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은 투서 공화국 인가 ? '… 靑 에 도 익명 투서 난무 
 대한민국 관가 는 인사 철 마다 투서 로 몸살 을 앓 는다 . 경쟁 상대방 을 헐뜯 고 끌 어 내려야 자신 에게 기회 가 주어지 기 때문 에 투서 는 승진 이나 출세 의 유력 한 수단 으로 악용 되 고 있 다 . 
 군 과 검찰 , 경찰 등 권력 기관 은 말 할 것 도 없 고 정부 부처 는 물론 심지어 청와대 에 도 장차관 이나 공공 기관 의 사장 , 감사 자리 를 염두 에 둔 투서 가 쇄도 하 고 있 다 . 
 A 공사 사장 직 에 공모 한 B 씨 는 ' 모씨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했 다 ' 는 투서 가 청와대 인사 팀 에 접수 되 는 바람 에 임명 직전 인사 절차 가 정지 됐 고 수 개월 에 걸친 확인 절차 를 거친 뒤 에 야 사장 에 임명 됐 다 . 익명 의 투서 접수 자 는 투서 내용 을 그대로 검찰 에 도 흘려 내사 가 진행 되 면서 임명 절차 가 아예 중단 된 것 이 다 . 
 C 공기업 의 유력 한 사장 후보 에 올랐 던 D 씨 역시 투서 때문 에 임명 이 상당 기간 지연 된 경우 였 다 . 투서 의 내용 은 " D 씨 가 과거 정권 대통령 부인 의 4 촌 " 이 라는 내용 이 었 다 . 청와대 검증 팀 이 사실 관계 를 조사 한 결과 투서 내용 은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 다 . 
 청와대 인사 비서관 실에 는 주요 인사 때 마다 이 같 은 내용 의 근거 없 는 " 카더라 " 식 투서 가 수십 통 씩 접수 돼 직원 들 이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특히 , 올 하반기 280 여 개 공공 기관 과 그 산하 기관장 200 여 명 의 임기 만료 를 앞두 고 청와대 인사 비서관 실에 는 투서 가 잇따라 접수 되 고 있 다 . 
 하지만 , 특정 한 자리 에 누군가 임명 되 면 언제 그랬 느냐는 듯 투서 는 싹 사라진다 . 투서 는 주로 우편 을 통해 전달 되 고 있 고 이따금 씩 팩스 를 통해 접수 되 기 도 한다 . 
 투서 의 내용 은 ' 인사 검증 대상 에 오른 누가 뇌물 을 받 았 다 ' 는 금전 관계 나 이권 개입 , ' 바람 을 피운다 ' 식 의 여자 문제 , ' 직장 내 부하 직원 들 에게 고압 적 이 라거나 주사 가 심하 다 ' 는 내용 의 공직자 로서 의 자세 를 지적 하 는 내용 이 대부분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인 사철 마다 투서 가 수십 통 씩 날아들 지만 사실 관계 를 파악 해 보 면 정작 진실로 판명 되 는 경우 는 1 % 도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누가 무슨 목적 으로 투서 를 하 는가 ? 
 투서 의 진원지 는 특정 인사 의 이해 당사자 인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해관계 가 없 다면 굳이 투서 를 할 이유 가 없 다 . 
 장차관 인사 의 경우 투서 가 일반 적 인 현상 은 아니 지만 정부 나 군 , 경찰 등 정부 고위직 이나 공공 기관 인사 의 익명 투서자 는 대부분 경쟁자 라는 것 이 청와대 관계 부서 의 설명 이 다 . 
 인사 팀 한 간부 는 "( 투서 대상자 ) 가까이 에 있 는 사람 이 제일 잘 아 니까 투서 를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고 말 했 고 다른 청와대 관계자 는 " 자리 는 한정 돼 있 는데 경쟁 이 치열 하 다 보 니 투서 가 생기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대리인 을 앞세운 투서 관행 도 있 다 . 노조 를 부추겨 노조 나 노조원 의 이름 으로 투서 를 접수 하 게 하 는 경우 다 . 예 를 들 어 " 우리 조직 에 는 특정 유형 의 사람 이 필요 한데 낙하산 이 오 면 안 된다 " 거나 " 우리 조직 은 바람막이 가 필요 하 니까 좀 힘있 는 사람 보내 달 라 " 며 내부 승진 을 가로막 기 도 한다 . 
 국방부 고위 관계자 는 " 군 은 계급장 을 통해 지위 가 드러나 기 때문 에 일반 공직 사회 보다 경쟁 이 더 치열 하 고 투서 관행 도 더 심한 것 이 사실 " 이라고 전했 다 . 
