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 ] 통상 임금 논란 , 어떻 게 봐야 하나 - 중앙일보 
 [ 논쟁 ] 통상 임금 논란 , 어떻 게 봐야 하나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6 . 01 00 : 23 수정 2013 . 06 . 01 00 : 23 | 종합 28 면 지 면 보 기 
 박근혜 대통령 이 미국 방문 중 “ 통상 임금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 ” 는 취지 로 발언 하 면서 논란 이 되 기 시작 했 지만 지난해 대법원 이 “ 통상 임금 에 상여금 을 포함 한다 ” 는 판결 을 내린 게 실제 ‘ 불씨 ’ 다 . 이 를 두 고 “ 관행 을 무시 한 판결 로 기업 에 막대 한 부담 이 되 고 막상 혜택 은 고임금 정규직 만 누릴 것 ” 이 란 주장 과 “ 판결 대로 시행 하 는 게 결과 적 으로 경제 성장 에 도 도움 이 될 것 ” 이 란 견해 가 엇갈린다 . 두 갈래 의 목소리 를 들 어 봤 다 . 
 ◆ 고정 적 상여금 , 통상 임금 에 포함 시켜야 
 중앙 연구 원장 
 박근혜 대통령 이 방미 ( 訪 美 ) 중 GM 회장 과 대화 한 ‘ 통상 임금 에 상여금 포함 ’ 문제 가 사회 적 쟁점 이 되 고 있 다 .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시키 면 추가 적 비용 이 수십조 원 에 달해 국민 경제 에 치명 적 이 고 노동자 들 의 줄 소송 이 우려 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정부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사회 적 대화 를 제안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노동 계 는 대화 의 대상 으로 적합 하 지 않 다는 입장 이 다 . 
 통상 임금 은 노동자 와 사용자 가 법 으로 정한 노동 시간 내 에서 서로 약정 한 노동 시간 에 대해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임금 을 통칭 한다 . 잔업 이나 휴일 특근 같 은 법정 수당 을 지급 하 는 기준 이 다 . 통상 임금 의 수준 과 범위 는 노사 간 이해 가 엇갈리 는 쟁점 이 며 노동 시간 을 포함 한 근무 방식 , 기술 혁신 및 사회 문화 등 과 밀접 한 관계 를 가지 고 있 다 .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통상 임금 에 대한 법 적 해석 을 두 고 노사 가 다퉈 왔 다 . 사법부 는 1996 년 부터 일관 되게 통상 임금 의 범위 를 확대 해석 해 왔 다 . 그러나 국회 는 법 을 개정 하 지 않 았 고 노동부 는 지난 25 년 간 네 번 이나 관련 노동부 지침 을 개정 하 면서 도 대 법원 의 일관 된 판례 를 수용 하 지 않 았 다 . 사실상 현장 의 혼란 과 분쟁 을 방치 내지 가중 시킨 책임 이 여기 에 있 다 . 
 지극히 당연 하 고 상식 적 이 며 일관 된 판례 로서 예측 가능 한 것 이 었 는데 도 문제 로 부각 된 것 은 상여금 포함 시 금액 이 커지 기 때문 이 다 . 그러면 어떻게 하 면 될까 ? 해법 은 간단 하 다 . 대법원 의 판례 대로 통상 임금 을 우리 사회 가 수용 하 면 된다 . 모든 임금 은 사실상 근로 의 대가 이 며 고정 적 상여 는 당연히 ‘ 소정 ’ 노동 에 대한 대가 로서 통상 임금 에 포함 시키 면 된다 . 
 그렇게 하 면 우리 사회 의 독 이 아닌 약 이 될 수 있 다 . 잔업 특근 단가 의 상승 은 노동 시간 단축 으로 , 세계 최장 시간 노동 체제 개편 으로 이어져 내수 창출 과 추가 적 고용 창출 이 가능 하 다 . 노동 시간 단축 에 따른 삶 의 여유 도 가능 하 다 . 통상 임금 의 범위 를 확대 하 면 작금 의 불황 국면 을 즉각 적 인 내수 증대 로 돌파 할 수 도 있 다 . 추가 적 인 임금 상승 은 곧바로 유효수요 창출 과 직결 되 기 때문 이 다 .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는 거센 도전 에 직면 하 고 있 으며 , 재정 위기 로 불황 에 빠진 유럽 경제 를 타개 하 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 ILO ) 와 학계 에서 는 기존 의 ‘ 이윤주 도 성장 모델 ’ 을 ‘ 임금 주도 성장 모델 ’ 로 , ‘ 고용 없 는 성장 ’ 을 ‘ 고용 친화 적 성장 ’ 으로 전환 할 것 을 제안 했 다 . 임금 주도 성장 모델 은 노동자 들 의 임금 소득 증가 가 곧바로 소비 지출 로 연결 돼 내수 시장 을 활성 화 시킬 뿐 만 아니 라 소득 불 평등 을 해소 하 고 기술 진보 를 촉진 하 며 생산 성 을 높여 궁극 적 으로 는 국민 경제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기 때문 이 다 . 유럽연합 ( EU ) 도 임금 주도 성장 모델 로 의 전환 이 시급 하 다고 각 회원국 에 권고 한 바 있 다 . 임금 상승 을 통한 노동 소득 분배 율 개선 , 최저임금 상향 조정 , 노조 조직 률 제고 와 교섭 력 강화 , 노동 시간 단축 과 일자리 나누 기 정책 등 을 제시 했 다 . 
