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7 도 3952 판결 유기 치사 
 2 . 사실 혼 의 경우 에 도 유기죄 의 성립 에 필요 한 ‘ 법률 상 보호 의무 ’ 의 존재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3 . 동거 또는 내연 관계 를 맺 은 사정 만 으로 는 사실 혼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고 , 내 연녀 가 치사량 의 필로폰 을 복용 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상태 에 있 었 음 을 인식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유기 치사죄 의 성립 을 부정 한 사례 
 1 . 유기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행위 자 가 「 형법 」 제 271 조제 1 항 이 정한 바 에 따라 ‘ 노유 , 질병 기타 사정 으로 인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자 를 보호 할 만 한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무 있 는 자 ’ 에 해당 하 여야 할 뿐 만 아니 라 , 요부 조자 에 대한 보호 책임 의 발생 원인 이 된 사실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 이 에 기한 부조 의무 를 해태 한다는 의식 이 있 음 을 요한다 . 
 2 . 「 형법 」 제 271 조제 1 항 에서 말 하 는 법률 상 보호 의 무 가운데 는 「 민법 」 제 826 조제 1 항 에 근거 한 부부 간 의 부양 의 무도 포함 되 며 , 나아가 법률 상 부부 는 아니 지만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도 위 민법 규정 의 취지 및 유기죄 의 보호법익 에 비추 어 위 와 같 은 법률 상 보호 의무 의 존재 를 긍정 하 여야 하 지만 , 사실 혼 에 해당 하 여 법률혼 에 준하 는 보호 를 받 기 위해서 는 단순 한 동거 또는 간헐 적 인 정교 관계 를 맺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그 당사자 사이 에 주관 적 으로 혼인 의 의사 가 있 고 객관 적 으로 도 사회 관념 상 가족 질서 적 인 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존재 하 여야 한다 . 
 3 . 동거 또는 내연 관계 를 맺 은 사정 만 으로 는 사실 혼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고 , 내 연녀 가 치사량 의 필로폰 을 복용 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상태 에 있 었 음 을 인식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유기 치사죄 의 성립 을 부정 한 사례 . 
 대 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7 도 3952 판결 [ 20081219131857040 ] . hwp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두 18584 판결 유족 연금 부 지급 처분 취소 
 사실 상 배우자 외 에 법률 상 배우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 그 사실 상 배우자 와 의 관계 가 「 군인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말 하 는 ‘ 사실혼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법률혼주의 및 중혼 금지 원칙 을 대전제 로 하 고 있 는 우리 가족법 체계 를 고려 하 여 보 면 , 「 군인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가 ‘ 사실 상 혼인 관계 에 있 던 자 ’ 를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배우자 에 포함 하 고 있 는 취지 는 , 사실상 혼인 생활 을 하 여 혼인 의 실체 는 갖추 고 있 으면서 도 단지 혼인 신고 가 없 기 때문 에 법률 상 혼인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그 사실 상 배우자 를 보호 하 려는 것 이 지 , 법률혼 관계 와 경합 하 고 있 는 사실 상 의 동거 관계 를 보호 하 려는 것 은 아니 다 . 만약 사실 상 배우자 외 에 법률 상 배우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라면 , 이혼 의사 의 합치 가 있 었 는데 도 형식 상 의 절차 미비 등 으로 법률혼 이 남 아 있 는 등 의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그 사실 상 배우자 와 의 관계 는 「 군인 연금법 」 상의 ‘ 사실혼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두 18584 판결 [ 20081219131913802 ] . hwp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도 4533 판결 증거인 멸 ㆍ범인도피 
 1 . 범인 도 피죄 의 의의 및 성립 요건 
 2 .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자가 「 형법 」 제 151 조제 2 항 및 「 형법 」 제 155 조제 4 항 소정 의 ´ 친족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1 . 「 형법 」 제 151 조 에서 규정 하 는 범인 도 피죄 는 범인 은 닉 이외 의 방법 으로 범인 에 대한 수사 , 재판 및 형 의 집행 등 형사 사법 의 작용 을 곤란 또는 불 가능 하 게 하 는 행위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그 방법 에 는 어떠 한 제한 이 없 고 , 또 위 죄 는 위험범 으로서 현실 적 으로 형사 사법 의 작용 을 방해 하 는 결과 가 초래 될 것 이 요구 되 지 아니하 므로 , 「 형법 」 제 151 조제 1 항의 이른바 , 죄 를 범한 자 라 함 은 범죄 의 혐의 를 받 아 수사 대상 이 되 어 있 는 자 를 포함 하 며 , 나아가 벌금 이상 의 형 에 해당 하 는 죄 를 범한 자 라는 것 을 인식 하 면서 도 도피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자 가 당시 에 는 아직 수사 대상 이 되 어 있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범인 도 피죄 가 성립 한다고 할 것 이 고 , 한편 , 증거인 멸죄 에 관한 「 형법 」 제 155 조제 1 항의 이른바 타인 의 형사 사건 이 란 인멸 행위 시 에 아직 수사 절차 가 개시 되 기 전이 라도 장차 형사 사건 이 될 수 있 는 것 까지 포함 한다 . 
