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의 시대 는 끝 났 다 ! ” • 일시 : 2020 년 12 월 31 일 ( 목 ) 오전 11 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사회 : 문 설희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공동 집행 위원장 , 사회진보연대 ) • 순서 1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경과보고 및 운동 방향 : 나영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공동 집행 위원장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2 ) 낙태죄 폐지 ,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운동 의의 : 제이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집행 위원 , 한국 여성 민우 회 ) 3 ) 처벌 대신 권리 를 ! ‘ 낙태죄 ’ 없 는 새로운 세계 를 위한 법 · 정책 과제 : 이유림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4 ) 의료 계 발언 : 민정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행동 하 는 간호 사회 ) 5 ) 종교계 발언 : 자 캐 오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성과 재 생산 크리스천 포럼 ) 6 ) 청년 학생 발언 : 홍 수영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전국 학생 행진 ) 7 ) 성명 발표 : 앎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공동 집행 위원장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 박은주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집행 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 8 ) 퍼포먼스 ※ 온라인 중계 ▶ 모 낙 폐 공식 유튜브 채널 http : / / bit . ly / 모 낙 폐유 튜브 [ 2020 . 12 . 31 . 기자 회견 문 ] 처벌 의 시대 는 끝 났 다 ! ‘ 낙태죄 ’ 없 는 2021 년 , 새로운 세계 를 향한 10 대 과제 를 선포 한다 ! 오늘 우리 는 처벌 의 시대 에 종지부 를 찍 고 ‘ 낙태죄 ’ 없 는 2021 년 , 새로운 세계 를 맞이 하 기 위해 이 자리 에 섰 다 . 2021 년 1 월 1 일 마침내 ' 낙태죄 ' 는 효력 을 상실 한다 . 수많 은 여성 들 의 용기 있 는 외침 으로 이뤄낸 ‘ 낙태죄 헌법 불 합치 ’ 결정 에 따라 형법 제 269 조 제 1 항 , 제 270 조 제 1 항 ( 중 ‘ 의사 ’ 에 관한 부분 ) 은 오늘 2020 년 12 월 31 일 을 시한 으로 더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이 로써 한국 은 캐나다 에 이어 두 번 째 로 ‘ 낙태죄 ' 의 위헌성 을 확인 한 후 새로운 처벌 조항 을 마련 하 지 않 고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를 이룬 국가 가 되 었 다 . 단순히 개정 입법 시한 을 넘기 는 방식 의 비 범죄 화 가 아니 라 보다 명확 하 게 권리 를 보장 하 는 입법 적 진전 을 이루 지 못한 것 은 아쉬운 일 이나 , 한국 의 비 범죄 화 는 세계 적 으로 도 중요 한 의미 를 지니 는 전례 를 만들 어 낸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여전히 처벌 과 규제 의 틀 안 에서 안전 한 임신 중지 에 대한 접근성 과 성과 재 생산 권리 를 제약 하 고 있 는 나라 가 많 은 현실 에서 한국 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 을 이룰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이 는 수십 만 의 여성 과 시민 들 이 용기 있 게 경험 을 나누 고 ' 낙태죄 ' 전면 폐지 를 촉구 해 온 결과 다 . 새로운 시대 를 함께 만든 그 모든 장면 을 반드시 역사 로 기록 하 고 기억 할 것 이 다 . 우리 는 ‘ 낙태죄 ’ 없 는 새로운 세계 를 향한 외침 에 계속 하 여 화답 하 면서 , 우리 의 힘 으로 새로운 세상 을 만들 어 가 고자 한다 . 더 이상 여성 의 몸 이 인구 관리 의 도구 로 여겨 지 지 않 고 헌법 으로 보장 된 인간 의 존엄 이 여성 에게 도 적용 되 는 사회 , 성 관계 , 피임 , 임신 의 유지 와 중지 , 출산 , 양육 등 에 관한 권리 가 개인 의 결정 권 차원 을 넘 어 노동 , 교육 , 주거 등 에 관한 사회 적 권리 와 함께 연결 되 고 평등 하 게 보장 되 는 사회 , 결혼 여부 와 장애 여부 , 소득 수준 , 인종 과 성적 정체 성 등 에 상관없이 낳 을 권리 와 낳 지 않 을 권리 가 모두 온전 하 게 존중 되 는 사회 를 이루 어 나갈 것 이 다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은 ‘ 낙태죄 ’ 없 는 2021 년 , 새로운 세계 를 향한 10 대 과제 를 제시 한다 . 하나 , 유산 유도 제 를 공 적 도입 하 고 국가 필수 의약품 으로 지정 하 라 . 하나 , 임신 중지 관련 의료 행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라 . 하나 , 의료 현장 실태 조사 를 진행 하 고 편견 없이 최선 의 의료 행위 가 제공 되 도록 의료인 교육 · 훈련 보장 하 라 . 