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단계 별 감 리원 및 감독자 가 검토 . 확인 할 법정 경비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적용 대상 공사 ( 총 공사 금액 : 2 , 000 만 원 이상 ) 일 경우 계약 내 역서 의 산재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10 호 ◦ 노동부 고시 제 2004 - 64 호 ( 2005 년 도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율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 : 제 5 조 - 시행령 : 제 3 조 공사 진행 단계 ◦ 보험 관련 이행 사항 확인 - 성립 신고 : 사업 개시 일 ( 착공 ) 로부터 14 일 이내 - 변경 사항 신고 : 변경 일 로부터 14 일 이내 - 소멸 신고 : 사업 의 폐지 . 종료 일 다음 날 ( 소 멸일 ) 부터 14 일 이내 - 개산 보험료 신고 . 납부 : 매회 계년 도 초일 부터 70 일 이내 : 연도 중 성립 한 사업장 은 성립 일 부터 70 일 이내 - 확정 보험료 신고 . 납부 : 매회 계년 도 초일 부터 70 일 이내 : 연도 중 소멸 한 사업장 은 성립 일 부터 30 일 이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 : 제 12 조 , 제 65 조 , 제 67 조 - 시행령 : 제 16 조 , 제 65 조 , 제 71 조 , 제 107 조 - 시행 규칙 : 제 80 조 의 2 ◦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시 - 계약 금액 의 증가 분 에 대한 산재 보험료 율 은 산출 내역 서 상 의 산재 보험료 율 적용 ( 단 , 관계 법령 이 정한 율 을 초과 할 수 없 음 ) ◦ 적용 제외 된 공사 가 설계 변경 으로 총 공사 금액 이 2 , 000 만 원 이상 으로 될 때 그 때 부터 법 적용 으로 하 였 는지 확인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0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시행령 : 제 3 조제 3 항 ◦ 하도 급통 보 시 - 하도급 계약 내 역서 에 산재 보험료 소요 비용 확인 ( 하수급인 이 보험 가입자 로 공단 에서 승인 얻 을 때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시행령 : 제 14 조 - 시행 규칙 : 제 6 조 , 제 7 조 , 제 8 조 기성 . 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 자료 ‘ 산재 보험료 ( 부담금 ) 납 부서 ’ 등 ◦ 일괄 가입 대상 공 사 일 때 - 현장 별 공사 원가 계산서 를 제출 받 아 현장 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 - sourcing 감리 현장 - 해당 월 에 보험료 납부 발생 시 월간 감리 보고서 에 보고 토록 조치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3 - 264 호 (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제 21 조제 14 호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 : 제 9 조 - 시행령 : 제 15 조 - 시행 규칙 : 제 9 조 나 . 고용 보험료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적용 대상 공사 ( 총 공사 금액 : 2 , 000 만 원 이상 ) 일 경우 계약 내 역서 의 고용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10 호 ◦ 고용 보험법 - 법 : 제 7 조 - 시행령 : 제 2 조 공사 진행 단계 ◦ 보험 관련 이행 사항 확인 - 성립 신고 : 사업 개시 일 ( 착공 ) 로부터 14 일 이내 - 변경 사항 신고 : 변경 일 로부터 14 일 이내 - 소멸 신고 : 사업 의 폐지 . 종료 일 다음 날 ( 소 멸일 ) 부터 14 일 이내 -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상실 신고 : 취득 ( 상실 ) 일 로부터 14 일 이내 - 개산 보험료 신고 . 납부 : 매회 계년 도 초일 부터 70 일 이내 : 연도 중 성립 한 사업장 은 성립 일 부터 70 일 이내 - 확정 보험료 신고 . 납부 : 매회 계년 도 초일 부터 70 일 이내 : 연도 중 소멸 한 사업장 은 성립 일 부터 30 일 이내 ◦ 고용 보험법 - 법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3 조 제 60 조 , 제 61 조 - 시행령 : 제 5 조 제 10 조 - 시행 규칙 : 제 6 조 , 제 9 조 , 제 12 조 , 제 70 조 제 73 조 ◦ 적용 제외 된 공사 가 설계 변경 으로 총 공사 금액 이 2 , 000 만 원 이상 으로 될 때 그 때 부터 법 적용 으로 하 였 는지 확인 ◦ 고용 보험법 - 시행령 : 제 2 조 제 5 항 ◦ 하도 급통 보 시 - 하도급 계약 내 역서 에 산재 보험료 소요 비용 확인 ( 하수급인 이 보험 가입자 로 공단 에서 승인 얻 을 때 ) ◦ 고용 보험법 - 시행령 : 제 7 조 의 2 , 제 9 조제 5 항 - 시행 규칙 : 제 8 조 의 2 , 3 , 4 , 5 기성 . 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 자료 ‘ 산재 보험료 ( 부담금 ) 납 부서 ’ 등 ◦ 일괄 가입 대상 공 사 일 때 - 현장 별 공사 원가 계산서 를 제출 받 아 현장 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 - sourcing 감리 현장 - 해당 월 에 보험료 납부 발생 시 월간 감리 보고서 에 보고 토록 조치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3 - 264 호 (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제 21 조제 14 호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 : 제 9 조 - 시행령 : 제 15 조 - 시행 규칙 : 제 9 조 다 . 