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가 28 일 확인 한 서울 청의 ‘ 2010 년 수사 · 형사 업무 성 과 평가 계획 ’ 을 보 면 , 시민 들 을 상대 로 한 치안 범죄 를 다루 는 형사 부서 의 경우 범죄 별 로 구체 적 인 점수 를 정해 놓 고 사실상 실적 경쟁 을 유도 하 고 있 다 . 범죄 별 기본 점수 는 △ 살인 50 점 △ 강도 살인 70 점 △ 방화 · 강간 20 점 △ 13 살 미만 강제 추행 20 점 △ 조직 폭력 20 점 등 이 다 . 서울 청 은 이 를 근거 로 산출 된 점수 에 따라 산하 31 개 경찰서 를 가 ( 14 개 ) · 나 ( 14 개 ) · 다 ( 3 개 ) 등 3 등급 으로 나눠 관리 해 왔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서울 청이 ‘ 다 ’ 등급 을 받 은 경찰서 간부 들 을 상대 로 지속 적 인 감찰 조사 를 벌이 는 등 정도 가 좀 지나쳤 던 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