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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속 태극기 : 태극기 소각 청년 체포 에 부쳐 
 필자 : 민 노 씨 작성 일 : 2015 - 05 - 30 카테고리 : 사회 , 정치 | 댓글 : 7 
 지난 2015 년 4 월 18 일 세월 호 집회 현장 에서 태극기 를 태운 청년 이 어젯밤 ( 2015 년 5 월 29 일 ) 경찰 에 체포 됐 습니다 . 
 그날 태극기 는 왜 , 어떻게 불탔 는가 – 인터뷰 ( 업데이트 ) 
 국기 소각 에 관한 두 개 의 판결 
 “ 미국 에서 미국인 이 성조기 를 태우 면 죄 가 아니 지만 , 한국 에서 한국인 이 성조기 를 태우 면 죄 가 된다 . ” 
 역사 적 인 사실 입니다 . 비슷 한 시기 ( 1984 년 미국 , 1982 년 한국 ) 에 똑같 은 행위 ( 성조기 소각 ) 를 했 지만 , 미국 연방 대법원 은 성조기 를 태운 미국 국민 이 죄 가 없 다고 판단 했 고 , 한국 대법원 은 성조기 를 태운 한국 국민 이 국가 보안법 을 위반 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우선 미국 : 
 1984 년 텍사스 주 댈러스 공화 당 전당 대회 에서 성조기 를 불태운 시위자 . 텍사스 주 검찰 은 이 시위자 를 기소 했 고 , 텍사스 주 법원 은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에서 는 수정 헌법 1 조 ( 표현 의 자유 ) 의 행사 로 판단 , 미 연방 대법원 은 최종 적 으로 성조기 소각 행위 를 처벌 할 수 없 다고 확인 했 습니다 . 
 그리고 한국 : 
 “ 피고인 들 이 당초 부터 시위 의 성격 을 반미 , 반 독재 시위 로 규정 하 여 반미 투쟁 의 상징 으로 시위 도중 에 성조기 를 소각 하 는 한편 ( … 중략 …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그 내용 이 객관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를 주장 하 고 우리 사회 경제 체제 를 미 . 일 등 제국주의 의 식민지 내지 매판 체제 또는 종속 적 지배 관계 로 허위 선전 하 여 반미 활동 을 책동 하 고 있 는 북한 공산 집단 을 이롭 게 한 것 이 라 볼 수 있 고 , 피고인 들 의 지식 정도 로 보 아 피고인 들 은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반 국가 단체 인 북한 공산 집단 을 이롭 게 하 는 내용 이 라는 것 쯤 은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을 적용 함 이 정당 하 다 . ” 
 – 대 법원 1983 . 2 . 8 . 선고 82 도 2655 판결 
 들풀 . 넷 – 성조기 소각 사건 에 대한 한미 대법원 판결 ( 들풀 ) 
 쓰레기통 속 태극기 
 박근혜 당시 새 누리 당 대선 후보 의 야간 유세 현장 인근 쓰레기통 에서 담뱃재 와 함께 버려진 태극기 ( 2012 년 12 월 11 일 오후 , 서울 영등포 타임 스퀘어 광장 앞 , 사진 제공 : 민중 의 소리 ) 
 위 에 ‘ 예시 ’ 한 사진 에 는 2012 년 12 월 11 일 , 박근혜 당시 새 누리 당 대선 후보 의 야간 유세 현장 인근 의 쓰레기통 모습 이 담겨 있 습니다 . 담뱃재 와 함께 쓰레기통 에서 뒹굴 고 있 는 태극기 가 보입니다 .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를 지지 하 기 위해 지지자 들 이 소지 해 온 태극기 일 것 으로 넉넉 하 게 추정 합니다 . 
 하지만 이 모습 은 그리 특별 한 모습 은 아닙니다 . 그래서 ‘ 예시 ’ 라고 썼 습니다 . 왜냐하면 , 쓰레기통 속 에 처박힌 태극기 는 소위 뉴 라이트 등 보수 단체 집 회장 에서 는 익숙 하 게 볼 수 있 는 모습 이 기 때문 입니다 . 물론 보수 단체 의 집회 현장 에서 만 그런 모습 을 볼 수 있 는 것 은 아닐 것 입니다 . 
 언론 의 분노 vs . 언론 의 침묵 
 세월 호 집회 현장 에서 태극기 를 훼손 한 청년 을 조선일보 은 1 면 헤드라인 으로 실 었 습니다 . 조선일보 뿐 만 아니 라 동아일보 , 중앙일보 , 문화일보 에서 기사 와 칼럼 으로 대서특필 했 습니다 . 
