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하 다 . 
 3 ) 소결 론 
 앞서 본 일본 제국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등 이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음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일본 제국 의 후신 으로서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등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나마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과거 일본 제국 은 한반도 에 대한 불법 적 인 식민지 배 및 침략 전쟁 의 수행 을 위한 강제 적 인 인력 동원 정책 을 적극 추진 하 기 위하 여 원고 등 을 기망 하 거나 강제 로 연행 하 여 ‘ 위안부 ’ 로서 의 생활 을 강요 하 였 고 , 특히 원고 등 은 나이 어린 여성 들 임 에 도 가족 과 헤어져 거주 이전 의 자유 등 을 박탈 당한 채 위험 하 고 혹독 한 환경 에서 성행위 를 강요 당하 였 다 . 원고 등 은 그 과정 에서 수없이 폭행 당하 였 고 , 기아 와 상 해 , 질병 외 에 도 수시로 찾아오 는 죽음 의 공포 에 시달려야 했 다 . 종전 이후 에 도 ‘ 위안부 ’ 이 었 다는 전력 은 피해 를 입 은 당사자 에게 불명예 스러운 기억 으로 남 아 두고두고 큰 정신 적 상처 가 되 었 으며 , 이 로 인하 여 원고 등 은 이후 의 삶 을 정상 적 으로 이끌 어 나갈 수 없 었 다 . 더구나 위 와 같 은 경험 은 피해자 본인 뿐 만 아니 라 그 가족 들 에게 도 씻 지 못할 회한 으로 남 았 음 이 명백 하 다 . 
 이러 한 가해 행위 의 불법성 의 정도 와 원고 등 의 당시 연령 및 ‘ 위안부 ’ 로 고통 받 은 기간 , 당시 의 환경 과 자유 억압 의 정도 등 원고 등 이 입 은 피해 의 정도 , 원고 등 이 귀국 후 에 겪 은 사회 적 ㆍ 경제 적 어려움 , 불법행위 이후 상당 한 기간 피해 복구 가 전혀 이루 어 지 지 아니 한 점 ,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지급 하 여야 할 위자료 는 적어도 원고 등 에 대하 여 각 100 , 000 , 000 원 이상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 comment _ bc id =" 19 " / > 원고 들 에게 각 100 , 000 , 000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만 원고 들 이 이 사건 청구 시 지연 손해금 을 구하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 는 별도 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라 . 보론 - 청구 권 소멸 여부 에 관한 판단 
 1 ) 청구 권 협정 에 의한 청구 권 < comment _ bc id =" 20 " / > 소멸 여부 
 가 ) ‘ 위안부 ’ 로 동원 된 한국인 들 의 보상금 및 기타 청구 권 이 위 청구 권 협정 의 대상 에 포함 되 어 있 어 청구 권 협정 의 체결 로 소멸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나 )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3 다 6138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청구 권 협정 에 의하 여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① 원고 들 은 피고 를 상대 로 미지급 임금 이나 보상금 을 청구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고 , 일본 제국 의 한반도 에 대한 불법 적 인 식민지 배 및 침략 전쟁 의 수행 과 직결 된 반 인도 적 인 불법행위 를 전제 로 위자료 를 청구 하 고 있 다 . 
 ② 청구 권 협정 의 체결 경과 와 그 전후 사정 에 의하 면 , 청구 권 협정 은 일본 제국 의 불법 적 식민지 배 에 대한 배상 을 청구 하 기 위한 협상 이 아니 라 기본 적 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 에 근거 하 여 한 일 양국 간 의 재정 적 ㆍ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 를 정치 적 합의 로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고 판단 된다 . 
 ③ 청구 권 협정 제 1 조 에 따라 피고 가 대한민국 정부 에 지급 한 경제 협력 자금 이 제 2 조 에 의한 권리 문제 의 해결 과 법 적 인 대가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있 는지 도 분명 하 지 아니하 다 . 
 ④ 청구 권 협정 의 협상 과정 에서 피 고 는 일본 제국 의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을 인정 하 지 않 은 채 , ‘ 위안부 ’ 피해자 들 에 대한 법 적 인 배상 을 원천 적 으로 부인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한 일 양국 의 정부 는 일본 제국 의 한반도 지배 의 성격 에 관하 여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였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위자료 청구 권 이 청구 권 협정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⑤ 대통령 이나 관계 행정 부서 의 의견 이 사법부 의 판단 을 구속 할 수 는 없 으며 , 국가 가 조약 을 체결 하 여 외교 적 보호 권 을 포기 함 에 그치 지 않 고 국가 와 는 별개 의 법인격 을 가진 국민 개인 의 동의 없이 국민 의 개인 청구 권 을 직접 적 으로 소멸 시킬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