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기관 이 응모 ( 접수 ) 된 아이디어 를 
 발전 시키 지 않 는 경우 
 발전 시키 는 경우 
 ■ 갑 : 공모전 아이디어 응모자 ( 혹은 접수 자 ) 
 ■ 을 : 공모전 주관 기관 
 제 1 조 [ 용어 의 정의 ] 
 ① 본 약관 에서 사용 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아이디어 ’ 라 함 은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것 으로서 , 이 를 보호 할 수 있 는 권리 가 창작자 에게 당연히 발생 하 거나 별도 의 절차 에 의해 창작자 가 그 권리 를 취득 할 수 있 는 것 을 말 한다 . 
 2 . ‘ 출원 ’ 이 라 함 은 특허 , 실용신안 등록 , 디자인 등록 등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 자 가 특허 , 실용신안 등록 , 디자인 등록 등 을 받 기 위해 소정 의 원서 를 작성 하 여 특허 청장 에게 제출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 특허법 」 상 특허 출원 , 「 실용신안법 」 상 실용신안 등록 출원 , 「 디자인 보호법 」 상 디자인 출원 등 을 포함 한다 . 
 3 . ‘ 공모전 ’ 이 라 함 은 제출 된 아이디어 중 우수 한 아이디어 를 선발 하 여 시상 등 차별 적 인 지원 을 하 는 대회 , 전시회 등 을 의미 한다 . 
 4 . ‘ 주관 기관 ’ 이 라 함 은 공모전 을 주관 하 는 기관 이나 단체 , 공모전 운영 담당자 , 아이디어 심사 담당자 , 공모전 운영 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 에 직 · 간접 적 으로 연관 이 있 는 기관 · 단체 · 개인 등 모두 를 포함 한다 . 
 5 . ‘ 응모자 ’ 라 함 은 공모전 에 아이디어 를 제출 하 며 응모 한 개인 및 단체 를 의미 한다 . 이 때 , 단체 는 법인 도 포함 한다 . 
 ② 본 약관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본조 제 1 항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르 며 , 그 외 에 정의 되 지 않 은 용어 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 에 따라 해석 한다 . 
 제 2 조 [ 약관 의 목적 ] 
 ① 본 약관 은 갑 이 을 이 주최 하 는 아이디어 공모전 에 참여 함 에 있 어 갑 의 아이디어 와 관련 하 여 갑과 을 의 권리 와 의무 관계 를 정함 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제 3 조 [ 아이디어 의 귀속 ] 
 ① 응모 된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는 갑 에게 있 다 . 
 ① 갑 은 공모전 에 응모 한 아이디어 가 타인 의 아이디어 를 고의로 도용 한 것 으로 인정 되 거나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당선 된 경우 에 수상 이후 에 도 수상 은 취소 되 고 갑 은 상장 및 상금 을 반환 해야 한다 . 
 ② 갑 은 제 1 항 의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에 대해서 을과 양 도 또는 사용 권 허여 계약 을 한 경우 , 그 와 관련 된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제 5 조 [ 을 의 의무 ] 
 ① 을 은 공모전 에 응모 한 아이디어 에 관하 여 발생 하 는 권리 가 별도 의 절차 를 통해서 취득 가능 한 경우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와 같이 권리 획득 이 가능 한 시기 에 관한 사항 을 갑 에게 고지 해야 한다 . 
 1 . 특허 · 실용신안 의 경우 공개 일 로부터 1 년 이내 출원 
 2 . 디자인 의 경우 공개 일 로부터 6 월 이내 출원 
 제 6 조 [ 응모 된 아이디어 의 사용 용도 제한 ] 
 ① 을 은 갑 으로부터 제공 받 은 아이디어 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 · 평가 의 목적 에 만 사용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응모 된 아이디어 의 외부 제공 ] 
 ① 을 은 공모전 에 응모 된 갑 의 아이디어 에 관한 내용 을 갑 의 동의 없이 제 3 자 에게 제공 할 수 없 다 . 다만 , 다음 의 각호 의 사항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을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하 지 않 고 공지 의 사실 로 된 정보 . 
