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경찰 의 수사 권 조정 은 시대 적 요구 서 보 학 ( 경희대 법대 교수 ) I . 문제 의 제기 - 권력 의 운용 은 ‘ 견제 와 균형 ’ 의 원칙 에 맞 게 현재 국회 에 는 검 ․ 경간 수사 권 조정 을 내용 으로 하 는 두 개 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이 의원 입법 으로 발의 되 어 있 고 , 그동안 형사법 학회 ․ 변호사 단체 등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한 청와대 와 여당 도 곧 이 문제 에 대해 결론 을 내릴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 동안 충분히 공론 화 과정 을 거친 만큼 이제 는 국민 의 이익 과 한국 형사 사법 시스템 의 올바른 자리매김 을 위해 합리 적 인 조정 안 으로 이 문제 의 매듭 을 지어야 할 때 가 된 것 으로 판단 한다 . 수사 권 조정 에 대한 해법 은 권력 의 속성 에 대한 이해 에서부터 출발 해야 한다 . 한 손 에 집중 된 권력 그리고 견제 받 지 않 는 권력 은 반드시 남용 되 고 부패 하 기 마련 이 다 . 이 는 역사 의 경험 이 요 교훈 이 다 . 이런 점 에서 검 ․ 경간 의 수사 권 구조 조정 은 때 늦 은 감 이 없 지 않 다 . 우리 나라 검찰 은 기소 권 을 독점 하 고 있 고 기소 재량 권 을 행사 할 뿐 만 아니 라 수사 권 과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 권 을 보유 하 고 있 어 세계 검찰 제도 에 유례 가 없 을 정도 의 강력 한 권한 을 보유 하 고 있 다 . 형식 상 수사 권 을 경찰 과 공유 하 고 있 지만 수사 지휘 권 을 통해 경찰 수사 를 통제 하 기 때문 에 수사 권 도 검찰 에 독점 되 어 있 는 것 에 다름 이 아니 다 . 반면 이러 한 검찰 권력 을 견제 할 수 있 는 대응 권력 이나 제도 적 장치 는 전무 한 상태 이 다 . 그 동안 검찰 이 국민 에게 봉사 하 고 사회 정의 를 실현 하 기 에 매진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권력자 에게 봉사 하 고 정권 안보 를 위해 일 해 온 부끄러운 행태 를 보여 준 것 은 이러 한 견제 시스템 의 부재 에 기인 하 는 바 크 다 할 것 이 다 . 정치권력 과 독점 적 사정 권력 은 쉽 게 유착 하 여 공생 관계 를 형성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와 같이 검찰 이 기소 권 과 수사 권 을 독점 하 고 있 는 상황 이 지속 되 는 한 우리 사회 의 당면 과제 인 투명 사회 건설 도 시간 이 오래 걸릴 것 이 다 . 사정 권력 을 독점 하 고 있 는 검찰 이 의지 를 보이 지 않 는 한 부패 척결 은 요원 하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이 대상그룹 임창욱 씨 사건 을 부당 하 게 처리 한 것 이나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에서 드러난 삼성 의 불법행위 의혹 에 대해 매우 미온 적 인 수사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것 등 은 그 좋 은 예 라 할 것 이 다 . 더군다나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권 을 남용 한 검사 들 , 기업 으로부터 장학금 이나 브로커 로부터 떡값 을 받 은 검사 들 은 사실상 수사 나 처벌 이 허용 되 지 않 는 성역 에 존재 하 고 있 지 않 는가 . 언제 까지 우리 사회 는 부패 척결 을 검찰 에 호소 해야 하 고 사법 처리 의 치외법권 지역 에 거주 하 는 검사 들 을 바라 만 보 아야 하 는가 . 이제 지난 60 년 간 지속 되 어 온 검찰 권력 의 독점 체제 를 바꿀 때 가 되 었 다고 본다 . 비대 해진 검찰 권력 을 견제 하 고 검찰 에 집중 된 권한 을 분산 하 는 구체 적 인 조치 를 취해야 할 단계 가 되 었 다 . 검 ․ 경간 의 수사 권 조정 은 검찰 에 독점 된 수사 권 을 검 ․ 경간 에 합리 적 으로 배분 하 고 상호 감시 ․ 견제 케 함 으로써 , 특정 수사 권력 의 독주 와 남용 을 방지 하 고 수사 권력 의 민주 화 에 기여 하 는 매우 의미 있 는 개혁 조치 가 될 것 이 다 . 가장 강력 한 권력 인 수사 권력 을 검 ․ 경 양 기관 에 분점 ( 分 占 ) 시켜 상호 감시 ․ 견제 케 함 으로써 우리 사회 의 민주 화 와 투명 성 은 한 층 더 진일보 하 게 될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서로 의 인권 침해 에 대한 감시 를 통해 인권 보장 적 수사 관행 의 정착 을 촉진 하 고 이 시대 최고 의 가치 인 인권 보장 에 도 크 게 기여 하 게 될 것 으로 본다 . 본고 에서 는 이러 한 문제 의식 을 기초 로 검찰 ․ 경찰 간 의 합리 적 인 수사 권 조정 모델 을 제시 해 보 고자 한다 . II . 현행법 상 검찰 ․ 경찰 의 수사 권 체계 우리나라 의 수사 현실 은 한 해 발생 하 는 전체 형사 범죄 의 대부분 ( 약 97 %) 이 경찰 에 의해 처리 되 고 있 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사법 경찰 관리 는 범죄 수사 에 있 어서 검사 를 보좌 ․ 보조 하 는 역할 만 이 주어져 있 고 ( 형소법 제 196 조 , 검찰 청법 제 53 조 ) 수사 권 의 주체 는 검사 로 규정 되 어 있 다 ( 형소법 제 195 조 ) . 물론 경찰 에게 도 범죄 의 수사 가 그 직무 로 규정 되 어 있 고 ( 경찰법 제 3 조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2 조 제 1 호 , 사법 경찰 관리 집 무규칙 제 2 조 제 2 항 ) , 실무 에서 도 독자 적 으로 범죄 를 입 건 ․( 임의 ) 수사 하 는 수사 개시 권 을 행사 하 고 있 다 . 그러나 경찰 에게 는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종결 시킬 수 있 는 권한 이 주어져 있 지 않 기 때문 에 자체 수사 의 완결 시 반드시 모든 사건 을 관할 검찰 에 송치 시켜야 하 며 ( 사법 경찰관 집 무규칙 제 54 조 ) , 또한 강제 수사 를 위한 독자 적 영장 청구 권 이 인정 되 지 않 기 때문 에 반드시 검찰 을 통해서 만 영장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헌법 제 11 조 제 3 항 , 형소법 제 201 조 . 