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스노든 이 미국 정부 의 감청 사실 을 폭로 한 지 5 년 이 지났 다 . 올 3 월 엔 페이스북 의 대 규모 정보 유출 사건 도 있 었 다 . 오늘날 우리 의 디지털 사생활 은 계속 해서 시험 받 는 세상 이 다 .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 업체 들 이 도덕 적 선택 을 하 리라고 상상 하 진 않 지만 디지털 주권 문제 는 계속 되 는 이슈 다 . 그 중 에서 도 오 는 25 일 부터 시행 될 유럽연합 ( EU ) 의 개인 정보 보호법 (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은 상당 한 파급 력 이 예상 된다 . GDPR 시행 지역 은 유럽 이 지만 파급 효과 는 전 세계 적 이 다 . EU 회원국 에 본사 혹은 지사 를 두 고 있 는 기업 , EU 지역 에 진출 하 지 않 았 더라도 EU 시민 들 의 개인 정보 를 취급 하 는 모든 기업 이 적용 대상 이 다 . 특히 나 GDPR 를 심각 하 게 위반 했 을 때 부과 되 는 과징금 이 전 세계 매출 의 4 % 또는 2000 만 유로 중 높 은 쪽 을 내 야 할 정도 로 강력 하 다 . 한데 , 기업 이 아닌 개인 소비자 입장 에선 반길 만 하 다 . 여러모로 신뢰 가 무너진 인터넷 생태 계 에서 사생활 을 보호 받 을 권리 에 대한 명쾌 한 기준 이 제시 되 는 셈 이 다 . ' 잊힐 권리 ' 만 해도 ' 삭제 요청 권리 ' 로 강력 하 게 대체 돼 명문화 됐 다 . 본인 의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 을 제공 받 을 권리 , 열람 요청 권리 , 정정 요청 권리 , 데이터 이동 권리 등 도 포함 됐 다 . 지난 주말 ' 한국 언론 학회 2018 봄철 정기 학술 대회 ' 참석 차 부산 을 찾 은 프랑스 디지털 주권 연구소 브루스 슈나 이 어 사무총장 이 GDPR 관련 발제 를 하 면서 남긴 말 도 의미심장 하 다 . 바로 ' 칩 의 묵비 권 ' 이 다 . 시민 은 본인 의 정보 가 사용 되 는 방식 뿐 만 아니 라 이런 정보 를 담 은 칩 을 비 활성 화 하 는 방법 까지 도 통제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즉 , 사물 인터넷 시대 에 는 시민 을 위한 새로운 권리 가 만들 어 져야 한다는 의미 다 . 문제 는 투명 성 확보 이 다 . 알고리즘 의 투명 성 은 우리 일상 생활 대부분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고 , 민주주의 사회 에서 또 하나 의 중요 한 요소 가 되 기 때문 이 다 .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법무부 디렉터 인 폴 네 미츠 도 언급 했 지만 유럽 의 ' 녹색 운동 ' 이 전 세계 환경 보호 인식 전환 에 크 게 기여 한 것 처럼 유럽 에서 시작 된 데이터 보호 제도 가 전 세계 적 으로 도 하루빨리 확산 되 길 바란다 . GDPR 는 결코 남 의 이야기 가 아니 다 . 김은영 논설위원 key 66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