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엄 성원 기자 ] [ 국민연금 혁 신방안 , 기대 보다 실망 . . 평가 결과 공개 , 시장 왜곡 소지 있 어 ] 국민 연금 이 29 일 기금 운용 혁 신방안 을 마련 한 데 대해 금융 투자 업계 의 반응 은 냉담 하 다 . 부작용 만 을 걱정 한 채 시장 현실 은 무시 한 임시 처방 을 내렸 다는 평가 가 대부분 이 다 . 무엇 보다 부정행위 가 드러난 직원 의 퇴직 후 업계 취업 을 제한 하 고 거래 사 에 무조건 적 인 불 이익 을 부여 하 는 등 스스로 를 ' 슈퍼 갑 ' 으로 생각 하 는 국민 연금 의 마음가짐 은 이전 과 달라진 게 없 다는 지적 이 많 다 . 복지부 는 내년 1 월 부터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된 거래 증권사 , 위탁 운용 사 의 세부 평가 항목 , 선정 기준 및 평가 배점 등 을 모두 투명 하 게 공개 키로 했 다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탈락 사유 및 향후 개선 필요 사항 에 대한 정보 도 제공 할 계획 이 다 . 또 비리 의 여지 가 있 는 정성 평가 의 비중 을 대폭 축소 하 는 한편 선정 과정 에서 공단 의 입김 이 최대한 배제 되 도록 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으로 구성 되 는 선정 위원회 를 신설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부정행위 에 연루 된 증권사 나 직원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대폭 강화 할 계획 이 다 . 국민 연금 에 로비 를 한 증권사 는 한 번 만 적발 돼도 곧바로 최소 6 개월 이상 ( 최대 5 년 ) 거래 를 제한 하 고 국민 연금 재직 중 금품 수수 , 향응 등 부정행위 를 저지른 직원 은 사실상 금융 시장 에서 퇴출 된다 . ◇ 증권사 , " 부작용 만 걱정 . . 서비스 질 평가 는 ? " 증권 업계 는 일단 이번 혁 신방안 이 기금 운용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높이 는 계기 가 될 것 이 란 덴 대부분 동의 했 다 . A 증권사 관계자 는 " 구체 적 인 평가 기준 이 공개 되 면 ( 거래 사 ) 선정 과정 과 관련 한 잡음 이 이전 에 비해 크 게 줄어들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시험 기준 을 알려 주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며 " 그간 선정 기준 과 선정 과정 에 대한 비 공개 원칙 이 스스로 오해 의 소지 를 만들 어 낸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번 국민 연금 이 혁신 방 안 에 업계 상황 이 제대로 반영 됐 는지 에 대해선 부정 적 인 평가 가 많 았 다 . B 증권사 법인 영업 담당자 는 정성 평가 가 대폭 축소 된 데 대해 " 질 적 인 부분 을 다 계량화 할 순 없 다 " 며 " 부작용 만 을 걱정 해 정량 평가 에 지나치 게 치중 하 다 보 면 결국 다른 부작용 이 생길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큰 손 ' 국민 연금 의 거래 증권사 로 선정 되 면 해당 증권사 들 은 상당 한 수수료 수입 을 보장 받 게 된다 . 이 에 따라 국민 연금 을 잡 기 위해 증권사 들 은 리서치 등 별도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게 일반 적 이 다 . 국민 연금 역시 이 를 통해 일정 수준 의 혜택 을 보 고 있 다는 게 업계 의 평가 다 . C 증권사 법인 영업 책임자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에서 정성 평가 가 대폭 축소 될 경우 , 정량 평가 에서 우위 를 점하 기 위한 수수료 경쟁 이 강화 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계량화 하 기 힘든 서비스 의 질 에 대한 평가 도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운용 사 " 시험 성 적 공개 , 시장 왜곡 소지 있 어 " D 운용 사 주식 운용 본부 장 은 " 국내 주식 시장 의 최대 큰 손 인 국민 연금 이 평가 점수 를 공개 할 경우 , 여타 기관 의 운용 사 선정 에 유무 형 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 다 " 며 "( 평가 결과 공개 가 ) 또 다른 시장 왜곡 의 소지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시장 최대 큰 손 인 국민 연금 의 평가 점수 가 우정사업본부 나 사학 연금 등 다른 연기금 의 운용 사 선정 과정 에 영향 을 줄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D 본부 장 은 " 국민 연금 평가 에서 낙제점 을 받 을 경우 , 선정 기준 이 다른 여타 연기금 의 위 탁사 선정 에서 도 좋 은 점수 를 받 기 힘들 것 " 이 라며 " 일단 ( 국민 연금 이 ) 불합격 판정 을 내린 곳 을 ( 다른 연기금 이 ) 위 탁사 로 선정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 과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 " 업계 가 일부 오해 하 는 측면 이 있 다 " 며 " 탈락 운용 사 의 평가 결과 는 요청 이 있 을 때 에 만 개별 적 으로 통보 할 방침 " 이라고 해명 했 다 . 한편 국민 연금 이 부정행위 가 적발 된 직원 의 향후 민간 업계 취업 까지 제한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E 증권사 법인 마케팅 담당자 는 " 비리 사실 이 드러난 직원 에게 책임 을 묻 는 것 은 당연 하 지만 퇴직 후 민간 업계 취업 까지 막 는 것 은 월권 행위 가 될 수 있 다 " 며 " 업계 보다 훨씬 낮 은 연봉 에 도 불구 , 사명감 으로 일 하 는 직원 들 에게 실망감 을 안겨 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E 담당자 는 특히 " 자의 적 으로 민간 업계 취업 을 제한 한다 , 안 한다 말 하 는 것 자체 가 스스로 를 시장 위 에 군림 하 는 ' 슈퍼 갑 '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는 것 을 자인 한 셈 " 이라고 비판 했 다 . 복지부 는 국민 연금 재직 중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수수 · 향응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로 정직 이상 중징계 를 받 은 직원 을 채용 한 금융 기관 에 대해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할 방침 이 다 . 이 경우 , 부정행위 자 들 의 재취업 은 사실 상 불 가능 해진다 . " 행복 이 가득 한 꿈 바구니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2000 원 이 380 만 원 에 낙찰 . .' 연결 형 화폐 ' 사 볼까 ☞ 곽노현 교육감 , 35 억 빚더미 앉 나 ☞ 전세 대출 도 힘들 어 … 이미 예고 된 ' 가을 전 세난 ' ☞ 쌍용 차 ' 코뿔소 ' 의 위용 찾 을까 ☞ 아우디 가 개발 한 도심형 2 인승 시티 카 " 세련 됐 네 " 엄 성원 기자 airmaster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