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동영상 < OBJECT id =_ HZfZi 3 E 3 uw $ codeBase = http : / / fpdownload . macromedia . com / pub / shockwave / cabs / flash / swflash . cab # version = 8 , 0 , 0 , 0 height = 324 width = 402 align = middle classid = clsid : d 27 cdb 6 e - ae 6 d - 11 cf - 96 b 8 - 444553540000 name =_ HZfZi 3 E 3 uw $> 이기 적 인 사회 에서 이타 적 인 사회 로 가 기 위해 읽 어 보 시 기 바람 니 다 이타주의 의 배경 이 되 고 있 다 그 이유 는 인간 의 경험 이 본질 적 으로 사회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인간 은 독립 된 존재 로 살아갈 수 없 다 . 인간 은 상대방 을 배려 하 고 또 상대방 에게 배려 를 구한다 . 이것 은 인간 교류 의 기본 요소 이 면서 동시 에 야망 과 이타주의 의 배경 이 되 고 있 다 . 인간 이 가장 깊이 빠져 들 고 또 인간 의 활기 를 가장 북돋우 는 경험 이 라 할 수 있 는 사랑 은 사실 배려 의 호혜 성 에서 나오 는 일종 의 보상 행위 와 같 은 것 이 다 . 부모 와 자식 혹은 사랑 하 는 남녀 가 서로 애정 을 나눈다는 것 은 근본 적 으로 인간 들 간 의 교류 이 다 . 다만 , 이러 한 기대 와 호혜 성 에 대한 욕구 는 좀 더 일반 화 된 형태 의 욕구 이 며 , 우정 과 신뢰 의 토대 를 이루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자본 개념 의 핵심 을 이룬다 . 사실 사회 적 자분 에 대한 개념 이 없 으면 그때 부터 인간 사회 는 흔들리 기 시작 한다 . 이전 에 남 을 하대 하 는 의식 이 문제 에 요 . 맞 아요 . 모든 제도 는 그 정신 문화 의 산물 인데 우리 나라 는 무턱대고 선진국 의 제도 만 수입 을 했 지 그 바탕 에 있 는 정신 은 두 고 왔 거든요 . 아무리 민주주의 가 어떠 니 , 2 만 불 수준 의 선진국 이 어떠 니 해도 아직 우리 는 분명히 정치 적 으로 또한 철학 적 인 수분 에선 후진국 이 분명 합니다 . 우리 가 흔히 졸부 를 비판 하 듯 우리 나라 의 수준 이 딱 졸부 의 수준 이 죠 . 조선 시대 의 정신 문화 남존여비 니 사농공상 이 하 는 봉건 적 인 의식 이 그대로 남 아 있 어요 . 특히 나 기성 세대 들 에게 는 . .. 그렇 다고 한참 피 어 오르 는 세대 를 봐도 미래 가 그렇게 밝 다고 말 은 못 하 겠 어요 . 사람 에 대한 예의 를 좀 더 갖춘 아름다운 공동체 가 되 길 진심 으로 바래 봅니다 . 언제나 그 바램 을 배신 하 지만 . 지역 이기주의 등 으로 투표 가 이뤄지는 게 아니 라요 세상 의 모든 나라 들 이 보수 와 진보 로 나눠 지 는 게 아니 라요 . .. 정치 에서 볼 때 정당 의 구조 가 보수당 vs 진보당 . . 이런 식 으로 되 는 것 이 정치 의 가장 발전 된 형태 라고 합니다 . 정당 이 정치 적 이념 이 같 은 사람 들 이 모인 단체 를 뜻 하 는 것 인데 우리 나라 같 은 경우 에 는 정치 적 이념 보다 는 자신 들 의 이익 에 따라 정당 이 나눠 지 는 게 아니 라 보수 , 진보 . .. 이렇게 이념 이 확실히 정리 된 상태 에서 나눠진 정당 이 정치 적 으로 보 았 을 때 더 효과 적 인 정치 를 할 수 있 다는 것 이 죠 . . 미국 이나 영국 같 은 경우 가 이런 형태 인데요 . . 경제 정책 , 사회 복지 정책 등 모든 면 에서 두 정당 이 상반 되 는 경우 가 많 아요 . . 어떤 정당 은 경제 적 발전 을 최 우선시 하 고 어떤 정당 은 경제 성장 률 을 조금 낮추 더라도 복지 를 증진 시키 는 것 을 우선 으로 하 죠 . 어느 정당 이 한 번 정권 을 잡 아서 그러 한 정책 들 을 실행 해 나가 고 나 면 다음 번 선거 에서 그 정당 의 정책 의 효과 성 여부 에 따라 정당 지지 도 가 많이 바뀌 는 거 죠 . . 우리 나라 처럼 지역 이기주의 등 으로 투표 가 이뤄지는 게 아니 라요 . 우리 나라 가 절차 상 의 민주주의 는 어느 정도 진척 되 었 는데 아직 도 의식 이 형편없 어요 . 무턱대고 남 을 깔 아 뭉개 려 드 는 사람 이 많 아요 . 남 의 권리 나 인격 은 사정 없이 깎아내리 면서 제 권리 주장 은 더 강력 하 게 앞세우 지요 . 이전 에 남 을 하대 하 는 의식 이 문제 에 요 . 인간 에 대한 기본 적 인 예의 가 살 아 있 는 나라 에서 살 고 싶 은데 그게 너무 멀리 있 네요 . 이타주의 의 배경 이 되 고 있 다 그 이유 는 인간 의 경험 이 본질 적 으로 사회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인간 은 독립 된 존재 로 살아갈 수 없 다 . 인간 은 상대방 을 배려 하 고 또 상대방 에게 배려 를 구한다 . 이것 은 인간 교류 의 기본 요소 이 면서 동시 에 야망 과 이타주의 의 배경 이 되 고 있 다 . 인간 이 가장 깊이 빠져 들 고 또 인간 의 활기 를 가장 북돋우 는 경험 이 라 할 수 있 는 사랑 은 사실 배려 의 호혜 성 에서 나오 는 일종 의 보상 행위 와 같 은 것 이 다 . 부모 와 자식 혹은 사랑 하 는 남녀 가 서로 애정 을 나눈다는 것 은 근본 적 으로 인간 들 간 의 교류 이 다 . 다만 , 이러 한 기대 와 호혜 성 에 대한 욕구 는 좀 더 일반 화 된 형태 의 욕구 이 며 , 우정 과 신뢰 의 토대 를 이루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자본 개념 의 핵심 을 이룬다 . 사실 사회 적 자분 에 대한 개념 이 없 으면 그때 부터 인간 사회 는 흔들리 기 시작 한다 . 이 이후 간접 고용 으로 바뀌 었 고 4 년 동안 용역 회사 는 4 번 이 바뀌 었 다 . 월급 은 3 년 간 동결 . 지난해 ‘ 일 일 4 시간 근무 ’ 로 계약 된 룸 메이드 가 손 에 쥔 기본급 은 47 만 원 . 월급 은 많 아야 1 백만 원 . 신입 은 60 만 ~ 80 만 원 이 다 . 정규직 이 었 을 때 는 연봉 이 3 천만 원 까지 올라갔었 다 . 불만 의 기미 가 보일 때 면 회사 측 에서 는 “ 아쉬워서 여기 일 하 는 거 아니 냐 ” 며 고용 문제 를 들먹였 다 . 지난 가을 , 한계 에 달한 룸 메이드 들 은 노동조합 을 결성 했 다 . 평범 한 아줌마 였 던 윤 씨 는 노조 위원장 을 맡 았 다 . 그러나 원청 업체 에서 하청 업체 를 또 다시 바꾸 는 과정 에서 그 를 포함 한 9 명 은 노조 핵심 인사 라며 고용 승계 를 하 지 않 았 다 . 윤 씨 는 뒤늦 게 후회 했 다 . “ 괜히 노조 를 만들 었 나 봐요 . 노동청 에서 는 ‘ 우리 도 방법 이 없 다 ’ 며 도움 을 못 주 더군요 . ” 민주 노동당사 민주 의 은 희망 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는 독일 사민 당 의 베른슈타인 의 수정 ( 그 당시 , 20 세기 초 의 독일 은 현 단계 에서 는 자본주의 체제 의 전복 을 목표 로 하 는 마르크스 이론 을 수정 하 는 틀 위 에서 의회 와 노조 활동 등 을 통해서 도 얼마 든지 자본주의 를 노동자 에게 유리 하 도록 개량 할 수 있 다 . ) 주의 에 맞서 , " 노동조합 은 단지 자본주의 적 착취 의 조절 과 임금 투쟁 , 그리고 노동 시간 의 단축 등 만 을 목표 로 할 수 있 을 뿐 생산 과정 에 대한 영향력 행사 는 원천 봉쇄 된다 . 