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 시정 질문 내용 보 기 ‘ 건물 옥상 및 도로 옹벽 , 방음벽 녹화 조성 ’ 조례 제정 용의 는 ? 2008 년 12 월 16 일 ( 화 ) 23 : 35 : 56 박춘광 geojetimes @ hanmail . net 거제시 의회 산업 건설 위원회 이행규 의원 이 17 일 열리 는 제 123 회 2 차 정례회 2 차 본회의 에서 거제 시장 을 상대 로 ‘ 건물 옥상 및 도로 옹벽 , 방음벽 에 녹화 조성 ’ 을 제안 하 며 권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용의 에 대해 시정 질문 을 한다 . 다음 은 시정 질문 내용 전문 이 다 . 시정 에 관한 질문 신청자 : 산업 건설 위원회 의원 이 행 규 이행규 의 원신 청일 : 2008 . 12 . 15 질문 일 : 123 회 2 차 정례회 2 차 본회의 2008 . 12 . 17 답변자 : 거제 시장 제목 : ‘ 건물 옥상 및 도로 옹벽 , 방음벽 에 녹화 조성 ’ 을 제안 하 며 권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용의 는 ? 건물 옥상 및 도로 방음벽 등 에 녹화 를 조성 해 도심 의 녹지 공간 을 대체 하 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와 소음 저감 등 을 실현 하 자는 제안 을 하 고자 합니다 . ‘ 명품 도시 를 추진 하 겠 다고 선언 한 거 제시 는 ’ 그것 을 구체 적 으로 실천 할 마스터플랜 이 없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습니다 . 옥상 및 도로변 등 의 녹화 의 필요 성 및 효과 에 관하 여 국내외 도시 들 의 사례 를 들 어 보 면 “ 옥상 녹화사업 은 부족 한 녹지 공간 을 대체 할 수 있 고 , 대기 오염 개선 등 도시 환경 변화 유도 , 도시 열섬 현상 완화 , 도시 소음 저감 , 홍수 예방 , 휴식 및 여 가 공간 제공 등 의 효과 가 있 습니다 ” 서울시 를 비롯 안산 , 성남 , 대구 , 광주 , 진주 , 담양 , 인천 , 의왕 , 부산 등 의 여러 도시 들 과 일본 동경 , 프랑스 , 독일 , 미국 등 외국 의 주요 도시 와 관광 도시 들 은 제도 적 장치 를 통해 지원 하 는 사례 를 살펴보 니 시공 비용 의 50 % 에서 70 % 이 고 , 90 %~ 100 % 까지 지원 하 는 곳 도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습니다 . 2009 년 도 허가 과 업무 보고 에서 “ 거제시 의 옥상 녹화 의 필요 성 은 느끼 고 있 으나 지원 계획 이 없 습니다 . ” 거 제시 는 “ 이명박 정부 의 저탄소 녹색 성장 ” 정책 과 “ 국가 지속 가능 위원회 ” 가 추진 하 는 내용 중 의 일부분 인 학교 숲 , 소공원 , 도시 숲 조성 등 녹색 도시 만들 기 사업 과 옥상 녹화 정책 을 실시 해 거제 시내 도시 녹화 네트워크 체계 를 구축 할 것 ” 을 제안 하 고자 합니다 . 2012 년 부터 우리 나라 도 교토 협약 인 탄소 총량 제 의 규제 를 받 는 국가 로 전환 됨 으로써 거제 시 의 주력 산업 인 조선업 에서 사용 하 는 CO 2 용접 으로 배출 되 는 가스 문제 의 해소 를 위해서 라도 도심 의 녹화 사업 은 땅값 이 서울 도시 를 버금 케 하 는 거제 의 도심 에서 는 옥상 녹화사업 이 유리 하 게 작용 할 것 이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옥상 녹화 가 최초 로 진행 된 독일 에서 는 1983 년 부터 1997 년 까지 15 년 동안 옥상 녹화 공사비 와 기술 을 시민 들 에게 지원 했 습니다 . 우리 나라 도 1995 년 도 부터 도입 되 어 서울시 에서 도 민간 소유 건물 의 옥상 을 99 제곱미터 이상 녹화 사업 을 전개 한다면 심사 를 통해 공사비 의 50 % 를 지원 하 며 , 남산 조망권 에 는 70 % 까지 혜택 을 주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었 습니다 . 여기 에 토심 10 cm 로 옥상 정원 을 만들 면 소음 20 db 감소 , 100 제곱미터 당 200 ~ 300 리터 빗물 도 저장 가능 해 도시 홍수 를 예방 할 수 있 다고 합니다 . 또한 , 냉 . 난방 에너지 16 . 6 % 절감 , 지붕 방수층 의 기대 수명 을 40 년 이상 까지 연장 시킬 수 있 으며 , 30 . 3 ℃ 로 정원 이 설치 되 지 않 은 주변 건물 의 옥상 보다 온도 가 9 . 3 ℃ 낮 았 다고 보 고 되 며 , 또 옥상 아래층 평균 온도 는 26 . 7 ℃ 로 옥상 정원 이 조성 되 지 않 은 건물 옥상 아래층 보다 0 . 7 ℃ 낮 았 다고 보 고 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른 방안 의 일환 으로 도시 녹화 의 계획 및 권장 ㆍ지원조례를 제정 하 고 우리 시 가 신축 하 는 공공 건축물 등 과 도로 등 에서부터 점차 적 으로 녹화 시범 사업 을 실시 해 주변 생태 교육장 , 휴식 공간 제공 , 옥상 등 의 녹화 홍보 관 으로 활용 함 과 동시 민간 건축물 의 옥상 녹화 지원 계획 을 수립 할 것 ” 을 제안 하 고자 합니다 . 이 에 시장 님 의 견해 는 어떠 하 신지 ? - 도시 미관 을 해치 는 옥상 물탱크 녹화 추진 용의 는 ? 