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광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 ' 빈틈 ' 봉쇄 … 타 다 반발 결론 잠시 미뤄졌 지만 … ' 타다 ' 다음 달 불법 화 ?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장 하나 기자 = 일명 ' 타다 금지법 ' 의 국회 논의 가 본격 화 하 면서 관련 업계 가 반발 하 고 나선 가운데 정치 권 과 의 공방 으로 까지 확산 하 는 모양새 다 . 27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등 에 따르 면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개정안 은 기본 적 으로 는 7 월 국토 교통부 가 발표 한 ' 택시 제도 개편 방안 ' 을 뒷받침 하 는 법 이 다 . 국토 부 는 기존 택시 업계 와 신규 플랫 폼 업계 와 의 사회 적 갈등 이 확산 하 자 양측 의 상생 발전 을 목표 로 3 월 사회 적 대타협 을 이끈 데 이 어 7 월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제도 화 하 는 내용 의 개편 안 을 내놨 다 . 여기 에 는 플랫 폼 사업 을 플랫폼 사업자 가 운송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허가 하 고 , 현재 웨 이 고 택시 와 같 은 가맹 사업 방식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 카카오 T ' 등 의 중개 플랫 폼 을 제도 권 내 로 편입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개정안 역시 이 를 뒷받침 하 고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의 일종 으로 '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 폼 사업 ' 을 신설 하 고 ▲ 플랫 폼 운송 사업 ▲ 플랫 폼 가맹 사업 ▲ 플랫 폼 중개 사업 등 3 가지 로 사업 유형 을 구분 해 사업자 가 다양 한 혁신 을 시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의 제도 화 를 통해 플랫 폼 사업자 가 다양 한 혁신 을 시도 할 수 있 는 공간 을 마련 하 자는 취지 다 . 개정안 에서 논란 이 되 는 부분 은 바로 ' 타다 ' 의 운행 근거 가 되 는 운전자 알선 범위 에 관한 내용 이 다 .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34 조 를 보 면 ' 누구 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 의 사업 용 자동차 를 임차 한 자 에게 운전자 를 알선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다만 여기 에 는 ' 외국인 이나 장애 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운전자 를 알선 할 수 있 다 ' 는 예외 가 있 다 . 여객 법 시행령 18 조 에 따르 면 외국인 , 장애 인 , 65 세 이상 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자동차 를 6 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 하 는 법인 과 더불 어 승차 정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자동차 를 임차 하 는 사람 등 을 그 예외 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 동안 11 인승 승합차 를 렌트 해 기사 를 제공 하 는 방식 으로 영업 해 온 ' 타다 ' 는 이 예외 규정 을 근거 로 운행 한 셈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당초 시행령 을 만들 때 에 는 관광 활성 화 를 목적 으로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승합차 를 빌리 는 경우 도 예외 에 포함 시킨 것 으로 안다 " 며 " 하지만 관광 등 의 조건 이 구체 적 으로 명시 돼 있 지 않 다 보 니 ' 타다 ' 가 이 규정 을 이용 해 영업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해당 시행령 은 2014 년 10 월 개정 됐 는데 당시 입법 예고 에 나온 개정 취지 에 따르 면 중 · 소규모 단체 관광 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 이 직접 운전 이 곤란 해 이용자 의 불편 이 초래 되 고 있 어 임차인 의 편의 증진 과 관광 산업 의 활성 화 를 위해 운전자 알선 범위 를 확대 하 고자 한다는 내용 이 명시 돼 있 다 . 하지만 개정 취지 와 무관 하 게 ' 타다 ' 가 빈틈 을 활용 해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 해 오 다 갈등 을 빚 게 된 것 이 다 . ' 타다 ' 의 영업 방식 의 근거 조항 이 논란 의 한 축 이 되 면서 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에 는 이 예외 규정 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 를 명확 하 게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개정안 은 현재 대통령령 에서 정하 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를 법률 에 직접 규정 하 는 방향 으로 상향 했 다 . 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리 는 경우 에 는 관광 목적 으로서 대여 시간 이 6 시간 이상 이 거나 대 여 또는 반납 장소 가 공항 또는 항만 인 경우 에 만 운전자 를 알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아울러 자동차 임차인 이 대리운전 용역 을 제공 받 을 수 있 는 경우 를 임대차 계약서 상 의 운전자 가 주취 나 신체 부상 등 의 이유 로 직접 운전 이 불 가능 한 경우 로 만 제한 했 다 . 다시 말 해 일상 적 으로 11 인승 렌터카 에 기사 를 제공 하 는 방식 의 ' 타다 ' 는 허용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것 이 다 . 타다 와 택시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가 25 일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어 가급적 이번 회기 ( 다음 달 10 일 ) 내 에 개정안 을 통과 하 는 데 합의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자 타 다 측 은 즉각 반발 하 고 나섰 다 . 여기 에 법안 을 발의 한 박홍근 의원 이 다시 타다 의 주장 을 반박 하 고 나서 는 등 갈등 이 확산 되 는 모양새 다 . 타다 의 모기업 인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며 국회 를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앞서 이날 오전 에 는 운영 사인 VCNC 의 박재욱 대표 와 공동 명의 의 입장 문 을 내 고 " 이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면허 심사 , 면허 총량 , 기여금 산정 등 을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 라며 " 국회 주도 로 공청회 가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기존 산업 과 플랫폼 산업 이 충분히 대화 하 고 의견 을 수렴 할 기회 를 마련 해 달 라 " 고 제안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박홍근 의원 은 이날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올해 내내 의견 수렴 을 해 왔 는데 법안 통과 를 목전 에 둔 지금 에서 야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주장 하 는 것 은 진정 성 도 의심 되 고 명백 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 " 라며 " 타 다는 갈등 을 부추기 는 여론전 을 그만두 고 법안 통과 에 힘 을 보태 라 " 고 강조 했 다 . hanajjang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