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난 1 월 말 , 대형 마트 인 홈플러스 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은 우리 모두 를 경악 하 게 했 다 . 보이스 피싱 과 모바일 , 인터넷 금융 사기 의 피해 가 급증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관리 상 실수 가 아닌 눈앞 의 이익 을 위해 고객 정보 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의 행위 는 범죄 이전 에 고객 들 에 대한 심각 한 배신행위 이 다 . 더욱 어이없 는 것 은 홈플러스 의 뻔뻔 한 태도 이 다 . 홈플러스 는 사과 외 에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고객 들 에 대해 어떠 한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1 년 전 카드 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 와 는 너무나 다른 모습 이 다 . 심지어 소비자 단체 들 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을 하 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 을 근거 로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고객 들 이 유출 된 정보 와 유출 여부 등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요구 했으나 이 에 대해 삭제 되 어 확인 해 줄 수 없 다며 사실상 거절 했 다 . 2013 년 11 월 께 미국 에서 도 대 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 발생 했 다 . 미국 인 들 이 엄청나 게 쇼핑 을 하 는 추수감사절 기간 , 해커 들 이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인 타깃 의 매장 내 설치 된 피오에스 ( POS ) 단말기 에 악성 코드 를 유포 한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당시 고객 들 의 신용 카드 계좌 , 카드 유효 기간 , 카드 뒷면 보안 코드 ( CVC ) 등 신용 · 직불 카드 정보 4000 만 여 건 이 유출 되 었 다 . 이름 · 이메일 · 전화 번호 · 사회 보장 번호 등 을 포함 하 면 거의 1 억 1000 만 여 명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됐 다 . 이 사건 으로 타깃 의 최고 경영자 그레그 스타인 하펠 과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 베스 제이컵 이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그리고 타깃 은 이 사건 이후 피해 고객 들 에게 신용 카드 감시 및 명의 도용 방지 프로그램 을 무상 으로 제공 하 고 보 안 시스템 을 강화 했 다 . 지난 3 월 20 일 개인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들 에게 총 1000 만 달러 ( 약 112 억 원 ) 를 배상 하 겠 다는 합의 안 을 연방 지방 법원 에 제출 했 다 . 합의 안 에 는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를 임명 하 고 보 안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 를 지속 적 으로 제공 하 는 방안 과 직원 들 의 사이버 보안 교육 , 데이터 처리 과정 에서 의 보안 유지 계획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한다 . 타깃 이 착한 기업 이 어서 이 와 같 은 행위 를 한 것 일까 ? 미국 에 는 집단 소송 제도 와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 포괄 적 증거개시 제도 라는 것 이 있 다 . 타깃 의 1000 만 달러 제안 은 위 사건 으로 신용 정보 가 유출 된 피해자 4000 만 명 의 집단 소송 과정 에서 나온 것 이 다 . 만약 홈플러스 가 미국 에서 고객 의 개인 정보 를 팔아넘겼 다면 홈플러스 는 엄청난 규모 의 집단 소송 을 당했 을 것 이 다 . 피해자 들 을 위해 어떠 한 조처 도 취하 지 않 았 고 유출 관련 증거 를 훼손 하 였으므로 징벌 적 손해 배상 과 증거개시 의 무 위반 이 문제 가 되 어 천문학 적 인 피해 금액 을 배상 해야 했 을 것 이 다 . 우리 의 현실 은 어떠 한가 ? 그 동안 수차례 집단 소송 제 도입 이 논의 되 었 으나 소송 남발 을 이유 로 번번이 무산 되 었 다 . 또한 피해자 들 이 겨우 용기 를 내 어 소송 을 제기 해도 패소 하 기 일쑤 였 다 . 사건 과 관련 된 대부분 의 증거 를 기업 이 보관 하 고 있 거나 , 기업 이 증거 를 인멸 해도 재판 과정 에서 의 입증 은 여전히 피해자 들 이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증거 의 구조 적 편재 라고 하 는데 미국 은 증거 의 구조 적 편재 를 해결 하 기 위해 포괄 적 증거개시 제도 를 두 고 있 다 . 그래서 기업 이 사건 관련 증거 를 가지 고 있 음 에 도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기업 에 소송 상 엄청난 불 이익 을 준다 . 우리 법원 은 또 기업 의 책임 인정 에 매우 인색 하 다 . 인정 하 는 경우 에 도 다양 한 사유 를 들 어 손해배상 액수 를 깎 아 주 기 바쁘 다 . 이 때문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여러 번 있 었 으나 기업 들 의 부담 을 이유 로 도입 되 지 못했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도입 되 면 불법행위 를 저지른 기업 이 일시 적 으로 큰 부담 을 져야 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그 부담 때문 에 기업 은 다수 의 피해자 를 양산 하 는 불법행위 를 자제 할 것 이 며 다른 기업 들 도 이 를 본보기 삼 아 불법행위 를 시도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는 다양 한 사회 적 위험 을 예방 하 는 효과 도 있 다 . 오늘날 커피 전문점 에서 화상 을 방지 하 기 위해 사용 하 는 일회용 컵 의 덮개 와 컵 표면 에 끼우 는 종이 밴드 는 한 할머니 가 맥도널드 에 청구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맥도널드 가 직접 손해 배상금 16 만 달러 와 징벌 적 손해 배상금 48 만 달러 를 지급 하 게 되 면서 보급 된 것 이 다 . 법 은 최소한 의 도덕 이 라고 한다 . 고객 과 의 신뢰 조차 헌신짝 처럼 여기 는 기업 윤리 가 판치 는 이 시점 에 도 다수 의 피해자 가 일일이 개별 적 으로 소송 을 제기 해야 하 는 현재 의 소송 체계 , 증거 의 구조 적 편재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을 고려 하 지 않 는 사법부 의 태도 에 제동 을 걸 지 않 는다면 이번 홈플러스 사태 와 같 은 사건 은 반복 될 것 이 다 . 성 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실행 위원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