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한용 칼럼 ] 온건 다당제 연합 정치 로 가 야 한다 등록 : 2019 - 12 - 30 16 : 53 수정 : 2019 - 12 - 31 02 : 39 국회 에서 최근 벌어지 는 현상 은 우리 나라 정치 의 앞날 에 연합 정치 라는 매우 중요 한 교훈 을 던지 고 있 다 .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선거법 을 연동 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르 기 는 좀 난감 하 다 . 그래도 연동 률 50 % 적용 으로 정치 개혁 의 첫발 을 뗐 다는 데 에 의미 가 있 다 . 선거법 은 앞 으로 도 계속 개선 하 고 보완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개정 된 선거법 내용 보다 훨씬 더 중요 한 것 은 선거법 개정 절차 다 . 과거 선거법 은 주로 독재자 가 일방 적 으로 만들 었 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 그랬 다 . 예외 는 1988 년 이 다 . ‘ 1 노 3 김 ’ 의 정치 적 합의 로 현행 소선거구제 가 만들 어 졌 다 . 2018 년 12 월 15 일 여야 5 당 원내 대표 들 이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을 위한 구체 적 인 방안 을 적극 검토 ” 하 기 로 합의 했 을 때 , 선거법 이 진짜 개정 되 리라고 예측 한 사람 은 많 지 않 았 다 . 특히 정치 공학 에 밝 은 의원 들 이 부정 적 으로 전망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양당제 기득 권 을 포기 할 리 가 없 다고 봤 기 때문 이 다 . 자유 한 국당 이 ‘ 비 토크 라시 ’( Vetocracy ) 로 본색 을 드러내 자 , 개혁 성과 가 절박 한 더불 어 민주당 이 공 수처 설치 와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군소 야당 의 숙원 인 선거법 개정 과 묶 어서 패스트 트랙 에 올렸 다 . 이해 의 절묘 한 절충 이 이뤄진 것 이 다 . 이후 ‘ 4 + 1 ’ 은 8 개월 동안 지독 한 인내 와 양보 로 마침내 선거법 개정 이 라는 성과 를 이루 어 냈 다 . 놀라운 일 이 다 . ‘ 4 + 1 ’ 협상 과정 은 정치 적 타협 의 수범 사례 로 평가 받 아 마땅 하 다 . 개혁 은 점진 적 으로 추진 할 수 밖에 없 다 . 선거 에서 다소 손해 를 보 더라도 정치 개혁 을 해야 한다는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의 의지 도 한몫 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힘 이 다 . 자유 한 국당 과 이른바 보수 신문 들 은 선거법 내용 은 물론 이 고 선거법 개정 절차 의 정당 성 을 원천 적 으로 부정 하 고 있 다 . 제 1 야당 을 배제 했 다는 것 이 그 이유 다 . 하지만 이런 주장 은 억지 에 불과 하 다 . ‘ 4 + 1 ’ 의 패스트 트랙 과 본회 의 의결 은 국회 선진 화법 을 철저히 준수 한 적법 절차 다 . 2012 년 여야 합의 로 도입 한 국회 선진 화법 은 대략 두 개 의 얼개 로 짜 였 다 . 첫째 , 예산안 과 법률안 의 주도 권 을 여야 로 각각 나눴 다 . 예산안 은 정부 여당 의 주도 권 을 인정 하 고 , 그 대신 법률안 은 야당 의 동의 를 받 도록 했 다 . 둘째 , 패스트 트랙 과 필리 버스터 를 제도 화 했 다 . 소수 정파 의 횡포 를 막 기 위해 5 분 의 3 의석 을 확보 한 다수 세력 에게 패스트 트랙 을 거쳐 입법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었 다 . 소수 정파 에 는 필 리버스 터로 ‘ 말 할 기회 ’ 를 보장 했 다 . 