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호 기자 kozmo @ msnet . co . kr ] 정부 는 14 일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쳐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할 4 개 방안 을 내놓 았 지만 , 향후 입법 과정 에 장애물 이 남 아 있 다 . 내 는 보험료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올리 거나 , 더 내 고 더 받 게 하 는 방식 등 4 개 방안 중 하나 를 선택 하 는 과정 에서 진통 이 예상 된다 . ◆ 노후 보장 에 초점 을 맞춘 개편 안정 부 는 국민 연금 개편 논의 가 있 을 때 마다 " 기금 이 고갈 된다 " 는 식 으로 국민 연금 고유 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을 약화 했 다 . 이 로 인해 ' 용돈 연금 ' 이 라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기금 고갈 론 은 국민 연금 에 대한 불신 과 불안 을 키웠 다 . 이 를 반영 해 이번 방 안 에서 는 제도 지속 가능 성 등 의 재정 안정 론 과 는 거리 를 뒀 다 . 그 대신 정부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상향 과 사각지대 해소 , 기초 연금 강화 , 퇴직 연금 과 주택 연금 등 까지 포괄 하 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을 통해 노후 보장 을 강화 한다는 데 방점 을 찍 었 다 . 기초 연금 과 국민 연금 등 의 조합 으로 최소한 월 100 만 원 안팎 의 실질 급여 를 제공 해 1 인 노인 가구 가 은퇴 후 에 필요 한 최소 생활비 ( 월 95 만 ∼ 108 만 원 ) 를 충당 할 수 있 게 한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번 최종 안 에서 보험료 인상 폭 은 최소 화 하 거나 , 올리 더라도 소득 대체 율 을 상향 조정 해 노후 보장 수준 을 높이 는 방식 으로 보험료 인상 에 대한 국민 의 거부 감 을 완화 하 는 데 집중 했 다 . 소득 대체 율 을 현행 40 % 에서 45 ∼ 50 % 로 올려서 노후 보장 을 강화 하 면 이 를 재정 적 으로 뒷받침 하 는 범위 에서 현행 보험료 율 ( 9 %) 을 12 ∼ 13 % 로 3 ∼ 4 % 포인트 정도 올리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 보험료 인상 불가피 , 실 급여 는 낮 은 수준 정부 는 재정 안정 화 에 초점 을 둔 그동안 의 목표 에서 벗어났 다 . 노후 최저 소득 을 보장 하 는 데 초점 을 맞춘 것 이 다 . 보험료 를 올리 지 않 고 도 기초 연금 을 통해 소득 보장 률 을 높인 것 이 다 . 정부 가 제시 한 4 개 개편 안 중 2 개 방안 이 보험료 율 을 현행 ( 9 %) 에 그대로 묶 었 다 . 이 는 그동안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보험료 를 인상 할 경우 국민 반발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를 피해 가 려는 의도 로 볼 수 있 다 . 그 동안 국민 은 보험료 인상 에 대한 거 부감 을 나타냈 다 . 이 처럼 소득 보장 률 이 저조 한 상황 에서 재정 안정 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 안 을 내놓 을 경우 정권 의 지지 도 에 악영향 을 줄 수 있 는 상황 이 다 . 실제 지난 11 월 7 일 보험료 인상 쪽 에 무게 를 실 은 정부 초안 을 보 고 받 은 문재 인 대통령 은 "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는다 " 며 전면 재검토 를 지시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실제 노후 생활 이 가능 한 소득 을 보장 받 으려면 , 보험료 추가 은 불가피 하 다 . 소득 대체 율 을 현행 40 % 에서 45 ∼ 50 % 로 올리 면 보험료 율 도 현재 9 % 에서 12 ∼ 13 % 로 높여야 한다 . 이 같 은 안 이 실현 되 면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느끼 는 부담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가령 월급 300 만 원 을 받 는 직장인 은 지금 은 보험료 율 ( 9 %) 에서 본인 과 회사 가 각각 절반 씩 부담 해 월 13 만 5 천 원 을 내 지만 , 단계 적 보험료 율 인상 안 ( 12 ∼ 13 %) 이 채택 하 면 본인 과 회사 는 각각 월 18 만 ∼ 19 만 5 천 원 을 내 야 한다 . 문제 는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을 45 ~ 50 % 수준 으로 높이 더라도 , 실질 급여액 은 91 만 7 천 ~ 97 만 1 천 원 에 그친다는 점 이 다 . 이 는 소득 대체 율 ( 40 %) 이 더 낮 은 2 안 의 101 만 7 천 원 보다 적 은 금액 이 다 . 즉 소득 대체 율 을 높이 기 위해 보험료 율 을 올리 더라도 기초 연금 ( 30 만 원 ) 이 2 안 ( 40 만 원 ) 보다 적 어서 , 보험료 부담 은 커지 고 급여 는 다른 안 보다 적 은 상황 이 발생 한다 . ◆ 공 은 국회 로 , 입법화 까진 난항 겪 을 듯 정부 는 앞 으로 국민 연금 개편 정부안 을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와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서 12 월 말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연금 제도 개혁 은 정부 개편 안과 는 별도 로 사회 적 논의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등 에서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나온 개편 방안 등 과 합쳐져 국회 의 문턱 을 넘 어야 한다 . 반드시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실제 연금 개편 을 둘러싼 사회 적 논의 는 국회 에서 본격 적 으로 이뤄 진다 . 하지만 입법화 과정 은 순탄 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연금 개혁 은 아무 도 반기 지 않 는 인기 없 는 작업 이 다 . 여론 에 민감 한 여야 정치 권 이 정치 적 이해관계 로 개혁 방 안 에 합의 하 지 못하 면서 표류 하 지 않 겠 느냐는 우려 가 크 다 . 특히 2020 년 총선 과 2022 년 대선 을 앞둔 정치 일정 을 고려 할 때 정치 권 이 연금 개혁 에 주저 하 며 머뭇거리 는 게 아니 냐는 걱정 이 나오 고 있 다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와 재정 안정 이란 두 마리 토끼 를 잡 으려면 기성 세대 와 현 세대 , 미래 세대 가 서로 고통 분담 을 해야 하 는데 이런 고차원 방정식 을 푸 는 게 여간 어렵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그간 1997 년 1 차 , 2008 년 2 차 등 연금 개혁 때 마다 누구 도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달 려고 하 지 않 아 연금 개혁 은 소득 대체 율 을 낮추 거나 수급 연령 을 뒤 로 늦추 는 식 의 땜질 처방 에 그쳤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