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수 의 사회 . . 수의사법 개정안 은 동물 의료 에 대한 이해 부족 하 에 만들 어 져 입력 2021 . 07 . 09 . 오후 4 : 56 수정 2021 . 07 . 09 . 오후 5 : 06 수의사법 개정 안 두 고 정부 와 수 의 사회 대립각 정부 가 개입 하 면 동물 진료비 상승 가능 성 커 수의사법 을 의료법 수준 으로 끌어올리 는 게 우선 원본 보 기 허주 형 회장 / 대한 수 의 사회 지난 5 월 , 국회 에 제출 된 '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두 고 관계 부처 와 대한 수 의 사회 의 대립각 이 커지 고 있 다 . 이번 개정안 에 는 동물 수술 이 진행 될 때 중대 진료 와 진료비 에 대한 설명 과 보호자 서면 동의 를 의무 화 하 는 내용 을 중심 으로 동물 진료 에 대한 표준 화 된 분류 체계 작성 시 고시 해야 한다는 내용 등 이 포함 됐 다 . 수 의 사회 는 정부 가 개정안 을 제출 하 기 전 에 수의사 전체 의견 을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제출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다 . 또한 강한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국회 제출 했 다며 깊 은 유감 을 표명 했 다 . 대한 수 의 사회 허주 형 회장 은 "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일부 동물 보호자 의 민원 때문 에 잠시 소나기 를 피해 가 자는 것 밖에 되 지 않 는다 . 특히 동물 의료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한 상태 에서 만들 어 진 법안 으로 오히려 진료비 의 폭 등 을 유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이 로 인해 진료비 인상 에 대한 더 큰 민원 이 발생 할 것 이 며 이 또한 수의사 들 에게 쏟아질 것 이 다 . 과거 에 정부 의 어설픈 개입 으로 진료비 가 폭 등 한 일 이 있 었 는데 그때 도 온갖 수모 는 수의사 들 의 몫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수 의 사회 는 진료비 폭 등 사례 로 1999 년 진료 보수 기준 을 폐지 해 동물 진료비 가격 을 자율 화 했 을 때 , 2011 년 반려 동물 진료비 에 부가가치세 를 신설 한 이후 진료비 가 상승 했 다고 덧붙였 다 . 수 의 사회 는 정부 측 에 정확 한 사실 을 전달 하 고 이해도 를 높히 기 위해 농 식품 부 책임 자급 과 만났 지만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했 다 . 허 회장 은 ' 근본 적 으로 수의사법 을 의료법 수준 으로 개정 하 고 , 국민 건강 보험 처럼 지원 하 는 국가 동물 의료 보험 을 만드 는 게 우선 이 다 . 그렇 지 않 는 한 정부 가 요구 하 는 수 의 사법 개정 은 절대 반대 하 며 불가피 한 충돌 발생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요 내용 1 . 수술 등 중대 진료 에 관한 설명 ( 진료비 포함 ) 및 서면 동의 ( 고지 한 비용 을 초과 하 면 안 됨 ) 2 . 주요 진료 항목 ( 진찰 , 입원 , 예방 접종 , 검사 등 ) 에 대한 진료비 용 고지 의무 ( 고지 한 비용 을 초과 시 반환 ) 3 . 진료 비용 등 에 관한 현황 의 조사 , 분석 및 , 결과 의 공개 ( 농림 축산 식품 부가 조사 분석 하 여 공개 ) 4 . 동물 진료 에 관한 표준 화 된 분류 체계 작성 하 여 고시 5 . 동물 병원 에 대한 시정 명령 및 동물 진료 업 정지 처분 : 동물 병원 이 동물 소유자 에게 고지 한 진료 비용 을 초과 하 여 진료비 를 받 을 때 농 식품 부 장관 은 시정 명령 또는 미 이행시 ( 1 년 이내 ) 동물 진료 업 정지 6 . 과태료 의 부과 : 수의사 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에 관해 설명 ( 진료비 포함 ) 하 지 않 거나 서면 으로 동의 를 받 지 않 은 경우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존경 하 는 회원 여러분 정부 는 대통령 의 재가 를 받 은 수 의 사법 법률 개정안 이 라 어떤 식 으로 든지 국회 통과 를 시킬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하지만 , 전 세계 적 으로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 인 중국 조차 도 정부 가 동물 진료비 에 개입 을 하 지 않 습니다 . 그 이유 는 동물 을 양육 하 는 것 은 개인 의 권리 이 며 , 소요 되 는 비용 의 지출 은 개인 의 의무 이 기 때문 입니다 . 만약 에 정부 가 동물 진료비 에 개입 하 려고 한다면 , 수의사법 을 의료법 수준 으로 개정 하 고 , 동물 병원 의 개설 요건 등 도 일선 병원 수준 으로 해야 합니다 . 나아가 사람 의 의료 보험 수준 의 지원 에 해당 하 는 국가 동물 의료 보험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이런 문제 들 이 해결 되 지 않 는 한 정부 가 요구 하 는 수 의 사법 의 개정 은 대한 수 의 사회 전 회원 은 결단코 반대 할 것 입니다 . 나아가 , 이러 한 것 이 해결 되 지 않 고 동물 병원 의 일방 적 인 양보 를 요구 한다면 향후 동물 병원 과 정부 간 의 충돌 은 불가피 한 현상 이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이 법 에 찬성 하 거나 동의 한 국회의원 이 있 다면 끝 까지 그 책임 을 물 을 것 입니다 . 회원 여러분 께서 는 평소 인연 이 있 는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법안 소위 ) 국회의원 님 들 과 소통 하 시 어서 우리 수의사 들 의 의견 을 적극 적 으로 알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대한 수 의 사회 회장 허주 형 올림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