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규모 공익사업 에서 토지 보상 분쟁 이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으며 , 증가 추세 에 있 다 .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자료 에 따르 면 2003 년 에 공익사업 대상지 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 ( 이하 지주 와 건물 주 ) 가 사업 시행 자 가 제시 한 보상 에 대해서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신청 한 수용 재결 과 이 의 재결 처리 건수 는 각각 약 9 백 20 건 , 8 백 20 건 에 이르 고 있 다 . 이렇게 토지 보상 분쟁 이 증가 하 는 이유 는 공익사업 물량 이 증가 한 탓 도 있 겠 지만 , 보상 가 와 실거 래 가 의 차이 에서 발생 한다고 생각 할 수 있 다 . 천안시 신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을 살펴보 면 사업 시행 자 는 평 당 1 백 47 ~ 2 백 54 만 원 의 보상 가 를 제시 한 반면 이 지역 의 평 당 시세 는 3 백 ~ 5 백만 원 에 이르 렀다 . 그러면 공익사업 에서 보상 가격 이 실 거래 가격 에 근접 하 면 토지 보상 분쟁 문제 가 해결 될 것 인가 ? 대다수 보상 분쟁 이 보상 가격 때문 이 라고 볼 수 있 겠 지만 , 보상 에 불만 을 토하 는 사람 들 은 공공 의 보상금 이외 생활 권 보장 , 이 주 대책 마련 , 생계 수단 대책 을 공익사업 시행 자 에게 요구 하 고 , 심지어 사업 자체 에 반대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공익사업 시행 자 는 이 들 의 요구 를 받아들이 기 보다 는 공익사업 의 원활 한 수행 을 위해 강제 수용 권 을 발동 하 여 법 적 절차 에 따른 보상 절차 를 진행 한다 . 법 적 절차 내 에서 피 수용자 들 이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는 부분 은 보상 가 에 국한 되 어 있 다 . 공익사업 에서 의 보상 분쟁 을 살펴보 면 보상 가 협상 이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은 강제 수용 절차 로 인한 것 일 뿐 , 보상 분쟁 의 실제 는 이외 다른 부문 을 포함 하 고 있 고 이 를 살펴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공익사업 의 보상 분쟁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보상 가 분쟁 이 라는 돈 문제 가 아니 라 다른 측면 에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보상 대상자 들 이 원 하 는 것 을 살펴보 고 , 강제 수용 앞 에 이 들 의 바람 이 묵살 되 는 과정 을 보 면서 보상 분쟁 의 원인 과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고자 하 는 것 이 이 글 의 목적 이 다 . 공익사업 의 수용 권 과 보상 의 형식 적 협의 공익사업 에서 는 사업 시행 자 가 사업 계획 결정자 ( 중앙 정부 혹은 시 · 도지사 ) 에 의해 사업 계획 승인 이 이루어지 면 수용 권 을 발동 하 여 대상지 토지 를 강제 매수 할 수 있 다 . 그럼 공익사업 에서 사업 시행 자 가 지주 및 건물 주 의 재산 권 을 강제 수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받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공익사업 은 사회 적 으로 필요 로 하 는 사회 기반 시설 , 가령 도로 건설 , 제방 건설 , 택지 개발 ㆍ재개발 사업 등 을 통한 시가 화 용지 등 을 공급 하 는 사업 이 다 . 공익사업 수행 시 지주 및 건물 소유자 와 매수 협의 를 먼저 하 고 상호 간 에 계약 을 체결 하 면 필요 한 토지 등 을 매수 하 기 힘들 경우 가 발생 한다 . 이럴 경우 를 대비 하 여 공익사업 용지 를 공익사업 시행 자 가 강제 로 취득 할 수 있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한 토지 수용 제도 가 시행 되 고 있 다 . 