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에 치료비 없 을 때 살 다 보 면 예기 치 못한 사고 를 당해 응급 진료 를 받 아야 만 하 는 경우 가 생깁니다 . 하지만 ! 병원 에 갔 어도 병 원비 를 지불 할 수 없 수 없 어 치료 를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요 , 이럴 때 이용 할 수 있 는 것 이 바로 ‘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 제도 ’ 입니다 .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 제도 란 ?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 제도 는 의료 기관 등 이 응급 환자 에게 응급 진료 및 이송 처치 를 제공 하 고 응급 환자 로부터 응급 의료 비용 을 지불 받 지 못하 였을 경우 , 의료 기관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응급 환자 를 대신 하 여 우선 지불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하 면 심사 평가 원 은 동 응급 의료 비용 을 심사 , 대 지급 ( 대불 ) 하 여 주 고 나중 에 응급 환자 본인 , 부양 의 무자 및 다른 법령 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 무자 에게 대 지급금 ( 대 불금 ) 을 상환 받 는 제도 입니다 . 이 제도 는 당장 진료 를 받 아야 할 응급 환자 가 의료비 를 내 지 못한다는 이유 로 의료 기관 등 이 응급 의료 를 거부 하 는 폐해 를 없애 고 인간 생명 의 존엄 성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도입 된 제도 입니다 .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 제도 관련 법률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미수금 의 대 지급 ) ① 의료 기관 과 구급차 등 을 운용 하 는 자 는 응급 환자 에게 응급 의료 를 제공 하 고 그 비용 을 받 지 못하 였을 때 에 는 그 비용 중 응급 환자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금액 ( 이하 " 미수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기금 관리 기관 의 장 (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업무 가 위탁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22 조 의 2 에서 같 다 ) 에게 대신 지급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기금 관리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의료 기관 등 이 미수금 에 대한 대 지급 을 청구 하 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심사 하 여 그 미수금 을 기금 에서 대신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2 항 에 따른 대 지급 에 필요 한 비용 을 기금 관리 기관 의 장 에게 보조 할 수 있 다 . ④ 기금 관리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에 따라 미수금 을 대신 지급 한 경우 에 는 응급 환자 본인 과 그 배우자 , 응급 환자 의 1 촌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에게 그 대지 급금 ( 代 支給 金 ) 을 구상 ( 求償 ) 할 수 있 다 . ⑤ 기금 관리 기관 의 장 은 제 4 항 에 따라 대 지 급금 을 구상 하 였으나 상환 받 기 가 불 가능 하 거나 제 22 조 의 3 에 따른 소멸시효 가 완성 된 대 지급금 을 결손 으로 처리 할 수 있 다 . ⑥ 미수금 대 지급 의 대상 · 범위 · 절차 및 방법 , 구상 의 절차 및 방법 , 상환 이 불 가능 한 대 지급금 의 범위 및 결손 처분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응급 에 관련 된 증상 도 알아봐야 겠 죠 ? ! 〈 응급 증상 및 이 에 준하 는 증상 〉 1 . 응급 증상 가 . 신 경학 적 응급 증상 : 급 성 의식 장애 , 급성 신 경학 적 이상 , 구토 ㆍ의식장애 등 의 증상 이 있 는 두부 손상 나 . 심혈 관계 응급 증상 : 심폐 소생 술 이 필요 한 증상 , 급성 호흡 곤란 , 심장 질환 으로 인한 급 성 흉통 , 심계 항진 , 박동 이상 및 쇼크 다 . 중독 및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 약물 , 알콜 또는 기타 물질 의 과다복용 이나 중독 , 급 성 대사 장애 ( 간부전 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라 . 외과 적 응급 증상 : 개복술 을 요하 는 급 성복 증 ( 급 성 복막염 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 에 한함 ) , 광범위 한 화상 ( 외부 신체 표면 적 의 18 ％ 이상 ) , 관통상 , 개방 성 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 의 골절 , 사지 를 절단 할 우려 가 있 는 혈관 손상 , 전신 마취 하 에 응급 수술 을 요하 는 증상 , 다발 성 외상 마 . 출혈 : 계속 되 는 각혈 , 지혈 이 안 되 는 출혈 , 급 성 위장관 출혈 바 . 안과 적 응급 증상 : 화학 물질 에 의한 눈 의 손상 , 급 성 시력 소실 사 . 알 러지 : 얼굴 부종 을 동반 한 알 러지 반응 아 . 소아과 적 응급 증상 : 소아 경련 성 장애자 . 정신과 적 응급 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신 장애 2 . 응급 증상 에 준하 는 증상 가 . 신 경학 적 응급 증상 : 의식 장애 , 현훈 나 . 심혈 관계 응급 증상 : 호흡 곤란 , 과 호흡 다 . 외과 적 응급 증상 : 화상 , 급 성복 증 을 포함 한 배 의 전반 적 인 이상 증상 , 골절 ㆍ외상 또는 탈골 , 그 밖 에 응급 수술 을 요하 는 증상 , 배뇨 장애 라 . 출혈 : 혈관 손 상마 . 소아과 적 응급 증상 : 소아 경련 , 38 ℃ 이상 인 소아 고열 ( 공휴일 ㆍ야간 등 의료 서비스 가 제공 되 기 어려운 때 에 8 세 이하 의 소아 에게 나타나 는 증상 을 말 한다 ) 바 . 산부인과 적 응급 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 으로 인하 여 산부인과 적 검사 또는 처치 가 필요 한 증상 사 . 이 물 에 의한 응급 증상 : 귀 ㆍ눈ㆍ코ㆍ항문 등 에 이 물 이 들어가 제거 술 이 필요 한 환자 관련 근거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 이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 제도 는 전 국민 이 누구 나 이용 할 수 있 고 동네 병원 응급실 부터 대학 병원 급 의료 기관 까지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신청 방법 도 간단 한데요 , 응급실 창구 직원 에게 환자 의 신분 을 알려 주 고 "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를 이용 하 겠 습니다 " 고 말 하 고 병원 에 준비 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 를 작성 하 면 됩니다 만약 병원 이 거부 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급여 관리 부 ( 02 - 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 ~ 5 ) 로 연락 해서 도움 을 청하 면 담당자 가 병원 에 진료 를 받 아 들이 도록 조치 해 준다고 합니다 . 진료비 가 없 어 응급 상황 에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응급 상황 에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불 제도 를 꼭 활용 하 셨 으면 합니다 . 아 참 ! 다치 지 않 도록 항상 조심 하 는 것 이 가장 먼저 겠 죠 ? ^^ http : / / www . mw . go . kr / 보건복지부 http : / / www . law . go . kr / 법제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