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산업 으로서 인터넷 게임 에 관한 헌법 적 쟁점 - 강제 적 셧다운 제 를 중심 으로 - < 한국 법 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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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titutional Issues about Internet Game as a Cultural Industry - Compulsory Shutdown System -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II . 문화 국가 와 인터넷 의 의미 
 III . 강제 적 셧다운 제 에 관한 헌법 적 쟁점 
 현행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예술 과 관련 된 기존 의 법률 은 대부분 문화 산업 창작 혹은 사업 을 지원 하 거나 문화 산업 진흥 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 에 집중 되 어 있 어 , 주권자 로서 국민 의 문화 적 권리 에 대해서 는 다소 거리 를 둔 측면 이 있 었 는바 , 국회 는 국민 에게 문화 를 향유 하 고 문화 의 가치 를 모든 사회 에 활성 화 시켜 국민 의 삶 의 수준 을 높이 며 , 이질 적 인 문화 를 이해 하 고 문화 산업 등 분위기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국민 의 문화 적 권리 와 국가 적 책무 등 을 명시 하 는 법률 로서 문화 기본법 을 제정 하 였 다 . 
 국가 는 국민 의 삶 의 질 향상 에 중요 한 영역 으로서 의 문화 , 문화 가치 의 사회 영역 전반 에 의 확산 , 문화 표현 과 활동 의 자유 권 과 평등 권 등 을 보장 할 의무 가 있 다 . 이것 은 국민 들 로 하여금 문화 표현 과 활동 에서 차별 받 지 않 고 자유로이 문화 를 창조 하 고 모든 영역 에 참여 하 여 문화 를 누릴 권리 인 ` 문화 권 ` 을 보장 하 기 위함 이 다 . 따라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문화 정책 의 일관 성 과 가치 판단 준거 를 제공 하 기 위해 문화 의 다양 성 · 자율 성 · 창조 성 의 확산 등 문화 정책 의 기본 원칙 을 마련 하 고 , 또한 문화 산업 , 문화 예술 , 여 가 문화 , 문화유산 등 에 관한 문화 정책 추진 근거 를 마련 하 여 문화 진흥 정책 시행 , 문화 향유 기회 의 확대 등 에 대한 책무 를 갖 고 있 다 . 
 이러 한 일련 의 문화 산업 을 비롯 한 문화 기본법 의 목적 을 보 더라도 , 문화 산업 으로서 인터넷 게임 에 관한 법 적 쟁점 , 특히 헌법 재판소 결정 에 의한 일명 ` 강제 적 셧다운 제 ` 를 다시 논의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국가 는 그동안 청소년 의 게임 중독 이 라는 사회 적 문제 를 어린이 와 청소년 을 온라인 게임 의 해로운 영향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하 여 2011 년 11 월 부터 강제 적 ` 게임 셧다운 제 ( Shutdown System ) ` 를 도입 했 다 . 강제 적 셧다운 제 는 청소년 들 이 온라인 게임 에 중독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고 판단 하 여 마련 된 것 이 다 . 그러나 강제 적 셧다운 제 는 효과 가 없 을 것 이 며 , 더욱이 국민 은 개인 정보 가 온라인 상 에서 유출 되 는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온라인 게임 업계 와 게이머 들 이 셧다운 제 가 한국 의 인터넷 게임 산업 을 어렵 게 만들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헌법 재판소 는 현행법 상 에 규제 하 고 있 는 심판 대상 법률 조항 일 명 강제 적 셧다운 제 를 위헌 이 아닌 것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물론 2 명 의 재판관 은 위 헌 입장 에서 헌법 적 법리 를 구성 했 다 . 현행법 상 규제 하 고 있 는 강제 적 셧다운 제 가 실효 성 에 도 의문 이 있 으며 , 인터넷 산업 에 미칠 영향 을 다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물론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온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하 여 , 국가 가 청소년 보호법 상 강제 적 으로 일정 연령 의 청소년 에게 규제 시간대 의 게임 접속 을 금지 하 는 것 을 헌법 적 문제 로 제기 해 왔 다 . 그래서 본 연구 논문 에서 는 온라인 게임 에 대한 강제 적 셧다운 제 의 인정 여부 를 헌법 적 관점 에서 합리 적 인 제한 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법리 를 다시 판단 해야 할 것 이 며 , 더욱이 청소년 의 행복 추구 권 침해 여부 , 부모 의 교육 권 침해 여부 , 게임 업체 의 평등 권 의 침해 여부 등 을 따져 보 았 다 .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current cultural industry or arts and culture are mainly focused on support for creators and businesses of culture and arts , youth education and promotion of related industries . As a result ,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the cultural rights it deserves , Cultural values of the people are spread throughout the social realm ,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s enhanced . In order to create a happy social atmosphere through the dissolution of the cultural gap , The Basic Law on Culture was enacted as a law to specify .