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경남 도 는 “ 박완수 의원 이 주장 하 는 국민 권익 위원회 , 대법원 판례 에서 유권 해석 하 고 판결 한 부분 은 타 행위 ( 도시 개발 사업 등 ) 의 사업 시행 자 에게 부과 해야 하 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개별 건축주 에게 부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부과 대상 에 대한 판단 이 지 , 사업 시행 자 인 창원 시장 이 창원시 예산 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 은 아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