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법인 ‧ 국가 책임 묻 지 않 고 ‘ 강사 법 ’ 탓 만 - 미디어 오늘 
 대학 ‧ 법인 ‧ 국가 책임 묻 지 않 고 ‘ 강사 법 ’ 탓 만 
 승인 2020 . 01 . 11 07 : 28 
 대학 에서 학생 들 을 가르치 는 사람 . 우리 는 모두 교수 님 이 라고 부릅니다 . 하지만 , 대학 교수 는 정년 이 보장 되 고 고임금 을 받 는 전임 교수 부터 상시 적 인 해고 위협 속 에서 저 임금 을 받 는 시강 강사 까지 철저 하 게 구별 되 어 있 습니다 . 지난해 시간 강사 들 의 고용 보장 과 처우 개선 을 위한 ‘ 강사 법 ’ 이 어렵사리 국회 를 통과 했 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대학 에서 시간 강사 가 대량 해 고 되 고 , 대학 의 강의 는 줄어들 고 있 습니다 . 보수 언론 과 경제 신문 은 이 모든 이유 는 ‘ 강사 법 ’ 때문 이 라고 합니다 . 실제로 강사 법 을 둘러싼 대학가 의 찬반 이 거세 며 , 보수 언론 처럼 강사 법 이 실패 한 제도 라고 비판 하 는 목소리 가 큽니다 . 그러나 현재 처럼 모든 비난 의 초점 이 ‘ 강사 법 ’ 에 만 집중 되 어 있 는 것 이 정상 적 인 논의 구조 일까요 ? 학문 의 전당 이 길 포기 하 고 기업 처럼 수익 만 추구 하 는 대학 의 문제 는 없 을까요 ? 강사 법 과 강사 법 을 둘러싼 언론 보도 의 문제점 을 살펴봤 습니다 . 
 1 . 강사 법 을 둘러싼 논쟁 
 강사 법 이 생겨난 배경 
 2010 년 조선 대학교 시간 강사 였 던 서 모 박사 는 대학 교수 ‧ 강사 간 의 갑 을 관계 와 열악 한 노동 환경 을 폭로 하 며 생 을 마감 했 습니다 . 월수입 이 100 만 원 인데 전임 교수 가 되 려면 1 억 을 상납 하 라는 교수 의 요구 에 극단 의 선택 을 한 것 입니다 . 이후 시간 강사 들 이 생계 를 위해 ‘ 투 잡 ’ 을 뛰 어야 하 는 현실 이 사회 적 문제 로 떠올랐 습니다 . 학문 연구 와 후학 을 양성 하 는 ‘ 학문 노동 ’ ‘ 교육 노동 ’ 에 정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라는 목소리 가 커졌 습니다 . 결국 , 2018 년 시간 강사 법 ( 강사 법 ) 이 국회 의 문턱 을 넘 었 습니다 . 강사 법 의 내용 은 시간 강사 에게 도 교원 의 지위 를 부여 하 고 , 기존 의 학기 단위 로 계약 하 던 임용 기간 을 1 년 이상 으로 하 며 , 재임용 절차 를 3 년 간 보장 하 는 것 입니다 . 또 , 방학 중 임금 과 퇴직금 을 지급 합니다 . 교수 가 자신 의 제자 를 알음알음 알선 해 강사 를 시키 던 관행 을 없애 기 위해 시간 강사 공개 채용 원칙 도 담 았 습니다 . 
 강사 법 이후 대학 측 의 대응 방식 은 강사 대량 해고 뿐 
 그러나 대학 은 법 의 취지 와 다른 방향 으로 대응 하 고 있 습니다 . 대학 은 재정 이 부족 하 다며 시간 강사 를 대량 해고 하 고 , 강의 수 를 줄이 며 , 겸임 · 초빙 교수 같 은 다른 비 전임 교원 으로 꼼수 채용 하 고 있 습니다 . 
