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 의 소송 , 3 대 쟁점 ] 〈 3 ・ 끝 〉 본질 은 망 이용대 가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페이스북 간 소송 원인 은 망 이용대 가 문제 로 귀결 된다 . 페이스북 은 국내 통신사 와 망 이용대 가 협상 과정 에서 접속 경로 를 변경 했 고 이용자 는 이전 에 비해 서비스 를 정상 적 으로 사용 하 기 어렵 게 됐 다 . 
 초대 형 · 초 국적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 CP ) 망 이용대 가 관련 , 공정 거래 기준 과 관리 장치 없이 유사 한 문제 는 반복 될 수 밖에 없 다 . 소송 전 을 정보 통신 기술 ( ICT ) 생태 계 질서 를 바로잡 을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현행법 상 글로벌 CP 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 가 거래 와 관련 , 최소한 의 보호 장치 없이 사실 상 민간 기업 자율 계약 에 만 온전히 맡겨 두 는 실정 이 다 . 
 페이스북 은 SK 브로드밴드 와 LG 유 플러스 에 캐시 서버 설치 를 요청 하 고 망 이용대 가 없이 사용 하 게 해 달 라는 협상 과정 에서 접속 경로 를 변경 했 다 . 
 글로벌 CP 는 통신사 와 협상 결과 에 따라 캐시 서버 등 설비 를 설치 하 고 ' 공짜 ' 로 네트워크 를 이용 하 는 게 가능 하 다 . 기업 간 역학 관계 에 따라 결정 된다 . 정부 는 사업자 간 비밀 유지 계약 ( NDA ) 으로 인해 어떤 불공정 계약 조건 이 포함 돼 있 는지 확인 할 수단 이 없 다 . 
 이 같 은 현실 에서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은 망 이용대 가 협상 과정 에서 불거진 강력 하 고 도 극단 적 인 협상 카드 였 다는 게 정부 와 국회 , 통신사 판단 이 다 . 페이스북 은 서비스 사용 이 제한 되 면 이용자 피해 로 인한 민원 은 통신사 에 집중 된다는 점 을 노렸 다 . 
 법원 이 페이스북 에 승소 판결 을 내린다면 이용자 피해 를 유발 하 는 협상 카드 를 사용 해도 처벌 받 지 않 는다는 잘못 된 신호 를 글로벌 CP 에 보내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이후 페이스북 은 접속 경로 를 원상 복구 하 고 국내 통신사 와 협상 해 망 이용 대가 를 내 기 로 결정 했 지만 구글 과 넷플릭스 는 여전히 망 이용 대가 를 내 지 않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글로벌 CP 가 망 이용대 가 협상 과정 에서 유사 한 행태 를 반복 할 수 있 고 결국 피해 는 이용자 에게 전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이 같 은 현상 을 막 기 위해 1 차 적 으로 법원 판결 이 가장 중요 하 다 . 장기 적 으로 는 방통 위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등 관계 부처 와 국회 가 망 이용대 가 불공정 거래 를 바로잡 을 제도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이 와 관련 , 프랑스 와 일본 은 망 이용대 가 공정 성 원칙 을 법률 에 명시 하 고 정부 가 거래 관련 기초 자료 를 제출 받 는다 . 서비스 이용 제한 과 같 은 극단 적 협상 카드 를 예방 할 제도 장치 인 셈 이 다 . 
 망 이용대 가 와 관련 , 글로벌 CP 는 통신사 에 방대 한 데이터 트래픽 을 유발 시켜 수익 을 발생 시키 고 가입자 를 유인 하 니 망 이용 대가 를 지불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주장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만큼 돈 을 지불 하 는 건 자본주의 경제 기본 이 다 . 글로벌 CP 가 통신사 에 가져다주 는 혜택 이 분명 하 다 해도 다른 차원 에서 풀 어야 하 는 문제 다 . 
 최준균 KAIST 교수 는 “ 통신망 이 라는 인프라 유지 를 위해 사업자 가 사용 한 만큼 요금 을 지불 하 는 게 기본 원칙 ” 이 라면서 “ ICT 생태 계 보호 를 위해 25 일 소송 판결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