제 215 조 ) . 나아가 경찰 에게 는 검찰 에 대한 수사 사무 보 고 ․ 정보 보고 의무 ( 사법 경찰 관리 집 무규칙 제 11 조 . 제 12 조 ) , 타 관할 수사 시 보 고 의무 ( 형소법 제 210 조 ) 등 이 부과 되 어 있 다 . 반면 검찰 에게 는 경찰 의 피의자 체포 ․ 구속 장소 감찰 권 ( 형소법 제 198 조 의 2 ) , 변사체 검시 에 대한 지휘권 ( 형소법 제 222 조 , 사법 경찰 관리 집 무규칙 제 33 조 ) , 사법 경찰 관리 에 대한 행정 적 책임 요구 권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 경찰 수사 중지 명령 권 과 사법 경찰 관리 의 체임 요구 권 ( 검찰 청법 제 54 조 ) 등 이 주어져 있 어 전체 적 으로 수사 권 행사 에 있 어서 검 ․ 경간 의 수직 적 상명하복 의 관계 가 강제 되 어 있 다 . 결국 경찰 은 범죄 수사 의 대부분 을 맡 아 처리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실제 적 역할 에 걸 맞 는 법 적 지위 를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으며 , 수사 권 의 주체 인 검찰 의 보조자 로서 머물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III . 외국 의 수사 권 체계 각국 의 검찰 ․ 경찰 제도 의 모습 과 그 상호 간 의 권력 관계 는 각각 의 역사 적 ․ 법문화 적 ․ 제도 적 전통 과 차이 에 따라 상이 한 모습 을 띨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일반 적 으로 대륙법 계통 에 속하 는 독일 ․ 프랑스 에서 는 검찰 우위 의 수사 권 체계 가 확립 되 어 있 는 반면 , 영미법 계통 에 속하 는 영국 ․ 미국 에서 는 경찰 우위 의 수사 권 체계 가 정착 되 어 있 다 . 즉 독일 ․ 프랑스 에서 는 검찰 이 수사 권 의 주체 이 고 경찰 은 수사 의 보조자 이 며 , 반대 로 영 ․ 미 에서 는 경찰 이 수사 권 을 행사 하 고 검찰 에게 는 공소 의 제기 와 유지 가 주된 임무 로 부과 되 어 있 다 . 한편 대륙법 계 의 검 ․ 경제 도 를 따르 고 있 었 던 일본 은 연합군 점령 기인 1948 년 7 월 형사 소송법 의 개정 을 통해 미국식 제도 를 수입 , 경찰 을 제 1 차 적 수사 기관 , 검찰 을 제 2 차 적 ․ 보충 적 수사 기관 으로 규정 하 여 오늘 에 이르 고 있 다 . 다만 외국 의 입법례 를 살펴보 는 것 은 우리 실정 에 맞 는 검 ․ 경간 의 수사 구조 를 찾아내 는데 참고 가 되 는 한 에서 만 의미 가 있 다 . 각각 의 역사 적 ․ 법문화 적 특성 을 바탕 으로 발전 되 어 온 외국 의 제도 가 우리 실정 에 무조건 들어맞 는 모델 이 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또한 외국 의 제도 가 실제 운용 되 는 실상 을 들여다보 지 않 고 피상 적 으로 판단 하 거나 자신 의 주장 에 들어맞 게 견강부회 식 으로 해석 하 여 소개 하 는 것 은 외국 의 제도 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을 왜곡 시킬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검찰 에게 수사 ( 지휘 ) 권 이 주어져 있 는 독일 에서 도 검찰 이 경찰 에 대해 우리 나 라식 의 일방 적 우위 를 점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면 오산 이 다 . 수사 권 의 주체 가 검찰 이 고 검찰 의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 인정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양 기관 간 의 관계 는 수평 적 이 고 대등 한 관계 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 이유 는 독일 의 검찰 이 자체 수사 인력 을 확보 하 고 있 지 않 고 언제나 경찰 의 도움 을 받 아서 만 수사 를 할 수 있 다는데 있 다 . 이러 한 이유 로 독일 의 검찰 을 “ 손 ․ 발 없 는 머리 ” ( Kopf ohne Hände ) 라고 한다 . 이 는 우리 나라 검찰 이 자체 수사 인력 을 확보 한 상태 에서 경찰 을 완전히 배제 하 고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할 수 있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상황 이 아닐 수 없 다 . 수사 를 지휘 할 수 는 있 지만 반드시 손 과 발 이 라고 할 수 있 는 경찰 의 도움 을 받 아서 만 수사 를 할 수 있 다면 양자 의 관계 는 협조 적 ․ 수평 적 이 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독일 의 검 ․ 경관 계 는 오히려 미국 이나 일본식 의 관계 에 가깝 다고 도 평가 할 수 있 다 . 미국 에서 는 주로 경찰 이 수사 하 고 검사 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의 임무 를 맡 고 있 지만 실제 수사 단계 에서 경찰 의 독자 적 인 수사 가 이루어지 기 보 다는 법 적용 의 오류 회피 , 증거능력 있 는 증거 의 확보 , 성공 적 인 기소 율 의 제고 등 을 위해 검찰 과 의 긴밀 한 협조 하 에서 수사 가 이루어지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일본 에서 는 경찰 이 제 1 차 적 수사 기관 , 검찰 이 제 2 차 적 수사 기관 으로 되 어 있 지만 형사 소송법 에 양 기관 의 협조 의무 가 명시 ( 동법 제 192 조 ) 되 어 있 을 뿐 만 아니 라 , 검찰 에게 는 경찰 에 대한 일반 적 지시 권 ․ 지휘권 이 주어져 있 기 때문 에 실제로 는 양 기관 이 대등 한 입장 에서 협조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독일 , 미국 , 일본 에서 성공 적 인 범죄 수사 와 공소 제기 를 위해 양 기관 이 상호 대등 한 입장 에서 협력 관계 를 유지 해 나가 고 있 는 현실 을 보 면 , 결국 법률 상 누가 수사 권 의 주체 로 되 어 있 는가 는 그리 중요 한 문제 가 아니 라는 것 을 알 것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는 수사 권 의 주체 여부 에 따라 그 권한 행사 에 있 어서 엄격 한 차이 가 존재 하 고 일방 이 타방 을 지휘 ․ 조정 하 는 상명 하 복식 의 관계 가 강제 되 어 있 을 뿐 만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도 상호 협력 ․ 견제 의 관계 보다 는 일방 적 지휘 ․ 복종 의 관계 가 정립 되 어 있 다 . 