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교육 자료 - 주간 브리핑 44 호 _ 190909 
 주간 브리핑 44 호 _ 190909 
 조 회수 15 	 추 천수 0 	 2019 . 09 . 09 15 : 39 : 18 
 민주 노총 주간 브리핑 44 호 _ 190909 
 ▸ 김명환 위원장 추석 편지 
 ▸ 전국 열차 에서 민주 노총 선전물 을 만나 보 세요 
 ▸ 민주 노총 ,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 · 총력 투쟁 결의 . .. 11 월 9 일 10 만 전 노대 조직 
 ▸ “ 2020 최저 임금 을 바로잡 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청구 
 ▸ 9 월 24 ~ 25 일 , 재벌 개혁 강사 단 학교 개최 
 ▸ 살인 적 노동 강도 가 집배 노동자 또 죽였 다 
 ▸ 서울대 병원 614 명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화 합의 . .. 공공 기관 최초 로 자회사 방침 철회 
 ▸ 울산 레미콘 노동자 , 파업 66 일 만 에 투쟁 승리 
 ▸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일본 원정 투쟁 . .. “ 한 일 노동자 연대 로 노조 탄압 끝 낸다 ” 
 ▸ [ 알림 ] 민주 노총 청년 조직 가 학교 ( 9 월 27 ~ 28 일 ) 
 ▸ [ 한 장 의 사진 ]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 [ 공지 ] 추석 연휴 로 주간 브리핑 45 호 는 9 월 23 일 발행 됩니다 . 
 김명환 위원장 추석 편지 
 안녕 하 세요 , 조합원 여러분 . 민주 노총 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 
 추석 을 앞두 고 많 은 동지 들 의 얼굴 이 스쳐 갑니다 . 감옥 에서 , 거리 에서 , 고공 에서 , 단식 농성 장 에서 명절 을 보내 는 우리 동지 들 입니다 . 민주 노총 이 추석 을 앞두 고 제일 먼저 한 일 은 치열 하 게 현장 을 지키 고 있 는 동지 들 을 찾아가 손 을 맞잡 고 격려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그 동안 현장 과 일터 에서 투쟁 의 깃발 을 높이 든 동지 들 에게 무한 한 존경 과 감사 를 드립니다 . 
 100 만 민주 노총 의 시대 , 우리 는 함께 해야 힘 이 나 는 조직 입니다 . 서로 에게 용기 를 북돋 으며 다시 힘내 는 한가위 가 되 길 기원 합니다 . 모두 가 평등 하 고 풍성 한 한가위 맞 으시 기 바랍니다 . 
 전국 열차 에서 민주 노총 선전물 을 만나 보 세요 
 11 일 , 민주 노총 이 추석 맞이 전국 대 시민 선전전 을 진행 합니다 . 11 시 서울 역 에서 는 톨게이트 ,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등 투쟁 하 는 노동자 들 과 함께 공동 기자 회견 을 엽 니다 . 
 민주 노총 은 추석 맞이 선전물 < 안전 한 귀향길 > 을 펴냈 습니다 . 28 페이지 잡지 로 제작 된 이번 선전물 에 는 직 장갑 질 , 한 일 관계 , ILO 핵심 협약 , 건강 보험 , 투쟁 하 는 노동자 들 의 이야기 등 을 담 았 습니다 . 해당 선전물 은 추석 기간 동안 KTX , 기차 등 에 도 비치 될 예정 입니다 . 
 선전물 보 기 > http : / / nodong . org / publicity / 7484731 
 민주 노총 ,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 · 총력 투쟁 결의 . .. 11 월 9 일 , 10 만 전 노대 조직 
 민주 노총 18 차 중앙 집 행위 ( 투쟁 본부 ) 회의 , 하반기 사업 계획 결정 
 6 일 민주 노총 이 18 차 중앙 집 행위 를 열 고 노동 개악 저지 , 노동 기본 권 쟁취 ,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 총력 투쟁 을 결의 했 습니다 . 노동 존중 은 실종 되 고 노조 파괴 법 을 통과 시키 려는 정부 와 국회 에 맞서 기 로 한 것 입니다 . 
