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인 코리아 ] 軍 은 비상 한 각오 로 대비 태세 에 임하 라 ! 
 구제 불능 의 호 전광 은 무력 으로 진압 해야 
 권 재 찬 코나스 편집장 | 2010 - 05 - 25 
 ' 천안 함 사태 ' 북한 군사 도발 로 결론 . . 기습 공격 당한 교훈 되새겨 거듭나 는 군 의 모습 보여야 
 대한민국 을 충격 으로 몰아넣 었 던 천안 함 사건 의 주범 이 마침내 북한 으로 드러났 다 . 민 · 군 합동 조사단 은 과학 적 · 객관 적 조사 를 바탕 으로 북한 잠수함 정의 중 어뢰 공격 으로 결론 내렸으며 , 이 대통령 도 대국민 담화 를 통해 명백 한 북한 의 군사 도발 로 규정짓 고 " 앞 으로 북한 이 무력 침범 시 즉각 군사 적 응징 " 에 나설 것 임 을 분명 해 했 다 . 나아가 우리 정부 는 UN 안보리 회부 를 비롯 한 군사 적 · 비 군사 적 조치 등 모든 가용 조치 를 단호히 강구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특히 이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 에서 “ 우리 군 도 잘못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면서 “ 확고 한 안보 태세 구축 , 군 기강 확립 , 군 개혁 가속 화 , 군 전력 의 획기 적 강화 와 한미 연합 방위 공고화 ” 등 5 개 항 을 우리 군당 국자 들 에게 강 도 높 게 주문 했 음 을 추호 도 잊 지 말 아야 하 며 군 이 지금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를 명확 하 게 제시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의 대북 조치 가 잇따르 자 북한 은 예상 했 던 바대 로 , 자신 들 의 소행 임 을 극렬 부인 하 며 전면 전쟁 운운 하 는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이 에 우리 군 은 한 치 의 오차 도 없이 비상 한 각오 로 확고 한 대비 태세 를 유지 해 나가 야 한다 . 
 싸울 대상 인 적 의 실체 부터 분명히 인식 해야 
 최우선 적 으로 군 은 북한 의 실체 를 파악 하 기 위해 그 들 이 궁극 적 으로 지향 하 는 대남 적 화 전략 과 그 위협 의 실상 을 직시 해야 한다 . 북한 은 1962 년 부터 4 대 군사 노선 ( 전 인민 의 무장 화 , 전 국토 의 요새 화 , 전군 의 간부 화 , 전군 의 현대 화 ) 을 추진 해 온 결과 세계 어느 곳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는 강력 한 군사 병영 체제 를 구축 했 다 . 
 현재 북한 은 정규군 이 119 만 여 명 ( 육군 102 만 여 명 , 해군 6 만 여 명 , 공군 11 만 여 명 ) 에 이르 고 , 노농 적 위대 · 교도대 · 붉 은 청년 근위대 등 예비 전력 이 730 만 여 명 , 국방위원회 직속 의 호위 사령부 , 군수 동원 총국 과 인민 보안 부 소속 의 공병 총국 , 당 근로 단체 부 속도 전지 도 총국 청년 돌격대 등 준 군사 부대 가 약 40 만 명 에 달한다 . 북한 인구 를 2 , 300 만 명 으로 계산 할 때 북한 전체 주민 의 39 % 가 무장 하 고 있 는 셈 이 고 , 14 세 이상 주민 을 계산 시 전체 주민 의 50 % 이상 이 무장 하 고 있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러 한 군사력 을 바탕 으로 북한 의 군사 전략 은 한반도 여건 을 감안 해 미 증원군 도착 이전 에 전쟁 을 종결 하 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 을 기본 으로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초전 기습 공격 과 정규 · 비정규전 의 배 합전 으로 전쟁 의 주도 권 을 장악 하 고 강력 한 화력 과 기갑 · 기계 화 부대 로 전 과 확대 를 시도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최근 에 는 아프가니스탄 전 과 이라크 전 교훈 을 바탕 으로 특수전 능력 을 향상 시키 고 도시 작전 과 야간 · 산악 훈련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북한 은 강력 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로 더 이상 의 전면전 은 승산 이 없 다고 판단 하 고 핵 · 미사일 · 화학 무기 등 비대칭 전략 증강 에 혈안 이 돼 있 으며 , 최근 천 안함 을 중 어뢰 로 공격 하 는 등 국지 도발 및 테러 행위 를 자행 해 오 고 있 다 . 
 해방 이후 북한 의 도발 사례 
 북한 은 1948 년 공산 정권 수립 이래 , 대남 적 화통 일 을 달성 하 기 위해 약 2 , 800 여 회 의 반 민족 적 범죄 행위 를 자행 해 왔 다 . 6 · 25 전쟁 에서 국군 과 유엔군 17 만 8 , 000 명 이 전사 하 고 55 만 5 , 000 여 명 이 부상 당했으며 , 8 만 2 , 000 여 명 이 실종 됐 다 . 또 100 만 명 에 가까운 민간인 이 사망 · 학살 · 부상 · 납치 · 행방불명 등 으로 우리 민족 의 가슴 에 천추 의 한 을 남겼 다 . 
