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니스트 ] 도메인 네임 은 힘센 자 들 의 것 인가 ( 이재일 ) - 제 1223 호 2005 . 10 . 06 
 No . 1223 ] 칼럼니스트 [ 2005 년 10 월 6 일 
 도메인 네임 은 힘센 자 들 의 것 인가 
 며칠 전 서울 동부 지법 민사 11 부 ( 부장 판사 백춘기 ) 는 '' 의미 '' 있 는 판결 을 내렸 다 . 판결 요지 는 '' 도메인 이름 을 판매 할 목적 으로 소유 하 고 있 는 것 은 위법 '' 이 라는 것 이 었 다 . 그 동안 이 와 비슷 한 취지 의 판결 이 여러 차례 있 었 지만 , 그때 마다 필자 의 기분 은 언짢 아 진다 . 
 우선 이번 사건 의 재판 과정 과 내용 을 살펴보 자 . 김 모 ( 46 ) 씨 는 2001 년 11 월 한국 정보 인증 주식회사 에 '' DONGBUSTEEL . COM '' 이 라는 도메인 네임 을 등록 했 다 . 그 는 이 를 전혀 사용 하 지 않 고 있 다가 동부 제강 주식회사 가 2004 년 11 월 부터 이전 을 요구 하 자 3 만 4 천 달러 ( 3500 여 만 원 )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동부 제강 은 김 씨 를 상대 로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 청구 소송 을 냈 다 . 이 사건 을 맡 은 재판부 는 '' 피고 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말소 절차 를 이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김 씨 로서 는 적법 한 절차 를 밟 아 등록 한 도메인 네임 을 동부 제강 에 강탈 당한 기분 일 것 이 다 . 다음 은 재판부 의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이 다 . 
 " 피고 는 원고 와 유사 한 이름 을 등록 한 뒤 3 년 9 개월 넘 게 사용 하 지 않 은 데 다 원고 가 도메인 이름 이전 을 요구 하 자 등록 에 소요 된 비용 을 훨씬 초과 하 는 가격 을 제시 하 는 등 도메인 이름 을 판매 할 목적 혹은 이 를 이용 해 상업 적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이 를 등록 했 거나 보유 하 고 있 다고 보여진다 . 따라서 이 는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 며 원고 는 피고 의 도메인 이름 등록 혹은 보유 행위 로 영업 상 의 이익 을 침 해 받 거나 침 해 받 을 우려 가 있 는 만큼 피고 에 대해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말소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 . '' 
 필자 는 여기 에서 동부 철강 은 김 씨 가 '' DONGBUSTEEL . COM '' 이 라는 도메인 네임 을 등록 하 기 전 까지 뭘 하 고 있 었 는지 를 묻 고 싶 다 . 뿐 만 아니 다 . 김 씨 가 등록 한 때 가 2001 년 11 월 인데 , 이전 을 요구 한 것 은 무려 3 년 이 지난 뒤 였 다 . 그러 면서 '' DONGBUSTEEL . COM '' 은 동부 철강 의 것 이 니 자기 들 이 차지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폈 다 . 
 잘 알 다시피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고 는 도메인 네임 은 '' 선처리 · 선입 수 의 원칙 '' 이 적용 되 고 있 다 . 이 는 '' 도메인 네임 은 먼저 차지 하 는 사람 이 임자 '' 라는 말 이 된다 . 따라서 사이버 공간 에서 통용 되 는 도메인 네임 은 절대로 두 사람 이 차지 할 수 가 없 다 . 
 이 때문 에 국내외 에서 특정 도메인 을 먼저 차지 한 사람 과 뒤늦 게 가지 려는 사람 들 간 에 시비 가 자주 일어나 고 있 다 . 이럴 때 는 일정 금액 을 받 고 넘겨 주 기 도 하 지만 많 은 경우 '' 거액 '' 을 요구 하 는 바람 에 법정 투쟁 으로 이어지 기 가 일쑤 이 다 . 
 필자 가 알 기 로 는 도메인 과 관련 해 국내 에서 내려진 최초 의 법 원판결 은 '' chanel . co . kr '' 관련 한 것 이 아닌가 한다 . 1999 년 5 월 , 세계 적 인 화장품 및 의류 업체 인 샤넬 사 가 도메인 네임 을 '' chanel . co . kr '' 로 등록 해 향수 등 을 판매 하 던 김 모씨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법원 은 샤넬 사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당시 재판 을 맡 았 던 서울 지법 민사 합의 12 부 ( 부장 판사 이흥기 ) 는 그 해 10 월 에 내린 판결 에서 '' 샤넬 은 이미 국내외 에 알려진 상표 이 며 , 피고 측 이 이 상표 를 도메인 네임 으로 사용 할 경우 수요자 들 이 영업 주체 를 혼동 하 게 만들 고 타 상표 의 명성 에 편승 한 부당 이득 을 취할 위험 이 있 다 '' 고 밝혔었 다 . 
