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정부 이렇게 바꾸 자 ④] 정보 공개 심의회 의 다양 성 과 전문 성 확보 해야 [ 오마이 뉴스 조 민지 기자 ] 민선 제 7 기 지방 선거 가 한 달 앞 으로 다가왔 습니다 . 이번 지방 선거 는 지난 대통령 선거 에 이 은 정치 세력 교체 의 중요 한 계기 로 볼 수 도 있 습니다 . 동시 에 지방 선거 인 만큼 지역 주민 들 의 삶 , 지방행정 과 지방 의 회의 질 을 개선 하 는 계기 이 기 도 합니다 . 오마 이 뉴스 는 참여 자치 지역 운동 연대 와 함께 이번 지방 선거 에서 주목 해야 할 정책 과제 들 을 연속 해 소개 합니다 . < 편집자 말 > 선거철 이 면 무조건 믿 고 뽑 아 달 라는 후보 자 들 , 과연 어떤 후보 자 들 이 선거 기간 에 내건 공약 들 을 제대로 이행 할 수 있 을까요 ? 이 물음 에 저 는 주저 없이 후보 자 의 정보 공개 정책 을 확인 해 보 라 말 합니다 . 당선자 들 은 시민 이 위임 한 권한 과 세금 으로 지방 자치 단체 를 어떻게 운영 하 는지 투명 하 게 공개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특히 시민 의 삶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정보 , 예산 사용 에 대한 정보 들 은 반드시 공개 해야 합니다 . 투명 하 고 책임 있 는 지방 자치 단체 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 되 어야 할 정보 공개 정책 을 제안 해 보 고자 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 행정 정보 더 많이 , 더 알차 게 공개 해야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된 지 20 년 이 지났 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시민 들 의 정보 공개 요구 는 매년 증가 하 고 있 고 , 2016 년 지방 자치 단체 에 접수 된 정보 공개 청구 건수 는 무려 43 만 4618 건 입니다 . 지속 해서 증가 하 는 시민 들 의 요구 에 지방 자치 단체 는 정보 공개 청구 가 없 더라도 행정 정보 의 사전 공개 , 공표 를 확대 하 는 것 으로 화답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2004 년 정보 공개 법 전면 개정 을 통해 행정 정보 공표 제도 가 도입 되 었 습니다 . 요청 이 있 을 때 만 이 아니 라 누구 나 필요 할 때 마다 일상 적 으로 찾아볼 수 있 도록 주요 행정 정보 를 공개 해 두 는 제도 입니다 . 그러나 이후 14 년 이 지났 음 에 도 지방 자치 단체 중 에 자체 규정 을 가진 경우 는 59 % 에 그칩니다 . 나머지 41 % 의 광역자치단체 는 정보 공개 법 을 그대로 준용 하 는 데 그쳤 습니다 . 별도 의 자체 규정 이 아니 라 정보 공개 법 을 그대로 준용 하 는 것 이 어떤 의미 일까요 ?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상황 에 맞 게 행정 정보 공표 를 확대 하 고 , 내실화 하 려는 의지 가 없 다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법 에서 규정 하 는 최소한 의 정보 가 아니 라 , 시 · 도 에서 집중 하 는 사업 이나 관내 위험 시설 등 여러 행정 정보 를 우리 지역 의 주민 들 이 투명 하 게 알 게 하 고 싶 다면 정보 공개 법 을 그대로 준용 하 는 수준 에 그쳐서 는 안 됩니다 . 또한 , 행정 정보 별 공표 주기 · 시기 · 방법 · 담당 부서 등 의 세부 사항 을 규정 한 광역자치단체 는 29 % 에 불과 한 실정 입니다 . 행정 정보 공표 운영 에 대한 사항 을 자치 법규 로 규정 하 지 않 으면 행정 정보 공표 업무 의 연속 성 이 보장 될 수 없 고 , 시민 들 이 최신 의 정보 , 구체 적 인 정보 를 요구 할 근거 또한 없 어 집니다 . 관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이나 개발 정보 등 시민 의 생활 과 안전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정보 에 대한 요구 가 높 아 지 는 만큼 지방 자치 단체 가 보유 한 정보 를 적극 적 으로 공개 하 기 위해 행정 정보 공표 항목 과 세부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는 자치 법규 를 만들 어야 합니다 . 행정 정보 공표 에 대한 자치 법규 를 제대로 구비 하 는 동시 에 행정 정보 공표 제도 운영 을 시민 들 이 상시 적 으로 점검 하 는 제도 를 만들 어야 합니다 . 