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초 행안 부 · 경찰청 에 제안 서울 시청 전경 .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이진호 기자 = 서울시 가 심야 집회 를 전면 금지 하 자는 의견서 를 정부 에 제출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9 일 서울시 에 따르 면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건 을 통해 시 는 현행 집시법 10 조 를 ' 누구 든지 오전 0 시 부터 해 가 뜨 기 전 까지 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로 고칠 것 을 지난 4 월 초 행정 안 전부 와 경찰청 에 제안 했 다 . 시 는 " 최근 광화문 광장 을 중심 으로 시위 가 증가 하 고 특정 종교 단체 에서 장기간 지속 적 으로 시위 가 발생 해 시민 불편 해소 대책 이 필요 하 다 " 며 개정안 제안 배경 을 밝힌 것 으로 전해졌 다 . 시 는 아직 행안 부 에게 는 답변 을 받 지 못했 고 , 경찰청 에서 는 ' 검토 해 보 겠 다 ' 는 답변 을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현행 집시법 10 조 는 ' 해 가 뜨 기 전 이나 해 가 진 후 ' 의 야간 옥외 집회 · 시위 를 금지 하 면서 도 미리 신고 한 경우 관할 경찰서 가 허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2009 년 헌법 재판소 가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 고 , 헌재 가 정한 2010 년 6 월 30 일 까지 국회 가 법 을 개정 하 지 않 아 해당 조항 은 효력 을 상실 해 입법 공백 상태 다 . 시 가 이번 에 건의 한 안 은 집회 금지 시간 을 ' 해 가 진 후 부터 해 가 뜨 기 전 까지 ( 야간 ) ' 에서 ' 자정 0 시 부터 해 가 뜨 기 전 까지 ( 심야 ) ' 로 줄였 다 . 앞서 시 는 지난 2 월 광화문 광장 재 구조 화 관련 시민 소통 결과 를 공개 하 며 " 집회 소음 문제 개선 을 위해 자정 부터 해뜨기 전 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제한 할 수 있 도록 법 개정안 을 관계 부처 에 건의 할 방침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이 같 은 방침 의 연장선 이 라는 게 시 의 설명 이 다 . jinho 26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