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법무부 초안 은 위 헌 소지 농후 " 
 경찰 이 법무부 와 검찰 이 마련 한 형사 소송법 시행령 초안 에 대해 " 위헌 과 위 헙 소지 가 농후 하 다 " 는 입장 을 국무총리실 에 공식 제출 했 다 . 
 14 일 경찰청 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문학진 의원 에게 제출 한 ' 법무부 대통령령 안 에 대한 경찰 의 의견 ' 에 따르 면 , 경찰 은 " 법무부 안 은 수사 지휘권 확대 강화 에 만 치중 해 개정 취지 와 국회 의 입법 적 결단 에 역행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이어 " 개정 형소법 의 위임 범위 를 이탈 해 위헌 이나 위법 소지 가 농후 하 다 " 면서 "' 상호 존중 과 충분 한 협의 ' 라는 정부 합의 의 기본 정신 까지 도 배척 하 고 있 다 " 는 의견 을 냈 다 . 
 수사 전 단계 에서 선거 공안 등 사건 의 경우 입건 여부 지휘 를 받 도록 하 고 , 호송 지휘 등 수사 이외 사항 까지 규정 해 위임 범위 를 초과 했 다는 것 이 다 . 
 또 수사 주체 로 인정받 은 사법 경찰관 이 자체 적 으로 정해야 할 집 무상 의 준칙 , 수사 절차 까지 도 규정 해 역시 위임 범위 를 넘어섰 다고 경찰 은 주장 했 다 . 
 경찰 은 개정 형소법 제 196 조 2 항 에서 경찰 도 ' 범죄 혐의 를 인식 하 는 때 에 수사 를 개시 · 진행 하 도록 ' 규정 했 지만 수사 중단 과 송치 명령 , 자체 지침 시행 시 검사 승인 등 검사 가 수사 개시 진행 자체 를 좌우 하 도록 했 다고 설명 했 다 . 
 법무부 안 이 여러 조항 에서 ' 검사장 이나 지청 장이 지정 하 는 사건 ' 을 지휘 대상 으로 규정 해 대통령령 에 구체 적 으로 정해야 할 사항 을 사실 상 검사 에게 백지위임 했 다는 것 이 다 . 
 경찰 은 또 법무부 안 이 기관 독립성 과 자율 성 을 침해 하 고 , 갈등 을 조장 해 법 개정 취지 에 위배 되 고 , 상호 존중 과 갈등 방지 를 위한 규정 이 전무 하 다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경찰 은 이 와 함께 수사 지휘 는 서면 지휘 을 원칙 으로 하 고 , 내사 등 수사 이외 사항 에 대해서 는 검사 의 지휘 가 불가 할 것 과 경찰 의 송치 의견 에 대해 변경 지휘 가 불가 해야 한다는 의견 을 국무총리실 에 제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