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 대표 발 의 
 자연 보전 권역 에서 도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 의 공장 신 · 증설 을 허용 하 는 법안 이 대표 발 의 됐 다 . 
 송석준 국회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천 ) 은 지난 22 일 자연 보전 권 역 내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 의 공장 신설 · 증설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 과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 . 
 수도 권 규제 로 자연 보전 권 역 은 대학 의 신설 및 이전 금지 , 대형 건축물 의 신축 금지 , 공공 청사 와 연수 시설 의 신축 · 증축 제한 , 공업 지역 조성 , 택지 조성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 관광지 조성 사업 제한 등 극심 한 규제 로 쾌적 한 생활 을 할 기본 권 을 침해 당하 고 ,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 에 이바지 하 고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할 기회 마저 박탈 당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특히 현재 입주 해 있 는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 이 사업 규모 확장 을 통해 고용 기회 를 창출 하 고 경제 에 이바지 하 려고 하 는 경우 에 도 숨 막히 는 규제 로 투자 를 포기 하 고 해외 로 빠져나가 는 등 국가 경제 에 미치 는 악영향 이 이루 말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의 조사 로 는 2009 년 이후 수도 권 소재 62 개 기업 이 수도 권 규제 등 으로 투자 시기 를 놓쳐 입 은 경제 적 손실 규모 는 미 투자 금액 , 금융 비용 등 을 포함 해 3 조 3 천 329 억 원 이 며 , 1 만 2 천 59 명 에 달하 는 일자리 창출 기회 가 사라졌 다 . 
 송 의원 이 이번 에 대표 발의 한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 과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 개정안 ' 은 국민 경제 의 발전 과 공공복리 의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와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 의 본사 와 공장 이 소재 하 는 지역 의 공장 신설 및 증설 의 경우 에 는 각각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제 9 조 의 제한 과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 제 20 조 의 제한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허용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