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 [ 부산 지법 동부 지원 공탁금 보관 은행 재 지정 ] 신한은행 이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의 공탁금 보관 은행 으로 재 선정 됐 다 . 공개 입찰 도입 후 3 년 째 경쟁 이 었 지만 , 신한은행 은 법원 과 의 돈독 한 신뢰 를 바탕 으로 경쟁자 의 도전 을 뿌리쳤 다 . 반면 다른 은행 들 은 허탈 한 표정 이 다 . 27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는 부산 지법 동부 지원 의 공탁금 보관 은행 지정 을 위한 공개 입찰 을 진행 한 결과 신한은행 을 최종 선정 했 다 . 신한은행 ( 옛 조흥은행 ) 은 1988 년 9 월 부터 만 31 년 넘 게 동부 지원 의 공탁금 관리 를 맡 아 왔으며 , 이번 재 지정 으로 오 는 2024 년 말 까지 5 년 더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게 됐 다 . 동부 지원 은 KB 국민 · KEB 하나 · 우리 · KEB 하나 · NH 농협 은행 이 입찰 제안서 를 제출 했 지만 고배 를 마셨 다 . 공탁금 은 민 · 형사 사건 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 이나 배상금 규모 에 다툼 이 있 는 등 의 경우 최종 금액 확정 시 까지 법원 이 맡 아 두 는 돈 이 다 . 은행 은 보관 공탁금 으로 저 원가 성 예금 을 조달 하 는 효과 는 물론 민원인 을 고객 으로 확보 하 는 부수 효과 도 얻 을 수 있 다 . 또 출연금 부담 도 없 다 . 은행 이 공탁금 수익 의 일정 비율 을 법원 에 출연 한다 . ' 버 는 만큼 내 는 ' 셈 이 다 . 과거 에 는 공탁금 보관 은행 재 지정 시 기존 은행 의 ' 적격성 ' 만 심사 해 새로운 은행 의 진입 이 사실 상 불 가능 했 다 . 신한은행 이 절대 강자 였 다 . 공탁금 규모 2 조 원 을 넘 는 서울 중앙 지법 을 비롯 해 서울 동 · 서 · 남부 지법 , 인천 · 수원 · 부산 · 대전 · 광주 · 울산 지법 등 을 모두 맡 고 있 다 . 이 처럼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란 지적 이 나오 면서 대법원 은 재 지정 시기 가 다가온 권역 마다 한두 곳 의 법원 에 공개경쟁 입찰 을 시범 도입 했 다 . 2017 년 말 인천 지법 · 부천 지원 , 작년 말 청주 지법 · 천안 지원 에 이어 올해 는 부산 권역 의 동부 지원 이 었 다 . 또 오 는 2020 년 광주 · 전주 · 제주 등 호남 권 , 2021 년 은 공탁금 규모 가 압도 적 인 서울 권 의 경쟁 입찰 이 차례 로 예정 돼 있 다 . 하지만 세 차례 경쟁 에서 연거푸 수성 에 성공 하 면서 신한은행 강세 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이 다 . 무엇 보다 도 법원 마다 공탁금 관리 은행 을 교체 할 뚜렷 한 이유 를 찾 기 어렵 다는 평가 다 . 안정 적 관리 를 위해선 기존 은행 재 지정 이 자연 스럽 다 . 도전 하 는 은행 들 도 차별 화 된 장점 을 과시 하 기 쉽 지 않 다 . 은행 권 에선 ' 이러 려면 왜 경쟁 입찰 을 도입 했 느냐 ' 는 목소리 도 존재 한다 . 특히 법원 행정 처 가 심사 의 세부 결과 를 공개 하 지 않 는 점 에 은행 들 은 불만 이 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기존 은행 이 어떤 항목 의 점수 를 높 게 받 았 는지 , 다른 은행 은 어떤 부분 이 낮 은 평가 를 받 았 는지 공개 를 해야 내년 입찰 에서 도전자 들 이 보완 을 할 수 있 지 않 겠 느냐 " 며 " 경쟁 PT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고 난 뒤 심사 결과 만 내놓 는 것 은 지나치 게 불 투명 한 행태 " 라고 말 했 다 . 변 휘 기자 hynews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성공 한 부자 들 의 시간 활용 법 ▶ 머 투 네이버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