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과 적 으로 이런 움직임 이 여당 에 독 이 될 것 이 라는 분석 도 적 지 않 다 . 한 의원 은 “ 조 의원 에 대한 법원 의 판결 을 부당 하 다고 여기 더라도 , 여당 의원 들 이 법원 의 판결 에 반발 하 는 것 은 법치 를 제일 의 가치 로 내세우 는 보수 정당 의 입지 를 좁힐 것 ” 이 라며 “ 앞 으로 시민 단체 가 정부 정책 이나 법원 의 판결 에 이런 식 으로 불복종 운동 을 펼치 면 여당 이 어떻게 법치 를 외치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조 의원 에게 위법 판결 을 내린 근거 가 된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을 정두언 · 진수희 의원 등 이 주도 해 제정 했 다는 점 도 여당 의 처지 를 옹색 하 게 만드 는 요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