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질 피해 경비원 극단 적 선택 , 산재 찬반 “ 결론 적 으로 어려워 … 회사 는 보호 의무 다 했 나 ? ” 분석 ‘ 김현정 의 뉴스쇼 ’ - 장필 구 기자 - 톱스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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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 . 05 . 19 09 : 41 
 [ 장필 구 기자 ]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서 극단 적 선택 경비원 갑 질 피해 사건 의 산재 인정 , 위자료 지급 가능 성 을 진단 했 다 . 
 19 일 CBS 표준 FM ‘ 김현정 의 뉴스쇼 ’ 는 “ 광주 개헌 론 ( 송영길 ) ” , “ D - 1 등교 개학 ( 고 3 , 이재정 ) ” , “ 결식아동 에게 삼겹살 을 ( 정총 명 ) ” , “ [ 행간 ] WHO 총회 에서 또 격돌 한 美 中 ” 등 을 주제 로 진행 됐 다 . 
 ‘ 라디오 재판정 ’ 코너 를 통해서 는 “ 극단 선택 경비원 은 산재 , 위자료 받 을 수 있 을까 ? ” 라는 주제 로 백성문 변호사 와 조 을 원 변호사 가 전문가 의견 을 내놓 았 다 .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에서 벌어진 ‘ 극단 적 선택 경비원 갑 질 피해 사건 ’ 을 다루 며 무거운 분위기 로 분석 이 이뤄졌 다 . 
 산업 재해 의 인정 여부 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 는 “ 결론 적 으로 어렵 다 ” 며 “ 많 은 청취자 분 들 은 당연히 적용 해야 지 라고 생각 하 실 것 같 다 . 그런데 우리 가 기존 에 있 었 던 여러 가지 사건 들 을 봤 을 때 괴롭힘 을 당하 고 그 후 에 극단 적 인 선택 을 했 거나 , 성폭행 을 당하 고 그 이후 에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경우 , 이 사망 과 아까 말 한 괴롭힘 · 성폭행 과 의 인과 관계 는 ( 법 에서 ) 인정 을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백 변호사 는 “ 심정 적 으로 나중 에 이런 경우 도 있 다 . 당사자 가 어쨌든 폭행 혹은 상해 로 사망 까지 이르 렀 기 때문 에 쉽 게 말 해서 살인 미수 , 살인죄 로 는 처벌 하 지 못하 겠 습니다 마는 . 이 사망 의 결과 를 양형 에 반영 해서 좀 더 죄명 은 상해죄 지만 중하 게 처벌 할 수 있 는 방법 으로 통상 적 으로 법원 에서 해결 한 것 같 다 ” 는 설명 을 보충 했 다 . 
 조 을 원 변호사 는 “ 6 년 전 강남 모 아파트 에서 이런 분신 , 경비원 이 분신 에 이르 기 까지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사건 이 있 었 는데 이 상황 에 있 어서 도 법원 이 그 관리 회사 에게 그 사업주 로서 의 근로자 를 보호 해야 할 의무 를 인정 을 해서 위자료 2500 만 원 을 인정 을 한 판례 가 있 었 다 . 그거 는 물론 , 백 변호사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당시 에 경비원 분 이 회사 에 찾 아서 고충 을 토로 하 고 근무지 도 좀 변경 해 달 라고 했 지만 그 요청 을 묵살 을 했 고 그렇 기 때문 에 그 법원 에서 는 회사 에게 도 책임 이 있 다고 판결 을 했 다 ” 고 예 를 들 었 다 . 
 또 “ 그런데 이번 사건 도 과연 그런 부분 이 아예 없 었 느냐 , 이거 를 가해 자랑 . 그러니까 가해 입주민 이랑 그리고 그 피해자 간 의 일반인 간 의 , 두 사람 만 의 문제 로 볼 것 이 냐 ( 가 중요 하 다 . ) 이게 지금 폭행 사건 이 하루 에 그친 것 이 아니 다 . 뭐 , 연속 적 으로 있 었 고 . 지속 적 으로 있 었 고 ” 라고 짚 었 다 . 
 이어 “ 가해자 입주민 이 관리 소 에 가 서 그 피해자 분 을 자르 라고 , 소란 을 피우 기 도 했었 고 또 입주민 들 이 알 고 이 사건 을 고소 를 하 는 걸 도와 주 기 까지 했 다 . 또 주민 대책 회의 도 열 었 단 말 이 다 . 그러면 이 상황 에서 과연 그 관리 회사 는 전혀 알 지 못했 느냐 , 더 어떤 조치 를 취할 수 취할 수 있 을 만 한 여지 가 없 었 겠 느냐 , 이 부분 에 대해서 저 는 그 보호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을 한다 ” 고 덧붙였 다 . 
 # 김현정 의 뉴스쇼 # 극단 적 선택 경비원 갑 질 피해 사건 # 라디오 재판정 # 백성문 변호사 # 조 을 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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