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3 조 , 제 92 조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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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0 . 30 . 선고 68 나 2049 판결 약속 어음 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약속 어음 의 발행 이 회사 와 이사 간 의 거래 에 해당 되 어 무효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따라 회사 가 그 회사 이사 인 주주 로부터 동 회사 의 주식 을 양수 받 아 소각 감자 를 하 는 대신 그 가액 상당 의 약속 어음 을 위 이사 에게 발행 하 였 다 하 여도 위 어음 발행 행위 는 회사 와 이사 사이 의 거래 에 해당 하 므로 그 어음 의 발행 에 관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이 없 었 다면 그 어음 발행 행위 는 수취인 이나 피배서인 의 선 의 · 악의 를 불문 하 고 절대 무효 인 법률 행위 로서 회사 는 그 어음 금 채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9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대한 양회 공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2647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공히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및 원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36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12 . 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6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피 고 회사 가 1966 . 3 . 8 . 원고 보조 참가인 소외 1 에게 액면 금 36 , 000 , 000 원 , 만기 ( 지급 기일 ) 1967 . 11 . 30 . 지급지 , 발행지 모두 서울 특별시 , 지급 처소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 16 번지 로 된 약속 어음 1 매 를 발행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배 서란 을 제외 한 부분 의 성립 에 관하 여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의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소외 1 은 1967 . 11 . 30 . 위 약속 어음 을 원고 에게 배 서양 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원고 및 동 보조 참가 인 소송대리인 은 1965 . 11 . 16 . 원고 보조 참가인 을 포함 한 피고 회사 의 전 주주 가 주주 총회 를 열 고 그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따라 피 고 회사 와 원고 보조 참가 인 사이 에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주식 중 피 고 회사 총 주식 의 18 % 를 피 고 회사 에 양도 하 여 피 고 회사 는 이 를 양수 소각 하 므로써 감자 하 기 로 하 고 그 댓 가의 일부 로서 본 건 위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계약 이 이루어지 고 피 고 회사 는 그 에 따라 1966 . 3 . 8 . 위 본 건 약속 어음 을 발행 한 것 이 며 원고 는 1967 . 11 . 30 . 위 약속 어음 의 소지인 이 되 어 그 만기 익일 위 약속 어음 을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하 였으나 피 고 회사 는 이 에 불응 하 므로 동 어음 금과 그 만기 익일 부터 그 법정 이자 의 지급 을 구하 는 바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실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호 증 , 동 을 7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1965 . 11 . 16 . 및 1966 . 3 . 8 . 현재 원고 보조 참가인 은 피 고 회사 의 이사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위 1965 . 11 . 16 . 자 피 고 회사 와 원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계약 및 1966 . 3 . 8 . 자 위 본 건 약속 어음 의 발행 은 모두 피 고 회사 가 직접 채무 를 부담 하 는 행위 로서 상법 398 조 소정 의 회사 와 이사 사이 의 거래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며 그렇 다면 위 계약 과 약속 어음 의 발행 에 는 피 고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이 있 어야 할 것 이 고 , 또 위 갑 2 호 증 및 을 7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위 1965 . 11 . 16 . 및 1966 . 3 . 8 . 현재 피 고 회사 의 이사 는 소외 3 , 4 , 5 , 6 , 7 , 8 , 9 및 원고 보조 참가인 소외 1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갑 3 호 증 의 기재 와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만 으로 는 당 심증 인 소외 10 , 11 의 각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을 8 호 증 의 1 , 2 의 기재 및 동 증인 들 의 각 증언 에 비추 어 볼 때 위 본 건 약속 어음 발행 에 피 고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이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위 1968 . 11 . 16 . 자 피 고 회사 와 원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계약 과 위 1966 . 3 . 8 . 자 피 고 회사 의 원고 참가인 에 대한 본건 약속 어 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