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민주당 의원 과 민주 노총 회원 들 이 지난 7 월 5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현대 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은 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2013 . 7 . 5 / 뉴스 1 News 1 송원영 기자 ( 서울 = 뉴스 1 ) 류 보람 인턴 기자 = 현대 중공업 이 하청 기업 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를 은폐 하 고 도 높 은 보험 수지 율 을 핑계 로 보험료 를 대폭 감액 받 아 왔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 10 일 고용 노동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바 에 따르 면 , 현대 중공업 원청 의 산재 발생 건수 에 비해 하청 업체 216 개 사 의 발생 건수 가 현저히 적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최근 5 년 간 고용 노동부 측 에서 파악 한 현대 중공업 의 산재 발생 건수 는 2009 년 175 건 , 2010 년 159 건 , 2011 년 151 건 , 2012 년 194 건 에 이어 올해 7 월 기준 92 건 으로 조사 됐 다 . 반면 하청 업체 216 개 사 의 산재 건수 는 2009 년 37 건 , 2010 년 45 건 , 2011 년 45 건 , 2012 년 49 건 , 2013 년 7 월 기준 12 건 에 그쳤 다 . 이 에 고용 노동부 울산 지청 이 현대 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가 지난 7 월 고발 한 산재 은 폐 의혹 관련 40 건 을 조사 한 결과 , 19 건 에 대해 과태료 7450 만 원 과 경고 조치 가 부과 됐 다 . 또한 현대 중공업 에서 는 2009 년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기본 안전 조치 부재 로 매년 산재 사망 사고 가 2 ~ 6 건 발생 했으나 , 최고 벌금 400 만 원 의 가벼운 처벌 이나 내사 종결 선 에서 사건 이 마무리 된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처럼 산재 사고 가 다발 하 고 , 특히 사망 사고 도 꾸준히 일어나 는 상황 임 에 도 불구 하 고 현대 중공업 측 은 보험료 납입 액 을 대폭 감 면 받 아 온 것 으로 조사 됐 다 . 2009 년 부터 2013 년 8 월 까지 현대 중공업 은 매년 100 ~ 200 억 원 규모 의 보험료 납입 액 을 감 면 받 아 , 일반 요율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보험료 에 비해 768 억 8000 만 원 가량 을 덜 낸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 의원 은 " 원 하청 의 갑 을 관계 상 원청 인 현대 중공업 이 하청 의 산재 은폐 를 종용 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심 을 떨칠 수 없 다 " 고 의문 을 제기 했 다 . 이 어 " 개별 사업 장 의 산재 예방 동기 를 부여 하 기 위해 1964 년 부터 운영 해 온 ' 산재 보험 개별 실적 요율 제도 ' 가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의원 은 " 산재 은폐 가 비일비재 하 니 그만큼 현대 중공업 에 지급 된 보험 급여 의 비율 이 낮 을 수 밖에 없 는데 , 이런 상황 에서 재해 방지 를 위해 노력 한 사업주 와 그렇 지 못한 사업주 를 구별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 개별 실적 요율 제도 ' 를 적용 해 현대 중공업 의 보험료 납입 액 을 경감 해 주 는 것 이 온당 한지 의문 " 이라고 밝혔 다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