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철도 보호 지구 내 에서 시행 하 는 유지관리 업무 의 작업 책임자 로 잠시 참여 한 적 이 있 었 다 . 그런데 철도 보호 지구 내 에서 21 톤 화물 자동차 ( 물차 ) 를 사용 하 고 있 는데 화물차 가 너무 노후화 ( 30 년 이상 ) 되 고 개조 차량 인 것 같 고 , 적재함 에 적재 중량 을 표기 해야 함 에 도 임 으로 지워져 있 어 , 작업 책임자 로서 확인 을 해야 할 필요 가 있 어 차량 등록증 과 적재량 ( 용적 ) 을 자 ( 尺 ) 질 을 하 여 확인 을 해 보 려고 하 다가 화물차 운전자 와 말다툼 을 한 적 이 있 었 다 . 유지관리 책임자 ( 발주 처 감독자 ) 는 철도 보호 지구 안 에서 직접 임대 하 여 화물 자동차 를 사용 할 경우 " 기계 관리법 " 및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따라 당연히 확인 해야 하 고 , 그 결과 를 작업 책임자 에게 알려 주 어야 함 에 도 이러 한 법규 를 지키 지 않 아 직원 들 앞 에서 곤욕 을 치루 었 다 . 그래서 " 기계 관리법 " 과 그 하위 규정 인 " 건설기계 안전 기준 에 관한 규칙 " 을 올려 본다 . 철도 보호 지구 안 에서 의 건설 기계 를 사용 하 다 크 고 작 은 사고 가 여러 번 발생 하 였 다 . 열차 안전 운행 에 지장 을 줄 수 있 는 많 큼 , 발주 처 ( 감독자 ) , 수급인 ( 작업 책임자 ) 는 사전 에 관련 법규 와 지침 을 숙지 하 고 안전사고 예방 에 노력 하 였으면 한다 . 철 보보 호지 구안 에서 또는 타워 크레인 등 그 외방 이 라 하 여도 장비 의 전도 등 사고 시 열 차 안전 운행 에 지장 이 된다면 다음 사항 을 미리 확인 을 하 여야 한다 . 건설 장비 법 적 확인 사항 1 . 건설기계 등록증 / 인증서 / 검사필 증 2 . 검사 기간 수검 여부 3 . 조종자 , 운전자 자격 , 적합성 4 . 등록번호 / 영업용 , 자가용 확인 5 . 장비 점검 표 ( 일 일 , 월간 ) 6 . 보험 유무 7 . 장비 이력 ( 가동 , 정비 , 고장 ) 건설 기계 관리법 제 1 조 1 항 및 동 시행령 제 2 조 ( 건설기계 의 범위 ) 별표 1 1 . 불도저 2 . 굴착기 3 . 로더 4 . 지게차 5 . 스크레이퍼 6 . 덤프트럭 7 . 기중기 8 . 모터 그레이더 9 . 롤러 10 . 노상 안정기 11 . 콘크리트 뱃 칭 플랜트 12 . 콘크리트 피 니 셔 13 . 콘크리트 살포기 14 .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 콘크리트 펌프 16 . 아스팔트 믹 싱 플랜트 17 . 아스팔트 피 니 셔 18 . 아스팔트 살포기 19 . 골재 살포기 20 . 쇄석기 21 . 공기 압축기 22 . 천공기 23 . 항 타 및 항 발기 24 . 자갈 채취기 25 . 준설선 26 . 특수 건설 기계 27 . 타워 크레인 건설 기계 관리법 [ 시행 2021 . 8 . 21 . ] [ 법률 제 16483 호 , 2019 . 8 . 20 . , 일부 개정 ] 현재 시행 법령 확인 국토 교통부 ( 건설 산업 과 ) , 044 - 201 - 3544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건설 기계 의 등록 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 기계 사업 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여 건설 기계 를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고 건설 기계 의 안전도 를 확보 하 여 건설 공사 의 기계 화 를 촉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29 . ] 제 2 조 ( 정의 등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건설기계 ” 란 건설 공사 에 사용 할 수 있 는 기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 폐기 ” 란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건설 기계 장치 를 그 성능 을 유지 할 수 없 도록 해 체하 거나 압축 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 ( 鎔解 )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건설기계 사업 ” 이 란 건설기계 대 여업 , 건설 기계 정비 업 , 건설 기계 매매 업 및 건설 기계 해 체재 활용 업 을 말 한다 . 4 . “ 건설기계 대 여업 ” 이 란 건설 기계 의 대여 를 업 ( 業 ) 으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5 . “ 건설기계 정 비업 ” 이 란 건설 기계 를 분해 ㆍ조립 또는 수리 하 고 그 부분품 을 가공 제작 ㆍ교체하는 등 건설 기계 를 원활 하 게 사용 하 기 위한 모든 행위 ( 경미 한 정비 행위 등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를 업 으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6 . “ 건설기계 매매 업 ” 이 란 중고 ( 中古 ) 건설 기계 의 매매 또는 그 매매 의 알선 과 그 에 따른 등록 사항 에 관한 변경 신고 의 대행 을 업 으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7 . “ 건설 기계 해 체재 활용 업 ” 이 란 폐기 요청 된 건설 기계 의 인수 ( 引受 ) , 재 사용 가능 한 부품 의 회수 , 폐기 및 그 등록 말소 신청 의 대행 을 업 으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8 . “ 중고 건설 기계 ” 란 건설 기계 를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 한 자 로부터 법률 행위 또는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건설 기계 를 취득 한 때 부터 사실상 그 성능 을 유지 할 수 없 을 때 까지 의 건설 기계 를 말 한다 . 9 . “ 건설기계 형식 ” 이 란 건설 기계 의 구조 ㆍ규격 및 성능 등 에 관하 여 일정 하 게 정한 것 을 말 한다 . ② 건설기계 대 여업 및 건설 기계 정비 업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분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29 . ] 건설 기계 관리법 3 단비 교표 건설 기계 관리법 ( 3 단 비교 ) . hwp 0 . 24 MB 건설 기계 관리법 건설 기계 관리법 ( 법률 ) ( 제 16483 호 ) ( 20210821 ) . hwp 0 . 17 MB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령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 제 30798 호 ) ( 20210624 ) . hwp 0 . 24 MB [ 별표 1 ] 건설 기계 의 범위 ( 제 2 조 관련 )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 . hwp 0 . 02 MB [ 별표 1 의 2 ] 건설 기계 등록 번호표 제작자 에 대한 행정 처분 의 기준 ( 제 9 조 의 2 관련 )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 . hwp 0 . 02 MB [ 별표 2 ] 건설 기계 정비 업 의 사업 범위 ( 제 14 조제 2 항 관련 )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 . hwp 0 . 02 MB [ 별표 3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19 조 관련 )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 . hwp 0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