㆍ 선적 ) 용선자 외 의 제 3 자 가 운송 물 을 선적 할 경우 에 선장 이 그 제 3 자 를 확실히 알 수 없 거나 그 제 3 자 가 운송 물 을 선적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선장 은 지체 없이 용선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선적 기간 이내 에 한하 여 용선자 가 운송 물 을 선적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1 조 ( 용선자 의 발항 청구 권 , 선장 의 발항 권 ) ① 용선자 는 운송 물 의 전부 를 선적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선장 에게 발항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선적 기간 의 경과 후 에 는 용선자 가 운송 물 의 전부 를 선적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선장 은 즉시 발항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에 용선자 는 운임 의 전액 과 운송 물 의 전부 를 선적 하 지 아니함 으로 인하 여 생긴 비용 을 지급 하 고 , 또한 선박 소유자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2 조 ( 전부 용선 의 발항 전 의 계약 해제 등 ) ① 발항 전 에 는 전부 용선자 는 운임 의 반액 을 지급 하 고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② 왕 복항 해 의 용선 계약 인 경우 에 전부 용선자 가 그 회항 전 에 계약 을 해지 하 는 때 에 는 운임 의 3 분 의 2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선박 이 다른 항 에서 선적항 에 항행 하 여야 할 경우 에 전부 용선자 가 선적항 에서 발항 하 기 전 에 계약 을 해지 하 는 때 에 도 제 2 항 과 같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3 조 ( 일부 용선 과 발항 전 의 계약 해제 등 ) ① 일부 용선자 나 송하인 은 다른 용선자 와 송하인 전원 과 공동 으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 832 조 의 해제 또는 해지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외 에 는 일부 용선자 나 송하인 이 발항 전 에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때 에 도 운임 의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발항 전이 라도 일부 용선자 나 송하인 이 운송 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적 한 경우 에 는 다른 용선자 와 송하인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면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4 조 ( 부수비용 ㆍ체당금 등 의 지급 의무 ) ① 용선자 나 송하인 이 제 832 조 및 제 833 조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를 한 때 에 도 부수비용 과 체당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② 제 832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용선자 나 송하인 은 제 1 항 에 규정 된 것 외 에 도 운송 물 의 가액 에 따라 공동 해 손 또는 해난 구조 로 인하 여 부담 할 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5 조 ( 선적 ㆍ양륙비용의 부담 ) 제 833 조 및 제 834 조 의 경우 에 운송 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적 한 때 에 는 그 선적 과 양륙 의 비용 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 이 부담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6 조 ( 선적 기간 내 의 불 선적 의 효과 ) 용선자 가 선적 기간 내 에 운송 물 의 선적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것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7 조 ( 발항 후 의 계약 해 지 ) 발항 후 에 는 용선자 나 송하인 은 운임 의 전액 , 체당금 ㆍ체선료와 공동 해 손 또는 해난 구조 의 부담액 을 지급 하 고 그 양륙 하 기 위하 여 생긴 손해 를 배상 하 거나 이 에 대한 상당 한 담보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면 계약 을 해지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8 조 ( 운송 물 의 양륙 ) ① 운송 물 을 양륙 함 에 필요 한 준비 가 완료 된 때 에 는 선장 은 지체 없이 수하인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제 829 조제 2 항 은 운송 물 의 양륙 기간 의 계산 에 준용 한다 . ③ 제 2 항 의 양륙 기간 을 경과 한 후 운송 물 을 양륙 한 때 에 는 선박 소유자 는 상당 한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39 조 ( 선박 소유자 의 책임 경감 금지 ) ① 제 794 조 에 반하 여 이 절 에서 정한 선박 소유자 의 의무 또는 책임 을 경감 또는 면제 하 는 당사자 사이 의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 . 운송 물 에 관한 보험 의 이익 을 선박 소유자 에게 양도 하 는 약정 또는 이 와 유사 한 약 정도 또한 같 다 . ② 제 799 조제 2 항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0 조 ( 선박 소유자 의 채권 ㆍ채무의 소멸 ) ① 선박 소유자 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 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는 그 청구원인 의 여하 에 불구 하 고 선박 소유자 가 운송 물 을 인도 한 날 또는 인도 할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이 경우 제 814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의 기간 을 단축 하 는 선박 소유자 와 용선자 의 약정 은 이 를 운송 계약 에 명시 적 으로 기재 하 지 아니하 면 그 효력 이 없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1 조 ( 준용 규정 ) ① 제 134 조 , 제 136 조 , 제 137 조 , 제 140 조 , 제 793 조 부터 제 797 조 까지 , 제 798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제 800 조 , 제 801 조 , 제 803 조 , 제 804 조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805 조 부터 제 808 조 까지 와 제 810 조 부터 제 813 조 까지 의 규정 은 항해 용선 계약 에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제 806 조 의 운임 을 계산 함 에 있 어서 제 829 조제 2 항 의 선적 기간 또는 제 838 조제 2 항 의 양륙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운송 물 을 선적 또는 양륙 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경과 후 의 선적 또는 양륙 기간 은 선적 또는 양륙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제 829 조제 3 항 및 제 838 조제 3 항 에 따라 별도 로 보수 를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4 절 정기 용선 제 842 조 ( 정기 용선 계약 의 의의 ) 정기 용선 계약 은 선박 소유자 가 용선자 에게 선원 이 승무 하 고 항해 장비 를 갖춘 선박 을 일정 한 기간 동안 항해 에 사용 하 게 할 것 을 약정 하 고 용선자 가 이 에 대하 여 기간 으로 정한 용선료 를 지급 하 기 로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3 조 ( 정기 용선자 의 선장 지휘권 ) ① 정기 용선자 는 약정 한 범위 안 의 선박 의 사용 을 위하 여 선장 을 지휘 할 권리 가 있 다 . ② 선장 ㆍ해원 , 그 밖 의 선박 사용인 이 정기 용선자 의 정당 한 지시 를 위반 하 여 정기 용선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선박 소유자 가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4 조 ( 선박 소유자 의 운송 물 유치 권 및 경매 권 ) ① 제 807 조제 2 항 및 제 808 조 는 정기 용선자 가 선박 소유자 에게 용선료 ㆍ체당금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정기 용선 계약 에 의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다만 , 선박 소유자 는 정기 용선자 가 발행 한 선하증권 을 선의 로 취득 한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선박 소유자 의 운송 물 에 대한 권리 는 정기 용선자 가 운송 물 에 관하 여 약정 한 용선료 또는 운임 의 범위 를 넘 어서 행사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5 조 ( 용선료 의 연체 와 계약 해 지 등 ) ① 정기 용선자 가 용선료 를 약정 기일 에 지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선박 소유자 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② 정기 용선자 가 제 3 자 와 운송 계약 을 체결 하 여 운송 물 을 선적 한 후 선박 의 항해 중 에 선박 소유자 가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때 에 는 선박 소유자 는 적하 이해관계인 에 대하 여 정기 용선자 와 동일 한 운송 의무 가 있 다 . ③ 선박 소유자 가 제 2 항 에 따른 계약 의 해제 또는 해 지 및 운송 계속 의 뜻 을 적하 이해관계인 에게 서면 으로 통지 를 한 때 에 는 선박 소유자 의 정기 용선자 에 대한 용선료 