때문 에 현재 검 ․ 경간 의 관계 를 수평 적 ․ 협조 적 그리고 상호 견제 가 가능 한 관계 가 되 도록 재 정립 할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이 에 대한 모델 은 결국 권력 기관 상호 간 의 균형 적 권한 배 분과 견제 , 수사 의 효율 성 , 실체 적 진실 발견 및 사법 정의 의 실현 , 피의자 의 인권 보호 등 의 관점 을 기준 으로 설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IV . 검찰 ․ 경찰 간 수사 권 조정 모델 1 . 경찰 의 수사 주체 성 인정 형사 소송법 에 경찰 수사 의 일반 적 근거 조항 을 마련 하 여 경찰 의 수사 주체 성 을 인정 한다 . 이 경우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이 공히 수사 의 주체 가 된다 . 제 195 조 【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의 수사 】「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은 범죄 의 혐의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범인 , 범죄 사실 과 증거 를 수집 하 여야 한다 . 」 2 . 검 ․ 경 관계 를 현재 의 상명하복 관계 에서 상호 대등 ․ 협력 관계 로 규정 형사 소송법 에 수사 의 주체 인 양 기관 간 의 협력 의무 를 명시 하 여 상호 간 의 관계 를 대등 ․ 협력 관계 로 규정 한다 . 현재 의 지배 ․ 종속 관계 를 청산 한다 . 이 경우 검찰청 수사관 은 검사 의 , 사법 경 찰리 는 사법 경찰관 의 지휘 를 받 아 수사 를 하 게 된다 . 제 196 조 【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의 관계 】「①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은 수사 에 관하 여 서로 협력 하 여야 한다 . 」 3 . 경찰 수사 에 대한 검찰 의 송치 前 관여 배제 경찰 이 사건 수사 에 있 어서 송 치전 독자 적 인 수사 권 을 행사 하 고 검찰 의 관여 를 배제 ( 다만 영장 청구 단계 의 관여 는 합법 적 ) 함 으로써 부당 한 수사 간섭 의 시비 를 없애 고 경찰 의 책임 수사 체제 를 확립 한다 . 4 . 경찰 수사 에 대한 검찰 의 통제 장치 확보 경찰 의 독자 적 수사 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수사 왜곡 의 가능 성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다음 과 같 은 검찰 의 통제 장치 를 마련 한다 . ① 검사 에게 ‘ 수사 의 일반 준칙 제정 권 󰡑 부여 - 법 집행 의 통일성 과 형평 성 확보 를 위한 조치 임 ② 각종 영장 청구 권 , 체포 ․ 구속 장소 감찰 권 에 의한 검사 의 인권 보호 기능 보장 - 다만 검사 의 긴 급체포 사후 승인 권 은 사법 기관 인 법원 에 의한 즉시 통제 로 이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것 으로 판단 함 ③ 경찰 에게 전건 송치 의무 를 부과 , 수사 종결 권 은 검찰 에게 만 인정 - 경찰 에 의한 수사 종결 은 허용 하 지 않 고 반드시 검찰 에 의한 사후 통제 를 받 도록 규정 하 여 경찰 에 의한 자의 적 인 사건 종결 을 예방 함 ③ 경찰 수사 결과 및 인권 침해 여부 에 대한 관련자 의 󰡐 이 의 제도 󰡑 ( 검찰 에 이의 를 제기 하 는 제도 ) 를 명문화 하 여 경찰 의 수사 결과 에 대한 검찰 의 사후 통제 강화 - 검찰 은 이 의제 기시 2 차 수사 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 의 공정 성 을 가릴 수 있 고 , 인권 침해 여부 를 조사 하 여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한 사법 책임 을 묻 도록 함 - 경찰 에게 는 간섭 없 는 권한 행사 를 보장 하 되 수사 결과 나 인권 침해 에 대해 철저 한 책임 을 지 도록 함 ④ 검찰 고발 사건 에 대한 경찰 에 의 이첩 조항 신설 - 현재 많 은 사건 이 검찰 에 고소 ․ 고발 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여 검찰 고발 사건 을 경찰 로 이첩 할 수 있 는 체제 도입 ⑤ 수사 권 경합 시 에 대비 할 양 기간 관 의 조정 라인 이나 중요 사건 수사 에 대한 양 기관 의 합동 수사 체제 구축 - 수사 권 의 경합 문제 는 앞 으로 별도 의 사정 기구 인 공직자 비리 수사 처 가 설치 될 경우 에 도 역시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범죄 사정 ( 犯罪 司正 ) 에 있 어서 는 경쟁 체제 가 독점 체재 보다 오히려 바람직 할 뿐 만 아니 라 , 혹 수사 권 의 경합 이 발생 한다 할지라도 조정 에 는 큰 문제 가 없 을 것 으로 판단 함 - 다만 수사 권 의 충돌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가장 근원 적 인 해결 방법 은 , 수사 상 인적 ․ 물 적 자원 이 갖춰진 경찰 에게 1 차 적 우선 적 수사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임 . ※ 선진 외국 의 경우 에 도 실질 적 인 수사 역량 을 갖춘 경찰 에게 법 적 으로 또는 사실상 1 차 적 수사 주도 권 을 부여 하 고 있 음 . 