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법 - 청정 산업 석면 철거 , 해체 , 제거 전문 
 작성자 청정 산업 댓글 0 건 조회 1 , 628 회 작성 일 19 - 11 - 07 14 : 03 
 [ 시행 2019 . 1 . 1 . ] [ 환경 부령 제 761 호 , 2018 . 5 . 29 . , 일부 개정 ] 
 제 5 조 ( 조사 계획 의 통보 ) 환경부 장관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가 영 제 8 조제 4 항 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 에게 통보 하 는 조사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개정 2018 . 5 . 29 . > 
 제 7 조 ( 자 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 ①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 를 확인 · 조사 하 여야 하 는 자 가 측정 대상 은 법 별표 의 법령 에 따라 수입 · 제조 또는 판매 되 는 석면 이나 석면 함 유제품 ( 이하 " 석면 등 " 이 라 한다 ) 중 에서 환경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고시 하 는 석면 등 으로 한다 . < 개정 2018 . 5 . 29 . > 
 1 . 해당 석면 등 의 국내 수입 · 생산 · 판매 여부 및 그 과정 에서 석면 이 노출 될 가능 성 
 2 . 해당 석면 등 이 인체 에 미치 는 위해 성 의 정도 
 ②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조사 결과 는 해당 석면 등 의 수입 · 제 조일 또는 판매 일 부터 3 년 간 기록 · 보존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작업 계획 등 의 신고 ) ① 법 제 11 조제 3 항 에 따라 석면 함유 가능 물질 가공 · 변형 의 작업 계획 , 공정 등 을 신고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석면 함유 가능 물질 가공 · 변형 작업 계획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5 . 29 . > 
 ② 동일인 이 두 종류 이상 의 석면 함유 가능 물질 을 가공 · 변형 하 려는 경우 에 는 석면 함유 가능 물질 별 로 각각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필요 한 경우 작업장 을 직접 방문 하 여 신고 내용 을 확인 하 고 시설 또는 장비 의 보완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5 . 29 . > 
 제 11 조 ( 작업 중지 명령서 등 ) ① 영 제 15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 은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작업 중지 명령서 에 따른다 . 
 ② 영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 을 받 은 자 는 영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별지 제 6 호 서식 의 석면 함유 가능 물질 가공 · 변형 작업 개선 계획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5 . 29 . > 
 2 . 개선 조치 기한 및 방법 등 을 적시 한 자료 
 제 26 조 (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의 제출 등 ) ① 건축물 소유자 는 법 제 22 조제 1 항 에 따라 별지 제 10 호 서식 의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유아 교육법 」 제 7 조 에 따른 유치원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 이하 " 학교 등 " 이 라 한다 ) 의 경우 에 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을 말 한다 . 이하 이 장 에서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5 . 29 . > 
 2 . 건축물 석면 지도 [ 법 제 22 조 에 따른 석면 건축물 ( 이하 " 석면 건축물 " 이 라 한다 ) 인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건 축물 석면 조사 결과 의 제출 은 법 제 35 조제 1 항 에 따른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 ( 이하 " 정보망 " 이 라 한다 ) 을 통하 여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의 통보 ) 법 제 22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람 에게 해당 기한 내 에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를 알려 주 어야 한다 . 
 1 . 건축물 관리인 : 건축물 석면 조사 를 완료 한 후 1 주일 이내 
 2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 도 계약 전 . 다만 , 임대차 중 에 건축물 석면 조사 를 완료 한 경우 에 는 조사 를 완료 한 후 1 개월 이내 
 제 27 조 의 2 ( 건축물 석면 지도 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법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건 축물 석면 지도 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은 별표 3 과 같 다 . < 개정 2018 . 5 . 29 . > 
 [ 제 25 조 에서 이동 < 2018 . 5 . 29 . >] 
 제 28 조 ( 석면 건축물 의 관리 기준 ) ① 석면 건축물 의 소유자 는 영 제 3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석면 의 위해 성 정도 를 고려 하 여 보수 , 밀봉 ( 密封 ) , 구역 폐쇄 등 필요 한 조치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조치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환경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② 석면 건축물 의 소유자 는 영 제 3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 을 별지 제 11 호 서식 의 석면 건축물 관리 대장 에 기록 하 고 관리 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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