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서워 독도 표기 조차 못 하 는 MB 정부 . | | 아이 엠 피터 뉴스 
 일본 무서워 독도 표기 조차 못 하 는 MB 정부 . 
 독도 는 대한민국 영토 라고 생각 하 시 는 분 만 이 글 을 읽 으시 기 바랍니다 . 독도 는 대한민국 의 영토 가 당연 하 다고 저 는 믿 고 살아왔 습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는 아직 도 독도 가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영토 가 아니 고 , 그저 분쟁 의 소용돌이 에 있 는 바위섬 으로 착각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 정부 가 얼마나 독도 에 대해서 일본 의 눈치 를 보 고 , 독도 를 우리 땅 이 라고 정당 하 게 주장 하 지 못하 고 있 는지 , 이 글 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한국 해양 연구원 이 주관 한 독도 해양 과 학기 지 건설 에 대한 입찰 이 조달청 에 의해 2 월 에 공고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돌연 입찰 이 취소 되 었 습니다 . 그 이유 는 바로 독도 해양 과학 기지 에서 독도 라는 명칭 이 들어갔 기 때문 입니다 . 조달청 은 독도 를 동해 로 변경 하 고 다시 입찰 공고 를 낼 예정 입니다 . 
 독도 라는 명칭 이 쓰 지 않 는 이유 가 표면 적 으로 동해 를 모두 주관 하 기 때문 이 라고 하 지만 , 속내 는 전혀 다릅니다 . 바로 일본 과 의 마찰 을 우려 한 외교통상부 에서 독도 라는 명칭 을 삭제 하 라고 압력 을 행사 했 기 때문 입니다 . 
 얼마나 웃 깁니까 ? 독도 를 우리 의 당연 한 영토 라고 주장 해야 할 외교통상부 가 일본 의 눈치 와 마찰 을 고려 해서 친절 하 게 독도 라는 명칭 을 빼 주 시 다니 … . 너무 어 이 가 없 고 말 이 나오 지 않 습니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해상 에 건설 되 는 독도 해양 과 학기 지는 이어도 , 가거초 기지 에 이어서 종합 과 학기 지로 는 세 번 째 입니다 . 물론 황해 ( 서해 가 옳 은 명칭 ) 중 부부 이 도 과학 기지 에 속하 지만 관측 장비 이 기 때문 에 , 실제로 이 어도 보다 더 큰 규모 의 해양 종합 과 학기 지로 는 세 번 째 입니다 . 
 이 어도 를 비롯 한 가거초 기지 도 모두 주변 지명 을 기 지명 으로 선택 했 습니다 . 그것 은 분쟁 수역 전체 를 총괄 하 기 보다 는 실제 지명 이 가진 실제 영유권 주장 정당 성 이 높 기 때문 입니다 . 실례 로 이어도 기지 가 건설 될 당시 에 중국 은 이어도 기지 건설 중단 을 두 번 이나 요구 했었 습니다 . 
 이어도 과학 기지 가 건설 되 면서 이 어도 에 대한 거리 가 기존 중국 의 서 산다 오 부터 287 km 로 표기 보다 는 마라도 로부터 149 km 표기 가 국제 학술 상 자꾸 표기 되 기 때문 에 , 중국 이 ‘ 퉁 다 오 ’ 부터 거리 주장 을 사전 에 막 을 수 있 는 근거 가 되 었 습니다 . 
 이렇게 지명 은 해양 과학 기지 에서 아주 중요 한 요소 이 기 때문 에 , 동해 보다 는 독도 해양 과 학기 지 명칭 이 우리 에게 는 역사 적 , 지리 적 , 국제법 , 일본 과 의 분쟁 우위 모든 면 에서 낫 습니다 . 그런데 정부 는 중요 한 독 도 표기 를 무시 하 고 , 일본 과 의 마찰 을 우려 해 동해 라는 표기 를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황당 한 사건 을 보 면서 , 이 나라 정부 는 도대체 누구 를 위한 정부 인지 한심 하 기 그지없 습니다 . 
 일본 은 1990 년 대 에 는 독도 에 대한 기술 을 단지 일본 과 한국 간 문제 가 있 다고 만 서술 했 지만 , 2000 년 이 시작 되 면서 , 독도 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 을 확실히 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문부 과학 성 은 검정 교과서 를 통과 할 때 ‘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 라는 가이드 라인 을 지켰 는지 조사 합니다 . ’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 는 교과서 검정 기준 이 되 기 때문 에 여기 에 따르 지 않 은 교과서 는 검정 교과서 가 될 수 없 습니다 . 
 일본 문부 과학 성 의 중학교 사회과 ‘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 에 는 다음 과 같 은 항목 이 있 습니다 . 
 독도 를 ‘ 북방 영토 ’ 와 같이 일본 의 고유 영토 로 다루 도록 명기 해야 한다 . 
 일본 은 이제 노골 적 으로 독도 가 자신 의 땅 이 라고 아이 들 에게 가르치 기 때문 에 , 예전 분쟁 영토 로 만 인식 했 던 일본 성인 들 이 노령 화 되 면 일본 젊은이 들 은 독도 가 빼앗긴 자신 의 영토 로 인식 합니다 . 
