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인 을 구할 소 의 이익 도 있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손해 배상금 채무 의 확인 을 구하 는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그 나머지 범위 에서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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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 4 . 25 . 선고 2016 가단 213088 판결 추심 금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 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송 도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21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09 , 817 , 124 원 및 그 중 108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2014 . 9 . 6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8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129 , 600 , 000 원 의 범위 내 에서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소외 1 은 2013 . 4 . 9 . 피고 로부터 서울 금천구 ( 주소 생략 ) ○○○ 동 △△△△ 호 아파트 를 보증금 을 210 , 000 , 000 원 으로 , 임대차 기간 을 2013 . 5 . 15 . 부터 2015 . 5 . 15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하 고 그 무렵 피고 에게 위 보증금 을 지급 하 였 다 . 소외 1 은 2013 . 5 . 13 . 위 임대차 계약 내용 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 ( 갑 제 2 호 증 ) 에 확정 일자 를 받 았 다 . 
 나 . 원고 는 2013 . 5 . 10 . 소외 1 에게 108 , 000 , 000 원 을 대여 한 사람 으로서 , 그 대여금 채권 에 관한 소송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4 가단 233125 ) 에서 ‘ 소외 1 은 원고 에게 109 , 817 , 124 원 및 그 중 108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2014 . 9 . 6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8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는 취지 의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다 . 원고 는 소외 1 에게 금전 을 대여 할 때 소외 1 로부터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담보 한 도액 을 129 , 600 , 000 원 으로 정해 근질 권 을 설정 받 았 고 , 피고 는 위 근질 권 설정 을 승낙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가 . 제 1 항 기재 사실 들 에 의하 면 , 피고 는 근질 권 의 목적 이 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채무자 로서 질권자 인 원고 에게 109 , 817 , 124 원 및 그 중 108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2014 . 9 . 6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8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약정 담보 한 도액 129 , 600 , 000 원 의 범위 내 에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면책 항변 을 하 므로 본다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가 2014 . 4 . 10 . 소외 1 과 사이 에 체결 된 임대차 계약 의 목적물 인 제 1 의 가 . 항 기재 아파트 를 소외 2 에게 매도 한 사실 , 위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소외 2 가 임대차 관계 를 승계 하 기 로 특약 한 사실 , 위 임대차 목적물 에 관하 여 같 은 해 5 . 30 . 소외 2 앞 으로 위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사실 들 과 제 1 의 가 . 항 기재 사실 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을 적용 하 면 , 소외 1 은 제 1 의 가 . 항 기재 아파트 에 관하 여 대항력 있 는 임차인 이 고 , 소외 2 는 위 아파트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해 피고 의 소외 1 에 대한 임대인 지위 를 승계 (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 한 자 이 므로 , 피고 는 소외 1 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면하 게 된다 . 한편 임대인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관하 여 질권 의 설정 을 승낙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 이 와 달리 볼 근거 는 없 다 . 피고 의 면책 항변 이 이유 있 으므로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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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7 . 6 . 14 . 선고 2016 가단 214710 판결 건물 명 도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경자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노용욱 ) 
 변론 종결 	 2017 . 5 . 17 . 
 
 주 문 
 1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 
 가 . 원고 로부터 70 , 000 , 000 원 에서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