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관심 부족 · 행정 기관 업무 처리 방법 이 주원인 ( 속초 = 연합뉴스 ) 이종건 기자 =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카드 를 부정 사용 했 다가 요금 을 환수 당한 사례 가 최근 4 년 6 개월 동안 속초 시 에서 만 563 건 이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요금소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14 일 속초시 에 따르 면 2014 년 부터 지난달 말 까지 4 년 6 개월 간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카드 를 부정 사용 했 다가 감 면 받 은 요금 을 환수 당한 사례 가 563 건 , 환수 금액 은 90 만 5 천 840 원 으로 집계 됐 다 . 부정 사용 자 는 96 명 으로 나타났 다 . 부정 사용 대부분 은 감면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이 상실 됐 음 에 도 카드 를 사용 한 경우 다 .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카드 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를 이용 하 는 설악 권 주민 들 의 경제 적 부담 을 줄여 주 고자 통행료 의 절반 을 강원도 와 설악 권 4 개 시 , 군 이 부담 하 기 로 하 고 각 자치 단체 가 2010 년 부터 주민 들 에게 발급 해 온 카드 다 . 속초시 관계자 는 " 거주지 를 속초 가 아닌 다른 곳 으로 옮기 거나 차량 등 록지 가 다른 지역 으로 이전 되 면 감면 대상 자격 이 상실 되 는 데 자격 상실 후 에 도 카드 를 사용 한 것 이 밝혀져 요금 을 환수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카드 부정 사용 은 악의 적 인 경우 보다 는 해당 기관 의 업무 처리 방법 과 감면 카드 사용 방법 에 대한 운전자 관심 부족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현행 자격 상실자 업무 처리 는 속 초시 의 경우 1 주일 단위 로 대상자 를 모아 통행료 를 징수 하 는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주식회사 에 통보 하 고 회사 측 은 이 를 토대 로 감면 대상자 데이터 를 수정 해 요금 을 받 고 있 다 . 따라서 자격 상실자 도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주식회사 가 속 초시 로부터 자료 를 받 아 데이터 를 수정 하 기 전 까지 최대 1 주일 간 은 카드 를 사용 할 수 있 고 이때 사용 된 카드 가 요금 정산 과정 에서 부정 사용 으로 분류 돼 운전자 들 은 감 면 받 은 부분 을 토해 내 야 한다 . 운전자 들 은 " 자격 상실자 를 1 주일 단위 로 모아서 통보 할 것 이 아니 라 매일 매일 통보 해 주 면 이 같 은 문제 는 사라질 것 " 이 라며 " 시스템 개선 이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 는 " 1 주일 단위 로 처리 하 던 자격 상실자 통보 를 2 ∼ 3 일 단위 로 단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보 겠 다 " 며 " 운전자 들 도 자격상실 등 을 숙지 하 고 카드 를 사용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한편 감면 카드 소지 주민 은 미시령 동서 관통 도로 이용 시 통행료 의 절반 을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감면 되 는 통행료 는 강원도 와 해당 시 , 군 이 절반 씩 부담 한다 . 강원도 와 시 · 군 은 카드 에 등록 된 사람 이 카드 에 등록 된 차량 을 운행 할 때 만 카드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고 이 규정 을 어기 면 지원 받 은 금액 을 환수 하 고 1 ∼ 6 개월 동안 카드 사용 을 정지 하 도록 했 다 . 타인 에게 양도 , 매매 , 대여 할 수 도 없 다 . momo @ yna . co . kr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