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세 ' 앞서 가 는 일본 … " 전자 적 용역 과세 권 강화 해야 " 
 일본 이 구글 을 상대 로 100 억 원 상당 세금 을 추징 하 면서 우리 정부 와 국회 가 더욱 적극 대응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우리 과세 당국 도 일본 사례 를 참조 , 과세 권 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다국적 기업 을 겨냥 한 과세 범위 를 넓혀 실효 적 균형 과세 를 실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22 일 업계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가 그동안 진행 한 세무 조사 를 통해 구글 일본 법인 세금 탈루 혐의 를 적발 했 다 . 일본 정부 는 2015 년 4 분기 동안 35 억 엔 ( 약 361 억 원 ) 을 덜 낸 것 으로 확인 하 고 추징 세액 10 억 엔 ( 약 103 억 원 ) 을 부과 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최근 끝난 세무 조사 를 통해 밝혀졌 다 . 구글 일본 법인 은 인터넷 광고 사업 수익 을 세율 이 낮 은 구글 싱가포르 법인 소득 으로 신고 했 다 . 싱가포르 법인 은 구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을 총괄 한다 . 
 이 에 앞서 일본 정부 는 2015 년 5 월 소비 세법 을 개정 했 다 . 다국적 기업 이 일본 에 인터넷 광고 를 포함 한 전자 적 용역 을 공급 하 고 벌어들이 는 수입 에 세금 을 물릴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 . 과세 대상 국외 사업자 명단 도 제작 , 디지털 파일 ( PDF ) 형태 로 공개 한다 . 명단 에 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 이 이름 을 올렸 다 . 해당 개정안 은 같 은 해 10 월 시행 됐 다 . 
 일본 정부 는 일본 기업 들 이 구글 과 거래 한 내역 을 바탕 으로 구글 의 일본 내 매출 을 역추적 했 다 . 이렇게 알아낸 매출 규모 에 비해 구글 일본 법인 납부 세액 이 적 다고 판단 , 세금 을 추징 한 것 이 다 . 
 방효창 두 원공 과 대 교수 는 “ 구글 싱가포르 법인 은 일본 매출 8 % 를 운영비 로 구글 일본 법인 에 내려 보낸다 ” 면서 “ 이 금액 이 구글 일본 법인 수익 으로 집계 되 고 , 애초 일본 매출 자체 가 적 게 잡혔 다고 일본 정부 가 판단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방 교수 는 “ 일본 은 기업 · 개인 간 거래 ( B 2 C ) , 기업 간 거래 ( B 2 B ) 를 모두 과세 대상 에 넣 었 기 때문 에 매출 추정 이 가능 했 다 ” 면서 “ 우리 도 B 2 B 로 과세 대상 이 확장 되 도록 서둘러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우리 정부 의 과세 권 은 일본 보다 제한 적 이 다 . 그나마 바른 미래 당 박선숙 의원 실 중심 으로 지난해 12 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 적 용역 범위 가 확대 돼 클라우드 컴퓨팅 , 전자 적 중개 용역 , 인터넷 광고 가 추가 됐 다 . 이 법 은 오 는 7 월 시행 된다 . 영향력 은 제한 적 이 다 . B 2 C 에 한 해 세금 이 적용 된다 . 일본 처럼 B 2 B 는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B 2 C 방식 으로 는 구글 과 거래 하 는 기업 매출 에 대한 역추적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전문가 들 은 B 2 B 가 포함 되 면 국외 사업자 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 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세금 신고 와 납부 가 부당 해도 매출 추정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일본 처럼 국세 조사 권 을 활용 , 밝혀낼 수 있 다 . 
 우리 정부 도 구글 압박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지난해 말 구글 코리아 를 상대 로 세무 조사 에 착수 했 다 . 국세청 은 세무 조사 배경 과 일정 을 함구 하 고 있 지만 고소득 유 튜버 세금 탈루 , 역외 탈세 의혹 을 조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우리 정부 는 B 2 B 를 부 가 가치 세법 개정안 에 포함 시키 는 것 에 다소 신중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세수 증대 효과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B 2 C 는 과세 실익 이 없 어 도입 이 늦 어 진 것 ” 이 라면서 “ B 2 B 는 대리 납부 , 매입 세액 공제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어 일본 과 유사 한 구조 ” 라고 반박 했 다 . 
 임재 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 는 “ 구글 한국 법인 이 우리 정부 에 자진 신고 하 는 일부 매출 만 과세 대상 으로 삼 고 있 다 ” 면서 “ 일본 사례 를 참고 해 구글 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 과 거래 한 모든 매출 내역 을 명확히 파악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