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 ] 세상 을 뒤흔든 파업 7 개월 , 이용덕 지음 ‘ 우리 가 옳 다 ’[ 오마이 뉴스 최 육상 기자 ] " 나라 가 어려울 때 비정규직 을 그만큼 늘렸 으면 이젠 비정규직 도 대우 해 줘야 하 는 게 아닌가 합니다 . ( 중략 ) 자회사 6500 명 은 되 는데 직접 고용 6500 명 은 안 된다 ? 말 이 안 됩니다 . 우리 가 아 는 이상 자회사 못 갑니다 . 뻔히 아 는데 이제껏 당하 고 살 았 는데 , 입바른 소리 하 면 잘렸 는데 , 때 가 왔 으면 이제 해 줘야지 . 왜 우리 권리 찾 기 위해 이렇게 까지 싸워야 하나 . 억울 합니다 . " ( 안다 현 조합원 )    ' 세상 을 뒤흔든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의 7 개월 ' 이 라는 부제 를 단 책 < 우리 가 옳 다 >( 이용덕 지음 , 숨 쉬 는 책 공장 ) 의 한 대목 이 다 .    ▲   < 우리 가 옳 다 > 책 표지 ⓒ 최 육상 사람 들 은 고속 도로 에서 만나 게 되 는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이 통행 요금 을 계산 하 고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단순 한 업무 만 을 담당 하 는 것 으로   안다 . 그래서 이 들 은   일명 ' 요금 수납 원 ' 이라고 도 불린다 .   " 전국 52 개 고속도로 의 하루 평균 통 행량 은 400 만 대 가 넘 는다 . 요금 수납 원 들 은 단지 현금 수납 만 이 아니 라 하이패스 미납 체크 , 미납 독촉 전화 , 미납 독촉 문자 발송 , 영상 판독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변경 , 하이패스 상담 , 하이 플러스 카드 판매 등 하이패스 와 연결 된 일 도 모두 다 했 다 . 과 적 체크 , 민원 상담 등 요금 관련 이외 의 일 도 아주 많 았 다 . "   " 요금 수납 원 들 은 원래 비정규직 이 었 을 것 이 라고 , 힘든 일자리 는 원래 부터 비정규직 일자리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알 고 보 면 그렇 지 않 다 . 힘든 일자리 가 비정규직 이 어야 할 이유 는 없 다 . 요금 수납 원 들 도 원래 정규직 이 었 다 . 도로공사 는 IMF 사태 이후 외주 화 를 시작 하 더니 2008 년 전면 외주 화 를 단행 했 다 . "    요금 수납 원 들 은 원래 정규직 이 었 다   요금 수납 원 들 은 이 지로드 텍 , 미성 엠 프로 , 동호 기업 , 우리 피 엔 에스 같 은 용역 업체 소속 이 었 다 . 용역 업체 사장 들 은 주로 한국 도로공사 정규직 퇴직자 였 다 . 책 에 따르 면 2014 년 기준 , 전체 334 개 의 톨게이트 영업소 가운데 87 % 인 291 개 영업소 를 도로 공사 의 퇴직자 들 이 운영 했 다 . 도로공사 는 15 년 이상 근속 한 정규 직원 중 잔여 정년 이 2 년 이상 남 은 직원 을 대상 으로 퇴직 후 에 받 을 퇴직 금액 을 미리 계산 했 다 .   이것 으로   수 의 계약 을 체결 해 영업소 운영 권 을 손쉽 게 따내 게 했 다 . 더욱이 용역 업체 가 계약 한 각 영업소 의 소장 은 도로공사 정규직 과장 이나 부장 이 맡 았 다 . 고속 도로 영업소 는 도로공사 전 · 현직 직원 들 이 장악 하 며 그야말로 기형 적 인 도 피아 ( 도로공사 마피아 ) 구조 를 구축 했 다 . 요금 수납 원 들 은   지난 2019 년   6 월 부터 올해 1 월 까지 청와대 앞 에서 ,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에서 , 도로공사 서울 영업소 옥상 위 천막 에서 싸우 며 한국 도로공사 의 직접 고용 을 요구 했 다 . 