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 개 대학 학자금 대 출한 도 제한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설동근 교육 과 학기 술부 제 1 차관 이 7 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학자금 대 출한 도 제한 대학 30 개 교 를 발표 하 고 있 다 . 교육부 는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등 교육 여건 및 성과 지표 가 낮 은 대학 의 학자금 대출 한도 를 제한 , 대학 의 지표 개선 노력 을 유도 하 고 이 를 통해 대학 교육 의 질 향상 을 위해 대 출한 도 제도 를 도입 했 다고 밝혔 다 . 2010 . 9 . 7 jeong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이윤영 기자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7 일 교육 의 질 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 을 제한 해야 하 는 전국 30 개 대학 의 명단 을 발표 했 다 . 30 개 대학 가운데 4 년 제 대학 과 전문 대학 이 각각 15 개 교로 , 2011 학년도 부터 이 들 대학 에 입학 하 는 신입생 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를 이용 하 는 데 제한 을 받 게 된다 . 하지만 서민층 의 학자금 부담 을 우려 해 가 구 소득 7 분위 이하 의 학생 은 이번 조치 와 관계 없이 대출 을 받 을 수 있 게 했 다 . 올해 도입 된 ` 든든 학자금 '( ICL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 ) 도 제한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학자금 대출 제한 과 관련 한 궁금증 을 문답 풀이 로 알아본다 . -- 어떤 방식 으로 제한 을 받 나 . ▲ 해당 대학 신입 생 들 의 학자금 대출 을 제한 하 는 방식 이 다 . 30 개 대학 가운데 ` 제한 대출 ' 대학 으로 선정 된 24 개 교 에 대해서 는 신입 생 이 등록금 의 70 % 까지 만 대출 받 을 수 있 게 하 고 , ` 최소 대출 ' 대학 으로 선정 된 6 개 교 는 등록금 의 30 % 까지 만 대출 받 을 수 있 게 할 계획 이 다 . -- 해당 학교 에 다니 는 모든 학생 이 제한 대상 인가 . ▲ 아니 다 . 이미 재학 중 인 학생 들 은 피해 가 없 도록 대출 제한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2011 학년도 1 학기 신입생 에게 만 대출 을 제한 하 기 로 했 다 . 따라서 8 일 부터 시작 되 는 2011 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 및 연말 정시 모집 지원자 들 이 대상 이 된다 . 다만 학자금 대출 제도 가 서민층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임 을 감안 해 가 구 소득 이 7 분위 이하 인 학생 은 제한 없이 대출 을 해 주 기 로 했 다 . 친 서민 정책 의 일환 으로 올해 도입 된 든든 학자금 역시 이번 조치 와 는 관계 가 없 다 . 기존 의 정부 보증 일반 학자금 대출 만 해당 되 는 것 이 다 . 종합 하 면 , 일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가구 소득 이 8 ~ 10 분위 에 속하 는 학생 들 만 학자금 대출 제한 을 받 는다 . -- 언제 까지 대출 제한 을 받 나 . ▲ 30 개 대학 의 교육 여건 개선 정도 를 반영 하 기 위해 교과 부 는 다음 달 취업률 , 학생 충원 율 등 의 지표 로 해당 대학 들 을 재 평가 한 뒤 하위 10 % 에서 벗어나 는 성과 를 보인 대학 에 대해서 는 내년도 에 대출 제한 방침 을 해제 할 계획 이 다 . -- 결국 이번 조치 로 대학 구조 조정 을 하 려는 것 아닌가 . ▲ 대학 별 로 대출 한도 를 제한 한 것 은 학자금 대출 제도 의 건전 성 을 높이 기 위한 조치 라는 게 교과 부 의 공식 입장 이 다 . 대학 의 책무 성 을 강화 해 교육 의 질 을 높이 고 대출 상환 율 을 높인다는 것 이 다 . 또 학자금 정책 과 별도 로 부실 대학 이 자발 적 으로 해산 할 수 있 는 퇴출 기제 등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이 와 관련 , 학교 법인 이 해산 할 때 남 은 재산 을 공익 법인 또는 사회 복지 법인 에 출연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사립 학교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 예고 도 없이 강행 하 는 조치 아닌가 . ▲ 올해 1 월 1 학기 학자금 대출 을 시행 하 면서 9 월 수시 모집 이전 에 대 출제 한 대학 의 명단 을 공개 하 겠 다는 방침 을 이미 밝힌 바 있 다 . 또 7 월 30 일 에 는 공청회 를 열 어 대 출한 도 제한 대상 대학 선정 기준 , 대 출한 도 설정 방안 등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했 다는 게 교과 부 의 설명 이 다 . yy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대 출제 한 대학 공개 … ` 부실 대 구조 조정 ' 신호탄 > ▶ ` 대 출제 한 大 ' 발표 방침 에 대학 들 집단 반발 ▶ < 연합 시론 > 부실 대학 구조 조정 부작용 최소 화 해야 ▶ ' 대출 제한 ' 대학 50 개 교 내주 발표 ( 종합 ) ▶ 대 출제 한 대학 30 곳 확정 … 6 곳 최소 대출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