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법 보험 사 에게 보상 을 받 는 방법 은 크 게 3 가지 가 있 습니다 . 첫째 단순 합의 / 둘째 특인 합의 ( 초과 심의 ) / 셋째 가 소송 입니다 . 이 중 90 % 이상 이 단순 합의 로 끝내 는 것 이 현실 이 죠 . 단순 합의 란 진단 2 - 3 주 당 80 - 150 만 원 정도 를 받 고 합의 하 여 퇴원 하 는 경우 입니다 . 보험 사 에서 규정 한 보상 지침 에 그대로 따르 는 경우 죠 . 경미 한 사고 이 고 업무 를 오래 비울 수 없 다면 조속히 합의 하 고 일상 에 복귀 하 는 편 이 나 을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부상 의 정도 가 심한 경우 에 는 아무렇 게 나 합의 해 주 어서 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사고 와 부상 의 기록 이 보험 사 의 DB 에 남 게 되 어 향후 같 은 부위 로 보상 을 요청 할 시 , 이전 의 사고 기록 을 근거 로 불리 한 입장 에 처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업무 가 바빠 자리 를 오래 비울 수 없 다면 , 합의 는 뒤 로 미루 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 를 받 으며 부상 부위 의 차도 를 지켜봐야 합니다 . 교통사고 의 소멸 시효 는 종합 보험 3 년 , 그 외 2 년 인데 다 조건 에 따라 중간 에 시효 가 늘어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조급 해 할 필요 가 전혀 없 습니다 특인 이란 , 단순 합의 의 기준 으로 보상 을 받 지 못할 때 보상 직원 이 보험 사 에 기준 이상 의 금액 을 합의 해 달 라고 요청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특인 이 라는 제도 에 대해 생소 해 할 텐데요 , 피해자 의 입 에서 이 말 이 나오 는 순간 보상 직원 의 안색 이 변합니다 . 한 마디 로 만만 하 게 못 보 는 거 죠 . ‘ 이 사람 뭘 좀 알 고 있 구나 ’ 합니다 . 보상 직원 들 은 한 달 에 도 수십 내지 는 수백 건 의 교통사고 가해자 와 피해자 를 대하 다 보 니 이 분야 의 전문가 이 고 사람 다루 는 법 에 능숙 합니다 . 때문 에 대개 의 교통사고 피해자 는 보상 직원 에게 끌려 다니 게 되 죠 . 마치 칼자루 를 보상 직원 이 쥐 고 있 는 것 처럼 분위기 를 몰 고 갑니다 . 평생 에 보통 한두 번 겪 는 사고 이 니 피해자 는 경험 이 없 어 허둥대 기 마련 이 고 전문가 를 당해낼 재간 이 없 죠 . 하지만 간단히 생각 해 봅시다 . 피해자 는 채권자 요 , 보험 사 는 채무자 입니다 . 가해자 가 해 줘야 할 보상 을 대신 해 주 는 역할 을 맡 았 을 뿐 이 란 겁니다 . 당연히 칼자루 를 쥐 고 있 는 쪽 이 채권자 가 되 어야 합니다 . 하지만 관련 지식 이 없 으니 그저 보험 사 가 하 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 는 거 죠 . 이런 상황 에서 특인 처리 란 말 을 하 면 피해자 를 쉽 게 못 봅니다 . 본래 특인 제도 의 도입 취지 는 피해자 가 소송 의 의지 가 확고 할 경우 에 예상 판결 금액 의 80 - 90 % 정도 에서 원만히 합의 하 고 1 년 이 넘 을 수 도 있 는 소송 기간 에 앞서 미리 지급 하 여 , 변호사 비용 과 소송비용 등 의 불 필요 한 지출 을 막 아 서로 에게 윈 윈 이 되 도록 하 자는 제도 입니다 . 점 이 지만 , 반대 로 기간 이 오래 걸리 고 신경 쓸 일 이 많 아 진다는 단점 이 있 죠 . 때문 에 변호사 를 선임 하 는 편 이 좋 습니다 . 참고 로 스스로 닷컴 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가 이 분야 에서 는 거의 독보 적 인 존재 입니다 . 변호사 를 선임 하 게 되 면 모르 고 지나칠 수 있 는 피해 부분 을 빠짐없이 챙기 게 되 어 피해자 가 직접 소송 하 는 것 보다 보상 액수 가 커질 확률 이 높 습니다 . 보험 사 에서 만족 할 만 한 금액 을 제시 하 는 경우 변호사 가 특인 합의 를 끌어내 는 경우 도 있 는데 , 개인 에게 제시 하 는 특인 액수 와 변호사 에게 제시 하 는 액수 가 다릅니다 . 