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0 . 11 . 27 ] [ 고용 노동 부령 제 296 호 , 2020 . 11 . 26 , 일부 개정 ] 고용 노동부 ( 지역 산업 고용 정책 과 ) 044 - 202 - 7414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고용 관리 책임자 ) ①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제 6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건설 근로자 의 명부 및 임금 대장 에 관한 사항 2 . 건설 근로자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고용 보험 에 관한 사항 3 . 법 제 7 조 에 따른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의 지원 과 관련 된 사항 4 . 법 제 13 조제 4 항 에 따른 전자 카드 발급 및 사용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5 조제 2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직위 와 직무 내용 을 말 한다 . [ 제목 개정 2020 . 11 . 26 . ] 제 3 조 ( 고용 에 관한 서류 의 발급 ) ① 사업주 는 건설 근로자 를 고용 하 면 법 제 6 조 에 따라 고용 에 관한 서류 를 즉시 해당 건설 근로자 에게 내주 어야 한다 . ② 법 제 6 조제 5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건설 근로자 의 배치 장소 와 그 사업 의 퇴직 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 를 말 한다 . 제 4 조 ( 고용 관련 편의 시설 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에 관한 기준 ) 법 제 7 조 의 2 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 시설 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에 관한 기준 은 별표 와 같 다 . 제 5 조 ( 임금 비용 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절차 ) ① 법 제 7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수급인 ( 이하 “ 수급인 ” 이 라 한다 ) 이 건설 근로자 에게 지급 해야 할 임금 에 해당 하 는 비용 ( 이하 “ 임금 비용 ” 이 라 한다 ) 을 같 은 항 에 따른 도급인 ( 이하 “ 도급인 ” 이 라 한다 ) 이 수급인 에게 지급 할 수 있 도록 수급인 은 도급인 과 협의 하 여 정한 날 까지 그 에 필요 한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도급인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1 . 건설 근로자 명부 ( 성명 ㆍ임금 및 연락처 등 이 적힌 것 을 말 한다 ) 2 . 전월 ( 前月 ) 임금 지급 내역 및 증명 자료 ( 임금 비용 을 최초 로 구분 지급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② 도급인 은 제 1 항 에 따른 제출 을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해당 임금 비용 을 수급인 이 지정 하 는 계좌 로 지급 해야 한다 . 이 경우 수급인 의 계좌 는 해당 임금 비용 을 별도 로 구분 하 여 관리 하 기 위하 여 개설 된 것 이 어야 한다 . ③ 도급인 은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된 전월 임금 지급 내역 을 확인 한 결과 수급인 이 건설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법 제 7 조 의 3 제 3 항 에 따라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 보 서에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등 수급인 의 임금 미지급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1 부 를 첨부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④ 수급인 은 제 2 항 에 따라 임금 비용 을 지급 받 은 날 부터 5 일 ( 해당 기간 중 에 토요일 및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에 따른 공휴일 이 있 으면 해당 일수 만큼 더 한 날 을 말 한다 ) 이내 에 같 은 항 에 따른 지정 계좌 에서 건설 근로자 의 계좌 로 해당 임금 을 이체 해야 한다 . 다만 , 건설 근로자 가 계좌 를 개설 할 수 없 거나 계좌 이체 외 의 방법 으로 임금 지급 을 원하 는 경우 에 는 도급인 의 승인 을 받 아 해당 건설 근로자 에게 직접 임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제 6 조 ( 경력 증명서 의 발급 ) ① 법 제 9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경력 증명서 를 발급 받 으려는 건설 근로자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에 자격증 또는 교육 훈련 수료증 사본 1 부 ( 자격증 또는 교육 훈련 수료증 이 있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첨부 하 여 법 제 9 조 에 따른 건 설근 로 자공 제회 ( 이하 “ 공 제회 ” 라 한다 ) 에 제출 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 제회 는 경력 증명서 의 발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관련 사업주 에게 사실 관계 의 확인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③ 공 제회 는 제 1 항 에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를 접수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별지 제 3 호 서식 의 건설 근로자 경력 증명서 를 해당 신청인 에게 발급 해야 한다 . 다만 , 제 2 항 에 따른 사업주 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이나 법 제 9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관련 기관 의 자료 조회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14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④ 공 제회 는 제 3 항 에 따라 건설 근로자 경력 증명서 를 발급 한 경우 에 는 서면 또는 전자 적 방법 으로 별지 제 4 호 서식 의 건설 근로자 경력 증명서 발급 대장 에 이 를 적 고 관리 해야 한다 . ⑤ 공 제회 는 제 3 항 에 따라 경력 증명서 를 발급 할 때 실비 의 범위 에서 수수료 를 받 을 수 있 다 . ​ 녹색 건축 인증 조성 법 ' 및 ' 건물 에 너 지 소비 증명 제 ' 가 의무 화 되 어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저희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 지속 가능 한 저탄소 녹색 건축 인증 기술 연구소 ' 의 전문 기업 으로 설립 되 어 , 빠른 제도 변화 와 변모 하 는 건설 환경 에 이바지 하 고자 합니다 .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건축 , 도시 , 생태 분야 가 녹색 건축물 에 접목 될 수 있 도록 적절 한 요소 분석 을 통해 에너지 절감 형 건축 , 자생 적 생태 환경 , 온열 환경 , 빛 환경 의 면밀 한 조사 와 연구 로 고객 의 삶 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 의 존속 성 에 그 목적 을 두 고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