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경찰 문민화 의 핵심 은 물론 경찰 청장 과 시도 지방 경찰 청장 을 문민화 하 도록 하 는데 있 다 . 현재 국방부 장관 , 검찰 총장 , 소방방 재 청장 등 은 문민 으로 임명 하 도록 되 어 있 거나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는 데 반하 여 , 경찰 청장 ( 치안총감 ) 은 현직 경찰관 ( 치안정감 ) 중 에서 만 임명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다고 “ 법 해석 ” 을 하 고 있 다 . 현직 지방 청장 , 경찰 청장 문민화 공개 제기 그런데 , 최근 경찰 현직 에 있 는 충북 경찰청 박종환 청장 이 공개 적 으로 ‘ 경찰 청장 직위 개방 ’ 을 촉구 하 고 나 서 화제 다 . 그 에 따르 면 현행 경찰법 및 경찰 공무원 법상 현직 경찰관 중 경찰 청장 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 인 치안정감 중 에서 만 경찰 청장 을 임명 하 게 되 어 있 어서 이 를 개정 하 여 현직 경찰관 이 아닌 일반 문민 에게 도 경찰 청장 을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현재 치안정감 은 경찰청 차장 , 서울 청장 , 경기 청장 , 부산 청장 , 경찰대 학장 등 이 다 . 물론 일선 현장 경찰관 모임 인 “ 무궁화 클럽 ” ( www . police 24 . or . kr ) 에서 도 그나마 자신 들 이 선호 하 는 경찰청 장감 을 선정 하 여 추천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기 도 하 다 . ▲ 이택순 경찰 청장 2008 년 2 월 9 일 까지 2 년 임기 를 채운 최초 의 경찰 청장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 권우성 경찰 치안정감 대여섯 명 , 그리고 사실 상 두세 명 중 에서 만 경찰 청장 을 골라야 하 는 것 은 사실 , 수준 높 은 치안 서비스 를 받 아야 하 는 국민 들 입장 에서 보 았 을 때 에 도 그 선택 의 폭 을 너무 좁혀 놓 은 것 으로 진작 시정 되 었 어야 마땅 했 다 . 그간 이른바 경찰 고위직 의 기득 권 수호 차원 에서 국민 의 이익 이 침해 되 어 온 현상 은 하루 빨리 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 처럼 경찰 외부 인사 의 영입 을 통하 여 자치 경찰 , 수사 권 독립 , 경찰 대학 폐지 등 경찰 개혁 과 경찰 의 현안 들 해결 을 도모 하 자는 충북 경찰 청장 견해 에 대해 전적 으로 공감 한다 . 법 적 으로 이 는 청장 을 " 정무직 혹은 치안총감 " 으로 보한다고 개정 하 기 만 하 면 된다 . 정무직 화 방안 은 치안정감 뿐 아니 라 치안감 경무관 등 으로 까지 청장 선택 폭 을 � 히 도록 하 는 말 그대로 " 선택 폭 " 확대 방안 ( 현직 경찰 유지 ) 이 아닌 , 재야 법조인 등 을 포함 하 여 퇴직 경찰 이나 군 ( 출신 ) 이나 법조 ( 출신 ) 등 에게 까지 문호 를 개방 하 는 그야말로 " 청장 문민화 " 방안 을 가리킨다 . 박종환 충북 경찰 청장 의 경찰 청장 문민화 론 , ,,,, " 지금 까지 말씀 드린 몇 가지 현안 과제 중 에서 가장 중요 하 고 도 시급 한 과제 는 『 경찰 청장 직위 개방 』 이라고 생각 합니다 . 경찰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을 불식 시킬 수 있 도록 , 법령 개정 을 통해 경찰 청장 직위 를 조직 내외 『 전면 개방 』 하 여 , 국민 의 지지 와 신뢰 를 받 는 문민 ( 文民 ) 이 경찰 청장 으로 임명 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 직위 개방 에 맞춰 조직 규모 와 업무 비중 에 맞 게 경찰 청장 의 직급 도 장관 급 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 동안 경찰 은 국민 의 신뢰 를 얻 기 위해 많 은 노력 을 기울여 왔 지만 , 경찰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은 여전히 남 아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늑장 · 외압 · 은폐 · 부실 수사 의혹 을 받 았 던 한화 사건 과 일부 기강 문란 사례 등 을 보 면 , 경찰 이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회복 하 기 위해서 라도 경찰 의 혁신 이 그 어느 때 보다 도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이것 은 역대 경찰 지휘부 의 부단 하 고 다양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경찰 출신 에 의한 경찰 혁신 은 그 한계 가 있 음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며 , 