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국민 연금 4 가지 개편 안 발표 / 보험료 율 현행 유지 기조 분명히 해 / 대통령 재검토 주문 에 ‘ 인상 안 ’ 후퇴 / 부족분 은 세금 으로 메우 겠 다는 뜻 … “ 정권 부담 덜 한 방안 만 나열 ” 평가 정부 가 오랜 진통 끝 에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는 방향 의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현행 보험료 율 기조 를 그대로 유지 하 겠 다는 방침 을 분명히 했 다 . 노후 소득 보장 몫 은 국민 세금 으로 메우 겠 다는 뜻 이 다 .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고민 하 기 보다 대통령 의중 을 의식 해 정권 에 부담 이 덜 한 방안 만 나열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보건복지부 는 14 일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을 40 ∼ 50 %, 보험료 율 을 9 ∼ 13 %, 기초 연금 을 30 만 ∼ 40 만 원 으로 각각 제시 하 는 내용 의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네 가지 방안 을 발표 했 다 . 크 게 두 가지 안 으로 나뉜다 . 우선 보험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율 ( 9 %) 과 노후 에 돌려받 은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 올해 45 % 에서 2028 년 까지 40 % 로 낮춤 ) 을 지금 그대로 유지 하 는 내용 의 두 가지 안 이 다 . 1 안 은 기초 연금 마저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기 로 한 현재 수준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다 . 2 안 은 기초 연금 을 2022 년 이후 40 만 원 으로 올림 으로써 소득 대체 율 인상 효과 를 가져오 겠 다는 안 이 다 . 나머지 두 가지 안 은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함께 끌어올리 는 내용 이 다 . 3 안 은 보험료 율 을 2031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12 % 로 올리 면서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까지 45 % 로 상향 한다 . 4 안 은 2036 년 까지 보험료 율 을 단계 적 으로 13 % 까지 , 2021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을 50 % 까지 상향 하 는 내용 이 다 . 애초 정부안 초안 과 전문 가안 은 대부분 보험료 율 을 12 % 이상 으로 올리 는 쪽 이 었 다 . 하지만 지난달 문재 인 대통령 이 복지부 보고 를 받 고 “ 보험료 인상 은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다 ” 며 전면 재검토 를 주문 하 면서 인상 기조 가 상당히 후퇴 했 다 . 문 대통령 발언 을 감안 하 면 정부 입맛 에 가장 들어맞 는 안 은 2 안 이 다 . 국민 부담 을 크 게 늘리 지 않 으면서 재정 을 들여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는 효과 를 내 기 때문 이 다 . 애초 문 대통령 에게 보고 된 정부안 초 안 에서 는 현행 을 유지 하 는 방안 이 5 번 째 안 으로 포함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날 발표 에서 는 이 안 이 1 안 으로 부상 했 다 . 정부 는 이날 기금 고갈 시기 에 대한 언급 을 자제 함 으로써 연금 안정 성 보다 노후 소득 보장 에 방점 을 뒀 음 을 분명히 했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양성일 ( 왼쪽 부터 ) 보건복지부 인구 정책 실장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 사장 , 류근 혁 보건복지부 연금 정책 국장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열린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발표 에 참석 해 얼굴 을 만지 고 있 다 . 문제 는 이날 발표 된 1 · 2 안 의 경우 4 차 재정 계산 에서 발표 한 대로 국민 연금 이 2057 년 이 면 고갈 된다는 점 이 다 . 더군다나 국민 연금 이 아닌 기초 연금 으로 소득 대체 율 을 끌어올려야 하 므로 정부 재정 부담 이 커진다 . 앞 으로 젊 은 세대 의 부담 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의견 수렴 결과 국민 절반 정도 가 현행 수준 유지 를 원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연금 계획 특위 와 국회 등 향후 과정 을 통해 국민 적 합의 로 공 적 연금 의 전반 적 인 방향 이 결정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가 최근 국민 연금 가입자 와 수급 자 2000 명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결과 47 . 0 % 가 ‘ 현행 유지 ’ 를 , 27 . 7 % 가 ‘ 더 내 고 더 받 는 방안 ’ 을 , 19 . 8 % 가 ‘ 덜 내 고 덜 받 는 방안 ’ 을 택했 다 . 김준영 기자 papeniqu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