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김영리 기자 ] 인터넷 서비스 업체 와 유무 선 네트워크 망 을 보유 한 통신사 사이 에 망 중립 성 을 둘러싼 갈등 의 골 이 점차 깊 어 지 고 있 다 . 통신사 들 은 네이버 프로야구 모바일 생 중계 나 카카오톡 과 같 은 모바일 메신저 , 마이피플 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 삼성 · LG 전자 스마트 TV 등 의 서비스 들 이 대용량 의 트래픽 을 유발 , 네트워크 망 의 품질 을 떨어뜨린다 며 트래픽 제 어 · 관리 와 망 투자 비용 분담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NHN , 다음 , 구글 , 야후 , 판도라 TV 등 인터넷 서비스 업계 는 차별 없 는 네트워크 접속 이 라는 ' 망 중립 성 ' 원칙 에 위배 된다며 오픈 인터넷 협의회 를 구성 하 고 공동 대응 에 나서 고 있 다 . ' 망 중립 성 ' 을 계기 로 좀처럼 뭉치 기 어려운 국내외 기업 들 이 한 데 모인 것 이 다 . 협의회 측 은 최근 ' 망 중립 성 원칙 에 대한 오픈 인터넷 협의회 의 생각 ' 이 라는 자료 를 내 며 여러 쟁점 들 에 대해 적극 적 인 시각 을 드러내 고 있 다 . 이 들 시각 이 통신사 들 과 대립각 을 형성 하 는 것 은 자명 한 실정 이 다 . ◆ 통신사 와 인터넷 사업자 간 갈등 의 골 ' 무임승차 론 ' 통신사 와 인터넷 · 콘텐츠 업체 가 가장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쟁점 은 무임승차 론 이 다 . 통신사 들 은 수 조 원 을 투자 해 깔 아 놓 은 네트워크 망 에 인터넷 · 콘텐츠 사업자 들 이 아무런 비용 분담 없이 수익 만 거두 며 ' 무임승차 ( Free - riding ) ' 하 고 있 다고 말 한다 . 유선 의 경우 전용 회선 료 등 을 지불 하 는 일부 포털 사 들 도 있 지만 무선 은 대부분 의 서비스 기업 들 이 모바일 광고 등 수익 을 거두 면서 도 통신 비용 을 전혀 부담 하 고 있 지 않 다는 것 . 이 에 따라 통신사 들 은 합리 적 인 트래픽 관리 에 초점 을 맞추 되 , 망 이용대 가 부과 에 대한 제도 적 장치 마련 논의 가 병행 돼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협의회 측 은 자료 를 통해 " 이용자 들 은 양질 의 인터넷 콘텐츠 나 서비스 를 이용 하 기 위해 통신사 가 제공 하 는 인터넷 에 가입 한다 " 며 " 여기 서 나오 는 데이터 매출 은 엄청난 수익 증가 로 이어진다 " 고 반박 했 다 . 협의회 는 오히려 통신사 들 이 콘텐츠 나 서비스 중심 의 새로운 에코 시스템 에 무임승차 하 는 격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용자 들 이 많이 찾 는 서비스 에 대해 통신사 들 이 망 부하 유발 을 이유 로 추가 적 인 망 이용 대가 를 요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말 한다 . 또한 협의회 는 이용자 들 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들 이 통신사 에 지불 하 고 있 는 ' 비용 ' 에 는 이미 망 이용 대가 와 함께 향후 통신망 에 대한 투자 유보 금 이 포함 돼 있 다는 측면 을 강조 하 고 있 다 . 협의회 측 은 " 현재 월 5 만 5 천 원 의 무제 한 데이터 요금제 상품 가입자 는 800 만 명 에 달하 고 그 매출 만 해도 1 년 에 5 조 원 을 넘긴다 " 면서 " 망 고도 화 는 이 같 은 매출 에서 발생 하 는 이익 잉여금 을 통해 재투자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갈등 의 표출 ' 모바일 인터넷 전화 ( mVoIP ) 차단 여부 ' 마이피플 이나 네이트 온 톡 등 에서 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허용 범위 역시 인터넷 업계 와 통신사 들 의 시각 은 다르 다 . 협의회 는 최근 통신사 가 일부 mVoIP 서비스 를 차단 한 사례 에 대해 기준 이 모호 하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시스코 에 따르 면 오 는 2015 년 전체 모바일 데이터 가운데 mVoIP 트래픽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불과 0 . 