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자 가 지정 된 보험 을 협의 분할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 계약자 인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수익자 로 지정 된 상속인 ( 이하 “ 지정수 익자 ” 라 함 ) 이 지급 받 는 생명 보험금 은 수익자 의 고유 재산 에 해 당하 여 민법 에 따른 협의 분할 대상 이 아니 므로 , 공동 상속인 간 의 자의 적 인 협의 분할 에 의하 여 지정 수익자 외 의 자 가 분배 받 은 경우 에 는 증여세 가 과세 된다 . ( 사전 법령 재산 - 20405 , 2015 . 07 . 13 . ) 2 피상속인 이 근무 하 던 회사 가 보험료 를 불입 한 경우 상속 재산 해당 여부 보험금 이 피상속인 이 보험 계약자 가 되 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아니 라 보험 계약자 가 피상속인 이 근무 하 던 회사 이 고 보험료 도 피상속인 이 부담 한 것 이 아니 라 피상속인 이 근무 하 는 회사 가 납부 한 경우 상속 재산 가액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 따라서 , 쟁점 보험금 을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34 조 의 적용 대상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는 별론 으로 하 더라도 , 이 를 상 속 재산 가액 에 포함 하 여 과세 한 처분 은 잘못 이 있 다고 판단 된다 . ( 조심 2011 중 0477 , 2011 . 09 . 16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