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측량사 에 대한 징 계 의 결 에 대하 여 는 소원 을 경유 함 이 없이 행정 소송법 제 5 조 2 항 에 의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1967 . 12 . 21 . 자 피고 의 징 계 의 결 에 대하 여 1968 . 1 . 5 .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한 것 이 기록 상 분명 한 원고 의 이 사건 소송 은 적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나아가 서 본 안 에 관하 여 본다 . 
 원고 는 대행 측량사 로서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1967 . 12 . 21 . 징계 를 의결 하 여 1968 . 1 . 1 . 부터 1968 . 9 . 30 . 까지 지적 측량사 의 업무 를 정지 케 한 사실 및 소 외인 은 공무원 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 상치 측량사 로서 재직 하 다가 1967 . 10 . 4 . 공무원 의 직 을 사직 하 여 상치 측량사 의 자격 을 상실 하 고 , 그 이래 측량업 무에 종사 할 수 없 게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피 고 는 원고 가 그 의 보조자 가 될 수 없 는 상치 측량사 소외 인 이 공무원 의 직 을 떠나 상지 측량사 의 자격 을 상실 한 이후 에 서울특별시 개봉동 33 번지 의 1 외 161 필지 의 분할 측량 을 하 여 작성 한 측량 원도 를 원고 가 자기 의 측량 한 측량 원도 인 듯이 영등포 구청 에 지적공부 를 정리 케 할 목적 으로 제출 하 여서 지적 측량사 규정 제 32 조 의 규정 을 어긴 사유 가 있 어 이 사건 징계 의결 을 한 것 이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원고 는 소 외인 이 지적 측량사 의 자격 을 가지 고 있 던 1967 . 9 . 23 . 측량 을 완료 한 측량 원도 를 제출 한 것 이 므로 지적 측량사 자격 있 는 사람 이 측량 작성 한 것 이 므로 징계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없 으므로 원고 에 대한 징 계 는 위법 이 라고 다투 고 있 어 살펴본다 . 
 지적 측량사 규정 에 의하 면 , 상치 측량사 는 소속 관서 의 지적 측량 사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으로서 그 직무 범위 내 에서 공무 의 집행 으로서 지적 측량 사무 에 종사 할 자격 이 있 을 뿐 이 므로 , 타인 으로부터 지적 측량 업무 의 위탁 을 받 아서 하 는 지적 단체 의 업무 를 대행 하 는 대행 측량사 의 보조인 이 되 거나 또는 대행 측량사 의 업무 자체 에 종사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의 주장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인 이 상치 측량사 로 재직 중 토지 소유자 들 의 위탁 으로 측량 작성 한 측량 원도 를 원고 가 제출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이 는 소 외인 이 권한 과 자격 없이 대행 측량사 의 업무 를 집행 한 위법 한 측량 에 의하 여 작성 된 측량 원도 라고 할 것 인즉 이 원도 를 원고 가 작성 한 듯이 꾸며 지 적 관서 에 제출 한 것 은 결국 원고 가 대행 측량사 의 자격 없 는 사람 이 작성 한 경위 를 알 면서 도 위법 하 게 작성 된 측량 원도 를 제출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는 지적 측량사 규정 을 어겨 동 규정 제 32 조 제 1 항 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할 것 이 며 , 또 소외 인 이 상치 측량사 의 직 을 사임 한 후 에 측량 작성 한 측량 원도 를 원고 가 제출 하 였 다고 한들 이 또한 지적 측량사 의 자격 없 는 사람 이 한 측량 에 의하 여 작성 된 측량 원도 를 지 적 관서 에 제출 한 것 이 되 므로 위 와 마찬가지 결론 에 도달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원고 에게 는 징계 사유 해당 사실 이 있 어 그 에 대한 징 계 는 적법 하 므로 이 사건 청구 는 원고 의 주장 자체 로서 이유 없 다고 할 것 인즉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수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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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6 . 선고 68 구 129 , 131 판결 교과 도 서검 인정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 1 ) 교과 용 도서 에 대한 검인정 거부 가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2 ) 교과 용 도서 의 검열 제도 를 규정 한 교육법 제 157 조 가 헌법 제 19 조 에 위반 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 1 ) 문교부 장관 의 「 검인정 」 은 검인정 의 공고 가 된 도서 가 각급 학교 의 교과 용 도서 로서 적합 하 다는 적격 판정 으로서 하나 의 합격 처분 에 비유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볼 것 이 며 검인정 신청 을 한 도서 에 대하 여 검인정 의 수정 신청 을 허용 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 를 하 였 거나 검인정 의 공고 에 그 도서 명단 이 누락 된 경우 에 는 검인 정결정 을 묵시 적 으로 거부 하 는 의사 표시 로 볼 것 이 니 그 의사 표시 는 일종 의 행정 처분 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된다 . 
 ( 2 ) 교과 용 도서 에 대한 검인정 제도 는 교과 용 으로 제작 된 도서 가 그 내용 에 있 어서 교육법 이 정하 는 교육 목적 과 그 목적 달성 을 위한 교육 지침 에 비추 어 각급 학교 의 교과서 로서 적합 한 것 인가 의 여부 를 가려 적합 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