 8 월 29 일 교육부 가 발표 한 < 2019 년 1 학기 대학 강사 고용 현황 > 을 보 면 , 399 개 의 대학 에서 2018 년 1 학기 대비 2019 년 1 학기 에 줄어든 강사 는 7 , 834 명 입니다 . 이 에 따라 , 강의 수 가 대폭 줄어들 어 학생 들 의 학습 권 이 크 게 위협 받 고 있 습니다 . 교육부 와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가 내놓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9 년 1 학기 4 년 제 일반 · 교육대 196 곳 에 개설 된 강좌 는 2018 년 1 학기 보다 6 , 655 개 감소 했 습니다 . 반면 겸임 교원 은 지난해 보다 4 , 424 명 ( 24 . 1 %), 초빙 교원 은 511 명 ( 6 . 9 %) 늘어났 습니다 . 대학 이 시간 강사 법 적용 을 받 지 않 는 또 다른 비 전임 교원 인 겸 임 · 초빙 교원 으로 꼼수 채용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언론 은 강사 법 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 해야 정상 적 인 것 일까요 ? 우선 시간 강사 의 목소리 를 귀기울여 서 그 들 의 처우 가 정당 한 것 인지 , 그 들 이 원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짚 어 봐야 겠 지요 . 강사 법 을 둘러싼 찬반양론 을 모두 정리 하 고 , 국민 에게 시시비비 도 가려 줘야 겠 지요 . 그리고 무엇 보다 강사 를 채용 하 고 있 는 대학 측 이 과연 정말 재정 여력 이 없 는 것 인지 , 대학 측 에 대한 정부 의 보조금 이 부족 한 것 인지 , 대학 학생 의 학습 권 은 제대로 보장 되 고 있 는지 도 살펴봤 어야 하 겠 지요 . 이런 총체 적 인 관점 속 에서 강사 법 을 둘러싼 논쟁 을 정리 해 국민 에게 전해 줬 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해도 이 복잡 한 실타래 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 을지 쉽 지 않 은 사안 이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아무튼 언론 이 강사 법 이 라는 난제 를 국민 의 공론 장 으로 펼쳐 줬 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대부분 의 언론 은 일방 적 으로 강사 법 을 ‘ 몹쓸 법 ’ 으로 만 몰아가 면서 , 대학 의 입장 에 서 서 그 들 의 권익 만 을 대변 하 는 보도 를 내놓 고 있 습니다 . 
 2 . 신문 에 비해 보도 량 적 었 던 방송 , 현상 만 수박 겉핥 기 로 전해 
 신문 모니 량 부터 살펴보 겠 습니다 . 2019 년 7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한국 경제 가 22 건 으로 가장 많이 보도 했 고 , 그 다음 동아일보 16 건 , 경향신문 15 건 , 서울 경제 12 건 , 한겨레 10 건 , 조선일보 8 건 , 중앙일보 4 건 의 순 이 었 습니다 . 
 방송 3 사 와 종편 4 사 는 신문 에 비해 강사 법 관련 보도 가 적 었 습니다 . 2019 년 7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JTBC 가 3 건 으로 가장 많이 보도 했 고 , TV 조선 이 2 건 , MBC ․ SBS ․ MBN 이 각 1 건 이 었 습니다 . KBS ․ 채널 A ․ YTN 은 보도 가 없 었 습니다 ( 저녁 종합 뉴스 기준 ) 
 강사 법 을 다룬 방송 보도 도 짧 은 리포트 안 에 복잡 한 맥락 을 가진 강사 법 사태 를 다루 려다 보 니 , 현상 만 짧 게 전달 하 는 보도 에 그쳤 습니다 . 현상 의 이면 을 내 실 있 게 짚 은 기사 는 찾 아 볼 수 없 었 습니다 . 더군다나 , ‘ 강사 법 때문 에 시간 강사 가 대량 해고 됐 다 ’ 는 논조 도 그대로 유지 했으며 , ‘ 대학 의 재정 부담 때문 에 구조 조정 에 나섰 다 ’ 는 대학 측 의 입장 을 그대로 전하 는 문제 도 발견 됐 습니다 . 대학 ․ 학교 법인 의 책임 을 묻 는 목소리 는 찾 아 볼 수 없 었 습니다 . 특히 KBS ‧ 채널 A ‧ YTN 은 저녁 종합 뉴스 에서 관련 보도 가 없 었 습니다 . 
 3 . 내용 분석 
 1 ) 강사 법 뒷받침 할 재정 여력 이 없 다는 대학 의 입장 을 대변 하 고 있 는 언론 
 현재 대학 은 등록금 동결 과 학령 인구 감소 로 재정난 에 빠져 강사 법 의 부담 을 감당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대학 이 재정난 에 빠졌 는지 , 감당 할 수 없 을 정도 로 부담 이 큰 것 인지 따져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보수 언론 과 경제 지 를 중심 으로 대학 의 입장 과 논리 를 그대로 담 은 기사 들 이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한국 경제 는 < 사설 / 졸속 정책 밀어붙이 고 또 재정 땜질 … 언제 까지 되풀이 할 것 인가 >( 2019 / 8 / 12 ) ( 이하 기사 에서 연도 표기 가 없 으면 2019 년 보도 임 ) 에서 “ 10 년 째 등록금 동결 로 형편 이 어려워진 대학 들 은 시간 강사 감축 , 강의 통폐합 외 에 달리 대안 이 없 다 ” 고 단언 했 습니다 . 또 다른 한국 경제 보도 < 강사 법 우려 현실 화 7800 명 일자리 잃 었 다 >( 2019 / 8 / 29 박종관 기자 ) 에서 는 “ 재정난 에 허덕이 는 대학 들 이 강사 고용 에 부담 을 느껴 법 이 시행 되 기 전 에 앞 다퉈 강사 수 를 줄인 것 이 다 ” 라고 보도 했 습니다 . 전적 으로 대학 측 의 주장 을 그대로 믿 고 그 논리 대로 전했 을 뿐 인 것 이 죠 . 실제로 대학 이 재정난 에 허덕이 고 있 는지 , 대학 의 재정 여력 이 없 는 것 인지 따져 보 는 내용 인 없 었 습니다 . 
