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노동 시장 의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고 최우선 과제 인 일자리 정책 을 지원 하 기 위해 일자리 정책 평가 과 와 고용 서비스 기반 과 를 신설 한다고 발표 했 다 . 일자리 정책 평가 과 는 고용 영향 평가 등 을 수행 하 고 , 고용 서비스 기반 과 는 일자리 포털 구축 을 지원 한다고 한다 . 고용부 는 일자리 지원 기구 의 개편 이 라고 설명 하 지만 일자리 창출 을 핑계 로 자기 들 일자리 만 늘리 는 게 아닌지 외부 에서 바라보 는 시각 이 곱 지 않 다 . 정부 각 부처 가 그럴듯한 이유 를 들이대 자기 조직 과 인원 늘리 기 에 혈안 인 것 은 어제 오늘 의 얘기 가 아니 다 . 최근 행정자치부 가 2 년 전 신설 된 21 개 정부 기구 에 대해 존폐 여부 를 점검 하 기 위한 성과 평가 를 했 지만 폐지 결정 을 받 은 곳 은 단 하나 도 없 었 다 . 이러 니 부처 마다 조직 과 인력 을 일단 늘리 고 보 는 것 이 다 . 정권 초기 에 는 조직 효율 화 운운 하 다가 말 기 로 가 면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몸집 불리 기 경쟁 에 들어가 는 일 도 반복 된다 . 박근혜 정부 도 예외 가 아니 다 . 23 개 부처 가 60 여 개 조직 을 신설 했 거나 만들 예정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국 혼란 을 틈타 부처 이기주의 가 극 에 달했 다는 지적 까지 나온다 . 정부 조직 과 관련 해 엄격 한 잣대 를 들이대 야 할 행자부 조차 예외 가 아니 다 . 일자리 창출 을 부르짖 는 정부 의 진면목 이 다 . 야당 대선 주자 들 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을 외치 는 데 는 정부 의 이런 ‘ 셀프 고용 ’ 을 염두 에 뒀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더구나 정부 가 다 못 하 면 공공 기관 이 나머지 고용 을 하 면 된다고 생각 하 는 게 틀림없 다 . 이런 식 이 니 밑 도 끝 도 없이 ‘ 81 만 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 공약 같 은 게 버젓이 등장 한다 . 하지만 정부 나 공공 기관 의 셀프 고용 은 민간 의 일자리 창 출력 을 빼앗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셀프 고용 을 하 는 만큼 세금 을 더 거둬야 하 니 민간 투자 는 위축 되 고 결국 일자리 는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국민 을 바보 로 알 지 않 고서 야 이런 황당 한 일자리 공약 을 내놓 을 수 없 다 . 엉뚱 한 곳 에서 일자리 를 만들 려고 하 니 일자리 정책 이 겉도 는 것 은 당연 한 결과 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