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 어떻게 되 나 
 우여곡절 끝 에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오 는 3 월 15 일 발효 될 예정 이 지만 이후 에 도 여전히 넘 어야 할 산 이 남 아 있 다 . 
 당장 야당 은 FTA 폐지 도 불사 하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고 , 총선 에서 한 · 미 FTA 가 쟁점 화 할 가능 성 도 높 아 졌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논란 의 핵심 이 됐 던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 ISD ) 를 재협상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하 지만 ISD 재협상 으로 FTA 반대 목소리 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 을지 미지수 다 . 
 ◇ 야권 , 정권 교체 후 한 · 미 FTA 폐기 주장 
 민주 통합 당 과 통합진보당 은 지난 8 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과 미국 상하 원 의장 에게 한 · 미 FTA 발효 정지 와 전면 재검토 를 요구 하 는 서한 을 미국 대사관 에 전달 했 다 . 
 야당 은 이 서한 에 ISD 폐기 를 비롯 한 10 개 요구 사항 을 담 았 다 . 미국 정부 가 이 항목 을 재협상 하 지 않 으면 한 · 미 FTA 폐기 를 위한 모든 조치 를 할 것 이 란 으름장 도 놓 았 다 . 
 민주 통합 당 한 명숙 대표 는 “ 발효 이전 에 재협상 을 통해 독소 조항 을 수정 해야 하 며 그렇 지 않 다면 19 대 국회 와 정권 교체 를 통해 폐기 시키 겠 다 ” 라고 밝혔 다 . 
 여당 은 이 에 앞선 정권 에서 추진 하 고서 지금 와서 ‘ 말 바꾸 기 ‘ 를 하 고 있 다고 반발 하 고 있 어 한 · 미 FTA 가 총선 쟁점 으로 부상 하 고 있 다 . 
 이주영 새 누리 당 정책 위 의장 은 “ 자신 들 이 집권 했 던 시절 의 정책 까지 부정 하 는 것 은 무 책임 한 정치 세력 임 을 자인 하 면서 신뢰 상실 을 좌초 하 는 일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같 은 당 박근혜 비상 대책 위원장 은 “ 여당 일 때 는 국익 을 위해 추진 한다고 하 고 야당 이 되 자 정반대 주장 을 하 고 이제 FTA 를 폐지 하 겠 다고 주장 하 는 사람 에게 나라 를 맡길 수 없 다 ” 고 힐난 했 다 . 
 ◇ 정부 , FTA 발효 후 90 일 이내 서비스 투자 위원회 에서 재협상 
 정부 는 ISD 재협상 에 나설 계획 이 다 . 사실 ISD 재협상 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이 하 겠 다고 공언 했 고 , 국회 에서 도 이 를 촉구 하 는 결의안 을 통과 시킨 바 있 다 . 
 박태호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야당 의 재협상 요구 에 “ ISD 에 대한 재협상 은 FTA 발효 후 서비스 투자 위원회 를 만들 어 하 기 로 했 다 ” 며 “ 그 문제 를 존중 하 고 그대로 하 려고 입장 정리 를 위한 태 스 크 포스 를 만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그 외 의 것 들 은 대부분 지난 정부 에서 종결 한 것 ” 이 라며 ISD 를 제외 한 나머지 요구 사항 은 재협상 이 불가 하 다는 뜻 을 시사 했 다 . 
 한 · 미 FTA 서비스 투자 위원회 는 양국 정부 대표 로 구성 되 며 첫 번 째 회의 는 한 · 미 FTA 발효 후 90 일 이내 에 열린다 . 이 위원회 에서 ISD 의 수정 사항 에 대한 합의 가 이뤄지면 한 · 미 공동 위원회 에 결과 를 보 고 하 고 수정 된 내용 대로 두 나라 가 이행 하 면 된다 . 
 정부 는 서비스 투자 위원회 회의 에 앞서 업계 와 각계 전문가 의견 을 폭넓 게 구할 방침 이 다 . 박 본부 장 이 언급 한 태 스 크 포스 도 서비스 투자 위원회 에서 이 같 은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우리 측 이 제시 할 의제 를 준비 하 는 조직 이 다 . 
 문제 는 ISD 재협상 논의 의 정도 다 . 야당 과 진보 시민 단체 들 은 공공 정책 의 침해 , 분쟁 해결 절차 의 편파 판정 , 사법 주권 훼손 등 의 이유 로 ISD 의 폐기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여전히 ISD 제도 가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우리 나라 가 미국 에 대한 투자 가 더 많 기에 ISD 가 우리 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한 수단 이 란 게 정부 측 논리 다 . 
 다만 단심 제 를 재 심제 로 바꾸 거나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등 절차 적 인 문제 를 따지 는 것 이 라면 재협상 할 여지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통상 교섭 본부 관계자 는 “ 재협상 에 들어가 기 전 에 개선 의 여지 , 절차 문제 등 에 대한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받 아 재협상 시 협의 할 구체 적 인 의제 를 만들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