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 여자 평등 자격 없 다 아래 글 은 싸이월드 광장 에 있 는 여론 게시판 에 실린 박장욱 님 의 글 “ 군대 도 안 간 여자 는 평등 할 자격 이 있 나 ? ” 를 그대로 전재 한 것 입니다 . http : / / cyplaza . cyworld . nate . com / 10210 / 20061022125112567504 글 을 쓴 분 은 젊 은 분 같 은 데 수많 은 사람 들 이 댓글 로 한편 으로 는 비난 과 야유 를 하 고 , 다른 한편 에서 는 격려 와 박수 를 보내 고 있 었 습니다 . 필자 의 글 “ 우리 아들 군대 안 갈 수 있 다 ? ” ( http : / / blog . daum . net / choe 0 ho / 5891061 ) 에서 도 잠깐 언급 하 였 지만 “ 여성 에 대한 병역 의 무 부과 ” 주장 은 우리 사회 의 뜨거운 감자 일 수 밖에 없 습니다 . 여성 유권자 들 의 표 를 생각 하 는 정치인 들 은 전혀 이 에 뜻 이 없 을 것 이 고 , 어떤 남자 라도 그 를 적극 적 으로 주장 하 면 “ 마 쵸 ” ( 극단 적 남성 우월주의 자 를 가리킨다 네요 ) 로 몰리 는 형편 에서 위 글 을 쓴 분 은 정말 대단 한 용기 를 가지 고 독한 마음 ( ? ) 을 먹 은 것 같 습니다 . 허지만 , 인생 이 란 것 이 다 그런 것 남자 와 여자 를 하느님 께서 달리 만드 셨으니 쉽 게 동조 하 기 도 어려운 일 입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헌법 재판소 에 계류 된 헌법 소원 사건 ( http : / / blog . daum . net / choe 0 ho / 5889292 ) 어떻 게 되 어 가 고 있 는지 궁금 하 네요 . 여성 해 방론 을 외치 던 것 이 엊그제 같 은데 참 세월 이 무상 합니다 . 재미있 게 읽 어 보 세요 . ...( 06 . 11 . 최영호 ) - - - - - ------------------------“ 군대 도 안 간 여자 는 평등 할 자격 이 있 나 ? ” OECD 가 세계 여성 의 날 을 맞 아 8 일 새로 발표 한 여성 평등 지표 인 ‘ 성 · 제도 · 개발 ( GID ) 지수 ’ 에서 한국 이 162 개국 가운데 벨 기에 · 네덜란드 와 함께 공동 4 위 로 평가 됐 다 . GID 지수 는 유엔 개발 계획 ( UNDP ) 의 여성 개발 지수 ( GDI ) · 여성 권한 지수 ( GEM ) 가 평가 하 는 여성 의 교육 · 보건 · 출산 · 사회 참여 뿐 아니 라 가족 · 사회 의 규범 · 관습 · 문화 까지 아우르 는 개념 이 다 . OECD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의 GID 지수 는 0 . 021 로 , 스웨덴 · 영국 · 아일랜드 에 이 어 4 번 째 로 높 은 여성 의 평등 도 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지수 는 수치 가 작 을수록 여성 평등 도 가 높 다는 것 을 뜻 한다 . 여권 신장 이 잘 돼 있 는 국가 로 인식 돼온 캐나다 · 미국 · 프랑스 등 은 10 위 권 밖 이 었 다 . GID 지수 에 는 피임 · 이혼 · 외출 의 자유 , 상속 의 평등 , 여성 할례 의 존재 , 소비 · 지출 에 대한 아내 의 결정 권 , 여성 에 대한 폭력 수준 등 50 여 개 항목 이 포함 돼 있 다 . 예컨대 피임 이 전혀 불 가능 하 면 1 점 , 완벽 하 게 보장 되 면 0 점 이 다 . 