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회 " 비료 관리법 , 폐기물 관리법 등 고쳐야 " 전국서 " 제 2 장 점마 을 안 돼 "… 환경부 " 입장 정리 중 "[ 편집자 주 ] 평화 롭 던 시골 마을 이 초토 화 됐 다 . 18 년 동안 주민 97 명 중 26 명 이 암 에 걸렸 다 . 전북 익산시 장점 마을 얘기 다 . 2001 년 마을 옆 에 들어선 금강 농산 이 라는 비료 공장 에서 원료 로 쓴 연초 박 ( 담뱃잎 찌꺼기 ) 이 암 원인 이 라는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하지만 이미 많 은 주민 들 이 암 으로 세상 을 떠났 고 지금 도 많 은 주민 들 이 고통 속 에 살 고 있 다 . 뉴스 1 전북 취재 본부 는 환경부 실태 조사 총 책임자 의 인터뷰 를 시작 으로 장점 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가 왜 생겼 는지 살펴보 고 , 제 2 의 장점 마을 을 막 을 수 있 는 대안 은 없 는지 등 을 5 꼭지 로 준비 해 내보낸다 . 전북 익산 장점 마을 입구 / 뉴스 1 ( 익산 = 뉴스 1 ) 김춘상 기자 = 전북 익산 장점 마을 과 남원 내기 마을 . 비료 공장 옆 장점 마을 과 아스 콘 공장 옆 내기 마을 . 모두 의 무 관심 속 에서 이 두 마을 주민 수십 명 이 암 으로 목숨 을 잃 었 다 . 장점 마을 은 암 발병 의 인과 관계 가 인정 됐 고 , 내기 마을 은 그렇 지 않 다는 차이 가 있 지만 두 마을 주민 들 은 지금 도 암 덩어리 를 안 고 고통 속 에 하루하루 를 버티 고 있 다 . 암 공포 는 이 두 마을 만 덮친 게 아니 다 . 인천 사월 마을 도 암 으로 고통 받 고 있 고 , 충남 부여 의 한 마을 도 암 공포 에 떨 고 있 다 . 공장 옆 마을 에서 되풀이 되 고 있 는 집단 암 발병 . 인간 의 탐욕 과 무 관심 이 낳 은 이 불행 을 막 을 수 있 는 방법 은 없 는 것 일까 . 공장 이 아닌 사람 을 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지적 이 다 . ◇ 환경부 " 연초 박 ( 담뱃잎 찌꺼기 ) 불법 사용 " 장점 마을 의 비극 은 연초 박 에서 비롯 됐 다 . 환경부 와 ( 협 ) 환경 안전 건강 연구소 는 지난 14 일 ' 익산 장점 마을 환경부 역학 조사 ' 최종 발표회 에서 " 주민 들 의 암 발생 과 금강 농산 사이 에 역학 적 관련 성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밝혔 다 . 금강 농산 의 비료 공장 과 장 점마 을 주민 들 의 집단 암 발병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한 것 이 다 . 역학 조사 를 한 환경 안전 건강 연구소 는 " 금강 농산 이 퇴비 로 사용 돼야 할 연초 박 을 불법 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 ( 건조 공정 ) 로 사용 했으며 , 허술 한 방지 시설 관리 로 건조 과정 중 휘발 되 는 연초 박 내 담배 특이 니트 로 사민 ( TSNAs ) 등 발암 물질 이 대기 중 으로 배출 돼 장점 마을 에 영향 을 줬 다 " 고 했 다 . 장점 마을 주민 들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열 어 " 장점 마을 환경 오염 피해 사건 은 정부 가 폐기물 관리법 과 비료 관리법 을 제대로 관리 하 지 못해 발생 했 다 " 면서 " 담배 제조 부산물 인 연초 박 을 더 이상 비료 ( 퇴비 ) 원료 등 으로 재 활용 하 지 못하 도록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장점 마을 환경부 역학 조사 최종 발표회 가 열린 후 기자 회견 을 하 는 장점 마을 주민 들 . / 뉴스 1 ◇ " 비료 관리법 - 폐기물 관리법 뜯어고쳐야 " 법 을 뜯 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 은 이날 처음 제기 된 것 이 아니 다 . ' 장점 마을 환경 비상 대책 민관 협의회 ' 가 환경 안전 건강 연구소 의 장점 마을 역학 조사 과정 에 비료 관리법 등 관련 법 의 문제점 을 정리 한 의견서 를 환경부 에 전달 했 다 . 대학 교수 와 환경 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민관 협의회 는 의견서 를 통해 연초 박 으로 인한 추가 피해 를 막 기 위해서 는 비료 관리법 을 당장 개정 해야 한다고 했 다 . ' 비료 관리법 ' 제 4 조 ' 별표 5 ' 의 ' 부산물 비료 의 사용 가능 한 원료 ' 를 보 면 담배 제조업 에서 발생 하 는 식물 성 잔재 물 은 퇴비 로 사용 가능 하 며 , 담배 제조업 에서 발생 하 는 폐수 처리 오니 는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 한 원료 로 분류 돼 있 다 . 