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연치 과 의원 원장 
 등록 2020 . 07 . 31 10 : 07 : 21 
 작년 에 국가 미래 연구원 은 ‘ 소셜 빅 데이터 로 보 는 2019 시대 정신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정치 분야 시대 정신 은 ‘ 공정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많 은 국민 들 이 사회 질서 가 확립 되 고 민의 가 반영 되 는 공정 한 사회 를 염원 한다는 것 이 다 . 그 기사 를 접하 면서 갑자기 2020 년 우리 치과 계 의 시대 정신 은 과연 무엇 일까 하 는 궁금증 이 자연 스럽 게 생겨났 다 . 
 필자 또한 지난 집행부 에 이어 이번 특위 에서 도 위원 활동 을 하 게 되 어 무거운 책임감 을 느끼 지 않 을 수 없 다 . 보조 인력 문제 와 더불 어 우리 회원 들 의 대표 적 인 민생 현안 이 바로 불법 의료 광고 로 대별 되 는 개원 질서 확립 문제 다 . 
 개 원가 의 경쟁 이 심해 지 면서 의료인 의 품격 을 떨어뜨리 는 각종 할인 이벤트 나 경쟁 적 으로 저 수가 를 제시 하 는 가격 표시 광고 가 횡행 하 는 데 도 제대로 된 제재 나 단속 이 이루어지 지 못하 고 , 기껏해야 솜방망이 처벌 로 끝나 다 보 니 원칙 을 지키 는 대다수 선량 한 회원 들 이 느끼 는 상실감 은 이루 다 말 할 길 이 없 다 . 
 이러 한 저 수가 를 앞세운 무분별 한 광고 를 통한 환자 의 유인 행위 는 위임 진료 , 과잉 진료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고 결국 잊 을 만 하 면 한 번 씩 매스컴 에 터져 나오 는 먹 튀 치과 같 은 사회 문제 로 귀결 된다 . 이 는 협회 나 지부 또는 학회 같 은 치과 의사 단체 가 지속 적 으로 대국민 홍보 를 위해 노력 해 온 그리고 힘든 여건 속 에서 도 국내외 의료 봉사 로 구슬땀 을 흘리 며 우리 치과 의사 의 위상 을 높이 느라 애쓴 동료 들 의 수고 를 물거품 으로 만드 는 조직 파괴 행위 요 범죄 행위 다 . 
 마침 이번 협회 집행부 는 지난 6 월 1 일 정례 브리핑 을 통해 이제 부터 는 관계 기관 에 업무 정지 와 과징금 부과 와 같 은 행정 처분 을 요청 하 는 등 처벌 위주 정책 을 강화 할 계획 임 을 밝힌 바 있 다 . 새 집행부 가 제대로 된 정책 결정 과 의지 를 표명 한 것 으로 크 게 환영 할 일 이 다 . 
 개원 질서 를 어지럽히 는 각종 불법 행위 에 대해서 는 무관용 원칙 과 원스 트라 잌 아웃 정책 을 적용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다 . 나아가 1 인 1 개 소법 보완 입법 과 더불 어 가격 표시 의료 광고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 을 서둘러야 한다 . 어쩌면 회원 들 은 후자 에 더 우선 순위 를 부여 하 고 싶 을지 도 모른다 . 
 나아가 공정 이 란 가치 는 치과 계 에 도 동등 하 게 적용 되 는 시대 정신 이 라는 점 을 명심 하 고 외부 의 위협 요소 로부터 회원 을 보호 함 과 동시 에 내부 의 질서 파괴 행위 에 대해서 는 추상 같 은 판관 의 역할 을 다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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