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 심 씨 의 재판부 가 제기 한 동양 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의 적절 성 에 대해 검찰 은 " 판례 에 따라 문제 없 다 " 고 밝혔 다 . 서울 중앙 지검 반부 패수 사제 2 부 ( 부장 검사 고형곤 ) 는 27 일 기자 간담회 에서 정 씨 재판부 의 ' 공소사실 동일 성 ' 에 대한 지적 에 " 공소사실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관계 가 같 으면 범행 일시 , 장소 를 바꾸 는 공소장 변경 은 공소사실 동일 성 이 인정 돼 적법 하 다는 것 이 대 법원 판례 " 라고 밝혔 다 . 또 " 사문서 위조 사건 의 기본 사실 관계 는 정 씨 가 2012 년 9 월 7 일 동양 대 총장 명 의 표창장 을 위조 했 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전날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부장 판사 송인권 ) 는 정 씨 의 사문서 위조 혐의 2 차 공판 준비 기일 에서 검찰 의 공소장 변경 계획 에 대해 " 동일 성 여부 를 심리 해 변경 이 적법 한지 판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이 지난 9 월 6 일 제출 한 사문서 위조 공소장 과 지난 11 일 추가 기소 한 내용 의 사실 관계 가 다른 것 아니 냐는 의견 이 었 다 . 검찰 은 표창장 위조 시점 을 당초 2012 년 9 월 7 일 로 기재 했 다가 나중 에 2013 년 6 월 로 바꿨 다 . 이날 검찰 은 재판부 가 " 기소 후 강제 수사 로 얻 은 증거 를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지적 에 대해서 도 " 정 씨 의 사문서 위조 에 대한 기소 이후 , 기소 되 지 않 은 위조사 문서 행사 , 입시 비리 등 에 관해 수사 를 계속 진행 했 고 그 과정 에서 적법절차 에 의해 얻 은 증거 등 은 다르 다 " 고 말 했 다 . 또 " 1 차 공소장 에 나온 혐의 는 기소 후 조사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씨 는 딸 조 모씨 의 대학원 진학 을 돕 기 위해 동양 대 총장 직인 을 이용 해 표창장 을 위조 하 는 등 15 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검찰 은 정 씨 를 추가 소환 조사 한 뒤 조 전 장관 3 차 조사 를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날 서울 중앙 지검 방위 사업 수사 부 ( 부장 검사 강성용 ) 는 군 고위급 을 상대 로 대 규모 감청 을 벌인 국군기무사 령부 출신 예비역 중령 A 씨 에 대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에 따르 면 A 씨 는 2013 년 ~ 2014 년 사이 최소 6 개월 가량 군 고위급 이 많이 있 는 장소 에 감청 장치 7 대 를 설치 해 불법 감청 수십만 건 을 진행 했 다 . 감청 장비 는 주변 200 m 거리 안 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 과 문자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검찰 은 " 정부 출연금 을 가로챈 의혹 을 받 는 방위 산업체 를 조사 하 다가 대 규모 감청 단서 를 잡 아 수사 에 착수 했 다 " 고 밝혔 다 . [ 류영욱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