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1 , 2 ( 농 지소 표 ) 을 3 호 증 ( 농지 일람표 ) 은 사용 목적 변경 인 허로 분배 보류 되 었 던 것 으로 도리 어 1961 . 12 . 27 에 종람 공고 가 있 었 음 을 뒷받침 하 는 것 이 지 원심 인정 과 같이 1950 . 4 . 3 부터 종람 공고 했 음 을 인정 하 게 할 증거 는 못 되 고 , 을 4 호 증 ( 종람 공고 에 관한 건 ) 은 서울특별시장 이 각 농지 위원장 , 성북 구청장 앞 으로 농지 개혁 법 시행령 제 32 조 에 의한 농 지소 표 에 의한 대지 조사 를 하 고 농가 별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하 여 1950 . 4 . 3 부터 10 일 간 종람 공고 하 라는 공문 으로 위 의 여러 증거 와 비추 어 보 아 이 로써 곧 농지 분배 에서 제외 된 본건 토지 도 위 일자 에 종람 공고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며 , 을 6 호 증 의 1 , 2 을 7 호 증 ( 각 판결 ) 은 본 건 토지 에 관한 것 이 아니 고 , 그 외 에 원심 이 거시 한 증거 에 의하 더라도 위 에 드러낸 여러 증거 와 겨루 어 보 아 피고 등 의 원심 에서 한 자백 취소 를 허가 하 게 할 자료 가 되 지 못한다 할 것 이 다 . 
 이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머리 에서 와 같이 본 건 토지 에 대하 여 1950 . 4 . 3 부터 10 일 간 종람 공고 하 였음을 인정 하 고 피고 등 의 자백 취소 를 인정 한 것 은 필경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사실 을 인정 하 였 거나 , 증거 에 대한 가치 판단 을 그릇 하 여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논지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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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다 1293 , 1294 판결 손해 배상 ( 본소 · 반소 ) 
 
 판시 사항 
 갑 ( 갑 ) 이 을 ( 을 ) 운송 회사 로부터 조출료 ( 미화 ) 를 수령 하 였 으면서 아직 병 ( 병 ) 회사 에게 지급 하 지 않 은 사안 에서 , 갑 ( 갑 ) 이 조출료 를 받 을 당시 에 계산 한 한화 환율 보다 변론 종결 당시 의 환율 이 올랐 다고 하 여 갑 ( 갑 ) 이 병 ( 병 ) 에게 미화 로 조출료 를 지급 하 여야 할 것 으로 인정 될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당사자 의 약정 없이 는 병 ( 병 ) 이 실지 받 을 당시 의 환율 보다 높 은 환율 로 조출료 를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 37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 상고인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지연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동진 선박 대행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피 고 , 반소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대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황현숙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16 . 선고 , 66 나 88 . 89 판결 
 
 주 문 
 원판결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원고 ( 반소 피고 )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그 나머지 부분 ( 본소 ) 에 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동진 선박 대행사 에 대한 상고 로 인한 비용 은 동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소론 갑제 4 호 의 1 . 2 기재 내용 이 피 고 주식회사 동진 선박 대행사 가 소론 불법행위 를 자인 하 고 한 것 이 아니 라는 취의 의 원판결 판단 에 반드시 위법 이 있 음 을 단정 할 수 없 고 , 소론 하물 인도지 시서 는 수입업자 들 에게 하물 의 인도 를 지시 하 는 것 에 불과 한 것 이 어서 그 하물 인도지 시서 의 발행 이 있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에게 손해 를 끼친 것 이 라 단정 할 자료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이 점 에 관한 원판결 의 소론 이유 설명 이 다소 충분 치 못하 나 결론 은 정당 하 고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한 논지 는 채택 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판단 과 는 상반 되 는 입장 에서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한 논지 는 채택 될 수 없 고 , 소론 갑제 10 호 증 의 1 . 2 기재 내용 이 피 고 주식회사 대공사 가 그 에게 귀책 사유 있 음 을 자인 하 거나 귀책 사유 의 유무 에 불구 하 고 부족량 에 대한 배상 을 약속 한 것 이 라고 보 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 에 위법 이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반소 피 고 ( 원고 ) 는 소외 노티 러스 패트 로 폐 움 운송 회사 로부터 조출료 를 수령 하 였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