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 면 , 원심 은 피고 가 판 서공 종중 의 명칭 을 혼용 하 여 사용 하 였 고 , 피고 가 판 서공 종중 의 회의록 과 회계 장부 를 소유 하 고 있 으며 , 판 서공 종중 의 회장 과 피고 의 회장 이 동일 한 사정 등 을 들 어 피고 와 판 서공 종중 은 중시조 인 망 소외 4 의 봉제사 와 분묘 수호 등 을 목적 으로 형성 된 동일 한 종중 인 점 , 이 사건 각 토지 가 피고 에 의해 관리 되 어 왔 고 , 이 사건 각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명의인 들 은 피고 의 종원 들 로서 그 중 소외 5 를 제외 한 나머지 명의인 들 이 이 사건 각 토지 를 피 고 명의 로 환원 하 기 로 결의 한 1994 . 4 . 14 . 자 총회 에 출석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피고 가 망인 과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명의인 들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명의 신탁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명의신탁 에 관한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결국 피고 가 망인 과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명의인 들 과 의 명의 신탁 계약 을 해 지한 후 피 고 명의 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여 유효 한 등기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유효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의 판단 은 결론 에 있 어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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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9 . 28 . 선고 2016 다 246800 판결 추심 금 
 
 판시 사항 
 [ 1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 따라 사업 시행 자 가 토지 등 소유자 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 토지 등 소유자 가 권리 제한 등기 가 없 는 상태 로 토지 등 의 소유 권 을 사업 시행 자 에게 이전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토지 등 소유자 의 권리 제한 등기 없 는 소유 권 이전 의무 와 사업 시행 자 의 청산금 지급 의 무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택 재 건축 사업 에서 조합원 이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음 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 이 되 는 대지 · 건축물 에 관하 여 설정 되 어 있 던 기존 의 권리 제한 이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54 조 에서 정한 이전 고시 로 소멸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전 고시 이후 사업 시행 자 가 권리 제한 등기 말소 의무 를 이유 로 한 동시 이행 항변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매수인 이 매매 목적물 을 미리 인도 받 았 으나 매수인 의 대금 지급 의무 와 매도인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는 등 으로 매수인 이 대금 지급 을 거절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민법 제 587 조 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 를 면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갑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시행 하 는 재건축 사업 의 정비 구역 내 아파트 및 그 대지 의 소유자 인 을 이 조합원 자격 을 취득 한 후 갑 조합 에 아파트 및 그 대지 에 관하 여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인도 까지 마쳤으나 ,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조합원 지위 를 상실 하 여 현금 청산 대상자 가 되 었 는데 , 위 아파트 대지 에 병 은행 을 근저당 권 자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가압류 등기 가 마쳐 져 있 었 고 , 병 은행 으로부터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양수 한 정 유한회사 가 을 이 갑 조합 으로부터 지급 받 을 청산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이 자 채권 에 대하 여 물상 대위 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으며 , 그 후 갑 조합 이 이전 고시 를 마친 사안 에서 , 이전 고시 이전 에 는 갑 조합 의 청산금 지급 의무 와 을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으므로 , 갑 조합 은 을 에게 주장 할 수 있 는 동시 이행 항변권 으로 정 회사 에 대항 할 수 있 고 , 부동산 을 미리 인도 받 았 다 하 더라도 민법 제 587 조 에 따른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에 의하 여 사업 시행 자 가 분양 신청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분양 신청 을 철회 한 토지 등 소유자 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에 , 공평 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