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제 적 약자 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등 ' 12 년 업무 계획 발표 조달 사업 은 전년 보다 9 . 9 % 증가 한 52 조 원 상당 집행 계획 금년 공공 조달 시장 에서 중소기업 이 대 기업 과 대등 하 게 경쟁 할 수 있 게 경쟁력 을 보완 하 는 제도 들 이 대폭 확충 되 고 ,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을 희망 하 는 중소기업 들 의 어려움 을 원 - 스톱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조달청 ( 청장 최규연 ) 은 3 일 올해 조달행정 목표 를 ‘ 공공 조달 분야 의 공생 발전 기반 확립 ’ 으로 정하 고 , 연간 52 조 5 천억 원 규모 의 조달 사업 을 경제 활력 을 높이 고 미래 대비 역량 을 확충 하 는 데 역점 을 두 어 집행 한다는 내용 의 2012 년 업무 계획 을 발표 했 다 . 조달청 은 이 를 위해 ▲ 사회 · 경제 적 약자 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 ▲ 우리 기업 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진흥 ▲ 재정 의 효율 적 인 집행 지원 ▲ 기술 · 품질 우선 의 조달 ▲ 국가 비축 시스템 의 전략 적 역할 제고 ▲ 공정 한 경쟁 문화 정립 등 의 정책 과제 를 제시 했으며 , 세부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1 ] 중소기업 · 지방 기업 등 사회 · 경제 적 약자 의 조달 시장 참여 를 확대 하 여 안정 적 인 경영 을 지원 하 고 , 체감 경기 가 개선 되 도록 하 고자 한다 . 중소 제조 및 용역 업체 의 공공 조달 시장 판로 확대 를 위해 , 대 규모 IT / SW 사업 에 중소기업 이 50 % 이상 참여 할 수 있 도록 입찰 평가 를 개선 하 고 , 공공 기관 이 IT / SW 사업 을 중소기업 이 수행 하 기 에 적합 한 규모 로 분리 · 분할 발주 할 수 있 게 지원 하 는 전담 조직 을 설치 한다 . * 참여 비율 확대 계획 : (' 11 . 8 ) 35 % → ( ' 12 . 1 ) 45 % → ( ' 12 . 7 ) 50 % 중소기업 중 에서 도 상대 적 으로 어려운 소기업 · 소상 공인 의 납품 확대 를 위해 납품 실적 요건 을 완화 하 고 공동 계약 에 가점 을 부여 한다 . 또 , 나라장터 엑스포 등 을 통해 우수 조달 기업 이 강소 기업 으로 성장 하 도록 마케팅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중소 · 지방 건설 업체 의 공공 공사 수주 기회 증대 를 위해 , 중소 건설 업체 의 공사 참여 가 확대 되 도록 등급 제한 입찰 제도 를 개선 하 여 1 월 부터 시행 하 고 , 50 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의 실적 평가 를 완화 하 여 신생 건설 업체 의 입찰 참여 를 촉진 한다 . 한편 , 조달 물품 대금 조달청 대 지급 대상 을 중소기업 과 체결 한 모든 계약 으로 확대 하 는 등 중소기업 의 경영 안정 지원 제도 도 강화 해 나간다 . [ 2 ] 정부 조달 국제 협력 을 강화 하 여 우리 기업 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을 적극 지원 할 계획 이 다 . 중소기업 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역량 제고 와 판로 개척 을 위해 , 해외 조달 시장 Help - Desk 를 설치 하 여 국내 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을 종합 안내 하 고 , 정부 관계자 들 만 참가 하 던 정부 간 정부 조달 협력 위원회 를 민관 공동 개최 방식 으로 변경 하 여 시장 개척단 을 함께 파견 할 계획 이 다 . 또한 , 미국 , 영국 등 외국 정부 조달 박람회 에 한 국관 을 설치 하 여 조달 담당자 에게 우리 제품 홍보 도 추진 한다 . * ' 11 . 8 월 중 남미 3 개국 시장 개척단 이 동 모델 을 활용 하 여 540 만 달러 상당 의 계약 상담 을 하 고 90 만 달러 규모 의 납품 계약 을 현지 에서 체결 나라장터 시스템 의 해외 수출 을 확대 하 고자 , 베트남 · 코스타리카 · 몽골 · 튀니지 등 나라장터 기 도입 국 의 시스템 운영 을 지원 함 으로써 주 변국 수출 을 위한 성공 사례 로 정착 시키 고 , ADB 등 과 공동 으로 개도국 의 전자 조달 도입 을 지원 하 는 사업 에 도 적극 참여 할 계획 이 다 . 정부 조달 협력 MOU 체결국 ( 17 개국 ) 과 교류 를 확대 하 고 , ADB 산하 의 ‘ 아 - 태 지역 공공 조달 협의 체 ’ 구축 에 주도 적 으로 참여 하 는 등 정부 조달 분야 국제 협력 도 지속 적 으로 강화 한다 . * 조달청 의 제안 ( ' 11 . 11 월 ADB 전자 조달 컨퍼런스 ) 으로 구축 논의 시작 [ 3 ] 조달 사업 의 조기 집행 등 재정 의 효율 적 인 집행 을 지원 해 나갈 계획 이 다 . 정부 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 에 맞추 어 연간 조달 계약 사업 ( 약 36 조 원 ) 의 70 % 인 25 조 원 정도 를 상반기 에 집행 할 계획 이 다 .