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 만 저질 이 고 , 한국 산 은 안전 한가 ? 쇠고기 에 대한 ' 어설픈 애국심 ' 은 버려라 [ 광우병 , 그 괴담 과 과학 사이 에서 놓친 것 들 ①] (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이후 대한민국 이 뜨겁 다 . 정부 의 협상 태도 나 협상 내용 에 대한 국민 들 의 분노 다 . 그리고 시 중 엔 과학 과 괴담 이 구분 없이 유령 처럼 떠돌 기 시작 했 다 . 주위 사람 들 이 자꾸 내게 물 었 다 . 어떤 게 진짜 냐고 . 작년 까지 만 해도 도축장 에서 소 , 돼지 를 판정 하 던 내 경력 탓 이 다 . 그렇 다 . 광우병 을 둘러싼 괴담 과 과학 사이 에서 우리 가 놓치 고 있 는 게 있 다 . 우리 나라 사람 이나 미국 사람 이나 쇠고기 소비자 라면 모두 가 가져야 하 는 문제 의식 이 다 . 이 글 은 광우병 과 관련 해 우리 나라 현실 도 돌 아 봐야 한다는 차원 에서 기획 되 었 다 . 그러나 현재 한 미 쇠고기 협상 에 대한 정부 의 문제점 을 희석 시키 는 쪽 으로 이용 되 지 는 않 았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 기자 주 )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을 반대 하 는 학생 과 시민 들 이 17 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에서 열린 ' 5 . 17 미 친소 , 미친 교육 , 촛불 문화제 ' 에서 정부 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 를 촉구 하 며 촛불 을 들 고 있 다 . ⓒ 유성호 미국 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를 보 며 새삼 느꼈 다 . 역시 우리 국민 들 은 똑똑 하 다 . 상당수 의 괴담 이 과학 적 근거 로 뒷받침 됐 고 , 당당히 주장 하 던 과학 이 괴담 으로 판명 나 기 도 했 다 . 인터넷 정보 로 무장 한 우리 국민 들 은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도 최신 의 광우병 전문 정보 를 제공 했 고 공정 한 검증 기회 를 맞 고 있 다 . 이 보다 더 민주 적 이 고 성숙 한 나라 가 어디 있 을까 . 이제 전환점 을 맞이 할 시기 이 다 . 겉도 는 논쟁 이 늘 고 있 는 반면 감정 은 격해 지 고 있 다 . 그 동안 국민 들 이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자발 적 으로 일어선 눈물겨운 노력 이 일부 색깔 론 위정자 들 이나 불순 세력 에 이용 당할 조짐 이 곳곳 에서 감지 되 고 있 다 . 최근 세사 만 보 더라도 우리 국민 들 의 뜨거운 민주 화 열기 가 지역 감정 으로 , 색깔 논쟁 으로 이용 당해 변질 되 곤 하 지 않 았 던가 . 광우병 논쟁 이 또 다시 반미 냐 친 미 냐 , 쇄국 이 냐 개방 이 냐 , 보수 나 진보 냐 하 는 진부 한 색깔 갈등 으로 변질 될 기로 에 서 있 다 . 지금 까지 의 과학 과 괴담 사이 의 열띤 논쟁 에서 놓친 게 있 다 . 국가 만 있 고 인간 이 소외 되 었 다 . 이론 은 난무 하 는 데 현장 은 고요 하 다 . 과학 은 풍성 하 지만 성숙 된 각성 은 빈곤 하 다 . 인간 , 현장 , 각성 이 필요 한 때 다 . 심화 확대 된 몇 가지 틀 을 제안 해 본다 . 비틀거리 고 걷 지 못하 는 소 , 우리 나라 에 도 있 다 비틀비틀 쓰러져 걷 지 못하 는 일명 다우너 소 . 일으켜 세우 기 위해 전기 봉 으로 지지 고 , 지게차 로 밀어붙이 는 인간 . 최근 TV 에서 미국 도축장 의 실태 를 목격 한 우리 국민 들 은 이 장면 에 경악 했 다 . 광우병 발생 국가 에서 광우병 에 걸렸을지도 모르 는 소 를 검사 도 않 고 도축 해 유통 한다는 사실 에 고개 를 저 었 다 . 미국 방역 체계 에 강한 의구심 을 보냈 다 . 광우병 이 걸린 것 도 아니 고 단지 광우병 전염 검사 를 받 지 않 은 상황 임 에 도 말 이 다 . 그런데 만약 우리 나라 도축장 에서 도 그런 장면 이 방영 된다면 어떻게 될까 ? 입 에 거품 을 물 고 비틀거리 며 지 게 차 로 옮겨 지 는 소 가 우리 나라 도축장 에 도 엄연히 들어온다 . 아예 운신 도 못하 고 트럭 에 실려 오 기 도 한다 . 