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이하 ‘ 공간 정보 법 ’ 이 라 한다 ) 제 84 조 제 1 항 은 ‘ 토지 소유자 는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에 잘못 이 있 음 을 발견 하 면 지적 소관청 에 그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따른 정정 으로 인접 토지 의 경계 가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인접 토지 소유자 의 승낙서 나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승낙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확정 판결서 정본 을 지적 소관청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공간 정보 법 의 규정 에 따르 면 자신 의 소유 가 아닌 토지 에 관하 여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정정 신청 을 할 수 없 으므로 토지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또한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따라 경계 가 변경 되 는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아닌 사람 을 상대 로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소 역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 2 ] 어떤 토지 가 지적공부 에 1 필지 의 토지 로 등록 되 면 토지 의 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 및 경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등록 으로써 특정 되 고 소유 권 의 범위 는 현실 의 경계 와 관계없이 공부 상 의 경계 에 따라 확정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지적도 를 작성 할 때 기점 을 잘못 선택 하 는 등 기술 적 인 착오 로 지적도 상 의 경계선 이 진실 한 경계선 과 다르 게 작성 되 었 다거나 당사자 들 이 사실 상 의 경계 대로 토지 를 매매 할 의사 를 가지 고 거래 를 한 경우 등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토지 의 경계 는 실제 의 경계 에 의하 여야 한다 . 
 [ 3 ] 물 권 의 객체 인 토지 1 필지 의 공간 적 범위 를 특정 하 는 것 은 지적도 나 임야도 의 경계 이 지 등기부 의 표제 부나 임야 대장 · 토지 대장 에 등재 된 면적 이 아니 므로 , 부동산 등기부 의 표제 부 에 토지 의 면적 이 실제 와 다르 게 등재 되 어 있 어도 이러 한 등기 는 해당 토지 를 표상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하 다 . 또한 부동산 등기부 의 표시 에 따라 지번 과 지적 을 표시 하 고 1 필지 의 토지 를 양도 하 였으나 양도 된 토지 의 실측 상 지적 이 등기부 에 표시 된 것 보다 넓 은 경우 등기 부상 지적 을 넘 는 토지 부분 은 양도 된 지번 과 일체 를 이루 는 것 으로서 양수인 의 소유 에 속한다 . 
 
 참조 법령 
 [ 1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 84 조 제 1 항 , 제 3 항 [ 2 ] 지적법 제 3 조 , 민법 제 212 조 [ 3 ] 민법 제 186 조 , 제 212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1991 . 2 . 22 . 선고 90 다 12977 판결 ( 공 1991 , 1050 ) 
 대 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다 37059 판결 
 [ 3 ] 대 법원 1991 . 3 . 22 . 선고 91 다 3185 판결 ( 공 1991 , 1251 ) 
 대 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4 다 1691 판결 ( 공 2006 상 , 165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민석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5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서윤 <| name _ end |>) 
 원심 판결 	 의정부 지법 2015 . 11 . 26 . 선고 2015 나 2295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간 정보 법 ’ 이 라 한다 ) 제 84 조 제 1 항 은 ‘ 토지 소유자 는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에 잘못 이 있 음 을 발견 하 면 지적 소관청 에 그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따른 정정 으로 인접 토지 의 경계 가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인접 토지 소유자 의 승낙서 나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승낙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확정 판결서 정본 을 지적 소관청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공간 정보 법 의 규정 에 의하 면 자신 의 소유 가 아닌 토지 에 관하 여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정정 신청 을 할 수 없 으므로 그 토지 의 소유자 를 상대 로 그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또한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따라 그 경계 가 변경 되 는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아닌 사람 을 상대 로 자신 소유 토지 의 경계 정정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구하 는 소 역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나 . 고양시 덕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