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의 충돌 은 상대방 의 의도 와 능력 에 따르 는 법 이 다 . 현재 북한 이 대한 민국 을 침략 할 의도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여건 이 형성 된다면 그 의도 가 바뀌 는 것 은 시간 문제 일 것 이 다 . 그래서 보수 진영 은 북한 이 핵무기 를 포기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한 · 미 동맹 이 와해 되 는 상황 을 우려 하 면서 북한 의 비핵화 가 선행 되 지 않 은 남북 관계 개선 과 우리 군 의 군사력 을 제한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진 군사 분야 합의 에 반발 하 고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한반도 평화 에 대한 확신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할 시스템 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