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김영진 , ' 전자 고지 활성 화 위한 국세 기본법 개정안 ' 대표 발 의 
 김영진 ( 수원 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전자 고지 활성 화 를 위한 ' 국세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납세자 들 이 우편 고지서 대신 국세 정보 통신망 에 저장 하 는 전자 고지 방식 을 선택 한 경우 , 고지 내용 을 실제로 열람 한 시점 에 도달 한 것 으로 인정 하 도록 한 것 이 골자 다 . 
 현행법 의 경우 각 세무서 는 납세자 가 사전 에 신청 한 경우 에 만 전자 적 방식 으로 국세 부과 등 에 관한 고지 를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국세 정보 통신망 에 저장 한 고지 내용 을 납세자 가 확인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이 를 국세 정보 통신망 에 저장 된 시점 에 송달 된 것 으로 간주 함 으로써 불편 민원 이 빈발 하 며 , 납세자 들 이 이용 을 기피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김영진 의원 은 " 국세 정보 통신망 에 저장 하 는 방식 으로 전자 고지 를 하 는 경우 , 납세자 가 고지 내용 을 실제 열람 한 시점 에 송달 효력 을 인정 하 도록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국세청 이 적극 적 으로 앞장서 서 전자 고지 활용 도 를 높이 기 위한 제도 개선 과 시책 발굴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