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 김지헌 기자 ] 은 광석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회장 이 6 일 서울 마포구 중앙 회 사무실 에서 진행 된 천지일보 와 의 인터뷰 에 응하 고 있 다 . ⓒ 천지일보 ( 뉴스 천지 ) 2018 . 4 . 6 “ 어르신 은 공경 과 돌봄 대상 시설 현장 에 맞 는 복지 정책 ” “ 요양 병원 왜곡 운영 으로 노인 복지 의 심각 한 훼손 ” “ 해외 구호 단체 로 받 은 사랑 이젠 제 3 세계 에 돌려 줘야 ” [ 천지일보 = 이태교 기자 ] 한국 은 이미 고령 화 사회 에 진입 한 지 오래 다 . 오 는 2020 년 중반 이 면 초 고령 화 시대 에 진입 할 예정 이 다 . 특히 노인 ( 老人 ) 은 신체 적 ․ 정신 적 기능 약화 로 질병 , 고독 , 외로움 등 시련 을 겪 게 된다 . 이 는 어느 가정 이나 개인 만 의 문제 가 아니 며 사회 와 국가 의 문제 이 며 모두 가 적극 해결 해야 할 점 이 다 . 이 에 전국 양로 시설 및 장기 요양 시설 등 사회 복지 현장 에서 어르신 삶 의 질 향상 과 노인 에 대한 인식 전환 을 위해 40 여 년 째 뛰 고 있 는 은 광석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 중앙 회 ) 회장 을 지난 달 6 일 만나 중앙 회의 주요 활동 , 장기 요양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사항 , 노인 인권 교육 , 시설 종사자 활동 등 에 대해 들 어 봤 다 . ― 사회 복지 분야 에 몸담 은 계기 는 . 사회 복지 분야 에서 42 년 째 활동 하 고 있 다 . 선친 은 목회 자 로서 1967 년 부터 길거리 행려 ( 나그네 가 되 어 돌아다니 는 사람 ) 정신 장애 인 을 위한 사회사업 을 해 왔 다 . 국가 와 지역 사회 , 가족 까지 도 행려 정신 질 환자 에게 관심 을 주 지 않 아 길거리 에서 쓰러져 가 던 시절 에 선친 이 이 들 을 보살폈 다 . 나 는 초등학생 부터 행려 정신 장애 인과 함께 사 는 게 힘들 기 도 했 다 . 하지만 선친 의 깊 은 사랑 과 희생 을 가까이 에서 지켜보 면서 성장 했 고 봉사자 의 삶 에 대한 영향 을 받 았 다 . 지난 1986 년 부터 는 선친 이 운영 하 는 시설 에서 상담 사 로 일 하 기 시작 했 다 . 처음 에 는 5 년 만 이곳 에서 일 하 겠 다고 생각 했 다 . 하지만 그 들 의 삶 이 조금 씩 변화 하 는 모습 을 발견 하 고 , 이 일 에 대한 사명감 을 느끼 게 됐으며 , 현재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 중앙 회 ) 수장 에 까지 이르 렀다 . [ 천지일보 = 이태교 기자 ] 어르신 과 인사 나누 는 은 광석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장 . ( 제공 :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 ⓒ 천지일보 ( 뉴스 천지 ) ― 중앙 회 가 어떤 곳 인지 설명 해 달 라 .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는 6 . 25 전쟁 후 1954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초창기 에 는 전쟁 으로 가족 을 잃 었 거나 버림 받 은 노인 을 양로원 과 경로 원 에서 수용 했 다 . 중앙 회 는 전국 1500 여 개 의 대표 기관 이 다 . 현재 900 여 개 시설 과 소통 하 면서 봉사자 처우 대변 , 적정 수 가 서비스 를 위한 협상 , 국가 와 수준 향상 을 위한 노력 을 펼치 고 있 다 . 특히 양로 시설 , 장기 요양 시설 , 재 가 복지 시설 등 사회 복지 시설 이 제대로 운영 되 도록 각종 시설 안내 를 하 고 법률 문제 까지 지원 하 고 있 다 . 또한 시설 현장 의 목소리 를 담 아 국회 나 보건복지부 에 대변 하 는 비 영리 단체 다 . 특히 초 고령 사회 를 눈앞 에 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의 시설 서비스 향상 , 노인 에 대한 인식 개선 과 복지 정책 제안 등 의 다양 한 활동 을 펼치 고 있 다 . ― 중앙 회 주요 활동 은 무엇 인가 . 노인 의 삶 의 질 향상 과 어르신 을 모시 고 있 는 노인 복지 시설 발전 을 위한 일 을 하 고 있 다 . 소외 계층 어르신 결연 지원 사업 과 정부 에 노인 복지 정책 건의 , 노인 복지 조사 연구 사업 , 교육 훈련 사업 , 국제 및 대외 협력 사업 등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저 수 가 정책 , 시설 현장 과 맞 지 않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정책 이 많 아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많 은 에너지 를 쏟 고 있 다 . 