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사건 의 전체 적 인 외형 을 보 면 ‘ 피디 수첩 ’, 정연주 전 < 한국 방송 > 사장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 이 무리 하 게 기소 했으나 결과 적 으로 무죄 판결 이 나온 사건 들 과 궤 를 같이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이 다른 사건 과 달리 하나 더 가지 는 의미 가 있 다 . 바로 ‘ 강압 수사 가 피의자 가 생명 의 위기 를 느낄 정도 로 이루 어 졌 을 가능 성 ’ 을 법원 이 직접 인정 하 였 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