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피고인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을 전부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아래 와 같이 판결 하 며 , 피고인 2 의 항소 와 위 피고인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피고인 1 에 대하 여 다시 쓰 는 판결 의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 아래 범죄 사실 과 증거 의 요지 를 범죄 사실 2 의 라 항 과 판시 제 2 의 사실 에 대한 증거 로 각 추가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추가 하 는 범죄 사실 】 
 라 .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은 공소 외 1 생 협의 이사장 인 바 , △△△△△ 요양 병원 을 운영 하 던 중 약품 대금 , 인건비 등 을 제대로 지급 하 지 못하 게 되 면서 공소 외 1 생 협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에 대하 여 2014 . 8 . 13 . 공소 외 8 의 신청 으로 청구 금액 을 1 , 221 , 838 원 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2014 . 8 . 29 . 경 공소 외 9 주식회사 의 신청 으로 청구 금액 을 19 , 434 , 800 원 으로 한 가압류 결정 , 2014 . 9 . 18 . 경 공소 외 10 의 신청 으로 청구 금액 을 4 , 000 만 원 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각 받 는 등 채권자 들 에 의하 여 위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에 대한 보전 처분 및 강제집행 이 이루어질 우려 가 있 는 상황 에 처하 게 되 었 다 . 
 이 에 피고인 과 피고인 의 차남 인 공소 외 2 는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에 대한 강제집행 을 면탈 할 목적 으로 , 사실 은 공소 외 2 에게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을 양도 할 의사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허위 로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을 양도 한 후 공소 외 2 가 지급 받 은 돈 을 피고인 에게 전달 하 여 병원 운영비 로 사용 하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은 2014 . 8 . 4 . 경 위 △△△△△ 요양 병원 사무실 에서 , 공소 외 1 생 협 이 공소 외 3 과 위 공소 외 2 로부터 1 억 원 을 차용 하 는 내용 의 공정증서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중 86 억 4 , 000 만 원 의 채권 을 공소 외 3 , 공소 외 2 에게 양도 한다는 내용 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를 각 허위 로 작성 하 고 , 2014 . 8 . 8 . 경 채 권양 도 사실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통지 함 으로써 재산 을 허위 로 양도 하 여 채권자 들 을 해 하 였 다 . 
 【 추가 하 는 증거 의 요지 】 
 1 . 공소 외 2 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1 . 각 수사 보고 ( 증거 목록 순번 77 , 86 ) 
 1 . 수사 협조 의뢰 에 대한 회신 ( 채권 압류 확인서 ) ,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에 따른 자료 제공 
 1 . 채 권양 도 양수 계약서 , 추가 약정서 사본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의료법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3 조 제 2 항 ( 비 의료인 의 의료 기관 개설 의 점 , 일부 범행 에 대하 여 는 형법 제 30 조 )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0 조 ( 포괄 하 여 ○○○○○ 병원 관련 사기 의 점 ) , 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 2014 . 10 . 15 . 법률 제 1283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5 조 제 2 항 제 3 호 ( 허위 설립등기 의 점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포괄 하 여 △△△△△ 요양 병원 관련 사기 의 점 ) , 각 형법 제 327 조 , 제 30 조 ( 강제집행 면탈 의 점 ) 
 1 . 상상 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각 강제집행 면탈 죄 상호 간 ,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 외 10 에 대한 강제집행 면 탈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 의 선택 
 판시 각 의료법 위반 죄 , 사기죄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위 반 죄 , 강제집행 면 탈죄 에 대하 여 각 징역형 을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이 의료 기관 의 개설 자격 을 엄격 하 게 제한 함 으로써 건전 한 의료 질서 를 확립 하 고 국민 보건 에 대한 위험 발생 을 방지 하 기 위한 의료법 취지 를 잠 탈 하 여 비 의료인 으로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범행 을 반복 한 점 , 편취 한 요양 급여 비용 합계 가 약 12 억 원 에 이르 고 그 피해 가 회복 되 지 않 은 점 , 강제집행 을 면탈 하 기 위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을 허위 양도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