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5 대 법안 ( 근로 기준 법 , 고용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기간 제법 , 파견 법 )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기사 펌 노동 개혁 5 대 법안 은 근로 기준 법 , 고용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기간 제법 , 파견 법 개정안 을 뜻 한다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통상 임금 명확 화 와 근로 시간 단축 을 ,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은 실업 급여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각각 담 고 있 다 . 산재 보험법 개정안 은 통상 적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 를 업무상 재해 에 포함 시켜 보상 을 일원 화 하 는 게 주 내용 이 다 . 이 들 3 개 법안 은 노동자 권리 강화 가 뼈대 인 까닭 에 현 여당 인 민주당 도 반대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 의 이른 바 ‘ 쪼개 기 계약 ’ 을 금지 하 고 기간제 근로자 의 고용 기한 을 4 년 까지 늘리 는 내용 이 담긴 기간 제법 개정안 , 기존 에 대폭 제한 하 던 근로자 파견 허용 범위 를 고령자 와 전문직 으로 까지 완화 하 고 뿌리 산업 에 도 파견 을 허용 토록 한 파 견법 개정안 은 민주당 에서 ‘ 노동 개악 ’ 이 라며 강 하 게 반대 했었 다 . 김 후보 자 는 “ 파 견법 등 나머지 법안 들 도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국회 에서 통과 되 는 게 바람직 하 다 ” 며 “ 구체 적 인 추진 방안 은 고용부 등 관계 부처 와 함께 필요 하 면 보완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민주당 에서 막 았 던 파 견법 개정안 을 포함 해 처리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명확히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 여당 이 국회 에 계류 중 인 ‘ 5 대 법안 ’ 을 일괄 처리 하 지 않 고 이견 이 없 는 법안 부터 차례 로 분리 처리 를 시도 할 가능 성 이 제기 된다 . 김 후보 자 는 박근혜 정부 에서 경제 활성 화 법안 으로 추진 했 던 규 제프리 존 법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도입 에 도 찬성 의사 를 밝혔 다 . 다만 민주당 에서 이 법안 들 을 반대 하 며 내세웠 던 우려 요인 들 에 대해선 해소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입장 을 덧붙여 , 새 정부 에서 수정 법안 으로 추진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 후보 자 는 “ 규 제프리 존 법 은 지역 의 전략산업 에 대해 규제 특례 를 부여 해 지역 의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 기 위한 법 ” 이 라며 “ 일부 규제 특례 에 대해 제기 되 는 환경 · 안전 침해 등 의 우려 가 해소 될 수 있 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수정 · 보완 , 대안 마련 등 협력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낙연 국무총리 가 찬성 견해 를 분명히 밝힌 데 이 어 김 후보 자 역시 도입 필요 성 을 언급 함 에 따라 , 정권 교체 로 물 건너갔 다고 여겨진 이 법안 의 처리 가능 성 이 되살아났 다 . 김 후보 자 는 서비스 산업 발 전법 찬성 입장 은 더욱 선명 하 게 드러냈 다 . 그 는 “ 서비스 산업 의 체계 적 육성 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을 위해 제정 이 필요 하 다 ” 며 “ 다만 보건 의료 분야 에 적용 되 면 의료 공공 성 이 훼손 될 수 있 다는 우려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마련 해 국회 입법 과정 에서 충분히 논의 되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김 후보 자 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제정 을 약속 한 사회 적 경제 기본법 도입 에 도 찬성 했 다 . 그 는 “ 사회 적 경제 정책 이 개별법 에 따라 소관 부처 별 로 추진 돼 사업 간 중복 과 칸막이 식 지원 으로 인한 비 효율 문제 가 제기 돼 왔 다 ” 며 “ 통합 적 인 정책 추진 체계 를 구축 하 고 지속 적 성장 을 위한 토대 를 마련 하 려면 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정부 기금 설치 , 공공 기관 우선 구매 5 % 의무 등 일부 규정 이 사회 적 경제 의 자생력 을 저해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있 어 , 입법 과정 에서 심 도 있 는 논의 를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