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 년 , 국내 총생산 ( GDP ) 보다 집값 이 3 . 5 배 많이 증가 | 경실련 박근혜 정부 4 년 , 국내 총생산 ( GDP ) 보다 집값 이 3 . 5 배 많이 증가 – 경실련 
 [ 토지 / 주택 ] 박근혜 정부 4 년 , 국내 총생산 ( GDP ) 보다 집값 이 3 . 5 배 많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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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08 _ 보도 _ 박근혜 정부 집값 상승 총액 추정 ( 최종 )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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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4 년 , 국내 총생산 ( GDP ) 보다 집값 이 3 . 5 배 많이 증가 
 – 집값 시가총액 781 조 원 , GDP 223 조 원 증가 , 부동산 에 의존 한 경제 심각 – 
 – 자산 격차 ㆍ주거비 과 부담 해소 위해 ‘ 거품 제거 ㆍ서민주거안정 ’ 정책 필요 – 
 박근혜 정부 4 년 간 집값 상승 액 이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액 보다 3 . 5 배 나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집값 총액 이 781 조 원 증가 한 데 반해 GDP 증가 액 은 223 조 원 에 불과 , 경제 의 부동산 의존도 가 심각 했 다 . 자 가 보유 율 은 지속 적 으로 하락 ( 2012 년 58 . 4 %-> 2014 년 58 %) 하 고 있 는 바 , 집값 상승 이 유 주택 자 에게 쏠리 는 등 자산 격차 역시 심화 되 고 있 다 . 
 경실련 은 거품 조장 정책 을 남발 한 정부 뿐 만 아니 라 부동산 3 법 ( 분양 가상 한 제 무력 화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유예 , 재건축 조합원 에게 소유 주택 수 만큼 주택 공급 허용 ) 개정 으로 가격 상승 에 불 을 지핀 국회 가 거품 제거 와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입법 에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국회 는 부동산 3 법 개정 당시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을 약속 했 지만 전세 값 이 수년 째 급등 했 음 에 도 논쟁 만 거듭 하 고 있 다 .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전월세 인상 률 상한 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근본 적 으로 토지 공개념 을 재 확립 하 고 , 소득 에 비해 비싼 집값 거품 제거 를 위해 저렴 한 공공 주택 공급 , 임대 주택 확충 , 과표 정상 화 , 임대 소득세 부과 등 의 정책 이 실시 되 어야 한다 . 
 [ 1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가총액 은 781 조 원 , GDP 는 223 조 원 증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 인 2013 년 2 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 은 전체 4 , 244 조 원 , 아파트 2 , 106 조 원 이 었 다 . 2013 년 12 월 분양 가상 한 제 무력 화 등 부동산 3 법 이 국회 에서 개정 되 고 , 정부 의 ‘ 빚내 서 집사 라 ’ 는 정책 이 본격 화 된 이후 집값 이 상승 하 기 시작 했 다 . 정부 출범 4 년 째 인 2017 년 1 월 기준 시가총액 은 전체 5 , 025 조 원 , 아파트 2 , 802 조 원 으로 각각 18 %( 781 조 원 ) , 33 %( 696 조 원 ) 상승 했 다 . 
 그러나 같 은 기간 국내 총생산 ( GDP ) 은 1 , 377 조 원 에서 1 , 600 조 원 으로 223 조 원 상승 하 는 데 그쳐 , 주택 가격 증가 액 이 국내 총생 산액 증가 액 보다 3 . 5 배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동산 경기 부양 을 통한 경제 성장 을 추진 한 결과 로 , 경제 의 부동산 의존도 가 더욱 심화 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 2 ] 시민 들 이 빚 으로 부담 한 아파트 분양 가 상승 이 주범 , 아파트 시가총액 696 조 원 증가 
 시가총액 상승 분 781 조 원 중 696 조 원 ( 89 %) 은 아파트 상승 분 이 다 . 같 은 기간 평균 분양 가 가 3 . 3 ㎡ 당 154 만 원 , 84 ㎡ 기준 5 , 000 만 원 상승 하 는 등 신규 아파트 들 의 분양 가 상승 이 주택 가격 상승 의 주요 원인 으로 분석 된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 에 따르 면 , 2013 년 2 월 평균 795 만 원 이 던 분양 가 가 2016 년 12 월 949 만 원 으로 평균 19 % 상승 했 다 . 전용 84 ㎡ 기준 제주도 가 1 . 2 억 원 , 서울 이 1 , 1 억 원 , 대구 가 1 억 원 , 광주 가 9 , 000 만 원 상승 한 셈 이 다 . 같 은 기간 월 가구 소득 은 419 만 원 에서 445 만 원 으로 25 만 원 상승 하 는 데 그쳤 다 . 
 [ 3 ] 부동산 3 법 개정 해 거품 조장 동조 한 국회 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 , 거품 제거 정책 입법 에 나서 라 
 각종 규제 완화 와 ‘ 빚내 서 집사 라 ’ 는 대책 으로 가계 부채 를 폭 증 시킨 정부 뿐 만 아니 라 주택 시장 안정 정책 을 없애 버린 국회 도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정부 의 규제 완화 에 편승 해 건설사 들 이 가구 소득 증가 보다 훨씬 높 은 수준 으로 분양 가격 을 상승 시켰 고 , 이것 이 주변 시세 까지 끌어올리 는 부작용 을 불러 왔 다 . 2013 년 국회 가 부동산 3 법 을 개정 해 재건축 활성 화 , 고분 양가 를 가능 케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국회 는 전월세 인상 률 상한 제 등 서민 주거 안정 과 거품 제거 를 위한 정책 에 는 여전히 무 관심 하 다 . 국회 가 하루빨리 주거 권 악화 에 대한 책임 을 통감 하 고 , 시민 들 의 주거 안정 과 고질 적 문제 인 부동산 거품 제거 를 위한 정책 을 속히 입법 화 할 것 을 촉구 한다 . 
 별첨 ) 박근혜 정부 집값 변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