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서 그 손해 가 있 음 이 분명 하 다 . 
 2 ) 반면 그 에 해당 하 지 않 는 나머지 별지 2 표 순번 43 번 내지 94 번 기재 선정 자 들 의 경우 에 도 , 일단 이 사건 처분 을 전제 로 하 여 대학 에 지원 할 수 밖에 없 는 입장 이 었 기 때문 에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대학 입학 전형 단계 에서 불 이익 을 입 지 않 았 다고 볼 수 는 없 고 , 뒤늦 게 나마 이 사건 구제 조치 가 내려지 기 는 했 지만 이 로써 원고 들 에게 이미 발생 한 손해 가 모두 회복 되 었 다고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라는 점 에서 , 위 선정 자 들 에게 아무런 손해 가 없 었 다고 평가 할 수 는 없 다 . 
 나 . 정당 한 위자료 액수 
 위 와 같 은 사정 에 더 하 여 , 원고 들 과 같 은 수험 생 의 입장 에서 수능 시험 이 차지 하 는 현실 적 인 중요 성 과 국민 적 인 관심 도 , 이 에 따라 요구 되 는 수능 시험 관리자 의 주의의무 의 정도 , 이 사건 구제 조치 가 내려진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과 구제 조치 사이 의 시간 적 간격 , 별지 2 표 순번 43 번 내지 94 번 기재 선정 자 들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 실질 적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아무런 증거 가 제출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원고 들 의 나이 , 직업 , 경제 적 환경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들 에 대한 위자료 의 액수 는 , 원고 및 별지 2 표 순번 2 내지 42 번 기재 선정 자 들 에 대하 여 는 각 10 , 000 , 000 원 , 나머지 선정 자 들 에 대하 여 는 각 2 , 000 , 000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들 에게 별지 2 표 해당 ‘ 인용 금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처분 일 인 2013 . 11 . 27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5 . 10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판 결 중 위 에서 지급 을 명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피고 들 에게 위 돈 의 지급 을 명하 고 , 원고 및 별지 1 선정 자 명단 순번 2 내지 22 번 기재 선정 자 들 이 당 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청구 와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는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 별 지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 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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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4 . 19 . 선고 2016 나 55424 판결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 도 윤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3 . 29 . 
 제 1 심판 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5 가합 21642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5 . 6 . 3 . 자 정직 4 주 의 징계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부분 에서 이 법원 이 적 을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 1 . 기초 사실 의 나 . 및 다 . 항 ’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고쳐 적 고 , [ 인정 근거 ] 에 ‘ 을 제 4 호 증 , 을 제 5 호 증 의 1 ’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문 ‘ 1 . 기초 사실 ’ 란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나 . 원고 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1 ) 원고 는 2015 . 3 . 11 . 부터 2015 . 4 . 29 . 까지 피 고 회사 문화 관 또는 1 도 크 게이트 앞 등 에서 “ 여성 조합원 을 버린다면 회사 는 바로 여러분 들 한테 정리 해고 의 칼날 을 들 이 댐 ” 이 라는 선전 방송 을 한 것 을 비롯 하 여 [ 별지 1 ] 선전 방송 내용 기재 와 같이 총 12 회 에 걸쳐 선전 방송 을 하 였 다 . 
 2 )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