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건설 은 이 사건 사고 에 대하 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2 ) 피고 가 중복 보험 에 따른 책임 을 부담 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 가 지급 한 손해 배상금 중 소외 2 의 일실 수입 이 과다 하 게 산정 되 었 다 . 
 3 . 판단 
 가 . 공동 불법행위 에 의한 구 상금 청구 
 위 에서 든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사고 는 피해자 소외 2 의 사용 자 인 동북 전력 의 작업 감독 상 의 주의 의 무 태만 으로 인한 과실 과 , 가해 차량 운전자 인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의 과실 이 경합 하 여 발생 하 였 고 , 사고 의 발생 경위 , 동북 전력 과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동북 전력 과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의 책임 비율 을 30 : 70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소외 2 와 원고 사이 의 합의 에 따라 지급 된 손해 액 ( 위 손해 액 중 소외 2 의 일실 수입 이 과다 하 게 산정 되 었 다고 볼 자료 가 없 으므로 이 를 다투 는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중 동북 전력 이 부담 할 부분 은 19 , 791 , 000 원 ( = 65 , 970 , 000 원 × 30 %) 인데 , 동북 전력 의 보험자 인 원고 가 위 부담 부분 을 넘 는 65 , 970 , 000 원 을 지급 함 으로써 공동 의 면책 을 얻 게 하 였으므로 동북 전력 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지 는 가해 차량 운전자 의 보험자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구 상금 으로 46 , 179 , 000 원 ( = 65 , 970 , 000 원 - 19 , 791 , 000 원 )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의 보험금 지급 일 다음 날 인 2014 . 12 . 25 . 부터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1 . 18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중복 보험 에 의한 구 상금 청구 
 1 ) 두 개 의 책임 보험 계약 이 보험 의 목적 , 즉 피보험이익 과 보험 사고 의 내용 및 범위 가 전부 공통 되 지 는 않 으나 상당 부분 중복 되 고 , 발생 한 사고 가 그 중복 되 는 피보험이익 에 관련 된 보험 사고 에 해당 된다면 , 이 와 같 은 두 개 의 책임 보험 계약 에 가입 한 것 은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과 보험 사고 및 보험 기간 이 중복 되 는 범위 내 에서 상법 제 725 조 의 2 에 정한 중복 보험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4 다 57687 판결 등 참조 ) . 이 경우 각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른 보상 책임 을 연대 하 여 진다 ( 상법 제 752 조 의 2 , 제 672 조 제 1 항 ) . 
 한편 , 앞 에서 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구상권 과 중복 보험 관계 에 있 는 다른 보험자 에 대한 구상권 은 각 구상권 의 성립 요건 을 개별 적 으로 충족 하 는 한 어느 쪽 을 먼저 행사 하 여도 무방 하 고 이 를 동시 에 행사 할 수 도 있 으며 , 다만 한 쪽 구상권 으로부터 만족 을 얻 을 경우 다른 구상권 의 범위 는 위 와 같이 만족 을 얻 는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출재 액 중 다른 구상권 에 의한 구상 채무자 의 부담 부분 으로 축소 되 는 관계 에 있 을 뿐 이 다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 다 42819 판결 등 참조 ) . 
 2 ) 중복 보험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두 개 이상 의 보험 의 보험 기간 , 피보험이익 , 보험 사고 , 피보험자 가 중복 되 거나 동일 해야 할 것 인데 , 위 에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보험 기간 이 중복 되 는 기간 에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점 , 이 사건 에서 배상 책임 보험 의 피보험이익 은 “ 피보험자 의 근로자 에게 생긴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하 여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 이 고 ,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이익 은 “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 인데 , 위 각 보험계약 은 모두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의 사고 로 인하 여 ‘ 근로자 ‘ 를 포함 한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피보험자 가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피보험이익 은 일정 부분 공통 되 는 점 , 이 사건 사고 는 업무상 재해 이 자 자동차 사고 이 기 도 하 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보험 사고 에 모두 해당 하 는 점 , 이 사건 배상 책임 보험 의 피보험자 인 동북 전력 은 가해 차량 의 임차인 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승낙 피보험자 에 해당 하 므로 각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역시 중복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은 ① 보험 기간 의 일부 가 중복 되 고 , ②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