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3 구 ' 까지 … 부동산 규제 사실 상 다 풀렸 다 
 정부 가 부동산 시장 을 살리 기 위해 ' 사실 상 ' 내놓 을 수 있 는 카드 를 다 내놓 았 다 . 
 정부 가 7 일 발표 한 주택 시장 정상 화 방안 의 핵심 은 서울 강남 3 구 투 기과 열 지구 해제 와 양도세 중 과 폐지 ,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2 년 중지 등 이 다 . 
 올 들 어 6 번 차례 부동산 대책 이 발표 됐 지만 그 어느 때 보다 강력 하 다는 평가 다 . 
 무엇 보다 그동안 금기 로 여겨왔 던 ' 강남 3 구 ' 와 ' 다 주택 자 ' 를 건드렸 기 때문 이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팀장 은 " 강남 3 구 투 기과 열 지구 해제 와 양도세 중 과 폐지 는 예민 하 고 폭발력 을 가진 잇 슈 " 라면서 " 정부 가 이 두 가지 를 건드렸 다는 것 은 정책 의 대전환 을 의미 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이 에 대해 지난 2005 년 과 2006 년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 에 도입 된 제도 를 계속 유지 할 경우 시장 의 어려움 이 가중 될 것 이 어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권도엽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 유럽 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 의 불 확실 성 이 증가 하 고 주택 구매 심리 가 위축 돼 결국 서민 주거 안정 도 저해 될 수 있 어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다만 투기 과열 지구 를 해제 하 는 대신 투기지역 은 그대로 묶 어 둬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과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등 금융 규제 는 계속 유지 하 기 로 했 다 . 
 그러 면서 도 앞 으로 시장 상황 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도 계속 협의 해 나갈 방침 이 라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 성 을 열 어 놨다 . 
 그러나 이번 대책 이 서울 강남 집 부자 들 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일 뿐 서민 의 주거 안정 과 는 거리 가 멀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정책 의 무게 중심 이 서민 들 의 내 집 마련 지원 보다 는 다 주택 자 의 주택 거래 활성 화 와 강남 재건축 시장 에 치우쳐 있 기 때문 이 다 . 
 일각 에서 는 양도세 중 과 폐지 로 세부 담 이 적어진 다 주택 자 나 투자 수요자 들 이 내 집 마련 을 꿈꾸 는 서민층 이 노릴 만 한 소형 주택 을 싹 쓸 이해 오히려 가격 을 올려놓 을 수 있 다는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또 마지막 보루 였 던 ' 강남 3 구 ' 에 대한 규제 완화 로 부동산 가격 이 오를 경우 자칫 투기 를 부채 질 할 것 이 란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경제 정의 실천 연합 김성달 부동산 감시 팀장 은 " 이번 대책 은 정부 가 빚 을 내 집 을 사 라며 투기 를 조장 하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며 " 부동산 부자 들 의 투기 를 부추기 고 집 이 있 는 자 와 없 는 자 의 양극 화 를 더욱 키울 수 밖 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