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은 6 일 ( 현지 시간 ) 경찰 이나 공직자 를 살 해 또는 살해 하 려고 한 귀 화 이민자 들 의 시민 권 을 박탈 하 는 법안 을 추진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프랑스 대통령실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프랑스 국적 을 취득 한 지 10 년 미만 의 귀 화 이민자 가 공 적 권한 을 수행 하 는 인물 , 특히 경찰관 의 생명 을 의도 적 으로 위태 롭 게 할 경우 ’ 국적 박탈 의 권한 을 판사 에게 부여 하 는 법안 을 가능 한 조기 에 마련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성명 은 또 이민자 들 이 공공질서 를 위협 하 거나 마땅 한 생계 수단 이 없 는 경우 , 또는 자유 이동 의 권리 를 남용 할 경우 설사 유럽연합 ( EU ) 시민 이 라 할지라도 이 들 을 용이 하 게 추방 할 수 있 는 법안 을 모색 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성명 은 특정 소수 인종 집단 을 지칭 하 지 는 않 았 으나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 은 경찰 에 수백 명 의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출신 집시 들 을 체포 해 본국 으로 돌려보낼 것 을 지시 했 다 . 프랑스 정부 각료 들 은 집시 들 의 체포 와 추방 이 유럽 및 프랑스 법규 에 따른 합법 적 인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유엔 과 EU 인권 전문가 들 은 프랑스 정부 의 조치 를 ‘ 명백 한 집단 처벌 ’ 이라고 비난 하 고 있 다 . 앞서 브리스 오르트 푀 프랑스 내무 장관 은 귀 화 이민자 들 의 국적 을 박탈 할 수 있 는 범죄 범위 에 일부 다처제 와 여성 할례 등 을 포함 시킬 것 을 제의 했으나 사르코지 대통령 의 성명 은 이 를 직접 언급 하 지 않 은 채 “ 다처 ( 多妻 ) 등 을 내세워 보다 많 은 가족 수당 을 청구 하 는 행위 를 엄격히 단속 할 것 ” 이 라고 간접 규제 방침 을 밝혔 다 . 사르코지 대통령 의 이날 성명 은 최근 국제 사회 의 비난 공세 에 도 불구 하 고 강력 한 빈 이민 범죄 정책 을 강행 할 것 임 을 재 확인 한 것 으로 보여 지 고 있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