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 출산율 이 아니 라 출산 력 이 문제 다 글 | 신필균 ( 복지 국가 여성 연대 대표 ) 지난해 대통령 소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 를 재 구성 발족 시킨 데 이 어 20 대 국회 는 새로 신설 한 특별 위원회 가운데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 위원회 ' 를 부활 시켰 다 . 2003 년 참여 정부 시절 처음 으로 대통령 산하 '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 를 발족 하 고 저출산 과 고령화 문제 를 사회 적 이슈 로 이끌 어 낸 바 있 다 . 그러나 13 년 이 지난 오늘 출산율 은 세계 최하위 권 에서 벗어날 기미 가 보이 지 않 고 , 한편 노인 층 의 빈곤 과 자살 률 역시 세계 최상위 권 에 머물러 있 다 . 한국 은 이미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고 있 으며 2030 년 쯤 이 면 초 고령 사회 가 될 것 으로 예측 되 며 이른바 인구 절벽 의 문제 에 봉착 하 게 된다 . 더욱이 고령화 사회 의 이면 에 는 고속 성장 과 세계 화 의 와중 에서 발생 한 빈부 격차 의 후유증 이 악화 되 고 있 기 때문 에 여느 선진국 의 경우 와 도 다른 복합 적 인 문제 가 잠재 되 어 있 다 . 국가 의 지속 적 인 발전 을 가장 중요 한 기조 로 삼 아야 하 는 행정부 와 국회 가 이제 라도 문제 의식 을 보여 주 었 다는 점 에서 우선 은 기대 되 는 바 가 크 다 하 겠 다 . 그러나 정부 가 작년 1 년 동안 보여준 내용 은 실망 스럽 기 짝 이 없 으며 여전히 접근 방식 에 있 어서 는 구태의연 하 다 . 그동안 저출산 대책 으로 한 해 에 20 조 원 을 쓰 는데도 별 성과 가 보이 지 않 는 가운데 최근 새 누리 당 이 내놓 은 저출산 대책 은 여전히 근시안 적 인 포 상식 유도 책 에 불과 하 다 . 첫째 아이 도 낳 지 않 는 마당 에 셋째 아이 출산 에 대한 포상 으로 전기료 할인 , 지방 자치 단체 의 축 하금 등 혜택 을 준다는 선심 정책 을 대안 이 라고 내놓 는다 . 이어 전업주부 의 2 세 미만 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을 간신히 6 시간 으로 조정 했 다가 다시 12 시간 으로 회복 시키 는 등 갈팡질팡 하 고 있 다 . 이 는 곧 돌아올 대선 을 염두 에 둔 처사 로 읽힌다 . 저출산 · 고령 화 는 집합 적 인 사회 현상 을 일컫 는 개념 이나 저출산 과 고령화 에 관해서 는 일단 2 개 의 독립 된 정책 수단 으로 이 문제 를 접근 하 여야 한다 . 이 글 에서 는 우선 저출산 문제 에 관한 정책 대안 을 다루 고자 한다 . 여기 에서 정책 과제 의 핵심 은 출산율 을 높이 는 데 있 는 게 아니 라 출산 력 을 증강 시키 는 데 있 다 . 출산 력 이란 출산 을 할 수 있 는 제반 여건 과 출산 이후 의 양육 문제 그리고 해당 국민 의 출산 의 지도 포함 한 종합 적 개념 이 다 . 출산 의 지에 는 오직 여성 만 이 포함 되 는 것 이 아니 고 남성 도 포함 되 어 , 어찌 보 면 15 세 이상 40 세 중반 까지 의 온 국민 의 삶 에 대한 태도 와 심리 를 국가 는 소통 을 통해 읽 을 수 있 어야 한다 . 국가 는 많 은 청소년 들 이 모든 것 을 포기 하 고 오직 직업 전선 에 만 매달리 는 상황 을 면밀히 분석 해야 한다 . 저출산 문제 는 우리 만 의 문제 는 아니 며 대부분 의 OECD 국가 들 의 공통 된 문제 이 다 . 우리 의 심각 성 은 저하 된 출산 율 이 벌써 10 년 이상 지속 되 는 점 이 며 더구나 여기 에서 계층 적 차이 가 나타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여기 서 우리 가 유념 해야 할 점 은 어느 나라 도 출산율 을 높이 려고 단기 적 수단 을 반복 하 는 나라 는 없 으며 더욱이 출산율 증가 를 명목 으로 가족 정책 을 세우 는 나라 도 없 다는 것 이 다 . 출산 을 회피 하 는 사회 적 여건 , 즉 청년 들 , 이 중 에서 도 여성 들 이 바라 는 일 과 가정 을 양립 할 수 있 는 제도 와 환경 적 여건 을 해결 하 다 보 면 출산율 은 물론 사회 적 양극 화 완화 와 성 평등 실현 까지 해결 되 는 사례 를 여러 나라 에서 찾 아 볼 수 있 다 . 그 대표 적 인 사례 가 북유럽 의 가족 정책 이 며 , 프랑스 또한 감안 할 내용 이 많 다 . 현대 국가 에 있 어 가족 이 란 개인 과 사회 간 의 통합 의 고리 라는 의미 를 갖 고 있 다 . 