ㆍ체당금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정기 용선 계약 상 의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정기 용선자 가 적하 이해관계인 에 대하 여 가지 는 용선료 또는 운임 의 채권 을 목적 으로 질권 을 설정 한 것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은 선박 소유자 또는 적하 이해관계인 의 정기 용선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6 조 ( 정기용 선계 약상 의 채권 의 소멸 ) ① 정기 용선 계약 에 관하 여 발생 한 당사자 사이 의 채권 은 선박 이 선박 소유자 에게 반환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이 경우 제 814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② 제 840 조제 2 항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5 절 선체 용선 제 847 조 ( 선체 용선 계약 의 의의 ) ① 선체 용선 계약 은 용선자 의 관리 ㆍ지배 하 에 선박 을 운항 할 목적 으로 선박 소유자 가 용선자 에게 선박 을 제공 할 것 을 약정 하 고 용선자 가 이 에 따른 용선료 를 지급 하 기 로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② 선박 소유자 가 선장 과 그 밖 의 해원 을 공급 할 의무 를 지 는 경우 에 도 용선자 의 관리 ㆍ지배하에서 해원 이 선박 을 운항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면 이 를 선체 용선 계약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8 조 ( 법 적 성질 ) ① 선체 용선 계약 은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 민법 」 상 임대차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② 용선 기간 이 종료 된 후 에 용선자 가 선박 을 매수 또는 인수 할 권리 를 가지 는 경우 및 금융 의 담보 를 목적 으로 채권자 를 선박 소유자 로 하 여 선체 용선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도 용선 기간 중 에 는 당사자 사이 에서 는 이 절 의 규정 에 따라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49 조 ( 선체 용선자 의 등기청구권 , 등기 의 효력 ) ① 선체 용선자 는 선박 소유자 에 대하 여 선체 용선 등기 에 협력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선체 용선 을 등기 한 때 에 는 그 때 부터 제 3 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0 조 ( 선체 용선 과 제 3 자 에 대한 법률 관계 ) ① 선체 용선자 가 상행위 나 그 밖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선박 을 항해 에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이용 에 관한 사항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선박 소유자 와 동일 한 권리 의무 가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선박 의 이용 에 관하 여 생긴 우선 특권 은 선박 소유자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있 다 . 다만 , 우선 특권 자 가 그 이용 의 계약 에 반함 을 안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1 조 ( 선체 용선 계약 상 의 채권 의 소멸 ) ① 선체 용선 계약 에 관하 여 발생 한 당사자 사이 의 채권 은 선박 이 선박 소유자 에게 반환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이 경우 제 814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② 제 840 조제 2 항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6 절 운송 증서 제 852 조 ( 선하증권 의 발행 ) ① 운송인 은 운송 물 을 수령 한 후 송하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1 통 또는 수통 의 선하증권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운송인 은 운송 물 을 선적 한 후 송하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1 통 또는 수통 의 선적 선하증권 을 교부 하 거나 제 1 항 의 선하증권 에 선적 의 뜻 을 표시 하 여야 한다 . ③ 운송인 은 선장 또는 그 밖 의 대리인 에게 선하증권 의 교부 또는 제 2 항 의 표시 를 위임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3 조 ( 선하증권 의 기재사항 ) ① 선하증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고 운송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1 . 선박 의 명칭 ㆍ국적 및 톤수 2 . 송하인 이 서면 으로 통지 한 운송 물 의 종류 , 중량 또는 용적 , 포장 의 종별 , 개수 와 기호 3 . 운송 물 의 외관 상태 4 . 용선자 또는 송하인 의 성명 ㆍ 상호 5 . 수하인 또는 통지 수령인 의 성명 ㆍ 상호 6 . 선적항 7 . 양륙 항 8 . 운임 9 . 발행지 와 그 발행 연월일 10 . 수통 의 선하증권 을 발행 한 때 에 는 그 수 11 . 운송인 의 성명 또는 상호 12 . 운송인 의 주 된 영업소 소재지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기재 사항 중 운송 물 의 중량 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 가 운송인 이 실제로 수령 한 운송 물 을 정확 하 게 표시 하 고 있 지 아니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또는 이 를 확인 할 적당 한 방법 이 없 는 때 에 는 그 기재 를 생략 할 수 있 다 . ③ 송하인 은 제 1 항 제 2 호 의 기재사항 이 정확 함 을 운송인 에게 담보 한 것 으로 본다 . ④ 운송인 이 선하증권 에 기재 된 통지 수령인 에게 운송 물 에 관한 통지 를 한 때 에 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 과 그 밖 의 수하인 에게 통지 한 것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4 조 ( 선하증권 기재 의 효력 ) ① 제 853 조제 1 항 에 따라 선하증권 이 발행 된 경우 운송인 과 송하인 사이 에 선하증권 에 기재 된 대로 개품 운송 계약 이 체결 되 고 운송 물 을 수령 또는 선적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② 제 1 항 의 선하증권 을 선의 로 취득 한 소지인 에 대하 여 운송인 은 선하증권 에 기재 된 대로 운송 물 을 수령 혹은 선적 한 것 으로 보 고 선하증권 에 기재 된 바 에 따라 운송인 으로서 책임 을 진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5 조 ( 용선 계약 과 선하증권 ) ① 용선자 의 청구 가 있 는 경우 선박 소유자 는 운송 물 을 수령 한 후 에 제 852 조 및 제 853 조 에 따라 선하증권 을 발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선하증권 이 발행 된 경우 선박 소유자 는 선하증권 에 기재 된 대로 운송 물 을 수령 또는 선적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제 3 자 가 선의 로 제 1 항 의 선하증권 을 취득 한 경우 선박 소유자 는 제 854 조제 2 항 에 따라 운송인 으로서 권리 와 의무 가 있 다 . 용선자 의 청구 에 따라 선박 소유자 가 제 3 자 에게 선하 증권 을 발행 한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④ 제 3 항 의 경우 에 그 제 3 자는 제 833 조 부터 제 835 조 까지 및 제 837 조 에 따른 송하인 으로 본다 . ⑤ 제 3 항 의 경우 제 799 조 를 위반 하 여 운송인 으로서 의 의무 와 책임 을 감경 또는 면제 하 는 특약 을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6 조 ( 등본 의 교부 ) 선하증권 의 교부 를 받 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 은 발행자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선하증권 의 등본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 교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7 조 ( 수통 의 선하증권 과 양륙 항 에 있 어서 의 운송 물 의 인도 ) ① 양륙 항 에서 수통 의 선하 증권 중 1 통 을 소지 한 자 가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도 선장 은 그 인도 를 거부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수통 의 선하 증권 중 1 통 의 소지인 이 운송 물 의 인도 를 받 은 때 에 는 다른 선하증권 은 그 효력 을 잃 는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8 조 ( 수통 의 선하증권 과 양륙 항 외 에서 의 운송 물 의 인도 ) 양륙 항 외 에서 는 선장 은 선하증권 의 각 통 의 반환 을 받 지 아니하 면 운송 물 을 인 도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59 조 ( 2 인 이상 소지인 의 운송 물 인도 청구 와 공탁 ) ① 2 인 이상 의 선하증권 소지인 이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한 때 에 는 선장 은 지체 없이 운송 물 을 공탁 하 고 각 청구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선장 이 제 857 조제 1 항 에 따라 운송 물 의 일부 를 인도 한 후 다른 소지인 이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한 경우 에 도 그 인도 하 지 아니한 운송 물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과 같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0 