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신 대원 기자 ] 북한 이 일방 적 으로 노동 규정 을 개정 하 면서 지난해 가동 중단 과 재가동 등 우여곡절 끝 에 어렵사리 정상 화 된 개성 공단 에 또 다시 암운 이 드리우 고 있 다 . 북한 은 지난달 20 일 최고 인민 위원회 상임 위원회 결정 으로 ‘ 개성공업지구 노동 규정 ’ 을 일방 적 으로 개정 하 고 5 일 대남 선전 매체 인 ‘ 우리 민족 끼리 ’ 를 통해 개정 사실 을 공개 했 다 . 이 어 지난 8 일 북측 중앙 특구 개발 총국 명의 로 개성공업지구 관리 위원회 에 수정 내용 은 전달 했 다 . 북한 은 총 49 개 조항 의 노동 규정 가운데 관리 위 기능 과 임금 관련 조항 을 중심 으로 13 개 조항 을 수정 했 다 . 임금 관련 조항 에 비해 잘 알려 지 지 않 았 지만 수정안 에 는 임신 했 거나 육아 여성 근로자 는 연장 작업 을 못 하 게 하 고 , 사고 발생 시 통보 보고 만 을 규정 했 던 이전 과 달리 대책 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 하 는 등 납득 할 만 한 대목 도 있 다 . 하지만 수정안 을 들여다보 면 북한 의 본심 은 개성 공단 을 통해 최대한 많 은 돈 을 챙기 는데 있 다는 것 이 금세 드러난다 . 우선 연 5 % 로 돼 있 던 임금 인상 상한선 을 삭제 하 고 관리 위원회 와 북측 총국 이 합의 해서 결정 하 도록 돼 있 던 것 을 북측 총국 이 정하 도록 바꿨 다 . 또 연장 근로 시 시간 당 임금 의 50 % 에 해당 하 는 가급금 을 주 도록 한 것 을 50 ∼ 100 % 로 확대 하 는 한편 가급금 을 임금 에 포함 시키 도록 했 다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은 임금 의 1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사회 보험료 명목 으로 북한 당국 에 직접 납부 했 는데 가급금 을 임금 에 포함 시키 면 자연 스럽 게 사회 보험료 도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특히 임금 지불 방식 도 기존 의 ‘ 화폐 로 종업원 에게 직접 ’ 이라고 명시 된 대목 을 삭제 해 북한 당국 이 직접 나설 것 임 을 내비치 기 도 했 다 . 정부 당국자 는 북한 의 이번 조치 에 대해 “ 최대한 경제 실리 를 챙기 겠 다는 것 ” 이 라며 “ 아울러 관리 위원회 를 배제 하 고 북측 총국 이 공단 운영 주도 권 을 쥐 겠 다는 의도 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임 을 출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도 “ 북한 이 기대 한 만큼 실익 이 안 나오 니깐 실리 확보 차원 에서 기업 을 쥐어짜 려는 시도 ” 라며 “ 남북 관계 가 경색 된 상황 에서 일단 내질러 보 자는 식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개성 공단 노동 규정 수정 은 북한 입장 에서 는 일견 ‘ 꽃놀이패 ’ 처럼 보인다 . 정치 적 으로 는 남북 관계 가 좋 지 않 은 상황 에서 의제 를 선점 해 주도 권 을 잡 는다는 의미 가 있 고 , 경제 적 으로 도 향후 협상 과정 에서 5 % 상한선 을 폐지 했으니 최소 5 % 인상 을 기준점 으로 삼 을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장기 적 으로 는 독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북한 의 개성 공단 노동 규정 일방 수정 은 지난해 중단 사태 를 겪 은 뒤 남북 이 어렵사리 재발 방지 를 위해 합의 한 내용 에 위배 된다 . 이 는 결국 불안 요소 로 국제 화 등 개성 공단 미래 를 위해 하등 도움 될 것 이 없 다 . 임 교수 는 “ 이번 문제 는 향후 근로자 임금 을 둘러싼 협상 의 유불리 로 볼 문제 가 아니 다 ” 며 “ 개성 공단 중단 사태 이후 남북 이 재발 을 막 기 위해 협력 방식 을 합의 했 는데 북한 이 이 를 거부 한 것 이 고 , 개성 공단 발전 과 관련 된 본질 적 문제 라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남북 이 지난해 개성 공단 중단 사태 이후 국제 화 에 합의 한 뒤 미국 , 중국 , 러시아 , 독일 등 20 여 개 기업 에서 관심 을 보이 고는 있 지만 통행 통신 통관 등 의 불편 과 불 확실 한 전망 을 이유 로 투자 를 결정 하 지 못하 고 있 는 형편 이 다 . shindw @ heraldcorp . com 미래 엘리트 를 위한 영어 신문 주니어 헤럴드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스탁 마켓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