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4 . 12 . 30 . ] [ 여성 가족 부령 제 63 호 , 2014 . 12 . 30 . , 일부 개정 ] 
 제 2 조 ( 청소년 증 의 발급 신청 ) 
 ① 「 청소년 복지 지원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청소년 증 의 발급 을 신청 하 려는 청소년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청소년 증 발급 신청서 에 사진 1 장 을 첨부 하 여 주소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30 . > 
 ② 제 1 항 에 따라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해당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청인 이 청소년 증 발급 전 에 임시 증명서 로 활용 하 기 위하 여 청소년 증 발급 신청 확인 서 발급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사진 1 장 을 추가 로 제출 받 아 별지 제 2 호 서식 에 따른 청소년 증 발급 신청 확인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4 조 에 따른 청소년 증 의 발급 또는 재 발급 신청 은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 또는 「 청소년 기본법 」 제 3 조제 6 호 의 청소년 시설 에서 청소년 을 실질 적 으로 보호 하 고 있 는 사람 이 대리 할 수 있 다 . < 신설 2014 . 12 . 30 . > 
 제 3 조 ( 청소년 증 의 발급 ) 제 2 조제 1 항 에 따라 청소년 증 의 발급 을 신청 받 은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을 확인 하 고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청소년 증 발급 대장 에 해당 사항 을 기록 한 후 청소년 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30 . > 
 제 4 조 ( 청소년 증 의 분실 등 ) 
 ① 청소년 증 을 발급 받 은 청소년 은 그 청소년 증 을 잃 어 버리 거나 청소년 증이 훼손 된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청소년 증 재 발급 신청서 에 청소년 증 ( 청소년 증이 훼손 된 경우 에 만 제출 한다 ) 을 첨부 하 여 신청인 의 주소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재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2 . 30 . > 
 ② 청소년 증 을 발급 받 은 청소년 은 그 청소년 증 의 기재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청소년 증 재 발급 신청서 에 청소년 증과 기재사항 의 변경 내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신청인 의 주소지 와 관계없이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30 .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청소년 증 발급 신청 을 받 은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을 확인 하 고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청소년 증 발급 대장 에 해당 사항 을 기록 한 후 청소년 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30 . > 
 ④ 신청인 이 주소지 를 관할 하 지 아니하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청소년 증 발급 을 신청 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발급 된 청소년 증 을 찾아가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청소년 증 을 발급 하 여 보관 하 고 있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신청인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청소년 증 을 보내 야 한다 . 
 제 5 조 ( 청소년 증 의 파기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청소년 증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훼손 된 청소년 증 ) 을 파기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청소년 증 ) 
 ① 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청소년 증 은 별지 제 4 호 서식 과 같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청소년 증 을 발급 하 는 경우 , 직인 의 날인 은 그 직인 의 인영 ( 印影 ) 을 인쇄 하 는 것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제 7 조 ( 체력 검사 와 건강 진단 의 실시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체력 검사 및 건강 진단 ( 이하 " 건강 진단 등 " 이 라 한다 )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학업 중단 청소년 ( 이하 " 학업 중단 청소년 " 이 라 한다 ) 중 9 세 이상 18 세 이하 의 청소년 을 우선 대상 으로 한다 . 
 ② 건강 진단 등 은 「 청소년 복지 지원 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 조 에 따른 청소년 의 건강 · 체력 기준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6 조제 7 항 에 따른 건강 검진 의 검사 항목 · 방법 에 따른다 . 
 ③ 여성 가족 부 장관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건강 진단 등 을 실시 하 는 경우 실시 기간 및 실시 장소 등 구체 적 인 실시 계획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④ 청소년 , 해당 청소년 의 보호자 또는 「 청소년 기본법 」 제 3 조제 7 항 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 이하 " 청소년 지도자 " 라 한다 )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청소년 체력 검사 및 건강 진단 신청서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청소년 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 지도자 가 신청 하 는 때 에 는 해당 청소년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⑤ 여성 가족 부 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4 항 에 따라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청소년 체력 검사 및 건강 진단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서류 등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가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서류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1 . 학업 중단 청소년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 해당 하 는 경우 만 제출 한다 ) 
 ⑥ 여성 가족 부 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4 항 에 따라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청소년 체력 검사 및 건강 진단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신청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건강 진단 등 의 실시 여부 를 결정 하 고 , 그 결과 를 건강 진단 등 의 신청 을 한 사람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⑦ 여성 가족 부 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건강 진단 등 을 실시 한 후 30 일 이내 에 그 결과 를 해당 청소년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⑧ 여성 가족 부 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건강 진단 등 을 실시 한 결과 질병 의 치료 등 이 필요 한 해당 청소년 에 대하 여 는 적절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일정 소득 이하 가족 의 범위 ) 법 제 13 조제 3 항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이 정하 는 일정 소득 " 이 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6 조 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의 100 분 의 150 을 말 한다 . 
