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피 고 시 가 구 시 가지 계획 령 에 의한 제주 도시 계획 사법 제 1 토지 구획 정리 시행 에 의하 여 1955 . 7 . 경 부터 원고 소유 인 제주 시 2 도리 1583 밭 984 평 중 별지 도면 ( 1 ) 표시 의 " 가 " 나 " 마 " 라 " 다 " 가 "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 내 의 밭 230 평 을 1957 . 7 . 경 부터 원고 소유인 같 은 리 1568 밭 570 평 중 별지 도면 ( 2 ) 표시 의 " 가 " 나 " 사 " 바 " 마 " 라 " 다 " 가 "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 내 의 밭 185 평 을 도로 로 각 개설 하 여 점유 사용 하 고 있 는 점 과 피 고시 가 1965 . 8 . 16 . 위 와 같이 도로 로 편입 된 원고 의 밭 415 평 ( 230 + 185 ) 에 대한 환지 예정지 로 같 은 리 1968 . 2 대 114 . 8 평 을 지정 하 고 1967 . 4 . 17 . 환지 처분 을 한 점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20 호 증 ( 피 고시 토지구획정리 시행 규칙 ) 의 제 6 조 에 의하 면 피 고 시장 은 구획 정리 사업 을 시행 키 위하 여 필요 할 때 는 구획 정리 사업 시행 구역 내 의 토지 를 사용 할 수 있 고 그 사용 을 인하 여 손해 를 받 은 자 가 있 을 때 에 는 그 통상 생기 는 직접 적 인 손해 를 보상 한다 하 였으므로 원고 에게 위 도로 의 개설 로 인하 여 환지 예정지 의 지정 을 받 은 1965 . 8 . 16 . 까지 원고 가 위 밭 을 경작 하 지 못하 므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하 여 줄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나아가 그 손해 의 금액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당 심증 인 소외 1 , 2 의 각 증인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원고 는 매년 위 밭 에서 보리 와 조 의 2 모작 을 하 여 그 생산비 등 제 비용 으로 총 수확량 의 5 할 을 공제 하 고 평 당 보리 및 조 4 홉 씩 을 각 순수익 할 수 있 는 사실 및 보리 의 현 싯 가 는 1 말 당 금 450 원 이 고 조 의 현 싯 가 는 1 말 당 금 350 원 인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위 인정 을 좌우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으니 원고 는 전시 밭 230 평 을 1955 년 도 부터 1965 년 도 까지 10 년 간 경작 하 지 못하 여 보 리 및 조 92 말 씩 ( 230 × 4 × 10 ) 을 순수익 하 지 못하 였으므로 그 싯 가 도합 금 73 , 600 원 ( 450 × 92 + 350 × 92 ) 의 손해 를 입 었 으며 또 전시 밭 185 평 을 1957 년 도 부터 1965 년 도 까지 8 년 간 경작 하 지 못하 므로써 보 리 및 조 59 . 2 말 씩 ( 185 × 4 × 8 ) 을 순수익 하 지 못하 여 그 싯 가 도합 금 47 , 360 원 ( 450 × 59 . 2 + 350 × 59 . 2 ) 의 손해 를 입 었 다 할 것 이 다 . 
 ( 2 ) 다음 원고 의 구거 철거 청구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원고 는 2 차 환송 후 당 심 에서 피 고 시 가 구거 를 시설 하 려면 도시 계획법 소정 의 절차 에 의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법 절차 를 밟 지 아니하 고 1963 . 7 . 22 . 부터 1964 . 6 . 30 . 까지 사이 에 제주 시 2 도리 1698 의 2 대 114 . 8 평 이 환지 대상지 로 계획 되 었 으므로 장차 개인 의 사유지 가 된다는 것 을 알 면서 동 대 지상 에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구거 를 설치 하 였으니 이 는 위법 부당 한 시설 이 므로 소유 권 에 기하 여 그 철거 를 구한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의 이 추가 적 소변 경 은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있 으니 각하 하 여야 한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고 의 종전 소유 대지 에 대한 전시 손실 보상 청구 ( 구소 ) 와 이 대지 에 가름 하 여 환지 처분 을 받 은 위 대지 의 소유 권 에 기한 구거 철 거의 청구 ( 신소 ) 는 그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2 차 환송 후 당 심 에 이르 러서 위 와 같 은 추가 적 소변 경 을 하 는 것 은 소송 절차 를 현저 하 게 지연 시키 니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이 를 불허 한다 . 
 ( 3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인정 의 손실 도합 금 120 , 960 원 ( 73 , 600 + 47 , 360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즉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정당 하 므로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을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가집행선고 의 선 청 은 필요 없 다 하 여 이 를 각하 하 며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제 91 조 , 제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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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0 . 10 . 선고 69 나 118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농지 를 국가 에 매수 당한 전 소유자 가 보상 권 행사 의 방법 으로 한 원 인 무효 등 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