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공소사실 로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를 기소 하 였 고 ( 광주 지방 법원 2015 고합 458 호 ) , 광주 지방 법원 은 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여 2016 . 8 . 12 .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에게 징역형 등 을 선고 하 였 다 . 
 2 ) 위 유죄 판결 은 광주 고등 법원 2016 노 342 호 로 항소 되 었 으나 , 2017 . 1 . 19 . 항소 가 기각 되 었 고 , 대법원 2017 도 2244 호 로 상고 되 었 으나 , 2017 . 5 . 17 . 상고 가 기각 되 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는 사실 , 을 제 6 ,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처분 사유 의 존재 여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에서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경우 ’ 라 함 은 요양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받 기 위하 여 허위 의 자료 를 제출 하 거나 사실 을 적극 적 으로 은폐 할 것 을 요하 는 것 은 아니 고 , 관련 법령 에 의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지급 받 을 수 없 는 비용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청구 하 여 지급 받 는 행위 를 모두 포함 한다 ( 대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8 두 3975 판결 참조 ) . 그리고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요양 급여 를 실시 할 수 있 는 요양 기관 중 의 하나 인 의료 기관 을 ‘ 의료법 에 의하 여 개설 된 의료 기관 ’ 으로 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되 지 아니한 의료 기관 에서 환자 를 진료 하 는 등 의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였 다면 해당 의료 기관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 요양 기관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므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적법 하 게 지급 받 을 자격 이 없 고 , 그 에 위반 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때 에 는 그 요양 급여 비용 전부 가 환수 되 어야 할 부당 이득 금액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2 . 1 . 27 . 선고 2011 두 21669 판결 참조 ) . 
 앞서 본 유죄 확정 판결 의 내용 을 비롯 하 여 앞서 든 증거 를 종합 하 면 , 비 의료인 인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가 ○○○○ 병원 을 실질 적 으로 개설 하 고 운영 하 였음에도 이 를 합법 적 인 것 으로 가장 하 기 위해 형식 적 으로 원고 조합 을 설립 해 그 명의 로 ○○○○ 병원 을 개설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처럼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가 형식 적 으로 원고 조합 을 설립 하 여 그 명의 로 개설 한 ○○○○ 병원 에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지급 받 는 행위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의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받 은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고 , 피고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요양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에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에서 정한 처분 사유 가 존재 하 므로 , 처분 사유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행정 절차법 위반 여부 
 살피 건대 , 원고 들 의 주장 과 같 은 사유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충분 한 심의 와 검토 를 거치 지 않 았 다거나 원고 들 에게 의견 청취 와 청문 기회 를 제공 하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피 고 는 ‘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은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 등 의 해당 규정 에 의거 환수 결정 을 하 고 있 으므로 , 환수 보류 요청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답변 하 였 는데 위 와 같 은 피고 의 답변 은 원고 들 의 의견 에 대하 여 적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원고 들 이 제출 한 의견 에 대하 여 충분히 검토 를 거친 후 에 적정 한 답변 을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평등 원칙 및 행정 의 자기 구속 원칙 위반 여부 
 행정 의 자기 구속 원칙 이 란 행정 관행 이 성립 된 경우 행정청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같 은 사안 에서 그 행정 관행 과 같 은 결정 을 해야 한다는 원칙 을 말 하 므로 , 이 와 같 은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행정청 의 행정 관행 이 존재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원고 들 의 주장 과 같이 피고 가 의료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이후 에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을 한 사례 가 있 다는 것 만 으로 이 와 같 은 행정 관행 이 성립 되 었 다고 보 기 부족 하 고 ( 오히려 대부분 의 사례 들 은 이 사건 과 같이 형사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에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이 이루어지 는 것 으로 보이 고 , 더구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