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남기 고 세상 떠난 부모 사망 보험금 은 상속 재산 ? 부모 재산 상속 포기 하 고 보험금 수령 하 자 채권자 소송 법원 " 상속인 고유 재산 으로 상속 포기 에 영향 안 미쳐 " ( 서울 = 뉴스 1 ) 윤진희 기자 | 2017 - 10 - 08 06 : 00 송고 빚 을 남기 고 돌아가 신 부모 님 의 사망 보험금 은 ' 상속 재산 ' 일까 , 아니면 보험수익자 의 ' 고유 재산 ' 일까 . 법원 은 사망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닌 보험계약 에 따라 발생 한 고유 재산 으로 보험금 을 수령 한 것 은 ' 상속 포기 '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A 씨 의 아들 C 씨 는 A 씨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 을 계약 하 고 보험료 등 을 납부 했 다 . A 씨 는 지인 에게 3 억 원 의 빚 을 진 상태 로 사망 했 고 , A 씨 의 가족 들 은 A 씨 사망 이후 상해 보험 계약 에 따른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했 다 . C 씨 등 A 씨 의 가족 들 은 사망 보험금 수령 이후 에 법원 에 A 씨 의 재산 에 대한 상속 을 포기 한다는 신고 를 했 고 법원 은 C 씨 등 의 상속 포기 신고 를 수리 했 다 . A 씨 가족 의 상속 포기 로 빌려 줬 던 3 억 원 을 돌려받 을 길 이 없 게 된 B 씨 는 " C 씨 가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한 것 은 상속 재산 에 대한 처분 행위 를 한 것 으로 이 는 상속 을 단순 승인 한 것 " 이라고 주장 하 며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 보험금 청구 권 은 A 씨 로부터 상속 되 는 상속 재산 이 아닌 고유 재산 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에 따라 보험금 을 수령 한 것 을 상속 재산 처분 행위 로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하 며 B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법원 은 " A 씨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는 상속인 들 은 보험수익자 지위 에서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법원 은 "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은 보험계약 의 효력 으로 ' 당연히 생기 는 것 ' 으로 이 는 상법 제 733 조 에 의해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가 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법원 은 " 보험계약 에 따라 지급 되 는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닌 상속인 의 고유 재산 " 이라고 판시 했 다 . 곽노 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는 " 보험계약 으로 발생 한 보험금 수익 에 대해서 도 과세 의 형평 을 기하 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에 따라 과세 를 하 기 는 하지만 그것 만 으로 수익자 의 보험금 청구 권 이 민법 상 의 상속 재산 으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상속인 이 보험금 을 수령 해 소비 한 것 을 상속 재산 에 대한 처분 행위 라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는 "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닌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보험금 을 수령 한다고 해도 상속 포기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는다 " 면서 도 " 다만 피보험자 가 보험 수익자 를 본인 으로 지정 해 놓 은 경우 사망 보험금 이 발생 하 면 이 경우 는 상속 재산 으로 취급 된다 " 고 설명 했 다 . [ 법조 전문 기자 · 법학 박사 ] jurist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