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강원도 교육청 이 합법 노조 지위 를 상실 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 지부 의 전임자 를 허가 했 다 . 고용 노동부 의 ‘ 법상 노조 아님 ’ 통보 이후 시도 교육청 이 전임자 를 허용 한 것 은 처음 이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전교조 강원 지부 사무 처장 의 전임자 요청 을 허가 하 는 관련 공문 을 해당 학교 에 발송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도 교육청 은 전임자 허가 의 근거 로 ‘ 법 외 노조 ( 혹은 헌법 상 조합 ) 의 경우 에 도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는 대 법원 판례 를 들 었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 노조 전임 제 는 노조 에 대한 편의 제공 의 한 형태 이 고 사용 자 가 단체 협약 등 을 통해 승인 하 는 경우 에 인정 된다는 판례 가 있 다 ” 며 “ 법 외 노조 의 경우 에 도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능력 이 인정 되 는 만큼 통상 단체 협약 을 통해 사용 자 의 동의 가 이뤄지는 노조 전임자 를 법 외 노조 라는 이유 로 인정 하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는 앞서 24 일 전교조 전임자 를 인정 하 지 말 것 을 요구 하 는 공문 을 강원도 교육청 에 보냈 다 . 전교조 가 고용 노동부 의 ‘ 법상 노조 아님 ’ 통보 등 으로 노조 의 지위 를 잃 었 기 때문 에 도 교육청 이 전임자 를 허가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 교육부 관계자 는 27 일 “ 교원노조 법 에 의한 전임 허가 이 기 때문 에 법상 노조 만 가능 한데도 강원도 교육청 이 일반 적 상식 으로 이해 하 기 어려운 결정 을 했 다 ” 며 “ 전임 허가 를 취소 하 라는 시정 명령 을 내리 고 , 시정 이 안 되 면 직권 으로 취소 하 고 업무 관련자 에 대해서 는 징계 를 요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교조 강원 지부 는 이날 “ 강원도 교육청 의 결단 을 환영 한다 ” 며 “ 교육감 의 권한 으로 전임자 를 인정 하 는 것 이 법 적 으로 가능 하 다고 밝혀진 만큼 타 시도 의 교육감 들 도 정권 의 눈치 를 보 지 말 고 전교조 전임자 를 인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교조 강원 지부 전임자 는 당초 3 명 이 었 지만 지난해 2 명 이 직권 면직 됐 다 . 춘천 = 이인모 기자 imlee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TV 짤방 영상 여기 서 다 ' VODA ' # 보다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