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밖 에서 도 새 는 박근혜 허당 외교 우리 사회 연구소 곽동기 상임 연구원 - 2016 년 6 월 28 일 - 4 . 13 총선 참패 로 박근혜 정부 의 지지율 이 추락 하 자 박근혜 대통령 은 해외 순방 을 홍보 하 는 데 집중 하 였 습니다 . 애당초 국민 지지율 이 외교 안보 에서 높 았 으므로 외교 안보 의 성과 로 지지율 을 올려 보 겠 다는 심산 인 듯 합니다 .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은 지금 까지 대북 적 대 정책 을 전면 화 하 면서 대북 제재 의 동력 을 이 어 가 는 데 에 외교 력 을 집중 해 왔으니 해외 순방 에서 대북 제재 동참 을 이끌 어 낸다면 금상첨화 라고 생각 할 법 합니다 . 그러나 정부 는 못내 다급 했 나 봅니다 . 정부 는 박근혜 대통령 의 해외 순방 에서 점수 를 만회 해 보 려고 백방 으로 노력 하 였 지만 , “ 지나침 은 아니 함 만 못하 다 ” 라는 옛말 에서 볼 수 있 듯이 , 외교 성과 는 커녕 각종 외교 참사 를 낳 으며 , 정권 의 레임덕 을 더욱 가속 시키 고 말 았 습니다 . 이란 에서 드러난 거품 4 . 13 총선 에서 참패 한 직후 인 5 월 , 박근혜 대통령 은 이란 을 방문 하 였 습니다 . 언론 은 히잡 을 두른 박근혜 대통령 을 집중 조명 하 면서 이란 방문 을 홍보 하 기 에 여념 이 없 었 습니다 . 청와대 는 5 월 2 일 에 있 었 던 박근혜 대통령 과 로 하 니 이란 대통령 의 정상 회담 직후 브리핑 을 통해 “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들 이 66 개 의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했 다 ” 며 “ 국내 기업 들 이 인프라 · 에너지 분야 30 개 프로젝트 에서 총 456 억 달러 규모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반 을 마련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이란 이스파한 과 아와즈 를 잇 는 541 ㎞ 철도 사업 ( 54 억 달러 ) 과 사우스 파 석유 화학 단지 건설 ( 36 억 달러 ) 을 비롯 해 19 건 의 MOU 에 서명 을 했 다는 것 입니다 . 456 억 달러 면 대략 52 조 원 에 달하 는 막대 한 금액 입니다 . 정부 는 대통령 이 MOU 를 체결 했으니만큼 반드시 사업 을 수주 하 라며 한국 수출입 은행 과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등 국내 금융 기관 들 이 기업 들 에게 총 250 억 달러 를 지원 해 주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그런데 456 억 달러 어치 의 효과 는 정식 계약 이 아닌 양해각서 ( MOU ) 에 불과 한 것 입니다 . MOU 는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의 약자 로 , 협상 에서 당사자 쌍방 이 이해 한 바 를 적 어서 서로 교환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 니 청와대 도 정확히 는 “ 456 억 달러 규모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반 을 마련 했 다 . ” 고 밝힌 것 입니다 . MOU 에 는 아무런 법 적 구속력 이 없 습니다 . 5 월 8 일 , 이란 에서 는 대우건설 이 체결 한 ' 테헤란 - 쇼 말 고속도로 ' 사업 이 한국 이 아닌 이란 건설 회사 로 바뀔 수 있 다고 보도 되 었 다고 합니다 . 이 란 건설 교통 인프라 개발 공사 ( CDTIC ) CEO 는 " 한국 컨소시엄 이 4 개월 안 에 MOU ( 양해각서 ) 가 실제 실행 될 수 있 도록 의무 를 이행 해야 한다 , 한국 회사 가 실패 한다면 , CDTIC 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단 ( IRGC ) 에 속하 는 이란 카 탐 알 안 비 아 건설 과 계약 할 준비 가 됐 다 " 라고 말 했 다는 것 입니다 . 