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 발포 명령자 ’ 인가 ‘ 사살 명령자 ’ 인가 ? 
 당시 주한 미군 정보 요원 , 보안 부대 수사관 , 운전병 , 시민군 등 증언 이어져 
 ‘ 진상 규명 조사 위 ’, 지난 해 부터 표류 중 
 등록 2019 . 05 . 21 15 : 00 : 31 
 [ 폴리 뉴스 이지혜 기자 ] 5 . 18 민주 화 운동 제 39 주년 을 맞 으면서 , 당시 광주 에 대한 진실 규명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40 여 년 이 지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아직 발포 명령자 가 누구 인지 조차 알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당시 광주 에서 계엄군 에게 성폭행 당한 여고생 들 이 있 었 으며 , 희생자 들 을 암매장 한 것 이 아니 라 소각 했 다는 증언 등 이 나오 면서 5 . 18 을 둘러싼 과제 는 해결 되 기 는커녕 더욱 쌓여 가 는 모양새 다 .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은 5 . 18 에 대해 개입 하 지 않 았 으며 , 헬기 사격 등 도 없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 는 지난 2017 년 펴낸 ‘ 전두환 회고록 ’ 에서 “ 1980 년 5 월 18 일 부터 5 월 27 일 사이 의 그 어느 시간 에 도 전남 광주 의 그 어느 공간 에 도 나 는 실재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전 씨 의 이러 한 주장 을 뒤집 는 새로운 증언 들 이 속속 나오 고 있 다 . 
 주한 미군 정보 요원 출신 김용장 씨 와 5 . 18 당시 505 보안 부대 수사관 으로 근무 했 던 허장 환 씨 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계엄군 의 발포 전 광주 에 왔으며 , 시민 들 에 대한 ‘ 사살 명령 ’ 을 내렸 을 가능 성 을 증언 했 다 . 
 이 들 은 지난 13 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의 기자 회견 , 14 일 5 . 18 기념 센터 에서 의 기자 회견 , 그 외 다수 언론 매체 와 의 인터뷰 를 갖 고 희생자 시신 소각 , 헬기 사격 등 에 대해서 도 말 했 다 . 
 과제 1 . 전두환 , ‘ 사살 명령자 ’ 인가 ‘ 발포 명령자 ’ 인가 
 지난 3 월 11 일 , 전두환 씨 는 고 ( 故 ) 조비오 신부 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재판 을 받 기 위해 1988 년 이후 처음 으로 광주 에 방문 했 다 . 그 는 “ 발포 명령 부인 하 십니까 ” 라고 묻 는 기자 들 에게 “ 이거 왜 이래 ? ” 이 라며 신경질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전 씨 는 “ 발포 명령 이 라는 것 은 아예 존재 하 지 도 않 았 다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고 회고록 에 썼 다 . 발포 명령자 가 없 다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1997 년 4 월 17 일 대법원 은 전 씨 의 ‘ 내란 목적 살인죄 ’ 를 유죄 로 인정 하 면서 전 씨 에게 포괄 적 으로 발포 의 책임 이 있 다고 봤 다 . 
 하지만 전 씨 에게 발포 명령 의 정황 이 있 다는 내용 은 다수 밝혀져 왔 지만 직접 적 으로 누구 에게 명령 했 는지 , 어떻게 명령 했 는지 등 을 입증 할 증거 가 부족 해 ‘ 발포 명령자 ’ 를 명시 적 으로 특정 하 지 는 못 해 왔 다 . 
