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사법 정책 의 수립 과 사법 제도 및 재판 사무 의 개선 등 에 관한 사항 에 관하 여 법원 행정 처장 의 자문 기관 으로서 법원 행정 처에 둘 각종 위원회 의 종류 , 구성 , 직능 , 운영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1994 . 11 . 5 > 
 
 제 2 조 ( 상설 위원회 의 설치 와 그 직능 ) 
 ① 법원 행정 처 에 통일 사법 연구 위원회 를 둔다 . < 개정 2021 . 4 . 30 > 
 ② 제 1 항 에 규정 한 위원회 는 별표 1 의 각 사항 을 조사 , 연구 하 고 그 개선 방안 을 심의 한다 . < 개정 1994 . 11 . 5 > 
 
 제 2 조 의 2 ( 특별 위원회 의 설치 와 그 직능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특정 한 사법 정책 및 사법 제도 에 관한 사항 을 조사 , 연구 하 고 그 개선 방안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 을 정하 여 특별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위원회 는 그 직능 으로 정한 사항 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선 방안 의 심의 가 종료 될 때 까지 존속 한다 . 
 
 제 3 조 ( 구성 ) 상설 위원회 와 특별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는 각 위원장 및 주무 위원 을 포함 한 20 인 이 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 개정 1991 . 3 . 16 , 1994 . 11 . 5 , 2016 . 12 . 29 > 
 
 제 4 조 ( 위원장 및 주무 위원 ) 
 ①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법원 행정 처장 이 지명 하 고 , 주무 위원 은 법원 행정 처 의 실 ㆍ국장 및 총괄 심 의 관 중 에서 법원 행정 처장 이 지명 한다 . < 개정 2016 . 12 . 29 , 2018 . 1 . 31 > 
 ② 위원장 은 위원회 의 의장 이 되 고 , 대외 적 으로 위원회 를 대표 하 며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③ 삭제 < 1991 . 3 . 16 > 
 ④ 주무 위원 은 위원장 이 참석 하 지 아니할 경우 에 그 회의 를 주재 하 고 위원장 의 명 을 받 아 위원회 의 업무 를 관장 하 며 위원장 의 유고 시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 개정 1991 . 3 . 16 > 
 
 제 5 조 ( 위원 ) 
 ① 위원 은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법원 행정 처장 이 위촉 한다 . < 개정 1991 . 3 . 16 , 1994 . 11 . 5 > 
 1 . 판사 
 2 . 검사 
 3 . 변호사 
 4 . 대학 교수 
 5 . 사무관 이상 의 법원 공무원 
 6 . 심의 할 사항 과 관련 이 있 는 다른 행정 기관 의 사무관 이상 의 공무원 
 7 . 심의 할 사항 에 관하 여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하 여 위원 으로 함 이 적합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 
 ②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고 , 연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6 . 12 . 29 > 
 
 제 6 조 ( 자료 제출 요청 등 ) 
 ① 위원회 는 제 2 조 및 제 2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직능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사법부 의 각급 기관 , 법무부 및 변호 사회 등 에 대하 여 자료 및 의견 의 제출 을 요청 하 거나 관계자 가 회의 에 출석 하 여 발언 할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1994 . 11 . 5 , 2011 . 6 . 30 > 
 ② 위원회 는 필요 할 경우 여론 조사 , 설문 조사 , 공청회 등 을 통하 여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 다 . < 신설 2011 . 6 . 30 > 
 
 제 7 조 ( 조사 연구 의 위탁 ) 
 ① 위원회 는 제 2 조 및 제 2 조 의 2 에 게기 한 사항 에 관한 조사 연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위원 , 판사 , 검사 , 변호사 , 대학 교수 또는 사무관 이상 의 법원 공무원 에게 특정 문제 를 지정 하 여 조사 연구 를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1994 . 11 . 5 > 
 ② 조사 연구 를 위탁 받 은 자 가 연구 보고서 를 작성 제출 한 때 에 는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상당 한 연구비 를 지급 한다 . 
 
 제 7 조 의 2 ( 조사 위원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기 위하 여 학식 및 경험 이 풍부 한 자 중 에서 조사 위원 을 임명 , 위촉 또는 채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9 . 12 . 26 > 
 1 . 각 위원회 가 연구 심의 할 사항 에 관한 자료 의 조사 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2 . 각 위원회 가 개최 하 거나 지원 하 는 각종 회의 등 의 통역 업무 
 3 . 사법 정책 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 의 조사 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 
 4 . 그 밖 에 법원 행정 처장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부여 하 는 업무 
 ② 조사 위원 의 수 는 16 인 이 내 로 한다 . 
 ③ 조사 위원 의 재임 기간 또는 채용 기간 은 1 년 으로 하 되 연임 하 거나 채용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개정 2007 . 12 . 31 > 
 ④ 채용 된 조사 위원 의 복무 에 관하 여 는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내지 제 64 조 와 법원 공무원 규칙 제 3 장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07 . 12 . 31 > 
 ⑤ 채용 된 조사 위원 에게 지급 하 는 보수 는 별표 2 와 같 고 , 임명 또는 위촉 된 조사 위원 에게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