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 재판 을 받 고 있 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이 법정 에서 검사 를 법 적 조치 하 겠 다고 밝혔 다 . 검사 가 공개 재판 에서 “ 피고인 이 기망 행위 를 했 다 ” 고 발언 해 명예 를 훼손 했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임 전 차장 측 이 변호인 선임 현황 을 분명히 밝히 지 않 아 재판 에 차질 이 빚어질 것 을 우려 하 다가 나온 발언 이 라고 해명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36 부 ( 부장 판사 윤종섭 ) 심리 로 9 일 열린 공판 에서 임 전 차장 은 “ 단성 한 부장 검사 님 이 아무런 객관 적 근거 없이 공개 법정 에서 피고인 에 대해 ‘ 기망 행위 를 했 다 ’ 고 발언 해 명예 를 훼손 했 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지난 공판 기일 ( 8 일 ) 녹음 파일 이 완성 되 는 대로 가능 한 모든 법 적 조치 를 검토 할 예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임 전 차장 의 이 같 은 발언 은 앞선 공판 에서 단 부장 검사 가 “ 변호인 선임 관계 가 불 분명 해 보인다 ” 며 공판 장기 화 를 우려 하 면서 재판부 와 검찰 을 기망 한다고 말 한 것 을 두 고 나왔 다 .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은 현재 선임 계 를 낸 4 명 중 2 명 만 출석 하 고 있 다 . 앞서 재판 을 맡 아 온 배교연 · 이병세 변호사 는 지난달 18 일 공판 부터 법정 에 나오 지 않 았 다 . 사 임계 를 제출 하 진 않 은 상태 다 . 대신 법무법인 율전 의 전병관 · 이수진 변호사 가 지난달 11 일 부터 출석 중 이 다 . 문제 는 재판부 가 공판 진행 을 서두르 려고 기존 의 주 2 회 기일 을 최대 3 회 로 늘리 려 하 면서 불거졌 다 .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들 이 사건 을 맡 은 지 얼마 되 지 않 아 기록 파악 이 어렵 고 기존 에 수임 한 사건 들 이 많 다며 난색 을 표한 것 이 다 . 이 에 검찰 은 나머지 2 명 의 변호사 와 업무 를 나누 면 효율 적 진행 이 가능 할 것 같 다는 내용 의 의견서 를 재판부 에 냈 다 . 단 부장 검사 는 지난 8 일 공판 에서 “ 변호인 2 명 이 사임 했 는데 아닌 것 처럼 해서 불분명 하 게 해 놓 은 것 같 다 ” 며 “ 재판부 나 검찰 을 기망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 ” 고 지적 했 다 . 그러 자 임 전 차장 은 불쾌감 을 표시 하 면서 강 하 게 항의 했 다 . 그리고 는 다음 날 공판 이 시작 되 자마자 단 부장 검사 에 대해 법 적 조치 를 취하 겠 다고 한 것 이 다 . 임 전 차장 은 지난달 25 일 공판 에서 도 “ 다른 변호사 두 분 은 출석 을 안 하 는 것 이 냐 ” “ 일 을 나눠서 하 면 안 되 느냐 ” 는 재판부 질문 에 “ 여기 서 밝힐 의무 는 없 다 . 현실 적 으로 곤란 하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사실 상 변호인 2 명 은 사임 한 것 이 란 의심 이 들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재판 절차 를 효율 적 으로 진행 하 려고 발언 하 다 나온 표현 ” 이 라고 밝혔 다 . 구자창 기자 critic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