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가 있 다 . 이마트 ○○ 점 은 지하 1 층 부터 지상 1 층 까지 고객 이 직원 을 호출 하 지 않 고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승강기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다 . 전동 휠체어 를 탄 고객 이 지하 1 층 식품 매장 에서 지상 1 층 으로 이동 할 경우 무빙워크 를 이용 할 가능 성 이 높 았 다 . 또한 피고 는 전동 휠체어 를 탄 고객 이 엘리베이터 가 아닌 무빙워크 를 이용 할 경우 그 로 인하 여 사고 가 발생 할 위험 성 이 있 음 을 사전 에 인지 하 고 있 었 다 . 
 2 ) 피고 는 이용자 의 안전 관리 주체 로서 고객 이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승강기 를 설치 하 여야 하 고 ,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에 탑승 하 지 못하 도록 안전 요원 을 배치 하 거나 이 를 안내 할 안전배려의무 가 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를 이용 하 는 것 을 방치 하 였 고 , 전동 휠체어 가 무빙워크 에 걸린 이후 에 도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피고 의 위 와 같 은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1 에 대하 여 는 합계 33 , 234 , 492 원 ( 치료비 7 , 984 , 492 원 + 보조 기 구입 비 250 , 000 원 + 위자료 25 , 000 , 000 원 ) , 원고 1 의 아내 인 원고 2 에 대하 여 는 위자료 15 , 00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무빙워크 에 기능 상 의 결함 이나 기계 적 인 하자 가 없 었 고 , 승강기 검사 및 관리 운영 요령 제 22 조 는 이용자 의 의무 규정 이 므로 , 이용자 의무 규정 에 대응 하 여 피고 에게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에 탑승 하 지 못하 도록 방지 하 여야 할 의무 가 도출 되 지 않 는다 . 피 고 는 1 층 출입구 자동문 과 이 사건 무빙워크 진입 지점 부근 에 휠체어 탑승 고객 에 대한 탑승 자제 및 도움 안내 문구 를 부착 하 는 한편 ,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엘리베이터 를 통하 여 지상 층 과 지하 1 층 을 오갈 수 있 도록 안내 하 고 ,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의 엘리베이터 이용 을 위한 물 적 · 인 적 시스템 을 갖추 고 있 었 으므로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배려의무 를 다 하 였 다 . 
 3 .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1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이마트 ○○ 점 과 같 은 대형 할인점 의 경우 , 식품 , 의류 , 가전제품 등 다양 한 종류 의 상품 은 물론 , 식당 , 여행사 , 세탁소 등 여러 시설 도 갖추 고 있 어 하루 에 도 다양 한 종류 의 많 은 사람 이 출입 하 게 되 고 , 매장 내 에서 의 이동도 빈번 하 게 이루어진다 . 따라서 피고 와 같 은 대형 할인점 의 운영 자 는 고객 들 이 안 전하 게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매장 내 · 외부 시설 을 관리 하 고 매장 내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각종 위험 으로부터 고객 을 보호 하 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를 부담 한다 . 
 2 ) 제 1 항 기재 기초 사실 , 을 제 2 호 증 ‘ 사고 당시 장면 이 녹화 된 CCTV 영상 ’ 재생 결과 , 을 제 4 호 증 ‘ 무빙워크 안내 방송 영상 녹취 파일 ’ 재생 결과 , 제 1 심 현장 검증 결과 , 광주 광역시 남 구 , 국민 안 전처 , 보건복지부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인정 사실 및 사정 들 을 고려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가 안전 관리 주체 로서 각 층 을 이동 함 에 있 어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승강기 를 설치 하 거나 무빙워크 를 비롯 한 매장 내 시설 을 안 전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매장 내 · 외부 시설 을 관리 하 고 , 전동 휠체어 탑승 고객 이 무빙워크 에 탑승 하 지 않 도록 안전 담당 직원 을 배치 하 거나 이 를 안내 하 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① 피고 가 운영 하 는 이마트 ○○ 점 에 는 출입구 두 곳 이 있 는데 , 주 출입구 가 아닌 쪽 은 계단 과 가파른 경사 로 인하 여 전동 휠체어 를 탄 장애인 의 접근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고 , 주 출입구 를 통하 여 접근 할 수 있 다 . 주 출입구 를 통해서 이마트 ○○ 점 1 층 으로 들어가 면 좌측 에 는 계산대 와 매장 이 있 고 , 우측 에 는 고객 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 되 어 있 는데 , 고객 용 엘리베이터 는 매장 과 계산대 밖 에 위치 하 여 있 다 . 또한 이마트 ○○ 점 지하 1 층 에 식품 매장이 위치 하 고 있 고 , 지하 1 층 에 는 계산대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않 으며 , 지상 1 , 2 층 에 만 계산대 가 위치 하 고 있 다 . 
 ② 이마트 ○○ 점 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