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부터 車 보험 시세 하락 손해 · 경미 사고 보상 기준 ‘ 2 년 → 5 년 ’ 확대 … 수리비 의 최대 20 % 지급 자동차 사고 시 지급 되 는 중고차 값 하락 분 ( 시세 하락 손해 ) 보상 범위 가 기존 출고 후 2 년 에서 5 년 으로 확대 된다 . 또 과잉 수리 관행 을 막 기 위해 후드 와 펜더 등 의 7 개 부품 은 복원 수리 만 가능 하 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 이 변경 된다 . 금융 감독원 은 21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 자동차 보험 시세 하락 손해 및 경미 사고 보상 기준 개선 안 ’ 을 발표 했 다 . 경미 한 외장 부품 손상 의 보상 기준 이 바뀐다 . 지금 은 범퍼 를 제외 한 외장 부품 은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 에 도 무조건 새 부품 으로 교체 하 는 탓 에 보험금 이 많이 나갔 다 . 앞 으로 는 문짝 ( 앞 , 뒤 , 후면 ) 과 펜더 ( 앞 , 뒤 ) , 앞 덮개 ( 후드 ) , 트렁크 리드 등 7 개 부품 은 긁 힘 이나 찍힘 , 코팅 손상 , 색상 손상 등 경미 한 사고 면 복원 수리 ( 판금 · 도색 ) 만 인정 한다 . 자동차 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 도 확대 된다 . 자동차 보험 은 사고 가 났 을 때 수리비 외 에 도 나중 에 차 를 팔 때 가격 이 내려가 게 되 는 부분 도 보상 하 고 있 다 . 다만 출고 후 2 년 이하 인 차량 이 면서 수리 비용 이 사고 직전 차 값 의 20 % 를 초과 할 때 만 시세 하락 분 을 보상 했 다 . 앞 으로 는 보상 받 는 차량 의 연령 기준 이 출고 후 2 년 이하 에서 5 년 이하 로 확대 된다 . 파손 정도 는 현재 와 같 다 . 자동차 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기준 개정안 지급액 도 늘어난다 . 지금 은 차량 연령 을 기준 으로 출고 후 1 년 이하 는 수리비 의 15 %, 출고 후 1 년 초과 2 년 이하 는 수리비 의 10 % 를 지급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지급 률 이 1 년 이하 는 수리비 의 20 %, 1 년 초과 2 년 이하 는 수리비 의 15 %, 2 년 초과 5 년 이하 는 수리비 의 10 % 로 오른다 . 예컨대 출고 후 4 년 이 지난 차량 ( 사고 직전 찻값 2000 만 원 ) 이 사고 로 수리비 가 1000 만 원 나오 면 지금 은 차량 연령 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 을 못 받 지만 앞 으로 는 100 만 원 ( 1000 만 원 × 10 %) 을 받 을 수 있 게 되 는 셈 이 다 . 금감원 은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 오 는 4 월 중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 등 을 통해 이 를 시행 할 계획 이 다 . 보험 개발 원 은 홈페이지 에 외장 부품 경미 사고 수리 기준 세부 내용 을 공시 하 고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심의 위원회 를 설치 해 관련 기준 의 객관 성 을 높일 예정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편성 의 성 을 높여 출고 5 년 이하 자동차 도 시세 하락 손해 를 보상 해 소비자 편익 을 높이 고 소비자 신뢰 를 강화 했 다 ” 며 “ 또 외장 부품 경미 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 은 과도 한 보험금 지출 을 방지 해 다수 운전자 의 보험료 인상 을 예방 했 다 ” 고 밝혔 다 . 원본 : 이 뉴스투데이 ( http : / / www . enewstoday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26488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