그리고 도시 미관 을 해치 는 것 은 물론 흉물 에 가까운 옥상 의 물탱크 의 녹화 를 위해 관련 법 의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으며 정부 에 법 개정 청원 이나 건의 가 전국 자치 단체장 협의회 등 이 나서 야 한다고 보 는데 ( 현재 는 옥상 물탱크 에 칸막이 를 하 면 건축물 로 관주 되 어 용적률 에 저촉 이 되 고 있 음 . ) 시장 님 의 견해 는 어떠 하 신지 ? < 별첨 : 참고 자료 1 > 서울시 , 산림청 과 어린이 보호 시설 3 개소 에 녹색 희망 키우 는 생태 숲 조성 서울시 ( 푸른 도 시국 ) 에서 는 산림청 과 함께 사회 복지 시설 내 도시림 을 조성 하 는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를 통하 여 어린이 보호 시설 3 개소 의 외부 공간 9 , 700 ㎡ 를 푸르 게 변신 시킨다 .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는 사회 복지 시설 에 도시 숲 을 조성 하 는 사업 으로 , 사회 적 으로 소외 된 계층 이 살 고 있 는 시설 의 녹지 환경 개선 이 절실 하 다는 데 에 서울시 와 산림청 ( 산하 녹색 자금 관리 단 ) 이 인식 을 같이 하 고 , 지난해 10 월 부터 공동 으로 프로젝트 를 기획 , 대상지 발굴 등 을 통해 사업 을 추진 하 게 되 었 다 . 올해 는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를 추진 하 는 첫해 로써 , 보호 시설 에 거주 하 는 1 , 154 명 의 어린이 들 에게 녹색 자금 ( 복권 기금 ) 14 억 86 백만 원 을 투입 하 여 안 전하 게 뛰어놀 수 있 는 도시 숲 을 선물 하 게 되 었 다 .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에 는 이런 감동 이 있 어요 . 2008 년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대상지 인 시립 소년 의 집 원장 선생 님 ( 김용숙 수녀 ) 은 대상지 로 선정 되 었 다는 소식 에 눈물 을 흘렸 다고 한다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만 천 명 이 넘 는 시립 소년 의 집 은 서울시 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보호 시설 로써 1975 년 개원 당시 부터 마리아 수녀 회 에서 위탁 경영 하 고 있 다 . 이곳 의 선생 님 들 은 아이 들 을 씻기 고 먹이 는 일 만 으로 도 바빠 정작 아이 들 이 회색 콘크리트 바닥 위 에서 놀 고 있 다는 것 을 느끼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아이 들 의 눈동자 만 바라보 던 시선 이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를 통하 여 아이 들 의 발자국 이 닿 는 구석구석 공간 까지 둘러보 게 것 이 다 . 원장 선생 님 과 보육 교사 들 은 감사 의 마음 을 표현 하 고자 직접 손 으로 빚 은 송편 을 시청 으로 보냈 다 . 추석 은 아니 지만 쌀 을 빻 아 떡 을 빚 어 가족 끼리 나누 는 정 이 담긴 선물 에 , 시 관계자 는 명절 에 느끼 는 가족 의 유대감 과 함께 가슴 까지 촉촉 하 게 젖 어 드 는 감동 을 맛보 았 다고 전한다 . 서로 를 배려 하 는 마음 이 교감 하 는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의 훈훈 함 이 느껴 지 는 대목 이 다 .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가 기존 녹화사업 과 다른 점 은 ?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는 어린이 뿐 만 아니 라 서울 이 라는 대 도시 에 희망 과 생명 의 숨결 을 불 어 넣 어 주 는 사업 이 다 . 한 뼘 의 녹지 공간 이 라도 더 확보 해야 하 는 서울 에서 별도 의 토지 보상비 없이 숲 조성 기회 를 주 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이용 과 휴게 공간 조성 이 주 가 아니 라 , 푸른 공기 를 뿜어내 는 도시 숲 을 만드 는 것 이 핵심 과제 이 기 때문 에 생태학 적 의미 또한 매우 크 다 . 서울시 는 알 로 이시오 초등학교 학교 공원화 사업 과 소년 의 집 본관 건물 옥상 공원화 를 통하 여 녹 지 확보 에 총력 을 기울일 계획 이 다 . 어린이 놀이 터도 플라스틱 놀이 기구 를 설치 하 는 것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자연 에 가까운 모습 으로 디자인 하 고 다양 한 수종 을 심음 으로써 황량 한 빈터 공간 이 숲 으로 , 놀이 공간 으로 다시 태어나 게 된다 . 뛰어놀 며 나무 를 배우 고 풀벌레 와 곤충 들 을 알 아 가 는 학습장 이 서울 한곳 에 태어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푸른 도 시국 직원 들 이 2006 년 부터 자발 적 으로 구성 하 여 활동 하 고 있 는 녹색 동아리 공 · 감 ( 공원 에서 감동 을 찾 는 사람 들 의 모임 ) 의 활동도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추진 에 생기 를 불어넣 고 있 다 . 