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 신고 서 제 출시 첨부 서류 1 . 착공 신고 서 2 . ｢ 건설 기술 관리 법령 ｣ 등 관련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현장 기술 자지 정신 고서 ( 현장 대리인 선임 계 , 안전 관리 자선 임계 -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시 ) 가 . 국가 기술 자격증 사본 나 . 재직 증명서 다 . 경력 증명서 3 . 산출 내 역서 낙찰 된 공사 금액 산 출시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국민 건강 보험료 , 국민 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수도 광열비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환경 보전 비 등 을 변경 하 지 않 은 공사 내 역서 를 말 함 . 4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계획서 (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일 경우 )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계상 등 ) ① 건설업 , 선박 건조 · 수리 업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타인 에게 도급 하 는 자 와 이 를 자체 사업 으로 하 는 자 는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자체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 에 계상 ( 計上 ) 하 여야 한다 ※ 산업 안전 보건 법시 행령 제 26 조 의 6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계상 대상 ) 법 제 30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사업 으 로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예 방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0 - 10 호 ) 제 3 조 ( 적용 범위 ) 이 고시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에 따라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공사 중 단가 계약 에 의하 여 행하 는 공사 에 대하 여 는 총 계약 금액 을 기준 으로 적용 한다 . 1 . 「 전기공 사업 법 」 제 2 조 에 따른 전기 공사 로서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 는 공사 2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제 2 조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로서 지하 맨홀 , 관로 또는 통신 주 에서 작업 이 이루어지 는 정보 통신 설비 공사 5 . 환경 관리 계획서 ( 환경 보전 비 ) → 공사 원가 계산서 에 계상 되 었 을 경우 ※ 건설 기술 관리법 제 26 조 의 5 ( 건설 공사 의 환경 관리 ) ③ 건설 공사 의 발주자 는 건설 공사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환경 훼손 , 오염 의 방지 등 건설 공사 의 환경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을 국토 해양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사 금액 에 계상 하 여야 한다 . ※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 제 53 조 ( 환경 관리비 의 산출 등 ) ① 법 제 26 조 의 5 제 3 항 에 따른 건설 공사 의 환경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 이하 " 환경 관리 "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비용 을 합하 여 산정 한다 . 1 . 건설 공사 현장 의 자연환경 및 생태 계 보전 을 위하 여 설계 도서 에 반영 된 환경 관련 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2 . 건설 공사 현장 에 설치 하 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3 . 건설 공사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폐기물 의 처리 및 재 활용 에 필요 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는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비용 의 사용 계획 을 발주자 에게 제출 하 고 , 발주자 또는 감리 원 이 확인 한 비용 의 사용 실적 에 따라 정산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비용 의 세부 산출 기준 은 별표 16 과 같 다 . [ 별표 16 ] 1 . 환경 보전 비 의 산출 기준 가 . 건설 공사 현장 에 설치 하 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에 드 는 비용 ( 이하 “ 환경 보전 비 ” 라 한다 ) 은 표준 품셈 등 원가 계산 에 따라 산출 하 여 해당 건설 공사 의 명세서 에 각 항목 별 로 명시 한다 6 . 품질 관리 계획서 ※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79 조 ( 품질 관리 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 의 범위 등 ) ① 건설업자 나 주택 건설 등록 업자 가 품질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하 는 건 설 공사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제 102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 대상 인 건설 공사 로서 총 공사비 ( 관급 자재 비 를 포함 하 되 , 토지 등 의 취득 ㆍ사 용 에 따른 보상비 는 제외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가 500 억 원 이상 인 건설 공사 2 . 