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시설 에서 사무직원 , 시설 관리 직원 으로 일 하 던 분 이 그만둔 후 갑자기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한 경우 종교 시설 측 에서 는 매우 당혹 스러우 실 수 밖 에 없 는데 , 당해 구제 신청 에 대응 하 여 답변서 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하 고 이후 대응 은 또 어떻게 진행 해야 하 는가 에 대해 몇 가지 tip 을 드려볼까 한다 . 참고 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는 지난 11 년 간 약 1 천 건 이 넘 는 각종 부당 해고 등 의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수행 해 왔으며 , 각계 종교 시설 건도 3 건 수행 한 경험 을 보유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실전 경험 들 을 토대 로 종교 시설 사무직원 , 시설 관리 직원 분 들 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에 대한 종교 시설 측 의 대응 방향 을 개략 적 으로 아래 에서 설명 해 드려 보 도록 하 겠 다 . 일단 , 관련 되 는 3 개 의 노동 위원회 판결례 를 참고 로 제시 해 본다 . ( 1 ) 00 지방 노동 위원회 판결례 가 .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성 여부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주장 하나 , 근로자 가 ①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구속 받 은 점 , ② 근로 의 대가 로서 고정급 을 지급 받 은 점 , ③ 업무 에 있 어 상급자 의 결재 를 받 는 점 , ④ 징계 사유 중 하나 가 출장 시 의 조치 사항 위반 인 점 에 비추 어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이 있 었 던 점 , ⑤ 근로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4 대 보험 에 가입 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근로자 는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성 이 인정 됨 . ( 2018 부 해 000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 2 ) 00 지방 노동 위원회 판결례 피 신청인 은 종교 단체 로서 종교 활동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사업체 인 점 , 신청인 들 은 소정 의 00 절차 를 마치 고 매달 소정 의 납부금 을 납부 하 며 수도 및 신앙 생활 을 하 는 종교인 인 점 , 신청인 들 이 피 신 청인 에 업무 상 종속 되 어 그 지시 와 감독 을 받 으며 임금 을 지급 받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을 핵심 내용 으로 하 는 하등 의 계약 을 체결 한 바 없 는 점 , 피 신청인 이 신청인 들 에게 매월 지급 한 130 만 원 정도 의 금원 은 근로 의 제공 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 되 는 임금 이 라기 보다 는 종교 활동 이나 업무 수행 에 대하 여 지급 되 는 지원금 이 라고 해석 되 는 점 , 피 신청인 이 신청인 들 에 대하 여 구체 적 으로 업무 지시 를 하 고 , 업무 평가 를 하 며 , 이 를 근거 로 징계 나 제재 등 을 하 였 다는 등 의 업무 종속 성 을 인정 할 뚜렷 한 근거 자료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신청인 들 은 임금 을 지급 받 을 목적 으로 피 신 청인 에게 종속 되 어 지휘 ․ 감독 을 받 으며 근로 를 제공 하 는 「 근로 기준 법 」 상 의 근로자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 2017 부 해 000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 3 ) 00 노동 위원회 판결례 종교 단체 인 본회 가 급료 로서 정식 으로 지급 한 직원 은 총 6 명 으로 그 중 회관 관리인 은 회관 에 상주 하 고 생활 하 는 자 이 지만 대의원 총회 의 의결 을 거쳐 매월 월급 과 보너스 를 받 고 회관 에서 일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근로자 에 해당 되 고 , 따라서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으로 같 은 법 제 33 조 에 규정 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가능 하 므로 당사자 적격 을 가짐 또한 본회 사무장 의 행위 중 에 는 종교 단체 구성원 인 신도 로서 의 행위 와 종속 적 인 관계 인 근로자 로서 의 행위 가 복합 되 어 있 는 바 , 종교 단체 의 특수 성 을 감안 할 때 전자 인 신도 들 만 이 할 수 있 는 통합 반대 나 00 의식 주관 이 사회 통념 상 정당 한 해고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는 곤란 하 므로 이 를 별론 으로 한다면 , 이 사건 피 신청인 의 행위 중 후자 인 근로자 로서 의 행위 에 해당 된다고 보여 지 는 행위 만 으로 는 사회 통념 상 근로관계 를 지속 시킬 수 없 을 정도 로 근로자 에게 책임 이 있 는 해고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피 신 청인 근로자 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 은 그 사유 에 비해 징 계양 정상 에 도 부당 하 게 가혹 한 제재 조치 라고 판단 되 고 , 더구나 징계 해고 절차 도 본회 의 정관 에 규정 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사후 추인 을 받 았 고 , 근로자 에게 소명 의 기회 도 부여 하 지 않 고 형식 적 으로 개최 하 는 등 절차 상 의 명백 한 하자 도 있 어 부당 해고 라고 판단 된다 . ( 0000 부 해 323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상기 3 건 의 판결례 의 취지 들 을 종합 해 보 면 , 종교 인 지위 에 있 지 않 은 명백히 사무 , 서무 , 시설 관리 업무 만 을 담당 하 는 분 들 은 근무 장소 , 업무 가 특정 돼 있 고 업무 수행 에 대해 상급자 의 지시 를 받 고 보 고 할 의무 를 갖 고 있 으며 규칙 이나 정관 등 에 의해 정해진 급여 나 보수 를 받 고 있 다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신분 으로 판단 되 고 있 으며 , 이 같 은 사정 은 설사 해당 종교 시설 의 신도 , 신앙인 의 지위 를 겸 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 은 아니 라고 보 고 있 다고 할 수 있 겠 다 . 단 , 상기 3 건 의 판결례 에서 는 드러나 고 있 지 않 지만 , 만일 , 단지 신도 나 신앙인 이 아니 라 해당 종교 의 종교인 ( 목회 자 등 ) 의 신분 과 지위 에 해당 되 는 분 들 의 경우 에 는 설사 해당 종교 시설 에서 일부 사무 관리직 을 겸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근기 법상 근로자 의 지위 에 있 다고 보 긴 어렵 다고 보 는 것 이 대체 적 인 노동 위원회 와 법원 의 태도 였 다는 것 도 참고 로 짚 어 드려 본다 . 사실 , 종교 시설 에서 사무 관리직 , 서무 직 , 시설 관리직 으로 봉직 하 시 다가 퇴사 한 분 들 이 이 처럼 제기 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경우 종교 시설 인사 담당자 나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워낙에 근로 기준 법 에 문회 한 이 신 경우 가 많 다 보 니 굉장히 대응 에 어려움 을 겪 고 분통 만 터뜨리 시 는 케이스 들 은 이따금 본 적 이 있 는데 , 이런 종교 시설 관리 담당자 분 들 께서 는 망설이 시 지 마시 고 종교 시설 포함 근로자 성 판단 분야 사건 들 을 줄잡 아 50 여 건 정도 다뤄 본 베테랑 전문가 그룹 인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연락 을 주 시 고 방문 상담 주 셔서 사건 을 같이 진행 하 여 좋 은 결과 를 가져오 시 기 를 바래 마지 않 는다 . 끝 . ( 2018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