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사용자 는 그러나 이 들 임금 체계 가 100 % 성과급제 이 고 , ' 개인 사업자 ' 자격 으로 도급 계약 을 체결 했으며 , 기업 이 아니 라 고객 에게서 노동 대가 를 지급 받 는다는 형식 만 강조 해 이 들 을 노동 자 가 아닌 ' 자 영업자 ' 로 본다 . 여기 에 '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 특수 고용 노동자 ) 라는 이름 을 붙여 노동 기본 권 을 모조리 부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