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 정당 한국 정치 계 의 여걸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 권 을 지켜보 며 정치 계 의 고답 적 정치 병폐 를 판단 해 왔 다 최명 삼 기자 | c 122103 @ hanmail . net 승인 2013 . 09 . 20 04 : 48 : 25 ▲ 박근혜 대통령 , 황우여 새 누리 당 대표 , 김한길 민주당 대표 , 3 자 회담 모습 ( 사진 : 청와대 ) 지난 16 일 3 자 회담 은 박근혜 대통령 의 승리 었 다 . 남한 를 상대 않 고 미국 하고 만 비 핵 회담 을 하 겠 다는 북한 노선 을 그대로 답습 해 새 누리 당 을 재켜 놓 고 대통령 과 담판 짓 겠 다고 의기양양 했 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패장 이 되 고 말 았 다 . 정치 계 의 생리 를 잘 아 는 박 대통령 은 청와대 에서 만의 3 자 회담 관례 를 깨 고 국회 에서 의 회담 을 개최 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 를 당혹 하 게 만들 었 다 . 박 대통령 이 정치 계 의 그런 고답 적 패러다임 을 깸 으로서 시대 적 흐름 을 정확히 파악 하 고 실천 에 옮겼 다는 긍정 적 평 을 받 았 다 . 이번 회담 을 내심 벼루 고 들어간 김한길 대표 는 7 개 사항 을 요구 했 다 . 김 대표 는 시대 적 으로 낙후 된 과거 를 판례 로 들 며 전직 대통령 들 도 사과 해 왔으니 우리 의 요구 대로 박 대통령 도 사과 하 라는 ▲ 대통령 의 대국민 사과 , 국정원 사태 는 판결 도 나오 지 않 은 상태 에서 대통령 이 먼저 처벌 령 을 내리 라는 ▲ 국정원 사태 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 통진 당 이 이적 단체 이 고 이 석기 를 음해 했 다고 ▲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등 은 이북 과 대치 하 고 있 는 현실 에 있 어 종북 단체 의 요구 와 같 다는 일각 의 지적 을 받 았 다 . 그러 면서 국회 주도 의 국정원 개혁 을 담보 하 고 , 채동욱 검찰 총장 사태 와 관련 해 ▲ 사찰 정치 책임자 해임 ▲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 은 당리당략 에 의한 요구 이 지 민생 을 위한 사안 과 는 동떨어진 요구 였 다 . 반면 ▲ 경제 민주 화 및 복지 후퇴 반대 ▲ 감세 정책 의 기조 전환 등 은 바람직 한 민생 관련 요구 였 다 .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과 선거 개입 에 대해 박 대통령 이 사과 하 고 책임자 를 처벌 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는 3 자 회담 이 시작 되 자마자 박 대통령 에게 그렇게 요구 했 다 . 김 대표 같 으면 사과 하 라고 해서 관련 도 없 는데 무조건 사과 하 고 처벌 하 라면 관련 도 없 는 사건 에 개입 해 처벌 하 겠 는가 . 김 대표 는 " 대통령 이 사과 할 사안 " 이라고 강조 하 면서 자신 의 아버지 인 김철 전 사회 민주당 당수 가 최근 재심 에서 무죄 가 났 을 때 법원 이 사과 했 다는 판례 를 거론 했 다 . 그러 면서 " 37 년 만 에 판사 도 사과 했 다 . 판사 가 제게 사과 했 던 것 처럼 대통령 이 전 정권 때 일 이 라고 말 하 지만 사과 해야 한다 . " 고 요구 했 다 . 