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형사 10 부 ( 재판장 이강원 ) 는 간첩 혐의 로 1984 년 무기 징역형 이 확정 돼 옥살이 를 한 정영 ( 69 ) 씨 의 재심 에서 8 일 무죄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정 씨 는 안기부 수사관 에게 불법 연행 된 뒤 각종 고문 과 가혹 행위 를 당해 임의 성 없 는 자백 을 함 으로써 진술 에 능 거 능력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말미 에서 “ 권위주의 통치 시대 에 위법 · 부당 한 공권력 의 행사 로 16 년 이 라는 긴 세월 을 교도소 에서 심대 한 고통 을 입 은 정 씨 에게 국가 가 범한 과오 에 대해 진정 으로 용서 를 구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정 씨 의 가슴 아픈 과거사 로부터 의 소중 한 교훈 을 바탕 으로 사법부 가 국민 의 작 은 소리 에 도 귀 를 기울여 두 번 다시 그 와 같 은 비극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인권 의 최후 보루 역할 을 다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정 씨 는 1965 년 10 월 서해 에서 조개 를 잡 다 납북 된 뒤 한 달 만 에 돌아왔 는데 1982 년 안기부 가 간첩 이 라며 연행 해 고문 했 고 결국 무기 징역 이 선고 돼 16 년 간 옥살이 를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