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구 변호사 칼럼 ] 2018 년 국내 자동차 산업 전망 과 규제 개선 방향 
 2018 . 01 . 07 08 : 36 | 김학수 기자 raphy @ 
 [ 이 데일리 오토 in 김학수 기자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 는 브랜드 를 막론 하 고 위험 신호 가 곳곳 에서 감지 되 었 고 , 이 를 반영 하 듯 국내 완성 차 업체 들 의 2017 년 판매량 이 2016 년 대비 7 % 가까이 감소 하 는 등 위험 신호 가 실제 판매 실적 으로 드러났 다 . 이러 한 위기 는 국내 · 외 시장 을 막론 하 고 동시 다발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으며 , 일부 브랜드 는 국내 공창 폐쇄 와 철 수설 까지 끊임없이 제기 되 고 있 다는 점 에서 그 심각 성 이 더욱 크 게 다가온다 .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 위기 의 원인 은 중국 의 사드 보복 과 같 은 외부 요인 탓 으로 돌릴 수 도 있 겠 으나 , 근본 적 인 원인 을 들여다보 면 제품 과 브랜드 경쟁력 의 상대 적 인 열세 에서 그 원인 을 찾 을 수 있 다 . 게다가 중국 이나 인도 의 신생 업체 들 은 저렴 한 가격 을 무기 로 내세워 신흥 시장 을 중심 으로 무섭 게 추격 해 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대부분 의 국내 산업 이 처한 상황 과 마찬가지 로 이 는 구조 적 인 문제 에 기인 하 는데 , 자동차 산업 의 경우 에 도 대중 차 시장 에서 는 일본 차 , 미국 차 와 중국차 사이 에서 서로 경쟁 을 해야 하 는 상황 이 고 , 고급 차 시장 에서 는 여전히 패스트 팔 로워 ( fast - follower ) 전략 을 구사 하 다 보 니 한계 에 봉착 한 것 으로 보인다 . 게다가 고급 차 시장 에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에 는 막대 한 시간 과 자본 이 필요 할 뿐 만 아니 라 기대 한 결과 를 장담 할 수 도 없 다는 점 에서 단기간 에 눈 에 보이 는 성과 를 내 는데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이러 한 구조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 시장 의 패러다임 을 바꿀 수 있 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 을 선점 하 는 것 이 중요 할 수 밖에 없 는데 , 강화 되 는 환경 규제 에 대응 방 안 으로 제시 되 는 자동차 파워 트레인 의 전동 화 와 미래 산업 으로 가장 각광 받 고 있 는 자율 주행 기술 에서 그 해법 을 찾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즉 , 전기차 나 수소 차 와 같 은 친환경 자동차 와 자율 주행 기술 의 경우 모든 업체 가 새롭 게 기술 개발 을 할 수 밖 에 없 고 , 국내 전기 · 전자 산업 은 세계 적 으로 도 인정받 고 있 다는 점 에서 이러 한 인프라 를 잘 활용 한다면 핵심 기술 선점 을 통한 비약 적 인 도약 의 발판 을 마련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특히 친환경 자동차 의 경우 국내 업체 들 과 규제 당국 모두 경제 성 의 관점 으로 만 접근 하 고 있 는데 , 테슬라 의 예 에서 볼 수 있 듯이 실제 전기 차 를 구입 하 고 운용 하 려면 자가 에서 충전 이 가능 한 수준 의 경제력 이 뒷받침 되 어야 한다는 점 에서 프리미엄 시장 에서 의 전기 차 선점 이 매우 중요 하 다 . 
 그러나 국내 자동차 산업 의 현실 을 들여다보 면 , 전기차 를 비롯 한 친환경 자동차 판매 는 대부분 보조금 에 의존 하 고 있 고 , 아직 까지 도 충전 인프라 는 턱없이 부족 해서 실제 전기 차 를 운용 하 는 데 많 은 어려움 이 따른다 . 뿐 만 아니 라 자율 주행 기술 에 대해서 는 아직 까지 어떠 한 부분 에 대한 규제 가 필요 하 고 어떤 부분 의 규제 는 풀 어야 하 는지 에 대한 논의 도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 은 실정 이 다 . 
 독일 자동차 산업 발전 의 기저 에 는 아우토반 이 라는 차별 화 된 인프라 가 있 다는 점 에서 알 수 있 듯이 미래 자동차 산업 이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그 에 걸맞 는 인프라 구축 과 정교 한 규제 가 뒷받침 되 어야 한다 . 특히 자동차 산업 은 완성 차 업체 뿐 만 아니 라 부품 을 생산 하 는 1 , 2 , 3 차 협력 업체 들 이 서로 쇠사슬 처럼 엮여 있 는 구조 여서 자동차 산업 의 위기 는 곧 국가 경제 전반 의 위기 로 번질 위험 이 매우 크 다 . 
 2018 년 새해 에 는 이러 한 위기 를 타계 하 고 새로운 성장 의 발판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미래 자동차 산업 을 발전 시키 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과 규제 마련 에 대해 보다 깊이 있 는 논의 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