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상공 인 기본법 법제 화 촉구 건의안 ’ 은 현행 ‘ 중소기업 기본법 ’ 과 ‘ 소 상공 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등 에서 소상 공인 의 지원 ㆍ보호 등 의 역할 이 산재 돼 있 어 소 상공 인 환경 을 포괄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고 , 실효 성 있 는 지원 근거 도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됨 에 따라 700 만 소상 공인 들 의 권익 신장 을 위한 법 제정 을 촉구 하 기 위해 발의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