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좌담 | “ 대격 변 속 기회 맞 은 한반도 , 평화 구축 의지 다져야 ” 2018 년 5 월 호 | 통일 한국 
 특집 좌담 | 4 · 27 남북 정상 회담 … 한반도 의 봄 , 평화 의 문 열 다 
 “ 대격 변 속 기회 맞 은 한반도 , 평화 구축 의지 다져야 ”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지난 4 월 27 일 판문점 에서 만나 ‘ 2018 남북 정상 회담 ’ 을 갖 고 ‘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 ’( 이하 ‘ 판문점 선언 ’) 을 발표 했 다 . ‘ 판문점 선언 ’ 은 ▲ 남북 관계 개선 과 발전 ▲ 군사 적 긴장 상태 완화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3 개 장 과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 지역 설치 , 8 · 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 비무장 지대 와 북방 한계선 평화 지역 조성 , 연내 종전 선언 추진 ,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 등 을 포함 한 13 개 조항 으로 이뤄졌 다 .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 판문점 선언 ’ 에 ‘ 완전 한 비핵화 ’ 라는 공동 목표 를 확인 하 는 양 정상 의 의지 를 담 았 고 , 남북 관계 복원 개선 의 틀 을 마련 했 다는 측면 에서 역사 적 회담 이 라는 평가 와 함께 소기 의 성과 를 거뒀 다고 청와대 는 평가 했 다 . 이제 공 은 향후 1 개월 남짓 으로 다가온 북 · 미 정상 간 의 만남 으로 넘어갔 으며 북 · 미 정상 회담 의 성공 여부 가 한반도 의 운명 을 좌우 할 분수령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의 성과 를 총체 적 으로 분석 해 보 고 앞 으로 한반도 정세 와 평화 를 견인 하 기 위한 우리 정부 의 바람직 한 전략 방향 은 어떻게 진행 되 어야 하 는지 점검 해본다 . ※ 편집자 주 
 ( 왼쪽 부터 ) 김태현 중앙 대 국제 대학원 교수 , 김준형 한 동대 국제어 문학부 교수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Ⅰ . 2018 남북 정상 회담 총평 은 ? 
 “ 판문점 선언 , 길잡이 가 만든 최고 의 지도 ” 김준형 
 “ 기획 및 정상 유대 좋 았 지만 합의 문 아쉬워 ” 신범철 
 “ 샌프란시스코 체제 에서 판문점 체제 로 전환 ” 조한범 
 “ 위기 의 역설 , 대전환 의 계기 맞 아 ” 김태현 
 김태현 중앙 대학교 국제 대학원 교수 
 김태현 여러분 모두 면밀 하 게 지켜 봤 겠 지만 대단 한 행사 가 있 었 습니다 . 대한민국 국가 차원 의 발전 측면 에서 세 번 째 기회 를 맞 았 다고 할 수 있 는데요 . 지나간 것 도 중요 하 겠 지만 이제 앞 으로 어떻게 이러 한 국면 을 좋 은 방향 으로 끌 어 나아가 야 하 는지 고민 하 는 것 이 더욱 중요 할 것 같 습니다 . 우선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의 구체 적 인 내용 에 대한 평가 를 해 보 고 향후 과제 를 짚 어 보 는 시간 을 가져 보 겠 습니다 . 아침 부터 TV 를 통해 생 중계 를 봤 는데 대단 한 연출 이 었 던 같 고요 . 우선 패널 분 들 의 총평 을 한 번 씩 들 어 보 겠 습니다 . 
 김준형 제 가 이번 주 에 써야 할 칼럼 의 제목 이 기 도 한데요 . 저 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을 ‘ 길잡이 가 만든 최고 의 지도 ’ 라고 생각 합니다 . ‘ 판문점 선언 ’ 의 순서 도 대부분 비핵화 가 가장 먼저 나올 줄 알 았 는데 후반부 에 배치 된 것 도 절묘 한 선택 인 것 으로 보이 고요 . ‘ 길잡이 ’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길 의 방향 과 울타리 , 즉 비핵화 를 통한 평화 그 다음 은 종전 선언 이 라는 식 으로 , 방향 과 울타리 가 제대로 구성 되 어 있 는 선언 이 라고 봅니다 . 실질 적 으로 남북 관계 를 발전 시키 는 내용 까지 담 았 다고 평가 하 고요 . 
 또한 비핵화 라는 울타리 를 쳐 놓 고 그 안 에 머물러 있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가 길잡이 로써 당면 과제 들 을 해결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비핵화 를 하나 의 조건 으로 두 었 다는 것 , 이 를 향후 북 · 미 정상 회담 으로 이어지 게 만들 었 다는 점 에서 성과 가 있 었 습니다 . 북 · 미 정상 회담 을 가장 앞 에 두 고 이것 에 종속 되 어 논의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이 평가 되 어야 할 것 같 고요 . 다른 말 로 하 자면 주도 적 으로 출발 해 국제 적 으로 확대 시키 는 우리 의 역할 을 운전자 또는 길잡이 로 설정 한 것 이 되 겠 죠 . ‘ 판문점 선언 ’ 의 구성 을 보 면 남북 이 우선 적 으로 발전 을 논의 하 고 이 에 필요 한 군사 적 조치 를 해결 하 며 다음 평화 로 가 는 조건 으로서 의 비핵화 를 이야기 했 기 때문 에 이러 한 선언문 순서 도 상당히 의미 하 는 바 가 깊 다고 생각 합니다 . 
 신범철 전반 적 으로 지금 의 평화 분위기 가 구성 된 것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할 사람 은 없 다고 생각 해요 . 다만 분석 적 으로 정상 회담 을 상세 하 게 평가 하 는 기준 은 필요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어떤 정상 회담 이 성공 이 고 어떤 정상 회담 이 실패 인지 에 대해서 외교 분야 에서 는 첫 번 째 로 의전 , 두 번 째 로 정상 간 유대 , 세 번 째 로 합의 문 이 라고 말 하 죠 . 이러 한 기준 을 놓 고 보 면 , 우선 의전 과 기획 부분 은 정말 ‘ A +’ 라고 할 수 있 을 정도 로 잘 준비 되 었 다고 봅니다 .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넘어오 는 순간 부터 돌아가 는 순간 까지 잘 짜인 한편 의 드라마 같 았 고 우리 의 세심 한 배려 도 잘 나타났 다고 할 수 있 죠 . 이 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도 상당 한 감명 을 받 은 것 같 다는 느낌 이 들 었 습니다 . 
 정상 간 유대 측면 에서 도 상당히 좋 았 어요 . 일부 에서 는 도보 다리 산책 과정 에서 오랫동안 분위기 좋 게 두 정상 이 대화 한 것 을 많이 강조 하 는데 , 사실 저 는 마지막 환송 행사 때 환송 공연 에서 두 정상 이 손 을 잡 고 있 는 모습 이 매우 인상 깊 었 죠 . 분명 누가 잡 으라고 시키지 는 않 았 을 것 인데 자연 스럽 게 손 을 잡 고 있 었 다는 점 만 으로 도 정상 간 의 유대 가 매우 높 게 형성 된 계기 가 되 었 다고 봅니다 . 다만 , 정상 간 의 유대 는 의전 이나 기획 분야 처럼 ‘ A +’ 까지 주기 에 는 아쉬운 점 이 있 었 어요 . 긴밀 한 유대 가 형성 되 었 다고 하 면 공개 적 인 자리 에서 도 허심탄회 한 대화 가 나왔 어야 했 는데 김정은 위원장 은 공개 적 인 대화 의 자리 에서 비핵화 부분 에 대한 언급 을 하 지 않 았 죠 . 이러 한 부분 이 조금 아쉽 게 다가옵니다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합의 문 측면 에서 는 사실 생각 해 볼 만 한 점 이 많 아요 . 정상 회담 을 구성 하 는 합의 문 에서 성공 적 이 라고 말 하 기 위해서 는 두 가지 의 기준 이 있 을 텐데요 . 우선 우리 가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이슈 를 먼저 다룬다는 것 이 고요 . 다음 으로 말 을 주 고 행동 을 얻 어 내 는 것 입니다 . 이런 측면 에서 보 면 비핵화 부분 이 구조 적 으로 조금 아쉽 게 다뤄 지 지 않 았 나 생각 합니다 . 북한 이 약속 한 것 역시 선언 적 으로 해석 될 부분 이 있 는 반면 우리 가 이행 해야 될 부분 은 시한 이 못 박혀 있 어 구체 적 으로 진행 되 어야 하 는 부분 이 있 었 거든요 . 합의 문 구성 과 관련 하 여 협상 에 임할 때 기본 적 으로 북한 측 의 입장 을 상당 한 수준 으로 배려 한 것 이 아닐까 판단 됩니다 . 
 조한범 큰 그림 으로 볼 필요 가 있 어요 . 지금 의 세계 , 동북아 , 한반도 질서 의 출발점 은 1951 년 탄생 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입니다 . 미국 이 패전국 일본 을 동맹국 으로 전환 시킨 계기 였 죠 . 물론 그 원인 은 중국 견제 가 될 것 이 고요 .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가 사실 은 오늘날 한반도 문제 의 기본 적 인 뼈대 가 됩니다 . 그런데 여기 서 변화 를 모색 한 것 이 바로 1972 년 닉슨 미국 대통령 이 방중 해 이뤄낸 상하 이 공동 성명 이 거든요 . 냉전 체제 에 변화 를 겪 게 된 첫 출발점 이 라 할 수 있 죠 . 미 · 중관 계 가 대결 적 구조 에서 협력 과 경쟁 을 병행 하 는 구조 로 변화 하 는 계기 였 습니다 . 이후 세계 적 으로 1980 년 후반 냉전 체제 가 붕괴 하 게 되 고요 . 
