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1 인 당 소득 3 만 달러 , 세계 10 위 권 경제 규모 를 갖춘 선진국 이 다 . 그러나 한국 은 그간 스스로 를 개발 도 상국 으로 여기 며 , 국제 사회 의 당당 한 일원 으로서 의 의무 와 책임 에서 는 비켜서 있 었 다 . 국제 원조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꼴찌 수준 이 며 세계 적 인 수요 부진 속 에서 균형 재정 달성 을 정책 목표 로 내세워 왔 다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을 현 수준 에서 유지 하 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은 GDP 의 1 . 5 % 내외 로 추산 된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도 재정 은 영속 하 는 국가 의 살림살이 라는 점 에서 가정 의 살림살이 와 는 논리 구조 가 다르 다고 말 한 바 있 다 . 물론 재정 건전 성 은 소중 한 가치 다 . 그렇지만 ‘ 재정 지출 은 낭비 ’ 라는 관념 에서 벗어나 , 삶 의 질 제고 와 성장 잠재력 확충 , 미래 세대 를 위한 투자 를 늘릴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