 이런 논조 는 다른 신문 도 비슷 했 습니다 . 동아일보 는 < 사설 / 11 년 째 등록금 동결 , ‘ 대학 의 질 ’ 하락 은 국가 경쟁력 훼손 >( 2019 / 11 / 19 ) 에서 “ 등록금 동결 에 더 해 강사 법 시행 등 정책 적 변수 까지 겹치 면서 대학 들 은 재정 여력 이 바닥났 다 ” 고 보도 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 대구대 강사 수 420 → 202 명 … 학위 갓 딴 박사 들 줄줄이 탈락 >)( 2019 / 08 / 1 김은중 기자 ) 에서 “ 11 년 째 이어지 는 등록금 동결 로 재정난 을 겪 는 대학 들 이 강사 인건비 가 부담 스러워 강좌 를 줄인 탓 에 실직 하 는 강사 들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라고 전했 습니다 . 
 MBN 도 < 강사 법 시행 됐 는데 학교 현장 은 여전히 혼란 >( 2019 / 8 / 1 전남 주 기자 ) 에서 “ 강사 법 은 시행 됐 지만 , 대학 들 이 재정 부담 을 호소 하 며 강사 채용 을 미루 면서 피해 는 강사 들 뿐 아니 라 학생 들 에게 까지 번지 고 있 습니다 ” 고 전했 습니다 . 
 ‘ 재정난 에 빠졌 나 ’ 부터 따져 봐야 
 대부분 의 보도 는 ‘ 대학 이 재정난 에 허덕 인다 ’ ‘ 재정 여력 이 바닥났 다 ’ ‘ 형편 이 어려워졌 다 ’ 는 주장 을 기정사실 로 받아들이 고 있 습니다 . 모니터 대상 중 ‘ 대학 이 강사 법 부담 을 감당 하 기 힘든가 ’ 를 따져 본 언론 은 경향신문 이 유일 합니다 . 경향신문 은 < 대학 들 추가 비용 ‘ 엄살 ’ 에 … 법 시행 앞두 고 강사 13 . 4 % 강의 기회 잃 어 >( 2019 / 8 / 31 ) 에서 “ 각 대학 의 수입 대비 강사료 비중 은 평균 1 ~ 3 % 로 추산 된다 ” 며 “ 대학 의 수입 대비 강사료 비율 은 고려대 1 . 55 %, 연세대 1 . 65 %, 중앙 대 2 . 33 % 였 다 . 각 대학 의 전체 교원 보수 중 강사료 비율 도 연세대 3 . 38 %, 고려대 4 . 43 %, 중앙 대 7 . 40 % 로 조사 됐 다 ” 고 전했 습니다 . 이어 “ 재정 이 극히 열악 한 일부 사립대 를 제외 하 면 대부분 사립대 에선 강사료 가 재정 에 미치 는 영향 이 낮 다고 봐야 한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대학 수입 대비 강사료 비중 을 보 면 실제로 큰 부담 이 드 는지 의구심 이 듭니다 . 
 대학 재정 상황 은 ? … 사립 대학 수입 총액 ↑ 서울 주요 사립 대학 등록금 수입 ↑ 
 대학 의 재정 상황 을 따져 봤 습니다 . 물론 , 대학 의 재정 상황 은 대학 별 로 다릅니다 . 수 조 원 의 적립금 을 쌓 아 놓 은 대학 이 있 는가 하 면 , 지방 사립 대학 은 문 을 닫 을 위기 에 처해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률 적 으로 말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또한 , 학령 인구 와 전체 대학 의 등록금 수입 은 감소 추세 에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정부 가 장기간 의 계획 을 가지 고 부실 대학 구조 조정 을 추진 중 에 있 기 때문 입니다 . 더불 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 실 < 사립 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2018 / 10 / 29 ) 에 따르 면 , 실제로 2013 년 ~ 2018 년 1 주기 구조 조정 기간 동안 일반 · 산업 · 전문 대학 학부 입학 정원 은 총 6 만 1 , 410 명 ( 11 . 3 %) 줄어들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등록금 수입 도 2013 년 대비 2017 년 에 2 , 912 억 원 감소 했 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전체 대학 의 재정 상황 이 나빠 지 고 있 는지 는 의문 입니다 . 등록금 이외 주요 수입 은 대체로 증가 해 전체 수입 이 오히려 증가 했 기 때문 입니다 . 박 의원 실 자료 를 보 면 , 국가 장학금 과 재정 지원 사업비 가 포함 된 정부 지원금 인 ‘ 교비 회계 국고 보조금 ’ 은 2013 년 대비 2017 년 에 9 , 565 억 원 증가 했 고 , 재정 지원 사업비 가 포함 된 ‘ 산학 협력 단회 계 국고 보조금 ’ 은 2013 년 대비 2017 년 에 4 , 908 억 원 증가 했 습니다 . 이외 다른 주요 수입 이 증가 해 사립 대학 의 연 수입 총계 는 5 년 전 보다 1 조 9 , 505 억 원 이나 증가 했 습니다 . 