4 % 에 불과 한데 , 인터넷 업체 들 은 통신사 가 이 를 차단 하 는 이유 는 트래픽 과부하 가 원인 이 아니 라 음성 통화 수익 이 줄어들 기 때문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하지만 통신사 측 은 mVoIP 전면 허용 또는 허용 범위 를 확대 할 경우 국내 통신 산업 전반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이 일부 소비자 편익 증대 보다 더욱 클 수 있 다고 강조 한다 . 현재 와 같 은 요금 체계 에서 mVoIP 를 전면 허용 하 게 되 면 통신사 의 음성 매출 감소 등 투자 재원 이 고갈 돼 결국 은 소비자 부담 이 증가 할 수 있 다는 것 . 따라서 mVoIP 전면 허용 등 의 인위 적 인 규제 도입 보다 는 현재 와 같 은 시장 자율 체계 유지 를 통해 지속 적 인 망 투자 가 가능 하 도록 유도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이 수립 돼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 합리 적 ' 네트워크 관리 를 위한 원칙 과 기준 은 ? 전문가 들 은 대부분 앞 으로 유무 선 트래픽 이 폭주 할 것 이 라는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 한국 형 망중 립 원칙 ' 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 들 도 많 다 . 통신사 들 은 합리 적 인 트래픽 관리 를 위해 요금제 에 따라 일부 서비스 를 제한 하 거나 추가 요금 또는 망 이용 대가 를 부과 하 는 방안 을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다만 트래픽 관리 대상 의 기준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고 서비스 를 부당 하 게 차별 하 지 않 는다는 원칙 이 전제 되 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들 은 투명 한 기준 을 세운다고 해도 통신사 가 자의 적 판단 에 따라 통신망 에 접근 하 는 각종 기기 나 서비스 의 공급 을 임의 로 차단 할 수 있 다면 시장 의 창의 성 과 이용자 의 선택 권 이 줄어든다고 지적 한다 . 협의회 측 은 " 합리 적 수준 의 망 관리 가 필요 하 다면 망 중립 성 을 훼손 하 지 않 기 위해 트래픽 관리 의 목적 과 필요 성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 고 통신사 에 의한 트래픽 차별 과 오 남용 을 막 기 위한 기술 적 안전장치 가 마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통신사 들 도 SNS , mVoP 등 자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를 강화 하 는 상황 에서 자사 의 이익 을 위해 패킷 을 차별 하 려는 유혹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다는 점 을 인정 한다 . 통신사 들 의 트래픽 관리 기술 ( DPI · Deep Packet Inspection ) 대부분 은 정보 통신망 법 과 통신 비밀 보호법 등 에 따라 공개 할 수 없 다 . 따라서 통신사 가 망 과부하 를 일으키 는 서비스 에 대해 임의 로 판단 해 불 공정 한 차별 이 발생 할 소지 도 있 다는 얘기 다 . 협의회 는 " 네트워크 관리 방식 , 성능 , 거래 조건 등 에 관한 정보 를 이용자 와 서비스 사업자 등 에게 충분히 제공 할 것 을 요구 하 는 내용 의 ' 투명 성 ' 을 기본 원칙 으로 삼 아야 한다 " 며 " 트래픽 관리 상황 을 외부 에서 객관 적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기술 적 수단 을 제공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양측 의 이 같 은 주장 은 인터넷 전화 나 IPTV 의 등장 과 맞물려 논의 가 시작 돼 지금 까지 흘러오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연내 ' 한국 형 망 중립 성 ' 도입 기반 을 마련 할 계획 이 어서 업계 의 관심 이 모이 고 있 다 . / 김영리 기자 miracle @ inews 24 . com [ 관련 기사 ] ▶ 국회 는 지금 망 중립 성 ' 열공 ' 중 ▶ 인터넷 기업 ' 망 중립 성 원칙 ' 한 목소리 낸다 ▶ " 망 중립 성 , 미국 이 냐 유럽 이 냐 "… 우리 의 길 은 ? ▶ 무선 도 폭발 … ' 망 중립 성 논쟁 ' 뜨거워 진다 ▶ " 망 , 마음대로 이용 하 는 " 망 중립 성 에 통신사 - 인터넷 대립각 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