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 국경 을 넘 으면 , FTA 가 국경 을 넘 으면 
 ◇ 미국 을 몰라도 너무 몰라 ? 
 미국 의 정책 결정 구조 는 한국 과 매우 다르 다 . 한국 은 강력 한 대통령 중 심제 이 고 청와대 가 뜻 을 굳히 면 협정 이 건 조약 이 건 만들 어 내 는 ( ? ) 구조 이 다 . 
 그러나 미국 은 다원 적 민주주의 시스템 이 다 . 연방 헌법 도 있 지만 각 주 의 헌법 이 따로 있 다 . 연방 정부 가 있 고 주 정부 가 있 다 . 연방 정부 도 대통령 부 가 있 고 대통령 에게 맞서 고 따돌리 기 까지 하 는 연방 관료 집단 이 있 다 . 의회 는 상원 이 있 고 하원 이 있 다 . 이익 단체 들 의 의회 로비 도 합법 적 이 다 . 
 미국 대통령 과 의회 의 갈등 은 역사 적 으로 뿌리 가 깊 고 격렬 하 다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적 대로 " 미국 의회 는 여야 가 하나 가 돼 자국 의 이익 이 된다니 합심 해 비준 처리 하 잖 냐 , 우리 의회 도 좀 그래 줬 으면 좋 겠 다 " 고 한다면 미국 에 이득 이 크 고 한국 에 매우 불리 하 다는 반증 일 뿐 이 다 . 
 미국 의 3 권 분립 체제 에서 대통령 은 정책 의 최종 결정권자 인 것 은 맞 다 . 그러나 재정 권 , 조약 비준 권 은 미 의회 에게 권한 이 주어져 의회 가 좌우 한다 . 대통령 의 결심 과 의회 의 결정 은 다양 한 이해 집단 과 연방 관료 집단 의 판단 과 조언 을 거쳐 이뤄지지 자의 적 이 고 독립 적 이 지 않 다 . 
 따라서 미국 의 정책 은 철저 하 게 미국인 들 의 이익 을 위해 준비 되 고 과정 도 지독 하 다 싶 을 정도 로 민주 적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친다 . 미국인 입장 에서 는 이 민주 적 의사 결정 이 훌륭 하 지만 다른 나라 가 자국 이익 을 위해 미국 정치 권 을 파 고 들 때 는 몹시 힘든 장벽 이 된다 .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 , 상하 원 , 연방 정부 관료 , 이익 집단 , 이익 과 관련 된 주 의 상하 원 의원 . ..... 넘 어야 할 벽 이 다중 으로 되 어 있 고 독립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미국 정부 와 의회 와 이익 단체 들 이 전략 적 이익 에 대해 합의 를 이뤄냈 고 FTA 협정 안 비준 까지 모두 끝내 발효 되 었 는데 우리 대통령 과 여당 이 울상 이 되 어 고쳐 달 라 한다면 과연 개정 협상 에 진지 하 게 임 할까 ? 어림없 는 일 이 다 . 
 ◇ 미국 에겐 알 아도 당하 기 십상 ? 
 민주당 에서 나왔 다는 " 두 나라 장관 급 이상 의 재협상 서면 합의서 를 받 아 오 라 ", " 협정 발효 와 동시 에 ISD 폐기 를 위한 협상 을 시작 하 도록 실무 협의 를 시작 한다 " 는 절충안 역시 무의미 하 다 . 
 독소 조항 은 ISD 외 에 수두룩 하 기 때문 에 이것 만 폐기 해 주 면 비준 한다는 태도 도 역시 좁 디 좁 은 생각 이 다 . 
 뭐 든 비준 후 개정 협상 들어가 자마자 " ISD 폐기 는 거절 한다 , 더 이상 언급 하 지 말 라 " 고 한마디 하 면 끝나 버린다 . 개정 협상 자리 에 만나 서 ISD 를 포기 하 지 않 으면 안 되 게끔 미국 을 밀어붙일 카드 는 무엇 인가 ? ISD 의 폐기 가 미국 에게 얼마나 큰 이익 을 가져다주 는지 증명 하 며 설득 해야 한다 . 못 하 면 다른 더 큰 것 을 내주 면서 협상 해야 한다 . 그 협정문 이 다시 미 하원 , 상원 을 거치 고 관료 집단 과 이익 단체 들 에게 도 통할 수 있 을 만큼 내주 려면 무엇 을 내줘야 할까 ? 
 국민 들 은 그래도 대통령 이 ' 비준 만 해라 3 개월 안 에 협상 들어간다 ' 고 자신 있 게 얘기 한 것 에 기대 를 갖 는다 . 그것 은 한미 공동 위원회 산하 에 서비스 투자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 위원회 는 어떤 이슈 라도 다룰 수 있 도록 했 고 , 협정 발효 후 90 일 이내 에 첫 번 째 회의 를 개최 하 기 로 합의 해 놓 은 데 따른 것 이 다 . 결코 이명박 대통령 이 따로 미국 대통령 을 설득 해 개정 협상 자리 를 만든 다는 게 아니 다 . 협상 비준 발효 후 뒷마무리 용 으로 당연히 만나 기 로 되 어 있 는 자리 이 다 . 그걸 국회 에 가 서 ' 내 가 책임지 고 개정 협상 이뤄 내마 ' 둘러댄 것 뿐 이 다 . 이것 을 ' 대통령 이 저리 자신 있 게 이야기 하 는 걸 보 니 미국 이 만나 주 겠 다 한 모양 이 고 , 만나 자고 하 는 건 ISD 나 다른 독소 조항 을 어느 정도 는 뜯어고쳐 주 려고 만나 자 한 것 아니 겠 나 ' 라고 오해 하 면 곤란 하 다 . 
