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는 지방분 권 국가 실현 을 위해 △ 헌법 개정 을 통해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에 정치 적 분권 을 이루 고 △ 지방 의 회의 독자 적 입법 권 을 보장 하 며 △ 복지 비용 등 의 재정 책임 을 지방 정부 에 전가 ( 轉 嫁 ) 하 는 것 을 금지 하 며 △ 지방 선거 에 정당 대표 가 아닌 주민 대표 를 뽑 기 위해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