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 03 ' 에 해당 되 는 글 28 건 
 2019 . 03 . 29 [ 기고 ] 새로운 동아시아 로 가 야 한다 
 2019 . 03 . 28 [ 여적 ]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2019 . 03 . 27 부모 부양 형 캥거루 족 
 2019 . 03 . 25 [ 정동 칼럼 ] 하노이 이후 , 북 · 미 협상 의 한계 
 2019 . 03 . 25 [ 사설 ] 북 · 미 , 남북 관계 상황 관리 중요 하 다 
 2019 . 03 . 22 [ 사설 ] ‘ 사후 상봉 ’ 까지 추진 해야 하 는 이산가족 의 기막힌 현실 
 2019 . 03 . 19 일본 , 노인 들 ‘ 쓰레기 집 ’ 고민 … 정부 가 쓰레기 치우 기 돕 는다 
 2019 . 03 . 18 [ 사설 ] 살얼음판 북 · 미 신경전 , 대화 의 판 을 깨 서 는 안 된다 
 2019 . 03 . 15 ‘ 하노이 노 딜 ’ 은 싱가포르 에서 시작 됐 다 
 2019 . 03 . 15 [ 사설 ] 주한 미군 사령관 은 “ 남북 군사 합의 지지 한다 ” 는데 
 2019 . 03 . 13 [ 기고 ] 후쿠시마 사고 8 년 , 우리 는 중대 사고 에 얼마나 대비 하 고 있 나 
 2019 . 03 . 13 [ 조호연 칼럼 ] 볼 턴 을 키운 것 은 8 할 이 북한 이 다 
 2019 . 03 . 12 무엇 을 ‘ 반일 ’ 이 라 하 는가 
 2019 . 03 . 12 [ 기고 ] 동창리 발사장 의 ‘ 수상 한 징후 ’ 와 북한 의 속내 
 2019 . 03 . 12 [ 세상 읽 기 ] 누 가 하노이 북 · 미 정상 회담 을 죽였 나 
 2019 . 03 . 06 4 월 신학기 앞두 고 ' 한국 성형 투어 ' 동료 찾 는 일본 여성 들 
 2019 . 03 . 06 [ 이대근 칼럼 ] 여우 와 황새 의 식사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29 11 : 21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28 11 : 36 
 부모 부양 형 캥거루 족 
 경향 국제 칼럼 / 박은경 의 특파원 칼럼 2019 . 03 . 27 09 : 43 
 ‘ 소명 성 ( 蘇 明 成 ) 식 캥거루 족 . ’ 
 현재 중국 에서 가장 큰 인기 와 화제 를 끌 고 있 는 드라마 < 도 정호 ( 都 挺 好 ) > 가 유행 시킨 신조어 다 . < 도 정호 > 는 어머니 의 갑작 스러운 죽음 으로 세 남매 가 아버지 를 부양 하 게 되 면서 불거지 는 갈등 과 가족 간 화합 을 그리 고 있 다 . 소명 성 은 주인공 가족 의 둘째 아들 이름 이 다 . 모범 생 형 , 여동생 과 달리 학업 에 는 뜻 이 없 지만 ‘ 효심 ’ 을 내세워 비위 를 맞추 면서 부모 님 의 지갑 을 열 게 한다 . 넉넉 지 않 은 형편 에 도 결혼 자금 은 물론 집안 인테리어 비 , 자동차 구매 비용 까지 부모 에게 손 을 벌리 는 캥거루 족 ( 자립 할 나이 가 됐 지만 부모 에게 경제 적 으로 기대 어 사 는 젊은이 들 ) 이 다 . 어머니 가 돌아가 신 후 아버지 와 함께 살 게 된 그 는 형제 들 의 책망 에 “ 집안 돈 가져다 썼 지만 아버지 를 모시 지 않 냐 . 온갖 시중 을 다 들 고 있 는데 내 가 왜 캥거루 족 이 냐 ” 고 반문 한다 . 이 대사 때문 에 ‘ 소명 성식 캥거루 족 ’ ‘ 부모 부양 형 캥거루 족 ’ 이 라는 말 이 생겼 다 . 집안 재산 을 거의 독차지 하 고 부양 자금 도 형 과 여동생 에게 받 지만 , 아버지 곁 에 있 기 때문 에 면죄부 를 받 을 수 있 다는 소명 성식 논리 를 지지 하 는 이 들 이 적 지 않 다 . 그만큼 부모 를 부양 하 는 일 이 어렵 다는 방증 이 기 도 하 다 . 여기 에 는 무남독녀 소황제 자녀 들 이 느끼 는 부양 의 부담감 , 현실 에 맞 지 않 는 복지 제도 , 점점 얕 아 지 는 효 개념 등 다양 한 사회 문제 가 얽혀 있 다 . 소명 성 의 가정 은 14 억 중국인 가정 의 축소판 인 셈 이 다 . 
 2000 년 고령 화 사회 에 진입 한 중국 은 초 고령 화 사회 로 빠르 게 달려가 고 있 다 . 2018 년 말 중국 의 60 세 이상 노인 인구 는 2 억 4900 만 명 이 다 . 국무원 발표 에 따르 면 2020 년 에 는 2 억 5500 만 명 안팎 으로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이 중 절반 이상 이 독거 노인 이 다 . 
 1970 ~ 1980 년 대 중국 의 강력 한 산아 제한 정책 을 따른 세대 들 이 노년기 에 접어들 면서 부양 부담 은 더욱 가중 되 고 있 다 . 1980 년 대 태어난 외동 자녀 들 이 결혼 한 후 역시 한 자녀 를 낳 으면서 4 명 의 부모 , 2 명 의 부부 , 1 명 의 자녀 인 ‘ 421 가정 ’ 이 보편 화 됐 다 . 중국 은 부유 해 지 기 도 전 에 늙 었 다 ( 未 富 先 老 ) . 효 는 사라져 가 고 있 는데 복지 제도 가 자리 잡 기 전 에 초 고령 화 사회 로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부모 세대 부양 과 자녀 교육 의 부담 을 동시 에 져야 하 는 중간 세대 의 스트레스 는 상당 하 다 . 
 중국 은 발등 에 불 이 떨어졌 다 . 푸젠 , 헤이룽장 , 충칭 , 쓰촨 등 14 개 지역 에서 외동 자녀 에게 부모 간병 유급 휴가 를 준다 . 외동 자녀 의 부모 가 입원 하 는 경우 1 년 에 10 ~ 20 일 정도 사용 할 수 있 다 . 간병 기간 중 회사 는 급여 , 수당 , 상여금 을 공제 할 수 없 다 . 많 은 예산 과 시간 이 소요 되 는 간병 복지 대신 자녀 들 이 간병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한 것 이 다 . 다른 지역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후커우 ( 戶口 · 호적 ) 제도 때문 에 거주 지역 에서 의료 보험 혜택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문제 도 손 을 본다 . 자녀 들 과 도시 에서 생활 하 는 노인 들 은 거주 지역 에서 의료 서비스 를 받 는 데 제한 이 있 다 . 중국 은 지난해 7 월 부터 도시 와 농촌 주민 의 기본 양로금 최저 기준 을 1 인 당 매월 70 위안 ( 약 1 만 2000 원 ) 에서 88 위안 ( 약 1 만 5000 원 )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지방 정부 재정 형편 에 따라 지급 이 달라지 는 것 을 개선 하 기 위해 양로 보험 기금 을 중앙 정부 가 통합 관리 하 기 로 했 다 . 중국 물가 를 고려 할 때 양로금 최저 기준 은 터무니없이 낮 다 . 그만큼 불만 도 높 다 . 
 리커창 ( 李 克 强 ) 총리 는 최근 정부 업무 보고 에서 올해 주요 과업 으로 노인 복지 를 꼽 았 다 . 주간 돌봄 , 재활 간호 , 식사 및 외출 도움 등 지역 복지 서비스 기관 에 조세 비용 감면 , 자금 지원 혜택 을 주 고 신규 주거 단지 에 는 노인 복지 시설 을 세우 겠 다고 했 다 . 리 총리 는 “ 어르신 들 의 노후 를 행복 하 게 해준다면 젊 은 세대 들 도 미래 를 기약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중국 의 미래 가 노인 복지 문제 해결 에 달렸 다 . 
