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 : / / m . cafe . daum . net / kimgilsu 2000 / I 8 r / 24402 ? svc = cafeapp 2019 년 도 서울 중앙 임금 협정 서 작성자 : 택 신 ( 서울 ) 작성 시간 : 2019 . 11 . 28 조 회수 : 509 댓글 10 2019 년 도 서울 중앙 임금 협정 서 입니다 . 기준 금 415 만 원 초 과금 6 ( 기사 ) : 4 ( 회사 ) 급여 1 년 미만 186 만 원 1 년 이상 190 만 원 입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 임 금 협 정 서 2019 년 도 임금 협정 서 서울 택시 노사 는 노사 관계 를 존중 하 는 토대 위 에서 어려워진 택시 교통 환경 과 경제 적 난관 으로 노사 존립 이 위태 롭 다는 것 에 공감대 를 형성 하 여 노사 가 함께 택시 운송 사업 의 신장 과 근로 환경 개선 을 추진 함 으로써 운수 종사자 의 경제 적 사회 적 지위 향상 과 회사 의 차량 가동 율 을 제고 하 기 로 하 여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에 따른 성과급 형 월급제 를 기반 으로 하 는 임금 협정 을 다음 과 같이 체결 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기본 방침 ) ① 임금 제도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본 임금 협정 서 에서 현행 1 일 2 교대 시 성과급 산정 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은 4 , 150 , 000 원 을 기준 액 으로 지향 하 고 , 각 단위 사업 장 은 월 기준 운송 수입금 현행 에서 1 인 월간 757 , 000 원 을 인상 하 여 실시 한다 . ( 노사 양측 은 향후 서울 택시 가 동일 임금 , 동일 기준 금 이 되 도록 노력 한다 . ) ( 가 ) 기준 급여 임금 성 과 급 산정 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납입 한 경우 에 지급 하 는 기본급 , 제 수당 , 상여금 등 으로 구성 되 는 임금 을 말 한다 . ( 나 ) 성과급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 금액 에 대하 여 제 20 조 ( 성과급 산정 ) 에 따라 지급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 다 ) 월 성과급 산정 을 위한 기준 운송 수입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26 조제 1 항 과 제 26 조제 2 항 에 따른 운송 수입금 을 전액 관리 하 여 기준 급여 를 지급 하 고 성과급 을 산정 하 기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 ( 이하 ‘ 월 기준 금 ’) 을 말 한다 . ( 라 ) 실 영업시간 택시 요금 미터 가 작동 된 시간 을 기준 으로 교대제 기준 1 일 5 시간 30 분 을 실 영업시간 이 라고 하 며 , 실 영업시간 을 근로 한 경우 에 한하 여 제 4 조 ( 근로 시간 ) ① 항 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한다 . ② 운송 수입금 납입 관리 ( 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21 조제 1 항 과 제 26 조제 2 항 에 따라 택시 요금 미터 에 표시 된 금액 을 전액 납입 · 관리 하 여야 하 며 월 성과급 산정 을 위한 기준 운송 수입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불 성실 근로자 로 간주 하 여 상여금 및 해당 일 의 승무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나 ) 최저임금 지급 을 위하 여 제 1 조 ( 기본 방침 ) ① 항 ( 다 ) 의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은 반드시 납입 하 여야 하 며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은 제 1 조 ( 기본 방침 ) ① 항 에 따른다 . ③ 운수 종사자 가 1 일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미터 기준 5 시간 30 분 ) 이상 을 달성 한 때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간주 하 며 회사 는 초과 근로 를 