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인데 도 뇌 영상 검사 로 보험금 지급 거절 … 금감원 , 치매 보험 약관 손 댄다 
 치매 보험 에 가입 하 고 도 자기공명영상 촬영 ( MRI ) ・ 컴퓨터 단층 촬영 ( CT ) 등 결과 를 이유 로 치매 보험금 지급 이 거절 하 던 관행 이 개선 된다 . 지난해 암 보험 약관 개선 에 이 은 두 번 째 조치 다 . 모호 한 약관 으로 문제 가 되 던 즉시 연금 사태 를 고려 한 대응 으로 풀이 된다 . 
 금융 감독원 은 2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치매 진단 기준 개선 안 ' 을 마련 하 고 , 소비자 입장 에서 합리 적 으로 적용 하 도록 보험 약관 을 개선 한다고 발표 했 다 . 
 앞서 보험 사 들 은 경증 치매 에 도 수 천만 원 의 보험금 을 주 겠 다며 가입자 를 끌 어 모았 다 . 지난해 60 만 건 이 던 신규 가입 이 올해 1 〜 3 월 88 만 건 으로 늘 었 다 . 누적 가입 만 377 만 건 을 상회 한다 . 
 우선 금감원 은 CT ・ MRI 검사 결과 만 으로 치매 여부 를 단정 할 수 없 다고 결론 냈 다 . 따라서 “ 뇌 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 에서 치매 소견 이 확인 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다른 검사 에 의한 종합 적 인 평가 를 기초 로 치매 를 진단 할 수 있 다 ” 는 문구 로 약관 을 변경 했 다 . 
 다만 보험 가입자 의 도덕 적 해이 를 막 기 위해 보험 회사 가 전문의 가 실시 한 검사 결과 의 추가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게 했 다 . 
 보험금 지급 조건 도 완화 된다 . 금감원 은 ' 특정 치매 질병 코드 에 해당 해야 한다 ' 거나 ' 치매 약제 를 일정 기간 처방 받 아야 한다 ' 는 지급 조건 약관 을 삭제 하 도록 했 다 . 
 현재 보험 사 들 이 보험금 산출 근거 로 삼 는 자료 에서 는 치매 를 특정 질병 코드 로 나누 고 있 지 않 다는 게 금감원 의 설명 이 다 . 단 자체 적 으로 치매 코드 에 따라 보험금 을 산출 하 는 일부 상품 은 약관 에 특정 치매 질병 코드 를 제외 하 는 방식 을 유지 할 수 있 다 . 
 금감원 은 오 는 10 월 부터 개선 안 을 반영 한 치매 보험 상품 이 판매 되 도록 할 예정 이 다 . 기존 판매 상품 의 경우 개정안 에 부합 하 게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각 보험 사 에 지도 할 계획 이 다 . 
 금감원 의 이번 조치 는 최근 치매 보험 가입 이 급증 하 면서 장래 보험금 지급 분쟁 이 빈발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이유 다 . 실제 자살 보험금 , 암 보험금 , 즉시 연금 등 그동안 문제 가 됐 던 보험금 분쟁 이 모호 한 약관 에서 발생 했 기 때문 이 다 . 실제 금감원 은 지난해 9 월 암 보험 에서 도 올해 1 월 부터 요양 병원 입원비 를 보험금 으로 받 을 수 있 도록 약관 을 개정 한 바 있 다 . 
 강한구 금감원 보험 감리 국장 은 “ 소비자 에게 ' 치매 보험금 지급 조건 ' 등 상품 주요 내용 에 대한 사후 안내 를 강화 함 으로써 소비자 와 보험 회사 간 치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을 사전 에 차단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