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기본법 살펴보 기 ] ( 3 ) 협동조합 기본법 과 국제 기준 의 관계 | 희망제작소 
 [ 협동조합 기본법 살펴보 기 ] ( 3 ) 협동조합 기본법 과 국제 기준 의 관계 
 조 회수 3 , 167 
 딱딱 한 법 조항 을 풀어내 어 쉽 게 이해 하 는 ‘ 협동조합 기본법 살펴보 기 ’ 세 번 째 연재 글 입니다 . 세계 적 인 협동조합 연맹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CA ) 이 ‘ 협동조합 이 라면 어떠 해야 한다 . ’ 라는 핵심 가치 를 담 아 기준 으로 제시 한 7 대 원칙 과 협동조합 기본법 의 관계 를 살펴봅니다 . 지면 의 한계 상 싣 지 못한 「 외국 의 협동조합 법 입법 사례 」 는 아래 에 첨부 한 원본 PDF 파일 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본 연재 와 관련 해서 궁금 한 점 은 사회 적 경제 센터 블로그 덧 글 이나 , 페이스북 및 트위터 ( @ center 4 se ) 로 남겨 주 세요 . 같이 해결 하 고 , 추후 정리 해서 별도 공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협동조합 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 의 꽃 은 선거 입니다 . ’ 지난 선거 의 홍보 멘 트 다 . 그렇 다 . 모든 국민 이 법 앞 에 공정 하 게 각각 하나 의 권리 를 행사 하 는 ‘ 선거 ’ 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 적 인 원칙 이 고 가치 임 에 분명 하 다 . 선거 관련 이야기 로 시작 한 이유 는 협동조합 이야기 를 하 기 위해서 이 다 . 협동조합 과 선거 제도 ( 민주 적 의사 결정 ) 는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왜냐하면 협동조합 은 법 과 제도 보다 빨리 1 인 1 표 의 민주 적 인 의결권 과 선거 권 을 도입 하 였 기 때문 이 다 . 
 협동조합 은 1844 년 영국 에서 처음 시작 할 때 부터 나이 , 성별 , 재산 등 에 관계없이 1 인 1 표 의 균등 한 의결 ? 선거 권 을 부여 하 였 다 . 정치 선진국 인 미국 , 독일 , 영국 등 이 1900 년 중반 에 이르 러 국민 모두 에게 선거 권 확대 한 것 을 비추 어 볼 때 , 협동조합 이 근대 민주주의 발전 에 도 기여 했 음 은 분명 한 사실 이 다 . 이 로 인해 역사 적 으로 ‘ 협동조합 ’ 을 가리켜 ‘ 풀뿌리 민주주의 ( Grassroots democracy ) ’ 라고 부르 곤 하 였 고 , CSR 이 라고 불리 는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 이 라는 개념 도 협동조합 에서 그 가치 와 유례 를 찾 을 수 있 다고 한다 . 오 는 2012 년 12 월 부터 시행 되 는 「 협동조합 기본법 」 을 통해 다양 한 민주 적 인 경제 체인 협동조합 이 활성 화 되 어 풀뿌리 민주주의 가 튼튼 해 지 고 경제 민주 화 에 도 기여 하 기 를 기대 해 본다 . 
 국제 적 인 협동조합 가치 ‘ ICA ( 국제 협동조합 연맹 ) 7 대 원칙 ’ 
 2012 년 3 월 태국 방콕 에서 는 협동조합 관련 정부 , 민간 , 국제기구 인사 들 이 참여 하 는 제 9 차 아태 지역 협동조합 장관 회의 가 개최 되 었 다 . 4 년 주기 로 열리 는 아태 협동조합 장관 회의 의 관심사 는 단연 UN 이 정한 ‘ 세계 협동조합 의 해 ’ 를 맞 아 각국 이 협동조합 발전 을 지원 하 는 협동조합 친화 적 인 법 과 제도 를 마련 하 는 것 이 었 다 . 당연히 가장 최근 ( 2011 년 12 월 ) 「 협동조합 기본법 」 을 제정 한 한국 사례 에 큰 관심 이 이어졌 다 . 특히 우리 보다 앞서 1900 년 대 에 협동조합 제도 를 도입 하 고 , 한국 의 농협 , 수협 , 생 협 법 제정 의 기반 을 마련 해 주 었 던 일본 협동조합 단체 들 은 부러운 눈빛 으로 한국 의 새로운 협동조합 법제 를 바라보 는 눈치 였 다 . 그럼 「 협동조합 기본법 」 은 국제 적 인 협동조합 기준 이 자 가치 인 ICA ( 국제 협동조합 연맹 ) 의 7 대 원칙 을 어떻게 잘 충족 하 는지 를 2012 년 3 월 아태 장관 회의 발표 내용 을 토대 로 살펴보 도록 하 자 . 
