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함 사태 로 본 한국 의 정치 사회 - 덕성 여대 신문 
 서유석 동국 대학교 북한 연구소 연구 위원 
 승인 2010 . 05 . 08 18 : 45 
 2010 년 3 월 26 일 , 서해 최북단 백 령도 에서 해군 장병 46 명 이 사망 하 는 초유 의 사태 가 발생 했 다 . 사건 발생 이후 정부 의 불 확실 한 정보 전달 과 언론 의 추측 성 기사 가 난무 하 면서 국민 들 은 사건 원인 에 대해 깊 은 혼란 에 빠졌 다 .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여 시간 이 지나 면서 정밀 조사 가 시작 되 었 고 , 결과 발표 를 앞두 고 있 는 상황 에서 점차 사건 의 전모 에 대한 정황 이 명확히 드러나 고 있 다 . 
 천안 함 사태 , 충격 만큼 많 은 여파 
 이번 ‘ 천안 함 사태 ’ 는 그 충격 만큼 이나 많 은 여파 를 우리 사회 에 몰 고 올 전망 이 다 . 특히 , 이번 사태 를 두 고 한국 내 의 분석 은 명확히 두 가지 로 갈리 는 모습 이 다 . 먼저 , 서해 에서 의 물리 적 충돌 이후 북한 지도부 가 그 에 대한 보복 을 지속 적 으로 다짐 해 온 것 이 확인 되 는 만큼 , 사건 발생 직후 북한 의 소행 이 라고 단정 하 는 분석 이 다 . 북한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과거 에 저질렀 던 ‘ 1983 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 이나 ‘ 1987 년 KAL 기 격추 사건 ’, ‘ 2008 년 금강산 박영자 씨 피격 사건 ’ 의 연장선 상 에서 북한 개입 론 은 충분히 개연 성 이 있 으며 , 내부 정보 를 통해서 도 그러 한 움직임 이 포착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 우리 측 함정 의 결함 이나 제 3 의 원인 에 의해 침몰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측 에서 는 천안 함 침몰 합동 조사단 의 발표 를 눈앞 에 두 고 있 는 상황 에서 도 여전히 미국 및 현 정부 의 대북 정책 실정 에 그 책임 을 묻 고 있 다 . 
 우선 이번 사태 로 분명 해진 것 은 우리 사회 에 고질 적 이념 스펙트럼 의 이분법 이 존재 한다는 것 과 현 정부 의 안보 정책 에 대한 문제점 이 다 . 그리고 천안 함 사태 가 다가오 는 6 월 지방 선거 에 도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란 점 이 다 . 
 한국 사회 의 안보 불감증 , 편향 적 논리 
 NLL ( 북방 한계선 , northern limit line ) 을 중심 으로 한 서해 상 에서 의 남북 해군 간 무력 충돌 의 역사 는 지난 1999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제 1 차 서해교전 은 대 북포 용 정책 을 표방 한 김대중 정부 당시 발발 했 다 . 그리고 2002 년 , 또 다시 서해 에서 충돌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두 사건 은 전상자 처리 문제 등 에서 여러 가지 개운 치 못한 뒷말 을 남기 고 조용히 잊혀 지 는 듯 했 다 . 당시 정부 는 대 북포 용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북한 의 도발 및 테러 행위 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 을 극도 로 자제 했 다 . 동시 에 ‘ 안보 ’ 영역 이 상대 적 으로 크 게 위축 되 었 다 . 
 지난 10 년 간 누적 되 었 던 ‘ 안보 불감증 ’ 이 한 순간 에 바로 잡히 지 는 않 는다 . ‘ 과 소 안보 론 ’ 역시 ‘ 과잉 안보 론 ’ 만큼 이나 국정 운영 에 부실 을 초래 한다 . 과거 군사 정권 에서 와 같 은 안보 지상주의 를 경계 해야 하 지만 , 마찬가지 로 안보 불감증 의 폐해 도 적 지 않 은 것 이 사실 이 다 . 이 번 천 안함 사건 에서 확인 할 수 있 듯이 , 우리 나라 군 조직 지휘 계통 의 문제점 과 해이 해진 군인 정신 이 바로 그것 이 다 . 
