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의 개념 과 전제 조건 및 제 원칙 이해 1 . 아동 복지 의 기초 2 . 아동 의 권리 3 . 아동 복지 의 개념 과 의의 4 . 아동 복지 의 전제 조건 5 . 아동 복지 의 제 원칙 1 . 아동 복지 의 기초 1 ) 아동 의 연령 적 구분 ( 1 ) 인간 발달 단계 로 보 는 연령 구분 ① 발달 심리학 적 입장 - 태아기 : 수태 ~ 출생 - 신생아기 출생 2 주 - 유아기 : 출생 2 주 ~ 3 세 - 아동기 : 3 ~ 11 , 12 세 - 청년기 : 11 , 12 세 ~ 21 세 ② 교육 적 입장 - 영 아기 : 출생 ~ 1 세 - 유아기 : 1 ~ 5 세 - 아동기 : 5 ~ 12 세 - 과도기 : 12 ~ 14 세 - 청년 전기 : 14 ~ 18 세 - 청년 후기 : 18 ~ 24 세 ③ 의학 적 입장 - 유아기 : 0 ~ 6 세 - 아동기 : 6 ~ 12 세 - 청년 전기 : 12 ~ 15 세 - 청년 후기 : 18 ~ 24 세 ( 2 ) 법 의 종류 에 따른 연령 구분 ① 민법 : 미성년 20 세 미만 ② 형법 : 미성년 13 세 미만 ③ 아동 복지 법 : 아동 18 세 미만 ④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9 세 이상 24 세이 하 ⑤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19 세 미만 ⑥ 소년법 : 소년 20 세 미만 ⑦ 근로 기준 법 : 연소자 18 세 미만 ⑧ 모 부자 복지 법 : 아동 18 세 미만 ( 취학 시 20 세 미만 ) ☞ 일반 적 인 아동 의 연령 구분 은 18 세 미만 인 자 로 정의 하 고 있 다 . 2 ) 아동 의 현대 적 개념 ( 1 ) 시대 적 · 사회 적 배경 에 따른 아동 에 대한 견해 · 고대 사회 : 대 를 잇 기 위한 수단 이나 경제 적 가치 로 인식 · 중세 : 인간 은 원죄 를 갖 고 태어나 기 때문 에 어려서 부터 엄격 한 체벌 을 통하 여 개조 해야 한다고 여겨 아동 의 자율 성 이 부인 됨 · 르네상스 기 이후 : 아동 에 대한 관심 이 증가 하 기 시작 함 · 17 세기 : 로크 ( Locke ) 는 아동 은 기본 적 으로 악하 지 않 으며 백지 와 같 은 상태 로 태어나 서 학습 이나 경험 의 영향 에 따라 각기 다른 인간 으로 자란다는 견해 를 주장 함 · 18 세기 : 루소 ( Rosseau ) 는 아동 을 자연 그 자체 또는 자연 의 일부 로 보 는 자연주의 아동관 을 제창 함 . 아동 들 은 옳 고 그 럼 의 감각 이 자연 적 으로 길러 지 고 선천 적 으로 타고난 순서 에 따라 성장 하 고 발달 한다고 보 았 음 · 근대 : 프뢰벨 ( Frobel ) 은 아동 은 성인 과 다르 며 독자 적 인 심리 적 세계 를 가지 고 있 다고 보 았 음 · 현대 : 아동 을 인간 의 존엄성 과 타고난 잠재 성 을 가진 존재 로 간주 하 기 시작 함 ( 2 ) 현대 적 관점 에서 의 아동 의 개념 ① 발달 하 는 존재 로서 의 아동 - 아동 은 살 아 있 는 유리체 로서 계속 적 으로 변화 , 성장 , 발달 해 가 는 존재 - 연령 이 증가 함 에 따라 신체 적 · 인지 적 · 정서 적 · 사회 적 측면 에서 양 적 · 질 적 으로 변화 해 가 는 존재 ② 전인 ( 全人 ) 으로서 의 아동 - 아동 은 통합 된 전체 로 보 아야 함 - 아동 발달 에서 아동 을 논할 때 신체 · 운동 발달 , 사회 · 정서 발달 , 인지 · 언어 발달 등 으로 설명 하 고 있 으 나 이 는 각각 의 발달 이 분리 된 것 이 아니 라 역동 적 으로 상호 관련 된다는 것 을 설명 하 고 있 는 것 ③ 독립 된 인격체 로서 권리 의 주체 인 아동 - 아동 은 어른 이나 부모 에게 예속 된 존재 가 아니 라 독립 된 인격 을 가진 권리 의 주체 로 인식 됨 ④ 독자 적 존재 로서 의 아동 - 모든 아동 은 발달 하 는 속도 , 능력 , 성격 등 이 각기 다른 독자 적 인 존재 - 아동 에게 도움 제공 시 아동 이 처한 상황 문제 에 맞 는 원리 와 방법 으로 도움 을 제공 하 는 개별 화 요구 2 . 