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타이어 , 통상 임금 소송 승소 … 신의칙 인정 , 기아차 도 영향 ? 
 출처 연합 뉴스 등록 일 2017 . 08 . 18 
 광주 고법 , 노조 승소 한 1 심 취소 … " 노사 합의 수준 넘 은 이익 추구 , 경영 어려움 초래 " 
 금호 타이어 통상 임금 소송 에서 재판부 가 1 심 을 뒤집 고 ' 신 의 성실 ' 원칙 에 따라 통상 임금 소급 지급 이 필요 하 지 않 다고 판결 함 에 따라 기아차 통상 임금 소송 에 도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광주 고법 민사 1 부 ( 구회근 부장 판사 ) 는 18 일 금호 타이어 노조원 4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다 . 
 이 들 노조원 은 통상 임금 에 상여금 을 반영 , 3 천 800 여 만 원 을 추가 지급 하 라고 요구 했 다 . 
 재판부 는 " 우리 나라 대부분 의 기업 에서 는 임금 협상 시 노사 가 정기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서 제외 하 기 로 합의 하 고 이러 한 노사 합의 는 일반 화 돼 이미 관행 으로 정착 됐 다 " 면서 " 근로자 가 노사 가 합의 한 임금 수준 을 훨씬 초과 하 는 예상 외 의 이익 을 추구 하 고 사용 자 에게 예측 하 지 못한 재정 부담 을 지워 중대 한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초래 하 거나 기업 의 존립 을 위태 롭 게 한다면 , 이 는 노사 어느 쪽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 결과 를 가져온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러 한 경우 는 정의 와 형평 관념 에 비춰 신의 에 현저히 반하 고 도저히 용인 될 수 없 음 이 분명 하 다 . 그러므로 이 같 은 경우 근로자 측 의 추가 법정수 당 청구 는 신의칙 에 위배 돼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 이 증가 하 고 부채 비율 이 감소 하 는 등 피고 의 재정 상태 가 호전 됐으나 이 는 경영 성과 가 개선 된 결과 라기 보다 는 대출 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 한 혜택 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 으로 비용 이 큰 폭 으로 절감 된 것 에 기인 한 측면 이 큰 것 으로 보인다 " 며 "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 사정 이 악화 되 는 점 등 에 비춰 보 면 원고 들 의 추가 임금 청구 는 중대 한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초래 하 거나 기업 의 존립 을 위태 롭 게 하 는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재계 에서 는 이번 금호 타이어 통상 임금 소송 2 심 에서 ' 신의칙 ' 이 인정 된 만큼 이달 말 로 예상 되 는 기아차 의 통상 임금 소송 1 심 에서 도 재판부 가 비슷 한 판단 을 통해 최대 3 조 원 에 이르 는 통상 임금 소급 지급 을 막 고 사 측 의 손 을 들어줄 가능 성 이 커졌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여러 기업 의 통상 임금 관련 소송 과정 을 살펴보 면 , 결코 기아차 1 심 결과 를 쉽 게 예단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같 은 소송 이 라도 심급 에 따라 신의칙 원칙 이 인정 됐 다가 부정 되 고 , 반대 로 부정 됐 다가 인정 되 는 등 재판부 마다 판결 이 엇갈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아시아나항공 통상 임금 소송 의 경우 1 심 에서 부정 된 신의칙 이 2 심 에서 는 인정 됐 고 , 동원금속 의 경우 1 심 천안 지원 이 인정 한 신의칙 을 2 심 에서 대전 고법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신의칙 적용 의 조건 으로서 ' 통상 임금 지급 으로 기업 이 중대 한 재무 · 경영 위기 를 맞 게 되 는지 ' 가 고려 되 는 만큼 결국 재판부 가 기아차 의 경영 · 재정 상태 를 어느 정도 로 판단 하 는지 에 따라 기아차 통상 임금 1 심의 승패 가 좌우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