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일 행정 안 전부 와 교육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앞 으로 자체 수입 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 를 충당 하 지 못하 는 지자체 ( 2016 년 기준 · 전체 지자체 중 약 3 분 의 1 인 75 곳 ) 가 일정 예산 범위 내 에서 교육 경비 를 편성 할 수 있 도록 관련 지침 ( 대통령령 ) 을 바꿀 계획 이 다 . '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 경비 보조 에 관한 규정 '(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 ) 에 따라 시군 이 자체 수입 ( 지방세 와 세외 수입 ) 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 를 충당 하 지 못할 경우 교육 경비 를 지급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했 는데 , 이 같 은 규정 을 풀 겠 다는 것 이 다 . 열악 한 재정 으로 허덕이 는 지자체 라 하 더라도 학생 들 에게 교육 경비 를 어느 정도 투자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어 주 겠 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