이 는 오세훈 시장 이 펼치 고 있 는 창 의 시정 에 발맞추 어 끊임없이 공부 하 고 노력 하 는 ’ 창 의 학습 동아리 ‘ 활동 이 자리 잡아가 는 모습 을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기 도 하 다 . 공 · 감 회원 들 은 근무 하 지 않 는 토요일 에 도 시설 어린이 들 을 방문 하 여 숲 의 다양 한 모습 과 숲 에서 가능 한 놀이 문화 를 슬라이드 로 보여 주 고 , 아이 들 이 꿈꾸 는 숲 의 모습 을 그림 으로 그리 게 하 고 발표 시간 을 갖 는 등 어린이 들 이 참여 하 는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를 만드 는 데 중요 한 연결 고리 역할 을 하 고 있 다 .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는 계속 된다 ! 그동안 많 은 사회 복지 시설 에 명절 과 크리스마스 때 가 되 면 쌀 과 과일 , 옷 과 크레파스 등 의 후원 물품 과 영어 마을 , 미술관 방문 과 같 은 문화 행사 는 많 았 으나 , 어린이 들 이 24 시간 동안 거주 하 는 시설 의 외부 공간 , 즉 아이 들 이 흙 을 밟 고 뛰어놀 수 있 는 공간 에 대한 관심 은 부족 하 였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서울시 와 녹색 자금 관리 단 은 『 녹색 희망 프로젝트 』 가 전국 의 지방 자치 단체 , 시민 단체 , 언론 등 의 관심 을 불러 모아 , 어린이 뿐 만 아니 라 장애 인 , 노인 등 다양 한 소외 계층 을 보호 하 는 사회 복지 시설 내 도시 숲 을 만들 어 나가 는 데 많 은 사람 들 이 동참 하 기 를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참고 로 , 서울시 에 는 아동 복지 시설 46 개소 ( 정원 4 , 661 명 ) , 노인 주거 · 의료 복지 관련 무료 시설 97 개소 ( 정원 6 , 470 명 ) , 장애 인 생활 시설 34 개소 ( 정원 3 , 611 명 ) 가 시 지원 또는 관리 를 받 고 있 다 . 전국 적 으로 는 285 개 의 아동 복지 시설 에 18 , 426 명 이 거주 하 고 있 으며 , 1 , 584 개 의 노인 주거 · 의료 복지 시설 에서 59 , 843 명 이 무료 로 보호 받 고 있 다 . ( 보건복지부 , 2007 . 12 . 31 ) ‘ 녹색 자금 ’ 이 란 ? 녹색 자금 은 맑 은 물 , 깨끗 한 공기 제공 등 산림 환경 을 보호 하 고 산림 의 기능 을 증진 하 기 위하 여 산림 청장 이 설치 한 자금 으로서 , 주요 재원 은 복권 판매 수익금 으로 조성 되 는 돈 이 다 . 사람 들 에게 대박 의 꿈 을 실현 시켜 주 기 도 하 는 복권 은 그 판매 수익금 이 ‘ 도시 숲 조성 ’, ‘ 전통 숲 복원 ’ 과 같이 환경 기능 증진 사업 등 에 쓰이 기 도 하 는데 , 사회 복지 시설 내 소외 계층 을 위한 도시 숲 조성 에 사용 되 는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녹색 자금 관리 단 은 2006 년 9 월 설립 된 산림청 산하 재단 으로써 2007 년 제주도 병문 천 · 한 천 푸른 숲 조성 , 대구시 폴리 텍 대학 담장 개방 사업 등 을 지원 하 였 고 , 2008 에 는 서울시 의 녹색 희망 프로젝트 외 에 함평 천지 생태 공원 , 완주 무궁화 식물원 조성 등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2007 년 병원 , 복지 센터 등 의 옥상 을 녹화 하 는 ‘ 10 만 녹색 지붕 만들 기 사업 ’ 으로 녹색 자금 ( 복권 기금 ) 6 억 7 천 5 백만 원 을 지원 받 은 바 있 다 . 2006 년 옥 상공 원화 사업 예산 이 5 억 8 천만 원 이 었 던 것 에 비해 녹색 자금 의 투입 은 대폭 적 인 지원 결정 이 었 고 , 옥상 공원 화 사업 이 부산시 , 울산시 등 전국 의 지방 자치 단체 로 퍼져 나가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산림청 녹색 자금 관리 단 은 앞 으로 도 저소득층 , 노약자 등 불우 하 고 어려운 소외 계층 을 위해 녹색 자금 지원 사업 을 더욱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언론 문 의 처 : 서울 특별 시청 푸른 도 시국 조경 과 조경 과장 최광 빈 02 - 2115 - 7610 > 출처 : 서울 특별 시청 “ 옥상 공원 만들 어 볼까요 ? ” 5 월 13 일 까지 조성 신청 받 아 생태 학습 , 휴식 공간 … 일석 삼 조 ! 명동 유네스코 회관 , 계성 여고 , 서부 지방 법원 , 서울 지방 경찰청 … . 모두 옥상 에 맑 고 푸른 공원 을 만든 대표 적 인 건물 이 다 . 옥상 에 공원 을 만들 기 전 계성 여고 학생 들 은 매번 이웃 건물 인 유네스코 회관 으로 생태 학습 을 떠났 지만 , 이제 그런 번거 로움 은 사라졌 다 . 학교 옥상 에 올라가 면 되 기 때문 이 다 . 공원 이 만들 어 지 자 학생 들 은 에어컨 실외기 를 채색 하 고 , 벽 에 예쁜 벽화 를 그리 는 등 옥상 공원 단장 에 힘 을 보탰 다 . 철철이 옷 을 갈아입 는 꽃 나무 를 보 면서 친구 와 수다 를 떨 거나 생각 에 잠길 수 있 는 사색 의 장소 가 생긴 게 무엇 보다 기쁘 기 때문 이 다 . 