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연가 투쟁 교원 징계 마찰 “ 소청 심사 신청 , 행정소송 등 법 적 투쟁 할 것 ” 교육부 “ 원칙 적 대응 … 참석 안 해도 서류 로 징계 ” 징계 대상 교사 들 이 이달 초 부터 소집 된 교육 당국 의 징계 위원회 의 출석 요구 를 집단 거부 하 는 등 지난해 11 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이 실시 한 연가 투쟁 의 후폭풍 이 거세 다 . 전교조 는 2 차 징계 위원회 에 는 참석 하 겠 지만 징 계 의 부당 성 을 주장 하 고 , 징 계 가 결정 되 면 법 적 절차 에 따른 합법 투쟁 에 나설 계획 이 라고 밝히 고 있 어 , 징계 를 둘러싼 교육 계 의 혼란 이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등 에 따르 면 연가 투쟁 에 참가 한 교사 들 가운데 전력 이 4 회 이상 인 435 명 을 징계 하 기 위한 징계 위원회 가 전국 교육청 별 로 4 일 부터 18 일 까지 열렸 다 . 그러나 이번 징계 위원회 에 참석 한 교사 는 단 1 명 에 불과 해 사실상 징계 절차 가 무산 됐 다 . 당초 교육 당국 은 징계 위원회 를 통해 연가 투쟁 참여 경위 등 에 대한 본인 의 소명 을 듣 고 징계 수위 를 결정 할 계획 이 었 다 . 징계 위원회 에 출석 하 지 않 은 교사 들 은 출석 포기 서 도 제출 하 지 않 았 다 . ◆ 이번 만 은 원칙 지킨다 = 전교조 소속 교사 들 이 집단 적 으로 징계 위원회 에 참석 하 지 않 았 지만 징계 절차 는 계속 되 고 있 다는 것 이 교육부 입장 이 다 . 교육부 는 이달 25 일 까지 2 차 징계 위원회 를 소집 하 기 로 했 다 . 2 차 징계 위원회 에 도 출석 을 거부 한 교사 들 에 대해서 는 진술 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하 기 로 했 다 . 교육부 는 최근 불출석 상태 에서 서면 심사 를 통해 징계 수위 를 결정 하 라고 전국 시 · 도 교육청 에 지시 했 다 . 교육부 가 불출석 징계 도 불사 하 겠 다는 입장 이 라 1980 년 대 말 전교조 교원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의 징 계 가 예상 되 고 있 다 . 교육부 는 해당 교사 들 에게 국가 공무원 법상 성실 의무 , 복종 의무 , 직장 이 탈 금지 의무 , 집단 행위 금지 등 의 조항 을 적용 해 징계 한다는 방침 이 다 . 교육부 는 과거 처럼 미온 적 으로 대처 한다면 앞 으로 교원 단체 와 마찰 이 예상 되 는 정책 을 추진 할 수 없 다는 생각 에 원칙 대응 하 기 로 결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전교조 가 합법화 된 199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1 만 8000 여 명 의 교사 들 이 조퇴 투쟁 을 포함 해 모두 12 번 의 연가 투쟁 에 가담 했으나 단지 11 명 만 견책 처분 을 받 았 다 . ◆ 학부모 단체 , 교육부 압박 = 위기감 과 함께 학부모 단체 의 압박 도 교육부 의 강경 입장 에 영향 을 비치 고 있 다 . 학교 를 사랑 하 는 학부모 모임 ( 학사모 ) 은 8 일 교육부 등 이 참가 교사 징 계 에 소극 적 이 라며 김신일 교육 부총리 와 15 개 시 · 도 교육감 을 직무 유기 협의 로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 . 이 사건 은 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가 맡 아 현재 수사 하 고 있 다 . 학사모 측은 “ 징계 대상 숫자 도 우리 가 파악 한 것 과 다르 다 ” 며 “ 조사 를 한다고 하 는데 징 계 에 대한 의지 가 있 는지 의심 스러운 점 이 많 다 ” 는 입장 이 다 . 또 “ 장관 과 교육감 들 을 어떻게 하 겠 다는 것 보다 는 원칙 을 지키 라는 의미 가 강하 다 ” 며 “ 원칙 적 대응 을 강조 하 다 용두사미 로 끝 나 는 과거 와 같 은 방식 으로 일 을 처리 해서 는 곤란 하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 법 적 수단 , 총동원 하 겠 다 = 교육부 의 강경 입장 이 알려 지 자 전교조 는 2 차 징계 위원회 에 는 참석 , 징 계 의 부당 성 을 주장 한다는 방침 이 다 . 전교조 서울시 지부 송원재 지부장 은 “ 징 계 의 부당 성 을 주장 할 뿐 아니 라 당초 교원 들 의 연가 신청 자체 를 가로막 았 던 일부 징계 위원 들 에 대해서 는 기피 신청 을 할 것 ” 이 라며 “ 징계 위원회 가 끝 날 때 까지 는 집회 등 의 일정 은 잡히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또 “ 징 계 가 결정 되 면 소청 심사 를 신청 하 는 등 법 적 절차 를 밟 을 것 ” 이 라며 “ 교육부 와 교육감 그리고 교장 들 을 대상 으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하 고 부당 노동 행위 로 고발 하 는 등 법 적 절차 를 단계 적 으로 밟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특히 “ 교육부 와 시도 교육청 주도 하 에 일선 학교장 들 이 교사 들 의 정당 한 권리 를 박탈 하 는 등 고의 적 으로 근무지 이탈 을 유발 시킨 부당 노동 행위 로 발생 한 문제 는 징계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며 “ 교사 들 이 연가 투쟁 을 강행 할 수 밖에 없 었 던 원인 부터 살펴보 아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투쟁 - 징계 , 악순환 시작 되 나 = 교육 계 에서 는 징 계 가 현실 화 되 면 상대 적 으로 온 건 한 성향 의 전교조 지도부 가 조합 내 강경파 들 의 요구 에 밀려 투쟁 에 나서 는 과거 사례 가 반복 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올해 출범 한 현 지도부 는 출범 하 면서 “ 투쟁 일변도 의 방식 에서 벗어나 설득력 있 는 대안 을 제시 할 것 ” 이 라고 밝히 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연가 투쟁 으로 대변 되 던 전교조 에 새바람 을 일으킬 것 으로 기대 를 모았 다 . 전교조 지도부 는 교원 징계 와 관련 , 올해 초 교육부 에 대화 를 요청 했으나 법 에 따라 처리 하 겠 다는 원칙 론 적 인 답변 만 을 들 은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 장세풍 기자 spja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