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처분 사례 의 경우 , 판례 는 부동산 에 관하 여 는 배임죄 의 성립 을 인정 하 고 동산 에 대해서 는 부정 함 을 알 수 있 다 . 동산 의 이중매매 에서 배임죄 의 성립 을 부정 하 는 이유 는 ' 타인 의 사무 처리 자 ' 가 아니 라는 점 이나 , 동산 의 이중 양도담보 에서 제 1 양도담보 권자 에 대한 배임죄 의 성립 을 부정 하 는 이유 는 점유 개정 에 의한 선의취득 이 부정 되 는 관계 로 제 2 의 이중 양도담보 계약자 는 양도담보 권 을 취득 할 수 없 고 , 따라서 제 1 양도담보 권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없 기 때문 이 며 , 제 2 계약자 에 대한 배임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 까닭 은 같 은 이유 로 채무자 가 제 2 계약자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로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