국민 건강 보험료 , 국민 연금 보험료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계약 내 역서 에 국민 건강 . 국민 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10 호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법 : 제 8 조 - 시행령 : 제 3 조 ◦ 국민 연금법 - 법 : 제 75 조제 2 항 공사 진행 단계 ◦ 보험 관련 이행 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 건강 보험 : 적용 대상 사업장 이 된 날 로부터 14 일 이내 ‧ 연금 보험 : 해당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5 일 이내 -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 ‧ 건강 보험 : 사유 발생 일 로부터 14 일 이내 ‧ 연금 보험 : 변경 일 이 속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5 일 이내 - 가입자 의 자격 취득 ( 변경 ) . 상실 신고 ‧ 건강 보험 : 취득 ( 변동 ) . 상실 일 로부터 14 일 이내 ‧ 연금 보험 :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5 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 의 매월 분 국민 건강 . 국민 연금 납입 고지서 에 따라 익월 10 일 까지 납부 ◦ 국민 건강 보험법 - 법 : 제 7 조 , 제 8 조 , 제 9 조 , 제 62 조 , 제 68 조 , 제 69 조 - 시행 규칙 : 제 3 조 , 제 4 조 ◦ 국민 연금법 - 법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76 조 , 제 62 조 , 제 68 조 , 제 69 조 - 시행 규칙 : 제 3 조 , 제 10 조 제 17 조 ◦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의 제 . 개정 으로 인하 여 국민 건강 .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의무 비용 이 발생 하 여 계약 상대자 가 계약 변경 을 요청 할 경우 - 계약 금액 조정 가능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제 66 조 ◦ 조달청 공문 - 법무 4130 - 55633 호 ( 2003 . 09 . 18 ) 기성 . 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 자료 ‘ 국민 건강 . 국민 연금 보험료 납입 증명서 ’ * Out - sourcing 감리 현장 - 해당 월 에 보험료 납부 발생 시 월간 감리 보고서 에 납부 내역 보고 토록 조치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3 - 264 호 (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제 21 조제 14 호 ) 라 . 퇴 직공 제부 금비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의무 가입 대상 공사 ( 공공 공사 : 공사 예정 금액 10 억 원 이상 ) 일 경우 계약 내 역서 에 퇴직 공제 부금 비용 이 계상 되 어 있 는지 여부 확인 - 기초 금액 발표 시 반영 하 도록 명시 한 퇴 직공 제부 금비 와 비교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 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24 호 ◦ 건설 산업 기본법 - 법 : 제 87 조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법 : 제 10 조 3 공사 진행 단계 ◦ 퇴직 공제 제도 관련 이행 여부 사항 - 가입 신고 : 사업 개시 일 ( 착공 ) 로부터 14 일 이내 - 변경 사항 신고 : 변경 사항 있 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 근로자 복지 수첩 발급 신청 : 공제 가입 자증 을 교부 받 은 날 ( 근로자 를 새로이 고용 한 때 에 는 그 고용 일 ) 부터 7 일 이내 -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증지 첩부 : 근로자 의 근로 일수 에 해당 하 는 수량 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성명 , 직위 , 직무 내용 신고 : 고용 보험법 규정 에 의하 여 피보험 자격 의 취득 신고 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 첩부 관리 대장 기록 및 보관 : 3 년 간 보관 - ‘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 가입 사업장 ’ 표지 를 보 기 쉬운 장소 에 부착 하 였 는지 여부 와 퇴 직공 제 에 관한 내용 을 현장 사무실 등 에 서면 으로 게시 하 였 는지 확인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법 : 제 5 조 , 제 10 조 , - 시행령 : - 시행 규칙 : 제 2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 제 9 조 , 제 11 조 , 제 17 조 ◦ 하도 급통 보 시 - 하도급 계약 내 역서 에 퇴직 공제 부금 소요 비용 확인 ( 하수급인 이 공 제회 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 을 받 아 퇴직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법 : 제 10 조 의 3 - 시행 규칙 : 제 5 조 의 3 기성 . 