서부 지방 법원 과 서울 지방 경찰청 도 옥상 공원 효과 를 톡톡히 보 고 있 다 . 서부 지방 법원 여직 원회 는 매일 점심 옥상 공원 에서 커피 를 팔 고 , 수익금 은 불우 이웃 돕 기 에 보태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이 건물 옥상 공원 에 우담바라 가 피 었 다는 반가운 소식 도 들렸 다 . 예전 에 , 우담바라 가 피 었 던 남부 지방 법원 에서 대법원장 인사 가 난 후 우담바라 를 길 화 로 여기 는 법조 인 풍속 때문 에 때 아닌 옥상 정원 열풍 이 법조 계 에 불 고 있 다는 재미 있 는 이야기 도 들려온다 . 자연 친화 , 에너지 절약 등 잇 점 많 아 땅값 이 비싸 새로운 공원 을 만드 는 일 이 점점 불 가능 한 서울 의 실정 에서 옥상 정원 만들 기 는 사실상 서울 의 공기 , 자연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 는 거의 유일 한 대안 으로 꼽힌다 . 또한 옥상 정원 은 녹지 가 적 은 서울 에서 훌륭 한 시민 쉼터 역할 을 해내 고 , 냉 ㆍ난방비 절약 , 소음 해결 등 쾌적 하 고 효율 적 인 생활 에 많 은 도움 을 준다 . 서울시 는 이 처럼 여러 장점 을 지닌 옥상 공원 조성 을 더욱 늘려 나가 기 위해 희망자 를 다음 달 13 일 까지 모집 하 기 로 했 다 . 신청 대상 은 준공 완료 된 건물 로 녹화 가능 면적 이 99 ㎡ 이상 이 며 구조 적 으로 안전 한 건물 이 면 어느 곳 이나 신청 가능 하 다 . 신청 은 건물 이 위치 한 자치구 공원 녹 지과 에서 받 는다 . 공사비 50 % 가량 지원 신청 건물 에 대해서 는 구조 안전 진단 , 방수 , 식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시민 단체 등 으로 구성 된 ‘ 10 만 녹색 지붕 추진 위원회 ’ 의 위원 들 이 심사 하 여 선정 하 고 , 서울시 푸른 서울 가꾸 기 홈페이지 를 통하 여 5 월 중 에 결과 를 발표 하 게 된다 . 지원 대상지 로 선정 된 곳 은 구조 안전 진단 을 거쳐 설계 를 하 고 11 월 말 까지 공사 를 완료 해야 한다 . 옥상 공원 화 사업 지원 은 자비 로 옥상 공원화 를 위한 구조 안전 진단 을 이미 실시 한 건물 을 우선 하 고 , 다음 으로 옥상 공원 을 조성 할 경우 파급 효과 가 큰 건물 , 학교 , 어린이집 , 문화 센터 등 환경 학습장 으로 활용 도 가 높 은 건물 , 병원 복지 서설 처럼 공공 성 이 강한 다중 이용 건물 , 도심 등 주변 공원 녹지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지역 의 건물 , 구조 안전 성 을 확보 한 건물 등 의 순 이 다 . 지원 대상지 로 선정 되 면 서울시 에서 전액 비용 을 들여 구조 안전 진단 을 실시 하 고 설계 및 공사비 의 50 % 까지 지원 하 는 데 꽃 과 풀 위주 로 공원 을 만드 는 경량 형 의 경우 7 만 5 천 원 / ㎡, 나무 를 심 어 휴게 공간 을 조성 하 는 혼합형 및 중량 형 의 경우 9 만 원 / ㎡ 까지 지원 한다 . 단 , 옥상 공원 화 특화 구역 인 남산 가시 권 역 내 건축물 은 공사비 의 70 %( 최대 13 만 원 / ㎡) 까지 지원 한다 . 자세 한 사항 은 푸른 서울 가꾸 기 홈페이지 ( http : / / green . seoul . go . kr ) 를 참고 하 면 된다 문의 ☎ 자치구 공원 녹 지과 또는 120 ‘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 과 녹지 공간 조성 - 한강 르네상스 , 협 치 시대 여 는 보 톰 업 방식 도입 돼야 서울시 는 2007 년 4 월 2 일 뚝 도 정수장 내 청계천 유지용수 용 태양광 발전 준공식 행사 에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 의 일환 으로 ‘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 을 발표 했 다 . 이 는 전 세계 적 인 지구 온난 화 문제 와 맞물려 에너지 절약 은 물론 이용 효율 화 와 기후 변화 에 적극 대처 한다는 방침 이 다 . 온실가스 배출 을 최대한 억제 하 며 신재 생 에너지 를 확대 한다는 내용 을 골자 로 1990 년 기준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량 을 2010 년 까지 12 % 저감 , 2020 년 까지 15 % 저감 한다는 계획 이 들 어 있 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은 2050 년 기준 으로 2010 년 까지 20 % 저감 , 2020 년 까지 25 % 저감 을 목표 로 한다 . 이 와 더불 어 매연 발생 을 막 고 공기 중 먼지 제거 를 위해 도시 에 녹지 공간 을 확충 한다는 계획 이 수립 됐 다 . 오염 물질 을 흡수 해서 공기 를 맑 게 정화 하 는 도시 의 허파 구조 기능 과 건조 한 도시 의 습도 조절 , 홍수 예방 과 도시 열섬 현상 을 완화 한다는 내용 이 다 . 에너지 절약 과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적극 보급 을 목표 로 하 는 서울시 는 하수 열 등 미 활용 에너지 활용 을 통해 현재 0 . 