 이제 우리 도 성장 에 관한 국가 패러다임 을 바꿔야 한다 . 대 기업 의 수출 을 늘려서 파이 를 키우 면 구성원 이 모두 잘 살 게 된다는 ‘ 낙수 효과 ’ 는 90 년 대 중반 에 이미 사라졌 다 . 바깥 으로부터 , 수출 주도 및 위 로부터 의 ‘ 낙수 효과 ’ 성장 방식 에서 안 으로부터 , 내수 중시 와 사회 적 경제 및 ‘ 분수 효과 ’ 방식 으로 바꿔야 한다 . 지금 이 기회 , 대법원 판례 를 존중 하 면 된다 . 
 이 정 식 한국노총 중앙 연구 원장 
 ◆ ' 월 단위 로 지급 되 는 임금 ' 으로 한정 해야 
 통상 임금 논란 이 날 이 갈수록 거세 지 고 있 다 . 이제 사법부 와 행정부 를 넘 어 정치 권 으로 까지 옮겨 붙 었 다 . 우리 노사 관계 에 이렇게 엄청난 파급 력 을 가졌 던 사건 이 또 있 었 나 싶 을 정도 로 하루 가 다르 게 새로운 국면 으로 치닫 고 있 다 . 그만큼 기업 들 의 어려움 도 커 지 고 있 다 . 예측 이 전혀 안 되 다 보 니 기업 들 은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 동안 노사 는 불명확 한 통상 임금 규정 으로 인해 정부 의 행정 지침 을 전적 으로 신뢰 해 왔 다 . 즉 ‘ 정기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것 이 노사 간 의 공통 된 인식 이 었 고 이 를 전제 로 임금 협약 을 체결 해 왔 다 . 법원 도 수십 년 간 동일 한 해석 을 해 왔 기 때문 에 이러 한 믿음 은 공고 했 다 .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 이 노사 간 오랜 관행 과 신뢰 를 무너뜨리 는 판결 을 내리 면서 산업 현장 전체 가 큰 혼란 에 빠졌 다 . 판결 이후 근로자 들 은 너도나도 밀린 임금 을 달 라고 소송 을 제기 하 는 형국 이 다 . 
 이 에 더 해 법원 은 통상 임금 산정 범위 에 대한 노사 간 의 자율 적 합의 까지 무효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통상 임금 은 실제 지급 되 는 금품 이 아니 라 다른 수당 들 의 산정 기초 에 불과 하 다는 점 에서 최소한 이러 한 기준 정도 는 당사자 간 합의 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 노사 자치 ’ 에 부합 한다고 본다 . 영국 과 독일 도 이러 한 합의 를 유효 한 것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더 큰 문제 는 통상 임금 논란 이 비단 법률 적 논쟁 뿐 만 아니 라 국가 경제 전반 에 걸쳐 일자리 , 사회 양극 화 등 에 심각 한 악영향 을 초래 한다는 데 있 다 . 본회 조사 에 따르 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에 따라 기업 들 이 일시 에 부담 해야 하 는 비용 만 최소 38 조 원 에 달한다 . 기업 들 의 이러 한 부담 가중 은 신규 투자 를 억제 하 는 것 은 물론 , 40 여 만 개 의 일자리 창출 여력 을 잃 게 만들 거 다 . 또한 임금 총액 중 정기 상여금 비중 은 상용 직 이 13 . 6 % 인 데 비해 임시 · 일용직 은 2 . 7 % 에 불과 하 다 . 결국 정기 상여금 비중 이 큰 강성 노조 소속 의 고임금 정규직 만 혜택 을 보 게 되 어 근로자 간 양극 화 를 심화 시키 게 될 것 이 뻔하 다 .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파급 력 을 가진 판단 을 하 면서 대법원 은 전원 합의체 도 거치 지 않 았 다 . 게다가 납득 할 만 한 합리 적 인 근거 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과연 재판부 가 지금 의 혼란 을 예측 이나 했 을지 의문 이 드 는 대목 이 다 . 법원 이 법 해석 을 넘 어 입법권 을 행사 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이제 라도 대법원 이 전원 합의체 를 통해 결자해지 차원 에서 통상 임금 범위 에 대한 명확 한 법리 를 밝혀야 한다 . 물론 이 과정 에서 그동안 의 노사 간 신뢰 와 관행 이 존중 돼야 함 은 당연 하 다 . 
 논란 의 원인 제공 자 인 정부 도 주도 적 으로 문제 해결 에 나서 야 한다 . 불명확 한 시행령 규정 에서 문제 가 비롯 된 만큼 이 를 명확 하 게 바꾸 면 된다 . ‘ 소정 근로 에 대한 임금 ’ 이 라는 통상 임금 의 본래 취지 에 맡 게 ‘ 1 임금 산정 기간 ( 1 개월 ) 내 에 지급 되 는 임금 ’ 만 을 통상 임금 으로 명시 하 면 문제 는 해결 된다 . 우리 나라 와 임금 체계 가 유사 한 일본 이 이 와 같 은 방식 으로 관련 분쟁 을 예방 하 고 있 다는 점 은 충분히 참고 할 만 하 다 . 
 일각 에서 는 사회 적 대화 로 풀 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지만 기업 은 한 시 가 급하 다 . 일본 의 엔 저 정책 과 대내외 불 확실 성 확대 로 우리 국제 경쟁력 은 이미 위험 수위 에 도달 했 다 . 정부 가 주춤 하 는 사이 기업 들 은 생사 의 기로 에 서 있 다 . 정부 의 책임 있 고 용기 있 는 결단 이 하루속히 나오 기 를 기대 한다 . 
 이 동 응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전무 이사 
 # 고 임금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