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A 대학교 총장 에 공고문 게시 관행 중단 권고 ( 뉴스 1 DB ) © News 1 ( 서울 = 뉴스 1 ) 권혁준 기자 = 대학교 기숙사 에서 강제 퇴관 공고문 을 게시 하 는 것 은 인격 권 침해 에 해당 한다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판단 이 나왔 다 . 인권위 는 A 대학교 총장 에게 기숙사 입 소생 의 강제 퇴관 공고문 을 게시 하 는 관행 을 중단 할 것 을 권고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A 대학교 기숙사 에 생활 중 이 던 B 씨 는 2017 년 기숙사 규정 위반 에 의한 벌점 이 누적 , 기준 벌점 100 점 을 넘겨 강제 퇴관 됐 다 . 이 과정 에서 기숙사 측 은 엘리베이터 등 에 ' 강제 퇴관 공고 , 8 층 B □□( 성만 공개 ) 생활 관생 ,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 벌점 초과 ( 100 점 ) 로 생활관 운영 규정 에 의거 강제 퇴관 조치 를 취함 ' 이 라는 공고문 을 붙였 다 . 이 에 B 씨 는 인격 권 침해 로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 학교 측 은 규칙 위반 에 관해 공정 하 게 관리 하 고 있 다는 점 을 부각 해 재발 을 방지 하 고 , 공고 를 본 다른 학생 들 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학생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인권위 침해 구제제 2 위원회 는 " 인권위 강제 퇴관 대상자 의 성명 을 일부 익명 처리 하 더라도 , 기숙사 라는 한정 된 공간 에서 는 다수 의 학생 들 이 그 대상자 가 누구 인지 쉽 게 정보 를 습득 해 식별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면서 " SNS 상 에서 학생 들 이 공고문 사진 을 올려 장난 으로 댓글 을 주고받 는 등 진정 인 의 사회 적 평판 이나 명예 가 훼손 됐 다고 도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학교 측 이 주장 하 는 기숙사 규칙 위반 관리 는 부정기 적 혹은 정기 적 으로 퇴관 사례 를 공개 하 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을 통해 관련 규정 이나 강제 퇴관 사례 를 소개 하 는 등 다양 하 게 할 수 있 다 " 면서 " 기숙사 공실 을 인지 해 학생 들 이 입소 신청 하 도록 한다는 목적 은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 가 더 적절 하 다 " 고 덧붙였 다 . 학교 가 B 씨 의 인격 권 을 침해 했 다고 판단 한 인권위 는 A 대학교 총장 에게 기숙사 입소 생 을 강제 퇴관 할 때 해당 사례 를 공고 하 는 행위 를 중단 할 것 을 권고 했 다 . starburyny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