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 진짜 ' 구멍 은 일본 ? 뉴스 1 원문 | 입력 2019 . 01 . 16 18 : 32 | 수정 2019 . 01 . 16 18 : 32 | 더 보여 zum 패널 출신 후루카와 " 국내법 규정 없 어 처벌 못 해 " ( 서울 = 뉴스 1 )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가 " 북한 비핵화 실현 을 위해선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제재 결의 를 완전히 이행 하 는 게 중요 하 다 " 라고 강조 하 고 있 지만 , 정작 일본인 이나 일본 기업 은 안보리 결의 를 위반 하 더라도 당국 의 처벌 을 받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일본 정부 가 관련 법률 정비 를 미루 면서 안보리 제재 위반 에 따른 국내법 상 제재 · 처벌 규정 을 만들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 의 후루카와 가쓰히사 ( 古 川 勝 久 ) 는 16 일 극우 성향 잡지 ' 사피 오 '( SAPIO ) 최 신호 에 기고 한 ' 문재인 정권 보다 일본 쪽 이 대북 제재 에 소극 적 ' 이 란 글 에서 " 북한 이 전 세계 네트워크 를 통해 유엔 제재 위반 을 거듭 할 때 일본인 도 중요 한 역할 을 해 왔 다 " 며 " 안보리 결의 를 완전히 이행 하 지 않 는 건 다름 아닌 일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 = 뉴스 1 후루카와 에 따르 면 지난 2014 년 유엔 제재 대상 으로 지정 된 북한 최대 해운 회사 오션 마리 타임 매니지먼트 ( OMM ) 의 경우 핵심 인사 들 중 에 도쿄 에서 회사 를 운영 하 는 일본인 이 포함 돼 있 는 등 일본 측 네트워크 가 북한 으로 각종 물품 을 반입 하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해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일본 내 에선 OMM 의 유엔 제재 위반 건과 관련 해 기소 되 거나 처벌 받 은 사람 이 단 1 명 도 없 다 . 이 에 대해 후루카와 는 " 일본 국내법 상 엔 해외 에서 유엔 제재 결의 를 위반 한 사건 과 관련 해선 개인 이나 기업 , 선박 을 제재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다 " 며 " 국외 에서 의 제재 결의 위반 사건 을 불문 에 붙이 고 있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유엔 안보리 는 2013 년 3 월 제 2093 호 결의 에서 회원국 들 에 북한 의 제재 회피 에 ' 기여 할 수 있 는 ' 선박 등 모든 자산 의 이동 금지 를 의무 화 했 지만 , 일본 외무성 은 6 년 이 지난 현재 까지 도 이 를 반영 한 국내법 정비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후루카와 는 " 한국 정부 는 작년 8 월 안보리 가 금수 품목 으로 지정 된 북한산 석탄 을 밀수입 한 혐의 로 파나마 등 외국 선적 화물선 4 척 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 를 취했 지만 , 해당 화물선 은 이후 에 도 일본 에 입항 할 수 있 었 다 " 면서 이 또한 일본 국내법 엔 제재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비롯 된 일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당시 한국 정부 가 입항 금지 대상 으로 지정 한 화물선 4 척 가운데 1 척 은 작년 11 월 엔 일본 의 선박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맺 었 다고 한다 . 후루카와 는 이 에 대해서 도 " 금수 품목 수송 에 관여 한 선박 에 보험 서비스 제공 을 금지 한 안보리 결의 2397 호 11 항 을 명백히 위반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후루카와 는 " 일본 은 유엔 제 제 위반 사건 과 관련 된 선박 들 이 자주 기항 하 는 곳 " 이 라면서 " 외무성 은 선박 입항 때 화물 검사 를 강화 하 고 있 다고 하 지만 , 제재 의 목적 은 금수 품목 수송 을 막 는 데 만 있 는 게 아니 다 . 제재 를 위반 한 선박 · 기업 을 처벌 하 지 않 은 자세 가 더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ys 4174 @ news 1 . kr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