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양양군 , 부동 의 결정 대응 착수 
 행정소송 제기 사법부 판단 맡길 듯 
 “ 환경부 의견 오류 분석 소송 대비 ” 
 최훈 choihoon @ kado . net 2019 년 09 월 18 일 수요일 1 면 
 도와 양양군 은 환경부 부동 의 결정 후 “ 행정심판 이나 소송 등 가능 한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강구 , 강력 하 게 대응 해 가 겠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도 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자 인 양양군 과 행정소송 제기 방안 등 을 논의 할 예정 으로 환경부 부동 의 결정 사유 를 반박 하 기 위한 관련 증거 자료 수집 등 내부 준비 에 나섰 다 . 
 행정심판 청구 는 국민 권익 위원회 산하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가 판단 하 며 행정 및 학계 , 변호사 , 노 무사 등 민간 위원 이 주체 가 돼 판단 을 내리 게 되 는 점 , 행정심판 결과 까지 장기간 소요 될 것 이 라는 점 등 을 들 어 도 는 사법부 의 판단 을 받 는 행정소송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소송 이 제기 되 면 서울 행정 법원 에서 재판 이 진행 된다 . 행정소송 이 최종 확정 되 면 이 의 제기 절차 는 생략 된다 . 환경영향평가 법 에 따르 면 통보 받 은 협의 내용 에 대해 이의 가 있 으면 이 를 통보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환경부 장관 에게 협의 내용 조정 을 요청 할 수 있 다 . 그러나 환경부 장관 까지 나 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메시지 를 공식 발표 한 상황 에서 조정 요청 에 따른 득 이 없 다는 것 이 도와 양양군 의 판단 이 다 . 
 지난 2015 년 국립 공원 위원회 의 조건부 동의 결정 으로 가까스로 9 부 능선 을 넘 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 좌초 된 가운데 도 는 환경부 의 부동 의 결정 에 따른 각 항목 검토 의견 시비 작업 에 착수 , 해석 오류 를 뒷받침 할 증빙 작업 에 나섰 다 . 원주 환경청 은 항목 별 검토 의견 을 세부 적 으로 동물상 · 식물상 · 지형지 질 및 토지 이용 · 소음 진동 · 경관 · 탐방 로 회피 대책 · 시설 안전 대책 등 7 개 로 분류 했 다 . 변상 득 설악산 삭도 추진 단장 은 “ 부동 의 결정 에 따른 각 항목 검토 의견 의 오류 를 분석 , 소송 제기 시 대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최훈 ·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