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 를 검토 한 결과 대부분 의 나라 가 동시 오름 입찰 방식 을 채택 했 다 .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도 리스크 가 크 기 때문 에 이 를 선호 했 다 . 하지만 과열 경쟁 의 우려 가 제기 된 만큼 진지 하 게 보완 할 점 은 보완 하 겠 다 . ” 오남석 방송 통신 위원회 전파 기 획관 은 29 일 열린 브리핑 에서 국내 첫 주파수 경매 가 제한 된 대역 으로 과열 경쟁 등 다소 미진 한 점 이 있 었 지만 , 경매 제도 를 적용 한 첫 사례 라는 점 에 의미 가 있 다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러나 SK 텔레콤 과 KT 가 과열 경쟁 의 원인 으로 꼽 은 700 MHz · 2 . 1 GHz 등 타 주파수 이용 계획 과 효율 적 활용 측면 에서 의 고려 가 부족 했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동의 하 지 않 았 다 . 오남석 기획 관은 “ 700 MHz 와 2 . 1 GHz 위성 주파수 에 대해서 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을 발표 할 때 2013 년 경 상용 화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대략 적 인 내용 을 이미 공개 했 다 ” 며 “ 사업자 는 투자 효율 성 에 대한 고려 를 하 지만 정부 는 경쟁 적 측면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SK 텔레콤 과 KT 를 배제 하 고 LG 유 플러스 에게 2 . 1 GHz 대역 을 공급 한 것 이 경매 도입 취지 와 어긋나 지 않 느냐는 지적 에 , 오 기 획관 은 “ 경쟁 활성 화 측면 을 더 우선 시 했 기 때문 이 며 유효 경쟁 정책 은 필요 할 때 는 적용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다음 은 오남석 기 획관 과 기자 들 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 이 다 . ▲ 오남석 방송 통신 위원회 전파 기 획관 이 29 일 브리핑 에서 기자 들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2 . 1 GHz 위성 주파수 활용 계획 은 . “ 지난 7 월 방통 위 의 2 기 핵심 과제 인 광개토 플랜 을 발표 할 때 2013 년 도 에 상용 화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대략 적 인 계획 을 밝혔 다 . 이 대역 에서 일본 이 위성 을 쏘 겠 다고 했 고 글로벌 하 게 2 . 1 GHz 대역 의 30 MHz 폭 은 ITU 에서 위성 용 으로 지정 한 대역 이 다 . 향후 일본 과 협의 의 과정 이 남 아 있 다 . 조기 에 공급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 입찰 제 의 설계 가 잘못 됐 다는 지적 이 있 다 . “ 적정 가치 를 판단 하 는 것 은 사업자 마다 시장 점유 율 을 고려 해 판단 한다 . 4455 억 원 에 기회비용 을 고려 하 면 그것 이상 으로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때문 에 승자 의 저주 가격 은 아니 라고 본다 . 시장 에서 경쟁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요금 을 내리 고 올리 고 할 수 있 는 상황 도 아니 다 . LG 유 플러스 가 4 천 455 억 원 에 가져갔 다고 요금 을 내리 겠 는가 . 요금 에 미치 는 영향 을 없 을 것 이 다 . ” 동시 오름 입찰 방식 의 경매 가 경쟁 을 과열 시켰 다 . “ 한 번 에 경매 를 끝내 는 밀봉 방식 과 동시 오름 입찰 방식 이 있 다 . 전문가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해외 사례 를 검토 한 결과 대부분 의 나라 가 오름 방식 을 채택 했 다 .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도 리스크 가 크 기 때문 에 오름 방식 을 선호 했 다 . 