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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림 의 현장 ③ ] 
 한미 FTA ' 경이 로운 ' 주권 의 양 도 
 지난 10 월 12 일 미국 의회 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행 법안 이 통과 되 었 을 때 , 이 협정 의 한국 국회 비준 역시 시간 문제 로 여겨졌었 다 . 그러나 지난 한 달 남짓 한 기간 동안 여론 은 급 반전 되 어 왔 다 . 트위터 와 같 은 SNS 공간 은 한미 FTA 의 독소 조항 에 대한 새로운 논란 으로 뜨겁 게 달아오르 고 있 다 . 한 미 FTA 비준 에 반대 하 는 촛불 집회 에 중고 등 학생 , 20 - 30 대 여성 이 대거 참여 하 는 등 시민 저항 의 수위 가 2008 년 미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밀실 합의 에 반대 하 는 촛불 집회 양상 으로 발전 해 가 고 있 다 . 망설이 던 야당 의원 들 도 외교 통상 위원회 회의실 을 점거 해 강행 처리 를 저지 하 는가 하 면 , 여당 내 에서 조차 한미 FTA 강행 처리 를 시도 하 는 당 지도부 에 공공연히 반대 하 는 의원 들 이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급기야 지난 11 월 15 일 대통령 이 국회 를 직접 방문 하 여 좌고우면 하 고 있 는 여야 국회의원 들 에게 동의 안 처리 를 설득 하 고자 했 다 . 국회 를 방문 한 이명박 대통령 조차 국회 에서 비준 안 을 처리 해 주 면 3 개월 이내 에 투자자 국가 제소 ( ISD , Investor - State Dispute ) 조항 을 재협상 해 보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대통령 의 이 제안 은 비준 안 을 강행 처리 하 기 에 앞서 " 정부 로서 는 야당 을 설득 하 기 위해 최선 을 다 했 다 " 명분 으로 활용 될 수 도 있 다 . 하지만 이 제안 으로 정부 와 여당 은 더욱 곤란 을 겪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 한미 FTA 협정문 에 국민 이 동의 하 기 힘든 독소 조항 이 있 음 을 인정 한 셈 이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도 재협상 의 필요 성 이 분명 해졌 는데 왜 비준 부터 해야 하 는지 국민 을 설득 하 기 쉽 지 않 을 터 이 다 . 
 ISD 에 는 주권 침해 적 요소 가 들 어 있 어 논란 이 되 어 왔 다 . ISD 는 정부 의 정책 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 가 차별 을 받 았 거나 기대 하 는 이익 을 얻 지 못했 을 때 , 혹은 그러 한 손해 가 예상 될 때 , 해당 정부 를 국제 투자 분쟁 중재 기구 ( 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에 제소 하 여 배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다 . 한 미 FTA 에서 는 일단 미국 투자자 가 한국 정부 정책 을 국제중재 기구 에 회부 하 면 한국 정부 는 꼼짝 없이 끌려 나가 서 중재 를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한국 정부 는 한국 법정 에서 시비 를 가리 자고 주장 할 수 없 다 . 자 동동 의 조항 때문 이 다 . 
 여기 서 몇 가지 문제 가 발생 한다 . 우선 국내 법률 에 의한 합법 적 정부 조치 라 할지라도 국제 통상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3 명 의 국제 투자 분쟁 기구 의 중재자 들 이 투자자 의 이익 을 침해 한다고 판단 하 면 꼼짝없이 부당 한 것 으로 간주 된다는 점 이 다 . 이 경우 정부 는 미국 투자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한다 . 입 법주 권 과 사법 주권 이 침해 되 는 것 이 다 . 둘째 , ISD 제도 는 한국 투자자 와 미국 투자자 를 차별 한다 . 미국 투자자 들 은 투자 와 관련 된 분쟁 이 발생 했 을 때 , 한국 법정 에 호소 할 수 도 있 고 국제 분쟁 기구 에 제소 할 수 도 있 다 . 자신 에게 유리 한 분쟁 해결 방법 을 선택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한국 의 투자자 들 은 자국 법률 에 반하 여 정부 의 조치 에 대해 국제 투자 분쟁 기구 에 제소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셋째 , 모든 한국 투자자 들 이 차별 을 당하 는 것 은 아니 다 . 미국 투자자 와 함께 투자 한 한국 투자자 들 은 미국 투자자 들 과 함께 국제 분쟁 기구 에 제소 할 길 이 열리 게 되 므로 한국 투자자 간 에 도 차별 이 발생 하 게 된다 . 아마도 한국 의 재벌 은 자신 들 에 대한 규제 정책 을 무력 화 하 기 위해 미국 투자자 들 을 동원 하 려 할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ISD 와 관련 된 한미 FTA 협정문 의 백미 는 미국 에 투자 한 한국 투자자 들 은 미국 법정 에서 한미 FTA 협정문 을 근거 로 소송 을 진행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미국 의회 를 통과 한 한미 FTA 이 행법 102 조 에 따르 면 , 협정 과 미국 법령 이 충돌 할 경우 미국 법령 이 우선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따라서 협정문 에 반하 는 정부 조치 가 취해 지 더라도 미국 연방 법령 과 주 법령 에 저촉 되 지 않 는 한 한국 의 투자자 들 은 ISD 를 이용 하 지 않 고서 는 미 사법부 에 의해 구제 를 받 을 길 이 없 다 . 반면 , 한국 에서 FTA 협정문 은 한국 헌법 에 따라 조약 의 지위 , 즉 특별법 의 지위 를 가지 게 된다 . 특별법 은 일반 법령 보다 우선 적용 되 므로 한미 FTA 협정 이 발효 하 는 즉시 이 협정 에 반하 는 국내법 조항 은 사실상 자동 으로 무효 화 된 것 으로 간주 된다 . 