이런 세부 지표 점수 들 의 평균 을 내 면 수치 가 낮 을수록 여성 평등 도 가 높 은 것 이 다 . 한국 은 대부분 의 항목 에서 0 점 을 받 았 으나 여성 에 대한 폭력 항목 에서 0 . 17 을 기록 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등 을 외치 면서 가산점 폐 . 지 하고 군대 피하 는 한 . 국 . 페 . 미 ! !! 세계 여성 인권 4 위 임 에 도 최 하위 라고 거짓말 로 언론 을 장악 해 매도 하 는 여 . 성 . 부 , ,,,,,,,,, 그 들 은 현대 선진국 여성 , 특히 미국 여성 들 을 표본 으로 삼 아 공짜 로 권리 를 쟁취 하 려고 한다 . 과연 미국 남성 들 이 워낙 nice 해서 미국 여성 들 에게 공짜 로 평등 권 이랑 권리 를 누리 게 했 을까 ? 과연 미국 남성 들 이 워낙 gentle 해서 자신 의 직업 과 빵 을 잃 게 만드 는 남녀 평등 을 스스로 실천 했 을까 ? 만약 그렇게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면 조용히 내 글 을 읽 기 전 에 화장실 가 서 세수 한 번 하 도록 한다 . 300 년 간 아메리칸 인디언 인구 의 95 % 를 학살 한 미국 남성 이 순순히 여성 들 에게 평등 과 권리 를 주기 에 는 불 가능 해 보인다 . 한국 여성 들 은 자신 들 만 유일 하 게 생리 하 고 임신 하 는 줄 아 는데 , , , , , 정말로 당신 들 에겐 이해 하 기 어렵 겠 지만 , , 세계 의 여성 들 도 생리 하 고 임신 한다 . 더더욱 이해 하 기 어려운 사실 이 지만 , , 미국 의 여성 들 도 생리 하 고 임신 한다 . 현재 미국 의 출산 률 은 한국 의 두 배 , , , 현재 한국 의 출산 률 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 , , 한국 여 . 성 들 은 자신 들 이 조선 시대 때 제일 억압 받 은 줄 아 는데 , , , 미국 여성 들 은 어땠 을까 ? ?? 미국 여성 들 은 20 세기 의 19 th amendment 가 통과 될 때 까지 250 년 간 투표 권 도 없 었 고 , 재산 권 도 없 었 다 . . 엄격 한 청교도주의 로 인하 여 재산 권 도 없 는 여성 들 은 " 남편 의 소유물 " 로 여겨 지 면서 조선 시대 의 여 . 성 못지않 게 자유 란 건 존재 하 지 않 고 오로지 정절 만 이 최 우선시 되 었 다 . ( 최소한 조선 여 . 성 들 은 " 재산 권 " 이 라도 있 었 다 . ) 자 비록 , , 미국 여 . 성 들 은 재산 권 이 없 었 고 조선 여 . 성 들 은 있 었 지만 , , , 나머지 다른 것 은 모두 똑같이 억압 받 았 지만 , , , 그냥 둘 다 억압 받 은 게 같 다고 쳐 . 보 자 , , , 인디언 학살 한 미국 남성 들 이 미국 여 . 성 에게 공짜 로 평등 권 을 주 고 남녀 평등 을 실천 했 을 리 가 만무 하 고 , , , , 과연 미 . 국 . 페 . 미니스 트 들 은 어떻게 해서 평등 을 쟁취 할 수 있 었 을까 ? 짧 지만 긴 역사 , , 미국 의 페 . 미 . 니스트 들 의 삼국지 뺨치 게 화려 한 그 들 의 찬란 한 역사 를 알아보 도록 하 자 ! !! 5000 년 의 한 . 국 . 페 . 미 의 국가 적 기여 와 300 년 정도 되 는 미 . 국 . 페 . 미 의 국가 적 기여 를 비교 해 보 도록 하 자 , , , 일단 , 명언 부터 들 어 봅시다 . .. 