「 건축법 시행령 」 제 5 조제 4 항 제 4 호 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 의 건설 공사 로서 연면적 이 3 만 제곱미터 이상 인 건 축물 의 건설 공사 3 . 해당 건설 공사 의 계약 에 품질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되 어 있 는 건설 공사 ② 제 1 항 각 호의 건설 공사 외 의 건설 공사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설 공사 에 대해서 는 국토 해양 부령 으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품질 시험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1 . 총 공사비 가 5 억 원 이상 인 토목 공사 2 . 연면적 이 660 제곱미터 이상 인 건 축물 의 건축 공사 3 . 총 공사비 가 2 억 원 이상 인 전문 공사 제 102 조 ( 책임 감리 대상 건설 공사 의 범위 ) ① 법 제 27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감리 전문 회사 로 하여금 책임 감리 를 하 게 하 여야 할 건설 공사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의 공사 와 같 다 . 1 . 전면 책임 감리 대상 인 건설 공사 가 . 총 공사비 가 200 억 원 이상 인 다음 공종 의 공사 1 ) 길 이 100 미터 이상 의 교량 공사 를 포함 하 는 건설 공사 2 ) 공항 건설 공사 3 ) 댐 축조 공사 4 ) 고속도 로 공사 5 ) 에너지 저장 시설 공사 6 ) 간척 공사 7 ) 항만 공사 8 ) 철도 공사 9 ) 지하철 공 사 10 ) 터널 공사 가 포함 된 공사 11 ) 발전소 건설 공사 12 )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공사 13 ) 폐수종 말 처리 시설 공사 14 ) 하 수종 말 처리 시설 공사 15 ) 상수도 ( 급수 설비 는 제외 한다 ) 건설 공사 16 ) 하수관거 건설 공사 17 ) 관람 집회 시설 공사 18 ) 전시 시설 공사 19 ) 연면적 5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공용 청사 건설 공사 20 ) 송전 공사 21 ) 변전 공사 22 ) 30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건설 공사 ※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 제 41 조 ( 품질 관리비 의 산출 및 사용 기준 ) ① 법 제 24 조제 6 항 및 제 7 항 에 따른 품질 관리비 는 품질 관리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 에 따른 품질 관리 활동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하 며 , 그 산출 및 사용 기준 은 별표 14 와 같 다 . 다만 , 품질 시험 을 실시 하 는 자 가 영 제 90 조제 1 항 에 따른 국공립 시험 기관 이 고 해당 기관 이 시험 비용 의 기준 을 따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준 을 따른다 7 . 공사 공정 예정표 8 . 공정 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9 . 착공 전 현장 사진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제 13 장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5 . 착공 · 공정 보 고 가 .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문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착공 해야 하 며 착공 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가 포함 된 착공 신 고서 를 발 주기 관 에 제출 해야 한다 . 1 ) 「 건설 기술 관리 법령 」 등 관련 법령 에 따른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 서 2 ) 공사 공정 예정표 3 ) 안전 · 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서 4 ) 공정 별 인력 ․ 장비 투입 계획서 5 ) 착공 전 현장 사진 6 ) 직접 시공 계획 통 보서 (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경우 ) 7 ) 그 밖 에 계약 담당자 가 지정 한 사항 10 . 기술 지도 계약서 사본 ( 3 억 이상 건설 공사 , 1 억 이상 전기 및 정보 통신 공사 )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계상 등 ) ④ 제 1 항 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 을 하 는 자 중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사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미리 그 사용 방법 , 재해 예방 조치 등 에 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전문 기관 ( 이하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지도 를 받 아야 한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시 행령 제 26 조 의 8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지도 기준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은 사업 의 종류 와 규모 또는 공사 금액 등 고용 노동부 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재해 예방 에 대한 지도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32 조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사용 ) ③ 법 제 30 조제 4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공사 금액 3 억 원 ( 「 전기공 사업 법 」 에 따른 전기 공사 및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는 1 억 원 ) 이상 120 억 원 (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의 토 목공 사업 에 속하 는 공사 는 150 억 원 ) 미만 인 공사 를 하 는 자 를 말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사 를 하 는 자 는 제외 한다 . 