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 · 16 세월 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위원장 . / 뉴스 1 © News 1 이광호 기자 의견서 도 함께 제출 … " 특조 위 업무 범위 축소 … 입법 목적 에 위배 될 수 있 다 "( 서울 = 뉴스 1 ) 주성호 기자 = 4 · 16 세월 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는 6 일 오후 해양수산부 를 방문 해 정부 가 입법 예고 한 ' 4 · 16 세월 호참 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안 ' 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문 을 공식 전달 했 다 . 이날 특조 위 는 시행령 안 에 대한 의견서 와 결의문 을 함께 전달 하 면서 " 해수부 의 시행령 안 이 법 에서 정한 특조 위 의 업무 범위 를 축소 해 법 제정 취지 및 입법 목적 에 위배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특조 위 는 " 시행령 안 은 특조 위 내 의 각 소위원회 위원장 의 해당 국 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 을 삭제 하 는 대신 파견 공무원 인 기획 조정 실장 에게 각 소위원회 업무 에 대한 기획 · 조정 권한 을 부여 했 다 " 면서 " 이 는 소위원회 위원장 의 권한 을 침해 하 는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시행령 안 에서 는 조사 대상 을 ' 정부 조사 결과 또는 자료 ' 에 한정 시키 고 있 다 " 면서 " 이 는 문언 상 조사 범위 가 축소 되 는 것 으로 해석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고 결국 입법 취지 인 ' 진상 규명 ' 에 대한 방해 효과 를 낳 아 법률 위반 소지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특조 위 는 " 사무처 의 기구 와 정원 을 축소 함 으로써 위원회 의 실질 적 인 조사 업무 수행 등 에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고 핵심 직위 에 파견 공무원 을 배정 하 는 등 은 위원회 의 독립성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 " 면서 시행령 안 철회 를 요구 했 다 . 앞서 세월 호 특조 위 는 지난 2 일 열린 제 3 차 회의 에서 이석태 위원장 이 제출 한 ' 특별법 시행령 안 철회 요구 결의 ' 를 재 적 위원 17 명 중 14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찬성 10 명 , 반대 4 명 으로 통과 시켰 다 . sho 218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