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 , 시행령 개정 해 기준 강화 . .. 30 개 그룹 제외 돼 일부 대 기업 계열사 들 , ' 정부 조달 시장 ' 입찰 제한 한국 타이어 하이트진로 삼천리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기업 의 계열사 들 에 일부 적용 됐 던 중소기업 지위 가 사라진다 . 이 들 은 정부 공공 조달 시장 에서 입찰 자격 도 제한 될 전망 이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 을 제외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 을 오 는 11 일 부터 시행 한다고 9 일 밝혔 다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 라는 기존 제외 기준 을 대폭 강화 한 것 이 다 . 중기 부 에 따르 면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되 는 기업 은 한국 타이어 , 하이트진로 , 삼천리 , 네이버 , 넥슨 , 넷마블 등 총 30 개 기업 집단 내 811 개 기업 이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이 기업 들 이 제외 됨 에 따라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게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기업 계열사 들 은 앞 으로 중견 기업 으로 법 적 지위 를 갖 게 됨 에 따라 정부 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에 따른 정책 자금 지원 과 세제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된다 . 일부 계열사 의 경우 창업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을 받 았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이미 대 기업 계열사 여서 대출 금리 와 세제 측면 에서 중소기업 지위 가 사라져 도 큰 영향 은 없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가장 큰 차이 는 정부 공공 조달 시장 에서 입찰 자격 이 제한 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2006 년 이후 국내 공공 조달 시장 에서 대 기업 의 참여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안 대규 기자 powerzanic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