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유지 관리 요율 15 % 이상 적용 공공 기관 5 % 불과 
 민간 에 모범 을 보여야 할 공공 에서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유지 관리 서비스 대가 를 민간 보다 더 낮 게 지급 한다 . 정부 는 SW 유지관리 요율 20 % 이상 지급 을 권고 하 고 있 지만 정부 · 공공 기관 100 곳 가운데 1 곳 만 20 % 이상 요율 을 적용 했 다 . 
 최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SW 정책 연구소 가 발간 한 ' 2018 년 SW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 에 따르 면 지난해 공공 부문 의 상용 SW 와 개발 SW 유지관리 요율 은 민간 보다 낮 게 책정 했 다 . 공공 부문 에서 평균 10 % 미만 요율 을 적용 한 기관 이 41 . 4 % 로 절대 다수 를 차지 했 다 . 민간 보다 10 % 포인트 ( P ) 이상 많 은 수 치 다 . 10 % 도 지급 하 지 않 고 있 는 기관 이 10 곳 가운데 4 곳 이나 됐 다 . 
 10 ~ 15 % 미만 은 53 . 3 %, 15 ~ 20 % 미만 은 4 . 3 %, 20 % 이상 은 0 . 9 % 였 다 . 반면 에 민간 에서 는 10 % 이상 요율 을 적용 하 는 기업 이 대다수 다 . 10 ~ 15 % 미만 이 44 . 9 %, 15 ~ 20 % 미만 이 15 . 5 %, 20 % 이상 이 14 . 8 % 로 공공 대비 더 높 은 유지관리 요율 을 적용 했 다 . 10 개 사 가운데 7 곳 이상 이 10 % 이상 요율 로 대가 를 지급 한다 . 10 % 미만 은 24 . 9 % 였 다 . 
 SW 업계 에 따르 면 사업 별 편차 는 있 지만 통상 최소 15 % 이상 은 돼야 연구 개발 ( R & D ) 을 통한 기술 · 시스템 고도 화 와 인건비 등 부대 비용 이 해결 된다 . 유지관리 요율 은 SW 기업 성장 과 직결 된다 . 통상 유지관리 요율 은 SW 기업 의 기술 개발 과 인건비 등 에 활용 된다 . 
 실제 한 외국 계 SW 기업 고위 임원 은 “ 구축 형 SW 사업 특성 상 한 번 에 큰 매출 이 발생 하 고 유지관리 비용 으로 매출 을 충당 하 는 구조 ” 라면서 “ 합리 적 비용 이 책정 되 지 않 으면 꾸준 한 R & D 와 경영 을 지속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글로벌 SW 기업 오라클 과 SAP 등 이 세계 적 으로 성장 하 는 데 는 20 % 수준 유지관리 요율 정책 이 주효 했 다 . 국내외 기업 과 기관 모두 이 정책 을 수용 한다 . 
 그러나 국내 기업 에 는 공공 기관 이 주도 적 으로 터무니없 는 가격 을 매겨서 비용 을 보전 하 지 않 는다 . 공정 경쟁 과 시장 건전 성 등 을 이끄 는 공공 부문 에서 터무니없 게 낮 은 비용 을 책정 , 기업 에 부담 을 가중 시켰 다 . 15 % 이상 요율 을 적용 한 기관 · 기업 이 공공 에서 는 20 곳 가운데 1 곳 꼴 인 5 . 2 % 에 불과 한 반면 에 민간 에서 는 29 . 8 % 요율 을 적용 , 약 6 배 의 격차 가 벌어졌 다 . 
 이 같 은 추세 는 매년 지속 되 고 있 다 . 최근 7 년 동안 물가 상승 률 은 20 % 를 웃돌 았 지만 SW 사업 대가 는 총 4 . 4 % 인상 에 그쳤 다 . 업계 부담 이 가중 되 는 이유 다 . 지난해 공공 부문 의 SW 사업 유지 관리 요율 은 10 % 안팎 으로 추산 된다 . 
 조영훈 한국 SW 산업 협회 실장 은 “ 공공 SW 사업 에 예산 이 충분히 책정 되 지 않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문제 ” 라면서 “ 사업 예산 을 충분히 배정 해서 현재 사업 난이도 별 로 요율 에 차등 을 두 고 최대 20 % 를 적용 해야 한다고 가이드 하 는 것 에서 나아가 하한선 을 명시 해 어길 수 없 도록 강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조 실장 은 “ 협회 에서 는 상용 SW 유지관리 체계 연구 와 적정 하한선 을 연구 , 올해 말 발표 하 는 사업 대가 에 반영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지난해 하드웨어 ( HW ) 사업 역시 15 % 이상 유지관리 요율 지급 비중 이 민간 이 더 높 았 다 . 민간 은 19 . 5 % 지만 공공 은 2 % 에 불과 , 약 10 배 차이 가 있 었 다 . SW · HW 결합 사업 인 시스템 사업 에서 도 15 % 이상 요율 은 민간 23 . 6 %, 공공 3 . 9 % 로 약 6 배 격차 를 보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