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에 변호사 출신 중앙 대 불도저 경기도 도지사 와 유학 파 에 박사 출신 서울대 강남 임차인 서초구 국회의원 , 파이팅 ! 이재명 , 재산 비례 벌금 제 비판 윤희숙 에 " 한글 독해력 갖추 라 "( 종합 ) 서울 신문 , 윤창수 입력 2021 . 04 . 26 . 00 : 11 댓글 29 개 자동 요약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25 일 윤희숙 국민 의 힘 의원 이 자신 이 제안 한 ' 재산 비례 벌금 제 ' 에 대해 " 거짓말 " 이라고 맹비난 한 데 대해 " 국민 의 힘 은 소속 의원 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 라 " 고 맞받아쳤 다 . 앞서 윤 의원 은 이 지사 의 재산 비례 벌금 제 제안 에 대해 " 이상 한 점 은 이재명 지사 가 핀란드 나 독일 을 예 로 들 면서 , 이 들 나라 가 ' 재산 비례 벌금 제 ' 를 시행 하 고 있 다며 굳이 거짓 을 말 하 며 ' 재산 비례 벌금 제 ' 를 주장 했 다는 점 " 이라고 꼬집 었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지사 와 의원 , 서울 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 국민 의 힘 윤희숙 의원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25 일 윤희숙 국민 의 힘 의원 이 자신 이 제안 한 ‘ 재산 비례 벌금 제 ’ 에 대해 “ 거짓말 ” 이 라고 맹비난 한 데 대해 “ 국민 의 힘 은 소속 의원 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 라 ” 고 맞받아쳤 다 . 이 지사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정치 세력 간 경쟁 과 비판 은 대 의 민주주의 에 필수 요소 지만 선전 선동 목적 의 가짜 뉴스 나 왜곡 비난 은 민주주의 를 망치 는 해악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지사 는 “ 저 는 재산 비례 벌금 제 를 제안 했 다 ” 며 “ 재산 비례 벌금 제 란 벌칙 의 실질 적 형평 성 과 실효 성 을 위해 벌금 을 소득 과 재산 등 경제력 에 따라 차등 두 는 것 을 말 하 고 서구 선진국 들 은 오래 전 에 도입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런데 “ 윤희숙 의원 께서 ‘ 벌금 비례 기준 은 재산 아닌 소득 이 어야 한다 ’ 고 주장 하 는 것 까지 는 이해 하 겠 는데 , 제 글 을 두 고 ‘ 벌금 은 재산 에 만 비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핀란드 는 차등 기준 이 소득 인데 재산 기준 이 라고 거짓말 했 다 ’ 며 비난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재산 비례 벌금 제 는 벌금 의 소득 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 가 핵심 개념 이 고 , 저 는 재산 비례 벌금 제 를 ‘ 재산 에 만 비례 해야 한다 ’ 고 하 지 않 았 으며 , 오히려 소득 과 재산 에 비례 해야 함 을 간접 적 으로 밝혔 다 ” 고 반박 했 다 . 앞서 윤 의원 은 이 지사 의 재산 비례 벌금 제 제안 에 대해 “ 이상 한 점 은 이재명 지사 가 핀란드 나 독일 을 예 로 들 면서 , 이 들 나라 가 ‘ 재산 비례 벌금 제 ’ 를 시행 하 고 있 다며 굳이 거짓 을 말 하 며 ‘ 재산 비례 벌금 제 ’ 를 주장 했 다는 점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그러 면서 “ 경기도 지사 쯤 되 시 는 분 이 ‘ 소득 ’ 과 ‘ 재산 ’ 을 구별 하 지 못한다고 는 도저히 생각 할 수 없 는 만큼 그 의도 가 무엇 인지 궁금 하 다 . 재산 이 많 은 사람 들 을 벌 하 고 싶 은 것 이 의도 일지라도 최소한 근거 와 논리 를 가져와야 할 일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와 관련 이 지사 는 “ 현행법 상 세금 과 연금 , 보험 등 은 재산 과 소득 수준 에 따라 다르 게 내 고 있 지만 , 벌금형 은 총액 벌금 제 를 채택 하 고 있 어 개인 의 형편 과 상관 없이 획일 적 으로 부과 하 고 있 다 ” 면서 “ 같 은 죄 를 지 어 벌금형 에 처해도 부자 는 부담 이 크 지 않 아 형벌 의 효과 가 떨어지 고 빈자 에게 는 더 가혹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윤창수 기자 geo @ seoul . co . kr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한꺼번에 35 명 과 사귀 어 … 30 대 일본 남성 결국 체포 “ 몸 못 가누 는 여성 탔 어 ” 만취 女 승객 납치 · 성폭행 택시 기사 들 실형 “ 코로나 자 가 격리 중 입니다 ” 고민정 본회 의 잇단 불참 사유 [ 이슈 픽 ] 그녀 ‘ 엽기 나체 ’ 요구 에 男 1000 명 당했 다 … 몸 캠 사건 파문 휴가 가 려고 37 일 간 네 번 결혼 , 세 번 이혼 한 대만 부부 대형 화재 막 은 ‘ 의인 쿠 팡 맨 ’ 찾 았 다 … 쿠팡 , 최 보석 씨 포상 ( 종합 ) [ 단독 ] “ 왜 다른 남자 랑 연락 해 ” … 18 살 차 여친 14 시간 감금 · 폭행 50 대 입건 아내 가 음주운전 신고 해서 분노 … 집 에 휘발유 뿌린 남편 핸드폰 도 시계 도 없이 동굴 에서 40 일 지낸 佛 실험 참가자 15 명 “ 귀 가 아플 정도 ” … 선별 진료소 앞 ‘ 스피커 선교 ’ 했 다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