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어 배척 한다 . 
 다음 본안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 종래 피 고 시 소유 이 던 부산진 공설 시장 의 대지 를 사단법인 부산진 시장 번 영회 에 매도 하 여 동 부지 및 인근 토지 상 에 피 고 시 의 도시 계획 사업 으로 민영 부산진 시장 을 건축 하 기 위하 여 피 고 시 가 건설 부 장관 으로부터 도시 계획 사업 인가 를 받 고 1969 . 4 . 24 . 그 도시 계획 사업 을 위 사단법인 부산진 시장 번 영회 가 집행 하 도록 인가 하 였 던 바 , 동 번 영회 의 신청 에 의하 여 원고 소유 인 별지 기재 토지 및 물건 에 대한 세목 공고 신청 이 있 어 피고 가 이 를 공고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는 ( 1 ) 본 건 세목 공고 처분 은 사인 이 경영 할 시장 건립 을 위하 여 국민 의 토지 를 수용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공공 의 필요 에 의한 재산 권 의 수용 이 아니 므로 헌법 제 20 조 에 위반 되 고 또 위 시장 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 가 설립 하 는 시장 이 아니 므로 토지 수 용법 제 3 조 에 도 위반 된다고 주장 하나 , 위 다툼 없 는 사실 과 같이 위 시장 은 피 고시 의 도시 계획 사업 으로 실시 하 는 것 이 므로 그것 이 사인 이 설치 경영 할 시장 이 라 할지라도 , 도시 계획법 제 2 조 제 1 호 에서 규정 한 시장 인 이상 동법 및 토지 수 용법 의 절차 에 따라 그 사업 집행 에 필요 한 재산 권 을 수용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며 또 그것 이 공공 의 필요 에 의한 수용 이 라고 해석 되 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또 원고 는 , 당초 피 고시 가 위 번 영회 에 사업 집행 인가 를 할 때 미 매수 토지 는 사업 집행자 가 토지 소유자 와 협의 하 여 매수 토록 하 고 토지 수용 절차 에 따른 강제 수용 을 허용 하 고 있 지 않 으며 현재 위 시장 은 원고 소유 의 토지 를 제외 한 토지 상 에 당초 의 설계 를 변경 하 여 시장 건물 을 완공 하 였으므로 본 건 토지 는 수용 할 필요 성 이 소멸 되 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3 의 1 , 같 은 7 의 2 호 증 에 의하 면 피 고 시 가 위 번 영회 에 사업 집행 인가 를 할 때 원고 주장 과 같이 미 매수 토지 는 사업 집행자 가 소유자 와 협의 하 여 매수 하 여야 한다는 부관 을 붙여 인가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그 부관 이 있 다고 하 여 도시 계획법 및 동법 에서 준용 되 는 토지 수 용법 의 수용 절차 를 배제 하 는 취지 의 인 가 라고 는 해석 할 수 없 으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나 당원 의 현장 검증 결과 와 증인 김해봉 , 김기영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위 번 영회 는 당초 의 설계 를 변경 하 여 원고 소유 토지 를 제외 한 토지 상 에 3 층 콩 크 리트 조 건물 을 완공 하 여 기 히 점포 배 정도 끝내 고 영업 을 개시 하 였으며 장차 에 있 어서 도 원고 소유 의 토지 가 위 시장 건립 에 필요 하 지 않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배치 되 는 증인 정현수 , 조만영 의 증언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 타 에 반증 이 없 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 가 위 시장 건립 에 필요 하 다는 전 제하 에서 한 본건 세목 공고 처분 은 결과 에 있 어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인용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70 . 12 . 30 . 
 
 판사 <| name _ start |> 성 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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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5 . 6 . 선고 69 구 45 판결 행정 처분 ( 파면 처분 ) 취소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이창룡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피 고 	 영주 철도 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4 . 22 . 
 
 주 문 
 피고 가 1969 . 8 . 19 . 원고 를 파면 에 처한 징계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피고 가 1969 . 8 . 19 . 원고 를 파면 에 처하 는 징계 처분 을 한 사실 및 그 징계 사유 가 원고 는 1969 . 8 . 2 . 제 58 열차 ( 안동 - 서울 간 ) 의 객 급 차장 으로 승무 중 동 열차 가 죽령역 도착 후 죽령 과 단양 간 의 선로 교행 관계 로 전도 운전 불 가능 함 에 따라 약 15 분 간 지연 운전 한다는 지 의 안내 를 한 다음 영월역 조역 김철희 와 같이 음식점 에 가 서 탁주 한 되 를 음 주한 사실 이 있 으며 열차 가 1 시간 17 분 가량 정차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한 지연 안내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하 는 사실 임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원고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