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무사 닷컴 ( nomoosa . com ) 뉴스 190124 최저임금 마지막 토론회 . .. 청년 " 낮 은 임금 우려 " vs 장년 " 차등 화 필요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을 위해 고용 노동부 가 주관 한 세 번 째 토론회 에서 는 청년 , 여성 , 장년 등 연령 별 이나 성별 , 계층 별 로 다른 국민 대표 들 이 각가 서로 다른 의견 들 을 쏟 아 냈 다 . 청년 대표 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폭 저하 를 우려 한 반면 장년 대표 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일자리 가 줄어들 것 을 우려 하 며 장 · 노년 연령층 에 대한 최저 임금 차등 화 를 주장 했 다 . 24 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 회관 에서 열린 토론회 에서 청년 대표 로 마이크 를 잡 은 정초 원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운영 위원 은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 기업 지불 능력 을 포함 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폭 이 낮 아 질텐데 낮 게 책정 된 임금 을 받 으면서 노동자 가 힘들 게 버티 면서 살아가 게 하 는 게 최저 임금 제도 목적 인지 의문 이 든다 " 고 지적 했 다 . 정 복지 위원 은 또 " 사회 보장 급여 의 경우 노동 임금 과 더불 어 사회 임금 이 라 불릴 정도 로 한 개인 이 살아가 는데 있 어서 또 하나 의 소득 충원 통로 " 라며 " 그런데 사회 보장 급여 가 최저 임금 기준 으로 들어오 면 사회 보장 급여 를 받 기 때문 에 최저 임금 수준 이 다소 낮 아 질까 하 는 우려 가 생긴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장년층 대표 로 나선 황정애 대한 은퇴자 협회 장 은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장 노년 일자리 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 " 며 " 생계 위한 장 노년 에게 연령 별 로 차등 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황 회장 은 " 장 노년층 은 임금 이 낮 아도 취업 을 원한다 " 며 " 먹 고 살 기 위해 일 하 는 장 노년 의 의사 가 반영 되 길 정말 원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그러 면서 "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사람 들 은 최저 임금 이 라도 받 아야 한 정도 로 생계 가 막막 한 빈곤층 계층 인지 의문 " 이 라며 " 현 노동계 대표 는 그렇게 배고프 지 않 은 사람 들 " 이라고 비판 했 다 . 여성 대표 로 참석 한 이영희 여성 노동 법률 지원 센터 사무 국장 은 " 최저임금 은 전문가 가 논의 하 는 것 보다 사회 적 타협 과 상황 을 고려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당사자 간 의견 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사무 국장 은 또 " 기업 지불 능력 은 기본 적 으로 구체 적 이 기 어렵 다 " 며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포함 하 면 혼란 만 야기 할 게 분명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기업 지불 능력 은 일개 기업 과 업종 에서 임금 교섭 할 때 는 굉장히 중요 하 지만 전 국민 에게 적용 되 는 최저 임금 을 결정 할 때 는 객관 적 이 고 구체 적 인 근거 없이 마치 객관 적 인 것 처럼 하 면서 최저 임금 을 낮추 는 효과 가 있 어서 정치 적 논란 으로 활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밝혔 다 . 전문가 들 은 최저임금 위원회 이원화 부분 에 논의 를 집중 했 다 . 특히 전문가 들 은 구간 설정 위원회 구성 방식 에 다양 한 의견 을 제시 했 다 . 정부 는 현행 최저 임금 위원회 를 최저임금 상 · 하한선 을 설정 하 는 구간 설정 위원회 와 최종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결정 위원회 로 나누 는 이원화 를 추진 중 이 다 . 숙명 여 대 권순원 교수 는 " 구간 설정 위원회 가 옥 상옥 기구 가 되 지 않 으려면 구간 설정 위원회 위원 들 이 노사 를 대리 하 는 문제 를 극복 해야 하 는데 노사 가 추천 하 는 방식 으로 위원 을 구성 하 면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어렵 다 " 며 " 정부 가 공익 위원 을 추천 하 고 구간 설정 에 대한 책임 도 정부 가 져야 정책 기조 나 경제 기조 에 맞 게 최저 임금 이 결정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서울 과 기대 노용 진 교수 는 " 구간 설정 위원회 이원화 자체 는 진일보 한 안 이 라고 평가 하 지만 구간 설정 위원회 의 전문 성 과 독립성 을 어떻게 확보 할 것 인지 가 큰 과제 " 라며 " 구간 설정 위원회 위원 결정 을 내부 적 결정 이 아니 라 공론화 나 공개 적 토론 같 은 과정 으로 됐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양대 이상민 교수 는 " 독일 과 미국 의 기업 을 보 면 산식 이 마련 돼 있 다 " 며 " 최저임금 산식 을 만드 는 게 노사 의 자치 를 무너뜨리 는 건 아니 다 . 