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심 의 위원회 보도 교양 심의 위원회 에서 다루 면 된다 . 선거 방송 심의위 가 선거 후 해체 되 는 데 적용 범위 를 넘 어 선다고 해서 제재 할 수 없 다고 두 손 들 고 물러나 는 것 은 불가피 하 지만 이 문제 를 일반 심의 위원회 에 넘겨서 심의 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입법 미비 의 논란 이 있 는 것 은 선거 방송 과 직접 관련 된 것 을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에서 다루 지 못한다는 차원 에서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그렇 다고 해서 이런 명백 한 오보 에 대해 현실 적 으로 제재 를 할 수 없 는 것 처럼 주장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