 하지만 김용장 씨 와 허장 환 씨 는 증언 을 통해 전 씨 는 ‘ 발포 명령자 ’ 가 아니 라 ‘ 사살 명령자 ’ 라고 주장 했 다 .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주한 미군 501 여단 에서 근무 했 던 김용장 씨 는 “ 전두환 이 1980 년 5 월 21 일 정오 께 K 57 ( 제 1 전투 비행단 ) 비행장 에 와서 정호용 특전 사령관 , 이재우 505 보안대 장 등 74 명 이 회의 한 것 은 움직일 수 없 는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씨 는 “ 전두환 의 방문 목적 은 사살 명령 이 었 다고 생각 된다 . 당시 회의 에서 사살 명령 이 전달 됐 다고 하 는 것 이 제 합리 적 인 추정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씨 는 14 일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서 도 “ 그분 이 서울 로 돌아간 바 로 직후 에 광주 도청 앞 에서 약 70 명 이 집단 사 살 당했 다 . 그건 전두환 씨 명령 이 없이 는 가능 하 지 않 다 ” 며 “ 두환 씨 가 사 살 명령 을 내렸 을 것 이 라고 생각 했 고 저 뿐 만 아니 라 주변 에 있 는 모든 정보원 들 도 그렇 게 생각 한다고 얘기 했 다 ” 고 주장 을 이 어 갔 다 . 
 5 . 18 민주 화 운동 때 505 보안 부대 수사관 으로 근무 했 던 허장 환 씨 역시 ‘ 사살 명령 ’ 에 대해 “ 그 사격 을 제 가 직접 목도 했 다 . ‘ 앉 아 쏴 자세 ’ 에서 의 사격 은 절대 자위 적 인 것 이 아니 었 다 ” 며 “ 전두환 이 사살 명령 을 내린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전 씨 가 광주 를 방문 했 다는 증언 에 대해서 당시 공군 706 보안 부대장 운전병 이 었 던 오원기 씨 는 16 일 JTBC ‘ 뉴스룸 ’ 에 출연 해 5 월 21 일 오전 10 시 30 분경 에 헬기 를 타 고 광주 로 가 는 전두환 씨 를 직접 봤 다고 증언 하 며 신빙 성 을 더 했 다 . 
 과제 2 . 희생자 유해 , 어디 로 갔 는가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희생 된 76 명 에 대해 아직 시신 한 구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해 까지 암매장 추정 지 등 광주 인근 11 곳 을 발굴 조사 했 지만 한 명 도 발견 하 지 못했 다 . 
 그런데 이 와 관련 해 희생자 시신 을 군 병원 에서 ‘ 소각 ’ 했 다거나 김해 에 수장 했 다는 증언 이 나와 충격 을 주 고 있 다 . 
 허장 환 씨 는 15 일 기자 들 과 함께 광주 서구 옛 국군통합병원 보일러실 을 찾 았 다 . 허씨 는 당시 계엄군 이 사망자 의 시신 을 가매장 했 다가 다시 발굴 해 지문 을 채취 한 뒤 시신 일부 를 이 곳 에서 소각 했 다고 증언 했 다 . 
 지문 을 채취 한 이유 에 대해서 는 “ 시민군 사망자 가운데 북한 의 간첩 이 있 지 않 은지 엄중 하 게 가려내 라는 지시 가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허씨 는 군 병원 시설 가운데 보일러실 이 유독 ‘ 군 보안 시설 ’ 로 지정 돼 있 다는 사실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당시 6 월 초 에 해당 하 는 무더운 날씨 임 에 도 24 시간 보일러 가 가동 됐으며 병원 주변 민가 에서 그을음 이 심해 장독대 를 열 어 둘 수 없 다는 민원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5 . 18 시 민군 이 었 던 양기 남씨 는 ‘ 오마이 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 ( 당시 국군 병원 ) 위생병 의 말 을 들 어 보 면 보일러실 이 5 월 내내 24 시간 가동 이 되 었 다고 하 더라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허 씨 는 “ 시신 을 태우 다 ( 보일러 ) 용량 이 충분 하 지 않 아 일부 시신 을 김해 공항 으로 가져가 수장 했 다 ” 고 밝히 기 도 했 다 . 
