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감안 하 면 도덕 성 확보 가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므로 , 이 사건 지침 7 . 2 규정 을 토대 로 원고 와 협상 을 계속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판단 된다 ’ 라는 취지 의 내용 을 처분서 에 기재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이 에 따르 면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 의 근거 와 이유 를 충분히 제시 하 였 다고 볼 것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비록 사전 통지 의무 를 준 수 하 고 처분 의 근거 와 이유 를 충분히 제시 하 기 는 하 였으나 , 청문 절차 를 해태 하 여 결국 절차 적 위법 을 범하 였 다 할 것 이 다 . 
 나 . 실체 적 위법성 에 관하 여 
 ( 1 ) 먼저 ,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국가 계약법 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가 민간 투자 법 에 의한 이 사건 사업 에 적용 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국가 계약법 에서 는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경쟁 입찰 을 하 는 경우 입찰 에 관한 사항 을 공고 하 거나 통지 하 고 ( 제 8 조 ) , 경쟁 입찰 의 종류 ( 세입 의 원인 이 되 는 경쟁 입찰 또는 국고 의 부담 이 되 는 경쟁 입찰 ) 에 따라 정해진 기준 에 가장 합당 한 입찰자 를 낙찰자 로 결정 하 며 ( 제 10 조 ) , 담당 공무원 과 계약 상대자 가 계약서 에 기명 하 고 날인 하 거나 서명 함 으로써 계약 이 확정 되 고 ( 제 11 조 ) , 계약 담당 공무원 등 이 검사 를 하 거나 검사조서 를 작성 한 후 에 대가 를 지급 하 도록 하 는 ( 제 15 조 ) 등 입찰 의 과정 및 내용 을 규정 하 면서 , 경쟁 의 공정 한 집행 이나 계약 의 적정 한 이행 을 해칠 염려 가 있 거나 그 밖 에 입찰 에 참가 시키 는 것 이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부정 당업자 에게 는 2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그러 한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 받 은 자 와 수 의 계약 을 체결 할 수 없 도록 정하 고 있 다 ( 제 27 조 ) . 
 이 에 비하 여 , 민간 투자 법 에서 는 주무 관청 에서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의 추진 을 위하 여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을 수립 · 고시 하 고 ( 제 10 조 ) , 민간 투자 사업 을 시행 하 려는 자 가 시설 사업 기본 계획 에 따라 사업 계획 을 작성 하 여 주 무 관청 에 제출 하 면 , 주무 관청 이 사업 계획 을 검토 · 평가 한 후 협상 대상자 를 지정 하 며 ( 제 13 조 제 1 항 , 제 2 항 ) , 그 지정 된 협상 대상자 와 총 사업비 및 사용 기간 등 사업 시행 의 조건 등 이 포함 된 실시 협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사업 시행 자 를 지정 하 고 ( 제 13 조 제 3 항 ) , 사업 시행 자 는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민간 투자 사업 을 시행 하 게 하 는 ( 제 15 조 )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의 추진 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 의 과정 및 내용 을 규정 하 면서 , 경쟁 의 공정 한 집행 또는 실시 협약 의 적정 한 이행 을 해칠 염려 가 있 거나 그 밖 에 민간 투자 사업 에 참가 시키 는 것 이 부적합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 에 대하 여 는 2 년 의 범위 내 에서 민간 투자 사업 참가 자격 을 제한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제 46 조 의 2 ) . 
 위 와 같 은 국가 계약법 및 민간 투자 법 의 내용 및 형식 을 비교 하 여 볼 때 민간 투자 법 에 따른 협상 대상자 의 지정 , 실시 협약 체결 과 사업 시행 자 지정 , 실시 계획 의 승인 등 의 절차 는 국가 계약법 에 따른 낙찰자 의 결정 , 계약 의 체결 등 과 구별 되 는 바 , 국가 계약법 에 따른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과 민간 투자 법 에 따른 ‘ 민간 투자 사업 참가 자격 제한 ’ 은 서로 그 성격 을 달리 하 는 별개 의 제재 라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사업 의 성격 및 추진 방식 , 협상 대상자 의 지정 , 실시 협약 의 체결 및 사업 시행 자 의 지정 으로 이어지 는 일련 의 절차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사업 에 는 민간 투자 법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고 ( 피 고 스스로 이 사건 지침 의 ‘ 용어 의 정의 ’ 부분 , 2015 . 11 . 16 . 원고 에 대한 ‘ 이 사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 에 있 어 각 그 근거 로 민간 투자 법령 을 명시 하 고 있 다 ) , 이 사건 사업 의 추진 과정 을 국가 계약법 에 따른 ‘ 입찰 ’ 로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국가 계약법 에 따른 수 의 계약 의 체결 로 도 볼 수 없 는 바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국가 계약법 에 따른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은 민간 투자 법 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의 ‘ 참가 자격 ’ 과 는 무관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엘지 씨 엔 에스 가 국가 계약법 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이 제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민간 투자 법 에 따라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받 지 아니한 이상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에 제한 없이 참가 할 수 있 다 . 
 ( 2 ) 다음 으로 , 피고 가 이 사건 지침 에 의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할 수 있 는지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