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당 170 원 에 불과 한 요구르트 13 개 를 유권자 들 에게 나눠 줬 던 기초 의원 선거 낙선자 가 무려 400 배 에 달하 는 벌금 을 물 게 됐 다 . 청주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부장 판사 이관용 ) 는 공직 선거법 상 호별 방문 및 기부 행위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A 씨 ( 62 ) 에게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지난 6 · 4 지방 선거 에서 충북 보은군 의회 기초 의원 선거 에 출마 한 A 씨 는 지난 4 월 동네 경로당 을 비롯 해 여러 집 을 찾아다니 며 요구르트 13 개 를 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요구르트 1 개 가격 이 170 원 인 것 을 고려 하 면 A 씨 가 요구르트 를 나눠 주 는데 사용 한 돈 은 2210 원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사법부 의 판단 은 엄격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의 행위 는 유권자 의 합리 적 인 선택 을 방해 한 것 인 만큼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다만 피고인 이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고 제공 한 요구르트 가 13 개 밖 에 안 되 는 점 을 참작 해 형 을 정했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이 재판부 는 지난 5 월 이웃집 에 소고기 2 근 ( 1 . 2 ㎏) 을 전달 하 며 특정 후보 의 지지 를 당부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충북 보은 의 한 음식점 주인 B 씨 ( 55 ) 에게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당시 재판부 는 “ 기부 행위 는 민주주의 근간 이 되 는 선거 의 공정 성 을 해칠 우려 가 큰 만큼 엄하 게 다스려야 한다 ” 면서 “ 다만 기부 행위 의 상대방 이 1 명 이 고 제공 된 이익 도 가벼워 이 같이 선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충북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는 “ 기부 행위 가운데 집 을 찾아가 서 요구르트 나 소고기 를 제공 한 사례 는 드물 다 ” 면서 “ 이번 사건 을 조사 하 며 1950 ∼ 1960 년 대의 ‘ 고무신 선거 ’, ‘ 막걸리 선거 ’ 가 떠올랐 다 ” 고 말 했 다 . 충북 도 선관위 에 따르 면 6 · 4 지방 선거 에서 적발 된 선거법 위반 사건 은 총 140 건 에 달한다 . 기부 행위 가 51 건 ( 36 . 4 %) 으로 가장 많 았 고 , 허위 사실 공표 19 건 ( 13 . 6 %), 인쇄물 관련 19 건 ( 12 . 6 %) 등 의 순 이 었 다 . 청주 = 홍성헌 기자 adhong @ kmib . co . kr 춘천 = 서승진 기자 sjseo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