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25 일 입법 절차 과정 에서 무권 ( 대리 ) 투표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의원 의 심의 · 표결권 침해 가 인정 된 언론 관련 법 에 대해 가결 선포 무효 선언 등 의 후속 조처 를 하 지 않 았 다 ( 부작위 · 不 作爲 ) 며 야당 의원 85 명 이 김형오 전 국회 의장 을 상대 로 낸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 에서 , 재판관 4 ( 인용 ) 대 1 ( 기각 ) 대 4 ( 각하 ) 의견 으로 기각 을 결정 했 다 . 인용 의견 이 4 명 이나 됐 지만 결정 정족수 ( 5 명 ) 에 못 미친 탓 에 청구 는 받아들이 되 청구인 의 주장 은 배척 하 는 기각 ( 김종대 재판관 의견 ) 으로 최종 결정 이 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