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에서 넘 어 옴 ) 
 대통령령 제 26934 호 
 시행 : 2016 . 1 . 25 , 일부 개정 : 2016 . 1 . 22 
 국민 권익 위원회 ( 공익 심사 정책 과 ) , 044 - 200 - 7752 
 1 . 2 제 2 장 공익 신고 
 1 . 3 제 3 장 공익 신고자 등 의 보호 
 1 . 4 제 4 장 보상금 , 포상금 및 구조금 < 개정 2016 . 1 . 22 . >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 2016 . 1 . 22 . > 
 제 3 조 ( 행정 처분 의 범위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나목 에서 " 인허가 의 취소 처분 , 정지 처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정 처분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처분 을 말 한다 . < 개정 2016 . 1 . 22 . > 
 1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검정 · 인증 · 확인 · 증명 · 등록 등 을 취소 · 철회 하 거나 말소 하 는 처분 
 2 . 영업 · 업무 · 효력 · 자격 등 을 정지 하 는 처분 
 3 . 시정 명령 , 시설 개수 명령 , 이전 명령 , 폐쇄 명령 , 철거 명령 ,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등 의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특정 한 행위 를 명하 는 처분 
 4 . 과징금 , 과태료 등 위반 사실 을 이유 로 금전 납부 의무 를 부과 하 는 처분 
 제 3 조 의 2 ( 내부 공익 신고자 의 범위 ) 법 제 2 조제 7 호 다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피 신 고자 인 공공 기관 , 기업 , 법인 , 단체 등 에 소속 되 어 근무 하 기 전 에 피 신 고자 인 공공 기관 , 기업 , 법인 , 단체 등 에서 직무 교육 또는 현장 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 을 받 고 있 거나 받 았 던 자 
 2 . 피 신 고자 인 공공 기관 의 감독 을 받 는 「 공직자 윤리 법 」 제 3 조 의 2 에 따라 지정 된 공직 유관 단체 에 소속 되 어 근무 하 거나 근무 하 였 던 자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업 , 법인 에 소속 되 어 근무 하 거나 근무 하 였 던 자 
 가 . 피 신 고자 인 기업 , 법인 과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계열 회사 의 관계 에 있 는 기업 , 법인 
 나 . 피 신 고자 인 기업 , 법인 과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의 2 제 2 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 조 의 3 에 따른 지배 · 종속 의 관계 에 있 는 기업 , 법인 
 4 . 그 밖 에 피 신 고자 인 공공 기관 , 기업 , 법인 , 단체 등 의 지도 또는 관리 · 감독 을 받 는 자 로서 공익 신고 로 인하 여 피 신 고자 인 공공 기관 , 기업 , 법인 , 단체 등 으로부터 불 이익 조치 를 받 을 수 있 는 자 
 [ 본조 신설 2016 . 1 . 22 . ] 
 제 4 조 ( 정책 수립 · 시행 등 ) ① 국민 권익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는 법 제 4 조 에 따라 공익 신고자 등 을 보호 하 고 지원 하 기 위하 여 중 장기 기본 정책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중 장기 기본 정책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에 행정 기관 , 단체 , 기업 등 ( 이하 " 행정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한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의 교육 및 홍보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중 장기 기본 정책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수립 ·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행정 기관 등 과 협의 체 를 구성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④ 위원회 는 행정 기관 등 으로 하여금 제 1 항 에 따른 중 장기 기본 정책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에 따라 세부 추진 시책 을 수립 하 여 시행 하 도록 권고 할 수 있 다 . 
 ⑤ 위원회 는 행정 기관 등 의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을 지원 할 수 있 다 . 
 제 4 조 의 2 ( 실태 조사 등 ) ① 위원회 는 법 제 4 조제 2 항 에 따라 법 제 6 조 각 호 의 기관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실태 조사 를 할 수 있 다 . 
