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 기 힘든 어린이집 > 당정 이 친 ( 親 ) 서민 정책 의 핵심 사업 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을 중심 으로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대폭 확충 하 기 로 했 다 . 사진 은 서울 시내 의 한 어린이집 . / 한경 DB 얼마나 부족 하 길래 원희목 의원 국감 자료 대기자 64 % 가 저소득층 … 올해 겨우 10 곳 신설 " 국 · 공립 보육원 은 로또 " 정부 · 여당 이 저소득층 의 자녀 보육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국 · 공립 보육 시설 대폭 확대 를 친 ( 親 ) 서민 정책 의 핵심 카드 로 뽑아들 었 다 . 월 평균 30 만 원 이 넘 는 민간 보육 시설 을 이용 할 여건 이 못 돼 영 · 유아 자녀 를 제대로 돌보 지 못하 는 영세 서민 가정 을 방치 했 다가 는 ' 빈곤 의 대물림 ' 등 더 큰 악순환 이 우려 된다는 판단 에서 다 . ◆ 1 순위 자 도 최소 3 개월 기다려 야국 · 공립 보육 시설 은 저렴 하 고 서비스 가 민간 시설 보다 우수 해 수요 가 넘쳐나 고 있 지만 수용 능력 이 부족 , 저소득층 부모 들 의 애 를 태워왔 다 . 그래서 입소 권 이 ' 로또 ' 와 같 다는 얘기 가 나올 정도 다 .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국 · 공립 보육 시설 대기자 순위 별 현황 ' 에 따르 면 , 전국 1917 개 국 · 공립 보육 시설 에 들어가 기 위해 대기 중 인 유아 수 는 지난 5 월 말 현재 11 만 6888 명 에 달한다 . 국 · 공립 시설 정원 ( 12 만 8000 여 명 ) 만큼 의 인원 이 대기 중 이 라는 얘기 다 . 원 의원 은 " 국 · 공립 보육 시설 은 결원 이 생길 경우 에 만 입소 가 가능 하 기 때문 에 정원 만큼 의 인원 이 짧 게 는 3 개월 , 길 게 는 1 년 이상 을 입소 하 기 위해 기다리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정부 정책 은 거꾸로 갔 다 . 매년 국 · 공립 보육 시설 확충 예산 을 삭감 해 온 것 이 다 . 2009 년 75 억 원 을 들여 38 개 의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확충 했 던 보건복지부 는 올해 는 예산 을 20 억 원 으로 삭감 , 신설 시설 수 를 10 개 로 확 줄였 다 . 문제 가 가장 심각 한 서울 의 경우 2008 년 에 618 곳 이 었 던 국 · 공립 보육 시설 이 2009 년 에 는 626 곳 으로 8 곳 늘어나 는 데 그쳤 다 . 국 · 공립 보육 시설 대기자 중 64 . 3 % 에 달하 는 7 만 5165 명 은 국 · 공립 보육 시설 에 입소 하 지 못할 경우 경제 적 사정 등 의 이유 로 사립 보육 시설 에 가 기 어려운 ' 1 순위 대상자 ' 들 이 다 . 1 순위 대상자 는 △ 기초 수급 대상자 △ 한 부모 가정 자녀 △ 장애 인 부모 자녀 △ 맞벌이 가정 자녀 △ 다 문화 가정 자녀 △ 세 자녀 이상 가정 의 영 · 유아 등 이 다 . ◆ 서울 · 수도 권 이 가장 심각 대 기자 수 를 지역 별 로 살펴보 면 서울 경기 등 수도 권 이 가장 많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서울 에 는 6 만 7969 명 의 영 · 유아 들 이 국 · 공립 보육 시설 입소 를 기다리 고 있 다 . 서울 의 국 · 공립 보육 시설 에서 수용 가능 한 약 5 만 명 을 훨씬 웃돈 다 . 대기자 중 4 만 4860 명 이 1 순위 대상자 들 이 다 . 경기도 는 2 만 8000 명 수용 규모 에 4 만 495 명 이 입소 대기 중 이 다 . 경기도 도 1 순위 대기 자 가 2 만 5407 명 에 달한다 . 대기 자 수 가 많 다는 지적 이 있 자 복지부 는 지난 7 월 ' 대책 ' 을 내놨 다 . 보육 시설 을 늘리 는 대신 " 통계 를 고치 겠 다 " 는 것 이 었 다 . 복지부 는 대 기자 수 가 12 만 명 에 육박 하 지만 , 사실 은 여러 시설 에 중복 대기 하 고 있 는 경우 나 시설 에 자리 가 나 더라도 바로 들어갈 수 없 는 경우 가 있 기 때문 에 허수 ( 虛數 ) 가 많 다고 지적 했 다 . 한 달 내 입소 가 가능 한 영 · 유아 로 대 기자 수 를 다시 집계 할 경우 그 수 가 크 게 줄어들 것 이 라는 설명 이 었 다 . 이 같 은 ' 대책 ' 이 전해 지 자 " 복지부 가 학부모 들 의 국 · 공립 보육원 선호 현상 을 무시 하 고 인위 적 으로 숫자 만 줄이 려는 탁상 행정 을 하 고 있 다 " 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원 의원 은 " 몇 년 간 대기 하 더라도 국 · 공립 에 보내 고 싶 은 학부모 들 의 욕구 를 존중 해야 한다 " 며 " 국 · 공립 확충 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 를 현실 적 인 수준 으로 확대 하 고 , 지자체 도 적극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구동회 기자 kugija @ hankyung . com ▶ " 국 · 공립 보육 시설 12 만 명 대기 "… 매년 200 개 씩 만들 어 해소 한다 ▶ [ 국 · 공립 보육 시설 늘린다 ] 영양 · 신안군 보급 률 1 위 … 여주 , 5971 명 당 1 곳 ' 꼴찌 '▶ [ 국 · 공립 보육 시설 태부족 ] 국고 보조금 부족 에 민간 시설 확충 유도 ▶ ' 2 군 항암제 ' 42 종 10 월 부터 건보 적용 ▶ 기초 생 보 자 90 만 가구 육 박 … 전체 인구 의 3 . 2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