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 를 지급 할 때 에 는 실제 공사 현장 에 투입 된 건설 근로자 수 , 근무 기간 등 을 확인 ․ 검토 하 여 복지 수첩 에 실제로 붙여진 공제 증지 를 구입 비용 에 해당 하 는 금액 만 퇴 직공 제부 금비 로 인정 ( 정산 조치 ) - 증빙 자료 ‘ 공제 부금 및 부가금 수납 서 ( 영 수필 증 ) ’ * Out - sourcing 감리 현장 - 해당 월 에 퇴직 공제 부금 납부 발생 시 월간 감리 보고서 에 납부 내역 보고 토록 조치 ◦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3 - 264 호 (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제 21 조 제 14 호 ) ◦ 건설 산업 기본법 - 시행령 : 제 83 조 제 4 항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법 : 제 4 조 의 6 ◦ 감사원 시정 요구서 ( 2002 . 7 . 23 ) - 제 목 : 퇴직 공제 증지 매입 비용 과다 지급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 10 조 마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적용 대상 공사 ( 총 공사 금액 4 , 000 만 원 이상 ) 일 경우 계약 내 역서 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가 계상 되 어 있 는지 여부 확인 - 기초 금액 발표 시 반영 하 도록 명시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와 비교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14 호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 30 조 - 시행령 : 제 26 조 의 2 - 시행 규칙 : 제 32 조 ◦ 노동부 고시 - 제 2002 - 15 호 공사 진행 단계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기술 지도 에 적용 되 는 공사 인지 확인 - 적용 대상 : 공사 금액 2 억 원 ( 전기 공사 및 정보 통신 공사 1 억 원 ) 이상 120 억 원 ( 건산 법 시행령 별표 1 의 토 목공 사업 에 속하 는 공사 는 150 억 원 ) 미만 인 공사 -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 를 공사 관계자 의 확인 을 받 은 후 1 부 는 당해 사업장 에 교부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 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 종료 후 1 년 간 보관 * 본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역 서 , 산출 내역 서 및 안전 전담 부서 직원 의 인사 명령서 , 업무 일지 를 본사 에 3 년 간 보존함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의 [ 별표 2 ] [ 별표 3 ] 에 의한 항목 별 및 공사 진척 에 따른 사용 기준 에 적합 하 게 사용 하 는지 확인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조 - 시행령 : 제조 - 시행 규칙 : 제 32 조 , 제 32 조 의 3 [ 별표 6 의 4 ] ◦ 노동부 고시 - 제 2002 - 15 호 ◦ 노동부 표준 안전관 리비 본사 사용 지침 ( 2000 . 2 . 17 발표 )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 10 조 ◦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시 - 계약 금액 의 증가 분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율 은 산출 내역 서상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율 적용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0 조 ◦ 노동부 고시 - 제 2002 - 15 호 제 4 조 제 3 항 ◦ 하도 급통 보 시 - 하도급 계약 내 역서 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소요 비용 확인 ( 당해 사업 의 위험 도 를 고려 하 여 적정 하 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지급 하 여 사용 하 게 할 경우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시행 규칙 : 제 32 조 제 1 항 기성 . 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하 거나 사용 하 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하 여 는 이 를 계약 금액 에서 감액 조정 하 거나 반환 을 요구 ( 준공 시 정산 조치 ) * Out - sourcing 감리 현장 - 월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역 서 및 증빙 자료 를 월간 감리 보고서 에 보고 토록 조치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 30 조 제 3 항 ◦ 노동부 고시 - 제 2002 - 15 호 제 8 조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 10 조 바 . 