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쇄신 지시 후속 조치 출신 균형 유지 · 대면 접촉 최소 화 . . 조국 수석 “ 사 적 이익 철저 차단 ” 조국 민 정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가 공직 기강 해이 로 논란 이 된 민정 수석 실 소속 ' 특별 감찰 반 ( 특감 반 ) ' 의 명칭 을 ' 감찰 반 ' 으로 변경 하 고 인 적 구성 을 다양 화 해 내부 견제 장치 를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또 감찰 반원 들 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 를 신설 해 내부 통제 를 강화 하 고 부당 한 지시 는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비위 차단 을 위한 장치 도 보완 키로 했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14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내놨 다 . 최근 특감 반원 비위 사태 에 대한 문재 인 대통령 의 쇄신 지시 에 따른 것 이 다 . 조 수석 은 우선 , "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인 ' 특별 감찰 반 ' 을 ' 감찰 반 ' 으로 변경 키로 했 다 " 고 밝혔 다 . 민정 수 석실 산하 에 기존 특별 감찰 반 은 민정 비서관 실과 반 부패 비서관 실 두 곳 에 설치 돼 있 다 . 이 중 민정 비서관 실은 ' 감찰 반 ' 으로 , 고위 공무원 과 공공 기관장 을 감찰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특감 반 은 ' 공직 감찰 반 ' 으로 각각 이름 을 바꿔 단다 . 조 수석 은 "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해 새로운 명칭 에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인 적 구성 도 다양 하 게 꾸릴 예정 이 다 . 어느 한 기관 출신 인사 가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해 내부 견제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이뤄져 있 는 공직 감찰 반 이 앞 으로 는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들 로 변화 가 예상 된다 . 내부 통제 를 강화 하 기 위해 처음 으로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 도 제정 한다 . 내규 에 따르 면 감찰 반원 들 은 감찰 을 개시 하 기 전 에 는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 청부 조사 ' 등 의 비위 행위 가능 성 을 줄이 기 로 했 다 . 또 부당 한 청탁 의 여지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도록 하 고 , 대 면접 촉 을 최소 화 토록 했 다 . 감찰 결과 를 이첩 하 는 과정 , 혹은 이 첩 이 된 사건 이 처리 되 는 과정 에 는 감찰 반원 의 관여 를 금지 하 는 방안 도 명문화 된다 . 조 수석 은 " 정치 관여 금지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을 통해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해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를 철저 하 게 차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부당 한 지시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을 명시 하 기 로 했 고 ,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을 금지 하 는 조항 도 두 기 로 했 다 . 이런 개선 안 을 명문화 하 기 위해 문 대통령 이 민정 수석 일 당시 제도 화 한 감찰 반 직 제령 을 보완 할 계획 이 라고 조 수석 은 전했 다 . 조 수석 은 이런 내용 을 지난 7 일 문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고 재가 를 받 았 으며 , 직 제령 개 정령 안 은 이달 18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된다 . ehcho @ fnnews . com 조 은 효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