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 에서 규제 개혁 을 둘러싼 민주당 분열 은 이상 할 것 도 없 다 . 대통령 이 지시 한 은산 분리 완화 조차 그렇 다 . 대통령 이 참석 하 는 자리 를 민주당 의원 들 이 피하 고 , 민주당 지도부 가 34 % 의 지분 을 허용 하 려 하 자 “ 너무 높 다 ” 며 당론 을 운운 하 고 , 의원 들 이 다른 내용 의 법안 을 내 는 등 대놓고 반발 한다 . 야당 땐 그토록 반대 하 던 것 을 여당 이 돼 돌연 찬성 으로 뒤집 어 일구이언 하 려니 말 이 꼬인다 . 규제 완화 라면 특혜 로 아 는 프레임 으로 는 어쩔 수 없 을 것 이 다 . 차라리 대통령 에게 반기 를 들 어 본인 의 일관 성 을 지키 는 게 낫 다는 사고방식 일 게 다 . 물론 국정 을 이끄 는 집권 여당 의 자세 와 는 거리 가 멀 다 . 규제 개혁 이 곧이곧대로 들리 지 않 는 데 엔 다 이유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