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 의 시론 - 감정 노동자 , 전화 상 담사 권익 외면 하 는 정부 기관 , 금융 위원장 코로나 팬더 믹 특수 업종 을 제외 한 모든 업종 종사자 들 의 민생 이 어렵 지만 , 이 가운데 우리 사회 최고 의 ‘ 감정 노동자 ’ 인 보험 상 담사 , 건강 제품 상 담사 , 일반 전화 상담 사 등 , 통칭 ‘ 콜 센타 노동자 들 ’ 의 최저 생계유지 위협 과 불공정 문제 를 지적 하 고자 한다 . 이 들 이 우리 사회 의 최고 감정 노동자 들 이 라는 컨 센서스 는 이미 인정 되 어 2018 년 관련 법 까지 제정 됐 다 . 보험업 의 경우 2019 년 정부 가 발표 한 ‘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방안 ’ 에 따르 면 같 은 해 7 월 보험 설계사 만 34 만 2 천 여 명 이 라고 한다 . ( 출처 : 매일 노동 뉴스 ) . 여기 에 보험 콜 영업자 와 일반직 서비스 콜 노동자 를 합하 면 100 만 이상 으로 예측 된다 . 일정 규모 이상 인 기업 이 더라도 보험 설계사 나 콜 상담 사 는 노동자 가 아닌 자영업 자 로 분류 되 어 건강 보험 을 포함 한 4 대 보험 에 가입 할 수 없 다 . 소비자 와 의 계약 후 10 개월 이내 해약 이 되 면 영업 수수료 는 회사 에 반납 해야 한다 . 코로나 감염 으로 콜 센타 전체 가 문 을 닫 는 경우 도 늘어나 고 있 어 이 들 생계 형 노동자 들 의 생계 대책 은 더욱 난감 한 실정 이 다 . 22019 년 한 통계 에 따르 면 전체 감정 노동자 들 의 평균 월 소득 은 월 1 백만 원 미만 이 라는 한 일간지 발표 를 기억 한다 . 이런 열악 한 환경 에 도 불구 하 고 건강 보험료 ( 지역 가입자 로 분류 ) 부과금 을 보 면 놀라 지 않 을 수 없 다 . 연간 소득 이 500 ~ 1000 만 원 을 초과 하 고 소형 아파트 하나 소유 의 경우 매월 건강 보험료 는 22 만 원 내외 로 알 고 있 다 . 이 는 연간 근로 소득 5 ~ 6000 만 원 의 일반 근로자 가 내 는 보험료 와 같 은 수준 으로 예측 된다 . 건강 보험 은 국민 복지 최고 의 상징 인데 , 직장 가입 불능 문제 는 명백 한 불공정 사안 이 므로 정부 관련 기관 의 신속 한 해결책 을 촉구 하 고자 한다 . 직장 건 보료 50 % 부담 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 경우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의 차원 에서 수용 되 어야 한다 . 업종 의 특성 상 월별 수입 등락 에 따른 건 보료 산정 은 전월 수입 급여 기준 으로 가능 할 것 이 다 . 사회 의 최고 약자 에 대한 배려 차원 에서 법 에 걸림돌 이 있 다면 국회 가 이 를 개정 하 거나 관련 기관 이 해결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은행 의 펀드 판매 부실 의 발생 문제 로 인한 21 년 4 월 부터 시행 되 는 새로운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의 일률 적 적용 이 은행 은 물론 보험 영업 콜 상담 사나 설계사 들 에게 큰 부담 을 주 고 있 다고 한다 . 법 시행 이후 금융 , 보험 사 의 자구책 에 대하 여 현 금융 위원회 ( 위원장 은성 수 ) 는 “ 기계 적 녹취 는 책임 회피 ” 라는 발언 으로 몸 과 마음 이 따로 논다는 ‘ 유체 이탈 ’ 의 표 헌 때문 에 전국 전화 콜 영업 감정 노동자 와 은행 직원 은 물론 보험 및 금융 사 의 비난 을 유발 하 고 있 다 . ‘ 금소 법 ’ 상 문제 의 지적 으로 금융 위원회 의 금융 사 경영 개선 명령 ( 금소 법 49 조 ) 같 은 권력 남용 의 유발 조항 은 물론 , 금융 상품 가입 당시 의 상세 한 설명 이나 녹취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간 ( 가입 후 5 년 까지 금융 사 책임 ) 경과 후 에 도 금융 보험 사 가 책임지 도록 한 제도 도 무리 라는 지적 이 다 . 과거 에 도 그래 왔 듯이 금융 위나 금감원 의 권위 적 업무 집행 태도 때문 에 업계 에 대한 권위주의 적 갑 질 도 문제 라는 지적 도 있 다 . 금융 소비자 를 위하 는 것 도 좋 지만 계약 시점 의 소비자 선택 의 문제 등 에 도 5 년 간 장기 책임 을 지우 는 문제 는 금융 보험 상품 의 시대 적 흐름 에 비해 과도 한 점 이 있 다는 지적 이 많 다 . 소비자 결정 의 문제 나 일부 고객 의 고의 적 배상 요구 등 에 따른 책임 도 사회 적 약자 인 금융 권 직원 과 비정규직 보험 콜 상담 사 나 설계사 에게 과도 하 게 전가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문제 는 간과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묻 고 싶 다 . 최고 의 감정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관점 에서 ‘ 금소 밥 ’ 관련 제도 상 문제 는 금감위 가 시행령 등 에서 조정 해야 할 것 으로 본다 . ( 사 ) 사회 정의 실현 시민 연합 대외 협력 위원장 남광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