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1 년 ,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은 ? - 메디팜 스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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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 인 케어 1 년 ,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은 ? 
 보건 정책 은 방향 은 전면 급여 화 
 2018 년 10 월 01 일 ( 월 ) 09 : 30 : 45 문윤희 기자 news @ pharmstoday . com 
 메디팜 스투 데이 는 창간 16 주년 을 맞 아 ' 문재인 케어 ' 로 일컬 어 지 는 현 정부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시행 1 주년 의 성과 를 살펴보 고 향후 나아갈 방향 에 대해 제시 해 보 고자 합니다 . 더불 어 시행 되 는 규제 완화 정책 의 파급 력 도 살펴보 겠 습니다 . < 편집 자주 > 
 지난해 8 월 문재인 대통령 은 이례 적 으로 서울 성모병원 에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의 기본 취지 와 목적 을 밝혔 다 . 서울 중심 , 그것 도 환자 수 가 가장 높 은 빅 5 병원 중 하나 인 서울 성모병원 에서 ' 비 급여 의 급여 화 ' 를 목표 로 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공개 하 면서 국민 이 더 이상 의료 비 부담 으로 빈곤층 으로 떨어지 지 않 게 하 겠 다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이 는 곧 의료비 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을 막 고 , 의료비 지출 의 비정상화 를 정상 으로 되돌려 건강 보험 의 본래 목적 인 국민 모두 가 의료 혜택 에서 차별 받 지 않 고 안정 된 보장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의지 였 다 . 
 ' 비 급여 의 급여 화 ' 라는 허들 
 비 급여 의 급여 화 에 대해 정부 는 이런 취지 를 담 고 있 다 . 병원 에서 비 급여 진료 가 완전히 사라지 면 새로운 비 급여 가 생겨나 기 어렵 다는 전제 를 깐다 . 때문 에 미용 이나 성형 과 같이 비 의료 적 행위 와 병원 특실 등 별도 의 혜택 을 제외 하 고 건강 보험 급여 영역 에서 관리 해 건강 보험 만 으로 필요 한 진료 를 충분히 받 도록 하 겠 다는 목표 다 . 때문 에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서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가 필요 하 다는 것 . 
 이 같 은 제도 시행 취지 는 공개 되 자 마자 의료 계 의 반발 을 샀 다 . 의료 계 는 비 급여 로 의료 기관 의 운영 손실 을 메꾸 는 체제 를 유지 하 고 있 어 정부 의 정책 은 곧 의료 계 를 사지 로 내몰 겠 다는 으름장 으로 들렸 을 것 이 다 . 
 현재 의료 체계 는 건강 보험 이 진료비 를 낮 게 책정 해 생기 는 부분 을 비 급여 영역 에서 보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의료 계 의 반발 에 정부 는 의료 전달 체계 의 개편 을 함께 추진 하 겠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정부 정책 취지 에 대해 조원준 더불 어 민주당 보건 의료 전문 위원 은 의약품 정책 연구소 에 기 고 한 글 을 통해 " 비 급여 의 급여 화 가 시행 되 기 전 에 그 전제 로 , 동네 의원 은 경증 과 만성 질환 관리 중심 으로 , 대형 병원 은 중증 질환 및 입원 진료 중심 으로 각각 의 기능 에 적합 한 역할 을 잘 수행 할 수 있 도록 의료 전달 체계 를 확립 하 는 것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면서 " 이 를 위해서 는 일차 의료 기관 과 대형 병원 의 역할 정립 을 유도 할 수 있 는 건강 보험 수 가 구조 개편 방안 을 마련 하 고 , 환자 가 적합 한 자원 을 갖춘 의료 기관 에서 적정 진료 를 받 도록 하 기 위해 의뢰 · 회송 을 활성 화 하 는 것 과 함께 진료 정보 교류 등 인프라 를 확충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일차 의료 강화 를 위해 만성 질환 에 대한 포괄 적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 을 확산 하 고 , 수 가 개선 및 환자 본인 부담 조정 등 을 추진 하 는 방안 들 이 선제 적 으로 이뤄져야 급여 확대 와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의료 자원 의 배분 이 합리 적 으로 이뤄질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의료 체계 변화 와 맞물려 수 가 체계 의 변화 도 일 고 있 다 . 정부 는 먼저 신 포괄 수 가 제 확대 의지 를 밝혔 다 . 병원 급 의료 기관 에 한해 신 포괄 수 가 제 를 적용 해 의료 의 질 을 높이 고 보장 성 도 확보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다만 신 포괄 수 가 제 는 의료 계 에서 " 의료 의 질 저하 " 가 우려 된다는 비판 을 듣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입 원료 , 처치 등 진료 에 필요 한 기본 적 인 서비스 는 포괄 수가 로 묶 되 의사 의 수술 , 시술 등 행위 별 수가 는 별도 로 보상 한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또 가능 한 한 의료 계 의견 을 반영 해 제도 개선 을 해 나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최근 에 심평 원 은 심사 체계 개편 방향 에 대한 계획 을 최근 공개 했 는데 이 역시 의료 계 의 반발 을 사 고 있 다 . 심평 원 은 그 동안 건 별 로 이뤄져 왔 던 심사 를 의료 의 질 과 의학 적 타당 성 을 기반 으로 한 경향 평가 심사 체계 로 변화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정부 는 의료 공급자 와 소비자 와 의견 을 공유 하 며 제도 개선 에 나가 겠 다고 밝혔 지만 의료 계 는 당사자 와 논의 없이 강제 로 시행 되 는 제도 개편 에 대해 ' 원점 재검토 ' 를 주장 하 고 나서 고 있 다 . 
