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교보생명 현장 검사 … " 추가 현장 검사 예정 " 보험 사 들 " 대 법원 판결 전 까진 보험금 지급 못 해 " ( 서울 = 연합뉴스 ) 박초롱 기자 = 금융 감독원 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보험 사 에 대한 본격 적 인 제재 절차 에 들어갔 다 . 금감원 은 이달 중순 까지 생명 보험업 계 ' 빅 3 ' 에 포함 되 는 삼성생명 · 교보생명 에 대한 현장 검사 를 마친 뒤 추가 검사 를 진행 한다는 계획 이 다 . 금감원 은 2014 년 약관 에 명시 된 대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며 ING 생명 을 제재 했 지만 , ING 생명 이 이 에 불복 하 고 행정소송 을 내 면서 다른 보험 사 들 에 대한 제재 절차 도 중단 됐었 다 . 3 일 보험업 계 와 금감원 에 따르 면 14 개 생명 보험 사 가 미지급 한 자살 보험금 은 지난 2 월 말 기준 으로 2 천 465 억 원 ( 지연 이 자 포함 ) 이 다 . 이 가운데 미지급 액수 가 가장 많 은 ING 생명 ( 815 억 원 ) 을 포함 해 신한 생명 ( 99 억 원 ) , 메트라이프 ( 79 억 원 ) , PCA 생명 ( 39 억 원 ) 등 7 개 회사 가 자살 보험금 지급 을 결정 했 다 . 미지급 자살 보험금 중 43 %( 1 천 69 억 원 ) 의 지급 이 확정 된 것 이 다 . 그러나 삼성생명 ( 607 억 원 ) , 교보생명 ( 265 억 원 ) , 한화 생명 ( 97 억 원 ) 등 ' 빅 3 ' 를 비롯 해 알리 안 츠 · 동부 · KDB · 현대 라이프 등 7 개 사 는 보험 청구 권 소멸시효 ( 2 년 )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지급 결정 을 미루 고 있 다 .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도 지급 해야 하 는지 를 다투 는 소송 이 대 법원 최종 판결 을 앞두 고 있 는데 , 그 전 에 보험료 를 지급 하 면 배임 소지 가 있 다면서 판결 이 나온 후 지급 여부 를 정한다는 입장 이 다 . 자살 보험금 을 타 야 하 는 이 들 은 자살 도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다는 사실 자체 를 몰랐 기 때문 에 2 년 이 지나 도록 신청 하 지 못한 것 이 라고 보험 사 들 에 맞서 고 있 다 . 대법원 의 소멸시효 판결 과 관계 없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뜻 을 밝힌 금감원 은 보험 사 들 에 대한 제재 절차 에 돌입 했 다 . 마침 ING 생명 이 자살 보험금 지급 을 결정 하 면서 금감원 에 걸 었 던 각종 행정소송 을 모두 취하 했 다 . 금감원 은 삼성생명 · 교보생명 현장 검사 에서 자살 보험금 미지급 건수 와 금액 , 지연 이자 등 을 꼼꼼 하 게 확인 해 보 고 있 다 . 삼성 생명 의 경우 금감원 에 보 고 한 미지급 자살 보험금 에서 지연 이자 가 차지 하 는 비율 ( 11 . 9 %) 이 ING 생명 ( 49 . 9 %), 교보생명 ( 45 . 9 %), 알리 안 츠 생명 ( 35 . 6 %) 등 다른 회사 보다 크 게 낮 아 이자 율 이 제대로 적용 됐 는지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는 상황 이 다 . 삼성 생명 의 지연 이 자 비율 은 14 개 생 보사 중 가장 낮 다 . 보험 회사 들 은 지급 을 미룬 자살 보험금 에 대해서 는 약관 에 명시 된 대로 연 10 % 내외 의 지연 이자 를 따로 줘야 한다 . 금감원 은 현장 검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자살 보험금 미지급 책임 이 누구 에게 있 는지 를 따져 제재 한다는 계획 이 다 . 삼성 · 교보생명 검사 이후 다른 보험 사 에 대한 추가 현장 검사 도 계획 하 고 있 다 .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 보 는 " 보험 사 입장 에선 자살 보험금 지급 이 지금 당장 은 쓴 약 이나 실적 을 악화 시키 는 독 ( 毒 ) 과 같 을 수 있 지만 , 지급 을 미루 다 보 면 소비자 들 의 신뢰 를 잃 게 돼 나중 에 설 자리 가 없 어 지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금감원 이 자살 보험금 미지급 문제 에 특히 강경 하 게 대응 하 고 있 는 것 은 이번 에 선례 가 생기 면 국민 의 노후 보장 수단 인 연금 지급 을 둘러싼 문제 가 터졌 을 때 소비자 들 이 제대로 된 구제 를 받 기 어렵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보험 사 가 약관 에 나온 것 보다 연금 을 적 게 줬 는데 , 가입자 가 오랜 시간 이 지난 뒤 이 를 발견 했 다고 가정 해 보 자 " 며 " 보험 사 주장 대로 소멸시효 가 끝난 보험금 을 주 지 않 아도 된다면 연금 보험 가입자 는 어떻게 구제 를 받 아야 하 냐 " 고 말 했 다 . 보험 사 들 은 대법원 판결 을 기다린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삼성 생명 관계자 는 " 절대 적 으로 따라야 하 는 대법원 판결 이 나오 지 않 았 기 때문 에 지급 을 쉽 게 결정 할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다 " 며 " 대 법원 판결 을 기다린다는 입장 에 변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chopark @ yna . co . kr ▶ [ 핫 클릭 ] 싸이 , 신 기록 행진 … ' 강남스타일 ' 뮤 비 26 억 뷰 돌파 ▶ [ 핫 클릭 ] 출근 시간 대 택시 음주운전 단속 … ' 술 깼 다 생각 하 면 큰 탈 '▶ [ 통통 영상 ] 평균 나이 35 세 걸 그룹 ' 언니 쓰 ', 어떤 그룹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