 하지만 동북아 에서 는 여전히 과거 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가 붕괴 하 지 않 고 있 었 습니다 . 미국 과 소련 의 지도자 가 냉전 의 해체 를 공식 화 한 몰타 선언 으로 결국 냉전 체제 는 공식 적 으로 종식 되 었 다고 했 지만 샌프란시스코 체제 의 구조 는 지금 까지 도 동북아 에서 계속 되 어 1953 년 이후 의 한반도 정전 체제 를 형성 해 왔 다고 봐야 죠 . 그런데 저 는 이번 정상 회담 을 보 면서 동북아 , 특히 한반도 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가 판문점 체제 로 전환 하 는 순간 을 맞 고 있 다고 생각 했 어요 . ‘ 판문점 선언 ’ 의 끝 은 결국 동북아 의 새로운 안보 질서 로 귀결 될 수 밖에 없 는데요 . 남북한 이 평양 과 서울 에 상주 연락 사무소 를 두 게 되 고 , 향후 미국 과 일본 의 대사관 이 평양 에 개설 되 는 그림 을 그려볼 수 있 다는 자체 가 거대 한 지각 변동 을 예고 하 는 것 입니다 . 이 는 단순히 정전 체제 에서 평화 체제 로 의 이동 이 아니 에요 . 샌프란시스코 체제 에서 판문점 체제 로 전환 하 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큰 흐름 을 거시 적 인 시각 으로 읽 을 수 있 어야 합니다 . 
 4 월 27 일 판문점 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 의 만남 은 초 단위 로 기획 된 것 이 었 습니다 . 합의 문 은 이미 구성 되 어 있 었 고 그 중 에서 1 ~ 2 개 의 애드리브 만 있 었 죠 . 도보 다리 위 에서 의 정상 회담 도 인상 깊 었 습니다 . 단독 정상 회담 을 생 중계 하 는 사례 는 지금 까지 전 세계 에서 없 었 습니다 . 여기 에 김정은 위원장 의 입술 은 보였 지만 문재인 대통령 의 입술 은 보이 지 않 은 점 등 도 모두 나름 의 의미 가 있 는 것 이 거든요 . 그렇 게 보 면 서훈 국가 정보 원장 이 눈물 을 훔친 것 에서 알 수 있 듯이 그간 얼마나 어려운 과정 을 겪 었 는지 알 수 있 죠 . 연출 은 박수 를 받 을 만 하 다고 봅니다 . 
 그러나 연출 은 여기 까지 입니다 . 연출 이 좋 아도 스토리 가 탄탄 하 지 않 으면 드라마 가 오래 못 가 듯이 이제 는 콘텐츠 , 즉 스토리 를 만들 어 내 야 할 때 이 고요 . 그 스토리 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 가 판문점 체제 로 전환 되 는 한반도 의 거대 한 지각 변동 을 담아내 는 것 이 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 그래야 만 궁극 적 으로 우리 가 원 하 는 변화 의 흐름 을 읽 고 대처 해 나갈 수 있 다고 생각 해요 . 
 김준형 회담 일 김정은 위원장 이 지난 11 년 의 시절 에 대해서 도 시간 을 버렸 다고 이야기 하 기 도 했 지만 저 는 이것 을 조금 다르 게 해석 해 봅니다 . 냉전 체제 가 무너진 것 은 그 이전 의 데탕트 시대 가 상당 한 바탕 이 됐 다고 봐요 . 마찬가지 로 과거 2000 년 첫 번 째 정상 회담 과 2007 년 두 번 째 정상 회담 의 경험 이 있 었 기 때문 에 이것 을 바탕 으로 지금 의 결과 를 맺 을 수 있 는 것 이 거든요 . 과거 의 흐름 이 남북 사이 의 데탕트 라고 한다면 2018 년 이뤄낸 판문점 체제 는 한반도 에서 냉전 이 붕괴 되 는 것 을 의미 하 고 세계사 적 인 함의 를 가진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김태현 이번 기회 는 사실 굉장 한 위기 끝 에 왔 다는 점 이 주목 할 만 합니다 . 저 는 ‘ 위기 의 역설 ’ 이라고 표현 하 기 도 하 는데요 . 위험 과 기회 가 있 는데 위험 이 크 면 클수록 기회 도 비례 하 여 커진다는 것 이 죠 . 그런데 위험 이 기회 를 가져오 는 이유 는 이렇 습니다 . 사람 들 이 위험 을 피하 고자 하 잖아요 . 그러면 그 방책 을 이리저리 찾 습니다 . 한편 으로 는 정치 에 대한 기대 와 요구 가 높 아 지 기 도 하 고요 . 다른 한편 으로 는 위험 을 피하 기 위해 희생 하 고자 하 는 가치 도 커질 수 있 어요 . 그러 니 이러 한 조건 들 이 하나 의 거대 한 에너지 를 만들 어 내 고 동력 으로 바뀌 어 나아가 는 것 이 라 볼 수 있 죠 . 샌프란시스코 체제 에서 판문점 체제 로 전환 되 고 있 다는 것 과 한반도 냉전 체제 의 해체 라는 측면 에서 이번 정상 회담 이 상당히 의미 있 는 계기 가 되 겠 지만 사실 저 는 이 시점 이후 의 구체 적 인 장애물 을 넘어가 기 위해 앞서 말 한 동력 이 제대로 만들 어 져 이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하 는데 , 그것 이 소진 될까봐 가장 걱정 입니다 . 
 ( 왼쪽 부터 ) 김준형 한 동대 국제어 문학부 교수 , 김태현 중앙 대 국제 대학원 교수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Ⅱ . 비핵화 의지 , 어떻 게 봐야 ? 
 “ 북한 , 핵 프로그램 재개 노하우 여전히 보유 할 것 ” 조한범 
 “ 북한 비핵화 의지 관련 성과 는 기다려 봐야 ” 신범철 
 “ 핵 능력 상당 수준 발전 해 협상 난항 겪 을 수도 ” 김태현 
 “ 완전 한 비핵화 합의 , 상당 부분 의지 확인 한 것 ” 김준형 
 김태현 비핵화 와 북 · 미 정상 회담 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눠 보 죠 . 사실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이 실패 할 것 이 라고 생각 한 사람 은 거의 없 었 습니다 . 향후 더욱 큰 이벤트 가 될 북 · 미 정상 회담 이 목전 에 있 었 으니까요 . 어쨌든 남북 정상 회담 의 연출 이 매우 잘 이뤄진 상황 에서 , 비핵화 라는 가장 큰 문제 를 앞 으로 어떻게 다뤄 나가 야 할 것 인지 , 또한 북 · 미 정상 회담 까지 이 를 어떻게 연결 해 낼 수 있 을 것 인지 에 대해 짚 어 보 겠 습니다 . 
 조한범 북한 이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에 대한 보도 를 했 는데요 . ‘ 판문점 선언 ’ 도 전문 을 있 는 그대로 내보냈 고 비핵화 라는 이야기 도 명확히 썼 습니다 . 서해 북방 한계선 이 라는 표현 도 그대로 들어갔 습니다 . 그 어떤 왜곡 도 없 었 죠 . 이 는 북한 이 대내 적 으로 전략 노선 의 수정 을 알리 는 시작점 이 라고 판단 됩니다 . 대외 적 으로 는 비핵화 이행 의 의지 , 즉 속임수 가 아닌 진정 성 을 가지 고 진행 한다는 표현 을 한 것 이 라고 봅니다 . 
 저 는 현재 의 대북 제재 가 상상 이상 으로 북한 에 충격 을 줬 다고 봐요 . 이대로 가 면 경제 가 하반기 정도 에 괴멸 상황 을 맞 을 수 있 다고 자체 적 으로 판단 했 을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하 는데요 . 따라서 북한 은 북 · 미 협상 의 카드 로 레버리지 를 갖 지 못한 중국 을 초조 하 게 만들 어 놓 고 그 다음 에 김정은 위원장 이 방중 했 다고 봅니다 . 그러 니 중국 은 북한 이 어려울 때 긴급 지원 을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 놓이 게 된 것 이 고요 . 
 또 하나 주목 되 는 것 은 북한 이 핵 에 대한 상당 한 자신감 을 가지 고 있 다고 보인다는 점 이 에요 . 기술 적 으로 는 상당히 불 안정 하 다고 평가 되 지만 기본 적 으로 핵탄두 를 제조 할 수 있 는 메커니즘 은 가지 고 있 는 상황 이 라 볼 수 있 죠 . 핵 을 개발 해 나가 는 단계 에서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돌이킬 수 없 는 폐기 ’, 즉 ‘ CVID ’ 를 받아들이 면 모든 기술 적 진보 가 중지 됩니다 . 그런데 일련 의 핵 기술 을 완성 한 다음 에 는 비록 운반 수단 에 문제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이미 핵 제조 기술 의 노하우 를 확보 한 상태 가 되 는 것 이 거든요 . 그러 니 당장 에 쓸 수 있 는 핵 을 개발 하 기 는 어렵 지만 유사시 다시 핵 프로그램 을 재개 할 수 있 는 인적 · 물 적 노하우 는 확보 하 고 있 는 상태 라는 것 입니다 . 
 때문 에 지금 김정은 입장 에서 는 상황 이 결코 나쁘 지 않 죠 . 과거 에 비해 몸값 이 훨씬 높 아 졌 거든요 . 물론 모라토리엄 선언 으로 ‘ 미래 의 핵 ’ 에 대해서 는 포기 했 지만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 IRBM ) , 영변 핵 시설 등 이 모두 미국 과 의 협상 과 거래 대상 이 될 수 있 습니다 . 잠재 적 으로 핵 과 관련 한 기본 적 인 자산 을 가지 고 있 다는 것 이 죠 . 이 를 일컬 어 소위 공인 된 핵 무력 보유국 은 아니 더라도 언제 든 핵 무력 을 보유 할 수 있 는 , 즉 충분 한 ‘ 가능 성 ’ 을 가진 상태 가 되 었 다는 것 인데요 . 그러 니 앞서 말 한 핵 관련 시설 과 프로그램 을 다 팔 아도 지금 까지 축적 된 노하우 는 그대로 확보 하 고 있 는 셈 이 됩니다 . 
 종합 해 보 면 , 김정은 은 자신 만 의 시간표 가 있 었 고 여기 에 문재 인 대통령 의 소위 ‘ 한반도 운전자 론 ’ 이 돌파구 를 마련 해 줬 다고 생각 되 고요 .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정치 의 어려움 과 함께 북 핵 문제 에 대한 고강 도 압박 의 한계 가 맞물려 지 면서 절묘 하 게 바뀐 물꼬 가 터진 것 입니다 . 지금 은 이 방향 대로 남 · 북 · 미 가 흘러가 고 있 는 것 이 죠 . 
