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신문 ] 국책 연구 기관 인 통일연구원 이 12 일 정전 협정 을 대체 할 평화 협정 초안 을 공개 한 것 을 두 고 ' 황당 하 기 짝 이 없 다 ' 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북한 비핵화 는 문턱 에 도 못 갔 는데 무슨 평화 협정 운운 하 느냐는 것 이 다 . 북미 정상 회담 이후 에 도 북한 의 핵 · 미사일 활동 은 계속 되 고 있 다 . 북한 은 전혀 변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북한 비핵화 에 대한 비관 적 전망 까지 조심 스럽 게 제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지금 은 평화 협정 을 입 에 담 을 때 가 아니 다 . 더 한심 한 것 은 초안 의 내용 이 다 . 2020 년 초 까지 북한 비핵화 가 50 % 진척 될 경우 평화 협정 을 체결 하 고 , 이후 90 일 안 에 유엔군 사령부 를 해 체하 고 남 · 북 · 중 · 미 가 참여 하 는 한반도 평화 관리 위원회 를 설치 한다는 것 이 골자 다 . 이 는 북한 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는 것 밖에 안 된다 . 북한 의 50 % 핵 능력 보유 를 기정사실 화 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태 에서 맺 는 평화 협정 은 기만 이 다 . 자발 적 으로 북 핵 의 인질 이 되 는 것 과 무엇 이 다른가 . 더 황당 한 것 은 ' 비핵화 50 %' 를 어떻게 산정 할 것 인가 이 다 . 핵 능력 에 는 핵 물질 , 핵무기 , 핵 기술 , 핵 인력 , 핵 시설 등 이 포함 된다 . 그리고 과거 핵 , 현재 핵 , 미래 핵 도 있 다 . 이 중 어떤 것 을 어느 정도 로 없애 야 비핵화 50 % 라고 할 수 있 을까 ? 그런 계산 이 가능 이나 할까 ? 설사 가능 하 다 해도 더 골치 아픈 문제 가 도사리 고 있 다 . 우선 누구 의 기준 으로 50 % 인가라는 문제 다 . 미국 의 기준 인가 ? 아니면 북한 의 기준 인가 ? 두 번 째 로 북한 핵 능력 을 50 % 로 가둬둘 수 있 는가 ? 그리고 북한 이 50 % 를 어겼 을 때 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이 다 . 평화 협정 을 폐기 해야 하나 ? 해답 을 찾 기 가 어려운 문제 다 . 그런 점 에서 건성 이 라도 눈길 을 줄 가치 가 없 다 . 최종 안 도 마찬가지 일 것 이 다 . 50 % 비핵화 를 조건 으로 한 평화 협정 구상 은 애초 부터 답 을 찾 기 가 불 가능 한 문제 들 을 제기 하 기 때문 이 다 . 통일연구원 의 수준 이 이것 밖에 안 되 느냐는 소리 를 들어도 할 말 이 없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