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저널 - 차별 금지 는 개인 의 자유 를 위한 기본 원칙 
 156 호 > 사회 > 서울대 저널 묻 다 
 차별 금지 는 개인 의 자유 를 위한 기본 원칙 숙명 여 대 홍성수 교수 ,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조혜 인 공동 집행 위원장 에게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묻 다 
 등록 일 2019 . 09 . 11 16 : 37 l 최종 업데이트 2019 . 09 . 11 16 : 48 l 한지우 기자 ( lhanjiwool @ snu . ac . kr ) 
 ▲ 2019 서울 퀴어 문화축제 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가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을 요구 하 며 행진 하 는 모습 
 ⓒ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2006 년 인권위 권고 로 시작 된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시도 가 이어진 지 13 년 째 다 .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에 참여 하 는 단체 만 120 개 가 넘 는 등 법률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는 높 지만 보수 개신교 계 와 경제 계 의 반발 로 법안 은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더욱이 정치 적 논쟁 에 가려져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세부 항목 과 관련 된 사회 적 논의 는 부족 한 실정 이 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목적 은 무엇 이 며 관련 된 논의 지점 엔 어떤 것 이 있 을까 . 차별 금지법 연구 를 활발 하 게 진행 해 온 숙명 여 대 홍성수 교수 ( 법학 과 ) 와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조혜 인 공동 집행 위원장 에게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물 었 다 . 
 현행법 엔 이미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등 의 개별 적 차별 금지법 이 존재 한다 . 이 를 추가 , 보완 하 는 대신 새롭 게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제정 이 필요 한 이유 는 무엇 인가 ? 
 홍성수 개별 적 차별 금지법 은 성별 , 장애 등 차별 사유 에 따른 조항 과 혹은 고용 , 교육 등 차별 영역 에 따른 조항 으로 나뉜다 . 두 갈래 모두 경우 의 수 가 너무 많 기에 개별 적 차별 금지법 으로 모든 차별 을 다루 긴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모든 사유 ( 事由 ) 와 영역 을 포괄 하 는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전제 로 특정 영역 에 관한 개별 적 차별 금지법 을 만들 어 보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조혜인 현실 에서 나타나 는 차별 은 하나 의 사유 에 만 근거 하 지 않 고 여러 사유 가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경우 가 많 다 . 하지만 개별 적 차별 금지법 만 있 는 경우 엔 차별 의 복합 적 측면 을 개별법 에 맞 게 축소 해야 하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예컨대 현재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의 적용 을 받 으려면 장애 , 여성 , 비정규직 등 다양 한 차별 사유 가 영향 을 미쳤 더라도 장애 가 주된 원인 이 었 다는 것 을 밝혀야 만 한다 . 현실 의 차별 을 효과 적 으로 다루 기 위해선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이 필수 적 이 다 . 
 현행 국가 인권 위원회 법 ( 인권위 법 ) 은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 및 차별 행위 의 조사 와 규제 방안 을 규정 하 여 ‘ 일반 적 차별 금지법 ’ 이 라 불리 기 도 하 는데 , 인권위 법 과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은 어떻게 다른가 ? 
 홍성수 인권위 법 은 기본 적 으로 국가 인권 위원회 ( 인권위 ) 의 설립 을 위한 법 으로 조직 의 역할 과 권한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현재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이 존재 하 지 않 아 인권위 법 이 그 에 준하 는 역할 을 대신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인권위 법 은 차별 의 구체 적 인 형태 와 차별 금지 의 원칙 등 을 규정 하 는 데 까지 나가 진 않 기 에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에 비해 부분 적 이 고 제한 적 인 역할 만 을 수행 한다 . 
 조혜인 평등 권 실현 의 책무 는 국가 에 있 다 . 인권위 는 국가 가 이러 한 책무 를 다 하 고 있 는지 를 감시 하 는 기구 에 가깝 다 . 현행법 엔 평등 권 실현 이 국가 의 책 무임 을 선언 하 는 기본 적 법률 이 존재 하 지 않 아 평등 권 실현 이 인권위 만 의 일 인 것 처럼 여겨 지 기 쉽 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통해 국가 가 수행 해야 할 구체 적 의무 를 명시 해야 한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에서 새롭 게 논의 돼야 할 차별 금지 사유 와 차별 유형 에 는 어떤 것 이 있 나 ? 
