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이 최근 5 년 간 연금 보험료 1183 억 원 을 잘못 걷 고 686 억 원 을 잘못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사실 은 12 일 국민 연금 공단 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에 제출 한 국감 자료 에서 밝혔 졌 다 . 자료 에 따르 면 5 년 간 잘못 걷 은 건수 는 44 만 4236 건 으로 잘못 지급 한 건수 ( 12 만 7123 건 ) 에 비해 약 3 . 5 배 나 많 았 다 . 금액 은 1183 억 원 으로 부당 이득환 수금 686 억 원 의 1 . 7 배 로 드러났 다 . 특히 올해 8 월 현재 과오 납금 과 부당 이득 환수 건수 및 금액 이 각각 벌써 7 만 4000 여건 ( 241 억 ) , 1 만 7000 여건 ( 132 억 ) 을 기록 해 과오 납금 ㆍ부당이득 환수 금 의 규모 가 지난해 보다 많 을 것 으로 손 의원 은 분석 했 다 . 아울러 연금 공단 이 잘 못 걷 어 드려서 발생 한 총 1183 억 ( 44 만 4000 건 ) 의 과오 납금 발생 건수 중 아직 까지 돌려주 지 못 한 건 수 도 30 억 3600 만 원 ( 1 만 1000 건 ) 으로 나타났 다 . 2004 년 도 발생 한 2 억 1500 만 원 ( 1026 건 ) 은 소멸시효 가 얼마 남 지 않 아 반환 처리 가 시급 ( 과오 납금 소멸시효 5 년 ) 하 다고 손 의원 은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공단 이 잘못 지급 해 발생 한 부당 이득환 수금 의 경우 총 686 억 ( 12 만 7000 건 ) 중 아직 까지 미 환수 된 건수 는 106 억 ( 7829 건 ) 으로 파악 됐 다 . 2004 년 과 2005 년 도 미 환수 된 19 억 100 만 원 ( 1560 건 ) 역시 환수 처리 가 시급 한 것 ( 부당 이득 환수 금 소멸시효 3 년 )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지금 까지 부당 이득환 수금 의 소멸시효 ( 3 년 ) 완성 으로 징수 하 지 못한 금액 은 18 억 6200 만 원 에 이르 고 , 과오 납금 의 소멸시효 ( 5 년 ) 완성 으로 인해 끝내 가입자 에게 되돌려 주 지 못한 금액 도 1 억 2800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과오 납금 의 경우 국민 연금 공단 에서 과 오납 소멸시효 통계 관리 의 어려움 등 을 이유 로 정확 한 파악 이 안 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에 대해 손 의원 은 “ 매년 발생 하 는 과오 납금 과 부당 이득환 수금 의 규모 가 줄기 는커녕 늘어나 고 있 고 , 공단 에서 파악 조차 못 하 고 있 는 부분 도 있 다 ” 면서 “ 국민연금 청구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정확 한 현황 파악 과 끊임없 는 업무 개선 을 통해 과 오납 과 부당 이득 금 발생 을 최소 화 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성배 기자 sbkim @ asiaeconomy . co . kr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conomy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