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가 영장 실질 심사 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해 검찰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불법행위 에 관여 했 다는 검찰 측 주장 을 받 아 주 지 않 은 것 이 다 . 검찰 은 1 년 7 개월 동안 수사 한 끝 에 청구 한 영장 이 기각 됐 다는 사실 만 으로 큰 부담 을 안 게 됐 다 . 검찰 의 영장 청구 는 처음 부터 무리 한 시도 였 다는 지적 이 많 다 . 이 부회장 측 은 그동안 50 여 차례 의 압수수색 , 110 여 명 에 대한 430 여회 의 소환 조사 등 강 도 높 은 수사 를 받 아 증거인 멸 이나 도주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기소 여부 만 판단 하 면 될 것 을 굳이 인신 구속 까지 시도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이 부회장 측 에서 앞서 검찰 의 기소 가 타당 한지 여부 에 대한 외부 판단 을 받 아 보 고 싶 다며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소집 을 요청 하 자 검찰 은 이틀 뒤 전격 적 으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객관 적 판단 을 받 을 정당 한 권리 마저 무력 화 하 며 청구 한 영장 이 기각 됐으니 검찰 의 입장 이 더욱 난처 해졌 다 . 영장 기각 으로 삼성 은 총수 공백 위기 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 게 됐 다 . 코로나 19 와 미 중 무역 갈등 이 겹친 초유 의 상황 에서 총수 구속 은 자칫 삼성 을 뒤흔드 는 악재 로 작용 할 수 있 다 . 그렇 다고 검찰 발 리스크 가 완전히 사라진 것 은 아니 다 . 삼성 에 대한 각종 수사 는 4 년 가까이 계속 돼왔 다 . 수사 와 재판 이 장기 화 하 는 상황 에서 기업 이 중요 한 경영 판단 을 하 고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기 는 어렵 다 . 2017 년 2 월 이 부회장 이 국정 농단 사건 으로 구속 됐 을 때 도 삼성 의 대형 인수 합병 이나 투자 는 사실상 중단 됐 다 .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삼성 을 비롯 한 기업 들 에 대한 수사 와 재판 은 빨리 매듭 을 지 어 불 확실 성 을 없애 는 게 바람직 하 다 . 앞 으로 정식 재판 이 시작 되 면 재판부 는 객관 적 사실 과 증거 를 바탕 으로 법리 에 따라 현명 하 게 판단 해야 한다 . 혹시 라도 권력 의 눈치 를 보 거나 여론 에 휩쓸려서 는 안 된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