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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 . 08 [ 8 月 ] 김포 캠퍼스 건립 기 획단 , 깜깜 이 운영 중 
 2016 . 01 . 30 [ 내 가 해 봐서 아 는데 ] 학교 로부터 겁박 을 받 긴 했 는데 별 거 없 었 어 
 [ 8 月 ] 김포 캠퍼스 건립 기 획단 , 깜깜 이 운영 중 
 국민 저널 기사 2016 . 08 . 08 02 : 42 
 학교 본부 는 이미 두 달 전 김포 캠퍼스 건립 기 획단 ( 이하 건립 기 획단 ) 을 발족 해 운영 중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건립 기 획단 은 올해 하반기 에 체결 될 김포 캠퍼스 사업 에서 핵심 적 인 일 을 한다 . 
 본지 가 김포시 로부터 입수 한 ‘ 국민 대학교 김포 캠퍼스 유치 를 위한 TF 팀 구성 , 운영 계획 ’( 이하 보고서 ) 에 는 건립 기 획단 이 5 월 17 일 에 발족 한 것 으로 기재 돼 있 다 . 또한 보고서 에 따르 면 김포시 는 국민대 와 3 월 부터 논의 를 진행 했으며 , 사업 협약 체결 은 9 ~ 10 월 중 으로 계획 되 어 있 다 . 김포 캠퍼스 설립 이 최종 결정 될 때 까지 이제 두 달 남 은 상태 다 . 
 국민 대학교 김포 캠퍼스 유치 를 위한 TF 팀 구성 , 운영 계획 中 
 그러나 학내 에서 건립 기 획단 에 대한 언급 을 찾아볼 수 없 었 다 . 학내 구성원 이 모두 참여 하 는 대학 평의원 회이 나 학생회 기구 인 중앙 운영 위원회 에서 도 마찬가지 였 다 . 이 들 의 회의록 을 찾아봐도 김포 캠퍼스 언급 은 없 었 다 . 이 에 관해 이태준 총학 생 회장 은 “ 학교 로부터 건립 기 획단 에 관한 논의 요청 등 은 없 었 다 . ” 라며 “ ( 이미 알려진 ) 김포 캠퍼스 논의 에 참여 하 는 방안 을 알아보 겠 다 라는 것 만 있 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미 공개 된 정보 도 비 공개 
 건립 기 획단 노출 꺼려해 
 본지 는 시설 팀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건립 기 획단 의 존재 유무 를 확인 하 려 했으나 유의미 한 답변 을 듣 지 못했 다 . 또한 국민대 를 대상 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 에서 건립 기 획단 의 정보 를 공개 하 라고 요구 했으나 학교 본부 의 답변 은 비 공개 였 다 . 건립 기 획단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면 부 존재 가 , 존재 한다면 공개 나 비공개 가 답변 일 것 이 었 다 . 즉 , 건립 기 획단 은 존재 한다는 의미 인 셈 이 다 . 이렇게 간접 적 인 방법 만 으로 건립 기 획단 의 존재 유무 를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또한 학교 사이트 를 검색 하 던 중 , 건립 기 획단 이 이미 규정 화 된 사실 도 발견 하 였 다 . 국민 대학교 규정 집 의 기타 행정 항목 에 김포 캠퍼 건립 기 획단 규정 을 찾아볼 수 있 다 . 이미 6 월 1 일자 로 시행 된 이 규정 은 목적 , 구성 인원 등 이 명시 돼 있 다 . 
 문제 는 학교 본부 가 건립 기 획단 을 의도 적 으로 숨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본지 가 공개 하 라고 요구 한 정보 는 건립 기 획단 의 명단 , 발족 일 , 목적 등 으로 , 학교 본부 는 타 대학 에 알려 지 면 불 이익 이 생길 수 있 다는 우려 로 비 공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그 정보 는 국민 대학교 규정 집 에서 누구 나 찾아볼 수 있 다 . 이미 공개 된 정보 마저 제공 할 수 없 다는 학교 본부 의 행태 는 조금 이 라도 건립 기 획단 의 노출 을 최소 화 하 겠 다는 의지 이 며 김포 캠퍼스 결정 과정 에서 학생 의 참여 를 알아보 겠 다고 한 유지수 총장 의 발언 이 무색 해질 정도 이 다 . 
