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가 법치주의 를 이야기 할 수 있 는 것 은 노예 제 나 신분 제 가 합법 이 었 던 시절 을 피 로써 마감 하 고 민주주의 를 세웠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적 약자 의 보호 를 포기 한 국가 권력 이 기득 권 자 의 이익 관철 을 위해 속도전 을 벌이 면서 법치주의 를 운운 하 는 것 은 법치주의 에 대한 모독 이 다 . “ 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지닌다 ” 는 법 중 의 법인 헌법 이 정한 원칙 을 짓밟 고 , 기본 권 중 의 기본 권 인 생명 권 을 유린 하 면서 무슨 법치주의 인가 . 잔인 한 권력 이 내세우 는 교활 한 법치주의 , 이것 은 국민 을 상대 로 하 는 법 비 의 난이 다 . 비적 들 의 천국 만주 에서 온갖 비적 들 에게 시달렸 던 만주 의 민중 들 이 으뜸 으로 꼽 은 비적 이 바로 법 비 , 너희 들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