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정치 적 전환기 공무원 비리 적발 최근 에 도 일부 지방 자치 단체 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 에서 업체 의 로비 를 받 고 부당 하 게 건축 허가 를 내주 거나 공무원 이 아파트 분양 과정 에서 특혜 분양 을 받 는 일 이 여전히 발생 하 는 것 으로 24 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등 정치 적 전환기 를 맞 아 고위 공직자 비리 점검 을 위한 직무 감찰 을 지난해 4 월 부터 한 달 여간 실시 한 결과 계약 · 공사 , 인사 , 인 · 허가 , 영리 추구 등 5 개 분야 에서 모두 30 건 의 비위 행위 를 적발 해 관련자 고발 , 징계 요구 , 인사 통보 , 주의 , 통보 등 의 조치 를 했 다고 이날 밝혔 다 . 서대문구 간부 들 , 대체 도로 기부 받 고 아파트 설계 변경 부당 허가 … 구청장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 개발 과장 등 관계자 들 은 지난 2006 년 8 월 A 아파트 건설사 B 업체 로부터 ' 부 지내 대체 도로 를 기부 채납 하 는 대신 기존 도로 를 무 상양 도 해 주 고 , 지반고 를 허가 보다 3 ∼ 4 m 높여 시공 한 것 을 인정 해 달 라 ' 는 요청 을 받 고 , 내부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기존 도로 의 무 상양 도 문서 를 작성 해 부당 하 게 설계 변경 허가 및 준공 검사 처리 했 다 . 서대문구 건축 과 는 앞서 2005 년 3 월 에 는 이 업체 의 아파트 가 당초 허가 사항 보다 높이 시공 한 것 과 관련 해 위반 사실 을 적발 해 고발 조치 및 이행 강제 금 부과 ( 12 억 9500 만 원 ) 를 한 바 있 지만 B 업체 가 다시 설계 변경 허가 및 준공 검사 를 근거 로 이듬해 10 월 건축 설계 변경 허가 를 신청 하 자 허가 해 줬 고 , 사용 승인 처리 도 한 것 으로 밝혀졌 다고 감사원 은 전했 다 . 이 에 따라 감사원 은 서대문 구청장 에 도시 개발 과장 등 관련자 7 명 을 징계 하 도록 요구 하 는 한편 , B 업체 의 아파트 사용 승인 과 관련 해 영향력 을 행사 한 혐의 가 있 는 서대문 구청장 에 대해서 는 지난해 6 월 검찰 에 수사 요청 했 다고 밝혔 다 . 또한 대구시 수성구 는 지난 2005 년 C 아파트 분양 과정 에서 미 계약 주택 과 부적격 당첨자 140 세대 가 발생 하 자 이 중 48 세대 를 예비 입주자 에게 공개 하 지 않 고 빼돌렸 다 . 이 과정 에서 해당 아파트 의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 를 처리 한 도시 주택 국 건축 주택 과장 은 해당 아파트 설계사 에 부탁 해 로열층 56 평 형 ( 188 ㎡) 1 세대 를 자신 의 처 명의 로 분양 받 은 것 으로 밝혀졌 다고 감사원 은 전했 다 . 대구 수성구 건축 주택 과장 , 아파트 특혜 분양 감사원 은 대구광역시장 에게 대구시 수성구 도시 국장 에게 징계 를 요구 하 고 ,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관련 업체 및 관련자 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를 하 도록 통보 했 다 . 인사 청탁 사례 도 적발 됐 다 . 전남 해남군 지방 환경 주사 는 자신 을 승진 시켜 준 데 대한 고마움 의 표시 로 해남 군수 에게 60 만 원 상당 의 강진 청자 1 개 와 현금 1000 만 원 을 포장 해 군수 부인 에게 전달 한 것 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 다 . 감사원 이 지난해 3 월 해당 공무원 들 ( 주사 및 군수 ) 에 대해 ' 뇌물 공 여 및 수뢰 ' 혐의 로 수사 요청 해 해남 군수 는 구속 기소 , 주사 는 약식 기소 됐 다 . 또한 감사원 은 해당 공무원 에게 정직 처분 을 요구 했 다 . 장비 임차 용역 의 부정 입찰 사례 도 드러났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행정 부장 등 3 명 은 지난 2005 년 8 월 탐사 장비 보호 를 위한 ' 감시선 ' 임차 계약 과정 에서 D 업체 를 감시선 임차 ( 4 척 ) 를 위한 계약 대상자 로 미리 내정 해 놓 고 도 , 경쟁 입찰 처럼 꾸민 뒤 해당 업체 를 낙찰자 로 선정 했 다 . 승진 대가 로 금품 전달 … 부정 입찰 사례 도 적발 감사원 은 이 들 관련자 3 명 에 대해 해임 을 요구 하 고 , 해당 업체 를 제제 하 도록 통보 하 는 한편 이 들 전원 을 고발 조치 했 다 .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은 운영비 가 부족 하 다는 사유 로 부하 직원 에게 현금 을 마련 토록 압력 을 행사 하 자 해당 부하 직원 들 이 출장 기간 을 부풀리 거나 허위 결제 ( 카드깡 ) 등 조작 의 방식 으로 현금 2300 여 만 원 을 마련 해 관 내외 주요 인사 들 에 대한 명절 선물 , 경조사 비 로 쓴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임실군 수 에게 이 들 3 명 에 대해 징계 를 요구 했 다 . 조현호 기자 chh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