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부터 달라지 는 제도 ( 법원 업무 등 관련 ) ☞ 소액 사건 범위 확대 1 월 부터 민사 소액 사건 의 범위 가 소송 가액 3000 만 원 이하 사건 으로 확대 . ☞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시행 1 월 부터 인감 증명서 와 동일 한 효력 을 갖 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읍 · 면 · 동사 무소 를 방문 해 발급 비밀 번호 를 수령 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 시스템 에 접속 해 발 급증 을 출력 하 면 된다 . 이 발 급증 을 인감 증명서 대신 법원 이나 등기소 에 제출 하 면 된다 . ( 실무 적 적용 시 에 는 해당 관청 에 꼭 문 의 후 진행 하 는 것 이 좋 을 듯 합니다 ) ☞ 서울 회생 법원 개원 서울 회생 법원 이 3 월 1 일 개원 . 개정 법원 조직법 에 따라 법원 의 종류 는 대 법원 과 고등 법원 , 특허 법원 , 지방 법원 , 가정 법원 , 행정 법원 등 6 개 에서 회생 법원 이 추가 돼 7 개 로 늘어난다 . 회생 법원 은 기업 이나 개인 회생 · 파산 사건 은 물론 외국 도 산 절차 의 승인 · 지원 과 관련 된 국제 도 산 사건 도 관할 하 게 된다 . ( 장소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파 산부 를 회생 법원 으로 전환 설립 ) ☞ 조부모 면접교섭권 자녀 의 부모 에게 만 인정 되 고 있 는 면접교섭권 이 자녀 의 할아버지 · 할머니 등 직계 존속 에게 도 인정 된다 . 6 월 부터 부모 일방 이 사망 , 질병 , 외국 거주 등 불가피 한 사정 으로 면접교섭권 을 행사 할 수 없 을 때 자녀 를 양육 하 지 않 는 부모 일방 의 직계 존속 은 면접교섭권 을 독자 적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게 된다 .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는 자녀 의 의사 , 면접 교섭 청구 의 동기 등 을 참작 해 가정 법원 이 결정 한다 . ☞ 온라인 출생 신고 제 시행 관공서 방문 을 통해서 만 가능 한 출생 신고 가 하반기 부터 는 대 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을 통해 집 에서 도 가능 해진다 . 법원 은 하반기 시행 을 목표 로 행정자치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과 협의 해 늦 어도 3 월 부터 는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에 착수 할 계획 이 다 .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 신설 5 월 30 일 주택 임대차 와 관련 된 분쟁 을 심의 · 조정 하 기 위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각 지부 에 설치 된다 . ☞ 과태료 신용 카드 납부 허용 6 월 부터 신용카드 · 직불 카드 등 으로 도 과태료 를 납부 할 수 있 게 된다 .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 도 현행 체납 된 과태료 의 5 % 에서 3 % 로 줄어들 고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일 의 연기 와 같 은 징수 유예 제도 도 시행 된다 . 과태료 체납자 가 자동차 를 생계 유지 수단 으로 사용 하 고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로 생계 유지 가 곤란 한 경우 에 는 등록 번호판 영치 를 일시 적 으로 해제 할 수 있 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 도입 된다 . ☞ 본직 에 의한 본인 확인 의 무제 시행 대한 법무사 협회 ( 협회 장 노용 성 ) 는 올해 1 월 1 일 부터 법무사 가 의뢰인 을 반드시 만나 당사자 본인 의 등기 의사 등 을 직접 확인 하 고 등기 업무 를 처리 하 도록 ' 본직 에 의한 본인 확인 ' 을 의무 화 한다 . 전문 자격 사 인 법무사 가 직접 등기 를 하 려는 당사자 로부터 진정 한 의사 를 확인 함 으로써 등기 의 신뢰 성 을 제고 하 고 안전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