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 의 산 면적 은 . .? 산림청 63 % vs 학자 72 . 1 % vs 국토 부 42 % 국토 부도 또 달라 . . 카 포스 기준 으론 한반도 전체 면적 42 % 에 불과 산 의 기준 따라 면적 들쭉날쭉 . . 숲 , 입목 개념 과 일부 혼용 해서 사용 우리나라 의 산지 면적 은 얼마나 될까 . .? 산지 면적 은 ‘ 산 의 정의 가 무엇 인가 . .?’ 다음 번 에 언급 할 산 에 대한 개념 정의 와 직접 관련 이 있 으며 , 이 에 따라 산지 면적 도 달라진다 . 우리 정부 에서 는 부처 마다 조금 씩 다른 기준 을 적용 하 기 때문 에 산지 면적 도 부처 마다 다소 차이 가 난다 . 산림청 에서 는 현재 남한 의 산림 면적 을 국토 의 63 % 라고 규정 하 면서 산림 면적 이 633 만 5 , 000 ㏊ 라고 한다 . 산림청 은 산지 山地 · forest land 를 두 가지 개념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하나 는 ‘ 평야 · 고원 · 구릉 에 비해서 기복 이 크 고 , 경사 가 가파른 사면 을 가지 며 , 넓 은 면적 을 보유 하 는 토지 의 융기 이 다 ’ 로 , 다른 하나 는 ‘ 종자 및 기타 식물 재료 의 지리 적 원산지 original seed origin , 지리 적 품종 geographic race 과 같 은 개념 으로 도 사용 되 며 , 이 경우 유전 적 조성 이 자연 도태 에 의해 발달 한 임목 집단 ’ 을 뜻 한다 . 산림청 은 산림 에 관한 내용 을 주로 산지 관리법 에 따른다 . 산지 관리법 제 2 조 에 는 산지 를 ‘ 입목 이 생육 하 는 토지 ’ 로 규정 한다 . 또 다른 법 ( 法 ) 인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 산지 는 입목 ( 立木 ) · 죽 ( 竹 ) 이 집단 적 으로 생육 하 고 있 는 토지 ’ 로 정의 한다 . 이 두 기준 은 엄격히 말 하 면 산 ( mountain ) 이 라기 보다 숲 ( forest ) 의 개념 에 가깝 다 . 나무 가 집단 적 으로 서식 하 는 땅 이 라는 개념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남한 의 산지 를 65 . 2 % 로 보 고 있 다 . 이 기준 은 1 × 1 km 지역 에서 가장 고도 가 높 은 지점 과 낮 은 지점 의 차이 를 말 하 는 기복량 이 100 m 이상 을 기준 으로 고도 200 ~ 400 m 를 저산성 산지 로 , 400 ~ 800 m 를 중산 성 산지 로 , 800 m 이상 을 고산성 산지 로 구분 했 다 . 이 에 해당 하 는 산지 를 전부 산 의 개념 으로 보 고 있 으며 , 그 면적 이 65 . 2 % 라는 것 이 다 . 그림 1 산 의 3 가지 경사 카 포스 기준 으로 남한 의 산지 31 % 실제 한반도 전체 의 고도 별 분포 는 2 , 000 m 이상 이 전 국토 의 0 . 4 %, 1 , 500 ~ 2 , 000 m 가 4 %, 1 , 000 ~ 1 , 500 m 가 10 %, 500 ~ 1 , 000 m 는 40 %, 200 ~ 500 m 의 저 산지 는 전 국토 의 40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우리 나라 산 의 평균 고도 는 482 m 이 며 , 아시아 의 평균 고도 960 m 에 비하 면 매우 낮 은 저 산지 로 이뤄져 있 다 . 현재 전 세계 적 으로 가장 광범위 하 게 사용 하 는 카 포스 ( Kapos ) 의 산 의 기준 을 적용 하 면 한반도 의 산지 면적 은 약 42 % 로 나온다 . 