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뉴시스 】 박희송 기자 = 위조 상품 ( 짝퉁 상품 ) 에 대해 단속 · 처벌 하 기 위한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 가 발족 한다 . 특허청 ( 청장 이수원 ) 은 위조 상품 , 소위 짝퉁 상품 의 제조 · 유통 · 판매 에 대한 단속 처벌 을 더욱 강화 하 기 위해 8 일 오전 11 시 에 정부대전청사 에서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발대식 ' 을 갖 고 , 위조 상품 유통 근절 을 위한 단속 을 더욱 더 강화 해 나가 겠 다고 7 일 밝혔 다 . 이 는 지난 8 월 부터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권 ' 업무 의 후속 조치 다 . 이날 행사 는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 의 공식 적 인 출범 을 대내외 적 으로 선포 함 으로써 위조 상품 유통 근절 을 위한 국민 인식 을 제고 하 기 위한 것 으로 , 우윤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 , 채동욱 대 전고 검장 , 전호석 현대모비스 사장 ( 한국 지식 재산 보호 협회 장 ) 등 각계 의 인사 들 이 참석 한다 . 종전 의 특허청 위조 상품 단속 활동 은 주로 지방 자치 단체 와 공동 으로 각 시 · 도 의 시장 이나 , 상가 에 유통 되 는 위조 상품 을 적발 , 시정 권고 등 행정 지도 조치 에 그쳤 다 . 그러나 특허청 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 이 주어지 면서 특허청 의 상표 권 경찰 들 이 위조 상품 을 제조 · 유통 · 판매 하 는 위조 사범 들 을 직접 검거 해 검찰 에 송치 , 형사 처벌 할 수 있 게 됨 에 따라 위조 상품 의 제조 · 유통 · 판매업자 에 대한 특허청 의 단속 이 한층 강화 될 전망 이 다 . 우리 나라 가 특허 등 산업 재산 권 출원 세계 4 위 로 , 지식 재산 권 의 창 출면 에서 는 미국 , 일본 등 과 함께 어깨 를 나란히 하 는 지식 재산 강국 이 라고 자부 했 다 . 하지만 최근 5 월 에 발표 된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 은 전체 58 개국 중 32 위 ( 2009 년 33 위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어 지식 재산 강국 으로서 명성 을 무색 케 했 다 . 이렇게 지재 권 보호 수준 이 낮 게 나온 이유 중 의 하나 는 아직 도 온 · 오프라인 시장 에서 위조 상품 , 소위 짝퉁 상품 이나 , 해적판 불법 복제물 의 유통 이 만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위조 상품 의 유통 은 건전 한 상거래 질서 를 어지럽 게 하 고 , 기업 의 고유 브랜드 개발 과 정품 시장 의 발전 을 저해 할 뿐 만 아니 라 , 대외 적 으로 국가 의 이미지 를 훼손 해 외국 의 기술 이전 이나 , 투자 자본 유치 에 부정 적 인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그 동안 산업 계 나 소비자 단체 , 외국 투자 기업 등 으로부터 위조 상품 유통 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 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었 다 . 특허청 은 위조 상품 에 대한 단속 활동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특별 사법 경찰 제도 도입 을 추진 한 결과 , 지난 4 월 27 일 특허청 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 을 부여 하 는 관련 법률 ( 사법 경찰 관리 의 직무 를 수행 할 자 와 그 직무 범위 에 관한 법률 ) 이 국회 를 통과 했 다 . 이 에 따라 특허청 의 위조 상품 단속 요원 들 이 대검찰청 으로부터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 지명 을 받 아 이달 부터 본격 적 인 단속 활동 에 들어가 게 됐 다 . 현재 특허청 의 특별 사법 경찰대 조직 은 서울 ( 수도 권 관할 ) , 대전 ( 충청 호남 권 관할 ) , 부산 ( 영남 권 관할 ) 등 3 개 의 지역 사무소 로 구성 돼 있 으며 , 총 15 명 의 특별 사법 경찰 들 이 활동 하 고 있 다 . 앞 으로 시 · 도 지역 의 시장 이나 상가 의 위조 상품 단속 은 지방 자치 단체 에 일임 시키 고 , 특허청 은 대 규모 위조 상품 제조 · 유통 · 판매업자 에 대한 압수 · 구속 등 형사 처벌 에 주력 할 방침 이 다 . 한편 특허청 은 온라인 쇼핑몰 에서 유통 되 는 위조 상품 에 대해서 판매 사이트 폐쇄 뿐 만 아니 라 IP 추적 등 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업자 를 검거 해서 검찰 에 송치 하 는 등 온라인 쇼핑몰 에 대해 강력 하 게 단속 할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를 위해 특허청 은 올 하반기 에 디지털 범죄 수사 장비 인 포렌식 장비 를 도입 하 고 , IP 추적 시스템 을 구축 한 후 내년 부터 온라인 전담 사이버 수사 팀 을 신설 하 는 등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의 조직 과 기능 을 더욱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heesking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