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관련 강기윤 의원 대표 발 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 국회 발의 “ 환영 ”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해 경영 상 크나큰 어려움 에 직면 하 고 있 는 의원 급 의료 기관 들 의 경영 안정 화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감염병 재난 상황 의 최 일선 에서 감염 확산 예방 을 위해 노력 중 인 의료 기관 이 경영난 으로 인한 폐업 등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감염병 등 특수 재난 상황 에 한 해 선지급 분 정산 을 차 기년 도 에 정산 할 수 있 도록 예외 규정 을 마련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강기윤 의원 대표 발 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 에 대해 적극 환영 의 입장 을 밝혔 다 . 실제로 정부 는 코로나 19 로 인하 여 경영 상 어려움 에 처한 의료 기관 을 지원 하 기 위해 금년 3 월 부터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선지급 특례 제도 를 시행 중 에 있 으나 , 코로나 19 사태 의 장기 화 로 인해 의료 기간 의 경영난 이 지속 되 고 있 는 실정 에서 현행 건강 보험법 상 의 한계 로 인해 지난 3 월 부터 6 월 사이 에 선지급 을 받 은 의료 기관 에서 는 올해 7 월 에서 12 월 사이 에 선지급 분 을 의료 기관 의 실제 건강 보험 급 여비 에서 차등 균등 상계 하 여 올해 안 에 이 를 보전 해야 하 는 상황 인 바 , 이 는 해당 선지급 제도 를 이용 한 의료 기관 의 입장 에서 경영 상 큰 부담 으로 작용 할 수 밖 에 없 음 을 강조 했 다 . 이 에 의협 에서 는 “ 여러 차례 에 걸쳐 정부 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의 필요 성 을 강조 한 바 있 으며 이 를 통해 의료 기관 의 부담 을 줄여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지속 적 으로 견지 한 바 , 금번 의 강기윤 의원 의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법안 의 국회 발의 는 우리 협회 의 입장 과 맥 을 같이 하 는 합리 적 인 법안 발의 이 며 향후 동 법안 의 국회 최종 통과 를 위해서 도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아울러 의협 송명 제 대외 협력 이 사 는 “ 금번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 선지급 당해 연도 가 아닌 차기 연도 에 정산 가능 ) 법안 은 의료 기관 들 에 대해 실질 적 인 혜택 을 줄 수 있 는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담 은 시 의 적절 한 법안 이 라고 평가 하 면서 동 앞 으로 도 계속 의협 은 회원 들 의 권익 신장 과 혜택 강화 를 위해 최선 을 다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Copyright ⓒ 2003 - 2020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