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 그 위법 으로 인하 여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도 없이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제 391 조 , 제 397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배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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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9 . 선고 68 도 108 판결 문화재 보호법 위반 , 관세법 위반 , 외국환 관리법 위반 
 
 판시 사항 
 문화재 보호법 제 59 조 제 2 항 에 규정 한 범죄 의 예비 행위 에 해당 되 는 실례 . 
 
 재판 요지 
 문교부 장관 의 허가 없이 보물 로 지정 되 지 아니한 문화재 를 수출 하 려고 피고인 들 끼리 서로 보관 하 고 맡 겠 다는 정도 로써 는 구 문화재 관리법 ( 62 . 1 . 10 . 법률 제 961 호 ) 제 59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범죄 의 예비 행위 에 불과 하 다 . 
 
 참조 법령 
 문화재 보호법 제 59 조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외 1 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7 . 12 . 20 . 선고 67 노 1570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 1 ) 우선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이재 권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문화재 보호법 제 59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보물 로 지정 되 지 아니한 문화재 를 수출 또는 국외 에 반출 하 는 자 는 처벌 을 받 게 되 어 있 는데 , 이 경우 에 , 논지 는 문교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지 않 으려는 의사 를 확정 하 고 , 수출 하 려고 국내 에서 남 에게 보관 시켰으면 이때 에 위 의 범죄 에 대한 실행 의 착수 가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사실 만 으로서 는 아직 위 에서 본 문화재 보호법 제 59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범죄 행위 의 실행 에 착수 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원심 이 문교부 장관 의 허가 없이 위 의 문화재 를 수출 하 려고 피고인 들 끼리 서로 보관 하 고 , 맡 겠 다는 정도 로서 는 위 의 범죄 의 예비 행위 에 불과 하 다고 본 것 은 정당 한 것 이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 2 ) 다음 에 는 피고인 1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들 고 있 는 증거 를 종합 하 면 이 피고인 에게 대한 원심 인 정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다 . 그리고 검사 의 항소 가 있 었 으므로 비록 항소심 이 제 1 심인 정의 범죄 사실 중 의 일부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할지라도 제 1 심이 선고 한 추징금 의 액수 보다 더 많 은 추징금 을 선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피고인 이 원심 에서 선고 받 은 형 은 징역 10 년 미만 의 형 이 므로 이러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항소심 판결 에 사실 의 오인 이 있 다거나 또는 그 양형 이 부당 하 다는 사유 로서 는 상고 이유 로 삼 지 못한다 . 원심 이 감정 인 공소 외인 의 감정 결과 에 만 의존 하 여 피고인 에게 대한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하 여 위법 일 것 은 없 다 . 논지 는 피고인 의 본건 행위 가 문화재 보호법 이나 관세법 에 처 촉 되 는 것 을 전혀 인식 하 지 못한 취지 로 주장 하 지만 이렇게 피고인 이 오인 한 행위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볼 만 한 아무러한 자료 도 없 다 . 따라서 이 논지 도 이유 없 다 . 
 ( 3 ) 다음 에 는 피고인 2 의 변호인 의 상고 이유 ( 피고인 은 상고이 유서 를 내 지 아니하 다 ) 를 본다 . 원심 이 인용 하 고 있 는 증거 를 기록 에 비추 어 종합 하 면 이 피고인 에게 대한 원심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다 . 원심 이 증거 없이 그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는 논지 는 근거 없 는 이론 이 다 . 이 피고인 도 원심 에서 선고 받 은 형 이 징역 10 년 미만 의 형 이 므로 이러 한 경우 에 는 원심 판결 에 사실 의 오인 이 있 다는 사유 로서 는 상고 이유 를 삼 지 못한다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문화재 를 외국 에 반출 하 려면 문교부 장관 의 허가 가 필요 한데 피고인 이 문화재 17 점 ( 원심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4 에 기재 된 것 ) 을 부산 세관 검사대 에 제출 하 였을 때 에 문교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기 위한 신고 라고 는 볼 수 없 다 . 논지 는 위 의 물건 이 문화재 인 사실 이나 문화재 를 반출 하 려면 문교부 장관 의 허가 가 필요 한 사실 을 몰랐었 다고 변명 하 지만 이러 한 오인 을 일으킬 만 한 정당 한 사유 는 기록 상 아무것 도 보이 지 아니한다 . 또 위 의 17 점 중 중국 선인 동로 와 일본 무사도 가 문화재 가 될 수 없 다는 근거 도 없 다 . 그리고 논지 는 감정 인 공소 외인 의 감정 조서 가 압수물 ( 부산 지방 검찰청 1967 년 압제 3 , 099 호 의 증제 1 호 내지 제 41 호 ) 에 대한 감정 조서 가 아니 라고 여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