케네디 대통령 : " 국민 들 은 국가 에 무엇 을 바라 기 전 에 , 먼저 국가 에 의무 를 하 고 말 하 라 . " 이 말 은 아주 간단 하 다 . " 권리 " 를 누리 고 있 으면 그 에 따르 는 " 의무 " 를 해야 권리 를 누릴 자격 이 있 다는 말 , 이제 어떻게 해서 미 . 국 . 페 . 미니스 트 들 이 국가 적 기여 가 현재 미국 을 세계 최 강대국 으로 만드 는 주춧돌 이 되 었 는지 알아보 자 . . ( 결코 미국 의 제국주의 옳 다는 소리 가 아니 다 . ) 17 세기 의 초대 미국 의 페 . 미 . 니스트 는 엔 허친슨 이 다 . .. 그녀 는 미국 의 썩 기 시작 하 던 청교도 를 바로잡 기 위해 개혁 을 했 고 , , 페 . 미 . 니스트 적 발언 에 실패 했 지만 , , 종교 개혁 을 실행 시켰 다 . 그녀 는 존 와이트 의 메 사추 셋츠 에서 쫓겨나 , , 미국 의 위대 한 개척자 가 되 었 는데 . .. 그녀 가 세운 식민지 가 바로 , , , 코네티컷 주이 다 . 즉 , 그녀 는 미국 의 즈 빙 글리 ( 실패 했 으니까 , , ) 미국 의 광개토대왕 이 다 . 18 세기 후반 의 알렉산드 로 무 레이 ( 사진 위 에 있 음 ) 를 따르 는 미국 페 . 미 . 들 은 나라 의 독립 을 위하 여 ! ! 영국 으로부터 , 독립 을 위하 여 스스로 " 자유 의 딸 " 이 라는 단체 를 만들 어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으로 독립운동 을 도왔 다 ! 이것 은 영국 경제 에 엄청난 타격 을 주 었 으며 미국 독립 의 한 개 의 기둥 이 되 었 다 ! 독립 전쟁 때 , .,, 미국 남성 들 에게 그 유명 한 샘 아담스 의 " 자유 의 아들 " 이 있 다면 , , , 미국 여성 들 에겐 " 자유 의 딸 " 이 있 었 다 . 한국 ? ?? 일제 시대 의 한국 에 도 비슷 한 여성 단체 가 있 었 다 . .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 은 그 들 은 모금 을 해서 일본 의 태평양전쟁 을 도왔 다는 거 다 ! !! 독립 을 얻 었 을 때 , , , , 미국 의 2 대 대통령 존 아담스 의 아내 , , , 미스 아담스 는 미국 . 여 . 성 들 이 평등 을 얻 게 해 달 라고 자신 의 남편 에게 부탁 했 다 . . 존 아담스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자기 야 , , 웃기 지 마 " 이걸로 미국 . 페 . 미 들 은 미국 남성 못지않 은 국가 적 기여 만 이 그 들 에게 평등 을 쟁취 할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이 라는 걸 알 게 되 었 다 . 독립 후 , , 미국 이 Young Republic 어린 국가 이 었 을 때 , , 여러분 들 도 알 다시피 미국 흑인 노예 들 은 죽 을 정도 로 억압 받 았 고 착취 당했 다 . 19 세기 초반 의 미국 페 . 미 . 는 자기 이득 즉 , 남녀 평등 에 앞서 서 흑인 노예 제 를 폐지 하 자는 미국 그룹 " 어 볼리 션 니스트 " 의 과반수 를 차지 할 정도 로 매우 훌륭 한 업적 을 남겼 다 , , , 물론 남녀 평등 도 외쳤 고 , , , , 제일 막강 하 게 흑인 노예 제 를 반대 한 미 . 국 . 페 . 미니스 트 들 은 그림 케 자매 와 비쳐 스토우 이 다 . 비쳐 스토우 는 " 톰 아저씨 의 오두막 " 으로 미국인 들 을 경악 시켜서 , , 남북 전쟁 을 일으켜 흑인 노예 를 해방 시켰 다 ! !! ( stupidhanfemi 필자 의 영웅 ) 19 세기 후반 부터 20 세기 는 남북 전쟁 이 끝난 파괴 된 남쪽 을 재건 하 는 , , Reconstruction , , " 리 컨스 트럭 션 " 의 시대 이 다 . 