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3 지방 선거 주요 정당 노인 정책 공약 비교 배성호 기자 승인 2018 . 05 . 25 14 : 16 청년 일자리 ‧ 미세먼지 대책 치중 … 노인 복지 는 ‘ 재탕 ’ 민주당 ‧ 정의당 은 청년 정책 1 순위 … 한국 당 ‧ 바른 당 은 ‘ 민생 ’ 앞세워 바른 당 ‘ 부모 님 용돈 소득 공제 ’ 눈길 … 한국 당 노인 복지 청 신설 또 공약 [ 백세 시대 = 배성호 기자 ] “ 미세먼지 줄이 고 청년 실업 등 해결 통해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겠 다 . ” 6 월 13 일 치러 지 는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주요 정당 이 내놓 은 ‘ 10 대 공약 ’ 을 한 줄 로 요약 하 면 이렇 다 . 반면 노인 을 대상 으로 한 공약 은 과거 선거 공약 과 대동소이 하 거나 큰 차이 가 없 어 가장 많 은 유권자 를 보유 한 고령 층 의 표 심 이 어디 로 움직일지 주목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 민주당 ) , 자유 한 국당 ( 한국 당 ) , 바른 미래 당 ( 바른 당 ) 등 주요 정당 이 5 월 15 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를 통해 10 대 공약 을 공개 하 면서 본격 적 인 선거전 에 돌입 했 다 . 먼저 노인 표 심 을 잡 기 위해 내놓 은 정책 들 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 을 비롯 해 최근 4 년 간 의 선거 공약 과 큰 차이 가 없 었 다 . 민주당 은 집권 여당 인 만큼 과감 한 공약 을 내걸 기 보다 는 지난 대선 때 선보여 호평 받 은 공약 을 구체 화 시키 는 선 에 그쳤 다 . 이미 시행 준비 에 들어간 문재 인 케어 의 안정 적 운영 을 위한 재정 확보 , MRI ‧ 초음파 같 은 고 가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등 을 제시 했 다 . 마찬가지 로 높 은 평가 를 받 은 치매 안심 센터 의 경우 도 계속 추진 을 약속 했 고 노인 일자리 를 2022 년 까지 80 만 개 까지 단계 적 으로 확대 할 것 을 제안 했 다 . 한국 당 의 경우 타 정당 과 달리 10 대 공약 중 1 개 항 전체 를 노인 문제 에 할당 했 지만 앞선 선거 를 통해 제시 했 던 공약 을 그대로 들 고 나왔 다 . 특히 집권 여당 당시 에 도 끝내 지키 지 못했 던 노인 복지 청 설립 을 다시 들 고 나 와 얼마나 실버 민심 을 설득 할 수 있 을지 관심 이 모아진다 . 경로당 양곡 비 및 냉 ‧ 난방 비 국가 지원 법률 의 명문화 , 경로당 식사 도우미 와 주치 의 제도 도입 , 어르신 특화 공익 분야 일자리 발굴 등 타 정당 보다 유독 많 은 노인 맞춤 형 공약 을 내걸 었 지만 현재 일부 시행 중 인 정책 이 많 아 신선 함 은 다소 떨어진다 . 바른 당 은 타 정당 과 달리 색다른 공약 을 내놓 았 지만 일부 는 실효 성 에서 의문 이 생긴다 . 먼저 효도 전용 통장 을 만들 어 자녀 가 부모 님 께 드리 는 용돈 에 한 해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가 가능 하 도록 하 겠 다는 공약 은 인상 적 이 다 . 다만 , 응급 의료 활동 에 필요 한 개인 정보 나 긴급 연락처 , 자주 가 는 의료 기관 정보 등 이 적힌 카드 를 플라스틱 제 용기 에 넣 어 자택 냉장고 에 보관 , 외출 시 에 도 카드 로 휴대 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 한 구조 활동 이 되 도록 하 겠 다는 ‘ 안심 생활 지킴 이 키트 ’ 같 은 공약 은 현재 일부 지자체 에서 실시 중 인 ‘ 119 안심 팔찌 ’ 보다 불편 하 고 복잡 해 실제 적용 될지 는 미지수 다 . 민주 평화 당 ( 민 평 당 ) 은 ‘ 지방 자치 단체 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200 개 조기 확대 ’ 외 엔 10 대 공약 내 뚜렷 한 노인 정책 이 없 어 아쉽 다 . 반면 정당 들 은 미세먼지 해결 과 청년 취업 해결 을 통한 경제 활성 화 에 공 을 들이 고 있 다 . 2014 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때 세월 호 참사 에 따른 안전 관련 정책 이 모든 정당 의 1 순위 핵심 공약 이 었 던 것 과 비교 되 는 대목 이 다 . 민주당 과 정의당 은 10 대 공약 가운데 ‘ 청년 ’ 정책 을 가장 앞세웠 다 . 한국 당과 바른 당 은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중심 의 ‘ 민생 경제 ’ 를 제 1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두 분야 에 모두 해당 하 는 ‘ 청년 일자리 ’ 가 정당 들 이 고려 하 는 이번 지방 선거 최대 의제 인 셈 이 다 . 민주당 은 ‘ 청년 행복 ’ 이 라는 슬로건 을 걸 고 , 청년 문제 에 대한 총체 적 인 접근 을 강조 했 다 . 중소기업 의 청년 고용 을 확대 하 기 위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의 임금 격차 를 줄이 기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을 확대 하 는 일자리 정책 을 주요 골자 로 한다 . 한국 당은 ‘ 청년 기본법 ’ 을 제정 하 고 청년 정책 을 전담 하 는 콘트롤 타워 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 조정 실에 신설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공유 주택 ( 쉐어 하우스 ) 에 거주 하 는 청년 도 독립 세대 주로 인정 해 국민 주택 청약 신청 자격 을 부여 하 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를 무이자 로 전환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바른 당 은 청년 정책 을 별도 로 강조 하 지 않 았 지만 , 주요 공약 에 세부 내용 을 분산 해 담 았 다 . 지역 청년 을 채용 하 는 지역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고 , 중소기업 에 재직 하 는 청년 에게 국민 주택 및 주택 을 특별 공급 대상 으로 우선 분양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저소득 청년 1 인 가구 와 신혼 부부 에게 월평균 10 만 원 의 주거 안정 자금 을 5 년 간 지급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환경 과 안전 에 대한 시민 들 의 관심 을 반영 한 미세먼지 대책 도 이번 지방 선거 에서 각 정당 들 이 공약 을 제시 한 주요 이슈 로 꼽힌다 . 각 정당 은 석탄 화력 발전소 대기 배출 기준 을 강화 하 고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를 촉진 하 는 등 미세먼지 원인 물질 을 줄이 고 노인 ,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에게 마스크 를 지급 하 는 등 의 지원 대책 을 공통 적 으로 내놓 았 다 . 단 중국 과 의 협력 방식 에 대해서 는 각 당 의 입장 이 엇갈렸 다 . 민주당 은 환경 위성 을 운영 해 중국 발 미세먼지 기여 도 를 과학 적 으로 산정 하 고 한 · 중 공동 으로 중국 북부 지역 대기 질 을 관측 하 는 연구 를 추진 하 는 등 협력 을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바른 당도 선박 과 항공기 를 이용 해 중국 발 미세먼지 발생 원 에 대한 감시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이 와 달리 한국 당은 중재 재판 이나 국제 해양법 재판소 등 을 통해 중국 에 미세먼지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배성호 기자 저작권자 © 백세 시대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