조 ( 수인 의 선하증권 소지인 의 순위 ) ① 제 859 조 에 따라 공탁 한 운송 물 에 대하 여 는 수인 의 선하증권 소지인 에게 공통 되 는 전 소지인 으로부터 먼저 교부 를 받 은 증권 소지인 의 권리 가 다른 소지인 의 권리 에 우선 한다 . ② 격지자 에 대하 여 발송 한 선하증권 은 그 발송 한 때 를 교부 받 은 때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1 조 ( 준용 규정 ) 제 129 조 ㆍ제 130 조 ㆍ제 132 조 및 제 133 조 는 제 852 조 및 제 855 조 의 선하증권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2 조 ( 전자 선하증권 ) ① 운송인 은 제 852 조 또는 제 855 조 의 선하증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 의 동의 를 받 아 법무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등록 기관 에 등록 을 하 는 방식 으로 전자 선하증권 을 발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전자 선하증권 은 제 852 조 및 제 855 조 의 선하증권 과 동일 한 법 적 효력 을 갖 는다 . ② 전자 선하증권 에 는 제 853 조제 1 항 각 호 의 정보 가 포함 되 어야 하 며 , 운송인 이 전자 서명 을 하 여 송신 하 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 이 이 를 수신 하 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 . ③ 전자 선하증권 의 권리 자 는 배서 의 뜻 을 기재 한 전자 문서 를 작성 한 다음 전자 선하증권 을 첨부 하 여 지정 된 등록 기관 을 통하 여 상대방 에게 송신 하 는 방식 으로 그 권리 를 양도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서 정한 방식 에 따라 배서 의 뜻 을 기재 한 전자 문서 를 상대방 이 수신 하 면 제 852 조 및 제 855 조 의 선하증권 을 배서 하 여 교부 한 것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고 , 제 2 항 및 제 3 항 의 전자 문서 를 수신 한 권리 자 는 제 852 조 및 제 855 조 의 선하증권 을 교부 받 은 소지인 과 동일 한 권리 를 취득 한다 . ⑤ 전자 선하증권 의 등록 기관 의 지정 요건 , 발행 및 배서 의 전자 적 인 방식 , 운송 물 의 구체 적 인 수령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3 조 ( 해상 화물 운송장 의 발행 ) ① 운송인 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 의 청구 가 있 으면 제 852 조 또는 제 855 조 의 선하증권 을 발행 하 는 대신 해상 화물 운송장 을 발행 할 수 있 다 . 해상 화물 운송장 은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따라 전 자식 으로 도 발행 할 수 있 다 . ② 해상 화물 운송장 에 는 해상 화물 운송장 임 을 표시 하 는 외 에 제 853 조제 1 항 각 호 사항 을 기재 하 고 운송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③ 제 853 조제 2 항 및 제 4 항 은 해상 화물 운송장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4 조 ( 해상 화물 운송장 의 효력 ) ① 제 86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해상 화물 운송장 이 발행 된 경우 운송인 이 그 운송장 에 기재 된 대로 운송 물 을 수령 또는 선적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② 운송인 이 운송 물 을 인도 함 에 있 어서 수령인 이 해상 화물 운송장 에 기재 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이 라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수령인 이 권리 자 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운송인 은 그 책임 을 면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3 장 해 상 위험 제 1 절 공동 해 손 제 865 조 ( 공동 해 손 의 요건 ) 선박 과 적하 의 공동 위험 을 면하 기 위한 선장 의 선박 또는 적하 에 대한 처분 으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 은 공동 해 손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6 조 ( 공동 해 손 의 분담 ) 공동 해 손 은 그 위험 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 의 가액 과 운임 의 반액 과 공동 해 손 의 액과 의 비율 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 이 이 를 분담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7 조 ( 공동 해 손 분담액 의 산정 ) 공동 해 손 의 분담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선박 의 가액 은 도달 의 때 와 곳 의 가액 으로 하 고 , 적하 의 가액 은 양륙 의 때 와 곳 의 가액 으로 한다 . 다만 , 적하 에 관하 여 는 그 가액 중 에서 멸실 로 인하 여 지급 을 면하 게 된 운임 과 그 밖 의 비용 을 공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8 조 ( 공동 해 손분 담자 의 유한 책임 ) 제 866 조 및 제 867 조 에 따라 공동 해 손 의 분담 책임 이 있 는 자 는 선박 이 도달 하 거나 적하 를 인도 한 때 에 현존 하 는 가액 의 한도 에서 책임 을 진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69 조 ( 공동 해 손 의 손해 액산 정 ) 공동 해 손 의 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선박 의 가액 은 도달 의 때 와 곳 의 가액 으로 하 고 , 적하 의 가액 은 양륙 의 때 와 곳 의 가액 으로 한다 . 다만 , 적하 에 관하 여 는 그 손실 로 인하 여 지급 을 면하 게 된 모든 비용 을 공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0 조 ( 책임 있 는 자 에 대한 구상권 ) 선박 과 적하 의 공동 위험 이 선박 또는 적하 의 하자 나 그 밖 의 과실 있 는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는 공동 해 손 의 분담 자 는 그 책임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1 조 ( 공동 해 손 분담 제외 ) 선박 에 비치 한 무기 , 선원 의 급료 , 선원 과 여객 의 식량 ㆍ의류는 보존 된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공동 해 손 의 분담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 손실 된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공동 해 손 의 액 에 산입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2 조 ( 공동 해 손분 담청 구 에서 의 제외 ) ① 속구 목록 에 기재 하 지 아니한 속구 , 선하증권 이나 그 밖 에 적하 의 가격 을 정할 수 있 는 서류 없이 선적 한 하물 또는 종류 와 가액 을 명시 하 지 아니한 화폐 나 유가증권 과 그 밖 의 고 가 물 은 보존 된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공동 해 손 의 분담 에 산입 하 고 , 손실 된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공동 해 손 의 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② 갑판 에 적재 한 하물 에 대하 여도 제 1 항 과 같 다 . 다만 , 갑판 에 선적 하 는 것 이 관습 상 허용 되 는 경우 와 그 항해 가 연안항 행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3 조 ( 적하 가격 의 부실 기재 와 공동 해 손 ) ① 선하증권 이나 그 밖 에 적하 의 가격 을 정할 수 있 는 서류 에 적하 의 실가 보다 고액 을 기재 한 경우 에 그 하물 이 보존 된 때 에 는 그 기재 액 에 의하 여 공동 해 손 의 분담액 을 정하 고 , 적하 의 실가 보다 저액 을 기재 한 경우 에 그 하물 이 손실 된 때 에 는 그 기재 액 을 공동 해 손 의 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은 적하 의 가격 에 영향 을 미칠 사항 에 관하 여 거짓 기재 를 한 경우 에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4 조 ( 공동 해 손 인 손해 의 회복 ) 선박 소유자 ㆍ용선자ㆍ송하인 ,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이 공동 해 손 의 액 을 분담 한 후 선박 ㆍ속구 또는 적하 의 전부 나 일부 가 소유자 에게 복귀 된 때 에 는 그 소유자 는 공동 해 손 의 상금 으로 받 은 금액 에서 구조료 와 일부 손실 로 인한 손해 액 을 공제 하 고 그 잔액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5 조 ( 공동 해 손 채권 의 소멸 ) 공동 해 손 으로 인하 여 생긴 채권 및 제 870 조 에 따른 구 상채 권 은 그 계산 이 종료 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이 경우 제 814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2 절 선박 충돌 제 876 조 ( 선박 충돌 에 의 적용 법규 ) 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 과 내 수항 행선 간 의 충돌 이 있 은 경우 에 선박 또는 선박 내 에 있 는 물건 이나 사람 에 관하 여 생긴 손해 의 배상 에 대하 여 는 어떠 한 수면 에서 충돌 한 때 라도 이 절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② 이 절 에서 " 선박 의 충돌 " 이 란 2 척 이상 의 선박 이 그 운용 상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선박 상호 간 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 에 있 는 사람 또는 물건 에 손해 를 생기 게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직접 적 인 접촉 의 유무 를 묻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7 조 ( 불가항력 으로 인한 충돌 ) 선박 의 충돌 이 불가항력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거나 충돌 의 원인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피해자 는 충돌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8 조 ( 일방 의 과실 로 인한 충돌 ) 선박 의 충돌 이 일방 의 선원 의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때 에 는 그 일방 의 선박 소유자 는 피해자 에 대하 여 충돌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79 조 ( 쌍방 의 과실 로 인한 충돌 ) ① 선박 의 충돌 이 쌍방 의 선원 의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때 에 는 쌍방 의 과실 의 경중 에 따라 각 선박 소유자 가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분담 한다 . 