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 계약 으로 “ 등기 수수료 30 % 줄 여요 ” -“ 부동산 권리 보험 ” 가 입시 추가 할인 … 시범 지역 , 8 월 중 서울 전역 으로 확대 - □ 주택 매매 ․ 임대차 계약 에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https : / / irts . molit . go . kr ) 을 이용 하 면 소비자 는 현재 종이 계약 하 는 때 보다 등기 수수료 를 30 % 저렴 하 게 소유 권 이전 또는 전세 권 설정 등기 를 마칠 수 있 게 된다 . ㅇ 더욱이 , ‘ 16 . 12 . 31 일 까지 는 추가 할인 혜택 을 통해 전체 적 으로 약 38 % 낮춘 등기 수수료 상태 에서 소비자 가 안심 하 고 거래 하 도록 ‘ 부동산 권리 보험 ’ 도 사실상 무료 로 제공 받 는다 . □ 국토 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정부 3 . 0 및 비정상화 의 정상 화 후속 조치 의 하나 로 , 5 . 3 일 서울 서초구 에서 시행 한 ‘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이용 활성 화 및 원 스톱 전자 계약 ․ 전자 등기 ․ 권리 보험 통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해 6 . 28 ( 화 ) 삼 성동 무역 센타 에서 한국 무역 정보 통신 ( KTNET ) , 법무법인 한울 과 업무 협약 을 체결 했 다 . ㅇ 종이 계약서 로 10 억 원 주택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법무사 에게 의뢰 한다고 가정 하 는 경우 , 소비자 가 부담 하 는 현행 등기 수수료 는 약 76 만 원 인데 비해 , ㅇ 국토 교통부 의 ‘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을 이용 하 여 전자 등기 신청 하 면 소비자 는 이 보다 30 % 저렴 한 약 53 만 원 만 지불 하 면 되 기 때문 에 약 23 만 원 이 절감 된다 . □ 특히 , 매력 적 인 것 은 12 . 31 일 까지 부동산 전자 계약 을 하 면서 ‘ 부동산 권리 보험 ’ 을 가입 하 는 경우 등기 수수료 를 추가 할인 하 여 전체 소유 권 이전 등기 비용 을 약 31 만 원 절감 하 면서 등기 도 하 고 목적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이전 해 줄 때 까지 보장 받 는 일석이조 의 보험 혜택 을 제공 받 을 수 있 다 . ㅇ ‘ 부동산 권리 보험 ’ 은 매수인 이 잔 금납 부시 부터 부동산 을 인 도 받 아 소유 하 다가 장래 에 타인 에게 소유 권 을 이전 할 때 까지 보장 하 는 것 으로 서류 위 ․ 변조 ,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 사기 시 매매 대금 전액 을 보상 해 준다는 것 이 해당 보험 회사 의 설명 이 다 . □ 국토 교통부 김상석 부동산 산업 과장 은 “ 전자 계약 을 하 면 대출 금리 혜택 도 받 고 , 종이 계약 보다 안심 하 고 거래 할 수 있 는 등 다양 한 이점 이 있 으므로 국민 들 의 많 은 관심 과 활용 을 기대 한다 ” 면서 , ㅇ “ 전자 계약 은 현재 종이 계약 하 는 것 처럼 공인 중개사 가 부동산 물건 조사 및 권리관계 를 확인 한 후 , 단지 계약서 에 전자 서명 하 면 되 는 것 으로 예전 보다 더 편리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자 계약 에 따른 주요 이 점 소비자 주택 자금 대출 금리 0 . 2 % p 인하 , 등기 수수료 30 % 절감 , 권리 보험 제공 , 확정 일자 자동 부여 ( 수수료 면제 ) , 계약 서류 위변 조 방지 , 중개 보수 카드 할부 * 1 억 7 천만 원 대출 시 약 417 만 원 절약 ( 1 년 거치 19 년 분할 상환 ) 공인 중개사 실거 래 신고 의 무 면제 ( 자동 ) , 무자격 중개 행위 차단 , 계약 서류 미 보관 , 개인 정보 보호 ,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 □ 한편 , 전자 계약 시범 지역 인 서초 주민 을 대상 으로 홍보 하 고 있 으나 공간 적 제약 으로 인해 전자 계약 성사 율 이 낮 다고 보 고 , 활성 화 를 위하 여 올해 8 월 중 시범 지역 을 서울 전역 으로 확대 하 고 대국민 홍보 도 강화 해 나갈 예정 이 다 . 이 보도 자료 와 관련 하 여 보다 자세 한 내용 이나 취재 를 원하 시 면 국토 교통부 부동산 산업 과 박정현 사무관 ( ☎ 044 - 201 - 3412 ) 에게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참고 1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비용 비교 □ 등기 수수료 비교 ( 1 ) ( 매매 가 10 억 원 기준 ) 구 분 법무사 표 준보 수액 * ( 100 %) 전자 등기 ( 30 %↓) 전자 등기 + 권원 보험 ( 70 %↓) 등 기보 수액 755 , 000 528 , 500 226 , 500 취득세 신고 30 , 000 30 , 000 30 , 000 교통비 30 , 000 30 , 000 30 , 000 소유 권 권리 보험 0 0 217 , 600 합 계 815 , 000 588 , 500 504 , 100 절약 금액 226 , 500 310 , 900 * 대한 법무사 협회 법무사 보수 표 기준 □ 등기 수수료 비교 ( 2 ) ( 매매 가 10 억 원 기준 ) 참고 2 부동산 권리 보험 ( 소유 권용 ) 상품 요약 서 □ 이용 절차 개요 ( 안 ) □ 주요 특이 사항 - 순수 보장 형 ( 소멸 성 ) 상품 으로 보험료 소득 공제 ( 연간 1 백만 원 까지 ) - 보험 기간 은 목적 부동산 잔금 납부 시 부터 ～ 목적 부동산 소유 권 이전 시 까지 □ 주요 보험금 지급 사유 ☞ 세부 지급 사유 는 The - K 손해 보험 약관 참조 - 서류 위 ․ 변조 및 무권대리인 의 매도 행위 로 발생 한 손실 또는 손해 - 이중매매 로 인하 여 피보험자 가 잔금 지급 후 소유 권 미취 득 - 이전 등기 완료시 까지 사이 에 가압류 , 가처분 등기 등 이 경료 되 어 권원 에 하 자 가 발생 하 여 발생 하 는 손실 또는 손해 등 □ 공인 중개사 공제 보험 과 소유 권 권리 보험 비교 공인 중개사 협회 공제 소유 권 권리 보험 배상 책임 한도 / 범위 공제 기간 중 발생 한 중개사 고 건수 나 손해 액 에 관계없이 총 보상 한 도액 1 억 원 부동산 매매 가액 전액 책임 면책 가부 중개사 에게 과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면 중개사 가 면책 ☞ 보험금 지급 의 무 없음 중개사 의 과실 여부 불문 ( 계약 당사자 의 경과실 포함 ) 하 고 보험금 지급 보험 기간 공제 증서 상 공제 기간 중 계약 체결 된 중개 사고 에 한 해 보장 잔금 납부 시 부터 피보험자 가 타인 에게 목적 부동산 소유 권 이전 할 때 까지 보장 추가 보상 추가 보상 내용 없 음 보험 가입 금액 과 는 별도 로 소유 권 방어 와 관련 된 제반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추가 보상 【 문의 : The - K 손해 보험 , 전화 번호 02 - 6670 - 897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