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 에 나선 상산 고의 ' 용기 '.. ‘ 고 입 동시 실시 위 헌 소지 ’ 정면 반박 - 베리 타스 알파 
 선봉 에 나선 상산 고의 ' 용기 '.. ‘ 고 입 동시 실시 위 헌 소지 ’ 정면 반박 
 선봉 에 나선 상산 고의 ' 용기 '.. ‘ 고 입 동시 실시 위 헌 소지 ’ 정면 반박 ' 정부 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배 '.. 법 적 대응 예고 
 승인 2017 . 12 . 08 16 : 46 
 홍 이사장 은 의견서 를 통해 교육부 가 시행령 개정 의 근거 로 든 ‘ 동등 한 입학 전형 운영 ’ 의 정당 성 이 떨어진다고 지적 했 다 . “ 자 사고 는 일 반고 에 적용 하 는 고교 평준 화 제도 의 문제점 으로 지적 된 획일 성 을 보완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 라며 “ 일반 고와 설립 목적 , 입학 전형 방법 , 재정 부담 등 근본 적 인 차이 를 무시 하 고 자 사고 를 후기 학교 로 옮기 는 것 은 오히려 ‘ 동등 하 고 공정 한 입학 전형 운영 ’ 의 취지 에 어긋난다 ” 고 전했 다 . 법령 상 동일 한 특목고 로 분류 되 는 과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 고와 다르 게 취급 해 외고 국제 고 자 사고 만 후기 학교 로 두 는 것 역시 ‘ 공정 한 입학 전형 ’ 에 부합 하 지 않 다는 설명 이 다 . 
 자 사고 는 고교 교육 의 다양 성 특수 성 수월 성 을 확대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고교 유형 이 다 . 설립 취지 에 따라 교육 과정 을 자율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으며 필기 고사 이외 의 방법 으로 학교장 이 학생 을 선발 할 수 있 다 . 정부 의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없이 학생 수업료 와 법인 의 무 부담금 만 으로 운영 하 는 등 일 반고 와 는 차이 가 크 다 . 
 <" 고 입 동시 실시 로 고교 서열 화 완화 ? ".. 타당 성 떨어져 > 
 교육부 가 개정 의 근거 로 든 ‘ 우수 학생 선점 효과 , 고교 서열 화 완화 ’ 역시 타당 하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홍 이사장 은 “ 외고 자 사고 가 우수 학생 선점 효과 를 갖 는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이 학교 들 이 다른 일 반고 에 비해 우수 하 다고 평가 받 는 상황 을 전제 로 한 것 ” 이 라면서 “ 외고 자 사고 가 이 같 은 평가 를 받 는 것 은 입학 전형 상 전기 학교 이 기 때문 에 그런 것 이 아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학교 가 제공 하 는 양질 의 교육 프로그램 과 지속 적 인 투자 , 교사 들 의 적극 적 인 교육 활동 과 안정 적 인 면학 분위기 조성 을 위한 노력 의 결과 라는 점 이 다 . “ 우수 학생 선점 효과 를 막 고 고교 서열 화 를 완화 하 는 것 이 개정 목적 이 라면 그간 우수 학생 을 선점 하 고 국내 고교 서열 상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과고 는 어떤 근거 로 전기 모집 을 유지 하 는지 밝혀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무엇 보다 선발 시기 를 조정 하 는 것 이 고교 서열 화 완화 로 이어지 진 않 는다는 사실 이 개정 의 타당 성 을 떨어뜨린다고 지적 했 다 . “ 자 사고 외고 와 마찬가지 로 일 반고 에 도 인 적 물 적 투자 를 늘리 거나 양질 의 교육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방안 을 마련 해 우수 학생 들 이 일 반고 적극 지원 할 수 있 도록 교육 의 질 을 높이 는 것 이 고교 서열 화 를 해결 하 는 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선발 시기 를 조정 할 경우 , 과거 강남 8 학군 등 학군 에 다른 고교 서열 화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개정안 은 학생 들 입장 에서 도 공정 한 입학 전형 이 될 수 없 다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 현행 규정 에서 는 외고 국제 고 자 사고 입학 을 희망 하 는 모든 학생 들 이 아무런 불이익 이나 제약 없이 자유 롭 게 지원 할 수 있 는 기회 가 보장 되 고 , 선발 되 지 않 더라도 다음 기회인 후기 에서 희망 하 는 일 반고 에 폭넓 게 지원 할 수 있 다 ” 라며 “ 하지만 개정안 에서 는 외고 자 사고 에 지원 하 고 싶 은 학생 들 은 1 곳 만 지원 할 수 있 으며 , 희망 하 는 일 반고 에 는 아예 지원 할 수 없 는 불 이익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하 는 셈 이 다 . 
