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재판 , ' 클릭 수 장사 ' 에 만 골몰 한 언론 들 [ 토론회 ] " 생 중계 수준 의 안희정 재판 보도 , 국정 농단 재판 도 이러 진 않 았 다 " " 안희정 성폭력 사건 은 지표 사건 이 다 . 한국 에서 위력 에 의한 간음죄 의 해당 판례 가 거의 존재 하 지 않 는다 . 이전 사건 에서 보 면 미성년자 일 경우 돈 을 받 으면 무죄 , 연예 기획사 와 지망생 등 업무 관계 가 명확 하 지 않 아서 무죄 등 위력 에 대한 간음 은 고소 가 되 지 않 거나 고소 가 되 더라도 처벌 이 되 지 않 았 다 . 그런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의 경우 피해자 가 본인 의 의사 를 분명 하 게 밝히 고 고소 를 진행 하 고 있 다 . 2018 년 미투 운동 을 통해 드러난 것 은 권력 을 가진 자 들 이 자행 해 온 성적 착취 와 폭력 에 대해 우리 사회 의 법 적 제어 장치 는 전혀 작동 되 지 않 았 다 . 그런 점 에서 안희정 사건 의 재판부 의 법정 의 사회 적 책임 에 대해 분명 한 인식 을 가져야 한다 . " (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 " 안희정 사건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의미 있 는 판결 나올 것 " 안희정 전 충남 도 지사 의 업무상 위력 에 의한 성폭력 관련 된 1 심 재판 이 한 고비 를 넘어서 고 있 다 . 7 월 27 일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의 구형 이후 한 달 정도 뒤 에 1 심 선고 공판 이 열릴 예정 이 다 . 피해자 들 과 함께 법정 대응 을 하 고 있 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의 배 복주 전국 성 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 대표 는 1 심 재판 결과 에 대해 낙관 적 인 전망 을 26 일 내놓 았 다 . 배 대표 는 이날 미투 운동 과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이 주최 한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과 2 차 피해 ' 긴급 토론회 에서 " 피해자 의 진술 이 매우 일관 되 며 구체 적 이 다 . 실체 적 진실 을 설명 하 는 증거 로 매우 유력 하 다 " 고 밝혔 다 . " 이 정도 의 진술 이 라면 분명히 증거 로 잘 채택 이 되 어야 한다 . 언론 에 공개 되 지 않 은 맥락 , 상황 을 알 고 있 기 때문 에 이번 사건 은 이기 기에 충분 하 다고 생각 한다 . 반면 피고인 측 이 말 하 는 말 은 대부분 감정 에 기반 한 말 이 많 다 . ‘ 나 는 이렇게 생각 한다 ’ 는 것 은 증언 으로서 가치 가 1 도 없 다 . 그런데 언론 보도 는 다 이런 발언 을 중심 으로 기사 가 나가 고 있 다 . 피해자 측 2 명 의 증언 도 비 공개 로 진행 되 긴 했 지만 아주 진정 성 있 는 증언 을 했 다 . 따라서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의 의미 있 는 판결 을 내리 려고 재판부 가 고심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 안희정 재판 을 계속 방청 한 권김현영 연구 활동가 도 " 지금 의 법 에서 도 유죄 판결 이 나오 기에 충분 하 다고 생각 하 다 " 고 말 했 다 . " 현행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혐의 에서 ‘ 위력 ’ 이 란 피해자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충분 한 세력 을 말 하 고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않 으므로 폭행 협박 뿐 아니 라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안희정 은 공공 기관 의 기관장 이나 임원 수준 이 아니 라 도내 에서 공공 기관 의 기관장 을 임명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었 으므로 상식 적 으로 높 은 책임 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 다 . 두 사람 사이 를 데이트 관계 라고 생각 할 수 있 는 증거 도 완전히 부재 한 상황 이 었 다 . 총 4 차례 모두 위력 에 의한 간음죄 로 규율 할 수 없 다고 해도 , 수행 비서 로 일 한지 얼마 안 된 상태 에서 스위스 출장 중 당하 게 된 최초 사건 의 경우 만 을 한정 해서 단순 일죄 로 처벌 이 가능 하 다 . " 장 임다혜 형사 정책 연구원 부 연구 위원 도 ' 업무상 위력 ' 에 대한 법 적 해석 을 어떻게 할 것 이 냐 의 문제 에 대해 " 우월 적 지위 , 지배 종속 관계 에 대한 법 적 해석 에 있 어 업무상 위력 이 갖 고 있 는 속성 상 법망 에 는 잡히 지 않 는 착취 적 인 관계 라는 특수 성 에 대해 재판부 가 주목 해 줬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장 연구 위원 은 " 행위 자 의 사회 적 , 경제 적 지위 와 권세 에 대한 평가 이외 에 도 해당 업무 및 고용 등 기타 에서 의 보호 감독 관계 가 왜곡 되 어 일상 적 인 노동 권 및 인격 권 침해 가 발생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해 거부 하 거나 저항 할 수 없 는지 에 대해 평가 할 수 있 다 " 며 " 행위 자 와 피해자 의 업무 등 관계 에서 부적절 한 요구 와 이 로 인한 근로 권 및 인격 권 침해 가 반복 또는 지속 적 으로 존재 했 는지 , 그리고 이러 한 우월 적 지위 로 인해 피해자 를 제압 하 고 있 다는 인식 , 다시 말 해 행위 자 의 부당 한 요구 를 피해자 가 감내 할 것 이 라는 행위 자 의 인식 이 있 었 는지 등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사실 보도 를 빙자 한 헤드라인 저널리즘 의 폐해 " 하지만 밖 으로 비쳐 지 는 안희정 재판 의 모습 은 사뭇 다르 다 . 