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 " 실제 조사 안 하 는 본청 이 왜 다 쓰 나 " 매년 10 억 원 안팎 으로 지출 되 는 국세청 특수 활동비 지출 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사후 검증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특히 실제 세무 조사 를 진행 하 는 지방 국세청 조사 국 이 아닌 기획부 서인 본청 조사 국 에서 특수 활동비 전액 을 집행 하 는 것 은 문제 라는 지적 도 나왔 다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은 6 일 국세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 국세청 은 해 마다 특수 활동비 예산 전액 을 집행 하 고 있 으며 이 예산 이 실비 위주 로 사용 되 는 것 인지 에 대한 철저 한 검증 이 요구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유 의원 은 " 과거 일부 부처 에서 특수 활동비 를 수당 화 하 거나 업무 추진 비 성격 으로 사용 된 전례 에 비춰 국세청 의 사용 내역 에 대한 점검 이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국세청 특수 활동비 예산 은 매년 9 억 8400 만 원 씩 배정 되 고 있 다 . 유 의원 은 " 국세청 이 ' 극도 의 보안 이 필요 하 고 고액 이 소요 되 는 세무 조사 활동비 ' 로 특수 활동비 를 사용 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는 세무 조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지방청 이나 일선 세무서 가 아닌 본청 에서 90 % 가량 을 지출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현재 국세청 은 본청 ( 정원 116 명 ) , 6 개 지방청 ( 정원 1540 명 ) , 107 개 세무서 ( 정원 2402 명 ) 에 조사 반 을 운영 하 고 있 지만 실질 적 인 세무 조사 업무 는 지방청 과 세무서 가 담당 하 고 있 다 . 유 의원 은 " 2008 년 ∼ 2009 년 6 월 말 현재 까지 일자 별 특수 활동비 지 출결 의 내역 을 보 면 본청 에서 매달 4500 만 원 ∼ 1 억 2400 만 원 씩 정액 을 수령 , 전체 집행 액 의 90 % 를 지출 하 고 있 어 특수 활동비 를 세무 조사 활동비 로 사용 하 는 것 이 맞 는지 의문 이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유 의원 은 " 특수 활동비 는 실비 범위 내 에서 최소한 의 금액 만 을 사용 하 고 본청 에서 일괄 지출 하 는 것 보다 는 지방청 별 업무 등 을 고려 해 적정 금액 을 배분 해 사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과거 일부 부처 가 특수 활동비 를 잘못 사용 한 경우 가 있 는 만큼 집행 내역 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사후 검증 절차 를 갖출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