 1 . 공익 신고 의 접수 · 처리 현황 
 2 . 공익 신고자 등 에 대한 위원회 의 보호 조치 결정 등 및 특별 보호 조치 결정 등 의 이행 현황 
 3 . 다른 법령 에 따라 공익 신고자 등 에게 지급 하 는 보상금 ,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 공익 신고 의 처리 와 관련 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 공익 신고자 보호제 도 관련 교육 · 홍보 현황 
 6 . 그 밖 에 공익 신고자 보호제 도 운영 과 관련 된 사항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실태 조사 를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방문 하 여 조사 하 게 하 거나 서면 등 의 방법 으로 실시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방문 하 여 조사 하 는 경우 에 는 조사 3 일 전 까지 조사 일시 , 조사 목적 , 조사 장소 및 실태 조사 자 의 인 적 사항 등 을 조사 대상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2 장 공익 신고 [ 편집 ] 
 제 5 조 ( 공익 신고 기관 등 ) ① 법 제 6 조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국회의원 
 2 . 공익 침해 행위 와 관련 된 법률 에 따라 설치 된 공사 · 공단 등 의 공공 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공공 단체 ( 이하 " 국회의원 등 " 이 라 한다 ) 는 공익 신고 를 받 으면 법 제 6 조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공익 신고 를 보내 야 한다 . 다만 , 공익 신고 가 법 제 10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공익 신고 를 보내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국회의원 등 은 제 2 항 에 따른 조치 사실 ( 보내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포함 한다 ) 을 공익 신고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대표자 등 의 공익 신고 처리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호 에 따라 공익 신고 를 받 은 대표 자 또는 사용자 ( 이하 " 대표자 등 " 이 라 한다 ) 는 그 내용 을 확인 하 고 , 필요 한 경우 공익 침해 행위 의 제거 및 예방 등 을 위한 조치 방안 을 마련 하 여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대표자 등 은 제 1 항 에 따른 조치 결과 를 공익 신고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대표자 등 은 공익 신고자 가 요구 하 거나 공익 침해 행위 의 제거 및 예방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로서 공익 신고자 가 동의 한 경우 에 는 법 제 6 조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공익 신고 를 보낼 수 있 다 . 다만 , 공익 신고 가 법 제 10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보내 지 아니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를 공익 신고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대표자 등 은 제 1 항 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의 제거 및 예방 등 을 위한 조치 방안 을 마련 하 여 시행 하 는 데 필요 한 경우 에 는 위원회 에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위원회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공익 신고 내용 의 확인 ) ① 위원회 는 법 제 9 조 에 따라 공익 신고 의 내용 을 특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 공익 신고자 가 공익 신고 내용 의 특정 에 필요 한 사항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공익 신고자 로 하여금 보완 하 게 할 수 있 다 . 
 1 . 공익 신고자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직업 ·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 적 사항 
 2 . 공익 신고 의 경위 · 취지 및 이유 
 3 . 공익 신고 내용 과 공익 침해 행위 의 관계 
 4 . 공익 신고자 와 피 신고자 의 관계 
 5 . 공익 신고 내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참고인 또는 증거 자료 등 의 확보 여부 
 6 . 위원회 에 공익 신고 를 하 기 전 에 법 제 6 조제 2 호 에 따른 조사 기관 ( 이하 " 조사 기관 " 이 라 한다 ) 등 다른 기관 에 동일 한 내용 으로 공익 신고 를 하 였 는지 여부 
 7 . 공익 신고자 가 위원회 의 확인 및 조사 기관 이나 수사 기관 ( 이하 " 조사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의 조사 · 수사 과정 등 에서 그 신분 을 밝히 거나 암시 하 는 것 ( 이하 " 신분 공개 " 라 한다 ) 에 동의 하 는지 여부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신분 공개 의 동의 여부 를 확인 하 는 경우 에 는 조사 기관 등 의 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의 절차 등 에 관하 여 공익 신고자 에게 설명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공익 신고 의 처리 ) ① 위원회 는 공익 신고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그 내용 을 확인 하 여 조사 기관 등 에 이첩 ( 移牒 )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익 신고 가 법 제 10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첩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는 공익 신고 내용 의 보완 등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서 정한 기간 을 30 일 이내 에서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공익 신고 를 이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및 사유 를 공익 신고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공익 신고 의 이첩 ) ① 위원회 가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조사 기관 등 에 공익 신고 를 이첩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야 한다 . 
