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제 / 사회 게시판 - 갈등 을 관리 하 고 문제 를 해결 하 는 민주 사회 를 찾 아서 
 갈등 을 관리 하 고 문제 를 해결 하 는 민주 사회 를 찾 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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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07 . 03 18 : 39 : 40 
 마비 된 국회 
 민주 정부 의 성공 적 인 공공 성 개혁 은 가능 한가 라는 글 에서 말 한 대로 , 대한민국 의 교육 정책 사 에서 공공 성 과 진보 성 을 갖추 었 으며 실행 까지 된 정책 을 찾아보 자면 그것 은 박정희 정부 시절 의 고교 평준 화 정책 과 전두환 시절 의 과외 경감 대책 과 사립 학교 법 개정 인 것 같 다 . 민주 적 의사 결정 과정 을 통해서 도 , 대한민국 에서 공공 성 을 증가 시키 는 방향 의 성공 적 인 개혁 이 가능 한가 하 는 나 의 질문 은 대답 되 지 않 았 고 , 아직 도 미해결 상태 로 남 아 있 다 . 이명박 님 에 대한 분노 의 목소리 는 크 지만 나 는 그 분노 의 창조 적 힘 에 대해서 는 낮 게 평가 하 는데 , 그것 은 이것 이 ’ 이게 다 노무현 때문 이 다 ’ 를 외치 던 것 에서 ‘ 이게 다 이명박 때문 이 다 ’ 를 외치 던 것 으로 그냥 옮겨간 것 에 불과 한 것 이 아닐까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과연 이것 이 바람직 한 방향 으로 정치 개혁 의 동력 을 가져올까 생각 해 보 면 별로 그렇 지 않 은 것 같 기 때문 이 다 . 나 도 이명박 님 의 수많 은 뻘 짓 에 누구 보다 분노 하 는 사람 이 지만 , 지금 문제 의 본질 이 ‘ 이명박 님 인가 ’ 묻 는다면 , 그것 만 은 아닌 것 이 다 . 
 나 는 17 대 국회 부터 지금 까지 국회 의 기능 이 완전히 마비 되 었 다는 점 에 대해 많 은 생각 이 필요 하 다고 느낀다 . 국회 의 마비 란 좀 더 크 게 보 자면 , 곧 정치 의 마비 이 고 , 사회 가 가지 고 있 는 갈등 의 해결 장치 가 작동 을 멈추 고 있 는 것 으로 이해 해도 될 것 이 다 . 그리고 나 는 저 마비 상태 에 대하 여 많 은 사람 들 이 좀 더 면밀 하 게 살펴보 면 좋 겠 다고 느끼 는데 , 특히 이것 이 그리 쉽 게 해결 될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라는 것 을 인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이것 은 지금 우리 나라 당 ( 나 는 한나라당 을 딴 나라 당 으로 부르 던 것 에서 당분간 이렇게 바꿔 보 기 를 시도 해 보 는 중 이 다 . 그 계기 에 대해서 는 여기 를 참조 ) 의 독선 적 인 자세 때문 만 이 아니 다 . 따지 고 보 면 17 대 국회 에서 열린 우리 당 이 과반 에 육박 하 던 시기 에 도 , 국회 의 기능 은 이미 마비 되 어 있 었 다 . 물론 이것 이 죄다 우리 나라 당 때문 이 고 , 그 들 의 박멸 만 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라고 나 도 하루 에 백 번 정도 생각 하 지만 , 문제 는 안타깝 게 도 이 해결책 은 실현 가능 성 에 있 어 그 현실 성 이 많이 떨어진다는 데 있 다 . 
 무엇 이 변했 을까 ? 
 대체 무엇 이 변했 길래 국회 가 계속 마비 상태 에 있 고 , 사회 는 계속 시끌벅적 하 기 만 한 것 일까 . 나 는 이 에 대하 여 예전 에 대한 민국 이 라는 공동체 에 존재 했 던 대통령 이 라는 막강 한 최종 결정권자 가 이제 는 전 처럼 전능 하 지 않 다는 것 , 그것 이 바로 이러 한 변화 를 촉발 시킨 가장 큰 원인 이 라고 본다 . 수많 은 사안 에 대하 여 , 그 에 대해 누구 도 반박 할 수 없 는 확고 한 결론 을 내려줄 수 있 는 대통령 이 라는 존재 가 사라졌으며 , 이제 이 를 대체 하 기 위한 사회 의 새로운 의사 결정 방식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바로 이러 한 전 에 없 던 길 을 만들 어 내 는 것 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이 받 고 있 는 도전 의 본질 적 인 부분 이 라고 나 는 생각 한다 . 이 도전 에 직면 하 여 대한민국 이 찾아낸 임시변통 의 해법 들 또는 드러낸 현상 과 패턴 으로 다음 과 같 은 것 들 이 있 다 . 
