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 등 채권 에 대한 손상 을 손상 사유 가 발생 한 연도 에 제대로 인식 하 지 않 아 비용 ( 손상 차손 ) 을 과소 계상 하 고 자산 ( 관계 기업 투자 주식 및 기타 채권 ) 을 과대 계상 함 으로써 결국 매출액 , 영업 이익 , 당기 순이익 및 자기 자본 ( 순자 산 ) 을 과대 계상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 실제로 는 재무제표 상 약 6 , 104 억 원 의 영업 손실 ( -) 및 약 7 , 830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 -) 이 발생 하 였음에도 각각 4 , 242 억 원 의 영업 이익 ( +) 및 약 2 , 517 억 원 의 당기 순이익 ( +) 이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으로 2013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에 등록 하 여 공시 하 는 한편 , 사업 보고서 에 그 와 같이 거짓 으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포함 시켜 금융 위원회 와 거래소 에 제출 하 였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회사 임직원 들 과 공모 하 여 ,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회계 처리 기준 을 위반 함 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 1 - 1 ) 기재 와 같이 거짓 으로 2013 ,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작성 · 공시 하 고 , 각 사업 보고서 에 거짓 으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포함 시켜 금융 위원회 와 거래소 에 제출 하 였 다 . 
 3 . 회계 분식 을 이용 한 대출 사기 , 사기 적 부정 거래 
 가 . 사 기 
 1 ) 피고인 2 의 범행 
 피고인 2 는 2013 . 4 . 8 . 서울 영등포구 은행 로 38 에 있 는 한국 수출입 은행 본점 에서 , 공소 외 1 회사 직원 들 로 하여금 공소 외 1 회사 명의 로 한국 수출입 은행 에 대출 신청 을 하 게 하 고 , 제 2 의 가항 기재 와 같 은 회계 분식 의 결과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2012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마치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적법 하 게 작성 된 것 처럼 한국 수출입 은행 담당 직원 에게 제출 하 여 그 무렵 이 에 속 은 피해자 한국 수출입 은행 으로부터 400 억 5 , 000 만 원 을 대출 받 았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2 는 2013 . 4 . 8 . 부터 2014 . 2 . 14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2 ) 순번 1 내지 30 기재 와 같이 회계 분식 을 통해 허위 로 작성 된 공소 외 1 회사 의 2012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한국 수출입 은행 , ☆☆ 은행 , 한국 산업은행 , ○○ 은행 등 으로부터 합계 2 조 5 , 889 억 4 , 700 만 원 을 대출 받 아 이 를 편취 하 고 , 2013 . 4 . 30 . 부터 2014 . 1 . 31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3 ) 순번 1 내지 14 기재 와 같이 피해자 ▽▽ 은행 , ○○ 은행 , ◎◎ 은행 등 으로부터 합계 2 조 7 , 059 억 6 , 300 만 원 상당 의 신용장 보증 한도 를 책정 받 아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편취 하 고 , 2013 . 5 . 8 . 부터 2014 . 1 . 31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4 ) 기재 와 같이 피해자 ○○ 은행 , ◁◁ 은행 , ▷▷ 은행 등 으로부터 합계 10 조 4 , 289 억 1 , 500 만 원 상당 의 선수금 환급 보증 을 받 아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편취 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들 은 2014 . 4 . 1 . 서울 영등포구 은행 로 38 에 있 는 한국 수출입 은행 본점 에서 , 공소 외 1 회사 직원 들 로 하여금 공소 외 1 회사 명의 로 한국 수출입 은행 에 대출 신청 을 하 게 하 고 , 제 2 의 나 항 기재 와 같 은 회계 분식 의 결과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2013 ,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마치 회계 처리 기준 에 따라 적법 하 게 작성 된 것 처럼 한국 수출입 은행 담당 직원 에게 제출 하 여 그 무렵 이 에 속 은 피해자 한국 수출입 은행 으로부터 772 억 5 , 000 만 원 을 대출 받 았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들 은 2013 . 4 . 1 . 부터 2015 . 4 . 6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2 ) 순번 31 내지 50 기재 와 같이 회계 분식 을 통해 허위 로 작성 된 공소 외 1 회사 의 2013 ,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한국 수출입 은행 , 한국 산업은행 등 으로부터 합계 2 조 3 , 367 억 9 , 400 만 원 을 대출 받 아 이 를 편취 하 고 , 2015 . 2 . 1 . 부터 2015 . 5 . 1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3 ) 순번 15 , 16 기재 와 같이 피해자 □□ 은행 , ◇◇ 은행 으로부터 합계 1 , 079 억 4 , 500 만 원 상당 의 신용장 보증 한도 를 책정 받 아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편취 하 였 다 . 
 나 . 무보 증사 채 관련 사기 적 부정 거래 
 1 ) 피고인 2 의 단독 범행 
 피고인 2 는 2014 . 3 . 31 . 부터 2014 . 4 . 1 . 까지 사이 에 공소 외 1 회사 직원 들 로 하여금 위 제 2 의 가항 기재 와 같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