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밥그릇 전쟁 ] ④ 언제 까지 미봉책 만 ? ' 정치 ' 빠져야 ( 끝 ) 車 보험 , 정치 에 휘둘리 고 줄 줄 새 는 누수 로 신뢰 잃 어 가격 정상 화 정책 만큼 보험 누수 막 을 대책 도 나와야 2016 - 10 - 12 뉴스 1 생명 보험 사 와 손해 보험 사 가 10 개 상품 중 7 개 나 같 은 상품 을 같이 팔 고 있 는 것 은 비 정상 적 이 다 . 아무리 ' 제 3 보험 ' 이 존재 하 더라고 하 더라도 , 치킨 게임 을 하 는 것 또한 바람직 한 발전 방향 이 아니 다 . 생 보사 와 손보사 가 밥그릇 싸움 을 하 게 된 것 은 금융 당국 , 나아가 정부 가 자초 한 부분 이 크 다 . 그 동안 보험 산업 , 특히 자동차 보험 은 정치 적 인 문제 에 항상 억눌려왔 다 . 여론 을 의식 한 정치 권 은 매번 포퓰리즘 적 인 관점 으로 당국 과 업계 를 압박 했 다 . 손보사 가 생명 보험 영역 까지 넘보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자동차 보험 부터 정상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자동차 보험 은 한국 자동차 보험 공영사 ( 현 동부 화재 ) 가 독점 판매 하 다 1983 년 부터 민영화 했 다 .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 가 63 만 9000 여 대 에 이르 면서 자동차 보험 을 한 회사 에 몰아주 는 것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커졌 다 . 자동차 보험 의 다원 화 는 ' 경쟁 원리 에 따른 보험 기능 향상 ' 효과 를 기대 했 지만 , 제대로 된 민영화 는 이뤄 내 지 못했 다 . 자동차 보험 은 의무 보험 으로 보험료 가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 에 들어가 있 다 보 니 금융 당국 의 ' 보이 지 않 는 손 ' 에 의해 매우 교묘 하 게 통제 됐 다 . 이런 정치 논리 의 지배 를 받 는 상황 이 지속 하 면서 손보사 들 은 자동차 보험 의 만성 적자 를 투자 이익 으로 메꿔왔 다 . 이석호 금융 연구원 박사 는 " 그동안 보험료 가 당국 의 보이 지 않 는 규제 로 제대로 된 요율 산정 에 근거 하 지 못하 고 , 억눌려 있 는 부분 이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삼성 화재 가 6 년 동안 보험료 를 한 차례 도 올리 지 못하 는 동안 보험 사기 는 통제 불 가능 한 상태 에 이르 렀다 .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일명 ' 나일론 ' 환자 등 각종 수법 의 보험 사기 가 들끓 었 다 . 손보사 와 경찰 이 이따금 보험 사기 적발 에 나섰 지만 , 효과 는 그때 뿐 이 었 다 . 보험 사 자신 도 자초 했 다 . 자동차 사고 가 나 면 일단 보험료 를 적 게 주 려고 만 하 다 보 니 소비자 의 신뢰 를 잃 었 다 . 다행히 지난해 금융 당국 의 보험 규제 개혁 으로 자동차 보험 안정 화 를 위한 첫 단추 는 끼웠 다 . 제도 도 마련 해 줬 다 . 가벼운 교통사고 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 만 지급 하 도록 해 보험금 누수 를 막 기 로 했 다 . 외제 차 사고 시 장기간 동종 차량 을 빌려 주 면서 낭비 되 는 사회 적 인 비용 도 차단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얼마나 정책 의 일관 성 과 지속 성 을 확보 하 느냐 가 관건 이 다 . 보험 사 기 도 처벌 기준 을 강화 하 고 , IT 시스템 을 구축 했 다고 저절로 근절 되 는 것 도 아니 다 . 시스템 을 활용 해 더 적극 적 으로 적발 해야 선량 한 소비자 의 피해 를 막 을 수 있 다 . 보험 규제 개혁 으로 보험료 만 치솟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는 기우만 은 아니 다 . 현실 적 으로 그런 현상 은 나타나 고 있 다 . 소비자 들 이 자동차 보험 의 비 정상 을 정상 화 하 는 과정 에서 장기 적 으로 이득 이 라는 사실 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은 결국 보험금 누수 를 어떻게 제대로 차단 하 는 가 에 달렸 다 . 누수 는 누수 대로 있 고 , 그 누수 를 보험료 로 만 메우 려 한다면 정상 화 가 아니 라 꼼수 가 되 는 것 이 다 . 손 보 업계 관계자 는 " 시장 논리 에 맡긴다고 무작정 보험료 만 올리 고 있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며 " 소비자 에게 외면 받 지 않 기 위해 다양 한 방안 을 강구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