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양희동 기자 ] 군대 내 에서 병사 가 상관 인 소대장 에게 “ 시비 거 는 것 이 냐 ” 고 따지 며 언성 을 높인 데 대한 법원 의 하극상 여부 판단 이 1 심 과 2 심 에서 엇갈렸 다 . 수원 지법 형사 4 부 ( 재판관 문성관 ) 는 상관 모욕 혐의 로 기소 된 피고인 윤모 ( 25 ) 씨 에게 징역 6 개월 의 선고유예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윤 씨 는 병사 로 군 복무 를 하 던 중 소대장 ( 중위 ) 과 유격 훈련 참여 문제 로 갈등 을 빚 다가 다른 병사 들 앞 에서 소대장 을 모욕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는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윤 씨 는 지난 2016 년 9 월 부대 내 유격 장 에서 간부 들 에게 건강 상 이유 로 유격 훈련 을 불참 하 겠 다고 요구 했 지만 , 소대장 은 “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이 없 으니 유격 훈련 에 참여 하 고 어머니 와 면담 하 겠 다 ” 라고 답 했 다 . 이 에 윤 씨 는 소대장 을 손가락 으로 가리키 며 다른 상관 에게 “ 소대장 이 아픈 데 쉬 지 도 못하 게 하 고 어머니 랑 면담 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 라며 대꾸 했 다 . 이 에 소대장 이 자신 에게 욕설 하 자 “ 보 셨 습니까 . 소대장 이 제게 욕했 습니다 ” 라고 말 했 다 . 같 은 해 10 월 에 는 소대장 이 자신 의 부적절 한 발언 을 지적 하 며 진술서 작성 을 요구 하 자 “ ( 부적절 한 발언 ) 안 했 다고 하 지 않 습니까 . 사람 아프 게 해 놓 고 이런 것 쓰 라고 하 는 것 은 시비 거 는 것 이 지 않 습니까 ” 라며 언성 을 높였 다 . 1 심 재판부 는 검찰 측 주장 을 받아들여 윤 씨 에게 유죄 를 선고 했 지만 2 심 판단 은 무죄 였 다 . 재판부 는 “ 첫 사건 은 피고인 이 유격 훈련 참여 여부 에 대해 피해자 와 언쟁 하 던 중 다른 상관 에게 시시비비 를 가려 달 라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는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둘째 는 진술서 작성 을 거부 하 면서 다소 신경질 적 인 반응 을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두 번 모두 해당 언행 을 한 사실 과 공연 성 은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그러 면서 “ 당시 피고인 이 경어 를 썼 고 욕설 이나 반말 을 하 지 는 않 은 점 까지 더 해 보 면 피고인 의 언행 이 상명하복 을 생명 으로 하 는 군 조직 의 특수 성 에 비춰 징 계 의 대상 또는 불손 한 언행 으로 평가 되 는 것 과 는 별개 로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의 표현 과 는 결 이 다르 다고 판단 된다 ” 고 무죄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양희동 ( eastsun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