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 강북 지역 에서 교회 를 섬기 고 있 는 담임 목사 입니다 . 요즈음 ‘ 교회 도 세금 을 내 야 한다 ’ 는 여론 이 매우 뜨거운 것 같 습니다 . 어떤 분 은 교회 헌금 수입 에 대하 여 세금 을 내 야 한다고 도 하 고 , 또 목 사 님 이 교회 로부터 받 는 사례금 에 대하 여 세금 을 내 야 한다고 들 합니다 . 교회 의 세금 에 대해 궁금 합니다 . A : 교회 는 현행법 에서 비 영리 법인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현행 세법 은 교회 뿐 아니 라 다른 모든 비 영리 법인 에서 수익 사업 이 없 으면 세금 ( 법인세 ) 이 과세 되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소수 이 기 는 하 지만 교회 에서 하나님 께 드려 지 는 각종 헌금 을 세법 에서 말 하 는 수익 으로 보 고 세금 ( 법인세 ) 을 내 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분 들 도 있 습니다 . 이것 은 교회 를 수익 사업체 인 영리 법인 으로 본다는 뜻 이 어서 매우 잘못 된 주장 입니다 . 이것 은 마치 비 영리 재단법인 에 해당 하 는 장학 재단법인 에 장학금 을 기부 했 을 때 , 이 장학 기부금 을 수익 으로 보 아 세금 ( 법인세 ) 을 과세 해야 한다는 논리 와 같 아 전혀 법 에 근거 없 는 이야기 입니다 . 요즘 교회 세금 주장 은 교회 자체 가 아니 라 교회 를 섬기 고 있 는 담임 목사 를 비롯 한 교역자 들 의 사례금 에 대해 세금 ( 근로 소득세 ) 을 내 야 한다는 뜻 입니다 . 일부 는 교역자 를 하나님 으로부터 기름 부음 을 받 은 성직자 로 여겨 일반 근로 소득 자 로 보 는 시각 에 대해 못 마땅 해서 이의 를 제기 하 는 분 들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현행 세법 에서 는 수익 을 얻 으면 근로 소득 자 로 보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목사 님 신분 이 지만 이미 대형 교회 를 비롯 한 많 은 교회 에서 근로 소득세 를 성실 하 게 납부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현행 세법 에서 성직자 를 근로 소득 자 로 분류 되 는 문제 에 대하 여 는 언젠가 바뀌 어 져야 하 겠 지만 , 어떻든 목 회자 님 들 에게 근로 소득세 가 과세 되 는 것 은 불가피 하 게 보 입니다 . 현행 소득세법 의 근로 소득 이 란 근로 를 제공 함 으로써 받 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 과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급여 를 말 하 는 것 으로 교회 의 교역자 님 들 에게 드리 는 사례금 도 이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만약 에 근로 소득세 과세 조치 가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대부분 ( 80 %∼ 90 % 정도 ) 의 교회 에서 는 과세 대상자 에 해당 되 지 않 아 크 게 걱정 할 문제 는 아니 라고 봅니다 . 다만 세금 신고 절차 와 이 에 부수 되 는 4 대 보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지만 국민 개세 주의 에 부응 한다는 뜻 에서 정부 의 방침 에 참여 하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다음 주 에 는 교역 자분 들 이 실제로 부담 해야 할 근로 소득세 에 대해 사례 를 통해 안내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조용근 장로 ● 크리스천 의 세무 문제 와 관련 궁금 한 점 을 이메일 ( ykcho @ seoksung . co . kr ) 로 보내 주 시 면 세무 법인 ‘ 석성 ’ 조용근 회장 ( 전 대전 지방 국세 청장 · 새로운 교회 장로 ) 이 알 기 쉽 게 답변 해 드립니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