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는 또 비 교섭 대상 인 교육 정책 과 관련 해 노조 가 과도 하 게 개입 하 는 등 일부 조항 이 인사 · 경영 권 을 침해 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해 △ 교육 정책 협의회 의 노사 동수 구성 · 운영 ( 광주 ) △ 학교 통 · 폐합 결정 때 노조 의견 수렴 ( 경기 · 광주 · 전남 · 제주 ) △ 고등학교 특별 반 운영 금지 ( 광주 · 전남 · 제주 ) 등 이 지적 됐 다 . 학교 주변 유해 업소 단속 등 학생 복지 와 사교육비 경감 과 관련 한 조항 도 노사 비 교섭 대상 이 라며 개정 을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