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 화 문제 는 반드시 해결 하 겠 습니다 " ( 2006 년 1 월 ' 국민 들 께 보내 는 신년 특별 연설문 ' 중 ) " 경제 만 좋 아 진다고 민생 이 해결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양극 화 문제 가 해결 되 어야 민생 이 해결 됩니다 " ( 2007 년 1 월 ' 참여 정부 4 년 평가 ' 신년 연설 중 ) 노무현 대통령 은 여러 가지 참여 정부 출범 초기 부터 ' 소득 양극 화 '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의지 를 매번 굳건히 밝혀 왔으나 , 2006 년 통계청 이 발표 한 ' 2006 년 가계 수지 동향 ' 결과 는 정부 의 의지 와 는 반대 로 나타났 습니다 . 최 상위 소득 가구 우의 월평균 소득 은 634 만 1 천 원 으로 조사 된 반면 에 , 최 하위 소득 가구 의 경우 82 만 9 천 원 으로 7 배 가 넘 는 차이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 그 격차 는 더욱 심해 지 고 있 구요 . ) 또한 우리 나라 의 소득 양극 화 현상 은 일본 , 프랑스 , 독일 의 양극 화 보다 , 훨씬 빨리 진행 된다는 점 이 문제 로 두각 을 드러내 고 있 습니다 . 경기 침체 의 장기 화 에 따른 양극 화 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 는 현상 이 지만 , 양극 화 가 계속 가중 될 경우 소비 , 지출 이 현저히 낮 아 지 기 때문 에 경기 회복 을 더욱 더디 게 만들 게 됩니다 . 이러 한 소득 양극 화 의 원인 으로 는 상층 계급 과 중상 위층 계급 이 경제 금융 쪽 의 지식 의 독점 으로 인해 부 를 급격히 쌓 아 갔 구요 , 그 에 반해 하층 계급 과 중 하위 층 계급 은 상대 적 으로 지식 적 한계 에 부딪힐 수 밖 에 없 었 고 , 경기 침체 , 신용 불량자 문제 , 부동산 가격 급등 , 기업 의 구조 조정 으로 인한 실업 문제 와 정규직 감소 , 비정규직 증가 등 의 문제 로 그 격차 를 더욱 강화 시키 는 원인 이 되 었 습니다 . 양극 화 의 해소 방 안 으로 는 크 게 실업 고용 , 부동산 가격 조정 , 교육 양극 화 방지 , 세제 의 조정 등 으로 대표 될 수 있 겠 습니다 . 무리 한 구조 조정 방지 구조 조정 을 가장 한 정규직 ㅡ > 비정규직 으로 의 전락 을 방지 ( 비정규직 을 최저 임금 으로 고용 하 면서 기업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는 . .) 용역 업체 의 용역 비 갈취 ( < ㅡ 이거 심각 하 다고 합니다 . ) 방지 or 용역 제도 의 철폐 그리고 , 부동산 가격 조정 : 정부 의 상당 한 개입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교육 양극 화 방지 : 정부 와 민간 단체 가 힘 을 합쳐서 현실 적 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을 내 놓 아야 하 겠 죠 . 맨날 눈 가리 고 아웅 식 의 대책 은 무의미 합니다 . 조세 불 평등 완화 , 빈곤 계층 생활 보장 , 복지 제도 의 재 분배 성격 강화 : 멀쩡 한 보도 블럭 뒤집 을 돈 으로 이런 거 나 좀 하 지 . . 불로 음성 소득 과 부 의 변칙 상속 증여 : 이런 것 은 철저 한 단속 이 필요 하 겠 죠 , 정부 에서 꼭 해 줘야 할 것 들 . 소득 불균등 의 완화 는 사회 적 하층 계급 을 중산 층 으로 끌 어 올리 는데 초점 을 맞춰야 하 며 , 일자리 창출 과 저소득층 의 자녀 교육 기회 확대 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 성 을 높여야 합니다 . 