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황준호 기자 ] 6 일 열린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현장 에서 는 4 대강 살리 기 사업 과 세 종시 가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 다 . 4 대강 사업 은 전국 홍수 피해액 이 부풀려 졌으며 한국 수자원 공사 에 사업비 8 조 원 을 넘긴 것 은 분식 회계 혹은 위법 이 라는 의견 이 제기 됐 다 . 또 세 종시 와 관련 해 국토 부 가 지난 2 월 임기 만료 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진 위원회 민간 위원 임명 을 8 개월 이상 미루 고 있 으며 사업 계획 이 마련 되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정부 청사 건립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조정식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의원 ( 민주당 ) 은 " 정부 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마스터플랜 과 국정 감사 업무 현황 보고 에서 밝힌 연평균 홍수 피해액 은 과거 자료 " 라며 " 정부 가 의도 적 으로 부풀렸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2007 년 의 홍수 피해액 은 244 억 원 으로 이 를 반영 해 2003 년 ~ 2007 년 까지 5 년 간 의 홍수 피해액 은 연평균 1 조 5000 억 원 으로 정부 주장 보다 1 조 2000 억 원 이 적 은 수치 " 라고 설명 했 다 . 김성순 의원 ( 민주당 ) 은 수공 이 4 대강 하천 사업 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했 으며 ' 부적 절 ' 하 다는 결론 을 얻 었 다고 발표 했 다 . 김 의원 이 확보 한 문건 에 따르 면 수공 은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우현 지산 , 법무법인 한길 , 수공 자문 변호사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의뢰 했 다 . 그 결과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했 다 . 김 의원 은 " 수공 이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의 압력 에 굴복 해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적 인 모습 " 이 라며 " 8 조 원 투자 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 에서 도 이렇 다 할 설명 이 없 는 것 은 공사 의 재무 부실 을 초래 할 중대 사안 에 대해 무 책임 하 고 불 성실 하 게 대 처한 것 ” 이 라고 강 하 게 질타 했 다 . 이 에 이길재 수공 부사장 은 " 적법 여부 를 따졌 을 때 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얻 었 으나 나 유권 해석 기관 인 국토 부 로부터 적법 하 다는 결론 을 구두 로 전해들 었 다 " 며 " 이후 이사회 를 통해 8 조 원 을 투자 키로 결정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국토 부 로부터 서면 으로 적법 하 다는 결론 을 얻 은 적 은 없 으며 사업 초기 투자 비용 회수 방안 이 없 어 부적절 하 다는 해석 에 무게 를 뒀 던 것 은 사실 이 라고 밝혔 다 . 여기 에 이용섭 의원 ( 민주당 ) 은 " 국토 부 는 4 대강 사업비 15 조 4 천억 원 중 수자원 공사 에 8 조 원 을 떠넘기 고 , 수공 은 다시 5 조 2 천억 원 을 국토 부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시행 하 는 것 은 명백 한 분식 회계 이 자 예산 세탁 과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백성운 의원 ( 한나라당 ) 은 " 노무현 , 김대중 정부 에서 도 SOC 사업 을 하 면서 공기업 등 이 정부 를 대신 해 사업 을 수행 했 다 " 며 " 이런 경우 도 분식 예산 을 한 것 이 냐 " 며 반문 했 다 . 또한 이시종 의원 ( 민주당 ) 은 " 9 부 2 처 2 청 을 이전 하 는 세 종시 건설 원안 을 수정 하 는지 에 대한 논란 이 있 다 " 면서 " 행정 기관 이전 은 그대로 두 고 자족 기능 을 보완 할 것 인지 에 대해 답 해 달 라 " 고 따져물 었 다 . 이 의원 은 따라서 " 지금 와서 부처 이전 을 수정 하 자는 것 은 당시 한나라당 이 합의 를 뒤집 는 것 이 며 이명박 정부 가 박근혜 당시 대표 를 부정 하 는 것 " 이라고 소리 높였 다 . 이 어 " 지난 2 월 임기 만료 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진 위원회 민간 위원 임명 을 8 개월 이상 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보완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이 맞 느냐 " 고 추궁 했 다 . 장광근 의원 ( 한나라당 ) 도 " 세종 시에 고려대 , 카 이스트 등 5 건 의 투자 유치 사업 이 이뤄졌 지만 확정 된 건 건설 공제조합 의 골프장 사업 한 건 뿐 " 이 라며 " 세 종시 에 대한 실질 적 인 발 전방 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정 장관 은 " 세 종시 는 나라 차원 에서 도움 이 될 수 있 는 차원 에서 접근 하 겠 다 " 고 밝혀 원안 수정 추진 여부 에 대해서 는 즉답 을 피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고위 공직자 의 임야 · 농지 소유 분석 해 보 니 … . ☞ [ 2009 국감 ] 1000 억 대 투자 해 놓 고 고물 된 육군 시스템 ☞ 경기도 의원 국감 증인 채택 취소 ☞ [ 2009 국감 ] 육군 간부 들 성범죄 율 타군 2 배 ☞ [ 국감 베스트 ] 김유정 민주당 의원 ☞ [ 2009 국감 ] 발전자 회사 , 연료 통합 구매 찬반 시각 차 ☞ [ 2009 국감 ] "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작년 의 2 / 3 "☞ [ 2009 국감 ] 교과 부 , 삼성 장학 재단 이사 선임 개입 의혹 ☞ [ 2009 국감 ] 산부인과 없 는 지자체 ' 수두룩 '☞ [ 2009 국감 ] LED · 연료전지 불 합리 한 체계 기업 에 부담 황준호 기자 rephwang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