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명백 한 자료 는 부족 하 지만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체결 이후 변경 된 사정 까지 종합 하 면 , 상법 규정 연 6 % 의 비율 로 계산 한 손해 만 을 인정 하 는 것 이 현재 의 상거래 , 금융 거래 원칙 에 명백히 반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⑩ 민법 과 상법 규정 법정 이 자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규정 지연 손해금 에 더 하 여 이 사건 연체 금리 를 감액 하 지 아니하 고 그대로 둘 근거 나 법리 가 분명 하 지 않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에게 분양 대금 과 옵션 공사 대금 의 각 잔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으로 , 피 고 1 은 125 , 796 , 000 원 , 피 고 2 는 126 , 946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1 . 1 . 부터 피고 들 이 지연 손해금 률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4 . 13 . 까지 는 감액 된 지연 손해금 률 인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해진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피고 들 은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해진 연 15 % 의 비율 이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그 와 같이 볼 근거 가 부족 하 다 . ). 
 3 . 대위변제 에 따른 구 상금 지급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구상권 의 발생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 원고 는 이 사건 업무 협약 에 따라 ㈜ 한국 외환은행 에게 피고 들 의 중도금 대출 채무 를 연대보증 하 였으므로 피고 들 의 중도금 대출 채무 를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었 고 원고 의 출재 로 피고 들 의 중도금 대출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피고 들 에 대하 여 대위변제 에 따른 구상권 을 취득 하 였 다 . 
 나 . 원고 가 수탁 보증인 인지 에 관하 여 ( 구상권 의 범위 ) 
 주채 무자 의 부탁 으로 보증인 이 된 자 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의 출재 로 주 채무 를 소멸 하 게 한 때 에 는 주채 무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이 있 고 ( 민법 제 441 조 제 1 항 ) , 이 경우 구상권 은 주채 무자 가 면책 된 날 이후 의 법정 이 자 및 피할 수 없 는 비용 기타 손해 배상 을 포함 한다 ( 민법 제 441 조 제 2 항 , 제 425 조 제 2 항 ) . 
 앞서 기재 한 증거 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과 사정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피고 들 의 부탁 으로 보증인 이 되 었 다고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구 상금 으로 원고 가 대위변제 한 금액 및 그 에 대하 여 대위변제 일 이후 의 법정 이 자 기타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가 민법 제 444 조 에 따라 부탁 없 는 보증인 으로서 의 구상권 만 을 갖 는다는 피고 들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한편 상법 제 55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상인 이 그 영업범 위 내 에서 타인 을 위하 여 금전 을 체당 하 였을 때 에 는 체당 한 날 이후 의 법정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고 , 원고 는 상인 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 과 관련 하 여 이 사건 업무 협약 을 체결 하 고 그 에 따라 피고 들 의 중도금 대출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으므로 , 이 점 에서 보 아도 원고 는 대위변제 일 이후 의 법정 이자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① 건물 신축 · 분양 사업 에서 수분 양자 가 시공사 와 업무 협약 을 맺 은 금융 기관 으로부터 분양 대금 마련 을 위한 대출 을 받 는 경우 자력 이 있 고 신용도 가 높 은 시공사 가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는 것 은 거래 관행 으로 볼 수 있 다 . 
 ② 이 사건 업무 협약 에 의하 면 , 원고 가 ㈜ 한국 외환은행 에게 서면 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의 수분 양자 중 중도금 대출 을 신청 한 사람 을 통지 하 면 , ㈜ 한국 외환은행 은 심사 를 거쳐 중도금 대출 을 해 주 고 , 원고 는 수분 양자 의 중도금 대출 반환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기 로 하 였 다 . 그리고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의하 면 , 원고 는 수분 양자 가 중도금 대출 을 신청 한 경우 에 한하 여 중도금 대출 을 알선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경우 수분 양자 는 중도금 대출 이 직접 원고 의 계좌 로 납부 되 는 것 에 동의 하 였 다 ( 제 7 조 ) . 
 따라서 피고 들 이 ㈜ 한 국외 한 은행 으로부터 받 은 중도금 대출 은 모두 피고 들 이 원고 에게 대출 신청 의사 를 밝힘 으로써 이루어진 것 이 다 . 
 ③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의하 면 , 수분 양자 가 지정 된 대출 기관 으로부터 이자 후불제 로 대출 을 받 은 경우 원고 가 사용 검사 일 이 속한 월 의 이자 지급 일 까지 그 이자 를 대납 한 후 그 에 관하 여 잔금 에 합산 하 여 정산 하 기 로 되 어 있 고 , 만약 중도금 대출 후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때 에 는 원고 는 수분 양자 가 납부 한 분양 대금 에서 위약금 , 대출 이 자 , 대출 원금 의 순 으로 공제 한 잔액 을 수분 양자 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