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 보도 자료 ] 문재인 정부 의 핵심 노동 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 회견 - 노동당 : : 논평 - laborparty . kr 
 문재 인 정부 의 핵심 노동 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 회견 
 6 월 23 일 ( 금 ) 09 : 30 일 자리 위원회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앞 
 “ 전교조 법 외 노조 철회 ” 
 “ 모든 노동자 에게 노동 3 권 보장 , ILO 협약 즉각 비준 ” 
 “ 정리 해고 ‧ 비정규직 ‧ 노조 파괴 장기 투쟁사 업장 문제 해결 ” 
 1 .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전략 및 핵심 국정 과제 를 실현 하 는 컨트롤 타워 로 주목 받 고 있 는 일자리 위원회 가 지난 20 일 한국노총 과 간담회 를 열 었 고 , 오늘 민주 노총 과 간담회 를 진행 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일자리 위원회 를 통해 재계 와 노동계 를 두루 만나 의견 을 듣 겠 다는 취지 이 지만 , ‘ 일자리 만들 기 ’ 를 위한 ‘ 사회 적 합의 ’ 라는 구실 로 노동계 를 들러리 세우 려 한다는 우려 가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2 . 이 에 노동당 은 23 일 오전 9 시 30 분 일자리 위원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전교조 법 외 노조 철회 ▲ 모든 노동자 의 노동 3 권 보장 ▲ 정리 해고 ‧ 비정규직 ‧ 노조 파괴 장기 투쟁사 업장 문제 해결 등 문재 인 정부 가 우선 해결 해야 할 노동 현안 을 제시 했 습니다 . 이 와 함께 장시간 불 안정 노동 체제 를 유지 하 는 법률 적 기초 의 폐기 없 는 비정규직 축소 정책 은 환상 이 라는 것 을 지적 하 며 ▲ 평생 비정규직 을 고착 시키 는 파 견법 과 기간 제법 의 폐지 와 ▲ 정리 해고 제 를 비롯 해 해고 를 자유 롭 게 하 는 모든 제도 및 지침 의 폐기 ▲ 노동 시간 단축 과 일자리 공유 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을 주장 했 습니다 . 
 ▲ 민주 노총 과 일자리 위원회 의 간담회 가 예정 되 어 있 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현판 
 ▲ 취지 발언 중 인 노동당 이경자 부대 표 
 3 . 노동당 이경자 부대 표 는 기자 회견 취지 발언 을 통해 “ 오늘 일자리 위원회 와 민주 노총 의 정책 간담회 를 앞두 고 , 노동당 은 우리 사회 핵심 노동 현안 을 무엇 보다 우선 적 으로 해결 할 것 을 현 정부 에 촉구 하 고자 한다 ” 라며 “ 진정 으로 함께 살아가 는 노동 사회 로 나아가 고자 한다면 , 현재 의 장시간 ․ 불 안정 노동 체제 를 극복 하 는 근본 적 인 대안 을 채택 하 고 , 법제도 와 노동 현실 을 제대로 바꾸 어 나갈 것 ” 을 요구 했 습니다 . 
 ▲ 촉구 발언 중 인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 
 4 .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 은 촉구 발언 을 통해 “ 부당 한 명령 과 정책 에 대항 하 여 쟁의 권 을 행사 해서 정당 한 파업 대열 에 동참 했 단 이육 로 헌법 에 보장 된 최소한 의 권리 인 노조 할 권리 를 박탈 당했 다 . ” 라며 “ 초기 지지율 이 80 % 를 육박 할 때 정부 차원 에서 당장 처리 하 지 않 으면서 , 스스로 를 친 노동 정부 라고 하 고 , 당장 할 수 있 는 것 도 하 지 않 으면서 대화 로 풀 어 가 자고 하 면서 , 최소한 의 노조 할 권리 정도 는 지금 당장 정부 차원 의 즉각 적 인 조치 가 있 어야 대화 의 진정 성 이 있 는 것 이 아닌가 ? ” 라고 법 외 노조 철회 등 전교조 현안 과 노동 3 권 보장 을 촉구 했 습니다 . 
 ▲ 촉구 발언 중 인 전해 투 ( 민주 노총 해복 특위 ) 봉 혜영 위원장 
 5 . 이어서 전해 투 ( 민주 노총 해복 특위 ) 봉 혜영 위원장 의 촉구 발언 이 있 었 습니다 . “ 아직 도 해고 돼서 현장 으로 돌아가 지 못한 무수히 많 은 노동자 들 이 청와대 앞 에서 , 세종로 대로 에서 , 청사 앞 에서 , 고공 에서 농 성 을 하 고 있 다 . 촛불 의 민심 을 대변 한다고 이야기 하 는 정권 이 , 촛불 정권 을 자임 한다면 , 일자리 위원회 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 중요 하 지만 그 보다 우선 적 으로 현안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이 첫 단추 를 잘 꿰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라며 “ 제대로 된 노동 정책 을 만드 는 첫 출발 은 거리 에서 투쟁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이 현장 으로 돌아가 는 것 이 고 , 돌아간 현장 에서 부당 해고 나 구조 조정 의 위협 에서 벗어나 안정 적 으로 근무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드 는 것 이 다 ” 라고 고용 창출 에 집착 해서 실제로 현장 에서 벌어지 는 정규직 전환 등 의 허구성 에 대해서 간과 하 고 있 는 정부 의 일자리 정책 에 대해서 지적 했 습니다 . 
