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 는 2012 년 A 씨 가 가입 한 어린이 보험 관련 분쟁 이 발단 이 었 다 . A 씨 는 5 년 후 인 2017 년 아이 가 언어 장애 진단 을 받 아 보험금 을 청구 했 지만 회사 에서 약관 예외 조항 을 들 어 지급 을 거절 한 것 이 다 . A 씨 는 전화 판매 당시 그런 얘기 는 듣 지 못했 다고 항변 했 다 . A 씨 는 전화 통화 뒤 보험 가입 을 결정 하 고 보험료 를 낸 이후 우편 으로 청약서 가 왔 는데 , 보험 회사 가 주장 하 는 예외 조항 은 청약서 에 있 는 내용 이 었 다 . 보험 회사 는 전화 판매 당시 에 도 그런 내용 을 설명 했 다고 주장 했 지만 보험 대리점 이 통신 판매 의무 에 해당 하 는 녹취 설비 등 을 마련 해 놓 지 않 아 보험 회사 주장 을 입증 할 근거 가 없 었 다 . A 씨 는 결국 보험 회사 에서 보험금 을 지급 받 게 됐 고 당국 은 이 사건 을 바탕 으로 검사 에 나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