아동 의 권리 1 ) 아동 권리 의 내용 ( 1 ) 3 P - 제공 , 보호 , 참여 ① 제공 ( provision ) - 아동 의 생존 에 필요 한 인적 · 물 적 자원 을 제공 받 고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② 보호 ( protection ) - 열악 하 고 유해 한 환경 으로부터 보호 받 아야 하 며 이 를 향유 할 권리 ③ 참여 ( participation ) - 아동 이 자유 롭 게 의사 결정 하 고 자신 의 삶 을 결정 하 는 데 간섭 받 지 않 고 참여 할 수 있 는 권리 2 ) 국제 아동 권리 협약 - 1989 년 국제 연합 ( UN ) 에서 채택 한 아동 권리 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은 아동 의 권리 문제 에 대한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권리 규범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권리 규범 ( 1 ) 아동 권리 협약 의 주요 원칙 ① 무 차별 의 원칙 ( 2 조 ) ② 아동 최선 의 이익 원칙 ( 3 조 ) ③ 아동 의 생명 존중 및 발달 보장 의 원칙 ( 6 조 ) ④ 아동 의사 존중 의 원칙 ( 12 조 ) ( 2 ) 아동 권리 협약 상 의 아동 권리 ① 시민 권 과 자유 에 대한 권리 - 이름 과 국적 을 가질 수 있 는 권리 - 신분 을 보존 할 수 있 는 권리 - 표현 자유 의 권리 - 사상 , 양심 및 종교 자유 의 권리 - 결사 와 집회 자유 의 권리 - 사생활 보호 의 권리 - 정보 접근 의 권리 - 고문 및 기타 비 인도적 취급 을 받 지 않 을 권리 ② 가정 환경 및 대리 보호 에 대한 권리 - 부모 의 지도 와 책임 을 받 을 권리 - 부모 로부터 의 분리 가 가능 한 권리 - 가족 재결합 의 권리 - 아동 을 위한 양육비 회수 의 권리 - 가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아동 의 권리 - 입양 에서 아동 이익 우선 의 권리 - 보육 서비스 제공 ③ 기초 보건 및 복지 에 대한 권리 - 보건 서비스 를 받 을 권리 - 장애 아동 의 권리 -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 시설 에 대한 권리 ④ 교육 , 여 가 및 문화 적 활동 에 대한 권리 - 생활 수준 에 대한 권리 - 생활 수준 에 대한 권리 - 교육 목표 에 대한 권리 - 교육 을 받 을 권리 - 여 가 · 오락 활동 및 문화 적 활동 에 대한 권리 ⑤ 특별 보호 조치 에 대한 권리 - 법 적 분쟁 상 의 아동 에 관한 권리 - 착취 상황 하 의 아동 에 대한 권리 3 ) 우리 나라 아동 의 권리 ( 1 ) 아동 의 권리 에 관한 명시 - 우리 나라 아동 이 누려야 할 기본 적 권리 내용 은 어린이 헌장 과 청소년 헌장 에 나타나 있 음 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 전문 과 11 개 조항 으로 되 어 있 음 - 무 차별 원칙 및 인간 존엄성 이 , 건전 한 가정 에서 의 보호 , 영양 , 교육 , 문화 , 놀이 및 오락 , 학대 와 노동 으로부터 의 보호 , 장애 아동 의 보호 등 에 관한 권리 명시 ② 청소년 헌장 - 1990 년 5 월 처음 제정 , 공포 - 19987 년 10 월 청소년 의 주체 적 삶 과 자율 성 을 강조 하 는 새로운 내용 으로 개정 , 선포 - 청소년 의 생존 의 보장 과 성장 의 권리 ,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 