 1 .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조사 기관 
 2 . 범죄 혐의 가 있 거나 수사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수사 기관 
 ② 위원회 는 공익 신고 내용 이 여러 기관 과 관련 되 는 경우 에 는 주관 기관 을 지정 하 여 이첩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주관 기관 과 관련 기관 은 공익 신고 가 한꺼번에 처리 되 도록 상호 협조 하 여야 한다 . 
 ③ 위원회 는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공익 신고 를 이첩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8 조제 1 항 각 호 의 사항 과 공익 신고자 가 제출 한 증거 자료 등 을 함께 이첩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익 신고자 가 신분 공개 에 동의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인 적 사항 은 제외 한다 . 
 제 10 조 ( 공공 기관 송부 ) ① 위원회 는 공익 신고 로 받 은 사항 ( 이하 " 신고 사항 " 이 라 한다 ) 이 공익 침해 행위 인지 여부 가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공공 기관 ( 이하 " 공공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처리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신고 사항 을 공공 기관 에 보낼 수 있 다 . 이 경우 위원회 는 그 사실 을 공익 신고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신고 사항 을 받 은 공공 기관 은 신고 사항 이 공익 침해 행위 로 확인 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하 고 , 위원회 는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기준 에 따라 조사 기관 등 에 이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고 사항 을 받 은 공공 기관 이 해당 공익 침해 행위 에 대한 조사 기관 등 인 경우 에 는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이 첩 받 은 것 으로 보 고 , 공익 침해 행위 를 처리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조사 기관 등 의 처리 등 ) ①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공익 신고 를 이첩 받 은 조사 기관 등 은 그 공익 신고 를 다른 조사 기관 등 에서 처리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와 협의 하 여 이 를 다른 조사 기관 등 에 다시 이첩 할 수 있 다 . 
 ②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공익 신고 를 이첩 받 은 조사 기관 등 은 조사 · 수사 종료 후 10 일 이내 에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 를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통보 는 다음 각 호 의 내용 이 포함 된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1 . 형사 처분 및 행정 처분 등 신고 사항 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처리 경위 와 이유 
 2 . 조사 · 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 법 제 26 조제 1 항 및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 의 지급 대상 에 해당 하 거나 해당 할 것 으로 예측 되 는 경우 그 사실 
 4 . 공익 신고 와 관련 하 여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그 요지 
 5 . 그 밖 에 공익 신고 와 관련 하 여 위원회 또는 공익 신고자 가 알 아야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④ 위원회 는 조사 기관 등 으로 이첩 한 신고 내용 의 처리 상황 에 대한 자료 를 조사 기관 등 에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조사 기관 등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처리 상황 을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의 2 ( 의견 제시 ) 위원회 는 법 제 9 조제 5 항 에 따라 의견 을 제시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의견 제시 의 내용 및 의견 제시 에 대한 처리 결과 의 회신 기한 등 의 사항 을 명시 한 서면 으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의 3 ( 이 의 신청 및 재조사 · 재수사 요구 등 ) ① 공익 신고자 는 법 제 9 조제 6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 의 요지 를 통지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의 취지 및 이유 를 적 고 관련 자료 를 첨부 한 서면 으로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법 제 9 조제 7 항 에 따라 조사 기관 이나 수사 기관 에 재조사 · 재수사 를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1 . 조사 기관 이나 수사 기관 의 조사 · 수사 가 충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60 일 
 2 . 법 제 9 조제 6 항 에 따른 공익 신고자 의 이 의 신청 이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이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③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재조사 · 재수사 를 요구 하 였 는지 여부 등 이 의 신청 에 대한 처리 결과 를 공익 신고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조사 기관 등 의 처리 등 ) 법 제 10 조제 2 항 제 7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신고 내용 이 공익 침해 행위 와 관련 성 이 없 는 경우 
 2 . 공익 침해 행위 를 증명 할 수 있 는 증거 가 없 는 경우 
 3 .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 에 따라 해당 공익 침해 행위 에 대한 조사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제 12 조 의 2 ( 공익 신고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 ① 위원회 는 법 제 1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법 제 6 조 각 호 의 기관 에 자료 ·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료 · 정보 의 범위 , 보유 · 이용 목적 및 제공 방법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법 제 6 조 각 호 의 기관 으로부터 제공 받 은 자료 · 정보 중 보완 이 필요 하 면 그 자료 · 정보 를 제공 한 기관 의 장 에게 자료 · 정보 의 보완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3 장 공익 신고자 등 의 보호 [ 편집 ] 
