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 남기 농민 , 치료비 는 ‘ 외상 성 ’ 인데 사망 진단서 는 ‘ 병사 ’ 응급실 도착 부터 사망 까지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로 건보 급여 청구 … 서울대 병원 백선하 교수 , 허위 부당 청구 조민규 기자 입력 : 2016 . 10 . 10 07 : 45 : 14 | 수정 : 2016 . 10 . 10 08 : 37 : 23 [ 쿠키 뉴스 = 조민규 기자 ] 고 백 남기 농민 사망 의 종류 를 ‘ 외 인사 ’ 가 아닌 ‘ 병사 ’ 로 기록 한 서울대 병원 과 백선하 교수 는 정작 건강 보험 급여 를 받 기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심평 원 ) 에 제출 한 청구 내역 에 는 상병 코드 를 ‘ 외상 성 ’ 경막 하 출혈 ( AS 0650 , AS 0651 ) 로 기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당시 고 백 남기 농민 의 진료 를 책임졌 던 백선하 교수 는 2015 년 11 월 14 일 고 백 남기 농민 이 응급실 에 도착 한 날 부터 지난 9 월 25 일 사망 시 까지 ‘ 외상 성 ’ 경막 하 출혈 상병 코드 를 단 한 번 도 변경 하 지 않 았 다 . 더불 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 ) 은 9 일 심평 원 으로부터 국정 감사 자료 로 제출 받 은 ‘ 서울대 병원 의 고 백 남기 농민 청구 상병 코드 내역 ’ 을 공개 했 다 . 정춘숙 의원 은 유가족 으로부터 위임장 을 받 아 심평 원 에 자료 를 요구 해 받 았 다고 밝혔 다 . 서울대 병원 과 백선하 교수 가 청구 한 상병 코드 는 AS 0650 과 AS 0651 두 가지 로 ‘ 열린 두 개 내 상처 가 없 는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과 ‘ 열린 두 개 내 상처 가 있 는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로 건강 보험 급여 를 매달 청구 하 는 서울대 병원 은 고 백 남기 농민 과 관련 해 2014 년 11 월 14 일 ( 응급실 후송 ) 부터 2016 년 9 월 25 일 ( 사망 ) 까지 총 11 번 청구 하 는 동안 단 한 번 도 이 상병 코드 를 변경 하 지 않 았 다 . 결국 서울대 병원 과 백선하 교수 는 고 백 남기 농민 사망 시 까지 도 건강 보험 공단 에 청구 하 는 급여 청구 내역 은 ‘ 외상 성 ’ 경막 하 출혈 로 청구 해 놓 고 사망 진단서 에 는 ‘ 외상 성 ’ 을 빼 고 ‘ 병사 ’ 로 기록 한 것 이 다 . 정춘숙 의원 은 “ 서울대 병원 과 백선하 교수 는 스스로 결자해지 하 는 자세 로 사망 진단서 오류 를 바로잡 고 논란 을 종식 시켜야 한다 ” 며 “ 서울대 병원 과 백선하 교수 가 전문 의료인 으로서 의 양심 을 지키 길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한편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유은혜 의원 이 서울대 병원 이 故 백 남기 농민 의 진료비 철구 를 위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보낸 ‘ 입원 진료비 명세서 ’ 를 확인 한 결과 , 서울대 병원 은 고 백 남기 농민 의 진료비 청구 를 위해 ‘ 외상 성 ’ 경막 하 출혈 ( AS 0650 , AS 0651 ) 로 상병 코드 를 기재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2015 년 12 월 부터 2016 년 9 월 까지 11 차례 에 걸쳐 진료비 총액 2 억 7382 만 1060 원 중 에서 ) , 2 억 2277 만 5260 원 을 보험 청구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에 대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현재 1 억 8290 만 2930 원 을 실지 급할 것 을 결정 했 고 , 마지막 에 신청 한 2 개 의 청구 액 3961 만 6400 원 은 심사 중 에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현재 논란 이 되 고 있 는 고 백 남기 농민 의 사망 진단서 는 사망 원인 을 ‘ 병사 ’ 로 , 사망 원인 을 ‘ 급 성경 막하 출혈 ’ ‘ 급성 신부전 ’ ‘ 심폐 정지 ’ 로 기재 해 서울대 병원 이 심평 원 에 제출 한 청 구비 의 지급 사유 ( 상병 코드 ) 와 일치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이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 심사 착오 ’ 를 일으킨 것 이 고 , 서울대 병원 은 ‘ 부당 청구 ’ 를 한 것 에 해당 된다 . 병원 이 부당 청구 를 한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건강 보험법 상 해당 부당 청구 금액 을 즉각 환수 를 해야 하 고 , 현지 조사 후 과징금 과 고발 까지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유은혜 의원 은 “ 서울대 병원 의 백 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와 심평 원 보험 비 청구 병명 이 일치 하 지 않 는데도 , 2 억 7 천만 원 보험 청구 를 한 것 은 명백히 부당 청구 이 다 ” 라며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지급 한 1 억 8 천 2 백만 원 을 즉각 환수 하 고 , 고의 적 으로 부당 청구 한 서울대 병원 에 대한 과징금 과 고발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유 의원 은 10 월 11 일 서울대 병원 국정 감사 에서 서울대 병원 의 부당 청구 경위 에 대해 추궁 할 계획 이 다 . kioo @ kukinews . 