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같 은 교차 증여 를 이용 해 절세 하 던 납세자 관행 에 과세 관청 이 ‘ 실질 과세 원칙 ’ 을 적용 해 과세 한 사건 이 발생 했 다 . 구 ( 舊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이하 ‘ 상증 세법 ’) 은 제 2 조 제 4 항 에서 제 3 자 를 개입 시키 거나 여러 단계 의 거래 를 거치 는 등 의 방법 으로 증여세 를 부당 하 게 감소 시키 는 조세 회피 행위 에 그 경제 적 실질 에 따라 증여세 를 부과 하 도록 실질 과세 원칙 을 규정 하 고 있 었 는데 , 교차 증여 과세 사건 에 이 규정 을 적용 해 최초 로 국세청 이 승소 한 판결 이 ‘ 대 법원 2017 년 2 월 15 일 선고 2015 두 46963 판결 ’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