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2 팀 - 1631 , 2006 . 08 . 28 【 제목 】 법인 이 임원 및 종업원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납입 한 보험료 의 계약 형태 별 세무 처리 방법 【 질의 】[ 사실 관계 ] ｏ 당사 는 생명 보험 을 영위 하 는 보험 회사 로서 중소기업 을 대상 으로 하 는 보장 성 보험 ( 만기 환급금 이 없 음 ) 과 저축 성 보험 을 판매 하 고 있 음 . - 보장 성 보험 : 정기 보험 , 종신 보험 및 변 액 유 니버 셜 종신 보험 - 저축 성 보험 : 변 액 연금 보험 , 양로 보험 및 연금 지급 형 양로 보험 ｏ 당사 가 상기 보험 상품 을 판매 할 때 의 계약 형태 는 다음 과 같 으며 , 이 중 Case 1 ( 피보험자 는 임원 이 고 계약자 및 수익자 는 법인 ) 이 주된 계약 형태 임 . ┌ ──── ┬ ─── ┬ ─── ┬ ─── ┬ ─── ┐│ 구 분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 ┼ ─── ┼ ─── ┼ ─── ┼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 ─── ┼ ─── ┼ ─── ┼ ─── ┤│ 피보험자 │ 임원 │ 임원 │ 종업원 │ 종업원 │├ ──── ┼ ─── ┼ ─── ┼ ─── ┼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 종업원 │└ ──── ┴ ─── ┴ ─── ┴ ─── ┴ ─── ┘※ 상기 에서 임원 에 는 대표 이사 도 포함 되 며 , 수익자 인 임원 및 종업원 에 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 의 가족 도 포함 되 고 , 보험료 는 보험 계약자 인 법인 이 납부 함 . [ 질 의 요지 ] Case 1 : 피보험자 는 임원 , 수익자 는 법인 ｏ 보험 상품 이 만기 환급금 이 없 는 보장 성 보험 ( 정기 보험 , 종신 보험 및 변 액 유 니버 셜 종신 보험 ) 인 경우 납입 보험료 에 대한 세무 처리 ( 질의 1 ) 피보험자 는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이 고 수익자 는 법인 인 경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법인 이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질의 2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가 피보험자 인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의 근로 소득 ( 소득세 과세 ) 해당 여부 ｏ 보험 상품 이 저축 성 보험 ( 변 액 연금 보험 , 양로 보험 및 연금 지급 형 양로 보험 ) 인 경우 납입 보험료 에 대한 세무 처리 ( 질의 3 ) 피보험자 는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이 고 수익자 는 법인 인 경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법인 이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적립 액 은 회계 상 자산 으로 처리 되 며 , 기타 의 부분 은 비용 으로 처리 ) ( 질의 4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가 피보험자 인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의 근로 소득 ( 소득세 과세 )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 는 법인 ｏ 법인 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 를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으로 하 여 보장 성 보험 및 저축 성 보험 에 가입 하 고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세무 처리 ( 질의 5 )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가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인 경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법인 이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 는 종업원 , 수익자 는 법인 ｏ 종업원 이 피보험자 이 고 법인 을 수익자 로 하 는 보장 성 보험 및 저축 성 보험 에 법인 이 가입 하 고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세무 처리 ( 질의 6 ) 피보험자 는 종업원 이 고 수익자 는 법인 이 경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법인 이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질의 7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가 피보험자 인 종업원 의 근로 소득 ( 소득세 과세 )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 는 법인 ｏ 법인 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 를 종업원 으로 하 여 보장 성 보험 및 저축 성 보험 에 가입 하 고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세무 처리 ( 질의 8 )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가 종업원 인 경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법인 이 납입 하 는 보험료 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회신 】 1 . ( 질의 1 , 3 , 6 ) 의 경우 , 법인 이 피보험자 를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또는 종업원 으로 , 수익자 를 법인 으로 하 여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에 상당 하 는 보험료 상당액 은 자산 으로 계상 하 고 , 기타 의 부분 은 이 를 보험 기간 의 경과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임 . 2 . ( 질의 2 , 4 , 7 ) 의 경우 , 법인 이 피보험자 를 임원 ( 대표 이사 포함 ) 또는 종업원 으로 하 고 , 계약자 및 수익자 를 법인 으로 하 여 , 납입 한 보험료 는 피보험자 인 임원 및 종업원 의 근로 소득 으로 볼 수 없 는 것 임 . 3 . ( 질의 5 ) 의 경우 , 법인 이 보험 계약자 이 고 , 임원 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인 경우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의 규정 에 따라 정관 , 주주 총회 또는 이 사회 결의 에 의해 결정 된 급여 지급 기준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손금불산입 하 여 상여 처분 하 는 것 임 . 4 . ( 질의 8 ) 의 경우 , 법인 이 보험 계약자 이 고 종업원 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인 경우 법인 이 납입 한 보험료 는 종업원 의 급여 로 보 아 손금 에 산입 하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