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 당신 도 알 아야 할 생활 정보 10 가지 경 자년 새해 가 밝 았 습니다 . 따뜻 한 새해 보내 고 계신가요 . 매년 새해 가 되 면 새로운 정책 과 제도 가 시행 됩니다 . 2020 년 에 도 우리 생활 속 크 고 작 은 시스템 이 달라집니다 . 알 아 두 면 좋 은 , 달라지 는 생활 정보 를 10 가지 를 정리 해 봤 습니다 . ■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전자 증명서 발급 과 유통 개념 도 . 행정 안 전부 제공 지난 12 월 18 일 부터 스마트폰 을 통한 주민 등록증 등 · 초본 발급 이 가능 해 졌 습니다 . 2020 년 4 월 부터 는 스마트폰 발급 증명서 종류 가 13 종 으로 늘어나 고 사용 처 도 은행 · 보험 사 등 으로 확대 됩니다 . 추가 발급 증명서 12 종 은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 서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 건강 보험 자격 확인 서 , 지방세 납세 증명 , 지방세 세목 별 과세 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 , 건축물대장 등 · 초본 ,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 초본 ) , 운전 경력 증명서 , 초중 등 학교 졸업 ( 예정 ) 증명 , 병 적 증명서 , 예방 접종 증명서 등 입니다 . 행정 안 전부 는 내년 말 까지 전자 증명서 발급 대상 을 가족 관계 증명서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증명서 , 장애 인 증명서 등 100 여종 으로 확대 할 예정 입니다 . 전자 증명서 는 스마트폰 에 ‘ 정부 24 ’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다운로드 한 뒤 ‘ 전자 문서 지갑 ’ 을 통해 발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모바일 운전 면허증 모바일 운전 면허증 예시 . 이동 통신 3 사 제공 이 르면 2020 년 상반기 부터 기존 운전 면허증 과 동일 한 효력 을 가진 모바일 운전 면허증 이용 이 가능 해집니다 .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 는 통신 3 사 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ICT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모바일 운전 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 허가 를 받 으면서 추진 되 었 는데요 , 실물 운전 면허증 을 들 고 다니 지 않 아도 운전 자격 이나 신원 을 증명 할 수 있 고 , 운전 면허증 분실 방지 및 도용 으로 인한 사고 예방 에 도움 을 줄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운전 면허 소지자 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 통신사 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 를 통해 발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새 여권 & 새 주민 등록증 차세대 전자 여권 은 폴리카보네이트 ( PC ) 재질 에 남색 ( 일반 여권 ) 적용 된다 . 겉표지 에 태극 문양 양각 으로 새기 고 속지 는 문화재 그림 을 배경 에 넣 는다 . 새해 부터 도입 되 는 새로운 주민 등록증 . ① 빛 의 방향 따라 색 이 변하 는 태극 문양 , ② 돋 음 문자 , ③ 레이저 인쇄 ,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2020 년 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 이 확 바뀝니다 . 1988 년 부터 고수 해 온 녹색 표지 가 32 년 만 에 남색 으로 바뀌 는 것 이 가장 큰 변화 인데요 , 표지 정중앙 에 크 게 박힌 금박 국장 이 왼편 상단 배치 되 는 등 겉모습 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종이 재질 이 었 던 표지 는 폴리카보네이트 ( 범용 플라스틱 ) 재질 로 바뀌 고 여권 속 내용 과 사진 은 레이저 로 새겨 보안 성 을 강화 했 습니다 . 새 여권 에 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 에서 주민 등록 번호 가 표기 되 지 않 고 , 여권 번호 체계 도 여권 번호 가운데 영문 대문자 가 삽입 되 는 형태 로 변경 . 