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 내부 개발 호기 새만금 , 기업 들 이 나설 때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승인 2018 . 02 . 12 06 : 55 
 달 은 차올라 보름달 이 되 고 , 닭 이 품 은 계란 은 때 가 되 면 병아리 껍질 을 깨 고 나오 는 듯 모든 것 은 시간 이 흐르 면 뜻 을 이루 는 것 이 순리 겠 다 . 그러나 첫 삽 을 뜬 지 약 30 년 이 지난 새만금 은 세계 경제 지도 에서 환 서해안 · 동북아 의 경제 적 지위 가 상전벽해 하 는 동안 제자리 걸음 만 걷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다분히 순리 에 맞 지 않 다 . 
 새만금 에 대한 국민 적 바람 은 뜨겁 지 아니한 때 가 없 었 다 . 첫 삽 을 뜰 당시 에 는 식량 자급자족 률 100 % 라는 국민 적 바람 이 가득 했 다 . 이후 환 서해안 시대 를 주도 할 동북아 경제 거점 건설 로 무게 중심 이 이동 했 다 . 대선 에서 후보 자 들 모두 새만금 개발 을 약속 했 다 . 현 정부 역시 새만금 개발 공약 을 딛 고 출범 했 다 . 그 어느 정권 보다 공격 적 이 다 . 다행 이 다 . 
 새 정부 들 어 처음 마련 된 2018 년 도 국가 예산 중 새만금 관련 예산 이 전년 대비 25 . 7 % 늘 었 다 . 이 에 앞서 2013 년 에 는 새만금 을 집중 개발 시키 기 위한 의지 를 십 분 반영 한 특별법 이 제정 됐 고 , 이 법 을 근거 로 전담 정부 조직 인 새만금 개발청 이 설립 된 바 있 다 . 올해 는 새만금 개발 공사 설립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그간 공공 주도 로 추진 돼 온 각종 SOC 사업 들 이 윤곽 을 드러내 고 있 다 . 조기 완공 이 기대 되 는 남북 2 축 과 동서 2 축 도로는 새만금 의 ‘ H 빔 ’ 역할 을 해 줄 것 이 다 . 새만금 개발 을 주도 해 온 한국 농어촌 공사 의 올해 신규 시설 공사 발주 규모 가 801 건 , 1 조 1346 억 원 에 달한다고 한다 . 비단 건설업 계 뿐 만 아니 라 전체 적 으로 침체 된 내수 경기 에 변곡점 이 돼 줄 수 도 있 다는 기대감 을 고조 시키 기 에 부족 함 이 없 다 . 
 새만금 에 대한 비전 역시 더욱 다채 롭 고 더욱 커 지 고 있 다 . 착공 당시 국가 적 비전 은 1 차 산업 에 기반 한 ‘ 식량 자급자족 ’ 에 치우쳐 있 었 다 . 근래 새만금 의 비전 은 4 차 산업 과 마주 해 있 다 . SOC 면 SOC , 비전 이 면 비전 본격 적 인 새만금 내부 개발 을 위한 에너지 가 충만 한 시대 가 도래 한 것 이 다 . 
 이제 민간 이 응답 해야 한다 . 물론 강요 할 수 는 없 다 . 시장 에서 의 기업 경영 은 다분히 자율 이 다 . 다만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구조 적 · 장기 적 경기 침체 터널 진입 이 우려 되 는 대한민국 에서 국가 는 물론 기업 의 미래 비전 을 찾 기 위해서 는 과감 하 고 , 선제 적 인 투자 결정 이 필요 하 다 . 이때 응답 을 주저 하 는 민 ( 기업 ) 에 지원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지난해 말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은 줄 탁 동시 의 일환 이 라 하 겠 다 . 줄 탁동 시 란 병아리 가 알 에서 나오 려고 껍질 을 쫄 때 이 를 도우려고 어미 닭 도 밖 에서 같이 쪼 아 대 는 것 을 의미 한다 . 본격 적 이 고 성공 적 인 새만금 개발 을 위해 민 · 관 의 줄 탁 동시 가 절실 하 다 .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사업 시행 자격자 의 제약 을 완화 해 보다 많 은 민간 기업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 고 , 새만금 사업 지역 을 국가 산업단지 로 전환 해 새만금 산업단지 의 위상 을 제고 하 는 동시 에 국가 산업단지 에 적용 되 는 각종 지원 을 새만금 입주 기업 들 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국공 유재 산 의 사용료 · 대부료 감면 혜택 을 국내 기업 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국토 교통 부도 개정안 내용 에 긍정 적 이 다 . 민 의 적극 적 인 참여 를 독려 해 줄 ‘ 당근 ’ 이 돼 주 리라 기대 된다 . 
 민 · 관 이 서로 전략 을 공유 하 고 , 자원 의 선택 과 집중 에 뜻 을 함께 해야 한다 . 그간 관 주도 로 진행 돼 온 새만금 . 30 년 만 에 찾아온 내부 개발 호기 를 민 이 실기 해서 는 안 된다 . 머지않 아 어미 닭 이 충분히 품 어 놓 은 달걀 껍질 을 깨 고 병아리 가 부화 될 날 을 기대 해본다 . / 국민 의 당 의원 ( 정무 위 , 전북 군산시 ) 
 김관영 국회의원 koscaj @ kosca . or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