과거 그리고 지금 도 우리 나라 도축장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실상 이 다 . 이런 소 가 우리 나라 에 얼마나 있 는지 에 대한 통계 는 미미 해서 미루 어 짐작 할 뿐 이 다 . 농협 중앙 회 에서 는 1997 년 부터 가축 공제 사업 을 실시 하 고 있 는데 , 폐 사축 발생 시 신고 후 폐사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하 게 하 고 있 다 . 2001 년 부터 2003 년 까지 폐사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수령 한 폐사 두수 는 모두 2 만 727 두 였 다 . 그런데 이렇게 폐사 한 소 들 중 에서 광우병 검사 를 받 은 소 는 거의 없 었 다 . 지금 우리 나라 기준 으론 소 가 비틀 거린다고 광우병 검사 를 하 거나 보 고 할 의무 가 없 다 . 숨 이 붙 어 있 고 약물 검사 에 양성 반응 이 나오 지만 않 는다면 대부분 식용 으로 통과 된다 . 왜 ? 검사 할 필요 가 없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니까 . 광우병 청정 국가 라서 광우병 검사 가 필요 없 다는 것 . 그래서 변변 한 광우병 연구소 하나 없 다 . 올해 국내 에서 광우병 유사 환자 가 사망 했으나 정부 는 그 사실 조차 모르 고 있 다가 언론 에서 보도 한 뒤 에 야 확인 했 다 . 부검 도 하 지 못했 다 . 인간 광우병 이 의심 되 는 사례 는 처음 이 아니 다 . ▲ 지난달 29 일 MBC 에서 방영 한 ' 미국 산 쇠고기 , 광우병 에서 안전 한가 ' 의 한 장면 . ⓒ MBC 미국 산 쇠고기 인간 광우병 의심 사례 , 우리 나라 에 도 있 다 2000 년 이후 국내 에서 인간 광우병 ( vCJD ) 으로 의심 되 는 환자 가 여러 명 있 었 으나 , 많 은 경우 유족 들 의 반대 로 부검 을 하 지 못해 진단 을 하 지 못했 다 . 2001 년 3 월 서울대 병원 신경 과 의 김상윤 교수 팀 은 36 세 환자 를 크로이츠 펠트 - 야콥 병 ( CJD ) 환자 로 판명 했 다 .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 가 사망 했 을 때 , 부검 을 하 지 못해 변형 크로이츠 펠트 - 야콥 병 ( vCJD , 인간 광우병 ) 판단 을 유보 했 다 . 이 에 따라 국립보건원 은 국제 보건 기구 의 인간 광우병 ( vCJD ) 진단 기준 에 못 미치 기 때문 에 인간 광우병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당시 김교수 는 언론 과 인터뷰 에서 "( 인간 광우병 이 ) 아니 라는 게 아니 라 모르 는 것 " 이 라며 , " 인간 광우병 ( vCJD ) 이 라고 확진 하 려면 반드시 부검 을 해야 하 는데 가족 의 반대 로 끝내 하 지 못했 다 " 고 했 다 . 다음 은 2007 년 9 월 < 신동아 > 에 실린 칼럼 < 인간 광우병 , 국산 쇠고기 도 안전 지대 아니 다 ! > 의 일부 다 . 우리 나라 도 동물 성 사료 를 사용 했 다고 의심 받 을 만 한 증거 들 을 내놓 고 있 다 . " 국내 의 동물 성 사료 생산량 은 2003 년 을 기준 으로 4 만 5610 t . 한국 단미사료 협회 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동물 성 사료 제조 업체 는 68 개소 이 며 , 1 일 생산 능력 은 519 t 이 다 . 그 중 에서 육 분 및 육골분 제조 업체 는 33 개소 로 연간 3 만 9000 t 을 생산 해 전체 동물 성 사료 생산량 의 85 % 를 점유 하 고 있 다 . 소 의 사료 로 배급 이 금지 된 육골분 사료 가 동물 사료 의 대부분 을 차지 함 을 알 수 있 다 . 광우병 의 교차 오염 우려 를 더 하 게 하 는 조사 결과 도 나왔 다 . 2002 년 12 월 부터 2003 년 1 월 까지 농림부 가 전국 배합 사료 공장 의 제조 공정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91 개 배합 사료 공장 중 76 개 공장 에서 소 를 포함 한 되새김 동물 용 사료 를 생산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는데 , 이 가운데 14 개 공장 만 이 소 사료 와 기타 가축 사료 생산 라인 을 분리 운영 하 고 있 었 다 . 생산 라인 이 1 개 인 업소 가 59 개소 ( 65 %), 2 개 이상 인 업소 가 32 개소 ( 35 %) 였 다 . 