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 증서 ) , 같 은 을 제 3 , 4 호 증 ( 각 등기 제 권리증 ) ,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4 호 증 ( 담보 제공 승 락서 )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3 , 2 의 각 증언 ( 단 증인 소외 2 의 증언 중 위 에서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1968 . 4 . 23 . 에 소외 2 로부터 금 500 , 000 원 을 , 이자 는 월 5 푼 , 변제 기한 은 5 개월 인 같 은 해 9 . 23 . 로 정하 여 빌리 고 ,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소외 인 을 권리 자 로 하 는 가등기 및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필하 고 또 이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일체 의 서류 를 교부 하 였으며 , 동 소외 인 이 1968 . 5 . 28 . 에 이 로써 이유 첫머리 에 적 은 동 소외 인 앞 으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을 알아볼 수 있 으므로 , 채권자 의 지위 에 있 었 던 소외 2 가 그 약 정기 한 도래 전 에 채무자 의 지위 에 있 었 던 원고 가 교부 하 여준 위 서류 로서 본 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소외 2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위 채권 액 의 존재 하 는 한도 에 있 어서 는 이 를 위한 담보 의 의미 에 있 어서 그 등기 원인 이 유효 하 다고 보 게 된다 할 것 이 므로 위 유효 한 등기 원인 에 기한 피고 등 양인 명의 의 각 등기 역시 무효 가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 3 ) 따라서 소외 2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피고 등 에 대한 이건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는 원판결 은 정당 하 여 원고 의 이건 항소 는 이유 없 음 에 돌아가 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성상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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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3 . 10 . 선고 69 나 2619 판결 건물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재물 의 피해 와 위자료 의 인정 여부 
 
 재판 요지 
 재물 에 피해 를 입 은 경우 의 위자료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춘 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수진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피 고 2 
 변론 종결 	 1972 . 2 . 25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7 . 30 . 선고 68 가 244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금 493 , 320 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항소 와 피고 1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 고 2 의 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소송비 용중 피 고 2 의 항소 비용 은 같 은 피고 의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은 이 를 3 분 하 여 그 1 은 피 고 1 의 , 나머지 는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변경 하 여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금 993 , 320 원 을 지급 하 라 . 
 피 고 1 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109 의 대 지하 에 설치 된 별지 도면 표시 ㅊ ′, 다 , 가 , ㅌ , ㅋ ′, ㅊ . 으로 순차 연결 된 선 내 의 지하철 0 . 9 평 , 같 은 선 내 의 지상 1 층 건물 부분 건평 0 . 9 평 , 같 은 2 층 건물 부분 0 . 9 평 , 같 은 3 층 건물 부분 0 . 9 평 및 같 은 대 지상 의 같 은 도면 표시 ㄷ ′, ㄹ ′, ㄴ ′, ㄷ ′. 을 순차 연결 한 선 내 의 1 층 건물 부분 건평 0 . 4 평 , 같 은 2 층 건물 부분 건평 0 . 4 평 , 같 은 3 층 건물 부분 건평 0 . 4 평 을 각 철거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를 구하 고 , 피 고 2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먼저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본다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있 어서 는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 을 1 호 증 , 당 심증 인 소외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