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들 은 ‘ 나라 빚 ’ 에 대한 아픈 기억 들 을 갖 고 있 다 . 일제 강점기 직전 의 ‘ 국채 보상 운동 ’ 그리고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 금 모으 기 운동 ’ 이 다 . 나라 빚 증가 는 곧 국가 의 위기 로 직결 되 었 기에 민감 할 수 밖에 없 다 . 최근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국가 채무 ( 나라 빚 ) 가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중 이 라고 한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정부 및 공공 기관 이 발행 한 채권 잔액 ( 나라 가 직간접 으로 빌리 고 아직 청산 하 지 않 은 돈 ) 이 처음 으로 900 조 원 을 넘 었 다 . 10 여 년 전 인 2006 년 의 366 조 원 과 비교 하 면 2 . 5 배 쯤 늘어난 규모 다 . 경기 침체 가 가속 화 되 는 상황 에서 국가 채무 까지 급증 하 고 있 다니 시민 들 로서 는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런 사회 심리 를 배경 으로 정부 와 일부 국회의원 들 은 국가 채무 를 늘리 지 못하 도록 통제 하 는 각종 재정 건전화 법안 을 발의 해 둔 상태 다 . 기획 재정부 는 지난해 10 월 초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재정 건전 화법 을 제안 했 다 . 첫째 , 국가 의 순 ( 純 ) 재정 상황 을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상 의 적자 가 연간 GDP 의 3 % 를 넘어서 지 않 아야 한다 . 연간 재정 적자 가 여러 해 를 거치 며 쌓인 것 이 국가 채무 다 . 이런 국가 채무 역시 GDP 의 45 % 를 초과 하 지 못하 도록 관리 한다 . 둘째 , 정부 나 국회 등 이 국가 예산 을 추가 로 소요 하 는 법안 을 내 면 , 기존 국가 사업 을 축소 · 폐지 하 는 구조 조정 방안 을 반드시 첨부 해야 한다 ( 이른바 ‘ 페이 고 ( pay - go ) 원칙 ’). 새로운 정부 지출 만큼 기존 지출 을 깎 아 , 총지출 을 현재 수준 에서 묶 겠 다는 이야기 다 . 셋째 , 5 년 주기 로 ‘ 사회 보험 재정 건전화 ’ 계획 을 제출 해야 한다 . 사회 보험 의 수입 과 지출 상황 을 강력히 통제 하 겠 다는 소리 인데 , 예컨대 연금 급여 를 줄일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결국 정부 지출 의 증가 를 막 아서 그동안 기획 재정부 의 조세 - 재정 기조 ( ‘ 감세 와 작 은 정부 ’ ‘ 복지 억제 및 축소 ’) 를 제도 화 · 영속 화 하 려는 의도 라는 의구심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 연합뉴스 지난해 4 월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2016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박근혜 대통령 ( 가운데 )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국가 채무 공방 의 숨 은 1 인치 이토록 강력 한 정책 이 필요 할 정도 로 한국 은 국가 채무 가 많 은 상태 인가 ?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 채무 를 둘러싸 고 치열 한 정치 공방 이 전개 되 어 왔 다 . 당시 보수 진영 은 , 정부 가 국가 채무 를 축소 발표 해서 국민 을 현혹 한다고 공격 했 다 . 결국 노무현 정부 에 대한 신뢰 와 지 지도 를 크 게 떨어뜨리 는 ‘ 소기 의 성과 ’ 를 거뒀 다 . 노무현 정부 가 발표 한 국가 채무 규모 는 대체로 국제통화기금 ( IMF ) 기준 에 의거 한 것 이 었 다 . 정부 가 원금 및 이자 의 상환 의무 를 직접 부담 해야 하 는 ‘ 확정 채무 ’ 를 중심 으로 국가 채무 를 산정 한 것 이 다 . 정부 부처 인 기획 재정부 가 원금 과 이자 , 상환 일자 를 명시 한 국채 를 매각 해서 돈 을 빌리 는 ( 원금 과 이자 를 명시 한 국채 를 발행 · 매각 하 는 ) 경우 가 이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 은 확정 채무 이외 에 도 공기업 부채 , ‘ 정부 보증 채무 ’ ‘ 4 대 연금 의 잠재 부채 ’ 등 을 모두 국가 채무 에 포함 시켜 시민 들 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런 방식 으로 계산 하 면 ‘ 나라 빚 ’ 이 감당 할 수 없 는 수준 인데 , 노무현 정부 가 정권 안위 차원 에서 국가 적 위기 를 감추 고 있 다는 것 이 었 다 . 