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청구 의 소 의 이익 
 
 재판 요지 
 비록 원고 가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토지 를 자경 하 지 아니하 여서 토지 가 국가 에 매수 되 어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는 국가 에 대한 보상 권 행사 의 방법 으로 원인 무효 인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를 구할 이익 이 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5 조 
 
 참조 판례 
 1968 . 3 . 25 . 선고 68 다 2420 판결 ( 판례 카 아드 229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① 민 362 , 판결 요지 집 농지 개혁 법 제 5 조 ( 85 ) 1643 면 ) 
 1968 . 11 . 25 . 선고 65 다 2404 판결 ( 판례 카 아드 850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④ 민 38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 4 ) 910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2590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3 . 20 . 선고 68 다 2420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중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경기도 광주군 대왕 면 상 적리 236 밭 433 평 , 같 은 곳 442 밭 1 , 641 평 에 관하 여 1965 . 11 . 18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광주 등기소 접수 제 15185 호 로서 194 . 2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3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은 원 · 피고 의 평등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경기도 광주군 대왕 면 상 적리 236 밭 433 평 , 같 은 곳 442 밭 1 , 641 평 에 관하 여 1965 . 11 . 18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광주 등기소 접수 제 15185 호 로서 1944 . 2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위 토지 를 인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인도 부분 에 대한 가집행 의 선고 를 바란다 . 
 
 이 유 
 1 . 원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에 관하 여 본다 . 
 경기도 광주군 대왕 면 상 적리 236 밭 433 평 및 같 은 곳 442 밭 1 , 641 평 에 관하 여 1965 . 11 . 18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광주 등기소 접수 제 15185 호 로서 1944 . 2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과 피고 가 위 토지 를 현재 점유 경작 하 고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공문서 인 갑 제 1 호 증 의 1 , 2 ( 등기부 등본 ) , 갑 제 2 호 증 의 1 , 2 ( 호적 등본 ) , 공성 부분 의 성립 을 인정 하 는 갑 제 3 호 증 의 1 ( 솟 장 ) , 공문서 인 갑 제 3 호 증 의 2 , 3 , 4 , 5 ( 우편 송달 보고서 ) , 갑 제 4 호 증 ( 판결 ) , 갑 제 7 , 8 호 증 ( 토지 대장 등본 ) , 을 제 2 호 증 ( 경작 농지 증명 원 )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 , 당 심증 인 소외 2 의 각 증언 ( 소외 2 의 증언 중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위 토지 는 1911 . 6 . 21 . 과 1911 . 7 . 31 . 원고 의 할아버지 인 소외 3 이 사정 받 은 소외 3 의 소유 로서 1948 . 3 . 경 소외 3 이 피고 에게 소작 을 주 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는 물론 지금 까지 내내 피고 가 경작 하 고 있 는 사실 , 소외 3 은 1948 . 6 . 25 . 사망 하 고 그 의 아들 인 소외 4 가 그 의 상속인 이 되 었 다가 소외 4 도 1967 . 10 . 7 . 서울 가정 법원 의 실종 선고 확정 으로서 생사 불명 기간 만료 로 1958 . 7 . 27 . 사망간 주 됨 으로써 원고 가 그 의 상속인 이 된 사실 , 피고 는 원고 의 할아버지 소외 3 이 위 와 같이 1948 . 6 . 25 . 이미 사망 한 후 에 소외 3 이 생존 하 던 때 인 1944 . 2 . 1 . 위 토지 를 소외 3 으로부터 매수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매수 하 였 다고 허위 사실 을 내세워 소외 3 이 소외 5 집 에 생존 거주 하 고 있 는 것 같이 가장 하 여 망 소외 3 을 상대 로 1965 . 5 . 65 가 4203 호 로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위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아 위 와 같이 1965 . 11 . 18 . 자 로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원심 증인 소외 6 , 당 심증 인 소외 7 의 증언 은 믿 을 수 없 고 달리 반증 이 없 으니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비록 원고 의 할아버지 소외 3 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위 토지 를 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