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하 여서는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고 주장 한다 . 
 나 . ( 1 ) 공모 공동 정범 에서 공모자 가운데 1 인 은 다른 공모자 가 저지른 행위 에 관하 여 구체 적 으로 공모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다른 공모자 가 그 와 같 은 행위 를 할 것 이 라는 것 을 합리 적 으로 예견 할 수 있 었 다면 그 로 인하 여 생긴 결과 에 대하 여 공범 으로서 의 책임 을 지 게 된다 ( 대법원 1988 . 12 . 13 . 선고 88 도 1844 판결 참조 ) . 
 ( 2 ) 공모 공동 정범 에서 공모자 중 의 1 인 이 다른 공모자 가 실행 행위 에 이르 기 전 에 그 공모 관계 에서 이탈 한 때 에 는 그 이후 의 다른 공모자 의 행위 에 관하 여 는 공동 정범 으로서 의 책임 은 지 지 않 는다 . 그렇지만 공모 관계 에서 의 이탈 은 공모자 가 공모 에 의하 여 담당 한 기능 적 행위지 배 를 해소 하 는 것 이 필요 하 므로 공모자 가 공모 에 주도 적 으로 참여 하 여 다른 공모자 의 실행 에 영향 을 미친 때 에 는 범행 을 저지 하 기 위하 여 적극 적 으로 노력 하 는 등 실행 에 미친 영향력 을 제거 하 지 아니하 는 한 공모 관계 에서 이탈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8 도 1274 판결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10 도 6924 판결 등 참조 ) . 
 다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들 은 2014 . 3 . 10 . 에 이루어진 발행 뿐 만 아니 라 2015 . 3 . 10 . 에 이루어진 발행 에 대하 여도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책임 을 지 게 된다 . 
 ( 1 ) 공소 외 1 ( 원저 작자 )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각 출판사 영업 직원 ) , 피고인 들 ( 각 대학 교수 ) 이 공모 한 내용 의 핵심 은 , ① 출판사 는 피고인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하 여 서적 의 판매량 을 증가 시키 고 , ② 원저 작자 는 피고인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함 으로써 더 많 은 인세 를 받 을 수 있 게 되 며 , ③ 피고인 들 은 해당 서적 을 수업 교재 로 채택 함 으로써 판매 를 촉진 하 는 대신 이 를 자신 의 교원 업적 평가 자료 로 활용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다 . 
 ( 2 ) 피고인 1 은 2014 . 3 . 10 . 과 2015 . 3 . 10 . 에 발행 된 “ ○○ 공학 개론 ” 서적 을 출판사 로부터 받 아 보 았 으며 , 위 서적 들 을 교재 삼 아 매년 한 학기 씩 강의 를 하 여 왔 다 ( 수사 기록 제 1 권 제 291 쪽 참조 ) . 
 ( 3 ) 피고인 2 는 2014 . 3 . 10 . 발행 된 “ ○○ 공학 개론 ” 서적 을 2014 년 도 1 학기 , 2014 년 도 2 학기 , 2015 년 도 2 학기 과정 의 교재 로 사용 하 였 고 , 2015 . 3 . 10 . 발행 된 “ ○○ 공학 개론 ” 서적 을 교재 로 하 여 경찰 조사 당시 까지 강의 를 하 여 왔 다 ( 수사 기록 제 1 권 제 261 쪽 참조 ) . 
 ( 4 ) 피고인 1 은 2015 . 3 . 10 . 발행 된 “ ○○ 공학 개론 ” 서적 을 수령 하 였으나 출판사 측 에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 다 ( 수사 기록 제 1 권 제 291 쪽 참조 ) . 
 ( 5 ) 피고인 2 는 2015 . 3 . 10 . 발행 된 “ ○○ 공학 개론 ” 서적 을 수령 한 후 출판사 측 에 연락 을 하 였으나 자신 의 성명 을 삭제 해 달 라는 요청 을 하 지 않 았 으며 , 위 서적 을 2015 년 도 2 학기 과정 의 교재 로 계속 하 여 사용 하 였 다 ( 수사 기록 제 1 권 제 261 쪽 , 제 262 쪽 참조 ) . 
 ( 6 )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출판사 를 통해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서적 을 발행 해 본 경험 이 있 었 다 . 
 성명 발행일 서적 명판 수피 고인 12006 . 9 . 1 . ○○ 관리 2 판 2012 . 9 . 10 . ○○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주해 2 판 2012 . 9 . 10 환경 과 인간 3 판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인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3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 . 최신 ○○ 오염 개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