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경제 전쟁 ] NSC " 日 근거 없 는 무 책임 한 발언 , 매우 유감 "… 조사 의뢰 제안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는 12 일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에 관련 해 “ 최근 일본 고위 인사 들 이 명확 한 근거 제시 하 지 않 고 우리 정부 의 수출 관리 위반 과 제재 불이행 시사 하 는 무 책임 한 발언 하 는 것 에 매우 유감 을 표 한다 ” 고 밝혔 다 . 
 김유근 NSC 사무 처장 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에서 “ 우리 는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목표 의 조기 달성 위해 유엔 회원국 으로 유엔 안보리 의 대북 제재 결의 를 철저히 준수 했으며 제재 결의 를 모법 적 으로 또 매우 투명히 이행 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그러 면서 한 미일 간 긴밀 한 공조 로 해상 불법 환적 단속 을 해 왔 던 점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실제로 지난 2 년 간 3 국 중 유일 하 게 불법 환적 의심 되 는 6 척 을 최대 1 년 반 이상 억류 , 이 와 관련 모든 필요 한 조치 를 유엔 과 도 긴밀 협의 중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4 대 국제 수출 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 모두 가입 한 회원국 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 물자 의 제 3 국 불법 반출 도 철저 하 게 통제 해 왔 음 을 강조 했 다 . 일부 민간 기업 이 이런 정부 통제 를 조금 이나마 위반 했 을 경우 이 를 적발 , 필요 한 법 적 행정 적 조치 를 취함 은 물론 이 고 이 를 공개 해 재발 방지 해 왔 다고 덧붙였 다 . 
 이 는 지난 4 년 간 150 여건 을 적발 해 대외 공개 한 건 우리 정부 가 수출 통제 규범 을 철저 하 고 투명 하 게 이행 하 고 있 음 을 증명 해 주 는 것 이 라 설명 했 다 . 
 김 사무 처장 은 “ 일본 도 그런 조치 통해 수출 통제 제도 를 투명히 운영 하 는지 자문 해 보 길 바란다 ” 며 “ 일본 정부 는 우리 의 부적절 한 행위 에 대해 명백 한 증거 제시 해야 할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NSC 는 이날 우리 정부 의 주장 이 사실 인지 여부 를 명백히 밝히 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 한 국제기구 에 4 대 수출 통제 위반 사례 에 대한 공정 한 조사 의뢰 를 제안 했 다 . 
 김 사무 처장 은 “ 이 같 은 절차 이후 우리 정부 의 잘못 이 발견 되 면 이 에 대해 사과 , 시정 조치 를 취하 겠 지만 , 우리 정부 의 잘못 이 없 다는 결론 이 나오 면 일본 정부 는 우리 정부 에 대한 사과 는 물론 보복 적 성격 수출 규제 조치 도 즉각 철회 해야 한다 ” 며 “ 또한 일본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도 시행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