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 CT 나 MRI 등 영상 정보 CD 로 안 들 고 다녀도 됩니다 등록 일 2016 - 12 - 01 조 회수 140 담당자 임 강 섭 담당 부서 보건 의료 정책 과 병원 옮길 때 , CT 나 MRI 등 영상 정보 , CD 로 안 들 고 다녀도 됩니다 . - 수술 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 의사 의 설명 ㆍ동의의무 신설 -- 의료법 개정안 , 12 월 1 일 국회 본회 의 통과 - □ 앞 으로 전국 어느 병원 을 가 더라도 환자 가 원 하 면 , CT 나 MRI 등 의 영상 정보 를 일일이 CD 로 발급 받 아 들 고 다닐 필요 가 없 어 진다 . ○ 환자 가 원 하 면 환자 가 다니 는 의료 기관 과 의료 기관 간 에 환자 의 약물 투약 기록 , 검사 기록 등 이 전자 적 으로 전송 될 수 있 도록 필요 한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었 다 .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진엽 ) 는 의료법 개정안 이 12 월 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공포 후 6 개월 후 시행 □ ( 지금 은 ) 환자 가 의료 기관 을 옮길 때 마다 기존 의료 기관 의 진료 기록 ( 약물 처방 기록 , 검사 기록 등 ) 을 일일이 종 이나 CD 로 발급 받 아 다른 의료 기관 에 제출 해야 하 는 불편 이 있 다 . * 의료 기관 의 99 % 가 환자 기록 을 종이 서류 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 의 형태 로 환자 에게 제공 , 의료 기관 간 에 전자 적 으로 환자 기록 을 송수신 하 는 비율 은 1 % 에 불과 ( 심사 평가 원 의료 기관 정보 화 현황 조사 , ’ 14 . 2 월 ) ○ 이런 불편 으로 기존 진료 기록 을 발급 ㆍ제출하지 못 하 여 , 다시 CT ㆍ MRI 등 의 영상 검사 를 함 에 따라 불 필요 한 의료비 지출 도 상당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 개정 법률 내용 ) 환자 가 원 하 면 , 환자 가 다니 는 의료 기관 간 에 환자 진료 정보 를 전자 적 으로 전송 할 수 있 도록 하 면서 , 이 를 지원 하 는 시스템 을 복지 부 장관 이 구축 ㆍ 운영 할 수 있 다 . * 동 내용 은 국회 김상훈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것 임 ○ ‘ 진료 정보 전송 지원 시스템 ’ 은 환자 가 동의 하 고 , 필요 로 하 는 진료 정보 가 어느 의료 기관 에 있 는지 찾 는 데 필요 한 정보 ( 위치 정보 ) 와 환자 가 진료 정보 의 제공 에 동의 하 는지 여부 만 수집 ㆍ 저장 한다 . - 환자 진료 정보 를 직접 수집 ㆍ 저장 하 지 않 으며 , 환자 진료 정보 는 앞 으로 도 계속 개별 의료 기관 에 분산 보관 한다 . ○ 복지부 장관 은 진료 정보 전송 지원 시스템 의 실제 구축 ㆍ운영은 전문 공공 기관 에 위탁 운영 할 수 있 으며 , - 수탁 받 는 전문 공공 기관 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 사고 를 사전 에 대비 하 도록 가장 강력 한 수준 의 정보 보호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 ① 접근 권한 자 지정 , 방화벽 의 설치 , 암호 화 소프트웨어 의 활용 , 접속 기록 보관 등 의 기술 적 · 관리 적 조치 의 무화 , ② 수탁 업무 재 위탁 금지 , ③ 보유 정보 제 3 자 임의 제공 ㆍ유출 금지 - 수탁 기관 이 이 를 어길 때 에 는 의료법 내 에서 가장 강력 한 처벌 인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 무 면허 의료 행위 에 대한 처벌 과 동일 ○ 한편 , 복지부 는 ‘ 진료 정보 전송 지원 시스템 ’ 에 는 환자 주민 등록 번호 가 아닌 대체 번호 ( 난수 ) 를 사용 하 여 주민 등록 번호 유출 위험 도 제거 할 계획 이 다 . - 또한 , 지원 시스템 은 행정자치부 에서 운영 하 는 정부 통합 전산 센터 내 에 구축 하 여 안전 성 을 극대 화 하 고자 한다 . ○ 그리고 ,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전자 의 무 기록 시스템 ( EMR ) 의 보안 성 을 높일 수 있 도록 , 복지부 장관 이 정보 보안 의 표준 기준 을 제시 하 고 , 이 를 준수 하 는 시스템 을 인증 할 수 있 게 된다 . □ ( 앞 으로 ) 환자 가 다니 는 의료 기관 과 의료 기관 간 에 진료 정보 가 전자 적 으로 전송 될 수 있 음 에 따라 ,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 효과 등 이 기대 된다 . * ‘ 09 년 부터 인근 병 ㆍ의원과 진료 정보 전자 적 교류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는 분당 서울대 병원 연구 결과 , 진료 정보 를 교류 한 환자 의 진료비 가 비 교류 그룹 보다 총 13 % 의 진료비 절감 효과 를 보임 ( 외래 : 11 %, 입원 : 20 %) 구분 / / 교류 그룹 ( A ) / 비 교류 그룹 ( B ) / 감소 율 ( %)( B - A ) / B 외래 진료비 total / / 244 , 049 원 / 274 , 622 원 / 11 . 13 입원 진료비 total / / 2 , 123 , 910 원 / 2 , 656 , 634 원 / 20 . 05 * 출처 : ’ 15 . 5 월 , 분당 서울대 병원 , 국제 의료 정보 학회지 온라인 판 ○ 그리고 , 의사 는 환자 가 놓칠 수 있 는 과거 약물 알 러지 기록 을 알 게 되 어 치명 적 인 의료 사고 를 피할 수 있 고 , 응급 상황 에서 예전 진료 기록 을 바로 볼 수 있 어 , 보다 신속 하 게 대처 할 수 있 게 된다 . * 의사 나 환자 들 이 진료 정보 교류 가 되 길 원하 는 정보 도 투약 기록 ( 의사 68 %/ 환자 65 %), 약물 부작용 ( 65 %/ 71 %), 영상 검사 이미지 ( 52 %/ 33 %) : 심평 원 , ‘ 16 ○ 참고 로 , 의료 기관 간 진료 기록 을 전자 적 으로 전송 하 는 것 은 ‘ 05 . 12 월 에 ‘ EHR ( Electronic Health Record ) 사업단 ’ 을 설치 하 면서 기획 하 여 , ‘ 09 년 에 분당 서울대 병원 과 인근 협력 병 ㆍ 의원 간 에 처음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였 다 . - ‘ 16 년 현재 분당 서울대 병원 , 경북대병원 , 부산대 병원 , 연세대 세브 란스 병원 에서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고 있 으며 , 내년 에 는 다른 지역 의 병 ㆍ 의원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 공포 후 6 개월 후 시행 □ ( 주요 내용 ) 현재 대법원 판례 로 인정 되 고 있 는 의사 의 환자 에 대한 설명 ㆍ동의의무가 의료법 에 명문화 되 었 다 . * 동 내용 은 국회 김승희 의원 과 윤소하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법안 을 하나 로 합친 것 임 ○ 의사 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 한 위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수술 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 에 는 일정 한 사항 을 환자 에게 설명 하 고 서면 으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 의사 가 환자 에게 설명 하 고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환자 의 증상 진단 명 , ② 수술 등 의 필요 성 , 방법 및 내용 ③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 에 참여 하 는 주 된 의사 이름 ④ 발생 예상 후유증 , 부작용 ⑤ 환자 준수 사항 ○ 의사 가 환자 에게 동의 를 얻 은 내용 중 수술 등 에 참여 하 는 주 된 의사 의 이름 등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사유 와 내용 을 환자 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 의사 가 이 를 어길 때 * 에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 ( i ) 환자 에게 설명 을 하 지 않 거나 , ( ii ) 서면 으로 동의 를 받 지 않 은 때 , ( iii ) 변경 사유 와 내용 을 서면 으로 알리 지 않 은 때 □ ( 의미 ) 상대 적 으로 진료 정보 가 부족 했 던 환자 가 진료 에 대한 정보 를 보다 알 기 쉽 게 됨 에 따라 , 환자 의 자기 신체 에 대한 결정 권 과 알 권리 가 크 게 증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또한 , 의사 가 진료 과정 상 