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류 제모 ㅣ 조 회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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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 3 · 5 · 10 조항 은 언제 적용 되 는가 
 김영란 법 이 라고 불리 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중 세간 의 관심 의 가장 많이 받 고 있 는 것 이 이른바 ‘ 3 · 5 · 10 조항 ’ 으로 불리 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 의 상한 에 관한 규정 입니다 . 
 최근 위 규정 의 상한 을 개정 하 는 문제 를 두 고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우리 현실 에 비추 어 음식물 3 만 원 , 선물 5 만 원 , 경조사 비 10 만 원 이 라는 상한 이 적정 한지 의 문제 인데요 . 이 문제 를 정확 하 게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 3 · 5 · 10 조항 ’ 이 어떠 한 경우 에 적용 되 는 것 인지 를 이해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금품 등 의 수수 를 금지 하 는 조항 인 김영란 법 제 8 조 를 요약 하 면 ‘① 김영란 법 을 적용 받 는 공직자 등 ( 공무원 , 공직 유관 단체 의 임직원 , 학교 및 학교 법인 의 임직원 , 언론사 의 임직원 ) 은 법 제 8 조 제 3 항 각 호 의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 ② 명목 여하 를 불문 하 고 1 회 100 만 원 , 연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품 을 받 아서 는 안 되 고 , ③ 100 만 원 이하 의 금액 이 라도 직무 와 관련 해서 는 금품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 ’ 라는 것 입니다 . 
 즉 , 김영란 법 을 적용 받 은 공직자 등 은 예외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어떠 한 경우 에 도 1 회 100 만 원 , 연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품 을 받 을 수 없 고 , 직무 관련 성 이 있 는 사람 으로부터 는 단 1 원 이 라도 금품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 
 ‘ 3 · 5 · 10 조항 ’ 은 위 와 같 은 규정 체계 에서 금품 을 수수 할 수 있 는 예외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는 조항 으로 그 내용 은 ‘ 원활 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 로서 시행령 이 정한 음식물 3 만 원 , 선물 5 만 원 , 경조사 비 10 만 원 의 한도 내 에서 는 김영란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 3 · 5 · 10 조항 ’ 이 적용 되 는 상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① ‘ 3 · 5 · 10 조항 ’ 의 적용 은 100 만 원 이하 의 금품 수수 가 문제 되 는 경우 로서 , 직무 관련 성 이 있 는 사람 과 의 금품 수수 만 이 문제 되 므로 , ‘ 3 · 5 · 10 조항 ’ 역시 직무 관련 성 이 있 는 사람 과 의 관계 에서 만 문제 됩니다 . 직무 관련 성 이 없 는 사람 과 의 사이 에서 라면 ‘ 3 · 5 · 10 조항 ’ 과 는 무관 하 게 100 만 원 이하 의 범위 내 에서 자유 롭 게 금품 수수 가 가능 합니다 . 
 ② ‘ 3 · 5 · 10 조항 ’ 은 예외 규정 입니다 . 원칙 적 으로 직무 관련자 와 의 사이 에서 는 단 1 원 이 라도 수수 를 할 수 없 지 지만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 원활 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 ’ 으로 음식물 3 만 원 , 선물 5 만 원 , 경조사 비 10 만 원 의 범위 내 에서 수수 한 경우 에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목적 이 없 다면 상한 범위 내 의 금액 을 수수 한 경우 에 도 법위 반 이 될 수 있 습니다 . 
 ③ 그리고 수수 되 는 금품 은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 에 국한 됩니다 . 골프 접대 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 비 어느 것 에 도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3 · 5 · 10 조항 ’ 의 적용 을 받 을 수 없 으므로 직무 관련자 에 대한 골프 접대 는 위 규정 과 무관 하 게 법위 반 이 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경조사 는 본인 직계 비속 의 결혼 ,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존비 속 의 사망 에 한정 되 므로 , 승진 축하 선물 은 이 를 경조사 로 볼 수 없 고 단순 선물 로 5 만 원 의 상한 이 적용 됩니다 . 
 주의 해야 할 것 으로 직접 적 인 직무 관련 성 이란 개념 이 있 습니다 . ‘ 3 · 5 · 10 조항 ’ 이 적용 되 기 위한 ‘ 원활 한 직무 수행 등 의 목적 ’ 이 직무 와 관계 의 특성 상 바로 부정 되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담임 교사 와 학부모 학생 의 관계 , 기자 와 취재원 의 관계 , 수사 담당자 와 고소 · 고발인 또는 피의자 와 의 관계 , 인허가 담당자 와 허가 신청자 의 관계 가 여기 에 해당 합니다 . 이러 한 관계 에서 는 ‘ 3 · 5 · 10 조항 ’ 이 적용 될 여지 가 매우 적 으므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이상 살펴본 바 와 같이 ‘ 3 · 5 · 10 조항 ’ 은 직무 관련 성 이 있 는 자 와 의 관계 에서 허용 되 는 금품 수수 수 의 예외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그 상한 이 적정 한지 의 논의 에 대해서 는 이러 한 이해 의 바탕 하 에서 살펴보 는 것 이 문제 를 좀 더 정확 하 게 바라 볼 수 있 는 방법 이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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