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포기 할 수 없 는 청년 의 미래 지난 3 월 통계청 이 발표 한 고용 동향 자료 를 살펴보 면 , 청년층 ( 15 ~ 29 세 ) 실업 률 은 10 . 7 % 로 역대 가장 높 았 던 1999 년 7 월 ( 11 . 5 %) 이후 최근 다시 높 아 지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올해 3 월 기준 우리나라 의 청년층 인구 는 949 만 명 으로 전년 동월 보다 2 만 9000 명 이 감소 했 다 .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 수 는 45 만 5000 명 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 보다 4 만 3000 명 이나 늘어났 다 . 이런 현실 은 주위 에서 취업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청년 들 을 직접 보 면 훨씬 더 분명 해진다 . 청년 들 에게 해탈 ( 解脫 ) 과 포기 ( 抛棄 ) 를 강요 하 는 사회 청년 을 상징 하 는 단어 는 우리 에게 익숙 한 ' 88 만 원 세대 ' 나 20 대 의 태반 은 백수 라는 뜻 의 ' 이태백 ' 그리고 연애 , 결혼 , 출산 등 세 가지 를 포기 한 ' 삼포 세대 ' 에서 결혼 , 취업 , 연예 , 집 , 친구 까지 5 가지 를 포기 한 세대 인 ' 오포 세대 ' 로 까지 발전 했 다 . 최근 에 는 ' 인구론 '( 인문 대 졸업 생 90 % 가 논다 ) , ' 청년 실신 '( 청년 실업자 + 신용 불량자 ) 까지 생겨났 다 . 이 모두 가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청년 들 의 불 안정 한 모습 을 비유 한 단어 들 이 다 . 예전 에 는 당연 하 다고 여겼 던 " 학업 을 마치 고 취직 하 고 , 연애 를 해서 결혼 하 고 , 아이 를 낳 아 가정 을 이루 는 삶 " 이 지금 의 20 ~ 30 대 청년 들 에게 는 꿈꾸 기 조차 포기 할 수 밖에 없 는 어려운 일 , 또는 ' 불 가능 한 ' 일 이 되 고 있 다 . 최악 의 청년 취업 난 과 경제 불황 이 계속 된다면 청년 세대 가 포기 하 는 것 들 은 앞 으로 더 많 아 질 것 이 다 . 얼마 전 한 신문 에 실렸 던 ' 달관 세대 가 사 는 법 ' 이 라는 글 이 많 은 논란 을 일으켰 다 . 신문 에 소개 된 인물 은 서울 에 사 는 27 세 의 청년 이 었 다 . 주인공 은 서울 의 한 명 문대 를 졸업 하 고 금융 기관 에서 6 개월 짜리 인턴 으로 일 했 다 . 인턴 급여 로 한 달 에 100 만 원 을 벌 어 월세 25 만 원 , 저축 20 만 원 을 뺀 55 만 원 으로 생활 한다 . 신문 에서 그 를 달관 세대 로 소개 한 이유 는 100 만 원 이 라는 적 은 수입 에 도 불구 하 고 돈 안 들이 고 취미 와 여가 를 즐기 며 사 는 방법 을 알 고 스스로 가 잘 살 고 있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었 다 . 그 는 극장 에 갈 돈 이 없 어서 직접 영화관 에 는 못 가 지만 인터넷 으로 영화 를 다운 받 아서 보 고 , 노트북 으로 무료 게임 을 하 면서 여가 를 보낸다 . 석 달 에 한 번 쯤 저 가 브랜드 의 옷 을 구매 하 여 입 고 , 여자 친구 와 는 패스트푸드 나 길거리 음식 을 이용 하 여 값싼 데이트 를 즐긴다 . 당연히 결혼 할 계획 이나 아이 를 출산 할 계획 같 은 것 은 없 다 . 아예 꿈 도 꾸 지 않 는다 . 해당 기사 에서 소개 된 달관 세대 는 정규직 에 대한 희망 을 포기 하 는 것 을 넘 어 조그맣 게 남 은 미련 조차 도 과감 하 게 버리 고 비정규직 이라도 좋 으니 월급 만 또박 또박 나오 면 좋 겠 다고 생각 한다 . 