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포럼 - 이재열 ] 재난 관리 능력 이 국력 이 다 - 국민 일보 
 [ 여의도 포럼 - 이재열 ] 재난 관리 능력 이 국력 이 다 
 입력 : 2010 - 09 - 23 17 : 40 
 “ 컨트롤 타워 강화 해 대형 재난 에 도 대응 할 수 있 는 제도 적 틀 부터 마련 해야 ” 
 103 년 만 의 가을 폭우 에 서울 은 난장판 이 되 었 다 . 시간 당 100 ㎜ 넘 는 물 폭탄 은 불과 몇 시간 만 에 광화문 을 물바다 로 만들 었 고 , 저 지대 주택 과 도로 를 침수 시켰 다 . 
 추석 연휴 첫날 몰아친 기습 공격 에 기상청 은 넋 을 잃 었 고 , 허 를 찔린 정부 는 이재민 가구 당 100 만 원 의 현금 을 긴급 지원 했 다 . 오랜만 에 보 는 기민 함 이 긴 하나 반 ( 半 ) 지 하나 저지대 에 거주 하 다 침수 피해 를 당한 1 만 여 이재민 들 의 깊 은 한숨 을 덜 어 주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더구나 지속 적 으로 기온 이 상승 하 여 아열대성 으로 바뀌 고 있 는 한반도 기후 를 생각 하 면 앞 으로 도 이런 일 이 반복 되 지 말 란 법 이 없 다 . 그러 니 더욱 심란 하 다 . 
 지진 , 폭우 , 태풍 , 한발 등 의 자연 재난 으로 인해 가장 위험 한 도시 는 어디 일까 . 국제 적 재보험 사 인 뮌헨 리 ( Munich Re ) 에 따르 면 세계 50 대 도시 중 자연 재난 위험 지수 가 가장 높 은 곳 은 도쿄 로서 710 점 이 고 , 그 다음 이 샌프란시스코 로 167 점 , LA 100 점 , 오사카 , 고베 및 교토 지역 이 92 점 , 뉴욕 42 점 , 런던 30 점 , 파리 25 점 인 반면 , 서울 의 위험 지수 는 15 점 에 불과 했 다 . 
 그러나 위험 의 확률 과 실제 피해 는 다르 다 . 그리고 그 피해 는 사회 적 으로 공평 하 지 도 않 다 . 자연 재난 도 사회 적 인 환경 이나 관리 의 취약 성 과 긴밀 하 게 결합 하 여 그 피해 가 현실 화 하 기 때문 이 다 . 리히터 7 . 2 규모 의 일본 한 신대 지진 에 비해 비슷 한 진도 의 중국 쓰촨성 지진 의 희생자 수 가 10 배 이상 더 많 았 던 것 도 그런 연유 에서 다 . 
 2005 년 미국 뉴올리언스 를 강타 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는 주거비 가 싼 해수면 아래 뚝 방 동네 에 밀집 거주 한 흑인 층 에 집중 적 인 피해 를 주 어 미국 의 인종 간 불 평등 의 실상 을 적나라 하 게 폭로 했 고 , 수습 과정 에서 는 초강대국 에 걸맞 지 않 은 재난 행정 의 비 효율 과 무능 함 을 드러내 세계 적 인 웃음거리 로 만들 었 다 . 
 그래서 개인 이 든 국가 든 그 능력 과 발전 수준 을 가늠 하 는 중요 한 잣대 의 하나 로 위험 을 다루 는 능력 을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사전 적 으로 위험 요소 를 가늠 하 고 대비 하 는 능력 뿐 아니 라 , 사후 복원 능력 도 꼼꼼 하 게 보 아야 한다 . 
 국제 적 십자 연맹 에 의하 면 1998 년 부터 2007 년 까지 10 년 간 북한 의 자연 재난 사망자 는 무려 38 만 명 으로 세계 1 위 를 기록 했 다 . 이 는 2 위 인 인도네시아 의 2 . 5 배 , 남한 의 200 배 나 많 은 수 치였 다 . 이 기간 동안 한반도 를 통과 한 태풍 이나 비구름 이 몽땅 북한 으로 만 몰려갔 을 리 없 으니 , 필경 이런 차이 는 북한 정권 의 정책 실패 와 사회 경제 적 취약 성 을 빼 고 는 설명 할 방법 이 없 다 . 
 그러나 우리 도 아직 갈 길 이 멀 다 . 여전히 우리 는 풍수 해 예방 은 토목 기술 로 해결 하 고 , 가스 나 전기 사고 는 각각 ‘ 안전 공사 ’ 를 설치 하 면 되 며 , 화재 는 소방방 재청 에 맡겨서 해결 한다는 대증 처방 에 머물 고 있 다 . 
 그러 다 보 니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 유출 사고 같 은 복합 적 재난 에서 는 ‘ 조직 화 된 무책임성 ’ 이 넘쳐난다 . 100 만 명 자원 봉사자 들 의 훈훈 한 기름 제거 작업 으로 인해 국제 적 주목 을 받 았 지만 , 정작 사회 경제 적 복원 시스템 은 엉망 이 었 다 . 
 11 만 여 명 태안 주민 들 은 3 조 7000 억 원 에 가까운 피해 가 발생 했 다고 주장 한 반면 , 선주 나 삼성 중공업 , 보험 사 , 그리고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 과 정부 가 지난 3 년 가까이 한 일 은 책임 떠넘기 기 공방 이 었 다 . 그 와중 에 스스로 피해 를 증명 할 능력 이 없 는 영세 어민 들 부터 보상 에서 배제 되 었 고 , 절망 한 네 명 의 어민 들 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정부 는 뒤늦 게 ‘ 추가 기금 협약 ’ 에 가입 하 여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기 에 나섰 다 .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컨트롤 타워 를 강화 하 는 일 이 다 . 그래야 사회 경제 적 위험 을 관리 하 는 복지 정책 과 , 재난 을 관리 하 는 방재 정책 을 연계 하 고 , 개인 이나 기업 , 혹은 자치 단체 가 감당 하 기 어려운 대형 재난 에 도 대응 할 수 있 는 제도 적 틀 을 짤 수 있 을 것 이 다 . 각 부처 의 위험 관련 정책 을 총괄 하 는 영국 총리 실 전략 기획국 의 역할 은 그래서 눈여겨 볼 부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