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Photo 노무현 정권 말기 에서 이명박 정권 초인 2007 년 말 ~ 2008 년 초 , 북한 핵 문제 를 극 적 으로 해결 할 기회 가 있 었 다 . 당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은 2007 년 의 2 ㆍ 13 합의 와 10 ㆍ 3 합의 , 그리고 10 ㆍ 4 남북 정상 회담 에 고무 돼 있 었 다 . 일련 의 합의 대로 북한 의 비핵화 과정 에 보상 이 주어지 고 한국 과 미국 을 신뢰 할 수 있 다면 북한 도 단계 적 으로 핵 을 포기 해 나가 겠 다는 방침 을 주위 에 거듭 밝혔 다고 한다 . 김 위원장 이 이 같 은 결심 을 하 게 된 데 는 2006 년 1 월 후진타오 주석 의 제안 에 따라 중국 남부 까지 순방 을 다녀왔 지만 그 뒤 중국 과 의 관계 가 몇 번 의 계기 로 크 게 악화 된 면 이 작용 했 다고 한다 . 중국 을 믿 고 북 ㆍ중 밀월 관계 에 북한 의 운명 을 맡기 려 했으나 중국 은 역시 못 믿 을 나라 라는 배신감 만 남 게 되 었 다는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이 중국 에 사전 통보 도 없이 2006 년 7 월 미사일 을 발사 하 고 10 월 에 핵실험 까지 감행 했 던 것 도 이런 맥락 에서 다 . 당시 김 위원장 에게 남 은 선택지 는 남북 관계 와 북 ㆍ미 관계 에서 활로 를 여 는 것 뿐 이 었 다 . 이것 이 바로 2007 년 있 었 던 일련 의 비핵화 합의 의 배경 이 었 다 . 당시 김 위원장 의 비핵화 의지 를 보여 주 는 몇 가지 사례 가 있 다 . 한 ㆍ미 양측 이 북한 의 의지 를 시험 하 기 위해 영변 의 냉각탑 폭파 , 북한 이 보유 한 미 사용 핵 연료봉 약 4000 ~ 6000 개 의 폐기 또는 대남 판매 , 그리고 고농 축 우라늄 ( HEU ) 제조 용 원심분리기 제작 에 필요 한 알루미늄 샘플 의 인도 등 을 타진 하 자 , 놀랍 게 도 세 번 째 만 빼 고 앞 의 두 가지 사항 을 수락 한 것 이 다 . 고농 축 우라늄 은 북한 이 그동안 존재 자체 를 인정 한 적 이 없 기 때문 에 협상 이 쉽 지 않 은 사안 이 었 다 . 따라서 냉각탑 을 폭파 하 고 미 사용 연료봉 을 넘겨 받 는 식 의 비핵화 를 밟 아 가 면서 단계 적 으로 추진 할 사안 이 었 다 . MB 정권 등장 이후 비핵화 유훈 사라져 북한 은 약속 을 지켰 다 . 냉각탑 은 2008 년 6 월 27 일 폭파 됐 다 . 그런데 두 번 째 항목 인 미 사용 핵 연료봉 구매 는 불발 로 그쳤 다 . 2007 년 대선 으로 집권 한 이명박 정권 이 국제 시세 보다 두 배 라는 이유 로 구매 를 거부 했 기 때문 이 다 . 당시 이 연료봉 에 는 재처리 할 경우 핵무기 1 ~ 2 개 를 만들 정도 의 플루토늄 이 들 어 있 었 고 , 국내 로 들여와 발전 용 으로 사용 하 는 것 도 가능 했 다 . 국제 시세 의 두 배 라고 해 봐야 수백 억 원 에 불과 했 기 때문 에 이것 때문 에 구매 를 포기 한다는 것 은 사실 납득 하 기 어려운 일 이 었 다 . 따라서 돈 문제 이전 에 처음 부터 대북 정책 을 강경 기조 로 끌 고 가려 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 시사 IN > 제 170 호 ' 북한 핵무기 의 불편 한 진실 ' 참조 ) . 한 ㆍ미 양국 이 북한 과 의 협상 을 조금 일찍 시작 했 거나 아니 면 2008 년 2 월 이명박 정권 이 들어서 지 않 았 다면 2 월 12 일 의 북 핵 실험 으로 실체 가 드러난 ' 놀라운 ' 수준 의 북한 핵 무장 때문 에 옴짝달싹 못 하 게 된 오늘 의 악몽 은 피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바로 그 결정 적 인 전환점 에 이명박 정권 이 등장 하 면서 모든 것 이 엉망진창 이 되 어 버렸 다 . 