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신년 기획 ] 5 G , 기술 은 준비 됐 다 . .. 문제 는 과감 한 ' 융합 시도 ' 
 2019 년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이 개 화 한다 . 지난해 12 월 1 일 5 G 전파 를 발사 하 며 ' 세계 최초 상용 화 ' 를 선언 한 데 이 어 새해 에 는 5 G 스마트폰 과 5 G 융합 서비스 가 잇달 아 등장 할 전망 이 다 . 
 전문가 들 은 우리 나라 가 정부 , 기업 노력 에 힘입 어 5 G 인프라 구축 과 정책 마련 을 선도 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이런 노력 이 결실 을 맺 기 위해서 는 융합 서비스 가 성공 해야 하 고 이 를 위해 규제 완화 , 부처 협업 , 과감 한 투자 등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진단 했 다 . 설문 조사 에 는 기업 , 학계 , 연구소 , 증권 , 국회 전문가 15 인 이 참여 했 다 . 
 ◇ 통신 강국 면모 과시 … 규제 완화 미흡 
 전문가 들 은 정부 와 민간 을 포함 한 한국 5 G 준비 수준 에 6 . 4 점 을 매겼 다 . 낮 지 않 은 점수 지만 국가 지원 아래 세계 최초 상용 화 를 선도 한다는 측면 에서 아쉬운 점수 다 . 그만큼 냉정 하 지 도 후하 지 도 않 은 절묘 한 평가 가 나왔 다 . 
 5 G 정부 대응 수준 ( 정책 ) 은 평균 6 . 2 점 을 받 았 다 . 8 점 과 9 점 이 46 . 7 % 였으나 2 점 과 3 점 도 20 % 였 다 . 양극 화 경향 을 보였 다 . 
 시장 친화도 ( 규제 ) 항목 을 보 면 이 같 은 평가 를 짐작 할 수 있 다 . 4 . 6 점 으로 , 5 개 항목 가운데 꼴찌 를 기록 했 다 . 8 ~ 10 점 이 하나 도 없 고 , 최하 2 점 ( 13 . 3 %) 이 나올 정도 로 정부 규제 에 박한 평가 가 나왔 다 . 정부 가 5 G 정책 을 잘 하 지만 , 규제 완화 는 미흡 한 부분 이 있 다는 인식 이 설문 에 그대로 반영 됐 다 . 
 기업 준비 도 는 7 점 으로 높 은 평가 가 나왔 다 . 통신 사업자 가 세계 에서 가장 먼저 5 G 전파 를 쏘 아 올린 점 이 높 은 점수 를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더 높 은 점수 가 나오 지 않 은 것 은 5 G 융합 서비스 준비 가 부족 하 다는 인식 이 반영 됐 다 . 
 기술력 은 7 . 4 점 으로 가장 높 은 점수 를 받 았 고 , 전문 인력 ( 인력 풀 , 교육 수준 등 ) 역시 6 . 9 점 으로 긍정 적 평가 가 나왔 다 . 5 G 기술 과 인력 모두 준비 됐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 정부 · 통신사 모두 적극 적 … ' 부처 협업 ' 은 과제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강력 한 5 G 정책 을 추진 하 고 통신 사업자 가 호응 하 고 있 다는 점 을 5 G 산업 강점 으로 손꼽 았 다 . 5 G 주파수 경매 를 일찌감치 마치 고 세계 최초 5 G 전파 를 쏜 공로 를 인정 하 는 분위기 다 . 
 김연학 서강대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세계 에서 한국 정부 만큼 5 G 정책 을 잘 준비 하 는 나라 가 없 다 ” 면서 “ 외국 에 선 주파수 할당 하 고 끝 인 나라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또 “ 5 G 표준 화 를 우리 나라 가 주도 했 다 ” 며 “ 5 G 기술력 이 앞섰 다고 본다 ” 고 밝혔 다 . 
 홍인기 경희대 전자 공학 과 교수 는 “ 전문 인력 과 기술력 모두 어느 나라 에 도 뒤지 지 않 는다 ” 면서 “ 5 G 기술 을 적용 하 기 위한 충분 한 환경 을 갖췄 다 ” 고 평가 했 다 . 
 김홍식 하나 대 투 증권 애널리스트 는 “ 한국 정부 처럼 5 G 정책 을 고민 하 는 나라 가 없 다 ” 면서 “ 기업 도 기술 준비 를 상당히 많이 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그럼에도 정부 부처 간 협업 은 아쉽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5 G 융합 을 위해서 는 각 산업 을 관장 하 는 부처 간 협업 이 절실 한데 , 아직 겉돈다 는 인식 을 준다는 것 이 다 . 
 홍 교수 는 “ 자율 주행 차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국토 교통부 가 , 로봇 이나 스마트 팩토리 는 과기 정통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이 관련 된다 ” 면서 “ 그런데 통신 따로 산업 따로 가 려고 하 니 융합 이 제대로 안 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정치 권 이 지나치 게 통신 사업자 나 정부 를 압박 하 지 말 고 투자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한다는 조언 도 나왔 다 . 
 김연학 교수 는 “ 전파 사용료 나 주파수 할당 대가 를 기금 으로 만들 어 통신 이 아닌 다른 분야 에 사용 하 는 문제 를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 면서 “ 통신 사업자 나 과기 정통부 를 정치 권 이 너무 압박 하 지 말 고 자율 성 을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5 G 융합 서비스 에 과감히 뛰어들 어야 
 세계 에서 가장 앞선 5 G 인프라 를 확보 했 지만 이 를 ' 어떻 게 ' 활용 할지 알 지 못한다는 점 이 약점 으로 지적 된다 . 
