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보험 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 이 되 는 교통사고 가 있 다 . 모두 11 가지 인데 이 를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라 한다 . 1 . 신호위 반 - 교통정리 를 위한 경찰관 ( 전투 경찰 , 의무 경찰 , 모범 운전자 , 헌병 포함 ) 의 신호 나 지시 를 위반 하 고 운전 한 경우 - 신호등 의 신호 를 따르 지 않 고 위반 한 경우 2 . 중앙선 침범 - 자동차 의 차체 일부 또는 전부 가 중앙 성 을 넘어가 는 경우 3 . 제한 속도 보다 20 km 이상 과속 - 제한 속도 를 시속 20 km 이상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앞지르 기 방법 위반 - 왼쪽 의 다른 자동차 가 앞차 와 나란히 진행 하 고 있 거나 앞차 가 다른 자동차 를 앞지르 고 있 을 경우 - 교차로 나 도로 의 경사진 곳 , 터널 안 등 에서 앞지르기 를 한 경우 5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을 통과 할 때 건널목 앞 에서 일단 정지 를 한 후 안전 여부 를 확인 하 고 건너 지 아니한 경우 6 . 횡단보도 사고 - 신호등 이 있 는 횡단보도 에서 의 사고 는 신호위 반 으로 보 며 , - 신호등 이 없 는 횡단 보도 의 사고 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으로 보 고 처리 가 된다 . 단 , 자전거 나 오토바이 운전자 의 경우 는 보행자 의 범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7 . 무 면허 운전 - 면허 를 취득 하 지 않 고 운전 하 는 경우 - 면허 의 취소 , 정지 기간 에 운전 하 는 경우 - 운전 면허 종별 운전 할 수 없 는 차 를 운전 한 경우 8 . 음주운전 - 인체 혈중 알코올 농도 1 ℓ 당 0 . 05 mg 이상 의 알코올 이 검출 된 경우 - 음주 측정기 로 측정 하 여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 이상 인 경우 9 . 보도 침범 -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한 경우 -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는 경우 ( 문 을 연 상태 에서 차 를 세우 거나 출발 하 는 경우 ) 11 . 어린 이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 인 보호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시속 30 km 를 초과 하 여 운전 하 다가 13 세 미만 의 어린아이 에게 상해 를 입힌 경우 *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보험 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 * - 사람 이 피해 를 보 는 경우 :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물 적 피해 만 있 는 경우 : 2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행적 적 조치 : 운전 면허 정지 처분 , 벌점 처분 , 범칙금 부과 - 피해자 의 병 원비 와 피해 보상금 은 보험 사 에서 진행 을 해 주 지만 형사 합의금 의 경우 에 는 가해자 가 직접 부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