 [ 정동 칼럼 ] 하노이 이후 , 북 · 미 협상 의 한계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25 10 : 37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혼란 스러운 상황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어떤 이유 로 회담 이 결렬 되 었 는지 도 불명확 하 다 .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불만 스러운 목소리 가 흘러나왔 고 강경 한 입장 으로 선회 했 다 . 북한 은 사생결단 도 마다 하 지 않 을 태세 다 . 미국 이 입장 을 누그러뜨렸 지만 북한 이 어떻게 나올지 일촉즉발 의 상황 은 여전 하 다 . 마치 제 3 자 처럼 바라보 기 만 하 고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우리 입장 에 대해서 는 일종 의 무력감 도 느낀다 . 왜 이런 상황 이 발생 했 을까 ? 우리 는 어떤 교훈 을 얻 어야 할까 ? 
 해답 은 문제 에서 나온다 . 문제 의 출발점 부터 보 자 . 회담 시작 과 회담 결렬 모두 미국 의 결정 이 었 다 . 다음 과 같 은 세 가지 정도 의 이야기 가 흘러나오 고 있 다 . 첫째 , 대북 강경파 인 백악관 안보 보좌관 볼 턴 이 회담 마지막 날 북한 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과 관련 된 자료 를 들이대 며 일괄 폐기 를 요구 했으나 , 북한 의 거부 로 회담 이 결렬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이 우라늄 농축 을 해 왔 다는 것 은 새삼 스러운 일 이 아니 다 . 트럼프 대통령 도 이 를 모르 고 회담 을 추진 했 을 가능 성 은 전무 하 다 . 볼턴 의 개인 적 행동 으로 회담 이 결렬 되 었 다면 , 이 는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쿠데타 나 마찬가지 다 . 미국 에서 그런 일 은 절대로 있 을 수 없 다 . 볼턴 의 행동 으로 회담 이 결렬 된 것 이 아니 라 , 회담 결렬 을 위해 볼 턴 이 행동 했 을 뿐 이 다 . 
 베트남 하노이 소피 텔 레전드 메트로 폴 호텔 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 1 비서 가 미국 대통령 을 만나 고 있 다 . AFP 연합 뉴스 
 둘째 , 북한 의 핵 포기 의사 가 확실 치 않 다는 주장 이 다 . 북 핵 문제 를 들여다본 사람 중 에서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겠 다는 이야기 가 수사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모르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북한 은 자신 들 의 핵 능력 을 기정사실 화 하 고 제재 를 풀 려고 했 을 뿐 이 다 . 미국 도 북한 의 속내 를 다 알 고 있 지만 다른 방법 이 없 어서 회담 을 시작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도 북한 의 핵 능력 이 무 작정 확대 되 는 것 을 방치 하 는 것 보다 어떤 식 으로 든 상황 을 관리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고 생각 했 던 것 이 다 . 
 셋째 , 비 건 대표 는 영변 핵 폐기 의 범위 가 정해 지 지 도 않 았 다고 불만 을 토로 했 다 . 회담 결렬 과 관계 없 는 실무 회담 실패 의 고백 일 뿐 이 다 . 만일 미국 이 위 의 세 가지 를 심각 하 게 고려 했 다면 , 회담 자체 를 하 지 말 았 어야 한다 . 아무리 북한 이 세 습독 재 국가 라고 하 더라도 정상 회담장 에서 실무 회담 에서 논의 조차 되 지 않 은 것 을 들이대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이럴 것 같 으면 회담 을 할 필요 가 없 다고 북한 이 볼멘 소리 하 는 것 도 이유 없 는 것 이 아니 다 . 
 상기 한 세 가지 모두 회담 결렬 의 직접 적 인 이유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럼 진짜 이유 는 무엇 일까 ? 첫째 , 이미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의 지적 처럼 미국 내 정치 적 상황 이 다 . 코언 변호사 의 상원 청문회 가 열리 는 상황 에서 , 2 차 북 · 미 회담 합의 가 정치 적 역풍 을 초래 할 수 도 있 다고 판단 했 을 수 있 다 . 둘째 ,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으로부터 더 많 은 양보 를 얻 어 내 기 위한 술수 일 가능 성 이 다 . 셋째 , 미국 이 일괄 타 결식 북 핵 문제 해결 방식 으로 원점 회귀 했 을 가능 성 이 다 . 미국 내 정치 적 이유 때문 이 라면 , 북한 도 유연 하 게 대응 할 수 있 다 . 강경 한 입장 의 민주당 보다 현실주의자 인 트럼프 대통령 과 협상 하 기 가 훨씬 용이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미국 은 자신 의 의도 를 짐작 하 기 어렵 게 상반 된 내용 의 신호 를 보내 고 있 다 . 회담 이 결렬 된 직후 대화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면서 한 · 미 연합 군사 훈련 의 일부 중지 와 함께 한국 정부 의 중재 역할 을 기대 한다고 했 다 . 반면 각종 전략 자산 을 배치 하 고 북한 을 차단 하 기 위한 조치 도 감행 했 다 . 추가 제재 도 언급 했 다 . 북한 도 처음 에 는 대화 의 중요 성 을 언급 했으나 , 시간 이 흐르 면서 점차 강력 한 대응 으로 기울 고 있 다 . 미국 의 입장 이 뭔지 분명 하 지 가 않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은 이런 빈틈 을 놓치 지 않 고 파 고 든다 . 
 회담 결렬 이후 의 과정 을 종합 해 보 면 누구 의 잘잘못 을 떠나 지금 까지 의 북 · 미 양자 관계 가 매우 불 안정 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언제 어떻게 상황 이 예기 치 않 은 방향 으로 튕겨 나갈지 모른다 . 앞 으로 북 · 미 의 정치 적 상황 에 따라 비슷 한 경우 가 재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럴 경우 마다 죽어나 는 것 은 우리 다 . 미국 편 만 든다고 문제 가 해결 되 는 것 도 아니 고 북한 의 볼모 가 되 는 것 도 한심 한 일 이 다 . 북 핵 문제 당사자 로서 우리 의 역할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양자 보다 는 3 자 가 훨씬 더 안정 적 이 다 . 당사자 로서 역할 을 하 기 위해서 는 그 에 합당 한 능력 을 갖추 어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우리 는 지금 처럼 계속 해서 미국 에 불신 받 고 북한 에 무시 당할 수 밖에 없 다 . 최소한 남북 교류 와 협력 에 대해서 는 한국 정부 가 외부 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 미국 과 북한 눈치 만 보 는 것 도 지겹 다 . 이번 회담 결렬 을 통해 우리 가 단순 한 메신저 가 아니 라 북 핵 협상 의 당사자 여야 한다는 것 을 인식 하 는 계기 가 되 었 으면 한다 . 
 TAG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 사설 ] 북 · 미 , 남북 관계 상황 관리 중요 하 다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25 10 : 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지난 22 일 ( 현지 시간 ) 북한 에 대한 재무 부 의 추가 제재 계획 을 철회 할 것 을 지시 했 다고 트위터 를 통해 밝혔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지시 는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등 강경파 가 주도 해 온 대북 압박 흐름 에 일단 제동 을 걸 어 북한 이 협상 국면 에서 이탈 하 지 않 도록 하 겠 다는 의지 를 비친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이 개성 연락 사무소 철수 라는 액션 을 취했 음 에 도 트럼프 대통령 이 강경 대응 으로 받 지 않 고 자제력 을 보인 것 은 바람직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지시 는 북 · 미 협상 구도 가 깨지 는 것 을 원치 않 는다는 메시지 로 보인다 .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이 “ 트럼프 대통령 은 김정은 위원장 을 좋아하 며 이러 한 제재 들 이 필요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고 밝힌 것 도 같 은 맥락 일 것 이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오른쪽 ) 이 28 일 오전 ( 현지 시간 ) 하노이 소피 텔 레전드 메트로 폴 호텔 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과 의 단독 정상 회담 중 고개 를 숙이 고 있 다 . 두 정상 의 2 차 정상 회담 은 합의 없이 종료 됐 다 . 하노이 _ AP 연합뉴스 
 북한 역시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에서 일방 철수 하 면서 도 남측 인원 의 잔류 를 허용 하 는 등 수위 를 조절 한 흔적 이 엿보인다 . 전날 추가 제재 등 미국 의 대북 압박 강화 에 대한 불만 을 우회 적 으로 표출 하 는 정도 였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미국 도 북한 도 협상 의 파국 을 원치 않 고 있 음 이 확인 된 셈 이 다 . 