이 들 은 승진 하 기 보다 는 일 이 적 은 부서 로 가 고 싶 어 하 며 , 월급 이 적어도 적 게 쓰 면서 주 어 진 조건 에서 자신 의 생활 을 즐기 는 사람 들 로 지칭 된다 . 즉 , 사회 적 과정 이나 의무 는 개의 치 않 고 자신 만 의 시간 을 가지 는 것 을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젊 은 세대 를 칭하 는 용어 가 ' 달관 세대 ' 라는 것 이 다 . ' 88 만 원 세대 ' 나 ' 이태백 ' 은 그래도 문제 를 직시 하 려는 의지 와 함께 말 도 안 되 는 현실 에 대한 분노 를 담 고 있 지만 , 달관 세대 라는 규정 은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 도 분노 도 , 그리고 개선 의 의지 도 없 는 세대 가 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청년 들 이 그렇 다면 우리 나라 는 미래 가 없 다는 것 과 같 은 뜻 으로 해석 될 수 있 다 . 경제 사회 적 약자 인 우리나라 청년 들 의 현실 청년 들 의 노동 은 그동안 ' 아르바이트 ' 라는 이름 으로 최저 임금 도 지켜 지 지 않 는 법 과 규제 의 사각지대 에서 착취 당하 는 것 이 당연 한 것 으로 간주 되 었 다 . ' 열정 페이 ' 는 ' 열정 ' 과 ' 급여 ( pay ) ' 를 합친 말 이 다 . 젊 었 을 땐 열정 하나 만 있 으면 된다며 구직자 들 의 꿈 과 희망 을 담보 로 턱없이 낮 은 임금 을 주 고 노동력 을 착취 해도 별로 문제 가 되 지 않 는 것 이 우리 나라 의 고용 관행 이 었 다 . ' 인턴 사원 ' 은 본래 의 뜻 과 달리 소정 의 기간 이 끝 나 도 취업 이 된다는 보장 도 없이 민간 기업 , 공공 기관 가릴 것 없이 취업 의 절벽 에 선 청년 들 의 절박 한 처지 를 교묘히 이용 하 는 또 다른 관행 화 된 노동 착취 의 수단 으로 활용 되 었 다 . 아르바이트 나 인턴 사원 신분 의 청년 들 이 임금 에 대해 정당 한 요구 를 하 면 " 애사심 이 없 다 " 거나 " 나이 도 어린 것 이 돈 만 밝히 는 것 " 으로 취급 되 었 다 . 노동력 의 공급 은 많 고 좋 은 일자리 는 적 어서 취업 자체 가 어렵 다 보 니 젊 은 시절 의 상당 기간 동안 을 열악 한 조건 에서 일 하 는 게 당연 하 게 여겨 지 게 되 었 다 . 이런 상황 때문 에 심지어 는 사회 적 으로 존경 받 는 분 들 조차 자신 의 사업체 에서 취업 준비 생 들 을 ' 열정 페이 ' 로 고용 하 는 것 을 부끄럽 게 생각 하 지 않 을 수 있 었 다 . " 너 아니 어도 일 할 사람 은 많 다 " 는 논리 가 고용주 나 근로자 모두 에게 먹혔 기 때문 이 다 . 인턴 · 수습 · 견습 · 실습 이 란 이름 으로 관행 화 된 청년 노동 착취 는 지금 도 다양 한 방법 으로 계속 되 고 있 다 . 기성 세대 들 이 싼 값 에 청년 노동력 의 고용 을 즐기 는 동안 ' 달관 세대 ' 는 스스로 자신 들 의 미래 에 대한 파업 을 시작 했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의 혼인 신고 는 30 만 5507 건 으로 전년 보다 1 만 7300 건 이나 줄 었 다 . 인구 1000 명 당 혼인 건수 를 나타내 는 조혼 인 율 은 6 건 으로 관련 통계 가 작성 되 기 시작 한 1970 년 이후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실제로 통계청 의 사회 조사 에서 도 결혼 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 이 1998 년 73 . 5 % 에서 2014 년 에 는 무려 56 . 8 % 로 줄 었 다 . 이 로 인해 합계 출산율 은 1 . 19 에 불과 했 다 . 1971 년 도 의 출생 아가 102 만 4800 명 이 었 던 데 비해 지난해 는 43 만 6500 명 으로 60 % 이상 감소 했 다 . 청년 들 이 소비 할 수 있 는 돈 이 없 다는 것 도 우리 경제 에 는 큰 부담 이 되 고 있 다 . 