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 221501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청구 의 소 ( 가 ) 상고 기각 [ 주권 발행 전 주식 에 관하 여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고 확정 일자 있 는 승낙 을 얻 은 자 와 그 이후 양도인 을 채무자 로 하 는 주식 압류 명령 을 받 은 자 사이 에서 , 회사 가 압류 경합 등 을 이유 로 공탁 한 주식 이익 배당금 의 귀 속 에 관한 사건 ] ◇ 주권 발행 전 주식 에 관하 여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고 회사 로부터 확정 일자 있 는 승낙 을 얻 었 는데 그 이후 양도인 을 채무자 로 하 는 주식 압류 명령 이 회사 에 송달 되 자 회사 가 이러 한 이유 로 주식 이익 배당금 을 공탁 한 경우 , 양도담보 권자 와 회사 이외 의 제 3 자 , 즉 압류 권 자 의 우열 관계 는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하 였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확정 일자 있 는 승낙 의 일시 와 압류 명령 의 송달 일시 의 선후 에 따라 결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주주 의 지위 는 인 적 회사 사원 의 지위 와 는 달리 주식 양도 의 방법 으로 자유로이 이전 할 수 있 다 . 주식 을 양도 하 려면 주권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상법 제 336 조 제 1 항 ) . 그러나 주권 이 발행 되 기 전 에 는 당사자 사이 에서 의사 표시 만 으로 유효 하 게 주식 을 양도 할 수 있 고 ,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일 후 6 월 이 지나 기 전 에 회사 가 주권 을 발행 하 지 않 아서 주권 없이 주식 을 양도 한 때 에 는 회사 에 대해 그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을 뿐 이 다 ( 상법 제 335 조 제 3 항 ) . 상법 은 주식 의 유통 성 으로 인해 주주 가 계속 변동 되 는 단체 적 법률 관계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주주 들 과 회사 간 의 권리관계 를 획일 적 이 고 안정 적 으로 처리 할 수 있 도록 명의 개서 제도 를 마련 해 두 고 있 다 . 즉 , 주식 을 양수 하 여 기명주식 을 취득 한 자 가 회사 에 대하 여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하 려면 자기 의 성명 과 주소 를 주주명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상법 제 337 조 제 1 항 ) .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한 주식 양수인 은 회사 에 대하 여 자신 이 권리 자 라는 사실 을 따로 증명 하 지 않 고 도 의결권 , 배당금 청구 권 , 신주인수권 등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적법 하 게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5 . 3 . 26 . 선고 84 다카 2082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7 다 51505 판결 등 참조 ) . 회사 로서 도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자 를 주주 로 보 고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인정 한 경우 주주명부 상 주주 가 진정한 주주 가 아니 더라도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6 다 32768 , 32775 , 32782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상법 은 주주명부 의 기재 를 회사 에 대한 대항 요건 ( 제 337 조 제 1 항 ) 으로 정하 고 있 을 뿐 주식 이전 의 효력 발생 요건 으로 정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다고 하 여 무권리 자 가 주주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고 해서 주주 가 그 권리 를 상실 하 는 것 도 아니 다 . 회사 이외 의 제 3 자 에 대하 여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 도 사실 을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지명 채권 양도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회사 의 승낙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5 다 45537 판결 등 참조 )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수인 과 동일 주식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은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승낙 의 일시 와 압류 명령 의 송달 일시 를 비교 하 여 그 선후 에 따라 정하 여야 한다 . 주주 가 제 3 자 에게 주권 발행 전 주식 을 양도 하 고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나 승낙 으로 주식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었 다면 , 그 후 주주 의 다른 채권자 가 그 양도 된 주식 을 압류 하 더라도 위 와 같이 먼저 주식 을 양 도 받 아 대항 요건 을 갖춘 제 3 자 에 대하 여 압류 의 효력 을 주장 할 여지 가 없 다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간 후 6 월 이 지나 도록 주권 이 발행 되 지 않 아 주권 없이 채권 담보 를 목적 으로 체결 된 주식 양도 계약 은 바로 주식 양도담보 의 효력 이 생기 고 , 양도담보 권자 가 대외 적 으로 는 주식 의 소유자 가 된다 ( 대법원 1993 . 12 . 28 . 선고 93 다 8719 판결 , 대법원 1995 . 7 . 28 . 선고 93 다 61338 판결 등 참조 )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도담보 권자 와 동일 주식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은 주식 양도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승낙 의 일시 와 압류 명령 의 송달 일시 를 비교 하 여 그 선후 에 따라 결정 된다 . 