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부실 이 심한 6 개 지방 공기업 에 대한 지분 회수 나 매각 을 해당 지자체 에 요구 하 고 ， 또 다른 3 곳 에 대해서 는 강 도 높 은 경영 개선 을 권고 했 다 . 행정 안 전부 가 민관 합작 의 공기업 인 ' 제 3 섹터 법인 ' 37 개 중 경영 혁신 이 부족 한 9 곳 에 단행 한 조치 다 . 이 로써 근래 우후죽순 격 으로 늘어난 지방 공기업 의 구조 조정 과 선진화 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 을 끈다 . 이 들 기업 외 에 도 부실 덩어리 의 지자체 산하 공기업 경영 혁신 에 대한 행안 부 의 방침 은 분명 해 보이 지만 과연 지방 공기업 들 이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의 사각지대 에서 벗어날지 는 좀 더 지켜보 지 않 을 수 없 다 . 한국 의 지방 자치 제도 가 자리 잡아오 는 과정 에서 지방 공기업 도 양 적 으로 는 크 게 늘어났 다 . 그러나 공기업 혁신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중앙 정부 산하 기업 에 집중 되 면서 지방 공기업 경영 혁신 은 상대 적 으로 뒤 로 밀린 것 도 사실 이 다 . 이제 부터 라도 지방 공기업 에 대한 구조 조정 과 군살 빼 기 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 . 설립 목적 에 맞 는 경영 을 하 고 있 는지 ，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명분 아래 작 은 독점 시장 에서 막연히 안주 하 지 않 는지 도 따져볼 일 이 다 . 또 부실 한 사업 에 매달려 과도 하 게 부채 만 늘리 지 는 않 는지 ， 수익 성 없 는 사업 을 계속 붙들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등 도 제대로 살펴 궁극 적 으로 스스로 경영 혁신 에 적극 나서 게 해야 한다 . 그러 자면 이 업무 를 총괄 하 는 행안 부 가 좀 더 적극 적 으로 나설 필요 가 있 다 . 현재 이 업무 를 담당 하 는 인력 과 예산 으로 는 효과 적 으로 추진 하 기 가 어렵 다 . 현장 확인 이나 실지 파악 보다 는 자칫 탁상행정 에 그칠 가능 성 이 있 는 구조 다 . 결국 예산 과 인력 을 늘려서 라도 비 효율 적 인 지방 공기업 의 정비 는 서둘러 추진 할 일 이 다 . 필요 하 다면 지방 공기업 의 경영 혁신 을 체계 적 으로 전담 할 한시 적 특별 기구 를 만들 거나 유관 전문 기관 에 연구 를 위탁 하 는 방안 도 강구 해 볼 만 하 다 . 내년 에 는 지방 선거 도 있 어 자칫 방치 하 면 지방 의 공기업 들 도 선거 바람 을 타 고 다시 방만 한 경영 에 빠져 들 개연 성 이 매우 높 다 . 강 도 높 은 상시 경영 혁신 체제 가 절실 한 또 하나 의 이유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