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기업 정의 ○ 지역 주민 이 각종 지역 자원 을 활용 한 수익 사업 을 통해 공동 의 지역 문제 를 해결 하 고 , 소득 및 일자리 를 창출 하 여 지역 공동체 이익 을 효과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해 설립 · 운영 하 는 마을 단위 의 기업 지역 자원 , 지역 에 존재 하 는 유 · 무형 의 자연 적 ․ 문화 적 ․ 역사 적 자산 지역 문제 , 전체 주민 의 생활 의 질 향상 을 위해 필요 한 사항 지역 공동체 이익 , 마을 기업 의 이익 뿐 만 아니 라 지역 사회 전체 가 얻 게 되 는 편익 의 총합 . 마을 지리 적 으로 타 지역 과 구분 되 는 경계 를 가지 면서 지역 내부 에 상호 관계 나 정서 적 공감대 가 형성 되 어 있 는 곳 . ○ ‘ 자립 형 마을 기업 ’ 이 란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 을 갖 고 성장 해 나가 는 마을 기업 을 말 함 . ○ ‘ 예비 마을 기업 ’ 이 란 마을 기업 설립 전 단계 의 프로그램 으로 정체 성 과 사업 성 을 갖춘 경쟁력 있 고 준비 된 마을 기업 을 발굴 ‧ 육성 하 기 위한 예비 단계 의 마을 기업 을 말 함 . ○ ‘ 청년 마을 기업 ’ 이 란 청년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젊 고 유능 한 청년 자원 을 보강 하 기 위해 청년 이 절반 이상 참여 하 는 마을 기업 을 말 함 . ○ ‘ 우수 마을 기업 ’ 이 란 지역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마을 공동체 를 활성 화 하 고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을 통해 사회 적 가치 를 실현 하 는 선도 적 인 마을 기업 을 말 함 . 󰊲 마을 기업 요건 마을 기업 을 설립 하 고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아래 4 가지 요건 ( 공동체 성 , 공공 성 , 기업 성 , 지역성 ) 을 모두 만족 하 고 지속 유지 하 여야 함 . ① 공동체 성 공동체 가 주도 하 고 출자 하 여 기업 을 발의 하 여야 하 며 , 기업 설립 과 운영 에 공동체 가 참여 하 고 결정 하 여야 함 . √ ( 요건 1 ) 마을 기업 의 모든 회원 은 마을 기업 ( 법인 ) 에 출자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공동체 일원 으로서 마을 기업 의 계획 과 운영 에 참여 하 여야 하 며 , 개인 의 이익 보다 는 마을 기업 의 이익 을 우선 으로 하 여야 함 . √ ( 요건 2 ) 마을 기업 회원 ( 출자자 ) 은 최소 5 인 이상 이 어야 함 . - 마을 규모 , 지역 범위 , 사업 내용 등 에 비추 어 공동체 성 을 보장 할 만큼 의 충분 한 수 의 출자자 를 갖추 도록 노력 해야 함 . * 10 인 이상 이 출자 할 것 을 권장 함 . √ ( 요건 3 ) 마을 기업 의 회원 외 에 도 지역 주민 과 지역 내 이해 당사자 를 참여 시키 거나 의견 수렴 을 적극 반영 하 고 지역 순환 경제 구축 을 위해 노력 해야 함 . √ ( 요건 4 ) 마을 기업 은 사회 계획 및 운영 방침 을 민주 적 절차 에 의해 스스로 결정 하 여야 함 . ② 공공 성 마을 기업 의 설립 목적 이 지역 의 문제 를 해결 하 고 , 지역 사회 에 공헌 하 고 지역 과 상생 하 여야 함 . √ ( 요건 1 ) 마을 기업 은 마을 과 지역 사회 전체 의 이익 을 실현 하 고 상생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하 며 , 지역 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을 위해 노력 하 여야 함 . √ ( 요건 2 ) 최대 출자자 1 인 의 지분 은 30 % 이하 여야 하 며 , 특정 1 인과 그 특수 관계 인 * 의 지분 의 합 이 50 % 이하 여야 함 . - 여기 서 출자 금액 이 라 함 은 마을 기업 신청 을 위해 출자 한 자 부담금 을 포함 하 여 법인 에 출자 된 모든 금액 ** 을 말 함 .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 형제 · 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이 50 % 이상 을 출자 하 고 있 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이 이사 의 과반수 이 거나 출연금 의 50 % 이상 을 출연 하 고 그 중 1 인 이 설립자 로 되 어 있 는 비 영리 법인 ** 출자 금액 : ( 예시 ) 마을 기업 신청 일 전 까지 법인 출자금 1 억 원 , 마을 기업 신청 을 위해 추가 로 출자 한 자 부담금 1 천만 원 = 출자 금액 1 억 1 천만 원 ( 마을 기업 신청 을 위해 출자 한 금액 도 법인 출자금 으로 포함 시켜야 하 며 , 기존 법인 출자금 으로 자부 담액 을 부담 할 수 있 음 ) √ ( 요건 3 ) 마을 기업 은 법인 전체 를 지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함 (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 마을 기업 회원 , 법인 출자금 = 마을 기업 출자금 ) - 법인 의 한 사업 형태 로 운영 하 는 것 은 행정 안 전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함 . √ ( 요건 4 ) 마을 기업 은 활동 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 화 와 지역 사회 에 공헌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하 며 , 사업 계획서 상 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 ( 또는 이 에 상응 하 는 공헌 ) 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함 . √ ( 요건 5 ) 마을 기업 명의 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 를 지지 해서 는 아니 되 며 , 선거 홍보 에 마을 기업 명 을 노출 하 거나 , 마을 기업 활동 을 활용 