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 주택 단지 의사 결정 방법 일원 화 ’ 등 의사 결정 신속 성 보완 < br > 주택 관리 업 등록 또는 관리 사무 소장 배치 후 3 개월 이내 교육 진행 - 한국 아파트 신문 
 ‘ 혼합 주택 단지 의사 결정 방법 일원 화 ’ 등 의사 결정 신속 성 보완 
 온 영란 기자 l 승인 2020 . 02 . 05 13 : 55 : 12 l 1156 호 
 분양 및 임대 주택 이 혼합 된 단지 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임대 사업자 간 의 합의 가 되 지 않 는 경우 공급 면적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면적 을 관리 하 는 곳 에서 결정 하 도록 의사 결정법 이 일원 화 된다 . 또 앞 으로 는 주택 관리 업 등록 또는 관리 사무 소장 으로 배치 후 3 개월 이내 에 관련 교육 을 받 도록 교육 시기 를 앞당겨 공동 주택 관리자 의 역할 수행 을 위한 자질 과 역량 을 강화 해 입주자 등 을 보호 하 도록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지난달 29 일 공동 주택 관리법 개정 에 따른 시행령 위임 사항 및 공동 주택 관리 제도 운영 의 미비점 개선 을 위해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오 는 4 월 24 일 부터 시행 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현재 의무 관리 대상 이 아닌 150 가구 미만 공동 주택 도 해당 아파트 에 거주 하 는 입주자 ( 소유자 ) 및 사용자 ( 임차인 ) 의 3 분 의 2 이상 이 동의 하 면 의무 관리 대상 으로 전환 할 수 있 다 . 의무 관리 대상 으로 지정 되 면 주택 관리사 를 채용 하 고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구성 · 운영 해야 하 며 관리비 를 공개 해야 한다 . 
 아울러 전환 된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에서 제외 하 려는 경우 에 도 입주자 등 의 3 분 의 2 이상 이 동의 하 면 된다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전환 및 제외 시 관리인 또는 입대 의 회장 은 입주자 등 의 동의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전환 · 제외 신 고서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해야 하 며 , 의무 관리 대상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관리 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자 는 사업 주체 또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 인임 을 명시 했 다 . 
 또 입주자 가 아닌 사용자 도 동 별 대표자 로 선출 할 수 있 게 된다 . 지금 까지 동 별 대표자 는 해당 공동 주택 에 거주 하 는 입주자 만 가능 했 지만 , 앞 으로 는 2 회 의 선출 공고 에 도 불구 하 고 입주자 인 후보 자 가 없 거나 선출 된 자 가 없 는 선거구 는 다시 선출 공고 를 거쳐 사용 자 도 동 별 대표자 가 가능 해진다 . 단 3 차 공고 에서 입주자 중 후보 가 나오 면 사용 자 의 후보 자격 은 상실 된다 . 
 입대 의 구성원 중 사용 자 인 동 별 대표자 가 과반수 인 경우 소유 권 에 직접 적 영향 을 미치 는 장기 수선 계획 의 조정 · 검토 , 공용 부분 하 자 담보 종료 확인 관련 사항 등 중요 사항 은 거주 하 지 않 는 입주자 에게 도 사전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등 의 주요 절차 를 거쳐 입주자 의 소유 권 침해 논란 의 소지 를 방지 하 지 도록 할 계획 이 다 . 
 또한 지금 까지 중임 한 입주자 인 동 별 대표자 는 2 회 선출 공고 에 불구 하 고 ‘ 후보 자 없 는 ’ 선거구 의 경우 에 는 다음 선출 공고 를 거쳐 동 별 대표자 로 선출 될 수 있 었 으나 , 앞 으로 는 ‘ 선출 된 자 없 는 ’ 선거구 의 경우 에 도 선출 공고 를 거쳐 다시 선출 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선출 절차 가 신속 하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했 다 . 
 아울러 혼합 주택 단지 의 공동 결정 사항 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 을 일원 화 해 신속 한 의사 를 결정 할 수 있 도록 공동 결정 사항 5 가지 ( 관리 방법 의 결정 및 변경 , 주택 관리 업자 선정 , 장기 수선 계획 의 조정 , 장기수 선충 당금 및 특별 수 선충 당금 을 사용 하 는 주요 시설 의 교체 및 보수 , 관리비 등 을 사용 해 시행 하 는 각종 공사 및 용역 ) 모두 를 공급 면적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면적 을 관리 하 는 입대 의 또는 임대 사업자 가 결정 하 도록 의사 결정 방법 을 일원 화 해 입주민 들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동 별 대표 자 및 선거 관리 위원 의 결격 사유 도 보완 한다 . 지금 까지 동 별 대표자 가 관리비 등 을 최근 3 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해 당연 퇴임 된 경우 에 도 체납 한 관리비 등 을 납부 하 면 본인 의 결격 사유 에 따라 실시 되 는 보궐 선거 에 바로 후보 자 가 될 수 있 는 불 합리 한 점 이 있 었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관리비 등 체납 으로 당연 퇴임 돼 그 남 은 임기 중 에 있 는 사람 을 결격 기간 에 포함 하 되 , 남 은 임기 가 ‘ 1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 에 는 ‘ 1 년 간 ’ 은 보궐 선거 출마 를 제한 하 게 된다 . 또 동 별 대표자 가 결격 사유 등 으로 당연 퇴임 된 경우 에 도 그 동 별 대표자 의 남 은 임기 동안 에 는 선거 관리 위원 이 될 수 없 도록 해 선거 관리 의 공정 성 을 강화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외 에 지금 까지 주택 관리 업 을 등록 하 거나 관리 사무 소장 으로 배치 되 는 경우 1 년 이내 공동 주택 관리 및 윤리 교육 을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배치 후 상당 기간 교육 없이 업무 를 수행 하 게 되 는 경우 변경 된 법령 등 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체계 적 · 전문 적 관리 가 소홀 할 수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 소장 이 배치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공동 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교육 시기 를 앞당겼 다 . 
 공동 주택 주차장 개방 요건 에 대한 규정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운영 · 관리 에 ‘ 위탁 관리 를 포함 한다 ’ 는 내용 을 추가 명시 해 공동 주택 주차장 개방 에 따른 관리 의 효율 성 증대 및 공간 공유 활성 화 도모에 기여 하 도록 했 다 . 
 한편 올해 4 월 부터 비 의 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중 100 가구 이상 단지 는 관리비 등 을 공개 하 도록 시행령 이 개정 됨 에 따라 , 공개 를 하 지 않 은 경우 150 만 ∼ 2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가 가능 하 며 , 의무 관리 대상 전환 을 위한 입주자 등 의 동의 를 받 은 이후 30 일 이내 시 · 군 · 구청장 에게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 지연 기간 에 따라 50 만 ∼ 1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게 된다 .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 이유리 과장 은 “ 이번 개정 으로 관리 투명 성 · 전문 성 이 강화 되 고 신속 한 의사 결정 으로 관리 효율 성 이 더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