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7 일 美 플로리 다서 미 · 중 정상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오른쪽 ) 이 6 일 부터 이틀 동안 미국 플로리다 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 왼쪽 ) 과 정상 회담 을 열 예정 이 다 . 사진 = AFP [ 이 데일리 경 계영 기자 ] 전 세계 눈 과 귀 가 6 ~ 7 일 ( 현지 시간 ) 미국 플로리다 로 쏠린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취임 후 처음 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을 만나 서 다 . 세계 경제 를 이끄 는 미국 과 중국 , G 2 의 정상 이 만나 는 일 은 그 의미 가 가볍 지 않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5 일 발표 한 ‘ 미 · 중 정상 회담 주요 이슈 와 시사점 ’ 에서 주목 해야 할 이슈 네 가지 를 추렸 다 . ① 흑자 내 는 中 vs 누적 된 적자 美 … 무역 불 균형 해소 될까 “ 중국 의 통화 평가 절하 를 그동안 계속 불평 을 해 왔 는데 우리 는 결국 ‘ 평평 한 운동장 ( level playing field ) ’ 에 서 있 게 될 것 이 다 . ” 지난 2 월 미 · 일 정상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은 중국 을 겨냥 해 무역 불 균형 문제 를 제기 했 다 . 그 도 그럴 것 이 미국 과 중국 의 무역 수지 는 정반대 의 모양새 다 . 미국 의 대 ( 對 ) 중 무역 수지 는 2006 년 2325 억 달러 적자 에서 지난해 3470 억 달러 적자 로 적자 폭 이 확대 됐 다 . 2012 ~ 2016 년 5 년 동안 미국 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 누적 규모 는 1 조 6888 억 달러 에 이른다 . 반면 중국 의 대 ( 對 ) 미 무역 수지 는 지난해 2562 억 달러 흑자 를 냈 고 10 년 전 인 2006 년 1443 억 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 됐 다 . 미국 은 중국 으로부터 수출 을 늘렸 는데도 중국 에 그만큼 물건 을 팔 지 못하 면서 적자 를 봤 다는 얘기 다 . 미국 이 꺼내 들 수 있 는 카드 는 일단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치 가 있 다 . 실제로 도 2015 년 부터 미국 은 중국 에 대해 보호 무역 조치 건수 를 늘리 고 있 다 . 환율 조 작국 ( 심층 분석 대상 국 ) 지정 또한 미국 이 검토 하 는 안 이 다 . 미국 은 중국 당국 이 의도 적 으로 중국 위안 화 가치 를 떨어뜨려 가격 경쟁력 을 높이 고 대미 무역 을 늘렸 다고 의심 의 눈초리 를 보내 고 있 다 . 한재진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하 지 않 더라도 중국 의 환율 결정 시스템 에 대한 투명 성 을 강화 하 라는 요구 와 함께 나빠진 대중 무역 수지 의 개선 압박 을 가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봤 다 . ②“ 미국 에 공장 짓 고 법인 세워라 ” 압박 거세 질 듯 중국 이 미국 에 직접 투자 한 규모 는 2006 년 2 억 달러 에 머물렀 지만 지난해 456 억 달러 로 연평균 72 . 5 % 증가 했 다 . 이 는 중국 의 전체 해외 직접 투자 규모 대비 4 분 의 1 에 달한다 . 속사정 은 조금 다르 다 . 지난해 기준 그린필드 , 즉 현지 에 생산 시설 이나 법인 을 직접 설립 하 는 투자 는 14 억 달러 에 그친 반면 인수 합병 ( M & A ) 투자 가 442 억 달러 로 조사 됐 다 . 주로 부동산 ( 27 . 6 %) 에 집중 돼 있 긴 하 지만 에너지 ( 12 . 5 %) ICT ( 11 . 5 %) 등 국부 유출 우려 가 있 는 분야 비중 이 상당 하 다 . 지난해 말 미국 의회 자문 기관 인 미 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 ( USCC ) 는 재무 부 에 미 외국 투자 위원회 ( CFIUS ) 를 통해 중국 기업 의 투자 감시 를 강화 하 라고 권고 할 정도 다 . 이 때문 에 이번 회담 에서 미국 측 이 중국 에 그린필드 투자 를 요구 할 것 이 라고 연구원 은 전망 했 다 . ③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보복 , 협상 테이블 오르 나 지난해 사드 배치 를 결정 한 이후 중국 당국 의 보복 피해 를 입 는 우리나라 로선 최대 관심사 는 사드 문제 가 될 수 밖에 없 다 . 한류 제한 령 , 롯데 세무 · 소방 조사 ,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등 중국 은 전방 위 압박 을 가하 고 있 다 . 일단 우리 나라 는 지난 2010 년 센카쿠 열 도 관련 중 · 일 간 영토 분쟁 상황 을 참조 하 고 있 다 . 당시 일본 은 중국 측 이 일본 수출 쿼터 를 40 % 축소 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제소 했 고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연구원 은 이번 미 · 중 정상 회담 으로 중국 의 사드 보복 양상 이 다소 완화 할 순 있 겠 지만 불 확실 성 이 여전 하 다고 판단 했 다 . ④“ 北 核 단독 해결 할 수도 ” … 주요 의제 로 떠오른 北 또 하나 의 화두 는 북한 문제 다 . 특히 북한 은 오바마 1 기 행정부 가 출범 하 던 초기 2 차 핵실험 을 , 오바마 2 기 행정부 출범 때 3 차 핵실험 을 각각 단행 했 다는 점 에서 이번 에 도 6 차 핵실험 을 감행 할 가능 성 이 제기 된다 . 시기 로 는 미 · 중 정상 회담 직후 나 한 · 미 연합 군사 훈련 이 끝 나 는 30 일 께 로 점쳐진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한 외신 과 의 인터뷰 에서 중국 이 북 핵 문제 해결 에 나서 지 않 는다면 미국 이 단독 으로 해결 하 겠 다고 했 다 . 이 와 관련 , 연구원 은 시 주석 에게 북 핵 해결 에 협조 하 거나 , 손 을 떼 거나 둘 중 에 택하 라는 최후 통첩 성 경고 메시지 를 전달 한 것 이 라고 풀이 했 다 . 한 재진 연구 위원 은 “ 환율 조 작국 지정 , 사드 보복 조치 등 한국 과 미국 , 중국 간 첨예 한 갈등 문제 가 이번 회담 으로 다소 완화 하 겠 지만 앞 으로 재발 할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대응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동북아 안보 와 북 핵 관련 논의 에서 우리 나라 가 소외 되 지 않 도록 외교 적 노력 도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경 계영 ( kyung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