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교육 가족 의 삶 의 질 보장 을 위한 첫 걸음 ! 
 글 _ 고영종 교육부 교육 일자리 총괄 과장 
 公 비정규직 39 , 260 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저임금 근로자 위한 ‘ 일자리 안전 자금 ’ 운영 
 최저 임금 , 인간 다운 삶 보장 하 는 버팀목 
 최저임금 인상 의 의미 
 2019 년 최저 임금 은 2018 년 7 , 530 원 에서 10 . 9 % 오른 8 , 350 원 으로 결정 되 었 다 . 근로자 가 한 달 동안 209 시간 근무 할 경우 월 급여 가 174 만 5 , 100 원 이 되 며 , 2018 년 157 만 3 , 770 원 보다 17 만 1 , 380 원 인상 된다 . 
 최저 임금제 는 국가 가 노 · 사 간 의 임금 결정 과정 에 개입 해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정하 고 , 사용 자 에게 이 수준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법 으로 강제 함 으로써 , 근로자 가 부당 한 저 임금 을 받 는 피해 를 사회 적 으로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따라서 최저 임금제 시행 은 저 임금 근로자 의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고 , 사회 양극 화 를 완화 하 여 사회 통합 을 이루 기 위한 중요 한 제도 적 틀 이 라고 할 수 있 다 . 
 2016 년 기준 우리나라 의 저 임금 근로자 의 비율 은 23 . 5 % 로 OECD 최고 수준 이 다 ( 통계청 , 국가 지표 체계 ) . 저 임금 근로자 는 일반 적 으로 중위 임금 의 2 / 3 미만 을 받 는 근로자 를 말 하 는 것 으로 볼 때 , 저 임금 근로자 가 많 다는 것 은 그만큼 그 사회 의 임금 소득 의 불 평등 도 가 높 다는 것 을 의미 하 며 , 사회 양극 화 와 불 평등 심화 의 한 원인 이 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 의미 에서 최저임금 의 인상 은 저 임금 근로자 의 사회 적 불 평등 을 완화 하 고 삶 의 질 을 보장 하 는 첫 걸음 으로 우리 모두 가 노력 해야 하 는 이유 다 . 
 교육 가족 의 삶 의 질 보장 
 그렇 다면 우리 교육 가족 의 상황 은 어떠 한가 ? 교육 현장 에서 종사 하 고 있 는 다양 한 형태 의 교육 가족 들 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 이상 의 급여 를 받 고 있 는 것 일까 ? 
 많 은 분 들 이 최저 임금 의 논의 가 주로 영세 한 중소기업 에 재직 하 고 있 는 근로자 나 자영업 자 에 한정 하 여 해당 된다고 생각 하 고 계실지 도 모른다 . 그러나 교육 분야 에 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 의 이해 와 적용 이 필요 한 상황 이 며 , 교육 가족 의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우리 가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할 과제 임 을 주지 하 여야 한다 . 
 교육 분야 에서 최저임금 의 영향 을 가장 많이 받 는 직종 중 의 하나 는 학교 의 청소 용역 근로자 이 다 . 작년 이맘때 에 도 최저 임금 이 전년 대비 16 . 4 % 로 인상 되 면서 저 임금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이 사회 적 이슈 로 부각 되 었 고 , 특히 교육 분야 에서 도 많 은 걱정 과 염려 가 있 었 다 . 실제로 일부 사립 대학교 에서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 등 을 위해 청소 경비 인력 을 감축 하 거나 근로 장학생 으로 대체 하 겠 다고 하 여 교육 가족 간 갈등 과 대립 이 발생 하 기 도 하 였 다 . 다행히 학교 구성원 간 이해 와 협력 으로 절충안 을 찾 을 수 있 었 고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었 다 . 더 나아가 많 은 대학 에서 는 근무 여건 이 열악 한 청소 경비 근로자 들 을 그 동안 의 간접 고용 형태 에서 벗어나 자발 적 으로 직고 용 으로 전환 하 여 근로자 들 의 고용 안정 성 과 소속감 을 높여 주 었 다 . 대학 이 담당 해 히 할 사회 적 가치 와 책무 를 실현 하 는 것 으로 높이 평가 받 아 마땅 할 일 이 다 . 
 최저임금 과 교육 분야 비정규직 
 사실 최저 임금 의 문제 는 대학 에 한정 하 여 볼 사안 이 아니 다 . 시 · 도 교육청 , 국립 학교 , 국립 대학 , 국립대 병원 및 교육부 소속 기관 등 공공 기관 에서 도 동일 하 게 적용 이 된다 . 각 시 · 도 교육청 소속 학교 와 공공 기관 에 근무 하 는 다양 한 형태 의 임금 근로자 들 이 많이 있 다 . 17 개 시 · 도 교육청 에서 는 최저 임금 이 인상 되 면서 교육 공무 직 의 고용 안정 과 처우 개선 등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노력 해 왔으며 , 우리 사회 의 소득 불 평등 문제 해소 를 위해 적극 참여 하 였 다 . 41 개 국립 대학 , 5 개 국립 특수 학교 , 교육부 소속 기관 등 28 개 공공 기관 에서 도 최저 임금 시행 에 따른 고용 축소 나 근로 시간 단축 없이 교육 계 의 양극 화 해소 에 선도 적 으로 노력 하 였 다 . 지난 2017 년 마련 된 「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 을 토대 로 기관 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을 추진 하 여 시 · 도 교육청 33 , 266 명 , 국립 대학 및 특수 학교 3 , 583 명 , 공공 기관 2 , 411 명 등 ’ 18 . 12 월 말 현재 총 39 , 260 명 의 비정규직 이 앞 으로 정규직 또는 직고 용 형태 로 근무 하 게 될 예정 이 다 . 
 한편 으로 , 최저임금 인상 은 인건비 상승 요인 으로 작용 하 기 때문 에 고용감소 로 이어질 수 있 다 . 정부 에서 는 최저임금 시행 에 따른 영세 사업주 의 부담 을 완화 하 고 , 저 임금 근로자 의 고용 불안 을 해소 하 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원칙 적 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은 30 인 미만 사업장 이 지만 공동 주택 경비 와 청소 노동자 는 사업장 규모 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 으며 월 최대 15 만 원 ( 5 인 이상 은 13 만 원 ) 을 지원 받 는다 . 
 최저 임금 은 단순히 경제 적 인 임금 인상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개인 근로자 의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해 주 는 버팀목 이 아닐 수 없 다 . 이 를 위한 모든 교육 가족 들 의 협력 과 노력 이 더 없이 필요 할 시기 이 다 . 
 최고 의 복지 정책 은 ‘ 교육 정책 ’ 
 교육 정책 이야말로 최고 의 복지 정책 이 라고 들 말 한다 . 교육 정책 을 통해 사회 적 계층 이 동 이 가능 한 사다리 를 만들 수 있 고 , 교육 양극 화 문제 도 완화 할 수 있 다고 보 기 때문 일 것 이 다 . 
 2019 년 도 교육부 업무 보고 에 는 모든 아이 에게 차별 없 는 교육 기회 를 보장 하 고 , 개인 의 능력 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 는 교육 보장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비전 이 담겨 있 다 . 모든 아이 들 을 위한 교육 정책 은 아이 들 의 부모 들 에게 도 마찬가지 의 의미 가 전달 되 어야 한다 . 최저임금 의 시행 이 교육 가족 의 삶 의 질 을 보장 하 고 사회 양극 화 를 완화 시킬 수 있 는 정책 이 되 길 기대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