 박 의원 실 의 < 서울 지역 대 규모 사립 대학 진단 >( 2109 / 10 / 21 ) 을 살펴보 면 , 서울 지역 대 규모 대학 의 사정 은 더 낫 습니다 . 이 자료 에서 통계 를 낸 서울 지역 대 규모 대학 은 건국 ‧ 경희 ‧ 고려 ‧ 국민 ‧ 동국 ‧ 성균관 ‧ 연세 ‧ 이화 ‧ 중앙 ‧ 한 국외 ‧ 한양 ‧ 홍익 12 곳 입니다 . 이 대학 들 은 등록금 수입 이 2013 년 대비 2018 년 에 735 억 증가 했 습니다 . 재정 수입 총액 도 같 은 기간 1 조 3 천억 가량 늘 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홍익 대 ,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은 ‘ 재정난 ’ 을 이유 로 시간 강사 수 를 대폭 줄인 것 입니다 . 
 법인 전 입금 부담 률 4 % 대 , 사립 대학 적립금 은 8 조 원 … 법인 ‧ 대학 은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고 있 나 ? 
 대학 의 재정 부담 주체 는 학생 만 있 지 않 습니다 . 관련 법 상 학교 법인 도 재정 부담 의 주체 입니다 . 학교 법인 은 법인 전 입금 을 내 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법인 전 입금 은 사립 대학 법인 이 대학 에 지원 하 는 경비 로 , 사립 대학 을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법인 은 관련 법령 에 따라 교지 , 교사 , 교원 , 수익 용 기본 재산 등 을 확보 하 고 대학 운영 경비 를 부담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서울 지역 대 규모 사립 대학 12 곳 의 법인 전 입금 비율 은 2 . 9 % 였 고 , 이외 사립 대학 법인 전 입금 비율 은 4 . 1 % 에 불과 했 습니다 . 재정 부담 의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피할 수 없 어 보 입니다 . 
 또한 , 전국 144 개 사립 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 은 8 조 82 억 입니다 . ( 2017 년 ) 사립대 들 은 수 조 원 의 적립금 을 쌓 아 놓 고 부동산 과 주식 건축비 등 에 돈 을 쓰 면서 도 강사 비 에 투입 할 돈 이 없 다고 호소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는 강사 법 시행 에 따른 대학 의 추가 재정 소요 는 2 , 965 억 원 으로 예상 했 습니다 . 언론 은 대학 이 이 비용 을 부담 하 기 어려운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 며 , 대학 과 학교 법인 이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고 있 는지 도 따져 봐야 합니다 . 
 2 ) 등록금 을 인상 해 주 는 것 만 이 해법 이 라는 대학 주장 을 대변 하 는 언론 
 강사 대량 해고 사태 의 해결책 으로 등록금 인상 을 꼽 는 기사 들 도 보입니다 . 대학 재정 이 부족 하 니 11 년 째 동결 중 인 등록금 부터 올려야 한다는 대학 관계자 들 의 입장 을 담 은 것 입니다 . 
 동아일보 는 < 해고 부르 는 강사 법 현실 로 … 지난 학기 7 , 834 명 강단 떠났 다 >( 2019 / 8 / 30 박재명 기자 ) 에서 “ 대학 정원 이 줄 고 등록금 이 10 년 넘 게 동결 되 는 상황 에서 강사 에 들이 는 비용 만 늘리 라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가능 하 지 않 다 ” 는 한 서울 의 대학 관계자 의 말 을 전했 습니다 . 이 는 등록금 인상 을 주장 하 는 것 입니다 . 
 조선일보 는 < 강사 보호 한다던 강사 법 의 역설 올해 1 학기 에 만 7800 여 명 실직 >( 2019 / 8 / 30 곽수근 기자 ) 에서 “ 대학 등록금 이 11 년 째 동결 된 상태 이 다 . 등록금 을 올리 지 않 는 이상 강사 지원 은 계속 세금 으로 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한 사립대 관계자 의 말 을 전했 습니다 . 