보수 진영 이 국가 채무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 항목 가운데 정부 보증 채무 는 , 중소기업 이나 서민층 에 대한 정책 금융 을 의미 한다 . 금융 기관 이 정부 의 보증 을 받 아 해당 개인 및 기업 에 대출 하 는데 , 채무자 들 이 빚 을 상환 하 지 못하 는 경우 정부 가 대신 갚 아야 한다 . 한편 연금 공단 들 은 미래 의 어느 순간 연금 급여 를 지급 하 지 못하 는 사태 에 대비 해서 일정 한 규모 의 자금 을 ‘ 책임 준비금 ’ 으로 쌓 아 두 어야 한다 . 그 만큼 의 돈 을 책임 준비금 으로 축적 해 놓 지 않 았 다면 그 차액 ( 적립 해야 할 책임 준비금 이 100 조 원 인데 이 항목 으로 적립 해 둔 돈 이 40 조 원 이 라면 , 차액 은 60 조 원 ) 을 ‘ 연금 의 잠재 부채 ’ 라고 부른다 .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는 ‘ 감세 와 작 은 정부 ’ ‘ 재정 건전 성 유지 ’ 라는 보수 적 기조 로 조세 및 재정 정책 을 설계 했 다 . 공기업 의 부채 가운데 일부 를 국가 채무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 은 나름 일리 가 있 다 . 그러나 정부 보증 채무 , 연금 의 잠재 부채 등 까지 국가 채무 에 포함 시키 라는 보수 진영 의 주장 엔 정치 적 의도 가 노골 적 으로 드러난다 . 당시 국제 기준 으로 봐도 정부 보증 채무 , 연금 의 잠재 부채 등 은 국가 채무 로 잡 지 않 는 것 이 일반 적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2005 년 기준 OECD 국가 들 의 총 부채 수준 을 보 면 ( 아래 < 표 1 > 참조 ) , 한국 의 재정 건전 성 은 국제 적 으로 매우 우량 한 편 에 속한다 . ‘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 비율 의 경우 , 일본 169 . 5 %, 미국 67 . 4 %, OECD 평균 77 . 9 % 인 반면 한국 은 25 . 6 % 에 불과 했 다 .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 은 노무현 정부 가 시행 한 ‘ 종합부동산세 ’ 까지 빌미 로 삼 아 공격 을 이 어 나갔 다 . 노무현 정부 는 대폭 증세 에 도 불구 하 고 경기 를 살리 지 못한 데 다 과다 한 복지 로 나라 를 빚더미 에 올린 무능 한 정권 이 라는 이미지 를 덮어썼 다 . 이런 부정 적 인 평판 이 확대 되 면서 결국 정권 재 창출 에 도 실패 하 게 되 었 다 . 이후 집권 한 이명박 정부 는 ‘ 감세 와 작 은 정부 ’ ‘ 재정 건전 성 유지 ’ 라는 전형 적 인 보수 적 기조 로 조세 및 재정 정책 을 설계 했 다 . 박근혜 정부 도 대체로 그렇게 했 다 . 이명박 · 박근혜 시대 에 , 야권 이 ‘ 국가 채무 급증 ’ 카드 를 꺼내 들 어 정부 를 공격 했 다는 것 은 역사 의 아이러니 다 . 감세 정책 때문 에 재정 적자 와 국가 채무 가 급증 했 다는 논리 다 . 이렇게 되 어 한국 의 진보 와 보수 는 국가 채무 에 관한 한 비슷 한 견해 를 공유 하 게 되 어 버렸 다 . 재정 건전 성 은 OECD 최고 수준 앞 에서 도 잠시 언급 했 듯이 한국 의 국가 채무 규모 는 결코 문제 될 만 한 수준 이 아니 다 . 보수 정부 들 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반영 되 지 않 았 던 항목 까지 합쳐서 국가 채무 규모 를 발표 했 다 . 2012 년 에 는 기존 국가 채무 개념 에 비 영리 공공 기관 의 채무 까지 포함 한 ‘ 일반 정부 부채 ’ 를 최초 로 공표 했 다 . 2014 년 에 는 비 금융 공기업 까지 포괄 한 ‘ 공공 부문 부채 ’ 를 발표 했 다 . 둘 다 국가 채무 의 다른 이름 이 다 . 국가 채무 를 어떻게 계산 하 느냐 에 따라 그 규모 가 수백 조 원 단위 로 달라진다 . 예컨대 2014 년 일반 정부 부채 는 620 조 6000 억 원 으로 GDP 의 41 . 8 % 다 . 같 은 해 공공 부문 부채 는 957 조 3000 억 원 으로 GDP 의 64 . 