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법 ' 생기 나 ? 정치 권 법 개정 움직임 일어 
 청각 장애 인 학교 의 성폭력 사건 을 다룬 영화 ' 도가니 ' 의 흥행 돌풍 으로 정치 권 에서 도 관련 법 개정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는 28 일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소설가 공지영 씨 가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 을 촉구 했 다고 하 는데 , 당 에서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 을 재추진 하 고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를 검토 할 것 임 을 약속 한다 " 고 말 했 다 . 
 손 대표 는 이어 " 우리 나라 성범죄 에 대한 처벌 이 너무 약하 다 " 며 " 사회 적 인 관심 을 계기 로 성범죄 에 대한 강력 한 대책 을 세워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정동영 최고 위원 은 " 사회 복지 사업 법 개혁 법안 이 한나라당 에 의해서 무산 됐었 다 " 며 " 몰상식 의 도가니 에 대한 고발 이 눈물 과 분노 로 나타나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심각 성 을 환기 했 다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도 이날 국회 에서 열린 대 정부 질문 대책 회의 에서 " 정책 위원회 를 중심 으로 관련 법 을 정비 해서 장애 인 들 이 떳떳 하 게 살 수 있 도록 감독 을 강화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진수희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 이 라며 구체 적 인 입법 계획 을 밝혔 다 . 
 그러 면서 " 정부 차원 에서 도 수용자 학대 , 인권 유린 등 불법행위 가 발생 할 경우 사업 정지 , 시 설장 교체 , 재단 폐쇄 조치 등 을 강구 하 고 ,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 조치 등 실효 성 있 는 제제 와 관리 감독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앞서 참여 정부 는 지난 2007 년 사회 복지 법인 이사 의 25 % 를 공익 이사 로 선임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안 을 추진 했으나 당시 사회 복지 재단 들 의 저항 과 한나라당 의 반대 로 입법 이 좌절 됐 다 . 
 인화 학교 성 폭력 대책 위원회 대표 인 김용목 목사 는 지난 19 일 CBS 라디오 ' 사시 자키 정관용 입니다 ' 에 나와 법안 마련 의 필요 성 을 촉구 하 기 도 했 다 . 
 김 목사 는 " 직접 적 으로 재단 문제 에 대해 책임 을 묻 기 어려운 한계 들 이 있 어 인화 학교 대책위 뿐 만 아니 라 시설 과 인권 관련 활동가 들 이 노무현 정부 때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 을 요구 했었 다 " 면서 " 그때 가 정권 후반기 였 는데 결국 재단 들 의 저항 이나 반발 이 굉장히 심해서 법 이 개정 이 되 지 못하 고 오늘 에 까지 왔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목사 는 또 " 시설 내 에 범죄 행위 가 있 을 때 재단 의 직접 적 인 책임 을 물 을 수 있 도록 관리 감독 이나 운영 에 대한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강화 하 는 내용 으로 법 을 개정 하 려 했었 다 " 며 " 최소한 공익 이사 들 이 참여 할 수 있 는 구조 나 , 외부 에서 재단 의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게 하 려 했 는데 지금 은 그런 것 이 전혀 안 되 고 있 다 " 고 답답 함 을 토로 했 다 . 
 도가니 흥행 이 불 고 온 사회 적 관심 과 정치 권 의 자성 이 실질 적 인 법 개정 으로 이어질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