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 연구 위원 	 “ ‘ 안녕 들 하 십니까 ? ’ 가 유행 이 라는데 , 전혀 안녕 하 지 못했 던 2013 년 이 저물 고 갑 오 년 이 온다 . ” 작년 이맘때 내 가 쓴 ‘ 정동 칼럼 ’ 의 첫 문장 이 다 . 바로 그 갑 오 년 에 나 는 안녕 하 시 냐는 통상 의 인사 마저 송구 스러워 “ 안녕 하 지 못하 시 죠 ? ” 라는 말 로 글 이나 강연 을 시작 해야 했 다 . 2014 년 을 되새기 는 내 머릿속 에 떠오르 는 낱말 들 은 ‘ 세월 호 ’ ‘ 피케 티 ’ ‘ 프란치스코 교황 ’ ‘ 초 이노 믹스 ’ 등 이 다 . 금년 4 월 16 일 은 또 하나 의 국치일 이 었 다 . 우리 는 배 가 반 쯤 물 에 잠겨 있 다가 완전히 침몰 하 는 상황 을 며칠 에 걸쳐 슬로 모션 으로 바라봤 다 . 그러나 우리 는 단 한 명 의 목숨 도 구하 지 못했 다 . “ 국가 란 무엇 인가 ” 라는 질문 이 쏟아지 는데도 , 내 일 이 아니 라는 듯 한 달 동안 침묵 하 던 대통령 은 눈물 을 흘리 며 ‘ 국가 대개 조 ’ 를 약속 했 다 . 그리고 7 개월 이 지난 지금 그 국가 는 전혀 달라지 지 않 았 다 . 아니 개악 을 향해 달리 고 있 다 . 대통령 은 두 달 뒤 , ‘ 국가 대개 조 ’ 란 바로 그 의 ‘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 ’ 이 라는 듯 , “ 눈 딱 감 고 규제 를 풀 라 ” 고 외쳤 다 . 놀랍 게 도 그 는 크루즈 산업 을 대표 적 사례 로 들 었 다 . 위기 의 원인 을 제거 하 기 는커녕 오히려 부풀리 는 건 이제 우리 에게 익숙 한 풍경 이 되 어 버렸 다 . 1993 년 292 명 이 사망 한 서해 페리 호 참사 가 터지 자 정부 는 여객선 안전 을 한국 해운 조합 이 라는 곳 에 맡겼 다 . 당국 의 책임 이 문제 가 되 자 새 민간 기관 에 규제 권한 을 떠맡겼 는데 그곳 이야말로 해양수산부 관료 들 이 재취업 하 는 ‘ 관 피아 ’ 의 소굴 이 되 었 다 . 1997 년 무분별 한 자본 시장 개방 으로 외환 위기 가 터지 자 정부 는 IMF 의 후원 아래 개방 과 규제 완화 , 민영화 를 본격 적 으로 추진 했 다 . 1990 년 대 중반 은 한국 의 거의 모든 장기 경제 통계 추세 에 꺾임 점 을 만들 었 는데 특히 불 평등 에 관한 지표 들 은 악화 쪽 으로 가파른 기울기 를 보였 다 . 프랑스 의 젊 은 경제학자 피케 티 의 < 21 세기 자본 > 은 그 의 방한 을 계기 로 한국 에 도 꽤 강한 바람 을 일으켰 다 . 300 년 의 장기 불 평등 통계 를 토대 로 그 는 앞 으로 세계 가 세습 자본주의 로 향할 것 이 라며 민주주의 의 질식사 를 우려 했 다 . 5 월 에 발표 된 한국은행 의 국민 대차 대조표 를 이용 해서 2000 년 부터 2012 년 까지 피케 티 비율 을 계산 한 결과 , 한국 은 그 세습 자본주의 의 강력 한 후보 로 나타났 다 . 교황 은 2013 년 < 복음 의 기쁨 > 에서 “ 규제 없 는 자본주의 는 새로운 독재 ” 라고 선언 했 다 . 지난 여름 그 의 방한 은 절망 의 구름 을 뚫 고 내리꽂힌 한 줄기 빛 이 었 다 . 교황 은 한국 에 머문 동안 내내 세월 호 의 노란 배지 를 달 고 있 었 고 단식 으로 여 윌 대로 여윈 ‘ 유민 이 아빠 ’ 를 감싸안 았 다 . 교황 은 ‘ 새로운 독재 ’ 앞 에서 눈감 는 것 은 공모 라고 규정 하 고 , 특히 사제 는 거리 로 나서 서 ‘ 형제 애 의 공동체 ’ 를 실현 하 라고 주문 했 다 . 평등 과 연대 를 염원 하 는 교황 에게 규제 완화 는 독재 의 뿌리 인 반면 , 한국 의 대통령 에게 규제 는 암 덩어리 이 다 . 최경환 부총리 는 인사 청문회 에서 ‘ 지도 에 도 없 는 길 ’ 을 갈 것 이 라며 비정규직 의 처우 를 개선 하 고 임금 을 올리 지 않 는 한 한국 의 미래 는 없 다고 진단 했 다 . 하지만 혹시나 했 던 그 의 초 이노 믹스 는 “ 빚 내 서 집 사고 전세금 올려 주 라 ” 는 부채주 도 성장 전략 일 뿐 이 었 고 그 마저 실패 로 돌아가 자 ‘ 구조 개혁 ’ 을 내세워 결국 노동 의 하향 평준 화 와 규제 완화 의 길 로 매진 하 고 있 다 . 7 조 원 의 감세 혜택 을 받 은 대 기업 에 고작 1000 억 원 대 의 세금 을 물리 는 이른바 ‘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 대 패키지 ’ 만 외로이 남 았 을 뿐 이 다 . 대한민국 호 는 이미 좌초 하 고 있 다 . ILO 는 물론 , 신 자유주의 의 첨병 이 라는 IMF , OECD 에서 도 불 평등 이 성장 을 저해 한다는 보고서 가 속속 출간 되 고 있 다 . 그 속 에서 한국 은 ‘ 경제 혁신 ’ 과 ‘ 구조 개혁 ’ 이 라는 이름 아래 , 벼랑 으로 이르 는 길 로 발걸음 을 재촉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2015 년 전망 은 무의미 할지 도 모른다 . 전쟁 으로 이어질지 도 모를 대 위기 로 향할 것 인가 , 아니면 불 평등 을 극 적 으로 완화 하 는 개혁 의 길 로 나아갈 것 인가 ? 세계사 에 도 우리 역사 에 도 새로운 길 은 혁명 에 준하 는 대 개혁 을 거쳐야 한다고 기록 되 어 있 다 . < 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 연구 위원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