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시설 관리직 부당 한 업무 환경 논란 - 오마이 뉴스 
 교육청 소속 시설 관리직 부당 한 업무 환경 논란 
 18 . 03 . 30 09 : 58 l 최종 업데이트 18 . 03 . 30 09 : 5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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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소속 기술 직군 시설 관리 직렬 공무원 들 이 업무 분장 에 없 는 관행 적 인 일 이나 시설 예산 절감 을 이유 로 단순 노무 를 강요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률 상 에 명시 된 업무 분장 없 어 
 현행 초 ‧ 중등교육 법 20 조 5 항 을 보 면 ' 행정 직원 등 직원 은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학교 의 행정 사무 와 그 밖 의 사무 를 담당 한다 . ' 고 나와 있 다 . 하지만 현재 법률 에 는 시설 관리 직렬 이 담당 할 업무 의 명확 한 규정 이 없 는 실정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공무원 은 자신 이 주체 가 되 어 법 에 따라 담당 업무 를 처리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으나 여전히 과거 부터 이어져 오 던 관행 적 노무 를 강요 받 고 있 다 . 
 시설 관리 직렬 공무원 을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으로 규정 하 는 조례 가 있 는지 여부 를 묻 는 질문 에 교육부 는 "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에서 지방 자치 단체 는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그 사무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고 지방 공무원 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사실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의 범위 는 조례 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와 관련 하 여 제정 된 조례 는 없 다 " 라고 대답 했 다 . 
 이 와 관련 해 헌법 재판소 는 " 지방 자치 단체 는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방 공무원 법 제 58 조 제 1 항의 ' 사실 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 에 해당 하 는 지방 공무원 이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원만 하 게 행사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기 위하 여 그 구체 적 인 범위 를 조례 로 제정 할 헌법 상 의무 를 부담 하 며 , 지방 공무원 법 제 58 조 가 ' 사실 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 에 대하 여 단체 행동 권 을 포함 한 근로 3 권 을 인정 하 더라도 업무 수행 에 큰 지장 이 없 고 국민 에 대한 영향 이 크 지 아니하 다는 입법 자 의 판단 에 기초 하 여 제정 된 이상 , 해당 조례 의 제정 을 미루 어야 할 정당 한 사유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며 지방 자치 단체 가 지방 공무원 법 상의 ' 사실 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의 범위 ' 를 정하 지 않 은 것 을 위헌 으로 판단 했 다 . 
 시설 관리 직렬 의 부당 한 업무 환경 어제오늘 의 문제 아니 야 
 2008 년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인 가스 기사 자격증 을 소지 한 채 서울시 교육청 소속 의 기능직 조무 원 으로 합격 한 여성 공무원 A 씨 는 당시 조무 원 이 사무 직군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짐 나르 기 , 낙엽 쓸 기 , 잡초 제거 와 같 은 단순 노무 만 을 강요 받 았 다 . 또한 임용 후 잡무 에 해당 하 는 일 만 하 던 A 씨 는 새로 간 학교 에서 본인 의 의사 와 상관없이 행정 인력 이 모자라 다는 이유 로 제대로 된 행정 업무 의 교육 이나 훈련 없이 예산 지출 업무 를 함께 담당 했 다 . 
 2015 년 경북 도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채 로 입직 한 남성 공무원 B 씨 는 학교 내 의 석면 안전관 리자 에게 어떤 안전 조치 도 받 지 못한 채 학교 천장 석면 텍스 교체 를 지시 받 았 고 , 말 벌집 제거 , 수천 평 에 달하 는 운동장 의 잡초 제거 역시 홀로 해야 만 했 다 . 2017 년 6 월 30 일 기준 경북 도 교육청 소속 시설 관리직 은 총 621 명 이 며 경상북도 소재 학교 의 수 는 총 1 , 641 개 ( 유치원 포함 ) 이 다 . 
