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노 씨 . 네 __ 구글 유튜브 와 인터넷 실명 제 : " 패찰 안 달 면 돌 못 줍 는 나라 " [ by neo ] 
 구글 유튜브 와 인터넷 실명 제 : " 패찰 안 달 면 돌 못 줍 는 나라 " [ by neo ] 
 2009 / 04 / 15 17 : 44 
 아래 읽 으실 neo 님 글 은 어떤 인용 하 고 싶 지 않 은 글 에서 읽 은 , 정말 인용 하 고 싶 은 글 이 라서 여기 에 옮겨 옵니다 . 그런데 인용 하 려면 제 가 뭔가 의견 을 , 다른 논평 을 남겨야 할텐데 , neo 님 의 글 자체 가 그 자체 로 군더더기 없이 완벽 하 게 스스로 온전 한 형태 를 갖 는 글 이 라서 따로 논평 을 하 고 말 고 가 없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러 니 스크랩 이 라도 하 고 싶 어 지 네요 . : ) 
 neo 님 께서 블로그 를 운영 하 시 거나 , 혹은 홈페이지 를 운영 하 신다면 , 자주 찾아뵙 고 글 을 읽 고 싶 은데요 . 아래 쓰여진 글 가운데 인상 적 인 한 구절 , " 패찰 안 달 면 돌 못 줍 는 나라 " 을 떼 어 구글링 을 해봐도 관련 블로그 나 게시판 은 찾 아 지 지 않 아서요 . 다만 벗 님 께서 neo 님 을 인용 한 글 이 발견 됩니다 . 어찌나 반갑 던지요 . 아무튼 다른 분 의 블로그 에 있 던 댓글 논평 이 기 는 하 지만 , 그대로 댓글 창 에 ' 썰렁 한 대답 ' 만 을 받 은 채 로 남겨 두 기 에 는 너무 아쉬움 이 커서 제 누추 한 블로그 에 옮겨 옵니다 . 
 혹 여라 도 neo 님 글 을 스크랩 하 는 일 이 neo 님 께 실례 가 되 는 것 이 라면 , 또는 neo 님 께서 운영 하 시 는 블로그 가 따로 있 는데 , 제 가 그걸 발견 하 지 못한 것 이 라면 모쪼록 neo 님 , 혹은 neo 님 을 아 시 는 지인 께서 저 에게 알려 주 시 길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이 글 을 발견 하 실지 나 모르 겠 지만 요 . .. 제목 은 그래서 글 중 에서 특히 나 인상 적 인 표현 이 었 던 " 패찰 안 달 면 돌 못 줍 는 나라 " 를 포함 해 ( 임의 로 ) 지 었 습니다 . 
 다시 강조 하 지만 , 아래 에 읽 으실 글 은 neo 님 께서 어떤 글 에 남기 신 논평 입니다 . 
 그 글 에 대한 ( 링크 ) 인용 은 불 필요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즉 , 그 글 에 대한 노출 도 나 접근성 을 확보 할 필요 는 크 지 않 다고 판단 해요 . 그런 이유 로 neo 님 글 만 옮겨 옵니다 . 굵 은 글씨 부분 은 , 제 가 읽 고 인상 적 으로 느낀 부분 을 강조 한 표시 입니다 . 
 neo 2009 / 04 / 13 20 : 18 
 1 . 구글 은 한 국법 을 무시 한 게 아니 라 준수 한 것 
 # 구글 이 한 국법 을 무시 한 것 이 되 려면 ,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도입 없이 예전 처럼 계정 프로필 에서 사용 자 국가 를 한국 으로 세팅 하 거나 , 국가 필터 를 한국 으로 설정 한 상태 에서 동영상 / 댓글 등록 이 되 도록 방치 해야 무시 했 다고 할 수 있 는 거 죠 . 이런 방식 으로 무시 했 다면 물론 한 국법 위반 에 대해 벌금 등 의 조치 가 따랐 겠 지만 요 . 요컨대 , 패찰 안 달 면 돌 못 줍 는 법 이 있 는 나라 라고 하 니 , 패찰 안 달 고 돌 안 줍 는 서비스 로 바꿨 는데 무엇 이 문제 인지요 . 
