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 국가 지원금 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 를 에듀 파인 (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 으로 일원 화 하 고 , 교비 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에 대해 형사 처벌 을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한국 당은 국가 지원 회계 와 일반 회계 를 별도 로 관리 하 고 , 처벌 역시 폐원 등 행정 처분 으로 해야 한다고 맞선다 . 임 의원 의 중재 안 은 에듀 파인 을 도입 하 고 회계 일원 화 하 는 민주당 입장 을 반영 하 면서 도 누리 과정 지원금 의 체계 는 보조금 으로 전환 하 지 말 자는 한국 당 의 입장 을 따랐 다 . 여기 에 여야 가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하 고 있 는 교비 회계 부정 사용 의 형사 처벌 은 도입 과 시행 시기 를 1 년 유예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한국 당은 중재 안 에 대해서 도 반대 하 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