 한편 2011 년 부산시 교육청 소속 의 조무 직렬 로 입직 한 남성 공무원 C 씨 는 불명확 한 업무 분장 으로 배정 받 는 학교 마다 업무 상황 의 편차 가 커 고충 을 토로 했 다 . 2012 년 직종 개편 당시 2 년 가까이 교육 행정 업무 를 맡 았 던 C 씨 는 다른 학교 로 옮긴 후 거미줄 제거 , 화장실 변기 뚫 기 , 쓰레기 정리 등 의 업무 를 맡 았 으나 현재 근무 하 는 학교 에서 는 행정 업무 인 기록물 관리 , 시설 , 재산 업무 , 보안 및 대외비 업무 를 담당 한다 . 
 업무 환경 만 이 아닌 승진 에서 도 차별 
 2012 년 직종 개편 이후 과거 기능직 조무 원 에서 일반직 기술직 이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기능직 정원 기준 을 실시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부 시 ‧ 도 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은 일반직 정원 규칙 에 따라 정원 을 관리 하 지만 , 시설 관리 직렬 은 일반직 공무원 임 에 도 불구 하 고 예전 기능직 시절 의 정원 규칙 을 현재 까지 적용 받 아 2014 년 9 월 임용 자 중 대다수 가 2018 년 3 월 현재 까지 ( 임용 후 3 년 7 개월 소요 ) 도 8 급 을 진급 하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8 급 으로 의 승진 최저 소요 연수 는 1 년 6 개월 이 다 . 
 시설 관리 와 안전 업무 의 책임자 로 거듭나 야 
 현행 시설 관리 직렬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많 은 전문가 들 은 전직 희망자 들 에 한 해 전직 시험 의 기회 를 주 고 시설 관리 직렬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기 를 주문 한다 . 최근 입직 하 는 시설 관리 직렬 공무원 은 초 대졸 이상 의 학력 을 소지 한 경우 가 많 아 업무 수행 의 주체 로서 일 할 자격 이 충분 하 며 학교 내 시설 이 고도 화 되 면서 전문 성 을 갖 고 있 는 담당자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학교 안 전공 제 중앙 회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6 년 도 발생 한 학교 내 안전사고 는 11 만 6077 건 이 다 . 그 중 학교 부속 시설 에서 발생 한 안전사고 건수 는 2016 년 기준 2 만 6726 건 으로 2014 년 부터 해 마다 1000 건 이상 씩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이렇 다 보 니 학교 부속 시설 내 안전 관리 의 필요 성 이 대두 되 는 상황 이 다 . 
 지난 15 일 개최 된 지방 공무원 ( 시설 관리 직렬 ) 인력 운영 전문가 협의회 에서 김성기 협성 대학교 교수 는 " 현재 시설 관리 직렬 의 업무 분장 이 명확 하 지 않 고 일률 적 으로 정할 수 있 는 사항 이 아니 다 " 라며 " 시설 의 고도 화 로 인하 여 단순 노무 에서 벗어나 시설 관리 직렬 의 전문 성 을 높여야 한다 " 라고 시설 관리 직렬 연수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또한 전 국시 ‧ 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은 " 현재 시설 관리 직렬 은 과거 와 많이 달라졌 고 이제 는 기능직 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에 맞 는 업무 분장 이 이뤄져야 한다 " 라고 밝혔 다 . 이 에 덧붙여 " 학교 내 의 모든 일 을 시설 관리직 이 맡 아서 할 수 없 기에 용역 관리 업무 , 소규모 보수 등 으로 시설 관리직 의 업무 분장 을 명확히 하 고 단순 노무 , 미화 관리 등 일반직 공무원 으로서 적합 하 지 않 은 업무 는 용역 업체 를 통해 관리 ‧ 감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라고 의견 을 제시 했 다 . 
 덧붙이 는 글 | 공무원 신문 게제 
 태그 : # 공무원 , # 학교 , # 노동 , # 교육 , # 시설 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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