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담배 사업 합법화 공개 변론 ' 치열 한 공방 정부 " 담배 는 기호품 … 전면 금지 는 인간 존엄성 훼손 " 시민 단체 " 중독 성 에 발암 물질 포함 … 마약 으로 봐야 " 국가 의 담배 제조 · 수입 · 판매 를 허용 하 는 담배 사업 법 의 위 헌 여부 를 놓 고   정부 와 시민 단체 간 에 치열 한 공방 이 펼쳐졌 다 . 헌재 가 10 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대심 판정 에서 연 '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 ' 공개 변론 에서 정부 측 은 담배 전면 금지 는 인간 존엄성 을 해친다고 주장 했 고 시민 단체 측 은 담배 를 마약 으로 규정 해 금지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 을 표명 했 다 . 담배 의 유해 성 과 관련 해 폐암 환자 등 이 담배인삼공사 등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10 년 넘 게 벌이 고 있 지만 , 담배 사업 을 국가 가 허용 한 것 자체 가 헌법 위반 이 라는 소송 내용 을 놓 고 공개 적 으로 재판 이 열린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날 공개 변론 은 폐암 환자 와 의료인 등 으로 구성 된 청구인 의 주장 과 기획 재정부 등 정부 기관 의 변론 을 각각 10 분 씩 들 은 뒤 ,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 암 관리 사업 본부 장 과 김성수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의 참고인 의견 을 청취 하 는 순서 로 진행 됐 다 . ■" 담배 는 마약 , 유해 . 발암 물질 " 청구인 을 대리 한 이석연 변호사 는 변론 을 통해 " 담배 는 인체 유해 물질 이 며 대마초 보다 중독 성 이 강한 마약 " 이라고 주장 했 다 . 또 10 년 전 보건 복지 부 가 헌재 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 담배 에 는 60 여 가지 발암 물질 과 4000 여종 의 유해 물질 이 포함 돼 있 다 " 면서 " 그런데 도 국가 가 담배 의 제조 . 판매 . 수입 을 허용 하 는 것 은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또 " 일부 에서 ' 담배 를 피울 권리 ' 를 주장 하 고 있 지만 담배 가 주변 사람 에게 끼치 는 폐해 를 고려 , 혐연권 이 흡연권 보다 앞서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기획 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가 대형 로 펌 을 대리인 으로 선임 해 담배 사업 법 의 합헌 성 을 주장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서 도 " 국민 보건 에 힘써야 할 정부 가 엉뚱 한 곳 에 돈 을 쓰 고 있 다 " 며 " 대형 로 펌 에 대한 봉사 냐 " 라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또 청구인 측 참고인 으로 나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 암 관리 사업 본부 장 은 " 담배 는 암 과 심혈 관 질환 , 만성 폐쇄성 질환 을 비롯 한 각종 질병 의 중요 원인 " 이 라면서 " 간접흡연 으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 하 며 국민 개인 의 건강 에 위협 이 될 뿐 만 아니 라 막대 한 사회 경제 적 손실 을 초래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세계 최초 로 담배 판매 를 금지 한 부탄 을 비롯 해 2018 년 부터 일체 의 담배 판매 를 금지 한 호주 태즈 매이 니 아주 등 의 사례 를 역설 하 며 " 담배 의 제조 , 판매 및 수입 금지 는 이미 국제 적 대세 " 라고 주장 했 다 . ■" 담배 는 인류 의 오랜 기호품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등 정부 측 에서 는 " 담배 는 인류 의 오랜 기호품 " 이 라며 " 이 를 전면 금지 하 는 것 은 인간 의 존엄 성 을 가로막 는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정부 측 대리인 인 박교선 변호사 는 이날 공개 변론 에서 " 인간 은 외부 의 간섭 없이 자신 의 결정 을 자유 롭 게 내릴 권리 가 있 으며 , 그 로 인해 발생 하 는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사회 가 자유 로운 사회 " 라고 지적 했 다 . 또 " 이번 사건 이 금연 운동 에 는 도움 이 될지 모르 겠 지만 헌법 적 으로 는 무리 한 주장 " 이 라면서 " 담배 유해 성 에 대한 주장 은 허구 이 거나 과장 됐 다 " 고 반박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함께 " 부탄 외 에 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도 담배 를 전면 금지 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담배 의 제조 . 수입 . 판매 를 전면 금지 할 필요 는 없 고 세금 부과 를 늘리 고 금연 구역 을 확대 하 는 등 제한 조치 를 확대 하 는 것 으로 도 충분히 성과 를 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담배 를 전면 규제 하 면 음성 적 거래 만 늘어날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날 정부 측 참고인 으로 출석 한 김성수 연세대 교수 는 청구인 들 이 헌법 소원 을 낼 기간 을 넘겼 다거나 담배 사업 법 이 입법재량 권 에 속 한다는 등 주로 법 절차 와 관련 된 문제 를 지적 했 다 .    ohngbear @ fnnews . 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