예컨대 영국 , 미국 의 경우 경찰 이 수사 를 주도 하 고 있 고 , 일본 의 경우 도 경찰 은 1 차 적 수사 기관 , 검찰 은 2 차 적 ․ 보완 적 수사 기관 으로 정립 되 어 있 으며 , 독일 에서 는 검찰 은 자체 수사 인력 을 보유 하 지 않 아 , 󰡒 손발 없 는 머리 󰡓 의 역할 만 하 고 직접 수사 는 경찰 이 도맡 아 하 고 있 는 것 이 수사 현실 임 ※ 중 장기 적 으로 는 현재 경찰 수사 인력 의 31 % 에 까지 이르 고 있 는 검찰 의 수사 인력 ( 검사 를 제외 한 수사 서기 등 ) 을 사법 경찰 로 흡수 하 여 수사 인력 을 일원 화 하 여야 한다 . 경찰 에게 독립 적 인 제 1 차 적 수사 권 이 주어지 고 검찰 이 제 2 차 적 ․ 보충 적 수사 기관 으로 돌아설 경우 현재 와 같이 검찰 에게 많 은 수 의 수사 인력 이 불 필요 할 뿐 만 아니 라 검 ․ 경간 의 실질 적 인 대등 ․ 협력 ․ 견제 관계 를 이루 기 위해서 도 경찰 은 수사 를 담당 하 는 ‘ 손 과 발 ’, 검찰 은 경찰 의 도움 을 받 아 제 2 차 적 수사 권 과 공소 권 을 행사 하 는 ‘ 손 ․ 발 없 는 머리 ’ 로 남 아야 하 기 때문 이 다 . 5 . 다만 경찰 에게 수사 의 주체 성 만 을 인정 하 거나 민생 범죄 등 부분 적 으로 독자 적 인 수사 권 을 보장 하 는 것 은 무의미 하 거나 수사 권 조정 의 의미 를 크 게 반감 시키 는 수사 권 조정 이 될 것 임 - 일각 에서 주장 되 는 것 처럼 경찰 의 수사 주체 성 만 을 인정 하 고 여전히 검찰 의 수사 지휘 를 받 도록 하 는 것 은 현재 의 검찰 에 의한 독점 적 수사 구조 에 전혀 변화 를 가져오 지 않 기 때문 에 전혀 무 의미 한 조정 이 될 것 임 - 소위 민생 범죄 에 한 해 부분 적 으로 자율 적 인 수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 민생 범죄 의 한계 를 법 적 으로 정의 내리 고 그 구체 적 인 범위 를 한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 이 정도 로 는 검 ․ 경간 의 관계 를 ‘ 견제 와 균형 ’ 의 수평 적 ․ 대등 적 관계 로 바로 잡 기 어렵 다는 점 , 기타 중대 범죄 에 있 어서 도 상호 감시 와 경쟁 을 통해 사법 정의 가 올바로 실현 되 도록 하 고 법 앞 에 예외 를 두 지 않 는 것 을 거부 할 이유 와 명분 이 전혀 없 다는 점 에서 역시 수사 권 조정 의 의미 를 크 게 반감 시키 는 조치 로서 반대 하 는 것 이 옳 다고 생각 함 . V . 주장 에 대한 논거 1 . 경찰 의 수사 현실 과 법 규범 의 괴리 제거 검찰 은 경찰법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및 사법 경찰 관리 집 무규칙 등 의 규정 을 들 어 경찰 도 수사 권 의 주체 이 고 수사 권 이 보장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나 학계 의 다 수설 은 현행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및 제 196 조 , 검찰 청법 제 53 조 , 사법 경찰 관리 집 무규칙 제 2 조 제 1 항 등 을 근거 로 수사 권 의 주체 는 검사 만 이 고 사법 경찰 관리 는 수사 의 보조자 로 보 고 있 다 . 따라서 모든 형사 사건 에 대한 수사 의 주재자 는 검찰 이 고 경찰 은 그 의 지휘 를 받 아서 만 수사 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수사 실무 에서 는 특히 중대 하 고 이례 적 인 범죄 사건 이 아닌 한 대부분 경찰 이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개시 하 여 완료 하 고 검사 는 송부 된 수사 기록 만 을 토대 로 기소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소수 의 검사 가 모든 형사 사건 에 대해 책임 지휘 를 한다는 것 은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전체 형사 사건 의 97 % 를 사실 상 독자 적 으로 수사 하 고 있 는 수사 현실 에 맞 도록 경찰 에게 도 수사 의 주체 성 과 독자 성 을 인정 하 는 것 이 규범 과 현실 의 괴리 를 막 기 위해 마땅 한 조치 라 할 것 이 다 . 특히 경찰 의 수사 가 법 적 근거 에 기초 해 행사 될 수 있 도록 경찰 의 수사 주체 성 을 명문화 하 는 형사 소송법 의 개정 은 시급 한 일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리고 검찰 의 주장 대로 현재 의 형소법 제 196 조 를 근거 로 경찰 의 수사 주체 성 이 사실상 인정 되 고 있 다고 한다면 이 를 더 명확 하 게 입법 화 하 자는 방 안 에 대해 반대 할 이유 가 전혀 없 을 것 이 다 . 그 밖 에 검찰 은 헌법 에 규정 된 검사 의 영장 청구 권 을 근거 로 검사 의 수사 주체 성 은 헌법 적 사항 이 라고 까지 주장 한다 . 그러나 헌법 상 의 영장 제도 는 수사 기관 에 의한 인신 의 체포 ․ 구속 시 헌법 상 신분 이 보장 된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에 의하 여야 한다는 ‘ 법원 에 의한 사법 통제 ’ 를 선언 한 규정 이 지 검찰 의 수사 주체 성 을 인정 하 는 근거 규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현재 군 검찰관 이나 과거 몇 번 도입 되 었 던 특별 검사 가 검찰청 에 소속 된 검사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군사 법원 법 이나 특별 검사 법 에 의해 영장 청구 권 을 행사 하 고 있 는 ( 행사 했 던 ) 사정 을 고려 하 면 , 검사 의 영장 청구 권 은 단순 한 법률 사항 임 을 알 수 있 다 ( 만약 이 를 헌법 사항 이 라고 주장 한다면 군 검찰관 및 특별 검사 의 영장 청구 권 행사 는 모두 불법 이 다 ) . 법원 에 의한 사법 통제 가 제대로 기능 하 고 있 는 이상 향후 헌법 개정 시 영장 청구 권 자 를 검사 로 명시 하 고 있 는 헌법 조항 은 삭제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생각 한다 . 결론 적 으로 이 조항 을 근거 로 헌법 상 수사 의 주체 는 검사 ‘ 만 ’ 이 라는 검찰 의 주장 은 전혀 설득력 이 없 는 것 이 라 생각 한다 . 2 . 권력 의 분산 과 견제 의 필요 성 앞서 서문 에서 검찰 권력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지만 , 특히 참여 정부 들 어 검찰 이 정치 권 의 영향력 에서 벗어나 면서 최대 의 권력 기관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는 데 는 이견 이 없 다 . 