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조작 의혹 ' 수사 의뢰 2007 년 도입 됐 지만 표현 의 자유 침해 등 으로 2012 년 위헌 판결 로 사라져 . . 최근 ' 재도입 ' 법안 발 의 위 헌 결정 기속력 위배 , 글로벌 기업 에 적용 한계 등 업계 . 시민 단체 거세 게 반발 네이버 가 최근 불거진 댓글 논란 과 관련 해 경찰 에 진상 조사 를 위한 수사 를 의뢰 했 다 . 경기도 분당 에 위치 한 네이버 사옥 ' 그린 팩토리 ' 전경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댓글 과 관련 된 논란 이 커지 면서 인터넷 세상 의 표현 의 자유 가 후퇴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댓글 작성 시 실명 확인 을 반드시 하 는 ' 인터넷 실명 제 ' 가 부활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인터넷 실명 제 는 이미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으로 폐지 된 법안 이 다 . 댓글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공방 이 자칫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하 는 방향 으로 진행 돼 인터넷 의 가치 를 훼손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22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네이버 는 지난 19 일 경찰 에 네이버 의 뉴스 댓글 이 조작 되 고 있 다는 의혹 에 대한 사실 여부 를 밝혀 달 라는 취지 로 수사 를 의뢰 했 다 . 이 는 지난 17 일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 네이버 의 댓글 이 인신공격 과 욕설 , 비하 등 의 난장판 이 됐 다 " 며 " 이 를 묵인 , 방조 하 는 네이버 의 책임 을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압박 한 데 따른 것 으로 분석 된다 . 네이버 가 이 처럼 빠르 게 댓글 관련 논란 에 조치 를 취한 것 은 자칫 이번 논란 이 인터넷 세상 의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하 는 ' 인터넷 실명 제 ' 부활 의 발화점 이 될 수 도 있 다는 우려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인터넷 실명 제 는 이용자 들 이 댓글 등 을 게시 할 때 반드시 본인 인증 을 거치 는 제도 다 . 지난 2007 년 처음 도입 됐 지만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으로 2012 년 사라진 제도 다 . 당시 헌법 재판소 는 인터넷 실명제 가 인터넷 이용자 의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 의 언론 자유 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그럼에도 다시 ' 인터넷 실명 제 '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는 것 은 이 제도 도입 을 골자 로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 기 때문 이 다 . 자유 한 국당 장제원 의원 은 지난달 28 일 하루 이용자 1000 만 명 이상 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의 댓글 서비스 는 본인 확인 조치 를 의무 화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은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이 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들 과 시민 단체 들 은 일제히 반발 하 고 나섰 다 . 오픈 넷 은 성명서 를 내 고 " 인터넷 실명 제 를 부활 시키 는 것 으로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기속력 에 정면 으로 위배 된다 " 며 " 댓글 에 대한 정의 가 없 어 헌법 상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반 되 며 결국 모든 게 시 글 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 로 확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지적 햇 다 . 전문가 들 은 또한 인터넷 실명제 가 글로벌 기업 에게 적용 할 수 없 는 또 하나 의 역차별 규제 가 될 수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실제로 과거 인터넷 실명제 가 도입 된 당시 에 도 글로벌 기업 들 은 실명 제 대상 에서 빠졌 다 . 국내 이용자 들 은 실명 제 대상 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 로 이동 했 고 , 국내 기업 들 만 이용자 가 급감 했 다 . 업계 한 전문가 는 " 실명 제 도입 후 승승장구 하 던 판도라 TV 와 싸이월드 등 의 이용자 가 급감 해 쇠락 했 다 " 며 " 글로벌 기업 과 의 역차별 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는 와중 에 국내 기업 에 만 적용 할 수 밖에 없 는 법 을 또 다시 꺼내 드 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고 지적 했 다 . jjoony @ fnnews . com 허준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