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culture and expression , equal rights , and the spread of culture and cultural values throughout the social realm as an important are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This is to ensure culture , the right to create culture ,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nd enjoy culture without discrimination in cultural expression and activities . Therefore , in order to provide consistency of cultural policy and criteria of value judgment ,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et up the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policy such as diversification of culture , autonomy and creativity , and also cultural industry , culture arts , leisure culture , cultural heritage Cultural policy promotion policy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enjoying culture .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cultural foundation law including this series of cultural industries , it is necessary to re - discuss the legal issue of internet game as a cultural industry , especially the so - called ` forced shutdown system `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In November 2011 , the state introduced a mandatory “ shutdown system ”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harmful effects of online games . Forced shutdowns are designed to prevent teenagers from being addicted to online games . However , compulsory shutdowns will not work , and moreover ,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nline . In addition , the online game industry and gamers claim that shutdown will make Korea ` s Internet gaming industry difficult .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compulsory shutdown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 Of course , the two judges constituted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from the standpoint of unconstitutionality . There are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andatory shutdown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act on the Internet industry . Of course ,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ion , it has been a constitutional problem for the state to prohibit the adolescents of certain age groups from playing games at the regulated time according to the Juvenile Protection Act . Therefore , in this paper , it is necessary to re - evaluate the jurisprudence which can accept the compulsory shutdown system for online games as a reasonable limitation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Moreover ,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the youth , And whether the company violated the equality rights . 
 I 410 - ECN - 0102 - 2018 - 300 - 000692119 
 1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에 따른 법 제도 적 쟁점 검토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1 - 36 ( 36 pages ) 
 인터넷 전문 은행 금산 분리 의 원칙 핀테크 ICT 기술 금융 융합 은행법 금융 회사 지주 법 
 20017 . 4 . 3 . 우리 나라 도 첫 인터넷 전문 은행 으로 ` 케이 뱅크 은행 `( K Bank ) 이 여러 가지 난관 을 뚫 고 출범 하 였 다 . 그리고 K 뱅크 에 이어서 2017 년 7 월 27 일 ` 한국 카카오 은행 `( Kakao Bank ) 이 두 번 째 출범 을 하 였 다 . 이러 한 인터넷 전문 은행 이 출범 함 에 있 어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성공 적 인 정착 을 위해서 는 산업 자본 의 금융 산업 진출 의 장벽 인 ` 금산 분리 ` 에 대해 논의 해 보 고 , 인터넷 전문 은행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적 쟁점 을 검토 를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한 이슈 라고 생각 한다 .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출범 과 관련 하 여 인터넷 전문 은행 을 전체 적 으로 조망 하 는 것 도 의미 가 있 을 것 같 아서 개관 하 여 보 았 고 ,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설립 현황 과 관련 하 여 외국 의 설립 현황 과 우리 나라 의 설립 현황 을 고찰 하 였 다 . 나아가 인터넷 전문 은행 의 도입 과정 에서부터 쟁점 이 되 었 던 법 제도 적 이슈 들 을 법률 적 으로 검토 하 였 다 . 
