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제도 개요 “ 장기전 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주택 사업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지방 공사 에서 임대 할 목적 으로 건설 또는 매입 하 는 주택 중 일정 비율 을 20 년 이상 전세 계약 의 방식 으로 요건 을 충족 하 는 다자녀 가구 에게 우선 공급 하 는 제도 입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54 조제 1 항 제 4 호 및 LH 청약 센터 참조 )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미성년자 인 3 명 이상 의 자녀 ( 태아 를 포함 ) 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전용 면적 85 ㎡ 이하 인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고자 할 경우 , 그 건설 량의 10 % 범위 에서 1 세대 1 주택 의 기준 으로 장기전 세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8 조제 1 항 제 1 호 , 별표 4 제 1 호 및 제 2 호 다목 ) . 우선 공급 지원 요건 소득 요건 장기전 세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다음 의 소득 요건 을 갖춰야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8 조제 1 항 제 1 호 , 별표 4 제 1 호 및 제 2 호 다목 ) . 구분 요건 전용 면적 50 ㎡ 미만 ▪ 해당 세대 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 태아 를 포함 한 가구원 수 가 4 명 이상 인 세대 는 가구원 수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으로 함 ) 의 50 % 이하 인 사람 ▪ 위 기준 에 따른 공급 후 남 은 주택 에 대해서 는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70 % 이하 인 사람 전용 면적 50 ㎡ 이상 60 ㎡ 이하 ▪ 해당 세대 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의 70 % 이하 인 사람 전용 면적 60 ㎡ 초과 ▪ 해당 세대 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 인 사람 ※ 단 , 소득 요건 의 50 % 의 범위 에서 공공 주택 사업자 가 별도 로 소득 요건 을 정할 수 도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8 조제 1 항 제 1 호 ) . 자산 요건 장기전 세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다음 의 자산 요건 을 충족 해야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8 조제 1 항 제 1 호 , 별표 4 제 3 호 다목 본문 , 「 공공 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7 - 78 호 , 2017 . 1 . 19 . 발령 , 2017 . 1 . 20 . 시행 ) 제 2 조 및 별표 ] . 구분 요건 부동산 가액 및 총 자산 가액 ▪ 부동산 가액 이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 등급 에 해당 하 는 재산 금액 의 상한 과 하한 을 산술 평균 한 금액 이하 자동차 가 액 ▪ 2 천 8 백만 원 에 통계청 에서 2010 년 기준 으로 발표 하 는 전년 도 운송장 비 소비자 물가 지수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이하 ( 다만 , 천 원 단위 이하 는 버림 )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시 경쟁 이 있 는 경우 ① 공급 신청자 의 나이 ② 부양가족 의 수 ③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 기간 ④ 65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및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1 년 이상 부양 하 고 있 는지 의 여부 ( 공급 신청자 가 세대 주인 경우 만 해당 ) ⑤ 미 성년자 인 자녀 의 수 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 의 여부 ⑧ 사회 취약 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 공제 피공 제자 중 1 년 이상 공제 부금 이 적립 되 었 는지 의 여부 ⑩ 해당 공공 주택 사업자 가 공급 하 는 장기전 세 주택 에 대하 여 과거 에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의 여부 등 의 배점 기준 에 따라 배점 을 합산 하 여 입주자 를 선정 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별표 4 제 3 호 가목 ) . ※ 자세 한 배점 항목 및 항목 별 점수 는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별표 4 제 3 호 가목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이 때 동일 한 점수 인 경우 에 는 추첨 의 방법 으로 입주자 를 선정 하 며 , 동일 한 사유 를 중복 하 여 합산 하 지 않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별표 4 제 3 호 가목 본문 ) . 위 의 기준 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 하 고 남 은 주택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자격 을 일부 완화 하 거나 선착순 의 방법 으로 입주자 를 선정 할 수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2 항 ) . 기준 의 별도 설정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공사 가 장기전 세 주택 을 건설 하 여 공급 하 는 경우 시 · 도지사 는 해당 지역 의 실정 을 고려 하 여 입주자 의 선정 순위 , 장기전 세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을 수 있 는 대상자 및 그 공급 비율 의 기준 을 별도 로 정할 수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3 항 ) . 같 은 순위 에서 경쟁 이 있 을 때 공공 주택 사업자 는 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기간 또는 납입 횟수 · 금액 ② 무주택 기간 ③ 부양가족 수 ④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 기간 ⑤ 과거 장기전 세 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⑥ 그 밖 에 공공 주택 사업자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사항 등 이 포함 된 기준 을 별도 로 정하 여 입주자 를 선정 할 수 있 습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8 조제 2 항 ) . 신청 방법 및 유 의 사항 입주자 모집 공급 여건 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로 신청 해야 합니다 ( LH 청약 센터 참조 ) . 장기전 세 주택 공급 신청 시 태아 를 자녀 로 인정받 아 입주 예정자 로 선정 된 사람 은 공공 주택 사업자 가 정한 입주 기간 이 시작 하 기 전 까지 임신 진단서 , 출생증명서 ,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 과 관련 된 서류 를 공공 주택 사업자 에게 제출 해야 하 며 , 입주 예정자 가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 을 한 경우 에 는 공급 계약 이 취소 됩니다 (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 제 18 조제 1 항 제 1 호 및 별표 4 제 3 호 나목 ) . ※ 그 밖 에 장기전 세 주택 공급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은 또는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