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 AI 스피커 , 개인 정보 수집 전 동의 구해야 " 
 인공지능 ( AI ) 스피커 를 통한 개인 정보 수집 전 사용 자 동의 를 구하 도록 강제 한 법안 이 나왔 다 . 
 박선숙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을 4 일 발의 했 다 . 개인 정보 수집 을 시작 하 는 단계 에서 관련 사실 을 알리 고 동의 를 받 도록 AI 스피커 를 설계 해야 한다는 것 이 골자 다 . 사용자 는 자신 의 정보 가 언제 , 어떻게 수집 되 는지 예측 할 수 있 다 . 
 현행법 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이용자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려면 수집 목적 과 항목 , 보유 기간 을 알리 고 동의 받 도록 규정 했 다 . 개정안 은 이 들 조항 에 수집 시점 을 추가 했 다 . 
 현재 AI 스피커 는 사생활 침해 논란 에 휩싸였 다 . 실제 아마존 AI 스피커 ' 에코 ' 가 녹음 한 부부 간 대화 파일 이 무단 유출 되 는 일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구글 도 녹음 ・ 수집 한 음성 정보 를 비식 별화 조치 없이 무기 한 보관 하 고 있 다고 박 의원 은 지적 했 다 . 
 그 는 국내외 기업 대상 실태 점검 이 필요 하 다고 정부 에 당부 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조사 과정 을 지켜본 뒤 국정 감사 에서 이 문제 를 집중 조명 할 계획 이 다 . 
 AI 스피커 기술 적 한계 도 노출 됐 다 . 일부 AI 스피커 는 오작동 으로 인해 이용자 명령 없이 도 활성 화 된다 . 이때 마다 음성 정보 를 지속 수집 할 수 있 다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에 따르 면 AI 스피커 는 이용자 와 상호 작용 하 기 위해 대 기 상태 를 유지 한다 . 프라이버시 를 상시 침해 받 을 수 있 는 환경 에 놓인 셈 이 다 . AI 디바이스 에 대한 모호 한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기준 과 맞물려 프라이버시 침해 , 보안 위협 은 가중 되 고 있 다 . 
 개정안 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과 최소수 집 원칙 을 AI 스피커 등 에 도 적용 했 다 . 최소 수집 원칙 은 OECD 가 제시 한 '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8 대 원칙 중 첫 번 째 항목 이 다 . 국내 개인 정보 보호법 기본 원칙 이 기 도 하 다 . 
 개정안 에 는 처벌 조항 이 담겼 다 . 위반 행위 와 관련 한 매출액 중 100 분 의 3 이하 를 과징금 으로 부과 할 수 있 다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물리 는 것 도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