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으로 걷힌 돈 은 내 돈 ! 나라 차 는 내차 ! 경찰차 , 소방차 , 구급차 를 이용 해 보 신 적 이 있 나요 ? 예전 에 는 이런 나라 에서 운영 하 는 차 들 을 “ 감히 ” 타 볼 생각 도 , 불러 볼 생각 도 못했 던 것 같 습니다 . 경찰차 를 타 는 것 은 중범죄 를 저질렀 을 때 타 는 것 이 니까 타 서 는 안 되 는 일 이 었 고 , 소방차 를 탄다는 것 은 불 을 내 는 범법 행위 를 한 것 이 고 , 구급차 는 정말 죽 을 정도 로 위급 한 상황 에서 만 타 는 것 으로 인식 이 되 어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최근 에 는 관공서 에서 “ 대중 과 가까운 관공서 ” 라는 운동 을 진행 하 면서 다양 한 행사 를 펼치 고 , 국민 들 안 으로 들어오 고자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경찰 은 민중 의 몽둥이 가 아닌 민중 의 지팡이 로서 국민 의 어려움 을 도와 준다는 이미지 를 계속 각인 시키 고 있 죠 . 또 소방서 에서 도 화재 시 뿐 아니 라 각종 안전 사고 에 있 어 발 빠르 게 서비스 를 한다는 이미지 를 각인 시키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각종 재난 안전 대책 운동 이나 , 교육 , 사이버 경찰서 등 을 운영 해서 홍보 활동 을 열심히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많 은 국민 들 이 이제 는 경찰서 나 소방서 도 낯설 고 어려운 존재 가 아닌 하나 의 “ 서비스 ” 로 인식 을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여러분 은 이러 한 서비스 의 주인 이 되 어 올바르 게 이용 하 고 있 습니까 ? 길 을 가 다가 한 중학생 들 이 이야기 하 는 소리 를 들 었 습니다 . “ 나 어제 , 집 에 문 이 잠겼 었 다 . 엄마 는 시골 가 셨 고 , 그런데 나 금방 들어갔 어 . 어떻게 들어갔 는 줄 알 아 ? ” 자랑 스럽 게 이야기 를 하 는 까까머리 남학생 은 아무렇 지 도 않 은 듯 “ 119 에 전화 걸어서 문 열 어 달 라고 했 어 . ” 라고 이야기 를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 엄마 가 그렇게 하 라고 예전 에 알려 주 셨 어 . 어차피 다 우리 가 낸 돈 으로 해 주 는 거 라고 . ” 라면서요 . 옆 에 있 는 한 남학생 도 부러운 듯이 쳐다보 는 것 이 었 습니다 . 그러 면서 다른 한 학생 은 “ 나 예전 에 밤 에 심심 해서 119 에 전화 걸 었 다 . 그리고 거기 자장면 집 이 죠 . 여기 공동 묘지 인데 자장면 한 그릇 배달 시켜 주 세요 ~ 라고 이야기 하 고 끊 었었 어 . ” 라고 웃 으면서 이야기 를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너무 친근 한 이미지 로 홍보 가 된 것 일까요 ? 소방서 를 친구 네 인 줄 알 고 전화 한 것 일까요 ? 소방서 는 무료 로 문 따 주 는 기관 인가요 ? 경찰차 는 술 마시 면 안 전하 게 집 까지 데려다 주 는 택시 인가요 ? 구급차 는 아플 때 전용 으로 부를 수 있 는 무료 기사 딸린 벤 인가요 ? 실제로 응급 상황 에서 휘발유 가 떨어졌 을 때 나 베 터리 가 나갔 을 때 경찰서 에 전화 를 하 면 휘발유 보충 을 해 주 거나 베 터리 보충 을 해 줍니다 . 하지만 경찰서 의 이러 한 서비스 는 보험 서비스 가 아닙니다 . 이 로 인해 다른 차량 에 정체 가 생길 것 을 염려 해서 해 주 는 서비스 인 것 이 죠 . 하지만 이런 무료 서비스 를 상습 적 으로 이용 하 는 사람 이 있 습니다 . 우리 소방관 님 들 께 도 119 구급차 를 상습 적 으로 택시 처럼 불러 사용 해 온 ' 얌체족 ' 도 계시 답니다 . 