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국회 서 은산 분리 훼손 반드시 막 겠 다 ” 정기 국회 첫날 6 대 분야 29 개 개혁 · 입법 과제 제시 … “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등 대통령 공약 위반 졸속 입법 ” 9 월 정기 국회 가 시작 된 3 일 오전 참여 연대 는 8 월 임시 국회 에서 은산 분리 원칙 을 훼손 하 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처리 를 무산 시킨 국회 를 비판 하 며 무분별 한 규제 완화 입법 을 저지 하 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이 겠 다고 밝혔 다 . 참여연대 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 드리 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8 월 임시 국회 에서 여야 는 난데없이 은산 분리 원칙 을 훼손 하 고 무분별 한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는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과 ‘ 지역 특구 법 ’ 등 을 막판 까지 협상 대상 으로 삼 았 다 . ‘ 정보 통신 융합 특별법 ’ 등 일부 규제 완화 법안 은 상임위 소위 에서 통과 시켰 다 ” 며 “ 사회 적 논의 나 심도 있 는 토론 을 생략 한 전형 적 졸속 입법 이 아닐 수 없 다 ” 고 질타 했 다 . 참여연대 는 “ 소득 재분배 가 악화 하 는 상황 에서 혁신 성 장 이 라는 명분 으로 기업 의 민원 사항 을 해결 해 주 는 동문서답 이 아닐 수 없 고 , 행정부 를 견제 해야 할 국회 의 본분 을 망각 한 처사 ” 라며 “ 반면 최우선 입법 과제 라고 여야 모두 강조 하 던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개정안 은 결국 처리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 대표 는 “ 8 월 임시 국회 에서 보여준 은산 분리 훼손 , 규제 완화 와 소득 재 분배 악화 로 국민 의 가슴 을 또 아프 게 하 지 말 고 오늘 우리 가 제시 한 6 대 분야 29 개 개혁 · 입법 과제 를 잘 봐 달 라 ” 며 “ 지난 2016 년 탄핵 소 추안 가결 때 234 표 를 던져준 의원 들 이 과거 자기 가 표결 한 입장 으로 돌아가 국민 이 바라 는 나라 를 만들 어 보 겠 다는 의정 활동 을 제대로 해 주 길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참여연대 는 3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 드리 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날 시작 된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 추진 해야 할 6 대 분야 29 개 개혁 과제 를 발표 했 다 . 사진 = 강성원 기자 참여 연대 는 이날 올해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 추진 해야 할 6 대 분야 29 개 개혁 과제 로 △ 민생 살리 기 를 위한 6 대 과제 △ 국가 기관 권한 남용 방지 와 표현 의 자유 를 위한 5 대 과제 △ 정치 · 행정 개혁 과 안전 사회 를 위한 5 대 과제 △ 경제 민주 화 와 노동 권 강화 를 위한 4 대 과제 △ 복지 국가 와 공평 과세 를 위한 3 대 과제 △ 평화 인권 과 외교 안보 권력 의 민주 화 를 위한 6 대 과제 를 발표 했 다 . 참여연대 는 6 개 분야 중 에서 도 우선 적 으로 다뤄야 할 과제 로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사법 농단 해결 특별법 △ 공직 선거법 △ 보험업법 △ 종합부동산세 법 입법 과 △ 국방 개혁 2 . 0 수정 을 꼽 았 다 . 특히 참여연대 는 “ 막다른 골목 으로 몰리 고 있 는 자영업 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은 ‘ 궁중 족발 사태 ’ 의 재발 을 막 기 위해 8 월 임시 국회 에서 통과 하 겠 다고 여야 정당 들 이 철석 같이 약속 했 던 입법 과제 ” 라며 “ 환산 보증금 폐지 , 계약 갱신 기간 확대 , 퇴거 보상비 등 도입 을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29 개 개정안 이 법사 위원회 에 계류 중 ” 이 라고 밝혔 다 . 참여연대 는 “ 사법부 독립 의 근간 을 훼손 한 양승태 대법원 의 사법 농단 사태 해결 을 위해 ‘ 사법 농단 해결 특별법 ’ 을 제정 해야 한다 ” 며 “ 특별 재판부 와 특별 영장 전담 판사 를 구성 해 제대로 된 수사 와 재판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하 고 사법 농단 의 피해자 들 을 구제 할 특별 절차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참여연대 는 국회 에서 졸속 으로 제 · 개정 을 논의 하 고 있 는 4 개 개악 반대 과제 도 제시 했 다 . △ 은산 분리 원칙 훼손 ‘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 무분별 한 규제 완화 ‘ 규제 샌드박스 5 법 ’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제정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이 다 . 참여연대 는 “ 은산 분리 는 재벌 대 기업 으로 의 경제력 집중 이 심각 한 우리 경제 구조 에서 금융 시장 안정 과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해 필요 한 원칙 으로 , 문재인 대통령 과 더불 어 민주당 은 19 대 대선 공약 으로 은산 분리 규제 준수 를 약속 했 다 ” 며 “ 여야 가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는 대통령 공약 위반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 위원장 은 “ 지금 국회 에선 왜 ICT 분야 만 예외 를 적용 하 느냐며 일반 산업 과 재벌 대 기업 도 은행 소유 가 가능 하 도록 규제 를 풀 어야 한다는 여러 형태 의 은산 분리 해체 입법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며 “ 이 처럼 논리 도 명분 도 없 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논의 는 중단 돼야 하 며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은 폐기 돼야 마땅 하 다 ” 고 말 했 다 . 참여연대 는 이날 발표 한 6 대 분야 29 개 개혁 · 입법 과제 를 국회의원 전원 에게 전달 하 고 각 정당 원내 대표 들 을 직접 만나 이번 국회 에서 국민 이 반드시 바꾸 길 원하 는 법 들 이 어떤 것 인지 강력히 요구 할 방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