또한 , 골치 아프 고 귀찮 은 거의 모든 절차 를 대신 해 주 니 의뢰인 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 만 기다리 면 되 죠 . 법원 에 단 한 차례 도 갈 필요 가 없 습니다 . 대신 사고 에 따라 배상금 의 약 10 % 에 달하 는 수임료 가 나가 긴 합니다만 , 보상 규모 가 커지 고 소송 진행 에 따른 기회비용 을 생각 해 볼 때 오히려 이득 이 되 는 경우 가 많 아 제 주변인 에게 도 적극 추천 하 는 편 입니다 . 마지막 으로 소송 은 보험 사 에서 가장 두려워 하 는 합의 방식 입니다 . 대개 는 보상 직원 이 처음 제의 한 합의 비용 의 10 배 는 다반 사고 100 배 를 훌쩍 넘 는 비용 으로 판결 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게다가 수백만 원 에 달하 는 소송비용 도 부담 되 죠 . 소송 의 장점 은 자신 이 입 은 피해 를 법 에 의거 하 여 보 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 을 수 있 고 보상 금액 도 매우 커진다는 첫 째 , 장 해 진단 은 보험 회사 자문 병원 에서 절대 받 지 않 는다 . 교통사고 전문 병원 이 라고 불리 는 곳 이 있 습니다 . 이런 곳 은 대개 보험 회사 자문 병원 인데 , 주로 교통사고 환자 를 받 아 보험 사 에게 치료비 를 청구 해 운영 하 고 자문 료 명목 으로 돈 을 받 기 도 합니다 . 이러 한 긴밀 한 관계 때문 에 신 체장 해 감정 시 , 기왕증 을 운운 하 며 보험 사 입장 에서 유리 하 게 판정 하 기 마련 입니다 . 초진 2 - 3 주 의 진단 은 쉽 게 내려 주 지만 , 그 이상 의 부상 정도 에 대해서 는 진단 주수 를 낮추 려 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입원 은 자문 병원 에 하 는 한 이 있 더라도 진단 은 다른 병원 에서 먼저 받 는 편 이 좋 습니다 . 둘 째 , 진단 / 치료 기록 을 보험 사 에 넘겨 주 지 않 는다 . 입원 을 하 게 되 면 곧 보상 직원 이 서류 를 들 고 찾아와 사인 을 요구 할 겁니다 . 이 때 찬찬히 읽 어 보 시 고 진료 기록 열람 동의 부분 에 대해서 는 절대 사인 해서 는 안 됩니다 . 진료 기록 열람 권한 을 주 게 되 면 엑스레이 나 MRI 필름 등 을 복사 하 여 이 를 통해 자문 병원 에서 보험 회사 에 유리 한 판정 을 얻 기 때문 이 죠 . 의사 에 따라 같 은 부상 에 도 전혀 다른 견해 를 보이 기 도 합니다 . 이 를 근거 로 소송 에 도 자료 로 제출 할 수 있 으며 , 특인 합의 에 도 보험 사 가 유리 한 입장 에 서 게 됩니다 . 소송 은 정보 싸움 입니다 . 이 점 을 반드시 명심 하 시 기 바랍니다 . 셋 째 , 입원 하 는 동안 월급 을 받 았 건 , 받 지 않 았 건 지급 받 는 휴업 손해 액 은 같 다 . 2 주 진단 을 받 았 다면 월 급여 의 50 % 를 보상 받 아야 정상 인데 , 회사 에서 월급 이 지급 되 지 않 았 거나 진단 일수 만큼 의 차액 이 발생 했 다는 확인서 를 요구 하 는 보상 직원 들 이 있 습니다 . 실제 손해 가 발생 한 만큼 만 지불 하 겠 다는 건데요 , 한 마디 로 개풀 뜯어먹 는 소립니다 . 휴업 손해 는 월급 을 받 았 건 , 받 지 않 았 건 법 적 으로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또한 , 사고 당시 학생 이 거나 무직인 상태 라면 소득 이 없 었 다는 이유 로 휴업 손해 를 제외 한 치료비 , 위자료 명목 등 만 지급 하 려는 보상 직원 도 있 는데 , 이건 피카츄 보 고 전기세 내 라는 만큼 황당 한 소립니다 . 소득 이 없 는 사람 은 ‘ 도시 일용 노임 ’ 이 라 하 여 월 140 여 만 원 의 노동력 이 있 는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그러 니 소득 이 없 어도 140 만 원 에 해당 하 는 휴업 손해 액 은 반드시 받 을 수 있 는 것 입니다 . ( 이 보다 월급 이 적 을 경우 에 도 도시 일용 노임 을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 휴업 손해 의 80 % 만 인정 하 겠 다는 보상 직원 도 많 죠 ? 