하 면 안 됨 . ③ 기업 성 정부 보조금 이 종료 된 후 에 도 자립 운영 할 수 있 도록 안정 적 인 매출 과 수익 을 올릴 수 있 는 구조 가 되 어야 함 . √ ( 요건 1 ) 마을 기업 은 각종 사업 을 통해 수익 을 추구 하 는 경제 조직 이 어야 함 . - 단순히 공익 을 추구 하 는 비 영리 사회단체 나 조직 은 마을 기업 으로 부적합 . √ ( 요건 2 ) 마을 기업 의 사업 은 시장 경쟁력 이 있 어야 함 . - 장기 적 으로 주 수입 이 사업 에서 나와야 하 며 순수 민간 기업 과 의 경쟁 이 치열 한 사업 은 마을 기업 으로 부적합 √ ( 요건 3 ) 마을 기업 은 지속 가능 해야 함 . - 마을 기업 은 순이익 의 10 % 이상 을 사업 추진 에 대한 손실금 충당 을 위해 적립 하 여야 하 고 , 순이익 의 30 % 이상 을 재투자 를 위한 유보 금 으로 적립 해야 함 . √ ( 요건 4 ) 기업 으로서 조직 형태 는 민법 에 따른 법인 , 상법 에 따른 회사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 농 어업 경영 체법 에 따른 영농 조합 등 법인 이 어야 함 . - 법인 이 아닌 경우 에 는 시 · 군 · 구 에서 시 · 도로 추천 불가 . ❖ 지역 의 범위 ( 거주 지 또는 직장 주소 기준 ) ○ 농촌 지역 은 ‘ 읍 · 면 ’ 을 기본 으로 함 . ○ 도시 지역 은 ‘ 구 ( 자치 · 행정구 ) ’ 를 기본 으로 함 . ○ ‘ 구 ’ 가 없 는 시 ( 도농복합시 , 행정 시 등 ) 는 ‘ 동 ’ 지역 간 연계 가능 . * 다만 , 사업 성격 · 주민 생활 권 등 의 사유 로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범위 확대 가 필요 한 것 으로 시 · 도 에서 인정 하 는 경우 예외 인정 . * 지역 주민 비율 ( 70 %) 산정 방법 : 6 인 출자 시 지역 주민 5 인 이상 ( 4 . 2 명 → 5 명 ) , 8 인 출자 시 지역 주민 6 인 이상 ( 5 . 6 명 → 6 명 ) . * 기초자치단체 는 마을 기업 신 청시 지역 주민 ( 거주 지 또는 직장 주소 ) 을 파악 하 기 위하 여 주민 등록 초본 등 증빙 할 서류 를 확인 하 여야 함 .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 적 인 실행 계획 이 미흡 하 여 사업 화 가 곤란 한 사업 계획 . ○ 사행심 을 조장 하 는 등 미풍양속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사업 계획 . ○ 창업 후 사업 을 진행 하 는 데 결격 사유 *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사업 계획 . * 토지 용도 변경 , 영업 허가 등 관련 법령 상 사업 이 불가 한 경우 등 . ○ 과거 에 부당 한 행위 로 인해 사회 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 에서 지정 취소 되 거나 제재 를 받 은 경험 이 있 는 법인 . ○ 순수 봉사 단체 로서 향후 수익 구조 창출 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되 는 단체 . ○ 구성원 의 합의 로 공동체 를 구성 한 것 이 아니 라 사업 을 주도 하 는 1 인 에 의해 사업 계획 을 신청 하 여 실질 적 인 공동체 로서 의 기능 이 취약 한 단체 . ○ 대표자 가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자격 을 상실 한 신용거래 불량자 인 경우 . ○ 복지 법인 등 이 모 법인 으로서 모 법인 의 한 팀 ( 독립 된 법인 이 아닌 사업단 성격 ) 에서 사업 을 신청 하 는 경우 . * 지방 자치 단체 는 별도 의 모 사업 유무 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할 것 ○ 기타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참여 제한 의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단체 . 󰊴 중복 지원 제한 ○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으로 보조금 이 지원 되 는 당해 연도 * 에 는 사회 적 기업 ( 고용부 ) , 농촌공동체 회사 ( 농림부 ) 등 정부 의 유사 지원 사업 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 단 , 국고 보조금 사업 중 산업 통상 자원 부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 화 사업 』 은 예외 이 며 , 보조금 이외 정부 지원 혜택 은 중복 지원 가능 . - 지자체 에서 자체 지원 하 는 사업 은 지자체 판단 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 * 2019 년 행안 부 로부터 지정 받 아 보조금 을 지원 받 는 마을 기업 은 2019 년 다른 사업 으로 보조금 을 받 을 수 없 음 . ○ 지자체 는 마을 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 여부 를 사전 에 파악 하 여야 함 . ○ 마을 기업 의 정체 성 확립 을 위해 , 자립성 강화 등 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 1 차년 또는 1 ‧ 2 차년 , 1 · 2 · 3 차년 최종 지원 종료 ) 2 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 지원 보조 사업 등 으로 지원 신청 가능 . - 다만 , 고용 노동부 의 『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 과 같이 R & D 예산 등 정책 개발비 성격 의 사업 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 년 이 경과 하 지 않 아도 추가 지원 가능 함 . ※ 지자체 에서 는 마을 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 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 에 동 사항 을 반영 , ‘ 16 년 이전 에 지정 된 마을 기업 도 포함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