 사실 서비스 투자 위원회 에서 만나 면 만날수록 한국 은 오히려 불리 해진다고 보 는 게 옳 다 . 미국 은 FTA 를 그저 관세 협정 으로 보 는 게 아니 라 그 뒤 의 목표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로버트 졸릭 세계 은행 총재 가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을 워싱턴 에서 만났 다 . 로버트 졸릭 ( 미국 무역 대표부 인 USTR 대표 · 국무부 부 장관 을 역임 했으며 투자 은행 인 골드만 삭스 부회장 이 고 한미 FTA 를 기안 한 인물 이 다 . ) 
 총재 는 " 한국 도 의료 , 보건 ,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및 전기 ,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 등 에 대한 구조 개혁 을 가속 화 해야 한다 " 고 권고 했 다 . 그리고 " 한미 FTA 등 이 구조 개혁 을 촉진 하 는 데 중요 한 요소 " 임 을 재차 강조 했 다 . 졸릭 이 말 하 는 구조 개혁 이 뭘까 ? 그것 은 규제 완화 와 민영화 이 다 . 그리고 충돌 이 생겨 문제 의 ISD 판정 으로 가려야 한다면 그것 을 담당 한 국제중재 기구 는 세계 은행 산하 기관 이 다 . 시쳇말로 한국 은 말리 게 되 어 있 다 . 미국 의 목표 는 한국 서비스 산업 의 규제 완화 , 민영화 , 공공 성 약화 가 목표 이 고 , 아직 은 신 자유주의 를 늦추 며 공공 성 을 유지 하 고 있 는 한국 에 국제 협약 이 라는 이름 으로 신 자유주의 를 뿌리내리 는 결과 를 가져 오 는 것 이 다 . 
 ◇ 미국 의 < 론스타 > 는 ' 나 만 별 이 다 '! 
 멕시코 도 농 축산 부분 을 재협상 으로 바꾸 겠 다고 대통령 과 장관 이 약속 했 지만 이뤄지지 않 았 다 . KBS 가 과거 에 제작 한 심층 보도 프로그램 에서 멕시코 노동 연구원 사무 처장 은 이렇게 말 한다 . “ 멕시코 는 함정 에 빠진 것 이 다 . 비극 적 인 것 은 이런 함정 을 미국 혼자 서 판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미국 과 멕시코 통치자 가 함께 만든 함정 이 다 ” 멕시코 가 몰라서 당한 건 아니 다 . 멕시코 는 나라 땅 1 / 3 을 미국 에 빼앗 긴 쓰라린 침탈 의 경험 이 있 다 . 
 19 세기 중반 , 미국 - 멕시코 전쟁 당시 미국 노예 농장주 들 은 멕시코 의 텍사스 를 헐 값 에 빌려 쓰 다 아예 자기 네 땅 으로 하 겠 다고 독립 자치주 를 세우 고 이름 을 < 론스타 > 라고 했 다 . 멕시코 는 말 도 안 된다며 쫓아내 려 했 고 미국 은 그걸 빌미 로 멕시코 를 침략 해 멕시코 땅 을 집 어 삼켰 다 . 그 아픔 에 도 불구 하 고 멕시코 가 나프타 FTA 에서 미국 에게 당한 건 멕시코 대통령 과 관료 들 의 어리석 음 때문 이 었 다 . 
 우리 역시 경험 이 있 다 . 지난 2008 년 퍼 주 기 협상 으로 사실 상 30 개월 이상 쇠고기 까지 완전 개방 했 던 정부 가 ' 주 변국 이 미국 과 강 화 된 쇠고기 협상 을 할 경우 재협상 을 하 겠 다 ' 고 약속 했 지만 3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이행 하 지 않 고 있 지 않 은가 . 
 미국 의 민주주의 는 경제 적 , 전략 적 이익 을 두 고 절대 미국 국경 을 넘어서 지 않 는다 . 미국 의 민주주의 는 국익 에 철저 하 기 위한 절차 일 뿐 다른 나라 의 평화 와 생존 은 아무 관련 이 없 다 . 역사 적 으로 도 미국 이 영국 으로부터 독립 할 때 내건 명분 은 “ 모든 나라 는 자기 운명 을 스스로 결정 할 권리 가 있 다 ” 였 다 . 윌슨 민족 자결주의 가 여기 서 나왔 다 . 그러나 멕시코 침략 때 는 “ 영토 의 확장 은 우리 의 명백 한 운명 이 다 ” 라고 말 을 바꿨 다 . 이 어 미국 이 아시아 로 눈 을 돌려 필리핀 을 침략 할 때 는 “ 미개 한 문명 을 정벌 해 문명 을 전하 는 것 은 선진 문명국 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 ” 이 라고 했 다 . 
 오늘 도 < 론스타 > 라는 이름 은 어려움 에 처한 한국 금융 을 먹이 로 해 수조 원 을 챙겨 튀 었 고 우리 금융 당국 은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못했 다 . 그리고 를 눈앞 에 두 고 있 다 . 
 < 론스타 > 는 ' 외로운 별 ' 이 아니 다 . 미국 의 패권주의 전략 에서 < 론스타 > 는 미국 역사 가 보여 주 는 대로 ‘ 나 만 별 이 다 ’ 라는 오만 함 이 다 . 이럴 진대 를 두 고 한국 이 미국 을 점령 하 는 경제 영토 의 확장 이 라며 국민 을 설득 하 려 하 다니 참으로 ‘ 괴담 ’ 이 아닌가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