특히 의료 복지 와 노인 복지 불 평등 의 심화 로 요양 병원 의 왜곡 운영 과 노인 복지 의 심각 한 훼손 등 을 개선 하 기 위해 정부 와 의 싸움 도 마다 하 지 않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노인 복지 시설 의 예산 , 인력 등 각종 제도 개선 , 근로 환경 개선 , 원가 절감 을 위한 공동 구매 사업 등 을 하 고 있 다 . 또 6 . 25 전후 복구 과정 에서 해외 구호 단체 들 이 우리 나라 에 무한 사랑 을 베풀 었 던 만큼 , 이젠 우리 가 제 3 세계 에 베푸 는 활동 도 하 고 있 다 . 지난해 6 월 캄보디아 에 노인 복지 센터 ( 헬프 엘더스 피스 센터 ) 를 개소 했 다 . 캄보디아 현지 에서 노인 복지 전문가 를 양성 하 고 , 천막집 을 개선 해 주 는 러브 하우스 사업 , 주간 보호 센터 를 만들 어 현지 노인 에게 직접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모델 구축 에 힘쓰 고 있 다 . [ 천지일보 = 이태교 기자 ] 5 일 중앙 회 캄보디아 지회 헬프 엘더스 피스 센터 를 방문 한 은 광석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장 ( 왼쪽 에서 일곱 번 째 ) 이 반 테 아 이 메 안체 이주 수운 바버 주지사 ( 오른쪽 에서 다섯 번 째 ) 등 과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제공 :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 ⓒ 천지일보 ( 뉴스 천지 ) 2018 . 3 . 5 ― 장기 요양 본인 부담 상한 제 시행 에 따른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는데 해결 할 방법 은 . 우리 나라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2008 년 7 월 본격 도입 됐 다 . 고령 이나 치매 가족 등 노인 성 질환 으로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할 수 없 는 노인 과 질 환자 를 대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됐 다 . 하지만 노인 인구 의 7 % 수준 으로 OECD 평균 보다 5 % 정도 는 여전히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19 대 대통령 선거 기간 문재 인 대통령 후보 뿐 아니 라 안철수 후보 , 유승민 후보 가 의료 복지 와 노인 복지 의 불 평등 과 차별 의 핵심 인 ‘ 장기 요양 본인 부담 상한제 ’ 를 핵심 공약 으로 수락 한 정책 이 다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건강 보험 에 적용 되 는 제도 로 본인 부담 때문 에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정책 이 다 . 하지만 장기 요양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100 대 국정 과제 에서 빠졌 고 , 그 공약 이 왜 사라지 게 됐 는지 아직 도 복지부 차원 에서 아무런 설명 이 없 다 . 국민 에게 가장 먼저 했 던 약속 이 라면 최소한 의 해명 이 라도 있 어야 한다 . 당초 가족 의 부양 부담 과 노인 의료비 부담 을 줄이 고 의료 재정 을 절감 하 고자 도입 된 제도 가 오히려 노인 요양 병원 에 사회 적 입원 자 가 더 늘 게 되 면서 제도 도입 의 취지 가 무색 해졌 다 . 장기 요양 의 현장 을 무시 한 국가 정책 은 성공 할 수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소통 철학 이 중앙 정부 에 도 자리 잡 아 원활 한 소통 이 이뤄져야 한다 . 중앙 회 는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관계 부처 책임자 와 간담회 개최 , 국회 정책 세미나 참석 , 토론회 개최 등 의 활동 을 하 고 있 다 . [ 천지일보 = 이태교 기자 ] 22 일 노인 복지 인 1 만 여 명 이 서울 여의도 문화 의 마당 에서 ‘ 대통령 노인 복지 공약 1 호 본인 부담 상한 제 이행 촉구 및 노인 장기 요양 정상 화 결의 대회 ’ 를 진행 하 고 있 다 . ( 제공 :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 ⓒ 천지일보 ( 뉴스 천지 ) 2017 . 8 . 22 ―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를 위한 노력 은 . 노인 복지 관련 인재 개발 에 빨간 불 이 들어왔 다 . 이 분야 의 인건비 가 열악 하 다 . 복지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에 비해 70 ~ 80 %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보 니 대학 별 노인 복지 전공 자 들 이 기피 하 고 있 다 . 또 시설 종사자 들 의 역량 강화 를 위해 다양 한 직무 교육 이 필수 적 이 다 . 그런데 현재 연간 16 시간 만 직무 교육 을 인정받 고 있 다 . 