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은 대통령 2021 년 도 신년사 전문 . “ 국민 이 만든 희망 : 회복 , 포용 , 도약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신 축년 새해 를 맞 았 습니다 . 희망 을 기원 하 면서 도 마음 이 무겁 습니다 . 새해 가 새해 같 지 않 다는 말 이 실감 납니다 . 코로나 와 의 기나긴 전쟁 이 끝나 지 않 았 습니다 . 생명 과 안전 이 여전히 위협 받 고 , 유례없 는 민생 경제 의 어려움 이 지속 되 고 있 습니다 . 일상 의 상실 로 겪 는 아픔 도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고난 의 시기 를 건너 고 계신 국민 들 께 깊 은 위로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그러나 새해 는 분명히 다른 해 가 될 것 입니다 . 우리 는 함께 코 로 나 를 이겨낼 것 입니다 . 2021 년 은 우리 국민 에게 ‘ 회복 의 해 ’, ‘ 포용 의 해 ’, ‘ 도약 의 해 ’ 가 될 것 입니다 . 국민 여러분 , 2020 년 , 신종 감염병 이 인류 의 생명 을 위협 했 고 , 일상 은 송두리 째 바뀌 었 습니다 . 우리 또한 예외 가 아니 었 습니다 . 세계 경제 도 대 공황 이후 최악 의 침체 를 겪 었 습니다 .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 을 면치 못했 습니다 . 모두 가 어렵 고 힘들 었 습니다 . 국민 들 은 일 년 내내 불편 을 감수 해야 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는 꺾이 지 않 았 습니다 . 위기 속 에서 대한민국 은 오히려 빛났 습니다 . 의료진 들 은 헌신 적 으로 환자 를 돌 봤 고 국민 들 은 스스로 방역 의 주체 가 되 었 습니다 . 우리 국민 들 은 이웃 의 안전 이 곧 나 의 안전 이 라는 지극히 평범 한 진실 을 , 놀라운 실천 으로 전 세계 에 보여 주 었 습니다 . 국민 들 이 자발 적 으로 구상 한 창의 적 인 방역 조치 들 은 신속 하 게 현장 에 적용 되 었 습니다 . 한국 의 진단 키트 와 ‘ 드라이브 스루 ’ 검사 방법 과 마스크 같 은 방역 물품 들 은 세계 각국 에 보급 되 어 , 인류 를 코로나 로부터 지키 는 데 크 게 기여 했 습니다 . ‘ K - 방역 ’ 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 헌신 과 희생 위 에 세워진 것 입니다 . 세계 최초 로 전국 단위 선거 와 입시 를 치러냈 고 . 봉쇄 없이 확산 을 최대한 억제 하 며 , OECD 국가 중 에서 도 손꼽히 는 방역 모범 국가 가 된 것 은 , 우리 국민 들 이 만들 어 낸 , 누구 도 깎아내릴 수 없 는 소중 한 성과 입니다 . 우리 국민 들 의 상생 정신 은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는 데 에 도 가장 큰 힘 이 되 었 습니다 . ‘ 착한 임대료 운동 ’ 을 시작 으로 ‘ 착한 선결 제 운동 ’ 과 ‘ 농산물 꾸러미 운동 ’ 이 이어졌 고 ,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이웃 들 과 ‘ 함께 사 는 길 ’ 을 찾 았 습니다 . 노동자 들 은 경제 위기 극복 에 앞장섰 고 , 기업 들 은 최대한 고용 을 유지 해 주 었 습니다 . 우리 경제 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 의 성장률 로 , GDP 규모 세계 10 위 권 안 으로 진입 할 전망 이 며 , 1 인 당 국민 소득 또한 사상 처음 으로 G 7 국가 를 넘어설 것 으로 예측 됩니다 . 주가 지수 역시 2 , 000 선 돌파 14 년 만 에 주가 3 , 000 시대 를 열 며 G 20 국가 중 가장 높 은 주가 상승 률 을 기록 했 고 , 위기 속 에서 도 한국 경제 의 미래 전망 이 밝 음 을 보여 주 고 있 습니다 . 대한민국 은 결코 멈추 지 않 았 습니다 . 국민 모두 어려움 속 에서 최선 을 다 하 며 위기 에 강한 대한민국 의 저력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이제 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 의 끝 이 보입니다 . 불확실성 들 이 많이 걷혀 , 이제 는 예측 하 고 전망 하 며 계획 을 세울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올해 우리 는 온전히 일상 을 회복 하 고 빠르 고 강한 경제 회복 으로 새로운 시대 의 선도 국가 로 도약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국가 경제 가 나아지 더라도 , 고용 을 회복 하 고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이 입 은 타격 을 회복 하 는 데 는 더 많 은 시간 이 걸릴 것 입니다 . 코로나 로 더 깊 어 진 격차 를 줄이 는 포용 적 인 회복 을 이루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국민 여러분 , 마스크 에서 해방 되 는 평범 한 일상 으로 빠르 게 돌아가 는 것 이 급선무 입니다 . 점차 나아지 고 있 는 방역 의 마지막 고비 를 잘 넘기 는 것 이 우선 입니다 . 정부 는 국민 과 함께 3 차 유행 을 조기 에 끝낼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다음 달 이 면 , 백신 접종 을 시작 할 수 있 습니다 . 우선 순위 에 따라 순서 대로 전 국민 이 무료 로 접종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리 기업 이 개발 한 치료제 의 심사 도 진행 중 입니다 . 안전 성 의 검사 와 허가 , 사용 과 효과 에 이르 기 까지 전 과정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겠 습니다 . 자체 적 인 백신 개발 도 계속 독려 할 것 입니다 . 백신 자주 권 을 확보 하 여 , 우리 국민 의 안전 과 국제 보건 협력 을 강화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경제 에서 도 빠르 고 강한 회복 을 이룰 것 입니다 . 이미 우리 경제 는 지난해 3 분기 부터 플러스 성장 으로 전환 했 습니다 . 지난해 12 월 수출 은 2 년 만 에 500 억 달러 를 넘 었 고 12 월 기준 으로 는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습니다 . 이 기세 를 이 어 우리 경제 는 올해 상반기 에 코로나 이전 수준 을 회복 하 게 될 것 입니다 . 민생 경제 에서 는 코로나 3 차 확산 의 피해 업종 과 계층 을 지원 하 기 위해 , 오늘 부터 280 만 명 의 소상 공인 , 자 영업자 와 특수 고용 직 , 프리랜서 , 돌봄 종사자 를 비롯 한 87 만 명 의 고용 취약 계층 에게 3 차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합니다 . 충분 하 지 않 은 줄 알 지만 민생 경제 의 회복 을 위한 마중물 이 되 기 를 기대 합니다 . 정부 는 이 에 그치 지 않 고 , 민생 경제 회복 을 위해 앞 으로 도 정책 역량 을 총동원 하 겠 습니다 . 상반기 중 에 우리 경제 가 코로나 이전 수준 으로 회복 될 수 있 도록 확장 적 예산 을 신속 하 게 집행 하 고 110 조 원 규모 의 공공 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 를 속도 감 있 게 추진 하 겠 습니다 . 민생 경제 의 핵심 은 일자리 입니다 . 지난해 보다 5 조 원 늘어난 30 조 5 천억 원 의 일자리 예산 을 1 분기 에 집중 투입 하 겠 습니다 . 특히 , 청년 · 어르신 · 장애 인 을 비롯 한 취약 계층 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 만 개 를 만들 예정 입니다 . ‘ 함께 ’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한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도 한층 강화 됩니다 . 청년층 과 저소득 구직자 들 이 취업 지원 서비스 와 함께 생계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가 이달 부터 시행 됩니다 . 지난해 예술인 들 에 이어 오 는 7 월 부터 특수 고용 직 까지 고용 보험 적용 이 확대 될 예정 입니다 . 그 동안 부양 의 무자 가 있 다는 이유 로 생계 급여 를 받 지 못했 던 어르신 과 한 부모 가정 ,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 부터 생계 급여 를 받 을 수 있 게 되 었 으며 , 내년 부터 는 모든 가구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합니다 . 앞 으로 전 국민 고용 보험 제도 , 상병 수당 등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 을 계속 해 나가 겠 습니다 . 위기 일수록 서로 의 손 을 잡 고 함께 가 야 합니다 . 함께 위기 에서 벗어나 야 일상 으로 돌아가 는 일 도 그만큼 수월 해집니다 . 지난해 적극 적 인 일자리 창출 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 으로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고용 충격 을 완화 할 수 있 었 습니다 . 저소득층 에 대한 정부 지원 을 대폭 늘려 재정 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 도 크 게 늘어났 습니다 . 하지만 아직 부족 합니다 . 민생 회복 과 안전망 확충 을 위해 더욱 노력 하 겠 습니다 . 불편 을 참 고 이웃 을 먼저 생각 해 주 신 국민 들 의 노력 이 헛되 지 않 도록 ‘ 격차 를 좁히 는 위기 극복 ’ 으로 보답 하 겠 습니다 . 주거 문제 의 어려움 으로 낙심 이 큰 국민 들 께 는 매우 송구 한 마음 입니다 . 주거 안정 을 위해 필요 한 대책 마련 을 주저 하 지 않 겠 습니다 . 특별히 공급 확대 에 역점 을 두 고 , 빠르 게 효과 를 볼 수 있 는 다양 한 주택 공급 방안 을 신속히 마련 하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코로나 로 인해 세계 경제 가 빠르 게 바뀌 고 있 습니다 . 비대 면 경제 와 디지털 혁신 이 가속 화 되 고 4 차 산업 혁명 이 앞당겨 지 고 있 습니다 . 코로나 이후 변화 하 는 세계 시장 을 선점 하 기 위한 각국 의 경쟁 도 더욱 치열 해질 것 입니다 . 미래 는 준비 하 는 자 의 몫 입니다 . 우리 경제 도 ‘ 선도 형 경제 로 의 대전환 ’ 에 나섰 습니다 . 자동차 , 조선 과 같 은 우리 주력 산업 들 이 경쟁력 을 되찾 고 있 습니다 . 자동차 생산량 은 지난해 세계 5 강 에 진입 했 고 , 조선 수 주량 은 세계 1 위 자리 를 되찾 았 습니다 . 정부 가 역점 을 두 어 온 시스템 반도체 , 미래 차 , 바이오 헬스 등 3 대 신 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 율 을 보이 며 새로운 주력 산업 으로 빠르 게 자리매김 하 고 있 습니다 . 미래 에 대한 투자 도 꾸준히 늘 고 있 습니다 . 연구 개발 투자 100 조 원 시대 가 열렸 습니다 . 세계 에서 다섯 번 째 규모 입니다 . 코로나 상황 속 에서 도 제 2 의 벤처 붐 이 더욱 확산 되 어 지난해 벤처 펀드 결성 액 이 역대 최대 인 5 조 원 에 달하 고 , 벤처 기업 증가 , 고용 증가 ,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 를 기록 했 습니다 . 우리 경제 의 혁신 속도 는 ‘ 상생 ’ 의 힘 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 입니다 . 우리 는 대 · 중소기업 의 협력 으로 일본 수출 규제 의 파고 를 이겨냈 고 , 광주 에서 시작 된 ‘ 상생 형 지역 일자리 ’ 는 전국 으로 확산 되 어 전기차 , 첨단 소재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을 키우 고 있 습니다 . 올해 부터 본격 적 으로 추진 되 는 ‘ 한 국판 뉴딜 ’ 의 핵심 또한 ‘ 사람 ’ 과 ‘ 상생 ’ 입니다 . ‘ 한 국판 뉴딜 ’ 이 본격 추진 되 면 대한민국 은 전국 곳곳 에서 변화 가 일어날 것 입니다 . 새로운 인재 를 육성 할 것 이 며 , 새로운 성장 동력 과 양질 의 일자리 가 창출 될 것 입니다 . ’ 디지털 뉴딜 ' 과 ‘ 그린 뉴딜 ’ 은 국민 의 삶 의 질 을 바꾸 게 될 것 입니다 . 무엇 보다 국민 이 ‘ 한 국판 뉴딜 ’ 을 체감 하 고 선도 국가 로 가 는 길 에 동행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 한 국판 뉴딜 ’ 의 중점 을 ‘ 지역 균형 뉴딜 ’ 에 두 겠 습니다 . 지역 이 주체 가 되 어 , 지자체 와 주민 , 지역 기업 과 인재 들 이 머리 를 맞대 고 , 현실 적 이 고 창의 적 인 발전 전략 을 만들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지역 경제 혁신 을 위한 노력 도 더욱 강화 하 겠 습니다 . 국가 지방 협력 특별 교부세 등 을 활용 한 재정 지원 과 함께 규제 자유 특구 를 새롭 게 지정 하 여 혁신 의 속도 를 높이 겠 습니다 . 또한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한 대 규모 · 초 광역 프로젝트 를 신속 하 게 추진 하 고 , 생활 SOC 투자 를 늘려 지역 주민 의 삶 의 질 을 더욱 높이 겠 습니다 . ‘ 한 국판 뉴딜 ’ 이 ‘ 지역 균형 뉴딜 ’ 을 통해 우리 삶 속 에 스며들 고 , 기존 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 과 시너지 를 낸다면 , 우리 가 꿈꾸 던 ‘ 혁신 적 포용 국가 ’ 에 성큼 다가설 수 있 을 것 입니다 . 정부 는 민간 이 활발 하 게 참여 할 수 있 도록 뉴딜 펀드 조성 과 제도 기반 마련 에 힘쓰 겠 습니다 . 디지털 경제 전환 , 기후 위기 대응 , 지역 균형발전 등 뉴딜 10 대 영역 의 핵심 입법 을 조속히 추진 하 고 , 기업 과 의 소통 과 협력 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국민 들 께서 도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사회 가 공정 하 다는 믿음 이 있 을 때 우리 는 ‘ 함께 사 는 길 ’ 을 선택 할 수 있 고 , 실패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 다는 용기 로 혁신 의 힘 이 강해질 수 있 습니다 . 우리 는 공정 의 힘 을 믿 으며 그 가치 를 바로 세워 가 고 있 습니다 . 권력 기관 개혁 은 견제 와 균형 을 이루 는 일 입니다 . 법질서 가 누구 에게 나 평등 하 고 공정 하 게 적용 되 도록 하 는 것 입니다 . 우리 는 지난해 오랜 숙제 였 던 법 제도 적 인 개혁 을 마침내 해냈 습니다 . 공정 경제 3 법 과 노동 관련 3 법 은 경제 민주주의 를 이뤄낼 것 이 며 , 성장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여 줄 것 입니다 . 모두 오랜 기간 형성 된 제도 와 관행 을 바꾸 는 일 인 만큼 , 현장 에 자리 잡 기 까지 많 은 어려움 과 갈등 요소 가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과 긴밀히 소통 하 고 협력 하 여 개혁 된 제도 를 안착 시켜 나가 겠 습니다 .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 와 돌봄 격차 의 완화 , 필수 노동자 보호 , 산업재 해 예방 , 성범죄 근절 ,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 에서 새롭 게 제기 되 는 공정 에 대한 요구 에 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 고 대책 을 보완 해 가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기후 변화 와 같 은 지구 적 문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도 상생 의 정신 이 발휘 되 어야 합니다 . 