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 보험 등 의 장기 보험 가입자 가 보험금 을 청구 했 을 때 , ' 고지 의 무 위반 ' 을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이 거절 되 는 경우 가 자주 있 습니다 . ​ 상법 제 651 조 는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 보험 약관 도 같 은 취지 로 ,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에 대하 여 사실 대로 답변 하 지 않 은 경우 보험 회사 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아울러 , 이러 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할 수 도 있 습니다 . ( 상법 제 655 조 ) ​ 보험 회사 는 보험금 청구 를 받 으면 , 경우 에 따라 가입자 가 가입 시 고지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했 는지 조사 하 는데 , 이 때 고지 의 무 위반 이 발견 되 면 계약 해 지 와 함께 면책 통보 ( 지급 거절 통보 ) 를 하 는 것 입니다 . 그럼 , 고지 할 대상 이 무엇 이 고 , 이 것 은 어떻게 알려야 하 는 것 일까요 ? ​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때 , '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 이 라는 서류 의 질문 사항 에 답변 하 는 절차 를 거치 게 됩니다 . ​ 보통 , ' 최근 5 년 이내 에 11 대 질병 ( 고 혈압 , 당뇨 , 암 등 ) 으로 확정 진단 , 치료 , 입원 등 의 사실 이 있 는지 ? ' ' 최근 3 개월 이내 에 확정 진단 이나 치료 , 입원 , 수술 등 의 사실 이 있 는지 ? ' ' 최근 5 개월 이내 에 입원 , 수술 , 계속 하 여 7 일 이상 치료 ', ' 계속 하 여 30 일 이상 투약 ' 사실 이 있 는지 ? ' 등 에 대한 질문 이 기재 되 어 있 고 , 가입자 는 이 들 질문 에 사실 대로 답변 해야 합니다 . ​ 만일 가입자 가 가입 일 로부터 5 년 이내 에 고혈압 진단 을 받 았 는데 ,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위 첫째 예시 된 질문 에 대해 ' 아니 요 ' 라고 답변 하 였 다면 , 이 는 상법 상 고지 의 무 위반 ( 상법 제 651 조 ) , 약관 상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에 해당 됩니다 . 그런데 ,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이 있 다고 해서 언제나 보험금 을 못 받 는 것 은 아닙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에 잘못 답변 했 더라도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 ☞ 우선 ,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점 에 가입자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이 없 으면 , 보험 회사 가 해 지나 지급 거절 을 할 수 없 습니다 . 물론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에 대해 잘못 답변 한 것 에 중대 한 과실 이 없 다는 점 은 가입자 가 입증 해야 하 므로 쉬운 일 은 아닙니다 . ​ ☞ 미고 지 사실 과 보험사고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도 보험 회사 는 지급 을 거절 할 수 없 습니다 . 예 를 들 면 , 가입 할 때 디스크 치료 사실 을 숨기 고 가입 하 였 는데 , 보험 기간 중 위암 이 발병 하 여 암 진단 금 등 의 보험금 을 청구 했 다면 , 미고 지 사실 인 디스크 치료 사실 과 보험 사고 인 ' 암 진단 '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없 으므로 , 암 진단 에 대한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다만 , 이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받 더라도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계약 이 해지 될 수 는 있 습니다 . ) ​ ☞ 계약 체결 일 로부터 3 년 이 지나 면 , 가입 당시 고지 의 무 위반 이 있 었 더라도 보험 회사 가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고 ( 상법 제 651 조 ) ,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할 수 도 없 습니다 . ( 상법 제 655 조 는 계약 해지 를 하 였을 때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기간 도과 로 해지 를 못 하 면 보험금 지급 거절 도 할 수 없 습니다 . ) ​ ☞ 보험 회사 가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개월 이 도과 하 여도 역시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습니다 . ( 상법 제 651 조 ) 여기 서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을 ' 안 날 ' 이 언제 인지 문제 되 는데 , 보통 은 보험 사 가 조사 를 의뢰 한 손해 사정 인 의 보고서 를 받 은 시점 을 ' 안 날 ' 로 봅니다 . 보험 회사 는 이처럼 ' 안 날 ' 로 부 터 1 개월 이내 에 해 지 의사표시 가 가입자 에게 ' 도달 ' 하 도록 해지 의사 표시 를 해야 합니다 . 만일 1 개월 이내 에 도달 되 지 않 으면 해지 의 효력 이 없 는 것 입니다 . ​ ☞ 마지막 으로 , 모집인 이 ' 고 지 방해 ' 를 한 경우 에 도 보험 사 는 해 지 및 지급 거절 을 할 수 없 습니다 . 예 를 들 면 , 가입자 가 정확히 고지 하 였 는데 , 모집인 이 ' 그럼 가입 이 어려우 니 , 일단 고지 하 지 말 고 가입 하 라 ' 라고 권유 하 여 가입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 경우 에 는 약관 에서 해지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고지 의 무 위반 의 내용 과 효과 에 대해 간략히 알 아 보 았 습니다 . ​ 보험 에 가입 할 때 , 물론 '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 을 꼼꼼히 읽 어 보 고 정확히 답변 해야 하 겠 지만 , 나중 에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사 의 해 지 및 지급 거절 통보 를 받 더라도 법 적 요건 에 맞 는 해 지 및 지급 거절 인지 잘 따져 보 아야 합니다 . ​ 법무법인 인우 최윤선 변호사 고려대 법학 과 졸 사법연수원 35 기 보험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상담 문의 : cyspnh @ naver . com 02 - 599 - 0647 ​ # 고 지 의무 # 고지 의 무 위반 # 인과관계 # 고 지방 해 # 상법 제 651 조 #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 보험 전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