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 급 하루빨리 사라져야 
 대 구 · 경북 지역 에서 실업 급여 부정수 령자 가 좀처럼 사라지 지 않 고 있 다 . 취업 사실 을 숨기 고 실업 급여 를 타가 는 이른바 ‘ 가짜 실업자 ’ 들 때문 에 혈세 가 줄줄 새 고 있 는 것 이 다 . 실업 급여 는 뜻 하 지 않 은 이유 로 직장 을 잃 은 사람 들 이 일자리 를 찾 는 동안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최소한 의 안전장치 다 . 정작 지원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들 이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고용 당국 의 철저 한 대책 이 요구 된다 . 
 대구 지방 고용 노동청 은 지난달 30 일 2009 ~ 2011 년 도 실업 급여 부정수 급자 현황 을 조사 한 결과 부정수 급자 는 2 천 678 명 이 라고 밝혔 다 . 이 들 이 찾아간 금액 은 2009 년 21 억 원 , 2010 년 28 억 원 , 2011 년 37 억 원 이 었 고 , 올해 는 20 억 원 을 넘길 것 으로 보인다 . 매년 누수 금액 이 20 억 원 을 웃돌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부정수 급 이 워낙 은밀 하 게 이뤄지는 점 을 감안 하 면 액수 는 그 이상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실업 급여 부정수 령자 문제 는 하루 이틀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오래 전 부터 고용 노동청 은 문제 해결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 왔 지만 근절 에 애 를 먹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건설업 , 그 중 에 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의 부정수 급 이 심각 하 다 . 건설 일용직 특성 상 이리저리 현장 을 떠돌 기 때문 에 당국 은 현황 파악 에 어려움 이 많 다고 얘기 한다 . 건설 업체 등 서 이 들 에 대한 철저 한 신원 확인 등 관리 에 신경 을 썼 으면 한다 . 
 가뜩이나 고용 보험 재정 기금 은 열악 해 지 고 있 다 . 계속 된 경기 침체 로 고용 시장 은 호전 기미 를 보이 지 않 으면서 실업자 를 양산 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실업 급여 지출 이 늘어나 면서 한 푼 이 라도 엉뚱 한 곳 으로 새 는 것 을 막 아야 하 는 것 이 다 . 고용 노동부 가 실업 급여 부정수 령자 신고 포상금 제 와 실업 인증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 각종 제도 를 운영 하 는 것 도 이런 맥락 이 다 . 덕분 에 부정수 급자 가 줄어들 고 있 는 추세 라지만 완전히 뿌리 를 뽑 지 못하 고 있 다 . 
 실업 급여 를 부정 으로 수령 하 는 것 은 명백 한 범죄 행위 다 . 실업 급여 를 ‘ 눈먼 돈 ’ 으로 착각 하 는 이 들 에겐 철퇴 를 가할 필요 가 있 다 . 대구 지방 고용 노동청 등 노동 당국 은 부정수 령자 적발 시 과태료 를 높이 는 등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 . 또한 부정수 급 을 사전 에 차단 하 는 방안 을 앞 으로 도 적극 마련 해야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