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 마당 ] 재난 으로부터 안전 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정책 성 풍수 해 보험 
 2018 년 07 월 09 일 ( 월 ) 최흥식 
 ▲ 최흥식 강원 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 대표 · 상지대 건설 시스템 공학 과 교수 
 2012 년 제주도 일원 에 피해 를 준 태풍 볼 라벤 과 덴 빈 이후 6 년 만 에 비교 적 규모 가 작 은 태풍 인 쁘라삐룬이 우리 나라 를 통과 하 여 많 은 피해 를 가져왔 다 . 열대성 저기압 인 태풍 은 폭우 를 동반 한 강한 바람 으로 주택 을 포함 한 각종 시설물 의 침수 와 파손 , 산사태 와 매몰 , 하천 의 범람 과 이 에 의한 침수 피해 를 가져온다 . 북태평양 서쪽 에서 발생 하 는 태풍 의 경우 매년 여러 개 가 발생 하나 우리나라 를 통과 하 지 못하 거나 적 은 통과 횟수 로 최근 에 는 태풍 피해 가 다소 적 음 은 잘 아 는 사실 이 다 . 
 그러나 하루 에 870 ㎜ 에 이르 는 물 폭탄 을 안겨준 2002 년 태풍 루 사 와 순간 최대 풍속 이 초당 65 m 에 이르 는 강풍 으로 많 은 피해 를 야기 한 2003 년 태풍 매미 에서 보 듯이 태풍 발생 과 통과 시 피해 규모 는 매우 크 고 불가항력 적 이 어 어느 누구 도 자연재해 의 피해 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함 을 알 수 있 다 . 
 재해 년보 에 따르 면 기상이변 으로 인하 여 최근 10 년 간 집중호우 에 의한 돌발 홍수 발생 빈도 의 증가 로 연평균 약 5120 억 원 의 피해 가 발생 되 고 강수량 감소 와 증발산량 의 증가 로 유출 감소 와 저류 시설 의 유입량 감소 로 가뭄 은 과거 14 년 에서 7 년 주기 로 단축 되 어 가뭄 피해 가 급증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로 단시간 의 많 은 강우 를 동반 하 는 돌발 홍수 와 자주 반복 되 는 가뭄 등 의 각종 자연 재난 으로부터 안 전하 지 못하 기 에 이 에 대한 예방 , 대응 , 복구 체계 에 대한 국가 적 인 관심 이 매우 높 다 . 
 일상 생활 에서 발생 하 는 인위 적 인 재난 은 관심 과 주의 를 통해서 최소화 가 가능 하 다 . 그러나 과거 우리 가 경험 했 듯이 태풍 , 해일 , 폭우 등 의 자연재해 는 불 특정 다수 인 누구 에게 나 닥쳐올 수 있 는 불가항력 적 인 재난 으로 국가 적 인 관심 에 만 의존 하 지 않 는 대비책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주택 과 온실 등 사유 재산 의 피해 에 대해서 정부 가 소득 계층 에 따라 보험료 의 52 . 5 ％ 에서 92 ％ 까지 를 지원 하 는 풍수 해 보험 이 좋 은 대비책 이 될 수 있 다 . 풍수 해 보험 은 지진 을 포함 한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의 8 개 자연재해 에 대해 피해 를 보장 하 는 제도 로 가입자 가 점차 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올해 부터 풍수 해 보험 가입 이 가능 한 소상 공인 의 상가 와 공장 은 17 개 시 군구 부터 2 년 간 의 시험 사업 후 전국 적 으로 확대 될 계획 이 다 . 
 예측 불 가능 한 자연재해 로 부 터 재산 손실 이 발생 되 었 을 때 실제 적 인 복구 비용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풍수 해 보험 제도 는 소득 계층 에 따라 국가 와 지자체 가 보조 하 기 에 저렴 한 보험료 부담 으로 가능 하 다 . 자연 재난 발생 에 대비 한 풍수 해 보험 의 가입 으로 국민 개개인 이 누릴 수 있 는 삶 의 기본 권 이 자 가치 인 안정 적 인 생활 을 가질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국가 정책 성 재해 보험 은 풍수 해 보험 이외 에 도 가축 재해 보험 , 농작물 재해 보험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이 있 다 . 
 정부 의 재난 지원 정책 과 더불 어 각종 재해 보험 의 제도 적 인 확대 와 많 은 국민 의 참여 는 재난 으로부터 안전 한 사회 구현 의 선진 적 인 재난 안전 관리 제도 로 자리 잡 을 수 있 을 것 이 라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