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안 죽였 어요 ” 19 년 외친 김신혜 , 사상 첫 무기수 재심 시작 입력 : 2019 - 03 - 06 00 : 08 / 수정 : 2019 - 03 - 06 18 : 07 SBS 화면 캡처 무기수 김신혜 ( 42 ) 씨 의 재심 여정 이 6 일 시작 됐 다 . 복역 중 인 무기수 에 대한 재심 은 사법 사상 처음 이 다 . 이날 오후 3 시 55 분 김 씨 가 재심 을 위해 광주 지법 해남 지원 에 들어섰 다 . 그 는 밝 은 베이지 색 코트 와 하얀 니트 를 입 고 등장 했 다 . 19 년 만 에 하이힐 을 신 어 어색 한 탓 에 호송 차량 에서 내리 면서 발 을 삐끗 하 기 도 했 다 . 20 대 에 감옥살이 를 시작 한 김 씨 는 이제 40 대 가 됐 다 . 취재진 이 ‘ 한 마디 만 해 달 라 ’ 고 요구 하 자 “ 네 , 이기 겠 습니다 ” 라는 짧 은 심경 을 전한 뒤 이내 입술 을 꾹 다물 었 다 . “ 대법원 판결 까지 받 은 살인 사건 재심 은 가당 치 않 다 ” 는 주변 의 우려 를 보 란 듯 이겨 내 고 재심 확정 을 이끌 어 낸 그 였 다 . 19 년 동안 김 씨 가 느낀 고통 과 분노 , 억울 함 과 절망 이 “ 이기 겠 다 ” 는 한 마디 에 함축 돼 있 었 다 . 앞서 김 씨 측 은 석방 상태 에서 재심 을 받 을 수 있 도록 법원 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 를 제출 했 지만 재판부 는 불허 했 다 . 수사 경찰 이 직무 에 관한 죄 를 저질러 재심 을 하 게 된 것 이 고 무죄 를 선고 할 명백 한 증거 가 발견 되 지 는 않 았 다는 이유 에서 다 . 이날 은 공판 준비 기일 로 정식 심리 를 시작 하 기 전 쟁점 과 유 · 무죄 입증 계획 을 정리 하 는 자리 다 . 공판 준비 는 비 공개 로 진행 됐 다 . 19 년 전 아빠 가 죽 은 그날 , 사실 은 이랬 다 친부 살해 혐의 를 받 고 2001 년 부터 무기수 삶 을 살 고 있 는 김 씨 . 사건 초기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더니 현장 검증 직전 부터 돌연 “ 아버지 를 죽이 지 않 았 다 ” 며 무죄 를 주장 했 다 . 아버지 가 사망 한 2000 년 3 월 7 일 부터 무기 징역형 이 확정 된 2001 년 3 월 23 일 까지 김 씨 에게 믿기 지 않 는 일 이 연속 적 으로 일어났 다고 했 다 . 정신 을 차려 보 니 자신 은 아버지 를 죽인 패 륜 범 이 돼 있 었 다고 했 다 . 2000 년 3 월 7 일 전남 완도 의 바닷가 작 은 시골 마을 에 적막 한 새벽 이 내려 앉 았 다 . 고요 했 던 마을 은 금세 발칵 뒤집혔 다 . 버스 정류장 앞 에 50 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 됐 다 . 뺑소니 사고 를 당한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있 었 으나 그러 기 엔 시신 이 이상 했 다 . 아무런 상처 가 남 아 있 지 않 았 다 . 부검 결과 사인 ( 死因 ) 은 ‘ 약물 에 의한 사망 ’ 이 었 다 . 시신 에서 다량 의 수면제 성분 과 알코올 이 검출 됐 다 . 이틀 후 범인 이 검거 됐 다 . 친딸 김신혜 ( 당시 23 세 ) 였 다 . 그 는 수면제 30 알 을 양주 에 타 아버지 를 살해 했 다고 자백 했 다 . 수사 과정 에서 피해자 앞 으로 보험 8 개 가 가입 돼 있 는 사실 이 드러났 고 , 살해 계획 을 빼곡 하 게 적 어 놓 은 수첩 도 발견 됐 다 . 증거 도 증언 도 확실 했 다 . 그 무렵 동네 에 이상 한 소문 이 돌 았 다 . “ 신혜 가 아빠 를 죽 일 만 했 다 ” 는 이야기 가 오 고 갔 다 . 김 씨 의 여동생 이 아버지 에게 성추행 을 당해 언니 가 대신 살해 했 다는 것 이 다 . 여동생 역시 경찰 에 이 같이 진술 했 다 . 살 해동기 까지 드러났 으니 범인 은 확실 해 보였 다 . 하지만 김 씨 는 현장 검증 을 앞두 고 “ 절대 아버지 를 죽이 지 않 았 다 ” 고 돌연 범행 을 부인 했 다 . 무엇 보다 도 성추행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며 강 하 게 부정 했 다 . 자신 의 무죄 보다 아버지 의 불명예 를 벗겨 달 라고 호소키 도 했 다 . 그 는 뒤늦 게 이 모든 계획 을 고모부 가 지휘 했 다고 주장 했 다 . 김 씨 는 사건 이후 고모부 로부터 “ ( 김 씨 의 ) 남동생 이 아버지 를 살해 한 것 같 다 ” 는 말 을 들 었 다 . 때문 에 자신 이 동생 의 죄 를 덮어쓰 고자 거짓 자백 을 했 다고 했 다 . 