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 실 김기춘 통합 검색 결과 - 중앙일보 
 최순 실 김기춘 
 박근혜 정부 의 보수 단체 불법 지원 ( 화이트 리스트 ) 사건 으로 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이 26 일 서초동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리 는 파 기환 송심 선고 공판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 .. ' 해악 의 고지 ' 가 있 어야 한다는 뜻 이 다 . 이 는 지난해 8 월 ' 비선 실세 ' 최서원 ( 개명 전 최순 실 ) 씨 의 상고심 에서 강요죄 를 무죄 취지 로 돌려보낸 판결 과 맥락 을 같이 한다 . ' 화이트 리스트 '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20 . 06 . 26 18 : 13 
 . .. 문턱 을 높인 대법원 의 국정 농단 판결 이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8 월 과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과 김기춘 · 조윤선 · 장시호 · 차은택 등 국정 농단 피고인 의 강요 와 강요 미수 혐의 대부분 에 무죄 를 줬 다 . 법조 계 에선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417 호 형사 대 법정 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 에 출석 했 던 모습 . 이날 재판 에 는 함께 기소 된 최순 실 씨 등 이 박 전 대통령 과 피 고 인석 에 섰 다 . [ 중앙 포토 ] ━ 강요죄 를 바라보 는 대법원 의 시각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20 . 05 . 13 05 : 00 
 . .. 취했 다고 드러난 것 이 없 다 " 며 일부 무죄 취지 의 파기 환송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조 전 대법관 은 최순 실 ( 개명 후 최서원 ) 씨 가 삼성그룹 으로부터 받 은 말 3 필 에 대해서 도 " 말 의 소유 권 이 최 씨 로 넘어가 지 . .. 어렵 다 " 는 소수 의견 을 밝혔 다 . ━ 국정 농단 · 블랙리스트 모두 무죄 취지 주장 조 전 대법관 은 김기춘 ( 81 ) 전 대통령 비서 실장 과 조윤선 ( 54 ) 전 정무 수석 이 기소 됐 던 ' 문체 부 블랙리스트 ' 판결 에서 도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20 . 03 . 04 05 : 00 
 최순 실 씨 ( 개명 후 최서원 ) 와 차은택 씨 가 2017 년 3 월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공판 에 각각 출석 하 고 있 다 . 두 사람 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법정 에서 처음 으로 만났 다 . 대법원 은 국정 농단 . .. 대 법원 의 판단 이 지나치 게 엄격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서 박 전 대통령 과 최순 실 의 강요죄 를 무죄 라 했 을 당시 엔 박정 화 · 민유숙 · 김선수 대법관 이 , 김기춘 전 실장 의 강요죄 판단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20 . 02 . 08 05 : 00 
 ' 최순 실 · 김기춘 수용 ' 서울 동부 구치소 이전 식 … 최 첨단 시설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9 . 28 08 : 53 
 정호 성 " 김기춘 멸사봉공 · · · 최순 실 말 만 많 아 " 인물평 대조 
 뉴시스 | 2017 . 06 . 09 16 : 39 
 [ 박근혜 구속 기소 ] 최순 실 · 김기춘 · 이재용 · …' 국정 농단 ' 연루자 들 어떻게 됐 나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4 . 17 17 : 05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3 . 23 00 : 02 
 . .. 적법 조치 였 다거나 , 남용 할 직권 이 없 었 다는 변소 도 나왔 다 . 얼마나 양태 가 다양 한지 대법원 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등 7 명 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 기준 을 내놨 다 . 직권 남용 죄 ( 형법 . .. 학부모 의 가슴 을 후벼 판 자녀 입시 비리 하나 만 으로 도 중한 죄 다 . 박근혜 정부 몰락 의 시작 도 최순 실 모녀 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였음을 잊 었 나 . 무리 한 별건 수사 였 다고 ? 고위 공직자 에 대해선 일반인 보다 . .. 중앙일보 | 2020 . 02 . 04 
 . .. 총장 은 대 법원 에서 직권 남용 혐의 가 적용 돼 징역 2 년 이 선고 됐 다 . 검찰 관계자 는 " 박범훈 과 김기춘 · 우 병우 · 안태근 등 최근 직권 남용 판례 는 모두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전 장관 은 2 월 . .. 가이드라인 ' 처럼 활용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는 " 당시 법원 이 ' 최순 실 일파 '' 오랜 관행 ' 등 과 같이 정치 적 이 고 주관 적 인 표현 을 담 아 밝힌 영장 기각 사유 가 수사 를 . .. 중앙일보 | 2019 . 04 . 03 
 . .. 경찰 에서 “ 임 실장 얘기 가 가장 잘 먹힐 거 라고 생각 했 다 ” 고 진술 했 다 . 전 정부 선 ' 기 춘 대원군 ( 김기춘 ) ', 전전 정부 땐 ' 만사형통 ( 이상득 ) ' 이 었 다 . 얼마 전 까지 임 실장 은 ' 상왕 ' 으로 불렸 다 . ... 최대 화 하 려는 것 이 었 다 . 역대 정부 가 고스란히 따랐 고 심지어 오만 과 불통 의 조직 문화 까지 대물림 했 다 . 최순 실 국정 농단 의 출발점 이 고 당연히 으뜸 적폐 다 . 그런데 도 전 정부 , 전전 정부 라면 전염병 취급 하 는 . .. 중앙일보 | 2019 . 02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