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 1 마리 와 소주 1 병 을 주문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은 가지 고 있 는 돈 이 없 었 으므로 공소 외 1 로부터 음식 을 제공 받 더라도 대금 을 지급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고인 은 이 에 속 은 공소 외 1 로부터 즉석 에서 시가 22 , 000 원 상당 의 치킨 1 마리 와 소주 1 병 을 제공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을 기망 하 여 재물 을 교부 받 았 다 . 
 『 2017 고단 1152 』 
 1 . 절 도 
 피고인 은 2016 . 11 . 29 . 18 : 20 경 대전 ( 주소 3 생략 ) 에 있 는 ‘◎◎◎◎◎’ 식당 에 손 님 으로 들어가 식사 를 하 던 중 피해자 공소 외 4 ( 여 , 54 세 ) 가 주방 으로 들어가 감시 가 소홀 한 틈 을 이용 하 여 그곳 테이블 위 에 있 던 피해자 소유 의 LG 휴대폰 1 대 시가 297 , 000 원 상당 을 가지 고 가 이 를 절취 하 였 다 . 
 2 . 사기 
 피고인 은 제 1 항 과 같 은 일시 · 장소 에서 식당 운영 자 인 피해자 공소 외 5 를 도와 주 던 공소 외 4 에게 시 레기 국밥 과 소주 2 병 을 주문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음식 대금 을 지불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공소 외 4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공소 외 4 로부터 시 레기 국밥 1 개 ( 4 , 000 원 ) 와 소주 2 병 ( 6 , 000 원 ) 등 합계 10 , 000 원 상당 의 음식 등 을 제공 받 았 다 . 
 【 증거 의 요지 】 
 『 2016 고단 3191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2 작성 진술서 의 기재 
 1 . 수사 보고 ( 피해 품 관련 ) 의 기재 
 『 2017 고단 183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고발인 진술서 의 기재 
 『 2017 고단 387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3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 진술 기재 
 1 . 공소 외 1 작성 진술서 의 기재 
 『 2017 고단 1152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4 작성 진술서 의 기재 
 1 . 식사 대금 영수증 사진 의 영상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의 점 ) , 구 병역법 ( 2016 . 5 . 29 . 법률 제 141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8 조 제 1 항 제 2 호 ( 소집 불응 의 점 ) ,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사기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60 조 제 1 항 ( 점유 이탈 물 횡령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329 조 ( 절도 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양형 의 이유 】 
 반성 , 피해 품 일부 회복 , 재산 피해 규모 , 실형 포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 
 
 판사 <| name _ start |> 송 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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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7 . 9 . 14 . 선고 2016 고단 3229 판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이혜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 ) 동인 담당 변호사 여운국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70 만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 만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 계약서 이외 열람 · 복사 불응 의 점 은 무죄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2014 . 10 . 초순 경 부터 ○○○ 재 정비 촉진 구역 제 2 지구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이하 ‘ 조합 ’) 의 조합장 직무 대행 을 맡 아 오 다가 , 2015 . 4 . 2 . 조합 의 조합장 으로 선출 되 어 현재 조합장 으로 있 는 자이다 . 
 1 .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에 대한 열람 · 복사 요청 불응 의 점 
 용역 업체 의 선정 계약서 , 조합 총회 및 조합 의 이사회 · 대 의 원회 의 의사록 , 사업 시행 계획서 , 관리 처분 계획서 , 해당 정비 사업 의 시행 에 관한 공문서 , 월별 자금 의 입금 · 출금 세부 내역 , 용역 업체 와 의 세부 계약 변경 에 관한 사항 , 정비 사업비 변경 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명부 등 을 포함 하 여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를 조합원 등 이 열람 · 복사 요청 을 한 경우 조합 임원 은 15 일 이내 에 그 요청 에 따라야 하 는데 , 조합원 인 공소 외 1 이 2014 . 12 . 4 . 피고인 에게 용역 계약서 를 열람 · 복사 요청 을 하 였음에도 피고인 은 15 일 이내 에 그 요청 에 따르 지 아니하 였 다 . 
 2 . 총회 의결 없 는 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조합원 의 부담 이 될 계약 의 < comment _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