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재범 방지 특단 의 대책 시급 " 
 최근 대두 되 고 있 는 경제 민주 화 와 관련 해 대 기업 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 기 와 납품 단가 부당 인하 강요 , 중소기업 보유 기술 침해 등 문제점 이 많 다 . 
 중소기업 이 아무리 경영 개선 , 기술 혁신 , 생산 성 향상 을 위해 노력 하 고 , 국비 지원 을 받 더라도 이것 이 대 기업 의 수탈 로 인해 궁극 적 으로 대 기업 에 귀속 되 는 잘못 된 관행 을 바로잡 아야 한다 . 이 에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개정 을 통해 중소기업 쥐어짜 기 로 부당 한 이익 을 취득 한 행위 를 처벌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고 , 공정위 의 전속 고발 권 제도 를 폐지 하 거나 대폭 축소 하 는 등 경제 민주 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또 최근 성폭력 범죄 가 기승 을 부리 고 있 는 것 은 전자 발찌 법 과 화학 적 거세 법 논란 , 그리고 경찰 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체계 등 이 제대로 기능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성범죄 재범 방지 를 위한 우범자 관리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과 치료 감 호법 개정 등 성범죄 척결 을 위한 특단 의 조치 가 시급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