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도 특별 사법 경찰 , 2016 년 상반기 활동 실적 발표 - 총 3 , 467 건 의 위법 행위 적발 해 1 , 847 건 의 사법 처분 [ 한국 시민 뉴스 ] 박태선 기자 = 경남 도 특별 사법 경찰 은 각 분야 행정 의 전문 성 을 활용 하 여 교통 , 환경 , 식품 · 공중위생 등 민생 안전 과 직결 된 위법 행위 근절 에 역점 을 두 고 활동 한 결과 , 2016 년 상반기 총 3 , 467 건 의 위법 행위 를 적발 하 여 , 1 , 847 건 의 중대 한 위반 사항 에 대해서 는 사법 처분 을 실시 하 였 다고 밝혔 다 . 분야 별 로 살펴보 면 , 지난 1 분기 와 마찬가지 로 차량 무 단방 치 및 책임 보험 미 가입 등 에 대한 자동차 의 무 이행 분야 가 57 % 로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했 고 , 두 번 째 로 는 2 분기 사건 처리 실적 이 크 게 증가 한 환경 보호 분야 가 18 %, 뒤 를 이 어 산림 보호 6 %, 어업 단속 6 %, 식품 · 공중위생 4 %, 청소년 보호 3 %, 소방 이 2 % 순 으로 나타났 다 . 금년 상반기 경남 도 특별 사법 경찰 담당 에서 는 먹거리 분야 의 위법 행위 를 근절 시키 고자 3 월 개 학기 학교 주변 부정 · 불량 식품 단속 을 시작 으로 , 4 월 축산물 위생 분야 에 대한 기획 단속 을 실시 하 였 고 , 그 결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7 개소 및 식품 위생법 위반 5 개소 를 적발 , 유통 기한 이 경과 한 식육 을 판매 목적 으로 보관 한 A 업체 등 11 개소 에 대해 사법 처분 을 실시 한 바 있 다 . 시군 의 특별 사법 경찰관 들 도 자신 의 분야 에서 적극 적 인 활동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통영시 에서 는 5 ~ 6 월 두 달 간 ‘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 특별 단속 ’ 을 실시 하 여 무보험 운행 1 회 위반자 와 범칙금 미납자 159 명 을 검찰 에 송치 하 였 고 , 의무 보험 가입 홍보물 도 제작 · 배부 하 여 위법 행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사전 에 적극 적 인 계도 도 실시 하 였 다 . 김해시 에서 는 3 ~ 5 월 , 대 규모 양돈 사육 농가 134 개소 에 대해 집중 점검 을 실시 하 여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농가 등 54 개 농가 에 대해 행정 처분 을 실시 하 였 고 , 무허가 배출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가축 분뇨 를 공공 수역 에 무단 으로 유출 한 4 개 농가 는 경찰 에 고발 하 여 , 하절기 자주 발생 하 는 가축 분뇨 악취 민원 을 사전 에 예방 하 고자 노력 하 였 다 . 또한 거창군 에서 는 지난 3 월 발생 한 고제면 산불 발화 자 를 검거 하 여 산림 보호법 위반 으로 검찰 에 송치 하 였 고 , 4 ~ 6 월 불법 산림 훼손 지 를 집중 단속 하 여 산지 관리법 등 으로 8 명 을 검찰 에 송치 하 였 다 . 식품위생 분야 에서 는 인터넷 을 통한 모니터링 을 실시 하 여 건강 기능 식품 등 에 허위 · 과대 광고 가 있 는 지 연중 감시 한 결과 , 지난 5 월 ‘ OOO 슬림 ’ 이 라는 제품 을 무허가 로 판매 한 업체 를 적발 하 여 사법 처분 을 실시 하 였 다 . 경남 도 특별 사법 경찰 은 위법 행위 에 대한 사후 조치 뿐 만 아니 라 , 사전 홍보 및 계 도 활동 을 병행 , 도민 의 준 법의식 을 높이 고 위법 행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여 행정 의 신뢰 도 또한 높여 나갈 계획 이 다 . 강 차석 경남 도 안전 정책 과장 은 “ 금년 하반기 에 는 특별 사법 경찰 이 전문 성 을 갖춘 수사관 으로서 역량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 특사 경 수사 사례 집 발간 ’, ‘ 특사 경 멘토링 상담 제 ’, ‘ 수사 관련 교육 강화 ’ 등 다양 한 시책 을 더욱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것 이 며 ,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먹거리 위해 행위 근절 을 위한 기획 단속 도 계속 해 나갈 예정 이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