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 는 이 사건 소 가 그 로부터 5 년 이 지난 후 인 2013 . 7 . 4 . 에 야 비로소 제기 되 었 음 은 기록 상 분명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 . 
 2 ) 그러나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다 . 즉 ①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한 경우 , ② 객관 적 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던 경우 , ③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않 을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한 경우 , ④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경우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을 때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등 참조 ) . 
 3 ) 그런데 이 법원 이 제 1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할 때 , 원고 들 이나 그 피상속인 들 로서 는 시효 완성 전 에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객관 적 인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 할 것 이 다 . 
 가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일련 의 불법행위 로 말미암 아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적법 하 게 분배 받 은 사실 을 부정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1989 . 12 . 6 . 선고 되 어 1990 . 6 . 26 . 확정 되 었 다 . 또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과 관련 하 여 그 원고 들 85 명 중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2 , 소외 13 이 사기죄 등 으로 기소 되 어 이미 사망 한 소외 12 를 제외 한 나머지 3 명 의 유죄 를 인정 한 이 사건 종전 형사 판결 이 1979 년 에 확정 되 었 다 . 그런데 확정 된 이 사건 종전 형사 판결 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적법 하 게 분배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었 다 . 
 나 ) 과거 사정리 위원회 는 2008 . 7 . 8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를 확인 하 는 내용 의 진실 규명 결정 을 하 였 다 . 이러 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의 결정 등 을 토대 로 2009 년 2 월경 ∼ 3 월 경 여러 건 의 형사 재심 청구 가 제기 되 었 는데 , 그 재심 사건 에서 최초 로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짜 는 2011 . 12 . 7 . 이 다 . 
 다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의 유족 들 중 일부 는 형사 재심 사건 의 결과 가 나오 자 2012 년 1 월경 ∼ 12 월 경 이 사건 재 재심 청구 를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당연 무효 인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을 제외 한 망 소외 16 , 소외 18 , 소외 19 , 소외 25 , 소외 21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피고 의 재심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는데 , 그 중 가장 먼저 확정 된 재재 심판 결의 확정 일 은 2012 . 11 . 29 . 이 다 . 
 4 ) 그런데 이 사건 소 는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행사 에 대한 객관 적 인 장애 사유 가 처음 으로 제거 되 었 다고 보이 는 2012 . 11 . 29 . ( 이 사건 재 재심 청구 사건 중 가장 먼저 확정 된 재재 심판 결의 확정 일 이 다 ) 부터 3 년 이내 인 2013 . 7 . 4 . 제기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여 허용 될 수 없 고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부분 이 당연 무효 라는 사정 만 으로 망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최종 상속인 인 원고 들 ( 원고 1 ∼ 11 , 25 ∼ 31 ) 에 한하 여 이 와 달리 볼 수 없 다 . 결국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는 원고 들 의 재항변 은 이유 있 고 ,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은 이유 없 다 . 
 ( 2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의 효력 에 관하 여 
 ( 가 ) 피 고 주장 의 요지 
 망 소외 2 의 상속인 인 원고 25 는 다른 공동 상속인 들 과 2013 년 6 월 경 협의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을 분할 하 는 방법 으로 다른 공동 상속인 들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취득 하 였 다 ( 다음 부터 ‘ 이 사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 라 한다 ) . 그러나 이 사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① 소송행위 를 하 게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