이때 그 들 이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하 였 는지 여부 와 는 상관없 다 . ☞ 주권 발행 전 주식 에 관하 여 원고 들 이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고 회사 로부터 확정 일자 있 는 승낙 을 얻 었 는데 이후 양도인 을 채무자 로 하 는 피고 의 주식 압류 명령 등 이 송달 되 자 회사 가 이 를 이유 로 주식 이익 배당금 을 혼합 공탁 한 경우 , 위 공탁 으로써 회사 의 채무 는 소멸 하 였 고 , 한편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수인 과 동일 주식 에 대해 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은 확정 일자 있 는 양 도 통지 또는 승낙 의 일시 와 압류 명령 의 송달 일시 를 비교 하 여 그 선후 에 따라 정해야 하 므로 위 와 같이 원고 들 이 제 3 자 에 대한 대항 요건 을 갖춘 이후 에 야 피고 의 압류 명령 이 회사 에 송달 된 이상 피고 는 원고 들 에 대하 여 압류 의 효력 을 주장 할 여지 가 없 으며 , 원고 들 이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를 마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권리 를 적법 하 게 행사 할 수 있 는 대외 적 소유자 라고 보 아 ,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이 원고 들 에게 있 음 을 확인 한 원심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 사례 - 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17 다 221501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청구 의 소 원고 , 피상 고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6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백상 담당 변호사 기도 형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14 . 선고 2016 나 2070346 판 결판 결 선 고 2018 . 10 . 12 .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주식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한 원고 들 이 이익 배당금 에 대한 권리 가 있 는지 여부 ( 상고 이유 제 1 , 2 점 ) 가 . ( 1 ) 주주 의 지위 는 인 적 회사 사원 의 지위 와 는 달리 주식 양도 의 방법 으로 자유로이 이전 할 수 있 다 . 주식 을 양도 하 려면 주권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상법 제 336 조 제 1 항 ) . 그러나 주권 이 발행 되 기 전 에 는 당사자 사이 에서 의사 표시 만 으로 유효 하 게 주식 을 양도 할 수 있 고 ,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일 후 6 월 이 지나 기 전 에 회사 가 주권 을 발행 하 지 않 아서 주권 없이 주식 을 양도 한 때 에 는 회사 에 대해 그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을 뿐 이 다 ( 상법 제 335 조 제 3 항 ) . 상법 은 주식 의 유통 성 으로 인해 주주 가 계속 변동 되 는 단체 적 법률 관계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주주 들 과 회사 간 의 권리관계 를 획일 적 이 고 안정 적 으로 처리 할 수 있 도록 명의 개서 제도 를 마련 해 두 고 있 다 . 즉 , 주식 을 양수 하 여 기명주식 을 취득 한 자 가 회사 에 대하 여 주주 의 권리 를 행사 하 려면 자기 의 성명 과 주소 를 주주명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상법 제 337 조 제 1 항 ) .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한 주식 양수인 은 회사 에 대하 여 자신 이 권리 자 라는 사실 을 따로 증명 하 지 않 고 도 의결권 , 배당금 청구 권 , 신주인수권 등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적법 하 게 행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5 . 3 . 26 . 선고 84 다카 2082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7 다 51505 판결 등 참조 ) . 회사 로서 도 주주명부 에 기재 된 자 를 주주 로 보 고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인정 한 경우 주주명부 상 주주 가 진정한 주주 가 아니 더라도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6 다 32768 , 32775 , 32782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상법 은 주주명부 의 기재 를 회사 에 대한 대항 요건 ( 제 337 조 제 1 항 ) 으로 정하 고 있 을 뿐 주식 이전 의 효력 발생 요건 으로 정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명 의 개서 가 이루 어 졌 다고 하 여 무권리 자 가 주주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고 해서 주주 가 그 권리 를 상실 하 는 것 도 아니 다 . 회사 이외 의 제 3 자 에 대하 여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 도 사실 을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지 - 3 - 명 채권 양도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회사 의 승낙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5 다 45537 판결 등 참조 )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수인 과 동일 주식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은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승낙 의 일시 와 압류 명령 의 송달 일시 를 비교 하 여 그 선후 에 따라 정하 여야 한다 . 