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직 칼럼 ] 내년 예산안 의 허실 - 문재인 산타클로스 의 선물 보따리 – : : 투데이 코리아 : : 
 [ 권순직 칼럼 ] 내년 예산안 의 허실 - 문재인 산타클로스 의 선물 보따리 
 기사 입력 2017 . 08 . 31 16 : 21 
 ▲ 권순직 논설 주간 
 정부 는 4 백 29 조 원 규모 의 내년 예산안 을 지난 29 일 발표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첫 나라 살림 청사진 이 다 . 취임 후 1 백 일 간 새 정부 는 55 건 의 갖가지 정책 을 발표 했 다 . 그 중 절반 정도 가 경제 민생 등 엄청난 돈 이 필요 한 사안 들 이 다 . 이 처럼 숨 가쁘 게 쏟 아 낸 정책 들 은 대부분 문재 인 대통령 이 대선 과정 에서 공약 으로 내세운 것 들 이 다 . 
 장밋빛 비전 이 넘쳐나 고 십 년 묵 은 체증 이 한꺼번에 가실 듯 한 내용 도 많 다 . 그래서 일각 에선 이러 한 약속 들 을 총망라 하 여 편성 한 새해 예산안 을 놓 고 ‘ 문재인 산타클로스 의 선물 보따리 ’ 라고 칭한다 . 어쨌든 예산안 은 새 정부 의 국정 철학 을 집대성 한 것 이 고 향후 5 년 간 은 이 기조 를 유지 할 것 으로 본다면 예산안 의 내용 은 정권 의 성패 와 국민 의 생활 과 직결 되 기 때문 에 매우 중요 하 다 . 
 예산안 의 주요 특징 몇 가지 만 살펴보 자 . 우선 복지 관련 예산 이 전체 예산 의 3 분 의 1 을 넘어섬 으로써 ‘ 복지 포퓰리즘 예산 ’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경제 성장 률 을 초과 한 예산 증가 율 은 ‘ 수퍼 예산 ’ 으로 불린다 . 한번 지급 하 면 좀처럼 축소 또는 중단 이 어려운 의무 지출 예산 이 전체 예산 의 절반 을 넘어섬 으로써 향후 예산 재정 운용 의 경직 성 을 피하 기 어렵 게 됐 다 . 
 특히 주목 해야 할 대목 은 과거 에 비해 성장 동력 발굴 의지 가 약해졌 다는 점 이 다 . 신 성장산업 핵심 전략산업 6 차 산업 연구 개발 투자 ( R %& D )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을 위한 공격 적 인 재정 의 지 가 미약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 부분 은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기조 가 성장 위주 에서 벗어나 복지 분배 를 우선 하 여 성장 을 추동 하 겠 다는 이른바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이 기 때문 이 다 . 예산안 과 관련 하 여 벌써 부터 야당 측 에서 반발 이 심하 고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축소 에 따른 지방 의 반발 또한 심해 국회 심의 과정 에서 진통 이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우리 는 여기 에서 산타 의 선물 보따리 를 좀 더 구체 적 으로 들여다 볼 필요 가 있 다 . 물론 이 선물 보따리 등 에 힘입 어 국민 들 은 환호 하 고 문재인 대통령 의 지지율 은 70 % 대 의 고공 행진 을 지속 하 고 있 다 . 선물 하나 하나 를 보 면 국민 모두 가 목말라 하 고 애타 게 기다려온 것 들 이 대부분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역대 정부 가 쉽 게 접근 하 지 못한 것 은 다른 정책 과 의 우선 순위 문제 와 소요 재원 마련 때문 이 었 을 것 이 다 . 
 당선 후 문재 인 대통령 은 인천공항공사 를 방문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제도 화 약속 을 시작 으로 * 요양원 을 방문 하 여 국가 치매 책임 제 도입 약속 ( 이하 2022 년 까지 소요 재원 2 조 원 ) * 소방 공무원 등 공무원 17 만 4 천 여 명 증원 ( 8 조 원 이상 소요 ) * 최저임금 16 . 4 % 인상 추진 으로 인상 여력 이 없 는 소기업 등 에 3 조 원 보조 * 문재인 캐어 로 불리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건보 개편 ) 으로 30 조 이상 소요 * 기초 연금 월 30 만 원 으로 확대 및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90 만 명 확대 ( 30 조 원 ) * 근로 시간 주당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계 적 단축 ( 12 조 원 보조 ) * 이 밖 에 도 0 ~ 5 세 아동 수당 월 10 만 원 신설 , 사병 월급 인상 등 다수 가 공약 또는 예산 사업 에 포함 되 어 있 다 . 이 같 은 정책 들 이 국민 과 기업 들 에게 큰 부담 주 지 않 고 , 성장 과 고용 소득 증대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지 않 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 된다면 어느 누가 반대 할 것 인가 . 하지만 도처 에 부작용 과 복병 이 도사리 고 있 는 것 또한 피할 수 없 는 현실 이 다 . 
