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명의 도용 에 수급비 갈취 … 구제 상담 · 신고 도 늦 어 경남 창원 에 사 는 지적 장애 3 급 이모 씨 ( 46 ) 는 지난 1 월 “ 휴대 전화 를 개통 하 면 현금 을 주 겠 다 ” 는 20 대 남성 김 모씨 의 꼬드김 에 넘어가 스마트폰 2 대 를 개통 했 다 . 이 씨 로부터 휴대 전화 를 넘겨 받 은 김 씨 는 이 를 다른 사람 에게 되팔 았 다 . 휴대전화 단말기 값 , 위약금 등 은 모두 이 씨 가 물어야 했 다 . 대리점 과 KT 는 이 씨 를 상대 로 170 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지적 장애 인 들 이 범죄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 . 최근 늘 고 있 는 명의 도용 뿐 아니 라 , 수급비 갈취 나 성폭력 피해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지적 장애 인 들 은 사고 능력 이 상대 적 으로 떨어지 고 금전 적 개념 이 약해 다른 유형 의 장애 인 들 보다 범죄 에 취약 할 수 밖에 없 다 . 지적 장애인 은 지난해 12 월 기준 약 16 만 명 으로 전체 등록 장애 인 252 만 명 가운데 6 % 에 이른다 . ■ 명 의 도용 피해 늘 어지 적 장애 인 3 급 심모 씨 ( 37 ) 는 공사 현장 에서 일용직 으로 일 한다 . 지난해 초 일거리 가 없 던 차 에 구인 광고지 에서 휴대 전화 를 개통 하 면 대출 을 해 준다는 광고 를 보 고 필요 한 서류 를 들 고 찾아갔 다 . 심 씨 는 계약 내용 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한 채 몇 장 의 서류 에 서명 했 고 그 의 명의 로 휴대 전화 4 대 가 개통 됐 다 . 심 씨 는 그 자리 에서 50 만 원 을 받 았 다 . 그러나 그 는 1 년 간 연체료 등 으로 500 만 원 의 빚 을 지 게 됐 고 , 결국 신용 불량자 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가해자 들 은 지적 장애 인 들 에게 접근 해 금품 으로 환심 을 산 뒤 범행 을 저지른다 . 마산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황 현녀 사무 국장 은 “ 명의 도용 상담 이 한 달 에 4 ~ 5 건 씩 들어온다 ” 면서 “ 지적 장애 인 들 이 계약 내용 을 확실히 이해 했 는지 확인 하 는 절차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대리점 간 과다 경쟁 도 문제 로 꼽힌다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이태곤 소장 은 “ 관심 을 갖 고 조금 만 대화 를 나눠 보 면 지적 장애 여부 를 알 수 있 다 . 지적 장애 인 들 을 돈벌이 수단 으로 생각 하 니 이런 일 이 발생 하 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활동가 장 호동 씨 는 “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들 에 대한 교육 과 더불 어 규정 과 절차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지적 장애 인 명의 를 도용 , 신용카드 나 통장 을 발급 받 는 경우 도 종종 일어나 고 있 다 . 그러나 지적 장애 인 들 은 상담 등 피해 구제 방법 에 대한 인식 이 약할 수 밖에 없 어 , 주변 사람 들 에 의해 뒤늦 게 피해 사실 이 알려 지 는 경우 가 많 다 . 지적 장애 인 ㄱ 씨 ( 38 ) 는 2009 년 길거리 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에게 속아 2 개 통신사 에서 휴대 전화 5 대 를 개통 했 다 . 통장 이 필요 하 다고 하 자 근처 은행 에서 통장 까지 발급 받 게 했 다 . 그 는 결국 각 통신사 로부터 할부금 과 이용료 등 130 만 원 이 밀렸 다는 통보 를 받 았 다 . ㄱ 씨 의 지인 이 이런 사정 을 듣 고 지난 4 월 에 야 상담소 에 도움 요청 을 했 다 . ■ 수급비 유용 사례 도 계속 기초 생활 보장 수급비 유용 사례 도 끊이 질 않 고 있 다 . 모자 사이 인 ㄴ 씨 ( 70 ) 와 ㄷ 씨 ( 38 ) 는 지난 4 년 간 염전 에서 일 해 왔 다 . 둘 다 지적 장애 를 가지 고 있 고 기초 생활 수급 자 다 . 이 들 은 임금 을 받 지 못했 을 뿐 아니 라 수급비 마저 염전 주인 에게 빼앗겼 다 . 수급비 및 장애 수당 갈취 는 가족 이나 친지 , 시설 원장 등 주변 사람 들 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가 많 다 . 장애 인 연금 이나 기초 생활 수급비 로 지적 장애 인 들 이 일정 소득 을 얻 게 되 자 주변 인물 들 이 이 들 을 보호 한다는 명목 으로 돈 을 빼앗 아 가 는 것 이 다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서동운 사무 국장 ( 44 ) 은 “ 수급비 갈취 는 다 반사 로 이뤄 진다 . 심지어 부모 가 자기 딸 의 수급비 를 갈취 하 려 한다는 상담 도 있 었 다 ” 면서 “ 장애 인 복지 법 에 의해 제 3 자 가 관리 를 신청 할 수 있 지만 이 를 이용 하 는 경우 가 많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장애 인 복지 시설 에 있 더라도 원장 이 장애 인 들 의 통장 을 관리 할 수 는 없 다 ” 고 했 다 . ■ 성폭력 에 무방비 노출 지적 장애 인 들 은 성폭력 에 도 쉽 게 노출 돼 있 다 . 지난달 6 일 인천 에서 는 지적 장애 2 급 ㅁ 씨 ( 39 )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ㅂ 씨 ( 50 ) 가 경찰 에 붙잡혔 다 . ㅂ 씨 는 노숙 생활 을 하 며 알 게 된 ㅁ 씨 를 3 년 간 데리 고 다니 며 폭력 을 휘두르 고 성폭행 했 다 . 사단 법인 장애 여성 공감 의 성폭력 상담소 통계 를 보 면 2008 ~ 2010 년 성폭력 피해 장애 인 가운데 지적 장애인 은 매년 70 % 이상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피해 의 가장 큰 원인 을 관계 의 단절 때문 이 라고 지적 한다 . 지적 장애 인 들 은 평소 다른 사람 과 의 관심 을 받 지 못하 고 지내 기 때문 에 누군가 접근 해 성적 폭력 을 휘둘러도 이것 을 관심 으로 착각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치료 프로그램 을 가동 해도 효과 가 적 다고 한다 . 여성 가족 부 관계자 는 “ 지적 장애 인 피해자 인 경우 에 피해 에서 회복 되 는 기간 이 오래 걸리 고 , 다시 피해 를 입 을 가능 성 도 90 % 이상 ” 이 라고 말 했 다 . < 정희 완 기자 roses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전문가 “ 후견인 제도 한계 … 지적 장애 인 의사소통 능력 키워 줘야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