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민예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해 승 담당 변호사 김원중 
 원심 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4 . 7 . 선고 2015 고합 453 판결 , 2016 초기 116 배상 명령 신청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저지른 한 화증 권 펀드 관련 사기 와 동양 종금 증권 펀드 관련 사기 는 실체 적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이 를 포괄 일죄 로 판단 하 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을 적용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형 ( 징역 4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주장 과 동일 한 주장 을 하 였 고 ,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피고인 이 저지른 한 화증 권 펀드 관련 사기 와 동양 종금 증권 펀드 관련 사기 는 범의 의 단일 성 과 계속 성 이 인정 되 고 범행 방법 도 동일 하 므로 포괄 일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의 이유 를 증거 와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정당 하 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고 뉘우치 는 점 , 당 심 에서 피해자 에게 일부 피해 회복 을 해 준 점 , 벌금형 을 넘 는 범죄 전력 은 없 는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보험 설계사 라는 직업 을 이용 하 여 확정 수익 을 주 는 펀드 를 모집 한다고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합계 8 억 9 , 000 만 원 상당 을 편취 하 고 이 를 모두 개인 용도 로 사용 한 점 , 피해 회복 된 부분 이 4 , 600 만 원 에 그치 는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당 심 에서 이러 한 사정 들 과 양형 위원회 에서 정한 양형 기준 및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 을 모두 종합 해 보 면 , 원심 의 양형 판단 이 재량 의 합리 적 인 한계 를 벗어났 다고 볼 수 없 고 , 당 심 에서 일부 피해 회복 을 해 준 사정 만 으로 원심 의 양형 판단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부당 하 다고 볼 수 도 없 는 바 , 원심 의 형량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러므로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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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2016 . 7 . 6 . 선고 2016 노 1107 , 1813 ( 병합 ) 판결 변호사법 위반 · 위증 
 
 인천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피고인 들 
 검사 	 <| name _ start |> 황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각 기소 ) , <| name _ start |> 우명숙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공익 법무관 우지원 
 원심 판결 	 1 . 인천 지방 법원 2016 . 3 . 30 . 선고 2015 고단 6821 판결 / 2 . 인천 지방 법원 2016 . 5 . 19 . 선고 2016 고단 1986 판결 
 
 주 문 
 제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과 피고인 2 에 대한 추징 부분 및 제 2 원심 판결 을 각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1 년 6 월 및 벌금 30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1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1 로부터 214 , 820 , 000 원 을 , 피고인 2 로부터 45 , 403 , 215 원 을 각 추징 한다 . 
 피고인 1 에 대하 여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양형 부당 ) 
 원심 들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각 형 ( 제 1 원심 : 징역 1 년 6 월 및 벌금 30 , 000 , 000 원 , 제 2 원심 : 징역 4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2 ( 추징 에 대한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 
 1 ) 피고인 2 는 2014 . 3 . 부터 제 1 원심 공동 피고인 2 의 사무실 을 인수 받 아 업무 를 시작 하 였으므로 , 2014 . 2 . 분 임대료 및 관리비 에 상당 하 는 2 , 630 , 000 원 은 추징금 산정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 . 
 2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