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 [ 보도 자료 ] 미공개 용산 미군 기지 내 84 건 의 환경 오염 사고 내역 입수 
 [ 보도 자료 ] 미공개 용산 미군 기지 내 84 건 의 환경 오염 사고 내역 입수 
 미공개 용산 미군 기지 내 84 건 의 환경 오염 사고 내역 입수 
 –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 의 횟수 와 규모 를 훨씬 능가 
 - 무 책임 한 미군 과 무능 한 한국 정부 의 밀실 협상 으로 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못 해 
 시민 사회단체 ( 녹색연합 , 민주 화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용산 미군 기지 온전히 되찾 기 주민 모임 ) 는 미국 정보 자유 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이하 FOIA ) 에 따른 절차 를 거쳐 ‘ 용산 미군 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 ( 1990 - 2015 ) ’ 을 입수 했 다 . 입수 된 자료 에 따르 면 1990 년 부터 2015 년 까지 발생 한 유류 유출 사고 는 총 84 건 이 다 . 이 중 에 는 주한 미군 자체 기준 으로 최악 의 유출량 으로 분류 되 는 3 . 7 톤 이상 의 기름 유출 사고 가 7 건 , 심각 한 유출량 에 해당 하 는 400 리터 이상 의 사고 가 32 건 ( 최악 의 유출량 포함 )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용산 미군 기지 내부 유출 사고 기록 ( 1990 - 2015 ) ’ 을 통해 확인 된 오염 사고 의 횟수 나 규모 는 그동안 국회 와 환경부 , 언론사 등 을 통해 알려진 용산 미군 기지 내부 오염 사고 14 건 을 훨씬 능가 한다 . FOIA 를 통해 입수 한 자료 에 기존 에 알려진 사고 6 건 이 누락 되 어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지난 25 년 간 용산 미군 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건수 는 총 90 건 에 달한다 . 그러나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협상 을 앞두 고 있 는 정부 가 지금 까지 주한 미군 측 으로부터 파악 한 환경 오염 사고 는 단 5 건 에 불과 하 다 . 이 단체 들 은 “ 공식 절차 를 거쳐서 시민 단체 도 알 아 낸 오염 사고 정보 조차 정부 가 모르 고 있 었 던 이유 는 무엇 ” 인지 , 정부 의 공식 해명 과 사과 를 요구 했 다 . 
 또한 , 주한 미군 이 자체 기준 으로 도 ‘ 최악 의 ’,‘ 심각 한 ’ 규모 가 다수 포함 된 유류 유출 사고 사실 을 우리 측 에 제대로 ‘ 공유 / 통보 ’ 하 지 않 은 무 책임 한 행태 가 확인 되 었 다 . 이 단체 들 은 주한 미군 측 에 공식 사과 와 더불 어 오염 사고 전모 를 밝힐 것 을 촉구 했 다 . 
 FOIA 를 통해 밝혀진 84 건 의 오염 사고 는 용산 기지 전역 에 걸쳐 발생 했 다 . 유류 유출 사고 의 주원인 은 낡 은 유류 저장 탱크 와 배관 에 있 다 . 특히 지하 유류 저장 탱크 ( UST ) 는 땅 속 에 묻혀 있 기 때문 에 관리 를 소홀히 할 경우 어느 시점 부터 기름 이 새 어 나왔 는지 조 차 모르 게 된다 . 실제 이번 에 입수 한 유류 사고 에 도 “ 언제 부터 기름 이 새 어 나왔 는지 알 수 없 ” 는 사건 이 5 건 이 다 . 유류 유출 사고 지역 의 유종 은 주로 경유 와 등유 계열 의 미군 규격 항공 유인 JP - 8 로 확인 되 고 있 다 . 
 시민 사회단체 가 미국 정보 자유 법 ( FOIA ) 절차 를 거쳐 용산 미군 기지 내부 환경 사고 정보 에 대한 자료 를 취득 하 게 된 경위 는 , 한 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하위 문서 (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 에 의해 한미 양측 이 상호 ‘ 합의 ’ 없이 오염 사고 관련 정보 를 대중 과 언론 에 공개 하 는 것 을 금하 고 있 어 , 오염 사고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받 을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국내 절차 에 따라 우리 정부 나 미군 을 통해서 가 아닌 , 미국 의 정보 자유 법 을 활용 하 여 정보 를 얻 는 방법 을 택할 수 밖에 없 었 다 . 1966 년 에 제정 된 미국 정보 자유 법 은 외국인 에게 도 정보 를 공개 하 고 있 다 . 