현재 가지 고 있 는 여권 은 유효 기간 만료 시 까지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원 하 면 유효 기간 만료 전이 라도 차세대 여권 으로 교체 할 수 있 다 . 주민 등록증 에 도 변화 가 생깁니다 . 1 월 1 일 부터 도입 되 는 새로운 주민 등록증 은 위 · 변조 방지 기능 이 강화 되 는데요 , 역시 훼손 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로 변경 되 며 레이저 로 인쇄 해 글자 가 쉽 게 지워 지 지 않 도록 했 습니다 . 뒷면 의 지문 에 도 실리콘 등 으로 복제 해 부정 하 게 사용 할 수 없 도록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보안 기술 을 적용 했 습니다 . 신규 발급 또는 재 발급 시 적용 되 며 기존 주민 등록증 은 계속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또 10 월 부터 는 45 년 만 에 처음 으로 주민 등록 번호 체계 자체 가 바뀝니다 . 그간 차별 논란 이 불거졌 던 주민 번호 13 개 자리 중 8 ~ 11 번 째 표시 되 는 지역 정보 가 삭제 되 고 , 대신 8 ~ 13 자리 는 임의 번호 가 부여 될 예정 입니다 . 주민 번호 1 ~ 6 번 째 표시 되 는 생년월일 , 7 번 째 표시 성별 은 그대로 유지 . ■ 부부 동시 육아 휴직 허용 경향신문 자료 사진 . 2 월 28 일 부터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이 허용 됩니다 . 기존 에 는 부부 가 같 은 자녀 에 대해 같 은 기간 동안 육아 휴직 ( 최대 1 년 ) 을 사용 할 수 없 었 습니다 . 또 육아 휴직 후 회사 에 복직 했 다가 폐업 , 도산 등 어쩔 수 없이 6 개월 을 채우 지 못하 고 퇴사 한 경우 에 도 육아 휴직 급여 의 25 % 인 사후 지급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됩니다 . 한 부모 근로자 에 대해 육아 휴직 첫 3 개월 동안 임금 의 100 %, 최대 250 만 원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하 는 방안 도 내년 상반기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아울러 3 월 부터 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 이 오전 9 시 ~ 오후 4 시 까지 제공 되 는 기본 보육 과 더불 어 오후 4 시 ~ 7 시 30 분 까지 연장 보육 이 추가 운영 됩니다 . 연장 보육 반 은 유아 ( 3 ~ 5 세 ) 가 있 는 가정 에 필요 한 경우 신청 이용 할 수 있 고 , 영아 ( 0 ~ 2 세 ) 는 맞벌이 , 다 자녀 ,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 성 이 확인 된 경우 네 이용 가능 합니다 . ■ 부동산 중개료 , 부동산 계약서 에 기재 경향신문 자료 사진 . 2020 년 2 월 부터 공인 중개사 가 부동산 계약 을 중개 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 에서 계약자 와 중개 수수료 를 협의 , 확인 도장 까지 받 아야 합니다 . 그 동안 부동산 수수료 는 최대 요율 만 정해져 있 고 구체 적 인 요율 은 거래 당사자 와 중개자 간 협의 를 통해 정해 왔 는데요 , 최대 요율 이 중개사 가 받 는 고정 요율 인 것 처럼 여겨 지 는 것 을 막 기 위한 조치 입니다 . 현재 서울 에서 주택 을 매매 하 는 경우 거래 금액 에 따라 5000 만 원 미만 은 0 . 6 %, 5000 만 ~ 2 억 원 은 0 . 5 %, 2 억 ~ 6 억 원 은 0 . 4 %, 6 억 ~ 9 억 원 은 0 . 5 %, 9 억 원 이상 은 0 . 9 % 의 최대 요율 이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이 를 위해 한국 감정 원 에 부동산 중개업자 의 부당 행위 를 신 고 받 아서 처리 하 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 가 설치 될 예정 입니다 . ■ 여성 질환 검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경향신문 자료 사진 . 그동안 비싼 검사 비용 때문 에 초음파 검진 망설였 던 분 들 계실 텐데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따라 여성 생식기 ( 자궁 · 난소 등 ) 초음파 검사 는 2020 년 상반기 부터 , 흉부 ( 유방 ) · 심장 초음파 검사 는 2020 년 하반기 부터 건강 보험 이 확대 적용 됩니다 . 