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법 , 탄핵 · 실형 받 아도 경호 · 경비 는 제공 가능 규정 " 혈세 로 ' 범죄자 경호 ' 안 돼 " 청원 … ' 경호 · 경비 박탈 ' 개정안 국회 계류 경찰 청장 " 내년 까지 전두환 - 노태우 경비 인력 모두 철수 "( 서울 = 연합뉴스 ) 윤동진 기자 = 이철성 경찰 청장 이 21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에 대한 ) 경비 인력 을 올해 20 % 감축 하 고 , 내년 까지 전부 철수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사진 은 이날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연희동 자택 앞 모습 . 2018 . 5 . 21 mon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이효석 기자 =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에 대한 경호 · 경비 를 중단 하 라는 국민 청원 이 진행 되 는 가운데 경찰 이 내년 두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 을 완전히 철수 하 기 로 하 면서 그 배경 과 여파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21 일 출입 기자 간담회 에서 "( 두 전 대통령 에 대한 경호 는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 는 것 " 이 라면서 " 현재 경호 는 ( 대통령 경호 처 에서 하 던 것 의 ) 절반 인 5 명 으로 줄였 고 , 경비 는 현재 80 명 에서 20 % 감축 했 다가 내년 완전히 철수 할 예정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일각 에서 나오 는 두 전직 대통령 경호 · 경비 중단 여론 에 대해 " 국민 의견 과 정책 결정 이 맞 으면 법 개정 으로 ( 경호 · 경비 를 ) 안 하 는 게 맞 다고 본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경찰 은 현행 법령 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의 경호 · 경비 를 하 고 있 지만 이 에 관해 변화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있 는 만큼 법령 개정 이 라는 정책 적 판단 이 나온다면 경호 · 경비 를 완전히 중단 할 수 있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이 청장 은 " 행정 안 전부 에서 는 일단 전직 대통령 이 가진 정보 의 중요 성 , 신변 안전 여부 가 있 을 때 사회 적 혼란 등 으로 인해 유보 적 입장 ( 인 것 으로 안다 ) " 이 라며 관련 법안 이 발의 돼 있 는 만큼 법 개정 추이 를 지켜보 겠 다는 입장 을 덧붙였 다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은 전직 대통령 에 대해 국가 가 연금 , 기념사업 , 비서관 · 운전기사 , 질병 치료 , 경호 · 경비 등 예우 를 제공 하 도록 한다 . 이 법 은 전직 대통령 이 재직 중 에 탄핵 을 당하 거나 ,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거나 , 형사 처분 을 회피 할 목적 으로 외국 정부 에 도피처 혹은 보호 를 요청 하 거나 ,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 할 경우 에 제공 되 던 예우 를 박탈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럴 때 도 ' 필요 한 기간 의 경호 및 경비 ' 는 제공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전 전 대통령 과 노 전 대통령 은 ' 12 · 12 군사 반란 사태 ' 를 일으킨 내란 혐의 와 비 자금 조성 혐의 등 으로 1997 년 각각 무기 징역 과 징역 17 년 형 을 확정 받 았 다 . 이 에 두 전직 대통령 에 대한 다른 예우 는 모두 박탈 됐으나 , 경호 · 경비 는 예외 규정 에 따라 현재 까지 제공 되 고 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이 들 은 1997 년 사면 된 후 통상 적 인 절차 에 따라 대통령 경호 처 에서 15 년 간 경호 를 받 았 고 , 이후 경찰 경호 를 받 고 있 다 . 대통령 경호 처 에서 는 경호인 력 을 10 명 가량 투입 했 고 , 경찰 에서 는 올해 1 월 5 명 으로 줄였 다 . 이 와 관련 해 경찰 은 "( 두 전직 대통령 이 ) 고령 이 라 출타 가 많 지 않 은 점 등 때문 에 ( 경호 인력 을 ) 반 으로 줄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대통령 등 의 경호 에 관한 법률 은 퇴임 후 10 년 이내 전직 대통령 을 경호 처 경호 대상 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는 반면 , 행정 안 전부 소관 법률 인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는 필요 한 기간 의 경호 및 경비 를 할 수 있 다고 돼 있 어 미묘 한 차이 가 있 다 . 경찰 이 두 전직 대통령 에 대한 경비 인력 을 내년 까지 완전 철수 하 겠 다는 것 은 최근 에 벌어지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여론 에 영향 을 받 았 다기 보다 는 자체 적 으로 추진 하 는 ' 의경 부대 단계 적 감축 계획 ' 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두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사저 외곽 경비 는 의경 들 로 구성 된 부대 가 담당 하 고 있 는데 경찰 은 2023 년 까지 의경 제도 를 완전히 폐지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따라 사저 를 경비 하 는 의경 부대 인력 도 연차 적 으로 감축 한다는 것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의경 부대 가 없 어 지 더라도 직업 경찰관 으로 사저 경비 부대 를 대체 하 는 것 은 아니 며 사저 주변 에 상황 이 발생 하 면 투입 될 수 는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서 는 두 전직 대통령 이 다른 범죄 도 아닌 ' 쿠데타 ' 를 일으켜 헌정 질서 를 뒤흔든 혐의 로 유죄 확정 판결 을 받 았 고 , 전 전 대통령 은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을 유혈 진압 한 죄 까지 있 는 만큼 경호 예우 도 완전히 박탈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크 다 . 군인 권 센터 ·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등 시민 단체 와 민주 화 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는 청와대 에 낸 국민 청원 에서 " 한국 현대사 에 돌이킬 수 없 는 오점 을 남긴 범죄자 를 혈세 로 경호 한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국방 의 의무 를 다 하 기 위해 의경 으로 근무 중 인 청년 들 에게 ' 내란 수괴 ' 경호 임무 를 주 는 것 은 수치 이 자 모욕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뿐 아니 라 ' 주요 인사 는 경찰 이 경호 한다 ' 고 규정 하 는 경찰관 직무 집 행법 까지 개정 해야 한다며 청원 했 다 . 이 청원 에 는 21 일 현재 1 만 1 천 여 명 이 동의 했 다 . 앞서 더불 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 은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이 탄핵 을 당하 거나 금고형 이상 을 받 은 전직 대통령 에게 도 경호 · 경비 는 제공 하 도록 한 예외 규정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2016 년 12 월 발의 한 바 있 다 . 송 의원 은 개정 필요 성 에 관해서 " 국가 에 공헌 한 대통령 을 합당 하 게 예우 하 고자 하 는 법 취지 에 어긋난다 " 고 명시 했 다 . 해당 법안 은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hyo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내 생활 에 흥 이 나 는 최신 트렌드    ▶ 사진 구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