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개업 한 지 5 년 이상 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 기관 의 무려 절반 이 지난 5 년 간 단 한 번 도 분만 을 한 적 이 없 으며 , 일부 지역 의 경우 개설 한 산부인과 중 14 % 만 이 분만 을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전현희 의원 ( 민주당 ) 에게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개업 한 지 5 년 이상 된 산부인과 중 지난 5 년 간 분만 수가 를 청구 하 지 않 은 산부인과 의원 이 무려 558 곳 으로 , 전국 1111 개 기관 의 절반 에 달했 다 .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 을 살펴보 면 지역 별 로 는 대구 가 전체 67 개 기관 중 58 개 가 단 한 번 도 분만 을 한 적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나 86 % 로 전국 1 위 를 차지 했으며 , 부산 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 가 그 뒤 를 이 었 다 . 특히 울산 과 제주도 는 전체 17 개 산부인과 의원 중 단 6 개 만 이 분 만 을 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또한 최근 1 년 간 300 건 이상 분만 을 한 산부인과 는 전체 기관 의 11 % 인 132 곳 에 지나 지 않 아 , 하루 평균 1 건 이상 분만 을 하 는 산부 인 과 가 10 곳 중 채 1 곳 도 되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나 그 심각 성 을 더 하 고 있 다 . 개업 및 폐업 한 산부인과 의 분만 현황 도 이 와 비슷 한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2004 년 부터 2007 년 까지 개업 한 산부인과 중 분만 수가 를 그해 일 년 간 단 한 번 도 청구 하 지 않 았 던 의원 이 매년 전체 의 절반 을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개업 초기 부터 분만 에 의 목적 이 아닌 타과 진료 등 의 목적 으로 산부인과 를 개원 하 는 사례 가 많 다는 것 을 직접 적 으로 보여 주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전 의원 은 “ 산부인과 가 본업 인 분만 을 포기 하 게 된다면 향후 이 같 은 부정 적 인 현실 은 몇 년 후 부메랑 처럼 돌아오 게 될 것 ” 이 며 “ 이미 일본 에서 도 발생 하 고 있 는 것 처럼 , 응급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임산부 혹은 태아 에게 돌이킬 수 없 는 위험 이 발생 할 수 있 음 ” 을 경고 했 다 . 전 의원 은 또 “ 산부인과 의사 의 희생 으로 만 여길 것 이 아니 라 , 수가 의 현실 화 , 의료 사고 에 대한 국가 적 배상 대책 의 마련 , 24 시간 분만 대기 직원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을 통해 산부인과 를 택해 진료 할 수 있 는 정책 적 기반 을 마련 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며 “ 장기 적 으로 는 저출산 해결 및 국민 의 건강 을 위한 의료 환경 을 다지 는 방법 이 될 것 ” 임 을 강조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