 「 협동조합 기본법 」 과 ICA 원칙 과 의 관계 
 < 제 1 원칙 > 자발 적 이 고 개방 적 인 조합원 제도 (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제 1 원칙 은 협동조합 이 자발 적 인 조직 으로서 협동조합 을 이용 하 고 조합원 의 책임 을 다 하 면 , 사회 적 신분 , 성별 , 인종 , 정파 , 종교 에 따른 차별 을 두 지 않 는 열린 조합원 제도 를 운영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첫 번 째 원칙 을 자세히 살펴보 면 민주주의 원칙 과 도 일맥상통 한다는 점 을 알 수 있 고 , 그렇 기 때문 에 역사 적 으로 협동조합 을 ‘ 풀뿌리 민주주의 ’ 라고 불리 었 다는 부분 을 이해 할 수 있 다 . 하지만 역사 적 으로 세계 여러 나라 에서 는 경제 적 압력 과 정부 정책 의 일환 으로 시민 들 에게 특정 협동조합 에 가입 하 도록 강요 하 는 사례 가 많 았 다 . ‘ 자발 적 인 ’ 조직 이 라는 점 이 첫 번 째 원칙 으로 명시 된 이유 도 바로 여기 에 있 다 . 타의 적 인 협동조합 이 설립 되 면 단기 적 으로 협동조합 의 숫자 는 늘어날 수 있 지만 , 어려움 이 생기 고 위기 의 파도 가 밀려오 면 자발 적 인 조합 과 그렇 지 않 은 조합 은 분명 한 차이 가 생기 게 마련 이 다 . 
 「 협동조합 기본법 」 은 제 1 원칙 을 어떻게 담 고 있 을까 ? 「 협동조합 기본법 」 에서 조합원 은 설립 목적 에 동의 하 고 의무 를 다 하 고자 하 는 자 로 , 협동조합 에 새로운 조합원 이 가입 신청 시 가입 을 거절 하 거나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 한 가입 조건 을 붙일 수 없 게 하 여 개방 된 조합원 제도 를 보장 하 게 한다 . 개방 된 조합원 제도 가 되 기 위해서 는 가입 뿐 만 아니 라 탈퇴 도 자유 롭 게 허용 되 어야 하 는데 , 제 24 조 ( 탈퇴 ) 와 제 26 조 ( 지분 환급 청구 권 ) 는 조합원 탈퇴 시 정관 에 따라 의사 를 밝히 고 탈퇴 가 가능 하 며 , 이 경우 본인 이 납입 한 지분 은 정관 에 따라 청구 권 을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제 20 조 조합원 의 자격 
 조합원 은 협동조합 의 설립 목적 에 동의 하 고 조합원 으로서 의 의무 를 다 하과 하 는 자 로 한다 . 
 제 21 조 가입 
 ① 협동조합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조합원 의 자격 을 갖추 고 있 는 자 에 대하 여 가입 을 거절 하 거나 가입 에 있 어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 한 조건 을 붙일 수 없 다 . 
 제 24 조 탈퇴 
 ① 조합원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협동조합 에 탈퇴 의사 를 알리 고 탈퇴 할 수 있 다 . 
