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 위 조세 소위 48 % 로 늘어난 면세 자 축소 모색 - 인위 적 인 조정 으로 단기 축소 vs 임금 상승 에 따라 자연스레 축소 - 단기간 축소 는 저소득층 세부 담 있 어 딜레마 [ 아시아 경제 전슬기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가 2 일 세법 개정 과 연말 정산 보완 책 으로 48 % 까지 증가 한 면세 자 비율 의 해결 방안 을 모색 했 지만 결론 을 내리 진 못했 다 . 현재 대부분 의 면세 자 가 총 급여 1500 만 원 이하 와 총 급여 3000 ~ 5500 만 원 구간 이 기 때문 에 , 인위 적 조정 에 따라 저소득층 에 세부 담 이 늘어나 는 또 다른 부작용 이 초래 될 수 있 다는 고민 이 다 . 국회 기재 위 는 이날 조세 소위 를 열 고 48 % 로 증가 한 면세 자 비율 의 축소 방안 을 논의 했 다 . 앞서 조세 소위 는 지난 5 월 연말 정산 보완 책 을 통과 시키 며 , 정부 에 늘어난 면세 자 비중 에 대한 해결책 을 6 월 국회 에 제출 하 라고 요청 했었 다 .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전환 한 지난 2013 년 세법 개정 은 면세 자 비율 을 32 % 에서 46 % 로 늘어나 게 했 다 . 여기 에 연말 정산 보완 책 이 더 해 지 면서 면세 자 비율 은 48 %, 국민 의 약 절반 이 됐 다 . 조세 소위 와 정부 는 이날 단기간 에 면세 자 비율 을 축소 하 는 것 은 어렵 다는 의견 에 동의 했 다 . 대부분 의 면세 자 가 총 급여 5500 만 원 미만 구간 에 위치 하 기 떄문 에 , 비율 을 줄인다는 건 다른 편 으로 는 저소득층 세부 담 이 늘어난다는 것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저소득층 의 세부 담 을 낮춰 주 면서 면세 자 비중 을 축소 하 는 건 ' 불 가능 ' 한 모순 이 다 . 강석훈 조세 소위 여당 간사 는 " 저소득 자 세금 은 올리 면 안 되 고 , 면세 자 비율 은 줄여라 . 그건 동그란 네모 를 그리 라는 것 이 다 " 며 " 어렵 다 . 그게 결론 이 다 " 고 전했 다 . 조세 소위 가 이날 논의 한 면세 자 축소 방안 은 두 가지 다 . 인위 적 인 세법 조정 으로 면세 자 를 줄이 거나 , 임금 상승 에 따라 자연스레 면세 자 가 줄어드 는 것 을 기다리 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날 두 가지 방안 을 모두 조세 소위 에 보 고 했 다 . 단기간 에 면세 자 비중 을 줄이 는 대안 으로 는 4 가지 가 거론 됐 다 . 현행 13 만 원 인 표준 세액 공제 를 축소 하 는 방법 이 다 . 2013 년 말 세액 공제 전환 공제 항목 중 면세 자 비율 증가 에 가장 큰 영향 을 주 는 항목 이 기 때문 이 다 . 일정액 이상 급 여자 를 대상 으로 특별 세액 공제 항목 들 의 공제액 을 합한 총 공제액 에 대한 한도 를 신설 하 는 방법 도 보 고 됐 다 . 세액 공제 로 전환 함 에 따라 공제 혜택 이 늘어난 특별 세액 공제 에 대한 공제 혜택 을 일부 제한 함 으로써 면세 자 를 축소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일정액 이상 급 여자 를 대상 으로 최소 수준 ( 급여 의 일정 율 ) 의 근로 소득세 납세 의무 를 부과 하 고 , 근로 소득 공제 를 일정 부분 축소 하 는 대안 도 제시 됐 다 . 하지만 단기간 에 면세 자 비중 을 줄이 는 건 역시 저소득층 세부 담 이 부작용 으로 꼽혔 다 . 이 에 따라 신중 하 게 검토 되 야 한다는 의견 이 주 를 이뤘 다 . 실제로 정부 는 각 대안 들 에 대해 고려 해야 할 사항 들 을 첨부 했 다 . 표준 세액 공제 축소 의 경우 의료비 · 교육비 등 의 공제 지출 이 없 어 표준 공제 를 적용 받 는 1 인 근로자 의 공제 가 줄 어 세부 담 이 증가 하 고 , 표준 세액 공제 를 확대 ( 12 → 13 만 원 ) 한 보완 대책 과 일관 성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특별 세액 공제 종합 한도 를 설정 하 는 대안 도 주로 중 · 저소득층 이 종합 한도 적용 을 받 아 공제 혜택 이 축소 된다고 바라봤 다 .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를 신설 하 는 대안 은 일정 급여 이상 적 용시 유사 소득 수준 의 사업자 와 의 형평 문제 가 있 고 , 가구 구성 · 공제 지출 수준 을 고려 하 지 않 은 급여 비례 과세 방식 이 다고 문제점 을 제기 했 다 . 근로 소득 공제 축소도 중 · 저소득층 을 포함 한 전체 근로자 의 세부 담 이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명목 임금 상승 에 따라 면세 자 비중 을 자연 스럽 게 줄이 는 방법 도 제시 됐 다 . 정부 는 급격히 늘어난 면세 자 비율 이 현행 공제 체계 를 그대로 유지 해도 감소 한다고 전망 했 다 . 납세자 들 의 임금 이 늘어나 면서 자연스레 혜택 을 받 는 구간 숫자 가 조정 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정부 는 임금 상승 등 에 따라 연간 약 1 . 3 % 포인트 ~ 2 . 1 % 포인트 면세 자 비율 축소 를 예측 했 다 . 조세 재정 연구원 에 따르 면 명목 임금 상승 률 이 연 3 . 5 % 인 경우 면세 자 비율 은 1 . 3 % 포인트 하락 했으며 , 연 5 . 5 % 인 경우 2 . 1 % 포인트 로 축소 된다고 분석 했 다 . 강 의원 은 " 면세 자 조정 은 방법 은 크 게 두 가지 인데 , 그걸 줄이 기 위해 인위 적 인 작업 을 할 것 이 냐 . 아니면 소득 이 올라가 면서 자연스레 올라가 게 놔둘 것 인가 가 선택 의 문제 다 " 며 "( 단기 적 으로 하 는 부분 은 ) 할 수 는 있 는데 , 세금 문제 부분 은 민감 한 분 들 굉장히 많 다 " 고 밝혔 다 . 조세 소위 소속 나성린 새 누리 당 의원 은 " 면세 자 비율 은 지금 못 줄인다 . 아무 도 못 줄인다 " 며 " 저소득층 세부 담 을 늘려야 하 는데 , 누가 저소득층 세금 늘리 는 법안 을 가져오 겠 냐 . 못 가져온다 " 고 말 했 다 . 전슬기 기자 sgjun @ asiae . co . kr ▶ 네티즌 수사대 의 진화 , 궁금증 제로 " 짜장 뉴스 "▶ 재미있 는 동영상 이 모두 모였 다 " 펀 캐스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