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4 주년 ' 朴 대통령 , 헌재 출석 할까 ? … 막판 고심 - the 300 
 ' 취임 4 주년 ' 朴 대통령 , 헌재 출석 할까 ? … 막판 고심 
 [ the 300 ] 출석 시 여론전 · 심판 불복 포석 … 신문 답변 부담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7 . 02 . 24 16 : 01 
 25 일 취임 4 주년 을 앞두 고 박근혜 대통령 이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직접 참석 할지 여부 를 고심 중 이 다 . 여론전 차원 에서 참석 하 는 쪽 에 무게 를 두 고 있 지만 신문 에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할 경우 역효과 를 볼 수 있 어 쉽사리 결단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다 . 만약 박 대통령 이 참석 한다면 헌재 심판 정에 피 청구인 자격 으로 출석 하 는 최초 의 현직 대통령 이 된다 . 
 박 대통령 측 관계자 는 24 일 머니 투데이 ' 더 300 '( the 300 )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 헌재 변론 출석 문제 의 경우 박 대통령 본인 의 결단 만 남 았 다 " 며 " 조만간 결정 이 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의 탄핵 심판 대리인 과 참모 들 은 최근 박 대통령 에게 헌재 변론 출석 문제 에 대한 검토 결과 를 보 고 했 다 . 출석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다수 였으며 박 대통령 역시 출석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 는 동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참모 들 가운데 출석 에 반대 하 는 의견 도 있 어 최종 결론 은 유보 된 상태 다 . 
 박 대통령 이 헌재 변론 출석 을 통해 얻 을 수 있 는 건 3 가지 다 . 첫째 , 당사자 가 직접 소명 하 고 자신 의 결백 을 호소 할 경우 헌법 재판관 들 의 심증 형성 에 유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 . 국정 농단 사건 의 핵심 피의자 인 최순 실 씨 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에 대한 형사 재판 의 선고 는 아직 내려지 지 않 았 다 . 사실 관계 가 법 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당사자 까지 직접 혐의 를 부인 할 경우 헌재 가 탄핵 심판 청구 를 인용 하 긴 쉽 지 않 을 것 으로 박 대통령 측 은 기대 하 고 있 다 . 
 둘째 , 지지 세력 결집 효과 다 . 박 대통령 지지자 들 입장 에서 피 청구 인석 에 앉 아 신문 을 받 는 박 대통령 은 부당 한 정치 공세 로 희생 된 ' 피해자 ' 로 비칠 수 밖 에 없 다 . 박 대통령 에 대한 동정 여론 을 끌어낼 경우 탄핵 심판 의 반전 을 꾀할 수 있 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의 판단 이 다 . 여권 관계자 는 " 여론전 차원 에선 박 대통령 이 스스로 피해자 가 된 모습 을 연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마지막 으로 탄핵 인용 결정 에 불복 하 기 위한 명분 을 확보 할 수 있 다 . 현직 대통령 신분 으로 헌재 변론 에 직접 출석 하 는 등 할 수 있 는 것 을 다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헌재 가 부당 한 결정 을 내렸 다며 불복 투쟁 을 벌일 수 있 다는 얘기 다 . 박 대통령 대리 인단 의 김평우 변호사 는 22 일 헌재 변론 에서 탄핵 심판 재심 청구 가능 성 을 시사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이 최종 변론 이후 신문 을 피할 수 없 다는 점 은 부담 이 다 . 자칫 답변 과정 에서 당황 하 거나 논리 가 꼬일 경우 오히려 헌법 재판관 들 의 심증 형성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도 있 다 . 답 변시 대리 인단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지만 완전히 의존 할 수 는 없 는 게 현실 이 다 . 다만 헌재 가 질문 만 할 뿐 추궁 은 하 지 않 겠 다고 약속 한 것 은 박 대통령 입장 에서 호재 다 . 
 당초 박 대통령 측 은 출석 을 전제 로 최종 변론 기일 을 다음 달 2 ∼ 3 일 로 연기 해 줄 것 을 헌재 에 요청 했 다 . 그러나 헌재 는 최종 변론 기일 을 종전 의 24 일 에서 27 일 로 늦추 며 더 이상 의 연기 는 없 다고 못 박 았 다 . 이 에 따라 탄핵 심판 선고 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 퇴임 하 는 다음 달 13 일 이전 에 내려질 것 이 유력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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