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수직 적 규제 체계 의 한계 로 인해 새로운 규제 체계 의 필요 성 이 대두 되 고 있 지만 수직 적 규제 나 수평 적 규제 냐 하 는 논의   방식 에서 벗어나 올드 미디어 와 뉴 미디어 를 구분 하 는 새로운 규제   체계 가 필요 하 다 . ” 조영신 SK 경영 경제 연구소 정보 통신 연구실 수석 연구원 은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이 18 일 개최 한 ‘ 방통 융합 과 세계 주요 국 의 미디어 지형 변화 ’ 심포지엄 에서 새로 시장 에   진입 하 는   사업자 에게 는 관대 한 규제 를 적용 해 성장 발판 을 마련 해 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 했 다 . 조 연구원 은 미국 의 예 를 들 며 “ 수직 적 인 규제 체계 를 유지 하 면서 분쟁 이 발생 하 는 부분 에 대해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가 미세 하 게 조정 하 는 역할 만 하 고 있 다 ” 면서 “ 수평 적 규제 체계 도입 보다 기존 미디어 와 새로 등장 하 는 미디어 로 나눠 규제 하 는   편 이 합리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새로 등장 하 는 미디어 에 는 완화 된 규제 를 적용 하 는 것 이 맞 다 ” 면서 그 이유로 “ 기존 사업자 들 이 어떤 문제 를 일으켰 다는 이유 로 새로 등장 한 미디어 도 그런 폐해 를 일으킬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 “ 미국 에서 는 국회 에서 기술 과 사회 의 발전상 을 예상 해 정책 을 만들 수 없 기 때문 에   FCC 가 자체 적 으로 법률 을 해석 할 수 있 는 권한 을 준다 ” 며 “ 향후 어떤 새로운 서비스 가 등장 할지   예측 할 수 없 다면 그 에 대한 여지 를 남겨 두 는 것 이 맞 다 ” 고 덧붙였 다 . 2 기 방통 위 출범 을 앞두 고 개최 된 이번 심포지엄 은 방송 통신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을 수립 하 기 위해 영국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일본 등 5 개국 의 방송 통신 융합 환경 을 분석 하 고 한국 의 미디어 정책 수립 에 있 어 정책 적 시사점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방통 위 설립 에 모델 이 된 미국 의 FCC 와   방송 통신 정책 특성 을 분석 한 조 연구원 의 발표 는 정부 규제 당국 의 중 장기 정책 제시 와 수평 적 규제 체계 도입 을 주문 하 던 목소리 에서 한 발 더 나간 것 이 다 . 올해 스마트 TV , 종합 편성 채널 , 가상 이 동망 사업자 ( MVNO ) 등 방송 통신 시장 에 신규 사업자 가 진출 을 앞두 고 있 는 상황 에서 신규   방송 통신 사업자 에게 기존 사업자 에 해당 하 는 것 보다 완화 된 규제 를 적용 해야 한다는 발언 은 주목 된다 . 반면 , 다른 방식 의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유럽 과 일본 등 은 미국 과 달리 정부 주도 의 정책 로드맵 을 갖추 고 방송 통신 융합 에 대응 하 고 있 다 . 영국 의 경우   2003 년 오프 콤 ( ofcom ) 이   설립 되 면서 강력 한 규제 체계 를 갖추 고 디지털 영국 계획 을   본격 화 하 고 있 다 . 프랑스 도 디지털 컨버전스 에 대응 하 기 위한 디지털 경제 종합 정책 인 ‘ 프랑스 2012 ’ 계획 을 통해 중 장기 정책 을 마련 중 이 다 . 일본 역시   정부 주도 의 강력 한 미디어 컨버전스 정책 을 시행 중 이 다 . 김경환 상지대 교수 는 “ 일본 은 기술 적 우위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자 와 정부 부처 간 주도 권 다툼 과 정책 및 법제 도 정비 를 무력 화 시키 는 정치 적 압력 등 외 적 변수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는 후진 적 인 환경 을 가지 고 있 다 ” 면서 “ 때문 에 정부 가 확고 한 정책 적 인 의지 와 목표 를 가지 고 컨버전스 를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한편 , 이날 심포지엄 에서 황주 성 연구 위원 은 주요 선진국 의 방통 융합 사례 를 모아 방통 융합 국민 위원회 설립 , 공영 방송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코리아 기획 위원회 설립 을 통한 디지털 화 등 을 2 기 방통 위 정책 과제 로 제시 했 다 . 이날 제시 된 주요 선진국 의 방통 융합 사례 와 정책 과제 들 이 올 3 월 출범 할 2 기 방통 위 에서 어떤 모습 으로 실행 될지 주목 된다 . 정현정 기자 ( iam @ zdnet . co . kr ) ▶ 글로벌 IT 의 중심 언론 < 메가 뉴스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