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원호 연기자 ] 한 ㆍ미 양국 이 내년 이후 에 적용 될 방위비 분담금 을 정하 기 위한 협상 을 진행 하 는 가운데 미국 이 아직 쓰 지 않 은 분담금 이 1 조 원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방부 가 10 일 국회 외교통 일 위 박주선 ( 무 소속 ) 의원 에게 제출 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 ㆍ집행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정부 는 2011 년 부터 올해 까지 미 측 과 합의 한 분담금 보다 3035 억 원 을 줄여서 예산 을 편성 했 다 . 연도 별 로 는 2011 년 800 억 원 , 2012 년 900 억 원 , 올해 는 1335 억 원 이 다 . 정부 는 집행 되 지 않 고 쌓이 는 분담금 규모 를 최소 화 하 고 추가 경정 예산 규모 를 줄이 기 위해 실제 방위비 분담금 보다 적 게 예산 을 편성 ㆍ 집행 하 고 있 다 . 2011 ∼ 2013 년 분담금 을 정한 제 8 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SMA ) 에 따른 것 으로 이 협정 은 올해 말 로 나 지만 실제 분담금 과 예산 규모 상 차이 가 나 는 금액 은 추후 에 미 측 에 지급 해야 한다 . 결국 예산 을 적 게 편성 한 3035 억 원 은 미국 에 언제 든 지급 해야 하 는 금액 이 라는 것 이 다 . 여기 에 더 해 주한 미군 은 우리 정부 로부터 받 은 방위비 분담금 중 7380 억 원 을 집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두 금액 을 합치 면 모두 1 조 415 억 원 이 된다 . 박 의원 은 “ 주한 미군 이 쓰 지 않 고 갖 고 있 는 돈 과 우리 정부 한테 받 아야 할 돈 을 합치 면 1 조 가 넘 는 상황 에서 내년 이후 의 방위비 를 더 올려 달 라고 하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why 37 @ heraldcorp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