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칼럼 ] 반값 등록금 에 대한 인식 
 등록 2011 . 06 . 05 16 : 31 : 35 
 현재 ‘ 반값 등록금 ’ 에 대한 문제 가 정치 권 은 물론 이 고 학교 에서 도 대두 되 고 있 다 . 최근 우리 학교 바우 어관 앞 에서 한 학생 이 반값 등록금 추진 을 위한 1 인 시위 를 펼쳤 다 . 이 학생 은 “ 학생 들 이 부담없이 공부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줘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지금 의 학교 는 공부 의 장 이 아닌 취업 의 장 으로 변화 되 고 있 어 학교 의 본질 적 인 의미 를 잃 어 버렸다 ” 며 비판 했 다 . 또한 반값 등록금 실현 이 안 되 는 점 에 대해 우리 나라 정책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렇 다면 반값 등록금 이 화두 가 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먼저 우리 나라 평균 대학 등록금 은 국립대 444 만 원 , 사립대 754 만 원 ( 2010 년 4 년 제 일반 대학 기준 ) 으로 2010 년 국립대 230 만 원 , 사립대 449 만 원 에서 10 년 만 에 각각 93 %( 214 만 원 ) , 68 %( 305 만 원 ) 가 인상 됐 다 . 같 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가 31 % 상승 한 것 에 비해 2 ~ 3 배 이상 이 인상 되 어 온 것 이 다 . 이 처럼 몇 년 간 등록금 인상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배 로 뛰 면서 학생 들 은 인상 되 는 등록금 을 마련 하 지 못해 아르바이트 와 학자금 대출 을 하 면서 도 고 ( 高 ) 이자 로 인해 졸업 후 에 도 신용 불량자 가 되 는 경우 도 발생 하 며 , 극단 적 으로 는 심리 적 부담 으로 인해 자살 까지 이르 게 되 는 사회 적 문제 도 생겨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등록금 은 국 · 사립대 를 막론 하 고 미국 에 이 어 2 위 ( 2010 년 OECD 기준 ) 를 차지 할 정도 로 비싸 며 , 국민 소득 수준 에 비해 대학 등록금 부담 률 은 세계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 다 . OECD 국가 들 의 일반 적 인 등록금 부담 률 이 소득 대비 1 / 10 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 은 국민 소득 의 1 / 3 에 달하 는 등록금 을 부담 하 고 있 다 . 한편 , OECD 국가 중 체코 · 핀란드 의 경우 국공립 대학 학생 들 에게 등록금 을 면제 해 주 며 , 핀란드 · 아일랜드 · 스웨덴 은 국공립 대나 사립대 를 가릴 것 없이 등록금 이 아예 없 다 . 
 그렇 다면 이 같 은 등록금 문제 에 대한 해결 방안 은 무엇 인가 ?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이 힘들 다면 등록금 정책 을 저 ( 低 ) 등록금 정책 으로 전환 시켜 단계 적 인 인하 를 시작 하 고 , 사립대 의 경우 재단 의 수입금 과 발 전기금 등 을 적극 활용 하 여 학생 들 에게 필요 한 다양 한 재정 정책 들 을 마련 한다면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끝 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들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등록금 을 내 면서 도 정작 내 실 있 고 질 높 은 교육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는 모순 적 인 상황 에 처해 있 다 . 정부 는 대학 의 울타리 를 넘 어 사회 적 문제 를 야기 시키 는 대학 내 등록금 문제 에 대해 이 땅 의 모든 대학생 에게 현실 적 이 고 합당 한 해결책 을 제시 해 줘야 할 것 이 다 . 또한 대학 은 받 는 것 에 신경 쓰 기 보 다는 무엇 을 해 줄 수 있 는가 를 먼저 생각 해 주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