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조 적립 건보 통장 , 2024 년 1 월 엔 0 원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양승주 기자 입력 2019 . 11 . 11 03 : 00 | 수정 2019 . 11 . 11 07 : 53 [ 반환점 도 는 文 정부 ] [ 6 · 끝 ] 복지 文 케어 로 건보 재정 적자 로 전환 … 작년 전망 보다 고갈 3 년 빨라져 의료 비 부담 덜 어 준다는 ' 문재인 케어 ' 로 건강 보험 재정 은 급속 하 게 악화 되 고 있 다 . 이대로 라면 2024 년 1 월 3 일 이 되 면 건강 보험 누적 적립금 은 0 원 이 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지난달 추산 에 따르 면 , 작년 말 기준 20 조 원 이 넘 었 던 적립금 은 2023 년 말 이 면 잔액 이 7000 억 원 에 불과 하 게 된다 . 건강 보험 에서 나가 는 의료비 ( 병 원비 와 약값 ) 를 감안 하 면 이틀 반치 에 불과 하 다 . 예산 정책 처 는 불과 1 년 전 인 작년 10 월 에 는 적립금 고갈 시점 을 2027 년 으로 예상 했 는데 3 년 이나 앞당겨진 것 이 다 . 매달 가입자 들 이 내 는 보험료 등 수입 은 지난해 부터 건강 보험 이 지출 하 는 의료비 를 밑돌 고 있 는데 , 적립금 마저 떨어지 면 건강 보험 공단 이 지급 불능 이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건보 재정 이 바닥나 어음 을 발행 해 금융 기관 에서 30 조 원 넘 게 빌리 고 보험료 율 을 대폭 인상 했 던 2001 년 6 월 과 같 은 비상사태 가 재연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 포용 국가 ' 를 내걸 고 올해 현금 성 복지 만 41 조 원 에 달할 정도 로 급격 한 복지 확대 를 추진 하 고 있 지만 , 이 같 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와 2054 년 으로 예상 되 는 국민 연금 고갈 등 은 방치 하 다시피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11 / 11 / 2019111100145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