 물론 하노이 회담 결렬 의 파장 이 워낙 큰 만큼 북 · 미 가 당장 대화 를 재개 할 상황 은 아닐 것 이 다 . 북한 으로서 도 좀 더 정세 를 분석 하 고 대응 방향 을 숙고 할 시간 이 필요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지금 은 대화 모 멘 텀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남 · 북 · 미 모두 상황 을 잘 관리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추가 제재 철회 를 지시 한 만큼 당분간 대북 추가 제재 는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도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철수 같 은 행동 을 반복 하 지 말 아야 한다 . 
 하노이 회담 이후 문재 인 정부 는 비핵화 의 포괄 적 로드맵 을 합의 한 뒤 이 를 단계 적 으로 이행 하 는 절충안 을 제시 했 다 . 현 단계 에서 나올 수 있 는 가장 현실 적 인 방안 이 다 . 북 · 미 양측 이 비핵화 와 한반도 평화 의지 가 있 다면 대화 복귀 를 준비 하 면서 이 방안 을 진지 하 게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22 14 : 12 
 일본 , 노인 들 ‘ 쓰레기 집 ’ 고민 … 정부 가 쓰레기 치우 기 돕 는다 
 경향 국제 칼럼 / 김진우 의 도쿄 리포트 2019 . 03 . 19 10 : 55 
 “ 만약 우리 부부 가 쓰레기 내놓 는 걸 계속 했 으면 나자빠졌 을 겁니다 . ” 일본 지바 ( 千葉 ) 현 나가레야마 ( 流 山 ) 시 에 사 는 한 노인 ( 86 ) 은 지난해 가을 부터 시 의 쓰레기 배출 지원 서비스 를 받 고 있 다 . 현관 앞 쓰레기통 에 쓰레기 를 넣 어 두 면 청소 업자 가 매주 1 회 무료 로 수거 해간다 . 쓰레기 분리 는 도우미 가 거들 어 준다 . 그 전 까지 는 집 에서 35 m 떨어진 쓰레기장 까지 가져갔 다 . 폐기종 을 앓 고 있 는 그 에겐 고역 이 었 다 . 
 나가레야마 시 가 쓰레기 배출 지원 을 시작 한 것 은 2012 년 4 월 . 이용자 는 100 가구 에서 140 가구 로 늘 었 다 . 하지만 이 는 65 세 이상 인구 ( 약 4 만 5000 명 ) 의 0 . 4 %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요미우리 신문 이 18 일 전했 다 . 
 초 고령 화 사회 에 진입 한 일본 에서 사회 문제 의 하나 로 떠오른 것 이 ‘ 고미야 시키 ( 쓰레기 집 ) ’ 다 . ‘ 노인 대국 ’ 일본 에선 생활 의 욕 및 근력 저하 , 인지 증 ( 치매 ) 등 으로 쓰레기 를 버리 지 못하 는 고령자 가 늘 고 있 다 . 
 총무 성 에 따르 면 2017 년 10 월 현재 일본 전체 인구 에서 65 세 이상 고령자 의 비율 은 28 % 로 , 이 중 절반 가량 이 독거 노인 으로 추정 된다 . 특히 2036 년 에 는 3 명 중 1 명 이 65 세 이상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자기 힘 으로 쓰레기 처리 가 곤란 한 고령자 가 늘 면서 집 에 쓰레기 가 쌓이 고 , 고립 · 소외감 을 느끼 는 등 지역 사회 의 고민거리 가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요미우리 신문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는 이런 상황 에 대처 하 기 위해 고령자 에 대한 쓰레기 배출 지원 제도 를 확충 하 기 로 했 다 . 환경 성 이 전국 의 쓰레기 처리 지원 상황 을 조사 하 고 시범 사업 을 실시 한 뒤 지자체 를 대상 으로 한 운용 지침 을 내년 3 월 까지 작성 할 예정 이 다 . 일부 지자체 들 은 이미 지원 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정기 적 으로 고령자 의 집 을 방문 해 쓰레기 를 회수 함 으로써 고독사 를 막 으려는 목적 도 있 다 . 나가레야마 시 는 65 세 이상 고령자 나 장애 인 단독 세대 로 이웃 이나 가족 의 협력 을 얻 을 수 없 는 경우 시 에서 위탁 한 청소 업자 가 집 현관 까지 가 서 쓰레기 를 수거 한다 . 후쿠시마 ( 福 島 ) 시 는 시 직원 들 이 직접 고령자 집 으로 찾아가 쓰레기 를 버려 준다 . 센다이 ( 仙 台 ) 시 는 쓰레기 를 수거 하 는 마을 자치회 나 자원 봉사 단체 에 1 가구 당 140 엔 ( 약 1420 원 ) 을 지원 한다 . 
 다만 이런 지자체 는 전체 의 4 분 의 1 정도 이 고 , 지원 대상 도 극소수 다 . 국립 환경 연구소 의 2015 년 도 조사 에 따르 면 고령자 의 쓰레기 배출 지원 제도 가 있 는 지자체 는 23 % 였 다 . 반면 쓰레기 배출 이 곤란 한 주민 이 늘 것 이 라고 답한 지자체 는 87 % 에 이르 렀다 . 
 인력 과 예산 도 부족 한 상황 이 다 . 후쿠시 마시 는 지원 제도 를 시작 한 2007 년 에 비해 이용 가구 수 가 2 . 5 배 인 1000 가구 로 증가 했 다 . 시 담당자 는 “ 이대로 계속 늘어나 면 직원 만 으로 는 손 이 모자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김진우 특파원 jwkim @ kyunghyang . com > 
 무엇 을 ‘ 반일 ’ 이 라 하 는가 ( 0 ) 
 [ 사설 ] 살얼음판 북 · 미 신경전 , 대화 의 판 을 깨 서 는 안 된다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18 11 : 21 
 북한 과 미국 이 하노이 정상 회담 결렬 이후 보름 넘 게 팽팽 한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이 지난 15 일 평양 에서 외신 기자 회견 을 열 어 “ 미국 의 강 도 같 은 태도 때문 에 협상 이 결렬 됐 다 ” 며 “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비핵화 대화 와 핵 · 미사일 시험 유예 를 계속 유지 할지 에 대해 조만간 결정 을 내릴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 자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이 나 서 “ 북한 은 비 핵 화 할 준비 가 안 돼 있 다 ” 며 미국 은 더 이상 양보 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 양 측 모두 협상 의 문 을 열 어 놓 은 점 은 다행 스럽 다 . 그러나 자칫 한 발 만 잘못 내디뎌도 협상 이 벼랑 으로 떨어질 수 있 는 백척간두 의 형국 에 서 있 다 . 
 미국 이 주장 하 는 일괄 타결 과 북한 의 단계 적 비핵화 및 선 제재 해제 주장 의 간극 은 크 다 . 북 · 미 가 서로 신뢰 가 부족 한 데 다 비핵화 개념 과 방법 에 대한 견해 가 달라 당분간 양측 이 접점 을 찾 기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이런 점 에서 김정은 위원장 의 다음 행동 이 북 · 미 협상 의 향배 를 결정 할 것 이 다 . 하노이 핵 담판 후 김 위원장 은 미국 을 향한 강경 대응 유혹 을 느끼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내부 단속 에 나설 필요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북한 이 핵 · 미사일 시험 재개 를 선언 할 경우 그 결과 는 파국 적 이 다 . 협상 이 위기 에 처하 는 것 은 물론 한반도 정세 가 급속도 로 악화 될 게 불 보 듯 뻔하 다 . 미국 내 에서 협상 회의 론 이 커지 면 트럼프 대통령 의 선택 의 폭 은 좁 아 진다 . 김 위원장 은 하노이 에서 트럼프 에게 핵 · 미사일 시험 을 하 지 않 겠 다고 언명 했 다는 점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먼저 약속 을 파기 하 면 정상 국가 이미지 도 물거품 이 된다 . 
