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김 씨 가 부대 안 에서 따돌림 을 당했 고 선임 병 에게 폭행 을 당하 는 등 가혹 행위 가 있 었 다면 , 김 씨 가 부대 복귀 를 두려워하 거나 보직 을 변경 하 고 싶 다는 의사 를 밝히 는 것 에 대해 배려 의무 를 지켜야 한다 ” 며 “ 김 씨 의 이런 요청 에 대해 지휘관 이 별다른 조처 를 하 지 않 은 것 은 이 를 게을리 한 것 으로 자살 과 의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김 씨 도 적극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려 들 지 않 고 자살 이 라는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점 에 대해 잘못 이 있 다 ” 며 국가 의 책임 을 일부 만 인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