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를 즐겨 타 는 후배 가 있 습니다 . 시간 및 장소 를 가리 지 않 고 자전거 를 탑 니다 . 시내 에 일 을 보 러 갈 때 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 를 이용 할 때 가 많 습니다 . 5 . 17 . 그날 도 후배 는 자전거 를 타 고 통행 이 빈번 한 시내 도로 를 진행 하 는데 , 그만 사람 과 부딪치 고 말 았 습니다 . 그것 도 횡단보도 에서 입니다 . 피해자 는 70 대 의 할머니 라고 합니다 . 노약자 는 작 은 충격 에 도 많이 다 칩니다 . 상해 진단 이 4 주 가 나왔 다고 합니다 . 물론 그 자전거 는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았 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냐며 저 한테 자문 을 구합니다 . 저 는 이렇게 말 합니다 . “ 자전거 도 자동차 와 같이 엄연히 차이 므로 인 적 피해 ( 이하 ‘ 인피 ’ 라고 함 ) 가 발생 했 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적용 하 고 ,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사람 과 부딪치 는 사고 라면 중과실 이 므로 단서 조항 이 적용 되 어 합의 를 하 더라도 처벌 을 받 네 . 특히 상해 주 수가 4 주 라면 사안 이 더 중하 구만 . 합의 를 하 더라도 중과실 이 므로 소정 의 벌금 은 나올 것 이 야 . 합의 가 안 되 면 양형 기준 에 따라 처벌 을 받 고 민사 적 으로 도 손해 배상 을 해 줘야 할 것 이 네 . ” 말 이 다소 딱딱 할 게 들릴지 모르 지만 그게 사실 입니다 . 후배 는 제 말 에 적잖이 충격 을 받 은 모양 이 었 습니다 . 자동차 도 아니 고 자전거 인데 처벌 이 그렇게 셀 줄 은 몰랐 다고 했 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는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형사 처벌 을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그 차 에 는 도로 교통 법상 자동차 뿐 만 아니 라 손수레 , 자전거 , 전동 킥 보드 등 도 포함 됩니다 . 일반인 들 은 자전거 등 을 자동차 와 동등 한 대상 으로 보 는 것 에 대해 의아 하 게 생각 할 겁니다 . 그래서 자전거 보험 이 있 는지 도 모르 고 보험 에 가입 하 지 도 않 습니다 . 보험 에 들 고 자전거 를 타 는 사람 은 거의 없 을 것 입니다 . 그것 이 문제 입니다 . 만약 물 적 피해 ( 이하 ‘ 물 피 ’ 라고 함 ) 뿐 만 아니 라 인피 교통사고 를 야기 했 을 경우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고 합의 도 되 지 않 으면 처벌 을 받 습니다 . 그런데 경과실 인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도 아니 고 중과실 인 단서 조항 에 해당 되 면 합의 를 하 더라도 양형 요소 일 뿐 처벌 을 받 습니다 . 이 점 을 간과 하 면 안 됩니다 . 자전거 라고 자동차 와 달리 보 지 않 습니다 . 물론 자동차 에 비해 양형 에서 는 참작 이 될 수 도 있 습니다 . 신호등 이 없 는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할머니 를 치여 상해 를 입혔 으므로 후배 는 합의 를 하 더라도 처벌 을 받 게 되 어 있 습니다 . 만약 차량 신호등 이 있 었 다면 신호위 반 의 책임 까지 져야 합니다 . 또한 자전거 는 엄연히 차이 므로 차도 나 자전거 전용도로 로 통행 하 여야 합니다 . 그런데 보행자 들 이 통행 하 는 인도 로 버젓이 자전거 를 타 고 가 는 사람 이 있 습니다 . 이 점 또한 유의 하 셔야 합니다 . 자전거 는 차이 므로 당연히 차도 로 다녀야 합니다 . 만약 보도 로 진행 하 다 보행자 와 부딪쳐 인피 사고 가 나 면 보도 침범 으로 인한 사고 로 중과실 로 인정 되 고 , 합의 여부 를 떠나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참고 로 횡단 보도 를 건널 때 자전거 를 끌 고 가 는 것 이 아니 라 타 고 건너 는 사람 은 보행자 가 아니 고 차 로 취급 합니다 . 자전거 도 교통 법규 를 잘 준수 하 여 타 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큰 낭패 를 당할 수 있 습니다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