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1 . 공공 부문 일자리 81 만 개 창출 ▪ 소방 · 복지 · 교사 · 경찰 · 부사관 등 안전 · 치안 · 복지 서비스 분야 17 만 4000 개 ▪ 보육 · 의료 · 요양 · 사회 적 기업 등 34 만 개 ▪ 직접 고용 전환 및 노동 시간 단축 으로 창출 30 만 개 2 . 정치 · 권력 기관 개혁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 청사 로 이전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 검찰 수사 권 · 기소 권 분리 , 광역 자치 경찰 제 시행 ▪ 국정원 을 해외 안보 정보원 으로 개편 (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 해외 업무 전담 )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감사원 의 회계 검사 권 은 국회 로 이관 3 . 청년 · 노년 · 여성 정책 ▪ 청년 고용 할 당제 확대 ,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도입 , 알바 존중 법 도입 ▪ 기초 연금 확대 ( 10 만 ~ 20 만 원 → 30 만 원 ) , 노인 일자리 80 만 개 로 확대 , 치매 국가 책임 제 ▪ 여성 가족 부 기능 강화 ,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4 . 교육 · 보육 정책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대비 40 % 수준 확대 , 누리 과정 예산 중앙 정부 가 책임 ▪ 0 ~ 5 세 아동 수당 월 10 만 원 지급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급여 확대 , 유연 근무 ( 10 to 4 ) 도입 ▪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 대입 제도 단순 화 ( 학생 부 · 내신 · 수능 외 폐지 ) , 공교육비 확대 , 외고 · 자 사고 · 국제 고 를 일반 고로 전환 , 대입 기회균등 전형 의무 화 ▪ 1 대 1 맞춤 형 성장 발달 시스템 ( 초 ) , 자유 학기제 확대 ( 중 ) , 1 수업 2 교사제 ( 초 · 중 ) , 고교 학점제 실시 5 . 외교 · 안보 정책 ▪ 사드 배치 국회 비 준동 의 추진 , 한 · 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 국가 보안법 부분 개정 ▪ 방산 비리 형량 강화 , 병사 복무 기간 18 개월 로 단축 ,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 % 로 인상 6 . 반 부패 · 재벌 개혁 · 중소기업 정책 ▪ 입시 · 학사 비리 연루 대학 지원 배제 · 중단 , 5 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완전 배제 ▪ 기존 순환 출자 해소 추진 , 다중 대표소송 제 도입 , 사면 권 제한 , 국가 청렴 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청 → 중소 벤처 기업 부 확대 , 임대차 보호법 개정 ,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 수수료 율 기준 인하 7 . 안전 정책 ▪ 청와대 중심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 소방방 재청 · 해양 경찰청 독립 ▪ 신규 원전 중단 , 탈 ( 脫 ) 원전 로드맵 구축 ,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 미세먼지 배출 량 30 % 감축 ▪ 국가 재난 사건 에 대한 독립 조사 위원회 설치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1 . 신 산업 육성 정책 ▪ 4 차 산업 혁명 인재 10 만 명 양성 , 창업 중소기업 부 신설 ▪ 창업 드림 랜드 ( 스타트업 특구 ) 조성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2 . 정치 · 권력 기관 개혁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 검 · 경 수사 권 조정 ▪ 국민 발안제 · 국민 소환제 도입 , 국민 투표 범위 확대 ▪ 장관 급 이상 국회 임명 동의 권 도입 , 대법원장 호 선제 도입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도입 , 개헌 통해 청와대 · 국회 세 종시 이전 3 . 청년 · 노년 · 여성 정책 ▪ 중소기업 취업 청년 2 년 간 1200 만 원 지원 , 구직 청년 6 개월 간 180 만 원 훈련 수당 지급 ▪ 소득 하위 50 % 이하 기초 연금 30 만 원 , 노인 일자리 5 년 간 25 만 개 마련 , 노후 준비 계좌 제도 도입 ▪ 내각 여성 비율 30 %, 여성 가족 부 → 성 평등 인 권부 , 성 평등 임금 공시 제도 도입 4 . 교육 · 보육 정책 ▪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 병설 유치원 6000 개 증설 , 공립 유치원 이용 률 을 40 % 로 확대 ▪ 0 ~ 11 세 소득 하위 기준 80 % 대상 아동 수당 10 만 원 지급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급여 확대 ▪ 교육부 해체 , 국가 교육 위원회 · 교육 지원 처 로 개편 , 수능 을 자격 고사 로 전환 ▪ 학제 개편 ( 초 · 중 · 고 · 대 : 6 · 3 · 3 · 4 → 5 · 5 · 2 · 4 ) , 고교 수강 신 청제 5 . 외교 · 안보 정책 ▪ 사드 배치 찬성 , 방산 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 국방비 GDP 대비 3 % 까지 증액 , 청와대 NSC 에 북 핵 대응 센터 설치 6 . 정경 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확대 및 소비자 집단 소송 도입 , 공정거래위 원회 의결 절차 투명 성 제고 ▪ 지주회사 ( 손 ) 자회사 요건 강화 , 다중 대표소송 제 도입 , 기업인 에 대한 사면 제한 ▪ 영세 자영업 자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 젠트리 피케 이 션 방지 7 . 