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정야 ( 政 者 正 也 ) : 정치인 의 기본 자세 ‘ 정자 정야 ( 政 者 正 也 ) : 세상 을 바르 게 하 는 것 ’, 이 말 은 정치인 의 기본 자세 를 표현 하 는 말 이 다 . 요즘 외부 활동 을 하 다 보 면 정치인 들 에 대해 듣 는 이야기 가 많 다 . 정치인 들 이 빈곤 한 논리 로 일관 하 는 모습 을 종종 보 게 된다 . 바로 정치 적 계산 ( ? ) 으로 자신 의 주장 을 정당 화 시키 려다 보 니 말 이 안 되 는 이야기 를 하 는 모습 을 드러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1 년 의 재난 지원금 을 보 면 이해 하 기 쉬울 것 이 다 . 재난 지원금 에 대한 정부 와 일부 정치인 의 입장 은 계속 바뀌 고 있 다 . 크 게 보 면 지난해 에 는 ‘ 선별 지원 ’ 대 ‘ 전 국민 지원 의 효과 차이 ’ 로 구분 하 다가 최근 에 는 재난 지원금 지원 목적 을 ‘ 피해 보상 - 방역 집중 ’ 대 ‘ 경기 진작 ’ 으로 바뀌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지난해 1 차 ‘ 선별 + 전 국민 지원 ’ 때 기본 적 으로 기획 재정부 는 선별 이 피해 보상 효과 가 클 뿐 아니 라 전 국민 지원 이 경기 진작 효과 도 작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문 대통령 은 지난해 5 월 26 일 국무 회의 에서 “ 사상 최초 로 정부 가 국민 에게 지원 한 긴급 재난 지원금 이 국민 들 께 큰 위로 와 응원 이 되 고 있 어 매우 기쁘 다 ” 라며 “ 골 목상 권 과 소상 공인 들 에게 도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즉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어려워진 내수 를 살리 고 소비 진작 을 위해 정부 가 지원 한 긴급 재 난금 의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다고 반색 하 며 국민 에 감사 의 뜻 을 표했 다 . 그런데 지난해 8 월 2 차 지원 필요 성 이 부각 하 면서 기재 부 의 아집 ( ? ) 은 다시 살아나 고 여기 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가 거들 었 다 . 이 과정 에서 기획 재정부 는 지역 화폐 의 효과 를 깎아내리 기 위해 조세연 에 기획 용역 을 주 었 으나 조세연 의 연구 는 한마디 로 자료 이용 부터 결과 해석 까지 모두 엉터리 였 던 , 끼 어 맞추 기 연구 였 다는 것 이 드러났 다 . 문제 는 민주당 입장 이 었 다 . 전당 대회 때 부터 ‘ 방역 우선 ’ 과 ‘ 선별 지원 ’ 입장 을 고수 하 더니 당 대표 가 된 후 에 도 이낙연 대표 는 “ 전 국민 에게 지급 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 이 고소득 층 에게 유입 돼 실질 효과 가 적 고 사회 정의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 며 선별 을 고집 하 였 다 . 그러나 2 차 선별 지원 의 효과 는 이 대표 의 주장 과 정반대 의 결과 가 나타났 다 . 전 국민 지원 방식 이 소득 재분배 를 비롯 해 사회 정의 에 도 부합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게다가 ‘ 방역 우선 ’ 혹은 ‘ 방역 에 방해 ’ 논리 도 허구 임 이 확인 되 었 다 . 기획 재정부 는 자신 의 입장 을 정당 화 하 기 위해 이번 에 는 KDI 를 동원 하 였 고 , KDI 의 주장 은 세 가지 측면 에서 문제 를 드러냈 다 . 첫째 는 자료 의 편식 이 다 . 지역 사랑 상품권 이나 선불카드 등 4 조 6 천억 원 사용 을 제외 했 을 뿐 아니 라 8 개 카드 에 국한 함 으로써 소비 지출액 을 과소 추정 했 다 . 예 를 들 어 KDI 는 재난 지원금 이 여행 업 이나 대면 서비스 매출 에 효과 가 제한 적 이 었 다고 주장 했으나 , 또 다른 국책 연구원 인 한국 노동 연구원 의 홍민기 박사 는 지역 사랑 상품권 과 선불카드 등 을 포함 해 분석 한 결과 여행 업 이나 대면 서비스 의 매출 에 도 상당 한 효과 가 있 음 이 확인 되 었 다 . 둘째 , 소비 활성 화 정책 은 방역 정책 과 상충 된다는 주장 을 하 면서 그 근거 는 하나 도 없 다 . 이 는 기재 부 의 요구 에 끼 어 맞춘 연구 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 셋째 , 승수효과 나 대체 소비 효과 등 을 제외 함 으로써 의도 적 으로 소비 매출 을 과소 추정 하 였 다 . 예 를 들 어 수입 이 월 200 에서 100 으로 줄어들 어 100 을 생활비 에 우선 지출 하 다가 재난 지원금 으로 지원 받 은 100 으로 생활비 에 사용 하 고 , 자신 의 수입 인 100 을 공공요금 도 내 고 4 대 보험 등 에 지출 했 을 경우 소비 지출 이 증가 하 지 않 은 것 으로 계산 을 하 는 것 이 다 . 또한 코로나 재난 의 피해 는 자영업 자 나 고용 취약 계층 인 임시직 , 일용직 등 에 집중 되 었 는데 , 임시직 , 일용직 이 일자리 를 잃 기 전 200 을 소비 하 다가 일자리 를 잃 은 후 소비 지출 을 100 으로 줄이 다가 재난 지원금 지원 으로 200 을 소비 할 수 있 게 되 었 을 때 도 소비 매출 증가 로 보 지 않 은 것 이 다 . 2 차 선별 은 위기 가구 지원 에 실패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KBS 보도 에 의하 면 위기 가 구생 계 지원금 집행 은 예산 의 63 % 만 집행 된 채 종료 되 었 음 이 확인 됐 다 . 선별 실패 와 증명 실패 로 20 여 만 가구 가 지원금 을 받 지 못한 채 사업 이 종료 되 었 다 . 관료 와 정치인 등 의 아집 , 여기 에 사실 을 왜곡 시키 는 전문가 의 역할 등 이 결합 하 면서 민생 은 나락 으로 떨어지 고 있 다 . 지난해 4 분기 성장률 1 . 1 % ( 전 분기 대비 ) 중 민간 소비 지출 의 기여 분 이 마이너스 0 . 8 % 포인트 였 다 . 민간 소비 지출 이 마이너스 만 기록 하 지 않 았 어도 2 % 에 가까운 성장 이 가능 했 음 을 의미 한다 . 지난해 성장 률 이 속속 발표 되 고 있 는데 OECD 국가 중 성장률 1 위 를 할 것 이 라는 예상 은 물 건너갔 음 이 확인 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을 보 면서 정자 정야 ( 政 者 正 也 : 세상 을 바르 게 하 는 것 ) 라는 말 이 새삼 스럽 다 . 칼럼니스트 김도우 시인 ㆍ수필가ㆍ평론가ㆍ월간미래 편집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