 조원준 전문 위원 은 " 전면 적 인 급여 화 를 통해 비 급여 영역 을 없애 고 급여 의 범위 를 파악 함 으로써 재정 의 규모 를 예측 하 고 과도 한 의료비 폭 증 을 막아내 며 의료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문재인 케어 와 같 은 비 급여 의 급여 화 정책 을 적극 추진 하 는 것 이 오히려 총액 계약 제 도입 의 필요 성 을 상쇄 시키 는 결과 가 될 것 " 이 라며 의료 계 가 우려 하 는 정책 방향 으로 가 지 않 을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정부 의 정책 방향 에 대한 반발 은 여전 하 다 . 야당 에서 는 문재인 대통령 의 보건 의료 정책 발표 직후 보장 성 강화 로 인한 재장 파탄 을 그해 국정 감사 에서 집요 하 게 추궁 했 다 . 
 정부 는 2016 년 기준 63 % 에 불과 한 보장 률 을 2022 년 까지 70 % 대 로 끌 어 올릴 것 이 라 밝혔 는데 이것 이 너무 과도 하 게 높여 진 수 치 라는 것 . 또 이 를 실행 하 기 위해서 는 재정 투입 에 소요 되 는 예산 이 턱없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었 다 . 
 정부 는 재정 안전 성 에 대해 건강 보험 재정 수입 은 58 조 원 , 지출 은 57 조 원 이 며 , 이미 확보 된 20 조원대 누적 적 ㄱ 립 금과 보험료 인상 율 , 정부 지원금 ( 매해 탄력 적용 , 2018 년 은 7 . 2 조 ) 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보험료 를 매년 1 % 씩 만 인상 해도 5 년 간 8 조 이상 의 수입 이 발행 하 며 , 3 % 인상 시 26 . 5 조 확보 가 가능 하 다는 설명 이 다 . 정부 지원금 역시 매년 1000 억 원 가량 을 늘리 면 2022 년 까지 3 조 원 , 매년 2000 억 원 늘리 면 4 조 원 의 재정 여력 이 생긴다는 설명 이 다 . 이 와 함께 국민 에게 건보 인상 율 3 . 2 % 계획안 을 밝힌 바 있 어 보험료 인상 에 따른 국민반 감 도 높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것 . 
 다만 의료 계 는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에 상당 한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정부 의 정책 으로 비 급여 영역 의 의료 서비스 가 급여 화 될 경우 의료 의 질 이 떨어지 고 , 환자 선택 권 역시 줄어든다는 주장 이 다 . 
 정부 는 이 에 대해 비 급여 가 급여 화 되 더라도 필요 한 진료 를 제한 한 경우 는 발생 되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견해 를 가지 고 있 다 . 보험 기준 에서 환자 가 원 하 는 치료 를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은 생기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게 정부 의 주장 이 다 . 이 와 함께 예비 급여 를 적절히 운영 하 면서 의료 제공 의 빈틈 을 메워 나가 겠 다는 전략 이 다 . 
 정부 의 정책 시행 의지 는 단호 하 다 . 정책 의 세부 전략 이 공개 되 면 의정 협의 체 에서 이 를 논의 하 고 동의 된 부분 은 공청회 등 을 통해 착실히 수행 되 고 있 다 . 의료 계 의 반발 은 지속 되 고 있 지만 정부 의 추진 의지 역시 완고 해 의정 간 갈등 은 정부 정책 시행 이 완료 되 는 2022 년 까지 의정 간 대립 과 이해 를 번복 하 며 시행 될 여지 가 높 다 . 
 다른 시각 에서 보 면 문재인 대통령 의 보건 산업 정책 은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로 대표 되 지만 지난 정부 에서 추진 되 던 규제 완화 정책 들 이 함께 살 아 움직이 면서 보건 의료 계 전반 의 반발 을 사 고 있 다 . 
 제약 업계 는 총액 계약 제 시행 에 대한 우려 를 , 의료 계 는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시행 에 따른 의료 의 질 저하 를 , 약계 에서 는 규제 완화 로 인한 약사 직급 의 붕괴 를 우려 하 고 있 다 . 
 이미 정부 는 총액 계약 제 시행 에 대한 우려 의 시선 을 거듭 확인 하 면서 '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는 입장 을 지속 적 으로 내놓 고 있 으나 신 포괄 수 가 제 의 확대 적용 이 곧 총액 계약 제 로 갈 것 이 라는 우려 의 목소리 역시 적 잖 다 . 
 이 밖 에 도 전 정부 에서 시행 하 려 했 거나 추진 됐 던 일부 정책 들 ( 상비약 수퍼 판매 , 원격 의료 및 의료 영리 화 ) 과 국회의원 들 이 발의 한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이하 서발 법 ) ' 과 ' 규제 프리 존특 별 법안 ( 이하 프리 존 법 ) ' 등 이 맞물리 며 문재인 정부 의 보건 의료 관련 정책 은 폭풍전야 속 에서 움 틀 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