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경제 ’ 는 어떻게 구현 될 수 있 는가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뉴스 | 기고 / 칼럼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 연구 실장 	 2019 . 09 . 06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 연구 실장 
 지난 8 월 10 일 비무장 지대 ( DMZ ) 평화 의 길 ‘ 파주 구간 ’ 이 문 을 열 었 다 . ‘ 고 성 평화 의 길 ’( 4 월 27 일 ) , ‘ 철원 평화 의 길 ’( 6 월 1 일 ) 에 이어 세 번 째 로 열린 것 이 다 . 이 는 2018 년 평양 공동 선언 과 함께 남북한 군사 합의 에 따라 DMZ 의 감시초 소 ( GP ) 철거 와 지뢰 제거 등 일련 의 군사 적 긴장 완화 노력 의 결실 이 다 . 파주 평화 의 길 언덕 에 는 철거 된 DMZ 의 철조망 잔해 를 녹여 만든 ‘ 평화 의 종 ’ 이 서 있 다 . 전쟁 이 사라진 자리 에 전쟁 의 고통 을 명상 하 고 자연 의 아름다움 을 느끼 고 공존 의 필요 성 을 확인 하 게 된다 . 평화 경제 는 이런 것 이 다 . 
 사람 들 은 평화 경제 를 두 고 설왕설래 한다 . 평화 시기 에 창출 할 수 있 는 경제 의 크기 라고 말 하 며 그것 을 전시 경제 와 비교 하 기 도 한다 . 혹자 는 적대 국가 간 에 이뤄지는 교류 협력 의 일체 와 그 로 인해 발생 하 는 경제 적 효과 로 정의 하 기 도 한다 . 모두 일리 가 있 는 말 이 다 . 독자 여러분 은 작금 의 한반도 현실 을 고려 할 때 평화 경제 를 무엇 이 라 생각 하 는지요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8 · 15 경축사 에서 “ 평화 로 번영 을 이루 는 평화 경제 를 구축 하 고 통일로 광복 을 완성 하 고자 한다 ” , “ 평화 경제 는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위 에 북한 이 핵 이 아닌 경제 와 번영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대화 와 협력 을 계속 해 나가 는 데 서 시작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앞 문장 은 평화 경제 를 정의 하 고 있 지만 그 일부 에 해당 한다 . 뒷 문장 은 평화 경제 의 추진 전략 을 말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의 언급 처럼 평화 경제 는 평화 의 토대 위 에 경제 발전 을 추구 하 는 것 이 기 도 하 지만 , 그 반 대로 경제 번영 이 평화 정착 을 선도 하 는 측면 도 포함 한다 . 요컨대 평화 경제 는 ‘ 평화 ’ 와 ‘ 경제 ’ 가 선 순환 관계 를 갖 고 서로 를 일으켜 세우 는 시너지 효과 에 초점 을 두 는 개념 이 다 . 
 물론 현실 에서 는 평화 가 경제 를 선도 하 는 양상 이 앞선다 . 2017 년 전쟁 위기 까지 간 상황 을 진정 시키 고 정상 회담 을 비롯 한 남북 , 북미 간 대화 를 진행 해 오해 를 풀 고 신뢰 를 쌓 고 공동 이익 을 합의 해 추진 준비 를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 정치 군사 적 신뢰 구축 은 평화 경제 의 출발점 이 다 . 2018 년 판문점 , 싱가포르 , 평양 에서 이룬 남북 , 북미 정상 간 합의 가 그 좋 은 예 다 . 
 그 과정 에서 판문점 과 DMZ 일대 에서 앞 에서 살펴본 조치 들 이 진행 됐 다 . 물론 그것 은 합의 한 것 을 기준 으로 보 아도 만족 스러운 것 이 아니 다 . 무엇 보다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가 가동 되 지 않 고 있 고 해상 경계선 이 획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잠재 적 으로 긴장 이 도사리 고 있 고 , GP 철거 와 지뢰 제거 , 유해 발굴 사업 이 중단 되 어 있 고 DMZ 일대 에서 진행 하 기 로 한 산림 , 보건 협력 이 추진 되 지 않 고 있 다 . 
 그런 한계 속 에서 도 남북 은 긴장 완화 와 신뢰 구축 으로 서해 NLL 일대 어장 이 넓 어 져 어민 들 의 수입 이 늘어났 고 , 육상 에서 는 평화관광 이 일어나 접경 지역 주민 들 은 안전 을 걱정 하 던 때 를 지나 평화 위 에 경제 를 일으킬 방안 들 을 궁리 하 고 있 다 . 위 에서 말 한 고성 , 철원 , 파주 일 대 의 평화 의 길 은 현재 따로 운영 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이 를 서해 에서 동해 까지 하나 의 길 로 이어 적대 를 걷 어 내 고 화해 와 협력 의 길 을 닦 을 예정 이 다 . 더 반가운 일 은 그 방법 을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정하 는 게 아니 고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지혜 와 창의 를 반영 해 만들 어 간다는 것 이 다 . 협 치 의 평화 경제 가 일어나 고 있 다 . 
