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무엇 이 달라지 나 - 예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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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 12 2017 . 3 
 기획 2017 예술 인 복지 사업 한눈 에 보 기 
 예술인 · 원로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찾아가 는 서비스 확대 로 예술인 의 불편 해소 
 창작 준비금 지원 ( 원로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포함 ) 은 올해 전년 과 동일 한 4 , 000 명 규모 를 지원 할 계획 이 다 . 사업 의 구조 와 참여 방법 은 동일 하나 , 가구원 중위 소득 75 % 이하 , 건강 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 소득 100 % 또는 150 % 이하 에 해당 하 는 기준 금액 이 변동 되 었 다 . 2017 년 도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소득 기준 ( 가구원 기준 ) ( 단위 : 원 ) 
 소득 합산 금액 
 ( 연소 득 ) 14 , 876 , 376 25 , 330 , 044 32 , 768 , 232 40 , 206 , 420 47 , 644 , 608 55 , 082 , 796 62 , 520 , 984 
 건강 보험료 기준 ( 단위 : 원 ) 
 금액 신청인 이 
 가입자 51 , 436 87 , 915 112 , 929 138 , 870 165 , 762 193 , 438 219 , 758 
 피부 양자 76 , 509 131 , 267 171 , 272 214 , 233 258 , 317 295 , 815 364 , 337 
 창작 준비금 신청 시 많 은 예술인 들 이 어려워 했 던 서류 발급 및 신청 접수 절차 를 돕 기 위한 장치 들 도 마련 하 고 있 다 . 우선 사업 신청 기간 에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내 에 신청 접수 전담 창구 를 운영 , 담당자 를 지정 하 여 예술인 이 사업 참여 시 불편 함 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준비 중 이 다 . 재단 을 방문 하 기 어려운 지역 예술인 을 위해서 는 업무 협약 을 체결 한 지역 문화 재단 에서 신청 접수 를 도울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창작 준비금 신청 을 위해 제출 해야 하 는 서류 간소 화 를 위해 현재 법률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예술인 파견 지원 단순 부업 이 아닌 , 예술 의 사회 적 가치 확장 에 중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은 전년 과 동일 한 1 , 000 명 규모 의 예술인 을 선발 하 여 사업 규모 와 내용 에서 운영 의 안정 화 를 도모 할 계획 이 다 . 또한 , 모집 과정 에서 퍼 실리 테이터 면접 만 진행 했 던 것 과 달리 올해 부터 는 참여 예술인 의 면접 도 진행 된다 . 이 를 통해 참여 기업 ( 기관 ) 과 예술인 의 소통 을 집중 적 으로 상승 시킬 계획 이 다 . 
 〈 예술인 파견 지원 만남 의 광장 〉 행사 는 ‘ 일자리 박람회 ’ 로서 참여 기업 ( 기관 ) 의 정보 를 제공 해 왔 던 차원 을 넘 어 예술인 의 포트폴리오 소개 를 통해 실질 적 자기 역량 을 드러내 고 , 참여 기업 ( 기관 ) 의 이슈 를 명확 하 게 진단 하 여 실질 적 협업 이 가능 한지 를 모색 해 보 는 , 말 그대로 ‘ 만남 ’ 의 행사 로 진행 될 예정 이 다 . 또한 참여 기업 ( 기관 ) 과 예술인 의 협업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상담 과 컨설팅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은 예술인 이 창작 활동 과 병행 할 수 있 도록 예술 역량 을 바탕 으로 한 부업 ( sub - job ) 의 창출 가능 성 을 도모 하 여 시작 된 사업 이 지만 , 해 가 갈수록 예술 의 사회 적 가치 확장 이 라는 측면 이 주목 받 고 있 다 . 올해 는 이 를 보다 강화 하 여 , 기업 ( 기관 ) 뿐 아니 라 비 영리 기관 , 지역 등 예술인 의 다양 한 활동 이 가능 한 사회 곳곳 에 파견 하 여 예술 적 가치 를 확장 하 고 , 스미 게 하 는 본격 적 계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예술 인 산재 보험 보수 월액 변경 으로 보험료 선택 의 폭 확대 
 2017 년 도 고시 로 산재 보험 보수 액 이 달라짐 에 따라 이 를 기준 으로 하 는 월 보험료 가 변경 되 었 다 . 1 등급 과 12 등급 의 보험료 는 전년 보다 소폭 상승 하 였으나 , 보험료 와 보수 액 의 변별력 이 크 지 않 았 던 중간 등급 의 차이 를 두어 예술인 의 실제 선택 의 폭 은 작년 보다 넓 어 졌 다 . 