6 % 수준 인 서울 신재 생 에너지 이용 률 을 2010 년 까지 2 %, 2020 년 까지 10 % 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특히 공공 부문 에서 2020 년 까지 신재 생 에너지 20 % 이용 을 목표 로 제시 한다 . 현재 서울시 는 2020 년 도 를 목표 연도 로 정하 여 에너지 절약 , 이용 효율 화 , 신재 생 에너지 확대 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을 추진 중 이 다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활성 화 를 위한 1 단계 로 2007 년 4 월 16 일 서울 중부 발전 ( 주 ) 과 계약 을 체결 하 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를 확대 보급 하 고 있 다 . 서남 물재 생 센터 등 3 개소 에 총 2 MW 의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 한다 . 또한 현재 추진 중 인 뉴타운 사업 지구 에 에너지 시범 단지 를 조성 하 고 , 월드컵 공원 에 신재 생 에너지 랜드 마크 를 건립 중 이 다 . 이 외 에 서울시 는 서울 시청 내 신 청사 에 도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등 을 활용 하 도록 시범 적 으로 최 첨단 친환경 적 그린 빌딩 을 건설 하 고 있 다 . 서울 환경연합 서울 CO ₂ 위원회 위원장 이 며 세종 대 지구 환경 과학 과 전의찬 교수 는 “ 서울시 신 청사 의 그린 빌딩 선언 , 서남 물재 생 센터 등 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하수 열 회수 시스템 설치 , 뉴타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 은 환경 적 으로 매우 좋 은 사례 다 . 특히 ‘ 건물 에 너지 효율 등급제 ’ 도입 과 랜드 마크 로서 월드컵 공원 에너지 제 로 하우스 건설 은 획기 적 이 기 까지 하 다 ” 고 북돋 운 후 “ 그러나 서울시 정책 에 는 예산 규모 나 대책 패러다임 이 변화 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민 · 관 · 기업 의 협력 이 이루어져야 함 에 도 서울시 생활 주변 대기 환경 개선 등 에 시민 참여 를 유도 하 는 홍보 가 부족 했 다 . 이제 는 서울시 가 보다 질 적 성과 에 중점 을 두 는 상향 접근 식 의 보 톰 업 ( Bottom - up ) 방식 으로 정책 을 수립 해 나가 야 하 고 시민 과 함께 정책 을 추진 하 는 여력 이 있 어야 한다 ” 고 충고 한다 . 에너지 나눔 과 평화 김태호 사무처 장도 “ 서울시 는 신재 생 에너지 이용 을 본래 6 % 에서 4 % 상향 조정 하 여 2010 년 까지 10 % 로 늘린다고 정했 다 . 녹색 차원 에서 보 면 10 % 차원 의 발표 는 미약 한 실정 이 다 . 그러나 정부 차원 에서 는 큰 수치 로 보 고 있 다 . 온실가스 25 % 감소 차원 으로 볼 때 타 시도 에 해소 의존 하 는 서울시 로서 는 신재 생 에너지 절대 수혜 지역 이 다 . 더욱 에너지 정책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지적 한다 . 또한 “ 에너지 복지 층 에 대한 수효 를 확대 해야 한다 . 에너지 가 이미 의식주 와 같이 필수 적 인 자리 를 차지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녹지 공간 구축 과 녹 지축 계획 녹지 공간 으로 조성 될 공원 면적 은 도시 의 27 . 24 % 다 . 또한 1 인 당 공원 면적 은 15 . 92 ㎡ 다 . 이 는 세계 대 도시 수준 이 다 . 그러나 공원 면적 의 80 % 가 북한산 을 비롯 한 서울시 외곽 근교 산 들 로 이뤄져 있 어 실제 시민 들 이 생활 권 에서 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녹지 는 다소 부족 한 실정 이 다 . 서울시 는 이 같 은 단점 을 보안 하 기 위해 콘크리트 로 뒤덮인 청계천 5 . 4 ㎞ 를 생태 하천 으로 복원 하 고 10 만 ㎡ 이상 의 넓 은 공간 에 서울숲 을 조성 했 다 . 아울러 도로 등 으로 단절 된 녹지 를 연결 해 서울 의 훼손 된 녹 지축 을 복원 함 으로써 교란 된 생태계 를 복원 하 고 , 생활 녹지 ‘ 100 만 평 조성 사업 ’ 을 추진 한다는 계획 을 세우 고 있 다 . 2010 년 까지 총 330 만 ㎡ 의 녹지 공간 을 시민 에게 제공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차량 통행 위주 의 도로는 보 · 차 공존 형 도로 구조 로 바꾸 어 보행자 중심 의 거리 로 조성 한다 . 1999 년 부터 22 개소 11 . 47 ㎞ 가 조성 된 상태 고 , 2010 년 까지 22 개소 를 더 늘릴 예정 이 다 . 생태 통로 와 생태 하 천 은 세종 광장 , 대학 로 ~ 남산 보행 녹도 남산 만들 기 등 으로 도심 지역 에 구축 된다 . 