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 2009 . 11 ) > 여론 조사 | 경제 개혁 연구소 
 여론 조사 2009 - 02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 2009 . 11 ) 
 작성 일시 : 작성 일 2009 - 11 - 04 
 보도 자료 원문 ( 140 . 5 K ) 
 여론 조사 결과표 ( 806 . 5 K ) 
 국민 69 . 1 %,“ 고 소득 층 이 경기 부양 혜택 가장 많이 받 아 ” 
 정부 경제 정책 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 3 개월 전과 별 차이 없 어 
 대다수 국민 여전히 “ 정부 경제 정책 , 대 기업 · 부유층 편향 ” , 친 서민 정책 , 큰 효과 없 어 보여 
 1 . 경제 개혁 연구소 ( 소장 : 김우찬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 는 11 월 2 일 ‘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 설문 을 실시 했 다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지난 7 월 13 일 에 도 이 와 유사 한 설문 조사 를 한 바 있 으며 , 국민 여론 의 변화 추이 를 보 기 위해 3 개월 후 에 다시 조사 를 한 것 이 다 
 설문 문항 은 모두 6 가지 로 , ① 정부 발표 경기 전망 에 대한 신뢰 여부 ② 정부 의 대 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에 대한 평가 ③ 정부 의 세금 정책 에 대한 평가 ④ 경제 정책 결정 과정 에 가장 많이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집단 등 4 문항 은 지난 7 월 조사 와 동일 한 문항 이 다 . 이외 ⑤ 체감 경기 ⑥ 경기 부양 정책 으로 가장 혜택 받 은 계층 등 2 가지 문항 을 추가 했 다 . 이번 조사 는 「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 에 의뢰 하 여 전국 의 만 19 세 이상 남녀 700 명 을 대상 으로 11 월 2 일 전화 설문 방법 으로 실시 하 였으며 , 표본 오 차 는 ± 3 . 7 % ( 신뢰구간 95 %) 이 다 . 
 2 . 조사 결과 ( 자세 한 내용 은 별첨 「 2009 . 11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 」 참조 ) , 정부 가 발표 하 는 경기 전망 에 대해서 는 60 . 0 % 가 ‘ 신뢰 하 지 않 는다 ’, 37 . 5 % 가 ‘ 신뢰 한다 ’ 고 응답 했 다 . 또 , 정부 의 기업 정책 에 대해서 는 82 . 2 % 가 ‘ 대 기업 중심 이 다 ’, 세금 정책 에 대해서 는 84 . 8 % 가 ‘ 부유층 에 유리 하 다 ’ 고 응답 했 다 . 이 는 지난 7 월 조사 와 비교 하 여 크 게 달라지 지 않 은 수치 로 , 여전히 국민 대다수 는 정부 의 경제 정책 이 대 기업 과 부유층 에 편향 되 었 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다만 , 세 금정책 이 부유층 에 유리 하 다는 응답 은 7 월 조사 에 비해 5 % P 감소 했 고 , 서민 에 유리 하 다는 응답 은 3 . 4 % P 증가 했 다 . 
 3 . 한편 , 국민 들 이 직접 체감 하 는 경기 는 어떤가를 묻 는 질문 에 대해서 는 “ 호전 되 지 않 았 다 ” 가 70 . 0 % 로 “ 호전 되 었 다 ” 는 응답 ( 28 . 3 %) 의 2 . 5 배 가까이 되 었 다 . 특히 응답자 중 자영업 과 블루칼라 층 , 월 소득 201 ~ 400 만 원 의 중간 소득 층 에서 ‘ 호전 되 지 않 았 다 ’ 고 응답 한 비율 이 높 았 으며 , ‘ 호전 되 었 다 ’ 는 응답 은 월 소득 401 만 원 이상 의 고소득 층 에서 평균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또 재정 확대 , 저 금리 정책 등 경기 부양 정책 으로 가장 많이 혜택 을 받 은 계층 이 어디 냐는 질문 에 대해서 는 응답자 의 69 . 1 % 가 ‘ 고 소득 층 ’ 을 꼽 았 고 , 중산층 이 라는 응답 은 18 . 6 %, 저소득층 이 라는 응답 은 8 . 2 % 에 불과 했 다 . 
 4 . 이번 조사 결과 는 , 집권 이후 줄곧 ‘ 비즈니스 프렌들리 ’ 를 강조 하 던 정부 가 지난 8 월 이후 ‘ 친 서민 ’ 정책 전환 을 표방 하 며 각종 대책 을 쏟 아 내 고 있 으나 , 서민 대책 이 별 효과 를 보이 지 못하 고 있 고 일반 국민 들 에게 는 여전히 ‘ 친 서민 ’ 이 아닌 ‘ 친 대기업 · 친부 유층 ’ 정부 로 인식 되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또 , 정부 가 감세 와 규제 완화 를 통한 하방 침투 효과 ( trickle - down effect ) 를 강조 해 온 것 에 대해서 도 국민 들 은 그다지 공감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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