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SW 정책 연구 소장 " SW 인력 파견 업체 투명 성 강화 … 개발자 ・ 프로젝트 품질 ↑" 
 “ 소프트웨어 ( SW ) 인력 파견 업체 투명 성 을 강화 해 실력 있 는 개발자 가 제대로 대우 받 으며 현장 에 투입 되 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 ” 
 김명준 SW 정책 연구 소장 은 25 일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 공동 상임 대표 조풍연 ) 와 공동 으로 개최 한 세미나 에서 SW 불법 인력 파견 업체 문제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 소장 은 불법 SW 인력 파견 업체 로 프리랜서 개발자 입지 와 SW 개발 프로젝트 환경 이 악화 됐 다고 지적 했 다 . 
 김 소장 은 “ SW 개발자 인력 파견 업체 가운데 프리랜서 개발자 로부터 수수료 를 상당 부분 챙겨 가 면서 개발자 수익 이 악화 된다 ” 면서 “ 무허가 인력 파견 업체 는 개발자 와 파견 업체 간 문제 발생 시 책임 을 회피 하 고 제대로 개발자 인력 을 검증 하 지 않 은 채 현장 에 투입 해 SW 개발 프로젝트 품질 도 떨어트린 다 ” 고 말 했 다 . 
 독일 은 2011 년 파견 업 을 허가제 로 정하 고 파견 근로자 처우 를 개선 했 다 . 일본 은 2012 년 파견 기간 3 년 이내 파견 회사 이익 공개 를 의무 화 하 고 2015 년 부터 파견 업 을 허가제 로 바꿨 다 . 
 김 소장 은 우리 나라 도 인력 파견 업체 투명 성 을 강화 해 개발자 와 프로젝트 환경 을 개선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역량 있 는 인력 파견 업체 를 양성 해 시장 수요 에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김 소장 은 “ SW 개발자 인력 파견 업체 는 수수료 요율 을 공시 하 고 합법 적 으로 파견 업 으로 등록 해 활동 해야 한다 ” 면서 “ 계약 관련 책임 을 준 수 하 고 개발자 경력 검증 책임 을 강화 해야 개발자 처우 도 개선 하 고 SW 프로젝트 품질 도 높인다 ” 고 말 했 다 . 
 이날 행사 는 SW 정책 연구소 와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가 ' SW ・ ICT , 4 차 산업 혁명 정책 의 진단 및 발굴 세미나 ' 를 주제 로 진행 했 다 . 
 세미나 는 장석영 과기 정통부 실장 축사 와 함께 김 소장 주제 발표 를 비롯 해 김석환 한국 인터넷 진흥 원장 이 ' 블록체인 및 정보 보호 ', 박진호 숭실대 교수 가 ' 4 . 0 가치 보장 생태 계 혁신 ' 을 주제 로 각각 발표 했 다 .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업계 간담회 에서 는 △ 신 기술 ・ 신 제품 마크 제도 도입 필요 성 △ 주 52 시간 근로 시간 제 시행 에 따른 일 하 는 방식 개선 시급 함 △ 스마트 시티 등 혁신 동력 사업 추진 시 SW 분리 발주 필요 성 △ 학교 현장 에서 실습 형 ・ 프로젝트 형 교육 강화 등 을 논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