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이 란 회사 의 도산 등 으로 인하 여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사 한 근로자 에게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에서 지급 받 지 못한 임금 등 을 지급 해 주 는 제도 입니다 . 체당금 을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사업주 와 근로자 가 각각 아래 의 요건 을 구비 하 여야 합니다 . ※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사업주 의 기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당연 가입 사업장 일 것 ○ 사업주 가 다음 의 사유 중 어느 하나 로 임금 지급 능력 이 없 을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있 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산 선고 의 결정 이 있 는 경우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요건 과 절차 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 을 지급 할 능 력 이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2 . 지급 대상 근로자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또는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파산 선고 의 결정 ( 이하 " 파산 선고 등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신청 일 또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의 신청 후 법원 이 직권 으로 파산 선고 를 한 경우 에 는 그 신청 일 이나 선고 일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일 에 해당 하 는 날 의 1 년 전 이 되 는 날 이후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퇴직 한 근로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