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형사 7 부 ( 재판장 이광범 ) 는 오종 상 ( 69 ) 씨 가 낸 대통령 긴급조치 와 반공법 위반 사건 에 대한 재심 청구 를 받아들였 다고 2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수사관 들 이 가혹 행위 를 해 직무 상 범죄 를 저질렀 다는 점 이 확정 판결 을 대신 할 정도 로 증명 된 이상 재심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