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조 ( 주택 재 건축 사업 의 범위 에 관한 특례 ) ① 사업 시행 자 또는 추진 위원회 는 「 주택 법 」 제 1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아 건설 한 2 이상 의 건축물 이 있 는 주택 단지 에 주택 재 건축 사업 을 하 는 경우 , 제 1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합 설립 의 동의 요건 을 충족 시키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주택 단지 안 의 일부 토지 에 대하 여 건축법 제 49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분할 하 고자 하 는 토지 면적 이 동법 동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면적 에 미달 되 더라도 토지 분할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개정 2003 . 5 . 29 . 법률 제 6916 호 「 주택 법 」 ] [ [ 시행 일 2003 . 11 . 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