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공정 거래 사건 은 경제 사건 인 성격 상 형벌 부과 가 적절 하 지 않 다 . 대부분 의 국가 는 경쟁 법 위반 에 대한 형벌 규정 이 없 다 . 유럽연합 ( EU ) , 독일 , 스페인 , 뉴질랜드 등 이 그렇 다 . 영국 , 캐나다 , 호주 등 은 담합 에 대해서 만 규정 이 있 으나 처벌 실적 도 미미 해 몇 년 간 2 ~ 3 건 에 불과 하 다 . 반면 한국 은 공정 거래법 뿐 만 아니 라 하도급 법 , 대규 모유 통업 법 , 가맹 사업 법 , 대리 점법 , 표시 광고 법 등 공정 거래법 에서 파생 된 법률 위반 에 대해서 도 광범위 한 형벌 규정 을 두 고 있 고 , 이 와 별도 로 과징금 도 부과 하 고 있 다 . 처벌 실적 도 연간 150 건 이 넘 는다 . 공정 거래 조 정원 에 접수 되 는 사건 만 해도 연간 3000 건 이 넘 는다 . 이 는 역설 적 으로 무분별 한 고소 · 고발 을 막 아 정상 적 인 기업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전속 고발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뜻 하 는 것 이 다 . 미국 은 경성 카르텔 에 국한 해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며 처벌 건수 가 많 은 편 이 지만 기업 의 수 나 규모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한국 보다 는 적 은 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