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 원행 정처 에서 법관 인사 실무 를 담당 한 현직 판사 가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 에 대해 헌법 상 규정 된 법관 에 대한 불 이익 이 아니 라는 의견 을 냈 습니다 . 법원 행정 처 인사 총 괄심의관실에서 근무 한 노 모 판사 는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의 공판 에 증인 으로 나와 이 같이 말 했 습니다 . 이날 고영 한 전 법원 행정 처장 측 반대 신문 에 응한 노 판사 는 ' 물 의 야기 법관 ' 을 선별 해 인사 조처 를 하 는 것 을 정상 적 인사 권 행사 로 보 느냐는 질문 에 실무자 는 그렇게 이해 했 다고 답 했 습니다 . 또 대법원장 의 전보 인사 가 헌법 에 규정 된 법관 에 대한 불리 한 처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하 느냐는 물음 에 도 그렇 다고 대답 했 습니다 . 아울러 노 판사 는 법관 의 직 은 보직 이나 지역 과 상관 없이 모두 같 다며 본인 의 희망 과 다른 보직 이 주어졌 다고 해서 불리 한 처분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생각 한다고 의견 을 밝혔 습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대한민국 24 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유튜브 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 하 면 차량 거치대 를 드려요 !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