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지 않 으므로 써 위 토지 가 국가 에 매수 되 어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의 상속인 인 원고 는 국가 에 대한 보상 권 행사 의 방법 으로 원인 무효 인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를 구할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토지 에 대한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원고 의 토지 인도 청구 에 관하 여 본다 . 
 원고 는 주장 하 기 를 원고 의 할아버지 소외 3 이 1948 . 3 . 경 피고 에게 위 토지 를 소작 주어 경작 시킨 후 그해 6 . 25 . 에 사망 하 였으므로 원고 의 아버지 소외 4 및 가족 이 위 토지 를 스스로 경작 할 목적 으로 1949 . 3 . 경 피고 와 의 소작 계약 을 해지 하 였 는데 불구 하 고 피 고 는 불법 점유 를 계속 하 고 있 으므로 위 토지 의 인도 를 바란다고 주장 하나 원고 주장 사실 에 부합 되 는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은 소외 2 가 그 당시 나이 가 13 세 인 점 으로 보 아 쉽사리 그 증언 을 믿 기 어렵 고 그 밖 에 1949 . 3 . 경 피고 와 의 소작 계약 이 해지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며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면 원고 가 6 . 25 사변 이 일어나 고 수년 후 에 피고 에게 위 토지 의 인도 를 요구 하 였 다고 하 고 있 으나 설사 그것 이 사실 이 라 하 더라도 농지 개혁 법 제 27 조 에 의하 면 그 법 시행 이후 의 소작권 이용 및 박탈 을 금지 함 으로써 소작 계약 의 해지 등 으로 인한 소작지 의 반환 청구 를 금지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하 고 이 사건 솟 장 의 송달 로서 피고 와 의 소작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고 보 더라도 위 와 같 은 법리 에 따라 소작지 인 위 토지 의 반환 청구 를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위 토지 인도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위 토지 에 대한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는 정당 하 므로 인용 하 고 원고 의 토지 인도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원판결 은 원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마저 배척 하 고 있 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한 원판결 부분 은 부당 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주문 제 2 항 과 같이 피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해 을 명하 고 원고 의 토지 인도 청구 를 배척 한 원판결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2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권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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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1 . 11 . 선고 69 나 118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법률 상 약한 의미 의 매도 담보 권 자 가 그 담보 부동산 을 처분 함 에 있 어서 불법행위 의 성립 을 인정 한 사례 
 
 재판 요지 
 담보 권 자 가 담보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은 있 으나 채무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싯 가 에 적정 한 가격 으로 처분 하 여야 하 므로 싯 가 에 비추 어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 저렴 한 가액 으로 담보 부동산 을 처분 하 였 다면 그렇게 하 여야 할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이러 한 행위 는 정당 한 가격 을 각지 하 지 못한 과실 이 있 어 불법행위 가 성립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서 윤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정숙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10 . 14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8 . 5 . 선고 66 가 12504 판결 , 대법원 1969 . 3 . 25 . 선고 69 다 112 파기 환송 판결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당 심 에서 의 예비 적 청구 에 대하 여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금 486 , 118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9 . 27 .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 용중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원고 와 피고 1 과 의 사이 에 생긴 1 , 2 심 비용 은 모두 3 분 하 여 그 1 은 위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나머지 는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은 위 2 항 의 금원 지급 부분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본위 적 ) 원고 에 대하 여 , 피 고 1 은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에 관하 여 1966 . 9 . 21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