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외교부 전 직원 “ 법정 밖 에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 논의 … 상식 에 반해 ” 
 외교부 전 직원 “ 법정 밖 에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 논의 … 상식 에 반해 ” 
 법원 , 17 일 사법 행정 권 남용 혐의 양승태 15 차 공판 
 외교부 직원 “ 법정 재판 절차 논의 , 일반 적 이 지 않 아 ” 
 “ 당시 외교부 의견서 제출 에 대해 양측 공감대 형성 ” 
 기사 입력 : 2019 년 07 월 17 일 19 : 10 
 최종 수정 : 2019 년 07 월 17 일 19 : 10 
 외교부 전 직원 김 모 씨 는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5 부 ( 박남천 부장 판사 ) 심리 로 17 일 열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로 양 전 대법원장 등 15 차 공판 에 증인 으로 출석 해 이 같이 밝혔 다 . 
 김 씨 는 “ 재판 과정 에서 의견 을 낼 것 이 있 으면 법원 에 의견서 를 내 는 등 대부분 법정 안 에서 이뤄지는 데 법정 밖 에서 관계자 들 이 만나 는 것 은 일반 적 이 지 않 았 다고 생각 했 다 ” 며 “ 법원 은 공정 성 을 위해 일 방향 으로 소통 하 는 곳 이 라 생각 했 는데 오히려 법원 에서 외교부 에 의견서 를 달 라고 요청 하 는 것 도 생소 했 다 ” 고 회상 했 다 . 
 그 는 2016 년 9 월 29 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제 2 차관 및 박 모 국장 과 함께 임종헌 ( 60 · 16 기 )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이민걸 ( 58 · 17 기 ) 전 기획 조정 실장 등 이 만나 는 면담 자리 에 참석 했 다 . 
 김 씨 는 “ 면담 자리 에서 임종헌 전 차장 이 2012 년 강제 징용 판결 과 관련 , 대법원 의 새로운 논의 전개 계기 를 위해 외교부 에서 의견서 를 제출 해 주 면 결과 를 장담 할 수 는 없 으나 전원 합의체 회부 를 추진 하 려고 한다고 말 했 다 ” 며 “ 의견서 제출 방식 이나 시기 등 도 언급 했 다 ” 고 진술 했 다 . 
 이어 “ 강제 징용 사건 업무 를 담당 하 지 는 않 았 지만 당시 외교부 내 에서 도 이 와 관련 해 의견서 제출 이나 전원 합의체 회부 를 원했 던 입장 이 었 다 ” 며 “ 자세 한 내용 은 몰랐 지만 외교부 주요 현안 으로 인지 하 고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김 씨 는 지난 5 월 임 전 차장 의 공판 에 도 증인 으로 출석 해 당시 면담 에 대해 증언 한 바 있 다 . 그 는 “ 대법원 에 의견서 제출 이 가능 하 다는 것 을 알 고 기존 생각 과 많이 달라 놀랐 다 ” 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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