 신범철 북 핵 문제 를 어떻게 바라볼 것 인지 에 대한 관점 이 중요 한데요 . 제 경우 에 는 안보 의 관점 에서 바라봅니다 . 혹시 라도 잠재 적 위험 은 무엇 이 있 을지 에 대한 부분 에 착안 해 사안 을 평가 하 게 되 죠 . 지금 조성 되 고 있 는 판세 를 무시 하 거나 흐름 자체 를 등한시 하 는 것 은 아니 고요 . 단지 안보 를 전문 분야 로 다루 고 있 으면서 ‘ 내 가 속 으면 우리 모두 가 속 을 수 있 다 ’ 는 관점 에서 현재 의 국면 을 바라보 고 있 다는 점 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 핵 무력 과 관련 한 북한 의 현재 인식 과 상황 에 대해서 는 조한범 위원 님 께서 앞서 말씀 해 주 셨 기 때문 에 그 부분 은 생략 해도 좋 을 것 같 고요 . 이번 정상 회담 을 중심 으로 두 고 보 겠 습니다 . 
 비핵화 에 는 몇 가지 과제 가 있 어요 . 과연 비핵화 의지 가 있 는지 에 대한 ‘ 의도 ’ 의 문제 , 다음 으로 는 비핵화 ‘ 과정 과 방법 ’, 즉 어떤 경로 를 통해서 비핵화 를 할 것 인지 에 대한 문제 , 그리고 ‘ 결과 ’ 의 문제 가 있 는 것 이 죠 . 각각 에 대한 논의 에 들어가 보 면 , 우선 비핵화 의도 와 관련 해서 는 사실 ‘ 비핵화 를 하 겠 다 ’ 는 선언 만 하 면 매우 간단 한 문제 입니다 . 9 · 19 공동 성명 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성명 처럼 선언 하 는 것 만 으로 충족 될 수 있 는 것 이 죠 . 9 · 19 공동 성명 에 는 북한 이 핵무기 와 핵 프로그램 을 포기 한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에 는 남 과 북 은 핵무기 의 시험 , 제조 , 생산 , 접수 , 보유 , 저장 , 배비 , 사용 을 하 지 않 는다고 분명 하 게 명시 되 어 있 죠 . 이것 이 바로 의도 의 문제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북한 이 한국 에 줄 수 있 는 선물 은 사실 의도 밖에 없 어요 . 구체 적 인 협상 이나 과정 은 미국 과 해야 하 는 것 이 라고 보 고 있 죠 . 물론 우리 도 당사자 로서 북 핵 문제 에 대해 한 · 미공 조 또는 북한 과 도 충분 한 협의 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렇지만 북한 의 입장 에서 보 면 한국 에게 는 가능 하 면 이러 한 의도 이외 에 는 주 려고 하 지 않 을 것 이 에요 . 물론 저 도 그 점 은 수용 합니다 . 그래서 이번 정상 회담 합의 문 , 특히 북 · 미 정상 회담 을 앞둔 시기 의 남북 정상 회담 이 라면 이러 한 의도 부분 만큼 은 진정 성 있 게 밝힐 수 있 다고 봤 어요 . 
 그런데 선언문 을 보 면 어떻게 되 어 있 나요 . ‘ 남 과 북 은 완전 한 비핵화 를 통해 핵 없 는 한반도 를 실현 한다는 공동 의 목표 를 확인 하 였 다 ’ 라고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 완전 한 비핵화 ’ 라는 표현 은 우리 가 요구 한 것 이 겠 고 , ‘ 핵 없 는 한반도 ’ 는 사실 넣 지 않 아도 되 는데 아마도 북측 의 요구 가 있 었 을 것 으로 추정 합니다 . 항상 핵 없 는 한반도 를 이야기 하 면서 미국 의 전략 자산 전개 에 대한 비판 을 강조 했 던 과거 의 역사 로 미뤄 보 면 예측 가능 한 일 이 라 생각 되 고요 . 또한 ‘ 공동 의 목표 ’ 라고 표현 했 는데요 . 그렇 다면 이 문건 으로 만 봐서 는 과거 북한 이 했 던 주장 과 비교 하 여 어떤 부분 에서 진일보 한 것 인지 에 대해 , 물론 ‘ 완전 한 ’ 이 라는 표현 이 삽입 된 것 으로 충분 한 진전 이 있 다고 말 할 수 도 있 겠 지만 뒷부분 ‘ 공동 의 목표 ’ 라는 표현 으로 일부 퇴색 되 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보다 장기 적 인 전략 을 갖 고 북한 을 협상 의 장 에 유인 하 는 전략 을 구사 하 면서 조금 씩 변화 를 이끌 어 내 고 이 를 북 · 미 정상 회담 과 연결 시키 겠 다는 의도 를 가졌 다면 전혀 의미 가 없 다고 볼 수 는 없 겠 죠 . 하지만 정상 회담 합의 문 을 도출 하 기 위해 남북 간 에 는 분명 협상 과정 이 있 었 을 것 입니다 . 사전 에 충분히 접촉 해서 논의 하 는 과정 이 존재 했 다는 것 이 죠 . 그렇 다면 선언문 의 결과 만 놓 고 본다면 북한 이 우리 에게 큰 선물 을 줬 다고 말 하 기 에 는 충분 하 지 않 은 것 같 아요 . 오히려 북 · 미 사이 의 과제 로 넘겨진 경향 이 더 크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물론 향후 북 · 미 정상 회담 에서 비핵화 와 관련 한 상당 수준 의 진전 된 합의 가 나오 면 문제 가 없 습니다 . 그러나 그렇 지 않 을 경우 남북 정상 회담 을 통해 우리 가 북한 의 비핵화 의지 를 얼마 만큼 견인 했 는지 에 대한 평가 를 해 본다면 현재 도출 된 선언문 으로 는 보완 될 여지 가 있 어 보이 고요 . 앞 으로 남북 관계 에 있 어 북한 이 과도 한 주장 을 한다고 하 더라도 ‘ 이것 만큼 은 받 을 수 없 다 ’ 는 식 으로 , 북한 을 더 설득 시킬 수 있 는 발판 을 마련 해 놓 는 것 이 남북 관계 정상 화 에 보다 기여 할 수 있 지 않 았 을까 판단 합니다 . 
 김태현 과거 를 돌이켜 보 면 지난 1993 년 1 차 북 핵 위기 때 에 도 확인 되 지 않 은 시설 을 가지 고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와 갈등 을 빚 다가 결국 파국 을 향해 간 전례 도 있 었 는데요 . 그런데 지금 은 당시 와 비교 해서 북한 핵 프로그램 이 훨씬 많 은 진척 을 이뤘 기 때문 에 비핵화 와 관련 해서 는 세부 적 으로 고려 해야 할 것 들 이 많 아 졌 죠 . 저 도 역시 상당히 조심 스럽 게 바라보 고 있 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선언문 에서 비핵화 에 대한 처리 , 또 이 문제 를 북 · 미 간 대화 의 장 에 넘긴 것 이 아닌지 에 대한 평가 가 있 었 는데요 . 김준형 교수 님 은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김준형 한동 대학교 국제어 문학부 교수 
 김준형 제 가 논의 를 시작 하 면서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을 총평 하 는 말 로 ‘ 최고 의 지도 ’ 라는 표현 을 했잖아요 . 저 는 여전히 이번 선언문 으로 인해 지도 는 잘 그려졌 다고 생각 합니다 . 이제 는 ‘ 판 ’ 이 달라졌 다고 봐야 합니다 . 게임 자체 의 판 이 완전히 달라졌 어요 . 자신 감 과 공포감 이 라는 두 가지 의 상호 모순 이 북한 에 존재 한다고 보 는데요 . 저 는 ‘ 공포감 ’ 이 라는 단어 가 지나치 게 과장 됐 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만 어쨌든 김정은 체제 로 넘어오 면서 선대 의 유훈 이 라는 핵 무력 을 완성 시키 고 이제 는 자신 의 아젠다 인 경제 에 방점 을 두 고 나가 려는 행보 , 이것 이 매우 일관 적 이 면서 도 일정 한 로드맵 에 맞춰 진행 되 고 있 다는 생각 을 하 거든요 . 
 흔히 후발 핵보유국 의 딜레마 라고 말 하 는 , 즉 생존 을 확보 하 기 위해 만들 어 놓 은 핵 이 결국 자신 의 생존 을 위협 할 수 있 다는 측면 으로 보 면 지금 북한 은 분명 갈림길 에 선 것 입니다 . 핵 을 끌어안 고 가난 하 게 살 것 인지 또는 핵 을 포기 하 되 핵 을 가진 것 보다 더 큰 보상 을 얻 어 낼 것 인지 에 대해 지금 김정은 은 가격 만 맞 으면 충분히 거래 할 수 있 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는 것 같 고요 . 이 를 적극 적 으로 주도 해 나갈 의지 가 있 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저 는 지금 김정은 에게 는 공포감 이 라는 부분 보다 는 자신 감 이 훨씬 더 많 다고 생각 하 고요 . 
 그 다음 으로 대북 제재 측면 에서 봤 을 때 지난 1990 년 대 와 비교 하 면 북한 전체 인민 에게 고통 을 주 기 보다 는 김정은 이 이끌 고 가 야 할 수백 개 가 넘 는 장마당 의 돈 주 , 즉 새로운 경제 적 엘리트 에게 사실 상 큰 위기 를 맞 도록 만들 고 있 기 때문 에 이런 부분 을 정권 차원 에서 적극 적 으로 타개 해 나가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있 다고 봅니다 . 단순히 한국 과 중국 , 일본 으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경제 적 혜택 뿐 만 아니 라 미국 의 제재 가 풀리 면 국제기구 를 통한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등 을 기대 할 수 있 기 때문 에 북한 경제 의 완전 한 환골탈태 를 기대 할 수 있 거든요 . 
 이러 한 북한 체제 내부 의 이해 가 걸려 있 는 상황 에서 저 는 이번 에 ‘ 완전 한 비핵화 ’ 라는 것 으로 북한 의 진정 성 을 확인 하 고 그 다음 목적 으로서 의 핵 없 는 한반도 를 제시 하 며 국제 적 지지 와 협력 까지 담아낸 것 은 매우 잘 된 합의 라고 생각 합니다 . 미국 에 넘겨 줄 수 있 는 고리 를 마치 레고 블록 처럼 끼워줄 부분 까지 제대로 만들 어 줬 다고 봐요 . 
