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라이더 2018 년 도로교 통법 , 주요 개정 안 살펴보 기 이한승 기자 입력 2018 . 01 . 01 01 : 28 수정 2018 . 01 . 01 01 : 29 2018 년 새해 부터 는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이 적용 돼 주의 가 요구 된다 . 일부 개정안 은 이미 2017 년 부터 적용 되 고 있 으며 , 2018 년 부터 시행 되 는 등 시행 규칙 에 따라 2017 년 하반기 부터 2018 년 상반기 에 시행 된다 . 주요 개정안 을 살펴봤 다 . 먼저 2018 년 4 월 부터 는 주차장 등 도로 외 에 주정차 된 차량 을 훼손 시키 고 연락처 를 남기 지 않 는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처벌 된다 . 가해 운전자 에게 는 2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벌점 25 점 에 처하 도록 한다 . 다만 문 콕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이미지 크 게 보 기 여태껏 대물 뱅 소니 ( 물 피도 주 ) 로 검거 되 더라도 추가 적 인 교통 방해 나 사고 위험 이 높 은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처벌 규정 이 마땅 치 않 아 보험 처리 만 해 주 면 되 던 불 합리 한 부분 이 해소 될 전망 이 다 . 가해 운전자 의 피해 배상 회피 나 도주 를 방지 하 기 위함 이 다 . 음 주단 속 에 적발 된 차량 은 4 월 부터 즉시 견인 처리 되 며 , 견인 비용 은 운전자 가 부담 한다 . 기존 에 는 음 주단 속 에 걸릴 경우 경찰 이나 보호자 가 차량 을 이동 했 다 . 다만 음주 재 측정 후 수치 가 미달 될 경우 에 견인 비용 은 경찰 이 부담 한다 . 이미지 크 게 보 기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조항 은 지난해 부터 시행 됐 다 . 기존 고속도로 와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만 의무 였 던 것 에서 모든 도로 에서 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 화 됐 다 . 위 반시 범칙금 은 3 만 원 , 13 세 미만 6 만 원 , 6 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6 만 원 이 다 . 긴급 차량 양보 방법 도 변경 됐 다 . 구급차 나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가 접근 하 는 경우 기존 에 는 도로 의 우측 가장자리 로 이동해 양보 하 도록 했 던 규정 이 주행 차선 의 좌우 측 차선 의 상황 에 맞 게 이동 하 며 양보 하 도록 개정 됐 다 . 지난해 부터 적용 되 고 있 다 . 이미지 크 게 보 기 또한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의 경우 경찰서 에 직접 방문 하 지 않 고 도 영상 증거물 만 으로 도 과태료 부과 가 가능 해졌 다 . 특히 전조등 을 안 켠 경우 나 상향등 을 연속 으로 켠 경우 , 애완 동물 을 안 고 운전 하 는 경우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이 포함 된다 . 그 밖 에 단속 카메라 의 단속 범위 가 기존 9 가지 항목 에서 14 가지 항목 으로 확대 된다 . 추가 된 항목 은 지정 차 로 위반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오토바이 보도 침범 , 적 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이 추가 됐 다 . 이미지 크 게 보 기 지정 차 로 위반 의 경우 터널 입구 와 출구 에 CCTV 를 설치 해 터널 내부 에서 의 차량 진로 변경 을 단속 할 수 있 다 . 위 반시 범칙금 3 만 원 , 벌점 10 점 이 부과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