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8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70 호 , 2020 . 3 . 27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4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차 13 충전 항목 중 1 개월 이내 에 실시 한 재충전 수 기료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및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차 13 충전 충전 후 동일 치아 에 재충전 시 급여 기준 차 13 가 아말감 충전 을 실시 한 후 1 개월 이내 에 재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차 13 가 아말감 충전 소정 점수 의 50 % 와 차 15 와동 형성 소정 점수 의 50 % 를 인정 하 고 치료 재료 는 별도 산정 함 차 13 나 복합 레진 충전 을 실시 한 후 3 개월 이내 ( 글래스 아 이오노머 시멘트 의 경우 1 개월 이내 ) 에 재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차 13 나 복합 레진 충전 소정 점수 의 50 % 와 차 15 와동 형성 소정 점수 의 50 % 를 인정 하 고 치료 재료 는 별도 산정 함 차 13 다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을 실시 한 후 6 개월 이내 에 재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소정 점수 의 50 % 를 인정 함 Ⅰ . 행위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차 13 충전 항목 중 차 13 다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차 13 충전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의 급여 기준 차 13 다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은 충전 당일 치아 경 조직 처치 ( 치수 절단 , 발수 등 제외 ) 와 와동 형성 완료 후 실시 한 경우 에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그 외 에 는 비 급여 함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5 세 이상 ~ 12 세 이하 아동 ( 단 , 5 세 미만 아동 의 맹 출 된 영구치 에 대하 여 충전 을 시행 한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영상 자료 등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제출 토록 함 ) 나 . 급여 범위 : 치수 병변 이 없 는 치아우식증 에 이환 된 영구치 ( 제 3 대구치 는 제외 ) 다 . 산정 횟수 : 1 일 최대 4 치 까지 인정 ( 단 , 환자 의 구강 건강 상태 , 치료 순응 도 , 장애 등 을 고려 하 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 요법 을 이용 한 행동 조절 시행 후 1 일 최대 인정 치아 수 를 초과 하 여 충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토록 함 ) Ⅰ . 행위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차 13 충전 항목 중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전 ․ 후 1 개월 이내 동일 치아 에 시행 된 타 처치 인정 여부 란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동시 시행 된 타 충전 인정 여부 란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치 면 열 구 전색 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차 13 충전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전 ․ 후 1 개월 이내 동일 치아 에 시행 된 타 처치 인정 여부 차 13 다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 재료 비용 과 러버 댐 장착 , 즉일 충전 처치 , 충전물 연마 , 충전 재료 ,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 의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어 충전 을 목적 으로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전 ․ 후 ( 당일 포함 ) 1 개월 이내 에 동일 치아 에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비용 에 포함 된 행위 를 실시 한 경우 별도 로 인정 하 지 아니함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동시 시행 된 타 충전 인정 여부 차 13 다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타 충전 이 동시 에 시행 된 경우 에 는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의 소정 점수 만 인정 함 ( 단 , 병변 의 위치 등 으로 불가피 하 게 타 충전 을 동시 에 시행 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 를 명시 한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한 경우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소정 점수 의 100 % 와 타 충전 소정 점수 의 50 % 를 인정 함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치 면 열 구 전색 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차 13 다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 에 차 39 치 면 열 구 전색 술 ( 치아 홈 메우 기 ) 을 동시 시행 한 경우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소정 점수 의 100 % 와 치 면 열 구 전색 술 소정 점수 의 50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은 소정 점수 의 70 %] 를 인정 함 Ⅰ . 행위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차 19 치 관수 복물 또는 보철물 의 제거 항목 중 재충전 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차 19 치관 수복 물 또는 보철물 의 제거 재충전 등 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재충전 등 을 위하 여 기존 충전물 ( 아말감 , 복합 레진 , 글래스 아이 노머 시멘트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등 ) 을 제거 할 경우 의 수 기료 는 차 19 치 관수 복물 또는 보철물 의 제거 ‘ 주 ’ 에 의거 소정 금액 을 산정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치과 건강 보험 청구 | 최경호 | 경기도 광명시 소하 로 10 | 사업자 등록 번호 : 113 - 08 - 93081 | TEL : 070 - 7807 - 8522 | Mail : cjdent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