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4 억 원 체불 에다 법인 카드 펑펑 . .. 죄질 나쁜 사장 구속 통영 고용 노동 지청 , 조선소 하청 업체 안 아무개 대표 . .. " 반성 없 다 "▲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 ⓒ 윤성효 관련 사진 보 기 법인 자금 을 사 적 유용 하 고 노동자 81 명 의 임금 과 퇴직금 을 체불 한 사업주 가 구속 됐 다 . 6 일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 지청 장 박종일 ) 은 노동자 81 명 의 임금 과 퇴직금 등 총 14 억 7000 만 원 을 체불 한 ㅊ업체 대표 안 아무개 ( 56 ) 씨 를 근로 기준 법 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혐의 로 지난 5 일 구속 했 다고 밝혔 다 . 구속 된 안 씨 는 거 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 의 하도급 업체 를 운영 하 면서 , 법인 자금 을 사적 으로 유용 하 는 등 악의 적 인 수법 으로 임금 과 퇴직금 을 체불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안 씨 는 고용 보험 과 건강 보험료 등 을 노동자 들 의 임금 에서 공제 했 음 에 도 납부 하 지 않 았 다 . 안 씨 는 장애 인 의무 고용 부담금 을 면할 목적 으로 허위 등록 한 장애 인 노동자 와 근무 도 하 지 않 은 친 인척 등 에게 월급 을 지급 한 후 본인 명의 의 통장 으로 되돌려 받 아 유용 한 혐의 로 받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안 씨 는 배우자 와 함께 법인 카드 를 사 적 용도 로 사용 하 고 , 법인 소유 의 고 가 차량 을 임의 처분 하 는 등 의 수법 으로 , 약 15 억 5000 만 원 의 법인 자금 을 유용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통영 고용 노동 지청 은 " 안 씨 는 체불 의 원인 을 원청 과 의 불공정 거래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는 등 임금 체불 에 대한 청산 의지 나 법인 자금 유용 에 대한 반성 이 없 어 , 그 죄질 이 매우 나쁘 다고 판단 했 다 " 고 했 다 . 박종일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장 은 " 노동자 의 생계 를 위협 하 는 임금 체불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노동자 의 임금 체불 에 따른 고통 을 외면 한 채 , 법인 자금 을 임금 청산 이 아닌 다른 용도 로 임의 사용 하 는 등 악의 적 인 체불 사범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엄정 하 게 대처 해 나가 겠 다 "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