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2006 나 53513 
 판결 전문 서울 고등 법원 2006 나 53513 
 2017 - 03 - 14 오후 2 : 51 : 03 이 판결 관련 정보 ( 1 건 ) + 
 선고 일 2007 . 11 . 7 . 
 사건 번호 2006 나 53513 
 이사 로서 부득이 회사 와 금융 기관 사이 의 계속 적 거래 로 인한 회사 의 채무 를 연대보증 한 사람 의 보증 책임 이 재직 기간 중 그 원인 이 된 채무 가 발생 한 경우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회사 의 이사 라는 지위 에 있 었 기 때문 에 부득이 회사 와 금융 기관 사이 의 계속 적 거래 로 인한 회사 의 채무 에 연대 보증인 이 된 자 가 회사 에서 퇴직 하 여 이사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된 후 에 발생 한 채무 에 대하 여 계속 보증인 의 지위 를 무한정 유지 하 게 하 는 것 은 사회 통념 및 신의칙 에 비추 어 부당 하 므로 , 그 재직 기간 중 그 원인 이 된 채무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보증 기간 은 재직 기간 으로 한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민법 제 2 조 제 1 항 , 제 428 조 , 제 429 조 
 대 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다 61750 판결 ( 공 2000 상 , 939 ) 
 원고 , 피 항소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 변호사 윤지 영외 2 인 ) 
 피 고 , 항소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 ) 
 서울 중앙 지법 2006 . 5 . 11 . 선고 2005 가합 80115 판결 
 1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3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1 . 기초 사실 다음 의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5 , 갑 제 2 , 6 호 증 ,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5 , 7 호 증 의 각 1 , 2 , 을 제 1 호 증 의 1 내지 5 , 을 제 6 호 증 의 각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을 제 3 호 증 의 기재 는 믿 지 아니하 며 , 을 제 5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위 인정 을 뒤집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다음 의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5 , 갑 제 2 , 6 호 증 ,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5 , 7 호 증 의 각 1 , 2 , 을 제 1 호 증 의 1 내지 5 , 을 제 6 호 증 의 각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을 제 3 호 증 의 기재 는 믿 지 아니하 며 , 을 제 5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위 인정 을 뒤집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가 . 제일 투자 금융 주식회사 ( 이하 ‘ 제 일 금융 ’ 이 라 한다 ) 와 주식회사 기아 인터 트레이드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사이 의 어음 거래 약정 체결 
 가 . 제일 투자 금융 주식회사 ( 이하 ‘ 제 일 금융 ’ 이 라 한다 ) 와 주식회사 기아 인터 트레이드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사이 의 어음 거래 약정 체결 ( 1 ) 제 일 금융 은 어 음 및 채무 증서 의 발행 · 할인 · 매매 및 보증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고 , 소외 회사 는 자동차 수출 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며 , 제 1 심 공동 피 고 1 은 1994 . 8 . 10 . 부터 1997 . 7 . 26 . 까지 소외 회사 의 대표 이사 였 고 , 피고 는 1990 . 1 . 24 . 소외 회사 에 입사 하 여 1994 . 9 . 1 . 부터 소외 회사 의 관리 담당 이사 로 근무 하 다가 1996 . 4 . 30 . 퇴직 하 였 다 . 
 ( 1 ) 제 일 금융 은 어 음 및 채무 증서 의 발행 · 할인 · 매매 및 보증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고 , 소외 회사 는 자동차 수출 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며 , 제 1 심 공동 피 고 1 은 1994 . 8 . 10 . 부터 1997 . 7 . 26 . 까지 소외 회사 의 대표 이사 였 고 , 피고 는 1990 . 1 . 24 . 소외 회사 에 입사 하 여 1994 . 9 . 1 . 부터 소외 회사 의 관리 담당 이사 로 근무 하 다가 1996 . 4 . 30 . 퇴직 하 였 다 . ( 2 ) 제 일 금융 은 1994 . 9 . 14 . 소외 회사 와 사이 에 거래 한도 를 30 , 000 , 000 , 000 원 으로 하 되 계약 기간 은 정하 지 아니하 고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어음 거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2 ) 제 일 금융 은 1994 . 9 . 14 . 소외 회사 와 사이 에 거래 한도 를 30 , 000 , 000 , 000 원 으로 하 되 계약 기간 은 정하 지 아니하 고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어음 거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목적 : 이 사건 약정 은 제일 금융 과 소외 회사 간 에 1994 . 9 . 14 . 체결 된 어음 거래 에 관한 약정 인 바 , 소외 회사 는 그 의 사업 을 수행 함 에 있 어 필요 한 단기 운용 자금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30 , 000 , 000 , 000 원 을 한도 로 하 여 계속 하 여 어음 할 인 및 기타 어음 거래 를 하 여 줄 것 을 신청 하 고 … ( 중략 ) … 아래 와 같이 합의 한다 . 
