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도 은행 권 에 이 어 70 세 이상 노 령자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 소액 채권자 가 5 년 간 빚 을 갚 지 않 으면 채무 를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생명 · 손해 보험 협회 는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안 ' 에 대한 의견 수렴 을 마치 고 3 월 부터 시행 에 들어갈 예정 이 다 . 모범 규준 안 에 따르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에 대해서 재산 조사 , 회수 가능 성 검토 등 을 통해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을 판단 하 게 해 보험 회사 가 무분별 하 게 소멸시효 중단 조치 를 취하 지 않 도록 했 다 . 일반 적 으로 금융 채무 는 채무자 가 대출 원리금 을 연체 한 날 로부터 5 년 이 지나 면 소멸 한다 . 그러나 보험 사 들 은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 를 상대 로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거나 ,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키 는 경우 가 잦 았 다 . 개정 규준 안 에서 는 70 세 이상 노 령자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장애 인 복지 법상 1 ~ 3 급 장애 인 , 상속인 이 없 거나 상속자 가 상속 을 포기 한 사망자 등 에 한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를 취하 지 않 도록 규정 한다 . 이 들 대상 은 원금 잔액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 원금 이 전액 상환 되 고 미수 이 지만 남 은 일정 금액 이하 채권 등 이 다 . 일정 금액 수준 은 보험 회사 가 자체 판단 에 따라 정한다 . 소멸시효 중단 조치 를 하 지 않 아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에 대해 보험 회사 는 채권 회수 를 포기 하 고 채무자 의 채무 를 면제 한다 . 보험 회사 는 이런 사실 을 채무자 에게 서면 이나 문자 메시지 , 이메일 등 으로 알리 거나 홈페이지 에 이 를 조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소멸시효 완성 시점 으로부터 5 년 이 지나 면 보험 회사 는 여신 심사 때 채무자 의 연체 이력 정보 를 활용 해서 도 안 된다 . 이번 모범 규준 안 은 3 월 1 일 시행 을 원칙 으로 하 되 보험 회사 별 로 내규 제 · 개정 , 전산 개발 등 이 완료 되 는 날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 . 이 에 앞서 생명 · 손해 보험업 계 는 지난해 정부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방침 에 따라 연말 · 연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전액 소각 한 바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