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 최근 5 년 간 식품 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살펴본 결과 [ 쿠키 건강 ] 모범 음식점 이 라고 다 믿 을 만 한 곳 은 아니 었 다 . 모범 음식점 의 식품 위생법 위반 이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7 일 손숙미 의원 ( 한나라당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최근 5 년 간 연도 별 · 지역 별 모범 음식점 식품 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위반 사례 가 매년 수백 여 건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 이중 모범 음식점 의 식품 위생법 위반 사례 는 2302 건 에 달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손 의원 에 따르 면 연도 별 건수 를 살펴보 면 2009 년 719 건 으로 2006 년 256 건 보다 2 . 8 배 증가 했 고 해 마다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특히 2010 년 의 경우 6 월 까지 의 적발 건수 가 2006 년 한 해 적발 건수 를 이미 넘어섰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가 431 건 으로 가장 많 고 다음 으로 서울 343 건 , 대구 318 건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2006 년 부터 2010 년 6 월 까지 모범 음식점 재정 지원 액 은 총 856 억 원 으로 지원 방법 으로 는 세제 지원 ( 상수 도료 감면 포함 ) , 물품 지원 , 융자 지원 등 이 있 었 다 . 2009 년 재정 지원 액 은 2006 년 149 억 원 에서 59 % 가 증가 한 238 억 원 이 며 , 2010 년 의 경우 6 월 까지 111 억 원 이 지원 됐 다 . 손 의원 은 “ 지자체 로부터 재정 지원 등 각종 특혜 를 받 고 있 는 모범 음식점 의 식품 위생법 위반 이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오히려 증가 하 는 것 은 지자체 와 관련 부처 의 관리 문제 뿐 만 아니 라 판매업자 의 도덕 적 해이 가 근본 적 문제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손 의원 은 또 “ 지정 이 취소 된 후 에 도 모범 음식점 행세 를 하 는 것 은 소비자 를 기만 하 는 것 ” 이 라며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의 철저 한 사후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