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하노이 이전 ’ 에 갇혀 국제 사회 불신 받 는 한국 외교 
 동아일보 입력 2019 - 03 - 21 00 : 00 수정 2019 - 03 - 21 09 : 27 
 외교부 산하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코 이카 ) 이 최근 개발 도 상국 에 지원 하 는 무상 공 적 개발 원조 ( ODA ) 형태 로 대북 지원 에 나서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하노이 북 - 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에 도 우리 정부 는 대북 지원 에 골몰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13 일 말레이시아 방문 때 나온 ‘ 북한 이 아세안 에 참여 하 도록 긴밀히 협력 한다 ’ 는 공동 성명 내용 을 두 고 미국 에선 “ 이런 한국 을 신뢰 할 수 있 겠 느냐 ” 는 불만 이 나온다고 한다 . 
 2 · 28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은 북한 의 도발 움직임 에 경계심 을 높이 며 대북 제재 의 고삐 를 더욱 죄 고 있 다 . 미 행정부 는 대북 제재 에 빈 틈 이 없 도록 각국 의 이행 을 강화 하 기 위한 국제 적 공조 에 나섰 고 , 의회 에선 북한 돈세탁 연루 의혹 이 있 는 중국 의 2 개 은행 에 대한 제재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도 나왔 다 . 여기 에 발맞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 도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를 위해 제재 를 철저히 이행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정부 는 신 ( 新 ) 한반도 체제 구상 을 내놓 는 등 기존 남북 교류 강화 기조 를 유지 하 고 있 다 . 금강산 · 개성 공단 같 은 경협 재개 방안 도 찾 겠 다고 했 다 . 정부 가 검토 에 나선 무상 ODA 는 ‘ 남북 간 거 래는 국가 간 이 아닌 민족 내부 거래 로 본다 ’ 는 남북 교류 협력 법 과 도 상충 된다 . 정부 는 모든 게 제재 해제 이후 를 대비 한 , 또는 제재 의 틀 안 에서 이뤄지는 검토 라지만 국제 공조 를 강화 해야 할 때 에 다른 얘기 만 하 는 한국 을 국제 사회 가 어떻 게 보 겠 는가 . 
 국가 의 외교 력 은 시시각각 변하 는 국제 환경 속 에서 민첩 하 게 정책 방향 을 조율 하 는 역량 에서 나온다 . 북 - 미 협상 타결 을 전제 로 추진 했 던 대외 정책 들 은 달라진 국제 기조 에 맞춰 스마트 하 게 재 조정 해야 한다 . 하지만 정부 의 외교 는 여전히 하노이 결렬 이전 의 인식 에서 한 치 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러 니 둔감 함 을 넘 어 외고집 처럼 보이 기 까지 한다 . 그런 외교 는 국제 사회 의 비웃음 을 넘 어 조롱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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