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9 . 6 . 12 ] [ 대통령령 제 29830 호 , 2019 . 6 . 11 ,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소득 및 재산 등 이 일정 수준 미만 인 경우 보험 급여 제한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을 신고 한 사람 에게 도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5874 호 , 2018 . 12 . 11 . 공포 , 2019 . 6 . 12 . 시행 ) 됨 에 따라 , 소득 및 재산 이 각각 100 만 원 미만 이 고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이 없 는 경우 보험 급여 제한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을 신고 한 사람 에게 500 만 원 의 한도 에서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는 한편 , 병원 과 한방 병원 일반 입원실 의 2 인 실 ㆍ 3 인 실 입 원료 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대상 에 포함 하 면서 2 인 실 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 률 을 100 분 의 40 으로 , 3 인 실 의 경우 100 분 의 30 으로 정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개정 문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9 년 6 월 11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박 능 후 ⊙ 대통령령 제 29830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8 조 의 2 제 2 항 중 " 제 41 조 의 2 제 2 항 및 제 3 항 " 을 " 법 제 41 조 의 2 제 2 항 및 제 3 항 " 으로 한다 . 제 19 조제 3 항 제 1 호 중 " 상급 종합 병원 ㆍ종합병원 " 을 " 상급 종합 병원 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본문 중 "「 우체국 예금 ㆍ 보험 에 관한 법률 」 " 을 "「 우체국 예금 ㆍ 보험 에 관한 법률 」 " 로 , " 지급 하 여야 " 를 " 지급 해야 " 로 한다 . 제 26 조 의 제목 "( 보험료 의 체납 기간 등 ) " 을 "( 급여 의 제한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3 항 및 제 4 항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법 제 53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 인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를 말 한다 . 이 경우 소득 은 제 41 조제 1 항 에 따른 소득 을 말 하 고 , 재산 은 제 42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재산 을 말 한다 . 1 . 법 제 53 조제 3 항 제 2 호 의 보험료 를 체납 한 가입자 가 속한 세대 의 소득 이 100 만 원 미만 이 고 , 그 세대 의 재산 에 대한 「 지방세법 」 제 10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 이하 " 과세 표준 " 이 라 한다 ) 이 100 만 원 미만 일 것 . 다만 , 가입자 가 미성년자 , 65 세 이상 인 사람 또는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라 등록 한 장애 인 인 경우 에 는 그 소득 및 재산 에 대한 과세 표준 이 각각 공단 이 정하 는 금액 미만 일 것 2 . 법 제 53 조제 3 항 제 2 호 의 보험료 를 체납 한 가입자 가 「 소득세법 」 제 168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이 없 을 것 ④ 제 3 항 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의 확인 절차 , 방법 및 시기 등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공단 이 정한다 .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전단 중 " 보장구 급 여비 " 를 " 보조 기기 급 여비 " 로 ,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한다 . 제 27 조 의 제목 "( 현역병 등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 " 을 "( 현역병 등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등 의 지급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중 " 요양 급여 비용 을 " 을 " 요양 급여 비용 과 법 제 49 조 에 따른 요양 비 ( 이하 " 요 양비 " 라 한다 ) 를 " 로 , " 예탁 하 여야 " 를 " 예탁 해야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중 " 요양 급여 비용 이 공단 이 부담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 을 " 요양 급여 비용 과 요양 비 가 공단 이 부담 해야 할 요양 급여 비용 과 요양 비 " 로 , " 요양 급여 비용 을 공단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를 " 요양 급여 비용 과 요양 비 를 공단 에 지급 해야 한다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중 " 요양 급여 비용 에서 " 를 " 요양 급여 비용 과 요양 비 에서 " 로 , " 부담 하 여야 " 를 " 부담 해야 " 로 한다 . 제 42 조제 3 항 제 3 호 나목 단서 중 "「 지방세법 」 제 10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 을 " 과세 표준 " 으로 한다 . 제 75 조제 1 항 전단 중 " 방법 으로 " 를 "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나 " 로 , " 신고 하 여야 " 를 " 신고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항 후단 중 " 지정 하 여야 " 를 " 지정 해야 " 로 한다 . 제 76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가목 중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제 2 항 " 을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 로 한다 . 제 76 조 의 3 제 2 항 제 1 호 중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제 2 항 " 을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 로 한다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단서 중 " 하고 , 종합 병원 에서 " 를 " 하고 , 종합 병원 ㆍ병원ㆍ한방병원에서 " 로 하 고 , 같 은 표 제 3 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 중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에서 " 를 " 상급 종합 병원 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에서 " 로 하 며 , 같 은 표 제 5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4 의 3 제 1 호 더 목 중 " 장애 인 보장구 " 를 " 보조 기기 " 로 하 고 , 같 은 호 커 목 중 "「 장애 인 복지 법 」 " 을 "「 장애 인 ㆍ 노인 등 을 위한 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 로 , " 장애 인 보장구 " 를 " 보조 기기 " 로 하 며 , 같 은 호 오목 을 조목 으로 하 고 , 같 은 호에 오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오 . 「 국적법 」 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 에 관한 자료 별표 6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표 7 제 1 호 가목 후단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호 다목 1 ) 부터 4 ) 까지 외 의 부분 단서 중 "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를 " 그렇 지 않 다 " 로 한다 . 이 경우 기간 의 계산 은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 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여 적발 된 날 을 기준 으로 한다 . 별표 7 제 2 호 나목 을 삭제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9 년 6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부터 시행 한다 . 1 . 제 18 조 의 2 , 제 19 조제 5 항 , 제 76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가목 , 제 76 조 의 3 , 별표 4 의 3 제 1 호 오목 및 별표 7 의 개정 규정 : 공포 한 날 2 . 제 19 조제 3 항 제 1 호 및 별표 2 제 1 호 ㆍ제 3 호 의 개정 규정 : 2019 년 7 월 1 일 3 . 제 26 조 의 2 제 1 항 및 별표 4 의 3 제 1 호 더 목 ㆍ커목의 개정 규정 : 2019 년 10 월 24 일 4 . 별표 2 제 5 호 의 개정 규정 : 2020 년 1 월 1 일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제 19 조제 3 항 제 1 호 및 별표 2 제 1 호 ㆍ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부칙 제 1 조제 2 호 에 따른 시행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경과 조치 ) 부칙 제 1 조제 4 호 에 따른 시행 일 당시 계속 입원 중 인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요양 급여 에 대해서 는 별표 2 제 5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