 Ⅲ . 북 · 미 정상 회담 가시 권 , 전망 은 ? 
 “ 트럼프 , 여전히 최악 의 상황 대비 하 고 있 어 ” 김태현 
 “ 북한 , 안보리 2371 호 수준 을 현실 적 목표 로 설정 ” 신범철 
 “ 북 · 미 , 신뢰 의 영역 속 상당 한 수준 의견 접근 해 ” 김준형 
 “ 비핵화 관련 북 · 미 간 합의 , 상당 부분 근접 한 듯 ” 조한범 
 김태현 시장 화 를 통해 북한 에 새로운 엘리트 가 형성 되 고 있 는데 , 이 들 이 지금 북한 이 처한 경제 적 제재 에 가장 민감 하 게 반응 하 겠 죠 . 또한 정권 차원 에서 는 이러 한 제재 를 통해 자신 들 의 권력 기반 을 흔든다는 불안감 도 충분히 느낄 수 있 을 것 이 라고 봅니다 . 다른 한편 으로 생각 해 보 면 사실 경제 적 제재 와 군사 적 행동 은 보통 함께 움직이 거든요 . 특정 국가 에 대해 경제 적 제재 만 으로 의도 를 관철 시키 는 경우 는 거의 없 어요 . 경제 적 제재 가 군사 적 행동 을 위한 일종 의 명분 구축 이 되 거나 , 또는 준비 단계 에서 이뤄지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죠 . 
 북 · 미 관계 를 들여다보 면 트럼프 는 북한 과 의 회담 이 잘 안 되 면 언제 든지 박차 고 나가 겠 다는 식 으로 공공연히 이야기 했 는데요 . 여기 에 는 모든 평화 적 수단 을 소진 했 는데 도 성과 가 없 다면 남 은 것 은 결국 군사 적 행동 이 라는 뜻 을 에둘러 표현 한 것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물론 실제 미국 이 군사 적 행동 에 나설 가능 성 은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의 성공 적 개최 로 상당 부분 낮 아 졌 고 희석 된 측면 이 있 습니다 만 이러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향후 북 · 미 정상 회담 이 어떻게 진행 될 것 인지 전망 을 해 보 죠 . 
 신범철 북 · 미 정상 회담 관련 해서 는 지금 생각 보다 깊 은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는 것 같 아요 . 트럼프 의 발언 등 을 비춰 봤 을 때 말 이 죠 . 북한 이 미국 에 비핵화 등 의 이슈 에 대해 어느 정도 구미 가 당길 만 한 이야기 를 꺼낸 것 같 고요 . 그러 니 미국 이 대화 의 모 멘 텀 을 이 어 가 려고 하 겠 죠 . 중요 한 것 은 그 내용 이 무엇 일지 에 대한 부분 이 죠 . 앞서 비핵화 의 의도 , 방법 , 결과 로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 을 드렸 는데요 . 여기 서 두 번 째 인 
 ‘ 방법 ’ 에 대한 문제 를 살펴보 고자 합니다 . 북한 은 분명 미국 과 의 협상 에서 최대 의 이익 을 찾 으려고 할 것 입니다 . 지금 북한 에게 최대 의 이익 이 라면 ‘ 핵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의 평화 ’ 라고 할 수 있 겠 죠 . 그러 니 어떻게 든 핵 능력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미국 과 합의 를 하 고 그 능력 을 유지 할 수 있 게 되 면 최상 의 결과 가 될 것 인데 이 는 미국 이 허용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북한 이 갈 수 있 는 방식 은 결국 단계 적 인 비핵화 일 수 밖에 없 을 것 입니다 . 
 다만 스커드 나 노동 계열 의 미사일 은 자위력 차원 이 기 때문 에 당분간 갖 고 있 는 선 으로 나아갈 것 이 고요 . 단계 적 인 비핵화 에 나서 는 것 , 즉 핵 물질 과 핵탄두 를 완전히 포기 하 는 것 에 대해 단계 적 으로 이행 하 면서 적절 한 보상 을 취하 는 전략 으로 갈 수 있 겠 죠 . 그런데 이 과정 에서 북한 이 결국 중점 적 으로 노리 는 것 이 무엇 이 겠 습니까 . 제재 완화 입니다 . 그래서 대북 제재 가 지난해 8 월 5 일 채택 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 호 
 수준 으로 떨어지 게 되 면 결국 북한 의 전략 물자라 든지 대량 현금 , 즉 벌크 캐시 가 들어가 는 정도 만 통제 를 받 게 될 것 인데요 . 이 정도 면 북한 은 경제 교역 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 다고 판단 할 것 같 아요 . 그러 니 지금 북한 입장 에서 는 안보리 결의 2371 호 정도 가 현실 적 인 목표 가 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렇게 되 면 그 다음 부터 는 협상 의 주도 권 이 북한 으로 넘어갑니다 . 경제 가 어렵 지 않 기 때문 이 죠 . 중국 기업 들 이 북한 에 투자 할 수 있 고 북한 노동력 을 수출 할 수 있 게 되 는 , 경협 의 이점 이 자동 적 으로 생기 는 것 이 죠 . 시장 의 원리 에 따라서 말 입니다 . 따라서 북한 이 나올 수 있 는 단계 적 접근 과 제재 해제 에 있 어서 관건 은 이 부분 에서 어떻게 우리 가 관여 할 수 있 을 것 인지 가 핵심 이 되 겠 죠 . 
 마지막 으로 결과 에 대한 것 까지 보 자면 , 김정은 위원장 이 전략 적 결단 을 했 다고 하 더라도 북한 은 핵 관련 정보 와 인프라 모두 를 포기 하 지 는 않 으려고 할 것 입니다 . 실제로 포기 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확정 하 는 것 은 무리 예요 . 북한 에 있 는 과학자 2 천 여 명 을 모두 해외 로 내보낼 수 도 없 는 것 이 고 북한 내 에 있 는 비밀 시설 을 다 찾 기 위해 뒤질 수 도 없 는 것 이 죠 . 한계 가 있 다는 것 입니다 . 북한 이 비핵화 에 합의 한 부분 을 이행 하 지 않 을 때 다시 제재 와 관련 한 부분 을 어떻게 조치 해 나가 야 할지 ,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개념 속 에 핵 인프라 까지 어떻게 해체 해야 할 것 인지 에 대해서 충분 한 고려 가 필요 합니다 . 그러 니 아직 갈 길 이 멀 어요 . 제재 해제 단계 설정 에서 주도 권 은 미국 에서 북한 으로 넘어갈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다는 우려 를 지적 하 고 싶 어요 . 
 김태현 예전 에 제 가 1 차 와 2 차 북 핵 위기 에 대한 로버트 갈루 치 와 마이크 치노 이 의 저작물 을 번역 한 적 이 있 어서 당시 사례 를 집중 적 으로 검토 해 보 기 도 했 는데요 . 오바마 정부 당시 에 미국 관계자 들 과 대화 를 나눈 적 이 있 었 어요 . ‘ 당신 들 이 북한 에 대한 전략 적 인내 를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 에 대해 물어본 적 이 있 죠 . 돌아온 대답 은 북한 인사 들 과 만나 협상 하 면 힘들 다는 것 이 었 는데요 . 작 은 부분 에 과도 하 게 집착 하 기 도 하 고 시간 을 끄 는 경우 가 많 다는 것 이 죠 . 저 는 시기 적 으로 정확히 언제 가 될지 는 모르 겠 지만 이번 정상 회담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가을 에 평양 을 방문 하 는 것 에 합의 했 다고 했 고 , 
 11 월 중순 에 는 미국 에서 중간 선거 가 있 으니 그 전 에 큰 그림 은 마무리 되 어야 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그렇 게 보 면 시간 이 그리 많이 남 아 있 지 는 않 은 것 같 습니다 . 
 김준형 북 핵 해결 과 관련 하 여 마지막 부분 은 결국 신뢰 의 문제 입니다 . 북한 이 자발 적 으로 포기 하 는 부분 이 없 으면 사찰 과 검증 만 으로 도 불 가능 하 잖아요 . 만들 어 놓 은 게 있 고 심지어 과학자 들 머릿속 에 도 있 는데 , 그 부분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것 은 오로지 신뢰 의 영역 이 라는 말 이 에요 . 그런데 현재 까지 북 · 미 는 예상 보다 훨씬 원활 한 대화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판단 되 고요 . 북한 역시 특별 한 조건 을 달 지 않 고 미국 이 원 하 는 사찰 에 동의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도 나오 고 있 는데 , 실제로 북한 은 묘하 게 도 지금 까지 자신 들 이 원 하 는 것 을 별로 내놓 지 않 고 있 어요 . 일단 미국 과 의 신뢰 문제 를 회복 해 놓 고 나머지 원 하 는 몫 을 단기간 에 얻 을 수 있 도록 거래 하 고자 할 것 으로 생각 되 고 이 부분 이 바로 북 · 미 정상 회담 성패 의 관건 이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조한범 스스로 핵 을 개발 해 실전 배치 했 다고 하 는 국가 중 에서 스스로 핵 을 포기 했 던 전례 는 없 어요 . 그러 니 이번 에 만일 북한 의 비핵화 프로세스 가 진행 된다면 과거 에 는 듣 도 보 지 도 못했 던 변칙 적 인 비핵화 가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우선 김정은 위원장 이 비핵화 를 하 겠 다고 하 는 이유 는 트럼프 대통령 과 이해관계 가 맞 아 떨어질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비핵화 를 놓 고 보 면 문재인 의 시간표 , 트럼프 의 시간표 , 김정은 의 시간표 가 모두 달라요 . 트럼프 대통령 의 시간표 는 짧 게 두 개 가 있 어요 . 하나 는 올해 11 월 중 간선거 가 있 고요 . 또 하나 는 2 년 뒤 재선 이 죠 . 
