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안 내놓 는 기업 할당량 축소 치솟 는 탄소 배출 권 값 에 정부 ' 이월 제한 ' 초 강수 " 배출 권 못 사 과징금 내 는 사태 막 겠 다 " 283 곳 이 여유 분 있 어도 시장 에 안 팔 고 쟁여 놓 아 공급 부족 에 시장 마비 기업 차입 한도 늘려 주 고 경매 · 스와프 거래 도입 배출 권 수급 안정 총력전 [ 황정수 기자 ] 남 는 탄소 배출 권 을 거래 시장 에 팔 지 않 고 쟁여 두 는 기업 에 정부 가 내년 부터 불 이익 을 주 기 로 했 다 . 배출 권 공급 을 늘려 가격 을 안정 시키 기 위한 조치 다 . 배출권 수요 가 많 은 발전 회사 와 석유 화학 , 시멘트 업체 등 의 숨통 이 트일 전망 이 다 . 정부 는 5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런 내용 을 담 은 ‘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배출 권 은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를 배출 할 수 있 는 권리 를 기업 에 부여 한 것 이 다 . 기업 별 로 일정량 을 할당 받 는다 . 배출 량 이 할 당량 보다 많 으면 거래 시장 에서 다른 기업 의 배출 권 을 사 야 한다 . 정부 는 배출 권 을 과도 하 게 이월 하 면 내년도 할당량 을 줄이 기 로 했 다 . 지금 까지 허용 하 던 ‘ 무제 한 이월 ’ 을 제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1 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기간 ( 2015 ~ 2017 년 ) 연평균 할당량 의 10 % 에 2 만 t 을 더 한 양 을 초과 해 이월 하 면 , 초과분 만큼 2 차 기본 계획 기간 ( 2018 ~ 2020 년 ) 할당량 을 줄이 는 방식 이 유력 하 다 . 배출 권 을 이월 하 는 것 보다 매도 하 는 게 이익 이 되 는 구조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4000 만 ~ 5000 만 t 정도 의 배출 권 이 시장 에 나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 배출권 이월 제한 ’ 이 란 초 강수 없이 는 배출권 거래 시장 의 수급 안정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했 다 .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에서 공급 은 턱없이 부족 하 다 . 남 는 배출 권 을 기업 들 이 팔 지 않 고 쌓 아 두 고 있 어서다 . ‘ 무제 한 이월 ’ 이 가능 해서 다 . 기획 재정부 가 2015 년 배출 권 을 정산 한 결과 522 개 할당 대상 기업 중 283 곳 이 총 1550 만 t 규모 의 여유 배출 권 을 보유 하 고 있 었 다 . 이 중 88 % 인 1360 만 t 은 다음 해 로 이월 됐 다 . ◆ 수급 불 일치 해소 시급 배출 권 구매 수요 는 꾸준 하 다 . 온실가스 배출 량 이 할 당량 보다 많 아 배출 권 을 구매 해야 하 는 기업 이 적 지 않 다 . 구매 한 배출 권 은 정부 에 내 야 한다 . 제출 하 지 못하 면 부족분 가격 의 세 배 를 과징금 으로 내 야 한다 . 2015 년 기준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의 45 % 인 239 개 기업 이 총 1840 만 t 의 배출 권 부족 을 호소 했 다 . 이러 다 보 니 치열 한 ‘ 매수 경쟁 ’ 이 벌어지 고 있 다 . 가격 은 가파르 게 올랐 다 . 2016 년 배출권 가격 은 거래 가 본격 화 된 작년 7 월 1 일 1 만 7000 원 에서 지난 2 월 7 일 2 만 6500 원 으로 올랐 다 . 오 일 영 기 재부 기후 경제 과장 은 “ 배출권 부족 기업 은 거액 의 과징금 을 물 게 된다 ” 며 “ 과징금 납부 를 둘러싼 혼란 이 벌어지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시장 안정 화 조치 를 내놓 은 목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구체 적 인 이월 제한 방안 은 오 는 6 월 확정 될 예정 이 다 . 이월 제한 조치 에 도 공급 이 늘 지 않 으면 정부 는 예비 물량 1430 만 t 을 추가 로 유상 공급 할 계획 이 다 . ◆ 해외 배출권 국내 거래 허용 정부 는 이날 2 차 계획 기간 ( 2018 ~ 2020 년 ) 수급 안정 대책 도 내놨 다 . 배출권 차입 한도 는 당초 10 % 에서 15 % 로 늘렸 다 . 연평균 100 만 t 씩 할당 받 은 기업 이 2018 년 온실가스 120 만 t 을 배출 했 다면 , 15 만 t 은 2019 년 할당량 에서 차입 할 수 있 고 나머지 5 만 t 의 배출 권 은 시장 에서 구입 해야 한다 . 예전 에 비해 5 만 t 만큼 의 구입 부담 이 줄어든 것 이 다 . 다만 다음 해 엔 첫해 차입 비율 의 절반 만큼 만 가져올 수 있 다 . 예컨대 2018 년 15 % 를 차입 했 다면 다음 해 엔 7 . 5 % 만 가능 하 다 . 오 과장 은 “ 차입 한도 를 매년 줄여 가 지 않 으면 계획 기간 마지막 해 에 할 당량 이 크 게 모자랄 수 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시장 활성 화 조치 도 본격 추진 된다 . 우선 국내 기업 이 해외 에서 온실가스 를 감축 해 얻 은 배출 권 을 국내 에서 거래 할 수 있 게 된다 . 스와프 거래 도 가능 해진다 . 2016 년 배출 권 과 2017 년 배출 권 을 교환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배출권 경매 도 매달 할 계획 이 다 . 주식 시장 처럼 시장 조성 자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 을 시장 조성 자 로 지정 하 고 의무 적 으로 호가 를 내 고 거래 하 도록 해 거래 활성 화 를 꾀하 겠 다는 의도 다 . ◆ 할당량 불 확실 성 은 여전 업계 반응 은 긍정 적 이 다 . 석유 화학 시멘트 발전 등 배출 권 부족 을 겪 는 기업 은 한숨 돌리 는 분위기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기업 에 과도 한 감축 목표 를 강제 하 는 게 배출권 부족 사태 의 근본 원인 인데 , 이 에 대한 해결책 이 없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발 전업 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기업 에 할당 한 배출 권 은 당초 기업 이 요구 한 것 보다 20 % 정도 적다 ” 며 “ 2 차 계획 기간 엔 더 적 게 할당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데 구체 적 인 수치 는 알 수 없 어 불 확실 성 이 큰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정부 관계자 는 “ 최대한 빨리 2 차 계획 기간 의 세부 계획 을 공개 할 것 ” 이 라며 “ 공청회 등 을 통해 업계 와 소통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황정수 기자 hj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