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28 11 : 07 ( 목 ) 
 승인 2019 . 04 . 04 18 : 40 
 한미 동맹 은 1954 년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을 체결 해 맺 어 진 특수 한 국가 관계 이 다 . 한 미동 맹 은 최초 6 . 25 전쟁 남침 을 당하 면서 안보 를 미국 의 군사력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었 던 시대 상황 적 으로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다 . 그러나 1970 ~ 80 년 대 한국 의 국력 신장 과 경제성장 및 민주 화 등 국민 적 요구 가 형성 되 면서 안보 문제 에 관해 대미 ( 對美 ) 자율 성 ( autonomy ) 의 이슈 로서 등장 한 것 이 바로 한미 동맹 의 아킬레스건 이 라고 할 수 있 는 작전 통제 권 ( OPCON : Operational Control ) 의 전환 문제 다 . 이 문제 를 한미 는 평시 와 전시 로 분리 해서 잘 풀 어 왔 다 . 평시 작전 통제 권 은 노태우 정부 시절 요구 해서 1994 년 12 월 1 일 전환 했 고 , 전시 작전 통제 권 은 안보 차원 에서 굳이 무리 한 전환 보다 는 대북 ( 對北 ) 전쟁 억제력 차원 에서 공동 행사 를 전제 한 한 미연 합사 의 작전 분야 시행 사항 으로 보 면 정확 한 유권 해석 이 다 . 미군 이 일방 적 으로 행사 하 는 그런 주권 침해 군사 행위 가 아니 다 . 
 그렇 다면 작전 통제 권 은 무엇 인가 ? 작전 통제 권 은 유사시 연합 사령관 의 작전 지휘권 ( Operational Command ) 의 ‘ 일부 ( 一部 ) ’ 로서 “ 정보 및 전투 작전 과 전투 편성 ” 에 제한 된 권한 을 위임 받 아 전면전 과 같 은 전쟁 발발 시 에 만 사용 되 는 전투 임무 위주 의 작전 분야 통제 권한 을 의미 한다 . 그러므로 한국 군 에 대한 군수 , 인사 , 행정 , 내부 편성 , 부대 훈련 등 에 대한 명령 적 지시 권한 은 제외 된다 . 따라서 전시 작전 통제 권 의 문제 를 군사 주권 ( 軍事 主權 ) 운운 하 는 것 은 ‘ 군사 동맹 ’ 을 무시 한 정치 적 접근 으로 국가 안보 의 관점 에서 아주 부적절 한 시비 인 것 이 다 . 
 만일 전시 작전 통제 권 ( 이하 전작 권 ) 의 전환 이 된다면 과거 와 다른 한미 동맹 의 변화 와 한미 연합 방위 체제 및 주한 미군 의 책임 과 역할 의 변화 를 비롯 해 한국 의 안보 에 직접 적 인 영향 과 방위비 와 한국 경제 에 부담 을 끼치 게 될 것 이 다 . 더욱이 전작 권 전환 의 후폭풍 에 는 한반도 전쟁 억제력 의 상징 인 한 미연 합사 ( CFC ROK / US ) 의 해체 와 유엔 사령부 ( UNC ) 의 해체 요구 가 제기 되 고 , 종전 ( 終戰 ) 선언 이 되 더라도 평화 협정 체결 전 까지 비무장 지대 ( DMZ ) 를 관리 해야 하 는 고유 의 합법 적 인 기능 도 제한 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문재인 정부 에서 는 과거 노무현 정부 에서 군 의 자주 성 회복 에 중점 을 두 고 추진 했 던 시한부 적 접근 ( Time - oriented ) 의 연장선 상 에서 전작 권 의 전환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과거 전작 권 의 무리 한 전환 을 검토 해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서 조건 구비 적 접근 ( Condition - oriented ) 방식 으로 연기 및 재 연기 했 는데 궁극 적 으로 한국군 의 전환 능력 구비 와 준비 시간 을 고려 한 추진 으로 한미 동맹 의 아킬레스건 을 안정 적 으로 관리 했 다고 볼 수 도 있 지 않 을까 ? 
 지난 1 일 정경 두 국방 장관 이 미 국방부 ( 펜타곤 ) 를 방문 한 자리 에서 패트릭 새너 핸 미 국방 장관 대행 은 “ 전작 권 전환 의 첫 번 째 조건 인 한국군 의 핵심 군사 능력 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 를 위해 매월 한국 합참 의장 과 한미 연합 사령관 이 특별 상설 군사 위원회 ( SPMC :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 를 개최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한국 합참 과 한미 연합 사령관 간 협의 체인 상설 군사 위원회 ( PMC ) 가 있 음 에 도 매월 특별 상설 위원회 ( SPMC ) 를 가동 하 는 것 은 “ 한국군 의 연합 작전 주도 능력 을 평가 하 게 될 ” 전작 권 전환 업무 에 대한 속도 를 내 겠 다는 미국 의 의지 이 다 . 그러나 북한 이 핵 과 미사일 을 거머쥔 상황 에서 한미 연합 전력 도 버거운데 전작 권 을 전환 해 단독 으로 막 아 보 겠 다는 정부 가 과연 당랑거철 ( 螳螂 拒 轍 ) 의 무모 함 이 아닐까 우려 한다 . 
 작금 의 한반도 에서 북 핵 과 미사일 이 라는 대량살상무기 ( WMD ) 의 위협 이 상존 하 는 관점 에서 섣불리 한미 연합 방위 체제 를 흔들 어서 는 안 된다 . 정 장관 은 “ 북 핵 문제 는 미 측 이 핵우산 정책 을 제공 하 고 , 그 외 재래식 전략 이나 무기 체계 는 우리 가 대응 능력 을 구비 하 는 것 이 우리 의 정책 ” 이 라고 강조 했으나 북한 의 재래식 군사력 을 과소평가 한 점 을 우려 하 고자 한다 . 북한 군 의 재래식 군사력 을 산술 적 으로 계산 해도 우리 군 의 5 ~ 6 배 이상 의 전력 으로 평가 할 수 있 으며 , 이러 한 전력 은 언제 라도 기습 적 인 공격 을 할 수 있 는 수준 인 것 이 다 . 
 지난 하노이 미 북 정상 회담 에서 북한 이 핵 과 미사일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의도 가 확인 되 었 음 에 도 국방 장관 이 ‘ 9 . 19 군사 합의 ’ 이행 을 기존 방침 으로 재 확인 한 것 은 만용 ( 蠻勇 ) 이 아니 기 를 바란다 . 올해 부터 국방부 가 3 대 한미 연합 훈련 으로 불리우 는 키 리졸브 연습 , 독수리 훈련 ,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을 폐지 한다고 발표 한 것 도 북한 의 비핵화 가 진전 이 없 는 안보 상황 에서 부적절 하 다고 사료 된다 . 오히려 한 미동 맹 의 약화 를 우려 하 는 국민 적 시각 에서 는 위험 한 정책 결정 이 다 . 2017 년 8 월 17 일 취임 100 일 기자 회견 에서 문 대통령 은 “ 한반도 에서 대한민국 의 동의 없이 누구 도 군사 행동 을 결정 할 수 없 다 ” 는 말 이 아직 도 유효 한가 되묻 고 싶 다 . 힘 이 없 는 평화 는 지켜 지 는 것 이 아니 라는 평범 한 격언 을 염두 에 두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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