 2 . 「 형법 」 제 151 조제 2 항 및 「 형법 」 제 155 조제 4 항 은 친족 , 호주 또는 동거 의 가족 이 본인 을 위하 여 범인 도 피죄 , 증거인 멸죄 등 을 범한 때 에 는 처벌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자 는 민법 소정 의 친족 이 라 할 수 없 어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친족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도 4533 판결 [ 20081219131929840 ] . hwp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0 므 1257 ( 본소 ) , 1264 ( 반소 ) 판결 [ 20081219131952948 ] . hwp 
 대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0 다 52943 판결 유족 보상비 수급 권 확인 
 사실혼 관계 의 성립 요건 및 법률혼 이 존속 중 인 부부 중 일방 이 제 3 자 와 맺 은 사실혼 의 보호 가부 ( 소극 ) 
 대 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0 다 52943 판결 [ 20081219132006200 ] . hwp 
 대법원 2001 . 1 . 30 . 선고 2000 도 4942 판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위반 
 대법원 2001 . 1 . 30 . 선고 2000 도 4942 판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 . 
 1 . 사실 혼 의 성립 요건 
 2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제 1 호 소정 의 ´ 사실혼 ´ 의 의미 
 3 . 국가 유공자 의 처 가 국가 유공자 외 의 자 와 의 사이 에 자식 을 출산 하 고 그 출산 을 전후 한 약 2 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 적 인 정교 관계 가 있 은 경우 , 그것 만 으로 는 서로 혼인 의사 의 합치 나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존재 한다고 보여 지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의 성립 을 부정 한 사례 
 1 . 사실 혼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그 당사자 사이 에 주관 적 으로 혼인 의사 의 합치 가 있 고 ,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존재 하 여야 한다 . 
 2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제 1 호 는 국가 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 의 범위 에 국가 유공자 의 법률 상 및 사실 상 의 배우자 를 포함 시키 면서 그 배우자 가 국가 유공자 와 혼인 또는 사실 혼 후 당해 국가 유공자 외 의 자 와 사실혼 중 에 있 거나 있 었 던 경우 에 는 국가 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 의 범위 에서 제외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에서 국가 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국가 유공자 와 의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배우자 의 경우 에 있 어서 의 사실혼 의 요건 도 위 와 같 은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고 , 국가 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 의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로서 그 배우자 가 국가 유공자 외 의 자 와 사실혼 중 에 있 거나 있 었 던 경우 에 있 어서 의 국가 유공자 외 의 자 와 의 사실혼 이 성립 되 기 위하 여도 마찬가지 로 보 아야 한다 . 
 3 . 국가 유공자 의 처 가 국가 유공자 외 의 자 와 의 사이 에 자식 을 출산 하 고 그 출산 을 전후 한 약 2 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 적 인 정교 관계 가 있 은 경우 , 그것 만 으로 는 서로 혼인 의사 의 합치 나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존재 한다고 보여 지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의 성립 을 부정 한 사례 . 
