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을 도모 하 는 목적 의사 의 대상 이 되 는 공소 외 1 의 지위 와 더불 어 민주당 과 의 관계 등 을 모두 설시 하 여도 제 1 항 ‘ 공소사실 의 요지 ’ 정도 의 기재 로 도 충분 할 것 으로 보이 고 , 검찰 도 통상 의 사건 에서 공소 사실 을 위 와 같 은 방식 에 따라 구성 요건 을 이루 는 사실 만 을 나열 하 여 간략 하 고 명료 하 게 기재 하 고 있 다 . 
 2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에 는 다음 과 같 은 ‘ 기타 사실 ’ 및 ‘ 증거 의 내용 인용 부분 ’ 이 기재 되 어 있 다 . 
 가 ) 공소장 제 2 의 가 . 항 전제 사실 부분 에 기재 된 내용 
 ( 1 ) 피고인 이 2016 년 1 월 중 순경 지방 선거 당시 자신 을 위해 선거 운동 을 하 였 던 ‘ 심복 ’ 인 공소 외 4 , 공소 외 5 에게 공소 외 1 의 선거 운동 을 도와 주 도록 지시 하 여 위 사람 들 이 피고인 의 지시 로 공소 외 1 의 선거 사무실 개소 및 선거 캠프 관계자 인선 등 의 업무 를 도와 주 었 다는 취지 ( 공소장 3 면 9 행 ~ 13 행 ) 
 ( 2 ) 피고인 이 2016 . 2 . 2 . 개최 된 공소 외 1 선거 사무실 개소식 에 직접 참석 하 여 공소 외 1 에 대한 피고인 의 지지 를 공공연 하 게 과시 하 였 다는 취지 ( 공소장 3 면 13 행 ~ 15 행 ) 
 ( 3 ) 피고인 이 2015 년 12 월 경 더불 어 민주당 ( 이하 ‘ 더 민주당 ’ 이라고 한다 ) 중앙당 에 정읍 · 고창 선거구 의 정당 후보 자 가 누구 로 결정 되 든지 돕 겠 다는 의사 를 표현 하 고 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를 위해 선거 운동 을 하 기 로 마음먹 고 있 었 다는 취지 ( 공소장 3 면 16 행 ~ 4 면 2 행 ) 
 ( 4 )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의 인지도 를 높이 고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을 지지 한다는 인상 을 심 어 주 기 위해 자신 의 정무비 서 공소 외 6 , 수행 비서 공소 외 7 로 하여금 공소 외 1 을 위해 선거 운동 을 하 고 있 던 공소 외 4 , 공소 외 8 에게 피고인 이 정읍 지역 유권자 들 상대 로 하 는 각종 행사 일정 을 알려 주 도록 하 여 공소 외 1 이 위 각 행사 에 참석 하 여 정읍 지역 유권자 들 을 상대 로 선거 운동 을 하 게 하 도록 하 였 고 , 이 에 따라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이 참석 하 는 행사 장소 에서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는 취지 ( 공소장 4 면 3 행 ~ 5 면 9 행 ) 
 그러 면서 공소장 에 는 각주 3 ) 번 으로 피고인 의 비서 들 과 공소 외 4 , 공소 외 8 이 2016 . 1 . 3 . 경 부터 2016 . 4 . 12 . 경 까지 서로 연락 한 횟수 가 기재 되 어 있 고 , 각주 4 ) 번 으로 □□ 요양 병원 총무 과장 공소 외 9 가 ‘ 정읍 시청 으로부터 정읍 시장 이 100 세 이상 의 어르신 에게 인사 를 드리 는 행사 에 협조 하 여 달 라는 요청 을 받 았 다 ’ 는 취지 의 진술 을 기재 하 였 음 
 나 ) 공소장 제 2 의 나 . 항 범죄 사실 부분 에 기재 된 내용 
 ( 1 ) 피고인 이 2016 년 1 월 중 순경 부터 2016 . 4 . 12 . 경 까지 사이 에 여러 모임 에서 공공연 하 게 더 민주당 및 공소 외 1 을 지지 하 는 발언 을 계속 하 여 왔 다는 취지 ( 공소장 5 면 17 행 ~ 6 면 1 행 ) 
 ( 2 ) 공소 외 1 이 2016 . 3 . 13 . ‘○○ 산악회 ’ 모임 에 합류 하 여 피고인 이 지켜보 는 가운데 식당 과 여객선 에서 선거 운동 을 하 였 고 ,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별도 로 여객선 객실 을 돌아다니 면서 “ 더불 어 민주당 파이팅 ! , 공소 외 1 파이팅 ! ” 을 외치 기 도 하 였 다는 취지 ( 공소장 6 면 18 행 ~ 7 면 10 행 ) 
 다 ) 한편 이 사건 공소장 제 2 의 나 . ( 2 ) 항 에 는 2016 . 3 . 14 . 자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과 관련 하 여 〈 피고인 의 발언 내용 〉 이 라는 소제목 하 에 피고인 의 발언 내용 이 다음 과 같이 사각 의 틀 안 에 기재 되 어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발언 내용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아 ~ 지금 우리 정읍 의 상황 이 3 파전 이 예요 , 3 파전 이 에요 . 3 파전 . 기득 권 을 가지 고 있 는 공소 외 2 의원 , 그 다음 에 이제 에 ~ 그래도 우리 지역 의 정통 야당 더불 어 민주당 공소 외 1 후보 , 그리고 이제 이게 정읍 고창 후보 선거구 가 하나 로 되 면서 고창 의 3 선 군수 를 한 무 소속 ( 공소 외 3 지칭 ) , 그런데 우리 고창 의 그 무 소속 은 원래 우리 민주당 이 었 어요 . 그런데 우리 당 에서 에 ~ 그 분 의 그 사생활 문제 가 이 ~ 문제 가 돼서 당 에서 퇴출 을 , 출당 을 준비 를 하 니까 본인 이 스스로 탈당 을 해서 무 소속 으로 군수 를 했 어요 . 무 소속 으로 . 그래서 지금 거기 3 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