이것 은 바위 가 도로 산 밑 으로 굴러떨어져 끊임없이 다시 시작 해야 하 는 시 지프 스 의 고역 과 같 다 . " 고 맞받 아 친다 . 근데 이러 한 룩셈부르크 의 통찰 은 맞 아 떨어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해고 2006 - 12 - 17 20 : 59 : 53 신자유주의 는 공공 부문 의 민영화 , 자유 화 와 영리 적 기준 의 부과 , 민간 부문 에 대한 탈 규제 화 , 고용 및 해고 의 자유 , 유연 노동 시장 , 유연 임금 의 도입 , 국제 화 의 적극 수용 등 을 내용 으로 한다 . 사민 주의 2006 - 12 - 17 21 : 01 : 07 6 . 사민 주의 3 ) 독일 과 스웨덴 의 사회 민주주의 자 들 은 " 삶 의 기회균등 " 과 " 일생 을 통한 기회균등 " 이 라는 용어 를 각각 사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구체 적 인 내용 은 유사 하 다고 말 할 수 있 다 . 이것 들 은 결국 단순 한 자유주의 적 ' 기회균등 ' 의 차원 을 넘어서 서 ' 조건 의 평등 ' 의 실현 을 실질 적 인 목표 로 하 고 있 . 요컨대 그것 은 , 한편 으로 는 자유 경쟁 과 업적주의 가 망가뜨린 주요 한 인간 적 가치 를 새롭 게 복원 해 내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또 그 로 인해 절망 적 인 타격 을 받 고 있 는 , 무엇 보다 사회 적 으로 가장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개인 및 집단 의 생존 권 보장 과 인간 적 존엄 성 의 회복 에 필요 한 사회 적 조건 을 만들 어 내 기 위해 노력 한다 . 이 경우 국가 의 개입 을 통한 소득 의 재 분배 가 특히 중요 한 수단 으로 부각 되 고 있 다 . 사민 주의 의 기본 가치 서유럽 의 사회 민주당 및 사회당 은 반드시 ' 기본 가치 ' 라는 명칭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예 를 들 어 ' 기본 지주 ', ' 이상 '. 또는 ' 이념 ' 등등 의 이름 으로 자신 들 의 이러 한 규범 적 지향 을 밝히 고 있 다 . 예컨대 독일 사민 당 은 [ 고데스베르크 강령 }( 1959 ) 에서 " 자유 . 정의 , 연대 " 를 , 오스트리아 사민 당 은 " 사회 적 정의 , 보다 높 은 복지 , 자유 , 세계 평화 ", 영국 노동당 은 " 민주주의 , 경제 적 사회 적 평등 " 을 , 이탈리아 사회당 은 " 정의 , 평등 , 평화 " 를 스웨덴 사회 민주 노동당 은 " 자유 , 평등 , 민주주의 , 연대 , 노동 " 을 각각 자신 들 의 기본 가치 로 삼 고 있 다 . 우선 세계 적 으로 대표 적 인 국가 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을 보 면 , 프랑스 는 사회주의 당 이 오랫동안 집권 하 고 있 읍니다 . 그 역사 는 100 년 이 훨씬 넘 습니다 . 사회주의 를 아직 도 곡해 하 는 사람 이 있 는 데 , 사회주의 의 이념 은 이미 1789 년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평등 자유 박애 가 그 본질 이념 입니다 . 자본주의 를 완전 부정 하 지 않 고 개조 수정 해서 사회주의 이상 을 실현 하 고자 하 는 것 이 유럽 식 사회주의 인 것 이 죠 . 공산주의 와 구분 해서 이 를 사민 주의 라고 하 기 도 하 지만 유럽 나라 들 은 스스로 사회주의 라고 명명 하 는 것 입니다 . 프랑스 에 는 공산당 도 존재 하 고 그 세력 이 막강 한 데 , 폭력 혁명 을 추구 하 지 는 않 으나 , 개량 적 으로 비치 는 유럽 사회주의 에 대해 비판 적 이 며 평등 을 더 강조 하 는 것 이 사회주의 와 다르 죠 독일 은 프랑스 의 사회 ( 주의 ) 당 에 해당 하 는 사회주의 민주당 이 역시 집권 하 며 사회주의 이상 인 평등 과 자유 의 동시 구현 을 위해 정치 를 펼쳐 나가 는 것 이 우리 사회 와 다릅니다 . 우리 나라 는 평등 이 라는 말 도 못하 게 하 고 평등 수준 이 형편없 지만 독일 은 우리 에 비하 면 천국 과 다름없이 평등 한 나라 지요 . 또 독일 은 공산당 도 있 고 생태주의 를 지향 하 는 녹색당 이 부상 하 여 연정 에 참여 할 정도 로 영향력 이 높 습니다 . 보수당 들 이 야당 으로 있 지만 사회주의 이상 을 부정 하 거나 배척 하 지 는 않 는 건전 한 정당 입니다 . 우리 의 딴 ( 한 ) 나라 당 같 은 폐쇄 적 이 고 수구 적 인 당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세력 이 미미 할 뿐 입니다 영국 도 사회주의 노동당 이 오랫동안 집권 하 고 있 고 영군 의 이라크 전쟁 참여 로 위기 를 맞 고는 있 지만 평등 이 라는 사회주의 적 이상 과 가치 를 실현 하 고 있 고 존중 한다는 것 은 다른 나라 와 다르 지 않 습니다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사회 보장 과 복지 를 . . 이 라는 구호 가 말 해 주 듯 , 영국 은 사회 평등 과 약자 보호 에 선진 적 이 였 읍니다 . 경제 위기 를 겪 으면서 도 사회 보장 제도 는 아직 도 확고 하 죠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등 의 복지 제도 는 그 역사 가 우리 와 비교 도 안 되 는 근 100 년 이 가깝 습니다 . 우리 사회 는 초보 적 인 무상 의료 도 아직 정착 이 안 되 고 반쪽 짜리 도 안 되 는 의료 보장 제도 와 사교육 의 횡포 로 민중 들 의 삶 이 그야말로 말 이 아니 지요 . 사회 의 총체 적 상대 적 불 평등 도 문제 지만 절대 빈곤층 과 약자 에 대한 보호 대책 인 복지 제도 가 미흡 하 지 짝 이 없 다는 것 은 세계 적 수치 가 아닐 수 없 읍니다 . 선진국 문턱 이 있 다는 나라 가 말 이 죠 . . 희망 2006 - 12 - 18 17 : 56 : 54 민주 노동당 은 유일 한 희망 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난 때문 에 제대로 아파도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어린아이 들 가난 때문 에 밥 을 굶 는 아이 들 . . 어린 손자 . 손녀 자신 의 가난 때문 에 길거리 를 헤매 며 . .. 박스 와 신문 을 주우며 힘들 게 살아가 는 할머니 와 할아버지 . .. 오늘 도 비정규직 이 라는 차별 때문 에 싸우 는 불쌍 한 노동자 . . 쌀 개방 때문 에 노심 초사 하 는 농민 들 . .. 바다 에 고기 가 없 어 노심 초사 하 는 어민 들 . . 이런 소외 된 사람 들 때문 에 우리 는 민주 노동당 을 만들 었 다 . .. 사랑 = 이타 ( <-> 이 기 ) 지금 우리 사회 가 겪 고 있 는 이 고통 과 절망 은 분배 없 는 성장 , 서민 의 삶 을 더욱 피폐 화 하 는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 과 지방 토호 세력 과 결합 된 보수 적 지방 행정 이 만들 어 놓 은 결과 입니다 . 