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을 할 수 있 다고 하 여 사무실 을 임차 했 는데 학원 을 운영 할 수 없 는 법령 상 제한 이 있 었 던 경우 , 임차인 의 착오 는 계약 의 중요 부분 에 관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만약 학원 을 할 수 있 다는 임대인 의 확인 내지 중개인 의 고지 가 있 었 다면 상대방 이 착오 를 유발 하 거나 상대방 도 공통 의 착오 를 하 고 있 는 상황 도 된다 . 이러 한 경우 에 는 계약 의 구속력 의 근거 를 자기 결정 이나 신뢰 부여 어디 서 구하 든 착오 자 가 임대차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함 이 타당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