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 호주 와 미국 에서 연이 어 애플 과 의 특허 소송 에서 승소 함 에 따라 애플 쪽 으로 기울었 던 소송 전 의 흐름 이 삼성전자 에 유리 하 게 흘러가 고 있 다는 평가 다 . 4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그동안 애플 이 독일 ( 뒤셀도르프 ) 과 네덜란드 ( 헤이그 ) , 호주 에서 삼성전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디자인 관련 3 건 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이 모두 받아들여졌 다 . 또 삼성전자 가 네덜란드 에서 애플 을 상대 로 낸 가처분 신청 은 기각 됐 다 . 4 패 후 삼성전자 가 연달 아 2 승 을 거뒀 다 . 호주 연방 항소 법원 이 지난달 30 일 갤럭시 탭 10 . 1 을 호주 에서 팔 지 못하 게 했 던 1 심 법원 판결 을 만장일치 로 뒤집 고 삼성전자 의 손 을 들 어 주 면서 역전 의 발판 을 마련 했 다 . 특히 애플 본사 ( 쿠퍼티노 ) 와 가까운 위치 에 있 는 새너 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이 삼성 의 손 을 들 어 주 면서 애플 디자인 특허 의 유효 성 이 안방 에서 도 인정받 지 못한 셈 이 됐 다 . 이번 판결 과 관련 해 크리스토퍼 카라 니 미국 변호사 협회 디자인 권리 위원장 은 최근 발간 한 논문 에서 소송 을 담당 한 루시 고 판사 가 지난 10 월 가처분 심리 에서 “ 1994 년 나이트 - 리더 가 만든 태블릿 원형 이 아이패드 특허 를 무효 화 한다 ” 고 발언 했 다고 전하 며 삼성전자 의 승소 가능 성 을 예고 한 바 있 다 . 나이트 - 리더 의 태블릿 은 아이패드 와 마찬가지 로 사각형 모양 에 모서리 가 둥글 며 전 면부 가 평평 하 다 . 삼성전자 는 그동안 ‘ 갤럭시 탭 10 . 1 이 아이 패드 디자인 을 모방 했 다 ’ 는 애플 의 주장 을 반박 하 기 위해 나이트 - 리더 의 태블릿 사례 를 제시 해 왔 다 . 현재 애플 의 디자인 관련 특허 를 인정 한 사례 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이 유일 하 다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은 애플 이 제기 한 특허 10 건 중 일부 기술 과 관련 된 것 을 제외 하 고 디자인 관련 특허 는 모두 기각 했 다 . 호주 항소 법원 과 미국 법원 마저 애플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으면서 애플 디자인 특허 의 칼날 이 무뎌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더욱이 디자인 특허 의 유효 성 이 인정 되 더라도 약간 의 변경 만 으로 특허 를 피해갈 수 있 다 . 맹 경환 기자 khmae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