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0 . 27 . 선고 2013 다 776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매도인 의 매매 목적물 인도 의무 가 이행 불능 된 경우 , 매수인 이 화재 사고 로 매도인 이 지급 받 게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에 대하 여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매도인 이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을 지급 받 게 되 는 경우 , 매수인 이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전부 에 대하 여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인도 의무 의 이행 불능 당시 매수인 이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매매 대금 상당액 의 한도 내 로 범위 가 제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1 ]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채무자 인 매도인 의 매매 목적물 에 대한 인도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되 었 다면 , 채권자 인 매수인 은 화재 사고 로 매도인 이 지급 받 게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에 대하 여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2 ] 손해 보험 은 본래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손해 의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 ( 상법 제 665 조 ) ,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없 는 이상 손해 가 발생 한 때 와 곳 의 가액 에 의하 여 산정 하 고 ( 상법 제 676 조 제 1 항 ) , 이 점 은 손해 공제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이 므로 ,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매도인 이 지급 받 게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에 대하 여 매수인 의 대상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 이상 , 매수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목적물 에 대하 여 지급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전부 에 대하 여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 인도 의무 의 이행 불능 당시 매수인 이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매매 대금 상당액 의 한도 내 로 범위 가 제한 된다고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