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용경 의원 의혹 제기 ㆍ현 정부 들 어 수 의 계약 급증 … 이해 당사자 에 위탁 도 31 건 창조 한 국당 이용경 의원 은 7 일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국가 계약법 을 위반 해 수 의 계약 을 발주 하 고 , 방통 위 사업 의 직 · 간접 이해 관계자 에게 도 연구 용역 을 위탁 했 다 ” 며 위법 · 편법 연구 용역 발주 의혹 을 제기 했 다 . 이 의원 은 “ 국가 계약법 상 5000 만 원 이하 의 용역 에 한 해 수 의 계약 이 허용 되 는데 , 방통 위 가 이 를 위반 해 수 의 계약 을 집행 한 것 이 18 건 이 고 금액 으로 환산 하 면 모두 17 억 9100 만 원 ” 이 라고 밝혔 다 . 또 “ 전체 수 의 계약 비율 은 2007 년 0 % 에서 2008 년 37 . 9 %, 2009 년 50 %, 2010 년 51 % 로 현 정부 들 어 대폭 늘어났 고 , 2009 년 의 경우 금액 기준 으로 수 의 계약 비중 을 보 면 전체 의 62 %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말 했 다 . 용역 방식 중 공모 건수 는 2007 년 51 건 ( 18 억 원 ) 에서 2009 년 28 건 ( 10 억 8800 만 원 ) 으로 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의원 은 “ 올해 현재 까지 직접 이해 관계자 에게 연구 용역 을 발주 한 것 은 모두 31 건 , 27 억 원 ” 이 라며 “ 관련 사업 을 하 는 기업 들 의 연합회 나 협회 에 정책 연구 용역 을 발주 한 것 은 ‘ 부정 당업자 의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 ’ 하 도록 한 국가 계약법 제 27 조 위 반 소지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한국 광고 단체 연합회 는 3000 만 원 의 ‘ 양방향 방송 광고 활성 화 를 위한 규제 제도 개선 방안 ’ 연구 용역 을 수행 했 다 . 이 연합회 는 규제 개선 의 수혜 당사자 다 . 한국 정보 통신 공사 협회 는 해당 업체 들 의 연합회 로 1 억 6500 만 원 의 ‘ 정보 통신 부문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 연구 ’ 용역 을 했 다 . 이 의원 은 “ 방통 위 의 용역 발주 위탁 은 도덕 적 해이 를 넘 어 위법 소지 가 크다 ” 며 “ 연구 용역 전반 을 점검 하 고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김종목 기자 jomo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