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양기대 광명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 뉴스 리얼 
 UPDATE : 2019 . 7 . 11 목 15 : 19 
 선관위 , 양기대 광명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선관위 , 양기대 광명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시 의원 에 ' 동굴 레스토랑 공짜 식사 하 라 ' 선심 . .. 이 모 의원 등 실제로 식사 
 승인 2017 . 08 . 22 16 : 18 
 양기대 광명 시장 이 2014 년 6 월 지방 선거 에서 재선 이 확정 된 후 마이크 를 잡 고 당선 소감 을 말 하 고 있 다 . 
 광명 동굴 레스토랑 은 광명 동굴 이 소재 한 가학산 의 동서 를 가로지르 는 광산 갱도 에 자전거 길 을 내 겠 다는 편법 까지 동원 해 가 며 , 수십억 원 의 예산 을 들여 그 광산 갱도 의 소하동 쪽 입구 에 건립 한 , 고급 레스토랑 이 다 . 
 그 레스토랑 은 적어도 2015 년 11 월 부터 는 영업 을 시작 했 다고 하 는데 , 양기대 시장 의 광명시 집행부 는 2016 년 9 월 까지 10 개월 간 이런 저런 핑계 를 대 면서 일반 에게 개방 하 지 않 고 시 집행부 영빈관 처럼 썼 다 . 오죽 하 면 ‘ 시 집행부 의 아방궁 ’ 이 라는 얘기 까지 나왔 을까 . 
 비난 이 일자 2016 년 9 월 일반 개방 을 했 다 . 그런데 그것 이 1 주일 에 화 목토 3 일 , 하루 1 끼 - 즉 , 1 주일 에 3 끼 식사 만 개방 이 고 , 그나마 ‘ 1 주일 전 예약 , 5 만 원 이상 메뉴 주문 , 주문 액 의 30 % 선납 ’ 조건 을 충족 해야 예약 을 받 아 주 는 제도 로 인해 사실상 서민 에게 는 그림 의 떡 인 음식점 으로 만들 었 다 . 
 ‘ 화 목토 개방 일 ’ 도 운영 주 편의 에 따라 ‘ 예약 이 꽉 찼 다 ’ 며 예약 을 막 고 , 시 집행부 가 활용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사실상 주최 측 마음대로 주최 측 편의 를 위해 운영 돼 온 셈 . 
 동굴 레스토랑 에 는 연간 2 억 5000 만 원 의 음식 재료비 , 4 억 5000 만 원 의 인건비 지원 예산 이 편성 됐 다 . 시민 세금 으로 건립 하 고 시민 세금 으로 식 재료비 까지 대주 는 동굴 레스토랑 을 시 집행부 는 사유물 이 라도 된 듯이 향유 하 고 , 정작 시민 은 근처 에 도 못 갔 던 것 이 그동안 의 현실 이 다 . 
 그런 가치 전도 의 실상 이 지난 5 월 뉴스 리얼 의 보도 로 처음 세상 에 알려졌 다 . 광명시 는 2017 년 6 월 14 일 , 동굴 레스토랑 운영 방식 을 고쳐서 2017 년 6 월 1 일 부터 화 목토 가 아닌 , 전일제 개방 으로 바꿨 다고 공고 했 다 . 6 월 14 일자 공고 인데 , 6 월 1 일 부터 운영 방식 을 바꿨 다 ? 끝 까지 꼼수 를 부리 는가 하 는 의심 이 들 기 는 하 지만 , 어쨌든 과거 의 잘못 을 인정 하 고 개선 의 방향 으로 나가 는 것 같 기 는 했 다 . 
 양 시장 , “ 동굴 레스토랑 사유 화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양 기대 시장 은 동굴 레스토랑 을 자신 의 인맥 관리 에 이용 하 거나 사유 화 하 지 않 았 다고 강 하 게 주장 하 고 있 다 . 과연 그런가 ? 동굴 레스토랑 을 공익 적 목적 으로 만 이용 했 는가 ? 뉴스 리얼 은 광명시 집행부 가 홍보 한 사례 와 시 의회 의원 들 사이 에서 공론 화 된 사례 들 을 중심 으로 양 시장 이 광명 동굴 레스토랑 을 어떤 식 으로 활용 해 왔 는지 , 사 적 이용 이나 불법 은 없 었 는지 점검 하 는 기획 특집 을 마련 했 다 . 
 그 첫 번 째 로 , 광명 시장 이 레스토랑 을 마치 자신 의 사유물 이 라도 되 는 듯이 시 의원 들 에게 ‘ 가족 과 함께 가 서 ( 공짜 로 ) 식사 하 라 ’ 고 선심 을 베푼 사례 를 취재 했 다 . 
