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은 지성 아빠 카페 의 그 길 에서 님 께서 게시 한 글 을 가져 온 것 임 ( http : / / cafe . naver . com / kimyo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주택 인허가 절차 및 비용 ​ 1 . 먼저 짓 고자 하 는 주택 의 평면도 를 대략 적 으로 그려서 이 를 바탕 으로 설계사 와 의논 한다 방 의 위치 나 화장실 , 욕실 . 현관 의 위치 를 잘 구상 한 후 신중 하 게 계획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계약금 은 전용 허가 에 문제 가 없 다는 확인 후 50 % 금액 정도 로 하 실 수 있 습니다 ) ​ 2 . 건축 설계 사무실 을 정하 여 건물 의 평수 를 조율 하 고 인허가 절차 에 따른 계약 을 한다 ( 건축 설계 비용 과 준공 . 인허가 비 를 포함 현재 전국 적 으로 200 만 원 가량 이 다 ) ​ 3 . 토지 에 주택 의 위치 를 정하 고 옹 벽 , 석축 등 토지 의 형태 를 어떻게 바꿀 것 인지 를 계획 을 잡 아 이 를 바탕 으로 토목 설계 를 구상 하 고 토목 설계 사무실 에 들려 의논 후 의뢰 하 고 전 용허 가 절차 를 진행 한다 ( 토목 설계 비 는 대략 15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선 이 전국 적 인 추세 다 이 역시 전용 허가 를 받 는데 문제 가 없 다는 전 제하 에 50 % 정도 의 금액 으로 한다 ) ​ 4 . 계약 이 이루어지 면 해당 건축 설계 사무소 는 가 도면 을 먼저 그려 건축주 와 한 번 더 조율 하 며 토목 설계 사무소 또한 변경 되 는 토지 의 모양 를 설계 도면 으로 그려서 사전 설명 을 하 게 된다 이후 건축주 의 동의 를 받 고 인허가 절차 에 들어간다 5 . 농가 주택 은 대지 전용 면적 이 최대 200 평 까지 이나 일반 주택 은 건축물 크기 에 따라 전용 면적 이 달라진다 ( 농어 가 주택 이 란 농어민 이 정부 로부터 융자 를 받 는 조건 으로 짓 는 집 ) ​ 6 . 토목 설계 시 에 전용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진입로 에 국도 나 구거 가 접해 있 을 때 는 그 에 따른 별도 의 점 용허 가 비용 이 발생 한다 ( 공원 지역 과 문화재 지역 역시 점 용허 가 비용 이 추과 된다 ) ​ 7 . 접수 가 이루어지 고 1 주일 정도 지나 면 한국 농어촌 공사 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 지로 고지서 가 우편 으로 전달 된다 ( 농지 전용 부담금 은 전용 면적 * 공시지가 의 100 / 30 이다 ) ​ 8 . 전 용허 가 기간 은 접수 일 로부터 토 . 일요일 를 제외 하 고 15 일 이 다 ( 단 구거 점용 허가 기간 은 30 일 ) ​ 9 . 각 부서 의 조율 이 끝나 고 각종 면허세 와 ( 지역 에 따라 지방 공채 권 ) 을 구입 하 는 절차 가 끝나 면 전용 허가서 나온다 ​ 10 . 이후 건축 설계 사무실 은 건축주 와 주택 안전 관리사 와 의 계약서 를 가지 고 착공 신고 를 한다 ( 2017 년 2 월 4 일 부터 5 . 000 만 원 이상 모든 주택 은 주택 안전 관리사 를 의무 적 으로 두 어야 한다고 법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11 . 착공 신고 후 이행 은 1 년 이내 에 하 여야 하 며 2 년 이내 에 완료 해야 한다 이 를 이행 하 지 못할 것 같 으면 미리 연장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12 . 착공 신고 와 함께 착공 신 고서 를 가지 고 지적 공사 에 분할 측량 을 신청 해야 한다 ​ 13 . 30 평 이상 의 주택 은 산재 보험 과 고용 보험 의 의무 가입 대상 이 다 ​ 14 . 건축 착공 서 사본 과 토지 대장 을 첨부 하 여 가정 용 전기 신청 을 한다 ( 전기 신청 시 그 비용 은 평균 60 만 원 정도 이 다 ) ​ 15 . 전기 신 청시 주민 등록 앞뒤 를 복사 하 여 전기 2 종 업체 에 의뢰 한다 ​ 16 . 정화조 시공 시 필히 각 공정 별 로 사진 을 찍 어 둔다 ( 구덩이 에 콘크리트 시공 사진 과 각 배관 이 나타 나 도록 사진 을 찍 어야 하 며 안전 한 주철 뚜껑 으로 시공 해야 만 한다 환기구 에 모 기망 을 씌우 고 환풍기 를 달 면 끝 이 다 ) 17 . LPG 를 사용 시 신 고필 증 을 받 아 설계 사무실 에 제출 한다 ( LPG 인 , 허가 비용 은 25 만 원 이 다 * 단 전기 렌지 사용 시 에 는 첨부 하 지 않 아도 된다 ) ​ 18 . 건물 이 당초 지 어 지 고자 했 던 위치 에서 1 M 이상 벗어나 면 위치 변경 비용 이 든다 ( 최소 30 만 원 에서 70 만 원 까지 요구 한다 ) 따라서 건물 의 위치 에 말목 을 박 아 표시 하 거나 토목 공사 시 없 어 질 경우 를 대비 하 여 고정 된 물체 에서 줄자 를 당겨 세 군데 정도 에서 거리 를 잰다 ​ 19 . 건물 의 크기 는 전용 면적 에 10 % 이내 까지 는 설계 변경 없이 가능 하 다 ( 지자체 별 적용 면적 이 다름 ) ​ 20 . 건축물 은 민법 에 따라 지붕 처마 선 이 대지 경계 와 최소 50 cm 이상 이격 거리 를 두 고 건축 해야 한다 21 . 토지 형질 변경 ( 대지 변경 ) 절차 까지 설계 사무실 과 계약 조건 에 기입 하 는 것 이 좋 다 ( 준공 후 형질 변경 은 해당 지자체 지적 과 에서 한다 ) ​ 22 . 준공 이 이루 어 지 면 취득세 를 지자체 세 무과 에 접수 하 여 납부 한다 ​ 23 . 법무사 를 통해 건물 등기 를 마친다 참고 : 2015 년 10 월 부터 보일러실 은 건축 도면 에 의무 적 으로 기입 하 여 건축 면적 에 포함 한다 이상 은 대략 적 인 인허가 절차 일 뿐 구체 적 인 것 은 해당 부서 나 설계 사무실 을 통해 문 의 하 시 는 것 이 정답 입니다 http : / / cafe . naver . com / godqhrgkstksrhf [ 출처 ] 건축물 인허가 절차 ( 지성 아빠 의 나눔 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그 길 에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