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得 보다 失 많 다 ” 연구 보 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이 아동 · 청소년 의 학습 권 과 복지 침해 우려 가 크 다는 내용 의 연구 보고서 가 지난해 초 나온 것 으로 알려져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 을 추진 하 고 있 는 지역 을 중심 으로 상당 한 후폭풍 을 몰 고 올 전망 이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교육개발원 이 지난해 1 월 내놓 은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 보고서 에 따르 면 “ 소규모 학교 통폐 합의 주요 목표 가 교육 재정 절감 이 라는 점 에 비춰 보 면 실제 통폐합 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 는 미미 한 수준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또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은 지역 사회 의 인구 감소 를 촉진 하 고 지역 공동체 문화 에 도 좋 지 않 은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교육개발원 은 연구 자료 가 확보 된 전남 지역 을 정밀 분석 한 결과 , 학교 1 곳 이 문 을 닫 을 때 마다 시 또는 군 단위 지역 에서 초 · 중 · 고 에 다닐 만 한 연령 대 의 청소년 은 79 ∼ 130 명 줄 고 , 학부모 인구 도 111 명 줄어드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고 밝혔 다 . 이 보고서 는 “ 소규모 학교 의 통폐합 이 농산어촌 의 정주 여건 을 개선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인구 를 유출 시키 고 황폐 화 시키 는 등 지역 공동체 에 직접 적 인 악영향 을 주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도서 지역 이 많 은 전남 중심 의 이 보고서 내용 이 알려짐 에 따라 울릉도 에서 추진 중 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역시 같 거나 비슷 한 결과 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울릉 교육 지원 청 의 울릉군 내 4 개 중학교 를 통폐합 해 1 개 기숙 형 공립 중학교 를 설립 하 는 계획 도 한국교육개발원 의 보고서 내용 을 분석 해 원점 에서 재검토 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울릉 교육 지원 청 은 지난 9 일 오후 울릉군 한마음 회관 에서 가진 학부 모설 명회 자리 에서 “ 읍 · 면간 교육 격차 해소 , 학부모 재정 부담 경감 , 예 · 체능 교육 과정 정상 화 는 물론 , 공동체 생활 , 방과 후 학교 를 통한 다양 한 특기 적성 교육 등 이 가능 해진다 ” 며 기숙 형 중학교 가 소규모 학교 를 살리 기 위한 정책 임 을 부각 시키 는 홍보 에 만 치중 했 을 뿐 한국교육개발원 의 연구 보고서 내용 과 같 은 부작용 발생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한마디 도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또한 질 의 응답 시간 에 도 속리산 중학교 를 견학 다녀온 학부모 두 사람 의 질문 만 받 고선 서둘러 2 시간 만 인 9 시 쯤 설 명회 를 마무리 했 다 . 지역 학부모 들 은 “ 제대로 된 질문 기회 조차 주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기숙 형 공립 중학교 설립 에 대한 일방 적 인 홍보 행사 에 불과 하 다 ” 며 “ 울릉 교육청 은 한국교육개발원 의 보고서 내용 을 학부모 를 비롯 해 지역 주민 에게 설명 하 는 공청회 를 하루속히 열 어야 한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울릉 교육청 관계자 는 “ 처음 시행 하 다 보 니 각각 의 장 · 단점 이 있 으나 우선 기숙 형 공립 중학교 를 설립 한 후 발생 하 는 문제 들 에 관해서 는 점차 고쳐 나가 면 큰 문제 는 없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은 지난해 1 월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의 통폐합 을 재고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이 보고서 를 냈 지만 대외비 로 지정 된 뒤 여태껏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는 “ 2010 년 에 진행 한 연구 가운데 대외비 로 지정 된 건 이 보고서 가 유일 하 다 ” 면서 “ 대외비 로 지정 한 이유 는 밝힐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