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의회 회의록 
 제 197 회 제 1 차 산업 건설 위원회 ( 2019 . 02 . 19 화요일 ) 
 위원장 서정구 
 전문 위원 이상호 
 전종천 위원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이영기 위원 
 1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1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산업 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산업 건설 위원회 검토 보고서 
 제 197 회 영 천 시 의회 ( 임시회 ) 
 영천시 의회 사무국 
 일시 2019 년 2 월 19 일 ( 화 ) 오전 10 시 00 분 
 의사일정 ( 제 1 차 산업 건설 위원회 ) 
 1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위원장 서정구 의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지금 부터 제 197 회 영 천 시 의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 건설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위원 님 여러분 ! 반갑 습니다 . 
 황금 돼지 해 기해 년 새해 를 맞 아 우리 위원회 의 첫 회의 를 개의 하 게 된 것 을 기쁘 게 생각 합니다 . 올해 에 도 항상 건강 과 행복 이 가득 한 가정 이 되 시 길 기원 드리 며 , 우리 위원회 가 더욱 더 활기차 고 원만 하 게 운영 될 수 있 도록 적극 적 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오늘 은 집행부 에서 제출 된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서정구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상정 합니다 . 
 기업 유치 과장 님 발언 대로 나오 셔서 제안 설명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입니다 . 
 평소 기업 유치 과 업무 에 각별 한 관심 과 배려 를 해 주 시 는 서정구 산업 건설 위원장 님 과 이영기 간사 님 을 비롯 한 의원 님 여러분 들 께 감사 의 말씀 드리 며 , 영천시 의 활발 한 기업 투자 유치 를 위한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본 조례 개정 의 이유 를 말씀 드리 면 투자 인센티브 지원 조건 을 완화 하 고 구체 적 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시 로 신규 투자 유치 확대 및 기업 투자 활성 화 를 도모 하 며 투자 유치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와 분과 별 소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로 효율 적 인 의사 결정 관리 를 위해 조례 일부 를 개정 하 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먼저 , 투자 유치 위원회 구성 과 관련 하 여 위원 수 를 당초 “ 15 명 이내 ” 에서 “ 25 명 이내 ” 로 확대 하 고 위원 구성 에 대한 성별 고려 조건 을 추가 하 였으며 분과 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을 신설 하 였 습니다 . 또한 입지 보조금 , 이전 보조금 , 영천 소재 기업 의 공장 증설 투자 금액 에 따른 지원 비율 조항 을 신설 하 고 세부 내용 은 규칙 으로 정하 였으며 국내 기업 지원 대상 중 우리 시 에 적용 대상 이 없 었 던 “ 투자 유치 촉진 지구 에 입주 하 는 기업 ” 조건 을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 」 및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공장 용지 에 입주 중 이 거나 입주 요건 을 충족 하 는 기업 등 ” 으로 변경 하 였 습니다 . 
 영천 소재 기존 기업 의 투자 에 따른 지원 조건 은 상시 고용 인원 “ 20 명 이상 ” 에서 “ 10 명 이상 ” 으로 , 투자 금액 을 “ 300 억 원 이상 ” 에서 “ 신규 투자 20 억 원 이상 ” 으로 변경 하 고 신규상 시 고용 인원 조건 을 삭제 하 여 현실 적 인 지원 대상 조건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또한 투자 유치진 흥 기금 의 존속 기한 을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정하 였으며 지원금 등 취소 및 반환 조건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 보조금 을 당초 목적 에 따라 사용 하 지 않 는 경우 ” 에 도 지원금 의 취소 및 반환 이 가능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본 조례 와 관련 하 여 2019 년 본예산 기금 10 억 원 을 예산 으로 확보 하 였으며 법무 , 예산 ,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 협의 를 거쳤으며 , 입법 예고 , 조례 규칙 심의회 결과 특별 한 사안 은 없 었 습니다 . 
