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에서 사라지 는 법령 속 일본식 용어 들 대한민국 의 근대 적 법률 은 과거 일제 강점기 에 일본 을 통해 들어오 게 되 었 고 해방 후 제정 된 법률 역시 일본 에서 들여온 법 에 상당 부분 영향 을 받 게 되 었 다 . 그러 다 보 니 일본식 표현 들 이 법령 ( 法令 : 법률 과 명령 ) 속 에서 그대로 사용 이 되 어 있 었 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표현 들 은 법률 용어 라는 전문 언어 라는 옷 을 입 고 숨 어 있 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이해 하 기 어렵 고 사용 하 지 않 는 단어 들 이 산재 해 있 는 것 이 어찌 국민 을 위한 법령 이 될 수 있 을까 ? 따라서 법제처 는 지난 2006 년 부터 일본식 용어 정비 등 ' 알 기 쉬운 법령 만들 기 ' 사업 을 추진 해 오 고 있 다 . 법제처 는 지난 2014 년 37 개 의 일본식 용어 를 발굴 하 였으며 지난 5 월 29 일 아직 정비 되 지 않 은 15 개 부처 소관 총 19 개 대통령령 의 용어 9 개 를 일괄 개정 을 추진 하 게 되 었 고 해당 용어 는 다음 과 같 다 . 게기 → 규정 뜻 : 기록 하 여 내 어 붙이 거나 걸 어 두 어서 여러 사람 이 보 게 하 다는 의미 해당 법령 : 귀속 재산 처리 법 시행령 , 귀 속재 산소 청심 의 의회 규정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영해 및 접속수역 법시 행령 갑상선 → 갑상샘 뜻 : 목 앞 중앙 에 있 고 앞 에서 보 면 나비 모양 으로 후두 와 기관 앞 에 붙 어 있 는 내분비 기관 해당 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지득 한 → 알 게 된 뜻 : 깨달 아 알 게 된 해당 법령 : 공증인 법 시행령 행선지 → 목적지 뜻 : 떠나가 는 목적지 . 가 는 곳 해당 법령 :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증진 법 시행령 불입 → 납입 뜻 : 돈 을 내 는 것 해당 법령 : 긴급 복지 지원 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계리 → 회계 처리 뜻 : 계산 하 여 정리함 해당 법령 : 남북협력기금 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하구언 → 하굿둑 뜻 : 바다 에서 들어오 는 염수 를 막 기 위해 강과 바다 의 접경 인 하 구 부 에 쌓 은 둑 해당 법령 : 자연 공원 법 시행령 가료 → 치료 뜻 : 병 이나 상처 따위 를 잘 다스려 낫 게 함 해당 법령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부락 → 마을 뜻 : 시골 에서 여러 민가 ( 民家 ) 가 모여 이룬 마을 해당 법령 : 어업 등록 령 , 어촌 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상 9 개 의 일본식 용어 가 알 기 쉬운 우리말 로 정비 가 될 예정 이 다 . 우리 의 일상 에서 자주 사용 되 지 않 는 생소 한 언어 로 표현 되 었 던 법령 들 . 국민 을 법 과 멀 어 지 게 만들 었 던 어려운 용어 들 이 점점 더 이해 하 기 쉽 게 변화 되 고 있 다 . 이런 과정 에서 일본 의 잔재 도 사라지 는 모습 은 참으로 반갑 지 않 은가 . [ 시선 뉴스 이호 / 디자인 김 미양 ] ※ 출처 : 시선 뉴스 [ 카드 뉴스 ] sisunnews @ sisunnews . co . kr / YellowID @ 시선 뉴스 원문 보 기 http : / / www . sisunnews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84879 # closed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