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령 [ 별표 1 ] , 주 택법 제 2 조 제 2 호 등 참조 ) , 이 에 따라 등록 · 등기 되 어 공시 된 내용 과 다른 법률 관계 를 인정 할 경우 거래 의 안전 을 해칠 우려 가 크 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단독 주택 등 을 주 용도 로 하 여 일반 건물 로 등록 ·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나 구분 건물 로 의 변경 등기 가 마쳐 지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데 에 는 매우 신중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서울 서대문구 ( 주소 생략 ) 대 249 . 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를 공유 하 던 소외 1 , 소외 2 가 이 사건 토지 에 지하 1 층 , 지상 4 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 하 여 1991 . 8 . 23 . 자신 들 의 공유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사실 , 이 사건 건물 의 1 층 내지 4 층 은 각 2 세대 의 주택 으로 사용 되 고 있 고 , 위 8 세대 주택 은 구조 적 으로 독립 하 여 사용 할 수 있 게 되 어 있 으며 , 세대 별 로 건물 과 토지 지분 이 함께 이전 되 었 고 , 주민 등록 에 도 세대 별 로 표시 되 어 있 는 사실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토지 중 36 . 16 / 748 . 2 지분 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에서 이 를 매수 한 사실 ,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36 . 16 / 748 . 2 지분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로 , 각 1 / 8 지분 에 관하 여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한다 )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명의 로 , 93 . 48 / 748 . 2 지분 에 관하 여 피 고 5 명의 로 , 13 . 1 / 249 . 4 지분 에 관하 여 피 고 6 명의 로 , 31 . 18 / 249 . 4 지분 에 관하 여 피 고 7 명의 로 , 93 . 54 / 748 . 2 지분 에 관하 여 피 고 8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져 있 는 사실 , 한편 이 사건 건물 은 피고 들 이 각 1 / 8 지분 으로 공유 하 고 있 는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나아가 원심 은 , 이 사건 건물 이 주차장 과 보일러실 로 사용 되 는 지하층 을 제외 하 고 8 세대 의 구조 상 · 이용상 독립 적 인 호실 로 독립 하 여 거래 되 고 있 고 주민 등록 상 구별 하 여 표시 되 는 점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이 사건 건물 지분 과 일괄 하 여 양도 되 어 온 점 ,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로서 의 용도 이외 의 다른 용도 로 는 사용 되 지 않 는 점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이 사건 건물 지분 과 완전히 일치 하 지 는 않 으나 피 고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는 각 1 / 8 지분 , 피 고 5 , 피 고 7 , 피 고 8 역시 거의 1 / 8 에 가까운 지분 을 소유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할 때 , 이 사건 건물 은 집합 건물 로 등기 되 지 는 않 았 으나 구분 소유 적 공유 관계 에 있 는 집합 건물 이 며 ,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로 사용 되 고 있 으므로 , 원고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라고 한다 ) 제 20 조 제 2 항 본문 에 의하 여 분리 처분 이 금지 되 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위 36 . 16 / 748 . 2 지분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건물 은 신축 당시 단독 주택 등 을 주 용도 로 하 여 일반 건물 로 등록 · 등기 되 었 다 . 
 나 . 이 사건 건물 과 이 사건 토지 를 1 / 2 지분 씩 공유 하 던 소외 1 과 소외 2 중 , 소외 1 은 1992 . 10 . 20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 1996 . 11 . 20 . 소외 6 에게 각 이 사건 건물 의 1 / 8 지분 과 이 사건 토지 의 약 1 / 8 지분 ( 이 사건 건물 의 지분 과 완전히 일치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위 4 명 이 이전 받 은 토지 지분 이 서로 완전히 일치 하 지 도 않 는다 )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다 . 소외 3 은 2000 . 2 . 22 . 피 고 6 에게 이 사건 건물 의 1 / 8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의 13 . 1 / 748 . 2 지분 에 관하 여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으나 , 이 사건 토지 의 36 . 16 / 748 . 2 지분 은 그대로 보유 하 였 고 , 이 에 소외 3 의 채권자 인 신용보증기금 의 신청 에 따라 2005 . 5 . 31 . 경 위 36 . 16 / 748 . 2 지분 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가 개시 되 었 으며 , 그 강제 경매 절차 에서 원고 가 2006 . 9 . 19 . 경 이 를 매수 하 고 2006 . 11 . 7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라 . 한편 소외 1 과 함께 이 사건 건물 과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