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손해 사정 의 중심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 010 . 4133 . 5320 ) 오늘 은 산업 재해 사고 중 업무상 질병 에 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질문 1 40 년 만 에 전면 개정 되 었 던 산재 보험법 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가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이 바뀌 고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가 신설 된 점 인데요 . 최근 이 와 관련 해 논의 가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다면서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개정 전 에 는 그래도 업무상 질병 에 대해 보편 적 인 기준 에 의해 산재 보상 이 결정 되 었 지만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바뀌 고 , 근로복지공단 에 업무상 질병 여부 를 결정 하 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 질 판위 ) 가 신설 되 면서 개정 산재 보험법 이 ‘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산재 노동자 를 보호 한다 ’ 는 본연 의 취지 에 부합 한 가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계속 있 어 왔 고 , 이런 연유 로 최근 노사정 위원회 에서 는 이 들 질병 의 업무상 연관 성 을 판단 하 는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 에 반드시 2 명 이상 의 산업 의학 전문의 를 참여 하 도록 결정 했 다고 합니다 . 내용 적 으로 만 볼 때 질병 판정 위원회 에 산업 의학 전문 의 참여 키로 한 것 은 산재 보험법 개정 이후 산재 승인 율 이 너무 낮 아 문제 가 되 어 왔 던 뇌심 혈관계 · 근 골격계 질환 이 산업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길 이 넓 어 질 가능 성 이 높 아 환영 할 만 한 일 이 긴 합니다 . 매년 높 아 져온 업무상 질병 신청 에 대한 요양 결정 불승인 율 은 2009 년 기준 으로 볼 때 63 . 9 % 까지 치솟 았 습니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의 말 에 의하 면 " 조만간 개최 될 ' 산재 보험 예방 · 심의 위원회 ' 심의 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운영 관련 규정 을 바꾼 후 가능 한 내년 부터 시행 할 계획 " 이라고 말 하 고 있 어서 기대 가 됩니다 . 질문 2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가 원인 이 되 는 과로사 와 같 은 경우 를 말 하 는 것 같 은데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통계청 의 ‘ 한국 남녀 사망 원인 별 사망률 ( 2009 년 ) ’ 에 따르 면 뇌혈관 질환 이 각종 암 을 제치 고 남녀 모두 사망 원인 1 위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뇌심 혈관 질환 은 고 혈압 과 당뇨 · 고지혈증 같 은 기존 질환 과 과 로 나 스트레스 와 같 은 업무 적 인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해 발생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뇌심 혈관 질환 의 주요 발병 원인 은 과로 와 스트레스 라고 이미 말씀 드렸 습니다 . 그만큼 과로 와 스트레스 에 시달리 는 국민 이 많 다는 얘기 입니다 . 그러나 뇌심 혈관 질환 은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질문 3 예 를 설명 해 주 시 죠 . 답변 지방 의 모 지역 에 있 는 주방 용품 제조 업체 인 A 사 에서 일 하 던 근로자 가 지난해 상자 를 접 는 일 을 하 다 갑자기 쓰러졌 습니다 . 작업 을 시작 한 지 2 시간 30 분 만 의 일 이 었 습니다 . 동료 들 이 119 구조 대 를 불렀 고 , 그 분 은 인근 병원 으로 이송 되 었 습니다 . 다시 종합 병원 으로 옮겨진 그 는 ‘ 자발 성 뇌 지주 막하 출혈 ’ 이 라는 진단 을 받 았 습니다 . 지주막 ( 뇌 실질 을 감싸 고 있 는 뇌막 ) 아래 에 있 는 혈관 이 터진 것 입니다 . A 사 는 20 ~ 30 명 이 일 하 는 영세 업체 였 습니다 . 그 분 은 제품 을 조립 하 거나 세 척 · 포장 하 는 일 을 했 습니다 . 평소 근무 시간 은 평일 오전 8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였 지만 토요일 에 도 평일 처럼 일 을 했 습니다 . 이틀 에 한 번 꼴 로 하루 3 시간 이상 씩 잔업 을 했 습니다 . 쓰러지 기 2 주일 전 부터 는 매일 잔업 을 했 습니다 . 주문 량 이 밀렸 기 때문 입니다 . 사고 전날 인 일요일 에 도 특근 을 했 습니다 . 사고 전 16 일 간 쉰 날 은 고작 하루 였 습니다 . 