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대상 인 권한쟁의심판 은 ‘ 지방 자치 단체 유사 · 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지침 ( 2015 헌 라 4 ) ’, ‘ 지방 교부 세법 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9 호 ( 2015 헌 라 6 ) ’, ‘ 사회 보장 기본법 제 26 조 ( 협의 및 조정 ) ( 2015 헌 라 8 ) ’ 등 모두 3 건 으로 , 지난 2015 년 각각 헌법 재판소 에 청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