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지침 통보 안내 의료 수 가 운영 부 2018 - 03 - 14 보건 복지 부 로부터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 이 통보 되 어 안내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569 호 ( ‘ 18 . 3 . 13 )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지침 통보 및 협조 요청 ’※ 시범 사업 기간 은 지침 통보 일 로부터 3 년 으로 하 되 , 사업 성과 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문 의 처 : 의료 수 가 운영 부 ( 033 - 739 - 1510 ) ---------- Ⅰ . 시범 사업 개요 1 . 목적 의료 취약 지 소재 의료 기관 이 간호사 를 추가 고용 할 때 소요 되 는 인건비 를 건강 보험 에서 직접 지원 하 는 시범 사업 을 통해 입원 환자 에게 질 높 은 간호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지역 별 간호 인력 양 적 수급 의 적정 화 를 유도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함 . 2 . 근거 보건 의료 기본법 제 44 조 ( 보건 의료 시범 사업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새로운 보건 의료 제도 를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수 있 다 . 3 . 기본 방향 시범 사업 을 통해 의료 취약 지 소재 의료 기관 의 간호사 고용 을 확대 하 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등급 이 상향 될 수 있 도록 지원 4 . 사업 대상 가 . 대상 기관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 7 조제 4 호 에 따른 의료 취약 지역 소재 병원 급 * 의료 기관 * 의료법 제 3 조제 2 항 에 따른 병원 , 치과 병원 및 한방 병원 에 한함 . 단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국군 조직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의료 기관 은 제외 나 . 시범 기관 대상 기관 중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참여 를 신청 한 의료 기관 * 단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신고 기관 에 한함 . 다 . 지원 대상 간호사 시범 사업 지침 통 보일 이후 시범 기관 에 정규직 으로 신규 고용 되 거나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어 16 일 이상 실제 근무 한 간호사 단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대상 에 한하 며 지원 대상 간호사 는 기관 당 최대 4 인 으로 함 . 5 . 시범 사업 기간 시범 사업 지침 통보 일 로부터 3 년 으로 하 되 , 사업 성과 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 사업 운영 가 . 시범 사업 신청 대상 기관 중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통 보일 이후 간호사 고용 비용 등 을 청구 하 기 전 까지 [ 별지 제 1 호 서식 ]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 별지 제 2 호 서식 ]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를 보건 복지 부 ( 이하 “ 복지부 ” ) 로 우편 제출 ◇ 제 출처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제출 서류 : [ 별지 제 1 호 서식 ]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보건복지부 ( 정부세종청사 10 동 ) 보험 급여 과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처 :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3 , 2746 ) 나 . 청구 및 지급 간호사 고용 비용 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는 아래 절차 를 따름 . ① ( 시범 기관 ) 간호사 채용 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평 원 ” ) 으로 인건비 청구 * [ 별지 제 3 호 서식 ] 참조 ② ( 심평 원 ) 지급 금액 산출 및 복지부 로 승인 요청 ③ ( 복지부 ) 심평 원 으로 지급 금액 승인 통보 ④ ( 심평 원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건보 공단 ” ) 에 지급 요청 및 시범 기관 에 지급 결과 통보 ⑤ ( 건보 공단 ) 시범 기관 에 결정 금액 지급 Ⅱ . 시범 사업 세부 지침 1 . 청구 대상자 가 . 청구 기관 의료 취약 지 소재 병원 급 의료 기관 으로 참여 신청 한 시범 기관 나 . 지원 대상 간호사 아래 3 가지 조건 을 모두 만족 하 는 경우 에 한함 . ( 1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2 ) 시범 기관 지침 통 보일 이후 시범 기관 에 정규직 으로 신규 고용 되 거나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어 실제로 근무 하 는 간호사 ( 3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대상 인 간호사 ※ 면허증 발급 이전 의 신규 간호사 는 차등 제 등급 산정 에서 제외 2 . 