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 ' 제재 면제 ' 승인 . . 대북 반출 허용 ~! 남북 을 잇 는 유라시아 철도 가 완공 되 면 `~~~ 우리 나라 는 물론 ~~~ 북한 이나 러시아 도 경제 적 발전 이 급가속 될 것 이 다 ~~! 러시아 의 값싼 가스 가 한국 에 수송 된다면 ~~~ 에너지 문제 도 해결 되 고 유럽 과 연결 된 철 로 는 `~~ 더 많 은 관광 수입 과 ~~ 수출 에 이바지 할 것 이 다 ~! 안보리 ,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 ' 제재 면제 ' 승인 . . 대북 반출 허용 ( 종합 ) / t 1 . daumcdn . net / media / common / newsview / m 640 / loading _ translate . gif ", " linkUse " : " false ", " link " :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가 23 일 ( 현지 시간 ) 남북 철도 연결 을 위한 북한 내 철 도 공동 조사 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 를 인정 했 다 . 외교 소식통 에 따르 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 을 위한 공동 조사 에 대해 제재 면제 를 승인 했 다 . 남북 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 에서 11 월 말 ∼ 12 월 초 에 철도 · 도로 연결 착공식 을 진행 하 기 로 하 고 이 를 위해 10 월 하순 경의선 철도 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 조사 를 시작 하 기 로 합의 했 지만 대북 제재 문제 등 으로 일정 이 지연 돼왔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닫 기 남북 협력 프로젝트 에 예외 인정 . . 향후 ' 사안 별 면제 ' 기대 커져 공동 조사 에 만 적 용 . . 철도 · 도로 연결 본격 화시 다시 제재 문제 넘 어야 / img 1 . daumcdn . net / thumb / R 430 x 0 . q 70 / ? fname =" https : / / t 1 . daumcdn . net / news / 201811 / 24 / yonhap / 20181124061105620 nzfz . jpg "", " linkUse " : " false ", " link " : ""}'> 이미지 크 게 보 기 남북 철도 공동 조사 ( PG ) ( 뉴욕 = 연합뉴스 )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가 23 일 ( 현지 시간 ) 남북 철도 연결 을 위한 북한 내 철 도 공동 조사 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 를 인정 했 다 . 외교 소식통 에 따르 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 을 위한 공동 조사 에 대해 제재 면제 를 승인 했 다 . 우리 정부 는 최근 철 도 공동 조사 에 필요 한 유류 등 각종 물품 의 대북 반출 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의 적용 을 면제 해 줄 것 을 신청 했으며 , 이 에 대해 대북 제재 위원회 가 ' 제재 면제 ' 라는 예외 를 인정 한 것 이 다 . 안보리 15 개 이사국 으로 구성 된 대북 제재 위 는 전원 동의 ( 컨 센서스 ) 로 운영 되 며 , 우리 정부 의 제재 면제 요청 에 대해 어떤 이사국 도 반대 의사 를 표시 하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남북 철도 연결 을 위한 북한 지역 내 철 도 공동 조사 를 위한 ' 장애물 ' 이 제거 된 것 으로 , 이 에 따라 공동 조사 와 착공식 이 속도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남북 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 에서 11 월 말 ∼ 12 월 초 에 철도 · 도로 연결 착공식 을 진행 하 기 로 하 고 이 를 위해 10 월 하순 경의선 철도 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 조사 를 시작 하 기 로 합의 했 지만 대북 제재 문제 등 으로 일정 이 지연 돼왔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 정부 는 남북 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대북 제재 의 틀 을 준 수 하 면서 국제 사회 와 긴밀히 협력 한다는 원칙 을 견지 해 왔 다 " 며 " 이 에 따라 정부 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와 관련 해 추진 해 온 안보리 대북 제재 위 와 의 협의 절차 가 마무리 됐 다 " 고 밝혔 다 . AD AXA 손해 보험 / t 1 . daumcdn . net / b 2 / creative / 47042 / e 94 a 32 be 1 b 6 dcad 6 be 87944 def 80561 d . jpg ", " linkUse " : " false ", " link " : ""}'> AXA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알아보 기 대북 제재 위 의 이번 조치 는 우리 정부 가 지속 적 인 남북 관계 개선 을 추진 하 는 가운데 남북 간 구체 적 인 협력 프로젝트 와 관련 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 라는 점 에서 주목 된다 . 앞서 대북 제재 위 는 주로 특정 이벤트 와 인 적 왕래 등 과 관련 해서 제재 면제 를 해 왔 다 . 대북 제재 위 는 지난 6 월 싱가포르 에서 의 첫 북미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북측 관리 들 에 대한 ' 제재 면제 ' 를 승인 했 고 , 2 월 에 도 북한 최휘 국가 체육 지도 위원장 ( 노동당 부위원장 ) 에 대해 평창동 계 올림픽 에 참가 할 수 있 도록 ' 제재 면제 ' 를 승인 했 다 .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 는 공동 조사 에 만 국한 해 ' 단 건 ' 으로 이뤄진 것 이 어서 본격 적 인 남북 도로 · 철도 연결 을 위해서 는 제재 문제 를 다시 넘 어야 한다 . 본격 적 인 공사 가 시작 돼 북측 지역 으로 물자 나 장비 가 넘어갈 경우 대북 제재 를 위반 할 소지 가 있 고 , 이 에 따라 제재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서 는 여전히 속도 를 내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관측 이 다 . 다만 이번 제재 면제 는 북한 의 실질 적 비핵화 가 이뤄질 때 까지 제재 를 계속 하 겠 다는 입장 을 확고히 유지 하 고 있 는 미국 의 동의 하 에 이뤄졌 다는 점 에서 북미 협상 에 새로운 촉매제 로 작용 할지 주목 된다 . 미국 은 여전히 큰 틀 에서 확고 한 제재 유지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지만 남북 간 협력 프로젝트 에 대해 사안 별 제재 면제 에 동의 했 다는 점 에서 북측 에 일정 부분 ' 성의 ' 를 보였 다는 평가 가 나올 수 있 는 대목 이 기 때문 이 다 . 북미 는 당초 지난 8 일 뉴욕 에서 고위급 회담 을 열 어 비핵화 협상 과 함께 내년 초 로 예상 되 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 제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일정 을 논의 하 려고 했 지만 막판 에 후속 일정 에 대한 합의 없이 연기 됐 다 . lkw 777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