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도 감사 위원회 , 차라리 해 체하 라 . 강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 자 0 명 , 레고랜드 감사 고위 공직자 면죄부 , 알펜시아 공짜 골프 건 강원 개발 공사 감사 포기 , 동해 안자 유구 역청 부실 감사 논란 증폭 , , , 전면 개편 논의 이 어 어 져야 도 , 감사 위원회 의 주요 현안 감사 가 점입가경 ( 漸 入 佳境 ) 이 다 .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로 온 나라 가 떠들썩 하 고 , 집권 여당 이 선거 에서 패배 한 주요 원인 이 되 었 고 , 대통령 과 국무총리 가 연일 “ 망국 의 지름길 ” , “ 발본색원 ” 을 외쳐 대 지만 강원도 감사 위원회 에게 는 ‘ 소 귀 에 경 읽 기 다 ’. ○ 도 < 특별 대책 반 > 구성 , 50 일 조사 에 도 공직자 투기 의심 자 0 명 ! ! 도 는 지난 3 월 15 일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 대책 반 > 를 호기 롭 게 발족 하 였 지만 , 지난 7 일 발표 한 결과 를 보 면 , ‘ 특별 대책 반 ’ 이 라는 이름 도 무색 하 게 50 여 일 이 넘 는 조사 기간 부동산 투기 공직 의심 자 는 ‘ 0 ’ 명 이 다 . 그러나 같 은 날 강원도 경찰청 에서 는 투기 의심 11 건 , ‘ 공무원 12 명 ’ 에 대해 내사 와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는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두 기관 의 발표 를 단순 비교 하 여도 강원도 발표 에 신뢰 성 이 매우 떨어지 는 이유 다 . ○ 2 차 조사 계획 도 없 다 , 향후 조사 포기 ? ! 더욱 문제 가 되 는 점 은 이번 조사 의 대상 이 춘천 ~ 속초 동서 고속철 도 역세 권 과 춘천 수열 클러스터 지역 으로 한정 되 었 고 , 도내 타지 역의 의 심지 에 대해서 는 향후 조사 계획 이 없 다는 점 이 다 .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천정부지 로 땅값 이 치솟 고 있 는 < 양양군 동해 안 일대 >, < 평창 올림픽 > 이후 각종 개발 사업 이 진행 된 강원 남부 , < 혁신 도시 > < 기업 도시 > 가 들어선 원주시 일원 , 판문점 선언 이후 땅값 이 급등 한 < 접경 지역 > 등 도내 핵심 개발 투자 지역 이 이번 조사 에서 는 빠져 있 었 다 . 우리 연구소 에서 확인 해 본 바 로 는 , 도 감사 위원회 의 향후 2 차 조사 계획 이 없 다고 밝혔 다 . 그야말로 눈 가리 고 아웅 하 며 도민 을 기만 하 는 < 강원도 감사 위원회 > 행태 와 행정 에 공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레고랜드 , 알펜시아 , 동해안 자유 구역 , , 솜방망이 , 감사 포기 , 부실 감사 연이 어 최근 강원도 감사 위원회 의 업무 해태 와 기만 은 여기 에 그치 지 않 고 있 다 . 감사 위원회 가 최문순 도지사 의 “ 고무 고장 ” 을 남발 하 는 기관 으로 전락 하 면서 , 최대 현안 이 었 던 < 레고랜드 > 사업 의 경우 멀린 사와 맺 은 불 평등 계약서 를 도 의회 에 제출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 불법 적 이 고 고의 적 인 누락 건 에 대해서 도 감사 위 는 이 를 지휘 한 도지사 와 경제 부지사 등 에게 조사 조차 하 지 않 고 면죄부 를 발부 하 였 다 . 또한 연이 은 매각 실패 기간 중 에 도 < 알펜시아 > 임원 들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 공짜 골프 ’ 를 치 며 업무 를 해태 했 음 에 도 , 솜방망이 를 남발 한 < 강원 개발 공사 > 에 대한 감사 와 감독 을 포기 하 였 다 . < 동해 안자 유구 역청 > 개발 관련 해서 는 감사 이후 오히려 지역 의 갈등 이 더욱 증폭 되 어 ‘ 부실 감사 ’ 의 표적 이 되 고 있 다 . ○ 무능 과 부실 로 전락 한 도내 ‘ 최대 사정 기관 ’ 감사 위원회 개편 , 대대 적 논의 시작 해야 강원도 감사 위원회 발족 은 최문순 도정 3 기와 더불 어 감사 기능 을 더욱 강화 하 기 위해 발족 하 였 다 . 그러나 정작 위원장 은 < 현직 공무원 > 으로 임명 되 면서 며 , 도정 에 대한 무딘 칼 만 들 었 다 놓 으며 , 정작 비위 비리 혐의 당사자 들 에게 면죄부 만 발급 하 는 면허 기관 으로 전락 하 였 다 . 도내 최고 사정 기관 인 감사 위원회 대대 적 수술 을 더 이상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늦 지 않 았 다 , 거수기 로 전락 한 도 감사 위원회 를 해 체하 고 , 정부 < 감사원 > 처럼 독립 기구 로 위상 을 강화 해 한다 . 그래야 만 누구 의 눈치 도 보 지 않 고 10 조 원 에 달하 는 막대 한 도 예산 과 행정 권 남용 과 무능 , 부정 부패 를 제대로 일소 할 수 있 다 . 또한 감사 위원회 를 ‘ 감사 ’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진 < 도 의회 기획 행정 위 > 는 업무 해태 행위 여부 에 대해 이번 회기 내 에서 도 철저히 조사 하 고 감독 해야 할 것 이 다 . 방만 한 사업 과 무능 도정 을 방지 할 감사 위원회 개혁 방 안 에 대해 , 1 년 남 은 지방 선거 에서 핵심 이슈 와 공약 이 되 어야 한다 . 절대 적 관심 이 필요 하 다 도민 의 실질 적 인 참여 를 보장 하 는 기구 만들 기 에 논의 를 시작 하 자 . 도내 사정 기관 의 칼 은 무디 어 진지 오래 고 , 구멍 은 숭숭 뚫렸 는데 . 누가 두려워 하 겠 는가 ! 누 가 , 어떻게 도적 을 잡 는단 말 인가 ! 2021 . 5 . 10 ( 사 ) 강원 평화 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