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내용 】 덤프트럭 및 굴삭기 의 장기 임대 중 현장 에서 대인 / 대물 사고 시 보험 처리 가 가능 한지 ? 【 회신 내용 】 자동차 보험 약관 「 대물 배상 」 에서 는 피보험자 가 사용 자 의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을 때 피보험자 의 사용 자 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재물 에 생긴 손해 등 의 경우 에 는 보험 회사 가 보상 하 지 않 는 사항 ( 면책 사항 ) 으로 정하 고 있 음 . 이 는 민법 상 배상 책임 이 제 3 자 인 타인 에게 지 게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에서 도 이 를 준용 하 여 본인 이 본인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모순 이 발생 하 고 , 사고 발생 사실 등 과 관련 한 도덕 적 해이 ( Moral Hazard ) 를 방지 하 기 위한 취지 임 . 따라서 귀하 가 질의 하 신 회사 소유 법인 차량 과 의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지 입 차량 과 의 사고 의 경우 에 도 지 입 차량 이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의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용 기간 의 길 고 짧 음 에 관계없이 면책 으로 처리 될 것 으로 판단 되 나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에 따라 판단 내용 이 달라질 수 있 으니 , 관련 당사자 간 분쟁 이 있 는 경우 정확 한 사고 사실 등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를 구비 하 여 우리 원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조정 을 받 을 수 있 음 . 출처 : 금융 감독원 ( http : / / m . fss . or . kr : 8000 / fss / board / lawCaseDetail . do ? page = 1 & cFn =& workType =& lawDiv =& replyYear =& searchKeyword =% EA % B 1 % B 4 % EC % 84 % A 4 % EA % B 8 % B 0 % EA % B 3 % 84 & postSeqNo =& seqNo = 14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