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는 전자화폐 발 행업 이 허가제 에서 등록제 로 변경 될 전망 이 다 . 또 전자 지급 결제 대행 ( PG ) 업무 를 수행 하 게 되 면 에스크로 업무 등록 을 면제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따라 전자 금융업 진입 이 현재 보다 수월 해져 , 시장 진출 업체 가 보다 많 아 질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26 일 금융 위원회 는 금융 개혁 심 사단 을 통해 검토 된 전자 금융업 진입 활성 화 를 위한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 등 을 포함 , 금융 회사 관련 규제 등 을 개선 토록 하 고 이 를 시행 키로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기존 에 전자 금융업 중 허가 대상 업무 로 돼 있 던 전자화폐 발 행업 에 대해서 도 등록제 로 전환 키로 했 다 . 전자 채권 관리 업 , 전자 자금 이 체 업 , 직불 전자 지급 수단 의 발 행업 ,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 행업 ,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 , 결제 대금 예치 업 , 전자 고 지결 제업 등 은 현재 도 등록제 로 돼 있 다 . 금융 위 는 전자화폐 의 경우 환금성 을 제외 하 고 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인 기명식 선불카드 와 거의 유사 하 기 때문 에 전자화폐 활성 화 측면 을 고려 해 등록제 로 전화 했 다고 설명 했 다 . 전자화폐 등록제 전환 에 따른 리스크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도 함께 마련 중 이 다 . 이번 전자화폐 등록제 가 이뤄지면 금융 위 는 전자 금융업 진입 규제 의 형평 성 제고 와 전자화폐 발행 및 이용 이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기존 에 에스크로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모든 업체 가 전자 금융업 을 별도 로 등록 했어야 하 는데 , PG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업체 의 경우 이 를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금융 위 는 PG 업자 의 업무 범위 에 에스크로 업무 가 포함 돼 있 고 등록 심사 시 이 를 확인 하 고 있 어 PG 업자 가 에스크로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무리 가 없 는 것 으로 판단 했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를 통해 금융 위 는 중복 등록 에 따른 전자 금융업자 의 부담 이 다소 줄어들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버스 카드 등 교통 카드 발행 업자 인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투자 한 전자 금융업자 는 금융 위 의 별도 승인 을 받 을 경우 , 부채 비율 적용 및 면제 와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제출 을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이 는 정부 나 지자체 가 사업 의 연속 성 을 보장 하 고 있 고 , 버스 카드 등 정부 및 지자체 의 사업 은 초기 인프라 구축 에 상단 한 규모 의 자금 투입 을 요해 부채 비율 요건 충족 이 곤 라 하 다는 점 을 고려 했 기 때문 이 다 . 금융 위 는 이번 규제 개혁 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 이 공 적 기능 수행 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 해 설립 한 전자 금융업자 는 초기 부담 을 크 게 덜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신혜 권 기자 > hkshin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