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현수 기자 ] [ [ the 300 ] 국회 산업 위 여야 , 특허 청장 압박 해 관철 ] 본문 이미지 영역 홍익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사진 = 뉴스 1 ' 특허 출원 ' 이 란 용어 가 앞 으로 ' 특허 신청 중 ' 으로 바뀔 전망 이 다 . 여야 의원 들 이 힘 을 합쳐 정부 를 압박 해 끝내 관철 시킨 결과 다 . 일반 국민 들 이 특허 신청 중 이 라는 뜻 의 ' 특허 출원 ' 을 이미 특허 권 을 받 았 다는 뜻 으로 오인 하 는 데 따른 피해 를 막 기 위한 조치 다 . 2 일 국회 에 따르 면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는 지난 1 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고 홍익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의 ' 특허법 ' 개정안 에 보완 해 ' 특허 출원 ' 이 란 용어 를 ' 특허 신청 중 '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을 포함 키로 의견 을 모았 다 . 산업 위 여야 의원 들 은 이 법안 을 올 연말 정기 국회 에서 통과 시킨다는 계획 이 다 . 홍 의원 은 지난 5 월 6 일 개정안 을 발의 하 면서 " 일반 소비자 는 특허 출원 용어 를 특허청 의 심사 를 거쳐 특허 권 이 발생 한 것 으로 오인 할 여지 가 크다 " 며 " 실제 이점 을 이용 하 기 위해 무분별 하 게 특허 출원 을 하 고 , 제품 포장 이나 광고 에 특허 출원 을 표시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밝혔 다 . 실제 홍 의원 이 제시 한 여론 조사 에 결과 에 따르 면 일반 소비자 70 % 가 특허 와 특허 출원 을 구분 하 지 못했 다 . 특허청 에 따르 면 현재 특허 출원 후 실제 특허 를 받 는 경우 는 63 % 수준 이 다 . 이날 법안 소위 에 참석 한 최동규 특허 청장 은 그러나 " 출원 의 뜻 을 국민 들 이 잘 몰라 피해 를 입 고 있 는 것 에 는 동의 한다 " 면서 도 " 오랜 기간 써왔 던 용어 여서 신청 중 으로 용어 를 변경 하 는 것 은 과도 하 다 " 고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또 " 부령 에 명시 된 ' 출원 ' 을 ' 출원 중 ' 으로 바꾸 는 것 을 검토 중 " 이라고 했 다 . 이 에 여야 산업 위원 들 은 한 목소리 로 특허청 을 몰아세웠 다 . 장윤석 새 누리 당 의원 은 " 출원 ( 出願 ) 은 일본식 조어 다 " 라며 " 특허 출원 중 이 란 말 도 특허 중 이 란 뜻 으로 오해 받 을 수 있 어 올바른 시정 이 아니 다 " 고 지적 했 다 . 같 은 당 홍지 만 의원 역시 " 신청 으로 용어 를 고치 면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오영식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 수십 년 간 써왔 어도 국민 이 구분 을 못 하 면 문제 가 있 다 " 며 " 출원 에 출원 번호 까지 붙 어 있 어서 나 도 의원 이 되 기 전 엔 구분 할 수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김제남 정의당 의원 도 " 용어 변경 은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라고 특허청 을 압박 했 다 . 이 에 특허청 이 " 용어 를 바꾸 면 출원 번호 를 신청 번호 로 바꿔야 하 는 등 또 다른 혼란 이 온다 " 고 버티 자 여야 산업 위원 들 의 비판 은 더욱 거세 졌 다 . 산업 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 은 " 지난 국정 감사 때 똑같 은 지적 을 했 다 " 며 " 건강 식품 등 에 출원 용어 를 쓰 고 있 어 피해 를 입 으니 바꾸 자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국민 들 의 피해 없 도록 해야 하 는데 법 으로 표시 하 면 되 지 꼭 넣 기 곤란 하 다고 얘기 하 는 이유 가 뭔가 " 라고 압박 했 다 . 법안 소위 위원장 이 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 정치 연합 의원 은 " 특허 출원 용어 때문 에 오해 가 많 고 피해 도 크 다 " 며 " 특허청 은 문제 에 대한 대안 대신 행정 편의주의 적 인 대답 을 하 고 있 다 . 용어 변경 으로 혼란 이 온다고 했 지만 이미 혼란 은 와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이 에 최 청장 은 " 생각 이 짧 았 다 . 인정 한다 " 며 여야 의원 들 의 용어 변경 요구 를 수용 했 다 . 산업 위 는 이날 소위 에서 의 논의 결과 를 토대 로 특허청 과 홍익표 의원 이 함께 만든 안 을 다시 심사 해 정기 국회 에서 통과 시킨다는 방침 이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이현수 기자 hyde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