술 을 거하 게 드신 분 께서 119 구급차 량 으로 집 에 까지 태워 달 라는 등 사소 한 신고 로 실제 이송 이 이뤄지지 않 는 건수 인 출동 대비 미 이송 률 이 30 % 나 차지 한다고 합니다 . 정말 말 이 안 되 는 상황 이 죠 ! 당신 이 낸 세금 이 니까 당연히 마음껏 이용 해야 할까요 ? 한 구급대 원 의 말 로 는 어떤 분 께서 단순히 배 가 아파서 구급차 를 불렀 다고 합니다 . 그리고 는 인근 병원 이 아닌 본인 이 평소 에 가 는 병원 으로 가 달 라고 했 다고 합니다 . 1 시간 이상 걸리 는 그곳 에 다녀오 는 사이 다른 구급 사건 이 있 었 고 , 그분 은 심폐 소생 술 이 필요 한 상황 이 었 습니다 . 심폐 소생 술 의 경우 는 5 분 안 에 실시 해야 효과 가 있 죠 . 평소 에 관공서 차량 을 마음껏 ( ? ) 애용 하 는 사람 의 가족 에게 이런 일 이 일어났 다면 어떤 기분 일까요 ? 나 에게 는 이러 한 불행 한 일 이 일어나 지 말 라는 법 이 있 을까요 ? 해결책 을 위해 구급차 상습 이용자 에게 최고 200 만 원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이 발 의 됐 다고 합니다 ! 그러면 이러 한 구급차 와 소방차 등 관공서 차량 관련 법률 이 어떤 게 있 는지 살펴보 겠 습니다 . 비 응급 상황 임 에 도 상습 · 악의 적 으로 구급 요청 을 하 는 자 에게 과태료 를 부과 비 응급 상황 임 에 도 상습 · 악의 적 으로 구급 요청 을 하 는 자 에게 과태료 를 부과 한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소방 기본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 의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소방방 재청 에서 는 " 119 얌체 신고 는 촉각 을 다투 는 긴급 한 상황 에 처한 시민 들 이 불편 을 초래 하 는 명백 한 범죄 행위 " 라며 " 상습 적 으로 단순 구급 요청 을 하 는 자 에 대해서 는 과태료 를 부과 함 으로써 119 구급대 의 원활 한 구급 업무 수행 을 보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소방방 재청 통계 에 따르 면 최근 3 년 간 119 구급차 량 은 총 5 , 493 , 628 건 출동 했으며 이중 술 에 취한 자 와 단순 사고 등 의 이유 로 미 이송 처리 된 건수 가 2007 년 497 , 016 건 , 2008 년 539 , 987 건 , 2009 년 610 , 918 건 으로 총 출동 건수 의 30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현행법 상 단순 사고자 등 이 응급 상황 을 가장 해 구조 를 요청 하 거나 상습 · 악의 적 으로 단순 구급 을 요청 하 는 경우 아무런 제재 가 없 어 소방 력 낭비 와 구조 · 구급 의 공백 으로 이어지 고 있 는 실정 이 라고 합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 이 국회 를 거쳐 시행 되 면 자신 들 의 편의 를 위해 상습 · 악의 적 으로 구조 요청 을 하 는 자 에게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 < 사진 출처 - FPN 데일리 > 소방기 본 법 제 56 조화 재 또는 구조 ㆍ구급이 필요 한 상황 을 허위 로 알린 자 에게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19 허위 신고 의 경우 과태료 처분 ( 장난 전화 한 통화 에 전화세 는 200 만 원 ) 실제로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 에서 는 건물 철거 작업 중 발생 한 먼지 를 제거 하 기 위해 허위 로 화재 신고 를 한 사람 이 1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았 다고 합니다 . 