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 공기압 밸브 와 관련 한 한 일 반덤핑 분쟁 이 세계무역기구 ( WTO ) 에서 정식 제소 절차 에 돌입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3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4 일 ( 현지 시간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 는 WTO 분쟁 해결 기구 ( DSB ) 특별 회의 에서 우리 정부 가 일본 산 공기압 밸브 에 내린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 를 판단 할 패널 설치 여부 가 논의 됩니다 . 일본 정부 는 WTO 협정 을 토대 로 지난 3 월 한국 정부 에 협의 를 요청 했 고 이 에 따라 4 월 28 일 한국 과 의 협의 가 실시 됐 습니다 . 그러나 당시 협의 에서 반덤핑 관세 문제 에 관한 이견 이 좁혀 지 지 않 자 일본 정부 는 패널 설치 를 요청 했 습니다 . 패널 이 설치 되 면 흔히 WTO 제소 라고 부르 는 절차 가 시작 됩니다 . 패널 의 판정 은 재판 으로 치 면 1 심 판결 에 해당 하 며 이 에 불복 해 상소 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가 덤핑 방지 관세 를 부과 한 것 과 관련 해 WTO 분쟁 절차 에 피소 되 는 것 은 2004 년 인도네시아 산 백상지 ( 白 上 紙 ) 사건 이후 두 번 째 입니다 . 일본 으로부터 덤핑 방지 관세 때문 에 제 소당 하 는 것 은 당연히 이번 이 처음 입니다 . 공기압 전송 용 밸브 는 자동차 , 일반 기계 , 전자 등 의 설비 핵심 부품 으로 활용 됩니다 . 압축 공기 를 이용 해 기계 적 인 운동 을 발생 시키 는 공기압 시스템 의 부품 입니다 . 국내 시장 은 약 647 억 원 ( 2013 년 기준 ) 규모 로 일본 산 이 73 % 를 장악 하 고 있 습니다 . 2014 년 2 월 무역 위원회 가 조사 를 시작 했 고 예비 판정 등 을 거쳐 지난해 1 월 20 일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가 최종 결정 됐 습니다 . 일본 은 이 제품 에 대해 우리 정부 가 지난해 8 월 부터 5 년 간 11 . 66 ~ 22 . 77 % 의 관세 를 부과 한 것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하 고 있 습니다 . [ MBN 뉴스 센터 / mbnreporter 01 @ mbn . co . kr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