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전망대 ] 정부 , 최저임금 인상 후속 책 발표 EITC 두 배 가량 늘리 는 안 검토 중 ' 재정 부담 ' 일자리 안정 기금 줄일 듯 정부 도 성장률 2 % 대 낮출 지 관심 백운규 , 12 대 그룹 CEO 들 첫 미팅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난 12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경제 현안 간담회 를 열 고 최근 현안 에 대해 논의 하 고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 데일리 김정남 기자 , 세종 = 최훈 길 김상윤 기자 ] 정부 가 다음 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 을 발표 한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상승 률 은 지난해 보다 는 낮 은 10 . 9 % 로 확정 됐 다 . 정부 가 한국 은행 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 룰 전망 치 를 기존 3 . 0 % 에서 2 . 9 % 로 하향 조정 할 지도 관심사 다 . ◇ EITC 두 배 가량 늘리 는 안 검토 중 14 일 정부 와 한은 에 따르 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오 는 18 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 형 일자리 · 소득 지원 대책 ’ 을 발표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일자리 대책 이 관건 이 다 . 정부 는 이른바 ‘ 13 월 의 월급 ’ 처럼 힘들 게 일 하 는 저소득층 에게 지급 하 는 근로 장려금 ( EITC ) 을 내년 에 두 배 가량 늘리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20 대 청년 근로자 도 지원 받 을 수 있 게 할 전망 이 다 . EITC 대책 이 확정 되 면 25 일 확정 되 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에 담긴다 . EITC 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 빈곤층 가구 를 지원 하 는 근로 연계 형 소득 지원 제도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기재 부 에 따르 면 당정 은 EITC 와 관련 해 △ 지급액 을 두 배 로 늘리 는 방안 △ 단독 가구 연령 요건 ( 현재 30 세 이상 ) 폐지 해 지급 대상 을 30 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 로 확대 하 는 방안 △ 수혜자 를 연 200 만 ~ 250 만 명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반면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줄일 예정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정부 가 사업주 에 지원 하 기 로 한 인건비 보조금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이 17 년 만 에 최고 치 인 16 . 4 %( 시간 당 6470 원 → 7530 원 ) 올라 영세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 부담 이 커지 자 도입 됐 다 . 하지만 최저 임금 을 매년 급격 하 게 올리 고 연 3 조 원 가량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계속 편성 하 는 것 은 재정 부담 이 크 다 . 야당 반발 로 국회 통과 도 쉽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 을 강조 하 면서 이 같 은 대책 을 검토 해 왔 다 .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은 올해 보다 낮 았 다 . 이날 최저임금 위원회 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전년 대비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이 와 함께 정부 의 경기 진단 도 주목 된다 . 앞서 한은 은 미 · 중 무역 전쟁 과 고용 충격 등 을 감안 해 3 . 0 % 에서 2 . 9 % 로 내렸 다 . 정부 도 발 을 맞출 지 가 관전 포인트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도 16 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 를 낸다 . IMF 역시 현재 성장률 전망 치 를 정부 와 같 은 3 . 0 % 로 제시 했 는데 , 하향 여부 가 관심사 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 지난 12 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은 본점 에서 열린 금융 통화 위원회 를 주재 하 며 생각 에 잠겨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 백운규 , 12 대 그룹 CEO 들 첫 미팅 백운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14 일 12 대 그룹 최고 경영자 ( CEO ) 들 과 만난다 . 삼성 , 현대 자동차 ( 005380 ) , SK ( 034730 ) , LG ( 003550 ) , 롯데 , GS ( 078930 ) , 한화 ( 000880 ) , 현대 중공업 ( 009540 ) , 신세계 ( 004170 ) , 두산 ( 000150 ) , CJ ( 001040 ) , LS ( 006260 ) 등 이 참석 한다 . 백 장관 이 대 기업 CEO 들 을 한 데 모아 만나 는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혁신 성 장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 가운데 재계 의 애 로 사항 을 듣 고 규제 개선 방안 을 검토 하 기 위한 자리 다 . 한은 은 20 일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를 발표 한다 . 한은 은 1991 년 이후 매년 국정원 통일부 코트 라 등 관계 기관 으로부터 기초 자료 를 받 아 북한 의 성장 률 을 추정 하 고 있 다 . 2016 년 북한 의 성장률 추정 치 는 17 년 만 의 최고 치 인 3 . 9 % 였 다 . 다만 지난해 는 상황 이 약간 달랐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진단 이 다 . 국제 사회 의 대북 ( 對北 ) 제재 탓 이 다 . 북한 경제 전문가 인 조봉현 IBK 경제 연구소 부 소장 은 최근 본지 인터뷰 에서 “ 지난해 북한 성장률 은 1 % 대로 하락 했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김 부총리 와 이주열 한 은 총재 는 18 ~ 25 일 ( 현지 시간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열리 는 주요 20 개국 ( G 20 )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에 참석 한다 . 최근 격화 하 는 무역 전쟁 에 대한 언급 이 나올지 주목 된다 . 김정남 ( jungkim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