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인사 청문회 주요 쟁점 은 검찰 부실 수사 논란 [ 오마이 뉴스 구영식 기자 ] 박상옥 ( 59 ) 대법관 후보 자 의 인사 청문회 가 7 일 오전 10 시 부터 국회 에서 열린다 . 박 후보 자 가 대법관 에 임명 제청 된 지 84 일 만 에 열리 는 청문회 다 . 박 후보 자 는 지난 1987 년 1 월 과 5 월 박종철 고문치사 - 조작 · 은폐 사건 ( 아래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 · 2 차 수사 에 참여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 부실 수사 책임 논란 ' 에 휘말렸 다 . 청문회 도 박종철 사건 부실 수사 논란 을   중심 으로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 윗선 ' 수사 부실 , 공범 인지 시점 , 거짓 해명 논란 , CCTV 미 수사 . .. 박종철 사건 수사 팀 에 참여 했 던 박 후보 자 는 추가 고문 경찰관 ( 3 명 ) 의 존재 를 알 고 도 재수사 에 나서 거나 수사 기간 연장 을 요청 하 지 않 았 다 . 5 명 의 경찰관 이 박종철 열사 의 사망 원인 을 ' 심장 쇼크사 ' 로 조작 하 는 데 개입 한 ' 윗선 ' 도 제대로 조사 하 지 않 았 다 . 당시 ' 관계 기관 대책 회의 ' 가 치안 본부 와 검찰 수사 에 상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었 음 을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관련 부분 은 전혀 수사 하 지 않 았 다 . 검찰 이 지난 1987 년 1 월 19 일 치안 본부 로부터 사건 을 송치 받 은 직후 부터 부실 수사 가 예정 돼 있 었 다는 의혹 도 있 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이 국가 기록원 에 보관 중 인 기록물 을 열람 한 결과 , 검찰 수사 팀 이 같 은 날 작성 한 문서 에 는 ' 피의자 상대 수사 는 사건 송치 전 치안 본부 에서 완결 되 도록 수사 지휘 ', ' 흥분 된 매스컴 의 보도 열기 를 가라앉히 는 조용 한 수사 마무리 ' 등 의 수사 지휘 내용 이 적시 돼 있 다 .   이 는 검찰 이 사건 을 수사 하 기 도 전 에 경찰 에서 수사 한 대로 사건 을 마무리 하 려 RH 했 음 을 보여준다 .   박 후보 자 가 추가 고문 경찰관 의 존재 를 처음 인지 한 시점 도 쟁점 이 다 . 그 는 대법관 에 임명 제청 된 이후 줄곧 " 3 월 초 에 안상수 검사 를 통해 알 았 다 " 라고 주장 해 왔 다 . 하지만 강진규 경사 는 지난 1987 년 5 월 20 일 피의자 신문 에서 " 전 ( 1 차 수사 때 ) 에 검사 님 ( 박상옥 ) 이 다른 직원 들 이 가담 되 었 는지 여부 를 집요 하 게 물 어 보 았 다 " 고 말 했 고 , 항소심 공판 에서 도 "( 박상옥 검사 가 ) ' 반금 곤이 주범 인데 왜 강진규 가 주범 자 로 되 어 있 느냐 ? ' 고 추궁 했 다 " 라고 증언 한 바 있 다 .   그 가 1 차 수사 때 부터 추가 고문 경찰관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을 가능 성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박 후보 자 의 ' 거짓 해명 ' 도 논란거리 다 . 그 는 대법관 에 임명 제청 된 직후 에 는 1 차 수사 직후 여주 지청 으로 발령 난 사실 을 들 어 " 이후 어떻게 진행 되 었 는지 잘 모른다 " 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국회 에 제출 한 서면 답변서 에 따르 면 , 그 는    1 차 수사 가 끝난 이후 재수사 ( 2 차 수사 ) 에 투입 될 것 을 알 고 있 었 고 , 안상수 ( 현 창원 시장 ) 당시 검사 에게 추가 수사 여부 등 을 문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1 차 수사 에 참여 한 검사 로서   여주 지청 에 발령 난 이후 에 도 수사 팀 과 연락 하 며 수사 정보 를 공유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검찰 은 공범 여부 와 사건 조작 · 은폐 의 결정 적 단서 를 제공 할 수 있 는 대공 분실 CCTV 를 제대로 수사 하 지 않 았 다는 의혹 도 나왔 다 . 최민희 새 정치 민주 연합 ( 아래 새 정치 연합 )   의원 에 따르 면 , 조한경 경위 가 지난 1987 년 1 월 23 일 피의자 신문 에서 " CCTV 가 작동 한다 " 고 진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박원택 5 과 2 계장 과 유정 방 5 과장 이 " CCTV 가 고장났 다 ", " 노후 돼   사용 안 한다 " 라고 진술 한 뒤 그 진위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았 다 . 