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유엔 특별 고문관 에드워드 럭 교수 e 메일 인터뷰 “ 독재 국가 자국민 ‘ 보호 책임 ’ 지켜야 국제 사회 의 주권 개입 막 을 수 있 어 ” ‘ 강제 조치 ’ 논란 유발 미얀마 반기문 총장 과 담판 후 수용 해 당국 주권 본질 존중 하 며 생명 존중 의무 이행 독려 를 사이클론 ‘ 나르기스 ’ 재앙 현장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지원 을 최근 까지 선별 적 으로 수용 해 온 미얀마 군부 의 태도 를 놓 고 ‘ 보호 책임 ( responsibility to protect )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2005 년 유엔 세계 정상 회의 에서 150 여 개국 정상 이 만장일치 로 채택 한 보호 책임 개념 은 ‘ 어떤 국가 나 지역 의 주민 들 이 한계 상황 에 처했 을 때 이 를 방치 하 지 않 고 개입 하 는 것 이 해당 국가 주권 의 존중 보다 중요 하 다 ’ 는 것 으로 국제 사회 의 역할 을 강조 한다 . 당시 인종 청소 나 대량 학살 등 반인륜 적 범죄 에 국제 사회 가 개입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지만 자연 재난 피해 까지 를 담지 는 못했 다 . 유엔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가 미얀마 사태 에 실력 행사 를 하 지 못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2 월 에 특별 고문관 으로 임명 한 에드워드 럭 컬럼비아 대 교수 를 e 메일 로 인터뷰 했 다 . 럭 교수 는 인터뷰 에서 “ 보호 책임 은 주권 과 적대 적 인 관계 가 아니 다 ” 라며 “ 국제 사회 구성원 들 의 꾸준 한 지원 과 지지 가 있 을 때 이 를 국제 사회 의 실질 적 인 행동 규범 으로 만들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미얀마 의 사이클론 피해 를 두 고 보호 책임 논란 이 제기 된 이유 는 무엇 인가 . “ 자연재해 로 희생자 가 발생 했 지만 국제 사회 가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 는 사실 이 인류 공동 의 양심 에 상처 를 입혔 다 . 이 에 실망 한 사람 들 이 2005 년 세계 정상 들 이 채택 한 보호 책임 개념 에 호소 하 려고 나선 것 은 자연 스러운 일 이 다 . 국경 과 문화 를 초월 해 인권 과 인도주의 적 열망 을 구현 한 개념 이 기 때문 이 다 . ” ― 베르나르 쿠 슈 네 르 프랑스 외교 장관 은 미얀마 군부 가 협조 를 거부 할 경우 강제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 했 는데 … . “ 국제법 적 근거 가 없 으므로 강제 조치 를 취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그 의 말 은 미얀마 의 긴급 상황 에 대응 할 방안 을 찾 기 위한 논의 에 물꼬 를 텄 다 . ” ( 국제 사회 의 좌절 이 커지 자 반 총장 은 미얀마 를 방문 해 군정 최고 지도자 탄 슈웨 장군 과 담판 한 뒤 미얀마 가 재난 보호 인력 을 받아들이 기 로 했 다고 23 일 발표 했 다 . ) ― 보호 책임 개념 은 주권 국가 의 고유 권리 를 침해 하 는 것 아닌가 . “ 국가 의 1 차 적 인 목표 는 자국민 보호 다 . 보호 책임 에 구현 된 원칙 은 주권 의 본질 을 침해 하 지 않 으면서 해당 국가 를 돕 기 위한 것 이 다 . 유엔 은 올해 초 케냐 의 위기 상황 에 대응 하 기 위해 처음 이 개념 을 적용 했 다 . ” ― 주권 보호 와 생명 보호 가 양립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는 어떻게 해야 하나 . “ 모든 정권 은 주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최선 의 방도 가 바로 생명 보호 임 을 알 아야 한다 . 이것 이야말로 대중 적 인 지지 를 이끌 어 내 며 국제 사회 의 개입 을 차단 하 는 방법 이 기 때문 이 다 . ” ― 그렇 다면 국제 사회 가 기근 과 독재 로 어려움 을 겪 는 북한 주민 을 위해서 도 할 수 있 는 일 이 있 을까 . “ 생명 을 존중 하 는 보호 책임 론 은 모든 국가 에 적용 될 수 있 다 . 국제 공동체 는 어떤 주권 국가 나 자국민 에 대한 핵심 적 인 의무 를 이행 할 수 있 도록 격려 하 고 지원 할 책임 을 안 고 있 다 . ” ― 유엔 특별 고문관 으로서 의 역할 은 어떤 것 인가 . “ 보호 책임 개념 을 정책 으로 만들 기 위한 개념 화 작업 을 진행 하 고 유엔 기구 나 제도 변경 가능 성 을 검토 하 며 회원국 과 의 합의 를 위한 대화 를 이끄 는 것 이 다 . 특히 유엔 총회 와 안전 보장 이 사회 를 통해 이 를 어떻게 진전 시킬지 고민 중 이 다 . ” : : 에드워드 럭 교수 는 △ 1948 년 10 월 17 일 출생 △ 다트머스 대 졸업 △ 컬럼비아 대 정치학 박사 △ 미국 유엔 협회 회장 ( 1984 ∼ 1994 년 ) △ 유엔 개혁 프로그램 고문 △ 컬럼비아 대 교수 △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문 김영식 기자 spear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