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회의 통과 … 정부 “ 고용 안정 ” - 야 “ 포퓰리즘 ” 이낙연 국무총리 ( 오른쪽 ) 가 27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정부 가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일찌감치 바닥나 자 985 억 원 을 일반 회계 예비비 로 충당 하 기 로 해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정부 는 27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인건비 부담 으로 경영 상 어려움 을 겪 는 영세 사업주 지원 을 위해 이 같이 결정 했 다 . 자 영업자 와 소 상공 인 지원 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이 최저 임금 인상 여파 로 올해 가 다 가 기 도 전 에 고갈 되 자 예비비 투입 이 라는 강수 를 둔 것 이 다 . 정부 는 ' 고용 불안 해소 ' 를 위해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지만 야당 은 ' 선심성 현금 살포 ' 라며 내년 예산 의 삭감 을 벼르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지난해 와 올해 각각 16 . 4 %, 10 . 9 % 오른 최저임금 인상 으로 경영 부담 이 커진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에게 인건비 일부 를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월 보수 액 210 만 원 이하 노동자 를 고용 한 사업주 에게 1 인 당 월 13 만 ~ 15 만 원 을 직접 지급 한다 . 정부 는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를 238 만 명 규모 로 예상 하 고 , 2 조 8 천 188 억 원 의 예산 을 책정 했 다 . 그러나 지난 15 일 까지 지원 받 은 사람 이 329 만 명 에 달해 이미 예상 치를 91 만 명 넘 게 웃돌 았 다 .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한시 적 으로 도입 한다고 밝혔 지만 내년도 까지 3 년 째 예산 을 편성 해 현재 국회 심의 가 진행 중 이 다 . 다만 , 최저임금 인상 률 이 점차 낮 아 지 면서 예산 규모 는 첫해 인 지난해 약 2 조 9 천억 원 , 올해 2 조 8 천 188 억 원 이 었 고 , 내년 예산안 에 는 2 조 1 천억 원 이 편성 돼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해 예산 낭비 라는 비판 이 이어지 는 가운데 정부 가 1 천억 원 가까운 예비비 를 투입 하 기 로 함 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내년도 예산 에 얼마나 반영 될지 관심 이 다 . 송신용 기자 ssytk 06 @ imaeil . com ▶ 네이버 에서 매일신문 구독 하 기 ▶ 매일신문 네이버 TV 바로 가 기 ▶ 매일신문 Youtube 바로 가 기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