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만들 면 10 만 원 드려요 ' 불법 관행 사라 질까 수수료 인하 정책 → 긴축 마케팅 → 모집인 감원 · 수당 삭감 연쇄 작용 ' 재원 고갈 ' 로 인해 근절 가능 성 … ' 생존 경쟁 격화 ' 로 존치 될 수도 ( 사진 = 자료 사진 ) 정부 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 로 ' 카드 만들 면 현금 10 만 원 제공 ' 식 의 불법 페이 백 관행 이 사라질지 관심 이 쏠린다 . 당국 이 수수료 인하 를 위한 핵심 적 대책 으로 마케팅 비용 절감 을 제시 하 고 나서 면서 , 불법 관행 여지 가 작 아 졌으나 결과 를 단언 하 기 는 어렵 다 . 1 일 금융 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 를 검색 한 결과 , 올봄 까지 7 년 간 신용 카드 사 ( 계열 은행 포함 ) 가 회원 모집 과정 의 불법 으로 카드 모집인 의 제재 가 확정 됐 음 을 공시 한 문건 은 54 개 다 . 문건 당 1 개 에서 87 개 위법 사례 가 담겼 고 , 위반자 가 여러 종류 위법 행위 를 한 경우 각각 별도 집계 해 분류 한 결과 총 713 건 의 불법 사례 가 나왔 다 . 이 가운데 가장 많 은 위법 행위 는 ' 과다 경품 지급 ' 으로 74 % 인 528 건 에 달했 다 . 현행법 상 카드 신규 가입자 에게 연회비 10 % 이상 의 금품 을 제공 할 수 없 다 . 사례 들 을 살펴보 면 최대 20 만 원 의 현금 이 페이 백 됐 다 . 이 밖에 ' 타사 카드 회원 모집 '( 97 건 ) , ' 길거리 모집 '( 54 건 ) , ' 타인 을 통한 위탁 모집 '( 31 건 ) , ' 과장 판매 '( 3 건 ) 등 이 었 다 . 위법 모집인 제재 는 수십 ~ 수백만 원 의 과태료 부과 다 . 검색 된 제재 공시 는 2011 년 6 월 부터 올해 3 월 까지 ' 검사 결과 제재 ' 가 확정 된 것 들 인 만큼 , 그 이전 · 이후 적발 사례 까지 감안 하 면 불법 사례 는 훨씬 더 많 다 . 실제로 " 현금 필요 할 때 마다 알 고 지내 는 모집인 에게 연락 해 신용 카드 를 만들 어 10 만 원 받 고 적당 한 시기 탈퇴 한다 "( 한 직장인 ) 거나 " 카드 를 만들 면 8 만 원 을 현금 으로 주기 에 나 도 만들 고 가족 도 소개 해 줬 다 "( 다른 직장인 ) 는 식 의 경험담 이 흔하 다 . 이런 가운데 정부 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정책 을 추진 함 에 따라 , 페이 백 불법 모집 관행 에 영향 이 불가피 하 다 . 금융 위 는 " 기본 적 으로 수수료 수익 에 비해 과도 한 부 가 서비스 를 제공 하 거나 과당 경쟁 에 기인 한 불요불급 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 지출 을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입장 을 정리 했 다 . 카드 업계 가 불 필요 한 비용 을 줄여 8000 억 원 상당 수수료 를 인하 해야 하 는 만큼 , 카드 모집인 수당 이 줄 거나 모집 인력 자체 를 감원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모집인 들 이 신규 회원 에게 제공 할 경품 의 재원 이 사라질 공산 이 커진 셈 이 다 . 카드 모집인 은 특정 카드 사 에 전속 계약 된 개인 사업자 로 카드 발급 건수 에 따라 장당 15 만 원 안팎 의 수당 , 가입자 의 이용 실적 에 따른 수당 등 을 받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게 조정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또 업체 별 로 20 ~ 50 % 상당 의 모집인 감원 방침 을 세웠 다는 보도 가 나오 고 있 고 , 업계 는 최근 들 어 온라인 · 비대 면 카드 쪽 으로 판매 역량 을 강화 하 는 실정 이 다 . 여신 금융 협회 에 따르 면 BC 카드 를 제외 한 7 개 카드 사 에 소속 된 전속 모집인 은 올해 6 월 말 1 만 5078 명 이 다 . 2016 년 말 2 만 2872 명 , 지난해 말 1 만 6658 명 에 이 어 꾸준히 감소 하 고 있 다 . 다만 이 같 은 생존 위기 에 내몰린 카드 모집인 간 경쟁 이 격화 되 면 불법 이 극 에 달할 가능 성 도 배제 하 기 어렵 다 . 업계 에 따르 면 이미 모집인 들 은 사비 를 털 어 가 며 현금 을 불법 제공 하 는 등 사은품 출혈 경쟁 을 해 왔 다 . 장당 모집 수당 15 만 원 에서 10 만 원 을 가입자 에게 내주 는 것 부터 가 생계 고육책 이 다 . 모집인 쪽 에서 는 형평 에 맞 는 제도 개선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전국 신용 카드 설계사 협회 관계자 는 " 우리 도 자정 노력 을 하 고는 있 다 . 그러나 보험 설계사 는 현행법 상 3 만 원 까지 사은품 제공 이 가능 한데 , 카드 쪽 은 천 원 짜리 가 고작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암암리 에 불법 페이 백 을 종용 하 는 카드 사 도 있 다고 들 었 다 . 정부 에서 도 카드 사 에서 도 보호 받 지 못하 는 게 모집인 들 처지 " 라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