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 논란 ' 박소연 대표 과거 의정부 지법 서 동물 구조 사기 벌금형 
 안락사 논란 에 휩싸인 동물 권 단체 박소연 대표 가 과거 의정부 지법 에서 동물 구조 사기 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 대표 의 혐의 는 구조 한 동물 수 를 지자체 에 허위 보고 하 고 보조금 을 가로챈 ( 사기 ) 혐의 다 . 
 16 일 법원 에 따르 면 박 대표 는 2005 년 케어 의 전신 인 ' 동물 사랑 실천 협회 ' 대표 로 활동 하 면서 구리시 , 남양주시 등 지자체 두 곳 과 유기 동물 구조 위탁 계약 을 체결 했 다 . 개 와 고양이 등 유기 동물 1 마리 를 구조 할 때 마다 구리시 에서 는 마리 당 10 만 원 , 남양주시 에서 는 11 만 원 의 보조금 을 받 는 내용 이 었 다 . 
 박 대표 는 구리시 에 5 개월 간 53 마리 를 구조 했 다는 내용 의 유기 동물 포획 · 관리 대장 을 제출 , 보조금 530 만 원 을 받 았 다 . 남양주시 에서 도 같 은 기간 110 마리 를 구조 했 다며 1 천 210 만 원 을 청구 했 다 . 
 그러나 일부 는 거짓 이 었 다 . 실제로 구조 한 동물 과 다른 동물 을 신고 하 거나 , 이미 신고 된 내용 을 이중 으로 신고 하 는 등 구조 한 동물 수 를 부풀렸 다 . 
 박 대표 는 유기 동물 163 마리 를 구조 했 다고 허위 신고 해 이 들 지자체 두 곳 에서 총 1 천 740 만 원 을 받 아 챙겼 다 . 
 결국 박 대표 는 지자체 의 고발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당시 판결문 에 박 대표 의 직업 은 ' 동물 보호 운동가 ' 로 표기 됐 다 . 
 2008 년 1 월 의정부 지법 형사 5 단독 은 사기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박 대표 에게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당시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지자체 와 약정 한 수 보다 많 은 유기 동물 을 구조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며 " 그러나 보조금 을 청구 하 는 과정 에서 다른 동물 을 신고 하 거나 중복 신고 , 편취 의사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유죄 로 판단 했 다 . 
 박 대표 는 " 보조금 신청 내용 에 일부 오류 가 있 는 것 에 불과 하 고 직원 들 이 관리 대장 을 교대 로 작성 해 허위 로 작성 된 것 을 인식 하 지 못했 다 " 며 " 보조금 을 편취 할 의사 가 없 었 다 " 고 반박 하 면서 항소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 관리 대장 의 동물 사진 을 중복 해 사용 한 점 등 에 비추 어 이 를 단순 한 사무 처리 상 의 오류 로 볼 수 없 다 " 며 박 대표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결국 박 대표 의 사기죄 는 2008 년 11 월 대 법원 에서 1 심 과 같 은 벌금 200 만 원 으로 확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