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경부 , 전기 공급 약관 개정 앞 으로 는 한국전력 의 사소 한 실수 로 정전 이 발생 했 더라도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주거 용 오피스텔 에 대해서 도 주택 용 전기 요금 이 적용 돼 가격 이 상당 폭 내려간다 . 지식 경제 부 는 31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전기 공급 약관 을 개정 한다고 밝혔 다 . 개정 약관 에서 눈길 을 끄 는 점 은 정전 피해 배상 범위 가 기존 에 ' 한전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 로 한정 됐 던 점 에서 ' 한전 의 직접 적 인 책임 ' 으로 확대 됐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앞 으로 는 사소 한 실수 라도 한전 측 의 과실 이 인정 되 면 정전 피해 배상 이 가능 해 지 게 된다 . 정전 의 손해 배상 기준 은 아직 확정 치가 결정 되 지 않 아 잠정 적 으로 정전 발생 시간 전기 요금 의 3 배 로 규정 했 다 . 한편 지난해 정전 건수 는 모두 1 , 449 건 으로 연간 정전 시간 은 16 분 에 달했 다 . 한편 이번 약관 개정 은 주거 용 오피스텔 에 대해 주택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을 뒀 다 . 따라서 앞 으로 오피스텔 의 실제 사용 용도 가 업무 용일 경우 때 는 일반 용 전력 요금 이 적용 되 지만 주 거 용도 로 사용 되 는 오피스텔 에 대해서 는 주택 용 전력 요금 이 적용 된다 . 또 이번 약관 개정 을 통해 저압 전력 공급 범위 도 계약 전력 의 100 Kw 미만 에서 550 kW 미만 까지 로 확대 했 다 . ☞ 죽 어서 도 1 년 에 3100 억 원 을 벌 다니 … ☞ ' 골무 ' 크기 돌멩이 가 5 억 톤 이 라니 … ☞ ' K 5 · 스포티지 R ' 이 정도 일 줄 이야 … ☞ 남편 형제 들 에게 성폭행 위협 받 은 女 ☞ 문용식 vs 정용진 ' 반말 · 막말 ' 트윗 설전 한영일 기자 hanul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시장 을 주도 할 업종 및 유망 종목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