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이 있 는 때 에 는 회생 계획 이나 이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인정 된 권리 를 제외 하 고 는 채무자 는 모든 회생 채권 과 회생 담보 권 에 관하 여 그 책임 을 면하 며 , 주주 · 지분 권 자 의 권리 와 채무자 의 재산 상 에 있 던 모든 담보 권 은 소멸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56 조 ( 중지 중 의 절차 의 실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이 있 은 때 에 는 제 58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중지 한 파산 절차 ,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담보 권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절차 는 그 효력 을 잃 는다 . </ td ></ tr ></ tbody ></ table > 
 나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1 ) 이 사건 채권 이 회생 담보 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 
 가 ) 민 사집 행법 제 91 조 제 2 항 에서 “ 매각 부동산 위 의 모든 저당권 은 매각 으로 소멸 한다 ” 고 규정 한 취지 는 담보물권 은 원래 부동산 의 교환 가치 로부터 변제 를 받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권리 이 므로 일단 목적물 의 매각 이 실현 되 면 그 매각 당시 에 존재 하 던 담보물 권 은 그 순위 에 따라서 매각 대금 중 에서 우선 변제 받 게 하 여 소멸 시킴 으로써 후일 다시 그 부동산 의 경매 가 반복 되 는 것 을 피하 고 매수인 에게 도 부담 없 는 부동산 을 취득 하 게 하 는 것 이 제도 의 목적 에 합치 된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1992 . 4 . 14 . 선고 91 다 41996 판결 참조 ) . 위 와 같 은 민사 집 행법 제 9 조 제 2 항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매각 대금 이 납부 됨 에 따라 저당권 이 형식 적 으로 소멸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위 저당권 은 배당 이 완료 될 때 까지 매각 부동산 의 교환 가치 를 현실 화 한 매각 대금 에 대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로서 존속 하 고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최종 적 으로 배당 이 완료 되 었 을 때 에 저당권 으로서 의 궁극 적 인 목적 을 달성 하 여 종국 적 으로 소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나아가 부동산 의 경매 는 매매 의 일종 이 고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 다 15574 판결 등 참조 ) , 부동산 경매 를 통해 매각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채무자 로부터 매수인 에게 로 이전 하 게 되 는 점 , 매각 대금 으로 각 채권자 의 채권 과 집행 비용 의 전부 를 변제 할 수 있 는 경우 , 나머지 매각 대금 은 채무자 에게 교부 하 게 되 는 점 ( 민사 집행 규칙 제 155 조 제 1 항 )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채권자 에 대한 배당 이 이루어지 기 이전 까지 매각 대금 은 원칙 적 으로 매각 부동산 의 소유자 였 던 채무자 에게 귀속 되 는 채무자 의 재산 이 고 , 경매 법원 은 경매 절차 의 목적 달성 을 위한 범위 내 에서 일시 적 으로 매각 대금 을 보유 하 는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살펴보 면 , 이 사건 근저당 권 이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이전 에 발생 한 피고 의 서울 엠 에스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한 권리 인 사실 ,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매각 대금 이 납부 되 어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되 고 매수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졌으나 , 아직 배당 이 완료 되 지 않 았 던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근저당 권 은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당시 원고 의 재산 인 매각 대금 에 대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로서 여전히 존속 하 고 있 었 고 , 이 사건 채권 은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으로 생긴 채무자 외 의 자 에 대한 재산 상 의 청구 권 으로서 채무자 인 원고 의 재산 상 에 존재 하 는 근저당 권 또는 그 변형 된 권리 인 우선변제권 으로 담보 되 는 채권 이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141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회생 담보 권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2 ) 이 사건 회생 절차 진행 이 이 사건 경매 절차 에 미치 는 영향 등 에 대한 판단 
 가 ) 부동산 경매 절차 는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을 현금 화 하 여 그 매각 대금 으로 채권자 의 금전 채권 에 만족 을 줄 목적 으로 하 는 집행 절차 이 므로 , 매각 대금 을 채권자 에게 배당 하 는 절차 가 완료 되 어 경매 의 목적 을 달성 한 시점 에 절차 가 종료 된다 . 그리고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 대금 배당 이 완료 되 지 않 았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회생 담보 권 인 이 사건 채권 에 기한 이 사건 경매 절차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생 개시 결정 이 있 는 때 에 중지 되 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