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국방부 의 안보 교육 영상 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 평화 군축 센터 - 참여연대 
 [ 보도 자료 ] 국방부 의 안보 교육 영상 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2015 . 08 . 07 ( 13 : 15 : 22 ) 
 PD 20150807 _ 보도 자료 _ 국방부 안보 교육 영상 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 hwp [ File Size : 54 . 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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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는 안보 교육 자료 를 투명 하 게 공개 하 라 
 참여연대 , 국방부 의 안보 교육 영상 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학생 안보 교육 개선 위해서 는 투명 한 공개 와 공론화 가 필수 적 
 지난 7 월 31 일 참여연대 는 국방부 의 나라 사랑 교육 영상 비 공개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정보 비 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을 서울 행정 법원 에 제기 했 다 . 
 지난 2014 년 7 월 서울 강동구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수도 방위 사령부 소속 정훈 장교 가 나라 사랑 교육 시간 에 잔인 한 장면 이 다수 포함 된 영상 을 상영 하 여 , 학생 들 이 정신 적 충격 을 받 고 울 거나 교실 을 이탈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교육 적 으로 검증 되 지 않 은 자료 가 안보 교육 이 라는 명분 으로 광범위 하 게 상영 되 고 있 다는 사실 에 참여연대 는 문제 가 된 영상 자료 를 정보 공개 청구 했 지만 국방부 는 끝내 공개 하 지 않 았 다 . “ 영상 을 공개 할 경우 북한 이 이 를 빌미 로 대남 비방 과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하 는 등 국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는 이유 였 다 . 참여연대 는 2014 년 10 월 행정 심판 을 제기 했 지만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2015 년 4 월 이 를 기각 했 다 . 이 에 참여연대 는 해당 비 공개 결정 이 위법 하 며 , 국방부 안보 교육 의 방향 과 내용 을 긍정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안보 교육 자료 에 대한 투명 한 공개 를 바탕 으로 한 건전 한 공론화 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본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참여연대 는 서울 행정 법원 에 제출 한 소장 을 통해 “ 안보 교육 영상 의 공개 가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볼 근거 는 없 으며 , 오히려 영상 을 공개 함 으로써 얻 는 공공 의 이익 은 명확 하 다 ” 고 밝혔 다 . 더불 어 정보 공개 법 을 제정 한 취지 는 국민 의 알 권리 와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보장 , 국정 에 대한 국민 의 참여 를 목적 으로 한다는 점 과 행정 기관 의 정보 는 기본 적 으로 공개 함 이 원칙 이 기 때문 에 비 공개 결정 은 신중 하 게 고려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구체 적 으로 ▷ 해당 안보 교육 영상 은 이미 초등학생 을 대상 으로 한 상영 이 허용 되 었 던 점 , 전국 에서 약 500 명 가량 의 학생 이 이미 해당 영상 을 시청 한 점 , 위성 방송 가입자 라면 누구 나 시청 할 수 있 는 국방 TV 를 통해 안보 교육 영상 들 이 상영 되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안보 교육 영상 은 군 의 기밀 사항 이 아니 며 , ▷ 북한 인권 실태 를 공개 적 으로 언급 해 온 정부 의 기본 입장 과 북한 인권 의 실태 를 상세히 기술 한 < 북한 인권 백서 > 의 제작 을 지원 및 배포 해 온 정부 의 정책 등 을 짚 어 보 았 을 때 해당 영상 의 공개 로 국익 을 해칠 수 있 다는 국방부 의 주장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그 동안 해당 영상 이 사회 적 이슈 가 되 었 을 때 는 북한 이 아무런 반응 을 하 지 않 다가 , 참여연대 의 정보 공개 청구 에 의해 공개 되 었 을 때 에 만 특별히 북한 이 도발 할 우려 가 있 다는 주장 은 근거 없 는 무리 한 추측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다 . 
 국방부 는 2014 년 안보 교육 영상 이 문제 를 일으킨 이후 , 해당 영상 의 사용 을 중지 하 고 개선책 을 마련 했 기 때문 에 더 이상 안보 교육 영상 을 공개 할 필요 가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참여연대 는 자료 와 교안 제작 · 배포 를 국방부 가 독점 하 고 ,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 에 의해 통제 되 고 있 는 현 상황 에서 또 다시 유사 한 안보 교육 자료 가 생산 · 유통 될 수 있 다는 시민 들 의 우려 는 해소 되 기 어렵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안보 교육 영상 에 대한 정보 공개 와 공론화 의 필요 성 은 여전히 유효 하 며 , 공개 된 정보 를 바탕 으로 안보 교육 의 문제점 을 보완 · 해결 하 는 데 시민 사회단체 가 건설 적 인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다고 역설 했 다 . 즉 , 해당 영상 을 공개 적 으로 평가 하 는 것 이 공공 의 이익 에 더욱 부합 한다는 것 이 다 . 