부자 는 더욱더 부자 가 되 고 , 빈곤 의 나락 으로 내몰린 서민 들 에게 는 빈곤 의 대물림 이 벗어날 수 없 는 숙명 이 되 어 버렸 습니다 . 지금 이 시대 에 가장 중요 한 일 은 빈곤 퇴치 와 사회 양극 화 를 해소 하 는 길 입니다 . 사회 구성원 인 우리 모두 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비극 으로 치닫 고 있 는 우리 사회 를 건강 하 고 행복 한 사회 로 바로 잡아가 는 일 입니다 . 우리 민주 노동당 은 땀 흘려 일 하 는 노동자 , 농민 , 서민 들 의 정당 이 며 , 이 사회 의 진정 한 주인 이 며 절망 에 내몰린 민중 들 의 유일 한 희망 입니다 . 이 절망 의 사회 를 바꿀 희망 의 불꽃 을 피워 냅시다 . “ 어떤 경제학 도 휴머니즘 보다 위 에 있 을 수 없 다 ” 는 말 이 있 습니다 . 다수 의 가난 한 사람 들 이 인간 답 게 행복 을 누리 며 살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올바른 경제 정책 이 란 뜻 입니다 . 이렇게 “ 약자 의 권리 를 보호 해야 한다 ” 는 명제 가 인류 사회 에 확립 된 것 은 단순히 “ 인간 으로서 최소한 의 행복 이 보장 돼야 한다 ” 는 고전 적 휴머니즘 의 차원 이 아니 라 , 평등 을 구현 하 는 것 이 공동체 전체 의 발전 에 유익 하 기 때문 입니다 . 미국 에모리 대학 에서 원숭이 를 대상 으로 평등 의식 과 정의감 에 대한 실험 을 한 적 이 있 습니다 . 태어나 면서 부터 우리 에 가둬 키워져 일체 의 학습 과 교육 의 기회 를 차단 당한 원숭이 들 에게 먹이 를 매일 일정 하 게 주 다가 , 몇 마리 에게 만 더 많 은 먹이 를 주 기 시작 하 면 나머지 무리 중 에서 자신 의 먹이 를 땅 에 패대기치 거나 사육사 에게 내던지 며 불 평등 에 저항 하 는 원숭이 들 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입니다 . 변수 를 달리 하 며 거듭 되풀이 된 그 실험 에서 얻 어 진 결론 은 “ 평등 의식 은 학습 의 결과 가 아니 라 진화 돼온 본능 적 특성 ” 이 라는 것 입니다 . 수만 년 동안 자연 속 에서 공동체 생활 을 유지 해 온 영장류 에게 그러 한 본능 이 형성 된 이유 가 무엇 일까요 ? 그것 이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 에 가장 유익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 공동체 가 자연 과 맞서 싸우 면서 생존 하 는 데 에 가장 유익 하 기 때문 입니다 . 인류 사회 도 마찬가지 입니다 . 평등 을 지향 하 는 도덕 률 이 사회 에 확립 된 것 은 인류 가 오랜 역사 진화 과정 속 에서 그 원칙 들 이 인류 공동체 의 유지 발전 에 유익 하 다는 것 을 체득 했 기 때문 입니다 . 영국 도 사회주의 노동당 이 오랫동안 집권 하 고 있 고 영군 의 이라크 전쟁 참여 로 위기 를 맞 고는 있 지만 평등 이 라는 사회주의 적 이상 과 가치 를 실현 하 고 있 고 존중 한다는 것 은 다른 나라 와 다르 지 않 습니다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사회 보장 과 복지 를 . . 이 라는 구호 가 말 해 주 듯 , 영국 은 사회 평등 과 약자 보호 에 선진 적 이 였 읍니다 . 경제 위기 를 겪 으면서 도 사회 보장 제도 는 아직 도 확고 하 죠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등 의 복지 제도 는 그 역사 가 우리 와 비교 도 안 되 는 근 100 년 이 가깝 습니다 . 우리 사회 는 초보 적 인 무상 의료 도 아직 정착 이 안 되 고 반쪽 짜리 도 안 되 는 의료 보장 제도 와 사교육 의 횡포 로 민중 들 의 삶 이 그야말로 말 이 아니 지요 . 사회 의 총체 적 상대 적 불 평등 도 문제 지만 절대 빈곤층 과 약자 에 대한 보호 대책 인 복지 제도 가 미흡 하 지 짝 이 없 다는 것 은 세계 적 수치 가 아닐 수 없 읍니다 . 선진국 문턱 이 있 다는 나라 가 말 이 죠 . . 인터넷 투쟁 사회 보장 제도 社會 保障 制度 < 사회 > 질병 , 재해 , 실직 따위 의 어려움 에 처한 사회 성원 들 의 생활 을 국가 가 공공 지원 을 통하 여 해결 해 주 는 제도 . 사회 보험 社會 保險 < 사회 > 질병 이나 노령 , 근로 능력 의 상실 따위 로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는 사람 의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사회 정책 적 인 보험 . 의료 보험 , 연금 보험 , 실업 보험 ,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 네 종류 가 있 으며 보험료 는 정부 , 사업주 , 피보험자 가 공동 으로 부담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사회 보장 제도 와 소득 재분배 의 의의 사회 복지 기본 이념 은 인간 존엄 성 의 구현 에 있 고 이것 은 평등 권 이 실현 될 때 가능 해 지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평등 권 은 국가 권력 으로 이룩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복지 국가 의 기본 이념 은 인간 존중 사상 , 평등 사상 , 국가 책임 사상 을 들 수 있 다 . 사회 복지 [ 社會 福祉 , social welfare ] 국민 의 생활 안정 및 교육 · 직업 · 의료 등 의 보장 을 포함 하 는 복지 를 추구 하 기 위한 사회 적 노력 , 즉 넓 은 의미 의 사회 적 방책 의 총칭 . 사회 보장 제도 등 의 근저 ( 根底 ) 에 공통 적 으로 작용 하 는 정책 목표 로서 , 또는 이 들 정책 이나 제도 가 실현 하 려고 지향 하 는 목적 의 개념 으로서 파악 하 는 경우 도 있 으나 , 보통 은 제도 적 개념 으로 사용 한다 . 좁 은 뜻 의 사회 복지 는 아동 · 노인 · 장애 인 에 대하 여 금전 급부 이외 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 의 방법 으로 행하 여 지 는 여러 활동 의 총체 를 의미 한다 . 또 여기 에 공 적 부조 ( 公 的 扶助 : 생활 곤 궁자 에 대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체 가 자력 조사 를 매개 로 행하 는 경제 적 부조 ) 를 덧붙인 사회 복지 사업 과 동의어 ( 同義 語 ) 로 쓰 는 경우 가 있 다 . 넓 은 뜻 의 사회 복지 는 사회 사업 이외 에 사회 정책 · 사회 보장 · 주택 보장 · 공중위생 · 비행 문제 대책 등 을 포함 하 는데 , 영국 과 미국 의 사회 복지 는 넓 은 뜻 으로 쓰이 는 경우 가 많 다 . 컴퓨터 에서 하루 10 분 씩 을 모아 주 실 분 ~! 컴 앞 에서 하루 10 분 정도 의 작 은 실천 을 모아 주 시 면 된답니다 . “ 함께 하 기 ” 1 . 당분간 매일 한 번 씩 글 을 올려 주 실 분 들 은 찾 습니다 . 보다 조직 적 이 고 정기 적 으로 활동 이 진행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당분간 정기 적 으로 활동 해 주 실 수 있 는 분 2 . 