 2 . 제 6 조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제 3 자 에게 갑 의 아이디어 에 관한 내용 을 제공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이 경우 에 는 당해 제 3 자 와 별도 의 비밀 유지 약정 을 체결 해야 한다 . ) 
 제 8 조 [ 자료 의 반환 및 폐기 ] 
 ① 갑 은 공모전 의 결과 발표 일 이전 에 아이디어 의 응모 철회 를 을 에 요청 할 수 있 으며 , 을 은 응모 된 아이디어 에 관련 된 자료 ( 이하 ‘ 자료 ’ 라 한다 ) 를 폐기 한다 . 
 ② 갑 은 공모전 의 결과 발표 일 이후 1 년 이내 에 자료 의 반환 을 을 에 요청 할 수 있 으며 , 을 은 제출 된 자료 를 반환 하 여야 한다 . 이때 반 환시 비용 이 발생 하 는 경우 그 비용 은 갑 의 부담 으로 한다 . 
 ③ 2 항 에서 반환 되 는 자료 가 물리 적 형체 를 지니 지 아니한 경우 , 을 은 제출 된 자료 를 폐기 하 는 것 으로 자료 의 반환 을 갈음 할 수 있 다 . 
 ④ 을 은 공모전 의 결과 발표 일 로부터 1 년 이 도과 하 여도 제 2 항 에 따른 반환 청구 가 없 는 경우 에 는 즉시 갑 의 자료 를 폐기 해야 한다 . 다만 , 본 공모전 에서 수상 한 것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9 조 [ 수상 아이디어 에 대한 우선 협상 권 ] 
 ① 을 이 수상 아이디어 에 대한 상장 과 상금 을 갑 에 지급 하 는 경우 , 을 은 상금 지급 일 로부터 4 개월 이내 에 갑 이 보유 하 고 있 는 수상 아이디어 의 권리 에 대한 사용 권 허락 또는 양도 에 대하 여 우선 협상 권 을 가진다 . 
 제 10 조 [ 사용 권 허락 ] 
 ① 을 이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의 사용 권 을 허여 받 고자 하 는 경우 , 을 은 갑과 별도 의 사용 권 계약 을 체결 하 여 대 가 , 범위 , 기간 등 사용 권 허여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등 을 상호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다만 , 그 아이디어 가 수상 된 것 이 며 사용 범위 가 공모전 홍보 ,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 이나 일반 적 인 거래 관행 에 비추 어 적절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1 조 [ 양도 ] 
 ① 을 이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를 양수 하 고자 하 는 경우 , 을 은 갑과 별도 의 양 도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며 , 대 가 , 대가 의 지급 방법 등 양도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등 을 상호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제 12 조 [ 분쟁 의 해결 ] 
 ① 본 약관 과 관련 하 여 혹은 쌍방 의 의무 이행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나 이견 이 발생 하 는 경우 갑과 을 은 이 를 상호 협의 하 여 원만히 해결 토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본 약관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나 이견 이 해결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산업 재산 권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조정 또는 갑과 을 의 개별 합의 를 거쳐 대한 상사 중재원 의 중재 로 해결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합의 사항 이외 의 경우 ] 
 ① 본 약관 에서 정하 지 아니하 거나 해석 상 내용 이 불분명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상호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협의 한 후 에 결정 한다 . 단 ,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에 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 에 따른다 . 
 본 약관 은 특허청 이 2014 년 11 월 제정 , 발표 한 「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 」 을 기준 으로 하 였 습니다 . 
 ① 본 약관 은 갑 이 을 이 주최 하 는 아이디어 공모전 에 참여 함 에 있 어 응모 된 갑 의 아이디어 ( 이하 ‘ 초기 아이디어 ’ 라 함 ) 를 개선 · 발전 시킨 아이디어 ( 이하 ‘ 최종 아이디어 ’ 라 함 ) 와 관련 하 여 갑과 을 의 권리 와 의무 관계 를 정함 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제 3 조 [ 아이디어 개선 · 발전 의 수행 ] 
 ① 갑 은 을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 를 변형 하 여 개선 · 발전 시키 는 데 동의 한다 . 
 ② 갑과 을 은 본 약관 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 의 개선 · 발전 을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하 며 그 목표달성 을 위하 여 최대한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아이디어 의 귀속 ] 
 ① 초기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는 갑 에게 있 다 . 
 ② 초기 아이디어 를 바탕 으로 개선 시킨 최종 아이디어 가 개량 적 효과 가 없 어 실질 적 으로 발전 되 었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최종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는 갑 에게 있 다 . 
