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당제 주장 , 반론 에 대한 반론 뉴스 메이커 ㅣ 기사 입력 2013 / 11 / 18 [ 05 : 57 ] 안철수 다당제 주장 , 반론 에 대한 반론 안철수 는 , “ 정치 는 이해관계 당사자 들 의 갈등 을 조정 하 는 역할 을 수행 하 는 것 인데 양극단 의 반대 입장 주장 속 에 국민 은 빠져 있 는 것 이 한국 정치 의 모습 이 다 . 사례 로 독일 다당제 의 좋 은 모습 을 보 자 . 다당제 의 특징 은 중도 로 모이 며 연정 이 다 . 이때 정치 가 잘 발휘 된다고 본다 . 대안 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 제 도입 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 ” 며 다당제 를 주장 하 였 다 . 이 에 대해 민주당 에서 는 , “ 야권 분열 로 모든 선거 에서 필패 이 며 여당 독점 으로 민주주의 후퇴 와 정치 부패 가 이어진다 , 국민 들 은 양당제 를 선호 한다 . 양당제 비판 에 앞서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폐해 를 해결 해야 한다 . 제왕 적 대통령 은 전권 을 장악 하 기 때문 에 대통령 직 에 매달리 고 총선 까지 죽 기 살 기 로 싸우 는 것 이 다 . 안철수 가 롤 모델 로 제시 한 독일 은 내각 제 로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를 시행 하 여 군소 정당 이 수월 하 게 등장 할 수 있 는 구조 여서 양보 와 타협 의 정신 이 발휘 될 수 밖에 없 다 . ” 며 강 하 게 비판 하 였 다 . 또 “ 양당제 는 뜨내기 정치 를 청산 할 수 있 다 . 5 년 단임 대통령 제 를 그대로 두 고 다당제 로 가 는 것 은 웃기 는 논리 이 며 거대 보수 를 두 고 진보 를 두 개 로 갈라서 자 ” 는 것 이 라고 혹평 하 였 다 . 양측 의 주장 에 각각 타당 성 이 있 다 . 그러나 필자 는 분단 과 친 일 독재 세력 들 에 의한 정치 왜곡 이 이어지 는 특수 상황 등 을 반영 하 여 민주당 의 반론 에 대해 반론 을 제기 하 고자 한다 . 아래 통합진보당 은 단지 통합진보당 을 포함 한 비정규직 및 노동자 와 농민 등 정말 어려운 서민 들 의 목소리 를 대변 해 주 는 정당 도 내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이해 되 기 를 바란다 . 첫째 , 야권 과 진보 의 분열 을 말 한다 . 민주당 에 묻 고 싶 다 . 통합진보당 을 종북 정당 이 라고 생각 하 는가 ? 통합진보당 이 라는 당 이 국민 들 의 지지 가 없 었 는데 존재 했었 는가 ? 박정희 는 평민 당 을 비롯 해서 민주당 을 줄기차 게 빨갱이 를 만들 려고 했었 다 . 그리고 서경원 을 비롯 하 여 개인 적 으로 위법 을 한 사례 도 몇 번 은 있 었 다 . 그러나 개인 의 차원 이 었 지 당 차원 은 아니 었 기 에 김대중 은 당당 하 고 지혜 를 모아 매카시즘 독재 세력 과 싸웠 다 . 민주당 이 통합진보당 을 지지 하 는 국민 들 까지 를 포용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통합진보당 이 존재 하 였 고 진보 진영 과 연합 과 연대 를 통해 선거 를 승리 하 고 정책 도 공유 했었 다 . 민주당 의 주장 처럼 분열 하 면 모든 선거 에서 패배 하 기 때문 에 , 민주당 은 이번 에 통합진보당 해산 에 대해 언급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인가 ? 통합진보당 이 해산 하 면 그 지지자 들 이 모두 민주당 을 지지 할 것 이 라고 믿 는가 ? 진보 의 분열 을 말 하 면서 도 통합진보당 은 종북 진보 로 구분 하 기 때문 에 침묵 하 고 있 는 것 인가 ? 박근혜 정부 의 반 헌법 적 인 행태 에 대해 침묵 하 는 것 은 동조 이 다 . 시간 이 가 면서 시민 단체 와 진보 세력 들 의 통합진보당 해산 에 대해 반대 의 목소리 가 커지 면서 결집 되 어 가 고 있 다는 것 을 느끼 지 못하 는가 ? 