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성적 불쾌감 발언 교사 해임 , 부당 " 
 여학생 들 에게 성적 불쾌감 을 주 는 발언 등 을 한 교사 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이 해임 처분 을 내렸 지만 법원 이 해임 은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도 교육청 의 해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타당 성 을 잃 었 다는 것 이 법원 의 해석 이 다 . 
 수원 지법 행정 2 부 ( 부장 판사 · 김정민 ) 는 A 씨 가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2017 년 3 월 부터 6 개월 간 모 음악 연구소 에서 월 평균 90 만 ~ 100 만 원 을 받 았 고 , 같 은 해 1 월 부터 10 개월 간 교회 에서 매월 70 만 원 을 받 으면서 오케스트라 를 지휘 했 다 . 
 A 씨 는 또 같 은 해 8 월 재직 하 던 중학교 제자 들 에게 성적 불쾌감 을 주 는 발언 을 하 고 오케스트라 단원 들 이 모인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남녀 스킨 십 장면 이 나오 는 동영상 을 게재 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이 같 은 비위 행위 에 대해 영리 업무 금지 규정 과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판단 , 지난해 3 월 A 씨 를 해임 처분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해임 처분 이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가 종례 시간 에 집중 하 지 않 고 떠드 는 일부 여학생 들 에게 한 발언 은 부적절 한 발언 이 라는 점 이 명 백 하나 특별히 성 적 인 의도 가 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며 " 이 사건 처분 은 사회 통념 상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오케스트라 지휘 를 통해 영리 업무 금지 규정 을 위반 했 다는 경기도 교육청 의 판단 에 대해서 는 " 오케스트라 지휘 로 실비 변상 명목 을 포함 한 일정 금원 을 수령 했 다고 해서 영리 목적 을 가지 고 있 다거나 공무원 으로서 의 직무 능률 을 현저히 떨어뜨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5 조 에서 금지 하 는 영리 업무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