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 저 가 경쟁 · 불공정 거래 관행 택배 비 인상 에 걸림돌 . .. 사회 적 합의 이행 제동 우려 윤정헌 기자 yjh @ vop . co . kr 발행 2021 - 07 - 15 17 : 05 : 55 수정 2021 - 07 - 15 17 : 46 : 25 21 일 서울 서초구 CJ 대한 통운 강남 2 지사 터미널 택배 분류 작업장 에서 택배 기사 들 이 택배 분류 작업 을 하 고 있 다 . ⓒ 국회 사진 취 재단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사회 적 합의 기구 ( 사회 적 합의 기구 ) ’ 가 최종 합의 를 이뤘 다 . 소비자 와 화주 가 택배 비 를 올려 주 면 택배 사 는 그 돈 으로 택배 기사 분류 업무 를 줄이 는 데 필요 한 비용 을 충당 한다는 게 골자 다 . 택배 사 가 과연 합의 대로 움직일까 ? 업계 에 만연 한 저 가 경쟁 과 불공정 거래 관행 을 차근차근 곱씹 어 보 면 전망 이 그리 밝 지만은 않 다 . 사회 적 합의 이행 에 필요 한 비용 마련 . .. “ 택배 비 170 원 인상 하 면 가능 ” 국토 교통부 ( 국토 부 ) 는 사회 적 합의 이행 을 위해 택배 사 에 ‘ 택배 비 인상 요인 ’ 을 만들 어 줬 다 . 국토 부 연구 용역 결과 택배 건당 170 원 을 인상 하 면 ‘ 분류 인력 투입 ( 150 원 ) 비용 ’ 과 ‘ 사회 보험 가입 ( 20 원 ) 비용 ’ 을 마련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택배 사 들 이 국토 부 가 산정 한 금액 만큼 택배 비 를 인상 해 사회 적 합의 이행 에 필요 한 금액 을 감당 하 라는 의미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이번 연구 용역 에선 택배 기사 들 의 일 일 평균 분류 작업 시간 을 CJ 대한 통운 5 시간 15 분 , 롯데 와 한진 은 각각 3 시간 30 분 이 라고 봤 다 . 분류 인력 시급 은 4 대 보험 가입 을 고려 해 1 만 6 천 원 으로 평가 했 다 . 이 에 따라 CJ 대한 통운 은 하루 약 5 억 400 만 원 ( 6 천 명 × 5 시간 15 분 × 1 만 6 천 원 ) 이 , 롯데 와 한진 은 각각 2 억 2 , 400 만 원 ( 4 천 명 × 3 시간 30 분 × 1 만 6 천 원 ) 의 분류 인력 운영 비용 이 든다 . 택배 3 사 가 하루 분류 인력 을 운용 하 는 데 필요 한 비용 은 총 9 억 5 , 200 만 원 ( 2 억 2 , 400 만 원 × 2 + 5 억 400 만 원 ) 인 셈 이 다 . 이 들 택배 3 사 가 하루 560 만 개 가량 의 택배 물량 을 처리 한다는 것 을 감안 하 면 , 택배 1 개 당 170 원 ( 9 억 5 , 200 만 원 ÷ 560 만 개 ) 을 인상 했 을 때 분류 인력 비용 과 사회 보험 가입 비용 을 마련 할 수 있 다는 계산 이 나온 것 이 다 . 이창훈 국토 부 상황 총괄 대응 과장 은 “ 이번 사회 적 합의 의 약속 은 분류 인력 투입 을 통해 택배 기사 에게 분류 작업 을 안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연구 용역 을 통해 확인 된 170 원 의 택배 비 인상 요인 을 적용 한다면 무리 없이 사회 적 합의 를 이행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지난해 잇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로 택배 비 인상 에 대해 사회 적 반응 도 대체로 호의 적 이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지난해 11 월 발표 한 ‘ 택배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 국민 의견 조사 ’ 에 따르 면 설문 참여 자 의 73 . 89 % 가 인상 된 택배 비 가 택배 노동자 의 처우 개선 에 사용 된다는 것 을 전제 로 “ 택배 비 인상 에 동의 한다 ” 고 답했 다 . 또 이 보다 많 은 87 . 22 % 는 택배 노동자 들 의 노동 시간 이 과도 하 다는 데 동의 하 며 , 택배 기사 의 노동 시간 을 줄여야 한다고 봤 다 . 택배 사 들 은 올해 안 에 약속 한 분류 전담 인력 투입 을 마쳐야 한다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을 위해 출범 한 사회 적 합의 기구 출범식 ⓒ 뉴시스 택배 업계 치열 한 저 가 경쟁 . .. 택배 비 인상 가능 할까 정부 가 나 서 택배 비 인상 요인 을 만들 어 줬 지만 , 택배 사 가 택배 비 를 제대로 올릴 지 미지수 다 . 