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 국 토부 와 법무부 , 더불 어 민주당 에 따르 면 정부 와 여당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의 정책 부문 을 국토 부 에 넘기 기 로 최근 합의 했 다 . 법률 해석 을 통한 유권 해석 , 권리관계 등 은 법무부 가 맡 지만 임대차 보호 를 위한 실질 적 인 업무 는 국토 부 가 책임진다 . 정부 는 상반기 안 에 정부 입법 으로 개정안 을 발의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