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 년 2 월 서울 고법 은 서울 · 경기 · 인천 이주노 동자 노동조합 ( 이주노 조 ) 이 서울 지방 노동청 을 상대 로 낸 ‘ 노조 설립 신고 서 반려 처분 취소 ’ 청구 소송 에서 “ 불법 체류 외국인 도 노조 결성 및 가입 허용 대상 ” 이 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이 는 “ 이주노 조 구성원 일부 는 불법 체류 자 이 므로 노조 설립 자격 이 없 다 ” 고 본 1 심 판결 을 뒤집 은 것 이 어서 대법원 의 최종 판단 에 관심 이 쏠렸 다 . 그러나 판결 은 미뤄졌 고 당시 위원장 등 지도부 들 은 그 사이 강제 출국 당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