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중생 ' 집단 성폭행 ' 고교 생 , 사실상 ' 무죄 ' 
 지난 2009 년 대전 에서 발생 한 지적 장애 여중 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고교 생 16 명 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 이 내려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시민 단체 들 은 사실상 무죄 선고 라며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 집 에서 살 면서 40 시간 교육 받 으면 끝 
 = 대전 지법 가정 지원 은 27 일 비공개 로 진행 된 선고 공판 에서 16 명 학생 들 에 대해 소년법 보호처분 제 1 호 와 2 호 , 4 호 처분 을 내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소년법 32 조 에 명시 된 보호처분 은 1 호 부터 7 호 까지 있 으며 숫자 가 높 아 질수록 처벌 수위 도 높 다 . 
 이번 판결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보 면 1 호 는 ‘ 보호자 감호 ’ 다 . 이 는 부모 를 비롯 한 보호자 와 함께 자신 의 집 등 에서 주거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보호처분 2 호 는 수강 명령 이 다 . 이번 가해 학생 들 에게 는 40 시간 의 교육 수강 명령 이 내려졌 다 . 
 4 호 는 보호관 찰관 의 단기 보호관찰 이 다 . 시민 단체 에 따르 면 이 는 1 년 여 기간 동안 한 달 에 한 차례 씩 보호관 찰소 에 나 가 면담 을 하 는 것 을 뜻 한다 . 
 요약 하 자면 , 집 에서 부모 들 과 함께 살 면서 40 시간 의 교육 을 받 고 한 달 에 한 차례 씩 1 년 정도 보호관찰 을 받 으면 전 과 기록 도 없이 이 들 16 명 의 죄 는 사라지 는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시민 단체 들 은 “ 사실 상 무죄 로 가해 학생 들 에게 면죄부 를 안겨준 판결 ” 이 라고 비난 했 다 . 
 대전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이원표 사무 국장 은 “ 소년부 로 송치 될 때 부터 우려 했 던 판결 ” 이 라며 “ 일부 주도 학생 들 에 대한 엄벌 로 재발 방지 등 사회 경각심 을 울려 줄 것 을 기대 했 지만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 시민 들 도 “ 이해 하 기 어려운 사법부 판단 ” 
 = 시민 단체 뿐 아니 라 일반 시민 들 도 이번 판결 에 의구심 을 나타낸다 . 
 피해 학생 가족 과 가해자 들 이 합의 를 했 고 , 또 일부 반성 의 기미 를 보이 고 있 지만 지적 장애 를 앓 고 있 는 여중생 을 수 개월 간 집단 성폭행 한 사건 임 을 감안 하 면 이번 판결 은 국민 법 감정 에 동떨어져 있 다는 것 . 
 그 동안 에 도 제기 돼왔 던 사법부 의 봐 주 기 식 재판 논란 의 연장선 이 다 . 
 대전 지법 이 사건 을 주도 한 일부 학생 들 에 대한 검찰 영장 을 기각 한 데 이 어 사건 을 형사부 가 아닌 소년부 로 송치 하 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 불거졌 다 . 
 시민 단체 들 은 당시 “ 재판부 가 사실상 면죄부 를 줬 다 ” 고 비난 했 다 . 소년부 송치 이 후 에 도 재판부 는 선고 를 수능 시험 이 후 로 연기 했 다 . 
 가해 학생 들 이 고 3 이 라는 이유 때문 으로 역시 가해 학생 들 에 대한 배려 로 풀이 되 면서 시민 들 의 공분 을 사 기 도 했 다 . 
 이 과정 에서 시민 단체 등 은 사건 을 다시 형사부 로 돌려보낼 것 을 촉구 했 지만 , 재판부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영장 기각 과 소년부 송치 , 선고 연기 에 이 어 보호관찰 처분 까지 . 이번 사건 을 둘러싼 사법부 의 판단 에 고개 를 갸웃거리 는 시민 들 이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