 제 13 조 ( 공익 신고자 등 의 신분 비밀 보장 ) 대표자 등 , 위원회 , 조사 기관 등 및 국회의원 등 은 공익 신고 의 접수 · 이첩 · 송부 · 조사 및 수사 등 의 과정 에서 공익 신고자 등 의 신분 이 공익 신고자 등 의 동의 없이 공개 되 지 아니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마련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신변 보호 조치 ) ① 법 제 1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신변 보호 에 필요 한 조치 ( 이하 " 신변 보호 조치 " 라 한다 ) 를 요구 하 는 자 는 요구자 와 신변 보호 가 필요 한 대상자 ( 이하 " 보호 대상자 " 라 한다 ) 의 인 적 사항 및 요구 사유 등 을 적 은 문서 를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구두 또는 전화 등 으로 요구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보호 대상자 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의 필요 성 이 급박 하 여 위원회 의 결정 을 기다릴 시간 적 여유 가 없 을 경우 에 는 위원장 이 경찰 관서 의 장 에게 신변 보호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③ 법 제 13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 를 요청 받 은 경찰 관서 의 장 은 위원회 와 협의 를 거쳐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 제 7 조 에 따른 신변 안전 조치 중 필요 한 조치 를 결정 하 고 , 신변 보호 조치 를 하 였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경찰 관서 의 장 은 신변 보호 조치 의 필요 성 이 없 다고 판단 될 때 에 는 위원회 와 협의 하 여 제 3 항 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 를 해제 할 수 있 다 . 
 ⑤ 위원회 는 제 3 항 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 결정 과 제 4 항 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 호보 조치 기간 이 종료 된 사실 을 요구자 와 보호 대상자 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보호 조치 의 신청 및 조사 ) ① 공익 신고자 등 이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원상회복 이나 그 밖 에 필요 한 조치 ( 이하 " 보호 조치 " 라 한다 )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의 인 적 사항 , 신청 사유 및 신청 내용 등 을 적 은 문서 를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라 법 제 19 조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출석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출석 일 7 일 전 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 을 기재 한 문서 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한 사유 가 있 거나 조사 목적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미리 문서 로 통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는 법 제 19 조제 1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공익 신고자 등 의 보호 조치 신청 사실 을 통보 받 은 조사 기관 에 공익 침해 행위 조사 와 관련 된 자료 의 제출 등 의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조사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보호 조치 결정 등 ) ① 위원회 는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보호 조치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신청 을 접수 한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보호 조치 결정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보호 조치 권고 ( 이하 " 보호 조치 결정 등 " 이 라 한다 )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을 30 일 이내 에서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는 보호 조치 결정 등 에 따라 불 이익 조치 를 받 은 공익 신고자 등 에 대한 보호조 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불 이익 조치 를 한 자 가 소속 된 기관 의 장 등 에게 불 이익 조치 를 한 자 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것 을 권고 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는 보호 조치 결정 등 에 따른 보호 조치 를 하 기 가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전직 ( 轉職 ) 등 보호 조치 에 상응 하 는 조치 를 할 것 을 공익 신고자 등 이 소속 된 기관 의 장 등 에게 권고 할 수 있 다 . 
 ④ 위원회 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권고 사실 을 보호 조치 를 신청 한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체불 된 보후 등 의 지급 기준 등 ) ① 법 제 20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보수 등 은 「 소득세법 」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 소득 으로 하 고 , 이자 는 「 근로 기준 법 」 제 37 조 에 따른 지연 이자 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보수 및 이자 의 산정기 간 은 차별 지급 되 거나 체불 ( 滯拂 ) 된 날 부터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위원회 의 결정 일 까지 로 한다 . 
 ③ 위원회 는 제 1 항 의 보수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법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관계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 에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제 17 조 의 2 ( 이행 강 제금 의 부과 기준 ) 법 제 21 조 의 2 제 1 항 ( 제 20 조 의 2 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1 의 2 와 같 다 . 
