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뉴스 분석 ] 검찰 , 수사 결과 발표 성완종 전 회장 주변 인물 들 만 구속 ‘ 성완종 리스트 ’ 특별 수사 팀 수사 결과 ( ※ 클릭 하 면 확대 됩니다 . )‘ 성완종 리스트 ’ 특별 수사 팀 ( 팀장 문무일 검사장 ) 이 2 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와 홍준표 경남 도 지사 를 재판 에 넘기 고 수사 를 마무리 했 다 . “ 신속 하 고 철저 하 게 수사 해 한 점 의혹 도 남기 지 않 겠 다 ” 며 대대 적 으로 수사 팀 을 꾸린 지 82 일 만 이 다 . 그러나 결론 은 수사 초기 에 ‘ 예상 된 범위 ’ 에서 그다지 벗어나 지 못했 다 . 수사 팀 의 칼끝 은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 들 앞 에서 번번이 무뎌졌 다 . 수사 팀 은 이 전 총리 를 충남 부여 · 청양 국회의원 재 보선 에 나선 2013 년 4 월 4 일 성 전 회장 한테 3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 홍 지사 를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에 출마 한 2011 년 6 월 중 하순 께 성 전 회장 측근 을 통해 1 억 원 을 받 은 혐의 로 각각 불 구속 기소 했 다 . 이 들 에겐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됐 다 . 수사 팀 은 리스트 에 적혀 있 는 8 명 가운데 이 전 총리 와 홍 지사 를 제외 한 6 명 은 모두 무혐 의 또는 공소 권 없 음 처분 했 다 . 리스트 나 성 전 회장 의 언론 인터뷰 내용 에 부합 하 는 증거 가 없 거나 , 돈 을 줬 다는 시점 이 공소시효 범위 를 벗어났 다는 이유 에서 다 . 성 전 회장 은 이 들 과 관련 해 ‘ 김기춘 10 만 달러 , 허태열 7 억 , 홍준표 1 억 , 부산 시장 2 억 , 홍문종 2 억 , 유정복 3 억 , 이병기 , 이완구 ’ 라고 적 은 메모 를 남겼 다 . 수사 팀 은 또 리스트 수사 과정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형 노건평 ( 73 ) 씨 가 2007 년 말 성 전 회장 쪽 에서 특별 사면 청탁 을 받 고 그 대가 로 5 억 원 을 챙긴 사실 을 확인 했으나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판단 에 따라 불기소 ( 공소 권 없 음 ) 처분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성 전 회장 한테서 각각 3000 만 원 과 1000 만 원 의 불법 정치 자금 을 받 은 혐의 가 포착 됐으나 출석 요구 에 불응 한 김한길 전 새 정치 민주 연합 공동 대표 와 이인제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은 사건 을 서울 중앙 지검 에 재배당 해 계속 수사 하 기 로 했 다 . 성 전 회장 한테서 ‘ 대선 자금 ’ 으로 보이 는 돈 2 억 원 을 받 은 혐의 를 사 고 있 는 김근식 전 새 누리 당 수석 부대 변인 에 대한 수사 도 이어 갈 방침 이 다 . 특히 수사 팀 은 김 전 부대 변인 을 대선 자금 수사 의 ‘ 키 맨 ’ 으로 보 고 그 를 구속 한 뒤 추가 수사 를 하 려 했으나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이런 계획 이 무산 됐 다 . 수사 팀 관계자 는 “ 김 씨 영장 이 이번 수사 의 최대 분수령 이 었 다 . 그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대선 자금 수사 도 물 건너갔 다 ” 고 했 다 . 홍준표 · 이완구 만 불 구속 기소 ‘ 친 박 ’ 대선 자금 의혹 등 무 혐의 ‘ 특사 에 노건평 연루 ’ 기소 는 안 해 이인제 · 김한길 계속 수사 키로 “ 정권 입맛 에 맞춘 결론 ” 비판 리스트 속 인물 들 가운데 2 명 만 처벌 대상 이 된 데 대해 법조 계 일부 와 정치 권 등 에서 는 ‘ 예견 된 부실 수사 ’ 라는 평가 가 나왔 다 . 공 여자 가 숨진 상황 이 라는 근본 적 한계 를 고려 하 더라도 ‘ 친 박 ’ 실세 들 쪽 으로 는 수사 가 한 발짝 도 더 들어가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수사 팀 은 이 전 총리 와 홍 지사 외 에 는 홍문종 새 누리 당 의원 만 소환 조사 했 을 뿐 , 김기춘 · 허태열 · 이병기 전 · 현직 청와대 비서 실장 , 유정복 인천 시장 , 서병수 부산 시장 은 서면 조사 만 했 다 . 서면 조사 는 해명 을 듣 는 데 주로 사용 되 는 조사 방법 이 다 . 수사 팀 은 이 들 에 대해서 는 압수수색 ·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 도 시도 하 지 않 았 다 . 수사 팀 의 ‘ 의지 ’ 가 의심 받 는 이유 다 . 애초 수사 의 본류 로 지목 됐 던 2012 년 대선 자금 의혹 에 대해서 도 수사 팀 은 “ 대선 자금 부분 은 실체 가 없 는 이야기 ” 라며 ‘ 털 어 주 기 ’ 를 했 다 . 성 전 회장 은 사망 직전 인터뷰 에서 “ 우리 홍문종 같 은 경우 가 ( 조직 ) 본부 장 을 맡 았 잖아요 . 조직 을 관리 하 니까 내 가 한 2 억 정도 이렇게 현금 으로 줬 다 . 이 사람 도 자기 가 썼 겠 습니까 . 