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가 기 < 박종훈 의 대담 한 경제 >[ 박종훈 의 대담 한 경제 # 21 ] 데이빗 콜먼 ( David Coleman ) 옥스퍼드 대 교수 는 저출산 으로 인한 ‘ 인구 소멸 국가 1 호 ’ 가 대한민국 이 될 것 이 라는 충격 적 인 발표 를 하 였 다 . 실제로 출산 율 하락 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2100 년 한국 의 인구 는 지금 의 절반 도 안 되 는 2 천만 명 으로 줄어들 고 , 2300 년 이 되 면 사실상 소멸 단계 에 들어가 게 될 것 이 다 . 미국 중앙 정보국 ( CIA ) 의 월드 팩트북 을 보 면 한국 의 합계 출산율 은 1 . 25 명 으로 , 224 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 인 220 위 다 . 그런데 이렇게 심각 한 최악 의 출산율 을 기록 하 고 도 우리 나라 처럼 아무런 위기 의식 도 , 대책 도 없 는 나라 는 정말 흔치 않 다 . 일본 은 1989 년 출산 율 이 1 . 57 로 떨어지 자 이 를 ‘ 1 . 57 쇼크 ’ 라고 부르 며 앤젤 플랜 같 은 각종 출산 율 제고 정책 을 내놓 았 다 . 비록 국가 재정 을 거의 투입 하 지 않 아서 그 효과 는 미미 했 지만 , 그래도 우리 보다 는 더 적극 적 으로 대응 해 1 . 4 가 넘 는 출산율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출산율 만 유지 한다면 일본 의 인구 소멸 은 우리 보다 1 천 년 이나 늦 은 3300 년 경 에 나 찾아올 것 이 다 . 프랑스 는 1970 년 대 출산 율 이 2 . 47 로 떨어지 자 ‘ 국가 비상사태 ’ 로 여기 고 적극 적 인 투자 를 시작 하 였 다 . 그 결과 이미 고령화 가 시작 된 선진국 중 에서 출산 율 이 2 . 0 을 넘 는 몇 안 되 는 나라 가 되 었 다 . 이 처럼 출산 율 충격 이 시작 된 대부분 의 나라 들 이 자국 의 모든 국력 을 집중 시켜 출산율 하락 과 전쟁 을 벌이 고 있 지만 , 우리 는 이 처럼 중요 한 인구 정책 들 을 모두 포퓰리즘 이 라고 매도 하 고 폄하 하 며 황금 같 은 시간 을 낭비 하 고 있 다 . 유독 우리 나라 만 ‘ 인구 소멸 의 무시무시 한 공포 ’ 를 전혀 체감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인류 역사 를 돌아보 면 인구 소멸 을 방치 했 다가 멸망 의 길 을 걷 게 된 나라 가 한 둘 이 아니 다 . 다른 선진국 들 은 이 같 은 사실 을 너무나 잘 알 고 있 기 에 인구 정책 에 막대 한 국가 재정 을 투입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무적 스파르타 를 패망 으로 이끈 ‘ 인구 소멸 ’ 영화 ‘ 300 ’ 에서 보 았 듯이 , 실제로 도 스파르타 ( Sparta ) 는 당시 대 제국 이 었 던 페르시아 를 격퇴 할 정도 로 강력 한 군사력 을 가진 나라 였 다 . 탁월 한 용맹 덕 에 군대 의 규모 가 동일 한 경우 는 물론 훨씬 적 은 경우 에 도 좀처럼 패한 적 이 없 었 다 . 그런데 무적 이나 다름 이 없 었 던 스파르타 를 무너뜨린 것 은 외부 의 강력 한 적 이 아니 라 어이없 게 도 ‘ 인구 소멸 ’ 이 라는 내부 의 적 이 었 다 . 스파르타 는 기원전 7 세기 무렵 , 자신 들 보다 훨씬 더 인구 가 많 았 던 이웃나라 메 세니아 ( Messenia ) 를 제압 하 고 , 포로 가 된 모든 시민 들 을 노예 로 삼 았 다 . 그 결과 자유 시민 이 라고 불리 는 지배 계급 과 노예 의 비율 이 1 대 20 을 넘어서 게 되 어 , 지배 계급 과 노예 의 비율 이 1 대 3 정도 에 불과 했 던 아테네 등 다른 그리스 국가 들 보다 그 격차 가 매우 컸 다 . ▲ 영화 ' 300 ' 스틸 컷 이 처럼 압도 적 인 인구 차이 때문 에 스파르타 인 들 은 언제 든 메 세니아 인 들 의 반란 으로 국가 체계 가 무너질 수 있 다는 공포심 을 갖 게 되 었 다 . 그 결과 스파르타 인 들 은 어린 소년 들 을 가족 으로부터 분리 시켜 군사 학교 에서 엘리트 전사 로 집단 양육 하 는데 더욱 열 을 올렸 다 . 