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을 징역 2 년 에 각 처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1 ) ○○ 저축 은행 에 대한 사기 의 점 에 관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1 이 ○○ 저축 은행 의 요청 에 따라 무상 거주 확인서 와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 할 당시 ○○ 저축 은행 은 그 서류 들 이 허위 라는 것 을 인식 하 였으므로 , 피고인 1 은 ○○ 저축 은행 을 기망 하 지 않 았 다 . 
 그리고 피고인 1 이 대 출 전 에 이미 ○○ 저축 은행 에 대출금 으로써 임차인 을 모두 내보낸 후 건물 구조 변경 을 할 것 이 라고 말 하 여서 ○○ 저축 은행 은 유상임 차인 의 존재 를 알 고서 부동산 담보 대출 과 신용 대출 을 결합 한 방식 으로 피고인 1 에게 대출 하 였 던 것 뿐 이 므로 , 설령 피고인 의 기망 행위 가 있 었 더라도 , 그 기망 행위 와 ○○ 저축 은행 대출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 . 
 또한 , 피고인 1 은 사용 목적 과 변제 계획 을 모두 세워 대출 받 았 으나 , 당초 예상 과 달리 일부 거주자 가 계속 거주 를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혀 당초 의 사용 목적 이 없 어 지 는 바람 에 대출 후 3 개월 만 에 대출금 을 모두 상환 하 였 던 것 이 므로 , 피고인 1 에게 는 편취 의 범의 가 없 었 다 . 
 따라서 이 와 달리 피고인 1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의 오인 이나 법리 의 오해 가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 저축 은행 등 에 대한 사기 의 점 등 에 관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1 은 □□□ 하우스 를 정상 적 으로 매도 하 여 10 억 원 정도 의 차액 을 낼 수 있 었 으므로 , △△ 저축 은행 등 에 사 기 칠 이유 가 없 었 다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에게 □□□ 하우스 를 매매 대금 50 억 원 , 인테리어 비용 10 억 원 의 합계 60 억 원 에 매도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뿐 이 다 . 피고인 3 , 피고인 2 가 이 와 달리 피고인 1 과 무관 하 게 매매 대금 67 억 원 짜리 와 50 억 원 짜리 의 각 매매 계약서 를 위조 하 여 △△ 저축 은행 에 제출 하 였 다 . 피고인 1 은 피고인 3 , 피고인 2 가 □□□ 하우스 외 에 다른 건물 을 공동 담보 로 넣 고 대출 받 아 매수 자금 을 마련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다 . 
 또한 , 피고인 1 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정황 을 어렴풋이 인식 하 였 지만 매수인 측 의 문제 로 보 고 그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하 기 위하 여 2015 . 8 . 13 . 자 확인서 와 2015 . 8 . 26 . 자 확인서 를 작성 하 였 다 . 2015 . 8 . 19 . 경 피고인 3 이 피고인 1 에게 이 는 피고인 1 과 상관 없 는 것 이 니 협조 해 달 라고 부탁 하 였 다 . 피고인 1 은 2015 . 9 . 3 . 경 정산 과정 에서 비로소 처음 으로 67 억 원 짜리 의 위조 매매 계약서 를 보 았 고 , 피고인 2 에게 처음 본 것 이 라고 말 하 였 고 , 피고인 2 는 이 를 반박 하 지 않 았 다 . 피고인 1 이 2015 . 10 . 7 . 경 피고인 2 에게 보낸 문자 내용 만 으로 는 피고인 1 이 이 사건 범행 을 주도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피고인 1 이 2016 . 3 . 30 . 경 공소 외 1 에게 보낸 문자 는 피고인 1 자신 도 당했 다는 내용 에 불과 하 다 . 그러므로 피고인 1 은 피고인 3 , 피고인 2 의 범행 을 방관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또 , 피고인 들 사이 에 대출금 을 분배 하 기 로 한 합의서 가 존재 하 지 않 으며 , 피고인 2 는 대출금 중 2 억 8 , 500 만 원 만 받 고 도 그 이후 의 매매 대금 정산 과정 에 참여 하 였 다 . 그러므로 피고인 들 사이 에 대출금 분배 합의 는 없 었 다 . 따라서 피고인 1 은 나머지 피고인 들 과 공모 한 적 이 없 다 . 
 그리고 피고인 1 은 피고인 2 , 피고인 3 에게 □□□ 하우스 의 매도인 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를 제공 하 였을 뿐 위조 에 필요 한 서류 등 을 퀵 서비스 로 보낸 적 은 없 다 . 임대차 계약서 양식 을 피고인 3 이 요청 하 였 고 ,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의 연락처 에 는 피고인 1 의 지인 은 없 다 . 월세 납입 호수 가 적혀 있 어 임대차 계약서 의 위조 사실 을 알 수 있 는 월세 통장 을 피고인 1 은 공소 외 1 의 요청 에 따라 순순히 보냈 다 . 그러므로 피고인 1 은 임대차 계약서 의 위조 및 그 행사 에 대한 인식 이 없 었 다 . 
 마지막 으로 피고인 1 은 매수인 자기 부담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사채 대출 을 주도 한 적 이 없 다 . 피고인 1 이 사 채 대출 과정 을 주도 하 였 다는 피고인 3 , 피고인 2 의 진술 과 증인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의 각 진술 은 믿 을 수 없 다 . 
 따라서 이 와 달리 피고인 1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