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4 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배달 앱 시장 점유 율 1 위 인 배달 의 민족 ( 배민 ) 이용 약관 이 이달 중 으로 시정 된다 . 현재 배민 은 플랫폼 에서 발생 하 는 거래 에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고 , 통지 만 으로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할 수 있 는데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 와 같 은 약관 이 불 공정 하 다는 판단 을 내렸 다 . 물건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관리자 로서 의 의무 를 지켜야 한다고 봤 다 . 공정위 는 배민 이용 약관 을 심사 해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등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을 시정 한다고 9 일 밝혔 다 . 배민 은 이 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하 고 수정 약관 을 이달 내 홈페이지 에 게시 할 예정 이 다 . 배달 의 민족 ( 배민 ) . / 배민 공정위 가 배민 불공 정약 관심사 에 나선 것 은 배달 앱 소비자 가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했 다며 관련 약관 조항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했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가 심사 를 통해 불공정 하 다고 판단 한 4 개 유형 은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사업자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이 다 . 공정위 가 특히 소비자 에게 부당 한 약관 이 라고 본 것 은 배민 의 법률 상 책임 을 면제 하 는 조항 이 다 . 배민 은 현재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 품질 등 에 대해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도 부담 하 지 않 는다 . 소비자 가 음식점 을 평가 할 때 부당 한 ‘ 별점 테러 ( 고의 로 별점 을 낮 게 주 는 행위 ) ’ 를 하 거나 , 음식 이나 배송 에 하 자 가 발생 해도 아무런 책임 을 지 지 않 는 것 이 다 . 소비자 와 음식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 자 라는 이유 라서 다 . 하지만 배민 이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는 것 이 공정위 판단 이 다 .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 등 플랫 폼 사업자 의 법 적 의무 를 지키 지 않 았 을 때 도 마찬가지 다 . 공정위 는 음식 점주 나 소비자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발생 해도 , 배민 측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다면 책임 을 지 도록 약관 을 시정 했 다 .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도 문제 가 됐 다 . 계약 해지 를 알리 는 사전 절차 없이 배민 이 계약 해 지 의사 를 통지 하 기 만 하 면 효력 이 발생 해 불 공정 하 다는 것 이 다 . 공정위 는 계약 을 해지 하 기 전 이용자 에게 사전 통지 절차 를 보장 하 는 조항 을 추가 했 다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일괄 변경 · 중단 하 는 조항 도 중요 한 내용 의 경우 사전 에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하 도록 바꿨 다 . 공정위 는 " 배달 앱 플랫 폼 1 위 사업자 약관 시정 으로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개선 하 고 소비자 피해 가 예방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물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플랫 폼 을 운영 하 는 관리자 로서 의 주의의무 나 관련 법률 에 의한 사업자 의 의무 를 부당 하 게 면제 할 수 없 도록 시정 했 다 " 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배달 앱 업계 약관 을 추가 적 으로 점검 할 계획 이 다 . 배달 앱 의 폭발 적 인 사용 증가 로 소비자 민원 이 증가 하 는 데 따른 것 이 다 . 배민 외 2 개 사업자 ( 요기 요 , 배 달통 ) 의 소비자 이용 약관 과 함께 배민 등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도 시정 할 계획 이 다 . [ 세종 = 최효정 기자 saudade @ chosunbiz . com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 비즈 받 아 보 기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