 ○ 목적 : 이 사건 약정 은 제일 금융 과 소외 회사 간 에 1994 . 9 . 14 . 체결 된 어음 거래 에 관한 약정 인 바 , 소외 회사 는 그 의 사업 을 수행 함 에 있 어 필요 한 단기 운용 자금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30 , 000 , 000 , 000 원 을 한도 로 하 여 계속 하 여 어음 할 인 및 기타 어음 거래 를 하 여 줄 것 을 신청 하 고 … ( 중략 ) … 아래 와 같이 합의 한다 . ○ 제 1 조 : ① 소외 회사 는 제일 금융 에 대하 여 현재 와 장래 에 부담 하 게 될 어음 할인 기타 어음 거래 에 관한 한도액 30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 손해금 기타 부대 비용 등 모든 채무 를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이행 할 것 을 확약 한다 . 
 ○ 제 1 조 : ① 소외 회사 는 제일 금융 에 대하 여 현재 와 장래 에 부담 하 게 될 어음 할인 기타 어음 거래 에 관한 한도액 30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 손해금 기타 부대 비용 등 모든 채무 를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이행 할 것 을 확약 한다 . ○ 제 2 조 : ① 소외 회사 가 그 발행 , 배서 , 인수 , 참가 인 수 또는 보증 한 어음 에 의하 여 차용 을 받 은 경우 에 는 어 음 또는 차용금 채권 의 어느 것 에 의하 여 제일 금융 의 이행 청구 를 받 더라도 소외 회사 는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 제 2 조 : ① 소외 회사 가 그 발행 , 배서 , 인수 , 참가 인 수 또는 보증 한 어음 에 의하 여 차용 을 받 은 경우 에 는 어 음 또는 차용금 채권 의 어느 것 에 의하 여 제일 금융 의 이행 청구 를 받 더라도 소외 회사 는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② 이 사건 약정 에 의하 여 제일 금융 이 취득 한 소외 회사 의 발행 , 배서 , 인수 , 참가 인 수 또는 보증 한 어음 의 효력 에 관하 여 하 자 가 있 는 경우 라도 소외 회사 는 어음 상 의 금액 을 보통 차용금 으로서 제일 금융 의 지시 하 는 바 에 따라 변제 한다 . 
 ② 이 사건 약정 에 의하 여 제일 금융 이 취득 한 소외 회사 의 발행 , 배서 , 인수 , 참가 인 수 또는 보증 한 어음 의 효력 에 관하 여 하 자 가 있 는 경우 라도 소외 회사 는 어음 상 의 금액 을 보통 차용금 으로서 제일 금융 의 지시 하 는 바 에 따라 변제 한다 . ○ 제 3 조 : ② 소외 회사 가 제일 금융 에 대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소외 회사 는 제일 금융 에 대하 여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에 연 25 % 의 율 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한다 . 
 ○ 제 3 조 : ② 소외 회사 가 제일 금융 에 대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소외 회사 는 제일 금융 에 대하 여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에 연 25 % 의 율 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한다 . ○ 제 16 조 : ① 연대 보증인 은 소외 회사 가 이 사건 약정 에 의하 여 부담 하 는 모든 채무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정 의 각 조항 을 승인 하 고 보증 한 도액 30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따른 이자 , 손해금 기타 부대 비용 등 모든 채무 를 소외 회사 와 연대 하 여 채무 이행 의 책임 을 부담 한다 . 
 ○ 제 16 조 : ① 연대 보증인 은 소외 회사 가 이 사건 약정 에 의하 여 부담 하 는 모든 채무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정 의 각 조항 을 승인 하 고 보증 한 도액 30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따른 이자 , 손해금 기타 부대 비용 등 모든 채무 를 소외 회사 와 연대 하 여 채무 이행 의 책임 을 부담 한다 . ( 3 ) 제 일 금융 은 이 사건 약정 시 연대 보증인 으로 2 명 을 요구 하 여 위 공동 피 고 1 은 당시 이사 로 재직 하 고 있 던 소외 1 , 2 , 피 고 , 소외 3 중 관리 담당 이사 인 피고 를 선택 하 여 위 공동 피 고 1 과 피고 가 1994 . 9 . 14 . 제일 금융 에 대하 여 소외 회사 의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채 무 이행 을 연대보증 하 였 다 . 
 ( 3 ) 제 일 금융 은 이 사건 약정 시 연대 보증인 으로 2 명 을 요구 하 여 위 공동 피 고 1 은 당시 이사 로 재직 하 고 있 던 소외 1 , 2 , 피 고 , 소외 3 중 관리 담당 이사 인 피고 를 선택 하 여 위 공동 피 고 1 과 피고 가 1994 . 9 . 14 . 제일 금융 에 대하 여 소외 회사 의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채 무 이행 을 연대보증 하 였 다 . ( 4 ) 한편 , 소외 회사 는 자동차 수출 업무 를 위해 신용장 을 담보 로 금융 기관 으로부터 단기 운용 자금 을 자주 차용 하 였 는데 , 피고 들 을 비롯 한 소외 회사 이사 들 은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소외 회사 의 위 단기 운용 자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해 왔 고 , 보증서 류 의 작성 을 위하 여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소외 회사 에 보관 해 놓 았 으며 , 소외 회사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대 규모 자금 차 용시 이사 들 에게 이 를 통지 하 거나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어 왔 다 . 
