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정부 의 세 제개 편안 이 발표 됐 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실시 이유 등 독자 들 의 궁금 한 점 을 문답 형식 으로 살펴본다 . ◇ 그동안 다 주택 자 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하 지 않 았 던 이유 는 ? - 핵심 은 주택 거래 활성 화 이 다 . 정부 는 과거 공제 를 적용 하 지 않 았 던 이유 가 다 주택 자 의 세부 담 을 높여 부동산 투기 를 억제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고 밝혔 다 . 현 시점 에서 는 주택 가격 급등 등 주택 투기 수요 억제 의 필요 성 은 낮 은 반면 주택 거래 위축 등 의 부작용 이 커질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최대 30 %( 연 3 %) 까지 허용 했 다 . ◇ 매입 임대 주택 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과 요건 은 ? - 세제 지원 요건 을 갖춘 매입 임대 주택 을 양도 하 거나 임대 ( 소유 ) 하 는 경우 양도 소득세 ,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에서 세제 지원 을 받 는다 . 양도세 는 임대 주택 양 도시 6 ~ 35 % 의 일반세 율 및 최고 30 %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한다 . 법인세 는 임대 주택 양 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 30 % 세율 ) 를 배제 키로 했 다 . 종합부동산세 의 경우 는 임대 주택 보유 한 이 에게 비 과세 한다 . ◇ 임대 주택 사업자 가 자신 이 사 는 집 에 대한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 과세 적용 을 받 을 수 있 게 된 이유 는 ? - 정부 는 종전 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 에 대한 기대 가 낮 은 상황 에서 현재 는 투기 우려 보 다는 서민층 에 대한 임대 주택 의 공급 을 유도 할 필요 가 있 다고 답 했 다 . 누군가 는 집 을 구입 해야 만 구입 여력 이 없 는 서민 들 에게 임대 주택 이 원활 하 게 공급 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그 동안 거주 용 자 가 주택 1 채 를 보유 한 사람 이 임대 주택 을 추가 로 구입 해 임대 사업 을 하 면 , 거주 주택 에 대한 1 세대 1 주택 세제 지원 을 받 을 수 없 었 다 . 이 같 은 이유 가 주택 임대 사업 에 걸림돌 이 됐 으므로 이 를 해소 해 임대 주택 공급 을 활성 화 하 려는 것 이 라고 정부 는 설명 했 다 . ◇ 여러 채 의 임대 주택 을 가진 임대 사업자 가 자기 가 사 는 집 을 비 과세 양도 한 이후 , 임대 주택 에 거주 하 게 되 면 해당 임대 주택 도 양도세 가 비 과세 되 는지 ? - 비 과세 받 은 거주 주택 의 양도일 이후 에 발생 한 양 도 차익 분 만 비 과세 된다 . 거주 주택 요건 은 3 년 이상 보유 , 2 년 이상 거주 한 곳 이 어야 한다 . 거주 기간 계산 은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 일 이후 분만 포함 된다 . 월세 를 놓 다가 세입자 가 나간 후 그 집 에 주인 이 살 경우 가 한 예 다 . 임대 주택 사업자 가 보유 한 임대 주택 을 임대 의 무 기간 종료 이후 거주 용 주택 으로 전환 해 양도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 때 동일 시점 에서 2 채 이상 의 주택 이 양도세 비 과세 혜택 을 중복 해 받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 2 주택 자 가 1 채 를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고 거주 용 자 가 주택 양 도 후 , 임대 주택 을 5 년 이상 임대 하 고 1 세대 1 주택 상태 에서 양도 할 때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를 받 을 수 있 는지 ? - 1 가구 1 주택 으로서 3 년 이상 보유 ( 거주 요건 없 음 ) 한 경우 양도 소득세 비 과세 를 적용 받 을 수 있 다 . 다만 직전 거주 용 자 가 주택 의 양도일 이후 에 발생 한 양 도 차익 분 에 대해서 만 비 과세 를 받 을 수 있 다 . ◇ 월세 소득 공제 및 주택 임차 차입금 ( 금융 기관 외 차입 )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란 ? - 주택 임차 차입금 은 '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 을 뜻 한다 . 이 에 대한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공제 대상 은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총 급여 5000 만 원 이하 ▲ 배우자 , 기본 공제 대상자 인 직계 존 · 비속 등 부양가족 이 있 는 근로자 ▲ 국민 주택 규모 의 주택 임차인 등 의 조건 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공제금 액 은 월세 또는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 의 40 % 수준 이 며 공제 한도 는 월세 공제액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 주택 마련 저축 공제액 을 합해 연간 300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다 . ◇ 이번 전 ㆍ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로 동 제도 의 혜택 을 받 는 근로자 수 는 몇 명 인가 ? - 연말 정산 신고 ( 09 년 귀속 ) 총 근로자 1425 만 명 중 총 급여 5000 만 원 이하 인 근로자 는 86 %( 1230 만 명 ) 에 달한다 . 따라서 대다수 의 근로자 가 포함 될 것 이 라고 정부 는 예상 했 다 . ◇ 올해 부터 시행 중 인 전세 보증금 과세 제도 는 어떤 것 인가 ? - 과세 대상 은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가 3 억 원 을 초과 할 때 초과 한 금액 만큼 세금 을 내 야 한다 . 과세 방법 은 3 억 원 초과 분 의 60 % 의 이자 상당액 만큼 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여 간주 임대료 를 계산 한다 . ' 간주 임대료 ' 란 월세 임대 시 별도 로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을 받 는 경우 에 전세금 등 에 일정 한 이율 을 곱해 계산 한 금액 이 다 . ◇ 소형 주택 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 를 앞 으로 잠시 하 지 않 는다는데 , 사례 를 들 자면 ? 전용 면적 85 ㎡ 이하 로서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주택 은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 에서 배제 된다 . 예 를 들 어 , 109 ㎡ 2 채 ,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인 85 ㎡ 1 채 를 가진 3 주택 보유자 가 전세 보증금 합계 3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라도 85 ㎡ 이하 소형 주택 이 제외 되 어 비 과세 된다 . ( 표 참조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박충훈 기자 parkjovi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300 억 이나 벌 면서 … " ' 탈세 ' 강호동 끝내 … ▶ ' 회당 3000 만 원 ' 받 는 한예슬 어쩌다 이 지경 까지 … ▶ " 강호동 거기 서 "… 이수근 술집 대박 난 비밀 ▶ " 강남 아줌마 들 BMW 대신 택한 애마 ? 역시 나 " ▶ ' 하유미 팩 ' 으로 ' 떼돈 ' 벌 더니 만 이럴 줄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