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최기식 법무부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장 ( 부장 검사 · 49 · 27 기 ) 은 통일 한국 이 ' 중위 연방제 ' 로 운영 되 도록 제도 개편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지난달 발간 된 ' 서울 대학교 법학 평론 ' 에 게재 한 ' 통일 한국 의 바람직 한 통치 구조 모색 ' 논문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미국 · 독일 처럼 연방 정부 하 에 여러 개 의 자치 행정 권 등 을 보유 한 주 ( 州 ) 정부 를 두 자는 취지 다 . 남북 각각 지방 정부 1 개 를 두 는 연방제 와 는 차이 가 있 다 . 그 는 ' 2024 년 총선 부터 시행 을 목표 로 남한 부터 서울 주 , 부산 주 등 9 개 주 정부 를 설치 하 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 설립 을 추진 하 자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