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법 “ 휴일 일 해도 8 시간 이내 면 통상 임금 50 % 만 가산 ” 1 심의 “ 시간 외 근로 수당 + 휴일 수당 계산 해 2 배 지급 ” 판결 깨 주 40 시간 을 초과 해 휴일 에 일 하 는 근로자 에게 회사 가 " 시간 외 근로 수당 " 은 배제 하 고 , 휴일 근로 수당 만 적용 해 통상 임금 의 1 . 5 배 를 지급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 부산 고법 민사 1 부 ( 손지호 부장 판사 ) 는 11 월 22 일 , 자일 대우 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 씨 가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 주 40 시간 을 초과 해 휴일 근로 를 하 더라도 하루 8 시간 을 넘 지 않 는 시간 은 통상 임금 의 50 % 만 가산 된다 ” 고 판결 했 다 . ​ 항소심 쟁점 은 휴일 근로 수당 을 통상 임금 의 2 배 로 계산 할지 , 1 . 5 배 로 계산 할 지다 . 1 심 은 “ 주 40 시간 을 초과 한 휴일 근로 시간 은 휴일 근무 수당 과 시간 외 근로 수당 이 중복 지급 돼야 한다 ” 며 통상 임금 의 2 배 라 판결 했 지만 2 심 재판부 는 휴일 근로 수당 만 해당 한다며 이 를 뒤집 은 것 이 다 . ​ 가령 주 40 시간 을 일 하 고 휴일 에 8 시간 을 일 한 근로자 의 경우 1 심 판결 대로 라면 휴일 에 일 한 8 시간 이 모두 휴일 근로 수당 과 연장 근로 수당 이 적용 돼 통상 임금 의 2 배 를 받 게 된다 . ​ 하 지만 11 월 22 일 항소심 판결 에 따르 면 이 근로자 가 휴일 에 8 시간 을 일 하 더라도 연장 근로 수당 은 제외 하 고 휴일 근로 수당 만 인정 돼 통상 임금 의 1 . 5 배 만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1 주 동안 의 근로 일 과 휴일 을 개념 상 구분 해 휴일 은 ‘ 1 주 ’ 에서 제외 된다고 해석 해야 한다 ” 며 “ 휴일 근로 는 연장 근로 와 는 별개 의 방식 으로 규율 돼 휴일 근로 를 연장 근로 에 포함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재판부 는 이어 “ 휴일 에 8 시간 을 초과 해 일 한 경우 만 연장 근로 수당 을 지급 한다는 고용 노동부 행정 해석 과 실무 관행 도 휴일 근로 를 연장 근로 로 봐서 는 안 된다는 해석 을 뒷받침 한다 ” 고 판결 이유 를 설명 했 다 . ​ 현재 휴일 근로 수당 을 통상 임금 의 2 배 로 계산 할지 , 1 . 5 배 로 할지 는 재판부 마다 판결 이 엇갈려 현재 노동 계 의 뜨거운 논쟁 거리 가 되 고 있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즘 이슈 거리 가 되 고 있 는 " 근로 기준 법 "⁠ 일급 은 얼마 를 줘야 하 며 , 최저임금 은 얼마 이 고 , 수당 은 또 몇 배 로 적용 해야 되 는지 . .⁠ 사업주 분 들 께서 는 굉장히 골칫덩어리 일 수 밖 에 없 습니다 . 더군다나 사회 적 으로 주목 을 받 고 있 다 보 니 자주 뉴스 에 도 언급 되 고 , 정부 나 각 공단 에서 도 점검 을 통해 수시로 확인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신경 못 쓰 고 있 던 부분 에서 과태료 가 나오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현장 별 로 일용직 이 많이 발생 하 는 건설업 은 더욱 심각 합니다 . 일용 근로자 에 대한 4 대 보험 신고 를 예전 에 는 소홀히 하 셨 다면 이제 부터 라도 아주 철저히 관리 하 셔야 합니다 ! 기존 과 같이 엑 셀 로 작업 하 시 는 구시대 적 방법 을 사용 하 신다면 비 효율 적 일 뿐 만 아니 라 근로자 에 대한 실명 , 주민 번호 등 의 오류 , 현장 중복 도 잡아내 지 못할 뿐 더러 '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이수 여부 ' 조차 도 구두 상 으로 만 확인 해야 되 기 때문 에 ⁠ 조금 만 실수 하 더라도 근로자 1 인 당 5 ~ 10 만 원 씩 의 과태료 가 해당 인원 수 만큼 가산 되 어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그러 기에 " 노무 관리 전문 프로그램 " 은 앞 으로 필수 이 구요 . ⁠⁠ 여 직원 1 명 이 총무 , 경리 , 입찰 , 전화 , 은행 업무 까지 모두 처리 하 면서 상용 직 / 일용직 에 대한 4 대 보험 신고 와 노무 관리 까지 한꺼번에 맡 게 되 면 결국 업무 과부 화 로 신고 지연 , 근로자 누락 , 잦 은 실수 발생 등 의 악순환 이 반복 될 수 밖 에 없 습니다 . ⁠... 저희 한 국경 영원 은 이런 건설사 들 의 고충 을 해결 해 드리 고자 근로복지공단 의 정식 적 인 인가 를 받 아 각 공단 별 4 대 보험 신고 를 관련 법령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 노무 관리 프로그램 " 김반장 " 을 제공 해 드려 업무 시스템 자체 를 효율 화 시켜 드립니다 . ​ 혼자 고민 만 하 지 마시 고 , 필요 한 게 있 고 궁금 한 게 있 으시 다면 저희 에게 연락 주 셔서 물 어 보 고 설명 을 들 어 보 시 면 됩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여 언제 , 어디 서 나 무료 로 방문 하 여 친절 하 게 상담 해 드리 고 있 으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 한 국경 영원 건설 외근 팀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