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 연금 등 11 개 분야 수급 자 ‧ 부양 의무자 대상 12 월 30 일 까지 진행 … 부정 수급 자 경우 지급 된 급여 환수 광주 남구 ( 구청장 최영호 ) 는 기초 생활 보장 과 기초 연금 , 장애 인 연금 , 의료 급여 , 한 부모 가족 , 차상 위 계층 지원 등 11 개 분야 전체 수 급자 와 부양 의무자 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에 대한 정기 조사 를 실시 한다 . 5 일 남구 에 따르 면 사회 보장급 여 대상자 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에 대한 정기 조사 는 오 는 12 월 30 일 까지 실시 된다 . 이번 조사 는 기초 생활 보장 법 등 주요 사업 법령 에서 연 1 회 이상 급여 및 자격 을 재 조사 토록 한 법률 에 따른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남구 는 사회 보장 통합 전산망 ( 행복 e 음 ) 을 통해 국세청 을 비롯 해 안전 행정부 , 고용 노동부 , 건강보험공단 , 국민 연금 공단 등 24 개 기관 의 68 종 소득 ‧ 재산 정보 와 140 개 국내 금융 기관 으로부터 회신 된 금융 재산 ( 이자 포함 ) 조회 결과 를 바탕 으로 조사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조사 대상 은 11 개 분야 의 수급 자 및 부양 의무자 의 소득 ‧ 재산 변동 사항 으로 총 5 , 192 건 인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남구 는 조사 를 통해 급여 가 변경 되 거나 중지 가 예상 되 는 대상자 에게 는 소득 ‧ 재산 의 소명 절차 를 제공 할 계획 이 며 , 이러 한 절차 에 따라 부정 수급 자 로 판명 되 는 경우 이미 지급 된 급여 를 환수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부양 의무자 로부터 적절 한 부양 을 받 지 못하 는 가구 에 대해서 는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 를 통해 구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남 구 관계자 는 “ 조사 를 통해 복지 급여 가 중지 된 가구 에 대해서 는 긴급 복지 및 차상 위 제도 등 의 연계 를 통해 피해 가 최소 화 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면서 “ 사회 보장급 여 수급 가구 에서 는 소득 이나 재산 , 인 적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해 줄 것 을 부탁 드린다 ” 고 당부 했 다 . 한편 남구 는 올해 상반기 에 총 5 , 113 건 의 확인 조사 를 실시 했으며 , 정기 조사 를 통해 확인 되 지 않 는 사항 은 월별 확인 조사 를 통해 적정 한 급여 가 지급 되 고 있 는지 확인 하 는 등 복지 급여 수급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다 . ○ 자료 제공 : 복지 기획 과 통합 관리 팀 ( ☎ 607 - 3330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