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 비율 " 이 란 1994 년 부터 2011 년 까지 판매 된 가습기 살균제 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의 판매량 점유 율 을 말 하 며 , 구체 적 인 산정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같 은 가습기 살균제 에 대하 여 복수 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자 는 사업 의 기간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동 으로 분담금 을 납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⑤ 원료 물질 사업자 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가 납부 하 는 분담금 의 100 분 의 2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별도 분담금 으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⑥ 환경부 장관 또는 부과 징수 기관 의 장 은 분담금 을 납부 하 여야 하 는 자 가 납부 기한 까지 분담금 을 내 지 아니하 면 30 일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납부 를 독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납부 일 전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체납 된 분담금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기간 에 상응 하 는 가산금 을 부과 하 되 가산금 의 비율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⑦ 제 6 항 에 따라 독촉 을 받 은 자 가 그 기간 까지 분담금 과 가산금 을 내 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한다 . 
 ⑧ 분담금 의 분할 납부 , 징수 방법 , 납부 기한 , 납부 절차 , 그 밖 에 부과 · 징수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5 조 의 2 ( 분담금 의 추가 징수 ) 
 ① 환경부 장관 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 증가 , 장기 구제 의 필요 성 등 으로 구제 급여 지급 에 필요 한 자금 이 부족 하 여 피해 구제 자금 의 추가 조성 이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제 34 조제 1 항 각 호 의 자 에 대하 여 추가 로 분담금 ( 이하 " 추가 분담금 " 이 라 한다 )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환경부 장관 은 그 부과 · 징수 를 부 과징 수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② 추가 분담금 의 부과 · 징수 는 제 34 조 및 제 35 조 에 따라 부과 · 징수 한 분담금 의 100 분 의 75 이상 이 사용 된 경우 에 만 할 수 있 다 . 
 ③ 추가 분담금 의 징수 여부 및 추가 분담금 의 액수 는 과거 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 한 분담금 의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환경부 장관 이 제 33 조제 4 항 에 따른 구제 자금 운용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정한다 . 이 경우 추가 분담금 의 총액 은 제 34 조 및 제 35 조 에 따라 부과 · 징수 한 분담금 의 총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구제 자금 운용 위원회 가 추가 분담금 의 징수 여부 등 을 심의 · 의결 할 때 에 는 제 34 조제 1 항 각 호 의 자 에게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⑤ 추가 분담금 의 부과 · 징수 , 산정 및 납부 등 에 대해서 는 제 34 조제 2 항 및 제 35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분담금 " 은 " 추가 분담금 " 으로 , " 1 천억 원 " 은 " 제 35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이 정한 액수 " 로 본다 . 
 
 제 36 조 ( 이 의 신청 ) 
 ① 제 34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부과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납부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환경부 장관 에게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20 . 3 . 24 > 
 ② 환경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이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결정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4 장 보칙 
 
 제 37 조 ( 조사 , 보고 등 ) 
 ① 환경부 장관 은 이 법 에 따른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경우 에 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 원료 물질 사업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및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자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요청 하 거나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조사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이 법 에 따른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자료 , 물건 및 의견 의 제출 
 2 . 이 법 에 따른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자료 , 물건 , 시설 및 관계 인 에 대한 조사 
 ②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조사 를 하 는 경우 에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요청 을 받 은 사업자 등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제출 요청 을 받 은 사업자 등 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18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요청 받 은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⑤ 수급 권 자 및 수급 권 이 있 었 던 자 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 물질 사업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급 권 의 변동 과 관련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