그리고 성남시 상대원동 에서 는 술 에 만취 한 상태 에서 공장 문 을 열 목적 으로 허위 로 화재 신고 를 했 던 취객 이 과태료 200 만 원 을 부과 받 기 도 했 습니다 . 실제로 과태료 로 인해 이번 만우절 에 는 장난 전화 건수 가 줄 었 다고 합니다 . 하지만 과태료 의 문제 를 떠나 우리 국민 의 양심 에 의해 이러 한 일 은 있 어서 는 안 되 겠 습니다 . 이제 는 장난 전화 를 하 기 보다 는 제보 전화 를 하 는 것 이 어떨까 요 ? 소방기 본 법 제 56 조 화재 · 구조 · 구급 관련 허위 신 고시 과태료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제 19 조 · 57 조 쓰레기 소각 , 연막 소독 등 의 사전 미신고 로 인해 오인 출동 유발 시 2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 29 조 , 제 43 조 허위 긴급 구조 ( 위치 추적 ) 요청 시위치 추 척이 가능 하 며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처분 한다 . 긴급 차량 에게 길 을 터주 지 않 으면 과태료 부과 한시 가 바쁜 출퇴근길 이 때 뒤 에서 " 삐 뽀삐 뽀 " 사이렌 소리 를 들 은 경험 이 있 으십니까 ? 그때 어떤 생각 을 하 셨 나요 ? ‘ 아 구급차 다 . 비켜 주 어야 겠다 . 무슨 일 이 지 . 걱정 되 네 . ’ 라고 생각 을 하 고 , 선뜻 비켜 주 셨 습니까 ? 아니 면 ‘ 나 바쁜데 , 귀찮 아 . 저거 가 까 아냐 . ’ 라고 생각 을 하 고 , 그냥 무시 하 셨 습니까 ? 물론 후자 인 경우 도 있 으셨 겠 지요 ? ‘ 나 하나 쯤 이 야 . ’ 라고 생각 하 신 적 도 있 으시 겠 지요 ? 하지만 내 가 모인 1 분 이 구급차 나 소방차 에게 는 10 분 , 20 분 이 되 고 , 한 사람 의 생명 이 되 고 , 평생 의 삶 이 될지 도 모른다는 사실 알 고 계십니까 ? 서울 의 경우 교통 정체 가 심하 기 때문 에 5 분 내 에 소방차 가 도착 하 기 힘들 다고 합니다 . 전국 적 으로 는 2006 년 49 . 2 % 정도 가 5 분 내 에 도착 을 하 였 지만 2008 년 에 는 45 . 4 % 만 이 5 분 내 에 도착 이 가능 했 다고 하 네요 . 하지만 이 비율 은 교통 정체 가 심한 서울 로 가 면 더 심해져 겨우 31 . 6 % 에 불과 하 다고 합니다 . 소방관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한 결과 응답자 의 64 % 가 “ 일반 차량 들 이 비켜 주 지 않 는다 . ” 라고 대답 을 하 셨 다고 하 니 그 실체 를 아 시 겠 죠 ? 이러 한 현실 을 만든 사람 중 하나 가 내 가 아닐까 한번 양심 에 손 을 얹 고 생각 해 보 세요 . 물론 사설 구급차 등 의 무분별 한 싸이렌 취명 과 목적 외 사용 으로 인한 긴급 차량 때문 에 대한 불신 이 더욱 늘어난 것 이 사실 입니다 . 하지만 나 의 작 은 불신 이 만든 엄청난 결과 를 생각 해 보 세요 . 심폐 소생 술 인 경우 4 ~ 6 분 이 생명 의 시간 인 골든 타임 이 라고 합니다 . 그 안 에 도착 을 해서 응급처치 를 해야 살아날 확률 이 있 는 것 이 죠 . 한 구급대 원 은 의식 이 없 고 , 호흡 이 없 다는 전화 를 받 고 출통 을 했 는데 , 길 이 막히 거나 사이렌 을 듣 고 도 비켜 주 지 않 는 사람 들 , 오히려 삿대 질 을 하 면서 화 를 내 는 운전자 들 을 보 면 너무 속상하 고 애 가 탄다고 이야기 를 하 신 것 이 기억 이 납니다 . 그 구급대 원도 애 가 타 는데 그 옆 에 있 는 가족 은 오죽 했 을까요 ? 지금 길 을 비켜 주 는 않 는 당신 이 언젠가 는 그 가족 의 위치 에 있 을지 도 모릅니다 . 화재 사건 의 경우 도 초기 진화 가 가능 한 시간 이 5 분 이 라고 한다 . 