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 노동 시장 등 개혁 과제 가 변수 저유 가 , 저 금리 , 원화 약세 등 신 3 저 ( 低 ) 효과 살려야 ( 세종 = 연합뉴스 ) 이상원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 한국 경제 가 이번 2 분기 에 회복 과 부진 의 갈림길 을 맞 게 될 전망 이 다 . 공무원 연금 , 노동 시장 등 의 개혁 과제 를 잘 해결 하 고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지난해 2 분기 부진 에 따른 기저 효과 를 얻 는다면 회복세 를 키울 수 있 다 . 하지만 선결 과제 인 개혁 과제 에 실패 하 면 공공 · 노동 · 금융 · 교육 등 4 대 부분 구조 개혁 의 동력 을 상실 할 수 있 다 . 경제 심리 도 타격 을 받 아 불안 한 경기 흐름 에서 벗어나 기 힘든 양상 이 펼쳐질 공산 이 크 다 . 올 2 분기 를 넘 어 하반기 로 접어들 면서 정치 권 은 내년 에 있 을 총선 체제 로 전환 할 것 이 기 때문 에 새로운 경제 정책 추진 이 어려울 거 로 전문가 들 은 예상 하 고 있 다 . ◇ 경기 회복 재개 조짐 속 여전히 불안 한 흐름 불안 하 긴 하 지만 우리 경제 는 회복 기미 를 보이 고 있 다는 게 지표 로 드러난다 . 지난해 4 분기 경제 성장 률 은 전기 대비 로 0 . 3 % 를 기록 , 세월 호 참사 의 충격 을 받 았 던 작년 2 분기 의 0 . 5 % 보다 떨어졌 다 . 올해 1 월 전체 산업 생산 도 전월 보다 1 . 7 % 감소 하 며 2013 년 3 월 이후 22 개월 만 에 가장 큰 하락 폭 을 기록 해 불안감 을 키웠 다 . 그러나 2 월 전체 산업 생산 은 전월 보다 2 . 5 % 늘어나 4 년 만 에 최고 의 상승 폭 을 나타냈 다 . 서비스업 생산 과 소비 , 투자 도 모두 증가세 로 돌아섰 다 . 정부 는 경기 회복 흐름 이 재개 된 것 으로 분석 했 지만 전문가 들 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 론 을 견지 하 고 있 다 . 2 월 의 전체 산업 생산 증가 에 는 기저 효과 와 설 효과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지난 1 월 지표 가 워낙 좋 지 않 았 고 2 월 에 설 연휴 가 끼 어 제수 용품 과 선물 구입 이 늘어나 면서 소비 와 내수 가 증가 한 것 이 다 . 올해 1 ∼ 2 월 을 합쳐서 보 면 전체 산업 생산 은 저조 했 던 지난해 4 분기 보다 0 . 1 % 늘어나 는 데 그쳤 다 . 서비스업 생산 은 늘 었 지만 광공업 은 0 . 3 % 감소 했 다 . 저 물가 가 지속 돼 디플레이션 우려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은 4 개월 째 0 % 대 이 고 계속 떨어지 는 추세 다 . 담뱃값 인상 효과 를 제외 한 상승 률 은 2 개월 째 마이너스 다 . ◇ 신 3 저 ( 低 ) 가 효자 되 나 … 개혁 ' 골든 타임 '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 를 둘러싼 여건 은 좋 은 편 이 다 . 1980 년 대 한국 경제 를 성장 시킨 저유 가 , 저 금리 , 원화 약세 등 3 저 흐름 이 이어지 고 있 어서다 . 원유 를 전적 으로 수입 에 의존 하 는 우리나라 는 이란 의 핵 협상 타결 영향 으로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저 유가 가 수입 비용 과 생산 비용 을 줄이 는 요인 이 된다 . 저 금리 는 기업 과 가계 의 금융 비용 을 줄여 투자 와 소비 를 늘릴 수 있 는 여유 를 확대 시킨다 . 이런 상황 에서 한국은행 이 기준 금리 를 더 내릴 가능 성 이 있 다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원화 약세 는 기업 의 수출 경쟁력 을 높인다 .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금리 · 환율 · 유가 등 신 3 저 를 " 희망 의 빛 으로 볼 수 있 는 징조 " 라고 말 했 다 . 주식 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은 거래 가 활발 해 지 는 등 긍정 적 인 흐름 을 보이 고 있 다 . 