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전화 · 방문 등 모든 접촉 수단 포함 앞 으로 대부 업체 등 금융 회사 는 빚 독촉 을 위해 채무자 에게 하루 2 회 이상 연락 해서 는 안 된다 . 연락 범위 에 는 전화 · e 메일 · 문자 메시지 · 방문 등 모든 접촉 수단 이 포함 된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은 이런 내용 이 담긴 ‘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 개정안 을 7 일 부터 시행 한다고 6 일 밝혔 다 . 기존 가이드라인 에서 는 금융 회사 가 횟수 제한 을 자율 적 으로 선택 하 도록 했으며 대부분 금융 회사 는 하루 3 차례 이내 로 만 채무자 와 접촉 할 수 있 도록 내규 를 뒀 다 . 그러나 금융 당국 은 하루 2 회 를 초과 하 는 채권 추심 을 ‘( 채권 자의 ) 공포심 이나 불안감 을 유발 해 사생활 또는 업무 의 평온 을 심하 게 해치 는 행위 ’ 로 규정 , 추심 횟수 에 제한 을 두 기 로 결정 했 다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은 은행 , 보험 , 대부 업체 등 3267 개 금융 기관 이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의 매각 · 추심 을 금지 하 는 방안 은 대부 업체 까지 확대 적용 된다 . 금융 회사 의 대출 채권 은 추심 하 지 않 은 지 5 년 이 지나 면 소멸시효 가 끝 나 채무자 가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되 지만 일부 금융 사 들 은 이 같 은 채권 을 대부 업체 등 에 팔 아 빚 독촉 을 이 어 가 게 만들 었 다 . 채권 을 싼 값 에 사들인 대부 업체 는 ‘ 소액 만 입금 하 면 원금 의 50 % 를 감면 해 주 겠 다 ’ 는 식 으로 채무자 를 회유 해 추심 을 이 어 갔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이후 조금 이 라도 돈 을 갚 으면 채권 효력 이 되살아난다는 점 을 악용 한 것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과도 한 추심 으로 피해 를 입 은 사람 은 금감원 민원 상담 ( 1332 ) 으로 전화 하 면 된다 ” 며 “ 관련 접수 를 통해 민원 이 많 은 곳 은 검사 해 경영 유의 나 지도 조치 를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출처 : 경향신문 2016 . 11 . 0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