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와 법무부 , 검찰 이 자본 시장 불공정 행위 로 얻 은 부당 이익 환수 를 위해 개편 을 추진 합니다 . 금융 당국 은 주가 조작 등 불 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부당 이득 금액 산정 체계 를 개편 하 고 , 과징금 제도 를 개선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자본 시장법 개정 방안 을 협의 중 입니다 . 현행법 은 벌금 과 과징금 을 산출 하 는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부당 이득 을 제대로 계산 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있 었 습니다 . 류 정훈 기자 ( you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경제 를 실험 한다 ~ # 머니 랩 [ 네이버 TV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