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과 함께 하 는 공개 재판 ] 피고인 2 ( 김필원 ) 는 금일 ( 2015 . 5 . 11 . ) 오후 서울 고등 법원 제 3 형사부 에 오 는 2015 . 5 . 14 . 16 : 30 공판 기일 을 앞두 고 아래 와 같이 3 건 의 소송 서류 를 제출 했 습니다 . - 아 래 - 1 . 추가 입증 계획 추가 입증 계획 사건 번호 : 2014 노 3027 피고인 2 : 김필원 항소인 : 피고인 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길 , 28 - 5 ( 우 ) 137 - 824 전화 010 - 3471 - 7786 위 사건 관련 피고인 ( 항소인 ) 은 귀원 재판부 에 공소 사실 이 허위 임 을 입증 하 고 , 고소장 자체 가 불성립 한다는 것 을 입증 하 는 탄핵증거 등 을 제시 , 심리 하 기 위해 를 다음 증인 을 추가 로 신청 합니다 . 1 . 전제 조건 검사 는 공소장 의 『 Ⅱ . 공소사실 1 . 피고인 한영수 , 김필원 가 . 본건 의 배경 , 나 . 명예훼손 의 구체 적 인 내용 』 에서 제 18 대 대통령 선거 가 부정 선거 가 아니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가 하 면 , 자의 적 판단 으로 『 제 18 대 대통령 부정 선거 백서 』 의 내용 을 허위 사실 이 라고 단정 , 부정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검사 의 이 사건 공소 제기 의 전제 조건 이 『 제 18 대 대통령 부정 선거 백서 』 의 내용 을 허위 사실 로 단정 ,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는 아무런 입증 된 증거 를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근거 가 없 는 주장 이 고 , 단지 검사 의 공소장 의 공소사실 에서 의 주장 이 모두 선관위 측 허위 주장 을 무분별 하 게 인용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2 . 증인 신청 대상 및 신청 이유 이 에 위 검사 의 공소 제기 의 전제 조건 으로 『 제 18 대 대통령 부정 선거 백서 』 의 내용 을 허위 사실 로 단정 ,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을 100 % 탄핵 하 는 증거 로서 아래 와 같이 증거 ( 증인 ) 에 대한 증거조사 가 필요 한 것 입니다 . - 아 래 - 가 . 원심 증인 재 신청 1 ) . 김 후용 증인 ( * 2014 . 8 . 28 . 증인 으로 1 차 증언 한 바 있 음 ) 2 ) . 재차 신청 이유 원심 법원 이 판결문 ‘ 증거 의 요지 ’( 목록 ) ( p 8 / 35 ) 에서 증인 김 후용 의 증언 ( 부정 선거 에 대해 입증 한 결정 적 증거 들 ) 을 완전 배척 · 배제 하 고 판단 · 판결 한 것 은 고의 적 채 증 법칙 의 위배 행위 로서 간주 , 판결 의 공정성 이 완전 훼손 된 것 이 므로 원심 판결 이 취소 되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동시 에 원심 법원 이 판결문 양향 의 이유 에 는 공직 선거법 과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을 근거 로 판단 하 여 유죄 판결 하 고 있 으나 ,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이 모순 된 규정 으로서 위법 위헌 하 고 , 이 로 인해 오랜 시비 · 논란 끝 에 결국 2014 . 1 . 17 . 규칙 에서 삭제 ( 개정 ) 하 게 된 것 이 고 , 이러 한 문제점 에 대해 전혀 심리 재판 을 하 지 아니하 여 심리 미진 의 위반 으로 모순 된 판결 을 한 것 입니다 . 하 여 피고인 의 주장 을 입증 하 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허위 로서 공소장 자체 가 불성립 한다는 점 에 대한 탄핵증거 로서 증인 김 후용 을 재차 신청 하 는 것 입니다 . 나 . 추가 신청 증인 1 ) . 