처음 부터 강압 적 태도 로 일관 한 이명박 정권 의 대북 정책 으로 인해 미 사용 연료봉 의 인수 뿐 아니 라 2007 년 의 2 ㆍ 13 , 10 ㆍ 3 합의 등 그간 의 모든 평화 적 노력 이 수포 로 돌아갔 다 . 그 보다 더욱 심각 한 것 은 북 핵 문제 의 차원 이 달라졌 다는 점 이 다 . 먼저 북한 당국 의 입 에서 ' 조선 반도 의 비핵화 는 김일성 주석 의 유훈 이 다 ' 라는 말 이 사라졌 다 . 즉 이명박 정권 이전 에 북한 핵 문제 는 북한 이 이 를 통해 평화 협정 이나 북 ㆍ미 수교 등 체제 안전 과 경제 지원 을 끌어내 기 위한 협상 용 카드 의 성격 이 강했 다 . 그러 던 것 이 북한 의 안전 을 지키 기 위한 핵 보유 및 핵 무장 쪽 으로 무게 중심 이 옮아갔 다 . 북한 이 이명박 정권 의 안보 위협 을 빌미 로 중국 을 설득 해 중국 이 더 이상 북한 에 비핵화 압력 을 넣 지 않 게 되 면서 , 북한 의 핵 무장 은 가속 페달 을 밟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두 번 째 는 이명박 정부 의 적대 정책 에 맞서 북한 이 남한 을 핵 공격 대상 에 포함 시키 기 시작 했 다는 점 이 다 . 그 전 에 만 해도 북한 은 미국 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 에 핵 을 개발 한다면서 남한 , 즉 동족 의 가슴 에 는 절대로 핵 을 겨누 지 않 는다고 공언 해 왔 다 .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남북 관계 가 적대 적 관계 로 전환 하 면서 핵탄두 장착 이 가능 한 노동 미사일 의 사거리 를 줄여 남한 을 타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대남 핵 위협 을 노골화 하 기 시작 했 다 . 2010 년 연평도 사태 발발 직전 에 는 방북 자 들 을 대상 으로 북한 군 이 백 령도 나 연평도 를 기습 점거 한 후 남쪽 이 반격 하 려 하 면 핵 을 앞세워 제압 하 겠 다는 시나리오 를 공공연히 흘리 기 도 했 다 . 마지막 으로 더욱 결정 적 인 전환 은 북한 핵 의 성능 이 다 . 이명박 정권 이전 만 해도 북한 핵 의 주력 은 플루토늄 핵 이 었 다 . 사실 이 플루토늄 핵 의 대부분 은 부시 정권 시절 인 2003 년 이후 만들 어 진 것 이 다 . 2002 년 10 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 의 방북 으로 2 차 핵 위기 가 조성 된 직후 부시 가 일방 적 으로 경수로 와 중유 공급 을 중단 하 며 제네바 합의 를 깨 버리 자 북한 도 2003 년 초 부터 영변 5 메가와트 원자로 를 가동 해 플루토늄 추출 에 나섰 다 . 바로 그 이후 추출 된 플루토늄 이 약 36 kg 으로 그 이전 에 추출 된 약 10 kg 의 서너 배 에 이른다 . 따라서 미국 의 핵 전문가 들 은 북한 의 플루토늄 핵 을 ' 부시 의 핵 ' 이라고 부른다 . 문제 는 이명박 정권 등장 후 플루토늄 핵 보다 훨씬 위험 한 고농 축 우라늄 핵 개발 이 본격 화 됐 다는 점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일부 언론 에서 는 현재 와 같 은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핵 개발 이 2005 년 부터 시작 됐 다고 추정 하 지만 이 는 책임 소재 를 분산 하 기 위한 억지 주장 으로 보인다 . 