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추계 비용 산정 ] ' 노선 별 적자 보전 ' 시내버스 준공 영제 5 년 간 8500 억 쏟 는다 
 인천시 가 시내버스 준공 영제 시행 을 위해 5 년 동안 쏟 아 부어야 할 예산 이 8 천 50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천시 의회 는 막대 한 시민 혈세 가 투입 되 는 준공 영제 의 투명 한 운영 을 위한 조례 를 제정 하 기 로 했 다 . 
 19 일 인천시 의회 가 ' 시내버스 준공 영제 운영 에 관한 조례 ' 제정 을 위해 인천시 , 시 의회 건설 교통 전문 위원 실 등 을 통해 산정 한 비 용추 계서 를 보 면 시 는 올해 부터 2023 년 까지 8 천 507 억 원 의 예산 을 준 공영제 에 투입 해야 한다 . 
 비용 산정 은 현재 준공 영제 에 참여 하 는 32 개 운송 업체 의 156 개 노선 , 1 천 861 대 를 기준 으로 했 다 . 
 준 공영제 예산 은 2019 년 1 천 272 억 원 , 2021 년 1 천 790 억 원 으로 꾸준히 상승 해 2023 년 에 는 1 천 992 억 원 에 달할 전망 이 다 . 
 인건비 가 매년 상승 하 고 있 고 ,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에 따라 버스 1 대당 근로자 수 가 2 . 45 명 에서 2 . 65 명 으로 늘어나 기 때문 이 다 . 인건비 를 제외 한 표준 운송 원가 도 업계 와 인천시 협약 에 따라 매년 1 ~ 2 % 상승 한다 . 
 인천시 가 투입 하 는 준공 영제 예산 은 달리 말 하 면 버스 운송업 체의 ' 적자 ' 를 뜻 한다 . 매년 운송 업체 의 적자 폭 이 늘어난다는 것 과 같 다 . 
 인천시 는 운송 업체 가 수익 이 되 는 노선 에 만 버스 를 투입 해 교통 사각지대 가 발생 하 는 일 을 막 기 위해 2009 년 부터 노선 별 최소한 의 운영비 를 보장 해 주 는 준공 영제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인천시 는 운송 업체 가 버스 노선 을 운영 할 때 필요 한 표준 운송 원가 에서 총 수입액 을 뺀 적자 를 보전 해 주 고 있 다 . 준 공영제 예산 은 2010 년 430 억 원 이 었 으나 최근 1 천억 원 을 넘어섰 고 , 현 추세 대로 라면 5 년 뒤 에 는 2 천억 원 을 돌파 할 전망 이 다 . 
 인천시 는 이 처럼 큰 금액 의 예산 이 들어가 는 준공 영제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위해 내년 7 월 말 까지 대대 적 인 노선 개편 에 착수 할 예정 이 다 . 
 장거리 노선 을 줄이 고 환승 을 고려 한 권역 별 단거리 노선 위주 로 개편 하 고 , 한정 면허 를 없애 준 공영제 경쟁력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인천시 는 이달 중 으로 노선 개편 을 위한 용역 에 착수 하 고 시민 의견 수렴 을 거쳐 노선 을 확정 하 기 로 했 다 . 
 인천시 의회 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 와 업체 사이 협약 으로 만 유지 해 왔 던 준공 영제 의 투명 한 운영 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에 착수 했 다 . 
 신은호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준공 영제 운영 에 관한 조례 는 인천시 에 운송 사업자 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을 줬 고 , 업체 가 관련 회계 정보 와 운송 원가 를 공개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 밖 에 업체 가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금 을 받 을 경우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는 행정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 . 조례 는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쳐 8 ~ 9 월 열리 는 임시회 에서 제정 여부 가 정해질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