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는 농경지 를 소유 하 고 있 으나 부산 에 살 면서 농사 를 짓 지 않 는 문아 무개 ( 44 ) 씨 에게 지난해 12 월 11 일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 를 발급 해 줘 548 만 원 의 영농 손실 보상금 을 받 도록 해 주 는 등 지난해 12 월 19 명 의 토지 소유자 에게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 를 발급 해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확인서 를 근거 로 토지 소유자 들 은 3 억 2000 여 만 원 의 보상금 을 받 았 으며 , 조 씨 는 그 대가 로 이 들 한테서 560 만 원 을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