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SBS 드라마 ‘ 피고인 ’ 으로 본 국선 변호사 에 대한 오해 와 진실 막무가내 피고인 을 겨우 설득 해 항소 를 이 어 가 고 , 사건 을 빨리 마무리 하 려는 검사 와 의 기싸움 과 법정 에서 펼치 는 치밀 한 변론 까지 … . 드라마 ‘ 피고인 ’ 에서 국선 변호사 로 활약 하 는 소녀 시대 유리 가 사건 수임 을 위해 법원 사무실 을 찾 은 모습 . 노형 미 변호사 는 “ 현실 에선 있 을 수 없 는 장면 이 지만 피고인 을 위해 치열 하 게 노력 하 는 모습 은 똑같 다 ” 고 말 했 다 . SBS 제공 SBS 드라마 ‘ 피고인 ’ 에서 아내 와 딸 을 살해 했 다는 누명 을 쓴 피고인 ( 지성 ) 을 위해 맹활약 하 는 국선 변호사 은혜 ( 소녀 시대 유리 ) 의 모습 이 다 . 드라마 뿐 아니 라 최근 영화 ‘ 재심 ’ 처럼 사회 적 약자 의 편 에 선 변호사 들 의 활약 을 다룬 콘텐츠 가 속속 등장 하 면서 국선 변호사 에 대한 관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국선 전담 변호사 로 활동 중 인 강철구 ( 47 · 사법연수원 37 기 ) 노형 미 씨 ( 36 · 여 · 사법연수원 44 기 ) 에게 드라마 와 현실 속 모습 을 비교 해 들 어 봤 다 . “ 이 사건 은 제 가 담당 하 겠 습니다 . ” ‘ 피고인 ’ 에서 유리 가 지성 의 국선 변호사 로 나선 것 은 법원 행정 직원 에게 직접 선임 계 를 가져오 면서 부터 다 . 하지만 현실 에선 찾 을 수 없 는 모습 이 다 . “ 국선 전담 변호사 는 사건 을 임의 로 수임 할 수 없 고 , 해당 법원 에서 지정 한 사건 의 피고인 만 을 변호 한다 ” 는 게 노 변호사 의 설명 이 다 . 국선 변호사 가 생활고 에 시달리 는 법조인 처럼 묘사 되 는 것 역시 현실 과 는 다르 다 . 노 변호사 는 “ 2004 년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 가 도입 되 면서 국선 변호사 들 은 매달 30 여 건 의 사건 을 다뤄야 한다 ” 며 “ 생활고 보다 는 높 은 업무 강도 로 고생 하 는 모습 이 현실 과 더 가깝 다 ” 고 밝혔 다 . 실제 최근 로스쿨 도입 에 따른 변호사 증가 등 으로 변호사 업계 의 경쟁 이 치열 해져 지속 적 인 사건 수임 과 안정 적 인 수입 이 보장 되 는 국선 전담 변호사 의 인기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대법원 이 발표 한 지난해 상반기 국선 전담 변호사 의 모집 경쟁 률 은 10 . 3 대 1 에 달했 다 . 사법연수원 과 로스쿨 최상위 권 성적 보유자 들 이 다수 지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질 사건 만 맡 으니까 당신 이 매번 지 는 거 야 ! ” 드라마 에서 지성 이 검사 시절 , 국선 변호사 로 만난 유리 를 향해 내뱉 은 말 이 다 . 이 에 대해 강 변호사 는 “ 국선 변호사 의 피고인 이 경제 적 으로 어렵 거나 사회 에서 소외 된 경우 가 많 을 뿐 사선 ( 私選 ) 변호사 가 참여 하 는 재판 무죄 율 과 다르 지 않 다 ” 며 “ 국선 전담 변호사 역시 2 년 에 한 번 갱신 절차 가 있 어 경쟁 시스템 이 자리 잡 았 다 ” 고 했 다 . 두 변호사 는 피고인 을 위해 악착같이 변호 를 하 는 드라마 속 국선 변호사 의 모습 이 실제 와 가장 가깝 다고 입 을 모았 다 . 강 변호사 는 “ 사회 적 으로 지탄 받 는 사건 을 맡 게 돼 피해자 가족 으로부터 큰 항의 를 받 아 법원 경위 의 도움 으로 뒷문 을 통해 나간 적 도 있 다 ” 며 “ 대부분 의 피고인 들 이 도움 을 청하 기 힘든 상황 에 있 기 때문 에 이 들 을 돕 기 위해 치열 하 게 노력 한다 ” 고 말 했 다 . 국선 변호사 제도 의 보완 도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다 . 노 변호사 는 “ 지금 까지 기소 후 재판 단계 에서 만 국선 변호사 제도 가 운영 됐 지만 올해 부턴 구속 된 피의자 의 경우 수사 때 부터 변호 활동 을 하 는 ‘ 원 스톱 국선 전담 변호 ’ 제도 가 시범 실시 된다 ” 며 “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따뜻 한 사법 제도 가 더 많 아 졌으면 한다 ” 고 밝혔 다 . 유원 모 기자 onemore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TV 짤방 영상 여기 서 다 ' VODA ' # 보다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