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내놓 은 인터넷 상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은 통신 · 인터넷 사업자 의 무분별 한 개인 정보 수집 제한 , 유출 에 따른 사업자 처벌 조항 강화 , 해킹 방지 기술 적 조치 확대 등 을 망라 하 고 있 다 . 하지만 관련 법 이 국회 를 통과 해 실제 시행 되 기 까지 상당 한 시일 이 걸리 는 데 다 지난해 말 발표 된 대책 도 상당 부분 포함 하 고 있 어 사후 약방문 이 란 비난 이 나오 고 있 다 . ◇ 주요 내용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개인 정보 유출 · 침해 가 빈번 하 게 일어나 는 원인 으로 통신 · 인터넷 사업자 의 광범위 한 개인 정보 수집 을 지목 했 다 . 이 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 을 단계 적 으로 제한 키로 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 에 는 주민 번호 수집 이 가능 하 게 하 되 일반 포털 등 에서 는 회원 가입 을 할 때 주민 번호 기입란 을 없애 도록 하 는 방식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인 아이핀 도입 도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회원 가입 메뉴 에서 주민 번호 를 요구 할 때 동시 에 아이핀 발급 · 사용 도 가능 하 도록 만드 는 것 이 다 . 아이핀 은 인터넷 상 개인 식별 번호 의 약자 로 일종 의 ‘ 온라인 신분증 ’ 이 다 . 관련 고시 를 6 월 까지 개정 해 비밀 번호 를 만들 때 작성 기준 ( 8 자리 이상 문자 · 숫자 혼용 , 일정 기간 지나 면 변경 의무 화 등 ) 을 반드시 따르 도록 하 기 로 했 다 . 개인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는 사업자 는 주민 번호 ,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 는 의무 적 으로 암호 화 해 보관 토록 할 방침 이 다 . 또 방통 위 는 정보 통신망 법 을 개정 , 사업자 가 피해 를 입 은 이용자 에게 침해 사실 을 의무 적 으로 알리 도록 하 고 , 고지 하 지 않 거나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 를 지정 하 지 않 으면 부과 하 는 과태료 를 현재 1000 만 원 에서 2000 만 ∼ 3000 만 원 으로 올리 기 로 했 다 . 개인 정보 보호 기술 조치 가 미비 하 거나 동의 없이 제삼자 에게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면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 과 함께 과징금 을 부과 할 방침 이 다 . ◇‘ 사후 약방문 ’ 대책 = 개인 정보 수집 제한 만 하 더라도 빨라야 오 는 9 월 까지 국회 에 법 개정안 을 제출 하 겠 다는 목표 만 있 지 관련 부처 협의 도 되 지 않 은 상태 다 . 행정 안 전부 금융 감독원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해야 하 고 각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에 따라 어디 까지 개인 정보 를 허용 할지 범위 를 설정 해야 하 기 때문 에 법안 을 9 월 국회 에 제출 할 수 있 을지 도 불 확실 하 다 . 포털 서버 등 에 센서 를 설치 , 개인 정보 유출 을 탐지 해 조기 대응 할 수 있 는 종합 대응 시스템 ( e - WatchDog ) 구축 도 연말 쯤 에 나 완료 될 전망 이 다 . 개인 정보 유출 에 따른 강력 한 제재 수단 도 없 고 , 유출 을 막 을 대책 도 부족 한 상황 이 상당 기간 지속 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여기 에다 지난해 12 월 국회 에 제출 된 아이핀 도입 의무 화 법안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 은 정기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한 채 5 월 임시 국회 만 바라보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보안 업계 관계자 는 “ 대책 이 라고 내놓 은 것 가운데 는 상당수 가 이미 지난해 말 내놓 은 방안 ” 이 라며 “ 이조 차 시행 까지 시일 이 꽤 걸릴 것 으로 보여 실효 성 이 의심 된다 ” 고 말 했 다 . 김찬희 기자 chk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