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관리인 의 안내 를 받 아 주차 중 후진 하 던 차량 이 추돌 , 추돌 한 차 와 피해 차량 과실 비율 은 8 대 2 ​ 관리인 만 믿 지 말 고 본 인도 주의의무 를 기울여야 한다 . ​ 청주 지방 법원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 건물 주차장 에 주차 관리인 의 안내 를 받 아 주차 하 던 운전자 가 주차장 을 떠나 려고 후진 하 던 차 에 추돌 당해 사고 가 난 경우 추돌 한 차 뿐 만 아니 라 주차 하 던 차 의 운전자 도 20 % 의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주차 관리인 의 지시 만 믿 을 것 이 아니 라 직접 비상 등 을 점멸 하 거나 경음기 를 울리 는 등 주 의 의무 를 다 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청주 지법 민사 2 부 ( 재판장 윤성묵 부장 판사 ) 는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이 " 피고 의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한 운전자 의 과실 로 보험금 을 지출 하 게 되 었 으니 26 만 5000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케이비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소송 의 항소심 ( 2016 나 10149 ) 에서 " 원고 패소 부분 중 79680 원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1 심 에서 인정 한 13 만 2800 원 과 합쳐 21 만 2480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A 씨 는 2015 년 2 월 26 일 청주시 의 한 건물 주차장 에서 주차 관리인 의 안내 를 받 아 주차 할 자리 근처 까지 가 잠시 정차 했 다 . 그런데 근처 에 있 던 B 씨 가 A 씨 차 를 보 지 못한 상태 에서 후진 을 하 다 그대로 A 씨 의 차 뒷 부분 을 치 는 사고 를 냈 다 . A 씨 차량 의 보험 사 인 현대 해 상 은 A 씨 와 차량 수리 업체 에 수리비 로 26 만 5000 원 을 지급 한 후 " 사고 가 100 % B 씨 의 잘못 이 므로 B 씨 의 보험 사 인 케이비 보험 이 보험료 를 물 어 줘야 한다 " 며 소송 을 냈 다 . 케이비 측 은 " 쌍방 의 후방 주시 의무 를 게을리 한 것 이 므로 과실 비율 은 동등 하 게 50 % 로 해야 한다 " 고 맞섰 다 . 이 에 재판부 는 주된 책임 은 B 씨 에게 있 지만 A 씨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고 는 B 씨 가 후방 주시 의무 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하 던 중 발생 한 것 으로 사고 의 주 된 책임 은 B 씨 에게 있 다 " 면서 도 " 다만 사고 가 발생 한 주차장 은 여러 대 의 자동차 가 동시 에 출차 하 기 어려워 보일 정도 로 공간 이 매우 협소 했으므로 A 씨 역시 주차장 특성 을 고려 해 자신 의 차량 과 같이 나가 려는 다른 차량 이 있 는지 살피 며 비상 등 을 점멸 하 거나 경음기 를 울리 는 등 충돌 을 피하 기 위해 주 의 의무 를 다 했 어야 하 는데 이 를 게을리 한 채 주차 관리원 의 지시 만 을 만연히 신뢰 해 차량 을 운행 한 책임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따라서 과실 비율 을 80 : 20 으로 봐야 한다 " 며 " 피고 는 원고 가 청구 한 구 상금 26 만 5000 원 에 80 % 에 해당 하 는 21 만 2480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