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과 해고 의 차이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외국인 차별 , 고충 상담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 외국인 차별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칼럼 발췌 권고사직 이 란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퇴직 을 권유 하 고 근로자 가 이 를 받아들여 사직서 를 제출 하 는 형식 을 통해서 근로관계 를 종료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권고사직 은 사업주 의 일방 적 인 압력 이나 권유 에 의하 여 퇴직 의 의사 가 없 는 근로자 에게 사직서 를 제출 케 하 고 이 를 근거 로 사직서 를 수리 하 는 것 으로 그 실질 에 있 어서 근로자 의 의사 에 반하 는 근로관계 의 종료 이 므로 해고 와 유사 하 게 평가 될 수 있 다 . 그러나 권고사직 이나 해고 가 비록 회사 가 먼저 나 가 달라 라는 의사 표시 를 한 것 은 같 다고 하 여도 근로관계 를 종료 할지 에 대한 최종 적 인 의사 여부 를 근로자 에게 맡겼 다는 차원 에서 법률 적 인 효과 에서 권고사직 과 해고 는 크 게 다르 다 . 실무 적 으로 도 권고사직 의 정황 이 있 으나 근로자 가 부당 해고 로 다투 는 경우 명백 하 게 근로자 가 자유 의사 등 에 의하 여 작성 한 권고 사직서 등 권고사직 의 근거 가 없 다면 판단 하 기 가 애매 한 경우 가 많 다 . 근로자 의 자유 의사 에 의하 여 작성 된 권고 사직서 가 없 어도 권고사직 이 라고 볼 수 있 는 정황 들 은 어떤 것 이 있 을까 ? 예컨대 사업주 가 더 이상 근로자 와 일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어 근로자 와 면담 을 하 면서 회사 를 나가 달 라고 할 때 대개 사업주 들 은 근로자 에게 퇴직 위로금 을 제시 하 거나 , 퇴직금 을 정산 해 준다고 하 거나 , 인수인계 방법 및 기간 에 대해서 물 어 보 거나 , 실업 급여 를 받 게 해준다고 얘기 하 면서 권고사직 을 유도 할 것 이 다 . 이런 과정 에서 근로자 가 이 를 수용 하 면 권고 사직서 를 작성 하 지 않 더라도 권고사직 의 정황 으로 보 아 권고사직 으로 인정 될 수 도 있 다 . 예컨대 노동 위원회 판정 에서 '① 근로자 가 직장 상사 와 업무 능력 문제 로 면담 을 하 며 사직 을 권고 받 고 1 개월 치 임금 을 지급 받 기 로 한 점 , ② 면담 이 끝난 뒤 저녁 회식 자리 제안 에 당일 다른 회사 에 면접 을 보 아야 한다고 말 한 점 , ③ 점심 시간 전 퇴근 을 하 며 경리 직원 에게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이야기 한 점 , ④ 사용 자 도 근로자 의 요청 대로 실업 급여 를 수령 할 수 있 도록 고용 보험 상실 신고 처리 를 한 점 , ⑤ 이후 출근 하 지 아니하 고 전화 로 인수인계 하 였 고 1 개월 치 급여 를 수령 한 뒤 에 도 근로관계 의 종료 에 대해 이 의 제기 한 사실 이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권고사직 을 수용 하 여 근로 계약 을 합의 해 지 한 것 으로 해고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음 . ' 이라고 하 면서 권고 사직서 를 작성 하 지 않 아도 정황 상 권고사직 으로 인정 한 경우 가 있 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권고사직 을 뒷받침 할 만 한 정황 마저 없 는 경우 권고사직 인지 해고 인지 판단 하 기 가 더욱 어렵 게 된다 . 따라서 사업주 가 권고사직 을 하 려고 한다면 우선 권고 사직서 를 받 거나 권고사직 의 정황 을 구성 하 고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입증 자료 를 준비 해야 할 것 이 다 . 근로자 도 사업주 로부터 권고사직 을 통보 받 은 상황 에서 부당 하 다고 판단 하 여 해고 로 다투 고자 할 경우 에 는 권고 사직서 는 절대로 작성 하 지 말 고 사업주 가 구성 한 권고사직 의 정황 에 따라 의사 표시 를 하 지 말 고 해고 를 명백히 할 수 있 는 입증 자료 를 확보 해야 할 것 이 다 . 권고사직 과 해고 는 종이 한 장 차이 지만 그 법률 적 인 효과 는 하늘 과 땅 차이 임 을 명심 해야 한다 . 사견 권고사직 이 냐 , 해고 냐 경우 의 수 가 무척 여러 가지 입니다 말 이 야 쉽 지만 , 현실 에서 는 구분 하 기 어렵 습니다 누가 유리 하 냐 결론 적 으로 근로관계 종료 전 준비 를 잘 하 는 쪽 이 유리 합니다 . 준비 를 누가 잘 하 겠 습니까 당연히 회사 쪽 이 죠 실행 하 는 쪽 이 니까 근로자 는 불리 할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문제 입니다 . 또 하나 의 문제 는 나가 달 라는 회사 에 근로자 가 계속 근무 를 할 수 있 겠 느냐 의 문제 여러 가지 로 회유 하 면 견디 기 어렵 다는 것 이 현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