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원심 인 정과 같 은 사실 을 단정 할 수 있 고 설령 사실 이 위 주장 과 같 다 할지라도 강도 치상죄 는 강도 가 강도 의 실행 중 또는 그 기회 에 있 어서 강도 의 수단 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 에 인하 여 상해 의 결과 가 발생 되 므로서 성립 되 는 것 이 므로 소론 과 같이 찌를 의사 가 없 었 고 잘못 하 여 찔린 것 이 라 할지라도 강도 치상죄 의 죄책 을 면치 못할 것 이 고 , 강도 에 착수 한 사람 이 그 실행 행위 중 상해 의 결과 를 낳 게 한 이상 소론 과 같이 재물 의 탈취 미수 의 경우 도 강도 치상죄 의 기수 라 할 것 이 니 , 미수 감경 을 주장 하 는 논지 도 이유 없 다 . 
 그리고 피고인 의 본건 범행 동기 , 가정 환경 및 피고인 의 장래 에 미치 는 영향 등 정상 을 참작 하 면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하나 , 일건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도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적절 하 고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이 주장 도 이유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당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00 일 을 피고인 의 원심 본형 에 산입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노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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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9 . 2 . 선고 68 노 214 판결 공문서 위조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2 중 으로 기소 된 것 이 아닌데 도 제 1 심 에서 공소 기각 한 때 의 항소심 주문 
 
 재판 요지 
 2 중 으로 공소 제기 된 것 이 아닌데 제 1 심이 2 중 으로 공소 제기 된 것 으로 잘못 알 고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한 경우 에 있 어서 항소심 은 그 공소 기각 부분 을 파기 하 면 이제 심판 의 청구 가 없 는 상태 로 돌아갔으니 주문 에 아무런 판단 을 할 필요 가 없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 민사 소송법 제 36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7 고 17719 , 10695 판결 )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을 파기 한다 . 
 검사 의 피고인 들 의 무죄 부분 에 대한 항소 를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첫째 , 피고인 2 에 대하 여 원심 이 공소 기각 한 부분 은 검사 가 이중 으로 기소 한 것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중기 소 를 이유 로 공소 기각 한 것 은 심판 의 청구 가 없 는 사건 을 심판 한 위법 이 있 다는 것 이 고 , 
 둘째 , 원심 은 공소 외 인 건원 에 대한 공판 기록 에 이 사건 의 증거 자료 가 편철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 증거 자료 를 찾 아서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로 증거 가 없 다 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으니 이 는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는 것 이 다 . 
 판단 하 건대 , 
 먼저 위 항소 이유 제 1 점 을 보 기 로 하 는 바 , 
 기록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검사 가 1967 . 5 . 13 . 에 원심 법원 67 고 10695 호 로서 사기죄 로 공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다시 검사 는 동일 한 범죄 사실 로서 1967 . 8 . 12 . 에 동 법원 67 고 17719 호 사기죄 로 공소 를 제기 하 였 다는 이유 로 후 에 제기 된 공소 부분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이중 으로 제기 된 것 이 라 하 여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그러나 위 67 고 17719 호 와 동 67 고 10695 호 의 각 공소장 기재 에 의하 면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원심 판시 의 위 67 고 17719 호 의 공소 는 이중 으로 제기 된 것 이 아님 이 그 기재 자체 에 있 어 스스로 명백 하 니 결국 원심 은 심판 의 청구 가 없 는 부분 을 심판 한 잘못 이 있 다 하 겠 고 , 이 점 논지 는 이유 있 으므로 본원 은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을 파기 하 기 로 하 고 , 심판 의 청구 가 없 는 상태 로 돌아갔으므로 주문 에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다음 검사 의 항소 이유 제 2 점 을 보 기 로 하 는 바 , 
 기록 에 의하 여 검사 가 내세운 모든 증거 를 두루 살펴보 아도 이사건 각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는 하나 도 없 고 , 가사 논지 가 말 하 는 인 건원 에 대한 공판 기록 에 이 사건 의 입증 자료 가 편철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입증책임 자 인 검사 가 당원 에 이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이상 심리 미진 이 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는 일 이 고 , 그 밖 에 원심 법원 에 는 아무런 심리 미진 의 위법 을 발견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