 김 위원장 은 4 월 초 최고 인 민회 의 1 차 회의 즈음 북 핵 협상 에 대한 결심 을 밝힐 것 으로 예상 된다 . 우선 북한 이 미사일 · 핵 실험 에 나서 지 못하 게 미국 은 상황 을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 .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밝힌 대로 북한 과 의 대화 재개 를 다각도 로 모색 해야 한다 . 한국 정부 의 촉진자 로서 의 역할 은 더욱 중요 해졌 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17 일 “ ( 북 · 미 에 이 어 ) 이번 에 는 남북 간 대화 차례 가 아닌가 한다 ” 면서 한 · 아세안 정상 회의 를 유치 해 김정은 위원장 을 초청 하 는 방안 을 거론 했 다 . 적절 한 발상 이 다 . 마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도 강한 대북 제재 로 인도 적 지원 에 부작용 이 초래 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대북 제재 에서 제외 되 는 철도 연결 사업 등 가능 한 일 부터 풀 어 나가 야 한다 . 어떻게 든 대화 모 멘 텀 을 이 어 나가 야 한다 . 
 TAG 김정은 국무 위원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북한 의 단계 적 비핵화 , 하노이 정상 회담 결렬 
 ‘ 하노이 노 딜 ’ 은 싱가포르 에서 시작 됐 다 
 경향 국제 칼럼 / 유신 모의 외교 포커스 2019 . 03 . 15 10 : 27 
 하노이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은 어쩌면 필연 이 다 . 두 정상 이 회담장 에서 모든 것 을 결정 하 는 기이 한 대화 방식 때문 만 은 아니 다 . 그동안 드러나 지 않 았 던 인식 차이 가 하노이 에서 비로소 충돌 했 다는 것 이 직접 원인 이 다 . 
 ‘ 하노이 노 딜 ’ 의 씨앗 은 지난해 싱가포르 1 차 정상 회담 에서 뿌려졌 다 . 싱가포르 합의 는 신뢰 구축 을 통한 새로운 관계 수립 - 평화 체제 - 비핵화 의 순서 로 정리 돼 있 다 . 미국 의 ‘ 선 ( 先 ) 비핵화 ’ 요구 를 차단 한 김정은 의 승리 이 자 , 준비 없이 회담장 에 들어간 트럼프 의 패배 다 . 내색 하 지 는 못했 지만 트럼프 는 싱가포르 에서 돌아온 다음 날 부터 그 합의 에서 벗어날 길 을 찾 았 다 . 지난해 북 · 미 대화 가 일시 중단 되 고 위기 를 맞 은 것 도 이 때문 이 었 다 . 
 트럼프 는 싱가포르 합의 를 덮 어 버릴 새로운 합의 가 필요 했 다 . 반면 북한 은 싱가포르 합의 를 구체 화 하 기 위해 2 차 회담 이 필요 했 다 . 하노이 회담 은 북한 에 는 ‘ 싱가포르 합의 굳히기 ’ 였 고 미국 에 는 ‘ 싱가포르 합의 바로잡 기 ’ 였 다 . 
 미국 의 접근 법 은 현실 적 으로 변했 다 . 완전 한 핵 신고 , 핵탄두 반출 과 같 은 1 차 때 의 황당 한 발상 을 접 었 다 . 하지만 그것 이 북한 의 단계 적 비핵화 기조 와 가까워진 것 은 아니 었 다 . 스티븐 비 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는 지난 1 월 스탠퍼드 대 강연 에서 “ 싱가포르 합의 를 동시 · 병행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 ” 고 했 다 . 이 말 은 싱가포르 합의 를 순차 적 으로 이행 하 지 않 고 동시 에 하 겠 다는 뜻 이 다 . 후 순위 로 처져 있 는 비핵화 를 앞 으로 끌 고 나오 겠 다는 선언 이 다 . 
 트럼프 는 하노이 에서 ‘ 모든 대량살상무기 ( WMD ) 의 동결 과 폐기 약속 ’ 을 요구 했 다 . 싱가포르 합의 에 담 지 못해 엄청난 비난 을 받 았 던 바로 그 내용 이 다 . 하지만 김정은 은 ‘ 영변 핵 시설 폐기 와 제 재완 화 ’ 만 을 반복 했 다 . 비핵화 는 싱가포르 에서 이미 정리 됐으니 이번 에 는 그 연장선 에서 신뢰 구축 의 이행 , 즉 제 재완 화 가 있 어야 한다는 논리 다 . 또한 영변 핵 시설 폐기 라는 ‘ 큰 선물 ’ 을 내주 면 트럼프 가 반색 할 것 으로 생각 한 듯 하 다 . 
 그러나 트럼프 에게 는 영변 핵 시설 보다 WMD 폐기 약속 이 더 절실 했 다 . 그 약속 이 없 으면 영변 도 소용없 다 . 만약 영변 폐기 만 을 들 고 미국 으로 돌아갔 다면 트럼프 는 ‘ 죽 은 말 ’ 을 또 사 왔 다는 비난 과 영변 이외 의 핵 시설 은 어떻게 할 것 이 냐는 공격 을 감당 하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반면 WMD 폐기 약속 을 받 으면 ‘ 북한 은 절대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공격 했 던 반대파 들 에게 할 말 이 생긴다 . 영변 폐기 는 실질 적 비핵화 조치 이 지만 , 정치 적 으로 는 WMD 폐기 약속 이 훨씬 잘 팔리 는 상품 이 다 . 트럼프 가 그런 약속 이 없 는 영변 폐기 를 , 그것 도 유엔 제재 의 핵심 요소 를 풀 어 주 고 받 아 올 수 는 없 었 다 . 
 트럼프 의 제안 도 북한 이 원 하 는 바 는 아니 었 을 것 이 다 . 트럼프 는 ‘ 경제 적 으로 밝 은 미래 ’ 를 보장 하 겠 단 말 로 북한 의 WMD 포기 약속 을 받 아 내려 했 지만 , 체제 보장 과 안보 환경 변화 가 정교 하 게 제시 되 지 않 은 WMD 포기 약속 에 김정은 이 도장 을 찍 을 리 없 다 . 
 트럼프 가 하노이 에서 보여준 태도 는 변덕 도 , 갑작스러운 전략 변화 도 아니 다 . 싱가포르 합의 이후 지속 적 으로 추구 했 던 내용 이 다 . 트럼프 가 싱가포르 합의 를 구체 화 한다는 레토 릭 을 앞세워 실제로 는 ‘ 싱가포르 합의 형해 화 ’ 를 시도 해 왔 음 을 파악 하 지 못하 면 지금 미국 의 태도 를 이해 하 기 어렵 다 . 
 트럼프 는 원 하 는 바 를 얻 지 는 못 했으나 상황 을 싱가포르 합의 이전 으로 되돌리 는 데 는 어느 정도 성공 했 다 . 물론 ‘ 하노이 노 딜 ’ 이 끝 은 아니 다 . 하지만 험난 한 여정 의 원점 으로 되돌아온 것 은 사실 이 다 . 지난 1 년 간 북 · 미 는 요란 하 게 친분 을 과시 했 지만 행동 으로 이뤄진 것 은 없 다 . 핵무기 는 커녕 중고차 를 거래 할 정도 의 신뢰 도 아직 없 다 . 이것 이 북 · 미 대화 가 시작 된 지 1 년 이 지난 지금 한반도 가 맞닥뜨리 고 있 는 냉엄 한 현실 이 다 . 트럼프 와 김정은 이 방문 을 쾅 닫 아 버리 고 나가 지 않 았 다는 점 , 서로 의 생각 이 얼마나 다른지 비로소 알 게 됐 다는 점 이 위안거리 일 뿐 이 다 . 
