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에서 는 한국 방산 업계 를 위축 시킨 요인 으로 정부 와 군 당국 의 각종 규제 외 에 무리 한 방산 비리 수사 와 감사 를 거론 한다 . 무리 한 수사 로 기업 들 의 혁신 의지 가 떨어지 면서 납기 지연 과 매출 감소 , 이익 률 급락 의 부작용 을 낳 았 다는 얘기 다 . 방위 사업 비리 합동 수 사단 ( 현 방위 사업 수사 부 ) 이 지난 4 년 간 방산 비리 로 구속 기소 한 34 명 중 17 명 ( 50 %) 이 2 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