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는 B 학교 와 겨울 방학 종료 후 부터 다음 해 겨울 방학 전 까지 의 기간 , 약 10 개월 을 계약 기간 으로 정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후 약정 된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될 무렵 에 다시 같 은 기간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방식 으로 위 학교 에서 여러 해 를 교사 로 근무 하 다 여름 방학 때 퇴직 하 였 다 . A 씨 는 B 학교 에 방학 시즌 을 포함 한 전기 간 에 대해 퇴직금 을 지급 해 달 라고 주장 했으나 , B 학교 는 근로 계약 기간 이 각각 10 개월 씩 단절 되 어 있 고 , 각각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미만 임 에 따라 퇴직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과연 A 씨 는 퇴직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는 것 일까 ? 근로 기준 법 은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계속 근로 연수 1 년 에 대해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그 최저 기준 을 정하 고 있 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계속 근로 연수 가 1 년 이상 이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계속 근로 기간 이 란 원칙 적 으로 근로자 의 재직 기간 을 말 한다 . 따라서 실근 로 연수 및 개근 이나 출근 율 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 을 두 고 있 는 한 근로 기간 에 포함 됨 이 원칙 이 다 . 결국 A 씨 의 경우 는 형식 적 으로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에 못 미치 는 10 개월 로 여러 번 나눠져 있 기 때문 에 , 각 2 개월 의 공백 기간 이 계속 근로 기간 에 포함 될 수 있 는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이 에 대법원 은 “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면서 다시 근로 계약 을 맺 어 그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는 갱신 또는 반복 된 근로 계약 기간 을 합산 하 여 퇴직금 지급 요건 으로서 의 계속 근로 여부 와 계속 근로 연수 를 판단 하 여야 하 고 , 갱신 되 거나 반복 체결 된 근로 계약 사이 에 일부 공백 기간 이 있 다 하 더라도 그 기간 이 전체 근로 계약 기간 에 비하 여 길 지 아니하 고 , 계절 적 요인 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 의 성격 에 기인 하 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 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의 사정 이 있 어 그 기간 중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거나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은 그 기간 중 에 도 유지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며 , 방학 종료 후 부터 다음 해 방학 전 까지 의 기간 약 10 개월 만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방학 기간 은 여기 에서 제외 하 였으나 ,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될 무렵 같 은 기간 의 근로 계약 을 다시 체결 하 여 둔 점 , 피고 는 이 와 같이 재계약 이 된 원고 들 을 위하 여 방학 기간 에 도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의 직장 가입자 자격 및 계약 기간 중 제공 하 던 거주 용 주택 에 관한 복지 혜택 을 그대로 유지 하 여 주 었 고 , 방학 기간 중 해외 로 출국 을 하 게 되 는 경우 이 를 보 고 하 게 하 였으며 , 출국 하 였 다가 귀국 하 는 데 필요 한 왕복 비행기 표 를 제공 한 점 , 근로자 는 학기 가 시작 되 기 전 에 강의 계획 을 세우 면서 이메일 이나 전화 등 으로 사용 자 의 의견 을 들 어 이 를 반영 한 점 , 근로 계약 을 갱신 하 여 계속 근무 하 는 것 을 유도 하 기 위해 장기 근무자 의 근속 기간 을 연봉 에 반영 해 주 는 임금 체계 를 가지 고 있 는 점 등 을 살펴보 면 , 방학 기간 은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과 다음 연도 강의 를 위한 재충전 과 강의 능력 제고 를 위한 연구 를 위한 기간 으로서 그 기간 중 에 도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퇴직금 지급 의 전제 가 되 는 근로관계 는 계속 되 었 다고 보 기에 충분 하 다 ” 고 보 아 계속 근로 를 인정 하 고 B 학교 는 A 씨 에게 퇴직금 을 지급 하 도록 판결 하 였 다 . 노동법 률 사무소 연세 광주 서구 상무대 로 996 광 송 빌딩 201 호 ( 쌍촌역 1 번 출구 2 분 거리 ) 062 - 382 - 5479 062 - 382 - 548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