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 왜 다자 무역 체제 를 무력 화 하 려 하나 ? - 퍼스트 뉴스 
 윤성혜 원광 대학교 한 중관 계 연구원 
 2019 년 12 월 WTO 체제 를 지탱 하 는 핵심 기구 인 분쟁 해결 기구 ( DSB ) 가 무력 화 될 위기 에 처했 다 . 이 는 다름 아닌 WTO 회원국 간 발생 한 무역 분쟁 을 조정 해 줄 상소 기구 위원 이 정원 을 채우 지 못해 더 이상 상소 기구 를 운영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WTO 분쟁 해결 기구 의 상소 기구 위원 의 총원 은 7 명 으로 현재 4 명 이 임 가 가 만료 되 어 공석 이 되 었 고 , 올해 12 월 10 일 이 되 면 남 아 있 는 3 명 중 2 명 의 임기 가 만료 된다 . WTO 상소 절차 는 상소 기구 위원 3 인 이 구성 되 어야 진행 할 수 있 기 때문 에 실질 적 
 으로 상소 기구 의 운영 이 중단 될 수 밖에 없 다 . 그렇 다면 왜 상소 기구 위원 을 임명 하 지 않 는 것 인가 ? 
 한편 , 미국 은 2017 년 16 년 동안 사문 화 되 었 던 < 무역 확장 법 > 제 232 조 를 부활 시켜 중국 및 한국 을 포함 하 여 다른 회원국 의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와 관세 를 부과 했 다 . 이어 301 조 에 근거 하 여 중국 산 제품 에 대해 추가 로 관세 를 부과 했 다 . 엄연히 국제 무역 질서 를 규율 하 는 WTO 체제 가 존재 하 고 있 고 , 회원국 간 무역 분쟁 해결 을 위해 분쟁 해결 기구 가 존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미국 은 이러 한 절차 와 규정 에 근거 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조치 를 취했 다 . 중국 제품 에 대한 미국 의 관세 부 가 조치 는 결국 오늘날 의 미 중 무역 분쟁 의 도화선 이 됐 다 . WTO 체제 를 무시 하 는 미국 의 도발 은 지금 까지 쌓 아 온 국제 무역 규범 으로서 WTO 체제 의 권위 를 심각 하 게 훼손 하 는 행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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