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 사항 】[ 1 ] 고속 도로 에서 선행 차량 이 사고 등 의 사유 로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자동차 에 의하 여 추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안전 조치 미 이행 또는 선행 사고 의 발생 등 으로 인한 정지 와 후행 추돌 사고 및 그 로 인하 여 연쇄 적 으로 발생 된 사고 들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선행 차량 운전자 의 과실 이 후행 사고 들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분담 범위 를 정할 때 에 참작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공동 불법행위 의 성립 에 공동 불법 행위 자 상호 간 의사 의 공통 이나 공동 의 인식 이 필요 한지 여부 ( 소극 ) [ 3 ] 갑 이 차량 1 을 운전 하 여 고속도로 를 진행 하 던 중 안개 가 짙 게 끼 어 전방 의 시야 가 확보 되 지 않 은 탓 에 앞 에서 서행 하 던 트럭 을 추돌 한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2 차로 에 정차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오 던 승합차 가 차량 1 을 추돌 하 였 고 , 승합차 를 뒤따라오 던 승용차 는 사고 를 미리 목격 하 고 2 차로 에 정차 하 였으나 바로 뒤이 어 을 이 운전 한 차량 2 가 승용차 를 추돌 한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었 고 , 그 뒤 로 병 이 운전 한 차량 3 등 이 2 차로 에서 연쇄 적 으로 추돌 사고 를 일으켰으며 , 차량 3 의 동승자 인 정 은 또 다른 연쇄 추돌 로 인한 충격 을 피하 기 위하 여 차량 에서 바깥 으로 나왔 다가 3 차 로 쪽 에서 연쇄 추돌 로 발생 한 화재 를 피하 여 반대편 인 1 차 로 쪽 으로 피해 있 었 는데 , 무가 운전 하 는 차량 4 가 정 을 충격 하 여 상해 를 입힌 사안 에서 , 갑 , 을 , 병 은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무가 운전 하 는 차량 4 가 정 을 충격 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연대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1 ] 도로 교통 법령 에 의하 면 고속 도로 에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차 를 정차 또는 주차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자동차 의 운전자 는 고장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고속 도로 에서 자동차 를 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이 정하 는 ‘ 고장 자동차 의 표지 ’ 를 도로 상 에 설치 하 여야 하 며 , 그 자동차 를 고속도로 외 의 곳 으로 이동 하 는 등 의 필요 한 조치 ( 이하 ‘ 안전 조치 ’ 라 한다 ) 를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고속 도로 에서 선행 차량 이 사고 등 의 사유 로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자동차 에 의하 여 추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정차 로 인하 여 후행 차량 이 선행 차량 을 충돌 하 고 나아가 그 주변 의 다른 차량 이나 사람 들 을 충돌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으므로 , 선행 차량 운전자 가 정지 후 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있 었 음 에 도 과실 로 이 를 게을리 하 였 거나 , 또는 정지 후 시간 적 여유 부족 이나 부상 등 의 사유 로 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정지 가 선행 차량 운전자 의 과실 로 발생 된 선행 사고 로 인한 경우 등 과 같이 그 의 과실 에 의하 여 비롯 된 것 이 라면 , 안전 조치 미 이행 또는 선행 사고 의 발생 등 으로 인한 정지 와 후행 추돌 사고 및 그 로 인하 여 연쇄 적 으로 발생 된 사고 들 사이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인과 관계 가 있 고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비추 어 볼 때 에 선행 차량 운전자 의 과실 은 후행 사고 들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분담 범위 를 정할 때 에 참작 되 어야 한다 . [ 2 ] 공동 불법행위 의 성립 에 는 공동 불법 행위 자 상호 간 에 의사 의 공통 이나 공동 의 인식 이 필요 하 지 아니하 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 에 관련 공동 성 이 있 으면 되 며 , 관련 공동 성 있 는 행위 에 의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손해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 3 ] 갑 이 차량 1 을 운전 하 여 고속도로 를 진행 하 던 중 안개 가 짙 게 끼 어 전방 의 시야 가 확보 되 지 않 은 탓 에 앞 에서 서행 하 던 트럭 을 추돌 ( 이하 ‘ 선행 사고 ’ 라 한다 ) 한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2 차로 에 정차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오 던 승합차 가 차량 1 을 추돌 하 였 고 , 승합차 를 뒤따라오 던 승용차 는 사고 를 미리 목격 하 고 2 차로 에 정차 하 였으나 바로 뒤이 어 을 이 운전 한 차량 2 가 승용차 를 추돌 한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었 고 , 그 뒤 로 병 이 운전 한 차량 3 등 이 2 차로 에서 연쇄 적 으로 추돌 사고 를 일으켰으며 , 차량 3 의 동승자 인 정 은 또 다른 연쇄 추돌 로 인한 충격 을 피하 기 위하 여 차량 에서 바깥 으로 나왔 다가 3 차 로 쪽 에서 연쇄 추돌 로 발생 한 화재 를 피하 여 반대편 인 1 차 로 쪽 으로 피해 있 었 는데 , 무가 운전 하 는 차량 4 가 정 을 충격 ( 이하 ‘ 후행 사고 ’ 라 한다 ) 하 여 상해 를 입힌 사안 에서 , 차량 1 의 운전자 인 갑 은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등 의 과실 로 연쇄 추돌 사고 의 최초 의 원인 이 된 선행 사고 를 일으켰 고 , 사고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차량 들 에 의해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설령 갑 이 사고 후 안전 조치 등 을 취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후행 추돌 사고 에 대하 여 과실 이 있 고 , 그 후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여 화재 에 까지 이르 렀 고 , 갑 으로서 는 당시 안개 가 짙 게 낀 고속도로 를 운행 하 는 후행 차량 들 이 2 차로 에 정차 한 차량 1 을 추돌 하 고 나아가 그 주변 의 다른 차량 이나 대피 하 는 사람 들 을 추돌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갑 의 위 와 같 은 과실 과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로 인한 후행 사고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도 있 고 , 차량 2 의 운전자 인 을과 차량 3 의 운전자 인 병 은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등 의 과실 로 앞차 를 충격 하 는 사고 를 일으킨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차량 들 에 의해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을 , 병 의 각 과실 과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로 인한 후행 사고 사이 에 도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데 , 선행 사고 와 그 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 및 후행 사고 는 시간 적 으로 나 장소 적 으로 근접 하 여 발생 한 일련 의 연쇄 추돌 사고 들 중 의 일부 로서 , 객관 적 으로 보 아 그 행위 에 관련 공동 성 이 있 으므로 , 갑 , 을 , 병 은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후행 사고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연대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고 , 비록 정 이 차량 3 에서 내려 1 차 로로 대피 하 던 중 후행 사고 가 발생 하 였 더라도 , 정 이 1 차 로로 대피 하 게 된 것 은 갑 등 에 의해 야기 된 선행 사고 로 인한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와 그 로 인한 화재 에서 비롯 된 것 으로서 , 다수 운전자 들 의 과실 로 다수 차량 이 연쇄 추돌 한 후 화재 까지 발생 한 경우 , 단순히 차량 1 , 2 , 3 과 차량 4 사이 의 직접 적 인 충격 이 없 었 다고 하 여 갑 , 을 , 병 의 각 과실 과 후행 사고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단절 된다고 볼 수 는 없 고 , 후행 사고 가 1 차 로상 에서 발생 하 였 다고 하 여 달리 평가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닌데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1 ] 민법 제 393 조 ,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도로 교통 법 제 64 조 , 제 66 조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40 조 [ 2 ] 민법 제 760 조 [ 3 ] 민법 제 750 조 , 제 760 조 , 도로 교통 법 제 64 조 , 제 66 조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40 조 【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0 다 28390 판결 ( 공 2012 하 , 1541 ) [ 1 ] 대 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9 다 64925 판결 ( 공 2010 상 , 117 ) 대 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1 다 110692 판결 [ 2 ] 대 법원 1988 . 4 . 12 . 선고 87 다카 2951 판결 ( 공 1988 , 842 ) 대 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8 다 22481 판결 【 전 문 】【 원고 , 상고인 】 전국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 변호사 김재용 ) 【 피 고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3 . 28 . 선고 2017 나 6534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 3 점 에 관하 여 가 . 