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 교육 팀 / 대학 정보 공시 허위 땐 재정 지원 제외 
 대학 이 정보 공시 지표 를 허위 로 제출 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참여 가능 대학 에서 배제 된다 . 또 대학 도 외부 회계 법인 의 결산 감사 를 받 아야 하 며 , 하위 15 % 대학 평가 에 법인 지표 가 포함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17 일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제 19 차 전체 회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의 ‘ 2012 년 도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기본 계획 ’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기본 계획 에 따르 면 대학 구조 조정 은 올해 와 마찬가지 로 ,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 학자금 대출 제 한 대학 → 경영 부실 대학 → 퇴출 단계 로 진행 한다 . 대상 대학 은 상반기 중 평가 를 거쳐 오 는 9 월 쯤 발표 한다 . 또 정부 감사 결과 정상 적 인 학사 운영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되 는 대학 도 구조 조정 대상 이 된다 . 
 또 재정 지원 제한 ( 하위 15 %) 대학 평가 에 법인 지표 를 포함 시켰으며 , 법인 이 부담 해야 할 법정 부담금 을 교비 회계 에서 부담 할 경우 교과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이 는 법인 의 책무 성 강화 등 을 위해 지난 1 일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관련 규정 이 개정 된 데 따른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대학 도 외부 회계 법인 에 의해 결산 감사 를 받 도록 하 기 위해 사립 학교 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국립대 는 이달 중 2 단계 선진 화 방안 을 마련 해 추진 한다 . 국립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총장 직선제 개선 , 대학 운영 성 과목 표제 도입 , 학장 공모 제 도입 등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는 것 이 핵심 내용 이 다 . 특히 올해 8 월 쯤 강 원대 에서 선거 방식 이 아닌 총장 공모 제 로 선출 된 총장 이 최초 로 임용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