 2016 년 도 ( 단위 : 원 ) 
 보수 액 ( 월 ) 
 재단 지원금 
 1 등급 1 , 447 , 200 14 , 470 7 , 230 10 , 130 5 , 060 
 2 등급 1 , 493 , 580 14 , 930 7 , 460 10 , 450 5 , 220 
 3 등급 1 , 540 , 000 15 , 400 8 , 200 10 , 780 5 , 390 
 4 등급 1 , 730 , 000 17 , 300 8 , 650 12 , 110 6 , 050 
 5 등급 1 , 920 , 000 19 , 200 9 , 600 13 , 440 6 , 720 
 6 등급 2 , 110 , 000 21 , 100 10 , 550 14 , 770 7 , 380 
 7 등급 2 , 310 , 000 23 , 100 11 , 550 16 , 170 8 , 080 
 8 등급 2 , 500 , 000 25 , 000 12 , 500 17 , 500 8 , 750 
 9 등급 2 , 690 , 000 26 , 900 13 , 450 18 , 830 9 , 410 
 10 등급 3 , 711 , 240 37 , 110 18 , 550 25 , 970 12 , 980 
 11 등급 4 , 732 , 500 47 , 320 23 , 660 33 , 120 16 , 560 
 12 등급 5 , 753 , 790 57 , 530 28 , 760 40 , 270 20 , 130 
 2017 년 도 ( 단위 : 원 ) 
 1 등급 1 , 552 , 800 15 , 520 7 , 760 10 , 860 5 , 430 
 2 등급 2 , 218 , 800 22 , 180 11 , 090 15 , 530 7 , 760 
 3 등급 2 , 593 , 170 25 , 930 12 , 960 18 , 150 9 , 070 
 4 등급 2 , 967 , 540 29 , 670 14 , 830 20 , 770 10 , 380 
 5 등급 3 , 341 , 910 33 , 410 16 , 700 23 , 390 11 , 690 
 6 등급 3 , 716 , 280 37 , 160 18 , 580 26 , 010 13 , 000 
 7 등급 4 , 090 , 650 40 , 900 20 , 450 28 , 630 14 , 310 
 8 등급 4 , 465 , 020 44 , 650 22 , 320 31 , 250 15 , 620 
 9 등급 4 , 839 , 390 48 , 390 24 , 190 33 , 870 16 , 930 
 10 등급 5 , 213 , 760 52 , 130 26 , 060 36 , 490 18 , 240 
 11 등급 5 , 588 , 130 55 , 880 27 , 940 39 , 110 19 , 550 
 12 등급 5 , 962 , 710 59 , 620 29 , 810 41 , 730 20 , 860 
 ※ 보험료 의 50 % 는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에서 지원 
 또한 , 산재 를 입 었 을 경우 보상 은 보수 액 에 근거 하 여 산정 되 기 때문 에 실제 수혜 금액 은 늘어나 게 된다 . 예 를 들 어 , 월 보수 액 이 2 , 500 , 000 원인 실연 예술인 이 라면 , 2016 년 도 에 는 8 등급 을 선택 하 여 월 12 , 500 원 의 보험료 를 부담 하 고 산재 를 당했 을 경우 월 1 , 750 , 000 원 의 휴업 급여 를 받 았 다면 , 2017 년 에 는 3 등급 을 선택 하 여 12 , 960 원 의 보험료 를 부담 하 고 월 1 , 815 , 219 원 의 휴업 급여 를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기존 산재 보험 가입자 이 거나 , 올해 신규 가입 을 원하 는 예술인 은 등급 에 따른 보험료 와 실제 받 을 수 있 는 보수 액 을 잘 계산 해 보 고 선택 하 기 를 권장 한다 . 보험 등급 변경 은 연 1 회 가능 하 다 . 
