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개헌 논의 를 시작 한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18 대 와 19 대 국회 에서 헌법 개정 을 위한 국회 의장 자문 위원회 가 만들 어 진 바 있 고 , 그 활동 의 결과물 로 펴낸 보고서 도 적 지 않 다 . 문제 는 그 모든 노력 들 이 이렇 다 할 성과 없이 세월 속 에 묻혀 왔 다는 것 이 다 . 실천 의 지 의 박약 함 이 불러 온 비 생산 · 비 효율 의 극치 를 보여 준 대표 적 사례 라 할 수 있 다 . 20 대 국회 들 어서 도 국회 의 개헌 논의 는 공식 적 인 개헌 특위 구성 과 함께 오래 전 부터 이루어져 왔 다 . 개헌안 의 쟁점 에 대해서 많 은 논쟁 이 오갔 고 더 이상 따져 볼 사안 조차 찾 기 어려울 정도 로 충분 한 논의 가 이루어진 듯 하 다 . 문제 는 결정 장애 에 가까운 국회 의 박약 한 의지 와 개헌 을 정략 적 으로 활용 하 려는 특정 정당 의 정치 적 속셈 에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