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 만 民資 ’ 대구 부산 고속 도 요금 내려야 
 민자 라는 이유 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보다 비싼 통행료 를 받 고 있 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가 사실상 국민 연금 공단 소유 인 만큼 통행료 를 인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27 일 발표 한 ‘ 공공 부문 의 민간 투자 사업 출자 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보고서 에서 공공 부문 의 민간 투자 사업 참여 와 관련 한 문제점 과 개선 방향 을 제시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민자 고속도로 로 알 고 있 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 의 국민 연금 공단 지분 율 이 59 . 1 % 나 돼 무늬 만 ‘ 민자 ’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따라서 국민 연금 공단 이 최대 지분 을 소유 한 대구 부산 고속도로 의 통행료 가 매우 비싸 인근 지역 주민 의 불만 이 높 은 점 을 고려 해 한국 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 으로 조정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고 보 고서 는 제안 했 다 . 
 이 처럼 공공 부문 이 민간 투자 사업 으로 건설 된 대구 부산 고속도로 등 전국 6 개 고속도로 와 철도 지분 을 대거 사들여 취득 률 이 50 % 를 넘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따라서 공공 부문 지분 율 이 50 % 이상인 고속도로 와 철도 는 민간 자본 유치 라는 취지 가 퇴색 한 만큼 , 통행료 를 정부 재정 으로 만든 시설 과 비슷 한 수준 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공공 부문 의 민간 투자 사업 출자 가 확대 되 면서 국토 해양 부 , 국민 연금 공단 , 한국 도로공사 , 한국 철도 공사 등 의 지분 율 이 50 % 를 넘 는 사례 가 최근 부쩍 증가 했 다 . 
 특히 부산 울산고속도로 는 민간 자본 이 전혀 들어오 지 않 아 지분 51 . 0 %, 49 . 0 % 를 각각 보유 한 한국도로공사 와 국민연금 공단 의 출자 로 만 건립 됐 다 . 
 인천 국제 공항철도 는 한국 철도 공사 와 국토 해양 부 지분 율 이 98 . 7 % 이 고 일산 , 퇴계원 을 연결 하 는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는 국민 연금 공단 지분 율 이 86 . 0 % 에 달한다 . 
 한편 이 보고서 는 국회의원 들 의 의정 활동 을 지원 하 려는 목적 에서 발간 된다는 점 에서 향후 통행료 조정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경기도 와 경기도 의회 는 서울 외곽 순환 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를 낮추 기 위한 특별 팀 을 구성 해 지난 3 월 부터 본격 적 인 활동 에 들어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