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와 한국장학재단 은 7 일 학자금 대출 제도 의 건전 성 을 유지 하 고 대학 교육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 내년 1 학기 신입 생 부터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는 30 개 대학 을 선별 해 명단 을 공개 했 다 . 교과 부 는 최근 학자금 대출 제 도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전국 4 년 제 대학 및 전문대 345 개 교 를 대상 으로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 전임 교원 확보 율 등 교육 여건 과 성과 지표 를 평가 한 결과 제한 대출 그룹 24 개 교와 최소 대출 그룹 6 개 교 를 지정 했 다고 밝혔 다 . 교육 당국 이 상대 적 으로 교육 의 질 이 낮 은 대학 명단 을 직접 공개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번 조치 로 고등교육 부문 의 해묵 은 난제 인 부실 대학 구조 조정 작업 이 본격 적 으로 개시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제한 대출 그룹 에 는 광신 대학교 , 남부 대학교 , 대구 예술 대학교 , 대구 외국어 대학교 , 대신 대학교 , 루터 대학교 , 서남 대학교 , 성민 대학교 , 수원 가톨릭 대학교 , 영동 대학교 , 초당 대학교 , 한려 대학교 , 한북 대학교 등 4 년 제 13 개 교가 포함 됐 다 . 또 극동 정보 대학 , 김해 대학 , 대구공업 대학 , 동우 대학 , 문경 대학 , 백제 예술 대학 , 부산 경상 대학 , 상지 영서 대학 , 서라벌대학 , 영남 외국어 대학 , 주성 대학 등 전문대 11 개 교도 제한 대출 그룹 에 속했 다 . 최소 대출 그룹 에 는 건동 대학교 , 탐라 대학교 등 4 년 제 2 곳 과 경북 과학 대학 , 벽 성 대학 , 부산 예술 대학 , 제주 산업 정보 대학 등 전문대 4 개 교가 포함 됐 다 . 제한 대출 그룹 에 속하 는 학교 의 학자금 대출 한도 는 등록금 의 70 % 까지 이 며 , 최소 대출 그룹 6 개 교 는 등록금 의 30 % 까지 이 다 . 교과 부 는 " 이번 명단 공개 는 대학 의 책무 성 을 강화 함 으로써 교육 의 질 과 대 출상 환율 을 높이 려는 목적 " 이 라며 " 학자금 정책 과 는 별도 로 부실 대학 이 자발 적 으로 해산 할 수 있 는 퇴출 여건 등 을 마련 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교과 부 는 애초 지난달 정책 연구 진 의견 에 따라 대 출제 한 대학 을 하위 15 % 인 50 개 교로 지정 할 계획 이 었 지만 , 대학 교육 협의회 와 전문 대학 교육 협의회 가 대 출제 한 대상 축소 와 적용 시기 유예 를 건의 해 의견 을 수렴 한 결과 적용 대상 을 하위 10 % 인 30 개 교로 축소 했 다고 설명 했 다 . 대출 제한 은 2011 학년도 신입 생 부터 해당 되 며 재학생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가구 소득 7 분위 이하 학생 도 제한 없이 대출 받 을 수 있 다 . 또 일반 학자금 대출 만 제한 되 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 ( ICL · 든든 학자금 ) 는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교과 부 는 " 8 일 부터 시작 되 는 2011 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전 에 수험 생 에게 대학 선택 을 위해 중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자 해당 대학 명단 을 공개 했 다 " 며 " 대학 이 재정 건전 성 을 유지 하 고 양질 의 교육 을 제공 하 도록 유도 할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송주희 기자 ssong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