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12 제목 : 이란 핵 문제 는 북 핵 보다 더 풀 기 어려워 미국 무부 리차드 아미티지 부 장관 은 비즈니스 위크 와 의 인터뷰 에서 “ 이 란 핵 문제 는 북한 핵 문제 보다 훨씬 다루 기 어렵 다 ” 고 토로 했 다 . 아미티지 는 “ 북한 사회 는 현재 고립 되 어 있 지만 중국 이 북한 을 변화 시키 기 위해 많 은 노력 을 하 고 있 고 북한 사회 내부 에서 도 이미 역동 적 인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반면 이란 은 국제 사회 에서 정치 적 강대국 이 되 고자 하 는 열망 에 넘치 는 나라 다 . 이런 국가 적 야심 때문 에 핵무기 포기 가 어렵 다고 그 는 설명 했 다 . 아미티지 는 또 “ 이란 과 북한 문제 에 있 어서 미국 행정부 내 에 다양 한 목소리 가 있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가장 중요 한 것 은 대통령 의 의견 ” 이 라면서 “ 부시 대통령 은 이란 과 북 핵 문제 를 국제 적 합의 의 바탕 위 에서 평화 적 으로 해결 한다는 데 변함 이 없 다 ” 고 소개 했 다 . 그 는 또 “ 북한 은 결국 변화 할 것 이 고 북 핵 문제 도 평화 적 으로 해결 될 것 ” 이 라고 낙관 했 다 . 그러나 이란 에 대해서 는 “ 유럽 3 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 이 좋 은 경찰 역할 을 하 고 미국 이 나쁜 경찰 역할 을 하 겠 지만 결국 모든 경찰 이 협력 하 여 풀 게 될 것 ” 이 라면서 해결 과정 이 순탄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시사 했 다 . 그러나 이란 의 핵 문제 가 국제 사회 의 새로운 쟁점 이 된 데 에 는 미국 의 중동 정책 도 일조 를 했 다 . 중동 의 맹주 자리 를 호시탐탐 노리 던 이란 은 후세인 정권 이 몰락 하 고 미국 이 이라크 의 수렁 에 발목 이 잡히 자 기회 를 놓치 지 않 았 다 . 이란 은 이라크 와 시아파 동맹 을 구축 하 기 위해 이라크 시아파 를 측면 지원 하 기 시작 하 고 이라크 무장 세력 들 에게 자금 을 제공 했 다 . 그리고 적극 적 으로 핵무기 개발 에 나섰 다 . 국제 사회 의 우려 속 에 IAEA 의 사찰 이 시작 되 었 고 유럽 3 개국 은 미국 을 대신 해 이란 과 의 협상 에 나섰 다 . 영국 독일 프랑스 는 ‘ 건설 적 포용 정책 ’ 을 모토 로 협상 에 나섰 고 이란 은 작년 10 월 유럽 3 개국 과 의 협상 을 통해 원자력 을 전기 생산 에 만 사용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그러나 그 약속 은 지켜 지 지 않 았 다 . 우라늄 농축 실험 은 중단 했 지만 우라늄 농축 을 위한 원심 분리 시설 공사 는 계속 진행 시켰 다 . 이 과정 에서 이란 과 의 강경 대치 가 중동 의 위기 를 불러올 수 있 다고 우려 한 EU 는 미국 과 IAEA 가 주도 하 는 유엔 안보리 결의 안 에 반대 해 왔 다 . EU 는 이란 이 “ 무역 도 하 지 않 고 대화 도 하 지 않 고 발전 도 없 지만 핵무기 는 가지 고 있 는 제 2 의 북한 ” 이 되 는 것 을 원치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란 은 지난 8 월 초 에 “ 전력 생산 을 위한 우라늄 농축 을 인정 해 달 라고 요청 ” 함 으로써 유럽 3 개국 과 작년 10 월 맺 었 던 약속 을 일방 적 으로 파기 했 다 . 이 로써 이란 은 유럽 의 ‘ 건설 적 포용 정책 ’ 을 배신 하 고 자국 의 핵 권리 를 주장 했 다 . 이란 의 한발 더 나아가 8 월 22 일 “ 러시아 의 지원 을 받 아 원자력 발전소 2 호기 를 건설 하 겠 다 ” 고 발표 했 다 . 러시아 가 현재 짓 고 있 는 첫 번 째 원자력 발전소 는 2006 년 가동 될 예정 이 며 1992 년 체결 한 협상 에 따라 한 개 이상 의 원자력 발전소 가 더 건설 될 계획 이 다 . 이란 의 잇단 강경 정책 으로 인해 유럽 3 개국 도 미국 의 주장 에 동조 할 수 밖 에 없 게 되 었 다 . 지난 8 월 유럽 3 개국 은 “ 전력 생산 을 위한 우라늄 농축 을 인정 해 달 라 ” 는 이란 의 요구 를 일축 하 면서 “ 핵무기 개발 과 관련 된 어떤 활동 도 하 지 않 겠 다고 9 월 13 일 까지 분명 하 게 약속 해 줄 것 을 이란 에게 요구 ” 했으나 이란 이 받아들일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이란 의 우라늄 농축 의도 가 기정사실 로 굳어지 자 9 월 8 일 영국 등 3 개국 은 “ 이 란 정부 가 11 월 까지 는 핵무기 제조 와 관련 된 모든 활동 을 중단 할 것 ” 을 요구 하 는 최후통첩 을 했 다 . 유럽 3 개국 의 이번 요구 는 지난 1 년 간 끌 어 온 협상 이 사실상 실패 로 끝 났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이란 이 이 요구 를 거절 할 경우 중동 지역 에 새로운 위기 가 고조 될 것 이 고 유엔 안보리 의 제재 조치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한편 유럽 의 포용 정책 에 대해 냉소 적 인 입장 을 취해 오 던 미국 의 강경 정책 이 힘 을 얻 게 되 었 다 . 유엔 안보리 에서 이란 을 재제 하 는 방법 은 경제 재제 가 되 겠 지만 미국 의 한 고위 관리 는 군사 작전 도 배제 할 수 없 다고 말 했 다 . 이스라엘 샤론 총리 는 “ 이란 의 의도 는 분명 하 다 . 핵무기 를 만들 려는 것 이 다 . 국제 사회 의 제재 조치 로 는 이란 의 의도 를 꺽 을 수 없 다 . 이스라엘 은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해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고 하 여 이란 원자력 발전소 에 대한 폭격 가능 성 을 숨기 지 않 았 다 . 이스라엘 은 1981 년 에 도 이라크 의 원자력 발전소 를 폭격 한 적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