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원고 의 청구 가 ' 이유 있 다 ' 고 인정 하 더라도 이 를 취소 하 면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않 다고 판단 할 때 받아들이 지 않 는 것 을 ' 사정판결 ( 事情 判決 ) ' 이 라고 한다 . 이 경우 법원 은 판결 전 에 원고 가 입 게 될 손해 정도 와 배상 방법 에 대해 조사 를 해야 하 며 반대 로 원고 는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갖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