점유 율 확대 를 위한 저 가 경쟁 이 일상 인 만큼 실제 목표 한 인상 폭 보다 낮 은 수준 의 가격 인상 이 이뤄질 가능 성 이 있 다는 게 택배 업계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한 택배 사 관계자 는 “ 아직 구체 적 인 택배 비 인상 안 이 마련 되 진 않 았 지만 , 모든 화주 에 택배 비 인상 폭 을 일괄 적용 하 는 건 현실 적 으로 어려워 보인다 ” 면서 “ 특히 물량 이 많 은 대형 화주 의 경우 택배 사 들 간 의 경쟁 으로 택배 비 인상 폭 을 온전히 적용 하 기 어려운 게 현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올해 초 CJ 대한 통운 과 롯데 , 한진 등 국내 대형 택배 3 사 가 택배 비 인상 을 단행 했 지만 , 의도 했 던 만큼 택배 비 를 인상 하 지 못했 던 것 도 이 같 은 이유 에서 다 . CJ 대한 통운 은 지난 4 월 부터 기업 택배 의 소형 기준 계약 단가 를 250 원 인상 한다고 밝혔 다 . 롯데 는 3 월 초 부터 150 원 인상 하 기 로 했 다 . 한진 역시 지난 3 월 소형 택배 를 1 , 800 원 으로 올렸 다 . 하지만 택배 사 들 은 당초 계획 했 던 금액 만큼 택배 비 를 인상 하 지 못했 다 . 업계 에선 CJ 대한 통운 만 실질 택배 비 를 150 원 정도 올렸 을 뿐 , 롯데 와 한진 은 거의 인상 하 지 않 았 다고 보 고 있 다 . 1 위 업자 인 CJ 가 택배 비 를 인상 하 자 나머지 2 , 3 위 업체 가 동시 인상 에 나서 는 척 했 지만 , 실제 는 저 가 경쟁 으로 CJ 물량 을 빼앗 아 왔 다는 것 이 정설 이 다 . 그 결과 CJ 대한 통운 의 전체 택배 물량 중 약 15 ~ 18 % 정도 가 롯데 와 한진 으로 옮겨간 것 으로 알려졌 다 . CJ 대한 통운 관계자 는 “ 현장 에서 관련 된 얘기 가 많이 나오 고 있 다 . 실제 ( 물량 을 뺏긴 ) 그런 부분 이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면서도 “ 하지만 구체 적 으로 어느 정도 의 물량 이 경쟁사 로 넘어갔 는지 에 대한 구체 적 인 수치 가 나온 건 없 다 ” 고 답했 다 . 이러 한 현상 은 택배 현장 에서 도 확인 되 고 있 다 . CJ 대한 통운 현직 대리점 소장 A 씨 는 지난 4 월 택배 비 인상 한 직후 1 년 넘 게 동안 거래 해 온 거래처 를 경쟁사 에 뺏겼 다 . 패션 잡화 를 판매 하 던 이 인터넷 쇼핑몰 은 하루 물량 이 약 1 천 건 정도 로 , A 씨 가 거래 하 던 곳 중 가장 큰 거래처 였 다 . A 소장 은 “ 한 달 에 2 만 ~ 3 만 건 정도 의 택배 물량 이 나오 던 패션 잡화 쇼핑몰 과 거래 를 하 고 있 었 는데 , 택배 비 를 인상 한다고 하 자마자 계약 해지 를 요구 해 왔 다 ” 면서 “ 대놓고 ‘ 거래처 를 한진 으로 옮기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원래 우리 와 건당 1 , 800 원 에 계약 을 맺 고 있 었 는데 , 택배 비 를 올리 겠 다고 하 니 더 낮 은 금액 을 제시 한 경쟁사 로 옮긴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화주 들 도 택배 사와 의 협의 를 통해 인상 폭 을 조정 할 여지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물량 이 많 은 대형 화주 의 경우 170 원 의 인상 폭 이 온전히 반영 될 가능 성 이 작 다 . 대형 화주 단체 중 하나 인 TV 홈 쇼핑 협회 관계자 는 “ 화주 들 도 이윤 을 추구 하 는 기업 이 다 보 니 자기 비용 을 덜 내 려고 노력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사회 적 합의 로 인해 택배 비 인상 요인 이 만들 어 졌 지만 , 택배 사 와 화주 들 간 엔 별도 의 사 적 계약 이 남 아 있 다 . 양측 의 합의 결과 에 따라 인상 폭 이 결정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온라인 쇼핑몰 협회 관계자 도 “ 택배 비 인상 요인 에 대해 참여 주체 들 이 모두 동의 한 건 맞 지만 , 추가 적 인 비용 발생 이 부담 되 는 게 사실 ” 이 라며 “ 향후 업체 별 로 택배 와 협의 를 통해 인상 폭 을 결정 하 게 될 텐데 물량 에 따라 인상 폭 은 차이 가 있 지 않 겠 냐 ” 고 말 했 다 . 택배 업계 의 저 가 경쟁 은 고질 적 문제 다 . 물가 상승 에 따라 택배 비 가 인상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택배 비 는 오히려 감소 했 다 . 