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위장 결혼 알선 업체 에서 만났 지만 4 년 간 함께 살 며 ' 진짜 사랑 ' 에 빠진 한국 남성 과 중국인 여성 이 법원 의 면죄부 를 받 았 다 . 청주 지법 형사 항소 2 부 ( 김연하 부장 판사 ) 는 31 일 위장 결혼 혐의 ( 불실 기재 공전 자 기록 등 행사 ) 로 불 구속 기소 된 김 모 ( 48 ) 씨 와 중국인 여모 ( 34 · 여 )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두 사람 이 만난 건 2006 년 5 월 . 김 씨 가 전처 의 재혼 소식 을 듣 고 방황 하 다 위장 결혼 알선 업자 를 찾아가 면서 부터 였 다 . 김 씨 는 알선 업자 소개 로 중국 으로 건너가 여 씨 를 만났 다 . 처음 에 는 여 씨 를 한국 으로 데려가 기 위해 법 적 인 부부 로 지내 며 돈 이나 벌 생각 이 었 지만 마음 을 고쳐 먹 었 다 . 그 는 한 달 뒤 에 는 자신 이 마련 한 돈 으로 중국 에 가 여 씨 부모 와 인사 를 나눴 으며 여 씨 가 입국 한 뒤 현재 까지 4 년 간 부부 로 함께 살아왔 다 . 또 여 씨 로부터 혼인 신고 의 대가 로 받 았 던 돈 을 돌려줬 는가 하 면 자신 의 여동생 과 딸 에게 도 결혼 소식 을 알렸 다 . 하지만 검찰 은 " 결혼 할 의사 도 없이 허위 로 혼인 신고 했 다 " 며 두 사람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알선 업자 를 수사 하 면서 나온 명단 을 통해 두 사람 의 위장 결혼 사실 만 확인 한 것 이 다 . 하지만 법원 은 1 , 2 심 에서 모두 무죄 를 선고 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김 씨 가 혼인 대가 로 받 은 돈 을 돌려줬 고 자신 의 딸 에게 까지 혼인 사실 을 알리 는 등 여 씨 를 진짜 인생 의 동반자 로 여긴 정황 이 잘 확인 된다 " 며 " 따라서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팀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