 조혜 인 차별 금지 사유 는 예시 적 인 규정 이 기에 항목 에 명시 돼 있 지 않 더라도 포괄 적 으로 해석 될 수 있 다 . 다만 시대 변화 에 따라 새롭 게 규정 이 필요 한 사유 들 이 존재 한다 . 가령 고용 형태 와 성별 정체 성 은 최초 인권 위법 에 는 포함 되 지 않 았 으나 이후 추가 됐 다 . 최근 엔 언어 , 국적 등 의 사유 가 대두 되 고 있 으며 외국 의 차별 금지법 의 경우 기술 발전 에 따라 유전 적 형질 과 같 은 사유 가 추가 되 기 도 했 다 . 현재 한국 사회 에 존재 하 는 차별 문제 에 대한 지속 적 논의 를 바탕 으로 이 를 법안 에 적극 적 으로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홍성수 차별 유형 은 크 게 직접 차별 , 간접 차별 1 , 괴롭힘 2 으로 나누 는 것 이 일반 적 인데 현행법 이 정확 하 게 다루 는 유형 은 직접 차별 뿐 이 다 . 직접 차별 을 통해 다른 차별 유형 도 설명 할 수 있 지만 국가 기관 의 법 집행 에서 불리 한 측면 이 많 다 . 따라서 다양 한 차별 유형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특히 괴롭힘 의 경우 현행 개별 적 차별 금지법 에 규정 된 내용 이 거의 없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의 일부 내용 과 , 성별 을 근거 로 한 괴롭힘 이 라 할 수 있 는 남녀 고용 평등 법상 의 성희롱 이 전부 다 . 2005 년 이후 혐오 표현 의 문제 가 새롭 게 부각 된 만큼 직장 과 교육 현장 의 혐오 표현 인 괴롭힘 을 차별 금지법 이 포괄 해야 마땅 하 다 . 
 보수 개신교 계 는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이 ‘ 동성애 를 수용 하 지 않 을 경우 형사 처벌 을 할 수 있 는 법 ’ 이 라는 이유 로 제정 을 반대 해 왔 다 . 실제로 이러 한 일 이 발생 할 수 있 나 ? 
 조혜인 위 와 같 은 주장 은 가짜 뉴스 에 근거 한 경우 가 많 다 . 차별 금지법 의 핵심 은 표현 의 규제 가 아니 라 차별 행위 의 규제 다 . 표현 은 차별 행위 에 해당 하 는 일부 경우 에 만 문제 가 된다 . 예컨대 광고 에 장애 인 차별 을 표시 하 거나 조장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면 현행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의 규제 를 받 는다 . 반면 특정 종교 단체 의 주장 은 법 적 의미 에서 차별 행위 라 보 기 어려워 법 의 적용 범위 를 벗어난다 . 
 또한 차별 금지법 은 차별 문제 를 형사 적 으로 처벌 하 지 않 고 인권위 권고 와 같 은 비 사법 적 인 규제 수단 이나 민사 소송 을 활용 한다 . 일상 에서 폭넓 게 벌어지 는 차별 의 경우 개별 행위 자 에 대한 처벌 보다 유연 하 게 변화 를 이끌 어 내 는 편 이 적합 하 기 때문 이 다 . 외국 의 차별 금지법 과 한국 에서 과거 발의 됐 던 법안 중 형사 처벌 규정 을 포함 한 사례 는 없 다 . 
 홍성수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은 불 특정 다수 의 영역 이 아닌 아닌 고용 , 재화 · 서비스 공급 · 이용 , 교육 의 영역 을 다루 는 법 이 다 . 따라서 종교 단체 는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직접 적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외국 에서 목사 의 설교 에 대한 수사 가 진행 된 적 은 있 으나 이 는 차별 금지법 이 아닌 혐오 현금 지법 에 근거 해 이뤄졌 다 . 차별 금지법 이 종교 와 관련 해 적용 된다면 종교 단체 의 고용 문제 , 종교재단 에서 설립 한 학교 의 교육 문제 등 에 한정 된다 . 여기 서 도 목사 임용 시 의 자격 요건 을 개신교 신자 로 제한 하 는 것 과 같이 조직 의 본질 적 목적 조직 의 본질 적 목적 유지 를 위한 필수 적 인 제한 은 차별 에서 제외 된다 . 위 의 내용 은 기존 법령 과 판례 , 인권위 권고 에 이미 반영 됐 기 에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에서 새롭 게 제기 될 수 있 는 문제 는 아니 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이 사 적 자치 의 원리 와 충돌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다 . 두 법 적 원리 가 배치 되 는 측면 이 실제로 존재 하나 ? 
 조혜인 사회 에 는 모든 사람 들 의 기본 권 과 그 들 이 추구 하 는 중요 한 가치 들 이 있 다 . 이것 들 은 어떤 측면 에선 서로 충돌 할 수 밖에 없 다 . 그렇 기에 권리 를 무제한 적 으로 주장 하 기 보다 권리 간 의 충돌 이 발생 했 을 때 법 이 그것 들 을 비교 하 여 합리 적 인 경계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즉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은 사 적 자치 , 표현 의 자유 , 종교 의 자유 와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 평등 권 이 충돌 하 는 지점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라 할 수 있 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개별 항목 에 대한 토론 은 가능 하 겠 지만 사 적 자치 를 근거 로 법 제정 을 반대 하 는 주장 은 부적절 하 다 . 