연구자 로서 판단 하 기 에 산식 마련 은 공통 적 인 기준 을 마련 하 는 인프라 가 될 수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 - - - - - - - - - ------------------------- 4 차 혁명 시대 기업 이 원 하 는 능력 … 열정 보다 ' 위기 대처 ' 중요 급변 하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맞춰 갖춰야 할 직업 능력 으로 열정 이 아니 라 ' 위기 대처 능력 ', ' 대응력 ', ' 미래 예 측력 ' 이 라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 위기 대처 능력 ' 은 위기 상황 이 예견 되 거나 피해 를 보 는 와중 에 도 침착 하 게 문제 를 극복 해 나가 는 능력 , ' 대응력 ' 은 자신 이 놓여 있 는 환경 에서 자신 의 목표 나 능력 에 맞 게 대응 할 수 있 는 능력 을 말 한다 . ' 미래 예 측력 ' 은 다양 한 환경 분석 을 통해 변화 의 흐름 을 이해 하 고 미래 를 예측 하 는 능력 이 라고 고용 정보원 은 정의 했 다 . 한국 고용 정보원 은 24 일 글로벌 기업 에서 요구 하 는 직업 역량 을 바탕 으로 미래 직업 세계 에서 필요 한 직업 기초 능력 을 도출 한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미래 트렌드 를 전망 하 는 조사 업체 인 퀀텀 런 ( Quantumrun ) 이 꼽 은 ‘ 2030 년 까지 생존 가능 한 50 대 글로벌 기업 ’ 의 인 재상 을 분석 해 직업 기초 능력 15 개 를 선정 한 뒤 4 차 산업 혁명 전문가 250 여 명 이 중요 성 을 평가 했 다 . 연구 에 따르 면 5 년 전 에 는 ' 열정 ' 이 1 위 였으나 현재 는 2 위 를 기록 했 고 , 10 년 후 에 는 9 위 까지 하락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 다재다능 ' 의 경우 에 도 5 년 전 에 8 위 에서 현재 13 위 로 떨어졌 고 , 10 년 후 에 는 15 위 로 추가 하락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 위기 대처 능력 ' 은 5 년 전 에 는 2 위 를 기록 했으나 현재 중요 도 1 위 로 상승 했 고 , 10 년 후 에 도 1 위 를 기록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밖 에 ' 대응력 ' 과 ' 미래 예 측력 ' 도 미래 중요 성 이 높 은 직업 기초 능력 으로 꼽혔 다 . ' 대응력 ' 은 5 년 전 에 는 4 위 를 기록 했으나 현재 3 위 로 올랐 고 , 10 년 후 에 는 2 위 까지 상승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미래 예 측력 ' 도 5 년 전 에 는 9 위 에 머물렀으나 현재 6 위 로 올랐 고 , 10 년 후 에 는 3 위 까지 오르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박 가 열 한 국고 용 정보원 연구 위원 은 " 과거 추격 형 개발 사회 에서 는 선진국 이나 선도 기업 의 모범 과 경영진 의 상명 하달 을 성실히 수행 하 기 위한 열정 이나 책임 감 이 우선 적 으로 요구 됐 지만 기술 이 혁신 적 으로 발전 하 고 다양 한 변수 의 상호 작용 으로 예측 불 가능 한 미래 사회 에서 는 변화 에 민첩 하 게 적응 하 기 위한 위기 대처 능력 이 더욱 중요 해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혁신 적 으로 변화 하 는 미래 사회 에 청년층 이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단편 적 인 지식 전달 위주 의 암기 교육 은 지양 해야 한다 " 며 " 다양 한 체험 과 소통 이 가능 한 산학연 계 프로젝트 형 일터 학습 지원 하 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 플랫 폼 을 구축 하 고 집합 적 학습 기회 를 확대 해야 할 것 " 이라고 깅조 했 다 . - - - - - - - - - - ------------------------- ' 노인 연령 65 → 70 세 ' 7 년 째 공회전 … 단계 적 상향 논의 힘 받 을까 정부 가 ' 만 65 세 ' 인 노인 연령 을 범 정부 차원 에서 검토 하 기 로 하 면서 7 년 째 진전 이 없 던 70 세 로 상향 조정 요구 에 힘 이 실릴 지 관심 이 쏠린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24 일 " 노인 인구 규정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논의 를 시작 해야 한다 " 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에 " 구체 적 인 대안 도 제시 "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이 에 김상희 저출산 · 고령 사회 위 부위원장 이 " 노인 연령 조정 은 시점 의 문제 이 지 갈 수 밖에 없 는 길 " 이라고 화답 하 면서 정부 차원 에서 노인 연령 검토 작업 이 이뤄지게 됐 다 . 