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가운데 피고 에 대한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3 회 내용 의 피고 는 원고 에게 1962 . 3 . 9 . 까지 금 6 , 318 , 100 원 을 지급 하 였 다는 진술 , 또는 1961 . 11 . 9 . 부터 1962 . 5 . 19 . 까지 42 회 에 걸쳐 금 6 , 325 , 600 원 을 지급 하 였 다는 진술 , 소외 2 의 진술조서 중 금 6 , 3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는 진술 , 그리고 원고 의 진술조서 중 1961 . 11 . 9 . 부터 1962 . 3 . 9 . 까지 금 6 , 000 , 000 원 을 영수 하 였 다는 진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가운데 금 6 , 300 , 000 원 주 는 것 을 보 고 금 4 , 000 , 000 원 준 것 은 말 을 들 었 다는 등 의 증언 등 ) 다만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5 호 증 의 1 , 2 ( 매매 계약서 , 약정서 , 갑 3 , 4 호 증과 같 다 )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고 가 금 6 , 000 , 000 원 을 수취 하 고 광업권자 의 지위 에서 탈퇴 하 던지 아니 면 그대로 존속 하 던지 의 양자택일 한 것 에 동의 한 사실 이 위 최종 지급 일 이후 인 1963 . 9 . 5 . 에 있 은 사실 은 분명 하나 그 6 , 000 , 000 원 이 반드시 이미 결제 된 출자금 의 정확 한 총액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려우므로 ( 더욱 피 고 는 탈퇴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였 다 . 을 5 호 증 의 3 ) 위 인정 에 방해 되 는 자료 로 볼 수 없 다 . 
 물론 이 밖 에 광석 의 처분 으로 인한 손익 에 관하 여 원고 와 피고 가 그 소유 지분 의 비율 에 따라 권리 의무 를 지 기 로 하 였 기 때문 에 수시 금원 의 수수 가 있 었 음 은 틀림없 으니 곧 을 21 호 증 의 각 호 증 ( 영수증 등 )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몇 만 원 씩 의 금원 이 수십 차 에 걸쳐 수수 된 것 이 그것 이 며 그 합 산액 이 얼마 이건 이 는 결코 금 20 , 000 , 000 원 의 출자금 일부 로서 지급 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또한 피고 는 광산 공동 개발 로 인한 원고 의 부담금 곧 원고 의 소외 5 에 대한 채 무 금 4 , 460 , 000 원 중 금 2 , 230 , 000 원 의 대위 변 제금 을 비롯 하 여 국제 전화료 362 , 500 원 의 반분 인 금 181 , 250 원 , 초청 기술자 등 에 대한 비용 의 반분 인 금 285 , 000 원 , 광산 공동 개발 손실 금 1 , 290 , 995 원 의 반분 임 금 645 , 490 원 등 여러 가지 명목 의 원고 부담금 을 내세우 고 그 합 산액 과 대등 한 금원 에서 피고 가 출자 할 총액 과 상계 를 주장 하 고 있 으나 피 고 주장 대로 그것 이 모두 광산 공동 개발 로 인한 손실 이 고 , 따라서 원고 가 그 부담 비율 에 따라 반분 에 대하 여 책임 을 져야 한다고 가정 하 더라도 피고 가 동업 출자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채무 는 이 사건 광업권 동업 계약 에 따른 조합 자체 에 대한 채무 이 므로 그 채무 로서 그 가 주장 하 는 공동 광업권자 인 원고 에 대한 위 의 채권 으로 상계 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니 ( 민법 715 조 ) 위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출자 할 총액 에서 원고 에게 이미 지급 한 금 6 , 215 , 000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금 13 , 785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이 사건 솟 장송 달 의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6 . 11 . 25 .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연체 이자 를 지급 하 여야 할 것 이 며 ( 피고 의 동업 출자금 지급 의 무에 관하 여 그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었 으므로 지체 에 빠진 날 에 관하 여 원고 주장 과 같이 광업권 등록 의 익일 로 는 볼 수 없 고 달리 그 일자 를 확정 할 만 한 자료 는 뚜렷 하 지 아니하 나 변론 에 전 취지 에 비추 어 그동안 원고 의 지급 최고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므로 적어도 원고 의 이 사건 소 의 제기 에 의하 여 피고 가 이행 지체 에 빠진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중 그 나머지 부분 은 이유 없 어 배척 할 것 인 바 , 이 와 달리 원고 의 본위 적 청구 를 인용 한 원판결 을 부당 하 므로 취소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민사 소송법 96 조 , 89 조 , 92 조 를 가집행 의 선고 에 , 관하 여서는 동법 199 조 를 각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영 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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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26 . 선고 69 나 2937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1 심 소송대리인 들 사이 에 항소 를 하 지 않 기 로 한 합의 의 효력 
 
 재판 요지 
 1 심 판결 이 선고 된 후 불 항소 나 항소권 포기 의 특별 수 권 이 있 었 다고 보이 지 않 는 원 · 피 고 소송대리인 사이 에 항소 를 하 지 아니하 겠 다는 합의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사법 상 의 계약 에 불과 하 고 재판 상 의 효력 은 인정 하 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