협의회 는 " 담배 자체 의 독성 , 유해 물질 함유 등 을 고려 해 담배 제조업 에서 발생 하 는 식물 성 잔재 물 ( 연초 박 ) 을 ' 별표 5 ' 를 개정 해 부산물 비료 원료 에서 아예 뺄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그것 이 어렵 다면 연초 박 을 적어도 폐수 처리 오니 처럼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 한 원료 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협의회 에서 활동 한 김세훈 전북 녹색환경 지원 센터 연구 위원 은 " 연초 박 은 숙성 과정 이 든 저장 과정 이 든 자체 내 에 TSNAs 물질 이 함유 됐 고 , 온도 가 증가 하 든지 여건 이 바뀌 면 그 양 이 증가 할 수 있 다 " 면서 " 퇴비 로 쓴다고 해서 문제 가 사라지 는 것 이 아니 라고 판단 해서 그렇게 입장 을 정리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같 은 이유 에서 ' 폐기물 관리법 ' 도 손 을 봐야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 이 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4 ( 폐기물 의 종류 및 세부 분류 ) 를 보 면 연초 박 은 ' 그 밖 의 식물 성 잔재 물 ', 담배 필터 등 은 ' 폐합 성 수지 ', 담배 제조 폐수 처리 오니 는 ' 폐수 처리 오니 ' 로 분류 돼 있 다 . 별표 4 의 2 ( 폐기물 의 재 활용 유형 별 세부 분류 ) 와 별표 4 의 3 ( 폐기물 의 종류별 재 활용 가능 유형 ) 별표 5 의 3 ( 폐기물 의 재 활용 기준 ) 을 보 면 연초 박 은 동 · 식물 성 잔재 물 로 재 활용 유형 에 해당 하 며 , 농업 이나 토질 개선 에 재 활용 될 수 있 다고 돼 있 다 . 협의회 는 이 에 대해 " 별표 를 개정 해 연초 박 분류 번호 를 신설 한 다음 재 활용 유형 에 ' 재 활용 금지 ' 를 삽입 한 후 연초 박 을 재 활용 하 지 않 고 소각 이나 열분해 처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금강 농산 내 엽연초 작업 장면 / 뉴스 12009 금강 농산 전경 . 장점 마을 을 향하 고 있 는 굴뚝 연기 . / 뉴스 1 ◇ " 환경 보건 법 등 다른 부분 도 손질 해야 " 협의회 는 비료 관리법 과 폐기물 관리법 이외 에 다른 법 도 손 을 봐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우선 ' 환경 보건 법 ' 이 있 다 . 협의회 는 Δ 장점 마을 역학 조사 과정 에서 사업장 에서 출입 을 허가 하 지 않 아 조사 에 어려움 이 많 았 고 Δ 사업 장 을 낙찰 받 은 새로운 소유자 가 시설물 을 철거 해 현장 이 훼손 되 는 사태 가 발생 했으며 Δ 환경 보건 위원회 와 위원회 산하 전문 위원회 위원 에 역학 전문가 가 없 다는 점 등 을 문제삼 았 다 . 협의회 는 Δ 역학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하 는 행위 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상 을 삽입 하 고 Δ 역학 조사 대상 사업체 의 현장 보존 을 의무 화 해야 하 며 Δ 환경 보건 위원회 와 위원 화 산하 전문 위원회 에 역학 전문가 를 둬야 하 는 등 의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도 손질 대상 으로 봤 다 . 환경부 는 지난 6 월 장점 마을 역학 조사 결과 발표 를 하 면서 " 사업장 , 마을 암 발생 비 가 전국 대비 유의 하 게 높 지만 건강 영향 조사 이전 에 이미 공장 가동 이 중단 돼 환경 · 인체 · 노출 량 파악 이 곤란 했 고 , 발암 위 해도 가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범위 를 초과 하 지 않 았 으며 , 아주 적 은 인구 에 대한 조사 인 점 등 과학 적 인과 관계 해석 에 한계 가 있 다 " 고 했 다 . 이후 한국 역 학회 와 의 자문 회의 를 거친 뒤 이달 발표 에서 는 " 역학 적 관련 성 이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해석 을 바꿨 다 . 협의회 는 " 적 은 대상 수 , 정확 한 노출 량 추정 불가 , 사망자 정보 파악 불가 등 환경부 가 제시 한 문제 는 어떤 연구 방법 으로 도 해결 할 수 없 는 것 들 " 이 라며 " 의학 적 ,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인과 관계 를 증명 하 지 못하 더라도 일반 적 경험 과 지식 에 비춰 ' 그러 한 사고 나 노출 이 있 으면 그러 한 재해 ( 질병 ) 가 발생 할 것 ' 이라고 인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피해자 입장 에서 적극 적 이 고 폭 넓 게 해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협의회 는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고쳐 환경 피해 구제 급여 종류 를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도 했 다 . 