5 % 다 . ‘ 빚 때문 에 나라 가 망하 겠 다 ’ 라는 생각 이 들 수 도 있 겠 다 . 그러나 OECD 의 평가 는 전혀 다르 다 . 2014 년 OECD 통계 ( 41 쪽 < 표 1 > 참조 ) 에 따르 면 , 일본 정부 의 ‘ GDP 대비 순 부채 ( 총 부채 - 총 자산 ) ’ 는 150 . 1 % 에 달한다 . 일본 정부 의 순 부채 가 이 나라 GDP 의 1 . 5 배 에 달 한다는 것 이 다 . 미국 과 영국 도 각각 91 . 2 %, 81 . 5 % 에 달한다 . OECD 평균 은 74 . 1 % 다 . 그렇 다면 빚 때문 에 망국 의 비운 을 겪 을지 도 모른다는 한국 은 어떠 한가 ? 마이너스 35 . 9 % 다 . 한국 정부 의 자산 이 부채 보다 훨씬 많 다는 이야기 다 . OECD 에서 가장 우량 한 재정 상태 다 . 보수 정부 가 채택 한 국가 채무 기준 인 ‘ 공공 부문 부채 ’ 로 보 면 , 한국 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꽤 높 아 보인다 . 그런데 순 부채 비율 이 오히려 마이너스 ( ‘ 부채 보다 자산 이 많 다 ’ 는 의미 ) 로 나타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정부 지출 의 상당 부분 이 융자 로 수행 되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의 역대 정부 는 예컨대 저소득층 의 주거 마련 을 위해 해당 계층 에게 대출 ( 융자 ) 하 는 방법 을 사용 해 왔 다 . 예컨대 정부 가 저소득층 주택 자금 을 조달 하 려면 국채 매각 등 의 수단 으로 돈 을 빌리 므로 이 과정 에서 국가 부채 가 증가 한다 . 그러나 부채 만 늘어나 는 것 이 아니 라 정부 가 이후 받 을 수입 도 발생 한다 . 그 돈 을 저소득층 에게 융자 해 준 것 이 므로 대출금 을 상환 받 기 때문 이 다 . 시중금리 보다 는 낮 지만 이자 까지 붙여서 돌려받 는다 . 국가 채무 가 엄청나 게 많 아 보이 지만 , 순 부채 는 오히려 마이너스 인 이유 다 . ⓒ 연합뉴스 2006 년 12 월 국세청 청사 앞 에서 보수 시민 단체 가 종합부동산세 를 규탄 하 는 퍼포먼스 를 하 고 있 다 . 또 다른 문제 도 있 다 . 정부 가 국채 매각 으로 1000 억 원 을 빌려서 저소득층 주택 자금 으로 융자 해 줬 다고 치 자 . 이 경우 , 재무제표 상 으로 는 정부 가 1000 억 원 을 지출 했 고 , 따라서 국가 채무 역시 1000 억 원 늘어난 것 으로 산정 된다 . 원금 과 이자 를 상환 받 는데 도 말 이 다 . 저소득층 의 혜택 도 대출금 전액 ( 1000 억 원 ) 이 아니 라 , 시중금리 보다 낮 은 정책 금리 로 인한 이자 비용 절감 정도 다 . 그런데 도 한국 정부 는 대출금 전액 을 예산 지출 로 잡 고 있 다 . 한마디 로 한국 의 정부 지출 은 다른 OECD 국가 들 보다 매우 적 은 편 인데 , 그 공식 적 정부 지출 규모 마저 ‘ 뻥튀기 ’ 되 어 있 다는 이야기 다 . 2011 년 기준 OECD 의 평균 재정 지출 규모 는 GDP 대비 43 . 3 % 인데 한국 은 32 . 3 % 에 불과 하 다 . 그만큼 복지 지출 이 적 다 . 한국 은 이미 다른 국가 보다 현저히 ‘ 작 은 정부 ’ 를 갖 고 있 다 . 저 부담 · 저 복지 국가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재정 건전 성 을 더욱 강화 하 겠 다고 한다 . 박근혜 정부 는 집권 초기 에 발표 한 ‘ 2013 ~ 2017 년 국가 재정 운용 ’ 방향 에서 관리 재정 수지 의 적자 규모 를 점차 줄여 2017 년 에 는 균형 재정 ( 정부 수입 = 정부 지출 ) 을 달성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 다 . 이 를 위해 균형 재정 에 이 를 때 까지 총지출 증가 율 을 총수입 증가 율 보다 지속 적 으로 2 ~ 3 % 포인트 이상 낮 게 유지 했 다 . 2014 년 과 2015 년 예산안 을 보 면 , 재정 지출 증가 율 이 명목 경제 성장 률 을 밑돌 만큼 재정 을 긴축 적 으로 운영 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 2015 ) 에 따르 면 , 한국 의 재정 정책 은 세계 금융 위기 와중 인 2008 ~ 2009 년 에 는 확장 적 이 었 지만 , 이후 줄곧 긴축 적 이 거나 균형 적 기조 를 고수 해 왔 다 . 저 부담 · 저 복지 에서 중부 담 · 중 복지 국가 로 그러나 실적 은 좋 지 않 다 . 2013 년 과 2014 년 에 는 연속 으로 각각 8 조 5000 억 원 , 11 조 1000 억 원 규모 의 세수 결손 을 겪 었 을 정도 다 . 