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10 . 25 %, ’ 19 년 8 . 51 % 대비 1 . 74 % p 증가 소득 대비 로 는 0 . 68 %(‘ 19 년 0 . 55 %) ▷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는 2019 년 9 , 069 원 에서 2020 년 11 , 273 원 으로 증가 ( 소득 분위 에 따라 488 원 에서 6 , 955 원 증가 ) ​ 내년도 장기 요양 보험료 가 가구 당 월평균 2 , 204 원 씩 늘어난다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지난 10 월 30 일 2019 년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를 열 고 ‘ 2020 년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및 보험료 율 ’ 을 심의 · 의결 하 였 다고 밝혔 다 . ​ 2020 년 장기 요양 보험 수가 는 시설 급여 약 1 , 840 원 , 방문 요양 약 1 , 330 원 ( 시설 - 1 등급 대상 1 일 기준 , 방문 요양 - 3 시간 이용 기준 ) 인상 되 며 ( 평균 2 . 74 % 인상 ) , 보험료 율 은 10 . 25 % 로 2019 년 8 . 51 % 대비 1 . 74 % p 인상 된다 . ​ 또한 보건복지부 는 지출 효율 화 를 위해 부당 청구 근절 을 위한 관리 대책 , 가산 수 가 항목 정비 등 을 추진 하 는 한편 , 통합 재 가 서비스 도입 ,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 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 도 함께 추진 한다 . ​ 2020 년 장기 요양 수가 는 올해 대비 평균 2 . 74 % 인상 되 는 것 으로 결정 되 었 다 . 2020 년 수가 는 최근 악화 된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여건 을 감안 하 여 인건비 증가 를 최소 화 하 고 , 관리 운영비 등 을 그대로 유지 한 결과 로 최소한 의 인건비 인상 분과 물가 상승 률 만 을 반영 한 결과 라고 보건복지부 는 밝혔 다 . 2020 년 유형 별 수 가 인상 률 ( %) 이번 수 가 인상 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 ( 요양원 ) 이용 시 1 일 비용 은 1 등급 기준 으로 6 만 9150 원 에서 70 , 990 원 ( + 1 , 840 원 ) 으로 인상 되 는 등 등급 별 로 1 , 570 원 ∼ 1 , 840 원 증가 한다 . 시설 서비스 등급 별 1 일 급여 비용 변화 ( 단위 : 원 ) 주야간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등 의 재 가 서비스 이용자 의 이용 한 도액 도 장기 요양 1 등급 의 경우 145 만 6400 원 에서 149 만 8300 원 ( 2 . 88 % 인상 ) 으로 증가 하 는 등 등급 별 로 14 , 800 원 ~ 41 , 900 원 늘어난다 . 카페 회원 들 의 안전 을 위해 iframe 태그 를 제한 하 였 습니다 . 관련 공지 보 기 ▶ 재 가 서비스 등급 별 월 이용 한 도액 변화 ​ *** 2020 장기 요양 보험 지출 효율 화 ​ 보건복지부 는 수입 확충 과 함께 불 필요 한 재정 누수 를 막 는 지출 효율 화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우선 불 필요 한 지출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재정 누수 요인 을 점검 하 고 개선 방안 을 수립 해 적용 하 기 로 하 였 다 . ​ * 첫 번 째 로 장기 요양 기관 부당 청구 관리 를 강화 ​ 건강보험공단 부당 청구 조사 인력 을 확충 하 여 연간 현지 조사 대상 을 전체 장기 요양 기관 의 10 % 까지 ( 약 2 , 000 개 ) 확대 한다 . ( 현재 96 명 이 850 개 조사 ) 그리고 부당 청구 또는 현지 조사 거부 기관 에 대한 ‘ 벌칙 ’ 규정 을 신설 *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재량 사항 인 부당 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의 의무 화 도 추진 한다 . ( 현재 과태료 최고 500 만 원 만 규정 → 벌칙 3 년 이하 징역 신설 ) ​ 또한 지정 취소 기준 을 부당 청구 3 회 적발 에서 2 회 적발 로 강화 한다 . 부당 청구 감시 시스템 ( FDS ) 을 고도 화 하 고 , 보조 인력 ( 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 ) 을 투입 하 여 방문 요양 제공 기관 에 대한 현지 확인 · 관리 강화 등 도 추진 한다 . ​ * 주야간 보호 급여 의 가산 제도 를 개편 ​ 2013 년 부터 주야간 보호 활성 화 를 위한 다양 한 가산 제도 를 도입 한 결과 현재 주야간 보호 기관 수 및 이용 률 이 다른 급여 에 비해 크 게 증가 하 였 다 . 이 에 주야간 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 타급 여와 의 형평 성 , 중복 지출 여부 등 을 고려 해 일부 가산 항목 을 폐지 하 기 로 하 였 다 . ​ 폐지 대상 은 주야간 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 의 30 % 가산 , 차량 으로 서비스 이용자 의 집 과 기관 간 이동 을 지원 하 는 송영 서비스 제공 시 지급 되 는 가산 중 일부 금액 ) 이 다 . 단 ,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 는 2020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 * 수급 자 의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도 추진 ​ 요양원 등 시설 에 입소 한 장기 요양 수급 자 또는 그 부 양자 가 본인 부담금 부담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감경 대상 으로 선정 되 는 사례 가 증가 하 는 등 재정 누수 요인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이 에 요양원 으로 주소지 를 변경 하 는 등 소득 ‧ 재산 변동 없이 감경 대상 으로 선정 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 를 신설 한다 . ​ 이 외 에 도 , 올해 12 월 부터 장기 요양 허위 등 급자 에 대한 직권 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 이 시행 됨 에 따라 허위 로 등급 을 받 은 수 급자 에 대해 건강 보험 공단 이 직권 으로 재판정 을 하 여 등급 을 조정 할 수 있 게 된다 . ​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기준 을 강화 하 는 등 진입 · 퇴출 구조 를 강화 ​ 그간 장기 요양 기관 을 개설 하 려는 자 는 인력 및 시설 기준 만 충족 하 면 기초 자치 단체장 의 지정 을 받 을 수 있 어 사실상 신고 제 로 운영 되 어 부실 기관 진입 퇴출 관리 체계 가 미비 하 였 다 . 또한 업무 정지 처분 을 부과 해도 위반자 및 친족 이 폐업 후 재 개설 을 반복 하 는 등 처분 의 효력 을 담보 하 기 어려웠 다 . ​ 따라서 올해 12 월 부터 는 기관 설치 시 설치 자 의 행정 처분 이력 등 을 고려 하 도록 지정 요건 을 강화 하 고 지정 후 6 년 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 을 점검 하 여 지정 유지 여부 를 결정 하 는 ‘ 지정 갱 신제 ’ 가 도입 된다 . 이 와 함께 지정 요건 으로 해당 지역 의 노인 인구 수 및 장기 요양 수요 등 을 고려 하 도록 하 는 법 개정 도 추진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