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3 . 2 집행 동사 , 감사 의 위촉 혹은 변경 , 집행 동사 와 감사 보수 의 결정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2 회사 는 법정 대표인 을 변경 할 시 응당 변경 등기 를 해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 16 , 5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재 심판 정의 적 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참가인 들 에 대한 징계 사유 가 모두 정당 한 것 으로 인정 되 고 , 참가인 들 에 대한 징계 양정 이 과다 하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참가인 들 에 대한 징계 해고 는 정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이 를 부당 하 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 해고 등 의 제한 ) 
 ①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그 밖 의 징벌 ( 이하 " 부당 해고 등 " 이 라 한다 ) 을 하 지 못한다 . 
 다 . 참가인 1 에 대한 징계 해고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1 ) 징계 사유 의 인정 여부 
 가 ) 제 1 - 1 징 계 사유 에 관하 여 
 갑 제 27 , 32 내지 3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의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소외 4 는 2014 . 8 . 12 . 사내 에 그 동안 회사 내 에서 발생 하 였 던 일련 의 해사 행위 에 대한 검토 가 완료 되 면 경중 에 따라 인사 조치 를 실시 할 예정 임 을 공지 하 였 다 . 
 ② 소외 4 는 2014 . 9 . 12 . 위 공지 이후 에 도 상사 의 지시 에 불응 하 거나 , 왜곡 사실 의 유포 , 직원 선동 등 으로 사내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등 의 행위 가 일부 나타나 고 있 다고 하 면서 앞 으로 회사 내외 사람 들 에게 좋 지 않 은 목적 을 가지 고 사내 이야기 , 정보 등 을 전달 하 는 행위 , 허위 사실 을 날조 하 거나 사실 을 왜곡 하 여 유포 하 는 등 사업장 내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행위 , 불순 한 목적 으로 직원 을 선동 하 는 행위 등 은 취업규칙 에 의거 징 계 의 대상 이 되 므로 위 와 같 은 행위 를 삼갈 것 을 사내 에 공지 하 였 다 . 
 ③ 소외 1 은 2015 . 1 . 9 . ‘ 소외 2 를 비롯 한 전 경영진 이 경영 권 을 회복 할 어떠 한 자격 , 명분 , 가능 성 도 없 음 을 대주주 이 자 대표 이사 로서 말씀 드리 고 , 그 들 을 따르 는 무리 들 에 대해서 는 불법 및 해사 행위 가 드러날 경우 단호히 조치 하 겠 다 ’ 는 내용 으로 사내 에 공지 하 였 다 . 
 ④ 참가인 1 은 2015 . 6 . 9 . 경 ◎◎◎◎ 본부 ◁◁◁◁ 팀 소속 소외 12 에게 “ 소외 1 에 대한 성년 후견 사건 에서 소외 1 이 승소 할 경우 소외 5 전무 가 △△□□ 소 소외 6 , 소외 7 , ♡♡ 소 소외 13 , 소외 14 , 소외 15 를 해고 한다고 하 니 , 생각 을 잘 해라 . ” 라고 말 하 였 다 . 그러나 소외 5 는 위 와 같이 말 한 사실 이 없 다 . 
 ⑤ 소외 6 과 소외 7 은 2015 . 6 . 12 . 경 소외 5 에게 ‘ 소외 1 이 성년 후견 사건 에서 승소 할 경우 소외 5 전무 가 소외 6 , 소외 7 을 포함 하 여 ♡♡ 소 소외 13 차장 , 소외 14 차장 , 소외 15 대리 등 5 명 을 해고 할 것 이 라 ‘ 는 소문 을 듣 게 되 었 는데 , 매우 기분 이 나쁘 고 의 욕 도 떨어지 고 앞 으로 회사 를 위해 일 하 고 싶 은 생각 이 없 으니 해고 당하 기 전 에 자진 하 여 퇴사 하 고자 한다고 말 하 였 고 , 소외 5 는 소외 6 , 소외 7 에게 그런 말 을 한 사실 이 없 다고 하 면서 퇴사 를 만류 하 였으나 , 소외 6 , 소외 7 은 같 은 날 원고 에 개인 적 인 사유 로 인하 여 회사 생활 을 지속 하 기 어렵 다는 사직 사유 를 기재 한 사직원 을 제출 하 고 2015 . 6 . 30 . 부 로 퇴사 하 였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6 과 소외 7 의 사직 이 참가인 1 의 허위 사실 유포 로 인한 것 인지 는 불 분명 하나 , 참가인 1 은 소외 5 가 소외 1 에 대한 성년 후견 사건 의 결과 에 따라 소외 6 , 소외 7 등 원고 의 특정 직원 을 해고 할 것 이 라고 허위 로 말 하 여 사업장 내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제 1 - 1 징 계 사유 는 취업규칙 제 53 조 제 16 항 이 정하 는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 . 
 나 ) 제 1 - 2 징 계 사유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갑 제 37 호 증 , 제 3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참가인 1 이 2014 . 9 . 경 원고 가 생산 하 는 PAC 관련 내용 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