 이번 에 남북 정상 회담 에서 ‘ 완전 한 비핵화 ’ 에 합의 했 는데 여기 에 시한 이 빠져 있 잖아요 . ‘ 언제 까지 ’ 라는 물음 에 대한 답 이 비 어 있 는 것 입니다 . 이 는 사실상 김정은 을 배려 한 것 이 라 볼 수 있 습니다 . 트럼프 가 만약 평양 으로 간다면 여기 에 대한 시한 을 받 아 올 것 입니다 . 트럼프 의 시간표 상 ‘ 2 년 내 완전 폐기 ’ 라는 시나리오 가 가능 하 겠 죠 . 또한 억류 된 미국인 3 명 의 송환 도 충분히 고려 해 볼 수 있 고요 . 어쨌든 최근 양상 으로 보 면 미국 이 원 하 는 비핵화 의 수준 , 그리고 김정은 이 원 하 는 비핵화 의 수준 이 라는 측면 에서 양측 의 합의 가 거의 근접 했 다고 판단 됩니다 . 
 Ⅳ . 한반도 평화 체제 로드맵 , 어디 로 ? 
 “ 정전 체제 의 전환 , 북 · 미관 계 개선 이 관건 ” 김태현 
 “ 건전 한 한 · 미 동맹 유지 되 도록 노력 해야 ” 신범철 
 “ 미 · 중 간 패권 경쟁 이 핵심 고려 사항 될 것 ” 조한범 
 “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향한 6 자 합의 긴요 ” 김준형 
 김태현 1994 년 제네바 합의 당시 북 · 미 간 약속 이행 을 두 고 기억나 는 것 이 있 는데요 . 합의 에서 쌍방 이 각자 의 수도 에 연락 사무소 를 설치 하 도록 했잖아요 . 당시 미국 에서 평양 에 연락 사무소 설치 장소 를 알아보 러 간다는 움직임 이 실제 있 었 고요 .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 한 활동 이 없 어 졌 어요 . 저 는 막연히 미국 의 의도 가 변화 되 었 다고 생각 했 죠 . 그래도 이유 가 궁금 해 고위 관계자 를 만날 기회 가 있 어 물 어 봤 더니 대답 이 그 원인 은 자신 들 에게 있 지 않 다는 것 이 에요 . 오히려 반대 로 북한 이 이 를 원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였 다고 했 죠 . 그래서 아마 북한 에 미국인 들 이 다니 는 것 이 여간 부담 스럽 게 느끼 지 않 았 겠 느냐고 말 한 적 이 있 거든요 . 
 신뢰 를 구축 하 는 것 이 시간 을 필요 로 하 는 것 이 라 생각 처럼 쉽 게 이뤄지지 않 을 수 있 다는 뜻 입니다 . 좌우간 조심 스러운 평가 를 하 게 되 는 시점 인데요 . 다음 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와 로드맵 에 대한 이야기 로 넘어가 보 고자 합니다 . 앞서 말 한 종전 선언 이 평화 협정 으로 전환 되 는 문제 인데요 . 여기 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결국 북 · 미관 계 의 개선 이 겠 죠 ? 
 신범철 한반도 평화 체제 는 필요 한 것 이 고 이 를 추진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방향 이 라고 생각 해요 . 과거 로 시계 를 돌려 보 면 노무현 정부 시절 부터 평화 체제 에 대한 논의 를 계속 해 왔 던 것 인데 , 결국 달성 되 지 못했 던 전례 가 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이러 한 이유 에 대해 ‘ 임기 말 에 추진 하 게 되 었 으니 동력 을 받 지 못한 것 때문 ’ 이라고 보 고 있 고 따라서 정권 초기 부터 추진 해 나가 야 한다는 인식 을 가지 고 있 는 것 같 아요 . 평화 체제 의 로드맵 은 이미 다 제시 되 어 있 다고 봅니다 . 북 핵 문제 의 진전 이 있 으면 종전 선언 을 하 고 종전 선언 이 이뤄지면 3 자 또는 4 자 대표 들 이 모여서 평화 협정 논의 를 하 겠 죠 . 평화 협정 논의 를 하 면 거기 서 정치 적 인 종전 선언 의 의미 를 넘 어 법 적 인 종전 그리고 이 와 연계 된 여러 가지 문제 들 에 합의 할 것 입니다 . 
 평화 체제 라는 것 은 법 적 문서 로 나 정치 적 선언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 실질 적 인 평화 보장 장치 가 있 어야 되 기 때문 에 남북 간 군사 적 신뢰 구축 과 구조 적 군비 통제 까지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정치 적 으로 정부 와 의회 간 대화 의 정례화 등 이 모두 합쳐져 완성 되 는 것 이 죠 . 평화 체제 가 구성 되 는 과정 에서 문재인 정부 의 특징 은 통일 을 서두르 지 않 겠 다는 것 입니다 . 평화 체제 를 구축 해 놓 고 평화 공존 으로 가 면서 통일 은 중 장기 과제 로 놔두 겠 다는 것 이 고요 . 이러 한 기본 구조 에 는 저 도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다만 지금 평화 체제 로드맵 에 미국 이 동의 를 해 주 고 있 는 것 은 북한 이 미국 에게 주한 미군 문제 는 건드리 지 않 겠 다는 약속 을 해 준 것 같 다는 판단 이 들 어요 . 미국 이 우려 했 던 부분 이 이것 이 었 죠 . 종전 선언 과 이후 평화 체제 를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주한 미군 의 위상 변화 나 철수 등 의 문제 로 이어지 면 자칫 한 · 미 동맹 이 깨 질 수 있 는 계기 가 된다는 점 인데요 . 따라서 그간 미국 은 이 문제 에 대해 매우 조심 스럽 게 접근 했 습니다 . 그런데 북 · 미 사이 에 최근 이 와 관련 한 의견 교환 이 있 지 않 았 을까 생각 해 봅니다 . 물론 저 의 개인 적 인 추측 입니다 . 
 그런데 만약 이것 이 사실 이 라면 우리 가 평화 체제 구축 에 대한 혼란 을 걱정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최소한 의 안전장치 가 유지 될 것 이 기 때문 이 죠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도 우리 가 유지 해야 될 부분 은 건전 한 한 · 미 동맹 을 지속 할 수 있 는 노력 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 이제 평화 가 도래 했으니 사드 는 필요 없 고 주한 미군 철수 하 자는 식 의 반미 여론 이 한국 내부 에서 확산 될 수 있 는데 이것 은 지금 의 대한민국 안보 에 긍정 적 인 요소 로 작용 하 지 않 을 수 있 으니 주의 가 필요 할 것 같 고요 . 
 또한 평화 체제 로드맵 의 추진 속도 가 상당히 중요 한 요인 이 될 수 있 을 것 인데요 . 북한 이 비핵화 에 대한 확고 한 의지 를 가진 상황 에서 전략 적 인 선택 에 나섰 고 이 를 북 · 미 정상 회담 을 통해 진전 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고자 하 는 것 이 확실 하 다면 종전 선언 을 포함 해 후속 적 조치 들 은 크 게 문제 될 것 이 없 습니다 . 결국 한반도 평화 체제 로드맵 이 북한 비핵화 속도 와 함께 가 는 것 이 기 때문 이 죠 . 
 그러나 만약 북한 이 비핵화 속도 에 있 어서 일정 수준 지체 되 는 상황 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고려 해 봐야 할 것 이 있 어요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합의 에서 종전 선언 을 올해 안 으로 체결 하 기 로 했잖아요 . 그러면 속도 의 불 균형 이 있 을 수 있 거든요 . 자칫 한 · 미 간 의 갈등 요인 이 될 수 있 고 이 를 둘러싼 국내 적 갈등 이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정부 에서 는 이러 한 상황 도 가정 하 여 속도 의 균형 에 대해 신경 을 써야 할 것 이 라고 봅니다 . 
 조한범 정전 협정 이 라는 ‘ 문서 ’ 를 중심 으로 국가 간 의 안보 , 질서 , 정전 체제 가 형성 이 되 죠 . 그러 니 이 를 평화 체제 로 전환 하 려면 정전 협정 이 라는 문서 를 평화 협정 으로 바꿔야 되 거든요 . 근데 평화 협정 은 한 장 짜리 가 아닙니다 . 그 안 에 핵심 은 평화 조약 이 고 , 여기 에 따른 수십 수백 가지 의 의정서 를 포함 하 는 일련 의 문서 를 공인 하 는 것 을 평화 협정 이 라고 말 하 죠 . 그런데 평화 조약 은 국가 의 안보 질서 를 근본 적 으로 바꾸 는 것 이 니 행정부 가 단독 으로 결정 하 지 못해요 . 지금 평화 조약 을 체결 하 려면 국회 의 비준 을 받 거나 국민 투표 를 해야 하 는 상황 이 고요 .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바꾸 고 여기 에 따르 는 새로운 관계 정상 화 까지 포함 되 는 포괄 적 인 틀 이 평화 체제 입니다 . 이 출발점 이 종전 선언 이 고요 . 종전 선언 이 있 으면 종전 선언 이후 에 불가침 부터 체제 인정 에 대한 부분 이 합의 되 어야 합니다 . 또한 ‘ 말 로 만 ’ 하 면 안 되 잖아요 . 손 에 들 고 있 는 칼 을 내려 놔야 죠 . 이것 에 해당 하 는 게 바로 군비 통제 입니다 . 군비 통제 에 주한 미군 문제 가 들어가 는 것 이 고요 . 그 다음 이 관계 정상 화 입니다 . 즉 북 · 미 가 수교 하 고 대사 급 관계 를 개설 하 는 일련 의 과정 으로 진행 될 것 이 거든요 . 
 그런데 잘 봐야 할 것 이 있 어요 . 중요 한 것 은 지금 의 안보 체제 과정 에서 형성 된 미 · 중 간 의 군사 적 인 패권 경쟁 을 어떻게 정리 하 고 나갈지 에 대한 부분 인데요 . 이 문제 에 주한 미군 이 걸려 있 습니다 . 중국 이 주한 미군 문제 에 대해 매우 민감 하 게 반응 할 것 으로 예상 해요 . 지금 주한 미군 은 어차피 오래 전 부터 북한 을 주요 대상 으로 삼 고 있 지 않 았 어요 . 이라크 전쟁 으로 차출 될 때 부터 주한 미군 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 예하 야전 부대 의 성격 으로 변하 기 시작 했 거든요 . 2010 년 이후 부터 야전군 형태 로 전력 을 재편 하 게 되 는 데 그러 면서 주한 미군 의 활동 범위 가 한반도 를 벗어나 게 됩니다 . 
