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수 한다 . 다만 , 그 산정 한 세액 이 음수 인 경우 에 는 영 으로 본다 . 
 ④ 특례 사업자 는 제 2 항 에 따라 신용카드 업자 가 납부 한 부가가치 세액 에서 금융 기관 의 이 자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율 을 곱한 금액 을 「 부가가치 세법 」 제 48 조 및 제 49 조 에 따른 신고 시 납부 세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공제 금액 을 차감 한 후 납부 할 세액 [ 「 부가가치 세법 」 제 37 조제 2 항 에 따른 납부 세액 에서 이 법 , 「 부가가치 세법 」 및 「 국세 기본법 」 에 따라 빼 거나 더 할 세액 ( 「 부가가치 세법 」 제 60 조 및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2 부터 제 47 조 의 4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가산세 는 제외 한다 ) 을 빼 거나 더 하 여 계산 한 세액 을 말 한다 ] 이 음수 인 경우 에 는 영 으로 본다 . 
 ⑤ 국세 청장 은 신용카드 업자 가 제 1 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할 수 있 도록 신용카드 업자 에게 대리 납부 에 필요 한 특례 사업자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⑥ 국세 청장 은 신용카드 업자 에게 제 1 항 에 따른 납부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원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특례 사업자 지정 통지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7 조 ( 외국 사업자 등 에 대한 간접세 의 특례 ) 
 ① 외국인 관광객 등 이 국외 로 반출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로부터 구입 하 는 재화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 율 ( 零 稅 率 ) 을 적용 하 거나 해당 재화 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을 환급 할 수 있 다 . 
 ② 외국인 관광객 등 이 국외 로 반출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판매장 에서 구입 하 는 물품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개별 소비세 를 면제 하 거나 해당 물품 에 대한 개별 소비 세액 을 환급 할 수 있 다 . 
 ③ 정부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를 면제 ( 부가가치세 영세 율 의 적용 을 포함 한다 ) 또는 환급 받 은 재화 를 국외 로 반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를 징수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외국인 관광객 등 의 범위 , 대상 재화 의 범위 , 구입 ㆍ판매의 절차 , 세액 환급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국세 청장 , 관할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세무 서장 은 부정 유통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 항 의 사업자 또는 제 2 항 의 판매장 에 대하 여 필요 한 명령 을 할 수 있 다 . 
 ⑥ 국내 에 사업장 이 없 는 외국법 인 또는 비거주자 로서 외국 에서 사업 을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외국 사업자 " 라 한다 ) 가 국내 에서 사업 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구입 하 거나 제공 받 았 을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과 관련 된 부가가치세 를 해당 외국 사업자 에게 환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외국 사업자 의 1 역년 ( 歷年 ) 의 환급금 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음식 ㆍ숙박용역 
 2 . 광고 용역 
 3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화 또는 용역 
 ⑦ 우리 나라 에 주재 하 는 외교관 및 이 에 준하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외교관 등 " 이 라 한다 )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면세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가치 세법 」 제 21 조 부터 제 25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재화 또는 용역 은 제외 한다 ) 을 구입 하 거나 제공 받 는 경우 에 부담 하 는 부가가치세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연간 200 만 원 을 한도 로 하 여 그 외교관 등 에게 환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7 , 2018 . 12 . 24 > 
 ⑧ 제 6 항 또는 제 7 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 환급 은 해당 외국 에서 우리 나라 의 사업자 , 외교관 또는 외교 사절 에게 동일 하 게 환급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한다 . 
 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 이하 이 조 에서 " 대회 " 라 한다 ) 의 운영 에 직접 관련 된 자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외국 법인 이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대회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공급 받 은 제 6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재화 또는 용역 과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외국 법인 이 대회 의 방송 중계 와 관련 하 여 공급 받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해서 는 제 6 항 을 준용 하 여 부가가치세 를 환급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8 항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