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대책 대상자 선정 
 신 청 인 ○○◇ 
 충 ○ ○○ 시 ○○ 구 ○○◇ 로 00 길 00 - 00 ○○ 빌 000 호 
 피 신청 인 한국 ○○◇◇ 공사 
 주 문 피 신청인 에게 충 ○ ○○ ○○ 구 ○○ 동 000 - 00 소재 주택 을 소유 하 고 거주 하 던 중 ○○◇□ 지구 택지 개발 사업 으로 건물 보상 을 받 은 후 사망 한 ○○○ 의 상속자 를 확인 하 여 이 주 대책 대상자 지위 를 인정 할 것 을 의견 표명 한다 . 
 신청 취지 주문 과 같 은 신청 
 신청인 의 부친 인 ○○○ 은 충 ○ ○○ ○○ 구 ○○ 동 000 - 00 소재 주택 ( 이하 ‘ 이 민원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소유 하 고 거주 하 던 중 ○○◇□ 지구 택지 개발 사업 ( 이하 ‘ 이 민원 사업 ’ 이 라 한다 ) 의 시행 으로 이 민원 주택 에 대한 보상 을 받 은 후 사망 하 였으니 , 위 ○○○ 의 상속자 에게 사망 한 ○○○( 이하 ` 亡 ○○○` 이 라 한다 ) 이 취득 할 이주 대책 대상자 지위 가 상속 되 었 음 을 인정 하 여 달 라 . 
 이 민원 사업 에 있 어 이 주 대책 기준일 인 2005 . 11 . 2 . 부터 이 민원 사업 에 따른 최초 보상개 시일 인 2009 . 5 . 6 . 까지 ( 이하 ` 이 민원 이 주 대책 기준 기간 ` 이 라 한다 ) 주택 을 소유 하 고 거주 한 자 를 이주 대책 대상자 로 선정 하 고 있 는데 , 亡 ○○○ 의 주거 용 건물 에 대한 소유 는 인정 하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 가 아닌 충 ○ ○○ 군 ○○ 면 ○○ 리 000 - 0 ( 이하 ` 이 민원 ○○ 군 주소지 ` 라 한다 ) 로 되 어 있 어 이 민원 주택 에서 거주 가 불분명 한 상태 여서 亡 ○○○ 의 이 주 대책 대상자 지위 를 인정 하 기 곤란 하 다 . 
 가 . 이 민원 사업 은 2005 . 11 . 2 . 사업 구역 지정 공람 공고 ( 이주 대책 기준일 ) , 2008 . 5 . 2 . 개발 계획 승인 ( 충청 ○○ 고시 제 2008 - 00 호 ) 되 어 추진 중 이 다 . 
 나 . 건물 등기 에 따르 면 , 이 민원 주택 은 2 층 조적조 슬라브 지붕 형태 인데 소유 권 은 亡 ○○○ 이 2003 . 10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취득 , 피 신청인 이 亡 ○○○ 으로부터 2009 . 7 . 28 . 공익사업 에 따른 협의 를 원인 으로 취득 하 였 다 . 
 다 . 주민 등록 초본 에 따르 면 , 이 민원 이 주 대책 기준 기간 ( 2005 . 11 . 2 . ~ 2009 . 5 . 6 . ) 중 에 이 민원 주택 에 주민 등록 된 자 는 신청 외 ○△○( 亡 ○○○ 의 부인 ) , ○□○( 신청인 , 亡 ○○○ 의 딸 ) , 신청 외 ○○△( 亡 ○○○ 의 아들 ) 이 며 , 亡 ○○○ 의 주민 등 록지 는 이 민원 ○○ 군 주소지 이 고 亡 ○○○ 은 2013 . 1 . 23 . 사망 하 였 다 . 
 라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및 항공 사진 을 보 면 , 주민 등록 상 망 ○○○ 의 거주지 로 되 어 있 는 이 민원 ○○ 군 주소지 는 지목 이 ` 도로 ` 인 부지 ( 면적 23 ㎡) 인데 건물 이 없 는 상태 이 다 . 
 마 . 신청인 이 이 민원 이 주 대책 기준 기간 ( 2005 . 11 . 2 . ~ 2009 . 5 . 6 . ) 중 에 亡 ○○○ 이 이 민원 주택 에서 거주 하 였음을 증빙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제출 한 자료 는 다음 과 같 다 . 
