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가 아 는 고용 쇼크 의 비밀 [ 오민규 의 인사이드 경제 ] 구조 조정 후 자영업 으로 갈아타 지만 폐업 반복 통계청 의 ' 7 월 고용 동향 ' 발표 직후 논란 이 시작 된 ‘ 고용 쇼크 ’ 논쟁 , 그런데 벌써 낼모레 면 또 ‘ 8 월 고용 동향 ’ 이 발표 된다고 한다 . 의 애초 계획 은 다음 차례 로 ' 최저임금 ' 쟁점 을 다룰 생각 이 었 으나 순서 를 바꾸 기 로 했 다 . 사실 상 의 결론 에 해당 하 는 얘기 , 즉 현재 한국 의 고용 관련 가장 큰 문제 가 어디 인가 를 짚 어 볼 생각 이 다 . 애초 시간표 대로 라면 이 주제 의 글 은 다음 주 에 내보낼 생각 이 었 지만 , 먼저 얘기 한 것 처럼 통계청 의 8 월 고용 동향 발표 후 가 되 어 ‘ 뒷 북 ’ 을 치 는 꼴 이 된다 . 이런 이슈 일수록 타이밍 상 무조건 먼저 치 고 나가 는 게 유리 하 다 . 게다가 다음 주 면 남북 정상 회담 이 모든 이슈 를 잡아먹 을 것 아닌가 . 지금 이 아니 면 때 를 놓치 고 만 다 . 거짓말 , 새빨간 거짓말 , 그리고 통계 경제 관련 글 을 쓰 다 보 니 아무래도 수많 은 통계 자료 앞 에 서 게 된다 . 그런데 이놈 의 통계 수치 와 자료 란 것 이 , 변수 하나 만 달라져도 결과 가 달라지 는 다 차원 적 데이터 이 다 . 그래서 특별 한 의도 를 갖 고 접근 하 여 변수 몇 개 만 통제 하 고 비교 대상 을 바꿔 주 면 얼마 든지 자기 가 원 하 는 결과 를 얻 어 낼 수 있 다 . 이른바 ‘ 데이터 마사지 ’ 가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이번 통계청 고용 동향 발표 관련 한 진실 게임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 표본 데이터 자체 부터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는 점 을 알 수 있 다 . 그 동안 꾸준히 진행 되 던 통계청 의 가계 동향 조사 가 어떤 이유 에서 건 폐지 대상 에 오른 상황 이 되 었 다 . 그러 다 폐지 하 지 않 고 되살아나 는 과정 에서 조사 샘플 이 큰 폭 으로 요동치 게 된다 . 재작년 까지 8500 가구 를 샘플 로 선택 하 다가 조사 의 폐지 가 거론 되 던 작년 에 는 5500 가구 의 소 규모 샘플 로 줄였 고 , 조사 가 되살아난 올해 부터 는 다시 8000 가구 로 확장 한 것 이 다 . 매년 1 / 3 씩 정기 적 으로 표본 샘플 을 교체 해 오 던 조사 였 다 . 샘플 을 교체 할 때 에 도 나름 의 원칙 과 기준 을 갖 고 있 었 다 . 시계열 변화 , 특히 전년 동기 와 비교 하 는 데 어려움 이 없 도록 말 이 다 . 그런데 작년 에 8500 가구 에서 5500 가구 로 샘플 을 줄이 던 과정 에서 매년 1 / 3 의 샘플 을 교체 한다는 원칙 이 지켜질 순 없 었 다 . 게다가 다시 8000 가구 로 샘플 이 늘어난 올해 에 는 신규 샘플 이 1 / 3 이 아니 라 무려 절반 이상 으로 뛰어올랐 다 . 이런 상황 이 라면 2016 ~ 2018 년 의 경우 에 는 이 조사 의 연도 별 비교 를 해선 안 된다 . 제정신 을 가진 정부 라면 조사 결과 발표 에 도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하지만 욕심 을 부린 쪽 은 문재인 정권 이 었 다 . 작년 4 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치가 꽤 괜찮 은 쪽 으로 나오 자 이걸 대대 적 으로 홍보 한 것 이 다 . 사실 작년 결과 치 를 재작년 수치 와 비교 하 는 것 자체 가 난센스 였 는데 말 이 다 . 그러 다가 올해 1 · 2 분기 결과 는 정반대 로 나오 면서 스텝 이 꼬였 다 . ‘ 고용 쇼크 ’ 논란 에 스스로 불 을 붙인 꼴 이 된 것 이 다 . 흔히 말 하 는 ' 내 로 남불 ' 이 여기 에 있 다 . 작년 4 분기 의 괜찮 은 성적 은 문재인 정부 의 공 이 고 , 올해 1 · 2 분기 의 나쁜 성적 은 이전 정권 탓 이 거나 통계청 잘못 이 란 건가 ? 아니 다 . 애초 부터 정부 는 샘플 변화 를 차분히 설명 하 고 , 당분간 이 데이터 는 ‘ 소장 용 ’ 으로 만 갖 고 있 어 달 라고 양해 를 구했 어야 한다 . 문재인 정권 의 작년 4 분기 ‘ 자랑 질 ’ 이 고용 쇼크 논란 의 원인 을 제공 한 것 이 다 . ⓒ 청와대 매일매일 ' 고용 쇼크 ', 원인 은 제조업 처음 논쟁 을 시작 할 때 부터 얘기 했 지만 , 이 글 의 목적 은 현재 상황 이 고용 쇼크 가 아니 라는 점 을 입증 하 는 것 이 아니 다 . 