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 은 의미 에서 의 형법 은 우리 가 사회 에서 어떤 사람 들 을 소외 시키 고 배제 시켜도 되 는지 에 대한 합의 를 담 은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근대 시민 사회 가 얻 어 낸 시민 의 자유 가 어떤 개인 혹은 집단 에 한하 여 제한 되 어도 좋 은 가 에 대한 사회 적 판단 이 라고 생각 해 . 그러니까 , 원칙 적 으로 민주주의 정체 의 국가 에서 모든 국민 은 동등 하 게 나라 의 주인 이 되 어야 하 는데 , 같 은 국민 임 에 도 ( 일시 적 으로 혹은 제한 적 범위 내 에서 는 ) 같 은 권리 를 누릴 수 없 다고 국가 가 선언 하 는 것 이 공형벌 권 의 행사 라고 생각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