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 화 겨냥 신규 대출 에 만 효력 고객 신용 도 따라 금액 한도 · 금리 등 달라져 무주택자 와 1 가구 1 주택 자 에 한해 지난 2 일 부터 서울 ( 강남 3 구 제외 ) 을 비롯 한 수도 권 의 주택 을 담보 로 돈 을 빌려 도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를 적용 받 지 않 게 됐 다 . 이 에 시중 은행 의 수도 권 영업 점 에 는 DTI 폐지 와 관련 한 문 의 전화 등 이 이어지 고 있 다 . 7 일 시중 은행 에 따르 면 DTI 폐지 를 비롯 한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에 대해 잘못 이해 하 고 문의 하 는 고객 도 간혹 있 다 . 대표 적 인 오해 는 1 가구 1 주택 자 가 DTI 규제 를 받 은 기존 의 담보 주택 으로 도 DTI 폐지 분 만큼 추가 로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느냐는 문의 다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안 된다 . DTI 폐지 는 주택 거래 활성 화 가 목표 인 만큼 신규 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는 경우 에 만 적용 된다 .   ◇ 내년 3 월 까지 는 무주택자 와 1 가구 1 주택 자 에 한해 서울 ( 강남 3 구 제외 ) 을 비롯 한 수도 권 의 주택 을 담보 로 돈 을 빌려 도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를 적용 받 지 않 는다 . 다만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에 만 이런 혜택 이 주어지 며 , 이 를 통해 1 가구 2 주택 자 가 된 이 는 2 년 내 기존 주택 을 팔 지 못하 면 연체 이자 를 물 게 된다는 점 은 유의 해야 한다 . 사진 은 서울 의 한 시중 은행 지점 에서 고객 이 주택 담보 대출 을 상담 하 고 있 는 모습 . 세계일보 자료 사진 1 가구 1 주택 자 가 새로 주택 을 사 면서 기존 주택 을 담보 로 추가 로 돈 을 빌리 는 것 역시 불 가능 하 다 . 1 가구 1 주택 자 는 이번 에 추가 로 주택 을 사 면서 DTI 규제 를 받 지 않 았 다면 2 년 내 에 기존 주택 을 팔 아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해 값비싼 연체 이자 ( 연 15 ∼ 17 %) 를 물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번 부동산 대책 에 따르 면 1 가구 2 주택 자 는 2 년 내 에 무조건 1 가구 1 주택 요건 을 갖춰야 한다 . 기존 주택 을 팔 지 못할 사정 이 생긴다면 2 년 이 되 기 전 에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을 갚 아 연체 이자 를 피하 는 것 이 좋 다 . DTI 폐지 를 소급 적용 해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을 새로 계약 할 수 있 느냐고 묻 는 고객 도 있 다고 한다 . DTI 폐지 는 신규 주택 담보 대출 만 을 대상 으로 하 므로 물론 안 된다 . 소득 이 전혀 없 거나 소득 증빙 이 어려워도 DTI 폐지 의 혜택 을 볼 수 있 느냐는 문의 도 많 다고 한다 . 원칙 적 으로 는 담보 주택 만 있 다고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은행 들 은 DTI 규제 를 폐지 하 더라도 자체 신용 시스템 에 따라 대출 고객 의 신용 도 등 을 점검 해 한도 와 금리 등 에 차등 적용 하 고 있 다 . 먼저 국민은행 은 자체 로 매기 는 신용 등급 중 7 등급 까지 는 DTI 를 완전히 폐지 했 다 . 다만 8 ∼ 9 등급 이 면서 1 억 원 이상 을 대출 받 고자 하 는 고객 에 대해서 는 건강 보험료 , 국민 연금 납 부액 과 같 은 소득 증빙 자료 를 받 아서 소득 범위 에 맞춰 대출 한도 를 정하 고 있 다 . 나머지 10 ∼ 12 등급 에 대해서 는 종전 처럼 소득 증빙 자료 를 받 아 심사 를 거친 뒤 대출 여부 를 결정 한다 . 우리 은행 도 그동안 신용 대출 심사 때 만 활용 되 던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 ( CSS ) 을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과정 에서 도 활용 하 며 , 나머지 은행 역시 대출 고객 의 신용 도 나 상환 능력 을 고려 해 대출 해 주 고 있 다 . 하나 , 신한 등 일부 은행 은 소득 증빙 서류 를 제출 한 고객 에게 는 금리 를 깎 아 주 기 도 한다 . 다만 1 억 원 이하 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는다면 소득 증빙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된다 . 현재 는 비 투기지역 의 주택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고 있 으며 , 투기지역 인 서울 강남 3 구 의 경우 감독 규정 개정 작업 을 거쳐 이달 중 이 규정 을 적용 받 을 예정 이 다 . 법원 경매 에서 낙찰 받 은 아파트 를 대상 으로 담보 대출 을 받 을 때 도 내년 3 월 까지 는 DTI 규제 를 적용 받 지 않 는다 . 경매 아파트 는 DTI 규제 폐지 에 따른 혜택 을 받 는 기간 이 일반 거래 보다 보름 정도 짧 을 수 있 다는 점 에 주의 해야 한다 . 낙찰 후 에 도 법원 이 채권자 이 의 신청 등 의 과정 을 거쳐 최종 낙찰 결정 을 내리 는 데 보름 정도 걸리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DTI 규제 폐지 에 따른 대출 혜택 을 보 려면 늦 어도 내년 3 월 중순 까지 는 낙찰 을 받 아야 한다는 계산 이 나온다 . 아울러 대출 한도 의 토대 가 되 는 시세 를 산정 하 는 기준 도 일반 주택 과 차이 가 있 다는 점 을 알 아 두 면 좋 다 . 일반 거래 는 실 거래 가 ( 계약서 상 의 금액 ) 가 기준 이 다 . 반면 경매 는 낙찰가 를 기본 으로 하 되 시장 상황 에 따라 감정평가 액 이 될 수 도 있 고 , 낙찰가 와 감정평가 액 중 낮 은 금액 이 활용 되 기 도 한다 . 일반 적 으로 은행 은 주택 가격 하락 기 엔 낙찰가 를 , 상승기 엔 감정평가 액 을 각각 토대 로 대출 을 해 준다 . 황 계식 기자 cult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 무직 에 부모 님 용돈 만 으로 … " 20 대 명품 女 ' 화제 '◆ ' 섹시 디바 ' 문지은 , ' 1 억 전신 망사 스타킹 ' 화제 ◆ " 나 와 성관 계 하 면 대학 간다 " 파렴치 한 학원 장 ◆ ' 외로운 누님 환영 '… 역원 조교 제 인터넷 카페 성행 ◆ " 나 내릴래 "… 황당 승객 에 항공기 비상 착륙 ◆ 길 가 던 10 대 소녀 야산 에 끌 고 가 수차례 성폭행 ◆ ' 술 · 담배 ' 죄책감 에 … 女 초등 생 투신자살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