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과 저출산 을 해결 하 고자 주 52 시간 을 시행 한 취지 는 좋 음 . 단 실상 은 기존 근로자 급여 줄어들 어 힘든 사람 이 많 은 반면 기대 만큼 의 고용 창출 은 되 지 않 고 무 보수 로 추가 수당 없이 52 시간 이상 근무 하 는 사례 가 늘 었 다 . 정부 는 그저 좋 은 제도 를 시행 했 다고 생색 만 낼 뿐 현실 을 직시 못 하 고 방관 하 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