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계획 에 대한 동의 이후 사업 시행 계획 내용 의 변경 유무 에 관계 없이 동의 철회 를 인정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사업 시행 계획 의 내용 이 동의 이후 변경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동의 의 효력 이 당연히 상실 된다고 볼 수 없 다 . 다만 조합 설립 과 달리 사업 시행 계획 에 있 어서 는 인가 신청 이전 에 창립 총회 와 같이 변경 된 사업 시행 계획 에 대한 의사 를 확인 할 수 있 는 절차 가 규정 되 어 있 지 아니한 점 을 고려 하 여 보 면 , 동의 이후 사업 시행 계획 이 변경 된 경우 조합 으로서 는 조합원 들 에게 변경 된 사업 시행 계획 의 내용 과 함께 기존 동의 를 철회 할 수 있 음 을 고지 할 신의칙 상 의무 가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1 두 25173 판결 ) . 
 나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갑 제 10 호 증 의 1 , 2 , 5 , 7 내지 10 , 14 내지 17 , 제 11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피 고 조합 설립 을 위한 설립 승인 전 의 추진 위원회 가 2003 . 9 . 15 . 경 부터 추진 위원회 설립 을 위한 동의서 를 징구 하 기 시작 하 였 고 , 2003 . 12 . 13 . 경 부터 는 조합 설립 을 위한 동의서 및 사업 시행 동의서 도 함께 받 은 사실 ,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전후 무렵 징구 된 사업 시행 동의서 에 는 토지 등 소유자 의 인 적 사항 과 소유 권 현황 과 ‘ 3 . 사업 시행 동의 내용 ’ 이 라는 제목 아래 ‘ 본인 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28 조 의 규정 에 따라 본인 의 권리 가 소재 한 재 개발 구역 의 사업 시행 에 관하 여 동의 합니다 ’ 라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조합 설립 동의서 에 는 ‘ 6 . 사업 계획 동의 ’ 라는 제목 아래 ‘ 추진 위원회 에서 작성 한 사업 계획서 ( 안 ) ( 추후 사업 계획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음 ) 을 충분히 숙지 하 고 사업 계획서 ( 안 ) 와 같이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을 하 기 로 동의 함 ’ 이 라는 내용 이 , ‘ 7 . 동의 내용 ’ 이 라는 제목 아래 ‘ 조합 설립 및 정비 사업 내용 동의 ’ 는 사업 시행 인가 내용 , 시공자 등 과 의 계약 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 내용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으며 , 동 내용 이 변경 되 거나 이 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 의 조정 이 필요 한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 에서 의결 된 내용 으로 변경 키로 하 고 조합원 총회 에서 결정 된 내용 에 대하 여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본 동의서 로 갈음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라는 내용 이 각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피고 의 정관 에 는 사업 시행 인가 를 위하 여 조합원 2 / 3 이상 의 동의 를 얻 도록 하 고 있 는 사실 , 2007 . 8 . 16 . 조합 원수 1 , 219 명 중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전후 징구 된 560 장 이상 의 사업 시행 동의서 를 포함 하 여 910 명 ( 74 . 65 %) 의 찬성 을 얻 어 사업 시행 인가 가 내려진 사실 , 한편 2003 년 12 월 경 창립 총회 책자 나 소식지 를 통하 여 알려진 사업 계획 상 의 총세 대수 는 3 , 583 세대 이 고 , 2004 . 7 . 16 . 자 조합 소식지 에 실린 이 사건 정비 구역 의 예상 분양 세대수 는 약 3 , 300 세대 였 는데 ,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에 따라 최초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은 분양 세대수 는 2 , 850 세대 이 고 , 조합 설립 동의서 와 2005 . 8 . 20 . 자 창립 총회 책자 에서 사업 비용 이 약 5 , 087 억 원 이 었 으나 사업 시행 인가 무렵 5 , 500 억 원 으로 증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비록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당시 사업 시행 계획 에 는 당초 조합 설립 동의서 를 받 을 당시 예정 하 였 던 것 보다 정비 사업 비용 이 증액 되 었 고 , 건축물 설계 개요 가 변경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사업 시행 계획 동의서 및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한편 피고 가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를 받 기 에 앞서 조합원 들 에게 변경 된 사업 시행 계획 의 내용 과 함께 기존 동의 를 철회 할 수 있 음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조합 설립 동의서 에 이후 사업 시행 계획 이 변경 되 는 것 에 동의 한다는 취지 가 기재 되 어 있 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에 대하 여 피고 에 대하 여 위임 했 다고 볼 여지 가 있 어 이러 한 하자 가 중대 · 명백 하 여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이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이 무효 라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시점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 사업 시행 계획 의 주요 부분 이 실질 적 으로 변경 되 어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의 효력 이 상실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토지 보상법 제 70 조 제 4 항 이 정한 ‘ 사업 인 정고 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