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가합 580780 금융 사기 조직 에 공인 인 증서 도용 당해 대출 피해 당했 어도 본인 확인 절차 거친 은행 에 책임 물 을 수 없 다 이용경 기자 yklee @ lawtimes . co . kr 입력 : 2021 - 03 - 11 오전 9 : 02 : 13 금융 사기 조직 에 공인 인 증서 를 도용 당해 대출 피해 를 입 었 어도 대출 원리금 을 모두 상환 할 의무 가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은행 이 공인 인증 서로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쳤 다면 은행 에 책임 을 물 을 수 없 는 만큼 대출 약정 은 유효 하 다는 취지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37 부 ( 재판장 박석근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금융 회사 인 B 사와 C 사 를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 2019 가합 580780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A 씨 는 2019 년 경찰 등 을 사칭 한 전화 금융 사기 범죄 조직 에 속아 휴대 전화 에 악성 코드 가 저장 된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 하 게 됐 다 . 이후 범죄 조직 은 공인 인 증서 가 저장 된 A 씨 의 휴대 전화 를 원격 제어 해 A 씨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B 사 , 투자 신탁 계약 을 개설 한 C 사 를 상대 로 대출 신청 을 해 B 사 로부터 1 억 9000 만 원 을 , C 사 로부터 1400 여 만 원 의 대출 을 받 았 다 . 이 에 A 씨 는 " 나 는 대출 약정 에 관한 의사 표시 를 한 적 이 없 다 " 며 " 성명 불 상자 가 개인 정보 를 탈취 해 공인 인증 서상 전자 서명 을 위조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대출 을 신청 한 것 이 므로 대출 약정 이 성립 하 지 않 아 대출금 채무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며 소송 을 냈 다 . “ 대출 약정 은 전자 문서 의 작성 명의인 에 귀속 ” 재판부 는 "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에 의해 본 인임 이 확인 된 사람 에 의해 송신 된 전자 문서 는 설령 본인 의사 에 반해 작성 · 송신 됐 다고 하 더라도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 7 조 에 규정 된 ' 수신 된 전자 문서 가 작성 자 또는 그 대리인 과 의 관계 에 의해 수신자 가 그것 이 작성 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의사 에 기한 것 이 라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자 에 의해 송신 된 경우 ' 에 해당 한다 " 면서 " 해당 전자 문서 의 수신자 는 전화 통화 나 면담 등 의 추가 적 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도 전자 문서 에 포함 된 의사 표시 를 작성자 의 것 으로 봐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서울 중앙 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이 어 " 대출 신청 이 모바일 기기 를 통해 A 씨 명의 로 전자 문서 를 작성 해 B 사 등 에게 송신 하 는 형태 로 이뤄진 사실 , B 사 등 이 A 씨 의 공인 인증 서로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쳐 대출 을 실행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이 는 전자 문서 법 제 7 조 에 규정 된 경우 로 볼 수 있 다 " 며 " 대출 실행 직후 입금 사실 을 알리 는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하 는 등 추가 적 인 본인 절차 까지 거친 B 사 등 이 대출 신청 을 A 씨 의 의사 에 기한 것 이 아니 라고 의심 할 만 한 근거 는 찾아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설령 성명 불 상자 에 의해 대출 신청 이 행해졌 더라도 B 사 등 이 이 를 A 씨 의 의사 표시 로 봐 승낙 해 체결 한 대출 약정 은 유효 하 므로 , 그 효력 은 전자 문서 의 작성 명의인 인 A 씨 에게 귀속 된다 " 며 " 따라서 A 씨 는 각 대출 약정 에 따른 대출 원리금 을 상환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