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9 일 로 의견 수렴 절차 를 마무리 하 고 내달 중순 최종 확정 예정 인 IPTV 법 시행령 에 청소년 , 개인 정보 그리고 노인 등 소외 계층 에 대한 보호 조치 가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특히 , 지난달 대구 에서 발생 한 초등 생 성폭력 사건 의 피의자 학생 들 이 부모 의 주민 번호 등 을 통해 IPTV 의 음란물 을 접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 IPTV 법 시행령 에 이 에 대한 대책 을 담 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대구 초등 생 성폭력 사건 이후 지난달 말 KT 가 ‘ 자체 방송 심의 운영 팀 · 시청자 위원회 ’ 를 운영 하 며 자율 심의 를 강화 하 고 , 이달 초 에 는 하나 로 텔레콤 이 성인 전용 메뉴 를 청소년 보호 차원 에서 서비스 중단 키로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고 있 지만 IPTV 법 시행령 에 이 를 명문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아울러 , 최근 통신 사업자 들 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 큰 사회 적 문제 가 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IPTV 법 에 개인 정보 보호 방안 을 규정 하 고 있 지 못하 다는 점 도 개선 사항 으로 꼽히 고 있 다 . IPTV 도입 목적 에 ▲ 이용자 의 권익 보호 ▲ 방송 의 공익 성 보호 및 국민 문화 향상 ▲ 국가 경제 발전 과 공공복리 증진 등 을 법 으로 명시 하 고 있 음 에 도 , 하위 법령 인 시행령 에 는 ‘ 어린이 및 청소년 ’, ‘ 개인 정보 보호 ’ 방안 이 전무 하 다는 것 이 시민 단체 나 학계 의 지적 이 다 . 강혜란 여성 민우 회 미디어 운동 본부 소장 은 “ IPTV 법 시행령 에 는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조치 방안 이 없 다 ” 며 “ 또 양방향 IPTV 의 특성 상 시청 정보 의 최소 수집 의 원칙 , 주민 번호 활용 금지 , 시청 기록 및 주요 방문 내용 의 저장 방지 방안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소외 계층 에 대한 지원 책 도 IPTV 법 시행령 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은 “ 기본 적 으로 IPTV 법 시행령 에 는 사회 적 약자 나 소외 계층 을 위한 이용 요금 차별 화 내용 이 포함 돼야 한다 ” 며 “ 장애 인 문제 에 대해서 도 접근권 과 참여 권 의 보장 이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 IPTV 사업자 가 직접 사용 채널 을 운용 할 수 없 지만 사회 적 약자 의 정보 · 사회 문화 영위 를 위해 예외 규정 을 둘 필요 도 있 다 ” 며 “ 시민 들 의 참여 공모 를 통한 편성 등 에 대해서 는 직접 사용 채널 을 열 어 주 는 것 도 한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서병조 방송 통신 위원회 융합 정책 관은 “ 지난해 국회 에서 정한 모법 의 범위 에서 시행령 을 만들 고 연내 에 상용 서비스 가 가능 하 도록 만들 면서 시행령 에 반영 되 지 않 은 부분 들 이 있 다 ” 며 “ 규제 들 이 합리 적 으로 국민 의 편익 을 높이 도록 가 도록 만들 면서 향후 각계 에서 제기 된 내용 들 이 개정안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김태진 기자 > jiny @ ddaily . co . kr [ 관련 기사 ] ☞ IPTV 법 개정 요구 ‘ 모락모락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