2006 년 서해 대교 에서 대 규모 연쇄 추돌 및 화재 사고 가 발생 하 여 서해대교 1 차로 에서 보행 중 인 보행자 에게 상해 를 입힌 차량 의 보험자 인 원고 가 그 손해 를 배상 한 후 2 차로 에서 연쇄 추돌 사고 를 일으킨 차량 들 의 보험자 인 피고 들 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전제 에서 피고 들 을 상대 로 구 상금 을 청구 하 는 이 사건 에서 , 원심 은 피고 들 의 2 차로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대한 과실 과 1 차로 에서 발생 한 원고 에 대한 사고 는 전혀 별개 로 존재 하 는 사고 로서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도로 교통 법령 에 의하 면 고속 도로 에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차 를 정차 또는 주차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자동차 의 운전자 는 고장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고속 도로 에서 자동차 를 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이 정하 는 ‘ 고장 자동차 의 표지 ’ 를 도로 상 에 설치 하 여야 하 며 , 그 자동차 를 고속도로 외 의 곳 으로 이동 하 는 등 의 필요 한 조치 ( 이하 ‘ 안전 조치 ’ 라 한다 ) 를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고속 도로 에서 선행 차량 이 사고 등 의 사유 로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자동차 에 의하 여 추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정차 로 인하 여 후행 차량 이 선행 차량 을 충돌 하 고 나아가 그 주변 의 다른 차량 이나 사람 들 을 충돌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으므로 , 선행 차량 운전자 가 정지 후 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있 었 음 에 도 과실 로 이 를 게을리 하 였 거나 , 또는 정지 후 시간 적 여유 부족 이나 부상 등 의 사유 로 안전 조치 를 취할 수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정지 가 선행 차량 운전자 의 과실 로 발생 된 선행 사고 로 인한 경우 등 과 같이 그 의 과실 에 의하 여 비롯 된 것 이 라면 , 그 안전 조치 미 이행 또는 선행 사고 의 발생 등 으로 인한 정지 와 후행 추돌 사고 및 그 로 인하 여 연쇄 적 으로 발생 된 사고 들 사이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할 것 이 며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비추 어 볼 때 에 선행 차량 운전자 의 과실 은 후행 사고 들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분담 범위 를 정할 때 에 참작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9 다 64925 판결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1 다 110692 판결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0 다 28390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공동 불법행위 의 성립 에 는 공동 불법 행위 자 상호 간 에 의사 의 공통 이나 공동 의 인식 이 필요 하 지 아니하 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 에 관련 공동 성 이 있 으면 되 며 , 그 관련 공동 성 있 는 행위 에 의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그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8 . 4 . 12 . 선고 87 다카 2951 판결 , 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8 다 22481 판결 등 참조 ) . 다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① 소외 1 은 2006 . 10 . 3 . 07 : 40 경 ( 차량 번호 1 생략 ) 25 t 트럭 ( 피고 1 의 피보험 차량 , 이하 ‘ 피 고 1 차량 ’ 이 라 한다 ) 을 운전 하 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 . 8 ㎞ 부근 서해 대교 3 차 로 를 진행 하 던 중 당시 안개 가 짙 게 끼 어 전방 의 시야 가 확보 되 지 않 은 탓 에 앞 에서 서행 하 던 1 t 트럭 을 추돌 ( 이하 ‘ 이 사건 선행 사고 ’ 라 한다 ) 한 후 , 피 고 1 차량 을 2 차로 에 정차 시켜 둔 채 ‘ 고장 자동차 의 표지 ’ 를 설치 하 는 등 의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는 않 은 사실 , ② 피 고 1 차량 을 뒤따라오 던 이스타나 승합차 가 피 고 1 차량 을 추돌 하 였 고 , 위 승합차 를 뒤따라오 던 승용차 는 위 사고 를 미리 목격 하 고 2 차로 에 정차 하 였 는데 , 바로 뒤이 어 소외 2 가 같 은 날 07 : 43 경 ( 차량 번호 2 생략 ) EF 소나타 택시 ( 피고 2 의 피보험 차량 , 이하 ‘ 피 고 2 차량 ’ 이 라 한다 ) 로 위 승용차 를 추돌 한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었 던 사실 , ③ 그 뒤 로 소외 3 운전 의 ( 차량 번호 3 생략 ) 소나타 Ⅲ ( 피고 3 의 피보험 차량 , 이하 ‘ 피 고 3 차량 ’ 이 라 한다 ) 차량 등 이 2 차로 에서 연쇄 적 으로 추돌 사고 를 일으킨 사실 , ④ 소외 4 는 피 고 3 차량 의 동승자 로 연쇄 적 인 추돌 사고 를 당한 후 또 다른 연쇄 추돌 로 인한 충격 을 피하 기 위하 여 차량 에서 바깥 으로 나왔 다가 3 차 로 쪽 에서 차량 들 의 연쇄 추돌 로 발생 한 화재 를 피하 여 반대편 인 1 차 로 쪽 으로 피해 있 었 던 사실 , ⑤ 소외 5 는 ( 차량 번호 4 생략 ) 카 캐리어 트랙터 ( 원고 의 피보험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를 운전 하 여 1 차 로로 진행 중 위 와 같이 1 차 로 쪽 으로 피해 있 던 소외 4 의 발 부위 를 원고 차량 뒷바퀴 로 충격 ( 이하 ‘ 이 사건 후행 사고 ’ 라 한다 ) 하 여 소외 4 에게 골반 골절 , 우측 하 지 절단 등 의 상해 를 입힌 사실 , ⑥ 한편 3 차로 에서 추돌 사고 를 일으킨 탱크로리 차량 과 그 이후 의 연쇄 추돌 사고 로 화재 가 발생 하 여 많 은 인명 이 희생 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 