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에 든 갑 1 , 8 , 9 호 증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위 사고 당시 피해자 인 원고 1 은 나이 가 6 세 밖에 안 되 어 사물 을 변별 할 능력 이 박약 한데 감호 의 무자 인 부모 의 보호 도 없이 교통 이 빈번 한 도로 에서 왕래 하 는 차량 을 잘 살피 지 도 않 고 횡단 보도 도 아닌 지점 을 갑자기 횡단 코저 하 다가 위 와 같 은 사고 를 일으킨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이 사건 사고 는 원고 등 의 과실 도 있 었 다고 볼 것 이 므로 손해 액 의 산정 에 이 를 참작 하 면 피 고 는 위 인정 되 는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는 돈 600 , 000 원 을 배상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다음 위자료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위 에 든 갑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2 는 원고 1 의 아버지 가 되 고 원고 3 은 원고 1 의 어머니 가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1 이 위 와 같 은 상처 를 입 고 신경 마비 로 굴신 운동 이 잘 되 지 않 아 평생 불구자 가 되 었 고 앞 으로 다시 재수술 을 하 여야 하 는 점 등 을 참작 할 때 원고 1 본인 은 물론 부모 되 는 그 외 의 원고 등 도 정신 상 고통 을 입 었 을 것 임 은 우리 의 경험 에 비추 어 쉽 게 짐작 이 가 므로 피 고 는 원고 등 의 정신 상 고통 에 대하 여도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그 액수 는 위 에서 인정 한 사고 의 경위 및 결과 기록 에 나타난 원고 등 의 사회 적 지위 , 연령 기타 제반 사정 과 가해자 와 원고 등 의 과실 정도 를 참작 하 면 원고 1 에게 는 돈 100 , 000 원 , 원고 2 및 원고 3 등 에게 는 각 돈 50 , 000 원 씩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고 2 및 원고 3 등 은 국가 배상 법 소정 의 배상 심의회 의 배상 결정 을 거치 지 아니하 여 소송요건 에 흠결 이 있 어 부적 법 하 다는 취지 로 항쟁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의 1 , 2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위 와 같이 상처 를 입 은 원고 1 은 국가 배상 법 9 조 소정 의 배상 심의회 의 배상 결정 을 거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동 원고 의 부모 들 인 원고 2 및 원고 3 들 이 위 사고 로 인한 정신상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함 에 는 따로이 그 들 의 신청 에 의한 배상 결정 을 거치 지 않 고 도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고 해석 되 므로 이 점 에 대한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 . 
 과연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는 도합 돈 700 , 000 원 원고 2 및 원고 3 등 에게 는 각 돈 50 , 000 원 씩 과 각 이 에 대한 위 사고 발생 다음 날 인 1968 . 5 . 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등 의 본소 청구 는 위 에서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원고 등 의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원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피고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를 적용 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5 조 ,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윤 채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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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2 . 2 . 선고 69 나 446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가 배상 법 제 2 조 1 항 단서 의 위 헌 여부 
 
 재판 요지 
 헌법 제 26 조 에 의하 면 손해 를 입 은 국민 은 직업 등 에 구별 을 두 지 않 고 누구 든지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또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의 손해 를 배상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삼 고 이 를 국민 의 기본 권 의 하나 로 보장 하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되 고 헌법 제 32 조 제 2 항 의 제한 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는 데 에 있 어 국가 를 불법행위 로부터 책임 을 경감 시키 지 않 고 직업 의 여하 를 불문 하 고 완전 한 배상 을 하 게 하 는 것 이 오히려 공공복리 를 유지 하 게 되 는 것 이 라고 보여 지 므로 국가 배상 법 제 2 조 1 항 단서 와 3 조 3 항 의 규정 은 헌법 위반 으로서 적용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헌법 제 26 조 
 
 참조 판례 
 1971 . 6 . 22 . 선고 70 다 0101 판결 ( 판례 카 아드 9710 호 , 대법 원판결 집 19 ② 민 110 , 판결 요지 집 법원 조직법 제 59 조 ( 1 ) 192 면 , 국가 배상 법 ( 구 ) 제 2 조 ( 11 ) 691 면 ) 
 1972 . 10 . 10 . 선고 69 다 701 판결 ( 판례 카 아드 10259 , 10260 , 대법 원판결 집 20 ② 민 48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50 조 ( 187 ) 531 면 , 토지 수 용법 제 77 조 ( 1 ) 1798 면 ) 
 1977 . 6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