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 뉴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사무장 병원 에 고용 된 의사 에게 불법성 정도 를 따져 보 지 않 고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한 처분 은 부당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오모 씨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급여 비용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013 년 9 월 오 씨 가 비 의료인 에게 고용 돼 의료 행위 를 했 다는 이유 로 병원 개설 명의자 인 오 씨 에게 그동안 병원 에 지급 됐 던 요양 급여 비용 총 51 억 4212 만 원 을 징수 하 는 처분 을 내렸 다 . 오 씨 는 이 에 불복 해 소송 을 냈 다 . 앞서 1 , 2 심 은 " 부당 하 게 지급 된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하 는 것 이 원칙 " 이 라며 " 오 씨 는 이 처분 으로 인해 개인 파산 을 할 수 밖에 없 다고 주장 하 는데 , 의료인 은 파산 선고 를 받 아도 면허 취소 가 되 지 않 으므로 처분 으로 인해 오 씨 가 파산 에 이른다고 하 더라도 오 씨 의 생계 수단 이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다르 게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은 '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자 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문언 상 일부 징수 가 가능 함 을 명시 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국민 건강 보험법 이 정한 부당 이득 징수 는 ' 재량행위 ' 라고 보 는 것 이 옳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요양 급여 내용 과 액수 , 의료 기관 개설 · 운영 과정 에서 개설 명의인 의 역할 과 불법성 의 정도 , 의료 기관 운영 성 과 의 귀속 여부 와 개설 명의인 이 얻 은 이익 의 정도 , 그 밖 에 조사 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의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고 의료 기관 의 개설 명의인 을 상대 로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하 는 것 은 비례 의 원칙 에 위배 된 것 으로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 이 같 은 사정 들 을 심리 하 지 않 은 채 개설 명의인 오 씨 에게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한 처분 이 비례 의 원칙 이나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잘못 " 이라고 판단 했 다 . jasonchoi @ fnnews . com 최재성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