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착수 이월 물량 많 으면 할 당량 서 차감 구조 적 문제 해결 없이 추가 징벌 기업 " 땜질 식 처방 " 불만 고조 [ 서울 경제 ] 정부 가 할당 한 배출 량 을 남기 면 할 당량 을 차감 하 고 차입 한도 마저 줄이 는 식 으로 기업 의 온실가스 배출 권 과다 보유 를 제한 하 기 로 했 다 . 배출 권 을 많이 가진 기업 들 이 시장 에 내놓 지 않 으면서 거래 물량 은 부족 하 고 가격 만 급등 하 는 현상 을 막 겠 다는 취지 에서 다 . 보완 책 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 이 많 은 발전 업계 와 석유 화학 업계 · 시멘트 업계 의 숨통 이 다소 트일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다만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구조 적 인 문제 는 해결 하 지 않 은 채 인위 적 인 징벌 제도 를 추가 도입 하 는 땜질 식 처방 이 라 업계 의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 . 정부 는 5 일 정부 서울 청사 에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배출 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배출 권 거래 제도 는 기업 들 이 정부 에서 할당 받 은 배출권 범위 내 에서 온실가스 를 배출 하 고 부족 하 면 시장 에서 사 도록 한 제도 로 2015 년 부터 시행 됐 다 . 유럽 등 선진 배출 권 거래 시장 제도 를 벤치마킹 했 다 . 개설 초기 부터 ‘ 바이어 ( buyer ) ’ 만 있 고 ‘ 셀러 ( seller ) ’ 는 없 는 시장 이 될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우려 는 적중 했 다 . 초기 에 는 거래량 이 사실상 전무 했 고 본격 적 인 거래 가 이뤄지기 시작 한 지난해 부터 수급 불 안정 으로 본격 화 됐 다 . 2015 년 톤 당 평균 1 만 1 , 774 원 에서 올해 1 월 2 만 751 원 , 2 월 2 만 4 , 300 원 으로 급등 했 다 . 3 월 ( 2 만 1 , 462 원 ) 들 어 다소 떨어졌 지만 여전히 2 만 원 을 웃돌 고 있 다 . 수요 에 비해 공급 물량 이 턱없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문제 의 본질 은 기업 들 이 배출 권 을 시장 에 내놓 지 않 아서다 . 지금 은 배출권 에 여유 가 있 지만 미래 의 불 확실 성 때문 에 시장 에 내놓 지 않 고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고 있 다 . 실제 2015 년 도 배출 권 정산 결과 총 522 개 할당 대상 기업 중 283 개 기업 이 여유 배출권 1 , 550 만 톤 을 보유 했 고 이 중 88 % 인 1 , 360 만 톤 을 차 기 로 이월 했 다 . 반면 배출 권 이 부족 한 기업 들 은 할당 된 다음 연도 배출 권 을 당겨 쓰 는 형편 이 다 . 이 에 정부 는 1 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 2015 ∼ 2017 년 ) 에서 남 은 배출 권 을 2 차 계획 기간 ( 2018 ∼ 2020 년 ) 으로 과다 이월 하 면 배출권 할당 시 불 이익 을 주 기 로 했 다 . 연평균 할당량 의 10 %+ 2 만 톤 ’ 을 초과 이월 하 면 해당 물량 만큼 차감 한다 . 이 같 은 조치 에 도 공급 물량 부족 이 계속 되 면 정부 보유 분 1 , 430 만 톤 을 유상 공급 한다 . 2018 년 15 % 를 차입 하 면 2019 년 에 는 절반 인 7 . 5 % 만 차입 할 수 있 다 . 정부 는 또 1 차 계획 기간 20 % 였 던 차입 한도 를 2 차 계획 기간 10 % 로 낮추 기 로 했 지만 수요 분산 차원 에서 이 를 15 % 로 조정 하 기 로 했 다 . 다만 2 차 계획 기간 첫해 인 2018 년 차입 비율 이 클수록 다음 해 차입 한도 가 많이 줄어들 도록 해 차입 물량 을 점차 줄이 도록 유도 할 방침 이 다 . 배출권 의무 이행 을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배출권 이 부족 한 기업 이 사 지 못하 면 과징금 을 물 수 있 다는 것 이 정부 의 논리 다 . 하지만 시장 의 생각 은 다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국내 현실 과 맞 지 않 게 온실가스 배출 권 물량 을 과다 하 게 줄이 겠 다고 발표 하 고 시장 에 책임 을 전가 하 는 꼴 ” 이 라며 “ 애초 에 맞추 지 못할 기준 을 제시 하 고 과징금 을 도입 한 것 도 모자라 이제 는 추가 징벌 제도 를 도입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세종 = 김정곤 기자 mckids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장미 전쟁 ' 의 승자 는 . .. 5 월 대선 실황 중계 [ 바로 가 기 ] 서울 경제 의 모든 연재물 ! ... 서경 Cube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