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에 는 진료 나 수술 의 부작용 이 나타났 을 때 의사 에게 민사 적 책임 을 물 었 지 의사 에 대해 형사 적 책임 을 묻 지 않 았 는데 요즘 은 부작용 만 발생 하 면 수사 기관 과 법원 은 의사 의 형사 적 책임 을 적극 적 으로 묻 고 있 다 . 의료 분쟁 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 계 는 독소 조항 으로 의료 사고 특별 수사법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를 했 는데 그 우려 가 현실 화 된 것 이 다 . 의료 분쟁 중재원 이 설립 된 이후 중재원 은 분쟁 조정 이 라는 기관 설립 목적 과 다르 게 형사 과실 감정 을 적극 적 으로 하 고 있 고 수사 기관 과 법원 도 형사 사건시 의료 분쟁 중재원 을 의료인 의 과실 입증 의 편리 한 수단 으로 적극 이용 하 고 있 다 . 최근 2017 년 2 월 피부과 의사 가 Triamcinolone 주사 를 하 여 피부 함몰 부작용 이 발생 했 다는 죄목 으로 2 년 6 개월 의 실형 을 선고 받 아 법정 구속 되 었 고 2017 년 4 월 산부인과 의사 가 태아 사망 을 막 지 못했 다는 사유 로 ( 태아 사망 을 완전히 막 을 방법 은 현재 없 다 . 이유 를 다 알 지 도 못 한다 ) 8 개월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환자 와 의 합의 기회 를 준다는 사유 로 법정 구속 은 연기 되 었 다 . 피부 함몰 부작용 이 민사 책임 이 아닌 의사 를 2 년 6 개월 이나 구속 할 사유 인지 , 밤새 아이 의 출생 을 담당 하 는 의사 가 모든 아이 를 다 살리 지 못했 다는 것 이 구속 할 사유 인지 의사 들 은 묻 는다 . 법원 은 두 사건 모두 실형 을 선고 한 이유 가 환자 측 과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을 강조 했 다 . 최근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으로 발생 한 합병증 독성 표피 괴사 용해 증 ( TEN ) 사례 ( 누가 부작용 이 올지 예측 할 방법 이 현재 는 없 다 ) 에서 약 처방 한 번 잘못 한 책임 을 물 어 처방 한 의사 에 대하 여 3 억 의 배상 책임 을 물 었 고 피부과 의사 바리 다제 약 처방 에 대해 1 심 에서 실형 , 2 심 에서 무죄 가 난 사례 도 있 다 . 바리 다 제 사건 무죄 판결 을 받 기 까지 해당 의사 가 겪 은 극심 한 정신 적 고통 과 비용 에 대해 실형 을 구형 했 던 검사 와 1 심 판사 는 어떤 책임 을 지 는가 ? 의사 가 구속 되 지 않 으려면 환자 측 이 요구 하 는 요구 를 들 어 주 고 합의 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최근 법원 의 입장 이 고 필자 도 최근 의 회원 상담 에서 는 최근 의 이런 판결 경향 을 참고 하 여 형 사고 소당 하 고 민사 로 갔 을 때 너무 비참 한 결과 와 고통 이 많 으니 억울 한 점 이 많 더라도 환자 측 요구 를 웬만 하 면 들 어 주 고 합의 를 하 라는 상담 을 많이 한다 . 이런 소식 을 언론 등 을 통해 전해들 은 회원 들 은 터질 것 같 은 마음 에 서울 광장 에서 궐기 대회 도 하 였 고 총파업 도 불사 해야 한다고 격한 감정 을 쏟 아 낸다 . 하지만 현 집행부 나 시도 회장 들 은 어떤 억울 하 고 부당 한 일 이 의료 계 에 발생 해도 총파업 을 할 동력 도 의지 도 있 어 보이 지 않 는다 . 의사 들 이 진료 결과 만 안 좋 으면 마녀 사냥 이 되 어 구속 될 수 있 고 처방 한 번 잘못 으로 3 억 이상 의 과도 한 배상 책임 을 져야 하 는 시대 에 있 어 근본 적 회원 보호 대책 이 절실 한 시점 이 되 었 다 . 근본 적 대책 은 ‘ 의료 사고 특별법 제정 ’ 이 다 . 우리 나라 는 교통사고 로 연간 수만 명 이상 의 사상자 가 발생 하 고 있 고 한때 는 가해자 , 피해자 간 의 이해관계 충돌 로 극심 한 사회 적 갈등 이 되 었 지만 ‘ 교통사고 특별법 제정 ’ 과 ‘ 운전자 보험 의무 가 입 ’ 이 라는 훌륭 한 제도 정착 으로 교통사고 의 양당 사자 갈등 문제 를 훌륭 하 게 해결 하 는 시스템 을 만들 었 다 . 의료 사고 문제 에 도 벤치마킹 해야 한다 . 운전 업무 중 부주의 로 상대방 이 다쳤 을 때 교통사고 특례법 의 보호 를 받 아 형사 처벌 은 면제 되 는 데 교통사고 특례법 이 없 다면 접촉 사고 만 나 도 피해자 의 형사 고소 가 난무 하 게 되 고 운전 하 는 국민 들 은 형사 처벌 전과자 를 피할 길 이 없 다 . 그래서 운전 중 국민 의 전과자 양산 과 고소 고발 을 막 고 운전자 의 생업 보호 를 위해 교통사고 특례법 이 시행 중 이 다 . 환자 를 나쁘 게 해치 려는 의사 는 없 고 환자 에 대해 선한 의도 로 진료 했으나 결과 가 나쁜 의료 사고 의 본질 상 대한민국 의 운전사 정도 의 보호 는 생업 상 받 아야 한다는 데 는 사회 적 공감대 가 있 다 . 의료 사고 특례법 의 취지 와 필요 성 은 공감 하나 의료 사고 특별법 을 위해서 는 13 만 의사 종합 보험 의무 가입 이 전제 조건 인데 보험 의 무 가입 을 반대 하 는 회원 들 이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일방 적 추진 을 못 하 고 있 다는 게 현 의협 집행부 측 의 설명 이 다 . 운전자 종합 보험 도 그 보험 비 가 아까워 반대 하 는 사람 이 있 을 수 있 으나 의견 을 수렴 해 보 면 대다수 회원 들 이 고 의 과실 이 아닌 의료 사고 에 대한 의사 형사 처벌 면제 와 의료 배상금 의 보험 처리 를 원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공산주의 국가 수준 의 사회주의 의료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고 건강 보험 강제 계약 과 수가 조차 국가 가 강제 하 고 있 으므로 사실상 운전자 종합 보험 의 재원 은 공단 이나 국가 가 당연히 부담 해야 한다 . 집행부 는 궐기 대회 이후 우왕좌왕 할 것 이 아니 라 생업 상 매일 진료 하 는 회원 들 에 대한 합병증 시 흉악범 죄자 에 준 한 법정 구속 형사 처벌 경향 과 급속히 증가 한 의료 분쟁 배상 금액 과 점점 심각 해 지 는 의료 분쟁 갈등 에 대한 소신 진료 환경 을 위한 회원 보호 대책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 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