한국 통합 물류 협회 에 따르 면 2012 년 평균 단가 ( 택배 비 ) 는 2 , 506 원 이 었 다 . 이후 △ 2013 년 2 , 475 원 △ 2015 년 2 , 309 원 △ 2018 년 2 , 229 원 으로 매년 20 ~ 30 원 씩 낮 아 졌 다 . 2019 년 2 , 269 원 으로 소폭 오르 는가 싶 었 지만 , 2020 년 엔 다시 역대 최저 수준 인 2 , 221 원 으로 떨어졌 다 . 관련 통계 가 집계 된 8 년 동안 11 . 3 % 가 감소 했 다 . 택배 비 감소 는 택배 산업 의 가파른 성장세 영향 이 컸 다 . 매년 택배 물량 이 큰 폭 으로 늘 자 , 택배 사 들 은 단가 를 낮춰 건당 이익 을 적 게 보 는 대신 배송 물량 을 늘려 더 큰 이익 을 남기 는 ‘ 박리다매 ’ 전략 을 썼 다 . 사회 적 합의 로 단가 인상 폭 이 결정 됐 지만 , 인상 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 을지 걱정 되 는 이유 다 . 박리다매 전략 으로 인한 피해 는 택배 노동자 들 의 몫 이 었 다 . 매년 건당 택배 비 가 감소 하 는 상황 에서 수익 을 보존 하 려면 배송 물량 을 늘릴 수 밖에 없 었 다 . 물량 이 급증 함 에 따라 그동안 ‘ 공짜 노동 ’ 이 라 불리 던 분류 작업량 또한 크 게 늘 면서 택배 노동자 들 의 노동 강도 는 더 높 아 졌 다 . 진경호 전국 택배 노조 위원장 은 “ 지난해 에 만 16 명 의 택배 노동자 가 과로사 하 는 상황 이 발생 한 것 역시 근본 적 인 원인 은 택배 사 들 의 저 가 경쟁 에서 비롯 된 것 ” 이 라며 “ 이번 사회 적 합의 를 제대로 이행함 으로써 택배 노동자 들 의 노동 환경 을 개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행 점 검단 활동 모습 . ⓒ 전국 택배 노조 제공 택배 비 인상 못 하 면 사회 적 합의 이행 제동 걸릴까 국토 부 “ 택배 비 인상 과 사회 적 합의 이행 은 별도 문제 ” 택배 사 들 이 점유 율 확대 차원 에서 택배 비 를 인상 하 지 않 고 버틴다면 , 사회 적 합의 에 따른 비용 을 자기 수익 으로 감당 하 는 방안 도 있 다 . 하지만 그간 택배 사 들 이 취해온 태도 를 보 면 전망 은 밝 지 않 다 . 합의 를 이행 수준 을 미묘 하 게 조절 하 는 꼼수 로 비용 을 줄이 고 점유 율 유지 를 시도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택배 사 들 은 지난 1 월 1 차 사회 적 합의 이후 에 도 온갖 꼼수 를 동원 해 분류 인력 투입 비용 을 줄였 다 . 지난 6 월 전국 택배 노조 와 진보당 으로 구성 된 ‘ 과로사 대책 이행 점 검단 ’ 은 현장 점검 결과 를 공개 했 다 . CJ 대한 통운 경기 도 모 서브 터미널 은 분류 인력 을 투입 하 지 않 고 ‘ 인력 투입 75 % 이상 완료 ’ 라고 적힌 문서 를 작성 했 다가 점 검단 에 적발 됐 다 . 점 검단 은 해명 을 요청 했 지만 , 아무런 답변 도 듣 지 못했 다 . 노조 가 있 는 대리점 에 만 분류 인력 을 투입 하 고 , 노조원 이 적 거나 없 는 곳 은 분류 인력 을 투입 하 지 않 았 다는 사례 도 확인 됐 다 . 합의 에 따라 택배 기사 비율 대로 분류 인력 을 투입 해야 하 지만 반발 이 클 것 으로 예상 되 는 곳 은 인력 을 배치 하 고 반발 이 약한 쪽 은 투입 인원 을 줄이 거나 없애 비용 을 절약 하 는 방식 이 다 . 택배 사 가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해 대리점 에 비용 을 떠넘기 고 , 대리점 은 다시 택배 기사 들 에게 비용 을 갹출 하 는 행태 도 있 었 다 . 롯데 택배 소속 의 한 서브 터미널 은 별도 의 분류 인력 투입 없이 택배 기사 들 이 분류 작업 을 하 도록 했 는데 , 택배 기사 가 분류 작업 을 하 는 경우 그 에 상응 하 는 대가 를 지급 해야 하 지만 별도 의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점검 당시 택배 사 들 은 약속 한 분류 인력 투입 을 완료 했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실제 현장 에서 는 확인 된 결과 는 달랐 다 . 이렇게 꼼수 로 줄인 비용 은 택배 노동자 업무 정상 화 라는 사회 적 합의 정신 을 위반 하 고 노동 강도 를 늘리 는 방향 으로 나타날 가능 성 이 있 다 . 당국 의 강력 한 단속 의지 가 중요 한 시점 이 다 . 