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 평 의 ' 시장 경제 '.. 문재인 대통령 의 하이에크 는 없 나 ? 81 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 방향 대전환 해야 [ 박정규 칼럼 ] 기사 입력 2017 . 06 . 19 17 : 12 : 01 | 최종 수정 2017 . 06 . 19 17 : 12 : 01 | 박정규 | 6677 sky @ naver . com 중국 에서 는 1980 년 대 까지 도 해 마다 수백만 명 씩 굶 어 죽 는 상황 이 발생 했 다 . 문화 대혁명 으로 생명 까지 위협 받 다가 극 적 으로 정치 에 복귀 한 덩샤오핑 ( 鄧 小 平 , 1905 - 1997 ) 은 1978 년 중국 공산당 간부 들 을 서유럽 5 개국 으로 시찰 을 보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를 연구 하 게 했 다 . 이어 본인 이 직접 경제 강대국 인 미국 과 일본 을 방문 , 닛산 자동차 공장 을 견학 하 는 등 자본주의 현장 을 확인 했 다 . 그 는 또 노벨상 경제학 상 수상자 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1899 - 1992 ) 를 초청 했 다 . 하이에크 는 정부 가 모든 것 을 계획 하 는 경제 는 망할 수 밖 에 없 고 , 사람 들 이 자발 적 으로 경제 활동 에 참여 하 도록 자유 를 보장 해야 한다는 ‘ 신 자유주의자 ’ 였 다 . 그 는 비 생산 적 인 사회주의 의 붕괴 를 정확 하 게 예측 하 기 도 했 다 . “ 하이에크 박사 . 우리 중국 은 세계 에서 인민 이 제일 많 고 , 매년 식량 부족 으로 애로 를 겪 고 있 는데 어떻게 하 면 식량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겠 습니까 ? ” ( 덩샤오핑 ) “ 나라 가 인민 들 먹 는 문제 까지 고민 하 실 필요 가 없 습니다 . ‘ 시장 ’ 만 활성 화 시키 면 됩니다 . ” ( 하이에크 ) “ 아니 대책 치고 는 너무 간단 하 지 않 습니까 ? ” ( 덩샤오핑 ) “ 지금 은 집단 농장 에서 똑같이 생산 하 고 , 정부 가 모두 거둔 후 똑같이 나누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되 면 사람 들 이 열심히 일 하 지 않 습니다 . 정부 는 일정 비율 만 가져오 고 나머지 는 얼마 를 생산 하 든 일 한 사람 이 가져가 게 해 ‘ 시장 ’ 에서 서로 사 고 팔 도록 하 면 됩니다 . ” ( 하이에크 ) 하이에크 와 의 만남 이후 등 소평 은 농지 를 임대 제도 로 바꿨 다 . 놀랍 게 도 중국 의 식량 생산량 은 불과 2 년 후 26 % 가 증가 했으며 , 그 뒤 로 도 생산 이 급속히 증가 해 기아 문제 에서 해방 될 수 있 었 다 . 등 소평 의 흑묘 백묘 ( 黑 猫 白 猫 ; 검 은 고양이 든 흰 고양이 든 쥐 만 잘 잡 으면 된다 . 어떤 정책 이 든 인민 들 만 잘 먹 고 살 게 하 면 된다 ) 식 경제 정책 은 공산주의 - 자본주의 로 양분 된 세계 에 새로운 경제학 성공 모델 을 입증 시켰 다 . 중국 은 오늘날 경제 선진국 들 을 제치 고 미국 과 어깨 를 나란히 겨루 는 ‘ G 2 ’ 로 부상 하 기 에 이르 렀다 . ▶ 주목 받 는 문 대통령 의 사회주의 식 일자리 창출 정책 촛불 민심 을 업 고 ‘ 대 한민 국호 ’ 를 이끌 기 시작 한 문재 인 정부 가 가장 역점 적 으로 추진 하 는 정책 이 81 만 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이 다 . 문 대통령 의 일자리 정책 은 젊은이 들 의 폭발 적 인 호응 을 얻 고 있 다 . 대학 을 졸업 한 뒤 에 도 일자리 를 갖 지 못하 고 부모 밑 에서 캥거루 족 생활 을 하 는 청년 들 에게 ‘ 공공 일자리 ’ 공약 은 가뭄 의 단비 같 은 약속 이 었 다 . 국회 시정 연설 에서 문 대통령 이 “ 특단 의 대책 이 없 으면 한 세대 청년 을 잃 을 것 ” 이 라고 호소 하 는 대목 에서 국민 들 은 가슴 뭉클 한 감동 을 느꼈 다 . 아울러 청년 실업 대책 이 이 시대 가장 절실 한 과제 중 하나 임 을 다시 한 번 확인 했 다 . 최근 의 청년 실업 률 은 11 % 대 를 기록 하 고 있 다 . 체감 실업 률 은 24 % 에 이른다 . 