저자 이용덕 은 그 자신 도 두 차례 경찰 에 연행 됐 다가 풀려났 을 만큼 노동자 들 과 함께 투쟁 현장 을 지켰 다 .   저자 는 " 외주 화 이후 노동자 들 은 끔찍 한 고용 불안 과 지독 한 차별 을 겪 었 다 " 며 요금 수납 원 들 을 둘러싼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은 비정규직 의 설움 을 너무나 많이 겪 었 다 . 대부분 여성 노동자 들 이 다 . 약 80 % 가 넘 는다 . 전체 요금 수납 원 에서 장애인 이 차지 하 는 비율 도 25 % 정도 다 . 새터민 도 상당수 다 . 도로공사 와 용역 업체 는 쉽 게 일자리 를 찾 기 힘든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이용 해 정말 악랄 하 게 노동자 들 을 쥐어짰 다 . "    문재인 대통령 은 취임 직후 인 2017 년 5 월 12 일 인천공항공사 를 방문 해서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 정책 을 발표 했 다 . 처음 에 요금 수납 원 들 은 정규직 에 대한 기대 를   했 다 . 하지만 도로공사 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은 요금 수납 원 들 의 기대 와 는 다른 방향 으로 흘러갔 다 . 용역 업체 소속 요금 수납 원 들 을 도로 공사 의 자회사 로 전환 시키 려는 조치 때문 이 었 다 .   요금 수납 원 들 이   도로공사 소속 이 라고 판단 한 법원   저자 는 요금 수납 원 들 이 제기 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 에 대해서 "( 2015 년 1 월 서울 동부 지방 법원 1 심 과 2017 년 2 월 서울 고등 법원 2 심 ) 법원 에서 도 요금 수납 원 들 이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며 " 그런데 정부 는 자회사 라는 이름 으로 도로공사 가 직접 고용 을 회피 할 수 있 는 길 을 터 줬 다 " 고 비판 했 다 .   " 도로공사 는 요금 수납 원 들 에게 자회사 로 가 면 임금 을 30 % 올려 주 고 정년 을 1 년 연장 해 주 겠 다고 제안 했 다 . 결국 , 5000 여 명 이 울 며 겨자 먹 기 로 자회사 를 선택 했 고 1500 여 명 이 자회사 를 거부 했 다 . "    < 우리 가 옳 다 > 는 자회사 를 선택 하 는 대신 도로공사 의 직접 고용 을 외친 요금 수납 원 1500 여 명 의 지난 한 투쟁 의 과정 을 담 고 있 다 . 저자 는 도로공사 의 자회사 에 대해 이렇게 비판 하 고 있 다 .   " 도로공사 는 ( 자회사 인 ) ' 하이 플러스 카드 ( 주 ) ' 의 수익 성 이 떨어지 자 바로 매각 했 다 . 2007 년 에 만든 후 4 년 만 에 매각 한 것 이 다 . ' DB 정보 통신 ' 이 라는 자회사 도 마찬가지 과정 을 밟 았 다 자회사 는 언제 든 원청 ( 도로공사 ) 마음 대로 생겼 다가 없 어 졌 다 . 노동자 들 에게 는 아무런 권한 도 없 었 다 . "    요금 수납 원 들 이 자회사 를 거부 했 던 이유 는 생생 하 게 기록 돼 있 다 . 다음 은 책 에 옮겨 놓 은 요금 수납 원 들 의 목소리 다 .   " 요금 자동 수납 시스템 인 ' 스마트 톨 링 ' 을 추진 할 가능 성 이 큽니다 . 수납 업무 만 을 하 는 자회사 로 갈 경우 고용 불안 은 불가피 합니다 . 도로공사 가 자회사 를 고집 하 는 것 도 향후 구조 조정 을 염두 에 둔 것 이 기 때문 에 . .."   " 쉽 게 해고 하 기 위해 자회사 를 만들 었 습니다 . 자회사 가 노동자 를 통째 로 해고 해도 도로공사 는 자신 들 과 관계없 는 일 이 라고 발뺌 하 면 되 니까 . .."   "( 도로공사 가 ) 대 법원 에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을 ) 질 걸 예상 하 고 ( 도로공사 서비스 라는 자회사 를 ) 급하 게 만들 었 습니다 . 달라진 게 하나 없 습니다 . 건물 도 그대로 일 도 그대로 . 그냥 사람 만 자회사 로 빼 간 겁니다 . ( 자회사 는 ) 또 다른 인력 공급 회사 일 뿐 입니다 . "    여성 , 비정규직 , 장애 인 노동자 가 겪 는 고통 스러운 현실 의 기록    ▲   < 우리 가 옳 다 > 는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이 도로공사 의 직접 고용 을 외치 며 싸운 7 개월 여 의 기록 이 다 . 책 중간 중간 사진 들 은 투쟁 의 현장감 을 더 해 주 고 있 다 . 책 속 사진 은 ' 충남 노동자 뉴스 길 ' 의 백승호 기자 가 제공 했 다 . ⓒ 최 육상 책 에 는 생전 처음 으로 팔뚝질 을 하 며 투쟁 가 를 부르 고 외쳤 던 노동자 들 의 심정 이 곳곳 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 다 . 저자 는 " 여성 , 비정규직 , 장애 인 노동자 가 겪 어야 하 는 고통 스러운 현실 " 을 기록 했 다 . 백승호 ' 충남 노동자 뉴스 길 ' 기자 가   찍 은 투쟁 현장 의 사진 도 함께 였 다 .   < 우리 가 옳 다 > 는 4 월 23 일 출간 됐 다 . 책 이 출간 된 이후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의 상황 은 어떻게 변했 을까 ? 지난 5 일 저자 이용덕 씨 에게 전화 로 물 었 다 .    " 대 법원 의 직접 고용 최종 판결 이후 5 월 15 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 명 은 현장 으로 복귀 했 어요 . 원래 수납 업무 를 해야 하 는 정규직 인데 현장 조무 직 또는 현장 지원 직 이 라고 별도 의 직군 으로 묶여 졸음 쉼터 나 휴게소 청소 , 고속 도로 주변 청소 이런 걸 하 고 있 고 … 또 원거리 ( 영업소 ) 로 전환 배치 도 많이 시켰 어요 . 수납 업무 는 자회사 로 간 노동자 들 에게 시키 고 있 고요 .   노동자 들 이 정규직 으로 직접 고용 이 된 건 좋 습니다 . 하지만 여성 노동자 들 한테 어려운 일 을 시키 는 경우 도 있 고 ,   기존 정규직 과 비교 했 을 때   임금 차별 도 존재 해요 . 앞 으로 헤쳐 나가 야 될 과제 가 많이 남 아 있 는 상태 죠 . "   저자 는 " 복잡 하 고 처절 한 수많 은 노동자 투쟁 을 뒤돌아볼 때 ' 승리 속 의 패배 , 패배 속 의 승리 ' 라는 말 을 자주 쓴다 " 고 전제 하 며 책머리 에서 다음 과 같이 바람 을 적 었 다 . 이 바람 은 아직 현재 진행 형 이 다 .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의 투쟁 도 전진 과 후퇴 , 승리 와 패배 가 부단히 자리바꿈 하 는 과정 이 었 다 . 우리 는 투쟁 의 의의 와 성과 만 이 아니 라 한계 와 오류 까지 되돌아보 려 했 다 . 실패 를 거치 지 않 고 승리 에 도달 할 방법 은 없 다 . 중요 한 쟁점 도 피하 지 않 았 다 . 다른 견해 는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진지 한 토론 을 진심 으로 바란다 .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