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란 타인 의 기망 행위 로 말미암 아 착오 에 빠지 게 된 결과 어떠 한 의사 표시 를 하 게 되 는 경우 이 므로 거기 에 는 의사 와 표시 의 불 일치 가 있 을 수 없 고 , 단지 의사 의 형성 과정 즉 의사 표시 의 동기 에 착오 가 있 는 것 에 불과 하 며 , 이 점 에서 고유 한 의미 의 착오 에 의한 의사 표시 와 구분 되 는데 , 신원 보증서 류 에 서명 날인 한다는 착각 에 빠진 상태 로 연대보증 의 서면 에 서명 날인 한 경우 , 결국 위 와 같 은 행위 는 강학 상 기명날인 의 착오 ( 또는 서명 의 착오 ) , 즉 어떤 사람 이 자신 의 의사 와 다른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내용 의 서면 에 , 그것 을 읽 지 않 거나 올바르 게 이해 하 지 못한 채 기명날인 을 하 는 이른바 표시 상 의 착오 에 해당 하 므로 , 비록 위 와 같 은 착오 가 제 3 자 의 기망 행위 에 의하 여 일어난 것 이 라 하 더라도 그 에 관하 여 는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에 관한 법리 , 특히 상대방 이 그러 한 제 3 자 의 기망 행위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가 아닌 한 의사 표시 자 가 취소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는 민법 제 110 조 제 2 항 의 규정 을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 착오 에 의한 의사 표시 에 관한 법리 만 을 적용 하 여 취소권 행사 의 가부 를 가려야 한다 . [ 2 ] 취소 의 의사 표시 란 반드시 명시 적 이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취소 자 가 그 착오 를 이유 로 자신 의 법률 행위 의 효력 을 처음 부터 배제 하 려고 한다는 의사 가 드러나 면 족한 것 이 며 , 취소 원인 의 진술 없이 도 취소 의 의사 표시 는 유효 한 것 이 므로 , 신원 보증서 류 에 서명 날인 하 는 것 으로 잘못 알 고 이행 보증 보험 약정서 를 읽 어 보 지 않 은 채 서명 날인 한 것 일 뿐 연대보증 약정 을 한 사실 이 없 다는 주장 은 위 연대보증 약정 을 착오 를 이유 로 취소 한다는 취지 로 볼 수 있 다고 한 사례 . [ 3 ] 판결 에 는 법원 의 판단 을 분명 하 게 하 기 위하 여 결론 을 주문 에 기재 하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재판 의 탈루 가 있 는지 여부 는 오로지 주문 의 기재 에 의하 여 판정 하 여야 하 고 , 항소심 이 재판 을 탈루 한 경우 에 그 부분 은 아직 항소심 에 소송 이 계속 중 이 라고 볼 것 이 므로 , 그 에 대한 상고 는 불복 의 대상 이 부 존재 하 여 부적 법 하 고 결국 각하 를 면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출처 : 대법원 2005 . 5 . 27 . 선고 판결 [ 구상 금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