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 타당 성 검증 도 , 건설 사업 뺨치 게 강화 
 정부 가 복지 등 비 건설 사업 에 대해서 도 건설 사업 과 마찬가지 로 타당 성 검증 을 한층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매년 복지 예산 지출 이 가파르 게 상승 하 고 있 는 반면 , 타당 성 검증 체계 는 미흡 했 기 때문 이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28 일 오전 열린 ' 2011 년 재정 위험관리 위원회 ' 에서 " 앞 으로 건전 재정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도 효율 적 인 복지 투자 를 하 기 위해서 는 복지 사업 의 타당 성 에 대한 보다 엄격 한 검증 이 필요 한 시점 " 이라고 밝혔 다 . 
 그 는 " 복지 지출 은 지출 분야 중 예산 규모 가 가장 크 고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저출산 . 고령화 등 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가 상당 한 재정 부담 요인 으로 작용 할 전망 " 이라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어 " 복지 사업 의 경우 건설 사업 과 달리 정량 적 효과 평가 에 한계 가 있 고 편익 측정 이 어려운 측면 이 있 으나 건설 사업 과 는 차별 화 된 방법론 등 을 적용 해 복지 사업 의 신설 또는 확대 시 사업 타당 성 , 중 장기 재정 소요 등 에 대한 종합 적 인 검증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복지 사업 의 경우 5 년 간 지출 500 억 원 이상 이 소요 되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상 12 개 사업 가운데 지난 2008 년 이후 단 1 개 사업 에 대해서 만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실시 했으며 ,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예산 이 대폭 증가 할 경우 타당 성 을 재검증 하 는 장치 가 미비 했 다는 게 정부 의 평가 다 . 
 박 장관 은 직업훈련 사업 군 의 심층 평가 와 관련 , " 직업훈련 은 실업자 와 재직 자 의 직업 능력 개발 을 지원 함 으로써 고용 촉진 과 생산 성 증대 를 도모 하 는 사업 으로 , 생산 인구 감소 추세 와 인력 수급 불 일치 , 산업 구조 의 빠른 변화 등 을 감안 하 면 우리 의 성장 잠재력 확충 을 위한 재정 투자 의 핵심 분야 중 하나 " 라며 " 분야 별 재원 배분 과 일부 유사 . 중복 사업 등 에 대해 지출 을 효율 화 할 여지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말 했 다 . 
 박 장관 은 또 " 단돈 1 원 도 헛되이 쓰이 지 않 도록 예산 누수 를 방지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 는 한편 , 유사시 에 대비 한 재정 여력 도 미리 부터 비축 해 둬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 내년 에 양대 선거 가 예정 돼 있 는 만큼 선심 성 복지 등 나라 살림 의 방만 한 운영 으로 디폴트 위기 를 맞이 한 그리스 등 의 사례 를 타산지석 으로 삼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