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A 아파트 에 사 는 정 모 씨 ( 32 ) 는 마포구 공덕동 으로 이사 하 기 위해 지난해 말 부터 공덕역 일대 오피스텔 매물 을 샅샅이 뒤졌 다 . 두 달 동안 발품 을 팔 아 전세금 2 억 5000 만 원 짜리 오피스텔 을 구한 그 는 계약 후 중개업자 로부터 황당 한 얘기 를 들 었 다 . 중개 수수료 로 무려 200 만 원 ( 0 . 8 %) 을 달 라는 요구 였 다 . 서울 주택 임대차 중개 수수료 는 1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 의 경우 거래 가의 0 . 3 % 지만 , 오피스텔 은 0 . 9 % 이내 에서 협의 해야 하 는 규정 탓 이 다 . 심지어 오피스텔 은 전입 신고 가 되 지 않 아 전세 권 설정 비용 80 만 원 까지 자비 로 부담 해야 했 다 . 정 씨 는 “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 매물 이 없 어 오피스텔 로 이사 하 려는데 중개 수수료 에 전세 권 등기 비용 까지 부담 이 너무 크 다 . 거래 를 살리 려면 정부 , 지자체 가 중개 수수료 부터 낮춰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지적 했 다 . 봄 이사철 을 맞 아 또 다시 전 세난 이 불거진 가운데 오피스텔 세입자 설움 이 커지 고 있 다 . 오피스텔 거주자 는 아파트 보다 중개 수수료 를 더 내 야 한다 . 준 주택 으로 분류 되 는 탓 에 수수료 는 0 . 9 % 이내 로 주택 의 최대 3 배 수준 이 다 . ‘ 0 . 9 % 이내 ’ 란 애매 모호 한 규정 탓 에 중개업자 와 세입자 의 다툼 도 빈번 하 다 . 중개업 소 에선 최소 0 . 5 ~ 0 . 8 % 는 받 아야 한다는 입장 이 고 , 세입자 들 은 “ 오피스텔 도 주거 용 상품 인데 왜 수수료 를 더 내 야 하 느냐 ” 며 불만 을 터뜨린다 . 애매 한 수수료 규정 은 같 은 아파트 단지 내 에서 도 논란거리 다 . 전세금 3 억 원 을 기준 으로 수수료 가 달라지 는데 이 또한 현실 과 동떨어졌 다는 지적 이 많 다 . 서울 에선 전세 계약 을 할 때 3 억 원 미만 은 중개 수수료 가 0 . 3 % 지만 , 3 억 원 이상 은 0 . 8 % 이내 에서 협의 하 도록 돼 있 다 . 2001 년 정해진 기준 이 10 년 넘 게 바뀌 지 않 았 다 . 업계 관계자 는 “ 몇 년 전 만 해도 강북 권 30 평 대 아파트 전세금 이 1 억 ~ 2 억 원대 였 지만 요즘 엔 3 억 원 넘 는 물건 이 수두룩 하 다 . 전세금 상승 을 감안 해 수수료 기준 을 3 억 원 이상 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한다 ” 고 지적 한다 . 취득세 감면 ,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등 굵직 한 규제 완화 도 중요 하 지만 서민 들 이 실제로 체감 하 는 사소 한 규제 부터 풀 어야 하 지 않 을까 . [ 김경민 기자 kmkim @ mk . co . kr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696 호 ( 13 . 02 . 27 ~ 03 . 05 일자 ) 기사 입니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