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진욱 기자 ] [ [ the 300 ] ] 21 대 국회 에서 해외 진출 기업 의 국내 복귀 를 지원 하 기 위한 ' 리쇼 어링 ' 법안 이 쏟아지 고 있 다 . 리쇼 어링 활성 화 를 위해 각종 지원 과 혜택 을 제공 하 고 , 진입 장벽 규제 를 풀 겠 다는 내용 이 다 . 국회 가 적극 적 인 입법 추진 에 나서 면서 정부 의 리쇼 어링 정책 기조 역시 힘 이 실릴 전망 이 다 . 8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미래 통합 당 소속 강기윤 ( 경남 창원 성산 ) · 구자근 ( 경북 구미 갑 ) 의원 이 리쇼 어링 지원 법안 을 발의 했 다 . 비 수도 권 지역 으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를 독려 하 는 데 방점 이 찍혔 다 . 강기윤 의원 이 발의 한 ' 해외 진출 기업 의 국내 복귀 지원 에 관한 법 ( 국내 복귀 지원 법 ) 개정안 ' 은 비 수도 권 국내 복귀 기업 기준 을 완화 하 는 내용 이 다 .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을 시행 규칙 에서 법률 로 상황 하 고 , 비 수도 권 복귀 시 생산량 축소 기준 을 완화 한다 . 현행 시행 규칙 에 따르 면 해외 진출 기업 이 국내 복귀 시 법 적 지원 대상 으로 인정받 으려면 , 1 년 간 해외 사업장 의 생산량 을 전년 의 75 % 이하 로 줄여야 한다 . 강 의원 법안 은 비 수도 권 복귀 시 생산량 축소 기준 을 90 % 이하 로 높여 국내 복귀 기업 의 부담 을 완화 한다 . 구자근 의원 역시 비 수도 권 국내 복귀 기업 사례 를 늘리 기 위한 법안 을 내놨 다 . ' 기업 이 해외 사업장 을 청산 · 양도 · 축소 ' 할 경우 로 돼 있 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 에 ' 해외 사업장 에서 생산 하 는 제품 과 같 은 제품 을 생산 하 는 사업장 을 국내 에 신설 · 증설 하 는 경우 ' 도 지원 을 받 도록 하 는 국내 복귀 지원 법 개정안 이 다 . 강 의원 법안 과 동일 하 게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 을 완화 하 는 내용 도 반영 됐 다 . 구 의원 은 리쇼 어링 조세 감면 제도 를 연장 하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도 내놨 다 . 국내 복귀 때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를 내년 까지 감면 하 는 제도 를 2025 년 까지 연장 하 고 , 소득세 ( 100 % 감면 ) 와 법인세 ( 50 % 감면 ) 감면 기간 을 각각 4 년 , 2 년 에서 5 년 , 3 년 으로 늘리 는 내용 이 다 . 강 의원 의 또 다른 국내 복귀 지원 법 개정안 은 국내 복귀 기업 의 원활 한 자금 조달 을 위해 정부 가 보증 제도 를 수립 및 운영 하 는 법 적 근거 를 담 았 다 . 리쇼 어링 정책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한 입법 아이디어 도 제시 됐 다 . 김도읍 통합 당 의원 ( 부산 북강 서 을 ) 은 정부 가 매년 리쇼 어링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 이 를 지원 계획 에 반영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내용 이 다 . 정부 가 2014 년 부터 리쇼 어링 정책 을 펼쳤으나 , 현장 실태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해 정책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문제 의식 이 담겼 다 . 리쇼 어링 주무 부처 인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김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4 년 부터 현재 까지 국내 복귀 기업 은 80 곳 에 불과 하 다 . 이 중 7 곳 이 폐업 했으나 , 산업 부 에선 폐업 원인 조차 파악 하 지 않 았 다고 김 의원 은 지적 했 다 . 김 의원 법안 에 는 국내 복귀 기업 에 대한 조세 감면 을 의무 적 으로 제공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통합 당 에서 리쇼 어링 이슈 에 적극 나선 데 비해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이 내놓 은 법안 은 아직 까지 없 다 . 민주당 은 수도 권 규제 완화 를 리쇼 어링 정책 의 핵심 으로 보 고 있 다 . 관련 부처 , 지방 자치 단체 간 이견 이 큰 만큼 , 당정 간 협의 를 거쳐 법안 을 내놓 겠 단 입장 이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리쇼 어링 정책 의 핵심 은 지원 방안 을 얼마나 확대 할 지와 수도 권 규제 완화 를 단행 할지 여부 " 라며 " 부처 간 이견 이 첨예 한 상황 이 기 때문 에 정책 실효 성 을 갖추 기 위한 사전 협의 가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서진욱 기자 sjw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