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는 미봉책 상품 위험 도 수치 로 제시 해야 이상 은 마켓 인사이트 부 기자 selee @ hankyung . com 요즘 증권가 사람 들 을 만나 면 화제 가 깔대 기 처럼 한 곳 으로 흐른다 . 파생결합증권 ( DLS ) 과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다 . 금융 감독 당국 은 지난 14 일 은행 에서 고위험 사모 펀드 와 신탁 을 아예 팔 지 말 라는 지침 을 내리 고 세부 사항 을 조율 중 이 다 . 사모 펀드 가입 최저 기준 도 1 억 원 에서 3 억 원 으로 올리 기 로 잠정 결정 했 다 . 업 권 마다 반응 이 다르 다 . 증권사 는 은근히 은행 고객 들 이 증권사 로 넘어오 기 를 기대 하 는 눈치 고 , 자산운용 업계 는 시장 이 죽 는다며 울상 이 다 . 하지만 이 규제 가 지나치 게 뭉툭 해서 실제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는 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데 는 대부분 의견 이 일치 한다 . 증권가 에서 보 는 진짜 문제 는 , 투자자 가 자신 이 어떤 상품 에 투자 하 는지 잘 모르 고 투자 한다는 것 이 다 . 은행 이 아니 라 증권사 에서 팔 았 으면 괜찮 았 을까 ? 그렇 지 않 다는 게 공통 적 인 평가 다 . 이번 에 문제 가 된 DLS 와 이 에 기반 한 펀드 들 ( ELF · DLF ) 은 애초 에 투자자 에게 대단히 불리 하 게 설계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손실 이 발생 하 는 금리 구간 이 판매 당시 의 금리 와 너무 가까워 ( - 0 . 25 % 포인트 부터 손실 시작 , - 0 . 5 % 포인트 부터 는 100 % 손실 ) 원금 손실 발생 가능 성 이 매우 높 았 던 반면 그 외 구간 에서 약속 한 금리 는 연 4 % 에 불과 했 다 . 과거 ( 2000 년 ~ 2019 년 2 월 ) 금리 변동 성 자료 를 이 상품 의 조건 에 대입 해서 계산 해 보 면 금리 가 6 개월 뒤 0 . 25 % 포인트 하락 해 원금 손실 구간 에 들어갈 가능 성 은 40 . 3 %, 그리고 하락 폭 이 0 . 5 % 포인트 보다 더 커져서 원금 을 100 % 잃어버릴 가능 성 은 22 . 4 % 에 이른다 . 다섯 번 에 한 번 꼴 로 원금 을 전부 잃 는 구조 라는 뜻 이 다 . 이런 상품 에 가입 할 때 받 아야 하 는 기대 수익 률 은 상당히 높 아야 하 는 것 이 상식 적 이 다 . 연 4 % 가 아니 라 연 30 % 는 받 아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 들 의 계산 이 다 . 마이너스 금리 에 대한 이해도 가 상대 적 으로 낮 은 소비자 들 이 기관 에게 아주 싼 값 에 풋 옵션 을 발행 해 준 꼴 이 다 . 이런 상품 을 만들 고 팔 아 준 업체 들 은 적 지 않 은 수수료 를 챙겼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처럼 불 공정 한 거래 를 막 으려면 , 기관 과 개인 간 의 정보 격차 를 줄여야 한다 . 감독 당국 의 대책 안 에 는 ‘ 팔 지 마 라 ’, ‘ 녹취 를 해라 ’, ‘ 숙려 기간 을 줘라 ’ 같 은 내용 이 들 어 있 다 . 문제 가 생겼 을 때 정부 와 금융 사 가 책임 을 피하 는 데 는 도움 이 되 겠 지만 , 투자자 에게 정확 한 정보 를 주 어 스스로 를 보호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은 부족 하 다 . 구체 적 인 위험 도 를 수치 로 제공 해야 한다 . 현재 규제 로 는 원금 비 보장 형 주가 연계 증권 ( ELS ) 및 DLS 상품 은 전부 고위험 상품 군 과 초고 위험 상품 군 으로 분류 된다 . 전부 ‘ 위험 하 다 ’, ‘ 원금 손실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만 한다면 , 손실 가능 성 이 1 % 인지 99 % 인지 판단 할 수 없 다 . 이번 상품 가입자 중 기존 에 파생 상품 투자 를 경험 해 본 비중 이 78 . 2 % 라는 조사 결과 를 뒤집 어 생각 해 보 면 , 여러 차례 의 투자 에 도 불구 하 고 이 상품 의 문제 를 못 봤 거나 얕잡 아 본 것 이 다 . 원금 손실 구간 에 진입 할 가능 성 은 40 % 이 고 일단 진입 하 면 평균 75 % 손실 을 볼 수 있 다는 식 으로 알려 주 었 다면 발생 하 지 않 았 을 일 이 다 . 투자자 를 어린아이 취급 하 는 것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라고 생각 한다면 잘못 이 다 . 투자자 는 숙려 기간 이 없 어서 , 녹취 를 하 지 않 아서 보호 받 지 못하 는 게 아니 다 . 자신 이 기대 한 내용 과 실제 투자 된 내용 이 크 게 다를 때 보호 받 지 못했 다고 느끼 는 것 이 다 . 투자자 가 합리 적 인 판단 을 내릴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방향 으로 대책 이 보완 되 기 를 기대 한다 .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