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 , 고 백 남 기 씨 부검 영장 부분 공개 … 투쟁 본부 " 실망 "( 종합 ) 뉴스 1 원문 l 입력 2016 . 10 . 10 14 : 19 경찰 , 3 차 협조 공문 발송 … " 유족 들 과 논의 할 것 " 백 남기 투쟁 본부 회원 들 이 1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에서 열린 ' 백 남기 농민 추모 대회 ' 를 마친 뒤 행진 하 던 중 사전 에 신고 된 모 전교 가 아닌 종로 1 가로 향하 자 경찰 이 이 를 막아서 고 대치 하 고 있 다 . / 뉴스 1 © News 1 허예 슬 인턴 기자 ( 서울 = 뉴스 1 ) 양 은하 기자 , 정재민 기자 = 경찰 이 고 ( 故 ) 백 남 기 씨 시신 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 부검 영장 ) 중 일부 를 공개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에 대해 투쟁 본부 ( 백 남기 농민 국가 폭력 에 대한 진상 규명 · 책임자 처벌 · 살인 정권 규탄 투쟁 본부 ) 측 은 " 이미 공개 된 수준 이 라면 실망 스럽 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서울 종로 경찰서 는 10 일 오전 11 시 쯤 정보 공개 위원회 를 열 고 백 씨 부검 영장 공개 여부 를 심의 한 끝 에 전문 일부 를 공개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경찰 은 또한 백 씨 유족 측 에 3 차 협조 공문 을 전달 했 다 . 당초 경찰 은 백 씨 의 빈소 가 있 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 에 방문 해 직접 설명 과 함께 유가족 및 투쟁 본부 측 과 접촉 하 려고 했 지만 유족 측 에서 직접 경찰 서로 방문 하 겠 다고 밝혔 다 . 백 씨 의 변호인 단장 을 맡 고 있 는 이정일 변호사 는 이날 오후 1 시 30 분 쯤 종로 경찰서 를 방문 한 뒤 " 경찰 과 유족 이 직접 만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판단 돼 직접 오 게 됐 다 " 며 " 이미 영장 이 언론 에 공개 된 내용 과 대동소이 하 다 " 고 실망감 을 내비쳤 다 . 이어 3 차 협조 공문 에 대해 " 유족 들 과 논의 할 것 " 이라고 짧 게 답 했 다 . 이날 경찰 이 공개 하 기 로 결정 한 영장 내용 은 법원 의 ( 압수수색 검증 방법 과 절차 에 관한 ) 제한 사유 가 담긴 세 번 째 장 이 다 . 법원 의 판사 이름 과 청구 검사 이름 , 유효 기간 이 담긴 첫 번 째 장 과 , 경찰 이 작성 한 청구 이유 가 담긴 두 번 째 장 은 제외 됐 다 . 경찰 관계자 는 " 공공 기관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9 조 1 항 4 호 와 6 호 에 따라 수사 중 인 사안 과 법 의 관 이름 등 개인 정보 는 비 공개 "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경찰 이 공개 하 기 로 한 내용 은 이미 언론 을 통해 공개 된 내용 과 크 게 다르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5 일 백 씨 부검 영장 의 부속 문건 일부 를 공개 했 다 . 당시 공개 된 부분 은 Δ 부검 장소 는 유족 의사 를 확인 해 서울대 병원 에서 부검 을 원하 면 서울대 병원 으로 변경 하 고 Δ 유족 이 희망 할 경우 유족 1 ~ 2 명 , 유족 추천 의사 2 명 , 변호사 1 명 의 참관 을 허용 하 며 Δ 부검 에 의한 사체 훼손 은 부검 의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필요 한 최소한 으로 해야 하 고 Δ 부검 절차 영상 을 촬영 하 며 Δ 부검 실시 시기 , 방법 , 절차 , 경과 에 대해 유족 측 에 충분 한 정보 를 제공 하 라는 것 으로 경찰 이 공개 하 겠 다고 밝힌 내용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투쟁 본부 측 관계자 는 " 우리 는 참고 자료 로 쓰 겠 다고 전문 공개 를 요청 한 것 인데 경찰 이 공개 하 겠 다고 한 내용 이 이미 공개 된 수준 에 불과 하 다면 실망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지난 5 일 백 씨 유족 과 투쟁 본부 측 은 백 씨 부검 영장 정보 공개 를 경찰 에 청구 했 다 . 당시 투쟁 본부 측 변호인 은 " 가족 의 희망 을 반영 해 부검 하 라는 단서 가 붙 은 이례 적 인 영장 인 만큼 , 전문 을 봐야 경찰 이 일방 적 으로 부검 할 여지 가 있 는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며 부검 영장 열람 을 신청 했 다고 밝혔 다 . ddakb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