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 13 년 만 에 유병언 신세계 종금 채무 미국 에서 강제집행 추진 하 는 … – sundayjourna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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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 988 | Posted on August 2 , 2015 by secureadmin in 사회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의 미국 재산 환수 와 관련 , 예금보험공사 는 한국 법원 의 유병언 에 대한 신세계 종금 미상환 대여금 승소 판결 을 미국 법원 에서 인정받 아 집행 허가 를 받 는 쪽 으로 전략 을 전격 수정 했 다 . 이미 2002 년 한국 에서 의 승소 판결 을 받 았 으나 13 년 만 인 2015 년 미국 에서 집행 하 려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예보 가 신세계 종금 에 국민 혈세 를 투입 하 고 유병언 에 대한 채권 을 양 도 받 고 도 그동안 제대로 집행 을 못 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대출금 상환 만 기로 부터 15 년 , 승 소판 결로 부터 13 년 만 에 이 를 집행 하 려 한다는 것 은 예보 가 그동안 유병언 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는 등한시 했 음 을 잘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만약 세월 호 참사 가 없 었 다면 예 보 는 유병언 에 대한 채권 은 회수 하 려 들 지 도 않 았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세월 호 참사 가 없 었 다면 유병언 은 은행 돈 을 떼먹 고 , 국민 혈세 를 축냈 지만 아직 떵떵 거리 고 잘 살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예보 의 유병언 에 대한 한국 법원 승소 판결 이 과연 미국 에서 집행 가능 할 것 인지 에 대해 귀추 가 주목 된다 . 수천억 원 의 재산가 인 유병언 의 채무 승소 판결 을 받 고 도 지금 까지 집행 을 미뤄 왔 던 것 도 의혹 의 한 축 이 아닐 수 없 다 . 유병언 의 미국 재산 환수 와 관련 한 문제 들 을 < 선데이 저널 > 이 종합 적 으로 짚 어 보 았 다 . 박우진 ( 취재부 기자 ) ⓒ 2015 Sundayjournalusa 
 한국 법원 의 유병언 승소 판결 은 먼저 유병언 측 과 신세계 종금 과 의 돈거래 부터 살펴보 면 세모 화학 주식회사 가 유전 회장 등 모두 5 명 을 연대 보증인 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 으로 부 터 1997 년 5 월 29 일 , 지급 기일 이 1998 년 2 월 14 일 인 5 억 원 짜리 1 매 , 25 억 원 짜리 1 매 15 억 원 짜리 1 매 등 세모 화학 명의 의 약속 어음 3 매 를 담보 로 45 억 원 을 대출 받 았 으나 1998 년 2 월 15 일 이 만기 가 돼도 이 를 갚 지 않 았 음 이 적시 되 어 있 다 . 
 세모 는 2000 년 1 월 12 일 45 억 원 의 대출금 중 7700 만 원 만 갚 았 을 뿐 원금 약 44 억 3 천만 원 , 확정 연체 이 자 12 억 원 등 56 억 3 천만 원 상당 을 갚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즉 유전 회장 측 은 45 억 원 을 빌린 뒤 상환 만기 가 2 년 이나 지난 뒤 에 야 원금 의 1 . 7 % 만 갚 았 을 뿐 이자 조차 내 지 않 은 것 이 다 . 
