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 
 라 . 이 와 같 은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굴삭기 의 임차인 은 피고 가 아니 라 소외 2 로서 소외 2 가 승낙 피보험자 라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이 사건 굴삭기 를 임차 한 사람 이 피고 라고 판단 하 여 피고 를 승낙 피보험자 로 본 것 은 승낙 피보험자 의 개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 
 대 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손해 배상 ( 자 ) 
 
 판시 사항 
 [ 1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안 날 ’ 의 의미 및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의 경우 , 법원 이 ‘ 손해 를 안 날 ’ 을 정하 는 방법 
 [ 2 ] 갑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진단 이 내려지 고 제 1 심 에서 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의 진단 이 내려진 사안 에서 , 교통사고 당시 갑 이 손해 의 발생 사실 을 알 았 다고 인정 한 다음 그 에 따라 교통사고 가 발생 한 날 이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청구 권 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소멸시효 가 시작 된다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불법행위 를 안 날 은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하 고 있 던 손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다는 정도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러 한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된 것 을 안 날을 의미 한다 .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이 라면 , 법원 은 피해자 가 담당 의사 의 최종 진단 이나 법원 의 감정 결과 가 나오 기 전 에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는 데 매우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가해 행위 가 있 을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왕성 하 게 발육 · 성장 활동 을 하 는 때 이 거나 , 최초 손상 된 부위 가 뇌 나 성 장판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발육 · 성장 에 따라 호전 가능 성 이 매우 크 거나 ( 다만 최초 손상 의 정도 나 부위 로 보 아 장차 호전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치매 나 인지 장애 등 과 같이 증상 의 발현 양상 이나 진단 방법 등 으로 보 아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한 후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야 정확 하 게 진단 할 수 있 는 등 의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 2 ] 갑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진단 이 내려지 고 제 1 심 에서 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의 진단 이 내려진 사안 에서 , 치료 경과 나 증상 의 발현 시기 , 정도 와 함께 사고 당시 갑 의 나이 , 최초 손상 의 부위 및 정도 , 최종 진단 경위 나 병명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사고 직후 에 언어 장애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나아가 갑 이나 그 법정 대리인 으로서 도 그 무렵 에 혹시 라도 장차 상태 가 악화 되 면 갑 에게 어떠 한 장애 가 발생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라고 막연 하 게 짐작 할 수 있 었 을지언정 뇌 손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할 장애 의 종류 나 정도 는 물론 장애 가 발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