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개발 사업 지정 138 곳 진척 없 어 … 현행 임대 주택 의무 비율 17 %→ 0 % 고시 , 재 개발 활성 화 유도 [ 아시아 경제 박혜숙 기자 ] 인천시 가 전국 에선 처음 으로 민간 재 개발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없애 기 로 했 다 . 재 개발 구역 상당수 가 지정 만 됐 을 뿐 사업 성 등 을 이유 로 진척 이 없 자 이 같 은 대책 을 내놓 은 것 이 다 . 시 는 재 개발 사업 활성 화 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폐지 할 방침 이 라고 6 일 밝혔 다 . 현행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령 ’ 에 는 수도 권 의 민간 재 개발 사업 때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은 17 ∼ 20 % 다 . 그러나 오 는 5 월 29 일 시행 되 는 개정 시행령 은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0 ∼ 15 % 범위 에서 지방 자치 단체장 이 결정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시 는 재 개발 사업 활성 화 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현재 17 % 에서 전국 최초 로 0 % 로 고시 할 방침 이 다 . 시 관계자 는 “ 지금 까지 는 재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려면 임대 주택 을 전체 세대수 의 17 % 이상 건설 해야 하 고 , 시 중가 의 60 ~ 70 % 수준 으로 국토 부 ( LH ) 에서 인수 하 다 보다 사업 성 이 현저히 떨어졌 다 ” 며 “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을 없애 면 사업 성 이 높 아 져 재 개발 사업 에 탄력 이 붙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2006 년 이후 인천 에서 재 개발 사업 이 준공 된 곳 은 남 구 도화 2 구역 , 부평구 산곡 1 구역 , 부평 5 구역 등 3 곳 에 불과 하 며 현재 138 곳 이 사업 추진 중 에 있 다 . 하지만 사업 대상 지역 대부분 이 원 도심 에 있 다 보 니 시공사 들 이 사업 성 을 이유 로 기피 한 데 다 보금자리 주택 등 과 비교 해 가격 경쟁력 에서 도 뒤처져 사업 추진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박혜숙 기자 hsp 0664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