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 의원 , “ 법정 부담금 미납 사립 학교 명단 공개 된다 ” - 2015 년 32 %, 2016 년 30 . 6 %, 2017 년 28 . 9 % 사립 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율 매년 감소 . . 지원금 축소 ,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 조치 시행 필요 2019 . 3 . 18 . ( 월 ) 조상호 서울시 의원 ( 서대문 4 ) 이 서울시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사립 학교 법인 법정 부담금 부담 률 공개 계획 ( 안 ) ’ 에 따르 면 2018 년 결산 기준 , 사립 학교 학교 법인 의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이 올해 부터 전면 공개 될 예정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조상호 의원 은 지난해 11 월 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청 교육 행정 국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에서 서울 시내 347 개 사립 학교 ( 초 · 중 · 고교 통합 ) 의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이 매년 감소 되 고 있 음 을 지적 한 후 , 미납 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 한 납부 율 제고 대책 마련 을 촉구 한 바 있 다 . 현재 사립 학교 를 운영 하 는 법인 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 ’ 제 10 조 에 따라 교직원 의 연금 부담금 , 건강 보험 부담금 , 재해 보상 부담금 , 기간제 4 대 보험금 등 법정 부담 경비 를 납부 해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이 조상호 의원 에게 제출 한 ‘ 최근 3 년 간 서울시 사립 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 ’ 에 따르 면 서울 시내 347 개 사립 학교 ( 초 · 중 · 고교 통합 ) 의 최근 3 년 간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은 2015 년 32 %, 2016 년 30 . 6 %, 2017 년 28 . 9 % 로 매년 감소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학 법인 의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이 감소 함 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이 사립 학교 에 지원 하 는 재정 결함 지원금 도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최근 3 년 간 법정 부담금 을 납부 하 지 못한 사학 법인 들 을 위해 2015 년 9 , 299 억 원 , 2016 년 9 , 668 억 원 , 2017 년 1 조 130 억 원 의 재정 결함 지원금 을 투입 했 다 . 이 에 서울시 교육청 은 조 의원 의 지적 을 수용 하 여 검토 끝 에 사학 법인 의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 을 교육청 홈페이지 에 공개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서울시 교육청 이 밝힌 ‘ 사립 학교 법인 법정 부담금 부담 률 공개 계획 ( 안 ) ’ 에 따르 면 2018 년 학교 결산서 보 고 및 공시 일 이후 법정 부담금 부담 률 이 기재 된 학교 별 결산 자료 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란 에 누구 나 볼 수 있 도록 공개 될 예정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조상호 의원 은 “ 만시지탄 의 감 은 있 으나 이제 라도 법정 부담금 을 미납 한 학교 들 의 민낯 이 공개 될 수 있 어서 다행 으로 생각 한다 ” 이 라고 강조 한 후 , “ 향후 서울시 교육청 은 미납 학교 명단 공개 외 에 도 지원금 축소 ,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 조치 를 단행 하 여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제고 를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 ” 고 주장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