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제반 사정 과 함께 원심 과 비교 하 여 양형 의 조건 에 아무런 변화 가 없 는 점 을 모두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보 면 , 원심 의 양형 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 의 합리 적 인 범위 를 벗어났 다고 인정 되 지 는 아니한다 . 
 3 . 결론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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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노 4312 판결 출입국 관리법 위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박현주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공판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12 . 선고 2016 고정 66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벌금 1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피고인 은 공소 외 1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1 회사 ’ 라 한다 ) 의 대표 이사 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의 현장 소장 인 공소 외 3 에게 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 하 도록 지시 하 였 고 , 공소 외 3 은 외국인 을 고용 함 에 있 어 외국인 의 체류 자격 을 확인 하 려는 노력 을 하 지 않 은 채 만연히 인력 회사 를 통해 외국인 을 소개 받 아 고용 하 였 다 . 이러 한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으로서 는 현장 소장 인 공소 외 3 이 고용 할 외국인 이 노무 활동 에 종사 할 수 없 는 체류 자격 을 가진 외국인 인 가능 성 을 예견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죄 의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2 . 판단 
 가 . ‘ 외국인 이 대한민국 에서 취업 하 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받 아야 한다 ’( 동법 제 18 조 제 1 항 ) , ‘ 누구 든지 제 1 항 에 따른 체류 자격 을 가지 지 아니한 사람 을 고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 18 조 제 3 항 ) 는 출입국 관리법 의 내용 과 취지 를 고려 해 볼 때 , 외국인 을 고용 하 려는 사람 에게 는 그 외국인 이 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가진 사람 인지 에 대한 확인 의무 가 있 고 , 이러 한 의무 를 다 하 지 못하 였을 경우 에 는 피고용인 이 불법체류 자임 에 도 그 들 을 고용 한다는 점 에 관한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공소 외 1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1 회사 ’ 라 한다 ) 는 이 사건 다 세대 주택 신축 공사 를 시작 할 때 부터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 공소 외 2 를 소개 해 준 ‘○○ 인력 ’ 으로부터 인력 을 공급 받 아 왔 는데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에 도 외국인 ( 중국 동포 ) 근로자 를 고용 한 적 이 있 었 던 점 , ‘○○ 인력 ’ 에서 는 공소 외 1 회사 에 근로자 를 소개 해 주 면서 근로자 들 의 연락처 , 주민 등록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 , 주소 등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하 였으므로 , 공소 외 1 회사 로서 는 근로자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 를 확인 함 으로써 외국인 인지 여부 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 었 던 점 , 공소 외 1 회사 의 부사장 이 자 이 사건 공사 의 현장 대리인 인 공소 외 3 의 진술 에 의하 면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 인력 ’ 으로부터 근로자 를 공급 받 는 경우 일 을 한 당일 에 근로자 들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였 고 ,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지급 하 면서 근로자 들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을 알 게 되 었 다는 것 이 므로 ,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에 이미 ‘○○ 인력 ’ 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를 소개 받 아 고용 한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고 판단 되 는 점 , 그럼에도 위 공소 외 3 이나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생 이전 부터 계속 하 여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면서 그 들 이 노무 활동 에 종사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가지 고 있 는지 여부 를 전혀 확인 하 지 않 았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적어도 피고인 에게 공소 외 2 의 고용 과 관련 한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 의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검사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