초반 의 미국 페 . 미 는 노예 제 가 폐지 되 자 , 남북 전쟁 이 끝나 고 , , , , 도덕 이 부패 하 고 산업 혁명 으로 많 은 힘 없 는 노동자 들 이 과업 에 시달리 자 , ,,, " 여 . 자는 도덕 의 잣대 를 잡 아 주 어야 하 는 의무 가 있 다 " 며 국가 , 국민 의 도덕 을 바로잡 기 위한 활동 을 활발 하 게 하 였 다 . ... 이때 미 . 국 . 페 . 미 들 은 말 뿐 만 이 아닌 남녀 평등 을 위한 실천 을 시작 하 였 다 . 19 세기 후반 , , , 산업 혁명 때 는 미 . 국 . 페 . 미 들 은 한국 의 전태 일 열 사 만큼 훌륭 한 업적 을 남겼 다 . ... 여성 인권 운동 하 면서 전태일 열사 처럼 노동자 들 의 인권 을 위해 싸운 잘 배운 엘리트 미 . 국 . 페 . 미 . 니스트 들 을 " 프로 그 레시 비스트 " 라 부른다 . 힘없 는 어린아이 들 부터 시작 해서 14 시간 힘든 노동 에 시달리 는 힘 없 는 노동자 들 의 인간 적 인 권익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많 은 로비 활동 을 해서 국가 가 노동자 를 더 생각 하 게 하 게 만들 었 다 ! ! 물론 이런 훌륭 한 일 을 하 면서 남녀 평등 을 주장 하 였 다 ! ! 한 . 국 . 여 . 성 들 이 시 다일 을 해서 국가 발전 에 기여 했 다고 하 는데 , , , , 그건 산업 쪽 으로 발달 하 려는 국가 는 어디 가 도 있 었 다 . 영국 , 프랑스 , 독일 , 미국 에 도 있 었 다 . 1 차 세계 대전 , , , 미국 남 들 이 복권 당첨 되 듯 전쟁 에 불려 나가 서 될 적 에 , , . 여 . 자 . 가 스스로 지원 한 수 도 10 만 이 넘 었 으며 , , , 남자 가 일 하 는 직업 , 즉 힘든 노동 을 지원 해서 국가 의 산업 이 활발 하 게 돌아갈 수 있 도록 하 였 다 , , , 경제 대 공황 과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29 년 경제 대 공황 , 검 은 화요일 , 검 은 목요일 , , , 즉 한 . 국 . 의 IMF 뺨치 는 시대 가 미국 에 도 있 었 다 , , , 이때 미 . 국 페미 들 은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 을 전격 지원 했 고 , 많 은 국가 적 지원 들 이 미 . 국 . 페 . 미 들 에게서 만들 어 졌으며 , , , 국가 가 이런 경제 대 공황 에서 다시 소생 하 기 위해 앞장서 서 노력 한 게 미 . 국 페 . 미들 이 다 , , , , , , , 물론 , 이 와중 에 도 남 . . 녀 . 평 . 등 을 외쳤 다 . ... 2 차 세계 대전 , , , 1 차 세계 대전 보다 5 배 많 은 50 만 의 미 . 국 . 여 . 성 들 이 스스로 군 에 지원 했 고 , 산업 에 지원 해 국가 의 산업 이 활발 하 게 돌아갈 수 있 도록 하 였 다 . 2 차 세계 대전 후 , , , 미국 의 유명 한 베이비 붐 , , 인구 증가 에 한 몫 했 다 . 화려 한 기여 , , 미국 남성 못지않 은 월등 함 을 지녔 는데도 , , 흑인 들 과 미 . 국 . 여 . 성 들 은 평등 을 얻 지 못하 였 다 . .. 투표 권 만 간신히 1920 년 대 에 건졌 다 . ... 1960 년 대 1970 년 대 때 대대 적 인 운동 을 하 여 드디어 미 . 국 . 페 . 미 . 니 . 스 . 트 들 은 남 . 