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도 보건 복지 부 예산 57 조 6 , 628 억 원 으로 최종 확정 등록 일 2016 - 12 - 05 조 회수 371 담당자 송 양수 담당 부서 재정 운용 담당관 2017 년 도 보건 복지 부 예산 57 조 6 , 628 억 원 으로 최종 확정 □ 2016 년 12 월 3 일 국회 에서 통과 된 2017 년 도 보건 복지 부 예산 은 금년 본예산 ( 55 조 8 , 436 억 원 ) 대비 1 조 8 , 192 억 원 ( 3 . 3 %) 증가 한 57 조 6 , 628 억 원 임 □ ( 증액 사업 ) 국회 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 별 로 증액 ( 70 개 사업 , 4 , 037 억 원 ) 된 주요 사업 은 다음 과 같 음 【 저소득 취약 계층 분야 】 ○ 수급 자 추가 발굴 등 생계 급여 지원 을 확대 ( 36 , 191 → 36 , 702 억 원 , 511 억 원 ) 하 고 , 위기 상황 으로 생계 유지 가 곤란 한 저소득층 지원 을 확대 하 기 위해 긴급 복지 예산 증액 ( 1 , 013 → 1 , 103 억 원 , 100 억 원 ) ○ 양곡 지원 을 확대 하 기 위하 여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수급 자 의 자부담 을 인하 ( 50 → 10 %) 하고 , 5 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 폐지 ( 589 → 851 억 원 , 262 억 원 ) ○ 의료 급여 사업 의 ‘ 16 년 미지급금 예상 분 을 반영 ( 47 , 468 → 47 , 992 억 원 , 524 억 원 ) 하 고 , 의료 혜택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예산 을 증액 ( 17 → 21 억 원 , 4 억 원 ) 【 노인 분야 】 ○ 노인 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활성 화 를 위해 경로당 냉난 방비 및 양 곡비 를 ’ 17 년 도 에 도 계속 지원 ( 301 억 원 ) ○ 노인 일자리 중 공익 활동 형 활동 수당 을 2 만 원 인상 ( 4 , 400 → 4 , 662 억 원 , 262 억 원 ) 하 고 ,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를 2 , 500 명 확대 ( 1 , 617 → 1 , 668 억 원 , 51 억 원 ) 【 장애 인 분야 】 ○ 장애 인 활동 지원 보조인 의 시간 당 단가 를 인상 ( 9 , 000 → 9 , 240 원 ) 하 고 , 활동 보조 대상 확대 ( 63 → 65 천 명 ) 등 활동 지원 예산 확대 ( 5 , 165 → 5 , 461 억 원 , 297 억 원 ) ○ 장애 인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 , 525 개 추가 ( 676 → 814 억 원 , 138 억 원 ) ○ 수급 자 증가 추세 를 반영 하 여 장애 인 연금 ( 5 , 550 → 5 , 600 억 원 , 50 억 원 ) 및 장애 수당 ( 736 → 781 억 원 , 45 억 원 ) 부족 예상액 증액 ○ 미지급금 발생 등 에 따른 장애 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 를 위해 장애 인 의료비 지원 확대 ( 216 → 276 억 원 , 60 억 원 ) 【 아동 분야 】 ○ 아동 학대 조기 발견 ․ 예방 을 위한 인식 개선 비 지원 ( 39 → 49 억 원 , 10 억 원 ) ○ 지역 아동 센터 의 기본 운영비 ( 458 → 473 만 원 / 월 ) 를 인상 하 고 , 우수 센터 에 인센티브 지원 ( 1 , 457 → 1 , 472 억 원 , 15 억 원 ) ○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 한도 를 1 만 원 ( 3 → 4 만 원 ) 인상 ( 130 → 173 억 원 , 43 억 원 ) 하 고 , 취약 계층 아동 사례 관리 예산 을 금년 수준 유지 ( 601 → 668 억 원 , 67 억 원 )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연령 을 확대 ( 만 1 세 까지 ) 하 고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을 확대 ( 100 → 200 억 원 , 100 억 원 ) 하 며 저소득 청 소녀 위생 용품 ( 생리대 ) 지원 예산 반영 ( 30 억 ) 【 보육 분야 】 ○ 교사 겸직 원장 수당 ( 75 천 원 ) 을 지원 하 고 , 보조 교사 증원 ( 2 , 656 명 ) , 근무 환경 개선 비 인상 ( 2 만 원 ) 등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 8 , 607 → 9 , 108 억 원 , 412 억 원 )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 ( 189 → 224 억 원 , 35 억 원 ) , 공공 형 어린이집 보조 율 인상 ( 537 → 558 억 원 , 21 억 원 ) 및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신규 설치 지원 ( 54 → 95 억 원 , 41 억 원 ) 【 보건 의료 분야 】 ○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 보험 비 급여 지원 예산 반영 ( 83 → 124 억 원 , 41 억 원 ) ○ 신종 감염병 차단 을 위해 권역 별 감염병 전문 병원 1 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 ( 14 억 원 ) ○ 도시 취약 지역 주민 에 대한 건강 증진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을 위해 건강 생활 지원 센터 2 개소 확충 지원 ( 15 → 31 억 원 , 16 억 원 ) ○ 응급 환자 이송 을 위해 도서 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 지원 ( 7 → 14 억 원 , 7 억 원 ) ○ 개인 맞춤 의료 실현 을 위한 정밀 의료 연구 를 강화 하 기 위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 R & D , 정밀 의료 ) 예산 증액 ( 5 → 35 억 원 , 30 억 원 ) ○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인건비 · 운영비 지원 ( 286 → 338 억 원 , 52 억 원 ) 및 완제 의약품 생산 시설 구축 지원 ( 50 억 원 ) □ ( 감액 사업 ) 국회 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 19 개 사업 , △ 4 , 207 억 원 ) 된 주요 사업 은 다음 과 같 음 ○ 국민 연금 급여 지급 사업 은 추계 치 인 노령 연금 수급 자수 를 조정 ( 3 , 580 → 3 , 576 천 명 , △ 13 천 명 ) 하 고 , 평균 연금 월액 을 조정 ( 386 → 378 천 원 , △ 8 천 원 ) 하 여 4 , 046 억 원 감액 ( 19 조 9 , 043 → 19 조 4 , 997 억 원 , 국민연금기금 )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 타 사업 과 의 중복 가능 성 등 을 감안 하 여 보건 의료 빅 데이터 플랫 폼 구축 사업 은 20 억 원 전액 감액 ( 20 → 0 억 원 ) ○ 재활 병원 건립 사업 은 이월 예산 등 을 활용 하 여 집행 가능 하 므로 20 억 원 감액 ( 40 → 20 억 원 , △ 20 억 원 ) ○ 국가 항암 신약 개발 사업 ( R & D ) 은 참여 기업 에 대한 민간 부담금 비율 을 높일 필요 가 있 어 정부 예산안 의 10 % 인 8 억 원 감액 ( 84 → 76 억 원 , △ 8 억 원 ) □ 보건복지부 는 국회 에서 의결 된 2017 년 도 예산 이 회계 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 되 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 를 철저히 하 고 , 예산 및 자금 배정 을 실시 할 계획 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