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 기 : http : / / www . newssun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9075 ▲ 사진 설명 : 남인순 의원 [ 정치 = 한국 인터넷 기자 클럽 ] 한국 뉴스 통신 허문영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여성 가족 위원장 , 보건복지위 ) 은 7 월 18 일 , 남성 들 의 자녀 양육 참여 기회 의 확보 를 통해 부성 권 을 확보 하 고 일 과 가정 양립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 「 고용 보험법 」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법안 19 대 국회 에서 남인순 의원 이 발의 했 던 법안 으로 , 더불 어 민주당 또한 총선 공약 사항 으로 ‘ 일 과 가족 의 생활 균형 실현 ’ 을 위해 남성 배우자 의 출산 휴가 기간 을 현재 5 일 ( 3 일 유급 휴가 ) 이내 에서 30 일 이내 ( 20 일 유급 휴가 ) 로 확대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남인순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을 현행 ‘ 5 일 범위 내 3 일 유급 휴가 ’ 에서 ‘ 30 일 의 휴가 중 20 일 유급 휴가 ’ 로 확대 하 고 ▲ 국가 재정 이나 사회 보험 에서 해당 휴가 기간 에 대하 여 통상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 마련 하 고 ▲ ‘ 모성 보호 ’ 로 되 어 있 는 제 3 장 의 제목 을 ‘ 부모 휴가 ’ 로 변경 하 여 초기 육아 참여 는 부모 모두 의 책임 이 자 권리 임 을 명확히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함께 발의 한 「 고용 보험법 」 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 발의 됨 에 따라 고용 보험 기금 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는 것 이 다 . 남인순 의원 은 “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 는 3 일 이상 5 일 이내 로 규정 하 고 그 중 최초 3 일 만 유급 으로 하 고 있 는데 , 근로자 에게 출산 한 배우자 와 신생아 를 돌보 기 위한 시간 을 부여 한다는 출산 휴가 의 취지 에 비하 면 이 기간 은 매우 짧 다 ” 고 지적 하 며 , “ 남성 들 의 자녀 양육 참여 기회 의 확보 와 일 과 가정 양립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는 적절 한 기간 의 출산 휴가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 남성 근로자 부성 권 보호 를 위해 출산 휴가 를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소득 에 대한 일정 수준 의 보전 이 필요 한 실정 ” 이 라고 밝히 며 , “ 저출산 시대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남성 들 의 육아 참여 가 핵심 이 며 , 그 를 위한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남인순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이 법률안 은 김영춘 , 김정우 , 김해영 , 박광온 , 박남춘 , 박홍근 , 신창현 , 안규백 , 어 기구 , 유은혜 , 윤관석 , 윤후덕 , 위성곤 , 진선미 , 표창원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 이정미 의원 ( 정의당 ) 등 총 17 인 의 의원 들 이 공동 발의 에 참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