녀 . 평 . 등 을 성공 시켰 다 . 여기 서 보 면 , , 미 . 국 . 페 . 미 들 은 엄청난 성 차별 , , 불이득 에 시달려도 자신 보다 , , 국가 , 남 을 위해 많 은 훌륭 한 업적 을 이룬 것 을 볼 수 있 다 ! ! ( 재산 권 , 투표 권 도 없 던 미국 . 페 . 미 . ,,,) 자 , , 이제 한 . 국 페 . 미 를 볼까 ? 먼저 , , 핑계 대 지 말 아라 , 한 . 국 . 녀 나 미 . 국 . 녀 둘 다 , 19 세기 ~ 20 세기 초반 까지 교육 못 받 는 건 같 았 다 , , 미국 남 도 1950 년 대 까지 한국 남 뺨치 게 보수 적 이 었 다 , , 보 아라 , , 6 . 25 전쟁 때 한 . 국 . 페 . 미 들 이 국가 를 위해 싸웠 는가 ? 보 아라 , , 전태일 이 자신 의 몸 에 불 을 붙여 힘없 는 노동자 들 을 위해 싸울 때 한국 에서 잘 배우 고 돈 많 은 페 . 미 . 들 이 전 태일 을 도왔 는가 ? ( 물론 , 전 태일 을 따라 수많 은 " 여 . 성 . 노 . 동 . 자 " 들 도 . 참여 했 다 , , 그러나 , , 그것 은 자기 이득 을 위해서 였 다 , , , 즉 전 태일 이나 미 . 국 . 페 . 미 처럼 자기 몸 을 다른 사람 이나 , 국가 를 위해 희생 하 지 않 았 다 이 말 이 다 ! !!!) 다시 한번 이 명언 을 새겨 라 케네디 대통령 : " 국민 들 은 국가 에 무엇 을 바라 기 전 에 , 먼저 국가 에 기여 를 하 고 말 하 라 . " 즉 , 미 . 국 페 . 미 들 은 이런 훌륭 한 업적 때문 에 큰소리칠 자격 이 있 다 이거 야 ! !!! 힐러리 클린턴 보이 지 ? ? 한 . 국 페 . 미 들 은 무얼 했 나 ? 즉 , 80 ~ 90 년 대 남 . 녀 가 불 평등 했 던 시대 의 자료 만 들 고 와서 출처 , 연도 싹 지우 고 아직 도 평등 하 지 않 다고 거짓말 치 지 말 고 , ,,, , 나라 를 위해 먼저 하 고 , , 말 할 자격 을 쥐꼬리 만큼 이라도 만들 고 남 . 녀 평등 외쳐라 응 ? 답글 을 달 기 전 에 주 의 사항 ! !!! ( 1 ) " 너 는 국가 기여 했 나 ? " 라고 논리 로 허수아비 오류 를 범할 한 . 국 페 . 미들 을 위해 , 난 국가 에 기여 한 거 없 으니까 , 내 가 국가 에 로비 활동 하 면 안 된다는 것 은 잘 알 고 있 다 그러므로 난 국가 에 바라 는 것 없 다 . 너희 들 도 국가 에 기여 한 거 없 으니까 너희 들 의 파렴치 한 이득 을 위해서 로비 활동 벌이 지 말 거라 ! ! 부정 선거 도 아니 고 ! ! ( 2 ) 미국 남자 는 친절 하 다 , 여 . 성 을 배려 한다 라는 페 . 미들 을 위해 , , 미국 남자 는 국가 에 훌륭 하 게 기여 많이 하 는 저명 한 미 . 국 . 페 . 미 를 짓밟 았 다 . 1 차 대전 이 끝나 고 그녀 들 의 직업 을 빼앗 고 등등 , , 최소한 한국 남자 는 의무 를 안 하 고 공짜 , 무임승차 로 권리 를 누리 는 한 . 국 . 여 . 성 들 을 비난 한다 . !! ( 3 ) 행주대첩 , , 3 . 1 운동 , , 유관순 , , 여 . 성 . 노 . 동 . 자는 어느 나라 가 도 있 다 . 행주대첩 ? ?? 국내 로 쳐들어온 적 을 막 기 위해 여 . 성 들 도 전쟁 에 참여 한 건 어느 나라 나 있 다 . 3 . 1 운동 은 취지 는 훌륭 했 지만 따지 고 보 면 마이너스 였 다 . 일제 가 더욱더 혹독 한 " 문화 정치 " 를 실행 시킬 구실 을 마련 하 여 , , 국내 의 독립투사 들 이 모두 만주 , 미국 으로 피신 하 게 만들 게 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그리고 유관순 ? ? 