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만배 기자 , 이태성 기자 , 양 성희 기자 , 황재하 기자 , 한 정수 기자 ] [ [ 서초동 살롱 < 82 >] 법조 계 " 결국 파 탄주 의 도입 될 것 "… 사회 적 합의 통해 보완 책 마련 해야 ] ' 결혼 생활 이 아무리 파탄 에 이르 렀다 해도 두 사람 의 관계 가 나빠 지 는 과정 에 책임 이 있 는 사람 은 상대 배우자 에게 이혼 을 요구 할 수 없 다 . '' 잘못 이 있 는지 여부 를 떠나 더 이상 지속 할 수 없 을 정도 로 파탄 에 이르 렀다면 상대 배우자 와 의 이혼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이른바 ' 유책 주의 ' 와 ' 파탄 주의 ' 의 주 된 내용 입니다 . 이혼 을 청구 할 자격 이 누구 에게 있 는가 에 대한 상반 된 입장 인데 , 대법원 은 얼마 전 유책 주의 와 파탄 주의 의 기로 에서 또 다시 유책 주의 를 선택 했 습니다 . 배우자 가 아닌 여성 과 15 년 동안 동거 한 남성 이 청구 한 이혼 소송 에서 원고 패소 취지 로 판결 한 것 입니다 . 대법원 이 유책 주의 를 선택 한 것 은 처음 이 아닙니다 . 50 년 전 에 도 " 잘못 이 큰 배우자 의 이혼 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판결 했 고 , 이 를 계속 유지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에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 는 말 이 있 습니다 . 바로 ' 시기상조 ' 입니다 . 바꿔 말 하 면 언젠가 는 유책 주의 가 아닌 파탄 주의 가 인정 될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는 것 입니다 . ◇' 결국 파탄 주의 가 인정 될 것 ' 예상 나오 는 이유 간통죄 처벌 조항 이 여러 차례 위기 를 넘기 다가 결국 위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에 따라 폐지 됐 듯 대다수 법조 계 전문가 들 은 유책 주의 도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질 것 이 라고 예상 합니다 . 이번 판결 을 내리 며 대법원 이 밝힌 이유 를 보 면 앞 으로 파탄 주의 가 인정 될 것 이 라는 예상 에 힘 이 실립니다 . " 우리 사회 가 모든 영역 에서 양성 평등 이 실현 됐 다고 보 기 에 아직 미흡 하 다 . 이혼 에 대한 국민 인식 이 달라졌 지만 , 아직 부정 적 시각 이 여전 한 만큼 혼인 파탄 에 책임 이 없 는 배우자 가 이혼 으로 더욱 고통 받 을 수 있 다 . " 우리 사회 의 양성 평등 이 아직 실현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중요 한 판단 이유 가 된 만큼 앞 으로 사회 가 발전 하 면 이번 판단 이 달라질 수 도 있 음 을 시사 한 것 입니다 . 유책 주의 가 가지 고 있 는 중대 한 문제점 도 앞 으로 파탄 주의 가 인정 될 것 이 라는 예측 에 힘 을 더 합니다 . 반대 의견 을 낸 대법관 들 은 혼인 생활 을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 는 이 들 에 대해 이혼 을 인정 함 으로써 법률 관계 를 정리 해 주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고 지적 합니다 . 어느 한쪽 에 잘못 이 있 는지 여부 는 배상 책임 이나 재 산분 할 과정 에서 반영 할 문제 이 지 이혼 여부 를 결정 하 는 기준 이 될 필요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이 때문 에 대법원 도 대법관 사이 의견 이 엇갈릴 때 회부 하 는 전원 합의체 에서 이번 사건 을 심리 했 고 , 의견 도 찬성 7 대 반대 6 으로 엇갈렸 습니다 . 다음 또는 다 다음 사건 에서 같 은 쟁점 을 다루 면 결과 가 얼마 든지 뒤집힐 수 있 다는 예상 을 하 기에 충분 합니다 . ◇ 유책 주 의 채택 하 는 나라 , 사실상 대한민국 이 유일 잠시 해외 로 눈 을 돌려 보 겠 습니다 . 법 치가 발달 한 다른 나라 들 에서 는 과연 유책 주의 와 파탄 주의 중 어떤 것 을 따르 고 있 을까요 ?