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건 을 보 면 알 수 있 지만 사실 변호사 는 필요 없 습니다 . 당시 고영욱 사건 의 죄명 은 여중생 에 대한 추행 죄 와 여고생 2 명 에 대한 성 폭행죄 인데요 . 당시 만 하 더라도 세 명 의 여학생 사건 모두 친고죄 였 습니다 . 죄명 에 특수자 가 안 들어갔 으니까 3 명 에게 1 심판 결전 까지 만 합의 서 만 받 아도 공소 권 없 음 으로 풀려 납니다 . 그런데 변호사 들 이 그걸 몰랐 습니다 . 또한 여고생 2 명 에 대한 성 폭행죄 인데요 . 이 는 공소 변경 또는 형법 의 만 13 세 이상 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근거 해 무죄 를 받 아 낼 수 있 었 습니다 . 결국 여중생 에 대한 추행 죄 만 있 는 것 인데 이 는 무릎 만진 게 성적 의 도로 과대 해석 으로 다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