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은 지난해 한국 의 법인세 율 인상 ( 22 %→ 25 %) 과 미국 의 법인세 율 인하 ( 35 %→ 21 %) 를 한미 간 법인세 부담 역전 현상 의 이유 라고 주장 했 다 . 금융 사 와 합병 · 분할 기업 , 적자 기업 ( 법인세 비용 차 감전 순이익 기준 ) 을 제외 한 상장 사 450 개 사 를 대상 으로 분석 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 들 기업 의 영업 이익 은 27 . 7 %, 법인세 비용 차 감전 순이익 은 27 . 3 % 늘어났 지만 법인세 부담 증가 율 은 49 . 3 % 에 달했 다 . 앞서 한국 과 미국 의 법인세 율 역전 에 따라 한국 국내 총생산 ( GDP ) 손실액 이 연평균 29 조 4000 억 원 에 달 한다는 분석 도 나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