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정부 가 내놓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정책 이 오히려 ' 좀 비 자영업 자 ' 를 양산 할 것 이 라는 경고 가 나왔 다 . 시장 논리 에 따라 퇴출 돼야 할 경쟁력 없 는 사업자 까지 정부 재원 으로 무분별 하 게 연명 시켜 한국 경제 의 기초 체력 ( 펀 더 멘 털 ) 을 훼손 할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