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제 6 책 제 3 권 713 쪽 이하 ) . ⑤ 피고인 2 는 이 사건 상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 를 공소 외 1 을 대신 하 여 작성 하 였 고 , 이 를 공소 외 27 회사 , 공소 외 28 주식회사 , 공소 외 31 주식회사 , 공소 외 33 주식회사 , 공소 외 34 주식회사 , 공소 외 35 회사 에 각각 제출 하 였 다 ( 피고인 2 의 검찰 진술 ) .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함께 공소 외 3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3 회사 ’ 라 한다 ) 에 방문 하 여 공소 외 1 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생명 보험금 수익자 를 피고인 으로 변경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2 권 203 쪽 ) . 
 마 ) 피고인 과 피고인 2 는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그 보험 회사 들 로부터 의 해피콜 을 모두 피고인 2 가 공소 외 1 인 척 행세 하 며 대신 받 은 이유 에 대해 납득 할 만 한 설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또 그 이유 와 관련 된 피고인 의 진술 은 다음 과 같이 일관 되 지 않 고 ( 그 내용 은 조금 씩 변화 하 면서 점차 로 구체 화 되 고 있 다 ) , 피고인 2 의 진술 과 도 일치 하 지 않 는다 . 
 ( 1 ) 피고인 은 보험 회사 들 로부터 조사 를 받 을 당시 공소 외 1 이 보험 에 가입 한 사실 자체 를 몰랐 고 , 이 사건 상해 사고 에 대해서 도 잘 몰랐 다고 진술 하 다가 수사 단계 에서부터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고 있 다 . ① 검찰 : 공소 외 1 은 보통 사람 처럼 말 을 하 고 전화 를 할 수 있 다 . 공소 외 1 이 TV 광고 방송 을 보 고 직접 전화 하 여 가입 한 보험 도 있 는데 , 공소 외 1 은 앞니 가 없 어 그 말 을 남 이 잘 알아듣 지 못해 피고인 2 에게 대신 해피콜 을 받 아 달 라고 부탁 한 것 이 다 . ② 법정 : 공소 외 1 은 틀니 처럼 생긴 앞니 를 넣 었 다 뺐 다 할 수 있 다 . 공소 외 1 이 앞니 를 빼 고 있 는 상황 에서 해피콜 이 오 자 피고인 2 에게 대신 전화 를 받 아 달 라고 부탁 한 것 이 다 . 
 ( 2 ) 피고인 2 는 검찰 에서 공소 외 1 은 정상인 으로 말 도 또박또박 하 는 데 귀찮 아서 그랬 는지 몰라도 피고인 2 에게 보험 회사 로부터 의 해피콜 을 대신 받 아 달 라고 부탁 한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바 ) 공소 외 1 이 이 사건 상해 보험 들 에 가입 하 여 취득 한 보험금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보험금 의 부당 취득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상해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 대부분 은 피고인 2 가 작성 하 여 각각 의 보험 회사 에 제출 한 것 이 고 , 공소 외 1 명의 의 ♡♡ 계좌 ( 계좌 번호 생략 ) 로 입금 된 보험금 들 은 모두 지급 당일 현금 자동 인출 기 를 통해 현금 이나 수표 로 인출 되 었 다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2 권 517 쪽 이하 . 위 ♡♡ 계좌 는 피고인 과 피고인 2 가 공소 외 1 과 함께 ♡♡ 을 방문 해 개설 한 것 이 다 ) . 이 와 같 은 보험금 의 비 정상 적 인 인출 행위 는 공소 외 1 이 질병 으로 입원 하 여 거동 이 힘들 었 던 2010 년 10 월 경 이후 에 도 동일 하 게 계속 되 었 다 . 이 사건 상해 사고 로 인하 여 공소 외 1 의 위 ♡♡ 계좌 에 지급 된 보험금 의 합계 는 5 , 500 만 원 이 고 , 그 이후 의 질병 으로 인한 입원 까지 포함 하 면 상해 / 질병 보험금 의 합계 는 1 억 3 , 400 만 원 가량 에 달하 지만 , 공소 외 1 사망 당시 공소 외 1 이 가지 고 있 던 재산 은 없 었 다 . 
 ① 이 사건 보험 들 에 가입 할 당시 공소 외 1 에게 는 별다른 재산 이 없 었 고 , 고정 적 인 수입원 이나 직업 도 없 었 다 . 그럼에도 공소 외 1 명의 로 가입 된 이 사건 보험 들 의 월 보험료 합계 는 약 50 만 원 에 달한다 . ② 이 사건 이전 에 공소 외 1 이 가입 한 보험 은 1 건 에 불과 했 다 . 반면 , 이 사건 상해 보험 들 ( 7 개 ) 은 2009 . 8 . 18 . 부터 2009 . 10 . 1 . 까지 의 두 달 이 채 되 지 않 은 기간 동안 집중 적 으로 가입 되 었 고 , 공소 외 1 이 이 와 같이 다수 의 보험 에 가입 해야 할 합리 적 이유 도 찾아볼 수 없 다 . ③ 이 사건 상해 보험 들 은 보험 모집인 의 권유 등 을 원인 으로 가입 된 것 이 아니 라 공소 외 1 명의 로 자발 적 으로 가입 한 것 이 다 . ④ 이 사건 상해 보험 들 은 저축 으로서 의 성격 이 없이 입원 1 일 당 각각 3 ~ 6 만 원 의 입원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보험 이 고 , 공소 외 1 은 이 사건 상해 보험 들 에 가입 한 이후 대부분 을 여러 병원 에 입원 한 채 별다른 수입원 없이 생활 하 였 다 . ⑤ 공소 외 1 은 이 사건 상해 사고 를 사유 로 6 차례 에 걸쳐 재 입원 하 였 고 그 입원 기간 은 합계 181 일 에 달한다 . 그런데 공소 외 1 의 위 와 같 은 6 차례 재 입원 은 모두 퇴원 한 지 2 일 이내 에 이루 어 졌 다 ( 퇴원 당일 재 입원 4 차례 , 퇴원 한 다음 날 재 입원 1 차례 , 퇴원 한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