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되 간접 체벌 은 허용 하 겠 다는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방침 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정면 으로 비판 하 고 나섰 다 . 곽 교육감 은 18 일 오후 자신 의 트위터 를 통해 “ 직선 교육감 의 교육 정책 은 시민 이 표 로 심판 해야지 교과 부가 고춧가루 를 뿌려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체벌 은 전근대 적 습속 ” 이 라며 “ 교과 부 의 간접 체벌 허용 방침 은 교육 자치 와 교육감 에 대해 간접 체벌 을 가하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주장 했 다 . 또 “ 지금 체벌 옹호 론 을 펴 는 이 들 은 과거 의 학교 내 체벌 과 얼차려 에 길들 어 진 기성 세대 ” 라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곽 교육감 은 “ 강제 와 벌 은 정당 한 목적 아래 엄격 한 절차 를 거쳐 필요 최소한 에 그칠 때 만 교육 적 으로 옹호 가능 하 다 ” 며 “ 학교 의 체벌 전면 금지 는 20 년 후 우리 사회 를 한층 덜 폭력 적 이 고 강제 적 인 사회 로 만들 것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17 일 교과 부 는 체벌 금지 대안 , 교육감 학칙 인가 권 폐지 등 내용 을 담 은 학교 문화 선진 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news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