정병진 : 백서 내용 이 100 % 진실 된 것 으로 이 같 은 피고인 의 주장 을 입증 하 기 위해 증인 으로 나와 저서 ‘ 18 대 대선 개표 부정 을 고발 한다 ’, 동영상 및 녹 취록 에 대한 증거조사 필요 함 . 2 ) . 법제 국장 박세 각 등 : 중앙선관위 법 제국 에서 즉 , 개인 이 아닌 중앙선관위 ( 국가 기관 ) 차원 에서 선관위 직원 8 명 이 이 사건 고소장 을 작성 하 게 된 배경 , 이유 및 법 적 근거 , 그리고 ‘ 제 18 대 대통령 부정 선거 백서 제기 의혹 에 대한 입장 ’( 문서 ) 을 작성 , 배포 하 고 , 특히 이 사건 검사 에게 제공 한 이유 와 그 법 적 근거 , 대법원 [ 판례 ] 에 의 배치 여부 , 고소장 의 명예 훼손 죄 성립 여부 등 책임자 의 입장 확인 이 필요 함 . 다 . 旣 히 신청 중 인 증인 들 1 ) . 김현승 ( 2015 . 2 . 4 . 자 국선 변호인 장주연 의 추가 입증 계획 참조 ) 2 ) . 김능환 위원장 ( 〃 〃 〃 ) 3 ) . 이종우 상임 위원 ( 〃 〃 〃 ) 4 ) . 문상부 사무총장 ( 〃 〃 〃 ) 5 ) . ( 주 ) 한틀 시스템 이순옥 과장 ( 〃 〃 〃 ) 6 ) . 전산 전문 업체 사장 조성구 ( 〃 〃 〃 ) 7 ) . 새 누리 당 박성효 의원 ( 〃 〃 〃 ) 8 ) . 중앙선관위 박종민 법제 과 직원 ( 〃 〃 〃 ) 9 ) . 중앙선관위 현 중앙선관위 원장 이인복 대법관 ( 〃 〃 〃 ) 10 ) . 중앙선관위 임좌순 전 사무총장 ( 〃 〃 〃 ) 11 )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영재 전문 위원 ( 보안 자문 실무 위원 ) ( 〃 〃 〃 ) 12 ) . 장병호 선관위 전산망 서버 등 구매 담당 직원 ( 2015 . 2 . 26 . 자 국선 변호인 장주연 의 추가 입증 계획 참조 ) 13 ) . 선관위 유훈 옥 사무관 ( 〃 〃 〃 ) : 전산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관련 전문 담당 직원 으로서 미국 연수 를 마치 고 , 귀국 일정 에 맞추 어 증언 토록 함 이 반드시 필요 함 . 14 ) . 방배 경찰서 담당 수사관 이 원출 경위 ( 피고인 의 3 . 9 . 추가 입증 계획 참조 ) : 피고인 들 에 대해 불기소 송치 의견 의 근거 및 그 타당 성 여부 확인 이 필요 함 . 감사 합니다 . 2015 . 5 . 11 . 항소인 ( 피고인 ) 김필원 010 - 3471 - 7786 서울 고등 법원 제 3 형사부 귀하 2 . 사실 조회 신청 ( 7 ) 사실 조회 신청 ( 7 ) 사건 번호 : 2014 노 3027 피고인 2 : 김필원 항소인 : 피고인 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길 , 28 - 5 ( 우 ) 137 - 824 전화 010 - 3471 - 7786 위 사건 관련 피고인 ( 항소인 ) 은 귀원 재판부 에 검사 의 공소 사실 이 허위 사실 이 라는 피고인 의 주장 을 입증 하 기 위해 형사 소송법 제 27 조 제 2 항 에 의거 아래 와 같이 2014 . 1 . 17 . 공직 선거법 과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의 개정 등 에 대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직무 관련 그 사실 확인 을 구하 는 사실 조회 신청 을 합니다 . 신청 이유 중앙선관위 가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③ 구 · 시 · 군 위원회 는 개표 에 있 어서 투표지 를 유 · 무효 별 또는 후보자 별 로 구분 하 거나 계산 에 필요 한 기계 장치 또는 전산 조직 을 이용 할 수 있 다 . ’ 라는 규정 내용 과 같이 스스로 위법 · 위헌 한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을 제정 하 고 , 개정 하 여 개표 사무 에 법 적 근거 로 사용 함 으로써 장기간 부정 선거 시비 와 논란 을 거듭 했 던 것 인 바 , 2014 . 1 . 17 . 