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내년 부터 수상 태양광 모듈 의 납 함량 기준 이 대폭 강화 되 고 태양광 모듈 에 대한 최저 효율 제 가 도입 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7 일 수원 컨벤션 센터 에서 관련 업계 와 시험 · 인증 기관 관계자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공청회 를 열 고 태양광 모듈 ' 한국 산업 규격 ( KS ) 개정안 ' 에 대해 논의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지난 4 월 ' 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 을 통해 수립 된 것 으로 , 다음 달 20 일 까지 의견 을 수렴 한 뒤 국가 기술 표 준원 에너지 기술 심의회 등 을 거쳐 내년 1 월 시행 된다 . 정부 는 우선 저 가 · 저 품질 태양광 모듈 의 국내 유통 을 차단 하 고 고 효율 화 를 위한 지속 적 인 연구 개발 ( R & D ) 을 유도 하 기 위해 최저 효율 제 를 도입 하 기 로 하 고 , 이 를 17 . 5 % 로 제시 했 다 .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제 는 저 효율 모듈 보급 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 을 설치 하 는 데 점점 더 넓 은 토지 가 필요 해 지 는 것 을 막 기 위한 조치 다 . 산업 부 는 " 같 은 용량 의 태양광 을 설치 하 는 경우 효율 이 1 % 포인트 높 은 모듈 을 사용 하 면 필요 한 토지 면적 이 4 ~ 6 % 감소 한다 " 면서 " 최저 효율 제 를 도입 하 면 국내 태양광 의 입지 잠재 량 이 113 GW 에서 최소 132 GW 로 확대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이번 KS 개정안 에 는 태양광 모듈 에 포함 된 중금속 에 대한 국민 적 우려 를 고려 해 납 함량 기준 을 기존 0 . 1 % 보다 무려 20 배 나 강 화 된 0 . 005 % 로 설정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산업 부 는 " 수상 태양광 모듈 의 환경 성 기준 강화 를 제도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가 세계 최초 " 라면서 " 수상 태양광 수요 가 높 은 동남아시아 등 에서 우리 기업 들 이 우위 를 점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sunkim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