 법 제도 적 검토 를 함 에 있 어 금산 분리 의 규제 완화 를 위한 은행법 개정 방향 을 제시 하 여 보 았 다 .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설립 에 있 어 진입 장벽 으로 기능 하 고 있 는 최저 자본금 을 일반 은행 보다 낮추 어 IT 관련 벤처 기업 이나 신흥 ICT 기업 이 금융업 에 적극 참여 할 수 있 게 제도 개선 을 할 것 을 제언 하 였 다 
 2 선박 금융 상 의 선수 금환 급 보증 의 법 적 쟁점 
 저자 : 정대 ( Chung Dae )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37 - 61 ( 25 pages ) 
 선박 금융 선박 건조 계약 선체 용선 계약 선수 금환 급 보증 독립 추상 성 독립 적 은행 보증 비즈니스 상식 
 선박 금융 이 란 선박 건조 계약 , 선체 용선 계약 등 과 같 은 선박 거래 와 관련 하 여 선박 의 자산 가치 및 선박 으로부터 발생 하 는 미래 수익 을 담보 로 이루어지 는 자금 의 융통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선박 금융 에 있 어서 선수 금환 급 보증 은 선박 건조 계약 에 있 어서 건조 자 ( 보증 의뢰인 , 매도인 ) 의 요청 으로 금융 기관 ( 보증인 ) 이 발주자 ( 수익자 , 매수인 ) 에 대해 선수금 의 상환 을 보증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선수 금환 급 보증 은 독립 적 은행 보증 의 일종 으로 독립 추상 성 이 라는 특징 이 있 다 . 즉 , 선수금 환급 보증 은 기본 계약 인 선박 건조 계약 과 독립 적 인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보증 은행 은 선수 금환 급보 증상 의 조건 이 충족 되 기 만 하 면 보증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선수 금환 급보 증과 관련 하 여 두 건 의 중요 한 판결 의 핵심 을 설명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조강 해운 대 국민은행 사건 판결 에서 대 법원 은 선수 금환 급 보증 의 독립 추상 성 은 절대 적 인 것 은 아니 라는 점 과 선수 금환 급 보증 의 독립 추상 성 에 도 불구 하 고 사법 상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이 적용 될 수 있 다는 점 을 재 확인 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둘째 , Rainy Sky S . A . 대 국민은행 사건 판결 은 영국 법원 의 판결 이 었 는데 , 이 사건 판결 의 핵심 쟁점 은 조선 회사 에 대해 워크아웃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는 사실 이 채무불이행 의 사유 가 되 어 선수금 의 상환 을 받 을 수 있 는지 의 여부 였 다 . 주로 선수 금환 급보 증서 상 의 문구 의 해석 이 쟁점 이 되 었 는데 , 영국 대법원 의 입장 은 보증서 상 의 문구 의 해석 이 다의 적 일 경우 에 는 비즈니스 상식 에 합치 하 는 해석 을 하 여야 한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3 부동산 경매 시장 에서 상사유치권 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윤수 ( Yim Yoon Soo ) , 김웅 ( Kim Woong )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63 - 84 ( 22 pages ) 
 상사유치권 입법 적 해결 인정 대상 한정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권 소멸 주의 Commercial Lien legislative solution limiting the target the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extinction principle 
 부동산 경매 시장 에서 유치 권 의 문제 는 이미 많 은 선행 연구 에서 제기 되 었 으며 , 비록 회기 만료 로 폐기 되 었 으나 법무부 도 입법 예고 에 이르 렀 던 것 으로 볼 때 , 정부 나 학계 를 막론 하 고 현행 규정 이 더 이상 현실 을 설명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대체 적 으로 공감대 가 형성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입법 적 해결 이 지연 되 고 있 는 가운데 현실 의 문제 가 지속 되 자 , 판례 는 해석 으로서 민사 유치 권 과 상사유치권 을 구분 하 고 사실상 부동산 경매 시장 에서 상사유치권 을 인정 하 지 않 기 에 이르 렀다 . 그러나 이러 한 상사유치권 에 대한 판례 의 태도 는 실체 적 진실 의 발견 이 라는 측면 에서 볼 때 에 는 일 응 타당 한 측면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 조문 의 한계 를 넘 는 해석 으로서 더 이상 ` 법안 의 발견 ` 이 아닌 ` 새로운 입법 ` 을 초래 한 것 은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이러 한 연구 의 필요 성 에 의하 여 검토 한 결과 , 일단 현행 규정 은 현실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에 한계 가 있 으므로 입법 적 해결 이 불가피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구체 적 인 입법 방향 은 우선 상법 개정 을 통해 상사유치권 의 인정 대상 을 ` 채무자 소유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에서 ` 채무자 소유 의 동산 ` 으로 한정 하 고 , 부동산 상사 유치 권 자 들 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권 을 부여 하 면서 동시 에 민 사집 행법 개정 을 통해 유치권 도 소멸 주의 에 따르 도록 하 는 방식 이 타당 해 보인다 . 앞 으로 이러 한 연구 가 지속 된다면 상사유치권 제도 가 좀 더 현실 을 잘 반영 하 는 제도 로 성장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4 주식회사 이사 의 책임 제한 제도 에 대한 연구 
 저자 : 권상로 ( Kwon Sang - ro )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85 - 107 ( 23 pages ) 
 충실 의 무 이사 의 책임 경영 판단 의 원칙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고지 의 무 분리 조항 duty of loyalty liability of director business judgment rul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uty of disclosure severability provisions . 
