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만능 주 의 경계 . . 정당 정치 회복 이 관건 여야 3 당 모두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 에 돌입 하 면서 정상 적 인 정당 기능 이 와해 돼 자칫 ' 비대위 만능 주의 ' 에 빠져 들 수 있 다는 경고 가 나오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지도부 가 책임 을 비대위 에 떠넘길 것 이 아니 라 정당 의 조직력 을 대폭 강화 해 위기 국면 을 돌파 할 수 있 는 자생력 을 키워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 비대위 만능 주 의 경계 … 책임 정치 실종 3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 국민 의 당 은 지난달 29 일 안철수 . 천정배 공동 대표 가 총선 홍보 비 리베이트 파동 에 책임 을 지 고 당 대표 직 을 사퇴 , 곧바로 비대위 체제 로 전환 했 다 . 이미 1 월 부터 비대위 체제 로 운영 중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 와 기존 내부 세력 간 내홍 으로 한 차례 홍역 을 치렀으며 4 . 13 총선 참패 이후 새 누리 당도 혁신 비대위 체제 로 전환 하 는 등 여야 3 당 모두 비대위 가 당 지도부 를 대신 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전신 인 한나라당 시절 을 포함 해 2000 년 이후 총 5 번 비대위 체제 를 꾸렸 고 , 더 민주 는 올 1 월 부터 현재 까지 비대위 체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정치 권 일각 에선 남용 되 는 비대위 체제 로 인해 정상 정인 정당 기능 의 상실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비대위 체제 가 당내 민주 성 을 위협 한다고 지적 했 다 . 통상 비대위 는 각 당 의 당헌 당규 에 의거 , 비상 상황 발생 시 전국 위원회 나 중앙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구성 되 지만 비대 위원 등 의 선출 과정 에서 기존 계파 간 ' 밀실 합의 ' 로 이뤄진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다 . 실제 여당 의 경우 지난 5 월 25 일 비대위 출범 을 앞두 고 정진석 원내대표 , 비박 계 김무성 전 대표 , 친 박계 최경환 의원 이 3 자회 동 에서 비대위 구성 과 비대 위원장 합의 추대 에 뜻 을 모았 다 . 김희옥 전 헌법 재판관 을 전국 위 에서 만장일치 로 추인 했 지만 당장 ' 밀실 합의 ' 라는 비판 에 직면 했 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당 관계자 는 " 비대 위원장 을 의결 하 지 않 으면 당 이 망할 거 라고 하 는 데 불만 을 표출 할 수 도 없 었 다 " 고 털어놨 다 . 특히 정당 정치 에서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비대위 체제 가 악용 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정치 발전소 학교장 인 박상훈 박사 ( 정치학 ) 는 본지 와 의 통화 에서 " 비대위 체제 는 책임 을 떠넘기 기 위한 술책 " 이 라며 " 정당 에서 문제 가 생기 면 조직 에서 책임 을 지 고 대안 을 마련 해야 하 지만 한국 의 정당 은 의원 개인 에게 책임 을 전가 하 고 , 그 의원 도 책임 을 지 지 않 기 위해 비대위 에 책임 을 떠넘기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경희대 김민전 교수 는 " 비대위 는 다른 나라 에서 는 보 기 드문 체제 " 라며 " 당 주류 가 책임 을 지 지 않 기 위해 자기 사람 을 비대 위원장 으로 추대 해 얼굴 만 바꿔 나온 셈 " 이라고 지적 했 다 . ■ 대안 은 정당 정치 의 회복 전문가 들 은 또 비대위 체제 의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 ' 정당 정치 의 회복 ' 이 절실 하 다고 강조 했 다 . 민주 적 으로 선출 된 당 지도부 가 책임 정치 를 실현 한다는 것 이 다 . 박상훈 박사 는 " 현재 정당 은 선거 에 만 매몰 돼 시민 과 당원 의 기반 이 무너진 상태 로 , 이 때문 에 의원 1 인 이 자기 정당 인 것 처럼 행세 를 하 고 있 다 " 면서 " 튼튼 한 정당 조직 을 기반 으로 윤리 위 같 은 당 내부 징계 를 통해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이 를 위해 당 지도부 의 임기 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 도 나왔 다 . 김민전 교수 는 " 우리 나라 는 다른 나라 보다 당 지도부 의 임기 가 아주 짧 다 . 어떤 일 만 터져 도 사퇴 하 기 때문 에 책임질 시간 조차 없 는 것 " 이 라며 " 당 지도부 가 큰 문제 가 아니 라면 조직 내 에서 책임 을 감내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beruf @ fnnews . com 이진혁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