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 웹 사이트 무단 크롤링 ’ 소송 … 잡 코리아 , 사람인 에 승소 
 "' 잡 코리아 ' 의 웹 사이트 무단 크롤링 ' 사람 인 ' 은 1 억 9800 만 원 배상 하 라 " 
 신지민 기자 shinji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6 - 03 - 03 오후 1 : 53 : 37 
 구인 · 구직 등 채용 정보 시장 의 큰 손인 ' 잡 코리아 ' 와 ' 사람 인 ' 이 채용 정보 무단 복제 를 둘러싸 고 벌인 법정 싸움 에서 잡 코리아 가 1 심 에서 승리 를 거뒀 다 . 법원 은 사람인 이 경쟁사 인 잡 코리아 가 제공 하 는 채용 정보 를 허락 없이 크롤링 ( crawling ) 해 자사 영업 에 이용 한 것 은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크롤링 은 무수히 많 은 컴퓨터 에 분산 저장 되 어 있 는 정보 를 특정 키워드 등 을 활용 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 의 색인 으로 포함 시키 는 기술 을 말 한다 . 
 경쟁사 간 의 다툼 은 8 년 전 시작 했 다 . 사람인 이 2008 년 잡 코리아 에 등록 된 기업 채용 공고 를 크롤링 해 게재 한 것 이 발단 이 됐 다 . 사람인 은 채용 공고 무단 복제 를 인정 하 고 재발 방지 를 약속 했 지만 약속 은 지켜 지 지 않 았 다 . 2010 년 잡 코리아 는 사람인 을 상대 로 법원 에 채용 정보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냈 고 2011 년 서울 중앙 지법 은 사람인 이 잡 코리아 의 채용 공고 를 무단 으로 게재 해서 는 안 된다는 강제 조정 결정 을 내렸 다 . 다만 잡 코리아 의 채용 공고 를 보 고 사람인 이 해당 구인 업체 로부터 직접 채용 정보 를 새로 제공 받 거나 채용 정보 게재 동의 를 받 은 경우 는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강제 조정 이후 에 도 사람인 은 검색 로봇 을 이용해 잡 코리아 의 웹 사이트 내용 을 통째 로 긁 어 가 는 크롤링 방식 으로 잡 코리아 에 게재 된 수백 여 건 의 채용 정보 를 그대로 복제 해 자신 들 의 웹 사이트 에 게재 했 다 . 발끈 한 잡 코리아 는 소송 을 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11 부 ( 재판장 김기영 부장 판사 ) 는 잡 코리아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 가 ㈜ 사람 인 HR 을 상대 로 " 채용 정보 를 무단 으로 복제 했으니 1 건 당 50 만 원 씩 배상 하 라 " 며 낸 저작 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 2015 가합 517982 ) 에서 " 사람인 은 채용 정보 396 건 을 폐기 하 고 잡 코리아 에 1 건 당 50 만 원 씩 총 1 억 98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사람인 의 크롤링 행위 를 부정 경쟁 행위 로 판단 했 다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1 호 차 목 이 규정 하 고 있 는 ' 타인 의 상당 한 투자 나 노력 으로 만들 어 진 성과 등 을 공정 한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 질서 에 반하 는 방법 으로 자신 의 영업 을 위해 무단 으로 사용 함 으로써 타인 의 경제 적 이익 을 침해 하 는 행위 ' 에 해당 된다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 사람인 이 잡 코리아 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채용 정보 ( 웹 사이트 HTML 소스 코드 ) 를 크롤링 했 고 , 그 과정 에서 IP 차단 을 피하 기 위해 가상사 설망 ( VPN ) 을 사용 해 IP 를 분산 시킨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사람인 이 잡 코리아 의 채용 정보 를 기계 적 인 방법 으로 대량 복제 해 영리 목적 으로 자신 들 의 웹 사이트 에 게재 한 것 은 잡 코리아 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 을 들여 만들 어 낸 노력 의 결과물 을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 질서 에 반하 는 방법 으로 자신 들 의 영업 을 위해 무단 으로 이용 한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양사 가 서로 경쟁 회사 라는 점 을 비춰볼 때 사람인 은 마케팅 비용 을 절감 하 고 매출 이 증대 하 는 등 의 이익 을 얻 었 고 , 잡 코리아 는 마케팅 비용 이 증가 하 고 비용 과 시간 을 들여 정리 한 채용 정보 를 복제 당해 경제 적 이익 이 침해 당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고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앞서 지난해 5 월 국내 3 위 의 위키 사이트 ( 여러 사람 이 함께 글 을 쓰 고 수정 하 면서 콘텐츠 를 지속 적 으로 만들 어 가 는 웹 서비스 방식 ) 인 리그베다 위키 가 엔하위키 미러 를 상대 로 낸 가처분 사건 ( 2014 카 합 1141 ) 에서 도 " 특정 웹 사이트 에 게시 된 콘텐츠 를 무단 으로 크롤링 해 복제 · 게시 하 는 것 은 위법 " 이 라며 같 은 취지 의 결정 을 한 바 있 다 . 
 이번 소송 을 승소 로 이끈 김경환 ( 47 · 사법연수원 36 기 )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는 " 법원 이 최근 잇달 아 발생 하 는 후발 업체 의 무단 웹 크롤링 행위 , 홈페이지 모방 행위 , 홈페이지 내용 무단 복제 행위 등 에 경종 을 울렸 다 " 며 " 웹 사이트 의 콘텐츠 , HTML 소스 코드 등 을 무단 으로 복제 해 부당 한 이득 을 취하 는 부정 경쟁 행위 를 근절 시킬 수 있 는 중요 한 계기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사람인 은 채용 정보 396 건 을 폐기 하 고 잡 코리아 에 1 건 당 50 만 원 씩 총 1 억 98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