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도 불공정 거래 와 관련 한 법조 항 사이 에 난데없이 대 기업 집단 규제 가 끼 어 있 는 구조 로 돼 있 다 . 예컨대 공정 거래법 제 5 장 ‘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의 금지 ’ 에 는 거래 상 지위 남용 등 불 공정 거래 와 대 기업 집단 총수 일가 에 대한 일감 몰아주 기 규제 가 함께 들 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