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사회 적 합의 가 먼저 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공단 강남 사옥 로비 의 모습 . / 연합뉴스 재정 고갈 우려 와 세대 갈등 프레임 에 밀려 지속 가능 성 신뢰 의 문제 외면 직장 인 김 모씨 ( 36 ) 는 최근 국민 연금 을 둘러싼 논란 을 접한 뒤 자신 이 은퇴 하 면 다달 이 받 게 될 연금 액수 가 궁금 했 다 . 국민 연금 가입 내역 을 확인 해 본 결과 김 씨 는 현재 30 만 원 이 조금 넘 는 보험료 를 매달 내 고 있 었 다 . 회사 에서 받 는 급여 명세서 에 는 정확히 그 절반 인 15 만 원 정도 가 월급 에서 자동 적 으로 납부 되 고 있 었 다 . 나머지 반 을 회사 가 부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 씨 는 20 대 시절 인 2006 년 부터 첫 직장 생활 을 시작 해 중간 에 4 대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일자리 를 잡 거나 무직 생활 을 하 는 등 굴곡 이 있 었 지만 그동안 1590 만 원 정도 를 납부 해 왔 다 . 가장 궁금 한 것 은 무엇 보다 얼마 를 받 는지 다 . 앞 으로 계속 국민 연금 을 납부 하 는 직장 에서 만 60 세 까지 일 한다고 치 면 받 게 될 연금 은 현재 가치 로 87 만 원 정도 일 것 으로 계산 됐 다 . 내 는 돈 의 2 . 86 배 를 연금 으로 돌려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납부 한 돈 의 두 배 를 훨씬 넘 게 돌려받 을 수 있 다면 확실히 남 는 장사 다 . 게다가 내 는 돈 의 반 은 회사 가 부담 하 니까 사실상 수익 률 은 5 배 를 넘 는다 . 그런데 도 김 씨 를 비롯 해 국민 연금 을 납부 하 는 시민 들 은 미심쩍 어 한다 . 향후 국민 연금 이 고갈 되 면 돌려받 지 못할 것 이 걱정 되 기 때문 이 다 . 김 씨 가 현행 연금 수급 연령 인 65 세 가 되 는 2047 년 무렵 이 면 그동안 쌓 아 둔 연금 액 이 소진 될 것 으로 예측 되 는 시점 이 멀 지 않 은 때 다 . 앞 으로 30 년 동안 어떤 일 이 있 을지 도 모르 고 국민 연금 공단 이 기금 운용 을 잘못 해 막대 한 손실 을 입 을지 도 모른다 . 국민 연금 이 고갈 되 는 먼 미래 가 온다 해도 정부 가 지급 을 보증 할 것 처럼 말 하 지만 정권 과 정책 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는 장담 할 수 없 다 . 내 가 낸 보 혐료 , 제대로 돌려 받 을까 국민 연금 은 대부분 의 시민 들 이 불 확실 한 노후 에 대비 하 는 공 적 차원 의 사회 보험 이 다 . 자신 의 직업 과 직장 , 소득 이 미래 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 는 개인 이 가장 신뢰 할 만 한 국가 에 최소한 의 소득 안전망 을 위임 한 셈 이 다 . 국민 연금 을 둘러싼 논쟁 도 이러 한 신뢰 의 문제 를 바탕 으로 하 고 있 다 . 이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서 노인 빈곤 율 이 가장 높 은 한국 사회 의 현실 과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지탱 해야 할 미래 세대 인 청년층 의 일자리 부족 · 저소득 문제 가 겹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고령화 로 늘어나 는 노년층 을 뒷받침 할 경제 적 동력 이 청년층 에게 부족 해 보이 기 때문 에 자칫 하 면 세대 간 갈등 으로 비화 될 소지 도 적 지 않 다 . 국민 연금 을 믿 고 보험료 를 낸 젊 은 세대 가 미래 에 연금 이 필요 한 시기 가 와서 그동안 들인 노력 을 돌려받 지 못하 지 는 않 을까 하 는 불신 의 문제 가 깔려 있 는 것 이 다 . 신뢰 와 불신 이 엇갈리 는 문제 이 기 때문 에 국민 연금 을 둘러싼 논쟁 에 쉽사리 답 을 내리 기 어려운 것 은 분명 하 다 . 그러나 논란 의 주제 가 되 고 있 는 연금 고갈 시기 나 고령화 에 따른 지속 가능 성 문제 뒷면 에 자리 잡 고 있 는 보다 기본 적 인 요인 은 외면 받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바로 국민 연금 과 같 은 사회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은 재정 이나 분배 구조 만큼 이나 사회 적 합의 와 연대 가 어떻게 만들 어 지 는가 에 더 크 게 좌우 된다는 것 이 다 . 