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 절차 를 진행 하 기 위해서 는 현재 의 점유자 가 부동산 을 제 3 자 에게 이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을 반드시 함께 진행 해야 한다 . 만약 이 를 간과 하 여 명도 소송 진행 중 에 부동산 점유자 가 제 3 자 에서 건물 을 이전 하 게 된다면 명도 소송 에서 승소 를 하 더라도 아무 소용 이 없 게 된다 . 제 3 자 를 상대 로 다시 새로운 명도 소송 을 진행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아야 하 는 악순환 이 지속 되 므로 주의 가 필요 하 다 . 명도 소송 이 란 부동산 계약 만료 등 으로 점유 할 수 있 는 권리 가 없 는 임차인 이 자진 해서 부동산 을 비워 주 지 않 을 때 , 부동산 소유주 가 제기 하 는 소송 을 말 한다 . 경 매명 도 소송 , 상 가명 도 소송 , 세입자 명 도 소송 , 아파트 명 도 소송 , 주택 명도 소송 등 다양 한 유형 에 이용 된다 . 부동산 명 도 소송 만 을 전문 으로 하 는 명도 소송 부동산 법률 센터 의 엄 정숙 대표 변호사 는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은 절차 상 명도 소송 소장 접수 이전 또는 소장 과 함께 접수 된다 ” 며 “ 구비 된 서류 와 신청서 를 관할 법원 에 제출 한 후 결정 문 이 송달 되 면 , 집행관 이 물 건지 에 출두 하 여 게재 하 는 것 으로 그 효력 이 발생 된다 ” 고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절차 를 설명 했 다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은 명도 소송 과 병행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법원 에 따라서 는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을 제기 할 경우 , 명도 소송 을 제기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 소제 기증 명원 ) 를 제출 하 라고 하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러므로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은 통상 부동산 인도 명령 을 구하 는 명도 소송 제기 와 함께 진행 하 는 것 이 보편 적 이 다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서 제출 시 구비 서류 는 명도 소송 양식 과 다르 게 원인 에 따라 조금 씩 달라진다 . 임대차 계약 종료 를 원인 으로 한 건 물명 도 소송 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부 등본 ( 토지 , 건물 ) , 토지 대장 , 건축물 관리 대장 , 내용증명 , 연체 내역 등 이 필요 하 다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접수 가 이루어지 고 나 면 다음 절차 로 담보 제공 명령문 ( 보증 보험 제출 또는 현금 공탁 ) 이 나온다 . 공탁금 은 보증 공탁 과 현금 공탁 으로 나뉘 어 지 며 사건 의 경중 에 따라 단독 판사 가 결정 한다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비용 은 본안 소송 이 아니 기 때문 에 명도 소송비용 과 는 달리 상대 적 으로 낮 은 편 이 다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기간 은 시간 적 인 급박 성 을 요하 는 보전 절차 이 므로 명도 소송 기간 과 달리 비교 적 단시간 에 결정 되 고 집행 도 신속히 이루어진다 . 따라서 주소 보전 등 의 문제 가 발생 되 지 않 는다면 신청서 를 제출 한 날 로부터 약 2 ~ 3 주 이내 에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집행 이 종료 된다 . 엄 변호사 는 “ 명도 소송 제기 시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은 마치 바늘 과 실과 같이 따로 떼 어 구분 할 수 없 을 만큼 대단히 중요 한 절차 ” 라며 “ 승소 후 명도 소송 강제집행 에 앞서 상대방 이 제 3 자 에게 부동산 을 이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절차 인 만큼 명도 소송 제기 와 함께 신청 함 으로써 불이익 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 출처 : 명도 소송 부동산 법률 센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