 제 26 조 지분 환급 청구 권 
 ① 탈퇴 조합원 ( 제병 된 조합원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와 제 27 조 에서 같 다 . ) 은 탈퇴 ( 제명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와 제 27 조 에서 같 다 . ) 당시 회계 연도 의 다음 회계 연도 부터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분 의 환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제 2 원칙 > 조합원 에 의한 민주 적 관리 ( Democratic Member Control ) 
 협동조합 에 대한 두 번 째 원칙 은 조합원 에 의한 민주 적 인 운영 과 관리 를 명시 하 고 있 다 . 협동조합 은 조합원 에 의해 관리 되 는 민주 적 인 조직 으로 , 조합 운영 과 경영 에 관한 정책 수립 과 의사 결정 에 조합원 의 적극 적 인 참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1 인 1 표 의 민주 적 인 의결권 과 선거 권 이 보장 되 어야 하 고 , 조합원 1 인 1 표 를 통해 선출 된 임원 들 은 조합 의 주인 인 조합원 에 대해 책임 을 지 고 봉사 의 의무 를 갖 는다 . 
 협동조합 의 민주 적 성격 을 충분히 반영 하 여 제 23 조 ( 의결권 및 선거 권 ) 는 출자 좌수 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 이 각각 1 개 의 의결권 과 선거 권 을 가진다고 규정 한다 . 조합원 에 의해 조직 이 관리 되 기 위해서 는 의사 결정 기구 가 있 어야 하 는데 , 이 에 제 28 조 ( 총회 ) 에서 는 총회 를 이사장 과 조합원 으로 구성 되 는 의사 결정 기구 이 라고 명시 하 고 , 협동조합 에 총회 를 두어 조합원 들 이 운영 에 참여 하 도록 했 다 . 또한 필요시 감독 하 기 위한 임원 의 선출 과 해임 ( 제 28 조 1 안 3 호 ) 등 을 포함 하 여 다양 한 사항 들 이 총회 의 의결 사항 임 을 명시 하 였 다 . 또한 협동조합 을 대표 하 는 이사장 과 , 협동조합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이사 들 의 선출 과 해임 은 총회 의 의결 을 얻 도록 하 였 다 . 
 제 23 조 의결권 및 선거 권 
 ① 조합원 은 출자 좌수 에 관계없이 각각 1 개 의 의결권 과 선거 권 을 가진다 . 
 제 28 조 총회 
 ① 협동조합 에 총회 를 둔다 . 
 제 29 조 총회 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총회 의 의결 을 받 아야 한다 . 
 제 41 조 이 사 장 및 이사 의 직무 
 ① 이사장 은 협동조합 을 대표 하 고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협동조합 의 업무 를 집행 한다 . 
 < 제 3 원칙 > 조합원 의 경제 적 참여 ( Member ’ s Economic Participation ) 
 협동조합 이 공익 을 추구 하 는 사단 ? 공익 법인 등 과 다른 점 은 무엇 일까 ? 협동조합 은 지역 사회 기여 와 같 은 공익 적 가치 를 추구 하 지만 , 그 방법 과 수단 은 이윤 을 만드 는 경제 활동 을 통해서 전개 한다 . 이제 까지 공익 법인 의 수익 이 기부 , 회비 , 자원 봉사 등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었 던 점 에 비해 협동조합 은 경제 활동 이 라는 구체 적 인 수단 과 도구 를 갖 게 되 었 고 , 이 를 통해 필요 한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다 . 조합원 은 경제 활동 을 위한 자본 조달 에 공평 하 게 기여 하 며 , 조달 된 자본 을 민주 적 으로 관리 해야 한다 . 또한 자본금 의 일부 는 협동조합 의 공동 재산 으로 하 고 , 출자 배당 이 있 을 경우 조합원 은 출자액 에 따라 제한 된 배당 을 받 게 된다 . 
