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 : Search Result : : KURAPA . COM - 뭐 어쩌 라는 것 은 아니 고 요 
 민법 은 결혼 의 무효 사유 를 민법 제 815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민법 제 816 조 는 혼인 취소 의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제 3 항 의 사기 에 의한 결혼 에 해당 하 는가 의 여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문제 는 사기 의 범위 를 어디 까지 로 한정 하 여 해석 할 것 인가 인데 학자 들 은 " 사기 의 정도 가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그 사실 을 알 았 다면 혼인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 경우 " 라고 해석 합니다 . 예 를 들 어 일반 적 으로 사기 라고 인정 되 는 것 은 재혼 이 면서 초혼 으로 속이 는 경우 나 학력 , 재산 등 을 지나치 게 . .. 	 Chun Kang 
 재판 상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는 사유 들 을 열거 하 고 있 는 제 840 조 제 3 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 를 받 았 을 때 」 와 6 호 「 기타 혼인 을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가 있 을 때 」 에 의하 여 질문 의 경우 는 재판 상 이혼 원인 에 해당 됩니다 .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 에 이혼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면 이혼 이 성립 될 수 있 습니다 . 단 , 시어머니 의 폭력 등 부당 한 행위 에 대한 증거 자료 가 요구 됩니다 . 기록 이나 증인 등 을 확보 하 시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원래 혼인 생활 은 . .. 	 Chun Kang 
 이혼 후 당사자 일방 이 일방 적 으로 혼인 신고 하 였 지만 혼인 생활 을 계속 한 경우 
 혼인 이 유효 하 게 성립 되 기 위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혼인 의사 의 합치 가 있 어야 만 하 고 , 이 혼인 의사 는 혼인 신고 가 수리 될 당시 에 도 존재 하 여야 합니다 . 그런데 위 사안 에서 갑 이 귀하 와 협의 이혼 후 실질 적 으로 부부 생활 을 계속 하 였 지만 , 귀하 의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혼인 신고 를 하 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 신고 당시 에 는 혼인 의사 의 합치 가 없 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위 사안 과 유사 한 경우 에 관하 여 협의 이혼 한 후 배우자 일방 이 일방 적 으로 혼인 신고 를 하 였 더라도 , 그 사실 을 알 고 혼인 . .. 	 Chun Kang 
 우리 민법 제 840 조 는 부부 일방 은 다음 각호 의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가정 법원 에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즉 , ①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가 있 었 을 때 , ② 배우자 가 악의 로 다른 일방 을 유기 할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 를 받 았 을 때 , ④ 자기 의 직계 존속 이 배우자 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 를 받 았 을 때 , ⑤ 배우자 의 생사 가 3 년 이상 분명 하 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 을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가 있 을 때 등 의 경우 에 는 부부 의 일방 이 . .. 	 Chun Kang 
 시부모 의 학대 등 부당 한 대우 로 이혼 할 경우 , 시어머니 에게 위자료 를 청구 
 가족법 은 시부모 로부터 학대 받 은 것 도 정당 한 이혼 의 사유 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 ' ( 민법 제 840 조 3 호 ) 를 이유 로 재판 상 이혼 청구 및 남편 과 시어머니 를 상대 로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Chun Kang 
 허영 때문 에 가출 한 아내 와 이혼 할 수 있 습니까 ? 
 부부 는 서로 협조 하 고 부양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경제 적 으로 풍족 치 못하 다고 함께 노력 해서 알뜰히 살아가 야 할 의무 가 있 는 부인 이 가출 하 여 돌아오 지 않 는 것 은 정당 한 이유 없 는 별거 이 고 남편 을 유기 한 잘못 입니다 . 부인 이 끝내 돌아올 것 을 거절 하 면 악의 의 유기 를 원인 으로 하 여 이혼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Chun Kang 
 인정 되 지 않 는 이혼 사유 두 가지 – 부정행위 , 일부다처제 
 부정 한 행위 를 하 며 처자식 을 유기 한 잘못 을 저지르 고 있 는 남편 의 이혼 청구 는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일부일처제 의 윤리 를 저 버리 고 축첩 을 한 남편 의 이혼 찭구는인정되지 않 습니다 . ( 1974 년 대법 원판결 ) 	 Chun Kang 
 배우자 가 이혼 소송 을 했으나 이혼 하 고 싶 지 않 은 경우 
 배우자 가 작성 하 여 법원 에 제출 한 이혼 청구 소장 을 받 게 되 면 , 그것 을 잘 읽 어 보 고 , 이혼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의 답변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배우자 가 작성 한 이혼 소장 에 는 본인 의 어떠 한 잘못 으로 인하 여 이혼 을 하 려 한다는 내용 이 있 을 것 이 므로 , 그것 이 사실 이 아닐 경우 에 는 이 를 밝히 고 , 본인 에게 이혼 을 당할 법 적 인 사유 가 없 음 을 주장 하 여야 합니다 . 이혼 을 원하 지 않 더라도 상대방 의 이혼 청구 를 무시 하 여 법원 의 출석 요구 에 응하 지 않 거나 답변서 등 을 제출 하 지 않 으면 본인 에게 불리 하 게 . .. 	 Chu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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