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반려 동물 진료비 대폭 경감 공약 | 한경 닷컴 
 한국 당 " 반려 동물 진료비 대폭 경감 " 공약 
 입력 2020 . 01 . 21 17 : 26 수정 2020 . 01 . 22 01 : 08 지면 A 6 
 부가세 면제 · 소득 공제 등 제시 
 與 도 동물 의료 제 입법 추진 
 자유 한 국당 이 반려 동물 의료비 절감 을 골자 로 하 는 총선 공약 을 발표 했 다 . 정부 가 검토 중 인 반려 동물 보유 세 에 대해선 “ 주객전도 ” 라며 각 을 세웠 다 . 
 한국 당 이 21 일 발표 한 반려 동물 공약 에서 반려 동물 진료비 에 부가가치세 ( 15 %) 를 면제 하 고 소득 공제 ( 진료비 의 15 %) 혜택 을 주 는 방안 을 담 았 다 . 국민 건강 보험 과 비슷 한 일종 의 ‘ 동물 의료 보험 ’ 을 만들 자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반려 동물 기초 의료 를 지원 할 ‘ 반려 동물 관리 기구 ’ 를 신설 하 고 , 유 기견 을 입양 할 경우 예 방접 종비 20 만 원 을 정부 재정 으로 지원 하 는 공약 도 내걸 었 다 . 
 한국 당은 반려 동물 가구 가 의료비 에 가장 큰 부담 을 갖 고 있 다는 점 에 공약 의 초점 을 맞췄 다 . 2017 년 기준 동물 병원 에서 신용카드 로 결제 한 금액 은 9140 억 원 에 달했 다 . 황교안 한국 당 대표 는 “ 국민 의 4 분 의 1 인 1400 만 명 이 반 려인 ” 이 라며 “ 변화 된 트렌드 에 맞 게 반려 동물 보호 시스템 을 정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당은 정부 가 검토 중 인 반려 동물 보유 세 에 대해서 도 날 을 세웠 다 . 김재원 정책 위원회 의장 은 이날 “ 한국 의 반려 동물 제도 와 정책 이 미비 한 상황 에서 세금 만 부과 하 는 것 은 주객전도 ” 라며 “ 반려 동물 보유 세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최근 정부 가 동물 복지 종합 계획 을 통해 “ 2022 년 부터 반려 동물 보유 세 또는 부담금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히 면서 반려 동물 가구 의 반발 이 일어난 데 따른 ‘ 표 심 공략 ’ 이 라는 해석 이 나온다 . 
 더불 어 민주당 도 총선 을 앞두 고 반려 동물 가구 의 표 심 공략 에 나서 고 있 다 .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 지난달 대표 발 의 한 수의사법 개정안 은 진료비 표준 화 , 동물 보험 개선 등 동물 의료 제도 를 손보 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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