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를 두 고 국가 교육 위원회 가 중 장기 적 국가 교육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더라도 실제 그 이행 여부 는 교육부 에 달려 있 어 자칫 하 면 교육 정책 결정 에 혼선 만 더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김병주 영남대 교수 는 ' 결국 중요 한 정보 는 정책 을 집행 하 는 교육부 에 모이 게 되 며 국가 교육 위원회 는 정책 심의 · 의결 단계 에서 그런 정보 에 의존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면서 현실 적 으로 교육부 위상 에 는 큰 변화 가 없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정책 대안 연구 소장 은 ' 국가 교육 위원회 가 담당 하 는 영역 이 사회 적 합의 가 중요 한 정책 에 제한 되 므로 그 외 영역 은 교육부 가 지금 과 같 은 정책 과정 을 총괄 하 게 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