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우선 가정폭력 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을 내리 는 현 제도 의 문제점 을 지적 한다 . 가정폭력 사건 은 대부분 형법 이 아닌 ' 가정폭력 처벌 에 관한 특례법 ' 이 적용 된다 . 가정 을 보호 한다는 명목 이 지만 형사 처벌 대신 상담 이나 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분 이 내려지 다 보 니 실효 성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다 . 이 재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경찰청 에서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4 년 간 가정폭력 사범 이 구속 되 는 비율 은 1 % 에 불과 했 다 . 2015 년 부터 올해 6 월 까지 검거 된 가정폭력 사범 은 모두 16 만 4020 명 이 지만 이 중 1632 명 만 구속 됐 다 .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피의자 역시 2015 년 경찰 조사 를 받 았 지만 검찰 에 불 구속 송치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