 야당 이 물리력 으로 의사 진행 막기 
 여당 의 직권상정 과 다수결 밀어붙이 기 
 권위주의 모델 을 대체 할 새로운 의사 결정 방식 이 요청 된다는 구조 적 인 조건 과 대결 적 정치 전통 , 숫자 의 정치 , 힘 의 정치 , 합의 능력 부재 과 같 은 정치 의 후진 성 이 결합 하 여 국회 의 마비 상태 가 지속 되 고 있 다 . 그리고 정치인 들 이 이러 한 임무 를 전혀 수행 할 수 없 게 되 자 이 를 대신 하 여 정치 적 해결 과정 에 법률가 들 이 투입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 는 현재 한국 의 정치 를 요약 한다 . 오로지 법률 의 해석 가 들 만 이 정치 적 결정 을 내릴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법률가 에 의존 하 는 의사 결정 은 공동체 가 안 고 있 는 문제 들 의 진짜 해결책 을 제시 할 수 없 기에 , 사회 의 모든 갈등 은 쌓여 만 간다 . 대한민국 은 현재 닥쳐오 는 문제 를 지혜 롭 게 해결 해 나갈 능력 을 거의 갖추 고 있 지 않 다 . 
 대통령 못 해 먹 겠 다 ? 
 나 는 아마도 요즘 이명박 대통령 이 속 으로 매일 같이 저 말 을 내뱉 고 있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사실 이명박 님 이 라고 대통령 이 되 어 이 공동체 를 위하 여 선의 를 가지 고 꼭 하 고 싶 었 던 일 이 왜 없 었 을까 ? 이명박 님 때문 에 죽 겠 다는 사람 도 많 지만 , 사실 이명박 님 입장 에서 도 생각 했 던 것 들 을 제대로 하 고 있 지 못한다고 생각 하 지 않 을까 ? 그렇게 하 고 싶 었 던 대운하 , 당당 하 게 선거 에서 공약 으로 내걸 었 고 , 선거 에서 압도 적 인 표차 로 승리 까지 했 는데 , 결국 엔 안 하 겠 다고 선언 하 면서 그 사람 도 마음 이 상하 지 않 았 을까 나 는 생각 한다 . 왜냐하면 이명박 님 본인 은 대운하 가 정말로 좋 은 것 이 며 꼭 필요 한 것 이 라고 지금 도 아쉬워하 고 있 으리라 믿 기 때문 이 다 . 
 갈등 관리 에 관한 법률안 
 갈등 에 있 어 수많 은 의사 표현 이 힘 과 물리력 으로 이루어지 는 상황 에 대하 여 ’ 대통령 못 해 먹 겠 다 ’ 라는 노무현 대통령 의 푸념 은 모두 가 기억 해도 , 참여 정부 의 ’ 공공 기관 의 갈등 관리 에 관한 법률안 ’ 이 라는 것 을 알 고 기억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을 것 이 다 . 나 도 그랬 으니까 . 나 는 사람 들 에게 어떤 정치 적 열정 도 불러일으킬 것 같 지 않 은 저 건조 한 이름 의 법률안 의 이모저모 를 훑어보 며 ‘ 대통령 못 해 먹 겠 다 ’ 라는 말 이 어떻게 생명 을 얻 어 제도 화 의 길 을 걸 었 는지 를 조금 살펴보 게 되 었 다 . 그리고 이 법안 이 아무 도 공부 를 잘 한다고 칭찬 해 주 지 않 을 때 , 공부 를 잘 하 기 위해 정말로 진지 하 게 노력 하 고 있 었 던 노무현 학생 을 많이 닮 았 다는 생각 을 했 다 .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는 2004 년 2 월 12 일 국정 과 제회 의 보고 를 출발점 으로 하 여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을 위한 다양 한 사업 을 수행 하 였 다 . 우선 갈등 관리 기본법 준비 팀 을 2004 년 3 월 부터 가동 하 여 2004 년 9 월 에 법 초안 을 대통령 께 서면 으로 보 고 하 였 고 , 10 월 에 이 법 의 제정 업무 를 입법 주관 부처 인 국무 조정 실로 이 관하 였 다 . 국무총리실 은 이 법 을 더 다듬 어서 2005 년 5 월 27 일 국회 에 제출 하 였 다 . 법안 에 는 갈등 영향 분석 제도 , 참여 적 의사 결정 기법 , 갈등 관리 위원회 1 ) 의 설치 , 갈등 조정 회의 의 운영 등 공공 갈등 관리 를 위한 새로운 제도 와 기구 들 에 대한 규정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 갈등 관리 지원 센터 의 설치 근거 도 마련 되 어 있 었 다 . 한마디 로 이 법안 은 참여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새로운 갈등 관리 시스템 의 주요 내용 을 모두 담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참여 정부 정책 보고서 1 - 06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2005 년 5 월 27 일 국회 에 제출 된 이 법안 은 , 국회 에서 그닥 호의 적 인 반응 을 불러일으키 지 못했 고 국회 의 마비 에 따라 표류 하 다가 결국 2008 년 5 월 29 일 17 대 국회 의 임기 만료 로 폐기 되 었 다 . 
