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문재인 케어 아닌 박근혜 케어 - 대한 뉴스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문재인 케어 아닌 박근혜 케어 지난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자연 증가 분외 추가 재원 사실 상 얼마 없 어 
 김남규 기자 wolyo @ korea . com | 승인 2017 . 08 . 22 10 : 44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기 재부 는 지난 3 월 사회 보험 중기 재정 전망 에서 현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하 더라도 2025 년 건보 지출 이 111 조 6 천억 원 으로 20 조 1 천억 원 의 적자 가 날 것 이 라고 전망 한 바 있 다 . 이 재정 추계 에 는 금번 30 조 6 천억 원 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포함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 이 를 반영 한 재정 추계 시 2025 년 이 면 약 50 ~ 100 조 원 의 적자 가 발생 할 것 이 라고 추론 할 수 있 는 것 인지 ? ” 를 묻 는 김상훈 의원 의 질의 에 대해 “ 지난 정부 에서 는 2013 년 말 건보 적립금 이 8 조 2 천억 인 상황 에서 24 조 1 천억 원 규모 의 건보 보장 성 강화 계획 ( ‘ 14 ~’ 18 년 ) 을 추진 한 바 있 다 . ” 며 , “ 지난 3 월 중기 재정 추계 에서 도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급여 지출 소요 ( ‘ 17 ~’ 22 년 간 23 . 9 조 원 ) 를 반영 하 였 기 때문 에 금번 보장 성 강화 실시 에 따라 추가 되 는 급여 지출 소요 는 6 조 7 천억 원 수준 ” 이 라고 답변 한 것 이 다 . 결국 문재 인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발표 한 소위 ‘ 문재인 케어 ’ 라고 불리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 사실 은 기존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사업 연장선 상 에 있 는 , 사실 상 의 ‘ 박근혜 케어 ’ 로 봐도 무방 하 다는 얘기 가 된다 . 
 김상훈 의원 은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밝히 고 있 듯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는 어느 누구 의 전유물 이 아니 라 , 과거 정부 에서부터 치열 하 게 노력 해 온 성과 라고 볼 수 있 다 . ” 며 “ 그런데 도 문재 인 대통령 은 추가 되 는 급여 지출 소요 가 연간 1 조 5 천억 가량 해서 향후 5 년 간 6 조 7 천억 원 수준 에 불과 한데도 그것 이 전혀 새롭 고 획기 적 인 정책 인 양 포장 해 30 조 6 천억 원 을 추가 로 지출 하 겠 다는 식 으로 선전 함 으로써 진실 을 모르 는 국민 들 을 호도 한 셈 .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한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준비금 사용 에 대한 김상훈 의원 의 질의 에 대해 “ 건강 보험법 제 38 조 제 1 항 에서 결산 상 잉여금 ( 당기 흑자 ) 발생 할 경우 이 를 준비금 으로 적립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동 조 제 2 항 에서 는 준비금 을 당기 적자 발생 시 에 급여 지출 등 에 충당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 며 “ 따라서 현행 적립금 일부 를 재정 수지 적자 발생 시 필수 의료 급여 지출 재원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 고 주장 해 , 현재 의 적립금 21 조 원 중 절반 을 사용 하 는 방식 이 , 향후 5 년 간 지속 적 인 건강 보험 재정 수지 적자 를 내 는 방식 으로 사용 한다는 점 을 분명 하 게 밝히 고 있 다 . 
 김상훈 의원 은 “ 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적립금 규모 를 무시 하 고 일부러 건보 재정 적자 를 내 는 방식 으로 준비금 을 사용 하 는 것 이 옳 은지 에 대한 국민 의 의견 을 한 번 도 물어본 적 이 없 다 . ” 며 “ 소통 을 강조 하 는 정부 라면 이 문제 에 대해서 도 사전 에 국민 의 의사 를 물어야 하 는 것 이 마땅 하 고 옳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