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 조세 정책 인식 조사 … " 재정 집행 효율 성 제고 가장 시급 " 기업 10 곳 중 7 곳 은 법인세 율 이 인상 되 면 경제 활력 이 떨어져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서 는 이러 한 세율 인상 보 다는 재정 집행 효율 성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최근 국내 기업 400 곳 을 대상 으로 ' 우리 나라 조세 정책 방향 에 대한 기업 인식 ' 을 조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6 일 밝혔 다 . 기업 들 은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 우선 추진 해야 할 정책 으로 ' 재정 집행 효율 성 제고 '( 55 %) 를 가장 많이 언급 했 고 ' 복지 지출 수준 재점검 '( 24 . 3 %), ' 비 과세 · 감면 정비 '( 11 . 5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 세율 인상 ' 을 꼽 은 기업 은 9 . 2 % 에 불과 했 다 . 대 기업 과 중견 기업 200 곳 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이 미칠 영향 을 묻 자 75 . 5 % 는 ' 경제 활력 감소 로 간접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고 응답 했 다 . 이어 ' 투자 의사 결정 에 직접 적 으로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17 %), ' 별로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 7 . 5 %) 순 이 었 다 . 중소기업 200 개 사 를 포함 한 전체 조사 대상 기업 400 개 사 중 44 . 8 % 는 법인 세수 증대 에 가장 영향 을 미치 는 변수 로 ' 경제 성장 ' 을 꼽 았 다 . ' 법인세 율 인상 ', ' 비 과세 · 감면 축소 ' 를 꼽 은 기업 은 각각 28 . 2 %, 27 % 로 집계 됐 다 . 기업 관련 조세 정책 의 방향 을 설정 할 때 가장 중점 을 둬야 할 목표 로 도 절반 이상 ( 52 . 3 %) 의 기업 이 ' 경제성장 ' 을 언급 했 다 . ' 소득 재 분배 ' ( 36 . 7 %), ' 세수 확보 '( 11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기업 들 도 고통 분담 차원 에서 비 과세 · 감면 축소 , 기업 소득 환류 세 등 을 이미 수용 한 만큼 효과 를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증세 논의 를 하 더라도 세출 효율 성 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경제 적 부담 이 덜 한 재원 조달 방법 에 대해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수연 기자 newsnews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