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 과징금 부과 는 행정 처분 으로 형사 처분 만큼 엄격 한 요건 을 요하 지 않 는다 . 형사 처분 은 엄격 한 요건 을 요구 하 기 때문 에 명확 하 지 않 으면 기소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요건 이 다르 면 양쪽 결론 은 다를 수 도 있 다 ” 면서 “ 과징금 이 부과 된 입찰 방해 등 대상 기간 은 2006 년 6 월 부터 2007 년 6 월 까지 인데 당시 고소장 에 는 2005 년 부터 2011 년 1 월 까지 입찰 방해 에 대한 수사 를 요구 했 지만 , 공소시효 3 년 이 만료 된 부분 을 제외 하 고 2008 년 부터 3 년 간 의 혐의 를 조사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