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 사 는 현대 사회 는 사람 들 이 여러 직업 들 에 종사 합니다 . 많 은 수 의 근로자 들 이 일 하 닥 보 니 2015 년 산업 현장 에서 발생 한 산업 재해 가 9 만 여 건 이 며 , 그 중 사망자 가 1 , 810 명 이나 되 었 습니다 . 이러 한 산업재 해 는 미리 예방 하 는 것 이 최우선 이 지만 부득이 하 게 발생 하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합니다 . 그래서 정부 에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 란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보상 하 며 , 재해 근로자 의 재활 및 사회 복귀 를 촉진 하 기 위한 보험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고 , 재해 예방 과 그 밖 에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한 사회 보험 을 말 합니다 . 근로자 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으로 부상 , 질병 ,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상 재해 로 봅니다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으면 업무상 재해 로 보 지 않 습니다 . 그렇 다면 , 중소기업 에서 사고 가 난 경우 에 도 산재 보험 대상 이 될까요 ? 사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Q . 저 는 소규모 중소 업체 에서 일 하 던 중 프레스 기계 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 를 절단 당하 는 상해 를 입 었 습니다 . 그런데 회사 가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데 도 사장 은 " 치료비 는 내 가 전액 부담 하 겠 으니 의료 보험 으로 처리 하 라 , " 고 하 고 있 습니다 . 사장 의 말 대로 하 는 것 이 타당 한 지요 ? 일반 적 으로 공장 과 같 은 중소기업 에서 는 이런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 는 사장 의 말 을 그대로 따르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그렇게 하 는 것 이 맞 을까요 ? 이 에 대한 답변 을 보 겠 습니다 . A . 공장 에서 일 을 하 다 다쳤 음 에 도 사장 의 강요 나 피해자 자신 의 무지 로 인하 여 의료 보험 으로 처리 하 는 경우 가 많이 있 습니다 . 그러나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제 4 호 는 공단 은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 가 업무 상 또는 공무 상 질병 , 부상 , 재해 로 인하 여 다른 법령 에 의한 보험 급여 나 보상 또는 보상 을 받 게 되 는 때 에 는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 의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의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귀하 는 신체 장해 의 발생 이 예견 되 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휴업 급여 및 장 해 급여 등 을 받 기 위해서 라도 필히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하 여야 할 것 이 며 , 그렇게 하 는 것 이 후일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때 에 도 명확 한 근거 자료 가 된다 할 것 입니다 . 이미 의료 보험 으로 처리 되 고 있 는 경우 라도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할 수 있 는 것 이 며 , 사업주 가 계속 의료 보험 처리 를 주장 하 더라도 귀하 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신청서 를 제출 하 거나 그러 한 사실 을 진정 하 는 방법 을 이용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이 사례 처럼 , 사장 의 말 대로 산 재처리 를 하 지 아니하 고 의료 보험 만 으로 처리 를 하 게 된다면 근로자 는 산재 보험 에서 보장 하 는 휴업 급여 및 장 해 급여 를 받 을 수 없 게 됩니다 . 그리고 이후 에 진행 될 가능 성 이 높 은 손해 배상 소송 에서 도 불리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런 상황 에 처한 근로자 는 필히 산재 보험 신청 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이렇 듯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됩니다 . 따라서 산재 보험 에 가입 된 사업 의 근로자 는 산재 보험 의 수급 권 자 가 됩니다 . 그렇 다면 , 위 의 경우 와 같이 산재 보험 을 받 는 것 이 왜 손해배상 청구 에서 도 유리 할까요 ? 그것 은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때문 입니다 . 근로자 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으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상 재해 로 봅니다 . 다만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으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더라도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로 보 지 않 습니다 . 상당 인과 관계 란 , 어떤 원인 이 있 으면 그러 한 결과 가 발생 하 리라고 보통 인정 되 는 관계 를 말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산재 보험 을 받 게 되 면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기 가 쉬운 것 입니다 . 왜냐하면 산 재처리 를 받 았 다는 것 은 ,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었 다는 말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사장 은 이후 에 민사 책임 까지 지 기 싫 으니 근로자 가 산재 보험 처리 를 하 지 않 기 를 바랍니다 . 그러나 근로자 입장 에서 는 산 재처리 를 해야 합니다 ! 그렇 다면 , 산재 보험 처리 를 하 게 될 경우 어떤 혜택 이 있 을까요 ? 근로자 는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유족 급여 , 직업 재활 급여 및 재활 지원 , 창업 지원 , 의료 재활 지원 , 사회 생활 지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아주 많 은 혜택 이 있 는데요 , 몇 가지 만 살펴보 겠 습니다 . 첫째 로 , ' 요양 급여 ' 입니다 . 근로자 가 3 일 이내 에 치료 될 수 없 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렸 을 경우 근로자 가 치유 될 때 까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도록 하 는 보험 급여 를 말 합니다 . 요양 급여 는 원칙 적 으로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하 게 하 며 , 부득이 한 경우 근로자 에게 직접 요 양비 를 지급 합니다 . 둘째 로 , 휴업 급여 입니다 . 업무상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근로자 는 요양 으로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해 1 일 당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7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휴업 급여 로 지급 받 습니다 . 휴업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근로자 는 휴업 급여 청구서 에 재해 가 발생 한 달 을 포함 한 이전 4 개월 간 의 임금 대장 을 첨부 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오늘 은 산재 보험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회사 생활 을 하 는 근로자 들 에게 산재 는 필수 적 인데요 . 아무쪼록 오늘 내용 을 바탕 으로 산 재시 불이익 받 는 일 이 없 으셨으면 합니다 ~ 더 자세 한 내용 은 아래 책 을 클릭 해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