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무역 협정 재검토 개정 ” 밝혀 한 - 미 FTA 영향 촉각 미국 민주당 이 7 월 말 전당 대회 와 11 월 8 일 대선 을 앞두 고 발표 한 당 의 정강 정책 초 안 에서 , 보호 무역 주의 를 강하 게 지지 하 는 입장 을 밝혔 다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도 이러 한 영향 권 에서 벗어나 기 힘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민주당 이 1 일 ( 현지 시각 ) 발표 한 초안 을 보 면 , “ 미국 은 지난 30 여 년 간 애초 의 선전 에 미치 지 못하 는 너무 많 은 무역 협정 에 서명 했 다 ” 며 “ 이런 무역 협정 들 은 종종 대 기업 의 이익 을 증진 시켰 지만 , 동시 에 노동자 의 권리 와 노동 기준 , 환경 , 공공 보건 을 보호 하 는 데 는 실패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초안 은 “ 이런 이유 로 민주당 은 수년 전 에 협상 된 무역 협정 을 재 검토 해 개정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을 명시 적 으로 적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 개정 대상 에 포함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초안 은 북한 과 관련 해선 “ 북한 의 도발 을 억제 하 기 위해 중국 을 압박 할 것 이 며 , 북한 이 불법 적 인 핵무기 와 미사일 프로그램 을 포기 하 도록 선택 폭 을 좁혀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의 ‘ 중국 역할 론 ’ 과 대북 제재 강화 를 이어받 겠 다는 뜻 이 다 . 이번 에 발표 된 정강 정책 초안 은 오 는 8 ~ 9 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에서 열리 는 정강 정책 위원회 에서 미세 한 수정 작업 을 거치 지만 , 핵심 적 인 내용 이 변경 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는 점 에서 사실 상 확정 안 으로 볼 수 있 다 . 워싱턴 / 이용인 특파원 yyi @ hani . co . kr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