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에 박용진 · 심상정 한 목소리 비판 [ 곽재훈 기자 ( nowhere @ pressian . com ) ] 법원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한 데 대해 , 정치 권 에서 법원 결정 을 비판 하 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더불 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은 9 일 입장 문 을 내 어 " 영장 기각 은 매우 아쉽 다 " 며 " 정말로 구속 할 필요 가 없 는 중대 한 범죄 가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건지 도리 어 묻 고 싶 다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이 돈 있 고 , 힘 있 고 , ' 백 ' 있 는 이 부회장 에게 만 적용 됐 다는 것 또한 씁쓸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 이 부회장 은 대한민국 1 류 기업 삼성 의 돈 을 빼앗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뇌물 을 줬 다 . 오직 자신 의 ‘ 경영 권 승계 ’ 를 위해서 였 다 " 라며 " 이 사건 에 있 어 피해자 는 삼성 과 국민 이 고 , 이재용 은 가해자 " 라고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 이런 상황 에서 가해자 인 이 부회장 이 모든 혐의 사실 에 대해 ‘ 모르쇠 ’ 로 만 일관 하 고 있 다 " 며 "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임직원 들 이 죄 를 저지르 고 , 감옥 에 가 는 상황 에서 이재용 은 ' 몰랐다 ' 고 만 하 면 되 는 것 인가 ? 이 부회장 은 결코 본인 으로부터 시작 된 범죄 에서 자유 로워질 수 는 없 을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박 의원 은 다만 " 그나마 다행 인 것 은 이번 법원 의 기각 결정 을 통해 이 부회장 이 저지른 회계 부정과 시세 조종 사실 관계 에 대해서 소명 이 되 었 다는 점 " 이 라며 "( 이 는 ) 지난 1 년 8 개월 동안 검찰 이 제대로 , 잘 수사 를 진행 해 왔 다는 뜻 일 것 " 이라고 언급 하 면서 " 11 일 로 예정 된 부 의 심의 위원회 에서 ' 수사 심의위 가 필요 없 다 ' 는 결론 이 나오 길 바란다 " 고 했 다 . 박 의원 은 " 법 이 만인 에게 평등 하 다는 원칙 은 지켜져야 한다 " 며 " 검찰 은 영장 기각 에 꺾이 지 말 고 마지막 까지 제대로 수사 하 길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정의당 도 가세 했 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는 이날 의원 총회 에서 "( 영장 기각 은 ) 참으로 유감 이 다 . 여전히 유전 무죄 의 낡 은 병폐 가 공고 한 사법부 의 현실 을 확인 해 준 결정 " 이라고 법원 을 비판 했 다 . 심 대표 는 "( 법원 은 ) 장기간 의 수사 로 증거 가 대부분 수집 돼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다고 말 했 는데 , 공장 바닥 을 뜯 어 조직 적 으로 증거 를 인멸 하 다가 직원 들 이 구속 된 사실 을 잊 었 는지 되묻 고 싶 다 " 고 꼬집 었 다 . 심 대표 는 이어 " 제 가 더 주목 하 는 것 은 이 사건 이 갖 고 있 는 중대 성 " 이 라며 " 수 조 원 에 달하 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 사건 이 고 , 상속세 도 안 내 고 국민 연금 에 수천 억 의 손해 를 끼치 고 , 개미 투자자 들 이 1 조 가까이 재산 을 날린 사건 " 이라고 강조 했 다 . 심 대표 는 " 정부 · 여당 일각 에서 는 ' 선진 적 인 코로나 방역 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는 넘어섰 다 ' 고 공공연히 말 하 고 있 는데 천만 의 말씀 이 다 . 이런 재벌 경영 승계 를 위한 회계부정 , 주가 조작 같 은 범죄 가 제대로 단죄 되 고 재벌 지배 구조 로 인한 불 투명 성 이 온전히 제거 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는 극복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정의당 은 김종철 정의당 선임 대변인 논평 에서 도 " 사법부 의 서슬 퍼런 잣대 는 또 다시 삼성 앞 에서 여지 없이 부러지 고 말 았 다 " 거나 " 이렇게 또 다시 삼성 의 막강 한 금권 을 확인 하 게 된 것 에 대해 개탄 할 수 밖에 없 다 " 고 강한 유감 을 표했 다 . 정의당 은 " 법원 이 사건 의 중요 성 을 생각 했 다면 이 부회장 을 비롯 한 혐의자 들 이 증거 인멸 을 공모 할 수 없 도록 진작 구속 을 했 어야 마땅 하 다 " 며 " 검찰 은 면밀 한 수사 로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다시 청구 해야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 곽재훈 기자 ( nowhere @ pressian . com )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