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 거주 하 는 미국 시민 권 자 , 영주 권 자 의 세금 보 고 
 Posted on March 15 , 2015 by secureadmin in 사회 
 코리아타운 에 거주 하 는 제임스 H . 김 씨 ( 65 ) 는 2 년 전 미국 시민 권 을 획득 해 지난 6 월 에 한국 에 나가 고향 에서 지내 고 있 다 . 4 월 달 이 가까워 오 자 문득 세금 보고 가 생각 이 나 서 주위 에 문의 했으나 시원 한 답변 이 없 었 다 . 한국 에 있 는 공인회계사 에게 문의 해도 미국 세법 을 모른다고 했 고 , 미국 에 있 을 때 이용 하 던 LA 소재 CPA 에 국제 전화 로 문의 했 는데 시원 한 답변 이 오 지 않 았 다 . 미국 에서 가지 고 온 업 소록 을 뒤져 몇몇 CPA 에 문의 해도 답변 이 제각각 이 었 다 . 김 씨 는 지난해 고향 에 남겨 두 었 던 선친 이 물려준 임대 일부 를 매각 해 동생 들 과 재산 을 분배 했 다 . 그래서 세금 보고 가 더 까다로웠 다 . 이미 한국 에서 부동산 양도세 를 지불 했 는데 미국 에 도 내 야 하 는지 몰랐 는데 미국 에 따로 양도 소득세 는 지불 하 지 않 지만 세금 보고 는 해야 한다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한국 에 거주 하 는 미 시민 권 자 는 한국 정부 에 세금 을 냈 든 안 냈 든 전 세계 의 모든 소득 을 미국 에 신고 해야 한다 . < 편집자 > 
 ● 신고 기한 및 연장 사항 
 미국 외 의 다른 나라 에 거주 하 는 납세자 는 신고 및 납부 기한 이 4 월 15 일 에서 2 개월 자동 연장 된다 . 여기 서 ‘ 2 개월 자동 연장 ’ 에 는 ‘ 세금 신고 ’ 뿐 만 아니 라 ‘ 세금 납부 ’ 도 포함 됩니다 . 따라서 해외 에 거주 하 는 시민 권 자 가 6 월 15 일 까지 세금 을 신고 하 고 납부 하 면 미신고 가 산세 나 미납 부가 산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4 월 15 일 이후 부터 납부 일 까지 기간 에 대한 ‘ 이자 ( interest ) ’ 는 추가 로 내 야 한다 . 
 ‘ 2 개월 기한 연장 ’ 은 특별 한 신고 서식 이나 신고 절차 가 요구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세금 신고 를 할 때 에 신 고서 와 함께 2 개월 자동 연장 대상자 에 해당 한다는 내용 의 진술서 ( statement ) 를 첨부 해야 한다 . 
 만약 한국 등 해외 에 거주 하 는 시민 권 자 등 이 6 월 15 일 까지 신고 를 할 수 없 는 경우 Form 4868 에 의해 신고 기한 을 연장 할 수 있 다 . 미국 내 일반 납세자 의 경우 Form 4868 을 제출 하 면 신고 기한 이 6 개월 연장 되 지만 , 해외 에 거주 하 는 시민 권 자 의 경우 4 개월 만 연장 된다 . 
 즉 , Form 4868 에 의해 연장 신청 을 하 면 6 개월 이 연장 되 어 신고 기한 이 12 월 15 일 되 는 것 이 아니 라 , 4 개월 만 연장 되 어 일반 납세자 와 같이 10 월 15 일 이 신고 기한 이 다 . 
 Form 4868 에 의한 신고 기한 연장 은 세금 신고 에 만 해당 되 며 , 세금 납부 에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6 월 15 일 이후 미 납부 한 세금 이 있 는 경우 그 에 대해 미납 부가 산세 와 이자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 . 
 참고 로 한국 에 거주 하 는 미 시민 권 자 의 신고 기한 연장 과 관련 한 가산세 ( penalty ) 와 이자 ( interest ) 의 내용 을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 추가 연장 의 기회 
 한국 등 해외 에 거주 하 는 미 시민 권 자 가 Form 4868 에 의해 연장 신청 한 10 월 15 일 까지 신고 를 할 수 없 는 경우 추가 로 2 개월 을 연장 받 을 수 가 있 다 . 이때 에 는 10 월 15 일 까지 그 사유서 를 IRS 에 제출 해야 한다 . 
 ● 요건 충족 을 위한 기한 연장 신청 
 한국 등 해외 에 거주 하 는 시민 권 자 는 일정 요건 을 갖추 면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규정 에 의해 일정액 의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 등 을 소득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이 규정 은 기본 적 으로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 를 충족 한 해외 거주자 에게 적용 된다 . 
 따라서 현재 는 위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해외 거주자 가 아니 지만 ,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이런 요건 을 충족 시킬 수 있 는 납세자 의 경우 6 월 15 일 까지 Form 2350 을 IRS 에 제출 하 면 일정 기간 신고 기한 이 연장 된다 . 이 경우 일반 적 으로 요건 을 충족 한 날 로부터 30 일 까지 신고 기한 이 연장 된다 . 