 새해 예산 안 에서 가장 눈 에 뜨이 는 문제점 으로 예산 의 경직 성 심화 를 꼽 지 않 을 수 없 다 . 전체 예산 4 백 29 조 원 중 에서 의무 지출 예산 이 무려 2 백 18 조 원 으로 그 비중 이 50 . 8 % 를 넘어섰 고 , 2019 년 51 . 9 %, 2020 년 52 . 3 %, 2021 년 에 가 면 무려 53 % 로 높 아 질 것 으로 추정 됐 다 . 의무 지출 예산 이 란 공 적 연금 건강 보험 지방 교부세 교육 재정 교부금 국방비 인건비 복지 예산 같 은 분야 로 법 에 지급 의 무가 명시 되 기 때문 에 한 번 들어가 기 시작 하 면 좀처럼 축소 또는 중단 하 기 가 어려운 것 이 특징 이 다 . 특히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복지 분야 예산 이 이미 전체 의 3 분 의 1 을 차지 함 으로써 갈수록 고령화 가 심해 지 는 우리 현실 을 감안 할 때 이 부문 예산 증대 욕구 는 갈수록 높 아 질 것 은 불 을 보 듯 뻔하 다 . 
 의무 지출 예산 비율 이 높 아 진다는 것 은 예산 , 즉 재정 운용 이 탄력 성 을 잃 어 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정부 가 경기 부양 이나 성장 동력 확보 등 을 위해 돈 을 쓰려 해도 경직 성 예산 에 발목 이 잡혀 효율 적 이 고 신축 적 인 재정 정책 을 펴 기 가 어려워진다 . 이 처럼 의무 지출 비율 이 상승 한 것 은 물론 새 정부 가 공약 이행 을 위해 복지 예산 을 대폭 늘렸 기 때문 이 다 . 보건 복지 노동 관련 내년 예산 은 1 백 46 조 원 으로 전체 예산 의 34 . 1 % 에 달한다 . 올해 보다 무려 13 % 늘 었 다 . 
 다음 으로 문제 가 되 는 것 은 복지 예산 에 밀려 성장 엔진 을 강화 하 는 데 쓸 돈 이 종전 에 비해 현저히 줄 었 다는 점 이 다 . 혁신 성장 분야 나 각광 받 는 6 차 산업 은 물론 , R & D 예산 증가 율 이 극히 미미 하 여 새 정부 가 미래 의 산업 육성 에 미온 적 이 지 않 느냐는 지적 이 다 . 성장 우선 이 냐 , 분배 우선 이 냐 는 물론 선택 의 문제 이 다 . 그러나 지금 의 ‘ 성장 패 싱 ’ 성격 의 정책 은 먼 장래 를 볼 때 걱정 스러운 측면 이 많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복지 예산 확대 에 치중 하 다 보 니 다른 분야 예산 의 축소 가 불가피 , 택한 것 이 SOC 예산 의 대폭 적 인 삭감 이 다 . SOC 예산 은 올해 보다 무려 20 %( 4 조 4 천억 원 ) 가 줄 었 고 , R & D 예산 은 3 천억 원 , 농림 분야 에서 도 6 천억 원 가까이 가 깎였 다 . 그야말로 푸대접 이 다 . 이 처럼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이 대폭 삭감 되 자 당장 야당 쪽 에서 반대 하 고 나섰 다 . 대구 경북 과 광주 전남 등 지역 에 선 SOC 예산 삭감 으로 주요 사업 들 이 차질 을 빚 는다며 강력 반발 하 는 조짐 이 다 . 예산 국회 가 순탄 하 지만은 않 을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기조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다 . 과거 엔 주로 ‘ 선성 장 후 분배 ’ 를 기조 로 기업 위주 의 성장 으로 일단 파이 를 키우 면 자연 스럽 게 그 열매 가 서민 증산 층 으로 흘러간다는 ‘ 낙수 효과 ’ 이론 이 었 다 . 그러나 새 정부 의 이른 바 J 노 믹스 는 복지 확대 고용 의 질 적 개선 등 으로 서민층 의 소득 을 늘려 소비 도 확장 함 으로서 수요 확충 을 통한 경제 활성 화 를 가져온다는 ‘ 분수 효과 ’ 이론 을 채택 한 것 이 다 . 이 이론 에 관해서 는 경제학자 들 사이 에서 도 논란 이 있 다 . 어쨌든 국민 의 선택 을 받 은 새 정부 가 선택 한 정책 이 성공 하 길 바랄 뿐 이 다 . 만 에 하나 확대 된 복지 가 재정 위기 의 불씨 가 되 어 국민 경제 에 짐 이 된다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실험 은 실패 할 것 이 고 문재인 정부 의 성패 와 도 직결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