스파르타 에서 는 혹독 한 군사 훈련 을 견뎌낸 남성 만 이 자유 시민 으로 대우 받 을 수 있 었 다 . 스파르타 는 정치 · 군사 적 으로 는 집단주의 를 택했 지만 , 경제 적 으로 는 철저 하 게 개인주의 원칙 을 고수 했 다 . 성인 남성 들 은 15 명 씩 조 를 짜 서 함께 공동 식당 ( Syssitia ) 에서 식사 를 했 지만 , 그 비용 은 각자 개인 이 부담 하 는 독특 한 체제 였 다 . 자녀 를 학교 ( Agoge ) 에 보내 는 비용 도 모두 개인 의 몫 이 었 다 . 공동 식사비 나 교육 비용 을 내 지 못하 는 것 은 스파르타 시민 으로서 최악 의 수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자유 시민 의 지위 를 박탈 당할 수 있 는 심각 한 문제 였 다 . 스파르타 가 한창 전성기 였을 때 는 빈부 격차 가 크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이 같 은 경제 시스템 이 큰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하지만 기원전 3 세기 무렵 부터 부 ( 富 ) 가 소수 에게 집중 되 면서 , 토지 를 소유 한 가문 이 고작 100 여 개 정도 로 줄어들 었 다 . 빈곤 의 늪 에 빠진 절대 다수 의 스파르타 인 들 은 양육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게 되 자 아예 출산 을 포기 하 였 다 . 그 결과 스파르타 시민 권 을 가진 남성 인 스파르탄 ( Spartan ; Spartiate ) 들 은 기원전 640 년 9 천 명 에서 300 년 뒤 에 는 1 천 명 으로 급감 하 였 다 . 아무리 무적 의 군대 를 갖 고 있 던 스파르타 라고 하 더라도 그 숫자 가 턱없이 줄어들 자 중과부적 ( 衆寡 不 敵 ) 으로 몰려드 는 적 들 앞 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밖 에 없 었 다 . 왜 한국 의 청년 들 은 출산 파업 을 택했 을까 ? 스파르타 뿐 만 아니 라 인류 역사 에서 인구 가 소멸 된 나라 는 하나같이 멸망 의 길 을 걸 었 다 . 로마 제국 이 국경 을 지킬 수 없 었 던 것 도 이미 인구 가 심각 한 수준 으로 급감 했 기 때문 이 었 다 . 이렇게 인구 가 급감 한 나라 들 은 다른 나라 에게 정복 을 당하 거나 경제 적 속국 으로 전락 해 비참 한 최후 를 맞이 하 였 다 . 이 를 너무나 잘 알 고 있 는 세계 각국 의 정부 는 인구 가 감소 하 면 국가 비상사태 를 선포 하 고 국력 을 기울여 저출산 과 싸우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다른 선진국 에 비해 저출산 대책 이 전혀 없 는 것 이나 다름 이 없 는 우리 나라 에서 는 청년 들 이 출산 은커녕 결혼 을 꿈꾸 는 것 조차 사치 가 되 어 가 고 있 다 . 가장 큰 문제 는 청년 들 이 최악 의 실업 률 에 시달리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일부 정부 관료 들 은 청년 들 의 눈높이 가 높 아서 청년 실업 률 이 높 은 것 이 라고 주장 하 지만 , 청년 들 이 눈높이 를 낮춰 최저임금 수준 의 직장 을 택했 다가 는 자칫 결혼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을 만큼 의 돈 을 버 는 것 조차 쉽 지 가 않 다 . 설사 좀 괜찮 은 직장 을 잡 았 다고 해도 워낙 치솟 아 오른 전세 값 때문 에 살 집 을 마련 하 기 란 참으로 어려운 일 이 다 . 지난해 10 월 경실련 의 조사 결과 , 전문대 이상 의 학력 을 가진 맞벌이 신혼 부부 가 서울 에서 전 셋집 을 마련 하 는 데 걸리 는 시간 이 무려 28 년 6 개월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유 한 부모 를 갖 지 못한 청년 은 결혼 을 해서 맞벌이 를 하 더라도 자신 의 힘 만 으로 는 집 을 사 기 는커녕 전 셋집 하나 마련 할 수 없 는 것 이 우리 나라 의 현실 인 것 이 다 . 