이 와 함께 박 후보 자 가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 사 분 위 ) 위원 으로 활동 할 당시 재단 비리 문제 로 물러난 손종국 전 경기 대 총장 의 친 누나 인 손 아무개 씨 가 경기 대 이사회 정 이사 에 선임 되 는 것 을 방조 했 다는 의혹 도 있 다 .   전해철 새 정치 연합 의원 쪽 은 " 박 후보 자 가 당시 정 이사 추천 권 제외 조항 이 포함 된 ' 사 분 위 정상 화 심의 원칙 ' 을 제대로 적용 하 지 않 고 결국 손씨 의 정 이사 선임 에 동의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박 후보 자 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의 '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 요구 도 거부 해 ' 부 와 명예 와 권력 ' 을 놓 지 않 으려는 그 를 향해 야당 청문 위원 들 의 공격 적 인 질의 가 예상 된다 .   한편 , 검찰 은 1 · 2 차 수사 기록 공개 를 거부 해   가장 중요 한 부분 의 검증 을 어렵 게 만들 었 다 .   박종철 열사 의 유가족 이 세 차례 에 걸쳐 수사 기록 공개 를 신청 했 지만 검찰 은 공판 조서 등 극히 일부 만 제공 했 다 . 그런 가운데 법무부 가 청문회 전날 인 6 일 제한 된 수사 - 공판 기록 열람 을 허용 했 지만 야당 청문 위원 들 은 " 물리 적 검토 시간 조차 확보 되 지 않 은 형식 적 인 열람 으로 는 정상 적 청문회 진행 이 어렵 다 " 라고 비판 하 고 나섰 다 .    박 후보자 " 사건 의 진상 을 알 고 도 축소 하 거나 은폐 한 적 없 다 " 박 후보 자 는   최근 국회 에 제출 한 답변서 를 통해 " 수사 에 임하 는 동안 사건 의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최선 을 다 했 다 " 라며 " 결코 사건 의 진상 을 알 면서 도 축소 하 거나 은폐 한 사실 은 없 다 " 라고 말 했 다 . 다만 " 1 차 수사 에서부터 공범 의 존재 나 경찰 의 조직 적 인 축소 , 은폐 시도 를 밝혀내 지 못한 점 은 매우 안타깝 고 송구 스럽 다 " 라고 덧붙였 다경 기고 와   서울대 법학 과 를 졸업 한 박 후보 자 는 지난 1984 년 9 월 검사 에 임용 된 이후 인천 지검 특수 부장 , 대검 중앙수 사부 범죄 정보 관리 과장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 중앙 지검 외사 부장 , 대검 공판 송무 부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의정부 지 검장 , 서울 북부 지검 장 을 지냈 다 . 검찰 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개업 을 거쳐 한국 형사 정책 연구 원장 에 재임 하 다 양승태 대법원장 에 의해 대법관 에 임명 제청 됐 다 .    박 후보 자 는 총 19 억 5600 여 만 원 의 재산 을 신고 한 바 있 다 . 여기 에 는 자신 의 명의 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 204 . 84 ㎡, 6 억 6 천 800 만 원 ) 와 예금 ( 7 억 8400 여 만 원 ) 등 이 포함 돼 있 다 . 특히 그 는 2011 년 3 월 부터 2014 년 1 월 중순 까지 현대건설 사외 이사 로 활동 하 며 2 억 900 여 만 원 의 급여 를 받 았 다 . [ 부실 수사 논란 ] [ 인터뷰 ] 김학규 사무 국장 " 박상옥 말 바꾼 이유 , 청문회 에서 반드시 물어야 " 박상옥 대법관 후보 거짓말 드러나 [ 최종 분석 ②] 검찰 수사 에 ' 관계 기관 대책 회의 ' 는 없 었 다 [ 최종 분석 ①] 물고문 은 5 명 이 한 조 . .. ' 상식 ' 묵살 한 검찰 이한성 의원 " 박상옥 후보자 , 약자 편 에서 정의 세웠 다 "[ 인터뷰 ] 박종철 이 지킨 선배 . .. " 박상옥 , 대체로 진실 의 편 " 검찰 , 박종철 수사 도 하 기 전 에 조용 한 마무리 지시 [ 인터뷰 ] 서기호 의원 " 박종철 사망 , ' 재수없 는 사건 ' 으로 본 것 아닌가 "[ 쟁점 분석 ] 박상옥 후보자 , ' 추가 고문 경찰 ' 언제 알 았 나 ? [ 2 차 수사 기록 분석 ] ' 추가 고문 경찰 ' 집요 하 게 추궁 한 적 없 다 [ 1 차 수사 기록 분석 ] 조작 ? 은 폐 ' 윗선 ' 추궁 하 지 않 았 다 [ 인터뷰 ] 박종철 열사 친형 종부 씨 " 박상옥 ' 막내 검사 ' 아니 었 다 . .. 형 으로서 울화통 터져 " [ 검찰 수사 기록 공개 거부 ] 검찰 , ' 박종철 사건 ' 수사 기록 공개 세 번 째 거부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회도 ' 박종철 수사 기록 ' 접근 차단 검찰 , 박종철 열사 유가족 또 다시 기만 했 다 검찰 은 왜 ' 박종철 사건 수사 기록 ' 공개 거부 했 나 ? [ 기타 ] 박상옥 , '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 서약 거부 변협 " 박상옥 , 퇴임 후 사익 추구 . .. 자질 의심 "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