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입학금 폐지 불가 ⋅ 등록금 자율 인상 주장 하 는 사립대 총장 협의회 규탄 - 민생 희망 본부 - 참여연대 
 2017 . 09 . 08 ( 14 : 48 : 52 ) 
 입학금 폐지 불가 ⋅ 등록금 자율 인상 주장 하 는 사립대 총장 협의회 를 규탄 한다 
 입학금 폐지 는 대선 과정 에서 확인 된 사회 적 합의 
 사총 협 은 등록금 부담 으로 모녀 가 자살 한 사건 을 벌써 잊 었 나 
 한국 사립대 총장 협의회 ( 이하 사총 협 ) 는 회장단 회의 개최 에 앞서 7 일 보도 자료 를 발행 하 여 입학금 즉시 폐지 반대 를 표시 하 고 , 등록금 인상 을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며 필요 한 경우 소송 도 검토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청년 참여연대 ⋅ 반값 등록금 국민 본부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는 과도 한 적립금 과 불 투명 한 회계 처리 에 대한 반성 없이 학생 들 의 입학금 등록금 부담 완화 에 반대 입장 을 밝힌 사총 협 을 규탄 한다 . 
 사총 협 은 과거 부터 지속 적 으로 등록금 을 인하 할 여력 이 없 다는 주장 을 해 왔 다 . 그러나 2016 년 현재 사립대 는 9 조 원 에 육박 하 는 적립금 2016 년 기준 , 8 조 9896 억 원 . 대학 알리 미 . 을 보유 하 고 있 고 , 홍 보비 ⋅ 행사비 등 소모 성 경비 에 도 연간 2 천억 원 의 경비 2017 . 02 . 13 . 사립대 소모 성 경비 연간 2 천억 원 이상 고정 지출 . 대학 교육 연구소 를 쓰 고 있 다 . 이러 한 재정 만 잘 활용 해도 당장 입학금 폐지 는 가능 하 다 . 
 게다가 우리 나라 는 OECD 2 위 구매력 평가 ( PPP ) 적용 시 , OECD 교육 지표 2016 . 수준 에 이를 만큼 등록금 부담 이 매우 높 은 상황 이 다 . 그 결과 국가 장학금 제도 가 시행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학자금 대출자 도 169 만 명 2016 . 09 . 19 . 최악 의 청년 실업 , 빚더미 에 앉 은 청춘 . 더불 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 실 보도 자료 이나 되 고 그 잔액 도 12 조 원 2016 년 6 월 현재 에 육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사총 협 은 이러 한 문제 해결 에 동참 하 기 는 커녕 등록금 인상 을 요구 하 고 있 고 한발 더 나아가 소송 까지 불사 하 겠 다는 입장 을 발표 했 다 . 사총 협 은 등록금 부담 을 낮추 고 고등교육 의 기회 를 확대 하 는 데 에 는 전혀 관심 이 없 고 오로지 등록금 을 통한 학교 수입 확대 에 만 관심 있 는 것 같 다 . 
 입학금 은 당장 폐지 되 어야 한다 . 입학금 을 내 지 않 으면 입학 허가 를 내주 지 않 는 대학 의 우월 한 지위 남용 , 입학 실비 를 훨씬 초과 하 는 규모 의 금액 한 신대 는 2015 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 으로 학생증 발급 에 177 . 7 만 원 , 입학식 개최 에 210 . 1 만 원 을 지출 했 습니다 . 입학 사무 에 387 . 8 만 원 만 을 지출 하 여 무려 109 , 435 . 8 만 원 ( 99 . 6 %) 이 잉여금 으로 과다 지출 된 것 입니다 . 2016 . 2 . 22 . 전국 34 개 대학 입학금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 청년 참여연대 . , 산정 근거 과 집행 내역 이 없 는 불 투명 한 회계 처리 , 유독 우리 나라 에서 만 높 은 입학금 을 받 는 상황 등 을 고려 해 보 면 입학금 은 당장 폐지 되 어야 한다 . 이 때문 에 지난 대선 에서 모든 대선 후보 가 대학 입학금 폐지 를 공약 했 고 , 대선 과정 에서 사회 적 합의 에 이르 게 된 것 이 다 . 