 우리 나라 는 2011 년 에 이사 의 책임 을 제한 하 는 입법 을 하 게 되 었 다 . 우리 나라 상법 은 정관 규정 에 의한 책임 제한 방식 을 취하 고 있 다 . 그리고 이사 의 책임 제한 을 사전 적 ㆍ 포괄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하 여 책임 제한 권한 을 행사 하 는 자 에 의하 여 책임 제한 이 자의 적 으로 이루 어 질 수 있 다 . 이 를 견제 하 기 위해서 는 주주 총회 의 승인 과 같 은 사후 적 통제 도 필요 하 다 . 그리고 이사 의 책임 제한 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 한 사실 , 책임 제한 을 정당 화 할 수 있 는 이유 및 면 제액 등 을 주주 에게 공시 하 도록 하 는 절차 적 요건 을 상법 에 규정 하 는 것 이 이사 의 책임 제한 규정 의 남용 을 막 을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될 수 있 다 . 유능 한 임원 의 확보 와 그 들 의 적극 적 인 경영 활동 을 위해서 는 미국 과 독일 의 입법례 처럼 경영 판단 의 원칙 을 성문화 할 필요 가 있 다 . 이 경영 판단 의 원칙 을 민사 책임 뿐 만 아니 라 형사 책임 에 도 적용 할 수 있 는가 에 대한 논의 와 관련 하 여 경영 판단 의 원칙 을 형사 책임 에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고 형사 책임 의 유무 를 결정 하 는 데 에 있 어서 이사 의 ` 경영 상 의 판단 ` 을 고려 할 필요 는 있 다 . 현행 상법 제 651 조 에 의하 면 한 임원 의 고지 의 무 위반 이 있 는 경우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이 없 는 다른 임원 에게 도 보험금 지급 이 거절 될 수 도 있 다 . 기업 에 유능 한 인재 의 영입 을 쉽 게 하 고 임원 들 이 위험 요소 가 많 은 기업 경영 에 있 어서 위험 에 대하 여 회피 하 지 않 고 적극 적 인 경영 활동 을 하 게 하 려는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제도 의 취지 를 살리 려면 보험 약관 상 에 분리 조항 을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게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여야 한다 . 
 5 문화 산업 으로서 인터넷 게임 에 관한 헌법 적 쟁점 - 강제 적 셧다운 제 를 중심 으로 - 
 6 입법 로 비 의 법 제도 화 에 관한 연구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131 - 152 ( 22 pages ) 
 로비스트 이익 집단 입법 로 비 입법 과정 로비스트 법 Lobbyist Interest Group Legislative lobby Legislation process Lobbyist Act 
 정보 화 와 다원 화 사회 로 의 변화 는 특정 정책 관련 입법 에 있 어서 개인 이나 집단 의 다양 한 욕구 의 분출 과 이해관계 의 표출 로 이어지 고 있 다 . 민주 화 와 지방분 권 의 가속 화 는 국민 의 입법 과정 에서 의 더 큰 참여 의 지로 작용 하 고 있 다 . 
 2000 년 이후 대표 적 입법 로 비 사건 인 청목 회 입법 로 비 사건 ( 2009 ) 이후 입법 로 비 의 합법화 는 지속 적 으로 공론화 의 과정 을 걷 고 있 다 . 입법 과정 에서 국민 의 다양 한 참여 는 입법 의 실효 성 을 향상 하 고 입법 갈등 을 감소 한다는 측면 에서 는 큰 장점 이 될 수 있 다 . 그러나 합법 을 가장 한 불법 적 입법 로 비 의 양산 또한 적 지 않 은 것 이 현실 이 다 . 
