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 경제 전문가 3 人 3 色 ] " 文 정부 2 기 경제 팀 … 규제 부터 풀 어라 " 
 문 정부 2 기 경제 팀 ' 라인업 ' 에 도 기대 보단 우려 
 기업 들 로서 는 폐쇄 적 규제 환경 에 절규 
 대한상의 , ' 파격 적 인 규제 개혁 ' 절실 
 시늉 만 하 는 규제 개혁 안 돼 … 전문가 제언 
 기사 입력 : 2018 년 11 월 13 일 16 : 54 
 최종 수정 : 2018 년 11 월 13 일 16 : 58 
 ◇ 풀 어야 할 규제 , ‘ 업종 별 로드맵 ’ 절실 
 우선 정부 의 규제 를 세분 화 할 수 있 는 업종 별 로드맵 이 필요 하 다는 주문 이 제시 됐 다 . 이익 공유제 와 최저임금 등 의 잣대 를 일괄 적 으로 적용 하 기 어려운 현실 과 업종 별 , 지역 별 차이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김상봉 한성대 학교 경제학 과 교수 는 “ 규제 의 타깃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중소기업 , 대 기업 등 과 관련 한 이익 공유제 와 주 52 시간 등 을 예 로 들 면 업종 별 로드맵 이 있 어야 하 는데 그게 없 다 . 전체 적 으로 적용 하 기 때문 ” 이 라고 언급 했 다 . 
 김상봉 교수 는 “ 최저임금 도 마찬가지 다 . 업종 별 지역 별 로 달리 할 수 있 는데 전국 적 으로 일괄 적 으로 적용 한다 ” 며 “ 조건 들 을 봐서 세분 화 할 수 있 다 . 데이터 가 많 은데 그런 역할 을 못 하 고 있 어서 문제 다 . 전체 적 으로 규제 를 어떻게 가져갈 지 에 대한 생각 이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 지금 정부 는 산업별 로드맵 이 없 다 . 상황 이 생기 면 그때 그때 처리 하 는 상황 ” 이 라며 “ 지금 도 문제 가 일어나 고 있 긴 하 지만 , 규제 는 큰 틀 안 에서 어떤 산업 의 경쟁력 이 얼마나 나와 있 는지 보 고 규제 를 풀 고 , 강화 하 는 다양 한 방식 취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김상봉 한성대 학교 경제학 과 교수 ( 사진 왼쪽 부터 ) · 이병태 카 이스트 경영 대 교수 · 윤창현 서울 시립 대 경영 학부 교수 [ 뉴스 핌 DB ] 
 ◇ “ 인식 부터 가 잘못 됐 다 ” 
 규제 개혁 을 위해서 는 대통령 의 리더십 이 중요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문재인 정부 로서 는 혁신 보다 규제 를 강화 하 는 쪽 의 이념 제한 이 강한 만큼 , 시장 이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는 조언 에서 다 . 
 이병태 카 이스트 교수 는 “ 서비스 산업 의 규제 개혁 이 필요 하 다 ” 며 “ 의료 공공 성 을 확대 한다든지 , 교육 도 사교육 아니 라 공교육 으로 돌리 는 등 이런 것 들 이 서비스 쪽 에서 기업 일자리 를 못생기 게 막 고 있 다 ” 고 운 을 뗐 다 . 
 이병태 교수 는 “ 지난 87 년 민주 화 체제 도입 이전 권위 정부 가 가 고 인기 영합 , 포퓰리즘 이 지배 해 왔 다 . 지난 30 여 년 동안 규제 개혁 으로 경제 를 살리 겠 다는 거짓말 들 을 해 왔 다 ” 며 “ 그러나 규제 개혁 다운 개혁 을 한 적 이 없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초기 에 좀 하 다가 좌절 됐 다 ” 고 피력 했 다 . 
 이 교수 는 특히 “ 이번 정부 는 혁신 보다 는 규제 를 강화 하 는 쪽 의 이념 제한 이 너무 강하 다 ” 면서 “ 자기 들 이 공정 경제 이 라는 미사여구 로 기업 을 규제 하 고 소득 주도 도 노동 시장 에 대한 규제 를 하 고 있 다 . 시장 의 진입 장벽 일부 를 없앤다고 하 더라도 , 거기 에서 돈 벌 고 그 에 대한 경영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때 기업 활동 이 일어나 는데 이걸 다 적폐 인 것 처럼 규정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규제 개혁 은 부총리 가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국회 를 움직이 기 전 에 는 안 된다 ” 며 “ 그 것 은 경제 이론 이나 경제 부총리 의 읍소 로 되 는 일 이 아니 고 . 대통령 의 리더십 만 이 우리 나라 에서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 뉴스 핌 DB ] 
 ◇ 찔끔찔끔 NO ! … “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걷 어 내 야 ” 
 결국 각 부처 로 연결 된 실타래 규제 를 풀 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 자 의 액션 행보 에 도 기대 를 걸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국무 조정 실 에서 규제 개혁 과제 를 진두지휘 한 저력 이 있 는 만큼 , 막힌 기업 환경 을 풀 어 줄 ‘ 조율 자 ’ 로서 의 기대 도 가늠 하 고 있 다 . 
 윤창현 서울 시립 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찔끔찔끔 바꿔서 는 안 된다 .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중 큰 것 들 한두 개 끄집어내 서 깨끗 하 게 덜 어 내 는 합리 화 작업 이 필요 하 다 ” 며 “ 고급 서비스업 등 이 대표 적 이 다 . 국조 실장 출신 답 게 잘 요리 해서 투자 활성 화 로 연결 된다면 경제 가 안 좋 은 현 상황 에서 도움 이 되 지 않 겠 나 싶 다 ” 고 말 했 다 . 
 윤창현 교수 는 “ 4 차 산업 혁명 적 관점 에서 도 규제 가 심해 막힌 핀테크 관련 , 드론 등 많이 찾아보 면 있 다 . 여러 부처 를 동시 에 건 드려야 하 는 규제 들 은 보통 진행 하 다가 중지 하 고 포기 하 거나 미루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여러 부처 의 규제 를 한꺼번에 하 는 것 이 당연히 어렵 다 . 단 경제 팀 이 바뀌 고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 어 줬 으면 하 는 게 바람 이 다 . 스마트 한 규제 완화 로 침체 에 빠진 경제 에 공헌 해야 할 것 ” 이 라고 제언 했 다 . 
 윤 교수 는 “ 문제 는 최저임금 포함 해 너무 많 은 정규직 을 양산 해 내 고 그래서 노동 경직 성 이 심각 하 다 . 노동 유연 성 이 항상 꼴찌 수준 ” 이 라며 “ 이런 것 을 한번 뜯어보 면서 유연 성 으로 바꿀 건 바꿔야 한다 . 노동 유연 성 이 증가 될 경우 나름 의 좋 은 결과 를 기대 할 수 있 지 않 을까 싶 다 ” 고 말 했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자 [ 뉴스 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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