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한글 문 안 갖 고 美 와 협의 하 느라 지연 ” 관측 정부 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 를 당초 예상 보다 다소 늦 은 28 ~ 30 일 쯤 강행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 가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에게 서한 형식 으로 제시 한 국제법 상 검역 주권 보장 을 어떤 방식 으로 고시 에 반영 할지 와 국내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 을 놓 고 고심 을 거듭 하 고 있 다 . 그러나 광우병 감염 우려 가 큰 30 개월 이상 미국 산 쇠고기 가 전면 수입 되 고 ,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생 해도 즉각 적 인 수입 중단 조치 를 취할 수 없 는 등 국민 건강 과 직결 되 는 수입 위생 조건 의 독소 조항 개정 은 전혀 이뤄지지 않 은 채 고시 강행 이 이뤄질 것 이 확실 시 돼 시민 · 사회단체 의 반발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 초읽기 = 당초 미국 에서 현지 점 검단 이 26 일 귀국 한다는 점 을 감안 해 27 일 쯤 수입 위생 조건 고시 가 이뤄질 것 이 란 전망 이 나왔 으나 28 ~ 30 일 쯤 으로 늦춰졌 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26 일 “ 정부 가 27 일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 을 고시 한다는 방침 을 밝힌 적 이 없 기 때문 에 연기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면서 “ 통상 교섭 본부 등 다른 부처 와 이견 이 있 는 것 도 아니 며 모든 걸 짚 어 보 고 있 을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도 이날 KBS 라디오 에 나와 “ ( 미국 과 ) 추가 협의 를 거쳐 나온 내용 은 어떤 형태 로 든지 반영 돼야 한다 ” 며 “ ( 고시 에 ) 반영 하 는 방법 에 대해서 는 협의 가 필요 하 고 , 의견 을 내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로서 는 고시 문안 을 갖 고 국민 을 설득 해야 하 기 때문 에 검역 주권 명문화 방법 을 놓 고 농 식품 부 와 통상 교섭 본부 간 에 검토 작업 이 이뤄지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통상 교섭 본부 를 채널 로 정부 가 검역 주권 명문화 방식 을 놓 고 미국 측 과 막판 협의 를 벌이 고 있 을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 송기호 변호사 는 “ 정부 는 수입 위생 조건 한글 문안 을 갖 고 , 미국 측 과 협의 하 고 있 을 것 ” 이 라며 “ 이 에 따라 고시 가 예상 보다 늦 어 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입장 에서 는 미국 에서 광우병 발생 시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의 판단 만 을 따르 도록 한 수입 위생 조건 5 조 를 아예 삭제 하 거나 ‘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 란 표현 을 넣 어 즉각 적 인 수입 중단 이 가능 하 도록 규정 하 는 방안 을 미국 측 과 협의 하 고 있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 독소 조항 은 바뀐 것 없 다 = 정부 는 아직 까지 재협상 불가 원칙 에서 한 발 도 물러설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하지만 현재 대로 라면 미국 에서 광우병 이 추가 발생 해도 즉각 적 인 수입 중단 이 어려운 데 다 설사 즉각 적 인 수입 중단 조치 를 확보 한다고 해도 ‘ 사후 약방문 ’ 에 불과 하 다 . 강기갑 민주 노동당 의원 은 “ 정부 가 미국 측 과 ‘ 추상 적 선언 ’ 에 불과 한 추가 협의 를 해 놓 고 , ‘ 검역 주권 이 보장 됐 다 ’ 며 국민 을 기만 하 고 있 다 ” 며 “ 미국 도축장 현지 점검 결과 발표 를 통해 또 다시 여론 을 호도 한다면 국민 적 저항 만 불러올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 오관 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