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법무부 의 준 법서 약제 폐지 결정 을 크 게 환영 하 며 | 인권 운동 사랑 방 
 < 성명서 > 법무부 의 준 법서 약제 폐지 결정 을 크 게 환영 하 며 
 이 참 에 국가 보안법 도 역사 의 폐기장 으로 직행 해야 한다 
 7 일 법무부 는 6 회 정책 위원회 를 열 어 가석방 의 조건 으로 준법 서약서 를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 가석방 심사 등 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하 기 로 했 다 . 1998 년 사상 전향 제 를 대체 하 면서 도입 된 준 법서 약제 를 도입 초기 부터 반대 해 온 우리 는 법무부 의 ' 당연 하 지만 때늦 은 결정 ' 을 지금껏 사상 전향 제 의 폐지 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 들 , 인권 단체 들 과 더불 어 환영 한다 . 
 법무부 의 결정 대로 가석방 심사 규칙 이 개정 되 어 준 법서 약제 가 사라진다면 , 이 는 1926 년 치안 유지 법 을 제정 한 일제 가 1933 년 사법 성 형사 국장 통첩 , 1936 년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 령 을 잇따라 내놓 으며 사상 전향 제 를 도입 한 이래 , 무려 70 여 년 동안 이나 사상 과 양심 을 옥죄 어 온 반인 권 적 제도 를 폐지 한 것 으로서 실로 그 의미 가 크 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아울러 이 는 해방 정국 에서 도 유지 되 다 1956 년 분단 대한민국 에서 또 다시 본격 적 인 제도 로 안착 했 던 사상전 향제 가 1998 년 준 법서 약제 로 변형 되 어 명맥 을 유지 하 다 사실상 폐지 되 기 에 이른 것 이 어서 그 의미 는 더욱 중대 하 다고 볼 수 있 다 . 
 사상 전향 제 는 폭력 적 으로 자신 의 사상 을 공안 기관 에 심사 받 고 , 검증 받 아야 하 는 굴종 의 제도 였 다 . 국법 준수 의지 를 확인 한다는 준법 서약서 도 본질 적 으로 는 사상 전향 제 를 이어받 는 제도 로 그간 한국 사회 의 저급 한 인권 수준 을 보여 주 는 비난 의 대상 이 었 다 . 
 우리 는 사상전 향제 가 자신 의 사상 을 지키 고자 하 는 수많 은 양심수 들 에게 가했 던 국가 의 폭력 을 기억 한다 . 그 과정 에서 수많 은 사람 들 이 죽 어 갔 고 , 폭력 에 굴종 하 여 마음 에 도 없 는 사상 전향 을 하 기 도 하 였 다 . 
 우리 는 또한 인권 을 국정 방침 으로 설정 한 지난 ' 국민 의 정부 ' 하 에서 도 사상 의 강제 적 확인 제도 인 준 법서 약제 가 강요 되 었 음 도 기억 한다 . 김대중 정부 하 에서 법무부 가 나서 서 국법 준수 를 서약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고 강변 했 고 , 지난해 4 월 헌법 재판소 조차 이런 정부 의 입장 을 옹호 하 는 합헌 결정 을 내렸 던 사실 은 우리 인 권사 에서 뼈아프 게 반성 해야 할 대목 이 다 . 이 는 사상 · 양심 의 자유 가 ' 침묵 할 자유 ' 를 넘 어 적극 적 으로 자신 의 양심 을 추구 할 자유 이 며 , 어떠 한 비상 상황 하 에서 도 절대 적 으로 보호 되 어야 할 가치 라는 사실 을 국가 권력 이 앞서 서 묵살 해 온 우리 사회 의 아픈 인권 의 현주소 였 다 . 
 이제 제도 로서 의 사상 전향 제 는 준 법서 약제 의 폐지 와 함께 역사 의 유물 로 사라질 상황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사회 의 사상 · 양심 의 자유 는 여전히 날개 를 펴 지 못하 고 있 다 . 사상 을 처벌 하 는 국가 보안법 이 아직 도 시퍼렇 게 살 아 양심수 와 수배자 들 을 낳 고 있 으며 , 보안관 찰 법 이 다시 출소 한 양심수 들 을 법 의 이름 으로 감시 하 고 있 다 . 아직 도 정치인 들 을 비롯 한 보수 , 수구 세력 은 색깔 론 을 퍼뜨리 며 사상 검증 을 하 려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국민 들 은 끊임없이 국가 의 시선 을 의식 해야 하 는 자기 검열 의 족쇄 속 에 갇혀 있 다 . 이런 법 과 제도 , 문화 가 모두 청산 되 어야 만 근대 시민 사회 가 구축 해 온 사상 · 양심 의 자유 , 나아가 의사 표현 의 자유 가 보장 되 는 민주 사회 의 기초 를 놓 게 될 것 이 다 . 
 어떤 이유 로 도 인간 의 사상 과 양심 은 침해 될 수 없 다 . 이런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국가 보안법 등 반 인권 적 법제 도 역사 의 폐기장 으로 직행 시켜야 마땅 하 다 . 법무부 가 근본 적 으로 우리 사회 의 사상 · 양심 의 자유 를 확대 하 고자 한다면 준 법서 약제 폐지 에 그치 지 말 고 , 국가 보안법 과 보안관 찰 법 의 폐지 로 까지 적극 나아가 야 할 것 이 다 . 
 2003 년 7 월 8 일 인권 운동 사랑 방 
 법무부 , 사상 , 국가 보안법 , 양심 , 보안관 찰 법 , 인권 , 감시 , 정치 , 헌법 재판소 
 인권 하루 소식 『 제 2 의 국가 보안법 , 보안관 찰 관련 자료집 ( 1 ) 』 ( 1999 - 1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