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해 6 일 발표 했 다 . 지난달 금융 위원회 의 기준 금리 인하 ( 2 . 00 %→ 1 . 75 %) 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 등 을 반영 한 후속 조치 로 ,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보완 책 이 다 . 정부 는 주택 매매 시장 은 실수 요 중심 의 시장 활성 화 영향 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 이 늘 고 완만 한 상승세 를 유지 하 고 있 지만 전세 시장 은 수요 증가 와 저금리 에 따른 구조 적 인 수급 불 균형 등 으로 전세 가격 불안 이 지속 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특히 매매 가 대비 전세 가 비율 도 지속 적 으로 상승 해 임차 보증금 반환 에 대한 리스크 도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며 이 에 대한 단기 책 을 제시 한 것 . 이날 발표 된 방 안 으로 는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강화 △ 임차 보증금 · 월세 ·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임대 주택 거주자 의 전세 에서 월세 로 전환 되 는 전환 율 인하 등 의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 최근 매매 가 대비 전세 가 비율 이 상승 하 면서 계약 종료 후 에 도 임대인 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는 소위 깡통 전세 리스크 가 커지 고 있 는 상황 으로 , 임차인 의 보증금 보호 를 통한 주거 안정 을 유도 하 기 위해 지원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우선 5 월 부터 보증료 부담 을 약 25 % 감면 하 고 , 보증료 할인 대상 이 되 는 서민 과 취약 계층 의 범위 를 확대 한다 . 개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을 0 . 197 % 에서 0 . 150 % 로 0 . 047 % p 인하 ( 기존 대비 24 % 감면 ) 하 고 , 서민 과 취약 계층 의 보증료 율 은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p 인하 한다 . 또 법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도 0 . 297 % 에서 0 . 227 % 로 0 . 070 % p 인하 ( 기존 대비 23 . 6 % 감면 ) 한다 . 할인 대상 범위 는 연소 득 기준 을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늘리 고 ,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외 에 신혼 부부 , 한 부모 · 다 문화 가정 도 포함 한다 . 아파트 거주자 의 경우 , 가입 대상 을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이하 로 확대 한다 . 단 , 보증 한도 는 LTV 90 % 다 . 보증료 분납 기간 은 1 년 단위 에서 6 개월 단위 로 줄이 며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취급 기관 도 1 개 은행 에서 취급 을 희망 하 는 전체 시중 은행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 임차 보증금 금융 지원 확대 = 서민 임차 가구 의 임차 보증금 마련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 금리 를 이달 27 일 부터 인하 하 고 , 지원 대상 도 확대 한다 . 버팀목 대출 금리 를 현행 1 . 7 %∼ 3 . 3 % 에서 1 . 5 %∼ 3 . 1 % 로 0 . 2 % p 인하 한다 . 또 신혼 부부 와 청년층 1 인 가구 에 대한 임차 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 도 확대 한다 .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 은 부부 합산 5500 만 원 에서 6000 만 원 으로 500 만 원 을 올리 고 , 청년층 단독 세대주 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 을 만 30 세 이상 에서 만 25 세 이상 으로 확대 한다 . 국토 부 는 이 를 통해 금리 인하 효과 로 는 58 만 명 의 기금 임차 보증금 이용자 가 약 133 억 원 의 비용 절감 이 예상 되 며 , 신혼 부부 와 청년 층 약 7 만 8000 세대 가 저리 로 임차 보증금 을 이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월세 대출 지원 요건 완화 = 저소득층 월세 대출 활성 화 를 위해 27 일 부터 대출 금리 를 현행 2 . 0 % 에서 1 . 5 % 로 인하 하 고 , 지원 대상 도 확대 한다 . 실질 적 으로 , 720 만 원 을 대출 할 때 2 년 이후 이자 부담액 은 연 14 만 4000 원 에서 10 만 8000 원 으로 3 만 6000 원 가량 절감 된다 . 지원 대상 에 는 기존 의 ‘ 졸업 후 3 년 이내 ’ 요건 을 삭제 하 고 취업 준비 생 ( 만 35 세 이하 ) 의 부모 소득 요건 을 3000 만 원 이하 에서 6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한다 . 아울러 지원 대상 에 부부 합산 소득 4000 만 원 이하 인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 만 35 세 이하 ) ’ 을 추가 해 약 4400 명 의 추가 지원 이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월세 대출 에 따른 이용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6 개월 마다 은행 에 방문 해 실거 주 여부 를 확인 토록 했 던 것 을 1 년 으로 늘리 고 , 은행 방문 없이 거주 증명 서류 송부 또는 유선 상 으로 확인 이 가능 하 도록 개선 한다 . 또한 연세 ( 年 貰 ) 형태 로 거주 하 는 세입자 인 경우 에 는 임대인 통장 으로 월 세대 출시 연납 대출 ( 360 만 원 ) 도 허용 한다 . ◇ 구입 자금 지원 강화 = 내 집 마련 의사 가 있 는 서민층 을 지원 하 기 위해 ‘ 디딤돌 대출 ’ 금리 를 현행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3 % p 인하 하 고 ,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에 대한 지원 도 강화 한다 . 다만 , 디딤돌 대출 은 고정 금리 인 점 을 감안 해 신규 계좌 부터 금리 를 인하 한다 . 이 같 은 금리 인하 등 으로 구입 자금 기존 가입자 57 만 명 에 약 248 억 원 의 비용 절감 효과 가 예상 된다 . 청약 순위 제도 변경 에 따라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 도 조정 한다 . 현행 2 년 이상 0 . 1 % p , 4 년 이상 0 . 2 % p 우대 하 던 것 을 1 년 이상 0 . 1 % p , 3 년 이상 0 . 2 % p 우대 로 개선 해 부담 을 완화 한다 . ◇ LH 임대 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7 월 부터 LH 임대 주택 거주자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의 상호 전환 을 허용 하 고 전환 이 율 을 인하 한다 . 현재 는 월세 를 보증금 으로 전환 만 가능 하나 ( 전환율 6 %), 보증금 을 월세 로 의 전환 도 허용 하 되 전환율 은 4 % 를 적용 키로 한다 . 보증금 의 월세 전환 때 에 는 연체 등 에 대비 해 월임 대료 의 24 개월 분 은 보증금 으로 유지 토록 하 고 , 월세 를 보증금 으로 전환 할 때 는 현재 전환 율 6 % 를 유지 하 되 , 보증금 으로 전환 가능 한 범위 를 월임 대료 의 50 % 에서 60 % 로 확대 한다 .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