 이 말 은 곧 미국 입장 에서 주한 미군 은 좋 게 말 하 면 동북아 평화 유지 군 , 나쁘 게 말 하 면 중국 에 저항 하 는 핵심 전력 으로 바뀌 었 다는 것 이 죠 . 그러 니 뺄 수 있 나요 ? 절대로 못 빼 죠 . 중국 입장 에서 는 국가 이익 상 주한 미군 이 무조건 나가 야 되 는 것 이 고요 . 그러 니 주한 미군 은 남 · 북 · 미 의 문제 가 아니 고 결국 평화 체제 추진 논의 와 관련 해서 중국 과 미국 사이 군사 적 패권 경쟁 의 가장 핵심 적 인 이슈 가 될 수 있 습니다 . 또 하나 의 사드 로 폭발 성 있 는 이슈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죠 . 
 김준형 간단 하 게 말 하 자면 남북 관계 가 악화 되 는 상황 에서 는 미군 이 중국 봉쇄 의 선봉대 가 되 어 우리 가 이 에 편입 되 면 중국 과 적대 적 관계 를 형성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고 , 남북 관계 가 좋 아 지 면 그야말로 평화 유지 군 의 성격 이 될 수 있 는 것 이 죠 . 그런데 오히려 이러 한 전체 적 인 구도 속 에서 균형 을 잡 는 레버리지 를 찾 을 수 도 있 어요 . 
 김태현 이렇게 거시 적 인 시각 에서 봤 을 때 결국 미국 과 중국 , 여기 에 일본 과 러시아 까지 포괄 해서 한반도 에서 의 항구 적 평화 체제 를 만들 고 동시 에 동북아 지역 에 내재 된 냉전 의 종식 을 가져 올 수 있 는 장치 라고 한다면 어떤 식 으로 진행 되 어야 한다고 보 십니까 ? 
 조한범 남북 으로 출발 해서 남 · 북 · 미 로 가 고 적어도 최소한 평화 협정 은 남 · 북 · 미 · 중 그 다음 일본 과 러시아 를 포함 한 6 자 까지 도 확장 할 수 있 겠 죠 . 그렇게 되 면 가장 중요 한 문제 가 군비 통제 입니다 . 그런데 지금 핵심 은 남북 이 아니 고 사실 은 미 · 중 패권 경쟁 위 에 북 핵 문제 와 한반도 정세 가 덮인 상태 로 진행 된 것 이 고 저변 에 미 · 중 패권 경쟁 이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한 · 미 동맹 의 구조 속 에서 우리 가 새로운 안보 질서 에 대해 미국 을 배제 한 다자 안보 를 추진 한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습니다 . 그렇게 갈 수 도 없 고요 . 
 그러 니 지금 과 는 성격 이 다른 한 · 미 동맹 , 즉 철수 할 필요 는 없 지만 현실 적 인 안보 위협 수준 에 맞춰 한 · 미 동맹 체제 의 강도 를 낮추 는 방법 을 고민 해 봐야 합니다 . 그런 다음 에 아세안 안보 포럼 처럼 느슨 한 형태 의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 로 가 야 할 것 이 고요 . 여기 에 북한 이 들어올 수 있 는 것 이 죠 . 
 김준형 지금 정상 들 이 직접 적 으로 동북아 의 미래 체제 에 대한 부분 을 테이블 위 에 올리 고 있 으니 아마도 이 에 대한 논의 가 연속 적 으로 나올 것 같 아요 . 물론 상황 은 비핵화 진전 에 따라 달려 있 는 것 이 겠 지만 말 이 죠 . 기본 적 인 골격 은 2 자 , 3 자 , 4 자 , 6 자 입니다 . 그렇 다면 결국 완성 된 상태 로 보 면 6 자 의 형태 가 되 겠 죠 . 비핵화 문제 도 마찬가지 로 2 자 , 3 자 , 4 자 , 6 자 순 으로 가 야 돼요 . 왜냐하면 지금 리비 아식 모델 로 의 전개 를 막 을 수 있 는 것 은 물론 미국 의 양보 도 필요 하 겠 지만 이 4 자나 6 자 가 보장 해 주 는 장치 가 반드시 필요 하 거든요 . 소위 말 하 는 북한 의 체제 보장 을 선언 할 때 추인 의 형식 을 띄 게 될 텐데 여기 서 6 자 가 인증 하 는 방식 이 긴요 할 것 입니다 . 
 원래 도 6 자 회담 이 성공 하 면 이것 이 기초 가 되 어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로 간다는 구상 이 마련 되 어 있 었 기 도 했 고요 . 어쨌든 이러 한 구도 로 가 면 동북아 질서 가 재편 되 는 것 이 거든요 . 여기 서 저 의 걱정 은 북한 을 악마 화 하 는 미국 관료 사회 내부 의 목소리 가 아닙니다 . 볼턴 과 폼페이 오 등 의 관료 는 사실 트럼프 가 행동 대장 격 으로 만들 어 버리 면서 제압 이 가능 했잖아요 . 문제 는 미국 의 전략가 들 이 에요 . 이 들 이 과연 북한 문제 와 관련 하 여 중국 에 대한 대책 없이 어떻게 풀 어 버릴 수 있 느냐는 식 으로 나온다 거나 또는 중국 을 관리 하 기 위해서 는 6 자 의 체제 보다 는 한 · 미 · 일 3 자 동맹 이 여전히 최고 의 방안 이 라고 판단 하 면서 반격 해 오 면 이것 이 더 큰 우려 를 낳 을 수 있 다고 봅니다 . 
 Ⅴ . 군사 적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 이슈 별 합의 , 국내 적 갈등 요인 되 어선 안 돼 ” 신범철 
 “ 북한 의 대남 경제 의 존성 대폭 강화 해야 ” 조한범 
 “ 정권 넘 어 국가 차원 업적 되 어야 동력 생겨 ” 김태현 
 “ ‘ 평화 ’ 와 ‘ 군사 ’ 의제 분리 , 상당 한 발전 ” 김준형 
 김태현 이번 선언 에서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남북 관계 개선 측면 에서 는 어떻게 평가 할 수 있 을까요 ? 또한 남북 관계 에 대해서 특히 걱정 이 되 는 것 이 기 도 한데 , 국내 적 으로 과연 동력 이 유지 될 수 있 을지 에 대한 부분 도 있 고요 . 향후 남북 간 의 국내 정치 적 지지 및 동력 을 어떻게 동원 해 낼 수 있 을지 를 포함 하 여 논의 해 보 죠 . 
 신범철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남북 관계 개선 부분 에 있 어서 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과 ‘ 판문점 선언 ’ 이 과거 10 · 4 정상 선언 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 라고 생각 해요 . 그러니까 이 부분 은 북한 의 비핵화 와 함께 간다면 아마 의미 있 는 진전 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부분 이 라고 생각 하 고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다만 , 그 과정 에서 도 속도 조절 과 관련 해서 유의 할 부분 은 지적 을 하 고 싶 어요 . 
 첫 번 째 는 일체 의 적대 행위 전면 금지 는 상당 한 의미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여기 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 까지 도 이야기 를 했 는데 , 나중 에 단계 적 으로 나가 도 된다고 보 거든요 . 국회 비준 을 통해서 법 적 기반 을 갖추 겠 다는 의지 를 가지 고 있 는데 , 그럼 나중 에 혹시나 확성기 재가동 의 필요 성 이 있 을 때 국내법 적 인 갈등 요인 이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라 보 기 때문 에 철거 까지 간 것 은 조금 무리 인 것 이 아닌가 생각 되 고요 . 
 두 번 째 는 남북 간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입니다 . 저 는 이것 도 판문점 으로 했 으면 어땠을까 생각 해요 . 개성 에 설치 하 겠 다는 것 은 개성 공단 재가동 등 과 관련 하 여 기대감 을 높이 는 요인 이 될 수 있 습니다 . 물론 비핵화 가 제대로 순항 하 면 모든 걱정 이 불 필요 하 겠 죠 . 그런데 속도 가 맞 지 않 을 때 이 는 자칫 하 면 또 다시 내부 적 인 문제 로 발화 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다고 보 는 것 입니다 . 
 철도 연결 사업 은 미묘 하 지만 잘 봐야 할 필요 가 있 어요 . 우리 가 북한 과 협상 할 때 알 아야 하 는 것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에 함정 이 있 다는 것 인데요 . 바로 북한 에 대한 인프라 사업 과 관련 한 부분 입니다 . 지금 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는 북한 에 대한 경제 협력 을 대부분 제한 하 고 있 는데요 . 예외 를 둔 것 이 바로 공공 인프라 분야 입니다 . 그러 니 철도 와 같 은 분야 의 사업 은 공공 인프라 구축 에 해당 하 니 당장 시작 해도 문제 가 없 다는 식 으로 말 할 수 있 어요 . 
 그러나 또 하나 의 문제 는 지금 국제 사회 에서 그간 유엔 안보리 결의 를 통해 지속 적 으로 강조 되 어 온 것 이 바로 대북 제재 의 정신 을 훼손 하 지 말 라는 이야기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저 는 큰 틀 에서 는 제재 와 관련 되 어 있 는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정부 가 이 부분 을 가져와서 비핵화 의 진전 없이 추진 을 할 경우 에 는 일정 한 수준 의 안보 우려 라든가 , 한 · 미 간 의 갈등 , 국제 사회 의 비핵화 압박 노선 에 훼손 을 가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조심 스럽 게 접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조한범 지금 까지 의 남북 관계 는 불 안정 했 죠 . 언제 든 제 로 상태 로 되돌 아 갈 수 있 는 성격 이 었잖 아요 . 그러 니 이번 에 남북 관계 는 북한 이 거부 할 수 없 는 형태 로 가 야 된다고 봐요 . 남북 관계 를 거부 했 을 때 치러야 할 비용 측면 에서 북한 이 훨씬 크 게 부담 해야 하 는 쪽 으로 설정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죠 . 뒤집 어 말 하 면 북한 이 합의 를 뒤집 으면 경제 가 붕괴 할 수준 으로 경제 적 상호 의 존성 을 강화 시켜 나가 야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입니다 . 지금 까지 처럼 조금 씩 , 점진 적 인 방식 이 아니 라 한국 경제 에 완전히 기댈 수 있 게끔 하 는 , 의존 성 을 대폭 키우 자는 것 이 에요 . 이러 한 수준 으로 만들 어 낼 구체 적 로드맵 도 당연히 마련 되 어야 하 고요 . 
