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을 기화 로 거기 에 있 는 허가 외 송목 755 . 3 입방미터 산원 싯 가 2 , 265 , 900 원 상당 을 벌 채 채취 하 고 , 
 ( 3 ) 피고인 1 은 공소 외 4 , 5 등 과 공모 하 여 당국 의 허가 를 얻 지 않 고 1967 . 9 월 말경 부터 약 20 일 사이 에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0 소재 위 해인사 사찰 림 제 2 임반 내 원당 암 뒷산 에서 송목 22 , 24 입방미터 싯 가 66 , 700 원 상당 을 벌채 하 고 , 
 ( 4 ) 피고인 2 , 3 , 4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동 피고인 등 은 합천군 건설 과 산림 계장 또는 산림 계원 으로서 이건 해인사 사찰 림 벌채 에 관하 여 피고인 2 는 그 벌채 작업 전반 을 지휘 감독 하 고 피고인 3 은 위 제 1 , 2 , 3 차 벌채 당시 에 피고인 4 는 제 3 , 4 차 벌채 당시 에 각 벌채 현장 에서 직접 시업 지도 에 당하 면서 상피 고인 1 등 이 전시 제 ( 1 ) , ( 2 ) 항 과 같이 벌채 허가 받 지 않 은 송목 을 벌 채 채취 한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이 를 중지 시키 고 벌채 허가 취소 절차 를 취하 고 관계 인 을 입건 하 는 등 의당 취해야 할 조치 를 하 지 않 고 묵인 함 으로써 그 직무 를 각 유기 하 였 다는데 있 다 . 
 보 건대 , 일건 기록 과 압수 된 증 제 3 , 4 , 5 , 6 호 증인 이건 해인사 사찰 림 벌채 에 관한 관계 공문 서철 에 의하 며 1966 . 3 월 6 . 7 양일 간 에 내린 수십 년 이 래 처음 보 는 폭설 로 인하 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 황산리 , 치인리 에 걸쳐 있 는 해인사 사찰 임야 에 도복 절간 등 막대 한 양 의 설해 피해 목 이 생겨 당시 해인사 주지 공소 외 1 은 피해 목 제거 를 하 기 위한 벌채 허가 신청 을 하 였 던 바 , 허가 관청 인 경남 도지사 는 벌채 작업 과 시업 지도 의 편의 상 위 사찰 임야 를 수개 의 임반 별 로 나누 어 위 공소사실 제 ( 1 ) 의 ( 가 ) , ( 나 ) , ( 다 ) 및 제 ( 2 ) 와 같이 4 차례 에 걸쳐 순차 로 벌채 할 피해 송목 의 본수 , 재적 , 벌채 기간 을 정하 여 벌채 허가 를 하 고 해인사 주지 공소 외 1 은 이 벌채 작업 을 공소 외 2 에게 도급 하 고 공소 외 2 는 그 의 동생 인 피고인 1 로 하여금 벌 채 현장 전반 을 감독 하 여 작업 케하고 감독 기관 인 합천군 에서 는 피고인 2 는 동군 산림 계장 으로서 벌채 작업 전반 을 지휘 감독 하 고 피고인 3 , 4 는 동 군 의 산림 보호 주사보 로서 피고인 3 은 제 1 , 2 , 3 차 의 피고인 4 는 제 4 차 벌채 허가 당시 각 현장 에 파견 되 어 그 시업 지도 및 감독 에 당하 고 , 산주인 해인사 측 에서 는 승려 인 공소 외 3 , 4 등 이 벌 채 작업 의 감독 에 당하 여 순차 로 벌채 를 완료 하 고 소정 의 반출 확 인증 을 발급 받 아 이미 제 1 , 2 , 3 차 에서 벌채 한 생산량 전량 과 제 4 차 에서 벌채 한 생산량 1 부 를 타처 에 반출 매각 하 였 는바 , 그 생산량 을 보 면 제 1 차 벌채 에 있 어서 는 총 재적 928 입방미터 가 생산 되 어 허가서 기재 의 재적 보다 531 입방미터 가 , 제 2 차 벌채 에 있 어서 는 총 재적 1214 입방미터 가 , 생산 되 어 허가서 의 재적 보다 250 . 7 입방미터 가 , 제 3 차 벌채 에 있 어서 는 총 재적 3631 입방미터 가 생산 되 어 허가서 의 재적 보다 1657 입방미터 가 , 제 4 차 벌채 에 있 어서 는 총 재적 2873 입방미터 가 생산 되 어 허가서 의 재적 보다 755 . 3 입방미터 가 각 초과 생산 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이 와 같이 초과 된 생산량 이 과연 공소사실 과 같이 피고인 등 이 벌 채 허가 된 송목 을 벌채 함 을 기화 로 허가 외 송목 을 과 벌 하 여 생긴 것 인지 의 여부 를 살펴보 면 , 이 점 에 관하 여 피고인 등 은 경찰 이래 당 공정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등 은 위 제 1 , 2 , 3 , 4 차 에 이르 는 벌채 기간 을 통하 여 작업 인부 들 에게 벌채 허가 된 송목 ( 즉 검인 이 찍히 고 뺑 기 칠 을 한 나무 ) 만 벌채 하 도록 지시 감독 을 하 였을 뿐 아니 라 사실 상 으로 도 허가 외 송목 은 전혀 벌채 한 바 없 다고 변소 하 면서 위 범행 사실 은 일관 하 여 부인 하 고 있 는 바 , 피고인 등 의 당 공정 에 이르 기 까지 의 각 진술 과 증인 공소 외 6 , 7 , 8 의 당 공정 에 이르 기 까지 의 각 증언 에 압수 된 증 제 3 , 4 호 증 의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면 위 와 같이 생산량 의 재적 이 허 가량 보다 초과 하 게 된 원인 은 공소사실 제 ( 1 ) 의 ( 가 ) 의 경우 인 제 1 차 벌채 때 에 는 벌채 허가 를 하 기 위한 군 당국 의 매목 조사 에 포함 되 지 아니한 이른바 완전 도복 목 ( 근부 와 몸채 가 완전히 분리 된 도복 목 ) 과 절간 낙하 목 을 수집 집재 함 으로 인하 여 생긴 것 이 고 , 공소사실 ( 1 ) 의 ( 나 ) , ( 다 ) 및 ( 2 ) 의 경우 인 제 2 , 3 , 4 차 벌채 때 에 는 역시 매목 조사 에 포함 되 지 아니한 절 간 낙 하목 집재 함 으로 인하 여 생긴 것 임 을 인정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