우리 국민 들 은 , 자신 이 좀 불편 해도 자연 과 더불 어 살아가 겠 다는 강한 의지 를 갖 고 있 습니다 . 올해 는 기후 변화 협약 이행 원년 입니다 . 정부 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 의 저탄소 화 를 추진 해 왔 습니다 . 그 노력 을 확대 하 여 올해 안 에 에너지 와 산업 을 비롯 한 사회 전 분야 에서 ‘ 2050 탄소 중립 ’ 추진 계획 을 구체 화 할 것 입니다 . 정부 는 수소 경제 와 저탄소 산업 생태 계 육성 에 더욱 속도 를 내 고 세계 시장 을 선점 해 나가 겠 습니다 . 오 는 5 월 서울 에서 열리 는 ‘ 제 2 차 P 4 G 정상 회의 ’ 가 ‘ 탄소 중립 ’ 을 향한 국제 사회 의 의지 가 결집 되 는 장 이 될 수 있 도록 국민 들 과 함께 준비 하 겠 습니다 . 소프트 파워 에서 도 선도 국가 로 도약 할 것 입니다 . 우리 문화 예술 은 민주주의 가 키웠 습니다 . 우리 문화 예술 의 창의력 , 자유 로운 상상력 은 민주주의 와 함께 더 다양 해 지 고 더 큰 경쟁력 을 갖 게 되 었 습니다 . BTS 와 블랙 핑크 , 영화 같 은 K - 콘텐츠 들 이 세계인 을 매료 시키 고 , 행복 을 주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2020 년 2 월 20 일 청와대 에서 영화 ' 기생충 ' 제작진 , 배우 초청 오찬 사 를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이 메뉴 에 대해 말 하 자 참석자 들 이 웃음 을 보이 고 있 다 . 왼쪽 부터 봉준호 감독 , 문 대통령 , 김정숙 여사 . 정부 는 문화 예술인 들 이 마음껏 창의력 과 ‘ 끼 ’ 를 발휘 할 수 있 도록 예술 창작 활동 을 지원 하 고 , 한류 콘텐츠 의 디지털 화 를 촉진 하 는 등 문화 강국 의 위상 을 더욱 확실 하 게 다져 나가 겠 습니다 . 훌륭 한 기량 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 와 지도자 들 도 그 자체 로 대한 민국 을 알리 는 K - 콘텐츠 입니다 . 지난해 손흥민 , 류현진 , 김광현 , 고 진영 선수 를 비롯 한 많 은 체육인 들 이 우리 국민 과 세계인 들 에게 희망 과 용기 를 전했 습니다 . 이제 메달 이 중요 한 시대 는 지났 습니다 . 즐기 는 시대 입니다 . 정부 는 전문 체육인 들 과 생활 체육인 들 이 스포츠 인권 을 보장 받 으면서 마음껏 스포츠 를 즐길 수 있 도록 간섭 없이 지원 하 겠 습니다 . 코로나 는 거리 두기 를 강요 했 지만 , 역설 적 으로 전 세계인 의 일상 이 하나 로 연결 되 어 있 음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한국 은 당당 한 중견 국가 로서 선진국 과 개도국 이 서로 를 더 잘 이해 하 며 상생 할 수 있 도록 ‘ 가교 국가 ’ 의 역할 을 다 할 것 입니다 . RCEP , 한 - 인도네시아 CEPA 에 이 어 필리핀 , 캄보디아 , 우즈베키스탄 과 의 FTA 에 속도 를 높여 신 남방 , 신 북방 국가 들 과 의 교류 와 협력 을 넓히 겠 습니다 . 중국 , 러시아 와 진행 중 인 서비스 투자 FTA , 브라질 , 아르헨티나 를 비롯 한 메르코수르 ,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 과 의 협상 을 가속 화 하 고 CPTPP 가입 도 적극 검토 하 겠 습니다 . 한 일 관계 의 미래 지향 적 발전 을 위해서 도 계속 노력 해 나갈 것 입니다 . 우리 의 검증 된 보건 의료 역량 과 높 은 시민 의식 , 우수 한 문화 역량 과 디지털 기술 의 발전 , 탄소 중립 사회 의 의지 , 높 아 진 국제 사회 에서 의 역할 과 위상 을 통해 대한민국 은 소프트 파워 에서 도 책임 있 는 선도 국가 의 길 을 당당 하 게 걸어갈 것 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올해 는 남북 이 유엔 에 동시 가입 한 지 30 년 이 되 는 해 입니다 . 한반도 평화 와 번영 이 국제 사회 에 도 도움 이 된다는 것 을 남북 은 손잡 고 함께 증명 해야 합니다 . 전쟁 과 핵무기 없 는 평화 의 한반도 야말로 민족 과 후손 들 에게 물려주 어야 할 우리 의 의무 입니다 . 정부 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의 출범 에 발맞추 어 한 미동 맹 을 강화 하 는 한편 멈춰 있 는 북미 대화 와 남북 대화 에서 대전환 을 이룰 수 있 도록 마지막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남북 협력 만 으로 도 이룰 수 있 는 일 들 이 많 습니다 . ‘ 평화 ’ 가 곧 ‘ 상생 ’ 입니다 . 우리 는 가축 전염병 과 신종 감염병 , 자연재해 를 겪 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 되 어 있 음 을 자각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는 많 은 문제 에서 한 배 를 타 고 있 습니다 . 남 · 북 국민 들 의 생존 과 안전 을 위해 협력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아야 합니다 . 코로나 에 대응 하 는 과정 에서 ‘ 상생 과 평화 ’ 의 물꼬 가 트이 기 를 희망 합니다 . ‘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 ’, ‘ 한 - 아세안 포괄 적 보건 의료 협력 ’ 을 비롯 한 역내 대화 에 남북 이 함께 할 수 있 길 바랍니다 . 코로나 협력 은 가축 전염병 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 들 의 안전 과 생존 에 직결 되 는 문제 들 에 대한 협력 으로 확장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협력 이 갈수록 넓 어 질 때 우리 는 통일 의 길 로 한 걸음 씩 나아갈 수 있 습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핵심 동력 은 대화 와 상생 협력 입니다 . 언제 든 , 어디 서 든 만나 고 , 비 대면 의 방식 으로 도 대화 할 수 있 다는 우리 의 의지 는 변함없 습니다 . 지금 까지 남 과 북 이 함께 한 모든 합의 , 특히 ‘ 전쟁 불용 ’, ‘ 상호 간 안전 보장 ’, ‘ 공동 번영 ’ 의 3 대 원칙 을 공동 이 행하 는 가운데 국제 사회 의 지지 를 이끌 어 낸다면 , 한반도 를 넘 어 동아시아 지역 을 중심 으로 한 ‘ 평화 · 안보 · 생명 공동체 ’ 의 문 이 활짝 열릴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마스크 는 지금 까지 아주 쉽 게 구입 할 수 있 었 고 , 인류 의 삶 에서 그리 주목 받 는 물품 이 아니 었 습니다 . 그러나 코 로 나가 닥쳐오 자 마스크 는 자신 을 지키 기 위한 보호 장비 이 면서 동시 에 배려 의 마음 을 표시 하 는 아름다운 물품 이 되 었 습니다 . ‘ 필수 노동자 ’ 라는 말 도 새롭 게 생겨났 습니다 . 코로나 를 겪 으면서 보건 , 돌봄 , 운송 , 환경 미화 , 콜 센터 종사자 와 같이 우리 의 일상 유지 를 위해 없 어서 는 안 될 필수 적 인 역할 을 하 는 분 들 의 노고 를 새롭 게 깨닫 게 되 었 습니다 . 우리 는 주변 에서 흔하 게 보 던 물품 하나 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 한 물품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을 깨달 았 고 , 마찬가지 로 우리 는 꼭 필요 한 역할 을 하 면서 도 제대로 된 처우 를 받 지 못하 는 분 들 이 여전히 많 다는 것 도 새삼 느끼 게 되 었 습니다 . 지난해 우리 는 우리 사회 에 정말 중요 한 것 이 무엇 인지 돌아볼 수 있 었 습니다 . ‘ 모두 의 안전 이 나 의 안전 ’ 이 라는 사실 을 되새기 며 함께 행동 에 나설 수 있 었 습니다 . 2021 년 , 우리 의 목표 는 분명 합니다 . ‘ 회복 ’ 과 ‘ 도약 ’ 입니다 . 거기 에 ‘ 포용 ’ 을 더 하 고 싶 습니다 . 일상 을 되찾 고 , 경제 를 회복 하 며 , 격차 를 줄이 는 한 해 가 될 것 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가 끝나 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로 나아가 는 선도 국가 도약 의 길 을 향할 것 입니다 . 지난해 는 , 위기 에 강한 나라 , 대한민국 을 재 발견 한 해 였 습니다 . 2021 년 올해 는 , 회복 과 포용 과 도약 의 위대 한 해 로 만들 어 냅시다 . 감사 합니다 . ( 이상 대통령 2021 년 도 신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 정부 소명 은 촛불 정신 이 부여 ” “ 소통 · 협 치 · 통합 절실 하 나 거꾸로 가 는 현실 , 상당 한 책임 은 대통령 에게 도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14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개최 한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문재인 정부 의 소명 은 촛불 정신 이 정해 주 었 다 ” 며 “ 마지막 순간 까지 그런 시대 가 부여 한 또 국민 들 이 부여 한 소명 을 잊 지 않 고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는 뜻 을 밝혔 다 . 또 문 대통령 기자 질의 응답 후 마무리 말 을 통해 “ 우리 정치 를 보 면 우리 의 현실 이 어려운 만큼 소통 , 협 치 , 통합 , 이런 것 이 참으로 절실 한데 , 우리 현실 은 너무나 거꾸로 가 고 있 어서 대통령 으로서 는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가 없 다 . 물론 그 가운데 상당 한 부분 은 대통령 에게 도 있 다 ” 며 “ 새로운 국회 가 구성 이 되 면 더 많 은 소통 을 통해서 협 치 의 노력 을 해 나가 고 , 그것 을 통해서 우리 경제 를 살려 내 는 더 강력 한 힘 을 얻 어 내 겠 다 ” 고 얘기 했 다 . ○ 사회 ( 고민정 대변인 ) : 대통령 께서 입장 하 고 계십니다 . 여러분 , 큰 박수 로 맞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 부터 ‘ 확실 한 변화 , 대한민국 2020 ’ 문재인 대통령 의 신년 기자 회견 을 시작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기자 회견 은 작년 처럼 대통령 께서 직접 진행 을 하 십니다 . 기자 들 의 날카로운 질문 과 살 아 있 는 답변 을 통해서 대통령 의 국정 철학 을 국민 께 생생 하 게 전달 하 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 하 게 됐 습니다 . 사전 에 정해진 것 이 아무것 도 없 기 때문 에 기자 들 께서 는 정확 하 게 손 을 들 어 주 시 고 질문 도 간략 하 게 진행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순서 는 정치 ․ 사회 , 민생 ․ 경제 , 외교 ․ 안보 순 으로 진행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지금 부터 대통령 님 께서 직접 진행 하 시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다시 한 번 새해 인사 를 드리 겠 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 으시 기 바랍니다 . 새해 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는 해 입니다 . 임기 전반기 에 많 은 변화 를 만들 어 냈 습니다 . 여러 가지 어려움 속 에서 희망 을 만들 어 주 신 국민 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 정부 는 국민 을 믿 고 또한 초심 을 잃 지 않 고 임기 후반기 에 도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혁신 , 포용 , 공정 , 평화 , 여러 분야 에서 만들 어 낸 희망 의 새싹 이 확실 한 변화 로 열매 를 맺 도록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국민 들 께서 도 또 언론인 들 께서 도 끝 까지 격려 와 응원 을 보내 주 시 기 바랍니다 . 기자 님 들 께 더 많 은 질문 시간 드리 기 위해서 인사 말씀 은 이 정도 로 줄이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이제 시작 하 시 죠 . 첫 질문 을 받 을 텐데요 . 아무래도 첫 질문 은 관례 도 있 고 하 니까 기자단 간사 님 이 먼저 좀 테이프 를 끊 어 주 시 면 그 다음 에 는 제 가 지명 을 하 겠 습니다 . - 최중락 ( MBN ) 기자 : 안녕 하 십니까 ? MBN 의 최중락 기자 입니다 . 먼저 청와대 출입 기자 를 대표 해서 올해 문재 인 대통령 께서 도 새해 복 많이 받 으시 기 바랍니다 . 새해 인사 를 드렸 기 때문 에 저 도 총 간사 로서 소원 을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 의 생각 과 국정 철학 을 국민 께 전달 하 는 청와대 출입 기자 들 이 대통령 의 생각 을 직접 들 을 수 있 는 기회 와 질문 기회 가 많이 앞 으로 좀 있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물론 청와대 참모 와 의 원활 한 소통 도 올해 많이 기대 를 해 봅니다 . 질문 을 드려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앞서 한 가지 질문 만 드리 라고 해서 고민 을 해 봤 는데 , 총괄 간사 로서 여러 가지 국민 들 과 저희 기자 들 이 궁금 해 하 는 질문 을 하나 로 총괄 적 으로 모아 봤 습니다 .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의 신뢰 입니다 . 먼저 남북 관계 와 관련 된 문재 인 대통령 의 신뢰 입니다 . 문 대통령 께서 는 지난 7 일 김정은 위원장 의 답방 여건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남북 이 함께 노력 하 자고 제안 을 하 셨 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 에 북한 에서 는 사실상 거부 를 했 고 , 미국 에서 도 우리 의 제재 완화 와 관련 해서 앞서 가 지 말 라는 신호 를 보내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질문 을 드려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아직 도 김정은 위원장 의 비핵화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의 답방 , 이 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 하 십니까 ? 또 하나 는 검찰 과 관련 된 신뢰 입니다 . 문 대통령 께서 는 검찰 과 관련 해서 윤석열 총장 에게 임명장 을 주 면서 국민 의 신뢰 를 받 고 있 고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한 수사 도 할 수 있 는 그런 분 이 라고 격려 하 신 바 있 습니다 . 하지만 이후 에 는 항명 논란 이 불거졌 고 , 이틀 전 청와대 의 압수수색 을 청와대 는 위법 으로 규정 했 습니다 . 이 압수수색 이 위법 이 면 많 은 압수수색 을 받 고 있 는 국민 은 위법 으로 압수수색 을 받 을 가능 성 도 있 다고 봅니다 . 이 과정 에서 문 대통령 은 지난 11 월 윤석열 총장 을 검찰 내부 의 개혁 으로 신뢰 하 신다고 했 습니다 . 