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황 ) 1 . 계약 기간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는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 급자 로 계약 기간 은 인 정서 에 기록 된 유효 기간 내 로 하 며 장기 요양 등급 의 변동 에 따라 재 계약 을 실행 한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 대상자 의 경우 계약 기간 은 양 당사자 의 협의 에 의하 여 결정 할 수 있 다 . 2 . 계약 목적 지역 사회 의 정신 적 신체 적 이유 로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기 어려운 노인 에게 재 가 복지 를 통하 여 일상 생활 지원 과 지역 사회 와 연계 한 다양 한 재 가 복지 서비스 제공 으로 노인 어르신 들 께 안정 적 이 고 건강 한 삶 을 영위 하 게 함 에 있 다 . 3 . 서비스 제공 시간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와 대상자 의 욕구 를 반영 한 협의 에 의해 주 5 ~ 7 일 , 09 : 00 ~ 18 : 00 내 에서 이용 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하 며 부득이 한 경우 변동 상황 이 발생 되 면 조정 할 수 있 다 4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 본 센터 에서 서비스 로 진행 되 어 발생 하 는 비용 은 전적 으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 나 . 노인 성질 환자 또는 가족 의 신청 에 따라 전액 자부담 인 경우 는 예외 로 한다 . 이때 에 도 실비 로 하 되 이용 계약 을 체결 한다 . 다 . 병원 이용 에 따른 병 원비 및 기타 비용 은 발생 은 본인 이 부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구 분 금액 ( 원 ) 내 역 월 이용한 도 공단 부담금 85 % 서비스 이용자 의 등급 에 따라서 비 급여 를 제외 한 100 % 중 85 % 보험 공단 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 보험 공단 이 85 % 이 고 개인 부담금 이 15 % 임 . ( 의료 급여 수급 자 의 및 감경 대상 의 경우 9 %, 6 % 이 며 ,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경우 면제 ) 라 . 2019 년 1 월 1 일 이후 부터 의 장기 요양 월 한 도금액 및 급여 제공 시간 별 수가 는 아래 와 같 으며 , 수가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이 를 수급 자 및 보호자 에게 알리 고 계약 을 재 체결 하 도록 한다 . 1 ) 월 한 도액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월 한도액 ( 원 ) 1 , 456 , 4001 , 294 , 6001 , 240 , 7001 , 142 , 400980 , 800 5 . 계약자 , 수혜자 의 의무 가 . 서비스 제공 자 의무 1 ) “ 을 ” 의 안전 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 은 서비스 제공 의무 로 한다 . ( 단 , 병원 입 원시 는 간호 , 간병 을 제공 하 지 않 는다 ) 2 ) “ 을 ” 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 에게 즉시 연락 의무 로 한다 . ( 단 , 연락 하 였으나 수신 하 지 않 은 경우 는 제외 ) 3 ) 표준 수발 서비스 의 성실 한 제공 의무 나 . 수혜자 ( 보호자 ) 의 의무 1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 보호자 인 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 방문 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 와 관련 된 담당 요양 보호사 의 질문 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 4 ) 수혜자 및 보호자 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 ( 수혜자 ) 의 건강 상 의 이상 증세 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 여야 한다 . ( 미 설명 된 부분 에 대한 사고 는 수혜자 와 보호자 에게 전적 으로 책임 이 있 다 . ) ( 단 , 담당 요양 보호사 가 목욕 서비스 방법 이 건강 상 좋 지 않 다고 판단 한 경우 수혜자 , 보호자 의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 다 . ) 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 센터 를 통한 방법 으로 신원 인수 는 주민 등록증 등 신원 을 확인 하 고 건강 상태 를 점검 하 고 인수인계 에 철저 를 기하 고 권리 및 의무 를 다 하 고 건강 관리 등 에 임한다 . 라 .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 지 는 해약 통지 나 사망 으로 이용 계약서 에 의거 한 사항 을 준수 한다 . 마 . 이용 절차 ① 노인 장기 요양 법상 등급 판정 을 받 고 센터 에 전화 나 방문 으로 신청 접수 한다 . ② 신청 , 접수 를 받 은 센터 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 을 방문 하 여 서비스 체결 에 필요 한 상담 일지 , 정보 제공 동의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를 체결 한다 . ③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 의 업무 로 서비스 변경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센터 로 본인 또는 타인 이 연락 하 여 서비스 일정 을 조정 토록 한다 . 바 . 구비 제출 서류 1 ) 주민 등록 등본 및 주민 등록증 사본 1 부 2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수급 권 자 증명서 1 부 ( 수급 권 자 의 경우 에 한함 ) 3 ) 사진 2 매 4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 권 자 - 장기 요양 인 정서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복지 용구 급여 확인 서 제 4 조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다음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어르신 과 보호자 와 의 협의 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 를 특별 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 을 통하 여 요구 할 수 있 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등급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요양 급여 수 가 기준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 수급 자 의 건강 상태 와 환경 적 요인 으로 변경 의 요구 가 있 을 경우 ▫ 이용 계약서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어 재 계약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