 ③ 초기 아이디어 를 바탕 으로 개선 시킨 최종 아이디어 가 새로운 문제 를 해결 하 는 개량 적 효과 를 가져 초기 아이디어 에서 실질 적 으로 발전 된 경우 에 는 최종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는 갑과 을 의 공유 로 하 며 , 이때 갑과 을 의 각 지분 은 상호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제 5 조 [ 갑 의 의무 ] 
 제 6 조 [ 쌍방 의 의무 ] 
 ① 을 은 아이디어 에 관하 여 발생 하 는 권리 를 갑 이 단독 으로 보유 하 고 별도 의 절차 를 통해서 취득 가능 한 경우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와 같이 권리 획득 이 가능 한 시기 에 관한 사항 을 갑 에게 공지 해야 한다 . 
 ② 갑과 을 은 아이디어 에 관한 권리 가 갑과 을 의 공유 이 며 별도 의 절차 를 통해서 취득 가능 한 경우 , 타방 을 누락 하 고 그 권리 취득 을 위한 절차 를 밟 을 수 없 다 . 
 제 7 조 [ 응모 된 아이디어 의 사용 용 도 제한 ] 
 제 8 조 [ 응모 된 아이디어 의 외부 제공 ] 
 제 9 조 [ 자료 의 반환 및 폐기 ] 
 제 10 조 [ 수상 아이디어 에 대한 우선 협상 권 ] 
 ① 갑 이 수상 된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를 단독 으로 갖 고 을 이 수상 아이디어 에 대한 상장 과 상금 을 갑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 을 은 상금 지급 일 로부터 4 개월 이내 에 갑 이 보유 하 고 있 는 수상 아이디어 의 권리 에 대한 사용 권 허락 또는 양도 에 대하 여 우선 협상 권 을 가진다 . 
 제 11 조 [ 사용 권 허락 ] 
 ① 갑 이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를 단독 으로 가지 며 을 이 그 아이디어 의 권리 에 대한 사용 권 을 허여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을 은 갑과 별도 로 사용 권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며 대 가 , 범위 , 기간 등 사용 권 허여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등 을 상호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다만 , 그 아이디어 가 수상 된 것 이 며 사용 범위 가 공모전 홍보 ,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 이나 일반 적 인 거래 관행 에 비추 어 적절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2 조 [ 양도 ] 
 ① 을 은 갑 이 단독 보유 한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또는 갑 의 그 권리 에 대한 지분 을 양수 하 고자 하 는 경우 , 을 은 갑과 별도 의 양 도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며 , 대 가 , 대가 의 지급 방법 등 양도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등 을 상호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제 13 조 [ 공유 시 사용 과 이익 배분 ] 
 ① 갑과 을 이 공유 하 는 최종 아이디어 를 갑 또는 을 의 일방 이 사용 하 려는 경우 타방 과 협의 해야 하 며 그 에 따른 이익 도 협의 를 통해 합리 적 으로 배분 해야 한다 . 다만 , 최종 아이디어 에 관한 권리 의 성격 이 타방 동의 없이 사용 가능 한 경우 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① 본 약관 과 관련 하 여 혹은 쌍방 의 의무 이행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나 이견 이 발생 하 는 경우 갑과 을 은 이 를 상호 협의 하 여 원만히 해결 토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본 약관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나 이견 이 해결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산업 재산 권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조정 또는 갑과 을 의 개별 합의 를 거쳐 대한 상사 중재원 의 중재 로 해결 할 수 있 다 . 
 제 15 조 [ 합의 사항 이외 의 경우 ] 
 ② 서비스 란 아이디어 마루 에서 제공 하 는 제반 정보 ( 온라인 멘토링 , 아이디어 커뮤니티 , 공모전 , 사업 화 지원 , 교육 , 타운 활동 등 ) 를 말 합니다 . 
 ⑦ “ 멘토 ” 라 함 은 아이디어 마루 에 제안 된 아이디어 가 구체 화 되 고 , 기술 개발 , 시제품 제작 등 을 통해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 로 실현 될 수 있 도록 조언 을 해 주 는 분야 별 전문가 를 말 합니다 . 
