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 시설 내 교회 헌금 , 십 일 조 , 단체 회비 등 으로 사용 [ 쿠키 건강 ] 2007 년 ~ 2008 년 장애 인 생활 시설 에서 사망 한 장애 아동 수 가 87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또한 시설 내 간호사 의 업무 과다 로 의료 서비스 질 이 떨어지 고 , 인권 침해 의 우려 가 높 으며 , 위생 상태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정도 가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6 일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 ( 한나라당 ) ) 에게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제출 한 ‘ 장애 인 생활 시설 실태 조사 ’ 자료 를 통해 밝혀졌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현재 운영 중 인 장애 인 생활 시설 342 개소 를 조사 한 결과 , 07 ~ 08 년 2 년 동안 에 사망 한 장애 아동 수 가 87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소재 시설 에서 17 명 의 아동 이 사망 해 가장 많이 사망 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서울 과 부산 이 각각 15 명 씩 사망 해 그 뒤 를 이 었 다 . 또한 의료 인력 이 턱없이 부족 한 것 으로 들 어 났 다 . 장애 인 생활 시설 은 생활 장애인 의 의료 기관 이용 ( 입 · 퇴원 처리 ) 을 돕 고 , 많 은 의약품 을 관리 해야 하 기 때문 에 충분 한 의료 인력 을 필요 로 한다 . 하지만 간호사 지원 기준 이 시설 당 1 인 에 불과 하 고 , 중증 ? 아동 장애 인 150 인 이상 이 돼야 1 인 이 추가 되 기 때문 에 간호사 업무 량 이 과다 한 상태 이 다 . 특히 체벌 , 폭력 도구 로 사용 될 수 있 는 회초리 , 파리채 , 효자손 등 이 발견 되 어 시설 내 장애인 의 인권 침해 위험 성 이 여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장애 인 복지 법상 에 1 실당 8 ~ 10 인 이 사용 하 도록 돼 있 어 장애 정도 의 차 가 심한 7 ~ 9 명 이 한방 을 사용 해 , 시설 입소자 들 이 상당 한 스트레스 를 받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와 함께 제조사 와 색상 이 동일 한 칫솔 을 사용 하 고 있 어 자신 의 칫솔 을 구분 하 기 어렵 고 , 개인 별 장애 수당 으로 구입 한 옷 을 공동 으로 사용 하 고 있 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위생 상태 가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장애 수당 을 시설 내 교회 헌금 , 십 일 조 , 단체 회비 등 으로 사용 해 수급 대상자 인 장애인 의 선택 권 은 무시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심 의원 은 “ 시설 내 장애 아동 의 사망 에 대한 원인 규명 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 며 “ 생활 시설 에 입소 한 장애인 의 건강 과 인권 을 위해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 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 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