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 위원장 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 위원 은 31 일 대기 업과 중 · 소기업 간 공정 한 거래 를 유도 하 는 내용 의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원사 업자 가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감액 하 지 못하 고 감액 시 감액 사유 등 을 수급 사업자 에게 고지 해야 한다 . 원재료 가격 의 급격 한 변동 으로 조합원 인 수급 사업자 의 하도급 대금 조정 이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 하도급 대금 의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또 하도급 대금 의 조정 협의 개시 후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할 경우 원사 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 가 곧바로 ‘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 에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