배합 사료 공장 의 생산 라인 이 분리 되 지 않 았 다면 돼지 , 닭 등 기타 가축 에게 공급 될 배합 사료 ( 동물 성 단백질 사료 ) 와 되새김 동물 의 사료 가 서로 섞여 교차 오염 이 일어날 가능 성 은 그만큼 크 다 . 국내 수입 사료 도 걱정거리 다 . 우리 나라 는 2000 년 대 초반 까지 영국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캐나다 등 광우병 이 발생 한 22 개국 으로부터 육골분 사료 를 수입 한 적 이 있 기 때문 에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이 유입 되 어 널리 퍼졌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유럽 연합 통계청 은 2000 년 대 초반 유럽연합 내 광우병 발생 국 에서 한국 으로 쇠고기 154 t , 육골분 2008 t , 뼈 와 혼 코어 등 8766 t 이 수출 됐 다고 밝혔 다 . ▲ 2007 년 9 월 < 신동아 > 에 실린 칼럼 < 인간 광우병 , 국산 쇠고기 도 안전 지대 아니 다 ! > 화면 캡처 . 우리 나라 도 동물 성 사료 를 사용 했 다고 의심 받 을 만 한 증거 들 을 내 놓 고 있 다 . ⓒ 신동아 광우병 그런데 수출 을 한 나라 에서 는 이렇게 통보 했 지만 , 정작 우리 정부 는 관세청 통계 자료 와 사료 용 원료 수입 때 해당 업체 가 받 는 한국 단미사료 협회 의 양허 관세 추천 사실 이 없 기 때문 에 영국 등 광우병 발생 국가 에서 육골분 사료 를 수입 한 사실 이 없 다는 이해 하 기 힘든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그리고 일부 수입 된 육골분 도 사료 가 아니 라 화장품 이나 의약품 또는 도자기 재료 등 에 사용 됐 다고 해명 한다 . 반면 유럽 연합 으로부터 우리 와 똑같 은 통보 를 받 은 일본 은 광우병 에 대한 전수 검사 를 실시 하 는 한편 , 동물 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 ( 동물 성 사료 3 단계 배급 금지 조치 ) 등 의 실질 적 인 광우병 예방 조치 를 취했 다 . 일본 은 교차 오염 을 방지 하 기 위해 현미경 검사 법 , 효소 결합 면역 분석법 ( ELISA ) , 중합효소 연쇄 반응 ( PCR ) 의 3 가지 방법 을 종합 적 으로 사용 해 소 사료 의 동물 성 사료 혼입 여부 를 검사 하 고 있 다 . " 일본 은 모든 소 를 검사 하 여 광우병 소 발병 을 인정 했 고 , 우리 는 변변 한 검사 없이 광우병 청정 국가 를 선언 했 다 . 양국 은 처음 부터 전혀 다른 조치 를 취했 다 . 동물 성 사료 의 실태 를 쉬쉬 하 고 , 수입 육 의 소비량 이 국내 산 보다 많 고 , 국제 교역 으로 화장품 , 의약품 이 일상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는 우리 가 과연 광우병 청정 국가 라고 주장 할 수 있 는 근거 가 있 을까 . 미국 소 는 모두 미친 소 이 고 , 국내 소 는 모두 청정 한 소 일까 . 어떤 이유 에서 우리 나라 국민 이나 소 에게 인간 광우병 과 광우병 이 발병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광우병 연구소 하나 없 는 상태 에서 는 찾아낼 방법 이 없 다 . 찾아내 지 못하 니 발병 율 이 ' 0 ' 이 고 한우 는 안 전하 다고 자랑 스러워 할 수 있 을까 . 일본 20 개 월령 전체 - 유럽 30 개 월령 전체 - 미국 1 %- 한국 0 % 최근 광우병 토론회 와 청문회 에서 " 미국 의 광우 병통 제국 의 지위 를 뒤엎 을 만 한 과학 적 근거 가 없 었 다는 점 에서 저희 들 이 협상 에 어려움 이 있 었 다 " 고 토로 한 정부 관료 의 말 은 무 책임 하 지만 사실 이 다 . 문제 는 그런 애 로 사항 을 알 면서 도 그동안 아무런 과학 적 근거 마련 조치 없이 통상 에 임했 다는 것 이 다 . 더욱이 지금 나라 를 흔드 는 광우병 논란 속 에서 도 주요 대책 의 하나 로 전혀 언급 되 지 않 고 있 다는 사실 . 게다가 국민 들 은 이런 정책 에 책임 도 묻 지 않 고 있 다는 사실 이 더더욱 놀라울 뿐 이 다 . 