즉 사회 적 으로 필요 한 시설 이나 택지 의 원활 한 공급 을 위해 공익사업 의 시행 주체 는 강제 수용 권 을 부여받 는 것 이 다 . 통상 공익사업 으로 인해 재산 권 을 수용 당하 는 지주 와 건물 주 에게 는 포기 해야 하 는 재산 권 에 대한 보상금 및 이 주대 책비 가 지급 된다 . 공익사업 시행 자 는 감정평가 사 두 곳 에 지주 와 건물 주 의 재산 권 에 대해 감정 평가 를 의뢰 한 후 두 곳 평가 액 의 평균값 을 이 들 의 보상금 으로 제시 한다 . 아울러 이 주 대책 에 드 는 비용 을 이 주대 책비 명목 으로 지급 한다 . 지주 와 건물 주 는 공익사업 시행 자 가 제시 하 는 보상 가 에 동의 할 수 없 는 경우 사업 시 행자 와 협의 를 통해 보상 가 를 산정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 협의 가 무산 된 경우 피수 용자 는 건설 교통부 산하 중 앙토 지수 용 위원회 에 보상금 을 재심사 해 달 라는 수용 재결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수용 재결 후 수정 된 보상금 에 사업 주체 와 수용대 상자 간 에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 지주 와 건물 주 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에 보상금 을 재심사 해 달 라는 이 의 재결 을 신청 하 거나 법원 에 보상금 책정 에 대한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수용 재결 과 이 의 재결 혹은 법원 소송 을 거친 보상금 은 최초 의 보상금 보다 많 지만 , 그동안 지주 와 건물 주 가 이 를 위해 투자 한 시간 과 비용 을 감안 하 면 보상금 이 많이 올랐 다고 보 기 어렵 다 . 신 도시 로 개발 될 김포시 장기 지구 택지 개발 의 한 사례 를 보 면 농지 를 강제 수용 당한 지주 는 보상 가격 을 평 당 50 만 원 이상 을 요구 하 였 지만 사업 주체 는 평 당 27 만 원 의 보상 가격 을 제시 하 였 다 . 이 지주 는 수용 재결 을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제의 하 였 지만 보상 가 를 높이 지 못한 채 작년 11 월 자신 의 토지 를 강제 수용 당했 다 . 그 는 같 은 해 12 월 에 이 의 재결 을 하 여 올해 4 월 10 % 인상 된 보상 가격 에 합의 를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보상 협의 절차 가 진행 되 더라도 공익사업 시행 주체 는 수용 권 을 발동 하 여 사업 을 진행 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실제 지주 와 건물 주 는 보상 절차 에 협의 과정 이 있 더라도 최후 의 순간 에 는 공익사업 시행 주체 가 제시 하 는 보상금 을 받아들일 수 밖 에 없 다 . 그래서 강제 수용 권 하 에서 공익사업 의 보상 협의 절차 는 다분히 형식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과정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어찌 보 면 이 는 협의 가 아닌 일방 적 인 보상금 제공 절차 일 뿐 이 다 . 보상 분쟁 의 실체 그러 면 보상금 에 대한 협의 가 형식 적 인 상황 에서 보상 가격 이 낮 은 것 이 보상 분쟁 의 핵심 인가 ? 보상 분쟁 의 다수 사례 를 보 면 피 수용자 들 이 공익사업 시행 자 에게 요구 하 는 것 은 보상 가격 을 올려 달 라는 것 만 이 아니 다 . 공익사업 으로 생계 의 터전 을 포기 해야 하 고 , 타 지역 으로 강제 이주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이 의 대책 을 요구 하 지만 이 에 대한 실질 적 인 보상 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보상 분쟁 에서 지주 와 건물 주가 요구 하 는 사항 중 하나 는 이주 대책 이 다 . 