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 CS 혼합물 ’ 덩어리 자체 가 화약 에 해당 하 지 는 않 더라도 ‘ 화약 류 ’ 제조 에 는 CS 혼합물 까지 를 포함 한 전 공정 이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한 점 , 위 와 같 은 제조 공정 의 변경 으로 인해 화재 가 일어나 는 등 의 위험 이 실제로 발생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원심 판결 에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과 관련 한 주장 은 이유 없 다 . 
 마 . 제 4 원심 판결 중 무허가 제조소 구조 변경 부분 주장 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공사 를 통해 화재 로 소훼 된 주 1 동 ( 제조 공실 ) 을 단순히 종전 과 동일 한 수준 으로 회복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적어도 건조 공실 을 최루탄 조립 일관 공실 로 변경 하 려고 한 점 , 이러 한 변경 으로 주 1 동 에서 이루어지 는 화약 류 제조 등 과 관련 하 여 새로운 위험 이 생기 는지 등 을 관할 관청 이 검토 하 여 그 변경 허가 여부 를 결정 할 필요 가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이 사건 공소 사실 과 같 은 범행 을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과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피고인 이 기존 건물 의 변경 허가 를 신청 한 이상 바닥 기초 공사 및 거푸집 공사 자체 를 변경 허가 신청 한 전체 건물 의 공사 와 분리 하 여 볼 근거 는 없 는 점 , 건물 의 구체 적 인 용도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어 위험 을 증가 시키 지 않 는다는 사항 등 은 관할 관청 이 검토 하 여야 할 것 이 지 이 를 피고인 들 이 사전 적 으로 임의 로 판단 할 근거 는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원심 판결 에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과 관련 한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피고인 4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피고인 4 의 경우 감독 책임자 에 불과 하 여 직접 적 행위 자 인 피고인 1 의 행위 에 비해 가벌 성 이 적 은 점 , 당 심 에 이르 러 원심 의 형 을 변경 할 만 한 사정 변경 이 없 는 점 , 그 밖 에 동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이 되 는 사정 을 종합 하 면 , 원심 판결 의 형 은 적정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피고인 4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심 판결 들 중 무허가 화약 류 사용 부분 에 관한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피고인 3 의 항소 는 이유 있 고 , 제 1 , 3 , 4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및 원심 판결 들 중 피고인 2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에 는 위 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의해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아래 와 같이 판결 한다 . 피고인 4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기각 한다 .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에 대하 여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이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 제 1 원심 판결 범죄 사실 중 판시 2016 고단 422 범죄 사실 , 제 2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 제 3 원심 판결 범죄 사실 중 판시 2015 고정 715 범죄 사실 , 제 4 원심 판결 범죄 사실 중 제 1 의 나 . , 제 2 항 중 제 1 의 나 . 부분 을 삭제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들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각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 2015 . 1 . 6 . 법률 제 1296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무허가 화약 류 제조 방법 변경 의 점 , 무허가 제조 설비 변경 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무허가 제조소 구조 변경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제 72 조 제 1 호 , 제 24 조 제 1 항 ( 화약 류 저장 장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