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 시설 불능 화 작업 곧 재개 할 듯 日 반발 · 미신고 시설 검증 등 은 논란 예상 미국 이 11 일 ( 현지 시간 ) 북한 에 대해 20 년 9 개월 동안 채워 놓 았 던 테 러 지원국 족쇄 를 풀 기 로 함 에 따라 북한 비핵화 2 단계 ( 핵 신고 와 핵 불능 화 ) 마무리 작업 을 본격 화 하 고 지난 7 월 이후 3 개월 간 공전 됐 던 북 핵 6 자 회담 도 다시 정상 궤도 에 진입 할 수 있 게 됐 다 . 미국 과 북한 이 핵 검증 관련 극 적 인 합의 에 성공 한 것 은 오 는 11 월 4 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전 에 북 핵 검증 문제 를 매듭짓 겠 다는 미국 측 의 강력 한 의지 와 최대 숙원 이 었 던 테 러 지원국 해제 를 기어코 따내 겠 다는 북측 의 염원 이 맞아떨어진 결과 로 분석 된다 . 미국 은 북한 이 꺼려했 던 핵 시료 ( 試料 ㆍ실험재료 ) 채취 를 합의 에 담 는 데 성공 했 고 북한 은 핵 신 고서 에 기록 하 지 않 은 시설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행사 여지 를 남겨 놓 는 등 양측 은 서로 의 이해 를 조금 씩 충족 시켜 주 는 선 에서 합의 를 타결 , 북 핵 협상 최악 의 결말 은 피했 다 . ◇' 순차 적 검증 안 ' 통해 극 적 합의 = 북 ㆍ미 간 극 적 합의 는 미국 과 북한 이 시료 채취 와 미신고 시설 방문 사안 에서 한 발짝 씩 양보 했 기 에 가능 했 던 것 으로 분석 된다 . 미국 과 북한 은 영변 핵 시설 을 먼저 검증 한 뒤 논란 이 됐 던 신고 되 지 않 은 시설 에 대한 검증 은 상호 동의 에 의해 추후 해결 하 는 이른바 ' 순차 적 검증 안 ' 을 통해 북 핵 2 단계 를 마무리 하 는 방법 을 선택 했 다 . 시료 채취 의 경우 북한 은 그동안 강하 게 반발 했 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의 방북 ( 10 월 1 ~ 3 일 ) 기간 중 막후 협상 때 북한 이 사실상 양보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미국 은 그동안 북 핵 검증 의정서 에 시료 채취 와 미신고 시설 방문 을 꼭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해 왔 고 북한 은 이 를 ' 강도 적 사찰 '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해 왔 다 . 미국 은 미신고 핵 시설 을 상호 동의 하 에 추후 검증 하 기 로 해 논란 의 불씨 를 남기 면서 서둘러 봉합 한 것 은 한 달 도 채 남 지 않 은 미국 대선 과 부시 행정부 임기 말 부담 이 압박 으로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부시 대통령 이 경제 위기 로 워싱턴 정가 가 어수선 한 상황 에서 서둘러 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해제 를 결정 한 것 은 차기 대통령 이 결정 되 는 11 월 4 일 이후 에 는 사실상 중요 정책 결정 을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한 결과 로 풀이 된다 . ◇ 북 핵 6 자 회담 급물살 = 미국 이 북한 에 대한 테 러 지원국 해제 를 결정 함 에 따라 북 핵 6 자 회담 진행 수순 도 빨라진다 . 북한 은 우선 6 자 회담 의장국 인 중국 에 핵 검증 의정서 를 제출 한 뒤 8 월 말 부터 재가동 의사 를 밝혀온 영변 핵 시설 의 불 능화 작업 을 재개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곧 이 어 북한 의 핵 검증 이행 계획서 를 공식 추인 하 기 위한 6 자 수석대표 회동 이 열리 는 수순 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7 월 12 일 이후 중단 됐 던 6 자 회담 의 프로세스 가 90 여 일 만 에 재가동 되 는 것 이 다 . 성김 미 국무부 북 핵 특사 는 " 중국 측 이 검증 패키지 를 채택 하 기 위해 가능 한 한 빨리 , 그것 도 이달 안 에 회의 를 소집 하 기 를 원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해 이르 면 이달 중 북 핵 6 자 회담 이 개최 될 것 으로 보인다 . 10 월 24 ~ 25 일 중국 베이징 에서 열릴 아시아 ㆍ유럽정상회의 ( ASEM ) 일정 을 감안 할 경우 10 월 중순 이전 보다 는 마지막 주 에 무게 가 실리 고 있 다 . 6 자 회담 의 의제 는 검증 의정서 채택 과 북한 의 불 능화 마무리 , 대북 경제 ㆍ에너지 지원 문제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실제 검증 착수 와 3 단계 ( 북 핵 폐기 ) 논의 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을 고려 할 경우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에 이뤄질 가능 성 이 크 다 . ◇' 미신고 시설 검증 ' 등 은 논란 의 불씨 = 북 핵 문제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는 것 은 분명 하 지만 우려 가 완전히 해소 된 것 은 아니 다 . 자국 인 납치 자 문제 가 답보 상태 에 머물 고 있 는 것 에 마땅찮 은 시선 을 보내 고 있 는 일본 이 북 ㆍ미 간 검증 합의 안 에 는 동의 한다 해도 이달 말 까지 마무리 하 기 로 한 북한 에 대한 경제 ㆍ에너지 지원 에 불참 의사 를 고수 할 경우 6 자회 담 은 불 완전 한 새 출발 을 할 수 있 다 . 이번 북 ㆍ미 간 합의 에서 ' 신고 되 지 않 은 핵 시설 에 대해서 는 상호 동의 에 의해 접근 한다 ' 고 단서 를 단 점 도 우려 요인 이 다 . 북한 이 미신고 시설 에 대한 검증 의 경우 추가 보상 을 요구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이 미국 정권 이양기 를 앞두 고 더 많 은 것 을 얻 어 내 기 위해 또 다시 생떼 를 부린다면 핵 검증 합의 와 테러 지원국 해제 라는 ' 행동 대 행동 ' 원칙 을 통해 조성 된 북 핵 평화 적 해결 분위기 가 다시 냉각 될 가능 성 도 남 아 있 다 . 홍 병문 기자 hbm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