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관점 에서 지난 21 일 확정 된 새 정부 의 국정 과제 에서 경제 민주 화 등 핵심 대선 공약 의 일부 가 후퇴 한 것 은 우려 스러운 대목 으로 꼽힌다 . 특히 경제 민주 화 가 5 대 국정 목표 에서 빠지 면서 대 기업 총수 의 불법행위 근절 을 위해 횡령 등 에 집행유예 가 불 가능 하 도록 하 겠 다는 공약 은 사실상 폐기 되 는 등 박 대통령 의 실천 의 지 가 약해진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