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 팅 이 적중 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 에 따라 환전 을 해 주 고 , 적중 되 지 못하 면 그 베 팅 금 을 자신 들 이 취득 하 는 방법 으로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하 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자금 요약 내역 ( 2012 . 2 . 17 . ~ 2015 . 4 . 22 . 까지 ) ’ 기재 중 순번 491 번 계좌 부터 564 번 계좌 까지 74 개 의 계좌 를 통해 119 , 227 , 208 , 035 원 상당 의 도금 을 입금 받 은 다음 54 , 606 , 023 , 085 원 을 회원 들 에게 환전 하 여 주 고 64 , 621 , 184 , 950 원 상당 을 수익금 으로 취득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및 피고인 3 등 과 공모 하 여 유사 행위 를 하 는 동시 에 영리 를 목적 으로 도박 을 하 는 공간 을 개설 하 였 다 . 
 『 2016 고단 4742 』- 피고인 3 
 1 . 국민 체육 진흥 법위 반 ( 도박 개장 등 ) , 도박 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과 수탁 사업자 가 아닌 자 는 체육 진흥 투표 권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발행 하 여 이 를 적중 시킨 자 에게 재산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누구 든지 영리 의 목적 으로 도박 을 하 는 장소 나 공간 을 개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공소 외 1 은 2012 . 9 . 경 부터 순차 적 으로 피고인 , 피고인 1 , 공소 외 46 , 공소 외 38 , 공소 외 42 , 공소 외 14 , 공소 외 43 , 공소 외 44 , 공소 외 45 , 공소 외 46 , 공소 외 21 , 공소 외 23 , 공소 외 12 , 공소 외 47 , 공소 외 48 , 공소 외 49 , 공소 외 17 , 공소 외 16 , 공소 외 50 , 공소 외 51 , 공소 외 19 , 공소 외 52 , 공소 외 10 , 공소 외 53 , 공소 외 13 , 공소 외 7 , 공소 외 11 , 공소 외 54 , 공소 외 55 , 공소 외 6 , 피고인 2 등 ( 이하 피고인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을 ‘ 공소 외 1 등 ’ 이 라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2013 . 4 . 경 부터 범행 가담 ) 과 함께 , 국내 에서 는 접속 이 불 가능 한 해외 유명 ○○○○○ 베 팅 사이트 인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 ‘( 사이트 명 3 생략 ) ', '( 사이트 명 5 생략 ) ' 등 운영 업체 ( 이하 ‘ 해외 본사 ’ 라고 한다 ) 와 중계 계약 ( 속칭 ‘ 라이센스 계약 ’) 을 체결 하 고 별도 의 중계 사이트 를 개설 한 뒤 , 국내 의 회원 을 모집 , 위 중계 사이트 를 통해 위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서 제공 하 는 각종 스포츠 경기 의 승패 에 돈 을 걸 게 하 는 방식 으로 도박 사이트 를 운영 하 기 로 상호 , 순차 공모 하 였 다 . 
 그 에 따라 , 공소 외 1 은 위 중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 를 총괄 하 는 총책 , 피고인 은 회원 및 수익 구조 의 창안 , 개발 등 기획 을 총괄 하 는 또 다른 총책 , 피고인 1 은 국내 자금 총책 으로서 위 공소 외 1 의 지시 를 받 고 도박 수익금 을 관리 하 고 , 속칭 ‘ 자금 세탁 ’ 을 하 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 를 물색 하 는 역할 을 , 공소 외 46 은 해외 자금 담당 으로 국내 의 피고인 1 과 연계 하 여 해외 에서 발생 한 도박 수익 을 투자 · 관리 하 는 역할 을 , 공소 외 38 , 공소 외 42 는 해외 사이트 본사 와 의 계약 체결 , 유지 등 대외 업무 를 , 공소 외 14 , 공소 외 43 , 공소 외 44 는 각 중계 사이트 의 프로그램 개발 , 유지 , 보수 업무 를 , 공소 외 51 , 공소 외 19 , 공소 외 52 , 공소 외 10 , 공소 외 53 은 게임 머니 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 을 , 피고인 2 는 위 피고인 1 의 지시 를 받 아 국내 에서 도박 수익금 을 인출 하 거나 속칭 ‘ 환치기 ’ 업자 에게 전달 하 는 역할 을 , 공소 외 6 은 ‘ 자금 세탁 ’ 을 거친 도박 수익금 을 ‘ 환치기 ’ 등 의 수법 으로 해외 본사 등 에 송금 하 는 역할 을 각각 분담 하 였 다 . 
 나 . 구체 적 범죄 사실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공모 및 역할 분담 에 따라 공소 외 1 등 과 함께 2012 . 10 . 1 . 경 부터 2015 . 4 . 22 . 경 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소재 상업 중심지 인 ◎◎◎ 지역 에 위치 한 ‘◁◁◁ 빌딩 ’ 21 층 및 ‘▷▷▷ 빌딩 ’ 24 층 VIP 룸 등 에 컴퓨터 와 인터넷 통신 기기 등 을 갖추 어 놓 고 ‘△△△△△△. com ', '□□□□-◇◇◇. net ' 등 도메인 을 사용 하 여 16 개 가량 의 중계 사이트 를 개설 , 운영 하 면서 불 특정 다수 의 내국 인 들 을 회원 으로 모집 하 고 회원 들 로 하여금 위 중계 사이트 를 통해 위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 에서 제공 하 는 야구 , 축구 , 농구 등 국내 · 외 각종 스포츠 경기 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