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다 234538 ( 본소 ) , 234545 ( 반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본소 ) , 보험금 ( 반소 ) ( 바 ) 파 기 환송 [ 고액 암 진단 보험금 의 지급 의 무 유무 를 다투 는 사건 ] ◇ 1 . 암 의 진단 확정 이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의 전문 의 자격증 을 가진 의사 에 의한 진단 확정 이 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이 고액 암 의 경우 에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임상 의사 에 의한 암 진단 확정 이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의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 확정 이 되 기 위한 요건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의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 다 4577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내용 , 체계 및 기타 피부암 과 갑상선암 을 제외 한 나머지 암 에 대해서 는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 확정 을 요구 하 면서 그 보다 더 고액 의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고액 암 의 경우 에 는 그러 한 진단 확정 을 요구 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것 은 타당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의 ‘ 암 ’ 은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기본 분류 에서 악성 신 생물 ( 암 ) 로 분류 되 는 질병 (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고 , 그러 한 질병 중 백혈병 , 뇌 암 , 골수 암 에서 정한 질병 에 해당 하 는 ‘ 고액 암 ’ 이 제외 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약관 의 해석 상 고액 암 의 진단 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하 여야 고액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 로 인정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은 고액 암 의 경우 에 도 적용 된다 . 2 . 앞서 본 바 와 같이 암 , 고액 암 의 진단 확정 은 모두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에 의하 여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 확정 일 것 을 필요 로 한다 . 다만 , 여기 에 는 병리 등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 확정 뿐 만 아니 라 , 환자 를 직접 대하 여 진단 및 치료 를 하 는 임상 의사 가 병리 등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의 병리 검사 결과 등 을 토대 로 진단 을 하 는 것 도 포함 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1 다 13968 , 13975 판결 , 대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7 다 268616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나아가 임상 의사 가 병리 등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의 병리 검사 결과 없이 , 또는 병리 검사 결과 와 다르 게 진단 을 하 는 것 은 앞서 본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의 해석 에 비추 어 포함 되 지 않 는다 . ☞ 원심 은 암 진단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되 는 ‘ 암 의 진단 확정 ’ 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의 전문 의 자격증 을 가진 의사 에 의한 진단 확정 이 어야 한다고 규정 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이 고액 암 의 경우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 망인 이 임상의 로부터 고액 암 에 해당 하 는 ‘ 두 개 안면골 의 악성 신 생물 ( C 41 ) ’ 진단 확정 을 받 은 것 역시 고액 암 진단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된다고 판단 하 였 는데 , 대법원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은 고액 암 의 경우 에 도 적용 되 고 , 나아가 보험 약관 제 3 조 제 7 항 은 병리 등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 확정 뿐 만 아니 라 , 환자 를 직접 대하 여 진단 및 치료 를 하 는 임상 의사 가 병리 등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의 병리 검사 결과 등 을 토대 로 진단 을 하 는 것 도 포함 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나 임상 의사 가 병리 등 의 전문 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 의 병리 검사 결과 없이 , 또는 병리 검사 결과 와 다르 게 진단 을 하 는 것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을 보험 약관 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를 이유 로 파 기 환송 한 사안 임 고액 암 진단 보험금 의 지급 의 무 유무 를 다투 는 사건 ( 대법원 2020 . 10 . 15 . 선고 ) . pdf 0 . 09 MB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