이명박 정권 이전 까지 한국 과 미국 의 정보 기관 은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시설 에 대해 ' 파키스탄 의 칸 박사 팀 으로부터 입수 한 P 1 타입 의 원심분리기 기술 과 설계도 , 그리고 원심분리기 13 개 와 핵심 부품 일부 ' 를 확보 한 수준 으로 봤 다 . 참고 로 P 1 타입 원심분리기 는 현재 이란 이 보유 한 것 으로 삼성 경제 연구소 임수호 박사 에 따르 면 , 이 방식 은 아무리 가동 해도 우라늄 농축 이 불 가능 한 빈 깡통 일 뿐 이 다 . 다시 말 해 이명박 정권 이전 북한 의 우라늄 농축 수준 은 사실 상 별 볼일 없 는 것 이 었 다 . 그러 던 북한 이 2010 년 11 월 미국 의 핵 물리학자 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를 초청 해 영변 의 현대 적 고농 축 우라늄 시설 을 보여 줬 다 . 당시 헤커 박사 는 자신 의 눈앞 에 P 2 타입 의 최신형 원심분리기 1000 여 기 가 놓여 있 는 것 을 목격 했 고 , 북한 관계자 로부터 같 은 시설 내 에 2000 기 가 존재 한다는 설명 을 들 었 다고 말 했 다 . 또한 또 다른 핵 시설 등 을 감안 할 때 다른 곳 에 도 원심분리기 가 존재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느낌 을 받 았 다고 한다 . 일반 적 으로 외부 에 보여 주 는 핵 시설 은 협상 용 이 기 때문 에 최소한 다른 곳 에 같 은 시설 을 은닉 하 고 있 다고 보 는 것 이 상식 이 다 . 그렇 다면 그동안 말 만 요란 했 지 유치 한 수준 의 고농 축 시설 을 갖 고 있 던 북한 이 어떻게 해서 몇 년 사이 에 이 처럼 환골탈태 할 수 있 었 을까 ? 당시 < 시사 IN > 이 입수 한 정보 에 따르 면 ,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한 ㆍ미 양측 의 잇따른 ' 배신 ' 으로 충격 을 받 은 김정일 위원장 이 2008 년 8 월 뇌졸중 으로 쓰러지 고 난 이후 북한 은 핵무기 개발 에 매달렸 고 , 그 결과 가 바로 독자 적 인 핵 무장 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 당시 김정일 위원장 의 뇌졸중 사건 은 북한 엘리트 층 에게 엄청난 충격 을 주 었 다고 알려졌 다 . 이 들 은 자신 들 이 살길 은 체제 를 중심 으로 똘똘 뭉치 는 길 밖에 없 다고 봤 고 , 체제 수호 를 위한 핵심 역량 을 고농 축 우라늄 핵 개발 에 집중 했 다는 것 이 다 . 그 즈음 북한 의 전 국방비 가 고농 축 우라늄 기술 확보 에 투입 됐 다고 할 정도 로 여기 에 기울인 노력 은 처절 한 것 으로 알려진다 . 파키스탄 칸 박사 팀 의 기술자 들 과 옛 소련 과학자 , 그리고 중국 을 통한 핵심 부품 수입 등 모든 노력 이 동원 되 었 다는 후문 이 다 . 2009 년 6 월 우라늄 농축 선언 북한 은 김정일 위원장 이 깨어난 이후 인 2009 년 4 월 로켓 을 발사 하 고 , 5 월 에 는 2 차 핵실험 ( 플루토늄 핵 ) 으로 미국 의 태도 변화 를 압박 했 다 . 하지만 2009 년 6 월 13 일 ( 현지 시각 6 월 12 일 ) 유엔 안보리 가 대북 제재 결의 1874 호 로 화답 하 자 북한 외무성 은 " 새로 추출 한 플루토늄 전량 을 무기 화 할 뿐 아니 라 우라늄 농축 에 도 착수 한다 " 라고 발표 했 다 . 당시 로서 는 유엔 제재 결의 가 워낙 크 게 부각 되 었 기 때문 에 북한 외무성 의 이 성명 은 제대로 관심 을 끌 지 못했 다 .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 면 2009 년 6 월 13 일 북한 의 우라늄 농축 선언 이야말로 이번 제 3 차 핵실험 에서 드러난 북한 의 가공 할 핵 능력 의 출발점 이 었 던 셈 이 다 . 