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 22 조 ( 소기업 의 범위 에 관한 경과 조치 ) 법률 제 13560 호 조세 특례 제 한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6 조제 5 항 에 따라 소기업 에 해당 되 었 던 기업 이 법률 제 13560 호 조세 특례 제 한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5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제 6 조제 5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19 년 1 월 1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소기업 으로 본다 . * 사전 - 2017 - 법령 해석 법인 - 0217 , 2017 . 05 . 122015 사업 연도 에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2016 . 2 . 5 . 대통령령 제 26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종전 규정 ’ 이 라 함 ) 」 제 6 조제 5 항 에 따른 소기업 에 해당 하 던 법인 이 2016 사업 연도 에 같 은 법 시행령 ( 2016 . 2 . 5 . 대통령령 제 26959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개정 규정 ’ 이 라 함 ) 제 6 조제 5 항 에 따른 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않 게 된 경우 로서 종전 규정 에 따르 더라도 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해당 법인 은 개정 규정 부칙 제 22 조 ( 소기업 의 범위 에 관한 경과 조치 ) 의 적용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임 20152016201720182019 구법 기준 신법 기준 건설 9090110909010080 도 소매 9095701108010050 제조업 90110115125100132120 【 별표 3 】 ( 2017 . 10 . 17 . 개정 ) 주된 업종 별 평균 매출액 등 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제 8 조 제 1 항 관련 ) 해당 기업 의 주 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1 . 식료품 제조업 C 10 평균 매출액 등 120 억 원 이하 2 . 음료 제조업 C 113 .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C 144 .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 155 . 코크스 ,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 196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207 . 의료 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18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 239 . 1 차 금속 제조업 C 2410 .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2511 . 전자 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 2612 . 전기 장비 제조업 C 2813 . 그 밖 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291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015 . 가구 제조업 C 3216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D 17 . 수 도업 E 3618 . 농업 ,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80 억 원 이하 19 . 광업 B 20 . 담배 제조업 C 1221 . 섬유 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1322 .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1623 .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C 1724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 제업 C 1825 . 고무 제품 ,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 2226 .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727 . 그 밖 의 운송장 비 제조업 C 3128 . 그 밖 의 제품 제조업 C 3329 . 건설업 F 30 . 운수 및 창고업 H 31 . 금융 및 보험업 K 32 .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 매출액 등 50 억 원 이하 33 . 정보 통신업 J 34 .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 생업 ( 수도 업 은 제외 한다 ) E ( E 36 제외 ) 평균 매출액 등 30 억 원 이하 35 . 부동산업 L 36 . 전문 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R 39 . 산업 용 기계 및 장비 수리 업 C 34 평균 매출액 등 10 억 원 이하 40 . 숙박 및 음식점 업 I 41 . 교육 서비스업 P 42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Q 43 . 수리 ( 修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 해당 기업 의 주 된 업종 의 분류 및 분류 기호 는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다 . 2 . 위 표 제 27 호 에 도 불구 하 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 물 제조업 ( C 31202 )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 항공기 용 부품 제조업 ( C 31322 ) 중 항공기 용 의자 제조업 의 규모 기준 은 평균 매출액 등 120 억 원 이하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