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주택 시장 의 수요 공급 을 무시 한 부동산 대책 이 서민 의 주택 전세금 을 올려 놓 고 , 내 집 을 마련 하 려는 중산 층 에게 는 고 ( 高 ) 분양 가 를 안겨 주 었 다 . 서민 을 위해 만들 었 다는 주택 정책 이 거꾸로 서민 과 중산 층 에게 고통 을 안겨 주 게 된 것 이 다 . 현실 을 외면 한 설익 은 이념형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경기 성남시 판교 신 도시 엔 수요 가 큰 중대 형 규모 를 줄이 고 서민 을 위한 중소형 주택 을 짓 겠 다고 하 는 바람 에 서울 강남 의 경우 40 평형대 이상 주택 가격 을 치솟 게 했 다 . 강남 집값 을 잡 기 위해 시작 한 판교 신 도시 가 오히려 강남 , 성남시 분당 일대 는 물론 이 고 수도 권 아파트 가격 을 끌어올리 는 기폭제 가 된 것 이 다 . 판교 신 도시 분양 가 는 평 당 1800 만 원 으로 인근 분당 의 실 거래 가 와 비슷 해 폭 등 한 아파트 가격 을 공인 ( 公 認 ) 해 준 꼴 이 돼 버렸 다 . 올해 공기업 이 분양 한 수도 권 아파트 공급 가격 은 작년 보다 86 . 3 % 가 인상 됐 다 . 수도 이전 , 혁신 도시 등 마구잡이 개발 정책 으로 천문학 적 인 수용 보상금 이 풀려 나갔 고 이 돈 이 부동자 금화 ( 浮動 資 金化 ) 해 다시 수도 권 으로 흘러들 어 와 땅값 집값 을 올려놓 은 것 이 다 . 서울 에서 시작 된 전세금 상승 은 지방 대 도시 로 번져 나가 고 있 다 . 집 주인 들 이 보 유세 상승 분 을 전세금 과 월세 에 전가 ( 轉 嫁 ) 하 는 것 이 근본 적 인 이유 이 다 . 주택 을 사 려던 사람 들 이 높 은 보유 세 부담 때문 에 구입 을 미뤄 전월세 수요 가 늘어난 것 도 한몫 거들 고 있 다 . 결국 강남 집값 잡 기 는 실패 하 고 , ‘ 오발탄 정책 ’ 의 부작용 으로 집 없 는 서민 만 더 어려워졌 다 . 작년 까지 25 만 9000 채 를 짓 겠 다는 국민 주택 임대 사업 의 완공 실적 은 709 채 에 불과 하 다 . 건설 계획 이 실질 적 수요 를 충족 시키 지 못해 빈곤 계층 에 도움 을 주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정부 의 얼치기 이념 형 대책 은 시장 의 역풍 ( 逆風 ) 을 맞 아 총체 적 실패 를 불렀 다 . 참담 한 결과 를 만들 어 놓 고 도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공무원 들 은 ‘ 잘 했 다 ’ 고 훈장 을 가불 ( 假拂 ) 해 나누 어 가졌 다 . 서민 과 중산 층 이 울 고 있 는 데 도 정부 는 실패 를 인정 하 기 싫 어서 잘못 들여놓 은 발 을 뺄 생각 도 안 하 고 있 다 .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