 # 중국 에선 정부 와 현지 법 의 탄압 에 굴하 던 업체 가 한국 에 와선 탄압 에 굴하 지 않 는다고 하 여 한국 을 무시 하 는 처사 라고 성토 하 는 건 난감 한 전개 다 싶 네요 . 평가 가 엇갈리 는 이유 는 실명 제 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 이 겠 죠 . 실명 제 는 참여 정부 때 만들 어 진 법 이 고 , 이러 니 저러 니 해도 그간 지켜온 절차 이 고 , MSN 과 야후 가 진작 에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를 도입 했 을 때 에 는 별다른 반발 이 없 더니 , 왜 이명박 정부 들 어 이렇게 크 게 반발 하 고 나서 는 걸까요 ? 
 실명 제 라는 큰 칼 을 사 서 창고 에 넣 어 놓 고 우리 집안 엔 이런 칼 이 있 으니 다 들 나쁜 짓 하 지 말 고 착하 게 살아요 ~ 했 던 것 과 , 족쇄 수갑 그 비슷 한 류 를 자꾸 만 사들이 려 드 는 와중 에 툭하면 큰 칼 꺼내 눈 앞 에서 휘두르 는 것 . 그 차이 가 문제 다 싶 습니다 . 그간 다 들 지켜오 던 법 이 고 , 참여 정부 때 만든 법 이 고 , 상당수 가 수긍 했 던 법 이 니 지금 와서 반발 한다는 건 말 이 안 된다고 할 일 이 아니 라는 거 죠 . 
 요컨대 , 예전 엔 잘 몰랐 는데 이런 저런 사례 들 을 겪 다 보 니 실명제 가 좋 은 점 보다 나쁜 점 이 많 다는 것 을 깨달 았 고 , 그 불편부당 함 이 위협 적 으로 느껴 지 니 반대 하 고 반발 하 는 것 이 고 , 사람 이 살 자고 정한 법 이 지 법 지키 자고 사람 사 는 것 이 아니 니 당연 법제도 도 그 에 맞춰 개선 되 는 것 이 순리 다 싶 고 그렇 습니다 . 
 언론 자유 , 표현 의 자유 를 탄압 하 는 일련 의 사건 과 MB 악법 - 언론 악법 - 미디어 악법 입법 을 위한 움직임 이 없 었 다면 , 그 위 에 덧붙여 정직 한 언론 , 성역 없 는 비판 , 내부 고발자 의 보호 등 이 잘 이루어지 는 선진 사회 였 다면 , 정부 차원 에서 전 인터넷 영역 에 실명 제 를 도입 하 려 한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과 는 반대 로 국민 들 대다수 가 하 거나 말 거나 하 려므나 했 을 거 같 기 도 하 고요 . 
 # 사실 , 정작 나쁜 짓 할 사람 은 명의 도용 을 할 것 이 고 인터넷 범죄 의 대부분 은 IP 추적 을 통해 검거 가능 한 상황 에서 뱅킹 과 일부 전자 상거래 의 경우 를 제외 한 인터넷 서비스 에 실명 제 를 강요 한다는 건 다른 의도 이 거나 명백 한 오버 이 니까요 . 
 2 . 유튜브 의 국가 / 국적 관련 설정 
 # ① 권장 국가 필터 설정 , ② 언어 설정 , ③ 계정 프로필 의 국가 설정 . 
 이중 동영상 / 댓글 의 등록 이 차단 되 는 경우 는 ① 권장 국가 필터 설정 이 한국인 경우 인데요 . 