주무 부처 인 국토 교통부 는 사회 적 합의 이행 을 철저 하 게 점검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창훈 국토 부 상황 촐 괄대 응 과장 은 “ 사회 적 합의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을 땐 더 이상 택배 사업 을 못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국토 부 는 사회 적 합의 를 불이행 할 시정 명령 을 내릴 수 있 고 , 이 를 2 회 이상 어 길시 택배 사업자 등록 을 취소 시킬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택배 산업 수익 구조 와 백 마진 · 리베이트 구조 ⓒ 민중 의 소리 사회 적 합의 서 ‘ 뒷전 ’ 된 백 마진 · 리베이트 문제 , ‘ 생물 법 ’ 유일 한 예방책 될까 이번 사회 적 합의 에서 백 마진 , 리베이트 등 택배 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을 해소 하 지 못한 것 도 저 가 경쟁 을 부추긴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택배 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은 관련 논의 초기 사회 적 합의 기구 내 에서 도 큰 관심 을 모았 지만 , 빠른 사회 적 합의 도출 을 위해 제대로 다뤄 지 지 못했 다 . 합의 문 내 에서 도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없이 ▲ 참여 주체 들 이 원가 상승 요인 을 포함 한 ‘ 적정 가격 ’ 을 받 을 수 있 도록 공동 으로 노력 한다 ▲ 화주 , 택배 사업자 및 대리점 의 상생 협약 을 통해 공정 거래 질서 를 확립 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는 등 의 문구 만 담겼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 불공정 거래 관행 ) 그 부분 이 워낙 복잡 하 다 . 이걸 어떻게 근절 할 것 인가 하 는 부분 이 기술 적 으로 도 쉽 지 않 은 문제 였 다 ” 라며 “ 빠른 사회 적 합의 도출 을 위해 관련 내용 은 별도 로 협의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택배 업계 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은 저 가 경쟁 과 마찬가지 로 물량 확보 를 위해 경쟁사 보다 더 낮 은 가격 을 제시 하 는 것 에서 시작 한다 . 택배 사 들 은 과도 한 출혈 경쟁 을 막 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 로 택배 단가 를 낮출 수 없 도록 가이드라인 을 두 고 있 지만 , 불공정 거래 관행 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 이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CJ 대한 통운 의 단가표 를 살펴보 면 CJ 대한 통운 은 화주 들 과 계약 시 나오 는 물량 에 따라 총 10 개 구간 으로 나눠 단가 를 매긴다 . 소형 택배 기준 ▲ 1 구간 월 500 개 미만 2 , 750 원 … ▲ 5 구간 월 5 천 개 미만 2 , 150 원 … ▲ 10 구간 월 5 만 개 이상 1 , 850 원 등 개수 가 늘어날수록 단가 가 내려가 는 구조 다 . 1 구간 과 10 구간 은 개당 900 원 차이 가 난다 . 롯데 와 한진 의 체계 도 유사 하 다 . 대형 화주 일수록 경쟁 이 치열 해진다 . 적정가 는 있 지만 더 낮 은 가격 으로 라도 계약 을 따내 는 게 이익 이 라는 판단 에서 다 . 물량 이 많 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나 TV 홈 쇼핑 등 과 같 은 대형 화주 들 과 의 계약 이 중요 한 이유 다 . 이 과정 에서 일부 대형 화주 들 은 백 마진 을 취하 거나 , 리베이트 를 받 기 도 한다 . 백 마진 은 상품 을 판매 하 는 유통 사 가 소비자 들 로부터 받 은 배송 비 보다 더 낮 은 단가 에 택배 계약 을 맺 고 , 마진 을 챙기 는 것 을 말 한다 . 통상 소비자 에게 인터넷 을 통해 물건 을 살 때 지불 하 는 배송 비 는 2 , 500 원 정도 다 . 하지만 2017 년 국 토부 가 국무 회의 에서 발표 한 ‘ 택배 서비스 발 전방 안 ’ 에 따르 면 소비자 는 온라인 쇼핑 업체 ( 유통 사 ) 와 택배 사 가 계약 하 는 평균 단가 는 1 , 730 원 이 다 . 택배 계약 과정 에서 유통 사 가 770 원 ( 2 , 500 원 - 1 , 730 원 ) 의 백 마진 을 취하 는 셈 이 다 . 