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전동 보장구 지원 체계 와 현황 알아보 기 ​ 이동권 기본 되 는 전동 보장구 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 에이블 뉴스 , 기사 작성 일 : 2019 - 01 - 11 09 : 05 : 31 에이블 포토 로 보 기 ▲ 표 . 전동 보장구 지급 체계 ( 자료 출처 : 국립재활원 ( 2014 ) 자료 를 토대 로 재 구성 ) ​ 본 칼럼 은 필자 가 연구 진 으로 참여 한 한국 장애 인개 발원 의 ' 전동 보장구 충전 소 운영 효율 화 방 안 보 고서 ' 를 바탕 으로 작성 된 것 임 을 서두 에 밝혀둔다 . ​ 우리 나라 의 전동 보장구 지원 체계 는 크 게 보 면 장애 인 보조 기기 지원 제도 의 일환 으로 국내 전동 보장구 관련 제도 로 장애 인 보장구 급여 제도 가 있 으며 ,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라 등록 장애 인 인 가입자 및 피부 양자 가 보장구 를 구입 할 경우 구입 금액 의 일보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보험 급 여비 로 지급 하 는 제도 이 며 , 요양 기관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 에 따라 장애 별 해당 검사 를 통하 여 ‘ 적합 판정 ’ 을 받 아야 한다 . ▲ 표 . 전동 보장구 관련 보조 기기 지원 제도 ( 자료 출처 : 한국 장애 인개 발원 ( 2015 ) , 2015 장애 인 통계 연보 ) 보장구 에 대한 의료 급여 에 대해 알아보 면 급여 대상 보장구 에 대한 기준 액 의 범위 내 에서 실 구입 액 일부 또는 전액 을 의료 급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며 ,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는 장애 인 본인 이 부담 하 도록 하 는 제도 이 다 . ​ 청구자 가 보장급 여비 를 보장구 제작 , 판매자 에게 지급 할 것 을 신청 할 경우 에 는 서류 를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해야 한다 . ​ 보장구 에 대한 건강 보험 ( 의료 ) 급여 는 건강 보험 대상자 에게 보험 급여 대상 품목 실 구입 액 의 90 %, 기준 액 을 초과 할 경우 기준 액 까지 지원 하 며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기준 액 범위 에서 전액 지원 하 는 제도 이 다 . ​ 장애 인 보장 구 보험 급여 는 기준 액 을 책정 하 여 지원 금액 의 상한선 을 정하 고 있 으며 , 추후 재 지급 이 필요 할 경우 내구연한 이후 에 지원 이 가능 하 도록 각 유형 에 대한 내구연한 이 명시 되 어 있 다 . 에이블 포토 로 보 기 ▲ 표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대상 장애 인 보장구 의 유형 · 기준 액 및 내구연한 ( 자료 출처 : 2017 장애 인 복지 사업 안내 ① 제 Ⅰ 권 을 토대 로 재 구성 ) 전동 보장구 지원 현황 에 대해 알아보 면 건강 보험 을 통해서 지원 되 는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는 각각 2014 년 2443 대 , 6944 대 , 2015 년 에 는 각각 2647 대 , 7315 대 로 증가 했 다 . 전동 보장구 전지 ( 배터리 ) 는 매년 5000 여 건 의 지원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에이블 포토 로 보 기 ▲ 표 . 전동 보장구 지원 현황 ( 자료 출처 : 통계청 ( 2015 )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현황 ) ​ 외출 시 이동 수단 으로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를 이용 하 는 장애인 은 2008 년 약 7 만 여 명 에서 2013 년 11 만 여 명 으로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으며 , 노인 들 이 중심 으로 이용 하 는 전동 스쿠터 가 전동 휠체어 에 비해 더 높 은 증가 율 을 보였 다 . ▲ 표 . 장애 인 외출 시 이동 수단 ( 자료 출처 : 통계청 , 2015 ) 에이블 포토 로 보 기 ) ​ 전동 보장구 충전 소 현황 은 2014 년 기준 으로 전국 에 설치 되 어 있 는 충전기 는 1000 여 개 이 며 , 행정 기관 이 517 개 로 가장 많 았 으며 , 노유 자 시설 이 192 개 , 민간 업무 시설 이 157 개 로 나타났 다 . ​​- 장애 인 곁 을 든든 하 게 지켜 주 는 대안 언론 에이블 뉴스 ( ablenews . co . kr ) -​- 에이블 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발송 ablenews @ ablenews . co . kr -​ 칼럼니스트 김경식 칼럼니스트 김경식 블로그 ( bioman 92 @ hanmail . net ) ​​​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 : / / www . ablenews . co . kr / News / NewsContent . aspx ? CategoryCode = 0006 & NewsCode = 000620190108214724973781 ​​​# 뉴스 # 기사 # 장애 인 # 보장구 # 이동 수단 # 급여 현황 # 지원 제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