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완 의 월드 비전 ] 아베 총리 에 바란다 - 아주 경제 
 [ 이수완 의 월드 비전 ] 아베 총리 에 바란다 
 이수완 논설위원 입력 : 2019 - 07 - 18 09 : 34 
 몇 년 전 어느 관상학 자 가 쓴 글 을 읽 어 보 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눈썹 이 진해 상당히 강단 이 있 어 보이 며 , 때로 는 ' 되 면 좋 고 , 안 되 면 말 고 ' 식 의 승부사 성향 이 얼굴 에 다분히 나타나 있 다고 했 다 . 외모 와 성향 이 외조부 인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전 총리 와 쏙 빼닮 아 시류 에 몸담 는 재주 가 탁월 한 것 으로 묘사 되 어 있 다 . 
 아베 총리 는 세계 어느 지도자 보다 자주 트럼프 대통령 과 전화 통화 를 하 고 골프 라운 딩 을 함께 한 자신 을 자랑 스럽 게 생각 할 것 이 다 . 하지만 트럼프 에 잘 보이 기 위한 그 의 부단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 그 가 손 에 쥐 는 것 은 별로 없 다 . 지난 5 월 말 아베 총리 는 일본 을 국빈 방문 한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극진 한 환대 를 베풀 었 지만 , 성과 라고 는 고작 양국 간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상 을 참 의원 선거 이후 로 늦춘다 는 언질 뿐 이 었 다 . 은근히 기대 했 던 일본 산 수입 자동차 와 부품 에 대한 약 25 % 의 고율 관세 부과 위협 을 철회 하 겠 다는 말 은 나오 지 않 았 다 . 우방국 들 을 위해 준비 된 미국 의 철강 · 알루미늄 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 조치 도 일본 에 는 해당 되 지 않 고 있 다 . 
 지난달 말 오사카 에서 개최 된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는 참 의원 선거 를 앞둔 아베 총리 에게 자신 의 외교 적 성과 를 국내외 에 과시 하 려는 빅 이벤트 였 다 . 관심 을 모았 던 트럼프 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의 오사카 회동 에서 두 정상 은 추가 관세 부과 를 보류 하 고 양국 간 무역 협상 을 재개 하 기 로 합의 해 무역 전쟁 의 확전 은 일단 피했 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의 판문점 ' 깜짝 ' 회동 이 성사 되 면서 아베 가 고대 했 던 G 20 주 최국 을 향한 스포트라이트 는 금방 사라졌 다 . 아베 는 오래 전 부터 준비 해 온 승부수 를 띄운다 . 한국 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이 다 . 
 ' 공정 무역 ' 을 강조 했 던 ' 오사카 선언 ' 에 정면 배치 되 는 무역 보복 조치 를 일본 정부 가 갑자기 내놓 은 이유 중 하나 는 임박 한 참의원 선거 때문 으로 볼 수 도 있 다 . 우선 아베 의 지지층 인 보수 유권자 들 의 결집 을 노린 것 이 분명 하 다 . 납북 피해자 송환 문제 등 대북 관계 에서 속도 를 못 내 는 등 아베 정권 의 외교 실책 을 ' 한국 때리 기 ' 로 유권자 들 의 관심 을 돌리 기 위한 시도 라고 볼 수 도 있 다 . 그러나 아베 의 자민 당 과 연립 여당 이 오 는 21 일 실시 되 는 참의원 선거 에서 승리 할 것 이 라는 관측 은 오래 전 부터 굳어지 고 있 던 상황 을 감안 하 면 , 일본 의 강공 이 그저 선거 용 이 라고 단정 하 는 것 은 무리 일 것 이 다 . 
