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시장 zoom in ] ` 소득 주도 성장 ` 정책 자본 시장 과 도 소통 해야 - 오 피니언 
 [ 자본 시장 zoom in ] ' 소득 주도 성장 ' 정책 자본 시장 과 도 소통 해야 
 입력 : 2018 . 08 . 29 17 : 02 : 02 수정 : 2018 . 08 . 29 19 : 15 : 51 
 최근 정치 · 경제 의 최대 화두 는 " 소득 주도 성장 " 정책 에 대한 논란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기조 에 불만 을 가지 고 있 던 야권 과 학계 에서 는 차제 에 현 정책 의 폐기 까지 요구 하 며 나서 는 데 반해 , 정부 는 오히려 정책 실행 속도 를 더 내 야 한다는 입장 을 확인 함 에 따라 더욱 대립 하 는 양상 이 다 . 
 최근 의 소득 양극 화 심화 와 일자리 관련 지표 악화 는 현 정부 의 말 대로 아직 정책 의 효과 가 나오 기 에 는 시간 이 부족 했 던 결과 일 수 있 다 . 또한 과거 정부 들 때 부터 있 어 왔 던 고령화 , 글로벌 산업 재편 , 그리고 최근 의 미 · 중 무역 분쟁 까지 복합 적 인 대내외 환경 또한 영향 을 주 었 을 것 이 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은 오랜 경제 패러다임 의 변화 가 고통 없이 하루 아침 에 이뤄질 수 없 다고 말 한다 . 길 이 막히 면 지하철 이나 고가 도로 를 건설 해야 해결 이 된다 . 하지만 이 들 을 건설 하 는 동안 길 이 막히 는 불편 은 감내 해야 한다는 얘기 이 다 . 어쨌건 시간 이 지나 고 나 면 현 정책 의 성패 와 공과 는 냉정히 평가 받 게 될 것 이 다 . 정책 의 정당 성 과 효과 를 따지 는 것 도 , 또 설득 하 려는 노력 도 필요 하 겠 지만 , 동시 에 우리 경제 의 핏줄 인 자본 시장 도 잘 살필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경기 침체 의 장기 화 와 미국 의 지속 적 인 금리 인상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주식 및 채권 시장 은 비교 적 안정 적 이 다 . 주식 시장 의 경우 풍부 한 유동 성 이 받쳐 주 는 가운데 상 장사 들 이 양호 한 순이익 을 시현 해 주 었 다 . 수출 또한 좋 은 편 이 다 . 하지만 내수 부진 , 미 · 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 로 인해 코스피 는 연초 2500 선 에서 2300 수준 으로 내려앉 았 고 , 이런 이슈 들 이 쉬이 풀릴 것 이 라 전망 하 기 어렵 다 . 국내 주식 을 대거 보유 하 고 있 는 국민 연금 의 올해 운용 수익 률 이 주식 시장 이 활황 이 던 작년 과 달리 저조 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여기 에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 은행 ( IB ) 들 이 삼성 과 SK 하이닉스 에 대한 부정 적 리포트 들 을 내놓 은 데 다 , 삼성전자 가 올 상반기 에 만 10 조 원 에 육박 하 는 재고 를 안 고 있 다는 소식 도 있 어 반도체 산업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시장 에 불안감 을 던져 주 고 있 다 . 
 미국 의 기준 금리 가 많이 올랐 다 . 그리고 더 올릴 것 도 확실 하 다 . 아직 우리 는 상황 이 허락 하 지 않 아 기준 금리 를 따라 올리 기 부담 스러워 양국 금리 차이 는 더욱 벌어지 는 추세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자본 유출 등 특이 사항 은 보이 지 않 는다 . 김형태 전 자본 시장 연구 원장 은 최근 기고 에서 단기 적 인 투자자 보다 는 국부 펀드 등 장기 투자 기관 들 이 한국 정부 채권 을 많이 보유 하 고 있 어서 인데 , 이 들 은 단기 적 인 금리 차이 보다 는 국가 의 재정 건전 성 을 더 중요 시 한다고 풀이 했 다 . " 굿 뉴스 " 이 면서 " 배드 뉴스 " 이 다 . 즉 한 미 금리 차이 도 커 지 는데 , 재정 마저 나빠질 조짐 이 보이 면 생각 을 달리 할 수 있 다는 가능 성 을 시사 한다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 IMF ) 국장 은 10 년 후 고령화 영향 으로 재정 지출 이 급격히 늘어나 전방 위 증세 가 필요 할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올해 는 우리 나라 의 국세 가 사상 최초 로 300 조 원 을 넘어설 것 으로 예측 되 는 등 재정 에 큰 보탬 을 주 고 있 다 . 어느 정도 재정 을 풀 어 쓸 여유 가 있 어 보인다 . 다만 , 이런 세수 의 증대 가 지속 될 수 있 을지 , 재정 건전 성 은 어찌 관리 될지 시장 에 잘 설명 해야 할 숙제 가 남 아 있 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이론 이 맞 는지 틀리 는지 를 공방 하 는 동안 자본 시장 은 그저 기다려 주 지 않 는다 . 돈 이 되 면 남 아 있 고 안 되 면 냉랭 하 게 떠나 버린다 . 
 미국 에서 과거 장 단기 금리 수준 이 거의 같 아 지 는 현상 은 경제 위기 의 전조 였 다는 분석 도 나오 기 시작 했 다 . 한국 과 미국 의 현재 금리 커브 가 그렇 다 . 만 에 하나 , 그런 사태 가 벌어지 면 실망 스러운 국내 의 경제 지표 들 이 현 정부 탓 인가 과거 정부 들 의 실정 인가 를 따지 는 것 은 사치 가 될 수 도 있 다 . 국내외 자본 시장 을 면밀 하 게 모니터 하 면서 , 시장 참가자 들 , 특히 건전 한 장기 국외 투자 기관 들 과 만나 그 들 의 이야기 도 들어가 며 , 현 정부 의 정책 을 이해 시키 고 믿 음 을 주 는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하 지 않 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