위원회 는 다음 달 관계 부처 와 전문가 등 으로 참여 하 는 전담 조직 ( 태 스 크 포스 · TF ) 을 구성 키로 했 다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 는 지난해 ' 제 3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2016 ~ 2020 년 ) ' 을 지난해 수정 · 보완 하 면서 " 기존 획일 적 ' 연령 기준 조정 ' 시각 에서 벗어나 ' 연령 에 얽매이 지 않 는 사회 ' 로 인식 을 전환 해 창의 적 인 대안 을 모색 할 예정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당시 계획 에 따르 면 올해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검토 사항 별 연구 를 추진 하 고 합의 안 은 2020 년 까지 마련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노인 복지 법 등 에서 법 적 노인 연령 을 만 65 세 로 규정 하 고 있 다 . 기초 연금 을 비롯 해 장기 요양 보험 , ( 재가 ) 노인 복지 시설 ,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이 이 규정 을 기준 으로 제공 되 고 있 다 . 치매 검진 사업 등 건강 보장 등 은 60 세 이상 을 대상 으로 두 기 도 한다 . 노인 연령 기준 을 둘러싸 고 정부 차원 에서 논의 가 처음 등장 한 건 2012 년 이 다 . 당시 기획 재정부 는 ' 중 장기 전략 보고서 ' 를 내 면서 노인 기준 변경 검토 를 시사 했 다 . 2016 년 ' 2017 년 경제 정책 방향 ' 에선 검토 의지 를 분명히 했 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선 65 세 이상 노인 의 지하철 무임승차 와 함께 이 문제 가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2017 년 10 월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국회 에서 " 노인 연령 인상 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 하 는 사항 들 이 있 다 . 여러 재정 압박 의 요인 이 되 는 만큼 ( 서울시 와 ) 같이 협의 하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사회 적 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 은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복지부 의 2017 년 노인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65 세 이상 노인 의 86 . 2 % 가 노인 연령 기준 을 70 세 이상 으로 인식 하 고 있 었 다 . 2008 년 68 . 3 % 보다 높 아 진 수 치 다 . 노인 연령 기준 은 근로 기준 법상 정년 기준 ( 60 세 ) 문제 와 도 맞물려 있 다 . 지난해 11 월 대 법원 에서 는 육체 노동자 정년 을 놓 고 격론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기존 판례 상 60 세 였 던 노동 가동 연령 을 65 세 로 상향 할지 를 두 고 공개 변론 을 열 었 다 . 이 자리 에선 " 60 세 는 더 이상 은퇴 해서 쉴 수 있 는 나이 가 아니 며 신체 적 으로 도 일 할 수 있 는 나이 " 라는 의견 과 " 건강 수명 은 오히려 감소 하 고 있 고 산업 구조 가 바뀌 고 있 는 것 역시 고려 해 현행 가동 연한 을 유지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팽팽히 맞섰 다 . 노인 연령 상향 방법 으로 는 단계 적 으로 올리 는 방안 이 주로 제안 됐 다 . 2015 년 5 월 대한 노인회 는 정기 이사회 만장일치 로 ' 노인 연령 상향 조정 ' 안건 을 통과 시키 고 4 년 마다 1 세 씩 20 년 에 걸쳐 70 세 로 조정 하 거나 , 2 년 주기 로 1 세 씩 늘리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이번 에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국민연금 노령 연금 등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방식 을 선례 로 들 었 다 . 2012 년 까지 60 세 였 던 국민 연금 개시 연령 은 2013 년 부터 5 년 마다 1 세 씩 올라가 2022 년 62 세 , 2033 년 이후 65 세 가 된다 . 박 장관 은 " 국민 연금법 에서 노령 연금 지급 시기 를 60 세 에서 65 세 로 천천히 진행 해 사회 적 으로 큰 반발 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 하 고 있 다 " 며 " 노인 연령 을 적정 수준 으로 연기 한다면 과거 전례 에 따라 서서히 이동 할 수 있 도록 준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출처 : 뉴시스 노 무사 닷컴 ( 노사 119 ) 02 - 5454 - 119 [ 출처 ] 노 무사 닷컴 - http : / / www . nomoosa . com / bbs / board . php ? bo _ table = news & wr _ id = 9308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노동 법률 상담 전화 | 최승오 공인노무사 | 서울시 송파구 법원 로 127 대명 벨 리온 131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830 - 85 - 00766 | TEL : 010 - 4322 - 1414 | Mail : nomoosa @ korea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