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 화 가 . 개요 ( 1 ) 세계 기상 기구 ( WMO ) 와 유엔 환경 계획 ( UNEP ) 이 공동 추진 하 고 있 는 "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정 ( IPCC ) " 의 1 차 과학 보고서 ( 1990 ) 에 의하 면 과거 100 년 동안 기온 이 약 0 . 5 ℃ 상승 하 였으며 , 특히 1972 년 이후 약 10 년 동안 약 0 . 3 ℃ 의 급격 한 기온 상승 이 나타났 음 ( 2 ) 기온 상승 은 이산화 탄소 ( CO 2 ) , 메탄 ( CH 4 ) , 아산화질소 ( N 2 O ) , 프레온 가스 ( CFCs ) 등 의 온실 기체 에 의한 온실 효과 로 야기 됨 ( 3 ) 1750 년 이후 이산화 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의 대기 중 농도 는 1992 년 기준 으로 각각 30 %, 14 . 5 %, 15 % 증가 하 였 음 ( 4 ) 1980 년 부터 1990 년 동안 이산화 탄소 , 프레온 가스 , 메탄 , 아산화질소 등 의 온난 화 영향 은 각각 55 %, 17 %, 15 %, 6 % 로 나타났 음 ( 5 )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의 제 2 차 과학 보고서 ( 1995 ) 에 의하 면 2100 년 까지 기온 은 약 2 ℃, 해수면 은 약 50 ㎝ 정도 상승 될 것 으로 예측 됨 ( 6 ) 지구 온난 화 방지 를 위해 ' 92 년 6 월 브라질 리우 에서 개최 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 에서 " 기후 변화 협약 " 이 채택 되 었 음 . 우리 나라 를 포함 하 여 약 143 개국 이 본 협약 에 서명 하 였 고 , ' 94 . 3 . 20 . 부터 본 협약 이 발효 되 었 음 나 . 온실 기체 의 대기 중 농도 현황 ( 1 ) 1994 년 온실 기체 대기 중 농도 표 3 . 19 . 1 . 1994 년 온실 기체 대기 중 농도 온실 기체 CO 2 CH 4 N 2 OCFC - 11 HCFC - 22 CF 4 농 도 385 ppm 1 , 720 ppm 318 ppb 268 ppt 110 ppt 72 ppt * HCFC - 22 와 CF 4 는 각각 프레온 가스 대체물 질 과 퍼플 르 오로 탄소 ( perfluoro - carbon ) 을 나타냄 ( 2 ) 1984 년 이후 이산화 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의 년 평균 증가 율 은 각각 0 . 4 %, 0 . 6 %, 0 . 25 % 로 매년 1 . 5 ppm , 10 ppb , 0 . 8 ppb 씩 증가 하 고 있 음 ( 3 ) 1990 년 이후 HCFC - 22 , CF 4 의 증가 율 은 각각 5 %, 2 % 로 매년 5 ppt , 1 . 2 ppt 씩 증가 하 고 있 으나 , CFC - 11 은 더 이상 증가 하 지 않 음 ( 4 ) 오존층 보호 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의 구체 적 실현 에 따라 프레온 가스 의 농도 증가 는 멈추 었 으나 , 대체물 질 인 HCFC - 22 , CF 4 는 증가 하 고 있 음 ( 5 ) 우리 나라 에서 온실 기체 배출 량 및 농도 현황 ( 가 ) 이산화 탄소 는 1980 년 108 백만 톤 에서 1993 년 270 백만 톤 으로 2 배 이상 증가 하 였 고 , 분야 별 로 는 산업 , 주택 / 상업 , 교통 , 비 에너지 , 기타 에서 각각 129 , 65 , 62 , 9 , 5 백만 톤 발생 하 였 음 . 또한 연료 별 로 는 고체 , 액체 , 기체 에서 각각 66 , 112 , 28 백만 톤 발생 하 였 음 ( 나 ) 메탄 배출 량 은 1993 년 기준 으로 1 . 