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계약 해 지 498 건 중 26 건 에 대해 법정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 주 ) 삼우 라이프 가 일부 회원 의 계약 해 지 시 법 정해 약환 급금 을 과소 지급 하 여 공정거래위 원회 ( 이하 공정위 ) 로 부 터 ' 경고 ' 조치 를 받 았 다 . 삼우 라이프 는 지난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전년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소비자 들 과 선불 식 할부 계약 을 체결 후 재화 등 의 공급 을 받 지 않 은 상태 에서 계약 을 해 지한 496 건 중 26 건 에 대해 법정 해약 환급금 에 비해 2 , 368 , 865 원 을 과소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삼우 라이프 의 이 같 은 행위 는 할 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4 항 위반 되 고 , 제 34 조 제 11 호 에 해당 된다 . 따라서 , 공정거래위 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 에 관한 규칙 제 53 조 의 2 제 1 항 ,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 위반 행위 를 스스로 시정 하 여 실익 이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에 해당 되 어 ' 경고 ' 조치 한 이유 를 밝혔 다 . 삼우 라이프 는 지난 2010 년 6 월 17 일 상조 영업 을 시작 으로 같 은 해 10 월 15 일 선 불식 할 부 거래 업 에 등록 한 상조 업체 다 . 삼우 라이프 의 재무 현황 을 살펴보 면 , 지난 2019 년 12 월 말 기준 으로 자산 총계 가 6 , 593 , 150 , 742 원 이 었 다 . 하지만 부채 총계 를 살펴보 면 7 , 096 , 562 , 012 원 으로 자본 총계 는 - 503 , 411 , 270 원 으로 마이너스 를 기록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지급 여력 비율 을 살펴보 면 상조 업체 전체 평균 92 % 에 비해 삼우 라이프 도 92 % 로 동일 한 수준 으로 나타났 다 . 지급 여력 비율 은 선수금 100 으로 봤 을 때 이 보다 높 을 수록 부도 · 폐업 등 위협 에 대응 할 능력 이 높 은 것 을 뜻 한다 . 또한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 / 자산 총계 ) 을 살펴보 면 상조업 계 전체 평균 108 % 에 비해 삼우 라이프 도 108 로 상조업 계 전체 평균 에 비슷 한 수준 이 었 다 .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 란 부채 총계 및 자산 총계 를 100 으로 봤 을 이 비율 이 낮 을수록 재무 건전 성 이 우수 하 다는 의미 다 . 여기 에 2020 년 9 월 말 기준 으로 삼우 라이프 의 법정 선수금 보전 현황 을 살펴보 면 총 선수금 7 , 858 , 483 , 000 원 을 신한은행 ( 선릉 중앙 금융 센터 ) 에 50 % 를 예치 하 고 있 었 다 . 우선 , 상조 업체 와 계약 했 다면 자신 의 선수금 이 법 정보전 비율 만큼 보전 되 고 있 는지 보전 기관 에 수시로 확인 해야 하 며 , 상조 회사 가 정상 적 으로 영업 을 하 고 있 는지 여부 도 주기 적 으로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또한 , 상조 에 가입 하 기 전 이 라면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 공정위 등록 된 할부 거래법 에 해당 하 는 상조 회사 인지 ,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 에 나 의 법정 선수금 50 % 가 잘 예치 되 어 있 는지 , ▶ 재무 구조 가 튼튼 한 상조 회사 인지 , ▶ 민원 이 다발 하 는 업체 인지 등 을 꼼꼼히 살펴보 는 것 이 좋 다 . 그리고 부도 , 폐업 시 피해 보상금 수령 을 대비 하 여 피해 보상 증서 , 상조계 약서 등 도 잘 보관 하 고 있 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