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6 조 제 1 항 은 ‘ 혼인 과 가족 생활 은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을 기초 로 성립 되 고 유지 되 어야 하 며 , 국가 는 이 를 보장 한다 ’ 고 정의 한다 . ‘ 양성 의 평등 ’ 의 해석 에 따라 동성 결혼 이 허용 될 여지 도 없 지 않 다 . 하지만 하위 법인 호적법 은 결혼 을 남녀 의 결합 으로 제한 하 고 있 기 때문 에 혼인 신고 조차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