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14 . 5 . 28 . > ②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거짓 의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