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원 “ 5 년 간 42 억 예산 낭비 ” 지적 : : ) 방송 위원회 가 정부 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보다 1 . 3 배 내지 6 . 4 배 높 은 인상 률 을 적용 하 는 등 예산 낭비 를 해 온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 다 . 또 수십억 원 이 책정 된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 과정 에서 도 객관 성 이 결여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회 문화 관광 위 박형준 ( 한나라당 · 부산 수영 ) 의원 이 22 일 감사 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05 년 도 방송위 재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에 따르 면 , 방송 위원회 는 2001 년 부터 2006 년 까지 인건비 예 산 을 편성 하 면서 기획 예산 처 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 3 ~ 5 %) 보 다 높 은 6 . 7 ~ 19 . 1 % 의 인상 률 을 적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5 년 간 인건비 예산 은 정부 지침 ( 580 억 3700 만 원 ) 보다 42 억 7500 만 원 이 많 은 623 억 1200 만 원 이 편성 되 었 다 . 42 여 억 원 의 국민 세금 이 낭비 된 셈 이 다 . 이 로 인해 2005 년 도 방송위 의 1 인 당 정규직 평균 보수 는 7000 만 원 이 었 고 , 평균 근속 연수 를 고려 할 때 KBS 등 방송 관련 기관 중 에 최고 수준 이 었 다 . 감사원 은 방송위 위원장 에게 “ 기획 예산 처 에서 시달 한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보다 높 은 인상 률 을 적용 하 는 일 이 없 도록 철저히 하 라 ” 며 ‘ 주의 ’ 조치 를 내 렸 다 . 감사원 은 이외 에 도 예산 낭비 와 관련 ▲ 사무총장 퇴직금 산출 에 누진제 폐지 ▲ 정원 규정 하 지 않 은 채 직원 채용 금지 ▲ 업무 량 을 고려 해 직역 사무소 설치 · 운영 ▲ 추진 중 인 ‘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 방안 ( 총 1327 억 투자 ) 이 문화관광부 와 중복 우려 가 있 으니 대안 마련 등 을 통보 했 다 . 감사원 은 또 총 56 억 1900 만 원 이 지원 되 는 ‘ 2005 방송 콘텐츠 제 작 지원 대상 ’ 선정 과 관련 해 “ 심사 항목 을 변경 하 고 특정 심사 위원 의 평가 결과 가 지원 여부 에 결정 적 영향 을 주 는 등 객관성 없 이 임의 로 선정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방송위 는 심사 항목 별 로 평가 하 지 않 고 심사 항목 전체 를 100 점 만점 으로 평가 하 기 로 심사 기준 을 변경 했 다 . 또 총 4 명 의 심사 위원 중 방송 위원회 소속 인사 가 20 점 에서 98 점 으로 편차 가 크 게 평가 해 탈락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준 것 으로 나 타 났 다 . 감사원 은 방송위 에 객관 성 을 강화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 치 를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다 . 한편 , 국회 문광위 박찬숙 ( 한나라당 · 비례 ) 의원 은 이날 “ EBS 감사 자리 에 방송 위원회 퇴직 인사 가 ‘ 낙하산 ’ 임명 되 고 있 다 ” 며 “ 지난 EBS 교재 가격 이 지나치 게 높이 책정 된 것 도 낙하산 인사 의 병폐 ” 라고 지적 했 다 . 통합 방송법 이 발효 된 지난 2000 년 부터 현재 까지 감사 로 는 이길범 방송위 전 사무총장 , 나형수 방송위 전 사무총장 , 최준근 방송위 전 연구 위원 등 이 임명 됐 다 . 심은정 기자 ejshim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