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 화 대책 발표 [ 쿠키 건강 ] 정부 가 말 기암 환자 를 위한 완화 의료 전문 병상 을 확대 한다 . 말 기암 은 적극 적 인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근원 적 인 회복 의 가능 성 이 없 고 , 점차 증상 이 악화 되 어 몇 개월 내 ( 통상 3 개월 ) 사망 이 예상 되 는 암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말 기암 환자 전문 의료 서비스 정착 을 위해 2020 년 까지 완화 의료 이용 률 을 11 . 9 % 에서 20 % 로 , 완화 의료 전 문병상 은 880 개 에서 1400 여 개 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 화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우선 ‘ 완화 의료 팀 ’( PCT ) 제 가 도입 되 는 데 의료 기관 이 일정 요건 의 완화 의료 팀 을 등록 · 운영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하 고 , 건강 보험 시범 수 가 적용 도 검토 할 예정 이 다 . 완화 의료 팀 ( PCT , Palliative Care Team ) 은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를 기본 으로 전용 병동 은 없 으나 통증 관리 · 상담 등 완화 의료 서비스 일부 를 제공 하 는 역할 을 하 는데 말 기암 환자 에게 완화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이용 을 안내 하 는 가교 역할 수행 하 게 된다 . 이 와 함께 ‘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 ’ 가 도입 되 는 데 완화 의료 전문 기관 ( 병동 ) 과 연계 한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운영 을 법제 화 하 고 , 건강 보험 시범 수 가 적용 을 검토 하 게 된다 . 이 를 통해 말 기암 환자 의 일반 병동 입 · 퇴원 반복 관행 을 개선 하 고 , 병세 에 따라 완화 의료 전문 기관 ( 병동 ) 을 유연 하 게 이용 토록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며 , 현재 의 재 가암 관리 사업 을 개편 해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와 연계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라는 설명 이 다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 병상 ) 도 확대 된다 . 지역 적 수요 를 감안 해 지역 거점 공공 병원 의 기능 보강 사업 지원 시 완화 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 을 우선 지원 하 고 , 현재 진행 중 인 수 가 시범 사업 ( 13 개 기관 에서 진행 ) 을 통해 수 가 모델 확정 및 건강 보험 본 수 가 도입 을 추진 한다 . 또 이 들 의료 기관 에 대한 평가 도 진행 되 는데 ‘ 의료 기관 인증 평가 ’ 및 ‘ 지역 거점 공공 병원 에 대한 경영 평가 ’ 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 부여 하 는 한편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지정 · 취소 는 강화 된다 . 우선 현재 55 개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에 대한 일제 점검 을 통해 법 적 기준 에 미달 한 기관 은 유예 기간 부여 또는 지정 취소 하 고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지정 · 취소 권한 을 ‘ 시 · 도 지사 위임 ’ 에서 ‘ 복지부 장관 이 직접 행사 ’ 로 변경 해 효율 성 을 제고 하 는 한편 , 장기 적 으로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인증 제 를 도입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외 에 도 간병 부담 완화 를 위해 보호자 없 는 병원 시범 사업 확대 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을 포함 하 는 방안 추진 하 고 , 대국민 이해 및 인지 도 향상 을 위해 명칭 개정 ( 완화 의료 → 호스피스 완화 의료 ) , 의료진 교육 , 대국민 맞춤 형 홍보 · 안내 등 도 강화 에 나선다 . 정부 는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수 가 늘어나 고 , 완화 의료 팀제 및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 가 도입 되 면 말 기암 환자 가 보다 쉽 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를 접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는 한편 , 이 로 인해 말 기암 환자 에게 불 필요 한 의료 행위 는 배제 하 고 , 필요 한 의료 행위 는 적극 활용 해 말 기암 환자 들 의 고통 도 줄어들 고 , 가족 및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도 줄어드 는 1 석 2 조 의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으로 정부 는 예상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이번 대책 중 완화 의료 팀 및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 화 는 내년 ‘ 암 관리법 ’ 개정 을 거쳐 시행 할 계획 이 며 , 그 외 주요 내용 에 대해서 도 필요 절차 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한 편 오 는 11 일 ( 금 ) 14 시 보건복지부 는 국립암센터 ( 원장 이진수 ) 주관 으로 건국대 새천년 홀 대 공연장 에서 ‘ 아름다운 동행 , 제 1 회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념식 ’ 을 갖 는다 . 세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주간 ( 매년 10 월 둘째 주 ) 에 맞춰 개최 하 는 이번 행사 에 는 전국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의사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및 자원 봉사자 등 800 여 명 이 참석 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 정보 를 공유 하 고 , 교류 를 활성 화 는 친선 의 장 을 만들 예정 이 다 . 우리 나라 는 사망자 4 명 중 1 명 이 암 으로 사망 할 정도 로 말 기암 환자 가 많 으나 ,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률 은 11 . 9 % 수준 에 그치 고 있 으며 , 이용 기간 도 평균 21 일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말 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 도 급격히 증가 해 사망 전 1 년 의료비 1 조 3922 억 원 중 7012 억 원 을 사망 전 3 개월 간 지출 했 고 , 특히 사망 1 개월 전 에 는 의료비 지출 이 최 고조 에 이르 는 것 으로 분석 됐 는데 사망 3 개월 전 1427 억 원 , 2 개월 전 1943 억 원 , 1 개월 전 3642 억 원 등 으로 나타났 다 . 또 대다수 환자 들 은 말 기암 진단 이후 에 도 의료 이용 행태 에 거의 변화 가 없 으며 , 사망 2 주전 까지 CT · MRI · 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 중환자실 치료 등 만 최소 100 억 원 가량 지출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민규 기자 kioo @ kukimedia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