 다음 으로 는 평화 체제 구축 과정 에서 국내 적 문제 를 잘 관리 해야 할 필요 가 있 어요 . 북한 과 평화 조약 을 체결 하 면 그동안 사회 전반 에 구축 되 어 있 던 냉전 체제 의 균열 이 생김 을 의미 하 거든요 . 그 동안 북한 과 내통 하 면 ‘ 역적 ’ 이 었 는데 평화 조약 을 체결 하 면 ‘ 역적 ’ 이 아니 게 됩니다 . 그러 니 국내 적 인 진실 화해 의 프로세스 가 동시 에 진행 되 어야 해요 . 70 년 가까이 이 어온 적대 적 관계 가 남북한 사이 에서 는 해결 되 는데 당장 
 우리 안 에 선 남남 갈등 으로 촉발 할 수 있 는 상황 을 극복 해야 하 고요 . 그런 측면 에서 야당 의 협력 을 견인 하 는 것 이 대단히 중요 한 과제 입니다 . 국내 정치 적 환경 은 언제 든 바뀔 수 있 거든요 . 그런데 지금 까지 역대 정부 의 대북 정책 특징 은 야당 의 협력 없이 추진 해 왔 다는 것 이 죠 . 국내 정치 적 으로 안정 적 인 구도 를 만들 고 여기 에 국민 적 여론 을 결집 하 는 노력 에 초점 을 맞춰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김태현 우리 가 남북 관계 를 개선 하 는 시도 들 이 예 를 들 어 1970 년 대 에 데탕트 시기 에 도 있 었 고 , 그 다음 에 냉전 끝 나 면서 도 이뤄지지 않 았 습니까 ? 다른 곳 은 성공 했 는데 우리 만 실패 했 어요 . 유럽 에서 도 데탕트 가 성공 을 했었 죠 . 마치 우리 안 에 숨 어 있 는 ‘ 악마 ’ 가 있 지 않 나 생각 하 게 됩니다 .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 을 했 는데요 . 그때 는 베이징 을 통해서 평양 으로 간다고 했 는데 베이징 까지 간 다음 에 멈춰 버렸 죠 . 여기 에 만족 하 고 북한 을 고립 시키 는 쪽 으로 말 이 바뀌 었 거든요 . 
 또 하나 걱정 되 는 것 은 햇볕 정책 이 7 년 동안 잘 진행 되 다가 표류 하 였 고 동력 을 잃어버렸 는데요 . 저 는 그때 남북 관계 개선 을 개인 의 업적 이 아니 라 국민 의 업적 으로 , 또 정권 의 업적 이 아니 라 국가 의 업적 으로 부각 했 으면 결과 가 어떻게 변했 을지 궁금 합니다 . 결국 남북 관계 , 대북 정책 이 정치 적 으로 활용 된 측면 이 있 으니 야당 에서 는 물 고 늘어질 수 밖에 없 었 는데 이번 에 는 달라졌 으면 합니다 . 
 이번 에 도 마찬가지 로 지방 선거 가 6 월 13 일 로 예정 되 어 있 는데 정치 권 에서 는 지금 의 분위기 를 최대한 활용 하 고 싶 을 것 입니다 . 주목 을 끄 는 이슈 로 성과 가 있 는 점 을 부각 해서 선거 에서 이겨야 되 니까 말 이 죠 . 그러면 야당 이 또 물 고 늘어지 면서 평가 절하 하 는 악순환 이 벌어지 겠 죠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만찬 때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만 가 지 말 고 야당 대표 들 도 불렀 으면 어떨지 아쉬움 이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김준형 이번 ‘ 판문점 선언 ’ 에 남북 관계 발전 에 대한 부분 이 가장 먼저 나왔 고 그 다음 군사 적 긴장 완화 , 마지막 에 평화 체제 구축 과 비핵화 에 대한 순서 로 이어졌 는데요 . 왜 아젠다 의 순서 가 이렇게 됐 을지 언론 이나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많 았 습니다 . 실제로 가장 주목 되 는 이슈 가 첫 번 째 비핵화 였 고 두 번 째 한반도 평화 구축 , 세 번 째 남북 관계 였 는데 이것 이 뒤집 어 진 것 도 그렇 지만 새롭 게 볼 것 이 하 나 있 어요 . 바로 분리 가 되 었 다는 것 인데요 . 평화 와 군사 , 즉 평화 체제 하 고 군사 적 긴장 완화 이슈 를 분리 했잖아요 . 이것 이 저 는 상당 한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해요 . 오히려 평화 체제 에 비핵화 를 넣 었 는데 군사 적 긴장 완화 를 따로 떼 어 낸 것 은 무엇 이 냐면 결국 남북 간 에 지금 까지 노력 했 지만 제대로 구축 되 지 않 았 던 것 이 바로 군사 적 충돌 이 었 고 긴장 위험 이 었 으니까 기본 적 으로 이것 을 풀 기 위해서 는 뇌관 을 제거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죠 . 그래서 남북 간 에 문제 가 될 수 있 는 정전 체제 의 상징 이 면서 가장 중요 한 핵심 , 즉 남북 의 군사 적 충돌 을 방지 할 수 있 는 부분 을 이야기 한 것 이 라고 보 고요 . 이것 이 남북 관계 의제 와 평화 체제 및 비핵화 의제 사이 에서 단순히 분리 의 의미 가 아닌 최고 의 연결 고리 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이러 한 시도 가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곳곳 에 숨겨져 있 어요 . 남북 협력 과 화합 의 메시지 를 만찬 메뉴 에 올려놓 기 도 했 고요 . 앞서 개성 지역 의 남북 연락 사무소 개설 문제 가 언급 되 었 지만 저 는 이것 이 ‘ 신 의 한수 ’ 라고 생각 해요 . 바로 추진 할 수 있 거든요 . 개성 에 는 이미 남북 연락 사무소 를 운용 할 수 있 는 인프라 가 다 구축 되 어 있 어요 . 들어가 서 바로 시작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그 다음 으로 상징 성 이 있 잖아요 . 합의 한 것 처럼 국면 이 풀리 면 개성 공단 재개 한다는 메시지 를 담 고 있 는 것 이 고요 . 
 지금 까지 논의 과정 에서 4 월 27 일 진행 된 남북 정상 회담 에 대한 많 은 의견 이 나오 고 있 는데요 . 우리 내부 의 문제 를 생각 해 보 면 이제 는 소통 을 넘 어서 참여 가 이뤄져야 하 는 시점 입니다 . 남북 정상 회담 을 시작 으로 앞 으로 봇물 처럼 관련 국 간 회담 이 이어질 텐데 물론 정부 차원 에서 도 이 를 주도면밀 하 게 관리 해야 하 지만 국내 적 으로 도 시민 사회 등 에 상세 한 설명 등 을 통해 간극 을 좁혀야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겠 죠 . 소위 말 하 는 이념 과 여론 그리고 국민 간 의 분열 을 막 는 차원 이 아니 라 이제 는 국민 이 주도 하 는 방향 으로 넘어가 야 한다고 생각 해요 . 
 지금 까지 는 위 에서 아래 로 내려오 는 하향식 이 었 는데 이 를 상향 식 으로 옮겨 가 야 한다는 것 이 죠 . 김태현 교수 께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지금 의 국면 은 분명 정부 의 업적 이 지만 동시 에 이 는 국민 의 업적 이 되 어야 하 고 그래야 만 이것 이 거꾸로 정부 업적 의 지속 성 을 보장 하 는 길 이 될 수 있 는 것 이 지 않 겠 습니까 . 물론 하향식 접근 은 복잡 하 고 다단 한 문제 를 속도 감 있 게 푸 는 과정 에서 는 굉장히 효율 적 입니다 . 그런데 이것 이 정착 되 고 안정 적 으로 추진 되 기 위해서 는 국가 가 일정 한 가이드라인 을 주 려고 하 지 말 고 일정 한 수준 에서 또한 법 이 허락 하 는 상황 에서 는 전부 풀 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해요 . 오히려 이 주도 권 이 국민 에게 넘어가 야 한다고 생각 하 고요 . 
 조한범 이번 ‘ 판문점 선언 ’ 은 핵심 적 인 내용 만 추리 자면 지금 분량 의 1 / 3 로 충분히 줄일 수 있 어요 . 여러 핵심 적 인 메시지 를 숨기 기 위한 목적 이 있 겠 죠 . 의도 된 것 이 라고 봅니다 . 지금 남북한 의 경제 적 인 이슈 에 대해서 저 는 10 · 4 정상 선언 준수 수준 으로 조율 된다고 생각 했 습니다 . 김정은 이 회담장 에서 과거 의 합의 에 대한 준수 및 이행 발언 은 결국 10 · 4 정상 선언 을 말 하 는 것 이 죠 . 10 · 4 정상 선언 을 보 면 남북한 FTA 라고 할 수 있 어요 . 이것 만 준 수 되 면 남북 간 에 더 이상 경제 적 으로 합의 할 것 이 없 습니다 . 그러 니 10 · 4 정상 선언 준수 하 는 것 으로 논의 가 끝나 는 것 이 죠 . 
 앞서 언급 했 듯이 저 는 정전 체제 에서 평화 체제 로 가 는 것 이 아니 라 샌프란시스코 체제 에서 판문점 체제 라는 거대 한 그림 위 에서 진행 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고 봅니다 . 옛날 시각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데 이 를 극복 해야 합니다 . 한 · 미관 계 , 한 · 중관 계 , 미 · 중관 계 , 한 · 미 · 일 · 북 · 중 · 러 를 포함 한 양 다자 간 관계 의 근본 적 인 속성 이 바뀌 거든요 . 그렇 다면 사실 경제 와 산업 전략 도 바뀌 어야 합니다 . 이러 한 시각 에서 남북 관계 를 봐야 하 는 것 이 지 , 그저 남북 관계 를 개선 해서 다음 단계 로 넘어가 는 식 으로 접근 하 면 어렵 다고 생각 하 고요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은 큰 그림 을 그리고 둑 을 텄 어요 . 제방 의 물 이 막 터지 기 직전 인데 여기 에 구멍 을 낸 것 은 문재인 대통령 이 거든요 . 그런데 구멍 내 는 방향 은 우리 가 했 지만 작 은 구멍 으로 터져 나오 는 물 이 어디 로 흘러갈 지 는 예의 주시 하 면서 대비 해야 합니다 . 이 물 이 모여 흐르 는 위 에 우리 가 만든 배 를 띄우 고 미국 , 중국 , 북한 을 태우 고 가 야 하 는 복잡 하 고 어려운 과정 이 남 아 있 다는 것 이 죠 . 그렇 기 때문 에 지금 까지 어마어마 한 일 을 해 낸 것 은 사실 이 고 , 서훈 국정 원장 이 눈물 을 훔칠 정도 로 지난 한 과정 이 었 던 것 은 맞 지만 지금 부터 는 곳곳 에 도사린 어려움 에 제대로 대비 해야 합니다 . 이 그림 의 끝 이 반드시 우리 가 원 하 는 , 한국 의 전략 적 이해관계 가 관철 되 는 방향 으로 가 지 않 을 수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실은 지금 부터 가 제대로 된 운전 을 해 나가 야 할 때 라고 봐요 . 
