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있 어서 는 서로 견해 가 일치 하나 개별 요인 비교 에 관하 여 만 평가 를 다소 달리 한 관계 로 감정 결과 에 차이 가 생기 게 된 경우 , 그 중 어느 감정 평가 의 개별 요인 비교 의 내용 에 오류 가 있 음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는 이상 각 감정 평가 중 어느 것 을 채택 하 여 정당 보상 가액 으로 인정 하 는가 하 는 것 은 논리 칙 과 경험칙 에 반하 지 않 는 이상 법원 의 재량 에 속한다 ( 대법원 2005 . 1 . 28 . 선고 2002 두 467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재결 감정 결과 와 법원 감정 결과 는 모두 그 평가 방법 에 있 어 어떠 한 위법 없이 적절 하 게 보상 가액 을 산정 하 였 다고 보이 고 , 그 내용 에 오류 가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으나 , 다만 법원 감정 결과 가 이 사건 토지 의 특성 과 가격 형성 의 여러 요인 들 이 더 적절 하 게 반영 되 었 다고 보이 므로 , 법원 감정 결과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보상 가액 을 산정 하 기 로 한다 . 
 제 1 심 법원 의 감정 인 소외 인 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하 면 , 감정 인 소 외인 ( 이하 ‘ 법원 감정인 ’ 이 라 한다 ) 은 사업 시행 자 가 작성 한 토지 조서 에 기재 된 대로 이 사건 토지 의 현황 을 파악 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의 가격 을 별지 2 표 기재 와 같이 산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에 의하 면 법원 감정인 이 이 사건 토지 의 가격 을 이 의 재결 에서 정한 보상금 보다 낮 은 금액 으로 산정 하 였음을 알 수 있 는 바 , 재결 보상금 이 과소 하 게 평가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지연 가산금 지급 청구 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산업 입지 법 은 사업 시행 자 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토지 · 건물 등 을 수용 하 는 경우 토지 보상법 을 준용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제 22 조 제 5 항 ) , 토지 보상법 에 따르 면 , 사업 인정 고시 가 된 후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였을 때 는 토지 소유자 와 관계 인 ( 이하 ‘ 토지 소유자 등 ’ 이 라 한다 )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서면 으로 사업 시행 자 에게 재결 을 신청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사업 시행 자 는 그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을 신청 하 여야 하 며 , 만일 그 기간 을 넘겨서 재결 을 신청 하 였을 때 에 는 그 지연 된 기간 에 대하 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에 따른 법정 이 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에서 재결 한 보상금 에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 
 한편 , 사업 시행 자 가 수용 의 개 시일 까지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재결 한 보상금 을 지급 또는 공탁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재결 은 효력 을 상실 하 고 ( 토지 보상법 제 42 조 제 1 항 ) , 사업 시행 자 의 재결 신청 도 효력 을 상실 하 므로 ( 대법원 1987 . 3 . 10 . 선고 84 누 158 판결 참조 ) 사업 시행 자 는 다시 재결 을 신청 하 여야 하 는데 , 이 경우 원칙 적 으로 다시 토지 소유자 등 과 보상 협의 절차 를 거칠 필요 는 없 으므로 , 재결 의 실효 전 에 토지 소유자 등 으로부터 토지 보상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재결 신청 청구 가 있 었 던 경우 에 는 재결 이 실효 되 고 60 일 이내 에 , 그러 한 재결 신청 청구 가 없 었 던 경우 에 는 재결 실효 후 토지 보상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재결 신청 청구 가 있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각 재결 을 신청 하 여야 하 고 , 그 기간 을 경과 하 여 재결 을 신청 한 때 에 는 그 경과 한 기간 에 대하 여 토지 보상법 제 30 조 제 3 항 에 따른 지연 가산금 을 토지 소유자 등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2 두 11287 판결 참조 ) . 
 2 ) 피고 가 우양 에 이치 씨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재결 신청 의무 를 승계 받 았 는지 여부 
 갑 제 6 내지 8 호 증 , 을 제 1 , 4 , 8 , 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는 우양 에 이치 씨 로부터 이 사건 사업 에 관련 한 권리 · 의무 를 승계 받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제 1 차 수용 재결 이 실효 되 었 더라도 원고 들 의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재결 신청 청구 의 효력 이 소멸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우양 에 이치 씨 로부터 사업 시 행자 로서 의 권리 · 의무 를 승계 받 은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을 신청 할 의무 가 있 다 . 
 가 ) 사업 인정 및 사업 인 정의 고시 가 있 어야 산업단지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토지 · 건물 등 을 수용 할 수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