제 32 조 의 3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지도 기준 ) 영 제 26 조 의 8 에 따른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의 지도 기준 은 별표 6 의 4 와 같 다 11 . 건설 공사 대장 전자 통보 : 1 억 이상 건설 공사 ( 계약 일 로부터 30 일 이내 )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 ( 건설 공사 대장 의 기재사항 통보 ) ① 도급 금액 이 1 억 원 이상 인 건설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법 제 22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건설 공사 대장 의 기재사항 을 건설 산업 종합 정보망 을 이용 하 여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발주자 에게 통 보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적용 을 받 는 건설업자 로부터 4 천만 원 이상 의 건설 공사 를 하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건설 공사 대장 의 기재사항 을 건설 산업 종합 정보망 을 이용 하 여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12 . 손해 보험 가입 증서 ( 해당 공사 및 가입 시 ) 13 . 노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 합의 서 1 부 . 14 . 노무 비 지급 용 전용 통장 사본 1 부 . ( 공사 기간 30 일 이상 ) 15 . 공동 계약 이행 계획서 ( 공동 계약 일 경우 ) 16 .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지정 한 사항 [ 4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서식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계획서 건설 업체 명 ○○○ 주식회사 공 사 명 본 관동 누수 교실 보수 공사 소 재 지 전남 담양군 ○○○ 대 표 자 ○ ○ ○ 공 사 금 액 금 12 , 639 , 600 원 공 사 기 간 2011 . 03 . 20 . ~ 2011 . 04 . 25 발 주 자 ○○ 중학교 누계 공정 율 100 . 000 % 계산 된 안전 관리비 금 3 , 423 , 650 원 공 사진 척도 에 따른 사용 금액 ￦ 3 , 423 , 650 항 목 비 율 금 액 1 . 안전 보건 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 92 100 , 000 2 . 안전시설 비 등 37 . 97 1 , 300 , 000 3 .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 입비 등 58 . 6 2 , 015 , 000 4 . 안전 진단 비등 - - 5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0 . 25 8 , 650 6 . 근로자 건강 진 단비 등 - - 7 . 건설재 해 예방 기술 지도 비 - 8 . 본사 사용 비 - - 계 100 . 000 3 , 423 , 650 건설 공사 표준 안전관 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 10 조 규정 에 의하 여 위 와 같이 사용 계획서 를 작성 하 였 습니다 . 2011 년 03 월 20 일 ○○○○ 주식회사 대표자 ○ ○ ○( 인 ) ※ 공사 금액 ( 도급금 액 + 관급 자재 ) 이 4 천만 원 이상 건설 공사 에 만 해당 함 항 목 별 사 용 계 획 내 역 　 항목 사용 일자 사용 내역 수량 단가 금액 　 　 　 　 　 　 1 . 안전관 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011 년 03 월 ∼ 안전 용품 설치 1 100 , 000 100 , 000 　 　 및 전담 안전관 리자 　 　 소 계 　 　 　 　 100 , 000 　 　 안전표지 - 추락 금지 5 55 , 000 275 , 000 2 . 안전시설 비등 2011 년 03 월 ∼ 안전표지 - 출입 금지 5 55 , 000 275 , 000 　 　 위험 테이프 5 10 , 000 50 , 000 　 　 안전타 로 린 표지 30 2 , 000 60 , 000 　 　 안전 휀 스 20 18 , 000 360 , 000 　 　 칼라 콘 2 10 , 000 20 , 000 　 　 접이식 안전 휀 스 2 130 , 000 260 , 000 소 계 　 　 　 　 1 , 300 , 000 　 　 안전모 20 10 , 000 200 , 000 　 　 안전화 20 85 , 000 1 , 700 , 000 3 .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 비등 2011 년 03 월 ∼ 안전각 반 20 2 , 000 40 , 000 　 　 방진 마스크 50 1 , 500 75 , 000 소 계 　 　 　 　 2 , 015 , 000 　 　 　 　 　 　 4 . 사업장 의 안전 진단 비등 　 　 　 　 　 소 계 　 　 　 　 　 　 　 　 　 　 　 5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2011 년 03 월 ∼ 음료 1 8 , 650 8 , 650 　 　 소 계 　 　 　 　 8 , 650 6 .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소 계 　 　 　 　 　 7 . 건설재 해 예방 기술 지도 비 　 　 　 　 　 　 　 　 　 　 　 소 계 　 　 　 　 　 8 . 본사 사용 비 　 　 　 　 　 소 계 　 　 　 　 　 [ 8 . 공정 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서식 ] 공 정 별 인 력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 인력 투입 계획 ] 공 종 별 일 자 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보통 인부 기술 인 부 보통 인부 기술 인 부 보통 인부 기술 인 부 보통 인부 기술 인부 계 보통 인부 기술 인부 [ 장비 투입 계획 ] 장 비 명 일 자 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12 년 월 일 상 호 : ○○○ 주식회사 대 표 : ○ ○ ○( 인 ) [ 11 . 