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바 있 으므로 민법 622 조 에 의하 여 문제 의 대지 를 취득 한 원고 들 에 대하 여도 그 임대차 계약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있 는 것 이 라 하나 피 고 주장 과 같 은 목적 의 임대차 계약 이 있 은 점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피고 의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다음 에 피 고 는 또한 이 사건 문제 의 대지 는 6 . 25 . 이전 만 하 더라도 경사 가 진 가치 없 는 하천 이 었 는데 피고 가 이 를 점거 하 면서 많 은 집 이 들 어서 대 지 값 이 상승 하 였 고 그 사이 에 소외 합자회사 는 피고 를 이용 하 여 이 를 매각 하 려 노력 하 는 일방 피고 에 대하 여도 피고 가 점거 하 는 부분 을 매도 해 주 기 로 내낙 이 되 어 1967 . 12 월 경 그 대금 을 조달 하 기 위하 여 피고 가 고향 에 가 고 없 는 동안 에 신의 에 반하 여 이 를 원고 들 앞 으로 이전 등기 한 후 실제 다른 사람 에게 는 그 부근 에 있 는 유사 한 대지 를 평 당 5 , 000 원 에 팔 아 놓 고 피고 에 대하 여 는 평 당 40 , 000 원 에 이 를 매수 할 것 을 요구 하 면서 오직 피고 에 고통 만 을 주 고 원고 들 에게 는 아무런 이익 도 없 는 이 사건 청구 에 이른바 이 는 권리 의 남용 이 라고 주장 하나 이 점 에 관한 원심 증인 소외 3 의 1 부 증언 만 으로써 는 이 를 인정 할 수 없 고 타 에 이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그러나 원심 증인 소외 4 , 소외 3 의 각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4 호 증 의 1 , 2 와 5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같 은 증언 및 원심 의 검증 결과 또는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고 는 문제 의 대지 가 소외 회사 소유 로 있 을 당시 인 1963 . 7 월 경 이 에 돈 90 , 500 원 상당 을 들여 대지 의 서북쪽 에 석축 을 싼 결과 비로소 완전 한 대지 가 되 어 현재 에 그 이상 의 가치 의 증가 가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반한 아무런 증거 도 없 는 바 , 피고 가 투입 한 위 의 비용 은 이 사건 문제 의 대지 를 점유 하 는 동안 에 그 를 개량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금전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의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고 또 위 의 상환 청구 권 은 그 목적물 에 부착 한 채권 이 므로 이 를 양수 한 그 후 의 소유권자 에 대하 여도 행사 할 수 있 음 은 물론 이 로써 그 목적물 의 회수 를 구하 는 자 에 대하 여 동시 이행 의 항변 도 할 수 있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한 피고 의 주장 은 들 어 줄 수 밖 에 없 다 할 것 이 다 ( 이점 을 이유 로 하 는 피고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원심 이 인용 한테 대하 여 는 원고 들 이 불복 을 달 지 않 고 있 다 ) .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피고 가 그 점유 를 시인 하 는 건물 의 수거 와 대지 의 명도 만 위 인정 의 돈 지급 과 동시 이행 의 한도 에서 이유 있 고 그 외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인 바 , 이상 과 같 은 취지 의 원판결 은 상당 하 고 따라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89 조 , 95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남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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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6 . 5 . 선고 68 나 57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민사 소송법 제 240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재판 요지 
 원고 가 사망 한 사람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여 의제 자백 에 의한 1 심의 승소 판결 을 받 고 그 판결 에 대하 여 망인 의 상속인 인 피고 가 항소 하 여 심리 중 상속인 명의 로 당사자 표시 변경 을 하 였 다가 그 후 피고 의 동의 아래 그 사건 소 를 취하 하 였 다면 당초 에 망인 을 상대 로 한 1 심의 판결 은 당연 무효 인 것 이 고 당연 무효 인 판결 에 대하 여 그 상속인 이 피고 가 항소 를 제기 하 고 원고 가 피고 의 동의 를 얻 어 그 소 를 취하 하 였 다 할지라도 원고 는 민사 소송법 제 240 조 제 2 항 의 제한 을 받 는다고 볼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40 조 
 
 참조 판례 
 1968 . 1 . 23 . 선고 67 다 2494 판결 ( 판례 카 아드 1058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 민 14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240 조 ( 5 ) 943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부산직할시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1259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산시 서구 괴정동 1013 전 330 평 에 대한 1955 . 4 . 26 자 매매 에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