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 기 막 을 수 있 나 
 정부 와 여당 이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서 상속 · 증여세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동시 에 공시 대상 이 되 는 내부 거래 범위 를 확대 하 고 관련 계열사 의 무분별 한 사업 확장 을 억제 하 기 로 했 다 . 
 대 기업 들 이 자재 구매 대행 ( MRO ) 이나 물류 , 전산 , 광고 , 유통 등 의 분야 에서 계열사 들 에게 일감 을 몰아주 어 부를 불법 적 으로 승계 하 고 있 는 것 을 차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대 기업 들 의 경제력 집중 은 국민 경제 를 왜곡 시킨다는 데 근본 적 인 문제 가 있 다 . 
 과거 고도성장 과정 에서 대 기업 들 은 정치권력 과 정경 유착 관계 를 형성 하 여 정치 자금 과 이권 이나 특혜 를 주고받 는 부당 행위 를 했 다 . 
 따라서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원리 를 훼손 하 고 빈부 격차 와 사회 갈등 을 유발 했 다 . 
 은행 차입 으로 문어 발식 확장 을 하 고 경제 를 부실 하 게 만들 어 국가 부도 위기 를 초래 하 기 도 했 다 . 
 더욱이 경제 가 위기 를 겪 을 때 마다 대 기업 들 은 대마불사 의 논리 로 더 몸집 을 불리 고 고통 을 중소기업 과 근로자 들 에게 떠 넘겼 다 . 
 이런 상태 에서 최근 정상 적 으로 상속 이나 증여 를 하 려면 재산 을 대거 세금 으로 빼앗기 게 되 자 편법 으로 일감 몰아주 기 방법 을 쓰 고 있 다 . 
 당연히 정부 와 여당 의 과세 방안 은 정당 성 이 인정 된다 . 
 문제 는 실효성 이 다 . 
 실제로 대 기업 들 의 일감 몰아주 기 가 주식 가치 나 영업권 을 얼마나 증가 시켰 는지 측정 하 기 어렵 다 . 
 더구나 시 가 거래 를 통한 단순 한 일감 몰아주 기 는 부당 행위 가 아니 라는 법원 의 판결 도 있 다 . 
 또 한 대 기업 의 소모 성 자재 구입 대행 사업 도 중소 제조 업체 들 과 협력 관계 때문 에 사업 제한 도 쉽 지 않 다 . 
 따라서 이번 조치 는 입법 과정 에서 재계 의 로비 에 의해 유야무야 되 고 거꾸로 대 기업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반 작용 을 낳 을 수 있 다 . 
 그러나 중요 한 것 은 정부 와 여당 의 의지 이 다 . 
 단순 하 게 이익 증가 를 측정 하 기 어렵 다고 과세 를 피하 는 것 은 직무 유기 이 다 . 
 무엇 보다 도 대 기업 의 시 가 거래 를 통한 일감 몰아주 기 는 단순 한 몰아주 기 가 아니 라 시 가 거래 를 위장 한 상속 이나 증여 의 목적 성 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조세 정의 실현 차원 에서 정밀 한 과세 방안 을 마련 하 여 이론 의 여지 가 없 게 해야 한다 . 
 더 나아가 국민 경제 를 지키 고 올바르 게 발전 시키 기 위해 대 기업 들 의 부당 행위 를 낱낱이 밝히 고 , 국민 과 함께 감시 하 는 방안 도 마련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