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동의 없 어도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한다 중앙일보 원문 항공사 통해 여행자 보험 들 수 있 고 고령 화 시대 신탁업 규제 도 완화 금융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 추진 ━ 금융 개혁 5 대 중점 과제 앞 으로 집 주인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전세금 보장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또 항공사 를 통해서 도 여행자 보험 을 들 수 있 다 . 금융 위원회 는 12 일 이러한 내용 이 포함 된 ‘ 금융 개혁 5 대 중점 과제 ’ 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앞 으로 일상 생활 과 밀착 된 간단 한 보험 상품 ( 단종 보험 ) 은 좀 더 쉽 게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소비자 가 가전 판매점 이나 인터넷 비교 구매 사이트 에서 가전제품 을 살 때 보증 기간 연장 보험 을 추가 로 구매 할 수 있 다 . 여행자 보험 의 경우 엔 항공사 가 보험 판매 대리점 이 역할 을 하 게 된다 . 가입 을 위한 서류 도 간소 화 해서 현재 26 장 에 달하 던 여행자 보험 관련 서류 가 5 ~ 8 장 수준 으로 줄어든다 . 김용범 금융 위 사무 처장 은 “ 소비자 가 항공사 에서 티켓 을 구매 하 면서 동시 에 여행자 보험 을 추가 할 수 있 기 때문 에 고객 이 보험 을 따로 구입 해야 하 는 불편 이 없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보증보험 이 판매 중 인 전세금 보장신 용 보험 을 활성 화 하 는 방안 도 나왔 다 . 전세금 보장 보험 은 임차인 이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하 게 되 면 이 를 전액 보장 해 주 는 상품 이 다 . 지난해 가입자 는 1 만 5705 명 으로 2 조 4537 억 원 어치 가 팔렸 다 . 하지만 가입 하 려면 집 주인 본인 이 주민 번호 등 정보 활용 에 동의 해 줘야 하 기 때문 에 가입 이 까다로웠 다 . 이 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집 주인 동의 가 없 어도 가입 할 수 있 도록 절차 를 바꾸 기 로 했 다 . 기존 에 0 . 192 % 였 던 보증 요율 은 0 . 153 % 로 낮춘다 . 전세금 5 억 원 이 라면 보험료 가 기존 의 96 만 원 에서 76 만 5000 원 으로 줄어든다 . 금융 위 는 회계 제도 의 개편 방 안 에 대한 기본 방향 도 공개 했 다 . 앞 으로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분식 회계 우려 가 큰 기업 은 6 년 마다 외부 감사 회계 법인 을 교체 해야 한다 . 6 년 간 같 은 회계 법인 을 선임 했 다면 그 이후 3 년 간 은 다른 회계 법인 으로 바꾸 는 6 + 3 의 선택지 정제 방식 이 다 . 김용범 처장 은 “ 회계 투명 성 과 신뢰 성 을 높이 기 위한 조치 ” 라며 “ 구체 적 으로 어떤 기업 을 대상 으로 할지 는 이달 말 발표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고령화 로 고객 의 수요 가 늘 고 있 는 신탁업 에 대한 규제 는 대폭 완화 된다 . 위탁자 의 유언장 없이 도 신탁 계약 을 통해 위탁자 의 생전 과 사후 에 자산 을 관리 해 주 는 ‘ 생전신탁 ’ 이나 유언장 작성 · 보관 과 상속 업무 를 대행 하 는 ‘ 유언 신탁 ’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다 . 이 를 위해 신탁 으로 맡길 수 있 는 재산 의 범위 를 부채 · 사업 · 담보 권 · 보험금 청구 권 까지 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법무법인 이나 의료 법인 등 새로운 전문 신탁 업자 의 진입 도 촉진 키로 했 다 . 김진홍 금융 위 은행 과장 은 “ 새로운 신탁 형태 에 세제 혜택 을 부여 하 는 방안 도 관련 부처 와 협의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2014 년 카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지 됐 던 금융 그룹 계열사 간 영업 목적 의 고객 정보 공유 는 다시 허용 하 는 안 을 추진 한다 . 금융 그룹 의 시너지 를 높이 기 위해서 정보 공유 가 필요 하 다는 게 금융 위 입장 이 다 . 대신 고객 에게 ‘ 정보 공유 거부 권 ’ 을 보장 해서 고객 이 거부 하 면 정보 를 공유 할 수 없 도록 하 는 장치 를 마련 한다 . 또 정보 유출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징벌 적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등 제재 수위 를 높일 방침 이 다 . 하지만 이 는 법 개정 사안 이 어서 국회 논의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 중앙일보 ( http : / / joongang . co . kr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으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한국 공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