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선박 방화 보험금 67 억 편 취한 회사 대표 등 일당 검거 서울 지방 경찰청 에서 는 화재 보험금 을 편취 할 목적 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 에 3 년 동안 정박 중 인 우리나라 소유 원양어 선 에 불 을 질러 보험금 67 억 원 을 타낸 업체 대표 이사 A 씨 등 8 명 을 검거 하 여 이중 대표 이사 등 3 명 을 구속 하 고 , 나머지 5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고 밝혔 다 . ○○ 업체 대표 이사 A 씨 는 지난 2013 년 6 월 경 40 년 된 원양어 선 ( 규모 4 천 톤 급 , 100 × 16 × 10 ) 을 미화 180 만 불 ( 한 화 약 19 억 원 ) 매입 한 후 국적 을 바누아투 공화국 으로 변경 하 여 조업 을 하 려 했으나 , 각국 의 자국어 장 보호 정책 과 어황 부진 및 채산성 의 문제 로 매년 6 억 원 씩 적자 만 발생 하 자 , 자신 의 계열사 대표 였 던 B 씨 와 고향 후배 인 C 씨 등 과 선박 에 고의로 화재 를 일으키 고 이 를 전기 누전 으로 추정 되 는 화재 로 둔갑 시켜 화재 보험금 타내 기 로 공모 하 였 다 . A 는 계열사 前 대표 B 와 고향 후배 C 등 과 함께 냉동 공장 설립 조건 으로 ○○ 시 에서 공장 부지 매입 비용 의 50 % 를 지원 받 기 로 약속 받 은 상황 에서 , 선박 을 방화 하 여 지급 되 는 보험금 으로 냉동 공장 설립 자금 을 마련 하 여 공동 운영 하 거나 공동 운영 을 하 지 못할 경우 B 와 C 에게 성공 사례 비 로 보험금 의 10 % 를 주 기 로 범행 을 계획 하 였 다 . 이후 지난 2016 년 9 월 경 C 씨 는 A , B 의 지시 로 원양어 선 이 정박 해 있 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 로 가 서 범행 을 하 려 했으나 생각 과 달리 너무 큰 선박 규모 때문 에 엄두 가 나 지 않 아 범행 하 지 못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하지만 같 은 해 10 월 재차 방문 , A 씨 가 위 선박 의 승선 을 허가 한 후 약 10 여 일 간 승선 하 여 선박 구조 를 파악 하 는 등 범행 을 준비 하 다가 A 씨 가 최종 방화 승인 한 일자 에 방화 를 하 였 다 . 또한 C 씨 는 불 이 난 시각 에 본인 이 현장 에 없 었 다는 알리바이 를 만들 기 위하 여 양초 3 개 를 1 개 묶음 으로 만들 고 주변 에 인화 성 물질 을 뿌려 양초 가 다 타들 어 간 5 시간 후 불 이 나 게 하 였으며 , 위 선박 어 분실 등 2 곳 에 방화 하 여 원양어 선 전체 를 소훼 하 였 다 . 해상 보험계약 의 준거법 은 영국 법 이 다 . 국내 해상 보험 계약 은 준거법 인 영국 법 에 따라 사고 가 발생 하 더라도 단순 한 의심 이 아닌 합리 적 인 의심 이 없 을 정도 의 확실 하 고 명백 한 증거 가 있 어야 하 고 , 그 입증 책임 이 보험 사 측 에 있 어 확정 적 증거 를 보험 사 가 입증 하 지 못할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하지만 국내 수사 기관 에 통보 할 의무 가 없 기 때문 에 이 사건 은 보험 사 와 선박 소유 가 국내 업체 이나 , 선박 의 국적 이 비누 아투 이 고 , 사건 발생지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기 때문 에 사건 사고 사실 을 국내 수사 기관 에 통보 해야 할 의무 가 없 다는 점 을 악용 한 경우 이 다 . 통상 의 선장 또는 선원 의 방화 가 아닌 업체 대표 가 범행 을 계획 하 여 업체 고위 간부 와 선박 책임자 및 고향 후배 등 을 범행 에 적극 가담 시켜 조직 적 · 전문 적 으로 범행 하 여 자칫 완전 범죄 로 끝날 수 있 었 던 기업 범죄 였 다 . 이 사건 처럼 해외 에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국내 수사 기관 이 현장 에서 수사 할 권한 이 보장 되 지 않 아 보험 사기 입증 에 어려운 점 을 이용 하 여 보험 사기 가 급증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 현장 등 직접 수사 가 어렵 다 하 더라도 우리 나라 의 이익 과 연관 된 사안 이 라면 수사 기관 등 에 통보 등 의 조치 가 의무 화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경찰 은 해외 에서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대해 관계 기관 과 긴밀히 협조 하 여 동일 수법 의 보험 사기 범죄 에 대해 계속 공조 수사 해 나갈 예정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