급기야 새 누리 당 박성효 의원 대표 발의 로 국회 에서 더 이상 전자 개표 에 관하 여 시비 와 논란 을 방지 하 기 위한다는 이유 로 공직 선거법 제 178 조 제 2 항 , 제 278 조 제 4 항 단서 조항 등 에 위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을 그대로 인용 하 여 신설 , 개정 하 는 조항 을 각각 삽입 하 여 합법 으로 假裝 하 는가 하 면 , 중앙선관위 는 위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을 아예 삭제 · 개정 을 했 던 것 입니다 . 이 는 선관위 가 그동안 불법 선거 관리 의 잘못 을 스스로 인정 했 다고 해야 할 것 임 에 도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강구 하 지 아니하 고 더욱 문제 를 악화 시키 는 법령 개악 행위 를 한 것 으로서 공정 한 선거 관리 의 직무 수행 을 목적 으로 하 는 중앙선관위 설치 취지 에 반하 는 것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2 . 사실 조회 내용 가 . 선관위 법 제 17 조 ( 법령 에 관한 의견 표시등 )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 · 국민 투표 및 정당 관계 법률 의 제정 · 개정 등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국회 에 그 의견 을 서면 으로 제출 할 수 있 다 . ’ 에 의거 2014 . 1 . 17 . 공직 선거법 개정 관련 국회 제출 한 중앙선관위 측 의 의견서 내용 나 . 개정 하 게 된 배경 , 구체 적 인 발단 의 이유 , 국회 교섭단체 와 의 협의 절차 , 경과 과정 의 구체 적 인 협조 내용 다 . 당시 국회 교섭단체 인 여당 / 야당 에서 의 개정 ( 안 ) , 문제 제기 나 주장 한 각각 의견 , 조율 결과 합의 ( 안 ) , 법률 개정 에 참여 한 여 / 야 국회의원 현 항 라 .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을 삭제 한 이유 마 .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③ 구 · 시 · 군 위원회 는 개표 에 있 어서 투표지 를 유 · 무효 별 또는 후보자 별 로 구분 하 거나 계산 에 필요 한 기계 장치 또는 전산 조직 을 이용 할 수 있 다 . ’ 라는 규정 은 양립 할 수 없 는 2 개 의 용어 개념 ( = ‘ 기계 장치 ’ 와 ‘ 전산 조직 ’) 을 1 개 규정 에 명시 하 고 있 기 때문 에 헌법 제 114 조 , 선관위 법 제 1 조 , 공직 선거법 제 1 조 등 에 반하 는 위헌 · 위법 의 규칙 으로서 규정 자체 가 법령 의 규정 으로 성립 할 수 없 음 이 명백 한데 , 이 점 에 대한 중앙선관위 의 견해 와 입장 바 . 위 마 . 항 에 의거 할 때 2014 . 1 . 17 . 공직 선거법 에서 개정 , 신설 한 제 178 조 제 2 항 , 제 278 조 제 4 항 의 단서 조항 은 당연히 위 헌 법률 인 바 , 그 에 대한 피고인 의 지적 에 대한 중앙선관위 의 견해 와 입장 사 . 대법원 [ 판례 ] ( 2004 . 5 . 31 . 선고 2003 수 26 판결 ) 와 헌법 재판소 [ 심결 례 ] ( 2005 헌 마 982 결정 ) 에서 각각 그 판결문 과 결 정문 에서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99 조 제 3 항 의 규정 을 인용 하 여 ‘ 전개 표기 를 기계 장치 ’ 라고 단정 한 부분 에 대해 중앙선관위 에서 판결 ( 혹은 결정 ) 의 경정 신청 을 할 용 의 여부 에 대한 입장 감사 합니다 . 2015 . 5 . 11 . 항소인 ( 피고인 2 ) 김필원 010 - 3471 - 7786 서울 고등 법원 제 3 형사부 귀하 3 . 탄핵증거 제출 ( 추가 ) ( 4 ) ( 목록 ) ( 종합 ) 및 심리 재판 신청 탄핵증거 ( 추가 ) ( 4 ) 등 ( 목록 ) ( 종합 ) 제출 및 그 심리 재판 신청 사건 번호 : 2014 노 3027 피고인 2 : 김필원 항소인 : 피고인 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길 , 28 - 5 ( 우 ) 137 - 824 전화 010 - 3471 - 7786 위 사건 관련 피고인 ( 항소인 ) 은 귀원 재판부 에 공소장 의 공소사실 에 대해 원천 적 으로 불성립 하 는 고소장 에 의한 허위 주장 임 을 입증 하 는 그 탄핵증거 로서 2014 . 