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조치 가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제외 한 모든 건물 에 확대 실시 되 고 , 온도 제한 을 위반 한 건물 들 에 는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그러나 2011 년 부터 온도 제한 적용 대상 에 주거 시설 을 포함 시켜 수많 은 일반 주택 에 대한 위반 검사 의 실효 성 , 과태료 의 적정 성 등 을 놓 고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정부 는 에너지 절감 차원 에서 공공 기관 의 실내 냉난방 온도 를 여름 에 는 섭씨 26 도 이상 을 , 겨울 은 20 도 이하 를 유지 하 도록 권장 하 고 있 다 . 정부 는 24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회의 를 갖 고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확대 실시 를 포함 한 '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을 확정 , 발표 했 다 . ◇ 2011 년 부터 가정 의 냉난방 과 소비 제한 우선 에너지 사용량 이 많 은 건물 부터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을 단계 적 으로 적용 키로 했 다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올해 개정 하 고 2009 년 에 대형 공공 ㆍ교육ㆍ위락시설 , 2010 년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 2011 년 주거 및 판매 시설 순 으로 확대 실시 한다 . 하지만 주거 시설 에 대한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에 대한 효과 적 인 모니터링 ( 위반 여부 검사 ) 방법 , 위반 시설 에 과태료 부 과시 예상 되 는 저항 등 의 문제점 이 지적 되 면서 주택 적용 의 실효 성 이 논란 을 빚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정부 도 가정 에 대한 온도 제한 적용 이 실질 적 벌칙 기준 이 아닌 자율 준수 쪽 에 비중 에 두 고 있 음 을 시사 했 다 . 지식 경제부 박정욱 에너지 관리 과장 은 " 프랑스 의 경우 가정 에 온도 제한 을 두 고 위 반시 범칙금 을 부과 한다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만 일률 적 으로 강제 화 되 고 있 지 는 않 는 걸로 알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지식 경제 부 는 " 일선 소방 기관 을 이용 해 주택 의 냉난방 온도 제한 이행 여부 를 조사 하 거나 자동 온도 측정 무인 시스템 도입 등 을 고려 중 " 이 라며 " 오 는 6 월 법 개정 및 확대 실시 를 위한 공청회 를 열 어 각계 의견 을 수렴 하 고 과태료 내용 도 하반기 에 결정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전 건물 에 에너지 효율 등급 제 실시 또 정부 는 공공 기관 이 건설 한 공동 주택 에 만 적용 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 ( 1 ~ 3 등급 ) 를 역시 2011 년 까지 모든 건물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즉 주공 등 이 건설 한 아파트 는 올 5 월 까지 최소한 2 등급 이상 으로 의무 화 하 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창호 단열 기준 ) 을 강화 한다 . 이어 올 9 월 까지 100 세대 이상 민간 건설 공동 주택 에 , 2009 년 엔 상업 용 건물 , 2011 년 기존 건물 까지 확대 한다 . 정부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취득 한 건물 에 는 건축 시 용적 률 을 차등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고연 비 차량 보급 확대 를 위해 자동차 의 기준 평균 연비 를 오 는 2015 년 까지 15 % 상향 조정 하 고 , 연비 1 등급 차량 엔 고속도 로 통행료 및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할인 한다 . 서울시 가 시행 중 인 승용차 자율 요일제 를 경기도 ( 2008 년 ) 와 대구시 ( 2009 년 ) 로 확대 실시 한다 . 중소기업 분야 의 에너지 절감 에 도 나 서 중소기업 1000 여 개 를 대상 으로 에너지 진단 비용 을 업체 당 평균 2000 만 원 으로 책정 , 에너지 관리 공단 의 지원 비율 을 현행 70 % 에서 90 % 로 높여 지원 키로 했 다 . 한편 , 정부 는 이날 발표 에서 '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시장 메커니즘 에 의해 합리 적 으로 조정 해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겠 다 ' 며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 성 을 내비쳤 다 . 이 와 관련 , 이재훈 지경 부 제 2 차관 은 전날 브리핑 에서 " 당장 요금 을 올리 겠 다는 게 아니 다 " 라고 해명 했 지만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언급 한 것 은 ' 공급 가격 이 싸 기 때문 에 소비 가 줄지 않 는다 ' 는 정부 의 기본 적 판단 을 내친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이진우 기자 jinulee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