폭력 으로부터 보호 받 을 권리 , 사 적 인 삶 의 권리 , 생각 과 느낌 의 권리 , 모임 활동 의 권리 , 배움 의 권리 , 일 과 직업 의 권리 , 문화 예술 활동 의 권리 , 정보 접근 의 권리 , 민주 적 참여 의 권리 명시 ③ 아동 복지 법 - 목적 , 기본 이념 , 책임 등 을 명시 하 여 아동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나타내 고 있 음 - 아동 이 건강 하 게 출생 하 여 행복 하 고 안 전하 게 자라나 도록 복지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 모든 국민 과 보호자 가 노력 을 해야 한다고 명시 - 기본 이념 은 아동 은 어떤 종류 의 차별 도 받 지 않 아야 하 며 , 안정 된 가정 환경 에서 자라 야 하 고 모든 활동 에서 아동 의 이익 이 최우선 적 으로 고려 되 어야 한다고 명시 - 아동 권리 협약 의 중요 이념 을 반영 하 면서 아동 의 생존 권 , 생활 권 , 발육 권 을 명시 하 고 있 음 3 . 아동 복지 의 개념 과 의의 1 ) 아동 복지 의 개념 - 지난 1 세기 에 걸쳐 아동 을 둘러싼 환경 의 변화 와 더불 어 아동 의 사회 적 · 법 적 지위 의 향상 및 복지 사회 에 대한 관심 의 증가 로 나타남 - 20 세기 에 들어서 면서 아동 을 성인 의 소유물 또는 축소 물 로 의 인식 이 전환 되 면서 아동 을 고유 한 욕구 와 존엄성 을 가진 독립 된 인격체 로 인정 하 게 됨 - 따라서 사회 는 아동 의 기본 적 인 욕구 보장 및 잠재 능력 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 도록 하 며 , 건전 한 성장 과 발달 을 이룰 수 있 도록 노력 을 기울이 기 시작 함 2 ) 아동 복지 의 정의 ① 프리드랜더 ( Friendlander , 1980 ) - 아동 복지 란 단지 빈곤 , 방치 , 유기 , 질병 , 결손 등 을 지닌 아동 , 또는 환경 에 적응 하 지 못하 는 비행 아동 에게 만 관심 을 두 는 것 이 아니 라 모든 아동 이 신체 적 , 지적 , 정서 적 발달 에 있 어서 안 전하 며 행복 할 수 있 도록 위험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하 여 공적 · 사적 , 제반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사회 적 경제 적 , 보건 적 인 모든 활동 을 말 한다 ” 라고 정의 함 ② 카 두신 과 마틴 ( Kadushin & Martin , 1988 ) - 아동 복지 를 넓 은 의미 와 좁 은 의미 로 정의 함 - 넓 은 의미 : 모든 아동 들 의 행복 을 위해서 그 들 의 신체 적 · 사회 적 · 심리 적 발달 을 보호 하 고 촉진 하 기 위한 모든 대책 - 좁 은 의미 : 특수 한 욕구 를 가진 아동 과 가족 을 대상 으로 사회 복지 기관 을 비롯 한 특정 기관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③ 마이어 ( Meyer , 1985 ) -“ 아동 복지 란 지속 적 인 사회 체계 의 하나 로서 아동 의 복지 를 증진 하 기 위한 사회 제도 이 며 하나 의 전문직 으로서 사회 복지 의 한 분야 다 ” 라고 정의 함 ④ 우리 나라 사회 복지 사전 - 아동 복지 란 일반 적 으로 특수 한 장애 를 가진 아동 은 물론 모든 아동 들 이 가족 및 사회 의 일원 으로서 육체 적 으로 나 정신 적 으로 건전 하 게 성장 발달 할 수 있 도록 지역 사회 나 사회 복지 분야 에 있 는 공 · 사 단체 나 기관 들 이 협력 하 여 아동 복지 에 필요 한 사업 을 계획 하 며 실행 에 옮기 는 조직 적 인 활동 을 의미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음 ☞ 이상 의 정의 들 을 살펴 볼 때 아동 