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 폼 급성장 , 보험 사각지대 에 놓인 배달원 … " 자동차 보험 활용 검토 해야 " 
 최근 온라인 플랫 폼 을 기반 으로 한 배달 업종 이 빠르 게 확산 하 면서 , 배달원 의 재해 위험 을 보장 하 도록 단기 적 으로 자동차 보험 을 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송윤아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7 일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에 기반 한 배달 업종 이 빠르 게 확산 하 면서 배달원 근로 형태 가 직접 고용 에서 간접 고용 으로 전환 되 고 있 다 ” 면서 “ 업무상 재해 위험 이 주로 교통사고 라는 점 을 감안 해 배달원 의 보장 공백 문제 를 단기 적 으로 는 자동차 보험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동안 배달 방식 은 고객 이 직접 배달 업체 ( 음식점 ) 에 전화 로 주문 , 배달 업체 에서 고용 한 배달원 이 직접 배달 을 하 거나 배달 대행사 를 통해 이뤄지고 있 다 . 최근 에 는 고객 이 주문 중개 업체 ( 온라인 , 애플리케이션 ( 앱 ) 등 ) 에 전화 로 주문 , 배달 업체 에서 고용 한 배달원 이 직접 배달 하 거나 배달 대행사 를 통해 배달 되 면서 관련 시장 이 점차 확대 하 고 있 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 지역 별 고용 조사 '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산업 별 배달원 수 는 총 31 만 3404 명 이 다 . 이 중 음식점 배달 업종 관련 종사자 는 5 만 5358 명 으로 17 . 7 % 에 달한다 . 최근 모바일 앱 등 으로 생겨나 는 신종 배달 업종 까지 포함 하 면 이 비중 은 더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산업 이 커지 면서 관련 사고 가 증가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014 ~ 2018 년 기간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 는 연평균 6 . 3 % 증가 하 고 있 다 . 전체 사고 건수 에서 이륜자동차 사고 가 차지 하 는 비율 도 2014 년 5 . 3 % 에서 지난해 6 . 9 % 로 1 . 6 % 포인트 ( P ) 증가 했 다 . 
 문제 는 한 사업주 에게 상시 적 으로 노무 를 제공 하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더라도 산재 보험법 보호 대상 에서 제외 된다는 점 이 다 . 배달 앱 을 통한 배달 업 은 계약 관계 상 고용주 가 모호 하 고 , 대체로 여러 플랫폼 에 중복 가입 하 는 등 노무 제공 비전 속성 으로 인해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륜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하 더라도 사고 가 날 때 제대로 된 보장 을 받 기 어렵 다 .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률 은 지난해 기준 책임 보험 의 경우 43 . 3 %, 임의 보험 은 33 . 5 % 에 불과 하 다 . 특히 이륜자동차 의 책임 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 배상 II 담보 와 자기 신체 손해 담보 가입자 의 비율 은 각각 20 %, 10 %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 면서 장기 적 으로 는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을 독려 하 되 단기 적 으로 자동차 보험 제도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일반 자동차 의 경우 책임 보험 가입 자동차 의 96 . 6 % 와 95 . 5 % 가 대인 배상 II 담보 와 자기 신체 손해 담보 에 가입 해 사고 때 보상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송 연구 위원 은 “ 장기 적 으로 이륜자동차 보험 을 독려 하 는 것 이 맞 지만 , 빠르 게 성장 하 는 시장 에 대응 하 긴 힘들 다 ” 면서 “ 단기 적 으로 배달 업 종사자 들 이 사고 때 제대로 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자동차 보험 제대 를 이용 하 는 것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