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들 에게 불리 하 던 게 임업 계 약관 이 대거 시정 된다 . 지금 은 무료 로 제공 하 는 게임 으로 발생 하 는 고객 의 피해 및 게임 계정 관리 소홀 및 해킹 등 으로 발생 한 피해 에 대해서 는 게임 업체 가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고 규정 돼 있 지만 앞 으로 는 사업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책임 을 지 는 쪽 으로 수정 된다 . 특히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할 경우 의 보상 범위 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맞 도록 수정 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지난 5 월 부터 매출액 상위 10 개 온라인 게임 업체 의 소비자 약관 을 조사 한 결과 사안 의 경중 을 고려 하 지 않 고 고객 의 계정 을 영구 압류 하 는 등 약관 법 에 어긋나 는 조항 들 이 있 어 시정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다고 5 일 밝혔 다 . 조사 대상 업체 는 엔 씨 소프트 와 넥슨 , NHN , CJ 인터넷 , 네오 위즈 게임즈 , 예당 온라인 , 한 빛 소프트 , 엠게임 , 액 토 즈 소프트 , 위메이드 엔터 테 인 먼 트 등 으로 2007 년 기준 이 들 회사 의 매출액 은 1 조 8749 억 원 에 달한다 . 공정위 는 이 들 업체 가 계약 해 지 에 준하 는 효과 를 갖 는 ‘ 영구 계정 압류 ’ 조치 의 사유 를 광범위 하 고 포괄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며 사안 의 경중 을 고려 하 지 않 는 압류 조항 은 약관 법상 무효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예 를 들 어 사업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있 는 버그 ( 컴퓨터 프로그램 의 결함 ) 를 이용 해 아이템 을 취득 할 경우 1 차례 만 적발 되 더라도 계정 영구 압류 조치 를 취하 는 등 고객 의 권익 을 지나치 게 침해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공정위 는 위반 사항 에 대한 고객 의 개선 가능 여부 와 위반 사안 의 중요도 등 에 따라 제재 수준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영구 압류 사유 는 최소 화 하 도록 권고 했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는 게임 약관 을 개정 할 때 변경 사항 의 중요도 에 관계없이 7 일 동안 만 공지 하 면 가능 한 것 으로 규정 한 것 도 일반 적 인 사항 은 7 일 , 고객 에게 불리 한 사항 은 30 일 동안 공지 하 도록 수정 조치 하 기 로 했 다 . 또 게임 업체 가 이용자 의 게시물 을 자유 롭 게 편집 · 수정 할 수 있 으며 이용자 가 탈퇴 하 고 나 서 도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조항 은 사전 에 이용자 의 개별 동의 를 받 는 것 으로 수정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도 공정위 는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할 때 의 보상 범위 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맞 도록 수정 토록 했 다 . 특히 공정위 는 지난달 22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 실 의 심사 청구 에 따라 유명 해외 게임 업체 인 블리자드 엔터 테 인 먼 트 의 ‘ 배틀넷 ’ 약관 에 대해서 도 심사 에 착수 했 다 . 블리자드 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를 광범위 하 게 자사 의 소유 로 하 면서 2 차 저작물 에 대한 권리 도 독점 적 으로 가진다고 규정 했으며 , 이용자 가 만든 팬 아트 나 손수 제작물 ( UCC ) , 게임 방송 등 도 블리자드 의 소유 로 삼 아 블리자드 가 허락 하 는 특정 한 경우 가 아니 면 이 들 2 차 저작물 을 만들 수 없 도록 규정 해 놓 고 있 다 . 특히 계정 압류 와 관련 해서 도 블리자드 는 이용 약관 위반 에 제한 되 지 않 는다고 덧붙임 으로써 임의 적 인 제재 가 가능 하 도록 만들 어 소비자 들 의 불만 을 샀 다 . 최근 개최 된 약관 심사 자문 회의 에서 도 온라인 게임 업체 들 의 약관 이 불 공정 하 다는 쪽 으로 의견 이 모아 짐 에 따라 공정위 는 조만간 위원회 의결 을 거쳐 해당 업체 에 시정 조치 내용 을 통보 할 방침 이 다 . / fxman @ fnnews . com 백인 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