 ( 4 ) 한편 , 소외 회사 는 자동차 수출 업무 를 위해 신용장 을 담보 로 금융 기관 으로부터 단기 운용 자금 을 자주 차용 하 였 는데 , 피고 들 을 비롯 한 소외 회사 이사 들 은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소외 회사 의 위 단기 운용 자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해 왔 고 , 보증서 류 의 작성 을 위하 여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소외 회사 에 보관 해 놓 았 으며 , 소외 회사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대 규모 자금 차 용시 이사 들 에게 이 를 통지 하 거나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어 왔 다 . 한편 , 1994 . 9 . 7 . 소외 회사 에서 위 공동 피 고 1 과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에 대하 여 보증 을 선다는 취지 의 이사회 결의 가 있 었 다 . 
 한편 , 1994 . 9 . 7 . 소외 회사 에서 위 공동 피 고 1 과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에 대하 여 보증 을 선다는 취지 의 이사회 결의 가 있 었 다 . ( 5 ) 또 , 피고 는 소외 회사 와 중앙 투자 금융 주식회사 사이 에서 1994 . 9 . 7 . 체결 된 한도액 을 20 , 000 , 000 , 000 원 으로 한 어음 거래 약정 에 도 연대보증 을 하 였 다 . 
 ( 5 ) 또 , 피고 는 소외 회사 와 중앙 투자 금융 주식회사 사이 에서 1994 . 9 . 7 . 체결 된 한도액 을 20 , 000 , 000 , 000 원 으로 한 어음 거래 약정 에 도 연대보증 을 하 였 다 . 나 . 제일 금융 의 약속 어음 취득 등 
 나 . 제일 금융 의 약속 어음 취득 등 ( 1 ) 소외 회사 는 자금 사정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가 1997 . 3 . 경 부터 기아 자동차 를 삼성 자동차 가 인수 한다는 소문 이 돌 면서 자금 수급 에 어려움 을 겪 어 오 던 중 , 1997 . 5 . 30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약속 어음 을 담보 로 10 , 450 , 000 , 000 원 을 변제기 1997 . 6 . 20 . 로 정하 여 대출 받 았 고 , 1997 . 6 . 20 . 주식회사 동화은행 ( 이하 ‘ 동화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약속 어음 을 담보 로 700 , 000 , 000 원 을 변제기 1997 . 6 . 30 . 로 정하 여 대출 받 았 는데 , 제일 금융 은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소외 회사 를 위하 여 위 각 약속 어음 의 지급 을 보증 하 였 다 . 
 ( 1 ) 소외 회사 는 자금 사정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가 1997 . 3 . 경 부터 기아 자동차 를 삼성 자동차 가 인수 한다는 소문 이 돌 면서 자금 수급 에 어려움 을 겪 어 오 던 중 , 1997 . 5 . 30 . 주식회사 하나 은행 ( 이하 ‘ 하나 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약속 어음 을 담보 로 10 , 450 , 000 , 000 원 을 변제기 1997 . 6 . 20 . 로 정하 여 대출 받 았 고 , 1997 . 6 . 20 . 주식회사 동화은행 ( 이하 ‘ 동화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약속 어음 을 담보 로 700 , 000 , 000 원 을 변제기 1997 . 6 . 30 . 로 정하 여 대출 받 았 는데 , 제일 금융 은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소외 회사 를 위하 여 위 각 약속 어음 의 지급 을 보증 하 였 다 . ( 2 ) 소외 회사 는 그 후 위 각 대출금 을 변제 하 지 못한 채 위 각 변제기 무렵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으로부터 기발 행한 약속 어음 들 을 회수 하 고 , 다시 새로운 약속 어음 을 교부 하 여 그 변제기 를 각 연장 받 아 왔 는데 , 1997 . 7 . 15 .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등 다른 계열 기업 회사 들 과 함께 부도 유예 협약 의 적용 을 받 게 되 었 다 . 
 ( 2 ) 소외 회사 는 그 후 위 각 대출금 을 변제 하 지 못한 채 위 각 변제기 무렵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으로부터 기발 행한 약속 어음 들 을 회수 하 고 , 다시 새로운 약속 어음 을 교부 하 여 그 변제기 를 각 연장 받 아 왔 는데 , 1997 . 7 . 15 .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등 다른 계열 기업 회사 들 과 함께 부도 유예 협약 의 적용 을 받 게 되 었 다 . ( 3 ) 이 에 따라 소외 회사 는 1997 . 8 . 14 . 하나 은행 에 액면 금액 10 , 450 , 000 , 000 원 , 발행일 1997 . 8 . 14 . , 지급기 일 1997 . 9 . 29 . , 지급지 및 지급 장소 각 동화은행 서여 의도 지점 으로 된 약속 어음 ( 이하 ‘ 이 사건 제 1 어음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하 여 하나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변제 기한 을 연장 받 았 고 , 1997 . 8 . 29 . 동화은행 에 액면 금액 700 , 000 , 000 원 , 발행일 1997 . 8 . 29 . , 지급기 일 1997 . 9 . 29 . , 지급지 및 지급 장소 각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여 의도 지점 으로 된 약속 어음 ( 이하 ‘ 이 사건 제 2 어음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하 여 동화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변제 기한 을 연장 받 았 으며 , 제일 금융 은 위 부도 유예 협약 및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이 사건 제 1 , 2 어음 에 대하 여도 각 그 지급 을 보증 하 였 다 . 
