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연합뉴스 ) 박주영 기자 = 정부 가 개발 한 기술 에 대해 국내 대 기업 이 지불 하 는 비용 이 턱없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10 일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 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이하 출연 연 ) 으로부터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ETRI 에서 개발 한 메모리 반도체 ( DRAM ) , 휴대 전화 ( WCDMA ) , 고화질 TV ( HDTV ) 기술 의 경우 , 수십조 원 의 매출 이 발생 했 지만 삼성전자 가 지불 한 정액 기술료 는 수억 원 에 그쳤 다 . 하 지만 ETRI 의 공동 개발 파트너 인 미국 퀄컴 사 에 대해서 는 삼성 등 우리나라 통신 제조 업체 에서 15 년 간 10 조 원 이 넘 는 해외 CDMA 기술료 를 지불 했 다 . 공동 개발 한 ETRI 소유 원천 기술 에 대해서 는 비용 을 지불 하 지 않 았 다 . 유성엽 의원 은 " 현행 규정 은 출연 연 연구비 의 10 ∼ 40 % 만 지불 하 고 대 기업 에서 기술 을 이전 해 가 도록 하 고 있 지만 , 이 는 1970 년 대 산업 화 시대 에 국가 기술 선도 차원 에서 실시 했 던 것 " 이 라면서 " 대 기업 의 외국인 투자 비용 이 높 아 지 고 있 는 현실 에서 이 같 은 규정 은 특혜 나 다름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창조 경제 실현 을 위해서 는 중소기업 의 기술 이 전료 는 현행 보다 낮추 고 대 기업 에 대한 기술료 징수 는 현실 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jyoung @ yna . co . kr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