 미디어 오늘 – 세월 호 물타기 , “ 대한민국 태웠 다 ” 난리 법석 ( 조윤호 ) 
 2015 년 4 월 20 일 자 조선일보 1 면 
 “ 세월 호 를 빙자 해 국기 를 뒤흔드 는 단골 시위 세력 의 대한민국 모독 행위 를 언제 까지 지켜봐야 하 는가 ” 
 – 2015 년 4 월 20 일 자 동아일보 사설 . 
 “ 정부 에 반대 하 는 것 을 넘 어 대한 민국 을 부정 하 는 행위 다 . 세월 호 추모 집회 가 갈수록 불법 폭력 시위 로 변질 되 는 조짐 이 다 ” 
 – 2015 년 4 월 20 일 자 중앙일보 사설 . 
 “ 이 정도 면 ‘ 반 ( 反 ) 대한민국 ’ 수준 이 다 . 7 년 전 괴담 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 를 흔들 던 ‘ 광우병 광풍 ’ 을 상기 시킬 정도 ” 
 – 2015 년 4 월 20 일 자 문화일보 사설 . 
 세월 호 집회 현장 의 국기 훼손 에 대해선 이렇게 분노 했 던 언론 이 ‘ 쓰레기통 속 태극기 ’ 에 대해서 “ 대한민국 모독 행위 ” 라거나 , “ 불법 폭력 시위 로 변질 되 는 조짐 ” 이 라거나 , “ 반 ( 反 ) 대한민국 수준 ” 이 라고 보도 한 사실 을 접한 바 없 습니다 . 제 가 과문 해서 그럴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혹시 그런 보도 를 알 고 계신 독자 가 계시 면 알려 주 시 길 바랍니다 . 
 정치인 의 분노 vs . 정치인 의 침묵 
 언론 뿐 만 아닙니다 . 태극기 불태운 청년 에 대해 여당 의원 과 법무부 장관 까지 나 서 분노 를 표했 습니다 . 
 “ 태극기 를 불태운 것 은 대한민국 을 불태운 것 이 다 . ” 
 – 김진태 새 누리 당 의원 . 
 “ 책임 있 는 사람 들 에 대해 엄정히 처벌 할 것 을 촉구 한다 . ” 
 – 유승민 새 누리 당 원내대표 . 
 “ 자국 의 국기 를 불태우 는 것 은 살 아 있 는 부모 를 불태우 는 거 나 똑같 다고 생각 한다 . ” 
 – 이군현 새 누리 당 사무총장 . 
 “ 있 어서 는 안 될 일 이 다 . 철저히 조사 하 겠 다 .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새 누리 당 의원 들 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 현 총리 후보자 ) 에게 묻 습니다 . 똑같 은 논리 로 , 태극기 를 쓰레기통 속 에 처박 은 것 은 대한민국 을 쓰레기통 속 에 처박 은 것 아닙니까 ? 왜 그때 는 침묵 하 셨 습니까 ? 태극기 를 쓰레기통 에 처박 은 것 은 살 아 있 는 부모 를 쓰레기 에 처박 는 것 과 똑같 은 것 아닙니까 ? 왜 그때 는 가만히 계셨 습니까 ? 왜 “ 철저히 조사 하 겠 다 ” 고 나서 지 않 으셨 습니까 ? 
 아 , 언론 에서 대서특필 하 지 않 아 모르 셨 습니까 ? 지금 이 라도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 이 기사 를 읽 는 관계자 , 그 지인 이 라도 위 김진태 의원 , 유승민 의원 , 이군현 새 누리 당 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에게 알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쓰레기통 속 태극기 에 대해선 어떤 말씀 을 하 실지 정말 궁금 합니다 . 
 경찰 검찰 의 집념 vs . 경찰 검찰 의 직무 유기 
 그리고 끝 으로 경찰 과 검찰 에 묻 습니다 . 한 달 이 훨씬 넘 는 추적 을 통해 기어코 청년 을 체포 하 는 데 성공 했 습니다 . 
 경찰 은 집회 당시 채 증한 사진 과 영상 자료 , 폐쇄 회로 ( CC ) TV 등 을 분석 한 끝 에 전날 어머니 집 인근 에 있 던 김 씨 를 체포 하 고 용산구 에 있 는 김 씨 집 을 압수수색 했 다 . 