6 백만 톤 이 며 , 분야 별 로 는 에너지 , 농업 , 폐기물 에서 각각 251 , 650 톤 , 691 , 870 톤 , 691 , 870 톤 발생 하 였 음 ( 다 ) 이산화질소 배출 량 은 1993 년 기준 으로 최저 267 톤 , 최고 32 , 803 톤 으로 추산 되 고 , 대부분 농업 부문 에서 발생 되 고 있 음 ( 라 ) 프레온 가스 및 할론 의 총사 용량 은 1993 년 기준 11 , 202 톤 이 며 , 이중 프레온 가스 는 10 , 794 톤 , 할론 은 408 톤 이 었 음 ( 마 ) 이산화 탄소 , 아산화질소 , 프레온 가스 의 1994 년 기준 으로 대기 중 농도 는 362 ppm , 312 ppb , 270 ppt 이 였 음 다 . 지구 온난 화 영향 ( 1 ) 기후 변화 ( 가 ) 극심 하 게 더운 날 과 추운 날 의 발생 빈도 증가 ( 나 ) 기온 상승 으로 물 의 순환 을 촉진 시켜 , 어느 특정 지역 에서 극심 한 가뭄 과 홍수 를 발생 시킴 ( 2 ) 농업 과 삼림 ( 가 ) 열 대 와 적도 지역 에서 기온 상승 에 의한 증발량 증가 로 곡물 재배 를 할 수 없 을 정도 로 토양 수분 낮 아 져 곡물 생산량 감소 가 예상 됨 . 그러나 북유럽 , 소련 , 북미 지역 에서 는 곡물 생산 증가 가 예상 됨 ( 나 ) 유럽 서부 . 미국 남부 , 호주 서부 , 남부 아프리카 지역 등 에서 곡물 생산 이 감소 되 어 세계 곡물 가격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됨 ( 다 ) 기온 상승 에 의해 한대 지역 의 숲 은 병충해 의 분포 가 확장 되 고 , 건조 및 준 건조 지역 에서 수분 공급 이 약화 되 어 산불 에 의한 자연 피해 예상 됨 ( 라 ) 기온 상승 에 의해 북반구 에서 는 나무 들 의 서식 대가 수백 km 정도 극 지역 으로 이동 되 어 종 의 분포 변화 와 삼림 의 생리 적 적응성 이 변화 되 고 , 성장 율 에 큰 변화 를 일으켜 나무 성장 이 둔화 될 것 으로 예상 됨 . 남반구 에서 는 기온 상승 에 삼림 이 잘 적응 하 여 큰 피해 가 없 을 것 으로 예상 됨 ( 3 ) 수자원 ( 가 ) 농업용수 부족 으로 경작 을 포기 해야 할 토지 는 세계 기준 경작지 의 5 % 에 이르 는 약 1 천 3 백만 헥타르 에 이르 며 , 이러 한 손실 을 회복 시키 기 위한 댐 , 운하 , 기타 하부 구조 의 건설 에 260 ∼ 520 억 달러 가 요구 될 것 으로 예상 됨 ( 나 ) 지구 온난 화 에 의해 증발량 증가 로 토양 수분 이 손실 되 어 전 세계 적 으로 약 6 천만 헥타르 의 관개 가 필요 하 며 , 이 로 인해 관개 에 드 는 총액 은 약 1 천 5 백억 ∼ 3 천억 달러 가 예상 됨 ( 4 ) 해수면 상승 ( 가 ) 지구 온난 화 에 의한 해수면 상승 은 대 규모 토지 손실 과 습지대 를 감소 시킴 . 이 로 인해 새 와 물고기 등 의 먹이 및 서식 처 의 감소 등 생태 계 에 매우 심각 한 사태 가 초래 예상 됨 ( 나 ) 해수면 상승 으로 연안 지역 에 해수 범람 과 폭풍 피해 증가 예상 됨 ( 5 ) 환경 과 보건 ( 가 ) 해수면 상승 으로 개발 도상 국가 들 의 해안 저지대 지역 , 섬 지역 , 건조 목초 지역 , 도시 빈민 지역 등 에 식수 의 유용 상 에 큰 변화 가 야기 되 어 수질 오염 문제 가 발생 되 며 , 고지대 로 이주 시켜 바이러스 와 같 은 질병 의 형태 를 변형 시켜 질병 이 만연 됨 ( 나 ) 지구 온난 화 에 의한 지표 기온 상승 으로 스모그 형성 이 촉진 되 고 , 대기 순환 과 강수 형태 의 변화 로 결국 산 성 물질 의 수송 과 침적 에 변화 를 일으킴 . 이러 한 현상 으로 발생 하 는 산성비 는 이산화 탄소 의 주요 흡수 원인 삼 림 을 훼손 시켜 지 구 온난화 를 가속 시킴 라 . 우리 나라 에 미치 는 영향 ( 1 ) 이산화 탄소 의 농도 가 현재 의 두 배 로 증가 할 때 , 우리 나라 의 하천 유량 은 봄 과 여름 에 증가 하 고 이 로 인해 홍수 의 빈도 가 증가 될 것 으로 예상 됨 . 