실업 률 이 높 으니 전체 적 인 결혼 이 늦춰 지 고 , 출산 률 저하 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 적 인 노령 화 를 초래 하 는 원인 으로 도 작용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예산 이 직접 투입 되 는 현장 공무원 17 만 5 , 000 명 , 공공 부문 34 만 명 , 민간 에 용역 준 일자리 흡수 30 만 명 등 81 만 명 규모 의 인력 을 채용 해 일자리 창출 에서 공공 부문 이 선도 적 인 역할 을 하 겠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우리나라 의 공공 일자리 는 7 . 6 % 로 OECD 평균 21 . 3 % 의 절반 밖 에 되 지 않 아 일각 에서 주장 하 는 ‘ 공무원 과잉 론 ’ 은 기우 에 불과 한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하지만 통계학 자 들 을 중심 으로 한국 의 공공 일자리 통계 에 정부 지원 을 받 는 사립 학교 교사 나 , 군 에 소속 된 일반 병사 , 민간 에 위탁 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이 포함 되 지 않 는 등 정부 통계 에 많 은 오류 가 있 다는 주장 이 설득력 있 게 제시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1000 명 당 공무원 수 는 40 명 으로 일본 ( 41 명 ) 과 비슷 한 수준 이 고 공무원 체계 가 잘 잡힌 싱가포르 , 홍콩 보다 도 많 다는 통계 도 대두 된다 . 가장 큰 문제 는 공무원 은 한 번 고용 하 면 해고 가 어렵 다는 것 이 다 . 공무원 은 채용 후 정년 때 까지 급여 를 계속 지급 해야 하 고 , 퇴직 후 에 는 연금 까지 보장 해야 한다 . 2016 년 기준 공무원 연금 적자 가 2 조 2 , 000 억 원 에 달하 는데 현재 연금 의 절반 은 국민 세금 에서 부담 되 고 있 다 . 정부 는 현장 공무원 추가 채용 에 5 년 간 17 조 원 에 사회 보험 지원 등 4 조 원 이 추가 로 투입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하지만 공무원 은 한 번 고용 하 면 정년 까지 강제 로 퇴출 시킬 수 없 고 , 이후 연금 까지 지급 해야 하 는 상황 을 감안 할 경우 향후 30 년 간 200 조 ~ 300 조 원 의 재정 부담 을 안길 것 이 라는 분석 은 야당 은 물론 경제학자 들 사이 에서 도 공통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 비 생산 적 인 공무원 양산 제도 왜 문제 인가 전 세계 적 으로 도 공무원 은 ‘ 갑 ’ 의 지위 에 있 기 때문 에 꼭 필요 한 자리 만 채우 는 것 을 불문 율 로 하 고 있 다 . 하지만 현 정부 는 각 부처 가 필요 한 인력 을 제시 하 기 도 전 에 뽑 는 숫자 에 맞춰 소요 처 를 할당 하 는 양상 을 띠 고 있 다 . 민간 기업 에서 일 하 는 직장인 들 은 살아남 기 위해 미친 듯이 일 하 고 , 기업 들 은 정글 과 같 은 글로벌 경쟁 에서 이기 기 위해 사활 을 건 전쟁 을 벌이 고 있 다 . 30 대 그룹 의 경우 2000 년 이후 절반 에 가까운 13 곳 이 해체 되 거나 탈락 하 는 등 민간 기업 영역 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이 다 . 반면 철 밥통 공무원 들 의 경우 정년 까지 고용 이 보장 되 기 때문 에 사력 을 다 해 아이디어 를 창출 하 고 새로운 실적 을 올리 기 보 다는 , 대체 적 으로 현재 자리 를 보전 하 는 데 문제 가 되 지 않 을 정도 의 일 만 하 는 ‘ 보신 형 ’ 사고방식 이 체화 돼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에 대해 ' 세금 걷 어 비 효율 적 철 밥통 양산 하 겠 다는 사회주의 식 정책 '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는 것 도 무리 가 아니 다 . 필자 는 90 년 대말 작 고 한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을 동행 한 기자단 의 일원 으로 금강산 을 방문 한 적 이 있 다 . 아침 에 배 에서 내려 금강산 으로 향하 는 길 에 주민 들 이 언덕 에 빽빽 하 게 앉 아 있 는 것 을 본 적 이 있 다 . 돌아오 는 길 에 보 니 절반 은 밭 에서 일 을 하 는둥 마 는 둥 빈둥거리 고 , 나머지 절반 은 언덕 에서 잡담 하 며 시간 을 보내 고 있 었 다 . 