법 적 으로 는 100 % 모두 인정받 습니다 . 각종 세금 이나 공과금 을 제외 한 실수 령 액 으로 보상 해 주 겠 다는 것 도 잘못 된 것 입니다 .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 이 3600 만 원 이 라면 , 월 300 만 원 을 모두 보상 받 을 수 있 도록 법 으로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넷 째 , 보험 사 에서 주장 하 는 과실 비율 을 무시 하 라 원칙 적 으로 사고 처리 담당자 는 담당 고객 의 편 에서 최대 한 적 은 과실 비율 을 끌어내 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지켜 지 지 않 죠 . 뉴스 에 도 보도 된 적 이 있 었 는데 , 실제로 는 피해자 측 의 과실 비율 을 10 - 20 % 정도 높여 주 는 관행 이 있 습니다 . 쌍방 과실 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 대물 모두 협상 이 쉽 고 보험 사 측 에서 도 이득 이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죠 . 한 마디 로 상부상조 하 는 겁니다 . 멈춰 있 는 차 를 뒤 에서 받 은 경우 라면 10 : 0 이 가능 하 지만 , 직진 중 이 었 다면 ‘ 그 자리 에 당신 이 없 었 으면 사고 가 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란 얼토당토않 은 이유 로 10 % 의 과실 을 부여 할 정도 죠 . 이러 한 관행 때문 에 실제 소송 에 가 서 는 피해자 쪽 의 과실 비율 이 적 게 판결 되 는 경우 가 상당히 많 습니다 . 보험 사 에서 주장 하 는 과실 비율 에서 자기 과실 을 10 % 정도 는 낮춰줄 것 을 당당히 요구 해야 합니다 . 다섯 째 , 빨리 퇴원 할수록 유리 한 게 절대 아니 다 . 보험 사 에서 가장 싫 어 하 는 것 이 ‘ 장기 입원 ’ 입니다 . 때문 에 되 도록 입원 초기 에 병원 에서 빼내 려 무척 애 를 씁니다 . 보상 직원 이 반드시 제시 하 는 레퍼토리 가 바로 이런 거 죠 . “ 남 은 진단 일수 에 해당 하 는 입원비 와 치료비 를 돈 으로 보상 해 드릴 테 니 퇴원 하 시 죠 . 시간 이 지날수록 지불 된 입원비 만큼 보상 을 못 받 게 됩니다 . ” 이 말 에 대부분 의 피해자 들 은 입원비 를 보너스 로 받 는다는 기분 이 들 어 냅다 합의서 에 사인 부터 합니다 .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 오히려 반대 입니다 . 입원 기간 이 늘 수록 보상금 을 높 게 제시 하 며 자주 찾아와 귀찮 게 하 고 , 그래도 안 되 면 아주 통사정 을 하 게 됩니다 . 법 적 으로 입원 일수 에 비례 해 보상 해 줘야 할 금액 이 커지 기 때문 이 죠 . 게다가 산더미 처럼 불어나 는 치료비 때문 에 보상 직원 은 사내 에서 눈총 을 받 게 됩니다 . 보상 직원 의 역량 을 평가 하 는 가장 중요 한 두 가지 항목 은 빠른 합의 와 적 은 금액 의 합의 두 가지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 이 기 때문 입니다 . 여섯 째 , 필요 한 촬영 은 모두 받 을 수 있 다 . MRI 와 CT 는 부상 을 진단 하 는데 가장 중요 한 수단 이 죠 . 그런데 보험 사 에서 는 목 이나 허리 둘 중 하나 에서 만 찍 을 수 있 다고 합니다 . 물론 , 그 들 만 의 규정 일 뿐 입니다 . 보험 사 에서 지급 을 거부 한다면 금융 감독원 이나 소비 자보 호원 에 민원 을 넣 어서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그게 귀찮 다면 자비 로 찍 고 소송 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 할 수 있 죠 . ( 이런 사람 을 보험 사 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 촬영 결과 정상 으로 나오 더라도 이전 에 통증 이 있 다고 어필 을 충분히 했 고 의사 도 부상 이 의심 된다는 소견 을 밝혔 다면 보험 사 는 당연히 지급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게다가 소송 을 하 겠 다며 엄포 를 놓 을 경우 , 아예 치료비 지급 을 중단 하 는 수 도 있 는데 ‘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 를 통해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 는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0 조 ’ 에 명시 된 법 적 권리 입니다 . 