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같 은 학과 조주현 교수 도 “ 학령 인구 를 유발 하 는 오피스텔 은 사실상 아파트 와 다름없 는데 법망 을 피해갈 수 있 는 이유 는 기본 적 으로 업무 시설 인데 주거 용 으로 쓰 는 것 을 눈감 아 줬 기 때문 ” 이 라며 “ 법 을 개정 해 업무 용 과 주 거용 을 구분 해서 비율 을 정하 고 그 용도 대로 쓸 수 있 게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