하나 , 의료 기관 간 연계 가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보건 의료 체계 및 인프라 를 재 정비 · 마련 하 라 . 하나 , ' 낳 을 권리 ' 와 ' 낳 지 않 을 권리 ' 가 보장 되 는 교육 환경 과 노동 조건 을 마련 하 라 . 하나 , 포괄 적 이 고 통합 적 인 성 교육 을 시행 하 라 . 하나 , 피임 접근권 을 강화 하 라 . 하나 , 출생 , 양육 , 입양 등 관련 법 제도 를 개선 하 라 . 하나 , 임신 중지 로 인한 차별 과 사회 적 낙인 을 해소 하 라 . 하나 , 처벌 이 아닌 권리 보장 으로 ! 효력 을 상실 한 두 조항 을 비롯 해 형법 제 27 장 ‘ 낙태죄 ’ 를 형법 에서 전면 삭제 하 고 , 성과 재 생산 권리 를 보장 할 국가 의 책임 을 명시 하 라 . 국회 와 정부 는 여성 의 존엄 을 침해 해 온 낡 은 법 에 매달린 구시대 의 망령 에 현혹 될 것 이 아니 라 , 여성 의 존엄 과 권리 를 향한 새로운 시대 에 복무 하 라 . 처벌 의 시대 는 끝 났 다 ! 안전 한 임신 중지 와 재 생산 권 이 보장 되 는 2021 년 을 맞이 하 자 ! 2020 . 12 . 31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건강 과 대안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행동 하 는 간호 사회 , 노동당 , 녹색당 , 민주 노총 , 반성 매매 인권 행동 이룸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노동건강연대 , 건강 사회 를 위한 치과 의 사회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참 의료 실현 청년 한 의사회 ) , 불꽃 페미 액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성과 재 생산 크리스천 포럼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여성 의 당 , 여성환경연대 , 인권 운동 네트워크 바람 , 인권 운동 사랑 방 , 장애 여성 공감 , 전국 학생 행진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 , 진보당 , 탁 틴 내일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한국 여성 의 전화 ) [ 2020 . 12 . 31 . 발언 문 ] 1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경과보고 및 운동 방향 : 나영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공동 집행 위원장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이제 오늘 로써 , 낙태죄 는 실효 를 다 하 고 역사 속 으로 사라지 게 되 었 습니다 . 오늘 을 만들 어 낸 전국 의 여성 , 시민 분 들 과 함께 모여 오늘 을 축하 하 고 싶 은데 코로나 로 그렇게 하 지 못해 너무 아쉽 습니다 . 낙태죄 는 지금 까지 임신 과 출산 을 경제 성장 의 도구 로 , 여성 의 몸 을 이 를 위한 인구 관리 의 도구 로 삼 아 왔 던 역사 의 산물 입니다 . 여성 들 은 80 년 대 까지 가족 계획 요원 에게 영문 도 모르 고 붙들려 가 배꼽 수술 이 라 부르 던 복강경 난관 시술 을 받 았 고 , 장애 나 질병 이 있 는 여성 들 은 강제 로 불임 시술 이나 낙태 시술 을 받 아야 했으며 , 저출산 시대 가 되 자 임신 중지 를 한 여성 들 은 이기 적 인 여자 들 로 내몰리 고 파트너 와 남편 에 의해 고소 고발 을 당했 습니다 . 생명 경시 를 운운 해 온 국가 와 사회 는 사실상 이 모든 일 들 의 적극 적 인 행위 자 이 고 방관자 였 습니다 . 오늘 우리 는 이런 폭력 적 인 역사 에 마침표 를 찍 는 중요 한 순간 을 맞이 하 게 된 것 입니다 . 2009 년 말 , 진정 으로 산부인과 를 걱정 하 는 의사 들 모임 , 진오 비 가 ‘ 낙태 근절 운동 본부 ’ 를 만들 어 낙태 시술 병원 을 고발 하 고 제보 게시판 을 만들 면서 병원 들 은 시술 을 거부 하 고 , 시술 비 가 수백만 원 대로 폭등 하 고 , 해외 로 가 는 여성 들 이 증가 했 습니다 . 가짜 낙태 약 이 밀수입 되 기 시작 했 고 , 임신 중지 병원 알아봐 주 겠 다면서 불러내 성폭력 을 행하 는 사례 까지 발생 했 습니다 . 자기 허락 을 안 받 고 여자 친구 , 아내 가 낙태 를 했 다는 제보 가 이어졌 고 법정 에서 는 매일 술 에 취해 임신 한 아내 에게 칼 까지 휘두르 던 남편 , 위자료 안 주 려고 아내 를 고소 한 남편 들 은 무죄 를 받 고 여성 들 만 벌금형 을 받 았 습니다 . 결국 2012 년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에 는 19 세 여성 이 사망 하 는 일 까지 발생 했 습니다 . 사문 화 되 었 다고 생각 했 던 법 이 언제 든지 악용 될 수 있 고 , 여성 들 의 삶 과 건강 , 생명 을 위협 하 게 될 수 있 다는 걸 확인 하 게 해 준 계기 였 습니다 . 우리 는 이 역사 를 잊 지 말 아야 합니다 . 이 구체 적 이 고 실질 적 인 경험 들 이 쌓여 2016 년 검 은 시위 로 터져 나왔 고 , 용기 있 는 여성 들 이 거리 에서 , 온라인 에서 자신 의 경험 을 이야기 하 며 낙태죄 폐지 를 요구 했 습니다 . 장애 여성 들 은 국가 의 인구 정책 속 에서 어떠 한 권리 도 보장 받 을 수 없 었 던 장애 여성 의 경험 을 통해 낙태죄 의 문제 가 사실상 국가 의 우생학 적 목적 에 따라 생명 을 선별 하 고 차별 을 지속 시켜온 폭력 의 문제 임 을 구체 적 으로 짚 어 냈 습니다 . 우리 는 세대 , 연령 , 질병 , 장애 , 노동 , 성적 지향 과 성별 정체 성 에 따른 다양 한 경험 들 을 이야기 하 고 연결 해 냈 습니다 . 