여전히 이 과정 속 에서 도 문 대통령 은 윤석열 총장 을 신뢰 하 십니까 ? ▲ 문 대통령 : 참고 로 모니터 가 2 개 있 는데요 . 질문 하 신 기자 님 성명 과 소속 , 그리고 약간 의 질문 요지 가 떠 있 습니다 . 혹시 라도 또 과거 에 도 “ 답변 이 올라와 있 는 것 아니 냐 ” ( 웃음 ) ( 일동 웃음 ) 그래서 미리 말씀 을 드립니다 . 두 가지 다 참 답 하 기 어려운 문제 인데요 . 지금 남북 간 ,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 할 수 도 없 지만 그렇지만 비관 할 단계 는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이번 에 트럼프 대통령 께서 김정은 위원장 의 생일 을 축하 한 그 과정 때문 에 논란 이 좀 있 었 는데요 . 정의 용 안보 실장 이 한 미일 3 국간 안보 당국자 간 회의 를 위해서 방미 했 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 께서 집무실 로 부르 셔서 “ 김정은 위원장 에게 생일 축하 의 메시지 를 꼭 좀 전해 달 라 ” 라고 당부 를 하 셨 어요 . 물론 우리 는 전했 고요 . 또 트럼프 대통령 은 그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고 생각 하 셨 는지 또 별도 로 친서 를 똑같 은 내용 으로 보냈 습니다 . 저 는 그 사실 이 아주 긍정 적 이 라고 평가 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 이 김정은 위원장 의 생일 , 또 많 은 분 들 은 그 생일 을 계기 로 뭔가 도발 적 인 행위 가 있 을 수 도 있 지 않 을까 , 이런 염려 까지 있 었 는데 그 생일 을 기억 하 고 축하 메시지 를 보냄 으로써 대화 의 의지 를 여전히 강조 하 신 것 은 저 는 대단히 좋 은 아이디어 였 고 , 높이 평가 를 하 고 싶 습니다 . 한편 으로 북한 도 그 친서 를 수령 했 고 , 또 그 에 대한 반응 을 즉각 적 으로 내놨 습니다 . 두 정상 간 의 친분 관계 도 다시 한 번 더 강조 를 했 고 , 북한 의 요구 가 수긍 되 어야 만 대화 할 수 있 다 라는 대화 의 전제 를 달 기 는 했 지만 , 여전히 대화 의 문 을 닫 지 않 았 다 라는 것 을 분명히 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북미 간 의 대화 가 활발 한 상태 는 아니 지만 여전히 대화 를 이루 어 가 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 의 신뢰 는 계속 되 고 있 고 또 그런 노력 도 계속 되 고 있 다 , 그런 점 에서 저 는 대단히 긍정 적 으로 평가 를 하 고 싶 습니다 . 남북 간 에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남북 간 에 도 외교 라는 것 은 눈 에 보이 는 부분 보다 눈 에 보이 지 않 는 부분 들 이 더 많이 있 습니다 . 남북 관계 가 지금 북미 관계 대화 의 교착 상태 와 맞물리 면서 남북 관계 도 어려움 을 겪 고는 있 지만 , 그러나 대화 를 통해서 협력 을 늘려 나가 려는 그런 노력 들 은 지금 도 지속 되 고 있 고 ,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저 는 낙관 적 인 전망 을 가지 면서 추진 해 나가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윤석열 총장 검찰 은 어 제부 로 공 수처 설치 뿐 만 아니 라 검경 수사 권 조정 이 라는 제도 적 인 개혁 작업 이 끝났 습니다 . 검찰 의 권한 이 과거 보다 조금 줄기 는 했 지만 , 그러나 검찰 은 여전히 중요 사건 들 의 직접 수사 권 을 가지 고 있 고 , 또 경찰 이 직접 수사 권 을 가지 는 사건 에 대해서 도 영장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 를 지휘 하 거나 통제 할 수 있 는 그런 요소 들 이 있 기 때문 에 검찰 의 권력 은 여전히 막강 합니다 . 뿐 만 아니 라 기소 권 도 공 수처 에서 판검사 들 에 대한 기소 권 만 가지 게 되 고 , 나머지 기소 권 은 여전히 검찰 의 손 에 있 기 때문 에 말 하 자면 검찰 의 거의 뭐 기소 독점도 유지 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연간 기소 되 는 판검사 수 가 몇 명 이나 되 겠 습니까 ?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 께서 는 여전히 검찰 의 기소 독점 상태 에 속해 있 는데요 . 그래서 검찰 의 어떤 개혁 , 이 부분 은 여전히 중요 합니다 . 그리고 검찰 의 개혁 은 검찰 스스로 우리 가 주체 라는 그런 인식 을 가져 주 어야 만 가능 하 고 , 또 검찰 총장 이 가장 앞장서 줘야 만 수사 관행 뿐 만 아니 라 조직 문화 의 변화 까지 이끌 어 낼 수 도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이왕 이야기 가 나온 김 에 조금 더 말씀 드리 면 , 검찰 의 수사 와 검찰 의 개혁 이 라는 여러 가지 과정 들 이 , 또 청와대 에 대한 수사 하 고 맞물리 면서 그것 이 약간 무슨 권력 투쟁 비슷 하 게 이렇게 다루 어 지 는 경향 이 있 는데 , 아 시 다시피 검찰 개혁 은 그 이전 부터 , 정부 출범 이후 부터 꾸준 하 게 진행 해 온 그런 작업 이 고 , 청와대 에 대한 수사 는 오히려 그 이후 에 끼어든 그런 과정 에 불과 합니다 . 그래서 두 가지 를 결부 시켜서 생각 해 주 지 말 아 달 라는 부탁 을 드리 고 싶 고 . 검찰 뿐 만 아닙니다 . 우리 청와대 , 검찰 , 국정원 , 국세청 , 경찰 이런 모든 권력 기관 들 은 끊임없이 개혁 을 요구 받 고 있 습니다 . 그것 은 자칫 잘못 하 면 이런 기관 들 이 원래 가지 고 있 는 법 적 권한 을 뛰어넘 는 초법 적 인 권력 이나 권한 , 또는 초법 적 인 지위 , 그런 것 을 누리 기 가 쉽 기 때문 에 그런 것 을 내려놓 으라는 것 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 의 본질 인 것 이 거든요 . 아마도 검찰 로서 는 사회 정의 구현 을 위해서 누구 보다 도 열심히 하 고 있 는데 왜 자꾸 검찰 을 보 고 나무라 느냐 라는 점 에 대해서 억울 하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을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그러나 검찰 의 엄정 한 수사 에 대해서 는 누구 나 국민 들 이 박수갈채 를 보내 고 있 는 바 이 고 , 그런 과정 에서 수사 권 이 절제 되 지 못한다거나 피 의 사실 공표 같 은 것 이 이루어져서 여론 몰이 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초법 적 인 그런 권력 이나 권한 같 은 것 이 행사 되 고 있 다고 국민 들 이 느끼 기 때문 에 검찰 이 우리 정의 로운 대한민국 을 위해서 앞장서 서 가장 많 은 일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의 개혁 이 요구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 점 을 검찰 이 겸허 하 게 인식 한다면 검찰 개혁 을 빠르 게 이루 어 나가 는 데 훨씬 더 큰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 , 그렇게 생각 합니다 . 두 번 째 줄 안경 끼 신 분 . 왼쪽 에서 두 번 째 . 네 , 맞 습니다 . - 임명현 ( MBC ) 기자 : 대통령 님 , 안녕 하 십니까 ? MBC 임명현 기자 입니다 . 저 는 대통령 께서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직무 수행 에 대해서 구체 적 으로 어떻게 평가 하 고 계신지 질문 드리 고 싶 습니다 . 6 개월 전 에 임명장 을 주 시 면서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한 수사 를 , 그 의미 를 당부 하 셨 고요 . 또 검찰 개혁 의 대상 이 아니 라 주체 로서 노력 해 달 라는 입장 을 전달 하 셨 습니다 . 이 부분 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이 6 개월 동안 검찰 총장 으로서 수행 해 온 직무 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갖 고 계시 고 어떻게 평가 하 고 계신지 구체 적 으로 질문 드리 고 싶 습니다 . ▲ 문 대통령 : 검찰 의 수사 는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해서 나 또는 과거 의 권력 에 대해서 나 또는 검찰 자신 이 관계 되 는 그런 사건 에 대해서 나 항상 엄정 하 게 수사 되 어야 하 고 , 또 공정 하 게 수사 되 어야 하 는 것 이 죠 . 어떤 사건 에 대해서 만 선택 적 으로 열심히 수사 하 고 어떤 사건 은 제대로 수사 하 지 않 는다면 그것 은 수사 의 공정 성 에 오히려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잃 게 될 것 입니다 . 아마 요즘 일어나 고 있 는 많 은 일 들 은 검찰 스스로 가 스스로 성찰 할 수 있 는 좋 은 계기 가 되 리라고 믿 습니다 . 어쨌든 윤석열 총장 은 이른바 엄정 한 수사 , 그 다음 에 권력 에 도 굴하 지 않 는 수사 이런 면 에서 는 이미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얻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그 점 에 더 해서 검찰 도 민주 적 통제 를 받 아야 하 는 기관 이 다 라는 점 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 하 면서 국민 으로부터 비판 을 받 고 있 는 검찰 의 조직 문화 라든지 수사 관행 이런 부분 을 고쳐 나가 는 일 에 까지 윤 총장 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 으로부터 훨씬 더 많 은 신뢰 를 받 게 되 리라고 그렇게 믿 습니다 . - 김두수 ( 경상일보 ) 기자 :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 입니다 . 방금 , 조금 전 의 질문 연장선 상 에서 질문 하 겠 습니다 . 실제로 지난해 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 과 관련 해서 국민 께서 는 울산 , 청와대 검찰 에 집중 돼 있 습니다 . 그래서 청와대 는 지금 까지 전혀 사실 이 아니 라고 이렇게 밝혀왔 는데 , 대통령 께서 도 그 선상 에서 보 고 계시 는지 그 입장 을 밝혀 주 시 고요 . 실제 울산 에 는 작년 에 1 월 29 일 날 정부 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 에서 발표 한 국책 사업 이 있 습니다 . 그 공공 병원 이 라는 이런 사업 들 이 검찰 수사 와 맞물려 가지 고 기재 부 라든지 유관 부처 에서 혹시나 계속 지원 을 소극 적 으로 대처 하 게 되 면 이 사업 이 표류 하 지 않 을까 , 이런 우려 도 갖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 에 말씀 드린 하명 의혹 사건 과 관련 해서 연장선 상 에서 질문 드리 기 때문 에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문 대통령 : 우선 검찰 이 수사 중 인 사건 에 대해서 제 가 언급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공공 병원 이 라고 말씀 하 신 것 은 ‘ 산 재모 병원 ’ 이 라는 것 이 정확 한 표현 이 고요 . 일단 우리 가 산 재모 병원 이 라고 표현 하 기 도 하 고 , 보다 조금 융통 성 있 는 표현 으로 공공 병원 이 라는 표현 도 했 는데 , 제 개인 적 으로 만 하 더라도 2012 년 대선 때 이미 공약 했 던 것 이 고 , 지난 2017 년 대선 때 다시 한 번 공약 을 했 고 , 실제로 그 지역 에서 논의 나 이런 부분 은 참여 정부 또는 그 이전 , 하여튼 훨씬 더 오래 전 부터 논의 가 되 어 왔 던 것 입니다 . 그 이유 는 울산 이 광역시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전국 에서 유일 하 게 광역시 도 가운데 말 하 자면 공공 병원 이 없 는 그런 유일 한 광역시 였 기 때문 입니다 . 울산 시민 들 의 오랜 숙원 이 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역 의 공공 병원 이 라는 것 이 말 하 자면 타당 성 평가 라는 그 벽 을 넘 지 못했 기 때문 에 오랫동안 이루어지 지 못하 다가 지난번 에 우리 정부 가 국가 균형발전 사업 의 차원 에서 전국 각 지자체 들 로부터 일종 의 의견 을 들 어서 지 자 체당 평균 1 조 원 정도 규모 의 예 타 면 제사업 을 허용 했 는데 , 그 가운데 산 재모 병원 이 포함 됨 으로써 비로소 가능 하 게 된 것 입니다 . 그래서 그 사업 의 취지 는 검찰 수사 하고 는 무관 하 게 아무런 지장 을 받 지 않 을 것 입니다 . 아마 검찰 의 수사 는 그 과정 에서 뭔가 미흡 한 일 이 있 지 않 았 느냐 하 는 부분 들 을 수사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고 , 검찰 의 수사 는 , 그 부분 은 당연히 엄정 하 게 돼야 할 것 이 고 , 그러나 그것 과 관계없이 산 재모 병원 이 라는 사업 의 취지 는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 될 것 이 라는 약속 드립니다 . 그 분 바로 뒤 에 하얀 옷 입 은 여성 기자 님 하 실까요 ? - 이재연 ( 서울 신문 ) 기자 : 대통령 님 안녕 하 십니까 ? 서울 신문 이재연 입니다 . 앞서 나왔 던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해서 다시 추가 질문 을 드리 겠 습니다 . 얼마 전 에 검찰 에서 고위 간부직 인사 가 있 었 는데요 . 대통령 께서 먼저 언급 하 시 기 를 검찰 사무 의 모든 감독 사무 권 과 인사 권 은 법무부 장관 에게 있 으니까 법무부 장관 에게 모든 것 을 일임 하 시 겠 다는 그런 취지 의 언변 이 있 으셨 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결과 론 적 으로 놓 고 볼 때 는 윤석열 총장 의 손발 을 잘라 내 는 인사 가 아니 었 느냐는 일각 의 시각 들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 들 을 종합 적 으로 놓 고 볼 때 그런 검찰 의 인사 권 과 모든 정부 권한 의 인사 권 의 최종 권한 은 대통령 에게 있 지만 민주주의 의 원리 에서 볼 때 는 청와대 입장 에서 볼 때 좀 불편 한 수사 를 차단 하 려는 것 아닌가 라는 시각 도 있 을 수 있 는데요 . 그 부분 에서 놓 고 볼 때 이 양자 적 인 충돌 을 대통령 께서 는 어떤 시각 에서 보 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 ▲ 문 대통령 :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사무 의 최종 감독 자 라는 것 은 제 가 말 한 것 이 아니 라 「 검찰 청법 」 에 규정 되 어 있 는 것 이 고요 , 저 는 그 규정 을 말 한 것 입니다 . 그리고 검찰 이 든 법원 이 든 정기 적 인 인사 시기 가 정해져 있 죠 . 검찰 의 수사 와 법원 의 재판 은 항시 계속 되 는 것 이 지만 그런 수사 나 재판 하고 는 별개 로 정기 인사 는 항상 이루어져 왔 습니다 . 우선 이 부분 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수사 권 은 검찰 에 있 습니다 . 그러나 인사 권 은 장관 과 대통령 에게 있 습니다 . 검찰 의 수사 권 이 존중 되 어야 하 듯이 장관 과 대통령 의 인사 권 도 존중 되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 검찰 청법 」 에 도 검사 의 보직 에 관한 인사 는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 에게 제청 하 게 되 어 있 고 , 법무부 장관 은 그 제청 을 함 에 있 어서 검찰 총장 의 의견 을 듣 는 것 으로 그렇게 규정 이 되 어 있 습니다 . 