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의 의무 휴업 일 을 지정 하 고 영업시간 을 제한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처분 이 위법 이 라는 법원 판단 이 처음 으로 나오 면서 대형 마트 업계 와 중소기업 계 의 희비 가 엇갈리 고 있 다 . 서울 고법 행정 8 부 는 12 일 롯데 쇼핑 과 이마트 등 6 개 대형 마트 가 서울시 동대문 구청장 과 성동 구청장 을 상대 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판결 이 확정 되 면 동대문구 와 성동구 내 에 위치 한 이마트 성수 · 왕십리 · 장안 · 이문 점 과 롯데마트 행당 · 청량리 점 은 주말 영업 뿐 아니 라 24 시간 영업 도 할 수 있 게 된다 . 대형 마트 업계 는 소비자 선택 관 침해 에 대한 부분 을 인정 한 첫 판결 이 라는 점 등 에서 환영 하 지만 각 지자체 별로 적용 하 는 유통 산업 발 전법 이 달라 이번 판결 로 모든 제한 이 풀리 기 는 어렵 다며 신중 한 입장 이 다 . 또 대형 마트 업계 는 부천시 , 중랑구 , 청주시 등 4 개 지자체 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한 상태 인데 이번 판결 이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에 다소 영향 을 줄 수 있 을 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반면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업계 는 법원 판결 에 유감 스럽 다는 입장 이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성명서 에서 " 법원 판결 은 소상 공인 의 어려운 현실 을 감안 할 때 매우 안타깝 다 " 며 " 대 법원 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제 의 본래 목적 인 골 목상 권 과 전통 시장 보호 라는 취지 를 감안 해 판결 해 주 길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최승재 소 상공 인 연합회 회장 은 " 법원 판결 이 상생 정신 에 대한 판단 보다 법리 적 인 부분 만 다뤄진 것 같 아 아쉽 다 " 고 말 했 다 . 신우섭 기자 isswoo @ sbs . co . kr ☞ 대한민국 1 등 글로벌 경제 채널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SBSCNBC 앱 다운로드 [ 앱 스토어 ] [ 구글 플레이 ] ☞ SBSCNBC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