강요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근로 기준 법 제 58 조 에 따라 일체 의 초과 근로 를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이 협정 은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노동조합 ,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 분회 에 가입 한 조합원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제 3 조 ( 근로 형태 ) 노사 는 근로 형태 를 1 일 2 교대 를 원칙 으로 하 고 , 회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월간 근로 일수 를 오전 , 오후 로 균등 하 게 배차 하 여야 한다 . 다만 , 노사 합의 로 격일제 , 1 인 1 차제 , 파트타임 제 ( 일급제 포함 ) , 사내 개인택시 를 할 수 있 다 . 또한 노사 가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리스 제도 할 수 있 다 . 제 4 조 ( 근로 시간 ) ① 근로 시간 은 1 일 6 시간 40 분 , 주 40 시간 의 기본 근로 시간 을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한다 . 다만 , 1 일 배차 ( 출고 후 입 고 까지 ) 시간 은 오전 , 오후 각 10 시간 으로 하 되 1 일 소정 근로 시간 6 시간 40 분 을 제외 한 휴게 시간 3 시간 20 분 은 배차 시간 중 운수 종사자 가 자유 롭 게 사용 한다 . ② 월 기준 금 을 납입 하 지 않 은 불 성실 근로 에 해당 하 여 제 16 조 ( 승무 수당 ) ① 항 의 승무 수당 이 지급 되 지 않 는 날 의 근로 시간 은 해당 일 의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작동 시간 ) 으로 한다 . ③ 노 ․ 사 는 택시 사업 장 의 근로 가 순 항식 ( ※ 도로 를 배회 하 며 손님 을 맞음 ) 영업 형태 이 므로 초과 근로 여부 를 측정 하 기 어려운 택시 운송 사업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1 일 6 시간 40 분 ( 택시 요금 미터 기준 5 시간 30 분 ) 이외 의 시간 에 대하 여 는 운행 여부 를 따지 지 아니하 고 당해 근로자 의 사용 ( 私用 ) 의 시간 으로 하 고 , 여하 한 경우 에 도 초과 ( 연장 ) 근로 시간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제 5 조 ( 근로 일수 ) ① 월 근무 일 수 는 1 일 2 교대제 의 경우 26 일 만근 으로 한다 . 단 , 2 월 말 일 이 29 일 인 경우 25 일 , 28 일 인 경우 24 일 을 만근 으로 한다 . ② 2 월 의 경우 월간 기준 운송 수입금 은 28 일 인 경우 본 협정 서상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의 26 분 의 24 ( 29 일 인 경우 에 는 26 분 의 25 ) 를 , 기본급 도 본 협정 서상 28 일 인 경우 기본급 의 26 분 의 24 ( 29 일 인 경우 에 는 26 분 의 25 ) 로 산정 한다 . 제 6 조 ( 임금 체계 와 구분 ) ① 운수 종사자 의 임금 구성 은 기준 급여 ( 기본급 + 제 수당 + 상여금 ) 와 성과급 으로 구분 한다 . ② 임금 산정 내용 은 별표 1 , 2 의 월 기준 급여 및 성과급 표준 산 정표 를 참고 하 여 단위 사업장 별 로 산정 한다 . 제 7 조 ( 성실 근로 의무 및 불 성실 근로 제재 ) ① 택시 운전 근로 가 근로 기준 법 제 58 조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사업장 밖 에서 전부 를 근로 하 여 사실상 회사 의 지배 · 관리 · 감독 에서 완전히 벗어나 는 특성 과 운송 기록 시스템 으로 는 사후 적 으로 단지 운행 하 였 는지 여부 만 을 파악 하 는데 불과 하 고 승객 을 태우 려는 적극 적 인 영업 의사 가 있 었 는지 를 알 수 없 는 현실 을 반영 하 여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납입 하 지 못한 경우 ( 택시 요금 미터 작동 시간 기준 1 일 5 시간 30 분 미만 ) 에 는 불 성실 근로자 로 간주 하 며 일체 의 예외 를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② 성과급 산정 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납입 하 지 못한 때 에 는 제 21 조 의 