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 었 으니 , 위 명령 은 그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과 같 은 군무 이탈 현역병 을 수령자 로 하 는 그 직속상관 이 내린 군형법 제 47 조 소정 의 정당 한 명령 이 라 함 이 본원 의 판례 ( 대법원 1967 . 7 . 16 . 선고 68 도 660 판결 참조 ) 이 므로 , 원심 은 필경 대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침 이 명백 하 므로 , 파기 를 면치 못한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육군 고등 군 법회 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수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 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10 . 28 . 선고 68 도 1834 판결 명령 위반 
 
 판시 사항 
 군무 이탈자 는 일정 기간 내 에 헌병대 에 자진 복귀 하 라는 육군 참모총장 의 명령 이 군형법 제 47 조 소정 의 정당 한 명령 인지 의 여부 . 
 
 재판 요지 
 군무 이탈자 에 대하 여 정기 간내 에 가까운 헌병대 에 자진 복귀 하 라는 육군 참모총장 의 명령 은 본조 에 이른바 정당 한 명령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군형법 제 4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육군 고등 군법회의 검찰관 
 원심 판결 	 제 1 심 육 군수 도 경비사 보군 , 제 2 심 육 군고 등 1968 . 10 . 8 . 선고 68 고군 형 항 74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이 사건 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 로 환송 한다 . 
 
 이 유 
 육 군고 등 군법회의 검찰관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원심 은 , 
 피고인 이 군무 이탈자 로서 1967 . 2 . 1 . 부터 그달 28 일 까지 가장 가까운 헌병대 에 자진 복귀 하 라는 육군 참모총장 의 명령 에 응하 지 않 았 다 하 여 군형법 47 조 의 명령 위반 죄 로 처단 한다고 하 면 군무 이탈자 가 군무 이 탈죄 의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어 처벌 할 수 없 는 경우 에 도 복귀 명령 에 응하 지 않 았 다 하 여 처벌 할 수 있 을 뿐 더러 군무 이 탈죄 나 다른 범죄 를 저지르 고 부대 를 이탈 한 자 에게 위 와 같 은 복귀 명령 을 수시로 낸다면 군무 이 탈죄 나 다른 범죄 의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하 여도 그 에 관계없이 처벌 을 받 게 될 것 이 니 그렇 다면 이 는 명령 으로서 공소시효 제도 를 규정 한 군법회의 법 284 조 의 효과 를 중단 하 는 결과 가 되 므로 위 복귀 명령 은 그 정당 성 을 따질 것 없이 군형법 47 조 에 해당 한다는 정당 한 명령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라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1967 . 1 . 26 육군 참모총장 이 위 복귀 명령 을 내릴 당시 피고인 과 같 은 군무 이탈 현역병 을 수령자 로 하 는 그 직속상관 의 정당 한 명령 으로서 이 는 군형법 47 조 에 해당 한다고 함 이 당원 의 견해 ( 대법원 1968 . 7 . 16 . 선고 68 도 660 판결 참조 ) 이 므로 원심 은 필경 대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끼친 허물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현지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3 . 18 . 선고 68 도 1836 판결 명령 위반 
 
 판시 사항 
 육군 참모총장 의 군무 이탈자 에 대한 복귀 명령 은 군형법 제 47 조 소정 의 " 정당 한 명령 " 이 라 할 것 이 다 
 
 재판 요지 
 육군 참모총장 의 군무 이탈자 에 대한 복귀 명령 은 본조 소정 의 " 정당 한 명령 "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군형법 제 47 조 
 
 참조 판례 
 1968 . 7 . 16 . 선고 68 도 660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원심 판결 	 제 1 심 제 5 군 보통 , 제 2 심 육 군고 등 1968 . 10 . 8 . 선고 68 고군 형 항 72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 에 환송 한다 . 
 
 이 유 
 육 군고 등 군법회의 검찰 부 검찰관 김용환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보 면 , 원심 이 1967 . 2 . 1 부터 같 은 달 28 일 까지 각 지구 가장 가까운 헌병 부대 에 자수 하 라는 육군 참모총장 의 명령 은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군무 이탈자 가 군무 이 탈죄 에 대한 공소시효 가 만료 되 어 처벌 할 수 없 는 자 도 위 복귀 명령 에 의하 여 복귀 치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처벌 될 수 도 있 을 뿐 아니 라 , 군무 이탈자 또는 타 범죄 를 범하 여 부대 를 이탈 한 자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