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 
 판결 기사 대법원 2015 도 863 
 손현수 기자 boysoo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9 - 05 - 30 오후 4 : 10 : 14 
 형사 일반 # 교복 #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애니메이션 # 음란물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유포 ) 방조 등 
 대 법원 2015 도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