법무부 장관 은 검찰 총장 에게 의견 을 개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었 습니다 . 그러면 총장 은 여러 가지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습니다 . 인사 의 어떤 큰 방향 에 대한 의견 을 제시 할 수 도 있 고 , 또 검찰 수사 가 특수 부 출신 으로 너무 편중 되 어 있 어서 형사부 나 공판 이런 여러 직역 의 공평 한 발탁 이 필요 하 다는 말 을 대통령 이 여러 번 강조 한 바 가 있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은 어떻게 할 것 이 냐 라는 것 에 대한 의견 을 말 할 수 도 있 고 . 또 이번 인사 가 고등 검사장 과 지방 검사장 의 승진 인사 였 기 때문 에 말 하 자면 어느 기수 까지 승진 대상 으로 삼 을 것 인가 이런 의견 을 이야기 할 수 도 있 고 , 나아가 서 는 인사 대상자 가 될 만 한 사람 들 에 대한 인사 평가 자료 를 전달 해서 참고 하 게끔 할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뿐 만 아니 라 수사 때문 에 특별 한 문제 가 있 다면 그건 그렇게 특별히 고려 할 사항 에 대한 의견 을 줄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어쨌든 법무부 장관 은 그 의견 을 들 어서 인사 안 을 확정 하 고 , 그 인사 안 을 대통령 에게 제청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거꾸로 보도 에 의하 면 법무부 장관 이 먼저 인사 안 을 만들 어서 보여 주 어야 만 그 에 대해서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겠 다 라고 했 다는 것 인데 , 그것 은 인사 프로세스 에 역행 되 는 것 이 죠 . 그리고 또 인사 에 관한 의견 을 말 해야 할 총장 이 법무부 장관 이 말 하 자면 와서 말 해 달 라 그러 면 그것 도 얼마 든지 따라야 할 일 이 라고 생각 하 는데 , 제 3 의 장소 에서 명단 을 가져와야 만 할 수 있 겠 다 라고 한다면 그것 도 인사 프로세스 에 역행 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해요 . 과거 에 그런 일 이 있 었 는지 잘 모르 겠 습니다 . 그런데 만약 에 과거 에 그런 일 이 있 었 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 가 말씀 드린 어떤 초법 적 인 권한 , 또는 권력 지위 를 누린 것 이 죠 . 아마도 과거 에 검찰 총장 과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선후배 였 던 시기 에 그때 는 서로 편하 게 또는 때로 는 밀실 에서 그렇 게 무슨 의견 교환 이 이루 어 졌 을지 모르 겠 습니다 . 그러나 이제 는 달라진 세상 인 만큼 내용 은 공개 되 지 않 더라도 검찰 총장 의 인사 개진 , 그 다음 에 법무부 장관 의 제청 , 이런 절차 는 투명 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다만 그 한 건 으로 저 는 윤석열 총장 을 평가 하 고 싶 지 않 습니다 . 왜냐면 인사위 에서 제청 을 하 게 돼 있 을 때 그 제청 의 방식 , 또는 의견 을 말 할 수 있 게 되 어 있 을 때 의견 을 말 하 는 방식 , 이런 부분 들 이 정형 화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제청 이나 의견 을 말 하 는 것 이 어느 정도 의 인사 에서 비중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인지 라는 점 에 대해서 도 정립 되 어 있 지 않 고 애매 모호 한 점 들 이 많 습니다 . 그래서 이번 일 은 그런 의견 을 말 하 고 또 제청 하 고 하 는 그런 식 의 방식 이나 절차 가 아주 정립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일어났 던 그런 일 이 라고 일단 판단 하 고 , 이 번 을 계기 로 의견 을 말 하 고 제청 하 는 절차 가 투명 하 게 국민 들 께서 다 알 수 있 도록 분명 하 게 정립 돼 나가 기 를 바랍니다 . ○ 사회 : 첫 번 째 세션 인 정치 ․ 사회 에서 계속 검찰 관련 질문 들 만 있 었 던 것 같 은데요 . 다른 분야 에 대한 질문 , 정치 ․ 사회 세션 에서 하 실 분 들 있 으면 좋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이번 에 는 왼쪽 맨 … , - 유 진향 ( KTV ) 기자 : 저 는 협 치 관련 해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정세균 신임 총리 가 협 치 내각 구성 을 대통령 님 께 제안 하 겠 다 , 건의 하 겠 다 , 그렇게 이야기 를 했 는데요 . 수용 하 실 의사 가 있 으신지 말씀 부탁 드리 고요 . 그리고 대통령 님 께서 취임 초반 에 강력 하 게 드라이브 를 걸 었 던 개헌 이 약간 수면 아래 로 내려갔 는데 , 이 에 대해 변함없이 그런 추진 의지 를 갖 고 계신지 여쭙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협 치 야말로 우리 정치 에서 가장 큰 과제 라고 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제 가 정세균 총리 님 을 후보 자 로 지명 할 때 저 도 , 또 정세균 총리 님 도 함께 고심 을 많이 했 는데 , 그 이유 는 아 시 다시피 국회 의장 을 하 셨 기 때문 에 , 그것 이 삼 권 분립 을 침해 하 는 거 다 라는 정치 적 공격 이 당연히 있 을 것 으로 그렇게 예상 을 했 기 때문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분 을 발탁 하 게 된 가장 큰 이유 는 그분 이 국회 의장 을 하 셨 고 , 늘 대화 하 고 타협 하 고 소통 하 는 데 역할 을 많이 하 시 는 분 이 기 때문 에 정부 와 국회 사이 에서 어떤 협 치 의 정치 를 마련 하 는 데 큰 역할 을 할 수 있 지 않 을까 , 그 기대 가 컸 기 때문 입니다 .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 고 나 면 야당 인사 가운데 서 도 내각 에 함께 할 만 한 그런 분 이 있 다면 함께 하 는 그런 노력 을 해 나가 겠 습니다 . 내각제 에서 하 는 것 은 연정 하 고 다르 기 때문 에 무슨 정당 별 로 일률 적 으로 배정 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 에게 몇 석 을 배정 한다거나 이런 식 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 그러나 전체 국정 철학 에 공감 하 지 않 더라도 해당 부처 의 정책 목표 방향 에 대해서 공감 한다면 함께 일 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다만 또 말씀 드리 고 싶 은 점 은 이것 이 대통령 의 의지 만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입니다 . 방금 말씀 드린 것 같 은 노력 들 은 이미 제 가 임기 전반기 에 여러 차례 한 바 가 있 습니다 . 언론 에 보도 되 었었 죠 , 야당 인사 들 에게 입각 을 제의 한 바 가 있 었 다고 . 뿐 만 아니 라 언론 에 보도 되 지 않 았 지만 그 보다 더 비중 있 는 말 하 자면 통합 의 정치 나 협 치 의 상징 이 될 만 한 그런 분 에 대한 제안 도 있 었 습니다 . 모두 가 협 치 나 통합 의 정치 라는 취지 에 대해서 는 다 공감 했 습니다 . 그러나 아무 도 수락 하 지 않 았 어요 . 그것 은 지금 우리 의 정치 풍토 , 지금 우리 의 정치 문화 속 에서 는 저 는 그분 들 이 당적 을 버리 지 않 고 기존 의 당적 을 그대로 가지 고 기존 의 정치 적 정체 성 을 유지 하 면서 함께 해도 좋 다고 그렇게 제안 을 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정부 의 내각 에 합류 하 게 되 면 자신 이 속한 정치 적 인 집단 이나 기반 속 에서 는 마치 배신자 처럼 평가 받 는 , 그것 을 극복 하 기 어려운 것 입니다 . 그렇 다고 대통령 이 그 부분 을 또 공개 적 으로 추진 하 게 되 면 그것 은 곧바로 야당 파괴 , 야당 분열 공작 으로 공격 받 는 것 이 지금 우리 정치 문화 의 현실 입니다 . 당연히 다음 총선 이후 에 대통령 이 그런 방식 을 통한 협 치 에 도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겠 지만 다음 총선 을 통해서 우리 의 정치 문화 도 좀 달라져야 한다 , 국민 들 께서 도 그렇 게 만들 어 주 시 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함께 드립니다 . ‘ 책임 총리 ’ 에 대한 생각 은 늘 변함 이 없 고 , 저 는 이낙연 총리 님 에 대해서 도 책임 총리 라는 이런 카테고리 와 별개 로 예 를 들 면 외교 조차 도 대통령 의 외교 를 분담 해서 할 수 있 도록 그런 여러 번 의 순방 의 기회 를 드리 기 도 하 고 , 또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를 내드리 기 도 하 고 , 매주 국무총리 를 만나 면서 함께 국정 을 논의 하 고 하 는 노력 을 해 왔 다 , 그런 노력 들 은 계속 될 것 이 라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외신 은 나중 에 외교 문제 때 하 면 되 는 거 죠 ? 외신 은 조금 … , 그러면 세 번 째 줄 약간 … 아니요 , , 오른쪽 방금 손 내리 신 분 , 아닙니다 , 옆 에 분 . ( 일동 웃음 ) 미안 합니다 . ( 웃음 ) - 박준상 ( BBS ) 기자 : 대통령 님 안녕 하 십니까 ? BBS 의 박준상 기자 라고 합니다 . 저 는 검찰 개혁 입법 이 이번 에 국회 에 완료 가 됐 는데요 . 검찰 개혁 의 어쩌면 불쏘시개 라고 했 던 조국 前 장관 의 사태 에 관해서 여쭙 고 싶 습니다 . 조국 前 장관 같 은 경우 에 는 사퇴 론 이 한창 일 었 을 때 도 임명권자 의 의지 라고 말 을 항상 하 셨 는데요 . 제 가 궁금 한 것 은 대통령 께서 본 조국 前 장관 은 어떤 사람 이 었 고 , 그리고 정치 는 어쩌면 다수 의 지지 라고 생각 하 는 데 대통령 님 께서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끝 까지 임명 을 밀어붙이 셨 던 배경 을 허심탄회 하 게 말씀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공 수처 법 과 검찰 개혁 조정 법안 의 통과 에 이르 기 까지 조국 前 장관 이 민정 수석 으로서 ,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으로서 했 던 기여 는 굉장히 크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분 의 유무죄 는 수사 나 재판 과정 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 이 지만 그 결과 와 무관 하 게 이미 조국 前 장관 이 지금 까지 겪 었 던 어떤 고초 , 그것 만 으로 도 저 는 뭐 아주 크 게 마음 의 빚 을 졌 다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국민 들 께 도 좀 호소 하 고 싶 습니다 . 조국 장관 의 법무부 장관 임명 으로 인해서 국민 간 에 많 은 갈등 과 분열 이 생겨났 고 , 그 갈등 이 지금 까지 도 이어지 고 있 는 점 에 대해서 는 참으로 송구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그러나 이제 는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까지 다 통과 가 되 었 으니 이제 는 조국 장관 은 좀 놓아주 고 앞 으로 유무죄 는 그냥 재판 결과 에 맡기 는 , 그분 을 지지 하 는 분 이 든 그분 을 반대 하 는 분 이 든 이제 그 문제 를 둘러싼 갈등 은 이제 끝냈으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국민 께 드리 고 싶 습니다 . 제 가 마음 이 약해서 요 . 아까 그 옆 의 분 . ( 웃음 ) 　( 일동 웃음 ) - 이석종 ( 아시아 투데이 ) 기자 : 감사 합니다 , 대통령 님 , 질문 기회 를 주 셔서 . 아시아 투데이 의 이석종 입니다 . 앞 에 질문 이 나왔 기 는 했 는데요 . ‘ 확실 한 변화 , 2020 년 ’ 기조 로 삼 으셨는데 변화 의 핵심 , 그리고 변화 의 가장 정점 은 개헌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개헌 과 관련 해서 대통령 께서 이미 한 차례 개헌안 을 내 시 기 도 했 지만 남 은 임기 동안 개헌 추진 하 실 계획 이 있 으신지 . 그리고 하 신다면 권력 구조 가 어떤 구조 로 가 야지 옳 다고 생각 하 시 는지 말씀 해 주 십시오 . ▲ 문 대통령 : 개헌 은 정말 우리 정치 구조 , 우리 사회 를 더 이렇게 근원 적 으로 바꿔 내 려는 저 나 우리 정부 의 어떤 철학 같 은 것 이 다 담긴 것 이 었 고 , 그 지방 선거 때 함께 개헌 하 는 것 이 정말 두 번 다시 없 는 그런 기회 라고 생각 했 습니다 . 그것 이 무산 된 것 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 입니다 . 그러나 그렇게 됐 기 때문 에 이제 다시 개헌 에 대해서 대통령 이 추진 동력 을 가지 기 는 어렵 다고 봅니다 . 개헌 이 필요 하 다면 개헌 추진 동력 을 되살리 는 것 은 이제 는 국회 의 몫 이 되 었 다고 생각 하 고요 . 지금 국회 에서 는 어렵 겠 지만 다음 국회 에서 라도 총선 시기 , 공약 등 을 통해서 개헌 이 지지 받 는다면 그 다음 시기 에 그 다음 국회 에서 개헌 이 추진 될 수 있 을 것 이 고 , 당연히 대통령 은 말 하 자면 국민 들 이 동의 할 수 있 는 내용 인지 여부 를 검토 해서 대통령 도 그 에 대한 입장 을 정하 게 될 것 입니다 . ○ 사회 : 생 방송 으로 시간 이 정해져 있 어서 이번 에 는 다른 섹션 으로 넘어갔 으면 합니다 . 지금 까지 정치 ․ 사회 를 진행 했 고 아마 많 은 질문 들 을 머릿속 에 담 아 오 셨 을 텐데요 . 민생 ․ 경제 분야 에 대해서 도 질문 이 있 으시 면 거기 에 대해서 질문 해 주 시 고 , 아니면 꼭 해야 한다면 정치 ․ 사회 한 번 더 해 주 셔도 좋 습니다 . ▲ 문 대통령 : 그래도 일어서 셨 으니까 … . - 채 송무 ( 뉴스 핌 ) 기자 : 대통령 님 , 반갑 습니다 . 뉴스 핌 채 송무 기자 라고 합니다 . 저 는 일단 일어선 … , 정치 ․ 사회 쪽 질문 을 마저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대통령 님 께서 는 임기 후반기 를 맞 아서 가장 지지율 이 높 으신 대통령 중 의 한 분 이 신데요 . 이것 은 어려운 대외 여건 에서 도 국민 들 이 대통령 께 드리 는 어떤 소명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대통령 께서 느끼 시 는 국민 께서 주시 는 가장 큰 소명 을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는지 여쭤 보 고 싶 고요 . 또 하나 는 지금 국회 에서 굉장히 극한 대결 이 펼쳐지 고 있 지 않 습니까 ? 대통령 께서 이 부분 을 협 치 로 돌리 기 위한 여 · 야 · 정 협의 체 라든가 이런 부분 을 다시 활성 화 하 실 계획 이 있 으신지 여쭤 보 고 싶 습니다 . ▲ 문 대통령 : 우리 정부 의 소명 은 그냥 촛불 정신 이 정해 주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도 그 에 대한 생각 은 변함 이 없 습니다 . 좀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나라 다운 나라 를 만들 자는 것 이 고 , 한편 으로 더 혁신 적 이 고 포용 적 이 고 공정 한 경제 를 만들 어 내 자는 것 이 며 , 또 한편 으로 는 남북 간 에 도 이제 는 대결 의 시대 를 끝내 고 평화 시대 를 만들 자는 것 이 었 다고 봅니다 . 