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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의 시각 ] 日 편의점 은 농사 도 짓 는데 
 입력 : 2017 . 07 . 17 03 : 12 
 " 빚 으로 성장 률 을 높인다는 거 잖 아요 . 박근혜 정부 와 문재인 정부 는 핵심 이 같 다니까요 . " 경제 부처 고위직 을 지내 고 대학 강단 에 선 사람 을 만났 더니 ' 부채주 도 성장 론 ' 이 라는 말 을 꺼냈 다 . 빚 을 성장 의 매개 로 삼 는다는 점 에서 현 정부 와 직전 정부 가 궤 를 함께 한다는 것 이 다 . 빚 을 내 는 주체 가 바뀐 차이 만 있 다고 했 다 . 
 박근혜 정부 는 금리 를 낮추 고 대출 규제 를 풀 어 가계 빚 을 늘렸 다 .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에 불 을 지폈 다 . 현 정부 는 나랏돈 으로 공무원 을 늘리 고 , 갖가지 수당 을 찔러 줘 소득 을 높여 주 면 성장 을 이룰 수 있 다고 설파 한다 . 가계 부채 가 주춤 해져도 이제 는 나랏빚 불어나 는 걸 지켜봐야 한다 . 표 가 무서워 증세 ( 增稅 ) 에 는 몸 을 사리 니 국채 ( 國債 ) 를 찍 지 않 고서 는 견딜 재간 이 없 다 . 
 성장 의 발판 이 될 재원 을 어디 서 끌어오 느냐 가 시끌벅적 한 이슈 가 되 는 와중 에 경제 활동 의 걸림돌 을 제거 하 자는 논의 는 소리 소문 없이 끊겼 다 . 직전 정부 는 효과 가 컸 다고 보 긴 어렵 지만 규제 완화 를 병행 하 려 애썼 다 . 여성 대통령 이 " 규제 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 라며 거친 언사 를 동원 하 며 의지 를 보여 줬 다 .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는 천문학 적 규모 의 나랏돈 을 뿌려 주 겠 다는 청사진 만 여러 장 나올 뿐 민간 의 활력 을 높이 자는 논의 는 좀처럼 찾아보 기 어렵 다 . 전 정권 냄새 가 짙 다며 기업인 의 애로 를 풀 어 주 는 ' 무역 투자 진흥회 의 ' 도 슬그머니 중단 했 다 . 지역 별 로 특화 된 산업 의 규제 를 없애 주 는 규 제프리 존 법 도 사실상 폐기 됐 다 . 
 세계 주요 국 은 규제 제거 를 일자리 창출 수단 으로 삼 고 있 다 . 빚 을 주재료 로 삼 는 한국식 처방전 을 쓰 는 나라 는 없 다고 봐야 한다 . 중국 과 일본 만 해도 원격 진료 가 가능 하 고 거의 모든 약품 을 택배 로 주문 할 수 있 다 . 우리 는 규제 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 는 분야 다 . 수재 ( 秀才 ) 가 대거 의대 에 들어가 는 데 도 의료 산업 화 는 요원 하 다 . 일본 에서 는 편의점 업체 로손 이 농사 를 짓 고 , 중국 에서 는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 가 화훼 업 에 진출 했 지만 우리 기업 들 은 엄두 를 못 내 고 있 다 . 중국 과 일본 이 일자리 를 쏟아지 게 하 는 분야 에서 우리 는 규제 에 가로막혀 꼼짝 못 하 고 있 다 . 어떤 대 기업 임원 은 " 여건 만 되 면 목돈 을 투자 할 채 비 가 돼 있 지만 규제 가 여전 한 데 다 , 정부 가 나서 서 돈 을 쓴 다니 기업 입장 에서 는 일단 지켜보 게 된다 " 고 했 다 . 
 재정 을 쏟아부 어 공무원 을 늘리 는 식 의 ' 인공 일자리 ' 창출 계획 은 물 이 부족 하 니 나무줄기 가 머금 은 물 을 빼 서 뿌리 에 주 겠 다는 것 아닌가 . 급한 대로 한두 번 은 해 볼 만 하 다 . 하지만 새로운 수로 ( 水路 ) 를 뚫 어 시원 하 게 물 을 공급 하 지 못하 면 결국 나무 는 말라 비틀 어 진다 . 빚 을 내 서 돈 을 뿌리 는 건 잘 해야 성장 의 촉매제 정도 이 지 근본 적 인 에너지원 이 아니 다 . 일자리 가 쏟아지 는 견고 한 성장 을 이뤄 내 려면 경제 활동 을 가로막 는 규제 장벽 을 허물 어야 한다 . 빚 으로 성 ( 城 ) 을 쌓 아 올리 면 언젠가 는 무너질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