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긍정 적 측면 부각 위해 찍 은 사진 , 의도 와 반 대로 사용 " 저작 재산 권 · 인격 권 침해 인정 … 사진 포함 서적 판매 금지 도 문재 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 2019 . 11 . 7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이장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을 비판 하 는 서적 표지 에 문 대통령 지지자 가 찍 은 사진 을 무단 으로 사용 한 저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6 부 ( 부장 판사 정완 ) 는 이 모씨 가 최 모씨 를 상대 로 낸 저작 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에서 " 1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더불 어 해당 사진 이 포함 된 서적 을 판매 하 지 말 고 , 현재 시중 에 나와 있 는 서적 과 광고 물 들 을 폐기 하 라고 판시 했 다 . 사진 작가 이 씨 는 2015 년 12 월 국회 에서 열린 새 정치 민주 연합 주최 박근혜 정부 비판 토크 콘서트 에 참석 했 다 . 이 씨 는 이날 패널 로 참가 한 당시 문재 인 대표 를 촬영 해 인터넷 홈페이지 와 블로그 에 올렸 다 . 그런데 최 씨 는 문재인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을 비판 하 는 내용 의 서적 을 출간 했 는데 , 표지 에 이 씨 가 촬영 한 사진 을 사용 했 다 . 이 에 이 씨 는 저작 재산 권 침해 로 500 만 원 을 , 위자료 로 1500 만 원 등 총 2000 만 원 을 청구 하 고 , 서적 을 폐기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최 씨 는 " 인터넷 에 쉽 게 검색 할 수 있 는 사진 이 고 , 선거 공보 물 에 사용 돼 민주당 에 저작 권 이 있 다 " 며 " 사진 을 불 특정 다 수인 이 이용 할 수 있 도록 했 기 때문 에 별도 이용 허락 을 받 지 않 아도 사진 을 사용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사진 이 이 씨 의 개성 과 창조성 이 있 는 사진 저작물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어 " 선거 공보 물 등 에 사용 되 지 않 았 고 당시 지지자 들 이 패러디 영상물 등 에 이용 했 을 뿐 " 이 라며 사진 의 저작 재산 권 과 저작 인격 권 모두 이 씨 가 가지 고 있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저작 권 침해 로 인한 재산 상 손해 배상 은 300 만 원 으로 정했 다 . 저작 인격 권 침해 위자료 에 대해서 는 " 문 대통령 지지자 이 씨 가 문 대통령 의 긍정 적 측면 을 부각 시키 고자 사진 을 촬영 했 는데 , 의도 와 는 반대 로 문 대통령 정책 을 비판 하 는 서적 표지 로 사용 됐 다 " 며 700 만 원 으로 정했 다 . ho 86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