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 ‘ 7 대 브랜드 ’ 교육 정책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무상급식 ( 2 조 원 ) , 반값 대학 등록금 ( 3 조 ~ 4 조 원 ) , 교원 2 만 5000 명 증원 ( 5200 억 원 ) , 상담 교사 · 사 서 교사 증원 ( 2800 억 원 ) , 특수 교사 증원 ( 1400 억 원 ) 등 연간 총 9 조 7000 억 원 이 필요 하 다는 계산 이 나온다 . 이런 예산 은 재정 구조 개혁 을 통해 현재 국내 총생산 ( GDP ) 의 4 . 5 % 에 불과 한 교육 예산 의 비중 을 6 %( 약 18 조 원 ) 까지 높인다면 얼마 든지 가능 하 다는 게 민주당 의 설명 이 다 . 김효석 위원장 은 “ 우리 재정 에서 에스 오 시 ( SOC )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지나치 게 높 은 만큼 이 를 사람 에 대한 투자 로 돌리 면 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