 이 와 함께 예술인 이 더욱 편리 하 게 산재 보험 가입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을 도입 할 계획 이 다 . 
 예술 인 심리 상담 예술 인 심리 문제 에 대한 다각 적 지원 체계 마련 
 아직 도 심리 상담 에 대한 거리 감 과 부담감 을 느끼 는 예술인 이 많 다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에서 는 심리 상담 에 대한 문턱 을 낮추 기 위한 성격 검사 , 대인 관계 프로그램 등 예술 인 맞춤 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을 확대 하 여 운영 할 계획 이 다 . 특히 많 은 예술인 으로부터 큰 호응 을 얻 고 있 는 〈 예술 인 힐링 캠프 〉 는 올해 총 4 차례 진행 할 예정 이 다 . 
 더욱 심층 적 인 상담 이 필요 한 예술인 은 연 12 회 까지 개인 심리 상담 을 받 을 수 있 으며 , 개인 상담 을 받 을 수 있 는 지정 기관 의 수도 현재 의 25 개 에서 30 개 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또한 , 작년 부산 의료 원 , 서울시 은평 병원 과 업무 협약 을 바탕 으로 정신 과 진료 가 필요 한 예술인 에게 더 전문 적 이 고 체계 적 인 지원 이 가능 해짐 에 따라 다양 한 층위 의 심리 적 문제 에 대한 지원 이 가능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예술 인 신문고 법 적 지원 강화 
 2016 년 5 월 , 개정 된 예술 인 복지 법 이 시행 됨 에 따라 예술인 과 서면 계약 체결 이 의무 화 되 었 고 , 예술 계 의 불공정 행위 자 에 대한 제재 가 강화 되 었 다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에서 는 사실 조사 전담 팀 을 운영 하 는 등 예술 인 신문고 의 역할 을 확대 해 갈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올해 부터 는 예술 인 신문고 를 전담 하 는 노 무사 와 변호사 가 재단 에 상주 하 며 예술인 의 고충 해결 을 도울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예술 계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을 위한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예술 인 시간 제 보육 지원 , 2 개소 로 확대 
 대학로 에 있 는 〈 반디 돌봄 센터 〉 에 이어 , 마포구 망원동 에 예술 인 자녀 돌봄 센터 인 〈 예 봄 센터 〉 가 개소 함 에 따라 2 개 의 시간 제 보육 지원 시설 이 운영 된다 . 
 예술 인 패스 사용 처 확대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은 유관 기관 등 과 의 협의 를 통해 사용 처 와 할인 폭 을 확대 하 기 위해 계속 노력 하 고 있 으며 , 그 일환 으로 3 월 31 일 까지 서울랜드 자유 이용권 70 % 할인 혜택 을 시범 적 으로 제공 한다 . 향후 예술 인 패스 사용 자 대상 설문 조사 를 통해 더 정확 한 수요 를 파악 하 고 , 예술인 의 필요 에 맞 는 사용 처 를 추가 로 확보 할 계획 이 다 . 
 행복 주택 관련 정보 와 서비스 제공 
 젊 은 계층 의 주거 안정 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 행복 주택 ’ 은 2017 년 까지 총 14 만 호 가 공급 될 예정 이 다 . 올해 부터 예술인 도 행복 주택 신청 이 가능 해짐 에 따라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에서 는 행복 주택 에 신청 하 는 예술인 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출력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행복 주택 확인 용 ) . 또한 , 수시로 올라오 는 분양 공고 도 재단 SNS 등 에서 제공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