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전 진실 화 해 위 상임위 원은 “ 진실 화 해 위 가 특별법 제정 을 권고 한 사건 의 경우 사건 의 범위 가 크 고 피해자 들 이 많 아 일일이 법원 에 소송 을 내 구제 를 받 으려면 너무 많 은 고통 이 뒤따른다 ” 며 “ 국가 가 먼저 나 서 이 들 을 위한 특별법 을 만들 어 구제 절차 를 편하 게 해 줘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2008 년 1 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직접 사과 한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의 경우 1 심 은 유족 이 이겼 지만 , 2 심 은 패소 하 는 등 법원 의 판결 도 엇갈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