리베이트 는 각 택배 사 의 단가표 에 의해 ‘ 최저 가격 ’ 이하 로 내리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 경쟁사 보다 더 낮 은 금액 을 제시 하 기 위한 ‘ 꼼수 ’ 다 . 계약 은 정해진 최저가 로 체결 하 되 , 추가 할인 금액 을 현금 으로 되돌려 주 는 것 을 말 한다 . 백 마진 이나 리베이트 등 불 공정 거래 관행 은 중소 규모 의 화주 보다 대형 화주 들 에게서 발생 할 확률 이 높 다 . 더 많 은 택배 물량 을 확보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이용 되 는 만큼 주로 물량 이 많이 나오 는 대형 화주 들 에게 제공 되 는 식 이 다 . 오 는 28 일 시행 될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 전법 ( 생물 법 ) 이 불공정 거래 관행 을 막 을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생물 법 에 따르 면 화주 는 택배 사업자 와 대리점 , 택배 노동자 로부터 운송 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 을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 등 그 밖 에 경제 적 이익 을 취하 는 행위 를 금지 한다 . 택배 업계 에서 성행 하 는 리베이트 를 막 겠 다는 의도 다 . 또 백 마진 을 방지 하 기 위해 화주 가 소비자 에게 알리 지 않 고 , 소비자 로부터 받 은 배송 비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수취 하 는 행위 를 금지 했 다 . 이 를 위반 할 시 1 차 300 만 원 , 2 차 400 만 원 , 3 차 이상 50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이 내려진다 . 다만 추후 불공정 거래 관행 에 대해 어떻게 관리 · 감독 할 것 인지 에 대해선 아직 과제 로 남 아 있 다 . 백 마진 이나 리베이트 의 경우 상당 부분 이 대리점 이나 택배 기사 들 에 의해 발생 하 는데 , 물량 확보 를 위해 자의 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가 많 은 만큼 확인 이 쉽 지 않 다 . 게다가 택배 사 들 역시 실적 에 도움 이 되 는 만큼 알 면서 도 묵인 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게 택배 업계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한 택배 업계 관계자 는 “ 거래처 를 뺏기 지 않 으려면 더 낮 은 가격 을 제시 할 수 밖에 없 다 . 회사 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이 있 어 ( 택배 단가 를 ) 더 낮추 진 못할 땐 결국 ( 리베이트 를 ) 줄 수 밖에 없 다 ” 면서 “ ( 택배 사 ) 회사 에서 도 어느 정도 알 고 있 지만 , 회사 에 도 도움 이 되 는 만큼 모르 는 척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밝혔 다 . 학계 에서 는 정부 차원 의 적극 적 인 관리 · 감독 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김성희 고려대 노동 문제 연구소 교수 는 “ 어렵 게 만들 어 진 사회 적 합의 가 제대로 지켜 지 고 , 제대로 제도 화 되 는 게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면서 “ 또 다른 불씨 를 남기 지 않 으려면 택배 사 의 이윤 을 낮추 는 결과 가 초래 되 더라도 정부 의 적극 적 인 관리 · 감독 하 에 택배 사 가 사회 적 합의 를 명확히 이행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강경우 한양대 교통 물류 공학 과 교수 는 “ 사회 적 합의 에 따라 택배 비 를 인상 하 더라도 자본주의 사회 에서 는 물량 확보 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쟁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도 “ 항상 원칙 은 정해 지 는데 , 늘 시행 에서 문제 가 생긴다 . 온전히 사회 적 합의 가 이행 되 기 위해선 그걸 어떻게 확인 하 고 점검 할 것 인지 에 대해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