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보험 사 에 정책 성 보험 출시 강요 말 아야 금융 위원회 ( 이하 ‘ 금융 위 ’) 가 최근 에 보험 의 사각지대 를 없앤다는 명분 으로 각종 정책 성 보험 출시 를 잇따라 발표 한 후 , 민영 보험 사 들 에게 출시 하 도록 강요 하 고 있 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 보여 주 기 · 생색내 기 ” 를 위한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 에 금융 소비 자원 ( 이하 ‘ 금소 원 ’) 은 ” 청와대 는 실적 내기 보고 용 으로 정책 을 남발 하 는 금융 위 의 기회주의 적 인 행태 를 중단 시키 고 과거 금융 위 가 추진 한 정책 성 보험 실패 에 대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금융 위 , 정책 성 보험 남발 하 며 보험 사 에 ‘ 갑 질 ’ 정책 성 보험 이 란 정부 가 공익 목적 으로 판매 를 제안 하 고 , 보험 사 가 개발 , 판매 하 는 보험 이 다 . 금융 위 가 최근 에 발표 한 정책 성 보험 은 3 가지 로 , 소방관 보험 , 유병 자 실 손 보험 , 은퇴자 실 손 보험 이 있 다 . 소방관 보험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소방관 의 처우 개선 을 약속 하 면서 이슈 화 된 후 , 지난 8 월 30 일 금감원 이 소방관 보험 개발 을 지원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소방관 이 별다른 인수 심사 없이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되 , 정부 가 별도 예산 을 마련 하 여 초과 보험료 50 % 를 지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소방관 보험 을 시작 으로 경찰 과 군인 등 보험 가입 을 거절 당하 는 직군 에 대해 전용 보험 을 확대 해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이 에 앞서 금융 위 는 “ 건강 보험 보장 확대 에 따라 유병 자 · 은 퇴자 등 에 대한 실 손 보험 을 도입 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을 완 화하 고 보장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겠 다 ” 고 발표 했 다 . 유병 자 보험 은 고 혈압 ·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이 있 는 사람 도 가입 할 수 있 는 보험 으로 , 현재 판매 중 인 상품 은 수술 1 회 당 30 만 원 , 입원 1 일 당 3 만 원 , 암 진 단금 2000 만 원 등 미리 약정 한 금액 을 받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실 손 보험 상품 은 없 다 . 은퇴자 를 포함 한 고령 층 대상 실 손 보험 은 2014 년 8 월 부터 판매 된 노 후실 손 보험 이 있 다 . 50 ~ 75 세 ( 또는 80 세 ) 인 고령자 도 가입 할 수 있 다 . 보장금 액 한도 는 연간 1 억 원 까지 확대 하 는 대신 자기 부담 률 을 30 %( 일반 실 손 은 10 % 또는 20 %) 로 높여 보험료 가 일반 실 손 보험 대비 저렴 하 다 . 정부 는 단체 실 손 보험 가입자 가 은퇴 후 보장 단절 을 막 기 위해 퇴직 시 개인 실 손 보험 으로 간편 하 게 전환 할 수 있 게 한다는 설명 이 다 . 그러나 유병 자 보험 은 현재 ‘ 간 편심 사보험 ’ 또는 ‘ 유병 자 보험 ’ 의 이름 으로 다양 한 상품 이 판매 되 고 있 고 , 60 세 이상 은퇴자 대상 실 손 보험 도 노 후실 손 보험 이 현재 판매 되 므로 , 유병 자 와 은퇴자 실 손 보험 은 기존 보험 에 실 손 만 붙인 ‘ 무늬 만 다른 정책 성 보험 ’ 이 라 할 수 있 다 . 출시 3 년 간 2 만 6 천 명 의 가입자 에 불과 하 고 손해 율 도 140 % 에 달해 ‘ 실패 한 상품 ’ 으로 전락 된 노 후실 손 보험 의 재탕 이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온다 . 정책 성 보험 의 실패 사례 금융 위 가 추진 한 정책 성 보험 들 은 대부분 국정 과제 에 맞춰 추진 한 보험 들 인데 , 성공 한 사례 가 없이 실패 만 반복 했 다 . 이명박 정부 의 녹색 자동차 보험 , 박근혜 정부 의 4 대악 ( 성폭력 · 가정폭력 · 학교 폭력 · 불량 식품 방지 ) 보상 보험 , 메르스 보험 , 태 양광대 여 사업 배상 책임 보험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사정 이 이러 한데 , 금융 위 가 소방관 보험 에 이어 또 다시 유병 자 · 은퇴자 실 손 보험 을 출시 하 겠 다고 발표 했으니 황당 하 다 . 보험 사 들 은 금융 위 눈치 를 보 며 마 지 못해 출시 하 겠 지만 손해 를 감수 하 며 판 매 할 이유 가 없 고 , 팔 더라도 득 이 되 지 않 으므로 소극 적 일 수 밖에 없 다 . 