 국방부 가 비 공개 를 주장 하 며 안보 교육 영상 을 끝 까지 은폐 하 려 한다면 , 국방부 가 자신 하 는 안보 교육 ‘ 셀프 개혁 ’ 은 결코 성공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참여연대 는 안보 교육 개선 과 국방 정책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를 강화 하 기 위해 앞 으로 도 지속 적 인 감시 활동 을 펼쳐나갈 것 이 며 , 서울 행정 법원 의 현명 한 판단 을 촉구 하 는 바 이 다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장 
 원 고 참여 연대 
 피 고 국방부 장관 
 1 . 피고 가 2014 . 9 . 11 . 원고 에게 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중 “ 국방부 나라 사랑 교육 영상 ” 에 대한 공개 를 거부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1 . 각 당사자 의 지위 
 - 원고 는 권력 감시 운동 을 주된 활동 으로 하 는 시민 사회단체 입니다 . 원고 소속 평화 군축 센터 는 2003 년 부터 외교 · 국방 정책 의 독점 적 행사 를 감시 하 고 구체 적 인 정책 과 대안 을 제시 하 기 위해 정보 공개 제도 를 이용 하 여 외교 국방 정책 의 근거 가 되 는 자료 들 을 조사 하 여 공개 해 오 고 있 습니다 . 원고 는 2014 . 8 . 28 .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에 대하 여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였으나 2014 . 9 . 11 . 피고 로부터 “ 나라 사랑 교육 영상 ” 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 을 받 은 자 로서 , 그 거부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 자 입니다 . 
 - 피고 는 원고 의 위 정보 공개 청구 에 대해 거부 처분 을 한 행정청 입니다 . 
 가 . 정보 공개 청구 까지 의 배경 
 - 이 사건 소송 에서 다루 는 ‘ 국방부 나라 사랑 교육 영상 ’( 정식 명칭 은 ‘ 공포 정치 로 얼룩진 북한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합니다 ) 에 대한 사회 적 논쟁 은 2014 . 7 . 17 . 서울시 강동 지역 한 초등 학교 에서 나라 사랑 교육 도중 잔인 한 장면 이 포함 된 영상 으로 인해 학생 들 이 정신 적 피해 를 입 었 다는 보도 가 나오 면서 시작 되 었 습니다 . 
 나 . 원고 의 정보 공개 청구 및 피고 의 공개 거부 처분 
 - 외교 · 국방 정책 의 민주 적 운영 과 제도 개선 을 위해 노력 해 온 원고 는 이 사건 정보 와 같이 적개심 을 불러오 고 끔찍 한 장면 으로 정신 적 충격 을 줄 수 있 는 교육 적 으로 검증 되 지 도 않 은 자료 가 나라 사랑 교육 이 라는 명분 으로 초등학생 에게 상영 되 었 다는 것 을 목도 하 고 , 이 사건 정보 의 내용 과 이후 처리 방향 에 대한 시민 사회 의 민주 적 인 평가 와 토론 , 의견 개진 이 필요 하 다 판단 했 습니다 . 
 이 에 원고 는 2014 . 08 . 05 . 피고 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 사랑 교육 안보 교육 자료 목록 , 교육 자료 ( 영상 , 교안 ) 제작 기관 , 나라 사랑 교육 교육 자료 ( 매뉴얼 , 영상 , 교안 ) 등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였 습니다 . 피 고 는 2014 . 08 . 28 . 청구 내용 중 ‘ 2014 년 나라 사랑 교육 자료 PPT , 나라 사랑 교육 강사진 명단 ’ 만 공개 결정 하 였 고 , ‘ 나라 사랑 교육 영상 자료 ’ 공개 청구 에 대해서 는 “ 나라 사랑 교육 자료 는 대외 제공 이 제한 됨 을 알려 드리 며 , 이 점 양해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라고 고지 할 뿐 아무런 법 적 근거 를 제시 하 지 않 은 채 사실 상 비 공개 결정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그러나 ‘ 대한민국 정보 공개 포털 ’ 상 에서 는 ‘ 부분 공개 ’ 가 아닌 ‘ 공개 ’ 로 통지 하 여 원고 가 행사 할 수 있 는 이 의 신청 의 권리 마저 박탈 하 였으며 , 같 은 일자 에 위 통지 가 원고 에게 도달 하 였 습니다 . ( 갑제 1 호 증 의 1 ) 
 이 에 원고 는 2014 . 8 . 28 .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재차 청구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4 . 9 . 11 .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 나라 사랑 교육 영상 ’ 부분 에 대해서 는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공개 법 ’ 이 라 합니다 )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비 공개 결정 을 하 였 습니다 ( 이하 ‘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 이 라 합니다 ) . 그 사유 는 “ 장병 들 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 의 잔혹성 과 북한 주민 의 인권 실상 을 교육 하 기 위해 제작 한 것 으로 , 이 를 공개 할 경우 북한 이 이 를 빌미 로 대남 비방 과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하 는 등 우리 의 국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는 것 이 었 습니다 . ( 갑제 1 호 증 의 2 ) 
 다 . 이 의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원고 는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에 대해 이 의 신청 을 하 였으나 기각 결정 을 받 았 고 , 2014 . 10 . 27 .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습니다 . 2015 . 4 . 21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고 ( 갑제 1 호 증 의 3 ) , 원고 는 재결서 를 2015 . 5 . 4 송달 받 았 습니다 . 
