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12 . 12 . ( 화 ) 보도 요청 일 2017 . 12 . 12 . ( 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2018 년 도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예산 에 깊 은 유감 을 표 한다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추무진 ) 와 대한병원협회 ( 회장 홍정 용 ) 는 최근 2018 년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예산 의 과소 편성 과 삭감 으로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태 롭 게 한 정부 와 국회 의 무 책임 한 태도 에 깊 은 유감 을 표한다 . 정부 는 당초 2018 년 건강 보험 일반 회계 국고 지원 의 법정 기준 인 7 조 5 천억 (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14 %) 에 훨씬 미치 지 못하 는 5 조 4 천억 ( 10 . 1 %) 의 예산 을 편성 했 고 , 국회 는 법정 기준 에 미달 하 는 정부 의 국고 지원 예산 에서 2 , 200 억 원 을 삭감 한 5 조 2 천억 ( 9 . 8 %) 을 의결 했 다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에 는 보험 재정 의 뒷받침 이 불가피 하 고 , 한시 적 인 흑자 재정 구조 라 하 더라도 보험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안정 적 인 국고 지원 의 법제화 가 필수 적 이 다 . 그 동안 국회 는 건강 보험 의 재정 건전 성 유지 를 위해 매년 반복 되 는 정부 의 국고 지원 예산 의 과소 편성 에 대한 개선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였으며 , 새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한 우려 가 팽배 하 고 있 는 게 작금 의 현실 이 다 . 이러 한 우려 를 불식 시키 기 위해 국고 지원 예산 을 법정 기준 으로 편성 하 고 의결 해야 할 책임 이 있 는 정부 와 국회 가 오히려 예산 의 과소 편성 및 삭감 이 라는 행태 를 보인 것 은 부족 한 국고 지원금 을 국민 의 부담 으로 떠넘기 는 것 이 자 , 새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에 대한 우려 와 혼란 을 더욱 확산 시킬 것 이 자명 하 다 . 이 에 ,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병원협회 는 2018 년 국고 지원 예산 의 법정 기준 충족 과 함께 안정 적 이 고 명확 한 국고 지원 의 법제 화 를 위한 요구 에 정부 와 국회 가 적극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첫째 , ‘ 예산 의 범위 ’ 와 ‘ 상당 ’ 이 라는 제한 적 이 고 자의 적 문구 를 삭제 하 고 , ‘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14 / 100 의 금액 을 지원 한다 ’ 로 국고 지원 기준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둘째 , 당해 연도 에 지원 되 지 못한 국고 지원 예산 을 차기 연도 예산 에 의무 적 으로 반영 하 는 국고 지원 사후 정산 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병원협회 는 국민 건강 과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한 국고 지원 의 법제 화 에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이 다 . 2017 . 12 . 12 . 대한 의사 협회 ・ 대한병원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