 정부 는 2020 년 예산안 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을 1140 억 원 증액 했 는데 , 이 는 평화 경제 를 구체 화 하 려는 정부 의 의지 가 반영 돼 있 다 . 문 대통령 은 남북 평화 경제 가 실현 되 면 8000 만 단일 시장 을 가진 세계 6 위 권 경제 대국 이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제시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한반도 가 통일 까지 된다면 2050 년 국민 소득 7 만 ~ 8 만 달러 시대 가 가능 하 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 도 발표 되 고 있 다 ” 고 희망 을 퍼뜨리 기 도 했 다 . 
 필자 가 알 기 로 는 국내 해양 관광 업체 에서 속초 - 샷 포로 - 블라디 보스톡 을 잇 는 유람선 이 운항 되 고 있 는데 이 노선 이 북한 의 원산 , 함흥 , 청진 으로 이어지 면 얼마나 좋 을까 생각 해본다 . 등산 을 좋아하 고 금수강산 을 사랑 하 는 사람 들 은 2007 년 노무현 - 김정은 정상 선언 에서 합의 한 금강산 - 설악산 관광 지구 개발 을 지금 도 기다리 고 있 다 . 외신 을 들으면 외국인 이 백두 산 에서 시작 해 휴전선 을 넘 어 한국 남도 까지 트래킹 을 했 다는 기사 도 있 다 . 이렇게 평화 경제 는 국가 차원 은 물론 국민 개인 , 그리고 국제 적 차원 에서 도 효과 를 가질 수 있 을 때 지속 가능 성 이 크 다 . 
 정부 는 DMZ 과 그 일대 개발 을 위해 2030 년 까지 225 개 사업 13 조 2000 억 원 의 재정 을 투입 하 는 종합 계획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위 에서 말 한 평화 의 길 을 잇 는 도보 여행 등 평화관광 , 한 탄강 변의 주상 절리 길 조성 과 같 은 생태관광 , 양구 펀치 볼 하늘길 과 인제 병영 체험 등 안보 관광 이 망라 된다 . 그리고 분단 이후 언제나 긴장 속 에서 생계 활동 이 자유 롭 지 못했 던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복지 · 문화 생활 향상 과 생활 인프라 개선 을 위한 사업 도 추진 예정 이 다 . 
 또한 접경 지역 경제 발전 을 위해 54 개 사업 에 3 조 4000 억 원 을 지출 한다 . 아울러 남북 교류 협력 부문 에선 21 개 사업 에 5 조 1000 억 원 을 지원 한다 . 여기 에 는 옹진 에 영종 - 신 도 평화 도로 건설 ,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을 위해 철원 에 통일 문화 교류 센터 개설 도 포함 된다 . 영종 - 신 도 평화 도로는 개성 으로 뻗 어 나갈 서해 평화 고 속도 로 구상 의 일부 이 다 . 철원 은 다시 금강산 철도 관광 의 시발역 이 되 고 궁예 와 고려 역사 체험 의 중심지 가 될 것 이 다 . 
 그런데 위 에서 말 한 일부 사실 과 계획 은 한반도 평화 경제 의 일부 이 고 그것 도 초보 적 인 수준 이 다 . 비 핵 평화 프로세스 의 본격 가동 이 평화 경제 의 성공 을 일차 적 으로 좌우 할 것 이 다 . 지속 가능 한 평화 가 지속 가능 한 번영 을 보장 할 수 있 다 . 우리 가 말 하 는 평화 경제 는 남한 에서 만 , 한국 국민 들 만 누리 려는 것 이 아니 다 . 그것 은 허약 하 고 불 안정 하 다 . 북한 지역 으로 확대 하 고 북한 주민 들 이 그 혜택 을 공유 할 때 평화 경제 가 굳건 해질 것 이 다 . 
 그리고 국민 들 의 지지 와 참여 없이 는 평화 경제 가 성공 할 수 없 다 . 막대 한 세금 이 투입 되 는데 나 의 삶 에 체감 되 지 않 는 평화 경제 란 허구 로 인식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정권 의 변화 를 초월 해 일관 된 정책 수행 도 필요 한 조건 중 하나 다 . 마지막 으로 DMZ 와 그 일대 의 개발 은 현재 남북 의 공존공영 만 이 아니 라 후손 들 이 누릴 자산 이 라는 점 에서 생태 와 보전 도 평화 경제 의 주요 시행 지표 가 돼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