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에 의하 여 행위 자 를 처벌 하 는 규정 임 과 동시 에 그 위반 행위 의 이익 귀속 주체 를 처벌 하 는 규정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12 . 22 . 선고 2003 도 3984 판결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도 947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에 는 법인격 없 는 사단 인 ○○○○○ 교회 의 대표자 공소 외인 이 건축법 제 108 조 제 1 항 에서 정하 는 ‘ 도시 지역 밖 에서 제 1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건축물 을 건축 한 건축주 ’ 가 되 고 , ○○○○○ 교회 의 총회 건설 부장 인 피고인 은 무허가 증축 행위 를 실제로 행한 사람 으로서 건축법 제 112 조 제 4 항 에서 정한 ‘ 같 은 법 제 108 조 제 1 항 에 따른 위반 행위 자 ’ 로 보 아야 하 므로 , 위 규정 에 의해 같 은 법 건축법 제 108 조 제 1 항 , 제 11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된다 . 
 나 .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의 법리 오해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이 되 므로 이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 15 조 제 5 항 제 8 호 는 ‘ 컨테이너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으로 된 가설 건축물 로서 임시 사무실 ·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 로 사용 되 는 것 ( 건축물 의 옥상 에 축조 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다만 , 2009 년 7 월 1 일 부터 2015 년 6 월 30 일 까지 및 2016 년 7 월 1 일 부터 2019 년 6 월 30 일 까지 공장 의 옥상 에 축조 하 는 것 은 포함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괄호 안 의 단서 규정 은 공장 의 토지 이용 과 기업 활동 지원 을 위해 2009 . 6 . 30 . 한시 적 행정 규제 유예 등 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에 따라 추가 되 었 다 . 위 와 같 은 개정 연혁 , 개정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는 건축물 의 옥상 에 짓 는 것 은 가설 건축물 이 아니 라 건축물 로 규제 하 도록 하 되 , 공장 건축물 에 한 해 일정 한 기한 동안 옥상 에 도 가설 건축물 축조 를 허용 하 도록 하 는 취지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 는 가설 건축물 의 신축 이 아니 라 기존 건물 옥상 에 이 사건 창고 시설 을 착공 하 여 다음 날 완공 하 는 방법 으로 기존 건축물 을 < comment _ bc id =" 1 " / > 증축 한 것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심 판결 에 는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건축법 제 112 조 제 4 항 , 제 108 조 제 1 항 , 제 11 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은 피고인 이 관할 관청 의 허가 를 받 지 않 고 건축물 을 증축 한 것 으로 그 죄질 이 가볍 지 않 고 , 피고인 은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범행 을 부인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한편 , 피고인 은 초범 으로 이 사건 이 문제 되 자 증축 한 창고 건물 을 철거 하 고 원상 복구 를 모두 마쳤 다 . 
 위 와 같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하 거나 유리 한 정상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두루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 은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민 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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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6 노 9006 판결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 폐기물 관리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피고인 들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 변호사 정영주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6 . 12 . 7 . 선고 2016 고단 3179 판결 
 
 주 문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하 남 시장 이 2016 . 8 . 12 . 경 피고인 1 에 대하 여 고철 적치 행위 등 에 대하 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