이 경우 그 과실 의 경중 을 판정 할 수 없 는 때 에 는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균분 하 여 부담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사상 에 대한 손해 배상 은 쌍방 의 선박 소유자 가 연대 하 여 그 책임 을 진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0 조 ( 도선사 의 과실 로 인한 충돌 ) 선박 의 충돌 이 도선사 의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도 선박 소유자 는 제 878 조 및 제 879 조 를 준용 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1 조 ( 선박 충돌 채권 의 소멸 ) 선박 의 충돌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배상 의 청구 권 은 그 충돌 이 있 은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이 경우 제 814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3 절 해난 구조 제 882 조 ( 해난 구조 의 요건 )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 의 물건 이 어떠 한 수면 에서 위난 에 조우 한 경우 에 의무 없이 이 를 구조 한 자 는 그 결과 에 대하 여 상당 한 보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항해선 과 내 수항 행선 간 의 구조 의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3 조 ( 보수 의 결정 ) 구조 의 보수 에 관한 약정 이 없 는 경우 에 그 액 에 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합의 가 성립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법원 은 당사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구조 된 선박 ㆍ 재산 의 가액 , 위난 의 정도 , 구조 자 의 노력 과 비용 , 구조 자 나 그 장비 가 조우 했 던 위험 의 정도 , 구조 의 효과 , 환경 손해 방지 를 위한 노력 , 그 밖 의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액 을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4 조 ( 보수 의 한도 ) ① 구조 의 보수 액 은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구조 된 목적물 의 가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② 선순위 의 우선 특권 이 있 는 때 에 는 구조 의 보수 액 은 그 우선 특권 자 의 채권 액 을 공제 한 잔액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5 조 ( 환경 손해 방지 작업 에 대한 특별 보상 ) ① 선박 또는 그 적하 로 인하 여 환경 손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손해 의 경감 또는 방지 의 효과 를 수반 하 는 구조 작업 에 종사 한 구조 자 는 구조 의 성공 여부 및 제 884 조 와 상관없이 구조 에 소요 된 비용 을 특별 보상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서 " 비용 " 이 란 구조 작업 에 실제로 지출 한 합리 적 인 비용 및 사용 된 장비 와 인원 에 대한 정당 한 보수 를 말 한다 . ③ 구조 자 는 발생 할 환경 손해 가 구조 작업 으로 인하 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 된 때 에 는 보상 의 증액 을 청구 할 수 있 고 , 법원 은 제 883 조 의 사정 을 참작 하 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 을 정한다 . 이 경우 증액 된다 하 더라도 구조료 는 제 1 항 의 비용 의 배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④ 구조 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손해 의 감경 또는 방지 에 지장 을 가져 온 경우 법원 은 제 1 항 및 제 3 항 에서 정한 금액 을 감액 혹은 부인 할 수 있 다 . ⑤ 하나 의 구조 작업 을 시행 한 구조 자 가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한 특별 보상 을 청구 하 는 것 외 에 제 882 조 에서 정한 보수 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을 구조료 로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6 조 ( 구조료 의 지급 의무 ) 선박 소유자 와 그 밖 에 구조 된 재산 의 권리 자 는 그 구조 된 선박 또는 재산 의 가액 에 비례 하 여 구조 에 대한 보수 를 지급 하 고 특별 보상 을 하 는 등 구조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7 조 ( 구조 에 관한 약정 ) ① 당사자 가 미리 구조 계약 을 하 고 그 계약 에 따라 구조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도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구조 계약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이 절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 ② 해난 당시 에 구조료 의 금액 에 대하 여 약정 을 한 경우 에 도 그 금액 이 현저 하 게 부당 한 때 에 는 법원 은 제 883 조 의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금액 을 증감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8 조 ( 공동구 조자 간 의 구조료 분배 ) ① 수인 이 공동 으로 구조 에 종사 한 경우 에 그 구조료 의 분배 비율 에 관하 여 는 제 883 조 를 준용 한다 . ② 인명 의 구조 에 종사 한 자 도 제 1 항 에 따라 구조료 의 분배 를 받 을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89 조 ( 1 선박 내부 의 구조료 분배 ) ① 선박 이 구조 에 종사 하 여 그 구조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먼저 선박 의 손해 액 과 구조 에 들어간 비용 을 선박 소유자 에게 지급 하 고 잔액 을 절반 하 여 선장 과 해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해원 에게 지급 할 구조료 의 분배 는 선장 이 각 해원 의 노력 , 그 효과 와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항해 의 종료 전 에 분배 안 을 작성 하 여 해원 에게 고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90 조 ( 예선 의 구조 의 경우 ) 예선 의 본선 또는 그 적하 에 대한 구조 에 관하 여 는 예선 계약 의 이행 으로 볼 수 없 는 특수 한 노력 을 제공 한 경우 가 아니 면 구조료 를 청구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91 조 ( 동일 소유자 에 속한 선박 간 의 보수 ) 동일 소유자 에 속한 선박 의 상호 간 에 있 어서 도 구조 에 종사 한 자 는 상당 한 구조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92 조 ( 구조료 청구 권 없 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는 구조료 를 청구 하 지 못한다 . 1 . 구조 받 은 선박 에 종사 하 는 자 2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해난 사고 를 야기 한 자 3 . 정당 한 거부 에 도 불구 하 고 구조 를 강행 한 자 4 . 구조 된 물건 을 은닉 하 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처분 한 자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93 조 ( 구조 자 의 우선 특권 ) ① 구조 에 종사 한 자 의 구조료 채권 은 구조 된 적하 에 대하 여 우선 특권 이 있 다 . 다만 , 채무자 가 그 적하 를 제 3 취득자 에게 인도 한 후 에 는 그 적하 에 대하 여 이 권리 를 행사 하 지 못한다 . ② 제 1 항 의 우선 특권 에 는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제 777 조 의 우선 특권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94 조 ( 구조료 지급 에 관한 선장 의 권한 ) ① 선장 은 구조료 를 지급 할 채무자 에 갈음 하 여 그 지급 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이 있 다 . ② 선장 은 그 구조료 에 관한 소송 의 당사자 가 될 수 있 고 , 그 확정 판결 은 구조료 의 채무자 에 대하 여도 효력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895 조 ( 구조료 청구 권 의 소멸 ) 구조료 청구 권 은 구조 가 완료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이 경우 제 814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8 . 