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권보 호원 저작 권 침해 대응 종합 상황실 " 저작 권 보호 선진 사례 " 인정 받 아 . .. 해외 주요 국 방문 줄이 어 
 웹툰 저작 권 및 표준 계약서 정보 
 2019 년 06 월 14 일 by 이재민 댓글 0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에 대한 신속 대응 을 위해 지난 11 월 구축 된 저작 권 침해 대응 종합 상황실 이 본격 적 으로 가동 되 면서 국내외 모니터링 과 침해 대응 역량 이 크 게 향상 된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해외 주요 국 들 의 관심 속 에 저작 권 보호 와 관련 업무 를 하 는 관계자 들 의 국내 방문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이미 세계 지식 재산 기구 ( WIPO ) 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24 개 회원국 의 저작 권 관계자 를 비롯 , 미국 영화 협회 ( MPA ) , 온라인 최대 플랫 폼 사 인 넷플릭스 , 일본 콘텐츠 해외 유통 총 진 기구 ( CODA ) , 중국 판권 보호 중심 등 기관 에서 종합 상황실 을 방문 ,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을 통한 저작 권 보호 체계 현장 을 직접 체험 했 습니다 . 
 오 는 6 월 20 일 에 는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 와 함께 태국 의 지식 재산 권 국 , 경찰청 , 세관 소속 공무원 일행 의 방문 역시 예정 되 어 있 습니다 . 
 종합 상황실 은 공공 데이터 를 연계 , 보호 대상 저작물 을 하루 단위 로 수집 하 고 침해 상황 대처 에 신속 성 을 확보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공공 데이터 는 영화 진흥 위원회 ( 영화 ) , 영상물 등급 위원회 ( 영화 , 비디오 물 ) , 게임 물 관리 위원회 ( 게임 ) ,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 ) 에서 매일 새로 등록 된 저작물 이 제공 되 고 있 습니다 . 
 영화 의 경우 수집 된 공공 데이터 에서 극장 개봉 중 이 거나 상영 예 정작 이 긴급 대응 저작물 로 선정 되 면 해당 정보 가 자동 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에 전달 되 고 , 시스템 은 곧바로 침해 모니터링 을 진행 합니다 . 이런 과정 을 통해 침해 상황 은 권리 자 에게 즉시 통지 됩니다 . 
 또한 음악 , 영화 , 방송 등 7 개 주요 저작물 마다 불법 유통 상위 10 % 계정 에 대해 침해 비중 을 파악 하 는 한편 , 저작 권 침해 수사 지원 또는 수사 의뢰 시 적시 에 지원 할 수 있 도록 사이트 , 불법 유통량 , 적발 시간 등 을 실시간 으로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보 호원 설립 이후 보터 지금 까지 세계 75 개국 의 현지 어로 운영 하 는 11 , 270 개 사이트 의 한류 콘텐츠 침해 상황 이 관리 되 고 있 으며 , 장르 별 로 분석 하 면 웹툰 과 만화 가 4 , 345 개 로 가장 많 았 고 그 다음 이 4 , 009 개 인 영화 , 방송 ( 3 , 354 개 ) , 음악 ( 3 , 070 개 ) 웹 소설 / 출판물 ( 206 개 ) 순 으로 100 개 이상 의 한류 콘텐츠 침해 사이트 가 운영 되 는 국가 는 12 개국 이 며 , 서버 추정 소재지 는 미국 이 7 , 314 개 로 가장 많 았 습니다 . 
 최근 사례 로 는 지난 4 월 개봉 된 미국 의 마블 코믹스 원작 영화 < 어벤저스 > 의 경우 해외 토렌트 사이트 불법 유통 사례 가 개봉 과 동시 에 이루어져 종합 상황실 에서 이 를 최초 탐지 , 집중 모니터링 했으며 긴급 심의 를 통한 행정 조치 까지 신속히 이어진 바 가 있 었 습니다 . 보 호원 은 영화 뿐 아니 라 게임 , 방송 ,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로 긴급 대응 체계 를 확대 해 나간다는 계획 입니다 . 
 지난 5 월 28 일 보호 원 종합 상황실 에서 개최 된 저작 권 정책 현안 간담회 에 참석 한 저작 권 관련 업계 , 학계 , 창작자 들 은 상황실 시연 을 참관 하 면서 저작 권 보호 체계 를 확인 했 습니다 . 이 자리 에서 박양우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 불법 복제물 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을 실시 하 는 것 뿐 아니 라 국내외 저작 권 보호 체계 를 일원 화 하 고 , 전문 성 과 효율 성 을 높여 우회 접속 과 같 은 새로운 유형 의 침해 행위 에 단호 하 게 대응 하 겠 습니다 "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한국 저작 권보 호원 윤태용 원장 역시 " 종합 상황실 을 더욱 고도 화 해 긴급 보호 대상 을 모든 장르 로 확대 하 고 , 침해 대응 운영 을 강화 해 창작자 가 체감 할 수 있 는 저작 권 보호 체계 를 확고히 갖춰 나가 겠 습니다 " 라고 포부 를 밝혔 습니다 . 다만 , 웹툰 의 경우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로 일원 화 된 체계 로 편입 되 어 저작 권 보호 원 을 거치 지 않 고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직접 처리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