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1 에 대하 여 2016 . 2 . 4 . 성년 후견인 ( 소외 1 ) 이 선임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 고 2 나 소외 1 은 의사 무능력자 로서 대리 권 을 수여 할 수 없 는 피고 1 을 대리 하 여 2 차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위 와 같 은 무권대리인 에 의하 여 체결 된 2 차 계약 중 피 고 1 에 대한 부분 은 무효 이 고 ( 민법 제 130 조 ) , 당사자 들 이 위 무효 부분 이 없 더라도 피 고 2 부분 에 대한 2 차 계약 만 이라도 체결 하 였을 것 이 라고 볼 사정 도 없 으므로 , 2 차 계약 은 전부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민법 제 137 조 )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들 은 위 와 같 은 계약 무효 에 따른 부당 이득 의 반환 으로 원고 들 에게 기 수령 계약금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들 의 추인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피고 들 은 , 원고 들 이 2 차 계약 당시 에 이미 피 고 1 의 의사 무 능력 과 피 고 2 등 의 무권대리 행위 를 알 고 있 었 기 때문 에 2 차 계약 을 철회 할 수 없 고 , 피 고 1 의 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된 소외 1 이 2016 . 3 . 15 . 자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위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 하 였으므로 2 차 계약 은 유효 하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들 은 , 2 차 계약 당시 에 위 와 같 은 무권대리 행위 를 알 지 못하 였 고 , 성년 후견인 의 추인 이 있 기 전 에 원고 들 이 무권대리인 에 의한 2 차 계약 을 이미 철회 하 였으므로 성년 후견인 은 이 를 추인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 1 ) 대리 권 없 는 자 가 타인 의 대리인 으로 한 계약 은 본인 의 추인 이 있 을 때 까지 상대방 은 본인 이나 그 대리인 에 대하 여 이 를 철회 할 수 있 고 ( 민법 제 134 조 본문 ) , 다만 , 상대방 이 계약 당시 에 제한 능력 자임 을 알 았 을 경우 에 는 이 를 철회 할 수 없 다 ( 민법 제 134 조 단서 ) . 상대방 이 철회 를 하 면 무권대리 행위 는 확정 적 으로 무효 로 되 므로 , 그 후 에 는 본인 이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 할 수 없 다 . 
 ( 2 ) 원고 들 이 2015 . 9 . 17 . 제 1 심의 제 4 차 변론 기일 에서 의 진술 과 2015 . 10 . 14 . 자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 송 달일 2015 . 10 . 15 . ) 위 와 같 은 무권대리 행위 를 이유 로 한 2 차 계약 의 철회 를 주장 한 사실 , 피 고 1 의 성년 후견인 으로 선임 된 소외 1 이 2016 . 3 . 15 . 자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 송 달일 2016 . 3 . 16 . ) 위 와 같 은 무권대리 행위 를 추인 한다고 주장 한 사실 은 기록 상 분명 하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무권대리 행위 에 대한 추인 이 있 기 전 에 위 무권대리 행위 에 의한 2 차 계약 을 철회 하 였으므로 , 피 고 1 의 성년 후견인 은 이 를 추인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3 ) 피고 들 은 , 원고 들 이 2 차 계약 당시 에 이미 피 고 1 의 의사 무 능력 과 피 고 2 등 의 무권대리 행위 를 알 고 있 었 으므로 이 를 철회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갑 제 16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각 일부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7 의 증언 에 의하 면 , 피 고 2 와 소외 1 및 중개 보조인 소외 7 이 2 차 계약 당시 에 원고 들 에게 , ‘ 피 고 1 의 건강 문제 로 1 차 계약 의 매수인 지위 를 원고 들 에게 양도 하 게 되 었 다 . 피 고 1 은 현재 거동 이 불편 하 여 병원 에 있 다 ’ 는 취지 로 말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그러나 당시 피 고 2 등 이 원고 들 에게 ‘ 피 고 1 이 의사 무 능력 상태 에 빠져 있 다 ’ 는 점 까지 알려 주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이 에 부합 하 는 을 제 12 호 증 의 일부 기재 는 당사자 나 마찬가지 인 소외 1 의 일방 적 인 진술 을 기재 한 서면 으로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렵 고 , 갑 제 2 , 4 , 11 , 13 , 16 호 증 의 각 기재 , 영상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을 제 1 내지 13 호 증 의 각 일부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7 의 증언 만 으로 는 위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므로 ,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2 차 계약 에 관계 된 일체 의 서류 에 피 고 1 의 건강 이나 의식 상태 에 관한 기재 가 전혀 없 다 . 
 ② 피고 들 도 이 사건 에서 처음 제출 한 2015 . 5 . 25 . 자 답변서 에서 ‘ 피 고 1 의 건강 이 급격히 악화 되 어 거동 불능 의 상황 에 이르 렀다 ’ 고 만 주장 하 였을 뿐 , 피 고 1 의 의식 상태 에 관한 주장 을 하 지 않 았 다 . 
 ③ 원고 들 은 2015 . 9 . 17 . 제 1 심의 제 4 차 변론 기일 에서 증인 소외 7 로부터 ‘ 피 고 1 이 1 차 계약 을 체결 한 후 에 뇌졸중 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 에 이르 렀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