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식 - 교육 당국 은 최저임금 편법 적 ‘ 꼼수 ’ 즉각 철회 하 라 
 교육 당국 은 최저임금 편법 적 ‘ 꼼수 ’ 즉각 철회 하 라 
 [ 최저임금 위원회 민주 노총 노동자 위원 입장 문 ] 
 편법 · 탈법 이 난무 하 는 민간 부문 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하 고 , 
 공공 부문 사용자 로서 모범 을 보여라 
 민주 노총 최저임금 위원 은 교육부 - 시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 이 나서 서 편법 과 탈 법 을 조장 하 고 있 는 현실 에 개탄 을 금할 수 없 다 . 2018 년 최저임금 ( 시급 7 , 530 원 ) 결정 후 사용 자 들 은 상여금 · 식대 를 기본급 화 하 거나 기준 노동 시간 을 줄이 는 등 각종 편법 적 수단 을 총동원 하 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 를 무력 화 하 는 데 혈안 이 되 어 있 다 . 
 순리 대로 라면 정부 당국 은 사용 자 의 편법 과 탈 법 을 지도 · 감독 하 여 최저임금 1 만 원 정책 을 현장 에 뿌리내리 도록 해야 한다 .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와 집단 교섭 중 인 교육 당국 은 오히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을 현행 월 243 시간 에서 월 209 시간 으로 줄일 것 을 요구 하 며 상황 을 파행 으로 이끌 고 있 다 . 
 정부 가 앞장서 서 최저 임금 탈법 을 조장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핵심 정책 중 하나 인 최저 임금 1 만 원 을 송두리 째 뒤흔드 는 교육 당국 의 편법 · 탈법 은 즉각 철회 되 어야 한다 . 
 최저임금 1 만 원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는 매우 높 다 . 문재인 정부 도 2020 년 까지 단계 적 실현 을 국정 과제 에 포함 시켰 다 . 2018 년 최저 임금 은 7 , 530 원 ( 2017 년 도 대비 16 . 4 % 인상 ) 으로 결정 되 었 다 . 비록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기 위한 가구 생계비 를 감당 하 기 에 는 부족 하 지만 저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들 과 국민 들 의 열망 덕분 에 역대 최대 인상액 을 기록 했 다 . 이제 부터 정부 역할 을 최저 임금 인상 효과 가 실제로 발휘 되 고 , 문재인 정부 의 핵심 철학 인 ‘ 소득 주도 성장 ’ 의 밀알 이 되 도록 만드 는데 있 다 . 
 그런데 공공 부문 사용 자 인 교육부 - 전국 시도 교육청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 과 의 집단 교섭 과정 에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예산 문제 를 이유 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 시간 을 현행 월 243 시간 에서 209 시간 으로 줄일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월 기본급 은 160 만 1 , 090 원 수준 으로 현행 243 시간 기준 으로 시급 6 , 588 원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6 , 470 원 대비 118 원 많 은 수준 에 불과 하 다 . 그러나 토요일 을 무급 화 하 여 기준 시간 을 209 시간 으로 조정 할 경우 , 시급 은 7 , 660 원 이 된다 . 이 는 내년 최저 임금 7 , 530 원 보다 높 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는 전혀 없 게 된다 . 더구나 기준 노동 시간 조정 은 올해 교섭 의제 가 아님 에 도 교육 당국 이 막무가내 식 으로 밀어붙이 고 있 다 . 정부 부처 중 에서 가장 많 은 비정규직 을 고용 하 고 있 는 교육부 가 정규직 전환 과 처우 개선 에 있 어서 모범 을 보이 기 는커녕 편법 · 탈법 을 조장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론 은 양질 의 일자리 창출 과 가계 소득 증대 를 통해 성장 , 고용 , 복지 가 함께 가 겠 다는 것 이 다 . 최저임금 1 만 원 은 이 를 위한 핵심 적 인 정책 수단 이 다 . 정부 가 공공 부문 사용자 로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 가 제대로 관철 될 수 있 도록 모범 을 보여야 한다 . 정부 가 나서 서 편법 · 탈법 적 인 꼼수 를 부리 는데 , 민간 부문 사용 자 들 은 과연 제대로 따르 겠 는가 ! 교육부 - 전국 시도 교육청 은 편법 · 탈법 적 요구 를 즉각 철회 하 고 , 모범 사용자 로서 의 책임 을 신 의 성실 하 게 이행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또한 정부 는 교육 당국 의 최저 임금 편법 · 탈법 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책임 있 는 조치 를 즉각 이행 하 여 최저임금 인상 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 도록 모든 노력 을 다 해야 한다 . 최저임금 위원회 민주 노총 노동자 위원 들 은 문재인 정부 가 끝내 오판 하 고 우리 들 의 요구 를 무시 할 경우 최저임금 위원 으로서 할 수 있 는 모든 수단 을 동원 해서 투쟁 할 것 임 을 엄중 밝혀 두 는 바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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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노총 2016 년 4 월 총선 방침 ] 	 노동조합 2015 - 12 - 30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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