 제 9 조 ( 청소년 이 속한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의 범위 ) 영 제 8 조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여성 가족 부령 으로 정하 는 범위 " 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6 조 에 따른 최저 생계비 를 기준 으로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영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경우 : 최저 생계비 의 100 분 의 150 미만 일 것 
 2 . 영 제 7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경우 : 최저 생계비 의 100 분 의 180 미만 일 것 
 제 10 조 (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 ①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을 신청 하 려는 사람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에 따라 사회 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와 관련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공통 서식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를 말 한다 ) 에 따라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을 받 은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서류 등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 ( 신청인 이 속한 가구 의 가구원 을 포함 한다 )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서류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2 . 소득 · 재산 신고 서 , 월급 명세서 또는 전세 · 월세 계약서 등 소득 · 재산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3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와 거래 금융 기관 의 통장 사본 등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이 속한 가구 의 금융 자산 또는 부채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제 11 조 (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현황 관리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특별 지원 을 받 고 있 거나 받 은 청소년 에 대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에 따라 사회 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와 관련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공통 서식 에 따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관리 카드 를 작성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선도 신청 )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선도 를 신청 하 는 때 에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별지 제 6 호 서식 의 교육 적 선도 지원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선도 대상자 의 선정 절차 등 ) ①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2 조 에 따라 선도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기본 적 인 조사 · 상담 을 실시 하 고 , 선도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전문 적 인 조사 · 상담 을 실시 한 후 법 제 10 조 에 따른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신청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선도 실시 여부 , 선도 내용 및 선도 기간 등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조사 · 상담 을 위하 여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14 일 의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기본 적 인 조사 · 상담 은 다음 의 사항 을 대상 으로 한다 . 
 1 . 비행 · 일탈 유무 및 비행 · 일탈 내용 에 관한 사항 
 ③ 제 1 항 에 따른 전문 적 인 조사 · 상담 은 다음 의 사항 을 대상 으로 한다 . 
 제 14 조 ( 선도 결정 등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청소년 에 대한 선도 를 결정 하 는 때 에 는 그 결정 의 요지 , 선도 내용 및 선도 기간 등 을 서면 으로 청소년 본인 , 해당 청소년 의 보호자 및 학교 의 장 에게 각각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 의 보호자 가 선도 를 신청 한 경우 학교 의 장 에 대한 통보 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 의 보호자 가 동의 한 경우 에 만 한다 . 
 제 15 조 ( 선도 후견인 의 임무 등 ) ①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선도 후견인 의 임무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선도 대상 청소년 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 선도 대상 청소년 의 선도 내용 변경 , 선도 기간 종료 및 연장 에 관한 의견 제출 
 3 . 그 밖 에 선도 대상 청소년 의 건강 한 성장 을 위한 조언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선도 후견인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활동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청소년 복지 시설 의 설치 신고 등 ) ① 법 제 32 조제 2 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 의 자 가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른 청소년 복지 시설 ( 이하 " 청소년 복지 시설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하 려는 때 에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의 청소년 복지 시설 설치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고 서로 갈음 할 수 있 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로 갈음 할 수 있 다 )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시설 운영 에 필요 한 재산 목록 ( 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권리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되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소유 또는 사용 에 관한 권리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를 갈음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별지 제 7 호 서식 의 청소년 복지 시설 설치 신 고서 를 제출 받 은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 건물 및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을 확인 한 후 별지 제 8 호 서식 의 청소년 복지 시설 신 고증 을 신청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휴업 ㆍ폐업 등 의 신고 ) ① 법 제 33 조 에 따라 청소년 복지 시설 을 휴업 또는 폐업 하 거나 그 운영 을 재개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9 호 서식 의 청소년 복지 시설 휴업 ( 폐업 , 운영 재개 )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휴업 ( 폐업 , 운영 재개 ) 1 개월 전 까지 해당 청소년 복지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시설 이 용청 소년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기관 · 시설 환경 의 적정 성 
 2 . 기관 ·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 의 적정 성 
 ⑤ 그 밖 에 선정 위원회 의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선정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위탁 기관 의 장 이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3 . 11 . 29 . ] 
 ②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위탁 계약 기간 은 3 년 이내 로 한다 . 다만 , 위탁 기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선정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그 계약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3 . 11 . 29 . ] 
 제 24 조 ( 규제 의 재검토 )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2 조 에 따른 청소년 증 의 발급 신청 : 2015 년 1 월 1 일 
 2 . 제 21 조 에 따른 평가 의 기준 과 방법 : 2015 년 1 월 1 일 [ 본조 신설 2014 . 12 . 30 . ] 
 임대 주택 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