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산재 노 무사 입니다 ! 소음 성 난청 산재 . ..? 광산 등 소음 작업장 에서 일 하 며 연속 으로 85 데시벨 이상 의 소음 에 3 년 이상 노출 되 어 한 귀 의 청력 손실 이 40 데시벨 이상 이 면 산재 보험 으로 보상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이 에 광산 , 제철소 , 조선소 등 에서 근무 하 신 많 은 분 들 께서 산재 를 신청 하 고 계시 는데요 . 퇴직 한지 오랜 시간 이 경과 하 여 신청 한 난청 에 대해 불승인 처분 을 받 은 분 들 이 많 습니다 . 주된 불승 인 사유 로 는 소음 작업장 을 떠난 지 오래 되 었 으며 , 노인 성 난청 에 해당 한다는 이유 였 는데요 . 이러 한 산재 불승인 처분 사유 와 관련 하 여 의미 있 는 판결 이 있 어서 이야기 하 려고 합니다 . 정리 하 면 광산 을 떠난 지 23 년 만 에 진단 을 받 았 고 , 진단 당시 만 72 세 의 나이 로 자연 적 인 노화 의 진행 이 청력 소실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부인 할 수 는 없 지만 상당 기간 소음 작업 으로 인하 여 난청 이 발생 하 였 거나 자연 경과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진행 되 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으므로 산재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또 판례 에 의하 면 소음 성 난청 초기 에 는 일상 생활 에서 거의 필요 없 는 고음 역대 에서 청력 저하 가 이루어져 이 를 자각 할 수 없 다가 점점 저 음역 대로 진행 되 어 시간 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 에 불편 을 느낄 정도 가 되 어서 야 난청 임 을 인지 하 게 되 어 뒤늦 게 발견 되 는 경향 을 보이 기 도 하 므로 퇴직 이후 오랜 시간 이 경과 되 어 진단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소음 성 난청 산재 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 특히 최근 에 는 소음 성 난청 산재 지침 이 많이 완화 되 었 습니다 . 광산 에서 퇴직 한지 오래 되 셨 거나 , 나이 가 많 으신 분 , 산재 불승인 되 신 분 들 도 산재 보상 을 받 으실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아 졌으니 꼭 ! 노 무사 상담 을 받 아 보 시 기 바라 며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사건 번호 : 서울 고법 2017 누 81733 선고 일자 : 2018 - 03 - 06 【 요 지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규정 된 업무상 재해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에 기인 하 여 입 은 재해 를 뜻 하 는 것 이 어서 업무 와 재해 발생 과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지만 그 재해 가 업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기존 의 질병 이 더라도 그것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등 으로 말미암 아 더욱 악화 되 거나 그 증상 이 비로소 발현 된 것 이 라면 업무 와 의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존재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이 경우 인과 관계 에 관하 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측 에서 입증 하 여야 하 는 것 이 지만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근로자 의 취업 당시 의 건강 상태 , 발병 경위 , 질병 의 내용 , 치료 의 경과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입증 이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2 . 원고 가 1986 년 경 소음 사업 장인 ○○○ 광산 에서 퇴사 한 이래 약 23 년 이 경과 한 2009 년 경 에 이르 러서야 양측 감각 신경 성 난청 진단 을 받 았 고 , 당시 원고 의 나이 가 만 72 세 에 이르 렀으므로 , 자연 적 인 노화 의 진행 이 원고 의 청력 소실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부인 하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원고 가 착암 업무 에 종사 하 였 던 탄광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에 부합 하 는 소음 작업장 ( 연속 으로 85 ㏈ 이상 의 소음 에 3 년 이상 노출 되 는 작업장 ) 에 해당 하 고 , 제출 된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의 감각 신경 성 난청 은 상당 기간 탄광 에서 의 작업 소음 으로 유발 된 소음 성 난청 에 해당 하 거나 , 소음 성 난청 으로 노인 성 난청 이 자연 경과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진행 되 어 현재 의 난청 상태 에 이른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양쪽 귀 청력 손실 과 원고 의 소음 작업장 에서 의 업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므로 , 피고 가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장 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