안전 정책 ▪ 통합 재난 관리 체계 구축 , 소방청 설립 ▪ 현장 지휘관 에게 재난 현장 총 통제 권 부여 , 환경 · 소비자 피해 구제 기금 신설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1 . 외교 · 안보 정책 ▪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추진 , 4 군 체제 ( 해병 특수전 사령부 설치 ) ▪ 전방 위 적 대북 제재 · 압박 2 . 민간 영역 에서 일자리 110 만 개 창출 ▪ 글로벌 혁신 형 강소 기업 육성 ( 50 만 개 ) , 기술 창업 활성 화 ( 28 만 개 ) , 서비스 산업 활성 화 ( 32 만 개 ) ▪ 재정 지출 확대 , 규제 개혁 , 노동조합 타파 ,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으로 인상 3 . 교육 · 보육 정책 ▪ 소득 하위 50 % 이하 가구 초 · 중등 생 대상 월 15 만 원 아동 수당 ( 바우처 ) 지급 , 육아 휴직 급여 한도 2 배 인상 ▪ 국가 교육 위원회 구성 , 자유 학년제 도입 , 특목고 유지 · 보완 , 대입 현행 제도 유지 , 사시 존치 4 . 복지 정책 ▪ 채무불이행 자 부담 경감 , ‘ 서민 · 청년 구난 위원회 ’ 신설 ▪ 기초 연금 30 만 원 , 독거 노인 노후 생활 지원 , 의료비 부담 경감 ▪ 미 취업 청년 대상 ‘ 취업 성공 패키지 ’ 제공 5 . 권력 기관 · 공공 부문 개편 ▪ 검찰 과 경찰 수사 권 조정 , 자치 경찰 제 도입 , 특별 감찰관 권한 강화 ▪ 공기업 구조 조정 , 부실 공기업 퇴출 , 흉악범 죄자 보호수 용 제도 도입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1 . 노동 정책 ▪ 칼퇴근 법 제정 , 비정규직 축소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으로 인상 ▪ 실업 수당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2 . 복지 정책 확대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독거 노인 지원 책 확대 ▪ 국민 연금 최저 연금 액 보장 ,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축소 , 기초 생활 보장 혜택 차상 위 계층 까지 확대 ▪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 소형 신축 분양 · 임대 주택 공급 확대 , 기존 빈 집 및 노후 주택 재건축 3 . 교육 · 보육 정책 ▪ 육아 휴직 3 년 법 제정 , 육아 휴직 급여 율 현실 화 , 가정 양육 수당 2 배 인상 ▪ 초등 ~ 고등학교 자녀 1 인 당 월 10 만 원 아동 수당 지급 , 공공 보육 시설 이용 아동 수 70 % 로 확대 ▪ 미래 교육 위원회 신설 , 대학 입시 를 학교 생활 기록부 · 면접 · 수능 으로 단순 화 , 자유 학년제 확대 4 . 외교 · 안보 정책 ▪ 사드 추가 도입 , 미국 핵전력 을 한 · 미 공동 자산 으로 운용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구축 ▪ GDP 대비 국방비 3 . 5 % 까지 확대 , 국가 수준 통합 위기관리 체제 구축 ▪ 직업 군인 정년 연장 , 비 전투 분야 민간 에 이양 5 . 권력 기관 개혁 ▪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 검찰 수사 권 · 기소 권 분리 , 제 3 조직 인 수사 청 별도 설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 1 . 정치 개혁 ▪ 국민 소환제 · 국민 발안제 도입 , 국민 투표 대상 확대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대통령 · 지방 자치 단체장 결선 투표 제 도입 ▪ 지방세 확대 로 지방 재정 확충 및 재정 분권 화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 검 · 경 수사 권 조정 2 . 외교 · 안보 정책 ▪ 사드 배치 철회 , 전시 작전 통제 권 조기 환수 ,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 한 · 미 SOFA ) 개정 ▪ 개성 공단 재개 ,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 , 한국 형 모병제 도입 , 사병 급여 최저 임금 의 40 % 이상 으로 인상 3 . 조세 제도 및 재벌 개혁 ▪ 사회 복지 세 신설 , 법인세 최고 세율 25 % 로 회복 , 부동산 보유 세 공시 가격 의 실 거래 가 반영 률 80 % 로 인상 ▪ 다중 대표소송 제 도입 ,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 연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법제 화 ▪ 순환 출자 해소 ,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출자 총액 제한제 재도입 4 . 노동 정책 ▪ 비정규직 정규직 화 , 비정규직 임금 차별 금지 , 간접 고용 규제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으로 인상 , 포괄 임금제 금지 ▪ 주 35 시간 노동제 추진 , 5 시 퇴근 법 도입 , 노동 시간 단축 으로 50 만 개 일자리 창출 ▪ 청년 고용 할 당제 확대 , 사회 서비스 및 공공 부문 일자리 100 만 개 창출 5 . 복지 · 보육 · 교육 정책 ▪ 노동복지부 신설 , 차별 금지법 제정 ▪ 기초 연금 월 30 만 원 으로 인상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50 % 로 인상 , 건강 보험 으로 병원 비 80 % 보장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민간 어린이집 공공 성 강화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급여 확대 ▪ 교육 미래 위원회 신설 , 대입 전형 간소 화 , 기회균등 전형 50 % 까지 확대 , 직업 계 고 47 % 로 확대 ▪ 유아 3 년 공교육 화 및 학제 포함 , 일 반고 무학년제 , 고교 무상 교육 , 초 · 중 등 무상급식 국고 지원 , 수능 절대 평가 , 국공립 대 등록금 폐지 , 사립대 표준 등록금 제 도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