 ● 한국 에서 의 이자 소득 보 고 
 미 시민 권자 로서 한국 에서 직무 상 단기간 거주 하 면서 한국 은행 으로 부 터 이자 소득 을 받 고 있 을 경우 반듯이 미국 에 보 고 해야 한다 . 한국 에 납부 한 이자 소득세 는 미국 세금 보 고 시 세금 혜택 을 받 는다 . 한국 에서 단기 거주 하 면서 비거주자 로 분류 될 경우 , 한 미 조세 협약 13 조 에 의하 여 이자 소득세 율 이 12 % 를 초과 하 지 못한다 . 
 ● 한국 의 임대 수익 세금 보 고 
 미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또는 H 1 비자 등 으로 183 일 이상 미국 에 거주 했으면 한국 에서 발생 한 소득 도 미국 에 보고 를 해야 한다 . 한국 이외 나라 에 도 재산 이 있 어 소득 이 발생 했 으면 역시 보고 해야 한다 . 
 ● 미 영주 권 으로 한국 거주 시 세금 보 고 
 한국 에서 이미 국세청 에 세금 보고 를 다 했어도 미국 에 도 다시 세금 보고 를 해야 한다 . 영주 권 자 는 미국 세법 상 거주자 에 해당 되 기 때문 에 전 세계 모든 소득 에 대해 보 고 의무 가 있 다 . 그러나 외국 에서 발생 한 소득 의 일정 금액 까지 는 Form 2555 를 통해 보 고 하 면 ,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현재 한국 에서 거주 하 고 근로 소득 이 있 기 때문 에 한국 에서 발생 한 소득 을 Form 2555 를 통해 보 고 하 면 , 10 만 달러 미만 까지 소득 에서 공제 할 수 있 고 , 외국 에서 주택 비용 을 내 셨 다면 최대 $ 13 , 000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단 , 주택 비용 공제 와 소득 공제 를 받 기 위해서 는 12 개월 동안 최소한 330 일 이상 실제 적 으로 한국 이나 외국 에 거주 하 여야 한다 . 330 일 에 는 일 을 하 지 않 은 기간 과 휴가 기간 도 포함 된다 . 
 ● 시민 권 자 한국 거주 양도세 세금 보 고 
 미 시민 권 자 가 한국 에서 부동산 을 매각 했 을 경우 어떻 든 미국 에 도 세금 보고 를 해야 한다 . 다만 미국 에 보고 에서 한국 에서 세금 을 지불 했 다는 증명 만 첨부 하 면 크 레딧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보고 에 대하 여 미국 세법 으로 계산 한 양도세 보다 한국 에서 적 게 납부 했 으면 추가 로 납부 를 해야 하 고 , 한국 에서 납부 한 세금 이 많 았었 다면 신고 하 여도 차액 환급 은 없 다 . 
 연방 에 만 세금 보고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주 에도 보고 를 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 주 는 연방 정부 를 따라가 는 것 으로 연방 에 보 고 했 으면 , 주 에 도 하 라는 것 이 고 , 연방 에 안 했 으면 하 지 안 하도 된다는 입장 이 다 . 
 부동산 양도세 를 낸 연도 에 미연방 국세청 세금 보고 는 한국 국세청 에 납부 한 세금 신고 증명 을 첨부 하 여 보 고 하 면 크 레딧 을 받 는다 . 말 하 자면 이중과세 는 아니 다 라는 것 . 이 경우 에 캘리포니아 주 에 도 똑같 은 형태 로 보 고 하 면 된다 . 
 부동산 양도세 에 관한 한국 법 에 는 이민 이후 한국 에 거소 신고 를 하 지 않 은 분 은 반듯이 이민 출국 일 로부터 2 년 이내 에 매매 하 면 양도세 면제 된다 . 현재 한국 에 거소 신고 를 하 지 않 은 사람 의 경우 , 2 년 이 경과 한 이후 에 매매 할 경우 , 양도세 34 - 35 % 를 내 야 한다 . 다만 , 이민 이후 한국 에 거소 신고 를 한 분 은 출국 한 날 로 부 터 3 년 이 경과 한 이후 에 매매 해야 양도세 가 없 다 . 현재 한국 에 거소 신고 가 되 여 있 는 분 이 라면 이민 이후 2 년 이내 에 매매 할 경우 오히려 양도세 를 납부 해야 한다 . 
 한국 을 떠나 서 외국 에 거주 한지 만 2 년 이 지나 면 3 년 보유 , 2 년 거주 요건 을 갖춘 비 과세 혜택 이 없 어 진다 . 외국 에서 의 신분 과 관계없이 한국 에서 비거주자 에 해당 되 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이 없 어 진다 . 2006 년 도 에 법 이 변경 되 었 다 . 
 한국 을 떠나온 지 2 년 이 넘 었 으면 한국 에서 10 년 을 가지 고 있 었 어도 양도세 면제 혜택 이 없 다 . 
 미 시민 권 자 나 영주 권 자 가 캘리포니아 거주자 가 되 고 싶 다면 그 조건 은 자신 들 의 명의 로 주택 이나 비즈니스 가 있 거나 , 캘리포니아 주 소재 은행 에 계좌 가 있 으면 된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내 직계 가족 이 거주 하 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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