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 회의 … ' 규제 샌드박스 ' 뒷받침 개정 법 시행령 의결 
 문재 인 대통령 이 8 일 국무 회의 를 열 어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 에 대한 규제 를 일정 기간 면제 · 유예 해 주 는 ' 규제 샌드박스 '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 정보 통신 융합 법 시행령 개정안 ' 등 을 통과 시켰 다 . 
 정부 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새해 첫 국무회의 에서 대통령령 안 14 건 , 법률안 2 건 , 법률 공포 안 81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국무회의 에서 통과 된 ' 정보 통신 융합 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 등 시행령 개정안 에 는 규제 특례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는 신 기술 · 서비스 심 의 위원회 구성 ,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구성 ,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 · 감독 방안 , 임시 허가 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 의 내용 이 주요 내용 으로 담겼 다 . 
 최근 국회 가 정보 통신 융합 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등 ' 규제 샌드박스 ' 관련 법안 을 통과 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 로 이 들 시행령 개정안 은 오 는 17 일 부터 발효 된다 . 
 이 에 문 대통령 은 " 기업 이 새로운 기술 과 서비스 를 내놓 을 때 기존 규제 에 얽매이 지 않 고 시장 에 출시 하 거나 실전 테스트 를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한 것 " 이라고 소개 했 다 . 
 특히 " 규제 혁신 은 우리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고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는 데 필수 적 인 토대 " 라며 " 규제 샌드박스 의 성공 을 위해 기업 들 이 쉽 게 그리고 적극 적 으로 제도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힘써 달 라 " 고 독려 했 다 . 
 이 와 함께 정부 는 소비 활성 화 를 위해 한시 적 으로 도입 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 감면 기간 을 오 는 6 월 말 까지 연장 하 는 개별 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도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했 다 . 
 정부 가 민자 도로 사업자 와 의 실시 협약 에서 정한 교통량 이 30 % 이상 변화 한 경우 협약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민자 도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기 위한 유료도로 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아울러 지난해 말 국회 를 통과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도 공포 했 다 . 
 일명 ' 김용균 법 ' 으로 불리 는 이 법 은 ' 위험 의 외주 화 ' 를 방지 하 고 산업 현장 의 안전 규제 를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정부 는 경찰 채용 시험 에 합격 한 채 용후 보 자 명부 의 유효 기간 ( 2 년 ) 에서 군 복무 기간 을 제외 함 으로써 병역 의무 를 마치 기 전이 라도 경찰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을 주 는 내용 의 경찰 공무원 법 개정안 등 을 국회 로 넘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