 제 18 조 ( 불이익 조치 금지 ) ① 공익 신고자 등 이 법 제 22 조제 1 항 에 따른 불 이익 조치 금지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의 인 적 사항 , 신청 사유 및 신청 내용 등 을 적 은 문서 를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불 이익 조치 금지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신청 을 접수 한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법 제 22 조제 4 항 에 따른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을 30 일 이내 에서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는 제 2 항 에 따라 불 이익 조치 금지 권고 를 한 경우 에 는 그 권고 가 이행 될 수 있 도록 불 이익 조치 를 하 려는 자 가 소속 된 기관 의 장 등 에게 불 이익 조치 를 하 려는 자 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것 을 권고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원회 는 권고 사실 을 불 이익 조치 금지 를 신청 한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조치 결과 등 의 통보 ) 위원회 로부터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보호 조치 결정 ,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권고 ,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 22 조제 4 항 에 따른 불 이익 조치 금지 권고 를 받 은 자 는 요구 · 권고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 를 하 지 못한 사유 를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협조 요청 ) 위원회 는 법 제 25 조제 1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 상담소 또는 의료 기관 , 그 밖 의 관련 단체 등 에 다음 각 호의 협조 와 원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1 . 자료 · 서류 등 의 제출 또는 설명 
 2 . 출석 및 의견 진술 
 3 . 소속 직원 의 파견 · 공동 조사 및 자문 
 4 . 공익 신고자 등 의 심리 적 안정 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 와 건강 관리 를 위한 의료 지원 
 5 . 법률 상담 · 자문 및 소송 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 를 위한 법률 구조 
 6 . 공익 신고자 등 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 그 밖 에 공익 신고자 등 의 보호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제 20 조 의 2 ( 정치 운동 등 의 지시 에 대한 이 의 제기 ) ① 법 제 2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국가 공무원 등 은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 이하 이 조 에서 " 정치 운동 등 " 이 라 한다 ) 를 지시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게 이 의 제기 를 할 수 있 다 . 
 1 . 정치 운동 등 의 지시 를 한 사람 
 2 . 제 1 호 에 따른 사람 이 소속 된 기관 의 장 
 ② 제 1 항 에 따른 이 의 제기 는 서면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으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하 거나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먼저 구술 로 이 의 제기 를 한 후 서면 을 제출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서면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구체 적 으로 기재 되 어야 한다 . 
 1 . 이 의 제기 를 한 사람 의 이름 , 소속 , 직위 등 인 적 사항 
 2 . 정치 운동 등 의 지시 를 한 사람 의 이름 , 소속 , 직위 등 인 적 사항 
 3 . 정치 운동 등 의 지시 를 한 일 시 및 장소 
 4 . 정치 운동 등 의 지시 내용 
 5 . 이 의 제기 의 취지 와 이유 
 ④ 제 1 항 에 따라 이 의 제기 를 받 은 사람 은 이 의 제기 가 이유 있 는 것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의 제기 내용 에 따라 즉시 시정 하 고 이 를 이 의 제기 를 한 사람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하 며 , 이 의 제기 가 이유 없 는 것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과 이유 를 구체 적 으로 적 어 이 의 제기 를 한 사람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4 . 8 . ] 
 제 4 장 보상금 , 포상금 및 구조금 < 개정 2016 . 1 . 22 . >[ 편집 ] 
 제 21 조 ( 보상금 지급 사유 ) 법 제 26 조제 1 항 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처분 이나 판결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처분 · 판결 을 말 한다 . 
