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을 생각 한다 ] 밀어부치 기 의 반 역사 성 - 충북 인 뉴스 
 [ 오늘 을 생각 한다 ] 밀어부치 기 의 반 역사 성 
 승인 2002 . 05 . 03 00 : 00 
 모임 에 갈 적 마다 자주 듣 는 말 들 이 있 다 . 그것 은 무 심천 양쪽 강변 을 따라 벚꽃 이 흐드러지 게 피 어 참으로 보 기 좋 았 으며 , 벚꽃 옆 에서 노점 을 열 겠 다는 모 장애 인 단체 와 청주시 사이 의 완력 싸움 이 다소 볼 성 사나웠 다는 것 , 그리고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의 각 도 별 결과 치 와 야당 내부 의 권력 다툼 에 관련 한 말 들 이 고 , 참석자 들 대부분 이 나름 대로 의 감상법 을 가지 고 지닌 바 소견 을 말 하 기 마련 이 어서 , 심심파적 거리 로 삼 기 에 그야말로 제격 이 다 . 
 그러나 요즈음 의 진정 한 화두 는 ‘ 밀어부치 기 ’ 가 아닌가 싶 다 . 정치인 들 은 그것 이 실제 이 든 가공 된 것 이 건 상관없이 ‘ 동조 세력 ’ 을 끌어모아 소위 ‘ 대세 론 ’ 으로 밀어부치 고 있 고 , 공기업 민영화 와 관련 하 여 정부 는 공권력 과 해고 위협 으로 , 노조 는 시민 을 볼모 로 한 동맹 파업 으로 서로 를 압박 하 면서 밀 어 부친다 . 비 윤리 적 이 라는 원성 을 사 면서 도 전국 단위 파업 을 통하 여 톡톡히 재미 를 보 았 던 의사 들 조차 현행 보건 복지 부 의 정책 이 자신 들 의 기득 권 을 해칠 ‘ 염려 ’ 가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다시금 파업 에 나서 겠 단다 . 
 역사 는 위 와 같 은 반 이 성적 , 비합리 적 밀어부치 기 가 교묘 한 선전 선동 과 결합 할 경우 엄청난 재앙 을 몰 고 온다는 것 을 실증 하 고 있 다 . 예컨대 제 1 차 세계 대전 은 단순 한 암살 사건 이 단초 가 되 었 는데 , 타 민족 에 대한 무분별 한 적대 의식 과 타협 할 줄 모르 는 군주 들 의 아집 이 결합 하 여 세계 대전 이 라는 미증유 의 대 재앙 으로 발전 하 였 다 . 무엇 보다 어처구니없 는 것 은 이성 을 신 ( 神 ) 처럼 숭앙 하 던 19 세기 를 막 통과 한 유럽 세계 에서 위 와 같 은 일 들 이 벌어졌 다는 것 이 니 온통 혼돈 인 듯 한 현대 에 이르 러 더 무엇 을 기대 하 랴 . 
 김대중 정부 는 1998 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 을 수립 한 이래 ‘ 민영화 ’ 라는 규범 적 명제 를 마치 불변 의 가치 인 양 밀 어 부쳤 고 , 이 를 반대 하 여 파업 에 돌입 한 수천 명 의 노동자 들 을 가차없이 해고 시키 는 완력 을 발휘 한 바 있 다 . 노동계 역시 당장 대량 해고 와 그 몇 배 에 이르 는 가족 들 의 생계 위협 에 맞서 야 할 형편 인 터 에 , 춘 투 ( 春 鬪 ) 를 앞두 고 미리 부터 기선 을 제압 당할 수 는 없 다는 절박 한 처지 에 있 었 다 . 노 · 정 양 측 은 오로지 서로 에게 출혈 만 을 강요 하 는 밀어부치 기 로 일관 할 듯 하 였 고 , 이 에 평소 말 많 던 논객 들 조차 어느 누구 의 손 도 들 어 주 지 못한 채 , 단지 양비론 이나 원칙 론 으로 지면 을 메꾸 거나 , 안타까워 할 뿐 이 었 다 . 
 통상 상대방 에 대한 ‘ 밀어부치 기 ’ 가 진행 될 경우 , 이 를 통제 하 면서 협상 의 여지 를 남기 는 소수 의 목소리 는 ‘ 적 을 이롭 게 하 는 발언 ’ 쯤 으로 매도 되 기 십상 인데 , 며칠 전 노 · 정 합의 는 정부 와 노동계 내부 에 그러 한 작 은 목소리 가 분명히 존재 하 면서 제자리 를 잡 아 존중 받 고 있 다는 것 을 반증 하 는 것 이 므로 더욱 반가웠 다 . 그리고 여기 에 덧 부쳐 김대중 정부 가 출범 한 이래 금과옥조 처럼 밀어부쳐 왔 던 몇몇 정책 들 의 공과 와 그 존폐 여부 에 관하 여 진지 한 토론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싶 다 . 주지 하 는 바 와 같이 김대중 정부 가 출범 할 당시 는 IMF 관리 체제 하 의 비상시국 이 었 고 , 사정 이 너무 도 절박 했 기 에 우리 나라 에 돈 을 빌려 주 는 자 들 의 요구 에 무조건 따라야 했 고 , 우리 의 경제 구조 와 체질 을 개편 하 는 작업 에 착수 해야 했 다 . 그리하여 노사 간 의 극한 대립 과 사회 혼란 이 라는 비용 을 모두 감수 한 채 , 대량 해고 라는 단순 우직 한 방법 으로 노동 시장 의 탄력 성 을 확보 하 고 , 공공 부문 의 ‘ 민영화 ’ 가 경제 체제 의 효율 성 과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첩경 인 양 밀어부치 는 등 오직 서구 자본 의 구미 에 맞 는 정책 을 시행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경제 부문 뿐 만 아니 라 심지어 국가 의 백년대계 라는 교육 영역 에서 조차 공공 성 보다 는 수요 공급 의 시장 원리 에 보다 충실 하 자는 소위 신자유주의 에 기초 한 몇몇 정책 들 이 시행 되게 되 었 다 . 최근 의 자립 형 사립 고 지정 , 기부금 입학 제도 , 교원 성 과 급 제도 등 의 졸속 정책 들 은 모두 그러 한 맥락 에서 이해 하 면 족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