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연합뉴스 ) 강창구 기자 = 수원 지법 제 3 행정부 ( 이준상 부장 판사 ) 는 A 사 가 용인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변경 신청 거부 취소 처분 소송 에서 " 피고 는 거부 처분 을 취소 하 라 "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가스 충전 소 부지 가 주거 지역 과 안전거리 를 충분히 유지 하 고 있 고 관련 법령 에 도 적합 한데 합리 적 근거 가 없 는 주민 들 의 반대 민원 과 동종 업종 의 중첩 등 을 이유 로 허가 를 내주 지 않 은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이 같이 판시 했 다 . A 사 는 지난 해 2 월 용인시 기흥 의 가스 충전 소 예정 부지 가 아파트 외벽 으로부터 50 ｍ 이상 떨어지 는 조건 으로 용인시 로부터 사전 허가 를 받 아 조건 에 맞 게 설계 를 변경 한 뒤 정식 허가 를 신청 했으나 시 가 민원 등 을 이유 로 불허 하 자 소송 을 냈 다 . kcg 33169 @ yna . co . kr http : / / blog . yonhapnews . co . kr / kcg 33169 [ 관련 기사 ] ▶ 수뢰 혐의 이기하 전 오산 시장 징역 15 년 구형 ▶ " 한 건물 두 약국 . . 先 개업 약국 에 분양 금 반환 해야 " ▶ 유권자 에 돈 뿌린 선거 자원 봉사자 징역형 < 수원 지법 > ▶ 이 포보 점 거농 성 환경 단체 간부 3 명 영장 기각 ▶ 강도 신고 막 기 위한 알몸 사진 촬영 도 ' 추행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