이 란 핵 협상 타결 도 긍정 적 인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산업 계 는 이란 에 대한 제재 가 해제 되 면 건설 · 플랜트 를 비롯 해 정유 · 석유 화학 , 철강 , 조선 , 해운 , 항공 업종 이 혜택 을 얻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지난해 2 분기 경기 가 세월 호 참사 등 의 영향 으로 좋 지 않 았 던 만큼 올 2 분기 에 는 기저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다 . 어느 정도 의 회복세 만 보여도 좋 은 지표 가 나올 수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가 산업 연구원 에 의뢰 해 최근 조사 한 기업 들 의 2 분기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 ( BSI ) 는 110 으로 지난해 4 분기 이후 처음 으로 기준치 인 100 을 넘 었 다 . 경기 가 좋 아 질 것 이 라는 기업 이 그렇 지 않 은 곳 보다 더 많 다는 의미 다 . 이근태 LG 경제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 최근 경기 개선 의 긍정 적 인 신호 들 이 보인다 " 면서 " 자산 시장 과 저유 가 , 저 금리 의 효과 가 어느 정도 나타나 2 분기 에 경기 가 더 떨어지 지 는 않 을 것 같 다 " 고 전망 했 다 . 하지만 신 3 저 효과 가 장기간 지속 된다는 보장 이 없 다 . 국제 유가 는 중동 의 정치 적 상황 에 따라 급 변동 할 수 있 다 . 환율 역시 일본 을 비롯 한 많 은 나라 가 양 적 완화 를 하 고 있 어 원화 약세 효과 가 기대 만큼 나타나 지 않 을 수 있 다 . 이 에 따라 공무원 연금 , 노동 시장 등 구조 적 개혁 이 중요 하 다 . 정부 도 경제 의 구조 적 병폐 를 해결 하 려고 공공 · 노동 · 금융 · 교육 등 4 대 부분 구조 개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달 중 에 공무원 연금 과 노동 시장 개혁 에 대한 합의 를 도출 하 려 애 를 쓰 고 있 다 . 이달 중 에 공무원 연금 과 노동 시장 개혁 안 에 대한 합의 가 이뤄지면 다른 분야 의 구조 개혁 에 필요 한 동력 을 얻 을 수 있 지만 실패 하 면 개혁 은 힘 을 잃 을 수 있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당사자 간 갈등 이 심해 구조 개혁 이 경제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수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 정부 , 정책 효과 · 여건 호조 에 회복세 낙관 정부 는 올 1 분기 가 지표 상 으로 만족 스럽 지 않 지만 3 , 4 월 들 어 회복세 가 조금 씩 강화 되 고 있 다고 판단 , 2 분기 에 기대 를 걸 고 있 다 . 저 금리 , 저 유가 등 대내외 여건 이 좋 아 지 는 상황 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 이 긍정 적 인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예상 때문 이 다 . 정부 는 재정 조기 집행 및 투자 규모 확대 등 그동안 발표 한 경제 활성 화 대책 들 이 이런 요인 들 과 결합 하 면 올 2 분기 는 1 분기 보다 나 은 모습 을 보일 것 으로 낙관 하 고 있 다 . 정부 관계자 는 " 각종 경제 지표 와 부동산 거래량 등 이 점차 좋 아 지 고 있 는 데 다 재정 투입 과 저유 가 · 저 금리 효과 가 겹치 면 2 분기 에 는 가시 적 인 성과 가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국회 에 계류 중 인 구조 개혁 및 경제 활성 화 관련 법안 들 이 경기 회복 흐름 에 걸림돌 이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입법화 를 성사 시키 는 데 총력 을 기울일 방침 이 다 . leesang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투탕카멘 고대 유물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