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은 식구 들 의 밥그릇 을 차 지 않 는 법 이 다 . - 충청 타임즈 
 2018 - 09 - 20 17 : 33 ( 목 ) 
 가장 은 식구 들 의 밥그릇 을 차 지 않 는 법 이 다 . 
 승인 2013 . 08 . 12 21 : 36 
 우리 선조 들 은 밥상머리 교육 을 통해 자손 들 에게 기본예절 을 가르쳐 왔 다 . 어른 보다 먼저 수저 를 들 지 못하 게 함 으로써 어른 공경 하 는 법 을 가르쳤 고 , 맛있 는 음식 을 혼자 먹 겠 다고 달려들 지 못하 게 함 으로써 욕구 를 억제 하 고 더불 어 사 는 방식 을 가르쳐 왔 다 . 이 외 에 도 밥상 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은 수없이 많 았 고 , 식사 예절 교육 은 엄격 하 기 그지없 었 다 . 
 그러나 아무리 엄격 한 밥상머리 교육 이 라도 한 가지 철칙 은 지켰 다 . 곧 밥 을 먹 지 못하 게 하 지 는 않 았 다 . 다시 말 해 자식 들 의 밥그릇 을 차 는 일 은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사립대 직원 들 의 연금 을 등록금 으로 대납 한 사건 때문 에 교육부 의 고위 공직자 들 이 국공립 대학 에 근무 하 며 받 는 기성회 수당 이 문제 가 되 었 다 . 국무회의 석상 에서 이 같 은 지적 을 받 은 교육부 장관 은 국공립 대학 의 장 들 을 모아서 아예 전체 교직원 들 이 기성회비 에서 받 는 수당 을 없애 겠으니 협조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 다 . 말 로 는 협조 지만 협조 하 지 않 는 대학 에 대해서 는 행 · 재정 적 제재 를 가하 겠 다는 단서 를 달 았 으니 강압 에 가깝 다 . 교육부 의 수장 이 식구 들 의 밥그릇 을 차 는 일 에 앞장섰 고 , 국공립 대 총장 들 은 침묵 으로 동참 한 것 이 다 . 
 간단 한 계산 몇 가지 를 해 보 자 . 
 첫째 , 국공립 대 직원 들 이 기성회비 에서 받 는 수당 은 연간 560 억 원 정도 이 다 . 20 대 부터 50 대 까지 의 직원 이 있 다고 할 때 , 평균 근무 년 수 를 계산 하 면 20 년 정도 가 되 며 , 이럴 경우 20 년 동안 국공립 대 직원 들 이 받 는 기성회비 수당 의 총액 은 1 조 1120 억 원 정도 가 된다 . 교육부 가 각 대학 에 행 · 재정 적 제재 를 가할 경우 대학 의 손실액 은 얼마나 될까 1 조 가 넘 는 돈 에 비하 면 극히 미미 한 수준 이 다 . 교육부 의 가장 이 라 할 수 있 는 교육부 장관 과 대학 의 장 들 이 푼 돈 을 빌미 로 식구 들 에게 상당 한 금전 적 손실 을 감수 하 라고 하 는 건 이해 가 잘 안 간다 . 
 둘째 , 2012 년 국공립 대학 의 평균 등록금 은 370 만 원 수준 이 고 사립 대학 평균 은 660 만 원 정도 이 다 . 국공립 대학 의 등록금 수준 은 이미 사립대 등록금 의 56 % 정도 밖에 안 된다 . 국공립 대학 의 재학 생 수 가 48 만 명 정도 이 고 , 사립 대학 재학 생 수 는 174 만 명 정도 이 다 . 어림잡 아 계산 하 면 국립대 등록금 총액 은 1 조 7760 억 원 정도 이 고 사립대 는 11 조 4800 억 정도 가 된다 . 학부모 들 의 등골 을 휘 게 하 는 등록금 문제 는 사립대 가 훨씬 심각 하 다 . 
 교육부 에서 제공 한 자료 를 가지 고 한두 가지 간단 한 계산 을 해 보 면 국공립 대 교직원 의 밥그릇 을 차 는 정책 의 효과 는 거의 없 다고 보 는 것 이 맞 다 . 삼척동자 라도 이해 할 수 있 는 계산 을 놓 고 보 면 교육부 는 정책 의 방향 을 잘못 잡 았 다 . 등록금 문제 는 국공립 대 교직원 들 의 수당 을 빼앗 아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다 . 교육 환경 이나 여건 이 우수 하 지만 등록금 이 싼 지역 국립대 의 정원 을 늘리 고 열악 한 사립대 의 정원 을 줄이 면 반값 등록금 문제 는 쉽 게 풀린다 . 
 수당 지급 의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는 교육부 의 주장 은 틀린 것 은 아니 다 . 그렇 다고 월급 을 깎 아 놓 고 보 자는 것 은 수장 의 태도 로 는 부적합 하 다 .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면 근거 마련 에 최선 을 다 해야 할 것 이 다 . 국공립 대 총장 들 도 교육부 에 이 점 을 역설 해야 했 다 . 식구 들 의 밥그릇 을 차 는 가장 은 존경 받 을 수 없 다 . 
 새 정부 들 어 교육부 는 지난 정부 의 잘못 된 교육 정책 을 바로잡 고자 노력 하 고 있 다 . 향후 교육부 의 정책 에 기대 를 걸 고 있 는 사람 으로서 한 마디 첨부 하 고자 한다 . 지금 이라도 큰 틀 에서 정책 의 방향 을 다시 잡 고 , 식구 들 의 수당 을 보장 할 수 있 는 법률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작업 을 시작 하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