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법원 “ 중추원 활동 자체 로 친일 ” 일제 의 식민지 통치 기구 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했 다면 , 활동 내용 을 불문 하 고 그 자체 로 친 일반 민족 행위 로 인정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부 ( 재판장 하종대 ) 는 1939 년 6 월 부터 1942 년 6 월 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를 지낸 손재하 의 후손 이 행정 안 전부 를 상대 로 낸 ‘ 친 일반 민족 행위 자 지정 처분 취소 ’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조선총독부 중추원 의 반 민족 적 자문 기구 로서 의 성격 과 기능 , 참여 인물 의 발탁 경위 등 을 볼 때 중추원 고문 이나 참의 로 활동 했 다면 , 그 자체 로 친 일반 민족 행위 라고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손재하 의 후손 은 재판 과정 에서 “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사실 만 있 으면 일률 적 으로 친 일반 민족 행위 로 규정 한 것 은 위헌 ” 이 라며 “ ( 손재 하 는 ) 조선총독부 의 강요 에 못 이겨 참 의 직 에 있 으면서 회의 에 참석 만 했 을 뿐 이 므로 일제 에 협력 한 것 이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송경화 기자 freehw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