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 세종 · 율촌 등 올 들 어 상담 4000 건 " 밉 보일까봐 … " 기업 들 막판 에 소송 취하 도 국내 제약사 들 은 업계 사상 최대 규모 로 예상 되 는 대 ( 對 ) 정부 소송 을 준비 중 이 다 . 한국 제약 협회 는 지난달 이사 장단 회의 를 열 고 김 앤 장 , 세종 , 태평양 , 율촌 등 대형 로펌 4 곳 에 보건 복지 부 의 약가 인하 고시 에 대한 법 적 대응 을 맡기 기 로 했 다 . 광장 도 수임 을 위해 개별 제약사 들 을 접촉 하 고 있 다 . 이번 고시 는 특허 만료 의약품 과 복제 약 의 최고가 를 80 % 대 에서 53 . 5 % 로 일괄 인하 하 는 내용 으로 , 이르 면 이달 말 공포 된다 . 이 경우 제약사 연간 매출 13 조 원 가운데 2 조 원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협회 소속 사 193 곳 중 약가 인하 대상 인 제품 을 만드 는 곳 은 130 곳 정도 . 이 들 을 대리 하 는 한 로펌 관계자 는 “ 이번 고시 는 각 의약품 품목 에 대해 나오 기 때문 에 해당 제약사 들 이 각자 소송 을 내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기업 들 이 ‘ 반 ( 反 ) 기업 ’ ‘ 반 시장 ’ 으로 지목 하 는 정부 정책 이 줄 을 이 으면서 로펌 들 이 특수 ( 特需 ) 를 맞 고 있 다 . 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로펌 들 이 정부 정책 과 관련 해 기업 들 의 법 적 대응 문제 로 상담 한 건수 는 올 들 어 3000 ~ 4000 건 으로 추정 된다 . 태평양 고위 관계자 는 “ 올해 1000 여건 을 상담 해 지난해 보다 30 % 가량 늘 었 다 ” 며 “ 이 가운데 30 ~ 40 건 은 실제로 소송 이나 관련 준비 등 프로젝트 가 진행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한 시스템 통합 ( SI ) 기업 은 지식 경제 부가 지난달 11 일 발표 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개정안 의 위법성 을 알아보 기 위해 광장 을 찾 았 다 . 이 개정안 은 총 55 개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소속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업체 들 이 공공 시장 에 신규 참여 하 는 것 을 전면 제한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한국 레미콘 공업 협회 는 레미콘 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과 관련 해 최근 태평양 에 법 적 인 문제점 을 문의 했 다 . 자문 의견서 작성 에서 끝나 면 1000 만 원 정도 지만 소송 등 에 돌입 하 면 많 게 는 수십억 원 에 이르 는 비용 이 들 기 도 한다 . 약가 인하 고시 소송 은 승 소시 100 억 원 을 넘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로펌 의 역할 은 ‘ 반 기업 정책 ’ 이 입안 될 때 부터 시작 된다 . 법 적 인 문제점 분석 과 입안 정보 를 제공 하 는 역할 이 다 . 태평양 은 지난달 ‘ 유통 산업 근로자 보호 법안 ’ 의 문제점 에 대한 의견서 를 유통 업계 에 제출 했 다 . 이 법안 은 대 규모 점포 의 영업시간 을 평일 과 토요일 은 오전 10 시 에서 오후 7 ~ 10 시 까지 로 제한 하 는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영업 의 자유 와 소비자 결정 권 침해 라는 게 태평양 의 분석 이 다 . 광장 은 2008 년 백화점 진입 차량 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를 내용 으로 하 는 서울시 조례 안 에 대해 법리 상 문제점 을 강조 해 도입 을 철회 시켰 다 . 일단 법안 이 통과 되 거나 통과 가 확실 시 되 면 법 적 대응 에 돌입 한다 . 로펌 들 은 복지부 의 약가 인하 고시 가 발효 되 기 전 에 집행정지 신청 을 하 고 고시 무효 소송 을 낼 계획 이 다 . 헌법 소원 도 검토 중 이 다 . 세종 은 앞서 유사 사례 인 리베이트 로 적발 된 7 개 제약사 의약품 에 대한 약가 인하 고 시 에 대해 지난 9 월 법원 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았 다 .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돼도 기업 들 이 최종 적 으로 는 법 적 대응 을 포기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백화점 협회 등 유 통업 5 개 단체 는 지난달 대 규모 유통 업 법 이 제정 될 경우 헌법 소원 을 낸다는 방침 이 다 . 그러나 현재 법 적 대응 은 자제 한다는 입장 으로 선회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대 형 로펌 관계자 는 “ 기업 들 은 로펌 에서 아무리 법 적 문제점 을 지적 해도 정부 에 밉 보일까봐 섣불리 소송 을 내 기 힘든 게 현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임도 원 기자 van 7691 @ hankyung . com ▶ [ 포토 ] 소녀 시대 멤버 한 자리 에 … ' 여인 의 향기 물씬 ~'▶ 콘돔 에 구멍 내 여자 친구 억지 임신 시킨 男 징역형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 세기 의 커플 ' 사랑 의 키스 '▶ 최정윤 웨딩 화보 , 자체발광 ' 로 열 家 의 신부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결혼식 에 ' 총출동 한 스타 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