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 2005 년 도로 공단 을 민영화 한 뒤 각종 할인 제도 를 도입 했으며 , 2008 년 에 는 10 년 간 의 요금 할인 예산 으로 3 조 엔 을 마련 하 고 ‘ 휴일 요금 1000 엔 상한제 ’ 를 시행 했 다 . 민주당 도 지난해 8 월 총선 에서 는 ‘ 고 속도 로 무료 화 ’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그러나 집권 뒤 에 는 무료 노선 을 줄이 고 요금 할인 예산 을 고속도 로 건설 예산 으로 일부 전용 하 기 로 하 는 등 소극 적 인 태도 로 돌아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