 1960 년 대 북한 은 1960 년 8 · 15 경축 대회 에서 김일성 이 연방제 를 제의 하 는 등 위장 평화 공세 를 전개 하 며 , 군사 적 도발 을 지속 적 으로 감행 했 다 . 1968 년 124 군부대 소속 무장 공비 31 명 이 청와대 습격 을 목표 로 침투 했 던 1 · 21 청와대 기습 사건 , 미 해군 정보 수집 함 푸 에 블로 호 납치 사건 , 그리고 무장 공비 120 여 명 을 침투 시켜 양민 을 학살 한 울진 · 삼 척 무장 공비 사건 등 이 1960 년 대 의 대표 적 인 도발 사례 다 . 
 1970 년 대 에 는 남북 간 대화 가 본격 적 으로 추진 됐으나 , 북한 의 화전 ( 和戰 ) 양면 전술 은 지속 됐 다 . 1971 년 8 월 우리 측 이 남북 적십자 회담 을 제 의 한 이듬해 7 · 4 남북 공동 성명 이 발표 됐 다 . 남북 대화 가 본격 적 으로 진행 되 던 이 시기 에 북한 은 기습 남침 을 위한 땅굴 을 파 내려오 기 시작 했 다 . 1974 년 11 월 서부 전선 고랑포 일대 에서 제 1 땅굴 이 발견 된 이후 지금 까지 철원 · 파주 · 양구 등 네 곳 에서 남침 용 땅굴 이 발견 되 었 고 그 땅굴 은 유사시 우리 에게 위협 의 산물 로 남 아 있 다 . 
 또 1975 년 10 월 노동당 창건 30 돌 기념 대회 에서 남북 군대 를 10 만 명 으로 감축 하 자고 제 의 한 뒤 1976 년 8 월 18 일 판문점 경비 구역 에서 미루나무 가지 절단 작업 을 하 던 유엔군 경비병 들 을 도끼 로 살해 하 는 천인공노 할 ' 8 · 18 도끼 만행 사건 ' 을 저질렀 다 . 
 1987 년 11 월 11 일 에 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이름 으로 서울 올림픽 동시 개최 , 무력 충돌 방지 와 긴장 완화 를 위한 긴급조치 강구 등 을 포함 한 ‘ 민족 단합 5 개 항 ’ 을 발표 했으나 며칠 도 채 지나 기 전 인 11 월 19 일 KAL 858 기 를 공중 폭파 시켜 115 명 의 인명 을 앗 아 가 는 만행 을 저질렀 다 . 1994 년 3 월 제 8 차 남북 특사 교환 을 위한 실무 대표 접촉 에서 ‘ 서울 불바다 ’ 협박 을 하 며 회담 을 중단 시키 는가 하 면 북한 해군 경비정 이 북방 한계선 ( NLL ) 을 수시로 월경 하 는 도발 을 자행 했 다 . 
 특히 1996 년 9 월 18 일 북한 무장간첩 26 명 이 잠수함 ( 300 톤 이상 으로 어뢰 발사 능력 이 있 으며 작전 지속 능력 이 길 다 ) 을 이용 , 강릉 해안 에 침투 한 것 을 시작 으로 1998 년 에 는 소 떼 방북 · 장관 급 회담 등 ‘ 교류 · 협력 · 화해 ’ 분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는 가운데 6 월 22 일 속초 인근 으로 의 잠수정 침투 , 7 월 12 일 동해시 앞바다 에 무장간첩 침투 등 잠수함 · 잠수정 을 이용 한 연이 은 도발 을 자행 함 으로써 그 들 의 이중 성 을 드러냈 다 . 
 또 1999 년 에 는 남북 고위급 정치 회담 과 차관 급 회담 개최 를 합의 해 놓 고 6 월 15 일 서해 상 에서 는 무력 도발 ( 제 1 연평해전 ) 을 자행 했 다 . 2000 년 6 월 15 일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관계 가 진전 돼 가 고 있 는 상황 에서 2001 년 6 월 북한 선박 이 우리 영해 를 침범 하 는 등 북한 함정 이 매년 20 여 차례 NLL 을 월선 , 침범 했 다 . 
 2002 년 6 월 29 일 월드컵 3 ~ 4 위 전 이 열리 는 날 우리 해군 함정 을 기습 공격 해 참수리 357 호정 정장 윤영하 소령 외 5 명 을 전사 ( 제 2 연평해전 ) 케 했으며 2009 년 11 월 10 일 북한 의 서해 NLL 무력 침범 으로 대청해전 이 발생 했 다 . 
 북한 은 2009 년 5 월 25 일 국제 적 경고 ( 유엔 결의 1718 호 ) 에 도 불구 하 고 또 한 차례 의 핵실험 을 감행 했 다 . 이어 5 월 25 일 함경북도 화대군 에서 사거리 130 ㎞ 의 단거리 미사일 1 발 을 동해 상 으로 발사 하 고 , 강원도 원산시 에서 2 발 의 단거리 미사일 을 발사 했 다 . 또 26 일 에 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 에서 동해 상 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발 을 발사 했 다 . 
