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檢 , 수사 에 인력 빼앗겨 전문 기소 기관 이 되 기 도 어렵 다 "[ 이 데일리 조용철 기자 ] 현직 부장 판사 가 최근 대법원장 발언 과 관련 한 사태 와 관련 해 검찰 이 수사 에 인력 을 빼앗겨 공익 의 대변자 가 될 수 없 을 것 이 라는 글 을 올려 파문 이 확산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진경 고양 지원 부장 판사 는 22 일 법원 내부 통신망 에 올린 ` 대법원장 님 의 말씀 과 관련 한 논쟁 에 대하 여 ´ 란 제목 의 글 에서 " 검찰 이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함께 갖 고 있 는 한 공익 의 대변자 가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정 판사 는 " 검찰 이 공판 중심주의 에 호응 해 공판 검사 를 늘리 고 있 다고 하 지만 검찰 의 주 된 관심 은 여전히 수사 에 있 고 공판 에 있 어서 의 인력 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것 이 현실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 검찰 이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함께 갖 고 있 는 한 공익 의 대변자 가 될 수 는 없 는 것 이 고 수사 분야 에 인력 을 빼앗겨 전문 적 인 기소 기관 이 되 기 도 어려울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정 판사 는 " 검사 와 피고인 은 판사 에게 있 어 재판 의 양 당사자 일 뿐 " 이 라며 " 피고인 이 검사 와 대등 한 지위 에서 스스로 를 방어 하 고 유리 한 자료 를 제출 할 기회 를 주 는 것 과 이 와 같 은 기회 를 줬 는데 도 유죄 로 인정 되 는 경우 엄정 한 처벌 을 하 는 것 은 전혀 별개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와 함께 정 판사 는 " 변호사 의 경우 도 당사자 가 직접 진술 을 하 게 되 면 허위 임 이 드러나 는 경우 에 도 이 를 윤색 해 허점 을 감추 는 역할 을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법원 공무원 노조 는 이날 대한 변호사 협회 의 ` 대법원장 사퇴 요구 성명 ` 에 대해 강한 유감 을 표명 한다는 내용 의 항 의 서한 을 대한 변협 에 전달 했 다고 밝혔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조용철 기자 ( yc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