5 분 이 지나 면 갑자기 불 이 걷잡 을 수 없이 붙 어 버려 진화 에 도 애 를 먹 고 , 화재 가 커져 버릴 수 있 다고 한 합니다 . 하지만 그 5 분 이 소방차 운전자 의 운전 솜씨 에 달려 있 을까요 ? 소방차 에 길 을 터주 는 한 사람 한 사람 의 배려 가 모여서 이루어지 는 것 이 죠 . 길 을 터주 느냐 안 터주 느냐 에 따라 도착 시간 이 10 분 이상 차이 가 나 는 경우 가 많 다고 합니다 . 「 도로 교통 법 」 16 조 에 는 통행 의 우선 순위 를 정하 고 있 습니다 . 소방차 와 같 은 긴급자동차 , 일반 자동차 , 오토바이 , 기타 의 순 으로 통행 의 우선 순위 가 있 는데요 , 긴급 출동 하 는 소방차 나 구급차 에 길 을 비켜 주 지 않 으면 최고 50 만 원 까지 ( 현재 20 만 원 )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이 발의 되 었 다고 합니다 . 또 , 응급 차량 에 길 을 터주 는 것 은 비단 차 뿐 만 이 아니 라 보행자 에게 도 필요 한 것 이 라고 생각 이 듭니다 . 난 차 가 아니 니까 안 비켜 주 어도 된다는 생각 을 하 는 사람 은 없 을 것 입니다 . 소방차 가 지나가 면 파란불이 라도 조금 기다려 주 는 센스 어떤 가요 ? 소방 기본법 제 21 조 ( 소방 자동차 의 우선 통행 등 ) ① 모든 차 와 사람 은 소방 자동차 ( 지휘 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 · 구급차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가 화재 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 을 위하 여 출동 을 하 는 때 에 는 이 를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 자동차 의 우선 통행 에 관하 여 는 도로 교통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도로 교통 법 16 조 ) 제 50 조 ( 벌칙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21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소방 자동차 의 출동 을 방해 한 자 피난 시설 방화 시설 철저히 하 기 , 비 파라 치제 도입 당신 의 아파트 소방대 피로 에 물건 을 쌓 아 두 고 계시 지 는 않 나요 ? 소방대 피로 가 자전거 , 짐 등 을 쌓 아 두 는 창고 가 되 어 있 지 는 않 나요 ? 단순히 편하 자고 한 행동 이 불러 일으킬 큰 재앙 을 생각 해 보 신 적 있 나요 ? 작년 의 부산 사격장 사건 이나 씨 랜드 참사 를 기억 하 시 죠 ? 아마도 소방대 피로 에 대한 규칙 을 철저히 준수 했 다면 그런 참사 는 없 었 을지 도 모릅니다 . 대 피로 가 불법 주차 와 여러 가지 물건 들 로 쌓여 있 어 진입 이 늦 어 진 그 사건 들 . 그 외 에 도 수많 은 화재 사건 이 이런 행동 과 관련 이 있 습니다 . 소방방 재청 은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 와 관련 하 여 내년 초 부터 비상구 에 물건 을 쌓 아 놓 는 등 의 불법 행위 를 신고 하 는 사람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 비 파라 치제 ' 를 운영 키로 했 다고 합니다 . 하지만 포상금 액수 와 지급 대상 , 절차 등 은 경쟁 업소 간 의 갈등 등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한 뒤 결정 할 계획 이 라고 하 네요 . 비파 라 치제 가 도입 되 면 건물 주 나 영업주 들 이 비상구 확보 에 대한 경각심 이 높 아 져 화재 로 인한 인명 피해 를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현재 다중 이용업 특별법 에 는 ` 피난 시설 또는 방화 시설 을 폐쇄 , 훼손 , 변경 등 의 행위 를 한 자 ' 에 대해 2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게 돼 있 으나 , 관 주도 의 단속 에 한계 가 있 어 비 파라 치제 를 도입 하 게 된 것 이 라고 합니다 . 