대다수 강제 수용 당하 는 지주 및 건물 주 들 의 불만 은 공공 이 내놓 는 보상 가 는 실 거래 가 보다 낮 아 근처 의 집 을 구할 수 없 으며 주택 가격 이 낮 은 타 지역 으로 이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의 대안 으로 사업 주체 가 내놓 는 이 주대 책비 가 보 상가 에 추가 되 어 피 수용자 의 이 주 대책 이 그나마 마련 되 지만 실질 적 으로 이 들 의 이 주 대책 을 보장 하 기 에 부족 한 현실 이 다 . 그리고 이 들 이 제시 하 는 보상 요구 로 생계 대책 상실 과 생활 권 해체 에 따른 대책 이 있 다 . 농촌 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 이 진행 되 면 대상 지내 농민 들 은 농 작지 에서 1 시간 이상 떨어진 곳 으로 이주 해야 하 는 난관 에 봉착 한다 . 간척 사업 과 방조제 사업 이 진행 되 면 어민 들 에게 주어지 는 것 은 어장 해체 에 따른 생계 대책 수단 이 아니 라 당분간 생계 를 꾸릴 수 있 는 생계 보조금 이 다 . 생계 수단 인 농토 에서 먼 곳 으로 떠나 야 하 는 농민 , 평생 직업 이 어업 인데 공익사업 으로 생계 수단 을 상실 하 여 생계 가 막막 한 어민 들 에게 보상금 과 생계 보조금 이 생계 대책 이 될 수 있 겠 는가 ? 기존 의 생활 권 을 유지 하 고자 재정 착하 고 싶 어 하 는 지주 와 건물 주 들 에게 주어지 는 대책 역시 미흡 한 것 은 마찬가지 이 다 . 택지 개발 사업 의 경우 이 들 의 생활 권 해체 를 막 기 위해 이주민 정착 촌 을 조성 하 지만 재 정착 률 은 높 지 않 다 . 안산 의 이주민 정착 촌 을 보 면 택지 개발 사업 이후 증가 한 주택 가격 을 감당 할 수 없 는 기 거주민 들 은 이주민 정착 촌 입주 권 을 매매 하 고 타 지역 으로 이주하 였 고 , 그 결과 이주민 정착 촌의 재 정착 률 은 30 % 를 밑돌 고 있 다 . 보상 분쟁 의 원인 과 해결 방향 이 처럼 공익사업 에서 의 보상 분쟁 을 살펴보 면 이 는 돈 문제 가 아니 라 이 들 의 생계 그리고 수십 년 간 이루 어 온 이 들 의 생활 권 과 직결 되 어 있 다 . 정부 에서 는 이러 한 보상 분쟁 에서 의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기거 주민 들 의 이 주 대책 , 생계 대책 및 생활 권 을 보장 하 는 보상 체계 를 수립 하 고 있 다고 하 니 희망 이 보이 는 듯 하 다 . 그러나 이 로써 보상 분쟁 이 해소 될 것 인가 ? 근본 적 으로 토지 보상 분쟁 이 발생 하 는 이유 는 공익사업 의 원활 한 사업 추진 을 위해 수용 권 을 발동 하 면서 지주 와 건물 주 들 의 의견 이 보상 에 반영 될 수 없 는 과정 에 있 다 . 아무리 공익사업 시행 자 그리고 정부 가 수용 대상자 들 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 을 마련 한다고 해도 , 이 들 의 의견 이 개진 될 여지 가 없 는 상태 에서 이루어진 보상 프로그램 은 수용 대상 지주 와 건물 주 들 을 위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공익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한 공공 의 시혜 성 정책 일 뿐 이 다 . 그래서 공공 의 폭력 이 라 볼 수 있 는 보상 절차 에 대한 수정 이 필요 하 다 . 강제 수용 권 이 발동 되 기 이전 에 공익사업 주체 와 피 수용자 간 에 협의 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 는 절차 가 마련 되 어야 한다 . 공익사업 주체 는 보상 가격 과 이외 보상 내용 을 공개 하 여 , 지주 와 건물 주 들 이 이 를 받아들일 것 인지 , 아니면 보완 을 요구 할 것 인지 판단 할 수 있 는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지주 와 건물 주 들 이 자신 이 요구 하 는 사항 을 보상 체계 에 반영 할 수 있 는 과정 이 공익사업 진행 절차 에 마련 되 어야 한다 . 이 와 같 은 과정 은 독일 과 프랑스 등 의 국가 에서 는 이미 시행 되 고 있 다 . 이 들 은 개인 의 재산 권 을 헌법 으로 보장 하 는 취지 에서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의 취득 절차 로 1 ) 수용신 청전 의 협의 2 ) 수용 신청 3 ) 수용 절차 중 의 협의 4 ) 수용 재결 의 단계 를 마련 하 고 있 다 . 