 한국 경제 는 < 강단 서 쫓겨난 강사 7800 명 … 일자리 보장 한다더니 설자리 만 줄 었 다 >( 2019 / 9 / 2 정의진 기자 ) 에서 “ 강사 법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선 등록금 인상 허용 이나 정부 의 재정 지원 확대 가 뒤따라야 한다 ” 는 대 교협 회장 의 발언 을 인용 했 습니다 . 
 서울 경제 는 < 사설 / 오죽 하 면 대학 총장 들 이 ‘ 등록금 반기 ’ 들 었 겠 나 >( 2019 / 11 / 18 ) 에서 “ 등록금 동결 정책 으로 대학 재정 이 황폐 화 됐 고 교육 환경 은 열악 한 상황 에 처해졌 다 ” 며 “ 여기 에다 강사 법 도입 과 입시 제도 개편 등 무리 한 정책 까지 밀어붙이 니 대학 교육 이 뒷걸음질 치 는 것 은 당연 한 이치 다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대학 의 재원 구조 다양 화 해야 한다는 합리 적 주장 내놓 은 한겨레 
 보수 언론 과 경제 지 를 중심 으로 등록금 인상 을 주장 했으나 , 한겨레 는 < 편집국 에서 / 등록금 인상 이 해법 인가 >( 2019 / 11 / 20 양선 아 사회 정책 팀장 ) 에서 등록금 인상 이 해법 이 아님 을 지적 했 습니다 . 한겨레 는 학생 · 학부모 들 의 느끼 는 등록금 부담 이 여전히 높 은 점 을 언급 하 며 대학 이 손쉬운 ‘ 등록금 인상 ’ 으로 경쟁력 을 확보 하 지 말 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찾 을 것 을 주문 했 습니다 . 한겨레 는 “ 그동안 정부 도 고등교육 의 질 제고 를 위해 다양 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을 해온 만큼 , 대학 역시 등록금 의존도 를 줄일 다양 한 방안 을 스스로 강구 해야 한다 ” 면서 “ 지방 자치 단체 및 기업 재원 을 적극 적 으로 발굴 해 재원 구조 를 다양 화 하 고 , 획기 적 인 고등교육 정책 발 전방 안 을 제시 한 뒤 정부 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를 얻 어 낼 수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대학 의 등록금 의존 율 은 등록금 동결 10 년 에 도 53 . 8 %( 2018 년 , 교비 회계 기준 ) 에 이릅니다 . 
 대학 교육 연구소 는 < 대학 재정 확충 , 등록금 인상 아닌 근본 대책 필요 > 에서 등록금 인상 이 아닌 국가 의 책임 을 묻 습니다 . 대학 에 대한 정부 의 재정 지원 을 가늠 하 는 지표 인 ’ 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 ’ 은 0 . 7 % 로 ( 2016 년 ) OECD 가입 국 평균 인 0 . 9 % 에 도 못 미칩니다 . 대 교연 은 “ 더 이상 등록금 인상 으로 사립대 재정 문제 를 해결 하 려 해서 는 안 된다 ” 며 “ 고등교육 재정 교부 금법 제정 을 통해 등록금 중심 인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의 근본 구조 를 바꿔야 한다 . 이 법 제정 을 통해 평가 결과 에 따른 차등 지원 이 아닌 학생 마다 일정 수준 의 교육비 를 지원 하 도록 요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여전히 부담 스러운 고액 등록금 … 손쉬운 해법 대신 근본 적 변화 필요 
 학생 과 학부모 는 여전히 고액 의 등록금 에 허덕이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등록금 수준 은 다른 나라 와 비교 해도 결코 낮 지 않 습니다 . 연합뉴스 < 한국 사립 대학 등록금 OECD 4 위 … 일본 보다 낮 아 져 >( 2109 / 9 / 10 이효석 기자 ) 에 따르 면 , 한국 의 사립 대학 등록금 수준 은 OECD 국가 중 4 번 째 로 높 았 으며 , 국공립 대 연평균 등록금 은 8 번 째 였 습니다 . 언론 은 등록금 인상 이 라는 손쉬운 대책 을 주문 하 기 보다 는 국가 고등 교육 을 책임져야 하 는 대학 ․ 법인 ․ 국가 의 책임 을 따져 묻 고 , 대학 의 재원 구조 를 다양 화 할 수 있 는 다양 한 방법 을 모색 해야 할 것 입니다 . 
