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 까지 … 미 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 만 원 부과 된다 전북 전주시 한옥 마을 에 위치 한 한옥 숙박 시설 들 의 모습 . ( 뉴스 1 제공 ) ( 머니 파워 = 이용관 기자 ) 농어 촌민 박사 업자 는 오 는 9 일 까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미 가입 기간 별 로 최고 300 만 원 까지 의 과태료 를 내 야 한다고 행정 안 전부 가 6 일 밝혔 다 .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 사고 등 을 계기 로 재난 · 사고 로 인한 농어 촌민 박 이용자 의 신체 · 재산 상 피해 를 보장 하 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제기 되 었 다 . 이 에 2020 년 12 월 10 일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시행령 을 개정 해 농어촌 민박 시설 을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에 추가 하 고 , 시행령 시행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보험 을 가입 하 도록 유예 기간 을 부여 했 다 . 지난 5 월 11 일 이전 에 ‘ 농어 촌정 비법 ’ 에 따라 신고 가 완료 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는 보험 가입 유예 기간 인 오 는 9 일 까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고 , 5 월 12 일 이후 민박 신고 를 한 신규 시설 에 대해서 는 신고 가 완료 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현재 전국 적 으로 농어촌 민박 가입 시설 은 지난 5 월 31 일 기준 총 2 만 9075 개소 로 연간 보험료 는 면적 100 제곱미터 기준 으로 2 만 원 수준 이 며 , 11 개 손해 보험 사 와 3 개 공 제회 , 한국 농어촌 민박 협회 를 통해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화재 , 폭발 , 붕괴 로 인한 사고 발생 시 , 피해자 에 대한 적정 한 보상 과 업주 의 배상 능력 확보 를 위해 2017 년 1 월 도입 된 의무 보험 으로 , 보험 가입 대상 은 농어촌 민박 시설 을 포함 해 재난 · 사고 에 취약 한 숙박업소 , 음식점 ( 1 층 , 100 제곱미터 이상 ) , 15 층 이하 공동 주택 등 20 종이 다 . 보상 한도 는 인명 피해 의 경우 1 인 당 최대 1 억 5000 만 원 , 재산 피해 는 사고 당 최대 10 억 원 이 며 , 원인 불명 의 사고 , 방화 등 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해서 도 보상금 이 지급 된다 . 2020 년 말 기준 17 만 3393 개소 의 업체 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돼 있 으며 , 2017 년 부터 현재 까지 861 건 의 재난 피해 에 약 122 억 원 의 보험금 이 지급 됐 다 . 진명기 행정 안 전부 재난 복구 정책 관은 “ 국민 들 이 안심 하 고 농어촌 민박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가입 기한 까지 보험 에 가입 해 줄 것 ” 을 당부 하 면서 “ 재난 · 사고 에 취약 한 관리 사각지대 를 지속 적 으로 발굴 해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에 추가 하 는 등 보험 제도 개선 추진 을 통해 보다 촘촘 한 사회 안전망 이 구축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관련 기사 키워드 ## 농어촌 # 민박 # 재난 # 배상 # 보험 # 가입 # 과태료 # 행안 부 # 진명기 # 머니 파워 # 이용관 머니 파워 ‘ 머니 파워 ’ 는 인터넷 언론사 . 경제 정치 뉴스 , 문화 건강 생활 뉴스 , 오 피니언 등 수록 . 엠피 뉴스 , mpnews www . moneynpow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