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금리 의 역풍 ] 소비 늘리 려던 독일 · 일본 ' 극약 처방 ' 이 경기 불안 심리 더 키웠 다 | 국제 | 미국 | 한경 닷컴 
 [ 마이너스 금리 의 역풍 ] 
 소비 늘리 려던 독일 · 일본 ' 극약 처방 ' 이 경기 불안 심리 더 키웠 다 
 입력 2016 - 08 - 09 18 : 44 수정 2016 - 08 - 10 01 : 46 
 2016 - 08 - 10 A 3 면 
 지갑 안 열리 고 오히려 저축 만 증가 
 기업 들 은 투자 대신 현금 보유 늘려 
 한국 돈 풀 기 도 소비 · 투자 연결 안 돼 
 유럽 과 일본 등 에서 경기 부양 을 위해 도입 한 마이너스 금리 체제 가 소비 촉진 이 아니 라 되 레 저축 을 늘리 는 역설 적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가계 · 기업 등 이 현재 경제 상황 을 ‘ 마이너스 금리 체제 라는 전례 없 는 시도 를 해야 할 정도 로 비 정상 적 인 위기 ’ 로 인식 해 심리 적 으로 위축 되 고 돈 을 쌓 아 두 고 싶 어 하 는 경향 이 커진 때문 이 다 . 
 ◆ 가계 · 기업 저축 률 되레 상승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마이너스 금리 를 도입 한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 의 가계 저축 률 이 높 아 지 고 있 다고 9 일 보도 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집계 에 따르 면 지난해 유럽연합 ( EU ) 에서 가장 경제 규모 가 큰 독일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 금액 은 9 . 7 % 로 2010 년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올해 는 10 . 4 %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오랫동안 초저 금리 를 유지 한 데 다 지난 2 월 일부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제도 를 도입 한 일본 도 저축 률 이 오름세 다 . 지난 1 분기 가계 의 현금 및 저축 은 전년 동기 보다 1 . 3 % 늘 었 다 . 비 ( 非 ) 유로존 ( 유로 화 사용 19 개국 ) 마이너스 금리 국가 인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에서 도 가계 저축 률 이 OECD 가 통계 를 작성 한 1995 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준 으로 치솟 았 다 . 
 마이너스 금리 경제 권 기업 도 투자 하 기 보다 현금 을 보유 하 려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일본 은행 집계 에 따르 면 1 분기 비 금융 계 일본 기업 의 현금 · 저축 은 전년 동기 대비 8 . 4 % 늘 었 다 . 1990 년 대 이후 가장 상승 폭 이 컸 다 . 무디스 신용 평가 서비스 를 받 는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의 비 금융 계 기업 매출 대비 현금 보유 액 비중 은 2014 년 13 % 에서 지난해 15 % 로 뛰 었 다 . 
 ◆“ 위기 신호 로 여겨져 ” 
 마이너스 금리 체제 라는 표현 이 언론 에 자주 등장 하 지만 실제 일반인 이 마이너스 금리 적용 을 받 을 일 은 많 지 않 다 . 일반 가계 · 기업 의 예금 이나 대출 에 적용 되 는 게 아니 라 시중 은행 이 중앙은행 에 맡기 는 돈 ( 예치금 ) 에 주로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예컨대 독일 도이치 뱅크 같 은 시중 은행 이 유럽 중앙은행 ( ECB ) 에 돈 을 맡길 때 는 연 - 0 . 4 % 의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가 적용 돼 시간 이 지날수록 원금 이 감소 한다 . 반면 독일 국민 이 도이치 뱅크 에 돈 을 맡기 면 연 0 . 01 ~ 0 . 1 %( 7 월 기준 ) 이자 를 받 는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마이너스 금리 경제 권 의 가계 · 기업 들 이 일반 적 인 저금리 상황 과 반 대로 지갑 을 닫 으려 하 는 것 은 쉽 게 이해 할 수 없 는 비 전통 적 통화 정책 까지 써야 하 는 상황 에 대한 불안 때문 이 다 . 스웨덴 은행 SEB 의 칼 해머 수석 통화 전략 담당자 는 “ 마이너스 금리 가 소비자 에게 ‘ 뭔가 잘못 됐 다 ’ 는 신호 를 보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기업 이 투자 비중 을 줄이 는 것 도 마땅 한 투자처 가 없 고 경제 불 확실 성 이 커졌 기 때문 이 다 . 
 ◆ 한국 도 돈 풀기 효과 제약 
 한국 은 아직 마이너스 금리 체제 가 아니 다 . 그러나 경제 주체 의 심리 가 금리 인하 에 잘 반응 하 지 않 고 있 기 는 마찬가지 다 . 한국은행 은 지난 6 월 기준 금리 를 사상 최저 인 연 1 . 25 % 로 낮췄 다 . 명목 금리 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연 2 . 4 %( 7 월 기준 ) 를 뺀 실질 금리 는 마이너스 다 . 
 통화 완화 정책 에 도 불구 하 고 소비 투자 회복세 는 여전히 느려 올 2 분기 성장률 ( 전기 대비 0 . 6 %) 은 3 분기 째 1 % 를 넘 지 못했 다 . 한은 은 가계 나 기업 이 저 금리 에 도 돈 쓰 는 데 소극 적 인 원인 으로 고령 화 와 노후 준비 부족 , 높 아 진 대외 불 확실 성 등 을 들 고 있 다 . 이주열 한 은 총재 는 지난달 말 국회 강연 에서 “ 성장 과 물가 등 실물 경제 에 대한 통화 정책 의 파급 효과 가 제약 되 고 있 다 ” 며 고민 을 드러냈 다 . 
 이상 은 / 김유미 기자 selee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