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토지 공개념 에서 파생 된 3 법 중 첫 번 째 인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은 유휴 토지 소유자 를 대상 으로 3 년 마다 토지 가치 를 평가 해 초과 이득 발생 시 최대 50 % 를 세금 으로 징수 하 는 법 이 다 . 이 법 은 미 실현 이익 에 대한 과세 라는 논란 이 불거지 며 위헌 소송 이 진행 됐 고 1994 년 헌재 로부터 지 가 하락 에 대한 보충 규정 이 없 고 , 미 실현이익 산정 이 객관 적 이 지 않 으며 50 % 의 세금 은 국민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는 점 에서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