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민 뉴스 ] 박태선 기자 = 경남 도 는 ‘ 2017 년 도 상반기 국 ‧ 공유 재산 관리 실태 특정 감사 ’ 를 실시 하 여 미등기 된 재산 313 억 원 ( 건물 305 동 , 연면적 69 , 289 ㎡) 을 찾 았 다고 2 일 밝혔 다 . 이번 감사 는 도정 사상 처음 으로 특정 감사 형식 으로 지난 6 월 12 일 부터 7 월 14 일 까지 25 일 동안 진주시 등 9 개 시 · 군 을 대상 으로 실시 하 였 다 . 도 는 이번 감사 에서 131 건 을 지적 하 여 133 건 의 행정 상 조치 와 함께 3700 억 원 의 재 정상 조치 를 취하 였 다 . 유 형 ( 6 건 ) 지적 건수 행정상 ( 건수 ) 재 정상 ( 백만 원 ) 계 시정 주 의 계 재산 발굴 ( 미등기 ) 대장 누락 ( 미 등재 ) 환수 부과 계 131 133 77 56 370 , 097 31 , 255 337 , 967 112 763 공유 재산 심의 · 관리 계획 10 10 2 8 - - - - - 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 38 38 21 17 369 , 222 31 , 255 337 , 967 - - 공유 재산 사용 · 수익 ( 대부 ) 41 42 32 10 87 - - - 87 행정 재산 관리 위탁 13 15 2 13 146 - - 112 34 공유 재산 무단 점유 20 20 14 6 642 - - - 642 기 타 9 8 6 2 - - - - - 도 가 적발 한 주요 내용 은 ① 공유 재산 미등기 ( 312 억 5500 만 원 ) , ② 공유 재산 관리 시스템 미 등재 ( 3379 억 6700 만 원 ) , ③ 무 단점 유자 에 대한 변 상금 미부 과 ( 6 억 4200 만 원 ) , ④ 손해 보험 및 공 제비 미 징수 ( 3700 만 원 ) , ⑤ 사용 ( 대부 ) 료 산정 부 적정 및 미부 과 ( 5000 만 원 ) , ⑥ 불법 전대 로 인한 전 대료 미 환수 ( 1 억 1200 만 원 ) , ⑦ 관리 위탁 부 적정 미부 과 ( 3400 만 원 ) , ⑧ 법령 개정 에 따른 조례 미 개정 등 이 다 . 도 에서 는 담당 공무원 들 이 관계 법령 등 을 제대로 숙지 하 지 못하 고 , 관행 적 인 업무 처리 로 이번 감사 에 많이 지적 된 것 으로 판단 해 직무 역량 강화 를 위한 권역 별 순회 교육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또한 10 월 부터 창원시 등 9 개 시 ‧ 군 에 대한 하반기 감사 를 실시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광옥 경남 도 감사관 은 “ 국 ‧ 공유 재산 관리 에 따른 관계 규정 을 위반 한 행위 에 대하 여 강력 한 신분 상 조치 가 필요 하 지만 , 적 은 인원 으로 광범위 한 공유 재산 을 관리 하 는 데 현실 적 어려움 을 감안 하 여 제도 개선 에 중점 을 두 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도 는 이번 감사 가 국 · 공유 재산 에 대한 공무원 들 의 인식 을 전환 하 고 , 보다 체계 적 인 재산 관리 를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