 논의 를 언제 시작 할까 ? 
 김포 캠퍼스 사업 이 널리 알려졌 기 에 사업 체결 까지 숨길 순 없 다 . 그렇 다면 학교 본부 는 언제 부터 김포 캠퍼스 를 구성원 과 논의 하 기 시작 할까 ? 이 는 그리 어렵 지 않 게 유추 할 수 있 다 . 내부 적 으로 김포 캠퍼스 의 중요 결정 이 이뤄진 이후 일 것 이 다 . 
 프라임 사업 도 대부분 의 결정 이 이뤄진 후 에 야 학생 에게 문서 상 기록 을 목적 으로 정보 를 공개 했 다 . 이 마저 도 프라임 사업 의 제반 내용 을 공개 하 지 않 았 으며 학생 과 한 논의 자료 를 추후 학교 본부 에게 유리 한 방향 으로 문서 를 생산 했 다 . 
 김포 캠퍼스 도 같 은 상황 에 놓일 가능 성 이 높 다 . 현재 까지 총학생회 에게 어떠 한 정보 제공 도 이뤄지지 않 고 있 으며 , 정보 공개 요구 에 도 학교 본부 는 비 공개 로 일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편 , 공감 총학생회 는 뒤늦 게 건립 기 획단 에 관해 알아보 겠 다고 밝혔 다 . 이태준 총학 생 회장 은 “ 김포 캠퍼스 에 관해 학교 본부 에 문의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올해 9 ~ 10 월 중 으로 사업 체결 이 이뤄지기 때문 에 시기 상 여름 방학 때 부터 학교 구성원 이 모두 참가 하 는 김포 캠퍼스 논의 가 진행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개강 을 얼마 남겨 놓 고 있 지 않 은 지금 , 학내 에서 김포 캠퍼스 설립 에 대한 구성원 간 의 논의 는 전무 한 상황 이 다 . 
 건립 기 획단 , 국민 대학교 , 김포 캠퍼스 , 깜깜 이 , 시설 팀 , 정보 공개 
 [ 내 가 해 봐서 아 는데 ] 학교 로부터 겁박 을 받 긴 했 는데 별 거 없 었 어 
 지역 / 체험 / 문화 / 내 가 해 봐서 아 는 데 2016 . 01 . 30 08 : 53 
 일어나 면 이메일 확인 하 고 , 그 날 도 그랬 다 . 
 방학 만 되 면 밤낮 이 바뀐다 . 태생 적 으로 올빼미 인지 아침 에 반드시 일어나 야 할 일 이 없 으면 자연 스럽 게 밤 을 지새운 다 . 모두 가 잠든 새벽 , 세상 은 멈춰 있 기 때문 에 어떠 한 걱정 과 근심 을 잠시 내려놓 는다 . 
 평소 같 으면 새벽 에 잠들 어서 오후 1 시 나 돼야 슬금슬금 일어나 겠 지만 , 그 날 은 오전 11 시 쯤 깼 다 . 정신 은 몽롱 했 고 눈 도 반 쯤 잠겨 있 었 다 . 다시 눈 감 으면 바로 잘 수 있 을 것 같 았 다 . 어쨌든 몸 을 일으켜 습관 적 으로 이메일 을 확인 했 다 . 메일 로 소식지 나 알림 메일 을 보 기 때문 이 다 . 읽 지 않 은 메일 은 5 건 이나 있 었 는데 , 열 에 아홉 은 정보 공개 청구 결정 메일 이 다 . 내게 다량 의 메일 을 보낼 곳 은 그 곳 뿐 이 다 . 
 학교 로부터 온 미심쩍 은 메일 , 누구 냐 넌 ? 
 학교 에서 보낸 긴 제목 의 메일 이 눈 에 띄 었 다 . 어지러운 숫자 로 시작 해 ‘ 결정 내용 송부 ’ 로 마무리 된 제목 을 보 고 미심쩍 었 다 . 그리고 눈길 이 간 ‘ 보낸 이 정보 기획 팀 송효순 과장 ’ 을 보 고 뭔가 잘못 됐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 그 ’ 가 메일 을 보낼 하등 의 이유 가 없 었 다 . 그 는 국민 대학교 를 대상 으로 공개 청구 하 면 모를 수 없 는 인물 이 다 . 모든 청구 가 그 의 이름 을 거쳐 가 기 마련 이 다 . 접수 기관 담당자 인 그 가 속한 정보 기획 팀 은 청구서 내용 을 보 고 해당 하 는 부서 로 청구서 를 이관 한다 . 그래서 정보 기획 팀 이 공개 청구 대상 이 아니 면 직접 연락 받 을 일 이 없 다 . 그 팀 에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지 도 않 았 다 . 그런데 왜 ? 그 이상 한 제목 의 메일 이 내 편지 함 에 들어와 있 는 것 인가 . 
