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부 , 05 / 28 , 물가 잡 기 실패 박스 
 이명박 대통령 은 2008 년 3 월 생활 물가 를 잡 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생활필수품 52 개 품목 을 집중 관리 하 는 이른바 ‘ MB 물가 지수 ’ 를 내놨 다 . 2011 년 까지 이 들 품목 의 평균 상승 률 은 15 . 2 % 에 이르 렀다 . 물가 를 제대로 잡 지 못했 다는 걸 뒷받침 해 주 는 수 치 다 . 
 이 대통령 은 연초 신년 연설 을 통해 올해 는 어떠 한 일 이 있 어도 물가 를 3 % 초반 으로 잡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다행히 통계청 이 발표 한 소비자 물가 동향 에 따르 면 3 월 소비자 물가 는 전월 대비 0 . 1 %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2 . 6 % 상승 했 다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이 2 % 대 를 기록 한 것 은 19 개월 만 이 다 . 
 하지만 일시 적 이 라는 게 대체 적 인 시각 이 다 . 3 월 물가 하락 을 견인 했 던 일회성 요인 들 을 제거 했 을 때 물가 여건 이 2 월 에 비해 개선 되 지 못했으며 4 월 이후 에 는 다시 3 % 대 로 올라갈 가능 성 이 높 다 . 공공요금 이 줄줄이 인상 태세 를 갖추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뛰 는 소비자 물가 … 뒷걸 음치 는 소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 1 월 말 현재 주요 식료품 가격 변화 추이 를 비교 해 보 면 종가 집 포기김치 ( 4 . 5 ㎏) 는 2 만 2 천 900 원 에서 2 만 6 천 200 원 으로 29 % 상승 했 다 . 목 우촌 로스 햄 ( 500 g ) 은 4 천 450 원 에서 51 % 오른 6 천 750 원 , 농심 신라면 ( 5 개 입 ) 은 2 천 600 원 에서 3 천 170 원 이 됐 다 . 4 년 전 시장 등 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 600 ｇ ) , 무 ( 1 개 ) , 우유 ( 1 ℓ) 등 3 품목 을 구입 할 때 1 만 740 원 이 들 었 던 데 비해 지금 은 1 만 4 천 369 원 이 필요 하 다 . 
 한국은행 과 통계청 이 지난 1 월 발표 한 ‘ 품목 별 소비자 물가 상 승률 ’ 자료 를 보 면 , 지난해 가격 상승 률 이 가장 높 았 던 품목 은 고춧가루 다 . 전년 보다 50 . 6 % 나 치솟 았 다 . 콩 ( 43 . 7 %)· 부엌 용구 ( 42 . 9 %)· 오징어채 ( 40 . 9 %)· 마른오징어 ( 37 . 5 %)· 고등학교 교과서 ( 36 . 6 %)· 장갑 ( 31 . 3 %)· 오징어 ( 29 . 1 %)· 소금 ( 28 . 6 %)· 돼지고기 ( 28 . 1 %) 가 그 뒤 를 이으며 상위 10 대 상승 품목 에 올랐 다 . 
 주부 박모 씨 ( 35 ) 는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이 4 % 라고 하 지만 장 을 보 면 체감 상승 률 은 몇 배 에 달한다 ” 며 “ 네 식구 가 한 자리 에 둘러앉 아 먹 으려면 고등어 · 나물 · 감자 따위 로 만 찬 을 마련 해도 3 만 원 은 거뜬히 넘어선다 ” 고 말 했 다 . 
 농수 축산물 을 비롯 한 생필품 가격 상승 은 식당 메뉴 가격 의 상승 을 견인 했 다 . 2008 년 8 월 과 올 5 월 현재 , 대구시 중구 한 식당 의 음식 값 을 보 면 2 천 원 하 던 국수 가 3 천 원 으로 , 3 천 원 하 던 된장찌개 가 4 천 원 으로 올랐 다 . 33 ~ 50 % 나 치솟 은 것 이 다 . 이 가게 주인 나모 씨 ( 43 ) 는 “ 서민 들 이 주로 이용 하 기 때문 에 될 수 있 으면 가격 을 올리 지 않 으려 했 지만 지난해 봄 부터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물가 가 올라도 소득 이 함께 상승 하 면 가계 부담 은 상대 적 으로 적 다 . 문제 는 그렇 지 않 다는데 있 다 . 
 1 년 전 과 비교 한 지난해 실질 임금 상승 률 은 - 3 . 49 %. 소비자 물가 가 4 % 뛰 었 지만 , 임금 이 오르 지 않 아 노동자 가 실제로 받 는 월급 은 줄 었 다는 뜻 이 다 .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 승률 과 실업 률 을 더 해 국민 이 체감 하 는 경제 적 어려움 을 나타낸 경제고통지수 는 7 . 5 를 기록 했 다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4 % 와 실업 률 3 . 5 % 가 더 해진 결과 다 . 이 는 카드 대란 직후 인 2001 년 8 . 1 , 금융 위기 를 겪 은 2008 년 7 . 9 이후 지난 10 년 간 역대 세 번 째 로 높 은 수준 이 다 . 
