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다 277812 보험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의 소 ( 가 ) - 상고 기각 [ 보험계약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인 경우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자 등 을 상대 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사건 ] ◇ 보험 회사 가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이유 로 보험 계약자 등 을 상대 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청구 권 은 5 년 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여 그것 이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인 경우 보험자 의 보험금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은 상법 제 64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5 년 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된 것 이 어서 무효 이 고 , 보험 회사 인 원고 는 피고 들 을 상대 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전액 의 반환 을 청구 하 였 음 ☞ 제 1 심 과 원심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무효 이나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는 5 년 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된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일부 인용 함 ☞ 대 법원 은 보험계약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인 경우 보험자 의 보험금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은 상법 제 64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5 년 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된다고 판단 하 고 , 이 에 반하 는 대법원 판결 을 변경 하 였 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