일곱 째 , 변호사 와 손해 사정 인 의 차이 를 제대로 알 자 . 병실 에 명함 을 돌리 며 영업 하 는 손해 사정 인 들 이 있 죠 . 손해 사정 인 의 본래 역할 은 간단히 ‘ 피해자 의 손해 액 및 보험금 을 계산 하 는 업무 ’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물론 ,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 을 수 는 없 지만 본 기사 에서 다루 고자 하 는 내용 에 있 어서 는 이렇게 만 알 아두 셔도 크 게 무리 는 없 을 겁니다 .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보험 사 가 보험 을 판매 하 고 피해액 을 스스로 계산 하 는 모순 이 있 어 도입 된 제도 인데요 , 뿐 만 아니 라 모든 것 을 소송 으로 해결 하 려 하 게 되 면 보상금 의 지급 이 늦 어 지 거나 소송 이 남발 하 게 되 는 등 의 사회 적 낭비 가 발생 하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손해 사정 인 이 직접 보험 사 와 보상 액 을 합의 하 는 것 은 변호사법 의 위반 입니다 . 때문 에 손해 사정 사 가 사정 한 손해 액 과 보험금 이 계산 된 손해 사 정서 를 근거 로 피해자 가 이 를 보험 사 에 제시 하 여 절충 합의 해야 하 죠 . 손해 사정 인 을 통하 는 방법 의 장점 은 소송 보다 수수료 가 저렴 하 고 보다 빠른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손해 사정 인 의 직업 적 특성 상 보험 사와 의 유착 관계 가 있 을 수 있 고 , 소송 으로 가 게 되 면 수수료 를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되 도록 적당 한 선 에서 만 합의 를 끌어내 려는 경향 이 있 다는 점 입니다 . 반 대로 변호사 는 수수료 는 비싸 지만 최대한 의 보상금 을 받 을 수 있 고 , 대신 보상금 의 지급 까지 항소 를 거듭 하 다 보 면 길 게 는 2 - 3 년 이 걸릴 수 도 있 다는 단점 이 있 죠 . 어떤 방법 을 선택 하 든 피해자 의 몫 이 지만 저 는 되도록 이 면 변호사 를 추천 하 는 편 입니다 . 지급 이 늦 어 지 는 만큼 이자 도 받 을 수 있 거든요 . 보험 사 가 당신 에게 말 해 주 지 않 는 것 . ( 형사 합의 편 ) 아무것 도 묻 지 도 않 고 따지 지 도 않 는다는 보험 이 란 제도 조차 해결 해 줄 수 없 는 일 이 있 습니다 . 바로 ‘ 형사 합의 ’ 입니다 . 형사 합의 가 필요 할 정도 의 사고 라면 사실상 일생 에 단 한 번 도 겪 지 않 을 확률 이 높 은 중대 한 규모 의 사고 입니다 . 때문 에 많 은 사람 들 이 형사 합의 에 대해 잘못 알 고 있 거나 그 로 인해 뒤늦 게 후회 하 는 경우 를 종종 목격 하 곤 합니다 . 이번 기사 에서 여러분 께 전수 해 드릴 내용 이 바로 형사 합의 에 관한 것 인데요 , 지난 번 보험 사와 의 합의 방법 에 관한 기사 에 이어 이번 형사 합의 까지 요령 을 숙지 하 시 게 되 면 교통사고 시 대처 법 에 대해서 는 사실상 완전 무장 했 다고 생각 해도 무방 할 것 입니다 . 형사 합의 란 ? 먼저 형사 합의 가 무엇 인지 부터 알아봅시다 . 가해자 의 구속 여부 가 검토 되 거나 확실시 되 는 사건 에서 피해자 가 가해자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합의서 를 제출 하 면 죄 의 정도 가 경감 되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피해 에 대한 보상 인 민사 합의 와 는 별도 로 보 게 되 는 합의 가 바로 형사 합의 입니다 . 