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 기간제 교원 의 임용 사유 관련 ( 「 교육 공무원 법 시행령 」 제 13 조제 2 항 및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등 ) 
 질 의 요지 	 가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의 기간제 교원 으로서 4 년 의 임용 기간 을 마친 사람 을 같 은 학교 에서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임용 사유 를 달리 하 여 기간제 교원 으로 다시 임용 할 수 있 는지 ? 나 .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에서 기간제 교원 으로 4 년 미만 의 기간 동안 근무 하 다가 임용 기간 이 만료 된 사람 을 같 은 학교 에서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동일 한 임용 사유 로 다시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할 수 있 는지 ? 회답 
 가 . 질 의 가 에 대하 여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의 기간제 교원 으로서 4 년 의 임용 기간 을 마친 사람 은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 같 은 학교 에서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임용 사유 를 달리 하 여 기간제 교원 으로 다시 임용 할 수 있 습니다 . 나 . 질 의 나 에 대하 여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에서 기간제 교원 으로 4 년 미만 의 기간 동안 근무 하 다가 임용 기간 이 만료 된 사람 은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 같 은 학교 에서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동일 한 임용 사유 로 다시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할 수 있 습니다 . 이유 
 가 . 질 의 가 · 나 공통 사항 먼저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및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의 문언 을 살펴보 면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 이하 “ 학교 ” 라고 함 ) 의 “ 기간제 교원 의 임용 기간 은 1 년 이내 로 하 며 필요 한 경우 3 년 의 범위 에서 연장 할 수 있 다 ” 고 하 여 기간제 교원 의 임용기 간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을 뿐 , “ 같 은 학교 에서 ” 기간제 교원 을 그 임용 사유 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 년 간 만 임용 될 수 있 도록 한다거나 교원 자격증 을 가진 자 가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될 수 있 는 횟수 등 에 대하 여 제한 하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다음 으로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및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에서 기간제 교원 의 임용 기간 을 최대 4 년 까지 제한 하 고 있 는 취지 를 살펴보 면 , 기간제 교원 제도 는 교원 후임자 의 보충 이 불가피 할 경우 나 특정 과목 의 담당 등 을 위하 여 일정 기간 동안 임시 로 교원 을 임용 할 수 있 도록 한 제도 로서 , 유능 하 고 전문 성 있 는 교원 의 확보 를 용이 하 게 하 고 획일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교원 인사 제도 에 융통 성 과 탄력 성 을 부여 하 여 교원 제도 의 다양 화 에 기여 하 는 등 의 이점 이 있 으나 , 다른 한편 으로 는 기간제 교원 의 임용 이 지나치 게 확대 될 경우 에 는 정규 교원 을 기간제 교원 이 대체 하 게 되 어 오히려 교육 의 안정 성 을 해칠 우려 가 있 고 , 특히 사립 학교 등 에서 재 정상 의 이유 로 기간제 교원 으로 정규 교원 을 대체 하 여 교원 의 정원 을 운영 할 경우 에 는 교육 의 질 적 저하 를 가져올 가능 성 이 있 는 바 ( 교육 공무원 법 중 개정 법률안 국회 심사 보고서 1996 . 12 , 의안 번호 제 150304 호 참조 ) , 이러 한 문제점 의 발생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그 임용 기간 을 제한 하 고 있 는 것 이 라 할 것 입니다 . 그러므로 관계 법령 의 문언 과 취지 를 고려 하 면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이나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은 동일 한 학교 에서 기간제 교원 으로 한 번 채용 되 면 그 에 따라 기간제 교원 으로 계속 근무 할 수 있 는 임용 기간 이 4 년 을 넘 어서 는 안 된다는 의미 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되 어 임용 기간 이 만료 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 들 과 동등 한 조건 에서 해당 학교 의 인사 규정 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되 는 것 까지 금지 하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으며 , 이 경우 종전 의 기간제 교원 의 지위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 2009 . 5 . 29 . 법제처 09 - 0108 회 신례 참조 ) , 다시 임용 된 기간제 교원 의 임용 기간 은 다시 임용 된 때 에 
 다시 새롭 게 시작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나 . 질 의 가 에 대하 여 그러 므로 ,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되 어 4 년 의 최대 임용 기간 을 마친 사람 이 라고 하 더라도 , 임용 ( 임면 ) 권자 는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기간제 교원 의 임용 사유 중 원래 의 임용 사유 와 다른 사유 를 이유 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 들 과 동등 한 조건 에서 해당 학교 의 인사 규정 에 따라 신규 로 임용 하 는 방식 을 거쳐 다시 임용 한다면 , 이 는 기간제 교원 을 임용 해야 할 새로운 임용 사유 로 인하 여 기간제 교원 으로 새롭 게 임용 하 는 것 으로 그 임용 기간 도 다시 시작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 해당 교원 이 다시 임용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종전 의 기간제 교원 의 지위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으로 볼 수 도 없 으므로 , 기간제 교원 의 임용 기간 을 제한 하 고 있 는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의 문언 이나 취지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 습니다 . 따라서 ,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의 기간제 교원 으로서 4 년 의 임용 기간 을 마친 사람 은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 같 은 학교 에서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임용 사유 를 달리 하 여 기간제 교원 으로 다시 임용 할 수 있 습니다 . 다 . 질 의 나 에 대하 여 다음 으로 ,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되 었 다가 4 년 미만 의 임용 기간 이 만료 되 어 퇴직 한 사람 을 임용 ( 임면 ) 권자 가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원래 의 기간제 교원 의 임용 사유 와 동일 한 사유 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 들 과 동등 한 조건 에서 해당 학교 의 인사 규정 에 따라 신규 로 임용 하 는 방식 을 거쳐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한다면 , 이 는 기간제 교원 을 임용 해야 할 새로운 임용 사유 가 발생 하 여 그 필요 에 따라 기간제 교원 을 임용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 이 경우 종전 의 기간제 교원 의 지위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으로 볼 수 도 없 어 해당 교원 의 임용 기간 은 다시 시작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기간제 교원 의 임용 기간 을 제한 하 고 있 는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제 13 조제 3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3 항 의 문언 이나 취지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 습니다 . 따라서 ,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에서 기간제 교원 으로 4 년 미만 의 기간 동안 근무 하 다가 임용 기간 이 만료 된 사람 은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 같 은 학교 에서 「 교육 공무원 법 」 제 32 조제 1 항 또는 「 사립 학교 법 」 제 5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동일 한 임용 사유 로 다시 기간제 교원 으로 임용 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