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군항 이 우선 인가 , 민항 이 중심 에 있 는가 . ’ 제주 해군기지 ( 조감도 ) 는 건설 공사 표류 와 더불 어 항만 의 본래 성격 에 대해서 도 여전히 논란 에 휩싸여 있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2007 년 해군기지 건설 예산 을 통과 시키 면서 ‘ 제주 해군기지 사업 예산 은 민 · 군 복합 형 기항지 로 활용 하 기 위해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및 연구 용역 을 완료 하 고 그 결과 를 토대 로 제주도 와 협의 를 거쳐 집행 한다 . ’ 는 내용 의 부대 의견 을 명시 했 다 . 국회 의 이런 의견 에 따라 정부 는 2008 년 9 월 국무총리 가 의장 인 국가 정책 조정 위원회 를 통해 “ 제주 해군기지 는 최대 15 만 t 규모 의 크루즈 선 2 척 이 동시 에 기항 할 수 있 는 민 · 군 복합 항 으로 건설 한다 . ” 고 결정 한 바 있 다 . 그러나 ‘ 야 5 당 제주 해군기지 진상 조사단 ’ 의 김재윤 ( 민주당 · 서귀포시 ) 의원 은 28 일 “ 해군 측 이 국회 부대 의견 에서 제시 한 ‘ 민항 위주 의 민 · 군 복합 형 기항지 ’ 를 자의 적 으로 해석 , 국회 와 아무런 협의 도 없이 기지 건설 을 강행 했 다 . ” 고 주장 했 다 . 제주도 의회 강경식 ( 민노당 ) 의원 은 “ 현재 민항 성격 의 사업 이 라고 는 함상 공원 과 크루즈 선박 터미널 정도 가 전부 여서 민 · 군 복합 항 이 아니 라 군항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반대 측 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비 1 조 310 억 원 ( 공사비 9776 억 원 ) 중 민간 전용 예산 이 5 ％ 인 534 억 원 에 불과 한 만큼 민 · 군 복합 항 은 ‘ 당 유자 ( 唐 柚子 ) 를 한라 봉 이 라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도민 들 을 기만 하 는 행위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해군 측 은 국회 의 요구 에 따라 군항 에 크루즈 선박 의 기항 을 추가 수용 했 다는 것 이 고 , 반대 주민 등 은 민항 에 해군 함정 이 기항 하 는 게 국회 가 주문 한 민 · 군 복합 항 의 성격 이 라고 맞서 고 있 는 것 이 다 . 해군 은 크루즈 접안 시설 이 해군기지 의 항만 외부 가 아닌 내부 에 있 으며 최대 15 만 t 급 크루즈 선박 이 정박 하 는 방파 제 및 정박 시설 건설비 3000 억 원 이 기존 군항 건설 예산 에 이미 포함 돼 있 다고 밝히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제주도 는 민 · 군 복합 항 의 성격 과 내용 을 구체 화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우근민 제주지사 는 “ 해군기지 만 을 조성 하 는 것 이 아니 라 민 · 군 복합 형 의 성격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국익 과 제주 발전 에 도움 이 된다는 게 국회 의결 의 취지 로 봐야 한다 . ” 면서 “ 세계 적 수준 의 민 · 군 복합 형 관광 미 항 으로 운영 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확보 해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우 지사 는 ‘ 국제 크루즈 항 진흥 특구 ’ 지정 을 통해 ▲ 항만 시설 사용료 대폭 감면 ▲ 출입국 심사 간소 화 ▲ 크루즈 선사 에 대한 국제 적 수준 의 법인세 감면 등 보완 대책 을 정부 에 제안 했 다 . 경쟁력 있 는 국제 크루즈 선사 를 유치 하 고 , 내외국 인 모두 가 이용 할 수 있 는 면세점 을 설립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해군 제주 기지 사업단 관계자 는 “ 사업 예산 의 국회 심 의 때 명시 된 부대조건 은 민항 중심 이 아니 라 당초 해군기지 건설 사업 에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을 추가 하 는 사업 이 었 다 . ” 고 말 했 다 . 제주 황 경근 기자 kkhwang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 미군 기지 로 활용 ” vs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 [ 달구벌 에서 ] 예고 없 는 보안 점검 … “ 무조건 나가 라 ”   ☞ [ 교육감 선거 돈거래 파문 ] 與 “ 郭 교육감 , 즉각 사퇴 하 라 ”   ☞ MB , 이르 면 30 일 5 개 부처 개각   ☞ 정몽구 회장 5000 억 사재 출연 [ 관련 기사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설문 조사 어떻 게 했 나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 미군 기지 로 활용 ” vs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 주민 투표 해법 ’… 이장 50 % “ 불 필요 ” · 전문가 50 % “ 필요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해군 측 , 이번 주말 경찰력 투입 요청 방침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고심 하 는 경찰 … 정치 적 부담 작용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