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 60 % 룰 ` 무시 송파구 마천 · 중구 신당 등 뉴타운 해제 됐 던 지역 정비 구역 재 지정 신청 하 자 법 적 근거 없 는 ` 75 %` 요구 " 주택 공급 늘릴 뜻 있 나 " 지역 주민 들 반발 커져 뉴타운 처럼 과거 정비 구역 이 었 다가 해제 됐 던 지역 에서 최근 재개발 을 위한 정비 구역 재 지정 요청 이 잇따르 는 가운데 , 서울시 가 주민 동의서 75 % 를 요구 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본래 서울시 조례 상 정비 구역 지정 은 구역 내 주민 60 % 동의 만 있 으면 된다 . 그런데 해제 구역 에 대해선 서울시 가 아무런 법 적 근거 도 없이 주민 동의 75 % 를 요구 해 반발 이 커지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서울시 가 집값 안정 을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을 늘리 겠 다면서 도심 상업 · 준 주거 지역 의 용적 률 을 대폭 올리 면서 도 정작 민간 재 개발 에 대해서 만 초법 적 잣대 를 들이대 며 막 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 가 크다 . 14 일 서울시 와 정비 업계 에 따르 면 송파구 마천 2 구역 재 개발 추진 준비 위원회 는 현재 사업 에 찬성 하 는 주민 동의서 72 % 를 확보 했 지만 , 서울시 와 송파 구청 에서 동의서 75 % 를 가져오 라고 요구 하 면서 아직 까지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를 밟 지 못하 고 있 다 . 김원기 마천 2 구역 재 개발 추진 준비 위원장 은 " 본래 정비 구역 지정 때 주민 동의 75 % 를 채워야 하 는 근거 는 없 고 , 60 % 이상 만 동의 하 면 된다 " 면서 " 이미 작년 9 월 주민 동의서 60 % 를 모아서 구역 지정 을 요구 했 지만 , 구청 에서 75 % 를 요구 해 사업 이 1 년 이상 늦 어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송파 구청 관계자 는 " 현재 서울시 에서 해제 구역 에서 재 지정 을 요청 할 때 주민 동의 75 % 를 받 아 오 라고 요구 한다 " 면서 " 정비 구역 지정 단계 에서 조합 설립 인가 기준 인 75 % 를 채워야 사업 이 끝 까지 문제 없이 추진 될 수 있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정비 구역 으로 다시 지정 되 려면 주민 동의서 75 % 를 가져오 라는 서울시 와 송파구 의 근거 없 는 요구 는 앞서 마천 3 구역 과 마천 1 구역 에 도 적용 됐 다 . 마천 3 구역 의 경우 , 지난해 6 월 주민 동의 73 . 6 % 로 정비 구역 으로 지정 됐 다 . 마천 1 구역 은 어렵사리 올해 2 월 주민 동의서 75 % 를 모아 지난달 정비 구역 재 지정 을 위한 주민 공람 작업 을 최근 마무리 했 다 . 내년 초 서울시 도시 재 정비 위원회 에 정비 구역 재 지정 안건 이 상정 될 예정 이 다 . 마천 2 구역 관계자 는 " 특히 올해 부터 는 송파구 가 무조건 75 % 이상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면서 " 인허가 권 을 구청 과 서울시 가 갖 고 있 으니 동의서 를 더 걷 는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거여 · 마천 뉴타운 은 서울 내 35 개 뉴타운 ( 균형발전 촉진 지구 포함 ) 가운데 유일 하 게 강남 3 구 에 위치 한 뉴타운 이 다 . 입 지상 가치 가 가장 높 기 때문 에 부동산 경기 가 살아나 자 2016 년 부터 정비 구역 재 지정 요구 가 시작 됐 다 . 올해 1 월 가장 먼저 분양 한 거 여 2 - 2 구역 ( e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 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 권 에 웃돈 ( 프리미엄 ) 이 4 억 ~ 5 억 원 가량 붙 어 거래 된다 . 뉴타운 해제 지역 의 정비 구역 재추진 움직임 은 최근 강북 으로 도 확산 되 고 있 다 . 지난 8 월 재 개발 추진 준비 위원회 를 구성 한 중구 신 당 10 구역 도 서울시 와 중구 청 의 자의 적 인 ' 75 % 룰 ' 적용 으로 곤혹 스러운 상황 이 다 . 신 당 10 구역 추진 위 관계자 는 " 현재 동의서 를 45 % 가량 모았 다 " 며 " 정비 구역 지정 을 제안 하 는 단계 에서 주민 동의서 75 % 를 가져오 라는 건 사실 상 재 개발 을 하 지 말 라는 얘기 와 같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서울시 가 주택 공급 을 늘리 겠 다면서 재 개발 을 어렵 게 하 는 건 앞뒤 가 안 맞 는 것 아니 냐 " 고 덧붙였 다 .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 제 10 조 1 항 은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과 관련 해 '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의 60 % 이상 및 토지 면적 의 50 % 이상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역 내 30 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이 3 분 의 2 ( 66 . 7 %) 이상 이 면 된다 . 75 % 동의 요건 은 조례 어느 곳 에 도 없 다 . 서울시 주거 사업 과 담당자 도 " 정비 구역 을 지정 할 때 주민 동의 75 % 규정 이 없 는 것 은 맞 는다 " 고 시인 했 다 . 제해 성 아주 대 건축학 과 명예 교수 는 " 과거 정비 구역 에서 지정 됐 다가 해제 됐 던 지역 이라도 새롭 게 사업 을 시작 하 는 것 은 똑같 은 만큼 규정 대로 60 % 를 적용 하 는 게 제도 상 형평 성 이 있 다 " 면서 " 75 % 를 요구 하 려면 도정 법 이나 조례 를 바꿔야 주민 들 이 납득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최재원 기자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