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가 는 곳간 … 인건비 도 못 줄 판 
 지난해 하반기 민선 5 기 를 시작 한 광주시 각 자치구 는 ‘ 텅 빈 곳간 ’ 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인건비 를 주 지 못할 정도 로 재정 형편 이 열악 했 던 것 이 다 . 광주시 역시 2000 억 원 이 부족 하 게 예산안 이 짜여 있 었 다 . 
 전남 도와 22 개 시 · 군 역시 줄어드 는 인구 , 노인 증가 , 취약 한 산업 기반 등 으로 세수 는 줄 고 세출 은 늘어나 면서 예산안 을 편성 할 때 마다 고심 을 거듭 하 고 있 다 . 특히 전남 도 등 은 F 1 대회 , 여수 엑스포 등 을 개최 하 면서 지난 2010 년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액 이 1 조 3173 억 원 에 달할 정도 로 채무 에 허덕이 고 있 다 . 
 전 남도 가 5190 억 원 , 여수 1399 억 원 , 목포 1271 억 원 , 무안 485 억 원 등 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에 이 들 지방채 는 또 다른 부담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역 발전 을 위해선 투자 가 불가피 하 지만 국가 가 제 때 , 필요 한 만큼 , 지원 하 지 않 으면서 빚 을 내 사업 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대 규모 사업 이 없 었 던 광주시 는 지난 2004 년 9322 억 원 에서 지난해 말 7711 억 원 으로 크 게 줄어들 었 으나 도시 철도 2 호 선 , 2105 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현안 사업 으로 인해 다시 상승 곡선 을 그릴 가능 성 이 높 다 . 
 이 같 은 재정난 속 에 당연히 광주 · 전남 지자체 들 의 재정 자 립도 는 하락 을 거듭 하 고 있 다 . 그만큼 중앙 정부 에 대한 재정 의존도 는 높 아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행정 안 전부 가 내놓 은 ‘ 2003 ∼ 2011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자립 도 ’ 에 따르 면 올해 예산 기준 광주 의 재정 자 립도 는 47 . 5 % 로 지난 2003 년 63 . 0 % 에 비해 무려 15 . 5 % 포인트 떨어졌으며 , 이 는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 도 ( 51 . 9 %)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남구 의 재정 자 립도 는 15 . 8 % 에 불과 했 다 . 
 전남 은 전국 에서 가장 낮 은 20 . 7 %, 여수 · 목포 · 순천 · 광양 · 나주 등 시 의 평균 은 26 . 3 %, 무안 · 담양 · 화순 · 고흥 · 신안 등 군 의 평균 은 11 . 7 % 였 다 . 자체 적 으로 는 사업 은 물론 인건비 조차 못 줄 형편 의 이 들 지자체 는 광역자치단체 와 중앙 정부 에 ‘ 예속 ’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에 있 는 것 이 다 . 
 ‘ 갈수록 빚 은 늘 고 곳간 은 비 어 가 는 ’ 이 같 은 현상 은 특단 의 대책 없이 는 앞 으로 도 개선 될 여지 가 거의 없 다 . 전남 의 경우 노인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20 % 를 넘 어서 고령 사회 에 진입 했 고 농 · 어업 등 1 차 산업 위주 의 산업 기반 이 단기간 에 변경 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또 인구 감소세 는 이 같 은 재정 어려움 을 부채 질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의 안정 적 운용 을 위해 국세 와 지방세 의 조정 , 지방소비세 율 향상 , 국고 보조금 이나 지방 교부세 의 배분 기준 의 변경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현재 국세 와 지방세 의 비율 은 79 대 21 이 며 이 를 중앙 부처 가 49 %, 지방 자치 단체 가 51 % 의 비율 로 사용 하 고 있 다 . 지자체 가 스스로 거둬 들이 는 세입 이 적 어 중앙 부처 에서 나눠 주 는 교부세 나 국고 보조금 으로 지탱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어느 정도 의 세입 이 있 는 지자체 에 는 지원 을 줄이 고 , 대신 세원 자체 가 빈약 한 지자체 에 대한 보조 를 늘리 는 정책 적 인 배려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현재 와 같이 인구 나 가구 등 규모 에 비례 해 보조 정도 를 결정 하 게 되 면 지자체 간 ‘ 빈익빈 부익부 ’ 를 재촉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기 때문 이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 
 / 김지 을 기자 dok 2000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