 Ⅵ . 국내 정치 그리고 평화 구축 동력 
 “ 비핵화 관련 , 우리 만 의 안 으로 주도 해야 ” 신범철 
 “ 평화 배당 위한 대내외 적 담론 개발 중요 ” 김준형 
 “ 통일 국민 협약 제정 으로 포괄 적 공감대 형성 해야 ” 조한범 
 “ 복지부동 벗어나 평화 구축 위한 의지 가져야 ” 김태현 
 김태현 조한범 위원 말씀 대로 비유 적 으로 하 자면 조금 작 은 배 에 큰 짐 을 싣 고 거센 풍랑 도 이겨 내 고 곳곳 에 박힌 암초 를 피해 안전 한 항해 를 해 나가 야 하 는 상황 입니다 . 고도 의 뛰어난 항해술 과 집중력 그 다음 에 중요 한 것 이 바로 동력 이 겠 죠 . 다행 인 것 은 과거 10 · 4 정상 선언 당시 와 비교 하 여 지금 은 국민 적 관심 과 집중 이 라는 측면 에서 훨씬 좋 은 동력 을 가지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10 · 4 정상 선언 당시 에 는 얼마 남 지 않 은 대선 을 두 고 정치 적 인 의미 가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의심 의 눈초리 를 보낸 것 도 사실 이 고 게다가 수년 간 진행 된 햇볕 정책 의 피로도 도 쌓여 있 던 상황 이 라 국민 들 의 관심 이 라는 측면 에서 동력 을 만들 어 낼 수 가 없 었 죠 . 하지만 지금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임기 초반 이 고 국민 적 관심 이 상당히 높 은 수준 에서 형성 되 고 있 기 때문 에 기대 를 해 보 게 됩니다 . 마지막 으로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로 펼쳐질 한반도 의 정세 전망 과 함께 정부 나 국내 적 차원 에서 제언 을 들 어 보 고자 합니다 . 
 신범철 남북 정상 회담 이 이뤄지는 과정 과 현재 의 정세 를 미루 어 판단 해 보 면 트럼프 대통령 이 상당히 깊 게 관여 되 어 진행 될 환경 이 마련 된 것 같 고요 . 트럼프 대통령 은 이 를 받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생각 을 해요 . 상당 한 진전 이 있 는 것 이 죠 . 그렇 기 때문 에 정부 는 당연 한 말 이 겠 지만 우리 의 안보 이익 을 최우선 순위 로 놓 고 전략 을 펼쳐 나가 는 노력 이 필요 할 것 입니다 . 트럼프 는 미국 의 안보 이익 상 의 우선 순위 대로 행동 을 하 는 것 이 죠 . 
 실제로 우리 의 안보 순위 의 우선 적 인 고려 사항 은 ICBM 이 아닙니다 . 물론 그것 이 전혀 관련 없 다고 볼 수 는 없 겠 죠 . 하지만 우리 를 향하 고 있 는 북한 의 단 · 중거리 그리고 완전 한 비핵화 에 관한 단계 적 인 로드맵 의 기간 이나 내용 , 앞서 언급 했 듯이 비핵화 의 의도 , 방법 , 결과 중 에 결과 에 해당 하 는 부분 과 북한 핵 인프라 상황 을 어떻게 해결 해 나가 야 할 것 인지 우리 스스로 고민 하 여 안 을 만들 고 이 에 대해 미국 과 협력 해야 합니다 . 이번 기회 에 진정한 비핵화 와 완전히 지속 가능 한 평화 구축 이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정부 가 일정 부분 북한 에 불편 한 내용 을 요구 하 게 되 더라도 이 를 적극 적 으로 제기 해 해결 하 는 노력 을 보임 으로써 근본 적 인 해법 을 찾 았 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합니다 . 
 조한범 이번 남북 정상 회담 합의 의 공고 한 동력 을 만들 기 위해 법 적 인 자원 이 필요 할 텐데요 . 국제법 측면 으로 보 면 평화 협정 이 되 겠 죠 . 다음 으로 남북 관계 를 규정 하 는 법 적 자원 은 남북 기본 협정 일 것 이 고요 . 그런데 이러 한 법 들 을 수용 하 기 위해선 국내법 적 인 자원 이 있 어야 합니다 . 그것 이 바로 제 가 제안 했 던 통일 국민 협약 이 될 수 있 어요 . 
 지금 통일 국민 협약 제정 이 정부 의 국정 과제 중 하나 로 설정 되 어 있 는데 , 통일 국민 협약 이 라 함 은 결국 이러 한 것 들 을 수용 할 수 있 는 우리 사회 의 국민 적 합의 의 기반 이 되 는 것 입니다 . 일종 의 관습법 이 죠 . 평화 협정 과 남북 기본 협정 은 진행 될 환경 이 충분히 마련 된 것 으로 보 고요 . 이제 중점 을 두 고 추진 해야 할 과제 는 통일 국민 협약 으로 포괄 적 인 국민 적 공감대 를 형성 하 는 작업 이 필요 할 것 입니다 . 여기 에 는 진실 과 화해 운동 도 들어가 야 되 고요 . 거대 한 냉전 구도 해체 를 우리 안 에서 도 소화 해 내 는 과정 도 필수 적 으로 담겨야 할 것 입니다 . 
 김준형 지금 가 는 길 중간 에 지뢰 들 이 많 습니다 . 지뢰밭 이 분명히 존재 해요 . 그 중 에 제일 큰 지뢰 는 앞서 제 가 우려 했 던 미국 전략가 들 이 기 도 하 고 중국 의 의구심 등 이 될 수 있 겠 죠 . 물론 국내 정치 적 문제 도 있 습니다 . 여기 서 경로 의 존성 에 대한 부분 을 말씀 드리 고 싶 어요 . 경로 의 존성 의 가장 특징 은 안전성 입니다 . 지난 70 년 가까이 지탱 되 어 온 질서 가 무너지 는 것 은 모두 가 두려워 합니다 . 실제로 우리 는 지난해 국내 정치 의 격변 을 겪 지 않 았 습니까 . 그런데 그 와중 에서 도 일말 의 불안감 이 있 었 죠 . 촛불 을 통해 넘어가 게 되 는 그 이후 에 대한 국면 을 알 수 가 없 었 기 때문 입니다 . 사람 들 은 전혀 알 수 없 는 행복 보다 는 예측 이 가능 한 고통 을 선호 합니다 . 예측 이 가능 한 고통 은 인내 할 수 있 는 수준 을 알 고 있 기 때문 이 죠 . 
 분단 체제 가 지금 까지 는 분명 괴로웠 지만 사실 은 이 속 에서 오랜 기간 살 았 기 때문 에 흘러온 것 이 거든요 . 그래서 일명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가 우리 사회 의 상수 개념 처럼 자리 잡 은 것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위험 하 고 불편 한 것 알 지만 그 안 에서 도 이만큼 충분히 살아왔 다는 것 , 그래서 숙명 적 으로 안 고 살 아야 한다고 생각 했 던 것 이 죠 . 
 지금 이스라엘 에서 의 삶 이 우리 가 보 기 에 는 참 불행 하 잖아요 . 어디 마음 놓 고 외출 하 는 것 이 쉽 지 않 죠 . 늘 테러 와 예상 하 지 못한 곳 에서 의 공격 에 대한 두려움 이 있 다는 말 인데요 . 실제로 보 면 그곳 에 사 는 사람 들 은 그러 한 삶 이 익숙 해서 오히려 그렇게 불안 하 다고 느끼 지 않 거든요 . 이 처럼 우리 도 유사 한 의미 의 안정 성 을 느끼 고 있 다는 말 입니다 . 문제 는 이것 이 깨져 나가 는 순간 에 불안 해 지 는 것 이 죠 . 따라서 이러 한 체제 의 거대 한 지각 변동 이 일어날 때 그 배경 에 지금 의 변화 가 우리 삶 에 손해 로 작용 하 는 것 이 아닌 평화 배당 을 받 을 수 있 다는 담론 을 지속 적 으로 개발 해 나가 야 합니다 . 국내 적 으로 도 대외 적 으로 도 마찬가지 죠 . 
 김태현 마무리 를 하 겠 습니다 . 국내 정치 적 환경 에 대한 의견 도 있 었 고요 . 익숙 한 고통 을 참 고 사 는 경향 에서 벗어나 기 위해 평화 체제 로 변화 하 는 과정 속 에서 대내외 적 담론 형성 의 중요 성 을 일깨울 수 있 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그렇게 할 수 있 으면 다행 인데 주변 환경 과 우리 의 자세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되짚 어 볼 것 이 있 습니다 . 사실 지난 몇 년 간 북 핵 문제 가 아무런 진전 없이 흘러가 고 상황 이 계속 적 으로 악화 되 는 동안 우리 의 자세 는 복지부동 이 었 다는 것 이 죠 . 우리 의 문제 라 생각 하 고 적극 적 인 해결 의지 를 가져야 할 시기 입니다 . 지금 큰 기회 가 될 수 있 는 변곡점 에 와 있 으니 이 에 대한 국내외 적 으로 우리 의 근본 적 인 이익 을 실현 할 담론 을 마련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큰 역할 을 다 해 나가 야 할 것 이 라고 봅니다 . 
 ( 왼쪽 부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김준형 한 동대 국제어 문학부 교수 , 김태현 중앙 대 국제 대학원 교수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