그런 면 에서 현재 문제 가 되 는 고농 축 우라늄 을 ' 이명박 의 핵 ' 이 라 불러도 지나치 지 않 다 . 실제로 전문가 들 중 에 는 2008 년 초 의 호기 를 놓치 지만 않 았 어도 평화 협정 체결 과 북한 의 플루토늄 핵 동결 및 폐기 등 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 의 단초 를 열 수 있 었 을 텐데 지금 은 호미 로 막 을 걸 가래 로 도 못 막 을 상황 이 됐 다며 한탄 하 는 이 들 이 많 다 .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능력 이 이 처럼 진전 된 상태 에서 과거 처럼 평화 협정 수준 에 만족 할 리 도 없 고 , 어쩌면 주한 미군 철수 및 한 ㆍ미 동맹 해체 까지 요구 하 고 나설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 이명박 정권 이 안보 를 말아먹 었 다 ' 는 분노 의 목소리 가 커지 는 것 은 이런 이유 에서 다 . 그만큼 이번 제 3 차 핵실험 의 충격 은 크 다 . 과거 1 , 2 차 실험 수준 과 는 비교 도 할 수 없 다 . 더욱 두려운 것 은 이게 전부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북한 이 과연 무엇 까지 가졌 는지 그 누구 도 장담 을 못 한다 . 우선 지금 까지 드러난 결과 만 놓 고 판단 해 보 자 . 2010 년 11 월 헤커 박사 ( 가운데 ) 가 북한 의 우라늄 농축 시설 을 둘러본 뒤 기자단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일단 핵 폭발력 과 관련 해 우리 국방부 가 발표 한 6 ~ 7 kt 이 라는 주장 은 국제 적 으로 도 ' 정치 적 판단 ' 이 라는 비아 냥 을 들어야 했 다 . 대개 이런 일 이 있 으면 안보 부서 는 최악 의 상황 을 가정 해 상황 을 좀 더 과장 해 발표 하 곤 하 는데 , 우리 국방부 는 오히려 지나치 게 축소 지향 이 다 . 특히 국방부 가 근거 로 내세운 지진파 수치 자체 가 중간 에 왜곡 되 면서 신뢰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됐 다 . 기상청 이 애초 에 발표 한 핵폭발 에 따른 지진파 크기 는 5 . 1 이 었 다 . 그런데 미국 지질 연구소 가 최초 4 . 9 에서 5 . 0 으로 , 다시 5 . 1 로 바꿨 는데 도 우리 기상청 은 오히려 미국 이 틀렸 다고 수정 한 애초 의 지진파 계측 수치인 4 . 9 를 가져왔 다는 것 이 다 . ⓒ AP Photo 2010 년 11 월 헤커 박사 ( 가운데 ) 가 북한 의 우라늄 농축 시설 을 둘러본 뒤 기자단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더군다나 이 를 토대 로 한 핵폭발 위력 의 추산 도 국제 적 으로 가장 보수 적 이 기 때문 에 잘 사용 하 지 않 는 포괄 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 CTBTO ) 기준 으로 추정 해 6 ~ 7 kt ( 히로시마 원폭 의 절반 수준 ) 이 라 발표 했 는데 , 이 조차 도 여러 곳 의 지진파 계측 이 다를 경우 평균치 로 계산 하 는 관례 를 무시 했 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즉 우리 와 중국 이 4 . 9 인 데 비해 미국 이 5 . 1 , 독일 과 일본 이 5 . 2 로 봤 다면 , 5 . 2 로 발표 한 일본 과 독일 의 지진파 에 의한 폭발력 20 kt 과 6 ~ 7 kt 의 평균 치 인 14 ~ 15 kt 이 이번 3 차 실험 의 폭발력 이 다 . 