자녀 가 있 는 가족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서는 육아 , 교육 , 주거 공간 그리고 가족 들 의 건강 관리 가 기본 적 으로 필요 하 다 . 그리고 생활 및 여 가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한 소득 행위 즉 직업 생활 이 빠질 수 없 으며 , 이외 에 도 부모 는 소득 생활 이후 의 자신 들 의 노후 대책 을 준비 해야 한다 . 가족 이 원만히 유지 되 기 위하 여서는 이러 한 소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한 포괄 적 이 고 통합 적 인 사회 정책 이 필수 적 이 다 . 가족 을 중심 에 둔 다양 한 사회 정책 이 적절 하 게 연계 될 때 비로소 국민 의 기본 적 행복 추구 권 이 보호 될 수 있 으며 복지 정책 의 효율 성 도 달성 할 수 있 다 . 북유럽 국가 들 은 노동 정책 과 의 긴밀 한 상호 연계 속 에서 가족 정책 을 사회 정책 의 핵심 으로 삼 고 있 으며 성 평등 을 넘 어 빈곤 예방 및 소득 불 평등 의 완화 수단 으로 활용 하 고 있 다 . 가족 정책 과 노동 정책 은 사회 정책 의 핵심 , 두 기둥 ( two piller ) 이 라 불리 며 이 를 중심 으로 소득 보장 정책 과 사회 서비스 제도 가 씨줄 과 날줄 처럼 잘 연계 되 어 있 는 것 을 찾아볼 수 있 다 . 출산 력 증가 의 핵심 은 젊 은 부부 의 맞벌이 가 가능 하 도록 이 를 지원 하 는 가족 정책 의 내실 을 채우 는 일 이 다 . 첫째 , 모든 모성 에게 부모 보험 을 적용 시켜야 한다 . 부모 보험 은 적절 한 출산 휴가 와 육아 휴가 를 보장 하 고 , 그 기간 의 소득 대체 임금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며 , 이후 직장 복귀 를 보장 하 는 것 을 주 내용 으로 해야 한다 . 둘째 , 사회 적 육아 서비스 를 증대 시켜야 한다 . 선거 를 앞두 고 시행 한 우리나라 의 무 상보 육 제도 는 이미 많 은 모순 을 안 고 있 다 . 보육 시설 이 아직 도 수요 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는 데 전업 모 에게 까지 이용 하 게 하 는 것 은 잘못 된 평등 정신 에서 와전 된 것 이 다 . 셋째 , 아동 수당 을 통해 아동 권 보호 및 가구 소득 을 지원 해야 한다 . 이것 은 유자녀 가구 와 무 자녀 가구 간 의 생활 수준 격차 를 좁히 려는 목적 이 있 으며 특히 다 자녀 가구 를 돕 는 효과 가 있 다 . 이외 에 젊 은 충 에 대한 주택 마련 과 자녀 수 와 소득 에 비례 한 주택 보조금 도입 또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아동 수당 의 도입 은 무 상보 육제 를 보완 하 는 효과 가 있 으므로 , 무상 보육 의 내용 은 현금 에서 서비스 로 바뀌 어야 한다 . 가족 정책 이 발전 한 나라 일수록 출산율 증가 와 아울러 빈부 격차 감소 효과 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더욱이 여성 고용 율 또한 높 다는 사실 을 발견 하 게 된다 . 자녀 부양가족 에 대한 사회 적 연대 를 바탕 으로 이 들 에 대한 소득 보장 과 돌봄 및 사회 서비스 분야 를 적극 발전 시켜야 한다 . 여성 의 경제 활동 기간 이 짧 고 긴 것 이 국민 연금 기여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침 으로 맞벌이 부부 의 활성 화 는 노인 빈곤 율 의 감소 와 노인 정책 전반 에 긍정 적 의미 를 지닌다 . 이러 한 발상 과 내용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에 마땅히 담겨져야 저출산 으로 인한 닥쳐올 인구 절벽 문제 에 실질 적 인 대처 가 가능 하 다고 본다 . 더 나아가 여가 부나 복지 부 등 이른바 유관 부처 를 넘 어서 범 정부 적 참여 와 정책 고민 이 있 어야 다가오 는 인구 절벽 이 라는 국가 적 대 재앙 을 비로소 면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글 | 신필균 현재 복지 국가 여성 연대 대표 와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고문 을 맡 고 있 습니다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사무총장 ,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이사장 을 역임 하 였 고 스웨덴 사회 보험 청 과 스톡홀름 광역시 의회 등 에서 복지 관련 행정 과 연구 활동 을 하 였 고 대표 적 저서 로선 이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