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진우 <| name _ end |>) 
 피고 등 보조 참가인 	 피고 등 보조 참가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14 . 선고 , 66 나 3365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피고 들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고 등 보조 참가인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 동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1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본 건 토지 는 국방부 소관 행정 재산 인데 , 재무 부산 하 인천 관재 국장 이 1963 . 12 . 20 에 피 고 재단법인 시흥 육아원 에 매각 한 것 은 권원 없 는 기관 에 의한 매각 으로서 무효 이 므로 , 동 피 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고 , 동 피고 로부터 다시 피 고 1 명의 로 한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이 므로 , 그 말소 를 청구 하 고 있 는 바 , 원고 는 결국 본 건 토지 에 관한 정당 한 소유권자 로서 피고 들 명의 의 각 원인 무효 의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물권 적 청구 권 을 행사 하 고 있 다고 볼 것 이 므로 , 피고 들 명의 의 각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라고 주장 하 는 사유 는 , 원고 의 청구 가 정당 하 다는 것 을 이유 있 게 하 는 공격 방법 에 불과 하 다 할 것 이 니 , 원판결 이 변론 에 나타난 사실 에 터전 잡 아 본 건 토지 는 산림법 의 규제 를 받 는 국유임야 인 바 , 산림법 제 34 조 에 의하 면 , 국유임야 는 농림부 장관 이 처분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 동법 시행 후 에 인천 관재 국장 이 매각 한 것 은 권한 없 는 관청 이 한 무효 의 처분 이 라고 판시 하 였 다고 하 여서 , 소론 과 같이 변론주의 에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본 건 임야 는 일정 시 에 일본군 의 군사 훈련장 으로 쓰 기 위하 여 일본국 육군 성 이 매수 한 귀속 재산 이 었 던 것 을 1952 . 6 . 13 . 국무 회의 의 결의 로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 농림부 소관 영림 재산 으로 편입 한 것 으로서 , 1963 . 12 . 경 본 건 임야 를 인천 관재 국장 이 피 고 시흥 육아원 에 불하 할 당시 에 임야 였었 다는 사실 에 관하 여서는 원피고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원판결 이 본 건 임야 는 불하당 시 에 산림법 소정 의 국유임야 였었 다고 판시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6 . 25 . 사변 후 에 국방부 가 탄약고 설치 장소 로 쓰 기 위하 여 유엔군 에 제공 하 여 유엔군 이 그 일부 지상 에 탄약고 를 설치 하 고 1964 . 10 . 경 까지 사용 한 사실 이 있 고 , 또 1958 . 12 . 8 . 농림부 장관 이 본 건 임야 를 영림 재산 으로서 의 용도 를 폐지 한 사실 이 있 었 다고 하 여서 , 임야 로서 의 성격 을 버 서 난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고 , 더욱 본 건 불하당 시 에 산림 이 였었 다는 사실 에 관하 여서는 , 원피고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산림법 제 2 조 에서 말 하 는 산림 의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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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4 . 22 . 선고 68 다 757 판결 제방 철거 등 
 
 판시 사항 
 제방 의 소유 권 이 법인 이 아닌 사단 의 사원 들 에게 총유 적 으로 귀속 된 것 이 라고 인정 된 예 
 
 재판 요지 
 제방 의 소유 권 이 법인 이 아닌 사단 의 사원 들 에게 총유 적 으로 귀속 된 것 이 라고 인정 된 예 . 
 
 참조 법령 
 민법 제 27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인천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3 . 8 . 선고 67 나 242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데 , 기록 에 의하 면 , 소론 과 같이 피 고는 본 건 제방 을 자신 이 축조 하 였 다고 자인 하 고 있 으나 피고 가 그 제방 을 축조 한 것 을 자인 하 였 다 하 여 그것 만 으로서 곧 그 철 거의 무 가 생긴다고 는 볼 수 없 을 뿐 더러 변론 취지 에 의하 면 위 제방 은 개풍 난민 150 세대 가 공동 으로 축조 할 때 피 고 도 그 한 사람 으로서 그 에 참여 하 였 다는 의미 로 진술 한 데 지나 지 않 음 을 가히 짐작 할 수 있 으므로 자백 운운 논지 는 이유 없 고 , 또 원판결 이 적시 한 증거 에 의하 면 피고 등 개풍 난민 150 세대 는 복귀 불능 피난민 정착 사업 실시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