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 가 파탄 주의 를 선택 하 고 있 습니다 . 영국 과 독일 , 프랑스 는 입법 을 통해 유책 주의 에서 파탄 주의 로 전환 했 습니다 . 미국 은 전통 적 으로 유책 주 의 입장 이 었 지만 결국 2010 년 을 끝 으로 모든 주 에 파탄 주의 가 도입 됐 습니다 . 우리 민법 의 모델 이 된 일본 법 도 파탄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최고 법원 이 1987 년 판례 를 통해 파탄 주의 를 인정 한 것 입니다 . 파탄 주의 를 선택 한 선진국 들 은 우리 나라 와 어떻게 다를까요 ? 바로 유책 배우자 가 이혼 을 청구 할 경우 제한 적 으로 만 이 를 받아들이 고 상대 배우자 와 자녀 를 보호 하 도록 제도 가 마련 돼 있 다는 점 입니다 . 영국 과 독일 은 상대방 배우자 나 자녀 에게 심각 한 고통 을 준다고 판단 될 경우 이혼 을 제한 하 는 ' 가혹 조항 ' 을 두 고 있 습니다 . 잘못 을 저지른 배우자 도 이혼 을 청구 할 수 는 있 지만 , 상대방 이 이혼 으로 고통 받 지 않 는다는 판단 이 있 을 때 만 이 를 허락 하 는 것 입니다 . 미국 은 주 마다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가혹 조항 과 비슷 한 기능 을 하 는 법 을 두 고 있 습니다 . 특히 몇몇 국가 는 이혼 한 뒤 생계 가 곤란 해 지 는 것 을 막 기 위해 부양료 를 지급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독일 과 프랑스 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 를 부양 할 ' 책임 제도 ' 를 인정 하 고 있 고 , 이 는 미국 대부분 의 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 ◇ 무엇 보다 도 사회 적 논의 충분히 거쳐야 파탄 주의 가 언젠가 인정 될 것 이 라는 예상 은 어디 까지 나 예상 에 불과 합니다 . 그러나 비록 그것 이 확정 적 인 미래 는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 와 법률 은 파탄 주의 가 도입 되 는 상황 에 대비 해 혼란 을 방지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는 충분 한 대비 가 이뤄져야 만 양성 평등 이 실현 되 는 데 발맞춰 파탄 주의 를 도입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사실 유책 주의 와 파탄 주의 에 대한 논란 에서 가장 필요 한 것 은 건전 한 논의 입니다 . 일각 에서 는 ' 파탄 주의 는 바람 피운 남성 도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게 허락 하 는 것 ' 이 라는 인식 이 팽배 한 상황 입니다 . 이 는 파탄 주의 가 아무런 보완 책 없이 극단 적 으로 잘못 도입 됐 을 때 벌어지 는 상황 인데 도 왜곡 된 이해 가 대중 에 널리 퍼져 있 는 것 입니다 . 다행히 도 우리 에게 는 앞서 유책 주의 에서 파탄 주의 로 변화 를 겪 은 수많 은 다른 나라 들 의 선례 를 보 고 배울 기회 가 있 습니다 . 이 가운데 우리 사회 에 가장 알맞 고 성공 적 인 모델 을 찾 고 , 여러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방법 을 논의 해 최선 의 결론 을 내리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 ' 생존 재테크 ' 백과사전 " 재테크 를 부탁 해 " ] [ 부자 들 에게 배우 는 성공 노하우 ' 줄리아 투자 노트 '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CEO 의 삶 을 바꾼 ' 내 인생 최고 의 조언 ' ] [ 아찔 한 girl ~ 레이싱 모델 핫 포토 ] 김만배 기자 mbkim @ mt . co . kr , 이태성 기자 lts 320 @ mt . co . kr , 양 성희 기자 yang @ mt . co . kr , 황재하 기자 jaejae 32 @ mt . co . kr , 한 정수 기자 jeongsuhan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