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日 , 전쟁 가능 한 국가 로 ] 日 11 개 안보 법안 주요 내용 - 문제점 ‘ 日 존립 위기 상황 ’ 기준 불 분명 … 아베 “ 종합 적 판단 할 것 ” 얼버무려 일본 이 이번 에 제정 및 개정 하 는 것 은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가능 하 게 하 기 위한 자위대 법 등 총 11 개 의 안보 관련 법안 이 다 . 일본 이 전후 지켜왔 던 전수 방위 ( 專 守防 衛 · 오직 방어 를 위한 무력 만 행사 ) 원칙 을 버리 고 직접 공격 받 지 않 아도 무력 공격 을 가능 하 게 한 것 이 핵심 이 다 . 안보 법안 은 일본 의 안전 에 미치 는 영향 에 따라 4 가지 주요 상황 을 상정 하 고 있 다 . 먼저 일본 의 존립 위기 상황 으로 , 한국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무력 사태 법 을 신설 해 미국 등 타국 이 공격 받 아도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는다고 판단 하 면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지금 까지 는 일본 이 직접 공격 을 받 는 경우 에 만 개별 적 자위권 을 행사 해 자위대 가 출동 할 수 있 었 다 . 무력 사태 법 제정 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에 대한 북한 의 공격 을 빌미 로 자위대 가 북한 을 공격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자위대 가 한국 영역 에 들어오 려면 한국 정부 의 동의 가 필요 하 지만 전시 작전 권 을 가진 미군 이 요청 하 면 한국 이 거절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다음 일본 의 안전 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태 다 . 현행 주변 사태 법 은 한반도 와 대만 유사시 미군 에 대한 후방 지원 을 상정 하 고 있 으나 개정 법안 은 지원 대상 을 호주 등 준 ( 準 ) 동맹국 까지 확대 하 면서 후방 지원 수준 을 탄약 제공 , 전투기 급유 등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센카쿠 ( 尖 閣 )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釣魚 島 ) 등 에 중국 의 무장 집단 이 상륙 해 경찰력 만 으로 대응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자위대 가 내각 에 대한 전화 만 으로 도 출동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국제 평화 지원 법 을 신설 해 미국 주도 의 전쟁 에 자위대 가 언제 든지 참가 할 수 있 게 했 다 .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총리 는 14 일 참의원 특별 위원회 에서 “ 안보 법안 에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해 내각 이 자의 적 으로 해석 할 수 있 는 여지 를 없앴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예컨대 ‘ 존립 위기 상황 은 어떤 경우 를 상정 하나 ’ 는 질문 에 “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겠 다 ” 고 말 을 얼버무렸 다 . 정권 마음대로 발동 하 는 ‘ 고무줄 법안 ’ 임 을 자인 한 것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도쿄 = 배 극인 특파원 bae 2150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