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신동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는 근로자 의 생존 권 보호 차원 에서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구체 화 하 고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근로 기준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이 는 최근 정리 해고 된 근로자 들 의 자살 이 증가 하 고 있 고 정리 해 고자 들 의 가정 해체 도 늘 고 있 어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되 고 있 는 데 따른 것 이 다 . 인권위 는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정의 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1 항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 에서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를 더 구체 화 해야 한다고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권고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상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정리 해고 하 기 위해서 는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가 있 어야 하 지만 기업 들 이 먼 미래 에 올 수 도 있 는 위기 에 미리 대처 한다는 이유 로 부담없이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다는 문제점 이 제기 돼 왔 다 . 이 에 인권위 는 "' 경영 악화 로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 외 에 는 경영 상 이유 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도록 명문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인권위 는 해고 노동자 를 우선 채용 할 때 는 해고 전 담당 했 던 ' 같 은 업무 ' 로 돼 있 는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1 항 을 ' 관련 이 있 는 업무 ' 로 개정 해 재 고용 을 확대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인권위 는 노동부 가 나 서 근로자 와 기업 의 요소 를 모두 반영 한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정리 해고 대상자 의 선정 기준 과 관련 해 특별 한 명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고 있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정리 해고 된 근로자 들 이 최근 자살 하 는 사건 이 증가 하 고 정리 해 고자 들 의 가정 이 해체 되 는 등 정리 해고 로 인해 유발 되 는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에 대해 근로자 의 생존 권 보호 차원 에서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구체 화 하 고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했 다 " 고 말 했 다 . sdjinny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 더 이상 노동자 들 의 죽음 을 지켜 만 볼 수 없 습니다 "● 인천 콜트 악기 해고 노동자 , 전원 경찰 에 연행 ( 종합 ) ● " 생활고 때문 에 … " 한진 重 재취업 노동자 , 목 매 숨진 채 발견 ● 한진 重 정리 해고 노동자 " 아 , 그립 던 나 의 일터 '● 쌍용 차 , 자산 평가 제각각 … 결론 은 하나같이 ' 대량 정리 해고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스마트 뉴스 앱 의 최 강자 !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