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피고인 보험 회사 가 ' A 씨 가 택시 기사 에게 안전 운전 을 촉구 하 지 않 았 고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고 주장 '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 영업용 택시 의 뒷좌석 ' 승객 이 기사 에게 안전 운행 을 촉구 할 의무 는 없 고 뒷좌석 에 설치 된 안전벨트 도 사실상 사용 하 기 어려운 상태 " 였 다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