 ( 3 ) 이 에 따라 소외 회사 는 1997 . 8 . 14 . 하나 은행 에 액면 금액 10 , 450 , 000 , 000 원 , 발행일 1997 . 8 . 14 . , 지급기 일 1997 . 9 . 29 . , 지급지 및 지급 장소 각 동화은행 서여 의도 지점 으로 된 약속 어음 ( 이하 ‘ 이 사건 제 1 어음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하 여 하나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변제 기한 을 연장 받 았 고 , 1997 . 8 . 29 . 동화은행 에 액면 금액 700 , 000 , 000 원 , 발행일 1997 . 8 . 29 . , 지급기 일 1997 . 9 . 29 . , 지급지 및 지급 장소 각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여 의도 지점 으로 된 약속 어음 ( 이하 ‘ 이 사건 제 2 어음 ’ 이 라 한다 ) 을 발행 하 여 동화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변제 기한 을 연장 받 았 으며 , 제일 금융 은 위 부도 유예 협약 및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이 사건 제 1 , 2 어음 에 대하 여도 각 그 지급 을 보증 하 였 다 . ( 4 ) 그 후 ,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은 각 그 지급 기일 내 에 적법 하 게 지급 제시 되 었 으나 지급 거절 되 었 다 . 
 다 . 원고 의 채권 양수 등 ( 1 ) 제 일 금융 은 1997 . 11 . 28 . 원고 에게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소외 회사 와 피고 들 에 대한 채권 을 양도 하 고 , 1998 . 4 . 18 . 소외 회사 와 피고 에게 내용증명 으로 위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하 였 다 . 
 ( 1 ) 제 일 금융 은 1997 . 11 . 28 . 원고 에게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소외 회사 와 피고 들 에 대한 채권 을 양도 하 고 , 1998 . 4 . 18 . 소외 회사 와 피고 에게 내용증명 으로 위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하 였 다 . ( 2 ) 한편 , 원고 는 2002 . 9 . 18 . 소외 회사 로부터 위 채권 중 199 , 482 , 725 원 을 변제 받 았 다 . 
 ( 2 ) 한편 , 원고 는 2002 . 9 . 18 . 소외 회사 로부터 위 채권 중 199 , 482 , 725 원 을 변제 받 았 다 . 2 . 원고 의 청구 에 대한 판단 
 2 . 원고 의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위 공동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의 대위변제 에 따른 구 상금 중 2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바 , 위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공동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의 대위변제 에 따른 구 상금 중 원고 가 구하 는 2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원고 는 ,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위 공동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의 대위변제 에 따른 구 상금 중 2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바 , 위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공동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의 대위변제 에 따른 구 상금 중 원고 가 구하 는 2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3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3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먼저 ,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가 . 먼저 , 피고 가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 1 ) 문서 에 날인 된 작성 명의인 의 인영 이 작성 명의인 의 인장 에 의하 여 현출 된 것 이 라는 점 이 인정 되 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인영 의 진정 성립 , 즉 날 인 행위 가 작성 명의인 의 의사 에 기한 것 임 이 사실상 추정 되 고 , 일단 인영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면 그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며 , 처분 문서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면 법원 은 그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반증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그 처분 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문언 대로 의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5 . 27 . 선고 2004 다 60065 판결 등 참조 ) . 
 ( 1 ) 문서 에 날인 된 작성 명의인 의 인영 이 작성 명의인 의 인장 에 의하 여 현출 된 것 이 라는 점 이 인정 되 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인영 의 진정 성립 , 즉 날 인 행위 가 작성 명의인 의 의사 에 기한 것 임 이 사실상 추정 되 고 , 일단 인영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면 그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며 , 처분 문서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면 법원 은 그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반증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그 처분 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문언 대로 의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5 . 27 . 선고 2004 다 60065 판결 등 참조 ) . 다만 , 위 와 같 은 사실 상 추정 은 날 인 행위 가 작성 명의인 이외 의 자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임 이 밝혀진 경우 에 는 깨 어 지 게 되 고 , 이러 한 경우 , 문서 제출 자 가 그 날 인 행위 가 작성 명의인 으로부터 위임 받 은 정당 한 권원 에 의한 것 이 라는 사실 까지 입증 하 여야 그 문서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될 수 있 다 ( 대법원 2003 . 4 . 8 . 선고 2002 다 69686 판결 등 참조 ) . 