 선거 관리 는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 에 대해 유권 해석 권한 을 갖 고 있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 모습 . 
 [ 기획 1 ] 시 의원 에게 ‘ 사 적 공짜 식사 ’ 선심 쓰 기 
 양기대 시장 은 2016 년 4 월 말 경 광명시 의회 의원 8 명 을 동굴 레스토랑 을 불러 식사 모임 을 가졌 다고 한다 . 자유 한 국당 소속 이병주 오윤배 김정호 조희선 이윤정 의원 , 국민 의 당 소속 나상성 김기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소속 이영호 의원 그리고 전인자 자치 행정 국장 이 참석 했 다고 한다 . 시 의원 들 은 레스토랑 의 정식 오픈 에 앞선 시식회 명목 의 모임 으로 알 고 참석 했 다는 것 . 
 그러나 당시 에 도 레스토랑 의 실내 세팅 은 완비 돼 있 었 다고 한다 . 메뉴판 도 비치 돼 있 었 는데 최저 식사 메뉴 가 5 만 원 으로 돼 있 고 , 와인 한잔 곁들이 면 1 인 당 5 만 8000 원 정도 나온다는 등 의 설명 이 있 었 다고 한다 . 
 이날 국내 산 명품 한우 스테이크 가 나왔 다 . 의원 들 사이 에선 스테이크 가 맛있 긴 한데 양 이 적 다 , 정식 오픈 하 면 스테이크 양 을 늘려야 겠다는 등 의 얘기 가 나왔 다고 한다 . 
 이 자리 에서 양 시장 이 의원 들 에게 선심 제안 을 했 다 . 마침 어린이날 어버이날 도 얼마 남 지 않 았 으니 6 월 정식 오픈 하 기 전 에 가족 친지 들 과 함께 식사 한 번 하 시 라는 얘기 였 다 ( 당시 집행부 는 레스토랑 을 6 월 에 일반 에게 오픈 할 것 이 라고 설명 했으나 , 실제 일반 공개 는 9 월 에 야 부분 적 으로 이뤄졌 을 뿐 이 다 ) . 물론 공짜 식사 를 의미 했 다 . 당시 참석 했 던 시 의원 중 3 명 이 이 상황 을 확인 하 고 증언 해 줬 다 . 오 모 , 조 모 의원 과 김 모 의원 , 또 다른 김 모 의원 등 이 다 . 
 ‘ 공짜 식사 하 면 선거법 위반 아니 냐 ' 논란 처음 부터 나와 
 다만 , 한 의원 은 “ 동반 가족 친지 라고 해도 너무 많 으면 그렇 지 않 느냐는 얘기 가 나왔 고 , 이 에 양 시장 이 ‘ 10 명 에서 20 명 까지 는 괜찮 다 ’ 는 말 을 했 다 ” 고 기억 한 반면 , 다른 두 명 은 동반자 숫자 는 언급 이 없 었 고 단순 하 게 가족 친지 들 데려가 서 먹 으라는 말 만 한 것 으로 기억 했 다 . 
 두 의원 은 양 시장 이 공짜 식사 를 말 한 것 만 을 기억 했으나 , 다른 한 의원 은 ‘ 반값 식사 ’ 얘기 도 있 었 다고 기억 했 다 . 그 에 따르 면 양 시장 의 선심 발언 이후 좌중 에서 누군가 가 ‘ 공짜 밥 먹 으면 선거법 위반 이 되 는 것 아니 냐 ’ 라는 지적 이 있 었 고 이 에 양 시장 은 “ 그러 면 2 만 칠 팔 천 원 , 반값 정도 내 는 것 으로 하 면 어떨까 , 하여튼 그건 전인자 국장 하 고 상의 해서 처리 하 면 되 니까 식사 들 하 시 라 ” 는 취지 로 말 했 다는 것 . 
 이 의원 은 “ 메뉴 대로 하 면 통상 5 만 8000 원 정도 식사비 가 나오 니까 , 그 반값 정도 를 내 면 원가 충당 은 하 는 것 아니 냐는 취지 에서 반값 얘기 가 나온 것 같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후 실제로 어떤 의원 이 동굴 레스토랑 에서 지인 동반 공짜 식사 혜택 을 누렸 는지 는 정확 하 게 파악 되 지 않 는다 . 
 8 월 16 일 뉴스 리얼 의 취재 에 응한 의원 3 명 은 모두 양 시장 이 베푸 는 공짜 식사 를 하 지 않 았 다고 했 다 . 특히 한 의원 은 “ 당시 에 도 선심 식사 먹 는 게 찜찜 한 느낌 이 들 었 다 ” 고 했 다 . 그러나 몇몇 의원 들 은 식사 를 했 고 그 사실 을 굳이 감추 지 도 않 았 다는 것 . 다른 K 의 원 의 경우 는 동료 의원 에게 자신 은 지인 들 과 레스토랑 에서 식사 를 했 다고 말 을 하 고 다닌 바 있 다고 한다 . 
