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을 둘러싼 삭감 과 증액 대결 이 7 일 시작 됐 다 . 국회 는 이날 부터 예산 결산 특위 를 가동 하 고 정운찬 국무총리 등 이 출석 한 가운데 종합 정책 질의 에 들어갔 다 . 15 일 까지 는 부처 별 예산 심의 를 매듭짓 겠 다는 구상 이 다 . 하지만 앞길 은 순탄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여 야간 4 대강 샅바 싸움 에 전체 예산 심의 가 제동 이 걸렸 기 때문 이 다 . 여야 가 예산안 을 연내 처리 키로 했으나 이 는 동상이몽 이 될 것 같 다 . 민주당 창조 한 국당 민주 노동당 등 야 3 당 은 이날 오전 정책 위 의 장단 합의 문 을 통해 4 대강 예 산심 의 방침 을 밝혔 다 . 이 들 은 ▷ 하천 준설 ㆍ보 등 예산 전액 삭감 ▷ 수공 4 대강 예산 에 대한 국회 심사 및 국토 부 예산 과 연계 불 가시 전체 예산 심사 불가 등 이 다 . 전체 예산 을 위해 4 대강 예산 을 포기 하 라는 조건부 경고 인 셈 이 다 . 이 밖 에 부처 별 4 대강 예산 에 대한 연계 통합 심사 방침 도 밝혔 다 . 현재 4 대강 예산 은 국토 해양 부 ( 3 조 5000 억 원 ) , 환경부 ( 1 조 3000 억 원 ) , 농림부 ( 5000 억 원 ) , 문광부 ( 134 억 원 ) 등 에 분산 돼 있 다 . 4 대강 예산 에 예산 정국 이 꽉 막히 면서 여권 일부 에선 일보 후퇴 론 도 나온다 . 지난해 예결 특위 위원장 출신 인 이한구 의원 은 이날 라디오 에 출연 “ 4 대강 사업 예산 처리 는 정부 가 얼마나 욕심 을 버리 느냐 가 중요 한 요소 ” 라고 전망 했 다 . 하지만 한나라당 도 결코 물러설 것 같 지 가 않 다 . 4 대강 예산 은 특히 이명박 정부 가 세 종시 와 함께 정권 의 명운 을 걸 고 추진 해 온 만큼 타협 의 여지 는 낮 아 보인다 . 안상수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 에서 “ 국토 위 에서 이미 4 대강 예산 전액 이 원안 대로 통과 된 만큼 민주당 은 상임위 의 결단 을 존중 해야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또 “ 더 이상 정략 적 인 태업 을 하 는 건 옳 지 않 다 ” 는 비난 도 했 다 . 예산 정국 이 이 처럼 초반 부터 돌파구 를 찾 지 못하 면서 정작 전체 예산 에 대한 정밀 심의 는 꿈 도 못 꿀 처리 다 . 정부 는 내년도 경제 성 장치 를 5 % 대 로 전망 하 고 있 지만 대외 여건 악화 등 에 따른 재정 전망 은 밝 지만은 않 은 상황 이 다 . 이미 내년 적자 는 400 조 원 이상 전망 이 나오 고 올해 세수 감소 에 따라 지자체 마다 재정 운영 기조 를 ‘ 긴축 ’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국회 와 민생 현장 의 눈높이 격차 가 큰 셈 이 다 . 일단 한나라당 은 이달 24 일 전 까지 예산안 을 마무리짓 고 새해 1 월 부터 는 세 종시 수정안 을 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있 지만 여야 상황 이 그리 녹록 할 것 같 지 는 않 다 . 다른 핵심 이슈 인 세 종시 문제 와 연계 되 거나 사정 정국 이 맞물리 면서 연말 정국 이 더욱 꼬일 수 있 는 등 가뜩이나 복잡 한 상황 에 뇌관 은 곳곳 에 널려 있 어서다 . 심형준 기자 / cerju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