 – 연합뉴스 , 경찰 , 세월 호 집회 서 태극기 태운 20 대 남성 체포 ( 2015 년 5 월 30 일 ) 
 왜 이런 집념 을 ‘ 쓰레기통 속 태극기 ’ 에 는 보여 주 지 않 으셨 습니까 ? 쓰레기통 속 태극기 는 국기 훼손 이 아닙니까 ? 이것 은 국기 모독 이 아닙니까 ? 채 증 사진 과 영상 자료 가 부족 합니까 ? 폐쇄 회로 TV 를 분석 할 인력 이 없 으십니까 ? 같 은 국기 훼손 사안 이 라면 , 그렇 다면 경찰 과 검찰 은 적극 적 으로 직무 를 유기 한 것 은 아닙니까 ? 
 ‘ 표현 의 자유 ’ 좌우 할 것 없 는 모두 의 권리 
 정치 적 의사 를 맘껏 표시 할 수 있 는 자유 와 권리 는 민주주의 의 요체 입니다 . 민주주의 를 구성 하 는 그 중핵 입니다 . 자유 로운 정치 적 의사 표시 가 가능 해야 그 공동체 는 좀 더 나 은 내일 을 꿈꿀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시끄럽 더라도 싸우 고 , 토론 하 며 , 쟁명 해야 더 밝 고 , 더 살맛 나 는 나라 를 ‘ 함께 ’ 만들 어 갈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헌법 은 국민 의 기본 권 으로서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합니다 . 그저 얻 어 진 자유 와 권리 가 아닙니다 . 매 맞 아 가 며 피 흘려 가 며 역사 라는 거대 하 게 숨쉬 는 그 현장 속 에서 획득 한 국민 의 권리 입니다 . 이 권리 에 는 진보 와 보수 가 따로 없 고 , 나 와 너 가 따로 없 으며 , 여와 야 , 좌 와 우가 따로 없 습니다 . 누구 나 할 것 없 는 모두 의 권리 입니다 . 
 그렇 다면 세월 호 집회 현장 에서 벌어진 태극기 소각 사건 은 그 정치 적 의사 표시 , 표현 의 자유 를 행사 하 는 과정 에서 벌어진 ‘ 해프닝 ’ 입니다 . 그렇 지 않 다면 , 이미 2012 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의 유세장 에서 그리고 그 이전 에 도 그 이후 에 도 숱하 게 벌어진 ‘ 태극기 훼손 ’ 행위 , 쓰레기통 속 태극기 에 대한 언론 그리고 정치인 과 정부 의 침묵 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경찰 과 검찰 의 직무 유기 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공안 검사 출신 의 법무부 장관 이 총리 후보 자 로 지목 된 지 얼마 지나 지 않 아 세월 호 집회 현장 에서 태극기 태운 청년 이 체포 됐 습니다 . 이 는 국가 의 존엄 을 확인 하 는 정당 한 공권력 행사 입니까 ? 아니면 민주주의 의 중핵 인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하 는 공권력 의 남용 입니까 ? 그리고 앞 으로 도 어렵 지 않 게 발견 될 것 이 분명 한 ‘ 쓰레기통 속 태극기 ’ 는 어찌 해야 할까요 ? 끈질긴 집념 으로 추적 해 모두 잡 아 체포 하 고 , 재판 에 부쳐 처벌 해야 할까요 ? 그 뿌리 까지 발본색원 해야 할까요 ? 
 대리인 의 전언 과 압수수색 상황 일문일답 등 
 청년 대리인 ( 정민영 변호사 ) 과 전화 통화 : 1 차 ( 29 일 밤 , 30 일 새벽 ) 
 – 2015 년 5 월 30 일 오전 0 시 경 통화 . 
 1 . 지난 2015 년 4 월 18 일 세월 호 1 주년 추모 집회 현장 에서 ‘ 태극기 태운 청년 ’ 이 조금 전 ( 5 월 29 일 늦 은 밤 ) 에 체포 됐 다는 소식 을 청년 의 대리인 ( 변호사 ) 으로부터 전화 를 통해 전해 들 었 습니다 . 
 2 . 현재 청년 은 서울 지방 경찰청 에서 조사 를 받 고 있 다고 대리인 은 전했 습니다 . 
 3 . 대리인 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청년 을 접견 하 고 있 을 것 으로 추정 합니다 . 