 일본 은 반도체 핵심 소재 3 품목 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를 취한 데 이 어 다음 달 한국 을 안보 우호국 성격 의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제외 하 는 방침 까지 구체 화 하 고 있 다 . 일본 정부 가 공언 한 대로 이 리스트 에서 한국 이 제외 되 면 반도체 장비 등 제품 수출 뿐 아니 라 양국 간 지식 · 기술 교류 도 제한 을 받 게 되 어 양국 산업 계 에 미치 는 파장 은 엄청날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되 면 우리 정부 는 일본 이 사실상 경제 전쟁 을 선포 한 것 으로 간주 해 일본 에 타격 을 줄 보복 카드 로 맞불 을 놓 을 태세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5 일 수석 · 보좌관 회의 에서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가 " 우리 경제 가 한 단계 높 은 성장 을 도모 하 는 시기 에 우리 경제 의 성장 을 가로막 고 나선 것 이나 다름없 다 " 며 " 일본 의 의도 가 거기 에 있 다면 결코 성공 하 지 못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우려 스러운 일 이 지만 대통령 의 지적 대로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는 단순 한 일회성 무역 분쟁 이 아니 라 한 · 일 경제 협력 역사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엄중 한 사태 로 전개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한국 대법원 의 강제 징용 판결 로 촉발 된 이번 사태 가 정치 적 · 외교 적 해법 을 찾 지 못하 고 확전 ( 擴戰 ) 의 길 로 접어들 조짐 을 보이 자 양국 기업 들 은 공포 에 떨 고 있 다 . 
 일본 은 한반도 에 대한 전략 을 ' 두 가지 위협 ' 측면 에서 고려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하나 는 북한 의 핵 이 고 또 하나 는 남한 의 경제력 상승 이 다 . 이런 남북한 이 힘 을 합쳐 반일 ( 反 日 ) 로 나선다면 ' 잃어버린 20 년 ' 을 거치 면서 크 게 쇠약 해진 일본 은 경제 와 안보 측면 에서 미국 의 도움 없이 는 설 땅 이 없 게 된다 . 제재 조치 를 불쑥 내밀 면서 일본 이 뚜렷 한 근거 도 대 지 못하 면서 터무니없이 한국 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을 핑 곗거리로 거론 하 는 것 을 보 면 , 이번 조치 가 남북 과 미 · 중 을 중심 으로 전개 되 는 한반도 의 안보 상황 에 일본 도 개입 하 기 위한 철저히 계산 된 움직임 으로 풀이 된다 . 즉 , 경제 보복 차원 을 넘 어 동아시아 지역 의 안보 프레임 재 조정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보인다 . 아 베 는 전후 일본 정치사 에서 우뚝 선 인물 이 다 . 2006 년 최 연소 총리 로 선출 되 어 1 년 만 에 사퇴 했 지만 , 2012 년 불사조 처럼 복귀 해 올해 11 월 에 는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을 세우 게 된다 . 
 보수 자민 당 내 에서 도 극우파 로 꼽히 는 아베 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 는 자신 과 외조부 의 숙원 인 전후 체제 극복 을 위한 시험대 이 다 . 선거 이후 에 도 그 는 전략 적 으로 한국 때리 기 를 계속 하 며 일본 의 교전 권 과 전력 보유 를 금지 하 고 있 는 평화 헌법 9 조 의 ' 개헌 ' 을 추진 하 며 일본 재무장 을 위한 본격 행보 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그 의 앞날 엔 가시밭길 이 보일 뿐 이 다 . 
 먼저 , 2020 년 재선 을 노리 는 트럼프 는 참 의원 선거 이후 로 미루 었 던 일본 에 대한 통상 압력 을 가속 화 할 것 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미 · 일 간 무역 이 불 균형 속 에 있 고 미국 이 큰 손해 를 보 고 있 다는 인식 이 강해 , 향후 양국 간 무역 협상 에서 농산물 수입 과 자동차 수출 에서 일본 에 크 게 불리 한 결과 가 나올 가능 성 이 크 다 . 또한 오 는 10 월 소비세 ( 부가가치세 ) 의 세율 인상 이 예고 된 가운데 그동안 ' 아베노 믹스 ' 라는 비 정상 적 인 재정 확대 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으로 살아났 던 일본 경제 가 다시 침체 의 늪 에 빠질 가능 성 이 크 다 . 거기 다가 한국 과 의 갈등 이 봉합 되 지 않 고 장기 화 되 면서 양국 의 경제 적 피해 가 확대 된다면 , 아베 의 정치 적 생명 도 위태 롭 게 될 것 이 다 . 즉 , 자신 이 던진 무리 한 ' 승부수 ' 는 당장 거두 어 들여야 한다 . 그리고 아시아 의 중심 국가 인 일본 의 총리 로서 과거 의 잘못 을 사과 하 지 는 못 할망정 이웃 나라 에 사사건건 시비 걸 지 말 고 잘 지내 는 것 이 유리 하 다 . ' 아메리카 퍼스트 ' 를 앞세우 는 트럼프 는 우방 보다 는 자국 의 이익 을 우선 으로 하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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