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유죄 입증 충분 "… 韓 " 완벽 한 무죄 " 한국일보 | 입력 2010 . 04 . 02 22 : 05 | 누가 봤 을까 ? 50 대 남성 , 광주 검찰 , 한명숙 前 총리 5 년 구형 … 9 일 선고 檢 " 의자 에 5 만 弗 … 곽영욱 진술 번복 아닌 구체 화 " 韓 측 세부 사항 까지 모두 부인 … 골프장 이용 은 인정 한 달 간 14 차례 에 걸쳐 숨 가쁘 게 진행 돼온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의혹 사건 재판 이 2 일 검찰 의 구형 과 변호인 의 최후 변론 을 끝 으로 다음 주 9 일 선고 공판 만 남겨둔 채 일단락 됐 다 . ↑ 한명숙 전 총리 가 2 일 오전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결심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들어가 고 있 다 . 홍인기 기자 hongik @ hk . co . kr 한 전 총리 에게 징역 5 년 의 중형 을 구형 한 검찰 은 유죄 입증 이 충분 했 다고 자평 한 반면 , 첫 공판 이후 한 차례 도 입 을 연 적 이 없 던 한 전 총리 는 뇌물 공여 혐의 로 기소 된 곽영욱 전 대한 통운 사장 의 진술 을 모두 배척 하 며 완벽 한 무죄 를 주장 했 다 . 구형 에 앞서 검찰 은 " 이 사건 은 표적 수사 도 아니 고 , 흠집 내 기 도 아니 다 " 라며 " 한 전 총리 와 곽 씨 는 유착 관계 " 라고 단정 했 다 . 이 어 준비 자료 를 법정 스크린 에 띄운 검찰 은 곽 씨 가 " 5 만 달러 를 오 찬장 에서 한 전 총리 에게 직접 건넸 다 " 고 당초 진술 했 다가 법정 에서 " 의자 에 두 고 나왔 다 " 고 말 을 바꾼 것 은 " 진술 번복 이 아닌 진술 의 구체 화 " 라고 주장 했 다 . 즉 , 금품 전달 이 라는 큰 맥락 에 는 변함없이 도리어 전달 방식 이 명확 해졌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또 문제 의 총리 공관 오찬 성격 에 대해 "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 의 퇴임 기념 을 위한 자리 가 아니 라 곽 씨 가 ( 그 자리 의 ) 주인공 " 이 라며 " 총리 공관 현장 검증 결과 한 전 총리 가 돈 봉투 를 챙길 시간 적 , 공간 적 여유 는 충분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곽 씨 와 친분 이 없 다는 한 전 총리 의 발언 은 골프채 수수 , 골프 빌리지 무료 이용 을 통해 허구 임 이 드러났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또 2005 년 7 월 부터 2 년 5 개월 간 한 전 총리 가 16 회 , 남편 이 11 회 , 아들 이 4 회 해외 출국 했 지만 환전 한 사실 이 거의 없 는 점 , 아들 의 유학 자금 출처 가 불 투명 한 점 을 근거 로 5 만 달러 의 사용 처 도 밝혀냈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검찰 은 이어 법정 스크린 에 '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 이 란 사자성어 를 띄운 뒤 " 진실 을 은폐 하 고 정치 적 타격 이 두려워 거짓 으로 일관 하 는 점 은 묵과 할 수 없 다 " 고 구형 이유 를 밝혔 다 . 검찰 은 이 처럼 유죄 를 확신 하 고 있 지만 그 동안 의 재판 상황 을 보 면 결과 를 낙관 하 기 어렵 다는 분석 도 적 지 않 다 . 뇌물 전달 의 구체 적 정황 에 대한 진술 을 바꾼 곽 씨 의 증언 을 재판부 가 신뢰 하 지 않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변호인 역시 최후 변론 에서 검찰 이 곽 씨 의 진술 을 확보 하 고자 곽 씨 의 재산 을 보존 해 줬 다는 ' 빅딜 의혹 ' 과 관련 한 본보 기사 ( 1 월 15 일자 10 면 , 3 월 26 일 10 면 ) 를 법정 스크린 에 띄우 며 " 뇌물 공 여자 에게 진술 로 인한 이익 이 있 었 다 " 며 검찰 수사 과정 및 곽 씨 증언 의 신뢰 성 을 공격 했 다 . 검찰 이 골프채 수수 , 골프장 무료 이용 등 공소 사실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것 에 주력 한 반면 , 정작 공소사실 입증 에 는 소홀 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이날 한 전 총리 도 골프장 이용 에 대해서 는 인정 했 고 , " 이번 수사 를 위해 변호인 과 처음 만났 을 때 이미 모두 이야기 했 던 것 " 이 라며 검찰 의 주장 과 달리 의도 적 으로 숨기 지 않 았 음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골프채 수수 에 대해선 " 받 은 적 이 없 다 " 고 단호히 말 했 다 . 한 전 총리 는 또 " 곽 씨 가 공기업 사장 에 지원 한 사실 조차 몰랐다 " 며 검찰 이 핵심 증거 로 삼 고 있 는 곽 씨 의 세부 진술 까지 모두 부인 했 다 . 또 최후 진술 을 통해 " 검사 는 사실 관계 에 기초 한 공소사실 로 만 말 해야 한다 " 며 " 결백 을 입증 할 만큼 소명 이 이뤄졌 다 " 고 강한 어조 로 말 했 다 . 결국 검찰 과 변호인 모두 ' 모 아니 면 도 ' 의 결과 만 을 남겨 두 게 됐 다 . 9 일 무죄 가 선고 되 면 검찰 은 공소 사실 을 모두 배척 당한 것 이 돼 여론 의 뭇매 를 받 을 수 밖에 없 고 , 유죄 가 선고 되 면 한 전 총리 는 자신 의 말 이 모두 거짓 으로 인정받 게 돼 정치 적 타격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