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한갑수 기자 】 인천시 가 민간 주도 로 추진 되 는 재 개발 사업 의 임대 주택 의무 건설 비율 을 없앤다 . 인천시 는 재 개발 사업 의 활성 화 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을 의무 적 으로 건설 하 도록 한 임대 주택 건설 비율 을 전국 최초 로 0 % 로 개정 해 다음 달 29 일 부터 시행 한다고 6 일 밝혔 다 . 인천 지역 에서 추진 되 는 정비 사업 은 지난 2010 년 212 곳 에 달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으로 사업 성 이 악화 돼 현재 138 곳 으로 축소 됐 다 . 지금 까지 재 개발 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수의 17 % 이상 을 의무 적 으로 임대 주택 을 건설 하 고 , 이 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에서 분양 가격 의 60 ∼ 70 % 수준 으로 인수 했 다 . 대부분 민간 주도 정비 사업 이 사업 성 이 떨어져 주민 들 이 재 개발 을 하 고 싶 어도 시공사 가 붙 지 않 았 다 . 더욱이 인 천 원 도심 지역 은 경쟁력 이 없 어 시공사 들 이 사업 추진 을 기피 하 고 보금자리 주택 에 가격 경쟁력 에서 도 뒤처지 고 있 다 . 인천 에서 재 개발 사업 이 준공 된 곳 은 산곡 1 구역 , 도화 2 구역 , 부평 5 구역 등 3 개 에 불과 하 다 . 시 는 그동안 정비 사업 의 활성 화 를 위해 단지 내 차도 율 . 건축물 인동 거리 완화 , 제 3 종일 반 주거 지역 용적 률 완화 , 노외주차장 설치 의 무 폐지 등 의 제도 개선 을 추진 했 다 . 그러나 여전히 민간 재 개발 시장 은 풀리 지 않 고 있 어 정비 사업 에 활력 을 불어넣 기 위해선 규제 철폐 수준 의 전폭 적 인 지원 이 절실 한 상태 였 다 . 지난달 10 일 임대 주택 의무 건설 규정 이 개정 돼 지자체 가 15 % 이하 범위 에서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있 게 됐 다 . 이 에 따라 시 는 임대 주택 건설 로 인한 부담 을 덜 어 주 고 장기간 정체 되 어 있 는 민간 재 개발 사업 을 촉진 하 기 위해 임대 주택 의무 건설 비율 을 0 % 로 고시 하 고 다음 달 29 일 부터 시행 키로 했 다 . 재 개발 임대 주택 은 재 개발 조합 , 즉 민간 에서 건설 하 는 것 이 어서 영구 임대 나 국민 임대 와 는 그 성격 이 다르 다 . 재 개발 임대 는 5 년 이 지나 면 분양 으로 전환 하 고 , 임차인 과 합의 를 하 면 2 . 5 년 에 도 분양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서민 들 을 위한 임대 주택 과 는 거리 가 있 다 . 시 는 세대 당 분양 가격 의 60 ∼ 70 % 로 공공 기관 에 인계 하 지 않 고 직접 시 중가 로 분양 할 수 있 게 돼 사업 성 이 월등히 개선 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시 관계자 는 " 건설 경기 등 주택 시장 의 여건 변화 에 따라 건설 비율 재조 정도 가능 하 다 " 며 " 구청장 이 정비 계획 수립 시 필요 하 다면 구역 별 로 5 % 내 에서 임대 주택 을 건설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kapsoo @ fnnews . 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