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하늘 기자 ] [ [ the 300 ] 오늘 부터 임시 국회 , 경제 활성 화 법안 22 개 … 與 · 野 이견 ' 난항 '] 본문 이미지 영역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정기 국회 본회 의 전경 . / 사진 = 뉴스 1 오 는 15 일 임시 국회 에서 청와대 와 정부 가 신속 처리 를 요청 해 온 이른바 ' 경제 활성 화 법안 ' 30 개 가운데 지난 정기 국회 에서 처리 된 8 개 법안 을 제외 한 22 개 법안 과 ' 김영란 법 ' 등 쟁점 법안 이 집중 논의 될 전망 이 다 . 이 들 법안 은 여전히 여 · 야 이견 이 산적 해 있 다 . 법안 의 완성도 등 에 대한 논란 도 남 아 있 다 . 여당 은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이 들 법안 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반면 야당 은 이 들 가운데 상당수 가 경제 활성 화 와 연관 성 이 없 거나 일부 대 기업 · 재벌 특혜 라며 반대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여기 에 ' 비선 실세 '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고 , 자원 외교 국정 조사 등 을 놓 고 여야 가 힘 겨루기 를 하 고 있 는 만큼 이 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 는 다음 달 14 일 끝 나 는 이번 임시 국회 에서 도 처리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 여 · 야 합의 ' 부동산 3 법 ' 처리 가장 근접 … 지도부 담판 이어질까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 재 건축 조합원 다 주택 공급 허용 △ 분양 가상 한 제 탄력 적용 ( 원칙 폐지 ) 등 을 담 은 ' 부동산 3 법 ' 은 경제 활성 화 법안 가운데 가장 처리 가능 성 이 높 다 . 여야 는 지난 10 일 ' 2 + 2 ' 회동 에서 오늘 29 일 본회의 에서 이 를 최대한 처리 한다는 데 합의 했 다 . 여 · 야 의 각 사안 별 입장 조율 도 상당 부분 마무리 됐 다 . 하지만 야당 이 ' 전 · 월세 계약 갱신 청구 권 ' 과 ' 전 · 월세 상한제 ' 등 을 부동산 3 법 처리 와 연계 할 것 을 요구 한 데 대해 국토 교통부 가 반대 의사 를 밝히 면서 논의 가 중단 됐 다 . 정치 권 에서 는 추후 당내 지도부 의 담판 등 을 통해 세부 안 에 대한 조율 이 진행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클라우드 진흥 법 역시 합의 도출 에 바짝 다가섰 다 . 이 법안 은 클라우드 서비스 에 대한 국가 정보원 의 개입 을 명시 ( 14 조 2 항 등 ) , 야당 및 시민 단체 의 반발 로 1 년 넘 게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하지만 미래 창조 과학부 가 ' 국정원 제 외안 ' 을 내놓 은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변환 점 을 맞 았 다 . 지난 4 일 공청회 에서 여당 소속 인 권은희 의원 역시 " 국정원 개입 에 반대 한다 " 는 뜻 을 밝히 면서 기존 법안 이 법안 소위 수정 절차 를 거쳐 본 회의 서 처리 될 가능 성 이 높 다 . ◇' 김영란 법 '·' 주민세 인상 ' 등 통과 여지 있 지만 갈 길 멀 어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역시 법안 의 완성도 와 관련 한 논란 이 적 지 않 아 회기 내 처리 전망 은 불 투명 하 다 . 여야 는 직무 관련 성 이 없 더라도 100 만 원 이상 의 금품 을 수수 하 면 형사 처벌 한다는 부분 은 일찌감치 합의 했 다 . 다만 부정 청탁 의 개념 , 공직자 의 범위 등 에 대한 정부 원안 규정 이 애매 해 이 에 대한 정리 작업 에 짧 지 않 은 시간 이 필요 하 다 . ' 지방세법 개정안 ' 은 현재 1 인 당 평균 4620 원 인 주민세 를 1 만 - 2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 영업용 자동차 의 표준 세율 을 100 % 인상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1992 년 이후 주민세 가 단 한 차례 도 인상 되 지 않 았 고 , 물가 인상 등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총론 에 는 여야 공감대 가 있 다 . 하지만 야당 은 " 정부 여당 이 법인세 인상 은 철저히 배제 하 면서 서민 증세 만 꾀한다 " 고 반발 , 조율 이 진행 될 전망 이 다 . 크루즈 산업 육성 법 역시 △ 보조금 지급 △ 승무원 비자 면제 △ 세제 혜택 등 에 대해서 는 이견 이 없 다 . 하지만 카지노 허가 조항 이 관건 이 다 . ' 선상 카지노 조장 ' 이 라는 야당 의 반대 를 정부 여당 이 설득 해야 처리 가 가능 하 다 . ◇ 서비스 발 전법 · 공공 기관 개혁 법 , 연내 처리 사실 상 물 건 너 가 정부 여당 이 강력히 추진 하 고 있 는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은 논의 조차 쉽 지 않 다 . 이 법 은 2012 년 7 월 정부 입법 형태 로 발의 됐 지만 2 년 넘 게 국회 계류 중 이 다 . 여당 은 " 내수 경제 를 살려야 한다 " 며 법안 통과 를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야당 은 " 의료 영리 화 를 위한 첫 단추 " 라며 논의 조차 반대 한다 . 윤호중 기획 재정 위원회 산하 경제 재정 소위 위원장 은 " 서비스 발 전법 은 폐기 돼야 할 법안 " 이 라며 "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상정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 규제 개혁 과 함께 박근혜 정부 가 ' 3 대 개혁 안 ' 으로 선정 한 공공 기관 개혁 법안 은 논의 자체 가 이뤄지지 않 을 전망 이 다 . 이 법안 은 KBS · EBS 를 공공 기관 으로 지정 ,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도록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상민 법사 위원장 은 " 여당 이 KBS 와 EBS 를 공공 기관 으로 지정 하 려는 기도 를 중단 하 고 발의 된 법안 을 철회 치 않 으면 법사 위원장 으로서 법률 통과 를 강력히 저지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이하늘 기자 iskra @ mt . co . kr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