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 조 원 국가 예산 에 도 농 식품 부 예산 홀대 심각 정부 가 내년도 예산안 을 사상 첫 400 조 원 이 넘 는 규모 로 편성 한 가운데 농업 · 농촌 을 관장 하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예산 은 ‘ 쥐꼬리 ’ 로 증액 됐 다는 비난 이 제기 됐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황주홍 의원 ( 국민 의 당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사진 ) 이 “ 정부 가 편성 한 내년도 농 식품 부 예산 이 물가 상 승률 만큼 도 증액 되 지 않 았 다 . ” 며 , “ 최소한 국가 예산 증가 율 만큼 증액 되 거나 국가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 으로 편성 돼야 한다 . ” 고 주장 했 다 . 정부 는 2 일 전년 대비 3 . 7 % 증가 한 400 조 7 천억 원 규모 의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가운데 농 식품 부 예산 은 14 조 3 천억 원 으로 전년 대비 0 . 4 % 인 539 억 원 증가 하 는 데 에 그쳤 다 . 식품 업 예산 을 제외 한 농업 · 농촌 예산 만 따지 면 증액 은 46 억 원 에 불과 해 증가 율 은 0 % 까지 내려간다 . 농업계 는 농 식품 부 예산 증가 율 이 전체 예산 증가 율 의 10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할 뿐 만 아니 라 정부 가 예산안 편성 에 반영 한 내년도 물가 상승 률 1 . 1 % 에 도 미치 지 못해 사실상 축소 된 것 이나 다름없 다며 비난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황 의원 은 농업 · 농촌 , 농민 을 위해 사용 되 는 농 식품 부 예산 이 박근혜 정부 들 어 계속 해서 홀대 받 았 다는 데 에 도 문제 를 제기 했 다 . 농 식품 부 의 예산 증가 율 이 박근혜 정부 들 어 국가 전체 예산 증가 율 의 절반 수준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가 편성 한 농 식품 부 의 예산 증가 율 은 2015 년 3 . 0 %, 2016 년 2 . 3 %, 2017 년 0 . 4 % 로 급격히 낮 아 졌 다 . 전체 국가 예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역시 2014 년 3 . 8 % 이 던 것 이 매년 감소 해 올해 는 3 . 6 % 까지 떨어졌 다 . 농 식품 부 산하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역시 박근혜 정부 의 농업 예산 연평균 증가 율 이 약 1 . 78 % 로 노무현 정부 의 약 5 . 02 % 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의 약 3 . 08 % 보다 도 크 게 낮 아 진 것 으로 분석 한 바 있 다 . 특히 0 . 4 % 의 증가 율 은 농 식품 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 이 라는 점 에서 추가 적 인 증액 이 없 을 경우 박근혜 정부 의 농업 · 농촌 홀대 라는 비판 을 면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더욱이 현 정부 가 400 조 원 이 넘 는 슈퍼 예산 을 편성 한 데 이 어 SOC 예산 까지 줄여 가 며 복지 예산 을 늘리 겠 다고 밝혔 지만 농촌 특성 을 고려 한 맞춤 형 복지 지원 과 농업 인 안전 재해 보험 예산 은 삭감 하 는 등 오히려 농민 을 위한 일부 지원 을 축소 한 상황 이 어서 농업 인 들 의 반발 이 거세 다 . 황주홍 의원 은 “ 박근혜 정부 의 농업 · 농촌 , 농민 에 대한 홀대 가 도 를 넘 었 다 . ” 고 지적 하 고 , “ 농업 관련 예산 이 국가 예산 증가 율 만큼 증액 되 거나 전체 예산 의 일정 부분 을 항상 농업 예산 으로 편성 하 도록 해야 한다 . ” 며 , “ 상임위 를 비롯 한 국회 단계 에서 의 증액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 고 강조 했 다 . www . auto - today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