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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위자료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의 연령 ,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가 입 은 손해 의 정도 , 이 사건 사고 후 피 고 측 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3 , 000 만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5 ) 합계 : 222 , 785 , 034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향후 치료비 8 , 561 , 605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 개호 비 3 , 025 , 317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 일실 수익 181 , 198 , 112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 위자료 3 , 000 만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라 . 소결 론 
 그러므로 피고 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에게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의 손해 에 대한 배상금 합계 222 , 785 , 034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16 . 5 . 17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1 . 1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 예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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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6 . 5 . 19 . 선고 2016 고단 1080 판결 사기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 사항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 피고인 갑 소유 의 자동차 에 지피에스 ( GPS ) 장치 를 설치 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를 통하 여 을 에게 자동차 를 매도 한 다음 , 을 이 자동차 등록 을 마치 기 전 에 을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자동차 의 위치 정보 를 피고인 갑 의 휴대 전화 로 전송 받 아 수집 하 여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들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 피고인 갑 소유 의 자동차 에 지피에스 ( GPS ) 장치 를 설치 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를 통하 여 을 에게 자동차 를 매도 한 다음 , 을 이 자동차 등록 을 마치 기 전 에 을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자동차 의 위치 정보 를 피고인 갑 의 휴대 전화 로 전송 받 아 수집 하 여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위치 정보 보호법 ’ 이 라 한다 )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위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