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실패 ' 나랏돈 ' 으로 메워 주 려나 ? 
 이주호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자신 의 발언 을 뒤집 고 자율 형 사립 고 에 대한 교육 정책 실패 를 ' 나랏돈 ' 지원 으로 해결 하 려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난 2009 년 하반기 . 이주호 장관 은 " 사학 이 사학 다워 지 고 설립 이념 에 맞 는 다양 한 학교 를 만들 겠 다 " 며 100 개 의 자율 형 사립 고 를 만들 겠 다고 발표 했 다 . 
 그 의 약속 은 일 반고 의 등록금 3 배 를 거둘 수 있 는 사학 을 자율 형 사립 고로 지정 하 되 지정 학교 에 대해서 는 정부 재정 지원 을 단 한 푼 도 제공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었 다 . 대신 자율 형 사립 고 를 지원 하 지 않 아 남 는 돈 은 시설 과 학력 이 뒤처지 는 공립 일 반고 에 더 지원 함 으로써 공립 고 수준 도 함께 격상 시키 겠 다고 그 는 강조 했 다 . 
 그러나 자율 고 출범 1 년 만 에 이주호 장관 의 약속 은 헌신 짝 처럼 내팽개쳐졌 고 그 가 인수위 시절 부터 그토록 강조 해 왔 던 자율 형 사립 고 정책 은 ' 실패 ' 라는 굴레 를 뒤집 어 쓰 고 있 다 . 
 교과 부 는 대 규모 미달 사태 로 정상 운영 이 힘들 어 진 자율 형 사립 고 에 국고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이른바 금융 기관 퇴출 이나 이용 되 는 것 으로 알 았 던 ' 워크아웃 ' 이 라는 제도 를 자율 형 사립 고 의 국고 지원 구실 로 삼 았 다 . 
 워크아웃 은 신입 생 충원 율 이 60 % 미만 인 자율 고 를 대상 으로 실시 된다고 한다 . 올해 신입 생 모집 결과 60 % 를 채우 지 못한 자율 형 사립 고 는 서울 용문 고 와 동양 고 다 . 
 이 들 두 학교 는 당초 나랏돈 지원 을 한 푼 도 받 을 수 없 었 는데 교과 부 의 이번 조치 로 학교 가 망하 지 않 는 수준 의 ' 세금 ' 을 지원 받 게 됐으니 큰 안도 의 한숨 을 쉴 수 있 게 됐 다 . 
 이주호 장관 은 자신 의 약속 을 뒤집 었 지만 한마디 유감 표명 이나 사과 를 하 지 않 았 다 . 
 교과 부 차관 과 장관 재임 시절 , 새로운 입시 정책 이나 성과 를 설명 하 는 데 는 주저 없이 기자 앞 에 나섰 던 그 다 . 
 이주호 장관 은 그 의 정책 실패 에 대해 국민 에게 떳떳 하 게 설명 하 고 그 의 경쟁 주의 , 시장 주 의 원칙 에 맞 게 미달 된 학교 는 스스로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