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서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한편 원고 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의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 에 원고 가 해당 한다고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 피고 가 원고 를 2 년 이상 계속 사용 하 였 는지 여부 ’ 를 심리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기 도 하 지만 , 이 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에서 설시 한 것 과 같이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의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사용 자 의 근로자 사용 이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 에 ‘ 필요 한 기간 ’ 을 정하 기 만 하 면 그 요건 이 충족 되 고 , 원고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사용 자 가 그 기간 을 2 년 이상 으로 정하 였 는지 여부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의 적용 요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 춘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 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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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6 나 2039604 판결 약정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 도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0 . 27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6 . 6 . 9 . 선고 2015 가합 22936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1 에게 184 , 285 , 000 원 , 원고 2 , 원고 3 에게 각 122 , 857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5 . 9 . 1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는 주식회사 덕성 건설 의 대표 이사 였 고 , 망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 의 운영 자 였 다 . 피 고 는 이 천시 ( 주소 생략 ) 소재 주식회사 태백 엔지니어링 공장 의 설립 자금 으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1999 . 2 . 8 . 경 망인 으로부터 450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다 . 이후 피고 는 주식회사 태백 엔지니어링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고 공장 을 완공 하 였 다 . 
 나 . 망인 은 2003 . 7 . 21 . 사망 하 였 고 , 망인 의 처 인 원고 1 과 자녀 인 원고 2 , 원고 3 이 망인 을 상속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04 . 12 . 29 . 원고 들 에게 , “ 피고 가 망인 으로부터 공장 설립 과 관련 하 여 투 자금 450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으나 망인 이 사망 하 여 쌍방 계약 이 상실 되 었 으니 위 450 , 000 , 000 원 을 2005 . 5 . 31 . 시흥시 △△ 동 소재 주상 복합 공사 와 관련 하 여 □□□□□□ 로부터 지급 받 을 예정 인 금액 을 영수 하 면 영수 금액 의 1 / 3 을 지급 하 고 , 부족분 은 피고 의 사업 재기 시 에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확인서 를 작성 해 주 었 다 ( 이하 위 와 같 은 내용 의 약정 을 ‘ 이 사건 약정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 2 , 4 , 9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제 2 항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인용 한다 . 
 3 . 피고 의 항변 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은 상사 채권 으로서 5 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고 항변 한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은 망인 이 절친 한 피고 에게 돈 을 대여 하 였을 뿐 이 므로 민사 채권 이 고 , 또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은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