지자체 가 공개 하 고자 하 는 정보 와 시민 이 알 고자 하 는 정보 는 차이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현재 17 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 곳 만 이 행정 정보 공표 에 대한 시민 모니터 단 을 구성 하 도록 자치 법규 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 는 공표 된 행정 정보 가 시민 이 원 하 는 정보 로 구성 되 어 있 는지 , 최신 정보 를 반영 하 는지 점검 할 수 있 는 시민 모니터 단 을 운영 해야 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정보 공개 심의회 의 , 다양 성 과 전문 성 확보 해야 ▲   2018 년 광역자치단체 정보 공개 심의회 외부 위원 구성 현황 ⓒ 조 민지 지방 자치 단체 는 법률 에 따라 시민 의 알 권리 가 침해 되 었 을 때 가장 가깝 고 빠르 게 구제 할 수 있 는 ' 정보 공개 심의회 ' 를 구성 하 고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심의회 란 청구인 이 비 공개 결정 에 납득 할 수 없 는 경우 청구 된 정보 의 공개 여부 를 다시 결정 하 는 위원회 입니다 . 심의회 는 정보 공개 에 관한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외부 위원 이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에 보다 객관 적 이 고 공정 한 공개 여부 를 심의 하 게 됩니다 .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는 정보 공개 심의회 외부 위원 을 ' 정보 공개 에 관하 여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외부 인사 중 기관 의 장 이 위촉 한 자 로 구성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 를 살펴보 면 기관장 이 위촉 하 는 방식 으로 는 정보 공개 심의회 구성 의 한계 를 가질 수 밖에 없 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17 개 광역자치단체 에 정보 공개 청구 한 결과 , 정보 공개 심의회 외부 위원 중 교수 와 변호사 직군 이 77 . 3 % 로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적 지식 과 학식 이 있 는 변호사 와 교수 는 정보 공개 심의회 에 필요 한 위원 입니다 . 그러나 현재 와 같이 특정 직군 에 대한 의존 이 심화 되 면 시민 의 필요 와 의견 을 담 지 못하 고 폐쇄 적 으로 위원회 가 운영 될 우려 도 높 습니다 . 위원회 는 청구 된 정보 의 공개 여부 에 대해 해당 정보 가 담 고 있 는 내용 과 의미 를 파악 하 고 시민 의 알 권리와 공익 에 필요 한 정보 인지 를 복합 적 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다양 한 측면 에서 종합 적 인 심의 가 필요 한 만큼 , 외부 위원 구성 의 다양 성 과 전문 성 을 함께 담보 해야 합니다 . 이 를 위해 기관장 이 한정 된 범위 에서 외부 위원 을 위촉 하 는 현재 방식 보다 는 , 외부 위원 을 공개 적 으로 모집 하 고 위촉 하 여 정보 공개 심의회 를 운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시민 들 과 소통 하 고 신뢰 받 고자 한다면 , 가장 우선 되 어야 할 과제 는 시민 이 원 하 는 행정 정보 의 적극 적 인 공개 입니다 . 투명 한 공개 가 수반 되 어야 시민 들 이 지방 자치 단체 에 의견 을 제시 하 고 , 정책 에 참여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가장 기본 이 면서 가장 필요 한 정보 공개 , 여러분 의 후보 자 는 얼마 만큼 공개 할 준비 가 되 어 있 는지 확인 해 보 시 길 바랍니다 . ☞ 관련 기사 [ 기획 ①] 이재명 시장 의 명단 공개 , 왜 항의 받 았 을까 [ 기획 ②] 주거 침입 범죄 공무원 , 어떻게 징 계 피했 나 [ 기획 ③] 인천 도시 공사 사장 의 부실 경영 이 가능 했 던 이유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조 민지 기자 는 투명 사회 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활동가 를 맡 고 있 습니다 . ☞ 오연호 의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 [ 바로 가 기 ] ☞ 이 기사 가 마음 에 드셨 다면 ? [ 오마이 뉴스 응원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