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 기념사 에서 “ 해방 이후 사법 권 독립 은 끊임없이 위협 받 아 왔 다 . 민주주의 가 어느 정도 정착 된 현재 까지 도 사법 권 독립 을 지켜 낸다는 것 이 얼마나 힘 에 겨운 일 인지 계속 경험 하 고 있 다 ” 며 이렇게 밝혔 다 . 그 는 이어 “ 법관 독립 은 법관 의 안위 나 자의 적 재판 권 을 행사 하 라고 보장 한 것 이 아니 라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제도 적 장치 ” 라며 “ 법관 의 독립 이 위협 받 는 상황 에서 올바른 재판 은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