3 . ] 제 6 편 항공 운송 제 1 장 통칙 제 896 조 ( 항공기 의 의의 ) 이 법 에서 " 항공기 " 란 상행위 나 그 밖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운항 에 사용 하 는 항공기 를 말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초 경량 비행 장치 ( 超 輕量 飛行 裝置 ) 는 제외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897 조 ( 적용 범위 ) 운항 용 항공기 에 대하 여 는 상행위 나 그 밖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이 편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국유 ( 國有 ) 또는 공유 ( 公有 ) 항공기 에 대하 여 는 운항 의 목적 ㆍ 성질 등 을 고려 하 여 이 편 의 규정 을 준용 하 는 것 이 적합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898 조 ( 운송인 등 의 책임 감면 ) 제 905 조제 1 항 을 포함 하 여 이 편 에서 정한 운송인 이나 항공기 운항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관련 하 여 운송인 이나 항공기 운항 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의 과실 또는 그 밖 의 불법 한 작위 나 부작위 가 손해 를 발생 시켰 거나 손해 에 기여 하 였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 그 과실 또는 그 밖 의 불법 한 작위 나 부작위 가 손해 를 발생 시켰 거나 손해 에 기여 한 정도 에 따라 운송인 이나 항공기 운항 자 의 책임 을 감경 하 거나 면제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2 장 운송 제 1 절 통칙 제 899 조 ( 비 계약 적 청구 에 대한 적용 등 ) ① 이 장 의 운송인 의 책임 에 관한 규정 은 운송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에 도 적용 한다 . ② 여객 , 수하물 또는 운송 물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 운송인 의 사용인 이나 대리인 에 대하 여 제기 된 경우 에 그 손해 가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직무 집행 에 관하 여 생겼 을 때 에 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은 운송인 이 주장 할 수 있 는 항변 과 책임 제한 을 원용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여객 또는 수하물 의 손해 가 운송인 의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고의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거나 또는 여객 의 사망 ㆍ상해ㆍ연착 ( 수하물 의 경우 멸실 ㆍ훼손ㆍ연착 ) 이 생길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은 운송인 이 주장 할 수 있 는 항변 과 책임 제한 을 원용 할 수 없 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운송인 과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여객 , 수하물 또는 운송 물 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 의 총액 은 각각 제 905 조 ㆍ제 907 조 ㆍ제 910 조 및 제 915 조 에 따른 한도 를 초과 하 지 못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0 조 ( 실제 운송인 에 대한 청구 ) ①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운송인 ( 이하 " 계약 운송인 " 이 라 한다 ) 의 위임 을 받 아 운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 한 운송인 ( 이하 " 실제 운송인 " 이 라 한다 ) 이 있 을 경우 실제 운송인 이 수행 한 운송 에 관하 여 는 실제 운송인 에 대하 여도 이 장 의 운송인 의 책임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한다 . 다만 , 제 901 조 의 순차 운송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실제 운송인 이 여객 ㆍ수하물 또는 운송 물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계약 운송인 과 실제 운송인 은 연대 하 여 그 책임 을 진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제 899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899 조제 2 항 ㆍ제 3 항 중 " 운송인 " 은 " 실제 운송인 " 으로 , 같 은 조 제 4 항 중 " 운송인 " 은 " 계약 운송인 과 실제 운송인 " 으로 본다 . ④ 이 장 에서 정한 운송인 의 책임 과 의무 외 에 운송인 이 책임 과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하 는 특약 또는 이 장 에서 정한 운송인 의 권리 나 항변 의 포기 는 실제 운송인 이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한 실제 운송인 에게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1 조 ( 순차 운송 ) ① 둘 이상 이 순차 ( 順次 ) 로 운송 할 경우 에 는 각 운송인 의 운송 구간 에 관하 여 그 운송인 도 운송 계약 의 당사자 로 본다 . ② 순차 운송 에서 여객 의 사망 , 상해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그 사실 이 발생 한 구간 의 운송인 에게 만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최초 운송인 이 명시 적 으로 전 구간 에 대한 책임 을 인수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에 는 최초 운송인 과 그 사실 이 발생 한 구간 의 운송인 이 연대 하 여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③ 순차 운송 에서 수하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최초 운송인 ,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 이 발생 한 구간 의 운송인 에게 각각 청구 할 수 있 다 . ④ 순차 운송 에서 운송 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송하인 이 최초 운송인 및 그 사실 이 발생 한 구간 의 운송인 에게 각각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918 조제 1 항 에 따라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할 권리 를 가지 는 경우 에 는 수하인 이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 이 발생 한 구간 의 운송인 에게 그 손해 배상 을 각각 청구 할 수 있 다 . ⑤ 제 3 항 과 제 4 항 의 경우 각 운송인 은 연대 하 여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⑥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 이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손해 를 배상 한 경우 에 는 여객 의 사망 , 상해 또는 연착 이나 수하물 ㆍ운송물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이 발생 한 구간 의 운송인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가진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2 조 ( 운송인 책임 의 소멸 ) 운송인 의 여객 , 송하인 또는 수하인 에 대한 책임 은 그 청구원인 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 물 이 도착지 에 도착 한 날 , 항공기 가 도착 할 날 또는 운송 이 중지 된 날 가운데 가장 늦 게 도래 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3 조 ( 계약 조항 의 무효 ) 이 장 의 규정 에 반하 여 운송인 의 책임 을 감면 하 거나 책임 한 도액 을 낮 게 정하 는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2 절 여객 운송 제 904 조 ( 운송인 의 책임 ) 운송인 은 여객 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상해 로 인한 손해 에 관하 여 는 그 손해 의 원인 이 된 사고 가 항공기 상 에서 또는 승강 ( 乘降 ) 을 위한 작업 중 에 발생 한 경우 에 만 책임 을 진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5 조 ( 운송인 의 책임 한 도액 ) ① 제 904 조 의 손해 중 여객 1 명 당 11 만 3 천 100 계산 단위 의 금액 까지 는 운송인 의 배상 책임 을 면제 하 거나 제한 할 수 없 다 . ② 운송인 은 제 904 조 의 손해 중 여객 1 명 당 11 만 3 천 100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를 증명 하 면 배상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1 . 그 손해 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과실 또는 그 밖 의 불법 한 작위 나 부작위 에 의하 여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것 2 . 