정기 적 으로 는 어려우 시 더라도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다 많 은 분 들 이 위 의 실천 에 참여 해 주 시 기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조용 곤 2006 - 12 - 17 20 : 47 : 42 어떤 경제학 도 휴머니즘 위 에 있 을 수 없 다라 . 그렇 죠 여긴 대한민국 입니다 . 일본 이나 미국 처럼 그런 돈 많 은 강대국 아니 란 말 입니다 . 경제 성장 률 이 줄어들 고 있 고 나라 살림 이 어려운 마당 에 복지 정책 을 더욱 강조 한다면 허리 끊 어 지 면서 땀 흘려 일 하 는 서민 농민 노동자 만 늘어난 사회 복지 예산 의 세금 때문 에 더 힘들 어 질 것 이 며 물가 는 천정부지 로 오르 며 사회 복지 가 잘 된다면 누구 나 일 을 하 지 않 을려 핡 것 이 고 경제 는 결국 파탄 에 이르 러 게 됩니다 . 아직 현재 사회 복지 는 아직 이르 다 배부 를 자만 이 사회 복지 를 할 수 있 는 것 이 지 현재 가난 한 우리 나라 에서 시기상조 이 다 . 휴머니즘 이 존재 할려면 나라 가 미국 처럼 부자 가 되 거나 아님 온 나라 국민 잘 살 아 경제력 을 갖춰야 지만 이 존재 하 지 어려운 나라 에선 휴머니즘 은 찾아볼 수 가 없 다 . 그래서 아직 까지 시기상조 면 민주 노동당 의 주장 은 달콤 한 사탕 에 불과 한 것 이 다 . 북한 을 봐라 인민 들 에게 복지 를 최상 으로 예전 에 제공 했 지만 지금 어떻게 되 었 나 ? 거지 가 되 었 다 . 그리고 우린 평등 하 다 누구 나 열심히 노력 하 면 성공 한다 . 얼마나 평등 한가 . 제발 경제 에 도움 이 되 는 쪽 으로 머리 를 굴려라 . 열심히 일 해서 번 국민 의 혈세 가지 고 쉽 게 머리 굴려 정치 할 생각 하 지 말 고 나라 경제 살리 라고 뽑 아 준거 다 . 나 도 민노당 갈 수 있 겠 다 . 복지 이념 만 내세우 면 . . 나라 경제 살 면 온 국민 누구 나 다 잘 살 게 되 어 있 다 . 벌써 부터 그런 속 된 말 로 국민 혈세 로 빌 어 쳐먹 을 생각 을 하 면 안 된다 . 조용 곤 2006 - 12 - 17 20 : 51 : 25 휴먼 니즘 은 경제 가 고도 로 성장 하 고 서민 의 삶 이 풍요 로워 지 고 높 은 양질 의 문화 를 향유 할 때 존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경제 아래 에 휴머니즘 이 있 다 . 불로 소득 은 800 조 원 이 2006 - 12 - 17 20 : 52 : 34 국가 가 세금 을 더 걷 어 사회 보장 을 확대 하 라 정부 와 자본 의 부담 을 늘려야 컴퓨터 에서 하루 10 분 씩 을 모아 주 실 분 ~! 컴 앞 에서 하루 10 분 정도 의 작 은 실천 을 모아 주 시 면 된답니다 . “ 함께 하 기 ” 1 . 당분간 매일 한 번 씩 글 을 올려 주 실 분 들 은 찾 습니다 . 보다 조직 적 이 고 정기 적 으로 활동 이 진행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당분간 정기 적 으로 활동 해 주 실 수 있 는 분 2 . 정기 적 으로 는 어려우 시 더라도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다 많 은 분 들 이 위 의 실천 에 참여 해 주 시 기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다 . 전체 와 부분 의 전도 징수 공단 논의 의 핵심 은 통합 찬성 , 반대 가 아니 다 . 사회 보장 의 확대 냐 축소 냐 가 핵심 이 다 . 한국 의 사회 복지 예산 은 GDP 의 6 % 로 서구 의 20 % 에 비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 . 또한 노동 소득 분배 율 을 보 면 87 년 이후 증가 하 다가 IMF 이후 지속 적 인 감소 를 보이 고 있 다 . 정부 와 자본 의 부담 을 늘려야 2005 년 노동자 전체 의 근로 소득세 가 400 조 원 인데 비해 부동산 투기 자본 의 불로 소득 은 800 조 원 이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이 와 같이 자본가 들 의 소득 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노동자 서민 의 호주머니 를 털 어 정부 의 실패 를 만회 하 려 한다 . 이런 정부 에 대하 여 노동자 들 은 분명 한 태도 로 “ 국가 가 세금 을 더 걷 어 사회 보장 을 확대 하 라 ” 고 요구 해야 한다 . 그러나 한국 의 정부 와 자본가 들 은 이 민중 들 의 절박 한 상황 을 외면 하 고 자본 의 이윤 극대 화 를 위해 국가 의 사회 적 책임 을 줄이 고 있 다 . 기업 에 대한 규제 를 풀 어 세계 화 에 대비 하 겠 다며 한미 FTA 협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또한 20 % 가 전체 부 의 80 % 를 소유 하 는 소수자 에 의한 부 의 독점 화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최근 세계 100 대 재벌 의 30 년 생존 율 은 3 % 에 불과 하 며 , 세계 초일류 외 에 는 약육강식 의 게임 에서 도태 되 고 있 다 . 따라서 자본가 들 의 수 와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는 급격히 줄어들 고 있 다 . 이 와 같이 자본주의 의 장점 인 자유 경쟁 에 의한 성장 정책 은 “ 고용 없 는 성장 ” 으로 표현 되 는 , 즉 초일류 가 되 든지 , 비정규직 으로 살 든지 극단 의 선택 을 강요 하 고 있 다 . 여기 에서 일반 서민 과 빈민층 을 위한 사회 보장 의 강화 가 절박 한 과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11 월 30 일 열린 우리 당 과 한나라당 은 비정규직 개악 법 을 전격 날치기 통과 시 켰 다 . 사학 법 과 전효숙 헌재 소장 인준 에서 는 당 의 사활 을 걸 고 다투 다가 도 자신 들 의 계급 적 이해 가 달린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하 여 는 합심 해 통과 시킴 으로써 자본가 정당 들 의 본색 을 적나라 하 게 드러냈 다 . 자본주의 를 알 아야 이길 수 있 다 에 천기 ( 天機 ) 라는 말 이 있 다 . 이 는 “ 물고기 는 물 이 없 으면 헤엄 을 못 치 고 , 새 는 바람 이 없이 는 날지 못하 듯이 ” 육안 으로 보이 지 않 는 세상 을 움직이 는 근본 적 인 힘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자본주의 는 자본 을 중심 으로 세계 가 움직인다 . 따라서 한국 사회 에서 벌어지 는 자본 의 공세 를 총체 적 시각 으로 깊이 있 게 보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자본 의 총체 적 전략 을 알 아야 만 돌파구 를 찾 을 수 있 다 . 그러나 불행히 도 한국 의 진보 세력 은 청 산주 의 와 사상 과 실천 에서 의 거듭 된 후퇴로 인하 여 자본 의 전략 적 공세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대중 들 을 자본 의 중독 현상 에서 해독 시킬 능력 을 가지 고 있 지 못하 다 . 