현재 피해자 들 은 의료비 , 요양 생활 수당 , 장의비 , 유족 보상비 , 재산 피해 보상비 등 을 받 을 수 있 는데 , 추가 로 건강 장해 에 따른 의료비 손실 , 노동 상실 에 따른 손실 등 포괄 적 인 경제 적 보상 및 지원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장점 마을 - 물고기 폐사 와 오염 된 도랑 , 불법 적재 된 연초 박 / 뉴스 1 ◇ " 공무원 들 ' 사람 중심 ' 교육 필요 " 공무원 들 을 대상 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장점 마을 주민 은 " 2010 년 에 비료 공장 아래 방죽 에서 물고기 들 이 떼 로 죽 어 신고 를 하 니 공무원 들 이 오 긴 왔 는데 , 죽 은 물고기 들 을 근처 논 에 묻 고 갔 다 . 나중 에 ' 이상 이 없 다 ' 는 발표 가 나왔 다 " 면서 " 그때 비료 공장 가동 을 말렸 으면 이렇게 까지 많 은 사람 이 죽 지 않 았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무원 들 에 대한 주민 들 의 불신 은 극 에 달해 있 다 . 김정수 ( 협 ) 환경 안전 건강 연구 소장 은 " 장점 마을 의 경우 처음 악취 얘기 가 나왔 을 때 악취 의 원인 물질 이 무엇 이 냐 , 그 원인 물질 이 어디 에서 나오 는 것 이 냐 를 조사 해서 개선 대책 을 내놓 았 어야 했 는데 , 지자체 에서 는 악취 가 어느 정도 냐 , 기준치 를 넘 었 느냐 만 조사 해서 넘 으면 공장 에 조치 를 하 는 수준 이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세훈 연구 위원 은 " 지자체 의 경우 위해 가능 성 이 있 는 폐기물 을 목록 화 해서 관리 하 는 등 꼼꼼 한 지도 관리 가 필요 하 다 " 면서 환경 분야 공무원 들 에 대한 교육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환경 은 복구 를 하 면 되 지만 사람 은 복구 가 안 된다 " 면서 " 공무원 들 은 수용자 관점 에서 환경 오염 물질 이 얼마나 독성 이 있 는지 등 을 심각 하 게 느껴야 한다 " 고 했 다 . ◇ " 독립 적 인 역학 조사 기관 의 필요 " 제안 도 김정수 소장 은 " 제 2 의 장점 마을 사태 를 막 기 위해서 는 독립 적 인 역학 조사 기관 이 필요 하 다 " 는 구체 적 인 제안 도 했 다 . 김 소장 은 " 독립 적 인 역학 조사 기관 , 즉 산단 이나 민간 영역 에서 환경 보건 센터 가 제대로 운영 되 면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산단 의 경우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환경 보건 센터 가 있 어야 하 고 , 민간 영역 에 도 민간 연구소 에 환경 보건 센터 를 운영 하 도록 해서 집단 암 발병 과 같 은 문제 가 생기 기 전 에 대응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남원 내기 마을 과 아스 콘 공장 . / 뉴스 1 ◇" 제 2 의 장점 마을 막자 "… 전국서 집단 움직임 장점 마을 사태 가 연일 언론 에 보도 되 면서 장점 마을 처럼 암 발병 의 인과 관계 를 인정받 고자 하 는 움직임 이 전국 여러 마을 에서 일 고 있 다 . 3 년 전 질병관리본부 로부터 암 발병 의 인과 관계 를 인정받 지 못한 남원 내기 마을 의 경우 환경부 에 재조사 를 요구 할 계획 이 라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은 " 장점 마을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전국 의 피해 마을 에서 연락 을 해 오 고 있 다 " 면서 " 충남 부여 의 한 마을 에서 도 공장 때문 에 15 명 가량 이 암 에 걸렸 다며 도움 을 청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같 은 당 이정미 의원 은 12 월 19 일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장점 마을 과 비슷 한 처지 의 마을 주민 들 이 참석 하 는 장점 마을 사례 발표회 를 열 예정 이 다 . ◇ 환경부 " 법 개정 관련 입장 내놓 겠 다 " 환경부 는 ' 법 을 뜯어고쳐야 한다 ' 는 민관 협의회 의 주장 과 관련 해서 " 조만간 입장 을 내놓 겠 다 " 고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뉴스 1 과 의 통화 에서 " 협의회 가 문제 제기 를 한 사안 에 대해 농 식품 부 와 함께 검토 중 " 이 라면서 " 결론 이 나오 는 대로 입장 을 밝힐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남원 내기 마을 의 재조사 요구 에 대해서 는 " 주민 청원 은 환경부 환경 보건 위원회 논의 를 거쳐 수용 여부 가 정해진다 " 면서 " 내기 마을 주민 들 이 청원 을 해 오 면 정해진 절차 를 밟 게 될 것 " 이라고 했 다 . 장점 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를 계기 로 " 제 2 의 장점 마을 을 막 자 "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이 와 관련 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 가 어떤 식 으로 이뤄질지 주목 된다 . mellotron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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