 공공 기관 의 갈등 관리 에 관한 법률안 ( 의안 번호 171876 ) 
 예전 에 쓰여진 언론 의 한 기사 는 다음 과 같 은 점 들 에서 는 이 법안 이 의미 있 는 시도 였 다고 언급 한다 . ( 세계일보 , 2006 - 7 - 12 , 표류 하 는 갈등 관리 법안 . . 입맛 대로 법안 해석 ) 
 최초 로 갈등 을 관리 해야 할 대상 으로 파악 하 고 규정 했 다는 점 
 이해 관계자 의 참여 라는 큰 틀 을 짚 어 냈 다는 점 
 정책 수립 에 있 어 ‘ 갈등 영향 평가 ’ 를 도입 하 는 등 갈등 예방 절차 를 강조 하 고 민주 적 절차 를 중시 한 점 
 나 는 이 법안 이 정말 획기 적 이 고 기발 하 며 만병통치약 이 라도 되 는 듯이 절대 말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나 는 이러 한 법안 에 는 비록 사회 에 뿌리내리 는 데 는 실패 했 지만 , 권위주의 운영 체제 를 버리 고 민주주의 운영 체제 를 설치 하 려 했 던 첫 번 째 정부 의 진지 한 노력 이 담겨 있 다고 생각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발걸음 이야말로 바로 작 지만 큰 발걸음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 정도 면 직권상정 , 물리력 국회 , 정치 의 사법 화 와 같 은 의사 결정 과정 보다 는 훨씬 바람직 하 고 근본 적 인 대안 에 가까운 접근 이 아니 었 을까 . 이 정도 면 완성품 은 아니 어도 그럭저럭 새로운 시대 의 운영 체제 에 잘 어울리 며 마땅히 탑재 되 어야 할 소프트웨어 인 것 이 다 . 도대체 누가 변화 된 사회 에서 공동체 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을 꾀하 고 있 었 는가 를 묻 고 싶 다 . 우리 에겐 반발 하 면 찍 어 누름 으로써 추진력 을 얻 을 수 있 었 던 권위주의 정부 모델 이 있 지만 , 이제 더 이상 그 모델 은 작동 하 지 않 는다 . 세상 은 변했 다 . 
 답 은 없 고 질문 만 가득 하 다 
 아무튼 ’ 이게 다 노무현 때문 ’ 도 아니 고 ‘ 이게 다 이명박 때문 ’ 도 아닌 것 같 다는 게 나 의 어렴풋 한 생각 이 다 . 이명박 님 만 없 으면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 가 합리 적 인 방향 으로 술술 풀려 가 고 , 표현 의 자유 라는 가치 가 존중 받 는 사회 가 될까 ? 사교육 걱정 없이 애 키울 수 있 는 세상 이 올까 ? 정말로 운 이 좋 아 진보 정당 의 대통령 이 나오 면 뻔히 예상 되 는 ’ 우리 나라 당 ’ 의 의사 진행 물리력 으로 막 기 를 뚫 고 하 고 싶 었 던 것 들 을 원 없이 할 수 있 을까 ? 민주 적 의사 결정 과정 을 통해서 도 , 대한민국 에서 공공 성 을 높이 는 개혁 의 성공 은 가능 한 것 일지 나 는 아직 도 궁금 하 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 관련 하 여 제주도지사 가 주민 소환 에 들어갔 다는 기사 를 봤 다 . 해군기지 건설 은 참여 정부 시기 에 결정 되 었 고 , 이 국책 사업 에 주민 의 반발 로 제주도지사 가 심판대 에 올랐 다 . 만약 에 ‘ 도지사 ’ 가 주민 소환 에 의해 자리 를 잃 으면 , 그러면 이것 을 과연 주민 자치 의 승리 로 받아들이 면 되 는 것 일까 ? 아마 정책 추진 에 대한 주민 들 의 의사 와 그 강도 는 좀 더 명확 해졌 다고 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제주도 에 해군기지 가 꼭 필요 한지 , 만약 그렇 다면 그 지리 적 위치 를 대체 할 수 있 는 대안 들 이 있 는지 의 질문 들 도 그 와 동시 에 답변 되 는 것 일까 ? 나 는 잘 모르 겠 다 . 그 질문 은 주민 소환 이 해결 해 주 는 것 과 다른 문제 같 기 때문 이 다 . 
