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 청약 조건 을 채우 기 위해 세대주 를 변경 하 는 불편 이 사라집니다 . 국무 조정 실은 오늘 ( 14 일 ) 규제 신문고 와 민관 합동 규제 개 선추 진단 등 을 통해 발굴 하 고 개선 한 이번 주 주요 규제 개선 사례 를 발표 했 습니다 . 개선 사례 에 따르 면 우선 내년 상반기 부터 는 세대주 만 국민 주택 을 청약 할 수 있 도록 한 법령 을 개정 해 무주택 세대 도 세대주 여부 에 관계없이 청약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현재 는 세대 주인 노부모 와 함께 거주 하 다 분가 를 위해 아파트 를 분양 받 고자 하 면 세대주 를 변경 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 축제 에서 음식점 영업 을 못 하 게 하 는 규제 도 개선 됩니다 . 국무 조정 실은 내년 상반기 중 식품 위생법 및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 을 개정 해 지 자 체장 이 주최 하 거나 후원 하 는 지역 축제 의 경우 해당 지자체 에서 시설 기준 을 별도 로 정할 수 있 게 해 음식점 영업 신고 가 가능 하 게 할 계획 입니다 . 기존 에 는 단기 로 열리 는 축제 에 는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를 위한 시설 기준 이 없 어 음식점 영업 신고 자체 가 불 가능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을 연장 하 거나 유예 할 경우 해당 관청 을 방문 하 거나 우편 으로 만 신청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도 개선 됐 습니다 . 국무 조정 실은 지난 10 일 부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을 손쉽 게 연장 해 유예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이번 개선 사례 에 는 의료 기기 의 안전 성 관리 와 관련 된 이중 규제 를 풀 고 , 조선 업종 기업 의 대 외채 권 회수 기한 을 현재 1 년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습니다 .   문 준모 기자 moonje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