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구속 영장 을 발부 한 주 된 이유 는 검찰 이 주장 한 임 전 차장 의 범죄 사실 이 직권 남용 등 주요 혐의 에 부합 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구속영장 에 는 전직 대법원 심의 관 등 이 검찰 조사 에서 ' 임 전 차장 지시 에 따라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이 담긴 문건 을 작성 했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한 내용 이 다수 담긴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