그리고 우리 는 이렇게 외쳤 습니다 . “ 진짜 문제 는 ‘ 낙태죄 ’ 다 ” “ 낙태 가 죄 라면 범인 은 국가 다 ” 이제 우리 는 낙태죄 가 태아 의 생명 권 과 여성 의 결정 권 이 대립 하 는 문제 가 아니 라 국가 의 통제 와 사회 적 불 평등 의 문제 라는 관점 의 변화 를 만들 어 냈 습니다 . 이제 정부 , 지자체 는 사회 적 불 평등 을 해소 해 나가 고 실질 적 인 권리 를 보장 할 책임 과 역할 을 다 해야 하 고 , 교육 , 노동 , 사회 복지 기관 , 의료 , 상담 기관 전반 에서 실질 적 인 접근성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의료 인 분 들 도 지금 까지 는 불 법인 여건 에 있 었 지만 의료 적 안전 성 뿐 만 아니 라 건강 과 삶 의 여건 까지 살피 는 의료인 들 이 곳곳 에 많이 계시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제 그런 의료 인 분 들 이 마음놓 고 더 좋 은 진료 를 제공 하 실 수 있 게 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과 유산 유도 제 를 시급히 도입 하 고 , 다른 의료 행위 와 마찬가지 로 임신 중지 도 제대로 된 보건 의료 전달 체계 를 만들 어야 합니다 . 약 만 처방 할 수 있 는 병원 에서부터 시술 을 할 수 있 는 병원 까지 , 협진 이 필요 한 3 차 의료 기관 까지 연계 체계 가 제대로 구축 되 게 하 고 국공립 병원 과 대학 병원 에서 는 보다 체계 적 으로 임신 중지 여건 이 마련 되 게 해야 할 것 입니다 . 일부 언론 에서 는 혼란 이나 입법 공백 을 이야기 하 기 도 하 지만 처벌 법 이 사라지 는 것 은 그 자체 로 혼란 도 공백 도 아닙니다 . 작년 에 헌법 재판소 에서 위 헌 결정 이 되 었 다면 이 법 은 이미 그 때 사라졌 어야 할 법 입니다 . 우리 의 용기 있 는 요구 와 행동 이 헌법 재판소 를 통해 낙태죄 의 위헌성 을 확인 하 게 만들 었 고 , 한참 후퇴 한 정부 의 개정안 을 막 아 냈으며 , 국회 에서 졸속 적 으로 개정안 을 통과 시키 는 대신 임신 중지 를 처벌 하 던 시대 를 역사 속 으로 사라지 게 만들 었 습니다 . 이제 부터 는 실질 적 인 권리 를 보장 하 고 처벌 을 통해 오직 여성 들 에게 만 전가 되 고 가려져 온 사회 적 불 평등 을 함께 드러내 고 바꾸 어 나가 면 됩니다 . 여전히 제한 적 허용 과 처벌 방식 에 저항 해 싸우 고 있 는 각국 의 전례 를 보 았 을 때 도 우리 는 세계 적 으로 도 중요 한 결과 를 이끌 어 낸 것 입니다 . 앞 으로 비 범죄 화 상태 에서 우리 가 만들 어 갈 또 다른 진전 들 은 이제 중요 한 선례 가 될 것 입니다 . 한국 의 소식 을 전하 자 , 독일 베를린 에서 도 한국 의 선례 가 여전히 임신 중지 가 형법 에 범죄 로 남 아 있 는 독일 같 은 나라 에게 선도 적 인 선례 를 보여 주 는 것 이 며 , 독일 에서 도 더 이상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법 개정 이 이루어지 게 만들 수 있 을 것 이 라는 희망 을 준다고 축하 와 연대 의 인사 를 전해 왔 습니다 . 전 세계 129 개국 이 참여 하 는 여성 의 안전 한 임신 중지 권리 를 위한 국제 캠페인 조직 과 각국 여성 들 에게 안전 한 유산 유도 제 를 보급 하 는 활동 을 하 고 있 는 우먼 헬프 우먼 에서 도 축하 와 연대 의 인사 와 함께 안 전한 유산 유도 제 도입 을 촉구 하 는 메세지 를 보내 주 었 습니다 . 더불 어 , 정말 길 고 힘들 었 던 , 그러나 너무 멋진 투쟁 끝 에 어제 상원 의회 에서 임신 중지 합법화 를 이뤄낸 아르헨티나 의 소식 과 함께 2020 년 마지막 날 을 맞이 하 게 되 어 정말 기쁩니다 . 오늘 , 우리 가 만들 어 낸 역사 를 충분히 축하 하 고 , 이제 더 나 은 사회 를 만들 어 갈 수 있 다는 자신감 을 가집시다 . 낙태죄 폐지 는 새로운 사회 를 만들 어 가 는 일 입니다 . 여성 의 임신 과 출산 이 중요 한 사회 적 노동 으로 존중 되 고 , 임신 과 임신 중지 모두 가 책임 있 는 결정 으로 존중 될 수 있 는 사회 , 장애 인과 질병 이 있 는 이 들 의 건강 권 과 삶 에 대한 자기 결정 권 이 보장 되 고 자립 과 지원 의 여건 이 함께 보장 되 는 사회 , 우리 의 삶 과 성과 재 생산 권리 를 위협 하 는 위험 한 노동 환경 을 없애 고 , 혼자 혹은 원 하 는 사람 과 함께 살아가 고 자녀 의 양육 여부 를 보장 받 을 수 있 는 사회 , 여성 이주노 동자 들 이 비닐하우스 에서 죽 어 가 지 않 고 , 이주민 과 난민 의 삶 을 보장 할 수 있 는 사회 , 지금 과 같 은 팬데 믹 의 시대 에 더 취약 한 삶 의 여건 에 있 는 사람 들 에게 그 영향 이 전가 되 지 않 는 사회 를 만들 어 가 는 일 은 임신 중지 를 포함 한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권리 가 모두 에게 보장 되 는 여건 을 만드 는 일 이 고 , 재 생산 정의 를 실현 해 나가 는 일 입니다 . 이런 역사 를 만들 어 낸 , 그리고 앞 으로 도 만들 어 갈 우리 모두 가 너무나 자랑 스럽 습니다 . 2 ) 낙태죄 폐지 ,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운동 의의 : 제이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집행 위원 , 한국 여성 민우 회 ) 저 는 이 역사 적 인 날 , 무엇 이 낙태죄 를 가능 하 게 했 고 , 무엇 이 그것 을 끝장냈 는가 를 돌아보 고자 합니다 . 형법 이 제정 될 때 부터 임신 중지 는 범죄 로 규정 됐 습니다 . 1953 년 , 피임 도구 도 구하 기 힘들 던 때 부터 였 습니다 . 여자 는 시민 이 아니 라 어머니 였 습니다 . 가정 과 국가 를 위해 아이 낳 는 게 당연 했 고 , 어떻게 임신 을 피할 수 있 는지 , 낳 은 다음 어떻게 키워 낼지 는 그저 여자 들 이 알 아서 할 일 일 뿐 공공 의 관심사 가 아니 었 습니다 . 