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강도 부족 확인 되 면 재시공 논란 거세 질 듯   대형 건설사 와 자재 업체 간 ' 뇌물 커넥션 ' 이 보도 된 6 일 취재 기자 에게 해당 건설사 가 시공 한 아파트 가 어디 인지 묻 는 전화 가 이어졌 다 . 어렵 게 장만 한 보금자리 가 혹시 비리 의 현장 은 아닌지 불안 해 하 는 입주 예정자 들 이 특히 많 았 다 . 안 전진단 결과 구조 적 문제 가 드러날 경우 재시공 까지 고려 해야 할 상황 인 점 을 감안 하 면 단순히 입주민 들 만 의 문제 에 그치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이번 경찰 수사 에 적발 된 곳 이 주로 레미콘 업체 이 지만 대형 건물 이 건축 되 는 과정 에 수많 은 자재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생각 해 보 면 그야말로 ' 빙산 의 일각 ' 일 뿐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 레미콘 업체 들 어떤 처벌 받 게 되 나 = 불량 레미콘 을 공급 한 업체 에 대해서 는 국토 부 의 산업 표준 화법 시행령 에 따라 KS 품질 인증 표시 를 제거 하 게 하 거나 사용 정지 를 명령 할 수 있 다 . 관련 시행령 은 정도 가 심하 거나 수법 이 악질 적 인 경우 는 해당 업체 의 제품 판매 를 중지 시킬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적발 된 업체 가 안전 진단 시행 샘플 조사 방식 한계 지적 도 최저 가 입찰 방식 관행 버려야 처벌 규정 · 감리 제도 강화 필요 이번 에 적발 된 레미콘 업체 들 은 비 자금 을 조성 할 목적 으로 상습 적 으로 정량 을 속여 납품 하 고 정상 납품 대금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타 설 직전 진행 된 현장 검사 에서 불량 판정 을 받 은 제품 을 폐기 하 지 않 고 뇌물 을 주 는 수법 으로 그대로 사용 하 거나 정상 제품 과 배합 해 신품 인 양 속이 는 방법 으로 다른 현장 에 재 납품 한 사례 도 드러났 다 . 국토 부 의 ' 레미콘 · 아 스콘 품질 관리 지침 ' 은 불량 레미콘 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반품 하 여야 하 며 , 반품 한 자재 가 다른 현장 에서 재 사용 되 지 않 도록 확 약서 를 요구 해 준공 때 까지 보관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지만 현장 에서 는 철저히 무시 된 것 이 다 . 문제 는 이런 불량 레미콘 들 이 부산 시내 아파트 와 공장 , 도로 , 교량 등 다중 이용 시설 건축 과정 에 버젓이 사용 됐 다는 점 이 다 . 한양대 건설 환경 공학 과 조병완 교수 는 " 당장 드러나 보이 지 는 않 더라도 추후 건물 안전 에 상당 한 문제 를 일으킬 소지 가 크 므로 공공시설 엔 특히 사용 돼선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부산대 건축 공학 과 김영수 교수 는 " 불량 레미콘 으로 건물 이 시공 되 면 정상 적 인 강도 가 나올 수 없 으므로 결국 균열 과 누수 등 하 자 발생 의 원인 이 될 수 있 다 " 며 " 초고층 다중 이용 시설 이 늘어나 고 있 는 최근 추세 를 감안 할 때 처벌 규정 을 현재 보다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 부실 시공 확인 쉽 지 않 아 = 경찰 은 또 건설 업체 에 대해선 공인 된 전문 기관 에서 현장 안전 진단 을 받 도록 권고 했 다 . 여기 서 강도 가 부족 하 다든지 문제 가 발견 될 때 에 는 재시공 을 요청 할 방침 이 다 . 부산 지방 국토 관리 청도 ' 건설 산업 안전 기본법 시행령 ' 에 따라 공인 된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의 진단 결과 를 바탕 으로 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 또는 부실 벌점 처분 을 내릴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일단 해당 업체 의 안전 진단 결과 를 지켜보 자는 것 이 다 . 하지만 적발 된 업체 가 시행 해 보 고 하 도록 한 진단 결과 가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다는 점 과 이미 준공 된 건물 에 대해서 는 이 마저 도 쉽 지 않 은 현실 을 감안 할 때 부실시공 을 확인 하 고 재시공 까지 결정 되 기 는 사실 상 ' 산 넘 어 산 ' 이 될 공산 이 크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안전 진단 무용론 을 주장 하 는 전문가 도 있 다 . 이름 을 밝히 지 말 아 달 라고 요청 한 한 대학 교수 는 " 몇 군데 샘플 을 뽑 아 콘크리트 압축 강도 를 조사 하 는 방식 으로 진단 해서 는 구조 적 결함 이 쉽 게 드러나 지 않 는다 " 고 단정 했 다 . 이 교수 는 " 아파트 슬래브 ( 층간 을 이루 는 바닥 ) 경우 만 하 더라도 층간 소음 이 사회 적 으로 큰 이슈 가 되 면서 시방서 기준 이 지나칠 정도 로 과하 게 강화 되 는 바람 에 웬만큼 레미콘 양 을 줄여 시공 해서 는 안 전진단 에서 문제 가 있 다는 결론 을 얻 기 가 어렵 다 " 며 구조 진단 의 현실 적 인 한계 에 대해 지적 했 다 . △ 구조 적 근절책 마련 계기 로 삼 아야 = 학계 전문가 들 은 70 ~ 80 년 대 ' 초 고속 개발 시대 ' 에 나 있 었 을 법 한 오랜 관행 이 아직 뿌리 뽑히 지 않 고 있 는 배경 에 는 최저 가 입찰 방식 의 레미콘 업체 선정 관행 과 미약 한 처벌 규정 등 이 자리 잡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한 대학 교수 는 " 대 기업 이 시공 하 는 건설 현장 에 레미콘 납품 권 을 따내 기 위해서 는 어쩔 수 없이 단가 를 낮춰 입찰 에 응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며 " 이 는 결국 납품 양 을 줄이 는 등 부정 한 방법 을 동원 해 알 아서 수익 을 챙겨 가 는 결과 로 이어진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교수 는 이어 " 경찰 이나 관계 당국 의 수사 와 함께 업계 스스로 품질 에 문제 가 있 는 업체 는 입찰 에서 배제 될 수 있 도록 하 는 정부 차원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부산 경실련 차진구 사무 처장 은 " 제도 미비 와 업계 의 나쁜 관행 이 결국 분양 가 상승 과 부실시공 으로 인한 갈등 등 국민 들 의 고통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며 " 단순 한 일회성 성과 로 만족 할 것 이 아니 라 허술 한 감리 제도 보완 과 관할 관청 의 관리 감독 권 강화 로 이어지 게끔 정책 적 고민 과 대책 이 뒤따라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김희 돈 기자 happyi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