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제재 완화 사전 조치 ? ... 미국인 방북 금지 해제 가능 성 
 입력 2019 . 02 . 12 19 : 00 
 수정 2019 . 02 . 12 20 : 36 
 미 , 유엔 대북 제재 완화 거부 감 속 북 이 추가 비핵화 조치 대가 요구 
 방북 허용 땐 北 안전 이미지 구축 … 경제 에 목매 는 김정은 숨통 터 줘 
 11 일 북한 평양 인민 문화 궁전 에서 열린 전국 노농 적위군 지휘 성 원열 성 자회 의 . 연합뉴스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양측 이 비핵화 상응 조치 로 대북 제재 를 완화 할지 여부 를 두 고 줄다리기 를 이 어 가 는 가운데 , 북미 가 제재 완화 의 사전 조치 격 으로 미 국민 의 방북 금지 해제 를 논의 했 을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미국 이 당장 제 재망 을 풀 기 어려운 상황 에서 미국 관광객 및 기업가 의 북한 입국 조치 가 경제 발전 에 목매달 고 있 는 북측 의 숨통 을 터주 는 역할 을 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미국 정부 가 다음 달 예정 된 세계 적 인 투자 가 짐 로저스 ( 77 ) 로저스 홀딩스 회장 의 방북 을 승인 한 것 도 이러 한 맥락 에서 내린 결정 으로 보인다 . 
 6 ~ 8 일 평양 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상 에서 북측 은 추가 비핵화 조치 의 대가 로 경제 적 보상 책 을 미국 에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제재 완화 뿐 만 아니 라 미 국민 의 방북 허가 문제 같 은 상당히 구체 화 된 방안 도 거론 됐 을 것 이 라는 게 대체 적 인 분석 이 다 . 한 소식통 은 “ 북한 입장 에서 는 석유 반입 제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를 푸 는 게 급선무 겠 지만 미국 이 완고히 버티 는 상황 에서 한 단계 낮 은 수준 의 요구 도 같이 내놓 았 을 것 ” 이 라며 “ 미 국민 방북 허용 은 북미 관계 개선 의 일환 이 면서 도 관광 수익 증대 등 경제 적 이익 으로 직결 될 수 있 는 조치 여서 북측 이 선호 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여행 또는 사업 활동 목적 의 미 국민 방북 이 허용 될 경우 북측 으로서 는 단순 한 북미 관계 개선 이상 의 실익 을 얻 을 것 으로 전문가 들 은 보 고 있 다 . 임 을 출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는 “ 미 국민 입국 이 가능 해진다면 북한 땅 이 안전 하 다는 이미지 가 구축 돼 다른 서구 국가 국민 들 의 방문 도 급격히 늘어날 것 ” 이 라며 “ 북한 주력 사업 인 관광업 재개 가 가능 할 뿐 아니 라 , 기업가 방문 시 직접 적 인 교역 은 아니 더라도 투자 의사 타진 , 컨설팅 제공 등 을 통해 북측 이 경제 발전 발판 을 마련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미국 입장 에서 도 과거 베트남 과 국교 정상 화 당시 ‘ 미 국민 의 베트남 그룹 여행 허용 ’ 을 초기 조치 로 단행 한 전례 가 있 다 . 스티븐 비 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도 지난해 12 월 인도 적 지원 목적 의 미 국민 방북 재검토 방침 을 밝히 며 “ 북한 정부 가 두 달 전 억류 된 미국인 을 신속히 추방 함 에 따라 미 정부 는 북한 을 여행 하 는 미 국민 의 안전 에 대해 더욱 확신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2017 년 9 월 대학생 오토 웜 비어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발효 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를 재 검토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힌 것 이 다 . 
 미 정부 가 최근 로저스 회장 의 방북 을 승인 한 점 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가능 성 을 뒷받침 하 고 있 다 . 정부 소식통 에 따르 면 로저스 회장 은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초청 을 받 아 3 월 중 북한 을 찾 을 예정 이 며 미국 도 허가 를 내줬 다 . 로저스 회장 은 워런 버핏 , 조지 소로스 와 함께 세계 3 대 투자가 로 꼽히 는 인물 로 , 지난달 국내 매체 에 출연 해 “ 남북한 에 엄청난 기회 가 오 고 있 다 . 북한 에 정말 투자 하 고 싶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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