에 환자 와 의 신뢰 관계 에 보다 주의 를 기울이 게 되 어 일명 ‘ 대리 수술 ’ 을 일정 수준 예방 하 는 효과 도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 진료 거부 금지 실효 성 강화 ) * 국회 김승희 의원 및 윤소하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내용 을 합쳤 음 ○ ( 현행 ) 의료인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환자 가 요청 하 는 진료 를 거부 할 수 없 으며 , 위 반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5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자격정지 1 개월 에 처해진다 . ○ ( 문제점 및 개정 법률 ) ‘ 원무 과 직원 ’ 등 의료 기관 종사자 에 의한 진료 거부 가 빈번 해짐 에 따라 , 의료 인 뿐 아니 라 의료 기관 개설자 도 환자 에 대한 진료 를 거부 할 수 없 도록 하 고 , 위 반시 의료인 과 동일 한 형벌 에 처해진다 . - 이 를 통해 환자 의 정당 한 진료권 이 신장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 미 용 ㆍ물리치료 외 에 진료 거부 … 돈 되 는 환자 만 받 는 00 과 의원 ” ( ‘ 16 . 10 . 29 일자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 ) □ ( 환자 의 진료 기록 열람권 명시 ) * 국회 김승희 의원 대표 발 의 ○ 환자 가 본인 의 진료 기록 열람 ㆍ사본 발급 을 의료인 , 의료 기관 개설자 에게 요청 하 면 , 이 에 응하 도록 법 에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였 다 . * 위 반시 , 시정 명령 및 300 만 원 이하 벌금 □ ( 의료 기관 휴 ㆍ폐업시 , 입원 환자 권익 보호 조치 ) * 국회 양승조 의원 대표 발 의 ○ 의료 기관 은 휴업 또는 폐업 을 하 려는 경우 , 미리 입원 환자 를 다른 의료 기관 으로 옮기 는 등 환자 권익 보호 를 위한 조치 를 하 여야 하 고 , 어 길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 ( 의료 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 * 국회 전혜숙 의원 대표 발 의 ○ 현재 의료 기관 에서 발급 하 는 진단서 , 출생 ㆍ사망증명서 등 의 발급 수수료 를 의료 기관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는 것 을 앞 으로 는 복지부 장관 이 각종 증명서 별 로 수수료 의 기준 을 정하 여 고시 하 도록 하 였 다 . * 의료 기관 이 고시 를 어겨서 수수료 를 받 을 때 의 제재 처분 은 없 음 ○ ‘ 16 . 12 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자료 ' 를 보 면 ’ 장애 진단서 ( 후유 장애 ) ‘ 의 경우 병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최고 30 만 원 에서 최저 1 만 원 을 환자 에게 받 아 30 배 차이 가 나 는 등 의료 기관 별 로 들쭉날쭉 한 수수료 비용 으로 국민 의 부담 이 있 었 다 . ○ 앞 으로 복지부 장관 이 각종 증명서 금액 의 상한 을 정하 여 고시 하 면 의료 기관 별 로 제각각 인 금액 이 조정 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 현행 의료 법령 은 의료 기관 에서 발급 하 는 각종 증명서 의 수수료 금액 을 의료 기관 에 게시 하 고 , 게시 한 금액 을 초과 하 여 환자 로부터 징수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 - 이 를 위반 하 면 , 먼저 시정 명령 을 내리 고 시정 명령 도 어기 면 의료 기관 업무 정지 15 일 에 처함 □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 * 국회 인재근 의원 대표 발 의 ○ 리베이트 를 수수 한 의료인 에 대한 벌칙 을 현행 2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 으로 조정 하 였 다 . ○ 동일 한 내용 의 약사법 과 의료기 기법 은 이미 11 월 1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바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