 민주 화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정호 변호사 는 “ 현행 SOFA 는 미군 기지 내 환경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양국 간 의 정보 공유 나 국민 의 정보 접근권 을 보장 하 지 않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기지 내부 의 접근 과 조사 권 도 부여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 구체 적 인 오염 치유 기준 이 없 어서 오염 상태 그대로 반환 받 고 있 는 현실 을 볼 때 , SOFA 환경 조항 은 사실상 실효 성 이 없 다 ” 며 SOFA 개정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용산 미군 기지 바깥 으로 는 지금 도 1 군 발암 물질 이 500 배 이상 검출 되 고 있 다 . 미군 기지 재배치 사업 의 일환 으로 2017 년 말 까지 평택 으로 이전 할 예정 인 용산 미군 기지 는 아직 반환 협상 이 시작 되 지 않 았 다 . 반환 을 앞둔 용산 미군 기지 의 환경 오염 문제 를 누가 책임질 지 여부 가 협상 의 핵심 이 다 .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 처장 은 “ 오염 사고 의 정확 한 조사 와 치유 없이 반환 될 용산기지 를 제 1 호 국가 공원 으로 조성 하 겠 다는 것 은 전시 성 행정 에 불과 ” 하 다며 , “ 시민 의 건강 과 안전 을 우선 으로 둔다면 공원 조성 계획 을 전면 중단 하 고 ‘ 오염 자 부담 원칙 ’ 에 따른 용산 미군 기지 정화 를 선결 과제 로 풀 어야 ” 함 을 강조 했 다 . 또한 “ 오염 문제 의 해결 은 밀실 협상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공론 의 장 에서 풀어낼 때 만 이 국민 을 위한 공익 적 협상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용산 미군 기지 는 SOFA 절차 에 따른 위해 성 평가 뿐 만 아니 라 오염 물질 의 농도 와 범위 에 대한 정밀 조사 를 해야 한다 . 용산 미군 기지 온전히 되찾 기 주민 모임 의 김은희 씨 는 “ 무 책임 한 미군 과 무능 한 한국 정부 에게 만 용산기지 반환 문제 를 맡겨둘 수 없 다 ” 며 “ 용산 미군 기지 내부 유류 사고 에 대한 기록 이 대 규모 로 확인 된 만큼 시민 사회 대표 와 시민 사회 가 추천 하 는 전문가 , 지자체 인 서울시 가 포함 된 한미 합동 조사단 을 구성 해서 조사 가 이루어질 때 만 이 주민 의혹 이 해소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는 기지 밖 의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 를 실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지 내부 오염원 에 대한 기본 정보 가 공유 되 지 않 아 정화 의 효율 성 이 낮 은 상황 이 며 , 고농 도 유류 오염 물질 ( 벤젠 과 석유 계 총 탄화수소 등 ) 이 지속 적 으로 검출 되 고 있 어 오염원 의 제거 여부 및 추가 누출 에 대해 확신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1 군 발암 물질 인 벤젠 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 두 통 , 졸도 등 이 발생 하 며 , 고농 도 흡입 시 사망 에 이를 수 있 고 , 장기간 흡입 시 빈혈 과 면역 체계 이상 , 암 발생 을 유발 한다 . 석유 계 총 탄화수소 역시 암 유발 물질 이 들 어 있 고 , 미군 의 전용 기름 이 자 주된 유종인 제트 유 ( JP - 8 ) 의 경우 , 특히 생식 독성 을 유발 하 는 것 으로 밝혀진 바 있 다 . 
 시민 사회단체 는 입수 된 용산 미군 기지 내 유류 유출 사고 의 기록 전체 에 대한 전모 를 밝히 는 것 뿐 만 아니 라 , 유류 유 출 사고 외 에 도 기지 내 각종 유해 독성 물질 및 폐기물 의 보유 및 처리 기록 역시 공개 되 어야 함 을 분명히 했 다 . 또한 대통령 선거 에 즈음 하 여 대선 후보 들 이 ‘ 오염 정화 후 용산 미군 기지 온전 한 반환 ’ 이란 우리 사회 의 요구 를 차기 정부 의 과제 로 책임지 고 완수 해야 함 을 강조 했 다 . 
 녹색연합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용산 미군 기지 온전히 되찾 기 주민 모임 
 문의 ) 신수연 ( 녹색연합 평화 생태 팀장 070 - 7438 - 8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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