 ◆ 인상 기다리 는 공공요금 … 비상 걸린 물가 관리 
 정부 는 전기 요금 을 인상 할 계획 이 다 . 오 는 30 일 전기 위원회 심의 를 거친 뒤 기획 재정부 와 최종 조율 을 통해 다음 달 초 산업용 은 6 %, 주택 용 은 3 % 안팎 인상 할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지난해 두 차례 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산업 용 전기 요금 인상 을 추진 하 자 중소기업 들 의 불만 은 높 아 지 고 있 다 . 산업 용 전기 요금 이 오르 면 원가 상승 부담 이 증가 할 수 밖 에 없 다 . 산업 계 에서 는 7 % 정도 의 요금 인상 이 이뤄질 경우 수백 억 원 의 추가 비용 부담 이 발생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이 들 은 특히 제품 의 원가 부담 에서 전기 요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대 기업 보다 크 기 때문 에 요금 인상 은 매출 감소 와 직결 된다고 고충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전기 요금 인상 으로 하반기 물가 관리 에 도 비상 이 걸렸 다 . 공공요금 의 기초 가 되 는 전기료 가 인상 될 경우 여타 소비자 물가 를 압박 해 서민 들 의 체감 물가 는 악화 될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따른 가계 부담 도 크 게 늘 전망 이 다 . 전기 요금 이 소비자 물가 에서 차지 하 는 가중치 는 2 . 08 % 다 . 즉 전기 요금 이 1 % 오르 면 물가 가 0 . 02 ~ 0 . 03 % 안팎 상승 한다는 얘기 다 . 
 이 같 은 우려 는 현실 로 나타나 고 있 다 . 식품 업계 는 정부 압박 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에 도 불구 하 고 그동안 가격 인상 을 하 지 못한 만큼 의 인상 폭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라면 업체 들 은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10 % 이상 가격 을 올리 겠 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상수도 와 도시 가스 , 고속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에 대한 요구 가 거세 지 고 있 다 . 
 올 초 각 지자체 가 상수도 요금 을 10 % 안팎 으로 올렸 지만 한국 수자원 공사 는 상수도 도매 요금 인상 안 을 국토 해양 부 에 제출 했 다 . 지난해 가스 요금 을 세 번 이나 올린 도시 가스 는 원료비 인상 에 따른 요금 조정 이 이뤄지지 않 아 손실 이 컸 다며 재 인상 을 서두르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는 최근 고속버스 와 시외버스 요금 의 적정 수준 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가 나오 는 대로 인상 률 을 적용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 실패 로 끝 나 는 MB 식 물가 잡 기 
 정부 는 지난해 초 기름 값 이 급등 하 자 정유 회사 와 주유소 를 압박 했 다 . 그 결과 는 반대 로 나타났 다 . 가격 이 별로 내리 지 않 았 다 . 왜 그럴까 . 우리 경제 가 이미 개방 화 되 고 자율 화 됐 기 때문 에 정부 가 나 서 시장 에 맞설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다 . 
 정부 의 역할 은 시장 에 애로 가 생길 때 수급 격차 가 생기 는 원인 을 미리 예상 해서 이 를 줄이 거나 없앨 대책 과 사회 인프라 를 강구 하 는 것 이 다 . 물가 가 오르 기 전 에 미리 손 을 써 관련 품목 의 수입 을 늘리 도록 조치 하 고 관세 등 을 조정 하 면 된다 . 가시 적 인 통계 에 집착 말 고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어떤 방법 이 있 을지 를 고민 하 고 실효 있 는 정책 을 펴 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 정부 는 직접 나서 길 주저 하 지 않 았 다 . 2008 년 3 월 , 생활필수품 52 개 품목 을 집중 관리 하 는 ‘ MB 물가 지수 ’ 를 지정 한 데 이 어 2011 년 에 는 대통령 이 나서 서 교통 요금 · 삼겹살 등 10 개 품목 을 집중 관리 하 는 ‘ 신 MB 물가 지수 ’ 를 발표 했 다 . 결과 는 MB 물가 지수 와 신 MB 물가 지수 가 소비자 물가 보다 각각 1 . 5 배 와 2 . 25 배 더 많이 올랐 다 . 
 지역 의 한 경제 전문가 는 “ 현 정부 가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도 성과 가 없 으면 정책 에 대한 신뢰 가 무너진다는 걸 간과 한 것 같 다 ” 며 “ 시장 은 무리 하 게 누르 면 반짝 효과 가 나타날지 몰라도 후유증 이 이어지 기 십상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