 ① 당 사이트 의 ‘ 아이디어 커뮤니티 ’ 및 ‘ 온라인 멘토링 ’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이용자 는 자신 의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 (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디자인 권 , 상표 권 등 ) 를 법 적 으로 보호 받 기 위해서 필요 한 조치 를 스스로 하 여야 합니다 . 당 사이트 는 이용자 의 권리 보장 이나 취득 등 을 위한 어떠 한 명목 의 의무 나 책임 도 부담 하 지 않 고 , 이 를 보장 하 지 않 으며 , 이용자 개인 의 행위 ( 당 사이트 의 서비스 이용 행위 일체 를 포함 ) 로 인한 어떠 한 분쟁 이나 어떠 한 명목 의 손실 , 손해 에 대해서 도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아니합니다 . 
 ② ‘ 아이디어 커뮤니티 ’ 내 ‘ 아이디어 광장 ’ 서비스 및 ‘ 온라인 멘토링 ’ 내 ‘ 아이디어 홍보 하 기 ’ 서비스 는 이용자 들 사이 의 자유 로운 아이디어 창출 과 공유 , 발전 을 목표 로 하 는 서비스 로서 , ‘ 아이디어 광장 ’ 및 ‘ 아이디어 홍보 하 기 ’ 게시 글 내 에서 공지 또는 공개 된 모든 아이디어 , 발명 , 고안 , 제품 , 디자인 및 기타 결과물 ( 아이디어 , 발명 , 고안 , 제품 , 디자인 을 제외 하 고 공지 또는 공개 라고 볼 수 있 는 모든 결과물 ) ( 이하 , 통칭 하 여 ‘ 아이디어 등 ’ 이 라 함 ) 을 법 적 으로 보호 받 기 위해서 는 아이디어 등 제공 자 가 직접 지식 재산 권 을 획득 해야 합니다 . 지식 재산 권 은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등 의 산업 재산 권 과 문학 , 음악 , 미술 작품 등 에 관한 저작 권 을 모두 포함 하 는 것 입니다 . 당 사이트 는 ‘ 아이디어 광장 ’ 및 ‘ 아이디어 홍보 하 기 ’ 내 의 게시물 의 권리 에 관련 된 어떠 한 분쟁 에 대해서 도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아니합니다 . 
 ③ 아이디어 공지 와 특허법 등 에 따른 공지 와 의 관계 : 당 사이트 의 ‘ 아이디어 커뮤니티 ’ 및 ‘ 온라인 멘토링 ’ 등 에 공지 또는 공개 된 모든 아이디어 등 은 특허법 제 29 조 , 실용신안법 제 4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소정 의 ‘ 공지 ’ 된 것 에 해당 하 고 , 달리 당 사이트 에서 의 공지 또는 공개 에 대하 여 법 적 으로 특별 한 예외 가 적용 될 수 는 없 습니다 . 다만 , 아이디어 등 제공 자 는 특허법 ,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 보호법 의 각 해당 규정 ( 특허법 제 30 조 내지 실용신안법 제 5 조 , 디자인 보호법 제 8 조 ) 에 근거 하 여 , 그 공지 또는 공개 된 시점 으로부터 , 특허 및 실용신안 의 경우 에 는 12 개월 이내 에 그 와 같 은 취지 를 기재 하 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 으로 출원 할 수 있 으며 , 디자인 의 경우 에 는 그 와 같 은 취지 를 기재 하 고 6 개월 이내 에 디자인 출원 을 할 수 있 습니다 . ( 단 , 출원 전 에 제 3 자 가 동일 한 아이디어 등 을 공개 하 는 경우 제 3 자 의 공개 로 인해 아이디어 제공 자 의 출원 이 거절 될 수 있 습니다 . 본 사이트 의 설명 은 이용자 의 편의 를 위하 여 제공 되 었 을 뿐 이 며 , 구체 적 인 법 적 인 보호 기타 자문 은 개별 적 으로 변리사 나 변호사 의 상담 을 받 으시 기 바랍니다 . 
