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채무자 위해 하반기 지원 제도 개편 내달 13 일 부터 적용 내달 13 일 부터 개인 회생 변제 기간 이 최장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된다 . 개인 회생 신 청시 3 년 동안 변제 하 면 나머지 원리금 은 면책 받 을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해 개인 대출 시장 의 변화 도 예상 되 는 가운데 금융 당국 이 하반기 추가 적 인 채무자 친화 적 제도 개편 을 예고 했 다 . 김용범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은 21 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청사 에서 열린 '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정책 간담회 ' 에서 " 개인 회생 제도 변화 는 과다 부채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요구 하 는 국민 의 인식 이 반영 된 결과 " 라면서 " 하반기 중 신용 회복 지원 정책 방향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 는 2000 년 대 초반 카드 사태 로 신용 불량자 문제 가 사회 이슈 화 되 면서 골격 을 갖추 게 됐 다 . 2002 년 신용 회복 위원회 가 채권 금융 회사 간 자율 협의 체로 출범 하 여 사적 채무조정 방식 의 개인 워크아웃 을 시행 했 고 2004 년 개인 채무자 회생 법 제정 으로 법원 의 개인 회생 제도 가 도입 되 고 개인 파산 제도 가 정비 되 면서 현 체계 를 형성 했 다 . 이 를 통해 그 동안 총 약 350 만 명 의 채무자 를 지원 했으며 , 2003 년 372 만 명 에 이르 렀던 금융 채무불이행 자수 는 올 3 월 말 95 만 명 수준 으로 크 게 감소 했 다 . 이어 작년 12 월 채무자 회생 법 개정안 통과 로 내달 13 일 부터 개인 회생 변제 기간 을 최장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될 예정 이 다 . 이날 김 부위원장 은 " 개인 회생 변제기 간 의 단축 은 개인 대출 시장 과 민간 신용 회복 지원 제도 의 이용 행태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면서 " 개인 신용 대출 리스크 증가 로 인한 금융 권 의 신용 위축 , 개인 회생 제도 로 의 쏠림 등 이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 부위원장 은 " 금융 회사 는 신용 공급 을 줄이 기 보다 는 신용 평가 능력 을 강화 해 리스크 를 줄여 나가 고 , 신용 회복 위원회 도 보다 채무자 친화 적 으로 제도 를 개편 하 고 , 법원 과 의 연계 를 강화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고 당부 했 다 . 아울러 그 는 " 금융 당국 은 ' 신용 질서 의 유지 와 채무자 회생 ' 이 라는 두 가치 를 균형 있 게 고려 할 수 있 도록 정책 방향 을 고민 해 나갈 것 " 이 라면서 " 오늘 논의 를 바탕 으로 추가 적 인 논의 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 회복 지원 정책 방향 을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hsk @ fnnews . com 홍석 근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