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됐 지만 노동계 와 경영계 의 갈등 은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위 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 에서 개최 한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의 참 석하 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날 회의 는 사용 자 위원 9 명 이 모두 불참 한 가운데 열렸 다 . 이 들 은 13 일 오전 10 시 부터 자정 까지 열린 14 차 전원 회의 에 도 불참 했 고 같 은 날 밤 참석 여부 에 관한 확답 을 달 라는 최저임금 위 요청 에 '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 ' 는 답 을 보냈 다 . 이 는 경영계 가 최저 임금 인상 에 대해 강력 한 반대 의사 를 표명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최저 임금 의결 직후 사용 자 위원 들 은 성명 을 내 고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기로 에 설 것 " 이 라며 "( 10 . 9 % 인상 으로 )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할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노동계 도 최저 임금 결정 에 불만족 스럽 기 는 마찬가지 다 . 최저 임금 이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보였 지만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한다는 현 정부 의 공약 실현 가능 성 이 낮 아 졌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기업 들 의 반발 을 감안 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늦추 되 , 인상 률 은 두 자릿수 로 유지 하 는 제한 적 속도 조절 을 함 으로써 ' 노동 계 달래 기 ' 에 나선 것 이 라는 해석 도 나온다 . 최저임금 위 가 고육지책 으로 경영계 와 노동계 입장 을 감안 해 나름 의 절충안 을 내놨 다는 시각 도 있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를 포함 한 최저 임금법 개정 으로 최저 임금 인상 효과 가 반감 된 데 강하 게 반발 해 왔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는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일부 를 최저임금 산정 에 포함 하 는 것 으로 , 경영계 의 요구 를 반영 한 결과 다 . 지난 3 일 최저임금 위 전원 회의 에서 근로자 위원 이 제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 안 은 올해 보다 43 . 3 % 오른 1 만 790 원 이 었 다 . 최저임금 1 만 원 달성 이 라는 목표 에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줄어드 는 노동자 기대 소득 의 보전 분 을 반영 한 금액 이 다 . 한국 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 명 은 이날 최저임금 위 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 한 입장 문 에서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의 조속 한 실현 과 산입 범위 개악 에 대한 보완 을 애타 게 기대 해 온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한 것 을 무척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open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