 문제 의 메일 
 메일 의 내용 은 ' 공개 내용 은 붙임 파일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 가 전부 였 다 . 적잖이 졸 았 던 차 에 간단 하 고 형식 적 인 내용 을 보 고 안도 의 한 숨 을 쉬 었 다 . 첨부 된 파일 을 열 어 봤 다 . 파일 에 는 학교 의 입장 이 들 어 있 었 다 . 한 문단 이 지만 세 문장 으로 나눌 수 있 었 다 . 짧 고 명료 한 그 글 은 마음 만 먹 으면 한 호흡 에 읽 을 수 있 었 다 . 글 에 는 자신 의 입장 외 에 는 들 을 필요 도 없 다는 학교 의 태도 가 보였 다 . 글 은 “ 민 · 형 사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 ” 로 마침표 를 찍 었 다 . 어찌 됐 든 , 그렇 다 . 학교 로부터 일종 의 겁박 을 받 은 것 이 다 . 
 내 가 뭘 잘 못 했 다고 . ..... 
 잠 이 확 깬다는 말 은 자주 했 지만 그때 만큼 그 말 이 와 닿 은 순간 이 없 었 다 . 정보 공개 청구 를 받 은 학교 는 여러 가지 로 무척 귀찮 을 것 이 다 . 조금 은 동의 한다 . 물론 학교 가 이 를 매우 성가셔 하 는 거 야 어렴풋이 , 간접 적 으로 라도 알 고는 있 었 다 . 하지만 눈앞 에 놓인 메일 이 그동안 의 짐작 을 증명 이 라도 해 주 는 것 같 아 적잖이 당황 스러웠 다 . 
 학교 는 필자 에게 학교 를 대상 으로 한 일련 의 정보 공개 청구 를 ‘ 권리 의 남용 으로 규정 ’ 하고 앞 으로 ‘ 필자 의 어떠 한 정보 공개 청구 든지 비 공개 결정 처리 ’ 하 겠 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이어 학교 의 명성 이나 위상 에 해 가 되 면 ‘ 민형사 상 책임 ’ 을 묻 겠 다고 하 였 다 . 그 들 은 권리 남용 의 근거 로 약 6 개월 간 37 건 의 정보 공개 청구 를 했 다는 사실 과 필자 의 청구 에 정보 의 취득 , 활용 할 의사 가 없 고 단순 담당 공무원 ( 교직원 ) 을 괴롭히 려는 목적 이 있 다는 주장 을 하 였 다 . 
 이게 그 문제 의 붙임 파일 
 당황 하 니 헛웃음 만 나왔 다 . 그 동안 학교 도 정보 공개 청구 에 관해 필자 와 같이 공부 하 는 입장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었 다 . 이 법 을 처음 알 았 다고 말 한 교직원 도 있 었 고 학교 로 들어오 는 청구 건 수 가 1 년 에 40 건 을 넘 지 않 아 이 를 처리 하 는 교직원 의 경험 도 많 지 않 았 다 . 정보 공개 에서 전문 적 이 지 않 은 모습 을 많이 보여 줬 던 터 라 이 메일 도 그냥 겁 을 주 려고 보낸 겠 거니 생각 이 들 었 다 . 그래도 확실히 겁 을 먹 긴 했 다 . 학교 의 무기 한 비 공개 결정 처리 가 정말로 무서웠 다 . 그럼 앞 으로 정보 공개 를 활용 하 지 못한다는 소리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곧바로 전문 기관 인 정보 공개 센터 에 문의 해 봤 다 . 전문가 는 다행히 타당 성 이 없 다고 말 했 다 . 
 그런 입장 , 이전 에 도 있 었 는데 . ..... 