기술 지도 계약서 서식 ] 기 술 지 도 계 약 서 기술 지도 위탁 사업 장 건 설 업체 명 　 대표자 　 공 사명 　 공사 금액 　 소재지 　 공사 기간 　 　 계상 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 명 주소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 번호 　 기술 지도 기술 지도 구분 [ ] 건설 공사 [ ] 전기 및 정보 통신 공사 기술 지도 대가 원 　 기술 지도 횟수 총 ( ) 회 계약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 별표 6 의 4 에 따라 기술 지도 계약 을 체결 하 고 성실 하 게 계약 사항 을 준수 하 기 로 한다 . 년 월 일 위 탁 사업 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명칭 재해 예방 전문지 도 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서식 1 〉 노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 세부 사항 합의 서 공 사 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도급 계약 상 의 직접 노무 비 또는 노 무비 　 하수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하도급 내용 공종 　 내용 도 급 액 : 하도 급액 : 하도급 율 : 하도급 계약 상 의 직접 노무 비 또는 노 무비 　 상기 공사 와 관련 하 여 건설 근로자 노무 비 전용 통장 및 지급 기일 을 아래 와 같이 확정 합 니 다 . - 아 래 - 청구 일 지급기 일 은행 계좌 번호 비고 매월 5 일 청구 일 부터 2 일 이내 　 　 수급인 노무 비 전용 계좌 　 　 하수급 인 노무 비 전용 계좌 위 시설 공사 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에 대하 여 「 노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 」 운영 을 위하 여 수급인 과 하수급인 은 다음 사항 에 대하 여 합의 하 고 , 합의 사항 을 성실히 이행 할 것 을 확약 합니다 . 제 1 조 ( 근거 ) 본 합의 서 는 행정 안 전부 예규 제 404 호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제 6 장 ｢ 선금 ․ 대 가 지급 요령 ｣(‘ 12 . 3 . 22 ) 제 3 절의 “ 4 ” ( 노 무비 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 의 규정 에 근거 한 ‘ 노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 ’( 이하 ‘ 노무 비 구 분 관리제 ’ 라 합니다 . ) 세부 추진 사항 을 합의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습니다 . 제 2 조 ( 정의 ) ‘ 노무 비 구 분 관리제 ’ 란 발주 기관 ,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 이 노 무비 를 노무 비 이외 의 대가 와 구분 하 여 , 발주 기관 이 계약 상대자 에게 또는 계약 상대자 가 하수급인 에게 노 무비 를 매월 지급 하 고 근로자 에게 대금 이 지 급 되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제 3 조 ( 대상 공사 및 지급 범위 ) 2012 년 4 월 2 일 이후 입찰 공고 된 공사 ) 의 공사 현장 에서 근무 하 는 모든 근로자 ( 직 접 노무 비 대상 , 하도 급인 의 근로자 포함 , 자재 ․ 장비 대금 제외 )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4 조 ( 업무 처리 절차 ) 지방 계약 예규 및 발주 처 세부 계획 에 따르 며 , 이 외 규정 되 어 있 지 않 은 사항 은 지방 계약법 등 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정 합니다 . 제 5 조 ( 노무 비 전용 통장 ) 하수급인 은 노무 비 전용 통장 을 하수급 인 명의 로 개설 하 고 전용 통장 의 변경 시 계약 상대 자 의 승인 을 득하 여야 합니다 . 제 6 조 ( 선금 지급 ) 선급금 에서 노 무비 는 제외 되 므로 선급금 신청 금액 은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신청 하 도록 합 니 다 . 제 7 조 ( 지급 상한 ) 노무 비 청구 액 은 잔여 기성 액 을 초과 하 여 청구 할 수 없 으며 , 하도급 계 약액 을 초과 한 노 무비 에 대해서 는 하도 급인 이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제 8 조 ( 지급 방법 의 예외 ) 근로자 가 계좌 를 개설 할 수 없 거나 다른 방식 으로 지급 을 원하 는 경우 는 하수급인 은 이 에 따라야 합니다 . 하수급인 의 경영 상태 악화 등 의 사유 로 노임 구분 관리 제 실시 가 어렵 다고 판단 될 경우 하수 급인 의 요청 ( 동의 ) 시 에 계약 상대자 가 하수급인 의 근로자 에게 노 무비 를 직접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제 9 조 ( 성실 의무 ) 하수급인 은 노무 비 청구 내역 의 누락 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무 비 구분 관리 제 를 성실 하 게 수행 해야 합니다 . 노무 비 체불 , 허위 청구 및 유용 의 사례 가 확인 될 경우 발주 기관 은 처 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 의 행정 조치 를 할 수 있 으며 , 이 에 대해 하수급인 은 이의 를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제 10 조 이 합의 서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계약 상대자 와 하수급인 이 협의 하 여 정할 수 있 습니다 . 붙임 통장 사본 각 1 부 . 2012 년 3 월 20 일 　 발 주 자 : ○○ 중학 교장 교장 ○ ○ ○ ( 인 ) 　 수 급 인 : ○○○ 건설 ㈜ 대표 ○ ○ ○ ( 인 ) 　 하수급인 : ○○○○○ 건설 ㈜ 대표 ○ ○ ○ ( 인 ) 3 . 공사 착공 신고 서 제 출시 첨부 서류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