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니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 에 상고 이유 2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성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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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6 . 선고 68 다 132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강행법규 인 본조 를 위반 하 여 상환 완료 전 에 수분 배 농지 를 타 에 처분 하 고 현실 적 으로 이 를 인도 해 준 자 가 스스로 그 처분 행위 의 무효 를 주장 하 더라도 동법 취지 에 비추 어 이 를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 주장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 조 ,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4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30 . 선고 67 나 300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이유 를 보 면 원심 은 이 사건 부동산 은 원고 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이 농지 개혁 법 실시 이전 부터 농지 로서 경작 하 여온 소외 2 소유 부동산 이 었 든 것 을 망 소외 1 이 같 은 법 실시 로 인하 여 농지 로서 분배 를 받 고 약 1 년 간 상 환량 을 납부 하 여 오 다가 1954 . 4 . 경 이 를 소외 3 에게 1 , 700 원 으로 매도 하 고 같 은 해 9 피고 등 은 같 은 소 외인 으로부터 이 를 매수 하 여 인도 를 받 고 1960 . 12 . 30 . 망 소외 1 명의 로 상 환량 전부 를 납입 하 였 는 바 , 한편 피고 들 은 1962 . 6 . 5 안양 농지 위원회 에 망 소외 1 에 대한 농지 분배 처분 에 대하 여 재사 신청 을 제기 하 고 , 같 은 농지 위원회 에서 는 이유 없 다고 배척 되 었 으나 시흥군 농지 위원회 는 1962 . 10 . 27 . 망 소외 1 에 대한 농지 분배 를 취소 하 고 이 사건 토지 를 피고 들 에게 재 분배 한다는 결정 을 하 였 고 , 망 소외 1 이 불복 하 였으나 항고 가 기각 되 어 1963 . 4 . 16 에 1960 . 12 . 30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피고 들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는 사실 을 확정 하 고 , 시흥군 농지 위원회 의 망 소외 1 에 대한 분배 처분 을 취소 한 결정 이나 , 망 소외 1 이 소외 3 에게 상환 완료 전 에 농지 를 현실 로 인도 하고 매도 한 행위 는 모두 무효 라고 판시 하 면서 망 소외 1 이 소외 3 에게 매도 하 고 인도 함 으로서 토지 매매 행위 의 무효 를 스스로 야기 한 이상 그 상속인 인 원고 로서 는 소외 3 이나 피고 들 에게 대하 여 무효 한 매매 행위 를 기초 로 하 여 경료 된 피고 들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구함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의 행사 로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이유 로써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농지 를 분배 받 은 사람 이 상환 을 완료 하 기 전 에 이 를 타 에 처분 하 고 농지 를 현실 적 으로 인도 한 경우 에 있 어서 이 처분 행위 가 무효 라 함 은 본원 이 누차 에 걸쳐 설시 한 바 와 같 으며 , 이 는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에서 규정 하 는 바 , 상환 완료 전 에 농지 를 매도 함 을 금함 으로써 같 은 법 제 1 조 소정 농지 분배 의 목적 을 달성 하 고 농지 를 분배 받 은 영세 농가 의 이익 을 도모 하 기 위한 강행법규 에 위반 되 는 행위 라는 점 에 근거 를 둔 것 으로서 이러 한 강행법규 를 위반 하 였을 경우 에 있 어서 위반 한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함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의 행사 라는 이유 로서 배척 된다면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의 영세 농가 의 이익 을 도모 하 고 경제 적 우월 자 의 희생 이 됨 을 방지 하 려는 입법 취지 를 전연 말살 하 는 결과 가 되 어 버린다고 할 것 이 니 , 여사 한 원고 의 무효 의 주장 을 허용 될 수 없 다는 판시 이유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서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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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0 . 22 . 선고 68 다 133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가 . 환지 예정지 의 지정 이 있 는 종전 토지 의 일부 매매 와 그 환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