복지 는 협의 의 개념 과 광의 의 개념 이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 협의 의 개념 : 아동 이 특별 한 장애 가 있 거나 가족 이 아동 을 보호 하 고 양육 하 는 기능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할 때 특수 욕구 를 가진 아동 과 가족 을 위해서 전문 기관 이 행하 는 조직 적 인 활동 ( 선별 적 인 복지 ) - 광의 의 개념 : 모든 아동 이 건전 하 게 성장 하 고 발달 할 수 있 도록 아동 과 관련 된 경제 , 교육 , 보건 , 노동 등 의 여러 분야 에 걸쳐 국가 와 사회단체 및 개인 이 행하 는 입법 , 프로그램 , 서비스 등 을 포함 함 ( 보편 적 인 복지 ) 3 ) 아동 복지 의 의의 ☞ 아동 복지 의 필요 성 은 세 가지 관점 에서 그 의의 를 찾 을 수 있 음 첫째 , 아동 개인 의 입장 에서 한 인간 으로서 의 기본 적 인 생활 에 대한 보장 둘째 , 사회 적 인 입장 에서 국가 발전 을 위한 인력 의 보호 셋째 , 앞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사회 문제 발생 의 예방 ( 1 ) 아동 의 기본 적 생활 의 보장 - 인간 이 자립 하 여 사회 적 인간 으로서 생활 하 기 까지 장기간 에 걸친 보호 와 양육 이 필요 함 양육 이 필요 함 - 현대 사회 의 가족 기능 의 약화 로 부모 나 가족 이 책임 을 다 하 지 못할 때 사회 나 국가 적 인 차원 에서 예방책 과 대책 을 세워 아동 이 기본 적 인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는 것 이 아동 복지 의 의의 ( 2 ) 국가 인력 의 보호 와 육성 - 어린이 는 미래 사회 의 주역 으로 이 들 을 어떻게 보호 · 양육 하 는가 는 우리 사회 의 장래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음 - 아동 을 심신 이 건강 하 고 지식 과 인격 을 갖춘 성인 으로 성장 하 도록 하 는 것 은 미래 사회 를 이끌 어 갈 훌륭 한 인 적 자본 을 확보 하 는 것 - 아동 복지 는 아동 을 유능 한 사회 성원 으로 성장 하 도록 하 는 사회 제도 로서 의 의의 가 있 음 ( 3 ) 사회 문제 의 예방 - 아동 의 욕구 가 적절히 충족 되 지 않 으면 건전 한 성장 과 발달 이 어려울 뿐 아니 라 사회 적 인 문제 를 야기 하 게 됨 - 아동 이 성장 하 는 환경 의 결함 으로 인하 여 욕구 가 제대로 충족 되 지 못할 경우 신체 적 이상 , 정서 적 불 안정 , 가출 등 행동 상 의 문제 가 발생 하 게 됨 - 아동기 의 욕구 좌절 은 아동기 에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성인기 에 영향 을 미치 게 됨 - 아동 의 욕구 를 충족 시키 려는 사회 적 노력 인 아동 복지 는 아동 이 일으킬지 모르 는 사회 문제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서 필요 하 며 또 중요 하 다고 할 수 있 음 4 . 아동 복지 의 전제 조건 ☞ 아동 복지 가 실현 되 기 위해서 는 아동 의 건전 한 성장 과 발달 에 필요 한 욕구 가 충족 되 어 아동 이 지니 고 있 는 잠재 능력 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기본 요소 가 갖추 어 져야 함 Key ( 1909 ) 사회사업 백 과 사전 ( 1965 ) Fredericksen & Mulligan ( 1972 ) 아동 권리 협약 ( 1989 ) 장인협 · 오정수 ( 2001 ) - 튼튼 하 게 태어날 권리 - 건전 하 게 양육 받 을 권리 - 정상 적 인 가정 생 활 을 누릴 권리 - 교육 받 을 권리 - 도덕 적 , 정신 적 훈련 받 을 권리 - 유희 나 