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관기 변호사 ] ' 파산 ' 이 라는 단어 에 는 두 가지 의미 가 있 다 . 첫째 는 기업 이나 개인 이 자신 의 자산 으로 채무 를 전액 변제 하 지 못한다는 사전 적 의미 의 파산 이 있 다 . 둘째 는 ' 파산 상태 ' 를 처리 하 는 법 적 절차 를 말 한다 . 파산 절차 는 주로 채무자 에 대한 권리 행사 의 범위 와 방법 을 제한 해 질서 있 는 청산 과 재 조직 , 그리고 개인 채무자 의 면책 과 새 출발 을 이룩 하 게 해준다 . 개인 이나 기업 이 파산 ( 첫째 의미 ) 하 면 채무자 는 보호 를 받 기 위해 파산 ( 둘째 의미 )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사유 재산 제도 를 기반 으로 , 분권 화 된 의사 결정 을 본질 적 요소 로 하 는 시장 경제 에서 첫 번 째 의미 의 파산 은 잘못 된 투자 결정 에 대한 대가 를 치르 도록 해 생산 을 적정 수준 으로 통제 하 는 기능 을 갖 는다 . 이익 을 내 지 못하 는 기업 을 시장 에서 발 붙이 지 못하 게 해 자원 의 낭비 를 막 는 것 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시장 퇴출 을 의미 하 는 파산 은 사회 적 으로 유익 한 현상 이 다 . 낭비 적 인 투자 를 한 기업 이 결국 파산 과 퇴출 의 형태 로 징벌 받 는 것 은 효율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용자 가 없 는 공항 을 잔뜩 만들 고 도 정책 결정 의 오류 를 책임지 는 사람 이 없 는 경우 가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을 보 면 민간 부문 이 공공 부문 보다 효율 적 이 다 . 그러 기 에 정부 가 전담 하 던 도로 , 교량 ,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도 민자 유치 사업 으로 이뤄지고 있 지 않 은가 . 그렇 다면 ' 파산 은 사회악 ' 이 라는 견해 는 출발 부터 잘못 된 것 이 다 . 적어도 시장 경제 를 옹호 하 는 사람 이 라면 그 운용 을 위해 사용 되 는 불가결 한 방법 을 부정 해서 는 안 된다 . 많이 배웠 다는 사람 들 이 파산 과 관련 한 편견 을 전파 하 는 것 을 가끔 본다 . 그것 은 시장 경제 의 역동 성 이 주 는 불 확실 성 을 증오 하 는 사상 적 기반 에 입각 한 것 이 다 . 자신 들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에 는 사회 적 또는 민주 적 이 라는 말 을 붙이 고 ,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생각 하 는 것 에 는 자본주의 적 , 신 자유주의 적 이 라고 이름 붙인다 . 이 는 지적 허영 일 수 있 다 . 파산 은 기업 을 흩어지 게 하 고 투자자 , 거래처 , 종업원 등 의 복지 를 해치 기에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견해 도 있 다 . 하지만 이 역시 틀렸 다 . 투자 와 경영 에 실패 한 투자자 와 경영자 는 기업 에서 배제 되 는 것 이 맞 다 . 그것 이 기업 을 운용 할 자격 이 있 는 자 를 시장 적 인 방법 으로 선택 하 는 것 이 다 . 기업 자체 는 무덤 이 없 다 . 기업주 는 퇴출 되 더라도 기업 은 살아남 는다 . 실패 한 투자자 와 경영자 가 교체 된 기업 은 새로운 자본 구조 로 새 출발 한다 . 파산 했 던 자동차 회사 의 공원 은 자산 을 승계 한 새로운 회사 에 고용 된다 . 같 은 공장 에서 같 은 물건 을 만들 지만 월급 명세서 에 새 회사 의 이름 이 찍힐 뿐 이 다 . 개인 의 경우 에 도 파산 이 결코 도덕 적 인 흠 이 될 수 는 없 다 . 부자 는 기생 머리 를 수없이 얹 어 줘도 파산 하 지 않 는다 . 노동 계급 은 어쩌다 한 번 즐긴 유흥 음식점 에서 의 음주 가 무로 패가망신 하 기 도 한다 . 기업 과 개인 이 전 세계 적 규모 의 경쟁 에 노출 될수록 파산 의 위험 은 증대 된다 . 하지만 경쟁 체제 가 주 는 과실 때문 에 세계 화 를 거스를 수 는 없 다 . 소규모 개방 경제 에서 생존 을 위한 어쩔 수 없 는 몸부림 인 것 이 다 . 개인 이나 기업 이 파산 하 면 채권자 를 만족 시키 지 못하 는 ' 빚 ' 이 남겨진다 . 이 를 처리 하 는 원칙 적 인 방법 으로 는 ' 만족 하 지 못한 상태 ' 를 그대로 두 는 것 이 있 다 . 특정 시점 에 빚잔치 를 하 고 남 은 재산 을 채권자 에게 넘기 고 그래도 남겨진 채권 은 소멸 되 는 것 이 다 . 이런 형태 의 파산 절차 에서 는 파산 재단 이 파산 채권 과 상계 해 모든 채권 을 소멸 하 게 된다 . 이럴 경우 모든 사람 들 은 앞 을 보 고 뛸 수 있 다 . 오래 된 채권 을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 도록 하 는 소멸시효 를 두 는 것 도 사람 들 이 앞 을 보 고 뛰 게 하 자는 취지 다 . 이 는 경제 적 실패 를 역사 의 영역 으로 수납 한다는 의미 를 갖 는다 . 만족 되 지 못한 채무 를 없앤다는 것 은 약간 의 정의감 이 손상 되 는 비용 이상 의 효과 를 가진다 . 파산 을 해결 하 는 또 한 가지 방법 은 타인 이 채무 를 대신 갚 아 주 는 것 이 다 . 외환 위기 당시 정부 는 공 적 자금 을 사용 해 채무 를 사회 화 했 다 . 실질 가치 를 잃 은 휴지 조각 같 은 채권 을 외국 의 금융 채권자 들 로부터 액면가 에 ' 매입 ' 하 는 얼간 이 노릇 을 한 것 이 다 . 그 결과 는 납세자 의 몫 으로 남 게 되 고 우리 자식 들 의 책임 으로 전가 된다 . 이것 이야 말 로 비도 적 이 다 . 파산 이 라는 현상 이 없 고 파산 이 라는 제도 가 없 는 것 이 사회악 이 지 , 파산 이 사회악 이 될 수 는 없 다 . 김관기 변호사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