 다만 , 위 와 같 은 사실 상 추정 은 날 인 행위 가 작성 명의인 이외 의 자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임 이 밝혀진 경우 에 는 깨 어 지 게 되 고 , 이러 한 경우 , 문서 제출 자 가 그 날 인 행위 가 작성 명의인 으로부터 위임 받 은 정당 한 권원 에 의한 것 이 라는 사실 까지 입증 하 여야 그 문서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될 수 있 다 ( 대법원 2003 . 4 . 8 . 선고 2002 다 69686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약정서 상 피 고 작성 명 의 부분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갑 제 1 호 증 의 1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어음 거래 약정서 의 연대보증 인 란 에 는 피고 가 기재 되 어 있 고 피고 의 인장 이 날인 되 어 있 으며 , 피고 의 1994 . 9 . 1 . 자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사건 약정서 상 피 고 이름 다음 에 날인 된 인영 이 피고 의 인장 에 의하 여 현출 되 어 있 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 에 대한 날 인 행위 가 피고 의 의사 에 기한 것 임 이 사실상 추정 되 고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 상 피 고 작성 명 의 부분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므로 피 고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연대 보증인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 2 ) 이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약정서 상 피 고 작성 명 의 부분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갑 제 1 호 증 의 1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어음 거래 약정서 의 연대보증 인 란 에 는 피고 가 기재 되 어 있 고 피고 의 인장 이 날인 되 어 있 으며 , 피고 의 1994 . 9 . 1 . 자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사건 약정서 상 피 고 이름 다음 에 날인 된 인영 이 피고 의 인장 에 의하 여 현출 되 어 있 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 에 대한 날 인 행위 가 피고 의 의사 에 기한 것 임 이 사실상 추정 되 고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 상 피 고 작성 명 의 부분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므로 피 고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연대 보증인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 3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소외 회사 의 직원 소외 4 등 이 이 사건 약정서 에 피고 의 인장 을 날인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을 제 3 , 12 호 증 의 각 기재 는 믿 기 어렵 고 , 을 제 5 호 증 의 1 , 2 , 을 제 6 , 13 호 증 의 각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5 , 6 의 각 증언 ,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3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소외 회사 의 직원 소외 4 등 이 이 사건 약정서 에 피고 의 인장 을 날인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을 제 3 , 12 호 증 의 각 기재 는 믿 기 어렵 고 , 을 제 5 호 증 의 1 , 2 , 을 제 6 , 13 호 증 의 각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5 , 6 의 각 증언 ,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설령 피고 가 아닌 소외 회사 의 직원 소외 4 등 이 이 사건 약정서 에 피고 의 인장 을 날인 하 였 다 하 더라도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소외 회사 의 금융 거래 형태 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과정 을 비롯 한 제반 사정 , 즉 소외 회사 는 자동차 수출 업무 의 특성 상 금융 기관 으로부터 단기 금융 자금 을 자주 차용 하 였 는데 이 사건 약정 역시 제일 금융 으로부터 단기 금융 자금 을 차용 하 기 위한 것 인 점 , 피고 를 비롯 한 소외 회사 의 이사 들 은 위 단기 금융 자금 차 용시 연대보증 을 하 여 왔 고 보증서 류 의 작성 을 위하 여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소외 회사 에 비치 해 놓 았 던 점 , 소외 회사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대 규모 금원 차 용시 피고 를 비롯 한 이사 들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 왔 을 뿐 아니 라 피 고 는 금원 차용 등 을 직접 주관 하 는 관리 담당 이사 였 던 점 , 피고 는 소외 회사 와 중앙 투자 금융 주식회사 사이 의 다른 어음 거래 약정서 에 도 연대 보증인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약정서 는 적어도 피고 의 묵시 적 인 승낙 하 에 작성 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서 는 피고 의 의사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으로서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고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설령 피고 가 아닌 소외 회사 의 직원 소외 4 등 이 이 사건 약정서 에 피고 의 인장 을 날인 하 였 다 하 더라도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소외 회사 