카 포스 는 고도 300 ~ 1 , 000 m 이 면서 지역 기복량 300 m 이상 , 고도 1 , 000 ~ 1 , 500 m 이 면서 경사 5 도 이상 이 거나 지역 기복량 300 m 이상 , 고도 1 , 500 ~ 2 , 500 m 이 면서 경사 2 도 이상 , 고도 2 , 500 ~ 3 , 500 m , 고도 3 , 500 ~ 4 , 500 m 이상 , 고도 4 , 500 m 이상 등 으로 산 의 기준 을 나눴 다 . 탁 한 명 부산대 교수 는 이 에 따른 고도 , 경사 , 국지 기복량 을 변수 를 근거 로 한반도 의 산지 를 분석 한 결과 , 산지 면적 은 한반도 전체 면적 의 약 42 % 에 불과 하 다고 밝혔 다 . 그나마 북한 은 51 % 였 지만 남한 은 31 % 로 더 줄어들 었 다 . 이 는 우리 나라 산지 관리법 에 근거 를 둔 임 · 경지 면적 으로 산지 를 규정 하 는 임학 적 산지 ( 63 %) 와 지리 · 지형학 적 산지 는 큰 차이 를 보이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서울대 박수진 교수 등 새로운 방식 산출 서울대 박수진 교수 와 국립 산림 과 학원 최정선 연구원 등 이 최근 공동 연구 발표 한 논문 < 산지 경계 추출 을 위한 지형학 적 변수 선정 과 알고리즘 개발 >( 이하 산지 알고리즘 ) 에 따르 면 , 남한 의 산지 면적 은 약 72 . 1 % 로 나왔 다 . 산지 관리 부처 인 산림청 의 산 의 비율 과 10 % 가까이 차이 가 난다 . 산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기 때문 에 발생 한 차이 인 것 이 다 . < 표 1 > 산 의 경계 인식 에 대한 응답 결과 < 산지 알고리즘 > 논문 은 경사 를 산지 경계 추출 의 기준 변수 로 선정 했 다 . 경사 가 어느 정도 되 는 지점 부터 산 으로 인식 하 는지 지형학 , 산림 과학 , 토양학 , 생태학 , 사회 과학 , 공간 정보 , 도시 공학 전문가 78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했 다 . 경사 를 3 가지 로 나눴 다 ( 그림 1 참조 ) . 1 번 경계 는 낙하 사면 과 운반 사면 의 경계 로 , 물질 의 이동 이 활발 하 게 일어나 는 급경사지 가 해당 한다 . 2 번 경계 는 운반 사면 과 붕 적 말단 사면 의 경계 로 급경사지 에서 점차 경사 가 완만 한 구간 으로 진입 하 는 곳 이 다 . 3 번 경계 는 붕 적 말단 사면 과 충적 사면 하부 의 경계 이 며 완만 한 경사 를 지나 는 곳 이 다 . 조사 결과 , 전문가 들 중 74 % 가 2 번 으로 표시 된 곳 을 산지 의 경계 로 인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물질 흐름 에 따른 침식 과 이동 이 활발 하 게 일어나 는 급경사지 사면 까지 는 산 으로 인식 하 며 , 상대 적 으로 퇴적 작용 이 일어나 는 사면 은 산 이 아닌 지형 으로 인식 하 고 있 음 을 보여 줬 다 ( 표 1 참고 ) . 따라서 산지 와 비 산지 를 구분 하 는 변수 로 는 경사 가 중요 하 며 , 급경사지 와 저 구릉지 ( 완경 사지 ) 의 경계 가 산지 를 구분 하 는 경계 에 해당 한다는 인식 이 강했 다 . 이 논문 은 ‘ 시각 적 으로 어느 정도 의 경사 가 있 어야 만 산 으로 인정 할 수 있 느냐 ’ 고 질문 한 뒤 응답 내용 을 통계 적 으로 유의미 한 결과 를 도출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됐 다 . 최 연구원 은 이 를 위해 지형 의 요철 정도 를 표현 하 는 지표 로 단면 곡면 율 을 이용 했 다 . 