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 와 다르 다는 점 은 과세 관청 이 증명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 두 5404 판결 , 위 2007 두 15780 판결 등 참조 ) . 
 나 ) 그런데 앞서 인정 한 사실 에서 나타나 는 다음 과 같 은 점 , 즉 ① 원고 와 소외 1 이 기륭 전자 의 경영 권 을 양수 하 기 위하 여 체결 한 이 사건 약정 의 내용 과 원고 의 소외 1 에 대한 자금 의 대여 , 소외 1 이 차용금 을 변제 하 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주식 을 원고 에게 양도 하 기 로 약정 한 점 과 위 대여금 의 반환 을 둘러싼 분쟁 의 해결 과정 에서 성립 된 조정 에 따라 결국 인포 테크 명의 로 이 사건 주식 이 이전 된 점 등 일련 의 과정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의 취득 자금 은 실질 적 으로 원고 가 모두 부담 한 것 인 점 , ② 비록 인포 테크 가 이 사건 주식 의 양수 대금 93 억 원 을 원고 로부터 차용 하 는 형식 을 갖추 기 는 하 였으나 당시 인포 테크 는 매출 실적 도 거의 없이 손실 이 발생 하 는 상태 였을 뿐 만 아니 라 실제로 그 후 위 차용금 을 전혀 변제 하 지 못한 점 , ③ 이 사건 주식 을 인포 테크 명의 로 취득 하 는 의사 결정 은 원고 가 한 것 이 며 , 원고 가 2009 . 12 . 30 . 당시 인포 테크 의 대표 이사 는 아니 었 으나 인포 테크 의 대주주 로서 인포 테크 명의 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그 후 인포 테크 의 운영 을 위한 이 사건 주식 의 활용 은 모두 원고 의 이익 에 부합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는 이 사건 주식 을 인포 테크 에 명의 신탁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2 ) 조세 회피 목적 의 존부 
 가 ) 구 상증 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의 입법 취지 는 명의신탁 제도 를 이용 한 조세 회피 행위 를 효과 적 으로 방지 하 여 조세 정의 를 실현 한다는 취지 에서 실질 과세 원칙 에 대한 예외 를 인정 한 데 에 있 으므로 , 명의신탁 의 목적 에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에 만 같 은 조항 단서 의 적용 이 가능 하 고 , 다른 주 된 목적 과 아울러 조세 회피 의 의도 도 있 었 다고 인정 되 면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없 다고 할 수 없 으며 , 이 경우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없 었 다는 점 에 관한 증명 책임 은 이 를 주장 하 는 명의자 에게 있 다 . 여기 서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없 었 다는 점 에 대하 여 는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아닌 다른 목적 이 있 었 음 을 증명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입증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나 , 증명 책임 을 부담 하 는 명의자 로서 는 명의신탁 에 있 어 조세 회피 의 목적 이 없 었 다고 인정 될 정도 로 조세 회피 와 상관 없 는 뚜렷 한 목적 이 있 었 고 , 명의신탁 당시 에 나 장래 에 있 어 회피 될 조세 가 없 었 다는 점 을 객관 적 이 고 납득 할 만 한 증거 자료 에 의하 여 통상 인 이 라면 의심 을 가지 지 않 을 정도 로 증명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7 두 19331 판결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0 두 24968 판결 , 대법원 2014 . 1 . 16 . 선고 2013 두 16982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 건대 , 을 제 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기륭 전자 의 주주 현황 은 2007 사업 연도 에 는 소액 주주 가 합계 85 . 54 %, 소외 1 이 10 . 78 %, 아세아 시멘트 가 3 . 68 % 를 보유 하 고 있 다가 2008 사업 연도 에 는 소액 주주 가 합계 76 . 81 %, 소외 1 이 9 . 90 %, 인포 테크 가 6 . 99 %, 아세아 시멘트 가 3 . 23 %, DDD 001 이 2 . 68 %, 소외 2 가 0 . 40 % 를 보유 하 게 되 었 고 , 2009 사업 연도 에 는 소액 주주 가 합계 78 . 52 %, 인포 테크 가 16 . 35 %, 아세아 시멘트 가 2 . 17 %, DDD 001 이 2 . 17 % 를 보유 하 게 되 었 으며 0 . 50 % 는 자 사 주 였 던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위 에서 나타나 는 기륭 전자 의 주주 별 주식 보유 현황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을 원고 개인 의 명의 로 취득 하 는 것 보다 인포 테크 의 명의 로 취득 하 는 것 이 보유 주식 의 집중 에 의한 경영 권 안정 에 도움 이 되 었 을 수 는 있 다 . 
 다 ) 그러나 그 한편 으로 , 위 와 같 은 방법 에 의한 경영 권 안정 의 필요 성 이 통상 의 정도 를 넘 어 당시 사업 현황 상 긴요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는 달리 없 는 점 , 원고 는 2007 . 12 . 4 . 기륭 전자 에 원고 가 보유 하 고 있 던 주식회사 디 에스아 이 티 위너스 발행 주식 125 , 338 주 를 39 , 500 , 270 , 700 원 에 양도 하 는 주식 양수 도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후 2009 . 2 . 27 . 까지 위 양도 대금 을 모두 지급 받 은 사실 , 원고 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 에 따라 잔금 청 산일 이 속하 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