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 보험 제도 는 선진국 에서 도 부러워한다 . 전 국민 이 가입 해 있 고 , 즉각 즉각 의사 만나 진료 가능 하 고 , 환자 가 내 는 돈 은 OECD 평균 57 %( 2014 년 ) 에 불과 할 정도 로 싸 다 . 그런데 도 병원 들 은 재정 을 꾸려왔 다 . 특진 비 , MRI , 초음파 등 병원 들 이 가격 을 정하 는 비 급여 진료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발표 한 ' 문재인 케어 ' 는 이 비 급여 를 크 게 줄이 는 것 이 다 . 이렇게 하 려면 환자 가 내 던 돈 을 누군가 대신 내 야 한다 . 정부 는 5 년 간 건보 누적 적립금 일부 투입 , 세금 지원 증액 , 건 보료 연 3 . 2 % 인상 으로 확보 한 30 조 6000 억 원 이 면 가능 하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건보 공단 부터 " 불 가능 하 다 " 고 털어놨 다 . 전문가 들 도 다음 정부 5 년 간 추가 로 52 조 원 이 더 필요 하 다고 계산 했 다 . 그런데 정부 는 내년 건 보료 인상 률 을 2 . 04 % 로 당초 예고 보다 낮 게 책정 했 고 , 세금 지원 도 법정 기준 에서 2 조 3000 억 원 모자라 는 5 조 2000 억 원 으로 정해졌 다 . 환자 대신 돈 낼 분명 한 ' 누군가 ' 가 없 는 것 이 다 . 의사 들 은 그 ' 누군가 ' 가 결국 은 자신 들 이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다 . 돈 이 모자랄 것 이 뻔하 고 결국 엔 의사 들 몫 이 깎이 거나 사라질 것 이 란 불안 이 다 . 이것 이 4 년 만 에 의사 들 이 거리 시위 를 벌인 이유 다 . MRI , 초음파 등 을 건보 에 포함 시키 면 과잉 진료 가 불 보 듯 뻔하 다 . 2006 년 노무현 정부 때 도 6 세 미만 아이 입원비 를 공짜 로 해 줬 더니 건보 부담 이 2 년 연속 39 %, 22 % 폭 증 했 고 결국 제도 가 폐기 됐 다 . 노인 인구 는 현재 700 만 명 에서 2022 년 900 만 명 으로 늘어난다 . 노인 의료비 폭 증도 건보 재정 을 압박 할 것 이 다 . 의사 들 은 정부 가 이 도 저 도 안 되 면 결국 건보 심사 평가 원 에서 칼 을 휘둘러 진료비 를 깎 을 것 으로 믿 는다 . 이국종 의사 의 하소연 처럼 생명 위급 환 자 에게 실시 한 CT 촬영 비 를 ' 불 필요 했 다 ' 며 건보 지원 에서 빼 버리 는 식 이 다 . 정부 는 환자 들 에게 돈 을 덜 내 도 된다고 달콤 한 말 만 하 지 그 돈 을 누가 어떻 게 낼지 는 말 하 지 않 는다 . 인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공무원 증원 , 아동 수당 도입 , 기초 연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분 지원 등 정책 도 마찬가지 다 . 이러 다 의사 들 의 집단 행동 과 건 보료 폭탄 , 세금 폭탄 이 터질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