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의 稅法 전문가 … 김선택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 현 정부 가 " 향후 5 년 간 세수 ( 稅收 ) 가 60 조 이상 더 걷힌다 " 며 일자리 대책 등 에 재정 확대 를 하 겠 다고 했 을 때 , 서민 의 살림살이 는 어려운데 왜 정부 만 돈 이 넘쳐 날까 궁금 했 다 . 김선택 ( 58 )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 을 만난 것 은 이 때문 이 다 . 그 가 2001 년 설립 한 한국 납세자 연맹 은 시민 단체 중 에서 유일 하 게 ' 세금 문제 ' 를 전문 적 으로 다뤄 왔 다 . "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4 년 말 부터 연말 정산 을 소득 공제 에서 세액 공제 로 바꾼 데 다 담뱃세 를 올렸 다 . 박 전 대통령 이 탄핵 돼 이 혜택 을 고스란히 다 보 고 있 는 셈 이 다 . 또 현 정부 는 매출액 이 큰 대 기업 에 대해 법인세 를 올렸 고 소득세 의 최고 세율 도 적용 했 다 . 여기 서 10 조 원 이 증세 된다 . 종부 세도 조만간 더 올리 겠 다고 하 니 역대 최고 의 부자 정부 가 될 것 이 다 . " 김선택 회장 은 “ 우리 납세자 는 ‘ 중부 담 ’ 하 는데 세금 이 새 는 바람 에 ‘ 저 복지 ’ 국가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 최보식 기자 ― 내 가 잘못 볼 수 도 있 겠 지만 , 세금 을 퍼부 어 모든 걸 해결 하 겠 다는 정부 처럼 비친다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 세금 중독 정부 " 라는 좀 심한 표현 을 썼 고 , 전여옥 전 의원 은 " 현 정부 는 ' 세금 걷 기 ' 빼 고 는 잘 하 는 게 없 다 " 고 했 는데 . " 영국 에서 의회 민주주의 가 시작 되 고 미국 에서 독립운동 이 촉발 된 것 은 세금 문제 때문 이 었 다 . 좋 은 국가 란 세금 을 공정 하 게 걷 고 낭비 없이 제대로 쓰 는 국가 다 . 우리 나라 는 대통령 과 정치인 들 을 포함 해 국민 전체 가 세금 에 대해 너무 무지하 다 . 가령 현 정부 에서 는 담뱃세 로 만 20 조쯤 더 거둬들인다 . 가난 한 서민 들 이 담배 를 더 많이 피운다 . 결국 저소득 자 들 에게 세금 을 거둬 지금 의 일자리 안정 기금 을 만드 는 격 이 된다 .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시끄러운 편의점 의 경우 판매액 중 1 위 가 담배 라고 한다 . 담뱃값 의 74 % 가 세금 이 다 . 이 때문 에 편의 점주 들 은 ' 정부 를 대신 해 세금 을 거둬 주 고 있 는데 담배 판매 에 대한 카드 수수료 를 인하 해 줘야 하 지 않 느냐 ' 고 주장 한다 . 일리 가 있 는 것 같 다 . " 하루 한 갑 피우 면 일 년 에 121 만 원 세금 을 내게 된다 . 이 는 연봉 4700 만 원 의 근로 소득세 , 시가 9 억 원 아파트 의 재산세 와 같 다 . 지금 여당 은 야당 시절 담뱃세 인상 을 반대 했 다 . 자신 의 논리 라면 담뱃세 를 낮춰야 한다 . 하지만 이미 정부 예산 으로 쓰 고 있 으니 입 을 닫 고 있 다 . 정부 는 더 부자 가 되 고 국민 은 더 가난 해 지 는 것 이 다 . " 그 는 ' 거리 의 세법 전문가 ' 로 통한다 .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 은 없 다 . 창 원대 재학 시절 세무사 시험 을 몇 번 봤 지만 두 차례 낙방 했 다 . 그 뒤 1988 년 ㈜ 한양 에 입사 해 경리부 에 배치 됐 다 . 1994 년 국세청 세무 조사 에서 추징금 480 억 원 이 부과 됐 을 때 그 가 맞붙 어 전액 을 취소 시켰 다 . 그 경험 을 바탕 으로 세법 전문 서 ' 지방세법 상 비 업무 용 토지 와 조세법 실무 ' 를 출간 했 다 . IMF 시절 퇴사 한 뒤 에 는 ' 판례법 인 세법 ' 을 썼 다 . 삼 일 회계 법인 에서 도 잠깐 일 하 다가 ' 한국 납세자 연맹 ' 을 조직 해 시민 운동가 로 나선 것 이 다 . 그 동안 연말 정산 환급 운동 , 부당 한 자동차세 불복 운동 , 근로 소득세 환급 운동 , 중증 환자 소득세 환급 운동 , 자영업 자 소득세 환급 운동 등 을 해 왔 다 . 