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스 515 성년 후견 개시 ( 나 ) 재항고 기각 [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후 확정 전 에 후견 계약 이 등기 된 사건 ] ◇ 1 .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청구 후 본인 이 후견 계약 을 등기 한 경우 가정 법원 이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을 하 기 위한 요건 , 2 . 민법 제 959 조 의 20 제 1 항 에서 정한 ‘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 할 때 ’ 의 의미 ◇ 대 법 원제 부결 정사 건 2017 스 515 성년 후견 개시 청구인 , 상대방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 인 사건 본인 , 재항고 인 사건 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 담당 변호사 김수창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 담당 변호사 박일환 외 2 인 ) 참가인 , 상대방 1 . 참가인 1 2 . 참가인 2 3 . 참가인 3 참가인 들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 인원 심 결 정 서울 가정 법원 2017 . 1 . 13 . 자 2016 브 30098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재 항고 이유 재항고 이유 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 제출 된 재항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재항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재항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민법 제 959 조 의 20 제 1 항 은 “ 후견 계약 이 등기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가정 법원 은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 할 때 에 만 임의 후견인 또는 임의 후 견감 독인 의 청구 에 의하 여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의 심판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후견 계약 은 본인 이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의 심판 을 받 은 때 종료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제 2 항 은 “ 본인 이 피 성년 후견인 ,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피 특정 후견인 인 경우 에 가정 법원 은 임의 후 견감 독인 을 선임 함 에 있 어서 종전 의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의 종료 심판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조치 의 계속 이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가정 법원 은 임의 후 견감 독인 을 선임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민법 규정 은 후견 계약 이 등기 된 경우 에 는 사 적 자치 의 원칙 에 따라 본인 의 의사 를 존중 하 여 후견 계약 을 우선 하 도록 하 고 , 예외 적 으로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 할 때 에 한하 여 법정 후견 에 의할 수 있 도록 한 것 으로서 , 민법 제 959 조 의 20 제 1 항 에서 후견 계약 의 등기 시점 에 특별 한 제한 을 두 지 않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본문 이 본인 에 대해 이미 한정 후견 이 개시 된 경우 에 는 임의 후 견감 독인 을 선임 하 면서 종전 한정 후견 의 종료 심판 을 하 도록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제 1 항 은 본인 에 대해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청구 가 제기 된 후 그 심판 이 확정 되 기 전 에 후견 계약 이 등기 된 경우 에 도 그 적용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경우 가정 법원 은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만 한 정후 견개 시 심판 을 할 수 있 다 . 그리고 위 규정 에서 정하 는 후견 계약 의 등기 에 불구 하 고 한정 후견 등 의 심판 을 할 수 있 는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 할 ‘ 때 ’ 란 후견 계약 의 내용 , 후견 계약 에서 정한 임의 후견인 이 그 임무 에 적합 하 지 아니한 사유 가 있 는지 , 본인 의 정신 적 제약 의 정도 , 기타 후견 계약 과 본인 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 후견 계약 에 따른 후견 이 본인 의 보호 에 충분 하 지 아니하 여 법정 후견 에 의한 보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인정 한 사실 과 기록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사건 본인 의 정신 적 제약 의 정도 및 후견 계약 과 사건 본인 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 을 종합 하 면 , 사건 본인 에 대하 여 는 후견 계약 의 등기 에 불구 하 고 한정 후견 에 의한 보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된다 . 원심 결정 이유 에 일부 적절 하 지 않 은 부분 이 있 으나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고 , 거기 에 임의 후견 우선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재판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재항고 이유 제 2 , 3 점 에 대한 판단 후견 계약 의 등기 에 불구 하 고 사건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한정 후견 의 개시 가 특별히 필요 하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한 이상 , 원심 이 즉효 형 후견 계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민법 제 959 조 의 14 를 위반 하 였 는지 또는 임의 후견 제도 의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는지 여부 는 재판 의 결과 에 영향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17 . 6 . 1 . 재판장 대법관 김 신대 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