 외교통상부 는 ISD 는 투자자 들 을 위한 불가피 한 보호 조치 로서 한국 투자자 들 도 해외 에서 그 혜택 을 보 는 글로벌 스탠다드 라고 해명 하 고 있 다 . 하지만 , 현재 ISD 는 진행 중 인 세계무역기구 ( WTO ) 협상 ( DDA ) 에서 도 그 채택 이 거부 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미국 이 주도 하 는 양자 투자 협정 ( BIT ) 을 통해 보급 되 어 왔 고 한국 이 무 비판 적 으로 따르 고 있 다 . 특히 미국 투자자 들 은 ISD 를 이용 하 는데 매우 익숙 하 다 . < 연합뉴스 > 보도 에 따르 면 , 국제 투자 분쟁 기구 가 다룬 전체 390 건 가운데 123 건 ( 미국 기업 제소 108 건 , 미국 정부 피소 15 건 ) 에 당사자 가 됐 다 . 
 정부 는 보건 , 안전 , 환경 , 부동산 가격 안정 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 의 조치 에 대해서 는 ISD 적용 의 예외 를 인정받 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예외 는 부분 적 이 며 여기 에 도 많 은 제한 들 이 따른다 . 예 를 들 면 , 공공질서 유지 를 위한 조치 는 " 사회 의 근본 적 이익 에 대하 여 진정 하 고 충분히 심각 한 위협 을 가져오 는 경우 " 에 만 가능 하 다 . 그 판단 은 누가 하 는가 ? 3 명 의 통상 전문가 로 구성 된 중 재판 정부 다 . 
 외통부 와 는 달리 ISD 에 대한 법무부 의 판단 은 한층 복잡 한 것 같 다 . 법무부 가 2010 년 에 낸 < 알 기 쉬운 국제 투자 분쟁 가이드 > 와 < 알 기 쉬운 정책 유형 별 투자 분쟁 사례 > 를 보 면 다음 과 같 은 정책 들 이 국제중재 에 회부 된 사례 로 예시 되 고 있 다 . ( 송기호 , 《 한미 FTA 핸드북 》 2011 년 녹색평론 사 에서 재 인용 ) 가스 요금 인상 요청 거부 , 공항 운영 계약 의 일방 적 해 지 , 금융 기관 민영화 약속 위반 , 환율 등 금융 정책 변경 , 환경 보전 을 위한 공장 설립 취소 , 생태 보전 을 위한 토지 수용 , 세법 개정 으로 인한 특별 소비세 미 환급 , 자국 산업 보호 를 위한 세금 부과 , 무관세 수출입 협정 갱신 거부 , 가스 요금 인상 요청 거부 , 특정 상품 의 수입 금지 로 인한 사실 상 의 영업 중단 , 자국민 에 유리 한 법원 조처 , 사업 부지 용도 변경 ,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한 비자 갱신 처리 지연 , 외국인 고용 회사 에 대한 차별 적 보조금 정책 등 이 다 . 
 이 정도 면 사실상 부동산 정책 , 환경 정책 , 금융 안정 화 정책 , 에너지 정책 , 조세 정책 등 예상 가능 한 공공 정책 이 모두 투자 분쟁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이런 방식 으로 외국 투자자 에게 공공 정책 선택 의 주권 을 양도 하 는 것 을 '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강변 하 는 이 들 이 말 하 는 ' 글로벌 ' 은 어디 이 며 누구 의 ' 스탠다드 ' 인가 ? 이런 ' 경이 로운 주권 의 양도 '( 주한 미군 사령관 을 역임 했 던 리차드 스틸웰 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을 두 고 ' 전 세계 에서 가장 경이 로운 주권 의 양도 ' 라고 표현 했 다 . 전 작전 통제 권 환수 를 추구 했 던 노무현 대통령 의 공공 정책 전반 에서 헌법 적 권한 을 양도 하 는 협정 도 동시 에 추진 했 고 그 과정 에서 전혀 국민 의 의사 를 묻 지 않 았 다는 것 은 아이러니 다 . ) 를 하루 라도 더 빨리 완수 하 기 위해 날치 기 도 불사 하 려는 국회의원 들 의 금 빼지 는 과연 누구 로부터 주어진 것 인가 ? 
 이태호 님 은 참여연대 사무 처장 으로 , 현재 한 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공동 집행 위원장 을 맡 고 있 습니다 . 
 《 천리포 에서 보낸 나무 편지 》 외 2011 - 12 - 07 16 : 39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