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의 25 % 정도 를 차지 하 는 관리 지역 을 개발 가능 한 곳 과 보전 해야 할 곳 으로 분리 하 는 ' 관리 지역 세분화 ' 가 지지부진 하 다 . 전체 146 개 지방 자치 단체 ( 시 · 군 ) 가운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 을 제외 하 고 는 대부분 계획 · 생산 · 보전 지역 등 으로 구분 하 는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 이 내년 상반기 에 나 완료 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이 들 지역 에서 주택 개발 사업 과 공장 및 물류 창고 신 · 증설 등 을 계획 하 고 있 는 민간 업체 들 의 사업 차질 이 계속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들 사업 은 관리 지역 세분화 가 끝 나야 건축 등 의 규제 가 풀려 인 · 허가 등 사업 추진 이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 세분화 작업 현황 5 일 건설 교통부 및 지자체 에 따르 면 현재 관리 지역 세분화 절차 를 마친 지자체 는 지난달 에 작업 을 끝낸 포천 파주 양주 등 을 포함 , 대구 대전 울산 고양 등 7 곳 에 불과 하 다 . 당초 수도 권 과 지방 광역시 에 인접 한 48 개 시 · 군 은 2005 년 말 까지 세분화 작업 을 마치 도록 했 던 일정 에 비하 면 한참 뒤처지 는 것 이 다 . 나머지 98 개 시 · 군 은 올해 말 까지 절차 를 마치 도록 돼 있 지만 , 현재 로선 불 투명 한 상태 다 . 이 는 세분화 결과 에 따라 개발 · 보전 여부 가 결정 되 는 만큼 토지 소유자 들 의 이해관계 가 첨예 한 데 다 지자체 도 주민 반발 을 의식 해 소극 적 인 자세 를 취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개발 을 가능 한 한 억제 하 려는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등 과 의 협의 가 여의치 않 은 것 도 또 다른 이유 다 . 수도권 에서 는 특히 북부 권 에 비해 개발 수요 가 많 은 남부 권 의 진척 이 더디 다 . 용인 광주 등 은 관리 지역 세분화 절차 의 첫 단계 인 주민 공람 조차 착수 하 지 못한 상태 다 . 이미 도시 관리 계획안 ( 관리 지역 세분 화안 ) 에 대한 주민 공람 을 끝내 고 경기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을 밟 고 있 는 김포시 는 산림청 과 의 이견 으로 세분화 작업 이 지연 되 고 있 다 . ◆ 민간 택지 공급 지연 불가 피이 처럼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 이 지연 됨 에 따라 민간 택지 공급 도 그만큼 차질 을 빚 고 있 다 . 정부 는 작년 11 · 15 부동산 대책 을 통해 민간 택지 를 늘리 기 위해 관리 지역 중 개발 행위 가 손쉬운 계획 관리 지역 의 용적 률 을 50 % 포인트 올린 200 % 까지 허용 , 이 를 제 2 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당시 건교부 는 올 상반기 에 전국 의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 이 끝날 것 이 라고 공언 했으나 , 현재 로선 이 방안 은 사실 상 헛 말 이 돼버렸 다 . 건설 업체 외 에 도 공장 을 신 · 증설 하 거나 물류 창고 를 개발 하 려는 업체 들 의 고충 도 심각 하 다 . 물류 창고 개발 전문 업체 인 해밀 건설 김진환 부사장 은 " 땅 만 사놓 고 인 · 허가 를 낼 수 없 어 이자 만 내 고 있 는 업체 가 수두룩 하 다 " 며 " 업체 마다 관리 지역 세분화 절차 가 끝나 기 만 을 학수고대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 건교부 는 지자체 압박 가속 화 사정 이 이 쯤 되 자 주 무 부서 인 건교부 도 다급 해진 상태 다 . 건교부 는 지난 4 월 지자체 에 공문 을 보내 " 연말 까지 관리 지역 세분화 절차 를 마치 지 않 으면 모든 관리 지역 을 개발 하 기 어려운 보전 관리 지역 으로 묶 는 방안 도 검토 하 겠 다 " 고 경고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건교부 관계자 는 " 연말 까지 세분화 절차 를 마치 지 않 는 지자체 에 다양 한 불 이익 을 주 는 방안 을 강구 중 이 어서 조만간 효과 가 가시 화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대형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세분화 작업 이 끝나 더라도 업체 들 이 택지 매입 , 제 2 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 의 절차 를 거쳐 실제 사업 이 가시 화 될 때 까지 는 적어도 1 ~ 2 년 이상 추가 로 소요 된다 " 며 " 관리 지역 세분화 에 따른 효과 를 피부 로 느끼 려면 앞 으로 도 시일 이 더 걸릴 것 " 으로 내다봤 다 . 이정선 기자 sunee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