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체계 에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지방 의회 의원 과 교육감 에 대해서 는 지방 자치 법 과 주민 소환 에 관한 법률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민 소환 이 인정 되 지만 국회의원 에 대한 소환제 는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명백 한 비리 를 저질러도 주민 들 이 국회의원 을 물러나 게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