 하반기 국회 에서 탄력 근로 제 개악 은 확실시 됩니다 . 국회 는 본회의 가 열리 는 순간 여야 이견 없이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를 통과 시켜 장시간 노동 을 합법화 할 태세 입니다 . 
 ILO 핵심 협약 을 빌미 로 한 노조 파괴 법 도 줄줄이 발의 돼 있 습니다 . 실업자 , 해고 자 , 산별 노조 임원 등 의 사업장 출입 을 제한 하 고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을 2 년 에서 3 년 으로 확대 하 며 , 쟁 의 시 사업장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를 법 적 으로 금지 하 겠 답니다 . 직장 내 파업 행위 , 선전전 등 최소한 의 투쟁 도 제한 하 겠 다는 입법안 으로 , 정부 가 노조 활동 을 막 겠 다고 나선 것 입니다 . 노조 파괴 법 이 국회 에서 통과 되 면 노조 활동 은 물론 노동 기본 권 이 무너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민주 노총 이 하반기 총파업 · 총력 투쟁 에 나서 는 이유 입니다 . 
 민주 노총 은 국정 감사 가 끝나 는 대로 노동 개악 이 추진 될 것 으로 보 고 10 월 대 국회 투쟁 에 집중 키로 했 습니다 . 또한 11 월 9 일 10 만 전국 노동자 대회 성사 로 투쟁 을 확대 시켜 나갈 방침 입니다 . 11 월 말 ~ 12 월 초 에 는 노동 개악 저지 , 노조 할 권리 쟁취 민중 공동 총파업 · 총력 투쟁 을 이 어 갑니다 . 
 민주 노총 은 9 월 23 일 임시 대의원 대회 를 열 고 하반기 투쟁 일정 전반 을 확정 합니다 . 
 “ 2020 최저 임금 을 바로잡 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청구 
 민주 노총 이 2020 년 최저임금 결정 을 취소 해야 한다는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최저 임금법 의 취지 를 어기 고 위법 한 절차 로 결정 된 2020 년 최저 임금 을 바로잡 아야 한다는 것 이 청구 의 핵심 취지 입니다 . 
 최저 임금법 제 4 조 ( 최저임금 의 결정 기준 과 구분 ) 제 1 항 은 “ 최저임금 은 근로자 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 의 임금 , 노동 생산 성 및 소득 분배 율 등 을 고려 하 여 정한다 ” 고 규정 합니다 . 그러나 지난해 보다 2 . 87 %, 240 원 이 오른 2020 년 최저 임금 은 이 결정 기준 중 어느 것 도 고려 하 지 않 았 습니다 . 더구나 물가 상승 률 , 산입 범위 의 변화 등 을 감안 하 면 오히려 실질 적 삭감 이 라는 것 이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노동계 전반 의 입장 입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사용 자 위원 들 스스로 도 “ 근거 가 있 는 안 은 아니 ” 라고 인정 한 사용 자 안 을 토론 과 심의 없이 강행 표결 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토론 과 심의 없이 결정 된 안 을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고시 했 습니다 . 명백 한 위법 이 며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직권 남용 입니다 . 
 최저 임금 은 400 만 저임금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이 달린 문제 이 며 노조 가 없 는 노동자 들 에겐 유일 한 임금 협상 의 기회 입니다 . 지금 이 라도 잘못 된 최저임금 결정 을 바로잡 아야 합니다 . 