 3 ) 시간 강사 에 288 억 투자 한 것 은 혈세 낭비 라는 언론 
 시간 강사 해고 대란 이 일어나 자 정부 는 올해 2 학기 강사 로 채용 되 지 못한 시간 강사 2 , 000 명 에게 1 인 당 1 , 400 만 원 씩 280 억 을 들여 연구비 를 지원 하 기 로 했 습니다 . 수입 이 끊겨 연구 를 이 어 갈 수 없 는 강사 들 을 지원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러 자 일부 언론 은 ‘ 세금 낭비 ’ 라는 주장 을 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 정부 , 강사 법 으로 1 만 명 일자리 잃 게 해 놓 고 … 280 억 들여 뒷수습 >( 2019 / 8 / 12 유소연 기자 ) 에서 정부 의 연구비 지원 사업 에 대해 “ ‘ 정부 가 세금 으로 현장 의 불만 을 다독이 려 한다 ’ 는 지적 이 나온다 ” “ 정부 가 시간 강사 대량 실업 사태 를 만들 어 놓 고 는 세금 으로 강사 들 생계 대책 을 내놓 는 게 적절 하 냐 ” 는 비판 이 나온다고 전했 습니다 . 보수 언론 에 자주 보이 는 ‘ 세 금낭 비론 ’ 입니다 . 
 한국 경제 도 < 사설 / 졸속 정책 밀어붙이 고 또 재정 땜질 … 언제 까지 되풀이 할 것 인가 >( 2019 / 8 / 12 ) 에서 연구비 지원 사업 에 대해 “ 결국 세금 으로 부작용 을 땜질 하 는 것 이상 도 이하 도 아니 다 ” 며 “ 이 정부 는 ‘ 탁상 공약 ’ 으로 생색 만 낼 뿐 , 현장 목소리 를 외면 하 다 부작용 땜질 하 는 데 급급 한 게 습관 이 돼 버렸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오히려 더 많 은 지원 필요 
 반면 , 한겨레 는 <‘ 강사 법 해고 ’ 강사 2 만 명 넘 는데 … 추경 으로 연구비 지원 은 2 천 명 그쳐 >( 2019 / 8 / 12 최원형 기자 ) 에서 오히려 더 많 은 정부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한겨레 는 정부 의 연구비 지원 사업 에 대해 “ 다만 올해 1 학기 에 이미 1 만 4 천 여 명 이 강의 자리 를 잃 은 데 이 어 2 학기 에 도 1 만 여 명 의 강의 자리 가 없 어 질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는 상황 에서 , 2 천 명 에 대한 지원 은 그 규모 가 너무 작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며 “ 학계 에서 도 적어도 6 천 ~ 7 천 명 을 지원 하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해 왔 다 . 국회 심의 과정 에서 560 억 원 으로 늘리 자는 제안 이 나왔 지만 끝낸 무산 됐 다 ” 고 전했 습니다 . 해고 자 가 2 만 명 이 다 다르 는데 2 천 명 지원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지적 입니다 .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도 “ 자유 한 국당 이 예산 심의 에 불참 한 가운데 통과 된 문재 인 정부 의 강사 고용 안정 예산 최대치 가 고작 현재 의 규모 이 다 . 한국연구재단 을 통한 비 정규 연구자 지원 사업 도 당초 의 계획 보다 상당히 후퇴 하 였 다 ” 고 비판 했 습니다 . 
 세금 낭비 가 아닌 학문 생태 계 존속 을 위한 ‘ 투자 ’ 
 대학 재정 이 부족 하 다면 정부 의 재정 지원 도 필요 합니다 . 일자리 를 잃 은 2 만 여 명 의 강사 들 은 일자리 를 잃 었 을 뿐 만 아니 라 연구 를 지속 할 수 도 없 습니다 . 학문 생태 계 보존 을 위해 국가 가 ‘ 투자 ’ 하 는 것 인데 , 이 를 세금 낭비 라 비난 하 는 것 은 무 책임 해 보입니다 . 
 4 ) 팩 트 체크 도 안 하 고 한 예종 김정희 씨 의 죽음 을 강사 법 때문 이 라고 몰아간 언론 
 지난해 한국 종합 예술 대학교 강사 였 던 김정희 씨 가 12 월 13 일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습니다 . 고인 의 주변 지인 이 죽음 의 원인 에 대해 “ 한 예종 이 개정 된 강사 법 때문 에 석사 학위 소지자 만 강사 할 수 있 다며 김정희 씨 에게 해고 통보 ” 했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연합뉴스 는 < 동해안 별신굿 전수 조교 김정희 씨 사망 … “ 강사 법 이후 해고 통보 ” >( 2019 / 12 / 15 장 우리 기자 ) 에서 이 주장 을 그대로 담 았 습니다 . 연합뉴스 는 “ 강사 법 의 취지 는 인정 하 지만 , 고인 ( 김정희 씨 ) 과 같 은 사례 가 대표 적 인 부작용 이 아니 겠 느냐 ” 며 “ 전통 예술 분야 에 유연 성 있 게 제도 가 적용 되 지 않 은 점 이 안타깝 다 ” 는 주변인 의 인터뷰 를 담 았 습니다 . 