이제 는 국민 의 지지 와 신뢰 를 받 아 , 그래서 정당 성 과 권위 를 인정받 는 문민 ( 文民 ) 에 의한 개혁 이 절실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경찰 은 국민 을 위해 존재 하 는 것 이 므로 , 국민 의 지지 와 신뢰 없이 는 경찰 의 발전 이란 있 을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경찰 적 사고 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적 사고 로 , 국민 의 지지 와 신뢰 를 받 아 흔들림 없 는 리더십 을 발휘 할 수 있 는 문민 ( 文民 ) 이 직위 개방 을 통해 경찰 청장 으로 임명 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어야 할 것 입니다 . 이렇게 될 때 , 독임제 행정 의 순혈주의 폐해 를 극복 하 고 경찰 혁신 을 더욱 역동 적 으로 추진 하 여 , 경찰 조직 을 국민 에게 되돌려 주 는 기틀 이 마련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문민 이 영입 되 어 경찰 개혁 이 가속 화 되 면 국민 의 신뢰 는 높 아 질 것 이 며 , 이 를 바탕 으로 경찰 현안 이 해결 되 어 양질 의 치안 서비스 를 국민 에게 제공 하 게 되 는 , 이른바 ‘ 스노우 볼 ( Snow Ball ) 효과 ’ 로 선 순환 이 반복 되 어 진정 으로 신뢰 받 는 ‘ 국민 의 경찰 ’ 로 거듭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리고 청장 직위 개방 에 따른 정치 적 중립 훼손 우려 에 대해서 는 , ‘ 경찰 위원회 ’ 역할 강화 또는 총리 산하 에 ‘ 공안 위원회 ’ 등 도입 으로 보완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청장 문민화 바람직 그러나 금년 2 월 9 일 임기 가 만료 되 는 이택순 청장 후임 을 국회 인사 청문회 를 거쳐 임명 하 려면 시급 하 게 경찰법 및 경찰 공무원 법 을 개정 하 여 문민 을 경찰 청장 으로 임명 토록 법 을 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그러나 이것 이 만약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면 현행법 체계 안 에서 도 가능 하 지 않 는가 를 한번 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즉 현행 경찰법 과 경찰 공무원 법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별도 의 법 개정 없이 도 경찰 외부 인사 를 치안총감 ( 혹은 치안정감 ) 으로 ‘ 특채 ’ 할 수 있 는 길 이 전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박종환 충북 청장 의 법 해석 과 달리 , 경찰 공무원 법 보다 신법 에 속하 는 경찰법 에 따르 면 인사 권 자 의 경찰 청장 선택 폭 을 법 으로 제약 을 가해 놓 았 다고 볼 수 없 으며 , 따라서 외부 인사 의 경찰 청장 임명 은 현행법 으로 도 가능 하 며 청장 을 “ 치안총감 으로 보하 기 만 ” 하 면 된다는 법 해석 도 얼마 든지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법제처 에 확인 한 바 에 따르 면 법 개정 없이 도 이렇게 정무직 으로 임명 하 는 것 이 가능 은 하나 , 법 개정 을 하 는 것 이 논란 의 소지 를 없애 는 방법 이 라고 한다 . 김대중 정부 들어서 서 , 그리고 2006 년 초 허준영 청장 후임 청장 을 인선 할 당시 에 도 경찰 청장 문민화 라는 동일 한 문제 가 제기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청와대 검토 내지 경찰 위원회 동의 단계 에서 법 개정 이 필요 한 사항 이 라는 식 으로 덮어두 고 지나간 바 있 으나 , 오히려 경찰 청장 이 될 수 있 는 치안총감 등 경찰 고위직 의 강력 한 기득 권 수호 의 지 에 가려졌 거나 여기 에 영합 했 기 때문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 은 경찰 청장 문민화 와 같 은 맥락 에서 문민 이 운영 해야 하 는 경찰 대학 , 국과수 , 경찰 교육 연구 기관 등 의 소속 기관 문제 라든가 , 경찰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메커니즘 도 보다 더 정상 화 될 수 있 다 . 경찰 문민화 가 세계 적 추세 그리고 경찰 청장 뿐 만 아니 라 시도 지방 경찰청 , 본청 과 지방청 감사관 , 청와대 치안 비서관 , 경찰대 학장 , 교통 국장 , 전산 책임자 등 을 포함 하 여 경찰 직위 중 문민화 대상 범위 를 더욱 크 게 확대 해 나가 야 한다 . 경찰 전체 인력 의 30 ~ 40 % 가 문민 이 차지 하 고 있 는 선진 경찰 의 사례 들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정규 경찰 아닌 일반 문민 이 할 수 있 는 업무 를 과감 하 게 문민화 하 여 정규 경찰 운용 을 보다 더 전문 화 하 며 효율 적 으로 운용 할 필요 가 있 다 . 