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부동산 경기 가 식 는 것 처럼 시장 상황 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 를 대비 해야 하 고 낡 아 못 쓰 게 된 도심 주택 환경 개선 등 새로운 사업 도 계속 늘어나 서민주택 사업 을 위한 여유 자금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임대 주택 지원 에 쓰인 돈 은 전체 주택 도시 기금 적립 액 의 8 . 1 % 이 고 , 투자 를 늘리 겠 다던 도심 주거 환경 개선 에 쓰인 돈 은 0 . 2 % 에 불과 하 다 . 남 는 돈 은 계속 ‘ 여유 자금 ’ 으로 쌓이 는 중 이 다 . 국토 부 국정 감사 에서 도 “ 문제 가 있 다 ” 는 지적 이 여러 차례 제기 됐 고 기획 재정부 등 에선 국민 주택 채권 을 다른 국채 와 합쳐서 시장 에서 발행 하 는 편 이 낫 다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손쉽 게 한 해 에 수조 원 을 조달 할 수 있 는 수단 을 포기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고집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