 주장 이 확신 에 차 고 그 입장 이 분명 한 사람 들 은 넘쳐나 는데 , 정말로 궁금 한 것 들 에 답 을 주 는 사람 들 은 거의 없 는 것 같 다 . 말 이 길 었 지만 어쨌든 따지 고 보 면 내 가 원 하 는 것 들 은 정말 소박 한 것 이 다 . 질문 이 있 으면 답 을 주 는 정치 , 갈등 을 조정 하 고 관리 하 는 사회 적 인 시스템 의 정착 과 그 에 따른 정책 수립 과 집행 그리고 계략 과 전략 만 이 난무 하 는 삼국지 정치 가 아닌 , 기발 하 지 않 고 화끈 하 지 않 아도 성실 하 게 하나 씩 공동체 의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는 정치 정도 ? 비정규직 의 철폐 와 같이 화끈 한 것 에 대해서 는 나 는 입 에 잘 올리 지 않 는다 . 이런 정도 면 정말 소박 하 지 않 은가 ? 하지만 이 소박 한 성취 를 이루 는 것 조차 도 어디 서부터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 겠 다 . 하지만 그래도 좀 분명 하 게 말 할 수 있 는 부분 은 이 문제 가 이명박 님 만 의 책임 은 아닐 뿐 더러 정치 인 집단 에게 만 책임 지울 수 있 는 문제 도 아닌 것 같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나 는 정말로 답 이 알 고 싶 다 . 
 2009 . 07 . 03 20 : 18 : 11 
 저 는 한국 사회 의 갈등 들 이 쉽 게 해소 되 지 못하 고 , 사소 한 것 들 로 도 진 이 빠지 도록 대립 하 는 이유 는 , 일단 우리 나라 의 민주주의 자체 가 일그러져 있 기 때문 으로 봅니다 . 첫째 가 반공주의 라는 허수아비 같 은 당파성 이 고 , 둘째 가 세력 이 차이 나 는 지역주의 때문 이 겠 죠 . 우리 사회 가 모든 정책 을 정책 자체 보다 는 그 생산자 의 당파성 에 따라 해석 하 고 , 정치인 들 이 국민 의 표 를 두려워하 지 않 는데 민주주의 가 제대로 작동 하 면 그게 더 이상 한 거 아니 겠 습니까 . 
 2009 . 07 . 11 05 : 42 : 59 
 피노키오 님 , 한국 정치 의 문제점 을 반공 과 지역주의 로 환원 시키 기 엔 무리 가 있 지 않 을까요 ? ' 반공 ' 이 현재 상당 정도 완화 되 어 가 는 추세 이 고 , 지역주의 가 한국 정치 에 영향 을 미치 는 원인 이 라기 보 다 , 현재 파행 상태 의 정치 지형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된 결과 라 보 면 요 . 
 두 가지 를 원인 으로 재단 하 면 오히려 답 이 안 나올 거 같 단 느낌 이 듭니다 . . 
 2009 . 07 . 04 04 : 05 : 18 
 피타고라스 님 이 오늘 꺼내 주 신 이 고민 의 깊 은 뜻 을 공유 하 는 사람 들 , 즉 일전 에 언급 하 신 well informed public 의 가치 에 대해서 고민 해 봅니다 . 
 보수 , 진보 . .. 좌파 , 우파 . .. 를 떠나 서 갈등 해결 의 방안 . .. 이 우리 사회 에 얼마나 중요 한 이슈 인지 깨닫 는 사람 들 이 거의 없 다는 점 이 참 비참 합니다 . 
 정말 좋 은 글 을 올려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2009 . 07 . 04 07 : 00 : 59 
 이런 글 은 되도록 널리 퍼져서 , 많 은 사람 들 이 오랫동안 읽 을 수 있 으면 좋 겠 습니다 . 아크로 의 1 호 공식 추천 기고 문 이 될 것 같 습니다 . 
