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 월 까지 타결 가능 하 리라 본다 ” - 시사저널 
 “ 내년 3 월 까지 타결 가능 하 리라 본다 ” 
 김종훈 한 · 미 FTA 협상 수석대표 인터뷰 / “ 교육 시장 개방 , 우리 에게 유리 ”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 · 미 FTA 협상 수석대표 는 말 한 마디 한 마디 가 조심 스럽 다고 했 다 . 그 가 서 있 는 자리 가 협상 의 최전선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오해 에서 비롯 된 반 ( 反 ) FTA 정서 가 더 이상 커지 는 것 을 방치 할 수 는 없 다며 , 그 는 인터뷰 에 응했 다 . 4 월 14 일 외교통상부 집무실 에서 였 다 . 
 여러 FTA 협상 중 한 · 미 FTA 는 우선 순위 가 아니 었 다는 지적 이 있 다 . 
 2003 년 9 월 ‘ FTA 추진 로드맵 ’ 을 채택 할 때 만 해도 한 · 미 FTA 는 한 · 일 FTA 나 캐나다 · 아세안 을 상대 로 한 FTA 에 비해 우선 순위 가 밀렸 던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3 ~ 4 년 안 에 미국 · 중국 등 거대 경제 권 과 FTA 를 추진 한다는 계획 은 로드맵 에 분명히 들 어 있 었 다 . 그때 부터 꾸준히 준비 하 던 중 지난해 2 ~ 5 월 한 · 미 실무자 간 에 예비 협의 를 세 차례 갖 는 과정 에서 미국 이 한국 의 의지 를 재 평가 하 기 시작 했 다 .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선결 조건 을 신속 하 게 해결 해 줘 협상 에 가속 이 붙 은 것 아닌가 ? 
 선결 조건 은 잘못 된 표현 이 다 . 미국 무역 대표부 도 용어 를 조만간 바로잡 겠 다고 했 다 . 스크린 쿼터 축소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 대 현안 은 오래 전 부터 논의 되 었 던 것 들 이 다 . 일례 로 한국 영화 점유 율 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스크린 쿼터 문제 로 더 이상 한 · 미간 양자 투자 협정 ( BIT ) 을 좌초 시킬 이유 가 없 다고 생각 했 다 . 그래서 우리 가 주도 적 으로 규제 를 푼 것 이 다 . 미국 이 이 를 선결 조건 으로 내건 것 이 아니 다 . 
 한 · 일 FTA 가 교착 상태 에 빠진 데 따른 대안 으로 한 · 미 FTA 가 추진 된 것 은 아닌가 ? 
 결코 아니 다 . 한 · 일 FTA 는 서로 간 에 이익 의 균형 을 찾 지 못해 중단 내지 침체 상태 에 빠진 것 이 다 . 일본 이 요구 한 농업 의 양허 수준 이 너무 높 았 다 . 앞 으로 도 일본 이 수정 된 입장 을 내놓 지 않 으면 협상 이 진전 되 기 어려울 것 이 다 . 
 내년 3 월 까지 협상 을 완료 하 는 것 이 가능 한가 ? 시간 이 너무 촉박 한 것 아닌가 ? 
 시한 에 쫓겨 중요 한 것 을 놓치 거나 소홀히 하 는 일 은 없 을 것 이 다 . 그렇지만 내년 3 월 까지 협상 타결 은 가능 하 다고 본다 . 협상 노하우 가 쌓이 면서 FTA 협상 타결 기간 이 점점 짧아지 고 있 다 . 칠레 와 34 개월 이 걸렸 는데 싱가포르 와 는 11 개월 , 아세안 10 개국 과 는 마무리 단계 인데 8 개월 이 걸렸 다 . 미국 도 호주 와 FTA 를 타결 하 는 데 11 개월 이 걸렸 다고 한다 . 그렇 게 보 면 1 년 이 라는 협상 기한 이 그렇게 짧 은 것 은 아니 다 . 양측 이 깊이 있 게 협상 을 진행 하 면 해낼 수 있 다 . 
 미국 대통령 의 무역 협상 권한 ( TPA ) 이 연장 될 수 도 있 다 . 내년 3 월 로 협상 시한 을 정해 스스로 의 입지 를 좁힌 것 은 전략 실수 아닌가 ? 
 연장 된다는 보장 이 없 다 . TPA 가 없 는 상태 에서 는 협상 진척 이 어려워진다 . TPA 권한 이 소멸 된 1994 ~ 2002 년 미국 이 FTA 를 체결 한 나라 는 요르단 1 개국 에 불과 했 다 . 때문 에 우리 못지않 게 미국 쪽 도 부담 을 느낄 것 이 라 생각 한다 . 
 교육 · 의료 시장 개방 에 대해 불안감 이 높 다 . 
 FTA 와 관련 해 미국 이 먼저 교육 · 의료 시장 개방 을 요구 한 일 은 없 다 . 과거 다자간 협상 ( DDA ) 차원 에서 대학 및 성인 교육 시장 개방 을 요구 한 일 은 있 다 . 그렇지만 미국 대학 중 영리 법인 형태 로 운영 되 는 대학 은 전체 의 10 % 에 불과 하 다 . 교육 시장 개방 은 오히려 우리 가 경쟁력 제고 차원 에서 검토 해 볼 과제 다 . 미국 에 유학 중 인 한국 학생 이 매년 7 만 5 천 명 에 달 한다는데 , 이 를 계속 내버려 둘 것 인가 . 의료 시장 개방 도 마찬가지 다 . 공공 성 과 관련 된 부분 은 지켜야 한다 . 그렇지만 경쟁력 제고 차원 에서 개방 할 대목 은 우리 가 먼저 검토 해 보 자는 거 다 . 
 급작스러운 한 · 미 FTA 드라이브 가 주 변국 을 자극 하 는 것 은 아닌가 ? 
 FTA 는 교역 상 특혜 를 주고받 겠 다는 것 이 지 다른 국가 를 배척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다 . 중국 과 의 FTA 도 로드맵 상 중 장기 과제 에 속해 있 다 . 
 한 · 미 FTA 개시 과정 에서 안보 부처 와 협의 가 있 었 나 ? 
 외교통상부 는 말 그대로 외교 · 통상 업무 전반 을 통괄 한다 . 당연히 안보 부처 와 늘 긴밀 하 게 협조 하 고 있 다 . FTA 관련 진행 상황 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에 사본 을 보내 알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