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는 이제 돌이킬 수 없 는 추세 가 된 것 같 다 . 테러 와 범죄 위협 을 빙자 해 사찰 대상 이 나날이 확대 된다 . 하지만 어떤 경우 라도 사찰 은 명확히 제한 된 범위 에서 극히 조심 스럽 게 허용 되 어야 한다 . 2008 년 촛불 사건 이후 한때 사이버 망명 이 유행 했 고 , 시민 사회 의 토론 문화 역시 크 게 위축 되 었 다 . 이런 부정 적 변화 의 저변 에 는 민간 인 불법 사찰 의 악몽 이 도사리 고 있 다 . 최근 새롭 게 드러난 사실 이 지만 , 김종익 씨 는 ‘ 쥐코 동영상 ’ 을 자신 의 블로그 에 스크랩 했 다는 이유 로 사찰 대상 이 되 어 엄청난 불 이익 을 당했 다 . 이 사건 을 계기 로 권력자 들 이 그동안 비선 조직 을 통해 허다 한 불법 사찰 을 벌인 혐의 가 드러났 다 . 총리 실 압수수색 이 라는 전대미문 의 사태 가 일어난 배경 이 다 . 우리 는 지난 1990 년 보안 사령부 의 민간 인 불법 사찰 때문 에 정권 퇴진 운동 까지 일어난 사실 을 또렷이 기억 한다 . 은감 ( 殷鑑 ) 이 멀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