 9 월 24 ~ 25 일 , 재벌 개혁 강사 단 학교 개최 
 “ 우리 사업장 은 재벌 사업장 이 라 우리 의 투쟁 이 곧 재벌 투쟁 인데 , 더 해야 하 는 게 있 나요 ? ”, “ 재벌 투쟁 잘 하 고 싶 은데 뭐 부터 해야 할지 모르 겠 어요 ” , “ 재벌 대 기업 뿐 아니 라 언론 , 정치 권 등 재벌 체제 를 개혁 해야 하 는 거 아닌가요 ? ” 
 이런 질문 에 답 을 드립니다 . 아니 , 이런 질문 에 얼음 골 계곡물 처럼 시원 하 게 답 을 할 수 있 는 재벌 개혁 강사 로 만들 어 드립니다 . 
 9 월 24 일 ~ 25 일 1 박 2 일 간 진행 되 는 재벌 개혁 강사 단 학교 를 놓치 지 마세요 . 전문 강사 의 맞춤 형 피드백 , 우리 사업장 재벌 개혁 강연 안 만들 기 , 강연 잘 하 기 A 부터 Z 까지 등 강사 단 학교 를 통해 재벌 개혁 전문 강사 로 만들 어 드립니다 . 
 신청 하 기 > http : / / bit . ly / 재벌 개혁 강사 단 학교 
 살인 적 노동 강도 가 집배 노동자 또 죽였 다 
 6 일 저녁 7 시 40 분경 아산 우체국 집배 노동자 박인규 ( 공공 운수 노조 전국 집배 노조 소속 ) 조합원 이 늦 은 저녁 까지 배송 업무 를 하 다 교통사고 로 사망 했 다 . 그 는 명절 기간 집중 된 배송 물량 으로 평소 보다 47 %, 전년 보다 12 % 증가 한 물량 을 배달 하 고 있 었 다 . 우정사업본부 는 명절 기간 탄력 근로 제 합의 로 52 시간 을 넘 게 근무 를 시키 고 있 었 다 . 
 故 박인규 조합원 은 평소 의 4 배 넘 는 물량 에 팀 에 휴가 자 가 있 어 가족 들 이 배달 을 도와야 할 정도 로 업무 가 과중 한 상황 이 었 다 . 
 집배 노조 는 수년 전 부터 과중 한 물량 , 겸 배 제도 ( 팀 결원 시 증원 없이 배송 물량 을 팀 내 에서 소화 해야 하 는 시스템 ) 의 근본 적 문제 , 일몰 후 배달 의 위험 성 등 을 문제 제기 해 왔 다 . 
 노조 는 7 일 우체국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반복 되 는 사망 사고 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의 사과 △ 명절 소통 기간 특단 의 대책 마련 △ 일몰 이후 즉각 적 인 배달 중지 △ 부족 한 정규 집배 인력 , 1 , 000 명 증원 등 을 요구 했 다 . 
 서울대 병원 614 명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화 합의 . .. 공공 기관 최초 로 자회사 방침 철회 
 “ 밤 에 잠 이 안 왔 어 . 우리 아들 은 ‘ 나 대 기업 취직 한 것 보다 엄마 정규직 된 게 더 좋 다 ’ 고 그러 더라고 . ‘ 엄마 진짜 훌륭 한 일 하 셨 다 ’ 고 ‘ 사랑 한다 ’ 고 하 는데 둘 이 서 얼마나 울 었 는지 몰라 ” 
 서울대 병원 이 경비 , 환경 미화 ,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 614 명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과 공공 운수 노조 의료 연대 본부 서울대 병원 분회 는 3 일 오전 ' 파견 · 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서 ' 에 서명 하 고 올해 11 월 1 일 까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을 완료 하 기 로 합의 했 습니다 . 이번 에 정규직 전환 대상 이 된 노동자 들 은 정규직 과 동일 한 임금 테이블 , 단체 협약 을 적용 받 습니다 . 
 국공립 대 병원 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입니다 . 특히 정부 의 정규직 화 가이드라인 에 따라 자회사 전환 을 주장 하 던 기관 이 입장 을 선회 해 직접 고용 을 결정 한 것 도 처음 이 라는 점 에서 도 의미 있 는 결과 입니다 . 