 1 . 국세 또는 지방세 의 부과 
 2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 의 처분 
 3 . 손해 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등 의 판결 
 제 22 조 ( 보상금 의 산정 기준 ) ① 보상금 의 산정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사유 를 고려 하 여 보상금 지급액 을 감액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고 , 공익 침해 행위 의 조사 · 수사 업무 에 종사 중 이 거나 종사 하 였 던 공직자 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 과 관련 하 여 신고 한 경우 에 는 보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6 . 1 . 22 . > 
 1 . 신고 내용 의 정확 성 이나 증거 자료 의 신빙성 
 2 . 신고 한 공익 침해 행위 가 신문 · 방송 등 언론 에 의하 여 이미 공개 된 것 인지 여부 
 3 . 내부 공익 신고자 가 공익 신고 와 관련 한 불법행위 를 하 였 는지 여부 
 4 . 내부 공익 신고자 가 공익 침해 행위 제거 및 예방 등 에 이바지 한 정도 
 5 . 내부 공익 신고자 가 관계 행정 기관 등 에 신고 할 의무 를 가졌 는지 또는 직무 와 관련 하 여 공익 신고 를 하 였 는지 여부 
 ② 보상금 의 지급 한 도액 은 20 억 원 으로 하 고 , 산정 된 보상금 의 천 원 단위 미만 은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6 . 1 . 22 . > 
 ③ 개별 공익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산정 된 보상금 이 2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9 . 2 . > 
 ④ 보상금 의 세부 적 인 지급 기준 ,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신설 2014 . 9 . 2 . > 
 제 23 조 ( 보상금 의 지급 결정 ) ① 위원회 는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69 조 에 따른 보상 심 의 위원회 ( 이하 " 보상 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가 심의 · 의결 한 사항 을 기초 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을 결정 하 고 , 보상금 지급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결정서 정본 ( 正本 ) 및 결정 통지서 를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보내 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보상금 을 결정 하 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직접 적 인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 를 가져오 는 법률 관계 가 확정 된 후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 가 아직 시작 되 지 아니하 였 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 이 제 22 조제 1 항 에 따라 산정 된 보상금 의 100 분 의 50 미만 인 경우 에 는 우선 적 으로 100 분 의 50 범위 에서 보상금 을 지급 하 고 , 나머지 금액 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 이 이미 지급 된 보상금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지급 하 도록 결정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보상 신청 의 경합 시 의 보상금 결정 ) ① 하나 의 공익 침해 행위 에 대하 여 2 명 이상 이 각각 공익 신고 를 한 경우 별표 2 의 보상 대상 가액 을 산정 할 때 에 는 이 를 하나 의 공익 신고 로 본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공익 신고 의 경우 각각 의 내부 공익 신고자 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금액 을 결정 할 때 공익 침해 행위 의 제거 및 예방 에 이바지 한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각각 의 내부 공익 신고자 에게 배분 한다 . 이 경우 제 22 조제 1 항 단서 를 적용 할 때 에 는 내부 공익 신고자 별 로 사유 를 고려 하 여 결정 한다 . < 개정 2016 . 1 . 22 . > 
 제 25 조 ( 보상금 의 지급 시기 ) 보상금 은 법 제 26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과 등 의 절차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직접 적 인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 를 가져오 거나 그 에 관한 법률 관계 가 확정 된 후 에 지급 한다 . 이 경우 그 부과 등 에 대한 이 의 제기 기간 이 지나 지 아니하 였 거나 불복 구제 절차 가 진행 중 일 때 에 는 그 기간 및 절차 가 끝난 후 에 지급 한다 . 
 제 25 조 의 2 ( 포상금 의 지급 사유 ) 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의 부과 처분 이 있 는 경우 
 2 . 사회 재난 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에 기여 한 경우 
 제 25 조 의 3 ( 포상금 의 지급 기준 등 ) ① 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포상금 ( 이하 " 포상금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항 을 고려 하 여 차등 지급 한다 . 이 경우 지급 한 도액 은 2 억 원 으로 한다 . 
