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전 헌재 소장 ( 62 · 10 기 ) 체제 에서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낙태죄 처벌 ( 형법 제 269 조 ) 에 대한 위 헌 여부 결정 도 관심사 다 . 태아 를 성장 기간 에 따라 모체 ( 母體 ) 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는 정도 를 다르 게 판단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등 으로 헌재 내부 에서 다시 판단 할 필요 성 때문 에 결정 이 미뤄진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