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계 일각 에서 ‘ 의약 분업 의 재 평가 ’ 및 ‘ 국민 조제 선택 제도 ( 선택 분업 ) 도입 ’ 그리고 ‘ 건강 보험 관리자 복수 화 를 통한 경쟁 체제 도입 으로 인한 서비스 강화 ’ 가 강력히 주장 됐 다 . 이 는 지난 16 일 의협 동아 홀 에서 개최 된 뉴 라이트 의사 연합 제 2 차 전국 대표자 대회 에서 양기화 위원 이 ‘ 차기 정부 에 요청 할 의료 정책 안 을 위한 토론회 ’ 에서 주제 발표 를 통해 주장 한 내용 이 다 . 양 위원 은 이날 주제 발표 에서 지난 2000 년 정부 는 일방 적 으로 기관 분업 형태 의 의약 분업 제도 를 강행 했 다며 정부 가 당초 주장 했 던 정책 효과 가 전혀 나타나 지 않 고 오히려 부작용 이 증폭 된 만큼 의약 분업 에 대한 재 평가 와 국민 조제 선택 제도 를 도입 하 라고 촉구 했 다 . 양 위원 은 개선 방안 으로서 의 국민 조제 선택 제도 는 일본 에서 이미 시행 되 고 있 는 제도 로서 환자 중심 의 보건 의료 정책 이 라고 강조 했 다 . 즉 , 환자 에게 의약품 을 조제 할 장소 선택 권 을 부여 하 며 환자 가 병 의원 에서 조제 를 원하 는 경우 , 병 원원 에서 그리고 약국 에서 조제 를 원하 는 경우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하 여 약국 에서 조제 할 수 있 는 제도 라고 설명 했 다 . 양 위원 은 원내 조제 의 장점 으로 의사 처방 의 임의 대체 조제 를 막 아 정확 한 약효 가 기대 되 며 의약품 관리 에 관한 비용 을 줄여 건강 보험 재정 절약 에 기여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또 양 위원 은 건강 보험 관리자 복수 화 를 주장 하 며 국가 독점 적 인 단일 보험 자체 계 로 효율 적 관리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으며 관료주의 로 인한 경직 적 업무 추진 으로 의료 소비자 와 의료 공급자 의 민원 이 폭 증하 고 있 는 등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양 위원 은 개선 방안 인 복수 건강 보험 관리자 도입 과 관련 , 경쟁자 가 없 던 공룡 이 종국 에 는 멸종 되 는 운명 을 밝 게 된 것 처럼 공룡 화 된 건보 공단 을 혁신 적 인 경쟁 구도 로 개혁 하 지 않 는 한 국민 의 피땀 으로 모은 건강 보험 재 ; 정 을 낭비 하 는 블랙홀 로 전락 , 국민 건강 을 파탄 낼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양 위원 은 따라서 건강 보험 의 통합 의 틀 은 유지 하 되 경쟁 원리 를 도입 , 복수 관리자 형태 를 정착 시킨 다음 민간 부문 의 건강 보험 관리자 를 도입 하 여 더욱 효율 화 하 는 과정 을 밝 도록 해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양 위원 은 이렇게 할 경우 , 보험 관리자 에 따라 차별 화 된 건강 보험료 와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운용 이 가능 하 고 의료 소비자 는 보다 나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금 에 가입 하 게 되 고 서비스 향상 도 가능 한 점 등 기대 효과 를 제시 했 다 . 김기원 기자 의사 신문 : 2008 - 02 - 16 09 : 42 : 0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