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2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1 - 24 / 담당자 : 박영은 ( ☎ 044 - 202 - 2740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1 - 24 / 발령 번호 : 2018 - 012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12 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4 호 , 2017 . 12 . 29 . )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1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수술 팩 별도 산정 관련 상대 가치 점수 연계 조정 , 린 넨 팩 별도 보상 수가 ( 린 넨 팩 관리 료 ) 신설 및 상대 가치 점수 연계 ( 1 , 542 개 ) ㅇ 기관지경 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등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결정 에 따른 항목 신설 2018 . 2 . 1 부터 ㅇ 수술 팩 별도 산정 관련 상대 가치 점수 연계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6 ㅇ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 환기 검사 등 관련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4 호 , 2017 . 12 . 2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1 부 Ⅱ .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2 . 에 차 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차 . 린 넨 팩 관리 료 ( 자 - 0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나 - 759 기관지경 검사 란 다음 에 나 - 759 - 1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환 기검 사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나 - 799 - 1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란 중 주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나 - 759 - 1 EZ 942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 환기 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1 , 332 . 89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나 - 799 - 1 EA 010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 . 32 주 : 나 - 759 가 , 나 - 761 , 나 - 762 , 나 - 764 , 나 765 , 나 - 766 , 나 - 767 , 나 - 768 , 나 - 759 - 1 에 내시경 기구 세척 ‧ 소독 을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및 제 10 장 제 3 절 을 별지 와 같이 개정 하 고 , 같 은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관 , 기관지 및 폐 ] 란 다음 에 주 . 를 다음 과 같이 하 고 , 자 - 147 폐암 냉동 제거 술 [ 유 도료 별도 산정 ] 란 다음 에 자 - 147 - 1 기관지경 이용 폐용 적 축소 - 일방 향기 관지 밸브 삽 입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관 , 기관지 및 폐 ] 주 :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는 자 - 131 - 1 , 자 - 131 - 2 , 자 - 133 , 자 - 134 - 1 , 자 - 147 - 1 을 실시 한 경우 에 제 2 장 제 4 절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자 - 147 - 1 OZ 201 기관지경 이용 폐용 적 축소 - 일방 향기 관지 밸브 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 - 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1 , 762 . 60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 1 편 제 3 부 제 2 장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노 - 942 란 과 같 은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관 , 기관지 및 폐 ] 조 - 201 란 을 각각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 내시경 ] 나 - 759 - 1 EZ 942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 환기 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 1 , 332 . 89 점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나 - 799 - 1 EA 010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 .......... 143 . 32 점 나 - 799 - 1 EA 010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 .......... 143 . 32 점 주 : 나 - 759 가 , 나 - 761 , 나 - 762 , 나 - 764 , 나 765 , 나 - 766 , 나 - 767 , 나 - 768 에 내시경 기구 세척 ‧ 소독 을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주 : 나 - 759 가 , 나 - 761 , 나 - 762 , 나 - 764 , 나 765 , 나 - 766 , 나 - 767 , 나 - 768 , 나 - 759 - 1 에 내시경 기구 세척 ‧ 소독 을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관 , 기관지 및 폐 ] [ 기관 , 기관지 및 폐 ] 주 :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는 자 - 131 - 1 , 자 - 131 - 2 , 자 - 133 , 자 - 134 - 1 을 실시 한 경우 에 제 2 장 제 4 절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주 : 내시경 세척 ‧ 소 독료 는 자 - 131 - 1 , 자 - 131 - 2 , 자 - 133 , 자 - 134 - 1 , 자 - 147 - 1 을 실시 한 경우 에 제 2 장 제 4 절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자 - 147 - 1 OZ 201 기관지경 이용 폐용 적 축소 - 일방 향기 관지 밸브 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 - 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 .......... 1 , 762 . 60 점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 내시경 ] 노 - 942 EZ 942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 환기 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r Collateral Ventilation Test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관 , 기관지 및 폐 ] [ 기관 , 기관지 및 폐 ] 조 - 201 OZ 201 기관지경 이용 폐용 적 축소 - 일방 향기 관지 밸브 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 - 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분류 번호 코드 : 분류 : 점수 자 016 , 40010 , 718 3 , 38517 , 75412 , 613 8 , 350 9 , 949 9 , 769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 산정 지침 ] ( 1 ) . ~( 19 ) . ( 20 ) 린 넨 팩 관리 료 ( 자 - 0 ) 는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만 을 산정 하 고 공휴 · 야간 가산 등 을 포함 한 모든 가산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기본 처치 ] 린 넨 팩 관리 료 S 0001 가 . CABG 린 넨 팩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223 . 13 S 0002 나 . Shoulder , Knee , Hip 관절 치환 린 넨 팩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145 . 82 S 0003 다 . 눈 수술 린 넨 팩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46 . 05 S 0004 라 . 린 넨 팩 ( Ⅳ ) ( 마취 시간 6 시간 초과 )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241 . 55 S 0005 마 . 린 넨 팩 ( Ⅲ ) ( 마취 시간 3 시간 초과 ~ 6 시간 이 하 )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171 . 61 S 0006 바 . 린 넨 팩 ( Ⅱ ) ( 마취 시간 1 시간 초과 ~ 3 시간 이 하 )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113 . 60 S 0007 사 . 린 넨 팩 ( Ⅰ ) ( 마취 시간 1 시간 이 하 )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135 . 36 S 0008 아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린 넨 팩 을 사용 하 는 하 는 경우 132 . 91 * 종병 점수 산 정시 수 가 : 점수 * 73 . 50 ( 2018 - 12 호 _ 18 . 1 . 24 . )_ 별지 _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_ 고시 _ 일부 개정 . xlsx ★ 소독 하 여 사용 하 는 수술 포 인 경우 적용 수가 이 며 , 이 로 인하 여 해당 수술료 수 가 인하 됨 . 일 회 용 수술 팩 사용 시 는 미 적용 = = = = = = ========================= Q 1 ] ECMO 1 회 용 수술 ( 시술 ) 팩 은 별도 재료 수 가 기준 이 있 는데 , 린 넨 팩 사용 시 는 린 넨 팩 관리 료 의 어떤 항목 을 적용 하 여야 하 나요 ? A 1 ] ECMO 는 린 넨 팩 을 사용 하 더라도 린 넨 팩 관리 료 를 별도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답변 2018 . 2 . 6 16 : 00 박영 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