 이 모 시 의원 , 두 번 이나 공짜 식사 . ..‘ 너무 오버 ’ 내부 힐난 
 또 , 이 모 의원 의 공짜 식사 는 의회 에서 공론 화 되 기 도 했 다 . 2016 년 7 월 경 김정호 부 의 장실 에 여러 의원 이 모여 있 는 상황 에서 전인자 국장 이 찾아와 이 의원 얘기 를 꺼냈 다는 것 . 
 이 의원 이 동굴 레스토랑 에서 공짜 식사 를 두 번 하 고 갔 는데 한 번 은 가족 들 과 식사 였 고 , 한 번 은 자신 의 지역구 유지 들 을 10 명 이상 동반 해 와서 먹 고 갔 다는 것 으로 , “ 가족 들 과 의 식사 는 공짜 로 해준다지만 두 번 째 식사 는 반값 이 라도 내 야 하 는 것 아니 냐 . ( 애초 시 의원 들 에게 베풀 어 주 려던 선심 식사 한도 를 ) 너무 오버 하 는 것 아니 냐 ” 는 것 이 전인자 국장 의 하소연 이 었 다는 것 . 
 이 자리 에서 이 의원 의 두 번 째 식사 대금 정산 문제 를 둘러싸 고 ‘ 반값 정도 ’ 를 의회 예산 으로 내주 면 안 되 냐는 얘기 도 나왔 으나 최종 적 으로 어떻게 처리 됐 는지 는 확인 되 지 않 았 다 . 
 시장 이 시 의원 들 에게 시 가 운영 하 는 레스토랑 에서 공짜 식사 를 하 라고 선심 을 쓰 고 , 일부 시 의원 이 이 를 받 아 선심 식사 를 즐긴 사건 이 광명시 에서 2016 년 에 실제로 발생 한 것 이 다 . 
 시장 의 선심 은 시 의원 들 과 의 친교 를 강화 하 려는 ( 혹은 비판 을 입막음 하 려는 ) 의도 라는 의심 을 받 을 소지 가 크 다 . 시민 의 세금 으로 건립 하 고 운영 하 는 공공 재산 인 레스토랑 을 사유 화 했 다는 비판 이 나와도 할 말 이 없 게 된 상황 이 다 . 
 이 와 별개 로 양 시장 의 선심 행위 는 선거법 위반 이 아니 냐는 시비 도 제기 된다 . 실제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측 은 “ 자세 한 것 은 조사 해 봐야 알 겠 지만 ” 이 라고 전제 하 면서 도 양 시장 이 시 의원 들 에게 레스토랑 에서 공짜 식사 혹은 반값 식사 를 하 라고 선심 을 베푼 행위 와 그 호의 를 받 아 공짜 식사 를 한 행위 가 실제로 있 었 다면 선거법 위반 에 해당 될 소지 가 커 보인다는 입장 을 내놓 았 다 . 
 선관위 관계자 는 8 월 17 일 " 선거법 위반 여부 는 최종 조사 해 봐야 확실히 알 겠 지만 일단 은 공직 선거법 제 114 조 ( 후보 자 가 구성원 으로 참여 하 고 있 거나 실질 적 인 영향력 을 미치 는 법인 회사 단체 등 을 통한 기부 행위 의 제한 ) 위반 으로 볼 소지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선관위 는 이 사건 에 대해 조사 에 착수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한편 , 이 모 의원 은 " 전혀 사실 무근 이 다 . 시장 과 함께 의원 들 이 다 같이 참석 해서 먹 은 일 외 에 는 개인 적 으로 레스토랑 에서 식사 한 일 이 전혀 없 다 " 며 " 전인자 국장 이 부 의 장실 에 찾아와 그런 얘기 를 한 것 도 왜 그런지 전혀 모르 겠 다 " 고 답했 다 . 또 , 전인자 국장 은 " 이 모 의원 과 관련 해 의원 들 앞 에서 식사 값 등 의 얘기 를 한 일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 광명시 는 레스토랑 매출 전표 결제 내역 공개 하 고 진상 밝혀야 " 
 한편 , 일부 법률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양 시장 이 ‘ 선심 식사 ’ 를 호의 를 베푼 것 은 당연히 시 금고 로 귀속 돼야 할 음식 값 이 시 금고 로 귀속 되 지 못하 게 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는 점 에서 횡령 이나 배임 에 해당 될 수 도 있 다는 견해 도 나온다 . 