그 손해 가 오로지 제 3 자 의 과실 또는 그 밖 의 불법 한 작위 나 부작위 에 의하 여 만 발생 하 였 다는 것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6 조 ( 선급금 의 지급 ) ① 여객 의 사망 또는 신체 의 상해 가 발생 한 항공기 사고 의 경우 에 운송인 은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가 청구 하 면 지체 없이 선급금 ( 先 給 金 )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선급금 의 지급 만 으로 운송인 의 책임 이 있 는 것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② 지급 한 선급금 은 운송인 이 손해 배상 으로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에 충당 할 수 있 다 . ③ 선급금 의 지급액 ,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7 조 ( 연착 에 대한 책임 ) ① 운송인 은 여객 의 연착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다만 , 운송인 이 자신 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 이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합리 적 으로 요구 되 는 모든 조치 를 하 였 다는 것 또는 그 조치 를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였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그 책임 을 면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운송인 의 책임 은 여객 1 명 당 4 천 694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다만 , 여객 과 의 운송 계약 상 그 출발지 ,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 가 대한민국 영토 내 에 있 는 운송 의 경우 에 는 여객 1 명 당 1 천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③ 제 2 항 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고의 로 또는 연착 이 생길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에 의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것 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8 조 ( 수하물 의 멸실 ㆍ훼 손 에 대한 책임 ) ① 운송인 은 위탁 수하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그 손해 의 원인 이 된 사실 이 항공기 상 에서 또는 위탁 수하물 이 운송인 의 관리 하 에 있 는 기간 중 에 발생 한 경우 에 만 책임 을 진다 . 다만 , 그 손해 가 위탁 수하물 의 고유 한 결함 , 특수 한 성질 또는 숨 은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범위 에서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② 운송인 은 휴대 수하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그 손해 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만 책임 을 진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09 조 ( 수하물 의 연착 에 대한 책임 ) 운송인 은 수하물 의 연착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다만 , 운송인 이 자신 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 이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합리 적 으로 요구 되 는 모든 조치 를 하 였 다는 것 또는 그 조치 를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였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그 책임 을 면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0 조 ( 수하물 에 대한 책임 한 도액 ) ① 제 908 조 와 제 909 조 에 따른 운송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은 여객 1 명 당 1 천 131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다만 , 여객 이 운송인 에게 위탁 수하물 을 인 도 할 때 에 도착지 에서 인도 받 을 때 의 예정 가액 을 미리 신고 한 경우 에 는 운송인 은 신고 가액 이 위탁 수하물 을 도착지 에서 인도 할 때 의 실제 가 액 을 초과 한다는 것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는 한 신고 가액 을 한도 로 책임 을 진다 . ② 제 1 항 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고의 로 또는 수하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이 생길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에 의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것 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1 조 ( 위탁 수하물 의 일부 멸실 ㆍ훼손 등 에 관한 통지 ) ① 여객 이 위탁 수하물 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위탁 수하물 을 수령 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 에 관하 여 운송인 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로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멸실 또는 훼손 이 즉시 발견 할 수 없 는 것 일 경우 에 는 위탁 수하물 을 수령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위탁 수하물 이 연착 된 경우 여객 은 위탁 수하물 을 처분 할 수 있 는 날 부터 21 일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여야 한다 . ③ 위탁 수하물 이 일부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된 경우 에 는 제 916 조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를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2 조 ( 휴대 수하물 의 무임 운송 의무 ) 운송인 은 휴대 수하물 에 대하 여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별도 로 운임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3 절 물건 운송 제 913 조 ( 운송 물 의 멸실 ㆍ훼 손 에 대한 책임 ) ① 운송인 은 운송 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그 손해 가 항공 운송 중 ( 운송인 이 운송 물 을 관리 하 고 있 는 기간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발생 한 경우 에 만 책임 을 진다 . 다만 , 운송인 이 운송 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이 다음 각 호 의 사유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음을 증명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책임 을 면한다 . 1 . 운송 물 의 고유 한 결함 , 특수 한 성질 또는 숨 은 하 자 2 .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외 의 자 가 수행 한 운송 물 의 부적절 한 포장 또는 불 완전 한 기호 표시 3 . 전쟁 , 폭동 , 내란 또는 무력 충돌 4 . 운송 물 의 출입국 , 검역 또는 통관 과 관련 된 공공 기관 의 행위 5 . 불가항력 ② 제 1 항 에 따른 항공 운송 중 에 는 공항 외부 에서 한 육상 ,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 은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러 한 운송 이 운송 계약 을 이행 하 면서 운송 물 의 적재 ( 積 載 ) , 인도 또는 환적 ( 換 積 ) 할 목적 으로 이루 어 졌 을 경우 에 는 항공 운송 중 인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운송인 이 송하인 과 의 합의 에 따라 항공 운송 하 기 로 예정 된 운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송하인 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 수단 에 의한 운송 으로 대체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다른 운송 수단 에 의한 운송 은 항공 운송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4 조 ( 운송 물 연착 에 대한 책임 ) 운송인 은 운송 물 의 연착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다만 , 운송인 이 자신 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 이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합리 적 으로 요구 되 는 모든 조치 를 하 였 다는 것 또는 그 조치 를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였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그 책임 을 면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5 조 ( 운송 물 에 대한 책임 한 도액 ) ① 제 913 조 와 제 914 조 에 따른 운송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은 손해 가 발생 한 해당 운송 물 의 1 킬로그램 당 19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한도 로 하 되 , 송하인 과 의 운송 계약 상 그 출발지 ,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 가 대한민국 영토 내 에 있 는 운송 의 경우 에 는 손해 가 발생 한 해당 운송 물 의 1 킬로그램 당 15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다만 , 송하인 이 운송 물 을 운송인 에게 인 도 할 때 에 도착지 에서 인도 받 을 때 의 예정 가액 을 미리 신고 한 경우 에 는 운송인 은 신고 가액 이 도착지 에서 인도 할 때 의 실제 가 액 을 초과 한다는 것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는 한 신고 가액 을 한도 로 책임 을 진다 . ② 제 1 항 의 항공 운송인 의 책임 한도 를 결정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중량 은 해당 손해 가 발생 된 운송 물 의 중량 을 말 한다 . 