여동생 역시 고모부 로부터 “ 아버지 가 성추행 했 다고 진술 해야 언니 가 빨리 풀려난다 ” 는 조언 을 듣 고 허위 진술 을 했 다고 털어놨 다 . SBS 시사 프로그램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에 따르 면 정작 고모부 는 사건 당일 부터 지금 까지 모든 증언 이 오락가락 이 다 . 그러 고 보 니 이상 한 점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었 다 . 가입 된 보험 은 모두 보험금 을 탈 수 없 는 상태 였 다 . 수 면유 도제 나 양주 같 은 결정 적 물증 도 없 었 을 뿐 더러 수사 과정 중 김 씨 는 경찰 로부터 수사 에 협조 하 지 않 으면 누드 사진 을 퍼트리 겠 다는 폭언 을 듣 거나 폭행 을 당하 기 도 했 다고 주장 했 다 . 경찰 은 영장 도 없이 그 의 집 을 수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2 인 1 조 의 규칙 도 어겼 다 . 하지만 정당 하 게 압수수색 을 진행 했 다며 문서 를 조작 했 다 . 문제 가 된 살해 계획서 는 연극배우 를 하 며 글 을 썼 던 그 가 써 놓 은 극 시나리오 로 밝혀졌 다 . ‘ 완전 ’ 일치 한다던 살해 계획서 는 어느 샌가 ‘ 근접 ’ 으로 바뀌 어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1 심 법원 은 검찰 의 주장 을 인정 해 김 씨 에게 무기 징역 을 선고 했 다 . 김 씨 는 판결 에 불복 했 지만 고등 법원 항소 와 대 법원 상고 마저 각각 기각 되 면서 2001 년 3 월 23 일 형 이 확정 됐 다 . 김 씨 는 계속 해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교도소 내 기결수 들 이 하 는 노역 을 단 한 번 도 하 지 않 았 다 . 김 씨 는 한 언론 인터뷰 에서 “ 나 는 죄 가 없 는데 나라 에서 시키 는 노동 을 할 이유 가 없 다 ” 고 단호 하 게 말 했 다 . 교도소 내 에서 는 그 를 ‘ 독한 년 ’ 이라고 부른다 . 무기수 김신혜 , 재심 대장정 시작 … 아쉬운 점 은 모두 가 “ 한국 에서 대 법원 판결 까지 받 은 살인 사건 의 재심 은 가당 치 않 다 ” 며 고개 를 저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2015 년 1 월 , 김 씨 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위 법률 구조 단 도움 을 받 아 재심 을 청구 했 다 . 경찰 이 2 인 1 조 압수수색 규정 을 어기 고 영장 없이 김 씨 집 을 쳐들어가 놓 고 도 허위 로 수사 기록 을 작성 했 고 , 김 씨 가 현장 검증 을 거부 했 는데 도 영장 없이 범행 을 재연 하 게 한 점 등 을 재심 사유 로 들 었 다 . 같 은 해 11 월 18 일 재판부 는 “ 수사 에 관여 한 경찰관 의 직무 에 관련 된 범죄 가 인정 된다 ” 며 재심 개시 결정 을 내렸 다 . 이후 지난해 9 월 28 일 재심 이 확정 됐 다 . 재심 절차 에 만 3 년 이 걸린 셈 이 다 . 재판부 는 그러 면서도 “ 경찰관 직권 남용 등 의 이유 로 재심 개시 결정 을 하 기 는 하 지만 무죄 를 선고 할 명백 한 새로운 증거 가 발견 된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선 을 그 었 다 . 때문 에 김 씨 의 형 집행 을 정지 하 지 는 않 았 다 . 재심 개시 시점 을 결정 하 는 일 역시 녹록 지 않 았 다 . 검찰 의 항고 와 재항고 가 이어지 면서 재심 개시 시점 은 대법원 의 최종 판단 이 있 었 던 지난해 10 월 로 연기 됐 다 . 김 씨 측 이 재판부 이송 및 국민 참여 재판 요청 을 하 면서 또 한 번 미뤄졌 다 . 마침내 6 일 , 무기수 김 씨 의 재심 여정 이 본격 시작 됐 다 . 법원 은 수사 과정 위법성 만 문제 삼 았 지만 , 향후 재심 과정 에서 김 씨 의 유 · 무죄 를 가릴 공방 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재심 의 경우 에 도 일반 재판 과 마찬가지 로 검찰 과 피고인 한쪽 이 라도 불복 할 경우 항고 가 가능 하 다 . 이후 대법원 판결 까지 받 을 수 있 다 . 박민지 기자 pmj @ kmib . co . kr [ 출처 ] - 국민 일보 [ 원본 링크 ] - http : / / news . kmib . co . kr / article / view . asp ? arcid = 0013117898 & code = 61121111 & sid 1 = so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