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전국 초 · 중 · 고교 의 학교 별 성적 공개 방안 을 추진 하 는 데 대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 교육 정보 공개 는 학교 교육 정보 에 대한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 학교 운영 과 교육 행정 의 효율 성 · 투명 성 을 제고 한다 ” 는 주장 이 있 는가 하 면 , “ 학교 간 경쟁 이 학생 들 의 성적 경쟁 으로 이어져 결국 성적 지상주의 가 만연 할 것 ” 이 란 비판 의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양쪽 의 의견 을 듣 고 바람직 한 방안 이 무엇 인지 생각 해 본다 . 단계 적 경쟁 원리 도입 해 공교육 바로 세우 자 초 · 중등학교 의 학교 별 성적 공개 는 이미 미국 을 비롯 한 선진국 에서 는 오래 전 부터 시행 하 고 있 는 제도 다 . 초 · 중등학교 학생 의 학업 성취도 는 학부모 와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행사 를 위한 가장 기본 적 인 정보 이 고 , 이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가 없 다면 학부모 와 학생 은 부 정확 한 음성 적 정보 에 의존 해 교육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하 게 된다 . 학교 에 대한 기본 정보 의 제공 은 학부모 와 학생 의 알 권리 차원 에서 필수 적 인 요소 라고 생각 한다 . 지금 우리 교육 의 문제 는 공교육 황폐 화 에 있 다 . 공교육 을 담당 한 교원 들 이 우수 한 자질 을 지닌 분 들 임 에 도 경쟁 원리 가 철저히 적용 되 는 사교육 에 비해 효율 이 현저히 떨어지 고 있 다는 사실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우리 공교육 이 정상 화 되 고 사교육 에 대해 우위 를 확보 하 도록 하 자면 공교육 에 경쟁 원리 를 도입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미 사교육 시장 에 는 경쟁 원리 가 도입 돼 있 으며 우수 한 학생 만 이 좋 은 학원 , 우수 반 에 들어갈 수 있 다는 것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이 처럼 사교육 에서 성적 의 우열 이 가려 지 고 있 는 데 도 마치 교육 현장 에서 그러 한 일 이 없 는 것 처럼 여기 고 그런 현상 을 경원시 하 는 것 은 무 책임 하 거나 위선 적 인 태도 가 아닐 수 없 다 . 다만 노무현 정부 에서 는 학교 서열 화 에 대해 지나치 게 방어 적 인 자세 를 보여 왔 기 때문 에 급격히 정책 을 바꿀 경우 학교 현장 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다 . 그러므로 성적 공개 를 단계 적 으로 추진 하 고 , 공개 범위 도 점수 를 그대로 공개 하 는 것 이 아니 라 기초 학생 비율 , 미달 학생 비율 , 학력 향상 도 등 의 지표 만 을 공개 하 게 하 는 것 은 과도기 에서 나름 의 타당 성 이 있 다고 본다 .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단순 한 성적 비교 전 에 교육 현장 격차 해소 를 이명박 정부 는 자율 과 경쟁 을 교육 정책 의 기조 로 제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미 드러난 것 처럼 입시 경쟁 교육 을 위한 자율 에 불과 하 다 . 무한 입시 경쟁 은 꽃 다운 아이 들 을 죽음 으로 내몰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학교 간 에 성적 차이 가 명확히 드러나 는 교육 정보 가 공개 되 면 학교 는 어떻게 될 것 인가 . 학교 성적 의 공개 를 주장 하 는 측 은 정보 공개 가 교사 간 , 학교 간 경쟁 을 유발 함 으로써 학생 의 짐 을 교사 와 학교 가 나눠 지 게 된다는 논리 를 편다 . 하지만 이러 한 주장 은 대학 입학 이 점수 경쟁 의 결과 로 결정 되 는 현실 에서 학생 의 입시 경쟁 교육 으로 인한 중압감 이 높 아 진다는 점 을 무시 한 것 이 다 . 미국 의 낙제 학생 방지법 ( NCLB ) 은 학생 그룹 별 성취 도 수준 을 공개 하 면서 도 그것 이 ‘ 각 주 가 정한 측정 가능 한 연간 목표 와 의 비교 정보 ’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서 학업 성취 정보 에 관한 관심 은 일정 한 기준 의 충족 여부 에 있 지 , 다른 학생 · 학교 와 의 비교 에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또 하나 의 논리 는 교육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해 실태 를 파악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진정 으로 정부 가 교육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해 정보 공개 를 추진 하 려 한다면 교육 여건 의 격차 를 해소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기존 의 표집 평가 에 의해서 도 교육 격차 의 실상 은 드러나 있 다 . ‘ 불리 한 조건 ’ 을 ‘ 동등 한 조건 ’ 으로 바꾸 어 주 기 위한 노력 없이 교육 결과 의 격차 만 을 드러내 는 것 은 오히려 격차 를 고착 화 시킬 뿐 이 다 . 