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통화 권 소비자 10 명 중 3 명 이 피해 보상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이경재 의원 ( 한나라당 ) 이 방송 통신 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올해 선불 통화 권 소비자 피해 신고 액 약 31 억 원 중 21 억 원 만 이 보상 되 었 으며 피해 보상 율 도 68 %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지난해 대비 신고 인원 은 10 배 , 신고 금액 은 13 배 로 급증 했으나 오히려 보상 율 은 20 % 감소 한 것 으로 집계 돼 피해 규모 는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2007 년 이후 시행령 개정 을 통해 피해 보상 율 이 증가 하 고는 있 지만 , 아직 도 별정 통신 사업자 가 보증 보험액 을 초과 해 선불 통화 권 을 발행 하 거나 소비자 가 인지 해야 할 필수 정보 를 미 기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위법 행위 를 일삼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경재 의원 은 " 보증 보험 증서 를 갱신 하 고 선불 통화 권 발행 총액 변경 시 적법 여부 를 중점 조사 하 는 등 선불 통화 권 발행 사업자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최경섭 기자 kschoi @ [ 관련 기사 ] ▶ [ 국감 중계석 ] 가스공사 , 수요 예측 실패 로 2900 억 손실 ▶ [ 국감 중계석 ] 지식 경제 위 , 공기업 임원 위탁 교육 예산 남용 ▶ [ 국감 중계석 ] 날아간 의사봉 … 난감 한 고흥길 위원장 ▶ [ 국감 중계석 ] 가스안전공사 , 재래 시장 절반 가스 폭발 위험 ▶ [ 국감 중계석 ] 한전 , 전기료 과 수납 400 억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최경섭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