그 의 가족 들 은 극심 한 과로 에 시달리 다 쓰러졌 다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을 신청 했 습니다 . 그러나 공단 은 요양 신청 을 불승인 했 습니다 . 공단 산하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는 “ 발병 전 연장 근무 사실 은 확인 되 나 육체 적 ·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했 다고 보 기 어렵 고 , 고 혈압 등 기존 질환 의 자연 경과 적 악화 로 발병 했 다고 판단 된다 ” 며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하 지 않 은 것 입니다 . 질문 4 방금 말씀 하 신 사실 관계 대로 라면 근로자 의 입장 에서 볼 때 매우 억울 하 겠 다는 생각 이 드 네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2008 년 7 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 질 판위 ) 제도 가 도입 된 뒤 업무상 질병 승인 율 이 감소 하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었 습니다 . 공단 자료 에 따르 면 질 판위 가 도입 되 기 전 인 2006 년 과 2007 년 업무상 질병 불승인 율 은 각각 45 . 7 %, 54 . 6 % 였 는데 , 질 판위 가 도입 된 2008 년 에 는 56 . 5 %, 2009 년 에 는 60 . 7 % 까지 치솟 았 습니다 . 특히 뇌심 혈관 질환 불승인 율 은 다른 질병 에 비해 눈 에 띄 게 높 아 졌 다 . 2006 년 59 . 9 %, 2007 년 59 . 8 % 로 비슷 한 수준 을 보이 다가 2008 년 67 . 8 %, 2009 년 에 는 84 . 4 % 로 급증 했 습니다 . 이분 도 이런 추세 에 해당 하 는 한 사람 이 었 습니다 . 예컨대 10 명 이 뇌심 혈관 질환 으로 요양 을 신청 하 면 그 중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는 사람 이 채 2 명 도 안 된다는 것 이 기 때문 에 당연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질문 5 일 반 적 으로 이 와 같 은 업무상 과로 로 인해 질병 이 급속도 로 악화 되 어 과로사 한 것 으로 봐야 하 는데 왜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지 못하 는 것 입니까 ? 답변 업무 상 질병 여부 를 판단 하 는 인정 기준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34 조 ) 별표 의 업무상 질병 결정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따로 고시 한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먼저 시행령 별표 에 따르 면 노동자 가 업무 로 인해 뇌실 질 내출혈 · 지주 막하 출혈 · 뇌경색 · 심근 경색 증 · 해리성 대동맥류 에 걸리 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나 고용 노동부 의 고시 를 보 면 더 까다롭 습니다 . 발병 전 24 시간 이내 에 업무 에 관련 된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사건 이 발생 했 거나 , 발병 1 주일 이내 에 업무 량 이나 업무 시간 이 일상 업무 보다 30 % 이상 증가 해야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는 발병 전 3 개월 이상 연속 적 으로 일상 적 인 업무 에 비해 과중 한 육체 적 · 정신 적 부담 을 발생 시켰 다고 인정 되 는 업무 적 요인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됐 을 때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됩니다 . 이러 한 기준 은 노사정 이 참여 하 는 업무상 질병 인 정기준 위원회 에서 마련 되 었 습니다 . 현행 시행령 은 2007 년 개정 돼 2008 년 7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질문 6 그럼 산재 보험법 개정 전 에 는 어떻게 판정 됐 습니까 ? 근로자 들 께서 잘 알 고 계셔야 할 것 같 은데요 . 답변 산재 보험법 시행령 이 개정 되 기 전 에 는 업무 수행 중 에 발생 한 뇌심 혈관 질환 은 모두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법 이 개정 되 면서 업무 수행 중 발병 했 더라도 질병 과 업무 의 관련 성 , 즉 과 로 여부 를 따지 게 된 것 입니다 . 법 개정 전 이 었 다면 강 씨 는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개정 전 에 는 과로 에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뇌실 질 내출혈 과 지주 막하 출혈 등 이 업무 수행 중 에 발병 하 거나 사망 하 면 공단 이 업무 관련 성 이 없 다는 명백 한 증거 를 제시 하 지 못하 는 이상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됐 기 때문 입니다 . 