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이 학생 들 의 집회 자유 등 을 보장 하 고 유치원 및 학원 에서 의 채벌 을 금지 하 는 내용 이 담긴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 의 초안 을 공개 했 다 .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음 에 도 초안 을 공개 해 사실상 조례 제정 을 강행 하 겠 다는 의미 를 천명 한 셈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특히 인권 조례 초안 에 는 경기도 교육청 에서 상당 한 논란 이 일어 결국 삭제 된 집회 허용 나 두발 ㆍ복장의 자율 화 등 찬반 이 엇갈리 는 내용 이 담겨 있 어 파장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곽 교육감 은 지난해 경기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문 위원장 으로 있 으면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초안 을 발표 한 바 있 다 . 서울시 교육청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 이하 자문 위 ) 는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조례 초안 을 공개 하 고 이달 중 학생 인권 조례 최종 안 을 확정 , 오 는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라고 7 일 밝혔 다 . 조례 초안 에 따르 면 학교 에 이어 유치원 과 학원 에서 도 체벌 이 금지 된다 . 법령 에 따르 면 교육감 은 학원 및 유치원 에서 체벌 을 방지 하 기 위해 지도 감독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이 자 문위 의 설명 이 다 . 복장 과 두발 의 제한 은 학생 이 참여 해 제 ㆍ개정한 학교 규정 혹은 학생회 자치 규제 로 만 가능 하 다 . 또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에 대한 입학 ㆍ전학을 기피 할 권리 를 보장 하 는 등 종교 의 자유 를 담 은 내용 도 있 다 . 정규 교육 과정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하 에서 학생 들 의 집회 의 자유 도 인정 된다 . 다만 교내 집회 의 경우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최소한 범위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집회 의 시간 ,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다 . 휴대 전화 등 은 소지 할 수 있 도록 하 되 학생 이 참여 해 만들 어 지 는 학교 규칙 으로 제한 할 수 있 다 . 학생 들 에게 과도 한 선행 학습 을 요구 할 수 없 고 학생 의사 에 반하 는 자율 학습 , 방과 후 학교 를 강제 할 수 없 도록 보장 했 다 . 소지품 등 검사 는 긴급 한 경우 에 한 해 최소한 으로 제한 했 다 . 학생 이 교사 , 다른 학생 의 인권 을 침해 할 경우 법령 , 학칙 에 따라 책임지 도록 해 ‘ 학생 의 책무 성 ’ 도 강조 했으며 교육감 과 학교장 이 ‘ 교사 수업 권 ’ 을 보장 할 대책 을 마련 하 라는 명문 을 담 았 다 . 조례 안 은 이 같 은 학생 인권 실현 을 위해 시 교육청 에 20 명 이내 위원 으로 구성 된 ‘ 학생 인권 위원회 ’ 를 설치 해 중요 인권 정책 과 인권 침해 사안 을 심의 하 도록 했으며 임기 3 년 의 상임 직인 ‘ 학생 인권 옹 호관 ’ 을 두 고 인권 침해 사건 을 조사 해 처리 결과 를 공표 하 도록 했 다 . 교육청 은 인권 조례 제정 으로 일선 교사 들 이 현장 에서 학생 지도 에 어려움 을 겪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되 는 것 과 관련 , 교사 의 교권 보호 제도 도입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등 내용 을 담 은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 ’ 을 함께 내놓 았 다 . 그러나 곽 교육감 이 검찰 수사 와 관련 해 “ 2 억 원 을 줬 다 ” 고 밝힌 기자 회견 을 연 다음 날 인 지난달 29 일 오전 학생 인권 조례 추진 계획 을 보 고 받 았 고 이후 자신 과 상관 없이 일정 을 추진 하 도록 지시 해 일각 에서 부적절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시 교육청 은 8 일 공청회 를 시작 으로 각계 의견 을 수렴 한 뒤 이달 안 에 최종 안 을 확정 해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친 뒤 11 월 에 서울시 의회 에 조례 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진보 성향 의 교육 ㆍ시민단체로 구성 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 본부 가 교내 집회 허용 , 두 발 완전 자유 화 등 을 담 아 내놓 은 주민 발 의 조례 안 은 10 월 초 까지 시 의회 에 상정 된다 . 시 의회 에서 시민 단체 의 주민 발 의 조례 안 과 교육청 조례 안 을 두 고 협의 를 거치 게 된다 . 올해 안 에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내년 3 월 부터 각 학교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발효 될 예정 이 다 . < 신상윤 ㆍ박병국 기자 @ goooogy > cook @ heraldm . com ▶ 곽노현 ‘ 식물 교육감 ’ 될 수 도 … 오늘 도 굳 은 표정 으로 취재진 에 “ …” ▶ 2013 년 서울 모든 학교 폭력 행위 ‘ 불관 용 원칙 ’ 적용 ▶ 석 달 만 에 18 명 자퇴 … 신 설고 에서 무슨 일 이 ?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추가 서명 3 만 여장 제출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 본부 “ 조례 발 의 추가 서명 필요 분 확보 ”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