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 시급히 처리 돼야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19 일 스토킹 관련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촉구 하 였 다 . 최근 20 대 여성 이 남자 친구 에게 살해 · 유기 된 사건 과 6 개월 간 스토킹 을 당하 던 여성 이 이 를 견디 다 못해 가해 남성 을 살해 한 시건 이 연이 어 발생 함 에 따라 데이트 폭력 과 스토킹 예방 및 가해자 처벌 에 대한 국민 적 요구 가 높 아 진 상황 이 므로 이러 한 주장 이 관심 을 끌 고 있 다 . 남인순 의원 이 지난 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의하 면 스토킹 이나 데이트 폭력 과 관련 된 별도 의 통계 관리 가 되 어 있 지 않 아 현황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 이 며 , 피해자 - 가해자 가 ‘ 연인 관계 ’ 인 폭력 사건 은 한 해 평균 7 천 건 이 넘 는다 . 이 자료 에 의하 면 경찰 에 신고 된 것 만 해도 상해 , 폭행 이 하루 에 각각 8 건 이 고 , 3 일 에 1 건 씩 살해 를 당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남인순 의 의원 은 “ 스토킹 을 조금 과격 한 애정 표현 이나 개인 간 의 문제 로 가볍 게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지만 , 피해자 의 삶 을 송두리째 위협 하 고 , 정신 을 피폐 화 하 는 중범죄 ” 라고 지적 하 며 , “ 일명 데이트 폭력 으로 살해 되 는 사건 을 보 면 거의 모두 가 그 이전 부터 지속 적 으로 따라다니 거나 , 문자 나 전화 등 으로 괴롭히 고 , 폭행 을 한 전력 이 있 으므로 , 최악 의 상태 에 이르 기 전 에 예방 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남인순 의원 은 스토킹 과 데이트 폭력 이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것 을 감안 하 여 2015 년 2 월 에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을 발의 했 다 . 1999 년 부터 발의 되 었 던 기존 의 6 건 의 법안 에 비해 이 법안 은 첫째 , 스토킹 행위 에 대해 보호처분 이나 다른 예외 를 적용 하 지 않 고 반드시 형사 처벌 을 하 도록 하 였 다 . 둘째 , 기존 에 발의 된 법안 들 은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 반의사 불벌 죄 ’ 의 형태 를 띄 고 있 지만 , 남인순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은 일반 형사 범죄 와 같이 누구 든 신고 할 수 있 고 , 신고 된 사건 은 제한 없이 수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는 가해자 가 고소 를 하 지 못하 도록 하 거나 고소 취하 를 종용 하 면서 피해자 에게 2 차 피해 를 입히 고 괴롭히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셋째 , 신고 를 받 고 현장 에 나간 경찰 은 ‘ 응급 조치 ’ 단계 에서부터 스토킹 행위 자 와 피해자 를 분리 하 고 수사 에 착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즉 , 피해자 가 주로 활동 하 는 주거지 나 직장 에 접근 금지 나 퇴거 명령 , 전기 통신 을 이용 한 접근 금지 , 지원 시설 연계 등 우선 조치 를 취하 고 , 이 경우 48 시간 내 에 검사 에 응급 조치 를 신청 하 여 법원 의 승인 을 얻 도록 함 으로써 ‘ 선 조치 후 승인 ’ 원칙 을 도입 하 여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를 우선 하 도록 하 였 다 . 이 는 기존 의 법안 들 은 ‘ 응급 조치 ’ 와 ‘ 임시 조치 ’ 를 이분 화 하 여 응급 조치 단계 에서 는 ‘ 스토킹 을 중단 할 것 과 이 를 계속 할 경우 에 임시 조치 를 청구 할 수 있 음 을 통보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시설 로 인도 하 는 것 ’ 에 그쳐 재발 방지 를 보장 할 수 없 다고 보 았 기 때문 이 다 . 남인순 의원 은 “ 이러 한 법안 은 스토킹 이 개인 간 의 문제 가 아니 라 반드시 처벌 을 받 아야 하 는 사회 적 범죄 임 을 분명히 하 고 , 초동 단계 에서부터 가해자 의 행위 를 제재 하 여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를 확실히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남인순 의원 은 “ 15 대 국회 인 1999 년 부터 19 대 국회 에 이르 기 까지 총 7 건 의 스토킹 관련 법안 이 발의 되 었 으나 소관 상임위 에 상정 조차 되 지 못하 거나 제대로 심의 를 받 지 못했 다 ” 며 “ 19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총 3 건 의 스토킹 관련 법안 에 대해 법제 사법 위원회 는 더 이상 심의 를 지체 하 지 말 고 2 월 임시 국회 에서 조속히 논의 하 여 법안 을 통과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