많 은 여성 들 이 계속 임신 하 고 어떻게 든 아이 를 키우 고 또 어떻게 든 임신 을 중지 했 습니다 . 중절 수술 을 여러 번 받 은 경우 도 허다 했 습니다 . 국가 가 인구 를 줄이 겠 다고 팔 걷어붙이 고 나섰 던 긴 세월 동안 은 더 했 습니다 . 동시 에 ‘ 낙태 ’ 는 죄악 이 고 수치 였 습니다 . 낙태죄 가 있 는 줄 도 몰랐 던 사람 이 태반 이 었 지만 , 그렇 다고 그 법 조항 이 없 는 것 이나 마찬가지 는 아니 었 습니다 . 한 여성 이 중절 수술 을 일곱 번 씩 받 아도 인구 문제 가 없 는 한 그것 을 문제 시 하 지 않 던 사회 , 그럼에도 개개인 의 임신 중지 경험 은 의료 기록 에 도 남길 수 없 고 가까운 사이 에 도 말 못 하 고 숨겨야 했 던 사회 , 여성 의 건강 과 존엄 한 삶 에 는 무 관심 하 고 여성 통제 를 통한 출산율 조절 에 만 관심 을 쏟 는 사회 , 즉 여성 을 2 등 시민 으로 내리누르 던 사회 가 낙태죄 의 존재 기반 이 었 습니다 . 낙태죄 가 만들 어 진 50 년 대나 , 적극 적 으로 무시 된 1970 년 대나 , ‘ 낙태 고발 정국 ’ 으로 가시 화 된 2010 년 대나 , 우리 는 연속 된 ‘ 낙태죄 의 시대 , 처벌 의 시대 ’ 를 살아오 고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처벌 의 시대 속 에서 도 그 시대 의 끝 을 당겨 오 는 사람 들 이 있 었 습니다 . 오래 전 , 수화기 너머 의 목소리 들 을 기억 합니다 . 지푸라기 라도 잡 는 심정 으로 전화 했 을 떨리 는 목소리 , 이건 저 혼자 만 의 문제 가 아닌 거 같 다고 말 하 던 목소리 , 어떻게 법 이 이럴 수 가 있 냐며 분통 을 터뜨리 던 목소리 , 혹은 이게 분노 할 일 이 맞 는 건지 조심 스럽 게 질문 해 오 던 목소리 들 이 있 었 습니다 . 삼 삼 오 오 모여 , 수술대 에서 무슨 생각 을 했 는지 , 의사 에게 어떤 말 을 들 었 는지 , 왜 아무 에게 도 말 하 지 않 았 고 아무 에게 도 질문 할 수 없 었 는지 , 왜 우리 의 경험 이 개인 의 책임 으로 만 밀쳐 져 있 었 는지 를 처음 으로 정치 화 하 며 엮 어 나가 던 순간 들 이 있 었 습니다 . 병원 에 , 경찰서 에 , 법원 에 동행 했 던 순간 들 . 상대 남성 의 고발 로 기소 되 어 2 심 까지 함께 분투 했 지만 결국 낙태죄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던 사건 . 이 불 합리 한 현실 을 변화 시키 기 위해서 라면 자신 의 이야기 를 널리 알려 도 좋 다고 말 해 준 여자 들 . 여성 의 관점 에서 낙태 이슈 를 전면 에 내세운 최초 의 기사 들 , 책 들 , 영화 들 . 2012 년 낙태죄 가 합헌 이 라는 선고 를 받아들 고 도 멈추 지 않 았 던 이야기 들 이 있 었 습니다 . 그렇게 수십 년 의 억압 을 뚫 고 , 점점 더 많 은 여성 들 이 자기 경험 을 공개 적 으로 발언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 나 는 낙태 했 다 . 그리고 후회 하 지 않 는다 . ” “ 우리 는 애 낳 는 기계 가 아니 다 . ” “ 내 몸 은 , 내 삶 은 범죄 가 아니 다 . ” 2016 년 한국 사회 최초 로 광장 에서 대놓고 낙태죄 를 폐지 하 라고 목 이 터져라 외쳤 던 ' 검 은 시위 '. 전국 에서 지역 별 로 수차례 반복 된 캠페인 과 선전전 . 주말 마다 보신각 에서 열린 임신 중지 합법화 시위 의 검 은 물결 . 넓 은 광화문 광장 을 가득 채웠 던 집회 . 300 명 시민 들 과 함께 만들 어 낸 . 햇살 과 우박 이 한꺼번에 내리치 는 기묘 한 날씨 에 ‘ 낙태죄 폐지 , 새로운 세계 ’ 를 외쳤 던 그 날 . 몸 과 얼굴 에 강렬 한 메시지 를 쓰 고 담대 하 게 카메라 를 응시 했 던 여자 들 . 수백 명 의 자발 적 참여 로 이어진 1 인시 위 . 아르헨티나 , 폴란드 , 아일랜드 - 각국 의 활동가 들 과 연대 의 깃발 을 서로 흔들 어 보였 던 순간 . 23 만 명 의 낙태죄 폐지 청원 . 분노 의 필리 버스터 , 이 어말 하 기 . 고통 받 는 이 들 과 함께 하 는 그리스도 의 이름 으로 낙태죄 의 전면 폐지 를 촉구 한 1015 명 의 천주교 신자 들 . 의료 전문가 로서 소신 을 지키 며 안전 한 임신 중지 보장 을 요구 한 의료인 들 . 여성 의 경험 을 누락 한 채 구멍 나 있 던 낡 은 법 을 인권 과 정의 의 언어 로 새롭 게 기워 낸 법률가 들 . 낙태죄 전면 폐지 입법 청원 에 참여 한 10 만 명 이 넘 는 시민 들 . 수십 번 의 기자 회견 . 수많 은 의견서 , 성명서 , 영화제 , 포럼 , 토론회 … . 그 모든 현장 에서 강력 한 증언 과 선언 을 겹겹이 쌓 아 올려 온 여성 들 이 있 었 습니다 . 결코 한 줄기 로 환원 될 수 없 는 , 하지만 기저 에서 는 새로운 시대 를 향한 열망 으로 연결 된 각각 의 귀중 한 운동 들 이 었 습니다 . 국가 는 어디 에서 무엇 을 하 고 있 었 습니까 . 여성 이 2 등 시민 이 라는 게 노골 적 으로 당연 시 되 던 시절 을 지나 , 성 평등 의 실현 을 목표 로 한 정부 부처 가 설립 되 고 , 임신 중 절 에 대한 실태 조사 가 제한 적 이나마 시행 되 고 , 여성 이 낙태죄 로 처벌 받 고 폭력 에 노출 되 고 심지어 수술 도중 사망 하 는 사건 이 알려 지 기 도 했으며 , 국제 사회 로부터 임신 중지 를 비 범죄 화 하 라는 똑같 은 권고 를 몇 년 째 받 고 , 낙태죄 폐지 를 요구 하 는 시위 가 수도 없이 이뤄지는 동안 , 낙태죄 로 처벌 받 은 시민 들 이 두 차례 의 위헌 소송 을 제기 하 여 결국 엔 낙태죄 의 소멸 을 목전 에 두 고 있 는 지금 까지 - 국정 운영 을 위임 받 은 자 들 은 ' 현행법 상 어쩔 수 없 고 ' ' 사회 적 인식 이 아직 이 고 ', ' 지금 으로선 할 수 있 는 게 없 다 ' 운운 하 며 손 놓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 는 동안 , 여성 들 이 한국 사회 를 끌어올리 고 있 었 습니다 . 