 과거 발의 됐 던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은 인권위 의 차별 시정 권고 권한 이 약하 다 보 고 시정 명령 권한 까지 갖 도록 규정 하 기 도 했 다 . 현재 논의 되 는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에서 도 인권위 권한 의 강화 가 주요 하 게 다뤄 지 나 ? 
 홍성수 과거 발의 됐 던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엔 인권위 가 보유 한 시정 권고 권한 에 시정 명령 권한 을 더 하 는 방식 으로 구제 방안 이 강화 돼 있 었 다 . 하지만 이 에 대해선 다양 한 의견 이 존재 한다 . 인권위 의 시정 명령 은 양날 의 칼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인권위 가 시정 명령 을 활용 하 기 시작 하 면 시정 권고 는 위축 되 고 대다수 의 차별 사안 이 시정 명령 후 재판 에서 다뤄질 가능 성 이 높 다 . 시정 권고 가 기관 에 의해 원만 하 게 받아들여 지 는 방향 이 차별 시정 측면 에선 더 바람직 하 다 .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과정 에서 신장 제한 문제 가 인권위 의 권고 를 거쳐 사회 적 압력 을 통해 시정 된 것 을 예 로 들 수 있 다 . 시정 권고 가 더 잘 작동 할 방법 에 대한 고민 은 필요 하 지만 인권위 권한 의 강화 만 이 정답 이 라고 하 기 는 어렵 다 . 
 인권위 권고 외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에서 새롭 게 논의 되 는 차별 구제 절차 에 는 어떤 것 이 있 나 ? 
 조혜인 2006 년 인권위 의 차별 금지법 권고 법안 에 포함 됐 던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예 로 들 수 있 다 . 차별 행위 를 한 주체 , 특히 기업 이 비용 을 이유 로 차별 을 시정 하 지 않 을 경우 에 대비 해 더 큰 손해 배상 금액 을 청구 해 악의 적 차별 을 막 는 제도 다 . 기업 의 반발 은 심하 지만 여전히 고용 영역 에선 매우 효과 적 인 조치 로 논의 되 고 있 다 . 2006 년 당시 엔 도입 된 선례 가 없 고 한국 법체계 에 맞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경제 계 를 중심 으로 반발 이 컸 다 . 현재 는 다른 법률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다수 도입 돼 한층 적극 적 검토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기존 도입 된 법률 에선 배상 금액 이 손해 의 3 배 정도 로 소극 적 으로 규정 돼 있 는데 실효 성 을 위해선 벌금 의 인상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다 . 
 다른 중요 한 구제 절차 로 는 피해자 소송 지원 이 있 다 . 차별 피해자 는 일반 적 으로 가해자 에 비해 상대 적 약자 의 위치 에 있 어 소송 제기 에 많 은 장벽 이 존재 한다 . 따라서 금전 적 지원 , 소송대리인 지원 방안 이 마련 될 필요 가 있 다 . 특히 차별 사안 에선 대부분 의 자료 가 가해자 에게 있 는 경우 가 많 아 입증책임 전환 · 배분 에 관한 특례 조항 이 집중 적 으로 논의 된다 . 민법 750 조 의 불법행위 에 관한 손해 배상 규정 에 근거 해 소송 을 제기 할 순 있 으나 민법 의 일반 적 법리 에 따라 원고 인 피해자 가 차별 의 존재 유무 , 차별 로 인한 손해 의 정 존재 유무 , 차별 로 인한 손해 의 정도 , 차별 과 손해 의 인과 등 모든 내용 을 입증 해야 한다 . 입증책임 을 전환 하 거나 배분 하 는 규정 이 없 다면 피해자 가 승소 하 기 는 불 가능 에 가깝 다 . 
 2007 년 이래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시도 는 13 년 째 이어지 고 있 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을 위해 남 은 과제 는 무엇 일까 . 
 조혜인 현재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내용 에 대한 토론 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가짜 뉴스 와 차별 적 의견 에 근거 한 제정 반대 주장 만 이 이어지 고 있 다 . 정치 권 또한 반대 주장 을 근거 로 제정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는다 . 사실상 누군가 의 권리 는 법 의 보호 를 받 지 않 아도 된다는 견해 가 받아들여 지 면서 평등 이 란 민주주의 의 원칙 자체 가 흔들리 고 있 다 . 이 국면 을 넘어설 수 있 는 것 은 시민 이 다 . 평등 과 차별 금지 에 관한 시민 의식 은 정치 권 에 비해 훨씬 앞서 있 다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의 필요 성 에 단순히 공감 하 는 것 을 넘 어 시민 들 이 적극 적 으로 법 제정 을 공론 화 해 정치 권 을 움직여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