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가 자신 했 던 올해 ' 회복 의 여름 ' 은 더블딥 위기 를 맞 고 있 는 최근 의 경제 상황 때문 에 ' 경제 적 불만 의 여름 ' 으로 변하 고 있 다 . 오바마 경제 팀 은 올해 경제 가 4 % 이상 성장 하 고 실업 률 은 8 % 이하 로 떨어질 것 이 라고 자신 해 왔 다 . 그러나 상황 은 정반대 다 . 성장률 과 주가 , 채권 수익 률 등 올라야 만 하 는 지표 는 떨어진 반면 실업 률 과 실업 수당 , 청구 건수 등 내려야 만 하 는 지표 는 올랐 다 . 미국 경제 는 이제 더블딥 을 넘 어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 에 빠질 가능 성 마저 높 아 지 고 있 다 . 벤 버냉키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의장 이 지난달 미국 경기 가 더욱 악화 될 경우 추가 적 인 경기 부양책 을 실시 하 겠 다고 발표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실제로 미국 경제 는 얼마나 나쁜 것 일까 . 주요 경제 지표 만 봐도 잘 알 수 있 다 . 7 월 신규 주택 판매 실적 은 전월 대비 12 . 4 % 줄 었 다 . 같 은 기간 기존 주택 판매 도 27 % 급감 했 다 .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는 여전히 50 만 건 에 육박 한다 . 뉴욕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등 대 도시 지역 의 제조업 지수 는 계속 떨어지 는 추세 다 . 최근 의 미국 경제 는 과거 경험 했 던 경기 침체 시기 와 비교 해도 상황 이 좋 지 않 다 . 심각 한 경기 침체 에 빠졌 다가 회복세 에 접어든 1974 ~ 1975 년 과 1981 ~ 1982 년 의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을 살펴보 자 .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 인 1974 ~ 1975 년 경기 회복 에 들어선 첫 4 분기 동안 의 평균 GDP 증가 율 은 6 . 2 % 였 다 .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 인 1981 ~ 1982 년 엔 7 . 7 % 였 다 . 반면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난해 3 분기 까지 4 분기 동안 의 평균 GDP 증가 율 은 3 % 로 , 과거 회복기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4 분기 평균 이 아니 라 12 분기 평균 을 비교 해 봐도 사정 은 마찬가지 다 . 1984 년 미국 대통령 선거 에서 레이건 은 총 50 개주 중 49 개 주 를 석권 하 면서 재선 에 성공 했 다 . 포드 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에게 패배 해 재선 에 실패 했 지만 선거 가 몇 달 후 에 만 치러졌 으면 손쉽 게 승리 했 을 것 이 란 분석 이 다 . 이것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에게 주 는 시사점 은 무엇 일까 . 오바마 대통령 이 지난해 실시 한 8600 억 달러 규모 의 경기 부양책 은 경제 회복 에 거의 도움 이 되 지 못했 다 . 미국 민 들 은 오바마 정부 가 시행 한 세금 정책 을 비롯 해 재정 적자 , 구제 금융 정책 등 에 염증 을 느끼 고 있 다 . 별로 놀라운 사실 도 아니 지만 오바마 대통령 과 민주당 은 부자 들 에게 좀 더 높 은 세금 을 물리 는 방안 을 고민 중 이 다 . 소비 진작 을 위해 2001 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입 한 부자 들 에 대한 감세 정책 을 올해 말 끝내 겠 다는 얘기 다 . 이 는 과거 카터 전 대통령 이 세금 인상 을 주장 하 다가 실패 했 던 것 을 떠올리 게 한다 . 오바마 와 카터 대통령 은 재정 에 타격 을 주 는 막대 한 경기 부양책 을 실시 했 다는 것 에서 도 공통점 이 있 다 . 이 같 은 정책 은 이익 보단 오히려 많 은 손해 를 불러온다 . 이젠 경제 정책 의 구조 적 인 변화 가 필요 한 때 다 . 더 이상 과거 의 실패 를 반복 해선 안 된다 . 오바마 행정부 는 과도 한 부양 정책 을 줄이 고 재정 지출 축소 에 나서 야 만 한다 . 과거 카터 행정부 가 실시 했 던 세금 인상 정책 도 자제 해야 만 한다 . 마이클 보스 킨   < 美 스탠퍼드 대 교수 > 정리 = 강경 민 기자 kkm 1026 @ hankyung . com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 전재 ] ◇ 이 글 은 마이클 보스 킨 미 스탠퍼드 대 경제학 교수 가 " 경제 적 불만 의 여름 ( Summer of Economic Discontent ) " 이 라는 제목 으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에 기 고 한 글 을 정리 한 것 입니다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