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종용 과 잦 은 발령 으로 인한 인사 상 스트레스 등 으로 병 을 얻 었 다면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고법 행정 3 부 는 한 전자 회사 의 콜 센터 등 에서 근무 하 다 정신 질환 을 얻 은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1 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회사 가 A 씨 에게 도급 업체 로 이직 을 요구 하 고 잦 은 전보 발령 을 낸 것 이 인정 된다 " 며 " 스트레스 와 A 씨 의 성격 등 이 복합 적 인 원인 이 돼 질병 이 발생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A 씨 는 지난 2002 년 도급 업체 로 옮기 라는 회사 의 권고 를 거부 하 자 대전 과 서울 , 부산 등 으로 발령 받 았 으며 , 이 과정 에서 우울증 과 적응 장애 등 을 없 어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을 신청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소송 을 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