과거 판례 에 만 매달려 시대 의 흐름 을 생각 못 하 는 당략 적 요구 다 . 민생 을 뒷전 으로 하 고 당략 을 관철 시켜 흡족 케 하 려는 꼼수 는 486 이 며 당략 적 포퓰리즘 이 다 . 김 대표 의 부친 인 김철 ( 유신 당시 사회 민주당 당수 ) 씨 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 호 위반 혐의 로 옥고 를 치른 전 통일사회당 당수 로서 법원 이 37 년 만 에 무죄 판결 을 받 은 바 있 었 다 . 김철 전 당수 는 유신 시절 이 던 1976 년 6 월 , 반공법 위반 혐의 로 대구 지법 에 구속 기소 됐 던 통일사회당 중앙 상임 위원 박 모씨 사건 의 공소장 사본 등 을 언론 에 배포 했 다는 이유 로 서울 고등 법원 에서 긴급조치 9 호 위반 혐의 로 징역 2 년 , 자격정지 2 년 을 선고 받 았었 다 . 그 와 관련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8 부 ( 부장 판사 이규진 ) 는 김철 전 당수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며 " 긴급조치 9 호 가 위헌 이 라는 헌재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 고 선언 했 다 . 김 대표 는 악연 이 아닌 같 은 2 세대 로서 선친 들 의 앙금 을 은연 이 드러냈 다 . 하지만 박 대통령 은 " 관련 없 는 일 에 대한 사과 는 어렵 다 " 며 생각 을 굽히 지 않 았 다 . 바른 말 이 다 . 그러 면서 " 전 정부 에서 일어났 던 일 에 대해 다음 대통령 이 일일이 사과 한 일 도 없 는 것 으로 안다 . 다만 댓글 의혹 사건 이 재판 결과 사실 로 밝혀 지 면 그 점 에 대해서 는 법 에 따른 문책 이 있 을 것 이 다 . 다시 는 그런 일 이 없 도록 하 겠 다는 것 으로 족하 지 않 겠 나 " 한 박 대통령 은 역시 김 대표 보다 한수 위의 였 다 . 박 대통령 은 유신 정치 부터 내배 째 로 배짱 부려온 군부 정치 , 물 통령 으로 어줍잖 게 사과 괘 짝 에 현금 만 챙겨온 보통 사람 정치 , 외환 고 바닥 을 내 고 도 칼국수 를 찾 던 문민정치 , IMF 를 극복 해 놓 고 종북 세력 을 키워 평화 노벨상 을 탄 햇볕 정치 , 전대 미문 의 탄핵 을 받 고 퍼준 참여 정치 , 재벌 들 을 비호 하 고 서민 쇄국 한 CEO 정치 등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 권 을 지켜보 며 정치 계 의 고답 적 정치 병폐 를 판단 해 왔 다 . 박 대통령 은 시대 적 정치 적 흐름 을 지켜보 면서 , 그 물길 를 찾아왔 다 . 그러 면서 뿌리 를 내려 왔 다 . 박 대통령 은 뿌리 깊 은 나무 다 . 야당 이 아무리 흔들 어도 끄덕 없 는 뿌리 가 있 다 . 이 를 야당 은 불통 정치 로 야지 놓 으면서 시대 적 으로 뒤떨어져 가 는 자신 들 을 돌아보 지 못하 는 근시 로 국민 을 위한 민주주의 당 이 라고 자처 하 며 수없이 국민 을 들먹이 고 있 다 . 민주당 과 새 누리 당 은 서로 다른 뿌리 를 갖 고 있 다 . 민주당 은 김구 , 신익희 , 김대중 , 노무현 의 맥 을 잇 고 있 다면 , 새 누리 당 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의 맥 을 잇 고 있 다 . 민주당 은 민주주의 역사 와 함께 민주주의 를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자 들 의 정당 이 었 다 . 