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 헤럴드 경제 ]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관련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을 법원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14 일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 의원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가 이 의원 에게 적용 한 법률 조항 은 1987 년 에 제정 된 방송법 4 조 2 항 위반 이 다 . 방송법 4 조 2 항 은 ‘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하 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는 어떠 한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다 . 이 를 어길 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린다 ’ 이 다 . 재판부 는 이 의원 에게 제정 된 지 31 년 동안 처벌 전례 가 없 었 던 방송법 을 적용 해 유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아무 도 이 를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언제 든지 쉽 게 방송 관계자 를 접촉 해 원 하 는 바 를 요구 하 고 편성 에 영향 을 미쳐 왔 음 에 도 , 이 를 관행 정도 로 치부 하 거나 나아가 본연 의 업무 수행 으로 여기 는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