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 뉴시스 】 김기원 기자 = 자유 한 국당 오산시 당원 협의회 는 22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위법 논란 이 일 고 있 는 오산시 의 에스코 ( ESCO ) 사업 에 대해 감사원 국민 감사 를 청구 했 다고 밝혔 다 . 2018 . 01 . 22 . kkw 517 @ newsis . com 【 오산 = 뉴시스 】 김기원 기자 = 자유 한 국당 오산시 당원 협의회 는 22 일 오산시 가 추진 하 는 에스코 ( ESCO ) 사업 에 대해 감사원 국민 감사 를 청구 했 다 . 한국 당은 이날 오산 지역 사무실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오산시 가 시 의회 동의 없이 추진 한 에스코 사업 ( 절 전형 보안등 교체 ) 사업 은 지방 자치 법 과 재정법 을 위반 했 다 " 며 " 위법 행정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을 위해 시민 1000 여 명 의 서명 을 받 아 감사원 에 국민 감사 를 청구 했 다 " 고 밝혔 다 . 국민 감사 는 20 세 이상 국민 300 명 이상 이 감사 를 청구 하 면 감사원 은 이 를 심사 해 감사 여부 를 결정 한 뒤 감사 를 실시 하 면 그 결과 를 청구인 에게 통보 하 는 제도 다 . 이권재 당 협 위원장 은 " 법 에 명시 된 시 의회 동의 를 받 지 않 고 추진 한 에스코 사업 은 행정 권한 법정주의 의 대원칙 을 훼손 한 것 " 이 라며 " 시 의 잘못 된 행정 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 지 않 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 이 철저히 밝혀줄 것 을 요구 한다 " 고 했 다 . 한국 당은 이날 부터 오산역 과 세마역 광장 등 에서 에스코 사업 의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을 요구 하 는 무기 한 천 막 농성 을 돌입 할 예정 이 다 . 앞서 한국 당은 지난 16 ∼ 19 일 까지 오산역 과 오산대역 , 오산 시청 후문 앞 , 세마역 , 전통 시장 인 오색 시장 등 에서 국민 감사 청구 를 위한 서명 운동 을 벌였 다 . 자유 한 국당 김명철 시 의원 은 지난 15 일 본회의 에서 5 분 발언 을 통해 시 의회 차원 에서 에스코 사업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할 것 을 제안 했 다 . 논란 이 된 에스코 사업 은 시가 2016 년 12 월 시 의회 동의 없이 에스코 ( ESCO ) 사업 의 민간 사업자 를 긴급 입찰 로 선정 해 추진 하 는 사업 이 다 . 계약 은 전체 사업비 47 여 억 원 중 에너지 관리 공단 이 30 억 원 을 지원 하 고 민간 사업자 인 A 업체 가 17 억 원 을 투자 , 오산 지역 가로등 7380 개 를 LED 로 교체 한 뒤 75 개월 동안 유지 보수 하 는 내용 이 다 . 시 는 계약 기간 동안 이자 ( 2 . 75 %) 와 원금 을 포함 해 매월 6100 여 만 원 을 업체 에 상환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시 가 시 의회 동의 없이 47 억 원 의 재정 사업 을 업체 와 긴급 입찰 로 계약 한 것 은 지방 재정법 과 지방 계약법 등 을 위반 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지방 재정 ( 자치 ) 법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장 은 지자체 에 채무 부담 의 원인 이 될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지방 의 회의 의결 을 얻 도록 명시 돼 있 다 . 이 에 대해 시 관계자 는 " 에스코사업 은 별도 의 예산 을 수반 하 지 않 고 기존 에 예산 편성 된 전기 요금 과 유지 관리비 를 절감 해 그 금액 을 공사 업체 에 지급 하 는 사업 " 이 라며 " 이 때문 에 시 의회 의결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지방 재정법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장 은 지자체 에 채무 부담 의 원인 이 될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지방 의 회의 의결 을 얻 도록 명시 돼 있 다 . kkw 517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