 그 뒤 외환 위기 여파 로 신세계 종금 은 1998 년 9 월 26 일부 로 파산 처리 됐 고 2000 년 7 월 우여곡절 끝 에 문재 인 변호사 ( 새 정치 국민 연합 대표 ) 가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됐 다 . 문 대표 와 예 보측 은 지난 2002 년 1 월 18 일 예금보험공사 와 함께 유병언 , 박상복 , 손영록 , 신권 재 , 목상균 , 세모 화학 주식회사 등 자연 인 5 명 과 법인 1 개 를 상대 로 대여금 반환 소송 을 제기 , 같 은 해 10 월 8 일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문재인 대표 가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예 보 는 지난달 29 일 뉴욕주 뉴욕 카운티 법원 에 한국 법원 에서 의 판결 이 한 국법 과 미국 법상 미국 내 에서 집행 돼야 한다며 그 이유 를 조목조목 밝혔 다 . 예 보 는 이날 법무법인 세종 이 예 보측 미국 소송대리인 에게 발송 한 문서 를 제출 했 다 . 이 문서 의 제목 은 ‘ KRCC 의 뉴욕 소송 관련 한국 민사 소송법 상 송달 , 관할 등 에 관한 설명 및 법 적 검토 의견 ’ 으로 지난 6 월 11 일 예 보측 미국 대리인 인 ‘ 코 브레 앤 김 법무법인 ’ 에 발송 됐 다 . 
 이 문서 는 법무법인 세종 이 코 브레 앤 김 법무법인 의 질의 에 따라 작성 된 것 이 다 . 세종 은 ‘ 질 의 배경 ’ 을 설명 하 고 ‘ 질 의 요지 ’ 를 정리 한 뒤 6 가지 쟁점 에 대한 의견 을 밝혔 다 . 이 문서 에 따르 면 코 브레 앤 김 법무법인 은 유병언 에 대하 여 신세계 종합 금융 주식회사 파산관 재인 이 승소 한 2002 년 10 월 8 일 부산 지방 법원 의 판결 의 승인 및 유병언 의 상속인 인 유혁기 와 유상 나 에 대한 해당 판결 의 집행 과 유혁기 미국 재산 가압류 와 관련 코브 래 앤 김이 뉴욕 법원 에 뉴욕 민사 소송법 및 규칙 에 의한 승인 요건 이 충족 됐 음 을 보여 주 기 위하 여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 인 법무법인 세종 에 질의 했 다고 설명 했 다 . 
 유병언 3 자녀 적법 한 상속 절차 법 적 책임 
 구체 적 으로 질 의 요지 는 모두 6 가지 였 다 . 첫째 해당 판결 의 법 적 절차 와 관련 해 대한민국 민사 소송법 및 규칙 에 의하 여 부산 지방 법원 이 유병언 에 대하 여 인 적 관할 을 갖 는지 여부 , 즉 부산 지방 법원 이 유병언 에 대한 재판 권 이 있 는가 이 다 . 둘째 대한민국 민사 소송법 및 규칙 에 의하 여 부산 지방 법원 이 유병언 과 신세계 종합 금융 간 분쟁 에 대한 물 적 관할 을 갖 는지 여부 다 , 즉 이 소송 의 원고 와 피고인 유병언 , 신세계 종금 두 당사자 가 부산 지방 법원 재판 권 관할 에 속하 는가 이 다 . 셋째 해당 판결 의 법 적 절차 와 관련 해 대한민국 민사 소송법 및 규칙 에 따라 유병언 에 대한 소장 의 송달 및 통지 가 유효 하 게 이뤄졌 는지 여부 , 즉 송달 및 통지 의 적법성 이 다 . 넷째 , 해당 판결 이 대한민국 법률 에 의해 최종 적 으로 확정 되 었 고 집행 가능 한지 여부 , 즉 확정 판결 인지 , 집행 할 수 있 는지 여부 다 . 다섯째 대한민국 법률 상 , 법 정상 속 채무 에 대하 여 상속인 에게 법 적 책임 을 지우 기 위한 요건 은 무엇 이 고 , 유병언 에 대한 해당 판결 과 관련 해 유혁기 와 유상 나 에 대한 구체 적 인 상속 범위 가 어떻게 되 는지 , 즉 한국 의 상속법 과 유병언 자녀 들 에 대한 상속 범위 다 . 여섯째 대한민국 법률 상 집행 조항 의 법 적 효력 은 어떻게 되 는가 , 즉 한 국법 상 의 집행 요건 이 다 . 한마디 로 말 하 면 유병언 에 대한 판결 과 유병언 자녀 에 대한 상속 및 강제집행 의 적법성 을 조목조목 정리 한 것 이 다 . 