가장 보수 적 인 CTBTO 기준 으로 해도 일반 적 으로 핵실험 성공 의 기준 으로 평가 하 는 히로시마 급 ( 13 ~ 15 kt ) 위력 을 보인 것 이 다 . 증폭 핵분열 기술 성공 가능 성 있 어 이 처럼 보수 적 인 평가 기준 이 아니 라 국제 적 으로 더 많이 통용 되 는 기준 으로 계산 하 면 이 보다 몇 배 로 늘어난다 . 독일 주간지 < 슈피겔 > 이 보도 한 독일 정부 산하 연방 지질 자원 ( BER ) 연구소 의 추산 ( 40 kt 의 폭발력 ) 이 그것 이 다 . 또 2 월 13 일자 < 내일신문 > 보도 에 따르 면 기상청 의 한 관계자 는 " 진도 4 . 9 면 20 kt , 진도 규모 가 0 . 2 상승 한 5 . 1 이 면 50 kt 까지 상승 한다 " 라고 말 해 학계 추산 으로 도 이번 3 차 핵실험 의 폭발력 은 훨씬 더 커질 수 있 다 . 40 ~ 50 kt 이 면 히로시마 급 원폭 의 3 배 가까이 되 는 위력 이 다 . 문제 는 여기 서 그치 지 않 는다 . < 슈피겔 > 보도 에 따르 면 이번 북한 핵실험 은 ' 고 농축 우라늄 을 저 출력 으로 사용 ( 즉 우라늄 의 양 을 적 게 사용 ) 해 이 같 은 폭발력 을 얻 었 다는 점 에서 선진국 수준 ' 이라고 지적 한 대목 이 나온다 . 국내외 일부 에서 지적 한 대로 이번 북한 핵실험 이 핵 물질 을 적 게 사용 하 고 도 폭발력 을 증폭 한 증폭 분열 탄 실험 일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증폭 분열 탄 이 란 기존 핵분열 과정 에 중수소 와 3 중수소 를 융합 해 핵분열 을 증폭 시킨 것 으로 2010 년 5 월 북한 이 핵융합 에 성공 했 다고 발표 한 이래 국제 적 으로 주목 을 받 아 왔 다 . 이런 맥락 에서 2 월 12 일 나온 조선 중앙 통신 보도 를 다시 보 면 이 를 암시 한 대목 들 이 눈 에 띈다 . 먼저 이번 핵실험 이 ' 다종 화 된 핵 억제력 의 우수 성 을 보여 줬 다 ' 고 함 으로써 이번 에 실험 한 것 이 플루토늄 탄 이 아니 라 우라늄 탄 이 라는 점 을 암시 했 고 , ' 이전 과 달리 폭발력 이 크 면서 도 소형 화 ㆍ 경량 화 된 원자탄 을 사용 하 여 높 은 수준 에서 실험 을 했 다 ' 고 밝힘 으로써 증폭 핵분열 기술 을 사용 했 을 가능 성 을 드러낸 것 이 다 . 이 를 토대 로 보 면 북한 의 핵 능력 은 이미 과거 1 , 2 차 실험 단계 와 비교 할 바 가 아니 다 . 2009 년 이래 비약 적 인 발전 을 했 고 이제 는 거의 통제 불능 상황 까지 온 게 아닌가 하 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19 쪽 상자 기사 참조 ) . 그렇 다면 이번 핵실험 을 둘러싼 국제 적 인 이해관계 는 어떻게 형성 되 고 , 국제 사회 는 이 문제 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 을까 . 이명박 대통령 과 함께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현재 의 북 핵 사태 를 초래 한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않 다 . 미국 의 선임 외교관 인 앨런 롬버그 씨 를 비롯 해 미국 안 에서 도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문제 를 방치 하 면 안 된다고 주장 해 온 인사 가 많 았 으나 오바마 대통령 은 ' 전략 적 인내 ' 라는 정책 뒤 에 숨 어서 나오 지 않 았 고 , 이명박 정권 이 사태 를 악화 시키 는 걸 방치 했 다 . 