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 범위 가 어디 까지 일까요 ? 법 이 정하 고 있 는 중소기업 의 범위 를 알아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과 그 시행령 에서 중소기업 의 범위 를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중소기업 법 」 제 2 조 ( 중소기업자 의 범위 ) ① 중소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시책 ( 이하 " 중소기업 시책 " 이 라 한다 ) 의 대상 이 되 는 중소기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업 또는 조합 등 ( 이하 " 중소기업 " 이 라 한다 ) 을 영위 하 는 자 로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고 영리 를 목적 으로 사업 을 하 는 기업가 . 업종 별 로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을 것 나 . 지분 소유 나 출자 관계 등 소유 와 경영 의 실질 적 인 독립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을 것 2 . 「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사회 적 기업 중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회 적 기업 3 .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2 조 에 따른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 적 협동조합 , 사회 적 협동조합 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4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 제 2 조 에 따른 조합 , 연합회 ,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② 중소기업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구분 기준 에 따라 소기업 ( 소기업 ) 과 중기업 ( 중기업 ) 으로 구분 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중소기업 이 그 규모 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 한 연도 의 다음 연도 부터 3 년 간 은 중소기업 으로 본다 . 다만 , 중소기업 외 의 기업 과 합병 하 거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중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중소기업 시책 별 특성 에 따라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나 그 밖 의 법인 ㆍ 단체 등 을 중소기업자 로 할 수 있 다 . 「 중소기업 법시 행령 」 제 3 조 ( 중소기업 의 범위 ) ① 「 중소기업 기본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중소기업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 으로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 일 것 가 . 해당 기업 이 영위 하 는 주 된 업종 과 해당 기업 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 이하 " 평균 매출액 등 " 이 라 한다 ) 이 별표 1 의 기준 에 맞 을 것 나 . 자산 총액 이 5 천억 원 미만 일 것 2 . 소유 와 경영 의 실질 적 인 독립성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기업 일 것 가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이하 이 호 에서 "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이 라 한다 ) 에 속하 는 회사 또는 같 은 법 제 14 조 의 3 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의 소속 회사 로 편입 ㆍ 통지 된 것 으로 보 는 회사 중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 속하 는 회사 나 . 자산 총액 이 5 천억 원 이상 인 법인 ( 외국 법인 을 포함 하 되 , 비 영리 법인 및 제 3 조 의 2 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외 한다 ) 이 주식 등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직접 적 또는 간접 적 으로 소유 한 경우 로서 최다 출자자 인 기업 . 이 경우 최다 출자자 는 해당 기업 의 주식 등 을 소유 한 법인 또는 개인 으로서 단독 으로 또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와 합산 하 여 해당 기업 의 주식 등 을 가장 많이 소유 한 자 를 말 하 며 , 주식 등 의 간접 소유 비율 에 관하 여 는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1 ) 주식 등 을 소유 한 자 가 법인 인 경우 : 그 법인 의 임원 2 ) 주식 등 을 소유 한 자 가 1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개인 인 경우 : 그 개인 의 친족 다 . 관계 기업 에 속하 는 기업 의 경우 에 는 제 7 조 의 4 에 따라 산정 한 평균 매출액 등 이 별표 1 의 기준 에 맞 지 아니하 는 기업 라 . 삭제 ② 법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회 적 기업 " 이 란 영리 를 주된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사회 적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 으로 한다 . 1 . 제 1 항 제 1 호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출 것 2 . 삭제 3 . 제 1 항 제 2 호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③ 법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제 2 항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 적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연합회 를 말 한다 . ④ 법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제 2 항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조합 , 연합회 및 전국 연합회 를 말 한다 .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주된 업종 별 평균 매출액 등 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관련 ) 해당 기업 의 주 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1 .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C 14 평균 매출액 등 1 , 500 억 원 이하 2 .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 153 .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C 174 . 1 차 금속 제조업 C 245 . 전기 장비 제조업 C 286 . 가구 제조업 C 327 . 농업 ,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1 , 000 억 원 이하 8 . 광업 B 9 . 식료품 제조업 C 1010 . 담배 제조업 C 1211 . 섬유 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1312 .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1613 . 코크스 ,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 1914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2015 .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 2216 .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은 제외 한다 ) C 2517 . 전자 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 2618 . 그 밖 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291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020 . 그 밖 의 운송장 비 제조업 C 3121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D 22 . 수 도업 E 3623 . 건설업 F 24 . 도매 및 소매업 G 25 . 음료 제조업 C 11 평균 매출액 등 800 억 원 이하 26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 제업 C 1827 . 의료 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128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 2329 .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730 . 그 밖 의 제품 제조업 C 3331 .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 생업 ( 수도 업 은 제외 한다 ) E ( E 36 제외 ) 32 . 운수 및 창고업 H 33 . 정보 통신업 J 34 . 산업 용 기계 및 장비 수리 업 C 34 평균 매출액 등 600 억 원 이하 35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은 제외 한다 ) N ( N 76 제외 ) 37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Q 38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R 39 . 수리 ( 修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 숙박 및 음식점 업 I 평균 매출액 등 400 억 원 이하 41 . 금융 및 보험업 K 42 . 부동산업 L 43 . 임대업 N 7644 .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 해당 기업 의 주 된 업종 의 분류 및 분류 기호 는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다 . 2 . 위 표 제 19 호 및 제 20 호 에 도 불구 하 고 자동차 용 신품 의자 제조업 ( C 30393 )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 물 제조업 ( C 31202 )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 항공기 용 부품 제조업 ( C 31322 ) 중 항공기 용 의자 제조업 의 규모 기준 은 평균 매출액 등 1 , 500 억 원 이하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한 빛 공인 중개사 | 정순교 | 평택시 팽성읍 송화 택지 로 146 , 2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19 - 14 - 00533 | TEL : -- | Mail : tnsry 8408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