5 월 9 일 에 는 현대 건설 이 17 억 달러 ' 차바하르 ~ 자헤단 철도 공사 ' 와 6 억 달러 ' 미아 네 흐 ~ 타브리즈 철도 공사 ' 가 무산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MOU 이 다 보 니 , 456 억 달러 로 부풀려졌 던 계약 의 거품 이 마구 꺼지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또 얼마 의 MOU 가 없 었 던 일 이 될지 알 수 없 습니다 . 아프리카 에서 오른 구설수 이어서 5 월 25 일 부터 는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케냐 등 아프리카 3 개국 순방 에 나섰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에티오피아 방문 에서 사상 최대 의 경제 협력 성과 를 창출 했 다고 하 였으며 대통령 최초 로 아프리카 연합 을 방문 해 연설 을 하 였 다고 합니다 . 5 월 28 일 , 우간다 를 찾 은 박근혜 대통령 은 한국 - 우간다 정상 회담 을 통해 북 핵 문제 협력 을 강화 하 겠 다고 하 였으며 한 - 우간 다 개발 협력 을 강화 하 고 경제 협력 관계 를 본격 화 하 기 로 약속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우간 다 방문 에서 터졌 습니다 . 청와대 는 5 월 29 일 ,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이 한국 - 우간다 정상 회담 에서 " 우간다 는 북한 과 의 안보 , 군사 , 경찰 분야 에서 협력 중단 ( disengage ) 을 포함 한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충실히 이행 하 도록 지시 했 다 " 고 발표 한 것 입니다 . 김규현 외교 안보 수석 은 29 일 ( 현지 시간 ) 우간 다가 “ 북 핵 문제 는 물론 대한 반 도 정책 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측 입장 에 전향 적 태도 를 보여 줬 다 ” 며 이 를 한국 - 우간다 정상 회담 의 주요 성과 로 평가 했 습니다 . 그런데 이 소식 이 나가 자마자 우간다 가 발끈 했 습니다 . 우간다 는 북한 과 긴밀 한 친분 을 유지 해 온 나라 였 기 때문 입니다 . 우간다 는 북한 과 군사 협력 협정 도 체결 하 고 있 으며 무기 류 무역 과 인 적 교류 도 계속 하 고 있 다고 알려져 있 는 국가 입니다 . 샤반 반타 리자 우간 다 정부 부대 변인 은 청와대 의 발표 직후 " 이 는 사실 이 아니 며 정치 적 선전 ( propaganda ) 이 다 " 라고 에 밝혔 다고 합니다 . 반타 리자 부대 변인 은 대북 협력 중단 에 대한 어떠 한 ' 공식 선언 ' 도 없 었 으며 " 심지어 대통령 이 그런 명령 을 내렸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공개 될 수 없 는 것 이 다 . 때문 에 이 는 사실 일 수 없 다 . 이것 이 국제 정치 다 " 라고 덧붙였 습니다 . 우간다 정부 는 이제 아프리카 각국 을 돌아다니 며 “ 박근혜 정부 앞 에서 는 입조심 해야 한다 ” 고 말 하 고 다닐지 도 모릅니다 . 박근혜 정부 는 아프리카 를 대북 봉쇄망 에 넣 어 보 고자 하 였 지만 , 아프리카 국가 들 은 박근혜 정부 를 오히려 경계 할 태세 입니다 . 쿠바 까지 간 북한 제재 외교 6 월 10 일 에 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 쿠바 를 찾 아 첫 외교 장관 회담 을 가졌 다고 합니다 . 이 자리 에서 윤병세 장관 은 " 한국 과 의 수교 는 북한 을 잃 는 게 아니 라 새로운 친구 인 한국 을 얻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쿠바 방문 목적 이 쿠바 를 북한 으로부터 떼 어 내 는 데 있 음 을 숨기 지 않 은 것 입니다 . 당시 윤병세 장관 은 " 시작 이 반 이 라는 점 에서 나머지 반 을 잘 채울 수 있 도록 많 은 후속 조치 를 해 나갈 생각 " 이라고 강조 했 습니다 . 아울러 윤병세 장관 은 6 월 20 일 ,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향후 외교 일정 에서 도 북 핵 외교 , 도발 억지 외교 가 상당히 중요 한 부분 을 차지 하 지 않 겠 냐 생각 해본다 ” 고 밝혔 습니다 . 