통계청 이 제시 하 는 자료 와 상반 되 는 자료 도 존재 한다는 점 , 그렇 다면 단순히 통계청 자료 만 갖 고 상황 을 분석 해선 안 된다는 것 이 다 . 고용 쇼크 가 진실 인지 , 거짓 인지 밝혀내 는 것 이 중요 하 지 않 냐고 ? 사실 그것 역시 넌 센스 다 . 그걸 꼭 물어봐야 아 는가 ? 주변 을 둘러보 시 라 . 산업 곳곳 에서 대량 해고 가 발생 하 는 상황 은 아니 다 . 하지만 실업자 인 내 가 가 고 싶 은 일자리 는 눈 에 보이 지 않 는다 . 재벌 들 투자 계획 은 뻔지르르 하 지만 실제 신규 일자리 가 늘어나 진 않 는다 . 이런 게 고용 쇼크 가 아니 면 뭐 란 말 인가 . 그거 아주 오래 된 현상 아니 냐고 ? 그렇 다 . 매일 매일 이 쇼크 인데 이런 매일 이 몇 년 간 지속 되 다 보 니 ‘ 쇼크 ’ 가 아니 라는 착각 을 하 게 만드 는 거 다 . 게다가 중요 한 내용 은 따로 있 다 . 분명 한 해결책 을 내놓 지 않 는 한 , 매일 매일 벌어지 는 고용 쇼크 가 달라지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따라서 이런 고용 문제 의 근본 원인 과 해결책 을 내놓 기 위해서 는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사건 에 만 집착 해선 안 된다 .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 그거 실제로 벌어진 건 올해 1 월 부터 일 뿐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영향 ? 그게 도대체 뭔지 도 잘 모르 겠 지만 , 만약 에 영향 이 있 었 다고 해도 채 1 년 이 넘 지 않 은 것 일 뿐 이 다 . 지난 몇 년 간 노동자 와 가족 들 을 곤란 에 빠지 게 한 쇼크 사태 의 근본 원인 은 따로 있 다 . 제조업 , 그것 도 한때 한국 이 글로벌 경제 에서 가장 야심 차 게 치 고 나갔 던 조선업 과 자동차 산업 의 고용 이 위기 에 빠진 탓 이 다 . 우선 가 통계청 자료 와 반드시 함께 참조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고용 보험 통계 자료 를 살펴보 자 . 현재 까지 공개 된 자료 는 2018 년 7 월 이 최신 데이터 이 니 , 2015 년 부터 매년 7 월 현재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를 표 로 나타내 보 았 다 . 제조업 전체 데이터 와 함께 제조업 내 중 분류 업종 중 피보험자 수 가 10 만 명 이 넘 는 업종 을 따로 뽑 은 것 이 다 . ( 단위 : 천 명 ) 우선 제조업 전체 수치 를 보 면 피보험자 수 가 매년 늘 고 있 긴 하나 2016 년 부터 증가 수치 가 3 ~ 4 천 명 수준 으로 엄청나 게 둔화 되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그 둔화 를 선도 ( ? ) 하 고 있 는 것 은 자동차 업종 과 기타 운송장 비 항목 이 다 . 바로 기타 운송장 비 항목 에 조선업 이 포함 되 어 있 다 . 3 년 간 무려 10 만 개 가까운 일자리 줄 어 자동차 업종 은 중분 류 로 되 어 있 어 찾 기 가 쉬운데 , 조선업 은 ‘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 이 라는 소분 류 데이터 를 얻 어야 한다 . 이건 공무원 이나 기자 도 아니 고 이 분야 석 · 박사 학위 도 갖 고 있 지 않 은 필자 가 구할 수 있 는 데이터 가 아니 다 . 환노위 이용득 의원 실 ( 더불 어 민주당 ) 의 도움 을 얻 어 자동차 · 조선업 고용 보험 관련 세부 데이터 를 구할 수 있 었 다 . 위 표 는 조선업 (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 과 자동차 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를 매년 7 월 기준 으로 담 아 본 것 이 다 . 조선업 에서 는 지난 3 년 간 무려 8 만 2000 명 , 자동차 업종 에서 는 5000 명 이 줄 어서 2 개 의 업종 에서 만 3 년 동안 8 만 7000 개 의 일자리 가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로 엄청난 규모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조선업 규모 는 분명 엄청나 지만 , 자동차 업종 수치 는 너무 엄살 떠 는 게 아니 냐고 ? 