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기 변호사 의 재미 있 는 법률 이야기 ] ‘ 王 실장 ’ 의 항소 지각 제출 을 받 아 줘야 한다 ? 
 제 551 호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 ⁄ 2017 . 09 . 04 10 : 13 : 20 
 형사 재판 은 항소 이유 서 제출 기한 지켜야 
 우리 나라 는 재판 에 있 어서 기본 적 으로 3 심제 를 택하 고 있 습니다 . 흔히 말 하 는 1 심 ~ 2 심 ~ 3 심의 재판 입니다 . 물론 2 심 으로 끝 나 는 특수 한 재판 도 있 습니다 . 1 심 판결 이 난 후 , 1 심의 결과 에 불복 해서 2 심 재판 을 청구 하 는 것 을 ‘ 항소 ( 抗訴 ) ’ 라고 합니다 . 그래서 2 심 을 항소심 이 라고 부르 기 도 하 는데요 , 2 심 은 고등 법원 에서 재판 하 는 경우 도 있 고 , 1 심 법원 의 항 소부 에서 재판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2 심 재판 을 청구 하 는 항소 를 할 때 내 는 서류 가 있 는데 , 이것 이 바로 항소장 입니다 . 일반 적 으로 항소장 을 낸 이후 에 내 가 왜 항소 를 하 게 되 었 는지 , 1 심 재판 에 불복 하 는 부분 은 무엇 인지 를 적 은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게 됩니다 . 이 과정 은 민사재판 이 든 형사 재판 이 든 마찬가지 입니다 . 
 그런데 이 지점 에서 민사 소송 과 형사 소송 의 차이 가 발생 합니다 . 민사 소송 의 경우 에 는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해야 하 는 기간 이 법률 에 정해져 있 지 않 습니다 . 물론 재판장 은 날짜 를 정해서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라고 합니다 . 하지만 제출 기간 보다 하루 이틀 늦 었 다고 해서 큰 문제 가 발생 하 지 는 않 습니다 . 단지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패소 판결 을 선고 하 지 는 않 습니다 . 
 형사 소송 은 조금 다릅니다 . 형사 소송 의 경우 항소 법원 이 1 심 법원 으로부터 기록 을 받 고 나 서 , 피고인 과 변호인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합니다 . 그리고 피고인 과 변호인 은 그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20 일 이내 에 항소 이 유서 를 항소 법원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20 일 이내 에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때 는 , 항소심 법원 은 항소 를 기각 합니다 . 즉 1 심 판결 대로 확정 되 는 것 입니다 . 
 3 시간 늦 어서 항소 못 한 김기춘 
 그런데 , 이번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의 사건 은 좀 특이 합니다 . 왜냐하면 ‘ 박근혜 정부 의 최순 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 ’( 소위 최순 실 특검 법 ) 은 재판 을 신속 하 게 진행 하 기 위해 이 항소 이유 서 제출 기간 을 7 일 로 줄여 놓 았 습니다 . 이 제출 기간 을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의 변호인 이 착각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나중 에 김 실장 의 변호인 은 이 사실 을 깨닫 고 급히 새벽 3 시 에 항소 이 유서 를 접수 했 습니다 . 
 그러나 때 는 늦 은 것 으로 보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 는 항소 를 기각 하 고 제 1 심 을 확정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쉽 게 말 하 자면 사고 가 난 것 입니다 . 항 소이 유서 를 3 시간 만 전 에 냈 어도 유효 했 는데 단지 이 3 시간 때문 에 문제 가 발생 한 것 입니다 . 
 이런 사고 는 피고인 의 변호인 측 뿐 만 아니 라 특검 팀 에서 도 발생 한 적 이 있 습니다 . 2011 년 ‘ 스폰서 검사 ’ 사건 을 수사 했 던 특검 팀 은 1 심 에서 무죄 를 받 았 던 정 모 검사 에 대한 항소 이 유서 를 소송 기록 접수 통지 후 18 일 만 에 접수 했 다가 , 항소심 재판부 로부터 항소 기각 결정 을 받 았 습니다 . 
 서류 미비 로 항소 기각 , 그게 정의 일까 ? 
 그런데 7 일 의 항소 이유 서 제출 기간 이 좀 짧 은 것 은 사실 입니다 . 이 부분 을 가지 고 현재 논쟁 이 있 기 는 합니다만 , 아마도 항소 기각 이 라는 결론 이 뒤바뀌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다만 , 두 가지 경우 에 항소심 재판부 는 김기춘 전 실장 의 항소 를 받아들일 수 있 습니다 . 하나 는 직권 조사 사유 가 있 는 경우 이 고 , 다른 하나 는 항소장 에 단지 한두 줄 이 라도 항소 이유 의 기재 가 있 는 경우 입니다 ( 형사 소송법 제 361 조 의 4 ) . 그러나 실무 에서 재판부 가 직권 조사 사유 를 인정 해서 항소 를 받아들이 는 경우 는 거의 없 습니다 .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의 변호인 이 항소장 을 제출 하 면서 , 항소장 에 ‘ 양형 부당 ’, ‘ 사실 오인 ’ 등 의 내용 을 한 줄 이라도 적 었 다면 이것 이 항소 이유 를 기재 한 것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사실 저 는 민사 소송 에 는 항소 이 유서 를 조금 늦 게 제출 해도 괜찮 고 , 형사 소송 에서 는 1 시간 만 늦 게 제출 해도 재판 을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형사 소송 의 가장 중요 한 목적 은 “ 단 한 명 의 억울 한 사람 도 없 어야 한다 ”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단 항소장 을 제출 했 는데 도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즉각 항소 를 기각 하 는 법률 조항 은 너무 가혹 합니다 . 당사자 들 끼리 의 다툼 에 불과 한 민사 소송 에서 는 항소 이 유서 를 안 냈 어도 항소 기각 을 하 지 않 는 것 과 비교 해서 균형 이 맞 지 않 습니다 . 
 실제로 많 은 형사 사건 의 항소인 들 이 항소심 첫 기일 에 항소 이 유서 를 제때 안 냈 다는 이유 로 , 항소 기각 을 선고 받 습니다 . 물론 법원 에서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하 라는 통지 를 받 고 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것 은 본인 책임 이 맞 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처리 하 는 것 이 정말 정의 에 부합 하 는가 하 는 생각 을 해 보 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