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 칼럼 ] ‘ 20 조 원 흑자 ’ 와 ‘ 건강 보험 하나 로 ’- 경향신문 2016 년 9 월 13 일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 국민 건강 보험 누적 흑자 액 이 20 조 원 이 다 . 곳곳 에서 돈 이 없 다고 난리 인데 어찌 여기 만 풍족 하 다 . 병 원비 를 모두 충당 하 고 도 남 아서 일까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은 계속 60 % 대 초반 이 다 . 돈 이 있 는데 도 병원 비 지원 에 사용 하 지 않 았 다는 이야기 다 . 그만큼 환자 들 은 직접 본인 부담금 을 내 거나 사보험 에 의존 해야 했 다 . 몇몇 시민 단체 들 이 몇 년 전 부터 ‘ 건강 보험 하나 로 ’ 를 주창 해 왔 다 . 모든 병 원비 를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해결 하 는 구체 적 방안 은 ‘ 100 만 원 상한제 ’ 이 다 . 급여 와 비 급여 진료 를 모두 합쳐 한 해 100 만 원 까지 만 환자 가 내 고 나머지 는 국민 건강 보험 이 책임진다 . 병 원비 가 총 500 만 원 이 면 내 가 100 만 원 , 공단 이 400 만 원 , 총 1 억 원 이 면 내 가 100 만 원 , 공단 이 9900 만 원 부담 하 는 제도 이 다 . 이 를 위해 대략 연 15 조 원 의 돈 이 필요 한데 , 기꺼이 우리 가 국민 건강 보험료 를 더 내자 는 제안 이 다 . 이전 에 는 공단 의 여유 재정 이 없 어 차라리 보험료 를 더 내 겠 다 했 는데 어느새 흑 자액 이 20 조 원 에 이른다 . 사실상 가입자 들 이 보험료 를 더 내 온 결과 이 다 . 이제 는 획기적으로 보장 성 을 늘려 가 야 하 는 것 아닌가 . 반론 이 등장 한다 . 고령화 로 인해 병원 비 지출 이 빨리 늘 어 몇 년 후 에 흑 자액 이 모두 소진 된다는 주장 이 다 . 지금 보장 성 을 확대 하 는 제도 개혁 을 하 면 나중 에 적자 로 돌아설 것 이 라는 설명 이나 동의 하 기 어렵 다 . 국민 건강 보험 은 당해 지출 을 당해 마련 하 는 부과 방식 재정 구조 의 제도 이 다 . 지금 당장 병 원비 로 고통 받 는 가입자 들 이 있 는데 돈 을 그냥 쌓 아 두 겠 다는 건 애초 국민 건강 보험 의 취지 에 어긋난다 . 만약 미래 에 지출 이 늘어나 면 그때 국민 건강 보험료 를 올리 면 된다 . 이미 10 가구 중 8 가구 가 사보험 에 가입 해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빈약 한 탓 에 더 많 은 보험료 를 사보험 에 내 야 하 는 현실 을 시민 들 은 잘 안다 . 국민 건강 보험 으로 병 원비 에서 자유 로울 수 만 있 다면 , 사보험 에 의지 할 이유 가 없 기에 그 보험료 를 국민 건강 보험 에 내 면 된다 . 이 방식 은 기업 이 절반 을 부담 하 고 , 소득 에 따라 정률 로 납부 하 므로 사회 연대 가치 까지 구현 할 수 있 다 . 기본 내용 만 제대로 알려진다면 가입자 들 이 흔쾌히 나설 거 라 기대 한다 . 또 반론 이 나온다 . 환자 들 의 병원 비 부담 이 가벼워 지 니 도덕 적 해이 가 발생 해 재정 누수 가 생기 지 않 겠 느냐는 우려 이 다 . 실제 사람 들 이 병원 에서 과잉 진료 를 느끼 고 있 어 이러 한 지적 은 설득력 을 지닌다 . 그래서 정부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현재 과잉 진료 의 대부분 은 비 급여 진료 에서 벌어진다 . 앞 으로 의료 성격 을 지닌 비 급여 진료 를 모두 급여 로 전환 하 고 진료비 지불 방식 도 낭비 를 방지 하 는 제도 ( 포괄 수 가 제 나 진료비 총액 제 ) 로 개편 해 의료 행위 의 총량 을 관리 하 면 된다 . 결국 정부 의 의지 가 관건 이 다 . 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도 걸림돌 이 다 . 제 38 조 준비금 조항 은 매년 전체 지출 의 5 % 이상 금액 을 적립 해 50 % 까지 조성 하 라고 명한다 . 아무리 20 조 원 을 비판 해도 보건복지부 가 끄덕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근거 이 다 . 우린 법 에 따라 적립 하 고 있 다 ! 이 준비금 은 예기 치 않 은 의료 재난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를 대비 한 재원 이나 기준 금액 이 과도 하 다 . 독일 , 일본 , 대만 등 은 1 ~ 3 개월 분 을 적립 하 는 데 반해 우리 는 6 개월 이 다 . 2009 년 신종 플 루가 발생 했 을 때 도 추가 지출 은 0 . 2 개월 분 에 그쳤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스스로 비상 감염병 사태 , 경제 위기 , 부 채충 당금 등 이 동시 에 일어나 도 약 3 개월 분 이 면 충분 하 다 밝히 고 있 다 . 이제 제발 병원 비 문제 는 사회 가 해결 하 자 . 살림 이 어려운 가구 도 가계비 를 쪼개 사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가입자 들 이 요구 하 자 . 적정 적립금 만 남기 고 흑자 액 을 모든 중증 질환 의 보장 성 확대 에 사용 하 자고 . 어린이 입원비 의 경우 5000 억 원 이 면 민간 모금 없이 해결 할 수 있 다 . 이후 필요 한 재정 은 사보험 에 내 는 돈 의 일부 만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전환 하 면 된다 . 현재 노동 계 와 직능 단체 들 이 가입자 대표 로 참여 하 는 , 보장 성 과 보험료 를 결정 하 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가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이 다 . 이 회의장 에 찾아가 국민 건강 보험 의 주인 인 가입자 들 의 결의 를 힘껏 전달 하 자 . 정부 와 국회 도 의료 대 개혁 에 나서 라 . 정부 는 의료 성격 의 비 급여 를 급여 로 전환 하 는 작업 을 실행 하 고 국회 는 조속히 준비금 조항 을 완화 해야 한다 . 대형 병원 , 사보험 의 반발 이 있 더라도 병원 비 해결 을 열망 하 는 시민 을 믿 고 나서 기 바란다 . 여기 20 조 원 의 흑자 액 이 있 다 .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늘릴 절호 의 기회 이 다 . 가입자 , 정부 , 국회 가 ‘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 를 위해 모여 앉 는 자리 는 불 가능 할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