 이런 보도 이후 로 언론 에서 는 김정희 씨 의 죽음 이 강사 법 때문 이 라는 식 의 보도 가 이어졌 습니다 . 그러나 이 는 사실 무근 으로 밝혀졌 습니다 . 우선 개정 된 강사 법 에 는 석사 학위 소지자 만 강사 할 수 있 다는 조항 이 없 습니다 . 또한 한 예종 도 “ 강사 법 을 근거 로 해고 하 지 않 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교육부 측도 “ 학교 측 의 채용 의지 에 달린 것 이 지 강사 법 과 무관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그러나 이런 사실 이 밝혀진 뒤 에 도 언론 의 보도 는 그대로 였 습니다 . 서울 경제 는 < 강사 법 개정 에 해고 통보 받 은 전통 예술 인 김정희 씨 사망 >( 2019 / 12 / 15 손 구민 기자 ) 에서 제목 에 “ 강사 법 개정 에 해고 통보 받 았 다 ” 고 보도 하 고 있 습니다 . 최소한 의 사실 확인 도 없이 관행 적 으로 ‘ 강사 법 탓 ’ 을 하 던 언론사 의 무 책임 한 보도 행태 가 단 적 으로 드러난 사건 입니다 . 
 5 ) 수강 신청 첫날 현상 만 전한 보도 수박 겉핥기 보도 도 문제 
 한편 개정 된 시간 강사 법 이 적용 된 8 월 1 일 . 대학 이 강의 수 를 줄이 고 시간 강사 를 해고 하 면서 수강 신청 에 도 혼선 이 빚어졌 습니다 . 방송사 들 은 약속 이나 한 듯 , 8 월 1 일 이 혼란 스러운 상황 과 대학 의 입장 을 담 은 리포트 를 일제히 내놨 습니다 . 
 JTBC 는 < 강사 처우 개선 위한 ‘ 강사 법 ’ 시행 … 역설 적 상황 에 시끌 >( 2019 / 8 / 1 박진규 기자 ) 에서 “ 그런데 이 강사 법 때문 에 일자리 를 잃 는 강사 들 이 늘 고 있 습니다 . 대학 들 이 예산 이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강사 숫자 를 크 게 줄이 고 있 는 것 입니다 ” 고 전했 습니다 . 현상 의 원인 을 강사 법 으로 돌리 는 표현 을 쓰 고 , 실제로 대학 예산 이 부족 한지 확인 하 지 는 않 은 채 강사 법 농성 장 을 보여 주 고 강사 가 줄 어 수강 신청 에 혼란 을 빚 었 다는 상황 만 전달 했 습니다 . 
 TV 조선 도 < 강사 법 시행 첫날 ' 혼란 '…' 깜깜 이 수강 신청 ' 에 항 의 쇄도 >( 2019 / 8 / 1 신은서 기자 ) 에서 학교 내 수강 신청 혼란 이 생겼 다는 점 만 짚 었 습니다 . 또 이어진 TV 조선 < 하늘 의 별 따 기 된 시간 강사 … 강의 배정 미끼 로 ‘ 위장취업 ’ 강요 도 >( 2019 / 8 / 1 정은혜 기자 ) 에서 “ 대학 들 은 재정난 을 이유 로 온갖 편법 을 동원 해 강사 줄이 기 에 나섰 고 , 강사 들 은 강사 법 이 오히려 강사 들 을 죽이 고 있 다며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고 전했 습니다 . 
 MBC 도 < 급조 된 ‘ 1 학점 ’ 강의 … 강사 ․ 내용 도 모르 는데 수강 신청 ? >( 2019 / 8 / 1 한수연 기자 ) 에서 강사 법 을 둘러쌓 고 학교 에서 일어난 혼란 만 짚 었 습니다 . 
 현상 만 전하 고 이면 을 짚 지 못하 는 보도 가 어떤 의미 가 있 는지 의문 입니다 . 
 6 ) 대학 의 문제 를 강사 법 에 덮어씌우 는 잘못 된 프레임 
 결론 적 으로 ‘ 강사 법 은 실패 한 제도 ’ 라는 주장 이 보수 언론 과 경제 지 를 중심 으로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이런 보도 는 사실 작년 내내 계속 되 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 강사 보호 한다던 강사 법 의 역설 올해 1 학기 에 만 7800 여 명 실직 >( 2019 / 8 / 30 곽수근 기자 ) 에서 “ 강사 처우 개선 을 위해 만든 법 이 지만 , 결국 ‘ 강사 내쫓 는 법 ’ 이 될 것 이 라는 역설 이 현실 이 됐 다 ” 고 썼 습니다 . 취지 는 좋 았 으나 결과 는 반대 로 나타났 다는 겁니다 . 이 논리 는 다른 매체 에서 도 쉽 게 보 입니다 . 
