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 과잉 진료 를 하 여 진료비 를 부당 청구 한 것 으로 적발 되 면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부터 업무 정지 와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게 된다 . 입원 또는 내원 한 사실 이 없 는데도 한 것 처럼 허위 로 진료 기록부 를 작성 하 고 내원 일수 를 늘려 진료비 를 허위 부당 청구 하 는 경우 등 이 그 사례 이 다 . 보험 가입자 입장 에서 는 병원 진료비 가 과다 하 다고 생각 되 는 경우 , 진료비 세부 내 역서 중 급여 항목 과 비 급여 항목 을 살펴보 아 , 급여 대상 을 비 급여 로 지불 했 는지 확인 해야 하 여 이상 이 있 을 경우 민원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요양 기관 에 대한 업무 정지 는 최대 기간 이 1 년 으로 ,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 에 따라 10 일 부터 365 일 까지 이 다 . 과징금 은 업무 정지 기간 이 늘어남 에 따라 늘어나 지만 , 사안 에 따라 업무 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 을 1 / 2 범위 에서 줄이 거나 면제 받 을 수 있 다 . ( 단 속임수 를 사용 하 여 공단 ,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요양 급여 비용 을 부담 하 게 하 였을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요양 급여 비용 을 부당 청구 한 요양 기관 이 그 부당 청구 사실 이 적발 되 기 전 에 감독관청 에 부당 청구 사실 을 자진 하 여 신고 한 경우 요양 기관 의 대표자 가 인지 할 수 없 었 던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요양 급여 비용 부당 청구 가 발생 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 된 경우 그 밖 에 위반 행위 의 동기 , 목적 , 정도 및 위반 횟수 등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감면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요양 기관 이 법 제 98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여 업무 정지 처분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로서 그 업무 정지 처분 이 해당 요양 기관 을 이용 하 는 사람 에게 심한 불편 을 주 거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면 업무 정지 처분 을 갈음 하 여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부담 하 게 한 금액 의 5 배 이하 의 금액 을 과징금 으로 부과 ㆍ징 수 할 수 있 다 . 만약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에 불복 할 경우 , 이 의 제기 및 행정 심판 을 제기 하 여 구제 를 도모 해야 한다 . 상담 및 행정 심판 의뢰 :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