2007 년 영등포구 신길 6 동 에 벚꽃 길 등 을 조성 한 상태 며 추가 로 신설 된 4 개소 를 대상 으로 그린웨이 실효 성 을 검증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러나 환경 정의 협동 사무소 박용신 처장 은 “ 서울시 는 시민 들 이 생활 속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녹지 공간 을 조성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정책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 부분 이 많 다 . 실제로 서울시 녹 지축 관련 해서 논점 의 현안 으로 대두 된 송파 신 도시 를 예 로 들 어 설명 하 겠 다 . 정부 는 송파 신 도시 를 동대문 과 연계 해 경제 적 부흥 을 꿈꾸 고 있 다 . 그러나 송파 신 도시 는 중요 한 수도 권 녹 지축 의 한 가운데 다 . 그린 벨트 가 모두 연계 돼 있 다 . 그런 녹 지축 관련 과 송파 신 도시 계획 은 환경 과 경제 라는 주제 에서 이율배반 적 이 다 ” 고 반론 을 제기 했 다 . 강남 서초 환경연합 이재석 공동 회장 도 “ 서울시 는 녹지 공간 으로 많 은 예산 을 들여 서울숲 을 조성 했 다 . 서울숲 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 한 땅 이 다 . 그러나 서울시 는 녹 지축 을 생물 , 생태 에 집중 해 실행 하 기 보다 는 사람 이 이용 하 는 쾌적 한 환경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생태 통로 는 사람 이 이동 하 는 통로 가 아니 라 생물 이 이동 하 는 통로 다 . 그래야 진정 한 생태 통로 다 . 그러나 생물 은 사람 의 생각 과 같 지 않 다 . 그 들 만 의 고유 한 습성 과 양식 이 있 다 . 사람 의 생각 만 으로 길 이 확보 되 지 않 는다 . 진정한 생태 의 미 가 퇴색 돼 있 다 ” 고 토로 한다 . 이 어 그 는 “ 녹 지축 중 에 우리 강남 서초 지역 의 양재천 이 29 . 7 만 ㎡ 로 꽤 넓 은 면적 을 차지 한다 . 그러나 양재천 과 우면산 , 서울숲 은 각각 단절 된 상태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공원 에 개구리 소리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개구리 는 생태 계 의 지표 다 . 따라서 생태 가 숨 쉬 게 하 려면 보다 생태 계 에 대해 잘 알 고 녹 지축 을 조성 해야 한다 . 서울시 가 거액 을 들여 조성 한 공원 에 개구리 가 없 는데 소규모 생물 서식 공간 을 만든다 한들 무슨 실효 를 거둘 것 인가 ” 라고 문제점 을 지적 한다 . 도심 탈바꿈 , 학교 공원화 와 건축물 벽면 녹화 사업 서울시 가 추진 하 고 있 는 학교 공원 화 는 학교 의 높 은 담장 을 허물 고 운동장 주변 과 유휴 공지 에 나무 를 심 어 녹화 한다는 계획 이 다 . 학생 들 의 정서 를 순화 하 고 지역 주민 의 휴식 과 대화 의 장소 를 제공 하 기 위함 이 다 . 이러 한 학교 녹화사업 은 2001 년 부터 2006 년 까지 845 억 원 의 예산 을 들여 540 개 학교 에 실시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2010 년 까지 320 개 교로 점차 확대 할 예정 이 다 . 2007 년 현재 효제 초등 학교 등 80 개 학교 를 대상 으로 추진 된 정책 을 서울 전역 초등학교 에 확대 한다는 것 이 다 . 과거 2004 년 에 는 고려대 등 5 개 대학 , 2005 년 에 는 서울대 등 8 개 대학 을 녹화 했 다 . 2006 년 에 는 한양대 등 4 개 대학 을 하반기 에 착공 하 여 2007 년 준공 을 목표 로 두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또한 건축물 옥상 녹화 와 도시 구조물 의 벽면 녹화 사업 으로 는 2010 년 까지 총 1 , 160 개소 에 171 , 000 ㎡ 를 조성 할 계획 이 다 . 이미 2002 년 부터 옥상 녹화 예산 을 전년 대비 4 . 5 배 증액 한 27 억 원 으로 책정 했 다 . 최근 수년 간 해 마다 3 억 ~ 6 억 원 씩 배정 해 온 것 에 비해 획기 적 으로 늘어난 수 치 다 . 따라서 2007 년 옥상 녹화사업 은 민간 건물 128 개소 , 공공건물 47 개소 등 총 175 개소 가 신청 하 여 ‘ 10 만 녹 색지 붕추 진위 ’ 선 정심 사회 의 심사 를 거쳐 36 개소 의 민간 건물 과 19 개소 의 공공건물 이 선정 되 었 다 . 2002 년 이후 서울시 의 옥상 녹화 를 신청 한 빌딩 은 모두 262 곳 으로 5 년 간 통틀어 전체 신청자 의 18 % 에 해당 하 는 수 치 다 . 하천 과 가로변 등 도시 곳곳 의 자투리땅 에 나무 를 심 는 녹지 조성 사업 은 2007 년 16 개 단지 를 대상 으로 시행 한 담장 개방 , 2010 년 까지 64 개 아파트 단지 로 확대 한다 . 또한 2007 년 공공 단지 79 개소 에서 2010 년 까지 480 개소 더 늘릴 예정 이 다 . 강남 서초 환경연합 이재석 공동 회장 은 녹지 사업 의 질 적 향상 을 강조 하 며 “ 예전 에 실시 한 서울시 ‘ 1000 만 그루 심 기 ’ 에서 보 더라도 서울시 는 너무 면적 에 만 집중 해 나무 종류 보다 는 숫자 를 채우 는 데 급급 하 다 . 이번 녹 지 조성 사업 과 자투리땅 녹화사업 도 가시 적 인 성과 에 만 매달리 는 것 아닌지 걱정 스럽 다 ” 고 우려 를 나타낸다 . 