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대 법원 의 “ 자 사고 행정 처분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 판결 에 대한 입장 
 2018 . 07 . 12 │ 서울 특별시 교육청 대변인 / 김혜림 / 02 - 3999 - 135 
 0712 ( 참고 ) _( 교육감 ) 대 법원 2014 추 33 자 사고 _ 대 법원 판결 에 대한 교육감 입장 표명 _ 1 . hwp 
 대법원 의 “ 자 사고 행정 처분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 판결 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의 입장 
 - 대 법원 판결 의 과잉 해석 을 경계 하 며 , 교육 자치 시대 에 부응 하 여 시 ・ 도 교육감 에게 자 사고 ・ 특목고 지정 ・ 지정 취소 , 고등학교 입학 전형 전권 을 위임 할 것 을 거듭 요청 합니다 . - 
 대 법원 은 우리 교육청 이 제기 한 자 사 고 행정 처분 ( 지정 취소 )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 대해 교육부 장관 의 직권 취소 가 타당 하 다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이 판결 로 2014 년 자사 고 평가 결과 를 토대 로 교육감 권한 으로 행한 자 사 고 지정 취소 처분 은 효력 을 상실 하 게 되 었 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대법원 의 결정 을 존중 하 면서 도 깊 은 우려 를 표명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이 판결 은 자 사고 평가 에 있 어 교육청 의 권한 을 제한 하 고자 했 던 박근혜 정부 에서 , 폭넓 은 재량 권 을 전제 로 자 사고 평가 를 진행 하 고자 했 던 서울시 교육청 과 교육부 의 입장 차이 에서 이루어진 쟁송 에 대한 판결 입니다 . 당시 자 사고 에 대한 엄격 한 평가 를 진행 해서 6 개 의 자 사고 를 취소 하 고자 했 던 서울시 교육청 의 조처 에 대해 교육부 장관 이 이 를 부정 하 고 직권 취소 를 했 던 것 입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에 들어와서 ‘ 교육 자치 정책 협의회 ’ 에서 자 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의 동의 권 을 없애 고 , 이 에 관한 전권 을 교육청 에 이양 하 는 것 이 논의 되 고 있 습니다 . 
 즉 대법원 이 오늘 판결 한 것 은 박근혜 정부 하 에서 교육청 의 자 사고 설립 운영 에 관한 권한 의 재량 의 폭 을 둘러싼 행정 기관 간 의 갈등 에 대해 판결 한 것 에 불과 합니다 . 혹여 이번 판결 이 자 사고 폐지 를 대법원 이 반대 하 는 것 으로 과잉 해석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는 것 을 분명히 밝혀 두 고자 합니다 . 
 이번 판결 은 2014 년 당시 의 법체계 아래 서 자 사고 지정 취소 와 이 에 대한 교육부 의 직권 취소 가 정당 했 느냐 를 판결 한 것 에 지나 지 않 습니다 만 , 이 는 또한 교육부 의 동의 가 필요 한 상황 에서 는 교육청 이 고교 체제 의 수직 적 서열 화 를 완화 할 수 있 는 실질 적 인 조치 를 취하 기 가 매우 어렵 다는 사실 을 보여 주 는 것 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지난 4 년 간 고교 체제 의 수직 적 서열 화 완화 를 위해 많 은 노력 을 기울였 습니다 . 교육부 에 지속 적 으로 초 ・ 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을 제안 하 여 , 선발 시기 만 이라도 일 반고 와 동시 전형 을 실시 함 으로써 자 사고 가 교육 의 효과 가 아닌 선발 의 효과 만 으로 학생 을 선점 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노력 하 였 습니다 . 또한 2017 년 6 월 에 는 운영 성 과 평가 를 통해 자 사고 를 일반 고로 전환 하 는 것 이 고교 체제 문제 해결 에 한계 가 명확 함 을 적시 하 여 , 중앙 정부 가 주도 하 는 고교 체제 단순 화 정책 의 구체 적 실행 방안 을 제안 한 바 있 습니다 . ( 2017 . 6 . 28 . ( 수 ) 기자 회견 및 보도 자료 참고 ) 
 이러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자 사고 가 후기 로 이동하 여 일 반고 와 동시 전형 을 실시 하 는 것 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 헌법 재판소 에서 일부 인용 된 판결 에서 도 드러나 듯이 , 초 ・ 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의 일부 조항 개정 을 통하 여 미시 적 선발 효과 를 제한 하 기 위한 정책 은 한계 에 봉착 하 였 습니다 .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 로 인해 운영 성 과 평가 를 통해 자 사고 를 일반 고로 전환 하 는 방법 도 고교 체제 의 수직 적 서열 화 를 극복 하 여 수평 적 다양 화 로 나아가 는 데 많 은 한계 를 노출 하 였으므로 , 근본 적 인 법령 개정 없이 는 고교 체제 개편 이 불 가능 하 다는 판단 을 내릴 수 밖에 없 습니다 . 
 자 사고 와 외고 는 과거 우리 가 극복 해 온 ‘ 학교 내 의 우열반 편성 ’ 과 유사 하 게 고등학교 들 을 ‘ 우열 학교 ’ 로 유형 화 하 여 편성 한 것 에 다름 아닙니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노력 은 , 수월 성 교육 의 부정 이나 하향 평준 화 와 는 아무 관계 가 없 는 교육 차별 해소 를 위한 미래 지향 적 정책 이 라는 점 을 다시 한 번 강조 해 두 고 싶 습니다 . 고교 서열 화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자 사고 운영 성 과 평가 나 동시 전형 같 은 자 사고 의 선발 특권 을 완화 하 기 위한 제도 도입 에 한정 하 지 말 고 , 이번 선거 를 통해서 확인 된 국민 들 의 뜻 에 부응 하 여 더욱 적극 적 으로 자 사고 ・ 특목고 의 제도 적 폐지 를 위한 방향 으로 정책 을 선회 해야 합니다 . 자 사고 ・ 특목고 등 특권 학교 를 폐지 하 고 평등 하 고 정의 로운 교육 을 실시 하 라는 목소리 는 대선 과 지방 선거 를 통해 충분히 확인 된 국민 의 명령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이 를 성실히 수행 하 기 위한 행정 적 노력 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교육청 의 자기 책무 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러 한 자기 책무 를 성실히 수행 하 기 위한 권한 배분 을 강력 하 게 요구 합니다 . 
 더불 어 자 사고 의 일반 고 전환 을 공약 으로 내세운 문재 인 정부 가 국민 에게 한 약속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자 사고 의 설립 근거 인 초 ・ 중 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 조 의 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할 것 을 거듭 제안 합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교육부 , 국회 와 협력 하 여 한 줄 세우 기 의 고교 서열 체계 를 극복 하 고 창의 성 , 다양 성 , 개방 성 , 개별 화 를 보장 할 수 있 는 서울 중등교육 생태 계 구축 을 위해 계속 전진 해 갈 것 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고등학교 입시 의 고통 이 아닌 고등학교 진학 의 즐거움 으로 설레 는 학교 교육 을 만들 라는 서울 시민 의 명령 을 반드시 이행 해 갈 것 입니다 . 
 [ 설명 ] 서울 교육청 1 , 200 억 원 짜리 신 청사 논란 보도 관련 
 [ 참고 ] 헌재 의 “ 자사 고 , 후기 일 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 효력 정지 ” 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