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대 기업 참여 제한 이 능사 는 아니 다 
 공공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에 대 기업 참여 를 제한 하 는 SW 산업 진흥 법 이 개정 된 지 7 년 째 접어들 었 다 . 대 기업 의 공공 사업 참여 가 배제 되 면서 중견 기업 과 중소기업 의 급성장 이 기대 됐 지만 현실 은 달랐 다 . 공공 SW 사업 참여 로 매출 은 성장 했 지만 정작 이익 은 나 지 않 는 악순환 이 반복 됐 다 . 
 SW 사업 예산 이 충분 하 게 책정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대 기업 참여 제한 으로 진퇴양난 에 빠진 것 은 정부 ・ 공공 기관 도 마찬가지 다 . 일부 공공 사업 은 입찰 하 면 적자 가 불보 듯 빤 해서 거듭 유찰 됐 다 . 사업자 를 찾 지 못해 1 년 가까이 표류 하 는 사업 도 있 다 . 대 기업 은 과거 공공 레퍼런스 를 위해 손실 을 감수 하 고 참여 하 기 도 했 지만 중견 ・ 중소기업 은 손실 을 감수 하 기 쉽 지 않 다 . 
 대 기업 은 최신 공공 레퍼런스 가 없 어 해외 사업 에서 경쟁력 을 상실 했 다 . 전자 정부 등 대국민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는 제자리 걸음 으로 , 돌아가 는 혜택 이 적 다 . 대 기업 주도 로 이뤄지던 공공 SW 연구 개발 ( R & D ) 프로젝트 도 사라졌 다 . 
 그러나 정부 는 최근 SW 산업 진흥 법 전면 개정안 을 발의 하 면서 도 대 기업 참여 제한 은 손 댈 엄두 를 못 냈 다 . 대 기업 참여 제한 명암 은 알 고 있 지만 중견 ・ 중소기업 반발 을 우려 했 다 . 전면 개정 을 준비 하 던 초기 부터 대 기업 참여 제한 은 그대로 간다는 기조 가 있 었 다 . 
 정부 의 소극 태도 는 모두 에게 도움 이 안 된다 . 언제 든 문제 가 터질 수 있 는 ' 폭탄 돌리 기 ' 가 반복 될 뿐 이 다 . 실제 수백 억 원 규모 대형 공공 사업 발주 를 앞두 고 골머리 를 앓 은 것 은 정부 부처 나 공공 기관 등 발주 기관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신 기술 을 도입 하 고 시스템 구축 시 최장 10 년 이상 사용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사업자 기술력 을 우려 할 수 밖에 없 는 현실 문제 에 직면 한다 . 
 다행히 해결 방안 은 남 아 있 다 . SW 산업 진흥 법 전면 개정안 을 검토 하 는 국회 법안 소위원회 에서 선거 관련 이해관계 가 아니 라 산업 이 라는 대승 차원 에서 결정 해야 한다 . 인공지능 ( AI ) , 클라우드 등 신 기술 활용 이 필요 한 신 산업 분야 에 대 기업 참여 가 이뤄지도록 문 을 열 어야 한다 . 
 개방 과 함께 상생 의 길 을 찾 으면 된다 . 반드시 중견 ・ 중소기업 과 컨소시엄 을 구성 하 게 하 고 , 참여 비율 은 3 대 7 또는 4 대 6 등 으로 중기 비중 을 높이 면 된다 . 공공 사업 으로 얻 는 기술 등 R & D 결과 는 공유 하 고 , 동종 사업 의 해외 진출 시 국내 공공 컨소시엄 에 참여 한 중기 와 함께 하 도록 강제 하 는 것 도 한 방법 이 다 . 피하 는 것 만 이 능사 는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