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을 늘릴 수 있 는 근본 적 인 대책 은 기업 들 이 자발 적 으로 일자리 를 확대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공공 부문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으로 는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사실 이 드러나 고 있 다 . 기업 들 이 자유 롭 게 뛸 수 있 게 해야 투자 와 고용 이 확대 될 수 있 는데 우리 는 기업 들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첩첩 규제 , 반 기업 정서 ,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등 친 노동 정책 은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꺾 고 되 레 일자리 위축 을 부르 고 있 다 . 법인세 인상 여파 로 국내 투자 를 줄이 고 해외 이전 을 검토 하 는 기업 까지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