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10 . 1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10 . 1 . ] [ 고용 노동 부령 제 263 호 , 2019 . 9 . 30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를 받 은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지급 하 고 , 이 직 당시 1 주 소정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가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구직 급여 수급 기준 기간 을 이 직일 이전 18 개월 에서 24 개월 로 연장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고용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6557 호 , 2019 . 8 . 27 . 공포 , 10 . 1 . 시행 ) 됨 에 따라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 한 서식 등 을 정하 고 , 근로자 의 초단 시간 근로 일수 를 기재 할 수 있 도록 관련 서식 을 정비 하 는 등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신청 및 대위 신청 ( 안 제 121 조 , 제 121 조 의 2 , 별지 제 105 호 서식 및 별지 제 105 호 의 2 서식 ) 1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에 배우 자 출산 휴가 확인서 등 을 첨부 하 여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함 . 2 )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미리 지급 한 경우 에 는 사업주 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를 대위 신청 할 수 있 음 . 나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지급 ( 안 제 122 조 및 별지 제 106 호 서식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 제한 등 의 사유 를 검토 하 여 신청인 에게 그 지급 여부 를 알리 고 , 신청인 이 지정 한 금융 기관 의 계좌 에 입금 하 는 방법 으로 지급 해야 함 . 다 . 배우자 출산 휴가 의 확인 ( 안 제 123 조 , 안 별지 제 107 호 의 2 서식 신설 ) 1 ) 사업주 는 피보험자 가 요구 하 는 경우 별지 제 107 호 의 2 서식 의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를 발급 해야 함 . 2 ) 사업주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를 발급 하 지 않 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사업주 에게 해당 확인서 의 발급 을 직접 요구 할 수 있 음 . 라 .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의 서식 정비 ( 안 별지 제 8 호 서식 ) 피보험자 이직 확인 서에 초단 시간 근로 일 수란 을 추가 하 여 초단 시간 근로자 의 경우 초단 시간 근로 일수 를 기재 하 도록 함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263 호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9 년 9 월 30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2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으로 ,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1 호 중 " 확인 서 " 를 " 확인 서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 서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3 항 본문 중 " 출산 전후 휴가 나 유산 ㆍ사산휴가의 시작 일 이후 사용 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이나 유산 ㆍ사산휴가기간에 대하 여 30 일 단위 로 하 여야 한다 " 를 "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로 하 고 , 같 은 항 단서 를 삭제 하 며 , 같 은 항 에 각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1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또는 유산 ㆍ사산휴가 급여 : 사용 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이나 유산 ㆍ사산휴가 기간 에 대하 여 30 일 단위 로 신청 해야 한다 . 다만 , 사용 기간 이 30 일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 기간 에 대하 여 신청 할 수 있 으며 , 휴가 가 끝난 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전체 휴가 기간 에 대하 여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 다 . 2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휴가 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해야 한다 . 제 121 조 의 2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와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대위 신청서 에 " 로 ,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출산 증명 서류 , 근로자 와 출산 여성 의 배우자 관계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각 1 부 ( 배우자 출산 휴가 의 경우 만 해당 한다 ) 제 122 조제 1 항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 로 한다 . 제 123 조 의 제목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ㆍ사산휴가의 확인 ) " 을 "( 출산 전후 휴가 등 의 확인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출산 전후 휴가 나 유산 ㆍ사산휴가 " 를 " 출산 전후 휴가 , 유산 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 로 , " 확인 서 " 를 " 확인 서 또는 별지 제 107 호 의 2 서식 의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 서 " 로 한다 . 제 125 조제 2 항 중 " 급여 등 의 " 를 " 급여 등 의 " 로 ,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 로 한다 . 별지 제 8 호 서식 , 별지 제 105 호 서식 및 별지 제 105 호 의 2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06 호 서식 의 제목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 로 한다 . 별지 제 107 호 의 2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신설 한다 . 별지 제 108 호 서식 의 제목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 로 하 고 , 같 은 서식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는 " 을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은 " 으로 한다 . 별지 제 109 호 서식 의 제목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 로 하 고 , 같 은 서식 중 " 출산 전후 ( 유산 ㆍ사산 ) 휴가 급여 " 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19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