12 . 22 . 탄핵증거 ( 1 ) 제출 , 2015 . 1 . 14 . 탄핵증거 ( 2 ) ( 추가 ) 제출 , 2015 . 2 . 24 . 탄핵증거 ( 3 ) ( 추가 ) 를 제출 한 데 이 어 아래 와 같이 탄핵증거 ( 4 ) ( 추가 ) 를 제출 하 오니 , 귀원 재판부 에서 모두 함께 심층 깊 고 공정 한 집중 심리 의 심리 재판 을 해 주 실 것 을 신청 합니다 . 1 . 2014 . 12 . 22 . 탄핵증거 ( 1 ) 제출 , 호 증 탄핵증거 ( 1 ) ( 추가 ) ( 목록 ) 비고 입증 취지 1 박혁진 의 진술서 ( 자필 ) 검사 서증 p 2108 첨부 자료 임 . 허위 입증 2 민원 회신 ( 중앙선관위 ) 2014 . 1 . 17 . 공직 선거법 개정 관련 전자 개표 보조 장치 등 논란 방지 의 법 적 근거 마련 회신 규칙 제 99 조 3 항 의 위법 입증 3 부정 선거 백서 제기 의혹 에 대한 입장 2014 . 1 . 중앙선관위 법 제국 작성 ( 26 면 ) 대 법원 판례 위반 4 제 18 대 대통령 부선거 백서 cd ( 1 편 부분 ) 부정 선거 사전 방지 경고 편 포함 부적 법 선거 관리 는 무효 5 침몰 하 는 대 한민 국호 저자 ( 증인 ) 김 후용 공직 선거법 제 178 조 위 반 등 의 구체 적 증거 제시 18 대선 부정 선거 입증 6 선관위 직원 8 명 의 고소장 중앙선관위 법 제국 주도 로 작성 행사 , 대법원 [ 판 ] 례 에 의거 위반 명예 훼손 고소장 불성립 7 공소장 ( 범죄 구성 요건 불성립 ) 불성립 8 원심 판결문 ( 공소장 의 불성립 , 공직 선거법 위반 및 형사 소송법 위반 의 부적 법 판결 로 불성립 ) 불성립 9 원심 법원 증인 신문 조서 일체 피고인 에게 100 % 유리 한 증거 로 확인 됨 피고인 주장 입증 10 피고인 이 검사 에게 제출 ( 검사 서증 103 번 ~ 106 번 ) 피고인 의 공소사실 에 대한 탄핵증거 임 에 도 검사 가 전혀 수사 , 조사 치 않 고 , 묵살 했 음 ( 참고 자료 로 처리 ) 피고인 주장 입증 11 〃 ( 검사 서증 107 번 ~ 111 번 ) 〃 피고인 주장 입증 12 〃 ( 검사 서증 112 번 ~ 114 번 ) 〃 피고인 주장 입증 2 . 2015 . 1 . 14 . 탄핵증거 ( 2 ) ( 추가 ) 제출 , 호 증 탄핵증거 ( 2 ) ( 추가 ) ( 목록 ) 비고 입증 취지 13 부정 선거 결정 적 증거 ( 1 ) 원심 법원 증거 조사 시 검사 와 검사 측 증인 이 해명 , 반론 치 못함 피고인 주장 입증 부정 선거 결정 적 증거 ( 2 ) 〃 피고인 주장 입증 부정 선거 결정 적 증거 ( 3 ) 〃 피고인 주장 입증 부정 선거 결정 적 증거 ( 4 ) 2014 . 8 . 28 . 자 증인 ( 김 후용 ) 신문 조서 피고인 주장 입증 부정 선거 결정 적 증거 ( 5 ) 중앙선관위 ‘ 임차 서버 ’ 계약서 에 사용 데이트 를 삭제 ( 소거 ) 의무 화 함 : 이 는 공직 선거법 제 186 조 를 사전 위반 기도 함 ( * 첨부 ) 피고인 주장 입증 14 이경목 교수 공청회 발표 ( 동영상 ) 및 그 녹 취록 전산 조직 과 기계 장치 의 차이점 , 수개 표 미 실시 , 혼 표 조작 방법 등 설명 부정 선거 입증 피고인 주장 입증 15 문상부 사무총장 언급 보도 기사 2013 . 12 . 8 . 자 뉴시스 보도 요지 ‘ 국가 기관 은 형법 상 명예훼손 의 피해자 불성립 ’ 피고인 주장 입증 16 2014 . 9 . 11 . 자 피고인 의 최후 진술서 ( 보정 ) ( 서면 ) ( 원심 법원 선고 일 2014 . 9 . 26 . 앞두 고 제출 ) 피해자 들 은 부정 선거 의 중범 들 임 을 입증 피고인 주장 입증 3 . 2015 . 2 . 24 . 탄핵증거 ( 3 ) ( 추가 ) 제출 , 호 증 탄핵증거 ( 3 ) ( 추가 ) ( 목록 ) 비고 입증 취지 17 불기소 ( 혐의 없 음 ) 검찰 송치 의견서 방배 경찰서 담당 수사관 이 원출 경위 피고인 주장 입증 18 녹 취록 ( 1 ) 2013 . 7 . 30 . 한영수 일행 과 박혁진 대화 내용 ( 2015 . 2 . 4 . 국선 변호인 제출 ) 피고인 주장 입증 19 녹 취록 ( 2 ) 2013 . 7 . 31 . 한영수 일행 과 선관위 직원 대화 내용 ( 2015 . 2 . 4 . 국선 변호인 제출 ) 피고인 주장 입증 20 녹 취록 ( 3 ) 2013 . 