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는 아니 지만 , 제 개인 적 인 생각 입니다 . 1 . 검찰 이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독점 하 고 권력 과 결탁 하 는 것 이 문제 이 기에 검찰 개혁 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여권 의 논리 였 고 , 저 는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매우 동의 합니다 . 하지만 , 그 대안 이 어째서 공 수처 여야 하 는지 는 이해 가 안 됩니다 . 공 수처 자체 가 고위 공직자 라고 판단 되 는 부분 에 대해 이첩 을 요구 하 면 무조건 넘겨 받 을 수 있 는 기관 입니다 . 검경 수사 권 을 조정 하 고 검찰 의 독점 을 해소 하 자면서 , 고위 공직 영역 을 독점 하 는 공 수처 를 설치 하 는 것 은 자기 모순 아닌가요 ? 또한 야당 추천 이 2 자리 라 하 더라도 한국 당 이 이 를 모두 가져가 는 것 이 아니 죠 . 이번 4 + 1 정국 에서 보 듯 , 사실상 공수 처장 에서 국회 의 지분 은 범여 3 야 1 정도 로 보 는 것 이 적절 하 리라 봅니다 . 따라서 대통령 직속 이 라는 비판 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 2 . 그리고 말씀 하 신 것 처럼 견제 와 균형 이 잘 이루어지 게 제도 를 조정 한다 하 더라도 , 저 는 차라리 그 견제 와 균형 이 검찰 에 대해서 이루어지 게 하 는 것 이 보다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애초 에 공 수처 자체 가 특정 고위 공직자 에 대해서 는 수사 권 은 있 어도 기소 권 이 없 는 기관 입니다 . 대표 적 으로 대통령 의 친 인척 이 있 죠 . 한국 역대 정권 중 가족 이 비리 를 저지르 지 않 은 정권 이 없 다는 점 을 볼 때 , 공 수처 가 이러 한 비리 에 대해 무슨 일 을 할 수 있 을까요 ? 설령 할 수 있 다 쳐도 이미 집권 세력 이 절대 적 영향 을 끼칠 수 있 는 이러 한 기관 이 , 과연 바람직 한 결과 를 낼 수 있 을까요 ? 저 는 공 수처 가 검찰 보다 도 못하 다는 생각 이 드 는데 , 이미 검찰 은 예전 김영삼 대통령 의 아들 을 구속 하 고 , 박근혜 정권 의 국정원 댓글 을 수사 한 적 이 있 습니다 . 비록 정권 의 압력 을 받 기 도 했 지만 , 이 는 검찰 의 독립성 을 보장 함 으로써 해소 할 문제 이 지 검찰 보다 도 대통령 의 영향 이 강한 기관 을 신설 한다고 될 문제 는 아니 라고 봅니다 . 결정 적 인 문제 는 이것 입니다 . 역 으로 생각 해 볼까요 ? 박근혜 시절 에 공 수처 가 있 었 어서 , 검찰 에서 정윤 회 문건 이나 김기춘 우 병우 의 사법 농단 을 수사 할 때 , 박근혜 정부 의 공 수처 가 이 를 이첩 하 고 묵살 한다면 무슨 수 로 이 를 방지 할 수 있 을까요 ? 현행 공 수처 안 대로 라면 얼마 든지 합법 적 으로 가능 합니다 . 저 는 이런 이유 로 현행 공 수처 안 은 검찰 의 대안 이 결코 되 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 문재인 정부 의 공 수처 냐 , 이명 박근혜 정부 의 공 수처 냐 의 문제 가 아닙니다 . 이미 공 수처 자체 가 견제 장치 가 없 고 악용 의 소지 가 너무나 도 다분 하 기 때문 입니다 . 야당 의 견제도 용납 하 고 , 수사 나 기소 에 있 어서 독점 도 없 고 , 대통령 친 인척 을 포함 한 다수 를 견제 할 수 있 다면 참 좋 겠 지만 , 그것 은 이미 지금 통과 한 공 수처 와 는 너무나 도 거리 가 멉니다 . 공 수처 를 그렇게 뜯 어 고칠 바 에 야 , 차라리 오컴 의 면도날 의 관점 에서 , 검찰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는 것 이 낫 지 않 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