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 민주 - 강동구 갑 ) , 安全 不 感 症 다중 이용업 소 점차 늘 어 - 지난 3 년 간 단속 건수 1 . 6 배 증가 - 화재 · 재난 등 위급 한 상황 에서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다중 이용업 소법 위반 으로 적발 된 사례 가 점차 증가 하 고 있 어 영업장 을 이용 하 는 일반 시민 들 의 안전 이 위협 받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 서울 강동 갑 / 행정 안전 위원회 ) 이 소방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다중 이용업 소법 위반 사유 별 처분 현황 』 에 따르 면 , 최근 4 년 간 ( 14 ~ 17 . 7 ) 다중 이용업 소법 을 위반 하 여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경우 는 총 3 , 500 건 으로 하루 에 약 3 건 꼴 로 단속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도 별 로 는 2014 년 756 건 , 2015 년 804 건 , 2016 년 1 , 234 건 으로 지난 3 년 간 1 . 6 배 증가 하 였으며 , 2017 년 은 7 월 까지 706 건 이 적발 되 어 지속 적 인 증가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위반 사유 별 로 는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의무 위반 이 1 , 091 건 ( 31 . 1 %) 으로 가장 많 았 고 , 소화기 · 비상 조명 등 ·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 유지 의무 위반 638 건 ( 18 . 2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위반 570 건 ( 16 . 2 %), 실내 장식물 을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 로 설치 · 교체 할 의무 위반 376 건 ( 10 . 7 %) 등 순 으로 나타났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가 814 건 ( 23 . 2 %) 으로 가장 많 았 고 , 서울 이 713 건 , 부산 336 건 , 경북 238 건 , 경남 148 건 , 제주 136 건 , 광주 130 건 , 대구 124 건 , 충남 120 건 등 순 이 다 . 다중 이용업 소 는 불 특정 다 수인 이 이용 하 는 업소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 상 의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높 은 곳 으로 주로 일반 음식점 , 단란 주점 , 유흥주 점 , 노래 연습장 업 , 게임 제 공업 , 스크린골프 장 , 고시원 등 을 말 한다 . 진선미 의원 은 “ 시민 들 이 자주 이용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특성 상 화재 시 큰 인명 · 재산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 에 화재 예방 이 매우 중요 하 다 ” 며 “ 다중 이용 업소 업주 들 은 혹시 모를 사고 를 대비 하 기 위해 안전 법규 를 스스로 지키 려는 준 법의식 강화 가 필요 하 고 , 소방 당국 은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한 지속 적 인 단속 과 계도 를 통해 안전사고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각별 한 노력 을 다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12 년 도 충북 청주시 소재 00 단 란 주점 은 영업장 내 피난 계단 에 피난 장애 시설물 을 설치 하 여 다중 이용업 소법 제 11 조 (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 위반 으로 5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14 년 도 충북 청주시 소재 000 업소 는 건축물 방화 구획 부분 에 장애물 을 적치 하 여 다중 이용업 소법 제 11 조 위 반 으로 5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13 년 도 충북 제천시 소재 00 가요 주점 은 영업장 에 설치 된 비상구 를 폐쇄 하 여 다중 이용업 소법 제 9 조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기준 등 ) 위반 으로 5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14 년 도 충남 소재 00 업소 는 간 이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를 설치 하 지 않 아 3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