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 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 영장 기각 / 삼성 “ 향후 검찰 수사 심의위 엄정 한 심의 기대 ” / 11 일 수사 심의위 개최 여부 확정 … 불기소 권고 시 변수 로 작용 할 듯 / 다만 강제성 은 없 어 / 삼성 , ‘ 총수 의 구속 ’ 이 라는 최악 의 상황 면해 안도 의 한숨 / 이 부회장 , 코로나 19 위 기 돌파 현장 경영 등 적극 적 행보 이 어 갈 듯 삼성 불법 경영 권 승계 관련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의왕 = 연합뉴스 삼성 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영장 기각 에 “ 최악 은 피했 다 ” 라며 일단 한숨 돌리 는 분위기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지난 9 일 오전 2 시 쯤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이 부회장 과 함께 영장 이 청구 됐 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 전략 실장 , 김종주 전 삼성그룹 미래 전략 실 전략 팀장 역시 구속 을 피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 인단 은 입장 문 을 통해 “ 법원 의 기각 사유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 ’ 는 취지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향후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연합 뉴스 에 따르 면 삼성 은 “ ( 이 부회장 이 ) 불 구속 상태 에서 진실 을 가릴 수 있 게 돼 다행 ” 이 라며 가슴 을 쓸어내렸 다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가 없 고 , 검찰 이 주장 하 는 혐의 역시 다툼 의 여지 가 있 어 당연 한 결과 라는 입장 이 다 . 앞서 삼성 은 이 부회장 의 영장 심사 를 하루 앞둔 지난 7 일 이례 적 으로 ‘ 호소문 ’ 을 발표 하 며 ‘ 총수 의 구속 만 은 막 겠 다 ’ 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당시 삼성 은 현재 우리 나라 경제 는 한 치 앞 을 전망 할 수 없 는 상황 인 데 다 , 오랜 검찰 수사 로 삼성 의 정상 적 인 경영 이 위축 돼 있 다고 호소 했 다 . 이어 “ 지금 의 위기 는 삼성 으로서 도 일찍이 경험 하 지 못한 것 ” 이 라며 “ 이 를 극복 하 려면 무엇 보다 경영 이 정상 화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부회장 은 전날 영장 심사 를 받 은 뒤 서울 구치소 에서 대기 해 있 다가 출석 16 시간 여 만 인 이날 새벽 2 시 40 분 쯤 귀가 했 다 . 이후 에 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에 머물 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에 대한 대응 방안 과 글로벌 투자 계획 이행 등 후속 행보 에 대해 고민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삼성 은 당장 이 부회장 의 경영 활동 에 큰 차질 이 없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다만 검찰 측 의 ‘ 영장 재청구 ’ 가능 성 이 남 아 있 어 긴장 은 늦출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다만 이 부회장 에 앞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김태한 사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건 의 경우 에 도 2 번 이나 기각 된 바 있 어 , 검찰 이 무리 한 영장 청구 를 하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다 . 삼성 측 은 변호인 단 입장 문 에서 와 같이 앞서 검찰 에 신청 했 던 ‘ 수사 심의위 ’ 소집 결과 에 희망 을 걸 고 있 다 . 수사 심의위 개최 여부 는 오 는 11 일 열리 는 부 의심 의 위원회 에서 결정 된다 . 수사 심의위 를 열 여 불기소 판단 이 내려질 경우 , 이 부회장 은 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 사건 에 대해 ‘ 혐의 없 음 ’ 을 인정받 게 된다 . 다만 이 는 ‘ 권고 ’ 일 뿐 ‘ 강제 ’ 는 아니 어서 검찰 은 기소 가 가능 하 다 . 현 화영 기자 hhy @ segye . com 사진 = 연합뉴스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