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변호사 잘못 으로 소송 위임 해지 됐 어도 비용 상환 해야 " 
 패소 하 면 소송비용 을 변호사 가 전부 부담 하 기 로 한 소송 위임 계약 에서 변호사 잘못 으로 계약 이 해지 됐 어도 , 소송 사무 를 위해 지출 한 비용 은 소송 당사자 가 변호사 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이 모 변호사 가 지방 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고 16 일 밝혔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와 변호사 이 씨 는 2012 년 3 월 아파트 분양 사 들 을 상대 로 아파트 하 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기 위한 소송 위임 계약 을 체결 했 다 . 
 패소 하 면 소송비용 을 이 씨 가 모두 부담 하 되 , 승소 하 면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소송비용 은 물론 성공 보수 를 지급 하 는 내용 의 계약 이 었 다 . 또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해지 하 면 승소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이 씨 의 업무 태만 등 을 이유 로 2013 년 5 월 계약 을 해지 했 다 . 이 씨 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을 해지 했 다며 아파트 하 자 진단 비 3 천 300 만 원 등 소송비용 3 천 584 만 원 과 성공 보수금 1 억 6 천 260 만 원 ,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빌려 간 1 억 원 을 갚 으라며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 이 씨 가 위임 계약 에 반해 소송 수행 을 현저히 게을리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소송비용 3 천 584 만 원 및 빌려 간 1 억 원 을 갚 으라고 판결 했 다 . 다만 성공 보수금 은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아직 아파트 하 자 손해배상 소송 서 승소 하 지 않 았 으므로 지급 의무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했 다 . 
 반면 2 심 은 " 이 씨 가 아파트 에 관한 세대 전수 하 자 조사 를 게을리 해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위임 계약 을 정당 하 게 해지 했 다 " 며 성공 보수금 은 물론 소송비용 까지 도 안 갚 아도 된다고 판단 했 다 . 대신 빌려 간 1 억 원 만 이자 를 쳐 갚 으라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은 다시 이 판결 을 뒤집 었 다 . 
 재판부 는 " 소송 위임 계약 이 이 씨 의 귀책 사유 로 해지 됐 더라도 이 씨 가 처리 한 위임 사무 가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상당 한 이익 이 된 경우 에 는 ' 수임인 이 위임 사무 처리 를 위해 지출 한 필요비 는 위임인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는 민법 규정 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그 비용 을 상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