 제 3 원칙 ( 조합원 의 경제 적 참여 ) 을 보장 하 기 위해 「 협동조합 기본법 」 은 모든 조합원 에 대해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1 좌 이상 을 출자 하 도록 한다 . ( 제 22 조 출자 및 책임 ) 이 경우 조합원 1 인 의 출자 좌수 는 전체 의 30 % 를 넘 을 수 없 게 하 여 , 소수 에 의해 협동조합 운영 이 침해 되 지 않 도록 하 였 다 . 협동조합 에 수익 이 발생 해서 잉여금 을 배당 하 게 되 는 경우 에 도 , 제 51 조 ( 손실금 의 보전 과 잉여금 의 배당 ) 에 따라 , ( 1 ) 우선 적 으로 당해 회계 연도 의 손실금 을 보존 하 고 ( 2 ) 적립금 ( 법정 및 임의 ) 을 충당 한 후 ( 3 ) 배당 할 수 있 게 하 였 다 . 배당 의 한도 도 이용 실적 에 따른 배당 은 전체 배 당액 의 50 %, 납입 출자액 에 따른 배당 은 납입 된 출자금 의 10 % 를 초과 하 지 못하 게 하 여 , 배당 등 을 통한 이익 배분 보다 는 내부 유도 를 유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사회 적 협동조합 은 다른 비 영리 법인 의 특성 을 감안 하 여 배당 이 제한 된다 . 
 제 22 조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1 좌 이상 을 출자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현물 을 출자 할 수 있 다 . 
 제 51 조 손실금 의 보전 과 잉여금 의 배당 
 ① 협동조합 은 매 회계 연도 의 결산 결과 손실금 ( 당기 손실금 을 말 한다 ) 이 발생 하 면 미처 분 이월금 , 임의 적립금 , 법 적 적립금 의 순 으로 이 를 보전 하 고 , 보전 후 에 도 부족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다음 회계 연도 에 이월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잉여금 배당 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 에 대한 배당 은 전체 배 당액 의 100 분 의 50 이상 이 어야 하 고 , 납입 출자액 에 대한 배당 은 납 인 출자금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8 조 손실금 의 보존 과 잉여금 의 배당 ( 사회 적 협동조합 ) 
 < 제 4 원칙 > 자율 과 독립 ( Autonomy and Independence ) 
 협동조합 은 조합원 이 관리 하 는 자율 적 이 고 자주 , 자립 적 인 조직 이 다 . 협동조합 이 정부 나 다른 조직 들 과 협정 과 합의서 를 체결 하 거나 , 자본 을 조달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해당 협동조합 은 조합원 에 의한 민주 적 인 관리 가 보장 되 고 자율 성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제 4 원칙 은 협동조합 초기 에 는 없 다가 , 최근 에 새롭 게 추가 된 원칙 이 라고 한다 . 개발 단계 에 있 는 중진국 이나 사회주의 성향 이 짙 은 국가 의 경우 , 정부 나 지배 단체 에 의해 협동조합 이 설립 되 고 운영 된 사례 들 을 반영 한 결과 이 다 . 1950 년 , 60 년 대 에 농어촌 개발 , 지역 사회 활성 화 를 위해 1 차 산업 중심 의 협동조합 육성 책 을 펼쳐온 우리나라 협동조합 의 역사 적 인 특성 을 비춰 볼 때 에 도 제 4 원칙 인 자율 과 독립 의 원칙 은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다 . 
 협동조합 의 자율 과 독립성 을 보장 한다는 측면 에서 「 협동조합 기본법 」 은 제 4 원칙 을 충실히 반영 하 고 있 다 . 먼저 법 제정 의 원칙 과 방향 을 천명 한 제 1 조 ( 목적 ) 는 협동조합 을 육성 또는 지원 의 대상 이 기 보 다는 자주 적 ? 자립 적 ? 자치 적 인 조직 으로서 , 협동조합 의 활동 을 촉진 하 는 것 이 법 제정 의 목적 이 라고 명시 한다 . 정부 의 역할 을 명시 하 는 제 10 조 ( 국가 및 공공 단체 의 협력 ) , 제 11 조 ( 협동조합 에 관한 정책 ) , 제 111 조 ( 사회 적 협동조합 에 관한 감독 ) 에서 는 정부 개입 이 불가피 한 경우 에 도 ‘ 협동조합 의 자율 성 ’ 은 침해 돼서 는 안 되 고 , ‘ 협동조합 의 자율 적 인 활동 ’ 을 촉진 하 기 위한 기본 계획 을 수립 해야 하 며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자율 성 을 존중 ’ 하 는 원칙 하 에서 감독 을 수행 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 
 이 법 은 협동조합 의 설립 · 운영 등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자주 적 · 자립 적 · 자치 적 인 협동조합 활동 을 촉진 하 고 , 사회 통합 과 국민 경제 의 균형 있 는 발전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0 조 국가 및 공공 단체 의 협력 
 ① 국가 및 공공 단체 는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자율 성 을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협동조합 에 관한 정책 
 ① 기획 재정부 장관 은 협동조합 에 관한 정책 을 총괄 하 고 협동조합 의 자율 적 인 활동 을 촉진 하 기 위한 기본 계획 을 수립 한다 . 