그런데 이번 북한 의 핵실험 은 재선 에 성공 해 비로소 한반도 문제 에 대한 개입 루트 를 찾 고 있 던 오바마 에게 매우 중요 한 초대장 구실 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해 득실 만 으로 볼 때 오바마 와 일본 의 아베 에게 는 이번 상황 이 결코 나쁠 게 없 을 뿐 아니 라 , 심지어 꽃놀이패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반대 로 가장 곤혹 스러운 처지 에 놓인 쪽 은 중국 의 시진핑 총서기 이 고 , 그 다음 이 한국 의 박근혜 당선자 다 . 곤혹 스러운 시진핑 과 박근혜 일본 의 경우 는 이번 북한 핵실험 이 아베 신조 총리 가 추진 해 온 평화 헌법 개정 의 호재 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에서 좋 아 보인다 . 그런데 오바마 의 경우 는 ? 지난해 일본 이 센카쿠 매입 문제 를 야기 해 중국 과 의 대립 전선 을 만들 어 왔 던 그 모든 과정 의 실질 적 인 설계자 가 미국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의심 을 깔 고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지난해 초 오바마 의 ' 아시아 로 의 회귀 ( Pivot to Asia ) ' 가 바로 그 시작 이 다 . 2008 년 금융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지 못한 미국 경제 를 살리 려면 군산 복합체 의 무기 시장 을 활성 화 하 는 수 밖에 없 는데 종전 의 이라크 나 아프간 은 첨단 무기 시장 으로서 는 한계 가 있 다 . 그래서 아시아 의 패권 국 으로 발돋움 하 려는 중국 을 견제 할 겸 대 중국 포위망 을 결성 함 으로써 첨단 무기 시장 을 확대 하 겠 다는 게 바로 오바마 의 ' 아시아 로 의 회귀 ' 이면 이 다 . 지난해 센카쿠 문제 를 계기 로 중국 공산당 18 차 당 대회 에서 군산 복합체 대표 인 쩡칭훙 전 상무위원 이 배후 에 있 는 강경 시진핑 체제 가 형성 된 데 이 어 그 반대편 인 일본 에 역시 강성인 아베 내각 이 등장 함 으로써 미국 은 일단 동북아시아 무기 시장 의 판 을 키우 는 데 성공 했 다 . 마지막 남 은 변수 가 지난해 12 월 한국 대선 에서 누가 되 느냐 였 다 . 박근혜 후보 가 당선 되 고 그 의 외교 안보 공약 에 들 어 있 는 ' 북한 핵 미사일 의 무력 화 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선 ' 대 로 만 간다면 미국 으로선 안심 이 었 다 ( < 시사 IN > 제 270 호 ' 박근혜 , MB 군비 확대 정책 승계 한다 ? '). 그런데 박근혜 후보 의 당선 이후 행보 가 미국 을 적잖이 당황 케 했 다 . 중국 에 먼저 특사 를 보내 고 , 미국 산 헬기 인 시누 크 대신 영국 산 헬기 를 구입 하 고 , 미 국방부 가 미 는 F 35 대신 F - 15 EA 로 바꾸 려 시도 하 는 등 ' 친 중비 미 ( 親 中 非 美 ) ' 가 아니 냐는 의구심 을 살 만 한 행보 가 이어졌 다 . 올 들 어 미국 측 인사 들 의 서울 방문 이 잦아지 고 , 미국 에 정책 협의 대표단 으로 간 이한구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가 오바마 를 만나 지 못하 는 일 역시 예사 롭 지 않 게 여겨졌 다 . 여기 에 시진핑 총서기 의 국가 주석 취임 을 앞둔 중국 의 행보 역시 심상 치 않 았 다 . 특히 센카쿠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에서 여차 하 면 일본 과 일전 을 불사 하 려는 태도 가 역력 했 다 . 베이징 에서 는 이 를 ' 시진핑 의 첫 전쟁 ' 이라고 부르 기 도 한다 . 