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이찬열 , ' 사립 학교 고질 적 채용 비리 근절 ' 개정 법안 대표 발 의 
 이찬열 ( 수원 갑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23 일 사립 학교 채용 비리 를 금지 하 는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각 시도 교육청 에서 사립 학교 채용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위탁 채용 활성 화 , 채용 비리 법인 의 행정 제재 강화 등 특단 의 조치 를 하 고 있 으나 매년 사립 학교 의 채용 관련 비위 는 근절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게 발 의 배경 이 다 . 
 이 에 개정안 은 사립 학교 의 지도 · 감독 기관 인 관할 청 이 학교 법인 등 에 대해 조사 · 감사 또는 감사 결과 업무 처리 등 이 부 적정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그 시정 을 명령 하 거나 지원 된 보조금 을 반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누구 든지 사립 학교 교원 의 임용 · 승진 시험 에 관해 부당 한 영향 을 주 거나 임용 · 승진 시험 등 에 거짓 이나 부정 하 게 진술 기재 또는 보고 하 는 등 의 행위 도 금지 하 도록 했 다 . 
 이 의원 은 " 사립 학교 채용 비리 의 가장 큰 피해자 는 학생 들 인 만큼 보다 더 엄중 하 게 다뤄야 한다 " 며 법안 개정 의 필요 성 을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