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 의 형용사 형 에 불과 하 므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이 아니 며 , “ UNIVERSITY ” 는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을 직감 시킨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전체 로서 원고 가 운영 하 는 대학교 의 명칭 으로 널리 알려져 있 으므로 , 원고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출처 표시 로 충분히 식별력 을 가진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인 “ AMERICAN ” 과 학교 의 일종 인 “ UNIVERSITY ” 가 결합 된 표장 이 고 , 그 결합 에 의해 문자 본래 의 지리 적 명칭 이나 업종 의 의미 를 떠나 새로운 관념 을 형성 하 지 않 는다 . 또한 일반 수요자 는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를 원고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출처 표시 로 인식 하 기 보다 ‘ 미국 의 대학 에서 제공 하 는 또는 미국식 으로 진행 되 는 서비스 ’ 로 인식 할 개연 성 이 높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7 호 에 해당 하 여 서비스 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3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해당 여부 
 가 . 판단 기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는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 그 약어 또는 지도 만 으로 된 상표 는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 고 정하 고 있 고 , 위 규정 은 서비스 표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 . 이 와 같 은 서비스 표 는 그 현저 성 과 주지성 때문 에 서비스 표 의 식별력 을 인정 할 수 없 고 , 자유 로운 사용 의 필요 성 이 있 어 어느 특정 개인 에게 만 독점 사용 권 을 부여 하 지 않 으려는 데 그 규정 의 취지 가 있 다 . 
 나아가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등 이 식별력 없 는 기술 적 표장 등 과 결합 된 서비스 표 의 경우 에 도 그 결합 으로 여전히 본래 의 지리 적 명칭 이나 기술 적 의미 등 을 가지 는 데 그친다면 위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위 규정 이 적용 되 어 서비스 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그러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등 이 기술 적 표장 등 식별력 없 는 표장 과 의 결합 으로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여 서비스 표 전체 로서 지정 서비스업 의 일반 수요자 에게 특정인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출처 로서 인식 되 는 경우 에 는 서비스 표 에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 기술 적 표장 등 이 포함 된다는 사정 만 으로 위 조항 을 적용 할 수 는 없 다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등 이 기술 적 표장 등 과 결합 하 여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는지 여부 는 서비스 표 가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서비스업 과 의 관계 , 일반 수요자 의 인식 등 을 고려 하 여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며 , 여기 서 일반 수요자 의 인식 은 지정 서비스업 의 수요자 로서 보통 의 인지 능력 과 합리 적 인 정보 를 가진 사람 을 기준 으로 한다 . 
 한편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서비스 를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서비스 표 ’ 는 서비스 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 제 2 조 제 3 항 ) . 어떤 서비스 표 가 식별력 없 는 서비스 표 에 해당 하 는지 는 그 서비스 표 가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서비스업 과 의 관계 및 거래 사회 의 실정 등 을 감안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며 , 사회 통념 상 자타 서비스업 의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경쟁 업자 가 자유로이 사용 할 필요 가 있 는 등 공익 상 특정인 에게 그 서비스 표 를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은 경우 에 그 서비스 표 는 식별력 이 없 다 . 
 나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원고 가 운영 하 는 대학교 (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 라 한다 ) 의 명칭 이 다 . 이 사건 대학교 는 미국 워싱턴 D . C . 에 위치 한 종합 대학 으로 1893 년 ‘ AMERICAN UNIVERSITY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이래 100 년 이상 “ AMERICAN UNIVERSITY ” 를 학교 의 명칭 으로 계속 사용 하 고 있 다 ( 갑 제 7 , 8 , 9 , 16 호 증 ) . 이 사건 대학교 는 40 개 이상 의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와 법학 박사 를 포함 한 10 개 이상 의 박사 학위 과정 , 어학 과정 등 을 개설 · 운영 하 고 있 고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방송국 , 아시아 학 센터 , 세계 평화 센터 등 의 부속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으며 , 미국 시사 주간지 가 매긴 2013 년 미국 대학 순위 77 위 에 오른 바 있 고 , 법학 과 국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