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 는 ' 육아 휴직 제도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등 을 보 면 '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으려는 사람 은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해야 한다 ' 고 규정 한 고용 보험법 제 70 조 2 항 은 급여 를 빨리 신청 하 라는 의미 만 을 갖 는 ' 훈시 규정 ' 에 불과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그 는 이어 ' 이 를 ' 강행 규정 ' 으로 봐 지급 을 거부 한 서울 지방 노동청 의 처분 은 위법 하 다 ' 며 ' 육아 휴직 급여 에 관한 법률 관계 는 고용 보험법 이 정한 소멸시효 제도 만 으로 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 시킬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고용 보험법 제 107 조 는 지원금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받 거나 반환 을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