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912 원 [ = 1 , 273 , 499 , 639 원 - ( 360 , 796 , 356 원 - 50 , 416 , 629 원 ) ] 
 바 ) 상계 충당 결과 , 최종 상계 충당 일 ( 상계 적 상일 ) 인 2015 . 12 . 16 . 을 기준 으로 원고 의 잔액 채권 은 원본 963 , 119 , 912 원 이 남 게 되 고 , 2015 . 12 . 16 . 까지 의 지연 손해금 은 소멸 하 였 다 . 따라서 결국 피 고 부영 주택 의 상계 항변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4 ) 소결 론 
 그러므로 피 고 부영 주택 은 원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으로 963 , 119 , 912 원 및 이 에 대하 여 최종 상계 충당 일 ( 상계 적 상일 ) 다음 날 인 2015 . 12 . 17 . 부터 피 고 부영 주택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11 . 22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 comment _ bc id =" 2 " / >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라 . 피 고 2 의 개별 주장 에 관하 여 
 1 ) 제 1 토지 의 원시 취득자 는 원고 가 아닌 포항시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가 ) 주장 요지 
 ( 1 ) 법 제 63 조 본문 에 따라 제 1 토지 는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인 2006 . 1 . 1 . 그 관리자 의 구분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원시 취득 하 는데 , 그 당시 제 1 토지 의 관리자 는 원고 가 아니 라 포항시 이 므로 , 위 토지 의 원시 취득자 는 포항시 이 다 .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가 )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역 내 학교 용지 의 지정 은 도시 관리 계획 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 
 ( 나 ) 그런데 포항시 는 2006 . 1 . 1 . 당시 인구 50 만 명 이상 의 ‘ 특정시 ’ 이 므로 도지사 가 아니 라 시장 이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권자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1 항 단서 ) 가 되 어 도시 관리 계획 의 변경 권한 을 가지 므로 , 제 1 토지 를 학교 용지 로 지정 한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 , 변경 권한 을 가진 포항시 가 위 토지 의 관리자 이 다 . 
 ( 다 ) 특정시 의 경우 도 가 처리 하 는 사무 의 일부 를 직접 처리 하 게 할 수 있 고 [ 구 지방 자치 법 ( 2005 . 12 . 29 . 법률 제 779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 , 그러 한 사무 의 예시 에 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 포함 된다 [ 구 지방 자치 법 시행령 ( 2006 . 2 . 8 . 대통령령 제 1932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 조 제 2 항 본문 , 별표 3 의 4 ] . 
 ( 2 ) 그런데 포항시 는 학교 용지 대금 을 지급 하 고 제 1 토지 를 원시 취득 할 의사 를 포기 하 였으므로 ◇◇ 조합 이 위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렇 지 아니하 더라도 어차피 포항시 는 제 1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가 다시 ◇◇ 조합 에 위 토지 를 양도 해 주 어야 하 는데 , 그렇게 되 면 ◇◇ 조합 의 소유 권 보존 등 기 및 이 에 터 잡 은 망 소외 1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결국 실체 적 권리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가 되 므로 무효 행위 전환 의 법리 에 따라 무효 였 던 조합 의 망 소외 1 에 대한 위 토지 매도 , 망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매도 행위 역시 유효 하 게 된다 . 
 ( 3 ) 따라서 피 고 2 는 망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매도 행위 가 무효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응할 이유 가 없 다 . 
 나 ) 판단 
 피 고 2 는 , 제 1 토지 를 학교 용지 로 지정 한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 , 변경 권한 을 가진 포항시 가 학교 용지 의 관리자 로서 제 1 토지 를 원시 취득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제 1 토지 의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인 2006 . 1 . 1 . 당시 시행 되 던 구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 2006 . 2 . 21 . 법률 제 7849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에서 “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 에 관한 사무 는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의 사무 로 한다 ” , 제 20 조 에서 “ 시 · 도 의 교육 · 학예 에 관한 사무 의 집행 기관 으로 시 · 도 에 교육감 을 둔다 ” , 제 22 조 제 5 호 , 제 12 호 에서 “ 교육감 은 교육 · 학예 에 관한 다음 사항 , 즉 학교 기타 교육 기관 의 설치 · 이전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 재산 의 취득 · 처분 에 관한 사항 등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 ” 고 각 규정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학교 용지 인 제 1 토지 의 관리자 는 경상북도 교육감 이 속하 는 원고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그 당시 학교 용지 지정 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 , 변경 권한 을 포항시 가 가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