세상 은 이미 진작 부터 변했 고 , 더 이상 어제 와 같 은 세상 에 살 수 없 다고 느끼 는 우리 가 바로 그 증거 였 습니다 . 그러나 이 명명백백 한 증거 를 , 헌법 불 합치 선고 이후 에 도 국가 는 적극 적 으로 외면 하 고 차단 하 려 했 습니다 . 종말 의 위기 에 처한 처벌 의 시대 를 어떻게 든 되살려 보 려고 새로운 처벌 법 을 고안 해 냈 습니다 . 여성 들 , 그것 도 젊 은 여성 들 의 말 을 들으면 나라 가 망하 기 라도 할 것 처럼 우왕좌왕 하 는 모습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우리 는 오늘 , 우리 가 이미 내파 시킨 낡 은 세계 의 마지막 잔해 를 툭 털 어 내 듯이 낙태죄 의 소멸 을 함께 지켜볼 것 입니다 . 그리고 훗날 기억 하 고 이야기 할 것 입니다 . 지금 호주제 를 떠올리 듯이 , 옛날 엔 임신 중지 를 형사 처벌 하 는 말 도 안 되 는 법 이 있 었 다고 , 그땐 그런 법 이 없 어 지 면 나라 가 뒤집 어 질 것 처럼 걱정 하 는 이 들 도 있 었 지만 , 다행히 악법 을 없애 기 위해 나섰 던 용기 있 는 여자 들 이 기세 좋 게 살 아 나갔 던 시대 이 기 도 했 다고 말 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에 도 계획 하 지 않 은 임신 을 확인 하 고 제도 의 공백 으로 빚어진 사회 적 고통 을 그저 감당 해야 하 는 여성 들 이 있 습니다 . 국가 는 더 늦 기 전 에 새로운 시대 에 걸맞 는 새로운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우리 도 할 일 이 많 습니다 . 우리 는 임신 중지 를 범죄 의 영역 에 밀 어 넣 었 던 처벌 의 시대 로 절대 되돌아가 지 않 을 것 입니다 . 안전 한 의료 서비스 로서 의 임신 중지 를 보장 할 적극 적 인 조치 를 요구 하 여 시민 으로서 의 기본 권 을 끝 까지 쟁취 할 것 입니다 . 우리 는 멈추 지 않 을 것 입니다 . 부당 함 에 대한 스스로 의 감각 을 믿 고 , 함께 변화 를 만들 어 온 서로 를 믿 고 , 낡 은 법 과 낡 은 윤리 에 속지 도 구속 되 지 도 않 고 , 여성 들 그리고 주변 화 되 었 던 이 들 의 관점 이 온전히 반영 된 새로운 정의 와 새로운 윤리 를 지키 기 위해 계속 해서 싸울 것 입니다 . 3 ) 처벌 대신 권리 를 ! ‘ 낙태죄 ’ 없 는 새로운 세계 를 위한 법 · 정책 과제 : 이유림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 이 어 2021 년 부터 낙태죄 조항 의 효력 소멸 에 따라 바뀌 어야 할 법 과 정책 을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SHARE ( 셰어 ) ’ 에서 제안 한다 . ” 2020 년 12 월 31 일 오늘 , 오늘 이후 의 한국 사회 는 67 년 만 에 드디어 , 여성 이 자신 의 판단 으로 자신 의 몸 에서 진행 되 는 임신 을 중지 하 는 행위 가 범죄 가 아니 게 되 는 역사 적 인 날 을 맞이 하 게 됩니다 . 낙태죄 라는 형법 을 통해 개인 의 몸 과 성 을 규율 하 고 , 침해 해 온 역사 를 비 로서 내일 투쟁 으로 끝내 게 됩니다 . 따라서 내일 은 권리 의 보장 으로 , 정의 의 실현 으로 향해 가 는 새로운 법 과 정책 들 로 시작 되 어야 합니다 . ‘ 임신 중지 의 전면 비 범죄 화 ’ 는 가장 기본 적 인 요구 입니다 . 낙태죄 폐지 는 결론 이 아닌 시작 입니다 . 개인 의 성 ∙ 재 생산 권리 는 의료 , 교육 , 노동 , 사회 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 에서 보장 받 아야 할 권리 이 고 , 이 를 보장 할 의무 는 국가 에게 있 습니다 . 바로 새로운 법 과 정책 은 이 를 실현 하 는 것 이 어야 합니다 . 2017 년 UN 은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에 기반 하 여 전 세계 의 국가 에서 재 생산 건강 을 측정 하 는 새로운 지표 를 내놓 았 습니다 . 여기 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 는 바로 국가 라는 주체 입니다 . 국가 가 피임 을 보장 하 기 위해 무엇 을 노력 하 고 있 는가 ? 국가 는 개인 이 재 생산 건강 을 위한 의료 서비스 를 받 는 것 에 어떤 장애물 이 있 는지 충분히 파악 하 고 있 는지 , 이러 한 장애물 을 없애 려고 어떻게 노력 하 고 있 는지 , 안 전하 지 못한 임신 중지 에 대해 국가 가 어떤 방식 으로 고려 하 고 개입 하 고 있 는지 가 바로 한 국가 의 수준 을 측정 하 는 지표 입니다 . 성 평등 없이 는 지속 가능 한 발전 은 없 다는 인식 , 성과 재 생산 의 권리 에 대한 통합 적 인 보장 만 이 차별 을 낮추 고 , 사회 를 건강 하 게 만든다는 인식 이 UN 의 지속 가능 발전 의제 , 미래 의 방향 성 에 담겨 있 습니다 . 이러 한 미래 로 나아가 기 위해서 는 한국 사회 에 성과 재 생산 의 영역 이 권리 라는 인식 이 , 선언 이 , 법 적 인 기반 이 , 구체 적 인 정책 들 이 시급 하 게 필요 합니다 . 우리 는 모두 육신 을 가진 인간 입니다 . 누군가 와 성 적 인 관계 를 맺 고 , 또 그러 한 몸 으로 노동 하 고 , 임신 을 하 기 도 하 고 , 하 지 않 기 도 하 며 , 친밀감 과 재 생산 이 결부 된 삶 을 살아갑니다 . 이 과정 에서 우리 는 자기 결정 의 권리 를 , 평등 의 권리 를 , 신체 적 자유 권 을 , 인격 권 을 보장 받 아야 합니다 . 그리고 이 모든 것 들 은 반 차별 의 원칙 아래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이렇게 생각 해 보 면 어떨까 요 ? 