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학교 사관생 도 행정 예규 ( 2015 . 5 . 19 . 부분 개정 되 고 , 2016 . 3 . 3 . 전면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 조 1 호 는 ‘ 생도 는 음주 를 할 수 없 다 . 단 , 부득이 한 부모 님 상 / 기일 등 으로 본인 이 음주 를 하 여야 할 경우 훈육 대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예규 가 사관생도 에 대하 여 교육 이나 훈련 과 의 관련 성 여부 나 사 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 의 여부 를 불문 하 고 승인 없 는 음주 를 금하 고 있 음 은 문언 상 명백 한 점 , 육군 3 사관 학교 의 설립 목적 과 교육 목적 , 3 금 제도 의 취지 와 규율 내용 , 준수 하 여야 하 는 기간 , 사관생도 들 이 3 금 제도 에 따른 위 와 같 은 기본 권 의 일부 제한 을 감수 하 기 로 하 고 입학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사 적 활동 간 사복 착용 상태 에서 의 음주 행위 에 대하 여 위 예규 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이 원고 의 헌법 상 의 권리 를 침해 하 여 위헌 이 거나 위법 하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수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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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누 48166 판결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한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종수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중 앙토 지수 용 위원회 
 피 고 보조 참가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정 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0 . 6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5 . 20 . 선고 2015 구합 78557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3 . 1 . 18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에 관하 여 원고 에게 한 수용 재결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중 “ ( 지번 1 , 지번 2 , 지번 3 ) ” 을 “ ( 지번 1 , 지번 2 , 지번 4 ) ” 로 모두 고치 고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의 주장 에 대한 아래 와 같 은 판단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추가 하 는 부분 
 가 . 참가인 은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후 인 2013 . 2 . 18 .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원고 와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사이 에 협의 취득 의 합의 가 이루 어 졌 고 , 같 은 날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가 원고 에게 지급 한 보상금 은 이 사건 수용 재결 이 아닌 위 협의 취득 합의 에 따라 지급 된 보상금 이 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수용 재결 의 무효 확인 을 구할 지위 에 있 지 않 아 원고 적격 이 없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수용 재결 이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를 다투 고 있 고 , 원고 와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사이 에 별도 의 협의 취득 합의 가 이루 어 졌 고 원고 에게 지급 된 보상금 도 그 합의 에 따른 것 이 라는 참가인 의 위 주장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다투 고 있 는 이상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 무효 라면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를 상대 로 수용 보상금 의 재 산정 을 요구 할 수 있 게 되 므로 ,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가 별도 의 협의 취득 합의 가 있 었 음 을 이유 로 향후 위 와 같 은 원고 의 수용 보상금 재 산정 요구 를 거부 할 수 있 는지 여부 는 별론 으로 , 원고 에게 는 이 사건 수용 재결 의 무효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참가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아가 참가인 의 위 주장 에 의하 면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는 이 사건 수용 재결 에 따른 보상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어서 구 토지 보상법 제 42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사건 수용 재결 은 효력 을 상실 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