의 금융 거래 형태 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과정 을 비롯 한 제반 사정 , 즉 소외 회사 는 자동차 수출 업무 의 특성 상 금융 기관 으로부터 단기 금융 자금 을 자주 차용 하 였 는데 이 사건 약정 역시 제일 금융 으로부터 단기 금융 자금 을 차용 하 기 위한 것 인 점 , 피고 를 비롯 한 소외 회사 의 이사 들 은 위 단기 금융 자금 차 용시 연대보증 을 하 여 왔 고 보증서 류 의 작성 을 위하 여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소외 회사 에 비치 해 놓 았 던 점 , 소외 회사 는 금융 기관 으로부터 대 규모 금원 차 용시 피고 를 비롯 한 이사 들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 왔 을 뿐 아니 라 피 고 는 금원 차용 등 을 직접 주관 하 는 관리 담당 이사 였 던 점 , 피고 는 소외 회사 와 중앙 투자 금융 주식회사 사이 의 다른 어음 거래 약정서 에 도 연대 보증인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약정서 는 적어도 피고 의 묵시 적 인 승낙 하 에 작성 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서 는 피고 의 의사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으로서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고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나 . 양 도 통지 를 받 지 않 았 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나 . 양 도 통지 를 받 지 않 았 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제일 금융 이 피고 에게 내용증명 으로 이 사건 제 1 어음 에 기한 구상 금채 권 에 관한 양 도 통지 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내용 증명 으로 한 위 채권 양 도 통지 는 그 무렵 에 피고 에게 도달 되 었 다고 추정 되 고 ( 대법원 2000 . 10 . 27 . 선고 2000 다 20052 판결 등 참조 ) , 설령 피고 가 제일 금융 으로부터 위 채권 양도 통지 를 받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제일 금융 이 1998 . 4 . 18 . 이 사건 약정 의 주채 무자 인 소외 회사 에 내용증명 으로 위 채권 양도 통지 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내용증명 으로 한 위 채권 양도 통지 역시 소외 회사 에 도달 하 였 다고 추정 되 고 , 한편 주채 무자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보증인 에 대하 여도 대항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2 . 9 . 10 . 선고 2002 다 21509 판결 등 참조 ) , 결국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연대보증 인 으로서 의 책임 을 부담 한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제일 금융 이 피고 에게 내용증명 으로 이 사건 제 1 어음 에 기한 구상 금채 권 에 관한 양 도 통지 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내용 증명 으로 한 위 채권 양 도 통지 는 그 무렵 에 피고 에게 도달 되 었 다고 추정 되 고 ( 대법원 2000 . 10 . 27 . 선고 2000 다 20052 판결 등 참조 ) , 설령 피고 가 제일 금융 으로부터 위 채권 양도 통지 를 받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제일 금융 이 1998 . 4 . 18 . 이 사건 약정 의 주채 무자 인 소외 회사 에 내용증명 으로 위 채권 양도 통지 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내용증명 으로 한 위 채권 양도 통지 역시 소외 회사 에 도달 하 였 다고 추정 되 고 , 한편 주채 무자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보증인 에 대하 여도 대항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2 . 9 . 10 . 선고 2002 다 21509 판결 등 참조 ) , 결국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연대보증 인 으로서 의 책임 을 부담 한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다 . 보증 기간 도과 주장 에 관한 판단 
 다 . 보증 기간 도과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 는 ,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보증 기간 은 약 정일 인 1994 . 9 . 14 . 로부터 1 년 으로 제한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계약 기간 또는 보증 기간 은 그 정함 이 없 는 사실 은 위 기초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피 고는 ,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보증 기간 은 약 정일 인 1994 . 9 . 14 . 로부터 1 년 으로 제한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계약 기간 또는 보증 기간 은 그 정함 이 없 는 사실 은 위 기초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보증 책임 을 재직 기간 내 로 제한 하 여야 한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라 . 보증 책임 을 재직 기간 내 로 제한 하 여야 한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 는 , 피고 의 보증 책임 이 소외 회사 의 이사 로 재직 하 였 던 1996 . 4 . 30 . 까지 발생 한 채무 로 한정 되 는 것 이 므로 , 피고 의 퇴직 후 에 발생 한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의 대위변제 에 기한 구 상금 채무 에 대하 여 는 책임 이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피 고는 , 피고 의 보증 책임 이 소외 회사 의 이사 로 재직 하 였 던 1996 . 4 . 