국회 선진 화법 이 시행 된 2012 년 부터 2018 년 까지 는 첫 번 째 얼개 만 작동 했 다 . 여야 모두 너무 경직 되 어 있 었 던 것 같 다 . 동물 국회 대신 식물 국회 가 됐 다는 비난 이 쏟아졌 다 . 2019 년 에 들어서야 패스트 트랙 과 필리 버스터 짝 으로 구성 된 두 번 째 얼개 가 작동 하 기 시작 했 다 . 다급 해진 여야 가 국회 선진 화법 의 효능 을 뒤늦 게 발견 한 탓 이 리라 . 국회 에서 최근 벌어지 는 현상 은 우리 나라 정치 의 앞날 에 연합 정치 라는 매우 중요 한 교훈 을 던지 고 있 다 . 잘 새겨야 한다 . 앞 으로 도 과반 의석 을 확보 하 는 정당 은 쉽 게 나타나 지 않 을 것 이 다 . 1 당과 2 당 은 120 ~ 130 석 정도 의석 을 차지 할 것 이 다 . 그리고 10 ~ 20 석 정당 이 3 ~ 4 개 나타날 수 있 다 . 온 건 다당제 구조 가 일상 화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1 당 이나 2 당 단독 으로 는 국회 에서 예산안 이나 법률안 을 통과 시킬 수 없 다 . 1 당 이나 2 당 이 선택 할 수 있 는 길 은 두 가지 다 . 첫째 , 상대 를 현실 로 인정 하 고 대화 와 타협 의 정치 를 하 는 것 이 다 . 물론 대연정 을 할 수 도 있 다 . 둘째 , 군소 정당 들 과 손잡 고 다수 의석 을 확보 하 는 것 이 다 . 좀 더 쉽 게 설명 하 면 이렇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 반대 하 는 법률안 을 자유 한 국당 이 국회 에서 통과 시키 려면 보수 성향 의 군소 정당 들 을 끌어들여 5 분 의 3 의석 을 확보 한 뒤 패스트 트랙 에 올리 면 된다 . 재 적 의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할 수 있 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 는 더 쉽 다 . 연합 정치 의 길 이 활짝 열려 있 다는 얘기 다 . 우리 는 오랫동안 대통령 1 인 통치 에 의존 해 왔 다 . 이제 는 대통령 한 사람 잘 뽑 아서 팔 자 고치 려는 생각 을 버려야 한다 . 생각 이 다른 사람 이나 세력 과 공존 해야 한다 . 대화 하 고 절충 하 고 타협 해야 한다 . 그게 정치 의 본령 이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opinion / column / 922593 . html # csidx 87 d 8 cd 7 fad 0 c 5 a 19696972 f 92 df 417 a 미 영식 양당 체제 는 예전 엔 정부 의 안정 성 이 장점 으로 꼽혔 지만 최근 정반대 의 모습 이 많이 나타난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집권 하 자마자 모든 것 을 ‘ 반 ( 反 ) 오바마 ’ 로 일관 했 다 . 전 국민 에게 건강 보험 을 제공 하 려는 ‘ 오바마 케어 ’ 를 무력 화 시켰 고 이란 과 의 핵 협정 도 파기 했 다 . 공화 당 정권 이 냐 민주당 정권 이 냐 에 따라 국내외 정책 이 180 도 바뀌 는 것 이 다 . 오히려 강력 한 단일 정권 의 출현 을 막 아 안정 성 이 떨 어 진다던 다당제 는 정권 이 바뀌 어도 주요 정책 의 기조 가 유지 되 는 사례 가 많 다 . 독일 은 사민 당 시절 추진 했 던 동방 정책 을 기민 당 이 이어받 아 통일 을 이뤘 고 , 기민 당 출신 메르켈 총리 는 사민 당 슈뢰더 총리 의 노동 개혁 과 높 은 복지 제도 를 이어받 았 다 . 협상 과 조정 의 정치 를 하 는 유럽 의 민주주의 선진국 들 이 대부분 다당제 다 . 한국 도 오만 한 거대 양당 을 혁신 하 고 사표 를 줄이 며 타협 과 합의 의 정치 를 구현 할 다당제 를 만들 어 보 자면서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의 첫발 을 뗐 다 . 