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300 조 . . 빚 갚 느라 지갑 닫 으면 , 경제 에 주름살 [ 급증 한 가계 부채 의 위험 성 ] - 은행 들 외환 위기 후 가계 대출 늘려 부동산 호 황기 거치 며 투자 바람 . . 부채 , 2002 년 보다 3 배 가까이 급증 - 2011 년 , 부채 증가 율 > 소득 증가 율 소득 대부분 빚 갚 는 데 쓰 게 돼 . . 소비 줄어들 고 경제 활력 떨어져 기업 투자 부진 이어지 는 ' 악순환 '- 부채 늘어나 는 속도 줄이 려면 . . 美 · 유럽 보다 중 · 고령 층 부채 많 아 . . 원금 · 이자 동시 에 갚 게 하 는 등 은퇴 전 청산 하 도록 유도 하 고 주택 연금 활성 화 로 부담 낮춰야 조선 비즈 | 김지섭 KDI 거시경제 연구 부 연구 위원 | 입력 2017 . 01 . 09 03 : 06 | 수정 2017 . 01 . 09 03 : 06 ' 1300 조 가계 부채 폭탄 터지 나 ? ' 최근 들 어 이런 제목 의 뉴스 들 이 자주 보입니다 .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 가 1300 조 원 에 육박 했 고 , 이 문제 가 우리 경제 를 위협 할 정도 로 심각 하 다는 내용 입니다 . 1300 조 원 은 2015 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 GDP ) 의 약 83 % 에 달하 는 어마어마 한 금액 입니다 . 우리 나라 국민 이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부채 를 모두 갚 기 위해서 는 국민 이 1 년 동안 생산 한 재화 의 83 % 를 오로지 빚 을 갚 는 데 만 써야 한다는 뜻 입니다 . 이 가계 부채 문제 는 언제 부터 시작 된 걸까요 . 그리고 가계 부채 가 늘어나 는 것 이 왜 우리 경제 를 위협 할 만큼 심각 한 문제 가 됐 을까요 . 김지섭 KDI 거시경제 연구 부 연구 위원 ◇ 외환 위기 이후 가계 부채 급증 우리나라 가계 부채 는 2000 년 대 초반 쯤 부터 늘어나 기 시작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1990 년 대 후반 외환 위기 가 어느 정도 진정 이 된 후 부터 증가 한 거 죠 . 외환 위기 이전 에 는 시중 은행 들 이 가계 에 돈 을 빌려 주 기 보다 는 기업 에 돈 을 빌려 주 고 수익 을 냈 습니다 . 그러나 2000 년 대 에 들어서 면서 은행 들 은 기업 대신 상대 적 으로 돈 을 떼일 위험 이 낮 은 가계 대출 을 늘렸 습니다 . 하지만 2003 년 신용 불량자 를 다수 만든 이른바 ' 신용카드 대란 ' 이 터졌 고 , 주거비 · 교육비 부담 도 크 게 늘 면서 가계 부채 가 급속 하 게 늘 었 습니다 . 부동산 투자 도 영향 을 줬 습니다 . 2000 년 대 에 는 전반 적 으로 부동산 경기 가 좋 았 기 때문 에 빚 을 내 더라도 집 을 구입 하 면 몇 년 후 집값 이 올라 수익 을 올릴 수 있 는 기회 가 많 았 던 거 죠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2002 년 4 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 는 약 465 조 원 이 었 는데 , 작년 말 약 1300 조 원 으로 14 년 만 에 3 배 가까이 로 빠르 게 늘 었 습니다 . 물론 가계 부채 가 무조건 나쁜 것 만 은 아닙니다 . 대학 을 졸업 하 고 막 취업 을 한 30 세 A 씨 의 사례 를 보 죠 . 그 는 여자 친구 와 결혼 을 하 기 로 했 습니다 . 하지만 겨우 취업 의 문턱 을 넘 은 터 라 당장 신혼집 마련 등 각종 결혼 비용 이 없 습니다 . 결국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기 로 했 습니다 . 현재 소득 은 낮 지만 A 씨 는 향후 열심히 일 을 해 월급 이 오를 것 을 기대 하 면서 미래 소득 을 미리 당겨 쓴 거 죠 . 대출 을 받 았 기 때문 에 A 씨 는 행복 한 가정 을 꾸릴 수 있 는 경제 적 인 기반 을 마련 할 수 있 었 습니다 . 이 처럼 가계 부채 는 당장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에 처한 사람 의 숨통 을 틔워 주 는 효과 도 있 습니다 . ◇ 가계 부채 가 경제 활력 떨어뜨려 그렇 다면 왜 많 은 사람 이 현재 우리 나라 가계 부채 가 문제 라고 지적 하 는 것 일까요 ? 일반 적 으로 가계 부채 가 많 은 사람 은 자신 이 벌어들인 소득 의 상당 부분 을 빚 을 갚 는 데 씁니다 . 매달 주어진 월급 에서 빚 을 갚 는 데 쓰 는 돈 이 많 다면 소비 를 하 는 데 쓰 는 돈 은 줄 수 밖에 없 습니다 . 소비 가 줄어들 면 경제 의 활력 이 떨어지 고 기업 의 투자 부진 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장기 적 으로 는 경제 성장 률 도 낮 아 질 수 있 죠 . 우리 나라 는 2011 년 이후 가계 부채 증가 율 이 가계 소득 증가 율 을 웃돌 고 있 습니다 . 