주주 가 제 3 자 에게 주권 발행 전 주식 을 양도 하 고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통지 나 승낙 으로 주식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었 다면 , 그 후 주주 의 다른 채권자 가 그 양도 된 주식 을 압류 하 더라도 위 와 같이 먼저 주식 을 양 도 받 아 대항 요건 을 갖춘 제 3 자 에 대하 여 압류 의 효력 을 주장 할 여지 가 없 다 . ( 2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 기간 후 6 월 이 지나 도록 주권 이 발행 되 지 않 아 주권 없이 채권 담보 를 목적 으로 체결 된 주식 양도 계약 은 바로 주식 양도담보 의 효력 이 생기 고 , 양도담보 권자 가 대외 적 으로 는 주식 의 소유자 가 된다 ( 대법원 1993 . 12 . 28 . 선고 93 다 8719 판결 , 대법원 1995 . 7 . 28 . 선고 93 다 61338 판결 등 참조 ) . 주권 발행 전 주식 의 양도담보 권자 와 동일 주식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집행 한 자 사이 의 우열 은 주식 양도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양 도 통지 또는 승낙 의 일시 와 압류 명령 의 송달 일시 를 비교 하 여 그 선후 에 따라 결정 된다 . 이때 그 들 이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하 였 는지 여부 와 는 상관없 다 . ( 3 ) 한편 변제 공탁 사유 와 집행 공탁 사유 가 함께 발생 한 경우 채무자 는 혼합 공탁 을 할 수 있 다 . 혼합 공탁 은 변제 공탁 에 관련 된 새로운 채권자 에 대해서 는 변제 공탁 으로서 효력 이 있 고 집행 공탁 에 관련 된 압류 채권자 등 에 대해서 는 집행 공탁 으로서 효력 이 있 으며 ( 대법원 2008 . 1 . 17 . 선고 2006 다 56015 판결 등 참조 ) , 이 경우 에 도 적법 한 공탁 으로 채무자 의 채무 는 소멸 한다 . - 4 - 나 . 원심 판결 의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들 은 2009 . 7 . 29 . 원심 공동 피 고 소외 인 이 대표 이사 인 주식회사 엘 앤제이 파트 너스 에 350 억 원 을 대여 하 면서 담보 로 소외 인 소유 의 주식회사 삼정 하우징 ( 이하 ‘ 삼정 하우징 ’ 이 라 한다 ) 주식 15 , 000 주 에 관한 주식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삼정 하우징 은 2010 . 11 . 30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로 위 주식 양도담보 를 승낙 하 였 다 . ( 2 ) 그런데 소외 인 을 채무자 , 삼정 하우징 을 제 3 채무자 , 원심 공동 피 고 이 엔지 스틸 주식회사 를 채권자 로 한 이 사건 주식 가압류 결정 이 2012 . 11 . 12 . 삼정 하우징 에 송달 되 고 , 소외 인 을 채무자 , 삼정 하우징 을 제 3 채무자 , 피고 를 채권자 로 한 이 사건 주식 압류 통지 가 2012 . 11 . 26 . 삼정 하우징 에 송달 되 었 다 . ( 3 ) 삼정 하우징 은 2013 . 5 . 2 . 부터 2016 . 4 . 5 . 까지 네 차례 에 걸쳐 주식 양도담보 와 주식 가압류 , 주식 압류 가 경합 함 을 이유 로 민법 제 487 조 후단 ,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에 따라 피공 탁자 를 원고 들 또는 소외 인 으로 하 여 이 사건 주식 이익 배당금 을 혼합 공탁 하 였 다 . ( 4 ) 이 사건 주식 의 주권 은 발행 된 적 이 없 고 , 원고 들 은 이 사건 주식 에 관해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않 았 다 . 다 . 위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 1 ) 원고 들 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에 관하 여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고 삼정 하우징 으로부터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승낙 을 받 음 으로써 제 3 자 에 대한 대항 요건 을 갖추 었 다 . 원고 들 이 이러 한 대항 요건 을 갖춘 이후 에 야 주식 양도담보 권설 정자 소외 인 을 채무자 로 하 는 피고 의 압류 명령 이 삼정 하우징 에게 송달 된 이상 , 원고 들 은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권리 를 적법 하 게 행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대외 적 으로 이 - 5 - 사건 주식 의 소유자 이 고 ,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이익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을 포함 한 주주 권 이 귀속 된다 . 이 는 원고 들 이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를 마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 2 ) 이 사건 혼합 공탁 으로 삼정 하우징 의 이 사건 주식 이익 배당금 지급 채무 는 소멸 하 였 다 . 원고 들 은 소외 인과 주식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고 삼정 하우징 으로부터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승낙 을 받 았 으며 , 그 후 피고 가 주식 양도담보 권설 정자 소외 인 을 채무자 로 하 여 주식 을 압류 하 였 다 . 원고 들 과 피고 중 에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이 누구 에게 귀속 될 것 인지 는 이 사건 주주 권 의 귀속 또는 그 우열 관계 에 따라 결정 할 문제 이 다 . 따라서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은 위 에서 보 았 듯이 대외 적 으로 주식 소유 자임 이 분명 한 원고 들 에게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3 )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를 마치 지 않 은 주식 양도담보 권자 의 담보 권 범위 , 주주명부 상 명 의 개서 를 마치 지 않 은 주주 의 회사 에 대한 주주 권 행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확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상고 이유 제 3 점 ) 원고 들 에게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주식 의 이익 배당 청구 권 이 없 음 을 전제 로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의 이익 배당 청구 권 이 원고 들 에게 귀속 되 므로 , 위 상고 이유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6 -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