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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체포 와 구속 의 적부 심사 결정 이 「 군사 법원 법 」 제 252 조제 4 항 에 따라 피의자 의 석방 을 명하 는 것 이 거나 이 조 제 7 항 에 따라 보 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보관 표 를 받 은 때 에 는 검찰 서기 는 별지 제 71 호 서식 의 석방 지휘 서 를 작성 하 여 군 검사 의 서명 날인 을 받 아 피의자 가 재소 중 인 교도소 등 의 장 에게 보내 야 한다 . 이 경우 체포 와 구속 의 적부 심사 결정 등본 은 군 검사 또는 관할 수사 부대 의 장 에게 주 어 사건 기록 에 편철 하 도록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⑩ 제 9 항 에 따라 피의자 를 석방 하 는 경우 에 는 검찰 서기 는 별지 제 52 호 서식 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 를 작성 하 여 군 검사 의 서명 날인 을 받 아 군사 법원 에 통지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47 조 ( 적 부심 보증금 의 몰취 ) 
 ① 「 군사 법원 법 」 제 253 조 의 2 에 따라 군 검사 가 군사 법원 에 적 부심 보증금 몰취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2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몰취 청구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검찰 서기 는 군사 법원 으로부터 적 부심 보증금 몰취 결정 등본 을 받 은 때 에 는 별지 제 68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기록 표 와 별지 제 69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명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은 후 별지 제 70 호 서식 의 보관 표 에 군 검사 의 몰취 집행 명령 과 날인 을 받 아 세입 세 출외 현금 출납 공무원 에게 인계 해야 한다 . 다만 , 적부 심보 증 보험증 권 을 첨부 한 보증서 의 제출 을 허가 한 사건 에 있 어서 적부 심보 증 보험금 몰취 결정 등본 을 받 은 때 에 는 즉시 군 검사 에게 보 고 하 고 별지 제 73 호 서식 의 적부 심보 증 보험금 지급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군 검사 의 서명 날인 을 받 아 보증 보험 주식회사 에 보내 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③ 검찰 서기 가 보증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적부 심보 증 보험금 을 받 은 경우 에 는 제 2 항 을 준용 한다 . 
 
 제 48 조 ( 적 부심 보증금 의 반환 ) 
 ① 검찰 서기 는 적 부심 보증금 의 반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반환 사유 를 확인 하 여 별지 제 70 호 서식 의 보관 표 의 명령 란 에 사유 를 적 고 군 검사 의 반환 명령 과 날인 을 받 아 별지 제 68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기록 표 와 별지 제 69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명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적 은 후 별지 제 70 호 서식 의 보관 표 를 세입 세 출외 현금 출납 공무원 에게 인계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검찰 서기 는 적부 심보 증 보험증 권 의 반환 사유 가 발생 했 음 에 도 30 일 이내 에 반환 청구 가 없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0 호 서식 의 보관 표 의 명령 란 에 군 검사 의 폐기 명령 과 날인 을 받 아 별지 제 68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기록 표 와 별지 제 69 호 서식 의 적 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명부 에 정해진 사항 을 적 은 후 별지 제 70 호 서식 의 보관 표 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에게 인계 해야 한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5 절 구속 
 
 제 49 조 ( 구속 사유 의 판단 을 위한 피의자 조사 ) 군 검사 가 군사 법 경찰관 으로부터 구속 영장 의 신청 을 받 아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구속 의 사유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피의자 를 조사 할 수 있 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50 조 ( 구속영장 의 청구 ) 
 ①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238 조제 1 항 본문 과 「 군검찰 사무 운영 규정 」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4 호 서식 의 구속 영장 청구서 에 따르 고 , 같 은 법 제 232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5 호 서식 의 구속 영장 청구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2 . 7 . 12 > 
 ② 군 검사 가 「 군사 법원 법 」 제 238 조제 1 항 본문 과 「 군검찰 사무 운영 규정 」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군사 법 경찰관 으로부터 구속 영장 의 신청 을 받 아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6 호 서식 의 구속 영장 청구서 에 따르 고 , 「 군사 법원 법 」 제 232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군사 법 경찰관 으로부터 구속 영장 의 신청 을 받 아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77 호 서식 의 구속 영장 청구서 에 따른다 < 개정 2022 . 7 . 12 > 
 ③ 군 검사 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면서 「 군사 법원 법 」 제 246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110 조제 2 항 에 규정 된 필요 적 고려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구속영장 청구서 에 이 를 적 는다 . < 개정 2022 . 7 . 12 > 
 
 제 51 조 ( 긴 급체포 , 현행범 인 체포 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