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년 간 연소 득 1 억 원 초과 고소득 자 2 만 3 천 358 명 에게 총 2 조 4 천 963 억 원 의 전세 자금 대출 공 적 보증 지원 이 이뤄져 ‘ 서민 중심 공 적 보증 지원 ’ 이 라는 제도 의 취지 가 무색 할 정도 였 다 . 또한 1 천만 원 이하 저소득 계층 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 률 은 11 . 98 % 로 1 억 원 초과 고소득 자 5 . 18 % 의 2 배 이상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