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에 미생 이 라는 청년 이 있 었 다 . 미생 은 융통 성 이 전혀 없 었 다 . 미생 은 어느 날 다리 밑 에서 한 여인 을 만나 기 로 약속 했 다 . 시간 에 맞춰 다리 밑 으로 가 여인 을 기다렸 다 . 그 여인 은 약속 시간 에 나갈 수 없 었 다 . 때마침 비 가 와 다리 밑 에 물 이 불 기 시작 했 다 . 미생 은 약속 을 지키 기 위해 장소 를 떠나 지 않 았 다 . 결국 물 이 불 어 미생 은 물 에 빠져 죽 고 말 았 다 . 이 이야기 는 < 사기 > 의 소진 열전 ( 蘇 秦 列傳 ) , 장자 ( 莊子 ) 의 도척 편 ( 盜跖 篇 ) , 전국책 ( 戰國 策 ) 의 연 책 ( 燕 策 ) , 회남자 ( 淮南 子 ) 의 설림 훈 편 ( 說林 訓 篇 ) 에 등장 한다 . 사기 의 소진 열전 에서 만 미생 ( 尾 生 ) 의 행동 을 신의 로 해석 했 다 . 그 이외 는 모두 작 은 명분 에 집착 하 는 고지식 하 고 융통 성 없 는 예 로 등장 한다 . 미생지신 ( 尾生之信 ) 은 일반 적 으로 답답 할 정도 로 우직 하 고 고지식 한 믿음 을 가리키 는 말 로 주로 쓰인다 . 춘추 시대 의 미생 이 오늘날 우리 에게 살 아 돌아왔 다 . 그 가 처음 모습 을 드러낸 것 은 지금 부터 4 년 전이 다 . 당시 한나라당 대표 였 던 정몽준 의원 은 세 종시 수정안 에 반대 하 던 박근혜 의원 에 대해 " 미생 이 애인 과 의 약속 을 지키 기 위해 비 가 많이 오 는 데 도 다리 밑 에서 기다리 다가 결국 익사 했 다 " 며 우회 적 으로 비판 했 다 . 이 에 대하 여 박근혜 의원 " 미생 은 진정 성 이 있 었 고 , 그 애인 은 진정 성 이 없 었 다 . 미생 은 죽 었 지만 귀감 이 되 고 , 애인 은 평생 손가락 질 받 으며 살 았 을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이 어 박 의원 은 " 세 종시 원안 이 잘못 된 것 이 었 다면 공약 해서 는 안 되 는 것 이 었 고 , 소신 이나 생각 이 변했 다면 판단력 의 오류 " 고 밝혔 다 . 이번 에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안철수 대표 가 미생 을 데려와 박근혜 대통령 을 비판 했 다 . 안 대표 는 지난 3 월 30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 지금 박 대통령 께서 는 미생 의 죽음 을 어떻 게 보 고 계시 는지 궁금 하 다 " 고 말 했 다 . 4 년 전 , 약속 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면서 미생 을 들먹였 던 박근혜 대통령 이 대선 공약 으로 내세웠 던 ' 기초 단체 무공 천 ' 에 대한 견해 를 밝히 라고 압박 한 것 이 다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당 과 야당 은 물론 유력 대선 주자 들 모두 이구동성 으로 기초 단체 무 공천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중앙 정치 의 간섭 을 막 고 풀뿌리 민주주의 를 정착 시킨다는 게 주요 이유 였 다 . 또한 대다수 의 국민 들 이 기초 단체 무 공천 을 지지 하 고 있 다는 것 도 이유 중 하나 였 다 . 하지만 새 누리 당 은 지금 정당 이 공천 을 하 지 않 는 것 은 헌법 에서 규정 하 는 정당 주 의 국가 에 반하 며 , 정당 공천 을 안 하 면 토호 세력 의 장기 집권 등 여러 문제점 이 발생 한다며 공약 을 철회 했 다 . 