문제 는 조선업 의 경우 최근 감소 폭 이 줄어들 었 지만 , 자동차 업종 은 이제 부터 시작 이 라는 게 문제 다 . 3 년 동안 줄어든 일자리 는 5000 개 지만 , 지난 1 년 간 사라진 일자리 는 무려 1 만 개 에 달한다 . 자동차 업종 의 경우 좀 더 세분 화 된 소분 류 로 구분 해 표 를 나타내 보 았 다 . 이 자료 역시 작년 대비 올해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가 줄어들 고 있 는 양상 을 살펴봐야 한다 . 우선 ‘ 자동차 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이란 흔히 말 하 는 ‘ 완성 차 업체 ’ 로 이해 하 면 되 고 ,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은 ‘ 부 품사 ’ 로 이해 하 면 쉽 다 . 완성 차 의 경우 지난해 대비 3600 명 이 줄 었 고 , 부 품사 의 경우 6600 명 이 줄 었 다 . 합하 면 1 만 명 이 넘 게 피보험자 수 가 감소 한 것 이 다 . 구조 조정 문제 해결 없이 고용 쇼크 해결 은 불 가능 조선업 에서 지난 3 년 동안 8 만 여 개 의 일자리 가 사라진 것 은 , 잘 아 는 것 처럼 구조 조정 때문 이 다 . 자동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지난 1 년 사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는 한국 GM 에 대한 구조 조정 이 었 다 . 완성 차 와 부 품사 를 나누 어 1 월 부터 7 월 까지 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를 작년 과 올해 로 구분 하 여 비교 해 보 았 다 . ( 아래 표 ) 완성 차 의 경우 올해 4 월 과 6 월 에 피보험자 수 가 전년 대비 눈 에 띄 게 줄어들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저 시기 에 무슨 일 이 있 었 을까 ? 5 월 말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를 앞두 고 대대 적 인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 이 있 었 다 . 무려 3000 명 의 정규직 노동자 들 이 , 일부 는 4 월 에 그리고 나머지 일부 는 6 월 에 짐 을 싸 야 했 다 . 거짓말 처럼 7 월 이 되 면 전년 대비 3600 명 의 피보험자 가 줄어든다 . 부 품사 의 경우 눈 에 띄 게 숫자 가 줄어드 는 시기 가 보이 지 않 는다 . 즉 , 부 품사 는 매우 지속 적 으로 인원 이 줄어들 었 다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다 . 하 지만 ‘ 가랑비 에 옷 젖 듯이 ’ 매월 조금 씩 줄어들 기 시작 한 고용 규모 는 , 올해 7 월 이 되 면 전년 대비 무려 6600 명 의 피보험자 가 줄어드 는 결과 로 나타났 다 . 당연히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와 물량 축소 에 따른 구조 조정 이 었 다 . 하지만 한국 GM 에 대한 구조 조정 은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 에 걸쳐 진행 될 구조 조정 의 서막 내지 신호탄 에 불과 했 다 . 자동차 생산량 은 지속 적 으로 줄어들 고 있 으며 , 세계 적 인 통상 전쟁 으로 인해 그 미래 마저 불 투명 하 다 . 작년 대비 올해 1 만 명 의 피보험자 가 줄 었 지만 이건 시작 일 뿐 이 다 . 이대로 간다면 내년 , 내후년 에 는 더 나쁜 수치 가 우리 를 기다릴 것 이 다 . 조선업 구조 조정 이 거의 막 을 내린 것 처럼 보이 지만 , 현대 중공업 은 얼마 전 4 차 희망퇴직 시행 을 일방 적 으로 밀어붙였 다 . 법정 관리 에 들어간 성동 조선 은 더 혹독 한 구조 조정 을 강요 받 고 있 고 , 극 적 으로 법정 관리 를 피한 STX 조선 은 장기간 무급 휴직 의 고통 을 감내 해야 한다 . 이 모든 고통 은 자본가 들 이 아니 라 노동자 들 이 전담 하 고 있 다 . ' 이대로 라면 ' 조선 · 자동차 등 제조업 상황 더 나빠져 조선 · 자동차 산업 의 위기 와 구조 조정 은 물론 어제오늘 의 얘기 가 아니 다 . 위기 에 대한 진단 도 수많 은 토론 이 벌어졌 다 . 그런데 그 많 은 토론 에 도 불구 하 고 해법 은 변하 지 않 았 다 . ‘ 언 발 에 오줌 누기 ’, 즉 당장 의 실업 에 대한 단기 대책 만 있 을 뿐 이 다 . 