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에서 , 인지세 는 국내 에서 재산 에 관한 권리 등 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 에 관한 문서 에 대해 과세 하 는 조세 로서 ,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 나 ) 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에서 ‘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따른 기간 통신 역무 중 무선 전화 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에 관한 가입 신청서 ’ 를 과세 문서 로 규정 한 것 역시 이러 한 가입 신청 을 통하 여 무선 전화 인 이동 통신 서비스 의 이용 에 관한 권리 가 설정 되 기 때문 인 점 ,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이전 에 등장 한 ‘ 셀룰러 ’, ‘ 피 씨 에스 ’ 등 의 서비스 와 비교 하 면 기술 적 인 측면 에 만 차이 가 있 을 뿐 무선 전화 인 이동 통신 서비스 의 이용 에 관한 권리 가 설정 되 는 본질 적 인 속성 에서 는 아무런 차이 가 없 는 점 , 입법 자 의 의사 역시 이러 한 공통 의 본질 적 속성 을 기준 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 을 정한 것 으로 추단 되 는 점 등 여러 사정 에 고려 하 면 ,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의 ‘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헌법 제 38 조 , 제 59 조 [ 2 ]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 2013 . 3 . 23 . 법률 제 116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11 호 ,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시행령 ( 2012 . 2 . 28 . 대통령령 제 2364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8 . 2 . 15 . 선고 2007 두 4438 판결 ( 공 2008 상 , 405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천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김영진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1 . 22 . 선고 2015 나 202241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가 . 인지세법 제 1 조 제 1 항 은 “ 국내 에서 재산 에 관한 권리 등 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 에 관한 계약서 나 이 를 증명 하 는 그 밖 의 문서 를 작성 하 는 자 는 해당 문서 를 작성 할 때 에 이 법 에 따라 그 문서 에 대한 인지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 나 ) 목 및 그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는 인지세 를 납부 하 여야 할 과세 문서 의 하나 로서 ‘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따른 기간 통신 역무 중 무선 전화 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를 이용 하 기 위하 여 작성 하 는 계약서 또는 가입 신청서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 의 해석 을 통하 여 그 의미 를 명백히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조세법률주의 가 지향 하 는 법 적 안정 성 및 예측 가능 성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 을 고려 한 합목적 적 해석 을 하 는 것 은 불가피 하 다 ( 대법원 2008 . 2 . 15 . 선고 2007 두 4438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인지세 법령 에서 인용 하 고 있 는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 2013 . 3 . 23 . 법률 제 116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은 제 2 조 제 11 호 에서 ‘ 기간 통신 역무 ’ 를 전화 · 인터넷 접속 등 과 같이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 을 그 내용 이나 형태 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 하 게 하 는 전기 통신 역무 등 으로 규정 하 고 있 을 뿐 , 그 하위분류 에 속하 는 개념 인 ‘ 무선 전화 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 관하 여 명시 적 으로 정의 하 는 규정 은 따로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 . 다만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시행령 ( 2012 . 2 . 28 . 대통령령 제 2364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에서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4 조 제 3 항 의 위임 에 따른 보편 적 역무 의 세부 내용 으로서 요금 감면 전화 서비스 의 대상 이 되 는 기간 통신 역무 로 ‘ 이동전 화 서비스 , 개인 휴대 통신 서비스 ,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및 무선 호출 서비스 ’ 를 들 면서 [ 제 2 항 제 3 호 ( 다 ) 목 ] , 다시 일부 감면 대상자 에 대한 요금 감면 전화 서비스 를 ‘ 이동전 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