그러나 코앞 의 이익 에 눈먼 양당 이 위성 정당 을 만드 는 바람 에 엉망 이 되 고 말 았 다 . https : / / www . donga . com / news / Opinion / article / all / 20200416 / 100678101 / 1 망가진 비례대표제 를 어쩔 건가 [ 오늘 과 내일 / 신연수 ] 작년 초 뉴욕 타임스 ( NYT ) 에 는 ‘ 브렉 시트 와 미국 의 셧다운 ’ 이 라는 기사 가 실렸 다 . 당시 미국 은 공화 당 과 민주당 의 대립 으로 정부 가 멈춰서 공무원 월급 도 못 줬 고 , 영국 은 브렉 시트 … www . donga . com 독일 에서 실시 하 는 선거 제도 는 Mixed Member Propotional ( MMP ) 라고 부른다 . 번역 하 면 ' 혼합형 비례대표제 ' 이 다 . 지역구 의원 은 소선거구 - 단순 다 수제 로 뽑 되 , 전체 의석 은 정당 별 로 지지율 에 따라 비례 해서 배분 한다 . 지역구 의석 에서 나오 는 지지율 - 의 석 률 사이 의 저 비례 성 을 , 비례 대표 보정 의 석 을 통해 만회 함 으로써 비례 성 을 최대치 로 높이 는 제도 다 .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라고 의역 하 는 이유 는 ' 이렇 게 해서 라도 지지율 과 의석 률 을 맞춰 준다 ' 는 의미 이 다 . 혼합형 비례대표제 의 또 다른 일종 인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석 을 뺀 나머지 만 정당 지지율 에 따라 각 당 에 배분 하 는 제도 ' 와 분리 할 목적 도 있 다 . 그러나 전체 의석수 를 지지율 에 따라 배분 하 는 제도 에 독일 식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독일 과 뉴질랜드 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국가 이 면서 지역구 의원 은 소 선거구 에서 뽑 는 특징 이 있 다 . 이 밖 에 숱한 나라 들 은 한 선거구 에서 여러 명 을 뽑 는 다인 선거구 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소선거구 - 단순 다 수제 란 ? 뒤 브 르 제 제 21 대 국회 사실 상 양당제 회귀 … 여야 ' 강 대강 ' 대치 빈번 할 듯 입력 2020 . 04 . 15 22 : 01 수정 2020 . 04 . 15 22 : 01 대통령 제 와 비례대표제 ( 다당제 ) 가 상응 하 지 않 는 이유 * 뒤 브 르 제 비례 다 ㅐ표제 -> 다당제 우리나라 의 정당 은 이미 지구당 을 없애 고 중앙당 중심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국회 도 유럽 의회 를 본떠 이런 정당 을 중심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정당 간 합의 가 없 으면 국회 자체 를 열 기 도 어렵 다 . 당론 이 정해 지 면 의원 들 은 그 에 따라 투표 해야 할 만큼 규율 도 강하 다 . 이런 유럽 식 정당 운영 방식 은 대통령 제 정부 형태 에서 는 자칫 독 이 될 수 있 다 . 대통령 제 연구 의 권위자 후안 린츠 는 “ 규율 이 강한 책임 정당 체계 는 대통령 제 와 양립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지만 구조 적 으로 갈등 관계 에 있 다 ” 고 한다 . 그 는 정당 이 느슨 해야 대통령 제 가 잘 작동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제 는 당 의 규율 과 위계 적 운영 을 더욱 강화 시킬 것 이 다 . 다당제 위해 바꾼 선거법 이 양당제 강화 했 다 [ the 300 ] 김민우 기자 | 입력 : 2020 . 04 . 15 23 : 0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