 < 제 5 원칙 >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 Education ,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 은 조합원 , 임직원 , 경영자 , 이용자 들 이 협동조합 에 대해 올바르 게 이해 하 고 협동조합 발전 에 열정 적 으로 참여 하 도록 교육 과 훈련 을 제공 해야 하 는 의무 가 있 다 . 특히 협동조합 은 일반인 은 물론 젊 은 층 과 여론 지도층 에게 협동 의 가치 와 필요 성 , 그리고 장점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교육 과 훈련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시간 과 장소 마련 등 이 필요 하 지만 , 이 는 조합원 들 이 내 기업 으로 협동조합 에 대한 소유 의식 을 갖 도록 하 고 , 적극 적 인 참여 를 유도 하 는데 매우 중요 한 원칙 이 아닐 수 없 다 . 뿐 만 아니 라 협동조합 이 활성 화 되 기 위해서 는 일반인 들 이 일상 생활 , 경제 활동 에서 협동 의 중요 성 을 배우 고 인식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흩어져 있 는 개인 적 활동 이 아니 라 공동 의 노력 으로 문제 를 고민 하 고 해결 하 는 것 이 협동조합 을 시작 하 는 첫 단추 이 기 때문 이 다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7 조 ( 협동조합 등 의 책무 ) 는 협동조합 의 기본 적 인 책무 로 , 조합원 에 대한 교육 , 훈련 , 정보 제공 등 의 활동 을 수행 하 도록 규정 한다 . 구체 적 으로 사업 내용 을 명시 한 제 45 조 ( 사업 ) 는 협동조합 의 사업 내용 중 ‘ 조합 과 직원 에 대한 상담 , 교육 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을 수행 하 도록 , 그리고 협동조합 의 투명 한 운영 을 위해 제 49 조 ㆍ제 96 조 ( 운영 의 공개 ) 는 협동조합 의 결산 결과 , 정관 ㆍ규약ㆍ규정 , 총회 회의록 , 회계 장부 를 사무소 에 비치 하 도록 하 여 투명 하 고 공개 적 인 운영 이 보장 되 도록 하 였 다 . 
 제 7 조 협동조합 등 의 책무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조합원 의 권익 증진 을 위하 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 의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수행 하 여야 한다 . 
 제 45 조 사업 
 ① 협동조합 은 설립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업 을 자율 적 으로 정관 으로 정하 되 , 다음 각 호의 사업 은 포함 하 여야 한다 . 
 제 49 조 운영 의 공개 
 ① 협동조합 은 결산 결과 의 공고 등 운영 사항 을 적극 공개 하 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 은 정관 · 규약 · 규정 , 총회 · 이 사회 의사록 , 회계 장부 및 조합원 명보 를 주된 사무소 에 비치 하 여야 한다 . 
 < 제 6 원칙 > 협동조합 간 의 협동 (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협동조합 의 경쟁력 원천 은 무엇 일까 ? 어떻게 5 명 , 10 명 이 모인 작 은 결합체 가 대 규모 유통 업체 등 과 경쟁 할 수 있 을까 ? 여기 에 대한 답 은 ‘ 협력 ’ 이 라는 단어 에서 찾 을 수 있 다 . 협동조합 이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는 중요 한 요인 중 하나 는 다른 협동조합 , 연합회 , 국제 단체 들 과 의 협력 과 협동 이 다 . 협동조합 은 그 조직 내 적 으로 협력 의 결사 체이 지만 , 조직 외 적 으로 도 다른 협동조합 , 다른 지역 , 다른 국가 의 협동조합 과 도 함께 일 하 고 협력 하 여 경쟁력 을 키워야 한다 . 
