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에 따르 면 여야 간 최종 합의 된 인터넷 은 행법 은 ' 은 행법 시행령 제 5 조 ' 를 그대로 준용 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 최근 5 년 간 금융 관계 법령 , 공정 거래법 , 조세범 처벌 법 , 특경 가법 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 을 받 은 자 는 제외 한다 ) 을 인터넷 은행법 본문 에 담 고 대신 ' 금융 위원회 가 해당 법령 위반 정도 가 경미 하 다고 인정 하 면 예외 를 둬 진입 을 허용 한다 ' 는 예외 조항 을 명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