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이상 적 인 정부 혹은 국가 의 역할 을 기대 하 는 글 이 다 . 패자 나 피해자 중 에 는 스스로 재 교육 등 을 통해 일어나 려는 사람 들 도 있 지만 , 자신 들 의 기득 권 을 지키 기 위해 극렬 한 투쟁 에 골몰 하 고 새로운 사회 에 적응 하 는 노력 은 하나 도 안 하 는 사람 들 도 대단히 많 다 . 이런 사람 들 을 억울 한 피해자 로 규정 하 고 국가 가 이 들 을 끝없이 돌봐 줘야 한다면 혁신 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 는다 . < br >< br > 장애 가 있 거나 건강 에 문제 가 생겼 거나 너무 늙 어서 도저히 일 을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은 국가 가 기본 적 인 생계 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마땅 하 지만 , 그렇 지 않 은 경우 라면 최대한 자유 로운 경제 활동 을 보장 해야 한다 . < br >< br > 이미 한국 은 거의 모든 분야 에서 혁신 이 막혀 있 는 상태 다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 대형 마트 출점 규제 및 공휴일 영업 제한 , 주 52 시간 이하 노동 의 강요 , 우버 및 타 다 서비스 제한 , 기업 형 농사 금지 , 영리 형 병원 및 원격 진료 금지 , 인터넷 뱅크 에 대한 과도 한 규제 등 어느 하나 소비자 에게 보다 더 편리 한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사회 전반 의 효율 을 올리 고 수익 을 창출 하 려는 시도 는 모조리 꽉 꽉 틀어막 아 놓 은 상태 다 . < br >< br > 후진국 의 골프 연습장 에 가 보 면 공 을 수거 하 는 망 을 설치 하 지 않 고 일정 한 시간 간격 으로 종업원 들 이 땅 에 떨어진 공 들 을 주우러 다닌다 . 그 일 을 함 으로써 몇 명 이라도 더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기 에 정부 에서 골프 연습장 에 망 을 설치 하 지 못하 게 하 고 , 사람 을 고용 하 게 만드 는 것 이 다 . 수준 의 차이 는 있 지만 지금 우리 나라 에서 벌어지 는 꼴 이 딱 그것 과 닮 았 다 . < br >< br > 어떤 업종 의 몰락 을 거기 종사 하 던 사람 들 의 죽음 으로 과장 되게 해석 하 는 것 도 낡 은 서비스 나 산업 의 퇴출 을 가로막 는 장애 가 된다 . 기존 의 패러다임 을 파괴 하 는 혁신 앞 에서 낡 은 틀 을 벗어나 지 못하 는 서비스 나 산업 은 어떤 수 를 쓰 더라도 소비자 의 외면 을 받 거나 스스로 썩 게 되 어 있 다 . 동남아 국가 들 에서 도 대부분 도입 되 어 승객 들 에게 너무나 도 편리 한 그 랩 같 은 서비스 가 없 는 우리나라 의 미래 가 참으로 걱정 스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