당시 “ 공산주의 이 다 보 니 출근 만 하 면 일 을 해도 , 안 해도 배급 이 나오 기 때문 에 적당히 시간 을 때우 는 게 몸 에 배 있 다 ” 고 하 던 안내원 의 말 을 잊 을 수 가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은 취지 는 더 할 수 없이 좋 지만 , 실제 17 만 여 명 의 고용 이 이뤄질 경우 결과 적 으로 비 생산 적 인 일자리 에 국민 의 혈세 만 낭비 하 는 꼴 이 되 지 않 을 지 우려 를 금할 수 가 없 다 . 한국 의 청년 실업 이 심각 한 것 은 엄연 한 현실 이 다 . 하지만 세부 적 으로 들여다 보 면 이 는 산업 의 고도 화 와 아울러 , 우리 나라 고용 인력 의 고임금 화 에 따라 기업 들 이 생산 기지 를 해외 로 옮겼 기 때문 이 다 . 특히 오늘날 대졸 구직자 들 은 공공 기관 , 대 기업 만 을 겨냥 할 뿐 중소기업 에 는 눈 도 돌리 지 않 는다 . 전국 의 공단 에 는 우리 나라 인력 을 구하 지 못해 궁여지책 으로 동남아 인력 으로 대체 하 는 기업 들 이 산적 해 있 다 . ▶ 대 기업 , 적폐 청산 대상 인가 ? 일자리 창출 의 동반자 인가 ? 문재인 정부 의 공공 일자리 정책 의 시금석 은 이번 6 월 추경 이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1 만 2 , 000 명 을 채용 할 추경 예산 을 확보 하 면 , 이 를 시작 으로 본격 적 인 공무원 증원 프로젝트 에 돌입 하 게 된다 . 캐스팅 보트 를 쥔 국민 의 당 이 ‘ 절대 동의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공언 했 지만 , 이번 추경 에 지방 시도 에 교부 될 3 조 5000 억 원 의 예산 이 포함 돼 있 고 야당 소속 광역 단체장 들 도 추경 안 처리 를 지지 하 고 있 어 입장 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새 정부 의 일자리 정책 방향 에 대해 경제 전문가 들 은 ‘ 시간 이 걸리 더라도 규제 완화 를 통해 민간 기업 의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이 가장 정확 한 해법 이 될 것 ’ 이라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공공 일자리 가 마중물 역할 을 하 고 , 민간 기업 으로 확대 시키 도록 할 계획 이 라고 밝히 고 있 다 . 하 지만 ‘ 규제 완화 ’ 라든지 ‘ 대 기업 투자 활성 화 를 통한 일자리 확충 ’ 목소리 는 나오 지 않 고 있 다 . 오히려 대 기업 을 적폐 세력 으로 규정 해 단죄 의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수개월 째 진행 되 고 있 는 박근혜 최순 실 게이트 , 삼성 이재용 재판 에서 기업 들 은 정권 의 압박 에 출연금 을 반강 제 로 납부 했 던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최근 50 여 년 의 세계 경제 사 는 자원 이 없 는 국가 일수록 ‘ 대 기업 양산 을 통한 국가 경제력 활성 화 ’ 가 가장 효율 적 인 결실 을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중소기업 강국 이 던 대만 이 더 이상 경제 가 성장 하 지 않 는 원인 을 ‘ 대 기업 부재 ’ 에서 찾 아 최근 홍하 이 그룹 과 같 은 강력 한 대 기업 들 을 육성 하 기 시작 한 것 이 이 를 반증 한다 . 우리 나라 는 국가 적 으로 대 기업 을 양산 하 기 도 바쁜 상황 이 다 . 포춘 지 가 선정 한 글로벌 대 기업 수 를 보 면 지난해 를 기준 , 미국 134 개 , 중국 103 개 , 일본 52 개 인데 한국 은 15 개 에 불과 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과거 대통령 들 의 실패 를 반복 하 지 않 기 위해서 는 ‘ 사회주의 적 사고 에 젖 은 측근 그룹 의 패러다임 ’ 을 벗어나 야 한다 . ‘ 81 만 명 일자리 공약 ’ 에 스스로 족쇄 를 채우 기 보다 는 , 이제 라도 경제학자 들 , 경제 단체 들 , 현장 기업인 들 의 기탄없 는 의견 들 을 수렴 해 일자리 국가 백 년 대계 를 짜 야 할 시기 가 아닌지 되묻 고 싶 다 . 교조 적 으로 대선 공약 을 이행 하 는 것 보다 , 더 나 은 미래 를 위해 새로운 선택 을 한다면 국민 들 은 박수 를 보낼 것 이 다 . 석유 한 방울 나 지 않 는 대한민국 이 일자리 를 창출 하 며 살아갈 첩경 은 무엇 인가 ? 이제 라도 원점 으로 돌아가 차분 하 게 해답 을 찾 을 때 다 . / 편집국장 박정규 ( 6677 sky @ naver . com )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