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보료 폭탄 터진다 내년 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적자 ( 김형운 기자 ) 내년 부터 건강 보험 수지 가 적자 로 돌 아서 현재 21 조 원 인 적립금 이 6 년 뒤 인 2023 년 바닥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왔 다 . 건 보료 일정액 을 적립 하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과 고용 보험 도 적자 가 확대 돼 2025 년 에 는 4 대 보험 에서 매년 22 조 원 의 적자 를 낼 것 으로 추정 됐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8 대 사회 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 를 7 일 공개 했 다 . 지금 까지 국민 연금 과 사학 연금 · 공무원 연금 등 3 대 연금 은 70 년 단위 ( 군인 연금 은 45 년 ) 로 ,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4 대 보험 은 5 년 단위 로 미래 수입 과 지출 전망 을 계산 해 왔 다 . 2016 년 부터 2025 년 까지 향후 10 년 간 중기 수지 를 따져 본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 에 따르 면 지난해 3 조 1000 억 원 흑자 를 낸 건강 보험 은 내년 부터 적자 로 돌 아서 오 는 2023 년 적립금 이 모두 소진 되 는 것 으로 예상 됐 다 . 고령화 로 인해 노인 진료비 가 크 게 느 는 등 보험 지출 이 2025 년 까지 매년 평균 8 . 7 % 씩 빠르 게 증가 해서 다 . 이 는 2 년 전 정부 가 2060 년 까지 장기 수지 전망 을 바탕 으로 예상 했 던 것 보다 고갈 시기 가 2 년 빨라진 것 이 다 . 당시 보다 경제 성장 전망 이 어두워 지 며 임금 증가 가 정체 되 고 보험 수입 도 줄게 됐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건 보료 에서 6 . 55 % 를 떼 어 내 적립 하 는 장기 요양 보험 은 적자 폭 이 지난해 400 억 원 에서 2025 년 2 조 2000 억 원 으로 확대 되 며 2020 년 에 는 적립금 이 모두 소진 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이 역시 적립금 고갈 시기 가 과거 전망 때 보다 8 년 이나 앞당겨진 것 이 다 . 고용 보험 은 현재 보험료 율 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2020 년 적자 전환 해 적자 액 규모 가 2025 년 2 조 6000 억 원 까지 불어날 것 으로 추정 됐 다 . 수 급자 와 1 인 당 수급 액 이 모두 크 게 늘 기 때문 이 다 . 유일 하 게 흑자 를 유지 하 는 산재 보험 을 포함 해도 2025 년 4 대 보험 에서 만 총 21 조 6000 억 원 의 적자 가 날 것 으로 분석 됐 다 . 반면 국민 연금 은 흑자 가 이어지 며 2025 년 에 는 적립금 이 1000 조 원 을 돌파 할 것 으로 예측 됐 다 . 다만 베이비붐 세대 ( 1955 ~ 1963 년 생 · 711 만 명 ) 가 수급 자 로 들어오 며 연금 의 지출 증가 율 이 연평균 10 . 9 % 로 수입 증가 율 ( 5 . 4 %) 을 두 배 가량 웃돌 것 으로 전망 됐 다 . 나가 는 돈 이 들어오 는 돈 보다 더 빨리 늘 며 흑자 폭 이 차츰 줄어들 것 이 라는 의미 다 . 국민 연금 수급 자 는 작년 413 만 명 에서 2025 년 645 만 명 , 같 은 기간 1 인 당 수급 액 은 월 48 만 원 에서 68 만 원 으로 42 % 증가 할 것 으로 추정 됐 다 . 7 대 사회 보험 의 금융 자산 운용 규모 는 지난해 620 조 2000 억 원 으로 GDP 의 38 . 2 %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국민 연금 이 558 조 원 으로 전체 의 90 % 를 차지 한다 . 7 대 보험 수익 률 은 작년 4 . 6 % 로 2015 년 과 같 았 던 것 으로 집계 됐 다 . 송언석 기재 부 2 차 관은 “ 우리 사회 는 2025 년 까지 저출산 · 고령화 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가 본격 화 하 면서 8 대 사회 보험 수입 과 지출 전반 에 중대 한 변화 가 나타나 게 된다 ” 며 “ 특히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등 은 적립금 소진 , 적자 전환 등 이 예상 되 므로 수지 균형 을 확보 할 재정 안정 화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