 동굴 레스토랑 이 라는 , 일반 시민 대부분 은 존재 하 는지 도 몰랐 던 고급 레스토랑 을 둘러싸 고 이 같 은 부조리 상황 이 벌어진 데 대해 시민 들 은 “ 사법 기관 에 의한 철저 한 조사 를 통해 진상 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 광명시 와 레스토랑 운영 주체 는 레스토랑 의 예산 및 결산서 , 매출 전표 결제 내역 이용자 내역 등 을 낱낱이 공개 하 여 진상 파악 에 협조 해야 한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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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 청년 창업 푸드 트럭 시민 들 에게 큰 호응 ! 
 양 기소 	 2017 - 08 - 26 14 : 06 : 21 
 아고 꼬시 라 
 내 언젠가 는 이런 날 올 줄 았 다 
 작작 좀 하 시 지 요년 동안 하 는 것 보 니 
 겁 없이 내 가 왕 이 요 하 면서 독재 를 하 더니 
 박근혜 짝 나 게 생겼 네 죄 를 졌으면 벌 을 받 는 게 
 부탁 이 다 	 2017 - 08 - 25 13 : 53 : 11 
 이런 의혹 들 이 있 고 , 신문 에 도 났 는데 , 도대체 시 의회 시 의원 들 은 뭐 하 는 것 이 야 , 
 용기 있 다던 조희선 , 김익찬 , 조화영 의원 은 다 어디 로 갔 나 ? 
 광명 시민 들 의 알 권리 꼭 찾 아 주 시 라 ! 삭제 
 주민 	 2017 - 08 - 24 23 : 41 : 29 
 나쁜 인간 . 천 벌 받 을 인간 
 옛말 에 악 의 끝 은 있 다 하 였 거늘 
 곧 악 의 끝 이 보이 네 삭제 
 철면피 	 2017 - 08 - 24 17 : 49 : 18 
 어찌 이리 도 어리석 을 수 있 을까 ? 
 손 으로 하늘 을 못 가리 듯 . .. 
 시청 앞 에 석고대죄 할 양반 이 
 아직 도 견강부회 하 는 현수막 이 동네 를 뒤덮 고 있 으니 . .. ㅉㅉㅉ 삭제 
 발본색원 	 2017 - 08 - 24 15 : 56 : 21 
 철저 한 수사 를 통해서 책임자 와 동조자 들 을 
 민 · 형사 상 뿐 만 아니 라 도덕 적 책임 을 물어야 할 것 이 다 . 고양이 한테 생선 을 맡겨 놓 은 꼴 이 된 작금 의 현 상황 이 광명 시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안타까울 따름 이 다 삭제 
 모조리 	 2017 - 08 - 23 14 : 32 : 22 
 이것 이 사실 이 라면 , 양기대 , 그 의 졸 들 모조리 잡 아 넣 어라 ! ! 선관위 이 고 , 경찰 이 고 , 검찰 이 고 철저히 수사 하 라 ! ! 삭제 
 핫 스틸 	 2017 - 08 - 23 11 : 31 : 08 
 당연히 법 위반 이 아니 겠 나 ? 
 철저히 조사 해야 하 고 추징금 을 납부 토록 해야 한다 
 시인 의 세금 이 이렇게 불법 으로 사용 되 었 는지 알 게 해 준 뉴스 리얼 감사 합니다 삭제 
 동굴 특위 	 2017 - 08 - 23 11 : 24 : 56 
 동굴 특위 어떻게 진행 되 가 는지요 ? 
 이러 다 흐지부지 될까봐 은근 걱정 되 네요 
 많 은 시민 들 이 궁금 해합니다 
 꼭 특위 진행 해 주 세요 삭제 
 울화통 	 2017 - 08 - 23 09 : 38 : 00 
 양기대 와 그 의 졸 들 이 시민 의 혈세 로 이런 짓거리 했 다는 것 인가 ? 씨방 ~ 욕 나오 네 ~~ 삭제 
 뭐 합니까 ? 	 2017 - 08 - 23 09 : 35 : 24 
 이렇게 까지 된 것 은 시 의회 시 의원 들 이 문제 다 . 
 도대체 시정 견제 , 감시 하 라고 13 명 이나 뽑 아 놨는데 , 
 이런 것 제대로 하 지 않 고 뭐 하 냐구요 ? 예 ~~~ 
 당장 동굴 특위 , 동굴 레스토랑 특위 시행 하 라 ! ! 
 문제 가 있 으면 , 법 적 으로 고발 도 하 고 . ... 삭제 
 시민 이 참여 하 는 2020 년 예산 , 광명시 500 인 원탁 . .. 
 ' 광명 농악대 축제 전국 대표 축제 로 육성 ' 광명 시민 과 함께 만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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