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 기 행동 연대 " 법관 탄핵 운운 법치주의 훼손 " 고발 더불 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최근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절차 를 추진 하 겠 다고 한 더불 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 9 일 협박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됐 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 기 행동 연대 ( 법세 련 ) 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재판 에서 나온 증언 을 문제 삼 아 ‘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 들 을 요청 하 겠 다 ’ 고 말 한 것 은 공포심 을 일으키 기 충분 하 고 고의 성 도 있 다 ” 며 “ 특히 이 의원 이 4 일 페이스북 에서 양승태 사법부 의 법관 인사 를 총괄 했 던 김연학 부장 판사 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 순위 자 중 한 명 으로 지목 하 고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을 조속히 추진 할 뜻 을 밝혔 는데 이 는 협박죄 에 해당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법세 련 은 또한 “ 김 부장 판사 가 법정 에서 양심 에 따라 진술 한 증언 에 대해 단지 모욕감 을 느낀다는 이유 로 법관 의 탄핵 을 운운 하 는 것 은 법치주의 를 훼손 하 는 위험천만 한 발상 ” 이 라며 “ 의회 농단 수준 의 매우 심각 한 사법부 침해 이 자 법치 유린 ” 이 라고 했 다 . 김연학 부장 판사 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에 증인 으로 나와 이수진 의원 에 대한 인사 상 불 이익 이 없 었 다는 증거 로 이 의원 의 판사 평정 표 를 언급 하 면서 “ 부정 적 인 내용 이 많 다 ” 고 했었 다 . 그러 자 이 의원 은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양승태 사법부 의 법관 인사 를 총괄 했 던 김연학 부장 판사 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 으로 나와 저 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을 부정 하 고 업무 역량 부족 탓 이 라는 진술 을 했 다 ” 며 “ 어처구니없 다 . 심한 모욕감 까지 느낀다 ” 고 했 다 . 이어서 “ 김연학 부장 판사 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 의 잠재 적 피고인 ” 이 라면서 “ 김 부장 판사 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 순위 자 중 한 명 이 기 때문 에 검사 앞 에서 인사 불이익 을 인정 할 리 없 다 ” 고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스스로 자정 하 기 어렵 다면 국회 와 국민 이 나서 야 한다 ” 면서 “ 사법 농단 판사 들 에 대한 탄핵 을 조속히 추진 하 겠 다 ” 고 했 다 . 이 에 대해 검사 출신 박민식 전 미래 통합 당 의원 은 페이스북 에 ‘ 범죄 를 저지르 는 이수진 의원 ’ 이 라는 제목 의 글 을 올려 “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 형사 법정 증인 을 공개 저격 했 다 ” 며 “ 국회 의 정 활동 도 아닌 페이스북 으로 대놓고 면박 을 준 저 자신 감 이 대단 하 지만 , 법 적 으로 는 심각 한 범죄 행위 ” 라고 했 다 . 박 전 의원 은 “ 법정 에서 개인 의 양심 과 기억 에 따라 이뤄진 증언 에 대해 탄핵 을 공언 한 행위 는 협박죄 에 해당 된다 ” 며 “ 일반 형법 도 아닌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보복 범죄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실명 을 구체 적 으로 거론 하 면서 김연학 부장 판사 를 ‘ 탄핵 검토 대상 1 호 ’, ‘ 잠재 적 피고인 ’ 이라고 칭한 행위 , 김연학 판사 가 위증 했 다는 취지 의 주장 은 명예훼손 죄 에 해당 된다 ” 고도 했 다 . [ 최승현 기자 vaidale @ chosun . com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