 < 시행령 개정 . . 신뢰 보호 원칙 위반 " 법 적 대응 도 각오 "> 
 선발 시기 조정 은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어긋난다 며 개정안 의 법률 적 문제점 에 대해서 도 지적 했 다 . “ 2001 년 당시 교육부 는 자율 형 사립 고 의 전신 인 자립 형 사립 고 에 참여 하 도록 독려 하 면서 자 사고 로 지정 되 면 전기 학교 로 학생 들 을 우선 선발 할 수 있 다는 운영 요건 을 제시 했 다 . 상산 고도 이 같 은 요건 을 받아들여 자 사고 지정 을 신청 , 장관 으로부터 지정 을 받 고 운영 해 왔 다 ” 면서 “ 2009 년 자립 형 사립 고 제도 가 자율 형 사립 고 제도 로 전환 될 당시 에서 도 종전 과 마찬가지 로 전기 학교 로 학생 들 을 우선 선발 할 수 있 다는 운영 요건 을 제시 했 다 . 2014 년 운영 성 과 평가 를 받 아 다시 자 사고 로 지정 받 을 때 에 도 전기 학교 운영 요건 은 그대로 유지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운영 요건 이 계속 유지 될 것 으로 믿 었 기 때문 에 인 적 물 적 투자 를 아끼 지 않 고 상산 고 운영 에 피땀 어린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라며 “ 엄격 한 운영 요건 을 충족 하 기 위해 학생 납입금 약 589 억 원 의 74 . 7 % 에 이르 는 약 440 억 원 을 학교 발전 을 위해 지원 해 왔 고 , 전국 에서 모여든 학생 들 의 주거 문제 를 해결 하 고 학습 향상 에 도움 을 주 고자 190 억 원 을 들여 950 명 수용 의 대 규모 기숙사 도 건립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개정안 에 따라 상산 고 가 자 사고 로 지정 돼 있 다 하 더라도 그 전 과 달리 후기 학교 로 선발 하 도록 규정 한다면 우리 법인 의 자 사고 제도 에 대한 확고 한 신뢰 를 현저 하 게 침해 하 는 것 ” 이 라고 날 선 비판 을 가했 다 . 이 같 은 신뢰 위반 은 학교 뿐 아니 라 자 사고 입학 을 목표 로 공부 한 학생 과 학부모 들 에게 도 해당 한다는 지적 이 다 . 
 개정안 시행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현실 적 문제 들 에 대해서 도 언급 했 다 . 외 고 자 사고 일 반고 입시 를 동시 에 실시 하 게 되 면 , 외고 자 사고 탈락 시 원거리 나 비 선호 고교 에 다니 게 될 위험 때문 에 지원자 가 감소 할 수 밖에 없 다 . 외 고 자 사고 폐지 논란 에 올해 신입 생 지원 에서 도 상당수 미달 이 발생 한 가운데 향후 미달 이 심화 될 경우 학생 등록금 과 법인 전 입금 으로 운영 되 는 외고 자 사고 는 재정 부족 에 직면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 재정 부담 을 견디 지 못한 자 사고 가 일 반고 로 전환 되 면 자 사고 제도 도입 이전 고질 적 인 병폐 였 던 일률 적 이 고 획일 적 인 고교 평준 화 가 그대로 재현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질 높 은 교육 프로그램 과 전교 생 기숙사 체제 로 충족 해 왔 던 수월 성 교육 에 대한 수요 를 감당 하 지 못하 게 된다면 사교육 시장 의 팽창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을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자 사고 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필요 재원 을 학생 과 법인 을 통해 부담 함 으로써 절감 해 온 막대 한 재원 이 매년 일 반고 의 교육 여건 개선 과 공교육 내실화 에 쓰였 다는 점 도 언급 했 다 . “ 자 사고 는 평균 학급 규모 가 30 . 8 학급 이 다 . 비슷 한 규모 의 일반 사립 고 가 매년 평균 약 44 억 4500 만 원 의 정부 지원 을 받 는다 . 자 사고 46 개 교 를 폐지 할 경우 , 매년 2 천억 원 의 교육 재정 이 추가 로 필요 한 셈 ” 이 라며 “ 그만큼 일 반고 의 교육 여건 개선 에 심각 한 문제 가 유발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진단 했 다 . 
 후기 입학 전형 일정 간 충돌 에 대해서 도 우려 를 표했 다 . “ 현재 후기 고 입학 전형 은 전국 16 개 시 / 도 교육청 이 각각 다른 시기 에 실시 한다 . 자 사고 가 후기 학교 로 이동 했 을 경우 , 광역 모집 자 사고 는 해당 교육청 의 전형 일정 에 맞춰 선발 할 수 있 지만 전국 모집 자 사고 는 어느 일정 에 맞춰야 하 는지 에 대해 아무런 규정 이 없 는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관할 교육청 의 자의 적 판단 에 의한 전횡 의 소지 가 남 는다 ” 는 지적 이 다 . 
