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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0 . 14 . 선고 68 다 154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호주 가 후손 없이 사망 하 여 무후가 가 된 후 사후 양자 가 되 어 그 무후가 를 부흥 하 였 다 하 더라도 전 호주 의 유산 을 소급 하 여 상속 할 권리 가 없 다 . 
 
 재판 요지 
 호주 가 후손 없이 사망 하 여 무후가 가 된 후 사후 양자 가 되 어 그 무후가 를 부여 하 였 다 하 더라도 전 호주 의 유산 을 소급 하 여 상속 할 권리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866 조 , 민법 제 985 조 제 3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성수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 예진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7 . 선고 , 67 나 2703 판결 
 
 주 문 
 원고 들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 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호주 가 후손 없이 사망 하 였으므로 인하 여 이미 무후가 가 된 후 에 사후 양자 가 되 어 그 무후가 를 부흥 하 였 다 하 더라도 , 그 에게 전 호주 의 유산 을 소급 하 여 상속 할 권리 가 있 다 할 수 없 다 함 은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이 고 ( 1968 . 11 . 26 . 선고 , 68 다 1543 판결 ) 이 를 변경 할 필요 가 인정 되 지 아니 하 므로 원심 이 이 와 같 은 견해 로 본 건 부동산 이 망 소외 1 의 유산 이 라고 가정 한다 하 더라도 , 본건 과 같이 소외 1 이 사망 하 고 무후가 가 되 어 그 가 에 상속인 이 없 었 을 때 에 는 그 유산 은 근친자 가 그 를 계승 하 고 , 근친자 가 없 을 때 에 는 리 , 동의 소유 로 귀속 된다고 하 는 것 이 소외 1 사망 당시 의 관습 이 였으므로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2 가 원고 들 주장 과 같이 동인 의 사후 양자 로 선정 되 어 그 무후가 를 부흥 하 였 다 하 더라도 , 이미 근친자 , 또는 리 동의 소유 로 된 망 호주 소외 1 의 유산 을 소급 적 으로 회복 상속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여도 , 원판결 이 망 소외 1 과 소외 3 사이 에 구 관습 상 의 근친 승계 의 범위 인 4 촌 이내 의 친족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부분 에 관한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있 어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원판결 이유 설시 중 위 소외 1 이 소외 4 의 가봉자 인 것 으로 보인다는 부분 이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부당 성 을 내포 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그것 은 불 필요 한 사족 적 인 판시 에 불과 하 는 것 임 을 알 수 있 으므로 그것 이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사유 는 못 된다 할 것 이 고 , 논지 는 원판결 이 배척 한 증거 와 증거 에 대한 독자 적 가치 판단 을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의 적법 한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을 비난 하 는 것 으로서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 4 점 을 살피 건대 , 
 소론 의 요지 는 원심 이 위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한 판단 중 에서 이미 설시 한 바 와 같이 원고 의 본소 청구 원인 중 위 소외 5 가 무후 가 호주 망 소외 1 의 유산 인 본건 부동산 을 동인 사망 당시 그 의 근친자 로서 승계 하 게 되 었 던 생부 소외 3 으로 부 터 증여 받 았 음 을 전제 로 하 여 증여 자 인 소외 3 의 유산 승계 로 인한 권리 를 대위 행사 한다는 취지 의 주장 을 적법 하 게 배척 한 후 ( 이점 에 관한 판시 로서 그 청구 가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다 ) 위 원고 들 주장 과 같이 소외 3 이 망 소외 1 의 유산 을 승계 한 사실 이 있 었 던 것 으로서 가정 하 고 , 그 가정 적 인 사실 을 전제 로 하 여 그 승계 재산 의 수증 자 인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소외 3 의 위 유산 승계 로 인한 권리 의 대위 행사 가 적법 한 것 인가 의 여부 와 위 유산 승계 로 인한 소외 3 의 그 재산 의 회복 에 관한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에 관하 여 원심 나름 의 법률 적 견해 를 설시 한 원판결 이유 부분 의 판시 내용 에 위법 이 있 다고 논난 하 는데 있 는 바 , 그 논난 의 대상 인 원판결 의 이유 부분 이 가정 적 인 사실 에 관한 사족 적 인 판단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므로 그 판시 내용 에 소론 과 같 은 위법 이 있 다 하 더라도 , 그것 이 원판결 의 결과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칠 성질 의 것 이 못 되 므로 그러 한 위법 이 유무 에 관한 판단 을 기다릴 필요 도 없이 그 각 논지 는 받 아 드릴 수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들 의 각 상고 를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