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난간 방치 ' 보행자 추락사 '… 용인시 공무원 2 명 벌금형 선고 
 사고 로 부서진 안전 난간 을 방치 하 다 보행자 추락사 를 불러온 용인시 공무원 들 이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2 단독 우인선 판사 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용인시 처인 구청 도로 시설물 유지 · 관리 담당 공무원 A ( 37 ) 씨 와 B ( 42 ) 씨 에 대해 각각 벌금 1 천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이 들 은 교통사고 때문 에 인도 와 하천 사이 에 설치 한 안전 난간 이 파손 됐 다는 관할 경찰서 연락 을 받 고 도 5 개월 이 다 되 도록 추락 방지 시설물 을 설치 하 지 않 아 40 대 남성 이 추락 해 숨지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문제 가 된 난간 은 2 . 9 m 높이 에 설치 된 것 으로 파손 된 구간 만 3 . 7 m 였 다 . 조사 결과 A 씨 등 은 지난 2017 년 11 월 9 일 사고 이후 경찰 로부터 연락 을 받 은 뒤 추락 방지 시설물 을 임시 설치 하 지 않 고 비닐 테이프 만 둘러놓 고 가해 차량 운전자 의 보험 회사 에 도 구두 로 1 회 통지 한 뒤 방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우 판사 는 " 피고인 들 의 업무상 과실 로 피해자 가 사망 해 피해자 의 아들 들 은 더 는 아버지 를 볼 수 없 는 고통 속 에 살 아야 한다 " 며 " 다만 피고인 들 이 공무원 으로서 담당 하 는 지역 이 매우 넓 고 관련 업무 가 많 은 점 , 유족 들 과 합의 해 처벌 을 원치 않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