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 에서 공소 외 5 에게 연구 지도 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3 : 03 경 외부 일정 을 위하 여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 대학교 에서 나갔 다가 16 : 57 경 다시 ○○ 대학교 로 들어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8 : 30 경 부터 19 : 30 경 까지 피해자 와 성북천 에서 산책 을 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 : 01 경 부터 20 : 05 경 까지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처 와 카카오톡 대화 를 나눔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 : 31 경 자신 의 연구실 에서 피해자 , 공소 외 5 및 공소 외 7 등 에게 연구 결과 발표 에 관한 지시 를 하 는 내용 의 이메일 을 발송 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1 : 00 경 부터 21 : 30 경 까지 대학원 생 연구실 에서 공소 외 5 , 공소 외 7 과 연구 결과 발표 에 관하 여 토의 하 고 , 21 : 45 경 위 연구실 에서 나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1 : 55 경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 대학교 에서 나감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2 : 00 경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처 에게 출발 을 의미 하 는 “ ㅊㅂ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를 발송 함 . </ td ></ tr ></ tbody ></ table > 
 마 ) 위 와 같 은 피해자 의 주장 및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여 확인 되 는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적 을 종합 하 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이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연구실 에서 피해자 와 단 둘 이 있 으면서 피해자 에게 코딩 작업 을 지시 하 였을 가능 성 은 없 어 보이 고 , 더욱이 21 : 55 경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퇴근 한 피고인 이 연구실 내 에서 23 : 30 경 까지 피해자 를 추행 하 였 다는 것 은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바 ) 한편 , 피고인 이 비록 경찰 에서 진술 할 당시 연구실 내 에서 피해자 에게 입맞춤 을 한 사실 을 인정 하 는 취지 로 진술 한 바 있 으나 , 그 진술 에 있 어서 도 2014 . 8 . 23 . 입맞춤 을 하 였 다는 부분 에 관하 여 는 기억나 지 아니하 고 연구실 이나 산책로 에서 가벼운 입맞춤 이 수회 있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것 이 어서 피고인 이 이 부분 행위 자체 를 인정 하 는 취지 로 보 기 는 어렵 다 (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방어 권 보장 측면 에서 살펴 볼 때 피고인 이 다른 날 연구실 내 에서 피해자 와 사이 에 입맞춤 이 있 었 다고 자인 하 는 부분 에 터 잡 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 에서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행위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할 수 는 없 다 ) . 
 사 ) 그렇 다면 , 피 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부재 증명 은 입증 되 었 다고 할 것 이 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그 입증 이 부족 하 고 , 달리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우리 형사 소송법 이 공판 중심주의 의 한 요소 로서 채택 하 고 있 는 실질 적 직접 심리주의 의 정신 에 따라 제 1 심 과 항소심 의 신빙 성 평가 방법 의 차이 를 고려 할 때 , 제 1 심판 결 내용 과 제 1 심 에서 적법 하 게 증거조사 를 거친 증거 들 에 비추 어 제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 성 유무 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 이 명백 하 게 잘못 되 었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거나 ,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 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추가 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를 종합 하 면 제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 성 유무 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현저히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예외 적 인 경우 가 아니 라면 , 항소심 으로서 는 제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 성 유무 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 이 항소심 의 판단 과 다르 다는 이유 만 으로 이 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 을 함부로 뒤집 어서 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1 도 5313 판결 참조 ) . 그러나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이 법원 이 피해자 의 피고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행위 등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