30 . 까지 발생 한 채무 로 한정 되 는 것 이 므로 , 피고 의 퇴직 후 에 발생 한 이 사건 제 1 , 2 어음 의 대위변제 에 기한 구 상금 채무 에 대하 여 는 책임 이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회사 의 이사 가 계속 적 거래 로 인한 채무 를 연대보증 한 경우 에 이사 등 의 보증 책임 을 재직 중 에 생긴 채무 에 한하 여 책임 지우 기 위하 여 는 이사 의 지위 때문 에 부득이 회사 의 계속 적 거래 로 인하 여 생기 는 회사 의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게 된 것 일 뿐 만 아니 라 , 회사 의 거래 상대방 이 거래 할 때 마다 거래 당시 의 회사 에 재직 하 고 있 던 이사 등 의 연대보증 을 새로이 받 아 오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을 것 임 을 요하나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다 61750 판결 등 참조 ) , 계속 적 거래 관계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불 확정 한 채무 를 보증 하 기 위한 이른바 계속 적 보증 에 있 어서 는 보증 기간 이 정하 여져 있 지 않 은 경우 보증 계약 성립 당시 의 사정 에 비추 어 현저 한 사정 변경 이 생겨 보증인 에게 계속 하 여 보증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내지 신의칙 에 비추 어 상당 하 지 못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상대방 인 채권자 에게 신의칙 상 받아들일 수 없 는 손해 를 입 게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보증인 의 책임 을 어느 정도 한정 할 수 있 어야 형평 의 원리 에 비추 어 타당 하 다고 할 수 있 는 바 , 회사 의 이사 라는 지위 에 있 었 기 때문 에 부득이 회사 와 금융 기관 사이 의 계속 적 거래 로 인한 회사 의 채무 에 연대 보증인 이 된 자 가 그 후 회사 로부터 퇴직 하 여 이사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된 후 에 발생 한 채무 에 대하 여 계속 보증인 의 지위 를 무한정 유지 하 게 하 는 것 은 사회 통념 및 신의칙 에 비추 어 부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 그 재직 기간 중 그 원인 이 된 채무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보증 기간 은 재직 기간 으로 한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회사 의 이사 가 계속 적 거래 로 인한 채무 를 연대보증 한 경우 에 이사 등 의 보증 책임 을 재직 중 에 생긴 채무 에 한하 여 책임 지우 기 위하 여 는 이사 의 지위 때문 에 부득이 회사 의 계속 적 거래 로 인하 여 생기 는 회사 의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게 된 것 일 뿐 만 아니 라 , 회사 의 거래 상대방 이 거래 할 때 마다 거래 당시 의 회사 에 재직 하 고 있 던 이사 등 의 연대보증 을 새로이 받 아 오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을 것 임 을 요하나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다 61750 판결 등 참조 ) , 계속 적 거래 관계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불 확정 한 채무 를 보증 하 기 위한 이른바 계속 적 보증 에 있 어서 는 보증 기간 이 정하 여져 있 지 않 은 경우 보증 계약 성립 당시 의 사정 에 비추 어 현저 한 사정 변경 이 생겨 보증인 에게 계속 하 여 보증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내지 신의칙 에 비추 어 상당 하 지 못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상대방 인 채권자 에게 신의칙 상 받아들일 수 없 는 손해 를 입 게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보증인 의 책임 을 어느 정도 한정 할 수 있 어야 형평 의 원리 에 비추 어 타당 하 다고 할 수 있 는 바 , 회사 의 이사 라는 지위 에 있 었 기 때문 에 부득이 회사 와 금융 기관 사이 의 계속 적 거래 로 인한 회사 의 채무 에 연대 보증인 이 된 자 가 그 후 회사 로부터 퇴직 하 여 이사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된 후 에 발생 한 채무 에 대하 여 계속 보증인 의 지위 를 무한정 유지 하 게 하 는 것 은 사회 통념 및 신의칙 에 비추 어 부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 그 재직 기간 중 그 원인 이 된 채무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보증 기간 은 재직 기간 으로 한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위 기초 사실 과 위 기초 사실 에서 거시 한 증거 들 및 당 심 의 신한은행 서여 의도 지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 피고 는 1990 . 1 . 24 . 소외 회사 에 입사 하 여 1994 . 9 . 1 . 부터 관리 담당 이사 로 근무 하 여 왔으나 소외 회사 로부터 월급 만 을 받 아 왔 을 뿐 , 소외 회사 의 경영 권 에 참여 할 수 있 을 정도 의 주식 을 가지 고 있 거나 이익 배당 을 받 아 온 것 으로 는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 보증 한 도액 이 300 억 원 에 이르 러 소외 회사 의 관리 담당 이사 지위 가 아니 라면 보증 하 였을 하등 의 이유 가 없 다고 보이 는 점 , 피고 가 1996 . 4 . 30 . 소외 회사 의 이사 를 사임 하 고 1996 . 5 . 11 . 소외 이사 의 법인 등기 부상 사임 등기 를 마친 후 1 년 이상 지난 후 인 1997 . 5 . 30 . 과 6 . 20 . 