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인용 결정 을 내린 재판관 들 은 김 의장 이 야당 의원 들 의 침해 된 심의 ㆍ의결권을 회복 시켜 줄 의무 가 있 다고 봤 다 . 헌재 의 1 차 결정 이 야당 의원 들 의 권한 이 침해 됐 다는 것 을 확인 한 결정 이 어서 국회 의 심의 - 표결 행위 나 법률 안 가 결선 포행 위 를 직접 소멸 시키 는 효력 이 없 다 하 더라도 , “ 심의 ㆍ표결 절차 의 위법성 과 국회의원 들 의 권한 이 침해 된 사실 을 확인 한 이상 그 한도 에서 는 기속력 을 가지 고 , 그 기속력 은 권한 침해 확인 결정 에 의해 확인 된 위 헌 ㆍ위법성을 시정 해 침해 된 권한 을 회복 시키 라는 것 ” 이 라는 게 이 들 의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