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법 제 2 형사부 ( 김정도 부장 판사 ) 는 간통 사실 이 들통나 는 것 을 피하 려고 상대 남성 에게 성폭행 당했 다고 허위 신고 를 한 혐의 ( 무고 · 간통 ) 로 기소 된 40 대 여성 A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상대 남성 B 씨 의 간통 혐의 에 대해서 는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교사 A 씨 는 직장 동료 인 B 씨 와 내연 관계 를 맺 어 온 사실 이 남편 에게 발각 되 자 지난해 4 월 경찰 에 성폭행 을 당했 다는 취지 로 허위 신고 를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러나 두 사람 이 가깝 게 지낸 증거 들 이 나와 무고 가 밝혀졌 다 . 재판부 는 “ 성범죄 에 대한 무고 는 상대자 에게 중대 한 피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매우 크 고 피고인 이 항소심 에 이르 기 까지 이해 할 수 없 는 변명 을 하 며 범행 을 부인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 2015 여성 신문 의 약속 ‘ 함께 돌보 는 사회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온라인 뉴스 팀 ( news @ women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