예전 에 는 아무리 경기 가 어려워 도 대학가 의 상가 들 은 그리 크 게 영향 을 받 지 않 았었 다 . 그러나 요즘 은 강남 의 학부모 가 50 % 이상 인 특정 대학 이나 고액 의 과외 비용 을 벌 수 있 는 일부 대학교 앞 의 특정 상가 를 제외 하 면 경기 불황 이 전체 대학가 에 까지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청년 들 의 소비 감소 는 단순히 대학가 일원 에 한정 되 는 문제 를 넘 어서 내수 경제 를 위축 시키 는 중요 한 요인 이 되 면서 전체 적 으로 우리나라 경제 가 어려워 지 는 과정 의 한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역동 적 복지 국가 정책 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해야 청년 들 에게 는 안정 적 으로 일 할 수 있 는 일자리 가 있 어야 한다 . 청년 들 이 결혼 도 하 고 출산 도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것 이 우리 사회 를 지속 시킬 원동력 이 며 , 우리 미래 의 지속 가능 성 을 약속 하 는 보증 수표 가 될 수 있 다 . 그 해답 은 바로 역동 적 복지 국가 에 있 다 . 우리 는 다음 과 같 은 보편 적 이 고 적극 적 인 복지 국가 정책 을 시행 할 것 을 촉구 하 고자 한다 . 첫째 . 청년 들 을 위한 ' 질 좋 은 일자리 ' 가 늘어나 야 한다 . 정규직 과 다름없 는 일 을 하 지만 고용 불안 , 저 임금 , 차별 대우 에 시달리 는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로 는 내수 진작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 . 청년 시기 에 비정규직 으로 일 을 시작 할 경우 평생 비정규직 일자리 에 머물 확률 이 매우 높 다 . 통계청 의 ' 2014 비정규직 통계 ' 를 보 면 , 2004 년 정규직 의 65 % 였 던 비정규직 의 월 평균 정규직 대비 상대 임금 은 2014 년 도 에 는 55 . 8 % 로 떨어졌 다 . 청년 들 을 살리 고 내수 경제 를 살리 고자 한다면 , 정부 가 먼저 나서 서 비정규직 의 규모 를 줄이 고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노동 조건 의 격차 를 해소 해야 한다 . 둘째 ,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고 근로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 . 최저 임금제 는 저 임금 노동자 에게 공정 한 임금 을 보장 함 으로써 임금 불 평등 을 완화 하 고 소득 분배 를 개선 한다 . 이 는 사회 적 약자 인 청년 들 에게 꼭 필요 한 제도 이 다 . 우리 나라 는 노동 소득 분배 율 이 하락 하 고 임금 불 평등 이 커지 고 있 다 . 이 는 구매력 의 약화 와 내수 시장 의 위축 을 초래 한다 . 이 로 인해 기업 들 은 정규직 일자리 를 만들 여력 이 없 고 청년 들 은 일자리 를 찾 지 못하 는 악순환 이 반복 된다 . 그러므로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는 것 은 장기 적 으로 우리나라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좋 은 방법 이 다 . 셋째 , 복지 국가 정책 으로 공공 부문 의 일자리 를 늘려야 한다 . " 우리 나라 청년 들 을 모두 중동 으로 보내 서 국내 에서 청년 들 을 찾아볼 수 없 도록 하 자 " 는 박근혜 대통령 의 발언 이 온갖 패러디 를 통해 청년 들 로부터 조롱 의 대상 이 된 적 이 있 었 다 . 기존 의 패러다임 에서 는 청년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는 게 쉽 지 않 다 .