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소재 불명 의 보호관찰 대상자 에 대해 지명 수배 나 통신 내역 조회 등 을 통한 ' 밀착 수비 ' 가 가능 해진다 . 법무부 는 25 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 범인 지충호 씨 경우 처럼 보호관 찰자 관리 ㆍ감독 부실 로 인한 제 2 , 제 3 의 사건 을 막 기 위해 ' 보호관찰 제 종합 대책 ' 을 내놨 다 . 지충호 씨 는 가출소 후 보호 당국 에 소재 를 신고 하 지 않 아 ' 추적 조사 대상자 ' 가 됐 다 . 지 씨 와 같 은 추적 대상자 는 이달 현재 전체 가출소 자 중 10 % 가 넘 는 124 명 으로 파악 된다 . 가출소 자 뿐 만 아니 라 보호관찰 을 조건 으로 형 선고유예 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사람 을 포함 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는 4 만 7000 여 명 으로 이 중 추적 조사 대상자 는 1500 여 명 , 집중 보호 관찰 대상자 는 5000 여 명 에 이른다 . 법무부 는 '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 수배 절차 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해 현재 유치 가 불 가능 한 가출소 자 의 경우 에 도 구인 만 가능 하 다면 지명 수배 를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또 추적 조사 대상자 에 대해 전화 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권한 을 검 ㆍ경뿐 아니 라 보호관 찰관 에게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현행 전기 통신 사업 법 과 통신 비밀 보호법 관련 조항 에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아 개정 될 예정 이 며 인권 침해 를 막 기 위해 ' 소재 가 불분명 하 고 구인장 이 발부 된 상태 ' 여야 보호관 찰자 에 대한 통신 조회 가 가능 하 도록 하 는 하부 지침 도 마련 된다 . 재범 위험 이 높 아 '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 로 분류 된 사람 도 관리 인력 이 부족 하 다 보 니 일반 보호관 찰자 들 과 다를 바 없이 관리 돼 왔 다는 지적 에 따라 법무부 는 밀착 감독 전담 팀 을 전국 12 개 보호관 찰소 마다 3 ~ 6 명 씩 두 기 로 했 다 . 또 현재 관 찰관 1 명 이 보호 관찰자 223 명 을 관리 하 는 것 을 2010 년 에 는 1 명 이 80 명 까지 관리 하 도록 인력 을 1100 명 늘리 기 로 했 다 . [ 이범준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