그 점 에 대해서 는 마지막 순간 까지 그런 시대 가 부여 한 또 국민 들 이 부여 한 소명 을 잊 지 않 고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여야 협의 부분 은 정말 이번 국회 를 보 면서 우리 가 절실 하 게 느끼 는 과제 입니다 . 국회 가 지금 처럼 되 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민생 경제 어렵 다고 다 이야기 하 는데 그 민생 경제 가 어려우 면 그 어려움 을 이겨 내 서 함께 이렇게 손 을 잡 고 머리 를 맞대 야 하 는데 , 말 로 는 민생 경제 가 어렵 다고 하 면서 실제로 는 정부 가 성공 하 지 못하 기 를 바라 는 듯 한 , 우선 은 제대로 하여튼 일 하 지 않 는 이런 국회 는 안 될 거 라고 봅니다 . 국회 와 정부 가 합쳐서 국민 들 을 좀 더 통합 의 방향 으로 그렇게 갈 수 있 도록 노력 을 해야지 , 오히려 정치 권 이 앞장서 서 국민 들 을 분열 시키 고 갈등 을 조장 하 는 것 은 정말 옳 지 못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다음 총선 을 통해서 그런 정치 문화 가 달라지 기 를 바랍니다 . 누차 강조 하 다시피 손뼉 을 치 고 싶 어도 한 손 으로 는 칠 수 가 없 습니다 . 기억 하 실지 모르 겠 지만 저 는 5 월 10 일 에 그냥 아무 인수위 과정 도 없이 그냥 약식 취임식 을 하 게 되 었 는데 , 그 취임식 하 기 전 에 가장 먼저 한 일 이 야당 당사 들 을 다 방문 한 일 이 었 습니다 .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많 은 야당 대표 , 또 야당 원내 대표 들 을 만났 을 것 입니다 . 야당 이 끊임없이 변했 습니다 . 분당 하 기 도 하 고 합쳐 지 기 도 하 고 , 대화 상대 를 특정 하 기 도 쉽 지 않 은 상황 속 에서 도 가능 하 면 하 고자 했 고 , 그 다음 에 분위기 좋 으면 만나 고 분위기 안 좋 으면 못 만나 고 이렇게 되 지 않 도록 아예 3 개월 에 한 번 씩 은 분위기 가 좋 든 나쁘 든 그냥 무조건 만나 자는 식 으로 여 · 야 · 정 상설 국정 협의 체 에 대해서 도 합의 를 한 바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그 합의 조차 도 지켜 지 지 않 았 습니다 . 그것 이 지금 까지 현실 이 었 고 , 그 에 대해서 “ 그러 면 대통령 은 잘 했 냐 ” , “ 책임 을 다 한 것 이 냐 ” 뭐 그렇게 말씀 하 신다면 저 도 참 송구 스럽 기 짝 이 없 었 습니다 마는 어쨌든 협 치 의 의지 를 갖 고 있 기 때문 에 저 는 국회 에서 조금 만 마주 손 을 잡 아 주 신다면 또는 마주 손뼉 을 쳐 주 신다면 저 는 국민 들 께 좋 은 모습 보여 줄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것 이 지금 어려운 경제 ,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들 을 헤쳐 나가 는 길 이 기 도 하 고요 . 현실 적 으로 지금 국회 에서 되 기 는 쉽 지 않 겠 지만 , 지금 국회 도 아직 남 아 있 는 입법 과제 들 이 많 은 만큼 최대한 유종 의 미 를 보여 주 시 고 , 그 다음 에 다음 국회 를 통해서 는 좀 국회 가 거듭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라 마지 않 습니다 . ○ 사회 : 그러면 이제 는 민생 ․ 경제 로 넘어가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민생 ․ 경제 부분 에서 도 , 또 앞쪽 에 한 번 더 질문 기회 를 드리 죠 . - 배해수 ( OBS ) 기자 : OBS 의 배해수 기자 입니다 . 저 는 국민 들 관심 이 높 은 부동산 문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대통령 께서 는 지난 신년사 에서 “ 부동산 투기 와 의 전쟁 에서 반드시 이기 겠 다 ” 고 말씀 하 셨 습니다 . 하지만 국민 들 은 과연 정부 가 그런 역량 과 의지 가 있 느냐 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 을 갖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대통령 께서 말씀 하 시 는 부동산 안정 화 의 목표 가 지금 의 현상 수준 을 유지 하 는 것 인지 , 아니면 취임 초 의 수준 으로 가격 을 많이 안정 화 시킬 것 인지 , 거기 에 대한 정책 적 목표 의 방향 구체 적 으로 말씀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고요 . 그리고 많 은 전문가 들 과 국민 들 이 보 유세 강화 를 부동산 투기 의 핵심 정책 으로 보 고 있 는데 , 정부 는 상당히 주저 하 는 것 같 습니다 . 물론 총선 도 있 고 , 조세 저항 도 걱정 될 수 있 겠 습니다 마는 가장 확실 한 방법 이 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 의 약효 가 다 떨어질 때 쯤 되 면 보 유세 강화 방 안 으로 나아가 야 되 는 게 아니 냐 하 는 국민 들 의 바람 , 여기 에 대해서 대통령 님 의 말씀 듣 고 싶 습니다 . ▲ 문 대통령 : 일단 부동산 투기 를 잡 고 부동산 가격 을 안정 시키 겠 다 라는 정부 의 의지 는 확고 하 다는 말씀 을 다시 한 번 드리 겠 습니다 . 지난번 부동산 대책 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은 상당히 안정 이 되 는 것 같 습니다 .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 이 인상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만 목적 이 아니 라 일부 지역 은 정말 우리 서민 들 이 납득 하 기 어려울 만큼 , 그리고 위화감 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 한 가격 상승 이 있 었 는데 , 그런 급격 한 가격 상승 들 은 원상회복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게 될 때 까지 노력 을 기울이 겠 습니다 . 지난번 부동산 대책 으로 모든 대책 이 다 갖춰졌 다고 생각 하 지 는 않 습니다 . 지난번 에 는 9 억 이상 고가 주택 이나 다 주택 에 대해 초점 이 주어졌 기 때문 에 9 억 이하 주택 쪽 의 가격 이 오르 는 그런 풍선 효과 가 생겨난다 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 가 전세 수요 로 바뀌 면서 전세 값 이 오른다 거나 이런 식 의 정책 이 기대 하 는 그 외 의 또 다른 효과 가 생길 수 도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예의 주시 하 면서 언제 든지 보완 대책 을 강구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뿐 만 아니 라 부동산 대책 이 한 번 내려지 면 그것 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 가 계속 간다고 볼 수 도 없 습니다 . 지금 부동산 가격 이 오른 것 은 전 세계 적 으로 유동 성 이 워낙 과잉 상태 고 , 또 아주 저금리 상태 이 기 때문 에 말 하 자면 갈 곳 없 는 투기 자금 들 이 전부 부동산 투기 로 모이 고 있 고 ,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 에 우리 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 이 폭등 하 는 그런 나라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도 똑같 은 지금 양상 을 보이 고 있 어서 부동산 대책 을 이렇게 내놓 으면 상당 기간 동안 에 는 그 효과 가 먹히 다가 도 또 결국 에 는 다른 우회 적 인 투기 수단 을 찾아내 고 하 는 것 이 투기 자본 의 생리 이 기 때문 에 정부 는 지금 의 대책 이 뭔가 조금 실효 를 다 했 다 라고 판단 되 면 또 보다 강력 한 대책 , 끝없이 내놓 을 것 입니다 .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 에 부동산 만큼 은 확실히 잡 겠 다 라는 의지 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 고 , 그 점 에 대해서 는 언론 에서 도 조금 협조 를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부동산 대책 은 물론 정부 의 대책 이 큰 비중 을 차지 하 겠 지만 언론 에서 도 그 대책 이 말 하 자면 효과 를 볼 것 이 다 라고 이렇게 긍정 적 으로 봐 주 시 면 실제로 효과 가 먹 힙 니다 . 그러나 정부 가 대책 을 발표 하 자마자 언론 에서 안 될 거 야 이러면 그 대책 이 제대로 먹힐 리 가 없 는 것 이 죠 . 그래서 언론 에서 도 부동산 가격 갖 고 서민주 거 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 하 자 라는 점 에 대해서 는 크 게 함께 해 주 시 면 좋 겠 다는 그런 생각 이 고요 . 크 게 보 면 보유 세 는 강화 하 고 , 거래세 는 낮추 고 라는 것 이 맞 는 방향 이 라고 봅니다 . 보유 세 는 실제로 강화 가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번 대책 에서 도 고가 주택 하 고 다 주택 에 대한 종 부세 를 조금 더 인상 하 기 로 했었 고요 . 그 외 의 주택 들 의 보유 세에 도 공시 가격 이 현실 화 되 면서 사실 상 의 보유 세 인상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상태 죠 . 그 다음 에 거래세 를 완화 하 는 부분 은 그것 은 길 게 보 면 맞 는 방향 이 지만 당장 은 취득세 , 등록세 가 지방 재정 , 말 하 자면 지방 정부 의 재원 이 기 때문 에 그 부분 을 당장 낮추 기 가 어려운 점 이 있 습니다 . 또는 양 도 소득세 의 경우 에 는 어쨌든 부동산 을 사고파 는 과정 에서 생긴 양 도 차익 , 일종 의 불로 소득 에 대한 과세 이 기 때문 에 그것 을 더 낮추 는 것 은 국민 들 의 정서 에 도 맞 지 않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보 유세 강화 , 그 다음 에 거래세 완화 , 이런 부분 도 앞 으로 부동산 가격 의 어떤 동정 을 봐 가 면서 신중 하 게 검토 해 나가 겠 습니다 . 자 , 이쪽 줄 에 , 하 실까요 ? - 김현수 ( 무등 일보 ) 기자 : 안녕 하 십니까 , 저 는 광주 무등 일보 김현수 기자 입니다 . 저 는 지역 과 관련 된 질문 을 드리 겠 습니다 . 대통령 님 , 행정 안 전부 가 제공 하 는 인구 통계 를 보 면 지난 연말 기준 으로 수도 권 인구 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의 50 % 를 넘 었 습니다 . 이게 역사 상 처음 이 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 는 대통령 께서 는 연방제 에 준하 는 지방분 권 을 이뤄 지역 이 잘사 는 나라 를 만들 겠 다고 공언 하 셨 지만 수도 권 인구 집중 은 막 지 못했 습니다 . 그래서 질문 드리 겠 습니다 . 문재인 정부 전반기 에 추진 한 지방분 권 정책 평가 와 함께 지역민 들 이 확실 한 변화 를 느낄 수 있 도록 임기 내 에 공공 기관 추가 지방 이전 을 마치 실지 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 문 대통령 : 일단 지난 연말 주민 등록 상 으로 수도 권 인구 가 50 % 를 넘 었 습니다 . 주민 등록 인구 가 실 인구 와 꼭 같 지 는 않 습니다 . 그 중 의 일부 는 주거 불명 도 있 고요 , 해외 체류 자 도 있 고 , 아직 실제 거주자 는 50 % 를 조금 못 넘 었 을 것 이 라고 보 고 있 는데 , 그게 중요 한 것 같 지 는 않 습니다 . 어쨌든 지금 이러 건 저러 건 50 % 에 와 있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생각 해 보 면 과거 의 참여 정부 때 이미 거의 49 . 5 % 까지 오른 바 가 있 습니다 . 그 이후 에 참여 정부 가 시행 했 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 제대로 될 동안 에 는 수도 권 인구 증가 가 상당히 둔화 가 되 었 다가 또 그 의지 가 약해졌 을 때 에 는 다시 또 속도 가 높 아 지 는 그런 경향 을 보였 습니다 . 지금 드디어 50 % 가 넘어섰 고 , 이런 식 으로 계속 수도 권 으로 편중 되 다가 는 지방 은 다 지금 말 하 자면 고사 하 겠 다 라는 것 이 단순히 비명 은 아닐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을 다시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봅니다 . 지금 이미 과거 에 있 었 던 국가 균형발전 에 따라서 혁신 도시 들 을 발전 시키 고 , 공공 기관 들 을 이전 하 고 하 는 것 은 그 자체 는 다 완료 됐 습니다 . 이제 는 정주 율 을 더 높이 고 , 그 에 따른 민간 기업 들 이 더 혁신 도시 로 가 고 하 는 노력 들 을 해 나갈 텐데 , 그것 은 과거 국가 균형발전 사업 의 연장선 상 에 있 는 것 입니다 . 우리 정부 는 거기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아까 도 질문 이 있 었 지만 2 단계 국가 균형발전 사업 으로 전체 적 으로 23 개 사업 에 25 조 원 을 배정 해서 말 하 자면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고 , 국가 균형발전 을 도모 할 수 있 는 사업 들 을 지방 에서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지방 SOC 건설 사업 도 올해 예산 에 10 조 원 넘 게 그렇게 배정 을 했 습니다 .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 율 이 과거 의 부가가치세 의 11 % 였 던 것 을 지금 21 % 포인트 로 , 10 % 포인트 이렇게 높이 게 됩니다 . 상당히 획기 적 인 변화 입니다 . 지방분 권 의 혁신 이 재정 분권 에 있 다고 볼 때 과거 에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이 8 대 2 였 다면 이번 조치 로 75 대 25 정도 로 지방세 비중 이 높 아 지 는 것 이 고 , 우리 정부 말 무렵 에 는 그것 이 7 대 3 으로 그렇게 바뀌 게 됩니다 . 저 는 다음 정부 에서 는 그것 이 6 대 4 , 5 대 5 , 이렇게 계속 해서 지방세 비중 이 높 아 져 나가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요구 되 고 있 는 공공 기관 이전 이후 에 새롭 게 생기 는 공공 기관 들 의 추가 적 인 이전 문제 라든지 , 또 지금 충청남도 나 대전 지역 에서 는 혁신 도시 를 추가 로 지정 해 달 라는 그런 식 의 요구 도 있 는데 , 그런 부분 들 은 앞 으로 총선 을 거치 면서 검토 해 나가 겠 습니다 . - 전영신 ( BBS ) 기자 : BBS 의 전영신 입니다 . 내신 기자 들 한테 할당 된 시간 이 많 지 않 은 것 같 아서 이 질문 을 좀 드려 보 고 싶 습니다 . 임기 가 이제 반환점 을 돌 아서 후반기 를 향해서 가 고 있 으신 데 요 . 여러 가지 일 들 을 마무리 해야 되 는 시기 가 아닌가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우리 국민 들 은 늘상 대통령 임기 가 끝나 면 대통령 이 좋 지 않 은 뒷모습 을 보 아 와야 했 고 , 그것 이 국민 들 에게 는 어쩌면 상처 로 남 는 경우 가 굉장히 많 았 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께서 는 임기 가 끝 나신 후 에 어떤 대통령 으로 남 고 싶 으신지 , 또 어떤 대통령 으로 남 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 을 해 오 셨 는지 이 질문 드려 보 고 싶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문 대통령 : ( 웃음 ) 저 는 대통령 이후 는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그냥 대통령 으로 끝나 고 싶 습니다 . 