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 8 만 8 천 여 명 건강 보험료 ' 0 원 '…" 무임승차 근절 해야 " 연 소득 3 천만 원 이 넘 는 8 만 8 천 800 여 명 이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등재 돼 건강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이 넘 는 미성년자 197 명 도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건 보료 를 내 지 않 아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건강 보험 공단 이 27 일 국민 의 당 김광수 의원 ( 전북 전주시 갑 · 보건 복지 위원회 ) 에게 제출 한 '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소득 합산 금액 구간 별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금융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을 합산 한 소득 이 7 천만 원 이상 인 피부 양자 는 45 명 , 6 천만 원 이상 ( 누적 ) 은 263 명 , 5 천만 원 이상 은 628 명 , 4 천만 원 이상 은 1 천 362 명 으로 조사 됐 다 . 김광수 국회의원 3 천만 원 이상 피부 양자 는 8 만 8 천 817 명 , 2 천만 원 이상 은 18 만 8 천 896 명 , 1 천만 원 이상 피부 양자 는 30 만 1 천 672 명 , 조금 이 라도 소득 이 있 는 피부 양자 는 179 만 7 천 303 명 으로 전체 피부 양자 수 2 천 48 만 5 천 138 명 의 8 . 7 % 를 차지 했 다 . 또 금융 소득 이 3 천만 원 이상 인 미성년자 는 78 명 , 2 천만 원 이상 은 197 명 이 었 다 . 건강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피부 양자 중 가장 많 은 사람 의 소득 은 금융 소득 ( 3 천 974 만 원 ) 과 연금 소득 ( 3 천 952 만 원 ) 등 7 천 926 만 원 이 었 다 . 이 는 피부 양자 자격 기준 인 소득 별 4 천만 원 이하 규정 에 맞춘 듯 한 인상 을 지울 수 없 다고 김 의원 은 설명 했 다 . 현행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는 금융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이 각각 4 천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보험료 를 면제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금리 ( 정기예금 연 1 . 7 % 기준 ) 를 고려 하 면 20 억 원 가량 을 은행 에 맡겨야 금융 소득 이 4 천만 원 가까이 될 수 있 다 . 금융 소득 2 천만 원 이상 미성년자 197 명 도 최하 10 억 원 이상 의 금액 을 은행 에 예치 했 을 때 가능 한 소득 이 어서 소위 ' 금 수저 ' 가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고 건강 보험 혜택 을 누리 고 있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다고 김 의원 은 지적 했 다 . 김광수 의원 은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제도 의 허점 인 ' 무임승차 ' 를 하 는 고소득 자 들 이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상식 에 맞 지 않 는 부과 체계 로 국민 의 불만 이 높 은 만큼 하루빨리 소득 중심 으로 부과 체계 를 개편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