때문 에 앞 으로 는 검찰 에 집중 된 권력 을 분산 하 고 검찰 권력 의 독주 를 견제 하 는 것 이 중요 한 과제 라고 할 수 있 다 . 현재 한국 검찰 은 수사 권 , 수사 지휘 권 , 독점 적 기소 권 과 기소 재량 권 그리고 진행 중 인 형사 재판 까지 중단 시킬 수 있 는 공소 취소권 을 가지 고 있 다 . 사법 처리 의 대상 과 범위 그리고 기소 여부 등 을 독자 적 ․ 독점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는 막강 한 권한 을 갖 고 있 는 것 이 다 . 또한 검찰 수사 는 주로 권력 형 비리 사건 , 기업 비리 사건 , 부정 선거 ․ 노동 등 공안 사건 , 마약 사건 , 조폭 사건 등 에 집중 되 어 있 어 검찰 자체 가 자신 의 정책 적 판단 에 따라서 는 정치 권 및 사회 의 흐름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거대 한 권력 집단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 검찰 공화국 ’ ‘ 검찰 파쇼 ’ 라는 말 이 등장 한 것 이나 정치 권 이 집요 하 게 검찰 을 장악 하 려는 것 도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 이 다 . 이러 한 무소불위 의 권력 을 가지 고 있 는 검찰 을 견제 하 기 위해서 는 권력 의 분산 을 통한 ‘ Check and Balance ’ 의 체제 를 갖추 어야 한다 . 따라서 앞 으로 검찰 권력 의 과잉 화 에 따른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그 대비책 을 마련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한 문제 이 다 . 검찰 이 정치 권 의 손 을 떠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만 그렇 다고 검찰 권력 을 견제 할 제도 적 장치 가 전무 하 다면 검찰 권력 의 독주 라는 또 다른 문제점 을 낳 기 때문 이 다 . 견제 받 지 않 는 권력 은 필연 적 으로 부패 되 기 마련 이 라는 역사 적 교훈 을 생각 할 때 검찰 의 정치 적 독립성 을 보장 하 면서 도 검찰 권력 의 독주 와 남용 을 방지 할 수 있 는 시스템 의 정착 이 시급히 요청 된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검 ․ 경간 의 수사 권 조정 은 검찰 권력 의 분산 과 견제 를 위해서 도 필요 하 다 . 검 ․ 경간 의 수사 권 조정 은 현재 한 기관 에 독점 되 어 있 는 수사 권 을 적정 하 게 양 기관 으로 분산 시켜 상호 견제 와 균형 을 맞추 도록 함 으로써 권한 의 남용 과 권력 기관 의 독주 를 막 는 긍정 적 기능 을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민주주의 원칙 에 상응 하 는 국가 권력 의 운용 이 가능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바람직 한 힘 의 균형 은 수사 는 경찰 에 , 사건 종결 과 기소 는 검찰 에 중점 이 두 어 질 때 이루 어 질 수 있 다 . 3 . 실체 적 진실 발견 과 사법 정의 의 실현 지난 50 년 간 수사 권 과 기소 권 이 한 기관 에 독점 되 어 있 으므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폐해 는 우리 가 충분히 경험 한 바 있 다 . 편파 수사 ․ 축소 , 은폐 수사 ․ 비껴 가 기 식 수사 등 과거 검찰 수사 에 따라 붙 었 던 수식어 들 은 검찰 이 수사 권 과 기소 재량 권 의 독점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실체 적 진실 을 은폐 하 고 사법 정의 의 실현 을 방해 하 였 던 과거 를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비록 검찰 이 지난 대선 자금 수사 를 통해 어느 정도 명예 를 회복 하 였 다 할지라도 검찰 에 권력 이 집중 되 어 있 는 한 이러 한 폐단 이 언제 든지 다시 등장 할 수 있 음 은 물론 이 다 . 따라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권 행사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담보 하 면서 도 그 남용 과 독주 를 막 을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의 마련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그 예 로 는 검찰 의 사건 수사 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의 지휘권 배제 , 검찰 에 대한 외부 감찰 의 강화 , 재정 신청 제도 의 전면 적 확대 , 부패 수사 에 대한 경쟁 체제 의 도입 등 이 고려 될 수 있 다 . 이런 점 에서 경찰 수사 의 독자 성 확보 도 그 한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검찰 이 독점 하 고 있 는 수사 권 을 경찰 과 분점 ( 分 占 ) 시켜 한 기관 에 의한 수사 권 독점 과 부당 한 수사 간섭 에 의한 왜곡 가능 성 을 방지 하 고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양 기관 간 의 감시 와 견제 ․ 균형 의 관계 속 에서 일방 이 사건 을 은폐 ․ 축소 하 기 도 쉽 지 않 고 실체 적 진실 의 발견 에 한발 더 접근 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되 기 때문 이 다 . 또한 경쟁 체제 의 도입 은 부패 통제 시스템 의 다원 화 를 통해 부패 척결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고 수사 권력 의 정치 적 중립 성 확보 에 도 기여 할 수 있 다고 믿 는다 . 예컨대 경찰 의 특수 수사 기능 이나 감사원 의 감사 기능 을 강화 시키 고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의 신설 을 통해 부패 통제 의 시스템 을 다원 화 시킨다면 현재 보다 훨씬 부패 통제 의 효율 성 을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사회 의 부패 가 빠져 나갈 틈 이 없 도록 그물 을 촘촘히 치 고 사정 기관 간 의 경쟁 체제 를 갖추 자는 것 이 다 . 