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가 불법 개조 된 주택 의 건물 번호 가 잘못 됐 다는 점 을 제대로 설명 하 지 않 아 세입자 가 손해 를 봤 다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경남 창원 지방 법원 은 다 가구 주택 세입자 장 모 씨 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 씨 등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중개업자 측 이 9 백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정 씨 가 중개업자 로서 확인 과 설명 의무 를 위반 해 장 씨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다만 , 장 씨 도 스스로 주택 의 시가 나 선 순위 임차인 의 존재 여부 등 을 확인 해 보증금 의 회수 가능 성 에 대하 여 판단 했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 을 50 % 로 제한 했 습니다 . 앞서 장 씨 는 지난 2012 년 10 월 경남 창원 의 한 다 가구 주택 에 전세 보증금 3 천만 원 을 주 고 입주 했 다가 이 주택 이 경매 에 넘어가 면서 근저당 권 자 에 밀려 보증금 일부인 천 팔 백 여 만 원 을 돌려받 지 못하 게 되 자 소송 을 냈 습니다 . ▶ 평택 화재 ' 이 불 구조 ' 주역 美 여군 , 미국 에서 숨져 ▶ ' 알몸 절도 ' 10 대 " 드라마 보 고 증거 없애 려 알몸 범행 "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