 다시 말 해 지금 기회 를 잘 살리 면 5 G 시장 을 선점 하 고 4 차 산업 혁명 도 선도 할 수 있 지만 , 반 대로 이 를 놓치 면 혁신 은 사라지 고 5 G 인프라 는 글로벌 기업 놀이터 로 전락 할 수 있 다는 위기 의식 이 감지 된다 . 
 신덕 순 국회 보좌관 은 “ 5 G 연구 를 많이 하 고 있 지만 이것 을 실제 사업 으로 연결 하 는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면서 “ 우리 가 ' 패스트 팔 로어 ' 에서 ' 퍼스트 무 버 ' 로 갈 수 있 는지 를 시험 하 는 중요 한 순간 에 섰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와 기업 모두 5 G 융합 서비스 성공 을 위해 지원 과 투자 를 아끼 지 않 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규제 를 면밀히 검토 해 융합 서비스 가 나올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하 고 , 기업 은 기존 사업 에 안주 하 지 말 고 과감히 새로운 시도 를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홍인기 교수 는 “ 5 G 와 4 차 산업 혁명 이 성공 하 려면 융합 산업 이 성공 해야 한다 ” 면서 “ 통신사 만 나서 서 는 안 되 고 자동차 , 제조 , 의료 등 산업 계 전체 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김홍식 애널리스트 는 “ 5 G 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 로 만들 지 전략 이 안 보인다 ” 며 “ 안 될 것 이 두려워 책임 을 회피 하 기 보다 는 과감 한 융합 시도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연학 교수 는 “ 미국 은 네트워크 를 일반 과 프라임 으로 나눠 차등 과금 정책 을 펴 는데 우리 는 그런 게 없 다 ” 면서 “ 5 G 투자 는 많 고 회수 기간 은 길 기 때문 에 망 중립 성 정책 변화 를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신덕 순 보좌관 은 “ 공격 적 5 G 투자 가 효과 를 얻 으려면 결국 비즈니스 가 일어나 야 한다 ” 면서 “ 융합 규제 를 풀 고 망 중립 성 합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에선 당장 규제 를 완화 하 기 보다 서비스 가 나오 는 걸 봐서 규제 를 풀 어야 한다는 ' 신중 론 ' 도 제기 됐 다 . 
 홍인기 교수 는 “ 아직 5 G 시장 이 열리 지 않 았 는데 규제 완화 를 이야기 하 기 는 시기상조 ” 라면서 “ 산업 이 활성 화 되 면 그 에 맞춰 규제 개선 논의 를 해야 한다 ” 고 했 다 . 
 5 G SWOT 분석 
 < 이내찬 교수 " 5 G 투자 늘리 려면 규제 재 검토 해야 "> 
 “ 규제 를 재 검토 , 기업 투자 유인 을 늘려야 합니다 . ”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는 한국 경제 가 심각 한 위기 상황 에 직면 했 다고 진단 하 고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을 비롯 해 정보 통신 기술 ( ICT ) 투자 를 장려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이 교수 는 “ 베이비붐 세대 가 은퇴 하 면서 경제 성장 이 정체 되 고 있 다 ” 면서 “ 이대로 는 10 년 안 에 새로운 경제 활로 찾 기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이어 “ ' 무엇 이 든 도전 해 보 라 ' 라는 규제 완화 를 통해 기업 투자 를 유도 하 는 게 급선무 ” 라면서 “ 혁신 이 나올 수 있 는 곳 은 ICT 산업 밖 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5 G 가 사물 인터넷 , 빅 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 등 4 차 산업 혁명 토양 을 제공 해 준다는 점 에서 ' 가장 중요 한 인프라 ' 라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이 에 대한 투자 활성 화 는 곧 4 차 산업 혁명 성공 의 ' 마중물 ' 이 될 수 있 다는 의미 로 판단 했 다 . 
 이 교수 는 2000 년 대 초 세계 최초 서비스 를 내놓 고 도 국내 규제 탓 에 미국 에서 서비스 를 출시 할 수 밖에 없 었 던 한 인터넷 무료 전화 업체 를 사례 로 , 정부 규제 가 ' 혁신 의 장벽 ' 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 했 다 . 
 정부 가 5 G 투자 를 장려 하 기 위해 노력 하 는 부분 은 인정 해야 하 지만 , 여전히 ' 규제 마인드 ' 에 갇힌 부분 은 없 는지 반성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5 G 가 성공 하 려면 초기 시장 안착 이 중요 한데 , 규제 가 강하 면 기업 의 혁신 적 도전 이 어렵 다는 의미 다 . 
 이 교수 는 이 를 ' 불 확실 성 회피 성향 이 강하 다 ' 는 경제학 용어 로 설명 했 다 . 
 “ 규제 가 강해 성공 가능 성 을 예측 하 기 어려우 면 기업 은 보수 적 으로 투자 를 결정 합니다 . 그러므로 시장 초기 에 는 규제 를 완화 해 자유 로운 도전 을 지지 하 고 부작용 은 사후 규제 로 다스리 는 접근 이 필요 합니다 . 자유 로운 비즈니스 모델 실험 이 가능 한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