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대응 실패 철저히 규명 … 보건 의료 체계 대수술 나서 야 " 메르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사태 를 계기 로 방역망 을 비롯 한 보건 의료 체계 를 대대 적 으로 수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이번 메르스 사태 에서 우리 는 어떤 교훈 을 얻 어 내 제 2 의 메르스 사태 에 대비 해야 할 것 인가 . 메르스 퇴치 전쟁 을 진두지휘 한 안명옥 국립 중앙 의료 원 원장 과 과거 신종 플 루 와 맞서 싸웠 던 전병 율 전 질병관리본부 장 ( 현 연세대 보건 대학원 교수 ) , 방역 전문가 인 강대희 서울대 의과 대학 장 이 2 일 세계일보 지면 을 통해 지상 대담 을 가졌 다 . 안명옥 국립 중앙 의료 원장 ― 이번 메르스 사태 를 악화 시킨 주범 은 무엇 이 라고 진단 하나 . ▲ 안명옥 ( 이하 안 ) = 준비 가 부족 했 다 .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 이 통일 된 형태 로 만들 어 져 있 지 않 아 초반 에 혼란 스러웠 다 . 그 동안 공공 의료 기관 이 탄탄히 성장 해 왔 다면 메르스 사태 와 같 은 혼란 은 없 었 을 것 이 다 . ▲ 전병 율 ( 이하 전 ) = 삼성 서울 병원 에서 첫 번 째 환자 가 확진 판정 을 받 았 을 때 질병관리본부 가 현장 을 장악 했어야 하 는 데 그러 지 못했 다 . 수사관 이 범죄 현장 에서 수사 를 하 는 것 처럼 역학 조사 관이 감염 경로 를 확인 하 고 철저 하 게 격리 시켰어야 한다 . 무엇 때문 에 초기 대응 을 하 지 못했 는지 확실 하 게 밝혀야 한다 . ▲ 강대희 ( 이하 강 ) = 초기 대응 미숙 이 가장 큰 문제 였 다 . 우리 의료 시스템 이 공공 과 민간 의 역할 분담 이 제대로 안 돼 있 어 생긴 일 이 다 . 전염병 보 고 체계 가 안 갖춰져 있 고 문제 상황 에 대한 조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은 점 이 가장 큰 숙제 로 남 았 다 . ― 대형 병원 선호 풍토 때문 에 메르스 환자 의 대부분 이 서울 의 대형 병원 에서 발생 했 다 . ▲ 안 = 빈익빈 부익부 의 문제 다 . 대 규모 자본 이 있 는 대형 종합 병원 에서 는 새로운 의료 장비 를 위한 투자 가 되 고 당연히 환자 들 이 몰린다 . 응급실 과밀화 도 이런 현상 중 의 하나 다 . 당장 우리 동네 , 내 옆 의 의사 를 믿 고 따르 는 것 부터 시작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 전 = 국민 이 함께 내 는 보험료 로 개인 의 진료비 를 충당 한다는 인식 이 부족 하 다 . 우리 나라 는 건강 보험 제도 가 잘 돼 있 어서 의료 기관 에 대한 접근성 이 높 다 보 니 진료 를 받 기 위해 여러 병원 을 전전 하 는 일 이 잦 다 . 내 가 가벼운 질병 으로 많 은 진료 를 받 으면 더 아픈 사람 들 이 진료 를 받 을 수 없 다는 배려 의식 에 대한 교육 이 필요 하 다 . ▲ 강 = 의료 전달 체계 가 저 비용 고 효율 을 추구 하 다 보 니 접근성 이 너무 좋 다 . 수가 를 높여서 접근 장벽 을 높이 는 방법 은 잘 되 지 않 았 는데 이번 기회 를 통해 동네 병원 과 상급 종합 병원 의 역할 분담 이 잘 다듬 어 지 길 바란다 . 전병 율 전 질병관리본부 장 ― 메르스 사태 를 거치 면서 공공 의료 기관 에 대한 재 평가 가 이뤄지고 있 다 . ▲ 안 = 공공 보건 의료 의 존재 이유 는 너무나 명백 하 다 . 양질 의 서비스 를 모든 국민 에게 제공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예측 불허 의 위기관리 능력 을 갖추 기 위해서 는 투자 를 해야 하 고 대응 능력 을 키워야 한다 . ▲ 전 = 마을 마다 소방서 가 있 어서 화재 가 발생 하 면 불 을 끄 듯 공공 의료 기관 이 감염병 이 발생 했 을 때 나설 수 있 어야 하 는데 구조 적 으로 그렇게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현재 의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하 에서 는 공공 병원 이 살아남 을 수 없 는데 당국 은 민간 병원 과 공공 병원 영역 을 나눠서 민간 병원 이 할 수 없 는 역할 을 공공 병원 에 맡기 고 투자 해야 한다 . 당국 은 무엇 이 우선 순위 인지 판단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문제 다 . ▲ 강 = 보건소 나 시 의료 원 등 공공 의료 기관 들 이 단순히 분류 만 돼 있 고 역할 분담 이 없 다 보 니 결국 엔 민간 병원 들 이 공공 역할 을 했 다 . 