이른바 기피 학교 에 학업 성적 이 떨어지 는 아이 들 , 경제력 이 부족 한 아이 들 이 모이 게 되 면 교육 격차 는 더 벌어지 기 때문 이 다 . 한만중 전교조 정책 실장 교사 · 학부모 와 공청회 통해 공감대 형성 부터 지금 도 성적 우수 학생 의 명단 을 학교 게시판 에 공개 하 는 곳 이 많 다 . 선의 의 경쟁 을 유발 해 학생 스스로 공부 하 는 분위기 를 조성 하 고 있 다 . 학부모 나 학생 의 알 권리 차원 에서 학교 별 성적 은 마땅히 공개 돼야 한다 . 물론 지역 간 , 도농 간 격차 가 있 게 마련 이 다 . 그러나 그 격차 를 감추 기 보다 는 공개 해 원인 을 발견 하 고 지원 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다만 서울 과 지방 도시 와 농촌 간 의 교육 환경 을 비롯 한 격차 가 현존 하 는 만큼 세심 한 고려 가 뒤따라야 한다 . 일방 적 이 고 일괄 적 인 학교 간 성적 공개 에 앞서 도농 간 또는 서울 내 에서 엄연히 존재 하 는 교육 환경 의 차이 를 개선 할 수 있 는 법 적 · 제도 적 지원 방안 을 강구 하 고 , 이 의 효율 적 추진 을 위해 교사 · 학부모 들 이 참여 하 는 공청회 를 열 어 공감대 를 형성 해 나가 야 한다 . 학교 별 성적 이 일제히 공개 될 경우 일정 기간 우리 교육 현장 은 크나큰 소용돌이 에 휘말릴 수 가 있 을 것 이 다 . 외형 적 인 점수 에 따른 학부모 들 의 특정 지역 집중 화 현상 은 여건 이 열악 한 변두리 학교 의 공동 화 로 이어지 고 , 열악 한 환경 과 여건 을 가진 상당수 의 학교 는 상당 한 부담 을 느끼 게 될 것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여건 이 열악 한 학교 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과 재정 지원 , 제도 적 뒷받침 을 통해 비슷 한 조건 과 여건 에서 학교 간 공정 한 경쟁 이 이뤄지도록 지원 대책 을 마련 해 교육 의 질 적 향상 을 도모 해야 할 것 이 다 . 전국 적 인 학력 평가 를 통해 객관 적 인 성적 을 공개 하 는 것 은 선의 의 경쟁 을 유발 하 는 선진 화 교육 의 첫 걸음 이 다 . 학교 별 성적 공개 는 학부모 · 학생 의 요구 이 자 교사 들 도 함께 경쟁 하 는 시대 의 요청 이 다 . 최재규 서울 자유 교조 위원장 · 잠 실고 교사 정권 따라 춤추 는 교육 정책 학생 · 학부모 불안 지난해 4 월 30 일 제정 된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 법안 ( 교육 정보 공개 법 ) ’ 의 시행령 공포 를 앞두 고 단위 학교 성적 공개 를 둘러싼 교육 계 안팎 의 우려 가 심각 하 다 . 단위 학교 급식 상황 , 예 결산 자료 , 교원 수급 상황 등 의 정보 는 학부모 의 ‘ 알 권리 ’ 로서 더 상세히 더 많이 공개 돼야 한다 , 그러나 초등 학교 까지 한 줄 로 서열 화 할 수 있 는 학교 별 성적 공개 는 신중 해야 한다 . 학교 별 성적 공개 가 가져올 사회 적 파장 을 우려 해 모법 에서 도 학교 명칭 은 제외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교육 정보 공개 법 5 조 2 항 ) . 그런데 국민 적 인 의견 수렴 과 일정 한 합의 과정 을 거쳐 마련 된 법안 과 시행령 이 채 시행 도 되 기 전 에 바뀔지 도 모른다는 성급 한 소식 이 여기저기 서 나오 고 있 다 . 국가 교육 정책 이 너무 자주 바뀌 는 것 을 여러 차례 경험 한 바 있 는 학부모 들 은 또 다시 불안 하 다 . 이 에 대한 우리 학부모 들 의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교육 정책 이 1 년 단위 로 이리저리 바뀌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정권 이 바뀌 고 장관 이 바뀌 어도 변하 지 않 을 우리 교육 의 원칙 과 철학 을 세우 는 일 이 중요 하 고 시급 한 과제 이 다 . 원칙 없 는 변화 는 혼란 만 가중 시킬 뿐 이 다 . 둘째 , 학교 별 성적 공개 이전 에 먼저 해명 해야 할 것 이 있 다 . 학교 별 , 지역 별 학력 격차 의 주요인 이 무엇 인지 에 대한 현실 진단 이 다 . 학력 격차 라는 게 사교육 의 힘 에 의한 것 인지 , 학교 교육 의 결과 인지 가 불분명 하 고 모호 하 다 . 셋째 , 학교 성적 공개 에 따른 학교 서열 화 는 입시 에서 곧바로 고교 등급 제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다 . 봉건 시대 의 연좌제 를 연상 케 하 는 고교 등급 제 의 망령 을 떨쳐 버리 고 창의 적 인재 양성 을 외치 는 21 세기 선진 화 된 교육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라도 성적 공개 는 바람직 스럽 지 않 다고 본다 . 윤숙자 참교 육 학부모회 회장 정리 = 황 온중 기자 ojhwang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