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마다 징수 율 줄 어 , 지난해 엔 징수 율 11 % 에 불과 "[ CBS 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 국민 연금 의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논란 이 지속 되 고 있 는 가운데 국민 연금 공단 이 현재 까지 거두 지 못한 구 상금 이 200 억 원 을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구 상금 이 란 국민 연금 가입자 가 폭행 이나 상해 등 제 3 자 의 불법행위 로 손해 배상 을 받 지 못한 경우 공단 이 피해자 인 가입자 나 유족 에게 연금 을 우선 지급 하 고 이후 가해자 에게 청구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새 누리 당 김현숙 의원 이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구 상금 발생 및 징수 현황 자료 ' 를 분석 한 결과 공단 은 지난 1988 년 이후 현재 까지 4585 건 에 314 억 원 의 구 상금 이 발생 했 지만 이 중 69 . 4 % 인 218 억 원 을 징수 하 지 못했 다 . 최근 5 년 간 구 상금 징수 실적 은 더욱 저조 해서 94 억 원 의 구 상금 중 징수 금액 은 약 30 억 원 으로 32 % 수준 에 그쳤 다 . 특히 지난해 에 는 구 상금 11 억 원 중 1 억 2000 만 원 만 거둬들여 징수 율 이 11 % 에 불과 했 다 . 연도 별 징수 율 ( 금액 기준 ) 은 2008 년 48 %, 2009 년 37 . 4 %, 2010 년 31 %, 2011 년 26 . 2 %, 2012 년 11 % 등 으로 해 마다 줄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김현숙 의원 은 " 구 상금 은 연금 발생 을 야기 한 가해자 를 상대 로 연금 공단 이 받 아 내 야 하 는 것 으로 연금 의 효율 적 인 관리 측면 에서 매우 중요 할 뿐 아니 라 소송 을 거쳐야 해 공단 의 행정력 을 많이 소비 하 게 되 는 이중 문제 가 있 다 " 면서 " 구 상금 에 대한 체계 적 인 관리 와 행정력 낭비 를 막 기 위해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hong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