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 News 1 과반수 찬성 해야 ' 의결 '... 2 인 공석 이 면 의결 불가 ( 서울 = 뉴스 1 ) 박희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가 정부 몫 인 방송 통신 위원회 상임 위원 인사 권 을 결국 강행 했 지만 방통 위 업무 공백 은 여전 할 전망 이 다 . 과반 이 찬성 해야 하 는 방통 위 의결 구조 에서 현재 고 삼석 상임 위원 이 ' 보이콧 ' 을 선언 한 데 다 3 인 체제 로 는 의결 이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5 일 이기주 방통 위 상임 위원 후임 으로 내정 된 김용수 미래 창조 과학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 위 방 송진 흥기 획관 · 국제 협력 관 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로 활동 했 고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대통령 비서실 정보 방송 통신 비서관 을 지냈 다 . 황 권한 대행 측 은 " 오 는 7 일 최성준 방송 통신 위원장 의 임기 가 끝나 면 5 명 가운데 3 명 이 공석 이 된다 " 면서 " 행정 공백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후임 을 내정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행정 공백 은 불가피 하 게 생겼 다 .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방통 위 설치 법 ) 에 따르 면 방통 위 상임 위원회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만 의결 할 수 있 다 . 현재 재적 위원 을 방통 위 전체 상임위 원인 5 인 을 기준 으로 할지 , 현재 적 을 두 고 상임 위원 에 국한 시킬 지 가 불분명 한 상황 이 다 . 유권 해석 에 따라 논란 에 여지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방통 위 내부 에서 는 재적 위원 을 방통 위 의 ' 완전체 ' 를 기준 으로 한다고 유권 해석 을 내린 상태 다 . 위원회 회의 에서 안건 을 의결 하 려면 3 명 찬성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지난달 26 일자 로 김재홍 부위원장 과 이기주 위원 이 떠났 고 최성준 위원장 도 오 는 7 일자 로 임기 가 끝난다 . 이 에 따라 방통 위 상임 위원회 는 임기 가 오 는 6 월 8 일 까지 인 고 삼석 위원 과 자유 한 국당 몫 으로 추천 돼 연임 이 확정 된 김석진 위원 등 2 명 만 남 게 된다 . 여기 에 김용수 내정자 까지 포함 하 면 3 인 체제 가 구성 되 지만 3 명 이 같 은 의견 을 낼 가능 성 은 매우 낮 다 . 게다가 고 삼석 위원 은 김 실장 의 위원 선임 을 대놓고 반대 하 며 ' 보이콧 ' 을 선언 한 상태 다 . 국회 , 시민 단체 는 물론 , 이례 적 으로 방통 위 노조 까지 나서 서 김용수 실장 의 임명 을 강력히 반대 해 온 상태 다 . 방통 위 노조 는 성명서 를 통해 " 김 내정자 는 박근혜 정권 인수 위원회 시절 구 방통 위 의 권한 을 대폭 축소 하 고 원활 한 공무 수행 이 곤란 한 조직 으로 만든 장본인 " 이 라며 목소리 를 높였 다 . 하지만 김 실장 은 그동안 아날로그 TV 방송 의 디지털 화 , 지능 정보 기술 기반 의 제 4 차 산업 혁명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한 ' 지능 정보 사 회추 진단 ' 발족 등 ICT 정책 성과 는 탁월 하 다 . 이 때문 에 ' 불통 관리자 ' 라는 방통 위 노조 의 성명 과 달리 ' 업무 형 관료 ' 라는 평가 도 만만찮 다 . 2 brich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