 이 같 은 수많 은 도발 은 그 들 의 궁극 적 목적 인 대남 적 화 전략 을 달성 하 기 위한 행위 로 이러 한 도발 행위 는 북한 정권 이 붕괴 하 는 그 순간 까지 자행 된다는 것 을 우리 는 각별히 명심 해야 한다 . 
 강력 하 고 빈틈없 는 대비 태세 유지 해야 
 우리 군 은 이러 한 과거 북한 의 도발 사례 와 이번 천 안함 사태 를 계기 로 유사시 현장 에서 완전 작전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긴장 을 늦추 어서 는 안 되 며 다음 과 같 은 조치 를 취해 나가 야 한다 . 
 첫째 , 적대 세력 의 도발 징후 에 대한 정보 감시 태세 를 보강 해 나가 야 한다 . 우리 해군 초계함 이 우리 영해 에서 경계 작전 임무 를 수행 하 던 중 북한 공격 을 받 아 침몰 했 다 . 이 처럼 군 의 가장 기본 인 경계 작전 임무 수행 중 기습 을 허용 한 것 은 적 을 찾 아야 하 는 정보 의 실패 요 , 적 의 기습 으로부터 우리 의 전투력 을 보존 해야 하 는 경계 작전 의 실패 를 의미 한다 . 
 둘째 , 초동 조치 및 위기관리 체제 를 보완 해야 한다 . 우리 군 이 상황 보 고 및 초동 조치 를 위해 평소 잘 준비 된 계획 과 조직 이 갖춰져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상황 발생 시 체계 적 으로 대응 하 지 못했 다 . 군 지휘 계통 보고 의 핵심 요소 인 신속 한 상황 보고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으며 , 현장 상황 이 제대로 보 고 되 지 않 았 고 보 고 내용 도 정확 하 지 않 아 혼선 을 유발 했 다 . 따라서 어떠 한 위기 상황 이 발생 하 더라도 일사불란 하 게 대처 할 수 있 도록 위기관리 체제 전반 을 재 정비 해야 한다 . 
 셋째 , 적 도발 에 대비 해 작전 태세 를 보완 하 고 , 전투 기량 을 행동 화 할 수 있 도록 숙달 해야 한다 . 적 도발 양상 을 고려 해 서북 해역 의 대비 개념 을 재 정립 하 는 한편 , 경비 전력 의 통합 운용 개념 을 발전 시키 고 , 특히 한 미 연합 대잠 훈련 을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넷째 , 군사력 건설 방향 을 재 조정 · 검토 해야 한다 . 지금 까지 군사력 건설 분야 에서 침투 및 국지 도발 에 상대 적 으로 소홀 했 던 점 을 감안 해 위협 의 우선 순위 를 재 평가 해 군사력 건설 의 방향 을 재 조정 해야 한다 . 
 다섯째 , 장병 정신 을 재무장 하 고 , 실전 적 교육 훈련 을 강화 시켜 나가 야 한다 . 강한 정신력 이 강군 의 요체 임 을 명심 하 여 우리 군 은 정신 재무장 을 통한 강한 군 으로 새롭 게 태어나 야 한다 . 상급자 부터 확고 한 대 적관 을 견지 한 가운데 항재 전장 의식 으로 전투 적 사고 와 기풍 을 진작 시키 고 , 군 기강 을 확립 해야 한다 . 
 여섯째 , 한 미 연합 방위 태세 의 강화 이 다 . 우리 군 의 완벽 한 군사 대비 태세 를 구축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우리 군 의 부족 한 전략 자산 을 메워 줄 미군 과 의 연합 작전 능력 이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 즉 , 한 미 팀스 리트 훈련 을 정례 화 시켜야 한다 . 또 , 우리 군 의 자주국방 태세 가 완료 될 때 까지 한미 연합 작전 을 지속 하 기 위해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유보 하 고 연합 사 체제 를 더욱 발전 시키 는 노력 을 경주 해야 한다 . 
 결론 적 으로 이번 ‘ 천안 함 사태 ’ 는 우리 군 이 세계 에서 가장 호전 적 인 적 과 대치 하 고 있 다는 엄연 한 사실 을 다시금 일깨워 줬 다 . 지난 60 년 간 의 적대 적 공존 관계 가 ‘ 불 안정 한 평화 ’ 임 을 한 순간 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무엇 보다 우리 군 스스로 가 목숨 을 건다는 각오 로 대비 하 지 않 으면 우리 국민 들 이 누리 고 있 는 자유 와 평화 를 지킬 수 없 다 . 천안 함 사태 를 계기 로 우리 군 이 새롭 게 달라졌 다는 것 을 우리 국민 들 에게 ‘ 말 이 아닌 행동 ’ 으로 보여 줘야 한다 . 이것 은 역사 와 국민 이 국군 장병 에게 내리 는 준엄 한 명령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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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함 관련 대통령 의 담화 를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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