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법무사 이승재 법무사 입니다 . 구입 하 는 주택 에 대한 취득세 를 공인 중개사 가 잘못 알려준 경우 그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지 에 대한 판례 를 소개 합니다 . 사실 관계 주택 을 매수 하 고자 하 는 모 부부 는 2015 년 공인 중개사 를 통해 경기도 용인 의 한 전원주택 을 매입 하 기 로 하 였 습니다 . 공인 중개사 는 매매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를 작성 하 면서 ' 취득 시 부담 할 조세 의 종류 및 세율 ' 란 에 ' 취득세 1 %, 농어촌 특별세 0 . 2 %, 지방 교육세 0 . 1 %' 라고 기재 했 습니다 . 주택 의 매수 하 고자 하 는 부부 는 이 에 납부 할 세금 이 740 여 만 원 이 라고 알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 이 주택 은 지방세법 제 13 조 5 항 3 호 에 따라 중 과세 되 는 고급 주택 으로 취득자 부부 는 취득세 6500 여 만 원 , 농어촌 특별세 640 여 만 원 , 지방 교육세 140 여 만 원 등 총 7300 여 만 원 을 납부 해야 했 습니다 . 이 에 부부 는 공인 중개사 가 세율 을 잘못 설명 해 세금 을 추가 로 납부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재판부 의 판단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단 134106 부동산 중개업자 와 중개 의뢰인 의 관계 는 민법 상 의 위임 관계 와 유사 하 므로 중개업자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 을 조사 · 확인 해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부부 가 구입 한 전원주택 은 중과 세 대상 인 고급 주택 으로 매매 대금 의 약 13 % 를 취득세 등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데 도 공인 중개사 는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 취득 시 부담 할 조세 의 종류 · 세율 ' 을 잘못 기재 해 세율 에 대한 확인 · 설명 의무 를 위반 했 다 . 부부 가 최종 납부 한 7300 여 만 원 은 주택 을 구입 하 기 위해 법률 상 당연히 납부 해야 하 는 세금 으로 중개 행위 상 과실 과 인과 관계 가 있 는 재산 상 손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실제 납부 한 세액 과 잘못 설명 된 세율 에 의한 차액 6500 여 만 원 은 매매 대금 의 10 % 를 초과 하 는 금액 이 지만 2015 년 을 기준 으로 해당 주택 의 가격 이 6 억 3600 만 원 인데 매매 계약 에서 정한 매매 금액 5 억 7500 만 원 은 그 보다 6000 만 원 이상 저렴 했 던 점 등 에 비춰 보 면 공인 중개사 의 과실 이 없 었 더라도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다만 , 공인 중개사 가 세율 을 잘못 설명 해 부부 가 매수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기회 와 고액 의 세금 을 납부 해야 함 을 이유 로 추가 협상 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상실 한 점 등 은 인정 된다 . 부부 가 이 때문 에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을 것 이 경험칙 상 명백 해 공인 중개사 는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공인 중개사 가 서울보증보험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와 중개 행위 과정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한 재산 상 손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 공제 계약 을 각각 체결 하 긴 했 지만 부부 가 입 은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까지 보상 범위 에 속하 지 는 않 는다 . 위 의 판결 은 예상 세액 에서 추가 납부 한 세액 ( 약 6 천 5 백만 원 ) 을 재산 상 손해 로 보 지 아니하 고 위자료 만 인정 하 면서 그 금액 을 500 만 원 으로 인정 한 판결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