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 하 므로 . 이 사건 수용 재결 의 무효 확인 만 을 구하 고 있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참가인 의 위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수용 재결 이 무효 라는 결론 은 달라지 지 아니한다 ) . 
 나 . 참가인 은 , 미지급 된 보상금 이 전체 보상금 의 3 . 3 % 에 불과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일부 미지급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 시행 자 의 보상금 지급 은 신의칙 상 유효 한 것 으로 평가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미지급 금액 이 32 , 414 , 950 원 에 이르 러 이 를 보상금 을 전액 지급 한 것 과 다를 바 없 다고 볼 수 있 을 정도 로 매우 적 은 금액 이 라고 평가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이 를 지급 하 지 않 은 경위 도 단순 한 계산 방법 의 착오 나 업무 처리 상 의 실수 에 기인 한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의 일방 적 인 판단 에 따른 것 이 었 고 , 이 에 대하 여 원고 도 이의 를 제기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가 보상금 을 일부 지급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신의칙 상 수용 보상금 의 전액 지급 과 동일 하 다고 보 거나 적법 한 수용 보상금 지급 으로 평가 할 수 는 없 다 . 참가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다 . 참가인 은 수용 보상금 을 일부 미지급 한 경우 에 도 구 토지 보상법 에 따라 수용 재결 의 효력 이 상실 된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분 지상 권 이 설정 된 ( 지번 1 , 지번 2 , 지번 4 ) 토지 를 제외 한 나머지 2 필지 에 대하 여 는 보상금 을 모두 지급 하 였으므로 , 적어도 위 2 필지 에 대한 수용 재결 의 효력 은 존속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구 토지 보상법 제 64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토지 를 수용 함 으로 인한 보상 은 수용 의 대상 이 되 는 물건 별 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보상자 의 개인 별 로 행하 여 지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1998 . 1 . 20 . 선고 96 누 12597 판결 참조 ) , 수용 보상금 미지급 에 따른 수용 재결 의 실효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이 를 피보상자 개인별 이 아닌 수용 대상 물건 을 기준 으로 구분 할 것 은 아니 다 . 참가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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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1 . 선고 2016 누 49589 판결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승현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동대문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8 . 30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5 . 20 . 선고 2015 구단 56383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10 . 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2 년 귀속 양도 소득세 161 , 811 , 470 원 ( 가산세 67 , 040 , 485 원 포함 )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 원고 의 주장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나 . 판단 
 1 ) 첫째 주장 에 대하 여 
 가 ) 이 사건 조사 가 중복 세무 조사 인지 여부 
 ( 1 ) 세무 조사 는 세무 공무원 이 각 세법 에 규정 된 질문 검사 권 내지 질문 조사 권 을 행사 하 여 납세 의 무자 등 에게 직무 상 의 필요 에 따라 질문 을 하 고 또 관계 서류 · 장부 기타 물건 을 조사 하 거나 그 제출 을 명하 는 행위 를 의미 한다 [ 구 국세 기본법 ( 2013 . 1 . 1 . 법률 제 116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국세 기본법 ’ 이 라 한다 ) 제 81 조 의 2 , 조사 사무 처리 규정 ( 2015 . 6 . 30 . 국세청 훈령 제 210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조사 사무 처리 규정 ’ 이 라 한다 ) 제 3 조 제 1 호 ] . 세무 조사 는 기본 적 으로 적정 하 고 공평 한 과세 의 실현 을 위하 여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안 에서 행하 여져야 하 고 , 더욱이 동일 한 세목 및 과세 기간 에 대한 재조사 는 납세자 의 영업 의 자유 등 권익 을 심각 하 게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과세 관청 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