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소속 으로 1982 년 만들 어 진 수도 권 정비 위원회 는 개발 사업 등 서울 · 수도 권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안 의 적정 성 을 심의 해 왔 다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르 면 수도 권 에 100 만 ㎡ 이상 공공 택지 조성 사업 , 30 만 ㎡ 공업 용지 조성 사업 등 을 진행 하 려면 정비 위원회 심의 를 받 도록 돼 있 다 . 공공 청사 나 업무 용 건축물 , 판매 용 건축물 등 인구 가 많이 모이 는 시설 을 새로 짓 거나 증축 , 혹은 용도 를 변경 할 때 도 심의 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