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은 있 었 으나 유명무실 했 던 이 조항 이 빛 을 보 기 시작 한 것 은 1990 년 대 말 이후 부터 다 . 1997 년 헌법 재판소 의 동성동본 혼인 금지법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비롯 , 호적 상 여성 으로 기재 된 남성 성전 환자 의 성별 정정 신청 을 허가 한 2006 년 대법원 판결 등 이 그것 이 다 . 헌재 는 이 조항 에 의거 계약 의 자유 , 사 적 자치 권 , 개인 의 자기 운명 결정 권 , 휴식 권 , 소비자 의 자기결정권 등 을 인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