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고용 보험 가입 을 요건 으로 하 기 때문 에 가입 하 지 않 은 소상 공인 이나 중소기업 은 지원 을 받 을 수 없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5 인 미만 사업체 는 보 혐료 90 % 를 지원 해 주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런 지원 제도 가 한시 적 일 가능 성 이 큰 데 다 가입 절차 가 복잡 해 실제로 고용 보험 가입 이 크 게 늘어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또한 근로자 입장 에서 고용 보험 가입 을 만류 하 는 사례 도 종종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