상여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 1 일 기준 으로 정한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미터 작동 시간 ) 이상 인 날 의 개수 만큼 제 16 조 에 따른 승무 수당 을 지급 한다 . ③ 주 1 회 이상 제 1 조 ( 기본 방침 ) ① 항 ( 라 ) 에서 정한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미터 작동 시간 5 시간 30 분 ) 에 미달 한 경우 회사 는 승무 정지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④ 운수 종사자 가 불 성실 근로 기준 에 해당 되 어 ② 항 과 ③ 항 등 에 따른 불 이익 을 받 은 때 에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소 정근 로 시간 을 완수 하 였 다고 주장 할 수 없 다 . ⑤ 운수 종사자 는 회사 의 승무 계획 에 의한 순번 승무 를 성실히 수행 하 고 교통 법규 를 준 수 하 여 차량 내외 청결 과 일상 점검 을 철저히 이행 하 여 승객 의 안전 수송 과 서비스 에 대한 책임 을 진다 . ⑥ 운수 종사자 는 승객 으로부터 받 은 요금 전액 을 회사 에 납입 하 여야 하 고 성과급 산정 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은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 지급 을 위한 최소한 의 재원 이 므로 책임 납입 ( 월 소 정근 로 미달 시 는 승무 일수 에 비례 한 월 운송 수입금 기준 액 은 책임 납입 ) 하 여야 하 며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미납 한 때 에 는 불 성실 근로 로 간주 한다 . 또한 운송 수입금 의 임의 사용 ( 유용 ) , 운행 기록 장치 출력 기록 상 운행 상태 불량 , 불 성실 영업 행위 ( 부당 요금 징수 , 택시 요금 미터 미 사용 , 택시 요금 미터 조작 및 파손 , 민원 유발 등 ) 및 1 일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미터 기준 5 시간 30 분 ) 미달 등 은 1 차 경고 하 고 그 이후 에 는 단체 협약 에 따라 징계 위원회 에 회부 하 여 징계 할 수 있 다 . ⑦ 회사 는 차량 의 운수 종사자 로부터 의뢰 받 은 일상 정비 와 고장 정비 , 사고 시 수리 , 적절 한 세차 등 을 통해 기본 적 택시 근로 환경 개선 을 철저히 이행 하 여 항시 운행 가능 상태 를 유지 하 여야 하 며 , 정상 적 인 영업 활동 에 관련 된 제반 운송 비용 을 운수 종사자 에게 전가 하 여서는 안 되 고 , 근로 기준 법상 에 규정 된 운수 종사자 의 권익 보호 에 대하 여 이 를 성실히 준수 하 여야 한다 . ⑧ 회사 는 운송 수입금 확인 기능 을 갖춘 운송 기록 출력 장치 를 갖추 고 운수 종사자 가 입금 한 운송 수입금 을 전액 수납 관리 하 여야 한다 . 또한 , 제 11 조 ( 정상 근무 인정 ) 와 정상 적 인 영업 활동 에 도 불구 하 고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에 미달 하 였을 경우 정당 한 사실 이 확인 될 때 는 불 성실 근로 로 간주 하 지 아니한다 . 단 , 제 11 조 ( 정상 근무 인정 ) 외 의 사유 로 정상 적 인 영업 활동 을 하 였 다는 사실 은 운수 종사자 가 입증 하 여야 한다 . ⑨ 운수 종사자 별 운송 기록 출력 장치 에 의한 운수 종사자 별 자신 의 월간 운송 수입금 현황 을 공람 할 수 있 도록 한다 . 제 8 조 ( 결근 통보 ) ① 운수 종사자 가 질병 또는 부상 ,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로 결근 하 고자 할 때 에 는 시업 24 시간 전 에 서면 으로 신청 한 후 회사 의 승인 을 반드시 득 하 여야 한다 . ② 운수 종사자 가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 으로 결근 하 고자 할 때 에 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연락 하 여 배차 에 차질 이 없 도록 하 고 사후 24 시간 이 내 에 회사 의 승인 을 반드시 득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결근 사유 의 증빙 ) 운수 종사자 가 업무 외 의 사유 로 전 제 8 조 ( 결근 통보 ) 와 같이 부득이 한 사유 의 질병 및 부상 등 으로 회사 의 승인 을 득하 는 결근 시 6 일 까지 는 의사 의 소견 서 , 1 주일 이상 은 의사 의 진단서 , 신체 구금 ( 교통사고 에 한함 ) 의 경우 는 구금 처 의 확인서 등 으로 결근 사유 를 증빙 해야 한다 . ( 회사 가 지정 한 병원 으로 한다 ) 제 10 조 ( 결근 처리 ) ① 제 8 조 ( 결근 통보 ) 의 규정 에 의한 회사 의 승인 을 득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무단결근 처리 한다 . ② 제 9 조 ( 결근 사유 의 증빙 ) 의 규정 에 의한 결근 사유 를 증빙 하 지 못한 경우 와 고의 또는 의도 적 으로 지연 하 거나 허 위증 빙시 무단결근 처리 한다 . 