아니 오히려 자본 의 포섭 에 자발 적 동조 현상 마저 보이 고 있 다 . 벼랑 으로 내몰리 는 노동자 민중 의 삶 자본주의 의 발달 은 점차 1 , 2 차 산업 에 해당 하 는 제조업 및 생산물 직종 을 급격히 줄이 고 3 차 산업 인 서비스 업종 종사자 를 대폭 증가 시키 고 있 다 . 시장 규제 적 성격 이 강한 사회 복지 제도 를 민영 의료 보험 활성 화 , 의료 시장 개방 , 민간 연금 보험 도입 의 최대 걸림돌 로 인식 하 는 , 신 자유주의 로 무장 한 관변 학자 들 이 사회 양극 화 해소 와 자영업 자 소득 파악 으로 사회 보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근로 소득 보전 세제 도입 을 포장 하 여 4 대 사회 보험 의 기능 분사 를 통한 사회 복지 해체 를 선언 하 고 나섰 다 . 자본 의 공격 에 대한 총체 적 시각 결여 진보 정당 정책 담당자 와 민주 노총 의 선진 층 은 학계 및 시민 단체 와 활동 하 며 너무 깊이 그 들 의 논리 에 예속 되 어 노동자 적 관점 과 민중 적 관점 을 세우 는데 게을리 한 결과 관변 학자 들 의 정부 입각 에 따른 현재 와 같 은 정책 공황 의 대 혼란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이 들 의 총체 적 시각 의 결여 에 따른 본말 의 전도 현상 을 살펴봄 으로써 ( 가칭 ) 사회 보험 징수 적용 에 관한 법률 ( 안 ) 의 실체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가 . 목적 과 수단 의 전도 통합 의 목적 은 사회 보장 확대 강화 와 노동자 들 의 고용 안정 이 다 . 따라서 통합 은 이 목적 을 위한 수단 으로서 작용 할 때 만 이 통합 의 의의 가 있 다 . 그런데 정부 가 추진 하 는 징수 공단 은 수단 이 목적 을 해체 시키 는 즉 , 보험자 의 기능 분사 ( 심사 , 자격 부과 징수 , 급여 ) 를 통한 사회 복지 해체 와 관리 운영비 절감 을 위한 노동자 구조 조정 이 목적 이 다 . 민간 연금 , 민간 의료 보험 과 보건 의료 의 영리 화 를 막 기 위해서 는 보험자 가 단일 해야 총체 적 대응 이 가능 하 다 . 그런데 기능 을 분사 하 면 마치 사람 을 머리 , 심장 , 손발 을 분리 한 것 과 같이 사회 보장 과 보건 의료 의 시장 화 에 유기 적 으로 대응 할 수 없 게 만들 어 결국 자본 의 황금 시장 인 보건 의료 와 건강 보험 , 연금 의 시장 화 를 위한 수단 으로서 징수 공단 이 역할 하 게 된다 . 예 를 들 면 삼성 생명 은 한 해 에 가입자 에게 23 조 원 을 걷 어 2 조 원 만 을 가입자 급여 로 지출 하 고 있 다 . 나머지 21 조 는 관리 운영비 와 자본 의 이윤 으로 가져간다 . 거기 에 비해 건강 보험 은 가입자 로부터 23 조 의 보험료 를 징수 하 여 23 조원 에다 국고 부담금 등 을 추가 하 여 전액 을 국민 들 에게 되돌려 주 고 있 다 . 나 . 주체 와 객체 의 전도 정부 가 주도 한 징수 공단 은 △ 4 개 사회 보험 노동조합 을 철저히 배제 하 고 △ 사회 보장 의 주체 인 국민대표 의 참여 를 봉쇄 하 고 △ 주관 부처 인 보건복지부 와 노동부 를 배제 하 고 경제 부처 인 기획 예산 처 , 재정경제부 , 국세청 의 경제 관료 주도 로 3 개월 여 만 에 졸속 적 으로 처리 되 고 있 다 . 사회 보장 의 주체 인 노동자 와 국민 의 의사 가 원천 배제 되 고 사회 보장 마인드 보다 시장 논리 를 앞세우 는 경제 관료 주도 로 징수 공단 이 추진 된 것 은 사회 보장 영역 의 시장 화 정책 이 라는 것 이 분명 하 다 . 이런 상황 임 에 도 불구 하 고 기획 예산 처 는 사회 복지 예산 총량 제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총량 의 확대 없 는 노인 요양 보험 , 노령 기초 연금 등 의 추진 은 대선 용 사업 으로 오히려 사회 복지 의 부실화 와 함께 신사업 추진 을 위한 비용 을 노동자 들 의 구조 조정 을 통하 여 충당 하 려고 하 고 있 다 . 라 . 장점 과 단점 의 전도 통합 의 장점 은 현재 의 사회 보장 제도 의 취약점 개선 을 위해 △ 정부 의 재정 부담 을 높여 국민 부담 을 덜 어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창출 하 고 △ 보험 급여 보장 성 강화 로 국민 건강 권 을 향상 하 고 △ 빈곤층 무상 의료 를 확대 하 며 △ 공 적 사회 보장 강화 로 민간 보험 , 민간 연금 의 침투 를 방어 함 으로써 민중 과 노동자 의 삶 의 질 을 개선 시킨다는 진보 적 의미 를 갖 고 있 었 다 . 그러나 정부 의 징수 통합 공단 ( 안 ) 은 오로지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의 징수 체계 를 일원 화 하 여 △ 계좌 추적 권 도입 등 징수 기능 을 강화 하 여 더욱 민중 들 을 착취 하 게 되 고 △ 기능 분사 로 민간 부문 의 진출 을 열 어 국민 의 사회 복지 축소 로 이어지 고 △ 통합 징수 가 국민 들 의 사생활 침해 로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통합 이 란 단어 는 정부 와 관변 학자 들 의 동음이의어 사용 을 통한 교란전 술 일 뿐 이 지 원래 진보 진영 이 내세웠 던 통합 의 장점 은 없 고 자본 의 이윤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교두보 확보 를 위한 초치 일 뿐 인 것 이 다 . 마 . 단사 이해 와 산별 이해 의 전도 4 개 사회 보험 노조 는 각자 가 정부 에 신규 업무 확대 를 통하 여 고용 보장 을 확약 받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과정 을 보 면 단사 의 작 은 이해 를 위해 산별 전체 노동자 의 이해 를 송두리 째 내어주 는 오류 를 범하 고 있 다 . 사회 보험 노조 와 직장 노조 는 징수 공단 설립 으로 발생 한 잉여 인력 2 , 600 명 을 노인 요양 보험 을 통하 여 고용 보장 을 받 고자 한다며 그 결과 로 발생 하 게 될 노동자 들 의 대대 적 인 비정규직 화 와 민영화 가 확실 한 21 세기 고려장 으로 불리 는 민간 시설 노인 요양 의 문제점 에 대하 여 는 전혀 언급 이 없 다 . 동일 산별 지부 인 의료 연대 지부 동지 들 과 제 단체 들 의 문제 제기 를 일방 적 으로 무시 하 며 단사 의 이해 를 위해 대부분 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절박 한 주장 을 외면 하 고 있 다 . 또한 연금 의 경우 를 보 면 징수 공단 반대 의 논리 로 특수 직역 연금 인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과 관련 하 여 이 들 을 먼저 통합 하 고 나 서 징수 공단 을 이야기 하 자고 한다 . 이 는 공무원 과 사학 노동자 들 의 박봉 을 보전 하 기 위한 연금 을 개악 하 려는 정권 의 노노 갈등 조성 에 앞장서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것 이 다 . 