시 의료 원 에 음압 병실 만들 자는 주장 이 제기 됐 는데 여기 에 는 반대 한다 . 전국 을 몇 개 거점 으로 나눠서 큰 병원 몇 개 에 집중 적 으로 시설 을 제공 하 는 게 맞 다고 생각 한다 . 공공 의료 기관 은 진료 기능 외 에 교육 등 다른 공공 기능 을 수행 하 는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민간 병원 이 라도 음압 시설 등 을 주 고 잘 운영 되 도록 만 하 면 된다 . ― 차제 에 질병관리본부 를 외청 으로 격상 시키 거나 보건 차관 을 신설 하 자는 주장 이 나온다 . ▲ 안 = 당장 한두 군데 를 고친다고 병폐 의 근본 이 해결 될 것 으로 보 지 않 는다 . 결국 은 최종 결정 을 누가 하 는 것 이 냐 하 는 부분 이 다 . 전문가 들 을 중심 으로 끝 장토 론 이 필요 하 다 . ▲ 강 = 질병관리본부 가 청 으로 독립 한다고 해도 여러 단계 의 보고 체계 를 거칠 수 밖에 없 는 현 상황 에서 대통령 에게 직접 보 고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가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파격 적 인 조직 개편 보다 는 기본 적 인 체계 를 갖추 면서 역할 을 다듬 는 게 맞 는 방향 이 라고 본다 . 강대희 서울대 의과 대학 장 ― 정부 의 신종 플 루 백서 가 이번 메르스 사태 에서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았 다 . ▲ 안 = 백서 를 제작 한 후 엔 그 에 맞 는 후속 조치 가 있 어야 한다 . 공공 의료 기관 이 200 여 개 가 있 지만 인수인계 는 커녕 제대로 된 전달 체계 가 없 었 다 . ▲ 전 = 공무원 의 교육 과 훈련 에서 큰 맹점 이 있 었 다 . 재난 이나 위기 상황 에 대처 하 는 방법 에 대해 교육 하 고 숙지 해야 하 는데 매우 제한 적 으로 하 고 있 다 . 백서 를 만들 었 으면 공무원 들 이 이 를 계속 공부 하 고 대비 하 도록 해야 한다 . ▲ 강 = 독립 적 이 고 객관 적 인 기구 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 를 조명 하 는 백서 를 만들 어야 한다 . 복지부 에서 는 자신 의 치부 를 있 는 그대로 드러내 기 힘들 기 때문 에 철저 하 게 규명 하 기 어렵 고 , 민관 합동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해서 몇 년 이 걸리 더라도 꼭 해야 한다 . ― 메르스 대응 과정 에서 의료진 의 희생 이 컸 다 . ▲ 안 = 의료진 은 헌신 을 넘 어서 자신 의 생명 을 내놓 고 , 다른 생명 을 돌보 고 있 다 . 국가 의 홀대 에 도 묵묵히 자기 일 을 하 는 대한민국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는 전사 들 이 다 . 하지만 앞 으로 재난 상황 마다 이 들 에게 기댈 수 는 없 다 . 공공 의료 기관 에 대한 투자 와 지원 이 필요 하 다 . ▲ 전 = 국가 는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 기 위해서 존재 하 는 데 국가 가 실패 한 일 을 의료진 개개인 의 희생 으로 막 은 셈 인데 국가 가 이 부분 에 대해서 깊이 반성 해야 한다 . 치료제 , 의료 장비 , 격리 시설 등 을 정부 가 제대로 준비 하 지 않 았 다가 질병 관리 에 실패 하 니까 민간 의료 기관 이 희생양 이 됐 다 . ▲ 강 = 메르스 사태 는 국가 가 실수 하 고 민간 의 영역 에서 해결 을 했 다고 봐야 한다 . 메르스 사태 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은 방역 당국 의 컨트롤 타워 가 부재 했 다는 점 인데 국가 가 책임 을 민간 에 떠넘기 고 있 다 . 당국 이 보다 적극 적 으로 책임 과 의무 를 나눠 지 고 민간 과 정부 가 수평 적 인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파트너십 을 공공 이 해야 한다 . ▲ 전 = 메르스 관련 이른바 왕따 현상 을 보 면서 많 은 실망 을 느꼈 고 한국 사회 가 아직 멀 었 구나 라고 생각 했 다 . 환자 들 에게 일종 의 낙인 이 찍힌 셈 인데 환자 와 접촉 하 거나 격리 된 사람 들 이 사회 적 으로 비난 을 받 다 보 니까 역학 조사 에서 숨기 는 일 까지 생겼 다 . 사회 전체 가 이번 일 에 대해서 반성 해야 한다 . 정리 · 사진 = 조병욱 · 김민순 · 이재호 기자 brightw @ segye . com ▶ HOT 포토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