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주장 요지 
 공직 선거법 상 금지 및 처벌 되 는 기부 행위 는 선거구 의 존재 를 전제 로 하 는 것 인데 ,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물품 을 제공 할 당시 에 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가 무효 로 된 후 미처 선거구 가 확정 되 지 아니한 상태 였으므로 , 피고인 의 행위 는 공직 선거법 이 금지 하 고 있 는 기부 행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3 . 판단 
 가 . 구 공직 선거법 ( 2016 . 3 . 3 . 법률 제 1407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0 조 는 ‘ 선거구 ’ 라는 제목 아래 제 3 항 에서 지역 구국회 의원 은 당해 의원 의 선거구 를 단위 로 하 여 선거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24 조 의 2 는 국회 가 일정 한 절차 를 거쳐 선거일 전 1 년 까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를 확정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25 조 제 2 항 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의 명칭 과 그 구역 을 별표 1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한 편 구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1 항 은 “ 이 법 에서 ‘ 기부 행위 ’ 라 함 은 당해 선거구 안 에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 구민 의 모임 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의 밖 에 있 더라도 그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에 대하 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 상 이익 의 제공 , 이익 제공 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 고 규정 하 면서 , 같 은 법 제 115 조 에서 누구 든지 선거 에 관하 여 후보자 (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등 을 위하 여 기부 행위 를 하 거나 하 게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257 조 제 1 항 제 1 호 는 기부 행위 제 한 규정 에 위반 한 자 를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구 공직 선거법 상 의 관련 규정 들 과 부정 한 경제 적 이익 을 제공 함 으로써 유권자 의 자유 의사 를 왜곡 시키 는 행위 를 범죄 로 처벌 하 여 선거 의 공정 성 을 보장 하 려는 기부 행위 제 한 규정 의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구 공직 선거법 이 금지 하 고 있 는 기부 행위 는 법 적 효력 을 갖춘 특정 선거구 의 존재 를 전제 로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헌법 재판소 는 2014 . 10 . 30 . “ 공직 선거법 ( 2012 . 2 . 29 . 법률 제 11374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5 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하 고 , 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2015 . 12 . 31 . 을 시한 으로 입법 자 가 개정 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 는 결정 을 선고 하 였 는데 ( 헌법 재판소 2014 . 10 . 30 . 선고 2012 헌 마 192 등 결정 참조 ) , 국회 는 2015 . 12 . 31 . 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를 확정 하 지 아니하 였 고 , 이 에 따라 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2016 . 1 . 1 . 부터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에서 피고인 이 물품 을 제공 한 시기 는 2016 . 2 . 5 . 경 부터 2016 . 2 . 6 . 경 까지 이 고 , 앞서 본 것 처럼 위 기간 동안 에 는 기부 행위 의 전제 가 되 는 유효 한 선거구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피고인 의 행위 를 구 공직 선거법 상 의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국회 는 2016 . 3 . 3 . 법률 제 14073 호 로 공직 선거법 을 개정 하 여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를 확정 하 면서 부칙 제 3 조에 “ 2016 . 4 . 13 . 실시 하 는 국회의원 선거 에서 는 2015 . 12 . 31 . 현재 국회 의 원지 역구 가 2016 . 1 . 1 . 부터 이 법 시행 전 까지 존재 한 것 으로 보 고 , 국회 의 원지 역구 획정 지연 에 따른 필요 한 후속 조치 를 마련 한다 . ” 는 규정 을 두 었 으나 , 위 부칙 규정 을 근거 로 피고인 의 행위 가 구 공직 선거법 상 의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는 해석 은 “ 모든 국민 은 행위 시 의 법률 에 의하 여 범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는 행위 로 소추 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한 헌법 제 13 조 제 1 항 과 “ 범죄 의 성립 과 처벌 은 행위 시 의 법률 에 의한다 . ” 고 규정 한 형법 제 1 조 제 1 항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라 . 형벌 법규 의 해석 은 엄격 하 여야 하 고 , 명문 규정 의 의미 를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 도 6512 판결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8 도 1191 판결 등 참조 ) . 구 공직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