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제 도입 등 차별 화 된 사전 특별 대책 에 기대감 지난 10 월 접경 지역 인근 돼지 농가 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이 발생 해 42 만 마리 이상 의 돼지 가 살 처분 됐 다 . 양 돈 농가 들 은 경제 적 손실 과 언제 또 다시 ASF 가 번질 지 몰라 불안 에 떨 고 있 다 . 돼지고기 소비 마저 줄 어 관련 산업 이 위축 되 고 있 다 . 지난 5 월 북한 에서 ASF 가 발병 하 면서 ASF 바이러스 유입 을 막 기 위해 비무장 지대 ( DMZ ) 에 대한 방역 등 의 필요 성 이 제기 됐 지만 대처 가 미흡 해 애꿎 은 돼지 만 땅 에 묻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정부 는 뒤늦 게 DMZ 에서 항공 방제 와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 을 벌이 고 있 다 . ASF 사태 를 겪 으면서 국민 들 은 전형 적 인 ‘ 사후 약방문 ’ 이 며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식 ’ 의 고질병 을 또 목격 했 다 . 사건 이 터진 후 에 야 부랴부랴 허둥대 며 대책 을 마련 하 는 무사 안일 한 대응 에 분노 하 다가 도 그냥 그러 려니 하 고 넘어가 기 일쑤 다 . 고시원 과 스포츠센터 에서 화재 가 나 인명 피해 가 발생 해야 만 행정 기관 은 전수 조사 를 벌이 고 이런 저런 대책 을 내놓 는 것 도 판 에 박힌 관행 처럼 굳어졌 다 . 그럴 때 마다 미리 위험 요인 을 찾아내 서 선제 적 으로 대응 할 수 는 없 는 걸까 하 는 의문 이 남 는다 . 정부 를 믿 지 못해 ‘ 각자도생 ’ 이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이 니 기대 를 접 는 게 속 편할 수 도 있 다 . 박 연직 선임 기자 하 지만 최근 서울시 가 미세먼지 시즌 제 를 도입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대처 하 는 것 을 보 면서 행정 에서 도 이슈 와 현안 에 얼마 든지 선제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다는 기대감 을 갖 게 한다 . 국내 미세먼지 는 겨울 과 이른 봄철 에 고농도 로 발생 하 는 특징 을 갖 고 있 다 . 12 월 부터 3 월 까지 발생 하 는 미세먼지 의 월평균 농도 는 연평균 대비 최고 30 % 정도 높 은 수준 이 다 . 고농 도 미세먼지 가 발생 하 면 비상 저감 조치 를 아무리 시행 해도 효과 가 떨어진다 . 이 같 은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마련 한 것 이 미세먼지 시즌 제다 . 사후 약방문 처럼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아 진 상태 에서 시행 하 는 비상 저감 조치 가 아니 라 고농 도 미세먼지 발생 이 잦 은 겨울철 부터 이른 봄철 까지 평소 보다 강 도 높 은 저감 대책 을 가동 해 미세먼지 를 집중 관리 하 는 차별 화 된 사전 예방 적 특별 대책 인 셈 이 다 . 미세먼지 는 침묵 의 살인자 로 불린다 . 2015 년 전 세계 에서 880 만 명 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으로 조기 사망 할 정도 로 위협 적 이 다 . 미세먼지 때문 에 삼한사온 ( 三寒四溫 ) 대신 미세먼지 의 미 ( 微 ) 자 를 넣 어 삼 한 사미 ( 三寒四微 ) 라는 신조어 가 생겨났 을 정도 다 . 미세먼지 를 피해 맑 은 공기 를 찾 아 떠나 는 ‘ 미 피 여행 ’ 이 유행 하 기 도 했 다 . 더 이상 미세먼지 때문 에 삶 의 질 을 떨 어 트릴 수 는 없 다 . 그런 의미 에서 미세먼지 대책 은 아무리 하찮 고 작 은 것 이 라도 , 특히 예방 적 대책 은 더욱 의미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대중교통 무료 정책 을 도입 해 미세먼지 에 대한 심각 성 을 알리 고 국민 적 관심 과 참여 를 이끌 어 낸 것 도 서울시 의 선제 적 대응 때문 에 가능 했 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다 . 예산 낭비 라는 비난 을 감수 한 채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과감 한 행정 추진 은 미세먼지 를 재난 으로 규정 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를 만드 는데 도움 이 됐 다 . 미세먼지 를 사회 재난 에 포함 시키 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과 대기 관리 권 역법 , 실내 공기 질 관리법 등 이 지난 3 월 국회 에서 의결 된 것 은 박원순 서울 시장 의 선제 적 대응 때문 에 이뤄졌 다 . 미세먼지 에 대한 더 적극 적 이 고 선제 적 인 정책 이 발표 돼 미세먼지 가 무서워 외출 을 꺼리 거나 마스크 가 필수품 이 되 는 일 이 하루빨리 없 어 지 기 를 기대 한다 . 국민 들 은 푸른 하늘 아래 맘껏 맑 은 공기 를 마시 며 살 기 를 희망 한다 . 박 연직 선임 기자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