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9 . 2 . 12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9 . 2 . 12 . ] [ 대통령령 제 29547 호 , 2019 . 2 . 12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 보험 등 에 대한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 에 관한 심사 의 청구 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을 거쳐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하 던 것 을 근로 복지 공단 을 거쳐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하 도록 변경 하 는 내용 으로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종전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위임 하 여 수행 하 던 피보험 자격 확인 에 관한 업무 를 앞 으로 는 근로복지공단 에 위탁 하 여 수행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9 년 2 월 12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고용 노동부 장관 이재갑 ⊙ 대통령령 제 29547 호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5 조제 1 항 제 3 호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제 2 호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2 의 2 . 법 제 17 조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의 확인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피보험 자격 의 확인 청구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피보험 자격 의 확인 을 청구 한 자 는 근로복지공단 에 피보험 자격 의 확인 을 청구 한 것 으로 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