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기금 5000 억 에 후순위채 등 발행 … 총 1 조 5000 억 마련 
 동아일보 입력 2013 - 03 - 26 03 : 00 수정 2013 - 03 - 26 03 : 00 
 ■ 재원 조달 은 어떻게 정부 가 25 일 밝힌 국민 행복 기금 의 규모 는 약 1 조 5000 억 원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국민 행복 기금 을 대선 공약 으로 내놓 을 당시 추산 했 던 18 조 원 보다 크 게 줄 었 다 . 지원 대상 이 10 분 의 1 정도 로 줄어든 데 따른 영향 이 다 . 재원 규모 가 줄 면서 재정 에 과도 한 부담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도 상당히 해소 됐 다 . 
 정부 는 1 조 5000 억 원 중 약 7800 억 원 을 장기 연체 자 들 의 채무 를 조정 해 주 기 위한 ‘ 연체 채권 매입 ’ 에 쓸 계획 이 다 . 우선 7000 억 원 을 들여 총 59 만 5000 명 분 의 빚 ( 원리금 ) 약 9 조 5000 억 원 어치 에 대한 채권 을 사들인다 . 회수 가 어려운 채권 인 만큼 금융 회사 들 은 90 % 이상 을 손실 로 처리 하 고 평균 7 . 4 % 가격 에 정부 에 넘기 게 돼 7000 억 원 으로 매입 이 가능 한 것 . 
 또 정부 는 기존 배드 뱅크 ( 부실 채권 처리 기관 ) 가 보유 한 211 만 명 분 19 조 5000 억 원 의 빚 도 800 억 원 에 인수 한다 . 이 밖 에 고금리 대출 을 저금리 로 바꿔 주 는 전환 대출 에 도 7000 억 원 이 투입 된다 . 
 정부 는 대상 채무자 중 일부 만 채무조정 에 응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새로 사들이 는 빚 보유자 중 35 . 7 %( 21 만 2000 명 ) , 배드 뱅크 빚 보유자 가운데 5 . 4 %( 11 만 4000 명 ) 만 채무조정 지원 을 받 을 것 이 라는 추산 이 다 . 이 에 따라 연체 자 개인 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은 106 % 에서 절반 인 53 % 로 떨어져 부담 이 줄 고 , 수혜자 들 의 신용 등급 은 평균 7 . 3 등급 에서 6 . 9 등급 으로 0 . 4 등급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기존 의 신용 회복 기금 5000 억 원 을 그대로 가져와 국민 행복 기금 으로 쓰 고 부족 한 부분 은 차입 하 거나 후순위채 권 발행 으로 보충 할 계획 이 다 . 전환 대출 에 필요 한 7000 억 원 은 매입 채권 중 회수 된 부분 등 으로 조달 할 예정 이 다 . 다만 정부 가 계획 한 대로 재원 을 조달 하 려면 채권 회수 율 을 높여야 한다 . 함준호 연세대 교수 는 “ 올해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아 채무자 의 대출 상환 능력 이 낮 아 질 수 있 다 ” 며 “ 채권 회수 율 을 높여야 추가 재정 부담 을 줄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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