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 에서 가장 중요 한 대목 은 ‘ 허위 ’ 에 대한 헌재 의 판단 이 다 . 헌재 는 “ 어떤 표현 에서 의견 과 사실 , 객관 적 진실 과 거짓 을 구별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다 ” 며 ‘ 허위 사실 의 표현 ’ 을 판단 하 는 과정 이 단순 하 지 않 다고 설명 했 다 . 특히 명백 한 허위 사실 을 표현 하 더라도 , 그 행위 가 ‘ 언제나 ’ 타인 의 명예 · 권리 , 도덕 , 사회 윤리 를 침해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