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2014 년 인건비 60 % 지원 道 서 도 교육청 과 절반 씩 분담 충북 도 와 충북 도 교육청 이 무상급식 비 분담금 을 놓 고 갈등 을 겪 고 있 다 . 6 일 충북 도와 도 교육청 에 따르 면 양측 은 2010 년 10 월 전국 에서 처음 으로 초 ·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에 합의 해 이듬해 부터 5 년 째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민선 6 기 가 시작 되 자마자 마찰 이 빚어졌 다 . 분담 비율 을 둘러싸 고 충북 도와 도 교육청 이 볼썽사납 게 옥신각신 하 는 것 이 다 . 도와 도 교육청 의 갈등 으로 무상급식 이 파행 을 겪 게 돼 초 · 중학생 들 에게 화 가 미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충북 도와 11 개 시 · 군 , 도 교육청 이 올해 나눠 내 야 할 무상급식 비 총액 은 913 억 원 이 다 . 이 가운데 183 억 원 은 충북 도 몫 이 다 . 올해 예산 에 도 포함 됐 다 . 충북 도 가 예산 을 편성 하 던 지난해 11 월 까지 만 해도 무상급식 비 분담 률 을 둘러싼 갈등 은 예견 되 지 않 았 다 . 그 동안 급식비 분담금 을 놓 고 서로 간 에 갈등 을 겪 었 지만 2013 년 11 월 도 의 회의 중재 로 도와 도 교육청 이 동의 해 만들 어 진 ‘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 ’ 에 따라 공정 하 게 예산 이 편성 됐 다고 여겨졌 기 때문 이 다 . 무상급식 비 중 식품 비 와 운영비 는 총액 의 절반 씩 , 인건비 는 교육부 지원 분 을 뺀 나머지 부분 을 놓 고 양측 이 절반 씩 분담 한다는 게 매뉴얼 의 핵심 내용 이 다 . 그러나 인건비 분담 에서 문제 가 생겼 다 . 무상급식 비 총액 의 40 % 에 가까운 350 억 원 상당 의 인건비 분담 을 놓 고 도와 도 교육청 의 입장 이 확연 하 게 갈리 고 있 다 . 교육부 는 지난해 도 교육청 에 영양사 와 조리사 등 무상급식 종사자 의 인건비 중 60 . 85 % 를 도 교육청 에 지원 했 다 . 도 교육청 이 이 같 은 사실 을 고의로 숨겼 는지 는 확인 되 지 않 았 지만 충북 도 는 이런 사실 을 모른 채 11 개 시 · 군 과 함께 인건비 총액 을 도교 육 청과 5 대 5 로 분담 했 다 . 충북 도 는 또 지난해 말 교육부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인건비 의 상당액 이 도 교육청 에 지원 된 사실 을 확인 했 다 . 뒤통수 를 맞 았 다고 생각 한 충북 도 는 “ 도 교육청 이 신의 를 깼 다 ” 고 주장 하 며 비용 분담 과 관련 한 ‘ 새로운 룰 ’ 을 만들 어야 한다고 목소리 를 키웠 다 . 이 에 도 교육청 은 지난 1 월 충북 도 에 공문 을 보내 “ 논란 의 소지 가 많 은 인건비 를 우리 ( 교육청 ) 가 전액 부담 하 겠 다 ” 며 “ 식품 비 와 운영비 의 분담 비율 을 조정 하 자 ” 는 제안 을 내놨 다 . 이때 부터 양 기관 의 무상급식 비 분담 을 둘러싼 신경전 이 본격 화 됐 다 . 협상 은 두 달 이 넘 도록 지루 하 게 이어지 고 있 다 . 충북 도 가 자신 에게 유리 한 방식 을 제안 하 면 도 교육청 이 이 를 일축 하 고 새롭 게 제안 하 는 식 이 다 . 충북 도 관계자 는 “ 무상급식 이 차질 을 빚 어서 는 안 된다 ” 며 “ 당장 은 입장 차이 가 큰 것 같 지만 조율 하 다 보 면 자연 스럽 게 절충점 을 찾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청주 = 김을 지 기자 ejkim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