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권리 를 본질 적 으로 침해 하 는 등 구 임대 주택 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 1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그 밖 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와 동등 하 게 평가 될 정도 로 중대 한 사유 이 어야 하 고 , 이 에 이르 지 못한 경우 에 는 임대차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 다 . 
 ( 2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① 피고 의 관리권 한 침해 행위 는 ,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의 회장 인 소외 인 및 다른 임차인 들 과 함께 원고 가 관리 하 고 있 던 복리 시설 인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의 자산관리 회사 및 용역 회사 사무실 에 찾아가 약 1 시간 동안 그 회사 들 에게 퇴거 할 것 을 요구 하 면서 사무실 집기 를 들어내 거나 일부 직원 들 과 실랑이 를 벌인 후 해산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 그 침해 의 정도 가 중하 지 않 고 일시 적 인 것 으로 보이 며 , 이 로 인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관리 권한 이 실질 적 으로 침해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② 피고 의 현수막 설치 행위 도 피고 가 여러 차례 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외벽 에 원고 를 비난 하 는 내용 의 현수막 을 설치 한 것 에 불과 하 고 , 그 과정 에서 이 사건 아파트 를 파손 · 멸실 하 거나 원고 또는 다른 임차인 들 에게 직접 적 인 피해 를 야기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③ 피고 의 위 각 위반 행위 는 피고 가 임차인 이 라는 개인 적 지위 에서 가 아니 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환 대책 위원회 의 대표자 지위 에서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분양 전환 가격 의 산정 및 그 에 따른 분양 전환 계약 의 체결 문제 를 둘러싸 고 빚어진 원고 와 의 갈등 에서 비롯 된 것 일 뿐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이나 유지 · 존속 등 과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다 . 
 ( 3 ) 이러 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의 관리권 한 침해 행위 와 현수막 설치 행위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의 주 된 채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피고 가 위반 한 각 의무 의 내용 이 구 임대 주택 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 10 조 제 1 항 이 정한 그 밖 의 해지 사유 와 동등 하 게 평가 될 정도 로 중대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원고 가 피고 의 관리권 한 침해 행위 와 현수막 설치 행위 만 을 이유 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임대 주택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의 해지 사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반소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가 입주자 들 에게 2014 . 2 . 경 발송 한 원심 판시 별지 2 . 입주자 안내문 및 2014 . 6 . 경 발송 한 원심 판시 별지 3 . 입주자 안내문 의 내용 이 단순 한 의견 표명 에 불과 하 거나 허위 라고 보 기 어렵 고 , 피고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만 한 경멸 적 감정 표현 으로 볼 수 없 거나 다소 경멸 적 표현 이 사용 되 었 더라도 사회상규 에 반 한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 피고 의 이 사건 반소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본소 청구 에 관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본소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하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은주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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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6 다 242273 판결 부당 이득 금 
 
 판시 사항 
 [ 1 ] 배임 행위 의 실행 행위 자 와 거래 하 는 상대방 의 관여 정도 가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하 는 데 까지 이르 지 않 고 법질서 전체 적 인 관점 에서 볼 때 사회 적 상당 성 을 갖추 고 있 는 경우 , 상대방 이 실행 행위 자 의 행위 가 배임 행위 에 해당 할 수 있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