대통령 이후 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이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 하 고 계속 연관 을 가진다 든지 그런 것 을 일체 하 고 싶 지 않 습니다 . 일단 대통령 하 는 동안 전력 을 다 하 고 , 대통령 끝 나 고 나 면 그냥 잊혀진 사람 으로 그렇게 돌아가 고 싶 고요 . 솔직히 구체 적 인 생각 을 별로 안 해 봤 습니다 . 대통령 끝 나 고 난 이후 의 좋 지 않 은 모습 이런 것 은 아마 없 을 것 입니다 . ( 웃음 ) ( 일동 웃음 ) - 김성휘 ( 머니 투데이 ) 기자 : 대통령 님 ,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니다 . 올해 대통령 님 과 국민 들 도 다 들 새해 복 많이 받 으시 는 그런 한 해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대통령 님 도 많이 칭찬 하 셨 던 영화 ‘ 기생충 ’ 에 보 면 송강호 씨 의 대사 가 있 습니다 . “ 아들 아 , 너 는 계획 이 다 있 구나 ” ( 일동 웃음 ) 그런 대사 가 있 습니다 . 대통령 님 도 국정 에 계획 이 있 으실 텐데 , 경제 와 관련 해서 여쭤 보 고 싶 은 건데 , 예 를 들 면 거시경제 차원 에서 어느 정도 나 올해 우리 경제 가 성장 을 할 수 있 을지 , 또는 물가 라든지 실업 률 이라든지 그런 점 에서 대통령 께서 갖 고 계시 는 계획 이나 목표 가 있 으면 말씀 해 주 시 면 좋 겠 고요 . 관련 해서 ‘ 타다 ’ 와 같 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 가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 것 들 은 대통령 께서 도 여러 번 말씀 하 셨 지만 기존 의 이해관계 충돌 을 풀어내 는 방법 을 마련 하 겠 다고 말씀 하 셨 지만 그게 사실 쉽 지 않 은 것 같 습니다 . 거기 에 대한 구상 , 복안 말씀 해 주 십시오 . ▲ 문 대통령 : 제 가 지난번 신년사 에서 도 지금 우리 경제 의 상황 에 대해서 많 은 말씀 을 드렸 습니다 . 제 가 경제 에 대해서 조금 긍정 적 인 말씀 을 드리 면 우리 현실 경제 의 어려움 을 제대로 모르 고 너무 안이 하 게 인식 하 는 것 아니 냐 그런 비판 을 받 습니다 . 그러나 아 시 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 는 늘 긍정 적 인 지표 와 부정 적 인 지표 가 혼재 합니다 . 제 가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 이 기 때문 에 보다 긍정 적 인 지표 를 많이 말 했 을 수 는 있 습니다 . 그러나 제 가 말 한 내용 은 전부 사실 입니다 . 제 가 부정 적 인 지표 를 말 하 지 않 았 을 수 는 있 지만 적어도 제 가 말 한 내용 에 대해서 는 그것 이 전부 사실 이 다 , 그 점 에 대해서 사실 이 아닌 내용 이 있 으면 지적 해 달 라는 말씀 을 드리 고 싶 고 . 분명 한 것 은 우리 경제 에서 부정 적 인 지표 들 은 점점 적어지 고 , 긍정 적 인 지표 들 이 점점 늘어나 고 있 다 라는 것 은 분명 한 것 같 습니다 . 그리고 우리 경제 가 좋 아 지 고 있 다 라는 전망 도 국내외 적 으로 일치 합니다 . 지난해 우리 가 2 % 정도 성장 할 것 으로 아마 하반기 , 이달 하반기 쯤 되 면 아마 추정 치가 나오 지 않 을까 생각 하 는데 , 한 2 % 정도 될 것 이 라고 정부 는 그렇게 판단 합니다 . 과거 지난 우리 의 경제성장 에 비하 면 성장 률 이 많이 낮 아 진 것 이 지만 전체 세계 를 놓 고 보 면 우리 와 비슷 한 이른바 ‘ 30 - 50 클럽 ’, 국민 소득 3 만 달러 이상 , 인구 5 천만 이상 이런 정도 의 규모 를 갖춘 국가 들 가운데 에서 는 미국 다음 으로 그래도 우리 가 2 위 를 기록 한 그런 결과 입니다 . 아주 어려움 속 에서 선방 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신년 에 는 그 보다 는 보다 성장 률 이 높 아 질 것 이 다 라는 것 이 국제 경제 기구 들 이나 또 우리 나라 의 한국은행 을 비롯 한 여러 경제 연구소 들 의 분석 이 일치 합니다 . 실제로 작년 12 월 정도 를 기점 으로 해서 수출 도 좋 아 지 는 기미 를 보이 고요 . 이달 도 지금 1 월 1 일 부터 1 월 10 일 까지 의 수출 은 모처럼 5 . 3 % 이렇게 증가 했 습니다 . 물론 1 월 달 에 구정 연휴 가 있 기 때문 에 월간 기록 이 더 늘 지 안 늘 지 는 모르 지만 그러나 일간 , 일별 평균 수출액 은 분명히 늘어날 것 으로 예상 이 됩니다 . 지금 주가 도 연초 를 아주 기분 좋 게 이렇게 출발 하 고 있 습니다 . 주가 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 은 , 결국 주가 라는 것 이 그 기업 의 미래 가치 를 보 는 것 이 기 때문 에 기업 들 의 미래 전망 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 들 이나 우리 국내 투자가 들 이 밝 게 보 고 있 다는 뜻 입니다 . 그러나 거시경제 가 좋 아 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들 개개인 의 어떤 삶 에서 체감 하 는 그런 삶 의 체감 경제 가 곧바로 좋 아 진다고 볼 수 는 없 을 것 입니다 . 전체 거시경제 가 좋 아 지 는 이 계기 에 그것 이 실질 적 인 삶 의 향상 으로 이어지 도록 정부 가 최선 의 노력 을 다 해 나가 겠 습니다 . 아까 ‘ 타다 ’ 문제 는 우리 정부 는 규제 혁신 을 위해서 규제 샌드 박스 라든지 규제 자유 특구 라든지 이런 것 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그 규제 의 혁신 에 있 어서 속도 를 내 고 있 습니다 . 실제로 많 은 성과 를 거두 었 습니다 . 그러나 ‘ 타다 ’ 문제 처럼 신구 산업 간 의 어떤 사회 적 갈등 이 생기 는 문제 , 이런 문제 들 을 아직 풀 고 있 지 못합니다 . 그런 문제 들 은 그런 문제 들 을 논의 하 는 일종 의 사회 적 타협 기구 들 이 건별 로 만들 어 질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 것 을 통해서 기존 의 택시 하 는 분 들 의 어떤 이익 을 최대한 보장 하 면서 또 ‘ 타다 ’ 같 은 새로운 보다 혁신 적 인 영업 들 이 진출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김지선 ( KBS ) 기자 : KBS 김지선 기자 입니다 . 얼마 전 기업 은행장 에 윤종원 前 청와대 경제 수석 을 임명 하 셨 습니다 . 청와대 는 전문 성 을 갖춘 인사 라고 했 는데 , 노조 와 시민 사회단체 에서 는 낙하산 인사 라고 비판 을 하 고 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에 기업 은행장 에 비슷 한 인사 를 했 을 때 당시 민주당 에서 는 관치 금융 폐해 를 지적 하 면서 반대 해서 결국 무산 이 됐었 거든요 . 그래서 그때 는 반대 했 는데 지금 은 왜 낙하산 인사 를 임명 하 느냐 라는 비판 에 대해서 대통령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문 대통령 : 과거 에 는 민간 금융 기관 , 민간 은행장 들 까지 그 인사 에 정부 가 사실상 개입 을 했었 죠 . 그래서 관치 금융 이 니 낙하산 인사 니 하 는 평 을 들 었 던 것 이 고요 . 기업 은행 은 정부 가 출자 한 국책은행 이 고 , 정책금융 기관 입니다 . 일종 의 공공 기관 과 같 습니다 . 인사 권 이 정부 에게 있 습니다 . 우리 가 변화 가 필요 하 면 외부 에서 수혈 하 는 것 이 고 , 안정 이 필요 하 면 내부 에서 발탁 하 는 것 입니다 . 우리 가 발탁 한 윤종원 신임 행장 이 말 하 자면 자격 이 미달 되 는 인사 라면 모르 겠 는데 , 그 분 은 그런 경제 금융 분야 에 종사 를 해왔었 고 , 경제 금융 청와대 비서관 도 과거 정부 때 했 고요 . 우리 정부 때 는 경제 수석 을 했 고 , IMF 상임 이사 까지 역임 했 고 , 경력 면 에서 전혀 무슨 미달 되 는 바 가 없 습니다 . 그냥 내부 출신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비토 하 는 것 은 옳 지 못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노조 분 들 도 또 다음 에 는 내부 에서 발탁 될 기회 가 있 을 것 이 기 때문 에 조금 더 열린 마음 으로 기업 은행 의 발전 , 그리고 기업 은행 이 해야 될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이라든지 이런 역할 들 을 얼마나 더 활발 하 게 할 수 있 느냐 이런 관점 에서 그 인사 를 봐 주 실 것 을 부탁드리 고 싶 습니다 . ○ 사회 : 신년 기자 회견 지금 2 / 3 가량 이 지나왔 습니다 . 90 분 중 에서 이제 는 25 분 밖에 남 지 않 았 는데요 . 그래서 마지막 세션 에 해당 되 는 외교 ․ 안보 로 넘어가 볼까 하 는데 , 대통령 님 어떠십니까 ? ▲ 문 대통령 : 네 , 그래야 겠 죠 . ( 웃음 ) ( 일동 웃음 ) 제 가 약간 마음 이 약해서 요 .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꿋꿋 하 게 손들 고 계시 니까 , 하 고 외교 ․ 안보 로 넘어가 겠 습니다 . - 남 궁창 성 ( 강원도 민 일보 ) 기자 : 강원도 민 일보 남궁 창 성 기자 입니다 . 앞서 도 인구 얘기 가 나왔 는데 ,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 수 가 2 만 3 , 802 명 이 었 습니다 . 2017 년 에 8 만 명 , 2018 년 에 5 만 명 , 그리고 작년 에 2 만 명 밖 에 증가 를 못 했 습니다 . ‘ 인구 절벽 ’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습니다 . 수도 권 집중 이 라는 문제 가 지방 소멸 하 고 맞닿 아 있 다면 인구 절벽 은 국가 소멸 이 라는 문제 로 연결 될 수 있 습니다 . 대통령 께서 는 그동안 에 균형발전 정책 이라든지 저출산 ․ 고령 화 정책 에 많 은 열정 을 보여 주 셨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런 상황 에서 혹시 국가 비상 상태 를 선언 하 시 고 , 저출산 문제 라든지 또 고령 화 문제 라든지 수도 권 집중 문제 를 재점검 하 시 고 재 설계 하 실 의향 은 없 으신지 여쭙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문 대통령 : 우리 강원 도민 일보 의 남 궁창 성 기자 님 이 그래도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라든지 ( 일동 웃음 ) 곤돌라 문제 , 이렇게 지역 문제 말씀 하 시 지 않 고 일반 적 인 문제 를 말씀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웃음 ) ( 일동 웃음 ) 아까 질문 이 얼핏 비슷 한 질문 이 있 었 는데요 . 실제로 수도 권 의 인구 가 집중 되 는 것 은 단순히 사람 만 집중 하 는 것 이 아니 라 거기 에 돈 도 , 또 기업 도 , 그래서 경제력 이런 것 이 다 집중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지방 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지방 이 어렵 다는 것 이 그냥 말 로 만 의 어려움 이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지방 의 기초 자치 단체 들 은 지역 인구 가 줄 어 나가 면서 말 하 자면 기초 단체 로서 의 인구 요건 에 미달 되 는 ,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가 폐지 되 어야 되 는 그런 상황 에 처한 기초 자치 단체 들 이 많 습니다 . 심각 한 문제 입니다 . 지역 이 수도 권 보다 출산 율 이 높 습니다 . 그래서 출산 율 이 낮 아서 인구 가 주 는 것 은 전혀 아니 고 , 지역 의 출산 율 이 높 지만 말 하 자면 젊은이 들 이 희망 을 가질 수 있 는 일자리 가 부족 하 기 때문 에 전부 젊은이 들 이 서울 로 서울 로 이렇게 유출 이 되 면서 지방 인구 가 줄어드 는 것 입니다 . 이 흐름 을 반전 시켜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 기자 님 이 워낙 심각 하 게 생각 해서 국가 비상사태 까지 말씀 하 셨 는데 , 말 하 자면 꼭 그렇게 하 자기 보다 그런 마음 자세 로 정책 을 해야 겠다라는 뜻 을 말씀 하 신 것 으로 그렇게 이해 가 됩니다 . 그렇게 노력 을 해 나가 겠 습니다 . 이제 외신 으로 넘 어 갈까요 ? 어느 분 , 저 둘째 줄 맨 오른쪽 에 , CNN 이 죠 ? - 폴라 핸콕 스 ( Paula Hancocks ) ( CNN ) 기자 : ( 한국어 로 ) 안녕 하 십니까 . ( 통역 에 기초 ) 대통령 님 , 안녕 하 십니까 ? 저 는 폴라 핸콕 스 CNN 서울 지국장 입니다 . 북한 은 그간 다른 리비아 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 들 의 사례 를 자신 들 의 핵 보유 정당 화 를 위해 이렇게 사용 해 왔 습니다 . 그리고 또한 현재 이란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사태 를 북한 이 주시 하 고 있 다고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미국 이 솔 레 이마니 사령관 을 사살 한 이후 에 과연 미국 이 앞 으로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게끔 어떻게 설득 할 수 있 고 , 또 앞 으로 북한 과 맺 게 될 모든 합의 가 이후 에 변경 되 지 않 는다고 어떻게 보장 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하 십니까 ? ▲ 문 대통령 : 아까 제 가 트럼프 대통령 의 김정은 위원장 의 생일 축하 메시지 를 보낸 것 , 그게 제 가 높 은 평가 를 한다고 했 는데 , 같 은 의미 가 있 습니다 . 당시 미국 은 국내 정치 상황 도 있 지만 이란 문제 도 있 고 여러 가지 복잡 한 그런 일 들 이 많 았 는데 , 트럼프 대통령 이 김정은 위원장 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 를 보낸 것 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런 상황 에서 도 미국 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을 여전히 가장 중요 한 외교 상호 로 여기 고 있 다 라는 그 메시지 를 보냈 다는 의미 가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정상 간 에 친분 을 유지 하 면서 대화 를 계속 해 나가 려는 그런 의지 를 보여온 것 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 합니다 . 북한 도 여전히 연말 이 라는 시한 을 설정 한 바 가 있 었 기 때문 에 그 시한 이 넘어가 면 북미 간 의 대화 관계 가 파탄 나 지 않 을까 이런 걱정 들 을 하 는 분 들 이 많 았 지만 북한 은 그 시한 을 넘어서 서 도 여전히 대화 의 문 을 닫 지 않 았 습니다 . 물론 북한 의 요구 조건 이 미국 으로부터 수긍 되 어야 만 대화 할 수 있 다 라는 대화 의 조건 을 강조 하 기 는 했 지만 그것 은 북한 이 종전 에 해 왔 던 주장 과 달라진 바 가 없 습니다 . 