 1 . 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기소유예 , 형 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의 여부 , 형 의 종류 및 경중 
 2 . 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 행정 처분 의 내용 , 행정 처분 을 받 은 자 의 수 또는 행정 처분 의 기간 
 3 . 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 법령 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 개선 의 내용 ·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 제 25 조 의 2 제 1 호 :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의 부과 금액 
 5 . 제 25 조 의 2 제 2 호 : 사회 재난 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 은 다음 각 호 의 사유 를 고려 하 여 포상금 지급액 을 감액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으며 , 공익 침해 행위 의 조사 · 수사 업무 에 종사 중 이 거나 종사 하 였 던 공직자 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 과 관련 하 여 신고 한 경우 에 는 포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3 . 공익 신고자 가 공익 신고 와 관련 한 불법행위 를 하 였 는지 여부 
 4 . 공익 신고자 가 공익 침해 행위 제거 및 예방 등 에 이바지 한 정도 
 5 . 공익 신고자 가 관계 행정 기관 등 에 신고 할 의무 를 가졌 는지 또는 직무 와 관련 하 여 공익 신고 를 하 였 는지 여부 
 ③ 위원회 는 법 제 26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공익 신고 등 으로 인하 여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 재산 상 이익 을 가져오 거나 손실 을 방지 한 자 또는 공익 의 증진 을 가져온 자 중 에서 법 제 6 조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및 제 5 조 에 해당 하 는 자 또는 기관 으로부터 추천 을 받 거나 위원회 의 직권 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를 선정 한다 . 
 ④ 위원회 는 제 3 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 를 선정 하 는 경우 보상 심 의 위원회 가 심의 · 의결 한 사항 을 기초 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을 결정 하 고 , 포상금 지급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 통지서 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에게 지체 없이 보내 야 한다 . 
 ⑤ 포상금 의 세부 적 인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가 정한다 . 
 제 26 조 ( 구조금 산정 기준 ) ① 보상 심 의 위원회 는 법 제 27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 의 구조금 을 산정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육체 적 · 정신 적 치료 를 위하 여 진찰 · 입원 · 투약 · 수술 등 에 소요 된 비용 
 2 . 전직 · 파견 근무 · 신변 보호 등 으로 인한 이사 에 실제 소요 된 비용 
 3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을 위하 여 선임 한 변호사 · 노 무사 등 의 수임료 
 4 . 불이익 조치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의 임금 또는 실수입 액 의 월 평균액 ( 이하 " 월 평균액 " 이 라 한다 ) . 다만 , 월 평균액 을 증명 할 수 없 거나 월 평균액 이 평균 임금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평균 임금 
 5 . 그 밖 에 보상 심 의 위원회 가 공익 신고 등 으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었 거나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고 인정 하 는 금액 
 ② 월 평균액 은 평균 임금 의 2 배 를 초과 하 지 못하 고 , 법 제 27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임금 손실액 의 산정기 간 은 36 개월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제 1 항 제 4 호 단서 에 따른 평균 임금 은 매년 6 회 이상 주기 적 으로 임금 통계 를 공표 하 는 임금 조사 기관 이 조사 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 의 전국 규모 통계 에 의한 일용 노동 임금 에 따른다 . 
 ④ 구조금 지급액 의 감액 또는 구조금 의 부 지급 ( 不 支給 ) 에 관하 여 는 제 22 조제 1 항 단서 를 준용 한다 . < 신설 2014 . 9 . 2 . > 
 제 27 조 ( 구조금 의 지급 결정 ) ① 위원회 는 보상 심 의 위원회 가 심의 · 의결 한 사항 을 기초 로 하 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을 결정 하 고 , 구조금 지급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 통지서 를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보내 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법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구조금 의 지급 신청 이 있 는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의 2 ( 손해배상 청구 권 대위 행사 의 절차 ) 위원회 는 공익 신고자 등 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에게 구조금 을 지급 한 때 에 는 법 제 27 조제 5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것 인지 를 신속히 결정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9 . 2 . ] 
 제 28 조 (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등 ) ① 위원회 는 법 제 28 조 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 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을 위하 여 정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을 위하 여 행정 기관 등 에 보상금 ·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 에 관한 정보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는 행정 기관 등 이 제 1 항 의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표준 프로그램 을 개발 하 여 보급 할 수 있 다 . 
