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 = 지난해 7 월 대 법원 은 경남 과 전남 사이 에 해상 경계 가 존재 한다며 전남 에 유리 한 확정 판결 을 했 다 . 그러나 경남 도 는 남해군 세존도 까지 확장 한 해상 경계 구역 이 전남 도 관할 이 라고 판단 한 대법원 판결 은 오래 된 지형도 를 기준 해 그 어진 해상 경계 를 인용 한 것 으로 법 적 인 해상 경계 로 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