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후폭풍 . .. 야당 ・ 경제 단체 “ 국회 가 보완 입법 해야 ” , 헌법 소원 까지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 후폭풍 이 거세 다 . 야당 은 사회 적 합의 가 우선 이 라며 국회 차원 대응 방침 을 밝혔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시행령 개정 에 반발 하 며 헌법 소원 을 청구 하 는 등 경제 단체 반발 도 확산 됐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달 31 일 국무 회의 를 열 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에 주휴 시간 을 포함 하 는 것 을 명문화 한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를 강행 했 다 . 
 야당 은 ' 상위 법 ' 인 최저 임금법 개정 을 논의 중 인 국회 입법 권 을 무시 하 고 , ' 하위 법 ' 인 시행령 개정 으로 최저 임금 시급 산정 기준 에 법정 주휴 시간 ( 유급 처리 휴무 시간 ) 을 넣 었 다고 비판 했 다 .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등 야당 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에 강하 게 반발 했 다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에 주휴 시간 이 포함 되 면 사실상 올해 최저 임금 은 1 만 30 원 이 된다고 우려 를 표했 다 . 지난해 7530 원 보다 33 % 증가 한다는 주장 이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계류 중 인 관련 법 개정안 심사 또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등 사회 적 합의 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환노위 한국 당 간사 임이자 의원 은 “ 우리 당 윤상직 의원 을 비롯 해 최저 임금 에 주휴 시간 을 포함 하 지 않 도록 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이 다수 계류 돼 있 다 ” 면서 “ 정부 가 행정 입법 ( 시행령 ) 으로 밀어붙이 는 경우 가 많 은데 , 국회 차원 에서 대응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바른 미래 당도 손학규 대표 등 이 직접 정부 시행령 개정 재고 를 요구 했 다 . 나아가 올해 최저 임금 적용 유예 선언 을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주휴 수당 폐지 와 최저임금 동결 방 안 에 대해 한국 당과 입법 공조 에 나설 것 으로 관측 된다 . 
 경제 단체 반발 도 커졌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31 일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다 . 최승재 소 상공 인 연합 회장 은 “ 최저임금 이 이미 큰 폭 으로 오른 상황 에서 인상 폭 에 비례 해 오르 는 주휴 수당 을 포함 하 면 소상 공인 은 형사 처벌 을 받 아야 하 는 범법자 가 되 든지 , 아니면 사업 을 접 어야 하 는지 를 심각 하 게 고민 해야 하 는 처지 가 됐 다 ” 고 토로 했 다 . 국회 에 주휴 수당 폐지 를 포함 한 법 개정 논의 에 조속히 착수 할 것 을 요청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연합회 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한국 무역 협회 등 도 기업 경영 권리 에 심각 한 타격 이 불가피 하 다며 임금 체계 재검토 등 을 국회 에서 입법 으로 다뤄 달 라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정부 와 여당 은 ' 필요 한 일 ' 이 라는 입장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이 지난해 8 월 에 고시 됐 고 주휴 수당 을 포함 한 월 환산 액 ( 174 만 5150 원 ) 을 병기 했 기 에 부담 이 늘어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은 “ 주휴 수당 은 근로 기준 법 제정 된 이래 65 년 간 지속 된 법정 수당 으로 시행령 개정 으로 새롭 게 부과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라며 “ 시행령 개정 은 주휴 수당 이 포함 된 월급 을 시급 으로 환산 할 때 나누 는 시간 에 법정 주휴 시간 이 포함 되 는 것 임 을 명확 하 게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근로 기준 법 에 도 법정 주휴 수당 은 존재 한다 ” 면서 “ 산입 범위 에 주휴 수당 은 넣 어 놓 고 수당 에 맞 는 주휴 시간 은 제외 하 라고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는다 ” 고 강조 했 다 . 주휴 수당 을 제외 하 면 임금 감소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