공무원 이 인정받 는 시간 에 비하 면 20 %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몸 이 아파 병가 를 사용 할 경우 병원 입원 기준 7 일 만 인정받 는다 . 장기 요양 종사자 의 복지 가 제도 적 으로 취약 하 게 규제 되 다 보 니 벼랑 끝 에 서 있 는 느낌 이 다 . 이 에 따라 중앙 회 에서 는 종사자 역량 강화 를 위해 인식 개선 사업 에 대한 동참 을 유도 하 고 있 다 . 또 ‘ 노인 인권 매뉴얼 ’ 2 판 을 곧 출간 해 보급 할 예정 이 다 . 노인 인권 교육 을 강화 해 노인 인권 보안관 으로서 의 지위 를 부여 하 는 한편 자긍심 을 갖 고 어르신 을 섬기 도록 할 예정 이 다 . 여기 에 ‘ 블랙 닷 캠페인 ( 손바닥 에 검 은 점 하나 를 찍 어 ‘ 나 를 구해 줘 ’ 라는 메시지 를 전하 는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 ’ 과 낙상 방지 운동 까지 추진 해 종합 적 인 수호천사 로서 기능 을 다 할 수 있 도록 교육 하 고 있 다 . 종사자 처우 개선 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사업 도 꾸준 하 게 진행 중 이 다 . ― 개선 이 시급 한 노인 복지 제도 는 . 노인 복지 정책 및 노인 요양 보호 제도 의 개선 이 시급 하 다 . 2008 년 도입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어르신 에 대한 가족 돌봄 부담 을 국가 와 사회 가 나눠 짊어짐 으로써 의료 에 매달렸 던 노인 이 돌봄 영역 으로 이동 하 고 이 로 인한 노인 의료비 절감 과 가족 의 부양 부담 완화 를 위해 도입 된 제도 다 . 하지만 초기 목적 과 달리 요양 서비스 의 질 적 관리 보다 는 보험 재정 절감 만 고수 해 장기 요양 저수 가 정책 만 을 유지 , 향후 제 2 차 장기 요양 5 개년 기본 계획 에서 조차 저수 가 통제 기저 만 보강 하 고 있 어 향후 노년 을 책임져야 할 주요 제도 로 기대 하 기 어렵 다 . 또한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를 이용 하 는 어르신 의 경우 1 인 당 연간 800 ~ 900 만 원 의 비용 을 부담 하 고 있 다 . 반면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는 경우 에 는 의료 보험 의 본인 부담 상한 제도 를 활용 해 낮 은 비용 ( 중위 소득 연간 기준 : 1 인 당 202 만 원 ) 으로 장기 입원 할 수 있 는 제도 적 모순 이 발생 한다 . 이런 모든 부작용 은 의료 복지 와 노인 복지 의 불 평등 을 방치 하 는 데 서 비롯 된다 . 2026 년 에 는 전체 인구 의 20 % 가 노인 인구 인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할 예정 이 고 , 더 많 은 어르신 의 노후 를 책임져야 한다 . 중앙 회가 의료 와 노인 복지 의 구조 적 문제 를 해소 하 는 데 노력 하 고 있 다 . [ 천지일보 = 이태교 기자 ] 은 광석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회장 ( 오른쪽 ) 과 박경서 대한 적십자 회장 이 26 일 북한 노인 지원 및 재외 동포 노인 돕 기 를 위한 협 약식 을 체결 한 뒤 악수 하 고 있 다 . ( 제공 : 한국 노인 복지 중앙 회 ) ⓒ 천지일보 ( 뉴스 천지 ) 2018 . 3 . 26 ― 앞 으로 계획 은 무엇 인가 . 생각 을 바꾸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특히 부정 적 인 생각 을 긍정 적 으로 바꾸 는 것 은 더욱 어렵 다 . 노인 인구 가 급증 함 에 따라 노인 을 바라보 는 시선 이 곱 지 않 다 . 하지만 노인 의료 기술 발전 등 실버산업 을 성장 시키 고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는 기회 가 되 기 도 한다 . 여러 산업 영역 에 ‘ 노인학 ’ 을 접목 하 면 혐로 ( 嫌 老 ) 에서 경로 ( 敬老 ) 의 시대 를 우리 노인 이 열 어 주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이런 차원 에서 한국 에 찾아온 고령 사회 를 축복 으로 보 고 접근 한다면 노인 복지 는 기회 가 될 것 이 다 . 중앙 회 는 고령화 를 신 이 주 신 축복 으로 여기 며 , 여러 시민 사회 와 연대 해 정부 의 노인 복지 정책 기조 가 긍정 적 으로 전환 될 수 있 도록 앞장서 서 정책 제안 , 포럼 , 캠페인 을 적극 추진 하 겠 다 . 특히 우리 나라 평화통일 이후 북한 노인 복지 사업 을 준비 하 기 위해 지난 3 월 26 일 대한 적십자사 와 협약 을 했 다 . 전국 노인 복지 시설 및 사회단체 와 하나 돼 노인 복지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경로 효친 사상 이 이어질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출처 : 천지일보 ( http : / / www . newscj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