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2013 . 10 . 11 . 경과 2013 . 10 . 16 . 경 지출 한 보수 공사비 1 , 500 만 원 은 임차물 의 보존 에 관한 필요비 로서 임대인 인 원고 에게 즉시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원고 는 피고 가 2 기 이상 의 차임 을 연체 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지 하 였 고 , 위 통지 는 2014 . 8 . 8 .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피 고 는 2014 . 8 . 8 . 을 기준 으로 약정 차임 액 과 지급액 의 차액 2 , 700 만 원 중 1 , 500 만 원 에 대해서 는 위 필요비 의 상환 과 동시 이행 을 주장 할 수 있 어 그 지급 을 연체 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연체 한 차임 은 1 , 200 만 원 ( = 2 , 700 만 원 － 1 , 500 만 원 )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피고 가 2 기 이상 의 차임 을 연체 한 것 이 아니 어서 원고 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 지 는 부적 법 하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에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2 차 화재 의 규모 와 피해 내역 등 을 고려 할 때 임대인 인 원고 가 2 차 화재 로 임차 목적물 에 필요비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이 사건 에서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임대인 의 필요 비 상환 의무 와 임차인 의 차임 지급 의무 의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노 춘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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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6 다 228215 판결 건물 명도 
 
 판시 사항 
 임차인 이 작성 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 에서 비롯 된 매수인 의 신뢰 가 매각 절차 에 반영 된 경우 , 임차인 이 매수인 의 건물 인도 청구 에 대하 여 대항력 있 는 임대차 를 주장 하 여 임차 보증금 반환 과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근저당 권 자 가 담보 로 제공 된 건물 에 대한 담보 가치 를 조사 할 당시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 이 임대차 사실 을 부인 하 고 건물 에 관하 여 임차인 으로서 의 권리 를 주장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무상 임대차 확인서 를 작성 해 주 었 고 , 그 후 개시 된 경매 절차 에 무상 임대차 확인서 가 제출 되 어 매수인 이 확인서 의 내용 을 신뢰 하 여 매수 신청 금액 을 결정 하 는 경우 와 같이 , 임차인 이 작성 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 에서 비롯 된 매수인 의 신뢰 가 매각 절차 에 반영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사정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 비록 매각 물건 명세서 등 에 건물 에 대항력 있 는 임대차 관계 가 존재 한다는 취지 로 기재 되 었 더라도 임차인 이 제 3 자 인 매수인 의 건물 인도 청구 에 대하 여 대항력 있 는 임대차 를 주장 하 여 임차 보증금 반환 과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하 는 것 은 금반언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 조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에이치 케이 스테인드 글래스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예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아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의정부 지법 2016 . 5 . 20 . 선고 2015 나 5446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의정부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가 . 근저당 권 자 가 담보 로 제공 된 건물 에 대한 담보 가치 를 조사 할 당시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 이 그 임대차 사실 을 부인 하 고 그 건물 에 관하 여 임차인 으로서 의 권리 를 주장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무상 임대차 확인서 를 작성 해 주 었 고 , 그 후 개시 된 경매 절차 에 그 무상 임대차 확인서 가 제출 되 어 매수인 이 그 확인서 의 내용 을 신뢰 하 여 매수 신청 금액 을 결정 하 는 경우 와 같이 , 임차인 이 작성 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 에서 비롯 된 매수인 의 신뢰 가 매각 절차 에 반영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사정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 비록 매각 물건 명세서 등 에 위 건물 에 대항력 있 는 임대차 관계 가 존재 한다는 취지 로 기재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임차인 이 제 3 자 인 매수인 의 건물 인도 청구 에 대하 여 대항력 있 는 임대차 를 주장 하 여 임차 보증금 반환 과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하 는 것 은 금반언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