 분쟁 영토 와 자신 의 영토 라는 주장 은 엄청난 차이 가 있 다는 사실 을 꼭 염두 에 두 시 기 바랍니다 . 김대중 대통령 의 가장 큰 과 오 라면 저 는 신 한일어업협정 을 주저 없이 내세웁니다 . 박정희 가 독재 를 위해 국민 을 기만 한 한 일 협정 을 하 다가 6 . 3 사태 를 맞 았 던 점 을 잊 었 는지 , 우리 에게 아주 뼈아픈 신 한일어업협정 을 체결 했 습니다 . ( 그러나 실제로 신 한일어업협정 의 문제 적 인 조약 을 김영삼 정권 에서 만들 어 놨다는 사실 도 우리 는 기억 해야 합니다 . ) 
 1999 년 ‘ 신 한 - 일 어업 협정 ’ 에 따르 면 독도 는 중간 수역 으로 지정 되 어 있 습니다 . 이런 이유 로 우리 는 독도 근처 에 일본 순시선 이 들어와도 적극 적 으로 막 을 수 가 없 습니다 . 그저 대치 만 하 다가 끝 나 는 이유 가 바로 독도 가 대한 민국 만 이 아닌 공동 관리 구역 이 기 때문 입니다 . 
 일본 이 2000 년 대 들 어서 부터 영유권 주장 을 교과서 에 서술 하 는 이유 가 바로 , 1999 년 에 체결 되 었 던 ‘ 신 한 - 일 어업 협정 ’ 때문 입니다 . 우리 나라 가 독도 를 중간 수역 에 합의 했 기에 일본 은 자신 들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에 할 말 이 생기 기 시작 했 습니다 .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 는 일본 에 대해서 조용 한 입장 , 그저 물 흐르 듯이 방관 하 는 입장 에 있 었 습니다 . 
 지금 국회 에 는 국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 위원회 ( 독도 특위 ) 가 구성 되 어 있 지만 , 전혀 쓸모 가 없 는 말 만 나불거리 는 위원회 입니다 . 
 “ 사실 특위 는 관련 법안 을 통과 시킬 권한 이 없 기 때문 에 현재 발의 돼 있 는 독 도 관련 법안 16 개 를 다루 는 5 개 상임위 에 빨리 처리 해 달 라고 촉구 하 는 문서 를 특위 이름 으로 보내 기 로 했 다 ” 라는 강창일 위원장 의 말 을 보 면 쉽 게 알 수 있 습니다 . 
 독도 법안 을 통과 시킬 권한 도 없 는 특위 가 무슨 특별 위원회 이 고 , 그 들 이 진정 입법 을 관장 하 며 국민 의 돈 으로 월급 을 받 는 국회의원 인지 모르 겠 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독도 본부 
 일본 은 정부 차원 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을 위해 엄청난 노력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이 왜 독도 에 대해서 한국 은 민감 하 냐고 자꾸 이야기 해도 대한민국 정부 는 아무런 말 을 하 지 못합니다 . 그 이유 는 대한민국 정부 는 독도 문제 에 대한 강력 한 의지 도 , 그럴 필요 도 느끼 지 못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는 독도 에 대한 이야기 가 언론 에 나오 는 것 을 싫어합니다 . 일본 이 무섭 고 외교 마찰 로 자신 의 권력 이 흔들리 는 것 이 두렵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일본 교과서 문제 나 일본 정치인 의 망언 이 나올 때 마다 곤혹 스럽 다는 표현 을 사용 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가 독도 를 버릴 때 , 그 독도 를 살리 는 사람 은 바로 국민 이 었 습니다 . 국민 이 성금 을 모아 독도 를 후원 하 고 , 김장훈 씨 같 은 가수 가 알리 고 , 1 박 2 일 이 독도 를 상기 시켜 주 었 습니다 . 
 우리 의 영토 를 지켜야 하 는 대한민국 정부 가 독도 를 외면 하 고 있 을 때 , 국민 만 이 기억 하 고 있 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처럼 독도 에 대해서 강력 하 게 주장 했 던 대통령 이 없 습니다 . 그 는 배타 적 수역 을 비롯 한 독 도 문제 에 대해서 , 단호 하 고 확실 하 게 대한민국 영토 라고 외쳤 던 인물 입니다 . 그래서 그 는 독도 를 침범 하 는 일본 과 전쟁 도 불사 하 는 명령 을 내렸 습니다 . 
 2006 년 7 월 5 일 한국 해양 조사선 ‘ 해양 2000 호 ’ 는 한국 경비정 호위 를 받 으면 독도 해양 조사 를 진행 하 다가 , 일본 의 독도 영토 주장 에 따른 일본 경비정 들 의 조사 중지 위협 속 에 있 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은 해군 함정 을 파견 하 고 , 비밀리 에 보호 사격 명령 을 지시 했었 고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발포 명령 움직임 에 일본 은 해상 순시선 을 한국 해역 에서 회항 을 시켰 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전시 작전 통제 권 은 없 었 습니다 . 그러나 이 와 같 은 사태 가 다시 재연 된다면 , 독도 표기 조차 일본 이 무서워 삭제 한 현 정부 가 발포 명령 을 내릴까요 ? 
 여러분 에게 다시 묻 습니다 . 
 독도 는 대한민국 영토 가 맞 습니까 ? 
 대한민국 독도 는 우리 땅 이 고 40 년 통한 의 역사 가 있 는 땅 입니다 . 
 동해 해양 과 학기 지 가 아니 라 , ” 독도 해양 과학 기지 ” 로 표기 되 어야 한다고 저 는 주장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독 도 자위대 발포 명령 다케시마 독도 독도 영유권 독 도 경비대 독 도 특위 독도 해양 종합 과 학기 지동 해 해양 종합 과 학기 지신 한일어업협정 어업 협정 일본 교과서 해 양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