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치료 여성 환자 , 성폭행 의사 지금 도 병원 운영 중 – 현대 건강 신문 
 기사 제목 수면 내시경 치료 여성 환자 , 성폭행 의사 지금 도 병원 운영 중 
 수면 내시경 치료 여성 환자 , 성폭행 의사 지금 도 병원 운영 중 
 권칠승 의원 “ 살인 · 성폭행 등 강력범 죄 의사 면허 박탈 해야 ” 
 기사 입력 2020 . 06 . 23 09 : 30 
 권 칠 승 의원 이 지난 17 일 21 대 국회 첫 보건 복지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코로나 19 관련 현안 질의 를 하 고 있 다 . 
 살인 , 성폭행 , 강도 , 인신매매 등 범죄 로 실형 선고 받 아도 의사 면허 유지 
 “ 환자 들 , 의료 인 의료 사고 · 범죄 행위 알 방법 없 어 알 권리 침해 지속 ” 
 2007 년 경남 통영 의 의사 가 수면 내시경 치료 를 받 으러 온 여성 환자 들 을 성폭행 해 징역 7 년 을 선고 받 았 지만 , 의사 면허 가 유지 돼 현재 다른 지역 에서 병원 을 운영 중 이 다 . 
 서울 에서 20 년 가량 진료 한 의사 가 2011 년 여성 을 성폭행 하 고 위협 을 가해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음 에 도 의사 면허 가 취소 되 지 않 아 , 여전히 환자 를 진료 하 고 있 음 이 알려졌 다 . 
 이 처럼 성폭행 이나 살인 을 저질러도 면허 가 취소 되 지 않 게 된 이유 는 , 지난 2000 년 국민 의 의료 이용 편의 와 의료 서비스 의 효율 화 를 이유 로 , 의사 면허 취소 기준 이 의료법 위반 에 한정 하 도록 법 이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현행 의료법 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 는 △ 낙태 △ 의료비 부당 청구 △ 면허증 대여 △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 에 만 한정 되 어 있 어 의사 가 △ 살인 △ 강도 △ 성폭행 등 으로 처벌 을 받 아도 의사 면허 를 취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권칠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법률 개정안 에 는 △‘ 특정 강력범 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특정 강력범 죄 로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된 후 일정 기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은 의료인 이 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 의료인 이 해당 범죄 를 범한 경우 면허 를 취소 하 도록 하 는 한편 △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을 받 은 의료인 의 성명 , 위반 행위 , 처분 내용 등 을 공표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했 다 . 
 권 의원 은 “ 일본 의 경우 벌금 이상 의 형사 처벌 을 받 으면 형 의 경중 에 따라 의사 면허 가 취소 되 거나 정지 되 고 , 미국 역시 주 마다 차이 는 있 지만 유죄 전력 이 있 는 의사 는 면허 를 받 을 수 없 고 이러 한 정보 도 공개 하 고 있 다 ” 며 “ 면허 정지나 취소 된 의료인 의 정보 를 모르 고 진료 를 받 는 것 은 환자 권리 가 침해 되 는 것 으로 , 우리 나라 도 의료 인 면허 규제 와 징계 정보 공개 를 통해 의사 를 비롯 한 국민 모두 생명 과 안전 을 중요 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권 의원 은 “ ‘ 방역 최전선 ’ 에서 헌신 해 주 고 계신 ‘ 의료진 ’ 덕분 에 코로나 19 전쟁 에서 평범 하 고 소중 한 일상 으로 돌아갈 희망 이 조금 씩 보이 고 있 다 ” 며 “ 일부 ‘ 범죄자 의료인 ’ 으로 인해 ‘ 진정 한 의료인 ’ 으로서 최선 을 다 해 주 시 는 분 들 이 신뢰 를 잃 지 않 도록 ,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 ’ 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 를 추진 해 ‘ 범죄자 의료 인 퇴출 ’ 과 국민 의 ‘ 의료 인 신뢰 제고 ’ 에 기여 하 도록 하 겠 다 ” 고 의지 를 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