 인 적 물 적 관할 법 적 성립 효력 유효 
 첫째 쟁점 인 부산 지방 법원 이 유병언 에 대한 인 적 관할 권 이 있 는지 여부 에 대해 세종 은 사건 기록 은 폐기 된 것 으로 보이 나 유병언 에게 2002 년 1 월 28 일 소송장 이 전달 됐 고 2002 년 10 월 18 일 유병언 에게 판결 정본 이 송달 될 것 으로 확인 됐 다고 밝혔 다 . 당시 유병언 의 주소지 는 대구시 남구 대명 9 동 616 - 5 번지 로 대한민국 에 주소 를 두 었 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에 유병언 에 대한 인 적 관할 이 있 다 , 또 지난 5 월 29 일 유병언 에 대한 주민 등록 초본 을 발급 받 아 확인 한 결과 2002 년 10 월 8 일 판결 선고 당시 유병언 주소지 도 같 은 곳 으로 확인 됐 다 . 따라서 부산 지방 법원 의 유병언 에 대한 인 적 관할 이 성립 되 는 것 이 다 . 
 ▲ 유병언 에 대한 주민 등록 초본 ⓒ 2015 Sundayjournalusa 
 둘째 쟁점 인 물 적 관할 , 과연 부산 지방 법원 은 유병언 과 신세계 종금 에 대한 물 적 관할 이 있 는가 여부 에 대해 세종 은 물 적 관할 이 성립 된다고 밝혔 다 . 한국 민법 상 채무 의 변제 는 채권자 의 현주소 , 또는 영업소 에 하 여야 하 므로 통상 원고 로 되 는 채권자 의 주소 나 영업소 소재지 의 법원 에 제소 할 수 있 다 . 당시 원고 인 파산관 재인 문재인 의 주소지 는 부산시 연제구 로 한국 민사 소송법 규정 에 의해 의무 이행지 로서 부산 에서 관할 권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또 신세계 종금 과 유병언 의 어음 거래 약정서 체결 제 16 조 에 는 소송 이 발생 하 면 신세계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으로 한다고 규정 돼 있 다 . 따라서 신세계 본점 주소지 가 당시 부산시 동구 이 므로 합의 에 의한 관할 권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또 이 재판 은 민사 단독 에 의해 주관 됐 고 판결 이 이뤄졌 다 , 민사 단독 판결 이 정당 한가 여부 도 쟁점 이 다 . 그러나 이 부분 도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소송 목적 의 값 , 즉 소송 가 가 1 억 원 을 넘 으면 민사 사건 은 원칙 적 으로 합의부 의 심판 사항 이 지만 금융 기관 이 원고 인 대여금 , 구 상금 , 보증금 청구 사건 은 합의부 심판 사건 에서 제외 되 도록 규정 돼 있 다 . 첫 번 째 쟁점 인 인 적 관할 , 두 번 째 쟁점 인 물 적 관할 이 모두 부산 지방 법원 에 있 으며 민사 단독 의 판결 도 적법 한 것 이 다 . 
