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 같 은 경우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에서 그 원상회복 비용 등 을 공제 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지체 책임 을 지 는 시기 는 , 피고 가 실제로 자신 의 비용 으로 원상회복 을 완료 한 날 다음 날 부터 가 아니 라 피 고 스스로 원상회복 을 할 수 있 었 던 상당 한 기간 후 부터 라고 봄 이 상당 한데 ( 대법원 1990 . 10 . 30 . 선고 90 다카 12035 판결 참조 ) , 을 제 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이 사건 철거 공사 의 소요 기간 이 7 일 이 었 던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이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가 스스로 원상회복 을 할 수 있 었 던 상당 한 기간 은 철거 공사 업체 의 선정 그리고 그 철거 공사 의 완료 등 을 고려 하 여 14 일 로 봄 이 상당 하 며 , 따라서 이 사건 점포 의 인도일 인 2016 . 2 . 6 . 부터 14 일 이 경과 한 2016 . 2 . 21 . 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액 31 , 634 , 484 원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2 ) 2016 . 9 . 12 . 자 반 환금 의 변제 충당 
 피고 는 2016 . 9 . 12 . 원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등 의 변제 로 31 , 634 , 484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데 , 위 31 , 634 , 484 원 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액 31 , 634 , 484 원 에 대한 2016 . 2 . 21 . 부터 그 지급 일 인 2016 . 9 . 12 . 까지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1 , 066 , 038 원 ( = 31 , 634 , 484 원 × 6 % × 205 일 / 365 일 ) 의 변제 에 우선 충당 되 고 , 나머지 30 , 568 , 446 원 ( = 31 , 634 , 484 원 - 1 , 066 , 038 원 ) 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원금 의 변제 에 충당 되 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은 1 , 066 , 038 원 ( = 31 , 634 , 484 원 - 30 , 568 , 446 원 ) 이 남 게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1 , 066 , 038 원 및 이 에 대하 여 그 일부 변제 다음 날 인 2016 . 9 . 13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1 . 13 . 까지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대출 이 자 상당 의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하 여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대출 이자 를 부담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는 이유 로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대출 일 인 2016 . 2 . 25 . 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의 완제 일 까지 월 91 , 667 원 ( 이 사건 대출금 4 , 400 만 원 에 대한 연 2 . 5 % 의 비율 에 의한 이자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구 하나 , 앞서 본 대로 피 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종료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에서 이 사건 미지급 차임 과 이 사건 철거 비용 을 공제 한 31 , 634 , 484 원 을 반환 할 의무 를 부담 할 뿐 이 므로 , 이 사건 대출금 4 , 400 만 원 에서 31 , 634 , 484 원 을 차감 한 12 , 365 , 516 원 ( = 44 , 000 , 000 원 - 31 , 634 , 484 원 ) 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이 자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또 원고 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하 여 법정 지연 손해금 을 초과 하 는 실제 손해 를 입 었 고 피고 가 그 손해 발생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의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 법정 지연 손해금 의 지급 만 구할 수 있 을 뿐 인데 ( 민법 제 397 조 제 1 항 본문 참조 ) ,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 위 31 , 634 , 484 원 에 대하 여 2016 . 2 . 25 . 부터 완제 일 까지 이 사건 대출 이 자 상당 인 연 2 . 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는 2016 . 2 . 21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6 % 내지 15 % 의 비율 에 의한 법정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의무 가 인정 된 이상 피고 에게 위 31 , 634 , 484 원 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이 자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는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6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