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 대 채무조정 · 개인 회생 병행 . . 3 ~ 5 년 간 회생 중 엔 이자 만 상환 채무자 소유 권 유지 가능 해져 . . 월세 등 높 은 주거비 부담 차단 담보 로 잡힌 주택 의 소유 권 을 가진 상태 에서 개인 회생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가 시범 시행 된다 . 이 는 개인 회생 절차 를 진행 하 는 사이 에 주택 소유 권 이 넘어가 월세 등 을 전전 하 며 더 높 은 주거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신용 회복 위원회 는 17 일 서울 회생 법원 과 연계 해 이 같 은 내용 의 '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 활성 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 . ■ 주 담대 - 신용 대출 채무 조정 병행 우선 이달 부터 개인 회생 연계 형 신복 위 주담 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을 신규 도입 한다 . 채무자 가 신복 위 의 주담 대 채무조정 과 법원 개인 회생 의 신용 대출 채무 조정 을 동시 에 병행 이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다 . 생계 형 주택 실거 주자 로 주택 가격 6 억 원 이하 이 면서 부부 합산 연소 득 7000 만 원 이하 가 대상 으로 주 담대 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 일 이 경과 해야 한다 . 법원 에 주담 대 연계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면 신용 채무 를 우선 변제 · 완료 한 이후 주 담대 가 상환 되 는 방식 으로 신복 위 와 법원 이 각각 채무 조정안 을 마련 한다 . 신복 위 는 개인 회생 진행 중 ( 3 ~ 5 년 ) 에 는 주담 대 이자 만 상환 하 고 회생 종료 후 원금 상환 을 개시 하 는 주담 대 채무 조정안 을 마련 한다 . 이자 는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이 부족 한 경우 거치 금리 를 4 % 까지 인하 한다 . 다만 당초 약정 금리 가 4 . 0 % 보다 낮 을 경우 약정 금리 대로 적용 한다 . 주담 대 채무조정 이 이행 되 는 동안 주담 대 채권자 의 담보 주택 경매 는 금지 된다 . 또 법원 은 신복 위 채무조정 안 에 따른 주담 대 이자 를 차감 한 잔여 소득 으로 신용 채무 를 상환 하 는 회생 안 을 마련 한다 . 현행 최대 3 년 인 개인 회생 최대 변제 기간 을 최대 5 년 으로 연장 하 고 주 담 대 연계 채무 조정 에 따른 신용 채권자 회수 금액 은 줄이 지 못하 도록 한다 . ■ 채무조정 대출 1 년 상환 시 정상 이 어 주담 대 채무조정 채권 의 자산 건전 선분 류 기준 이 개선 된다 . 신복 위 채무조정 주 담대 의 경우 신복 위 채무조정 후 1 년 동안 성실 상환 시 정상 채권 으로 재 분류 할 수 있 도록 건전 성 기준 을 개선 한다 . 다만 , 채무조정 안 이 행중 연체 재발 생시 에 는 현행 기준 대로 요주 의 이하 로 즉시 재분류 하 도록 해 자산 건전 성 을 관리 한다 . 오 는 2 · 4 분기 중 은행업 감독 규정 및 보험 · 여전 · 저축 은행 등 행정 지도 개정 을 추진 한다 . 아울러 6 월 부터 신 복위 주담 대 채무조정 방안 을 다양 화 한다 . 신복 위 주담 대 채무조정 의 경우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 적 인 조정 조건 을 적용 한다 . 주담 대 채무자 의 재기 지원 과 채권자 회수 가치 제고 를 동시 에 고려 하 기 위해 다양 한 주담 대 채무조정 방식 을 도입 한다 . 채무자 여건 에 따라 차등 적 조정 방식 을 적용 함 으로써 채무 조정 참여 에 따른 채권자 의 회수 가치 훼손 을 완화 하 고 유동 성 지원 효과 를 가진 분할 상환 은 기본 적용 하 되 , 상환 유예 ( 거치 기간 부여 ) 와 금리 감면 은 채무자 상황 에 따라 선택 적용 한다 상환 기간 만 늘려 주 면 거치 기간 부여 나 금리 감면 없이 정상 상환 이 가능 한 경우 거치 기간 부여 와 금리 감면 은 미 적용 하 고 상환 기간 연장 만 으로 정상 상환 이 어려울 경우 거치 기간 부여 와 금리 감면 을 순차 적 으로 추가 적용 한다 . 최대 상환 기간 ( 20 년 or 35 년 ) , 최대 거치 기간 ( 3 년 or 5 년 ) , 최저 금리 수준 ( 4 . 0 % or 5 . 0 %) 은 현행 대 로 유지 한다 . 김용범 금융 위 부위원장 은 " 이번 방 안 으로 주택 경매 에 따른 주거 상실 우려 없이 개인 회생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게 돼 채무 조정안 이행 의 성공 률 을 높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