어떤 여성 이 남성 과 정상 가족 을 꾸려서 , 비 장애 인 아이 를 낳 아서 , 국가 의 저출산 위기 에 도움 될 때 만 ‘ 정책 적 지원 ’ 이나 ‘ 법 적 보호 ’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섹스 를 어떻게 하 는지 알 고 싶 고 , 교육 을 원하 는 나 도 , 나 의 성적 지향 과 성별 정체 성 을 나 의 학습 공간 과 노동 환경 에서 존중 받 고 , 보장 받 고 싶 은 나 도 , 성 매개 질환 이나 피임 에 대해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받 고 싶 은 나 도 , 임신 을 중지 하 고 싶 은 나 도 , 남성 파트너 없이 아이 를 낳 아서 기르 고 싶 은 나 도 , 모두 이 한국 사회 의 동등 한 시민 입니다 . 성과 재 생산 권리 는 바로 그 지점 을 말 하 고 있 습니다 . ‘ 성적 권리 와 재 생산 정의 를 위한 센터 SHARE ( 셰어 ) 는 그것 을 위한 기본법 을 준비 했 고 , 이미 많 은 분 들 이 보 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 기본법 을 통해서 셰어 는 자기 결정 권 , 건강 권 , 성적 즐거움 을 추구 할 권리 , 정보 접근권 , 평등 권 , 사생활 의 비밀 을 보장 받 을 권리 등 성 · 재 생산 권 에 포함 되 는 세부 권리 들 을 확인 하 고 , 월경 , 피임 ,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 보조 생식 기술 의 사용 과 , 임신 · 출산 과 임신 중 지 , 포괄 적 성교육 이 라는 사안 별로 그 내용 을 구체 화 하 였 습니다 . 법 의 한 줄 한 줄 을 만들 때 마다 , 현장 에서 , 거리 에서 , 역사 에서 만난 수많 은 여성 들 과 소수자 들 이 경험 한 폭력 , 차별 , 낙인 , 억압 들 을 이제 는 한국 사회 에서 끝내 겠 다는 마음 으로 만들 었 습니다 . 정부 와 국회 가 바로 이러 한 고민 을 함께 해 나가 주 셔야 합니다 . 새로운 권리 보장 의 시대 , 여성 과 소수자 , 모두 의 성과 재 생산 의 권리 를 정의 롭 게 실현 해 나가 는 새로운 한국 사회 의 역사 를 써 나가 는 바로 그 미래 에 통제 와 처벌 , 낙인 과 억압 의 역사 를 넘어서 는 정치 적 결단 , 정책 적 전환 으로 2021 년 , 긴 시간 거리 에서 싸워온 우리 의 외침 에 정부 와 국회 가 화답 하 기 를 바랍니다 . 4 ) 의료 계 발언 : 민정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행동 하 는 간호 사회 ) 12 월 31 일 , 오늘 이 지나 면 ‘ 낙태죄 ’ 는 사라지 게 됩니다 . 여성 이 자신 의 임신 을 지속 할지 말 지 결정 하 는 것 이 ‘ 죄 ’ 가 아니 게 되 는 너무나 당연 한 이야기 가 현실 이 되 는 날 이 오 고 있 습니다 . 기쁘 기 도 하 지만 한편 으로 는 아직 ‘ 임신 중지 ’ 를 보장 할 구체 적 인 제도 나 가이드라인 이 마련 되 지 않 아 발생 할 의료 공백 이 우려 스럽 습니다 . ‘ 낙태죄 ’ 폐지 를 앞두 고 일부 의료 인 단체 는 ‘ 낙태죄 ’ 의 완전 폐지 에 반대 하 고 주수 제한 조항 , 의료진 의 거부 권 등 을 요구 했 습니다 . 세상 은 변해 ‘ 임신 중지 ’ 는 여성 의 권리 이 고 필수 적 인 의료 서비스 라는 의견 이 대두 되 고 있 는 데 도 실질 적 으로 의료 행위 를 해야 하 는 의료 계 안 에서 는 아직 도 편견 과 아 집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의견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외국 의 사례 에서 보 면 임신 중지 가 합법화 된 나라 임 에 도 임신 중지 를 원하 는 여성 을 의료진 이 설득 , 회유 하 고 심지어 잘못 된 지식 으로 겁 을 주 고 주수 를 속여 시술 을 받 지 못하 게 하 는 등 의 조직 적 인 움직임 을 보이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또 진료 거부 로 인해 임신 중지 시기 를 놓치 게 되 는 경우 도 우려 스럽 습니다 . ‘ 낙태죄 ’ 는 사라졌 지만 의료 행위 를 해야 하 는 의료진 의 인식 이 변하 지 않 아 여성 들 이 임신 중지 를 하 지 못하 고 더 위험 한 상황 에 처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 의료 ’ 란 의료진 의 가치 판단 에 따라 좌지우지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필요 한 사람 에게 행해져야 하 는 기본 적 인 권리 입니다 . 의료인 이 자신 의 지위 를 이용 해 필수 적 인 의료 적 처치 를 받 지 못하 도록 하 는 경우 를 막 기 위해 명확 한 지침 과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합니다 . 또 무엇 보다 도 의료인 의 인식 개선 을 위한 교육 이 필요 합니다 . 그리고 의대 , 간 호대 , 약대 교육 과정 에서 임신 중지 와 그 약물 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 지 못합니다 . 아예 배우 질 않 거나 있 다 해도 ‘ 이런 게 있 다 ’ 정도 로 쉬쉬 하 며 넘어가 는 수준 입니다 . 저 는 간호사 임 에 도 약물 낙태 방법 이 있 다는 것 을 전공 서적 이 아니 라 인터넷 을 통해 처음 접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여성 들 은 비 전문 적 인 시술 을 받 아야 하 고 인터넷 을 통해 약물 을 구하 곤 합니다 . 이 로 인해 부작용 이 발생 해도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하 고 혼자 서 감당 해야 합니다 . 안전 한 임신 중지 를 위해서 의료인 / 예비 의료인 교육 이 시급 합니다 . 임신 중지 방법 , 약물 은 물론 어떻게 대상자 를 상담 하 고 교육 해야 하 는지 까지 포괄 적 이 고 전문 적 인 교육 과정 이 필요 합니다 . ' 낙태죄 ' 없 는 2021 년 이 오 고 있 지만 의료 계 와 정부 의 관련 부처 들 이 준비 가 되 어 있 는 지 의문 입니다 . 