한편 대청댐 , 안동댐 , 남강댐 , 섬진강 댐 에서 는 겨울철 에 하천 유량 이 감소 되 며 유량 유지 에 어려움 이 예상 됨 ( 2 ) 이산화 탄소 의 농도 가 현재 의 두 배 로 증가 할 때 , 우리 나라 의 쌀 생산량 은 광주 를 포함 한 남부 논농사 지대 에서 30 % 감소 , 수원 지역 에서 40 % 감소 가 예상 됨 ( 3 ) 과거 90 년 간 지구 온난 화 와 수반 되 어 우리 나라 의 기온 은 0 . 8 ± 0 . 3 ℃ 증가 된 것 으로 추정 됨 . 이러 한 지구 온난 화 경향 이 다음 세기 에 도 계속 유지 된다고 가정 할 때 21 세기말 한반도 기온 은 현재 보다 약 1 . 4 ℃ 정도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됨 마 . 기후 변화 협약 ( 1 ) 기후 변화 협약 발전 연혁 표 3 . 19 . 2 . 기후 변화 협약 발전 연혁 연 도내 용 1988 . 11 지구 온 나화 방지 를 위한 「 세계 기상 기구 ( WMO ) 」 「 유엔 환경 계획 ( UNEP ) 」 주 관하 에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 ( IPCC ) 설립 1990 . 08 기후 변화 의 원인 , 영향 및 대응 에 관한 IPCC 종합 보고서 발표 1990 . 11 제 45 차 UN 총회 에서 , 기후 변화 협약 제정 을 위한 「 정부 간 협상 위원회 ( INC ) 」 설치 의결 1990 . 12 「 정부 간 협상 위원회 ( INC ) 」 설립 1992 . 05 제 5 차 INC 회의 에서 기후 변화 협약 채택 1993 . 12 우리나라 가입 1994 . 0350 개국 가입 후 3 개월 경과 로 협약 발효 1995 . 03 제 1 차 당사국 총회 ( COP ) 개최 : 베를린 , 특별 작업반 ( AGBM ) 구성 ( 1995 . 08 ) 1996 . 07 제 2 차 당사국 총회 ( COP ) 개최 : 제네바 1997 . 12 제 3 차 당사국 총회 ( COP ) 개최 : 교토 ( 교토 의정서 채택 ) 1998 . 11 제 4 차 당사국 총회 ( COP ) 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1998 . 03 현재 174 개국 가입 ( 2 ) 기후 변화 협약 의 주요 내용 표 3 . 19 . 3 . 기후 변화 협약 의 주요 내용 전문 내 용목 적 ( 2 조 ) 지구 온난화 를 방지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온실가스 의 농도 안정 화 원칙 ( 3 조 ) 형평 성 : 공통 의 차별 화 된 책임 , 국가 별 특수 사정 고려 효율 성 : 예방 의 원칙 , 정책 및 조치 , 대상 온실가스 의 포괄 성 , 공동 이 행경 제발 전 : 지속 가능 한 개발 의 촉진 , 개방 적 국제 경제 체제 촉진 의 무 사항 일반 의 무 사항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 발표 , 정책 및 조치 의 이행 ( 4 조 1 항 ) , 연구 및 체계 적 관측 ( 5 조 ) , 교육 훈련 및 공공 인식 ( 6 조 ) , 정보 교환 특정 의 무사 항배 출원 흡 수원 에 관한 특정 의 무 사항 : 1990 년 수준 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 화 에 노력 ( 4 조 2 항 )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에 관한 특정 공약 ( 4 조 3 항 ∼ 5 항 ) 개도국 의 특수 상황 고려 ( 4 조 8 항 ∼ 10 항 ) 기구 및 제도 기구 당사국 총회 ( 7 조 ) / 사무국 ( 8 조 ) / 과학 기술 자문 부속 기구 ( 9 조 ) 이행자 문 기구 ( 10 조 ) / 재정 기구 ( 11 조 ) 제도 서 