오락 즐길 권리 - 가족 생활 - 부모 의 보호 - 적절 한 가정 경제 와 주거 - 건강 과 의료 보호 - 교육 - 유희 와 교우 - 윤리 적 표준 - 이념 과 가치 - 교육 적 , 직업 적 지도 - 법 적 보호 등 - 부모 역할 이 준비 된 부모 - 경제 적 안정 - 보건 - 교육 - 종교 - 놀이 - 유해 한 노동 에서 의 보호 - 특수 욕구 아동 에 대한 서비스 - 시민 권 과 자유 권 - 가정 환경 및 대리 보호 에 대한 권리 - 기초 보건 및 복지 에 대한 권리 - 교육 , 여 가 , 문화 활 동 에 대한 권리 - 특별 보호 조치 에 대한 권리 - 안정 된 가정생활 - 경제 적 안정 - 보건 및 의료 보호 - 교육 - 노동 - 오락 - 특수 보호 ☞ 이 들 을 종합 하 여 아동 복지 의 기본 전제 조건 일곱 가지 로 정리 첫째 , 안정 된 가정 과 부모 둘째 , 경제 적 안정 셋째 교 육 셋째 , 교육 넷째 , 보건 과 의료 다섯째 , 놀이 와 여가 여섯째 , 유해 노동 으로부터 의 보호 일곱째 , 특별 보호 1 ) 가정 과 부모 ① 아동 복지 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 는 아동 이 살 고 있 는 가족 생활 을 보호 , 보장 , 강화 하 고 가족 구성원 의 사회 적 기능 수행 이 원활 하 도록 지지 하 는 가족 정책 과 가족 복지 서비스 가 제공 되 어야 함 ② 좋 은 부모 의 역할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양육 의 어려움 에 대한 심리 적 인 준비 와 양육 방식 에 대한 지식 과 기술 을 배워야 함 ③ 가족 문제 에 대한 예방 적 차원 에서 가족 수당 , 공 적 부조 , 취업 모 에 대한 대책 등 과 같 은 제도 적 · 거시 적 · 환경 적 차원 에서 의 대책 이 필요 함 ④ 특수 한 욕구 를 가진 가족 구성원 의 특별 한 문제 를 다룰 수 있 는 가족 상담 , 가족 치료 가족 보존 서비스 등 이 제공 되 어야 함 ⑤ 가정 과 부모 가 없 는 아동 에 대한 서비스 는 가능 한 가정 적 인 보호 형태 를 띠 는 그룹 홈 이나 가정 위탁 서비스 가 필요 함 2 ) 경제 적 안정 ① 아동 의 성장 과 발달 은 가정생활 의 경제 적 여건 에 상당 한 영향 을 받 음 ② 빈곤 가정 의 아동 에 대해 국가 는 공 적 부조 , 사회 보험 , 아동 수당 제도 등 을 통하 여 경제 적 안정 에 도움 이 되 도록 하 여야 함 ③ 빈곤 가정 부모 에게 취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을 통하 여 고용 의 기회 를 확대 해야 함 3 ) 교육 ① 모든 아동 은 타고난 잠재력 을 최대한 계발 하 여 능력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사회 적 기회 가 주어져야 함 ② 교육 은 아동 의 전인 적 인 교육 을 목표 로 하 며 , , 성장 과정 과 능력 에 적합 하 게 일관 성 과 다양 성 을 유지 하 면서 아동 개개인 의 고유 한 인격 과 개성 을 형성 해 가 도록 도와 주 어야 함 ③ 특수 한 장애 를 지닌 아동 은 조기 에 특수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교육 제도 가 마련 되 어야 함 4 ) 보건 및 의료 ① 아동 의 건강 은 모체 의 영양 , 질병 , 심리 적 상태 에 따라 영향 을 받 으므로 건강 한 아동 의 출생 을 위해서 는 태아기 때 부터 모자 보건 을 위한 대책 이 마련 되 어 있 어야 함 ② 아동 이 자라 는 동안 성장 발육 의 증진 과 질병 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를 위해서 정기 적 인 건강 검진 과 예방 접종 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함 ③ 학교 나 보육 시설 에서 는 적당 한 위생 과 