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위한 중고 SW 유통 센터 설립 을 ” 
 중소기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김 모 씨 는 2 년 전 회사 를 설립 하 면서 업무 로 사용 할 정품 소프트웨어 ( SW ) 를 중고 로 대량 구입 했 다 . 새 소프트웨어 가격 이 만만 치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김 씨 는 이 를 통해 비용 을 3 분 의 1 가량 줄일 수 있 었 고 , 구입 한 소프트웨어 가 중고 이 긴 했 지만 정품 을 구입 한 터 라 큰 걱정 을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문제 가 발생 했 다 . 
 라이선스 ( 허가 · 면허 ) 때문 에 관련 법 에서 소프트웨어 의 양도 · 양수 를 금지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몰랐 던 것 이 다 . 소프트웨어 제작사 마다 일정 한 절차 를 거쳐야 정식 으로 양도 · 양수 를 인정 하 고 있 지만 , 김 씨 는 이 절차 조차 지키 지 않 았 다 . 결국 김 씨 회사 는 불법 소프트웨어 를 사용 한 꼴 이 돼 많 은 벌금 을 물어야 했 다 . 
 최근 ‘ 윈도우 ( Window ) ’ 개발 업체 인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사 가 2 천억 원 대 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를 우리 군 에 요구 해 국방부 가 협상 에 나서 는가 하 면 ,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피해 규모 가 사상 최대 를 기록 하 는 등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가 기업체 는 물론 , 공공 기관 , 대학 등 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로 대두 되 고 있 다 . 
 사무 용 소프트웨어 연합 ( BSA ) 이 116 개 국가 를 대상 으로 조사 한 ‘ 2011 년 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보고서 ’ 에 따르 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은 전년 과 동일 한 수준 의 40 % 를 기록 , 지속 적 인 감소세 가 둔화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60 % 와 세계 평균 42 % 보다 는 낮 은 수 치 지만 , 선진국 수준 인 OECD 34 개국 평균 치 인 26 % 를 훨씬 웃돌 아 여전히 불법 복제 실태 의 심각 성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OECD 평균 이 전년 대비 27 % 에서 1 % 하락 해 국내 수치 와 대비 됐 다 . 
 무엇 보다 관심 을 끄 는 것 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피해 규모 다 .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불법 복제 로 인한 손실액 이 전년 대비 약 420 억 원 증가 한 약 8 천 900 억 원 ( 미화 8 억 1 천 500 만 달러 ) 으로 파악 돼 조사 이래 최대 규모 를 기록 했 다 . 이 는 국내 경제 규모 의 확대 와 고 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증가 가 원인 인 것 으로 분석 된다 . 
 이 에 따라 미국 과 일본 처럼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 을 법제 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은 ‘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 센터 ’ 개설 을 통해 대부분 이 외산 인 소프트웨어 의 중고 거래 로 , 불법 소프트웨어 및 불법 거래 를 투명 하 게 해 국가 적 인 손실 을 막 자는데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 센터 플랫 폼 을 개발 , 비즈니스 모델 로 특허 출원 한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 협동조합 은 법 개정 을 통해 산업 전반 에 걸쳐 중고 소프트웨어 를 재 사용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하루빨리 도입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윤차현 소프트웨어 개발 업 협동조합 전무 는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으로 공개 적 인 인터넷 중 고 소프트웨어 거래 장터 가 시급 하 다 . 거래 대상자 를 중소기업 으로 제한 하 면 혼란 도 최소 화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기업 에 는 실질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다 ” 면서 “ 인증 을 위해 직접 생산 증명서 발급 번호 및 제품 등록 번호 를 입력 하 게 하 고 , 부정 유통 시 에 는 3 년 간 거래 를 제한 하 는 등 의 보안 조치 를 취한다면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 으로 인한 혼선 을 물론 , 정부 가 우려 하 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도 최소 화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