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국제 협력 요원 제도 폐지 에 따른 순직 심사 등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순직 의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등 ) 
 ① 「 국제 협력 요원 제도 폐지 에 따른 순직 심사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2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1 . 직무 수행 또는 직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요양 을 하 였 거나 하 고 있 는 국제 협력 요원 이 자 해행위 를 하 게 된 정신 적 이상 상태 
 2 . 직무 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중 인 국제 협력 요원 이 자 해행위 를 하 게 된 그 직무 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3 . 그 밖 에 직무 수행 또는 직무 와 관련 한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한 것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자 해 행위 
 ② 법 제 3 조제 3 항 에 따른 순직 의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은 별표 와 같 다 . 
 
 제 3 조 ( 위원장 의 직무 ) 
 ① 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국제 협력 요원 순직 심사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 라 한다 ) 은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제 4 조 ( 위원회 의 회의 ) 
 ① 위원장 은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고 , 그 의장 이 된다 . 
 ② 위원회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제 5 조 ( 위원회 의 간사 ) 
 ①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둔다 . 
 ② 간사 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임명 한다 . 
 
 제 6 조 ( 수당 등 ) 위원회 에 참석 하 는 위원회 의 위원 및 법 제 4 조제 5 항 에 따라 출석 한 이해관계인 등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이 소관 업무 와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출석 한 경우 에 는 지급 하 지 않 는다 . 
 
 제 7 조 ( 위원회 의 운영 세칙 ) 이 영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위원회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8 조 ( 순직 심사 의 청구 등 ) 
 ① 순직 심사 를 청구 하 기 위하 여 법 제 5 조제 2 항 에 따라 「 한국 국제 협력 단법 」 에 따른 한국 국제 협력 단 ( 이하 " 한국 국제 협력 단 " 이 라 한다 ) 이사장 의 확인 을 받 으려는 유족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한국 국제 협력 단 이사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1 . 사망 한 국제 협력 요원 의 사망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사망 한 국제 협력 요원 의 유족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한국 국제 협력 단 이사장 은 국제 협력 요원 의 사망 경위 등 을 확인 하 여 해당 내용 이 있 는 경우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를 발급 해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를 발급 받 은 유족 은 순직 심사 를 청구 하 려는 경우 제 2 항 에 따라 발급 받 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한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순직 심사 청구서 를 외교부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제 9 조 ( 순직 심사 및 결정 ) 
 ① 외교부 장관 은 법 제 5 조 및 영 제 8 조제 3 항 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 의 심의 에 부쳐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심의 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 에 대하 여 그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사망 한 국제 협력 요원 의 순직 여부 를 심의 해야 한다 . 
 ③ 위원회 는 제 2 항 에 따라 순직 여부 를 심의 할 때 사망 경위 와 직무 수행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국제 협력 요원 의 사망 과 관련 된 구체 적 사실 관계 의 조사 · 확인 결과 , 복무 환경 , 직무 의 성질 및 직무 수행 당시 의 상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야 한다 . 
 ④ 위원회 는 심사 를 청구 한 유족 이 위원회 에서 진술 하 기 를 희망 하 는 경우 출석 하 여 진술 하 게 할 수 있 다 . 
 ⑤ 외교부 장관 은 위원회 의 심의 결과 를 고려 하 여 순직 여부 를 결정 한 후 그 결정 을 유족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제 10 조 ( 보상 신청 등 ) 제 9 조제 5 항 에 따라 순직 으로 결정 된 국제 협력 요원 의 유족 은 법 제 6 조 에 따른 보상 을 받 으려면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또는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