피해자 는 일관 된 진술 을 하 고 있 지만 언론 보도 등 을 통해 " 피해자 의 피해 를 사소 한 것 으로 만들 고 , 피해자 를 비난 받 을 인물 로 만드 는 ' 상징 적 소멸 ' 과정 " 이 일어나 고 있 으며 피해자 에 대한 ' 2 차 피해 ' 가 도 를 넘 은 수위 에서 자행 되 고 있 다 . ( 김수아 서울대 학교 기초 교육 원 강의 교수 ) 그리고 그 일차 적 책임 은 언론 보도 에 있 다 . 김수아 교수 는 " 재판 방식 이 ( 피해자 를 대변 하 는 ) 검찰 의 증언 은 비 공개 , 피의자 의 증언 은 공개 가 되 는 방식 이 었 다 . 언론 은 한쪽 목소리 만 들리 는 상황 에서 어떤 방식 으로 보도 가 되 어야 하 는지 를 고민 해야 하 지만 전혀 고민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안희정 측 이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 프레임 에 대응 논리 로 피해자 가 " 혼인 경험 이 있 는 고학력 여성 " 이 라는 사실 을 강조 하 고 나선 것 을 그대로 ' 받아쓰 기 ' 하 는 보도 행태 가 특히 문제 가 있 다고 예 를 들 었 다 . 김 교수 는 " 현재 의 포털 중심 으로 ' 헤드라인 저널리즘 ' 이 지배 적 인 상황 에서 많 은 기사 가 피 고 측 증언 을 직접 인용 한 자극 적 인 문구 를 제목 으로 달 았 다 " 며 " 이것 이 사실 보도 , 객관 보도 를 한 것 이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겠 지만 특정 한 말 , 사건 의 일면 만 으로 사건 전체 를 이해 하 도록 만드 는 프레임 을 짜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 인식 조사 를 해 보 면 뉴스 댓글 을 읽 는다는 사람 이 70 %, 댓글 이 여론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40 % 가 넘 는다 " 며 " 그런데 안희정 재판 보도 의 베스트 댓글 은 대체로 피해자 를 의심 하 고 , 피해 자사 순수 한 피해자 가 아니 라고 비난 하 는 내용 이 다수 를 차지 했 다 . 소위 ' 댓 망 진창 ' 인 상황 을 초래 한 것 에 는 언론 들 의 책임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배 복주 대표 는 " 피 의장 측 증언 중 에 피해자 가 직접 호텔 예약 을 했 다는 것 을 그 증언 그대로 보도 한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정치인 의 호텔 예약 은 수행 비서 가 하 는 업무 중 하나 다 . 그런 공식 업무 를 사적 화 하 고 성애 화 시켰 다는 점 에서 매우 문제 가 있 는 발언 인데 , 이 를 그대로 보도 한 것 은 도 를 넘 은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 박근혜 국정 농단 재판 도 이렇게 자세히 보도 안 했 다 " 김언경 민주 언 련 시민 연합 사무 처장 은 안희정 재판 관련 언론 보도 에 대해 "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에 대한 재판 도 이렇게 자세히 들 어 보 지 못했 다 " 며 " 애초 언론 이 기사 클릭 수 를 높이 겠 다는 목적의식 밖 에 없 으니 그 과정 에서 인권 침해 , 2 차 가해 가 발생 하 는 것 에 대해 아무런 인식 이 없 는 게 아닌가 싶 다 " 고 말 했 다 . 김 처장 은 TV 조선 의 라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 에서 는 지난 7 월 3 일 부터 열흘 동안 전체 방송 시간 의 20 . 7 % 에 해당 하 는 시간 을 안희정 재판 보도 에 할애 했 다며 " 재판 이 없 는 날 도 그 전 에 있 었 던 재판 내용 을 복기 하 며 관련 보도 를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성폭력 사건 상 재판 과정 에서 제출 될 수 밖 에 없 는 산부인과 기록 등 개인 정보 에 대해 보도 하 지 말 아야 한다는 ' 금기 ' 가 안희정 사건 보도 에서 모두 깨졌 다며 " 누가 더 선정 적 인 내용 , 제목 을 뽑 을 수 있 을까 경연 하 는 것 같 았 다 " 고 강도높게 비판 했 다 . TV 조선 의 , , , , 채널 A 의 , , 등 그 는 종편 등 일부 방송 의 피의자 측 증인 들 의 발언 을 토대 로 한 선정 적 인 자막 과 헤드라인 뽑 기 에 대해서 도 문제 로 지적 했 다 . 그 는 이런 안희정 측 주장 과 부 적절 한 증인 신청 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보도 하 면서 " 이번 사건 의 가장 큰 피해자 가 안희정 의 부인 이 라는 비상식 적 인 프레임 을 만들 어 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언경 사무 처장 은 " 답 이 없 고 매번 사건 때 마다 상황 이 반복 되 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 적 으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고 이 를 준 수 할 것 을 요구 하 는 수 밖에 없 다 " 며 " 달라진 언론 환경 에 따라 심의 규정 을 지속 적 으로 업데이트 를 받 고 이 를 통해 강제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또 " 언론 보도 와 관련 해서 도 모니터링 한 자료 를 기반 으로 문제 적 보도 를 다 언론 중재 위원회 에 제소 를 하 는 등 법 적 대응 까지 갔 으면 한다 " 고 덧붙였 다 . ▲ 이날 긴급 토론회 에 는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 의 사회 로 , 배 복주 상임 대표 , 권김현영 연구 활동가 , 김언경 사무 처장 , 장 임다혜 연구원 , 김수아 교수 가 참석 했 다 . ⓒ 프레시안 ( 전홍기 혜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