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우리 는 오늘 일제 의 강점 으로부터 국권 을 회복 한 광복 60 년 을 맞 았 다 . 잃 었 던 주권 을 되찾 은 게 회갑 을 맞 은 것 이 다 . 일제 36 년 을 청산 하 고 나라 를 다시 찾 는 날 감격 과 환희 는 하늘 을 찔렀 다 . 백두 에서 한라 까지 온 겨레 가 거리 로 뛰쳐나와 목 이 터져라 외치 는 만세 소리 는 지축 을 흔들 었 다 . ‘ 삼각산 이 더덩실 춤추 고 한강 물 이 뒤집혀 용솟음치 는 날 ’ 이 었 다 . GDP 520 배 증가 세계 11 위 로 그 로부터 60 년 . 우리 는 정말 치열 한 삶 을 살 아 왔 다 . 6 ㆍ 25 동란 의 폐허 위 에서 한강 의 기적 을 일궈냈 고 , 독재 와 권위주의 를 극복 하 고 자유 와 민주 의 뿌리 를 소중 하 게 가꾸 어 나갔 다 . 해방 공간 의 좌 ㆍ우익 대립 속 에서 등장 한 군사 독재 의 어두운 역사 가 없 지 않 았 지만 88 올림픽 의 성공 적 개최 와 월드컵 4 강의 꿈 을 이루 고 세계 가 선망 하 는 고성장 을 이룩 했 다 .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67 달러 에서 1 만 4162 달러 로 , 맨 주먹 으로 일궈낸 경제 의 변천사 는 한마디 로 경이롭 다 . 경제력 을 상징 하 는 국내 총생산 ( GDP ) 규모 는 한국동란 직후 13 억 달러 ( 53 년 ) 에서 연평균 6 . 9 % 의 높 은 성장 률 을 기록 하 면서 작년 6801 억 달러 로 무려 520 곱절 이 증가 , 세계 11 위 의 경제 대국 으로 발돋움 했 다 . 그러나 해결 해야 할 과제 는 너무나 많 다 . 광복 60 년 과 역사 를 같이 하 는 남북 분단 의 아픔 은 그 중 에서 도 가장 시급히 치유 돼야 한다 . 남북 간 화해 와 협력 을 넘 어 민족 의 통일 을 이룩 하 는 일 이야말로 우리 의 숙원 이 자 과제 가 아닐 수 없 다 . 이날 을 기해 8 ㆍ 15 민족 대축전 이 서울 에서 열리 고 있 지만 우리 민족 의 안위 를 위해 북한 핵무기 의 제거 도 확실 하 게 보장 돼야 한다 . 우리 경제 의 성공 신화 그늘 에 자리 잡 고 있 는 대일 부품 및 소재 의 종속 과 그 에 따른 만성 적 무역 적자 의 구조 적 개선 없이 진정 한 극일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것 은 물론 이 다 . 이념 과 지역 갈등 극복 화합 해야 사회 곳곳 의 갈등 과 대립 의 치유 도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다 . 외세 에 의해 두 동강 난 국토 가 언제 통일 될는지 요원 한데 그것 도 모자라 지역 간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이념 간 노사 간 대립 은 해 가 갈수록 그 심도 를 더 해 가 고 있 다 . 광복 60 주년 을 기념 하 는 각종 행사 에서 보수 와 진보 단체 가 벌이 는 충돌 사태 는 대결 구도 의 한 가지 단면 이 다 . 무엇 보다 정부 가 이번 축전 을 대한 민국 의 정통 성 을 확인 하 고 이 를 계승 발전 시키 는 자리 로 만들 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축전 행사 가 일부 진보 단체 에 의해 주도 되 고 태극기 도 흔들 수 없 는 남북 축구 가 된 것 은 실로 유감 스런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분열 과 대결 을 극복 하 고 이제 화합 의 함성 을 부를 수 있 는 성숙 된 정치 가 필요 한 시기 다 . 이번 남북 축전 에 참가 한 북측 대표단 일행 이 14 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현충탑 에 참배 한 것 은 특기 할 만 한 광복 60 주 의 사건 이 다 . 비록 10 초 동안 짧 은 묵념 으로 끝나 긴 했으나 시사 할 만 한 점 이 너무 많 은 것 이 다 . 조국 광복 을 위해 생 을 바친 분 이 있 어서 , 또는 기본 적 으로 이념 을 초월 키 위한 참배 라는 그 들 대로 의 명분 은 있 다 . 그러나 그 대가 가 무엇 인지 의문 이 다 . 우리 에게 도 금수산 기념 궁전 등 에 대한 참배 요구 가 있 게 되 면 난감 해 지 는 것 이 다 . 광복 60 년 을 맞 아 국민 통합 의 명분 으로 422 만 명 에 대한 특별 사면 을 단행 했으나 이 는 지나치 게 큰 규모 다 . 국회 동의 가 불 필요 한 특별 사면 이 이렇게 많 음 으로써 대통령 의 권한 비대 와 사회 질서 의 무감각 이 커지 게 된 것 은 유감 이 다 . 특히 비리 정치인 과 권력 형 비리 관련자 , 공안 사범 까지 포함 시킨 것 은 국민 화합 을 해치 고 법치주의 를 유린 하 는 처사 로 지적 받 아 마땅 하 다 . 정대철 전 민주당 총재 의 경우 징역 5 년 이 확정 돼 형기 의 3 분 의 1 도 지나 지 않 았 고 특사 의 대상 이 라는 대선 정치 자금 법 위반 이 아니 라 수뢰죄 로 수감 된 점 을 감안 하 면 이 정부 집권 의 공신 한 사람 을 위해 422 만 명 이 들러리 섰 다는 야당 의 지적 이 전혀 근거 없 는 얘기 가 아닌 것 으로 들린다 . 사면 권 남용 방지 법 개정 을 사면 권 이야 물론 대통령 고유 의 권한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면 에 신중 을 기해야 하 는 이유 는 사면 의 폐해 가 너무 크 기 때문 이 다 . 모든 사법 절차 와 결과 를 무효 화 시킴 으로써 법치 자체 를 훼손 시키 는 일 이야말로 그 중 에서 도 가장 큰 폐해 다 . 법 을 어긴 사람 에게 그 에 상응 하 는 제재 를 가하 는 것 이 당연 함 에 도 불구 하 고 사면 을 통해 이 를 무효 화 시키 면 국민 의 준법정신 을 기대 하 기 어렵 게 된다 . 모두 다 사면 해 주 는데 재판 은 무엇 때문 에 하 느냐는 자조 가 나오 는 것 도 바로 이 때문 이 다 . 따라서 사면 의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한 장치 마련 이 절실 하 다 . 사면 권 행사 요건 을 객관 적 이 고 도 엄격 하 게 명문화 시키 는 것 이 다 . 때마침 야 3 당 은 대통령 이 특별 사면 을 할 때 는 대상자 의 명단 , 죄명 , 형기 등 을 1 주일 전 에 국회 에 통보 , 의견 을 듣 도록 하 는 내용 의 관련 법 개정안 을 내놓 고 있 다 . 개정안 에 는 또 형 이 확정 된 뒤 1 년 이 지나 지 않 으면 국회 의 동의 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다 . 국민 의 여론 을 외면 한 채 정부 와 여당 의 독선 과 오만 에서 비롯 된 사면 권 남용 을 제어 할 수 있 는 법 개정 을 검토 할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