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권 자 또한 간접 적 인 이익 을 얻 게 된다는 점 도 고려 되 었 을 것 이 므로 , 이러 한 규정 의 내용 과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위 규정 에서 말 하 는 ‘ 판매 용 음반 ’ 이 라 함 은 그 와 같이 시중 에 판매 할 목적 으로 제작 된 음반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 다 87474 판결 참조 ) . 
 원심 은 ,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 들 이 피고 의 매장 들 에 전송 한 이 사건 음악 저작물 음원 들 이 ‘ 시중 에 판매 할 목적 으로 제작 된 음반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고 , 저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 에 의해 원고 의 저작 권 행사 가 제한 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저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의 ‘ 판매 용 음반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은 사실 심인 원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과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으로서 적법 한 상고 이유 로 보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이유 가 모순 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황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민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황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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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다 204783 판결 구 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판시 사항 
 [ 1 ] 무자력 상태 의 채무자 가 소송 절차 를 통해 수익자 에게 자신 의 책임 재산 을 이전 하 기 로 하 여 , 수익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자백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패소 판결 또는 그 와 같 은 취지 의 화해 권고 결정 등 을 받 아 확정 시키 고 , 이 에 따라 수익자 앞 으로 책임 재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이 마쳐 진 경우 ,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이전 합의 가 사해행위 가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소송 절차 에서 확정 판결 등 을 통해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 으로써 말소 되 는 경우 , 그것 이 확정 판결 등 의 효력 에 반하 거나 모순 되 는 것 인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 1 ] 무자력 상태 의 채무자 가 소송 절차 를 통해 수익자 에게 자신 의 책임 재산 을 이전 하 기 로 하 여 , 수익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자백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패소 판결 또는 그 와 같 은 취지 의 화해 권고 결정 등 을 받 아 확정 시키 고 , 이 에 따라 수익자 앞 으로 책임 재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이 마쳐졌 다면 , 이러 한 일련 의 행위 의 실질 적 인 원인 이 되 는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이전 합의 는 다른 일반 채권자 의 이익 을 해 하 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있 다 . 
 [ 2 ] 채권자 가 사해행위 의 취소 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 로부터 책임 재산 의 회복 을 명하 는 사해행위 취소 의 판결 을 받 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가 채권자 에 대하 여 사해행위 의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 하 게 될 뿐 ,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에서 취소 로 인한 법률 관계 가 형성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이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소송 절차 에서 확정 판결 등 을 통해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 으로써 말소 된다고 하 더라도 , 그것 이 확정 판결 등 의 효력 에 반하 거나 모순 되 는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406 조 제 1 항 , 제 407 조 [ 2 ] 민법 제 406 조 제 1 항 , 제 40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신용보증기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민석 <| name _ end |>) 
 원심 판결 	 광주 고법 2015 . 12 . 17 . 선고 ( 전주 ) 2014 나 384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무자력 상태 의 채무자 가 소송 절차 를 통해 수익자 에게 자신 의 책임 재산 을 이전 하 기 로 하 여 , 수익자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자백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패소 판결 또는 그 와 같 은 취지 의 화해 권고 결정 등 을 받 아 확정 시키 고 , 이 에 따라 수익자 앞 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