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68 호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고시 일부 개정 [ 요양 병원 ] 등록 일 : 2019 - 12 - 09 / 담당자 : 정윤식 ( ☎ 044 - 202 - 2685 ) / 담당 부서 : 의료 보장 관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9 - 12 - 04 / 발령 번호 : 2019 - 268 호 1 . 개정 이유 ○「 요양 병원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개편 방안 」 에 따라 요양 병원 사회 적 입원 등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본인 부담 상한 제 요양 병원 사전 급여 지급 방식 변경 2 . 주요 내용 ○ 본인 부담 상한 제 요양 병원 사전 급여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요양 병원 에 지급 하 던 것 을 환자 에게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변경 ( 안 제 1 편제 2 장제 9 조 ) 3 . 시행 일 : 2020 . 1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1 호 , 2019 . 12 . 3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12 월 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일부 개정 ( 안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제 2 장제 9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시기 ) 제 8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⑧「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6 항 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총액 ( 법 제 44 조제 2 항 및 영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금액 ) 이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산정 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의 최고 금액 을 넘 는 경우 에 는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 요양 병원 중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인 요양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로서 「 의료법 」 제 3 조 의 2 요건 을 갖춘 의료 기관 인 요양 병원 은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을 제외 하 고 , 그 초과 금액 (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 이하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한다 .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은 다른 법령 에 따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받 는 의료비 지원금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기재 하 여야 하 는 지원금 에 한한다 ) 을 제외 하 고 청구 하 여야 하 며 , 심사 평가 원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청구 기관 의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이 청구 되 는 즉시 그 내용 을 확인 하 여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에 통보 한다 . 다만 , 외래 진료 분 은 환자 개인 별 누적 관리 가 가능 한 경우 입원 진료 분과 동일 한 방법 으로 청구 ․ 통보 할 수 있 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 안 ) 제 9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시기 ) 제 9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시기 ) ① ~ ⑦ ( 생략 ) ① ~ ⑦ ( 현행 과 같 음 ) ⑧「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6 항 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총액 ( 법 제 44 조제 2 항 및 영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금액 ) 이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산정 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의 최고 금액 을 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 이하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한다 .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은 다른 법령 에 따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받 는 의료비 지원금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기재 하 여야 하 는 지원금 에 한한다 ) 을 제외 하 고 청구 하 여야 하 며 , 심사 평가 원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청구 기관 의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이 청구 되 는 즉시 그 내용 을 확인 하 여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에 통보 한다 . 다만 , 외래 진료 분 은 환자 개인 별 누적 관리 가 가능 한 경우 입원 진료 분과 동일 한 방법 으로 청구 ․ 통보 할 수 있 다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에 는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 요양 병원 중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인 요양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로서 「 의료법 」 제 3 조 의 2 요건 을 갖춘 의료 기관 인 요양 병원 은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을 제외 하 고 , 그 초과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