실제 이 단체 에서 제공 한 '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환급 도우미 서비스 ' 를 통해 3 만 5000 여 명 이 300 억 원 의 환급 혜택 을 받 았 다고 한다 . ― 그동안 어떤 종류 의 세금 이 가장 많이 늘 었 나 ? " 건강 보험료 가 최근 4 년 간 35 조 9000 억 원 으로 가장 많이 늘 었 다 . 이 어 근로 소득세 , 취득세 , 국민 연금 , 법인세 순 이 다 . "― 건강 보험료 는 의료 복지 지출 상승 으로 올린 것 이 지 정부 수입 이 아니 지 않 은가 . 일반 국민 입장 에서 는 건강 보험 혜택 이 늘어나 기 를 원하 지 않 나 ? " 어쨌든 국민 입장 에서 는 세금 을 더 거둬 가 는 것 이 다 . 이런 세금 이 잘 쓰이 면 몰라도 , 정치인 들 은 선거 때 가 되 면 틀니 와 CT , MRI 등 을 건강 보험 으로 다 해 준다고 공약 한다 . 이 는 결국 누군가 가 세금 을 더 내 야 한다는 뜻 이 다 . 농촌 에서 면장 을 하 는 내 친구 얘기 로 는 한 의원 에서 매일 봉고 차 로 동네 노인 들 을 실 어 나른다 고 한다 . 한 의원 에서 마사지 와 물리치료 를 받 는 게 노인 들 의 하루 일과 가 됐 다 . 한 의원 은 노인 에게 1500 원 을 받 지만 , 국가 에 는 1 만 원 을 청구 한다 . 건강 보험료 가 병 에 걸린 어려운 사람 들 에게 쓰이 면 좋 지만 이렇게 낭비 된다 . "― 그럼에도 복지 를 위해 증세 ( 增稅 ) 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 다 . 작년 에 한국 의 국민 부담 률 은 26 . 9 ％, OECD 국가 의 평균 국민 부담 률 은 34 . 3 ％ 였 다 . " 우리 의 국민 부담 률 이 매년 최고 치 를 갈아치우 고 있 다 . 진보 정당 에서 는 ' 중부 담 중 복지 ' 로 올리 자고 하 는데 이게 ' 팩 트 ' 가 틀렸 다 . 우리 는 이미 ' 중부 담 ' 을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왜 ' 저 부담 ' 으로 인식 하 고 있 느냐 , 그 한 예 가 부담금 이 다 . 가령 수도 요금 에 는 수질 개선 등 의 공익사업 을 위해 현재 물 1 톤 ( ㎥) 당 170 원 의 ' 물 이용 부담금 ' 이 포함 돼 있 다 . "― 부담금 을 포함 시키 는 게 크 게 문제 가 있 나 ? " 수질 개선 은 국가 가 수행 해야 할 당연 한 의무 이 며 일반 예산 으로 해야 할 사업 이 다 . 부담금 의 실체 는 세금 인데 대부분 국민 은 이런 세금 이 있 는지 조차 모른다 . 담뱃값 에 는 국민 건강 증진 기금 , 전기 요금 에 는 전력 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석유 가격 에 는 석유 수입 · 판매 부과금 이 포함 돼 있 다 . 선진국 에서 는 이 를 세금 에 산입 한다 . "― 우리 는 조세 통계 에서 뺐 다는 뜻 인가 ? " 그렇 다 . 이런 부담금 종류 가 95 개 이 고 한 해 징수액 만 20 조 가 된다 . GDP 의 1 . 2 % 가 된다 . "― 왜 이런 식 으로 징수 하 는가 ? " 부담금 이 많 은 이유 는 정부 신뢰 가 낮 아 조세 저항 이 심하 기 때문 이 다 . 관료 들 입장 에서 는 부담금 으로 징수 하 면 국회 통제 도 느슨 하 고 쌈짓돈 처럼 사용 할 수 있 다 . 스웨덴 에서 는 종량제 봉투 나 복권 수입 , TV 시청료 도 세금 으로 잡 고 있 다 . 이런 걸 따져 보 면 우리 나라 납세자 는 저 부담 이 아니 라 ' 중부 담 ' 이 다 . 정확 하 게 말 하 면 ' 중부 담 저 복지 ' 국가 다 . ' 중부 담 ' 을 하 는데 ' 저 복지 ' 가 된 것 은 세금 을 엉뚱 한 놈 이 해 처먹 거나 새 고 있 다는 뜻 이 다 . 특수 활동비 에서 보 듯이 공무원 들 이 세금 을 쓰 면서 영수증 도 제출 하 지 않 는다 . 이게 말 이 되 는가 . 이러 니 정부 신뢰 가 낮 은 것 이 다 . "― 특수 활동비 를 집 에 들 고 가 생활비 에 보태 쓰 는 경우 도 있 었 다 . 국정원 과 국회 에서 는 이미 문제 가 됐 는데 . " 국세청 도 44 억 원 의 특수 활동비 가 있 다 . 세금 을 걷 는 국세청 은 더욱 투명 해야 하 는데 , 왜 그런 영수증 없 는 돈 이 필요 한가 . 국정원 을 제외 한 19 개 정부 기관 의 올해 특수 활동비 예산 이 3216 억 원 이 다 . 