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혁신 처 에 따르 면 개정 법률 은 내년 4 월 17 일 부터 시행 되 며 , 시행 일 이전 에 저지른 성범죄 로 재판 받 는 사람 은 개정 된 조항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인사처 는 최근 이슈 가 된 미투 ( Me , too ) 운동 에 대해 공직 사회 부터 성범죄 에 대한 경각심 을 키우 고 , 성범죄 를 저지른 공무원 은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하 기 위해 국가 공무원 법 을 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