4 . 인권 보장 의 강화 에 기여 검찰 은 피의자 의 인권 보호 를 위해 경찰 의 수사 를 지휘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현실 적 으로 대부분 의 사건 이 검찰 의 지휘 없이 진행 되 고 있 는 데 다가 , 최근 몇 년 간 검찰 에서 발생 한 인권 침해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검찰 자신 도 결코 피의자 의 인권 침해 에 대한 시비 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한 상태 이 다 . 또한 검찰 자신 도 피의자 를 수사 하 고 압박 하 는 공격 당사자 의 입장 에 있 기 때문 에 검사 가 피의자 의 인권 보장 기구 라는 주장 은 수사 현실 과 일치 하 지 않 는다 . 검사 의 수사 지휘 권 아래 경찰 이나 검찰 직원 의 수사 가 진행 되 고 피의자 에 대한 가혹 행위 가 있 더라도 검사 가 묵인 하 면 아무 문제 되 지 않 는 현재 의 구조 하 에서 는 오히려 피의자 의 인권 이 침해 될 가능 성 이 보다 더 크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그 보다 는 경찰 의 수사 권 을 독립 시켜 경찰 의 책임 하 에 수사 가 진행 ․ 완결 되 도록 하 고 만약 경찰 수사 과정 중 가혹 행위 가 있 었 다는 의혹 이 불거져 나온 경우 에 는 이 부분 을 검찰 이 철저 하 게 수사 하 여 엄중 한 책임 을 묻 는 체제 가 정착 된다면 경찰 도 함부로 피의자 에 대한 인권 을 유린 하 는 행위 를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수사 권 분점 이 오히려 인권 보장 에 기여 한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경찰 이 든 검찰 이 든 수사 과정 중 피의자 에 대한 인권 침해 를 막 고 적법절차 의 준수 를 강제 하 기 위해서 는 외부 의 참여 와 감시 가 강화 되 어야 한다 . 예컨대 피의자 신문 과정 에 변호인 의 참여 가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제도 가 설계 되 어야 한다 . 수사 단계 에서 피의자 의 인권 보호 를 위해서 는 수사 당사자 인 검찰 자신 이 아니 라 변호인 이 더 큰 역할 을 해 줄 수 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 밖 에 수사 기관 의 인권 침해 사례 에 대한 시민 단체 의 감시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조사 권한 등 을 강화 시킨다면 검찰 ․ 경찰 에 의한 수사 과정 에서 의 인권 침해 사례 는 지금 보다 현저히 줄 어 들 것 이 다 . 5 . 경찰 수사 의 책임 성 제고 로 국민 편익 증대 현재 경찰 이 ‘ 권한 과 책임 없이 ’ 수사 를 하 다 보 니 일선 수사 현장 에서 는 수사 경찰관 이 수사 의 최종 책임 을 검찰 에 떠넘기 는 무 책임 한 수사 행태 가 나타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당사자 의 진술 을 기초 로 대강 수사 하 여 조서 와 함께 사건 을 검찰 로 송치 하 면 사실상 책임 이 끝나 기 때문 에 책임지 고 실체 적 진실 을 밝히 려는 노력 이 결여 되 는 것 이 다 . 이런 수사 행태 로 인해 많 은 사례 에서 국민 들 은 경찰 수사 단계 에서 할 말 을 다 하 지 못하 게 되 고 이 로 인해 경찰 수사 를 불신 하 게 되 어 다시 검찰 에 나아가 하소연 을 해야 하 는 불편 을 겪 고 있 다 . 또한 일선 수사 경찰 이 검사 와 경찰 간부 로부터 이 중 의 수사 지휘 를 받 다 보 니 수사 현장 에서 지휘 체계 의 혼란 이 야기 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경찰 간부 스스로 검사 의 수사 지휘 를 의식 하 여 적극 적 으로 수사 를 지휘 하 기 보 다는 소극 적 인 방관자 의 자세 에 머물러 있 는 것 도 부인 하 기 어려운 현실 이 다 . 이러 한 현상 을 타파 하 기 위해서 도 송치 前 경찰 수사 에 는 자율 성 이 보장 되 어야 하 고 그 수사 결과 에 대해서 는 엄격 한 책임 을 묻 는 체제 로 수사 권 구조 가 전환 되 어야 한다 . 사법 경찰 간부 의 지휘 에 의한 책임 수사 제체 가 구축 되 어 범죄 수사 는 가능 한 경찰 의 일차 수사 로 끝나 고 , 이 를 국민 들 이 신뢰 하 고 검찰 이 존중 할 수 있 는 체제 가 마련 될 때 국민 들 의 편익 도 증대 될 것 이 다 . 6 . 경찰 의 사기 진작 과 구성원 의 자질 향상 경찰 의 독자 적 수사 권 확보 와 자질 향상 의 문제 는 닭 과 계란 의 관계 로 비유 할 수 있 다 . 즉 계란 ( = 자질 향상 ) 으로부터 닭 ( = 수사 권 독립 ) 이 나오 는 것 이 아니 라 그 반대 , 즉 닭 ( = 수사 권 독립 ) 으로부터 계란 ( = 자질 향상 ) 이 나올 것 을 기대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경찰 은 힘들 고 어려우 며 권한 은 없 고 책임 만 지 는 직업 으로 인식 되 어 있 다 . 이런 상태 에서 유능 하 고 정의감 에 불타 는 인재 들 이 경찰 에 투신 할 것 을 기대 할 수 는 없 다 . 독자 적 인 판단 과 책임 하 에 소신껏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이 마련 되 었 을 때 구성원 의 사기 가 진작 되 며 많 은 인재 들 이 경찰 에 몸 을 담 게 되 어 결국 경찰 구성원 전체 의 자질 도 향상 되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다 . 또한 그 동안 경찰 도 우수 인재 들 의 양성 과 유치 를 위해 꾸준 한 노력 을 기울인 결과 상당 한 성과 를 거두 어 단순히 옛날 과 같이 ‘ 자질 미달 ’ ‘ 역량 부족 ’ 등 의 한마디 말 로 경찰 전체 의 자질 을 폄하 할 수 는 없 는 실정 이 다 . 또한 올해 부터 는 수사 부서 에 근무 하 는 수사 경찰관 의 전문 화 를 위해 수사 경 과제 를 도입 해 실시 하 고 있 다 . 