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 받 는 고령 사회 로 가 는 길 - 고양 신문 
 축복 받 는 고령 사회 로 가 는 길 
 축복 받 는 고령 사회 로 가 는 길 이태원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화재 안전 연구 소장 
 승인 2019 . 03 . 13 14 : 36 
 [ 고양 신문 ] 고양시 에서 효도 수당 을 지급 한다는 소식 이 눈 에 띈다 . 3 년 이상 관내 에 거주 하 면서 4 대 이상 직계 존비 속 이 같이 사 는 세대 에 매달 3 만 원 을 지급 한다고 한다 . 고령화 사회 에 대비 해 효도 문화 확산 과 어르신 들 이 존경 받 는 사회 를 만드 는 데 기여 하 고자 2010 년 부터 시행 해 온 제도 라는 설명 이 다 . 수당 의 많 고 적음 을 떠나 상징 적 인 의미 가 있 다는 생각 이 다 . 하지만 이미 고령 사회 에 진입 했 고 , 앞 으로 7 ~ 8 년 후면 초 고령 사회 로 들어설 것 으로 예상 되 는 우리 사회 의 근본 적 인 복지 대책 과 는 거리 가 있 어 보인다 . 
 요즘 국민 연금 에 대한 우려 가 크다 . 5 년 마다 열리 는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는 작년 에 개최 한 국민 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 에서 지금 의 연금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적립 된 기금 이 2041 년 1778 조 원 으로 최대치 에 도달 한 후 , 2042 년 부터 는 적자 로 전환 되 고 2057 년 에 는 기금 이 모두 소진 될 것 이 라고 보 고 했 다 . 5 년 전 보다 기금 고갈 시점 이 3 년 이나 빨라진 결과 다 . 오 는 4 월 활동 시한 을 앞두 고 있 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연금 특위 에서 는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동시 에 인상 해 보험료 와 연금 급여 의 수급 불 균형 을 줄인다는 원칙 을 세웠 다고 한다 . 
 이 와 같 은 논란 은 당연히 보험료 수입 보다 연금 지출 이 많 기 때문 이 다 . 받 는 돈 보다 줘야 할 돈 이 더 많 다는 얘기 다 . 기금 운용 수익 률 저하 도 문제 로 지적 되 고 있 다 . 수익 률 이 1 % 떨어지 면 연금 고갈 시기 가 5 년 앞당겨 진다고 한다 . 기금 의 운용 을 잘 한다 해도 수익 률 은 경제 상황 에 좌우 될 수 밖에 없 다 . 보다 근본 적 인 문제 는 평균 수명 이 늘 어 완만 한 속도 로 고령 사회 가 된 게 아니 라 출산 율 이 급격히 낮 아 졌 다는 데 있 다 . 부양 할 노인 은 급격히 늘어나 는데 경제 활동 인구 는 반대 로 크 게 줄 어 세대 간 갈등 으로 번질 조짐 이 다 . 어떻게 해야 할까 . 
 가장 간단 한 방법 은 미래 세대 의 수 를 늘리 면 된다 . 하지만 현실 은 정반대 다 . 2016 년 국내 합계 출산율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평균 인 1 . 68 에 도 훨씬 못 미치 는 1 . 3 명 으로 최 하위 였 다 . 지금 은 1 . 05 명 이 다 . 인간 은 물론 모든 생물 에게 주어진 본능 조차 도 포기 할 만큼 현실 을 살 아 내 기 가 어렵 다는 반증 이 다 . 보육 비나 교육비 지원 과 같 은 단편 적 지원 으로 는 출산율 을 높이 기 어렵 다 . 기본 적 인 생계 가 보장 되 고 사회 안전망 이 튼튼 해야 아이 를 낳 고 기 를 마음 이 생기 지 않 겠 는가 . 
 하지만 , 이것 역시 쉬운 일 이 아니 다 . 최저임금 과 일자리 대책 , 그리고 경제성장 이론 에 대한 갑론을박 만 무성 한 게 지금 의 현실 이 다 . 돌이켜 보 면 우리 는 산업 화 시대 이후 이렇 다 할 새로운 산업 을 만들 어 내 지 못했 다 . IT 산업 이 있 다지만 나아갈 방향 을 잡 지 못하 며 후발 국 들 의 거센 도전 을 받 고 있 다 . 과거 세대 가 만든 산업 으로 만족 할 만 한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제조업 은 후발 국 에 쫓기 고 서비스업 은 선진국 을 따라잡 지 못하 고 있 다 . 좋 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 수 있 는 새로운 성장산업 이 절실 하 다 . 머지않 은 미래 에 과거 세대 가 될 현재 세대 의 숙제 다 . 
 은퇴 하 는 과거 세대 의 역할 을 마련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고령 사회 에 들어서 며 수명 은 늘어났 지만 은퇴 시점 에 는 별 차이 가 없 다 . 한창 일 할 나이 에 직장 생활 을 접 어야 한다 . 은퇴 이후 생계 형 자영업 에 매달리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명예퇴직 한 대 기업 임원 이 프랜차이즈 가게 를 차렸 다는 얘기 도 흔치 않 았 다 . 2016 년 우리 자영업 자 비율 이 25 . 5 % 로 미국 이나 독일 에 비해 크 게 앞서 는 이유 다 . 이 에 따른 부작용 이 만만 치 않 다 . 제한 된 수요 에 많 은 수 가 경쟁 을 하 다 보 니 채산성 이 떨어지 고 , 결국 실패 를 반복 하 다 궁핍 한 노후 를 맞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북유럽 국가 의 한 마을 에 사 는 젊 은 부부 가 출근 하 고 나 면 , 옆집 의 노부부 가 그 들 집 의 잔디 를 깎 아 주 고 청소 도 해 준다는 일화 가 있 다 . 젊은이 들 이 열심히 일 을 한 덕택 으로 연금 을 받 아 편히 지낼 수 있 으니 당연 하 지 않 느냐는 게 이유 다 .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하지만 당장 복지 예산 을 늘려 이런 사회 안전망 을 튼튼 하 게 갖추 기 어려운 현실 이 라면 , 은퇴 한 과거 세대 의 활용 방안 이 적극 마련 돼야 한다 . 미래 세대 에 대한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자구책 이 기 도 하 다 . 그렇 다고 현재 세대 와 경쟁 하 거나 그 들 의 활동 을 위축 시키 는 건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령 사회 에 과거 세대 를 위한 복지 문제 와 현재 세대 가 될 청년 일자리 문제 는 별개 의 사안 이 아니 다 . 새로운 성장산업 으로 미래 세대 에게 일자리 와 희망 을 만들 어 주 고 , 세대 간 협력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사회 적 합의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리더십 도 절실 하 다 . 축복 받 는 고령 사회 로 가 기 위한 전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