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 日 수출 규제 최혜국 대우 위반 , WTO 제소 할 것 " 
 한국 이 일본 의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3 개 품목 의 대 ( 對 ) 한국 수출 규제 를 정조준 해 두 달 넘 게 벼려 온 칼 을 꺼내 들 었 다 . 
 한국 은 일본 을 일본 에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제소 하 면서 반도체 3 개 품목 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는 명백히 WTO 자유 무역 원칙 에 어긋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한국 정부 는 일본 을 WTO 에 제소 한다고 밝히 면서 '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GATT ) 1 조 최혜국 대우 와 11 조 수량 제한 의 일반 적 폐지 , 10 조 무역 규칙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 을 들 었 다 . 
 최혜국 대우 는 두 국가 사이 의 관계 에 제 3 국 에 부여 하 고 있 는 모든 조건 보다 불리 하 지 않 은 대우 를 해 주 는 것 을 말 한다 . 
 일본 이 반도체 3 개 품목 에 대한 수출 규제 를 기존 백색 국가 중 유일 하 게 한국 에 만 적용 한 것 은 최혜국 대우 를 위배 했 다는 것 이 다 . 
 유명희 산업 통상 자원 부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 일본 이 3 개 품목 에 한국 만 을 특정 해 포괄 허가 에서 개별 수출 허가 로 전환 한 것 은 WTO 의 근본 원칙 인 차별 금지 의무 , 최혜국 대우 의무 에 위반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수량 제한 의 일반 적 폐지 는 수출입 에서 할당제 나 수출입 허가 를 통해 수량 을 제한 할 수 없 는 규정 이 다 . 자의 적 으로 수량 을 제한 하 면 시장 가격 이 제 기능 을 못 하 고 관세 보다 쉽 게 무역 제한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유 본부 장 은 " 일본 정부 는 사실상 자유 롭 게 교역 하 던 3 개 품목 을 계약 건 별 로 반드시 개별 허가 를 받 도록 하 고 어떤 형태 의 포괄 허가 도 금지 했 다 " 며 이 는 수출 제한 조치 의 설정 · 유지 금지 의무 에 위반 한다 " 고 꼬집 었 다 . 
 수량 제한 의 일반 적 폐지 는 국가 안보 등 특별 한 경우 예외 를 둔다 . 
 일본 정부 는 수출 규제 를 단행 하 면서 국가 안보 를 위해 이뤄진 조치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제 네 바 에서 7 월 25 일 열린 WTO 일반 이 사회 에서 도 이하라 준이치 ( 伊 原 純一 ) 주제 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 는 " 한국 이 언급 한 조치 는 국가 안 보 라는 관점 에서 이뤄진 것 으로 WTO 에서 의제 로 삼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국가 안 보 는 전쟁 · 분쟁 등 매우 특수 한 경우 에 만 인정 되 는 만큼 이번 사안 에 는 맞 지 않 는 것 으로 정부 는 판단 했 다 . 
 일본 정부 는 한국 에 반도체 3 개 품목 수출 규제 를 단행 하 면서 무역 규칙 의 공표 및 시행 규정 도 위반 했 다 . 
 한 국가 가 다른 나라 에 대해 무역 에 영향 을 주 는 조치 를 취할 때 는 각 정부 , 무역업자 가 알 수 있 는 방법 으로 신속 하 게 공표 해야 한다 . 
 일본 은 7 월 1 일 고순 도 불화 수소 ( 에칭 가스 ) ,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3 건 에 대한 대한국 수출 을 개별 허가 로 전환 한다고 밝히 고 한국 과 의 협의 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 에 해당 조치 를 단행 했 다 . 
 유 본부 장 은 " 일본 은 아무런 사전 예고 나 통보 없이 조치 를 발표 한 후 3 일 만 에 전격 적 으로 시행 함 으로써 이웃 나라 에 대한 최소한 의 배려 도 보여 주 지 않 았 음 은 물론 절차 적 정당 성 도 무시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WTO 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 의 첫 단계 는 당사국 간 양자 협의 다 . 
 정부 는 일본 에 양자 협의 를 공식 적 으로 요청 하 고 수출 규제 조치 가 조속히 철회 될 수 있 도록 협의 할 계획 이 다 . 협의 기한 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 일 이내 다 . 
 양자 협의 로 해결 되 지 않 을 경우 WTO 에 패널 설치 를 요청 해 본격 적 인 분쟁 해결 절차 를 진행 해 나가 게 된다 . 
 패널 설치 요청 선결 조건 은 협의 요청 수령 후 10 일 이내 피 소국 이 회신 을 안 할 경우 또는 협의 요청 수령 후 60 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에 실패 할 경우 다 . 
 패널 구성 은 설치 일 로부터 20 일 내 합의 되 거나 합의 미 도출 시 WTO 사무총장 이 10 일 내 결정 한다 . 
 패널 심리 는 분쟁 당사국 과 제 3 자국 이 참여 한 가운데 6 개월 이내 완료 한다 . 최대 기한 은 9 개월 이 고 긴급 사안 은 3 개월 내 심리 가 이뤄 진다 . 
 심리 가 끝나 면 양 당사국 은 패널 보고서 를 제출 하 고 회원국 이 회람 후 찬성 하 면 패널 보고서 를 채택 한다 . 
 패 소국 은 분쟁 해결 기구 ( DSB ) 권고 · 결정 에 대한 이행 계획 을 보 고 해야 하 고 이행 시 타결 된다 . 
 합리 적 기한 내 이행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완전 이행시 까지 보상 에 대한 협의 와 DSB 의 대응 조치 가 이뤄 진다 . 
 만약 당사국 이 상소 한다면 상소 기구 는 상소 한 날 로부터 60 ∼ 90 일 이내 상소 심리 를 완료 한다 . 
 상소 시 양국 간 다툼 은 3 년 이상 으로 장기 화 할 수 있 다 . 
 이번 제소 는 반도체 3 개 품목 수출 규제 만 대상 으로 이뤄졌 고 지난달 28 일 시행 한 한국 백색 국가 ( 수출 절차 우대 국 ) 제외 는 일단 빠졌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가장 시급 한 조치 부터 집중 적 으로 다루 기 위한 전략 " 이 라며 " 상황 에 따라 제소 범위 가 확대 될 여지 는 있 다 " 고 말 했 다 . 
 유 본부 장 은 : 일본 의 3 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 로 양국 기업 들 과 글로벌 공급사슬 에 드리운 불 확실 성 이 조속히 해소 될 수 있 도록 정부 는 분쟁 해결 에 모든 역량 을 총결집 해 대응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