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호제훈 부장 판사 ) 가 7 일 수명 연장 을 반대 한 주민 측 손 을 들어준 이유 는 크 게 절차 상 문제 와 기술 적 문제 로 나눌 수 있 다 . 절차 상 문제 는 원안 위 가 수명 연장 심의 절차 를 제대로 지키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원자력 안전 법령 이 요구 하 는 첫 원전 허가 와 수명 연장 때 허가 사항 을 비교 하 는 서류 가 제출 되 지 않 았 고 , 허가 사항 을 원안 위 과장 이 전결 로 처리 하 는 등 적절 한 심의 · 의결 이 이뤄지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