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시장 자본주의 와 정치 적 자본주의 - 아시아 투데이 
 [ 칼럼 ] 시장 자본주의 와 정치 적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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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승인 2019 . 09 . 16 . 18 : 33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장관 후보 자일 때 나온 그 에 대한 비판 들 가운데 한 가지 납득 이 가 지 않 았 던 것 은 그 가 “ 자본주의 를 비판 하 면서 가장 자본주의 적 으로 행동 했 다 ” 는 말 이 었 다 . 기억 에 는 잘 남 는 대비 여서 그렇게 비판 했 겠 지만 , 실제로 하 고 싶 었 던 말 은 “ 평소 자본주의 를 비판 하 던 그 가 돈 을 멀리 할 줄 알 았 는데 불법 혹은 탈법 과 같 은 ,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돈 을 추구 했 다 ” 는 뜻 일 것 으로 짐작 된다 . 
 만약 그렇 다면 이 는 정확 한 표현 이 아닐 뿐 더러 멀쩡 한 자본주의 를 모함 하 는 것 이 다 . 자본주의 혹은 시장 경제 는 사유 재산 권 을 기초 로 해서 서로 이득 을 보 는 자발 적 인 교환 이 최대한 활발 하 게 이루어지 도록 보장 하 는 체제 다 . 그렇 다고 해서 자본주의 가 사기 나 강압 혹은 탈법 을 이용 한 부 의 축적 을 정당 하 게 보 는 체제 가 아님 은 물론 이 다 . 자본주의 에서 는 거래 상대방 이 자발 적 으로 선택 한 결과 더 많 은 돈 을 번 경우 에 만 도덕 적 정당 성 을 확보 한다 . 
 이런 관점 에서 보 면 , 마이클 조던 이 자발 적 으로 지갑 을 열 면서 그 의 농구 경기 를 보 러 오 는 팬 덕분 에 엄청난 연봉 을 받 더라도 그 의 소득 은 정당 하 다 . 그러나 사기 나 강압 을 통해 이득 을 얻 는 것 은 물론 이 고 정치 적 영향력 을 이용 한 ‘ 합법 을 가장 한 ’ 거래 까지 도덕 적 정당 성 을 얻 을 순 없 다 . 예 를 들 어 ‘ 태양 과 의 너무나 불리 한 경쟁 ’ 때문 에 양초 를 팔 수 없 다면서 정치 적 힘 이 센 양초 제조 업자 들 이 ‘ 양초 제조업 보호 ’ 법률 을 국회 에서 통과 시켜 국민 의 세금 으로 보조금 을 받 는다면 이 는 ‘ 법 을 통한 약탈 ’ 에 해당 하 므로 도덕 적 정당 성 을 확보 할 수 없 다 . 
 여기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 정치 적 연줄 이 좋 은 사람 들 ’( politically well - connected ) 이 이 를 이용 해서 돈 을 번다면 , 이것 을 도덕 적 으로 정당 하 다고 보 는 사람 은 아마도 없 을 것 이 다 . 정치 적 연줄 이 좋 은 사람 들 의 이득 은 대개 다른 사람 들 의 ‘ 억울 한 ’ 희생 을 깔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더 저렴 하 고 도 품질 이 좋 은 서비스 를 공급 할 수 있 는 업체 가 있 음 에 도 경쟁력 이 없 는 업체 가 그런 연줄 을 이용 해서 관급 공사 를 하 게 된다면 , 이 는 관급 공사 를 못 하 게 된 업체 를 희생 시키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그 서비스 를 받 는 소비자 들 을 희생 시키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저명 한 경제학자 랜들 홀콤 은 이런 정치 적 연줄 을 이용 하 는 체제 를 ‘ 정치 적 자본주의 ’( political capitalism ) 라고 부르 면서 원래 의 시장 자본주의 ( market capitalism ) 와 대비 시킨 바 있 다 . 그 는 그런 점 에서 정부 가 많 은 돈 을 쓰 는지 여부 도 중요 하 겠 지만 그 에 못지않 게 정부 가 무엇 을 하 는지 , 시장 자본주의 체제 를 그런 정치 적 자본주의 체제 로 변질 시키 는 게 아닌지 세심 하 게 살펴볼 것 을 주문 했 다 . 
 그래서 그 는 정부 의 규제 권한 에 관심 을 기울인다 . 그런 권한 이 클수록 그런 정치 적 자본주의 를 추구 하 기 쉽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이런 그 의 이론 은 베네수엘라 의 사례 에서 확인 되 고 있 다 . 베네수엘라 가 사회주의 정책 을 추구 하 고 마구 돈 을 찍 어 낸 결과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하이퍼인플레이션 과 식료품 부족 으로 생지옥 을 겪 고 있 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 다 . 그러나 베네수엘라 의 일부 권력 층 은 종전 보다 더 살 고 있 다는 것 은 별로 알려져 있 지 않 다 . 
 또 베네수엘라 가 사회주의 정책 으로 인해 이런 경제 적 곤궁 에 빠졌 지만 이런 사회주의 정권 이 계속 유지 되 는 이유 로 는 흔히 국가 에 의한 부조 에 의존 하 는 국민 들 이 많 아서 그런 부조 를 철폐 하 는 정책 에서 벗어나 기 힘들 기 때문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렇지만 또 다른 요인 은 마두 로 정권 이 경찰 과 군대 에게 충성 을 바치 는 대가 로 식량 과 생활 용품 을 특별 공급 하 는 등 정치 적 연줄 을 이용 해 이득 을 취할 길 을 열 어 주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 Bishop , ‘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 아사 ( 餓死 ) 지경 의 빈자 들 과 성찬 즐기 는 권력자 들 ’) 
 한마디 로 ‘ 자본주의 ’ 를 공연히 욕하 지 말 고 정치 적 연고 가 좋 은 자 들 이 특별 한 혜택 을 누리 는 그런 체제 를 비판 하 고 우리 사회 가 그렇게 되 지 않 도록 해야 하 지 않 을까 싶 다 . 
 김이석 조국 시장 자본주의 정치 적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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