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유동수 , '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일괄 상향 ' 개정 법안 대표 발 의 
 유동수 ( 인천 계양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에 대한 과징금 상한 액 을 대폭 늘리 는 내용 의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현행법 은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 부당 한 공동 행위 , 불공정 거래 행위 , 보복조치 등 의 법 위반 행위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 과징금 을 매출액 에 대비 해 정하 도록 돼 있 어 과징금 금액 상한 이 법 위반 행위 에 따른 기대 이익 등 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 이 다 . 
 이 에 개정안 은 위반 행위 유형 별 과징금 의 상한 을 매출액 대비 각각 2 % 를 3 % 로 , 3 % 를 5 % 로 , 5 % 를 7 % 로 , 10 % 를 15 % 로 높였 다 . 
 매출액 이 없 는 경우 도 과징금 상한 을 각각 5 억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 10 억 원 에서 20 억 원 으로 , 20 억 원 에서 30 억 원 으로 일괄 상향 조정 했 다 . 
 유 의원 은 " 법 위반 행위 에 따른 기대 이익 에 비해 적발 시 의 기대 비용 을 높이 려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