형사 합의 가 법률 적 효력 을 갖 는 것 은 아니 지만 , 1 심 판결 선고 전 에 원만히 합의 가 이루어진다면 징역 이 집행유예 가 되 고 , 집행유예 가 벌금형 이 되 고 , 벌금형 이 기소유예 가 되 는 등 의 효과 가 있 기 때문 에 전과 가 기록 될 확률 이 높 거나 형량 의 경중 에 따라 신분 이 박탈 될 위기 에 있 는 공무원 등 의 경우 에 는 필수 라고 할 수 있 겠 죠 . 법 없이 도 잘 살아오 신 여러분 을 위해 좀 더 알 기 쉽 게 표현 하 자면 , 징역 은 퇴학 , 집행유예 는 무기정학 , 벌금 은 유기 정학 , 기소유예 는 근신 정도 로 생각 하 시 면 이해 가 쉬울 것 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 합의 가 필요 한가 ? 요즘 은 불 구속 수사 원칙 의 확대 에 의해 형사 처벌 기준 이 완화 되 는 추세 에 있 습니다 . 하지만 대체 적 으로 10 개 예외 항목 과 진단 8 주 이상 의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어떤 경우 에 도 안심 할 수 만 은 없 습니다 . 불 구속 판결 이 나 더라도 피해자 측 에서 진정서 를 제출 하 여 가해자 의 처벌 을 강력 하 게 요구 하 게 되 면 구속 으로 판결 될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10 개 예외 항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신호위 반 2 . 중앙선 침범 3 . 속도 위반 ( 제한 속도 를 20 킬로미터 이상 초과 한 경우 ) 4 . 앞지르 기 방법 및 금지 위반 5 . ( 철도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 횡단보도 사고 7 . 무 면허 운전 8 . 음주운전 9 . 보도 ( 인도 ) 침범 사고 10 .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10 개 예외 항목 중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 사고 , 무 면허 운전 , 음주운전 이 흔하 고 , 그 외 는 도로 구조 상 발생 할 확률 이 희박 하 거나 입증 의 어려움 이 있 는 등 의 이유 로 처벌 되 는 경우 는 거의 없 습니다 . 참고 로 여기 에 뺑소니 와 사망 사고 를 합쳐 12 개 예외 항목 이 라고 말 하 기 도 합니다 . 그런데 많 은 사람 들 이 특히 음주운전 의 경우 반드시 형사 합의 가 필요 한 것 으로 오인 하 여 가해자 에게 과도 한 합의금 을 요구 하 기 도 합니다 . 사실 음주운전 사고 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의 정도 에 따라 , 그리고 피해 의 정도 에 따라 처벌 기준 이 매우 유동 적 입니다 . 게다가 음주운전 을 눈감 아 주 는 대신 현장 에서 과도 한 합의금 을 요구 했 다면 오히려 공갈 협박죄 로 검거 될 수 도 있 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 뺑소니 사고 역시 진단 3 주 이하 정도 의 부상 사고 라면 형사 합의 가 되 지 않 았 더라도 벌금형 정도 에서 마무리 되 는 추세 입니다 . 그러나 구속 될 확률 이 높 은 정도 라면 유능 한 변호사 를 선임 하 는 것 보다 더욱 중요 한 것 이 바로 형사 합의 의 여부 입니다 . 형사 합의 에서 가장 중요 한 점 은 ‘ 형사 합의서 를 어떻게 작성 하 느냐 ’ 입니다 . 절대로 ! NEVER ! 경찰서 양식 의 형사 합의서 를 이용 해서 는 안 됩니다 . 대부분 경찰 들 도 이 점 을 잘 몰라 형사 합의서 를 달 라고 하 면 이 양식 의 합의서 를 주 는데 , 형사 합의 에 대한 어떠 한 언급 도 되 어 있 지 않 기 에 총 손해 에 대한 배상 으로 간주 되 어 보험 회사 에게 형사 합의금 전액 을 민사 배상 총액 에서 공제 당하 는 수 가 있 습니다 . ‘ 보험 회사 의 보상금 과 는 별도 의 순수 형 사상 위로금 ’ 이라고 명시 되 더라도 1 / 2 정도 가 공제 되 는 수 도 있 죠 . 쉽 게 설명 해 형사 합의금 100 만 원 + 민사 배상금 1 , 000 만 원 을 받 게 되 었 다면 , 총 민사 배상금 1 , 000 만 원 에서 형사 합의금 100 만 원 을 공제 한 900 만 원 만 을 받 게 된다는 뜻 입니다 . 1 / 2 이 공제 된다면 950 만 원 만 을 받 게 되 겠 죠 . 결국 가해자 는 처벌 도 안 받 고 , 1 원 도 손해 를 보 지 않 으며 피해자 는 형사 합의 를 공짜 로 해 주 는 이상 한 결말 에 이르 게 되 는 것 이 죠 . 