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로 여러 가구 가 피해 를 보 았 더라도 발화 원인 이 정확히 밝혀 지 지 않 았 다면 발화 지점 세대주 에게 피해 보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화재 로 이웃 여섯 가구 피해 입 어 주택 보험 사 , 발화 세대 가구 가입 보험 사 상대 로 구상권 소송 제기 대법 , " 발화 원인 모르 면 책임 없 어 2012 년 11 월 3 일 오전 8 시 55 분 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의 한 아파트 10 층 정모 씨 의 집 에서 화재 가 발생 했 다 . 불 은 정 씨 의 집안 을 모두 태우 고 이웃 여섯 가구 로 번져 집기 등 을 태웠 다 . 일부 주민 들 은 연기 를 마셔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았 다 . 화재 원인 은 밝혀 지 지 않 았 다 . 소방서 는 재산 피해액 을 약 3000 만 원 으로 추산 했 다 . 이 아파트 단지 의 주택 화재 보험계약 사인 메리 츠 화재 해 상보 험 은 피해자 들 에게 2676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했 다 . 메리 츠 화재 는 화재 책임 이 민법 상 발 화지 의 공작물 소유자 인 정 씨 측 에게 있 다며 정 씨 가 가입 한 흥국 화재 를 상대 로 보상금 을 지급 하 라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법원 은 “ 정 씨 가 화재 발생 과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해 사회 통념 상 갖춰야 할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하 지 못했 다 ” 며 정 씨 의 화재 책임 을 인정 했 다 . 따라서 메리 츠 화재 가 피해자 들 에게 지급 한 보험금 전액 을 흥국 화재 가 부담 해야 한다고 법원 은 판결 했 다 . 흥국 화재 는 항소 했 지만 2 심 법원 도 정 씨 의 책임 이 인정 된다며 메리 츠 화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하급심 의 판단 을 뒤집 었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보영 대법관 ) 는 “ 정 씨 가 발화 지점 세대 를 소유 하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정 씨 가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하 지 못했 다고 판단 한 것 은 잘못 ” 이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정 씨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정 씨 의 아파트 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 있 었 다는 사실 이 증명 돼야 한다 ” 며 “ 그 에 대한 증명 의 책임 은 손해배상 책임 을 주장 하 는 원고 에게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사건 의 경우 화재 의 최초 발화 지점 과 발화 원인 이 밝혀 지 지 않 은 게 대 법원 이 1 , 2 심 과 다른 판단 을 내린 이유 였 다 . 정 씨 소유 의 내부 공작물 의 하 자 때문 에 불 이 난 것 인지 알 수 없 었 기 때문 에 손해 배상 책임 도 물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민사부 로 돌려보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대법 , " 원인 미상 아파트 화재 , 발화 지점 세대주 에 책임 못 물 어 " ( http : / / news . joins . com / article / 2187958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