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KTX 잇속 챙긴 국민 의 당 , 예산 처리 좌우 하나 [ D - 1 ] 난항 겪 는 2018 년 예산안 , 2 일 까지 처리 불 투명 . .. 법정 기한 30 시간 남 아 17 . 12 . 01 21 : 09 l 최종 업데이트 17 . 12 . 01 21 : 09 l 글 : 유성 애 ( findhope ) 김성욱 ( etshiro ) 사진 : 남소연 ( newmoon ) 편집 : 박혜경 ( jdishkys ) 공감 3 댓글 댓글 달기 호남 KTX 예산 을 챙긴 국민 의 당 이 결국 이번 2018 년 국회 예산안 처리 의 캐스팅 보트 를 쥐 게 됐 다 .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 2 일 ) 이 하루 앞 으로 다가온 가운데 , 1 일 더불 어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 국민 의 당 등 여야 3 당 은 원내대표 · 정책 위 의장 이 모여 ' 2 + 2 + 2 ' 막판 회동 중 이나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처리 기한 이 약 30 시간 남 았 으나 각 정당 논의 가 급진전 하 지 않 으면 이 는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인 9 일 까지 미뤄질 수 도 있 다 . 여야 3 당 지도부 는 특히 6 대 쟁점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 감액 , 건강 보험 재정 등 에 대해서 는 여야 가 이견 을 좁힌 상황 이나 , 공무원 증원 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일자리 안정 기금 예산 에서 는 진전 을 보이 지 못하 고 있 다 . 각자 의 현행 유지 ( 민주당 ) 와 반대 ( 한국 당 ) , 절충안 ( 국민 의 당 ) 등 이유 를 서로 에게 설득 하 며 계속 팽팽 한 줄다리기 중 인 것 . 이런 가운데 ' 캐스팅 보터 ( 결정권자 ) ' 인 국민 의 당 은 현 정부안 이 비 합리 적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김동철 국민 의 당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의원 총회 에서 " 문재인 정부 의 공무원 증원 은 퍼 주 기 정책 " 이 라며 " 국민 의 당 은 역대 정부 에서 평균 적 으로 소요 돼왔 던 공무원 외 에 는 한 명 의 증원 도 해 줄 수 없 다는 입장 을 끝 까지 견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공무원 증원 은 국가 적 대 재앙 을 초래 할 것 " 이 라며 그 는 " 지금껏 여당 ( 민주당 ) 의 태도 는 ' 시간 은 우리 편 ' 이 라는 배짱 공세 였 다 . 오만 한 태도 로 기한 내 처리 를 기대 하 는 건 착각 " 이라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이 예산안 처리 남 은 시각 을 보여 주 는 ' 민생 시계 ' 까지 내걸 었 으나 , 국민 의 당 은 원칙 에 따를 것 이 며 쉽사리 협력 하 지 않 을 거 라고 밝힌 것 이 다 . 공무원 증원 · 최저임금 인상 놓 고 의견 차이 커 . .. 안철수 " 민주당 , 책임 보여라 " ▲ 예산안 처리 앞둔 여야 원내대표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 오른쪽 부터 ) , 자유 한 국당 정우택 , 국민 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 가 30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와 관련 회동 을 갖 고 자리 에 앉 고 있 다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여야 는 특히 공무원 증원 · 최저임금 인상 예산 과 관련 해 의견 차이 를 보인다 . 민주당 측 이 " 경제 와 안보 가 예측 불 가능 인데 예산 처리 도 늦 어 지 면 , 국가 정책 과 예산 불안전성 까지 가중 된다 ( 우원식 원내대표 ) ", " 예산안 심사 지연 으로 아동 수당 과 기초 연금 등 중요 민생 예산 도 발목 잡혀 있 다 ( 김태년 정책 위 의장 ) " 며 읍소 했 지만 , 야당 은 재차 반대 하 는 상황 이 다 . 1 일 에 도 국민 의 당 은 정부 · 여당 안 을 ' 무 책임 한 예산 ' 이라고 몰아붙였 다 . 안철수 당 대표 는 " 집권 여당 은 국가 미래 에 책임 을 보여야 한다 . 지금 필요 한 건 무 책임 한 ' 산타클로스 예산 ' 이 아니 라 민생 · 경제 를 책임질 수호자 예산 " 이라고 말 했 고 , 김동철 원내대표 도 " 대통령 공약 대로 공무원 17 만 4000 명 을 증원 하 려면 향후 30 년 간 327 조 등 천문학 적 인 혈세 가 소요 된다 . 이런 퍼 주 기 정책 은 국가 대 재앙 을 초래 한다 " 며 반대 했 다 . 