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 엇갈린 반응 … 서울시 교육청 " 교권 보호 제도 도입 " ( 서울 = 연합뉴스 ) 임주영 김동현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발표 한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둘러싸 고 교원 단체 사이 에 환영 하 는 입장 과 반대 하 는 입장 이 극명 하 게 엇갈렸 다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교총 ) 는 보도 자료 를 내 고 " 학생 에게 과도 한 권리 를 부여 한 반면 실효 성 있 는 교권 보호 , 학생 지도 권 보장 대책 은 없 어서 ` 교실 붕괴 ' 현상 이 가속 화 되 고 ` 학교 의 정치 장화 ' 가 나타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교총 은 " 조례 는 학생 의 권리 ㆍ자유만 강조 할 뿐 의무 에 대한 규정 이 없 으며 , 가르치 고 배우 는 교육 장소 인 학교 의 특성 을 무시 한 채 학사 운영 과 생활지 도 영역 마저 인권 침해 로 규정 해 교육 활동 을 위축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보편 적 가치 를 담 은 인권 을 조례 로 정하 는 것 이 법체계 상 타당 하 지 않 다 . 또 야간 자율 학습 , 보충 수업 등 학교 에 따라 다양 하 게 결정 될 수 있 는 교육 정책 적 사안 까지 조례 로 규제 하 는 것 은 학교 자율 성 침해 " 라고 교총 은 주장 했 다 . 교총 김동석 대변인 은 " 서울시 교육청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반대 운동 을 전개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도 공식 입장 을 내 고 학생 인권 조례 는 ` 학생 의 기본 인권 을 보장 해 긍정 적 ' 이라고 평가 했 다 . 전교조 관계자 는 "` 교실 붕괴 ' 는 오래 전 부터 존재 한 현상 이 라 인권 조례 와 무관 하 다 " 며 " 다만 집회 자유 와 두발 ㆍ복장 자율 화 는 어떻게 실현 할 것 인지 학칙 을 통해 ` 수용 가능 한 수준 ' 을 구체 적 으로 정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곽 교육감 수사 와 인권 조례 발표 를 연결짓 는 건 곤란 하 다 . 인권 조례 는 이미 공약 으로 제시 했 던 것 이 고 교육감 선거 에서 시민 이 선택 했으므로 교육청 이 책임 있 게 진행 해야 하 는 부분 " 이라고 덧붙였 다 . 다른 관계자 는 " 조례 내용 은 대부분 학생 시절 부터 보장 받 아야 할 기본 권리 " 라며 " 학교 의 개방 적 ㆍ민주적 운영 을 위해서 도 조례 가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한편 서울시 교육청 은 ` 교권 추락 ' 우려 에 대해 " 학생 인권 과 교사 의 교육 권 보장 은 함께 가 야 한다 " 며 인권 조례 와 함께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시안 ' 도 공개 하 고 교권 보호 제도 를 도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는 ` 학습 권 과 교육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규정 ' 에 담겼 다 . 이 규정 에 따르 면 교사 는 학생 이 수업 규칙 을 어겨 수업 진행 이 어려운 경우 시정 조치 , 상담 및 대화 , 징벌 적 조치 , 학생 징계 요구 , 대벌 등 의 수단 을 쓸 수 있 다 . 징벌 적 조치 에 는 자기 자리 또는 교실 앞뒤 에서 서 있 기 ㆍ생각 의자 에 앉 기 ㆍ반성문 작성 ㆍ교실 밖 격리 ㆍ학부모 통보 및 상담 등 이 포함 된다 . 학생 징계 를 요구 할 수 도 있 다 . 벌 을 대신 하 는 ` 대벌 ( 代 罰 ) ' 은 ` 교사 와 학생 의 합의 에 의해 교육 의 본질 적 목적 에서 어긋나 지 않 은 경우 에 한정 하 며 , 이 경우 본 규정 에 언급 되 지 않 은 것 도 가능 하 다 ' 고 규정 해 교사 의 재량 권 을 넓혔 다 . zoo @ yna . co . kr bluekey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집회 허용 ㆍ복장자율 . . 학생 인권 조례 논란 예고 > ▶ 서울 교육청 " 학생 집회 허용 ㆍ두발복장 자율 " ▶ 충북 인권 조례 . 자율 학습 조례 제정 가속 도 ▶ < 무상급식 확대 ㆍ인권조례 등 곽노현 정책 차질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