약 및 검토 ( Pledge and Review ) 제도 ( 12 조 ) : 국가 보고서 제출 및 당사국 총회 검토 이행 과 관련 된 의문점 해소 를 위한 다자간 협의 과정 ( 13 조 ) 분쟁 조정 제도 ( 14 조 ) ( 3 ) 당사국 총회 ( Conference of Parties ) ( 가 ) 제 1 차 당사국 총회 ( 1995 년 3 월 28 일 ∼ 4 월 7 일 , 베를린 ) o 『 베를린 위임 사항 ( Berlin Mandate ) 』 채택 - 2000 년 까지 의 감축 의무 만 으로 지구 온난 화 현상 에 대처 하 기 에 불 충분 함 인정 - 2000 년 이후 감축 목표 에 관한 의정서 를 1997 년 제 3 차 당사국 총회 에서 채택 하 기 로 결정 - 온실가스 감축 의 무 부담 대상 국을 Annex I 국가 로 한정 - 감축 일정 이외 에 선진국 이 공동 으로 채택 할 지구 온난 화 방지 를 위한 정책 과 조치 를 협의 대상 으로 채택 하 기 로 결정 - 의정서 ( 안 ) 준비 를 위한 「 특별 작업반 ( AGBM : Ad - hoc Group on Berlin Mandate ) 」 설치 결정 - 멕시코 등 “ 선발 개도국 의 책임 분담 론 ” 이 제기 되 었 으나 , 우선 선진국 에 한정 된 의무 로 하 기 로 결정 ※ 참고 : 베를린 위임 사항 ( Berlin Mandate ) 개요 · 2005 년 , 2010 년 및 2020 년 까지 Annex I 선진국 의 법 적 구속력 ( Legally Binding ) 이 있 는 수량 화 된 감축 목표 설정 (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 QELROs ) · Non - Annex I 개도국 에 대해서 는 새로운 의무 를 도입 하 지 않 음 ( Without Introduction New Commitment ) ※ 참고 : Annex I 국가 - 1992 년 협약 체결 당시 OECD 24 개국 과 동구권 11 개국 을 포함 한 35 개국 ( 우리나라 는 포함 않 됨 ) Annex II 국가 - 1992 년 협약 체결 당시 OECD 24 개국 ( 우리나라 는 포함 않 됨 ) ( 나 ) 제 2 차 당사국 총회 ( 1996 년 7 월 8 일 ∼ 19 일 , 제네바 ) o 각료 급 회의 에서 각료 선언 ( Ministrial Declaration ) 채택 - " 기후 변화 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 ( IPCC ) 제 2 차 평가 보고서 " 를 공식 인증 - 2000 년 이후 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을 위한 협상 ( Berlin Mandate ) 을 가속 화 하 고 , 그 결과 를 법 적 구속력 있 는 문서 화 하 기 로 합의 - 베를린 위임 사항 에 관한 특별 그룹 ( AGBM ) 은 1997 년 10 월 까지 선진국 의 의무 강화 를 위한 구체 적 방안 을 모색 하 기 로 결의 - 개도국 의 자발 적 참여 ( 의장 안 10 조 ) 여부 는 제 3 차 당사국 총회 에서 논의 하 기 로 결정 ( 다 ) 제 3 차 당사국 총회 ( 1997 년 12 월 1 ∼ 11 일 , 교토 ) o 국제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 교토 의정서 ( Kyoto Protocol ) 」 채택 - 미국 , 일본 , EU 등 「 Annex I 국가 」 38 개국 을 대상 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량 설정 선진국 들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율 ( 단위 : %) 미국 독일 EU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러시아 체코 아이스 랜드 - 7 - 6 - 8 - 8 - 8 - 6 - 8 - 8 + 80 - 8 + 10 주 : 삭감 목표 율 은 이산화 탄소 ( CO 2 ) , 메탄 ( CH 4 ) , 아산화질소 ( N 2 O ) 등 3 개 온실가스 는 1990 년 배출 기준 HFCs , PFCs , SF 6 등 3 종 의 가스 는 1995 년 대비 동 율 로 삭감 - 이행기 간 은 2008 년 에서 2012 년 까지 5 년 간 1990 년 배출 수준 대비 평균 5 . 