 앞 으로 가 문제 다 . 미국 은 비핵화 과정 에 북한 의 의무 뿐 아니 라 자신 들 이 해야 할 의무 도 있 다는 점 을 직시 해야 한다 . 북한 은 자신 들 의 마지막 카드 가 핵무기 인 것 처럼 미국 의 마지막 보루 는 제재 라는 것 을 인정 해야 한다 . 또한 미국 내 여론 이 북한 과 의 대화 를 얼마나 끔찍 하 게 여기 는지 , 트럼프 가 지금 정치 적 으로 얼마나 무모 한 길 을 가 고 있 는지 를 알 아야 한다 . 문재인 정부 가 염두 에 둬야 할 것 도 있 다 . 한반도 비핵화 가 매우 힘든 작업 이 라는 것 을 인식 하 기 시작 한 트럼프 가 앞 으로 이 문제 에 급격히 흥미 를 잃 을 수 도 있 다는 사실 이 다 . 
 TAG 하노이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 사설 ] 주한 미군 사령관 은 “ 남북 군사 합의 지지 한다 ” 는데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15 10 : 07 
 이제 남북 군사 합의 를 둘러싼 한 · 미 간 균열 은 근거 없 는 주장 임 이 확인 됐 다 . 에이브럼스 사령관 은 군인 명문가 출신 에 소 신파 로 알려졌 다 . 한국 정부 의 입장 을 대변 할 하등 의 이유 가 없 다 . 그 의 견해 는 미군 의 공식 입장 이 다 . 보수파 들 은 더 이상 남북 군사 합의 가 북한 을 이롭 게 했 느니 마 느니 시비 걸 지 말 아야 한다 . 그런데 이날 도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는 “ 정부 의 과속 과 맹신 으로 안보 체제 는 무너지 고 한 · 미 동맹 은 심각 하 게 훼손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보 에서 사실 과 다른 주장 을 펴 는 것 처럼 위험 한 일 은 없 다 . 
 건전 한 비판 은 존중 받 아야 하 지만 정치 적 이해 에 매몰 된 색깔 론 은 배격 되 어야 마땅 하 다 . “ 미국 이 비 공식 적 으로 는 남북 군사 합의 에 대해 불만 을 제기 했 다 ” 는 말 이 들리 지 않 기 바란다 . 에이브럼스 사령관 의 말 대로 유엔군 의 지원 아래 남북 군사 합의 가 착착 이행 되 기 를 기대 한다 . 
 [ 기고 ] 후쿠시마 사고 8 년 , 우리 는 중대 사고 에 얼마나 대비 하 고 있 나 
 경향 국제 칼럼 2019 . 03 . 13 11 : 31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일어난 지 8 년 이 지났 다 . 2011 년 3 월 12 일 전 세계인 들 은 TV 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1 호기 가 검 은 연기 와 함께 폭발 하 는 장면 을 지켜 봤 다 . 그 장면 은 세계 적 으로 큰 충격 을 주 었 다 . 
 후쿠시마 원전 은 대지진 과 쓰 나미 의 영향 으로 원전 에 안전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전기 와 물 의 공급 에 문제 가 생기 면서 발생 했 다 . 핵연료 에서 발생 되 는 열 이 원자로 내부 의 냉각수 를 가열 함 에 따라 격납 용기 의 압력 이 증가 했 고 , 결국 수소 폭발 이 발생 해 다량 의 방사성 물질 이 원전 외부 로 유출 됐 다 . 
 원전 은 다양 한 사고 에 대비 해 설계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설계 기준 사고 는 원전 설계 시 에 고려 된 사고 를 말 한다 . 설계 기준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원자로 용기 및 격납 건물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 핵연료 의 손상 과 방사성 물질 의 방출 을 억제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안전 설비 들 이 설치 되 어 있 다 . 하지만 원전 산업 의 태 동기 에 는 설계 기준 사고 만 고려 됐 고 , 원자로 의 노심 이 손상 되 는 중대 사고 는 발생 할 수 없 다는 생각 이 지배 적 이 었 다 . 
 그러나 우리 는 미국 의 스리마일 사고 , 구소련 의 체르노빌 사고 , 일본 의 후쿠시마 사고 등 벌써 세 번 에 걸친 원전 의 중대 사고 를 경험 했 고 중대 사고 는 실제 존재 하 는 위협 이 되 었 다 . 스리마일 원전 사고 와 체르노빌 사고 는 설비 문제 와 인 적 요소 가 결합 되 어 발생 했 고 후쿠시마 사고 는 극한 자연재해 와 설비 , 인 적 요소 가 결합 되 어 발생 한 복합 사고 였 다 . 다행히 도 우리 나라 는 아직 까지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 ( INES ) 3 등급 이상 의 사건 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원전 사건 에 대한 등급 평가 가 시작 된 1993 년 이후 발생 한 404 건 의 원자 로 관련 사건 은 대부분 경미 한 고장 인 0 등급 사건 이 었 으며 , 고장 에 해당 하 는 2 등급 사건 은 3 건 발생 했 다 . 
 중대 사고 가 언제 든지 발생 할 수 있 다는 가정 하 에서 원인 을 면밀히 분석 하 고 그 에 대한 대비책 을 수립 하 는 것 은 안전 한 원전 을 위하 여 꼭 필요 하 고 중요 한 일 이 다 .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를 중심 으로 국제 사회 는 후쿠시마 사고 교훈 을 토대 로 빈 선언 을 채택 하 는 등 중대 사고 예방 을 위한 규제 를 강화 해야 한다는 논의 를 계속 해 오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후쿠시마 사고 를 계기 로 법률 적 인 규제 로 공식 화 하 기 위해 원자력 안 전법 을 개정 해 사고 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 등 을 담 은 중대 사고 규제 를 법제 화 했 다 . 이 의 시행 을 위해 한 수원 은 모든 원전 에 대한 사고 관리 계획서 를 3 년 의 준비 기간 을 거쳐 올해 6 월 까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에 제출 해야 한다 . 사고 관리 계획서 에 는 원전 별 로 발생 가능 한 사고 의 목록 , 사고 대응 설비 , 노심 · 격납 건물 손상 확률 등 사고 관리 능력 에 대한 평가 결과 와 지진 등 극한 재해 완화 지침서 , 중대 사고 지침서 를 포함 한 사고 관리 전략 과 조직 체계 를 포괄 하 는 종합 적 인 내용 이 반영 되 어야 한다 . 
 원자력 안전 위원회 는 올해 8 월 부터 원전 지역 별 로 사고 관리 계획서 에 대한 설 명회 를 개최 하 는 등 국민 들 의 눈높이 에서 사고 관리 계획 에 대해 국민 들 에게 상세히 알릴 예정 이 다 . 또 이 과정 에서 제시 된 의견 을 사 고 관리 계획서 의 심사 과정 에서 활용 하 는 등 국민 에게 신뢰 받 을 수 있 는 원전 사고 관리 체계 를 마련 하 는 데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예정 이 다 . 
 원전 과 관련 된 가장 중요 한 가치 는 국민 의 안전 이 다 .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위협 하 는 요인 을 없애 는 것 은 국가 의 중요 한 책무 이 고 , 중대 사고 관리 체계 의 구축 은 이 를 위한 중요 한 진전 이 될 것 이 다 . 
