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많 은 장애 인 판정 너무 허술 
 광주시 산하 공기업 직원 이모 ( 30 ) 씨 는 지난해 1 월 뿌리칠 수 없 는 유혹 에 넘어가 고 말 았 다 . 한 지인 이 장애 인 으로 등록 하 면 각종 복지 혜택 이 따르 는데 현금 300 만 원 만 내 면 장애 진단서 를 받 을 수 있 다고 말 한 것 이 다 . 
 들키 면 어떡 하 나 걱정 도 됐 지만 “ 진단서 만 주민 자치 센터 에 제출 하 면 장애 인 등록 이 어렵 지 않 다 ” 는 지인 의 말 에 결국 이 씨 는 브로커 에게 300 만 원 을 주 고 서울 L 신경외과 에서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받 았 다 . 이 씨 는 “ LPG 차량 을 구입 하 려고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았 다 ” 고 진술 했 다 . 
 브로커 와 짜 고 멀쩡 한 사람 에게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한 의사 와 가짜 진단서 로 각종 장애 인 복지 혜택 을 받 은 사람 들 이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광주 지방 경찰청 수사 2 계 는 29 일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한 서울 L 신경외과 원장 정모 ( 51 ) 씨 에 대해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정 씨 는 2009 년 1 월 부터 올해 3 월 31 일 까지 박모 ( 53 ) 씨 등 브로커 20 명 으로부터 소개 받 은 정상인 들 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고 1 인 당 30 만 ∼ 100 만 원 씩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정 씨 는 이 기간 동안 1400 명 에게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줬으며 경찰 이 현재 까지 가짜 로 확인 한 숫자 는 80 명 에 달한다 . 전체 발급 대상자 가운데 광주 · 전남 지역 거주자 만 도 120 명 에 이르 며 , 20 대 ∼ 30 대 가 주 를 이루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직업 도 공무원 · 교사 · 교수 등 다양 한 것 으로 파악 됐으며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처벌 받 는다 . 
 이 들 이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이유 는 각종 복지 혜택 때문 이 다 . 현행 법령 에 따르 면 1 ∼ 6 급 장애 인 으로 인정받 으면 지하철 요금 무료 , 휴대 전화 통화 35 % 할인 ,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소득세 공제 ( 1 인 당 연 100 만 원 ) 등 의 각종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문제 는 혜택 에 비해 등록 이 너무 쉽 다는 점 이 다 . 동 ( 洞 ) 주민 자치 센터 에서 장애 인 등록 과 심사 를 진행 하 지만 의료 기관 에서 발행 하 는 장애 진단서 가 등급 결정 및 심사 에 절대 적 이 기 때문 에 장애 진단서 한 장 만 제대로 갖추 면 등록 이 가능 했 다 .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 상 자치 센터 에서 장애 인 등록 시 병원 원무 과 와 의사 에게 진단 사실 을 확인 해야 하 지만 대부분 의 공무원 은 서류 만 보 고 절차 를 진행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