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되 어야 하 는 것 은 에너지 기본 권 보장 과 에너지 빈곤층 보호 를 위한 법률 제정 이 다 . 사회 복지 제도 의 틀 에서 이뤄지는 기초 생활 수급 및 긴급 지원 을 제외 한다면 , 현행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 은 에너지법 에 기초 해 이뤄 진다 . 하지만 이 법 의 규정 은 선언 적 인 성격 에 불과 하 다 . 정책 목표 , 지원 대상 및 방식 , 전달 체계 , 재원 마련 방안 등 을 담 고 있 지 않 다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의 에너지 복지 관련 규정 도 추상 적 이 기 는 마찬가지 다 . 이렇 듯 해당 법률 의 부재 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리 는 핵심 요인 으로 지적 된다 . 가칭 에너지 복지 법 의 제정 은 올 하반기 국회 의 최우선 과제 로 추진 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