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적 인 근거 도 문제 가 된다 . 제주해협 은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을 포함 해 모든 국적 의 배 가 통과 할 수 있 는 무해 통항권 이 보장 된다 . 무해 통항권 은 선박 이 연안국 의 평화 · 질서 또는 안전 을 해치 는 일 없이 그 영해 를 통항 할 수 있 는 국제법 상 의 권리 를 말 한다 . 이런 이유 로 미국 정부 도 애초 엔 제주해협 봉쇄 를 대북 제재 조처 에 포함 하 는 데 이견 을 보였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