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및 신청 일 당시 체납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 인 자 
 2 . 신청 일 직전 3 개 과세 연도 의 수입 금액 (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 을 말 한다 ) 의 평균 금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 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3 . 신청 일 직전 5 년 이내 에 「 조세범 처벌 법 」 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나 이 와 관련 한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자 
 4 . 신청 일 당시 「 조세범 처벌 법 」 에 따른 범칙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자 
 5 . 신청 일 당시 복식부기 의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세법 상 의무 를 이행 하 고 있 는 자 
 ② 재기 중소 기업인 은 제 1 항 에 따라 재산 의 압류 를 유예 받 거나 압류 재산 의 매각 을 유예 받 으려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세무 서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③ 제 2 항 에 따라 재 기 중소기업 인 의 압류 또는 매각 의 유예 를 신청 받 은 세무 서장 은 「 국세 징 수법 」 제 106 조 에 따른 국세 체납 정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신청 일 부터 2 개월 이내 에 납세 담보 의 제공 여부 를 결정 하 여 해당 재기 중소기업 인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④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 의 유예 를 결정 한 후 해당 재기 중소기업 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었 을 때 에 는 그 유예 를 취소 하 고 , 강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0 . 6 . 9 , 2020 . 12 . 29 > 
 1 . 체납액 납부 계획 을 3 회 이상 위반 하 였을 때 
 2 . 「 국세 징 수법 」 제 9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에 해당 되 어 그 유예 한 기한 까지 유예 와 관계 되 는 체납액 의 전액 을 징수 할 수 없 다고 인정 될 때 
 3 . 재 창업 자금 의 회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여 유예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될 때 
 ⑤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6 조 에 따른 창업 , 지정 또는 확인 을 받 은 재기 중소기업 인 에 대하 여 제 6 조 를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10 항 제 3 호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8 . 5 . 29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⑥ 제 5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재기 중소 기업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액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⑦ 재기 중소기업 인 의 체납액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와 관련 하 여 신청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9 조 의 7 ( 목돈 안 드 는 전세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방식 으로 주택 을 임대 하 고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 를 지급 하 였을 때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지급 한 이자 상환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그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그 금액 이 연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연 300 만 원 으로 한다 . 
 1 . 거주자 가 보유 주택 을 임대 하 면서 그 주택 에 저당권 을 설정 하 고 거주자 를 채무자 로 하 여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 이하 이 조 에서 " 금융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을 차입 할 것 
 2 . 해당 주택 의 임차인 이 계약 일 현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이 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 의 합계액 ( 배우자 의 소득 을 포함 한다 ) 이 6 천만 원 이하 일 것 
 3 . 해당 주택 의 전세 보증금 총액 이 2 억 원 ( 수도 권 은 3 억 원 ) 이하 이 면서 , 제 1 호 에 따른 차입금 이 3 천만 원 ( 수도 권 은 5 천만 원 ) 이하 일 것 
 4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임대차 계약 증서 의 입 주일 ( 계약 을 갱신 한 경우 에 는 갱 신일 을 말 한다 ) 과 주민 등록 표 등본 의 전입 일 중 빠른 날 부터 전후 3 개월 이내 에 차입 할 것 
 5 . 해당 주택 의 임차인 이 제 1 호 에 따른 전세 보증금 의 이자 상환액 을 지급 하 여야 할 금융 회사 등 에 직접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할 것 
 6 . 임차인 의 임대차 계약 증서 에 따른 주소지 와 주민 등록 표 등본 의 주소지 가 같 을 것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전세 보증금 또는 같 은 항 제 5 호 에 따른 이자 상환액 에 대해서 는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제 99 조 의 8 ( 재기 중소기업 인 에 대한 납부 고지 의 유예 등 의 특례 ) 
 ① 세무 서장 은 「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