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 =" MIDDLE " rowspan =" 1 "> 귀속 기존 과 세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준 ( A ) - 1 , 6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8 , 381 ,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7 - 527 , 65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529 - 1 , 035 , 35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036 - 1 , 345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46 , 497 - 514 , 2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305 지연 이 자 인정 이 자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B ) 216 , 273 , 93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310 , 008 , 52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299 , 355 , 66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219 , 223 , 28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198 , 614 , 13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경정 과세 표준 ( C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A ) +( B ) - 1 , 4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 , 107 , 174 - 217 , 65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 , 009 - 735 , 997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72 - 1 , 126 , 52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215 - 315 , 58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173 
 라 . 원고 는 이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이 </ td ></ tr ></ tbody ></ table > 위법 ·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2015 . 9 . 23 . 조세 심판원 에 조세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 조세 심판원 은 2016 . 6 . 30 . 원고 의 주요 매출 품목 은 ‘ 목 드럼 ’ 으로서 그 매출품 목상 으로 는 특수 관계 인 과 비 특수 관계 인간 차이 가 나 지 않 음 에 도 원고 가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매출채권 을 비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매출채권 보다 상당 기간 지연 회수 하 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에 는 잘못 이 없 다고 보 고 원고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자신 보다 상대 적 으로 대 기업 인 LS 전선 등 과 사이 의 거래 관계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LS 전선 등 의 지급 기준 에 맞추 어 매출채권 을 회수 하 였을 뿐 LS 전선 등 이 특수 관계 인 이 라고 하 여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회피 하 거나 경감 시키 기 위하 여 그 에 대한 매출채권 을 지연 회수 한 것 이 아니 므로 ,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은 위법 · 부당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피고 의 주장 
 원고 와 LS 전선 등 업체 사이 의 특수 관계 를 고려 할 때 원고 가 LS 전선 등 에 대한 매출채권 을 지연 회수 한 것 은 경제 적 합리 성 이 결여 된 것 으로서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회피 하 거나 경감 시키 기 위한 것 이 다 . 또한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은 처분 에 해당 하 지 도 아니한다 ( 본안 전 항변 ) . 
 3 .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