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무상 지급 물 건너가 나 
 울산시 교육청 의 탁상행정 이 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 들 의 가슴 에 평생 아물 지 않 을 깊 은 생채기 를 남길 것 으로 보인다 . 
 북구 연암동 에 거주 하 는 조모 ( 여 ㆍ 35 ) 씨 는 지난 11 일 교육청 에 전화 를 걸 어 기초 생활 수급 자 자녀 들 의 교복 무상 지급 여부 를 문의 했 다 . 
 올해 동구 화정동 생활 과학고 에 입학 하 는 자신 의 딸 ( 17 ) 을 위해서 다 . 하 지만 " 아직 지급 시기 와 방법 이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는 말 에 애 만 끓이 고 수화기 를 내려 났 다 . 
 조 씨 는 " 올해 같이 입학 하 는 친구 들 이 저마다 교복 을 맞추 러 다니 는 데 딸 은 교육청 의 교복 지급 소식 만 기약 없이 기다리 고 있 는 형편 이 다 " 며 " 결국 국민 세금 으로 지급 되 는 교복 하나 때문 에 이렇게 어린 딸 이 상처 를 받 아야 하 는지 남 보다 가지 지 못한 게 서럽 기 만 하 다 " 고 항변 했 다 . 
 하지만 이렇게 애끓 는 모정 에 도 불구 하 고 조 씨 의 딸 에게 1 학기 개학 전 까지 무상 으로 교복 이 지급 되 기 는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김복만 교육감 의 핵심 공약 으로 추진 되 던 지역 저소득층 중 ㆍ고교생들에 대한 교복 무상 지급 사업 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가 사실상 공직 선거법 상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유권 해석 을 내린 것 으로 확인 됐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교육청 이 뒤늦 게 교복 무상 지급 과 수학 여행 비 지원 을 핵심 내용 으로 하 는 ' 저소득층 학생 복지 증진 에 관한 조례 안 ' 을 10 일자 로 입법 예고 했으나 행정 절차법 규정 에 따른 20 일 간 의 공람 공고 기간 과 상임위 , 본회 의 회기 를 고려 했 을 때 개학 전 교복 무상 지급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됐 다 . 
 특히 교육청 은 선관위 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으로부터 이 같 은 사실 을 통보 받 고 도 학부모 들 의 반발 여론 을 감안 해 지금 까지 은폐 해 왔 다는 비난 을 면치 못하 게 됐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교육청 은 14 일 에 도 " 공직 선거 관리법 과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에 질의 한 부분 에 대해 아직 회신 을 받 지 못해 교복 무상 지급 과 관련 한 어떠 한 결정 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사실 과 부합 하 지 않 은 해명 에 나섰 다 . 
 하지만 울산 시선 관위 는 " 울산시 의 지원 조례 를 근거 로 교복 을 무상 지급 하 는 행위 는 공선 법 위반 이 라는 사실 을 이미 전달 했으며 , 다만 국민 기초 생활 법 의 제 12 조 교육 급여 지원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는 보건 복지 부 에 문의 할 것 을 통보 했 다 " 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 " 국민 기초 생활 법 의 제 12 조 교육 급여 지원 에 는 학비 와 교재비 등 이 포함 될 뿐 교복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고 유권 해석 을 명확히 했 다 . 
 이 때문 에 교육청 의 교복 무상 지급 을 기다리 고 있 던 1 , 700 여 명 의 저소득 가정 중 ㆍ고생들이 뒤늦 게 교복 확보 에 나설 수 밖에 없 어 큰 혼란 을 겪 게 됐 다 . 
 지역 사회 복지 시설 관계자 는 " 매년 공동 모 금회 에서 기초 생활 보호자 자녀 들 에 대한 교복 을 지급 했으나 교육청 이 올해 부터 무상 으로 동복 을 준다고 해 이 마저 도 지원 을 받 을 수 없 게 됐 다 " 며 " 표 만 의식 한 무분별 한 공약 과 교육청 의 탁상행정 이 빚어낸 이 같 은 사태 로 저소득층 청소년 들 에게 평생 아물 지 않 을 상처 를 주 게 됐 다 " 고 개탄 했 다 . 
 이 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전국 에서 처음 으로 교복 을 무상 지급 하 는 것 이 기 에 여러 가지 논의 가 필요 했 고 이 때문 에 기일 이 지체 됐 다 " 며 " 기일 이 더 늦춰질 경우 우선 교복 을 구매 토록 한 뒤 차후 에 교복 구매 영수증 확인 을 통해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방안 등 다양 한 방안 을 검토 해 학부모 들 의 불편 을 최소 화 하 겠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