 육군 본부 가 1981 년 작성 한 비밀 문건 ‘ 소요 진압 과 그 교훈 ’ 에 는 1980 년 5 월 25 일 광주 - 김해 구간 을 운항 한 공군 수송기 기록 이 남 아 있 다 . 그런데 비고란 에 ‘ 시체 ’ 라고 적혀 있 다 . 임무 수행 중 사망 한 군인 을 ‘ 영현 ’ 이라고 높여 기록 하 는 것 으로 미루 어 보 아 , ‘ 시체 ’ 는 민간 인 시신 이 라고 미루 어 추측 할 수 있 다 . 
 또한 공군 이 작성 한 ‘ 5 . 18 광주 소요 사태 상황 전파 자료 ’ 에 도 5 월 25 일 운송 화물 에 대한 기록 은 수정 액 으로 삭제 돼 있 으며 , 1982 년 육군 본부 가 작성 한 ‘ 계엄사 ’ 기록 에 도 5 월 25 일 광주 - 김해 운항 기록 은 누락 돼 있 다 . 
 과제 3 , ‘ 5 . 18 신군 부 기획 설 ’, 음모론 인가 사실 인가 
 김용장 씨 는 “ 광주 항쟁 은 신 군부 에서 만들 어 온 시나리오 에 의해 일어났 다 ” 며 광주 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을 내란 의 수괴 로 엮 으려는 신 군부 의 선택 을 받 은 도시 라고 주장 했 다 . 
 김 씨 는 지난 14 일 광주 5 . 18 기념 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지형 적 위치 와 도시 규모 , 김대중 과 의 연관 성 등 ' 폭동 화 ' 할 수 있 는 그런 조건 을 많이 갖추 고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 씨 는 “ 대구 와 부산 은 자기 네 고향 이 자 규모 가 커서 배제 됐 고 대전 은 서울 과 너무 가깝 다는 위험 요소 가 있 다 ” 고 설명 했 고 , “ 목포 는 규모 가 작 고 남쪽 에 치우친 위치 가 작전 상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의 주장 에 따르 면 광주 를 선택 한 신 군부 는 특수 공작 부대 ‘ 편의대 ’ 를 파견 했 다 . 편의대 는 5 월 광주 항쟁 기간 내내 시민 으로 행세 하 며 유언비어 와 선동 을 이끌 었 다 . 
 김 씨 는 ‘ 편의대 ’ 를 직접 목격 했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군 수송기 를 통해 30 ~ 40 명 정도 가 공항 근처 격납고 에 주둔 했 다 ” 며 “ 사무실 에서 10 분 도 걸리 지 않 은 격납고 로 직접 가 넝마 처럼 보이 는 젊 은 남성 을 봤 고 , 나중 에 그 가 편의 대원 이 라는 점 을 알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허 씨 역시 “ 편의대 에 는 무기고 습격 조 , 유언비어 유포 조 , 장갑차 탈 취조 등 으로 나뉘 어 있 었 다 ” 며 “ 아시아 자동차 에서 군용 장갑차 ( APC ) 를 탈취 해 운행 한 것 도 편의대 의 소행 ” 이 라며 김 씨 의 주장 을 뒷받침 했 다 . 
 그 는 “ 1988 년 청문회 당시 정호용 씨 가 답변 과정 에서 ' 요원 들 에게 편의 복 을 사 주 기 위해 왔 다 갔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정호영 씨 가 편의대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중요 한 발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허씨 는 공수부대 가 5 월 21 일 광주 외곽 으로 퇴각 한 것 도 사전 계획 에 의한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광주 를 고립 시키 기 위한 것 이 었 다 ” 며 “ 시 외곽 으로 빠진 군 은 그때 부터 광주 를 외부 와 철저히 차단 하 고 빠져나가 려는 사람 을 이유 불문 하 고 사살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무장 도 제대로 안 된 시민군 이 몰려온다고 특수 훈련 을 받 은 공수 부대원 들 이 퇴각 하 는 것 은 말 도 안 되 는 얘기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은 tbs 방송 ‘ 김어준 의 뉴스 공장 ’ 에 출연 해 “ 저 는 40 년 동안 그렇게 의심 해 왔 다 ” 면서도 “ 의심 이 지 어떤 팩 트 를 가지 고 있 는 게 아니 다 ” 라고 조심 스러운 반응 을 보였 다 . 
