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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의 유출 
 개인 정보 유출 통지 와 피해 구제 
 과징금 의 부과 등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었 음 을 알 게 되 었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서면 등 의 방법 으로 해당 정보 주체 에게 개인 정보 유출 에 관한 다음 의 사실 을 알려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제 1 항 · 제 4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1 항 본문 ) . 
 다만 , 유출 된 개인 정보 의 확산 및 추가 유출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접속 경로 의 차단 , 취약점 점검 · 보완 , 유출 된 개인 정보 의 삭제 등 긴급 한 조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조치 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 주체 에게 알릴 수 있 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제 1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1 항 단서 )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었 음 을 알 게 되 었 을 때 나 유출 사실 을 알 고 긴급 한 조치 를 한 후 에 도 유출 된 개인 정보 의 항목 및 유출 된 시점 과 그 경위 의 구체 적 인 유출 내용 을 확인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먼저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사실 과 유출 이 확인 된 사항 만 을 서면 등 의 방법 으로 먼저 알리 고 나중 에 확인 되 는 사항 을 추가 로 알릴 수 있 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제 1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2 항 ) . 
 1 천 명 이상 의 정보 주체 에 관한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경우 에 는 서면 등 의 방법 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정보 주체 가 알아보 기 쉽 도록 개인 정보 유출 에 관한 위 의 사실 을 7 일 이상 게재 해야 합니다 . 다만 ,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 하 지 않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경우 에 는 서면 등 의 방법 과 함께 사업장 등 의 보 기 쉬운 장소 에 7 일 이상 게시 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제 3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3 항 ) . 
 이 를 위반 하 여 정보 주체 에게 위 의 각 사실 을 알리 지 않 은 자 는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75 조제 2 항 제 8 호 · 제 9 호 )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경우 그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하 고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제 2 항 ) . 
 이 를 위반 하 여 조치 결과 를 신고 하 지 않 은 자 는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75 조제 2 항 제 9 호 )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처리 하 는 주민 등록 번호 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에 는 다음 사항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되 , 위반 정도 에 따른 산정기 준 액 과 안전성 확보 에 필요 한 조치 의 이행 노력 정도 등 에 따른 조정 , 위반 행위 의 기간 및 횟수 에 따른 조정 을 거쳐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현실 적 부담 능력 이나 그 위반 행위 가 미치 는 효과 , 위반 행위 로 인해 취득 한 이익 의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5 억 원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 의 2 제 1 항 본문 · 제 2 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1 항 및 별표 1 의 2 ) . 
 다만 , 주민 등록 번호 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되 지 않 도록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안전 성 확보 에 필요 한 조치 를 다 한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 의 2 제 1 항 단서 )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과징금 을 부과 하 려는 경우 위반 사실 , 부과 금액 , 이 의 제기 방법 및 이 의 제기 기간 등 을 명시 하 여 이 를 납부 할 것 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 의 2 제 1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2 항 ) . 
 과징금 부과 대상자 는 그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정하 는 수납 기관 에 과징금 을 납부 해야 합니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해 그 기간 내 에 과징금 을 납부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없 어 진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과징금 을 납부 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 의 2 제 5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3 항 )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과징금 을 내 야 할 자 가 납부 기한 까지 내 지 않 으면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과징금 을 낸 날 의 전날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매 1 개월 이 지날 때 마다 내 지 않 은 과징금 의 1 천 분 의 5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가산 한 금액 을 징수 합니다 . 이 경우 가산금 을 징수 하 는 기간 은 60 개월 을 초과 하 지 못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 의 2 제 3 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4 항 )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과징금 을 내 야 할 자 가 납부 기한 까지 내 지 않 으면 기간 을 정하 여 독촉 을 하 고 , 그 지정 한 기간 내 에 과징금 및 가산금 을 내 지 않 으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4 조 의 2 제 4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