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진우 기자 ] 헌법 재판소 는 수형자 에게 일반 접견 시간 ( 30 분 ) 보다 짧 은 10 분 내외 의 화상 접견 시간 을 부여 하 는 것 은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내렸 다고 6 일 밝혔 다 . 2006 년 10 월 대전 교도소 에 수용 됐 던 A 씨 는 ' 수형자 무인 접견 관리 시스템 ' 에 따라 7 회 에 걸쳐 10 분 내외 의 화상 접견 시간 을 부여 받 자 , 일반 접견 시간 에 비해 화상 접견 시간 을 단축 한 것 은 ' 과잉 금지 원칙 ' 등 에 위반 된다며 헌법 소원 을 냈 다 . 헌재 는 결 정문 에서 " 접견 시간 의 부여 정도 는 일반 적 접견 교통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교도 소장 등 관계 행정청 의 재량 에 속한다고 볼 것 " 이라고 전제 했 다 . 헌재 는 " 7 회 에 걸쳐 청구인 에게 화상 접견 시간 이 각 10 분 내외 로 부여 된 것 은 당시 교도소 의 인적 · 물 적 접견 설비 의 범위 내 에서 다른 수형자 와 미결수 용자 의 접견 교통 권 을 골고루 적절 하 게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제한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헌재 는 이어 " 이 는 청구인 의 접견 교통 권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면서 " 교도 소장 의 화상 접견 시간 부여 행위 가 행정 재량 을 벗어나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해 청구인 의 헌법 상 기본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관련 기사 ] ☞ 헌재 " 학교 정화 구역 내 PC 방 등록제 , 합헌 "☞ 상속 회복 청구 권 소멸시효 규정 , 합헌 "☞ 헌재 " 공시지가 로 토지 보상 , 합헌 "☞ 헌재 " 민간 기업 에 토지 수용 권 부여 , 합헌 "☞ 헌재 " 예보 조사 불응 채무자 형사 처벌 , 합헌 "☞ 헌재 " 교육감 입후보자 교원 경력자 로 제한 , 합헌 " 김진우 기자 bongo 79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