건강 보험 은 의사 가 질환 이 있 거나 질환 이 의심 된다고 판단 해 실시 한 검사 에 적용 됩니다 . ■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경향신문 자료 사진 . 이르 면 2020 년 초 부터 편의점 이나 대형 마트 등 에서 현금 으로 계산 한 후 잔돈 을 계좌 로 바로 입금 할 수 있 게 됩니다 . 소비자 는 스마트폰 앱 을 통해 모바일 현금 카드 나 현금 IC 카드 와 연결 된 본인 계좌 로 거스름돈 을 적립 할 수 있 습니다 . 한국은행 이 2017 년 부터 추진 해 온 ‘ 동전 없 는 사회 ’ 시범 사업 의 일환 으로 , 동전 휴대 와 사용 , 관리 에 편의 성 이 한층 높 아 질 것 으로 보입니다 .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이렇게 좋 아 졌 어요 ! ’. 고용 노동부 제공 . 새해 부터 내일 배움 카드 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로 명칭 이 바뀌 고 지원 대상 과 지원 혜택 이 확대 됩니다 . 내일 배움 카드 는 구직자 및 자영업 자 에게 카드 를 발급 하 고 일정 금액 의 직업훈련 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인데요 , 기존 구직자 용 과 재직 자용 으로 나뉘 어 운영 해 왔 던 것 이 하나 로 통합 되 며 앞 으로 는 실업자 와 근로자 구분 없이 한 장 의 카드 가 사용 됩니다 . 재직 이나 휴직 , 실업 등 경제 활동 에 따라 카드 를 바꿔야 하 는 불편 함 이 사라지 는 것 이 지요 . 또한 1 ~ 3 년 이 었 던 유효 기간 이 5 년 ( 재 발급 가능 ) 으로 연장 되 고 , 지원 한도 도 기존 200 ~ 300 만 원 에서 300 ~ 500 만 원 으로 증액 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는 가까운 고용 센터 를 방문 하 거나 직업훈련 포털 ( HRD - Net ) 에서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시 경향신문 자료 사진 . 그동안 화장품 업계 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 을 구제 적 으로 기재 하 지 않 고 향료 로 만 표시 해 소비자 가 해당 성분 의 함유 여부 를 확인 하 기 어려웠 는데요 , 2020 년 1 월 1 일 부터 는 화장품 에 사용 되 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를 유발 하 는 성분 은 구체 적 인 명칭 을 포장지 에 표시 해야 합니다 . 또한 영 · 유아 용 제품 류 ( 만 3 세 이하 ) 와 어린이 용 제품 ( 만 13 세 이하 ) 임 을 특정 해 표시 · 광고 하 려는 제품 에 는 보존제 의 함량 을 표시 해야 합니다 . 성 분명 기재 ·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 종 은 △ 아밀 신남 알 △ 벤질 알코올 △ 신나 밀 알코올 △ 시트랄 △ 유제 놀 △ 하이드 록 시 시트 로 넬 알 △ 아이 소유 제 놀 △ 아밀 신나 밀 알코올 △ 벤질 살리실 레이트 △ 신남 알 △ 쿠마린 △ 제라니올 △ 아니스 알코올 △ 벤질 신나 메이트 △ 파 네 솔 △ 부틸 페닐 메틸 프로 피오 날 △ 리 날 룰 △ 벤질 벤조 에이트 △ 시트 로 넬 올 △ 헥 실 신남 알 △ 리모넨 △ 메틸 2 - 옥티 노 에이트 △ 알파 - 아이 소 메틸 아 이오논 △ 참나무 이끼 추출물 △ 나무 이끼 추출물 등 입니다 . ■ 최저임금 8590 원 2020 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2 . 87 % 오른 시간 당 8590 원 으로 결정 되 자 노동 계 가 반발 했 다 . 지난 7 월 15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열린 ‘ 최저임금 1 만 원 폐기 규탄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에서 김명환 위원장 이 발언 . 1 월 1 일 부터 시간 당 최저 임금 이 8590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2019 년 ( 8350 원 ) 보다 240 원 올랐 습니다 . 최저 임금 은 상용 근로자 뿐 아니 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 제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나 국적 과 관계없이 근로 기준 법 상 모든 근로자 에게 적용 됩니다 . 또 52 시간 제 가 50 ∼ 299 인 중소기업 으로 확대 됩니다 . 다만 이 들 기업 엔 1 년 의 계 도 기간 이 부여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