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뉴스 >< 앵커 > 북한 은 이 로써 20 년 넘 게 지속 된 테 러 지원국 의 굴레 를 던지 고 , 국제 적 고립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했 습니다 . 하지만 북한 이 당장 얻 을 수 있 는 실익 은 별로 많 지 않 다는 분석 이 지배 적 입니다 . 권태훈 기자 입니다 . < 기자 > 북한 은 지난 87 년 대한 항공기 공중 폭파 사건 이후 미국 에 의해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됐 습니다 . 6 . 25 전쟁 발발 직후 부터 적용 돼온 적성국 교역 법 외 에 무기 수출 통제법 과 국제 금융 기관 법 등 4 개 미국 법 에 따른 제재 가 추가 되 면서 대북 제재 조치 는 더욱 강해졌 습니다 . 특히 국제 금융 기관 법 은 IMF 를 비롯 한 국제 금융 기구 가 테러 지원국 에 대한 자금 지원 을 못 하 도록 하 고 있 어 북한 의 외부 돈줄 을 틀어막 는 수단 으로 작용 했 습니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는 북한 이 이런 제재 들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는 의미 를 갖 고 있 습니다 . [ 유 길재 /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미국 의회 에서 논의 가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열 었 다 . 그런 점 에서 외교 관계 수립 에 있 어서 는 중요 한 점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 하 지만 테러 지원국 해제 와 는 상관없 는 미국 과 국제 사회 의 제재 조치 가 여전히 살 아 있 어 북한 이 당장 실질 적 이익 을 얻 기 는 어려운 상황 입니다 . 북한 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과 관련 해 북한 · 이란 · 시리아 확산 금지법 등 6 개 미국 법률 의 제재 를 받 고 있 고 , 인권 유린 과 종교 의 자유 억압 을 이유 로 한 제재 조치 도 여전히 유효 합니다 . 또 지난 2006 년 핵실험 실시 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에 올라 있 고 , 공산 국가 이 기 때문 에 인도 적 인 지원 외 에 는 대부분 의 물품 거래 가 금지 돼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번 조치 는 북한 이 테러 지원국 의 멍에 를 벗 고 정상 국가 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갔 다는 상징 적 인 의미 가 크 다는 분석 입니다 . 권태훈 rhorse @ sbs . co . kr 관 / 련 / 정 / 보 ◆ 북 핵 6 자 회담 정상 궤도 복귀 … 이달 내 개최 전망 ◆ 북한 외무성 " 불 능화 대상 핵 시설 검증 에 협력 "◆ 북 테러 지원국 해제 , 김정일 등장 과 관계 있 나 ◆ " 미국 양보 불구 ' 북 핵 검증 과정 ' 난관 예상 "◆ 테러 지원국 해제 , 남북 관계 에 호재 될까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저작 권 자 SBS & SBSi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