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 화 하 려면 법인세 인하 
 우리 기업 10 개 중 6 개 는 정부 의 투자 인센티브 3 종 세트 의 효과 에 대해 부정 적 으로 전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법인세 인하 와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이하 한 경연 ) 은 매출 상위 100 대 기업 을 대상 ( 60 개 사 응답 ) 으로 세제 개선 에 대한 의견 을 조사 했 다 . 응답 기업 의 61 . 7 % 가 정부 가 제시 한 투자 인센티브 3 종 세트 에 대한 기대 가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상당 한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고 응답 한 기업 은 1 . 7 %, 긍정 적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고 응답 한 기업 은 18 . 3 % 에 불과 했 다 . 
 조사 기업 들 은 투자 인센티브 3 종 세트 의 공제 율 상향 정도 가 낮 고 적용 시한 도 짧 아 효과 가 낮 을 것 이 라고 평가 했 다 . 정부 가 강조 한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율 상향 은 법 개정 후 1 년 간 한시 적 으로 적용 된다 . 대 기업 의 경우 현행 1 % 에서 2 % 로 상향 하 지만 , 이 는 2017 년 에 적용 한 3 % 공제 율 보다 낮 은 수준 이 다 . 가속 상각 제도 의 경우 확대 기한 이 6 개월 로 짧 다 . 대상 자산 의 범위 도 대 기업 의 경우 혁신 성장 투자 자산 에 한정 돼 대 규모 ・ 장기 투자 진작 효과 를 보 기 엔 역부족 이 라고 주장 했 다 . 
 기업 들 은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올해 세법 개정 의 최우선 과제 로 법인세 인하 ( 37 . 3 %) 를 1 순위 로 꼽 았 다 . 투자 활성 화 지원 확대 ( 28 . 2 %),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 ( 19 . 1 %), 고용 창출 을 위한 지원 ( 8 . 2 %), 기업 구조 조정 지원 ( 7 . 3 %) 도 필요 하 다고 응답 했 다 . 
 한 경연 은 이번 조사 결과 가 늘어난 세 부담 으로 인한 기업 의 어려움 을 반영 한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지난 몇 년 간 대 기업 에 대한 각종 투자 지원 세제 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이 24 . 2 % 에서 27 . 5 %( 지방세 포함 ) 로 인상 되 면서 기업 들 의 세 부담 이 대폭 늘어났 기 때문 이 다 . 
 기업 의 투자 진작 을 위해서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부활 ( 30 . 5 %) 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 았 다 . 특정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율 인상 ( 28 . 8 %), 신 성장 동력 ・ 원천 기술 연구 개발 세액 공제 인정 범위 확대 ( 16 . 9 %),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율 인상 ( 15 . 3 %), 가속 상각 제도 확대 ( 8 . 5 %) 도 뒤 를 이 었 다 . 
 한 경연 은 투자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꼬리표 가 달린 특정 시설 투자 가 아니 라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와 같이 사업 용 투자 자산 에 대한 전반 적 인 세제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 촉진 조세 지출 중 활용 도 가 71 . 1 % 로 가장 높 았 기 때문 에 기업 의 투자 를 진작 시키 고자 하 는 정부 의 정책 적 목표 에 도 가장 부합 하 는 제도 라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가속 상각 제도 의 경우 우리나라 도 미국 처럼 시행 기간 을 늘리 고 대상 자산 범위 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미국 은 가속 상각 대상 자산 에 대부분 의 유형 자산 이 포함 되 고 제도 시행 기간 이 2026 년 까지 로 길 뿐 아니 라 기업 규모 별 차등 도 없 어 투자 촉진 유인 체계 로 충분히 작동 하 고 있 다 . 
 추광호 한 경연 일자리 전략 실장 은 “ 기업 의 투자 여력 을 최대한 끌어내 기 위한 법인세 인하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부활 등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과감 한 대책 이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