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 방문 상담 진행 했 던 광주 의 한 철근 콘크리트 면허 를 보유 한 전문 건설 업체 에서 노무 관리 담당 자분 께서 사후 정산 제도 에 대해 궁금 해 하 셔서 몇 가지 질의 응답 을 주 고 받 았 는데 , 그 중 에서 도 기억 에 남 는 부분 이 있 어 기재 합니다 ^^ 다른 건설 사업장 에서 도 많이 들 궁금해하 실 내용 인 것 같 아 도움 이 되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저희 는 관급 공사 위주 로 하 는데 , 상용 직 근로자 들 도 정산 받 을 수 있 지 않 나요 ? "→ 네 , 정산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시청 이나 구청 , 교육청 등 과 같 은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발주 한 " 지방 계약법 " 에 의한 공사건 들 만 상용 직 근로자 들 에 대한 사회 보험료 ( 건강 / 연금 ) 까지 정산 받 을 수 있 다고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안타깝 게 도 조달청 이나 공기업 , 정부 기관 등 나라 에서 대대 적 으로 실시 하 는 " 국가 계약법 " 에 의한 공사건 들 은 상용 직 에 대한 언급 이 생략 되 어 있 다 보 니 일용직 근로자 들 에 대해서 만 정산 을 받 고 있 습니다 . " 그런데 저희 는 주로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급 받 아서 공사 를 진행 해 왔 는데 , 사후 정산 사업장 성립 신고 후 에 일용직 뿐 만 아니 라 상용 직 근로자 들 도 현장 으로 전입 시켜서 그 현장 의 관리 번호 로 보험료 를 납부 해 왔었 지만 발주 처 의 공무원 들 이 현장 대리인 1 명 만 보험료 를 정산 이 가능 하 다고 하 였 습니다 . 그럼 현장 기술 자분 들 은 정산 을 못 받 는 건가요 ? "→ 지방 계약법 에 의하 면 현장 대리인 포함 상용 근로자 들 은 건강 / 연금 보험료 의 정산 대상 이 된다고 나와 있 습니다 . 다만 , 직접 노무 비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만 가능 합니다 . 현장 대리인 과 일용 근로자 는 사후 정산 성립 시 받 았 던 관리 번호 로 만 올바르 게 신고 및 납부 해 오 셨 다면 완납 증명서 를 발주 처 에 제출 하 여 정산 받 을 수 있 으나 그 외 추가 로 투입 되 었 던 상용 직 기술 자분 들 에 대해서 는 직접 노무 비 에 해당 하 는 업무 를 수행 했 다는 증빙 자료 들 을 함께 제출 해야 인정 을 받 습니다 . 예 를 들 어 작업 일보 나 기타 일용 근로자 들 과 동일 하 게 현장 에서 일 을 했 다는 서류 들 을 공사 가 준공 되 기 전 까지 미리미리 준비 해 두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저희 가 여러 건설사 업장 들 을 방문 하 여 상담 을 진행 하 다 보 면 이렇 듯 다양 한 질문 들 을 받 게 되 는데 , 최근 건강보험공단 지도 점검 이 강화 되 다 보 니 사후 정산 에 대한 질문 들 이 부쩍 늘어난 것 같 습니다 ^^ +) 추가 적 으로 하단 에 는 관련 법령 에서 일부분 을 가져 왔으니 도움 이 되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정산 대상 은 직접 노무 비 에 한하 여 정산 하 는 것 으로서 간접 노무 비 대상 (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 [ 별표 2 - 1 ] 공사 원가 계산서 간접 노무 비 계산 방법 에서 언급 한 간접 노무 비 대상 으로 볼 수 있 는 배치 인원 ) 은 정산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하도급 업체 의 직접 노무 비 대상 도 정산 대상 에 포함 시켜야 할 것 입니다 . 현장 소장 , 현장 사무원 ( 총무 , 경리 , 급사 등 ) , 기획 · 설계 부문 종사자 , 노무 관리원 , 자재 · 구매 관리원 , 공구 담당 원 , 시험 관리원 , 교육 · 산재 담당 원 , 복지 후생 부문 종사자 , 경비원 , 청소 원 등 을 들 수 있 음 .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