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7 월 23 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민법 103 조 의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배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 라는 규정 을 적용 해 형사 성공 보수 약정 을 금지 했 다 . 대법원 은 “ 수사 · 재판 의 결과 를 금전 적 인 대가 와 결부 함 으로써 기본 적 인권 의 옹호 와 사회 정의 의 실현 을 그 사명 으로 하 는 변호사 직무 의 공공 성 을 저해 한다 ” 며 “ 의뢰인 과 일반 국민 의 사법 제도 에 대한 신뢰 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 이 있 으므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 성공 보수 는 전관예우 심화 의 주요 원인 으로 도 지목 됐 다 . 성공 보수 약정 금지 가 형사 절차 의 신뢰도 를 높이 고 변호사 의 공공 성 을 강화 할 뿐 아니 라 전관예우 해소 에 도 도움 을 줄 것 이 라는 게 대 법원 의 판단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