조용 곤 2006 - 12 - 17 20 : 53 : 50 그냥 가난 한 어려운 사람 들 데리 고 죽 을 때 까지 배급 잘 해 주 는 북한 으로 가 라 조 용곤 2006 - 12 - 17 20 : 56 : 19 그래 민노당 은 어쩔 수 없 다 . 전체주의 사회주의 를 내세우 며 자유민주주의 사회 에 투쟁 을 하 는데 민노당 에 간첩 이 나왔 던 것 은 어쩔 수 없 는 것 이 다 분배 2006 - 12 - 17 20 : 57 : 40 시장 원리 가 힘없 는 사람 들 에게 만 선택 적 으로 적용 되 고 , 부유층 과 특권층 에 는 무용지물 인 신 자유주의 에 대안 은 없 는 것 일까요 글쓴이 : 강대용 그러 면 대안 은 없 는가 ? 시장 원리 가 힘없 는 사람 들 에게 만 선택 적 으로 적용 되 고 , 부유층 과 특권층 에 는 무용지물 인 신 자유주의 에 대안 은 없 는 것 일까요 ? 한 가지 가능 성 은 누구 든지 시장 원리 에 복종 하 기 를 기대 하 는 것 입니다 . 물론 부자 들 은 절대로 시장 원리 를 스스로 받아들이 지 않 겠 지요 . 따라서 올바른 대안 은 모든 사람 이 시장 원리 를 받아들이 도록 사회 적 으로 강제 하 는 것 입니다 . 여러 가지 방안 이 강구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은행가 나 투자가 에게 만 이익 이 돌아가 지 않 고 모든 국민 에게 이익 이 분배 될 수 있 는 어떤 방법 을 강구 해야 합니다 해고 2006 - 12 - 17 20 : 59 : 53 신자유주의 는 공공 부문 의 민영화 , 자유 화 와 영리 적 기준 의 부과 , 민간 부문 에 대한 탈 규제 화 , 고용 및 해고 의 자유 , 유연 노동 시장 , 유연 임금 의 도입 , 국제 화 의 적극 수용 등 을 내용 으로 한다 . 사민 주의 2006 - 12 - 17 21 : 01 : 07 6 . 사민 주의 3 ) 독일 과 스웨덴 의 사회 민주주의 자 들 은 " 삶 의 기회균등 " 과 " 일생 을 통한 기회균등 " 이 라는 용어 를 각각 사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구체 적 인 내용 은 유사 하 다고 말 할 수 있 다 . 이것 들 은 결국 단순 한 자유주의 적 ' 기회균등 ' 의 차원 을 넘어서 서 ' 조건 의 평등 ' 의 실현 을 실질 적 인 목표 로 하 고 있 . 요컨대 그것 은 , 한편 으로 는 자유 경쟁 과 업적주의 가 망가뜨린 주요 한 인간 적 가치 를 새롭 게 복원 해 내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또 그 로 인해 절망 적 인 타격 을 받 고 있 는 , 무엇 보다 사회 적 으로 가장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개인 및 집단 의 생존 권 보장 과 인간 적 존엄 성 의 회복 에 필요 한 사회 적 조건 을 만들 어 내 기 위해 노력 한다 . 이 경우 국가 의 개입 을 통한 소득 의 재 분배 가 특히 중요 한 수단 으로 부각 되 고 있 다 . 사민 주의 의 기본 가치 서유럽 의 사회 민주당 및 사회당 은 반드시 ' 기본 가치 ' 라는 명칭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예 를 들 어 ' 기본 지주 ', ' 이상 '. 또는 ' 이념 ' 등등 의 이름 으로 자신 들 의 이러 한 규범 적 지향 을 밝히 고 있 다 . 예컨대 독일 사민 당 은 [ 고데스베르크 강령 }( 1959 ) 에서 " 자유 . 정의 , 연대 " 를 , 오스트리아 사민 당 은 " 사회 적 정의 , 보다 높 은 복지 , 자유 , 세계 평화 ", 영국 노동당 은 " 민주주의 , 경제 적 사회 적 평등 " 을 , 이탈리아 사회당 은 " 정의 , 평등 , 평화 " 를 스웨덴 사회 민주 노동당 은 " 자유 , 평등 , 민주주의 , 연대 , 노동 " 을 각각 자신 들 의 기본 가치 로 삼 고 있 다 . 우선 세계 적 으로 대표 적 인 국가 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을 보 면 , 프랑스 는 사회주의 당 이 오랫동안 집권 하 고 있 읍니다 . 그 역사 는 100 년 이 훨씬 넘 습니다 . 사회주의 를 아직 도 곡해 하 는 사람 이 있 는 데 , 사회주의 의 이념 은 이미 1789 년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평등 자유 박애 가 그 본질 이념 입니다 . 자본주의 를 완전 부정 하 지 않 고 개조 수정 해서 사회주의 이상 을 실현 하 고자 하 는 것 이 유럽 식 사회주의 인 것 이 죠 . 공산주의 와 구분 해서 이 를 사민 주의 라고 하 기 도 하 지만 유럽 나라 들 은 스스로 사회주의 라고 명명 하 는 것 입니다 . 프랑스 에 는 공산당 도 존재 하 고 그 세력 이 막강 한 데 , 폭력 혁명 을 추구 하 지 는 않 으나 , 개량 적 으로 비치 는 유럽 사회주의 에 대해 비판 적 이 며 평등 을 더 강조 하 는 것 이 사회주의 와 다르 죠 독일 은 프랑스 의 사회 ( 주의 ) 당 에 해당 하 는 사회주의 민주당 이 역시 집권 하 며 사회주의 이상 인 평등 과 자유 의 동시 구현 을 위해 정치 를 펼쳐 나가 는 것 이 우리 사회 와 다릅니다 . 우리 나라 는 평등 이 라는 말 도 못하 게 하 고 평등 수준 이 형편없 지만 독일 은 우리 에 비하 면 천국 과 다름없이 평등 한 나라 지요 . 또 독일 은 공산당 도 있 고 생태주의 를 지향 하 는 녹색당 이 부상 하 여 연정 에 참여 할 정도 로 영향력 이 높 습니다 . 보수당 들 이 야당 으로 있 지만 사회주의 이상 을 부정 하 거나 배척 하 지 는 않 는 건전 한 정당 입니다 . 우리 의 딴 ( 한 ) 나라 당 같 은 폐쇄 적 이 고 수구 적 인 당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세력 이 미미 할 뿐 입니다 영국 도 사회주의 노동당 이 오랫동안 집권 하 고 있 고 영군 의 이라크 전쟁 참여 로 위기 를 맞 고는 있 지만 평등 이 라는 사회주의 적 이상 과 가치 를 실현 하 고 있 고 존중 한다는 것 은 다른 나라 와 다르 지 않 습니다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사회 보장 과 복지 를 . . 이 라는 구호 가 말 해 주 듯 , 영국 은 사회 평등 과 약자 보호 에 선진 적 이 였 읍니다 . 경제 위기 를 겪 으면서 도 사회 보장 제도 는 아직 도 확고 하 죠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등 의 복지 제도 는 그 역사 가 우리 와 비교 도 안 되 는 근 100 년 이 가깝 습니다 . 우리 사회 는 초보 적 인 무상 의료 도 아직 정착 이 안 되 고 반쪽 짜리 도 안 되 는 의료 보장 제도 와 사교육 의 횡포 로 민중 들 의 삶 이 그야말로 말 이 아니 지요 . 사회 의 총체 적 상대 적 불 평등 도 문제 지만 절대 빈곤층 과 약자 에 대한 보호 대책 인 복지 제도 가 미흡 하 지 짝 이 없 다는 것 은 세계 적 수치 가 아닐 수 없 읍니다 . 선진국 문턱 이 있 다는 나라 가 말 이 죠 . . 조 용곤 2006 - 12 - 17 21 : 06 : 44 만약 그렇게 분배 되 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 나라 를 망치 는 길 입니다 . 모든 국민 아니 고 열심 일 한 돈 을 받 을 수 있 는 자 만 이 이익 을 가져야 지요 . 