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책 사업 뒤짚 고 폐기 하 고 … 지역 갈등 만 키운다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 이 내건 대표 공약 을 뒤집 고 대 규모 국책 사업 을 결정 하 는 데 객관 성 · 타당 성 을 결여 하 면서 지역 갈등 을 조장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대통령 에 당선 되 기 위해 각 지역 에 대형 국책 사업 들 을 약속 한 뒤 경제 성 이나 효율 성 이 낮 다는 이유 로 번복 하 는 경우 가 잦아지 면서 ‘ 정치 적 인 약속 ’ 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 가 밑바닥 으로 추락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국책 사업 의 입지 를 결정 하 는 데 있 어서 도 결정 과정 에서 의 투명 성 을 상실 하 고 지역 간 균형발전 보다 는 정략 적 인 판단 을 우선 하 고 있 어 지역 간 갈등 이 최 고조 에 달하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은 먼저 2007 년 대통령 선거 기간 행정 부처 를 이전 하 는 세 종시 원안 유지 를 공약 으로 내세웠 지만 집권 후 돌변 했 다 . 충청 출신 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 를 기용 해 세 종시 를 교육 과학 중심 경제 도시 로 건설 하 는 수정안 을 밀어붙인 것 이 다 . 
 충청 권 이 강력 하 게 반발 하 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친 박계 등 당 내부 저항 에 직면 하 면서 이 수정안 은 결국 부결 돼 1 년 넘 게 전국 을 떠들썩 하 게 한 논란 은 수그러들 었 다 . 
 이 대통령 의 공약 뒤집기 로 막대 한 행정력 과 국가 재정 을 낭비 한 것 은 물론 국론 을 분열 시켜 단기간 에 치유 될 수 없 는 생채기 를 남겼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지난 2007 년 8 월 공약 으로 내건 동남 권 신 공항 건설 안 은 백지 화 됐 다 . 부산 ( 가덕 도 지지 ) 과 대구 · 경북 ( 경남 밀양 지지 ) 이 한 치 의 양보 도 없이 맞붙 어 치열 하 게 경쟁 했 지만 정부 는 결국 어느 한 쪽 을 선택 하 는 대신 아예 공약 을 폐기 한 것 이 다 . 과도 한 시설 투자 우선 의 공항 정책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없이 공약 으로 내걸 고 입지 선정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을 제시 하 지 못하 면서 지역 간 갈등 만 양산 했 다 . 
 충청 권 조성 을 약속 했 던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는 지난해 통과 된 특별법 에서 충청 권 입지 조항 을 삭제 하 면서 전국 지자체 가 뛰어들 어 치열 한 유치 전 을 벌였 다 . 충청 지역 에서 의 불만 은 확산 됐으나 건국 이래 최대 의 기초 과학 투자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광주 를 비롯 한 전국 지방 자치 단체 가 유치 활동 에 나서 면서 큰 후유증 을 예고 했었 다 . 
 그러나 결국 최종 입지 가 충청 권 인 대전 대덕 특구 로 결정 되 면서 수 개월 간 과학 벨트 유치 에 전력 을 기울인 광주 등 이 원천 무효 라며 반발 하 는 등 ‘ 공약 뒤집기 ’ 로 인한 부작용 만 양산 했 다는 비난 을 피하 기 어렵 게 됐 다 . 
 주택공사 와 토지 공사 가 통합 된 LH 본사 일괄 이전 부지 결정 에서 탈락 한 전북 의 반발 도 이 와 비슷 한 맥락 이 다 . 
 홍철 지역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 은 최근 “ 국책 사업 의 입지 결정 과 관련 해 불 필요 한 논란 과 국력 낭비 를 줄이 기 위해 입지 선정 을 포함 한 사업 의 추진 일정 등 을 명확히 공표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선정 과정 에서 도 절차 적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최대한 확보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는 16 일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문제 와 관련 “ 국가 와 국가 리더십 이 국민 의 신뢰 를 잃 고 더 나아가 국론 분열 을 조장 하 는 현실 에 직면 하 고 있 다 ” 고 정면 비판 했 다 . 
 손 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이 같이 지적 한 뒤 “ 우리 는 민주주의 와 정의 , 평화 에 기초 한 통 합의 길 로 나아가 야 한다 ” 고 밝혔으며 , 김진표 원내대표 는 “ 이명박 정권 은 국책 사업 약속 을 뒤집 어 국론 분열 을 조장 하 고 있 으며 국민 과 한 약속 을 무겁 게 알 고 일관 성 있 게 지켜 나가 길 요구 한다 ” 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