반면 에 제 1 야당 은 대선 공약 은 국민 과 의 약속 이 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기초 단체 무 공천 을 선언 했 다 . 기초 단체 무공 천 의 대선 공약 은 여러 타당 한 근거 를 갖 고 있 으며 많 은 국민 이 지지 한다 . 누구 에게 나 명백 해서 쉽 게 지키 지 않 아도 될 정도 의 우둔 한 약속 으로 치부 할 수 없 는 내용 이 다 . 또한 우둔 한 내용 의 약속 이 었 다면 국민 들 이 심각 하 게 받아들이 지 도 않 았 을 것 이 다 . 하지만 기초 단체 무공 천 대선 공약 은 정치 개혁 의 일환 으로 까지 논의 된 내용 이 다 . 따라서 그만큼 무거운 약속 이 었 다 . 약속 은 지켜야 하 는 것 이 철칙 이 다 ( pacta sunt servanda ) . 약속 을 지키 지 않 는 사회 는 신뢰 성 이 없 어서 그 기본 적 인 질서 를 유지 해 나갈 수 없 다 . 그럼에도 우리 정치 권 은 너무 쉽 게 약속 하 고 그 약속 을 파기 해 버리 는 불신 의 정치 를 거듭 해 왔 다 . 약속 은 분명 한 명분 이 있 고 , 상대방 의 이해 가 있 는 경우 에 한해서 만 지키 지 않 아도 된다 . 그 예의 하나 가 사정 변경 ( 事情 變更 ) 이 있 는 경우 다 . 우리 민법 에서 도 사정 변경 의 원칙 이 라는 것 이 있 다 . 그러 한 변경 이 있 으면 계약 의 효력 을 그대로 인정 하 지 않 도록 하 고 있 다 . 사정 변경 의 원칙 은 약속 을 할 당시 기초 가 된 사정 이 그 후 당사자 가 예견 하 지 못하 였 거나 예견 할 수 없 었 던 중대 한 변경 이 생겨서 , 애초 의 약속 을 지키 면 오히려 심히 부당 한 결과 가 생길 때 , 그 변경 된 사정 에 맞 도록 약속 의 내용 을 바꾸 는 것 이 다 . 사정 변경 으로 약속 을 바꾸 려면 약속 당시 기초 가 된 사정 이 현저히 바뀌 어야 하 고 , 약속 후 에 변경 된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또 약속 당시 당사자 들 이 예견 하 지 못하 였 거나 예견 할 수 없 었 던 일 이 있 어야 하 고 , 당사자 들 의 잘못 으로 사정 이 변경 돼서 는 아니 되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 약속 을 그대로 지키 면 오히려 매우 부당 한 일 이 생길 때 , 바로 이럴 때 만 예외 적 으로 허용 된다 . 공약 을 할 당시 에 도 그러 한 문제점 들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우선 국민 들 에게 표 를 얻 기 위해 공약 을 내세우 고 본다 . 선거 가 끝나 면 하나 둘 문제점 을 들추어내 면서 약속 을 파기 할 구실 을 만든 다 . 제대로 된 반성 이나 사과 한마디 없 는 경우 가 대다수 다 . 국민 들 도 정치인 의 약속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이 지 않 고 지나친다 . 정치 에 대해서 는 고개 를 흔들 면서 적대감 을 드러낸다 . 결국 정치 불신 은 정치인 의 잘못 에 국민 들 의 적극 협조 한 결과물 이 다 . 대선 당시 만 하 더라도 유력 후보 들 은 모두 기초 단체 무 공천 을 주장 했 다 . 많 은 국민 도 그러 한 주장 에 공감 했 다 . 그 공약 은 기득 권 내려놓 기 , 정치 혁신 차원 에서 논의 된 사항 들 이 었 다 . 대선 후 지방 선거 가 다가오 자 하나 둘 대선 공약 에 이의 를 제기 했 다 . 급기야 대선 공약 이 잘못 되 었 으니 파기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유일 한 사정 변경 은 당시 에 는 선거 가 끝나 지 않 아서 표 가 필요 했 다는 것 이 다 . 