 소송장 송달 교주 통지 절차 인정 
 세 번 째 쟁점 은 소송장 의 송달 과 통지 가 적법 하 게 이뤄졌 는지 여부 다 . 많 은 사람 들 이 소송 이 제기 되 면 일단 관할 권 이 없 다며 기각 을 신청 하 는 사례 가 많 고 일부 는 소송장 을 일부러 받 지 않 음 으로서 소송 을 기각 시키 려는 사례 가 많 다 . 그러나 민법 상 다양 한 송달 방법 을 인정 한다는 사실 을 알 아야 한다 . 이 부분 은 송달 의 종류 와 적법성 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 고 유병언 에 대한 송달 , 유병언 자녀 들 에 대한 송달 이 적법 했 음 을 설명 하 고 있 다 . 한국 민사 소송법 상 송달 은 송달 장소 에서 송달 서류 를 받 을 사람 에게 교부 하 는 교부 송달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이외 에 법 이 인정 하 는 송달 방법 이 많 다 . ‘ 조우 송달 ’ 은 송달 실시 기관 이 송달 장소 이외 의 곳 에서 송달 받 을 사람 을 만난 때 에 는 송달 서류 를 교부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즉 송달장 소 가 아니 라도 송달 대상 을 우연히 만나 전달 하 는 것 도 적법 한 것 이 다 . ‘ 보충 송달 ’ 은 근무 장소 이외 의 송달 할 장소 에서 송달 받 을 사람 을 만나 지 못한 때 에 그 사무원 , 피용 자 또는 동거인 으로서 사리 를 분별 한 지능 이 있 는 사람 에게 서류 를 교부 하 거나 , 근무 장소 에서 송달 받 을 사람 을 만나 지 못한 때 에 그 를 고용 하 고 있 는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이나 피용 자 , 그 밖 의 종업원 으로서 사리 를 분별 할 지능 이 있 는 사람 이 서류 를 수령 을 거부 하 지 않 으면 전달 할 수 있 다 . 
 ▲ 세모 는 2000 년 1 월 12 일 45 억 원 의 대출금 중 7700 만 원 만 갚 았 을 뿐 원금 약 44 억 3 천만 원 , 확정 연체 이 자 12 억 원 등 56 억 3 천만 원 상당 을 갚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 2015 Sundayjournalusa 
 또 유치송달 은 송달 을 받 을 사람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송달 받 기 를 거부 하 는 때 에 는 송달 할 장소 에 서류 를 놓아두 어 송달 의 효력 을 발생 시킬 수 도 있 다 . 또 위 에서 언급 한 방법 으로 송달 할 수 없 을 때 나 당사자 나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 이 송달 받 을 장소 를 바꾸 고 도 법원 에 신고 하 지 않 았 을 때 는 발송 송달 이 적용 된다 , 법원 사무관 등 이 서류 를 등기우편 등 대 법원 규칙 이 정하 는 방법 으로 발송 할 수 있 고 이 경우 도 송달 된 것 으로 인정 된다 . 전화 나 전자 우편 , 팩시밀리 등 으로 간 이 송달 할 수 도 있 고 공시 송달 할 수 도 있 으므로 유병언 등 에 대한 송달 은 정당 하 다는 것 이 다 . 
 17 년 간 강제집행 미룬 이유 는 정치력 탓 
 네 번 째 쟁점 은 해당 판결 의 확정 및 집행 여부 다 . 항소 는 판결서 가 송달 된 날 로 부 터 2 주 내 에 해야 한다 . 즉 2 주 내 항소 하 지 않 으면 판결 이 확정 되 는 것 이 다 . 유전 회장 에게 판결 정본 이 송달 된 것 은 2002 년 10 월 18 일 이 며 그 로부터 2 주 뒤 인 2002 년 11 월 초 까지 항소 해야 하 지만 유전 회장 은 항소 하 지 않 았 다 . 따라서 법원 은 2002 년 11 월 22 일자 로 판결 이 확정 됐 다고 밝혔 다 . 또 유전 회장 에 대한 판결문 은 가집행 을 허락 하 고 있 으며 유전 회장 이 이 집행 을 정지 하 거나 제한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집행 에 아무런 이의 가 없 음 을 알 수 있 다 . 즉 유전 회장 이 집행 에 동의 한 셈 이 므로 판결 이후 언제 든 집행 이 가능 한 것 이 다 , 2002 년 11 월 22 일 판결 확정 뒤 에 는 집행 이 가능 하 지만 어떤 이유 에서 든 바로 오늘 까지 집행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음 은 사실 이 며 이 점 에서 문재인 대표 와 예보 등 의 태만 이 거론 되 는 것 이 다 . 