실제로 이러 한 일 이 비일비재 합니다 . 위 에서 응용 하 기 에 따라 어느 쪽 에 도 유리 할 수 있 다고 말 한 이유 가 바로 이러 한 허점 으로 인해 모르 면 당하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보험 사 에서 피보험자 즉 , 가해자 에게 말 해 주 지 않 는 것 이 있 습니다 . 공제 된 100 만 원 에 대한 권한 은 피해자 에게 이미 지불 한 가해자 에게 있 는 것 인데 이 를 통지 하 지 않 고 보험 사 가 꿀꺽 ~ 하 는 것 이 죠 . 이 100 만 원 에 대한 가해자 의 권한 을 ‘ 보험금 청구 권 ’ 이 라 합니다 . 이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자기 도 모르 게 보험 사 가 가져가 는 수 가 있 습니다 . 피해자 가 형사 합의금 을 손 해 보 지 않 으려면 형사 합의 서에 ‘ 법률 상 손해 의 일부 ’ 라고 분명히 명시 하 고 보험금 청구 권 에 대한 채권 양도 를 피해자 가 받 기 로 하 며 보험 회사 에 채권 양도 통지 까지 하 도록 하 면 됩니다 . 간단히 설명 하 면 가해자 가 지불 한 형사 합의금 100 만 원 을 보험 사 에게 청구 할 권리 를 피해자 에게 넘긴다는 것 이 죠 . 이해 되 시 죠 ? 이렇게 대비 해 두 면 민 , 형사 합의금 을 따로 결말지 을 수 있 게 됩니다 . 공탁 제도 는 ? 형사 합의 가 결렬 될 경우 , ‘ 공탁 ’ 이 란 제도 가 있 습니다 . 재판 을 받 기 전 에 합의 에 대신 하 여 피해자 의 주소지 관할 법원 에 공탁금 을 맡기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민사 사건 과 는 달리 형사 사건 에서 는 공탁 과 형사 합의 를 같 은 것 으로 보 지 않 습니다 . 법원 에서 도 참고 사항 정도 로 만 참작 할 뿐 , 정식 으로 합의 된 형사 합의서 에 준하 는 효과 는 발휘 하 지 못합니다 . 피해자 측 의 울분 이 풀리 는 것 이 가장 우선 이 기 때문 에 1 , 000 만 원 을 공탁 하 는 것 보다 100 만 원 에 합의 되 는 것 을 가해자 에게 훨씬 유리 한 자료 로 평가 할 정도 입니다 . 그러 니 형사 합의 가 최우선 이 고 공탁 은 어디 까지 나 도저히 합의 가 되 지 않 을 경우 에 한 해 최후 의 수단 으로서 만 이용 해야 할 것 입니다 . 공탁금 걸 었 으니 배 째 ! 기사 가 길 어 지 니 집중 이 잘 안 되 시 죠 ? 이제 마지막 은 드라이 한 문체 대신 감정 을 팍팍 섞 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형사 합의금 이나 공탁금 은 진단 주당 50 - 70 만 원 정도 로 책정 하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물론 가해자 의 재력 이나 신분 에 따라 변동 은 있 습니다 . 그런데 공탁금 만 걸 어 두 고 나몰라라 , 귀찮 아 , 배 째 ! 하 는 시바스 리갈 들 이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 를 작성 하 여 가해자 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 으로 보내 주 고 증명서 사본 을 첨부 한 진정서 를 법원 에 제출 하 면 가해자 를 카오스 상태 에 빠트릴 수 있 습니다 . 형사 합의 의 효력 에 는 미치 지 못하 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 의 감경 을 기대 하 고 공탁금 을 걸 어 둔 것 인데 , 이게 말짱 도루묵 이 되 는 데 다 피해자 들 이 진정서 를 통해 “ 저 놈 콩밥 먹여 주 삼 ! ” 하 고 판사 에게 떼 를 쓰 며 2 연타 크리 콤 보 를 날려 주 니 벌금형 이 집행유예 가 되 고 , 집행유예 가 징역 이 되 버리 는 상황 에 봉착 하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모르 면 당한다 ! 아 는 것 이 힘 이 다 ! 이 점 을 반드시 명심 하 시 기 바랍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1 ceostudying / 109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