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는 11 일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방법 과 분쟁 조정 개선 추진 안 을 발표 했 다 . 손해 보험 협회 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 을 250 개 로 구분 해 유형 별 로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운영 한다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 개 유형 가운데 100 % 일방 과실 을 적용 하 는 경우 는 9 개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