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 단기 일자리 ' 남발 … 위법 소지 도 
 경기도 가 민생 경제 를 끌어올리 겠 다며 추진 하 는 일자리 사업 이 임시 단기 일자리 성격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공공 일자리 창출 의 일환 으로 추진 하 는 특별 사법 경찰 수사 지원 은 법 적 권한 이 없 는 일반인 이 공 적 업무 에 참여 하 면서 법률 위반 의 소지 가 있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26 일 경기도 의회 에 따르 면 도 는 올해 1 회 추경 으로 ' 경기 행복 마을 관리 소 ' 사업 과 ' 폐기물 불법 처리 감시원 운영 ' 등 8 개 사업 에 92 억 여 원 을 편성 , 도 의 회의 승인 을 기다리 고 있 다 . 
 행복 마을 관리 소 는 주거 취약 지역 주민 들 에게 생활 편의 를 제공 하 는 사업 으로 안산시 등 도내 5 곳 에서 시범 운영 중 이 다 . 
 도 는 2022 년 까지 110 곳 으로 확대 운영 한다는 방침 이 지만 , 도 의 시군 의견 조회 결과 도비 지원 이 되 지 않 을 경우 사업 을 지속 하 겠 다는 시군 은 5 곳 에 불과 해 정책 방향 에 따라 언제 든 사업 이 종료 될 수 있 는 상황 이 다 .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일자리 사업 도 지난해 시행 됐 지만 올해 예산 을 편성 하 지 못해 중단 된 대표 적 인 사업 이 고 , 농촌 폐 비닐 농약 용기 수거 장려금 등 과 유사 한 성격 이 어서 일자리 사업 으로 정당 성 을 얻 기 힘들 다는 비판 이 다 . 
 소방 안전 점검 보조 인력 보강 사업 도 6 개월 단기 사업 으로 내년 부터 는 소방 공무원 을 충원 해 이 사업 을 진행 하 기 로 해 ' 땜질 식 처방 '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특히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는 사업 은 도가 ' 공정 특별 사법 경찰 수사 지원 인력 ' 을 채용 하 겠 다고 나선 것 인데 , 사업 의 내용 이 그간 형사 소송법 에 근거 해 공무원 이 해 오 던 행정 분야 수사 활동 의 일부 를 일반인 에게 넘기 는 것 이 어서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도 는 미스터리 쇼핑 과 불법 광고 물 수거 인력 채용 을 통해 불공정 범죄 를 잡 겠 다는 계획 이 다 . 
 암행 단속 인 미스터리 쇼핑 은 고객 을 가장 해 전화 통화 를 하 거나 불법 업자 와 만나 상담 연기 를 하 게 되 는데 불법 업자 와 대면 할 경우 위험 에 노출 될 위험 이 있 다 . 
 게다가 법 적 권한 이 없 는 일반인 이 직접 기업 을 단속 하 면 법 적 다툼 등 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 에 대해 도 의회 이은주 ( 민 · 화성 6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 일자리 를 만든다고 하 니 , 사업 이 좋 아 보일 수 있 지만 들여다보 면 시정 해야 할 부분 이 많 다 " 며 " 공공 이 라는 이름 으로 시민 들 에게 일회성 일자리 만 제공 하 는 것 은 지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