중국 은 이런 이유 로 핵실험 에 나서 려는 북한 을 결사 적 으로 막아섰 다 . 1 월 말 과 2 월 초 북한 이 2006 년 핵실험 때 와 같이 당 ㆍ정ㆍ군의 모든 채널 을 닫아걸 고 중국 의 대화 요구 에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 자 나중 에 는 센카쿠 문제 까지 거론 하 며 양해 를 구했 다는 얘기 도 있 다 . 판 이 이렇게 돌아가 던 터 라 지난 1 월 22 일 의 유엔 안보리 결의 를 둘러싸 고 도 말 이 많 았 다 . 지난해 12 월 12 일 발사 된 은하 3 호 로켓 에 대한 제재 를 한 달 이나 있 다가 강 도 높 게 함 으로써 북한 이 핵실험 으로 나아가 지 않 을 수 없 게 유도 한 것 아니 냐는 의심 이 다 . 이 를 두 고 " 미국 은 북한 에게 핵실험 에 나서 라며 제재 를 했 고 , 중국 은 핵실험 을 하 자 말 라는 뜻 으로 제재 를 했 다 " 라는 우스갯소리 까지 나온다 . 이런 구도 에서 터진 북한 핵실험 은 오바마 에게 는 여러 모로 호재 다 . 중국 시진핑 이 센카쿠 에 만 집중 하 지 못하 도록 전선 을 분산 했 고 , 한국 박근혜 당선자 가 대북 독자 행보 를 하 는 데 제동 이 걸렸 다 . 북 핵 갈등 이 고조 되 면 미국 이 본격 적 으로 한반도 문제 에 개입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한국 의 대북 정책 을 한 ㆍ미ㆍ일 구조 속 에 편입 시키 려는 압박 이 거세 질 가능 성 이 높 다 . 북한 핵실험 다음 날 조 ㆍ중ㆍ동이 쏟 아 낸 대동소이 한 처방 이 바로 그것 이 다 . 심지어 지난해 김태효 청와대 대외 전략 기 획관 이 몰래 추진 하 려다 문제 가 된 한 ㆍ일 간 군사 교류 를 재추진 하 라는 목소리 까지 등장 했 다 . ' 아시아 복귀 ' 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오바마 의 ' 한반도 복귀 ' 인 셈 이 다 . 오바마 가 마냥 웃 을 수 있 을까 하 지만 오바마 가 마냥 웃 을 수 만 있 을까 . 북 핵 문제 로 조성 된 현 국면 을 , 아베 총리 가 몰아붙이 는 엔 저 에 비교 해 보 면 유사 성 을 발견 할 수 있 다 . 엔 저 역시 아시아 경제 주도 권 을 중국 으로부터 일본 으로 어느 정도 옮기 려는 미국 의 기획 이 라는 지적 이 있 고 , 직격탄 을 한국 이 맞 게 되 면서 역시 박근혜 길들이 기 아니 냐는 얘기 가 나온다 . 그러나 정부 부채 가 GDP 대비 230 % 에 육박 하 는 일본 정부 에게 엔 저 는 단기 카드 일 뿐 중 장기 로 가 면 독배 다 . 북 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 다 . 이미 핵 능력 을 입증 한 북한 은 미국 의 태도 를 봐 가 면서 단계 적 으로 압박 의 수위 를 높이 겠 다는 심산 이 다 . 3 월 까지 지켜보 고 별다른 움직임 이 없 으면 우라늄 농축 능력 을 실제로 보여줌 으로써 미국 의 국제 적 리더십 에 타격 을 가할 계획 이 라는 얘기 도 흘러나온다 . 엔 저 와 마찬가지 로 단기 승부 일 뿐 오래 끌 기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미국 의 한반도 개입 프로세스 가 본격 화 하 면 제 2 의 제네바 모델 이 가동 될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가 나오 는 것 도 그런 이유 에서 다 . 1994 년 6 월 전쟁 위기 로 까지 치닫 던 한반도 의 북 핵 위기 가 제네바 에서 의 극 적 타결 로 방향 을 선회 하 기 까지 약 4 개월 이 걸렸 다 . 남문희 대기자 bulgot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