다만 , 운송 물 의 일부 또는 운송 물 에 포함 된 물건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이 동일 한 항공 화물 운송장 ( 제 924 조 에 따라 항공 화물 운송장 의 교부 에 대체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또는 화물 수령증 에 적힌 다른 운송 물 의 가치 에 영향 을 미칠 때 에 는 운송인 의 책임 한도 를 결정 할 때 그 다른 운송 물 의 중량 도 고려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6 조 ( 운송 물 의 일부 멸실 ㆍ훼손 등 에 관한 통지 ) ① 수하인 은 운송 물 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을 발견 하 면 운송 물 을 수령 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 에 관하 여 운송인 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로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멸실 또는 훼손 이 즉시 발견 할 수 없 는 것 일 경우 에 는 수령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② 운송 물 이 연착 된 경우 수하인 은 운송 물 을 처분 할 수 있 는 날 부터 21 일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통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운송 물 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 에게 인 도 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④ 운송 물 에 멸실 또는 훼손 이 발생 하 였 거나 그런 것 으로 의심 되 는 경우 에 는 운송인 과 수하인 은 서로 운송 물 의 검사 를 위하 여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기간 내 에 통지 나 이 의 제기 가 없 을 경우 에 는 수하인 은 운송인 에 대하 여 제소 할 수 없 다 . 다만 ,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이 악의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반하 여 수하인 에게 불리 한 당사자 사이 의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7 조 ( 운송 물 의 처분 청구 권 ) ① 송하인 은 운송인 에게 운송 의 중지 , 운송 물 의 반환 , 그 밖 의 처분 을 청구 ( 이하 이 조 에서 " 처분 청구 권 " 이 라 한다 )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운송인 은 운송 계약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운임 , 체당금 과 처분 으로 인한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송하인 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방법 으로 처분 청구 권 을 행사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운송인 이 송하인 의 청구 에 따르 지 못할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뜻 을 송하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운송인 이 송하인 에게 교부 한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 을 확인 하 지 아니하 고 송하인 의 처분 청구 에 따른 경우 , 운송인 은 그 로 인하 여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 의 소지인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④ 제 918 조제 1 항 에 따라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할 권리 를 취득 하 였을 때 에 는 송하인 의 처분 청구 권 은 소멸 한다 . 다만 , 수하인 이 운송 물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수하인 을 알 수 없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8 조 ( 운송 물 의 인도 ) ① 운송 물 이 도착지 에 도착 한 때 에 는 수하인 은 운송인 에게 운송 물 의 인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송하인 이 제 917 조제 1 항 에 따라 처분 청구 권 을 행사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운송 물 이 도착지 에 도착 하 면 다른 약정 이 없 는 한 운송인 은 지체 없이 수하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19 조 ( 운송인 의 채권 의 시효 ) 운송인 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 에 대한 채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0 조 ( 준용 규정 ) 항공 화물 운송 에 관하 여 는 제 120 조 , 제 134 조 , 제 141 조 부터 제 143 조 까지 , 제 792 조 , 제 793 조 , 제 801 조 , 제 802 조 , 제 811 조 및 제 812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선적항 " 은 " 출발지 공항 " 으로 , " 선장 " 은 " 운송인 " 으로 , " 양륙 항 " 은 " 도착지 공항 "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4 절 운송 증서 제 921 조 ( 여객 항공권 ) ① 운송인 이 여객 운송 을 인수 하 면 여객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개인 용 또는 단체 용 여객 항공 권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1 . 여객 의 성명 또는 단체 의 명칭 2 . 출발지 와 도착지 3 . 출발 일시 4 . 운항 할 항공편 5 . 발행지 와 발행 연월일 6 . 운송인 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 은 제 1 항 각 호 의 정보 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의하 여 전자 적 형태 로 저장 하 거나 그 밖 의 다른 방식 으로 보존 함 으로써 제 1 항 의 여객 항공 권 교부 를 갈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운송인 은 여객 이 청구 하 면 제 1 항 각 호 의 정보 를 적 은 서면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2 조 ( 수하 물표 ) 운송인 은 여객 에게 개개 의 위탁 수하물 마다 수하 물표 를 교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3 조 ( 항공 화물 운송장 의 발행 ) ① 송하인 은 운송인 의 청구 를 받 아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항공 화물 운송장 3 부 를 작성 하 여 운송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1 . 송하인 의 성명 또는 상호 2 . 수하인 의 성명 또는 상호 3 . 출발지 와 도착지 4 . 운송 물 의 종류 , 중량 , 포장 의 종별 ㆍ개수와 기호 5 . 출발 일시 6 . 운송 할 항공편 7 . 발행지 와 발행 연월일 8 . 운송인 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 이 송하인 의 청구 에 따라 항공 화물 운송장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송하인 을 대신 하 여 작성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제 1 항 의 항공 화물 운송장 중 제 1 원본 에 는 " 운송인 용 " 이라고 적 고 송하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하 고 , 제 2 원본 에 는 " 수하 인용 " 이라고 적 고 송하인 과 운송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하 며 , 제 3 원본 에 는 " 송하인 용 " 이라고 적 고 운송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의 서명 은 인쇄 또는 그 밖 의 다른 적절 한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⑤ 운송인 은 송하인 으로부터 운송 물 을 수령 한 후 송하인 에게 항공 화물 운송장 제 3 원본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4 조 ( 항공 화물 운송장 의 대체 ) ① 운송인 은 제 923 조제 1 항 각 호 의 정보 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의하 여 전자 적 형태 로 저장 하 거나 그 밖 의 다른 방식 으로 보존 함 으로써 항공 화물 운송장 의 교부 에 대체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운송인 은 송하인 의 청구 에 따라 송하인 에게 제 923 조제 1 항 각 호 의 정보 를 적 은 화물 수령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5 조 ( 복수 의 운송 물 ) ① 2 개 이상 의 운송 물 이 있 는 경우 에 는 운송인 은 송하인 에 대하 여 각 운송 물 마다 항공 화물 운송장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항공 화물 운송장 의 교부 가 제 924 조제 1 항 에 따른 저장 ㆍ보존으로 대체 되 는 경우 에 는 송하인 은 운송인 에게 각 운송 물 마다 화물 