생태 보전 시민 모임 여진구 대표 는 “ 친환경 적 인 서울시 가 되 려면 시민 의 창의 성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현재 는 공무원 의 창의 성 만 있 다 . 시민 의 참여 가 부족 하 다 . 이런 체계 를 만드 는 데 거의 대부분 의 성과 는 흉내 내기 , 생색내 기 에 불과 해 시민 을 위한 진정 성 이 배제 돼 있 다 . 환경 정책 은 시민 이 즐겁 고 , 시민 이 즐기 며 , 시민 이 받쳐 주 는 정책 이 돼야 한다 ” 고 충고 한다 . 현재 서울시 는 ‘ 한강 르네상스 ’ 정책 에 있 어 목표 달성 을 위한 구체 적 수단 이 결여 돼 있 다 . 목표 는 매우 전향 적 이나 그 를 향한 수단 에 설득력 없이 미흡 한 실정 이 다 . 또한 1990 년 대비 2010 년 온실가스 25 % 감축 달성 방 안 에 대한 구체 적 인 근거 를 제시 해야 하 고 , 많 은 업체 의 준비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낮 은 인식 을 끌어올려야 한다 . 또한 환경 정책 을 평가 하 는 데 있 어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 . 시민 단체 도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보다 질 높 은 환경 을 만들 려면 시민 과 함께 협력 하 는 체제 를 갖추 어야 한다는 부담 도 안 고 있 다 . 날로 관심 이 커지 는 옥상 녹화 서울시 는 지난해 6 월 29 일 서울 시청 서소문 별관 후 생동 강당 4 층 에서 ‘ 2007 년 옥상 녹화 아카데미 ’ 를 개최 했 다 . 10 만 녹색 지붕 추진 위원회 가 주관 하 고 한국 인공 지반 녹화 협회 가 후원 한 이날 행사 에 는 2007 년 도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 건축주 및 공공 기관 담당자 와 설계 - 시공 업체 , 자치구 및 녹지 사업소 업무 담당자 , 일반 시민 등 3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서울시 의 옥상 녹화 지원 사업 에 대한 이해 를 돕 고 사업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마련 된 이날 행사 에서 옥상 조경 의 다양 한 시공 공법 과 조성 , 관리 사례 등 이 소개 됐 다 . 또 옥상 녹화 지원 사업 관련자 를 대상 으로 설계 - 시공 에 관련 된 지식 과 유지관리 방법 등 에 대한 교육 도 진행 됐 다 . 이 밖에 △ 10 만 녹색 지붕 만들 기 사업 추진 방향 ( 최광 빈 서울시 조경 과장 ) △ 서울 의 옥상 녹화 가능 성 과 평가 ( 이동근 서울대 교수 ) △ 옥상 녹화 를 위한 구조 안전 진단 의 필요 성 ( 유택 동 건국대 교수 ) △ 옥상 녹화 설계 및 시공 ( 김현수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박사 ) △ 식재 식물 선정 및 유지관리 ( 김현규 에코 텍 엔지니어링 소장 ) △ 열린 산업 빌딩 의 조성 및 이용현 황 ( 김태용 열린 산업 빌딩 대리 ) △ 성 미산 학교 의 생태 학습 프로그램 ( 양동호 성 미산 학교 교사 ) 에 대한 구체 적 인 설명 도 있 었 다 . 최광 빈 조경 과장 은 “ 옥상 녹화 에 대한 시민 들 이 높 은 관심 을 반영 해 옥상 녹화 신청 및 접수 기간 을 연중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적극 추진 중 ” 이 라며 “ 옥상 녹화 를 쉽 게 설치 할 수 있 는 초 경량 형 녹화 기법 개발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행사 에서 는 옥상 조경 확산 을 위한 다양 한 의견 들 이 쏟아졌 다 . 토지 보상비 없이 도심부 의 옥상 을 녹화 하 는 것 은 이미 세계 적 인 추세 다 . 일본 동경 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의 신축 건물 에 대해서 는 옥상 면적 의 20 % 녹화 를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독일 도시 에서 도 43 % 정도 가 옥상 녹화 에 대해 경제 적 인 인센티브 를 부여 하 고 있 다 . 미국 시카고 시 는 주거 와 상업 업무 용 옥상 녹화 시 5000 달러 까지 지원 해 주 고 있 다 . 옥상 녹화 는 무엇 보다 대 기설 개선 등 도시 환경 을 변화 시키 는 데 큰 몫 을 한다 . 옥상 녹 화지 100 ㎡ 가 매년 2 kg 의 오염 물질 을 저감 시키 고 , 옥상 100 ㎡ 전면 녹화 할 경우 성인 2 인 이 호흡 에 필요 한 산소 를 생산 해 준다 . 여기 에 도시 소음 저감 은 물론 도시 홍수 예방 효과 도 크 다 . 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와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 . 서울시 는 지난 2002 년 부터 옥상 녹화 사업 을 본격 적 으로 전개 해 지금 까지 총 249 곳 , 6 만 9184 ㎡ 의 옥상 을 녹화 시키 는 성과 를 거뒀 다 . 특히 공공 건축물 에서 옥상 녹화 사업 을 진행할 경우 비용 을 전액 시비 로 지원 하 고 있 고 , 민간 건축물 에 대해서 는 매칭 펀드 형태 로 시공 비 의 50 % 를 지원 해 주 고 있 다 . 