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 의원 , “ 서울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 은 누구 를 위한 주차장 인가 ? ” - 대한뉴스 
 조상호 서울시 의원 , “ 서울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 은 누구 를 위한 주차장 인가 ? ” 
 교육청 소관 부설 주차장 40 곳 중 11 곳 은 전체 주차 면수 대비 일반 이 용자 가 사용 가능 한 주차 공간 이 절반 도 안 돼 
 승인 2019 . 04 . 26 15 : 31 
 조 상호 서울시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대문구 제 4 선거구 ) 이 서울시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 본청 및 직속 기관 부설 주차장 40 곳 중 일반 이 용자 가 상시 이용 할 수 있 는 주차 공간 이 전체 주차 면수 대비 절반 이하 인 곳 은 총 11 곳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 서울 특별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에 따르 면 서울시 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 기관 은 보유 중 인 부설 주차장 주차 공간 의 40 % 를 일반 이 용자 들 이 사용 할 수 있 도록 조치 해야 한다 . 
 조상호 서울시 의원 이 상임 위원회 에서 질의 하 고 있 다 . ⓒ 대한 뉴스 
 그러나 올해 3 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 기관 중 일반 이 용자 들 이 상시 사용 할 수 있 는 주차 공간 을 전체 주차 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 해 둔 곳 은 총 29 곳 ( 72 . 5 %) 에 불과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나머지 11 곳 의 기관 들 은 일반 이용자 가 자유 롭 게 이용 가능 한 주차 면수 확보 율 이 50 % 에 미치 지 못했으며 , 이 중 2 곳 은 조례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40 % 의 확보 율 도 충족 하 지 못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대해 조상호 의원 은 “ 현재 교육청 및 직속 기관 들 은 소속 직원 들 에게 만 부설 주차장 정기 주차 권 을 매우 저렴 한 가격 에 제공 하 고 있 다 ” 며 , “ 교육청 및 도서관 을 찾 는 시민 들 을 고려 하 지 않 고 직원 만 을 위한 정기 주차 권 발급 을 남발 하 고 있 기 에 민원인 과 도서관 이용자 들 이 사용 할 수 있 는 주차 공간 은 부족 해질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은 ‘ 서울 특별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에 따라 교육청 소관 부설 주차장 의 월 정기 주차 사용료 를 주차장 급 지와 관계없이 전부 3 만 원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서울 시청 의 경우 청사 부설 주차장 의 월 정기 주차 사용료 를 17 만 5 천 원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교육청 부설 주차장 정기 권 사용료 는 서울시 의 1 / 6 수준 임 을 알 수 있 다 . 해당 조례 에 의하 면 부설 주차장 정기 주차 는 소속 공무원 에 한하 여 월단 위 로 이용 가능 하 다 . 
 게다가 서울 시청 의 경우 본관 청사 및 서소문 별관 청사 의 주차 면수 는 각각 101 면 및 66 면 으로 소속 직원 에 대한 정기 주차 권 요금 할인 은 존재 하 지 않 으며 , 실제 정기 주차 권 을 사용 하 는 사례 도 8 건 에 그치 고 있 다 . 반면 교육청 본청 주차장 은 정기 주차 권 이용자 가 94 명 으로 총 주차 면수 의 56 . 3 % 에 육박 한다 . 
 조상호 의원 은 “ 교육청 소관 부설 주차장 은 엄연히 세금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시설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작 교육청 및 도서관 을 방문 하 는 시민 들 은 주차 난 에 허덕이 는 반면 소속 공무원 들 은 주차 특혜 누리 고 있 다 ” 며 , “ 이러 한 조치 는 당초 공영 유료 주차장 의 운영 취지 인 주차 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 화 와 도 역행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한 후 , “ 향후 서울시 교육청 은 부설 주차장 정기 주차 권 발행 규모 를 축소 하 고 정기 주차 요금 도 서울시 에 맞 게 상향 하 여 교육청 과 도서관 을 찾 는 시민 들 의 주차 편익 이 증대 될 수 있 도록 조치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