 전문가 는 비슷 한 사례 가 근래 에 있 다며 인천 남구 청 사례 를 소개 했 다 . 인천 남구 청 은 한 청구인 에 대해 4 년 간 매년 수 백 건 의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였 기 때문 에 권리 를 남용 했 다고 자체 판단 하 여 2 년 간 해당 청구인 의 청구 를 비 공개 결정 처리 하 겠 다고 통보 했 다 . 인천 남구 청 의 결정 을 당한 청구인 은 부당 하 다며 소송 을 진행 했 고 법원 은 인천 남구 청 의 결정 에 법 적 근거 가 없 고 오히려 공공 기관 의 권리 남용 을 규제 하 려는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아 비 공개 결정 을 취소 하 라고 지시 했 다 . ( 2015 구합 51228 ) 이 사례 에 비추 어 볼 때 필자 의 공개 청구 37 건 에 대한 학교 의 무기 한 비 공개 결정 처리 는 하 기 싫 은 걸 억지로 하 다가 한 번 투정 부린 셈 이 다 . 그런데 투정 부린 사람 을 최홍만 으로 생각 해 봐라 . 그 의 투정 어린 터치 에 뼈 가 부러질 지도 모른다 . 
 “ 설마 정말로 그러 겠 어 ? ” 라고 반신반의 했 지만 학교 의 입장 은 지금 도 그대로 였 다 . 학교 의 비 공개 처리 가 부당 하 다고 판단 해 불복 절차 를 진행 중 이 다 . 불복 절차 에서 도 여전히 학교 는 필자 가 정보 공개 청구 를 남용 하 고 있 다며 비 공개 처리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 공개 청구 권 행사 를 허용 하 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제 투정 을 넘 어 짜증 내기 시작 했 다 . 진심 으로 무서워 지 기 시작 했 다 . 
 계속 할 건데 , 웬만 하 면 잘 지내 봐요 . 
 ⓒ MBC 예능 ' 무한도전 ' 
 긍정 적 으로 생각 하 기 로 했 다 . 민형사 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는 말 은 ' 그냥 앞 으로 도 그 정도 만 해 달 라 . ' 는 권유 로 생각 하 기 로 했 다 . 물론 생각 할 뿐 이 다 . 
 정보 공개 법 이 란 약칭 을 가지 는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은 그 목적 을 제 1 조 에 명시 하 고 있 다 . 학교 도 정보 공개 법상 공공 기관 에 해당 하 므로 학교 구성원 의 입장 에 맞 게 글자 몇 개 만 바꾸 면 ' 이 법 은 학교 가 보유 · 관리 하 는 정보 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 공개 청구 및 학교 의 공개 의무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학내 구성원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학교 운영 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 참여 와 학교 운영 의 투명 성 을 확보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가 정보 공개 법 의 목적 이 다 . 
 그래서 현재 의 국민 대학교 가 정보 공개 법 을 싫어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정보 가 공개 되 면 행정 ( 이 라 쓰 고 일방 적 수료 제도 도입 , 총장 선임 , 대학 구조 조정 을 떠올린다 . ) 에 어려움 을 겪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청구 를 무시 할 수 도 없 는 노릇 . 결국 청구 내용 이 부 정확 하 다는 이유 로 제대로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는 등 비 협조 적 인 태도 를 적극 적 으로 보여준다 . 한 번 은 정보 를 보 기 만 하 고 가져 가지 는 말 라고 했 다 . 이유 를 물으니 “ 정보 를 어디 다 쓸지 모르 고 정보 를 왜곡 할까 두렵 다 . ” 는 답변 을 받 았 다 . 불복 절차 를 진행 하 겠 다고 말 하 니 기분 이 몹시 나쁘 단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본지 의 '[ 8 月 ] 이 사회 가 수상 하 다 . ', '[ 9 月 ] 장학금 분석 · · · 교내 장학금 의 현 주소 ', '[ 11 月 ] 교외 OT , 역사 속 으로 사라지 나 ? ' 기사 등 이 정보 공개 청구 를 기반 으로 작성 된 점 에서 보 듯이 마냥 희망 이 없 지 는 않 다 . 
 그런 의미 에서 , 부디 학교 도 정보 공개 에 적극 적 으로 하 라는 바람 이 있 다 . 
 정보 공개 , 정보 공개 법 , 주호 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