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 “ 복지부 가 연구 결과 비 공개 로 사장 시켜 ” 혼란 가중 [ 쿠키 건강 ] 당연 지정 제 폐지 등 보건 의료 분야 에 시장 원리 를 모두 도입 하 고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면 , 국민 의료비 가 한 해 에 만 최대 23 . 7 조 원 상승 할 수 있 다는 보건 복지 가 족부 연구 결과 가 공개 됐 다 . 이 같 은 연구 결과 는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 ( 민주 노동당 ) 이 복지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영리 법인 의료 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 뮬 레시 션 을 통한 의료 시장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분석 ’ 연구 보고서 를 통해 6 일 드러났 다 . 연구 보고서 에 따르 면 당연 지정 제 폐지 , 대체 형 민간 보험 도입 , 기존 비 영리 병원 의 영리 병원 전환 허용 등 을 모두 수용 하 는 조건 에서 영리 병원 을 도입 하 는 경우 , 2004 년 국민 의료비 는 실제 통계 치 43 . 3 조 원 보다 23 . 7 조 원 늘어난 67 조 원 이 될 것 으로 추계 됐 다 . 당연 지정 제 를 유지 하 고 대체 형 민간 보험 을 도입 하 지 않 는 등 ‘ 기존 틀 ’ 을 그대로 유지 한 채 영리 병원 만 도입 하 는 경우 에 도 5 년 간 최대 6 조 원 의 국민 의료비 상승효과 가 나타나 는 것 으로 추계 됐 다 . 단순히 영리 병원 도입 만 으로 도 매년 1 조 원 이상 의 의료비 를 국민 들 이 추가 로 부담 해야 한다는 것 . 하지만 복지부 는 이 같 은 연구 결과 를 3 년 간 비 공개 로 사장 시켜 왔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복지부 가 연구 를 주관 하 고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이 수행 한 연구 보고서 는 2006 년 5 월 최종 보고서 가 나왔 지만 , 곧바로 비 공개 로 묶여 공개 되 지 않 았 다 . 곽 의원 은 “ 복지부 연구 결과 를 통해 영리 병원 도입 이 의료비 상승 을 가져온다는 것 이 증명 됐 다 ” 며 “ 의료비 상승 으로 국민 에게 고통 을 주 는 영리 병원 도입 , 의료 영리 화 는 당장 폐기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