 이 를 계기 로 도메인 네임 과 관련 한 재판 에서 '' 선처리 · 선입 수 의 원칙 '' 이 깨 지기 시작 했 다 . 요즘 은 이 와 비슷 한 내용 의 분쟁 이 있 을 때 는 거의 대부분 대 기업 이나 유명 기업 또는 유명 인 이 승소 하 고 소기업 이나 이름 없 는 개인 은 패소 하 는 결과 로 끝나 고 있 다 . 
 인터넷 세상 은 사이버 공간 , 즉 가상 세계 이 다 . 가상 세계 는 현실 세계 와 달리 물리 적 영토 가 없 다 . 미국 서부 시대 때 개척자 들 이 먼저 가 서 철조망 을 치 면 땅임자 가 되 었 듯이 사이버 영토 역시 먼저 차지 하 는 사람 의 것 이 된다 . 
 이 같 은 논리 는 도메인 네임 에서 도 적용 할 수 있 다 . 동부 철강 이 라는 회사 가 소기업 보다 힘 이 세 고 , 샤넬 이 라는 상표 가 유명 한 것 은 현실 세계 에서 의 일 이 다 . 그런데 법원 이 가상 세계 에서 까지 그 들 의 힘 과 명성 을 보호 하 고 인정 해 주 고 있 다 . 그렇 다면 힘세 고 이름 있 는 자 는 가만히 앉 아서 도 가상 공간 을 모두 차지 할 수 도 있 다는 논리 가 성립 된다 . 
 물론 타인 의 상표 와 같 은 명칭 을 도메인 네임 으로 등록 하 여 이 를 해당자 나 기업 에 비싼 값 에 되팔 려는 사이 버스 쿼 팅 ( Cybersquatting ) 행위 가 극성 을 부리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재수 좋 은 사람 은 당사자 와 흥정 을 잘 해 거액 을 챙기 기 도 한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사이 버스 쿼터 ( Cybersquatter ) , 즉 도메인 투기꾼 의 '' 부당이득 '' 을 막 기 위해 이런 행위 를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 chanel . co . kr '' 을 비롯 해 '' himart . co . kr ''. '' mastercard . co . kr '' 등 이 좋 은 예 이 다 . 이미 등록 된 상표 와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도메인 네임 으로 관련 상품 을 파 는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 상표 권 침해 '' 로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유명 상표 를 아무 관계 없 는 사람 이 사용 할 경우 소비자 들 이 혼동 하 게 됨 으로써 '' 부당이득 '' 을 취할 가능 성 이 높 다 . '' 상표 등록 '' 제도 는 이런 경우 를 막 기 위한 것 임 은 다 아 는 사실 이 다 . 그래서 유명 회사 는 자사 상표 권 을 지키 기 위해 상표 등록 을 해 놓 는다 . 이런 일 은 어디 까지 나 현실 세계 에서 의 일 이 다 . 
 사이버 공간 은 사정 이 다르 다 . 원칙 적 으로 국내 에 상표 를 등록 했 다고 해서 해당 상표 에 상당 하 는 도메인 네임 을 등록 할 권리 가 부여 되 지 않 는다 . 반 대로 도메인 네임 을 등록 하 였 다고 해서 해당 상표 를 등록 할 권리 를 부여 하 지 도 않 는다 . 그런데 가만히 있 다가 남 이 등록 해 놓 은 것 을 내놓 으라고 윽박지르 는 것 은 대 기업 의 횡포 이 다 . 법원 은 이 를 막 기 보다 는 오히려 부추기 고 있 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현실 세계 에서 권력자 나 재벌 이 라고 해서 가상 공간 에서 도 권력자 나 재벌 로 행세 하 게 도와 주 어서 는 안 된다 . 마찬가지 로 현실 세계 에서 장애 인 이 라고 해서 가상 공간 에서 도 장애 인 취급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 . 현실 세계 에서 땅 부자 가 가상 공간 에서 도 '' 땅 부자 '' 가 되 어야 한다는 논리 는 더욱 인정 할 수 없 다 . 
 가상 공간 이야말로 어는 누구 도 기득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 그리고 만인 에게 평등 의 기회 를 주 는 '' 신천지 ''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법원 에서 내려지 는 일련 의 판결 을 보 면 이 같 은 상식 을 무시 하 고 있 다 . 현실 세계 에서 의 잣대 를 가상 세계 에서 도 그대로 적용 하 고 있 다는 말 이 다 . 도메인 을 선점 한 사람 이 판매 를 목적 으로 했 건 , 사용 을 목적 으로 했 건 제 3 자 가 간여 할 바 가 못 된다 . 사이버 공간 에서 '' 좋 은 땅 '' 을 발견 하 고 는 적법 한 절차 를 거친 다음 내 가 먼저 차지 하 는 것 이 왜 잘못 이 란 말 인가 . 법원 은 사이버 공간 에서 마저 힘 센 자 의 편 에 서 는 어리석 음 을 더 범하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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