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고 용법 시행령 개정안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 세종 = 뉴스 1 ) 박정환 기자 = 오 는 29 일 부터 사업주 는 연간 1 회 , 1 시간 이상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실시 해야 하 고 이 를 어길 경우 최대 3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정부 는 21 일 국무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장애 인고 용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지난해 11 월 장애 인고 용법 이 개정 됨 에 따라 모든 사업주 에게 의무 화 된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 에 오 는 29 일 부터 모든 사업주 는 연간 1 회 , 1 시간 이상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교육 내용 은 Δ 장애 의 정의 및 장애 유형 에 대한 이해 Δ 직장 내 장애인 의 인권 Δ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 한 편의 제공 Δ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과 관련 된 법 과 제도 등 이 다 . 교육 은 집합 · 원격 · 체험 교육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할 수 있 으며 사업주 는 고용부 장관 이 보급 한 교육 자료 를 활용 해 교육 을 하 거나 , 장관 이 지정 한 교육 기관 에 위탁 해 실시 할 수 도 있 다 . 장애 인 고용 공단 에서 는 사업주 자체 교육 이 가능 하 도록 표준 교육 교재 , 동영상 을 제작 해 무료 배포 할 예정 이 다 . 사업주 가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위반 횟수 에 따라 최대 3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1 회 미실 시 100 만 원 , 2 회 200 만 원 , 3 회 이상 300 만 원 이 다 . 정부 는 보다 전문 적 인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장애 인 인식 개선 전문 강사 를 올해 안 에 1000 명 양성 할 계획 이 다 . 다만 영 세소 규모 사업주 의 교육 의 무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 인 미만 의 사업주 에 대해서 는 고용부 장관 이 보급 한 교육 자료 를 배포 · 게시 하 는 경우 에 도 교육 한 것 으로 인정 한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모든 사업장 에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이 의무 화 됨 으로써 직장 내 장애 인 노동자 에 대한 편견 을 깨 고 더 많 은 장애 인 들 이 채용 될 수 있 는 기회 가 마련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kul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