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내 에 퍼져 있 는 소문 에 관한 증거 를 확보 하 는 과정 에서 소외 5 에게 이 사건 행위 를 하 였 다 . 
 ( 2 ) 소외 5 는 스스로 위 진술서 를 작성 하 여 원고 에게 건네 주 었 고 그 내용 에 별다른 이의 가 없 었 다 . 
 ( 3 )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3 . 12 . 4 . 이 사건 견책 처분 에 대한 원고 의 구제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피고 의 재심 신청 을 기각 하 였 다 . 그 이유로 ‘ 이 사건 견책 처분 의 사유 로 삼 은 행위 가 형사 소추 의 원인 이 되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징 계 의 필요 성 이 있 는 행위 로 볼 수 도 없 으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견책 처분 을 한 것 은 정당 하 지 않 다 . ’ 는 점 을 들 었 다 . 피 고 도 위 재심 판정 을 수용 하 고 2014 . 3 . 27 . 원고 에게 이 사건 견책 처분 을 취소 하 고 인사 기록 등 에서 처분 내역 도 모두 말소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 4 ) 피고 가 이 사건 견책 처분 과 비슷 한 징계 사유 를 들 어 유사 한 징계 처분 을 한 사례 를 찾 을 수 없 다 . 오히려 유독 원고 에 대해서 만 엄격 하 고 까다로운 기준 을 적용 하 여 이 사건 견책 처분 을 한 것 으로 보인다 . 
 ( 5 ) 피고 는 이 사건 견책 처분 과 그 공고 후 인 2013 . 10 . 17 . 기존 에 수행 하 던 전문 업무 에서 원고 를 배제 하 고 공통 업무 만 수행 하 는 비 전문 업무 를 맡 도록 업무 배치 통보 를 하 였 고 , 2013 . 12 . 11 . 절 도 방조 등 의 혐의 를 내세워 원고 에게 직무 정지 와 대기발령 을 하 고 원고 를 고소 하 였 다가 , 위 재심 판정 후 에 위 대기 발령 등 을 종료 하 고 원고 에게 원직 복귀 명령 을 하 였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사건 견책 처분 이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위 조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이 옳 다 . 
 4 . 원고 에 대한 2013 . 12 . 11 . 자 직무 정지 와 대기발령 이 남녀 고용 평등 법상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2 점 ) 
 가 . 원심 은 , 피 고 연구소 인사 팀장 인 소외 6 이 2013 . 12 . 11 . 원고 에 대하 여 직무 정지 와 대기발령 ( 이하 통틀 어 ‘ 이 사건 대기 발령 등 ’ 이 라 한다 ) 을 하 고 , 그 무렵 원고 를 절 도 방조 혐의 로 고소 한 것 이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 소외 1 이 2013 . 12 . 6 . 피고 의 △△ 디자인 아시아 센터 사무실 에서 불법 적 으로 피고 의 문서 를 반출 한 행위 에 원고 가 가담 한 혐의 ( 이하 ‘ 이 사건 쟁점 혐의 ’ 라 한다 ) 가 형사 소추 의 원인 이 되 는 행위 등 징계 사유 에 해당 된다고 평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 . ” 는 점 등 을 이유 로 들 었 다 . 
 나 . 대기 발령 을 포함 한 인사 명령 은 원칙 적 으로 인사 권 자 의 고유 권한 으로서 업무 상 필요 한 범위 에서 상당 한 재량 이 인정 된다 ( 대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0 두 8011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따라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쟁점 혐의 는 그 근거 가 없 어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이 사건 대기 발령 등 이 정당 한 인사 재량 권 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없 고 ,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 1 )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3 . 12 . 4 . 피고 의 소외 1 에 대한 2013 . 7 . 19 . 자 정직 처분 에 관한 구제 신청 을 받아들였 는데 , 피고 는 2013 . 12 . 6 . 퇴근 시간 20 분 전 쯤 소외 1 에게 ‘ 소외 1 이 구 제 신청 절차 에서 자료 를 제출 한 행위 가 징계 사유 에 해당 할 여지 가 있 다 . ’ 는 이유 로 직무 정지 와 대기발령 을 통보 하 였 다 . 소외 1 은 같 은 날 퇴근 하 면서 급하 게 위 구제 신청 관련 서류 들 을 챙겨 나왔 고 , 원고 는 소외 1 과 동행 하 였 다 . 피 고 인사 팀 직원 들 이 퇴근 하 는 소외 1 과 원고 에게 보안 점검 을 실시 하 자 , 원고 와 소외 1 의 신고 로 경찰관 이 출동 하 였 다 . 경찰관 이 입회 한 가운데 소외 1 의 서류 임 이 명백 한 서류 는 소외 1 이 , 피고 의 서류 로 서로 인정 한 55 매 의 서류 ( 이하 ‘ 이 사건 서류 ’ 라 한다 ) 는 인사 팀 소외 6 팀장 이 가져갔 다 . 이 사건 서류 는 소외 1 은 물론 피고 에게 도 별다른 경제 적 가치 나 기밀 로서 의 가치 가 없 다 . 
 ( 2 ) 피고 는 이 사건 서류 를 돌려받 은 후 인 201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