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8 년 … 성범죄 오히려 늘 어 
 오 는 23 일 이 면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 발효 된 지 8 년 이 된다 . 성매매 특별법 이 제정 될 당시 대구 의 한 경찰관 은 “ 성매매 집 결지 가 문 을 닫 게 되 면 성범죄 가 더 증가 하 고 , 성문화 도 문란 해질 것 이 다 . 없애 는 것 보다 관리 감독 이 가능 한 공간 에 모아 두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경찰관 의 말 이 맞 다 , 틀리 다 를 떠나 통계 수치 상 으로 는 당시 의 우려 가 현실 화 되 고 있 다 .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가장 큰 특징 은 개방 형 인 집 결지 가 크 게 준 반면 음성 형 성매매 업소 는 급증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직접 적 연관 성 을 찾 을 수 없 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 도 계속 증가 하 는 추세 다 . 
 4 일 대구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2005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대구 지역 성폭행 과 성추행 발생 건수 는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06 년 507 건 이 던 성폭행 · 추행 발생 건수 는 2008 년 615 건 , 2010 년 868 건 , 지난해 898 건 으로 집계 됐 다 . 올 들 어서 는 7 월 말 현재 , 543 건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발생 건수 가 늘 고 있 다 . 
 같 은 기간 대구 지역 에서 적발 된 성매매 단속 실적 도 성매매 특별법 의 실효 성 을 의심 케 하 고 있 다 . 성매매 를 하 다 적발 된 인원 이 2005 년 1 천 546 건 에서 2009 년 4 천 724 명 으로 3 배 이상 급증 했 다가 2010 년 부터 는 지속 적 으로 줄 고 있 다 . 
 경찰 은 성매매 자체 가 줄어든 것 이 아니 라 더욱 음성 화 , 지능 화 돼 단속 이 쉽 지 않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예전 같 으면 모텔 주변 에 잠복 해 있 다 유흥주 점 이나 룸살롱 에서 여성 도우미 와 모텔 을 찾 는 성 매수 남 을 검거 하 면 됐 다 . ‘ 자갈 마당 ’ 을 비롯 한 성매매 집 결지 를 급습 해 단속 하 는 것 도 가능 했 다 . 하지만 최근 들 어 이런 고전 적 방식 의 성매매 는 대부분 사라졌 다 . 원룸 이나 미분양 아파트 를 빌려 , 회원 중심 의 비밀 성매매 가 성행 하 고 있 어 단속 이 어렵 다는 것 이 다 . 
 경찰 은 성매매 특별법 발효 이후 가장 심각 하 게 대두 되 는 문제 로 성범죄 의 흉포 화 를 꼽 고 있 다 . 
 지난해 우리 나라 에서 발생 한 성범죄 는 모두 1 만 9 천 498 건 으로 , 하루 에 54 건 씩 발생 했 다 . 조두순 , 김길태 , 고종석 사건 에서 보 듯 , 성범죄 는 상상 할 수 없 을 정도 로 극악무도 해 지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성매매 특별법 이 성문화 를 개혁 할 것 이 라는 기대 와 는 달리 음성 적 인 성매매 를 부추기 고 , 더 나아가 성범죄 에 도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일각 에선 성매매 특별법 을 폐지 하 자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오히려 더 많 은 범죄자 를 양성 할 뿐 성매매 와 성범죄 를 줄이 는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손재영 계명 대 교수 ( 경찰법 학과 ) 는 “ 아무리 좋 은 법 도 실천 하 려는 의지 가 없 다면 소용 이 없 다 . 국민 모두 성매매 를 근절 하 자는 의지 를 갖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