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직계 가족 재산 공개 거부 현황 고지 거부 허가 요건 엄격히 적용 해야 새 정부 고위 공직자 도 4 명 중 1 명 꼴 로 직계 존비 속 의 재산 공개 를 거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24 일 발표 한 ‘ 2008 년 도 수시 재산 등록 사항 공개 목록 ’ 에 따르 면 이번 수시 공개 대상자 103 명 중 25 . 2 % 인 26 명 이 직계 존비 속 의 재산 공개 를 거부 했 다 . 이 는 행정부 의 평균 고지 거부 비율 인 29 . 7 % 에 비하 면 약간 낮 은 수 치 다 . 직계 존비 속 의 재산 공개 를 거부 한 공직자 를 보 면 청와대 비 서진 중 에선 곽승준 국정 기획 수석 이 독립 생계 유지 라는 이유 로 부모 의 재산 공개 를 거부 했 다 . 김중수 경제 수석 비서관 은 어머니 재산 을 , 박미석 사회 정책 수석 비서관 은 시부모 재산 을 각각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국무 위원 중 에선 한승수 국무총리 가 장남 과 손자 의 재산 을 , 이윤호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장녀 의 재산 을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장남 과 3 남 의 재산 을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은 장남 과 장녀 의 재산 을 각각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김성호 국가 정보 원장 과 이봉화 보건 복지 가 족부 차관 은 각각 장남 의 재산 공개 를 거부 했 다 . 전광우 금융 위원장 은 장녀 와 차녀 의 재산 을 , 김종천 국방부 차관 은 장남 과 차남 의 재산 을 , 정옥자 국사 편찬 위원장 은 장남 과 차남 , 장녀 의 재산 을 각각 공개 하 지 않 았 다 . 특히 국가 정보원 은 재산 공개 대상자 4 명 모두 가 직계 존비 속 의 재산 을 공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지 거부 제도 사전 허가 요건 을 엄격히 적용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현행 제도 로 는 최저 생계비 수준 의 정기 소득 이 있 으면 쉽 게 고지 거부 허가 를 받 을 수 있 다 . 경실련 관계자 는 “ 공개 대상자 의 직계 존비 속 재산 공개 의 무화 제도 도입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올해 처음 도입 된 고지 거부 제도 는 재산 공개 대상자 의 지계 존비 속 중 피부 양자 가 아닌 사람 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사전 허가 를 받 는 ‘ 사전 허가제 ’ 로 바뀌 었 다 . 홍 범택 기자 durumi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