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방 ] 푸 제온 강제실시 “ 인간 의 가장 존엄 한 권리 , 생명 에 관한 이야기 ”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탐방 ] 푸 제온 강제실시 “ 인간 의 가장 존엄 한 권리 , 생명 에 관한 이야기 ” 
 비싸 서 먹 을 수 없 는 약 은 약 이 아니 라 ‘ 개똥 ’ 이 다 . 일 년 치 약값 2200 만 원 을 지불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은 필요 한 약 에 접근 하 는 것 조차 쉽 지 않 다 . 환자 를 살리 는 약 과 환자 를 절망 에 빠뜨리 는 약 의 차이 를 만드 는 것 은 돈 이 다 . 한 해 303 억 달러 의 이윤 을 얻 는 제약 회사 와 약 이 없 으면 살 수 없 는 환자 가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싸움 을 하 는 사회 에서 약 은 그저 돈 에 팔리 는 ‘ 상품 ’ 일 뿐 이 다 . 
 한 병 에 ‘ 3 만 원 이하 ’ 로 는 약 을 공급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에이즈 치료제 푸 제온 을 4 년 동안 공급 하 지 않 은 제약 회사 로슈 에 대해 시민 단체 는 강제실시 를 청구 했 다 . 그러나 지난 19 일 환자 의 생명 권 은 기각 됐 다 . 정보공유연대 에서 25 일 열린 정례 세미나 에서 정정훈 변호사 와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변진 옥 정책 위원 은 강제실시 의 배경 과 그 과정 에서 있 었 던 일 들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했 다 . 
 “ 특허 권 은 사다리 걷어차 기 ” 
 로슈 가 이렇게 푸 제온 에 대해 절대 적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은 특허 권 때문 이 다 . 이것 은 ‘ 사다리 를 타 고 정상 에 오른 사람 이 그 사다리 를 걷 어 차 버려 다른 사람 들 이 올라올 수단 을 빼앗 는 매우 교활 한 방법 ’ 이 기 도 하 다 . 때문 에 특허 권 이 라는 배타 적 이익 으로 공익 이 심각 하 게 침해 됐 을 경우 , 제 3 자 가 강제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이 만들 어 졌 다 . 사다리 를 다시 바로 놓 아 주 는 역할 , 바로 강제실시 다 . 
 “ 수많 은 우려 속 에 도 우리 가 강제실시 를 청구 했 던 것 은 … ” 
 처음 부터 강제실시 를 고려 한 것 은 아니 었 다 . 푸 제온 을 얻 기 위해서 안 다녀 본 데 가 없 었 다 . ‘ 이윤 보다 생명 을 ’ 이 라는 구호 를 외치 며 피켓 시위 는 물론 푸 제온 을 만든 제약 회사 로슈 에 직접 찾아가 항의 하 기 도 했 다 . 하 지만 돌아온 것 은 ‘ 돈 을 주 고 약 을 살 수 없 는 사람 들 은 우리 도 잘 모르 겠 다 ’ 는 답변 뿐 이 었 다 . 로슈 의 푸 제온 요구 가인 3 만 원 과 정부 가 제시 하 는 보험 가 2 만 5 천 원 의 차이 는 끝내 좁혀 지 지 못했 다 . 번번이 협상 은 실패 했 고 에이즈 환자 들 은 생명 을 연장 할 권리 를 잃 어 갔 다 . 협상 을 이뤄 내 기 위한 첫 번 째 조건 은 양측 이 어느 정도 힘 의 균형 을 이루 고 있 을 때 다 . 그러나 제 약회 사만 이 약 의 원가 정보 를 가진 ‘ 정보 의 비대칭 성 ’ 이 존재 하 는 협상 테이블 이 라면 ? 정부 는 그 테이블 에서 자신 의 카드 패 조차 제대로 쓰 지 못할 게 뻔 하 다 . 원가 공개 없이 이뤄지는 이 협상 에서 애초 부터 합리 적 인 약가 란 존재 하 지 않 았 고 접점 을 찾 기 란 불 가능 해 보였 다 . 협상 어디 에 도 환자 의 생명 권 을 고려 해 값 을 정하 겠 다는 의지 를 찾아보 기 힘들 었 다 . 