 우리 의 중앙 집권 적 권력 구조 는 항상 이해관계 를 가진 개인 이나 집단 의 불법 로비 에 대한 유혹 을 야기 한다 . 입법 을 통하 여 정책 의 결정 권 을 가진 입법 자 인 국회의원 과 정책 의 기획 자 이 자 집행 권 자 인 중앙 부처 공무원 에 대하 여 음성 적 ㆍ불법적 입법 로비 에 쉽 게 빠지 게 한다 . 
 그 동안 한국 사회 의 경제 · 정치 구조 의 다원 화 와 국민 의 성숙도 를 감안 할 때 입법 로 비 활동 의 법제 화 는 충분히 시행 가능 한 시기 가 도래 된 듯 하 다 . 합리 적 입법 로 비 활동 을 위한 로비스트 의 자격 설정 , 로비스트 의 활동 영역 의 한계 설정 , 로비스트 활동 의 지출 및 활동 에 대한 보고 의무 , 로비스트 의 의무 위 반시 제재 등 을 명확히 함 으로써 로비스트 활동 의 순기능 을 실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불법 적 입법 로 비 를 통한 청탁 으로 인한 입법 의 성안 은 이해관계 인 외 에 도 국가 적 으로 큰 손실 과 사회 적 비용 을 초래 한다 . 국민 의 성숙 한 정치 참여 의식 과 시민 의식 을 고려 할 때 로비스트 활동 의 합법화 를 통하 여 입법 의 효율 성 을 향상 하 고 , 입법 갈등 가능 성 을 감소 시킴 으로써 국가 입법 의 경쟁력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7 이슬람 국가 의 혼인 과 이혼 에 관한 법제 - 이집트 가족법 을 중심 으로 - 
 저자 : 최현숙 ( Choi Hyun Sook )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153 - 182 ( 30 pages ) 
 이슬람 혼인 이슬람 이혼 샤리아 딸라 끄 혼 납금 잇 다 쿨 으 일부다처제 Quran khul Sharia Islamic legal status of women in Islamic countries Islamic marriage and divorce laws Egypt Family Law 
 현재 의 무슬림 수 는 정확히 는 알 수 없 으나 세계 인구 의 약 25 % 인 12 억 내외 로 알려져 있 다 . 이슬람 인구 의 증가 는 현대 우리 사회 의 심각 한 문제 가 되 고 있 는 저출산 의 문제 에 대해서 이 를 해결 할 수 있 는 시사점 을 충분히 가지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 가 단지 출산 을 장려 하 기 때문 에 출산 율 이 높 은 것 만 은 아니 고 , 우리 나라 도 출산 을 장려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초저 출산율 을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출산 은 혼인 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이슬람 국가 의 가족법 에 대해서 정확 하 게 파악 하 는 것 이 우선 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 이슬람 국가 의 혼인 과 이혼 에 관한 법제 연구 는 이슬람 국가 의 높 은 출산율 을 이끌 어 내 는 어떤 법리 를 찾 아서 우리 법 에 의 시사점 을 던져줄 수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이슬람법 의 
 혼인 과 이혼 에 관한 연구 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 가 안 고 있 는 저출산 의 해결 방 안 에 대한 시사점 을 찾 는 것 을 그 목표 로 한다 . 또한 이슬람 국가 중 에서 가장 이슬람 적 인 색채 를 가진 가족법 이 이집트 가족법 인데 이집트 는 ` 쿨 으 ` 라는 이혼 제도 를 도입 함 으로써 여성 의 법 적 지위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이슬람 국가 에서 여성 의 법 적 지위 를 향상 시켰 다고 평가 되 고 있 는 ` 쿨 으 ` 제도 의 도입 과정 에서 개정 을 위한 그 들 의 노력 을 연구 함 으로써 우리 나라 의 가족법 상 이혼 과 혼인 에서 여성 의 법 적 지위 를 강화 하 기 위한 방법 론 적 시사점 을 찾 는 것 을 그 목표 로 한다 . 
