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지난 16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게임 셧다운 제 도입 7 년 을 맞 아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날 토론회 는 게임 셧다운 제 가 과연 청소년 보호 실효 성 이 있 는 방안 인지 , 청소년 의 권리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을 저해 하 는 침해 규제 인지 를 주제 로 진행 됐 다 . 셧다운 제 는 청소년 보호법 제 26 조 에 따라 청소년 들 의 게임 사용 시간 을 규제 하 는 법안 이 다 . 이 에 따르 면 16 세 미만 의 청소년 들 은 오전 0 시 부터 6 시 까지 온라인 게임 을 할 수 없 다 . 셧다운 제 는 도입 부터 큰 논란 을 낳 았 다 . 게임 산업 진흥 법 에 ‘ 선택 적 셧다운 제 ’ 가 마련 돼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비슷 한 내용 의 셧다운 제 가 도입 되 면서 이중규 제 라는 지적 을 받 았 다 . 실제 도입 당시 문화 체육관 광부 와 여성 가족 부 사이 에 는 묘한 기류 도 형성 된 바 있 다 . ◆ 셧다운 제 도입 7 년 여전 한 진통 이 날 토론회 에 는 이정훈 중앙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최 현선 명지 대학교 행정학 과 교수 , 서종 희 건국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장근영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차 인순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입 법심 의 관 , 최준호 전국 중고생 진보 동아리 총 연합회 대표 지도 교사 , 김규 직 문화 체육관 광부 게임 콘텐츠 산업 과 과장 , 김성 벽 여성 가족 부청 소년 보호 환경 과 과장 등 이 참석 했 다 . 오전 부터 시작 된 토론 은 열띤 분위기 속 에 진행 됐 다 . 좌장 을 맡 은 이정훈 중앙 대 교수 는 “ 셧다운 제 는 게임 시간 을 통제 하 는 것 인데 실효 성 에 의문 이 있 다 ” 며 “ 게임 이 나쁘 다는 일종 의 낙인 효과 가 있 어서 게임 산업 계 에 도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서종 희 건국대 교수 는 시간 이 흐르 고 상황 이 바뀐 만큼 셧다운 제 를 제고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서 교수 는 “ 모바일게임 이 주류 가 된 지금 온라인 게임 을 규제 하 는 셧다운 제 의 실효 성 을 잘 생각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근영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청소년 들 이 게임 말 고도 밤 에 할 수 있 는 것 이 다양 해졌 다다 ” 며 “ 청소년 들 이 밤 에 잠 을 자 지 않 는 이유 는 낮 에 활동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지 게임 때문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김성 벽 여가 부 청소년 보호 환경 과 과장 은 “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에서 조사 를 했 는데 여전히 게임 과 몰입 , 과 의 존 , 중독 등 에 대한 국민 적 우려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셧다운 제 시간제한 이 현재 보다 강화 되 거나 유지 돼야 한다는 의견 도 60 % 를 넘 었 다 ” 며 “ 연령 제한 강화 의견 역시 60 % 를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적 여론 을 제도 가 앞서 나갈 수 는 없 다 . 아직 까지 는 게임 과 몰입 에 대한 우려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제도 를 없애 기 보다 는 좀 더 효과 적 으로 운영 하 는 방안 을 생각 하 는 게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차 인순 국회 여가 위 입 법심 의 관도 “ 여러 가지 자료 들 을 보 면 권리 보호 부분 들 에 있 어서 이 제도 의 긍정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 / 사진 = 뉴시스 ◆ 여가 부 “ 셧다운 제 안정 화 필요 ” 여가 부 는 셧다운 제 는 게임 산업 을 저해 하 지 않 고 청소년 의 건전 한 여가 활동 을 도울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지난해 7 월 정현백 여가 부 장관 은 인사 청문회 자리 에서 “ 셧다운 제 폐지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정 장관 은 “ 셧다운 제 가 게임 산업 을 위축 시켰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무엇 보다 수용자 인 어머니 들 이 셧다운 제 폐지 에 강하 게 반발 하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의 조사 결과 셧다운 제 가 시행 된 2011 년 부터 국내 게임 시장 의 성장률 은 약 8 % 줄어들 었 다 . 이어 2013 년 에 는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 도 겪 었 다 . 또 법안 에서 규제 대상 으로 지목 하 는 게임 과 몰입 군 청소년 도 셧다운 제 도입 전 보다 0 . 3 % 줄어드 는 데 그쳤 다 . 셧다운 제 를 존치 해야 하 는지 의견 이 갈리 는 이유 다 . 게임 업계 는 “ 셧다운 제 도입 으로 가시 적 인 성과 는 얻 지 못한 채 게임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만 키웠 다 ” 며 “ 셧다운 제 는 게임 을 규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청소년 을 규제 한다는 점 에서 굉장히 위험 한 발상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업계 의 반대 에 도 셧다운 제 가 폐지 될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정부 가 유권자 의 다수 인 학부모 의 요구 를 외면 하 기 어렵 고 이미 2016 년 헌법 재판소 가 관련 헌법 소원 에 기각 ( 합헌 ) 판정 을 내린 상태 여서 넘 어야 할 산 이 많 다 . 주무 부처 인 여가 부도 완강 한 입장 이 다 . 여 가 부 한 관계자 는 “ 셧다운 제 는 초기 반발 이 심했 지만 현재 정착 하 는 단계 ” 라며 “ 안정 화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게 내부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박흥순 기자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머니 S 페이스북 ▶ 머니 S 인 스타 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