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 나라 지방 사정 은 매우 열악 하 다 . 인구 감소 로 30 년 내 소멸 되 는 지방 자치 단체 는 84 곳 , 자체 수입 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 하 지 못하 는 지자체 가 71 곳 에 이른다 . 이런 지자체 의 자생력 이 사라지 기 전 에 경제 활력 을 제고 하 고자 ‘ 고향 사랑 기부 제 ’ 가 논의 되 고 있 다 . 일본 에서 는 ‘ 고향 납세제 ’ 라는 이름 으로 2008 년 부터 시행 돼 2016 년 기부금 액 이 2884 억 엔 ( 약 2 조 8000 억 원 ) 에 달할 정도 로 자리 를 잡 았 다 . 필자 는 지난해 9 월 ‘ 고향 사랑 기부금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을 발의 했 다 . 법안 의 핵심 은 조세 방식 이 아니 라 기부금 방식 으로 어떤 지자체 에 얼마나 기부 할 것 인지 를 자발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했 다 . 또 모든 지자체 가 해당 지자체 주민 이 아닌 사람 에 대해서 만 기부금 을 모금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기부자 에 대해서 는 답례품 제공 을 허용 하 되 지역 특산물 등 을 활용 하 도록 그 종류 를 제한 했 고 상한 규정 도 마련 했 다 . 10 만 원 까지 는 정치 기탁금 과 같 게 전액 세액 공제 를 제공 해 소액 기부 를 활성 화 하 고 , 10 만 원 초과분 에 대해서 는 일반 기부금 과 동일 한 세액 공제 구조 를 유지 했 다 . 고향 사랑 기부 제 는 열악 한 지방 재정 을 보완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특히 세액 공제 의 대부분 ( 91 %) 을 국가 가 부담 하 게 함 으로써 ‘ 국세 의 지방세 이전 ’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 . 또 농수산물 등 지역 특산물 을 활용 해 기부자 에게 답례품 을 제공 하 면 지역 특산물 홍보 는 물론 다양 한 답례품 개발 을 유도 함 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 화 의 마중물 역할 도 기대 할 수 있 다 . 특히 지자체 에 대한 기부 를 통해 고향 에 대한 애향심 을 고취 시키 고 지방 에 대한 국민 관심 을 환기 할 수 있 다 . 사회 적 측면 에서 도 ‘ 기부 ’ 가 가지 는 사회 적 순기능 을 재 인식 시켜 사회 전반 에 기부 문화 를 확산 시키 는 촉매제 로 기능 할 것 이 다 . 현재 국회 에 는 고향 사랑 기부 제 도입 을 위해 10 건 의 법률 제 · 개정안 이 발의 돼 있 고 , 지자체 들 은 고향 사랑 기부 제 도입 을 꾸준히 건의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도 고향 사랑 기부 제 도입 을 국정 과제 로 채택 해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제도 도입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는 지금 이 지역 활성 화 를 위한 고향 사랑 기부 제 도입 의 적기 가 아닐까 . 지방 이 자생력 을 완전히 상실 하 기 전 에 고향 사랑 기부 제 의 조속 한 도입 을 추진 해야 할 것 이 다 . 이개호 <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