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의 세대 앞 복도 창문 추락 으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 는 누가 배상 해야 하 는가 ? A 아파트 는 복도식 아파트 이 고 , 준공 이 된 후 약 20 년 이 경과 했 다 . 각 세대 의 출입문 은 복도 창문 을 마주 보 며 설치 되 어 있 고 아파트 의 1 층 과 지하 에 주차 구획 이 되 어 있 어 평소 입주민 들 과 방문객 들 이 주 차선 안 에 차량 을 주차 해 두 고 있 다 . K 씨 는 택배 를 배달 하 는 기사 로 , 2018 년 1 월 30 일 경 A 아파트 11 동 1 호 라인 복도 쪽 주차 구획선 안 에 차량 을 주차 한 후 세대 별 택배 물 을 배달 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하필 그날 은 태풍 이 지나가 는 날 도 아닌데 강풍 이 불어왔 고 김 황 당 씨 의 아파트 세대 인 1004 호 앞 복도 쪽 창문 이 바람 에 날려 K 씨 가 운전 하 는 차량 의 운전석 유리창 에 떨어져서 유리창 파손 과 블랙박스 파손 등 수리비 500 만 원 이 드 는 손상 이 발생 되 게 됐 다 . K 씨 가 운전 하 는 차량 은 P 보험 사 에 보험 이 들 어 있 었 고 K 씨 는 보험 사 로부터 수리비 전액 을 보전 받 았 다 . 그 후 P 보험 사 는 K 씨 가 운전 하 는 차량 이 파손 된 것 은 김 황 당 의 세대 바로 앞 에 있 는 창문 이 떨어져서 발생 된 사고 이 니 , 최종 적 인 책임 은 김 황 당 이 져야 한다 면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김 황 당 에게 제기 하 였 는데 . .. 김 황 당은 여름 태풍 이 지나 는 시기 도 아니 고 , 난데없이 불어온 바람 에 자기 집 앞 복도 창문 이 떨어져 다른 사람 의 차량 을 파손 시킬 것 을 꿈 에 도 알 지 못했 을 터 인데 , 과연 이 사고 의 책임 은 누가 져야 하 는 것 인가 ? 1 동 의 건물 중 구조 상 구분 된 여러 개 의 부분 이 독립 한 건물 로서 사용 될 수 있 을 때 에 는 그 각 부분 은 각각 소유 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지요 . 대표 적 인 것 이 아파트 와 상가 건물 , 오피스텔 건물 등 입니다 . 집합 건물 이 라 부르 는 위 건물 들 에 는 각 세대 의 고유 한 소유 권 이 미치 는 " 전유 부분 "( 구분 소유 권 의 목적 인 건물 부분 ) 과 전유 부분 외 의 건물 부분 , 전유 부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건물 의 부속물 및 공용 부분 으로 된 부속 의 건물 인 " 공용 부분 " 으로 구분 되 는 공간 들 이 있 습니다 . 전 유부 분 의 소유 및 관리 는 그 전유 부분 을 소유 하 는 각 세대 인 구분 소유자 가 권한 과 의무 를 가지 는 것 이 고 , 공용 부분 의 경우 에 는 공동 으로 책임 을 져야 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다만 , 집합 건물 의 공용 부분 의 관리 는 별도 의 관리 단 을 두어 관리 책임 을 이전 시켜 놓 을 수 있 고 통상 아파트 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라는 단체 가 구성 된 뒤 최초 아파트 를 분양 한 시공사 로부터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구성 되 는 즉시 관리 권 을 이양 해 공용 부분 에 대한 관리 의 권한 과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사안 에서 , 복도식 아파트 의 각 세대 앞 에 있 는 복도 의 창문 은 공용 부분 일까요 ? 아니면 전유 부분 일까요 ? 세대 현관문 앞 의 공간 은 해당 세대 가 드나들 면서 늘 간접 적 으로 점유 하 고 있 으니 , 전유 부분 이 라 할 수 있 을까요 ? 계단식 아파트 의 현관 밖 의 공간 은 물론 이 거니와 , 복도식 아파트 의 복도 는 다른 여러 사람 들 도 통행 할 수 있 는 곳 이 니 위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해석 을 한다면 각 세대 의 고유 한 소유 권 이 미치 는 공간 으로 볼 수 없 으니 공용 부분 으로 보 아야 맞 겠 지요 . 판례 도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나 61067 ) 위 사고 와 같 은 경우 관리 책임 은 공용 부분 에 대한 관리 책임 이 있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있 는 것 이 므로 복도 창문 에 접한 세대 에게 는 책임 이 없 다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 ) 746 - 0088 , Fax 053 ) 721 - 8865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