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을 펴 는 컨트롤 타워 도 없 다 . 국민 연금 개편 논의 에서 도 컨트롤 타워 부재 는 여지없이 드러났 다 . 지난 8 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위원회 가 개편 안 중 하나 로 납입 연령 을 현행 60 세 에서 65 세 까지 늘리 는 방안 을 제안 했 지만 정부 는 이 방안 을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 개편 안 ) 에서 제외 했 다 . 법정 정년 은 60 세 인데 연금 납입 연령 만 늘리 는 게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여론 을 감안 해서 다 . 노동시장 정책 등 과 연계 하 지 못하 고 개별 부처 차원 에서 대처 하 다 보 니 선택지 가 제한 적 이 었 다는 평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