그러니까 북한 역시 말 하 자면 대화 의 문 은 열 어 두 고 있 고 , 또 대화 를 하 고 싶 다는 뜻 을 보여 주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제 문제 는 지금 말씀 하 셨 다시피 미국 이 지금 국내 적 으로 도 대선 국면 에 접어들 기 때문 에 조금 더 시간 이 흘러서 말 하 자면 대선 이 본격 적 인 국면 에 들어서 게 되 면 이제 는 북미 대화 를 위해서 시간 자체 를 마련 하 는 것 이 이렇게 쉽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북미 간 에 그렇게 많 은 시간 의 여유 가 있 다고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또한 지금 대화 가 단절 된 것 은 아니 지만 그러나 대화 는 여전히 진전 되 지 못하 고 있 고 , 교착 상태 에 있 는 것 은 분명 합니다 . 이 대화 의 교착 이 오래 된다는 것 은 결국 은 상황 을 후퇴 시킬 수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결코 바람직 하 지 못합니다 . 그래서 북미 간 에 최대한 조금 빨리 이렇게 대화 에 나설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하 고 , 우리 정부 는 그렇게 되 도록 노력 을 해 나가 겠 다는 것 입니다 . 뿐 만 아니 라 제 가 신년사 에게 밝힌 것 은 이제 는 북미 대화 만 바라보 고 있 을 것 이 아니 라 북미 대화 가 교착 상태 에 놓여 있 는 만큼 남북 간 에서 도 이 시점 에 우리 가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현실 적 인 방안 을 찾 아서 남북 관계 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 로 도 좋 은 일 일 뿐 만 아니 라 그것 이 또한 북미 대화 에 말 하 자면 좋 은 효과 를 미치 는 그런 선 순환 적 인 관계 를 맺 게 될 것 이 다 라는 뜻 을 말씀 드렸 던 것 입니다 . 아직 은 북미 대화 의 그 성공 가능 성 에 저 는 더 많 은 기대 를 걸 고 싶 습니다 . - 케빈 로버트 크롤리 키 ( Kevin Robert Krolicki ) ( Reuters ) 기자 : ( 통역 에 기초 ) 대통령 님 , 저 는 로버트 크롤리 키 로이터 통신 아시아 담당 총괄 에디터 입니다 . 현재 제재 , 북한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또 북한 과 의 관계 를 더 심화 시킬 그런 급박 한 필요 가 있 다 라고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 그리고 그 와중 에 유엔 을 필두 로 한 대북 제재 가 지속 중 입니다 . 그래서 제 가 드리 고 싶 은 질문 은 제재 완화 라는 것 에 과연 조건 이 부가 될 수 있 는 것 인지 , 아니면 북한 과 의 관계 를 더욱 더 증진 하 기 위해서 일부 분야 에 있 게 는 제재 를 완화 할 수 있 는 것 인지 여쭙 고 싶 습니다 . ▲ 문 대통령 : 대북 제재 는 이 대북 제재 자체 가 목표 가 아닙니다 . 대북 제재 를 통해서 북한 의 비핵화 를 이끌 어 내 자는 것 에 제재 의 목표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북한 이 비핵화 에 있 어서 말 하 자면 뭔가 실질 적 인 조치 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 이나 국제 사회 도 그 에 대한 상응 하 는 조치 를 취해야 되 고 , 그 상응 하 는 조치 속 에 는 대북 제재 의 완화 도 포함 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이 어떤 조치 를 취할 때 어떤 정도 의 대북 제재 를 완화 할 수 있 을지 , 또는 이 대북 제재 의 완화 의 조건 으로 북한 이 어디 까지 비핵화 조치 를 실제로 취 할지 라는 서로 상응 조치 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 을 만들 어 낼지 라는 것 이 지금 북미 대화 의 과제 입니다 . 북미 간 의 이 필요 성 , 북한 의 비핵화 와 함께 상응 조치 가 이뤄진 다라 는 점 에 대해서 는 원론 에 대해서 는 같 은 의견 을 갖 고 있 지만 구체 적 인 조건 에 있 어서 지금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기 때문 에 지금 대화 가 이렇게 교착 상태 에 있 는 것 입니다 . 어쨌든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이 교착 상태 를 돌파 하 기 위해서 미국 도 또 한국 과 긴밀히 협의 해 나가 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를 물색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북미 간 의 대화 만 바라볼 것 이 아니 라 남북 관계 에 있 어서 도 할 수 있 는 최대한 협력 관계 를 넓혀 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 의 대화 를 촉진 시킬 뿐 만 아니 라 필요 한 경우 에 북한 에 대한 제재 에 대해서 일부 면제 나 예외 조치 를 인정 한다든가 하 는 것 에 대한 어떤 국제 적 인 지지 이런 것 을 넓힐 수 있 는 그런 길 이 될 것 이 라고 봅니다 . 가운데 분요 , 자주 색 . - 김지현 ( Phoenix Television ) 기자 : 안녕 하 세요 , 대통령 님 . 저 는 홍콩 피닉스 텔레비전 김지현 기자 라고 합니다 . 먼저 이렇게 질문 기회 를 주 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 저 는 중국 관련 돼서 질문 을 드리 고 싶 은데요 . 얼마 전 에 대통령 님 께서 중국 을 방문 하 셨었 고 , 또 시진핑 국가 주석 과 리커창 총리 가 올해 방한 예정 이 라고 신년사 에서 말씀 을 해 주 셨었 는데요 . 이런 상황 속 에서 올해 한 중관 계 가 한 단계 더 도약 하 기 위해서 대통령 께서 는 어떤 구체 적 인 계획 을 갖 고 계신 것 이 있 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을 위해서 중국 이 어떤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시 는지 함께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 문 대통령 :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의 방한 이 예정 되 어 있 고 , 그리고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가 한국 에서 열리 게 되 는데 , 그때 는 또 리커창 총리 께서 오 시 기 로 예정 이 되 어 있 습니다 . 중국 의 두 분 국가 지도자 들 의 방한 은 한중 관계 를 획기적으로 도약 시키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고 믿 습니다 . 우리 한국 과 중국 은 2022 년 수교 30 주년 을 맞 습니다 . 그 수교 30 주년 을 계기 로 한중 관계 를 한 단계 더 크 게 도약 시켜 나가 자 라는 데 양국 지도자 들 의 생각 이 일치 해 있 습니다 . 그러 기 위해서 우선 내년 과 , 그러니까 2021 년 과 2022 년 을 ‘ 한중 문화 교류 의 해 ’ 로 지정 해서 보다 활발 한 문화 교류 와 인 적 교류 가 이루어지 도록 노력 할 것 입니다 . 뿐 만 아니 라 중국 이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 그 사업 과 또 한국 정부 가 역점 을 두 고 있 는 신 남방 정책 , 또 신 북방 정책 의 접점 을 찾 아서 함께 해 나가 는 데 에 도 좀 더 속도 를 낼 것 입니다 . 북한 의 핵 문제 해결 을 위해서 중국 의 역할 은 대단히 중요 합니다 . 실제로 중국 은 지금 까지 굉장히 많 은 도움 을 주 었 습니다 . 그것 에 대해서 감사 하 게 생각 하 고 , 그러나 이것 이 하루 아침 에 끝날 문제 가 아니 라 오랜 적대 관계 속 에서 신뢰 를 구축 하 고 평화 를 찾 아 나가 는 과정 은 긴 여정 이 될 수 밖에 없 는 것 이 기 때문 에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와 항구 적 인 평화 구축 에 이 를 때 까지 중국 이 끊임없이 도움 을 주 는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저희 가 함께 협력 해 나갈 것 입니다 . 그 오른쪽 분요 . - 김성희 ( NBC ) 기자 : 저 맞 죠 ? ▲ 문 대통령 : 예 , 하 시 죠 . - 김성희 ( NBC ) 기자 : 감사 합니다 . NBC 방송국 의 , N 입니다 , NBC 방송국 의 김성희 기자 고요 . 우리 가 그때 한미 군사 훈련 에 관련 해 갖 고 질문 을 드렸 을 때 대통령 께서 그것 을 중단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다 라고 바로 평창 올림픽 전 에 말씀 을 해 주 셨 어요 . 그래서 그것 에 대한 팔 로 업 을 볼 수 있 는데 , 지금 그때 와 지금 하고 는 상황 이 많이 변했 거든요 . 그래서 그런 맥락 에서 혹시 미국 쪽 에서 한미 군사 훈련 이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에 대해서 재검토 내지 는 다시 그것 에 대해서 협의 를 하 자는 제의 가 들어왔 을 적 에 한국 정부 에서 는 어떻게 답 을 할 수 있 을까 에 대해서 궁금 한데 , 답변 부탁 드려도 될까요 ? ▲ 문 대통령 : 우선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한 미동 맹 은 어느 때 보다 공고 하 고요 . 또 한 미 간 에 아주 긴밀 한 소통 과 공조 가 잘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한 미 간 에 긴밀 한 소통 과 공조 가 그래도 지금 현재 남북 관계 발전 , 그 다음 에 북미 대화 를 이끌 어 낸 것 입니다 . 되돌아보 면 2017 년 북한 이 핵 과 미사일 시험 을 통해서 한반도 에 완전히 위기 상황 이 었 을 때 저 는 2017 년 한 해 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과 세 차례 정상 회담 을 갖 고 , 한 일곱 차례 통화 를 이렇게 하 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의 북한 참가 를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 을 유예 할 수 있 다 라는 결정 을 이끌어냈 습니다 . 그리고 그것 을 통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계기 로 남북 간 의 대화 가 봇물 처럼 이렇게 터졌 던 것 이 고요 . 그리고 또 남북 간 의 대화 는 곧바로 그것 이 북미 간 의 대화 로 이어졌 습니다 . 지금 은 북미 간 의 대화 가 본격 화 되 고 난 이후 에 는 남 이나 북 이나 모두 북미 대화 의 진전 을 지켜보 았 습니다 . 왜냐하면 북미 대화 가 타결 이 되 면 남북 협력 의 문 이 더 활짝 열릴 것 이 라는 기대 가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지금 은 북미 대화 가 다시 교착 상태 에 들어갔 기 때문 에 한편 으로 는 북미 대화 의 모 멘 텀 을 되살리 는 한편 , 또 남북 간 에 도 북미 대화 만 쳐다볼 것 이 아니 라 또 남북 간 에 도 할 수 있 는 최대한 협력 을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 에 대해서 한국 과 미국 사이 에 는 이견 이 없 으며 , 앞 으로 도 필요 한 조치 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 해 나갈 것 입니다 . 구체 적 인 문제 에 대해서 지금 답변 을 드리 는 것 은 조금 어려움 이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사회 : 외교 ․ 안보 에 대해서 대통령 님 , - 오카 사카 켄타로 ( 교도 통신 ) 기자 : 안녕 하 세요 , 대통령 님 . 일본 교도 통신 의 오카 사카 입니다 . 한 일 관계 에 대해서 질문 드리 고자 합니다 . 작년 말 정상 회담 이 성사 되 고 현안 을 대화 를 통해서 해결 해 나가 고자 한 것 에 대해서 정말 다행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2020 년 이 관계 개선 의 해 가 되 기 를 바라 는 시각 이 많 은데요 . 아무래도 양국 간 에 현안 으로 강제 징용 문제 가 놓여 있 습니다 . 압류 된 일본 기업 재산 이 매각 되 면 다시 한 일 관계 가 악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많 은데요 . 최근 에 문희상 국회 의장 님 안 이 발의 되 고 , 또 원고 대리인 분 들 은 그 합의체 를 한 일 공동 합의체 를 제안 을 했 습니다 . 대통령 님 께서 는 이 에 대해서 어떤 해법 을 구상 하 고 계시 는지 여쭙 고 싶 습니다 . 또 일각 에서 는 아베 총리 와 문 대통령 시대 에 는 한 일 관계 개선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비관 적 인 시각 이 있 습니다 마는 대통령 님 께서 임기 안 관계 개선 을 낙관 하 고 계시 는지 도 여쭙 고 싶 습니다 . 또 마지막 으로 7 월 이 되 면 도쿄 올림픽 이 있 습니다 . 평창 올림픽 이 한반도 긴장 완화 의 시작 이 되 었 듯이 도쿄 올림픽 에 대한 기대감 도 있 습니다 . 대통령 님 께서 일본 이 한반도 평화 를 위해서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 다고 기대 하 고 계시 는지요 ? 마지막 대통령 께서 직접 올림픽 개막식 에 참석 하 시 고 , 아베 총리 와 만나 실 생각 이 있 으신지 여쭙 고 싶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문 대통령 : 일단 한 일 간 강제 징용 판결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라는 문제 가 있 고 , 그 문제 에서 일본 의 수출 규제 라는 문제 가 생겨났 고 , 그 때문 에 WTO 제소 와 또 지소 미아 문제 로 이렇게 연결 이 되 었 습니다 . 크 게 는 세 가지 문제 라고 할 수 있 을 텐데 , 그 문제 들 외 에 한 일 관계 는 대단히 건강 하 고 좋 은 관계 다 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 그 뿐 만 아니 라 한 일 관계 를 더 미래 지향 적 으로 발전 시켜 나가 야 겠 다는 그런 의지 , 또 우리 한국 이 일본 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로 여기 고 있 다는 그런 자세 들 은 확고 하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나 는 , 지금 국제 경기 가 어렵 습니다 . 그래서 양국 이 오히려 힘 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 경기 에 대응 해 나가 야 할 그런 시기 인데 , 이런 어려운 문제 들 , 특히 수출 규제 를 통해서 한국 기업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일본 기업 에게 도 어려움 을 주 고 있 는 그런 현실 이 상당히 안타깝 게 생각 이 됩니다 . 우선 일본 의 수출 규제 와 지소 미아 문제 등 보다 조금 쉽 게 해결 할 수 있 는 문제 들 을 빨리 해결 한다면 양국 간 의 신뢰 회복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라고 판단 이 되 고요 . 강제 징용 판결 문제 에 대해서 도 그런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한국 정부 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 을 제시 를 했 습니다 . 한국 의 입법부 도 법안 을 발의 하 는 등 의 입법부 차원 의 노력 을 했 습니다 . 그 다음 에 또 원고 대리 인단 이 었 던 한 일 변호사 들 , 또 한 일 시민 사회 들 도 공동 협의 체 구성 등 의 해법 을 제시 를 했 습니다 . 