스웨덴 은 전 공무원 의 개인 별 연봉 까지 공개 한다 . 110 만 명 이나 되 는 한국 공무원 은 평균 연봉 만 공개 하 지 직종 별 · 직급 별 평균 연봉 조차 공개 하 지 않 는다 . " 장하성 ( 왼쪽 ) 청와대 정책 실장 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 . / 뉴시스 ― 그런 개인 의 도덕 적 인 측면 이 있 고 , 정말 문제 는 잘못 된 정책 이나 포퓰리즘 에 의해 천문학 적 세금 을 공중 에 날리 는 것 이 다 . 현 정부 는 ' 일자리 정부 ' 를 내세워 1 년 사이 에 54 조 원 을 집어넣 었 다 . 정작 일자리 는 5000 개 늘 었 다 . 대부분 공공 일자리 였 거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일자리 안정 기금 등 당장 의 수익 보전 위주 로 쓰였 다 . 현 정부 는 정책 목표 가 달성 될 것 이 라며 세금 으로 끝 까지 해 보 겠 다는데 . " 나 는 보수 도 진보 도 아니 다 . 큰 정부 와 작 은 정부 에 대해 어느 쪽 이 좋 다거나 나쁘 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지 않 다 . 다만 국민 의 피 와 같 은 세금 이 제대로 쓰였 으면 좋 겠 다 . 현 정부 의 일자리 대책 으로 는 진짜 일자리 가 생기 지 않 고 설령 생겨도 좋 은 일자리 일 수 가 없 다 . "― 이런 세금 부담 을 특히 직장인 들 은 피부 로 느끼 고 있 다 . 물가 가 오르 는 만큼 봉급 인상 이 안 되 는 면 도 있 겠 지만 . " 과세 에서 근로 소득 자 가 타깃 이 다 . 근로 소득세 는 누진세 고 명목 임금 만 올라도 증세 가 된다 . 건강 보험료 도 명목 임금 이 올라가 면 더 뗀다 . 과세 의 공정성 이 중요 한데 , 우리 나라 에서 는 주식 으로 엄청나 게 재테크 해도 양도세 가 없 다 . 종교인 이 라는 이유 로 , 부동산 임대인 이 라서 , 사업자 라고 해서 세금 을 적 게 내 는 경우 가 너무 많 다 . "― 2016 년 기준 으로 세금 을 안 내 는 ' 면 세자 ( 免稅 者 ) ' 비중 이 전체 납세자 대상 의 43 . 6 % 이 다 . 인원수 로 는 774 만 명 이 다 . 형편 에 따라 세금 을 얼마 라도 내 야 국민 으로서 소속감 이 생기 는 게 아닐까 ? " 간접세 로 내 는 게 있 으니까 . 물론 면 세자 비중 이 높 은 게 사실 이 다 . 이 는 면세 자 들 이 스스로 그렇게 되 려고 한 게 아니 고 , 정부 의 잘못 으로 그렇게 만든 것 이 다 . "― 그게 무슨 뜻 인가 ? " 2014 년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바꾸 면서 ' 연봉 5500 만 원 이하 는 세금 이 한 푼 도 안 오른다 ' 고 기재 부 가 발표 했 다 . 우리 가 계산 해 보 니 그렇 지 않 았 다 . 정부 가 거짓말 을 한 것 이 다 . 결국 박근혜 대통령 이 사과 했 다 . 그 파동 을 정치 적 으로 해결 하 려는 과정 에서 연봉 5500 만 원 이하 에게 세금 이 안 오르 도록 조정 하 다 보 니 면세 자 비율 이 크 게 올라가 게 된 것 이 다 . 이 를 바로잡 아야 한다 . "― 얼마 전 자영업 자 · 소 상공 인 층 에서 최저 임금 등 으로 못 살 겠 다고 들 고 일어나 자 , 국세청 이 무마 책 으로 소 규모 자영업 자 519 만 명 ( 전체 개인 사업자 중 약 89 %) 에 대해 세무 조사 를 내년 말 까지 유예 해 주 겠 다고 했 는데 . " 조선 시대 왕 이나 하 는 방식 이 다 . 대통령 도 법 아래 있 다 . 법 에 의해 세무 조사 를 진행 하 는 것 인데 여론 이 안 좋 아 표 얻 으려고 이런 짓 을 한다 . 표 가 법 위 에 있 나 . 탈세자 들 이야 좋 겠 지만 법 을 지키 는 쪽 은 어떻게 생각 하 겠 나 . 법 이 신뢰 를 받 으려면 공정 해야 한다 . "― 어쨌든 자영업 자 에게 실제 혜택 이 돌아가 면 좋 은 일 아니 겠 나 ? " 이 는 세금 ' 면제 ' 가 아니 라 ' 유예 ' 인데 , 1 년 지나 면 미납 부액 에 대해 10 . 95 % 의 가산세 가 오히려 늘어난다 . " 좋 아 할 게 별로 없 는 세상 이 다 .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 입력 2018 . 09 . 0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