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에서 / 정원수 ] 피하 지 않 고 끝 까지 맞섰 던 ‘ 한기택 정신 ’ 으로 돌아가 라 
 정원수 정치부 차장 입력 2018 - 09 - 11 03 : 00 수정 2018 - 09 - 11 03 : 00 
 “ 그런 부분 에서 는 부끄러운 점 이 많 다고 생각 합니다 . ” 
 지난해 9 월 12 일 김명수 대법원장 의 국회 인사 청문회 첫날 . 한 국회의원 이 “ 후보 자 를 포함 해서 대한민국 법관 이 목숨 걸 고 재판 하 고 있 다고 생각 합니까 ” 라고 따지 자 김 대법원장 은 이렇게 답 했 다 . ‘ 법관 은 재판 에 목숨 을 걸어야 한다 ’ 는 이 명제 는 고 ( 故 ) 한기택 판사 가 생전 에 동료 법관 들 에게 자주 했 던 말 이 다 . 
 한 판사 는 1988 년 6 월 정치 성 강한 대법원 구성 에 반대 하 는 ‘ 새로운 대법원 구성 에 즈음 한 우리 들 의 견해 ’ 라는 성명서 초안 을 직접 쓰 고 , 서명 용지 맨 위 에 이름 을 적 었 다 . 전국 법관 400 여 명 이 동참 하 면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 이 닷새 만 에 사퇴 했 고 , 제 2 차 사법파동 이 시작 됐 다 . 
 한 판사 와 의 오랜 인연 도 인사 청문회 를 통해 공개 됐 다 . “ 우리 법 연구회 에 어떻게 가입 하 게 됐 느냐 ” 는 질문 에 김 대법원장 은 “ 1988 년 인가 아마 ( 우리 법 연구회 가 ) 만들 어 졌 을 텐데 , 제 가 그 모임 에 대해서 잘 알 지 못하 다가 제 대학 동기 인 한 판사 를 통해 소개 받 아 알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제 2 차 사법파동 몇 달 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 10 명 으로 우리 법 연구회 가 출범 했 다 . 그러나 한 판사 는 1994 년 에 야 가입 했 다 . 김 대법원장 도 1997 년 한 판사 의 권유 로 우리 법 연구회 와 첫 인연 을 맺 었 다 . 2003 년 한 판사 가 우리 법 연구회 회장 을 맡 았 는데 , 그 후임 이 김 대법원장 이 었 다 . 
 우리 법 연구회 회원 이 었 던 현직 판사 는 “ 김 대법원장 마음 깊숙이 ‘ 한기택 정신 ’ 이 있 는 것 같 다 ” 고 둘 의 관계 를 설명 했 다 . 한 판사 와 김 대법원장 모두 와 가까웠 던 변호사 도 “ 한 판사 는 김 대법원장 의 모델 과 같 다 ” 고 했 다 . 
 기자 는 2006 년 한 판사 1 주기 추모 집 인 ‘ 판사 한 기택 ’ 을 제작 하 는 과정 에 참여 한 적 이 있 다 . 그때 지인 들 은 한결같이 한 판사 를 마흔 여섯 으로 생 을 마감 하 기 전 까지 언제나 ‘ 재판 제일주의 ’ 를 지향 했 던 것 으로 기억 하 고 있 었 다 . 판사 들 에게 지상 목표 처럼 인식 되 던 고등 법원 부장 승진 이 판사 를 관리자 에게 예속 시키 고 , 법관 의 관료 화 가 심화 되 는 계기 라고 한 판사 는 비판 했 다 . 김 대법원장 은 최근 이 제도 를 폐지 했 다 . 
 김 대법원장 은 취임 뒤 줄곧 ‘ 재판 하 는 판사 를 위한 행정 ’ 을 중점 추진 해 왔 다 . 이 는 곧 한 판사 가 추구 했 던 사법 행정 의 방향 과 도 맞닿 아 있 다 . 취임사 에서 도 “ 좋 은 재판 의 실현 을 최우선 가치 로 삼 겠 다 ” 고 강조 하 는 등 ‘ 좋 은 재판 ’ 이 라는 말 이 세 차례 나 등장 한다 . 또 “ 이 흐름 은 더딜 수 는 있 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대법원장 은 요즘 도 판사 들 에게 “ 반보 씩 앞 에서 , 때론 반보 씩 뒤 에서 재판 하 는 판사 들 과 동행 하 겠 다 ” 고 말 한다고 한다 . 
 그러나 현실 은 녹록 지 않 다 . 추락 하 는 사법 신뢰 를 회복 할 복안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는 커 지 고 있 는데 , 개혁 성과 가 더디 다는 불만 도 나온다 . 최근 에 는 “ 김 대법원장 이 실패 하 면 자칫 한 판사 또는 그 세대 전체 의 실패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우려 하 는 목소리 까지 들린다 . 
 사법부 70 주년 ( 13 일 ) , 김 대법원장 취임 1 주년 ( 26 일 ) 을 즈음 해 그동안 침묵 해 온 김 대법원장 이 내놓 을 메시지 가 주목 받 고 있 다 . 한 판사 는 재판 에 목숨 걸 었 듯이 , 잘 못 된 것 을 고쳐야 할 때 침묵 하 지 않 았 으며 , 사법 정책 결정 에 참여 했 을 때 도 구성원 의 목소리 를 듣 고 반영 하 느라 고군분투 했 다 . 본질 을 피하 지 않 고 끝 까지 맞섰 던 ‘ 한기택 정신 ’ 에 더 충실 하 겠 다는 단호 함 을 판사 들 이 지금 바라 는 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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