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자 여부 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0 조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의 투자 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 
 ①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 부터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서 계속 하 여 사업 을 경영 하 고 있 는 내국인 과 1990 년 1 월 1 일 이후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서 새로 사업장 을 설치 하 여 사업 을 개시 하 거나 종전 의 사업장 ( 198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설치 한 사업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이전 하 여 설치 하 는 중소기업 ( 이하 이 항 에서 " 1990 년 이후 중소기업 등 " 이 라 한다 ) 이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 있 는 해당 사업장 에서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증설 투자 에 해당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제 24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업 단지 또는 공업 지역 에서 증설 투자 를 하 는 경우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0 . 12 . 29 > 
 ② 중소기업 이 아닌 자 가 1990 년 1 월 1 일 이후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서 새로 사업장 을 설치 하 여 사업 을 개시 하 거나 종전 의 사업장 을 이전 하 여 설치 하 는 경우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에 있 는 해당 사업장 에서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에 대해서 는 제 24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용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0 . 12 . 29 > 
 
 제 131 조 삭제 < 2001 . 12 . 29 > 
 
 제 132 조 ( 최저 한 세액 에 미달 하 는 세액 에 대한 감면 등 의 배제 ) 
 ① 내국 법인 ( 제 72 조제 1 항 을 적용 받 는 조합 법인 등 은 제외 한다 ) 의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과 「 법인세법 」 제 91 조제 1 항 을 적용 받 는 외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법인세 ( 「 법인세법 」 제 55 조 의 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와 같 은 법 제 96 조 에 따른 법인세 에 추가 하 여 납부 하 는 세액 , 제 100 조 의 32 에 따른 투자 ㆍ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 특례 를 적용 하 여 계산 한 법인세 ,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추징 세액 은 제외 하 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 지 아니한 법인세 를 말 한다 ) 를 계산 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규정 된 감면 등 을 적용 받 은 후 의 세액 이 제 2 호 에 따른 손금 산입 및 소득 공제 등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의 과세 표준 ( 이하 이 조 에서 " 과세 표준 " 이 라 한다 ) 에 100 분 의 17 [ 과세 표준 이 100 억 원 초과 1 천억 원 이하 부분 은 100 분 의 12 , 과세 표준 이 100 억 원 이하 부분 은 100 분 의 10 , 중소기업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7 ( 중소기업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최초 로 중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최초 로 중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과세 연도 의 개 시일 부터 3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에 는 100 분 의 8 , 그 다음 2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에 는 100 분 의 9 로 한다 ) ] 을 곱하 여 계산 한 세액 ( 이하 " 법인세 최저 한 세액 " 이 라 한다 ) 에 미달 하 는 경우 그 미달 하 는 세액 에 상당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감면 등 을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0 . 3 . 12 ,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18 . 5 . 29 , 2018 . 10 . 16 , 2018 . 12 . 24 , 2019 . 12 . 31 , 2020 . 5 . 19 , 2020 . 12 . 29 > 
 1 . 삭제 < 2019 . 12 . 31 > 
 2 . 제 8 조 , 제 8 조 의 2 , 제 10 조 의 2 , 제 13 조 , 제 14 조 , 제 28 조 , 제 28 조 의 2 , 제 28 조 의 3 , 제 55 조 의 2 제 4 항 , 제 60 조제 2 항 , 제 61 조제 3 항 , 제 62 조제 1 항 , 제 63 조제 4 항 및 제 63 조 의 2 제 4 항 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 , 손금 산 입금액 , 익금 불 산 입금액 및 비 과세 금액 
 3 . 제 7 조 의 2 , 제 7 조 의 4 , 제 8 조 의 3 , 제 10 조 ( 중소기업 이 아닌 자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제 12 조제 2 항 , 제 12 조 의 3 , 제 12 조 의 4 , 제 13 조 의 2 , 제 13 조 의 3 , 제 19 조제 1 항 , 제 24 조 , 제 25 조 의 6 , 제 26 조 , 제 29 조 의 2 부터 제 29 조 의 5 까지 , 제 29 조 의 7 , 제 30 조 의 2 부터 제 30 조 의 4 까지 ,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