 [ 권장 국가 필터 ] 란 , 많이 본 동영상 및 검색 결과 등 에서 선택 한 국가 에서 인기 있 는 동영상 을 리스팅 해서 보여 주 는 , 말 그대로 내 가 보 고 싶 은 관심 국가 를 정하 는 설정 입니다 . 내 가 미국 쪽 동영상 에 관심 이 많 으면 미국 으로 설정 하 고 , 독일 쪽 동영상 이 보 고 싶 으면 독일 로 설정 하 는 거 죠 . 동영상 등록 과 배포 에 관한 국가 설정 이 아닙니다 . 등록 과 배포 에 따른 국가 구분 은 계정 프로필 의 국적 설정 에 따르 는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 회원 가입 후 글 작성 시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를 실시 하 고 있 는 글로벌 서비스 MSN , 야후 를 살펴보 면 , 댓글 등 글 작성 안 할 거 면 본인 확인 안 거쳐도 되 고요 . 안 거친 그 상태 그대로 한국어 / 한 국판 서비스 를 이용 하 거나 , 야후 영국 야후 일본 등 다른 나라 버전 의 서비스 에 한글 로 / 영어 로 / 일어 로 / 해당 국가 어로 댓글 쓰 고 게시판 쓰 고 할 수 있 는 상태 입니다 . 유튜브 도 마찬가지 로 보 시 면 됩니다 . 단 , 권장 국가 필터 를 한국 으로 설정 한 회원 에게 동영상 등록 , 댓글 쓰 기 를 자발 적 으로 비활성 화 함 으로써 해당 기능 의 서비스 를 포기 하 고 그 로써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적용 의 근본 사유 를 원천 적 으로 제거 한 것 뿐 이 고요 . 
 # 구글 도 장사 하 는 기업 이 고 기업 의 이익 을 최상 의 가치 로 삼 으리라는 점 , 누구 도 부정 하 지 않 을 겁니다 . 구글 역시 다른 기업 들 과 마찬가지 로 기업 의 이익 을 위해 무엇 이 가장 현명 한 선택 인지 , 무엇 이 사용 자 를 감동 시킬 지 , 무엇 이 기업 의 브랜드 가치 를 공고히 해줄지 고민 하 고 결정 을 내리 겠 죠 . 여타 기업 들 과 조금 다른 점 이 라면 세계 적 공익 이 라는 가치 , 인권 , 자유 , 평등 등 의 가치 를 ( 실제로 도 그 가치 들 을 무엇 보다 소중히 여기 고 지키 려 하 는 지 는 논외 로 하 고 ) 장사 에 잘 활용 하 고 있 다는 점 정도 이 려나요 . 
 # 한국 시장 이 중국 시장 에 비해 규모 나 성장 가능 성 에서 너무 도 보 잘 것 없 기에 , 그 와중 에 남 는 장사 를 한 것 으로 보 는 시각 에 일정 부분 공감 도 하 지만 , 중국 과 같 은 전체주의 국가 와 몇몇 후진국 에서 나 찾아볼 수 있 는 실명 제 를 강요 하 는 현행법 그리고 이 를 더욱 강화 하 려는 정부 여당 의 움직임 에 대한 지적 과 비판 이 더욱 절실 하 다고 생각 됩니다 . 
 * 관련 
 구글 의 인터넷 실명 제 거부 와 블로그 계 십인십색 : 실명 제 는 예외 고 , 익명 성 은 원칙 이 다 
 써 머 즈 , 어쿠스틱 데일리 링크 # 3 ( 구글 , 통제 , 정부 ) 
 Krang , 청와대 의 유투 브 국가 설정 에 대한 해괴 한 논리 
 주제 로 는 약간 먼 글 이 긴 하 지만 유튜브 관련 글 이 고 , 꽤 흥미 로운 글 이 라서 소개 . 
 강정수 , 유튜브 ( YouTube ) 의 적자 행진 이 주 는 교훈 : 상업 용 콘텐츠 와 UCC 의 광고주 선호 도 차이 . .. 여전히 상업 용 ( 프로페셔널 ) 콘텐츠 가 압도 적 으로 광고주 에게 호응 을 받 는다는 뭐 그런 . .. 