환경 관리비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환경 보전 비 적용 요율 을 반영 한 경우 - 계약 내역 서상 환경 보전 비 와 기초 금액 발표 시 반영 하 도록 명시 한 환경 보전 비 와 비교 확인 ◦ 환경 보전 비 와 폐기물 처리 및 재 활용 에 의한 비용 의 사용 계획 제출 여부 및 해당 공사 에 적합 하 게 작성 되 었 는지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21 호 ◦ 건설 기술 관리법 - 법 : 제 26 조 의 5 - 시행 규칙 : 제 28 조 의 2 제 2 항 제 3 항 [ 별표 15 ] 공사 진행 단계 ◦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그 밖 에 건설 공사 현장 의 환경 보전 에 필요 한 시설 을 추가 로 설치 하 여 감 리원 의 확인 을 받 아 그 비용 의 추가 계상 을 발주자 에게 요청 할 경우 - 발주자 는 그 내용 을 확인 하 고 설계 변경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함 ◦ 건설 기술 관리법 - 시행 규칙 : 제 28 조 의 2 제 3 항 [ 별표 15 ] ◦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을 별도 분리 하 여 발주 하 지 않 은 경우 - 공사 의 계약 변경 을 통해 폐기물 처 리비 를 분리 하 여 별도 발주 하 여야 함 ◦ 폐기물 관리법 - 법 : 제 12 조 - 시행 규칙 : 제 10 조 [ 별표 4 ] 기성 . 준공 단계 ◦ 발주자 또는 감 리원 이 확인 한 비용 의 사용 실적 에 따라 정산 * Out - sourcing 감리 현장 - 환경 보전 비 와 폐기물 처리 및 재 활용 비용 에 대한 사용 발생 시 마다 별도 보 고 또는 월간 감리 보고서 를 통해 증빙 자료 첨부 하 여 보 고 토록 조치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 30 조 제 3 항 ◦ 노동부 고시 - 제 2002 - 15 호 제 8 조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 10 조 사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구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관련 검토 . 확인 사항 관련 규정 비고 착공 단계 ◦ 조달청 발주 공사 로 적용 대상 공사 ( 도급금 액 20 억 원 이상 인 공사 ) 일 경우 - 산출 기준 상 의 발급 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 회계 예규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 18 조제 3 항 제 20 호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에 관한 법률 - 법 : 제 13 조 의 2 - 시행령 : 제 3 조 의 2 공사 진행 단계 ◦ 하도 급통 보 시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첨부 시 추가 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 토록 유도 기성 . 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영수증 을 통해 사용 상태 확인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 30 조 제 3 항 ◦ 노동부 고시 - 제 2002 - 15 호 제 8 조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 10 조 ◦ 각종 법정 경비 관련 불 이행시 주요 제재 내용 및 관련 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 사항 제재 내용 관련 규정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상습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의 신고 를 한 경우 100 만 원 과태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 : 제 106 조 ◦ 고의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신고 를 한 경우 50 만 원 과태료 ◦ 신고 를 태만히 한 경우 30 만 원 과태료 ◦ 기간 내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가 산금 ,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를 이유 로 해고 , 기타 불이익 한 취급 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고용 보험법 - 법 : 제 85 조 , 제 86 조 , 제 87 조 ◦ 상습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의 신고 를 한 경우 과태료 300 만 원 ◦ 고의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신고 를 한 경우 과태료 200 만 원 ◦ 신고 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 만 원 ◦ 기간 내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가 산금 , 연체금 부과 국민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를 납부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가 산금 부과 ◦ 국민 건강 보험법 - 법 : 제 70 조 , 제 71 조 , 제 94 조 ◦ 독촉 기한 까지 보험료 ( 가산금 포함 )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 사용 자 가 고용 한 근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직장 가입자 로 되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그 가 부담 하 는 부담금 의 증가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자 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해고 , 기타 불이익 한 조치 를 한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국민 연금 보험료 ◦ 사용 자 가 당연 적용 대상 임 에 도 자진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국민 연금 에 직권 가입 ◦ 국민 연금법 - 법 : 제 14 조 , 제 79 조 , 제 80 조 , 제 104 조 , 제 105 조 , 제 108 조 ◦ 사용 자 가 당연 적용 에 