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에 포함 되 는지 본다 . 
 가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제외 사유 구분 중 ‘ 개량 성 ’ 해당 부분 
 살피 건대 , 기본법 제 3 조 제 7 호 는 ‘ 철도 시설 의 유지 보수 ’ 를 ‘ 기존 철도 시설 의 현상 유지 및 성능 향상 을 위한 점검 · 보수 · 교체 · 개량 등 일상 적 인 활동 ’ 으로 정의 하 고 있 으므로 철도 시설 의 유지 보수 의 무에 ‘ 개량 ’ 이 제외 된다고 볼 근거 가 없 고 , 여기 에 이 사건 사용 허가 는 ‘ 유지 보수 및 일상 적 인 관리 비용 의 부담 ’ 을 그 허가 조건 으로 하 고 있 는데 일반 적 으로 ‘ 관리 ’ 의 개념 에 는 물건 이나 성질 을 변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의 개량 행위 도 포함 되 는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이 사건 허가 조건 에 따라 원고 가 부담 하 는 유지 보수 · 관리 의 무가 ‘ 보존 · 관리 를 위한 소극 적 인 지출 이나 필요비 ’ 에 한정 된다고 해석 할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이 부분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나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제외 사유 구분 중 ‘ 무상 사용 시설 무관 개소 포함 , 무상 사용 시설 무관 개소 ’ 해당 부분 
 원고 는 이 사건 집행 대상 중 ‘ 무상 사용 미 신청 개소 의 안전 울타리 신설 및 콘크리트 포장 , 울타리 보수 , 배수 로 신설 , 장애 인 점자 블록 보수 , 조명 설비 신설 , 선로 구간 청소 및 환기 보수 , 선로 유지 보수 업무 를 위한 시설 장비 사무소 , 관 제실 지하 배수구 그 레이팅 교체 , 국가 시설 방화 셔터 보수 , 법정 검사료 등 ’ 은 이 사건 사용 허가 의 대상 이 아닌 철도 시설 등 의 유지 보수 · 관리 에 사용 된 비용 이 므로 위 비용 합계 423 , 266 , 020 원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제외 사유 구분 중 ‘ 무상 사용 시설 무관 개소 포함 , 무상 사용 시설 무관 개소 ’ 에 해당 )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위 항목 중 175 , 688 , 492 원 은 이 사건 사용 허가 대상 이 아닌 시설 에 집행 되 었 거나 이 사건 사용 허가 대상 에 집행 된 금원 인지 확인 할 수 없 는 금원 에 해당 함 을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위 175 , 688 , 492 원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금원 에서 제외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나머지 비용 에 관하 여 는 피고 가 위 각 집행 대상 이 이 사건 사용 허가 대상 으로서 원고 의 유지 보수 · 관리 의 무에 포함 된다는 점 을 증명 하 여야 할 것 인데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위 각 집행 대상 이 이 사건 사용 허가 대상 과 관련 한 비용 지출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오히려 갑 제 18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가 이 사건 사용 허가 를 받 지 않 은 역 등 에 울타리 설치 등 의 공사 비용 을 지출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위 423 , 266 , 020 원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서 제외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의 제외 사유 구분 중 ‘ 자료 취합 오류 ’ 해당 부분 
 원고 는 , 이 사건 사용 허가 의 대상 이 아닌 시설물 에 관하 여 원고 의 운영 자산 으로 유지 · 보수 를 실시 한 855 건 의 집행 대상 ( 101 , 434 , 848 원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의 제외 사유 구분 중 ‘ 자료 취합 오류 ’ 에 해당 ) 에 대하 여 , 피고 가 위 비용 을 이 사건 유지 보수 계약 에 따른 위탁 비 에서 집행 된 것 으로 잘못 산정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 원고 가 청구 한 위탁 비 항목 을 토대 로 위 자료 를 정리 한 것 이 므로 원고 의 이러 한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만 다툴 뿐 , 구체 적 으로 위 비용 의 집행 대상 및 근거 를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 증명 책임 의 법리 에 따라 위 비용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서 제외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라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의 제외 사유 구분 중 ‘ 승강 설비 , 소방 설비 , 승강장 부속 전기 설비 ’ 해당 부분 
 원고 는 이 사건 집행 대상 중 ‘ 교통 약자 의 이용 편의 증진 법 ’ 에 따라 설치 한 승강 설비 점검 및 보수 비용 , ‘ 소방법 ’ 에 따른 소방 설비 설치 비용 , 승강장 에 부속 된 전기 설비 에 관한 비용 을 점유자 에 불과 한 원고 가 부담 할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가 이 사건 사용 허가 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 하 는 승강장 의 안전 을 위하 여 법령 에 따라 설치 한 기본 설비 인 소방 설비 , 전기 설비 , 특수 승강 설비 는 이 사건 사용 허가 의 대상 시설 에 해당 하 고 , 위 시설 에 대한 유지 · 보수 비용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이 부분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마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의 제외 사유 구분 중 ‘ 홈 지붕 의 유지 · 보수비 ’ 해당 부분 
 원고 는 승강장 부지 에 대해서 만 이 사건 사 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