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특히 민간 인 전문가 와 담당 공무원 등 에게 폭넓 은 재량 을 허락 해야 한다 ' 며 ' 미국 에서 GM 구조 조정 당시 에 도 모든 구조 조정 실 무진 들 의 면책 이 보장 되 면서 강 도 높 은 구조 조정 방안 을 신속 하 게 진행 할 수 있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이른바 ' 변양호 신드롬 '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막 으면서 정부 만 이 할 수 있 는 일 을 찾 아 여기 에 집중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