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지구촌 ] 중국 에서 농민 들 이 토지 경작권 을 자유 롭 게 매매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토지 제도 가 전면 개편 된다 . 또 세계 적 인 금융 위기 에 맞서 성장 중심 의 경기 부양 정책 도 적극 추진 된다 . 중국 공산당 은 12 일 4 일 간 의 제 17 기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체 회의 ( 17 기 3 중 전회 ) 를 폐막 하 면서 이 같 은 내용 을 심의 확정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중국 공산당 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 겸 당 총서기 가 주재 한 3 중 전회 에서 ' 농촌 개혁 발전 에 관한 약간 의 중대 문제 결정 ' 을 발표 , 토지 제도 개혁 을 통해 농민 의 권리 와 이익 을 획기적으로 보장 함 으로써 농촌 발전 을 꾀하 기 로 했 다 . 신화 통신 은 " 농촌 개혁 과 발전 에 초점 을 맞춘 회의 에선 농촌 의 1 인 당 소득 을 2020 년 까지 2008 년 의 2 배 로 확대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며 " 2020 년 까지 1479 만 명 인 농촌 극빈층 을 완전히 없애 겠 다는 목표 를 발표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중국 의 지난해 농촌 1 인 당 소득 은 개혁 개방 을 확정 한 1978 년 보다 134 위안 증가 한 4140 위안 ( 591 . 4 달러 ) 에 불과 하 다고 통신 은 전했 다 . 토지 제도 개혁 의 핵심 은 토지 승 포 ( 도급 ) 경영 권 , 농가 주택 및 주택 용지 등 에 대한 유통 을 허용 한다는 것 이 다 . 토지 도급 경영 권 은 개인 이나 조직 이 법률 로 성립 된 도급 계약 에 따라 지역 단위체 소유 또는 국가 소유 의 토지 에서 곡물 재배 업 , 임업 , 목축업 , 어업 등 생산 경영 에 종사 하 고 수익 을 취득 하 는 권리 다 . 결국 토지 경작권 과 농가 주택 및 주택 용지 를 상품 처럼 거래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농촌 토지 의 활용 도 를 활성 화 하 고 농지 대형화 도 추진 해 농민 들 의 수익 을 늘리 겠 다는 의도 다 . 아울러 그간 강력 하 게 묶 어 왔 던 통화 정책 과 재정 정책 을 완화 하 는 등 경기 부양 용 거시 경제 정책 도 마련 했 다 . 3 중 전회 는 보고서 를 통해 " 전 세계 의 금융 시장 불안 과 경제성장 둔화 등 불안 한 상황 에서 중국 은 유연 성 있 고 신중 한 거 시정책 을 폄 으로써 소비 등 국내 수요 를 진작 시키 고 경제 와 금융 · 자본 시장 을 안정 시키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 경제 가 빠르 게 성장 하 고 금융 부문 이 안정 적 으로 작동 하 는 등 국가 경제 의 기초 체력 에 는 변함 이 없 다 " 고 선언 했 다 . 3 중 전회 에서 는 농촌 개혁 을 위해 농민 과 도시민 을 구분 해 온 호적 제도 를 통일 , 호적 제 로 바꾸 는 방안 도 논의 됐 다 . 보고서 는 " 도시 와 농촌 의 이원화 된 사회 구조 로 말미암 은 모순 이 심각 하 다 " 며 " 이원화 된 사회 구조 를 타파 하 고 도 · 농 경제 사회 가 함께 중요 한 시기 에 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베이징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오종석 특파원 jsoh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