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화 가 확산 되 면서 그 에 따른 폐해 가 급격히 증가 하 고 있 다 . 정보 보호 시스템 의 허점 을 노린 해커 들 의 활동 이 기승 을 부리 는 데 다 개인 과 기업 의 개인 정보 보호 의식 과 조치 도 미흡 하 기 때문 이 다 . 이번 ‘ 정보 화 폐해 피할 안전장치 들 ’ 시리즈 에서 는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는 방법 과 침해 당했 을 때 대처 하 는 방법 및 제도 적 방안 등 에 대해 점검 한다 . 　 1 회 : 개인 정보 침해 구제 이렇게 2 회 : 개인 정보 보호 수준 높여야 3 회 : 정보 유출 사고 , 암호 화 로 막자 ! 4 회 : 안전 한 전자 상거래 는 전자서명 으로 5 회 : 주민 등록 번호 보호 제도 화 추진 　 　 　 지난해 4 급 공무원 황모 씨 는 민원인 과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개인 정보 를 무 단접 속 , 열람 했 다 . 그 는 조회 된 정보 를 이용 해 민원인 소유 의 부동산 을 가압류 하 고 강제 경매 를 신청 했 다 . 같 은 해 일부 대학 의 부주의 로 학생 의 개인 정보 파일 이 파일 공유 사이트 를 거쳐 유출 됐 다 . 2006 년 에 는 모 공무원 이 친구 가 주민 조회 를 부탁 하 자 조회 결과 를 알려줘 범죄 에 이용 된 사례 도 있 다 . 　 개인 정보 침해 유형 은 이 처럼 내부자 유출 · 관리 부주 의 · 개인 정보 무단 이용 · 해킹 등 외부 공격 · 개인 정보 무단 열람 · 기타 오 남용 등 다양 하 다 . 개인 정보 침해 사고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데 도 침해 구제 는 정보 통신 · 금융 · 의료 등 분야 마다 담당 기관 이 달라 일반 국민 은 어디 에 신고 하 고 어디 에서 피해 구제 를 받 는지 잘 모른다 . 　 공공 부문 은 당사자 간 분쟁 조정 기능 이 없 어 권리 구제 기능 이 미미 하 다 . 민간 부문 은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일반법 과 총괄 · 조정 기관 이 없 어 소규모 사업자 의 개인 정보 침해 를 신고 하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피해 도 구제 받 을 수 없 는 문제점 이 있 다 . 　◇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이용 해야 = 공공 부문 에서 발생 하 는 개인 정보 침해 의 피해 구제 는 행정 안 전부 가 ‘ 공공 기관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 www . mopas . go . kr ) ’ 를 설치 해 지난해 11 월 18 일 부터 신고 및 상담 접수 를 하 고 있 다 . 　 이 신고 센터 는 지난해 5 월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됨 에 따라 ‘ 개인 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제 ’ 가 도입 되 면서 설치 , 운영 되 고 있 다 . 그러나 공공 기관 개인 정보 침해 신고 는 지난해 11 월 부터 현재 까지 전화 상담 을 제외 하 고 총 24 건 이 접수 될 정도 로 실적 이 저조 하 다 . 시행 기간 도 짧 지만 홍보 가 부족 해 국민 이 제도 시행 을 잘 모르 기 때문 이 다 . 　 행안 부 는 신고 를 접수 하 는 즉시 사실 을 조사 해 개인 정보 보호조 치가 미흡 한 부분 이 발견 되 는 공공 기관 에 제도 · 관행 개선 과 신속 한 고충 해결 및 담당자 징계 등 의 시정 을 권고 한다 . 중대 하 고 명백 한 위법 사실 이 확인 되 면 형사 고발 한다 . 또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침해 로 권리 나 이익 을 침 해 받 았 을 때 는 행정 심판 이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해 권리 를 구제 받 을 수 있 다 . 　 민간 부문 은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KISA ) 과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가 주로 정보 통신 사업자 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의 피해 구제 를 담당 한다 . 지난 한 해 동안 접수 된 개인 정보 침해 신고 는 총 2 만 5965 건 으로 2006 년 ( 2 만 3333 건 ) 보다 약 11 % 증가 했 다 . 　 KISA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도 신고 를 접수 하 고 사실 을 조사 해 보호 조치 가 미흡 하 면 사업자 에게 시정 을 요구 한다 . 사업자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거나 동일 침해 가 반복 되 면 방송 통신 위원회 나 행안 부 가 시정 명령 을 내리 거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또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센터 에 민사 적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면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조정안 을 제시 한다 . 다만 당사자 중 누구 라도 조정안 을 거부 하 면 피해자 는 민사 소송 을 통해 해결 할 수 있 다 . 개인 정보 와 관련 해 분쟁 이 있 을 때 이용자 뿐 만 아니 라 사업자 도 분쟁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다만 개인 정보 를 침해 한 당사자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기관 인 대 는 제외 된다 . 　◇ 개인 정보 피해 구제 제도 활성 화 추진 = 이 처럼 공공 · 민간 으로 개인 정보 침해 신고 가 이원화 돼 있 는 것 은 이용자 처지 에서 는 불편 하 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행안 부 는 오 는 7 월 부터 공공 · 민간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창구 를 일원 화 해 단일 접수 전화 1336 을 운영 할 방침 이 다 . 신고 도 쉽 고 피해자 구제 도 신속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이필영 행안 부 개인 정보 보호 과 과장 은 “ 추후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 시 공공 · 민간 단일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 가칭 ) ’ 를 설치 해 분쟁 조정 , 침해 신고 · 처리 등 을 전담 케 하 는 방안 도 강구 할 것 ” 이 라며 “ 개인 정보 침해 확산 을 예방 하 기 위해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 안내 및 권리 구제 · 분쟁 조정 사례 등 을 적극 홍보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정소영 기자 syjung @ 관련 기사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