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번호 / 출원 일 / 등록 일 : ( 디자인 등록 번호 2 생략 ) / 1998 . 2 . 27 . / 1998 . 11 . 18 . 
 나 ) 물품 의 명칭 : 앵글 밸브 
 다 ) 도면 : [ 별지 3 ] 의 가 . 항 과 같 다 . 
 2 ) 선행 디자인 2 
 가 ) 등록 번호 / 출원 일 / 등록 일 : ( 디자인 등록 번호 3 생략 ) / 1998 . 5 . 13 . / 1998 . 12 . 22 . 
 나 ) 물품 의 명칭 : 앵글 밸브 
 다 ) 도면 : [ 별지 3 ] 의 나 . 항 과 같 다 . 
 라 . 비교 대상 디자인 
 1 ) 출처 :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 실용신안 공보 ( 공개 번호 생략 ) 
 2 ) 공개 일 : 2000 . 2 . 7 . 
 3 ) 대상 물품 : 관 붙이 앵글밸브 
 4 ) 도면 : [ 별지 4 ] 와 같 다 . 
 마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1 ) 피고 들 은 2015 . 5 . 27 . 특허 심판원 2015 당 3316 호 로 원고 를 상대 로 “ 확인 대상 디자인 과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그 특징 적 인 부분 들 이 서로 동일 하 거나 유사 하 므로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 라고 주장 하 면서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2 ) 특허 심판원 은 2015 . 11 . 19 .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이미 공지 된 선행 디자인 들 과 전체 적 인 심미 감 이 유사 하 지 아니하 고 , 선행 디자인 들 로부터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디자인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나아가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과 그 전체 적 인 심미 감 이 매우 유사 하 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 는 이유 로 , 피고 들 의 심판 청구 를 인용 하 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요지 
 1 ) 확인 대상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은 ① 본체 가 원통형 의 관 체 형상 인 점 , ② 배출구 가 본체 가운데 부분 에서 위 로 수직 으로 돌출 되 면서 상단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③ 조임 볼트 가 본체 좌측 에 있 고 , 링 형상 의 외주 면 에 타원 형 의 평평 한 조 임면 이 6 개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④ 공급 관 이 조임 볼트 외측 으로 연장 되 면서 끝 부분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⑤ 체 결구 가 본체 우측 에 있 고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 점 등 전체 적 으로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01 . gif " width =" 58 " height =" 14 " / >’ 와 같이 길 게 연장 되 는 모양 이 동일 하 다 . 그리고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의 표면 형상 이 평평 하 지만 , 비교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의 중앙 부분 이 만곡 한 형상 인 점 ,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와 배출구 의 연결 부분 에서 배출구 의 나사산 외경 이 본체 의 외경 보다 크 지만 , 비교 대상 디자인 은 배출구 의 나사산 외경 과 본체 의 외경 의 크기 가 같 은 점 에서 차이 가 있 으나 , 이 와 같 은 차이 는 전체 적 인 심미 감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비교 대상 디자인 과 유사 하 거나 비교 대상 디자인 으로부터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자유 실시 디자인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아니한다 . 
 2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은 ① 본체 가 원통형 이 면서 중앙부 가 만곡 된 관 체 형상 인 점 , ② 배출구 가 본체 가운데 부분 에서 위 로 수직 으로 돌출 되 면서 상단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③ 조임 볼트 가 본체 좌측 에 있 는 점 , ④ 공급 관 이 조임 볼트 외측 으로 연장 되 면서 끝 부분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⑤ 체 결구 가 본체 우측 에 있 고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는 점 등 전체 적 으로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02 . gif " width =" 58 " height =" 14 " / >’ 와 같이 길 게 연장 되 는 모양 이 동일 하 다 . 그리고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조임 볼트 가 육각 너트 모양 인데 , 비교 대상 디자인 의 조임 볼트 는 링 형상 의 외주 면 에 타원 형 의 평평 한 조 임면 이 일정 한 간격 을 두 고 6 개 형성 된 점 에서 차이 가 있 으나 , 이 부분 차이점 은 앵글밸브 분야 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 의 형상 으로 전체 적 인 심미 감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이미 공지 된 비교 대상 디자인 과 유사 하 여 그 권리 범위 를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 결국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아니한다 . 
 3 ) 설령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