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이 규제 혁신 과 관련 해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혁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규제 혁신 토론회 ' 모두 발언 에서 " 규제 혁신 은 혁신 성 장 을 위한 토대 라고 할 수 있 다 " 고 전제 한 뒤 " 새로운 융합 기술 과 신 산업 의 변화 속도 를 따라잡 지 못하 는 규제 는 반드시 혁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간 논의 는 무성 했 지만 , 아직 이렇 다 할 성과 가 없 는 규제 개혁 문제 에 당국자 들 이 더 적극 적 으로 나설 것 을 문 대통령 이 주문 한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이 규제 개혁 관련 토론회 를 주재 한 것 도 처음 이 다 . 토론회 에 는 청와대 와 정부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고위 인사 등 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국무 조정 실은 토론회 에서 새로운 제품 · 서비스 출시 를 장려 하 기 위해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사전 허용 · 사후 규제 ) 와 ' 규제 샌드 박스 '( 출시 이후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 를 본격 도입 하 겠 다는 계획 을 보 고 했 고 , 참석자 들 은 심의 를 거쳐 추진 안 을 확정 했 다 . 정부 는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와 규제 샌드 박스 적용 을 위해 38 건 의 우선 과제 를 선정 했 다 . 이 에 따라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 에 포함 돼 있 지 않 다는 이유 로 국내 시장 에서 출시 가 안 되 는 1 , 2 인승 초소형 자동차 나 삼륜 전기 자동차 등 의 시장 진입 이 가능 해진다 . 또 이 식 가능 한 장기 · 조직 의 종류 가 현재 13 종 에서 15 종 으로 확대 되 면서 , 최근 이식 기술 개발 에 성공 한 폐 와 팔 도 합법 적 으로 이식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이런 개별 과제 외 에 ICT ( 정보 통신 기술 ) , 핀테크 , 산업 융합 , 지역 특구 분야 에서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할 수 있 게 법제 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2 월 임시 국회 심의 를 목표 로 정보 통신 융합 법 , 금융 혁신지 원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역 특구 법 등 4 개 법률 의 제 · 개정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 자리 에서 " 혁신 성 장 을 이끌 선도 산업 을 정하 고 도 낡 은 규제 와 관행 으로 성과 를 못 내 면 혁신 성 장 은 구호 에 그치 고 말 것 " 이 고 지적 하 고 "( 규제 혁신 의 ) 핵심 은 신 산업 · 신 기술 에 대해 우선 허용 하 자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규제 혁신 에서 성패 의 열쇠 를 쥔 공무원 역할 을 강조 하 면서 " 부처 일선 에서 일 하 는 공무원 들 이 기업 의 도전 을 돕 는다는 자세 를 먼저 가져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이어 " 공무원 이 신 산업 현장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고자 적극 적 으로 업무 를 추진 하 다 발생 하 는 문제 는 사후 감사 나 결과 책임 으로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보장 해 주 는 게 중요 하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공무원 이 법령 개정 없이 해석 만 적극 적 으로 해도 풀릴 수 있 는 규제 가 전체 의 32 % 나 된다는 정부 통계 도 소개 했 다 . 정부 추진 안 이 확정 되 고 문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강조 한 만큼 규제 혁신 노력 은 탄력 을 받 을 전망 이 다 . 규제 혁신 은 계획 못지않 게 신속 한 실행 이 중요 하 다 . 미국 · 프랑스 · 중국 등 세계 주요 국 들 은 4 차 산업 혁명 선점 을 위해 치열 한 규제 혁파 경쟁 을 벌이 고 있 다 . 하지만 국내 움직임 은 너무 더디 다 . 국회 에서 규 제프리 존 법 , 서비스 산업 특별법 등 이 통과 되 지 못하 는 것 을 보 면 여야 간 시각차 도 크 다 . 정부 가 이번 에 큰 틀 의 규제 혁신 추진 안 을 마련 한 만큼 정치 권 도 2 월 임시 국회 에서 관련 법 제 · 개정 심의 를 신속히 진행 해 힘 을 보태 야 할 것 이 다 .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