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는 지난해 까지 ‘ 근로 능력 이 현저히 낮 은 자 ’ 의 기준 을 기준 근로자 의 근로 능력 보다 10 % 만 낮 으면 최저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수 있 도록 허용 해 왔 다 . 그러나 노동력 에 큰 차이 가 없 음 에 도 최저 임금 미만 노동자 를 양산 한다는 지적 이 잇따르 면서 올 1 월 부터 는 그 기준 을 기준 근로자 의 근로 능력 보다 30 % 이상 낮 은 경우 로 강화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