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기일 까지 사실 조회 회신 결과 가 도착 하 지 않 을 경우 그 신청 을 철회 하 겠 다고 진술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원심 제 5 차 변론 기일 에서 ○○○ 병원 과 △△△△ 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을 모두 철회 하 였음을 알 수 있 으므로 , 원심 이 위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가 도착 하 기 전 에 변론 을 종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러 한 원심 의 조치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피고 의 변론 권 을 침해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가 . 원심 은 ,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일부 인용 하 거나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가 피고 에게 배상 해야 할 재산 상 손해 액 이 190 , 185 , 677 원 [ = ( 일실 수입 416 , 288 , 335 원 + 향후 치료비 70 , 437 , 418 원 + 개호 비 444 , 927 , 052 원 + 향후 보조 구 19 , 275 , 580 원 ) × 20 %] 이라고 인정 한 다음 , 국민 연금 공단 이 피고 에게 2011 . 11 . 30 . 부터 2016 . 1 . 22 . 까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장애 연금 으로 30 , 344 , 580 원 을 지급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를 위 재산 상 손해 액 에서 모두 공제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에 있 어 손익상계 가 허용 되 기 위해서 는 손해배상 책임 의 원인 이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새로운 이득 을 얻 었 을 뿐 만 아니 라 그 이득 은 배상 의 무자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의 범위 에 대응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8652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손해 배상 은 손해 의 전보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피해자 가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장애 연금 등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그 급여액 을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하 는 것 은 그 손해 의 성질 및 발생 기간 등 이 동일 하 여 상호 보완 적 관계 에 있 는 것 사이 에서 만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3 다 95360 , 2013 다 95377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국민 연금법 상 의 장애 연금 은 연금 가입자 가 입 은 장애 가 계속 되 는 동안 장애 정도 에 따라 지급 되 는 것 으로서 장애 로 인한 일실 수입 손해 를 전보 하 는 기능 을 가지 고 있 다 ( 대법원 2011 . 5 . 13 . 선고 2009 다 10092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국민 연금 의 가입자 인 피해자 가 제 3 자 의 불법행위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피해자 가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지급 받 은 장애 연금 은 그 성질 과 연금 지급 기간 이 모두 동일 한 일실 수입 손해 에서 만 공제 할 수 있 고 , 연금 지급 기간 을 달리 하 는 일실 수입 손해 나 그 성질 이 다른 재산 상 손해 에서 이 를 공제 할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피고 가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은 장애 연금 의 연금 지급 대상 기간 을 심리 한 다음 , 그 에 따라 피고 의 일실 수입 손해 중 장애 연금 이 지급 된 대상 기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특정 하 여 그 금액 에서 동일 한 기간 에 대하 여 피고 가 지급 받 은 장애 연금 액 만 을 공제 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에 관하 여 아무런 심리 없이 피고 의 재산 상 손해 액 에서 위 장애 연금 전액 을 공제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손해배상 에서 의 손 익공 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라 . 그리고 국민 연금 공단 이 원고 를 상대 로 위 장애 연금 에 관련 하 여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단 5326962 호 ) 국민연금 공단 이 대위 취득 한 구상권 의 원금 이 19 , 308 , 299 원 이 라고 확정 되 었 음 은 기록 상 분명 하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에서 공제 될 수 있 는 장애 연금 의 원금 도 19 , 308 , 299 원 을 초과 할 수 없 음 을 아울러 지적 하 여 둔다 . 
 3 . 파 기 의 범위 
 원심 판결 중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에 는 위 와 같 은 파기 사유 가 있 어 위 부분 은 파기 되 어야 하 고 , 나머지 위자료 부분 에 관하 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구체 적 인 불복 사유 의 기재 가 있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나아가 살펴보 더라도 이 부분 에 관한 원심 의 판단 에 아무런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