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 은 반도체 · 자동차 · 디스플레이 등 자국 핵심 산업 에 대한 기술 유출 을 엄격히 감시 하 고 인력 빼내 기 에 대해 강력 하 게 단속 하 고 있 다 . 대부분 기술 유출 은 사람 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 에 강력 한 기술 유출 방지법 으로 자국 핵심 인력 이 외국 으로 유출 되 는 것 을 억제 하 고 있 다 . 미국 은 경제 스파이 방지법 을 수차례 개정 해 기술 유출 범 을 ' 무 ( 無 ) 관용 원칙 ' 에 따라 엄단 하 고 있 다 . 국가 전략 기술 을 해외 에 유출 하 면 영업 비밀 절도죄 가 아니 라 ' 간첩죄 ' 로 가중 처벌 된다 . 법정 최고형 은 징역 20 년 형 , 추징금 은 최대 500 만 달러 ( 약 56 억 4000 만 원 ) 에 이른다 . 국외 에서 영업 비밀 에 부정 한 방법 으로 접근 하 거나 영업 비밀 을 탈취 하 려는 시도 만 해도 처벌 대상 이 다 . 인력 유출 로 인해 영업 비밀 이 새 어 나갔 을 때 산정 피해액 의 3 배 를 부과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 시행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