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업체 경영 부담 완화 , 근로자 고용 안전망 강화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강원도 ( 도지사 최문순 ) 가 2017 년 11 월 20 일 ( 월 )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2018 년 최저 임금 의 대폭 상승 에 따른 영세 소상 공인 및 중소기업 에 대해 전국 최초 로 강원도 형 사회 보험료 ( 4 대 보험 ) 지원 대책 을 발표 했 다 . 강원도 는 정부 가 지난 11 월 9 일 ( 목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발표 와 관련 , 사각지대 를 대상 으로 영세 사업주 의 경영 부담 완화 와 고용 불안 해소 를 위한 대책 으로 2018 년 도내 10 인 미만 사업체 , 3 만 3 천 명 에 대해 국민 연금 , 고용 , 건강 , 산재 등 4 대 보험료 로 4 백 18 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정부 의 최저 임금 대책 을 살펴보 면 일자리 안정 자금 으로 30 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 인 / 월 13 만 원 현금 지원 , 10 인 미만 사업체 두루 누리 사회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 일부 지원 , 신규 직장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50 % 를 한시 적 경감 하 는 방 안 으로 정부 대책 의 수혜 를 받 기 위해서 는 고용 보험 가입 이 필수 적 이 다 . 이 같 은 정부 지원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주 는 1 인 / 월 평균 6 만 천 원 ∼ 13 만 7 천 원 의 사회 보험료 를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는 실정 이 다 . 특히 최저임금 인상 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이 타 시도 보다 상대 적 으로 매우 높 은 강원도 의 영세 사업자 들 에게 큰 부담 으로 작용 해 폐업 을 하 거나 피 고 용자 를 해고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강원도 는 10 인 미만 영세 사업자 들 이 정부 지원 을 안정 적 으로 받 을 수 있 도록 사업주 가 추가 부담 해야 하 는 6 만 원 ∼ 13 만 7 천 원 을 4 대 보험 으로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영세 사업자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을 최소 화 하 고 근로자 들 은 고용 불안 해소 와 사회 안전망 편입 으로 영세업자 는 경영 부담 을 완화 하 고 근로자 는 고용 안전망 강화 를 기대 할 수 있 게 됐 다 . 강원도 청 일자리 과장 은 “ 앞 으로 강원도 는 이번 사업 을 조기 에 효과 적 으로 정착 시키 기 위해 지원 의 필요 성 과 시급 함 에 대해 도 의회 에서 도 뜻 을 같이 할 것 으로 판단 하 고 적극 적 인 협조 를 요청 하 는 동시 에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 과 연계 해 연내 사전 홍보 를 실시 하 고 누락 없이 , 부담없이 , 편리 하 게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정부 와 도 ( 의회 ) , 시군 그리고 관련 단체 와 적극 공조 해 추진 해 나아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