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사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의 검찰 개혁 지시 는 조국 수사 에 대한 물타기 ” > 뉴스 | 선데이 뉴스 신문 
 최종 편집 : 2019 . 11 . 21 04 : 13 
 법제 사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의 검찰 개혁 지시 는 조국 수사 에 대한 물타기 ” 
 기사 입력 2019 . 10 . 01 14 : 29 
 법제 사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은 어제 ( 9 월 30 일 ) 조국 법무부 장관 으로부터 검찰 개편 방안 을 보 고 받 는 자리 에서 검찰 총장 에게 검찰 개혁 을 바르 는 목소리 에 귀 기울이 며 국민 으로부터 신뢰 받 는 권력 기관 이 될 수 있 는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지난 27 일 절제 된 검찰권 행사 를 주문 한데 이 어 또 다시 검찰 을 향해 반성 을 요구 하 고 압력 을 행사 한 것 이 다 라고 밝혔 다 . 
 아울러 피의자 신분 의 법무부 장관 으로부터 예정 에 도 없 는 업무 보고 를 받 고 , 그 자리 에 배석 도 하 지 않 은 윤석열 총장 에게 지시 를 내렸 다 . 왜 하필 지금 검찰 개혁 지시 하 고 강조 하 는 것 인가 . 개혁 이 필요 하 다면 검찰 도 예외 는 아닐 것 이 다 . 그러나 대통령 의 최 측근 인 조국 의 수사 가 한창 진행 중 인 이때 검찰 개혁 을 빌미 로 검찰 을 겁박 하 는 것 은 대통령 의 도리 가 아니 다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이 는 조국 에 대한 수사 를 하 지 말 라는 명시 적 인 요구 이 자 불의 와 불공정 에 는 눈 을 감 고 법 과 원칙 대 로 수사 하 는 검찰 을 압박 하 는 비겁 한 행태 다 . 문 대통령 의 검찰 개혁 지시 는 조국 수사 에 대한 물 타 기 라는 것 이 명확 해 진 것 이 다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조국 자택 압수수색 에 대해 인권 을 거론 하 며 검찰 의 절제 를 요구 했 고 더 나아가 검찰 개혁 을 지시 했 다 . 그렇 다면 문재인 대통령 은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 , 변창훈 검사 등 이 극단 적 선택 을 할 때 는 왜 침묵 했 나 . 조국 에게 만 인권 이 있 고 이 들 에게 는 인권 이 없 는 것 인가 . 문무일 전 검찰 총장 이 특수 부 를 없애 거나 크 게 줄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을 주장 했 을 때 왜 침묵 했 나 . 조국 의 주장 만 검찰 개혁 인가 . 문재인 대통령 이 국민 을 상대 로 조삼모사 하 는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결국 대통령 이 말 하 는 사람 이 먼저 다 속뜻 은 국민 보다 내 평 이 먼저 다 라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이어서 진정 한 검찰 개혁 의 시작 은 정치 적 중립 이 다 . 또한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한 엄정 하 고 공정 한 수사 가 검찰 개혁 의 핵심 이 다 . 결코 조국 지키 기 가 검찰 개혁 이 아니 다 . 문 대통령 이 연이 어 검찰 을 향해 화 를 쏟 아 내 는 배경 에 는 소위 우리 편 이 결집 하 고 있 다는 점 이 크 게 작용 했 을 것 이 다 . 지난 9 월 28 일 서초동 에서 열린 집회 에 고무 된 문재 인 대통령 이 집회 참석자 들 을 뒷배 삼 아 그 들 의 주장 이 국민 의 목소리 인 냥 사실 을 호도 하 고 있 다고 했 다 . 
 또한 취임식 에서 국민 통합 을 외치 던 문 대통령 이 이제 는 조국 한 명 지키 려고 이념 과 진영 논리 로 국민 분열 만 부추기 고 있 다 . 대표 적 진보 논객 진중권 동양 대 교수 는 조국 사태 는 공정 성 과 정의 의 문제 이 지 이념 이나 진영 으로 나뉘 어 벌일 논쟁 문제 가 아니 다 라고 했 다 . 문 대통령 이 깊이 새겨야 할 말 이 다 . 문 대통령 의 연이 은 검찰 때리 기 를 두 고 문 대통령 이 화 가 많이 났 는데 더 강한 수위 로 말 하 려다 참 았 다고 한다 . 문 대통령 보다 화 가 더 많이 난 사람 이 바로 국민 들 이 다 . 조국 과 문 대통령 때문 에 국민 들 은 분노 하 고 좌절 하 고 있 다 . 단지 마지막 까지 인내심 을 가지 고 참 고 있 을 뿐 이 다 . 간곡히 요청 한다 . 문 대통령 은 군주 민수 ( 성난 민심 ) 라는 말 을 부디 명심 하 길 바란다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