이 모든 어려움 을 이겨 내 고 결혼 을 하 고 겨우 살 집 을 마련 했 다고 해도 , 한국 의 열악 한 보육 환경 에서 출산 을 계획 하 기 는 또 너무나 힘든 일 이 다 . 한국 처럼 저출산 으로 경제 체제 가 붕괴 될 위기 에 처한 나라 에서 ‘ 의무 보육 ’ 을 하 지 않 고 철저히 개인 에게 보육 을 맡긴 나라 는 정말 드물 다 . 우리 나라 4 만 3 천 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 · 공립 어린이집 은 고작 5 . 3 % 에 불과 하 다 . 더구나 대 도시 에서 는 민영 어린이집 마저 부족 해 아이 맡길 곳 을 찾 는 것 이 전쟁 이나 다름 이 없 게 되 었 다 .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좌우 할 교육 을 사 적 인 영역 으로 떠넘긴 것 도 한국 만 의 특징 이 다 . 가끔 한국 교육 은 과잉 투자 가 문제 라며 공교육 지원 을 더 줄여야 한다는 식 의 논리 를 펴 는 사람 들 이 있 다 . 하지만 이 는 공교육 과 사교육 을 혼동 하 는 정말 위험 한 착각 이 다 . 한국 은 공교육 의 과소 투자 로 인해 사 적 투자 가 과잉 이 된 나라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우리나라 의 기둥 이 될 인 적 자본 투자 를 대부분 개인 에게 떠맡기 는 바람 에 , 우리 나라 에서 아이 를 낳 는 것 은 자신 의 노후 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 한 일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뻔한 출산 장려 구호 만 으로 청년 들 이 아이 낳 기 를 바라 는 것 은 참으로 안일 하 고 무 책임 한 처사 이 다 . 자녀 를 낳 고 키우 고 싶 어 하 는 것 은 인간 의 본능 이 다 . 하지만 이제 한국 에서 아이 를 낳 고 키우 는 것 은 극히 소수 의 부유층 에게 만 허용 된 일종 의 사치 처럼 되 어 가 고 있 다 . 이대로 미래 세대 인 청년 과 아동 에게 투자 하 지 않 고 시간 만 허비 한다면 , 우리 는 인구 소멸 로 인해 파국 을 맞이 할 수 밖에 없 다 . 세계사 를 뒤흔들 었 던 스파르타 나 로마 제국 마저 도 무너뜨린 인구 소멸 의 위기 를 아무런 대책 도 세우 지 않 고 피해 갈 수 있 을 것 이 라고 기대 하 는 것 은 참으로 헛된 바람 이 아닐 수 없 다 . 대한민국 , 인구 소멸 의 위기 와 싸워 승리 할 방법 은 ? 인구 소멸 의 위기 와 싸워 승리 하 는 방법 은 단도직입 적 으로 말 해 청년 에 투자 하 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같 은 투자 는 단지 청년 만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 우리 기성 세대 의 미래 도 지킬 수 있 는 가장 중요 하 고 확실 한 열쇠 가 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우리 모두 의 미래 를 위해 바람직 한 청년 투자 방향 은 무엇 일까 ? 본 기자 는 오 는 9 일 밤 10 시 부터 KBS 1 TV 『 다큐 콘서트 명견만리 』 에서 인구 소멸 위기 와 싸워 이길 수 있 는 청년 투자 의 새로운 대안 을 제시 해 보 고자 한다 . * 『 다큐 콘서트 명견만리 』 ‘ 인구 쇼크 , 청년 이 사라진다 - 투자 의 법칙 ’ 편 은 오 는 4 월 9 일 밤 10 시 부터 KBS 1 TV 에서 방송 됩니다 . 장진 감독 과 박종훈 기자 가 풀 어 가 는 청년 투자 의 대안 , 여러분 들 의 많 은 시청 바랍니다 . ☞ [ 대담 한 경제 ] 불황 속 영국 에 300 조 원 을 안겨 준 ‘ 비밀 병기 ’☞ [ 대담 한 경제 ] 정부 는 왜 눈 앞 에 닥친 위기 도 못 보 는가 ? ☞ [ 대담 한 경제 ] 위기 의 한국 경제 에 ‘ 공정 한 분배 ’ 가 절실 한 이유 ☞ [ 대담 한 경제 ] 삼성 vs 포드 , 무엇 이 경제 를 살리 는 길 인가 ? ☞ [ 대담 한 경제 ] 무상 보육 은 세금 폭탄 인가 ? 성장 동력 인가 ? 박종훈 기자 ( jonghoon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