서민 과 중산 층 을 위한 정당 이 었 고 , 한반도 의 평화 와 통일 을 지향 하 는 정당 이 었 다 . 그러나 노무현 시대 에 종북 세력 을 당략 으로 받아들여 오병윤 , 이상규 , 이정희 , 임수경 , 김미희 , 이석기 , 김재연 같 은 적화 세력 들 을 국회 로 불러들여 국회 를 적화 교두보 로 만들 려는 데 에 초석 이 돼 주 었 다 . 자신 들 의 과 오 는 사과 하 려 하 지 않 고 종북 세력 의 눈 에 가시 인 국정원 의 국내 파트 를 폐지 시키 라고 대통령 에게 요구 하 고 있 어 민주당 은 종북 세력 에게 감연 돼 한통속 이 돼 버렸 다 . 국정원 의 국내 파트라 함 은 이적 단체 를 찾아내 고 빨갱이 들 을 잡아내 는 대공 파트 다 . 우리 현실 로서 는 꼭 필요 한 파트 다 . 이런 파트 를 폐지 하 라 함 은 뻔한 속내 로 이석기 같 은 혼란 을 부추키 는 민주당 이 다 . 민생 과 민중 을 구분 못 하 도록 우매 하 게 변질 된 민주당 . 이런 야당 의 속내 를 박 대통령 은 다 알 고 있 어 국민 을 위해 그 의지 를 한 치 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정의 와 원칙 을 고수 하 는 박 대통령 앞 에서 는 국민 을 빙자 하 고 민주주의 탈 을 쓴 야당 의 위장 이 통하 지 않 는 강인 한 여걸 이 다 . 민생 보다 당리당략 으로 장외 투쟁 을 하 는 민주당 에 대해 박 대통령 은 17 일 국무 회의 에서 " 새 정부 출범 하 고 야당 의 비협조 로 정부 조직 개편 안 이 장기 표류 해 국정 의 어려움 이 있 다 . 국정원 문제 로 또 다시 장기간 장외 투쟁 을 하 는 것 이 국민 이 원 하 는 민의 인지 동의 할 수 없 다 . 저 도 야당 대표 로 활동 했 고 어려운 당 을 일으켜 세운 적 도 있 지만 당 의 목적 을 위해 국민 을 희생 시키 는 일 은 하 지 않 았 다 " 며 " 야당 이 장외 투쟁 을 고집 하 면서 민생 을 외면 한다면 국민 적 인 저항 에 부딪힐 것 " 이 라며 마 지 못한 쓴소리 를 했 다 . 이 에 대해 민주당 은 " 대통령 이 야당 에게 전쟁 을 선포 했 다 . 대통령 이 야당 에 그런 , 강공책 발언 은 이해 할 수 없 다 . " 며 " 박 대통령 취임 이후 7 개월 이 지났 는데 민생 이 나아질 어떤 조짐 도 찾아볼 수 없 다 . 박 대통령 은 아직 민생 을 말 할 자격 이 없 다 " 며 오히려 박 대통령 을 비판 했 다 . 주객 이 전도 됐 고 적반하장 이 다 . 현 정권 의 발목 을 잡 고 동조 없이 몽니 부리 며 비난 만 해 온 자신 들 은 반성 않 고 박 대통령 흔들 기 에 여념 없 는 모양새 를 자처 하 고 있 어 , 국민 의 지지 를 받 으며 내년 지방 선거 를 과연 낙관 할 수 있 을까 ? 민주당 은 정신 차려야 한다 . 안철수 가 신 당 을 준비 하 면서 호시탐탐 민주당 을 지켜보 고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새로운 강적 이 도사리 고 있 다 . 민생 과 동떨어진 당리당략 적 장외 투쟁 을 노숙 이 라 자처 하 면서 국민 들 로부터 동정 을 얻 으려 하 지 말 라 . 그런 시대 는 이미 지나갔 고 국민 들 을 우습 게 봐서 는 안 된다 . 국회의원 들 의 정위 치 는 노천 이 아니 라 국회 다 . 구걸 하 지 말 고 국회 로 돌아와 민심 을 읽 고 민심 을 볼 수 있 는 혜안 을 가져라 . < 저작권자 ⓒ 뉴스 타운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