 < 엄재식 | 원자력 안전 위원회 위원장 > 
 [ 여적 ] 추락 F - 35 A 잔 해 찾 기 각축전 ( 0 ) 
 [ 사설 ] 노트르담 성당 대화재 , 역사 유적 보존 경종 삼 아야 ( 0 ) 
 [ 기고 ] 후쿠시마 사고 8 년 , 우리 는 중대 사고 에 얼마나 대비 하 고 있 나 ( 0 ) 
 [ 여적 ] 중국 양회 ( 兩 會 ) 60 년 ( 0 ) 
 TAG 후쿠시마 원전 사고 8 년 
 [ 조호연 칼럼 ] 볼 턴 을 키운 것 은 8 할 이 북한 이 다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13 11 : 18 
 하노이 북 · 미 정상 회담 은 시시포스 를 떠올리 게 했 다 . 신 들 을 기만 한 죄 로 무거운 바위 를 산 정상 으로 밀 어 올리 는 형벌 을 받 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 바위 는 정상 근처 에 다 다르 면 아래 로 굴러떨어져 형벌 은 영원히 되풀이 된다 . 북 · 미 협상 도 9 부 능선 에서 갑자기 바닥 으로 추락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 항우 의 가랑 이 밑 을 기어간 한신 ’ 소리 까지 들어가 며 만든 자리 아닌가 . 그 보다 한반도 평화 의 소중 한 기회 가 무산 된 것 이 더 실망 스럽 다 . 하지만 여기 서 멈출 순 없 다 . 멈추 는 순간 우리 의 운명 은 또 다시 남 의 손 에 넘어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북 · 미 협상 은 늘 오해 의 게임 이 었 다 . 도발 하 면 언제나 미국 이 움직일 것 이 란 북한 의 오해 , 제재 하 면 북한 이 협상 무대 로 나올 거 란 미국 의 오해 가 합세 해 진전 을 막 았 다 . 하노이 에서 도 이런 맹신 이 진지 한 협상 을 방해 한 듯 하 다 . 마지막 기회 였 다면 트럼프 가 일괄 타결 을 밀어붙이 지 않 았 을 테 고 , 김정은 은 회담 을 연장 해서라도 파국 을 막 으려 했 을지 모른다 . 회담 을 낙관 한 우리 정부 도 진지 한 성찰 이 필요 하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오른쪽 ) 이 2 월 28 일 오전 ( 현지 시간 ) 하노이 소피 텔 레전드 메트로 폴 호텔 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과 의 단독 정상 회담 중 고개 를 숙이 고 있 다 . 두 정상 의 2 차 정상 회담 은 합의 없이 종료 됐 다 . 하노이 _ AP 연합뉴스 
 하노이 합의 실패 의 또 다른 요인 은 미 국내 정치 였 다 . 트럼프 가 ‘ 빅딜 ’ 을 밀어붙인 것 도 정치 적 곤경 을 타개 하 기 위해서 였 다 . 미국 은 2005 년 에 도 6 자회 담 에서 9 · 19 공동 성명 을 도출 한 바 로 다음 날 마카오 방 코 델타 아시아 은행 ( BDA ) 의 북한 계좌 를 동결 했 다 . 대북 강경 노선 의 조지 부시 정권 이 마음 에 들 지 않 는 공동 성명 을 파기 하 려 한 것 이 다 . 비핵화 는 무산 됐 다 . 김정은 도 다르 지 않 다 . 2012 년 2 · 29 합의 직후 느닷없이 장거리 로켓 발사 를 예고 했 다 . 신생 세습 정권 이 세 를 과시 하 고 권력 입지 를 다지 기 위해 합의 를 희생양 으로 삼 은 셈 이 다 . 
 국내외 정치 의 연계 는 흔히 불신 과 반목 의 축적 을 낳 는다 . 대화 론 자 들 이 물러나 고 강경론 자 들 이 득세 하 는 현상 도 벌어진다 . 추후 협상 이 성사 돼도 이런 현실 이 발목 을 잡 기 십상 이 다 . 30 년 역사 의 북 핵 문제 가 냉 · 온탕 을 오가 며 해결 의 가닥 을 잡 지 못한 이유 다 . 북한 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 당시 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는 대북 대화 를 포기 했 고 , 상처 받 은 대북 대화 파 는 매파 로 옮겨 갔 다 . 
 국내외 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 을 비난 하 는 말 이 나온다 . 하노이 에서 다 된 밥 에 재 를 뿌려 판 을 깼 다고 보 는 것 이 다 . “ 재수없 는 사람 ” 이란 거친 표현 도 등장 했 다 . 그 가 북 핵 의 고비 마다 등장 해 악역 을 맡 은 것 은 사실 이 다 . 제 2 북 핵 사태 나 지난해 1 차 북 · 미 정상 회담 무산 위기 도 볼 턴 의 간여 속 에서 발생 했 다 . 그럼에도 그 에 대한 비난 에 100 % 동의 하 기 어렵 다 . 그 는 선제 타격 을 주장 할 정도 의 대북 강경론 자 이 지만 하노이 협상 을 망친 당사자 가 될 수 는 없 다 . 
 볼턴 은 물 속 에 거대 한 밑동 을 숨긴 채 겉 에 노출 된 빙산 같 은 존재 다 . 미국 행정부 와 정치 권 , 주류 사회 에 는 수많 은 ‘ 볼턴 ’ 이 활동 하 고 있 다 . 어디 미국 뿐 인가 . 하노이 합의 실패 에 반색 한 일본 정치 권 과 한국 의 보수 야당 에 도 ‘ 볼턴 ’ 은 존재 한다 . 이 들 은 남북 및 북 · 미 간 불신 과 반목 을 자양분 삼 아 성장 한다 . 서정주 시인 의 말 을 빌리 면 볼 턴 과 그 의 ‘ 동기 들 ’ 을 키운 것 은 8 할 이 북한 이 다 . 
 지금 북 · 미 에 필요 한 것 은 행동 으로 비핵화 의지 를 증명 하 는 일 이 다 . 구체 적 인 조치 로 신뢰 를 쌓 고 그것 을 토대 로 다음 단계 의 행동 으로 나아가 는 것 이 다 . 하노이 에서 얻 은 교훈 도 비슷 하 다 . 평양 은 핵 폐기 에서 실질 적 진전 이 없 으면 제재 타파 문제 의 진전 도 어려워진다는 것 을 알 게 됐 을 것 이 다 . 워싱턴 역시 북한 의 행동 에 맞춰 한반도 평화 구축 과 제재 해제 를 추진 하 지 않 고 는 비핵화 를 기대 할 수 없 다는 점 을 깨달 았 을 것 이 다 . ‘ 태생 적 볼 턴 ’ 은 아니 라도 최소한 ‘ 변심 한 볼턴 ’ 들 의 마음 을 달래 는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 . 
 북 핵 은 한반도 정세 의 암 덩어리 이 지만 그것 을 제거 한다고 해서 한반도 문제 가 완전 해소 되 지 않 는다 . 이 는 북 핵 이 없 던 시기 에 도 한반도 에 평화 가 없 었 다는 사실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불신 과 반목 이 해소 돼야 핵 문제 를 포함 한 한반도 문제 가 풀리 고 , 평화 · 번영 의 땅 으로 변신 할 수 있 다 . 
 중요 한 것 은 북한 과 미국 모두 시간 이 별로 없 다는 점 이 다 . 북한 입장 에서 는 대북 제재 가 일반 국민 경제 는 물론 이 고 통치 자금 에 도 심각 한 타격 을 입히 고 있 는 상황 을 오래 견디 기 힘들 것 이 다 . 미국 으로서 도 더 이상 의 핵 개발 을 저지 해야 화급 한 이유 가 있 다 . 지금 이 시간 에 도 핵 프로그램 을 돌리 고 있 는 북한 의 핵탄두 가 100 기 가 넘어가 면 이른바 ‘ 최대 억제 ’ 국가 로 올라서 고 , 북한 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할 것 인가 하 는 전략 적 문제 에 직면 하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북 · 미 간 ‘ 간 보 기 ’ 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 . 
 TAG 하노이 북 · 미 정상 회담 , 한반도 평화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13 10 : 59 
 무엇 을 ‘ 반일 ’ 이 라 하 는가 
 경향 국제 칼럼 / 김진우 의 도쿄 리포트 2019 . 03 . 12 18 : 12 
 “ 너 , 괜찮 았 니 ? ” 
 반 년 간 의 한국 유학 을 마치 고 지난 1 일 일본 에 돌아온 이노마타 슈헤이 에게 어머니 가 가장 먼저 한 말 이 라고 한다 . “ 외무성 에서 ‘ 주의 ’ 가 나왔 다 ” 는 것 이 다 . 
