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지식 경제 부 무역 위원회 는 우리 기업 의 지식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피해 사례 및 규모 파악 을 위한 실태 조사 를 최초 로 실시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다음 달 부터 12 월 까지 7 개월 간 진행 될 예정 인 이번 실태 조사 는 ▲ 특허 권 ▲ 실용신안권 ▲ 상표 권 ▲ 디자인 권 등 의 침해 에 관해 시행 되 며 , 지난 3 년 간 연평균 산업 재산 권 출원 실적 이 5 건 이상 인 기업체 1000 여 곳 을 대상 으로 전수 조사 방식 으로 진행 된다 . 특히 이번 실태 조사 에 는 특허청 , 관세청 등 지재 권 보호 유관 부처 가 공동 참여 하 며 , 조사 의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지재 권 전문 변호사 , 변리사 ,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 명 으로 구성 된 자 문단 이 오 는 28 일 발족 할 예정 이 다 . 이번 실태 조사 에서 는 대상 기업 에 대한 설문 조사 , 면담 조사 , 공청회 , 시장 조사 등 을 통해 피해 사례 를 수집 하 게 된다 . 설문 조사 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에 대해 실시 되 며 ▲ 피해 품목 ▲ 침해 지재 권 종류 ▲ 피해 유형 ▲ 피해 발생 지역 ▲ 피해 규모 및 산출 근거 ▲ 침해 물품 의 제조자 및 제조 지역 ▲ 침해 물품 유통 경로 ▲ 침해 방지 대책 등 의 항목 으로 이뤄질 예정 이 다 . 또한 심층 면담 조사 는 업종 별 대표 기업 과 설문 조사 결과 의 신뢰도 가 낮 은 기업 을 대상 으로 시행 되 고 , 피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에 대한 공청회 에 는 누구 나 참여 할 수 있 다 . 아울러 지재 권 침해 물품 의 유통 경로 파악 을 위해 업종 별 주요 유통 거점 에 대한 시장 조사 도 실시 된다 . 조사 결과 통계 는 ▲ 업종 별 ▲ 품목 별 ▲ 권리 종류별 ▲ 피해 규모 별 ▲ 침해 국가 별 로 분석 되 며 ,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일반 에 공개 될 예정 이 다 . 아울러 실태 조사 과정 에서 구체 적 인 침해 사례 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 에게 통보 되 며 , 관계 기관 에 의해 시정 조치 및 검찰 고발 등 다각 적 인 보호조 치가 취해질 수 있 다 . 또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향후 국가 적 관점 의 지재 권 피해 를 막 기 위한 정책 연구 도 수행 되 며 , 한국 의 지재 권 보호 수준 에 관한 국제 적 인식 개선 에 도 이번 조사 결과 가 활용 될 계획 이 다 . 무역 위원회 김호원 상임위 원은 “ 우리나라 기업 의 지재 권 관련 피해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정확 하 고 구체 적 인 실태 파악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강조 하 며 “ 이번 실태 조사 의 성공 적 인 수행 여부 는 조사 대상 기업 의 자발 적 인 참여 에 달려 있 으므로 , 기업 이 경험 한 지재 권 침해 및 피해 사례 를 성실 하 게 응답 해 줄 것 ” 을 당부 했 다 . 한편 무역 위원회 는 피해 기업 구제 를 위한 제도 정비 도 함께 추진 해 오 는 9 월 21 일 부터 개선 안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우선 지재 권 현행 30 일 이 소요 되 는 조사 개시 결정 기간 을 20 일 로 단축 하 고 , 지재 권 침해 에 관한 최종 판정 기한 을 조사 개시 이후 6 개월 로 제한 한다 . 또한 지재 권 침해 판정 물품 이 유통 경로 만 바꿔 제 3 자 가 수출입 및 판매 · 제조 할 경우 , 새롭 게 조사 를 시작 해야 하 는 등 오랜 시간 이 걸렸 지만 , 앞 으로 는 동일 물품 여부 만 확인 하 면 즉시 제재 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 할 계획 이 다 . 중소기업 에 대한 보호 장치 도 확대 될 전망 이 다 . 제 소자 가 일정 금액 을 예치 하 면 지재 권 침해 상품 의 수출입 및 제조 · 판매 행위 를 중단 시킬 수 있 는 ‘ 잠정 조치 ’ 가 자금 유동 성 이 부족 한 중소기업 에게 는 큰 타격 이 될 수 있 다는 판단 아래 , 정부 는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을 제소 하 는 경우 잠정 조치 의 시행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담보 제 공액 을 50 % 감면 하 도록 했 다 . 지재 권 침해 행위 발굴 활성 화 및 무역 위원회 의 지재 권 에 관한 전문 성 보강 대책 도 추진 된다 . 현재 전자 , 의류 , 시계 등 지재 권 침해 빈발 3 대 업종 에서 지재 권 침해 행위 를 발굴 하 는 ‘ 불공정 무역 행위 신고 센터 ’ 가 오 는 7 월 5 대 업종 으로 확대 되 고 , 무역 위원회 위원 중 지재 권 전문가 를 주번 위원 으로 지정 , 조사 · 판정 전 과정 의 전문 성 을 보완 하 는 ‘ 주심 위원 제 ’ 도 오 는 7 월 부터 시범 시행 된다 . 변 휘 기자 hynews 69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