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하 였음에도 이 를 누락 함 으로써 원고 가 입 게 된 손해 액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및 현 상변 경허 가 대상 구역 에 해당 함 으로써 건설 공사 를 위한 법령 상 제한 이 있 다는 점 을 알 지 못하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피 고 1 에게 지급 한 매매 대금 과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위 와 같 은 제한 이 있 다는 사실 이 등재 되 었 을 경우 의 매매 대금 간 의 차액 상당액 이 원고 가 입 게 된 손해 액 이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와 다른 원고 의 주장 ,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매매 대금 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발전 설비 등 을 건축 할 것 을 믿 고 지출 한 수리 비용 등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발전소 설비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취소 됨 에 따른 위약금 ,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기 위하 여 자신 의 다른 부동산 을 매각 함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 측량 비용 등 이 손해 라는 주장 은 그 항목 모두 손해 로 볼 수 없 거나 예견 가능 성 이 없 는 특별 손해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어서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 ) . 
 나아가 구체 적 인 손해 배상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의 2 는 , “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구체 적 인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매우 어려운 경우 에 법원 은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조사 의 결과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을 손해 배상 액수 로 정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든 증거 들 과 당 심 의 주식회사 나라 감정평가 법인 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사정 들 , 즉 당 심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및 현 상변 경허 가 대상 구역 으로서 의 규제 를 받 는 경우 와 받 지 않 는 경우 의 시가 등 에 대하 여 감정 을 신청 하 여 이 를 감정 촉탁 하 였으나 감정평가 가 곤란 하 다고 회신 된 점 , 위 와 같이 시 가 감정 이 이루 어 지지 는 못 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및 현 상변 경허 가 대상 구역 으로서 규제 를 받 는 경우 와 받 지 않 는 경우 시 가 차이 가 없 다고 볼 수 없 고 이 로 인해 원고 가 어느 정도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한 점 ,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의 토지 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과 동일 하 게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및 현 상변 경허 가 대상 구역 에 위치 하 고 있 는 울주군 ( 주소 생략 ) 토지 의 경우 그 지상 에 축사 의 건축 이 허가 된 바 있 으므로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및 현 상변 경허 가 대상 구역 에 해당 하 더라도 건축물 의 내용 에 따라 문화재 보존 에 미칠 영향 을 고려 한 후 건축 허가 가 가능 한 점 등 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및 현 상변 경허 가 대상 구역 에 해당 하 는 면적 비율 ( 을 다 제 4 호 증 참조 ) 등 을 아울러 고려 해 보 면 , 이 사건 은 구체 적 으로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매우 어려운 경우 에 해당 하 여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손해 액 을 정하 기 로 하 되 , 그 액수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총 매매 대금 225 , 000 , 000 원 중 5 % 에 해당 하 는 11 , 250 , 000 원 정도 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울주군 은 원고 에게 11 , 25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5 . 4 . 7 . 부터 위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15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 피고 1 에 대한 청구 ) 및 피 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 피 고 울주군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원고 의 이 사건 주위 적 청구 및 피 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피 고 울주군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 판결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부당 하 므로 , 피 고 울주군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의 예비 적 청구 중 울주군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일부 취소 하 여 피 고 울주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