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시각 으로 6 일 수도 워싱턴 DC 에서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과 율리우스 게 나 촙 스키 FCC 위원장 이 양자 회담 을 열 었 다 . 양국 통신 정책 수장 이 만나 기 는 지난해 10 월 ‘ ITU 전권 회의 ’ 이후 1 년 만 이 다 . 정책 라운드 테이블 에서 는 최근 현안 으로 떠오른 망 중립 성 정책 을 포함 해 주파수 확대 방안 , 초 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등 정책 현안 에 대한 토의 가 이뤄졌 다 . 회담 주요 내용 을 소개 한다 . 　- 최시중 위원장 : 망 중립 성 을 유지 하 면서 투자 촉진 은 어떻게 이뤄졌 나 . 　▲ 율리우스 게 나 촙 스키 위원장 : ‘ 망 중립 성 프레임워크 ’ 원칙 을 수립 했 다 . 이 는 네트워크 · 애플리케이션 ( 콘텐츠 ) · 서비스 에 민간 부문 투자 를 최대 화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프레임워크 이후 네트워크 와 애플리케이션 을 포함 해 민간 부문 투자 가 모두 증가 했 다 . 정책 이 성공 적 이 었 다고 평가 한다 . 　- 프레임워크 원칙 은 무엇 인가 . 　▲ 세 가지 원칙 이 다 . 첫째 는 소비자 와 애플리케이션 기업 을 보호 하 고 애플리케이션 기업 에 인센티브 를 주 어야 한다는 점 을 명시 했 다 . 소비자 주도 의 요금 책정 방식 이 다 . 이 로써 네트워크 사업자 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 할 수 있 게 됐 다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 에게 망 사용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투명 하 지 않 고 차별 적 일 수 있 어 첫째 원칙 과 양립 하 기 어렵 다 . 세 번 째 는 여러 네트워크 기업 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을 실험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 NBP ) ’ 을 통한 주파수 500 ㎒ 대역폭 개발 은 순조 롭 게 진행 되 나 . 　▲ 잘 되 고 있 다 . 주파수 회수 해서 모바일 에 재 분배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미국 에서 두 가지 프로세스 를 동시 에 진행 하 고 있 다 . 첫 번 째 는 정부 , 두 번 째 는 민간 산업용 을 회수 해서 재 분배 하 는 정책 이 다 . 　- 주파수 공용 연구 를 진행 중 이 라고 들 었 다 . 　▲ 매우 중요 한 문제 다 . 공용화 는 서로 다른 정책 을 조율 하 는 게 중요 하 다 . 기술 개발 에 도 수년 이 걸릴 것 이 다 . 두 가지 방향 으로 진행 하 고 있 다 . 하나 는 인센티브 경매 제다 . 공급 측면 에서 라이선스 를 갖 고 있 는 사업자 에게 경매 후 수익 을 일부 돌려주 는 것 이 다 . 라이선스 를 빨리 반납 하 면 경매 수익 을 돌려준다 . 이 로써 2 ~ 3 년 간 700 ㎒ 대역 에서 80 ~ 120 ㎒ 대역폭 을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의회 와 협의 중 이 다 . 또 하나 는 주파수 대역 문제 다 . 지상파 방송 주파수 를 회수 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에 제공 하 기 위해 규제 를 완화 하 고 있 다 . 　- 우리 나라 도 주파수 경매 제 를 처음 실시 했 다 . 미국 은 우리 보다 더 높 은 가격 에 경매 했 는데 통신 시장 이나 요금 에 미치 는 영향 은 . 　▲ 먼저 경매 성공 을 축하 한다 . 1996 년 경매 제 를 도입 했 는데 시장 논리 에 맞 다 . 주파수 자산 가치 를 시장 이 결정 하 고 이 를 가장 많이 창출 할 수 있 는 기업 에 주파수 가 돌아간다 . 경매 이전 과 비교 해 보 면 혁신 과 투자 가 상당히 이뤄졌 다 . 　- 클라우드 컴퓨팅 은 어떻게 진행 중 인가 . 　▲ 한국 과 긴밀히 협력 할 분야 다 . 프라이버시 를 보호 하 면서 경제 적 기회 를 파생 시킬 수 있 는 환경 을 어떻게 만들 수 있 을지 서로 협력 해야 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은 경제 성장 과 혁신 에 기여 하 고 헬스 케어 와 에너지 효율 화 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 다고 본다 . 　- 보안 , 인터넷 윤리 와 전자파 , 인터넷 중독 세 가지 는 IT 발전 에 중요 한 요소 다 . 　▲ 전적 으로 공감 하 며 미국 과 협력 했 으면 좋 겠 다 . 인사 교류 와 정례 회담 을 추진 하 자 . 인사 교류 는 진행 중 인데 앞 으로 더 활성 화 하 자 . 앞 으로 두 나라 가 정책 수립 에서 긴밀히 협력 했 으면 한다 . 　 워싱턴 DC ( 미국 ) = 강병준 기자 bjkang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 15 일 국내 첫 LTE 폰 공식 출시 . .. SKT , 삼성 셀 록스 첫선 ㆍ모바일 검색 시장 ` 공정위 충격파 ` 에 요동 친다 ㆍ강변 테크노 마트 , 최종 진단 결과 ` 이상 없 음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