청구 비용 가 . 시범 기관 이 지원 대상 간호사 에게 지급 한 비용 ( 이하 “ 고용 비용 ” ) 나 . 지원 대상 간호사 에게 지급 이 확인 되 는 인건비 에 한함 . 다 . 시범 기관 단위 로 청구 하 여야 하 며 , 지원 대상 간호사 별 고용 비용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3 . 청구 및 지급 절차 가 . 시범 기관 은 고용 비용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신고 ’ 에 의거 현황 등 을 신 고 나 . 시범 기관 은 고용 비용 청구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를 심평 원 에 제출 다 . 심평 원 은 청구서 접수 후 지급 금액 을 산출 하 고 복지 부 에 지급 금액 승인 요청 라 . 복지부 는 지급 금액 을 승인 하 여 심평 원 에 통보 마 . 심평 원 은 지급 금액 승인 결과 에 따라 건보 공단 에 지급 을 요청 하 고 , 시범 기관 에 지급 금액 결과 를 통보 바 . 건보 공단 은 지급 금액 승인 결과 에 따라 시범 기관 에 결정 금액 을 지급 4 . 청구 시기 : 매 월 1 일 부터 10 일 까지 5 . 청구 방법 : 팩스 또는 웹 메일 로 제출 ◇ 제 출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수 가실 의료 수 가 운영 부 - 제출 서류 : [ 별지 제 3 호 서식 ] 고용 비용 청구서 [ 별지 제 3 호 의 2 서식 ] 고용 비용 명세서 - 팩스 번호 : ( 033 ) 811 - 7446 - 웹 메일 : nurse @ hira . or . kr * 제출 후 접수 여부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반드시 확인 요망 ( 033 - 739 - 1510 ) 6 . 지급 금액 가 . 지급 금액 은 고용 비용 과 정책 가산 의 합 으로 심 평원 에서 산출 함 . 나 . 고용 비용 은 지원 대상 간호사 고용 후 실제 지급 된 인건비 로 제세 공과금 ( 4 대 보험 의 요양 기관 부담금 포함 ) 을 포함 함 . 다 . 정책 가산 은 기본 가산 과 추가 가 산 으로 구분 함 . ( 1 ) 기본 가산 은 각 시범 기관 의 월별 고용 비용 을 기준 금액 으로 매월 10 % 범위 내 에서 지급 함 . ( 2 ) 추가 가산 은 대상 간호사 를 지속 고용 한 기간 에 따라 추후 차등 하 여 지급 할 예정 임 . 라 . 복지부 는 간호사 고용 비용 이 통상 적 인 간호사 임금 수준 범위 를 초과 할 경우 청구 금액 의 일부 를 지급 할 수 있 음 . 7 . 지급 시기 가 . 시범 기관 이 고용 비용 청구서 를 접수 한 날 로부터 5 주 이내 에 결정 금액 을 지급 함 을 원칙 으로 함 . 나 . 심평 원 은 고용 비용 청구서 접수 일 로부터 4 주 이내 에 복지부 승인 을 거쳐 시범 기관 및 건보 공단 에 지급 금액 승인 결과 를 통보 하 도록 함 . 다 . 건보 공단 은 지급 금액 승인 결과 통보 일 로부터 1 주 이내 에 시범 기관 에게 결정 금액 을 지급 하 도록 함 . 라 . 위 가 ~ 다 에 도 불구 하 고 지급 금액 산출 및 지급 관련 확인 등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추가 기간 이 소요 될 수 있 음 . 마 . 지급 금액 은 월 별 로 지급 함 . Ⅲ . 시범 기관 현황 신고 1 . 최초 현황 신고 가 . ( 내용 )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을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 나 . ( 자료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 ,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다 . ( 시기 ) 시범 사업 신청 전 * 단 , 시범 사업 참여 를 위하 여 간호사 를 고용 하 였으나 , 분기 별 신고 기간 이 지난 경우 우선 시범 사업 신청 후 다음 분기 신고 기간 에 반드시 신고 하 여야 함 라 . (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http : / / www . hurb . or . kr / 현황 신고 ․ 변경 / 차등 제 / ․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중환자실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2 . 변경 현황 신고 가 . ( 내용 ) 간호사 인력 현황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변경 사항 을 즉시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 나 . ( 자료 )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 3 . 기타 시범 기관 은 간호사 고용 비용 청구 를 위해서 최초 현황 신고 후 매 분기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현황 을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 ◇ 시범 기관 현황 신고 방법 은 현행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신고 및 변경 신고 와 동일 함 Ⅳ . 시범 기관 준수 사항 1 . 시범 사업 안내 시범 기관 은 지원 대상 간호사 에게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의 내용 에 대하 여 적절 한 안내 를 하 여야 함 . 