보건 시설 을 갖추 어야 함 ④ 아동 의 건강 은 신체 적 건강 뿐 아니 라 정서 적 건강 이 중요 하 므로 사고 , 정서 , 행동 면 에서 자율 성 과 통합성 을 갖 고 삶 을 살아갈 수 있 도록 도와 주 어야 ⑤ 오늘날 아동 은 부모 의 과잉 기대 · 지나치 게 경쟁 적 인 학교 분위기 로 인한 스트레스 로 분노 , 과잉 행동 , 파괴 적 행동 , 도벽 , 학습 장애 , 성격 장애 , 우울증 , 열등감 등 의 정신 병리 아동 이 급증 하 고 있 음 - 방치 할 경우 청소년 비행 에 관한 서비스 를 받 을 필요 가 늘어나 거나 성인기 에 도 문제 행동 과 정신 병리 가 지속 될 수 있 음 - 아동 의 문제 행동 과 정신 병리 를 조기 발견 하 고 최적 의 시기 에 전문 적 인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함 5 ) 놀이 와 여가 ① 놀이 는 협상 하 기 , 협동 하 기 , 타인 의 생각 과 감정 을 이해 하 기 와 같 은 중요 한 사회 적 기술 을 습득 할 수 있 는 맥락 을 제공 해 주 며 , 아동 이 지닌 정서 적 관심 이나 문제 를 탐색 하 고 극복 하 도록 해줌 ② 아동 들 에게 놀이 를 통해서 신체 적 · 지적 · 사회 적 · 정신 적 관심 을 추구 할 기회 를 일찍 부터 주 어야 하 며 , 놀이 및 여 가 시설 이 아동 의 연령 과 활동 종류 에 맞 게 지역 에 골고루 설치 운영 되 어야 함 ③ 아동 이 여 가 생활 을 건전 하 게 할 수 있 도록 전문 적 인 지도 를 받 을 수 있 어야 함 6 ) 유해 ( ( 有害 ) ) 노동 으로부터 의 보호 ① 모든 아동 은 연소 ( 年少 ) 노동 과 유해 ( 有害 ) 노동 으로부터 보호 되 어야 함 - 연소 노동 은 아동 의 건강 과 신체 적 · 정신 적 · 도덕 적 발달 에 나쁜 영향 을 끼치 게 됨 - 어른 에 맞추 어 진 작업 환경 과 작업 과정 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으로 어른 보다 더 많 은 사고 와 질병 에 노출 됨 ② 노동 하 느라 놀이 와 운동 의 기회 를 거의 갖 지 못한 아동 은 동기 , 관심 , 상상 이 부족 하 고 미래 에 대한 전망 이 없 음 ③ 아동 을 노동 착취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일 하 는 아동 , 아동 의 가족 , 지역 사회 뿐 만 아니 라 국가 적 인 차원 , 국제 적 인 차원 에서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접근 이 필요 함 ④ 아동 노동 의 유해 성 에 대한 대중 의 인식 이 필요 하 며 , 아동 노동 에 대한 규제 와 보호 를 법 적 으로 규정 하 고 반드시 준수 하 도록 해야 함 7 ) 특별 보호 ① 특수 한 욕구 를 가진 아동 에 대해서 는 사회 적 으로 특별 한 보호 가 마련 되 어야 함 - 신체 적 · 정신 적 · 심리 적 · 행동 적 장애 를 가진 아동 에 대해서 는 조기 발견 과 함께 특수 보호 및 치료 의 기회 가 있 어야 함 - 저소득층 아동 에 대해서 는 교육 이나 보건 면 에서 특별 한 고려 가 있 어야 함 ② 소수 집단 에 속하 는 외국인 노동자 나 탈북자 가족 의 아동 이 겪 는 사회 심리 적 문제 에 대해서 도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함 . 5 . 