일 안 하 고 노 는 배짱 이 같 은 인간 들 까지 돌아간다는 게 문제 가 되 는 거 지요 . 나라 는 국민 들 이 죽 을 때 까지 인간 다운 삶 을 향유 할 수 있 도록 경제 적 인 지원 보단 국민 들 이 번 이익 으로 그 돈 을 현명 하 게 관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것 입니다 . 그래야 나라 가 발전 하 고 서민 들 이 살 기 가 수월 해 지 며 물가 나 세금 도 그렇 게 오르 지 는 않 을 껍니다 . 자살 율 2006 - 12 - 17 21 : 12 : 53 불 평등 한 사회 가 자살 율 이 더 높 고 신뢰 감 이 더 없 고 폭력 이 더 많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은 전혀 전체 적 으로 불 평등 한 사회 는 이 와 같 은 친화력 을 파괴 한다 . 그리고 인간 존재 가 상호 작용 하 는 공동 의 공적 · 사회 적 공간 을 축소 시키 기 때문 에 그 사회 구성원 들 이 서로 이해 하 고 교류 하 는 데 사용 하 는 공통 의 언어 와 도덕 적 코드 가 그 토대 에서부터 무너지 기 시작 한다 . 서로 에 대한 이해 수준 이 점점 더 빈약 해 지 면서 , 사회 구성원 들 은 진심 으로 공감 하 고 신뢰 하 는 능력 을 상실 해 버린다 . 이 악순환 과정 에서 좋 은 명성 을 얻 고자 하 는 사람 과 호혜 성 을 추구 하 는 사람 은 갈수록 줄어든다 . 결국 분노 때문 에 위험 에 빠지 는 일 이 흔한 일 이 되 고 증오 를 두려워하 지 않 게 되 는 것 이 다 . 수치심 또한 느끼 지 못하 게 된다 . 호혜 성 에 대한 유대감 과 기대 심리 도 줄어든다 . 윌킨슨 이 상대 적 으로 불 평등 한 사회 가 자살 율 이 더 높 고 신뢰 감 이 더 없 고 폭력 이 더 많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은 전혀 놀랄 일 이 아니 다 . 이 모든 것 은 불 평등 의 스트레스 증후군 이 며 불 평등 이 낳 는 사회 적 질병 이 다 . 위험부담 은 모두 사회 로 2006 - 12 - 17 21 : 15 : 24 신자유주의 사상 의 핵심 은 비용 과 위험부담 은 모두 사회 로 이전 됩니다 신 자유주의 사상 의 핵심 은 그러니까 당신 이 만일 제 3 세계 에 살 고 있 다면 시장 원리 에 , 경제 법칙 에 복종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당신 이 만일 부유 한 특권층 이 라면 당신 은 공 적 자금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고 , 그 비용 과 위험부담 은 모두 사회 로 이전 됩니다 . 이럴 수 있 는 장치 로 국제통화기금 ( IMF ) 과 같 은 금융 기관 이 있 습니다 조용 곤 2006 - 12 - 17 21 : 16 : 11 민주 노동당 은 혈세 를 무조건 적 으로 분배 하 지 말 고 노후 까지 시민 들 이 잘 살 수 있 는 대책 을 만드 는 게 민주 노동당 의 역할 이 라 본다 . 영국 은 우리 나라 랑 틀리 다 . 물가 엄청 비싸 고 그 들 은 엄청난 관광 대국 이 다 . 돈 이 저절로 들어오 기 에 그럴 게 사회 복지 가 가능 한 것 이 다 . 스위스 도 마찬가지 다 기름 한 방울 나 지 않 지만 관광 대국 이 기에 그런 최상 의 복지 가 가능 한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기름 한 방울 나 지 않 는 국가 며 원자재 수입 열심히 만들 어 다시 수출 해 먹 고 사 는 국가 며 그리고 관광 대국 도 아니 다 . 우리 나라 와 영국 스위스 의 차이점 을 잘 생각 해 보 길 바란다 . 우리 는 겉 으로 잘 사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속 은 그렇 지 않 다 . 가진 게 없 기 때문 이 다 고기술 경쟁 국가 이 다 보 니 언제 든지 기술 이 따라잡히 면 나라 가 금방 망할 수 있 다 . 그래서 아직 복지 는 시기상조 다 . 가난 한 사람 들 에게 는 2006 - 12 - 17 21 : 18 : 02 신자유주의 담론 에 는 엄청난 속임수 가 있 다는 사실 을 직시 해야 합니다 먼저 신 자유주의 담론 에 는 엄청난 속임수 가 있 다는 사실 을 직시 해야 합니다 . 어떤 부문 은 신 자유주의 질서 에 굴복 했 고 , 어떤 부문 은 그렇 지 않 습니다 . 예 를 들 면 초 국적 기업 은 신 자유주의 원칙 을 따르 지 않 는데 , 이 점 은 마치 전통 적 인 자유주의 와 같 지요 . 한마디 로 가난 한 사람 들 에게 는 시장 원리 가 적용 되 지만 , 부자 들 에게 는 그렇 지 않 다는 것 입니다 . 힘없 는 사람 들 에게 만 적 2006 - 12 - 17 21 : 19 : 55 신자유주의 는 현실 이 되 고 힘없 는 사람 들 에게 만 적용 됩니다 부유 한 투자자 는 위험 한 투자 를 하 면서 , 공 적 부문 이 그 위험 을 보전 해 줄 것 이 라고 확신 합니다 기업 들 은 강력 한 국가 의 공공 지원 을 받 고 , 위험 비용 은 사회 로 이전 시키 며 , 시장 원리 를 회피 할 수 있 는 온갖 수단 을 고안 해냅니다 . 이렇게 해서 신 자유주의 는 현실 이 되 고 힘없 는 사람 들 에게 만 적용 됩니다 신 자유주의 는 속임수 일 2006 - 12 - 17 21 : 22 : 46 신자유주의 는 속임수 일 뿐 지식인 들 은 대개 기존 체제 를 압도 적 으로 지탱 합니다 . 소수 의 비판 적 지식인 들 은 소외 되 지요 . 지난 20 ~ 25 년 동안 의 사회 정책 은 경제 법칙 이 아니 라 부 와 권력 을 소수 에 집중 시키 려는 국가 정책 에 의해 디자인 돼왔 습니다 . 그 결과 극소수 만 이 동화 속 의 번영 을 노래 하 고 , 나머지 대다수 국민 은 가난 한 잉여 인간 으로 살아가 게 됐 습니다 . 극도 의 빈부 격차 가 생겨났 습니다 . 이것 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결과 가 아니 라 , 정치 적 결정 에 의해 고안 된 것 입니다 . 신자유주의 라는 괴물 이 지요 . 물론 우리 는 이것 을 막 아야 합니다 . 불 평등 은 사회 적 인 산 2006 - 12 - 17 21 : 24 : 53 불 평등 은 사회 적 인 산물 이 다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불 평등 은 신 의 행위 가 아니 라 사회 적 인 산물 이 다 . 불 평등 은 과세 전 과 후 에 밝혀 지 는 소득 의 분배 를 반영 하 고 있 다 . 불 평등 을 조장 하 는 오늘날 의 테크놀로지 와 변화 된 직업 세계 는 사회 적 으로 그 발생 배경 이 있 을 뿐 아니 라 , 세계 화 시대 - 늘 실제 보다 지나치 게 과장 되 는 개념 이 다 . - 에도 사회 적 · 정치 적 행위 에 의해 조성 될 수 있 다 . 영국 사회 의 불 평등 만큼 이나 광대 한 사립 학교 부문 은 그 존속 을 허용 하 기 때문 에 존재 하 는 것 이 다 . 불 평등 은 인간 이 만든 것 이 다 . 따라서 불 평등 의 결과 를 용납 할 수 없 다면 , 인간 에 의해 폐기 되 는 것 또한 불 평등 이 다 . 