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한 정보 제공 의 이유 및 경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회신 지연 및 불 충분 한 정보 제공 을 정당 화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판단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4 두 4290 판결 , 같 은 날 선고 2014 두 5644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 적 인 판단 
 위 와 같 은 법리 를 바탕 으로 이 사건 을 보 건대 , ‘ 1 . 처분 의 경위 ’ 에서 본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수입 물품 에 대한 1 , 2 차 원산지 신고 서 는 인증 수출 자 에 의하 여 발급 된 것 이 아니 고 , 발급 일자 가 누락 되 는 등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과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한 형식 적 요건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한 것 으로 보이 기 는 한다 [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제 9 조 의 2 , 제 10 조 , 자유 무역 협정 관세법 시행 규칙 제 9 조 의 6 , 자유 무역 협정 부속 ‘ 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 협력 의 방법 에 관한 의정서 ( 이하 ‘ 의정서 ’ 라 한다 ) 제 16 조 등 참조 ] . 
 그러나 , 피고 는 위 와 같 은 1 , 2 차 원산지 신 고서 의 형식 적 요건 흠결 을 발견 하 고 그 유효 성 및 나아가 이 사건 수입 물품 의 원산지 에 대하 여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수출 당사국 인 영국 관세 당국 에 검증 을 < comment _ bc id =" 2 " / > 요청 하 였 고 , 그 결과 로서 수출 당사국 인 영국 관세 당국 으로부터 ‘ 이 사건 수입 물품 이 영국 에서 제조 되 고 충분 한 작업 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소정 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을 충족 하 고 , 생산 회사 의 인증 수출 자 자격 및 인증 수출 자 번호 도 진정한 것 이 다 . ’ 라는 취지 의 회신 을 받 았 는바 , 위 회신 내용 에 는 이 사건 수입 물품 의 원산지 가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적용 국인 영국 임 을 판정 할 수 있 는 충분 한 정보 가 포함 되 어 있 음 이 분명 하 고 , 달리 그 검증 결과 나 회신 내용 의 신빙 성 을 의심 할 만 한 별다른 사정 이나 정황 은 엿보이 지 아니한다 . 
 결국 이 사건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및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절차 와 방법 에 따라 원산지 기준 을 충족 한다는 사실 에 대한 충분 한 확인 및 검증 이 이루 어 졌 고 , 그러 한 이상 피고 로서 는 위 검증 결과 를 도외 시 한 채 , 그 사전 < comment _ bc id =" 3 " / > 단계 에서 제출 되 어 실제 원산지 에 대한 검증 과정 에 까지 이르 게 된 계기 로 작용 한 것 에 불과 한 , 원산지 신 고서 의 형식 적 요건 의 흠결 을 이유 로 새삼스레 협정 세율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3 ) 소결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이 사건 자유 무역 협정 에 따른 협정 세율 의 적용 을 배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및 이 사건 처분 을 모두 취소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장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전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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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5 . 10 . 선고 2016 누 22520 판결 설치 비 지원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 의 소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씨 앤 에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천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진우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7 . 4 . 19 . 
 제 1 심판 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4 . 21 . 선고 2015 구합 6150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6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설치 비 지원 결정 취소 처분 및 추가 징수액 761 , 220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쓸 이유 는 , 제 1 심판 결 이유 중 일부 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10 행 부터 13 행 까지 의 “ 과태료 처분 을 받 았 고 … 신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