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 도 상속세 내 야 한다 상속세 는 돌아가 신 분 의 상속 재산 을 잘 계산 하 고 합산 하 여 책정 하 는 세금 이 다 . 상속세 를 언급 할 때 피상속인 은 돌아가 신 분 을 , 상속인 은 돌아가 신 분 의 재산 을 받 는 자 를 말 한다 . 상속세 는 다소 무거운 세금 인 데 다가 복잡 한 구조 를 갖 고 있 어 꼭 세무 대리인 과 상 의 하 는 것 이 좋 다 . 특히 상속 재산 에 포함 될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못하 는 의외 의 것 들 도 많이 있 는데 , 간주 상 속 재산 과 추정 상속 재산 이 그것 이 다 . 간 주상 속 재산 – 보험금 , 퇴직금 , 신탁 재산 민법 상 상속 재산 이 아닌 경우 에 도 실질 적 으로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세무 상 상속 재산 으로 보 고 있 는데 , 이 를 간 주상 속 재산 이 라 한다 . ① 보험금 일반 적 으로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을 체결 하 는 경우 보험 계약자 가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고 다른 자 를 보험수익자 로 하 게 된다 . 만일 피보험자 가 사망 하 면 보험계약 에 따라 그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을 지급 받 게 되 는데 , 그 보험금 은 보험계약 에 따라 취득 하 는 것 이 지 상 속 에 의하 여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피상속인 이 보험 계약자 이 거나 보험료 를 불입 한 보험계약 에 의한 것 은 상속 재산 에 포함 한다 . 또 피상속인 이 자기 를 피보험자 와 수령인 으로 하 였 거나 수령인 을 특정 하 지 않 은 경우 에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한 생명 보험금 등 은 상속 재산 과 다를 바 없 으므로 생명 보험금 등 을 간 주상 속 재산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상증 법 8 ①). 상속세 법 에서 상속인 과 상속인 이외 의 자 가 받 은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의 보험금 으로서 피상속인 이 보험 계약자 이 거나 보험료 를 불입 한 보험계약 에 의한 것 은 상속 재산 에 포함 하 는데 , 피상속인 외 의 자 가 보험료 의 일부 를 불입 한 경우 에 는 다음 산식 에 의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간 주상 속 재산 으로 한다 ( 상증 령 4 ①). 간주 상속자 산인 보험금 = 보험금 X ( 피상속인 부담 보험금 / 총 납입 보험금 ) ② 퇴직금 퇴직금 은 근로자 본인 의 생활 보장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본인 에게 직접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상속 재산 이 아니 다 . 그러나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퇴직금 은 피상속인 에게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유족 에게 지급 되 므로 상속인 에게 직접 피상속인 이 상속인 이 상속인 에게 불려 준 다른 상속 재산 과 경제 적 인 실질 에서 차이 가 없 다 . 그러므로 세법 에서 는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한 퇴직금 은 다른 상속 재산 과 동일 하 게 과세 하 고 있 다 . 퇴직금 ∙ 퇴직 수당 ∙ 공로 금 ∙ 연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피상속인 에게 지급 할 것 이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것 은 상속 재산 에 포함 한다 . 단 , 일부 연금 ∙ 보상금 은 그렇 지 않 다 ( 상증 법 10 ) . ③ 신탁 재산 피상속인 이 신탁 한 재산 은 상속 재산 으로 본다 . 다만 , 타인 이 신탁 의 이익 을 받 을 권리 를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이익 에 상당 하 는 가액 을 제외 하 며 , 피상속인 이 신탁 으로 인하 여 타인 으로부터 신탁 의 이익 을 받 을 권리 를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당해 이익 에 상당 하 는 가액 을 상속 재산 에 포함 한다 ( 상증 법 9 ) . 추정 상속 재산 ( 처분 재산 등 산입 액 ) 상속세 를 회피 하 기 위하 여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전 에 재산 을 처분 하 거나 채무 를 부담 하 고 받 은 금품 을 현금 등 으로 상속 하 는 경우 에 는 과세 자료 가 노출 되 지 않 으므로 상속 재산 을 포착 하 기 어렵 다 . 이 에 따라 세법 은 상 속개 시일 전 일 전정 기간 ( 2 년 ) 내 에 재산 을 처분 하 거나 차입 한 금액 이 거액 인 경우 상속인 에게 그 돈 의 용도 에 대한 입증책임 을 지우 고 이 를 입증 하 지 못하 는 경우 그 금액 을 현금 등 으로 상속 받 은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는데 이 를 추정 상속 재산 이 라고 한다 . 재산 의 처분 대금 과 인출금 의 모든 내역 을 다 증명 하 기 는 곤란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는 용도 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 지 않 은 재산 을 상속인 이 상속 받 은 것 으로 추정 하 여 상속세 과세 가액 에 산입 한다 ( 상증 법 15 ①) 다만 , 피상속인 이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금융 기관 이외 의 자 에 대하 여 부담 한 채무 로서 , 이자 지급 사실 이나 상속 재산 에 담보 된 사실 에 의하 여 상속인 이 변제 할 의무 가 없 다고 추정 되 는 경우 에 는 차입 일 ∙ 차입 금액 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 에 산입 한다 . ( 상증 법 15 ②) 추정 상속 재산 내 용 ① 재산 처분 ∙ 인출 의 경우 피상속인 이 재산 을 처분 하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에서 인출 한 금액 이 재산 종류 별 로 계산 하 여 상 속개 시일 전 1 년 이내 에 2 억 원 이상 인 경우 와 2 년 이내 에 5 억 원 이상 인 경우 ② 피상속인 이 채무 를 부담 한 경우 피상속인 이 부담 한 채무 의 합계액 이 상 속개 시일 전 1 년 이내 에 2 억 원 이상 인 경우 와 상 속개 시일 전 2 년 이내 에 5 억 원 이상 인 경우 추정 상속 재산 은 이 표 를 근거 로 좀 더 복잡 하 고 세세 한 예규 및 규정 이 있 기 때문 에 다소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