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탁 경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논문 에 따르 면 영국 은 ' 손실 보상 기준 ' 에서 ' 개발 사업 으로 수용 된 토지 손실 보상 가치 는 공개 된 시장 에서 매도인 이 받 을 것 으로 예상 하 는 매매 대금 상당 이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미국 은 연방 헌법 제 5 조 에서 ' 정당 한 보상 이 없 으면 공공 의 사용 을 위하 여 사유 재산 을 수용 할 수 없 다 ' 고 정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