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제도 활용 많 아야 
 우리 나라 재판 제도 중 민사재판 을 통한 조정 제도 에 대해서 는 일반인 들 이 한 번 쯤 은 들 어 보 았 을 것 이 지만 형사 조정 제도 에 대해서 는 제도 자체 의 존재 에 대해서 인식 하 지 못하 거나 생소 하 게 느끼 는 사람 들 도 있 을 것 이 다 . 
 형사 조정 제도 는 1969 년 미국 의 필라델피아 에서 처음 도입 이 됐 고 , 1980 년 대 초반 에 는 미국 전역 에서 시행 됐으며 1985 년 11 월 에 는 UN 총회 에서 '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 에 대한 기원 원칙 선언 ' 을 통해 범죄 피해자 를 위한 화해 와 피해 회복 을 촉진 하 기 위해 형사 피해자 와 피의자 간 의 조정 이나 중재 등 분쟁 해결 을 위한 사법 외 적 인 비 공식 적 절차 들 을 활용 할 것 을 선언 해 그 이후 로 세계 각지 에 파급 됐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도 지난 1980 년 중반 부터 형사법 이 범죄자 들 을 처벌 하 는 것 에서 탈 피해 범죄 피해자 들 의 권익 을 실질 적 으로 보호 해야 한다는 움직임 이 있 었 다 . 이 에 따라 지난 20 05 년 12 월 23 일 범죄 피해 자법 이 제정 이 돼 범죄 피해자 를 위한 실질 적 인 보호 와 지원 을 할 수 있 는 포괄 적 인 법 적 근거 를 마련 했으며 , 2006 년 4 월 부터 본격 시행 돼 현재 전국 검찰청 에서 는 검찰청 소속 하 에 형사 조정 위원회 를 두어 시행 을 하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 과 관련 된 범죄 에 대한 고소 사건 과 소년 , 의료 , 명예훼손 , 지적 재산 권 침해 범죄 등 일정 한 형사 사건 에 대하 여 피해자 와 피의자 가 원만히 합의 또는 화해 에 이를 수 있 도록 해당 지역 사회 의 주요 인사 들 로 구성 된 형사 조정 위원회 를 둬 민간 자율 에 의한 분쟁 조정 절차 를 시행 , 형사 조정 제도 를 통해 이성 적 인 분쟁 해결 을 위한 장 ( 場 ) 을 마련 해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당해 범죄 의 원인 과 배경 및 해결책 에 대한 합리 적 인 대화 창구 를 열 어 피해자 에게 는 피해 회복 을 해 주 고 있 다 . 가해자 에게 는 자발 적 인 책임 수용 을 통해 형벌 보다 는 더 높 은 가치 실현 으로 사회 범죄 예방 효과 를 누리 고 있 으며 , 가해자 ㆍ피해자 및 지역 사회 의 구성원 을 참가 시켜 지역 사회 범죄 해결 을 통한 협력 과 통합 을 이루 고 , 피해자 의 피해 회복 을 통해 불만 을 해소 해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의 이중 의 부담 을 덜 어 줄 뿐 만 아니 라 수사 기관 이나 사법 기관 의 입장 에서 도 수사 인력 낭비 및 소송 을 차단 함 으로써 형사 사법 의 비용 절감 효과 를 누릴 수 있 다 . 
 이런 형사 조정 제도 는 종전 ' 전통 적 형사 사법 ' 즉 , ' 가해자 인 범죄자 에게 어느 정도 형사 적 책임 이 있 는가 ' 에서 전환 해 ' 회복 적 사법 ' 즉 , ' 범죄자 가 자신 의 행위 로 인한 그 결과물 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 을 부담 할 것 인가 ' 에 기초 를 두어 형사 절차 상 에서 도 범죄자 의 유죄 입증 이나 범죄 의사 확인 보 다는 범죄인 에게 자신 이 초래 한 해악 에 대해 책임 을 인정 하 는 지 , 책임 을 질 수 있 는 능력 및 사후 적 인 대응 능력 을 확인 하 는 것 으로 변모 했 고 , 대응 방식 에서 도 범죄 의 중대 성 이나 유책 성 에서 피해자 의 요구 를 절차 의 결과물 에 반영 해 주 는 방식 으로 변모 했 다 . 
 한편 형사 조정 제도 의 장점 에 도 불구 하 고 실체 진실 주의 를 지도 이념 으로 하 는 형사 사법 에 배치 가 되 는 문제점 인 즉 , 형사 조정 을 통한 조기 적 인 분쟁 종결 로 실체 진실 주 의 외면 , 국가 형벌권 침해 , 형사법 의 일반 예방 효과 약화 우려 , 기소 권 의 자의 적 행사 , 무죄 추정 의 원칙 위배 , 형사 조정 기관 의 중립 성 문제 및 형사 조정 의 결과물 의 집행력 담보 문제 등 우려 가 있 다 . 
 실제 형사 조정 제도 에 임해 보 면 많 은 조정 대상자 들 이 조정 절차 에 수긍 을 해 가해자 와 피해자 간 의 화해 및 피해 회복 이 이루어지 고 , 이 를 통해 지역 사회 통합 을 통한 범죄 예방 의 효과 가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피해자 에게 는 민사 소송 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 부담 탈피 및 사법 기관 의 재판 부담 을 드 는 소송 경제 상 의 이익 이 있 다 . 
 또 가해자 에게 는 범죄인 으로 전락 해 사회 의 낙인 방지 및 수사 기관 에게 수사 인력 낭비 방지 의 효과 가 있 어 형사 조정 제도 의 활용 은 현재 로서 도 그 가치 가 충분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향후 다양 한 형사 조정 제도 의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한 사회 적 , 국가 적 안정 화 를 기대 해도 좋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