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 계류 중 인 법원 조직법 개정안 도 비슷 한 상황 이 다 . 들쭉날쭉 한 법원 의 양형 기준 을 계량화 하 기 위한 양형 위원회 를 대법원 산하 에 설치 하 자는 게 주요 골자 다 . 검찰 은 구형 에 비해 법원 의 양형 이 객관 적 이 지 못하 다며 고무줄 형량 을 줄이 려면 반드시 필요 한 제도 라고 보 고 있 다 . 반면 법원 은 양형 은 법관 의 고유 권한 이 기 때문 에 수용 하 기 힘들 다며 소극 적 인 입장 을 취해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