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이 현재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겨냥 해 일부러 무리 한 영장 청구 를 강행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현재 검찰 은 “ 법관 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 에 대해 상급 법원 에 불복 할 수 있 게 하 는 ‘ 영장 항고 제 ’ 를 도입 하 자 ” 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 법원 은 “ 영장 기각 은 항고 대상 이 아니 고 , 영장 재청구 라는 불복 수단 이 있 다 ” 며 맞서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