고 1 차량 의 운전자 인 소외 1 은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등 의 과실 로 이 사건 연쇄 추돌 사고 의 최초 의 원인 이 된 이 사건 선행 사고 를 일으켰 고 , 사고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차량 들 에 의해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설령 소외 1 이 사고 후 안전 조치 등 을 취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후행 추돌 사고 에 대하 여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 후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여 화재 에 까지 이르 렀 고 , 소외 1 로서 는 당시 안개 가 짙 게 낀 서해안 고속도로 를 운행 하 는 후행 차량 들 이 2 차로 에 정차 한 피고 1 차량 을 추돌 하 고 나아가 그 주변 의 다른 차량 이나 대피 하 는 사람 들 을 추돌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소외 1 의 위 와 같 은 과실 과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로 인한 이 사건 후행 사고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도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상고 이유 에서 지적 한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0 다 28390 판결 에서 피 고 1 차량 의 후행 사고 에 대한 과실 이 인정 된 바 있 다 ) . 그리고 피 고 2 차량 의 운전자 인 소외 2 는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등 의 과실 로 위 와 같 은 사고 를 목격 하 고 정지 한 승용차 를 충격 하 는 사고 를 일으킨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차량 들 에 의해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피 고 3 차량 의 운전자 인 소외 3 은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등 의 과실 로 위 와 같 은 사고 로 정지 해 있 던 피고 2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를 일으킨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차량 들 에 의해 후행 추돌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며 , 이러 한 소외 2 , 소외 3 의 각 과실 과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로 인한 이 사건 후행 사고 사이 에 도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나아가 이 사건 선행 사고 와 그 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 및 이 사건 후행 사고 는 시간 적 으로 나 장소 적 으로 근접 하 여 발생 한 일련 의 연쇄 추돌 사고 들 중 의 일부 로서 , 객관 적 으로 보 아 그 행위 에 관련 공동 성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은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이 사건 후행 사고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연대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고 할 것 이 다 . 비록 소외 4 가 피 고 3 차량 에서 내려 1 차 로로 대피 하 던 중 이 사건 후행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소외 4 가 1 차 로로 대피 하 게 된 것 은 소외 1 등 에 의해 야기 된 이 사건 선행 사고 로 인한 연쇄 적 인 후행 추돌 사고 와 그 로 인한 화재 에서 비롯 된 것 으로서 , 이 사건 과 같이 다수 운전자 들 의 과실 로 다수 차량 이 연쇄 추돌 한 후 화재 까지 발생 한 경우 , 단순히 원고 차량 과 피고 들 차량 사이 의 직접 적 인 충격 이 없 었 다고 하 여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위 각 과실 과 이 사건 후행 사고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단절 된다고 볼 수 는 없 고 , 이 사건 후행 사고 가 1 차 로상 에서 발생 하 였 다고 하 여 달리 평가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라 . 그럼에도 원심 은 피고 들 에게 전방 주시 의무 와 안전거리 준수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이 사건 선행 사고 와 그 로 인한 사고 차량 을 안전 한 장소 로 이동 시키 거나 고장 등 경우 의 표시 를 설치 하 는 등 의 안전 조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더라도 이 사건 선행 사고 와 이 사건 후행 사고 의 경위 , 원고 차량 과 소외 4 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들 의 그 와 같 은 과실 과 이 사건 후행 사고 는 전혀 별개 로 존재 하 는 사고 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이 사건 선행 사고 등 과 이 사건 후행 사고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와 공동 불법행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어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희대 ( 재판장 ) 김재형 민유숙 ( 주심 ) 이동원 ( 출처 : 대법원 2019 . 6 . 27 . 선고 2018 다 226015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