 이 를 위해서 이슬람 가족법 에 대해서 가장 흔히 알려진 것 이 일부다처제 와 혼 납금 그리고 남성 에 의한 일방 적 이혼 과 폭력 의 문제 이 므로 이슬람 국가 의 가장 중요 한 法源 인 샤리아 법 에서 혼인 과 이혼 의 규정 을 살펴보 았 다 . 
 이슬람 국가 의 여성 은 꾸란 에 따라 부양 받 을 권리 를 보장 받 고 있 다 . 여성 의 부양 받 을 권리 는 단순히 여성 이 남성 보다 열등 한 존재 이 기 때문 이 아니 라 아이 를 출산 하 고 양육 하 여야 하 는 존재 로서 부양 받 을 권리 를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 다 . 여성 은 단지 여성 이 라는 존재 라기 보 다는 아이 의 출산 과 양육 에 대한 권리 는 갖 는 자 이 고 출산 과 양육 은 경제 적 지원 과 주변 의 지원 이 필요 한 일임 을 알 수 있 었 고 , 이러 한 입장 은 이슬람 국가 의 출산 율 이 높 은 중요 한 원인 으로 의미 를 갖 는다고 할 것 이 다 . 
 이슬람 국가 에서 여성 의 법 적 지위 는 현실 적 으로 매우 열악 하 다 . 남성 은 여성 에 대하 여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만 으로 이혼 을 요구 할 수 도 있 고 , 혼인 의 효과 로 남편 은 아내 의 일탈 적 인 행동 에 대하 여 최후 의 방법 으로 징계 할 권리 가 꾸란 에 의해 보장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꾸란 을 다시 살펴보 면 이슬람 국가 에서 여성 의 지위 는 처음 부터 남성 보다 열등 하 다는 이유 에서 시작 하 였 다기 보 다는 남성 에 의해 꾸란 과 샤리아 가 해석 됨 으로 인하 여 원래 의 취지 를 왜곡 하 여 남성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었 기 때문 이 었 다 . 이 들 의 이러 한 오랜 관행 을 무너뜨리 는 것 은 매우 어렵 지만 불 가능 하 지만은 않 다는 것 을 쿨 으 제도 의 도입 과정 에서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꾸란 과 샤리아 의 올바른 해석 은 이슬람 국가 에서 여성 의 법 적 지위 를 남성 과 동등 하 게 회복 하 는 실효 적 인 전략 이 될 것 이 고 , 여성 의 법 적 지위 를 향상 시킨다는 방법 론 적 측면 에서 충분 한 시사점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8 집행관 의 임면 제도 의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저자 : 마상열 ( Ma Sang Yul )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183 - 205 ( 23 pages ) 
 집행관 강제집행 사법 기관 사법 개혁 사법 공무원 임명 자격 bailiff Enforcement judicial institutions judicial reform judicial officials appointment qualifications 
 지방 법원 및 그 지원 에 집행관 을 두 며 , 집행관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속 지방 법원장 이 임면 한다 . 그리고 집행관 은 10 년 이상 법원 주사보 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 수사 주사보 이상 의 직 에 있 던 자 중 에서 지방 법원장 이 임명 한다 . 집행관 의 임기 는 4 년 이 고 연임 할 수 없 다 . 이상 과 같이 현행 우리나라 의 집행관 제도 는 그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는 경력 임명제 와 임기 제 로 운영 되 고 있 다 . 법원 ㆍ검찰공무원 출신자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경력 임명제 는 공개경쟁 채용 시험 을 통한 기회균등 의 침해 를 가져오 고 , 마약 수사 주사보 ㆍ등기주사보까지 임명 자격 을 부여 하 는 것 은 전문 성 을 무시 하 는 것 이 며 , 수사 담당 사법 경찰 관리 를 임명 자격 에서 배제 시킨 것 과 도 균형 을 잃 은 것 이 다 . 
 4 년 단임 의 임기 제 는 전문 적 인 강제집행 법 지식 의 축적 을 어렵 게 하 며 , 임기 동안 적당히 하 다가 물러간다는 생각 으로 책임감 을 갖 기 힘들 게 한다 . 