임신 중지 를 죄 가 아닌 필수 적 의료 처치 로 바라보 는 관점 의 전환 을 요구 합니다 . 그 관점 을 바탕 으로 ' 안전 한 임신 중지 ', ' 의료 접근성 보장 ' 을 위한 실효 성 있 는 제도 를 마련 하 기 를 요구 합니다 . 또한 의료 계 내부 에서 도 ' 임신 을 중단 하 고 싶 은 여성 은 누구 든지 임신 중지 룰 할 수 있 어야 한다 ' 는 개념 위 에서 스스로 자성 의 목소리 를 내 기 를 바랍니다 . 5 ) 종교계 발언 : 자 캐 오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성과 재 생산 크리스천 포럼 , 성공회 용산 나눔 의 집 원장 사제 ) “ 이제 종교 가 종교 의 자리 에서 일 할 수 있 게 해 주 십시오 . ” 내일 이 면 이 땅 의 여성 들 이 오늘 과 는 ‘ 또 다른 세상 ’ 을 살 수 있 게 된 날 , 이 자리 에 함께 할 수 있 게 되 어 기쁜 만큼 많 은 생각 이 스 칩니다 . 저 는 성과 재 생산 크리스천 포럼 에 참여 중 인 성공회 용산 나눔 의 집 원장 사제 자 캐 오 라고 합니다 . 여러분 , 이 자리 에 계신 모든 분 들 이 알 고 계시 듯이 대한민국 은 ‘ 국교 가 없 는 민주 공화국 ’ 입니다 . 이 나라 는 그리스도교 국가 도 아니 고 , 특정 종교 가 절대 적 가치 를 행사 하 는 나라 도 아닙니다 . 그러므로 종교 는 사회 구성 의 한 부분 을 담당 할 수 는 있 어도 전부 일 수 없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오늘 이 자리 에서 ‘ 국가 와 사회 , 남성 들 은 책임 을 회피 하 고 , 여성 들 에게 만 책임 을 전가 해 온 낙태죄 ’ 가 완전 폐지 된 이후 , 종교 가 종교 의 자리 에서 일 할 수 있 게 해 달 라고 요청 합니다 . 그렇 다면 종교 의 자리 는 어디 일까요 ? 그 중 에서 도 제 가 속한 그리스도교 의 자리 는 어디 일까요 ? 그건 바로 이 땅 에서 ‘ 터부 시 되 는 사람 들 한 가운데 ’ 입니다 . 지구 상 단일 종파 로 가장 큰 규모 인 그리스도교 에서 가장 중요 한 이야기 는 두 가지 인데 , 그것 은 ‘ 부활 과 성탄 이야기 ’ 입니다 . 그런데 참 신기 하 게 도 그 두 이야기 모두 ‘ 천사 가 여성 을 만나 는 장면 ’ 으로 시작 합니다 . 그 중 성탄 이야기 에 는 한 ‘ 임신 한 여성 ’ 이 나오 는데 , 그 는 당시 기준 으로 는 ‘ 결혼 하 지 않 고 , 아비 가 누구 인지 모르 는 아이 ’ 를 임신 한 여성 이 었 습니다 . 그 여성 앞 에 천사 가 나타나 이렇게 선언 합니다 . “ 은총 을 가득히 받 은 이여 , 기뻐하 여라 . 하느님 께서 너 와 함께 계신다 . ” 종교 의 자리 , 그러니까 종교 의 역할 은 이런 것 입니다 . 당대 기준 으로 터부 시 되 는 사람 들 가운데 에서 “ 임마누엘 , 하느님 께서 우리 와 함께 하 신다 . ” 라는 은총 과 환대 , 연대 의 선언 을 하 며 구체 적 으로 실천 합니다 . 1 . 문재인 정부 와 한국 사회 는 더 이상 종교 에게 잘못 된 질문 과 요구 를 하 지 마십시오 . 그러므로 낙태죄 완전 폐지 를 앞둔 날 , 문재인 정부 와 한국 사회 는 더 이상 종교 에게 ‘ 그 역할 이상 의 질문 과 요구 ’ 를 하 지 마십시오 . 그리스도교 를 포함 한 이 땅 의 종교 에게 “ 여성 이 냐 ? 태아 냐 ? ” 라는 어리석 은 질문 을 하 지 마십시오 . 그 보다 는 그 오랜 세월 , 국가 와 사회 , 남성 들 의 ‘ 의도 적 인 책임 회피 ’ 라는 그림자 아래 에서 터부 시 되 며 고통 받 아 온 ‘ 이 땅 의 여성 들 을 어떻게 환대 하 고 연대 할 것 인가 ? ’ 를 질문 하 기 바랍니다 . 이미 태어난 생명 에 대해 책임질 의지 도 없 고 제대로 된 노력 도 하 지 않 는 정부 와 사회 가 ‘ 뜬금없이 ’ 생명 을 존중 한다며 , 여성 과 태아 를 대립 구도 에 놓 는 건 전혀 종교 적 이 지 않 습니다 . 종교 는 과학 이나 의학 적 사실 과 더불 어 세상 을 유기 적 으로 이해 하 는 ‘ 하나 의 관점 ’ 입니다 . 그런 종교 는 태아 를 여성 과 연결 된 존재 로 이해 합니다 . 그리고 진정 태아 를 위한 최선 의 배려 는 지금 우리 눈앞 에서 ‘ 존엄 한 인간 ’ 으로 살 아 숨 쉬 는 여성 에 대한 배려 라고 주장 합니다 . 여성 은 태아 를 위해 존재 하 는 ‘ 기계 적 도구 ’ 가 아닙니다 . 독립 적 인격 인 여성 은 그 누가 뭐 라 해도 자신 과 태아 를 위한 ‘ 최선 의 결정 ’ 을 하 는 존재 입니다 . 그러므로 정부 와 사회 , 의료인 들 은 그 여성 이 ‘ 독립 적 인 최선 의 결정 ’ 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체계 를 갖추 는 게 마땅 합니다 . 정부 와 사회 , 의료인 들 이 독립 적 인 여성 을 대신 해 결정 하 고 강요 해서 는 안 됩니다 . 2 . 종교 는 종교 의 자리 에서 자신 의 역할 을 감당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 땅 의 종교 , 무엇 보다 제 가 속한 그리스도교 는 그 시대 나 사회 의 한계 와 편견 때문 에 ‘ 터부 시 되 는 사람 들 한 가운데 ’ 로 돌아가 은총 과 환대 , 연대 를 선언 하 고 실천 해야 합니다 . 이 를 위해 이 땅 의 여성 들 이 임신 중단 을 생각 할 때 에 왜 그럴 수 밖에 없 는지 , 그 들 이 그 과정 에서 더 안 전하 고 평등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이 필요 한지 적극 질문 하 고 함께 고민 해야 합니다 . 이 과정 에서 그동안 ‘ 제대로 된 질문 과 토론 없이 ’ 아무렇 지 않 게 일삼 던 왜곡 과 선동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 다시 한 번 강조 하 지만 , 낙태죄 완전 폐지 는 ‘ 낙태 선동 ’ 과 무관 합니다 . 