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촉진 하 면 되 레 세수 늘 어 트럼프 , 28 일 세 제개 편안 발표 주목 [ 워싱턴 = 박수진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은 26 일 ( 현지 시간 ) “ 감세 를 제 1 우선순위 로 추진 하 겠 지만 사회 보장 과 메디케어 ( 노인 의료 보험 ) 등 복지 예산 은 축소 하 지 않 겠 다 ” 고 말 했 다 . 므누신 장관 은 이날 폭스 뉴스 채널 에 출연 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경제 정책 방향 을 설명 하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 새 정부 의 경제 목표 1 순위 는 개인 과 기업 에 대한 세제 를 바꾸 는 것 ” 이 라며 “ 개인 부문 에서 는 과표 구간 을 단순 화 하 고 중간 소득 계층 세금 인하 등 을 추진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법인세 는 기업 들 이 ( 세계 시장 에서 )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공평 한 운동장 을 만들 어 주 는 데 초점 을 맞추 겠 다 ” 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현재 15 ~ 39 . 5 % 누진세 율 체계 로 돼 있 는 법인세 율 을 15 % 로 단일 화 하 고 , 개인 소득세 과표 구간 감축 ( 7 → 4 단계 ) 과 최고 세율 인하 ( 33 → 20 %) 등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상속세 ( 40 %) 폐지 도 약속 했 다 . 미 공화 당 은 법인세 율 을 20 % 로 낮추 는 안 을 추진 중 이 다 . 백악관 과 공화 당 은 세율 조정 등 에 대한 협의 를 벌이 고 있 다 . 므누신 장관 은 “ 법인세 를 경쟁력 있 게 만들 면 기업 들 이 미국 에서 더 많 은 활동 을 할 것 이 고 그러 면 더 많 은 세금 을 걷 을 수 있 다 ” 며 “ 감세 가 반드시 세수 감소 를 뜻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새 정부 는 사회 보장 과 메디케어 , 그 밖 의 다른 연방 후생 복지 프로그램 예산 은 삭감 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새 예산 안 에서 그런 항목 들 을 건드리 지 않 겠 다 ” 고 말 했 다 . 수입 업체 들 로부터 저항 을 받 고 있 는 국경세 도입 문제 는 “ 트럼프 대통령 은 국경세 개념 을 좋아하 는 측면 도 있 고 , 매우 걱정 하 는 측면 도 있 다 ” 고 말 해 결론 이 나 지 않 았 음 을 시사 했 다 . 국경세 는 수입 물품 에 35 % 관세 를 부과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공화 당 은 수입품 과세 를 강화 하 고 , 수출품 에 는 면세 하 는 ‘ 국경 조정 세 ’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28 일 의회 합동 연설 에서 감세 방안 을 포함 한 세제 개편 안 을 소개 할 예정 이 다 . 워싱턴 = 박수진 특파원 psj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