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에 미리 대응 하 라 ” | Redian 
 "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에 미리 대응 하 라 " 
 2009 년 09 월 17 일 07 : 16 오전 
 미국 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로 촉발 된 경제 위기 의 공포 가 아직 가시 지 도 않 은 마당 에 또 다시 집값 폭 등 에 대한 우울 한 걱정 이 재연 되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는 8 월 아파트 실거 래 현황 을 집계 한 결과 전국 에서 5 만 45 채 가 거래 되 어 전 달 보다 10 % 가 늘 었 다고 밝혔 다 . 올 들 어 거래 건수 가 5 만 채 를 넘기 기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렇게 거래 가 활발 해 지 는 속 에 특히 상당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이 큰 폭 으로 오르 고 있 다 . 
 강남구 의 경우 한 달 새 1 억 500 만 원 이상 집값 이 오르 는 경우 도 나타나 고 있 을 정도 로 집값 상승 현상 이 뚜렷 해 지 고 있 다 . 토지 도 사정 은 비슷 하 다 . 국토 해양 부 는 전국 땅값 이 4 개월 연속 오름세 를 보이 는 가운데 7 월 땅값 이 0 . 21 % 상승 하 면서 올 들 어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고 밝혔 다 . 
 집값 폭 등 원인 은 과도 한 유동 성 공급 
 이렇게 최근 급격히 제기 되 고 있 는 집값 폭 등 에 대한 우려 는 첫째 정부 의 과도 한 유동 성 공급 에 그 근본 원인 이 있 다 . 정부 는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과도 한 정부 지출 을 하 면서 도 동시 에 적극 적 인 ‘ 부자 감세 ’ 를 계속 하 는 모순 된 정책 노선 을 밟 아 왔 다 . 정부 가 돈 을 마구 풀 면서 세금 은 덜 걷 으니 시중 에 는 돈 이 남아도 는 현상 이 계속 되 었 다 . 경제 위기 답 지 않 게 부유층 의 주머니 에 는 넘치 는 돈 이 항상 가득 하 지만 마땅히 쓸 곳 은 없 는 조건 이 형성 되 었 던 것 이 다 . 
 이 와중 에 한국은행 역시 저 금리 정책 을 통해 경기 탈출 을 지속 적 으로 지원 해 왔 다 . 그 결과 언제 부턴가 시중 에 는 유동 성 이 넘쳐나 는 상황 이 되 었 고 이 는 곧바로 주식 시장 활황 과 부동산 폭 등 조짐 으로 이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여기 에 정부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을 막 기 위한 각종 규제 들 을 하나 씩 철폐 해 왔 다 . 현 정부 는 종부 세 폐지 를 주도 했으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 양 도 소득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의 해제 로 부동산 가격 상승 을 사실 상 용인 하 거나 암묵 적 으로 이 를 부추기 는 듯 한 정책 지향 을 보여 왔 다 . 
 문제 는 여기 서 그치 지 않 았 다 . 뉴타운 개발 과 각종 도로 신설 등 이른바 개발 호재 들 이 최근 지속 적 으로 터져 나오 면서 일부 지역 에 돈 이 집중 적 으로 몰리 는 전형 적 인 투기 조짐 이 일 고 있 기 도 하 다 . 결과 적 으로 현재 시점 에서 이미 시장 에 는 향후 집값 폭 등 에 대한 강한 기대치 가 형성 된 것 이나 마찬가지 상황 이 되 었 다 . 우리 는 어느덧 부동산 투기 바람 이 라는 거대 한 태풍 앞 에 서 있 는 꼴 이 되 었 다 . 
 우리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이렇게 실물 경제 회복 에 한 발 앞서 선행 하 고 있 는 부동산 거품 에 대해 경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7 % 경제성장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던 현 정부 인 만큼 어떤 특효약 이 라도 써서 인위 적 인 경제 성장 이 라도 하 고 싶 은 욕망 이 간절 한 것 은 이해 가 된다 . 그러나 이렇게 경기 회복 차원 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을 일부 용인 하 는 듯 한 행보 를 걷 는 것 은 매우 위험 한 사고 라 할 수 있 다 . 
 다시 거품 붕괴 위기 재연 될 것 
 이것 은 온 나라 를 향후 더 깊 은 경제 위기 의 수렁 속 으로 밀 어 넣 을 수 있 는 투기 적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 물론 일부 계층 은 앞 으로 있 을 부동산 가격 상승 을 즐기 고 싶 겠 지만 대부분 의 국민 들 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 은 거품 붕괴 와 경제 위기 의 재연 이 라는 독화살 이 되 어 돌아올 것 이 며 결국 일부 계층 의 놀라운 불로 소득 은 대다수 서민 들 에 대한 고통 전가 로 이어질 뿐 이 다 . 
 정부 는 하루속히 부자 감세 라는 기본 노선 을 수정 해야 한다 . 이 를 통해 경제 위기 속 에서 도 남아도 는 자금 여력 을 주체 하 지 못해 결과 적 으로 는 부동산 시장 에 기웃거릴 수 밖에 없 는 부유층 에 대해 적극 적 인 유동 성 회수 정책 을 시도 해야 한다 . 부유층 이 자신 들 도 감당 하 지 못하 는 자금 여력 을 그대로 놓아두 면 그것 은 언젠가 더 큰 거품 을 형성 해 결국 은 경제 위기 를 촉발 하 는 근본 원인 으로 작용 하 게 된다 . 
 또한 , 동시 에 ‘ 장기전 세 주택 ( 시프트 , SHift ) ’ 를 포함 한 공공 임대 주택 의 적극 적 확대 와 대 규모 공공 전세 단지 조성 등 의 적극 적 인 주택 수요 안정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서울시 전체 가구 의 30 % 수준 에 달하 는 전세 세입자 들 에게 안정 적 인 주택 공급 정책 을 마련 해 주 는 것 은 이 들 세입자 들 의 주거 복지 를 위한 것 일 뿐 아니 라 부동산 에 대한 투기 적 수요 를 억제 하 여 주택 시장 의 안정 화 에 도 크 게 기여 할 것 이 다 . 
 사단 법인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