유관순 이 과연 남자 였 으면 지금 처럼 유명 할까 ? ? 유관순 오빠 도 유관순 못지않 게 3 . 1 운동 주도 했 따 . 그런데 얼마나 많 은 한 . 국 . 인 들 이 유관순 의 오빠 이름 을 알 지 ? 답 은 " 유관 옥 " 이 다 . 유관순 못지않 은 업적 을 이룬 이 사람 의 이름 은 한 . 국 . 인 들 이 얼마나 알 고 있 나 ? ?? 유관순 의 오빠 가 안중근 안창호 홍범도 이봉창 김구 윤봉길 만큼 유명 하 나 ? 60 년 대 의 여 . 성 . 노 . 동 . 자 의 기여 ? ??? 이것 또한 어느 나라 가 도 있 다 . 산업 적 으로 발전 하 기 위한 당연 한 과정 이 었 다 . 영국 , 미국 , 독일 , 러시아 의 산업 혁명 시대 때 에 도 여 . 성 . 노 . 동 . 자 가 한국 의 60 년 대 와 동일 했 다 . 즉 , 세계 어디 나 라가 도 있 는 기본 이 라는 뜻 , , 국가 의 일원 으로써 당연 한 과정 을 저 위대 한 성 차별 딛 고 올라온 미 . 국 . 여 . 성 들 의 빛나 는 기여 와 같 다고 말 하 고 싶 은가 ? ( 4 ) 한 . 국 . 남자 는 군대 가 고 한 . 국 . 여 . 자는 아기 낳 는다고 했 는데 , , , 한 . 국 . 은 전시 국가 이 고 전시 국가 인 다른 외국 들 은 여성 들 이 남성 과 똑같이 군대 복무 를 하 는데 , , , 한 . 국 . 남 . 성 들 은 한 . 국 . 여 . 성 들 에게 군대 가 라고 하 면 한 . 국 . 여 . 성 들 은 생리 와 임신 을 내세운다 . 그런데 한 . 국 의 출산 률 은 OECD 선진국 에서 최 하위 이 다 . 다른 OECD 국가 이 면서 전시 국가 인 국가 들 은 여성 들 도 군대 를 가 고 , , 한 . 국 보다 출산 률 이 높 다 . 우리 나라 출산 률 OECD 국가 중 최 하위 인데 , , 왜 ? ? 군대 있 는 국가 의 외 . 국 . 여 . 성 들 은 한 . 국 . 여 . 성 보다 아기 를 더 많이 낳 는데 군대 를 가 며 유독 한 . 국 . 여 . 성 만 안 되 는가 ? ( 5 ) 미 . 국 흑인 , 미 . 국 . 여 . 자 , 즉 나라 를 세우 는 일 ,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Articles of confederation 에 전혀 기여 없 어서 , , 세 컨 클래스 아메리칸 이 되 었 지만 , , , , 그 들 의 엘리트 들 , , 무 레이 , 케빈 디시 , 두보이스 , 말콤 , 킹 , 워싱턴 , 더글라스 덕분 에 위대 한 국가 기여 로 평등 해졌 다 ! !! 한 . 국 . 여 . 자는 무얼 했 나 ? ?? 먼저 국가 를 세우 고 다스리 고 발전 시키 는 데 기여 안 했 으면 세 컨 클래스 한 . 국 . 인 은 당연 한 거 고 , 지금 역사 적 인 발전 , 기여 , 번영 을 위한 일 을 해라 ! ! 그런 것 도 안 하 면서 미 . 국 . 여 . 자 , 흑인 들 이랑 비교 해서 불 공평 하 다고 하나 ? ??? 케네디 대통령 : " 국민 들 은 국가 에 무엇 을 바라 기 전 에 , 먼저 국가 에 기여 를 하 고 말 하 라 . " 위 싱 턴 ( 대통령 말 고 , 흑인 지도자 ) : " 우리 흑인 들 은 미국 을 세우 는데 기여 한 것 이 없 으므로 차차 기여 를 해서 평등 을 얻 도록 하 자 ! !" 무 레이 ( 18 세기 의 미국 . 페 . 미 . 니스트 , " 자유 의 딸 " 의 창시자 ) 본문 해석 ! ! 1 " 우리 여 . 