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평 화 기자 ] [ [ the 300 ] ]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국방부 는 군 장병 의 인권 보장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이 9 일 공포 돼 6 개월 뒤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군인 과 군무원 등 사이 에 발생 한 범죄 피해자 에게 변호사 가 없 는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신설 됐 다 . 또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을 10 일 에서 30 일 로 연장 했 다 .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로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사 의 법률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군 조직 은 계급 체계 내 에서 상명하복 을 중요 시 하 는 특수 성 이 있 어 상관 으로부터 피해 를 입 은 계급 이 낮 은 군인 · 군무원 은 피해 사실 이나 피해 회복 에 대해 제대로 진술 하 기 어려웠 다 . 국방부 는 군 사법 개혁 의 일환 으로 지난해 3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에 대해 국선 변호사 를 지원 해 왔 다 . 이번 에 법률 적 근거 가 마련 돼 안정 적 인 지원 이 가능 해졌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이번 개정 법률 로 국가 가 군 범죄 피해자 에 대해 전문가 의 법률 적 인 도움 을 제공 할 수 있 게 돼 군 복무 의 질 을 높이 고 군 조직 의 통합 을 이끄 는 기회 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이 연장 된다 . 기존 에 는 고소 · 고발인 이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불복 할 경우 불기소 처분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재정 신청 을 해야 했 다 . 앞 으로 그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재정 신청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군 장병 을 포함 한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강화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재판 을 받 는 피고인 등 이 군사 법원 의 결정 에 대해 불복 할 경우 , 기존 에 는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항고 할 수 있 었 던 것 을 이제 는 규정 이 없 더라도 일반 적 으로 항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기존 에 는 재판 소요 비용 을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보상 청구 할 수 있 었 지만 , 앞 으로 는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청구 할 수 있 다 . [ 서울 = 뉴시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1 일 지상 작전 사령부 를 방문 해 현장 지도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 국방부 제공 ) 2020 . 06 . 01 . photo @ newsis . com 피고인 등 이 소송 서류 를 열람 · 복사 할 경우 군사 법원 이 피해자 의 성명 등 개인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했 다 . 피해자 , 증인 등 에 대한 보복 행위 를 예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국방부 는 이번 법률 개정 에 포함 되 지 않 은 군사 법 개혁 방안 을 담 은 군사 법원 법 개정안 은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할 예정 이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군 사법 의 공정성 , 독립성 및 전문 성 을 제고 하 고 , 장병 의 헌법 상 권리 와 인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할 수 있 도록 지속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평 화 기자 peace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