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 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 이 만료 된 2018 년 11 월 20 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 에서 유치장 이 있 는 서울 양천 경찰 서로 이송 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PC 방 살인 사건 ' 으로 사회 에 충격 을 안긴 김성수 ( 30 ) 가 1 심 에 이어 항소심 에서 도 징역 30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앞서 검찰 은 사형 을 구형 한 바 있 다 . 징역 30 년 보다 더 무거운   처벌 을   내렸 어야   한다는   지적 과 관련 , 2 심 재판부 는 ' 유사 사건 과 의 형평 성 ' 을 고려 한 1 심 판결 을 존중 해야 한다고 봤 다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 부 ( 정준영 부장 판사 ) 는 11 월 27 일 살인 혐의 로 기소 된 김성수 의 항소심 에서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지난   1 심도 김성수 에게 " 장기간 사회 로부터 격리 된 상태 에서 진심 으로 참회 하 고 속죄 하 는 마음 으로 살아가 게 하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 " 며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1 심 판결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형량 이 국민 의 법 감정 에 미치 지 못한다는 비판 이 나오 기 도 했 다 . 극악무도 한 범죄 수위 에 비해 처벌 이 약하 다는 지적 이 었 다 .   당시 법원 은 재판부 가 유 · 무기 징역 을 두 고 고민 이 많 았 으나 다른 유사 사건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했 다고 밝혔 다 . 또 유기 징역 으로 는 최대 형량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검찰 은 형 이 너무 가볍 다는 이유 로 항소 했 다 . 김성수 도 정반대 이유 로 항소 해 2 심이 진행 됐 다 . 검찰 은 1 , 2 심 모두 에서 사형 을 구형 했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 1 심 과 비교 해 양형 조건 의 변화 가 없 다 " 면서 " 1 심의 양형 이 합리 적 인 재량 범위 를 벗어나 지 않 으면 존중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양측 항소 를 모두 기각 했 다 .   2 심 재판부 는 공동 폭행 혐의 를 받 은 김성수 의 동생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1 심 판단 도 옳 았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 동생 이 피해자 뒤 에 엉거주춤 하 게 서 서 허리 를 끌어당기 는 등 움직이 는 모습 은 몸싸움 을 말리 려는 것 으로 봐야지 공동 폭행 이 아니 다 " 라고 했 다 .   김성수 는 지난해 10 월 14 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A ( 당시 20 세 ) 씨 와 말다툼 을 하 다가 흉기 로 80 여 차례 찔러 숨지 게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피해자 는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사건 약 3 시간 만 에 과다 출혈 로 숨졌 다 . 오종탁 기자 amos @ sisajournal . com < 저작권자 ⓒ 시사저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