소외 회사 는 제일 금융 의 지급 보증 하 에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으로부터 각각 대출 을 받 았 고 , 피고 의 재직 기간 중 에 는 연대보증 인 으로서 책임질 어음 거래 약정 등 이 없 었 던 점 , 제일 금융 으로서 는 개인 으로 보증 한 사람 들 이 이사 라는 지위 에 있 어 부득이 이 사건 약정 에 연대보증 을 한 것 이 므로 위 와 같이 이 사건 약정 후 3 년 의 시간 이 흘렀 다면 당연히 보증 한 이사 의 신분 에 변화 가 있 는지 를 살펴보 아야 하 고 , 더구나 시장 에서 삼성 자동차 가 기아 자동차 를 인수 한다는 소문 이 돌 아 소외 회사 의 자금 사정 이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 었 고 결국 부도 에 이르 게 되 었 다면 , 퇴사 한 이사 인 피고 에게 소외 회사 의 신용 상태 를 대출 전 에 고지 하 여 피고 로 하여금 이 사건 약 정상 의 보증 계약 을 해지 할 기회 를 제공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의 여신 관리 규정 등 에 의하 면 , 고용 임원 의 퇴직 후 에 피 보증채무 를 기한 연장 , 갱신 또는 대환 하 는 경우 에 는 보증 종류 에 불구 하 고 기보 증한 퇴임 임원 의 동의 를 받 거나 보증인 을 교체 하 고 있 는 점 등 의 사정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기초 사실 과 위 기초 사실 에서 거시 한 증거 들 및 당 심 의 신한은행 서여 의도 지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 피고 는 1990 . 1 . 24 . 소외 회사 에 입사 하 여 1994 . 9 . 1 . 부터 관리 담당 이사 로 근무 하 여 왔으나 소외 회사 로부터 월급 만 을 받 아 왔 을 뿐 , 소외 회사 의 경영 권 에 참여 할 수 있 을 정도 의 주식 을 가지 고 있 거나 이익 배당 을 받 아 온 것 으로 는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 보증 한 도액 이 300 억 원 에 이르 러 소외 회사 의 관리 담당 이사 지위 가 아니 라면 보증 하 였을 하등 의 이유 가 없 다고 보이 는 점 , 피고 가 1996 . 4 . 30 . 소외 회사 의 이사 를 사임 하 고 1996 . 5 . 11 . 소외 이사 의 법인 등기 부상 사임 등기 를 마친 후 1 년 이상 지난 후 인 1997 . 5 . 30 . 과 6 . 20 . 소외 회사 는 제일 금융 의 지급 보증 하 에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으로부터 각각 대출 을 받 았 고 , 피고 의 재직 기간 중 에 는 연대보증 인 으로서 책임질 어음 거래 약정 등 이 없 었 던 점 , 제일 금융 으로서 는 개인 으로 보증 한 사람 들 이 이사 라는 지위 에 있 어 부득이 이 사건 약정 에 연대보증 을 한 것 이 므로 위 와 같이 이 사건 약정 후 3 년 의 시간 이 흘렀 다면 당연히 보증 한 이사 의 신분 에 변화 가 있 는지 를 살펴보 아야 하 고 , 더구나 시장 에서 삼성 자동차 가 기아 자동차 를 인수 한다는 소문 이 돌 아 소외 회사 의 자금 사정 이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 었 고 결국 부도 에 이르 게 되 었 다면 , 퇴사 한 이사 인 피고 에게 소외 회사 의 신용 상태 를 대출 전 에 고지 하 여 피고 로 하여금 이 사건 약 정상 의 보증 계약 을 해지 할 기회 를 제공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의 여신 관리 규정 등 에 의하 면 , 고용 임원 의 퇴직 후 에 피 보증채무 를 기한 연장 , 갱신 또는 대환 하 는 경우 에 는 보증 종류 에 불구 하 고 기보 증한 퇴임 임원 의 동의 를 받 거나 보증인 을 교체 하 고 있 는 점 등 의 사정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비록 피고 가 이 사건 약 정상 의 연대보증 에 관하 여 해지 의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소외 회사 의 고용 된 이사 라는 직위 에 있 었 기 때문 에 부득이 이 사건 약정 에 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게 된 것 이 고 , 소외 회사 의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으로부터 의 차 용 행위 는 피고 가 소외 회사 의 이 사직 을 사임 한 후 1 년 ( 이 사건 약정 후 약 3 년 ) 이 지났 으며 , 피고 의 재직 기간 중 피고 에게 책임 을 지울 이 사건 약 정상 의 어음 거래 등 의 약정 이 없 었 다면 , 이 사건 약정 당시 의 사정 에 현저 한 변경 이 생겨 보증인 에게 계속 하 여 보증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내지 신의칙 에 비추 어 상당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약 정상 의 보증 기간 은 재직 기간 으로 한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비록 피고 가 이 사건 약 정상 의 연대보증 에 관하 여 해지 의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소외 회사 의 고용 된 이사 라는 직위 에 있 었 기 때문 에 부득이 이 사건 약정 에 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게 된 것 이 고 , 소외 회사 의 하나 은행 과 동화은행 으로부터 의 차 용 행위 는 피고 가 소외 회사 의 이 사직 을 사임 한 후 1 년 ( 이 사건 약정 후 약 3 년 ) 이 지났 으며 , 피고 의 재직 기간 중 피고 에게 책임 을 지울 이 사건 약 정상 의 어음 거래 등 의 약정 이 없 었 다면 , 이 사건 약정 당시 의 사정 에 현저 한 변경 이 생겨 보증인 에게 계속 하 여 보증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내지 신의칙 에 비추 어 상당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약 정상 의 보증 기간 은 재직 기간 으로 한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은 피고 의 재직 기간 동안 만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고 , 제일 금융 은 피고 의 재직 기간 이 지난 후 소외 회사 를 위하 여 이 사건 제 1 , 2 어음 에 대하 여 지급 보증 을 한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은 피고 의 재직 기간 동안 만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고 , 제일 금융 은 피고 의 재직 기간 이 지난 후 소외 회사 를 위하 여 이 사건 제 1 , 2 어음 에 대하 여 지급 보증 을 한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 론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주기동 판사 
 홍동기 판사 
 김상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