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가격 현실 화 ' 놓 고 현실 고민 빠진 감정 원 김학규 감정 원장 " 공시 가격 확 올리 기 쉽 지 않 아 " 국토 부 산하 공공 기관장 소신 발언 화제 정부 , 공시 가 인상 작업 착수 … 국민 반발 변수 “ 내년 공시 가격 이 대폭 오르 긴 쉽 진 않 다 . ( 한꺼번에 올리 면 ) 국민 누가 납득 을 할 수 있 겠 느냐 . ” 지난 20 일 세종 시 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기자 간담회 에서 ‘ 내년 공시 가격 이 확 오를 수 있 냐 ’ 는 질문 에 대해 수장 을 맡 은 김학규 감정 원장 의 답변 입니다 . 국토 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장 이 상급 기관 과 다소 배치 될 수 있 는 소신 발언 을 내뱉 었 다는 점 에서 화제 가 됐 습니다 . 하지만 이런 내용 을 담 은 보도 가 잇따라 나가 자 감정 원 은 곧장 해명 자료 를 배포 해 “ 서민 부담 에 대한 우려 를 제기 해 이 를 전달 하 는 과정 에서 발언 에 다소 오해 가 있 었 다 ” 며 해당 발언 의 확대 해석 을 경계 하 는 모습 을 보였 습니다 . 그러 면서 “ 국토 부 와 정면 배치 되 는 소신 발언 이 아니 라 ( 국토 부와 ) 동일 한 생각 을 가지 고 있 다 . 적정 공시 가격 조사 · 산정 을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고 있 다 ” 면서 다소 구차 한 변명 ( ? ) 에 가까운 해명 을 늘 어 놓 았 습니다 . 일각 에서 는 국토 부 의 직간접 적 인 압박 이 들어갔 을 것 이 라는 추측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공시 가격 과 관련 해 민감 한 반응 이 나오 는 이유 는 왜 일까요 ? 국토 부 는 급등 한 집값 을 잡 는다는 명목 아래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에 이어 공시 가격 현실 화 한다는 입장 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 습니다 . 다만 종부 세 는 고 가 · 다 주택 자 등 극히 일부 에게 국한 돼 있 지만 , 주택 공시 가격 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 로 적용 대상 이 확대 된다는 측면 에서 재산세 상승 등 에 따른 조세 저항 이 클 수 있 습니다 . 또 공시 가격 은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 의 기준 이 된다는 점 에서 만만 치 않 은 반발 이 나올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정부 입장 은 완강 합니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집값 이 급등 한 만큼 공시 가격 현실 화 를 통해 중 장기 적 으로 ‘ 부동산 가격 억제 카드 ’ 로 쓴다는 방침 입니다 . 실제 현 공시 가격 은 보유 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뿐 만 아니 라 취득세 ,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의 기준 이 되 는 데 실 거래 가 보다 터무니 없 게 낮 게 설정 돼 있 기 는 합니다 . [ 이 데일리 이동훈 기자 ] 참여연대 조사 에 따르 면 전국 단독 · 다 가구 주택 공시 가격 의 실 거래 가 반영 률 은 2013 년 55 . 4 % 에서 지난해 48 . 7 % 까지 떨어졌 습니다 . 서울 아파트 의 경우 강북 은 70 % 대인 반면 강남 은 60 % 대 에 불과 해 다 주택 자 나 고가 주택 보유자 에게 제대로 세금 부과 가 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 된 바 있 습 이 다 . 이 를 해결 하 기 정부 는 지난 9 · 13 부동산 대책 을 통해 현행 80 % 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2022 년 까지 100 % 까지 상향 한다는 내용 을 발표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주택 공시 가격 을 산정 · 조사 하 는 공공 기관 의 수장 의 발언 이 향후 제도 개선 방 안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지 이목 이 쏠리 고 있 습니다 . 내년 2 월 께 발표 될 예정 인 부동산 공시 가격 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김기덕 이 데일리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