 다섯 번 째 쟁점 은 상속 문제 다 . 유전 회장 에 대한 집행 판결 이 상속인 들 에게 상속 되 는지 , 또 미국 소송 과 관련 해서 는 미국 내 에 있 는 상속인 인 유전 회장 의 차녀 상 나 씨 와 차남 혁기 씨 에게 정당 하 게 상속 됐 는지 여부 다 . 한국 민법 상 상 속 으로 사망 개시 시점 에 시작 된다 , 상속인 은 상속 이 개시 된 때로 부터 피상속인 의 재산 에 관한 포괄 적 권리 의무 를 승계 한다고 규정 돼 있 는 것 이 다 . 즉 피상속인 의 육신 을 제외 하 고 재산 적 권리 및 재산 적 의무 가 모두 승계 되 는 것 이 다 . 특히 상 속 에 대해 지난 2004 년 10 월 헌법 재판소 가 명쾌 한 결정 을 내렸 다 . ‘ 상속인 이 상속 을 받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상속 의 효과 를 거부 하 는 것 은 예외 이 므로 우리 민법 은 상속 의 효과 로서 포괄 당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다만 상속인 은 피 상속인 의 사망 으로 자신 의 의사 에 반하 여 귀책 사유 도 없이 피상속인 이 남긴 소극 재산 만 을 떠안 아야 할 이유 가 없 으므로 상속 효과 를 거절 할 수 있 는 자유 를 주 는 상속 의 포기 - 한 정승 인 제도 를 인정 하 고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 포기 한 정승 인 제도 에 따라 상속인 은 상속 개시 가 있 음 을 안 날로 부 터 3 월 이내 에 상속 을 포기 하 면 상속 이 거절 된다 . 즉 유전 회장 의 상속인 들 이 상속 을 포기 할 자유 도 있 다 . ▲ ( 왼쪽 부터 ) 장녀 섬 나 , 차남 혁기 , 차녀 상 나 씨 . 
 하지만 유전 회장 의 일부 가족 , 즉 해외 에 체류 중 인 장녀 섬 나 , 차녀 상 나 , 차남 혁기 씨 등 3 명 은 상속 을 포기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나 유전 회장 의 재산 상 권리 와 의무 가 모두 승계 됐 다 . 유전 회장 의 사망 시점 , 즉 상속 개시 시점 은 유전 회장 의 시신 이 발견 된 지난해 7 월 21 일 , 또 유전 회장 의 시신 임 이 국과수 DNA 검사 를 통해 확인 된 7 월 25 일 로 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시기 모든 언론 이 유전 회장 의 사망 사실 을 보도 했 을 뿐 아니 라 외국 언론 도 주요 뉴스 를 이 를 보도 했 기 때문 에 자녀 들 이 해외 에 체류 하 고 있 었 다 할지라도 상속 개시 시점 을 알 았 을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것 이 다 . 예 보 는 이 를 입증 하 기 위해 뉴욕 타임스 , 로이터 통신 등 해외 메이저 언론 의 보도 내용 도 증거 로 제출 했 다 . 즉 이날 로 부 터 3 개월 내 , 즉 10 월 24 일 까지 상속 포기 의사 를 밝혀야 하 지만 이 같 은 포기 의사 가 없 었 으므로 섬 나 , 상 나 , 혁기 등 3 명 은 유전 회장 의 재산 상 권리 와 재산 상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한 상태 인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대구 가정 법원 은 지난 2 월 15 일 유전 회장 의 처 권윤 자씨 와 장남 유대 균 씨 의 상속 포기 신청 은 인용 , 즉 받아들였 고 나머지 3 명 은 유전 회장 의 채권 과 채무 가 균등 하 게 상속 됐 다 . 