 - ○○ 시 ○○ 구 의 지방세 부과 자료 를 보 면 , ○○○ 의 2005 년 ‧ 2006 년 ‧ 2007 년 ‧ 2008 년 ‧ 2009 년 건물 재산세 와 2006 년 ‧ 2007 년 부동산 중개업 에 따른 면허세 에 대하 여 납세 정보 로 납세자 의 주소 는 이 민원 ○○ 군 주소지 로 되 어 있 으나 , 과세 정보 로 고지서 발송 거소 지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 로 되 어 있 음 
 - 의료 재단 ○○ 병원 이 발급 한 입 / 퇴원 확인서 에 따르 면 , ○○○ 은 2005 . 6 . 25 . ~ 26 . 주소지 를 이 민원 주택 으로 하 여 입원 치료 함 
 - 천주교 ○○ 교구 가 발행 한 세례 증과 세례 성사 증명서 를 보 면 , ○○○ 은 2008 . 10 . 15 . `○○□◇` 로 세례 를 받 았 으며 , 세례 시 주소지 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 로 되 어 있 음 
 - □ 협 에 제출 하 여 2009 . 1 . 5 . 처리 된 ○○○ 의 거래 신청서 를 보 면 , 운전 면허증 이 거래 신청 에 붙 어 같이 복사 되 어 있 는데 , 자택 주소 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 로 되 어 있 음 
 - 매도인 ○○○ 과 매수인 □◇○ 간 에 2007 . 10 . 23 체결 한 충 ○ ○○ 군 ○○ 면 ○○ 리 산 00 - 0 외 1 필지 매매 계약서 를 보 면 , ○○○ 의 주소 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 로 되 어 있 음 
 - ㈜○◇ 가 발행 한 고객 가입 이력 및 통신 요금 납부 사실 증명 원 에 따르 면 , 이 민원 주택 에 설치 되 어 있 는 일반 전화 는 ○○○ 명의 이 며 요금 은 ○○○ 에게 부과 함 
 - ○○◇□△ 연합회 발간 창립 십 년 사 책자 를 보 면 , 회원 자격 은 ○○ 시 에 기반 을 두 고 거주 하 는 자 로 하 는데 ○○○ 은 2000 . 9 . 1 . 연합회 에 가입 하 고 상 조회 총무 ‧ 감사 ‧ 부회장 을 거치 고 2008 년 제 8 대 회장 에 취임 함 
 바 . 亡 ○○○ 의 부인 인 ○◇○ 의 진술 에 따르 면 , 남편 은 가족 과 함께 이 민원 주택 에서 계속 살 았 음 이 사실 이 며 , 별도 건물 도 없 는 이 민원 ○○ 군 주소지 로 주민 등록 을 한 것 은 남편 이 ○○ 군 일 대 의 부동산 매매 를 주로 하 였 기에 때문 으로 추정 한다고 한다 . 
 1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 이하 ‘ 토지 보상법 ’ 이 라 한다 ) 제 78 조 제 1 항 은 “ 사업 시행 자 는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주거 용 건축물 을 제공 함 에 따라 생활 의 근거 를 상실 하 게 되 는 자 ( 이하 ` 이주 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주 대책 을 수립 ㆍ실시하거나 이 주 정착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하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3 항 은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이주 대책 대상자 에서 제외 한다 . 2 . 해당 건축물 에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따른 고시 등 이 있 은 날 부터 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 결일 까지 계속 하 여 거주 하 고 있 지 아니한 건 축물 의 소유자 . < 후단 생략 >” 라고 하 고 있 다 . 
 2 ) 법원 은 구체 적 인 수 분양 권 이 발생 하 기 전이 라고 하 더라도 , 사업 시행 자 의 보상 계획 에 따라 장차 이 주 대책 대상자 로서 선정 될 자 의 지위 는 그 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와 동일 세대 를 구성 하 면서 당해 수용 가옥 에 거주 하 여 온 상속인 의 지위 에 있 는 자 에 관한 한 일종 의 재산 권 의 성격 을 가져 상속 의 대상 이 된다고 봄 이 타당 ( 수원 지방 법원 2004 . 11 . 24 . 선고 2004 구합 1927 판결 참고 ) 하 며 , 거주 요건 을 판 단함 에 있 어 주민 등록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건물 의 소유자 가 그 곳 을 생활 의 근거지 로 삼 아 거주 하 였 는지 여부 가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된다 ( 대전 지방 법원 2007 . 1 . 17 . 선고 2006 구합 3300 판결 참고 ) 고 하 고 있 다 . 
 이 민원 이 주 대책 기준 기간 ( 2005 . 11 . 2 . ~ 2009 . 5 . 6 . ) 중 에 亡 ○○○ 의 주민 등록 상 거주지 는 이 민원 ○○ 군 주소지 로 되 어 있 어 위 기간 중 의 亡 ○○○ 의 실제 거주지 를 명확히 확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보인다 . 다만 , 위 기간 중 亡 ○○○ 에 대한 과세 관청 의 2005 년 ~ 2009 년 세금 고지서 발송지 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 로 되 어 있 는 점 , 亡 ○○○ 은 2008 년 세례 를 받 았 는데 세례 시 주소지 가 이 민원 주택 소재지 임 을 천주교 ○○ 교구 에서 확인 하 고 있 는 점 , ○○◇□△ 연합회 의 회장 등 으로 활동 한 점 , 이 민원 주택 에 亡 ○○○ 의 부인 및 자녀 들 이 거주 한 점 및 亡 ○○○ 의 주민 등록 상 거주지 인 이 민원 ○○ 군 주소지 는 별도 건물 이 없 는 지목 이 도로 인 점 등 신청인 이 제출 한 자료 를 종합 하 여 본다면 이 민원 이 주 대책 기준 기간 ( 2005 . 11 . 2 . ~ 2009 . 5 . 6 . ) 중 의 亡 ○○○ 의 생활 의 근거지 는 이 민원 주택 소재지 로 보 는 것 에 대하 여 달리 합리 적 인 의심 을 하 기 는 어려운 사안 이 라고 보인다 . 이 에 피 신 청인 은 亡 ○○○ 이 이 민원 사업 의 이 주 대책 대상자 지위 가 있 음 을 인정 하 고 그 상속자 를 확인 하 여 이주자 대책 대상자 지위 의 상속 을 인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그러므로 亡 ○○○ 은 이 민원 사업 에 따른 이주 대책 대상자 지위 가 있 음 을 인정 해 달 라는 취지 의 신청 인 주장 은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제 2 항 에 따라 피 신 청인 에게 의견 을 표명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의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