 * 무조건 추천 
 capcold , 그분 들 의 문제 해결 법 : 책임 회 피편 ( 2009 . 02 . 26 ) 
 그분 들 의 문제 해결 법 2 : 상황 평 정편 ( 2009 . 03 . 02 ) 
 그분 들 의 문제 해결 법 3 : 그분 들 을 해결 하 기 ( 2009 . 03 . 26 ) 
 TAG capcold , Krang , neo , Youtube , 가치 , 공익 , 구글 , 벗 님 , 스크랩 , 써 머 즈 , 유튜브 , 인터넷 실명 제 , 장사 꾼 ,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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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구글 - 노무현 깐 파워 블 로 거의 정체 는 ' 재수없 는 ' 청와대 행정관 ! !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 2009 / 04 / 15 19 : 19 del . 
 구글 - 노무현 깐 파워 블 로 거의 정체 는 ' 재수없 는 ' 청와대 행정관 ! ! 구글 유튜브 의 인터넷 실명 제 불복종 을 ' 얌체 짓 ' 이 라 하 고 놈 현 탓 한 찌질이 의 정체 ! ! 작년 말 블로 고 스피어 를 뜨겁 게 달궜 던 태 터 앤 미디어 와 소속 파워 블 로 거의 기만 적 인 블로그 마케팅 논란 을 기억 하 는가 ? ? 당시 태 터 앤 미디어 소속 파워 블로거 들 의 이중 적 이 고 파렴치 한 행각 ( 천박 한 삼성 자본 의 돈 을 받 아 챙기 고 대가 성 리뷰 아니 눈속임 용 블로그 광고 를 해댔 다는 . ..) 이 몇몇 양심 적 이 고 날카로운 블로거 들 의 끈 . . 
 Subject : 표현 의 자유 , 실명 제 , 블로거 그리고 어린양 미네르바 
 Tracked from j 4 blog 2009 / 04 / 16 11 : 08 del . 
 4 월 13 일 미네르바 로 활동 해 온 박대성 씨 가 정식 구형 을 받 았 습니다 . 죄목 은 무려 ! 인터넷 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 이 며 구형 은 무려 ! 징역 1 년 6 개월 을 받 았 습니다 . 판사 는 공판 에서 ' 국가 와 국민 에 끼친 해악 이 분명히 있 었 고 , 국민 의 불안 심리 를 노골 적 으로 자극 했으며 , 반성 하 는 모습 을 보이 지 않 는다 ' 라고 이야기 를 했 습니다 . 대한민국 에서 는 이제 표현 의 자유 운운 은 닥쳐야 하 는 암울 한 시기 를 살 아야 할 것 같 습니다 . 뭐 . .. 이 정도 . . 
 Subject : 법 을 거부 한 얌체 같 은 구글 ? 
 Tracked from Free Mind Free Web by Mindfree 2009 / 04 / 17 09 : 07 del . 
 블로거 ' 두 호리 ' 의 포스트 ' 한국 법 안 지키 려는 얌체 유튜브 ' 를 읽 고 쓰 는 글 . 유튜브 가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를 수용 하 지 않 겠 다고 결론 을 내리 고 , 그 에 대한 포스팅 을 하 고 , 청와대 블로그 로부터 트랙백 을 받 고 , 다시 트랙백 을 보내 는 글 을 끝 으로 이 일 에 대한 포스팅 은 할 일 이 없 을 줄 알 았 다 . 근데 , 그럴 수 가 없 네그랴 . 아마도 많 은 블로거 들 이 앞서 언급 한 글 을 읽 었 을 테 니 , 혹 내 블로그 를 구독 하 고 있 는 분 들 중 이번 일 에 대해 더 이상 관심 이 없 는 분 들 은 . .. 
 명 이 2009 / 04 / 15 18 : 25 
 오늘 하루 유투 브 와 청와대 에 관련 한 이야기 를 많이 보 게 되 네요 . 
 구글 이 훌륭 한 기업 이 어서 라기 보 다는 그 들 의 이윤 추구 에 맞 는 결정 을 내렸 겠 죠 . 
 그리고 그 법 이 언제 시작 된 것 이 든 , 지금 악용 할라고 한다는 사실 이 중요 한 것 일 텐데 그것 에 대해서 는 전혀 생각 하 지 않 고 끝내 주 는 떠넘기 기 전법 은 역시 나 . .! 
