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 는 13 일 ‘ 교원 노사 관계 선진 화 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 을 발표 하 고 , 오 는 10 월 까지 ‘ 교원노조 단체교섭 업무 지침 ’ 을 제정 한다고 밝혔 다 . 이원근 교과 부 학교 자율 화 추진 관은 “ 일부 교육청 이 대폭 양보 해 단체 협약 을 체결 할 경우 다른 교육청 에 부정 적 인 선례 로 작용 해 교육 현장 에 혼선 이 초래 될 수 있 다 ” 며 “ 하반기 교섭 을 앞두 고 갈등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지침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