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 년 간 퇴직 공직자 취업 제 한 심사 현황 ' 분석 ( 서울 = 뉴스 1 ) 박승주 기자 = 국가 정보원 · 검찰청 등 특정 권력 기관 출신 의 퇴직자 에 대한 재취업 승인 이 높 다는 주장 이 3 일 제기 됐 다 . 김해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통해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 최근 3 년 간 퇴직 공직자 취업 제 한 심사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 명 중 676 명 이 승인 을 받 아 취업 승인 비율 이 87 . 7 % 에 달한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이 공개 한 지난 2014 년 7 월 에서 2016 년 6 월 공직자 윤리 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심사 대상자 의 취업 승인 비율 은 Δ 2014 년 ( 7 ~ 12 월 ) 71 . 3 % Δ 2015 년 87 . 8 % Δ 2016 년 ( 1 ~ 6 월 ) 91 . 9 % 로 2014 년 세월 호 참사 이후 관 피아 방지법 이 강화 됐 지만 ,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 율 은 점점 높 아 지 고 있 다 . 특히 지난 3 년 간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 명 은 100 % 취업 승인 을 받 았 고 검찰청 출신 28 명 은 1 명 을 제외 한 27 명 ( 96 %) 이 취업 승인 을 받 았 으며 이외 경찰청 ( 98 %) 국방부 ( 89 %) 금융 감독원 ( 88 %) 등 특정 권력 기관 출신 퇴직자 에 대한 재취업 승인 이 높 다고 김 의원 은 설명 했 다 . 현행 공직자 윤리 법 17 조 ( 퇴직 공직자 의 취업 제한 ) 는 국무 위원 · 국회의원 · 4 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 을 취업 제 한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원칙 적 으로 퇴직 일 부터 3 년 간 퇴직 전 5 년 동안 소속 된 부서 의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기관 에 취업 할 수 없 다 . 김 의원 은 " 재취업 승인 율 이 88 % 에 달할 정도 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신청 을 대부분 승인 했 다 " 며 " 승인 을 받 은 퇴직자 들 이 국정원 · 검찰청 등 특정 권력 기관 에 편중 돼 있 어 취업 제 한 심사 의 유명무실 함 이 여실히 드러났 다 " 고 지적 했 다 . parksj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