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안전 평가 처리 길 게 는 7 개월 … ' 地 地 부진 ' 
 백화점 , 대형 상가 , 호텔 , 오피스텔 등 대 규모 건축물 의 지하 안전 사고 예방 과 도로 의 싱크홀 방지 등 을 위해 지난해 부터 지하 안전 영향 평가 가 도입 됐 지만 , 처리 과정 이 수개월 이상 걸리 면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복잡 한 절차 탓 에 적 게 는 3 개월 에서 많 게 는 7 개월 까지 평가 가 지연 되 자 업계 에서 는 비용 증가 등 사업 에 차질 이 빚어지 고 있 다며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다 . 
 10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는 지난해 ' 지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 되 면서 시작 됐 다 . 
 지하 10 m 이상 굴착 공사 를 할 경우 사업 시행 자 는 지하 안전 평가 전문 대행 기관 ( 경기도 65 개 업체 ) 등 에 의뢰 해 지하 공사 건설 계획 등 을 담 은 지하 안전 영향 평가서 를 제출 해 단체장 에게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하지만 복잡 한 절차 가 사업 시행 에 있 어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지하 영향 평가 검토 는 승인 권 자 인 자치 단체 가 아닌 지역 국토 관리 청 에서 하 도록 했 는데 , 국토 관리 청 은 다시 전문 인력 의 정확 한 평가 를 위해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나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에 검토 의뢰 를 맡길 수 있 도록 했 기 때문 이 다 . 
 또 평가 처리 법정 기한 은 최대 50 일 ( 법정 기한 30 일 , 최대 20 일 까지 연장 ) 이 지만 만약 계획 을 수정 하 거나 부적합 판단 을 받 아 재협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법정 기한 에 영향 을 받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업계 에서 는 영향 평가 처리 기간 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 다며 불만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성남 소재 한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전문 대행 기관 관계자 는 " 작년 3 건 의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를 의뢰 받 아 수행 했 는데 , 최종 승인 까지 평균 7 개월 이 걸렸 다 " 며 " 검토 기관 의 인력 이 부족 한 탓 에 사업 에 차질 을 빚 는 일 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신청 건수 가 점차 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전문 인력 을 더 늘려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실제 서울 지방 국토 관리 청 이 지난해 경기도 · 인천 지역 에서 접수 받 은 지하 안전 영향 평가 건수 는 총 323 건 으로 집계 됐 지만 , 올해 는 이미 지난 8 일 기준 85 건 으로 지난 해 건수 를 넘어설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아직 법 시행 이 초기 단계 라 처리 기간 증가 등 불편 사항 이 있 을 수 있 다 " 며 " 검토 기준 을 메뉴 얼 화 하 고 , 전문 인력 추가 배치 를 통해 평가 가 조기 협의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