객관적으로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평가 하 면 현재 로서 는 높 은 점수 를 받 지 못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세계 각국 의 공 적 연금 제도 지속 가능 성 을 평가 하 는 지표 들 중 가장 대표 적 인 ‘ 멜버른 -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 ’ 의 2017 년 결과 를 보 면 한국 의 연금 제도 는 30 개국 중 25 위 로 하위 권 에 머물렀 다 . 2016 년 의 46 점 보다 약간 상승 했 지만 47 . 1 점 을 기록 해 사실상 가장 낮 은 등급 인 D 등급 을 받 은 것 이 다 . 한국 은 지속 가능 성 에서 46 . 8 점 , 적정 성 에서 46 . 9 점 , 완전 성 에서 47 . 9 점 을 받 아 세 가지 주요 항목 모두 에서 D 를 받 았 다 . 종합 지수 78 . 9 점 을 받 아 2012 년 부터 6 년 연속 1 위 를 지킨 덴마크 나 네덜란드 ( 78 . 8 점 ) , 호주 ( 77 . 1 점 ) 에 비해서 는 물론 이 고 종합 지수 평균 인 59 . 9 점 보다 도 크 게 낮 았 다 . 연금 제도 도입 초기 국가 에 적용 되 는 최하 등급 인 E 등급 을 받 은 나라 가 없 다는 점 을 보 면 국민 연금 은 국제 적 으로 도 낮 은 평가 를 받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런데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이 낮 게 평가 받 는 배경 에 는 재정 적 인 측면 만 이 아니 라 공 적 연금 제도 를 굴리 는 정부 와 사회 전반 의 지속 의지 도 반영 돼 있 다 . 백혜연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 ‘ 멜버른 - 머서 지수 ’ 와 같 은 지표 들 에서 정의 한 지속 가능 성 은 재정 적 지속 성 을 넘 어서 사회 적 지속 성 에 대해 평가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한다 . 쉽 게 말 해 시민 들 이 연금 제도 를 얼마나 더 유지 하 고 더욱 안정 적 으로 운용 할 것 인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하 고 있 느냐 에 따라 지속 가능 성 이 크 게 좌우 된다는 것 이 다 . 주은선 경기 대 교수 도 “ 공 적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은 세대 · 계층 간 연대 의 지속 과 제도 에 대한 신뢰 까지 포함 하 는 넓 은 개념 ” 이 라며 “ 노인 빈곤 해소 라는 본래 의 기능 을 충실히 해 사회 통합 기능 을 제대로 수행 하 고 사회 적 동의 를 확보 할 수 있 을 때 비로소 존속 가능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 의 연금 은 지속 가능 성 하위 권 국민 연금 을 비롯 한 국내 의 공 적 연금 이 지속 가능 한지 를 두 고 시민 들 의 의문 이 커지 는 것 역시 재정 고갈 과 세대 간 갈등 과 같 은 프레임 때문 에 오히려 사회 적 합의 는 뒷전 으로 밀려 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국민 연금 의 규모 는 지난 5 월 기준 634 조 원 에 달하 고 자산 보유 액 이 최고점 에 달하 는 2040 년 이 되 면 규모 가 2561 조 원 까지 늘어날 전망 이 다 . 국민 연금 공단 이 비교 적 낙관 적 인 전망 을 바탕 으로 예측 한 결과 지만 관련 연구자 들 역시 현행 의 적립 방식 을 유지 할 경우 국민 연금 규모 가 공단 예측 치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는 않 을 것 이 라는 데 동의 한다 . 물론 이후 고령화 에 따라 노년 인구 비중 이 높 아 진 여파 로 연금 규모 는 줄어들 어 모두 소진 될 것 이 라는 점 도 분명 하 다 . 그러나 이미 적립 된 연금 이 모두 소진 됐 거나 다양 한 방식 으로 의 전환 을 통해 필요 한 연금 을 그때 마다 보험료 로 걷 어 지원 하 는 ‘ 부과 방식 ’ 으로 바꾼 나라 들 은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내 는 과정 을 거친 바 있 다 . 부과 방식 을 시행 하 고 있 는 독일 이나 이미 연금 이 소진 된 후 에 도 이전 까지 의 공 적 연금 구조 를 유지 하 고 있 는 프랑스 등 의 예 에서 보 듯 사실상 고령화 를 겪 은 대부분 의 나라 에서 재정 고갈 문제 는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넘겨왔 던 것 이 다 . 