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에 금융 결 제망 열 고 ' 오픈 뱅킹 ' 법제 화 
 국내 금융 지주사 와 금융 당국 간 초대 형 ' 빅딜 ' 이 성사 됐 다 . 
 금융 지주사 가 강경 하 게 반대 하 던 ' 금융 오픈 플랫 폼 ( API ) ' 을 수용 해 주 는 조건 으로 정부 가 금융 지주 의 핀테크 회사 인수 출자 완화 를 약속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을 위해 금융 사 와 당국 이 물밑 협상 을 통해 대승 적 합의 를 끌어낸 것 으로 평가 된다 . 
 25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지주 간담회 를 열 고 '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날 금융 위 는 3 대 추진 전략 과 9 대 추진 과제 를 공개 했 다 . 우선 금융 결제 시스템 을 전면 개방 한다 . 핀테크 기업 에 금융 결 제망 을 전면 개방 하 고 , 공동 결제 시스템 ( 오픈 뱅킹 ) 을 구축 한다 . 오픈 뱅킹 법제 화 도 추진 키로 했 다 . 
 공동 결제 시스템 은 그동안 은행 과 핀테크 기업 간 에 갈등 을 겪 어 온 펌 뱅킹 수수료 체계 변경 이 골자 다 . 
 네이버 , 카카오 페이 , 비바리 퍼블 리카 등 간편 결제 사업자 는 은행 에 건당 400 ~ 500 원 의 펌 뱅킹 수수료 를 지불 해 왔 다 . 핀테크 기업 은 사업 이 잘 될수록 은행 에 지불 해야 하 는 수수료 가 커져 수익 을 내 기 어려운 구조 였 다 . 금융 당국 이 펌 뱅킹 수수료 체계 를 오픈 API 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금융 사 와 협의 했 지만 갈등 만 커져 왔 다 . 
 그러나 금융 지주사 가 오픈 API 전환 을 전격 수용 해 400 ~ 500 원 이 던 수수료 를 40 원 으로 낮추 는 데 합의 했 다 . 규모 가 작 은 스타트업 에 대해서 는 더 낮 은 수수료 를 적용 할 계획 이 다 . 
 앞 으로 핀테크 결제 사업자 는 은행 등 금융 사 와 동일 하 게 금융 결제 원 API 를 통해 자금 이체 등 을 할 수 있 게 된다 . 
 또 결제 자금 없이 정보 만 으로 결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마이 페이먼 트 도 전면 도입 한다 . 지급 지시 서비스업 ( 가칭 ) 을 도입 해 소비자 가 로그인 한 번 으로 모든 은행 의 자기 계좌 에서 결제 ・ 송금 을 할 수 있 게 된다 . 독립 적 으로 계좌 를 발급 , 관리 하 고 자금 이 체 까지 가능 한 종합지 급결제 업 ( 가칭 ) 도 도입 된다 . 은행 이 10 여 년 동안 보유 해 온 계좌 관리 권 이 사라지 게 되 는 셈 이 다 . 
 금융 지주사 가 보유 한 펌 뱅킹 독점 권한 을 내려놓 은 데 에 는 금융 위 가 지주사 핀테크 사 인수 시 규제 를 대폭 완화 해 주 겠 다는 약속 이 전제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익명 을 요구 한 금융 지주 고위 관계자 는 “ 지주사 가 핀테크 기업 을 인수 할 때 출자 등 여러 규제 를 완화 해 주 겠 다는 합의 가 있 었 다 ” 면서 “ 오픈 API 로 가 는 방향 에 대해 여론 도 있 고 하 니 지주사 차원 에서 도 협조 하 는 걸로 조율 됐 다 ” 고 분위기 를 전했 다 . 
 실제 이날 금융 당국 은 핀테크 분야 투자 ・ 지원 확대 방안 을 핵심 사업 으로 함께 발표 했 다 . 금융 사 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 해소 에 나설 것 임 을 시사 했 다 . 
 권대영 금융 혁신 단장 은 “ 규제 ・ 세제 의 시장 친화 적 개선 을 통해 새로운 결제 서비스 활성 화 에 나서 겠 다 ” 고 밝혔 다 . 좀 더 넓 은 범위 에서 ( 금융 지주사 ) 핀테크 사 출자 규제 방안 을 들여다보 겠 다고 덧붙였 다 . 
 일각 에서 는 이번 금융 당국 의 혁신 방안 이 카드 수수료 체계 인하 처럼 민간 자율 에 맡겨야 할 생태 계 에 정부 가 개입 , 또 다른 부작용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우려 도 있 다 . 
 오픈 API 개방 만 보 더라도 금 결원 API 를 우선 활용 하 게 된다 . 이미 API 사업 을 하 고 있 는 금융 밴 과 일부 핀테크 기업 은 사업 자체 가 타격 을 받 는 역차별 이 발생 한다 . 
 API 서비스 사업 을 하 고 있 는 핀테크 기업 대표 는 “ 펌 뱅킹 으로 간편 결제 를 제공 하 고 있 는 금융 밴 사 를 배제 하 고 사단 법인 인 금 결원 의 API 만 으로 강제 하 는 건 역차별 ” 이 라면서 “ 오픈 API 자체 를 반대 한다기 보다 금융 결 제망 을 운용 하 고 있 는 금융 밴 사도 당연히 애 그리 게 이 션 ( 통합 ) API 사업자 로 참여 시켜 공정 하 게 경쟁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은행 도 큰 틀 에서 합의 한 건 맞 지만 세부 이행 방 안 에 대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서 논의 할 부분 까지 모두 발표 해 당황 스럽 다는 입장 이 다 . 
 은행 관계자 는 “ API 수수료 를 40 원 으로 책정 해서 발표 한 부분 에 대해 매우 당황 스럽 다 ” 면서 “ 당초 논의 는 40 원 정도 가격 에 주 거래 은행 과 이용 기업 간 협의 를 거쳐 자율 적 으로 가격 을 책정 하 기 로 했 는데 이 또한 논의 없이 금융 당국 이 공개 , 혼란 스럽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