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가격 안정 화 및 투기 방지 , 재건축 사업 정상 화 등 의 조치 로 얻 을 수 있 는 공익 은 일부 아파트 소유자 에게 한정 되 는 불 이익 보다 훨씬 크 다 . 또한 재건축 연한 강화 는 재건축 이 가능 한 시기 를 늦추 는 정도 에 그쳐 이해 관계자 가 받 을 불 이익 의 정도 가 상대 적 으로 크 지 않 다 . 게다가 재건축 연한 은 일률 적 으로 40 년 으로 늘어나 는 게 아니 다 . 2015 년 이전 기준 처럼 건축 기술 발전 을 고려 해 준공 연도 에 따라 20 년 에서 40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늘린다면 재건축 사업 정상 화 를 위한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