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 는 11 일 “ 국정원 의 소송 문제 를 검토 한 보고서 에 ‘ 국가 가 개인 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을 청구 하 면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크다 ’ 는 의견 과 ‘ 미국 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에서 도 국가 를 손 배소 의 주체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는 해외 사례 등 을 담 아 전원 위원회 에 낼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