 공기업 과 준 정부 기관 인사 를 둘러싼 투서 관행 은 더욱 심각 하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공기업 선진화 가 추진 되 면서 사장 과 감사 자리 는 외부 공모 나 내부 승진 으로 채워지 는 경우 가 늘어났 다 . 때문 에 기획 재정부 나 지식 경제 부 등 부서 에서 퇴직 한 공무원 ' 낙하산 ' 은 그만큼 줄 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밥그릇 을 뺏길 처지 에 놓인 정부 부처 공무원 들 이 외부 영입 인사 나 내부 대상자 들 을 상대 로 투서 공세 에 나서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정부 부처 모 인사 담당 간부 는 " 공무원 들 이 투서 나 여러 형태 를 통해 외부 영입 이나 내부 승진 자 를 흔드 는 경우 를 종종 볼 수 있 고 심지어 노조 마저 취임 반대 에 나서 는 경우 까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간부 는 그러나 " 공공 기관 의 상급 기관 공무원 출신 이 가 게 되 면 상급 부서 이 니까 노골 적 으로 반대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오랜 낙하산 관행 의 결과 라는 지적 도 있 다 . 
 ◈ 청와대 인사 팀 도 투서 확인 하 기 에 바빠 
 이름 과 연락처 가 없 다는 점 에서 익명 투서 는 민원 의 형식 요건 을 제대로 갖추 지 는 않 았 지만 일종 의 민원 으로 볼 수 있 다 . 또 인사 를 하 는 사람 의 입장 에서 는 투서 를 무시 하 고 인사 를 진행 했 다가 나중 에 문제 가 되 면 곤혹 스러운 처지 에 빠질 수 있 다 . 
 정부 내 에서 가장 포괄 적 인 인사 와 검증 권 을 가진 청와대 의 경우 투서 내용 을 실제 인사 에 참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사 비서관 실 관계자 는 " 투서 가 꼭 인사 나 승진 에 영향 을 미친 다기 보다 는 들어오 면 확인 을 안 해 볼 수 없 으니까 민정 에 부탁 해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민정 수석 실 관계자 는 " 인 사철 에 나온 투서 가운데 신빙 성 이 있 어 보이 는 것 은 혹시 모르 니까 사실 관계 를 조사 해 본다 " 며 " 투서 가 인사 에 완전히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내부 관행 을 전했 다 . 
 투서 가운데 사실 관계 에 부합 하 는 내용 은 인사 에 반영 한다는 얘기 다 . 하지만 , 검증 을 통해서 도 사실 관계 를 명확히 파악 하 기 어려운 사안 의 경우 자칫 인사 를 왜곡 시키 는 원인 으로 작용 할 개연 성 이 다분 하 다는 지적 이 다 . 투서 가 인사 에 혼선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투서 는 공직 이 기주 의 전달 수단 
 투서 가 인사 관계자 의 의사 결정 에 어떤 형태 로 든 영향 을 미치 고 있 기 때문 에 인사 왜곡 의 여지 는 상존 한다 . 
 인사 철 마다 날아드 는 수십 수백 통 의 투서 는 인사 행정 의 효율 성 을 떨어트리 는 원인 이 다 . 인사 담당 부서 에 투서 를 보내 는 것 도 모자라 검찰 등 사정 당국 에 관련 정보 를 흘릴 경우 내사 가 진행 돼 이 기간 동안 인사 는 멈춰 설 수 밖에 없 다 . 짧 게 는 2 ~ 3 개월 에서 최장 5 ~ 6 개월 까지 인사 가 지연 되 는 경우 도 발생 하 고 있 다 . 
 이 기간 동안 해당 공기업 이나 준 정부 기관 은 최고 경영자 공석 상태 로 운영 되 고 그만큼 업무 효율 성 이 낮 아 지 게 된다 . 아울러 , 피 투서자 의 입장 에서 는 근거 없 는 내용 들 에 대한 조사 가 이뤄지는 과정 에서 고통 을 받 게 되 고 프라이버시 를 침해 당하 는 문제 가 생긴다 . 
 정부 민원사무 처리 법 에 따르 면 " 민원 신청 이 있 을 때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접수 를 거부 할 수 없 다 " 고 규정 돼 있 지만 익명 민원 즉 ' 투서 ' 는 접수 하 지 않 아도 문제 가 없 다 . 
 서울시 종로 구청 민원실 관계자 는 " 현장 민원 이 든 일반 민원 이 든 신고인 의 인 적 사항 이 있 어야 접수 가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청와대 와 정부 기관 의 인사 담당자 들 이 굳이 이 같 은 법 규정 을 어겨 가 며 투서 를 인사 참고 자료 로 활용 하 지 않 는다면 쉽사리 투서 관행 을 근절 할 수 있 다 . 
 또 , 투서 는 권력 핵 심부 의 인사 철학 에 반해 철 밥통 을 지키 려는 ' 공직 이기주의 ' 의 전달 통로 로 기능 하 는 만큼 청와대 가 근절 에 주도 적 으로 나서 야 한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