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 민간인 의 구도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 육사 - 비 육 사 구도 는 오히려 매우 지엽 적 인 문제 로 보인다 . 우리 나라 는 군대 내 민간 인력 비중 이 놀라울 정도 로 낮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현역군 인 대비 국방 민간 인력 비율 은 ' 15 년 기준 고작 5 . 14 % 다 ( 2016 ~ 2020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 . 다른 선진국 의 경우 , 미국 47 %, 영국 43 %, 독일 45 %, 프랑스 32 %, 일본 9 % 수준 이 다 ( 국방 민간 인력 의 운영 원리 와 발전 방향 , 2004 년 , 조영진 ) . 국방 이 현역 군인 의 전유물 이 되 는 것 은 , 군 이 정치 에 종속 되 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 의 가장 기본 적 인 전제 를 생각 해 볼 때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은 현상 이 다 . 또한 군대 에 의한 국방 의 일방 적 인 점유 는 그 자체 로 거대 한 사일로 를 구축 한다 . 더욱 우려 스러운 것 은 이것 이 국민 의 무 관심 이 라는 악순환 의 고리 를 형성 한다는 점 이 다 . 가령 , 민의 를 대표 하 는 ( 그래야 한다고 생각 되 는 ) 국회 를 보 자 . 20 대 국회 에서 국방위 에 지원 한 국회의원 은 단 3 명 뿐 이 었 다 ( 이종명 , 김중 로 , 김종대 국회의원 ) . 국방위 정원 이 17 명 이 므로 , 나머지 14 명 은 타의 에 의해 위원 직 활동 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