8 . 30 . 한영수 일행 과 선관위 직원 대화 내용 ( 2015 . 2 . 4 . 국선 변호인 제출 ) 피고인 주장 입증 21 녹 취록 ( 4 ) 2013 . 2 . 14 . 이경목 교수 의 전자 개 표기 등 관한 연구 결과 공청회 발표 ( 2015 . 2 . 4 . 국선 변호인 제출 ) 피고인 주장 입증 4 . 2015 . 5 . 11 . 탄핵증거 ( 4 ) ( 추가 ) 제출 호 증 탄핵증거 ( 4 ) ( 추가 ) ( 목록 ) 비고 입증 취지 22 중앙 선관 위장 께 보낸 내용증명 제 18 대 대통령 선거 1 개월 전 2012 . 11 . 19 . 자 로 각각 불법 전자 개 표기 사용 중지 요청 의 내용 증명 을 사전 발송 , 불법 강행 시 무조건 부적 절차 에 의한 선거 무효 사유 의 부정 선거 가 됨 을 경고 함 . 사전 경고 에 도 부정 선거 강행 박근혜 후보 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재인 후보 에게 보낸 내용증명 안철수 후보 에게 보낸 내용증명 23 김한길 야당 에 대해 입장 요구 의 내용증명 발송 ( * 회신 불응 및 부정 선거 묵인 , 인정 침묵 하 여 교섭단체 정당 으로서 공직 선거법 위반 에 대한 직무 유기 함 ) 부정 선거 에 침묵 , 묵인 함 24 국립중앙도서관 에 납품 필중 명백 한 부정 선거 를 국민 앞 에 공개 고발 함 을 책자 로서 밝힘 . 백서 100 % 진실 을 공개 입증 25 검찰 총장 등 이 사건 담당 검사 의 직속상관 들 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신청 ( 2015 주 1 ) 등 대통령 , 총리 , 법무 장관 각각 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 신청 에 의한 검찰 총장 , 지 검장 ( 차장 포함 ) , 검사 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 신청 임 공소 권 없 음 입증 26 2014 . 1 . 24 . 자 맞 고 소장 선관위 고소인 8 명 ( 무고 ) + 문상부 ( 무고 교사 ) 9 명 을 맞고소 허위 및 명예훼손 불성립 입증 27 맞고소 에서 의 고소인 ( 한영수 , 김 필인 ) 진술서 ( 보정 ) 선관위 직원 고소장 의 위법 , 위헌 , 대법원 판례 위법 을 입증 함 〃 28 중앙선관위 사무처 조직 도 피해자 증인 박혁진 의 법정 에서 허위 증언 했 다는 증거 위증 입증 29 선거 국장 인사 명령 〃 〃 30 김현승 ( 전산 전문가 ) 의 제 18 대 대선 부정 선거 주장 들 제 18 대 대선 부정 선거 실상 입증 자료 들 명예 훼손 불성립 및 부정 선거 입증 31 2013 . 4 . 4 . 김현승 강연 녹 취록 ( 5 ) 〃 〃 32 정병진 발간 책자 ‘ 18 대 대선 대표 부정 을 고발 한다 . ’ 및 기자 회견 녹 취록 〃 〃 33 개 표 상황 표 의 미분 류 분석 현황 개표 전체 분석 결과 미 분류표 가 박근혜 ( 58 만 6 천 여 표 ) , 문재인 ( 39 만 7 여 표 ) 도합 98 만 여 표 는 비 정상 〃 34 서울 고법 " 원세훈 , 대선 개입 했 다 "… 징역 3 년 에 법정 구속 등 보도 기사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35 31 - 1 ) . 뉴욕 타임스 “ 원세훈 유죄 로 박 대통령 정치 적 타격 ”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36 연제욱 · 옥도 경 전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1 심 판결문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37 국정원 , 국군 사이버 사령부 , 국가 보훈 처 , 재향군인회 , 국가 기관 의 선거 개입 모든 권력 은 국정원 으로부터 나온다 ? -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 보훈 처 재향군인회 그리고 . .... 나온다 ? -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 보훈 처 재향군인회 그리고 . ... 등 실상 확인 〃 38 사단 법인 여성환경연대 , 국정원 등 국가 기관 의 6 . 4 지방 선거 불법 개입 차단 요구 국가 기관 의 6 . 