 지난 8 월 28 일 에 도 등록금 을 마련 하 지 못한 것 을 비관 하 여 전남 장성군 모녀 가 자살 한 안타까운 사건 이 있 었 다 . 등록금 의 부담 이 이러 한 형편 인데 사총 협 이 등록금 인상 을 언급 한 것 은 국민 적 분노 를 일으키 게 될 것 이 다 . 
 사총 협 은 입학금 과 등록금 부담 완화 에 적극 협조 하 여 경제 적 이유 로 교육 의 기회 를 잃 는 사람 이 없 도록 하 는데 기여 해야 할 것 이 다 . 교육부 도 입학금 폐지 를 조속히 이끌 어 내 고 등록금 부담 완화 를 위한 적극 적 인 정책 을 펼쳐야 할 것 이 다 . 끝 
 청년 참여연대 ⋅ 반값 등록금 국민 본부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입학금 사립대 등록금 적립금 반값 등록금 
 일반 258 
 교육 744 
 중소 상인 381 
 소비자 권리 [ 종합 ] 떼 인 ' 소비자 권리 ' 찾 으러 갑시다 ! 2015 . 06 . 01 12052 
 소비자 권리 [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 획 ] 소소 권 , 작 지만 소중 한 권리 2014 . 02 . 28 13357 
 중소 상인 [ 종합 ] 갑 의 횡포 에 맞서 는 을과 함께 합니다 2 	 2013 . 08 . 05 17033 
 소개 참여 연대 민생 희망 본부 를 소개 합니다 2015 . 03 . 07 8470 
 주택 임대차 보호 [ 토론회 ] “ 계약 갱신 청구 권 은 기본 중 에 기본 ” 세입자 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2017 . 09 . 12 44 
 반값 등록금 [ 피케팅 ] 입학금 폐지 반대 ⋅ 등록금 자율 인상 주장 하 는 사립대 총장 협의회 규탄 2017 . 09 . 08 48 
 반값 등록금 [ 논평 ] 입학금 폐지 불가 ⋅ 등록금 자율 인상 주장 하 는 사립대 총장 협의회 규탄 2017 . 09 . 08 29 
 중소 상인 [ 보도 자료 ] ' 갑 질 스 뜌핏 상생 그 뤠잇 ' 갑 질 · 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 회견 2017 . 09 . 07 115 
 교육 개혁 [ 보도 자료 ] 수원 대 손병돈 교수 3 차 해직 규탄 2017 . 09 . 07 132 
 중소 상인 [ 논평 ] ' 독재 를 미 화 하 는 인물 은 독점 을 막 을 수 없 다 ' 박성진 중소기업 부 장관 후보 자 . .. 2017 . 08 . 31 188 
 반값 등록금 [ 성명 ] 반값 등록금 과 국가 장학금 제도 가 제대로 시행 됐 다면 막 을 수 있 었 던 비극 2017 . 08 . 29 148 
 일 반 [ 협 약식 ] 용산 화상 경마 도 박장 폐쇄 협 약식 개최 2017 . 08 . 28 64 
 일 반 [ 보도 자료 ] 용산 화상 경마 도 박장 폐쇄 , 용산 주민 들 의 위대 한 승리 ! 2017 . 08 . 24 479 
 통신 [ 보도 자료 ] 과기 정통부 유영민 장관 은 통신비 인하 방 안 으로 무엇 을 보 고 하나 2017 . 08 . 22 361 
 통신 [ 기자 회견 ] 선택 약정 할 인 25 % 상향 혜택 , 기존 가입자 는 위약금 내 야 하나 2017 . 08 . 21 219 
 일 반 [ 좌담회 ] ‘ 문재인 정부 100 일 경제 민주 화 · 민생 정책 평가 와 과제 ’ 전문가 좌담회 개최 2017 . 08 . 17 122 
 통신 [ 기자 회견 ] 선택 약정 할인 율 인상 , 기존 가입자 도 적용 해야 2017 . 08 . 16 94 
 일 반 [ 기자 회견 ] 문재인 정부 출범 100 일 , 도박장 폐쇄 는 언제 되 려나 2017 . 08 . 13 75 
 일 반 [ 기자 회견 ] 박원순 서울 시장 · 성장현 용산 구청장 , 용산 화상 경마 도 박장 추방 농성 장 응 . .. 2017 . 08 . 11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