 이 번 천 안함 사건 과 관련 하 여 두드러지 게 나타난 특징 은 무엇 보다 도 사회 일각 의 편향 적 인 논리 라 하 겠 다 . 2002 년 에 는 6 월 13 일 미군 차량 에 사망 한 여중 생 효순 이 , 미선이 의 사건 이 있 었 고 , 동년 6 월 29 일 북한 경비정 에 사망 한 우리나라 해군 장병 의 사건 이 있 었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에서 는 북한 경비정 에 의해 사망 한 장병 을 추모 하 는 행렬 은 어디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었 다 . 단지 효순 이 와 미선이 의 사건 에 만 분노 하 는 논리 가 있 을 뿐 이 었 고 , 8 년 이 지난 지금 , 천안 함 사건 으로 희생 된 장병 들 에 대해서 는 침묵 하 고 있 다 . 지난 제 2 연평해전 영결식 의 경우 , 당시 대통령 은 물론 이 고 국방부 장관 , 합창 의장 등 은 전혀 얼굴 을 보이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 간소 하 게 3 일 장 으로 처리 하 였 다 . 
 대북 정보 감시 체계 재점검 필요 
 영국 의 한 언론 매체 는 “ 한국인 들 은 국가 를 괴물 로 인식 하 고 있 다 ” 는 논평 을 통해 천안 함 사건 을 두 고 벌어지 는 한국 사회 의 현 상황 을 혹평 한 바 있 다 . 특히 , 천안 함 사태 의 북한 연루 설 을 냉전 반공주의 로 몰 면서 여론 을 호도 하 는 행위 는 사실 관계 의 객관성 마저 상실 한 무 책임 한 행태 이 다 . 이번 사태 를 통해 결과 적 으로 우리 가 해야 할 것 은 안보 체계 를 재점검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는 점 이 다 . 이 를 위해 먼저 명확 한 군사 지휘 체계 가 확립 되 어야 한다 . 이 번 천 안함 사태 는 우리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무리 하 게 물리 적 보복 을 주장 하 는 것 은 한반도 와 우리 사회 의 안정 을 생각 하 지 않 은 무 책임 한 행동 이 다 . 천안 함 사태 와 관련 하 여 침몰 원인 은 명확히 밝혀야 함 은 물론 이거 니 와 국가 비상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초기 안 보 대 응 능력 이 제대로 작동 하 고 있 는지 를 면밀히 재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대북 정보 감시 체계 를 재점검 해야 한다 . 과거 정부 에서 는 일반 적 인 대미 접근 전략 에서 벗어나 대 중국 중시 정책 으로 전환 하 면서 미국 과 의 정보 공조 체계 에 금 이 가 기 시작 했 다 . 통상 적 으로 정보 획득 의 경로 는 크 게 사람 정보 를 뜻 하 는 휴민 트 ( humint ) , 위성 촬영 , 적외선 촬영 에 의한 시전 트 ( SIGENT ) , 도 · 감청 을 포함 한 전자 정보 인 엘린트 ( ELINT ) 의 수단 이 종합 적 으로 동원 된다 . 한 미 정보 당국 은 우리 측 인간 정보 와 미국 측 장비 정보 의 상호 교류 를 통해 종합 적 인 대북 정보 분석 체계 를 갖추 고 있 었 다 . 당시 에 정보 교류 체계 가 어긋나 기 시작 하 면서 대북 정보 분석 에 난맥상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하지만 이 번 천 안함 사태 로 다시 한 · 미간 대북 정보 공조 체제 가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번 천 안함 사태 는 결과 적 으로 얼마 남 지 않 은 6 월 지방 선거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벌써 부터 대학생 들 을 대상 으로 한 언론사 여론 조사 에서 는 답변자 의 절반 이상 이 최대 안보 위협 국 으로 북한 을 지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과거 몇 년 전 에 상당수 의 사관 학교 생도 들 이 미국 을 평화 위협 세력 으로 선택 했 던 것 과 는 매우 대조 적 인 현상 이 다 . 그만큼 이번 천 안함 사태 의 파장 은 천안 함 을 침몰 시켰 던 세력 이나 그 에 동조 하 는 우리 사회 일각 의 정치 권 에게 상당 한 부담 으로 작용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