 ▲ 기자 회견 문 낭독 중 인 노동당 이갑용 대표 
 6 . 노동당 이갑용 대표 의 기자 회견 문 낭독 을 끝 으로 기자 회견 을 마친 후 노동당 은 청와대 앞 에 노동 현안 우선 해결 을 촉구 하 는 현수막 을 붙이 는 퍼포먼스 를 진행 했 습니다 . 청와대 외곽 경비 를 담당 하 는 202 경 비단 의 진입 봉쇄 로 대치 상태 가 이어지 기 도 했 습니다 . 대치 상태 에서 노동당 정진우 사무 부총장 등 노동당 당원 들 은 긴급 정당 연설회 를 열 어 ‘ 불법 적 이 고 정당 한 근거 없이 정당 한 정당 활동 을 방해 하 는 경찰 을 규탄 ’ 했 습니다 . 일부 당원 들 은 청와대 정문 앞 에 현수막 을 게시 하 였 습니다 . 
 ▲ 화사 한 꽃밭 너머 로 보이 는 청와대 건물 
 ▲ 청와대 외곽 경비 를 담당 하 는 202 경 비단 의 진입 봉쇄 로 대치 중 에 현수막 을 펼친 노동당 당원 들 
 ▲ 서울 정부 청사 창성동 별관 앞 인증 샷 
 ▲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 에 게시 된 노동당 현수막 
 촉구 발언 1 : 김동국 전교조 부 위원장 
 촉구 발언 2 : 봉 혜영 전해 투 ( 민주 노총 해복 특위 ) 위원장 
 오늘 이곳 일자리 위원회 에서 는 오전 10 시 부터 민주 노총 과 일자리 위원회 의 정책 간담회 가 열릴 예정 이 다 . 우리 는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 1 호 로 일자리 위원회 가 설치 되 었 음 을 기억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직접 일자리 위원회 의 위원장 이 되 어 범 정부 차원 의 일자리 정책 을 총괄 지휘 하 고 있 다 . 대통령 이 직접 현안 을 챙기 는 만큼 일자리 위원회 는 현재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전략 및 핵심 국정 과제 를 실현 하 는 컨트롤 타워 로 부각 되 고 있 다 . 
 오늘 열릴 정책 간담회 를 놓 고 민주 노총 은 많 은 논란 과 고민 속 에 참여 를 결정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일자리 위원회 를 통해 재계 와 노동계 를 두루 만나 의견 을 듣 겠 다는 취지 이 지만 , ‘ 일자리 만들 기 ’ 를 위한 ‘ 사회 적 합의 ’ 라는 구실 로 노동계 를 들러리 세우 려 한다는 우려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노동당 은 ‘ 사회 적 합의 ’ 를 추진 하 기 에 앞서 우리 사회 핵심 노동 현안 을 우선 적 으로 해결 해야 함 을 문재 인 정부 에 촉구 하 고자 오늘 이 자리 에 섰 다 . 노동당 과 노동자 들 이 전하 는 요구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를 철회 하 고 , 모든 노동자 의 노동 3 권 을 보장 하 라 . 모든 노동자 에게 노동 3 권 을 보장 해야 하 는 것 은 가장 기본 적 이 고 오래 된 국제 기준 이 자 상식 이 다 . 
 둘째 , 오랜 기간 비정규직 문제 와 정리 해고 , 노조 파괴 등 에 맞서 싸운 투쟁사 업장 노동자 들 의 문제 를 시급히 해결 하 라 . 문재인 정부 는 구조 조정 과 악덕 기업주 의 횡포 , 단체 협약 불이행 , 노조 불 인정 등 투쟁 이 장기 화 하 는 원인 을 파악 하 고 투쟁 하 는 노동자 들 이 하루속히 일터 로 돌아갈 수 있 도록 조치 하 라 . 
 셋째 , 진정 으로 “ 사람 이 먼저 ” 인 노동 사회 로 나아가 고자 한다면 , 현재 의 장시간 불 안정 노동 체제 를 극복 하 는 근본 적 인 대안 을 채택 하 고 , 법 과 제도 를 정비 하 라 . 평생 비정규직 을 고착 시키 는 파 견법 과 기간 제법 은 폐지 되 어야 한다 . 정리 해고 제 를 비롯 해 해고 를 자유 롭 게 하 는 모든 제도 및 지침 의 폐기 가 필요 하 다 . 이 와 함께 노동 시간 단축 과 일자리 공유 를 위한 특별법 을 제정 해야 한다 . 
 기자 회견 을 마치 며 , 노동당 은 오늘 이 자리 에 함께 한 전교조 , 전해 투 동지 들 처럼 온갖 탄압 을 헤쳐 나가 며 당당 하 게 걷 는 노동자 들 과 끝 까지 함께 할 것 을 밝힌다 . 
 - 핵심 노동 현안 해결 없 는 사회 적 대화 기만 이 다 ! 
 - 전교조 법 외 노조 즉각 철회 하 고 , ILO 협약 비준 하 라 ! 
 - 정리 해고 ․ 비정규직 ․ 노조 파괴 사업장 문제 최우선 으로 해결 하 라 ! 
 - 모든 노동자 에게 노조 할 권리 , 노동 3 권 완전 하 게 보장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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