제 11 조 ( 정상 근무 인정 ) 다음 의 경우 각항 규정 은 단위 사업장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정 에 따라 임금 을 지급 한다 . 1 . 단체 협약 서상 휴일 , 휴가 및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연차 휴가 를 사용 하 였을 때 1 - 1 . 전 1 호 의 휴가 를 사용 한 날 과 4 호 의 보수 교육 을 받 는 날 의 운송 수입금 인정 금액 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 운송 수입금 인정 금액 = 월 기준 금 × 인 정일수 ( 시간 ) × 3 . 5 % 1 - 2 . 전 1 - 1 호 에 의하 여 산정 된 금액 의 적용 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 가 ) 운송 수입금 실 납입 액 이 월 기준 금 을 초과 하 는 자 ⇒ 인정 금액 은 0 원 ( 나 ) 운송 수입금 실 납입 액 이 월 기준 금 에 미달 하 는 자 ㉠ 인정 금액 포함 한 운송 수입금 이 월 기준 금 을 초과 하 는 경우 ⇒ 월 운송 수입금 납입 액 은 월 기준 금 으로 한다 . ㉡ 인정 금액 포함 한 운송 수입금 이 월 기준 금 을 미달 하 는 경우 ⇒ 월 기준 금 미달 자 로 간주 한다 . 2 . 배차 시간 중 민방위 교육 , 예비군 훈련 에 동원 되 었 을 때 ( 4 시간 이상 은 1 일 인정 , 4 시간 미만 은 소요 시간 인정 ) 3 . 배차 시간 중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 로 승무 하 지 못한 때 에 는 그 소요 시간 4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서 정한 보수 교육 을 받 을 때 ( 4 시간 이상 은 1 일 인정 , 4 시간 미만 은 소요 시간 인정 ) 제 12 조 ( 주휴 일 지정 ) 주휴 일 의 지정 은 근로 기준 법 에 따르 되 구체 적 인 날짜 는 운수 종사자 개인 별 로 회사 가 지정 한 날 로 한다 . 제 13 조 ( 휴직 에 대한 임금 처리 ) 운수 종사자 가 질병 으로 15 일 이상 입원 한 자 만 14 일 분 기본급 을 지급 한다 . 단 , 기타 사항 은 단위 사업장 노사 협의 에 준한다 . 제 2 장 기본급 및 제 수당 제 14 조 ( 기본급 ) ① 기본급 은 월 203 시간 , 1 일 6 시간 40 분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고 주휴 수당 이 포함 된 것 으로 하 며 근무자 전원 에게 지급 한다 . 다만 , 수습 사용 중 인 자 와 월중 입 사자 와 퇴 사자 , 운전 면허 ( 자격정지 ) 정지 처분 자 , 무단결근 자 , 제 13 조 ( 휴직 에 대한 임금 처리 ) 에 준 한자 등 은 다음 산식 에 의하 여 일 할 정산 한다 . ※ 산식 : 주휴 수당 이 기본급 에 포함 된 경우 기본급 1 일 분 = 기본급 ÷ 30 ( 일 ) ② 업무상 피해 사고 로 인한 부상 , 입원 및 요양 가료 중 일 때 에 는 기본급 을 전액 지급 한다 . 다만 , 산업재 해 보상법 및 보험업법 에 의하 여 휴업 급여액 및 휴업 손해 액 을 수령 할 시 는 부족액 만 을 지급 한다 . 제 15 조 ( 근속 수당 ) ① 근속 수당 은 다음 과 같이 지급 한다 . 1 . 1 년 이상 4 년 미만 : 월 30 , 000 원 2 . 4 년 이상 : 월 70 , 000 원 ② 2011 년 이전 입사 자 의 근속 수당 은 입사 일 로부터 1 년 이상 근속 자 에게 각사 현행 기본급 의 8 시간 분 을 지급 하 고 1 년 초 과시 마다 각사 현행 기본급 의 4 시간 분 을 가산 지급 하 며 , 16 년 까지 만 적용 한다 . 제 16 조 ( 승무 수당 ) ① 승무 수당 은 16 일 이상 실 승무 한 자 에 한하 여 지급 하 되 ,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1 일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미터 작동 시간 기준 5 시간 30 분 ) 이상 인 때 에 한하 여 승무 수당 을 지급 한다 . ② 승무 수당 액 은 실 영업시간 ( 택시 요금 미터 작동 시간 기준 5 시간 30 분 ) 을 상회 한 날 의 개수 에 임금산 정표 의 승무 수당 으로 표기 된 금액 을 26 일 로 나누 어 산출 된 금액 을 곱한 액수 를 지급 한다 . 