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정수기 설치 기사 들 퇴직 선물 … 주휴 수당 등 법정수 당 승소 - 로리 더 
 2020 - 06 - 07 03 : 02 ( 일 ) 
 [ 로 리더 ] 정수기 회사 와 용역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근무 하 다가 퇴사 한 정수기 설치 수리 기사 들 이 회사 에 휴일 근로 수당 , 주휴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등 근로 기준 법상 법정 수당 을 청구 한 소송 에서 승소 했 다 . 
 A 회사 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 임대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다 . 회사 와 용역 위탁 계약 을 맺 은 B 씨 등 은 정수기 필터 교체 , 점검 , 수리 , 신규 설치 , 이전 설치 등 의 업무 를 수행 했 다 . 
 이미 퇴사 한 기사 들 은 회사 를 상대 로 퇴직금 청구 소송 을 냈 고 , 울산 지방 법원 은 2017 년 11 월 근로자 의 지위 를 확인 하 면서 퇴직금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후 확정 됐 다 . 
 이 회사 에서 6 년 에서 13 년 정도 근무 하 다 퇴사 한 정수기 설치 수리 기사 8 명 은 “ 근로 기준 법상 법정수 당인 휴일 근로 수당 , 주휴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며 회사 를 상대 로 2018 년 8 월 소송 을 냈 다 . 
 반면 회사 는 “ 용역 위탁 계약 은 원고 들 의 매월 실적 및 판매 건수 에 따라 법정 수당 이 포함 된 용역 수당 을 지급 하 는 포괄 임금 계약 이 므로 회사 가 추가 로 지급 해야 할 미지급 임금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회사 는 “ 설령 포괄 임금 계약 이 아니 더라도 , 원고 들 이 지급 받 은 용역 비 는 월급제 에 따른 것 으로서 그런 월급 에 는 이미 주휴 수당 이 포함 돼 있 으므로 회사 가 추가 로 주휴 수당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원고 들 은 소 정근 로 일 을 정하 지 않 았 기 에 주휴 수당 발생 여부 를 논할 여지 고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회사 는 또 “ 원고 들 은 지급 받 은 용역 비 는 업무 실적 에 의해 결정 되 는 비 고정 적 수당 으로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전혀 정해 지 지 않 았 으므로 통상 임금 에 속하 지 도 않 는다 ” 고 맞섰 다 . 
 하지만 울산 지방 법원 제 12 민사부 ( 재판장 김용두 부장 판사 ) 는 최근 정수기 설치 수리 기사 들 이 통상 임금 을 기초 로 산정 해 회사 에 청구 한 휴일 근로 수당 , 주휴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등 임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것 으로 30 일 확인 됐 다 . 
 먼저 포괄 임금제 인지 여부 에 대해 재판부 는 “ 포괄 임금 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 그것 이 근로자 에게 불 이익 이 없 고 제반 사정 에 비춰 정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만 유효 하 다 ” 는 대 법원 판례 를 언급 하 면서 “ 이 사건 원고 들 의 근로 내용 자체 가 근로 시간 , 근로 형태 와 업무 의 성질 을 고려 할 때 근로 시간 의 산정 이 어려운 경우 가 아니 고 , 피고 와 원고 사이 의 용역 비 에 관한 약정 이 포괄 임금 약정 이 라고 본다면 근로자 에게 실질 적 인 불 이익 한 약정 인 점 에서 포괄 임금제 를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주휴 수당 이 월급 에 포함 돼 있 으므로 별도 로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는 회사 의 주장 도 배척 됐 다 . 
 재판부 는 먼저 “ 월급 은 임금 이 월 단위 로 결정 돼 월 ( 月 ) 의 근로 일수 나 근로 시간 의 많 고 적 음 에 관계없이 일정 한 임금 이 지급 되 는 임금 형태 를 뜻 하 는데 , 원고 들 의 경우 근로 의 제공 정도 와 성과 등 의 요소 를 고려 해 책정 한 용역 비 를 단지 월 단위 의 주기 로 지급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회사 가 원고 들 에게 지급 한 용역 비 에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 이 포함 돼 있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은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 회사 가 원고 들 에게 지급 한 수당 에 주휴 수당 이 포함 돼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따라서 회사 는 원고 들 에게 주휴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회사 는 “ 원고 들 의 서명 로 그 데이터 ( 로그 기록 ) 만 으로 는 실제 근무 시간 을 산정 할 수 도 없 으므로 통상 임금 도 산정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근로자 들 은 피고 의 전산 시스템 에 접속 한 시간 뿐 만 아니 라 , 그 전후 로 도 고객 방문 준비 , 이동 , 고객 요청 에 의한 대기 등 의 부수 적 행위 를 필연 적 으로 할 수 밖에 없 는데 실제로 는 그런 부수 적 행위 가 방문 기사 라는 원고 들 업무 특성 상 적 지 않 은 비중 을 차지 했 을 것 이 므로 , 로그 기록 만 을 기준 으로 총 근로 시간 을 책정 하 는 것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 는 용역 기사 들 로 하여금 하루 최소 5 건 이상 의 업무 를 처리 하 도록 요구 했 고 , 일 일 근무 시간 8 시간 , 일 일 처리 건수 12 ~ 15 건 을 권장 함 에 따라 용역 기사 들 은 통상 적 으로 하루 10 건 , 많 을 때 는 20 건 이상 을 처리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춰 보 면 , 피고 에 의해 권장 되 고 또 원고 들 이 실제 근무 한 시간 에 가장 접근 해 보이 는 1 일 8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본다 ” 고 밝혔 다 . 
 기본급 없 는 실적 에 따른 수당 이 통상 임금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회사 의 주장 도 배척 됐 다 . 
 재판부 는 “ 근로자 들 이 수령 한 수당 은 계약 을 체결 시키 거나 고객 의 정수기 를 직접 관리 함 에 따라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근로 의 제공 과 직접 적 관련 이 있 고 , 렌트 비 의 일정액 을 수당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어 고정급 에 가까운 일정 률 의 금액 을 지급 받 았 던 점 에 비추 어 통상 임금 에 속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번 소송 은 법무법인 해 율 ( 대표 변호사 임지석 ) 의 파트너 변호사 이 자 서초 사무 소장 인 이충 윤 변호사 와 조성제 법률 사무소 의 조성 제 변호사 가 2018 년 8 월 부터 햇수 로 3 년 간 함께 수행 했 다 . 
 이번 판결 에 회사 측 이 항소 하 지 않 아 그대로 확정 됐 다 . 이렇게 도출 된 통상 임금 및 근로 기준 법 에 기초 해 원고 측 8 명 의 근로자 들 은 토요일 근무 의 휴일 근로 수당 과 주휴 수당 및 미 지금 연차 휴가 수당 약 2 억 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이충 윤 변호사 ( 법무법인 해 율 ) 는 “ 이번 판결 은 정수기 설치 수리 기사 처럼 정식 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근로자 들 도 근로자 성 만 인정 되 면 휴일 근로 수당 ,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 등 근로 기준 법상 법정 수당 을 모두 수령 할 권리 가 있 다는 점 을 재 확인 한 판결 ” 이 라면서 “ 이번 판결 을 계기 로 회사 가 근로자 들 의 정당 한 권리 를 깨닫 고 법 을 준수 하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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