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484 명 중 2 명 만 인정 인도 적 체류 허가 포함 414 명 국내 에 합법 적 으로 머물 게 돼 1515 A 21 난민 신 청현 황수정 [ 서울 경제 ] 제주도 에 입국 한 예 멘 인 난민 신청자 484 명 가운데 단 2 명 만 난민 으로 인정 됐 다 . 다만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까지 합하 면 총 414 명 이 한국 에 합법 적 으로 머물 수 있 게 됐 다 . 이 같 은 결정 에 대해 정부 가 너무 보수 적 으로 난민 을 인정 한 것 이 라는 주장 과 난민 불인 정자 들 에게 마저 합법 적 체류 자격 을 너무 많이 줬 다는 견해 가 크 게 엇갈리 고 있 다 . 결국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 난민 ’ 문제 가 한국 사회 에서 도 새로운 갈등 의 불씨 로 떠올랐 다는 지적 이 다 . 14 일 법무부 산하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 의 제주 예멘 인 난민 심사 최종 결과 발표 에 따르 면 난민 신청자 가운데 0 . 4 % 만 이 난민 으로 인정 됐 다 . 정부 는 “ 이 들 은 언론인 출신 으로 후 티 반군 등 에 비판 적 인 기사 등 을 작성 해 박해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외 신청자 들 은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 직권 종료 ( 신청 철회 나 출국 ) 14 명 으로 결정 됐 다 .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난민 으로 인정 할 수 는 없 으나 내전 상황 등 으로 생명 · 신체 의 자유 등 을 침해 당할 처지 의 사람 들 에게 내주 는 것 이 다 . 단순 불 인정 은 제 3 국 에 정착 이 가능 하 다고 보이 는 등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하 다는 판단 에 의한 것 이 다 . 다만 단순 불인 정자 도 심사 결정 에 불복 하 는 행정절차 · 행정소송 을 하 는 동안 은 국내 에 머물 수 있 다 . 이번 결정 에 대해 난민 인정 률 이 너무 낮 은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이번 인정 률 0 . 4 % 는 유엔 난민 기구 ( UNHCR ) 가 밝힌 세계 평균 난민 인정 률 ( 38 %) 에 비하 면 크 게 낮 고 지난 10 월 기준 한국 누적 난민 인정 률 인 3 . 9 % 와 비교 해도 미미 한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난민 협약 과 난민 법상 5 대 박해 사유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 정치 적 견해 ) 가 아닌 이 들 에게 는 난민 지위 를 부여 하 지 않 았 다고 설명 한다 . 예멘 인 들 의 주요 사유 인 내전 과 징집 회피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최영애 국가 인권 위원장 은 “ 유엔 난민 기구 에서 도 예멘 인 의 강제 귀환 을 중단 하 도록 각국 에 권고 했 다 ” 면서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난민 인정 확대 를 반대 하 는 측 은 내전 을 인도 적 체류 사유 로 도 인정 하 면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난민 대책 국민 행동 등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단지 내전 국가 출신 이 라는 이유 로 인도 적 체류 를 허용 한다면 전 세계 내 전국 의 피란민 을 대한 민국 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 조항 을 새롭 게 신설 하 는 것 과 다름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최근 난민 신청자 가 매해 50 % 가량 늘 고 있 어 낮 은 난민 인정 률 과 ‘ 가짜 난민 ’ 여부 등 난민 인정 을 둘러싼 논란 은 계속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연도 별 난민 신청자 는 2013 년 1 , 574 명 에서 지난해 9 , 942 명 으로 4 년 새 6 배 이상 뛰 었 다 . 올해 는 10 월 까지 신청자 가 1 만 4 , 001 명 에 달해 이미 지난해 규모 를 훌쩍 넘어섰 다 . 한편 이미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사람 들 의 지위 개선 도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는 단순 노무 에 대한 취업 허가 만 나올 뿐 난민 인 정자 처럼 가족 초청 허가 나 의료 · 교육 등 사회 보장 이 없 다 . 김세진 어필 변호사 는 “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에 대해서 도 국제 협약 에 따른 보호 의무 가 있 다 ” 며 “ 기본 적 인 인권 차원 에서 한국 에서 최소한 의 생계 를 보장 해 주 는 방향 으로 난 민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조권 형 · 김지영 기자 buzz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