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銀 인수 가이드라인 명확히 해야 최근 정부 가 대 부업 의 저축 은행 인수 허용 을 비롯 해   다양 한 제도 개선 에   나선 가운데 추진 과정 상   세밀 한 보완 이 절실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박덕배 박사 는 10 일 제주도 엘리시 안 리조트 에서 열린 ' 2013 년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 ' 에서   발제 자 로 참석 , 이 같이 주장 했 다 . 우선 이번 방 안 에 따르 면   덩치 가 아무리 큰 대부 업체 라도 1 개 의 시도 에서 영업 할 경우 , 계속 지자체 가 관리 해야 하 는 모순 이 생긴다고 박 박사 는 주장 했 다 . 따라서   자산 규모 를 기준 으로 병행 하 는 것 을 고려 해 볼 만 하 다고 제안 했 다 . 대부 중개 업체 에 대한 영업 구역 규정 과 관련 해서 도 업무 특성 상 적용 여부 를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다 . 아울러 영업장 규제 가 강화 된 상황 에서 고정 사업 장 을 설치 하 지 않 고 1000 만 원 가량 의 보증금 으로 대체 하 는 방법 도 제안 했 다 . 대부 중개업 , 매입 채권 추심 업 에 는 보증금 액수 를 300 만 원 ~ 500 만 원 수준 으로 하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도 덧붙였 다 . 레버리지 규제 도입 에 대해선 대부 업자 의 자금 조달 근거 를 함께 마련 해 명문화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했 다 . 대부 업자 의 신용 정보 공유 를 유도 하 기 위해 신용정보 공유 대부 업체 에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다 . 이 는 신용 정보 공유 에 참여 하 는 업체 수 를 늘리 기 위함 이 다 . 타 제도 권 금융 권 과 의 차별 사항 은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보 았 다 . 금융 위 등록 대부 업자 등 의 자금 조달 방법 을 명문화 하 고 이 들 업체 들 에 대해 손 비인정 금융 회사 범위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대 부업 의 저축 은행 인수 가이드라인 과 관련 , 타 인수 주체 와 의 형평 성 문제 를 제기 했 다 . 방 안 에 따르 면 저축 은행 을 인수 한 대 부업 은 신규 영업 을 최소 화 하 고 대부 잔액 을 줄여 나가 야 한다 . 계열 대부 업체 에 대한 매각 도 금지 되 고 저축 은행 고객 을 대부 업체 로 소개 할 수 도 없 다 .   대부 업체 에 저축 은행 경영 자율 성 부여 하 면서 기존 저축 은행 은 물론 , 은행 계열 , 대 부업 계열 저축 은행 이 서로 경쟁 하 며 저축 은행 시장 을 활성 화 하 는 쪽 으로 가 는 게 바람직 하 다고 전했 다 . 앞서 지난달 금융 당국 은 등록 요건 강화 , 관리 감독 체계 개선 , 대 부업 의 저축 은행 인수 허용 등 을 골자 로 한 대 부업 제도 개선 방안 을 내놓 았 다 . 방안 은 업체 별 , 규모 별 등록 요건 을 구분 하 고 자본금 요건 등 등록 요건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현재 의 다각 화 된 기관 별 대 부업 관리 , 감독 기능 을 금융 위원회 와 지자체 로 이원화 하 기 로 했 다 . 또 ' 충분 한 ' 자본력 을 가진 대부 업체 에 한 해 저축 은행 인수 허용 키로 했 다 . 한편 , 양석승 대부 협회 장 은 이날 개회사 에서 " 소비자 보호 위원회 설치 . 1 사 1 준법 관리 인 제도 도입 , 사고 사망자 채무 감면 ,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참여 등 사회 적 책무 를 다 하 기 위해 노력 중 이 다 " 며 " 대 부업 제도 개선 에 발맞춰 서민 금융 의 올바른 방향 을 설정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 은 이날 축사 에서 "( 대 부업 이 ) 준 법의식 을 갖 고 소액 신용 대출 을 원활히 하 는 등 서민 금융 복지 지원 에 노력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오현승 세계 파이낸스 기자 hsoh @ segyefn . com ▶ 세계일보 구독 하 고 3 , 000 마일리지 받 자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