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판 이 깔렸 다 . 판 을 흔들 자 ! : 민주 노총 전국 민주 연합 노동조합 
 7 . 4 투쟁 조직 화 왜 중요 한가 ? 
 - 7 . 4 투쟁 조직 화 왜 중요 한가 ? - 
 조직 실장 천 정기 
 우리 는 작년 7 월 , 노조 20 년 역사 상 최초 총파업 을 성사 시켰 다 . 
 우리 는 지난 20 년 동안 대 정부 교섭 쟁취 를 위한 투쟁 을 꾸준히 전개 하 여 지난 2016 년 4 월 행자부 내 근로자 팀 구성 을 이끌 어 내 면서 그동안 유령 으로 취급 받 았 던 우리 의 존재 가치 를 낮 은 수준 으로 나마 인정받 는 성과 를 가져왔 다 . 
 그러나 , 행자부 근로자 팀 이 구성 이 되 었 어도 정부 는 우리 의 업무 가 각 지자체 의 소관 업무 라는 이유 를 들 어 대 정부 교섭 을 거부 해 왔 다 . 행자부 앞 에서 2 박 3 일 간 의 노숙 투쟁 및 청와대 투쟁 등 을 전개 하 면서 정부 와 직접 교섭 을 위해 얼마나 싸워 왔 던가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무대응 으로 일관 하 는 정부 를 보 며 우리 는 투쟁 의 방식 을 한 단계 , 아니 노동자 로써 할 수 있 는 최고 의 투쟁 수위 로 높여 총파업 을 결의 하 였 고 실제 성사 시켰 다 . 
 그 결과 정부 는 공무 직 위원회 를 출범 하 였 고 , 이제 는 공무 직 의 임금 및 처우 개선 을 노조 와 정부 가 함께 논의 하 자고 한다 . 
 이제 판 은 깔렸 다 . 이 판 을 어떻게 흔들 까라 는 우리 의 숙제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 . 
 우리 가 총파업 을 결의 하 면서 했 던 최대 요구 는 직무급 제 의 폐기 였 다 . 현재 우리 노조 지자체 공무 직 사업 장 은 아직 직무급 제 를 도입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우리 노조 가 튼튼 한 임 단 협 을 지키 고 있 기 때문 이 고 조합원 들 의 단결 된 힘 으로 우리 의 임금 체계 를 지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정부 의 입장 에서 생각 해 보 자 . 
 정부 는 공공 부문 부터 직무급 제 등 도입 을 통한 근로 조건 의 하향 을 노동자 들 에게 요구 하 고 있 고 , 이제 는 코로나 19 사태 를 들 어 비 정규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고통 을 분담 하 자고 한다 . 정부 의 입장 에서 는 이런 저임금 의 구조 를 노조 와 논의 및 협의 하 는 창구 가 그 동안 없 어 난감 해 하 고 있 었 다 . 대의원 대회 에서 경노 사위 에 불참 할 것 을 결의 한 민주 노총 의 결정 은 정부 를 더욱 난감 하 게 만들 었 다 . 정부 입장 에서 는 어떠 한 형식 이 든 각종 노동 개악 법 등 자본가 들 을 대변 할 수 있 는 논의 테이블 이 절실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런 면 에서 작년 우리 의 총파업 이 정부 입장 에서 는 매우 달콤 한 투쟁 이 였을 것 이 며 , 이 를 계기 로 공무 직 위원회 라는 조직 을 구성 하 는 매우 좋 은 기회 였을 것 이 다 . 이제 정부 는 정해진 수순 대로 공무 직 위원회 논의 테이블 에 각종 개악 법 및 직무급 제 도입 안건 을 제출 할 것 이 다 . 
 그렇게 정부 는 우리 에게 공 을 던질 것 이 다 . 공무 직 위원회 는 그 산하 에 네 개 분과 ( 지방 자치 단체 , 교육부 , 공공 기관 , 중앙 행정 기관 ) 의 발전 협의회 를 만들 어 노사 간 의견 을 논의 하 고 최종 적 으로 위원회 의결 을 거쳐 안 을 결정 한다 . 논의 는 형식 일 뿐 , 공무 직 위원회 의 최종 결정 과정 에 노동조합 은 참여 를 못 할 뿐 아니 라 노사 동수 를 외치 지만 전문가 추천 은 정부 에서 하 면서 결국 엔 자신 들 의 입맛 에 맞 는 전문가 를 통해 발전 협의회 를 좌지우지 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뿐 만 아니 라 각 분과 중 우리 가 대부분 속 한 지방 자치 분과 는 직접 고용 된 공무 직 에 관해서 만 논의 한다 하 고 지자체 를 원청 으로 하 는 간접 고용 노동자 의 문제 는 다루 지 않 는다고 한다 . 결국 반쪽 짜리 , 생색내 기 식 절차 임 을 고백 한 것 과 다르 지 않 다 . 
 이 공 을 어떻게 치 고 찰 것 인지 가 우리 의 과제 로 남 아 있 다 . 온전 하 고 공정 한 , 노동자 를 위한 공무 직 위원회 운영 과 구성 에 있 어 우리 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 
 이제 판 은 깔렸 다 . 그 판 에서 저 들 은 각종 개악 안 을 던질 것 이 고 , 우리 는 그 판 을 어떻게 흔들 것 인가 를 고민 해야 할 것 이 다 . 답 은 하나 다 . 더욱 단결 하 고 투쟁 해야 하 며 , 더욱 조직 해야 한다 . 그 시발점 이 바로 7 월 4 일 대 규모 투쟁 이 다 . 
 작년 에 보여 줬 던 것 처럼 상반기 동안 움추렸 던 몸 을 펴 고 밖 으로 나와 우리 의 존재 를 다시 한 번 보여 주 자 . ..! 
 기사 입력 : 2020 / 05 / 28 [ 10 : 18 ] 최종 편집 : ⓒ kdfunion . 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