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이 아니 다 . 이런 이유 로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시행 하 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 을 활용 할 수 없 다 .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자 로 구분 돼 있 어 역차별 이 발생 하 고 있 다 . 협동조합 에 도 중소기업 지위 를 인정 해 다양 한 지원 책 을 활용 토록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이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