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 다는 취지 의 기재 가 있 으나 이 는 ' 원고 등 과 그 들 의 아버지 인 소외 6 도 있 었 다 ' 는 취지 의 기재 와 위 소외 6 은 피고 들 의 부친 임 을 알 수 있 는 사실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등 " 이 라는 기재 는 " 피고 등 " 의 오기 인 것 이 라고 여겨진다 ) . 그렇 다면 원심 에서 의 이점 에 관한 판단 은 원고 1 과 원고 2 가 부자지간 이 라는 사실 만 에 의하 여 적법 한 증거 없이 " 동의 " 라는 표현 으로서 부당 하 게 대리 권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 2 ) 원고 1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 제 1 기재 ( 주소 3 생략 ) 답 655 평 외 4 필지 에 관한 부분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열거 한 각 증거 에 의하 여 피 고 1 앞 으로 된 별지 목록 제 1 기재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피 고 2 가 마음대로 원고 1 의 인장 을 만들 고 이 를 이용 하 여 동 원고 명 의 위임장 과 등기 신청서 등 을 작성 하 여 넘긴 것 임 을 엿볼 수 있 으나 , 한편 원고 1 은 1962 . 12 . 경 별지 목록 제 1 기재 5 필지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 하천 부지 인 목록 제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가 ) 부분 1967 평 에 관한 점용 권 과 자기 아들 원고 2 소유인 위 목록 제 3 기재 부동산 과 함께 ) 피 고 1 에게 대금 475 , 000 원 에 매도 하 고 , 그 대금 지급 방법 으로 는 합승 자동차 1 대 를 조립 하 여 그 1 / 2 지분 권 을 원고 1 에게 넘겨 주 기 로 약정 하 고 그 약정 에 따라서 합승 자동차 1 대 ( 서울 영 7470 호 ) 를 조립 하 여 63 . 3 . 경 1 / 2 지분 권 을 위 원고 1 에게 넘겨 준 사실 과 피고 들 은 이 매매 계약 후 이 를 인도 받 아 경작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 이 판결 에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의 위배 나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음 을 발견 할 수 없 으며 , 특히 위 을 제 4 호 증 피의자 피 고 1 에 대한 신문 조서 ( 기록 제 202 장 이하 )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1 은 위 목록 제 1 기재 토지 2 , 585 평 [ 이 목록 기재 5 필지 의 토지 와 제 1 심 에서 소 취하 한 ( 주소 4 생략 ) 답 30 평 을 합치 면 2 , 585 평 이 된다 ] 을 평 당 95 원 씩 의 대금 으로 피 고 1 에게 매도 하 였음을 시인 하 고 있 으며 , 피 고 2 가 형사재판 에서 유죄 판결 을 받 은 것 은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원판결 에서 증거 로 삼 은 갑 제 9 호 증 의 2 매매 계약서 를 위조 하 였 다는 이유 가 아니 라 원고 명의 의 하천 부지 계속 점 용허 가 신청서 를 위조 행사 하 였 다는 이유 였음이 갑 제 1 호 증 의 5 판결서 에 의하 여 명백 하 다 . 
 그렇 다면 결국 별지 목록 제 1 기재 부동산 에 관한 피고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권리 의 실제 관계 에 부합 되 는 것 으로서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다시 소유 권 에 기하 여 그 인도 를 구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인즉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상고 논지 와 같 은 이유 불 비나 매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 3 ) 같 은 원고 1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의 ( 2 ) [ 하천 부지 인 원판결 별지 목록 제 2 기재 ( 주소 1 생략 ) 답 7 , 435 평 중 ( 가 ) 표시 부분 1 , 967 평 에 관한 부분 ] 를 판단 한다 . 
 이 부분 에 관한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에서 는 증거 에 의하 여 원고 1 과 피고 1 간 에 원고 1 이 관리 청 으로부터 점용 허가 를 얻 어서 점용 하 고 있 던 하천 부지 인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 제 2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 가 ) 부분 1 , 967 평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매매 계약 이 적법 유효 함 을 전제 로 하 여 원고 1 의 피고 들 에 대한 인도 청구 를 배척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하천법 ( 1961 . 12 . 27 . 법률 제 892 호 ) 제 26 조 , 제 27 조 에 의하 면 , 하천 을 점용 하 고자 하 는 자 는 반드시 관리 청 의 허가 를 받 도록 되 어 있 고 , 또 이러 한 점용 허가 권 을 양도 하 고자 하 는 자 는 같 은 법 제 5 조 , 시행령 ( 1962 . 3 . 22 . 각 령 제 548 호 ) 제 1 조 에 따라 미리 관리 청 의 허가 를 받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와 같 은 하천 의 점용 허가 권 을 양 도 양수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미리 관리 청 의 허가 를 받 았 거나 또는 그러 한 허가 가 있 을 것 을 조건 으로 하 지 아니 한 한 이 를 유효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에 있 어서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위 원 . 피고 간 의 하천 부지 양 도 양수 에 관하 여 관리 청 의 허가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는 이 를 찾아보 기 어렵 고 도리 어 , 공문서 인 갑 제 3 호 증 의 3 및 제 10 호 증 의 1 , 2 ( 하천 부지 계속 점용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