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 증명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 2016 . 12 . 20 - 14386 호 ] 일부 개정 법률 - 제 116 조 【 지출 증명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제 116 조 【 지출 증명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인 은 각 사업 연도 에 그 사업 과 관련 된 모든 거래 에 관한 증명 서류 를 작성 하 거나 받 아서 제 60 조 에 따른 신고 기한 이 지난 날 부터 5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3 조제 1 호 에 따라 각 사업 연도 개시 일 전 5 년 이 되 는 날 이전 에 개시 한 사업 연도 에서 발생 한 결손금 을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에서 공제 하 려는 법인 은 해당 결손금 이 발생 한 사업 연도 의 증명 서류 를 공제 되 는 소득 의 귀속 사업 연도 의 제 60 조 에 따른 신고 기한 부터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보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법인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받 고 그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증명 서류 를 받 아 보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 신용카드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사용 하 여 거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증명 서류 를 포함 한다 . 이하 제 117 조 에서 같 다 ) 2 . 현금영수증 3 .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4 . 제 121 조 및 「 소득세법 」 제 163 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법인 이 같 은 항 제 3 호 의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지 못한 경우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매입 자 발행세 금계 산서 를 발행 하 여 보관 하 면 제 2 항 의 수취 ㆍ보관 의무 를 이행 한 것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증명 서류 의 수취 ㆍ보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 158 조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제 158 조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 제 116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를 말 한다 . 1 . 법인 . 다만 ,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법인 을 제외 한다 . 가 . 비 영리 법인 ( 제 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수익 사업 과 관련 된 부분 은 제외 한다 ) 나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다 . 금융 보험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8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금융 ㆍ보험용역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라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외국법 인 2 . 「 부가가치 세법 」 제 3 조 에 따른 사업자 . 다만 , 읍 ㆍ면 지역 에 소재 하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에 따른 간 이 과세 자 로서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의한 신용 카드 가 맹점 ( 이하 " 신용카드 가 맹점 " 이 라 한다 )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 이하 " 현금영수증 가맹점 " 이 라 한다 ) 이 아닌 사업자 를 제외 한다 . 3 . 「 소득세법 」 제 1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 은 법 제 119 조제 3 호 및 제 5 호 에 따른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 다만 , 같 은 법 제 120 조 에 따른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를 제외 한다 . ② 법 제 116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공급 받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건당 거래 금액 (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다 ) 이 3 만 원 이하 인 경우 가 . 삭제 나 . 삭제 다 . 삭제 2 . 농 ㆍ어민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의한 농업 중 작물 재배 업 ㆍ축산업ㆍ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 에 종사 하 는 자 를 말 하 며 , 법인 을 제외 한다 )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직접 공급 받 은 경우 3 . 「 소득세법 」 제 127 조제 1 항 제 3 호 에 규정 된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자 로부터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 원천 징수 한 것 에 한한다 ) 4 . 제 164 조제 8 항 제 1 호 에 따른 용역 을 공급 받 는 경우 5 . 기타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경우 ③ 법 제 116 조제 2 항 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의한 직불 카드 , 외국 에서 발행 된 신용 카드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선불카드 ( 이하 이 조 에서 " 직불 카드 등 " 이 라 한다 ) 를 말 한다 . ④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증빙 을 보관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법 제 116 조제 2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수취 하 여 보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본다 . 1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의한 신용카드 업자 로부터 교부 받 은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등 의 월별 이용 대금 명세서 2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의한 신용카드 업자 로부터 전송 받 아 전사 적 자원 관리 시스템 에 보관 하 고 있 는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등 의 거래 정보 ( 「 국세 기본법 시행령 」 제 65 조 의 7 의 규정 에 의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⑤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출 증명 서류 를 받 은 경우 에 는 법 제 116 조제 1 항 에 따라 지출 증명 서류 를 보관 한 것 으로 보 아 이 를 별도 로 보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3 제 4 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2 . 