 대 법원 2001 . 1 . 30 . 선고 2000 도 4942 판결 [ 20081219132019745 ] . hwp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 므 961 판결 [ 20081219132033233 ] . hwp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6 므 530 판결 사실혼 관계 해소 등 
 1 . 법률혼 이 존속 중 인 부부 중 일방 이 제 3 자 와 맺 은 중혼 적 사실혼 의 보호 가부 ( 소극 ) 
 대 법원 1996 . 9 . 20 . 선고 96 므 530 판결 [ 20081219132048936 ] . hwp 
 법률혼 이 있 는 남성 이 다른 여성 과 사실혼 관계 에 있 을 때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여성 이 재산 분배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요 ? 
 저희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들 에게 필요 한 법령 정보 를 
 국민 이 이해 하 기 쉽 게 정리 하 여 제공 하 는 곳 으로 개별 적 인 사안 에 대한 법 적 검토 나 유권 해석 을 할 수 있 는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에 문의 하 신 사항 에 구체 적 인 답변 을 하 기 에 는 조심 스러운 부분 이 있 다는 양해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대법원 은 “ 중혼 적 사실혼 관계 해소 의 경우 , 재 산분 할 허용 여부 에 대하 여 법률 상 배우자 가 있 는 자 는 그 법률혼 관계 가 사실상 이혼 상태 라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상대방 에게 그 와 의 사실혼 해소 를 이유 로 재산 분할 을 청구 함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5 . 7 . 3 . 자 94 스 30 결정 ) . 
 또한 유사 한 사례 로 대법원 은 “ 사실 상 배우자 외 에 법률 상 배우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사실 상 배우자 에 대한 사실혼 인정 여부 및 유족 연금 지급 에 대하 여 법률혼주의 및 중혼 금지 원칙 을 대전제 로 하 고 있 는 우리 가족법 체계 를 고려 하 여 보 면 , 「 군인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가 ‘ 사실 상 혼인 관계 에 있 던 자 ’ 를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배우자 에 포함 하 고 있 는 취지 는 , 사실상 혼인 생활 을 하 여 혼인 의 실체 는 갖추 고 있 으면서 도 단지 혼인 신고 가 없 기 때문 에 법률 상 혼인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그 사실 상 배우자 를 보호 하 려는 것 이 지 , 법률혼 관계 와 경합 하 고 있 는 사실 상 의 동거 관계 를 보호 하 려는 것 은 아니 다 . 만약 사실 상 배우자 외 에 법률 상 배우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라면 , 이혼 의사 의 합치 가 있 었 는데 도 형식 상 의 절차 미비 등 으로 법률혼 이 남 아 있 는 등 의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그 사실 상 배우자 와 의 관계 는 「 군인 연금법 」 상의 ‘ 사실혼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두 18584 판결 ) . 
 질의 하 신 사항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 ☎ 1644 - 7077 ) 또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 132 ) 을 통해 질의 하 시 면 해당 기관 으로부터 상세 한 답변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이미 파탄 되 어 존재 하 지 않 는 사실혼 의 경우 도 사실 상혼 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 가 가능 한가요 ? 
 과거 에 사실혼 관계 가 존재 하 였으나 , 현재 는 파탄 되 어 존재 하 지 않 는 경우 에 사실 상혼 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 를 인용 할 것 인가 에 대해 판례 는 현재 까지 도 당사자 사이 에 사실혼 관계 가 존속 되 고 있 으나 일방 이 혼인 신고 에 협력 하 지 않 는 경우 에 만 사실 상혼 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의 소 를 제기 할 실익 이 있 다 하 여 부정 적 인 태도 를 취하 고 있 습니다 . 
 사실 상혼 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소관 중앙 행정 기관 인 법무부 ( 법 무심 의 관 실 ) ( 02 - 2110 - 3164 ~ 5 ) 으로 문의 하 시 거나 , 국민신문고 ( www . epeople . go . kr ) 에 접속 하 시 어 민원 신청 을 통해 질의 하 시 면 해당 기관 으로부터 상세 한 답변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