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대 법원 "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소 可 "… 종전 입장 유지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 임박 한 경우 예외 적 으로 소 의 이익 인정 이 세현 기자 . 대 법원 이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취지 의 소송 을 다시 낼 수 있 다는 기존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확정 된 승소 판결 의 기판력 에 도 불구 하 고 예외 적 으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는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신 대법관 ) 는 19 일 서울보증보험 ㈜ 가 " 1876 만 원 을 달 라 " 며 유모 씨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 2018 다 22008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서울보증보험 은 1995 년 12 월 이모 씨 와 자동차 할 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했 다 . 이 씨 가 할부금 을 납부 하 지 않 자 서울보증보험 은 자동차 회사 에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이 씨 와 연대 보증인 인 유 씨 를 상대 로 구 상금 소송 을 제기 해 1997 년 4 월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은 두 사람 으로부터 돈 을 받 지 못했 고 , 세월 이 흘러 10 년 이 지나 2007 년 소멸시효 까지 만료 될 처지 에 놓이 자 유 씨 를 상대 로 다시 이전 과 같 은 취지 의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이행 권고 결정 을 확정 받 았 다 . 이후 로 도 돈 을 받 지 못하 자 서울보증보험 은 2016 년 8 월 시효 연장 을 위해 다시 소송 을 냈 다 . 판결문 보 기 대 법원 은 앞서 1987 년 11 월 판결 ( 87 다카 1761 ) 등 을 통해 이 같 은 경우 의 재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으므로 허용 돼야 한다는 입장 을 유지 해 왔 다 . 이번 사건 에서 는 이 같 은 기존 입장 을 변경 해 재소 를 불허 해야 하 는지 가 쟁점 이 됐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종전 판례 가 옳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나 승인 의 경우 횟수 를 1 회 로 제한 하 고 있 지 않 는데 유독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만 1 회 로 제한 돼야 한다고 볼 합리 적 근거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무 라 하 더라도 채무자 가 파산 이나 회생 제도 를 통해 이 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 는 이상 , 채권자 에게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이 균형 에 도 맞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원고 승소 의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해 제기 된 이 사건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고 이 를 전제 로 한 원심 의 판단 은 타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에 대해 김창석 · 김신 · 권순일 · 박상옥 대법관 은 " 채권 은 상대 적 권리 로서 ' 소멸 ' 을 전제 로 하 는데 , 채권 이 만족 될 때 까지 시효 소멸 을 방지 해야 한다는 입장 은 채권 의 본질 에 어긋난다 " 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은 채권 의 소멸 과 소멸시효 제도 를 두 고 있 는 민법 의 기본 원칙 에 반 한다 " 는 반대 의견 을 냈 다 . 이 들 대법관 은 또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할 경우 각종 채권 추심 기관 의 난립 과 횡행 을 부추겨 경제 적 약자 가 견뎌야 할 채무 의 무게 가 더욱 무거워 지 는 사회 적 문제 도 따르 게 된다 " 며 " 종전 대법원 판례 는 변경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문 은 대법원 홈페이지 ( http : / / www . scourt . go . kr / sjudge / 1531985465620 _ 163105 . pdf ) 에서 도 전문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