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 원고 의 서명 날 인 누락 으로 인하 여 그 어떤 법익 침해 나 침해 의 위험 성 이 없 음 에 도 피고 의 보복 단속 에 의하 여 이 사건 선행 처분 이 이루 어 졌 고 원고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하 여 재량 권 을 남용 하 는 등 으로 이 사건 선행 처분 은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무효 이 다 . 따라서 유효 한 업무 정지 처분 이 존재 함 을 전제 로 하 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지 아니하 여 무효 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불가쟁력 이나 구속력 이 그 로 인하 여 불 이익 을 입 게 되 는 원고 에게 수인한도 를 넘 는 가혹 함 을 가져오 고 그 결과 가 원고 에게 예측 가능 하 지 아니하 므로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구속력 은 인정 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위법 을 여전히 주장 할 수 있 으므로 적법 한 업무 정지 처분 이 존재 함 을 전제 로 하 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중개 업무 를 하 였 는지 여부 
 가 ) 공인 중개사 법상 중개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거래 당사자 의 보호 에 목적 을 둔 위 법률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중개업자 가 진정 으로 거래 당사자 를 위하 여 거래 를 알선 , 중개 하 려는 의사 를 갖 고 있 었 느냐고 하 는 중개업자 의 주관 적 의사 에 의하 여 결정 할 것 이 아니 라 중개업자 의 행위 를 객관 적 으로 보 아 사회 통념 상 거래 의 알선 , 중개 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 되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결정 할 것 이 고 , 한편 중개 행위 란 중개업자 가 거래 의 쌍방 당사자 로부터 중개 의뢰 를 받 은 경우 뿐 만 아니 라 거래 의 일방 당사자 의 의뢰 에 의하 여 중개 대상물 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 의 득실 · 변경 에 관한 행위 를 알선 , 중개 하 는 경우 도 포함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9 . 29 . 선고 94 다 47261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을 제 3 , 4 , 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원고 는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부동산 매매 등 을 의뢰 받 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부동산 매물 광고 를 한 점 , 그 와 같 은 광고 행위 는 사회 통념 상 거래 의 알선 , 중개 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 될 수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중개 대상물 을 광고 한 행위 는 원고 가 실제로 중개 의사 가 있 었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중개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는 업무 정지 기간 중 에 중개 업무 를 하 였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서 있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이 사건 선행 처분 의 처분 사유 존재 여부 
 가 )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3 항 은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중개 가 완성 되 어 거래 계약서 를 작성 하 는 때 에 는 확인 · 설명 사항 을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교부 하 고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간 동안 그 사본 을 보존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은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확인 · 설명서 에 는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서명 및 날인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3 항 의 위임 에 따른 공인 중개사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3 항 은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국토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교부 하 고 그 사본 을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공인 중개사 법 시행 규칙 제 16 조 는 공인 중개사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3 항 의 위임 에 따라 중개 목적물 의 유형 에 따라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의 서식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그리고 공인 중개사 법 제 39 조 제 1 항 은 ‘ 개업 공인 중개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6 월 의 범위 안 에서 기간 을 정하 여 업무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고 하 면서 , 제 6 호 에서 ‘ 제 25 조 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를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 를 , 제 7 호 에서 ‘ 제 25 조 제 4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서명 및 날인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 를 각각 나누 어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4 항 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 로 하여금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서명 및 날인 을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거래 계약 당사자 간 의 분쟁 을 예방 하 고 중개업자 의 공정 한 중개 행위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중개업자 로 하여금 거래 계약서 등 에 자필 로 서명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