자 들 은 독립 전쟁 때 는 자유 의 딸 을 만들 어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을 했 지만 , 그걸로 는 부족 하 다 , 더 위대 한 업적 을 이루 어야 독립 전쟁 때 20 만 의 피 를 흘린 남성 과 같 은 대우 받 을 자격 이 있 다 " 결코 , , 한 . 국 . 여 . 성 들 이 평등 하 면 안 된다는 말 이 아니 다 . .. 미국 여성 과 세계 선진국 의 여성 들 을 표본 으로 봐서 , , 그 들 은 평등 을 공짜 로 얻 지 않 고 스스로 엄청난 국가 적 기여 로 평등 을 쟁취 했 다는 거 다 . 여 . 성 . 인 . 권 4 위 를 기록 한 한국 여 . 성 들 , , , , 이제 그만 최 하위 라고 거짓말 치 지 말 고 , , 공짜 로 4 위 를 얻 었 으면 , ,,,,,,, 최소한 군대 라도 가 서 , , 기여 는 못 해도 의무 만 이라도 해서 , , , 평등 할 자격 을 조금 이 라도 만들 고 평등 을 누리 길 바란다 . 세계 의 군대 비교 [ 독일 ] 9 개월 복무 , 월급 30 만 원 ,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 외 다양 한 해택 을 주 는 독일 은 1999 년 , 알 랙 산더 도리 ( 20 ) 가 여자 도 군대 가 라며 위헌 소송 을 냈 다 . 2000 년 , 유럽 최고 의 기관 인 ' 유럽 사법 재판소 ' 까지 올라가 게 됐으나 , 유럽 사법 재판소 마저 판단 을 보류 했 다 . 여자 를 군대 보낼 순 없 고 , 남자 만 군대 가 는 것 도 불 평등 하 기 때문 이 다 . 독일 야당 에서 도 여 . 성 에게 병역 의무 를 부과 하 는 방안 을 제의했 다 . 점점 많 은 여 . 성 들 이 남성 과 동등 한 권리 를 요구 하 고 있 으며 , 병역 의 무에 있 어서 도 여 . 성 을 배제 할 이유 가 없 다고 독일 야당 에서 전했 다 . 독일 은 앞 으로 여 . 성 에게 도 징집 을 하 거나 , 모병제 로 전환 하 려는 전망 이 다 . [ 배 냉 공화국 ] 아프리카 에 있 는 경제 적 후진국 이 지만 병역 평등 면 에선 선진국 다운 면모 를 보여 주 고 있 다 . 남 . 녀 . 공동 병역 의 무제 인 배 냉 공화국 은 남녀 를 불문 하 고 모두 군 에 입대 하 며 , 총 군사 동원 인력 이 남성 보다 여 . 성 이 더 많 은 나라 이 다 . [ 프랑스 ] 군복 무자 에게 다양 한 해택 을 주 는 프랑스 는 남자 들 만 가 는 10 개월 의 군대 를 여성 에게 도 의무 를 부과 했으나 , 군인 수요 가 적어지 면서 직업 군인 제 로 바꿨 다 . [ 스위스 ] 스위스 에선 의무병 제도 가 군대 로부터 여성 을 배제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 사회 속 에서 여 . 성 을 차별 하 는 기본 적 인 제도 라 비판 하 며 , 스위스 여 . 성 단체 에서 여 . 성 들 도 군대 를 보내 달 라며 시위 를 했 다 . [ 대만 ] 남성 계 에서 남자 만 군 복무 를 하 는 것 이 불 평등 하 다고 하 자 , 직장 여 . 성 들 에게 세금 을 거둬 군인 에게 월급 50 만 원 을 지급 하 며 ,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 외 다양 한 해택 을 준다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는 내년 부터 지원병 제도 에서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로 전환 한다 . 남 . 