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항소 이유 주장 과 같 은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 원심 은 , 도시 정비 법 제 27 조 는 ‘ 조합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 는 민법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고 정하 고 있 고 , 민법 제 52 조 의 2 , 제 60 조 의 2 에 의하 면 가처분 에 따라 선임 된 직무 대행자 는 법인 의 통상 사무 에 속하 는 행위 를 할 수 있 는 바 , 가처분 결정 에 의하 여 선임 된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장 직무 대행자 는 조합 을 종전 과 같이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관리 하 는 한도 내 에서 조합 의 통상 업무 에 속하 는 사무 를 행할 수 있 고 , 그 사무 에 있 어서 는 조합 의 대표 기관 및 업무 집행 기관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 점 , 따라서 그 사무 를 처리 함 에 있 어서 는 관련 법규 의 적용 을 받 고 , 더욱이 도시 정비 법 제 81 조 제 1 항 은 조합원 등 이 조합 업무 의 진행 과정 과 그 내용 을 알 수 있 도록 조합 임원 으로 하여금 사업 의 시행 에 관하 여 작성 된 서류 및 자료 를 조합원 등 에게 공개 하 도록 하 는 규정 인데 , 조합장 직무 대행자 가 수행 하 는 조합 의 통상 업무 의 진행 과정 과 그 내용 역시 조합원 들 이 알 수 있 도록 해야 할 필요 가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법원 의 가처분 결정 에 따라 선임 된 조합장 직무 대행자 도 위 규정 의 ‘ 조합 임원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그렇게 해석 한다고 하 여 죄형 법정주의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여 , 피고인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나 . 도시 정비 법 제 86 조 제 6 호 는 같 은 법 제 8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정비 사업 시행 과 관련 한 서류 및 자료 를 인터넷 과 그 밖 의 방법 을 병행 하 여 공개 하 지 아니하 는 추진 위원장 , 조합 임원 을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도시 정비 법 제 81 조 제 1 항 제 2 호 는 ’ 조합 임원 은 정비 사업 의 시행 에 관한 설계자 · 시공자 · 철거 업자 및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등 용역 업체 의 선정 계약서 가 작성 되 거나 변경 된 후 15 일 이내 에 이 를 조합원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가 알 수 있 도록 인터넷 과 그 밖 의 방법 을 병행 하 여 공개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도시 정비 법 이 조합 임원 으로 하여금 일정 한 서류 및 자료 를 인터넷 등 에 공개 하 도록 한 취지 는 ,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을 시행 하 는 경우 조합 임원 이 조합 을 대표 하 면서 막대 한 사업 자금 을 운영 하 는 등 각종 권한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조합 임원 과 건설사 간 유착 으로 비리 가 발생 할 소지 가 크 고 , 정비 사업 과 관련 된 비리 는 공사비 증액 , 불 평등 한 계약 체결 등 으로 직결 되 어 지역 사회 및 국가 전체 에 미치 는 병폐 도 크 므로 , 정비 사업 의 투명 한 추진 과 조합원 의 알 권리 를 충족 하 기 위하 여 조합 임원 에게 조합원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가 알 수 있 도록 관련 서류 등 을 공개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그 요청 에 응하 지 아니하 는 조합 임원 을 처벌 하 도록 한 것 이 다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 도 10976 판결 , 헌법 재판소 2016 . 6 . 30 . 선고 2015 헌 바 329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도시 정비 법 제 21 조 는 ’ 조합 은 임원 으로 조합장 1 인 , 이사 , 감사 를 둔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도시 정비 법 제 27 조 는 ‘ 조합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 는 민법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민법 제 52 조 의 2 , 제 60 조 의 2 에 의하 면 법원 의 가처분 결정 에 따라 선임 된 이사 의 직무 대행자 는 법인 의 통상 사무 에 속하 는 행위 를 할 수 있 다 . 조합장 의 직무 집행 이 정지 된 경우 에 후임 조합장 이 선임 될 때 까지 이 를 방치 한다면 법인 또는 제 3 자 에게 손해 를 입힐 염려 가 있 으므로 , 민법 은 이러 한 공백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직무 대행자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법원 의 가처분 결정 에 의하 여 선임 된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장 직무 대행자 는 조합 을 종전 과 같이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관리 하 는 한도 내 에서 조합 의 통상 업무 에 속하 는 사무 를 할 수 있 고 , 도시 정비 법 이 조합원 총회 에서 선임 된 조합장 과 조합장 직무 대행자 의 권한 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도 않 으므로 , 조합장 직무 대행자 는 그 통상 사무 를 처리 함 에 있 어서 는 일시 적 기관 이 라는 점 을 제외 하 면 조합장 과 전혀 다를 것 이 없 는 조합 의 대표 기관 및 업무 집행 기관 이 다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도 138 판결 , 헌법 재판소 2014 . 5 . 29 . 선고 2012 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