50 년 전 이미 경찰 수사 의 독자 성 을 부여받 은 일본 경찰 의 수준 에 비해 선진국 진입 을 눈앞 에 둔 2005 년 현재 한국 경찰 의 수준 이 못 미더워 자질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은 지나친 기우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경찰 수사 의 독자 적 수사 권 확보 로 경찰 에 우수 인력 이 유입 되 고 전체 조직 의 수준 이 향상 될 때 대국민 서비스 가 향상 되 어 결국 그 수혜자 는 국민 들 이 될 것 이 다 . 7 . 검찰 기능 의 제자리 찾 기 현재 검찰 의 주 된 기능 은 수사 와 수사 지휘 ,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 이 다 . 영미법 계 의 검찰 은 대체로 수사 에 는 관여 하 지 않 고 기소 와 공소 유지 에 치중 하 는 반면 대륙법 계 의 검찰 은 기소 와 아울러 수사 에 도 직접 관여 하 고 있 다 . 양 법계 의 차이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제도 는 근대 형사 소송 의 탄핵주의 원칙 과 국가 소추 주의 가 결합 하 여 탄생 한 제도 이 기 때문 에 그 본질 적 기능 은 기소 와 공소 유지 에 있 다 . 그런데 세계 어디 에서 도 한국 검찰 처럼 공소 유지 임무 에 소홀 한 채 수사 에 전력 을 투구 하 는 예 를 찾아보 기 힘들 다 . 검찰 이 과도 하 게 직접 수사 에 매달리 다 보 니 경찰 수사 에 대한 지휘 나 사후 감독 을 부실 하 게 할 뿐 만 아니 라 특히 법정 에서 의 공소 유지 에 는 매우 소홀 한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형사부 검사 는 경찰 에서 송치 되 어 온 사건 을 꼼꼼 하 게 검토 하 기 보다 는 지게 로 법정 에 퍼 넘기 기 바빠 ‘ 지 게 검사 ’ 라는 별명 이 붙 어 있 고 , 사건 을 직접 수사 하 지 않 은 공판 검사 가 사건 에 대한 충분 한 지식 없이 공판 에 임하 다 보 니 형사 재판 은 법정 공방 이 사라진 채 조서 로 피고인 의 혐의 를 확인 하 는 서류 재판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물론 형사 재판 의 형해 화 ( 形骸 化 ) 에 대해서 는 상당 부분 법원 의 재판 운용 방식 에 책임 이 있 겠 으나 그 에 못지않 게 공소 유지 임무 를 소홀히 한 검찰 의 책임 도 큰 것 이 사실 이 다 . 실체 적 진실 이 법정 에서 의 치열 한 공방 에 의해 밝혀 지 지 않 고 검찰 조서 에 의해 사실상 결정 되 는 비 정상 적 인 상황 은 결국 피고인 의 충실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와 무죄 추정 에 근거 한 방어 권 을 침해 하 는 결과 를 낳 는다 . 최근 법원 은 그동안 의 형식 적 재판 을 반성 하 고 구두 변론주의 에 입각 한 공판 중심주의 재판 관행 의 정착 을 위한 제도 개선 에 힘쓰 고 있 다 . 재판 에 민간인 이 참여 하 는 배심제 나 참심제 의 도입 방안 도 공판정 에서 의 형사 재판 을 정상 화 시키 기 위한 노력 의 하나 인 것 이 다 . 이제 는 검찰 도 과도 하 게 수사 에 집중 되 어 있 는 인력 을 검찰 본래 의 기능 인 공소 유지 에 돌리 고 법정 에서 제대로 된 재판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검찰 기능 과 내부 체계 의 구조 조정 을 해야 만 할 것 이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직접 수사 의 많 은 부분 은 경찰 로 넘기 고 경찰 수사 의 인권 침해 감시 와 송치 된 수사 결과 의 사후 통제 에 힘써야 한다 . 그리고 검찰 이 직접 수사 기능 을 행사 한다 하 더라도 검찰 의 수사 는 국민 적 관심 이 큰 권력 형 비리 사건 등 에 집중 하 는 것 으로 족하 다 . 현재 와 같이 ‘ 검찰 의 경찰 화 ’ 현상 이 지속 될 경우 아예 검찰 에서 기소 권 을 분리 하 여 별도 의 공소 기관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영국 이 오랫동안 수사 와 기소 권 을 함께 행사 해 왔 던 경찰 에게서 1985 년 기소 권 을 분리 해 별도 의 공소 제기 기관 을 만든 것 은 우리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고 할 것 이 다 . 검찰 의 기능 이 제자리 를 찾 을 때 비로소 우리 나라 의 형사 사법 절차 ( 수사 절차 와 재판 절차 ) 도 본궤도 로 복귀 해 정상 적 으로 굴러가 게 될 것 이 다 . 8 . 경찰 수사 의 독자 성 확 보 는 검찰 통제 로부터 의 독립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경찰 에게 송치 전 수사 의 독자 성 을 부여 할 경우 ① 검찰 은 법 집행 의 통일성 과 형평 성 확보 를 위해 ‘ 수사 의 일반 준칙 제정 권 ’ 을 갖 고 , ② 각종 영장 청구 권 을 통해 영장 이 청구 되 는 중요 사건 의 수사 에 는 즉시 관여 할 수 있 으며 , ③ 체포 ․ 구속 장소 감찰 권 에 의해 역시 검사 의 인권 보호 기능 을 행사 할 수 있 고 , ④ 수사 종결 권 은 검찰 만 갖 고 경찰 에게 전건 송치 의무 를 부과 하 여 검찰 이 반드시 경찰 수사 를 사후 통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앞 으로 는 경찰 의 기소 에 의한 즉결심판 제도 도 폐지 될 예정 임 ) , ⑤ 경찰 수사 결과 및 인권 침해 여부 에 대한 관련자 의 󰡐 이 의 제도 ‘( 검찰 에 이의 를 제기 하 는 제도 ) 를 명문화 하 여 경찰 의 잘못 된 수사 결과 에 대해서 는 언제 든지 검찰 이 사후 통제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사후 통제 장치 가 마련 되 어 있 다 . 또한 ⑥ 수사 권 경합 시 에 대비 할 조정 기관 이나 중요 사건 수사 에 대한 양 기관 의 합동 수사 체제 를 구축 한다면 수사 의 주체 가 복수 가 됨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혼란 도 얼마 든지 합리 적 으로 조정 이 가능 할 것 으로 본다 . 다시 강조 하 거니와 - 흔히 오해 하 듯이 - 송 치전 경찰 의 독자 적 수사 권 확보 가 검찰 통제 로부터 의 독립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님 을 알 아야 한다 . 