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은미 기자 = 정부 의 기초 노령 연금 의 축소 운영 으로 인해 지난해 7 월 부터 올해 5 월 까지 약 11 개월 동안 162 만 명 의 노인 들 이 1245 억 원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 ( 한나라당 · 비례 ) 이 6 일 보건 복지 가 족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기초 노령 연금 제도 의 2 단계 확대 실시 이후 지급 대상 을 법 적 수준 보다 단계 별 로 각각 - 3 . 1 % p , - 2 . 6 % p 씩 적 게 선정 해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는 생활 이 어려운 노인 에게 지급 되 는 급여 로 지난해 는 소득 ( 재산 포함 ) 기준 하위 60 %, 올해 부터 는 하위 70 % 의 노인 들 에게 지급 하 는 연금 이 다 . 선정 하 는 노인 의 % 는 기초 노령 연금법 에 명시 돼 있 으나 이 를 시행 하 는 복지부 는 지급 대상 을 2 ~ 3 % 부족 하 게 선정 해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를 운영 해 왔 다 . 이 에 따라 연금 의 지급 대상 을 법 적 수준 에 미달 해 지급 한 지난해 7 월 부터 올해 5 월 까지 의 법 적 지급 대상 과 의 차이 를 추산 한 결과 , 162 만 명 ( 월평균 14 . 7 만 명 ) 의 노인 들 이 1245 억 원 ( 월평균 113 . 2 억 원 )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 의원 은 " 억울 하 게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생활 빈곤 노인 들 을 위해 하루빨리 현재 의 고시 를 개정 하 여 기초 노령 연금 의 지급 대상 을 법 적 수준 ( 70 %) 에 맞춰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kem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