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 온라인 플랫폼 에서 시장 역동 성 확보 가 최우선 "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은 “ 온라인 플랫 폼 시장 의 역동 성 과 동태 적 효율 성 을 유지 ・ 확보 하 는 것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최우선 정책 과제 ” 라고 강조 했 다 . 
 모바일 플랫 폼 등 신 시장 에서 의 기업 결합 등 의 사안 을 다룰 때 공정 거래법 적용 에 있 어 ' 혁신 ' 이 라는 새로운 시각 에 주목 하 겠 다는 취지 로 도 해석 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이 23 일 한국 공정 거래 조 정원 에서 대학생 등 청년 들 과 간담회 를 열 고 온라인 플랫 폼 시장 의 독과점 이슈 에 대해 논의 했 다 . 
 이번 간담회 는 디시 털 시대 경쟁 법 집행 에 대해 정보 통신 기술 ( ICT ) 주 소비 층 인 청년 들 의 의견 을 청취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조 위원장 은 온라인 플랫 폼 시장 과 관련 해 “ 온라인 플랫 폼 이 혁신 을 통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 하 고 있 다 ” 면서도 “ 동시 에 독점 적 지위 를 확보 한 거대 플랫 폼 기업 이 신규 경쟁 플랫 폼 을 몰아낼 유인 도 있 다 ” 고 우려 를 내비쳤 다 . 
 최근 모바일 플랫폼 간 의 기업 결합 안건 과 도 관련 성 이 높 은 발언 이 다 . 
 배달 앱 시장 에서 ' 요기 요 ' 와 ' 배 달통 ' 을 보유 한 딜리버리 히어로 ( DH ) 와 ' 배달 의 민족 ' 을 보유 한 우아 한 형제 들 사이 의 기업 결합 심사 가 진행 될 것 으로 예측 된다 . 
 이 안건 이 심사 될 경우 기업 결합 심사 제도 가운데 경쟁 제한 성 평가 와 경쟁 제한 성 완화 요인 이 핵심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공정위 는 신규 사업자 의 진입 가능 성 등 이 인정 되 면 현재 독점 이 라도 기업 결합 은 인정 하 고 있 다 . 
 시장 독과점 여부 를 두 고 수치 상 시장 점유 율 과 함께 시장 에 신규 사업자 가 얼마나 쉽 게 진입 할 수 있 느냐 로 경쟁 제한 성 을 판단 한다 . 
 공정위 는 독점 자체 를 금지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시장 의 공정 한 경쟁 상태 를 유지 하 는 데 도 무게 중심 을 두 고 있 어서다 . 
 아울러 지난 19 일 기자 간담회 에서 조 위원장 은 내년도 공정위 의 정책 을 설명 하 면서 ' 혁신 성 장 ' 을 강조 한 바 있 다 . 아울러 그 는 배달 의 민족 과 타다 를 두 고 ' 혁신 ' 이라고 인정 했 다 . 이어 “ 공정위 의 결정 이 혁신 을 일으키 기 도 하 지만 , 혁신 을 막 기 도 한다 ” 며 “ 앞 으로 양면 을 고려 해 균형감 있 게 접근 하 겠 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한편 이날 조 위원장 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에서 의 공정 경쟁 을 촉진 하 기 위해 가동 을 시작 한 정보 통신 기술 ( ICT ) 전담 팀 을 소개 하 며 “ 전문가 등 각계각층 과 소통 하 고 의견 을 듣 겠 다 . 디지털 감수 성 이 풍부 한 청년 들 과 소통 하 고 경청 하 는 것 도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시장 지배 적 플랫 폼 의 끼워팔기 문제 와 관련 한 학생 들 의 논문 도 발표 됐 다 . 이 논문 은 시장 지배 적 플랫 폼 이 끼워팔기 를 통해 기존 시장 의 지배력 을 새 시장 으로 전이 하 면 경쟁력 있 는 신규 사업자 가 퇴출 당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경제학 적 으로 분석 하 고 이 에 대한 대응 방안 을 모색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앞서 공정위 는 지난달 △ 온라인 플랫 폼 △ 모바일 △ 지식 재산 권 등 3 개 분과 로 구성 된 ICT 전담 팀 을 꾸려 구글 ・ 네이버 등 플랫 폼 사업자 의 불공정 행위 에 대한 제재 에 본격 적 으로 나서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내년 상반기 에 는 5 G 전환 과정 에서 의 통신 칩 제조사 의 시장 진입 봉쇄 행위 를 감시 하 게 위해 반도체 분과 도 신설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