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주최 로 지난 6 월 12 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2013 ~ 2017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 토론회 에 참석 한 패널 들 이 토론 을 벌이 고 있 다 . / 서울 경제 DB ■ 미리 보 는 재정 학회 학술 대회 기초 노령 연금 폐지 하 고 공 적 부조 형 수당 신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도 40 % 로 인상 바람직 박근혜 정부 가 임기 중 총 135 조 원 의 재정 을 들여 추진 하 는 복지 정책 이 경제 성장 을 저해 할 정도 로 과도 해 재정 투입 규모 를 60 % 정도 로 축소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특히 연금 으로 오인 되 고 있 는 기초 노령 연금 을 폐지 해 공 적 부조 형태 의 기초 노령 수당 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분석 이 곁들여졌 다 . 아울러 급증 하 는 복지 비용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20 % 인 조세 부담 률 을 오 는 2018 년 까지 최고 22 % 까지 올려야 할 것 으로 분석 됐 다 . 한국 재정 학회 는 11 일 강원도 평창 의 한 호텔 에서 열리 는 추계 정기 학술 대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이영 한양대 경제 금융 학부 교수 의 논문 을 주제 로 토론 한다 . 이 교수 는 ' 저성장 시대 의 조세 및 재정 정책 ' 논문 을 통해 " 복지 지출 을 7 % 포인트 보다 높 게 증가 시킬 경우 경제성장 이 오히려 저해 될 수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지적 할 계획 이 다 . 성급 하 게 복지 지출 을 증가 시키 면 효과 가 낮 은 복지 사업 들 까지 함께 시행 되 고 여기 에 편승 한 도덕 적 해이 가 한층 심화 될 수 있 다는 게 그 의 견해 다 . 그 중 기초 노령 연금 에 대해 이 교수 는 ' 공 적 부조 ' 를 ' 연금 ' 이 라는 이름 으로 포장 했 다고 강 하 게 비판 한다 . 따라서 그 는 과도 하 게 다수 에게 제공 되 는 기초 노령 연금 을 없애 고 대신 공 적 부조 인 기초 노령 수당 을 신설 해 저소득 고령자 에게 만 지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국민 연금 가입자 의 평균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인 ' A 값 ' 을 인상 해 기초 연금 을 강화 해야 한다는 분석 이 곁들여진다 . 이 교수 는 복지 비용 을 재정 적자 ( 국채 발행 등 ) 가 아닌 세금 과 사회 보험료 를 걷 어 마련 할 것 을 정부 에 고언 하 고 있 다 . 특히 세금 보다 는 사회 보장 세 를 통해 복지 재원 을 마련 하 는 비중 이 높 을수록 경제성장 에 우호 적 이 라고 그 는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중 의 목표 를 2030 년 19 . 5 %( 2007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평균 ) 로 설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진단 한다 . 이 를 위해 " 2013 년 께 조세 부담 률 이 25 % 정도 로 높 아 져야 하 고 이 를 위해 5 년 마다 조세 부담 률 이 1 . 8 % 포인트 가량 높 아 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중 앞 으로 5 년 간 조세 부담 률 을 1 . 8 % 포인트 높일 경우 그 중 0 . 7 % 포인트 는 경제성장 에 따른 조세 부담 자연 증가 로 충당 되 며 나머지 1 . 1 % 포인트 ( 연간 약 12 조 원 규모 ) 는 인위 적 인 세제 개편 을 통해 충당 해야 될 것 으로 관측 됐 다 . 인위 적 인 세부 담 인상 방안 과 관련 해 이 교수 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을 2 % 포인트 인상 ( 38 %→ 40 %) 해야 한다고 제안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최고 세율 적용 범위 도 현행 ( 과세 표준 3 억 원 초과 ) 보다 넓혀 과표 1 억 5 , 000 만 원 초과 수준 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도 함께 제기 할 계획 이 다 . 반면 조성 순 단국 대 경제 학부 교수 는 이번 대회 에서 소득세 ( 법인세 ㆍ개인소득세 등 ) 인상 이 경제 의 장기 적 성장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 할 예정 이 다 . 따라서 복지 재원 마련 은 소득세 보다 는 소비세 를 늘려 마련 하 는 게 경제성장 에 도움 을 준다는 게 그 의 ' 조세 구성 및 구조 가 경제성장 에 미치 는 영향 ' 논문 의 내용 이 다 . 민병 권 기자 newsroom @ sed . co . kr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