그 해법 은 박근혜 정권 의 것 과 문재 인 정권 의 것 이 전혀 다르 지 않 다 . 박근혜 정권 역시 조선업 위기 가 다가오 자 2016 년 6 월 30 일 에 조선업 을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 으로 지정 하 게 된다 . 특정 지역 의 고용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 이를테면 평택 과 통영 등 을 고용 재난 지역 으로 지정 하 고 지원 정책 이 펼쳐지 곤 했 는데 , 박근혜 정권 은 아예 업종 전체 를 지정 하 고 나선 것 이 다 . 문재인 정권 또한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와 구조 조정 이 밀려오 자 , 군산 지역 을 ‘ 고용 위기 지역 ’ 및 ‘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 으로 지정 하 게 된다 . 이 지역 현대 중공업 조선소 마저 지난해 가동 을 중단 한 상태 라서 2 가지 위기 지역 지정 을 동시 에 한 것 이 다 . 그러나 특별 지원 업종 이 되 건 , 고용 위기 지역 내지 산업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되 건 , 결국 해법 과 철학 은 똑같 다 . 구조 조정 은 불가피 하 니 실업 은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그러 니 실업 에 대한 대책 , 즉 실업 급여 기간 을 연장 한다거나 급여 지급 기준 을 완화 해 주 는 것 , 교육 · 훈련 과 재취업 을 위한 프로그램 을 강화 하 고 지원 액 을 늘리 는 따위 이 다 . 하 지만 줄어든 일자리 는 끝내 회복 되 지 않 는다 . 아니 , 이때 부터 악순환 이 시작 된다 . 이 지역 에서 위로금 을 받 고 퇴직 한 노동자 들 이 너도나도 자영업 에 뛰어들 기 시작 한다 . 기존 자영업 자 , 그리고 신규 로 들어온 퇴직 자영업 자 들 이 얽히 고 설 킨다 . 피 말리 는 경쟁 은 더욱 심해 지 고 , 결국 일부 는 ' 폐업 ' 이 란 형태 로 퇴출 된다 . 자영업 자 들 의 문제 가 더 악화 된다 . 위로금 조차 받 지 못하 고 쫓겨난 젊 은 비정규직 들 은 다른 일자리 를 찾 아 그 도시 를 아예 떠나간다 . 젊 은 비정규직 들 이 많이 이주해 와 성행 했 던 원룸 · 오피스텔 등 부동산 시세 가 떨어진다 . 도시 인구 도 줄어들 고 지자체 세입 도 감소 하 며 따라서 지역민 들 에게 보장 할 수 있 는 복지 정책 도 후퇴 한다 .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된 기간 이 지나 면 지자체 들 은 파산 위기 에 처하 게 된다 . 지난 2 ~ 3 년 간 이런 악순환 이 반복 되 면서 매일 매일 고용 쇼크 가 발생 하 기 시작 했 다 . 특히 서비스업 과 달리 제조업 은 고용 파생 효과 가 매우 높 은 산업 이 다 . 반 대로 제조업 이 몰락 하 면 그 역효과 역시 거대 하 다 . 이걸 해결 하 지 못하 면 쇼크 가 오 는 게 당연 한 거 다 . 그런데 이게 죄다 ‘ 최저임금 ’ 탓 이 라고 ? 미세먼지 의 책임 을 죄다 삼겹살 · 고등어 탓 으로 돌리 는 것 만큼 이나 비겁 한 짓 이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잘못 된 상식 부터 깨 야 한다 . 왜 ‘ 구조 조정 = 실업 ’ 이 되 어야 하 는가 ? 금호 타이어 , 한국 GM , 현대 중공업 등 자본가 들 은 아무런 책임 도 지 지 않 고 , 지금 이 순간 에 도 떵떵거리 며 살 고 있 는데 말 이 다 . 고용 위기 지역 · 산업 위기 지역 지정 과 지원 에 들어가 는 막대 한 자금 , 그 재원 만 투입 해도 이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는 지킬 수 있 다 . 아니 , 자본가 들 에게 분명 한 책임 을 묻 는다면 일자리 유지 는 어려운 과제 가 아니 다 . 낼모레 면 또 통계청 의 8 월 고용 동향 이 발표 될 거 다 . 고용 쇼크 가 어쩌 고 , 통계 진실 게임 이 어쩌 고 하 는 논란 이 사라지 기 를 기대 하 긴 어렵 겠 지만 , 노동자 들 과 일자리 에 막대 한 피해 를 전가 한 제조업 구조 조정 문제 를 바로잡 지 않 는 한 , 그 어떤 해법 도 근본 적 인 처방 이 되 지 못할 것 이 라는 게 의 시각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