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의견 이행 점검 의무 화 · 국민 참여 결산 제도 도입 추진 ( 서울 = 연합뉴스 ) 서혜 림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광온 의원 은 부실 · 졸속 운영 이 라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는 국회 의 결산 심사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해 국회법 등 5 개 관련 법률 의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국회 가 결산 심사 를 할 때 이전 에 국회 에서 제시 됐 던 예산안 부대 의견 이 집행 과정 에서 잘 지켜졌 는지 를 점검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부대 의견 은 예산 운용 을 허락 하 는 조건 등 을 담 고 있 어 , 이 내용 이 제대로 이행 됐 는지 를 살펴보 면 집행 의 적정 성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또한 ' 세입 · 세출 결산 사업 별 설명서 ' 와 '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의 사업 별 집행 명세서 ' 등 결산 관련 부대 서류 를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법안 에 포함 했 다 . 결산 과정 에서 기획 재정부 가 공청회 등 을 통해 국민 의견 을 듣 는 ' 국민 참여 결산 제도 ' 를 도입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박 의원 은 " 쓸 돈 ( 예산 ) 에 대해서 는 엄격 하 게 심사 하 는 반면 쓴 돈 ( 결산 ) 에 대해서 는 부실 하 게 심사 하 는 국회 제도 를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 " 며 " 결산 의 실효 성 확보 및 심사 결과 에 대한 책임 성 강화 를 위해 결산 보고서 를 국회 의 승인 대상 으로 명문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국회 시정 요구 를 완료 하 지 않 은 건수 는 2011 년 168 건 에서 2013 년 272 건 으로 해 마다 늘 고 있 는 실정 " 이 라며 " 결산 심사 제도 를 개혁 하 지 않 는 한 예산 낭비 사업 을 방지 할 수 없 다 . 결산 을 예산 만큼 철저 하 게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hrseo @ yna . co . kr ▶[ 현장 영상 ] " 백악관 에서 캠핑 을 ? 내부 촬영 도 가능 ! "▶ [ 오늘 의 핫 화보 ] 시뻘건 용암 흘러내리 는 푸에고 화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