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공무원 “ 檢 수사 올 것 이 왔 다 ” 하루 종일 어수선 - 충청 투데이 
 중앙 부처 공무원 “ 檢 수사 올 것 이 왔 다 ” 하루 종일 어수선 
 승인 2016 년 05 월 12 일 19 시 12 분 
 지면 게 재 일 2016 년 05 월 13 일 금요일 
 세 종시 아파트 분양 권 전매 의혹 조사 세종 청사 분위기 
 공직 기강 잡 기 신호탄 전망 , 총선 야권 승리 괘씸죄 해석 도 
 검찰 이 세 종시 중앙 부처 공무원 들 의 아파트 분양 권 불법 전매 의혹 에 대해 본격 적 으로 칼 을 뽑 아 들 었 다는 소식 이 전해진 2 일 정부세종청사 분위기 는 온종일 어수선 했 다 . 
 특히 제 20 대 총선 결과 정치 지형 이 ‘ 여소 야대 ’ 로 바뀐 데 다 정권 후반기 를 맞 아 공직 기강 을 다 잡 기 위해 고강 도 사정 국면 이 펼쳐질 것 이 란 전망 이 팽배 한 가운데 중앙 부처 공무원 을 겨냥 한 검찰 의 움직임 이 본격 화 됐 다는 점 에서 충격파 가 컸 다 . 
 한 마디 로 공직 사회 에 불어닥칠 사정 태풍 의 신호탄 이 아니 냐는 해석 이 다 . 총선 이후 다소 느슨 해질 수 있 는 공직 기강 을 확립 하 고 강력 한 사정 드라이브 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포석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는 것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 은 “ 정권 후반기 권력 누수 를 막 고 공직 사회 전반 에 걸쳐 긴장감 을 조성 하 기 위해 공무원 의 불법 행위 를 단죄 한다는 명분 을 내세워 검찰 에서 칼날 을 휘두르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감 이 팽배 하 다 ” 고 분위기 를 전했 다 . 
 지난 총선 에서 세 종시 거주 중앙 부처 공무원 들 이 야권 후보 에게 표 를 몰 아 준 데 따른 이른바 ‘ 괘씸죄 ’ 가 적용 된 것 이 아니 냐는 얘기 도 나온다 . 세종 시 에서 당선 된 야권 의 무 소속 이해찬 의원 은 공무원 들 이 주로 거주 하 고 있 는 신도심 권 에서 표 심 이 대거 몰려 여당 후보 를 제치 고 승리 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한 공무원 은 " 공무원 이 많이 거주 하 는 지역 에서 야권 후보 표 가 많이 나와 불 이익 을 받 는 것 이 아니 냐는 농담 도 주 고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정부세종청사 주변 에서 는 ‘ 올 것 이 왔 다 ’ 는 반응 도 나온다 . 
 세 종시 로 이주한 중앙 부처 공무원 들 이 특별 분양 받 은 아파트 분양 권 을 팔 아 차익 을 남겼 다는 소문 이 무성 했 던 만큼 검찰 에서 비위 척결 차원 에서 나선 것 으로 보 는 것 이 다 . 실제 지난해 말 세종 시청 에서 중앙 부처 공무원 들 의 취득세 감면 액 을 확인 하 는 과정 에서 아파트 를 분양 받 은 공무원 9900 명 중 실제 입주 를 마친 경우 는 6198 명 에 불과 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2000 명 내외 의 공무원 이 특별 분양 받 은 아파트 분양 권 을 되팔 아 차익 을 남겼 다고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지난 2014 년 부터 공무원 들 의 세 종시 아파트 분양 권 전매 금지 는 애초 1 년 에서 전매 의혹 이 불거지 면서 3 년 으로 강화 됐 다 . 
 또 다른 한 공무원 은 “ 특별 분양 받 은 아파트 를 팔 아 시세 차익 을 챙긴 이른바 ‘ 투기 공무원 ’ 을 가려내 기 위한 것 으로 본다 ” 며 “ 구체 적 으로 확인 된 사항 이 있 는 만큼 정권 차원 에서 사정 드라이브 를 거 는 것 은 아닐 확률 이 높 은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세 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 , 한 점 의혹 없이 규명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