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법 제 3 조 에 규정 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한 자 도 아니 므로 피 고 한국 화물 은 이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병 제 1 호 증 의 2 ( 화물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 같 은 제 4 , 5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같 은 제 8 내지 10 호 증 ( 피의자 신문 조서 ) 같 은 제 21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같 은 갑 제 11 호 증 의 1 내지 4 ( 납세 증명서 ) 같 은 제 13 호 증 의 1 , 2 ( 증인 신문 조서 ) 의 각 일부 기재 에 당 심증 인 소외 7 , 8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 위 의 서울 영 7714 호 화물 자동차 는 피 고 한국 화물 의 소유 로서 1967 . 4 . 27 . 소외 7 에게 1 년 기한 으로 임대 하 였 는데 위 소외 인 은 그해 8 월 경 피 고 한국 화물 의 승인 을 얻 어 소외 8 에게 전대 한 사실 , 피 고 한국 화물 은 임차인 이 위 자동차 를 운행 함 에 있 어 운행 시간 , 운행 구간 등 에 대하 여 제한 을 가하 는 일방 그 운행 에 대한 감독 을 하 여온 사실 , 소외 8 은 1968 . 4 . 경 위 차량 을 피 고 한국 화물 로부터 금 900 , 000 원 에 매수 하 되 그 매수 자 명의 를 편의 상 원임 차인 인 소외 7 명의 로 하 기 로 하 고 소외 8 은 소외 7 에게 그 가 그 차량 수리 등 에 들인 금원 으로 금 525 , 000 원 을 지급 하 는 외 에 자동차 매매 대금 의 일부 로 금 400 , 000 원 을 피 고 한국 화물 에 지급 하 였으나 아직 잔 대금 을 완납 하 지 아니하 였 고 잔 대금 을 완납 할 때 까지 는 여전히 피 고 한국 화물 의 소유 로서 소외 8 로부터 임대료 금 55 , 000 원 씩 을 등록대장 에 도 피 고 한국 화물 명의 로 등록 하 여 둔 채 적재함 에 도 피 고 한국 화물 소속 으로 표시 하 고 운행 하 여 오 다가 이건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배치 되 는 듯 한 위 각 호 증 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 들 의 각 일부 증언 은 당원 이 이 를 그대로 받아들여 믿 기 어려울 뿐 더러 달리 반증 없 으므로 소외 8 이 비록 소외 1 을 운전수 로 고용 하 여 위 차량 을 운행 하 였 다고 할지라도 피 고 한국 화물 은 적어도 자동차 의 소유자 이 고 그 영업 명의 의 대여자 로서 운행 의 지배 및 운행 의 이익 을 받 고 있 는 자 로서 위 에서 내세운 법 제 3 조 에 규정 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라고 볼 것 이 고 , 따라서 피 고 한국 화물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것 이 못 된다 하 겠 다 . 
 그렇 다면 피 고 한국 화물 은 망 소외 4 가 이건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하 므로서 위 망인 과 원고 들 에게 입힌 일체 의 손해 를 배상 할 적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손해 액 
 ( 가 ) 적극 적 손해 
 원심 증인 소외 9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2 호 증 의 1 내지 5 ( 영수증 ) 같 은 호 증 의 6 ( 청구서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망 소외 4 가 이건 사고 로 중상 을 입 고 사망 할 때 까지 우석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에 입원 하 여 치료 를 받 음 에 있 어 그 입원 치료비 로서 금 93 , 760 원 과 위 망인 의 장례비 용 금 27 , 250 원 합계 금 121 , 010 원 을 원고 1 이 지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없 다 . 
 ( 나 ) 소극 적 손해 
 위 의 갑 제 1 호 증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같 은 제 4 호 증 ( 간 이 생명표 ) 같 은 제 5 호 증 ( 운전 면허 대장 ) 원심 증인 소외 10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같 은 제 3 호 증 ( 증명서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및 원심 증인 소외 9 , 11 의 각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망 소외 4 는 1937 . 12 . 27 . 생 의 남자 로서 이건 사고 당시 30 세 6 월 이 고 그 평균 여 명 이 31 . 47 년 이 니 그 는 61 세 까지 는 생존 할 수 있 었 다고 추정 되 며 , 이건 사고 당시 까지 위 망인 은 자동차 운전 면허 를 가진 사람 으로서 택시 운전 업무 에 종사 하 여 매월 금 25 , 000 원 의 봉급 을 수령 하 고 있 었 던 사실 , 위 망인 은 월 생계비 로서 금 5 , 000 원 씩 을 지출 하 였으며 위 와 같 은 직업 은 55 세 까지 취업 할 수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없 으므로 결국 위 망인 은 55 세 까지 취업 할 수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없 으므로 결국 위 망인 은 55 세 까지 적어도 원고 들 의 주장 에 따른 306 개월 간 자동차 운전 업무 에 종사 하 여 매월 금 25 , 000 원 의 봉급 중 이건 사고 당시 의 소득세법 에 따른 근로 소득세 등 공과금 으로 금 2 , 530 원 ( 25 , 000 × 17 . 6 / 100 - 1870 ) 을 공제 하 고 다시 생계비 로서 금 5 , 000 원 을 지출 하 고 도 매월 금 17 , 470 원 씩 의 순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