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정수영 기자 ] 전 셋집 이 경매 에 넘어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목적 인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보증료 율 이 0 . 197 % 에서 0 . 150 % 로 0 . 47 % 포인트 낮 아 진다 . 이 로 인해 다음 달 부터 전세 보증금 이 1 억 원 일 경우 연 보증 수수료 는 19 만 7000 원 에서 15 만 원 으로 4 만 7000 원 감소 한다 . 약 25 % 보증료 부담 이 줄어드 는 셈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6 일 발표 한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규제 완화 계획 을 발표 했 다 . 손 태락 국토 교통부 주택 토지 실장 은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을 확대 해 깡통 전세 등 임차 보증금 미 반환 리스크 를 줄여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개인 보증 뿐 아니 라 서민 · 취약 계층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율 도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포인트 로 낮 아 진다 . 서민 · 취약 계층 의 보증료 할인 대상 도 확대 된다 . 기존 의 연소 득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늘리 고 , 다 자녀 와 장애 인 , 고령자 외 에 신혼 부부 , 한 부모 · 다 문화 가정 도 포함 한다 . 법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도 0 . 297 % 에서 0 . 227 % 로 0 . 070 % 포인트 각각 인하 ( 기존 대비 23 . 6 % 감면 ) 한다 . 아파트 거주자 의 경우 가입 대상 을 LTV ( 주택 담보 대출 인정 비율 ) 90 % 이하 에서 LTV 100 % 이하 로 확대 하 고 ( 다만 보증금 액 은 LTV 90 % 한도 ) 한다 . 또 보증료 분납 기간 을 1 년 단위 에서 6 개월 단위 로 줄이 고 , 보증 취급 기관 도 우리 은행 에서 희망 하 는 전체 시중 은행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이용자 편의 성 도 제고 한다 . 국토 부 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강화 로 개인 보증 이용자 가 현재 6000 명 에서 최대 9000 명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