 라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고 는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판단 에 법리 오해 가 있 었 으며 , 피고 의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이 위법 하 다 판단 하 기 에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게 되 었 습니다 . 본 소 는 2015 . 5 . 4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서 를 원고 가 송달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 경과 하 지 않 은 시점 에 제기 되 었 기 에 , 「 행정 소송법 」 제 20 조 제 1 항 과 제 2 항 에 규정 된 제소 기간 요건 을 충족 하 고 있 습니다 . 
 3 .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의 위법성 
 가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의 원칙 
 -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국정 에 대한 국민 의 참여 와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을 목적 으로 하 는 정보 공개 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공공 기관 이 보유 하 는 정보 는 이 를 공개 함 이 원칙 이 며 , 다만 법 에서 정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이 를 비 공개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나아가 법 에서 정하 는 비 공개 사유 의 해석 도 법 이 특정 정보 를 비 공개 사유 로 규정 하 는 취지 에 따라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서울 행정 법원 1999 . 2 . 25 . 선고 98 구 3692 판결 ) 
 - 또한 공공 기관 이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정보 의 공개 를 거부 할 수 있 으려면 그 비 공개 로 인하 여 보호 되 는 이익 이 그 에 대한 국민 의 알 권리 와 국정 에 대한 국민 의 참여 및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을 희생 하 여야 할 정도 로 커야 하 고 , 과연 그러 한지 여부 는 “ 정보 의 내용 , 공개 를 필요 로 하 는 사유 및 그 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권 자 들 의 구체 적 이익 등 과 공공 기관 이 공개 를 거부 할 사유 로서 드 는 외교 관계 등에 의 영향 , 국가 이익 의 실질 적 손상 정도 등 을 두루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서울 행정 법원 2004 . 2 . 13 . 선고 2002 구합 33943 판결 참조 ) . 
 - 위 판례 의 태도 와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의 문언 을 고려 해 볼 때 , 공공 기관 이 제 2 호 를 이유 로 정보 를 비 공개 할 수 있 으려면 , 단순히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해칠 추상 적 인 가능 성 을 제시 하 는 것 으로 는 충분 치 않 고 , 국가 이익 이 ‘ 실질 적 ’ 으로 ‘ 현저히 ’ 손상 될 것 이 라는 구체 적 인 가능 성 을 주장 , 입증 할 수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나 . 이 사건 정보 가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1 ) 공개 될 경우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보 인지 
 ① 이 사건 정보 는 군 의 기밀 사항 과 연관 이 없 습니다 . 
 - 원고 의 정보 공개 청구 내역 은 지난 7 월 17 일 국방부 가 서울시 강동구 지역 A 초등 학교 에서 실시 한 나라 사랑 교육 당시 상영 한 영상 및 기타 표준 교안 자료 등 입니다 . 초등학생 들 이 보 도록 이미 상영 이 허용 되 었 던 자료 이 자 내부 자료 가 아닌 학생 교육 에 사용 되 어 온 자료 로서 , 이 사건 정보 는 군 의 기밀 사항 과 는 전혀 무관 합니다 . 따라서 그 공개 가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에 실질 적 인 손상 을 가할 것 이 라는 주장 은 합리 적 인 근거 가 부족 한 것 입니다 . 
 ② 북한 인권 실상 을 담 은 자료 라 하 여 북한 이 이 를 빌미 로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할 것 이 라는 주장 역시 합리 적 이 지 않 습니다 . 