지금 은 선거 가 이미 끝 났 다는 것 이 다 . 통합 신 당인 새 정치 민주 연합 공동 대표 로 4 월 26 일 취임 한 후 안 대표 는 한결같이 기초 선거 공천 폐지 를 주장 하 며 관련 행보 를 이 어 갔 다 . 3 월 30 일 에 는 서울 역 에서 , 다음 날 엔 여의도 에서 범 국민 서명 운동 까지 벌였 다 . 4 월 1 일 에 는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발대식 을 개최 하 기 도 했 다 . 4 월 4 일 엔 직접 청와대 를 방문 해 박근혜 대통령 에게 ' 기초 선거 무공 천 폐지 ' 와 관련 된 뜻 을 묻 기 위해 면담 신청 을 하 고 , 7 일 까지 답변 을 요구 했 다 . 하지만 청와대 는 이날 면담 거부 의 뜻 을 공식 통보 했 다 . 6 · 4 지방 선거 출사표 를 던진 후보 들 과 당 일각 의 반대 목소리 에 도 ' 무 공천 ' 을 고집 해 온 그 였 기 에 출구 없 는 수렁 에 빠진 상황 에 놓였 다 . 그 는 4 월 8 일 오전 기자 회견 을 열 고 국민 50 %+ 당원 50 % 여론 조사 방식 으로 무공 천 방침 을 정하 겠 다는 당 의 의견 에 동의 한다는 뜻 을 밝혔 다 . 그러 면서 도 " 소신 은 지킬 것 " 이 라는 여지 를 남겼 다 . ' 국민 과 당원 에게 결정 권 을 넘기 는 ' 카드 를 꺼낸 안 대표 의 결정 을 바라보 는 관점 은 두 가지 다 . ' 소신 ' 과 ' 명분 ' 사이 의 균형 을 맞춘 ' 출구 전략 ' 이 라는 것 이 다 . 만약 공천 을 유지 하 는 쪽 으로 결론 이 나오 면 안 대표 는 자신 의 정치 적 타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 . ' 소신 ' 은 굽혔 지만 국민 과 당원 의 뜻 을 우선 했 다는 명분 이 있 다 . 다만 이번 결단 이 기초 공천 으로 갈아타 기 위해 ' 국민 ' 의 뜻 을 내세운 ' 출구 전략 ' 이 라는 비판 은 피할 수 없 다 . 공 천 폐지 로 결론 이 나오 면 안 대표 는 자신 의 소신 을 지키 고 , 국민 과 당원 이 함께 한다는 명분 을 얻 는다 . 이 경우 통합 신 당 창당 초기 그 의 지도력 에 대한 논란 을 잠재우 고 , 리더십 을 인정받 는 기회 로 삼 을 수 있 다 . 공 천 폐지 공약 을 내세운 2 년 전 부터 지금 까지 당리당략 을 앞세운 정치 공학 에 부심 했 던 행태 가 오늘 의 진퇴양난 으로 이어졌 음 을 솔직 하 게 고백 해야 한다 . 안 대표 는 지방 선거 를 자신 의 정치 적 입지 확대 를 위한 무대 로 삼 은 것 자체 가 새 정치 와 거리 가 멀 다는 사실 을 인정 해야 한다 . 정치 로부터 보호 돼야 할 지방 자치 라는 대명제 를 자신 이 앞장서 서 깬 데 대해 반성 해야 한다 . 새 정치 연합 의 민주당 측 도 다수 의 지자 체장 을 확보 한 현 제 5 기 지방 정부 의 프리미엄 을 최대한 활용 할 요량 으로 공천 폐지 를 주장 했 다가 ‘ 홀로 무공 천 ’ 에 따른 선거 참패 가 우려 되 자 다시 이 를 뒤집 는 카드 로 혼란 을 키우 고 있 는 작금 의 행태 를 사과 해야 한다 . 아울러 무공 천 카드 를 앞세운 신 당 창당 의 배경 에 당내 의 고질 적 계파 싸움 이 자리 해 있 는 현실 도 고백 하 고 반성 해야 한다 . 지방 자치 와 국민 에게 있 어서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연합 은 모두 가 가해자 일 뿐 이 다 . 선거 승리 에 만 매몰 된 여야 의 기만 적 행태 로 인해 지방 자치 는 더욱 훼손 될 위기 에 놓였 다 . 대체 정치 가 무엇 을 위해 존재 하 는지 여야 는 진정 겸허 한 자세 로 고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