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적 인 살인범 에 대해 사형 을 선고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무기형 을 선고 했 다고 온통 나라 가 시끄럽 다 . 우리 나라 는 1997 년 을 마지막 으로 17 년 동안 사형 집행 을 한 적 이 없 고 , 사형 이 확정 되 고 도 집행 대기 중 인 사형수 가 58 명 에 이른다고 한다 . 이 때문 에 우리 나라 는 국제 사면 위원회 에 의해 실질 적 사형 폐 지국 으로 분류 되 어 있 다 . 사형 제 를 유지 하 는 것 이 맞 는지 에 관해서 는 다양 한 견해 가 있 다 . 개인 적 으로 는 감형 이나 가석방 없 는 종신 형 도입 으로 얼마 든지 사형 제 를 대체 할 수 있 다고 본다 . 현재 도 실제 운용 은 이 와 비슷 하 지 않 은가 . 다만 , 극악무도 한 범죄 가 발생 할 때 마다 반드시 사형 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 이 비등 한 것 을 보 면 아직 폐지 는 시기상조 라는 생각 도 든다 . 우리 국민 은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 라는 탈리 오 법칙 의 신봉자 인가 보 다 . 여기 서 두 가지 만 짚 어 보 자 . 먼저 , 평소 사형 제 폐지 를 주장 하 는 폐지 론 자 들 은 왜 위 와 같 은 사건 에 관해서 는 한마디 말 이 없 는지 궁금 하 다 . 아무리 흉악 하 고 반인륜 적 인 범죄 를 저질렀 다 해도 극형 만 은 피해야 한다는 것 이 그 들 의 주장 아니 던가 ? 사형 제 폐지 에 대한 공직 후보 자 의 견해 는 곧 인권 의식 을 가늠 하 는 가장 중요 한 척도 라 하 지 않 았 던가 ? 정말로 사형 제 폐지 가 옳 고 필요 한 길 이 라면 토론회 에서 만 목소리 를 높일 것 이 아니 라 이럴 때 야말로 제 목소리 를 내 야 맞 는다 . 다음 , 법 은 사형 이 확정 되 면 6 개월 내 에 집행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에서 본 것 처럼 사형 집행 을 안 한 지 무려 17 년 을 넘어서 고 있 다 . 누군가 직무 유기 라고 시비 걸 지 도 모를 일 이 다 . 차라리 이럴 바 에 는 주무 부서 인 법무부 가 나서 서 정식 으로 사형 제 를 폐지 하 는 것 이 맞 는다 . 국민 이 무기형 만 으로 는 흉악 한 범죄자 가 다시 거리 를 활보 할 수 있 다는 점 을 걱정 한다면 , 절대 가석방 을 하 지 않 겠 다고 설득 하 고 안심 시키 면 된다 . 현재 도 실상 은 이 와 다르 지 않 다고 설명 하 면 된다 . 어정쩡 한 제도 운용 은 국가 기관 의 권위 와 신뢰 를 실추 시킬 수 있 다 . 집행 도 안 할 사형 에 처해 달 라 하 고 , 상고 이유 가 안 된다는 것 을 잘 알 면서 상고 까지 하 는 것 은 성난 여론 을 피해 가 기 위한 꼼수 로 오해 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 김인겸 서울 고등 법원 부장 판사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