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소멸시효 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된 경우 , 그 권리 를 소멸 시키 는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제도 를 말 하 는 바 , 이번 시간 에 는 채권 의 소멸시효 와 소멸시효 기간 등 에 대해 정리 해 보 겠 다 . ◇ 소멸시효 제도 에 대하 여 시효 로 인하 여 권리 가 소멸 하 려면 , ① 권리 가 소멸시효 의 목적 이 될 수 있 어야 하 고 ( 소멸시효 의 대상 ) , ②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행사 하 지 않 아야 하 며 , ③ 권리 불 행사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되 어야 ( 소멸시효 기간 ) 하 는 등 3 가지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소멸시효 의 대상 과 관련 하 여 , 소유 권 은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지 않 고 , 소유 권 을 제외 한 그 밖 의 재산 권 , 채권 등 은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된다 . 근저당 권 등 담보물 권 의 경우 는 피 담보 채권 이 존속 하 는 한 담보물 권 만 소멸시효 에 걸릴 수 는 없 다 . 피 담보 채권 이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된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 매매 계약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발생 하 는데 , 이 이전 등기청구권 은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고 소멸시효 기간 은 10 년 이 다 . 그러나 , 부동산 매수인 이 그 목적물 을 인 도 받 아서 이 를 사용 수익 하 고 있 거나 , 이 를 사용 수익 하 다가 그 부동산 을 처분 하 고 그 점유 를 승계 해 준 경우 에 는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다는 것 이 판례 이 다 . ◇ 소멸시효 기간 에 대하 여 ① 20 년 소유 권 외 의 재산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20 년 이 다 . ② 10 년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원칙 적 으로 10 년 이 다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 등기청구권 등 이 모두 10 년 소멸시효 의 채권 에 포함 된다 . 다만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은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3 년 안 에 행사 해야 하 는 제한 이 있 다 .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도 10 년 이 다 . 예 를 들 어 채권 의 소멸시효 10 년 이 다 될 때 쯤 에 소송 을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아 판결 이 확정 되 면 , 다시 10 년 으로 시효 기간 이 연장 된다 . ③ 5 년 상사 채권 , 즉 상행위 로 인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5 년 이 다 . 그리고 , 금전 의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국가 의 권리 또는 국가 에 대한 권리 의 소멸시효 기간 도 원칙 적 으로 5 년 이 다 ( 국가 재정법 96 조 ) . ④ 3 년 민법 은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걸리 는 채권 을 규정 하 고 있 는데 , 주요 한 것 들 을 소개 해 보 면 , ①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 관리비 등 1 년 이내 의 기간 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한 채권 , ② 도급 받 은 자 , 기사 기타 공사 의 설계 또는 감독 에 종사 하 는 자 의 공사 에 관한 채권 , ③ 생산자 및 상인 이 판매 한 생산물 및 상품 의 대가 등 이 다 . 또한 , 임금 채권 , 퇴직금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도 3 년 이 다 . ⑤ 2 년 공인 중개사 가 중개 사고 를 대비 하 여 중개 협회 와 공제 계약 을 체결 하 고 보험 을 들 은 경우 , 중개 사고 를 당한 자 가 중개 협회 에 공제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의 소멸시효 기간 은 공제 사고 ( 중개 사고 )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2 년 이 다 . 참고 로 , 중개 사고 를 유발 한 중개업자 를 상대 로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 기간 은 10 년 이 다 . ⑥ 1 년 민법 은 1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걸리 는 채권 을 규정 하 고 있 는데 , 주요 한 것 들 을 소개 해 보 면 , 숙박업소 의 숙박료 , 음식점 의 음식료 , 동산 의 사용료 채권 등 이 다 . 또한 , 상속 과 관련 하 여 , 망인 이 증여 또는 유증 ( 유언 에 의한 증여 ) 을 한 결과 , 상속인 이 상속 받 을 재산 이 자기 의 유류분 에 미치 지 못하 고 유류분 에 부족 이 생긴 때 에 는 , 그 부족 한 한도 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을 할 수 있 는 바 , 유류분 반환 청구 권 은 유류분 권리 자 가 상속 의 개시 ( 사망 시점 ) 와 반환 하 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을 한 사실 을 안 때 로부터 1 년 내 에 행사 해야 한다 . 참고 로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청구 의 기간 은 제한 이 없 다 . // redefine &# 76 ;&# 105 ;&# 110 ;&# 107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