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37 조 원 에 이르 는 보통 교부세 를 저출산 · 고령화 에 따라 최근 급증 하 는 복지 수요 반영 비율 을 현행 23 % 에서 26 % 로 3 % p 로 대폭 확대 키로 했 다 . 이번 제도 개선 에 따라 사회 복지 수요 등 총 9368 억 원 의 재정 수요 가 인정 되 고 2017 년 보통 교부세 가 2016 년 당초 예산 보다 4 조 2000 억 원 넘 게 증가 함 에 따라 자치 단체 재정 운용 에 탄력 성 이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