미국 소비자 연맹 ( Consumer Union ) 에서 는 2008 년 2 월 1 일 미 농무부 감사관 ( USDA OIG ) 보고 에서 " 소 도축장 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제거 관리 가 부적절 하 며 , 광우병 검사 방법 이 육안 으로 만 이루 어 졌 고 , 그 육안 검사 도 5 ~ 10 % 만 이루 어 졌으며 , 또한 감사 대상 도축장 1 / 6 에서 광우병 이 의심 되 는 소 가 식육 으로 처리 되 었 다 " 고 비난 했 다 . 미 농무부 감사관 ( USDA OIG ) 보고서 에서 도 미국 소고기 의 안전 성 문제 를 여러 차례 보고 하 고 공개 했 다 . 현재 일본 은 20 개 월령 이상 의 전체 도축 소 와 광우병 의심 소 에 대해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으며 , 유럽 은 30 개 월령 이상 전체 도축 소 와 광우병 의 심소 를 검사 하 고 있 는 반면 미 정부 가 광우병 발생 국가 임 에 도 전체 소 의 1 % 미만 만 검사 하 고 그나마 많 은 도축장 위생 위반 사례 가 빈번히 발생 해 자 미국 소비자 연맹 에서 는 검사 를 늘리 라고 압력 을 넣 고 있 다 . 소비자 연맹 의 노력 의 일환 이 었 는지 모르 지만 미국 에서 는 최근 기록 적 인 대 규모 리콜 이 시행 되 었 다 . 반면 우리 정부 는 변변 한 광우병 연구소 하나 없이 ' 과학 적 ' 이라고 우기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국민 들 은 강력히 저항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제 3 자 가 보 기 엔 미국 과 우리 정부 를 비난 하 는 우리 국민 들 도 도토리 키 재기 다 . 우리 소고기 에 대해 우리 소비자 단체 가 리콜 을 한 적 이 있 던가 . 수입 산 은 저질 이 며 국내 산 은 안전 하 다는 맹목 적 인 믿음 의 근거 가 무엇 인가 .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을 반대 하 는 학생 과 시민 들 이 17 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에서 열린 ' 5 . 17 미 친소 , 미친 교육 , 촛불 문화제 ' 에서 정부 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 를 촉구 하 며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유성호 미국 산 쇠고기 광우병 에 대처 하 는 일본 과 한국 의 ' 상이 한 ' 자세 일본 을 배워야 한다 . 일본 은 광우병 연구소 의 전수 조사 를 통해 소 사 육 두수 가 22 배 많 은 미국 보다 더 많 은 광우 병소 를 보 고 함 으로써 광우병 발생 국가 라는 불명예 를 감수 했 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기존 보다 더 진전 된 과학 적 사실 을 제시 하 였 다 . 30 개월 이하 에서 도 프리온 이 발견 되 고 , 살코기 에 도 프리온 이 발견 되 니 20 개월 로 하 자는 것 . 미국 과 도 떳떳 하 게 통상 교섭 을 했 다 . 미국 이 바이블 로 삼 고 있 는 OIE 규정 을 무색 케 하 는 협상 결과 를 달성 했 다 . 게다가 미국 소비자 들 도 모르 는 새로운 사실 을 알려줌 으로써 미 국민 들 에게 미국 소고기 의 안전 성 에 경각심 을 촉발 시켰 다 . 일본 정부 는 당장 의 비난 을 감수 하 더라도 일본 국민 의 편 에 선 것 이 다 . 나아가 전 세계 시민 들 의 식품 안전 에 기여 했 다 . 우리 정부 는 어떤가 . 광우병 에 대해 처음 부터 전혀 다른 행보 를 보인 한국 과 일본 은 다음 과 같 은 조건 으로 미국 소 를 수입 하 는 결과 에 이르 렀다 . 일본 은 이력 추적 이 가능 한 20 개월 미만 의 고기 , 한국 은 월령 에 관계없이 고기 뿐 아니 라 뼈 와 내장 모두 수입 . 미국 소고기 를 반대 하 는 우리 국민 들 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 안 에서 새 는 바가지 밖 에서 도 샌 것 이 다 . 광우병 은 전 지구 적 인 문제 로서 한국 이나 미국 소비자 나 모두 동시 에 계몽 되 어야 한다 . 인류 보편 적 인 가치관 이 아니 라 국가 , 민족 이 라는 색깔 안경 부터 쓴다면 색깔 론 의 수렁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 . 무엇 을 요구 해야 할지 곰곰 다시 생각 해 볼 일 이 다 . ( 2 편 이 이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