이런 주장 은 마치 많 은 여성 들 이 아무 이유 없이 낙태 를 하 고 싶 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 잘못 된 전제 ’ 를 깔 고 있 습니다 . 낙태죄 완전 폐지 는 오히려 ‘ 여성 의 재 생산 권 을 위한 국가 와 사회 , 교회 의 책임 ’ 에 대해 평등 하 고 안 전하 게 얘기 할 수 있 는 ‘ 제대로 된 과정 ’ 입니다 . 그러 니 그리스도교 신앙 과 교회 는 임신 중단 을 포함 한 재 생산 권 앞 에서 고뇌 하 는 여성 에게 ‘ 우선 적 ’ 으로 환대 와 연대 , 사랑 을 적극 실천 해야 합니다 . 그것 이야말로 독립 적 인격체 인 여성 과 한 몸 인 태아 에 대한 ‘ 진정 한 배려 ’ 입니다 . 낙태죄 완전 폐지 를 맞이 하 는 2021 년 1 월 1 일 , 정부 와 이 사회 는 종교 가 자기 자리 에서 자신 의 역할 을 다 할 수 있 도록 제대로 된 질문 과 요구 를 해 주 십시오 . 한국 사회 의 한계 와 편견 때문 에 오랜 시간 터부 시 되 어 온 여성 들 의 임신 중단 그리고 재 생산 권 논의 앞 에서 , 종교 는 왜곡 과 정죄 가 아닌 ‘ 은총 과 환대 , 연대 와 사랑 ’ 을 선언 하 고 실천 하 는 자리 로 돌아가 야 합니다 . 모 낙 폐 와 동행 하 는 성과 재 생산 크리스천 포럼 은 그 일 을 위해 앞 으로 도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6 ) 청년 학생 발언 : 수영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전국 학생 행진 ) 안녕 하 세요 . 전국 학생 행진 에서 활동 하 는 수영 입니다 . 올해 우리 는 낙태죄 헌법 불 합치 에 대한 정부 의 대응 을 보 고 분노 했 습니다 . 그 이전 보다 조금 더 나아졌 을 뿐 , 여전히 처벌 중심 의 법안 이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우리 는 좌절 하 지 않 고 힘 을 모았 습니다 . 낙태죄 폐지 를 염원 하 는 힘 으로 정부 의 입법안 을 저지 했 습니다 . 그 결과 우리 는 낙태죄 없 는 2021 년 을 앞두 고 있 습니다 . 이제 는 낙태죄 폐지 를 넘 어서 어떠 한 여성 이 든 안 전하 게 임신 을 중단 할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 새로운 페이지 는 낙태죄 를 폐지 한 우리 들 의 손 으로 다시 써질 것 입니다 . 안전 한 임신 중지 접근권 이 필요 한 이유 는 무엇 일까요 ?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는 여성 청년 과 청소년 의 삶 을 더욱 제약 하 고 있 습니다 . 꽁꽁 얼어붙 은 채 용 시장 에서 20 대 여성 을 위한 좋 은 일자리 는 좀체 찾아보 기 힘듭니다 . 대신 어두운 미래 로 인해 여성 청년 의 우울증 과 자살 율 이 늘 고 있 습니다 . 거리 두기 가 불 가능 한 가정 안 에서 는 여성 을 향한 폭력 이 늘 고 있 습니다 . 이렇 듯 여성 청년 과 청소년 의 삶 을 제약 하 는 조건 들 은 하나 둘 커져 만 갑니다 . 그리고 그 중 에서 도 원치 않 는 임신 과 출산 은 가장 핵심 적 인 문제 입니다 . 결국 겹겹 히 쌓인 모순 속 에서 여성 들 은 임신 을 중단 하 기 위해 오늘 도 위험 한 시술 과 약물 복용 을 감행 합니다 . 원치 않 는 출산 을 책임지 기 위해 자신 의 꿈 을 포기 합니다 . 그 어느 때 보다 안전 한 임신 중지 접근권 이 필요 한 이유 입니다 . 접근권 을 확대 할 때 무엇 보다 도 여성 청년 과 청소년 의 사회 · 경제 적 조건 을 고려 해야 합니다 . 지난 입법 예고 안 에서 도 드러났 듯이 정부 는 청소년 을 보호자 의 동의 하 에 임신 중지 가 가능 한 대상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보호자 동의 조항 은 여성 청소년 의 안전 한 임신 중지 를 방해 할 뿐 입니다 . 청소년 개개인 이야말로 권리 의 주체 이 기 때문 에 보호자 의 동의 없이 도 임신 중지 를 선택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오히려 사회 는 청소년 들 이 자신 을 위한 선택 을 하 도록 임신 중지 에 관한 풍부 한 정보 를 전달 해야 합니다 . 또한 수많 은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의 상황 을 고려 해야 합니다 . 시간 적 여유 와 경제 적 여력 이 부족 한 여성 노동자 들 을 위해서 의료 적 지원 을 확대 해야 합니다 . 바로 내 집 옆 에 있 는 산부인과 에서 마음 놓 고 임신 중지 시술 을 받 을 수 있 어야 합니다 . 내 집 앞 에 있 는 약국 에서 유산 유도 제 를 구입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나아가 사회 는 여성 이 임신 과 출산 , 양육 할 수 있 는 조건 을 지속 적 으로 마련 해야 합니다 . 실제로 많 은 여성 청년 · 청소년 들 은 아이 를 낳 고 싶 어도 경제 적 여력 이 없 거나 여성 개인 이 양육 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을 받 습니다 . 그 결과 가정 을 꾸리 기 를 포기 합니다 . 가정 을 꾸린다 할지라도 임신 과 출산 을 포기 합니다 . 국가 는 여성 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를 포기 하 고 선택 하 도록 놔두 는 것 이 아니 라 , 재 생산 권 확대 를 위해 발 벗 고 나서 야 합니다 . 한 사회 의 재 생산 과 시민 의 권리 를 증진 시키 는 것 은 국가 의 역할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는 오늘 의 승리 를 원동력 으로 , 국가 가 자신 의 책임 을 다 하 는 그날 까지 권리 확대 에 힘쓸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