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 병원 에 입원 했 다는 사실 만 으로 교통 상 해 로 판단 해 자동차 운전 면허 를 취소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결정 이 나왔 다 .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는 20 일 사람 이 다쳤 다는 명백 하 고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는 상태 에서 입원 확인 서 만 으로 음주 인명 피해 교통사고 로 처리 해 자동차 운전 면허 를 취소 처분 한 것 은 위법 . 부당 하 므로 취소 해야 한다고 의결 했 다 . 심판 위 는 이 모씨 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94 % 상태 에서 운전 하 다가 차량 을 충격 한 사실 은 분명 하나 , 그 로 인해 피해자 가 입 은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등 을 입증 할 수 있 는 의사 의 진단서 나 소견 소 등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는 상태 에서 단순히 피해자 들 이 병원 에 입원 했 다는 기록 만 으로 피해자 들 이 이 건 음주운전 으로 인해 상해 를 입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밝혔 다 . 이 씨 는 지난해 11 월 음주 상태 에서 운전 하 다 다른 차량 을 충돌 한 후 단속 경찰관 에게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94 % 로 판정 됐으나 경찰 이 인명 피해 사고 임 을 들 어 운전 면허 정지 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 을 하 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