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이철성 / 경찰 청장 : 경찰 이 집계 한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 은 한 96 % 정도 수준 입니다 . ] [ 앵커 ] 몰래카메라 범죄 가 다시 논란 의 한 가운데 섰 습니다 . 여러 사건 들 이 잇따르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대해서 오늘 ( 21 일 ) 이철성 경찰청 장이 " 검거율 96 %" 라는 통계 를 말 했 습니다 . 96 %. 거의 모든 범인 을 잡 아서 처벌 했 다는 의미 로 들립니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이 통계 가 현실 과 차이 가 크 다고 말 합니다 . 오대영 기자 , 96 % 라는 숫자 가 맞 습니까 ? [ 기자 ] 일단 그렇게 볼 수 가 있 습니다 . 검거율 이 라는 통계 가 어떻게 나오 는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전체 검거 건수 에서 발생 건수 로 이것 을 나눕니다 . 그리고 100 을 곱하 게 됩니다 . 저희 가 확인 한 가장 최신 통계 가 2016 년 인데 , 94 . 6 % 였 습니다 .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 이 말 한 96 % 와 수치 가 비슷 합니다 . [ 앵커 ] 그러니까 통계 에 문제 가 있 다고 했잖아요 . 무슨 얘기 인가요 ? [ 기자 ] 그러니까 ' 피해자 들 이 느끼 는 현실 의 문제 를 그대로 담 지 못하 는 통계 다 ' 라는 것 입니다 . 이유 는 크 게 2 가지 인데요 . 먼저 이 공식 의 분자 에 해당 하 는 ' 검거 ' 를 함께 보 겠 습니다 . 검 거 는 사전 적 의미 가 " 용의자 를 일시 적 으로 억류 "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속 의 개념 으로 인식 이 됩니다 . 그러나 이 통계 에서 는 ' 검거 ' 의 범위 가 더 넓 습니다 . 구속 과 불 구속 기소 뿐 만 아니 라 처벌 하 지 않 는 불기소 까지 모두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 앵커 ] 96 % 가 구속 되 거나 재판 에 넘겨진 비율 이 아니 라는 것 이 죠 ? [ 기자 ] 그렇 습니다 . 2016 년 통계 로 설명 을 더 드리 겠 습니다 . 2016 년 의 통계 에 따라서 검거 된 사람 은 4491 명 인데요 . 이 중 에서 구속 기소 는 3 %, 불 구속 기소 가 86 % 였 습니다 . 그리고 불기소 가 11 % 였 습니다 . 처벌 하 지 않 는 건수 까지 모두 더 해서 계산 을 하 다 보 니까 검거율 이 높 게 나올 수 밖에 없 는 구조 입니다 . [ 추지 현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전문 연구 위원 : 검거 는 실제로 유죄 로 하 거나 기소 를 했 다는 게 아니 고 , 피의자 를 특정 해서 조사 를 했 다 , 입건 을 했 다는 게 검 거의 의미 인 거 죠 . ] [ 앵커 ] 이 청장 이 말 한 96 % 하고 는 차이 는 있 지만 , 구속 이랑 불 구속 기소 를 합하 면 아주 큰 차이 로 는 보이 지 않 는데요 . [ 기자 ] 그런데 더 핵심 적 인 이유 가 있 습니다 . 바로 ' 발생 건수 ' 인데요 . 이게 분모 입니다 . 분모 가 덜 집 게 되 면 검거율 이 그만큼 높 아 질 수 가 있 는 것 입니다 . 사건 의 발생 건수 는 경찰 이 인지 하 거나 신고 가 들어온 숫자 를 집계 해서 계산 합니다 . [ 황 지태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검거율 이 높 게 나오 는 것 은 반려 하 는 거 죠 . 입건 자체 를 하 지 말 자 . 통계 기록 자체 를 안 남겨 버리 는 거 죠 . 검거율 이 높 은 것 이 우리 가 일 을 많이 했 다 , 유능 하 다 , 완전 범죄 는 없 다는 식 으로 홍보 하 는 데 이용 이 됐 던 시절 이 있 었 고 … ]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 들 은 피해자 가 신고 를 해도 경미 하 다거나 , 가해자 를 특정 할 수 없 어서 입건 조 차 되 지 않 는 경우 가 잦 다고 합니다 . 특히 사건 은 일어났 지만 수사 기관 이 파악 하 지 못하 는 이른바 ' 암수 범죄 ' 가 이 통계 에 전혀 반영 되 지 못했 다는 점 을 지적 했 습니다 . [ 앵커 ]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통계 라는 것 인데 , 그러면 좀 정확 한 통계 는 파악 할 수 가 없 습니까 ? [ 기자 ] 수사 기록 들 을 일일이 다 파악 을 해서 수치 를 합계 를 낼 수 는 있 겠 습니다 만 , 현재 까지 경찰 이 그런 통계 를 계산 하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 앵커 ] 그러 면 ' 검거율 ' 을 이런 방식 으로 계산 하 면 어떤 문제 가 있 는 것 인가요 ? [ 기자 ] 이철성 청장 의 얘기 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 겠 습니다 . 이 청장 은 " 검거율 은 높 은데 징역형 이 거의 없 다 ", 그러니까 ' 처벌 규정 이 문제 다 ' 라는 취지 로 말 을 했 습니다 . 물론 이 부분 도 중요 합니다 . 하 지만 ' 96 % 의 검거율 ' 에 지나치 게 집중 을 하 다 보 면 ' 경찰 이 검거 는 잘 하 고 있 다 ' 라고 생각 될 수 가 있 습니다 . 숨 어 있 는 범죄 를 어떻게 더 적극 적 으로 찾아낼 것 이 냐 에 대해서 는 소홀 해 질 수 밖 에 없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앵커 ] 네 . 팩 트 체크 오대영 기자 였 습니다 . 오대영 ( 5 to 0 @ jtbc . co . kr ) ▶ 라이브 시청 은 유튜브 로 , 제 보 는 뉴스룸 으로 ! ▶ 스토리 , 라이브 , 비하인드 ! JTBC 소셜 스토리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