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체 구성 공동 대응 키로 헌법 소원 · 행정소송 등 불사 교육부 , 일 반고 전환 입법 예고 < 외고 학부모 들 집단 반발 > 27 일 서울 이화 외고 강당 에서 전국 외고 국제 고 학부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 들 이 외 고 · 국제 고 폐지 를 반대 하 는 내용 이 담긴 손 팻말 을 들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전국 외고 교장 협의회 도 이날 같 은 장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교육부 의 일반 고 전환 방침 철회 를 요구 했 다 . 신경훈 기자 khshin @ hankyung . com 전국 에 있 는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와 외국어 고 , 국제 고 가 교육부 가 추진 하 는 ‘ 2025 년 일괄 폐지 ’ 정책 에 반기 를 들 었 다 . 이 들 학교 는 전국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연합회 를 결성 하 고 공동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전 국자 사고 외고 국제 고 연합회 는 27 일 성명 을 통해 “ 시행령 개정 을 통한 고교 교육 체계 개편 은 정부 의 독단 적 인 교육 체계 개악 ” 이 라며 “ 정부 가 시행령 개정 을 강행 한다면 모든 수단 을 통해 일괄 폐지 라는 초유 의 교육 독재 가 철회 될 때 까지 투쟁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단체 는 민족사 관고 와 대 광고 , 인천 외고 등 을 주축 으로 구성 됐 다 . 자발 적 으로 일반 고 전환 을 신청 한 4 개 자 사고 를 제외 하 고 전국 대부분 의 자사 고 · 외국어 고 · 국제 고 가 참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연합회 관계자 는 “ 시행령 이 개정 되 는 대로 위헌 소송 에 나설 것 이 고 , 집회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공동 대응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전국 외고 교장 협의회 와 전국 외고 국제 고 학부모 연합회 는 이날 서울 순화동 이화 외고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외고 폐지 정책 철회 를 요구 했 다 . 전국 외고 교장 협의회 는 성명 에서 “ 외고 를 일반 고로 일괄 전환 해 고교 서열 화 를 해소 하 겠 다는 정부 계획 은 시대 착오 적 이 고 반 교육 적 인 포퓰리즘 ” 이 라며 “ 외고 폐지 정책 을 철회 하 지 않 으면 법률 적 행위 를 포함 한 모든 수단 을 강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교육부 는 이날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의 설립 근거 를 삭제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앞 으로 40 일 간 의견 수렴 을 진행 한다 . 학교 측 이 공동 대응 을 선언 하 고 반대 의견 을 내놨 지만 교육부 가 정책 방향 을 바꿀 가능 성 은 낮 다 . 정부 가 2025 년 자사 고 · 외고 · 국제 고 일괄 폐지 에 대한 확고 한 의지 를 밝히 고 강력 하 게 밀어붙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 폐지 논란 이 법정 으로 옮겨갈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교육 계 관계자 는 “ 학교 측 은 교육부 의 시행령 개정 이 헌법 에서 정한 ‘ 교육 법정주의 ’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며 “ 위헌 소송 이 진행 되 면 치열 한 법리 다툼 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선 2025 년 이전 에 시행령 이 다시 개정 돼 자 사고 · 외고 · 국제 고의 설립 근거 가 되살아날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2025 년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임기 가 끝난 뒤 이 기 때문 에 정권 이 바뀌 면 다시 시행령 을 고쳐 설립 근거 를 마련 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박종관 기자 pjk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