자유 한 국당 도 마찬가지 다 . 정우택 원내대표 는 이날 " 공무원 증원 과 최저임금 관련 의견 상충 이 심하 다 " 며 " 특히 공무원 증원 수치 는 합리 적 수요 예측 을 통한 추계 가 아니 고 주먹구구식 이 다 . 내년 핵폭탄 은 최저임금 ( 인상 )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최대한 법정 시일 내 통과 는 현재 로선 장담 하 기 어렵 다 " 며 거리 를 뒀 다 . 여당 ( 민주당 ) 과 제 1 야당 ( 자유 한 국당 ) 이 대치 중 인 상황 에서 결정 권 은 국민 의 당 이 쥐 게 됐 다 . 40 석 의석 이 지만 국민 의 당 은 각 당 으로부터 협조 를 요청 받 는 등 ' 캐스팅 보터 ( 결정권자 ) ' 로서 의 위상 을 보이 는 중 이 다 . 정우택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가톨릭 라디오 에 출연 해 " 40 석 국민 의 당 이 어떻 게 가 느냐 에 따라 ( 상황 이 ) 달라진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정우택 " 국민 의 당 에 따라 달라진다 " 지만 . .. 2 일 처리 는 어려울 듯 ▲ 민주당 국민 약속 시계 남 은 시간 은 38 시간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가 1 일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내년도 서민 살리 기 예산 통과 를 촉구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1 일 오전 에 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가 국민 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 를 만나 기 위해 국회 를 오가 기 도 했 다 .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 는 " 우 원내대표 한테 전화 가 10 통 인가 왔 는데 다 안 받 고 있 다 . 말 도 안 되 는 소리 를 한다 " 며 " 신문 에 보 니 ( 민주당 이 ) ' 시간 은 자기 들 편 ' 이라고 기분 나쁘 게 말 했 다 . 국민 의 당 은 무조건 도와 주 는 정당 이 냐 " 고 반문 했 다 . 그 는 발언 직후 이동 중 우 원내대표 와 마주쳤 지만 , " 잠깐 만 , 나 만나 야 돼 " 라 외치 는 우 원내대표 에게 계속 " 바쁘 다 " 고 답 하 며 이동 했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 직후 안철수 당 대표 와 도 마주친 뒤 " 우리 안 대표 님 이 도와 주 셔야 한다 " 며 재차 예산안 처리 관련 한 국민 의 당 의 협조 를 요청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전망 은 밝 지 않 다 . 결정 권 을 쥔 국민 의 당 은 " 기한 내 처리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 " 면서 도 정부 · 여당 의 태도 를 문제 삼 고 있 다 . " 여당 은 협상 에 진력 하 기 는커녕 책임 만 떠넘기 고 있 다 . 그러나 만일 처리 가 불발 되 면 그 책임 은 야당 에 1 %, 무 책임 · 무 능력 하 고 무성의 한 여당 에 99 % 가 있 다 ( 이용호 정책 위 의장 ) ", " 책임 은 지지율 거품 에 취해 양보 를 모르 는 청와대 · 여당 의 독선 에 있 다 ( 김동철 원내대표 ) " 는 것 이 다 . 민주당 은 당내 에 ' 서민 과 민생 을 살릴 수 있 는 시간 ' 이 라는 문구 와 함께 2 일 자정 ( 밤 12 시 ) 까지 남 은 시각 이 표시 되 는 ' 국민 약속 시계 ' 도 설치 했으나 , 법정 기한 내 처리 는 어려워 보인다 . 전날 인 11 월 30 일 , 민주당 과 가까운 한 국회 고위 관계자 는 " 2 일 까진 예산안 이 합의 될 거 라 예상 한다 " 면서 도 "( 안 되 면 ) 적어도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오 는 9 일 엔 통과 되 지 않 겠 나 " 라고 전망 했 다 . 김수민 원내 대변인 은 의총 뒤 기자 들 과 만나 "( 공무원 증원 반대 가 ) 당론 으로 모인 건 아니 " 라며 "( 이견 을 ) 절충 하 려면 여당 의 태세 전환 이 필수 적 인데 , 그게 전혀 없 으니 절충안 을 내 기 는 힘들 지 않 을까 싶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예산안 처리 무산 시 야당 에 비난 이 클 것 ' 이 란 기자 질문 에 "( 우려 가 ) 아예 없 다고 는 할 수 없 다 " 면서 도 " 국민 의 당 은 애초 예산 심사 관련 민생 · 혁신 성장 등 3 대 원칙 을 말 했 기 때문 에 그걸 끝 까지 고수 하 지 않 을까 한다 " 고 답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