소방방 재청 에서 는 소 방통 로 확보 를 위해 2001 년 6 월 30 일 「 도로 교통 법 」 개정 을 통해 소방 공무원 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 을 부여 했 고 , 2004 년 5 월 30 일 「 소방 기본법 」 제정 으로 소방차 량 출 동시 방해 차량 등 에 대한 강제 처분 권 을 부여 했 습니다 . < 사진 출처 - 소방방 재청 > 소방기 본 법 제 25 조 ( 강제 처분 등 ) ① 소방본부 장 · 소방서 장 또는 소방대 장 은 사람 을 구출 하 거나 불 이 번지 는 것 을 막 기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화재 가 발생 하 거나 불 이 번질 우려 가 있 는 소방대 상물 및 토지 를 일시 적 으로 사용 하 거나 그 사용 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 에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② 소방본부 장 · 소방서 장 또는 소방대 장 은 사람 을 구출 하 거나 불 이 번지 는 것 을 막 기 위하 여 긴급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소방대 상물 또는 토지 외 의 소방대 상물 과 토지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처분 을 할 수 있 다 . ③ 소방본부 장 · 소방서 장 또는 소방대 장 은 소방 활동 을 위하 여 긴급 하 게 출동 하 는 때 에 는 소방 자동차 의 통행 과 소방 활동 에 방해 가 되 는 주차 또는 정차 된 차량 및 물건 등 을 제거 또는 이동 시킬 수 있 다 . 제 51 조 ( 벌칙 ) 제 2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처분 을 방해 한 자 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처분 에 따르 지 아니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52 조 ( 벌칙 ) 제 25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처분 을 방해 한 자 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처분 에 따르 지 아니한 자 소방서 나 경찰서 등 국가 기관 의 서비스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것 아십니까 ? 당신 이 잘못 된 행동 , 양심 없 는 행동 하나 가 우리 모두 의 세금 을 높이 는 것 입니다 . 소방차 의 길 을 방해 하 고 , 구급차 를 상습 악용 하 고 , 소방 대 피로 에 짐 을 쌓 아 두 고 , 장난 전화 를 하 는 모든 행동 이 해당 되 는 것 이 지요 . 나 만 편하 면 될까요 ? 이런 이기 적 인 사고방식 이 대한민국 의 국격 을 떨어뜨리 는 행동 임 을 아셔야 합니다 . 나라 사랑 의 길 은 위대 한 행동 , 업적 에서 나오 는 것 이 아니 라 나 의 작 은 양심 에서 비롯 됨 을 알 았 으면 합니다 . 물론 소방차 나 구급차 경찰차 는 당신 이 낸 세금 으로 운영 됩니다 . 당신 이 낸 세금 이 사람 을 살리 는데 이용 하 면 좋 겠 습니까 ? 취객 을 태우 고 , 온갖 허드렛일 을 하 는데 이용 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당신 의 세금 의 품격 을 높이 는 것 은 바로 우리 자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