제 17 조 ( 장려 수당 ) 16 일 이상 실 승무 한 자 에 한하 여 장려 수당 150 , 000 원 을 지급 한다 . 제 18 조 ( 수습 기간 중 운수 종사자 최저임금 액 ) 입사 후 3 개월 까지 는 수습 기간 으로 하 며 , 시간급 최저 임금 의 10 % 를 감액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단 , 정년 으로 퇴직 하 여 촉탁 으로 전환 된 촉탁 직 운수 종사자 에게 는 이 조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 장 성 과 급 제 19 조 ( 성과급 의 정의 ) 성과급 은 승객 의 안전 수송 과 서비스 에 대한 의 욕 을 고취 시키 고 성실 근로 를 장려 하 기 위하 여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초과 한 운송 수입금 에 대하 여 제 20 조 ( 성과급 산정 ) 에 따라 지급 하 는 급여 를 말 한다 . 제 20 조 ( 성과급 산정 ) ① 성과급 은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을 초과 한 운송 수입금 에 대하 여 다음 산식 에 의해 지급 한다 . ▢ 성과급 =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 금액 × 60 %② 운수 종사자 가 승차 거부 , 불친절 등 으로 2 회 이상 처분 을 받 은 때 ( 운수 종사자 가 처분 받 은 경우 임 ) 에 는 전 ① 항 의 성과급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제 4 장 상 여 금 제 21 조 ( 상여금 의 지급 제한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라도 해당 하 는 자 는 당월 상여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교통사고 로 회사 에 450 만 원 이상 의 피해 를 입힌 자 2 . 월간 운송 수입금 납입 액 이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에 미달 하 는 자 제 22 조 ( 연료 공급 ) 회사 는 노사 가 합의 한 소정 근로 시간 에 대한 연료 를 전량 지급 한다 . 제 23 조 ( 퇴직금 ) ① 성과급 형 월급제 의 도입 으로 월 급여 가 크 게 상승 하 는 가운데 퇴 직전 3 개월 의 운송 수입금 이 평상시 운송 수입금 보다 많 은 경우 는 퇴직금 본래 취지 에 반하 므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5 . 2 . 28 선고 94 다 8631 판결 등 ) 에 따라 운송 수입금 이 많 은 달 의 운송 수입금 을 제외 한 그 직전 3 개월 또는 1 년 을 평균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한다 . ② 퇴직금 중간 정산 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을 따르 되 성과급 형 월급제 시행 과 1 일 소정 근로 시간 이 1 시간 이상 상향 되 어 경영 상 부담 이 가중 되 는 사정 을 감안 하 여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6 의 2 호 에 의거 퇴직금 중간 정산 을 시행 한다 . ③ 전 ② 항 의 정산 은 이 임금 협정 이전 정액 급여 방식 으로 지급 된 임금 을 기준 으로 한다 . 제 24 조 ( 부가가치세 감면 분 지급 ) ①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은 국세청 으로부터 예정 및 확정 신 고시 확정 된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을 과세 기간 동안 의 운수 종사자 별 운송 수입금 납입 금액 에 따른 비율 대로 정산 지급 한다 . ②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은 반기 별 로 지급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노사 가 합의 하 는 경우 매월 또는 3 개월 단위 로 선지급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월 기준 부가세 경감 액 선 지급금 은 160 , 000 원 으로 하 고 확정 신 고시 확정 된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을 전 ① 항 의 방법 에 따라 운송 수입금 납입 금액 비율 대로 정산 한다 . 