하지만 소득 양극 화 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나오 는 어쩔 수 없 는 부작용 중 의 하나 입니다 . ( 열심히 살 려고 하 는 원동력 이 되 기 도 하 구요 . ) 빈부 격차 가 없 는 사회 는 각자 가 노력 을 해서 부를 축적 하 는 기회 를 막 아 버리 고 삶 의 의 욕 을 저해 시키 는 , 극단 적 으로 생각 하 면 공산주의 가 되 어 버리 죠 . 흔히 경제 의 성장 과 분배 를 파이 에 비유 하 곤 합니다 . 파이 를 키우 지 않 고 자꾸 나누 기 만 하 면 파이 는 줄어들 게 되 고 결국 경제 는 악화 되 고 그 무섭 다던 실업 , 특히 청년 실업 이 증가 하 게 되 죠 . 우리 정부 는 아직 소득 양극 화 를 뿌리 뽑 을 정도 의 복지 국가 가 되 기 엔 재정 이 턱없이 부족 하 구요 . ( 작년 에 복지 국가 인 스웨덴 총선 에서 도 성장 과 효율 을 강조 한 우파 가 승리 했 죠 , 물론 스웨덴 우파 가 우리 나라 좌파 보다 더 좌파 스럽 긴 해도 ㅡㅡ ;;) 소득 양극 화 , 빈부 격차 해소 에 만 너무 신경 을 쓰 면 나머지 것 들 은 볼 수 없 게 됩니다 . 저희 친척 형 님 이 신 ' 병호 형 님 ' 께 서 는 ' 인생 은 경제학 이 다 ' 에서 이런 말씀 을 하 셨 죠 . " 효율 성 이 우선 되 어야 하 되 공평 성 , 즉 희소 자원 활용 의 혜택 이 사회 구성원 에게 공정 하 게 분배 되 는 속성 을 존중 해야 한다 . 정부 가 저소득층 을 지원 하 고 , 절대 빈곤층 의 생활 을 개선 하 기 위해 노력 하 는 것 도 이런 노력 의 일환 이 다 . 그러나 늘 주의 해야 할 것 은 시장 개입 이 ' 선 '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정부 가 시장 실패 를 치유 하 기 위해 개입 했 다가 , 상황 을 악화 시킬 수 있 다 . 이 를 ' 정부 실패 ' 라고 한다 . 밀턴 프리드먼 의 견해 ( = 신 자유주의 와 통화 론 을 주장 했 죠 . ) 를 참조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 考 밀턴 프리드먼 에 대해서 는 궁금 하 신 분 은 알 아서 찾아보 셔요 ^^;) 우리 가 그 힘든 시기 인 새 마을 운동 때 처럼 분배 없이 미친 듯이 경제 성장 만 할 순 없 고 적절 한 분배 가 있 어야 겠지만 , 기본 적 으로 우리 나라 는 아직 경제 가 발전 해야 할 시기 라고 봅니다 . 눈앞 의 현실 에 만 집착 을 하 면 다가올 미래 를 못 볼 수 도 있 습니다 . 경제 성장 과 내수 발전 은 또 다른 일자리 를 창출 해서 , 다음 세대 의 사회 적 빈자 의 굶주린 배 를 채워 줄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저 의 생각 은 이렇 습니다 . ' 현재 정부 가 가지 고 있 는 부조리 한 정책 은 고치 고 최소한 의 개입 으로 빈자 를 보호 하 되 , 너무 많 은 개입 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 가 있 어서 는 안 된다 . ' 아직 많이 부족 한 제 가 기영 이 형 님 이 주 신 기회 를 통해 생각 을 글 로 써 보 았 습니다 . 글 을 한번 쓰 고 다시 읽 으니 더욱 지식 을 쌓 고 머리 속 의 관념 을 재정리 해야 겠다는 생각 이 드 네요 . ' 소득 양극 화 ' 문제 에 대해 더 많이 생각 해 봤 으면 합니다 . ^^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써놨었는데 어디 좀 다녀 온다고 이제 올리 네요 . 아직 19 일 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