 과제 4 . 헬기 사격 있 었 나 
 검찰 은 지난 13 일 열린 전두환 씨 의 ‘ 사자 명예훼손 ’ 재판 에 앞서 헬기 사격 목격자 21 명 ( 생존 17 명 · 사망 4 명 ) 을 증인 으로 신청 했 다 . 전 씨 는 2017 년 펴낸 회고록 에서 5 . 18 당시 헬기 사격 을 목격 했 다고 증언 한 고 ( 故 ) 조비오 신부 에 대해 ‘ 파렴치 한 거짓말 쟁이 ’ 라고 비난 한 바 있 다 . 
 이날 법정 에 출석 한 5 명 은 1980 년 5 월 21 일 목격 한 헬기 에 대해 “ 헬기 사격 자체 가 없 었 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들 은 광주 천변 과 전남 대 병원 인근 , 옛 공용 터미널 부근 에서 500 MD 기종 으로 추정 되 는 헬기 가 총 을 쏘 는 것 을 목격 하 거나 피해 를 당했 다고 증언 했 다 . 
 김용장 씨 는 헬기 사격 과 관련 해 미국 에 “ 5 월 21 일 낮 에 UH 1 H 소형 헬기 에서 M 60 으로 사격 했 다 '. 위치 는 도청 주변 이 었 다 . 27 일 에 는 광주천 상공 에서 위협 사격 을 했 다 ” 고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허장 환 씨 는 “ 도청 을 은밀 하 게 진압 하 러 가 는 과정 에서 건물 에 저격병 이 있 다는 첩보 를 듣 고 , 헬기 로 그 저격병 을 저격 하 는 작전 을 구상 했 다 ” 며 “ ‘ 호 버링 스탠스 ’( 헬기 가 한 자리 에 멈춰 비행 하 는 것 ) 에서 사격 했 다 ” 고 증언 했 다 . 
 과제 5 . 5 . 18 망언 , 어디 까지 가 나 
 지만원 씨 등 극우 논객 들 은 여전히 5 . 18 에 북한 군 이 개입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와 관련 해 김용장 씨 는 “ 600 명 의 북한 특수 군 이 광주 에 왔 다는 주장 은 미 정보망 이 완전히 뚫렸 다는 얘기 인데 , 당시 한반도 에서 는 두 대 의 위성 이 북한 과 광주 를 집중 정찰 하 고 있 었 다 ” 며 “ 북한 에서 600 명 이 미국 의 첨단 감시망 을 피해 들어오 는 것 은 불 가능 했 다 ” 고 일축 했 다 . 
 자유 한 국당 김순례 · 이종명 · 김진태 의원 은 지난 2 월 열린 5 . 18 공청회 에서 “ 폭동 이 민주 화 운동 이 됐 다 ” , “ 종북 좌파 들 이 5 . 18 유공자 라는 괴물 집단 을 만들 어 내 우리 의 세금 을 축내 고 있 다 ” 등 망언 을 해 논란 이 됐 다 . 
 자유 한 국당 은 이종명 의원 에 대해 ‘ 제명 조치 ’, 김순례 의원 에 ‘ 당원 권 3 개월 정지 ’, 김진태 의원 에 ‘ 경고 ’ 조치 를 내렸 다 . 이 에 대해 5 . 18 시민 단체 는 ‘ 솜방망이 처벌 ’ 이라고 규탄 했 다 . 또한 5 . 18 망언 의원 에 대해 국회 윤리 특위 가 진행 되 지 않 는 등 의 논란 이 생겼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8 일 제 39 주년 5 . 18 기념식 에서 이러 한 망언 에 대해 “ 아직 도 5 · 18 을 부정 하 고 모욕 하 는 망언 들 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 로 외쳐 지 는 현실 이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너무나 부끄럽 다 ” 며 울컥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과제 6 . 늦 어 지 는 ‘ 진상 규명 위원회 ’ 출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은 정례 브리핑 에서 김용장 씨 등 의 증언 에 " 추가 적 인 확인 이 필요 할 것 같 다 " 면서 " 그 사안 에 대해서 는 향후 에 5 · 18 민주 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 가 출범 하 게 되 면 그때 관련 되 는 내용 이 확인 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9 월 5 . 18 민주 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 구성 을 위한 특별법 이 국회 를 통과 했 지만 , 아직 출범 이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 . 
