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은 속도 인데 규제 를 풀 당사자 들 이 책임 돌리 기 로 산업 육성 의 ‘ 골든 타임 ’ 을 놓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에 따라 대통령 이 총대 를 메 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예컨대 원격 의료 처럼 여당 과 지지층 이 반대 하 지만 육성 이 필요 한 산업 의 규제 를 풀 기 위해서 는 대통령 이 의지 를 갖 고 밀어붙여야 당사자 들 이 움직일 것 이 란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