해당 된 사실 , 가입자 의 자격 의 취득 , 상실 등 을 신고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로 신고 한 사용자 50 만 원 이하 벌금 ◦ 연금 보험료 를 기한 내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독촉 , 연체금 부과 ,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 10 日 이상 의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독촉장 을 발부 하 였음에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사용자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사용 자 가 근로자 가 가입자 로 되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부담금 의 증가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노동자 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 한 대우 를 할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 금퇴 직공 제 부금 비 ◦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퇴직 공제금 을 지급 받 은 자 및 허위 보 고 또는 증명 으로 퇴직 공제금 을 지급 받 게 한 자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법 : 제 24 조 , 제 26 조 ◦ 의무 가입 건설 공사 의 사업 개시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퇴직 공제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경우 2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고용 일 로부터 7 일 이내 복지 수첩 의 발급 을 신청 하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피공 제자 의 근로 일수 에 상응 하 는 공제 증지 를 구입 하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임금 을 지급 할 때 마다 피공 제자 의 복지 수첩 에 공제 증지 를 붙이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발급 받 은 복지 수첩 을 피공 제자 에게 교부 하 지 아니한 자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성명 등 을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제 제도 시행 에 관하 여 노동부 에 미 보 고 , 허위 보 고 , 자료 미 제출 , 허 위자료 제출 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공사 금액 에 계상 하 지 아니하 거나 일부 만 계상 한 경우 300 만 원 ～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 72 조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400 만 원 ～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공 사진 척도 에 의한 사용 기준 에 따라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200 만 원 ～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 역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한 경우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 역서 를 공사 종료 후 1 년 간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300 만 원 과태료 ◦ 재해 예방 전문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지 아니한 경우 300 만 원 과태료 환경 관리비 ◦ 환경 관리비 를 계상 하 지 않 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 시 과태료 500 만 원 이하 ◦ 건설 기술 관리법 - 법 : 제 43 조 제 1 항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 원사 업자 가 공사 대금 지급 을 보증 하 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 대금 의 2 배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하 의 벌금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에 관한 법률 - 법 :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 의 24 ) 각종 법정 경비 관련 위반 행위 발견 시 행정 조치 사항 ◦ 1 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 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 사항 을 주지 시킴 으로써 시정 조치 촉구 ◦ 2 단계 : 계속 미 이행 시 해당 기관 에 위반 사항 통보 조치 . ※ 해당 기관 1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퇴직 공제 부금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노동부 ( 각 지방 노동 사무소 ) 2 ) 국민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보험 → 보건복지부 3 ) 환경 관리비 → 건설 교통부 , 환경부 4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 공정거래위 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