 2009 . 07 . 04 07 : 24 : 12 
 그런 의미 에서 숨 쉬 는 바람 님 도 추천 버튼 을 좀 . ....^^ 전 추천 했 습니다 . 
 2009 . 07 . 04 07 : 44 : 25 
 근데 추천 버튼 이 무슨 의미 가 있 나요 ? 전 아직 잘 . . 글 적 글 적 . . 
 ' 아크 로 공식 추천 기고 문 ' 게시판 을 별도 로 만들 어서 , 운영 회의 를 거쳐 결정 한 추천 글 들 을 한 곳 에 읽 기 좋 게 모아 두 면 어떨까 하 는데 ,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요 ? 
 2009 . 07 . 04 08 : 15 : 28 
 네 . . 저 도 그런 생각 을 가지 고 있 고요 . . 아무래도 그런 추천 글 선정 에 기준 이 되 는 것 이 일반 참여 자 들 의 추천 기능 이 아닐까요 ? 
 그리고 일단 은 말씀 하 신 대로 운영 회의 에서 추천 글 선정 을 하 게 되 겠 지만 , 우리 가 운영 회의 를 자주 할 수 있 는 형편 도 아니 기 때문 에 시 의 적절 한 글 이 때 맞춰서 추천 글 게시판 으로 가 면 좋 기 는 할 텐데 실제로 는 힘들 지 않 을까 생각 해 봅니다 . 
 결국 단기 적 시 의 적절 함 보 다는 장기 적 으로 두고두고 고민 해 볼 주제 를 담 고 있 는 글 ( 이번 의 피타고라스 님 의 글 처럼 ) 위주 로 추천 글 게시판 에 가 지 않 을까 생각 해 봅니다 . 
 2009 . 07 . 04 08 : 59 : 08 
 운영 팀 회의 도 딱 시간 을 정해 놓 고 하 는 방법 도 있 지만 , 운영 팀 전원 이 모두 참석 가능 한 시간 을 맞추 기 가 현실 적 으로 어려울 가능 성 이 있 으르 모 , 실시간 온라인 대화 기능 을 최대한 활용 하 여 그 때 그 때 마다 적절 하 게 대화 를 나누 면서 운영 팀 들 의견 을 모아 보 는 것 도 한 방법 같 습니다 . ' 게릴라 운영 진 회의 ' 라고 나 할까요 ? 
 >> 결국 단기 적 시 의 적절 함 보 다는 장기 적 으로 두고두고 고민 해 볼 주제 를 담 고 있 는 글 ( 이번 의 피타고라스 님 의 글 처럼 ) 위주 로 추천 글 게시판 에 가 지 않 을까 생각 해 봅니다 . << 
 2009 . 07 . 04 14 : 55 : 33 
 피타고라스 님 의 생각 크 게 공감 합니다 . 
 정치 나 정책 의 실현 에서 나오 는 갈등 뿐 만 아니 라 작 은 공론 사이트 에서 생기 는 갈등 도 우리 는 잘 해결 못 해 왔 습니다 . 
 저 도 돌이켜 보 면 자잘 한 정치 / 사회 활동 을 하 면서 도 그 과정 에서 함께 했 던 수 많 은 사람 들 과 헤어진 경험 이 있 습니다 . 
 작 은 갈등 을 슬기 롭 게 풀 어 나가 는 문화 , 방법 론 이 모여 국회 나 정당 의 큰 문제 를 해결 하 는 토양 이 되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이 언뜻 듭니다 . 
 2009 . 07 . 05 22 : 22 : 46 
 취지 에 공감 해 주 시 는 분 들 이 있 다는 사실 에 그래도 무거운 마음 이 조금 나 아 집니다 . 종종 들러서 좋 은 것 들 많이 배울 수 있 으면 좋 겠 습니다 . 
 2009 . 07 . 06 03 : 25 : 33 
 피타고라스 / 전 사실 모 사이트 가 좀 더 이런 문제 에 심각 하 게 고민 하 고 서로 의견 을 활발히 나눌 수 있 기 를 기대 했 습니다 . 그런데 요즘 들 어 보 면 근본 적 인 문제 들 , 사색 과 인내 가 필요 한 문제 들 에 는 거의 관심 을 기울이 지 않 는 걸 볼 수 있 죠 . 아직 도 그 사이트 의 존재 가치 는 남 아 있 지만 현격 하 게 수준 이 낮 아 지 는 걸 보 면 안타까운 마음 은 금할 길 이 없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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