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 에 관한 사정 이 변경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로서 는 이 사건 컨소시엄 과 실시 협약 을 체결 하 기 에 앞서 주 간사인 원고 경남기업 이 이 사건 제안 공고상 재무 능력 기준 을 충족 시킬 수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등 원활 한 사업 진행 을 위한 조치 를 취할 필요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라 ) 피고 는 원고 경남기업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이후 이 사건 컨소시엄 에 ‘ 사업 제안자 의 자본 조달 등 사업 수행 능력 에 대한 우려 가 제기 되 고 재무 적 투자자 의 투자 회피 로 사업 추진 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는 등 의 이유 를 들 면서 이 사건 사업 의 진행 을 위한 자료 와 사업 수행 능력 등 에 관한 자료 보완 을 요구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경남기업 은 이 사건 컨소시엄 운영 위원회 의 승인 내지 회생 법원 의 승인 이 필요 하 다거나 실시 협약 체결 후 대출 의 향서 등 의 제출 이 가능 하 다고 회신 하 였을 뿐 구체 적 인 사업 진행 방안 이나 약정서 등 을 제출 한 바 는 없 고 , 이 는 원고 경남기업 이 이 사건 사업 외 에 출자자 로 참여 하 였 던 상주 - 영천 내지 포천 - 화도 고속도 로 민간 투자 사업 에서 회생 절차 개시 후 구체 적 으로 사업 의 이행 에 대한 회생 법원 의 허가 를 받 거나 운영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대표 주간 사 를 변경 하 는 조건 으로 사업 을 진행 한 것 과 는 차이 가 있 다 . 나아가 원고 경남기업 에 대한 회생 계획안 이 인가 된다고 하 더라도 새로운 사업 구조 로 변경 하 여 다른 주간 사 를 영입 하 지 않 는 이상 , 이 사건 제안 공고 가 예정 한 민간 투자 법 제 4 조 제 1 호 에 따른 방식 으로 이 사건 사업 을 추진 하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없 다 . 
 나 . 제 1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들 
 민간 투자 법 및 이 사건 제안 공고 는 실시 협약 이 체결 되 었 다가 중도 에 해지 되 는 경우 해지 된 시점 까지 완성 된 성과 물 을 주무 관청 에 귀속 시키 는 대신 그 에 대한 대가 로 사업 시행 자 에게 해 지 시 지 급금 을 지급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이 사건 컨소시엄 과 피 고 사이 에 협상 이 순조 롭 게 진행 되 었 더라면 실시 협약 이 체결 되 고 이 사건 사업 의 진행 에 따른 성과 물 이 피고 에게 귀속 되 었 을 것 인데 , 비록 피고 가 이 사건 컨소시엄 과 실시 협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협상 과정 에서 작성 된 계획서 등 성과 물 을 차 순위 협상 대상자 와 의 협상 에서 유용 하 게 사용 한 것 으로 추정 되 므로 , 해 지 시 지 급금 에 준하 여 이 사건 컨소시엄 에 성과 물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이때 해 지 시 지 급금 은 이미 투입 된 민간 투자 자금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므로 , 원고 들 은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컨소시엄 이 지출 한 기본 설계 비 8 , 195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 의 지급 을 구한다 . 
 나 ) 피 고 
 해 지 시 지 급금 은 사업 시 행자 와 실시 협약 이 체결 되 었 다가 주 무 관청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중도 해지 된 경우 그 성과 물 을 귀속 시키 는 대신 대가 를 산정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인데 , 원고 들 은 피고 와 실시 협약 을 체결 한 바 없 고 피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실시 협약 의 체결 이 무산 된 것 도 아니 므로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해 지 시 지 급금 에 준하 여 이 사건 컨소시엄 이 지출 한 비용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2 ) 판단 
 살피 건대 , 을 제 2 , 16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민간 투자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민간 투자 사업 의 추진 을 위해 필요 한 절차 와 방법 등 을 규정 한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 기획 재정부 공고 제 2015 - 82 호 , 이하 ‘ 이 사건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제 37 조 는 협약 해 지 및 해 지 시 지 급금 등 의 산정 에 관하 여 제 1 항 에서 ‘ 주무 관청 또는 사업 시행 자 가 귀속 시설 에 대한 실시 협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해지 시점 에 본 사업 시설 은 즉시 주무 관청 에 귀속 되 고 사업 시행 자 의 관리 운영 권 등 권리 및 권한 도 소멸 된다 ’ 고 정하 고 , 제 2 항 에서 ‘ 주무 관청 은 부대사업 추진 시 해당 부대사업 시설 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필요 로 하 거나 관리 하 기 용이 한 시설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해 지 시 지 급금 약정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실시 협약 의 해 지시 지급금 약정 은 정부 귀책 인 사유 에 한정 하 며 , 해 지 시 지 급금 산정 은 별표 4 를 준용 한다 ’ 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 이 사건 제안 공고 는 사업 제안 및 사업 시행 의 일반 조건 에서 실시 협약 중도 해 지시 의 조치 와 관련 하 여 ‘ 협약 의 중도 해 지 에 따른 해 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구체 적 인 사항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