 < 밀어붙인 2019 고입 동시 실시 . . ‘ 오히려 일반 고죽 이 기 가능 성 ’> 
 교육부 는 지난 달 2 일 ‘ 자 사고 외고 국제 고와 일 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 ’ 을 발표 하 고 초 / 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의 핵심 은 그동안 전기 모집 을 실시 해 온 자 사 고 외고 국제 고의 모집 시기 를 후기 모집 으로 전환 한다는 내용 이 다 . 개정안 은 12 일 까지 40 일 간 입법 예고 된 후 시행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2019 학년 고입 을 치르 게 될 현 중 2 학생 부터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가 후기 일 반고 와 동시 에 진행 된다 . 외고 국제 고 자 사고 에 지원 했 다 탈락 할 경우 선호도 가 떨어지 는 일 반고 나 집 에서 먼 고교 에 배정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위험부담 이 크 기 때문 에 외 고 자 사고 의 지원자 가 감소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반면 일 반고 에 우수 한 학생 들 이 몰리 면서 강남 등 명문 학군 이 되살아날 것 이 란 예측 도 있 다 . 교육부 는 고교 서열 화 를 해소 하 고 사교육비 를 완화 하 고자 고입 동시 실시 를 단행 한다는 입장 이 지만 , 고입 불 확실 성 이 커질 경우 오히려 사교육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아 질 것 이 란 관측 도 제기 된다 . 
 고입 체제 의 상당 부분 을 개편 한 명분 도 부족 하 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교육부 가 제시 한 고입 동시 선발 의 목적 인 ‘ 우수 학생 선점 해소 ’ 와 ‘ 고교 서열 화 완화 ’ 의 실현 은 현 조치 와 동떨어진 이야기 이 기 때문 이 다 . ‘ 특차 ’ 성격 의 입시 를 실시 하 는 과학 ( 예술 ) 영재 학교 , 전기 모집 으로 여전히 남 은 과고 가 있 는 상황 에서 우수 학생 선점 문제 는 여전히 남 는다 . 자 사고 외고 국제 고와 의 동시 선발 이 오히려 일 반고 들 의 여건 을 악화 시킬 것 이 라는 전망 은 고교 서열 화 완화 라는 목적 역시 흐릿 하 게 만드 는 대목 이 다 . 외고 국제 고 의 어학 계열 이외 진학 , 자 사고 의 국영 수 중심 교육 과정 편성 등 도 문제 삼 고 있 지만 , 외고 국제 고 는 어학 계열 만 진학 해야 하 는 곳 이 아니 며 자 사고 의 교육 과정 편성 자율 권 역시 보장 돼 있 다는 점 에서 명분 으로 삼 기 어렵 다는 평가 다 . 오히려 고입 재수 를 발생 시킬 수 있 는 등 문제점 만 가득 하 다는 전망 이 나오 는 형편 이 다 . 현행 체제 에선 특목고 자 사고 입시 에 지원 해 탈락 하 더라도 여타 학생 들 과 동일 한 방식 으로 일 반고 에 지원 할 수 있 지만 입시 시기 가 일원 화 되 면 기존 방식 대로 지원 할 수 없 다 . 다음 해 고입 에 도전 해야 하 는 셈 이 다 . 
 현행 고교 입시 는 선발 시기 를 전기 와 후기 로 구분 된다 . 4 월 부터 11 월 까지 전기 모집 에선 예고 체고 를 비롯 한 과고 외고 국제 고 등 특목고 와 특성 화 고 자 사고 등 이 선발 을 진행 한다 . 수험 생 들 은 전기 선발 고교 로 분류 된 학교 가운데 고교 유형 에 관계없이 한 곳 만 지원 할 수 있 다 . 전기 모집 이 탈락 한 학생 들 을 포함 해 전기 모집 에 지원 하 지 않 은 학생 들 은 12 월 중 일 반고 가 후기 신입 생 선발 을 진행 한다 . 시행령 개정 으로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를 전기 모집 고교 에서 제외 하 고 일 반고 와 동시 에 진행 하 는 점 이 가장 큰 변화 다 . 
 이중 지원 도 금지 된다 . 평준 화 지역 후 기고 에 지원 할 경우 2 곳 이상 의 학교 를 선택 해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시행령 개정 이후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가 후 기고 로 분류 되 긴 하 지만 1 곳 만 선택 해 지원 하 도록 규정 했 다 . 다만 선발 방법 은 기존 자기 주도 학습 전형 을 그대로 유지 한다 . 기존 시행령 에선 평준 화 지역 후기 고 는 교육감 이 입학 전형 을 실시 하 도록 정하 고 있 지만 개정안 에선 후기 고라 하 더라도 자 사고 외고 국제 고 는 학교장 이 입학 전형 실시 에 대한 권한 을 갖 도록 정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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