처음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보완 할 부분 은 보완 하 겠 다 . ” 700 MHz 사용 계획 은 . “ 지난 7 월 에 2013 년 경 공급 할 계획 이 라고 로드맵 을 공개 한 바 있 다 . 800 MHz 대역 은 내년 7 월 부터 사용 할 수 있 기 때문 에 경매 에 내놓 은 것 이 다 . 1 년 이내 에 사용 할 수 있 는 주파수 를 경매 에 붙인 것 이 고 , 장기 적 인 로드맵 은 얘기 했 다 . ” 최저 경쟁 가격 이 너무 높 게 책정 된 것 아닌가 . “ 최저 경쟁 가격 이 과거 할당 대가 를 기준 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 어서 그렇게 책정 된 것 이 다 . 영국 의 경우 2000 년 3 G 주파수 의 최저 경쟁 가격 은 1800 억 원 이 었 고 낙찰가 는 몇 조 가 됐 다 . 최저 경쟁 가격 과 낙찰가 가 올라간 것 은 크 게 관계 가 없 다 . ” 예상 낙찰가 는 . “ 없 다 . 투명 성 과 공정성 의 문제 , 그리고 주파수 가치 를 적정 하 게 판단 해 보 자는 취지 로 경매 가 도입 됐 다 . 공급 할 수 있 는 주파수 가 있 으면 많 았 으면 좋 았 을 텐데 , 제한 된 상품 을 갖 고 경매 를 하 다 보 니 과열 경쟁 이 됐 고 여기 에 미진 한 부분 이 있 었 다 . ” KT 와 사전 협의 가 있 었 나 . “ 없 었 다 . ” 현재 조기 에 발굴 할 수 있 는 주파수 는 . “ 광개토 플랜 에서 밝힌 것 처럼 2013 년 중 에 2 . 1 GHz 30 MHz 폭 과 700 MHz 108 MHz 폭 이 있 다 . 700 MHz 의 108 MHz 폭 용도 를 결정 해야 하 는 문제 가 있 다 . 2 . 1 GHz 위성 주파수 는 일본 과 협의 해야 할 부분 이 있 다 . ” 사후 평가 를 한다면 . “ 점검 해 보 고 보완 할 점 을 찾아보 겠 다 . ” SK 텔레콤 과 KT 가 과열 경쟁 · 효율 성 에 대한 문제 를 지적 했 다 . “ 사업자 입장 에서 는 100 원 이라도 덜 주 고 가져가 야 하 기 때문 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 다 . 과열 이 라는 부분 에 대해서 도 진지 하 게 보완 해야 할 부분 은 보완 하 겠 다 . ” 정책 적 효율 성 이 라는 측면 에서 의 만족도 는 . “ 사업자 는 투자 효율 성 을 고려 하 지만 정부 는 경쟁 적 측면 을 고려 해야 한다 . 경쟁 우위 에 대한 것 도 신경 을 써야 한다 . 정부 는 경쟁 정책 의 효율 성 , 경영 에서 는 투자 효율 성 을 고려 하 는 것 이 다 . ” 2 . 1 GHz 대역 경매 에 SK 텔레콤 과 KT 를 제한 해서 LG 유 플러스 가 수혜 를 입 었 다 . “ LG 유 플러스 가 2 . 1 GHz 가져가 게 된 것 은 위원회 가 경매 제 보다 경쟁 활성 화 차원 을 우선 고려 했 기 때문 이 다 . 향후 경매 에서 도 투자 효율 성 도 중요 하 지만 경쟁 의 활성 화 를 고려 해 제한 할 수 있 다 . ” 낙찰가 인 1 조 원 은 어떻게 쓰이 나 . “ SK 텔레콤 은 9 천 950 억 원 의 4 분 의 1 을 3 개월 내 에 , 나머지 를 분할 납부 한다 . 할 당대 가 는 지경 부 가 정보화촉진기금 으로 55 %, 방통 위 가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으로 45 % 가져간다 . ” 700 MHz 용도 언제 쯤 결정 하나 . “ 2013 년 상반기 중 에 상용 화 하 려면 그 전 에 할당 돼야 한다 . 내년 중 에 는 결정 한다 . ” 참여 제한 은 경매 제 와 상충 된다 . “ 유효 경쟁 정책 은 필요 할 때 필요 하 다고 본다 . 경매 제 를 도입 한 나라 도 총량 사용 제한 등 을 해 왔 다는 것 을 참고 해서 결정 한 것 이 다 . ” [ 관련 기사 ] ☞ SKT - KT 주가 급등 . .. 윈 - 윈 ? ☞ 이석채 KT “ 솔로몬 앞 에 애 놓 고 싸우 는 . ...”☞ 1 . 8 GHz 날개 SK 텔레콤 “ LTE 올 킬 ! ”☞ KT , 1 . 8 GHz 경매 포기 . .. 왜 ? 김태진 기자 ( tjk @ zdnet . co . kr ) ▶ IT 세상 을 바꾸 는 힘 < 지디 넷 코리아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