 특별법 은 5 . 18 당시 민간 인 학살 , 인권 침해 , 시민 에 대한 발포 경위 와 책임자 , 헬기 사격 , 행방불명 자 소재 , 암매 장지 소재 와 유해 발굴 , 북한 군 개입 여부 등 을 조사 하 기 로 했 다 . 
 조사 위원회 구성 을 위해 국회 의장 이 1 명 , 여당 이 4 명 , 야당 이 4 명 ( 한국 당 3 명 , 바른 미래 당 1 명 ) 씩 추천 해 9 명 의 조사 위원 을 대통령 이 임명 하 도록 결정 했 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안종철 박사 를 , 더불 어 민주당 은 송선태 전 5 . 18 기념 재단 상임 이사 , 민병 로 전남 대 교수 , 이성춘 송 원대 교수 , 이윤정 조선대 교수 를 추천 했 다 . 바른 미래 당 은 오승용 전 남대 교수 를 추천 했 다 . 
 하지만 한국 당 이 5 . 18 북한 군 개입 설 을 제기 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를 위원 으로 검토 한다는 소식 이 알려져 논란 이 일 었 다 . 이 에 김정현 민주 평화 당 대변인 은 “ 제정신 인가 ” 라며 날 선 비판 을 가하 기 도 했 다 . 
 한국 당은 지난 1 월 권태오 전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사무 처장 ,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 차기환 전 수원지 법 판사 를 뒤늦 게 추천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중 권 사무 처장 과 이 전 기자 가 특별법 상 조사 위원 의 자격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며 임명 을 거부 했 다 . 
 특별법 에 는 ‘ 법조인 , 교수 , 법의학 전공 자 , 역사 연구 가 , 인권 활동 과 등 분야 에서 5 년 이상 경력 이 있 어야 한다 ’ 고 요건 을 밝히 고 있 다 . 
 한국 당은 재 추천 을 하 지 않 고 있 고 , 민주당 이 추천 한 이윤정 교수 가 ‘ 피해 당사자 ’ 라며 문제 를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더불 어 민주당 은 지난 8 일 이윤정 조선대 교수 대신 서애련 변호사 를 재 추천 했 다 . 
 한국 당도 지난 20 일 조사 위원 1 명 을 교체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나경원 원내대표 는 “ 더불 어 민주당 이 1 명 을 교체 했 다 . 한국 당도 1 명 을 교체 해서 추천 하 려고 한다 ” 며 권 사무 처장 을 교체 할 뜻 을 밝혔 다 , 
 나 원내대표 는 “ 조사 위원 에 군 경력 자 를 포함 하 는 게 합당 하 다고 생각 해 조사 위원 의 요건 을 추가 하 는 내용 으로 법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고 덧붙였 다 . 
 한국 당은 지난 15 일 해당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했으며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는 조사 위원 자격 요건 을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법 을 개정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하지만 국회 가 4 월 선거제 ·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얼어붙 으면서 아직 논의 가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 학살 의 책임자 , 암매장 과 성폭력 문제 , 헬기 사격 등 밝혀내 야 할 진실 이 여전히 많 다 ” 며 정치 권 이 5 . 18 민주 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 출범 을 서두를 것 을 촉구 했 다 . 
 또한 문 대통령 은 “ 핵심 은 진상 조사 규명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남겨진 진실 을 낱낱이 밝히 는 것 ” 이 라며 “ 정부 는 특별법 에 의한 진상 조사 규명 위원회 가 출범 하 면 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모든 자료 를 제공 하 고 적극 지원 할 것 을 약속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