 - 피고 의 설명 에 따르 면 이 사건 정보 는 ‘ 북한 인권 실태 ’ 라고 알려진 ‘ 비둘기 고문 ’, 임신부 강제 낙태 장면 등 의 사례 들 을 삽화 로 구성 한 영상 입니다 . 피 고 는 이 사건 정보 가 이 와 같이 북한 주민 의 인권 실상 을 교육 하 기 위해 제작 한 것 이 기 때문 에 이 를 공개 할 경우 북한 이 이 를 빌미 로 대남 비방 과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하 여 국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 그러나 피고 의 주장 은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 를 공개 적 으로 언급 해 온 정부 의 기본 입장 에 비추 어 볼 때 타당 하 지 않 습니다 . 
 - 2014 년 2 월 17 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은 " 북한 인권 개선 을 언급 하 는 것 은 " 비방 ・ 중상 문제 와 는 별개 의 차원 이 라고 발표 한 바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인 통일연구원 은 북한 인권 실태 를 상세히 기술 한 ‘ 북한 인권 백서 ’ 제작 을 지원 · 배포 하 고 있 습니다 . 
 - 이 사건 정보 는 학생 대상 나라 사랑 교육 표준 교안 으로 제작 된 자료 로 지난 2014 . 03 . 05 . 부터 나라 사랑 교육 에 활용 된 영상 자료 이 며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지난 2014 . 07 . 17 일 강동구 지역 초등학생 들 도 시청 한 자료 입니다 . 초등 학교 학생 들 에게 도 이미 여러 차례 상영 된 것 은 물론 2014 . 10 . 10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회의장 에서 도 상영 된 바 있 습니다 . 또한 이 사건 의 정보 를 포함 해 피고 가 제작 한 5 분 칼럼 형 동영상 총 34 편 ( 2013 년 24 편 , 2014 년 10 월 당시 10 편 ) 은 국방 TV ‘ 공감 ! 정훈 콘서트 ’ 및 ‘ 명 강 특강 ’ 후 상영 되 었 으며 해당 채널 은 위성 TV Skylife 채널 153 번 으로 국민 가입자 도 시청 가능 한 것 이 어서 사실상 일반인 들 에게 도 공개 되 었 던 자료 입니다 . ( 갑제 1 호 증 의 4 ) 
 - 피고 는 이 사건 정보 의 내용 이 북한 을 자극 하 여 군사 적 도발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있 는 정보 라고 주장 하 고 있 고 , 행정심판 위원회 도 그 와 같 은 주장 을 받아들였 습니다 . 그러나 이미 작년 에 이 사건 정보 가 피고 에 의해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교육 과 위성 방송 채널 방송 으로 공개 되 고 사회 적 이슈 가 되 었 을 때 는 북한 이 아무런 반응 을 하 지 않 다가 , 원고 의 정보 공개 청구 에 의해 공개 될 때 에 만 특별히 더욱 북한 이 도발 할 우려 가 있 다고 볼 근거 가 무엇 인지 알 기 어렵 습니다 . 
 - 이 와 같이 그 동안 의 북한 인권 실태 와 그 개선 을 공개 적 으로 언급 해 온 정부 의 입장 과 그 로 인한 남북 관계 변화 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 의 실상 을 알리 는 교육 자료 인 이 사건 정보 가 공개 됨 으로써 남북 간 의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해 국익 을 훼손 할 것 이 라는 피고 의 주장 은 무리 한 추측 에 지나 지 않 으며 정보 를 비 공개 할 충분 한 근거 가 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다 . 정보 비 공개 와 공개 로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간 의 비교 형량 
 - 앞서 전제 한 바 와 같이 행정청 의 정보 는 어디 까지 나 공개 함 이 원칙 이 므로 행정청 의 정보 비 공개 결정 을 위해서 는 개인 의 알 권리 를 희생 시키 면서 보호 하 여야 할 중대 한 공공 의 이익 이 있 는지 를 엄밀히 검토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 가 이 사건 정보 를 비 공개 함 으로써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공 의 이익 즉 나라 사랑 교육 영상 자료 공개 가 국익 에 어떠 한 부정 적 영향 을 미칠지 여부 는 매우 추상 적 이 고 불명확 한 추론 에 불과 합니다 . 
 - 반면 이 사건 정보 가 공개 될 경우 , 이 를 통해 학생 들 이 받 는 안보 교육 에 대한 건전 한 공론화 가 이뤄짐으로써 안보 교육 의 방향 과 내용 을 긍정 적 으로 개선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됩니다 . 따라서 정보 를 공개 함 으로써 얻 어 지 는 공공 의 이익 은 명확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 는 원고 가 이 사건 정보 를 공개 청구 하 게 된 계기 를 살펴보 면 더욱 분명 해집니다 . 
