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36 조 에 의한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를 득 할 것 ’ 을 조건 으로 명시 하 여 위 신청 을 허가 하 였 다 . 
 4 ) 이 에 한국공항공사 는 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신청 과 별도 로 2009 . 7 . 24 . 강서구 청장 에게 위 토지 에 대한 사용 기간 2009 . 7 . 경 부터 2011 . 3 . 경 까지 , 김포 공항 대중 골프장 조성 용 토사 적치 를 목적 으로 하 는 ‘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 를 신청 하 였 다 . 강서구 청장 은 2009 . 8 . 3 . 타용 도 일시 사용 기간 ‘ 2009 . 8 . 3 . 부터 2011 . 3 . 31 . 까지 ’, 농지 로 복구 하 는 비용 ( 복구 예치금 ) ‘ 1 , 998 , 260 , 961 원 ’, 복구 기한 ‘ 2011 . 5 . 31 . 까지 ’ 로 각 정 하 여 이 를 허가 하 고 같 은 날 한국공항공사 에 허가 를 통보 하 였 고 , 한국공항공사 는 우리 은행 에 1 , 998 , 300 , 000 원 을 예치 하 였 다 . 이후 강서 구청장 은 한국공항공사 의 신청 에 따라 세 차례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을 연장 하 여 최종 적 으로 2016 . 3 . 28 . 위 토지 에 대하 여 사용 기간 ‘ 2016 . 4 . 경 부터 2017 . 3 . 31 . 까지 ’, 복구 기한 ‘ 2017 . 5 . 31 . 까지 ’, 농지 로 복구 하 는 비용 예치금 ’ 2 , 424 , 182 , 000 원 ’ 으로 각 정 하 여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연장 을 허가 하 였 다 . 
 5 ) 원고 는 2016 . 7 . 19 . 피고 들 에게 ‘ 이 사건 선행 사업 의 실시 계획 승인 조건 을 준 수 하 고 ,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기한 내 에 차질 없이 납부 하 되 농지 보전 부담금 의 최종 납부 주체 에 대하 여 한국공항공사 및 유관 기관 등 과 이견 이 있 으나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사업 의 추진 이 중단 되 거나 지연 될 경우 원고 회사 는 회복 할 수 없 는 막대 한 손해 가 예상 됨 에 따라 우선 기한 내 에 부담금 을 납부 한 후 향후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처리 하 겠 다 . ’ 는 취지 로 이 의 유보 를 통보 하 였 다 . 
 6 ) 한국공항공사 는 2017 . 6 . 13 . 자 사실 조회 회신 에서 ‘ 2000 . 7 . 18 . 부터 2008 . 12 . 26 . 까지 이 사건 선행 사업 에 관한 공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 변경 승인 , 지목 변경 과정 에서 관할 행정청 에 농지 전용 협의 를 요청 한 사실 이 없 다 ’ 고 회신 하 였 다 . 
 7 ) 한국공항공사 는 2017 . 2 . 23 . 자 사실 조회 회신 에서 ‘ 구 지적법 시행령 은 제 5 조 ( 현행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8 조 ) 에서 공항 시설 은 지목 상 잡종지 여야 함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선행 사업 은 김포 공항 주변 의 항공기 소음 피해 완충 지역 조성 을 목적 으로 추진 된 항공법 상 의 공항 시설 조성 사업 이 었 으므로 , 한국공항공사 는 위 항공기 소음 피해 완충 지역 조성 공사 가 2008 . 3 . 4 . 준공 된 후 관련 법 에 따라 잡종지 로 지목 변경 을 신청 하 였 다 . ’ 는 취지 로 회신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0 , 21 , 22 호 증 , 을 가 제 1 내지 5 호 증 , 을 나 제 1 내지 3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한국공항공사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률 및 법리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는 농지 에 대하 여 ( 가 ) 목 본문 에서 ‘ 전 · 답 , 과수원 , 그 밖 에 법 적 지목 을 불문 하 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로 이용 되 는 토지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농지 전용 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부과 하 기 위하 여 는 그 토지 가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소정 의 농지 여야 하 는데 , 위 법조 소정 의 농지 인지 의 여부 는 공부 상 의 지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당해 토지 의 사실 상 의 현상 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 이 고 , 농지 의 현상 이 변경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변경 상태 가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하 고 농지 로서 의 원상회복 이 용이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다면 그 토지 는 여전히 농지법 에서 말 하 는 농지 에 해당 하 며 , 공부 상 지목 이 잡종지 인 토지 의 경우 에 도 이 를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또한 , 농지법 소정 의 농지 가 현실 적 으로 다른 용도 로 이용 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토지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한 채 형질 변경 되 거나 전용 된 것 이 어서 어차피 복구 되 어야 할 상태 이 고 그 형태 와 주변 토지 의 이용 상황 등 에 비추 어 농지 로 회복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상태 가 아니 라 농지 로서 의 성격 을 일시 적 으로 상실 한 데 불과 한 경우 라면 그 변경 상태 가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6 두 823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