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24 개 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 ' 창작 노동자 권리 보호 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을 지지 한다 ! ' - 뉴스 페이퍼 
 승인 2019 . 04 . 25 16 : 52 
 24 개 예술 인 단체 , 거리 로 나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해 
 ' 세계 책 과 저작 권 의 날 ' 을 맞 아 24 개 예술 인 단체 가 거리 로 나와 ‘ 저작권법 개정안 ’ 의 통과 를 촉구 했 다 . 
 23 일 오후 3 시 30 분 , 24 개 예술 인 단체 에 소속 된 예술인 들 은 경의선 책거리 와 우교 무대 에 모여 ‘ 저작권법 개정안 ’ 의 통과 를 지지 하 는 뜻 을 밝히 고 예술 인 공동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성명서 는 불공정 계약 과 저작권법 으로 인해 예술인 들 이 ‘ 을 의 위치 ’ 에서 착취 당하 고 있 음 을 고발 하 고 , 작가 들 의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저작권법 이 개정 되 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성명서 는 2018 년 11 월 노웅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지지 하 고 있 다 . 
 노웅래 의원 등 이 발 의 한 법안 은 저작 권 계약 이 통상 적 으로 사 적 자치 의 원칙 ( 개인 의 신분 과 재산 에 대한 사법 관계 를 각자 의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르 는 것 ) 에 기반 하 지만 , 현실 적 으로 는 개인 저작 자 가 을 의 위치 에서 있 어 창작 노동 에 대한 정당 한 대가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은 장래 창작물 에 대한 포괄 적 저작 재산 권 양도 를 금하 고 , 저작 재산 권 양 도 및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서면 계약 을 하 도록 하 며 , 저작물 로 인해 발생 한 이익 에 비해 정당 한 보상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저작 자 가 보상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날 예술인 들 은 저작권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어 창작 노동 의 권리 와 그 환경 이 보호 되 기 를 한 목소리 로 요청 하 며 , 저작권법 개정 이 본래 의 목적 인 ‘ 저작물 의 정당 한 이용 과 창작자 의 저변 을 확대 하 여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 과 발전 ’ 을 도모 하 는 것 이 라 강조 했 다 . 
 연대 발언 을 한 김희경 전국 여성 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지회 장 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들 의 저작 권 피해 사례 를 이야기 했 다 . 김희경 지 회장 은 “ 웹툰 플랫 폼 A 는 작가 를 직접 고용 하 지 않 고 중간 에 메인 콘텐츠 공 급사 를 두 고 작가 를 관리 해 왔 다 . ” 며 이 구조 안 에서 연재 가 중단 된 작가 는 자신 의 온라인 전송 권 을 돌려받 기 어렵 다고 이야기 했 다 . 플랫 폼 A 는 작가 에게 ‘ 메인 콘텐츠 공 급사 와 이야기 하 라 ’ 고 하 고 , 메인 콘텐츠 공급 사 는 ‘ 전송 권 은 플랫 폼 이 갖 고 있 다 . ’ 고 하 여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처지 라는 것 이 다 . 김희경 지 회장 은 “ 플랫 폼 은 콘텐츠 제 공사 들 을 방패막이 로 두 고 창작자 를 착취 하 는 구조 를 만들 었 다 . ” 며 “ 부당 한 일 을 당해도 창작자 는 어디 에 항의 해야 할지 알 수 없 는 상태 가 된다 . ” 고 지적 했 다 . 
 또한 김희경 지 회장 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들 사이 에서 는 수익 의 불공정 분배 가 이루어지 기 쉽 다고 말 하 며 , “ 창작자 는 전체 수익 조차 알 지 못한다는 경우 가 많 다 . ” 고 전했 다 . 이 에 대해서 는 “ 창작자 와 업체 를 대등 하 게 놓 고 그 들 간 의 계약 을 사 적 자치 의 영역 이 라 보 기 때문 에 일어나 는 일 ” 이 라고 정리 하 며 “ 우리 의 후배 창작자 들 에게 비참 한 현실 을 물려주 지 않 겠 다 . ” 는 마음 으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를 응원 한다고 밝혔 다 . 
 마찬가지 로 연대 발언 을 한 현 린 문화 예술 노동 연대 위원장 은 “ 예술가 가 예술 을 포기 하 지 않 는 환경 ”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현재 의 저작권법 이 “ 창작 노동 의 가치 와 그 정당 한 권리 를 회복 ”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이날 24 개 예술 인 단체 는 성명서 발표 를 통해 앞 으로 도 단체 차원 에서 연대 하 고 , 저작권법 개정안 에 대한 지지 활동 을 할 것 이 라는 뜻 을 전했 다 . 또한 발표 가 진행 되 는 동안 에 는 시민 들 로부터 지지 서명 을 받 으며 저작 권 에 대해 관심 을 가져줄 것 을 요청 했 다 . 
 아래 는 성명서 의 전문 이 다 . 
 ( 사 ) 한국 독립 피디 협회 , ( 사 ) 한국 민족 춤 협회 , 공공 운수 노조 문화 예술 협의회 , 공연 예술 인 노동조합 , 노동당 문화 예술 위원회 , 무용 인 희망 연대 오롯 , 문화 예술 노동 연대 , 문화 인천 네트워크 , 뮤지션 유니온 , 아시아 1 인극 제 ,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 연대 , 오픈 넷 , 전국 언론 노동조합 서울 경기 지역 출판 지부 , 전국 여성 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 전국 영화 산업 노동조합 , 전국 예술 강사 노동조합 , 정의로운 미투 생존자 들 의 익명 모임 , 커 먼즈 재단 , 그림책 협회 , 한국 방송 스태프 협회 준비 위원회 ,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 한국 어린이 문학 협의회 , 한국 KBBY , 희망 연대 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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