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 테스트 방법 및 관련 정보 등 을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로 명시 했 고 , 임상시험 계획서 나 임상시험 방법 등 을 신약 개발 관련 자료 로 적 었 다 . 이 에 따라 지속 적 인 거래 관계 를 빌미 로 자금 이나 기술 지원 을 전혀 하 지 않 은 하청 업체 의 자체 개발 기술 에 원사 업자 가 공동 특허 출원 을 요구 하 는 행위 가 명확히 불법 으로 규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