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알 고 있 으신 가요 ? - 개인 정보 보호 센터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 알 고 계신가요 ? 
 글 : 지란지교 소프트 개인 정보 보호 센터 조용훈 
 가장 안 전하 고 소중 하 게 다뤄져야 할 주민 등록 번호 가 관리 상 부주 의 , 해킹 등 의 이유 로 외부 에 무분별 하 게 유 · 노출 되 고 있 다 . 특히 불법 으로 수집 한 주민 등록 번호 는 국내 뿐 만 아니 라 해외 에 까지 거래 됨 에 따라 보이스 피싱 , 스 미싱 등 과 같 은 범죄 의 수단 으로 이용 되 어 2 차 , 3 차 피해 로 확산 될 위험 성 을 가지 고 있 다 . 우스갯소리 로 ‘ 우리 나라 에 는 유출 되 지 않 은 주민 등록 번호 를 찾 기 가 하늘 에 별 따 기 ’ 라 할 정도 다 . 이 에 정부 는 주민 등록 번호 의 유출 에 따른 피해 방지 를 위해 2016 년 11 월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의 법령 제정 안 을 발표 했 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란 ? 
 주민 등록 번호 유출 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었 거나 피해 가 우려 되 는 경우 이 를 보호 하 기 위해 신설 된 제도 이 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이 인정 되 는 피해 유형 은 생명 , 신체 , 재산 , 성폭력 등 이 다 . 피해 가 우려 되 는 경우 에 는 우려 됨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해야 한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는 2016 년 5 월 19 일 ‘ 주민 등록 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함 에 따라 시행 이 결정 되 었 으며 , 변경 신청 은 2017 년 5 월 30 일 부터 가능 하 다 . 신청 에 따른 비용 및 주민 등록 번호 유출 에 따른 유출 확인 서 발급 은 무료 이 다 . 정부 는 법 개정 을 계기 로 주민 등록 번호 유출 로 인한 국민 의 불안감 을 해소 하 고 , 2 차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주민 등록 번호 의 변경 방식 은 생년월일 6 자리 와 성별 1 자리 는 기존 과 동일 하 며 뒤 6 자리 ( 출생지 , 등록 순서 , 검증 숫자 ) 만 변경 된다 . 
 [ 그림 설명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방식 ] ( 이미지 출처 – 뉴스 1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은 간단 하 나 , 심사 절차 는 까다롭 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은 신청자 가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양식 을 작성 한 후 인근 시 또는 군 , 구청 에 제출 하 는 것 으로부터 시작 된다 . 접수 된 신청서 는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의 심사 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 가 결정 된다 . 심사 중 변경 위원회 는 사실 확인 을 위한 증명 자료 ( 개인 정보 유출 확인 서 , 진단서 , 피해 및 피해 우려 를 증명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 에 대한 제출 을 신청자 에게 요청 하 고 , 신청자 는 요청 받 은 증명 자료 를 제출 해야 한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위원회 는 변경 청구 일 로부터 6 개월 내 에 심사 결과 를 신청자 에게 통보 해야 하 며 , 변경 이 거절 될 경우 신청자 는 30 일 이내 에 재 심사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그림 설명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서 ] 
 ( 이미지 출처 – 행정자치부 ) 
 [ 그림 설명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신청 처리 절차 ] ( 이미지 출처 – 행정자치부 ) 
 주민 등록 번호 의 궁극 적 인 보호 방법 은 관심 과 철저 한 관리 이 다 . 
 5 월 시행 될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에 대해 일부 에서 는 유출 이 우려 되 는 상황 에 대한 기준 이 모호 하 며 , 심사 에 대한 공정성 에 대해 의심 한다 . 정부 는 “ 심의 과정 의 공정 성 을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를 도입 했 고 , 위원 들 이 외부 의 영향 을 받 지 않 고 , 적극 적 이 고 소신 있 는 심의 를 위해 회의 및 회의록 등 을 비 공개 하 며 , 위원 들 이 직무 와 관련 하 여 비위 가 있 거나 직 무태 만 , 그 밖 의 사유 에 따라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않 을 경우 해촉 하 겠 다 . ” 고 밝혔 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은 현재 유출 된 주민 등록 번호 에 대한 피해 방지 에 는 분명 효과 가 있 다 . 그러나 변경 된 주민 등록 번호 도 결국 개인 또는 수집 한 기관 , 기업 의 관리 가 소홀 할 경우 또 다시 유출 되 는 상황 이 발생 하 게 된다 . 결국 주민 등록 번호 는 어떻게 변경 하 느냐 보 다 어떻게 보호 하 느냐 가 가장 중요 한 포인트 이 다 . 개인 은 본인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유출 및 등록 되 지 않 기 위해 오 · 남용 하 지 않 으며 , 기관 및 기업 은 주민 등록 번호 의 유출 방지 를 위해 정책 확립 , 보안 솔루션 구축 등 강력 한 보호 체계 를 갖춰야 한다 . 본 제도 의 시행 으로 주민 등록 번호 의 중요 성 에 대한 관심 이 더욱 커졌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PC / WEB / SERVER 개인 정보 보호 전문 기업 ㈜ 지란지교 소프트 개인 정보 보호 센터 ( http : / / privacy . jiransoft . co . kr ) 
 [ 행정자치부 ] 주민 등록 번호 유출 로 불안 하 세요 ? 변경 신청 하 세요 2016 - 05 - 19 
 [ 보안 뉴스 ] 개인 정보 유출 입증 하 면 ,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해진다 ! 2016 - 11 - 09 
 [ 행정자치부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을 위한 주민 등록 법 하위 법령 제정 안 입법 예고 2016 - 11 - 09 
 [ 행정자치부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등 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규칙 제정 안 입법 예고 2016 - 11 - 10 
 [ 보안 뉴스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앞 으로 7 개월 , 추진 사항 을 점검 하 다 2016 - 11 - 24 
 [ 서울 시정 일보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제도 시행 2017 - 03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