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9 일 부터 환급 … 건보 가입자 49 만 명 혜택 경기도 하남 에 사 는 장 모 ( 55 ) 씨 는 지난해 간이식 수술 을 받 아 의료비 가 3723 만 원 나왔 으나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 제 를 적용 받 아 506 만 원 만 납부 했 다 . 최근 장 씨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304 만 원 을 더 돌려받 게 된다는 안내문 을 받 았 다 . 장 씨 의 작년 건강 보험료 수준 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 분위 에 해당 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액 이 202 만 원 대상자 로 확정 됐 기 때문 이 다 . 오 는 9 일 부터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장 씨 와 비슷 한 49 만 3000 명 이 자신 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 를 돌려받 는다 . 환급 총액 은 6123 억 원 이 다 . 보건복지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2015 년 도 건강 보험료 정산 이 완료 돼 개인 별 본인 부담 상한 제 상한 액 이 결정 됨 에 따라 상한 액 초과 금액 을 되돌려 준다고 8 일 밝혔 다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건강 보험 가입자 가 1 년 간 지불 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 총액 이 상환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액 을 건강 보험 에서 되돌려 주 는 제도 다 . 상한 금액 은 소득 1 분위 는 121 만 원 , 2 ∼ 3 분위 151 만 원 , 4 ∼ 5 분위 202 만 원 , 6 ∼ 7 분위 253 만 원 , 8 분위 303 만 원 , 9 분위 405 만 원 , 10 분위 506 만 원 ( 소득 10 분위 ) 이 다 . 복지부 는 2015 년 도 의료비 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 제 적용 결과 52 만 5000 명 이 9902 억 원 의 의료비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이 중 의료비 19 만 2000 명 에 대해서 는 이미 3779 억 원 을 지급 했 고 올해 건강 보험료 정산 이 완료 돼 최종 개인 별 본인 부담 상한 액 이 결정 된 나머지 49 만 3000 명 에게 총 6123 억 원 을 되돌려 줄 예정 이 다 . 지난해 와 비교 해 보 면 지급 대상자 는 4 만 5000 명 , 지급액 은 1196 억 원 이 증가 했 다 . 적용 대상자 의 약 50 % 가 소득 분위 하위 30 %( 소득 1 ~ 3 분위 ) 에 해당 했으며 지급액 은 소득 분위 하위 10 %( 상한 액 121 만 원 ) 가 전체 지급액 의 17 . 2 % 를 차지 했 다 . 연령 별 로 는 65 세 이상 이 전체 대상자 의 61 %, 지급액 의 약 69 % 로 높 은 비중 을 차지 했 다 . 건보 공단 은 환급 대상자 에게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신청 안내문 을 발송 할 계획 이 며 안내문 을 받 은 사람 은 우편 · 인터넷 · 전화 등 을 통해 건보 공단 에 본 인명 의 계좌 로 입금 을 신청 하 면 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2014 년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으로 저소득층 의 의료비 혜택 이 증가 했 다 ” 며 “ 이 들 의 의료비 부담 경감 에 더욱 기여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을 계속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국민 건강보험공단 급여 관리 실 / 정보 관리 실 044 - 202 - 2734 / 033 - 736 - 3380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