 유 의 3 자녀 재산 상 속 포괄 적 승계 
 신세계 종금 파산관 재인 은 승소 판결 당시 문재 인 대표 에서 2002 년 1 월 14 일 노전 대통령 의 조카사위 인 정재성 변호사 로 바뀌 었 고 정변 호사 는 2004 년 5 월 17 일 이 채권 을 정리 공사 , 즉 예보 에 양도 했 다 , 채 권양 도 통지 는 채무자 에게 도달 함 으로써 효력 을 발생 하 며 유전 회장 에게 이 를 내용증명 으로 통지 했으므로 도달 로 인정 되 고 이자 는 계속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상속 을 포기 하 지 않 은 이상 상속인 에게 모든 것 이 승계 되 고 판결 확정 뒤 현재 까지 의 이자 도 상속인 이 부담 해야 한다 . 
 여섯째 쟁점 은 한국 법원 이 이 들 상속인 에게 승계 집행문 을 발부 할 권한 이 있 느냐 여부 다 . 이 에 대해 세종 은 2002 년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은 한국 법원 이 관할 권 을 가지 고 있 고 이 판결 이 확정 된 뒤 피상속인 유병언 이 사망 했 기 때문 에 승계 집행문 을 부여받 게 된 것 이 고 , 한국 법률 에 따라야 하 므로 한국 법원 은 외국 에 체류 중 인 유혁기 , 유상 나 를 당사자 로 하 는 승계 집행문 을 발부 한 권한 이 있 다고 밝혔 다 . 세종 의 유권 해석 대로 부산 지방 법원 은 승계 집행문 이 유상 나와 유 섬 나 에게 는 지난 4 월 24 일 , 유혁기 에게 는 4 월 13 일 송달 됐 다는 송 달증 명원 을 지난 5 월 18 일 발부 했 다 . 특히 송달 방법 에 있 어 유혁기 씨 에게 는 교부 송달 로 이뤄졌 다고 밝혔 다 . 이 는 송달 장소 에서 송달 서류 를 받 을 사람 에게 교부 했 음 을 의미 한다 . 유혁기 씨 의 법정 대리인 에게 승계 집행문 이 교부 됐 음 을 알 수 있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재승 등 노무현 측근 들 이 파산관 재인 그렇 다면 한국 법원 이 외국 에 있 는 상속인 에게 승계 집행문 을 발부 할 수 있 을까 ? 이게 바로 이사건 핵심 쟁점 이 다 . 외국 에 있 는 사람 에게 한국 법원 이 강제 집행 할 수 있 는가 하 는 것 이 다 . 물론 가능 하 다 . 국제 사법 제 2 조 1 항 은 ‘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 이 된 사안 이 대한민국 과 실질 적 으로 관련 이 있 는 경우 에 국제 재판 관할 권 을 가진다 ’ 고 규정 돼 있 다 . 또 국제 사법 제 49 조 제 1 항 은 ‘ 상속 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의 본국법 에 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즉 유전 회장 사망 당시 의 본국 은 한국 이 므로 한 국법 에 따라야 하 고 설사 이건 관련 인 이 외국 에 체류 한다 해도 한국 과 관련 이 있 는 사안 이 므로 한국 이 국제 재판 관할 권 을 가지 므로 승계 집행문 을 발부 하 고 강제 집행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유 벙언의 상속인 인 섬 나 , 상 나 , 혁기 등 3 명 에 대한 신세계 종금 대출금 상환 의무 는 적법 한 것 이 다 . 미국 법원 이 한국 법원 의 강제집행 을 허가 한다면 일단 유혁기 , 유상 나 의 미국 부동산 이 예보 로 넘어가 게 된다 . 특히 이 들 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는 신세계 종금 채무 외 에 2 천 여 억 원 에 달하 는 유병언 의 횡령 액 에 대해서 도 한국 판결 의 강제집행 을 신청 , 미국 내 또 다른 세모 부동산 을 확보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된다는 점 에서 세간 의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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