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 델 링 갈등 에 1 년 9 개월 수돗물 끊 은 건물 관리 인 … ' 수도 불통 죄 ' 징역 6 월 집유 2 년 확정 
 [ 중앙일보 ] 입력 2019 . 10 . 13 10 : 06 
 서울 강남 의 한 주상 복합 건물 에 ‘ 수돗물 전쟁 ’ 이 났 다 . 리모 델 링 을 이유 로 임대인 들 의 퇴거 나 자체 보수 공사 를 요구 한 임차인 측 과 퇴거 는 불 가능 하 다고 맞선 임대인 들 의 갈등 때문 이 다 . 
 A 씨 는 한 주상 복합 건물 을 관리 하 는 회사 의 이사다 . A 씨 는 건물 주 와 “ 원활 한 임대 를 위해 건물 리모 델 링 을 하 고 ,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해 지 에도 불구 하 고 퇴거 하 지 않 는 경우 책임지 고 소송 또는 소송 외 의 방법 으로 임차인 을 퇴거 시킨다 ” 는 내용 이 포함 된 계약 을 맺 었 다 . 
 A 씨 가 건물 지층 및 1 층 을 리모 델 링 하 려고 보 니 위층 에서 물 이 새 어 나와 누전 이 발생 하 는 상태 였 다 . 이대로 공사 를 진행 했 다가 는 감전 사고 위험 이 있 었 다 . A 씨 는 2 층 및 3 층 에 사 는 일부 가구 에 " 바닥 배관 공사 를 무상 으로 해 주 겠 다 " 고 제안 했 다 . 하지만 당시 건물 주 와 퇴거 문제 로 분쟁 관계 에 있 었 던 거주자 들 은 자신 들 을 내쫓 기 위해 핑계 를 대 는 것 으로 생각 하 고 이 를 거부 했 다 . 
 A 씨 는 몇 차례 ' 리모 델 링 으로 단수 가 될 수 있 다 ' 는 공고문 을 건물 에 붙여 둔 뒤 수도관 업자 를 불렀 다 . 그리고 2 ㆍ 3 층 으로 물 을 보내 는 1 층 수도관 에 밸브 를 설치 했 다 . 1 층 리모 델 링 공사 를 진행 해야 하 니 2 ㆍ 3 층 에서 물 이 새 지 않 도록 아예 수돗물 을 끊 어 버린 것 이 다 . 
 물 이 끊긴 일부 가구 에서 수돗물 을 사용 하 게 해 달 라고 수차례 요청 했 지만 A 씨 는 “ 물 을 쓰 다가 아래층 에 누수 가 발생 하 면 그 책임 을 져야 한다 ” “ 직접 바닥 배관 공사 를 해서 누수 를 막 기 전 까지 는 수돗물 을 공급 해 줄 수 없 다 ” 며 거부 했 다 . 1 년 9 개월 이상 이어진 ‘ 수돗물 전쟁 ’ 은 결국 법정 싸움 으로 갔 다 . 
 검사 는 A 씨 를 ‘ 수도 불통 죄 ’ 로 기소 했 다 . 수도 불통 죄 는 공중 의 음용수 를 공급 하 는 수 도 및 기타 시설 을 손괴 및 기타 방법 으로 불통 하 게 했 을 때 적용 할 수 있 는 죄다 . A 씨 는 “ 거주자 들 이 누수 바닥 공사 를 해 준다고 해도 무 작정 거절 했 고 , 수도 밸브 를 설치 하 지 않 으면 1 층 에서 일 하 는 작업자 들 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 할 수 없 었 으므로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1 심 법원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법원 은 어떤 행위 가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 정당행위 ’ 가 되 려면 ▶ 행위 의 동기 나 목적 이 정당 해야 하 고 ▶ 수단 이나 방법 이 상당 성 이 있 어야 하 며 ▶ 보호 이익 과 침해 이익 의 균형 성 이 있 어야 하 고 ▶ 긴급 성 이 있 고 ▶ 다른 수단 이나 방법 이 없 다는 보충 성 이 인정 돼야 한다고 봤 다 . A 씨 의 경우 ▶ 1 층 에 리모 델 링 을 해야 할 권한 이 있 었 고 ▶ 안전 을 위해 2 ㆍ 3 층 의 바닥 배관 공사 가 필요 했으며 ▶ 거주자 들 이 이 를 무 작정 거부 한 것 은 맞 지만 법원 은 이런 이유 만 으로 는 수돗물 을 끊 는 것 이 정당 화 될 수 는 없 다고 봤 다 . 법원 은 A 씨 가 감전 방지 시설 이나 소방 시설 을 강화 하 는 등 예방 조치 를 취할 수 도 있 었 음 에 도 빨리 리모 델 링 을 하 려고 거주자 들 이 수돗물 을 공급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판결 했 다 . A 씨 는 징역 6 월 을 받 았 다 . 
 2 심도 A 씨 의 죄 를 인정 했 다 . 다만 1 심 판결 이후 A 씨 가 수도 밸브 를 모두 열 었 고 , 일부 거주자 들 에게 피해 배상금 을 지급 하 고 합의 한 점 을 양형 에 고려 했 다 . 항소심 은 A 씨 에게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도 이 를 옳 다고 보 고 A 씨 의 상고 를 기각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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