각종 논란 이 있 었 고 상대국 의 항의 와 지적 이 이어지 고 있 지만 , 북한 제재 외교 를 계속 하 겠 다고 선언 한 것 입니다 . 비판 받 는 박근혜 외교 프랑스 의 는 6 월 1 일 , " 국내 에서 힘 빠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 이 국제 적 이미지 관리 에 나서 다 " 라는 제목 으로 박근혜 　 대통령 의 아프리카 순방 에 대해 혹평 을 하 였 습니다 . 르몽드 는 이 기사 에서 지난 총선 패배 로 박근혜 대통령 의 소속 정당 이 제 1 당 지위 를 잃 은 점 ,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의 측근 들 이 무리 하 게 홍보 가 되 면서 새 누리 당 내부 에서 도 비판 을 받 은 점 , 노동법 개악 시도 로 청년층 의 거센 반발 에 직면 하 고 있 는 점 등 을 들 어 박근혜 대통령 이 힘 을 잃 었 다고 폭로 하 였 습니다 . 결국 국내 에서 지지율 이 폭락 하 자 , 외교 안보 성과 에 집착 하 기 시작 했 다는 것 입니다 . 이란 과 우간 다 , 쿠바 의 공통점 이 무엇 입니까 ? 모두 가 북한 과 일정 한 정치 군사 적 교류 를 하 고 있 는 국가 들 입니다 . 박근혜 　 정부 는 북한 으로부터 서남아시아 에서 이란 을 때 어 내 고 , 아프리카 에서 는 우간다 를 때 어 내 며 , 아메리카 에서 는 쿠바 를 떼 어 내 자고 생각 했 던 듯 합니다 . 그런데 이 국가 들 은 북한 과 수십 년 째 긴밀 한 관계 에 있 었 는데 , 그 외교 적 친분 을 무엇 으로 끊 겠 다는 것 일까요 ? 결론 은 결국 돈 으로 귀착 됩니다 . 박근혜 정부 가 이란 , 우간다 , 쿠바 등 을 찾 은 자리 에서 막대 한 경제 적 해택 을 약속 했 을 가능 성 이 큽니다 . 그게 아니 면 이 국가 들 이 북한 과 의 마찰 을 감수 하 면서 박근혜 대통령 을 국빈 으로 초청 할 이유 가 없 습니다 . 박근혜 외교 는 답 이 없 다 박근혜 정부 의 지지율 이 외교 안보 분야 에서 높 았 다는 것 은 정권 의 나팔수 로 획일 화 된 우리 언론 의 책임 이 큽니다 . 민생 과 복지 현안 의 경우 , 제 아무리 정부 가 홍보 를 한다고 하 더라도 , 국민 들 이 피부 로 느끼 는 체감 복지 가 있 기 때문 에 없 는 성과 를 만들 어 내 기 는 매우 어렵 습니다 . 하지만 바다 밖 해외 에서 일어나 는 외교 와 안 보 는 다릅니다 . 국민 들 은 언론 에서 발표 하 는 외교 안보 소식 을 현지 에서 검증 할 방법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그런 면 에서 정부 의 외교 는 완전 허당 외교 입니다 . 살펴보 면 박근혜 외교 는 파산 직전 입니다 . 경제 활로 를 뚫 겠 다고 한 동안 중국 시진핑 정부 를 두드리 더니 , 한반도 핵 문제 와 사드 배치 문제 로 한 - 중 관계 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 습니다 . 일본 에게 할 말 은 하 겠 다며 짐짓 어깨 에 힘 을 주 었 지만 , 2015 년 내 에 한 일 관계 를 개선 해 달 라는 미국 의 압박 에 위안부 굴욕 협상 을 수용 해 버렸 습니다 . 결국 박근혜 정부 는 미국 , 중국 등 이 남기 고 가 버린 북한 제재 외교 를 뒤처리 하 는 데 매달리 고 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적 대 외교 는 답 이 없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박근혜 정부 는 총선 참패 이후 , 또 다시 외교 안보 현안 을 쫒 았 습니다 . 그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청와대 가 지금 민심 이 반 에 깜짝 놀랐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지나침 은 아니 함 만 못한 법 입니다 . 박근혜 식 서투른 외교 코스프레 는 앞 으로 도 각종 외교 참사 를 낳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 관련 포스팅 : ☞ 1 . 끓어오르 는 반 박근혜 민심 ☞ 2 . 이미 시작 된 박근혜 레임덕 ☞ 3 . 밖 에서 도 새 는 박근혜 허당 외교 ☞ 4 . 급하 게 투입 된 반기문 카드 ☞ 5 . 반기문 은 대통령 자격 없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