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 금융 위원회 에 따르 면 규 개위 는 최근 금융 위 가 제출 한 ' 금융 회사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와 사외 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 의무 화 조항 에 대해 철회 를 권고 했 다 . 규 개위 는 규제 도입 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이 미흡 하 고 관련 사안 에 대한 사회 적 폐단 이 발생 하 지 않 은 상황 인 만큼 규제 범위 를 넓히 기 어렵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 이 시행 된 지 2 년 이 채 되 지 않 은 만큼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도 작용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