법 적 으로 사건 을 종결 할 권한 을 검찰 이 가지 고 있 는 한 경찰 의 범죄 수사 는 반드시 검찰 로 송치 되 어 통제 를 받 아야 하 고 , 더구나 영장 청구 권 과 긴 급체포 의 사후 승인 권 을 현재 검찰 이 행사 하 고 있 는 한 검찰 의 수사 개입 도 얼마 든지 보장 되 어 있 는 상황 이 다 . 오히려 경찰 수사 의 검찰 통제 로부터 의 독립 은 불 가능 한 이야기 이 고 독립 은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 . 이러 한 점 을 고려 한다면 송 치전 경찰 의 독자 적 수사 권 을 부여 함 으로써 경찰 이 완전히 독립 된다거나 경찰 권력 이 비대 해 질 수 있 다는 우려 는 근거 없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특히 군사 권력 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 시대 가 지나가 고 민주 화 시대 가 열린 오늘 의 시점 에서 경찰 이 무장 병력 까지 보유 하 고 있 어 위험 할 수 있 다는 주장 은 전혀 경청 할 가치 가 없 다고 본다 ) . 9 . 조정 이 가능 한 사안 다만 다음 과 같 은 사안 에 있 어서 는 검찰 과 의 조정 이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① 경찰 의 수사 결과 송치 後 검찰 의 보완 수사 요구 권 인정 경찰 이 수사 결과 를 검찰 에 송치 한 후 원칙 적 으로 검찰 은 공소 제기 여부 의 판단 이나 증거 수집 을 위해 보완 수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자체 적 으로 보완 수사 를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경찰 에 의 보완 수사 를 요구 할 수 있 는 규정 을 둘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이런 경우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하 고 지휘관 계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검사 의 보완 수사 요구 는 반드시 서면 으로 사법 경찰 간부 에게 행사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때 검사 의 수사 지휘 의 대상 이 되 는 경찰 간부 의 범위 는 수사 실무 책임 자급 인 경정 급 (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 과장 급 )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옳 다고 본다 . ② 앞 의 경우 보완 수사 요구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검사 에 의한 체임 ․ 징계 요구 권 을 인정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10 . 수사 권 조정 과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 개혁 경찰 의 독자 적 수사 권 확보 로 인한 경찰 권력 의 비 대화 및 권한 남용 의 가능 성 에 대한 우려 도 존재 하 는 것 이 사실 이 다 . 따라서 경찰 수사 의 자율 성 확보 가 수사 권력 의 민주 화 , 사법 정의 의 실현 및 인권 보장 에 기여 하 는 바람직 한 결과 를 가져오 기 위해서 는 경찰 수사 권 의 외부 적 독립 성 뿐 만 아니 라 내부 적 독립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방안 의 마련 , 경찰 수사 에 대한 외부 의 감시 및 감찰 가능 성 의 강화 방안 마련 , 경찰 간부 주도 에 의한 책임 수사 체제 의 확립 , 인권 존중 의 수사 관행 정착 과 과학 수사 역량 의 강화 , 중앙 경찰 권 의 분산 화 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의 경찰 개혁 작업 이 지속 적 으로 진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V . 결론 결론 적 으로 검찰 ․ 경찰 간 의 합리 적 인 수사 권 배분 은 수사 현실 과 법제도 의 불 일치 제거 , 권력 의 분산 과 견제 를 통한 민주주의 및 법치 국가 이념 의 실현 , 수사 권 의 정치 적 중립 성 확보 , 실체 적 진실 발견 과 사법 정의 의 실현 , 수사 기관 간 의 견제 와 균형 을 통한 피의자 의 인권 보호 , 사법 경찰 조직 의 발전 등 을 위해 반드시 성취 되 어야 할 형사 사법 분야 의 중요 한 개혁 과제 중 의 하나 로 생각 한다 . 향후 수사 의 적법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수사 기관 의 수사 활동 에 대한 법원 의 사법 통제 가 지금 보다 훨씬 강화 되 어야 하 고 , 수사 기관 인 검찰 과 경찰 은 범죄 수사 에 있 어서 상호 협조 하 면서 도 서로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관계 로 재 정립 되 는 것 이 국민 의 이익 을 위해 바람직 한 수사 구조 로 판단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반드시 형사 소송법 의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하 고 그 핵심 은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에 사법 경찰관 의 수사 주체 성 을 인정 하 는 것 과 제 196 조 에 지휘 관계 를 협력 관계 로 개정 하 는 것 이 될 것 이 다 . 최근 경찰 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 는 어느 때 보다 높 게 나타나 고 있 다 . 각종 여론 조사 에서 도 검 ․ 경간 의 합리 적 인 수사 권 조정 과 역할 재 정립 을 바라 는 국민 들 의 목소리 가 높 다 . 검찰 ․ 경찰 의 수사 권 조정 은 해방 후 60 년 을 거치 면서 민주 화 를 이룩 해 내 고 인권 을 최우선 의 가치 로 올려놓 은 현재 의 우리 사회 가 원 하 는 시대 적 요구 인 것 이 다 . 청와대 와 국회 가 민의 를 잘 살펴 조만간 현명 한 판단 을 내려줄 것 을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