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군사 보호 협정 체결 은 군사 동맹 단계 로 의 발전 목표 "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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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11 월 14 일 02 : 58 오후 	 박근혜 정권 의 퇴진 과 하야 를 요구 하 는 국민 의 목소리 가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고 사상 유례 없 는 백만 명 의 시민 이 참여 한 촛불 집회 가 진행 되 는 와중 에서 도 불통 과 일방통행 식 박근혜 국정 의 대표 사례 인 한 일 군사 정보 협정 ( GSOMIA ) 체결 이 눈앞 에 다가와 있 다 . 한 일 양국 은 14 일 협정 에 대한 가 서명 을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이 에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평 통사 ) 은 14 일 오전 11 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갖 고 “ 박근혜 정부 는 매국 적 인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가 서명 ’ 강행 을 중단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평 통사 는 기자 회견 문 에서 “ 100 만 의 국민 이 서울 의 심장부 에 모여 정권 퇴진 을 외친 사상 초유 의 상황 에서 도 박근혜 정권 이 미국 과 일본 의 강요 에 따라 한 미일 MD 와 일본 의 한반도 재 침탈 의 길 을 여 는 협정 체결 을 마치 군사 작전 을 감행 하 듯이 일방 적 이 고 졸속 적 으로 밀어붙이 는 것 ” 을 강하 게 규탄 하 며 가 서 명 중단 을 주장 했 다 . 
 한 일 양국 이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을 체결 한 지 2 년 만 에 이 협정 을 체결 하 려는 이유 에 대해서 “ 한 일 이 미국 을 경유 하 여 간접 적 으로 정보 를 교환 하 도록 되 어 있 는 방식 을 실시간 교환 방식 으로 전환 하 고 ,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에 관한 정보 ’ 로 제한 되 어 있 는 정보 교환 의 범위 를 ‘ 방위 관련 모든 정보 ’ 로 확장 하 며 ,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기관 간 약정 을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국가 간 조약 으로 바꿔 한 일 관계 를 동맹 으로 발전 ” 시키 려는 것 에 있 다고 규정 했 다 . 
 또 “ 사드 한국 배치 와 함께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체결 되 면 한국 은 미일 MD 의 하위 파트너 로 확고히 편입 되 고 한 미 일 삼 각 동맹 에 속박 되 어 중국 을 적대 ” 하 게 되 며 이 는 미국 과 일본 을 지키 는 데 는 도움 이 되 겠 지만 , 동북아 의 군사 적 긴장 과 갈등 , 무한 군비 경쟁 에 휩쓸려 미일 의 총알받이 가 되 고 한반도 의 평화 와 통일 을 요원 해 지 는 등 우리 에게 는 재앙 적 결과 를 가져온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그리고 국방부 가 우리 나라 는 러시아 를 포함 해 19 개국 과 , 일본 은 미국 등 6 개국 과 정보 보호 협정 을 체결 했 지만 동맹 으로 발전 한 나라 가 없 다고 주장 하 는 것 에 대해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은 단순히 한 일 의 군사 교류 에 머무 는 협정 이 아니 라 북한 의 위협 을 빌미 로 한 일간 공동 대처 강화 를 목적 으로 하 는 대북 적대 적 성격 의 협정 이 며 , 최 첨단 무기 및 군사 기술 의 대한국 이전 까지 를 상정 하 는 협정 이 라는 점 에서 군사 동맹 단계 로 의 발전 을 목표 로 설정 한 협정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그리고 이런 점 에서 이 협정 은 ‘ 안전 보장 에 관한 조약 ’ 이 며 ‘ 주권 의 제약 에 관한 조약 ’ 이 고 또 일본 이 제공 하 는 정보 보호 를 위해 군사 기밀 보호법 을 개정 하 거나 새로운 법 을 제정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에서 ‘ 입법 사항 에 관한 조약 ’ 이라고 규정 하 며 “ 이 협정 은 헌법 제 60 조 1 항 에 따라 반드시 국회 의 비준 동의 를 받 아야 ” 한다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