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1 제공 ] ( 수원 = 뉴스 1 )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내 시 · 군 은 징수 후 국가 와 절반 씩 나누 던 국유재산 사용료 를 앞 으로 는 모두 가져갈 수 있 게 됐 다 . 이 에 따라 도내 31 개 시 · 군 이 거둬들일 것 으로 예상 되 는 국유재산 사용료 는 연 20 억 원 정도 로 추산 된다 . 도 는 시 · 군 이 국토 해양 부 로부터 위임 받 아 관리 하 는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을 시 · 군 으로 귀속 하 는 내용 의 협의 를 이끌어냈 다고 4 일 밝혔 다 . 도 는 1 일 국 토부 와 ‘ 국유재산 사용료 · 변 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 ’ 을 체결 해 그동안 국가 와 시 · 군 이 반 씩 거둬들이던 ‘ 골목 도로 , 구거 ( 溝渠 ) , 폐하 천 ’ 등 의 사용료 와 변 상금 수입 전액 을 시 · 군 이 갖 도록 결정 했 다 . 현재 국토 부 소관 국유재산 ‘ 골목 도로 , 폐하 천 ’ 등 은 국유재산 법 에 근거 해 시 · 군 에서 위임 관리 하 고 있 으며 도민 에게 사용 허가 후 일정 의 사용료 를 징수 하 고 있 다 . 도내 시 · 군 의 사용료 · 변 상금 수입 은 한 해 39 여 억 원 으로 이 중 50 % 만 시 · 군 수입 으로 처리 하 고 나머지 50 % 는 국가 수입 으로 처리 됐 다 . 하지만 매년 국유재산 관리 에 드 는 비용 이 증가 하 고 재산 상 사고 로 발생 하 는 손해 배상금 등 은 시 · 군 에서 전액 부담 해야 해 불 합리 하 다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또 소액 의 사용료 징수 를 위해 국비 와 지방 세분 고지서 를 이중 으로 발급 해야 하 고 고지서 를 납부 해야 하 는 도민 은 이중 고지서 납부 로 인한 혼란 으로 원치 않 는 체납 이 발생 해 분쟁 이 발생 하 는 등 많 은 문제점 이 제기 돼 왔 다 . 도 관계자 는 “ 이번 협약 으로 도내 시 · 군 은 재정 수입 증대 는 물론 민원인 들 의 혼선 도 없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앞 으로 도 이러 한 사례 가 없 는지 지속 적 으로 발굴 해 개선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뉴스 1 바로 가 기 [ 나 도 부자 가 될 수 있 을까 ? 긴급 추천 스마트 정보 ! ] [ 내 손안 의 스마트 한 경제 정보 머니 투데이 모바일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월매 출 2 억 토사 장 " 한국 분식 , 세계 서 도 먹힐 맛 " ☞ 6500 억 ' 기 부왕 '... 며느리 · 딸 도 주식 팔 아 동참 ☞ 도올 딸 김미루 , 돼지 와 104 시간 누드 퍼포먼스 ☞ 고수 의 2012 년 전략 … " 살 고 있 는 집 빼 고 다 팔 아 " ☞ ' 9 호 선 막 말녀 ' 논란 , " 욕설 잘못 " vs " 심정 이해 " 뉴스 1 제공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