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청구인 은 2002 . 6 . 7 . 육군 에 입대 하 여 2006 . 9 . 13 . 전 역한 사람 으로서 , 특전 화기 담당관 으로 근무 하 면서 주특기 집체 교육 에서 선임 들 의 지시 로 귀마개 를 착용 하 지 않 고 박격포 및 대전차 화기 를 쏘 고 연말 탄소 모 작업 을 하 면서 K 3 기관 단총 을 수 백 발 쏜 것 으로 인해 ‘ 신경 성 난청 , 이명 ’( 이하 ‘ 이 사건 상 이 ’ 라 한다 )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2016 . 3 . 7 . 피 청구인 에게 국가 유공자 ( 보훈 보상 대상자 ) 등록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 청구인 은 이 사건 상이 가 군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입 은 상병 이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2016 . 6 . 23 . 청구인 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1 ’ 이 라 한다 )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2 ’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청구인 주장 가 . 청구인 은 입영 신체 검사 시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 정상 ’ 판정 을 받 고 1 급 으로 입대 하 였으나 자대 배치 후 특전 화기 담당관 으로서 반복 되 는 주특기 집체 교육 시 박격포 와 대전차 화 기 M 72 LAW 를 쏘 면서 사격 정확도 를 높이 기 위하 여 ‘ 화기 주특기 및 저격수 는 귀마개 를 착용 치 말 라 ’ 는 선임 들 의 지시 로 인해 집체 교육 후 청력 에 큰 타격 을 입 었 고 , 연말 탄소 모 작업 을 하 면서 수 백 발 의 K 3 기관 단총 을 쏘 는 등 계속 되 는 직무 수행 및 훈련 으로 이명 과 난청 증상 이 발생 하 였으나 자 가 인내 하 며 군 생활 을 하 였으며 , 이러 한 것 을 선 ･ 후임 등 이 인우보증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전역 후 에 도 나아지 지 않 는 귀 의 통증 등 으로 이비인후과 에서 이명 및 신경 성 난청 으로 진단 받 았 는바 , 이 사건 상이 는 군 복무 중 입 은 외상 으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 ‘ 국가 유공자 요건 의 기준 및 범위 ’ 2 - 2 에 해당 하 므로 피 청구인 이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은 부당 하 다 . ※ 피 청구인 주장 가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 급여 기간 2005 . 12 . 1 . ~ 2015 . 12 . 10 . ) 에 따르 면 청구인 은 2006 . 12 . 30 . ○○ 병원 에서 귀통증 으로 외래 진료 를 받 고 2007 . 1 . 4 . ○○ 이비인후과 에서 이명 으로 외 료 진료 를 받 은 것 외 에 이 사건 상병 과 관련 된 진료 를 받 은 기록 은 없 다 . 나 . ○○ 병원 의 청구인 에 대한 2006 . 12 . 30 . 자 진료 기록부 ( 진단 명 : 공란 ) 에 는 ‘ 왼쪽 귀 가 아프 다 . 4 일 전 왼쪽 귀 를 맞 은 후 아프 다 . 소리 가 난다 . ’ 라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다 . ○○ 이비인후과 의원 이 2015 . 12 . 17 . 발급 한 청구인 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에 는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라 . 청구인 및 인우 보증인 의 진술 외 에 군 복무 중 포 사격 및 사격 으로 인하 여 난청 및 이명 이 발병 하 였음을 입증 할 만 한 병 상 일지 등 의 구체 적 이 고 객관 적 인 기록 이 없 어 원상 병명 및 상 이 경위 확인 이 불가 함 . 전역 후 3 개월 경 진료 받 은 민간 병원 기록 에서 ‘ 7 일 간 좌측 청력 장애 , 좌측 이명 지속 ’ 등 의 기록 으로 전역 후 일상 생활 중 발생 한 호소 내용 외 에 군 공무 수행 과 관련 된 발병 경위 가 확인 되 지 아니하 여 이 를 군 복무 당시 이명 및 난청 발병 의 입증 자료 로 보 기 에 는 객관 성 , 신뢰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됨 . ※ 재결 요지 및 결론 이 사건 상이 는 군 입대 전 까지 이비인후과 질병 이 없 던 청구인 이 군 입대 후 전역 하 기 직전 까지 군 복무 의 대부분 의 기간 동안 특전 화기 담당관 또는 특전 화기 부사관 으로 복무 하 면서 반복 적 이 고 지속 적 으로 화기 의 소음 에 노출 되 어 이 사건 상이 가 발병 한 것 으로 볼 수 있 어 이 사건 상이 의 발병 또는 악화 와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 의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상이 와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주장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청구인 의 청구 를 모두 받아들이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재결 한다 .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준비 하 고 계시 다면 앞 에서 말씀 드렸 듯이 첫 등록 시 가능 하 면 전문가 의 조력 을 받 으시 고 , 필요 한 자료 를 적극 적 으로 수집 , 진실 한 사실 을 명확히 적시 하 여 등록 하 는 것 이 등록 가능 성 을 높이 는데 도움 이 되 니 자세 한 상담 은 전화 주 시 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행정심판 전문 센터 http : / / www . law - center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행정 심판 전문 센터 | 강동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 - 23 서광 빌딩 2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24 - 34 - 57895 | TEL : - 1600 - 9788 | Mail : naholososong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