4 지방 선거 불법 개입 을 철저히 차단 하 기 바랍니다 . 공문 〃 39 성완종 정치 불법 대선 자금 보도 기사 자료 대선 부정 불법 정치 자금 은 선거 무효 사유 〃 40 2014 . 2 . 26 . 자 대법원장 , 대법관 에게 책무 가 있 음 이 인정 된다 . 결정 신청 ( 2014 주 14 ) 의 건 ( 인터넷 게재 확인 )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41 강동원 의원 질문 및 박병대 법원 행정 처장 의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사건 ( 2013 수 18 ) 의 재판 에 대한 직무 유기 인정 한 국회 답변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42 강동원 의원 18 대 대통령 선거 " 나 에게 묻 지 마 "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43 이재명 “ 18 대 대선 , 3 . 15 보다 더 한 부정 선거 ” 질타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44 최병모 전 민변 회장 “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 해야 ” 〃 〃 45 선관위 와 기자 들 , 2012 년 대선 앞두 고 밥값 만 수천만 원 〃 〃 46 이 만 열 원 로 교수 의 책자 발간 및 게 재 내용 (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등 에 대한 의견서 ) 〃 〃 47 국민 의 명령 제 1 호 ( 2014 . 3 . 3 . 성명 발표 선거 소송 인단 공동 대표 ) - [ 성명 ] 전 여야 현역 국회의원 및 정치인 에게 아래 와 같이 국민 의 명령 제 1 호 를 명하 는 바 이 다 ! 〃 48 선거 소송 인단 , 4 . 19 55 주년 기념일 성명 발표 대법원장 과 대 법원 대법관 에게 책무 이행 촉구 〃 49 [ 판례 ] 대 법원 , 투표구 의 선거 관리 위법 이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본 사례 ( 탄핵증거 ) 18 대 대선 선거 무효 , 부정 선거 확인 〃 50 『 백서 』 표지 에 명시 기재 한 ‘ 중범 ’( 김능환 , 원세훈 , 김무성 ) 『 백서 』 표지 에 명시 기재 한 ‘ 중범 ’( 김능환 , 원세훈 , 김무성 ) 에 도 불구 , ‘ 이 들 중범 ( 3 명 ) 들 이 모두 법 적 대응 전무 하 고 그리고 침묵 하 고 , 있 다 . ’ 라는 사실 은 불법 부정 선거 자행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는 사실 〃 51 전 국회의원 에게 등기 우편 으로 전달 을 받 고 도 이론 · 반발 도 없이 침묵 하 고 있 는 사실 전 국회의원 들 은 양심 을 저버리 고 직무 유기 , 사리사욕 으로 헌정 질서 유린 , 파괴 에 도 직무 유기 함 . 〃 52 김능환 , 업무 집행정지 신청 ( 2014 주 7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 2013 수 18 ) 본안 에 의거 확정시 까지 그 업무 집행 이 중지 할 것 을 신청 함 〃 53 강창희 국회 의장 등 직무 집행정지 신청 ( 2014 주 10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 2013 수 18 ) 본안 에 의거 확정시 까지 그 직무 집행 이 중지 할 것 을 신청 함 〃 54 새 누리 당 당무 집행정지 신청 ( 2014 주 12 ) 〃 〃 55 민주당 당무 집행정지 신청 ( 2014 주 11 ) 〃 〃 56 안철수 신 당 당무 집행정지 신청 ( 2014 주 13 ) 〃 〃 {* 위 탄핵증거 ( 1 ) ( 2 ) ( 3 ) ( 4 ) ( 목록 ) 등 에 대해 그 구체 적 인 증거 는 별도 의 탄핵증거 ( 1 ) ( 2 ) ( 3 ) ( 4 ) ( 서증 ) 으로 제출 하 겠 습니다 . } 감사 합니다 . 2015 . 5 . 11 . 항소인 ( 피고인 2 ) 김필원 010 - 3471 - 7786 서울 고등 법원 제 3 형사부 귀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