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은 주장 으로서 1950 . 9 . 30 . 육군 에서 이건 부동산 을 징발 하 였으므로 ( 징발 영장 은 1954 . 1 . 6 . 발부 되 었 다 ) 이 에 대한 징발 보상 금조 로 670 만환 ( 당시 화폐 ) 을 받 고 , 앞 으로 보상금 이 확정 되 면 청산 하 기 로 하 고 , 위 수령 한 보상금 에 대한 담보 를 위하 여 갑 제 1 호 증 의 협정 서 를 작성 하 여 이건 부동산 을 피 고 국방부 앞 으로 형식 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므로 , 이미 징발 이 해제 된 이상 그 등기 는 말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갑 제 1 호 증 ( 협정 서 ) 의 기재 내용 은 위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되 지 못하 고 , 갑 제 7 호 증 은 원고 가 국방부 장관 에게 낸 탄원서 이 므로 믿 을 수 없 고 , 원고 의 다른 전 거증 으로서 도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그렇 다면 이건 부동산 은 피고 가 원고 로부터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피고 소유 로 추정 된다 할 것 이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이건 부동산 을 양도 함 에 는 상법 제 374 조 ( 구 상법 제 245 조 ) , 같 은 법 제 434 조 ( 구 상법 제 343 조 ) 에 의한 원고 회사 주주 총회 의 특별결의 를 거쳐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한 위 매매 계약 은 무효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상법 374 조 제 1 호 의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란 영업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하 므로써 양 도 회사 가 그 재산 에 의하 여 운영 하 고 있 었 던 영업 활동 의 전부 또는 중요 한 일부 를 양수인 에게 승계 시켜 양 도 회사 가 그 양도 의 한도 에 따라 상법 제 41 조 에 정하 는 영업 금지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를 의미 한다고 할 것 인 바 , 이 건 에서 보 면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7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위 증인 의 증언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회사 는 1948 . 1 . 9 . 총 주식 1 , 000 만주 1 주 금 50 원 불 입주식 20 만 주 불입 자본금 1 , 000 만 원 으로 하 여 설립 된 회사 로서 1948 . 1 . 28 . 당시 관재 당국 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842 대지 4241 평 을 임차 하 여 동 지상 에 공장 건물 4 동 697 평 사무실 2 동 90 평 기타 사택 , 변전소 , 수위실 등 총 1235 평 2 홉 5 장 의 건물 을 건축 하 여 특수 고무 공장 을 경영 하 여온 사실 , 원고 회사 는 공장 내 에 설치 되 어 있 던 기계 기타 설비 등 은 다른 장소 에 이전 하 여 다시 영업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피고 가 협조 하 기 로 원 · 피 고 사이 에 합의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인정 에 는 반 하 는 원심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은 믿 지 않 는다 ) 이건 건물 557 평 8 홉 4 장 의 양도 는 원고 회사 의 중요 한 재산 의 양도 라고 할 수 있 을지 모르 나 영업 의 중요 한 일부 양도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점 에 대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이건 매매 계약 당시 원고 회사 는 소외 1 , 3 이 공동 대표 이사 ( 당시 는 공동 대표취체역 ) 로 되 어 있 었 으므로 이건 매매 계약 을 위 대표 이사 가 공동 으로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소외 3 단독 으로 매매 계약 을 하 였으므로 그 효력 이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에 의하 면 이건 매매 계약 당시 의 원고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소외 3 과 소외 1 이 공동 대표 이사 로 되 어 있 고 , 동 매매 계약 은 피 고 산하 육군 본부 군수 국장 소외 5 와 소외 3 사이 에 체결 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공동 대표 인 경우 에 그 공동 대표자 중 의 한 사람 이 단독 대표 라고 하 여 회사 를 대표 한 때 에 는 회사 는 상법 제 395 조 에 의한 표현대표이사 의 행위 로서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 가 소외 3 혼자 서 회사 를 대표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는 원고 의 입증 이 없 으므로 이건 매매 계약 은 원고 에게 그 효력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이건 매매 계약 은 피고 의 강박 에 의한 행위 이 므로 , 이건 소 로서 위 매매 계약 을 취소 한다고 주장 하나 이 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주장 은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으므로 이건 청구 는 부당 하 다고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민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