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 의회 , 농업 ․ 농촌 의 생존 을 위한 범 정부 종합 대책 마련 하 라 !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에 따른 대책 촉구 
 - 농가 소득 안정 과 농민 피해 에 대한 현실 적 인 보상 책 도 필요 
 등록 2019 . 11 . 06 16 : 09 : 46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 성명서 전문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범 정부 차원 의 종합 대책 마련 을 촉구 한다 . 
 금년 세 차례 의 태풍 이 남기 고 간 상처 도 인고 의 시간 을 통해 견뎌낸 농업 인 들 에게 수확기 를 맞 아 한창 바쁠 시기 에 수확 의 기쁨 은 온데간데없 고 또 한 차례 시련 의 태풍 이 들이닥치 고 있 다 . 
 지난 7 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도국 기준 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표명 하 자 , 정부 는 10 월 25 일 대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어 향후 WTO 협상 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를 주장 하 지 않 겠 다고 발표 한 것 이 다 . 
 정부 는 우리 나라 의 국제 적 위상 과 경제 적 영향력 을 감안 하 여 국익 을 우선 한 결정 이 라고 발표 하 였으나 , 개도국 지위 를 스스로 포기 한다는 것 은 앞 으로 있 을 미국 과 의 통상 협상 에서 농업 을 희생양 으로 삼 겠 다는 것 과 다름 아니 며 나아가 우리 스스로 식량 주권 마저 포기 하 는 결과 가 될 수 있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를 인정받 아 쌀 , 마늘 , 고추 등 민감 품목 에 500 에서 300 퍼센트 의 높 은 관세 를 적용 하 고 , 1 조 5 천억 원 규모 의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 개도국 지위 포기 로 인해 관세 와 보조금 이 선진국 수준 으로 하향 조정 되 면 쌀 관세율 은 현행 513 퍼센트 에서 200 퍼센트 이하 로 , 농업 분야 보조금 은 8 천억 원 규모 로 감소 해 생명 산업 인 농업 이 뿌리 째 흔들릴 위험 에 직면 하 게 된다 . 
 정부 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 까지 개도국 지위 가 유지 되 기 때문 에 즉각 적 인 농업 분야 피해 는 없 을 것 이 라는 안일 한 생각 을 가지 고 공익 형 직불제 시행 을 전제 로 관련 예산 을 2 조 2 천억 원 증대 한다는 응급 조치 만 제시 하 고 있 을 뿐 , 근본 적 인 농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종합 대책 은 보이 지 않 는다 . 
 이번 정부 조치 로 농업 인 들 은 깊 은 좌절감 과 우리 농업 의 미래 에 대한 불안감 을 떨쳐 버릴 수 없 는 지경 이 며 차기 협상 이 진전 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 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 에 큰 피해 가 우려 되 는 만큼 지금 이 라도 피해 최소 화 와 소득 안정 대책 을 시급히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이 에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 는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에 따른 범 정부 차원 의 농업 · 농촌 생존 종합 대책 마련 을 다음 과 같이 촉구 한다 . 
 하나 , 정부 는 국내 농업 · 농촌 에 대한 일시 적 · 단편 적 조치 가 아닌 항구 적 · 종합 적 인 경쟁력 제고 방안 을 마련 하 라 ! 
 하나 , 정부 는 전통 산업 이 자 생명 산업 인 농업 종사자 에 대하 여 피해 보전 과 소득 안정 대책 을 즉각 수립 시행 하 라 !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