 우리 사회 는 이미 기술 발달 , 산업 고도 화 , 생활 권 역 확대 , 다양 한 구성원 의 참여 , 이해 관계자 의 복잡화 등 으로 협력 의 범위 와 폭 을 넓혀 가 고 있 고 , 상호 연대 를 통해 공동 의 과제 에 대응 해 나가 야 한다 . 특히 기업 들 이 이미 거대 화 , 다국적 화 , 세계 화 된 상황 에서 이 들 기업 과 시장 에서 경쟁 해야 하 는 협동조합 에게 도 지역 별 , 권역 별 , 국가 별 , 국제 적 협동 은 필연 적 인 과제 이 고 성공 하 기 위한 키워드 이 다 . 
 「 협동조합 기본법 」 은 ICA 제 6 원칙 을 반영 하 여 협동조합 간 의 협동 을 법조문 ( 제 8 조 : 다른 협동조합 등 과 의 협력 ) 에 명시 하 고 있 다 . 이미 8 개 개별 협동조합 법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협동조합 들 이 활동 하 는 상황 을 고려 하 여 ,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 외국 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 과 의 상호 협력 , 이해 증진 및 공동 사업 개발 등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고 이 를 위해 협의회 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 다는 근거 조항 을 두 었 다 . 협동조합 내부 사업 은 정관 이 정하 도록 하 여 자율 성 은 인정 하 였 지만 ‘ 협동조합 간 협력 을 위한 사업 ’ 은 필히 정관 에 반영 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제 8 조 다른 협동조합 등 과 의 협력 
 ①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은 다른 협동조합 ,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 외국 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 과 의 상호 협력 , 이해 증진 및 공동 사업 개발 등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제 1 항 의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다른 협동조합 ,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등 과 협의회 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 다 . 
 1 . 조합원 관 직원 에 대한 상담 ,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제 7 원칙 > 지역 사회 에 대한 기여 ( Concern for Community ) 
 국경 없 는 경쟁 의 시대 에서 협동조합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서 는 협동조합 이 속한 지역 사회 의 동반 적 인 성장 과 발전 이 필요 하 다 . 지역 내 생산 - 소비 의 선 순환 구조 가 형성 되 고 , 지역 내 순환 성 ㆍ관계성ㆍ다양성이 회복 되 고 보존 되 기 위해서 는 지역 사회 가 자율 적 인 발전 의 원동력 을 갖추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또한 협동조합 은 그 조합원 의 자발 적 인 의사 에 따라 지역 사회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협동조합 의 사업 은 자율 적 으로 정하 되 , 지역 사회 를 위한 사업 은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 제 45 조 사업 ) 특히 공익 적 성격 이 더욱 강하 고 비 영리 법인격 의 사회 적 협동조합 은 지역 사업 의 성격 을 ( 1 ) 지역 사회 재생 , ( 2 ) 지역 경제 활성 화 , ( 3 ) 지역 주민 들 의 권익 · 복리 증진 , ( 4 ) 기타 지역 사회 가 당면 한 문제 해결 에 기여 하 는 사업 등 으로 명시 하 고 , 추가 로 취약 계층 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사업 등 을 규정 하 여 협동조합 이 지역 사회 와 함께 하 고 지역 사회 발전 에 기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제 93 조 사업 ( 사회 적 협동조합 ) 
 1 . 지역 사회 재생 , 지역 경제 활성 화 , 지역 주민 들 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 의 지역 사회 가 당면 한 문제 해결 에 
 4 . 그 밖 의 공익 증진 에 이바지 하 는 사업 
 1141578095 . pdf 
 ICA , 공유 경제 , 국제 협동조합 연맹 , 사회 적 경제 , 사회 적 기업 , 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