아동 복지 의 제 원칙 1 ) 권리 와 책임 의 원칙 ① 부모 - 아동 양육 의 일차 적 인 권리 와 책임 이 있 음 - 아동 이 생활 하 는 제반 환경 을 마련 하 고 일상 적 인 상호 작용 을 통해 아동 의 발달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침 - 아동 의 생활 방식 과 행동 기준 을 결정 할 권리 를 가지 며 동시 에 아동 을 사회 에 필요 한 올바른 인간 으로 양육 할 의무 와 아동 의 사회 적 행동 에 대해 책임 을 져야 져야 함 . ② 사회 와 국가 - 아동 의 복지 를 증진 시키 기 위한 권리 와 책임 을 가지 고 있 음 - 국가 는 아동 복지 정책 의 개발 을 위한 입법 권한 과 실제 적 인 대책 을 수행 할 권리 와 책임 을 갖 고 있 음 - 부모 가 양육 의 의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할 경우 위탁 가정 이나 아동 생활 시설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제공 하 여야 함 2 ) 보편 성 과 선별 성 의 원칙 ① 보편주의 원칙 - 사회 문제 를 바라보 는 관점 을 사회 체제 가 불 완전 하 고 불 공평 한 데 서 발생 되 는 것 으로 보 며 사회 문제 를 예측 할 수 있 고 공공 의 노력 으로 예방 할 수 있 다고 것 으로 보 며 , 사회 문제 를 예측 할 수 있 고 공공 의 노력 으로 예방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 즉 , 사회 문제 가 어느 계층 의 사람 들 에게 특수 하 게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것 - 따라서 아동 복지 대책 에서 보편주의 원칙 을 적용 하 는 것 은 아동 의 성별 이나 부모 의 사회 계층 적 지위 등 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 에게 급여 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을 의미 함 ② 선 별주 의 원칙 - 자발 적 이 든 비 자발 적 이 든 간 에 개인 적 결함 으로 파생 되 는 문제 를 보완 하 거나 해소 하 기 위하 여 사회 로부터 최소한 의 보호 를 받 지 않 을 수 없 는 상태 에 놓였 을 때 도움 을 제공 하 는 것 - 빈곤 계층 의 아동 또는 장애 아동 과 같이 범주 화 해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경우 가 해당 됨 - 낙인 에 의한 수치심 을 초래 할 수 있 음 3 ) 개발 적 기능 의 원칙 ① 사후 대책 적 인 기능 이 주 가 되 는 과거 의 복지 지향 적 인 것 이 아니 라 예방 적 이 며 의도 적 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는 개발 지향 적 아동 복지 체계 형성 을 의미 함 ② 아동 복지 대책 은 앞 으로 사회 적 · 경제 적 여건 의 변화 속 에서 아동 의 욕구 나 문제 가 어떻 게 변화 할 것 인가 를 정확히 예측 해 이루어져야 함 4 ) 포괄 성 의 원칙 ① 아동 복지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경제 , 교육 , 보건 , 주택 , 노동 등 여러 분야 의 포괄 적 인 대책 이 아동 관련 정책 과 서비스 에 수반 되 어야 함 을 의미 하 는 것 ② 아동 의 신체 , 정서 , 인지 , 사회 발달 등 은 각각 의 발달 이 분리 된 것 이 아니 라 역동 적 으로 상호 관련 되 어 있 으므로 아동 의 욕구 에 대해서 통합 적 인 관점 으로 접근 하 여야 함 ③ 가족 과 아동 에게 직접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관 은 아동 이 필요 로 하 는 다양 한 욕구 를 충족 시킬 수 있 도록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 간 의 연계 망 을 구축 해야 함 5 ) 전문 성 의 원칙 ① 아동 의 건전 한 성장 과 발달 을 위해서 는 아동 을 위한 전문 기구 와 전문 인력 이 필요 함 ② 아동 관련 정책 을 개발 하 고 프로그램 을 기획 하 며 실천 할 수 있 는 전문가 의 양성 이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