 민 노행 님 , 벌써 저녁 입니다 . 맛난 저녁 은 드실 라 나 요잉 ? 
 민 노 씨 2009 / 04 / 15 21 : 54 
 이룬 오늘 은 자주 찾 아 주 셔서 반갑 고 , 기분 이 좋 습니당 . : ) 
 일 등 이야기 할 때 가 아니 라 , 무 플 면해 주 셔서 다행 이 라는 이야기 를 해야 할 것 같 은데 말 이 죠 . ㅎㅎ 
 명 이행 님 께선 저녁 맛나 게 드셨 는지 모르 겠 네요 . 
 neo 2009 / 04 / 16 03 : 19 
 아앗 , 감사 합니다 : ) 즐겨 찾 는 민 노 씨 님 블로그 에 스크랩 되 다니 기쁘 기 그지 없 네요 . 운영 중 인 블로그 는 없 습니다 만 블로그 를 하 게 되 면 신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좋 게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꾸벅 . . 
 민 노 씨 2009 / 04 / 16 03 : 52 
 넉넉 하 게 양해 해 주 시 고 , 또 반겨 주 시 니 저 야말로 반갑 고 , 기쁘 기 짝 이 없 습니다 . 
 앞 으로 블 로 깅 을 하 실 생각 이 계시 다니 더욱 반갑 고 , 기쁘 네요 . 
 벗 님 2009 / 04 / 16 08 : 23 
 오 , 즐거운 소식 이 네요 . 
 블로그 운영 하 시 면 종종 방문 하 겠 습니다 . ^^ 
 민 노 씨 2009 / 04 / 16 10 : 45 
 앗 , 벗 님 께서 도 찾 아 주 셨 군요 . : ) 
 비밀 방문자 2009 / 04 / 16 18 : 43 
 JNine 2009 / 04 / 16 08 : 16 
 지금 까지 봤 던 구글 유튜브 관련 글 가운데 가장 잘 짜여진 글 가운데 하나 군요 . 
 법 이 라는 것 이 사람 살 이 를 도우려고 만들 어도 ( 요즘 은 그렇 지 도 않 아서 더 좌절 이 지만 ) 집행 이 잘못 되 고 있 으면 법안 발의 에 찬성 했 던 사람 조차 반대 할 명분 은 충분히 있 지요 . 
 하물며 , 의도 를 가지 고 마음대로 집행 하 고자 만든 법 들 이 야 . .. 
 요즘 온탕 과 냉탕 사이 를 오가 는 느낌 입니다 . 
 인터넷 이 라는 가치 중립 적 인 도구 를 어떤 식 으로 사용 하 느냐 에 따라서 유토피아 와 디스토피아 가 번갈 아 가 며 보이 는군요 . 
 민 노 씨 2009 / 04 / 16 10 : 46 
 " 지금 까지 봤 던 구글 유튜브 관련 글 가운데 가장 잘 짜여진 글 " 
 특히 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 하 면서 도 , 적절 한 비유 들 은 글 의 큰 미덕 인 것 같 습니다 . 
 j 준 2009 / 04 / 16 11 : 07 
 JNine 님 말씀 대로 잘 짜여진 글 이 군요 . 언제 저런 글 을 써 보 나 ( 먼 산 ) 
 실명 제 에 관련 해서 쓴 글 트랙백 으로 걸 어 두 고 갑니다 . 
 rince 2009 / 04 / 16 11 : 14 
 좋 은 글 추천 해 주 셔서 잘 읽 었 습니다 . 
 민 노 님 건강 하 시 죠 ? ^^ 
 의리 2009 / 04 / 17 12 : 42 
 세계인 의 구글 . . 한국인 은 ? 
 pbkbmnpm 2009 / 06 / 13 17 : 50 
 우리나라 포탈 은 인권 을 아 는지 모르 겠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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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정 . ..." 라고 sk 정 . .. 씨 께서 말씀 . 20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