대통령 선거 에 썼 지 ” 라고 말 한 바 있 다 . 이 때문 에 홍 의원 은 2012 년 ‘ 박근혜 대선 자금 ’ 수사 로 가 는 ‘ 입구 ’ 로 여겨졌 다 . 그러나 수사 팀 은 거기 서 더 나아가 지 못했 다 . 수사 팀 관계자 는 “ 대선 이 있 었 던 2012 년 금융 위기 가 닥치 고 건설 경기 가 급전직하 하 면서 경남기업 에서 현금 화 된 총 부외 자금 은 1 억 8000 여 만 원 에 불과 했 고 , 그 중 가용 자금 은 1 억 원 을 조금 넘 은 수준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성 전 회장 이 말 한 액수 와 차이 가 나 는 데 다 ‘ 대선 자금 ’ 으로 내놓 을 만 한 비자금 의 실체 가 없 더라는 것 이 다 . 수사 결과 는 결과 적 으로 청와대 나 여당 의 ‘ 기대 수준 ’ 에 맞춘 셈 이 됐 다 . 반면 수사 팀 은 경남기업 쪽 인물 들 은 강하 게 압박 했 다 . 수사 초기 에 성 전 회장 의 최 측근 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와 이용기 비서 부장 을 증거 인멸 혐의 로 구속 했 다 . 또 경남기업 본사 와 서산 장학 재단 등 성 전 회장 주변 에 대한 광범위 한 압수수색 을 했 다 . 비자금 장부 등 리스트 의혹 규명 을 위한 조사 였 다지만 , 결과 적 으로 성 전 회장 주변인 들 만 구속 되 며 앞뒤 가 바뀐 꼴 이 됐 다 . 수사 팀 은 시간 이 흐를수록 성 전 회장 특별 사면 의혹 과 관련 해 참여 정부 쪽 인사 들 을 조사 하 며 여권 의 ‘ 물타기 ’ 시도 에 호응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수사 팀 은 알 선수 재 죄 의 공소시효 ( 7 년 ) 가 지났 는데도 노건평 씨 가 사후 에 돈 을 받 은 것 으로 보 고 막판 까지 기소 를 적극 검토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기춘 · 허태열 전 비서 실장 등 의 정치 자금 수수 의혹 에 대해서 는 처음 부터 공소시효 가 지난 것 으로 보인다며 선 을 그은 것 과 대조 적 이 다 . 막판 에 는 김한길 전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에 대해 공개 수사 에 나서 면서 ‘ 친 박 실세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의혹 ’ 이 라는 사건 의 성격 이 희석 되 는 효과 도 낳 았 다 . 결과 적 으로 친 박 실세 들 을 피해간 이번 수사 역시 ‘ 청와대 가이드라인 ’ 논란 에서 자유 롭 기 어렵 게 됐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4 월 15 일 세월 호 1 주기 관련 현안 점검 회의 에서 “ 수사 과정 에서 새로운 의혹 이 제기 됐 는데 , 이 문제 는 정치 개혁 차원 에서 반드시 바로잡 고 넘어가 야 할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청와대 전 · 현직 비서 실장 3 명 과 총리 가 연루 된 ‘ 부패 스캔들 ’ 을 여야 구분 없 는 정치 개혁 문제 로 치환 한 것 이 다 . 박 대통령 은 같 은 달 28 일 “ 고 성완종 씨 에 대한 연이 은 사면 은 국민 도 납득 하 기 어렵 고 , 이 문제 에 대해서 도 제대로 진실 을 밝히 고 제도 적 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 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특별 사면 에 대한 수사 를 공개 적 으로 주문 하 기 도 했 다 . 이번 수사 결과 는 박 대통령 이나 청와대 의 책임 을 다른 쪽 으로 돌리 는 효과 를 발휘 했 다는 점 에서 정치 적 민감 성 이 컸 던 다른 사건 들 의 처리 결과 와 맥락 이 닿 는다 . 검찰 은 지난해 세월 호 참사 의 책임 을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 한테 돌려 정부 책임 론 을 희석 시킨 바 있 다 . 지난해 연말 불거진 ‘ 정 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 은 검찰 수사 끝 에 ‘ 청와대 문건 유출 ’ 로 사안 의 성격 이 바뀌 었 다 . 검찰 이 박 대통령 이 곤혹 스러워 하 는 사건 들 에서 잇따라 구원 투수 로 등판 한 모양새 이 기 도 하 다 .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는 “ 정부 가 검찰 을 이용 하 는 방식 이 편파 적 이 고 노골 적 이 다 . 수사 에 어려움 이 많 았 으리란 점 은 충분히 짐작 하 지만 , 결과 적 으로 정권 이 원한 모습 그대로 라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중간 간부 는 “ 수사 팀 이 예측 가능 한 수사 범위 안 에서 만 최선 을 다 했 던 것 같 다 . 상황 돌파 의지 가 어느 정도 였 는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노현 웅 기자 goloke @ hani . co . kr 관련 영상 : 그 분 보 시 기 좋 았 을 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표 / 당신 의 스마트폰 은 안녕 하 신가요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