 앞서 일본 외무성 은 지난달 28 일 ‘ 3 · 1 운동 100 주년 즈음 한 데모 등 에 관한 주 의 환기 ’ 라는 제목 의 ‘ 스팟 정보 ’ 를 냈 다 . 한국 에 체재 중 이 거나 갈 예정 인 일본인 은 데모 등 을 피해 가 고 문제 에 휘말리 지 않 도록 주의 를 촉구 하 는 내용 이 었 다 . ‘ 만 에 하나 ’ 피해 를 당하 거나 일본인 이 피해 를 입 었 다는 정보 를 접하 면 대사관 에 알려 달 라고 도 했 다 . 
 이노마타 는 “ 한국 이 위험 하 다 ” 라고 받아들일 수 있 는 내용 에 석연 치 않 은 느낌 이 들 었 다고 한다 . 한국 은 정말 일본인 에게 위험 한 곳 일까 . 그 는 유학 중 ‘ 반일 ( 反 日 ) 사상 ’ 에 맞닥뜨린 적 이 없 다고 했 다 . 위안부 집회 등 ‘ 반일 적 ’ 이 라는 곳 에 도 가 봤 지만 , 일본인 이 라고 위협 하 는 사람 은 없 었 다 . 헤 이트 스피치 ( 특정 집단 에 대한 차별 · 혐오 발언 ) 에 접한 적 도 없 다 . 이노마타 는 “ 많 은 한국인 들 은 일본 에 대한 증오 와 원한 을 품 고 있 지 않 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며 “ 위안부 집회 등 도 민족주의 를 부추기 고 , 대상 의 전부 를 몹시 싫 어 하 는 ‘ 반일 ’ 이미지 와 는 거리 가 멀 다 ” 라고 전했 다 . 이어 “ 뭘 가지 고 ‘ 반일 ’ 이 라는 걸까 . 일본 정부 의 방침 에 이의 를 제기 하 면 반일 일까 ” 라고 의문 을 표했 다 . 
 대학생 들 이 만드 는 인터넷 매체 ‘ 아라 타니스 ’ 에 실린 글 을 소개 하 는 것 은 일본 언론 에 보도 되 는 것 과 는 다른 시각 을 보여 주 고 있 다는 생각 이 들어서 다 . 이분법 이나 흑백 논리 로 사물 과 사상 을 재단 하 는 정치인 이나 일부 언론 보다 는 직접 현지 를 경험 한 대학생 의 시각 이 더 균형 잡혔 다는 생각 마저 들 었 다 . 
 지난 1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3 · 1 절 100 주년 기념식 본 행사 가 끝난 뒤 어린이 들 이 합창 공연 을 준비 하 고 있 다 . 강윤중 기자 
 앞서 ‘ 스팟 정보 ’ 와 흡사 한 내용 을 주장 했 던 일본 정치인 에 대한 일본 누리꾼 들 의 ‘ 쿨 한 반응 ’ 도 마찬가지 다 . 일본 자민 당 나가 오 다카시 ( 長尾 敬 ) 중의원 은 지난 1 월 트위터 에 “ 지금 의 한국 처럼 상식 을 벗어난 나라 에 가 면 일본인 은 무슨 일 을 당할지 모른다 ” 라는 글 을 올렸 다 . 그러 자 ‘ 한국인 에게 무슨 일 을 당하 는지 ’ 알려 주 는 리 트윗 이 잇따랐 다 . 
 “ 식당 에 가 면 아주머니 가 ‘ 일본인 ? 이렇게 먹 으면 맛있 어 ’ 라며 고기 굽 는 걸 도와 주 거나 , 길 을 헤매 면 서툰 일본어 로 알려줘 너무 힘들 어 . ” 
 “ 더 먹 으라고 반강 제 로 리필 도 해 주 고 선물 이 라며 김치 와 한국 김 을 담 아 줬으니 한국 에선 정말 뭘 당할지 몰라 . ” 
 뒤틀리 고 선동 적 인 주장 을 그야말로 넌지시 뒤집 어서 되돌려준 것 이 다 . 
 지난해 한 · 일 간 인 적 교류 는 사상 최고 인 1000 만 명 을 기록 했 다 . 양국 간 정치 · 외교 갈등 에 도 불구 하 고 민간 차원 의 교류 는 지속 되 고 있 다 . 이런 교류 가 편향 · 왜곡 된 담론 에 휘둘리 지 않 고 상대방 의 입장 에서 헤아려 보 는 시민 의식 을 뒷받침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지난 1 일 저녁 일본 도쿄 신주쿠 역 광장 에서 일본 우익 세력 들 이 욱일기 , 일장기 를 흔들 면서 ‘ 한 일 단교 ’, ‘ 3 · 1 운동 은 폭동 ’ 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도쿄 _ 김진우 특파원 
 다만 이런 움직임 들 이 언제 까지 지탱 될 수 있 을지 우려 될 정도 로 최근 한 · 일 관계 는 개선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서로 에 대한 반감 과 갈등 을 조장 하 는 이 들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그 사이 일본 에선 ‘ 실언 ’ 이나 ‘ 망언 ’ 으로 치부 되 던 일부 의 극단 적 주장 이 당당히 자신 의 자리 를 주장 하 게 됐 다 . 한 ·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 징용 공 판결 , 초계기 · 레이더 갈등 등 잇따라 는 현안 을 두 고 , 모든 게 ‘ 반일 ’ 이 라는 한 마디 말 로 묶 어 한국 때리 기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일본 이 말 하 는 ‘ 반일 ’ 이란 과연 무엇 일까 . 그 들 눈 에 는 폭력 적 인 억압 과 부조리 한 지배 에 이의 를 제기 한 3 · 1 운동 을 기념 하 는 것 도 ‘ 반일 ’ 일까 . 오히려 ‘ 반일 ’ 딱지 를 붙이 고 증오 를 부추기 는 것 을 경계 해야 하 지 않 을까 . 도심 한 복판 에서 “ 조선인 나가라 ” 등 증오 · 혐오 집회 가 버젓이 열리 고 , 서점 에 는 혐한 ( 嫌 韓 ) 책 들 이 경쟁 하 듯 진열 돼 있 는 곳 에서 새삼 되묻 게 된다 . 
 [ 기고 ] 동창리 발사장 의 ‘ 수상 한 징후 ’ 와 북한 의 속내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12 15 : 44 
 북한 은 작년 싱가포르 1 차 북 · 미 정상 회담 후 에 비핵화 의 진정 성 을 보여 주 기 위해 동창리 발사장 및 액체 엔진 시험장 을 일부 해체 했 다 . 하지만 하노이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직후 촬영 한 위성 영상 은 이 들 시설 이 복구 돼 정상 가동 상태 로 진입 한 걸로 보인다 . 
 북한 은 왜 이 시점 에 동창리 발사장 과 로켓 엔진 시험장 을 복구 했 을까 ? 언론 은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에 따른 대미 압박 차원 의 반발 로 해석 하 고 있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중 ·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와 같 은 저 강도 도발 이나 평화 적 목적 의 위성 발사 를 가장 해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시험 발사 도발 을 한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대화 의 판 을 깰 수 있 는 부담 을 감수 하 면서 미사일 발사 도발 을 할지 는 의문 이 다 . 
 실제로 동창리 서해 발사장 은 위성 을 발사 하 기 위한 시설 로 구축 된 것 이 지 미사일 발사장 은 아니 다 . 세계 어느 나라 도 공격 용 미사일 을 발사 할 때 각국 의 정찰위성 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 는 고정 미사일 발사대 를 사용 하 지 않 는다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는 은폐 된 지하 시설 인 사일로 ( Silo ) 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를 사용 한다 . 동창리 발사장 은 위성 발사장 으로 의 활용 이 주목적 이 다 . 
 동창리 발사장 의 복구 는 우주 공간 의 평화 적 이용 권리 를 주장 하 며 위성 을 발사 할 수 있 는 개연 성 을 보여준다 . 물론 대미 압박 차원 의 효과 도 고려 할 수 있 다 . 북 · 미 협상 중단 의 위험 성 을 고려 하 면 북한 은 언제 든 위성 발사 준비 를 중단 할 수 도 있 다 . 북한 은 실제로 통신위성 과 정찰위성 의 필요 성 을 절감 하 고 있 다 . 산악 지역 이 많 은 북한 에서 경제 발전 을 위한 통신 인프라 의 구축 을 위해서 는 통신위성 의 확보 가 필요 하 다 . 또한 미사일 과 각종 무기 체계 를 개발 하 면서 미국 및 주변 국가 의 공격 목표 에 대한 지형 정보 등 의 필요 성 으로 정찰위성 의 획득 도 절실 하 다 . 
