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적 으로 임원 등 의 직급 을 갖 고 있 고 심지어 임원 위촉 계약 을 체결 했 더라도 사실상 대표 이사 등 으로부터 업무 지휘 를 받 으며 근무 를 수행 해 왔 다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있 기 때문 에 이 같 은 위치 에 있 는 임원 분 들 도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함 으로써 상실 된 권익 과 실추 된 명예 를 되찾 으실 수 있 는 길 이 열려져 있 다 . 일단 , 아래 에서 표면 적 으로 임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근무 실태 의 제반 실질 이 지휘 종속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해 온 경우 라고 판단 하 여 임원 에 대한 위촉 계약 해지 를 부당 해고 라고 인정 한 노동 위원회 판결례 를 참고 로 제시 해 보 았 다 .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가 . 아래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외형 적 으로 는 00 총괄 이사 로 되 어 있 더라도 실질 적 으로 는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용 ‧ 종속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한 것 으로 보여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 ① 회사 의 실질 적 인 경영자 로부터 ‘ 00 담당자 수습 평가 시행 ’ 등 의 구체 적 인 업무 지시 를 받 았 음 , ② 월 고정 급여 를 지급 받 았 을 뿐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부담 하 지 않 았 음 , ③ 근로 소득세 를 공제 하 였 고 , 4 대 보험 에 도 가입 되 었 음 , ④ 회사 의 대표 이사 가 근로자 에게 00 에서 근무 하 라는 인사 명령 을 한 사실 이 있 음 . 나 . 사용자 가 근로자 의 위촉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기 전 에 근로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일방 적 으로 위촉 계약 을 해지 하 였 고 , 이 는 해고 에 해당 한다 . 다 . 사용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면서 취업규칙 에서 정한 인사 위원회 를 개최 하 지 아니하 여 해고 절차 를 위반 하 였으므로 부당 해고 이 다 . ( 2018 부 해 000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상기 판결례 를 통해 이 글 을 읽 고 계신 임원 여러분 들 께서 짐작 하 실 수 있 는 것 은 적어도 업무 의 상당 부분 을 대표 이사 의 업무 지휘 를 받 고 결재 와 승인 을 받 아 지 시 받 은 업무 를 수행 해고 보고 하 는 경우 에 해당 된다면 그 직급 이나 직책 이 전무 , 부사장 , 심지어 사장 에 해당 된다 하 더라도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서 의 실질 을 갖추 고 있 어 근로자 로서 보호 될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물론 , 등기 이사 로 등재 된 경우 에 는 실제로 주총 등 에서 선임 되 고 사업 을 대표 하 거나 업무 집행 권 을 행사 하 거나 이 사회 결의 등 에 서면 상 으로 나마 의결 에 참여 한 경우 가 아니 라고 한다면 아무리 임원 직급 , 직책 이 라 하 더라도 부당 해고 로 인정 될 여지 가 충분히 있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지난 11 년 간 에 걸쳐 수 십 여건 에 달하 는 임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다뤄 본 실전 경험 지식 에 따르 면 , 임원 의 근로자 성 판단 은 100 % 순도 의 근로자 성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며 , 부분 적 으로 는 사용 자성 이 존재 한다 할지라도 근로자 성 을 더 많이 갖추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면 근로자 로서 부당 해고 보호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는 경험 지식 들 을 갖 고 있 다 . 아울러 임원 위촉 계약 을 체결 한 임원 분 들 의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를 이유 로 근로관계 종료 처분 을 당한 경우 라면 , 해당 위촉 계약 이 기간제 근로 계약 으로서 법률 적 으로 인정 되 게 될 경우 , 갱신 기대 권 등 의 법리 를 통해서 사회 통념 상 재 계약 을 거절 할 합리 적 사유 가 존재 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재 계약 을 거절 한 것 은 부당 해고 에 해당 된다는 논리 로써 부당 해고 를 인정받 을 수 있 는 여지 도 상당 부분 열려 있 다는 말씀 을 드려 본다 . 끝 . ( 2018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