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 권 의원 들 이 하이닉스 반도체 이 천 공장 의 증설 을 위해 정부 를 강하 게 압박 하 고 있 다 . 이런 저런 상황 논리 에 밀려 구멍 이 뚫리 고 있 는 수도 권 규제 정책 이 또 한 차례 흔들릴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경기도 부천 소사 가 지역 구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수도 권 여야 의원 28 명 은 19 일 이 천 공장 증설 을 가로막 고 있 는 구리 배출 기준치 의 완화 를 골자 로 하 는 ' 수질 환경 보전 법 개정안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개정안 은 산업체 에서 배출 되 는 구리 의 농도 가 9 ppb 이상 인 경우 만 을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로 규정 해 규제 토록 했 다 . 차 의원 은 " 현행법 은 배출 기준 에 관계없이 미량 의 구리 가 배출 되 더라도 특별 대책 지역 에 산업체 입지 를 불허 하 고 있 어 하이닉스 이 천 공장 증설 이 불허 되 는 등 수도 권 및 국가 경제 에 심각 한 타격 을 주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이 천 · 여주 가 지역 구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참여 정부 가 균형발전 논리 에 사로잡혀 수도 권 을 갖가지 악법 으로 족쇄 를 채워 놓 고 있 다 " 며 하이닉스 이 천 공장 증설 을 즉각 허용 하 라고 촉구 했 다 . 전창훈 기자 jch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부산일보 창간 60 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