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중국 , 기업 유치 전쟁 ] " 미국 으로 공장 옮기 겠 다 " 는 기업 늘 자 … 감세 공세 로 붙잡 겠 다는 중국 입력 2016 - 12 - 21 17 : 20 : 45 | 수정 2016 - 12 - 22 04 : 17 : 05 | 지면 정보 2016 - 12 - 22 A 4 면 맑 은 고딕 돋움 굴림 바탕 한 경고 딕 나눔 고 딕 맑 은 고딕 글자 축소 글자 확대 경제 용어 사전 기사 인 쇄 기사 메일 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식 자금 대 출문 의 1644 - 0940 죄 측 메뉴 닫 기 좌측 메뉴 열기 뉴스 전체 뉴스 많이 본 뉴스 한경 LIVE 오세득 셰프 라이브 쿡 방 중국 , 미국 ' 법인세 인하 ' 대응 부가세 · 소비세 내리 고 건보 기업 부담 완화 추진 내년 에 도 친 기업 정책 강화 중국 기업 " 세금 부담 크다 " " 미국 서 공장 부지 싸 게 받 고 법인세 까지 인하 하 면 생산 원가 중국 보다 싸 질 것 " 지난달 8 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중국 재계 에선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위원 으로 활동 하 고 있 는 차오 더 왕 ( 曹 德 旺 ) 푸 야오 그룹 회장 의 발언 이 화제 가 됐 다 . 차오 회장 은 중국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중국 제조 업체 들 의 세금 부담 은 미국 기업 에 비해 35 % 가량 높 다 ” 고 주장 했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의 법인세 율 인하 ( 35 %→ 15 %) 공약 을 염두 에 둔 발언 이 었 다 . 대다수 중국 기업 은 “ 속 시원 하 다 ” 는 반응 을 보였 다 . 중국 정부 가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공격 적 인 세금 인하 정책 을 펼치 겠 다고 나선 배경 이 다 . 기사 이미지 보 기 G 2 , 생산 원가 낮추 기 경쟁 중국 정부 가 경기 활성 화 대책 의 일환 으로 ‘ 세금 인하 ’ 얘기 를 처음 꺼낸 것 은 지난 3 월 열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자리 에서 다 . 리커창 ( 李 克 强 ) 총리 는 당시 ‘ 2016 년 정부 업무 보고 ’ 를 하 면서 “ 기업 들 의 생산 원가 부담 감소 를 위해 연간 세금 부담 을 5000 억 위안 ( 약 86 조 원 ) 가량 줄여줄 것 ” 이 라고 약속 했 다 . 이 로부터 두 달 뒤 인 지난 5 월 부터 중국 정부 는 영업세 와 증치 세 ( 增 値 稅 · 부가가치세 ) 를 부가세 로 통합 해 기업 들 의 연간 세금 부담 을 5000 억 위안 가량 줄여 줬 다 . 또 실업 보험 산업재 해 보험 양육 보험 등 3 개 사회 보험 의 기업 부담 률 도 낮추 고 각종 행정 수수료 도 폐지 했 다 . 중국 정부 는 더 나아가 내년 에 부가세 및 소비세 율 추가 인하 , 사회 보험료 부담 추가 완화 등 올해 보다 더 공격 적 인 세금 인하 정책 을 펼칠 방침 이 다 . 트럼프 정부 의 내년 법인세 율 인하 정책 을 의식 했 다는 게 중국 내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트럼프 당선자 는 대선 기간 중 법인세 율 인하 외 에 각종 세제 혜택 정책 을 제시 했 다 . 중국 등 해외 에 있 는 생산 공장 을 미국 으로 ‘ 유턴 ’ 하 면 법인세 를 감면 해 주 고 , 해외 유보 수익금 을 미국 으로 가져올 경우 10 % 의 저율 과세 를 적용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해외 에 있 는 미국 기업 들 의 생산 공장 을 본국 으로 불러들이 는 ‘ 리쇼 어링 ’ 정책 을 시행 해 왔 다 . 여기 에 발맞춘 미국 의 각 주 정부 는 유턴 하 는 자국 기업 뿐 아니 라 미국 에 생산 공장 을 건설 하 는 해외 기업 에 도 토지 무상 제공 , 세금 감면 등 의 혜택 을 주 고 있 다 . 제일 재경일보 는 “ 오바마 대통령 의 리쇼 어링 정책 에 트럼프 당선자 의 법인세 율 인하 정책 까지 가세 하 면 미국 의 경쟁력 이 한층 높 아 질 것 을 중국 정부 가 우려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미국 이전 추진 하 는 중국 기업 들 이런 혜택 을 노린 일부 중국 기업 은 미국 으로 생산 기지 를 이전 하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상하이 에 있 는 첨단 의료 장비 업체 롄잉은 트럼프 당선 뒤 미국 텍사스주 에 생산 공장 을 세우 는 것 을 검토 하 기 시작 했 다 . 롄잉 관계자 는 “ 텍사스 주 정부 의 기업 유치 정책 덕분 에 공장 부지 를 매우 싸 게 제공 받 을 수 있 는 데 다 법인 세율 까지 인하 되 면 미국 내 생산 원가 가 중국 보다 싸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013 년 미국 앨라배마주 에 첫 번 째 미국 현지 공장 을 건설 한 중국 동관 제조 업체 진 룽 퉁관 이 두 번 째 미국 공장 설립 을 검토 중 인 것 도 같 은 맥락 에서 다 . 중국 최대 음식료 업체 와하하 그룹 의 중칭 허우 회장 은 한 토론회 에서 “ 중국 의 실물 경제 는 매우 어려운데 생산 원가 부담 이 너무 높 다 ” 며 “ 중국 정부 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 을 지속 하 면서 기업 들 의 세금 부담 도 낮춰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리웨이 광 톈진 재 경대 경영학 과 교수 는 “ 중국 은 전체 세수 에서 기업 이 부담 하 는 비중 이 30 ~ 40 % 에 달해 ‘ 사망세 율 ’ 이 라는 얘기 까지 나오 고 있 다 ” 며 “ 기업 의 과도 한 세금 부담 을 줄이 지 않 고서 는 실물 경기 회복 이 쉽 지 않 은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베이징 = 김동윤 특파원 oasis 93 @ hankyung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