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기적성검사도 10 년 마다 ㆍ 70 세 이상 은 5 년 … 내년 시행 내년 부터 운전 면허 정기 적성 검사 · 재 발급 기간 이 10 년 으로 늘어난다 . 경찰청 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이 경찰 위원회 를 통과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종별 로 다른 운전 면허 정기 적성 검사 와 재 발급 기간 이 모두 10 년 으로 통일 된다 . 현재 1 종 면허 는 7 년 , 2 종 면허 는 9 년 으로 돼 있 다 . 또 70 세 이상 운전자 들 은 종별 에 상관 없이 5 년 마다 적성 검사 를 받 도록 했 다 . 지금 까지 는 65 세 이상 1 종 면허 소지자 에 한해서 만 5 년 마다 적성 검사 를 받 도록 했으나 고령 화 추세 가 뚜렷 해짐 에 따라 이 같이 개정 했 다고 경찰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에 2 종 면허 를 재 발급 받 지 않 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 을 하 는 대신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개정안 도 마련 했 다 . 적성 검사 때 지정 의료 기관 에서 발급 받 은 신체 검사 서 를 내 도록 돼 있 는 것 도 의료법 상 의사 로 인정 되 는 사람 에 의해 작성 된 모든 의료 보고서 를 인정 하 는 쪽 으로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키로 했 다 . 경찰 은 개정안 이 입법 예고 와 국회 의결 등 을 거쳐 내년 부터 시행 될 경우 한 해 346 만 명 에 달하 는 적성 검사 · 재 발급 대상자 가 262 만 명 으로 줄 어 117 억 원 정도 의 비용 절감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내다봤 다 . < 박홍두 기자 phd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운전 면허 ‘ 주행 시험 ’ 만 치른다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