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전남 · 북 , 공정 거래 조정 해 마다 증가세 5 년 새 228 건 조정 " 분원 설치 등 검토 해야 "【 광주 = 뉴시스 】 송창헌 기자 = 광주 에 사 는 A 씨 는 지난 6 월 , 창업 의 꿈 을 안 고 모 피부 관리 실 가맹 본부 와 계약 을 맺 었 다 . 가 맹금 1200 만 원 도 지급 했 다 . 이 과정 에서 본부 측 은 A 씨 에게 월 예상 매출 과 인근 경쟁 점 현황 , 상권 분석 등 이 담긴 정보 공개 서 를 제공 하 면서 제공 확 인증 에 수령 일자 를 소급 해 기재 하 도록 했 다 . 계약 체결 1 주일 전 에 이미 이뤄졌 어야 할 일 을 뒤늦 게 처리 하 면서 가맹점 주 동의 아래 확인 날짜 를 허위 작성 한 셈 이 다 . 계약 체결 1 주일 만 에 A 씨 는 사업 이 쉽 지 않 겠 다고 판단 , 계약 해 지와 가 맹금 반환 을 요구 했 지만 가맹 본부 측 은 ' 그럴 수 없 다 ' 고 버텼 고 , 결국 A 씨 는 고심 끝 에 한국 공정 거래 조 정원 에 중재 를 요청 했 다 . 조정원 은 A 씨 와 가맹 본부 의 주장 을 토대 로 사실 확인 작업 을 벌인 뒤 그 결과 를 분쟁 조정 협의회 에 넘겨 실무 검토 와 관련자 면담 을 통해 가맹 본부 측 에 " 기초 공사 전 에 해 지 의사 를 밝힌 만큼 A 씨 에게 1100 만 원 을 지급 할 것 " 을 요구 했 고 , 가맹 본부 측 이 이 를 수용 하 면서 분쟁 은 마무리 됐 다 . 앞서 지난 3 월 , 광주 지역 모 카페 가맹 주인 B 씨 는 가맹 계약 이 종료 되 자 같 은 장소 에 독자 브랜드 로 카페 를 운영 하 려다 가맹 본부 의 딴지 로 어려움 을 겪 어야 했 다 . 경업 금지 의무 , 즉 가맹점 사업자 가 가맹 본부 와 의 경쟁 적 인 업종 의 사업 을 영위 할 경우 가맹 본부 의 노하우 와 영업 비밀 이 침해 받 을 수 있 는 만큼 " 같 은 장소 에서 카페 를 운영 할 수 없 다 " 는 주장 이 었 고 , 양측 의 입장 차 는 곧바로 분쟁 으로 이어졌 다 . 사실 확인 에 나선 조정원 은 B 씨 의 매장 임차 기간 이 많이 남 아 있 는 점 , 가맹 본부 의 영업 비밀 을 이용 할 우려 가 적 고 독자 브랜드 로 인해 가맹 본부 가 입 는 경제 적 피해 가 미미 한 점 등 을 들 어 B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 커피 등 음료 를 판매 하 는 카페 라는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계약 종료 시 같 은 장소 에서 1 년 동안 경업 을 금지 하 는 조항 은 고객 에게 현저히 불리 한 불공정 약관 " 는 판단 도 곁들였 다 . 광주 와 전남 , 전북 등 호남 권 에서 발생 하 는 공정 거래 분쟁 건수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14 일 한국 공정 거래 조 정원 에 따르 면 공정 거래 행위 와 관련 해 광주 와 전남 · 북 에서 접수 된 분쟁 조정 건수 는 2010 년 55 건 , 2011 년 67 건 , 2012 년 108 건 , 2013 년 136 건 , 올 들 어 11 월 말 까지 121 건 으로 해 마다 증가세 다 . 조정 성립 률 도 2012 년 78 %, 2013 년 89 %, 2014 년 95 % 로 최근 3 년 연속 증가세 다 . 특히 올 들 어 공정 · 유통 · 약관 분쟁 은 조정 이 100 % 성공 했 다 . 이 처럼 분쟁 조정 수요 가 급증 하 면서 가까운 거리 에서 조정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분원 설치 가 절실 하 다는 지적도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조정원 관계자 는 " 호남 권 에서 최근 5 년 새 228 건 의 분쟁 이 조정 돼 78 억 원 상당 의 경제 적 인 효과 를 거뒀 다 " 며 " 분원 설치 는 필요 성 은 있 지만 , 연간 운영비 만 수억 원 에 달해 장기 과제 로 검토 중 " 이라고 밝혔 다 . 한편 조정원 은 15 일 오후 1 시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광주 교육 센터 대 강의실 에서 분쟁 조정 협의회 를 열 고 모두 31 건 의 분쟁 을 조정 할 계획 이 다 . goodchang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