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같 은 내용 이 2006 년 신설 된 것 이 아니 라 , 참가인 이 입사 하 기 전 인 1994 년 제정 된 ‘ 운항 승무원 용모 복장 지침 ’ 에 이미 규정 되 어 있 었 던 이상 이 사건 용모 규정 의 제정 이 취업규칙 의 변경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1988 년 제정 된 운항 규정 에서 ‘ 단정 한 용모 를 갖출 것 ’ 만 을 정하 고 있 던 데 반하 여 1994 년 제정 된 운항 승무원 용모 복장 지침 에서 는 보다 구체 적 으로 용모 복장 등 에 대하 여 규제 를 하 면서 수염 을 기르 는 것 을 금지 하 는 조항 을 두 었 다고 하 여 이 를 취업규칙 의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 설령 불이익 변경 에 해당 하 여 근로자 의 집단 적 동의 가 필요 함 에 도 그 동의 를 받 지 않 아 무효 라고 하 더라도 그것 이 현실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는 이상 그 시행 이후 에 취업 한 참가인 에 대하 <| org _ start |> 유한 <| org _ end |> 변경 된 취업규칙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1 다 45165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의 불 이익 변경 을 들 어 이 사건 조항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피고 와 참가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2 ) 이 사건 조항 이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하 여 무효 인지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피고 와 참가인 은 이 사건 조항 은 내국 인 남자 직원 에 대하 여 만 수염 을 기르 는 것 을 전면 적 으로 금지 함 으로써 평등 권 을 침해 하 고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등 을 과도 하 게 제한 하 여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는 위헌 적 인 조항 인 바 , 이 사건 조항 은 무효 이 고 이 사건 조항 위반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비행정 지 는 위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기업 경영 의 자유 또는 영업 의 자유 에 따라 원고 는 소속 구성원 의 복장 · 용모 에 대하 여 일정 한 제한 을 둘 수 있 고 , 이 사건 조항 이 내국 인 남자 직원 에 대하 여 만 용모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을 가함 으로써 공서 양속 에 위배 된다거나 참가인 을 비롯 한 소속 구성원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및 평등 권 을 침해 하 여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 1 ) 관련 법리 
 ① 취업규칙 은 사용 자 가 기업 경영 권 에 의하 여 사업장 에 근로자 복무규율 이나 근로 조건 기준 을 획일 적 통일 적 으로 정립 하 기 위하 여 작성 하 는 것 으로서 이 는 근로 기준 법 이 종속 적 노동 관계 현실 에 입각 하 여 실질 적 으로 불 평등 한 근로자 입장 을 보호 강화 하 여 근로자 들 이 누리 는 기본 적 생활 을 보호 , 향상 시키 려는 목적 에서 그 작성 을 강제 하 고 이 에 법 규범 성 을 부여 한 것 이 다 ( 대법원 1977 . 7 . 26 . 선고 77 다 355 판결 참조 ) . 근로 기준 법 제 96 조 는 취업규칙 은 법령 에 어긋나 서 는 아니 되 고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령 에 어긋나 는 취업규칙 의 변경 을 명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종속 적 노동 관계 의 현실 , 취업규칙 의 법 규범 성 및 관계 법령 의 규정 등 을 종합 하 면 헌법 또는 법령 에 위반 되 는 취업규칙 은 효력 이 없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사용 자 의 업무 명령권 에 속하 는 업무 명령 은 업무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상당 한 범위 에서 는 사용 자 에게 재량 이 인정 되 어야 하 고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 에 그 근거 가 없 어도 할 수 있 는 것 이 기 는 하 지만 , 이 사건 비행정 지 는 참가인 이 이 사건 조항 을 준 수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위반 하 고 그 에 대한 원고 의 시정 지시 이행 을 거부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조항 이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한 조항 으로 효력 이 없 어 참가인 의 준수 의무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면 그 에 근거 한 이 사건 비행 정지 역시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②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은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헌법 규정 의 취지 에 따라 근로 기준 법 제 6 조 는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남녀 의 성 을 이유 로 차별 적 대우 를 하 지 못하 고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③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에 근거 를 둔 평등 원칙 은 본질 적 으로 같 은 것 을 자의 적 으로 다르 게 취급 함 을 금지 하 는 것 으로서 , 법령 을 적용 할 때 뿐 만 아니 라 입법 을 할 때 에 도 불 합리 한 차별 취급 을 하 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을 뜻한다 ( 대법원 2007 . 10 . 29 . 선고 2005 두 14417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