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하 여 위 의 인정 사실 과 같이 추인 을 한 것 인데 , 그 후 에 이 조건 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추인 은 무효 이 다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의 증거 들 에 의하 면 위 의 소외 인 들 과 피 고 3 , 4 가 원고 주장 날자 에 그 주장 사실 과 같이 합의 를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이건 모든 증거 에 의하 여도 원고 가 위 와 같이 추인 을 함 에 있 어서 위 의 소외 인 들 의 합의 사항 을 조건 으로 하 였 다고 는 인정 하 기 어렵 고 오히려 이건 모든 증거 에 의하 면 당시 원고 는 위 의 소외 인 들 및 피 고 1 을 제외 한 위 의 피고 들 에 대하 여 많 은 채무 가 있 었 는 바 , 그 들 중 에서 도 채권 액 이 가장 많 은 위 의 소외 6 에게 위 의 부동산 을 대물변제 로서 양도 하 기 위하 여 등기 를 하 려고 하 였 는데 피 고 2 및 위 의 소외 3 이 위 의 인정 사실 과 같이 그 사정 을 알 고 미리 등기 를 한 후 피 고 3 까지 이 가 이전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위 의 소외 인 들 의 성화 에 도 못 견뎌서 위 와 같이 소 를 제기 하 였으니 위 의 부동산 은 위 와 같이 이미 위 의 소외 6 에게 대물변제 로서 양도 하 려고 한 것 이 었 는데 소외 6 을 포함 한 위 의 채권자 들 사이 에 위 와 같이 합의 가 이루 어 졌 을 뿐 만 아니 라 위 의 부동산 의 싯 가도 채권 액 보다 훨씬 적 고 또 채무 의 변제 에 쪼들리 고 있 는 데 다가 위 의 채권 에 관현 되 어 원고 회사 의 대표자 가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협의 로 은신 중 이 었 으므로 이 와 같 은 곤경 을 면할 의사 로 위 와 같이 소 를 취하 함 과 동시 에 추인 을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도 없이 모두 부당 하 여 기각 할 것 이 므로 원판결 은 부당 하 여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성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심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현 <| name _ end |> 
 
 
 
 ### 
 대구 고등 법원 1969 . 7 . 24 . 선고 68 나 433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건널목 을 지나 게 된 열차 기관사 의 주의 의 무 
 
 재판 요지 
 열차 가 건널목 10 미터 전방 에 진입 할 때 까지 차단기 가 내려져 있 지 아니 하 였 다면 혹 분별없이 뛰어드 는 인마 가 있 을런지 도 모르 므로 열차 기관사 에게 도 경적 을 울려 차단기 를 미리 내리 게 하 거나 속력 을 줄여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직무 상 의 주의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민법 제 750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겸 대리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7 가 253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돈 3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3 . 9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부대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이 를 7 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하 고 , 부대항소 로 인한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돈 2 , 236 , 83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3 . 9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본 안전 항변 으로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국가 배상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침 이 없이 본 건 소송 에 이르 렀으니 부적합 한 것 으로 각하 되 어야 한다는 듯 항쟁 하나 이 사건 사고 는 개정 국가 배상 법 이 공포 시 행전 인 1967 . 3 . 8 . 에 발생 하 였음이 뒤 의 인정 과 같 은 이상 이 사건 에 있 어 같 은 개정 법 의 적용 을 받 을 리 없 으므로 위 항쟁 은 받아들일 것 이 아니 다 . 
 나아가 본 안 에 관하 여 살피 건데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6 호 증 , 을 1 호 증 의 1 , 2 , 3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긍인 할 수 있 는 갑 1 호 증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의 증언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철도청 직원 인 소외 2 는 경북 경산군 하 양면 금락 동 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