 제 29 조 (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① 법 제 6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법 제 8 조 에 따른 공익 신고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같 은 조 제 2 호 에 따른 여권 번호 또는 같 은 조 제 4 호 에 따른 외국인 등록 번호 ( 이하 이 조 에서 " 주민 등록 번호 등 " 이 라 한다 )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주민 등록 번호 등 이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개정 2016 . 1 . 22 . > 
 1 . 법 제 9 조 에 따른 신고 내용 의 확인 · 이첩 등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12 조 에 따른 공익 신고자 등 의 비밀 보장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13 조 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14 조 에 따른 책임 의 감면 등 에 관한 사무 
 5 . 법 제 17 조 부터 제 20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보호 조치 에 관한 사무 
 6 . 법 제 22 조 에 따른 불 이익 조치 금지 에 관한 사무 
 7 . 법 제 26 조 에 따른 보상금 에 관한 사무 
 7 의 2 . 법 제 26 조 의 2 에 따른 포상금 에 관한 사무 
 8 . 법 제 27 조 에 따른 구조금 에 관한 사무 
 ③ 법 제 9 조 에 따라 공익 신고 를 이첩 받 은 조사 기관 은 법 제 10 조 에 따른 공익 신고 의 처리 등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주민 등록 번호 등 이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4 . 4 . 8 . ] 
 제 30 조 (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 법 제 31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 개정 2016 . 1 . 22 . > 
 부칙 < 대통령령 제 23198 호 , 2011 . 9 . 30 . > 
 이 영 은 2011 년 9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1 의 제 74 호 는 2012 년 4 월 29 일 부터 시행 하 고 , 같 은 별표 의 제 144 호 는 2012 년 3 월 9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3845 호 , 2012 . 6 . 7 . >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2 년 6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4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52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52 .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부칙 < 대통령령 제 23964 호 , 2012 . 7 . 20 . >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85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85 .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부칙 < 대통령령 제 23965 호 , 2012 . 7 . 20 . > ( 수산 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84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84 . 「 수산 생물 질병 관리법 」 
 부칙 < 대통령령 제 24097 호 , 2012 . 9 . 7 . >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2 년 9 월 10 일 부터 시행 한다 . 
 ④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34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34 .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부칙 < 대통령령 제 25300 호 , 2014 . 4 . 8 . > 
 부칙 < 대통령령 제 25522 호 , 2014 . 7 . 28 . > ( 공인 중개사 법 시행령 ) 
 ②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20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20 . 「 공인 중개사 법 」 
 부칙 < 대통령령 제 25586 호 , 2014 . 9 . 2 . > 
 제 2 조 ( 구조금 지급액 의 감액 또는 구조금 의 부 지급 에 관한 적 용례 ) 제 26 조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구조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보상금 의 지급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공익 신고 를 한 자 에 대한 해당 공익 신고 와 관련 한 보상금 의 지급 에 관하 여 는 제 22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6934 호 , 2016 . 1 . 22 . > 
 제 2 조 ( 보상금 의 지급 한 도액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공익 신고 를 한 자 에 대한 해당 공익 신고 와 관련 한 보상금 의 지급 한 도액 에 관하 여 는 제 22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 별표 1 ] 삭제 < 2016 . 1 . 22 . > 
 [ 별표 1 의 2 ] 이행 강 제금 의 부과 기준 ( 제 17 조 의 2 관련 ) 
 [ 별표 2 ] 보상금 산정 기준 ( 제 22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3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30 조 관련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6934 호 ) ( 시행 2016 . 1 . 25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5586 호 ) ( 시행 2014 . 9 . 2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5522 호 ) ( 시행 2014 . 7 . 29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5300 호 ) ( 시행 2014 . 4 . 8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4097 호 ) ( 시행 2012 . 9 . 10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3965 호 ) ( 시행 2012 . 7 . 22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3964 호 ) ( 시행 2012 . 7 . 22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3845 호 ) ( 시행 2012 . 6 . 8 ) 
 대한민국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 23198 호 ) ( 시행 2011 . 9 . 30 ) 
 ( 방위 사업 청 )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 산림청 )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공익 신고 보상금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공익 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 지침 
 교육부 공익 신고 처리 및 공익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운영 지침 
 국민 안 전처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금융 위원회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법제처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보건 복지 부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새만금 개발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포항 지방 해양 수산청 공익 신고 처리 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대구 광역시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칙 
 강원도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칙 
 경상 남 도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교육 규칙 
 전라북도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익 신고 및 부패 신고 보상 등 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운영 규정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청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칙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대한민국 국민 권익 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 3 절 국무총리 소속 기관 
 이 문서 는 2017 년 1 월 15 일 ( 일 ) 21 : 31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