 4 . 청년 은 현재 피의자 신분 으로 구속 영장 없이 48 시간 인신 구속 이 가능 합니다 . ( 현행법 률 상 ) 
 청년 대리인 ( 정민영 변호사 ) 과 전화 통화 : 2 차 ( 30 일 정오 쯤 ) 
 – 2015 년 5 월 30 일 오후 0 시 경 통화 . 
 1 . 현재 청년 의 휴대 전화 는 압수 된 상태 라고 합니다 . 따라서 청년 과 의 전화 통화 는 불 가능 한 상황 입니다 . 
 2 . 청년 은 어제 경찰 조사 를 받 았 고 , 어젯밤 ( 29 일 자정 , 30 일 새벽 ) 대리인 으로서 청년 을 접견 했 다고 말 했 습니다 . 
 3 . 구속 여부 는 내일 ( 5 월 31 일 ) 이나 모레 ( 6 월 1 일 ) 윤곽 이 잡힐 것 같 다고 합니다 . 불 구속 수사 가 원칙 인 만큼 구속 되 는 일 은 없 기 를 바라 며 , 이 사안 은 구속 수사 할 사안 도 아니 라고 말 했 습니다 . 
 4 . 대리인 은 오늘 ( 5 월 30 일 ) 오후 5 시 에 다시 청년 을 접견 할 예정 이 라고 합니다 . 
 ‘ 압수수색 ’ 상황 일문일답 ( 5 월 30 일 오후 1 시 경 ) 
 청년 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인 셰어 하우스 관계자 에게 어젯밤 ( 5 월 29 일 ) 압수수색 상황 을 물 었 습니다 . 
 – 청년 의 주소지 가 셰어 하우스 인가 . 
 그렇 다 . 셰어 하 우스다 . 청년 은 지금 여기 에 살 지 않 지만 , 그 전 에 살 고 있 었 다 . 여기 에 주민 등록 ( 전입 신고 ) 이 되 어 있 는 상태 인 것 으로 보인다 . 
 – 어젯밤 ( 2015 년 5 월 29 일 ) 압수수색 상황 을 듣 고 싶 다 . 
 일 을 끝내 고 집 에 오 니 아무 도 없 었 다 . 그러 던 중 에 11 시 30 분경 , 청년 과 함께 경찰 6 명 이 찾아왔 다 . 노크 하 고 경찰 신분 을 밝혔 다 . 집 에 는 나 만 있 었 다 . 특별히 위압 적 인 상황 으로 보이 진 않 았 다 . 경찰 은 압수수색 영장 을 보여 줬 고 , 옷가지 등 을 살피 면서 “ 열 어 봐도 될까요 ? ” 정도 로 물으며 수색 을 진행 했 다 . 다른 경찰 은 캠코더 로 촬영 하 며 채 증 했 다 . 특별히 여기 에 청년 의 물건 이 없 어서 10 분 정도 수색 하 다 끝내 고 청년 과 함께 돌아갔 다 . 
 – 그 밖 에 특기 할 만 한 점 은 없 었 나 . 
 경찰관 은 서류 봉투 에 들어갈 정도 로 적 은 부피 의 ‘ 압수 물건 '( 휴대 전화 등 으로 추정 ) 을 이미 가지 고 있 었 고 , 옷가지 등 을 확보 한 것 으로 보였 다 . 경찰 이 휴대 전화 외 에 노트북 을 압수 하 려고 했 던 것 같 고 ( 청년 과 경찰 의 대화 를 옆 에서 지켜봄 ) , 이미 확보 한 노트북 외 에 공용 으로 사용 하 는 노트북 의 소재 를 청년 에게 묻 고 , 청년 이 답 하 는 대화 모습 을 옆 에서 지켜 봤 다 . 
 – 압수수색 전 에 조짐 이 있 었 나 . 
 어제 낮 에 사복 경찰관 으로 보이 는 사람 들 을 봤 다는 동거인 중 한 분 의 이야기 를 들 었 다 . 
 – 어제 압수수색 현장 에서 청년 의 모습 은 . 
 특별히 평상시 와 다르 지 않 았 다 . 깔끔 한 모습 이 었 다 . 
 – 청년 과 는 평소 친하 게 지냈 나 . 
 그럼 . 1 년 가까이 같이 살 았 는데 . 친하 게 지냈 지 . 
 – 평소 청년 의 모습 은 . 
 평범 한 청년 이 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