 - 지난 7 월 강동구 의 A 초등 학교 에서 수도 방위 사령부 소속 소령 이 진행 하 던 나라 사랑 교육 도중 원고 가 공개 를 요청 한 영상 을 시청 하 던 학생 들 이 정신 적 충격 을 받 고 울 거나 중간 에 교실 을 이탈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 갑제 1 호 증 의 5 ) 2014 년 국정 감사 기간 중 한 민구 국방 장관 의 설명 에 따르 면 해당 영상 을 시청 한 학생 은 전국 에 약 500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 
 피 고 는 해당 영상 의 사용 을 중지 하 였으며 개선책 으로 「 나라 사랑 교육 추가 지침 」 을 수정 하 였 고 영상 자료 제작 시 ‘ 영상 교육 자료 심의 위원회 ’ 의 심의 절차 를 마련 해 안보 교육 의 공론화 가 이미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정보 를 공개 할 필요 가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나라 사랑 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 · 배포 를 군 이 독점 하 고 있 고 그 심의 과정 조차 군 에 의해 엄격히 통제 되 고 있 는 상황 이 므로 또 다시 유사 한 비 교육 적 인 자료 가 생산 되 지 않 으리라는 시민 사회 의 우려 를 해소 하 기 어렵 습니다 . 즉 , 군 이 국민 에 대한 안보 교육 자료 를 독점 하 여 제작 ・ 배 포함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피해 와 문제점 은 아직 해결 되 지 않 았 고 , 이 에 대한 정보 공개 와 공론화 의 필요 성 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 
 - 게다가 해당 영상 에서 다루 는 내용 은 성인 장병 및 일반인 용 으로 도 적절 하 지 않 다는 문제 제기 가 있 습니다 . 이 는 이 사건 의 정보 가 공개 되 었 던 2014 . 10 . 10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회의장 에서 도 국회의원 들 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 되 었 습니다 . ( 갑제 1 호 증 의 6 ) 성인 을 대상 으로 할 경우 에 도 그 내용 이 나라 사랑 교육 의 궁극 적 인 목적 과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것 입니다 . 냉전 시대 동독 과 대립 하 던 서독 의 통일 교육 , 안보 교육 은 평화 공존 을 바탕 으로 독일 내 두 개 의 국가 가 존재 함 을 인정 한다는 합리론 에 기초 하 여 이데올로기 에 의한 대립 을 삼가 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하 는 평화 적 이 고 민주 적 인 통일 안보 교육 을 실시 했 다는 점 은 참고 할 만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1 차 내부 직원 점검 과 2 차 외부 민간 전문가 점검 을 이유 로 이 사건 의 정보 가 국민 대상 으로 할 경우 에 만 문제 가 있 을 뿐 , 장병 대상 정신 교육 용 으로 는 문제 가 없 다고 언급 하 고 있 습니다 . 
 - 시민 사회 는 공개 된 정보 를 기반 으로 관련 정보 를 독점 하 고 있 는 국방부 의 나라 사랑 교육 의 문제점 을 보완 · 해결 해 나가 는 데 건설 적 인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습니다 . 정보 공개 는 정확 한 정보 에 따른 사회 구성원 의 민주 적 인 논의 를 막 지 않 도록 하 는 취지 에 의한 것 이 므로 정부 는 정보 우선 공개 원칙 을 지켜야 할 것 입니다 .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해당 영상 을 공개 · 평가 하 는 것 은 오히려 공공 의 이익 에 부합 하 는 측면 이 존재 함 을 간과 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보다 근본 적 으로 는 시민 의 알 권리 는 성숙 한 민주 사회 구현 을 위한 중요 기본 권 이 므로 정보 비 공개 에 따른 공익 이 시민 의 기본 권 에 비하 여 중대 하 다고 할 수 없 습니다 . 
 - 결론 적 으로 이 사건 정보 는 정보 공개 법 의 비 공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비 공개 결정 은 그 처분 사유 를 갖추 지 못한 것 으로 위법 하 여 마땅히 취소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1 . 갑제 1 호 증 의 
 1 . 2014 . 08 . 28 . 자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 
 2 . 2014 . 09 . 11 . 자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 
 3 . 2015 . 05 . 04 자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서 
 4 . 2014 . 10 . 24 자 정신 교육 용 동영상 사후 점검 계획 및 개선 방향 
 5 . 2014 . 07 . 18 . 자 < 오마이 뉴스 > 보도 자료 
 6 . 2014 . 10 . 10 자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점 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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