 이상 으로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에 대한 설명 을 마치 며 , 영천시 의 신규 투자 유치 확대 와 기업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본회 의 시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 도록 의원 님 들 의 깊 은 관심 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으로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위원장 서정구 과장 님 , 잠시 기다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 전문 위원 검토 보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전문 위원 이상호 안녕 하 십니까 ? 전문 위원 이 상호 입니다 . 최경희 전문 위원 이 5 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 이 셔서 제 가 대신 보 고 드린 것 에 대하 여 양해 해 주 시 기 바라 며 검토 결과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본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현실 성 있 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 지원 으로 기업 의 투자 유치 확대 및 촉진 을 기하 기 위한 것 으로 기업 의 지원 대상 확대 와 지원 조건 을 완화 하 는 것 은 별다른 문제점 은 없 는 것 으로 사료 되 며 , 이 를 통하 여 기업 의 신규 투자 유치 확대 및 기업 투자 가 활성 화 된다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로 지역 발전 에 기여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 「 지방 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 에 따른 기금 의 존속 기한 5 년 동안 비용 추계 에 의하 면 270 억 원 정도 의 기금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나 현재 까지 70 억 원 정도 의 기금 이 확보 되 어 있 어 나머지 기금 조달 에 대한 고려 가 있 어야 할 것 이 며 , 또한 막대 한 재정 이 투자 되 는 만큼 이 에 대한 구체 적 이 고 명확 한 세부 운영 기준 을 수립 시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이상 으로 검토 보 고 결과 를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위원장 서정구 그럼 , 의사일정 제 1 항 에 대하 여 질의 나 토론 하 실 위원 님 계십니까 ? 
 네 . 전종천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전종천 위원 과장 님 제안 설명 잘 들 었 습니다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 전종천 위원 잘 들 었 고 , 지금 현재 그 투자 금액 이 300 억 이상 에서 신규 투자 20 억 이상 으로 완화 를 시켰 잖아요 ? 
 ○ 전종천 위원 그럼 이 얘기 는 기존 기업 에 도 신규 투자 를 하 게 되 면 지원 이 가능 하 다 이 얘기 입니까 ? 그러면 새로운 기업 이 라야 된다는 얘기 입니까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그것 은 기존 에 영천시 에서 입주 해서 운영 되 는 기업 이나 또는 외부 에서 이전 해 오 는 기업 이나 다 동일 하 게 적용 됩니다 . 
 ○ 전종천 위원 그래서 신규 투자 20 억 이상 으로 완화 를 . .. 우리 전문 위원 님 검토 의 견도 말씀 하 셨 지만 기금 이 많이 소요 가 되 는데 충당 할 수 있 는 그런 여지 는 있 습니까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그래서 지금 1 회 추경 이 지금 현재 곧 아마 작업 이 진행 될 건데 거기 에 사전 에 예산 계 와 협의 를 거쳐서 한 100 억 원 정도 를 1 회 추경 확보 하 는 걸로 그렇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면 기존 에 확보 되 어 있 는 70 억 원 하 고 이번 에 추경 에 확보 되 는 100 억 하 고 170 억 확보 할 수 있 습니다 . 나중 에 2023 년 까지 우리 가 최종목 표 가 250 억 원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것 은 충분히 확보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 전종천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 을 하 는데 표 가 없 네 , 별표 이런 게 ? 시행령 별도 로 규칙 을 만 듭니까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규칙 은 따로 행정 규칙 이 다 보 니까 의회 협의 사항 이 아니 다 보 니깐 
 ○ 전종천 위원 참고 자료 로 해서 
 ○ 전종천 위원 예 를 들 면 10 명 이상 의 투자 금액 의 20 억 어느 정도 에 얼마 를 지원 하 고 
 ○ 전종천 위원 기본 적 인 부분 들 은 
 ○ 전종천 위원 우리 의회 에 보 고 할 때 에 조례 할 때 에 대략 이 라도 
 ○ 전종천 위원 안 이 라도 갖 고 와야 되 는데 근데 이게 없 으니까 예 를 들 면 신규 투자 20 억 이상 하 거나 뭐 10 명 이상 이 상시 고용 인원 이 이렇게 줄여 졌 는데 그렇게 쓸 때 어느 규모 로 투자 할 때 인원 이 어느 정도 되 면 얼마 를 보조 하 고 또 이런 계획서 가 없 으니까 저희 들 이 내용 을 보 기 는 그냥 완화 가 돼서 기업 이 좀 유치 하 기 위해서 지원 보조 를 완화 시킨다고 생각 을 하 기 는 하 는데 내용 이 없 으니까 제대로 기준 은 보고 를 한번 해 줬 으면 좋 겠 다 지금 대략 자료 는 나와 있 습니까 ? 아직 만들 고 있 습니까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나와 있 습니다 . 
 ○ 전종천 위원 그것 한 개 씩 쭉 복사 해서 
 ○ 전종천 위원 지금 의원 님 들 한테 한부 씩 나눠 주 면 좋 겠 지요 . 그래야 뭐 우리 의회 에서 도 기업 투자 하 실려고 하 는 분 들 한테 라도 홍보 도 하 고 
 ○ 전종천 위원 우리 영천 도 이렇게 제도 가 잘 돼 있 다 이렇게 이제 홍보 도 할 텐데 이게 없 으면 이 법 가지 고 는 아무것 도 모르 잖아요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맞 습니다 . 당초 에 는 처음 에 십 여 년 전 에 이 조례 를 만들 때 는 대략 적 인 한 도금액 만 300 억 원 이 라는 금액 만 정해 놓 다 보 니까 적용 하 기 가 좀 힘들 었 습니다 . 그래서 이번 에 개정 하 면서 최소 금액 20 억 원 부터 해서 이렇게 단계 단계 별 로 비 용추 계 서 따로 
 ○ 전종천 위원 아니 없 는데 
 ( 녹취 불능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조례 안 보 시 면 비 용추 계 서 안 에 내용 이 나와 있 습니다 . 
