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 여객 자동차 법 대표 발 의 … 전현희 “ 카풀 앱 , 합의점 찾 도록 노력 ” [ 서울 신문 ] 더불 어 민주당 이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도입 에 뿔난 택시 기사 들 의 반발 을 달래 고자 13 일 택시 사납금 제도 를 폐지 하 고 월급제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발의 했 다 . 민주당 ‘ 을 ( 乙 ) 지키 는 민생 실천 위원회 ( 을지로 위원회 ) ’ 의 위원장 을 맡 은 박홍근 의원 은 이날 ‘ 여객 자동차 법 ’ 과 ‘ 택시 발 전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민주당 이 마련 한 여객 자동차 법 개정안 은 사납금 제도 폐지 를 법률 로 명확히 규정 해 월급제 로 전환 하 도록 했 다 . 택시 기사 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돈 을 회사 에 전액 내 고 월급 을 받 도록 하 는 방식 이 다 . 사납금 제도 는 택시 기사 가 차량 을 대여 해 준 회사 에 하루 수입 의 일정액 을 내 는 제도 다 . 박 의원 은 “ 1997 년 에 택시 기사 의 처우 개선 을 위해 전액 관리제 ( 일명 월급제 ) 가 도입 · 시행 됐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 현장 에서 는 사납금 제 기반 의 임금 형태 가 지속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택시 발 전법 개정안 은 미터기 등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수집 한 실제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택시 기사 의 임금 을 산정 하 도록 했 다 . 민주당 택시 · 카풀 태 스 크 포스 ( TF ) 의 전현희 위원장 은 “ 카풀 앱 이 택시 업계 와 사회 적 대타협 을 이루 고 택시 업계 의 생존 권 을 보장 하 면서 연착륙 할 수 있 는 합의점 을 찾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손지 은 기자 sson @ seoul . co . kr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