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중 자살 군인 , 구타 등 병영 악습 이 영향 미쳐 
 지난달 군 복무 중 외박 을 나왔 다가 광주 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채 발견 된 A 이병은 선임 병 의 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 이 자살 에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이 병 자살 , 선임 병 가혹 행위 . 중대장 부대 관리 소홀 이 영향 미쳐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지난달 16 일 육군 모 사단 에서 복무 중 외박 을 나온 뒤 광주 한 중학교 숙직실 앞 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A 이병 의 사건 과 관련 하 여 직권 조사 를 한 결과 , 선임 병 들 에 의한 가혹 행위 와 중대장 등 의 부대 관리 소홀 이 A 이 병 의 사망 과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인권위 는 해당 사단장 , 법률 구조 재단 , 국방부 장관 에게 각각 △ 책임자 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상 의 조치 , △ 피해자 가족 법률 구조 , △ 인권 보장 과 병영 문화 개선 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을 권고 했 다 . 
 A 이병 의 유족 들 은 “ A 이 병 이 지난 8 월 26 일 자대 배치 를 받 은 두 달 만 에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는데 사망 전 부대 에 구타 및 가혹 행위 에 대한 조치 를 요구 하 였으나 부대 에서 는 가벼운 구타 사건 으로 처리 하 고 , A 이병 을 다른 중대 로 배치 하 였으나 재차 가혹 행위 를 당하 여 죽음 에 이르 게 됐 다 ” 며 , 지난달 26 일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 인권위 는 기초 조사 를 한 결과 , 추가 적 인 인권 침해 행위 가 있 다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근거 가 있 고 , 그 내용 이 중요 하 다고 판단 해 직권 조사 를 개시 했 다 . 
 구타 . 가혹 행위 로 인한 인권 침해 조사 결과 인권위 는 A 이병 이 선임 병 들 에게 당했 다고 주장 하 는 폭언 , 부당 한 얼차려 , 가혹 행위 에 대해 다수 의 목격자 들 과 가해자 들 의 진술 이 있 어 사실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특히 , 분대장 등 선임 병 은 A 이병 등 에게 욕설 과 규정 외 얼차려 , 폭행 및 폭언 등 을 일삼 았 고 , A 이 병 의 자해 와 자살 가능 성 에 대해 인지 했 음 에 도 중대장 에게 늦 게 보 고 한 점 을 고려 할 때 선임 병 의 구타 가혹 행위 가 A 이병 사망 과 인과 관계 가 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인권위 는 또한 이 부대 는 선임 병 들 의 후임 병 에 대한 구타 . 가혹 행위 , ‘ 전역 빵 ’, 행동 제한 과 업무 전담 등 부대 내 악습 이 만연 했 음 을 확인 했 다 . 
 선임 병 들 의 후임 병 에 대한 구타 . 가혹 행위 는 어떠 한 경우 도 구타 . 폭언 및 가혹 행위 등 사 적 제재 를 할 수 없 도록 한 ‘ 군인 복무규율 ’ 규정 을 위반 한 것 이 다 . 
 ◈ 중대장 , 선임 병 의 구타 . 가혹 행위 경미 하 게 축소 처리 
 이 같 은 상황 에서 해당 부대 중대장 은 A 이병 을 포함 한 이병 들 에 대한 구타 . 가혹 행위 가 발생 하 였음을 알 고 도 이 를 절차 대로 보 고 하 지 않 고 경미 하 게 처리 했 다 . 
 이어 대대장 은 구타 . 가혹 행위 발생 보고 가 보 고 계통 에 의해 정상 적 으로 이뤄지지 않 고 , 병사 들 의 소원 수리 를 형식 적 으로 운영 하 는 등 부대 관리 를 부실 하 게 해 군인 복무규율 에서 규정 하 는 지휘관 및 상관 의 지도 . 감독 , 부하 의 고충 파악 . 해결 주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소원 수리 제도 및 병 분대장 제도 의 보완 필요 
 인권위 는 해당 사단 과 같이 부대 내 구타 . 가혹 행위 가 광범위 하 고 반복 . 관행 적 으로 발생 했 는데 도 이 를 사전 에 예방 하 지 못한 것 과 관련 , 국방부 에 병영 문화 의 근본 적 인 개선 대책 을 제시 하 기 로 했 다 . 먼저 인권위 는 현재 의 일회 적 이 고 형식 적 인권 교육 을 넘 어 자대 배치 때 나 군 지휘관 임명 때 등 인권 의식 을 향상 하 고 개선 할 수 있 도록 정기 적 이 고 전문 적 인 인권 교육 을 권고 했 다 . 
 해당 사단 등 각 부대 에서 는 병 영부 조리 색출 을 위해 마음 의 편지 , 상 향식 일 일 결산 , 심층 면담 , 설문 작성 의 방법 을 실행 하 고 있 으나 이 의 집행 시 병사 들 이 자유 롭 고 안 전하 게 자신 의 고충 및 애 로 사항 을 표현 할 수 없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인권위 는 이 에 대해 소원 수리 등 이 일선 부대장 의 재량 사항 으로 위임 되 어 있 고 해당 지침 이 명확 하 지 않 는 등 관리 의 부실 이 있 어 세부 사항 을 명문화 하 는 등 의 관련 제도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다 . 이번 사고 가 발생 한 부대 에서 는 병 분대장 이 관련 규정 과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않 고 , 자의 적 으로 얼차려 를 집행 하 며 폭행 하 는 등 사 적 제제 를 하 여 다수 의 피해자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병 . 분대장 의 권한 남용 및 위법 한 행위 의 심각 성 을 고려 하 여 , 병 분대장 의 선발 기준 및 교육 을 강화 하 고 병 분대장 에게 부여 된 얼차려 제도 의 문제점 에 대 헤서 도 보완 책 이 필요 한 것 으로 판단 됐 다 . 
 ◈ 인권위 , 해당 사단장 에게 가해자 에 대해 형사 · 행정 상 조치 권고 
 이번 이병 자살 사건 과 관련 해 인권위 는 해당 사단장 에게 구타 . 가혹 행위 를 한 가해 들 과 지휘 감독 책임자 들 에 대하 여 그 책임 에 상응 하 는 적절 한 형사 및 행정 상 의 조치 를 취할 것 을 권고 했 다 . 
 피해자 유족 을 위한 조치 로 는 법률 구조 재단 이사장 에게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법률 구조 를 요청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국방부 장관 에게 △‘ 마음 의 편지 ’ 등 소원 수리 , ‘ 병력 일 일 결산 ’ 등 병영 관리 시 제보자 의 비밀 보장 및 신상 이 철저히 보호 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를 정비 할 것 , △ 병 분대장 의 선발 기준 및 교육 을 강화 하 고 , 병 분대장 의 얼차려 권한 의 남용 을 예방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