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 조국 수사 와 비교 하 면 직무 유기 명백 " 전 현직 검사 11 명 고발 출처 뉴스타파 : https : / / newstapa . org / article / eS 2 ST ‘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 ’ 의 스폰서 김 씨 가 사건 이 벌어졌 던 2016 년 당시 검찰 총장 이 었 던 김수남 변호사 를 비롯 해 전 현직 검사 11 명 을 직무 유기 혐의 로 고발 했 다 . 스폰서 김 씨 는 지난 30 일 대검찰청 반부 패부 에 접수 한 고발장 에서 , 김형준 검사 가 박수종 변호사 로부터 뇌물 을 받 은 사실 등 을 인지 하 고 도 해당 검사 들 은 감찰 이나 수사 를 하 지 않 았 으며 , 이러 한 행위 가 형법 상 의 직무 유기 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의 특수 직무 유기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스폰서 김 씨 는 고발장 을 접수 하 는 동시 에 , 대검찰청 에 해당 검사 들 에 대한 감찰 요청서 도 접수 했 다 . ▲ 최근 전 현직 검사 11 명 을 직무 유기 혐의 등 으로 고발 한 ‘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 ’ 의 스폰서 김 씨 “ 김형준 - 박수종 뇌물 덮 은 것 은 직무 유기 ” 스폰서 김 씨 는 고발장 에서 , 지난 2016 년 피의자 신분 이 었 던 박수종 변호사 가 수사 책임 자 였 던 김형준 전 검사 에게 4 천만 원 의 금품 을 건넨 사실 이 있 다며 , 이 는 피의자 가 현직 검사 에게 , 그것 도 증권 범죄 를 관장 하 거나 증권 범죄 에 막대 한 영향력 을 끼칠 수 있 는 검사 에게 돈 을 지급 한 것 이 기 때문 에 명백 한 뇌물 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따라서 검사 들 이 이 를 알 고 도 입건 하 거나 수사 하 지 않 은 것 은 직무 유기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 뉴스타파 가 6 편 에서 보도 한 바 와 같이 박수종 변호사 는 2015 년 서울 남부 지검 에서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로 입건 돼 수사 를 받 고 있 는 상태 에서 , 남부 지검 의 증권 범죄 합동 수사 단장 을 지냈 던 김형준 전 검사 에게 세 차례 에 걸쳐 4 천만 원 의 금품 을 건넨 바 있 지만 뇌물 혐의 로 는 어떤 수사 도 받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해 스폰서 김 씨 는 지난 10 월 25 일 , 김형준 과 박수종 두 사람 을 뇌물 수수 와 뇌물 공여 혐의 로 경찰 에 고발 한 바 있 다 . 김형준 전 검사 와 박수종 변호사 는 사건 이 불거진 당시 이뤄진 대검 감찰 팀 조사 에서 “ 문제 의 4 천만 원 은 박수종 변호사 가 김형준 검사 에게 빌려 준 돈 이 며 나중 에 모두 갚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또 돈 이 오간 시기 인 2016 년 3 월 부터 9 월 사이 에 는 김형준 전 검사 가 남부 지검 증권 범죄 합동 수사 단장 을 떠나 예금보험공사 에 파견 을 가 있 던 시기 였 고 , 따라서 박수종 변호사 에 대한 수사 에 영향력 을 미치 기 어려웠 다는 취지 로 주장 한 바 있 다 . 스폰서 김 씨 는 이 에 대해 김형준 전 검사 가 박수종 에게 돈 을 돌려준 것 은 대검 감찰 팀 의 수사 가 시작 된 이후 이 기 때문 에 처음 부터 돈 을 갚 을 의도 가 있 었 는지 의심 스러울 뿐 아니 라 , 돈 을 건네 기 이전 에 도 박수종 변호사 가 김형준 검사 에게 천만 원 이상 의 향응 을 지속 적 으로 제공 했 던 점 , 김형준 검사 가 박수종 사건 의 담당 검사 에게 조속 한 수사 진행 을 지시 했 던 점 으로 미루 어 단순 한 금전 대차 관계 라는 두 사람 의 해명 은 성립 이 되 지 않 는다고 지적 했 다 . 또 금품 수수 시기 와 관련 해서 는 “ 뇌물 성 을 인정 하 는 데 는 금품 수수 시기 와 직무 집행 행위 의 전후 를 가릴 필요 가 없 으며 심지어 장래 에 담당 할 직무 에 대한 대가 로 이익 을 수수 한 경우 에 도 뇌물죄 가 성립 할 수 있 다 ” 는 대 법원 의 판례 가 존재 한다며 금품 의 수수 시기 는 뇌물죄 성립 여부 와 무관 하 다고 도 덧붙였 다 . 