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강릉 원주 대학교 법학 과 교수 는 일단 “ 케이블 TV 는 법원 판결 에 따라 지상파 동시 재송 신 을 중단 한다고 얘기 하 지만 , 법원 은 재 송신 을 중단 하 라고 한 게 아니 라 동시 중계 권 침해 를 중지 하 라고 한 것 ” 이 라며 “ 지상파 방송사 의 재산 권 인 동시 중계 권 을 존중 하 는 쪽 으로 해법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판결 을 놓 고 보 면 , 시청자 가 케이블 TV 로 지상파 방송 을 못 보 게 될 경우 책임 은 케이블 TV 에 있 다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