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가 최저 임금법 위반 ? 등잔 밑 이 어두웠 나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 가 최저 임금 의 사각지대 에 놓였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 와 관련 해 노동 단체 들 은 도내 7 개 지자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고발 을 예고 했 다 . 
 민주 노총 · 민주 일반 연맹 · 전 국민주 연합 노동조합 등 은 26 일 경기도 의회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 같이 밝혔 다 . 
 이 들 은 1 개월 최저 임금 적용 기준 인 243 시간 에 , 최저임금 시간 당 8 천 250 원 을 적용 해 월 202 만 8 천 50 원 이상 의 급여 가 지급 돼야 하 지만 , 일부 지자체 의 공무 직 직원 들 의 지난 1 ~ 2 월 급여 는 이 에 못 미쳤 다고 지적 했 다 . 
 2017 년 정부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가이드라인 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가 자치 단체 의 공무 직 노동자 로 전환 됐 다 . 
 실제 용인시 자치행정 실 에서 근무 하 는 A 씨 는 월 급여 로 179 만 8 천 480 원 ( 기본급 + 복리 후생 수당 ) 을 받 았 다 . 이 를 최저 임금법 에 따라 월 기본급 을 환산 하 면 167 만 6 천 320 원 으로 , 월 최저임금 환 산액 대비 35 만 2 천 730 원 적 은 급여 를 받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도내 노동 단체 들 은 용인 · 안양 · 평택 · 포천 · 광명 · 시흥 · 오산시 등 7 곳 약 40 여 명 의 공무 직 직원 들 이 지역 에 따라 적 게 는 월 15 만 원 , 많 게 는 30 만 원 이상 최저 임금 보다 낮 은 수준 의 급여 를 받 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조사 된 내용 을 토대 로 최저 임금법 을 위반 한 7 개 지자 체장 을 오 는 29 일 고용 노동부 에 고발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조합 관계자 는 " 어떤 사용 자 들 보다 도 앞장서 서 법 을 준 수 해야 할 지방 정부 에서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최저 임금법 을 위반 하 고 있 다 " 며 " 최저 임금법 위반 지자체 대부분 은 공무 직 인사 관리 를 위해 공인노무사 를 채용 하 고 있 는 데 도 위반 여부 를 몰랐 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고 비판 했 다 . 
 지자체 한 관계자 는 " 고정 급여 자체 를 월 단위 로 환산 하 면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 하 고 있 다 . 급여 산정 방식 에 따라 이견 이 있 을 수 있 다 " 며 " 올해 최저 임금 과 관련 해 임금 체계 , 근로 시간 등 개선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도 " 임금 협상 이 마무리 되 지 않 아서 일시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위반 한 것 처럼 조사 됐 지만 최근 인상 된 급여 소 급분 까지 지급 을 마쳤 다 " 라고 반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