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0 . 4 . 24 ] [ 국토 교통 부령 제 720 호 , 2020 . 4 . 24 , 일부 개정 ] 국토 교통부 ( 주택 건설 공급 과 - 입주자 대표 회의 ) 044 - 201 - 3371 국토 교통부 ( 주택 건설 공급 과 - 관리비 ) 044 - 201 - 3380 국토 교통부 ( 주택 건설 공급 과 - 하 자 보수 ) 044 - 201 - 3378 국토 교통부 ( 주택 건설 공급 과 - 장기 수선 계획 , 행위 허가 ) 044 - 201 - 3377 국토 교통부 ( 주택 건설 공급 과 - 사업자 선정 ) 044 - 201 - 336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공동 주택 관리법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장 공동 주택 의 관리 방법 제 2 조 ( 공동 주택 의 공동 관리 등 ) 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 공동 주택 관리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공동 주택 을 공동 관리 하 거나 구분 관리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입주자 등 에게 통지 하 고 입주자 등 의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1 .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 의 필요 성 2 .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 의 범위 3 .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 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 및 운영 방 안 나 . 법 제 9 조 에 따른 공동 주택 관리 기구 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 장기 수선 계획 의 조정 및 법 제 30 조 에 따른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 . 입주자 등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변동 의 추정 치 마 . 그 밖 에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는 사항 중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중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4 . 그 밖 에 관리 규약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 1 항 에 따른 서면 동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받 아야 한다 . 1 . 공동 관리 의 경우 : 단지 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 의 서면 동의 . 다만 , 제 3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단지 별로 입주자 등 3 분 의 2 이상 의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2 . 구분 관리 의 경우 : 구분 관리 단위 별 입주자 등 과반수 의 서면 동의 . 다만 , 관리 규약 으로 달리 정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③ 법 제 8 조제 2 항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말 한다 . 다만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구청장 은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하 며 , 이하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이 라 한다 ) 이 지하도 , 육교 , 횡단 보도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시설 의 설치 를 통하 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 의 편리 성 및 안전 성 이 확보 되 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의 기준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공동 관리 하 는 총세 대수 가 1 천 5 백 세대 이하일 것 . 다만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단지 와 인접 한 300 세대 미만 의 공동 주택 단지 를 공동 으로 관리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공동 주택 단지 사이 에 「 주택 법 」 제 2 조제 12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이 없 을 것 ④ 입주자 대표 회의 는 법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공동 주택 을 공동 관리 하 거나 구분 관리 할 것 을 결정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2 조 의 2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전환 등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7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신고 서 " 란 각각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전환 등 신 고서 를 말 하 며 , 해당 신 고서 를 제출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해야 한다 . 1 .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 입주자 등 의 동의서 3 . 입주자 등 의 명부 [ 본조 신설 2020 . 4 . 24 . ] 제 3 조 ( 관리 방법 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 ) ① 영 제 9 조 에 따른 신고 서 는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과 같 다 . ②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 직무 를 대행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직무 를 대행 하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1 항 에 따른 신 고서 를 제출 할 때 에 는 관리 방법 의 제안서 및 그 에 대한 입주자 등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 규약 제 1 절 입주자 대표 회의 제 4 조 (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 의 업무 범위 등 ) ①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 이하 이 조 에서 " 회장 " 이 라 한다 ) 은 입주자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고 , 그 회의 의 의장 이 된다 . ② 이사 는 회장 을 보좌 하 고 , 회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관리 규약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③ 감사 는 관리비 ㆍ사용료 및 장기수 선충 당금 등 의 부과 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 와 관리 업무 전반 에 대하 여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감사 한다 . ④ 감사 는 제 3 항 에 따른 감사 를 한 경우 에 는 감사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에게 제출 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인터넷 포털 을 통해 관리 주체 가 운영 ㆍ 통제 하 는 유사 한 기능 의 웹 