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시절 이 던 2004 년 6 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에 대한 체포 동의 안 이 국회 에서 부결 되 자 한바탕 난리 가 났 다 . 여당 인 열린 우리 당 이 과반 의석 이 라 무난 한 통과 가 예상 됐 는데 결과 가 반대 로 나온 탓 이 다 . 개혁 을 기치 로 내 건 열린 우리 당 에서 반란 표 30 여 표 가 나와 후폭풍 이 거셌 다 . 흥분 한 열 성 평당원 들 이 소속 의원 전원 에게 찬반 기표 여부 를 묻 는 질 의 서 를 보내 반대표 색출 에 나서 는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졌 다 . 기세 에 눌린 일부 의원 은 결국 자백 했 다 . ▶ 2002 년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 안 이 부결 됐 을 때 도 각 당 은 반란 표 와 이탈 표 분석 하 느라 진땀 을 흘렸 다 . 서로 엇갈린 분석 을 내놓 고 상대 당 을 향해 삿대 질 했 다 . 1999 년 4 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 동의 안 이 부결 됐 을 때 도 정치 권 엔 출처 불명 의 ' 반란 자 리스트 ' 가 돌 았 다 . ▶ 국회법 은 법안 표결 은 기명 투표 , 인사 ( 人事 ) 에 관한 안건 은 무기명 투표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국무총리 · 대법관 임명 동의 안 , 체포 동의 안 , 탄핵 표결 이 그 대상 이 다 . 인사 에 관한 표결 만 무기명 으로 규정 한 것 은 소신껏 투표 하 라는 취지 와 함께 의원 을 비난 · 공격 에서 보호 하 려는 뜻 도 있 다 . 체포 동의 안 찬성 · 반대 의원 명단 이 공개 되 면 당사자 와 ' 원수 ' 가 되 거나 여론 의 표적 이 될 수 있 다 . 정부 인사 · 징계 위원회 표결 결과 를 비 공개 로 하 고 정보 공개 대상 에서 조차 제외 한 것 도 같 은 취지 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 추안 표결 을 앞두 고 시민 단체 의 ' 찬성 인증 샷 ' 요구 에 일부 여야 의원 이 가세 하 고 있 다 . 이석현 민주당 의원 은 " 인증 샷 을 올리 겠 다 " 고 공언 했 고 , 탄핵 열쇠 를 쥐 고 있 는 새 누리 당 비박 계 에서 도 " 인증 샷 을 간직 하 고 있 어야 하 는 것 아니 냐 " 는 주장 이 나왔 다고 한다 . 총선 · 대선 투표 인증 샷 은 불법 이 지만 탄핵 투표 인증 샷 에 대해선 금지 나 처벌 규정 이 없 다 . 겉 으로 보 면 스스로 보호막 을 걷 어 내 겠 다는 것 이 지만 탄핵 안 이 부결 돼 여야 가 서로 책임 을 떠넘기 는 상황 에 대비 한 ' 보험 용 ' 성격 도 짙 다 . ▶ 정치 권 내부 에서 도 " 광장 식 민주주의 를 하 자는 것 " 이 란 비판 론 과 " 국민 알 권리 차원 에서 공개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맞선다 . 야당 은 인증 샷 을 의원 자율 에 맡기 기 로 했 다 . 인증 샷 이 현행법 취지 에 맞 지 않 는다는 점 은 분명 하 다 . 투표 권 침해 소지 가 있 다 . 그러나 국회의원 의 가장 중대 한 결정 인 탄핵 에 대한 입장 은 유권자 가 알 아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반론 도 가능 하 다 . 탄핵 에 한 해 법 을 고치 는 문제 를 논의 해 볼 필요 도 있 다 . 미국 은 대통령 탄핵 을 기명 투표 로 한다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6 / 12 / 08 / 2016120803062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