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 TPP 사실 상 반대 , 환율 조 작국 응징 트럼프 이 어 힐러리 도 보호 무역 주 의 가세 미국 민주당 이 1 일 ( 현지 시간 ) 강 도 높 은 보호 무역 주 의 내용 을 담 은 대선 정책 초안 을 마련 하 면서 내년 이후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그 동안 자유 무역 을 옹호 해 온 민주당 의 유력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 마저 경제난 에 지친 표 심 확보 를 위해 보호 무역 으로 돌아섰 다는 단 적 인 증거 이 기 때문 이 다 . 공화 당 의 도널드 트럼프 는 극단 적 인 자유 무역 반대론 자 다 . 올 11 월 대선 에서 누가 백악관 주인 으로 결정 되 든 미국 이 중국 등 전 세계 를 대상 으로 무역 · 환율 전쟁 에 돌입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얘기 다 . 민주당 은 이번 초 안 에서 과거 30 여 년 간 체결 한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일자리 와 기업 보호 등 에 실패 했 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발효 무산 을 시사 했 다 . 동시 에 다른 나라 들 이 FTA 를 체결 했으면서도 국영 기업 보조금 , 통화 가치 평가 절하 , 저 가 상품 의 대미 수출 , 미국 기업 차별 등 불 공정 한 관행 을 일삼 고 있 다며 맹비난 했 다 . 앞 으로 이 같 은 사례 를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응징 하 겠 다고 도 선언 했 다 . 특히 중국 은 유일 하 게 구체 적 인 국가 이름 까지 거론 하 며 타깃 으로 삼 았 다 . 주요 2 개국 ( G 2 ) 간 무역 전쟁 심화 가 예고 되 는 대목 이 다 .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도 대선 을 앞두 고 중국 때리 기 를 가속 화 하 고 있 다 . 최근 미국 은 중국 산 냉연 강판 에 무려 522 % 의 보복 관세 를 부과 했 고 나아가 모든 중국 산 철강 제품 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를 검토 하 고 있 다 . 또 중국 전자 · 통신 제품 제조사 인 화웨이 에 대해 북한 · 이란 등 제 재국 에 금지 물품 을 수출 했 는지 조사 에 들어간 상태 다 . 이번 초안 작성 위원 15 명 은 민주당 전국 위원회 ( DNC ) 위원장 지명자 4 명 , 클린턴 캠프 측 6 명 , 민주당 대선 후보 인 버니 샌더스 ( 버몬트 ) 상원 의원 측 5 명 으로 구성 돼 있 다 . 기본 적 으로 ‘ 민주 적 사회 민주주의자 ’ 를 자처 하 는 샌더스 측 입김 이 대거 반영 되 며 ‘ 좌 클릭 ’ 한 여파 가 크 지만 클린턴 과 민주당 주류 가 세계 화 로 미국 내 일자리 와 제조업 이 타격 을 입 었 다는 유권자 불만 이 커지 자 보호 무역 주의 를 용인 했 다는 뜻 이 다 . 무역 갈등 은 물론 환율 전쟁 격화 도 우려 된다 . 이번 초안 은 “ 중국 등 환율 조 작국 에 대해 책임 을 물 을 것 ” 이 라고 못 박 았 다 . 클린턴 도 TPP 협정 에 환율 조작 문제 를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등 오바마 행정부 보다 환율 정책 에 대해 더 완강 한 편 이 다 . 지난 4 월 말 오바마 행정부 도 중국 · 한국 · 대만 · 일본 · 독일 등 을 환율 조작 여부 를 감시 하 는 ‘ 관찰 대상 국 ’ 으로 지정 한 바 있 다 . 물론 미국 이 1994 년 이후 처음 으로 중국 을 새로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할 가능 성 은 낮 지만 충돌 격화 는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트럼프 가 대통령 이 되 면 위험 이 더 커진다 . 그 는 중국 산 과 멕시코 산 제품 에 대해 각각 45 %, 35 % 의 수입 관세 를 매기 고 중국 을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하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다 . 또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 한 미 FTA 등 을 재검토 및 폐기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실제 미국 발 통상 마찰 이 발발 할 경우 가뜩이나 회복세 가 느린 글로벌 경제 는 대형 타격 을 받 을 것 으로 우려 된다 . 중국 등 이 맞대응 에 나서 면서 무역 보복 의 악순환 에 빠질 게 뻔 하 다 . 중국 도 경제 경착륙 우려 에 수출 확대 등 을 포기 할 수 없 는 처지 다 . 나아가 한국 도 G 2 간 무역 분쟁 의 유탄 을 맞 을 수 있 다 . 실제 △ 대미 무역 흑자 연간 200 억 달러 이상 △ 국내 총생산 ( GDP ) 3 % 이상 경상 흑자 유지 △ GDP 의 2 % 이상 달러 등 해외 자산 순 매수 로 통화 절하 유도 등 환율 조작 을 판단 하 는 미국 의 세 가지 기준 에 모두 해당 하 는 나라 는 중국 과 한국 이 유일 하 다 . 또 미국 이 철강 등 에서 중국 산 제품 을 몰아낸 다면 다음 공격 목표 는 한국 · 일본 등 이 될 수 있 다 . / 뉴욕 = 최형욱 특파원 choihuk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인기 포토 로 보 는 오늘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