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내 지상 건물 자진 철거 재 지시 라는 제목 으로 원고 소유 의 서울 중구 동자동 14 의 30 대 29 평 7 홉 동소 14 의 113 대 7 평 3 홉 합계 37 평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약칭 함 ) 지상 의 세멘 부 럭 및 목조 토단 즙 평가 건 무허가 건물 을 동년 2 . 20 . 까지 자진 철거 하 라는 내용 의 서면 만 을 송달 하 고 1968 . 2 . 26 . 피 고 산하 중 구청 직원 들 로 하여금 위 무허가 건물 을 철거 집행 을 하 였 고 , 동 집행 이 행정대집행 법 동시 행령 의 절차 에 위배 하 여 무효 이 며 그 로 말미암 아 피 고 는 원고 에게 원고 가 동 건물 에서 목재상 및 스 레트 대리점 을 1968 . 2 . 26 . 부터 1968 . 8 . 30 . 까지 경영 하 지 못하 게 되 어 입 은 손해 액 도액 금 186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8 . 31 . 부터 다 갚 을 때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는 점 에 대한 당원 의 판단 이유 는 원판결 이유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그대로 인용 하 기 로 한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고 가 1968 . 2 . 27 . 도시 계획법 제 12 조 에 의하 여 토지 세목 공고 를 하 고 1968 . 5 . 27 . 원고 와 토지 수용 법상 의 수용 협의 를 한 후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신청 을 하 여 1968 . 8 . 9 .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에서 이 사건 토지 수용 보상금 을 금 3 , 330 , 000 원 으로 재결 하 여 동일자 공탁 하 였으나 피고 의 위 토지 수용 절차 이전 에 이 사건 대 지상 의 무허가 건물 철거 와 대지 강점 이 행정대집행 법상 무효 이 므로 그 이후 의 토지 수용 절차 도 무효 라고 주장 하나 시장 은 건축법 제 42 조 에 의하 여 무허가 건축물 의 철거 를 단행 할 수 있 고 다만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의 철거 절차 가 행정대집행 법 에 위배 하 여 무효 임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나 동 무효 한 무허가 건물 철거 가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수용 절차 에 직접 효력 을 미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수용 절차 자체 가 위법 하 여 무효 임 을 인정 할 원고 의 아무런 주장 입증 이 없 으므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피고 의 수용 절차 는 유효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수용 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보상금 청구 는 토지 수 용법 에 의하 여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의 재결 에 대한 행정소송 으로서 그 당부 를 다투 어야 할 것 인 바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의 보상금 재결 에 대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이 를 취하 하 였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 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위 보상금 에 관한 한 위 중 앙토 지수 용 위원회 의 재결 이 확정 되 었 다 할 것 인 즉 민사 소송 절차 에 의하 여 위 재결 금액 을 공제 한 나머지 싯 가 상당 의 보상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부분 은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피고 에게 금 186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8 . 31 . 부터 완제 시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의 지급 을 구하 는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인용 한 원판결 은 그 초과 한 도내 에서 실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그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중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인용 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동 취소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2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명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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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3 . 7 . 27 . 선고 69 나 114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항소심 에서 의 쌍방 불출석 에 의한 항소 취하 간주 가 적법 한 것 으로 인정 된 사례 
 
 재판 요지 
 민사 소송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2 조 에 정한 기일 연장 의 제한 은 소송 지연 의 방지 와 심판 의 신속 을 위하 여 마련 된 직권 연장 에 관한 훈시 적 규정 이 어서 이 규정 에 반하 여 2 회 이상 직권 연기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후 에 한 쌍방 불출석 에 의한 항소 취하 간주 의 효력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할 것 이 고 또 민사 소송법 241 조 에 규정 된 쌍방 불출석 제도 는 당사자 의 소송 수행 의사 의 유무 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 이 변론 기일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거나 출석 하 더라도 변론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법원 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 를 취하 한 것 으로 간주 하 지 않 을 수 없 을 뿐 더러 소송대리인 이 일단 출석 하 였 다가 타법 정관 계 로 이석중 폐정 되 어 다시 출석 하 거나 연기 를 구할 시간 적 여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