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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의 기회 를 대가 로 볼 수 있 는가 ? 
 치료 감호 가종 료 이후 실형 “ 가 종료 취소 는 정당 ” 
 대표 이사 가 이 사회 결의 없이 회생 신청 하 면 불법행위 성립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718 
 '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 권성동 의원 , 1 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권성동 ( 59 · 사법연수원 17 기 )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2 부 ( 재판장 이순형 부장 판사 ) 는 24 일 업무 방해 등 혐의 로 기소 된 권 의원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18 고합 718 ) . 함께 기소 된 전 강원랜드 본부 장 전모 씨 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형사 일반 # 강원랜드 # 업무 방해 # 청탁 
 2019 - 06 - 24 오후 5 : 05 : 40 
 대 법원 2018 도 19961 
 대 법원 , ' 최순 실 연루 ' 헌 인마 을 개발 비리 업자 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의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를 통해 헌 인 마을 을 뉴스 테 이 촉진 지구 로 지정 받 게 해 주 겠 다며 청탁 명목 으로 3 억 원 을 챙긴 혐의 로 기소 된 업자 에게 실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형사 1 부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 3 일 알 선수재 및 사기 혐의 로 기소 된 한 모 ( 38 ) 씨 에게 징역 3 년 6 개월 및 추징금 1 억 50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2018 도 19961 ) . 
 형사 일반 # 사기 # 알 선수재 # 청탁 # 최순 실 # 헌 인마 을 
 2019 - 04 - 03 오후 2 : 02 : 56 
 대 법원 2017 도 21144 
 변호사 가 친분 있 는 변호사 에게 특정 기업 에 유리 한 의견서 작성 부탁 했 다면 
 변호사 가 " 친분 있 는 변호사 에게 이야기 해 특정 기업 에 유리 한 자문 의견서 가 작성 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는 부탁 을 받 은 것 은 법률 사무 를 수임 한 것 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따라서 이런 일 을 수임 한 변호사 가 일 을 소개 한 사람 에게 금품 을 지급 했 다면 변호사법 위반 이 라는 취지 이 다 . 변호사법 
 형사 일반 # 금품 제공 # 변호사법 # 자문 의견서 # 청탁 
 2019 - 03 - 14 오전 9 : 20 : 29 
 대 법원 2018 도 18549 
 ' 관세청 인사 개입 ' 고영태 , 1 년 6 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측근 최순 실 씨 를 통해 인천 본부 세 관장 인사 에 개입 하 고 금품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고영태 씨 에게 실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28 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알 선수재 등 혐의 로 기소 된 고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형사 일반 # 고 영태 # 알 선수재 # 청탁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2019 - 02 - 28 오후 1 : 28 : 28 
 대 법원 2018 도 9032 
 다른 재판 피고인 술 접대 받 은 前 판사 , ' 무죄 ' 확정 
 판사 시절 자신 이 재직 중 인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고 있 는 피고인 을 만나 수백만 원 어치 의 향응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판사 에게 무죄 가 확정 됐 다 . 청탁 명목 의 향응 이 라고 보 기 어려워 대가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에서 다 . 대법원 형사 3 부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는 알선 뇌물 수수 혐의 로 기소 된 변호사 A 씨 에게 최근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2018 도 9032 ) . 
 형사 일반 # 알선 뇌물 수수 # 청탁 # 향응 
 2018 - 11 - 19 오후 2 : 15 : 25 
 기자 가 기업 으로부터 청탁 을 받 고 유리 한 기사 를 써 줬 더라도 금품 을 수수 한 주체 가 개인 이 아닌 언론사 였 다면 청탁 금지법 위반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전주 지법 형사 3 단독 이배근 판사 는 배임 수재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등 을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된 S 신문사 의 편집국장 A 씨 ( 변호인 홍요셉 변호사 ) 에 대해 최근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18 고단 887 ) . 
 언론 사건 형사 일반 # 금품 # 기사 # 기자 # 배임 수재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언론사 # 청탁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고합 1248 
 ' 뇌물 · 수사 자료 유출 혐의 ' 검찰 수사관 , 1 심서 ' 징역 7 년 ' 
 홈 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 과 관련 해 편의 를 봐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5000 만 원 상당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검찰 수사관 에게 중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33 부 ( 재판장 이영훈 부장 판사 ) 는 30 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검찰 수사관 조모 씨 ( 46 ) 에게 징역 7 년 과 벌금 1 억 1000 만 원 을 선고 하 고 , 5400 여 만 원 을 추징 했 다 ( 2017 고합 1248 ) 
 형사 일반 # 뇌물 # 청탁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2018 - 08 - 31 오전 10 : 39 : 47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고합 870 
 " 판사 에게 로비 "… 5000 만 원 뜯어낸 70 대 에 ' 실형 ' 
 구속 기소 된 피고인 의 가족 에게 접근 해 담당 재판부 와 의 친분 을 과시 하 며 로비 명목 으로 5000 만 원 을 받 아 가로챈 70 대 에게 실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7 부 ( 재판장 정계선 부장 판사 ) 는 27 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모 ( 71 )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 
 형사 일반 # 로비 # 변호사법 # 청탁 
 2018 - 08 - 28 오후 2 : 16 : 26 
 대 법원 2017 도 12647 
 ' 법조 브로커 이동찬 뒷돈 ' 경찰관 , 징역 5 년 확정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 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과 함께 뒷돈 을 받 은 경찰관 에게 중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형사 1 부 ( 주심 김신 대법관 ) 는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상 뇌물 수수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 과장 구모 ( 50 ) 씨 에게 징역 5 년 과 벌금 1 억 , 추징금 89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2017 도 12647 ) . 구씨 는 이 씨 로부터 송창수 이 숨 투자 자문 대표 사건 을 잘 처리 해 달 라는 청탁 을 받 고 6000 만 원 의 금품 을 받 아 챙긴 혐의 를 받 았 다 . 또 
 형사 일반 # 공무원 # 법조 브로커 # 청탁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상 뇌물 수수 
 2017 - 11 - 17 오후 2 : 02 : 54 
 서울 고등 법원 2017 노 390 
 ' 1600 억 배임 혐의 '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 항소심 도 " 무죄 " 
 부실기업 을 인수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친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정준양 ( 69 ) 전 포스코 회장 에게 항소심 에서 도 무죄 가 선고 됐 다 . 서울 고법 형사 4 부 ( 재판장 김문석 부장 판사 ) 는 18 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상 배임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정 전 회장 에게 1 심 과 마찬가지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17 노 390 ) . 재판부 는 " 무리 하 게 인수 를 추진 한 점 은 인정 되 지만 , 인수 타당 성 을 검토 하 지 않 았 거나 이 사회 에 허위 보고 를 했 다고 볼 증거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기업 법무 # 배임 # 정준양 # 청탁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포스코 
 2017 - 08 - 18 오후 2 : 57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