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하 여 , 2014 . 10 . 말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에 있 는 커피숍 앞 에서 성명 불 상자 에게 대금 40 만 원 을 받 기 로 하 고 피고인 2 의 수협 계좌 ( 계좌 번호 5 생략 ) 의 통장 , 체크카드 1 개 , 현금 카드 1 개 를 퀵 서비스 배달원 을 통하 여 성명 불 상자 에게 넘겨 주 어 이 를 양도 하 였 다 . 
 ( 2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공모 하 여 , 2015 . 7 . 초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에 있 는 커피숍 앞 에서 성명 불 상자 에게 대금 40 만 원 을 받 기 로 하 고 피고인 2 의 신한은행 계좌 ( 계좌 번호 6 생략 ) 통장 , 체크카드 1 개 , 현금 카드 1 개 를 퀵 서비스 배달원 을 통하 여 성명 불 상자 에게 넘겨 주 어 이 를 양도 하 였 다 . 
 나 . 사 기 방조 
 위 와 같이 피고인 1 , 피고인 2 로부터 피고인 2 명의 의 위 신한은행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수 한 성명 불 상자 는 2015 . 7 . 16 . 10 : 00 경 불상 의 장소 에서 피해자 공소 외 3 에게 전화 하 여 고려 신용 을 사칭 하 면서 ‘ 2 , 000 만 원 을 연 10 . 8 % 이자 로 대출 을 해 주 겠 다 . 당신 의 신용도 가 낮 으니 신용도 를 높이 기 위해서 는 돈 을 보내 야 한다 . ’ 라는 등 마치 대출 을 해 줄 것 처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2015 . 7 . 16 . 경 부터 2015 . 7 . 17 . 경 까지 피해자 로부터 신용 도 상향 등 의 명목 으로 피고인 2 명의 의 위 신한은행 계좌 로 100 만 원 을 이체 받 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 기재 와 같이 10 명 명의 의 10 개 계좌 로 합계 2 , 211 만 원 을 송금 받 아 편취 하 였 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에 사용 될 것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위 와 같이 피고인 2 명의 의 위 신한은행 계좌 를 양도 함 으로써 성명 불 상자 의 위 와 같 은 범행 을 용이 하 게 하 여 이 를 방조 하 였 다 . 
 다 . 횡령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위 와 같이 양도 한 신한은행 계좌 에 금원 이 입금 되 면 이 를 인출 하 여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공모 하 여 , 위 와 같이 성명 불 상자 에게 양도 한 피고인 2 명의 의 위 신한은행 계좌 에 피해자 공소 외 3 으로부터 100 만 원 이 입금 된 사실 을 확인 하 고 , 피고인 2 는 2015 . 7 . 16 . 15 : 08 경 서울 송파구 ( 주소 4 생략 ) 에 있 는 신한은행 □□□ 지점 에서 100 만 원 을 인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들 이 이 를 나누 어 사용 함 으로써 횡령 하 였 다 . 
 4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 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은 검사 를 사칭 하 면서 피해자 들 에게 전화 를 하 여 피해자 들 의 계좌 에서 돈 을 인출 하 도록 하 고 , 피고인 1 은 위 성명 불 상자 로부터 범행 에 사용 될 대포 폰 과 금융 감독원 직원 공소 외 27 이 라고 적힌 신분증 을 전달 받 아 평소 알 고 지내 던 피고인 2 에게 건네 주 면서 피해자 를 접촉 하 도록 지시 하 고 , 피고인 2 는 금융 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 하 면서 피해자 로부터 금원 을 교부 받 아 피고인 3 에게 전달 하 고 , 피고인 3 은 피고인 2 가 피해자 를 만날 때 주변 을 감시 하 다가 피고인 2 로부터 피해 금원 을 전달 받 아 위 조직 의 성명 불 상자 에게 전달 하 기 로 순차 공모 하 였 다 . 
 가 . 피해자 배상 신청인 1 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의 성명 불 상자 는 위 와 같 은 공모 에 따라 2015 . 9 . 10 . 12 : 26 경 피해자 배상 신청인 1 에게 전화 하 여 검찰청 검사 를 사칭 하 면서 ‘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어 은행 계좌 에 있 는 돈 이 빠져 나갈 수 있 으니 , 은행 계좌 에 있 는 돈 을 인출 하 여 금융 감독원 직원 에게 전달 하 면 안 전하 게 보관 하 여 주 겠 다 ’ 는 취지 로 거짓말 하 고 , 피고인 2 는 같 은 날 16 : 5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0 장수 빌딩 앞길 에서 금융 감독원 직원 공소 외 27 의 신분증 을 패용 하 고 피해자 를 만나 금융 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 하 면서 피해자 로부터 2 , 570 만 원 을 교부 받 고 , 피고인 3 은 인근 에서 주변 을 감시 하 다가 피고인 2 로부터 위 피해 금원 을 전달 받 아 수수료 일부 를 제외 한 나머지 금원 을 성명 불 상자 에게 전달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들 과 성명 불 상자 는 수사 기관 에 종사 하 거나 금융 감독원 에 근무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해자 로부터 돈 을 받 아 보관 하 다가 돌려줄 의사 가 없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성명 불 상자 와 공모 하 여 피해자 로부터 2 , 570 만 원 을 편취 하 였 다 . 
 나 . 피해자 공소 외 9 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 은 공모 에 따라 위 조직 의 성명 불 상자 는 2015 . 9 . 10 . 13 : 38 경 피해자 공소 외 9 에게 전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