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생 들 의 권리 보장 이 요구 되 는 부분 에선 기존 의 규정 을 좀 더 명확히 했 다 . 개정 방 안 으로 제안 한 초 · 중등교육 법 제 18 조 4 항 ( 학생 의 인권 보장 ) 을 예 로 들 면 “ 학교 의 설립자 · 경영자 와 학교 의 장 은 헌법 과 국제 인권 조약 에 명시 된 학생 의 표현 의 자유 와 사생활 의 자유 등 학생 의 인권 을 보장 하 여야 한다 ” 고 했 다 . 여기 서 ‘ 표현 의 자유 ’ 와 ‘ 사생활 의 자유 ’ 는 새로 넣 은 거 다 . 학생 들 의 두 발 , 복장 , 휴대폰 소지 등 의 문제 가 계속 나오 고 있 어서 표현 과 사생활 의 자유 를 대표 적 으로 기술 했 다 . 권리 에 따르 는 ‘ 의무 ’ 도 규정 했 다 . 학생 들 이 자신 들 의 권리 를 누리 면서 한편 으론 다른 사람 의 권리 등 을 보장 해 주 고 학내 질서 를 문란 하 게 해선 안 된다는 의무 규정 도 지켜야 한다 . 신설 한 제 18 조 의 5 항 ( “ 제 18 조 4 에 따른 학생 의 권리 행사 는 학교 의 교육 목적 과 배치 되 어서 는 안 된다 ” ) 에서 ‘ 학교 의 교육 목적 ’ 이 란 ‘ 공공복리 ’ 등 을 의미 한다 . 이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 헌법 등 에 도 규정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