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공제 하 고 금 40 만 원 으로 경매 진행 중 인 국민은행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고 나머지 금 54 만 원 을 소외 2 에게 교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며 위 인정 사실 에 반하 는 듯 한 갑 제 4 호 증 , 동 제 6 호 증 , 동 제 7 호 증 의 1 , 동 제 7 호 증 의 4 , 동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부분 환송 전 당 심 이 시행 한 기록 검증 결과 중 위 인정 에 저촉 되 는 부분 ( 공소장 과 소외 1 에 대한 진술조서 의 각 일부 ) 과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1 , 2 , 환송 후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달리 위 인정 사실 을 번복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 4 ) 그렇 다면 원고 의 아버지 로서 그 의 법정 대리인 인 소외 1 이 가 본 건 재산 의 관리 를 그 의 처 소외 2 에게 위임 하 였음은 적어도 그 재산 관리 의 범위 내 에서 소외 2 에게 원고 의 복대리 권 을 수여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고 따라서 비록 그 처분권 까지 를 준 것 이 아니 었 다 하 더라도 권리증 과 인장 까지 그 에게 맡기 고 처자 를 돌보 지 아니한 채 다년간 별거 하 고 있 는 이상 피고 로서 는 소외 2 가 원고 의 법정 대리인 인 그 의 남편 을 대신 하 여 원고 의 복대리인 으로서 이 를 처분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는 것 이 라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원고 는 소외 2 와 피고 의 사이 에 체결 된 본건 재산 에 관한 위 법률 행위 에 관하 여 책임 을 져야할 것 인즉 동 피 고 앞 으로 된 본건 등기 는 유효 한 것 이 다 . ( 따라서 피고 의 위 뜻 의 표현대리 항변 은 이유 있 다 ) 
 ( 5 )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의 1965 . 7 월 경 의 싯 가가 4 , 500 만 원 정도 인데 피고 가 미성년자 인 원고 에게 정당 한 대금 의 교부 도 없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것 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로서 무효 이 라고 항변 하나 위 인정 사실 에 환송 후 당 심 에서 의 본건 부동산 에 대한 싯 가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1965 . 7 . 경 의 본건 부동산 의 싯 가 는 1 , 523 , 000 원 상당 이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는 점 을 종합 하 면 , 원고 의 표현 대리인 소외 2 이 피고 에게 한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처분 행위 는 적법 하 며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로 볼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위 무효 항변 은 그 이유 없 어 배척 하 기 로 한다 . 
 ( 6 ) 원고 는 예비 적 청구 로서 가사 본 건 부동산 에 대하 여 피고 에게 한 처분 행위 가 신탁 적 양도 로서 이 부분 이 유효 하 다면 1965 . 7 . 24 . 중소기업 은행 에서 기채 가 되 므로서 신탁 목적 이 달성 되 었 고 또 한 피고 가 임의 로 1966 . 1 . 7 . 소외 5 , 6 들 에게 500 만 원 의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여 의무 를 위배 하 여 1969 . 12 . 3 . 자 로 신탁 해 지 의사 를 표시 하 였으므로 피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한다고 하나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의 표현 대리인 소외 2 이 피고 에게 한 본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신탁 적 양도 로 볼 수 없 고 달리 원고 거시 의 전 증거 에 의하 여도 위 처분 행위 가 신탁 적 양도 라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원고 의 신탁 종료 및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역시 그 이유 없 다 . 
 ( 7 ) 그러 하 다면 본 건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본소 청구 및 예비 적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할 것 이 니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원판결 은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취소 하 기 로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정당 하 므로 이유 있 다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오 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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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7 . 선고 68 나 2034 판결 보상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가 앞 으로 의 권리 귀속 등기 에 대한 이 의 제기 와 국유재산 의 확정 
 
 재판 요지 
 국가 이외 의 자 앞 으로 경유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말소 된 후 국가 앞 으로 권리 귀속 의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위 국가 이외 의 자 로부터 부동산 등 기법 제 178 조 소정 의 이 의 제기 가 있 으면 이 를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3 항 에서 말 하 는 " 국유재산 임이 확정 " 되 었 다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유재산 법 부칙 제 6 조 , 국유재산 법시 행령 부칙 제 5 조 
 
 참조 판례 
 1969 . 5 . 27 . 선고 69 다 352 판결 
 1973 . 3 . 13 . 선고 72 다 2503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