녀 모두 18 세 가 되 면 6 개월 간 의무 적 으로 군 복무 를 해야 한다 . 남 . 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는 예산 마련 과 훈련소 등 수용 시설 준비 를 위해 시간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2004 년 부터 실시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 장관 이 전했 다 . [ 쿠바 ] 중앙아메리카 에서 두 번 째 로 큰 나라 인 쿠바 는 남녀 공동 병역 의 무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남녀 모두 평등 하 게 17 세 가 되 면 병역 의 의무 를 이행 하 게 된다 . [ 스웨덴 ] 북유럽 강국 스웨덴 은 남자 만 가 는 군대 를 2000 년 정부 에서 남 . 녀 . 공동 병역 의 무제 를 도입 하 자고 제안 하 였 고 , 지금 까지 논의 가 진행 중 이 다 . 남 . 녀 . 평등 이외 출산 률 저하 로 징병 대상 감소 가 원인 인 것 으로 추정 된다 . [ 이스라엘 ] 2002 년 남 . 자 3 년 여 . 자 2 년 이 던 복무 기간 을 여 . 성 . 계 에서 남성 과 군 복무 를 똑같이 해 줄 것 을 강력 한 요구 로 정부 에서 여성 의 군복 무를 3 년 으로 늘일 것 을 검토 하 다가 개인 및 국가 의 여러 가지 손실 을 고려 해서 남녀 모두 2 년 6 개월 로 개정 했 다 . 이스라엘 여 . 성 들 은 스스로 조국 을 지키 려는 애국심 이 대단 하 다 . [ 대한민국 ] 세계 유일 분단국가 인 대한민국 은 1999 년 , 여 . 성 . 부 . 및 여 . 성 . 단 . 체 를 주도 로 2 년 동안 월평균 15 , 000 원 을 받 으며 제대 한 군필 자 들 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을 폐지 시켰 다 . 한국 남성 노동 시간 이 연 2400 시간 으로 OECD 세계 1 위 다른 국가 랑 800 - 1000 시간 차이 . .. 미국 이랑 600 시간 차이 ◇ 한 . 국 여 . 성 . 만 을 위한 세계 유일 의 제도 ▶ 여 . 성 . 부 = 여 . 성 . 부 . 가 설치 된 국가 는 한국 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에 딱 2 개 다 . 뉴질랜드 여 . 성 . 부 공무 원수 는 46 명 , 한국 102 명 . 예산 도 한국 이 뉴질랜드 3 배 이상 이 다 . ▶ 혼인 빙자 간음죄 = 전 세계 에서 대만 과 한 . 국 에 만 존재 한다 . 대만 은 벌금형 위주 임 에 반해 한 . 국 은 징역형 이 가능 하 는 등 처벌 수위 가 훨씬 높 다 . ▶ 생리 휴가 제도 , 생리 수당 제도 = 전 세계 에서 한국 만 존재 한다 . ▶ 여 . 성 . 할당제 = 한국 의 공무원 시험 여성 할당제 ( 30 %) 는 세계 최고 수준 ------------------------- 히야 , 연구 도 많이 하 셨 네요 . .... 육군 상병 으로 34 개월 21 일 근무 하 고 만기 전역 하 고 낼모레 환갑 이 다가오 는 필자 이제 곧 군 에 갈 아들 을 두 고 있 는 아빠 남자 라면 그녀 도 곧 군 에 가 야 했 어야 할 딸 을 둔 아빠 거참 뭐 라고 말 하 기 참 곤란 하 네요 . ... 참 미묘 하 고 도 어려운 문제 지요 ? 쩝 , 역시 필자 는 큰 인물 은 아닌 모양 ( ‘ 06 . 11 . 최영호 변호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