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 는 가이드라인 을 뒷받침 할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 을 추진 했 지만 정보 유출 을 우려 하 는 시민 단체 등 의 반대 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 됐 다 . 지난해 11 월 엔 이 가이드라인 에 근거 해 비식 별 정보 를 활용 한 공공 기관 과 기업 들 을 진보 시민 단체 들 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로 고발 하 면서 가이드라인 은 사문 화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