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 경제 / 50 씨씨 미만 이륜차 6 월 까지 의무 보험 가입 해야 
 오 는 7 월 부터 는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50 ㏄ 미만 이륜차 는 범칙금 을 물어야 한다 . 이 때문 에 50 cc 미만 이륜차 의 주 사용 자 인 배달 음식 점주 나 농촌 어르신 들 은 보험료 및 범칙금 부담 때문 에 이러 지 도 저리 지 도 못한 채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는 올 1 월 자동차 관리법 을 개정 해 지금 까지 보험 및 사용 신고 적용 을 받 지 않 았 던 50 cc 미만 이륜차 도 사용 신고 를 하 고 의무 보험 에 가입 토록 하 고 , 6 월 까지 를 유예 기간 으로 정했 다 . 이 에 따라 7 월 부터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거나 사용 신고 를 하 지 않 고 이륜차 를 운행 하 다 적발 될 경우 , 범칙금 과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 50 cc 미만 도 의무 보험 에 들어야 
 정부 의 이 같 은 조치 는 매년 이륜차 사고 로 인한 사망자 와 부상자 가 증가 하 는데도 , 보험 가입 율 은 극히 낮 아 피해자 가 제대로 된 보상 을 받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구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지난해 대구 지역 에서 발생 한 이륜차 교통사고 는 1 천 424 건 으로 전체 교통사고 1 만 4 천 533 건 의 9 . 7 % 를 차지 한다 . 또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152 명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 는 23 명 으로 , 화물차 사고 사망자 ( 21 명 ) 나 승합차 사고 사망자 ( 14 명 ) 보다 많 다 . 경찰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 이륜차 사고 의 대부분 은 50 ㏄ 미만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처럼 사고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의무 보험 가입 률 은 극히 낮 은 편 이 다 . 국토 해양 부 는 50 cc 미만 이륜차 의 의무 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 비율 을 전국 50 cc 미만 이륜차 추정 치 인 21 만 대 의 12 . 7 % 인 2 만 6 천 664 대 로 보 고 있 다 . 
 그러나 이륜차 의 주 운행 층 인 영세 사업자 나 농촌 지역 어르신 들 은 정부 의 단속 의 지 에 적 지 않 은 불만 을 드러내 고 있 다 . 
 치킨 집 을 운영 중 인 정모 씨 ( 46 ) 는 “ 배달 경쟁 으로 인해 위험 운전 을 하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 영세 사업자 들 에게 수십만 원 의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라고 하 는 것 은 , 유가 인상 과 각종 재료비 상승 으로 경영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사람 들 에게 또 다른 부담 을 지우 는 것 ” 이 라고 난감 해했 다 . 그 는 또 “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운행 하 다 적발 될 경우 , 10 만 원 의 범칙금 을 내 야 하 는데 , 단속 을 강화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 겠 다 ” 고 한숨 을 내쉬 었 다 . 
 배달 용 으로 사용 하 는 50 ㏄ 미만 이륜차 의 보험료 는 보험 사 별 로 차이 가 있 지만 , 가장 저렴 한 것 이 연간 17 만 원 정도 다 . 의무 보험 가입 이전 의 55 만 ∼ 67 만 원 과 비교 해 낮 아 졌 지만 , 서민 에게 는 부담 스러운 금액 이 다 . 그러나 사용 신고 를 하 지 않 고 운행 할 경우 과태료 가 최고 50 만 원 에 이르 는 데 다 , 무보험 으로 운행 하 다 1 년 이내 에 2 차례 이상 또는 교통사고 를 일으킬 경우 에 는 1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 다 . 따라서 50 cc 미만 사용 자 들 이 고민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다 . 
 ◆ 정부 , 의무 보험료 인하 
 국토 부 는 50 cc 미만 사용 자 들 의 반발 을 무마 하 기 위해 , 다음 주 부터 집중 적 인 홍보 에 나설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보험료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의무 보험 도입 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 정때 의무 보험 도입 이전 에 비해 배달 용 은 평균 56 %, 통학 및 출퇴근 용 등 가정 용 은 평균 25 % 할인 된 수준 으로 인하 키로 했 다 . 또 50 cc 미만 이륜차 도 서민 우대 상품 ( 15 ∼ 17 % 할인 )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도록 했 다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보험료 가 다소 비싸 다고 느낄 수 있 지만 지금 까지 안전 사각지대 에 있 던 50 cc 미만 이륜차 의 안전 관리 강화 와 사고 시 피해 보상 차원 에서 꼭 필요 한 조치 ” 라며 “ 보험 사 별 로 보험료 에 많 은 차이 가 나 는 만큼 , 보험 약관 이나 보험료 등 을 꼼꼼 하 게 비교 해 가입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