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 은 제 13 조 의 2 제 6 항 에 보증금 지급 사유 5 가지 를 명시 하 고 30 일 이내 에 지급 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건설 산업 기본법 은 보증금 지급 사유 를 따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보증금 지급 사유 는 보증인 의 책임 범위 와 관련 되 어 있 으므로 관련 법령 과 상관 없이 보증인 이 약관 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 하도급 법 에 의한 사유 보다 제한 적 이 라면 그러 한 보증서 를 발급 받 아 준 하도 급인 은 하도급 법상 의 의무 를 이행 했 다고 할 수 없 고 그러 한 보증서 는 현실 적 으로 수요 가 없 을 겁니다 . 그러나 어쨌든 그러 한 약관 의 내용 을 반드시 무효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해당 약관 을 살펴보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