법 제 116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3 .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제 3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된 전자 세금 계산서 4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11 조제 8 항 에 따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된 전자 계산서 ⑥ 직전 사업 연도 의 수입 금액 이 20 억 원 ( 사업 연도 가 1 년 미만 인 법인 의 경우 20 억 원 에 해당 사업 연도 의 월수 를 곱하 고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 이상 으로서 법 제 116 조 에 따라 지출 증명 서류 를 수취 하 여 보관 한 법인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를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한다 . 시행 규칙 - 제 79 조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특례 】 제 79 조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특례 】 영 제 158 조제 2 항 제 5 호 에서 " 기타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경우 " 란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 부가가치 세법 」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화 의 공급 으로 보 지 아니하 는 사업 의 양도 에 의하 여 재화 를 공급 받 은 경우 2 . 「 부가가치 세법 」 제 26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방송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3 . 「 전기 통신 사업 법 」 에 의한 전기 통신 사업자 로부터 전기 통신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 다만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통신 판매업자 가 「 전기 통신 사업 법 」 에 따른 부 가 통신 사업자 로부터 동법 제 4 조제 4 항 에 따른 부 가 통신 역무 를 제공 받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4 . 국외 에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 세 관장 이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를 교부 한 경우 를 제외 한다 ) 5 . 공매 ㆍ경매 또는 수용 에 의하 여 재화 를 공급 받 은 경우 6 . 토지 또는 주택 을 구입 하 거나 주택 의 임대업 을 영위 하 는 자 ( 법인 을 제외 한다 ) 로부터 주택 임대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7 . 택시 운송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8 . 건물 ( 토지 를 함께 공급 받 은 경우 에 는 당해 토지 를 포함 하 며 , 주택 을 제외 한다 ) 을 구입 하 는 경우 로서 거래 내용 이 확인 되 는 매매 계약서 사본 을 법 제 60 조 의 규정 에 의한 법인세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첨부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는 경우 9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8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금융 ㆍ보험용역을 제공 받 은 경우 9 의 2 . 국세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한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시스템 에 가입 한 사업자 로부터 입장 권 ㆍ승차권ㆍ승선권 등 을 구입 하 여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9 의 3 . 항공기 의 항행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9 의 4 . 부동산 임대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로서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1 항 을 적용 받 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을 임차인 이 부담 하 는 경우 9 의 5 . 재화 공급 계약 ㆍ용역제공계약 등 에 의하 여 확정 된 대가 의 지급 지연 으로 인하 여 연체 이자 를 지급 하 는 경우 9 의 6 . 「 한국 철도 공사 법 」 에 의한 한국 철도 공사 로부터 철도 의 여객 운송 용역 을 공급 받 는 경우 10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공급 받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거래 금액 을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지급 한 경우 로서 법 제 60 조 의 규정 에 의한 법인세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송금 사실 을 기재 한 경비 등 의 송금 명세서 를 첨부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는 경우 가 .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를 적용 받 는 사업자 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나 . 임가공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 법인 과 의 거래 를 제외 한다 ) 다 . 운수업 을 영위 하 는 자 (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를 적용 받 는 사업자 에 한한다 ) 가 제공 하 는 운송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 제 7 호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경우 를 제외 한다 ) 라 . 「 부가가치 세법 」 제 61 조 를 적용 받 는 사업자 로부터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제 110 조제 4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재 활용 폐자원 등 이나 「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재 활용 가능 자원 ( 동법 시행 규칙 별표 1 제 1 호 내지 제 9 호 에 열거 된 것 에 한한다 ) 을 공급 받 은 경우 마 . 「 항공법 」 에 의한 상업 서류 송달 용역 을 제공 받 는 경우 바 .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중개업자 에게 수수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사 .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에 의한 복권 사업자 가 복권 을 판매 하 는 자 에게 수수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아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본문 에 따른 통신 판매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은 경우 자 . 그 밖 에 국세 청장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11 . 「 유료도로 법 」 에 따른 유료도로 를 이용 하 고 통행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