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진출 외국 로 펌 에 도 외국법 자문 사법 징계 적용 " 
 외국법 자 문사 징계 규정 , ' 자문 법률 사무소 ' 에 도 준용 해야 
 박준 서울대 교수 주장 
 설립 인가 취소 조항 만 있 고 징계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은 없 어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가 국내 변호사 고용 단계 됐 을 땐 더 심각 
 장혜진 기자 core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3 - 06 - 12 오전 9 : 51 : 01 
 본격 적 인 법률 시장 개방 을 앞두 고 국내 로펌 과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간 형평 성 문제 가 잇따라 불거지 고 있 다 . 
 박준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최근 대한 변호사 협회 가 발간 하 는 ' 인권 과 정의 ' 에서 '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의 법 적 성격 과 규제 ' 라는 논문 을 통해 외국법 자 문사 들 에 대한 징계 와 업무 정지명령 등 을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에 대해서 도 준용 할 수 있 도록 근거 법 조항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박 교수 는 " 외국법 자문 사법 은 외국법 자 문사 개인 에 대해서 는 징 계 또는 업무 정지명령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을 두 고 있 지만 ,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에 대해서 는 법무부 장관 이 설립 인가 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조항 만 을 두 고 있 을 뿐 ,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를 징계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은 두 고 있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는 외국 로 펌 의 한국 내 대표 사무소 로서 법률 사무 를 처리 하 는 것 이 므로 구성원 인 외국법 자 문사 가 실제 업무 를 처리 한다고 하 더라도 권리 의 무 주체 는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내지 는 외국 로 펌 이 된다 " 며 " 따라서 외국법 자 문사 에게 준용 되 는 변호사법 조항 들 의 대부분 을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에게 도 준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현행 변호사법 제 57 조 등 은 변호사법 상 의 징계 조항 을 국내 법무법인 , 법무 조합 에 준용 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박 교수 는 " 특히 변호사 가 아닌 자 와 의 동업 금지 규정 의 경우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가 국내 변호사 를 고용 할 수 있 는 단계 가 됐 을 때 더욱 심각 한 문제 가 될 수 있 다 " 고 제기 했 다 . 그 는 " 외국 에서 는 최근 비 변호사 가 로펌 의 지분 권 을 갖 거나 경영 · 관리 를 하 는 것 을 허용 하 기 도 하 는데 이러 한 형태 의 외국 로펌 이 국내 에 사무소 를 설립 한 경우 그 사무소 의 수익 은 비 변호사 인 지분 권 자 에게 도 귀속 될 것 " 이 라며 " 이 는 변호사법 이 금지 하 는 비 변호사 의 변호사 고용 이나 이익 분배 에 해당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국내 에 진출 한 영국 과 미국 의 로펌 들 은 최근 국내 로펌 에서 근무 하 는 외국 변호사 들 도 외국 로펌 소속 외국법 자 문사 와 마찬가지 로 외국법 자 문사 로 등록 해 법무부 와 대한 변협 의 감독 을 받 고 수임 자료 등 도 제출 하 도록 해 줄 것 을 법무부 등 에 요청 했 다 < 법률 신문 6 월 3 일자 3 면 참조 >. 이 에 따라 대한 변협 은 외국법 자 문사 로 등록 하 지 않 고 활동 하 고 있 는 국내 로펌 소속 외국 변호사 의 업무 범위 기준 을 마련 하 기 위한 태 스 크 포스 소위원회 를 구성 해 논의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