 공공 운수 노조 는 “ 모든 국립대 병원 의 파견 · 용역 노동자 들 이 직접 고용 으로 전환 될 때 까지 더욱 단결 할 것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울산 레미콘 노동자 , 파업 66 일 만 에 투쟁 승리 
 건설 노조 가 울산 지역 16 개 레미콘 사업장 공동 투쟁 으로 5 천 원 운반비 인상 을 쟁취 했 습니다 . 노동 3 권 을 제대로 보장 받 지 못하 는 특수 고용 노동 자 임 에 도 공동 요구 , 공동 파업 으로 성과 를 이뤘 다는 점 에서 의미 있 는 승리 입니다 . 
 싸움 은 쉽 지 않 았 습니다 . 울산 16 개 레미콘 사 측 은 완강 하 게 버티 며 408 명 의 레미콘 노동자 를 집단 해고 하 는 등 교섭 에 불 성실 한 태도 를 보였 습니다 . 노조 는 파업 투쟁 66 일 , 조합원 3 인 고공 농성 8 일 만 에 승리 할 수 있 었 습니다 . 
 건설 노조 는 “ 파업 투쟁 을 끝 까지 사수 하 고 지켜온 레미콘 조합원 들 의 힘 ” 이 라며 “ 울산 에서 의 승리 를 바탕 으로 레미콘 조직 전국 화 에 더욱 힘 을 쏟 을 계획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일본 원정 투쟁 . .. “ 한 일 노동자 연대 로 노조 탄압 끝 낸다 ” 
 9 월 2 ~ 7 일 , 금속 노조 아사히 글라스 지회 가 다섯 번 째 일본 원정 투쟁 을 벌였 습니다 .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노조 를 만들 었 다는 이유 로 해고 되 어 4 년 넘 게 투쟁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 8 월 23 일 에 는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청 이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직접 고용 하 라는 판결 을 내리 기 도 했 습니다 . 
 일본 에 간 노동자 들 은 아사히 글라스 일본 본사 를 방문 , “ 한국 법원 의 판단 을 존중 하 고 직접 고용 을 이행 하 기 바랍니다 ” 라고 적힌 요청서 를 직접 전달 했 습니다 . 일본 본사 는 “ 한국 아사히 글라스 가 적절히 대응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에 대해서 언급 할 이유 가 없 다 ” 고 답했 다고 합니다 . 
 금속 노조 아사히 글라스 지회 자헌 호 지회 장 은 “ 전범 기업 아사히 글라스 에 맞서 일본 노동자 들 과 함께 싸워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알림 ] 민주 노총 청년 조직 가 학교 ( 9 월 27 ~ 28 일 ) 
 민주 노총 이 200 만 조합원 시대 조직 가 양성 을 위한 ‘ 청년 조직 가 학교 ’ 를 엽 니다 . 본 교육 은 조직 가 학교 를 청년 에 초점 을 맞추 어 청년 간부 의 역량 을 강화 하 고 , 청년 조직 가 로서 의 자부심 을 갖 고 주체 로 나서 도록 하 는 활동가 양성 교육 입니다 . 전국 다양 한 노동조합 에서 활동 하 는 2030 활동가 들 을 만날 수 있 는 흔치 않 은 기회 입니다 . 많 은 청년 활동가 들 의 참여 를 기다립니다 . 