영국 을 포함 하 여 많 은 국가 들 에서 문민 은 경찰청 혹은 시도 경찰청 의 차장 까지 승진 할 수 있 다 . 사실 , 경찰 청장 문민화 는 경찰 문민화 라는 거대 한 세계 적 흐름 의 일부 에 불과 하 다 . 런던 경찰 청장 , 런던 시 의회 에서 불신임 당해 사실 , 아직 국가 경찰 위원회 나 각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 같 은 민주 적 경찰 거버넌스 구조 가 없 는 우리나라 의 경우 , 대통령 이 설령 경찰 청장 이나 시도 지방 경찰 청장 을 문민 으로 임명 한다 해도 경찰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나 정치 적 중립 을 기대 하 긴 힘든 게 현실 이 다 . 지난 11 월 , 영국 에서 경찰 옴부즈맨 ( IPCC ) 측 이 재작년 자살 폭탄 용의자 오 인피 살 사건 에 대하 여 런던 경찰 측 의 잘못 을 지적 한 수사 보고서 를 공표 한 바 로 다음 날 인 11 월 7 일 , 런던 시 의회 ( 런던 자치 경찰 위원회 가 아님 ) 측 은 15 대 8 로 이 얀 블레어 청장 에 대한 불신 임 및 사퇴 결의안 을 통과 시킨 바 있 다 . 노동당 소속 의 런던 광역시 시 의원 을 제외 한 나머지 런던 자치 경찰 위원 ( 보수당 및 자유민주당 ) 소속 의원 전원 의 찬성 으로 해당 결의안 이 통과 된 것 이 다 . 물론 런던 경찰 청장 임명 권 및 해임 권 은 런던 자치 경찰 위원회 측 에 있 으므로 이 얀 블레어 청장 이 이 결 의 안 에 따라 사퇴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청장 직 수행 에 대해 주민 이 선출 한 대 의 기관 ( 2000 년 이후 ) 에 의해 런던 경찰 청장 이 사퇴 결의안 이 통과 된 것 은 영국 경찰 역사 상 최초 이 며 , 이 는 아무리 테러리스트 격퇴 라는 명분 이 있 지만 무고 한 청년 을 오 인사 살 케 한 런던 경찰청 측 의 책임 을 인정 한 경찰 옴부즈맨 수사 보고서 에 근거 를 둔 것 으로서 청장 에 대해 커다란 타격 을 가한 셈 이 되 었 다 . 우리 나라 도 경찰 청장 및 시도 지방 경찰 청장 문민화 는 독립 적 인 경찰 옴부즈맨 도입 및 국가 경찰 위원회 와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 도입 과 함께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 이 얀 블레어 런던 경찰 청장 2007 년 11 월 7 일 런던 시 의회 라는 주민 대 의 기관 에서 불신 밈 사퇴 결의안 이 통과 된 최초 의 런던 경찰 청장 이 되 었 다 . ⓒ 문성호 영국 경찰 경찰 청장 장관 급 승격 요구 는 경찰국가 화 비판 초래 한편 사실 상 의 장관 급 검찰 총장 산하 에 차관 급 검찰 직위 만 해도 54 개 에 달하 는 검찰 조직 에 견주 어 10 만 ( 검찰 의 10 배 정도 ) 에 달하 는 거대 한 경찰 조직 의 수장 인 경찰 청장 의 장관 급 격상 논의 가 경찰 의 위상 강화 등 의 차원 에서 경찰 내부 의 일각 에서 제기 하고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러나 세계 적 으로 유례없이 강력 한 단일 조직 의 국가 경찰 의 자치 경찰 전환 및 경찰 청장 등 의 문민화 가 보다 더 시급 하 다는 점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뿐 만 아니 라 , 경찰 청장 이 장관 으로 되 어 있 는 외국 의 예 도 찾아보 기 힘들 며 경찰 청장 을 장관 급 으로 격상 하 면 경찰국가 화 라는 비판 도 면하 기 어렵 다 . 예컨대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을 포함 하 여 경찰청 이 라는 기관 자체 가 없 는 나라 도 상당수 에 달 함 을 인식 해야 한다 . 경찰 청장 장관 급 승격 을 요구 할 것 이 아니 라 차라리 검찰 측 에 대해 과도 한 검찰 고위직 양산 제도 를 시정 하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국민 들 로부터 공감 도 더 크 게 얻 을 수 있 다 . 검찰 이 차관 급 이 엄청나 야 만 검찰 이 제대로 자기 일 을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며 , 법령 상 사법 적 권한 등 을 부여 하 는 되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경찰 은 검찰 을 좇 아 경찰 청장 의 장관 급 격상 을 요구 하 기 에 앞서 1 명 의 검찰 의 장관 급 및 54 명 에 달하 는 검찰 차관 급 의 대폭 축소 를 통한 정상 화 를 꾀해야 한다 . 일반 국민 들 은 말 할 것 도 없 고 노무현 대통령 조차 도 손 을 댈 수 없 다던 “ 검찰 공화국 ” 의 오 명 을 씻 는 길 임 을 검찰 스스로 뼈저리 게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