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도시 등 대 규모 개발 지역 내 에서 학교 신축 비용 부담 을 둘러싸 고 지방 교육청 과 건설사 간 갈등 이 깊 어 지 면서 MB 정부 가 수도권 에서 매년 30 만 가구 씩 공급 하 겠 다던 주택 공급 계획 이 뿌리 째 흔들리 고 있 다 . 이 는 수도 권 신 도시 등 곳곳 에서 건설사 가 사업 승인 신청 하 고 있 지만 일선 교육청 이 재정 부족 으로 학교 신축 비용 을 마련 하 지 못하 게 되 자 해당 지자체 가 사업 승인 을 거부 하 는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학교 신축 문제 로 건설사 사업 곳곳 차질 26 일 정부 및 일선 교육청 , 건설업 계 에 따르 면 최근 우남 건설 은 다음 달 김포 한강 신 도시 에서 우남 퍼스트 빌 1200 가구 를 공급 할 계획 이 지만 아직 까지 학교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아 사업 승인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우남 건설 은 사업 승인 을 받 아야 후속 절차 인 분양 승인 신청 을 하 고 입주자 모집 공고 에 들어갈 수 있 지만 김포 교육청 이 예산 부족 을 문제 로 학교 용지 매입 비용 부담 을 거부 하 고 있 어 사실상 다음 달 분양 이 어려울 전망 이 다 . 사업 시행 자 인 토지 공사 가 우선 비용 을 부담 하 고 향후 김포 교육청 이 갚 는 타협안 을 제시 하 기 도 했 지만 김포 교육청 은 이 마저 도 거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포시 관계자 는 “ 김포 한강 신 도시 에서 나오 는 5 만 여 가 구중 우남 건설 이 처음 분양 에 들어갈 계획 이 지만 학교 문제 로 사업 승인 단계 부터 제동 이 걸렸 다 ” 면서 “ 한 강신 도시 에서 추후 분양 할 업체 도 이 같 은 상황 에 직면 할 수 밖 에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총 13 만 여 가구 가 지 어 질 예정 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도 마찬가지 다 . 포스코건설 과 게 일 인터내셔널 이 개발 하 고 있 는 송도 국제 도시 도 학교 건립 문제 로 인해 아파트 개발 사업 이 더디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인천 교육청 에 따르 면 송도 에서 만 신축 예정 인 학교 는 무려 40 여 개 에 달한다 . 그러나 아직 학교 용지 매입 비용 등 을 둘러싸 고 입장 정리 가 안 돼 학교 는 고작 1 ∼ 11 공구 중 2 , 4 공구 에 7 개 만 확정 된 상태 다 . 또 영종 지구 도 총 26 개 가 필요 하 지만 현재 추진 중 인 곳 은 단 한 곳 도 없 는 상태 다 . 또 총 19 개 학교 를 지어야 청라 지구 에서 는 1 - 1 공구 에서 학교 신축 비용 을 놓 고 건설사 와 일선 교육 청간 갈등 끝 에 시행 사 인 토지 공사 가 먼저 비용 을 부담 하 고 추후 정책 결정 에 따라 정산 하 기 로 하 는 협약 끝 에 분양 일정 을 진행 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문제 로 인해 아파트 신축 이 차질 을 빚 고 있 는 곳 은 평택 청북 지구 를 비롯 해 수도 권 대 규모 택지 개발 지구 등 수두룩 하 다 . ■ 학교 용지 부담금 부담 원칙 부터 세워야 이제껏 학교 건립 비용 은 학교 용지 매입 을 지자체 와 일선 교육청 이 각각 50 % 씩 부담 하 고 건물 신축 비용 은 일선 교육청 이 부담 해 왔 다 . 그러나 지난 2005 년 3 월 학교 용지 부담금 제도 가 폐지 되 면서 교육부 ( 현재 교육 과 학기 술부 ) 는 지자체 비용 분 까지 떠 안 으며 학교 신축 을 해 왔으나 지난 2006 년 국정 감사 때 지적 을 받 고 나 서 부터 는 학교 신축 비용 을 대 규모 교육 수요 를 유발 하 는 건설 업체 가 전액 부담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태 다 . 따라서 학교 신축 비용 부담 원칙 을 정부 가 정리 하 지 않 으면 이 같 은 갈등 이 계속 발생 할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관계자 는 “ 2012 년 까지 수도권 에서 만 신설 예정 인 학교 가 600 여 곳 ” 이 라며 “ 한 곳 당 땅 매입 비용 이 최소 100 억 원 으로 잡 아도 6 조 원 이상 이 필요 하 지만 교육 재정 은 턱 도 없이 부족 해 특단 의 대책 이 없 는 한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해야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수도 권 곳곳 에서 학교 신축 비용 문제 로 아파트 공급 이 차질 을 빚 고 있 다 ” 면서 “ 학교 용지 부담금 부담 문제 를 합리 적 으로 해결 해야 공급 계획 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kwkim @ fnnews . com 김관 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