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 음주운전 에 적발 되 면 적발 된 날 로부터 빠르 면 1 개월 이내 에 늦 어도 2 ~ 3 개월 내 에 벌금 납부 고지서 를 받 게 됩니다 . 벌금 분 날 납부 는 벌금 고지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관할 검찰청 에 벌금 분납 신청서 를 작성 해 제출 해야 하 며 , 담당 검사 는 신청인 의 제반 사정 을 고려 해 분할 납부 허가 여부 를 결정 해 신청 인 이게 통보 해줍니다 . 분납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벌금 을 완납 해야 하 며 , 분납 허가 가 날 경우 최장 6 개월 까지 벌금 을 분할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2 . 벌 금분 할 납부 조건 벌 금분 할 납부 허가 를 받 기 위한 조건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검찰 집행 사무 규칙 제 12 조 제 1 항 ) . 1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수급 권 자 2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차상 위계 층 중 다음 각 목 의 대상자 . 가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의료 급여 대상자 나 . 한 부모 가족 지원 법 에 따른 보호 대상자 다 . 자활 사업 참여 자 3 . 장애 인 4 . 본인 외 에 는 가족 을 부양 할 사람 이 없 는 사람 5 . 불의 의 재난 으로 피해 를 당한 사람 6 . 납부 의 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 이 질병 이나 중상 해 로 1 개월 이상 의 장기 치료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8 . 고용 보험법 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자 3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을 받 은 경우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을 통해 취소 된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는데 , 이 제도 들 은 신청 만 한다고 하 여 모두 다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춰야만 가능 한데 ,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1 ) 행정심판 ① 음주 수치 : 행정심판 은 혈중 알콜 농도 0 . 120 % 가 초과 한 경우 라 하 더라도 경우 에 따라서 는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데 , 단속 과정 에 있 어 단속 경찰관 의 위법 행위 ( 물 로 입 을 헹구 지 않 고 측정 , 채혈 요구 를 받 아 주 지 않 는 경우 등 ) 가 있 었 다거나 , 위급 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 는 상황 에 의해 음주운전 을 하 게 된 경우 에 는 음주 수치 가 높 아도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자신 의 잘못 을 100 % 인정 하 는 가운데 개인 적 인 면허 의 필요 성 을 이유 로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음주 수치 가 낮 게 측정 될수록 구제 가능 성 이 높 아 집니다 . ② 운전 경력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③ 직 업 : 행정심판 은 생계 형 운전자 뿐 만 아니 라 일반인 ( 대학생 , 가정주부 , 공무원 , 회사원 등 ) 도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2 ) 이 의 신청 ① 음주 수치 : 혈중 알콜 농도 0 . 120 % ② 운전 경력 : 위 행정 심판 운전 경력 과 동일 . ③ 직 업 : 생계 형 운전자 일 것 . 운전기사 , 납품 사원 , 영업 사원 , 자영업 자 등 운전 이 생계 수단 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