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 지난 2 주 에 걸쳐서 개인 기업 과 법인 기업 의 비교 및 법인 전환 방법 에 대하 여 알 아 보 았 다 . 이번 주 에 는 법인 전환 관련 칼럼 의 마지막 순서 로서 법인 전환 을 용이 하 게 할 수 있 도록 세법 에서 부여 하 고 있 는 조세 혜택 에 대하 여 알아보 기 로 한다 . 다른 분야 와 마찬가지 로 법인 전환 과정 에서 도 조세 제도 의 취지 와 내용 을 사전 에 자세히 파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 이후 에 실행 계획 을 수립 하 고 절차 를 수행 하 는 경우 에 는 제도 가 부여 하 는 혜택 을 100 % 누릴 수 가 있 고 , 향후 에 있 을 지도 모르 는 위험부담 을 최저한 으로 줄 일 수 가 있 게 된다 . 흔히 단편 적 인 지식 이나 전문가 가 아닌 주위 의 지인 들 을 통해 얻 은 정보 를 근거 로 법인 전환 을 강행 하 고 이 로 인해 추후 에 금융 거 래나 세무 관리 상 심각 한 애 로 점 을 초래 하 는 경우 를 가끔 씩 본다 . 법인 전환 은 사업 성장 단계 의 중요 한 과정 의 하나 이 고 , 따라서 반드시 사전 에 충분 한 검토 를 거치 는 과정 이 있 어야 하 며 아울러 경험 과 지식 을 충분히 보유 한 전문가 의 자문 을 필요 로 하 는 분야 라고 하 겠 다 . 법인 전환 과정 에서 검토 되 어야 할 세금 및 공과금 은 다음 과 같 다 . - 토지 . 건물 등 부동산 의 법인 이전 관련 양도 소득세 - 재고 자산 및 건물 . 기계 . 차량 . 비품 등 관련 부가가치세 - 개인 사업 자 명 의 부동산 및 차량 의 법인 이전 으로 인한 취득 . 등록세 - 토지 . 건물 등 등기 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의무 < 양 도 소득세 > 소득세법 상 법인 전환 과정 에서 토지 . 건물 등 부동산 의 이전 은 양 도 행위 로 보 아 개인 사업자 에게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하 게 된다 . 하지만 세법 은 조세 특례 제 한법 에서 요구 하 고 있 는 일정 요건 을 갖춘 중소기업 통합 방식 , 포괄 사업 양수 도 방식 및 현물출자 방식 의 법인 전환 의 경우 에 는 법인 전환 시점 이 아닌 향후 법인 이 동 부동산 을 양도 하 는 시점 까지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를 이연 해 주 는 이월 과세 제도 를 채택 하 고 있 다 . 따라서 동 제도 를 잘 활용 하 는 경우 법인 전환 과정 에서 거액 의 양 도 소득세 납부 로 인한 금전 적 부담 을 회피 할 수 가 있 다 . < 부가가치세 > 재고 자산 및 건물 . 기계 . 차량 . 비품 등 의 자산 은 부가가치세 의 과세 대상 이 된다 . 그러나 법인 전환 과정 에서 포괄 사업 양도 의 조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개인 이 소유 한 이 들 재산 을 법인 으로 이전 하 는 과정 에서 부가가치세 를 비 과세 함 으로써 부가가치세 의 납부 와 환급 에 따른 번거러움 과 자금 부담 을 경감 해 주 고 있 다 . < 취득 . 등록세 > 양 도 소득세 의 이월 과세 와 마찬가지 로 법인 전환 시 일정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부동산 및 차량 의 법인 이 전 시 취득 . 등록세 를 면제 한다 .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 토지 및 건물 의 취득 시 에 는 국민 주택 채권 의 매입 의무 가 있 다 . 해당 물건 의 취득 시 에 동 채권 을 구입 하 게 되 면 추가 적 인 자금 이 소요 되 고 따라서 취득 부대 비용 의 하나 로 인식 된다 . 조세 특례 제 한법 에서 규정 하 는 현물출자 방식 과 중소기업 통합 에 의한 법인 전환 을 하 는 경우 에 는 국민 주택 채권 의 매입 의무 를 면제 함 으로써 법인 전환 과 관련 된 비용 부담 을 완화 하 고 있 다 . 위 에서 지적 한 사항 들 은 경우 에 따라서 는 법인 전환 과정 에서 매우 큰 금액 일 수 가 있 다 . 세법 과 관련 제도 를 면밀히 검토 하 여 최대한 혜택 을 볼 수 있 도록 법인 전환 절차 를 구성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이상 으로 법인 전환 관련 칼럼 을 마치 고 다음 주 에 는 벤처 기업 관련 조세 특례 제도 에 대하 여 알아보 기 로 한다 . 남택진 미래 회계 법인 파트너 · 공인회계사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남택진 ( cpapro @ empal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