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근본 적 으로 보편 적 교육 복지 문제 는 무상급식 을 넘 어 무상 교육 의 확대 로 이어져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공교육 에 등록금 등 을 통해 학부모 가 부담 하 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사부 담 공교육비 비율 이 2 . 7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30 개국 중 제일 높 다 . 교육비 의 많 은 부분 을 학부모 에게 떠넘기 는 것 은 올바른 공교육 이 아니 며 , 우리 경제 규모 에 비춰 부끄러운 일 이 다 . 정부 가 부담 하 는 공교육비 비율 은 지디피 의 4 . 1 % 로 역시 하위 권 이 다 . 앞 으로 학습 준비물 없애 기 , 체험 학습 비 와 수학 여행 비 지원 등 학부모 들 의 사부 담 공교육비 비율 을 선진국 수준 으로 줄여 가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