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의 성질 상 당사자 들 이 사 적 자치 에 따라 중재 로 해결 하 기 로 합의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것 이 다 . 분쟁 의 중재 가능 성 은 국가 에 따라 상이 할 수 있 으나 국제 적 으로 보편 성 을 인정받 기 어려운 기준 으로 특정 분쟁 의 중재 가능 성 을 제한 해서 는 안 된다 . 특히 분쟁 에 관한 특정 구제 수단 이 단순히 집행 국 특정 법원 의 전속 적 토지 관할 에 속하 는 것 만 으로 는 해당 분쟁 자체 의 중재 가능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민 사집 행법 제 26 조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 2 ] 국제 사법 제 25 조 , 네덜란드 민법 제 3 편 제 61 조 제 2 항 [ 3 ] 중재법 제 37 조 제 1 항 , 제 39 조 제 1 항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 4 ] 중재법 제 37 조 제 1 항 , 제 39 조 제 1 항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 5 ] 중재법 제 37 조 제 1 항 , 제 39 조 제 1 항 ,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제 5 조 제 2 항 ( 가 ) 호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1 다 20134 판결 ( 공 2003 상 , 1148 ) 
 [ 3 ] 대 법원 1995 . 2 . 14 . 선고 93 다 53054 판결 
 대법원 2000 . 12 . 8 . 선고 2000 다 35795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유로 아펙스 비 브이 ( Euro - Apex B . V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인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홍옥 자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 아펙스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7 . 선고 2015 나 842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중 재판정 주문 제 9 항 에 기초 한 강제집행 허가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사실 관계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는 다음 과 같 다 . 
 가 . 라이선스 이용자 ( licensee ) 인 피고 는 라이선스 제공 자 ( licensor ) 인 원고 로부터 원고 의 특허 , 상표 와 각종 정보 를 포함 하 는 일반 적 인 노하우 ( general knowhow ) 를 제공 받 아 그것 을 바탕 으로 한 제품 을 대한민국 에서 제조 와 판매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받 는 라이선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은 1993 . 2 . 22 . 부터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 15 조 는 “ 라이선스 와 관련 된 분쟁 이 발생 하 는 경우 네덜란드 헤이그 를 중 재판 정지 로 하 고 , 네덜란드 중재원 (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 이하 ‘ NAI ' 라 한다 ) 의 중재 규칙 ( Arbitration Rules ) 에 따라 영어 로 이루어지 는 중재 에 의하 여 분쟁 이 해결 되 어야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다 . 2000 년 대 들 어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분쟁 이 발생 하 였으나 협의 가 성사 되 지 않 자 원고 는 2007 . 3 . 12 . 피고 에게 ‘ 계약 체결 일 부터 15 년 이 되 는 날 인 2008 . 2 . 22 . 자 로 피고 의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을 해지 한다 . ’ 는 통고 를 하 였 다 . 이어 원고 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 15 조 에 따라 피고 를 상대 로 NAI 에 약식 중재 절차 ( arbitral summary proceedings ) 를 신청 하 였 다 . 위 사건 에서 NAI 는 2008 . 7 . 9 . 당사자 들 의 합의 에 따라 ‘ 2008 . 2 . 22 . 자 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이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다 . ’ 는 중재 판정 을 내렸 다 . 
 라 . 그런데 피고 는 위 약식 중재 절차 가 진행 중 이 던 2008 . 6 . 11 . 대한민국 특허청 에 특허 ( 발명 의 명칭 : 판형 열 교환기 ) 를 출원 하 여 2008 . 10 . 17 . 위 특허 가 등록 되 었 고 ( 이하 ‘ 이 사건 제 1 특허 ’ 라 한다 ) , 2008 . 7 . 9 . 특허 ( 발명 의 명칭 : 판형 열 교환기 용 전열 쉘 , 전열 조립 체 및 이 들 의 제조 방법 ) 를 출원 하 여 2009 . 7 . 28 . 위 특허 가 등록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제 2 특허 ’ 라 한다 ) . 또한 피고 는 2008 . 10 . 6 . 인도 특허청 에 ‘ 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