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연 구 00160 - [ 보상 의학 ]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의 형사 합의금 특약 개선 ( 시행 시기 07 . 03 . 01 시행 ) ( 김형기 - 보상 - 의학 - 보험금 - 청구 - 실 손 보험 - 교통사고 - 보험 설계 ) 보험 약관 을 제대로 알 아야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사 례 해 설 네이버 보상 의학 을 검색 해 보 세요 . ◆ 문제 제기 현황 은 형사 합의금 특약 에 가입 하 고 도 , 피보험자 가 합의금 ( 또는 공탁금 *) 을 피해자 에게 먼저 지급 한 다음 , 비로소 보험금 을 보험 회사 에 청구 할 수 있 었 다 . 이 로 인해 피보험자 가 목돈 의 합의금 마련 을 위해 고금리 대출 을 받 는 등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사례 빈발 했었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고자 형사 합의금 특약 의 보험금 지급 방식 을 보험 사 가 피해자 에게 합의금 을 직접 지급 하 도록 지급 방식 개선 하 여 시행 한다 . 공탁금 * : 가해자 가 피해자 와 의 합의 를 위해 노력 했으나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은 경우 , 합의금 상당액 을 법원 에 맡겨 합의 를 위해 노력 했 음 을 증명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 시행 시기 - 2017 . 3 . 1 . 신규 판매 되 는 계약 부터 적용 (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 의 형사 합의금 * 특 약 개정 ) 형사 합의금 * 명칭 : ( 자동차 보험 ) 법률 비용 지원금 , 형사 합의 지원금 , ( 운전자 보험 ) 교통 사 고 처리 지원금 등 으로 보험 종목별 , 보험 회사 별 로 특약 명칭 은 상이 하 게 사용 되 고 있 다 . - 소급 적용 여부 ( 사견 ) 시행 일 이전 에 체결 된 보험계약 에 소급효 에 대한 법률 규정 이나 소급 명령 등 은 확인 할 수 없 다 . 향후 형평 성 과 공평 성 을 이유 로 소급효 의 다툼 이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개정 예정 인 내용 을 이미 반영 하 여 2017 . 1 . 1 . 이후 부터 판매 하 고 있 는 보험 상품 의 약관 내용 ( M 보험 사 보험 약관 ) [ 보험금 의 청구 ] 회사 가 보험금 을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 할 경우 피보험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제출 서류 해야 합니다 . ① 생략 ② 경찰 서 혹은 검찰청 에 제출 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 단 , 합의 금액 이 명시 되 어 있 어야 하 며 , 합의 금액 을 장래 에 지급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③ 보험금 수령 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 서 ( 회사 양식 ) ④~⑥ 생략 ◆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의 형사 합의금 특약 개선 보험 사 가 피해자 에게 합의금 을 직접 지급 하 도록 보험금 지급 방식 개선 [ 보험금 청구 ] 가 ․ 피해자 가 합의 금액 을 약정 하 고 , 피보험자 ( 가해자 ) 가 피해자 에게 보험금 수령 권 을 위임 한 후 에 피보험자 가 보험 회사 에 보험금 ( 합의금 ) 지급 을 청구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가 자비 로 합의금 을 마련 할 필요 없이 보험 회사 가 피해자 에게 직접 보험금 ( 합의금 ) 을 지급 출처 : 금융 감독원 2017 . 1 . 5 . ( 목 ) 조간 보도 자료 구 분 현 행 ⇨ 개 선 보험금 청구 시점 ‣ 합의금 을 자비 부담 後 청구 ‣ 합의금 을 자비 부담 前 청구 보험금 수령자 ‣ 피보험자 ‣ 피해자 보험금 청구 서류 ‣ 합의서 등 ‣ 합의 서 , 보험금 수령 권 위임장 등 ( 개선 前 ) 피보험자 가 형사 합의금 先 지급 후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청구 ․ 수령 ( 개선 後 ) 피보험자 가 합의 하 고 , 보험 회사 가 피해자 에게 형사 합의금 을 지급 김형기 의 보상 의학 연구 분야 : 생명 보험 , 손해 보험 , 제 3 보험 , 보험 상품 판매 , 보상 , 배상 , 의학 , 보상금 청구 , 보험금 청구 , 교통사고 , 실 손 의료 보험 , 의료비 , 배상 책임 보험 , 화재 보험 , 법원 판례 , 분쟁 조정 , 보험 약관 해석 , 관계 법규 해석 등 보험 전반 필자 의 보험 실무 능력 배양 과 이론 정립 을 위하 여 정리 한 것 으로 실제 보상 여부 는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반드시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와 가입 시점 의 보험 약관 및 법률 규정 을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이외 상세 한 자문 이 필요 한 경우 개별 적 으로 자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