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의 의의 와 문제점 레포트 
 공기업 민영화 의 의의 와 문제점 
 저작 시기 2014 . 11 | 등록 일 2015 . 12 . 23 | 최종 수정 일 2018 . 01 . 03 MS 워드 ( docx ) | 12 페이지 | 가격 1 , 000 원 
 Ⅰ . 공기업 민영화 의 의의 와 이론 적 기초 
 1 . 민영화 의 의의 
 2 . 민영화 의 이론 적 기초 
 3 . 국내 공기업 민영화 
 Ⅱ . KT 민영화 사례 분석 
 1 . KT 민영화 배경 
 3 . KT 민영화 의 의의 
 Ⅲ . KT 민영화 의 문제점 
 1 . 경영 구조 측면 
 2 . 조직 관리 측면 
 Ⅳ . KT 민영화 문제점 의 개선 방안 
 민영화 에 대한 정의 는 관점 에 따라 다양 하 다 . 이상철 ( 2007 ) 의 경우 협의 의 관점 에서 민영화 는 “ 공기업 의 경영 및 소유 주체 변화 , 즉 정부 의 소유 권한 및 경영 통제 를 민간 부문 으로 이전 하 는 것 을 의미 ” 한다고 했 다 . 반면 Savas E . S . ( 1988 ) 는 민영화 를 “ 정부 의 역할 을 축소 시키 는 행위 나 활동 또는 자산 의 소유 형태 에 있 어서 민간 부문 의 역할 을 증대 시키 는 행위 ” 라고 정의 하 여 민영화 를 광의 의 개념 으로 이해 하 고 있 다 . 민영화 란 이 처럼 일반 적 으로 공기업 의 소유 권 이전 을 중심 내용 으로 하 며 , 최근 에 는 공공 부문 의 비 효율 성 을 시장 경제 체제 에서 효율 적 인 민간 주도 로 전환 시키 려는 시도 , 규제 완화 및 해제 까지 포함 하 는 개념 으로 확대 되 었 다 . 민영화 는 서구 선진국 들 이 1970 년 대 말 재정 위기 의 여파 로 1980 년 대 부터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기 시작 하 였 다 . 
 공기업 의 민영화 는 신 공공 관리 론 에 이론 적 배경 을 두 고 있 다 . 신 공공 관리 론 은 1970 년 대 말 의 경제 불황 이 심해 지 면서 정부 실패 의 가능 성 을 주장 하 기 시작 한 신 자유주의 의 대두 와 함께 등장 하 였 다 . 신자유주의 의 흐름 에서 정부 의 규모 및 기능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었 는데 , 주된 내용 은 정부 실패 에 관한 것 이 었 으며 이 에 따라 행정 개혁 에 대한 필요 성 이 제기 되 었 다 . 신 공공 관리 론 은 이러 한 맥락 에서 공공 부문 에 민간 의 경영 과 관리 기법 을 도입 하 여 공공 부문 의 비능률 성 을 해소 하 고 효과 성 을 확대 하 자는 이론 이 다 . 
 신 공공 관리 론 의 특징 을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신 공공 관리 론 은 전통 적 인 행정 에 민간 부문 의 경영 기법 과 시장 체제 를 도입 하 는 것 을 특징 으로 한다 . 정부 의 독점 적 인 성격 에서 벗어나 축소 와 분권화 를 통해 공공 부문 내 에서 도 경쟁 을 도입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이러 한 과정 에서 성과 관리 또한 주요 한 요소 이 다 . 보다 구체 적 이 고 뚜렷 한 성과 지표 를 설정 함 으로써 공공 부문 의 효과 성 을 높이 고 , 성과급 등 의 제도 와 연계 하 여 공공 인력 의 능률 성 향상 을 유도 한다 . 마지막 으로 신 공공 관리 론 은 고객 지향 적 행정 을 추구 한다 . 무분별 한 서비스 의 제공 보다 는 국민 의 요구 를 적극 반영 하 여 공공 부문 의 성과 를 창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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