단면 곡면 율 은 경사면 에 해당 하 는 지 표면 의 기복 을 나타내 며 , 가장 가파른 사면 방향 의 단면 을 따라 표현 되 는 곡면 율 을 말 한다 . 즉 경사면 에 평행 이 되 므로 경사 의 방향 을 알 수 있 고 , 사면 에 대한 물질 흐름 의 가속 또는 감속 에 영향 을 준다 . 또 경사면 에 평행 하 게 나타나 는 곡면 율 의 유형 이 므로 지표면 에 대한 요철 의 정도 를 파악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림 2 유역 별 산지 비율 유역 별 로 도출 된 최적 경사 도 값 과 단면 곡면 율 값 을 바탕 으로 최종 산지 경계 를 추출 한 결과 72 . 1 % 가 산지 로 분류 됐 다 . 북한 접경 지역 , 강원도 , 영동 지방 에 해당 하 는 유역 에서 산지 의 비율 이 높 게 나타난 반면 , 서해안 에 위치 해 있 거나 시화호 유역 , 부남 방조제 유역 등 간척 사업 이 진행 된 지역 에서 는 산지 의 비율 이 유역 내 에서 30 % 이하 로 낮 게 나타났 다 . 산지 면적 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 유역 은 다소 급경사 이 면서 도 복잡 한 기복 을 지닌 지형 들 이 밀집 되 어 분포 했 다 . 대표 적 인 지역 으로 고미탄천 유역 이 다 . 산지 면적 이 우세 한 유역 으로 나타난 지역 은 고미탄천 · 평화 의 댐 · 무주 남대 천 등 이 고 , 산지 면적 과 비 산지 면적 이 유사 한 지역 은 영산강 상류 · 고막원천 · 논산천 등 이 고 , 비 산지 면적 이 우세 한 유역 은 제주 서해 · 시화호 · 부남 방조제 등 으로 나타났 다 ( 표 2 참조 ) . 이 논문 에서 는 산지 와 비 산지 를 구분 할 때 일반 적 으로 사용 하 는 고도 , 경사도 등 에 대한 획일 적 인 기준 을 사용 하 지 않 고 , 중권 역 단위 로 지역 을 구분 해서 분석 했 다 . 유역 별 지형 특성 을 나타내 는 변수 와 기준 을 도출 하 고 적용 함 으로써 지형 적 패턴 과 지형 형성 과정 , 물질 의 흐름 을 고려 할 수 있 는 산지 경계 추출 방안 을 제시 한 점 이 기존 연구 와 가장 큰 차별 성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다만 , 밀도 있 는 산림 지역 의 경우 이전 연구 에서 는 비 산지 유역 으로 구분 됐으나 이 연구 결과 에서 는 상당 부분 산지 로 도출 되 는 한계 를 노출 하 기 도 했 지만 산 의 정의 에 대한 새로운 시도 를 했 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 할 만 하 다 . 이 와 같이 우리 나라 산지 면적 은 부처 마다 , 학자 마다 , 연구 기준 에 따라 각각 다르 게 나오 는 상황 이 다 . 일률 적 인 기준 이 없 으니 국토 의 산지 관리 측면 에서 문제점 을 노출 할 수 도 있 다 . 따라서 부처 간 합의 에 의해 도출 된 산 의 기준 에 따라 산출 되 는 산지 면적 을 일관 되게 사용 할 필요 가 있 다 . 산 의 개념 정립 과 산지 범위 지정 기준 이 없 는 상황 에서 산지 에 대한 개발 수요 증가 현상 이 계속 될 경우 , 무분별 한 산지 개발 을 야기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산지 를 포함 한 전체 생태계 를 고려 하 지 않 고 진행 되 는 개발 은 산지 뿐 만 아니 라 산지 내 · 외부 생태 계 에 악영향 을 가중 시킬 수 있 고 , 산사태 위험 성 을 높일 수 있 다 . < 표 2 > 산지 비율 에 따른 해당 유역 의 특징 비교 2018 / 07 / 02 - 휘뚜루 - 침 향무 ( 沈香 舞 ) / 황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