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를 제기 할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라 양수인 이 사업 의 인허가 와 관련 한 공법상 의 관리 체계 와 함께 기존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승계 하 는 경우 , 양도인 이 기존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면하 게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입회 계약 이 종료 되 거나 해제 또는 해지 로 소멸 되 었 으나 체육 시설 업자 와 회원 사이 에 이루어진 약정 이나 원상회복 에 따른 권리 · 의무 가 남 아 있 는 경우 , 권리 · 의무 가 승계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위 규정 에 따른 양수인 이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 1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 제 248 조 [ 소 의 제기 ] , 민법 제 453 조 , 제 454 조 [ 2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 , 제 27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 2 ] 대 법원 2016 . 6 . 9 . 선고 2015 다 222722 판결 ( 공 2016 하 , 91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주식회사 하우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성상철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세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 수민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1 . 29 . 선고 2015 나 2602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판단 한다 .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 의 전소 와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후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참조 ) , 전소 변론 종결 또는 판결 선고 후 에 채무자 의 채무 를 소멸 시켜 당사자 인 채무자 의 지위 를 승계 하 는 이른바 면책 적 채무 인수 를 한 자 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으로서 전소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게 되 므로 원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다시 본소 를 제기 할 이익 이 없 다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주식회사 에이엠 엘 앤디 ( 이하 ‘ 에이엠 엘 앤디 ’ 라 한다 ) 와 입회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이 를 해 지한 후 , 에이엠 엘 앤디 를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가합 52712 입회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하 여 2013 . 2 . 1 . 승소 판결 을 받 았 고 , 그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는데 , 피고 는 그 이후 에이엠 엘 엔디 로부터 체육 시설 업 을 승계 하 였 고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위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승계 집행문 을 부여받 았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체육 시설 법 ’ 이라고 한다 ) 제 27 조 제 1 항이 ‘ 체육 시설 에 관한 영업 의 양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양도인 과 회원 간 에 약정 한 사항 을 포함 하 여 그 체육 시설 의 등록 또는 신고 에 따른 권리 · 의무 를 양수인 이 승계 하 도록 ’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사업 의 인허가 와 관련 하 여 형성 된 양도인 에 대한 공법상 의 관리 체계 를 영업 주체 의 변동 에 도 불구 하 고 유지 시키 려는 취지 와 함께 , 양도인 과 이용 관계 를 맺 은 다수 회원 들 의 이익 을 보호 하 려는 취지 에서 둔 특칙인 점 , 체육 시설 법 에서 회원 의 자격 에 대하 여 특별 한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아니 한 점 , 입회 계약 은 원칙 적 으로 합의 만 으로 성립 하 고 입회금 의 지급 을 성립 요건 으로 하 지 않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라 양수인 이 사업 의 인허가 와 관련 한 공법상 의 관리 체계 와 함께 기존 의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승계 함 과 동시 에 양도인 은 기존 의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면하 게 된다고 볼 것 이 고 , 입회 계약 이 종료 되 거나 해제 또는 해지 로 소멸 되 었 다 하 더라도 체육 시설 업자 와 회원 사이 에 이루어진 약정 이나 원상회복 에 따른 권리 · 의무 가 남 아 있 는 이상 그러 한 권리 · 의무 역시 승계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16 . 6 . 9 . 선고 2015 다 222722 판결 참조 )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른 양수인 은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의 승계인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이른바 변론 종결 후 의 승계인 에 해당 하 여 원고 와 에이엠 엘 앤디 사이 의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