박수종 , 김형준 두 사람 의 뇌물 혐의 를 인지 하 고 도 수사 하 지 않 은 직무 유기 와 관련 해 스폰서 김 씨 가 고발 한 전 현직 검사 는 2016 년 당시 김수남 검찰 총장 과 김주현 대검 차장 , 그리고 당시 대검 특별 감찰 팀 소속 검사 였 던 윤병준 , 정수진 , 조철 , 안병익 , 이선봉 검사 등 모두 7 명 이 다 . “ 뇌물 액수 축소 한 것 도 직무 유기 ” 스폰서 김 씨 는 이 와 함께 자신 이 대검 특별 감찰 팀 에서 조사 를 받 을 당시 김형준 전 검사 에게 준 뇌물 과 향응 을 구체 적 으로 진술 했 는데 도 이 가운데 일부 를 검사 들 이 누락 시켰 고 , 자신 이 진술 한 성 접대 와 성매매 혐의 역시 수사 하 지 않 았 다며 , 이 역시 직무 유기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스폰서 김 씨 는 지난 9 월 , 검찰 이 기소 과정 에서 축소 한 뇌물 과 누락 한 성매매 혐의 에 대해 경찰 에 추가 고발 을 한 바 있 다 . 당시 스폰서 김 씨 는 김형준 전 검사 를 고발 하 는 동시 에 뇌물 공 여자 인 자신 도 추가 로 처벌 해 달 라며 자신 의 이름 도 피고발인 에 포함 시켰 다 . 사건 을 수사 한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는 김 씨 가 누락 됐 다고 주장 한 뇌물 가운데 일부 를 인정 해 지난 11 월 일부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 지만 해당 사건 을 송치 받 은 검찰 은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지 않 은 상태 다 . 김형준 전 검사 의 뇌물 축소 와 성매매 누락 에 대해 스폰서 김 씨 가 직무 유기 혐의 로 고발 한 검사 는 당시 대검 특별 감찰 팀 소속 이 었 던 윤병준 , 정수진 , 조철 , 안병익 , 이선봉 검사 등 5 명 이 다 . “ 범죄 파악 하 고 도 언론 보도 전 까지 뭉갰 다 ” 스폰서 김 씨 는 이 와 함께 , 검찰 이 김형준 검사 의 비위 사실 을 인지 하 고서 도 언론 보도 가 나올 때 까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던 사실 역시 직무 유기 에 해당 한다며 고발 사실 에 포함 시켰 다 . 뉴스타파 가 3 편 에서 보도 한 바 와 같이 , 서울 서부 지검 은 2016 년 5 월 스폰서 김 씨 의 또 다른 고교 동창 한 모 씨 가 스폰서 김 씨 를 고소 한 사건 을 통해 김형준 검사 의 비위 사실 을 파악 했 고 , 이 를 대검 감찰 1 과장 에게 이메일 로 보 고 했 지만 대검 감찰 팀 은 한겨레 신문 의 보도 가 있 었 던 2016 년 9 월 까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스폰서 김 씨 는 당시 서울 서부 지검 이 김형준 검사 의 비위 에 대해 즉각 수사 에 착수 하 지 않 은 것 과 대검찰청 이 감찰 착수 를 하 지 않 은 것 은 “ 검찰 공무원 의 뇌물 수수 범죄 의 경우 지체 없이 입건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고 되 어 있 는 3 조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스폰서 김 씨 가 보고 와 감찰 , 수사 를 지체 했 다며 직무 유기 로 고발 한 검사 는 당시 서울 서부 지검 에서 스폰서 김 씨 에 대한 고소 사건 을 담당 했 던 박정 의 검사 와 김현선 부장 검사 , 당시 대검 감찰 본부 장 이 었 던 정병하 검사 와 감찰 1 과장 이 었 던 조기룡 검사 등 4 명 이 다 . “ 조국 수사 와 비교 해 보 면 직무 유기 명백 ” 스폰서 김 씨 는 고발장 에서 , 처벌 을 감수 한 자신 의 폭로 가 없 었 다면 검찰 은 김형준 검사 사건 자체 를 은폐 했 을 것 이 라며 , 폭 로 이후 에 도 자신 은 그 에 따른 처벌 을 감수 하 고 있 는 반면 검찰 은 범죄 를 면밀 하 게 수사 해야 할 엄중 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그 는 검찰 이 지난 몇 달 동안 벌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와 김형준 검사 사건 을 비교 하 면 검사 들 의 직무 유기 는 명백 하 다고 덧붙였 다 . 스폰서 김 씨 의 고발 사건 을 대리 한 법무법인 민본 의 민병덕 변호사 는 “ 전체 적 으로 보 아 2016 년 당시 대검찰청 을 비롯 한 검찰 은 김형준 부장 검사 와 관련 한 대부분 의 비위 사실 을 알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덮 거나 범죄 를 축소 하 려 했 던 의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 고 말 했 다 . 태그 죄수 와 검사 스폰서 김형준 박수종 뇌물 성 매매 직무 유기 고발 뉴스타파 는 권력 과 자본 의 간섭 을 받 지 않 고 진실 만 을 보도 하 기 위해 , 광고 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 원 들 의 회비 로 만 제작 됩니다 . 월 1 만 원 후원 으로 더 나 은 세상 을 만들 어 주 세요 . 후원 하 기 제보 하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