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적 법 여부 
 국세 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은 ‘ 정부 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납세자 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해당 가산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가산세 를 면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지 가 문제 될 때 에 는 가산세 부과 의 근거 가 되 는 개별 법령 규정 의 취지 를 충분히 고려 하 면서 , 납세 의 무자 가 그 의무 를 알 지 못한 것 이 무리 가 아니 었 다거나 의무 의 이행 을 기대 하 는 것 이 무리 라고 할 만 한 사정 이 있 어 납세 의 무자 가 의무 이행 을 다 하 지 못한 것 을 탓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4 두 39760 판결 참조 ) . 그리고 단순 한 법률 의 부지 나 오해 의 범위 를 넘 어 세법 해석 상 의의 ( 의의 ) 로 인한 견해 의 대립 이 있 는 등 으로 납세 의 무자 가 의무 를 알 지 못하 는 것 이 무리 가 아니 었 다고 할 수 있 어서 그 를 정당 시 할 수 있 는 사정 이 있 을 때 또는 의무 의 이행 을 당사자 에게 기대 하 는 것 이 무리 라고 하 는 사정 이 있 을 때 등 의무 를 게을리 한 점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러 한 제재 를 과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두 44711 판결 참조 ) . 
 원고 가 공단 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 을 지급 받 을 당시 는 이 사건 기준 에 따른 감축 실적 정부 구매 제도 가 도입 된 지 얼마 되 지 않 은 시기 였 고 , 현실 적 으로 는 감축 실적 의 구매 를 원하 는 민간 사업자 가 없 었 을 뿐 만 아니 라 정부 구매 이외 에 는 감축 실적 을 이용 할 방법 이 없 어 , 법령 의 규정 이나 이 사건 규정 , 이 사건 기준 의 내용 만 으로 는 감축 실적 의 판매 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의 공급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판단 하 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인다 . 게다가 주관 부처 로부터 KVER 사업 을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공단 이 이 사건 지급금 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아니 라는 견해 를 표명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주관 부처 역시 감축 실적 의 판매 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의 공급 인지 에 관하 여 적법 한 판단 을 내리 지 못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감축 실적 의 판매 에 관하 여 세법 상 의무 를 알 지 못한 데 에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은 위법 하 다 . 이 부분 원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가산세 부분 에 한하 여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소송비용 은 원고 와 피고 가 승소 비율 에 따라 분담 하 도록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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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구합 68236 판결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인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미경 <| name _ end |>) 
 피 고 	 남대문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3 . 21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2 . 2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2 년 종합부동산세 1 , 606 , 210 , 870 원 , 농어촌 특별세 321 , 242 , 170 원 및 2013 년 종합부동산세 1 , 670 , 250 , 470 원 , 농어촌 특별세 334 , 050 , 100 원 의 각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 1 ) 원고 는 2009 . 12 . 15 . 피고 에게 2009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 , 589 , 881 , 36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1 , 517 , 976 , 260 원 을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 2 ) 피고 는 2010 . 11 . 16 . 원고 에게 201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 , 639 , 012 , 02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1 , 727 , 802 , 400 원 을 부과 하 였 다 . 
 ( 3 ) 피고 는 2012 . 11 . 21 . 경 원고 에게 201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 , 099 , 014 , 028 원 및 농어촌 특별세 2 , 019 , 802 , 805 원 을 부과 하 였 고 원고 는 그 무렵 위 각 세금 을 납부 하 였 다 . 
 ( 4 ) 피고 는 2013 . 11 . 26 . 경 원고 에게 2013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 , 489 , 860 , 91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2 , 097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