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 명예훼손 (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 사진 ) ' 교학사 손 배 불가 피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을 도망 노비 로 비하 하 는 합성 사진 을 한국사 교재 에 게재 한 도서 출판 교학사 에 대한 형사 처벌 이 불가 하 다 해도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은 피할 수 없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2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교학사 를 상대 로 제기 할 수 있 는 형사 고소 혐의 는 노 전 대통령 의 ' 사자 의 명예훼손 ' 이 다 . 
 형법 제 308 조 는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해 사자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적시 하 고 있 다 . 
 일반 적 인 명예훼손 과 달리 사자 의 명예 훼손 은 친고죄 이 기 때문 에 친족 또는 자손 이 직접 고소 를 해야 한다 . 혐의 성립 의 핵심 은 ' 허위 의 사실 ' 인지 와 ' 고 의성 ' 여부 다 .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 책임 이 인정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법조 계 의 지배 적 인 의견 이 다 .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는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명예 훼손 이 고의 가 아닐지라도 과실 에 의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며 " 설상 형 사상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더라도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고 형 사상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해도 인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지난 21 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교학사 가 지난해 8 월 20 일 출간 한 한국사 능력 검정 고급 [ 1 · 2 급 ] 참고서 238 쪽 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을 붙잡힌 도망 노비 로 비하 하 는 사진 을 삽입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문제 가 불거지 자 교학사 는 ' 편집자 의 실수 ' 라고 해명 했 다 . 
 교학사 측 4 명 의 관계자 가 노무현 재단 을 찾 아 사과 하 려 했 지만 재단 은 사과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노무현 재단 과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 천인공노 할 만행 " 이 라며 교학사 를 상대 로 강력 한 대 응방 안 을 검토 중 이 다 . 
 고재순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 은 경인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노무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에 대한 사안 을 중대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다 " 며 " 결코 좌시 할 수 없 는 일 로 , 현재 강력 한 대 응방 안 을 다각도 로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