이 는 결국 긴축 적 재정 운용 이 경기 상황 을 더욱 악화 시켰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이명박 정부 의 대대 적 감세 로 조세 부담 률 이 매우 낮 아 진 가운데 그 수준 에서 정부 지출 을 관리 하 려다 보 니 재정 정책 을 긴축 적 으로 운용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것 이 다 . 민간 수요 가 침체 된 상황 에서 정부 마저 돈 을 쓰 지 않 으니 경기 가 침체 상태 에서 벗어날 수 없 었 다 . 경기 가 바닥 을 기 니까 세수 가 줄어들 면서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된 경우 다 . 왼쪽 < 표 2 > 를 보 면 , 한국 정부 가 G 20 의 다른 국가 에 비해 얼마나 긴축 적 으로 재정 을 운영 했 는지 알 수 있 다 . 표 에 등장 하 는 ‘ 구조 적 재정 수지 ’ 는 , 해당 정부 가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얼마나 적극 적 으로 재정 정책 을 펼쳤 는지 를 나타내 는 지표 다 . G 20 소속 국가 들 의 경우 ( 2012 년 ) , GDP 대비 ‘ 구조 적 재정 수지 ’ 가 선진국 평균 은 마이너스 5 . 1 %, 심지어 신 흥국 평균 도 마이너스 2 . 2 % 다 . 그만큼 정부 지출 을 확대 했 다는 이야기 다 . 그러나 한국 은 2 . 3 % 에 달한다 .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대다수 의 G 20 국가 들 이 적자 재정 을 편성 하 면서 경기 부양 에 나섰 지만 , 한국 은 독야청청 흑자 재정 을 고수 해 왔 던 것 이 다 . 물론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의 주장 을 원용 하 면 , 감세 역시 일종 의 ‘ 확장 적 재정 정책 ’ 이 다 . 어떤 감세 인지 가 중요 하 다 . 경기 를 살리 려면 , 감세 로 소비 나 투자 를 자극 할 수 있 어야 한다 . 언제나 그런 효과 가 보장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지금 처럼 양극 화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는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을 위한 감세 로 는 경기 를 호전 시키 기 어렵 다 . 오히려 돈 이 과도 하 게 남아도 는 계층 으로부터 증세 한 돈 을 소비 · 투자 성향 이 높 은 계층 에게 정부 지출 형태 로 배분 하 는 방법 의 효과 가 훨씬 클 수 있 다 . ⓒ 연합뉴스 2015 년 4 월 7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공 적 연금 강화 국민 행동 등 시민 단체 회원 들 이 정부 의 복지 재정 절감 계획 에 반대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있 다 . 경기 침체 가 지속 되 는 와중 에 양극 화 까지 심화 되 고 있 다 . 한국 정부 의 조세 및 재정 정책 기조 를 근본 적 으로 바꿀 필요 가 있 다 . 전 세계 적 으로 통화 정책 의 무력 화 가 확인 되 고 있 는 상황 이 라면 , 저성장 · 양극 화 의 수렁 에서 한국 경제 를 건져 낼 수 있 는 유력 한 수단 가운데 하나 가 바로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이 다 . 저 부담 · 저 복지 에서 중부 담 · 중 복지 국가 로 전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복지 를 확대 하 되 증세 를 동반 하 면 중 장기 적 으로 균형 재정 을 이뤄낼 수 있 다 . 한편 경기 침체 로 세수 가 떨어지 고 , 이 로 인한 재정 상태 악화 로 정부 지출 을 줄인 끝 에 경기 가 더욱 악화 되 는 ‘ 악순환 ’ 에 대비 해야 한다 . 경제 가 일단 악순환 에 빠지 게 되 면 벗어나 기 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 을 대대 적 으로 확장 하 는 결단 이 필요 할 수 도 있 다 . 국가 채무 급증 은 다음 문제 다 . 이런 측면 에서 기획 재정부 가 법률 적 차원 에서 정부 지출 증가 를 차단 하 기 위해 추진 중 인 재정 건전 화법 은 저지 해야 한다 . 정세은 ( 충남 대 교수 ) webmaster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