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용 정부 를 한마디 로 재정 의 한다면 ‘ 퇴행 의 정부 ’ 라고 할 만 하 다 . 정부 의 손길 이 닿 는 곳 이 면 어김없이 민주주의 가 후퇴 하 는 모습 이 더 이상 놀라운 것 도 아니 다 . 더욱 안타까운 것 은 그러 한 ‘ 민주 적 문제 ’ 를 지적 하 는 목소리 들 이 아직 도 ‘ 국가 ’ 와 ‘ 발전 ’ 이 라는 보수 적 담론 과 의 싸움 에서 밀리 고 있 는 현실 이 다 . 그것 은 비단 정부 와 집권 여당 의 고위층 때문 이 아니 다 . 우리 사회 가 진정 민주 화 되 었 다면 과연 지도층 일부 가 퇴행 적 인 사고 를 지녔 다고 해서 지금 의 현실 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가 흔들릴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