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비자는 저 품질 연료 를 비싸 게 … 수입 업체 는 앉 아서 배 불릴 판 정부 가 이르 면 2013 년 부터 신재 생 에너지 의무 혼합 제도 ( RFS ) 도입 을 검토 중 이 다 . 현재 부분 적 으로 사용 중 인 바이오 디젤 은 물론 바이오 에탄올 , 바이오 가스 를 휘발유 , 가스 에 의무 적 으로 섞 어 쓰 도록 강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경우 원료 가격 이 올라가 기 때문 에 소비자 는 품질 이 불 안정 한 제품 을 비싸 게 사 서 써야 하 는 문제 가 생긴다 . 정유 · 자동차 업체 들 도 “ 외국 바이오 메이저 업체 들 과 수입 업체 배 만 불리 는 꼴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31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한국 석유 관리원 은 현재 경유 에 혼합 하 고 있 는 바이오 디젤 부터 의무 혼합 제도 를 단계 적 으로 도입 하 는 내용 의 연구 용역 보고서 를 최근 지식 경제 부 에 제출 했 다 . 석유 관리원 은 의무 혼합 시행 2 년 뒤 바이오 에탄올 을 휘발유 에 섞 어 쓰 고 4 년 후 엔 바이오 가스 를 가스 에 의무 적 으로 혼합 · 사용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바이오 에너지 는 현재 경유 에 만 바이오 디젤 2 % 를 혼합 사용 토록 권장 하 고 있 다 . 석유 관리원 연구 개발 팀 김재곤 박사 는 “ 화석 연료 고갈 에 대비 한 에너지 안보 차원 에서 다양 한 에너지원 을 개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의무 화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 는 “ 다만 먹 는 원료 로 바이오 에너지 를 생산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지만 현재 기술 개발 이 진행 되 고 있 어 2015 년 에 는 먹 는 원료 가 아닌 원료 로 바이오 에너지 를 생산 하 는 방안 이 나올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신재 생 에너지 확대 보급 을 위해 의무 혼 합제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지경 부 는 앞서 전체 에너지 의 일정량 을 신재 생 에너지 로 대체 하 는 신재 생 에너지 의 무 공급 제도 ( RPS ) 구상 을 마련 했 다 . 지경 부 관계자 는 “ 보고서 를 바탕 으로 관련 업계 의견 을 수렴 해 최선 의 대책 을 마련 할 것 이 라며 “ 시행 시기 를 2013 년 으로 못박 지 는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과 업계 는 생각 이 다르 다 . 대한 석유 협회 박진호 팀장 은 “ 국민 정서 나 기업 분위기 로 봐서 의무 혼합 제 도입 은 시기상조 ” 라며 “ 바이오 혼합 연료 를 사용 한 차 에서 문제 가 생기 면 책임 소재 를 놓 고 충돌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바이오 연료 대부분 을 수입 해야 하 는 만큼 차량 연료 가격 인상 이 불가피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자동차 공업 협회 강신석 팀장 은 “ 제도 도입 을 서두르 지 말 고 시간 을 갖 고 대응 했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도 신중 한 접근 을 주문 했 다 . 자칫 외국 수입업자 들 좋 은 일 만 시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안 지운 박사 는 “ 바이오 에너지 가격 이 화석 연료 보다 비싸 고 국산 원료 생산 기반 도 충분 치 않 다 ” 며 “ 시행 초기 높 은 의무 비율 을 부과 하 면 외국산 원료 로 충당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당초 기대 한 에너지 자립 도 나 수입 대체 효과 는 기대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시민 단체 인 자원 순환 사회 연대 홍수 열 팀장 은 “ 바이오 에너지 를 만드 는 가장 좋 은 방식 은 국내 의 폐자원 을 활용 하 는 것 ” 이 라며 “ 정부 가 제안 하 는 보급 시나리오 에 맞춰 원 하 는 만큼 원료 를 확보 하 는 것 이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또 정부 가 “ 경제 성 이 떨어진다 ” 며 바이오 디젤 의 주 원료 인 유채 꽃 지원 을 올 부터 중단 한 마당 에 2013 년 부터 바이오 에너지 혼합 의무 화 를 들 고 나오 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고 지적 했 다 . < 홍인표 선임 기자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