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으로 위촉 하 여 시험 연구 업무 를 계속 담당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1 조 ( 연구 공무원 과 기술 보급 공무원 의 자격 등 ) 
 ① 연구 공무원 과 기술 보급 공무원 은 담당 직무 의 특수 성 에 비추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한 전문 교육 을 이수 한 사람 이 어야 한다 . 
 ② 제 10 조제 4 항 에 따라 명예직 으로 위촉 할 수 있 는 사람 의 자격 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연구 공무원 과 기술 보급 공무원 의 복무 ) 연구 공무원 과 기술 보급 공무원 은 이 법 에서 정한 사업 외 의 사무 에 관여 하 지 못한다 . 
 
 제 13 조 ( 국가 의 재정 적 인 지원 ) 
 ① 국가 는 시험 연구 사업 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 훈련 사업 을 실시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그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는 시험 연구 사업 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 훈련 사업 을 실시 하 는 학교 ㆍ단체 또는 개인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 적 인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14 조 ( 국유재산 의 대부 등 ) 
 ① 국가 는 시험 연구 사업 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 훈련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 국유재산 법 」 ㆍ 「 물품 관리법 」 에 도 불구 하 고 국유재산 및 물품 을 지방 자치 단체 의 기술 보급 기관 에 무상 으로 양여 하 거나 대부 또는 사용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무상 으로 양여 하 거나 대부 또는 사용 하 게 하 는 경우 에 그 내용 ㆍ조건 및 절차 등 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 의 중앙 관서 의 장 과 지방 자치 단체 와 의 계약 으로 정한다 . 
 
 제 15 조 ( 지방 자치 단체 의 협조 ) 지방 자치 단체 는 지역 수산업 의 균형 적 인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기술 보급 사업 등 수산 과학 기술 의 진흥 에 필요 한 행정 상 ㆍ재 정상 의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연구 개발 성 과 의 이전 등 ) 
 ① 해양수산부 장관 은 소속 시험 연구 기관 이 기업 과 공동 으로 연구 개발 한 성과 를 공동 연구 개발 에 참여 한 기업 이 사용 할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술 사용료 를 징수 또는 면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해양수산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징수 된 기술 사용료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연구 개발 에 참여 한 연구 공무원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해양수산부 장관 은 소속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하 여 연구 개발 한 기술 을 특허 ( 실용신안 을 포함 한다 ) 출원 하 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 라도 해당 기술 을 조기 에 산업 화 하 는 것 이 공익 증진 에 기여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는 때 에 는 특허 청장 과 협의 하 여 특허 등록 전이 라도 이 를 산업 화 하 고자 하 는 자 에게 그 기술 을 산업 화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7 조 ( 수산업 산학 협동 사업 의 추진 ) 
 ① 해양수산부 장관 은 수산 과학 기술 의 개발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수산업 산학 협동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해양수산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수산업 산학 협동 사업 을 원활 하 게 추진 하 기 위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수산 계 학교 , 수산업자 단체 , 연구 기관 , 기업 , 수산 업인 에게 필요 한 자금 을 지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8 조 ( 권한 의 위임 ) 해양수산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법 에 따른 권한 의 일부 를 소속 기관 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