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형 사립 고 는 애초 태생 부터 논란 과 편법 으로 뒤범벅 되 었 다 . 한국 교육 을 막장 으로 몰 고 있 는 새 정부 는 고교 다양 화 300 플랜 에 따라 자율 형 사립 고 100 개 를 약속 했 다 . 자율 형 사립 고 는 재단 전 입금 이 3 ∼ 5 % 이 고 등록금 이 일반 고교 의 3 배 이 며 교육 과정 편성 이 자율 적 이 라 대학 입시 에 유리 한 학과목 선정 이 자유 롭 다 . 일부 에서 국제 중 , 특목고 에 이 은 제 2 의 귀족 학교 라는 비판 이 일자 정부 는 학생 80 % 를 내 신성 적 상위 50 % 가운데 무작위 로 추첨 하 고 , 20 % 학생 을 소외 계층 에서 선발 한다고 무마 책 을 냈 다 . 그러나 실제 가난 한 학생 들 은 수업료 · 등록금 을 면제 해 주 어도 연 수백만 원 에 이르 는 수익자 부담 경비 를 감당 할 수 없 어 입학 을 포기 한다 . 이번 에 자율 형 사립 고 전형 에서 300 여 명 에 이르 는 미달 자 가 발생 한 이유 이 고 빈부 격차 가 교육 양극 화 로 이어지 는 이유 이 다 . 학교장 추천 은 ‘ 가정 형편 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이 추천 한 자 ’ 로 애초 에 정해진 기준 이 없 는 사각지대 였 다 . 결국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별다른 증빙 서류 가 필요 없이 학교장 추천서 만 내 면 되 는 선발 에서 자격 미달 학생 들 이 대거 편법 입학 을 한 것 이 다 . 해당 교사 와 학교장 들 을 두둔 할 뜻 은 없 지만 특목고 , 자 사고 합격률 이 중학교 의 평판 과 학교 평가 에 직결 되 는 상황 에서 그 들 도 어쩔 수 없 는 선택 이 었 을 것 이 다 .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명문 대 입학 만 보장 된다면 편법 도 가리 지 않 는 실정 에서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 다 . 이주호 교육 과 학기 술부 차관 은 이 를 막 기 위해 향후 고교 입시 에 까지 입학 사정 관제 를 도입 한다고 하나 그것 이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 . 서민 교육 에 대한 진정 성 있 는 대책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