게다가 국민 연금 의 경우 단시간 안 에 고갈 돼 세대 갈등 이 전면 화 되 거나 재정 운용 이 삐걱 거릴 정도 의 문제 는 우려 하 지 않 아도 되 는 상황 이 다 . 문제 는 오히려 연금 고갈 과 같 은 재정 적 문제 보다 는 국민 연금 이 원래 의 취지 인 노년층 소득 감소 를 적절히 보완 해 주 는 사회 적 안전망 의 기능 을 충실히 하 고 있 느냐 에 있 다 . 국민 연금 실질 소득 대체 율 은 지난해 기준 24 % 에 불과 하 다 . 국민 연금 에 가입 한 기간 동안 의 평균 소득 을 100 으로 볼 때 연금 수령 액 은 평균 24 정도 에 그친다는 얘기 다 . 때문 에 소득 대체 율 인상 은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자 정부 의 국정 과제 이 기 도 했 다 . 대선 당시 이 비율 을 50 % 까지 올리 겠 다고 공약 한 문 대통령 은 최근 국민 연금 을 둘러싼 논란 이 과열 되 자 8 월 13 일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 에서 “ 국민 연금 개편 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 라는 기본 원칙 속 에서 논의 될 것 ” 이 라며 논란 의 진화 와 함께 당초 정책 방향 을 재 확인 하 는 데 나섰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에 대한 신뢰 를 높이 는 한편 사회 적 합의 가 만들 어 지 려면 선행 조건 이 필요 하 다 . 가장 당면 해 있 으면서 도 찬반 여론 이 엇갈리 는 문제 는 바로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조정 문제 다 . 국민 연금법 에 따르 면 5 년 마다 한 차례 이뤄지는 재정 계산 을 바탕 으로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계획 등 이 새롭 게 수립 된다 . 최근 정책 자 문안 과 공청회 에서 논의 된 결과 를 바탕 으로 올 10 월 이 면 향후 5 년 을 넘 어 장기 적 인 재정 운용 및 제도 개선 방향 이 만들 어 지 기 때문 에 여론전 은 더욱 치열 해 지 고 있 다 . 보험료 를 더 내 더라도 연금 지급액 을 더 늘리 느냐 아니 면 현행 수준 을 유지 하 느냐 의 방향 이 결정 되 는 기로 에 놓인 셈 이 다 .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1993 년 3 % 에서 6 % 로 첫 번 째 인상 을 거친 뒤 1998 년 9 % 로 올라 현재 까지 변동 없이 유지 되 고 있 다 . 국민 연금 도입 이후 1998 년 까지 70 % 였 던 소득 대체 율 ( 명목 ) 은 점차 낮 아 져 2007 년 당시 여야 정치 권 의 합의 로 40 % 까지 떨어지 게 됐 다 . 2007 년 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이 통과 된 이후 2008 년 과 2013 년 두 차례 재정 계산 을 거쳤 지만 기본 골격 은 변함 없이 유지 돼 왔 다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조정 난관 노인 빈곤 율 이 여전히 OECD 1 위 를 유지 하 는 한편 , 정부 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 적 연금 지출 비율 은 2 . 6 % 수준 에 불과 해 OECD 평균 8 . 2 % 에 크 게 못 미치 는 현실 탓 에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모두 변동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는 꾸준히 높 아 지 고 있 다 . 반면 국민 들 의 재정 고갈 우려 가 높 은 만큼 이 에 대한 대책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도 그 에 못지 않 다 . 미래 세대 에 부담 을 떠넘기 는 구조 라는 비판 을 피하 려면 보험료 율 은 높이 더라도 국민 연금 외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보완 하 는 대책 도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때문 에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내부 에서 도 사회 적 합의 에 걸맞 은 방안 을 내 기 위해 고심 중 이 다 .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것 은 국민 연금 이 준조세 에 해당 하 는 만큼 당장 반발 여론 이 불 보 듯 뻔하 기 때문 이 다 . 