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신창현 , " 영업 비밀 이 라도 산재 입증 자료 공개 해야 " 개정안 발 의 
 신창현 ( 의왕 · 과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1 일 기업 이 영업 비밀 을 핑계 로 산재 입증 자료 의 공개 를 거부 할 수 없 도록 하 는 내용 의 ' 산업 기술 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산업 활동 에서 발생 하 는 위해 로부터 사람 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자료 의 공개 는 기업 이 거부 할 수 없 도록 단서 조항 을 명시 했 다 . 
 화학 물질 이나 화학제품 으로 인한 위험 은 국민 의 건강 과 직결 되 기 에 화학 물질 등 의 안전 성 에 관한 정보 는 국민 에게 투명 하 게 공개 될 필요 가 있 음 에 도 기업 들 이 영업 비밀 을 이유 로 비 공개 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신 의원 은 " 영업 비밀 이 라도 생명 , 신체 , 재산 에 관한 정보 는 공개 하 도록 규정 한 정보 공개 법 과 달리 산업 기술 보호법 은 공개 를 금지 하 고 있 어 두 법률 간 에 충돌 도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영업 비밀 이 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 에 필요 한 자료 는 공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