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3 륜 ( 輪 ) ', 국회 사개 특위 ' 6 인소 위안 ' 반대 
 대법원 과 검찰 , 변호사 등 일명 ' 법조 3 륜 ' 이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 사개 특위 ) 의 ' 6 인 소위 안 ' 에 대해 한 목소리 로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개혁 대상 인 법조 계 가 국회 개혁 안 에 공식 적 으로 반대 입장 을 천명 하 면서 정치 권 과 법조 계 의 갈등 은 당분간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 법무부 , 대검 중 수부 폐지 반대 
 1 일 오후 국회 에서 열린 사개 특위 전체 회의 에 참석 한 이귀남 법무 장관 은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폐지안 을 포함 한 사개 특위 ' 6 인 소위 안 ' 에 대해 반대 했 다 . 
 이 장관 은 " 대검 중앙수 사 부 는 전국 적 인 수사 기구 를 위해 꼭 필요 하 다 " 며 " 모든 사건 을 검찰 총장 이 챙길 수 는 없 지만 전국 적 으로 큰 사건 인 경우 총장 이 직접 챙겨야 한다 " 고 말 해 중수 부 폐지안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이 장관 은 또 " 대형 부정 비리 사건 에 대비 해 대 규모 인력 을 투입 하 고 사건 이 처리 되 면 원상 복귀 하 는 현 대검 중 수부 체제 는 매우 효율 적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장관 은 이어 " 현직 대통령 의 비리 사건 과 여야 를 불문 한 대선 자금 수사 등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한 수사 도 검찰 총장 의 지휘 에 따라 대검 중 수부 가 직접 처리 했 다 " 며 중수 부 전공 ( 戰功 ) 을 강조 했 다 . 
 판사 와 검사 의 비리 를 수사 하 기 위해 특별 수사 청 을 설치 하 는 안 에 대해서 도 국가 기관 의 조직 원리 에 위반 될 소지 가 있 다며 반대 했 다 . 
 이 장관 은 특별 수사 청 상설 기구 화 에 대해 " 사건 수 가 많 지 않 은 점 을 고려 하 면 목적 에 비해 인력 과 예산 이 낭비 될 수 있 다 " 며 " 구체 적 인 상황 에 맞 게 검사 를 선정 할 수 있 는 특임 검사 방식 이 합리 적 인 대안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장관 은 이어 " 판사 나 검사 의 비리 사건 에 엄정 하 게 대처 해야 한다는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또 다른 공정성 시비 가 제기 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검 . 경 갈등 의 주요 원인 이 었 던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명문화 에 대해서 도 " 공안 사건 등 전국 적 으로 통일 된 기준 에 의해 입건 해야 할 사건 에 대해서 도 경찰 이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하 게 되 면 혼선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며 반대 했 다 . 
 ◈ 박일환 처장 " 대법관 증원 , 양형 기준 법 반대 " 
 대 법원 도 대법관 증원 과 법관 인사 위원회 심의 기구 화 , 양형 기준 법 마련 등 을 골자 로 하 는 개혁 안 에 반대 했 다 . 
 이날 사개 특위 전체 회의 에 출석 한 박일환 법원 행정 처장 은 " 대 법원 은 실질 적 합의 를 통해 법령 해석 에 관한 단일 한 결론 을 도출 해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서 는 현재 의 대법관 수 가 적정 하 다 " 고 말 했 다 . 
 사개 특위 ' 6 인소 위안 ' 이 내놓 은 대법관 20 명 증원 에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한 것 . 
 대 법원 은 양형 기준 법 마련 에 대해서 도 부정 적 견해 를 피력 했 다 . 
 박 처장 은 " 대 법원 내 양형 위원회 가 이미 2007 년 부터 독립 된 위원회 로 설치 돼 4 년 동안 활동 해 왔 다 " 며 " 별도 의 양형 기준 법 을 제정 하 는 것 은 불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처장 은 또 " 법관 들 의 양형 기준 준수 율 이 90 % 를 넘어서 고 있 다 " 며 " 현재 의 양형 기준 을 바꾸 려는 것 은 형사 재판 실무 에 혼란 만 초래 할 뿐 " 이라고 강조 했 다 . 
 법관 인사 위원회 를 심의 기관 으로 법제 화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정치 적 독립성 이 훼손 될 수 있 다며 반대 했 다 . 
 박 처장 은 " 법관 인 사위 를 심의 기관 으로 법제 화 하 는 방안 은 헌법 에 위반 될 우려 가 있 는 데 다 사법부 와 법관 의 독립 에 심각 한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 변호사 협회 " 로 클럭 제도 도입 해야 " 
 ' 법조 3 륜 ' 의 또 다른 축인 대한 변호사 협회 역시 사개 특위 개혁 안 의 전체 취지 에 는 공감 하 면서 도 부분 반대 의견 을 내놨 다 . 
 이날 사개 특위 전체 회의 에 참석 한 신영무 대한 변협 회장 은 전관예우 방지 대책 에 는 적극 찬성 하 고 지 지 한다 면서 도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출신 변호사 들 의 연수 기간 연장 과 법률 연구관 로 클럭 ( Law - clerk ) 제도 도입 을 주장 했 다 . 
 신 회장 은 " 로스쿨 졸업 생 출신 변호사 에 대한 연수 는 대한 변협 이 맡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국회 가 신속 하 게 관련 예산 을 편성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 " 고 밝혔 다 . 
 신 회장 은 또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에 대한 연수 기간 도 6 개월 이 아닌 최소 1 년 이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신 회장 은 " 청년 변호사 들 의 대량 실업 사태 를 방지 하 고 법조 일원 화 의 조기 실현 을 위해 로 클럭 제도 를 적극 도입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대법원 과 검찰 ( 법무부 ) , 변호사 협회 의 수장 ( 首長 ) 들 이 이날 국회 사개 특위 ' 6 인소 위안 ' 에 대해 전면 반대 혹은 부분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하 면서 개혁 안 이 오 는 4 월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할 지 여부 는 불 투명 하 게 됐 다 . 
 일각 에서 는 법원 과 검찰 등 각각 의 입장 을 절충 한 시간 이 필요 한 데 다 4 . 27 재보 선 이 라는 정치 적 현안 까지 맞물리 면서 사법 개혁 안 본 회의 통과 가 6 월 국회 로 넘어갈 수 도 있 다는 조심 스런 전망 도 내놓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