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공석 사태 최장기간 깼 다 
 조용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와 김용덕 ,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안 처리 지연 이 장기 화 되 면서 사법 공백 사태 가 현실 화 되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나와 위 헌 가능 성 이 있 는 일부 심판 을 연기 했으며 대법원 은 모든 대법관 이 참석 하 는 전원 합의체 회의 를 열 지 못하 고 있 다 . 
 조용환 재판관 후보 자 의 경우 임명 동의 안 이 정상 적 으로 처리 됐 다면 지난 7 월 10 일 에 임기 를 시작 해야 했 지만 5 일 로 공백 사태 148 일 을 맞 았 다 . 
 지난 2006 년 헌재 소장 으로 지명 됐 던 전효숙 당시 재판관 이 140 일 동안 임명 처리 가 지연 돼 무산 됐 던 것 을 넘어서 는 기록 이 다 . 
 9 명 의 재판관 으로 구성 된 헌재 는 재판관 7 인 이상 이 면 위 헌 법률 과 권한쟁의심판 , 그리고 헌법 소원 등 에 대한 결정 을 내릴 수 있 다 . 
 그러나 재판관 8 명 으로 운영 될 경우 재판관 5 명 이 위헌 의견 을 제시 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나오 면 재판관 1 명 의 의견 에 따라 위헌 과 합헌 이 갈리 기 때문 에 심판 을 연기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대법원 도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지난달 20 일 퇴임 한 박시환 , 김지형 대법관 후임 으로 지명 된 김용덕 , 박보영 후보자 에 대한 임명 동의 안 도 지연 되 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2 달 이 넘 도록 전원 합의체 를 단 한 번 도 열 지 못하 고 있 다 . 
 법원 행정 처장 ( 대법관 ) 을 제외 한 대법관 12 명 과 대법원장 등 13 명 으로 구성 되 는 전원 합의체 는 기존 판례 를 변경 할 필요 가 있 는 중요 한 상고심 사건 등 을 맡 아 심리 하 는데 , 1 명 이 라도 공석 이 면 열 수 없 다 . 
 한 미 FTA 비 준동 의 안 강행 처리 에 여야 정치 권 이 극한 대결 로 맞서 면서 , 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도 업무 에 심각 한 차질 을 빚 는 모습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