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과실 로 잘못 된 행정 처분 을 내렸 을 경우 민원인 의 정신 적 피해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특히 이 판결 은 민원인 에게 재산 상 피해 가 없 더라도 공무원 의 실수 에 대해 법원 이 배상 책임 을 물 은 것 으로 유사 소송 에 미칠 영향 이 주목 된다 . 수원 지법 민사 항소 2 부 ( 이성구 부장 판사 ) 는 개인택시 면허 를 신청 했 다 탈락 한 김 모 ( 49 ) 씨 가 경기도 광주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이 판결 이 확정 되 면 김 씨 는 위자료 500 만 원 을 지급 받 게 된다 . 무사고 운전 경력 13 년 1 개월 의 김 씨 는 2006 년 광주시 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신청 했 다가 음주운전 경력 이 문제 가 돼 8 년 의 무 사고 경력 을 인정받 지 못했 다 . 이 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를 받 지 못한 김 씨 는 소송 을 냈 다 .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은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 취소 는 교통사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정하 고 있 기 때문 이 었 다 . 재판부 는 " 광주시 가 변호사 에게 자문 을 구하 긴 했 지만 결과 적 으로 무 사고 기간 에 대해 법령 해석 을 잘못 했 다면 이 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김 씨 가 개인택시 면허 에서 탈락 한 이후 에 도 법인 택시 기사 로 일 한 점 을 감안 해 재산 상 손해 를 인정 하 지 않 았 지만 정신 적 고통 에 따른 위자료 를 인정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음주운전 의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이 높 다고 판단 해 그 지급액 을 500 만 원 으로 한정 했 다 . [ 지 홍구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