즉 , 가계 소득 이 늘어나 는 속도 보다 빚 이 늘어나 는 속도 가 빠르 다는 의미 입니다 . 더욱 우려 스러운 점 은 가계 부채 증가 율 과 소득 증가 율 의 격차 가 최근 들 어 더욱 커 지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 저금리 · 대출 규제 완화 가 원인 소득 보다 과도 하 게 빚 이 많 은 사람 ( 과다 채무자 ) 과 은행 · 저축 은행 · 보험 회사 등 여러 금융 회사 에서 동시 에 돈 을 빌려 쓰 고 있 는 사람 ( 다중 채무자 ) 의 수도 늘 고 있 습니다 . 향후 우리 경제 가 큰 충격 을 받 으면 빚 을 갚 지 못하 는 사람 이 크 게 늘어난다는 뜻 입니다 . 저 금리 와 대출 규제 완화 가 주된 원인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우선 대출 금리 가 낮 으면 매달 갚 아야 하 는 이자 비용 도 크 지 않 기 때문 에 사람 들 이 좀 더 수월 하 게 돈 을 빌려 쓸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향후 대출 금리 가 상승 하 고 우리 나라 경기 가 악화 되 어 가계 의 소득 이 낮 아 질 경우 가계 부채 를 가지 고 있 는 많 은 사람 이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에 처할 가능 성 이 큽니다 . 상대 적 으로 소득 과 자산 이 적 은 사람 도 돈 을 빌려 쓰 기 수월 한 환경 도 가계 부채 가 늘어나 는 데 영향 을 줬 습니다 . 2014 년 8 월 정부 가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인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과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을 완화 한 것 이 대표 적 입니다 . DTI 는 연간 가계 수입 중 에서 갚 아 나가 는 상환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뜻 합니다 . LTV 는 담보 로 잡 은 집값 중 대 출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입니다 . 저 금리 에 규제 까지 완화 되 면서 많 은 사람 이 빚 을 내 서 집 을 사 고 부동산 투자 를 했 습니다 . 부동산 및 건설 경기 가 크 게 개선 되 는 긍정 적 인 측면 이 있 었 지만 가계 부채 가 빠른 속도 로 늘어나 는 부작용 도 생겼 습니다 . 또 연령 대 별 로 가계 부채 문제 를 살펴보 았 을 때 우리나라 는 미국 · 유럽 의 주요 국가 와 비교 해 상대 적 으로 중 · 고령 층 이 보유 하 고 있 는 가계 부채 가 많 은 편 입니다 . 미국 이나 유럽 의 고령 층 은 안정 적 으로 연금 을 받 는 경우 가 많 아 은퇴 를 하 더라도 가계 소득 의 하락 폭 이 크 지 않 습니다 . 우리 나라 고령 층 은 은퇴 후 가계 소득 이 낮 아 지 는 경우 가 많 아 자기 의 소득 으로 가계 부채 를 갚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 원금 · 이자 동시 에 갚 게 유도 해야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정부 는 어떤 노력 을 해야 할까요 . 우선 부채 가 늘어나 는 속도 를 줄여야 합니다 . 그 방법 중 하나 가 과거 수준 의 규제 를 다시 도입 해 대출 을 좀 더 까다롭 게 만드 는 것 입니다 . 또 대출 을 받 은 사람 들 이 부채 의 원금 과 이자 를 동시 에 갚 게 유도 하 는 것 도 중요 합니다 . 우리 나라 는 지금 까지 가계 대출 을 받 은 직후 부터 3 ~ 5 년 정도 는 이자 만 내 고 부채 의 원금 은 갚 지 않 아도 되 는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대출 직후 부터 이자 를 포함 해 부채 의 원금 도 함께 갚 게 만들 어 대출 을 받 은 사람 이 은퇴 하 기 전 에 자기 부채 를 모두 상환 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또 고령 층 의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주택 연금 제도 를 지금 보다 활성 화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주택 연금 은 살 고 있 는 집 을 담보 로 주택 금융 공사 에서 연금 을 받 는 것 입니다 . 예상 보다 빨리 사망 할 경우 엔 주택 가치 에서 이미 받 아 간 연금 을 뺀 나머지 를 상속자 에게 돌려줍니다 . 우리 나라 고령 층 은 소득 이 낮 은 반면 자산 대부분 이 부동산 인 경우 가 많 습니다 . 부채 를 갚 으려면 집 을 팔 아야 하 는 사람 이 적 지 않 다는 뜻 입니다 . 빚 을 갚 으려고 자기 가 지금 살 고 있 는 집 을 판다는 게 쉬운 결정 은 아닙니다 . 하지만 주택 연금 제도 를 이용 하 면 소득 이 생겨 살 던 집 을 팔 지 않 고 도 부채 를 줄일 수 있 는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