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상관 을 모욕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20 대 에게 항소심 재판부 가 1 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수원 지방 법원 은 상관 모욕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25 살 윤 모 씨 에게 징역 6 개월 의 선고 를 유예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윤 씨 가 존댓말 을 썼 고 욕설 이나 반말 을 하 지 않 은 만큼 군 조직 내 에서 징계 대상 이나 불손 한 언행 으로 평가 되 는 것 과 는 별개 로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한 표현 과 는 결 이 다르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윤 씨 는 사병 으로 군 복무 하 던 지난 2016 년 9 월 훈련 참여 여부 를 두 고 소대장 과 대화 하 던 중 부적절 한 발언 을 했 다며 소대장 이 진술서 작성 을 요구 하 자 시비 거 는 것 아니 냐며 언성 을 높인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김영수 [ yskim 24 @ ytn . co . kr ] ▶ 24 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 기 ▶ 러시아 월드컵 기사 모음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