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에 는 핵 … 미 , 대북 압박 발상 의 전환 ? - 중앙일보 
 새모어 “ 전술 핵 재배치 ”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 왼쪽 )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이 26 일 미 동부 터프츠 대 에서 열린 북한 관련 세미나 에 참석 해 본지 강찬호 기자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이 26 일 ( 미 현지 시간 ) 전술 핵무기 의 한국 재 배치 가능 성 을 언급 한 것 은 북한 비핵화 압박 과 한국 방위 를 위해 ‘ 핵 에 는 핵 ’ 이 라는 카드 를 미국 이 검토 하 기 시작 했 음 을 뜻 한다 . 사견 임 을 전제 로 했 지만 계산 된 발언 으로 보인다 . 전날 한국 국회 에서 전술 핵 도입 이 공론 화 된 것 을 꿰 고 있 었 다 . 
 새 모어 의 발언 은 미국 과 우리 정부 의 통념 을 깨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정부 는 북한 을 비 핵 화 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 의 핵 개발 에 도 불구 하 고 91 년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을 파기 하 지 않 았 다 . 이 선언 의 핵심 은 핵무기 의 시험 · 제조 · 생산 · 접수 · 보유 · 저장 과 핵 재처리 및 농축 의 금지 다 . 지난해 11 월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직후 부터 군 당국 과 정치 권 에서 미국 의 전술 핵 재배치 주장 이 고개 를 들 었 지만 정부 는 공식 부인 해 왔 다 . 김태영 국방 장관 은 당시 국회 에서 “ 북한 의 핵무기 에 대응 하 기 위해 전술 핵 재배치 를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가 하루 만 에 취소 했 다 . 미 국방부 가 “ 한반도 에 전술 핵 을 재 배치 할 계획 이 없 다 ” 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 핵 없 는 세계 ’ 를 내걸 고 핵무기 감축 을 추진 해 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이 중국 의 반발 을 무릅쓰 고 한국 에 전술 핵 을 재 배치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는 게 그 동안 의 한 · 미 평가 였 다 . 
 그러나 새 모어 조정관 은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 가 오바마 의 이 공약 에 반 ( 反 )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북한 비핵화 가 이뤄지면 언제 든지 철수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중국 과 북한 의 입장 을 역이용 해 게임 의 흐름 을 바꿔 보 려는 의지 가 감지 된다는 풀 이 다 . 
 한국 에 미국 의 전술 핵 이 재 배치 되 면 핵 협박 을 통한 보상 획득 에 전력 해 온 북한 의 전술 이 큰 타격 을 입 게 된다 . 중국 역시 북한 의 핵 개발 을 감싸 온 기존 입장 을 재고 해야 할 처지 에 몰린다 . 반면 전술 핵 재배치 는 북한 핵무기 의 핵심 타깃 인 한국 의 안보 불안 을 해소 해 준다 . “ 미국 을 믿 을 수 없 다 ” 며 핵 무장 을 주장 해 온 한국 내 목소리 도 잠재울 수 있 다 . 일본 은 북한 을 가장 큰 위협 으로 의식 하 고 있 고 러시아 는 동북아 에서 의 영향력 이 크 지 않 아 전술 핵 재배치 반대 에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는 게 미국 의 계산 으로 보인다 . 
 미국 의 한국 내 전술 핵 재배치 문제 는 향후 동북아 정세 의 핵심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미국 의 대한국 핵우산 제공 은 현재 작동 하 고 있 지만 주한 미군 에 전술 핵 이 배치 되 면 군사 적 균형 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문제 는 다음 달 재개 될 한 · 미 확장 억제 정책 위원회 에서 논의 될 전망 이 다 . 한 · 미 양국 모두 전술 핵 재배치 문제 에 대해선 내부 조율 이 필요 하 다 . 한국 으로선 비핵화 공동 선언 에 대한 입장 을 정리 하 는 것 이 선결 과제 다 . 이것 의 파기 에 대해선 좌파 세력 의 반발 도 예상 된다 . 미국 내 강 · 온파 간 갈등 이 있 을 수 도 있 다 . 스티브 보즈워스 미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는 이날 “ ( 전술 핵 재배치 는 ) 나쁜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오바마 의 ‘ 핵 없 는 세계 ’ 비전 과 충돌 하 지 않 는 논리 개발 도 필요 하 고 , 중국 의 반발 도 변수 로 보인다 . 
 재배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