부 칙 제 1 조 ( 유효 기간 ) 이 임금 협정 은 2019 년 12 월 1 일 부터 2020 년 11 월 30 일 까지 1 년 동안 유효 한 것 으로 한다 . 제 2 조 ( 경과 조치 ) ① 본 협정 의 변동 사항 중 단체 협약 과 충돌 되 는 부분 이 있 을 경우 임금 부분 에 한해서 는 본 협정 이 우선 한다 . ② 본 협정 에 명시 되 지 않 는 사항 은 근로 기준 법 과 각 단사 의 현행 에 따른다 . ③ 이 협정 체결 이후 입사 자 는 근속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제 3 조 ( 풀 타임 근로 시간 면제 자 급여 ) 풀 타임 근로 시간 면제 자 ( 노동조합 위원장 등 ) 의 급여 는 면제 자 의 근속 연수 , 근로 하 였을 경우 의 수입 등 을 감안 하 여 별도 의 보충 합의서 에 따른다 . 제 4 조 ( 임금 협정 에 반하 는 주장 금지 ) 중앙 임금 교섭 과 임금 협정 체결 권 을 위임 한 노 · 사 는 향후 , 중앙 임금 협정 이 가지 는 위상 과 신의 를 위하 여 중앙 임금 협정 과 다른 판결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판결 을 이유 로 중앙 임금 협정 에 반하 는 일체 의 주장 을 하 지 못한다 . 제 5 조 ( 복지 기금 기부 ) 각 회사 는 가동 대수 1 대당 2 인 으로 산정 한 조합비 의 부족분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 조 4 호 에 의해 규정 되 어 있 는 근로자 의 후생 자금 또는 경제 상 의 불행 , 기타 재액 의 방지 와 구제 등 을 위한 복지 기금 지급 은 각 단위 사업 장 의 노사 가 합의 하 여 시행 한다 . 제 6 조 ( 협정 서 의 보관 ) 본 협정 서 는 3 통 을 작성 하 여 회사 와 회사 ( 사업장 ) 노동조합 대표 가 각각 서명 날 인 한 후 1 통 씩 보관 하 고 1 통 은 행정 관청 에 신고 한다 . 2019 년 11 월 14 일 【 별표 ＃ 1 】 월 임금 표준 산 정표 ( 1 년 미만 , 월 26 일 근무 시 ) ▣ 기준 급여 산정 예 시표 구 분 월 지급 액산 출근 거기 본 급 850 , 000850 , 000 ÷ 203 H = 4 , 187 . 19 제수 당승 무 수 당 551 , 13321 , 197 . 42 × 26 일 근 속 수 당 야간 근로 수당 108 , 8674 , 187 . 19 × 4 H× 0 . 5 × 13 일 장려 수당 150 , 00016 일 이상 실 승무 한 자 에 한함 상여금 200 , 000 임금 총액 1 , 860 , 000 통 상 임 금 ( 시 급 ) 기 본 급 850 , 000 ÷ 203 H = 4 , 187 . 19 계 4 , 187 . 19 ▣ 성과급 산정 예시 ▢ 성과급 =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 금액 × 60 % 【 별표 ＃ 2 】 월 임금 표준 산 정표 ( 1 년 이상 2 년 미만 , 월 26 일 근무 시 ) ▣ 기준 급여 산정 예 시표 구 분 월 지급 액산 출근 거기 본 급 850 , 000850 , 000 ÷ 203 H = 4 , 187 . 19 제수 당승 무 수 당 558 , 13321 , 466 . 65 × 26 일 근 속 수 당 30 , 000 야간 근로 수당 112 , 7094 , 334 . 97 × 4 H× 0 . 5 × 13 일 장려 수당 150 , 00016 일 이상 실 승무 한 자 에 한함 상여금 200 , 000 임금 총액 1 , 900 , 842 통 상 임 금 ( 시 급 ) 기 본 급 850 , 000 ÷ 203 H = 4 , 187 . 19 근속 수당 30 , 000 ÷ 203 H = 147 . 78 계 4 , 334 . 97 ▣ 성과급 산정 예시 ▢ 성과급 =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 금액 × 60 % 노 조 측 사 용 자 측 교섭 위원장 ( 제영 산업 분회 위원장 ) 교섭 위원장 유창 상운 ( 주 ) 대표 이사 위원 ( 민경 운수 분회 위원장 ) 위원 ( 동화운수 ( 주 ) 대표 이사 ) 위원 ( 정 안상운 분회 위원장 ) 위원 ( 상록 교통 ( 주 ) 대표 이사 ) 위원 ( 동화 통운 분회 위원장 ) 위원 ( 일 성 운수 ( 주 ) 대표 이사 ) 위원 ( 대경 상운 노조 위원장 ) 위원 ( ( 주 ) 호석 교통 대표 이사 )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서울 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서울 지역 본부 의장 이 사 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