 외국 의 집행관 자격 취득 은 크 게 임명제 와 선거제 로 이루어진다 . 프랑스 집행관 ( huissier ) 은 전임자 추천 에 따라 임명 되 고 , 독일 집행관 ( Gerichts Vollzieher ) 과 영국 집행관 ( Sheriff 와 Bailiff ) 은 공무원 으로 임명 한다 . 미국 연방 집행관 ( Marshal ) 은 임명제 연방 공무원 이 며 , 지구 집행관 ( Constable ) 은 일반 주민 의 선거 로 선출 되 거나 임명제 를 병용 한다 . 미국 의 주집 행관 ( Sheriff ) 도 주법 에 따라 선거 를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일본 에서 집행관 으로 임명 되 려면 집행관 채 용 시험 에 합격 해야 한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어 온 법원 ㆍ 검찰 고위직 공무원 의 집행관 독점 현상 에서 비롯 된 관료 화 와 집행문 화 의 후진 성 , 집행 체계 의 혼란 을 해결 하 는 가장 합리 적 인 방법 은 집행관 을 공개 경쟁시험 을 거쳐서 임명 하 는 것 이 다 . 집행관 시장 을 개방 하 여 자격 을 갖춘 자 는 누구 나 집행관 업무 를 담당 할 수 있 도록 하 면 , 집행 업무 가 더욱 효율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 이 고 집행 업무 의 전문 성 도 제고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집행관 을 공개 경쟁시험 을 통해 임명 한다면 그 응시 자격 을 어떻게 정할 것 인가 . 이 에 대하 여 는 일본 의 집행관 채용 시험 제도 를 참고 로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지만 , 응시 자격 에 있 어서 일본 의 경우 는 , 그 범위 를 많이 넓혔 다고 하 더라도 기본 적 으로 는 관료주의 적 색채 를 버리 지 못하 고 있 다 . 그래서 우리 나라 의 집행관 시험 응시 자격 은 ,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 와 는 관계없이 법학 전문 대학원 3 년 이상 수료 자 또는 실무 경력 을 존중 하 여 10 년 이상 법원 주사보 ㆍ검찰주사보 이상 의 직 에 있 던 자 로 하 면 될 것 이 다 . 
 9 묻 지 마 범죄 의 형사 정책 적 대 응방 안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209 - 227 ( 19 pages ) 
 묻 지 마 범죄 묻 지 마 범죄 의 특징 묻 지 마 범죄 의 대 응방 안 묻 지 마 범죄 의 제도 적 대응 방 안 묻 지 마 범죄 의 형사 정책 적 대 응방 안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Don ` t Ask Crime Research on the Don ` t Ask Crime Criminal Policy again 
 2016 년 5 월 17 일 CCTV 가 다수 설치 된 강남역 근처 공용 화장실 에서 묻 지 마 살인 사건 이 발생 하 면서 매년 50 건 정도 발생 하 고 있 는 묻 지 마 범죄 에 대한 시민 불안감 이 점차 커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 본고 는 묻 지 마 범죄 의 특성 을 파악 하 고 유형 을 분석 하 여 대 응방 안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묻 지 마 범죄 란 범죄 의 동기 가 뚜렷 하 지 않 은 불특정 인 대상 의 폭력 행위 등 이 라고 할 수 가 있 다 . 따라서 묻 지 마 범죄 는 범죄 동기 의 불명확성 , 범죄 대상 의 비 면식 성 , 불 특정인 에 대한 폭력성 등 을 요건 으로 한다 . 대검찰청 공문 의 개념 징표 를 보 더라도 특별 한 동기 없이 불특정 한 다수 에게 행하 여질 것 , 피해자 와 가해자 가 사회 적 인 상관 성 이 없 을 것 , 알콜 약물 게임 중독 등 정신 적 문제 가 있 는 경우 에서 일어날 것 , 폭력 성향 이 있 는 상태 에서 일어날 것 등 을 예시 하 고 있 다 . 
 그 유형 을 , 불 특정 다수 를 그 대상 으로 하 는 무 차별 ( random ) 범죄 , 비 면식 의 낯선 사람 에 대한 폭력범 죄 ( random stranger violent crime ) , 무동기 ( motiveless ) 범죄 , 공공장소 나 거리 에서 무 차별 폭행 등 을 하 는 도리 마 범죄 , 종교 나 인종 에 대한 맹목 적 인 증오 ( hate ) 범죄 , 불만 이나 분노 가 원인 이 되 어 무 차별 적 으로 이루어지 는 연쇄 살인 ( serial murder ) 범죄 등 으로 나누 기 도 하 지만 , 본고 에서 는 처지 비관 경제 파탄 소외 로 인한 사회 현실 불만 형 , 정신 분열증 망상증 환각 환청 등 정신 장애 형 , 분노 폭력 등 만성 분노 형 으로 나누 어 고찰 하 고자 한다 . 