수령증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6 조 ( 운송 물 의 성질 에 관한 서류 ) ① 송하인 은 세관 , 경찰 등 행정 기관 이나 그 밖 의 공공 기관 의 절차 를 이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운송인 의 요청 을 받 아 운송 물 의 성질 을 명시 한 서류 를 운송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운송인 은 제 1 항 과 관련 하 여 어떠 한 의무 나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7 조 ( 항공 운송 증서 에 관한 규정 위반 의 효과 ) 운송인 또는 송하인 이 제 921 조 부터 제 926 조 까지 를 위반 하 는 경우 에 도 운송 계약 의 효력 및 이 법 의 다른 규정 의 적용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8 조 ( 항공 운송 증서 등 의 기재사항 에 관한 책임 ) ① 송하인 은 항공 화물 운송장 에 적 었 거나 운송인 에게 통지 한 운송 물 의 명세 또는 운송 물 에 관한 진술 이 정확 하 고 충분 함 을 운송인 에게 담보 한 것 으로 본다 . ② 송하인 은 제 1 항 의 운송 물 의 명세 또는 운송 물 에 관한 진술 이 정확 하 지 아니하 거나 불 충분 하 여 운송인 이 손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운송인 에게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③ 운송인 은 제 924 조제 1 항 에 따라 저장 ㆍ보존되는 운송 에 관한 기록 이나 화물 수령증 에 적 은 운송 물 의 명세 또는 운송 물 에 관한 진술 이 정확 하 지 아니하 거나 불 충분 하 여 송하인 이 손해 를 입 은 경우 송하인 에게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만 , 제 1 항 에 따라 송하인 이 그 정확 하 고 충분 함 을 담보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29 조 ( 항공 운송 증서 기재 의 효력 ) ①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 이 교부 된 경우 그 운송 증서 에 적힌 대로 운송 계약 이 체결 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② 운송인 은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 에 적힌 운송 물 의 중량 , 크기 , 포장 의 종별 ㆍ개수ㆍ기호 및 외관 상태 대로 운송 물 을 수령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③ 운송 물 의 종류 , 외관 상태 외 의 상태 , 포장 내부 의 수량 및 부피 에 관한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 의 기재 내용 은 송하인 이 참여 한 가운데 운송인 이 그 기재 내용 의 정확 함 을 확인 하 고 그 사실 을 항공 화물 운송장 이나 화물 수령증 에 적 은 경우 에 만 그 기재 내용 대로 운송 물 을 수령 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3 장 지상 제 3 자 의 손해 에 대한 책임 제 930 조 ( 항공기 운항 자 의 배상 책임 ) ① 항공기 운항 자 는 비행 중 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 로부터 떨어진 사람 이나 물건 으로 인하 여 사망 하 거나 상해 또는 재산 상 손해 를 입 은 지상 ( 지하 , 수면 또는 수중 을 포함 한다 ) 의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진다 . ② 이 편 에서 " 항공기 운항 자 " 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 를 사용 하 는 자 를 말 한다 . 다만 , 항공기 의 운항 을 지배 하 는 자 ( 이하 " 운항 지배자 " 라 한다 ) 가 타인 에게 항공기 를 사용 하 게 한 경우 에 는 운항 지배자 를 항공기 운항 자 로 본다 . ③ 이 편 을 적용 할 때 에 항공기 등록 원부 에 기재 된 항공기 소유자 는 항공기 운항 자 로 추정 한다 . ④ 제 1 항 에서 " 비행 중 " 이 란 이륙 을 목적 으로 항공기 에 동력 이 켜 지 는 때 부터 착륙 이 끝 나 는 때 까지 를 말 한다 . ⑤ 2 대 이상 의 항공기 가 관여 하 여 제 1 항 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 자 는 연대 하 여 제 1 항 의 책임 을 진다 . ⑥ 운항 지배자 의 승낙 없이 항공기 가 사용 된 경우 운항 지배자 는 이 를 막 기 위하 여 상당 한 주의 를 하 였음을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 를 사용 한 자 와 연대 하 여 제 932 조 에서 정한 한도 내 의 책임 을 진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31 조 ( 면책 사유 ) 항공기 운항 자 는 제 930 조제 1 항 에 따른 사망 , 상해 또는 재산 상 손해 의 발생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면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1 . 전쟁 , 폭동 , 내란 또는 무력 충돌 의 직접 적 인 결과 로 발생 하 였 다는 것 2 . 항공기 운항 자 가 공권력 에 의하 여 항공기 사용 권 을 박탈 당한 중 에 발생 하 였 다는 것 3 .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의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과실 또는 그 밖 의 불법 한 작위 나 부작위 에 의하 여서만 발생 하 였 다는 것 4 . 불가항력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32 조 ( 항공기 운항 자 의 유한 책임 ) ① 항공기 운항 자 의 제 930 조 에 따른 책임 은 하나 의 항공기 가 관련 된 하나 의 사고 에 대하 여 항공기 의 이륙 을 위하 여 법 으로 허용 된 최대 중량 ( 이하 이 조 에서 " 최대 중량 " 이 라 한다 ) 에 따라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1 . 최대 중량 이 2 천 킬로그램 이하 의 항공기 의 경우 30 만 계산 단위 의 금액 2 . 최대 중량 이 2 천 킬로그램 을 초과 하 는 항공기 의 경우 2 천 킬로그램 까지 는 30 만 계산 단위 , 2 천 킬로그램 초과 6 천 킬로그램 까지 는 매 킬로그램 당 175 계산 단위 , 6 천 킬로그램 초과 3 만 킬로그램 까지 는 매 킬로그램 당 62 . 5 계산 단위 , 3 만 킬로그램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는 매 킬로그램 당 65 계산 단위 를 각각 곱하 여 얻 은 금액 을 순차 로 더 한 금액 ② 하나 의 항공기 가 관련 된 하나 의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또는 상해 가 발생 한 경우 항공기 운항 자 의 제 930 조 에 따른 책임 은 제 1 항 의 금액 의 범위 에서 사망 하 거나 상해 를 입 은 사람 1 명 당 12 만 5 천 계산 단위 의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③ 하나 의 항공기 가 관련 된 하나 의 사고 로 인하 여 여러 사람 에게 생긴 손해 의 합계 가 제 1 항 의 한도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 각각 의 손해 는 제 1 항 의 한도액 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배상 한다 . ④ 하나 의 항공기 가 관련 된 하나 의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 상해 또는 재산 상 의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제 1 항 에서 정한 금액 의 한도 에서 사망 또는 상해 로 인한 손해 를 먼저 배상 하 고 , 남 는 금액 이 있 으면 재산 상 의 손해 를 배상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33 조 ( 유한 책임 의 배제 ) ① 항공기 운항 자 또는 그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이 손해 를 발생 시킬 의도 로 제 930 조제 1 항 의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에 는 제 932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항공기 운항 자 의 사용인 이나 대리인 의 행위 로 인하 여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가 권한 범위 에서 행위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증명 되 어야 한다 . ② 항공기 를 사용 할 권한 을 가진 자 의 동의 없이 불법 으로 항공기 를 탈취 ( 奪取 ) 하 여 사용 하 는 중 제 930 조제 1 항 의 사고 를 발생 시킨 자 에 대하 여 는 제 932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34 조 ( 항공기 운항 자 의 책임 의 소멸 ) 항공기 운항 자 의 제 930 조 의 책임 은 사고 가 발생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재판 상 청구 가 없 으면 소멸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제 935 조 ( 책임 제한 의 절차 ) ① 이 장 의 규정 에 따라 책임 을 제한 하 려는 자 는 채권자 로부터 책임 한 도액 을 초과 하 는 청구 금액 을 명시 한 서면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1 년 이내 에 법원 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의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②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의 신청 , 책임 제한 기금 의 형성 ㆍ공고ㆍ참가ㆍ배당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는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 선박 소유자 등 의 책임 제한 절차 에 관한 법률 」 의 예 를 따른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3 . ] 부칙 이 법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