 ○ 전종천 위원 그러 고 자료 한 개 는 복사 하 러 갔 으니까 그렇 고 , 그 위원 수 를 15 명 에서 25 명 으로 이렇게 많이 늘였 는데 이거 는 뭐 특별 한 이유 가 있 습니까 ? 이렇게 많 으면 물론 투자 에 관심 을 가져라 하 는 취지 에서 한 건지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 어요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그거 는 시장 님 이 새로 오 시 면서 시장 님 관심 사항 입니다 . 당초 에 15 명 인원 을 보 면 거기 에다가 지역 내 RNT 기관장 , 그 다음 에 전 현직 공무원 , 그 다음 에 학교 에 관련 된 교수 님 위주 로 되 어 있 다 보 니까 관계 에 다양 한 분야 의 전문가 들 이 포진 이 되 어 있 지 않 았 습니다 . 그래서 확대 를 하 면서 다양 하 게 투자 유치 분야 에 여러분 들 을 갖 다가 우리 가 어떻 게 보 면 자문 역할 을 할 수 있 는 부분 도 되 고 그렇 기 때문 에 인원 이 확대 된 겁니다 . 
 ○ 전종천 위원 아 . .. 여기 다른 의원 님 한테 자료 가 다 있 구나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 . 그 보 시 면 입주 보증금 하 고 이전 보증금 , 또 신 전세 보증금 하 고 우리 가 국가 투자 지방 촉진 보조금 에 준해서 요렇게 세분 화 좀 시켜 놨 습니다 . 
 ○ 전종천 위원 잘 알 겠 습니다 . 
 ○ 전종천 위원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서정구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예 . 이영기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영기 위원 과장 님 업무 에 늘 노고 가 많 으십니다 . 여기 비용 추계 상세 내 역서 를 보 면 계산 이 20 억 에서 50 억 이 하 투자 에 여기 30 억 투자 했 을 경우 에 1 억 5 천만 원 이 라는 말씀 입니까 ? 안 그러 면 사이 에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거기 보 면 비 용추 계서 에 보 면 지원 율 이 되 어 있 죠 ? 그죠 ? 최초 입주 보조금 등 현금 자원 을 봤 을 때 최소 금액 이 20 억 원 을 초과 해서 50 억 이 하일 때 는 지원 율 이 100 분 의 7 로 지원 율 을 잡 아 놨 습니다 . 그렇게 되 면 지원 금액 이 2 억 1 , 000 만 원 부터 시작 을 합니다 . 
 ○ 이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 가 묻 고 싶 은 것 은 20 억 초과 50 억 이상 투자 했 을 경우 에 밑 에 35 억 투자 . .. 이것 은 예시 다 그죠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예시 입니다 . 
 ○ 이영기 위원 예신 데 15 억 곱하 기 0 . 07 했 을 때 1 억 5 천 을 보조 해 주 겠 다 이 말씀 아닙니까 ? 
 ○ 이영기 위원 15 억 에 0 . 07 , 100 분 의 7 같 으면 1 억 5 천만 원 이 나올 수 없 는데요 ? 계산 이 . .. 30 억 투자 했 을 때 0 . 07 곱 하 기 했 을 때 마치 면 얼마 안 되 는데 ? 100 분 의 7 같 으면 . .. 
 ○ 기업 유치 과장 신 해근 100 분 의 7 이 니깐 7 % 
 ○ 이영기 위원 아 . . 맞 네 . 계산 맞 네 . 아이고 죄송 합니다 . 
 ○ 이영기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서정구 예 .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예 , 더 이상 다른 의견 이 없 으므로 질의 · 토론 의 종결 을 선포 합니다 . 
 그럼 , 본 안건 에 대하 여 원안 대로 의결 하 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 습니까 ? 
 예 , 이의 가 없 으므로 의사일정 제 1 항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과장 님 ,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에 들어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영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검토 보고서 
 ○ 위원장 서정구 동료 위원 여러분 ! 원만 한 회의 진행 에 협조 하 여 주 신 데 대하 여 감사 드립니다 . 이상 으로 제 197 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정기택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우애자 
 ○ 출석 전문 위원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