보험 사 들 은 손해 율 상승 으로 수익 성 악화 가 불 보 듯 뻔하 기 때문 이 다 . 보험 사 들 이 정책 성 보험 을 기피 하 는 주 된 이유 다 . 금융 위 는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그 들 입맛 대로 정책 성 보험 을 요리 해서 성과 물 로 홍보 해 왔 는데 , 또 다시 유병 자 · 은퇴자 실 손 보험 을 도입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히 면서 보험 사 들 은 또 희생양 이 되 고 있 다 . 성과 없이 시간 , 인력 만 낭비 하 는 셈 이 다 . 이것 이야말로 금융 위 의 전형 적 인 갑 질 이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언제 까지 이런 일 을 반복 할 것 인가 ? 정부 가 기업 의 갑 질 은 문제 삼 으면서 , 정작 금융 위 등 갑 질 은 왜 언급 조차 없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금융 위 의 갑 질 행태 에 대한 책임 을 물어야 하 고 , 그 동안 금융 위 가 추진 한 정책 성 보험 의 실패 에 대한 것 도 반드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금융 위 가 추진 한 정책 성 보험 이 매번 실패 하 는 이유 이 처럼 금융 위 가 정책 성 보험 을 매번 실패 하 는 이유 가 무엇 일까 ? 첫째 , 국정 과제 에 맞춰 청와대 에 성과 를 보 고 하 고 생색 내기 용 수단 으로 악용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고질 적 병폐 에 대해서 는 이미 수차 지적 됐 음 에 도 금융 위 는 고치 지 않 고 있 다 . 둘째 , 공 ( 公 ) 보험 과 사 ( 私 ) 보험 을 분별 하 지 못한 채 정책 성 보험 을 남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책 성 보험 은 정부 의 역할 을 수행 하 기 위해 도입 하 는 보험 이 므로 처음 부터 정부 가 운영 하 는 공 적 보험 으로 시작 돼야 하 는데 , 황당 하 게 영리 를 추구 하 는 민영 보험 사 에 떠맡겨 추진 하 려는 금융 위 발상 이 잘못 됐 다 . 그래서 예견 된 실패 이 고 출시 되 더라도 성과 가 없 는 것 이 다 . 셋째 , 정책 성 보험 은 가입자 에게 는 부담 이 높 고 보험 사 로서 는 수익 성 이 낮 아 유명무실 하 고 상품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출시 는 됐 지만 현 장 에서 실제로 판매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넷째 , 보험 사 들 과 사전 충분 한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선 발표 , 후 추진 하 기 때문 이 다 . 대부분 정부 의 압박 에 등 떠밀려 수요 조사 도 없이 졸속 추진 하 다 보 니 현장 과 괴리 된 허접 한 내용 이 발표 되 고 , 보험 사 들 은 금융 위 비위 를 맞추 느라 억지로 출시 해서 판매 하 는 시늉 만 하 니 실패 는 뻔한 것 이 다 . 금융 위 가 해야 할 일 소방관 들 에 대한 위험 보장 은 정부 의 책무 이 므로 소방 관보 험 은 당연히 공 적 보험 으로 운영 해야 한다 . 정부 가 나서 서 예 산 을 확보 하 고 관련 제도 를 마련 , 제공 해야 한다 . 이 에 대해서 는 이론 의 여지 가 없 다 . 다만 , 소방관 보험 이 실효 성 을 거두 려면 처음 부터 공 적 보험 으로 출발 해야 한다 . 행여 이것 이 어렵 다면 소방청 내 에 자가보험 이나 공제 ( 조합 ) 또는 기금 등 의 형태 로 별도 운영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경찰 보험 도 마찬가지 다 . 금융 위기 위험 인수 를 본업 으로 하 는 민영 보험 사 들 에게 반 강제 적 으로 인수 하 도록 강요 하 는 것 은 당초 부터 부당 한 것 이 고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또한 손해 율 이 높 은 직업 군 을 일반 계약자 들 과 한 바구니 에 넣 어 운영 하 는 것 은 공평 성 의 원칙 을 훼손 할 수 도 있 다 . 금융 위 는 보험 의 사각지대 해소 를 명분 으로 정책 성 보험 을 남발 하 지 말 고 , 민영 보험 사 들 에게 더 이상 갑 질 하 지 말 아야 한다 . 지금 은 유병 자 · 은퇴자 실 손 보험 출시 가 필요 한 때 가 아니 다 . 현행 실 손 보험 의 과잉 진료 방지 와 비 급여 표준 화 , 보험료 산정 등 혁신 적 개선 을 통해 정상 화 시키 는 것 이 더 시급 한 문제 이 고 ,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 와 피해 구제 와 관련 된 산적 된 현안 을 챙기 는 것 이 금융 위 가 우선 적 으로 해야 할 일 이 다 . 오 세 헌 금소 원 보험 국장 ohse 888 @ gmail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