2 % 의 온실가스 감축 - 미국 측 주장 대로 1990 년 이후 토지 이용 변화 와 산림 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분 ( sink ) 을 의무 이행 당사국 의 감축 량 에 포함 - 우리 나라 와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 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참여 문제 는 향후 에 결정 하 기 로 하 고 개도국 의 " 자발 적 참여 " 조항 ( 의정안 10 조 ) 자체 를 삭제 - EU 의 " 공동 목표 설정 ( Bubble ) " 을 인정 하 여 개별 국 이 아닌 전체 가입 국 의 감축 노력 및 성과 인정 - 선진국 에 부과 된 감축 목표 실현 을 위해 선진국 의 개도국 에 대한 관련 프로젝트 를 인정 하 여 자국 의 감축 목표 달성 에 활용 가능 - 공동 이행 ( Joint Implementation ) 과 배출 권 거래 ( Emissions Trading ) 등 자국 이외 국가 에서 의 감축 을 실적 으로 인정 하 는 " 신축성 ( Flexibility ) " 조항 마련 - 선진국 과 개도국 간 의 온실가스 의 거래 실적 을 인정 하 는 청정 개발 체제 ( CDM ; Clean Deve - lopment Mechanism ) 도입 인정 특히 , 2000 년 부터 의 對 개도국 투자 및 기술 지원 , 흡 수원 과 관련 된 선진국 의 실적 을 2008 년 부터 의 의무 이행 분 에 산입 할 수 있 도록 규정 ( 4 ) 교토 의정서 에서 인정 된 감축 의 무 이행 의 유연 성 ( Flexibility Mechanism ) 을 제고 키 위한 제도 ( 가 ) 공동 이행 제도 ( Joint Implementation ) : 제 6 조 A 국 이 자금 과 기술 을 B 국 에 투자 하 여 추가 적 으로 감축 한 경우 , 그 감축 분 의 일정 부분 을 A 국 의 감축 실적 으로 인정 ( Credit ) 하 는 제도 , 의정서 부속 서 B 국가 간 의 거래 만 인정 되 므로 선진국 과 동구권 의 거래 가 주종 을 이룰 전망 ( 나 ) 배출권 거래 제도 ( Emissions Trading ) : 제 17 조 각국 이 온실가스 배출 한 도량 을 설정 한 후 , 한 도량 에 미달 하 는 경우 , 잉여 분 을 배출 권 형태 로 다른 나라 에 판매 할 수 도 있 고 , 한 도량 을 초과 한 경우 , 다른 나라 로부터 배출 권 을 구매 하 여 초과분 을 대체 시키 는 제도 로 현재 는 Annex I 국가 간 의 거래 만 가능 ( 다 ) 청정 개발 체제 (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 제 12 조 선진국 이 개도국 에 투자 하 여 발생 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 을 자국 의 감축 실적 에 반영 하 는 제도 로 미국 등 선진국 이 해외 투자 등 對 개도국 거래 ? 교역 에 가장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조항 ※ 공동 이행 제도 ( JI ) , 배출권 거래 제도 ( ET ) 등 은 선진국 들 사이 에서 만 적용 가능 한 방 안 으로 우리 나 라가 부속 서 ( Annex ) B 국가 가 아닌 현재 에 는 청정 개발 체제 ( CDM ) 가 활용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