 동아일보 는 <‘ 해고 부르 는 강사 법 ’ 현실 로 지난 학기 7 , 834 명 강단 떠났 다 >( 2019 / 8 / 30 박재명 기자 ) 에서 “ 강사 법 시행 은 최저임금 인상 과 마찬가지 로 보호 하 려고 한 사람 들 의 고용 안정 성 을 도리 어 흔드 는 정책 ” 이 라는 한 대학 교수 의 발언 을 인용 해 전했 습니다 . 
 한국 경제 는 < 강단 서 쫓겨난 강사 7 , 800 명 … “ 일자리 보장 한다더니 설 자리 만 줄였 다 ” >( 2019 / 9 / 2 정의진 기자 ) 에서 “ 강사 들 은 한 목소리 로 ‘ 취지 는 좋 을지 몰라도 강사 법 은 명백히 실패 한 제도 ’ 라고 입 을 모았 다 ” 고 전했 습니다 . 
 TV 조선 은 < 하늘 의 별 따 기 된 시간 강사 … 강의 배정 미끼 로 ‘ 위장취업 ’ 강요 도 >( 2019 / 8 / 1 정은혜 기자 ) 에서 “ 강사 법 이 강사 들 을 되 려 사지 로 내몰 고 있 는 형편 입니다 ” 라고 상황 을 총평 했 습니다 . 
 반면 , 경향신문 은 시간 강사 대량 해고 사태 의 책임 은 대학 에 있 음 을 언급 했 습니다 . 경향신문 은 < 대학 들 추가 비용 ‘ 엄살 ’ 에 … 법 시행 앞두 고 강사 13 . 4 % 강의 기회 잃 어 >( 2019 / 8 / 31 김민아 선임 기자 ) 에서 “ 대학 교육 은 공공재 다 ” 라며 “ 국공립 대 는 물론 사립대 역시 공동체 를 위한 담론 을 만들 어 내 고 사회 에 돌려줄 책무 가 있 다 . 지성 을 길러 내 고 반지 성 을 비판 하 며 , 이론 을 만들 어 내 고 실천 하 는 일 이 필요 하 다 . 강사 들 은 학문 후속 세대 로서 이러 한 역할 을 맡 아야 할 이 들 입니다 ” 고 썼 습니다 . 공공재 인 대학 의 역할 과 책임 이 중요 하 다는 것 입니다 .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도 “ ( 대학 은 ) 이익 을 사유 화 하 고 손실 을 사회 화 하 며 기득 권 을 지키 기 위한 어설픈 변명 은 재벌 기업 의 행태 와 하나 도 다를 바 없 다 ” 며 강사 법 후폭풍 의 책임 은 대학 에 있 음 을 명확히 했 습니다 . 
 일부 언론 은 강사 법 의 근본 취지 를 훼손 하 고 흔들 고 있 습니다 . 강사 법 에 따른 후폭풍 이 일어났으나 , 그렇 다고 강사 법 의 근본 취지 가 잘못 된 것 은 아닙니다 . 강사 법 을 통한 시간 강사 의 신분 보장 과 마음 놓 고 연구 를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방향 은 가시밭길 이 라도 가 야 할 길 입니다 . 강사 법 의 잘못 으로 몰아가 는 언론 보도 는 열악 한 고용 환경 에 처해 있 는 시간 강사 들 의 처우 를 개선 할 수 도 없 으며 , 후학 양성 과 학문 연구 라는 대학 의 본질 적 목표 도 달성 할 수 없 습니다 . 강사 법 만 탓 하 기 이전 에 대학 ‧ 학교 법인 ‧ 국가 가 제 역할 을 해내 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 모니터 기간 과 대상 : 2019 / 11 / 29 ~ 2019 / 12 / 31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서울 경제 , 한국 경제 ( * 지면 보도 에 한함 ) , 연합뉴스 ( 온라인 포함 ) , KBS < 뉴스 9 >, MBC < 뉴스데스크 >, SBS < 8 뉴스 >, JTBC < 뉴스룸 >( 1 , 2 부 ) , TV 조선 < 종합 뉴스 9 >( 평일 ) / < 종합 뉴스 7 >( 주말 ) , 채널 A < 뉴스 A >, MBN < 뉴스 8 >, YTN < 뉴스 나이트 > < 끝 > 
 바람 2020 - 01 - 11 14 : 52 : 51 
 나 는 강사 법 을 찬성 한다 . 언론 과 대학 은 인구 절벽 문제 에 대해 대비 나 하 는 게 어떨까 . 언론 이 계속 주 52 시간 만 비판 한다면 , 누가 결혼 을 하 고 애 를 낳 겠 는가 . 대학 과 교수 직업 자체 가 위험 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