생명 을 파괴 하 고 2006 - 12 - 17 21 : 27 : 01 생명 을 파괴 하 고 , 소수자 에게 는 부유 함 을 가져다주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인류 를 빈곤 화 시키 고 " 금전 만 을 유일 한 가치 로 삼 는 거대 기업 에 의해서 지배 되 는 통제 불능 의 세계 경제 는 본질 적 으로 불 안정 하 고 , 터무니없 는 불 평등 을 낳 고 , 시장 , 민주주의 , 그리고 생명 을 파괴 하 고 , 소수자 에게 는 부유 함 을 가져다주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인류 를 빈곤 화 시키 고 있 다 . " 고 하 는 통렬 한 비판 에 부딪치 고 있 다 . 조용 곤 2006 - 12 - 17 21 : 27 : 01 그럼 그만큼 세금 을 올려야 되 며 물가 는 천정부지 로 치솟 는 결과 가 생긴다 . 달콤 한 사탕 에 불과 하 다 . 우리 나라 에선 전현 실용 성 이 없 는 대책 이 다 . 또한 많 은 이익 을 내 는 기업 들 에게 누진세 를 적용 시킨다면 그만큼 투자 비용 이 적어지 고 경제 발전 에 어려움 이 생길 수 있 으면 누구 나 부자 가 되 지 않 을려고 하 고 배장 이 같 은 썩어빠진 근성 만 생길 것 이 며 우리 나라 는 망한다 . 조용 곤 2006 - 12 - 17 21 : 28 : 40 망하 면 복지 도 없 다는 것 을 유의 하 길 바라 며 . . 신보수주의 적 정권 의 패 2006 - 12 - 17 21 : 31 : 04 유럽 의 신보수주의 적 정권 의 패배 와 관련 하 여 , 99 년 년 초 에 " 지금 부터 의 세계 경제 에 부과 된 사 와 류 코 는 이 들 움직임 이나 유럽 의 신보수주의 적 정권 의 패배 와 관련 하 여 , 99 년 년 초 에 " 지금 부터 의 세계 경제 에 부과 된 과제 의 하나 는 ' 시장 의 힘 ' 이 폭력 화 하 지 않 도록 시장 을 제어 하 는 방법 이 모색 일 것 이 다 . " 라고 말 했 다 . 일본 의 불황 이 심각 해 지 는 데 에 대해서 도 이것 을 " 개혁 불황 " 이라고 불러 신 자유주의 적 개혁 이야말로 불황 을 심각 하 게 만들 었 다고 하 는 논조 가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신 자유주의 의 좌절 을 말 2006 - 12 - 17 21 : 33 : 42 신자유주의 의 좌절 을 말 하 고 있 다 . 아시아 의 통화 위기 는 마하티르 말레 이시아 수상 의 헷지 펀드 하나 는 , 아시아 의 통화 · 경제 위기 로 대표 되 는 것 처럼 시장 원리 의 세계 화 에 수반 되 는 모순 이 현재 화 된 것 , 또 하나 는 , 일본 경제 의 불황 의 심각화 이 다 . 이 두 가지 는 확실히 신 자유주의 의 좌절 을 말 하 고 있 다 . 아시아 의 통화 위기 는 마하티르 말레 이시아 수상 의 헷지 펀드 비판 에서 그 전형 을 볼 수 있 는 것 처럼 세계 화 나 앵글로색슨 형 시장 원리 에 대한 비판 을 불러 일으켰 고 , 이제 는 마하티르 가 " 못된 놈 " 이라고 불렀 던 헷지 펀드 의 거두 조지 소로스 까지 도 복지 국가 의 축소 · 해체 라 2006 - 12 - 17 21 : 36 : 48 신자유주의 가 태어나 면서 부터 복지 국가 의 축소 · 해체 라는 사명 은 결코 방기 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현대 일본 의 신 자유주의 는 신 자유주의자 는 도처 에서 모순 을 불러 일으키 고 좌절 · 파탄 에 휩싸이 자 상황 적응 형 의 본성 에 따라서 아주 간단 하 게 이론 적 무절조 의 길 로 달린다 . 다만 , 무엇 보다 도 경계 해야 할 것 은 , 그 중 에서 도 신 자유주의 가 태어나 면서 부터 가졌 던 역사 적 역할 , 즉 전후 복지 국가 의 축소 · 해체 라는 사명 은 결코 방기 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현대 일본 의 신 자유주의 는 그 경제 적 좌절 속 에서 흡사 상처 입 은 늑대 와 같 은 상황 에 있 다 . 늑대 는 상처 를 입 으면 상처 를 입 을수록 흉포 화 되 는 성격 을 가지 고 있 다 . 상처 입 은 일본 형 신자유주의 는 남 은 힘 을 복지 국가 에 대한 공격 에 돌려 그 역사 적 사명 을 수행 하 려고 할 것 이 다 . 우리 들 의 당면 한 과제 는 이 신자유주의 의 폭주 에 제동 을 거 는 것 이 다 . 복지 국가 해체 전략 이 라는 2006 - 12 - 17 21 : 41 : 36 신자유주의 는 전후 복지 국가 해체 전략 이 라는 의미 를 가지 고 있 다 . 신 · 구 자유주의 의 두 번 째 차이 는 , 시장 원리 를 철저 화 할 때 의 방법 의 위협 " 이 고 , 또 하나 는 " 개혁 을 바라 는 성의 와 선의 의 사람 들 로부터 오 는 내부 적 인 위협 " 이 다 . 그렇 다면 , 신 ( 新 ) = 진정 한 자유주의자 로서 의 프리드만 이 싸우 지 않 으면 안 되 는 상대 는 다름 아니 라 복지 와 평등 의 이름 으로 국가 의 간섭 을 불러 일으킨 현대 의 변질 자유주의 적 개혁파 , 또는 크레 믈 린 의 악한 과 쌍벽 을 이루 는 자유주의 사회 내부 의 위협 , 결국 전후 복지 국가 체제 이 다 . 그러 한 의미 에서 신 자유주의 는 전후 복지 국가 해체 전략 이 라는 의미 를 가지 고 있 다 . 신 · 구 자유주의 의 두 번 째 차이 는 , 시장 원리 를 철저 화 할 때 의 방법 의 차이 이 다 . 고전 적 자유주의 가 시장 원리 를 침투 시킬 때 에 이용 할 방법 은 국가 개입 의 폐지 , 즉 자유방임 적 정책 이 었 지만 , 신 자유주의 는 오히려 ' 강한 국가 ' 를 배후 로 하 여 시장 경쟁 질서 를 권력 의 힘 으로 강화 하 려고 한다 . ' 강한 국가 ' 의 뒷받침 을 통해서 경쟁 질서 를 유지 하 려고 하 는 이 경향 은 일찍이 ' 재배 식물 ' 로서 의 제 3 의 길 은 없 다 2006 - 12 - 17 21 : 46 : 38 제 3 의 길 은 없 다 불 평등 한 사회 는 주택 공급 이 부족 하 고 , 실업 과 사회 적 배제 의 수준 이 높 은 허약 한 사회 이 다 . 또 주택 공급 이 부족 하 고 , 실업 과 사회 적 배제 의 수준 이 높 은 허약 한 사회 이 다 . 또 이러 한 불 균형 과 그리고 불 평등 은 이 와 같 은 심리 적 · 감정 적 비용 이외 에 도 경제 적 으로 나 사회 적 으로 비 효율 적 이 다 . 불 평등 한 사회 는 주택 공급 이 부족 하 고 , 실업 과 사회 적 배제 의 수준 이 높 은 허약 한 사회 이 다 . 또 이러 한 불 균형 과 결함 을 바로잡 기 위해서 당연히 공공 지출 이 확대 될 수 밖 에 없 다 . 부평 등 한 회사 에서 는 집단 이 잘 형성 되 지 않 을 뿐 더러 지속 적 으로 동기 부여 가 되 기 어렵 다 . 도시 와 지방 의 빈부 격차 가 심한 부평 등 한 국가 는 도시 와 지방 의 성장 · 발전 을 이룩 하 기 가 매우 어렵 다 . 부유 한 도시 에 적합 한 구조 와 제도 , 정책 이 가난 한 지방 에 도 적합 할 수 는 없 다 . 불 평등 한 사회 는 호황 에서 파산 으로 요동치 는 경기 순환 을 제어 하 기 가 힘들 다 . 따라서 상승국 면 에서 는 소비 를 더 많이 하 고 하강 국면 에 는 소비 를 덜 하 기 때문 에 - 그리하여 경제 순환 의 양 국면 의 추동력 을 더 ㅡ 가속 화 시키 기 때문 에 - 가난 한 구성원 들 은 직장 안 으로 또는 밖 으로 내던져 지 고 있 다 . 한마디 로 불 평등 한 사회 는 사회 의 흉보 ( 凶報 ) 이 다 . - 제 3 의 길 은 없 다 ' 우리 가 건설 해야 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