사이트 또는 관리 사무소 의 게시판 을 말 한다 ) 및 동 별 게시판 ( 통로 별 게시판 이 설치 된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한다 ) 에 공개 해야 한다 . ⑤ 감사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의결 한 안건 이 관계 법령 및 관리 규약 에 위반 된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재 심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에 따라 재 심의 를 요청 받 은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 을 다시 심의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동 별 대표자 후보 자 등 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및 회신 ) ① 영 제 17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범죄 경력 의 확인 요청 은 별지 제 2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영 제 17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동의서 는 별지 제 3 호 서식 과 같 다 . ③ 영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회신 은 별지 제 4 호 서식 에 따른다 . [ 제목 개정 2018 . 9 . 14 . ] 제 2 절 관리 규약 등 제 6 조 ( 관리 규약 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① 영 제 21 조 에 따른 신고 서 는 별지 제 5 호 서식 과 같 다 . ②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 관리 규약 제정 의 경우 에 는 사업 주체 또는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 주택 의 관리인 을 말 한다 ) 은 영 제 21 조 에 따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1 항 에 따른 신 고서 를 제출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해야 한다 . 1 . 관리 규약 의 제정 ㆍ개정을 신고 하 는 경우 : 관리 규약 의 제정 ㆍ개정 제안서 및 그 에 대한 입주자 등 의 동의서 2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 ㆍ변경을 신고 하 는 경우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 현황 ( 임원 및 동 별 대표자 의 성명 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 과 그 선출 에 관한 증명 서류 를 포함 한다 ) 제 3 장 의 2 관리비 및 회계 운영 제 6 조 의 2 ( 관리비 등 을 예치 할 수 있 는 금융 기관 의 범위 ) 영 제 23 조제 7 항 제 5 호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관 을 말 한다 . 1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및 농협 은행 2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3 . 「 신용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 회 4 . 「 새 마을금고 법 」 에 따른 새 마을금고 및 새 마을금고 중앙 회 5 . 「 산림조합 법 」 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 회 6 .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7 . 「 우체국 예금 ㆍ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 본조 신설 2017 . 10 . 18 . ] 제 4 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제 7 조 ( 장기 수선 계획 의 수립 기준 등 ) ① 영 제 30 조 전단 에서 "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별표 1 에 따른 기준 을 말 한다 . ② 법 제 29 조제 2 항 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은 관리 주체 가 조정안 을 작성 하 고 ,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의결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③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는 법 제 29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 을 조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25 조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이 제시 하 는 에너지 절약 을 통한 주택 의 온실가스 감소 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 을 반영 할 수 있 다 . ④ 법 제 29 조제 4 항 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 의 조정 교육 에 관한 업무 를 영 제 95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라 위탁 받 은 기관 은 교육 실시 10 일 전 에 교육 의 일시 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 에 교육 에 필요 한 사항 을 공고 하 거나 관리 주체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제 4 항 에 따른 수탁 기관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이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매년 11 월 30 일 까지 다음 각 목 의 내용 이 포함 된 다음 연도 의 교육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시 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 을 것 가 . 교육 일시 ㆍ장소 및 교육 시간 나 . 교육 예정 인원 다 . 강사 의 성명 ㆍ주소 및 교육 과목 별 이수 시간 라 . 교육 과목 및 내용 마 . 그 밖 에 교육 시행 과 관련 하 여 시 ㆍ도지사가 요구 하 는 사항 2 . 해당 연도 의 교육 종료 후 1 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 의 내용 이 포함 된 교육 결과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시 ㆍ도 지사 에게 보 고 할 것 가 . 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 명단 나 . 교육 계획 의 주요 내용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내용 과 사유 다 . 그 밖 에 교육 시행 과 관련 하 여 시 ㆍ도지사가 요구 하 는 사항 녹색 건축 인증 조성 법 ' 및 ' 건물 에 너 지 소비 증명 제 ' 가 의무 화 되 어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저희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 지속 가능 한 저탄소 녹색 건축 인증 기술 연구소 ' 의 전문 기업 으로 설립 되 어 , 빠른 제도 변화 와 변모 하 는 건설 환경 에 이바지 하 고자 합니다 .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건축 , 도시 , 생태 분야 가 녹색 건축물 에 접목 될 수 있 도록 적절 한 요소 분석 을 통해 에너지 절감 형 건축 , 자생 적 생태 환경 , 온열 환경 , 빛 환경 의 면밀 한 조사 와 연구 로 고객 의 삶 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 의 존속 성 에 그 목적 을 두 고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