 전술 한 내용 에서 볼 때 , 일반 적 으로 이상 심리 를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그 분석 은 정신 의학 적 조사 를 통해서 만 확인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상 심리학 에서 는 다양 한 개인 의 심리 속성 을 심리학 적 전문 지식 에 근거 하 여 면접 행동 관찰 심리 검사 등 방법 으로 단기간 평가 하 는 것 을 심리 평가 , 개인 의 이상 행동 에 대한 자료 를 통합 하 여 정신 장애 로 분류 하 는 것 을 심리 진단 이 라고 하 는데 , 우리 의 형사 절차 에서 도 이러 한 심리 평가 및 진단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따라서 본고 에서 는 묻 지 마 범죄 의 범죄 심리학 적 원인 을 분석 ( 특성 ) 한 후 유형 별 로 형사 정책 적 대응 방안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10 성인 사건 의 처리 에 있 어 경찰 단계 에서 의 형 사상 조정 제도 에 관한 연구 
 저자 : 김 문귀 ( Kim Moon - kwi ) 
 발행 기관 : 한 국법 학회 간행물 : 법학 연구 67 권 0 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 227 - 264 ( 38 pages ) 
 회복 적 사법 회복 적 경찰 활동 형사 조정 경찰 조정 이웃 간 조정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Criminal mediation Police mediation Neighborhood mediation 
 1970 년 대 등장 한 회복 적 사법 은 전 세계 적 으로 핵심 적 인 형사 정책 으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도 예외 는 아니 다 . 검찰 단계 에서 의 형사 조정 , 법원 단계 에서 의 화해 권고 제도 를 통해 회복 적 사법 이 법제 화 되 어 한국 의 형사 사법 시스템 내 에서 형사 적 갈등 해결 의 메커니즘 으로서 작동 하 고 있 다 . 
 경찰 단계 에서 도 소년 사건 의 처리 와 관련 하 여 회복 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 인 회합 프로그램 에 대한 실험 적 시도 가 이루 어 졌 지만 , 아직 까지 법제 화 되 거나 제도 적 으로 정착 하 지 는 못했 다 . 더욱이 , 성인 사건 처리 와 관련 해서 는 실천 적 노력 은 고사하고 아직 학계 에서 의 논의 조차 부족 한 실정 이 다 . 반면 에 , 외국 의 경우 , 경찰 단계 에서 는 주로 회복 적 사법 실천 모델 중 하나 인 회합 모델 에 속하 는 가족 회합 프로그램 이 소년 사건 에 적용 되 고 있 지만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네덜란드 등 유럽 에서 는 성인 사건 에 대해서 도 경찰 단계 에서 조정 제도 가 적용 되 고 있 으며 , 그 효과 성 도 입증 된 바 있 다 . 
 회복 적 사법 은 형사 절차 의 각 단계 에서 실현 될 수 있 고 , 형사 적 갈등 발생 초기 단계 인 경찰 단계 에서 회복 적 사법 이 성공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이 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 이 다 . 이 에 본 연구 에서 는 우리 나라 에서 성인 형사 사건 처리 와 관련 하 여 경찰 단계 에서 도입 가능 한 회복 적 사법 제도 로서 조정 제도 의 방식 및 실현 방안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한국 에서 성인 사건 처리 에 있 어 경찰 단계 에서 조정 제도 를 구현 하 는 방식 으로 경찰 단계 형사 조정 제도 ( 재 ) 도입 ,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 와 조정 제도 와 의 연계 , 이웃 간 조정 제도 도입 세 가지 를 제시 하 였 다 . 본 연구 가 경찰 단계 에서 의 회복 적 사법 의 구현 에 관한 논의 의 활성 화 및 정책 적 으로 실무 현장 에서 관련 정책 을 도입 하 기 위한 기초 연구 로서 기여 하 기 를 희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