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멘트 】 국정 감사 는 기본 적 으로 중앙 정부 를 감시 하 는 제도 인데요 . 그런데 이 국정 감사 때문 에 지방 자치 단체 가 해 마다 곤욕 을 치르 고 있 습니다 . 소위 ' 묻 지 마 ' 식 자료 를 요구 하 는 의원 들 때문 입니다 . 노승환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국정 감사 는 범위 가 제한 됩니다 . 국정 감사 와 조사 에 관한 법률 은 " 국가 가 지자체 에 위임 한 업무 나 예산 을 지원 한 사업 " 으로 대상 을 못 박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현실 은 다릅니다 . 국회 국토 해양 위 소속 모 의원 이 인천시 에 요구 한 국감 자료 목록 을 보 면 ' 지방세 체납자 중 외제 차 보유 현황 ', ' 최근 3 년 치 언론 보도 해명 자료 ', ' 간부 공무원 재취업 현황 ' 등 이 포함 됐 습니다 . 다른 의원 의 요구 자료 엔 정부 공기업 인 한국 수자원 공사 가 진행 한 ' 경인 아라뱃길 사후 환경영향평가 내역 ' 까지 들 어 있 습니다 . 모두 국감 법 상 감사 대상 도 아니 고 해당 상임위 와 도 관련 이 없 는 자료 들 입니다 . 안전 행정 위 소속 모 의원 은 전북 도청 에 ' 지난 1 년 간 도지사 가 공식 행사 에서 한 축사 원고 ' 를 , 다른 의원 은 ' 도지사 의 해외 출장 내역 ' 까지 요구 했 습니다 . 국회의원 들 이 단 하루 나 이틀 뿐 인 국감 을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 에 요구 하 는 자료 는 한 곳 당 적 게 는 수백 건 , 많 게 는 1 천 건 을 넘 습니다 . ▶ 인터뷰 : 허종식 / 인천시 대변인 - " 인천시 는 ( 올해 ) 전국 체전 과 국정 감사 준비 기간 이 공교 롭 게 겹쳐지 는 바람 에 공무원 들 의 피로도 가 갈수록 높 아 지 는 상황 입니다 . " 의원 들 은 전반 적 인 상황 파악 을 위해 광범위 한 자료 요구 가 불가피 하 다는 입장 . ▶ 인터뷰 ( ☎) : 모 의원 실 관계자 - " 그분 들 ( 지방 공무원 ) 의 애 로 사항 을 충분히 공감 은 하 는데 중복 감사 라는 측면 도 있 겠 지만 , 저희 로서 도 놓치 기 싫 은 자료 들 이 많이 있 잖아요 .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 올 가을 국정 감사 를 앞두 고 의원 들 의 무리 한 자료 요구 관행 이 또 다시 도마 에 오르 고 있 습니다 . MBN 뉴스 노승환 입니다 . " [ todif 77 @ naver . com ] 영상 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 편집 : 김민지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MBN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