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 이 바로 문제 가 된 박 대통령 의 발언 이 다 . 사실 , 외환 위기 이후 역대 정부 들 이 꾸준히 청년 일자리 정책 을 쏟 아 냈 음 에 도 청년 실업 률 은 오히려 더 높 아 졌 다 . 그러므로 이제 는 접근 방식 을 바꾸 어야 한다 . 경제 가 성장 하 고 기술 이 발전 하 면 일정 시점 부터 는 노동력 에 대한 수요 가 줄어드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래서 유럽 선진 복지 국가 들 은 단순히 사회 정책 이 아니 라 경제 정책 으로서 ' 복지 국가 정책 ' 을 적극 추진 했 다 . 산업 구조 의 고도 화 와 국제 적 인 분업 의 확대 속 에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 는 고용 을 대체 하 고 노동자 들 에게 적정 임금 을 지불 하 는 일자리 를 제공 하 여 내수 를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 또 임금 으로 받 은 돈 을 교육 이나 노후 보장 등 을 위해 저축 할 필요 없이 모두 소비 할 수 있 도록 ' 복지 국가 정책 ' 을 제도 적 으로 시행 해 온 것 이 다 . 기업 들 에 아무리 강압 적 으로 요구 해도 돈벌이 가 보장 되 지 않 는 한 정부 의 요구 만 으로 투자 를 더 늘릴 수 는 없 고 , 고용 을 늘리 도록 강제 할 수 도 없 다 . 그것 은 기업 의 합리 적 경제 활동 을 막 는 반 시장 적 인 정책 으로 내몰릴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가장 합리 적 인 방안 은 국가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통해 변화 된 시장 의 상황 을 보완 하 여 경제 를 더 활성 화 시키 는 방향 으로 나아가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전체 고용 의 겨우 5 % 정도 만 을 공공 부문 이 창출 하 고 있 다 . 주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이 대개 전체 고용 의 20 ~ 30 % 를 공공 부문 이 담당 하 는 데 비하 면 지나치 게 낮 다 . 역대 정부 들 이 경제 의 규모 에 맞추 어 적극 적 으로 사회 서비스 를 개발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청년 실업 문제 를 해결 하 는 가장 확실 한 방안 은 우선 정부 가 나서 서 다양 한 공공 부문 에서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어 가 는 것 이 다 . 안전 과 관련 된 소방 과 치안 분야 뿐 만 아니 라 보육 , 교육 , 의료 , 노인 돌봄 을 포함 한 다양 한 사회 서비스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지금 이야말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적극 나서 서 ' 복지 국가 정책 ' 을 시행 할 때 이 며 , 이 는 가장 확실 한 청년 실업 대책 이 다 . 청년 일자리 문제 의 해결 은 청년 개개인 뿐 만 아니 라 우리 나라 의 미래 가 달린 문제 이 다 . 지금 우리 사회 가 이 문제 를 구조 적 으로 해결 해 내 지 못한다면 , 그래서 구조 적 개혁 의 최후 시기 마저 놓쳐 버린다면 미래 세대 인 청년 들 이 먼저 현재 를 포기 하 게 될 것 이 며 , 이 는 동시 에 우리 모두 의 미래 마저 저절로 포기 하 는 결과 가 될 것 이 다 . ▷ 김시 나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사무 국장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