이 처럼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뇌심 혈관 질환 을 모두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던 조항 이 삭제 된 것 이 불승인 율 을 높인 1 차 원인 이 되 었 습니다 . 질문 7 노동부 고시 가 시행령 보다 엄격 한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는 것 도 원인 이 되 고 있 죠 . 답변 또 하나 는 시행령 보다 하위 규정 인 노동부 고시 가 시행령 보다 엄격 한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말씀 드린 대로 고시 에서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은 발병 전 1 주일 이내 업무 량 이나 업무 시간 이 일상 업무 보다 30 % 이상 증가 했 느냐 여부 입니다 . 여기 서 업무 시간 은 법정 근로 시간 이 아닌 통상 근로 시간 을 말 합니다 . 평소 일 을 많이 했 던 노동자 들 은 일상 업무 에 비해 1 주일 업무 시간 이 30 % 이상 증가 하 는 경우 가 사실상 드물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원래 장시간 노동 을 했 던 노동자 들 은 업무상 질병 을 인정받 기 가 오히려 어려워진 것 입니다 . 가령 매일 밤 10 시 까지 일상 적 으로 야근 한 노동자 는 업무상 재해 가 불승인 되 고 , 매일 ‘ 칼퇴근 ’ 을 하 다 1 주일 간 밤 10 시 까지 야근 한 노동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는 황당 한 상황 이 발생 할 수 도 있 었 던 것 입니다 . 질문 8 말씀 하 신 직종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직종 인지 예 를 들 어 설명 해 주 시 죠 . 답변 보편 적 으로 장시간 노동 을 하 는 택시 등 운수 노동자 와 경비원 · 건설 노동자 , 다음 교대 자 가 있 어 업무 시간 이 30 % 이상 증가 할 수 없 는 교대 근무자 는 업무상 질병 을 인정받 기 가 쉽 지 가 않 습니다 . 그래서 실제 택시 노동자 는 91 . 5 %, 경비원 노동자 는 89 . 9 % 가 뇌심 혈관 질환 요양 신청 을 했 다가 불승인 이 되 었 습니다 . 교대 근무자 들 은 다른 업종 종사자 에 비해 심혈 관계 질환 에 걸릴 위험 성 이 높 습니다 . 교대근무 로 생체 리듬 이 교란 되 기 때문 입니다 . 스웨덴 에서 실시 된 한 연구 에 따르 면 남성 생산직 노동자 들 을 14 년 간 추적 한 결과 교대 근무자 들 이 비 교대 근무자 들 에 비해 허혈 성 심장 질환 이 더 많이 발생 한다는 사실 이 확인 되 었 다고 합니다 . 상대 적 으로 심혈 관계 질환 에 걸릴 위험 성 이 높 지만 노동부 고시 를 적용 하 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기 매우 힘들 다는 것 입니다 . 질문 9 출퇴근 관리 가 잘 안 되 는 직종 종사자 들 은 더욱 곤란 하 겠 는데요 ? 답변 건설 노동자 들 은 사업장 이동 이 잦 아 출퇴근 관리 가 제대로 안 되 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업무 시간 증가 를 입증 하 기 위해서 는 출퇴근 자료 가 필수 인데 , 이것 을 확보 하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김용규 가톨릭 대 교수 ( 산업 의학 ) 는 “ 건설 등 일부 업종 은 보건 관리자 선임 의 무도 없 어 평상시 에 도 건강 관리 를 해 주 지 않 는다 ” 며 “ 예방 측면 에서 도 관리 하 지 못하 고 결과 적 으로 보상 도 제대로 못 하 는 취약 한 상황 ”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질문 10 그렇 다면 이런 모든 것 을 근로자 들 이 잘 입증 을 해야 한다는 말씀 인데요 . 그렇게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죠 ? 답변 그렇 습니다 . 뇌심 혈관 질환 으로 쓰러지 면 당사자 가 불구 가 되 거나 사망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럴 경우 회사 측 자료 에 의존 해야 하 는데 , 이것 이 불승인 율 을 높이 기 하 는 하나 의 요인 이 되 기 도 합니다 . 회사 측 이 산재 노동자 에게 유리 한 자료 를 내줄 리 없 기 때문 입니다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위원 으로 판정 한 많 은 사례 들 을 기준 으로 보 면 문제 가 되 는 질병 에 대해 객관 적 인 자료 를 잘 구비 하 고 인과 관계 를 얼마나 잘 입증 하 느냐 가 승인 을 받 을 수 있 는 관건 이 됩니다 . 따라서 이러 한 환경 하 에 계신 근로자 들 은 사고 를 미연 한 방지 하 는 것 도 당연히 필요 하 겠 지만 이러 한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를 대비 해 이러 한 기초 자료 가 되 는 부분 들 에 대한 정리 도 꼼꼼 하 게 미리 해 둘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이상 으로 오늘 은 산업 재해 사고 중 업무상 질병 에 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광주 지점 : 062 ) 366 - 4972 목포 지점 : 061 ) 278 - 389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