소득 대체 율 인상 에 방점 을 찍 는 쪽 에서 는 현재 의 노년층 소득 감소 와 불 평등 문제 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근거 를 든다 . 노인 빈곤 이 고령 화 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 중 하나 는 연금 수급 에서 의 불 평등 이 다 . 한국 을 비롯 해 OECD 회원국 전반 에서 저소득 자 는 고소득 자 보다 기대 수명 이 더 낮 은데 , 더 나아가 저소득 자 의 연금 총액 은 13 % 더 적 었 다 . OECD 는 ‘ 불 평등 한 고령화 방지 ’ 보고서 에서 “ 고령 화 때문 에 사회 · 경제 적 으로 분류 된 집단 에 따라 격차 가 확대 되 는 한편 , 그 에 부수 되 는 다양 한 요인 들 까지 결합 해 다음 세대 로 갈수록 소득 불 평등 을 포함 한 삶 의 여러 분야 에서 의 불 평등 이 서로 연계 되 고 강화 되 는 경향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같 은 빈곤 과 불 평등 이 노년층 을 넘 어 사회 전체 로 파급 되 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됐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의 김유빈 연구 위원 등 이 쓴 ‘ 고령 화 대응 노후 소득 보장 정책 과제 ’ 보고서 를 보 면 고령화 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 이 늘 면서 65 세 이상 고령 층 의 높 은 빈곤 율 이 전체 빈곤 율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분석 결과 를 내놨 다 . 김 연구 위원 은 “ 노인 인구 의 열악 한 경제 상태 가 전체 빈곤 율 을 증대 시키 는 역할 을 해 오 고 있 으며 , 고령화 에 따른 인구 구성비 의 변화 가 전체 빈곤 율 을 증대 시키 는 주요 한 원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음 을 의미 한다 ” 며 “ 향후 고령화 가 진행 됨 에 따라 노인 빈곤 율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이 사실 이 며 , 노인 빈곤 율 뿐 만 아니 라 전체 빈곤 율 도 지속 적 으로 증가 시킬 것 으로 전망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러 한 현실 때문 에 국민 연금 은 시민 들 의 불신 을 받 고 있 으면서 도 가장 주요 한 노후 대비책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통계청 의 ‘ 2017 년 사회 조사 결과 ’ 를 보 면 가장 주요 한 노후 대비책 이 국민 연금 이 라고 응답 한 비율 이 53 . 3 % 로 , 예 · 적금 ( 18 . 8 %), 사 적 연금 ( 11 . 4 %) 보다 높 았 다 . 국민 연금 공단 이 “ 적립금 이 소진 돼도 미래 세대 가 연금 혜택 을 못 받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강조 하 는 것 도 이러 한 높 은 의존도 때문 이 다 . 한편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국민 연금 에 만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국내 의 노후 대비 공 적 연금 구조 를 다양 한 연금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도입 하 는 쪽 으로 개편 하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 멜버른 - 머서 지수 ’ 결과 를 발표 한 호주 금융 센터 와 글로벌 컨설팅 사 머서 ( MERCER ) 는 한국 의 연금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한 권고 사항 으로 ‘ 중소기업 의 퇴직 연금 도입 가속 화 ’ 와 ‘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 에 대한 지원 확대 ’ ‘ 퇴직 연금 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 화 ’ 등 을 제시 했 다 . 머서 코리아 황규만 부사장 은 “ 한국 은 인구 고령화 와 저출산 이 세계 에서 가장 빠르 게 심화 되 는 국가 중 하나 이 기 때문 에 공 적 연금 과 더불 어 상호 보완 역할 을 하 는 퇴직 연금 제도 의 빠른 정착 이 중요 하 다 ” 며 “ 퇴직 연금 을 도입 한 회사 에서 도 사후 관리 가 부족 한 문제 등 을 해결 할 수 있 는 현실 적 인 법 적 개선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