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연장 · 유예 신청 도 가능 【 세종 = 뉴시스 】 안호균 기자 = 앞 으로 무주택 세대 의 경우 세대주 가 아니 더라도 국민 주택 등 의 청약 이 가능 해진다 . 국무 조정 실은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을 개정 해 세대주 여부 에 관계 없이 청약 이 가능 하 도록 규제 를 개선 할 예정 이 라고 14 일 밝혔 다 . 지금 까지 국민주택기금 의 지원 을 받 거나 LH , 지방 공사 등 이 건설 하 는 85 ㎡ 이하 주택 청약 에 는 세대주 만 참여 할 수 있 었 다 . 이 때문 에 세대 주인 노부모 와 함께 거주 하 다 분가 를 위해 아파트 를 분양 받 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 을 거쳐야 하 는 불편 이 있 었 다 . 정부 는 2015 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을 개정 해 무주택 세대 인 경우 에 는 세대주 여부 에 관계없이 청약 이 가능 토록 허용 할 계획 이 다 . 인터넷 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연장 · 유예 신청 을 하 는 것 도 가능 해진다 . 현재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을 연장 · 유예 하 려고 할 경우 해당 관청 에 방문 하 거나 우편 접수 를 통해서 만 신청 이 가능 했 다 . 정부 는 이런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이달 10 일 부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 www . ecar . go . kr ) 로 접속 하 여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의 연장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단기 지역 축제 에서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를 하 고 음식점 영업 을 할 수 있 도록 규제 가 합리 화 된다 . 현재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법령 에 따른 시설 기준 을 만족 해야 하 지만 단기 축제 와 관련 된 기준 은 없 는 실정 이 다 . 정부 는 관련 법령 을 개정 , 내년 상반기 부터 지방 자치 단체 장 이 주최 하 거나 후원 하 는 지역 축제 의 경우 지자체 에서 시설 기준 을 별도 로 정할 수 있 도록 해 영업 신고 가 가능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ahk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