즉 민주당 은 국민 의 다양 한 요구 와 그 속 에 담겨 있 는 생각 을 통일 되 게 이끌 지 못하 는 정치력 의 한계 를 먼저 극복 하 는 자성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둘째 , 새 누리 당 지지 세력 을 약화 시키 지 못하 면 민주당 의 적당 한 국회 의 석 점유 에서 끝난다고 본다 . 대선 승리 가 그만큼 어렵 다는 것 이 다 . 새 누리 당 아니 면 찍 을 데 없 어서 민주당 을 찍 을 수 밖에 없 을 것 이 라는 일방 적 판단 은 너무 얕 은 정치 공학 적 이 다 . 통합진보당 을 지지 하 는 국민 들 이 민주당 만 을 선택 할 것 이 라는 것 은 아전 인 수다 . 민주당 의 색깔 이 무엇 인가 ? 민주당 이 국민 에게 보여 주 고 있 는 정치 색깔 이 보수 에 가까워 새 누리 당과 많 은 차이 를 느끼 지 못한다고 도 한다 . 통합진보당 과 단일 화 를 이루 어서 통합진보당 만 이익 을 보 았 다고 판단 하 는 것 도 아전인수 이 다 . 셋째 , 제왕 적 대통령 제 에 모든 책임 을 전가 하 는 주장 은 모순 이 있 다 . 국회 기능 이 제대로 작동 하 였 는지 반성 이 급선무 이 다 . 국회 가 제대로 대응 하 면 제왕 적 대통령 이 나올 수 없 다 . 노무현 은 대통령 하 기 너무 어렵 다고 했 다 . 김대중 도 그랬 다 . 당시 야당 인 한나라당 의 발목 잡 기 로 좋 은 정책 들 에 많 은 제약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또한 탄핵 정국 에서 열린 우리 당 은 국회 를 과반 을 훨씬 넘 게 장악 했었 다 . 정부 와 국회 가 하나 가 되 어 얼마 든지 일 을 할 수 있 었 다 . 그런데 그 결과 는 어떻게 되 었 는가 ? 민주당 이 너무나 잘 알 고 있 지 않 은가 ? 지난 일 이 라고 치부 할 일 이 아니 고 오늘 의 민주당 은 그 때 보다 명분 을 더 많이 상실 하 지 않 았 는지 자성 이 필요 하 다 . 넷째 , 내각 제이던 5 년 단임 대통령 제 이 던 이런 것 에 핑계 를 대 지 말 고 야당 의 정체 성 을 회복 하 고 대한민국 이 반 역사 와 반민주 로 정체 성 이 흔들리 고 있 는 것 을 어떻게 회복 할 것 인가 에 대해 인식 하 고 정치 공학 이 아닌 당리당략 을 떠난 정치 본질 에 충실하 겠 다는 각오 가 우선 이 라고 생각 한다 . 대한민국 에 항시 이렇게 정치 적 혼란 이 오 는 것 은 빨갱이 종북 트라우마 를 벗어나 지 못하 는 약체 민주 진보 진영 에 많 은 책임 이 있 다고 본다 . 분단 트라우마 를 극복 하 지 못하 는 한 민주 진보 진영 은 정권 을 잡 아도 또 다시 발목 잡 기 로 헤맬 것 이 다 . 통합진보당 을 빨갱이 로 정치 퇴출 시키 겠 다는 박근혜 매카시즘 정치 에 대해 아직 도 침묵 하 고 있 는 민주당 을 보 면서 민주당 이 스스로 주장 하 는 진보 인지 색깔 을 의심 하 는 국민 들 이 점차 많 아 지 고 있 음 을 깨달 아야 할 것 이 다 . 박정희 는 대한민국 현역 군인 으로서 남로 당 조직책 으로 군법회의 에서 사형 을 구형 받 기 도 했었 다 . 지난 대선 에서 안철수 가 침묵 을 지키 자 민주당 이 총 동원 되 어 안철수 에게 정치 참여 선언 하 라고 거의 협박 을 하 였었 다 . 문재인 에게 후보 단일 화 까지 해 주 었 다 . 이제 안철수 는 정치인 으로서 스스로 생각 하 고 판단 한 정치 의 길 을 가 고자 하 는데 이제 는 없 어 지 던지 아니 면 민주당 에 입당 하 던지 하 라고 하 는 것 은 도의 도 아니 고 민주당 에 도움 도 안 된다 . 안철수 를 공격 할 것 이 아니 고 박근혜 와 새 누리 당 이 매카시즘 정치 에 대해 당당 하 고 강력 하 게 반 역사 와 반민주 에 대해 항거 하 는 것 이 급선무 임 을 명심 하 기 를 권고 한다 . 민주당 은 노태우 , 김대중 , 김영삼 , 김종필 의 4 대 정당 시절 의 역사 도 한 번 되돌 아 보 았 으면 한다 . 그리고 안철수 의 다당제 주장 이 꼭 민주당 에 불리 한 것 만 도 아닐 수 있 음 을 뒤집 어 생각 해 보 는 지혜 도 필요 하 다 . 정치 공학 으로 는 국민 의 마음 을 절대로 살 수 없 다 . < 출처 : 뉴스 300 http : / / www . news 300 . kr / sub _ read . html ? uid = 411 & section = sc 16 & section 2 = 오 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