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의 열쇠 ' 서비스 산업 '… 규제 완화 ' 절실 ' - 머니 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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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창출 의 열쇠 ' 서비스 산업 '… 규제 완화 ' 절실 ' 
 [ 경제 대 도약 J 노 믹스 에 바란다 ] < 6 > 서비스 산업 발전 
 머니 투데이 황시영 기자 | 입력 : 2017 . 05 . 19 05 : 00 	 기사 소셜 댓글 ( 0 ) 
 편집 자주 새 정부 의 경제 정책 이 어느 때 보다 주목 받 고 있 습니다 . 2006 년 이후 11 년 간 국민 소득 2 만 달러 늪 에 갇혀 있 는 한국 경제 가 저성장 · 양극 화 에 발목 이 잡히 면서 위기 를 맞 고 있 는 데 다 글로벌 경제 의 불 확실 성 도 갈수록 확대 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내놓 은 ' J 노 믹스 ( 문재인 경제 정책 ) ' 의 성공 에 국가 의 명운 이 달렸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겁니다 . 이 에 대한 상공 회의소 가 경제 대 도약 을 위해 보수 · 진보 학자 40 여 명 의 자문 을 받 아 마련 한 경제 계 제언 을 중심 으로 ' J 노 믹스 ' 성공 을 위한 제안 을 연재 합니다 . 
 수출 은 늘어나 는데 일자리 는 줄어들 고 있 다 . 
 지난달 수출 은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24 . 2 % 늘 어 2011 년 8 월 이후 증가 율 최대치 를 찍 었 다 . 반면 지난달 청년 실업 률 은 11 . 2 % 로 4 월 기준 역대 최고 를 기록 했 다 . 
 신민영 LG 경제 연구원 경제 연구 부문장 은 " 서비스 산업 을 활성 화 해야 한다는 논리 는 사실 몇 년 째 지속 되 고 있 지만 , 규제 완화 측면 에서 이렇 다 할 결과물 이 아직 없 다 " 며 " 새 정부 가 적극 적 인 의지 를 갖 고 사회 적 합의 를 이끌 어 내 야 할 것 " 이라고 조언 했 다 . 
 의료 계 는 원격 진료 는 섬 ,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에 는 반드시 실시 하 되 전반 적 인 확대 에 는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영리 법인 은 의료 와 관광 을 결합 한 산업 으로 , 국가 의료 보험 과 상관 없이 외국인 들 이 높 은 비용 을 지불 하 면 치료 를 받 을 수 있 는 병원 이 다 . 영리 병원 을 도입 한 싱가포르 를 찾 는 의료 관광객 은 연간 200 만 명 수준 인데 , 이 로 인해 국부 증진 , 일자리 창출 등 을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부터 서비스 산업 규제 체계 를 ' 포지티브 방식 '( 법 에 명시 한 부분 만 허용 ) 에서 ' 네거티브 방식 ( 최소한 의 금지 사항 외 에 모두 허용 ) ' 으로 바꾸 겠 다고 강조 해 왔 다 . 
 이런 측면 에서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 이 새 정부 에서 본격 논의 돼 개선 되 기 를 재계 에선 기대 하 고 있 다 .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 은 몇 년 째 국회 문턱 을 못 넘 고 있 다 . △ 서비스 산업 발전 중 장기 계획 ( 5 년 단위 ) 수립 △ 중점 육성 서비스 산업 지원 △ 불 합리 한 규제 개선 등 을 통해 일자리 만들 기 에 앞장서 겠 다는 게 이 법안 의 핵심 이 다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는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2030 년 까지 일자리 가 최소 15 만 개 , 최대 69 만 개 생길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원격 진료 를 가능 하 게 하 는 의료법 개정안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빅 데이터 이용 및 산업 진흥 법 논의 는 현재 중단 된 상태 다 . 자율 주행 자동차 , 택배 드론 을 비롯 한 각종 신 산업 은 사업 화 를 위해서 는 실증 테스트 가 중요 한데 이 역시 법 으로 금지 돼 있 다 . 가령 우리 나라 는 고속 도로 에서 자율 주행 기능 을 켤 수 는 있 지만 , 핸들 을 손 에서 놓 지 못하 도록 돼 있 다 . 미국 과 달리 운전자 의 손 이 핸들 을 이탈 하 면 자동 으로 자율 주행 기능 이 꺼진다 . 이 는 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라고 는 하 지만 지나친 사전 규제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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