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법안 들 을 내놓 는 배경 에 는 전세금 이 급등 하 는 현실 에서 세입자 들 이 일방 적 으로 피해 를 본다는 인식 이 숨 어 있 다 . 현행법 에서 집 주인 은 2 년 계약 기간 이 끝나 면 전세금 을 얼마 든지 올릴 수 있 고 , 계약 연장 을 안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 KB 국민은행 에 따르 면 , 2012 년 1 월 이후 지난달 까지 5 년 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이 약 6000 만 원 오르 는 동안 전세금 은 1 억 5000 만 원 이상 치솟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