 북한 은 최근 까지 도 위성 발사 를 우주 의 평화 적 이용 권리 라 주장 하 면서 미사일 개발 과 연관 이 없 다는 입장 을 견지 해 왔 다 . 그러 면서 비핵화 조치 의 일환 으로 작년 6 월 북 · 미 정상 회담 이후 동창리 발사장 의 폐기 를 제안 했 고 선제 적 조치 로 매우 부분 적 인 해체 작업 을 수행 한 바 있 다 . 북한 의 주장 대로 동창리 발사장 이 위성 발사장 이 라면 비핵화 의 조치 로 불 필요 한 행위 인데 폐기 하 겠 다고 한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음 이 분명 하 다 . 
 만일 북한 이 동창리 발사장 의 복구 와 함께 위성 발사체 를 이용 하 여 위성 을 올린다면 어떤 유형 의 발사체 를 사용 할까 . 화성 - 15 ICBM 에 장착 했 던 백두산 쌍둥이 엔진 을 사용 하 여 위성 탑재 체 중량 을 늘리 는 위성 발사체 옵션 을 고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1 단 에 4 기 의 노동 엔진 을 조합 한 은하 3 호 위성 발사체 는 발사중량 에 한계 가 있 으며 재래식 엔진 을 사용 하 므로 성능 측면 에서 실효 성 이 낮 다 . 물론 백두산 엔진 의 4 기 클러스터 링 엔진 을 개발 하 여 정지 궤도 위성 발사체 인 은하 9 호 발사 도 생각 할 수 있 지만 현실 적 으로 가능 성 이 희박 해 보인다 .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을 통해 북한 은 제재 해제 의 절박 함 을 보여 주 었 기 때문 에 이러 한 위성 발사체 개발 및 발사 도발 이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은 상황 에서 얼마나 가능 할지 는 의문 이 다 . 
 위성 을 발사 하 기 위해서 는 위성체 및 발사체 를 준비 해야 한다 . 북한 은 2016 년 2 월 광명 성 4 호 위성 을 탑재 한 은하 3 호 위성 발사체 를 발사 했 기 때문 에 후속 발사체 및 위성체 를 개발 할 수 있 는 기간 은 충분 해 보인다 . 통상 적 으로 발사장 에서 위성 발사 를 위한 준비 에 소요 되 는 기간 은 4 ~ 8 주 정도 이 기 때문 에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만일 발사장 에서 더 이상 의 발사 징후 가 없 다면 정상 회담 결렬 에 대한 불만 차원 의 반발 일 듯 하 다 . 
 < 장영근 | 한국 항공 대학교 항공 우주 기계 공학부 교수 >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12 15 : 19 
 4 월 신학기 앞두 고 ' 한국 성형 투어 ' 동료 찾 는 일본 여성 들 
 경향 국제 칼럼 / 김진우 의 도쿄 리포트 2019 . 03 . 06 14 : 24 
 “ 첫 해외 가 성형 이 라 너무 불안 해요 . 차 나 식사 를 함께 할 수 있 으면 ” , “ 첫 방한 , 첫 나 홀로 해외여행 이 라 불안 해요 . 식사 나 DT 로 산책 할 수 있 는 분 은 꼭 ! ” 
 일본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서 최근 이런 내용 의 글 들 이 잇따르 고 있 다 . 신학기 등 이 시작 되 는 4 월 을 앞두 고 성형수술 을 받 기 위해 한국 을 찾 는 젊 은 여성 들 이 사전 에 정보 를 교환 하 거나 현지 에서 함께 지낼 동료 를 찾 고 있 는 것 이 다 . ‘ DT ’ 는 수술 후 부기 가 빠지 기 까지 의 ‘ 휴식 시간 ( downtime ) ’ 을 의미 한다 . 
 4 일 NHK 에 따르 면 내달 대학 입학 을 앞둔 ㄱ 씨 ( 19 세 ) 는 이달 중순 한국 에 건너가 코 와 얼굴 윤곽 성형 , 지방 흡입 수술 을 할 예정 이 다 . 그 는 “ 첫 해외 이 고 말 도 모르 기 때문 에 식사 나 상담 을 할 수 있 는 동료 가 있 으면 조금 은 불안 이 없 어 질까 ” 생각 해 SNS 에 글 을 올렸 다 . 
 2013 년 8 월 서울 의 한 지하철역 구내 에 성형외과 광고판 들 이 붙 어 있 다 . 게티 이미지 코리아 
 모델 을 하 고 있 는 20 세 여성 은 지난달 한국 을 찾 아 병원 에서 상담 을 받 았 다 . 이달 한국 에 다시 가 서 얼굴 윤곽 성형 수술 을 받 을 예정 이 다 . 그 는 “ 트위터 나 설 명회 등 에서 실제 성형 을 받 은 사람 과 만나 신중 하 게 결정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본인 을 대상 으로 한 무료 상담 이나 성형 투어 도 성행 하 고 있 다 . SNS 에서 ‘ 한국 성형 투어 ’ 등 을 검색 해 보 면 한국 성형외과 나 중개 회사 가 일본 에서 의 무료 상 담회 나 ‘ 미용 성 형 투어 ’ 등 을 홍보 하 고 있 는 것 이 적 지 않 게 확인 된다 . 일부 ‘ 미용 성 형 투어 ’ 에선 일정액 이상 의 수술 을 받 는 고객 에겐 항공 권 · 호텔 예약 , 공항 에서 호텔 까지 의 환송 · 배웅 을 해 주 고 , 병원 상담 시 통역 동석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중 개회사 에 따르 면 일본인 여성 은 신년 도 ( 4 월 ) 전 인 12 월 ~ 3 월 수술 을 받 는 경향 이 있 고 , 개인 참가 가 많 다 . 눈 · 코 성형 이 인기 라고 NHK 는 전했 다 . 
 일본 의 젊 은 여성 들 이 성형 을 위해 한국 을 찾 는 이유 는 비용 이 저렴 하 다는 점 이 우선 꼽힌다 . ㄱ 씨 의 경우 성형 비용 을 약 100 만엔 ( 약 1005 만 원 ) 으로 예상 하 고 있 는데 , 항공 비나 체제 비 를 포함 해도 일본 보다 10 만 ~ 20 만 엔 싸 다 . 또 한국 에선 19 세 가 성인 으로 수술 시 부모 의 동의 가 필요 없 다는 점 도 거론 된다 . 일본 에선 현재 성인 연령 은 20 세 다 . 미 용성 형 투어 를 기획 하 고 있 는 한 회사 는 “ 케이 팝 아이돌 이 일본 에서 트렌드 인 것 도 영향 을 주 는 것 같 다 ” 면서 “ 상담 할 때 한국 여성 아이돌 사진 을 갖 고 오 는 일본인 도 있 다 ” 고 NHK 에 밝혔 다 . 
 다만 ‘ 한국 미 용성 형 투어 ’ 에 대한 경계 감 도 나오 고 있 다 . 소비자 보호 를 담당 하 는 국민 생활 센터 에 는 “ 지금 지불 하 면 15 % 할인 , 취소 시 예약금 전액 반환 이 라고 했 는데 취소 하 려니까 한국 까지 받 으러 오 라고 했 다 ” 등 의 민원 이나 “ 턱 수술 후 좌우 가 비대칭 이 됐 다 ” 등 부작용 이 보 고 되 고 있 다 . 일본 미용 외과학 회의 아오키 리 쓰 ( 靑木 律 ) 홍보 위원장 은 “ 해외 의 의사 가 끝 까지 수술 책임 을 지 지 않 고 실밥 제거 를 일본 에서 하 면 수술 정보 가 없 어 상처 가 커지 거나 , 언어 문제 로 미묘 한 뉘앙스 를 전하 지 못해 수술 결과 가 생각 과 어긋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19 . 03 . 06 11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