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근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 계장 [ 아시아 경제 호남 취재 본부 서영 서 기자 ] ‘ ㅇㅇ기업 회장 , 저소득층 학생 들 을 위해 10 억 원 기부 ’, ‘ 배우 ㅇㅇㅇ , 보육원 에 1 억 원 쾌척 ’. 우리 가 언론 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 는 소식 들 이 다 . 우리 사회 에서 ‘ 기부 ’ 란 단어 는 우리 에게 매우 긍정 적 이 고 온정 넘치 는 이미지 를 갖 고 있 다 . 어려운 이웃 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 을 주 기 위한 불우 이웃 돕 기 , 폭우 · 태풍 등 자연재해 로 피해 를 입 은 사람 들 을 위해 사회 각계 에서 모으 는 성금 , 기초 생활 수급 자 할머니 께서 어렵 게 모은 200 만 원 기부 등 우리 는 주변 에서 따뜻 하 고 아름다운 기부 의 현장 을 어렵 지 않 게 목격 할 수 있 다 . 하지만 기부 라는 단어 는 항상 긍정 적 인 의미 만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기부 가 부정 적 인 의미 를 갖 는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가 바로 선거철 에 종종 등장 하 는 불법 기부 행위 이 다 . 오 는 6 월 13 일 실시 하 는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일 까지 는 20 여 일 남 아 있 어 후보 자 를 비롯 한 선거 사무 관계자 와 유권자 등 은 불법 기부 행위 에 대해 알아보 고 주의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선거 에서 의 기부 행위 란 당해 선거구 안 에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 구민 의 모임 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 에 있 더라도 그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에 대해 금전 · 물품 기타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하 거나 이익 제공 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이 기부 행위 는 별도 의 기간 을 정함 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 된다 . 기부 행위 를 할 수 없 는 사람 은 국회의원 , 지방 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 정당 의 대표자 , 후보 ( 예정 ) 자 와 이 들 의 배우자 와 그 가족 등 이 며 위 의 사람 외 에 도 누구 든지 선거 에 관해 후보 ( 예정 ) 자 나 소속 정당 을 위해 기부 행위 를 하 거나 하 게 할 수 없 다 . 물론 예외 는 있 다 . 민법 상 의 친족 의 경우 에 는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 에 축 · 부 의 금품 을 제공 할 수 있 으며 , 재해 보호 · 장애 인 복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의 수혜 대상자 를 대상 으로 직 · 간접 적 으로 구호 · 자선 적 행위 로써 구호 금품 을 제공 할 수 있 다 . 기부 행위 제공 자 는 그 경중 에 따라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 처해질 수 있 으며 , 기부 행위 를 제공 받 은 자 는 ‘ 제공 받 은 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 가액 의 10 배 이상 50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과태료 ’ 를 처분 받 게 된다 . 한편 ,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 를 신 고 · 제보 한 사람 에게 는 최고 5 억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한편 기부 행위 로 후보 자 가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으면 당선 무효 되 고 , 후보 자 이외 의 선거 사무장 ,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 자 의 직계 존비 속 및 배우자 가 징역 형 및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으면 당선 무효 되 어 국민 의 세금 으로 재 · 보궐 선거 를 다시 치러야 하 니 , 요즘 유행어 로 표현 하 면 Stupid ! 이 다 . 불법 기부 행위 를 일삼 는 사람 들 은 돈 으로 유권자 의 표 를 얻 을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이 는 시대 착오 적 인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 최근 우리 사회 에서 는 금권 선거 를 척결 하 자는 국민 들 의 목소리 가 점점 커져 가 고 있 다 . 불과 20 년 전 까지 만 해도 기부 행위 가 표 로 연결 되 었 을지 모르 지만 , 지금 은 오히려 유권자 들 의 엄중 한 심판 을 받 게 되 는 결과 를 초래 할 뿐 이 다 . 후보 자 들 은 이러 한 시대 적 흐름 을 잘 파악 하 여 돈 이 아닌 자신 들 의 공약 으로 유권자 의 표 를 얻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우리 동네 일 꾼 을 찾아보 기 위한 방법 을 소개 해 본다 . 첫째 , 모든 세대 에 투표 안내문 과 함께 발송 되 는 선거 공보 를 통해 정당 과 후보자 에 대한 정책 과 공약 을 꼼꼼히 살펴보 기 , 둘째 ,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주관 후보 자 토론회 를 시청 하 고 후보 자 의 자질 과 정책 을 비교 · 검증 하 기 , 셋째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 nec . go . kr ) 을 방문 하 여 ‘ 우리 동네 공약 제안 하 기 ’ 와 ‘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살펴보 기 ’ 등 을 통해 후보 자 정보 등 객관 적 이 고 다양 한 선거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 유권자 여러분 이 직접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을 제안 할 수 도 있 다 . “ 아름다운 선거 행복 한 우리 동네 ”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우리 선거 관리 위원회 를 비롯 한 각계각층 의 노력 이 필요 하 고 그 노력 이 한 데 모아져 “ 6 월 13 일 이 동네 민주주의 가 활짝 피 는 날 ” 로 기억 됐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호남 취재 본부 서영 서 기자 newsfact 1 @ naver . com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