한국 정부 는 그 협의 체 에 도 참여 할 의향 이 있 습니다 . 어쨌든 일본 도 그 에 대한 해법 을 좀 제시 를 하 면서 한국 과 머리 를 맞대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한국 측 에서 제시 한 해법 들 만 이 유일 한 해법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일본 측 에서 수정 의견 이 있 다면 그 수정 의견 을 내놓 고 , 한국 이 제시 한 방안 과 일본 이 또 수정 제시 하 는 방안 들 을 함께 놓 고 머리 를 맞대 고 지혜 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중요 한 것 은 그 해법 의 가장 중요 한 부분 은 피해자 들 의 동의 를 얻 는 그런 해 법안 을 마련 하 는 것 입니다 . 피해자 들 의 동의 없이 는 한 일 간 에 정부 가 아무리 합의 해도 문제 해결 에 도움 되 지 않 는다 라는 것 을 우리 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 하 게 경험 한 바 가 있 습니다 . 일본 정부 가 피해자 들 이 수용 할 수 있 는 해법 이 라는 점 에 충분 한 염두 를 두 면서 방안 들 을 마련 한다고 그러 면 저 는 양국 간 에 그 해법 을 마련 하 는 것 이 크 게 어렵 지 않 다 라고 보 고 있 고 , 지금 강제 집행 절차 에 의해서 강제 매각 을 통한 현금화 가 이루어지 는 데 많 은 시간 여유 가 있 지 않 기 때문 에 조금 그런 한 일 간 의 대화 가 더 속 도 있 게 촉진 되 었 으면 하 는 생각 입니다 . 도쿄 올림픽 의 성공 을 위해서 는 한국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협력 할 계획 입니다 . 도쿄 올림픽 은 우선 남북 간 에 있 어서 도 일부 단일팀 구성 이 합의 되 어 있 고 , 공동 입장 등 의 방식 으로 우리 한반도 를 위한 평화 를 촉진 하 는 그런 장 으로 이렇게 만들 어 갈 수 도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한 일 간 의 관계 개선 이나 교류 를 촉진 하 는 그런 기회 로 도 삼 을 수 있 을 것 입니다 .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아베 총리 가 개막식 에 참석 했 듯이 일본 의 도쿄 올림픽 에서 도 한국 에서 고위급 대표 가 아마 참석 하 게 될 것 으로 그렇게 예상 을 하 고 있 습니다 . 도쿄 올림픽 역시 한 일 관계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풀 어 나가 는 좋 은 계기 가 되 기 를 바랍니다 . ○ 사회 : 대통령 님 , 이제 시간 이 거의 다 됐 습니다 . 사실 은 정해진 시간 은 이미 초과 가 돼서 90 분 을 넘겼 는데요 . 외교 ․ 안보 에 대해서 우리 내신 기자 들 도 궁금 한 사항 이 여전히 많 은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 으로 내신 기자 들 에게 질문 권 을 주 시 면 어떨까 싶 습니다 . ▲ 문 대통령 : 우리 기자 님 들 도 혹시 외교 ․ 안보 관계 에 질문 하 시 고 싶 은 게 있 나요 ? - 기자 들 : 네 . ( 일동 웃음 ) ▲ 문 대통령 : ( 웃음 ) 그러면 둘째 줄 에 가운데 지금 손드 신 분 . - 이상헌 ( 연합뉴스 ) 기자 :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입니다 . 대통령 께서 는 조금 전 에 도 , 또는 신년사 에서 도 남북 관계 증진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또 남북 관계 운신 의 폭 을 넓히 겠 다 하 셨 습니다 . 그런데 지금 북한 은 통 미봉 남 이 라고 할 정도 로 남한 에 대한 불신 을 계속 얘기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남북 관계 증진 을 위한 현실 적 인 가능 한 안 을 생각 하 고 계신 게 있 으면 말씀 해 주 시 고요 . 그리고 미국 이 현재 우리 를 압박 하 고 있 는 호르무즈 파병 , 그리고 방위비 협상 문제 에 대한 대통령 님 의 견해 도 듣 고 싶 습니다 . ▲ 문 대통령 : 우선 외교 는 눈 에 보이 는 것 은 다 가 아니 다 , 그러니까 눈 에 보이 지 않 는 부분 이 훨씬 많 은 것 이 외교 라는 말씀 을 드리 고 싶 고요 . 또 외교 는 당장 이렇게 내일 의 성과 만 바라보 고 외교 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1 년 후 , 2 년 후 , 긴 미래 를 바라보 면서 하 는 것 이 죠 . 북한 의 메시지 를 잘 보 더라도 비핵화 대화 는 북미 간 문제 라는 것 을 분명히 하 는 것 이 고 , 남북 관계 의 발전 이나 남북 협력 을 위한 남북 간 의 대화 를 거부 하 는 그런 메시지 는 아직 전혀 없 는 상태 입니다 . 남북 간 에 도 이제 는 북미 대화 만 을 바라보 지 않 고 , 남북 협력 을 좀 증진 시키 면서 북미 대화 를 좀 더 촉진 해 나갈 그런 필요 성 이 높 아 졌 다고 생각 합니다 . 물론 국제 제재 라는 어떤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남북 이 할 수 있 는 협력 에 있 어서 여러 가지 제한 이 있 는 것 은 사실 입니다 . 그러나 그 제한 된 범위 내 에서 도 남북 간 에 얼마 든지 할 수 있 는 일 이 있 습니다 . 우선 접경 지역 협력 같 은 것 할 수 도 있 지요 . 또 개별 관광 같 은 것 은 국제 제재 에 그것 은 저촉 되 지 않 기 때문 에 그것 도 충분히 모색 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또 많 은 스포츠 교류 들 이 있 죠 . 아까 말씀 이 나왔 던 도쿄 올림픽 의 공동 입장식 이나 단일팀 구성 뿐 만 아니 라 나아가 서 는 2032 년 올림픽 의 남북 공동 개최 , 이 부분 도 이미 합의 한 사항 이 기 때문 에 그 부분 을 추진 해 나갈 구체 적 인 협의 도 필요 합니다 . 또는 남북 관계 의 협력 을 해 나감 에 있 어서 유엔 제재 로부터 예외 적 인 어떤 승인 이 필요 하 다면 그 점 에 대해서 도 노력 해 나갈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어쨌든 남북 관계 는 그것 은 우리 의 문제 이 기 때문 에 우리 가 조금 더 주체 적 으로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는 의지 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호르무즈 파병 문제 는 여러 가지 복잡 한 문제 들 이 얽혀 있 습니다 . 우선 우리 가 가장 중요 하 게 여겨야 할 것 은 현지 에 진출 해 있 는 우리 기업 과 우리 교민 들 의 안전 문제 가 가장 중요 한 문제 일 테 고 , 또 원유 의 수급 이라든지 에너지 수송 문제 도 우리 가 관심 을 가져야 될 대상 입니다 . 한 미동 맹도 고려 해야 겠 고요 . 또 이란 과 도 역시 외교 관계 가 있 기 때문 에 그 전체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서 현실 적 인 방안 을 찾 아 나가 겠 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은 진전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아직 도 말 하 자면 좀 거리 가 많이 있 다 그렇게 말씀 드리 고 싶 고요 . 일단 한국 으로서 는 기존 의 방위비 분담 의 협상 틀 속 에서 합리 적 이 고 공평 한 수준 의 분담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래야 만 우리 국민 들 이 동의 할 수 있 을 것 이 고 ,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안 도 국회 의 동의 를 받 아야 만 되 는데 국회 의 동의 도 그 선 을 지켜야 만 받 아 낼 수 있 을 것 이 라고 믿 고 있 습니다 . 어쨌든 미국 과 사이 에 점점 서로 이해 의 폭 이 넓 어 지 고 있 고 , 또 서로 간격 도 좁혀 지 고 있 기 때문 에 빠른 시일 내 에 타결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사회 : 이렇게 해서 오늘 신년 기자 회견 100 분 동안 진행 이 됐 습니다 . 이제 대통령 께서 마무리 를 해 주 셔야 할 시간 입니다 . 대통령 님 , 마무리 말씀 듣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원래 계획 에 는 , ○ 사회 : 90 분 이 었 습니다 . ▲ 문 대통령 : 마무리 질문 에 기자단 이 선정 한 분 의 마무리 질문 이런 게 있 을 것 이 라고 하 지 않 았 나요 ? ○ 사회 : 추가 로 또 받 으실 수 있 으시 면 또 진행 을 할 수 는 있 을 것 같 습니다 . ▲ 문 대통령 : 우선 그러 면 마지막 으로 한 분 만 하 는데 , 제 가 진행 하 지 않 고 , 혹시 기자단 에서 선정 된 분 이 있 다거나 하 면 . ( 웃음 ) - 최중락 ( MBN ) 기자 : 아닙니다 , 대통령 님 께서 직접 … . ▲ 문 대통령 : 아 , 그렇 습니까 ? 그러 실까요 .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입니다 . 저기 물병 과 수첩 을 드신 분 . - 송충원 ( 대전일보 ) 기자 : 어쩌면 그리 중요 하 지 않 다고 볼 수 도 , 저 대전일보 송충원 이 라고 합니다 . 아까 꼭 보충 질문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해서 말씀 드리 는 건데요 . 아까 혁신 도시 추가 지정 하 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과 관련 해서 ‘ 총선 을 거치 면서 검토 하 겠 다 ’ 라고 말씀 하 셨 는데 , 좀 해석 의 여지 가 있 을 것 같 아서 , 그게 검토 의 방식 을 얘기 하 시 는 것 인지 , 시기 를 말씀 하 시 는 것 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원래 혁신 도시 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인데요 . 혁신 도시 를 지정 하 면서 수도 권 은 제외 했 습니다 . 수도 권 은 혁신 도시 라는 추가 적 인 어떤 발전 방안 이 필요 하 지 않 다고 여겼 기 때문 이 죠 . 그래서 경기도 쪽 을 제외 한 모든 지역 에 는 혁신 도시 가 지정 되 었 지만 충남 과 대전 쪽 은 혁신 도시 에서 제외 됐 습니다 . 그 이유 는 그 당시 는 세 종시 를 행정 수도 로 이전 한다는 그런 개념 이 있 었 기 때문 에 말 하 자면 충청 , 대전 지방 은 신수도 권 지역 이 될 것 이 다 라고 보 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행정 수도 는 실현 되 지 않 았 고 , 지금 행정 중심 도시 로 만 멈춘 상태 이 고 , 또 현실 적 으로 세종 도시 가 커지 면서 충남 과 대전 쪽 은 오히려 세 종시 쪽 으로 인구 라든지 이런 부분 들 이 흡입 되 는 , 그것 이 충남 과 대전 경제 에 어려움 을 주 는 그런 요인 들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충남 과 대전 에서 는 그 지역 에 추가 적 으로 혁신 도시 지정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요구 를 상당히 오래 전 부터 해 왔 고 , 그 다음 에 그것 을 위한 법안 도 지금 국회 에 계류 되 어 있 습니다 . 그 법안 이 이제 통과 가 되 면 거기 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 에 도움 이 되 는 방안 을 찾 아 나가 려고 합니다 . ○ 사회 : 계속 질문 을 받 으면 아마 끝 이 없 을 것 같 습니다 . 이 쯤 에서 오늘 신년 기자 회견 , ▲ 문 대통령 : 마지막 으로 요 , 이제 마지막 으로 . ○ 사회 : 예 , 그래도 또 한 분 을 받 아 주 시 는 군요 . 질문 주 시 죠 . 마이크 전달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김정윤 ( SBS ) 기자 : 마지막 질문 받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SBS 의 김정윤 이 라고 합니다 . 저 도 긴 질문 은 아니 고요 . 오늘 하 셨 던 말씀 중 에 보충 해서 꼭 여쭤 봐야 될 게 있 을 것 같 아서요 . 아까 부동산 문제 말씀 하 실 때 가격 상승 폭 은 반드시 원상회복 되 어야 한다 라고 말씀 하 셨 는데 , 그 원상회복 의 기준 이 언제 로 생각 을 하 시 는 것 인지 . 대통령 님 취임 시 당시 를 말씀 하 시 는 것 인지 ,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께서 부동산 가격 을 원상회복 하 시 겠 다고 하 면 집 없 는 서민 들 은 집 안 사 고 원상회복 될 때 까지 마음 놓 고 기다려도 되 는 것 인지 , 정말 민생 에 중요 한 질문 이 라고 생각 을 해서 마지막 으로 질문 올립니다 . ▲ 문 대통령 : 대답 이 불 가능 한 질문 으로 보여집니다 . ( 웃음 ) ( 일동 웃음 ) 그런 강력 한 의지 를 가지 고 있 다 라고 생각 합니다 . 어쨌든 우리 가 일부 서울 의 특정 지역 의 일부 고가 주택 의 문제 라 하 더라도 지나치 게 높 은 주택 가격 들 은 정말 많 은 국민 들 에게 상실감 을 줍니다 . 그런 문제 를 반드시 잡 겠 다는 것 이 고 , 너무 이례 적 으로 가격 이 오른 지역 이나 그런 아파트 에 대해서 그냥 가격 을 안정 화 시킨다는 정도 로 만족 하 지 않 겠 다 라는 의지 를 밝힌 것 입니다 . ○ 사회 : 그러면 이제 진짜로 대통령 님 의 마무리 말씀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 문 대통령 : 이렇게 늘 짧 습니다 . 궁금증 이 충분히 좀 해소 가 되 었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지난해 와 는 다르 게 신년사 와 별도 로 기자 회견 을 구분 해서 이렇게 했 는데 , 신년사 와 더 해서 국민 들 의 어떤 궁금증 을 많이 해소 할 수 있 는 그런 계기 가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그리고 이 모두 를 국민 과 의 소통 을 더욱 더 늘리 려는 그런 의지 로 보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까 협 치 에 대한 질문 도 나왔 습니다 마는 사실 우리 정치 를 보 면 우리 의 현실 이 어려운 만큼 소통 , 협 치 , 통합 , 이런 것 이 참으로 절실 한데 , 우리 현실 은 너무나 거꾸로 이렇게 가 고 있 어서 정말 대통령 으로서 는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가 없 습니다 . 물론 그 가운데 상당 한 부분 은 대통령 에게 도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책임 을 다 미루 려는 뜻 은 없 습니다 . 어쨌든 대통령 으로서 도 더 많 은 노력 을 해야 겠 지만 그 중 한 방향 은 우선 국민 과 더 많 은 소통 을 해야 겠 다는 것 이 고 , 또 다음 에 새로운 국회 가 구성 이 되 면 새로운 국회 와 도 더 많 은 소통 을 통해서 협 치 의 노력 을 해 나가 고 , 그것 을 통해서 우리 경제 를 살려 내 는 더 강력 한 힘 을 얻 어 내 겠 다 그런 뜻 을 가지 고 있 다는 것 으로 받아들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오늘 이렇게 좋 은 자리 가 되 었 으면 좋 겠 고요 . 어쨌든 늘 다짐 하 는 바 지만 이렇게 기자 님 들 하고 도 소통 하 는 기회 도 더 많이 만들 어 질 수 있 도록 노력 을 해 나가 겠 습니다 . 오늘 감사 합니다 . ( 박수 ) ○ 사회 : 그러면 이것 으로 2020 년 문재 인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 을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함께 해 주 신 모든 기자 여러분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