 신청 하 기 > http : / / bitly . kr / kctu 2030 
 [ 한 장 의 사진 ]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노조 에 가입 하 고 처음 한 팔뚝질 , “ 행복 했 어요 . ” 이 한 마디 에 청소 노동자 의 비정규직 노동자 의 여성 의 삶 이 녹아든 것 같 았 다 . 좀처럼 벗어던질 수 없 을 것 같 은 삶 의 굴레 를 진 평범 한 장년 의 노동자 , 팔뚝질 한 번 이 자신 을 향한 한 줄기 빛 이 라도 되 었 을까 . 그 의 환한 미소 가 여운 처럼 남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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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음원 ] 노동 의 례 용 ( 2018 년 5 월 4 일 업데이트 ) 	 교선 국 2016 - 03 - 22 7271 
 2023 [ 카드 뉴스 ] 직접 고용 쟁취 ! 톨게이트 투쟁 승리 ! 추석 특집 소식지 4 호 ( 9 월 17 일 발행 ) 	 교선 국 2019 - 09 - 17 21 
 2022 [ 교재 ] 노동자 학교 1 과정 , 진행 안내서 	 교선 국 2019 - 09 - 16 22 
 2021 [ 노동 과 세계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투쟁 , 민주 노총 이 함께 한다 	 교선 국 2019 - 09 - 16 19 
 2020 [ 카드 뉴스 ] [ 톨게이트 노동자 ] 우리 가 싸우 는 이유 , 포기 하 지 않 는 이유 	 교선 국 2019 - 09 - 15 25 
 2019 [ 노동 과 세계 ] ' 100 만 민주 노총 '... 2 년 만 에 조합원 22 만 명 증가 	 교선 국 2019 - 09 - 15 21 
 2018 [ 노동 과 세계 ] 톨 게이트 노동자 도로공사 본사 점 거농 성 일 주일 , 더 커지 는 연대 	 교선 국 2019 - 09 - 15 24 
 2017 [ 카드 뉴스 ] 직접 고용 쟁취 ! 톨게이트 투쟁 승리 ! 추석 특집 소식지 3 호 ( 9 월 14 일 발행 ) 	 교선 국 2019 - 09 - 15 6 
 2016 [ 카드 뉴스 ] 직접 고용 쟁취 ! 톨게이트 투쟁 승리 ! 추석 특집 소식지 2 호 ( 9 월 13 일 발행 ) 	 교선 국 2019 - 09 - 15 6 
 2015 [ 카드 뉴스 ] 직접 고용 쟁취 ! 톨게이트 투쟁 승리 ! 추석 특집 소식지 1 호 ( 9 월 12 일 발행 ) 	 교선 국 2019 - 09 - 15 8 
 2014 [ 민주 노총 정책 연구원 이슈 페이퍼 2019 - 06 ] 민주 노총 신규 조합원 현황 ( 2017 - 19 년 4 월 ) 	 교선 국 2019 - 09 - 11 17 
 2013 톨 게이트 직접 고용 투쟁 승리 릴레이 손 글씨 	 교선 국 2019 - 09 - 11 14 
 2012 [ 노동 과 세계 ] 한국도로공사 , 톨게이트 수납 원 직접 고용 대책 발표 	 교선 국 2019 - 09 - 09 19 
 2011 [ 노동 과 세계 ] 2019 민주 노총 여성 활동가 대회 “ 여자 는 여자 의 미래 다 ” 	 교선 국 2019 - 09 - 09 18 
 » 주간 브리핑 44 호 _ 190909 	 교 선국 2019 - 09 - 09 15 
 2009 민주 노총 1 기 재벌 강사 단 학교 ( 9 월 24 ~ 25 일 ) 	 교선 국 2019 - 09 - 09 15 
 2008 [ 현수막 , 피켓 ] 2019 추석 선전전 	 교선 국 2019 - 09 - 06 17 
 2007 2019 추석 선전물 < 안전 한 귀향길 > 	 교선 국 2019 - 09 - 06 15 
 2006 민주 노총 소개 영상 , 소개 책자 발행 	 교선 국 2019 - 09 - 04 17 
 2005 [ 포토 ] 노동자 주인 된 세상 의 벽돌 한 장 되 길 바라봅니다 	 교선 국 2019 - 09 - 04 30 
 2004 [ 기고 ] 잡 은 손 놓 지 말 고 통일 의 그 날 까지 함께 갑시다 . 	 교선 국 2019 - 09 -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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