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 설명 한 내년 ‘ 4 인 가족 의 삶 ’ 은 ? [ 2019 년 예산안 시정 연설 ] 예산안 통과 시 바뀌 는 4 인 가족 의 삶 설명 “ 고용 보험 없 어도 출산 급여 지급 ” “ 신혼 부부 임대 주택 도입 ” “ 포용 국가 위한 정부 예산 , 평범 한 가족 의 어깨 가볍 게 할 것 ” 문재인 대통령 이 1 일 국회 시정 연설 에서 정부 가 지향 하 는 ‘ 포용 국가 ’ 를 위한 구체 적 인 정책 이 시행 될 경우 , 국민 삶 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 평범 한 4 인 가족 ’ 의 삶 을 예 로 들 어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포용 국가 가 지금 내 삶 과 어떻게 관련 되 는지 실감 나 지 않 을 수 있 다 . 몇 천억 원 하 는 예산 상 의 숫자 만 으로 는 와 닿 지 않 을 것 ” 이 라며 2019 년 도 예산안 이 시행 될 때 국민 삶 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 부모 님 을 모시 고 자녀 가 있 는 30 대 부부 ’ 가족 을 가정 해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열심히 일 하 는 30 대 여성 과 남성 이 만나 가정 을 꾸렸 다 . 어머니 를 모시 며 출산 을 앞둔 부부 는 준비 할 것 도 , 걱정 도 많 다 ” 며 “ 포용 국가 에서 출산 과 육아 는 가족 과 국가 , 모두 의 기쁨 이 다 . 따라서 부담 도 정부 가 함께 나누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 일 오전 국회 본 회의장 에서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시정 연설 을 하 고 있 다 . 공동 취재 사진 1 . 출산 · 육아 문 대통령 은 “ 출산 급여 는 그동안 고용 보험 가입자 에게 만 지원 됐 지만 , 내년 부터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비정규직 , 자 영업자 , 특수 고용 직 등 의 산모 에게 도 매달 50 만 원 씩 최대 90 일 간 정부 가 출산 급여 를 지급 한다 . 산모 는 건강 관리사 에게 산후 조리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어 “ 아빠 는 기존 3 일 에서 10 일 간 유급 출산 휴가 를 쓸 수 있 게 되 고 중소기업 의 경우 정부 가 5 일 치 급여 를 부담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엄마 와 아빠 가 번갈 아 육아 휴직 을 할 때 두 번 째 휴직 부모 의 혜택 을 더 늘렸 다 . 두 번 째 휴직 하 는 부모 는 첫 3 개월 간 상한 액 을 250 만 원 까지 올린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는다 . 이후 9 개월 의 급여 도 통상 임금 의 50 % 를 받 는다 . 올해 9 월 부터 한 아이 당 월 10 만 원 , 아동 수당 이 지급 되 고 있 다 . 아기 분유 와 기저 귓값 걱정 을 덜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2 . 주거 문 대통령 은 “ 내년 에 도입 하 는 신혼 부부 임대 주택 과 신혼 희망 타운 은 부부 의 내 집 마련 꿈 을 앞당겨 줄 것 이 다 . 정부 가 금리 차이 를 지원 해 , 최저 1 . 2 % 의 저금리 로 사용 하 고 30 년 동안 나눠 상환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대출부 담도 덜 어 드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3 . 취업 문 대통령 은 “ 부부 중 한 명 이 올해 중소기업 에 새로 취업 한다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3 년 이 되 면 3 천만 원 의 목돈 이 만들 어 진다 . 더 좋 은 직장 을 희망 한다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로 연간 200 만 원 까지 교육 훈련 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4 . 노후 문 대통령 은 “ 65 세 가 넘 으신 어머니 는 매달 기초 연금 25 만 원 을 받 는다 . 내년 에 시작 하 는 사회 서비스 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은 어머니 의 삶 에 활력 을 드릴 것 이 다 . 기존 어르신 일자리 보다 월급 도 2 배 나 된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렇게 4 인 가족 구성원 이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을 설명 한 뒤 “ 이 가정 에 부부 와 어머니 의 월급 외 에 최고 100 만 원 이 넘 는 추가 수입 이 생겼 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10 년 후 분양 전환 으로 완전 한 내 집 이 될 수 있 다 . 포용 국가 에 중점 을 두 어 편성 한 정부 예산 이 적 지 않 은 역할 을 했 다 . 결혼 에서 출산 까지 , 평범 한 신혼 부부 가족 의 어깨 가 많이 가벼워졌 다 ” 며 , 국회 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 를 거듭 요청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