서울시 는 지난해 에 33 억 7500 만 원 을 들여 민간 36 곳 과 공공 19 곳 등 모두 55 곳 의 옥상 녹화 사업 을 지원 했 다 . 앞 으로 기존 건축물 에 대한 옥상 녹화 지원 범위 를 확대 하 고 공공 기관 신축 건물 설계 시 옥상 녹화 를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개발 및 재 개발 지역 에 대해서 는 계획 수립 단계 부터 옥상 녹화 를 적극 권장 하 고 남산 관광 자원 화 사업 과 연계 해 도심 가시 권 역 의 옥상 을 집중 적 으로 녹화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옥상 녹화 의 필요 성 과 정점 을 적극 홍보 해 옥상 녹화 의 붐 을 조성 한다는 전략 이 다 . 이날 행사 에서 이동근 서울대 교수 는 “ 현재 옥상 녹화 면적 은 생활 권 녹지 면적 을 확충 하 기 에 기능 이 미약 하 다 ” 며 “ 도시 환경 개선 을 위해 옥상 녹화 조성 이 절실 하 다 ” 고 필요 성 을 거듭 강조 했 다 . 서울시 의 불투수성 포장 이 증가 함 에 따라 홍수 가 잦 고 토양 능력 이 저하 되 는 부작용 이 있 다 . 서울시 전체 면적 의 37 . 9 % 가 불투수성 포장 으로 돼 있 다 . 또 서울시 에서 지난 1988 년 과 2001 년 홍수 로 침수 된 지역 이 서울시 전체 면적 의 2 . 7 % 에 달하 고 있 다 . 에너지 다소 비 지역 에 인공 지반 녹화 를 할 경우 난방 이 가 적 게 는 6 . 4 % 에서 많 게 는 13 % 저감 되 는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녹지 율 이 10 % 미만 인 곳 이 서울시 전체 면적 의 47 . 4 % 에 달한다 . CO 와 NO 2 , SO 2 등 의 오염도 도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인구 밀집 지역 과 상업 업무 지역 , 공장 지역 등 을 중심 으로 환경 취약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옥상 녹화 실험 구 에 대한 조사 에서 토양 10 ㎝ 조성 시 토양 속 평균 온도 가 10 도 낮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 옥 상녹 화 후 실내 온도 도 0 . 8 도 에서 2 도 가량 낮 아 졌 다 . 주목 해야 할 것 은 왕래 가 자유 로운 근 접지 에 녹 지 가 있 는 경우 동식물 종과 개체 수 가 증가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유수 유출량 이 저감 되 는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 . 토심 10 ㎝ 옥상 녹화 조성 시 하루 동안 유수 율 이 6 ~ 16 ㎜ 이상 저감 되 고 1 ~ 5 시간 유수 유출 이 지연 되 는 효과 가 있 다 . 김현수 한국건설 기술원 박사 는 저 관리 경량 형 옥상 시스템 에 대한 관심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김 박사 는 “ 낮 은 토심 은 건물 하중 에 부담 을 줄일 수 있 고 세 듐 등 지피 식물 을 활용 할 경우 식생 이 왕성 하 고 강해 관리 에 많 은 품 이 들어가 지 않 는다 ” . 라며 “ 중량 형 옥상 시스템 의 경우 구조 적 으로 안정 성 이 충분 한 신축 건물 에 적용 해야 하 고 주 어 진 허용 응력 범위 내 에서 옥상 조경 유형 을 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토양층 설계 시 식물 플랜 유형 및 관리 방식 에 적합 한 토양 종류 및 토심 을 사전 에 결정 해야 한다 . 낮 은 토심 과 극단 적 인 기후 , 건물 로 인한 미기후 등 을 항시 고려 해야 하 고 , 개 화 시기 나 화색 을 고려 해 계절감 을 느낄 수 있 는 경관 을 조성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저 관리 경량 형 의 경우 식재 종 간 경쟁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설계 해야 한다 . 설계 및 시공 시 수밀 성 내약품성 내 박테리아 성 내하 중성 등 에 대한 종합 적 으로 평가 해 옥상 녹화 에 적합 한 소재 및 공법 을 선택 해야 한다 . 특히 지속 적 으로 유지 관리 가 가능 한 점검 구와 일체 화 된 배수구 를 설치 하 는 게 중요 하 다 . < 참고 자료 2 > 도시 의 수직 공간 에 자유 롭 게 식물 옷 을 입히 는 그린 시티 디자인 으로 회색 도시 가 푸르 게 살 아 납니다 . 도시 공간 에서 플랜 팅 블록 에 의한 다양 한 녹화 시 공례 를 살펴봅니다 . < 플랜 팅 블록 시공 > 고가도 로 교각 녹화 고가 도로 아래 자투리땅 에 서 있 던 삭막 한 교각 에 식물 옷 을 입혀 조성 한 공원 건물 외벽 녹화 삭막 한 방음벽 에 그리 고 싶 은 식물 그림 플랜 팅 블록 - 플랜 팅 블록 의 벽돌 처럼 쌓 거나 타일 처럼 기존 벽 에 부착 하 여 간편 하 게 벽면 녹화 . - 액자 처럼 탈 부착 이 가능 하 여 벽면 의 손상 을 최소 화 . - 극심 한 갈수기 를 제외 하 고 강우 시 식생 층 배후 에 형성 된 저 수부 에 유입 된 수분 으로 식물 의 생육 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