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4 월 19 일 . " 사망 보험 의 수혜자 지정 제도 가 악용 의 소지 를 담 고 있 어 이 에 대한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것 같 다 . " 이 말 은 어제 밤 SBS 방송 의 일요 정규 프로그램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를 보 고 나 서 느낀 소감 이 다 . 보험 은 가입자 본인 을 수혜자 로 하 는 것 이 지 제 3 자 누구 를 위한 것 이 어서 는 안 되 지 않 겠 는가 . 가입자 가 사망 하 면 자동 적 으로 그 유족 이 수혜자 가 되 는 것 으로 하 는 게 맞 는 것 아닌가 . 왜 굳이 수혜자 지정 제도 를 만들 었 을까 . 이 제도 때문 에 사망 보험 가입자 가 대폭 증가 했 을 것 이 다 . 지금 이 시각 에 도 누군가 가 이 제도 를 악용 하 기 위해 사망 보험 가입 서류 를 작성 하 고 있 을 것 을 생각 하 면 끔찍 하 기 만 하 다 . 보험 사 들 은 이 를 노리 고 이런 제도 를 만든 것 이 아닐까 . 어제 SBS 방송 을 보 면 제도 상 문제점 이 심각 하 던데 이 를 열거 해 보 면 , ① 만약 어떤 사람 이 다른 사람 을 유인 해다가 죽 게 만들 고 그 죽음 직전 에 거액 의 사망 보험 을 들어도 보험 사 가 이 에 대해 ( 경찰 조사 등 )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고 되 레 이 범죄자 들 을 도와 줘서 범죄자 들 이 보험금 의 수혜 를 받 게 만들 어 주 고 있 다 . ② 범죄자 들 이 전혀 남남 관계 로 끌어온 사람 을 이용 해 서 사망 보험 에 들 게 하 며 범죄자 자신 들 을 보험금 수 령인 으로 서류 작성 할 때 에 보험 사가 ( 남남 간 은 안 되 니 ) 가족 으로 만들 어 오 라고 조언 을 해 주 고 있 다 . 이 게 바로 범죄 아닌가 . ③ 보험 사 들 이 공통 으로 ( 사건 피해자 의 ) 가족 들 을 차 단시 켜 보험 범죄자 들 에게 유리 하 게 환경 을 만들 어 주 고 있 다 . ④ 경찰 들 이 범죄자 를 엄단 하 려고 하 지 않 고 오히려 이 들 을 보호 해 주 며 ( 피해자 가 ) 항의 하 면 " 그 들 의 인권 을 보호 해야 한다 . 안 그러 면 우리 가 문책 당한다 . 상 대방 은 거물 변호사 를 선임 했 단다 . " 라고 되 레 범죄 자 들 을 옹호 해 주 는 일 을 하 고 있 다 . ⑤ 범죄 가 의심 되 는 자 들 에게 기자 나 피해자 가족 들 이 접근 하 면 ' 인권 보호 ' 를 내세우 며 폭력 적 으로 항거 하 고 이 들 이 경찰 을 부르 면 경찰 은 되레 이 들 을 위해서 잽싸 게 뛰 어 주 고 있 다 . 이런 여건 속 이 라면 앞 으로 보험 범죄 는 더욱 기승 을 부 릴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 범죄인 인권 보호 ' 를 외치 는 가운데 보험 제도 의 개선 이 없 으면 일반 인 누구 도 대한 민국 에서 안전 한 삶 을 기대 하 기 는 불 가능 해질 것 이 다 . 참으로 불안 한 나라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