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 가격 모니터링 강화 , 공사 원가 산 정시 시장 가격 반영 확대 등 을 통해 조달 가격 관리 를 강화 한다 . 정부 보유 부동산 및 물품 관리 분야 에서 는 , 국유재산 활용 도 극대 화 를 위해 유휴 행정 재산 조사 방법 을 표본 조사 에서 전수 조사 로 변경 하 는 등 국유재산 조사 · 점검 활동 을 개선 하 고 , RFID 태그 에 의한 전자 적 물품 관리 체계 를 정착 시키 며 , 정부 에서 발생 하 는 불용품 의 불우 서민 지원 을 확대 한다 . 또한 , 조달청 의 집중 구매력 을 활용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인 품목 * 들 을 신규 로 공급 하 여 예산 절감 과 조달 업무 의 효율 성 을 높여 나간다 . * 석유 제품 , 방위 사업 청 수요 물자 , 교육 기관 의 수련 활동 · 수학여행 등 [ 4 ] 녹색 구매 확대 , 기술 · 품질 경쟁 촉진 등 을 통하 여 기술 · 품질 우선 의 조달 을 구현 함 으로써 산업 경쟁력 향상 을 유도 하 고자 한다 . 녹색 기술 , 녹색 산업 의 성장 토양 을 마련 하 기 위하 여 , ‘ 최소 녹색 기준 제품 ’ 을 현재 50 개 에서 70 개 까지 확대 하 고 , 신규 · 리모 델 링 공사 에 녹색 기술 · 자재 반영 을 확대 하 며 , 에너지 효율 1 등급 보다 도 강화 된 설계 기준 을 적용 한다 . * 최소 녹색 기준 제품 확대 계획 ( 누계 ) : (' 11 ) 50 개 → ( ' 12 ) 70 개 → ( ' 13 ) 100 개 MAS 사전 자격 심사 대상 을 현재 7 개 에서 16 개 로 확대 하 고 , 2 단계 경쟁 제도 를 기술 · 품질 인증 평가 중심 으로 개선 하 며 , 미국 등 선진국 에서 활용 되 는 ‘ 성과 기반 용역 계 약제 ’ 를 도입 하 여 조달청 자체 사업 부터 시범 적용 할 계획 이 다 . * 계약 이행 방식 · 수단 이 아닌 결과 · 목표 에 초점 을 둔 제도 로 , 발주 기관 은 성과 또는 산출 기반 시방서 만 을 제시 하 고 , 성과 수준 에 따라 인센티브 를 부여 조달 업체 의 품질 관리 수준 에 따라 일정 기간 납품 검사 를 면제 하 는 ' 자가품 질 보증 제도 ' 를 확대 하 는 등 선진 형 품질 관리 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간다 . 건설 산업 분야 에서 도 신 기술 적용 이나 창의 성 발휘 를 중시 하 도록 기술 제안 입찰 제도 , 물량 내역 수정 입찰 제도 를 정비 하 고 , 난이도 가 낮 은 일반 적 인 공사 에 도 공종 별 시 공실 적 평가 를 도입 하 여 전문 분야 에 특화 된 건설사 들 의 성장 을 촉진 한다 . [ 5 ] 국내외 경제 · 산업 여건 변화 에 맞추 어 국가 비축 시스템 의 전략 적 역할 을 제고 할 계획 이 다 . 수요 변화 등 을 반영 하 여 비축 품목 을 다변 화 하 고 , 목표 재고량 의 조정 을 추진 한다 . 구리 , 알루미늄 , 니켈 ETF 를 상장 을 통해 민관 공동 비축 제도 를 활성 화 하 여 국내 원자재 실물 보유량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 원자재 실물 ETF : 민간 사업자 가 원자재 를 조달청 창고 에 보관 하 고 , 이 를 기초 자산 으로 수익 증권 을 발행 하 여 거래소 에 상장 하 여 유통 또 , 방출 제도 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실효 성 제고 를 위해 , 환율 및 수급 상황 에 따라 방출 량 · 방출 가격 을 연계 하 고 , 외상 방출 제도 간소 화 및 업체 부담 완화 , 창고 증권 인수 방식 방출 * 도입 등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 중소기업 이 구매 한 실물 을 일정 기간 조달청 비축 기지 에 보관 하 되 창고 증권 을 발행 하 여 원 하 는 시기 에 실물 을 인수 하 게 하 여 비축 물자 보관 상 애 로 해소 [ 6 ] 조달 참여 자간 의 건전 한 거래 를 촉진 하 여 조달 시장 에 공정 한 경쟁 문화 를 정립 시켜 나갈 계획 이 다 .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자 , 사회 보험 가입 의 무 위반 사업자 등 에 대한 불 이익 조치 를 강화 하 고 , 부당 한 방법 으로 공공 조달 에 참여 하 는 기업 에 대한 제재 도 강화 하 여 공정 · 윤리 경영 을 확산 해 나간다 . * 보훈 · 복지 단체 의 직접 생산 위반 판단 기준 마련 , 답 합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예 정액 제도 도입 , 다수 공급자 계약 허위 서류 검증 시스템 구축 등 민형종 조달청 기획 조정관 은 “ 조달 사업 을 통해 중소기업 의 국내 · 외 판로 를 지원 하 고 , 경쟁력 을 강화 시켜 강소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조달 시장 에 자유 롭 고 공정 한 경쟁 문화 가 뿌리내려 시장 참여 자 모두 가 조화 롭 게 공존 하 는 공생 발전 을 구현 하 는 데 최우선 을 둘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