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자치 광장 ] 서울 교통 공사 정규직 화 논란 따져 보 기 / 김종진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부 소장 
 [ 자치 광장 ] 서울 교통 공사 정규직 화 논란 따져 보 기 / 김종진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부 소장 
 입력 : 2018 - 10 - 28 22 : 44 ㅣ 수정 : 2018 - 10 - 28 22 : 50 
 서울 교통 공사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문제 를 두 고 논란 이 거세 다 . 국민 들 관심 이 큰 사안 인 만큼 정규직 화 전환 대상 과 시점 , 인원 과 절차 등 사실 관계 를 냉정 하 게 따져 봐야 한다 . 하지만 의혹 제기 가운데 사실 과 맞 지 않 거나 무리 한 주장 이 적 지 않 다 . 가령 , 서울 교통 공사 비정규직 의 ‘ 정규직 전환 ’ 은 일반 국민 들 이 알 고 있 는 정규직 이 아니 었 다 . 초기 에 는 2007 년 노무현 정부 가 추진 한 공공 부문 정규직 화 에 따라 거의 대부분 ‘ 무기 계약직 ’ 으로 전환 됐 다 . 서울시 가 무기 계약직 을 정규직 으로 통합 하 기 시작 한 건 작년 부터 다 . 
 기존 에 서울시 및 서울 교통 공사 의 정규직 전환 은 대부분 청소 , 경비 업무 였 고 완전 한 정규직 전환 업무 는 정규직 과 동일 유사 업무 이 거나 생명 안전 업무 가 대부분 이 다 . 대표 적 으로 2016 년 5 월 구의역 사고 이후 ‘ 생명 안전 업무 ’ 의 직 영화 를 통한 안전 업무 직 이 포함 되 어 있 다 . 그 뒤 공개 채용 과정 을 통해 무기 계약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했 다 . 다만 구의역 사고 이전 에 무기 계약 으로 전환 된 인원 약 313 명 은 기존 에 전환 됐 다 . 결국 정규직 전환자 1285 명 중 352 명 은 구의역 사고 이전 부터 근무 한 인원 이 고 , 933 명 ( 공개 채용 620 명 , 고용 승계 313 명 ) 은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 계약 전환 인력 이 다 . 서울 교통 공사 사내 친 인척 비율 이 11 . 2 % 라는 지적 도 꼼꼼히 따져 볼 일 이 다 . 신한은행 이나 아시아나항공 의 사내 부부 비율 만 해도 각각 8 % 와 4 . 6 % 다 . 
 청년 일자리 감소 주장 역시 사실 과 다르 다 . 약 1 만 명 의 정규직 전환 인력 은 거의 대부분 청소 , 경비 등 고령자 다 . 게다가 이 업무 는 신규 인력 도 51 세 이상 을 채용 한다 . 때문 에 서울시 는 2016 년 부터 산하 공공 기관 에서 청년 일자리 채용 을 늘리 기 위해 노사 합의 로 임금 피크 제 시행 예산 을 추가 고용 에 쓰 고 있 다 . 지난 2 년 간 서울 교통 공사 는 공개 채용 으로 청년 일자리 에 620 명 을 더 채용 했 다 . 
 보수 정부 9 년 동안 무기 계약직 전환 비정규직 은 10 명 중 1 . 6 명 에 불과 했 다 . 지난 10 년 동안 공공 부문 조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서울시 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현실 을 외면 하 지 않 고 추진 했 던 정책 은 양극 화 와 차별 을 해소 하 는 정책 으로서 그 자체 로 평가 받 아야 한다 . 
 2018 - 10 - 29 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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