수용 재결 에 의한 강제 취득 이전 에 2 번 에 걸친 협의 취득 절차 를 둔 것 은 가능 한 한 강제 수용 을 자제 하 면서 최후 의 수단 으로 사용 하 되 수용대 상자 들 의 의견 을 최대한 개진 하 겠 다는 의도 이 다 . 여기 서 독일 과 프랑스 의 수용신 청전 의 협의 는 한국 의 토지 수용 에 앞선 협의 와 유사 해 보인다 . 하지만 한국 여 의 경우 보상 시기 및 방법 등 에 대해 토지 소유자 에게 일방 적 으로 통지 하 는 형식 적 협의 인 반면 독일 과 프랑스 의 경우 상당 한 조건 을 갖춰 피 수용자 에게 청약 을 할 것 을 요구 하 는 실질 적 인 협의 과정 을 진행 한다 . 이 들 은 이 와 같 은 협의 를 사법 상 계약 으로 보 고 협의 를 거친다는 면 에서 법 적 절차 내 에서 협의 를 형식 적 으로 진행 하 는 한국 과 다르 다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기 ? 행정 수도 건설 , 혁신 도시 건설 등 정부 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 뿐 만 아니 라 다수 의 택지 개발 사업 시행 에 따라 공익사업 은 지속 적 으로 진행 될 것 이 다 . 이 들 사업 이 진행 되 기 이전 에 사업 대상지 에 투기 를 하 여 이익 을 보 는 이 도 있 을 것 이 고 , 공익사업 으로 조성 된 기반 시설 의 편익 을 누리 는 이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 로 인해 피해 를 보 는 피수 용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배려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이러 한 배려 는 사회 적 으로 주어지 는 것 이 아니 라 피해 를 보 는 피수 용자 들 이 직접 자신 의 요구 를 사회 에 제시 하 고 얻 을 수 있 을 때 진정 한 배려 가 될 것 이 다 . 혹자 는 보상 절차 에 피 수용자 의 의견 을 개진 할 단계 를 마련 하 면 공익사업 이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 아 사회 적 으로 필요 한 시설 공급 이 잘 이루어지 지 않 을 수 있 다는 주장 을 한다 . 그러나 다수 의 편익 을 위해 수용대 상자 들 의 권리 가 침해 되 는 것 은 소수 에 대한 다수 의 폭력 일 뿐 이 다 . 공익사업 으로 인해 토지 및 건축물 을 강제 수용 당하 는 소수 는 이 글 을 읽 는 당신 이 될 수 도 있 다 . 소수 가 될 수 있 는 그대 여 , 소 잃 고 외양간 고치 는 것 은 어리석 지 않 는가 . 공익사업 으로 보상 분쟁 이 발생 할 때 그대 는 시행 주체 가 제시 하 는 보상금 에 합의 하 는 것 으로 만족 할 것 인가 , 아니면 당신 이 요구 하 는 보상 대책 을 반영 할 수 있 기 를 원하 는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용 방식 의 경우 주민 의 동의 는 형식 일 뿐 필수 조건 이 아닙니다 . 구역 지정 결정 이 나 면 인천시 와 주공 이 공권력 으로 밀 고 나가 버리 면 힘없 는 가정 오거리 주민 들 은 당하 는 수 밖에 없 는 것 아닌지요 . . 구역 지정 이 되 고 협의 사항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마찰 이 벌어지 겠 지만 뒤늦 게 일 이 벌어지 고 난 후 얻 어 지 는 건 우리 가 원 하 는 모든 것 을 얻 을 수 있 는 게 아니 고 사업 주체 가 주 고자 하 는 선 과 우리 주민 들 과 의 적정선 에서 협의 가 이루 어 지 겠 죠 . 주민 과 어느 정도 협의 가 이루 진 후 보상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 것 아닌가 싶 습니다 . 모든 일 들 이 주민 들 은 완전히 무시 된 채 인천시 와 주공 맘 대로 이끌 어 가 려고 하 는 것 같 군요 . 누군가 대신 해 주 겠 지 라는 안일 한 생각 을 모두 가 갖 다 보 면 우리 소중 한 재산 은 모두 물거품 되 어 버린다는 거 명심 하 시 기 바랍니다 . 출처 : 인천 서구 를 사랑 하 는 이 들 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