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입 은 556 , 867 , 416 원 ( ＝ 795 , 524 , 881 원 × 70 %), 원고 1 의 책임 제한 후 장례비 는 3 , 500 , 000 원 ( ＝ 5 , 000 , 000 원 × 70 %) 이 된다 . 
 라 . 위자료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 망인 의 나이 및 과실 정도 , 원고 들 과 의 인 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위자료 로 망인 에게 70 , 000 , 000 원 , 부모 인 원고 들 에게 각 10 , 000 , 000 원 을 인정 하 기 로 한다 . 
 마 . 상속 관계 
 ( 1 ) 상속 대상 금액 : 626 , 867 , 416 원 ( ＝ 재산 적 손해 556 , 867 , 416 원 ＋ 위자료 70 , 000 , 000 원 ) 
 ( 2 ) 상속 지분 : 원고 들 각 2 분 의 1 
 ( 3 ) 상속 금액 : 원고 들 각 313 , 433 , 708 원 ( ＝ 626 , 867 , 416 원 ÷ 2 ) 
 바 . 소결 론 
 그렇 다면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으로 원고 1 에게 326 , 933 , 708 원 ( ＝ 상속 금액 313 , 433 , 708 원 ＋ 장례비 3 , 500 , 000 원 ＋ 위자료 10 , 000 , 000 원 ) , 원고 2 에게 323 , 433 , 708 원 ( ＝ 상속 금액 313 , 433 , 708 원 ＋ 위자료 10 , 000 , 000 원 )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인 2015 . 6 . 9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2 . 15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 들 의 청구 는 각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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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6 가단 20164 판결 건물 인도 등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정흥식 외 2 인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지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16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 
 가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을 인도 하고 , 
 나 . 5 , 209 , 677 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을 인도 하고 2016 . 5 . 4 . 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 까지 월 500 , 0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와 피고 의 임대차 계약 
 피고 는 2015 . 12 . 10 .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보증금 15 , 000 , 000 원 , 차임 월 500 , 000 원 , 존속 기간 2016 . 1 . 1 . 부터 2018 . 1 . 1 . 까지 로 정해 임차 하 고 원고 에게 계약금 1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으며 , 2015 . 12 . 31 . 잔금 5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나 . 원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원고 의 아들 소외 1 은 2016 . 1 . 15 . 원고 에게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2015 . 12 . 9 . 자 증여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다 . 전 소송 의 조정 성립 
 피고 는 광주 지방 법원 ( 2016 가단 3800 ) 에 원고 등 을 상대 로 25 , 348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그 청구원인 중 관련 부분 은 다음 과 같 고 , 2016 . 5 . 3 . 위 소송 에서 다음 과 같 은 조정 조항 으로 조정 이 성립 되 었 다 . 
 1 ) 청구원인 
 피고 는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위 와 같이 임차 하 였 는데 , 위 건물 은 원고 가 아니 라 그 아들 인 소외 1 소유 이 어서 피 고 는 식 당업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못하 였 다 . 이 에 피 고 는 원고 에게 다시 계약서 를 작성 해 주 거나 소외 1 의 위임장 을 작성 해 줄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원고 는 이 를 거절 하 였 다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보증금 을 반환 하 고 정신 적 손해 에 대하 여 위자료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2 ) 조정 조항 
 『 원고 는 피고 에게 ,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약 330 ㎡ 를 원상회복 하 여 인도 한 날 로부터 2 일 후 에 13 , 500 , 000 원 을 지급 한다 .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 
 라 . 피고 의 소외 2 에 대한 열쇠 교부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