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 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 채권 10 년 민법 162 조 1 항 채권 및 소유 권 이외 의 재산 권 20 년 민법 162 조 2 항 ①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기타 1 년 이내 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한 채권 ② 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약사 의 치료 , 근로 및 조제 에 관한 채권 ③ 도급 받 은 자 , 기사 기타 의 공사 의 설계 또는 감독 에 종사 하 는 자 의 공사 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에 대한 직무 상 보관 한 서류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채권 ⑤ 변호사 , 변리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의 직무 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 이 판매 한 생산물 및 상품 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 의 업무 에 관한 채권 3 년 민법 163 조 각호 ① 여관 , 음식점 , 대석 , 오락장 의 숙박료 , 음식료 , 대석 료 , 입장료 , 소비물 의 대가 및 체당금 의 채권 ② 의복 , 침구 , 장구 기타 동산 의 사용료 의 채권 ③ 노역 인 , 연예인 의 임금 및 그 에 공급 한 물건 의 대금 채권 ④ 학생 및 수업 자 의 교육 , 의식 , 유숙 에 관한 교주 , 숙주 , 교사 의 채권 1 년 민법 164 조 ①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② 파산 절차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및 재산 상 의 화해 , 조정 기타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에 변제기 가 도래 하 지 아니한 채권 제외 함 10 년 민법 165 조 1 , 2 , 3 항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3 년 민법 766 조 1 항 불법행위 를 한 날 로부터 10 년 민법 766 조 2 항 ◇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상행위 로 인한 채권 5 년 상법 64 조 운송주선인 ․ 운송인 ․ 창고업자 의 책임 1 년 상법 121 조 , 147 조 , 166 조 운송주선인 ․ 운송인 위탁자 또는 수하인 에 대한 , 창고업자 의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 에 대한 채권 1 년 상법 122 조 , 147 조 , 167 조 공중 접객업자 의 책임 6 월 상법 154 조 주주 의 이익 등 의 배당금 지급 청구 권 5 년 상법 464 조 의 2 2 항 회사채 의 상환 청구 권 등 10 년 상법 487 조 1 항 2 항 회사채 의 이자 , 이권 소지인 의 이권 과 상환 한 공제액 지급 청구 권 5 년 상법 487 조 3 항 보험금 청구 권 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3 년 상법 662 조 보험료 청구 권 2 년 ◇ 어음 ․ 수표 채권 의 소멸시효 구분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약속 어음 발행인 에 대한 청구 권 ( 소지인 또는 환수 한 배서인 으로부터 ) 만기일 로부터 3 년 어음법 77 조 1 항 8 호 , 70 조 1 항 배서인 에 대한 청구 권 ( 소지인 으로부터 ) 거절 증서 의 일자 , 거절증 서작 성 면제 의 경우 는 만기일 로부터 1 년 어음법 77 조 1 항 8 호 , 70 조 2 항 배서인 에 대한 청구 권 ( 소구 의무 를 이행 하 여 환수 한 배서인 으로부터 ) 어음 을 환수 한 날 또는 제소 된 날 부터 6 개월 어음법 77 조 1 항 8 호 , 70 조 3 항 만기 가 백지 인 약속 어음 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3 년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3 다 16214 판결 환 어음 인수인 에 대한 청구 권 ( 소지인 또는 환수 한 배서인 으로부터 ) 만기일 로부터 3 년 어음법 70 조 1 항 발행인 및 배서인 에 대한 소구 권 ( 소지인 으로부터 ) 거절 증서 의 일자 , 거절증 서작 성 면제 의 경우 는 만기일 로부터 1 년 어음법 70 조 2 항 발행인 및 배서인 에 대한 소구 권 ( 소구 의무 를 이행 하 고 환수 한 배서인 으로부터 ) 어음 을 환수 한 날 또는 제소 된 날 부터 6 개월 어음법 70 조 3 항 수표 소지인 의 배서인 , 발행인 , 보증인 에 대한 상환 청구 권 제시 기간 경과 후 6 개월 수표법 51 조 1 항 환수 한 자 의 다른 수표 채무자 에 대한 재소구 권 수표 를 환수 한 날 또는 제소 된 날 부터 6 개월 수표법 51 조 2 항 지급 보증인 에 대한 청구 권 제시 기간 경과 후 1 년 수표법 58 조 발행일 이 백지 인 수표 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6 개월 대법원 2002 . 1 . 11 . 선고 2001 도 206 판결 ◇ 근로 기준 법 등 기타 법률 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임금 채권 3 년 근로 기준 법 49 조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는 재해 보상 청구 권 3 년 근로 기준 법 92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의 적용 을 받 는 퇴직금 청구 권 3 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10 조 국세 징수 권 5 억 원 이상 의 국세 10 년 국세 기본법 27 조 1 항 1 호 5 억 원 미만 의 국세 5 년 2 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금전 채권 5 년 국가 재정법 96 조 1 항 지방 재정법 82 조 1 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금전채권 5 년 국가 재정법 96 조 2 항 지방 재정법 82 조 2 항 수급 권 자 ․ 가입자 의 국민 연금 급여 청구 권 , 국민 연금 과 오 납금 반환 청구 권 5 년 국민 연금법 115 조 국민 연금 보험료 , 환수 금 , 징수 권 ․ 환수 권 3 년 국민 연금법 115 조 건강 보험 급여 청구 권 , 건강 보험 과 오 납금 반환 청구 권 , 보험료 · 연체금 을 징수 할 권리 3 년 국민 건강 보험법 91 조 공탁금 및 동 이자 의 출급 및 회수 청구 권 10 년 공탁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와 국고 귀속 절차 ( 행정 예규 제 560 호 ) , 공탁법 제 9 조 제 3 항 소멸시효 일람표 . hwp 0 . 02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