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이 같 은 방침 에 대해 지자체 는 지방분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며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대구시 와 경북 도 등 에 따르 면 지금 까지 재정 투자 에 대한 타당 성 조사 는 안행 부 장관 이 지정 한 전문 기관 에서 대부분 하 고 있 으며 광역 의회 에서 도 심사 를 해 문제 의 소지 를 줄이 고 있 다 . 또 정부 산하 공기업 의 부실 에 는 아랑곳 하 지 않 은 채 지방 공기업 만 옥죄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