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 개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설치 · 경영 학교 ( ○○ 고등학교 ) 의 학교장 등 미 임용 으로 인한 학사 행정 장애 야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고등학교 종교 교육 관련 교육 과정 편성 · 운영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② 학업 성 적 관리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③ 교원 인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④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절차 등 운영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⑤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⑥ 각종 공과금 지연 납부 로 인한 예산 낭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⑦ 학교 급식비 집행 및 관리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⑧ 예산 편성 부 적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학교 법인 회계 예 · 결산 에 대한 이사회 지연 및 미 의 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라 . 감사 의 임무 해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차입금 등 법인 회계 부당 집행 ( 이하 ‘ 제 2 처분 사유 ’ 라 한다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이사장 자격 사칭 으로 업무 부당 처리 ( 이하 ‘ 제 3 처분 사유 ’ 라 한다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수익 용 기본 재산 관리 부 적정 ( 이하 ‘ 제 4 처분 사유 ’ 라 한다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이 사건 임원 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수익 용 기본 재산 임대 수입 등 재산 관리 소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수익 용 기본 재산 임차인 에게 전기 , 상수도 요금 미 징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교육 용 기본 재산 관리 운영 부 적정 ( 교육부 감사 미 이행 포함 ) ( 이하 ‘ 제 5 처분 사유 ’ 라 한다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이 사건 임원 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행정동 증축 예산 신청 시 제출 한 사업 계획서 의 목적 및 설계 와 다르 게 교육 용 기본 재산 운용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교육부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미 이행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감사 자료 미 제출 ( 이하 ‘ 제 6 처분 사유 ’ 라 한다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