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 제 에 대해서 는 여당 이 한 발 물러서 는 모양새 다 . 무과실 배상 책임 제 는 기업 이 규제 샌드박스 속 에서 혁신 기술 · 상품 ·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중 소비자 가 피해 를 입 는 일 이 생기 면 고의 나 과실 이 없 더라도 무조건 배상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이 같 은 배상 책임 제 가 기업 에 과도 한 책임 을 부여 하 고 신 산업 도전 의지 를 꺾 는다는 게 한국 당 의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