2 . 추가 정책 가산금 의 사용 시범 기관 은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 금액 의 일부 ( 70 % 이상 ) 를 간호사 직 · 간접 처우 개선 비용 으로 사용 하 여 야 함 . 3 . 자료 제출 의무 시범 기관 은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자료 를 복지 부가 시범 사업 에 대한 모니터링 ,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 을 위해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함 . 4 . 준수 사항 이행 약정 체결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시범 사업 이 중단 될 수 있 음 . ※ 시범 기관 은 준수 할 사항 에 대해 이행 약정 을 체결 하 여야 함 ( [ 별지 제 2 호 서식 ] 참조 ) Ⅴ . 시범 사업 모니터링 1 . 모니터링 주체 복지부 와 심평 원 이 시범 사업 모니터링 을 담당 단 , 시범 기관 방문 은 복지부 가 주관 하 되 필요 에 따라 심평 원 인력 이 함께 수행 할 수 있 음 . 2 . 모니터링 내용 가 . 실제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인력 고용 여부 , 분기 별 간호 등급 변경 여부 등 확인 나 . 고용 비용 수준 파악 및 정책 가산 비율 의 적정 성 분석 다 .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 금액 의 일부 ( 70 % 이상 ) 를 간호사 직 · 간접 처우 개선 비용 으로 운영 한 현황 등 * [ 별지 제 5 호 서식 ] 참조 3 . 모니터링 방법 가 . 시범 기관 간호사 고용 여부 및 인건비 지급 현황 등 파악 을 위해 필요시 시범 기관 방문 나 . 요양 기관 에서 신고 한 분기 별 간호 차 등 제 신고 현황 및 고용 비용 청구서 , 추가 정책 가산 지원금 사용 내 역서 등 제출 서류 검토 및 분석 다 . 시범 기관 , 지원 대상 간호사 등 을 대상 으로 시범 사업 전반 에 대한 만족 도 , 비용 등 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실시 4 .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시범 기관 은 점검 , 평가 , 연구 및 모니터링 자료 등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을 때 이 를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함 . -------------------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응답 1 . 사업 대상 관련 Q 1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은 어떻게 되 나요 ? ❍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 7 조제 4 호 에 따른 의료 취약 지역 소재 ※ 병원 ( 의료법 제 3 조제 2 항 에 따른 병원 , 치과 병원 및 한방 병원 에 한함 ) 이 해당 됨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국군 조직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의료 기관 은 제외 ※ 의료 취약 지역 소재 현황 ( 「 소득세법 」 시행 규칙 [ 별표 1 ] ) 구분 지역 1 . 경기도 연천군 2 . 강원도 양양군 ‧ 고 성군 ‧ 화천군 ‧ 양구군 ‧ 평창군 ‧ 횡성군 ‧ 인제군 ‧ 철원군 ‧ 영월군 ‧ 정선군 3 . 충청북도 증평군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진천군 4 . 충청남도 청양군 ‧ 태안군 ‧ 당진군 5 . 전라북도 장수군 ‧ 무주군 ‧ 진안군 ‧ 임실군 ‧ 순창군 6 . 전라남도 신안군 ‧ 완도군 ‧ 담양군 ‧ 곡성군 ‧ 진도군 ‧ 강진군 ‧ 장흥군 ‧ 구례군 ‧ 무안군 ‧ 함평군 ‧ 장성군 ‧ 고흥군 7 . 경상북도 울릉군 ‧ 영양군 ‧ 군위군 ‧ 고령군 ‧ 성주군 ‧ 울진군 ‧ 청송군 ‧ 봉화군 ‧ 예천군 ‧ 영덕군 ‧ 청도군 8 . 경상남도 산청군 ‧ 고 성군 ‧ 함양군 ‧ 남해군 ‧ 의령군 ‧ 거창군 ‧ 하동군 ‧ 함안군 ‧ 합천군 Q 2 . 시범 사업 참여 를 위해서 는 별도 신청 이 필요 한가요 ? ❍ 대상 기관 이 시범 사업 참여 를 위해서 는 ‘[ 별지 제 1 호 서식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기관 참여 신청서 ’ 와 ‘[ 별지 제 2 호 서식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기관 참여 약정서 ’ 를 고용 비용 청구 전 까지 보건 복지 부 보험 급여 과 시범 사업 담당자 앞 으로 우편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보건복지부 ( 정부세종청사 10 동 ) 보험 급여 과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시범 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처 :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3 , 2746 ) Q 3 . 기존 에 고용 되 어 근무 중 인 간호사 도 지원 대상 인가요 ? ❍ 시범 사업 이전 부터 고용 되 어 근무 중 인 간호사 는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시범 사업 시작 이후 에 정규직 으로 신규 고용 되 거나 , 계약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어 16 일 이상 실제 근무 한 간호사 만 해당 됩니다 . Q 4 . 