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를 가하 였 다 . 
 나 . 판단 
 공소 외 1 회사 는 그 회계 연도 의 단체 협약 에 따라 성과급 지급 조건 이 달성 여부 가 판명 되 기 전 인 8 월 과 12 월 의 성과급 일부 를 미리 지급 하 였 다 . 한편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인 1 은 이 사건 회계 분식 을 처음 부터 직접 적 으로 지시 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고 , 해양 프로젝트 에 대한 대 규모 손실 등 이 결산 에 반영 되 지 않 았 음 을 각 회계 연도 결산 시 인식 하 였음에도 이 를 묵시 적 으로 승인 하 는 등 의 행위 로 이 사건 회계 분식 을 하 였을 뿐 이 다 . 뿐 만 아니 라 2013 . 8 . 내지 2013 . 12 . 및 2014 . 8 . 내지 2014 . 12 . 을 기준 으로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과 같 은 재무제표 가 작성 되 지 않 았 으므로 (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재무제표 는 각 회계 연도 의 1 월 내지 3 월 경 작성 되 었 다 ) , 피고인 1 이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과 같이 허위 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이용 하 여 성과급 의 지급 을 집행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나아가 허위 의 재무제표 가 작성 된 후 이미 지급 된 성과급 을 회수 하 지 않 은 행위 는 성과급 의 지급 을 집행 한 행위 와 동일 한 것 으로 볼 수 없 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거나 부족 하 다 .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나 , 이 와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1 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제 4 의 나 . 항 기재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안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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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6 . 12 . 7 . 선고 2016 고합 88 판결 공직 선거법 위반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수빈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2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아산시 △△ 읍 에 있 는 ‘◇◇ 공인 중개사 ’ 를 운영 하 는 사람 으로 , 2016 . 4 . 13 . 실시 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아산시 ○ 선거구 의 예비 후보 자 로 등록 하 였 던 공소 외 1 의 친구 이 다 . 
 누구 든지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공직 선거법 에 규정 된 방법 을 제외 하 고 선전 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 그 밖 의 집회 등 의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2016 . 2 . 14 . 17 : 05 경 부터 같 은 날 19 : 20 경 까지 아산시 △△ 읍 에 있 는 ‘□□□□’ 식당 ( 이하 ‘ 이 사건 식당 ’ 이 라 한다 ) 에서 , 공소 외 1 로 하여금 같 은 날 개최 된 공소 외 1 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 한 공소 외 3 등 24 명 에게 지지 를 호소 하 게 한 다음 , 위 24 명 에게 합계 616 , 000 원 상당 의 갈비 와 주류 등 을 제공 함 으로써 ,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16 , 공소 외 24 , 공소 외 1 의 각 일부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4 , 공소 외 3 , 공소 외 15 , 공소 외 9 , 공소 외 20 , 공소 외 14 , 공소 외 21 , 공소 외 1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공소 외 25 , 공소 외 22 , 공소 외 6 , 공소 외 8 , 공소 외 12 에 대한 각 문 답 서 
 1 . 공소 외 7 , 공소 외 18 , 공소 외 5 , 공소 외 2 , 공소 외 19 , 공소 외 17 , 공소 외 10 , 공소 외 13 의 각 확인 서 
 1 . 식대 현금영수증 
 1 . 각 통화 내역 
 1 . 녹음 파일 
 1 . 식당 CCTV - USB 
 1 . 고발장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 조 제 2 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주장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 으로부터 갈비 와 주류 등 을 제공 받 은 24 명 은 우연히 이 사건 식당 에 모였 고 , 피고인 은 평소 지인 들 의 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