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재산 관리 소 홀지 적 관련 업무 철저 촉구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철원군 이 공유 재산 손해 보험 ․ 공 제회 미 가입 등 재산 관리 를 소홀히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최근 강원도 에 따르 면 철원군 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철원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 에 따라 국 · 공유 재산 을 취득 · 유지 · 보존 및 운용 과 처분 의 업무 를 추진 하 고 있 다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4 조 에 따르 면 지방 자치 단체장 은 건물 인 공유 재산 에 대해서 는 손해 보험 이나 공제 에 가입 해야 하 고 , 그 재산 을 사용 · 수익 허가 또는 대부 를 하 는 경우 유상 · 무상 여부 에 관계없이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 보험료 나 공제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그 사용 · 수익 허가 또는 대부 를 받 은 자 에게 부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철원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9 조 에 따르 면 재산 관리관 은 화재 나 그 밖 의 사고 로 말미암 아 군유 재산 에 손해 가 발생 한 때 물건 의 표시 , 원인 , 손해 의 정도 와 금액 , 손해 의 부분 을 명시 한 도면 , 처리 에 관한 의견 을 군수 에게 보 고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철원군 은 2014 년 도 강원도 종합 감사 시 공유 재산 무 단점 유지 변 상금 미 부과 등 재산 관리 소홀 건 으로 적발 돼 공유 재산 사용자 로부터 공제금 을 부과 · 징수 하 고 , 손해 보험 · 공 제회 에 미 가입 된 공유 재산 에 대해 조속히 손해 보험 · 공 제회 에 가입 하 도록 현지 처분 ( 시정 ) 을 받 은 바 있 다 . 따라서 철원군 은 공유 재산 ( 건물 ) 에 대해서 는 손해 보험 이나 공제 에 반드시 가입 해야 하 고 사용 · 수익 허가 나 대부 계약 체결 시 유무 상 에 관계없이 보험료 나 공제금 징수 조건 을 명시 해 보험료 를 납부 하 도록 해야 했 다 . 그런데 철원군 은 현무암 석공예 전시 판매장 등 15 개 공유 재산 에 대해 각종 재해 ( 화재 , 풍해 , 수해 , 설해 , 도괴 , 붕괴 ) 등 발생 시 재정 적 손실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손해 보험 이나 공제 에 가입 해야 하 는데도 , 2017 년 6 월 23 일 감사일 현재 까지 손해 보험 이나 공제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 . 또 철원군 은 공유 재산 중 사용 · 수익 허가 3 개 건물 에 대해 사용 · 수익 허가 나 대부 계약 체결 시 유무 상 에 관계없이 보험료 나 공제금 에 해당 되 는 금액 에 대한 징수 조건 을 명시 하 지 않 고 군 예산 으로 공제금 을 납부 한 후 그 공제금 을 사용자 로부터 부과 · 징수 하 지 안 했으며 철원군 소재 체육관 건물 은 철원군 과 사용 · 수익 허가 를 받 은 자 가 2015 년 2 월 22 일 허가 , 각각 공 제회 및 손해 보험 에 가입 해 이중 으로 공제금 과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등 공유 재산 에 대한 관리 업무 를 소홀히 했 다 . 강원도 는 철원군 에 대해 손해 보험 이나 공 제회 에 가입 하 지 않 은 공유 재산 건물 에 대해서 는 즉시 가입 하 도록 조치 하 고 , 앞 으로 건물 의 사용 수익 · 대부시 유무 상 여부 에 관계없이 대부 · 사용 조건 에 명시 해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며 부득이 보험료 면제 사유 등 이 있 을 경우 면제 근거 를 명확히 한 후 징수 를 제외 시키 는 등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아울러 철원군 은 관내 소재 체육관 건물 에 대해 이중 으로 납부 되 고 있 는 공제금 및 손해 보험 에 대해 관련 법령 에 따라 반환 등 조치 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