고용 비용 지원 대상 간호사 는 근무 병동 에 제한 이 있 나요 ? ❍ 고용 비용 지원 은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대상 간호사 와 중환자실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대상 인 간호사 만 해당 됩니다 . * 정신 보건 법 에 의한 정신 보건 의료 시설 중 폐쇄 병동 을 일반 병동 에 포함 한 경우 에 는 폐쇄 병동 근무 간호사 도 지원 가능 2 . 청구 및 지급 관련 Q 5 . 고용 비용 청구 는 매 월 해야 하 나요 ? ❍ 고용 비용 청구 는 매 월 청구 가능 하 며 , 청구 시기 는 매 월 1 일 부터 10 일 까지 입니다 . ❍ 시범 기관 은 고용 비용 청구 를 위해 ‘[ 별지 제 3 호 서식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고용 비용 청구서 ’ 와 ‘[ 별지 제 3 호 의 2 서식 ] 고용 비용 명세서 ’ 를 작성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수 가실 의료 수 가 운영 부 로 팩스 또는 웹 메일 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팩스 번호 : 033 - 811 - 7446 , 웹 메일 : nurse @ hira . or . kr ※ 고용 비용 청구 는 최초 발생 분 부터 순차 적 으로 청구 하 여야 함 . Q 6 . 고용 비용 청구 후 지급 은 언제 되 나요 ? ❍ 시범 기관 이 고용 비용 청구서 를 접수 한 날 로부터 최대 5 주 이내 에 결정 금액 을 지급 함 을 원칙 으로 합니다 . ❍ 단 , 고용 비용 지급 관련 확인 등 이 필요 한 경우 추가 기간 이 소요 될 수 있 습니다 . Q 7 . 간호사 고용 비용 은 얼마 까지 지원 되 나요 ? ❍ 최대 지원 대상 간호사 는 기관 당 4 인 이 며 , 간호사 1 인 당 고용 비용 은 통상 적 인 간호사 임금 수준 범위 내 에서 지원 가능 합니다 . ❍ 단 , 허위 청구 등 부당 한 방법 으로 고용 비용 을 지급 받 은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에 는 반환 하 여야 합니다 . Q 8 . 고용 비용 지급시 정책 가산 도 함께 지급 하 나요 ? ❍ 고용 비용 과 정책 가산 ( 기본 가산 + 추가 가산 ) 을 합한 금액 을 지급 하 며 , 기본 가산 은 월 별 실 고용 금액 의 10 % 내 에서 지급 하 며 , 추가 가산 은 지속 고용 여부 등 을 반영 하 여 추후 결정 될 예정 입니다 . 3 . 현황 신고 관련 Q 9 . 시범 기관 은 심평 원 에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하 나요 ? ❍ 모든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신청 전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이하 ‘ 차 등 제 산정 현황 ’) 을 반드시 신고 하 여야 하 며 , 이후 매 분기 마다 차 등 제 산정 현황 을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Q 10 . 부득이 한 사유 로 분기 별 차 등 제 산정 현황 신고 시기 가 지나 신고 를 하 지 못하 고 간호사 를 우선 채용 한 경우 에 도 고용 비용 청구 가 가능 한가요 ? ❍ 부득이 한 사유 로 차 등 제 산정 현황 신고 이전 에 간호사 를 우선 채용 하 여 근무 한 경우 에 도 고용 비용 청구 는 가능 합니다 . 단 , 고용 비용 청구 후 다음 분기 차 등 제 산정 현황 신고 기간 에 는 반드시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4 . 모니터링 관련 Q 11 . 모니터링 관련 시범 기관 에서 제출 하 는 자료 는 무엇 인가요 ? ❍ 시범 기관 은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금 의 일부 ( 70 % 이상 ) 를 간호사 직 ․ 간접 처우 개선 비용 으로 사용 하 여야 하 며 , [ 별지 제 5 호 서식 ] 추가 정책 가산 지원금 사용 내 역서 를 별도 의 요청 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5 . 기 타 Q 12 . 시범 사업 참여 중 폐업 , 업무 정지 등 중단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고용 비용 지원 은 중단 되 나요 ? ❍ 시범 사업 기간 중 폐업 을 하 게 되 는 경우 폐업 이후 에 발생 하 는 고용 비용 은 청구 할 수 없 으며 , 폐업 일 당일 까지 의 고용 비용 은 청구 가능 합니다 . ❍ 「 국민 건강 보험법 」 또는 관계 법령 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기간 에 는 고용 비용 지원 이 중단 되 며 , 업무 정지 기간 이 종료 된 이후 에 는 지원 가능 합니다 . Q 13 .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금 의 일부 ( 70 % 이상 ) 를 간호사 직 ․ 간접 처우 개선 비용 으로 사용 하 라고 명시 되 어 있 는데 , 어떤 비용 이 포함 되 나요 ? ❍ 저 임금 지원 , 미지급 수당 지원 , 기타 복리 후생 등 을 목적 으로 간호사 에게 지급 된 직접 적 인 건 비용 및 건강 검진 비용 , 학자금 지원 등 간접 적 인 인건 비용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한 범위 를 포함 합니다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인건비 지급 시범 사업 지침 ( 통보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