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보증금 ( 부 정당 ) 환수 방법 등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계약 내용 : 부식 ( *** 등 *** 품목 ) 구매 계약 기간 : 19 . 8 . 31 ~ 10 . 30 ( 2 개월 ) 납품 방법 : 일 일 발주 우리 원 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으로 부식 입찰 결과 1 순위 업체 와 계약 후 진행 중 에 8 / 31 일 ~ 9 / 27 ( 금 ) 까지 1 개월 정도 납품 완료 를 하 였 고 이후 회사 운영 상 납품 불가 로 계약 해지 를 요청 하 여 현재 부정당 업체 등록 준비 중 입니다 . 질의 1 ) 부 정당 기준 시점 - 부 정당 기간 이 6 개월 인데 9 / 28 일 부터 6 개월 인지 나라 장터 에 부정당 업체 등록 일 로부터 6 개월 인지 알 고 싶 습니다 질의 2 ) 계약 보증금 은 증권 으로 발급 받 았 는데 . . - 총액 에 대한 보증금 을 환수 하 는지 ? 입찰 은 총액 입찰 로 했 지만 , 성격 상 단가 계약 형식 으로 부식 2 개월 분 을 일 일 발주 로 납품 합니다 . . 8 / 31 ~ 9 / 27 까지 정해진 부식 을 납품 완료 했 는데 이행 완료 된 부분 을 빼 고 환수 해야 하 는 건지 궁금 합니다 . 질의 3 ) 환수 방법 - 계약 보증금 을 계약 보증 증권 으로 받 있 는데 보험 회사 로 전화 해서 보증금 을 받 아 국고 귀속 하 면 되 는지 ? 환수 절차 를 알 고 싶 습니다 - 보증금 환수 시 나라장터 를 통하 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 세요 ~~ 답변 [ 질 의 요지 ] 1 . 부정당 기간 이 6 개월 인데 9 / 28 일 부터 6 개월 인지 나라 장터 에 부정당 업체 등록 일 로부터 6 개월 인지 . 2 . 총액 계약 에서 계약 보증금 환수 및 국고 귀속 절차 에 대하 여 [ 답변 내용 ] 국가 기관 의 각 중앙 관서 의 장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 조 의 규정 에 의거 부정 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 하 는 경우 에 구체 적 인 세부 진행 절차 에 대하 여 는 동 법령 상 명시 된 바 는 없 는 바 , 해당 중앙 관서 의 장 이 부 정당 재제 사유 등 을 검토 하 여 적 의 처리 해야 할 사안 입니다 . 다만 , 동법 시행 규칙 제 77 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관한 게 재 등 ) 제 3 항 에 의거 동 시행령 제 76 조제 9 항 에 따른 게 재 는 동 시행 규칙 제 77 조제 3 항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부정 당업자 제재 확인서 를 전자 조달 시스템 에 게재 하 는 방법 으로 하 는 것 입니다 . 참고 로 , 행정 절차법 상 에 당해 대상자 에게 의견 진술 ( 출석 진술 또는 서면 진술 도 가능 ) 의 기회 를 주 도록 하 고 있 고 대법원 2000 . 11 . 14 . 선고 99 두 5870 판결 ( 공 2001 상 , 56 )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4 두 1254 판결 ( 공 2004 하 , 1088 ) 등 의 판례 를 보 면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한 채 취소 하 는 처분 을 한 것 이 절차 상 하자 가 있 어 위법 하 다는 판결 이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 예규 「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일반 조건 」 제 26 조제 1 항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서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1 조제 5 항 에 따라 동법 제 22 조 에 따른 단가 계약 으로서 여러 차례 로 분할 하 여 계약 을 이행 하 는 경우 에 는 당초 의 계약 보증금 중 이행 이 완료 된 분 에 해당 하 는 계약 보증금 은 국고 에 귀속 하 지 아니합니다 . 귀하 의 질 의 경우 가 계약 상대자 로부터 관련 계약 보증금 을 보증 증권 으로 징구 한 경우 에 는 동 증권 을 발급 한 기관 과 협의 하 여 귀속 절차 를 진행 하 면 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