 결국 남 은 것 은 강 ? 실시 라는 방법 뿐 . 하지만 강제실시 는 급박 한 국가 적 사태 가 있 을 때 에 만 실시 하 는 것 이 고 개발 도 상국 외 에 는 하 지 않 는다는 인식 이 강했 다 . 또 에이즈 환자 수 가 적 은 상태 에서 약 을 공급 하 는 것 이 의미 가 있 는지 , 강제실시 만 이 유일 한 대안 인지 에 대한 고민 까지 수많 은 심리 적 저항선 이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는 강제실시 청구 에 희망 을 걸 수 밖에 없 었 다 . 약 에 대한 접근권 이 전적 으로 기업 에게 만 있 다는 치명 적 인 현실 을 용납 할 수 없 었 기 때문 이 었 다 . 아픈 사람 들 은 누구 든지 약 을 먹 을 권리 가 있 다는 상식 , 그 곳 이 출발점 이 었 다 . 
 “ 공급 중단 을 개발비 와 통상 마찰 탓 으로 돌리 지 마 라 ” 
 그 전 에 도 몇 번 의 강제실시 청구 가 있 었 다 . 2003 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 벡 의 강제실시 청구 가 기각 된 것 도 ‘ 단지 가격 이 비싸 다는 이유 로 특허 권 을 정지 시키 면 개발 에 막대 한 자금 과 공 을 들인 기업 들 의 기술 개발 의 욕 을 꺾 을 수 있 다 ’ 는 ‘ 경제 적 ’ 이유 에서 였 다 . 의약품 은 그 특성 상 개발비 에 비해 복제 약품 생산 비용 이 훨씬 적 게 들 기 때문 에 특허 의 독점력 이 강하 다 . 이 로 인해 환자 들 이 약 을 공급 받 지 못하 는 사태 가 발생 해도 기업 들 은 특허 권 을 쉽 게 포기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의약품 개발 과정 중 1 , 2 차 임상 단계 에서 는 대체로 제약 회사 의 비용 이 아닌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다는 사실 , 그렇 다면 제약 회사 의 주장 은 얼마나 설득력 을 얻 을까 ? 
 강제실시 를 했 을 경우 통상 마찰 이 우려 된다는 의견 에 대해서 도 변진 옥 정책 위원 은 “ 강제실시 는 세계무역기구 가 인정 한 합법 적 조치 이 며 , 성공 적 으로 의약품 강제 실시 를 한 태국 을 보 더라도 실시 후 통상 마찰 은 없 었 고 오히려 사회 복지 가 증가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 기각 으로 인해 산소 호흡기 는 떼 어 냈 지만 ” 
 1 년 여 의 준비 기간 이 있 었 다 . 강제실시 청구 후 두 달 이 지나 자 로슈 는 갑자기 무 상공 급 이 라는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생명 이 걸려 있 던 중대 한 문제 가 너무나 손쉽 게 강제실시 를 막 기 위한 방편 으로 이용 됐 다 . 결국 청구 는 기각 당했 다 . 그동안 강제실시 에 많 은 노력 을 기울였 던 사람 들 은 ‘ 로슈 가 현재 무 상공 급 을 하 고 있 으므로 의약품 접근권 문제 가 해소 되 었 다 ’ 라고 적힌 한 장 짜리 기각 사유서 를 받아들일 수 없 었 다 . 로슈 의 무 상공 급 이 문제 의 본질 을 호도 하 기 위한 임시 조치 였 다는 것 을 모를 만큼 순진 한 사람 은 없 었 으니까 . 
 정정훈 변호사 는 “ 이번 문제 는 환자 가 썩 은 동아줄 을 잡 느냐 , 마지막 생명 줄 을 잡 느냐 ? 에 놓인 사항 ” 이 라며 , “ 강제실시 는 생명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마지막 장치 이 다 . 이 결정 으로 우리 는 환자 로부터 산소 호흡기 를 떼 어 낸 것 이 다 ” 라고 특허청 의 결정 을 평가 했 다 . 
 그 결과 한 장 짜리 문서 속 에서 우리 가 확인 한 것 은 특허 독점 이 라는 경제 적 논리 로 생명 마저 소홀히 여기 는 폭력 적 인 현실 , 그리고 정부 의 비겁 함 에 관해서 다 . 절망 적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특허 독점 의약품 에 대해 강제실시 청구 를 했 다는 것 자체 는 ‘ 무의미 ’ 하 지 않 다 . 미약 한 가능 성 에 희망 을 걸 었 지만 인간 이 라는 최소한 의 권리 를 보장 받 고자 노력 했 던 ‘ 유의미 ’ 한 과정 이 었 다 . 그래서 다시 이 들 은 , ‘ 에이즈 환자 는 살 고 싶 다 ’ 는 간절 한 희망 편 에 섰 다 . 기각 이후 더 바빠 지 고 더 강해질 것 이 다 . 지금 , 이것 은 어떤 법 이나 경제 논리 로 도 침해 할 수 없 는 인간 의 가장 존엄 한 권리 , ‘ 생명 ’ 에 관한 이야기 다 . 물러설 곳 은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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