 ④ ‘ 아이디어 커뮤니티 ’ 내 ‘ 아이디어 광장 ’, ‘ 온라인 멘토링 ’ 내 ‘ 아이디어 제안 하 기 ’ 및 ‘ 공모전 ’ 서비스 와 관련 하 여 , 당 사이트 는 이용자 의 아이디어 제안 또는 공모 행위 로 인한 타인 의 지식 재산 권 및 기타 권리 침해 행위 , 혹은 아이디어 제안 또는 공모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위법 행위 등 과 관련 된 분쟁 상황 에 대해 , 어떠 한 법 적 , 도덕 적 책임 도 지 지 않 습니다 . 이용자 는 위 제안 이나 공모 를 함 에 있 어서 타인 의 아이디어 를 도용 하 는 등 타인 의 지식 재산 권 및 기타 권리 를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기타 법 을 위반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약 이용자 의 아이디어 제안 또는 공모 행위 가 타인 의 아이디어 를 도용 또는 도용 후 재 가공 한 것 이 거나 , 타인 의 지식 재산 권 및 기타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위 인 경우 , 또는 기타 이러 한 과정 중 에서 위법 행위 가 밝혀 지 는 경우 , 이 사실 이 그 아이디어 등 이 채택 된 후 에 발견 되 더라도 , 이 에 대한 합리 적 인 의심 이 있 는 경우 라면 최종 적 인 법원 또는 기타 제 3 의 기관 에 의한 결정 이 내려지 기 이전 이 라도 ,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채택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 이용자 의 아이디어 제안 또는 공모 행위 가 타인 의 지식 재산 권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해 보호 받 을 수 있 거나 보호 를 받 고 있 는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위 인 경우 , 혹은 기타 위법 행위 가 존재 하 는 경우 그 이용자 는 관련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민 · 형 사상 책임 을 질 수 있 으며 , 당 사이트 는 이 와 관련 된 분쟁 에 대해 아무런 책임 도 지 지 않 습니다 . 
 ⑤ ‘ 아이디어 제안 하 기 ’ 신청 화면 에서 “ 아이디 어명 ” 및 “ 요약 정보 ” 항목 에 일반 대중 에게 노출 될 용도 의 아이디어 제목 과 요약 정보 를 입력 하 면 게시판 을 통하 여 일반 대중 에게 공개 됩니다 . “ 아이디 어명 ” 과 “ 요약 정보 ” 항목 에 는 핵심 기술 내용 을 포함 시켜서 는 아니 되 며 , 이 를 어기 고 핵심 기술 을 “ 아이디 어명 ” 및 “ 요약 정보 ” 에 입력 하 여 , 이러 한 내용 이 일반 대중 에게 공개 됨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아이디어 보안 과 관련 된 모든 분쟁 등 의 상황 에 있 어서 아이디어 마루 은 법 적 책임 이 없 습니다 . 
 아이디 어마 루 멘토 ( 이하 ‘ 멘토 ’) 란 아이디어 마루 에 제안 된 아이디어 가 구체 화 되 고 , 기술 개발 , 시제품 제작 등 을 통해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 로 실현 될 수 있 도록 각 단계 별 로 조언 등 의 도움 을 주 고자 희망 하 는 분야 별 전문가 로 , 아이디어 마루 에서 회원 가입 후 , 소정 양식 을 통해 신청 하 고 , 이 를 아이디 어마 루 관리자 가 승인 하 는 형태 로 그 자격 및 역할 이 부여 되 며 , 멘토링 ( 이용자 를 위한 조언 및 상담 등 의 행위 ) 을 통해 획득 하 게 되 는 모든 정보 ( 제안 된 아이디어 포함 ) 에 대해 부정 한 수단 과 방법 ( 탈취 또는 유출 ) 을 행하 지 않 을 것 을 서약 하 며 , 만약 이 를 어길 시 아이디 어마 루 운영 기관 은 해당 멘토 에게 법 적 책임 을 추궁 할 수 있 습니다 . 
 1 . ( 시행 일 ) 이 약관 은 2017 년 1 월 21 일 부터 적용 되 며 , 종전 약관 은 본 약관 으로 대체 되 며 , 개정 된 약관 의 적용 일 이전 가입자 도 개정 된 약관 의 적용 을 받 습니다 . 
 - 기존 패밀리 사이트 란 : 아이디 어마 루 업무 협력 및 연계 기관 사이트 를 지칭 하 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 지식 재산 거래 정보 센터 , 연구 개발 성 과 지원 센터 , 과학 기술 정보 협의회 , 미래 기술 마당 , 무한 상 상실 등 이 있 습니다 . 
 [ 이용 약관 변경 ] 
 - 2013 . 9 . 30 ~ 2015 . 9 . 29 이용 약관 
 - 2015 . 9 . 30 ~ 2017 . 1 . 20 이용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