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릴 때 약간 힘 을 주 어 밀 고 , 앞사람 과 부딪치 지 않 도록 유의 하 라는 취지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 는 무빙워크 를 제한 없이 이용 하 는 일반 고객 일지라도 쇼핑 수레 가 무빙워크 끝 부분 에 걸릴 위험 이 있 으니 주의 를 요한다는 것 으로 , 거동 이 자유 롭 지 못한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를 이용 할 경우 일반 고객 보다 그 위험 성 이 더욱 높 을 것 으로 보인다 . 
 ⑨ 이 사건 무빙워크 는 쇼핑 수레 등 을 함께 이용 해야 하 므로 전동 휠체어 등 의 탑승 을 제한 하 는 진입 방지 봉 을 설치 하 지 아니한 상태 였 다 . 피 고 는 지하 1 층 과 지상 1 층 을 연결 하 는 무빙워크 부근 에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의 무빙워크 이용 을 제한 하 거나 , 안전 한 이용 을 돕 는 안전 관리 담당 직원 을 배치 하 지 아니하 였 다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 사건 마트 의 매장 위치 및 구조 , 각 층 별 이동 수단 , 방법 , 안내 및 각 이용 편의 성 , 무빙워크 의 탑 승제 한 내용 및 조치 등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가 운영 한 이 사건 마트 에서 는 전동 휠체어 를 이용 하 는 고객 이 지하 1 층 과 지상 1 층 사이 를 이동 하 고자 할 경우 무빙워크 에 탑승 하 여서는 아니 됨 에 도 불구 하 고 실질 적 으로 는 무빙워크 를 이용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상황 이 었 고 , 피고 는 전동 휠체어 를 탄 고객 이 엘리베이터 가 아닌 무빙워크 를 이용 할 경우 그 로 인하 여 사고 가 발생 할 위험 성 이 있 음 을 사전 에 인지 하 고 있 었 다 할 것 이 다 . 피 고 는 이용자 의 안전 관리 주체 로서 각 층 을 이동 함 에 있 어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승강기 를 설치 하 거나 무빙워크 를 비롯 한 매장 내 시설 을 안 전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매장 내 · 외부 시설 을 관리 하 고 ,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에 탑승 하 지 않 도록 안전 담당 직원 을 배치 하 거나 이 를 안내 하 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가 있 음 에 도 피 고 는 이 사고 발생 당시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를 이용 하 는 것 을 방치 함 으로써 이 사건 전동 휠체어 가 무빙워크 에 끝 부분 에 걸려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었 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의 직접 적 원인 제공 자 는 무빙워크 에 탑승 이 제한 된 전동 휠체어 를 타 고 탑승 한 고객 이 다 . 그리고 피 고 역시 이 사건 사고 장소 인 이마트 ○○ 점 의 관리 책임자 로서 위 와 같 은 안전배려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제한 
 비록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가 안전배려의무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기 는 하나 , 원고 1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7 세 의 고령 이 었 던 점 , 종전 척추 체 관련 치료 를 받 아 온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사고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전동 휠체어 와 쇼핑 수레 가 무빙워크 끝 부분 에 걸려 움직이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원고 1 이 쇼핑 수레 옆쪽 의 좁 은 공간 을 통하 여 빠져 나오 려는 과정 에서 전동 휠체어 가 조금 씩 앞 으로 밀려 무빙워크 를 벗어나 게 되 면서 균형 을 잃 고 바닥 으로 넘어지 게 된 것 으로 그 사고 발생 경위 및 정도 , 손해 의 공평 한 부담 의 원칙 에 따라 손해 발생 에 기여 하 였 다고 추정 되 는 여러 인자 및 가능 성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피고 의 책임 을 70 % 로 제한 한다 . 
 다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1 ) 치료비 
 가 ) 원고 1 이 지출 한 치료비 
 갑 제 4 호 증 의 1 , 6 내지 14 호 증 의 각 기재 에 따르 면 , 원고 1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 병원 과 □□ 대학교 병원 에서 치료비 및 수술비 로 합계 7 , 944 , 332 원 을 지출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갑 제 4 호 증 의 2 , 3 의 각 기재 에 따르 면 , 원고 1 이 □□ 대학교 병원 에서 2015 . 3 . 5 . 순환기 내과 진료비 17 , 900 원 및 2015 . 3 . 5 . 내분비 내과 진료비 22 , 260 원 을 지출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 순환기 내과 및 내분비 내과 진료 는 원고 1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척추 전방 전 위증 과 무관 한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 원고 들 이 지급 을 구하 는 위 진료비 합계 40 , 160 원 부분 은 이유 없 다 . 
 나 ) 피고 의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공단 부담금 공제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원고 들 이 지급 을 구하 는 치료비 중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공단 부담금 이 공제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의 과실 이 경합 되 고 피해자 에게 기왕증 이 있 는 경우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 를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