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기자 칼럼 ] 5 G ' 급행 차 로 ' 
 지난해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산업 계 가 이룬 중요 성과 가운데 ' 인터넷 역차별 해소 ' 를 빼놓 을 수 없 다 . 동일 규제 가 국내 기업 에 적용 되 는 반면 해외 기업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 부자연 스러운 상황 이 이어지 면서 산업 과 이용자 모두 피해 를 봤 다 . 
 그동안 ' 집행력 부재 ' 를 이유 로 역차별 해소 에 선뜻 나서 지 못했 다면 이제 는 ' 한 번 해 볼 수 있 겠 다 ' 는 희망 도 확인 했 다 . 이런 자신감 이야말로 값진 것 이 다 . 
 산업 계 와 정부 , 국회 가 힘 을 합쳐 얻 어 낸 결과 다 . 우선 강도 가 세 지 않 은 법률 부터 도입 됐 다 . 해외 사업자 라 해도 국내 에 영향 을 미치 면 국내 법률 을 적용 한다는 ' 역외 적용 ' 이 국회 문턱 을 넘 어 6 월 에 시행 되 고 , 국내 대리인 지정 을 의무 화 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3 월 시행 을 앞 뒀 다 . 부 가 통신 사업자 실태 조사 근거 를 담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통과 로 2021 년 부터 해외 인터넷 기업 실태 파악 이 가능 해졌 다 . 
 그러나 갈 길 이 멀 다 . 이용자 피해 가 심하 면 서비스 를 차단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임시 중지 제도 ' 가 국회 에 묶여 있 고 , 허가 ・ 신고 주체 와 사업 주체 불 일치 문제 해소 는 논의 를 시작 한 단계 다 . 부 가 통신 사업자 통계 보 고 의무 화 도 과제 다 . 국제 공조 체계 구축 , 인터넷 사후 규제 개편 등 은 길 게 봐야 한다 .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 을 바라보 는 심경 은 복잡 하 다 .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 는 환영 할 만 하 다 . 연초 에 가이드라인 이 나오 면 통신사 는 협상 카드 가 하나 생기 는 셈 이 다 . 해외 인터넷 기업 과 의 협상 에서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조금 은 평평 해질 수 있 다 . 
 그럼에도 마음 이 복잡 한 이유 는 냉정히 따졌 을 때 가이드라인 은 ' 가이드라인 ' 일 뿐 이 라는 사실 이 다 . 법 에 준하 는 강제력 이 없 다 . 정부 가 제시 한 가이드라인 예시 를 보 면 성실 협상 과 사전 고지 의무 를 ' 선언 ' 하 는 수준 이 다 . 망 이용 대가 산정 원칙 도 마찬가지 다 . 해외 인터넷 기업 이 거부 하 면 대응 방법 이 마땅 치 않 다 . 통신사 가 걱정 하 는 점 이 이 부분 이 다 . 가이드라인 에 따라 협상 을 압박 하 면 최악 의 경우 해외 사업자 는 사업 을 철수 할 수 있 다 . 그 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 발생 하 면 모든 비난 이 통신사 로 쏟아질지 모른다 .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이런 점 까지 고려 하 는 세심 함 이 필요 하 다 . 
 가장 아쉬운 것 은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관련 망 중립 성 에서 어떠 한 합의 도 도출 하 지 못했 다는 점 이 다 . 5 G 서비스 가 나오 면 실측 자료 를 토대 로 재 논의 하 자는 게 성과 라면 성과 다 . 이런 결과 가 나온 이유 는 우선 망 중립 성 규제 파급 력 이 커서 섣불리 건들 기 어렵 다는 점 때문 이 다 . 수천 만 국민 과 기업 이 이용 하 는 인터넷 망 의 근본 규칙 이 다 . 정부 와 시민 사회단체 , 인터넷 기업 이 신중 한 반응 을 보이 는 이유 다 . 
 망 중립 성 합의 를 도출 하 지 못한 또 다른 이유 는 ' 불신 ' 탓 이 다 . 지난 수년 동안 망 중립 성 논의 가 나올 때 마다 ' 통신사 가 망 을 좌지우지 할 것 ' 이 라는 음모론 에 가까운 반대 논리 가 꾸준히 제기 됐 다 . 정부 와 통신사 가 망 관리 내역 을 아무리 투명 하 게 공개 하 겠 다고 해도 이견 은 좁혀 지 지 않 은 것 처럼 보인다 . 불신 간극 이 좁혀 지 지 않 는 이상 망 중립 성 논의 는 진척 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문제 는 곧 5 G 서비스 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 이 다 . 기술 특성 상 기업 형 ( B 2 B ) 서비스 가 많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게 가능 하 려면 ' 급행 차 로 ' 를 제도 로 보장 해 줘야 한다 . 기술 로 는 가능 하 지만 뒤 를 받쳐 줄 제도 가 없 다 . 통신사 는 어정쩡 한 상황 에서 5 G 서비스 를 내놓 아야 하 는 처지 에 놓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