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교통사고 가해자 는 어떤 절차 에 의해 그 책임 을 묻 게 되 는지 그 신병 처리 절차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 가 부상 또는 사망 사 고 냈 습니다 .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 가해자 는 일반 폭력 행위 의 가해자 와 똑 같 은 처리 절차 에 따라 처벌 을 받 습니다 . 다만 , 일반 폭력범 은 형법 에 따라 , 교통사고 가해자 는 형법 의 특별법 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따라 처 럽 을 받 습니다 . 그러나 ,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 가 다 처벌 을 받 는 것 은 아닙니다 . 소위 11 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음주운전 , 무 면허 운전 , 중앙선 침범 , 신호위 반 등 ) , 사망 사고 , 뺑소니 사고 , 중상 해 사고 ( 예 를 들 면 , 실명 , 사지 마비 , 장기 적출 등 과 같 은 중대 한 상해 ) 를 일으킨 경우 가 아니 라면 , 일반 적 으로 이야기 하 는 자동차 종합 보험 ( 전문가 들 은 이 보험 을 대인 배상 2 라고 말 합니다 . 즉 , 신체 에 대해 무한 적 으로 보장 하 는 보험 을 말 합니다 . ) 에 가입 되 어 있 다면 처벌 을 받 지 않 게 됩니다 . 왜 냐구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서 그렇게 정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위 와 같 은 사고 가 아닌 ,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과 같 은 유형 의 사고 의 가해자 는 담당 경찰 이 아무리 그 가해자 의 행위 가 괘씸 해도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기소 를 할 수 없 고 , 검사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그럼 , 이런 11 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사망 사고 , 뺑소니 사고 , 중상 해 사고 에 해당 하 는 가해자 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 잠깐 ! 중상 해 사고 는 11 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사망 사고 , 뺑소니 사고 와 는 좀 다른데요 . 어떻게 다르 냐면 요 . 피해자 와 일종 의 형사 합의 만 하 면 처벌 을 받 지 않 게 됩니다 . 그렇지만 11 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 사망 사고 , 뺑소니 사고 는 피해자 와 형사 합의 를 하 더라도 여전히 처벌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럼 , 왜 형사 합의 를 하 는 냐구요 , 그것 은 가해자 본인 이 처벌 을 받 는 수준 을 좀 줄여 볼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실형 이 선고 되 더라도 집행유예 를 받 을 수 있 거든요 . 자 , 그러면 교통사고 가해자 어떤 절차 에 따라 처벌 될까요 ? 교통사고 가해자 는 제일 먼저 파출소 나 지구대 에서 간단 한 사고 조사 를 받 게 됩니다 . 그러나 이때 조사 는 파출소 나 지구대 에서 약식 으로 조사 를 하 는 것 에 불과 하 구요 . 이 조사 가 마무리 되 면 파출소 와 지구대 는 조사 된 내용 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사고 조사 처리 담당 부서 로 넘기 게 됩니다 . 그리고 , 가해자 에게 얼마 후 에 전화 가 옵니다 . 교통사고 조사 처리 계 로 나오 라고 합니다 . 입건 이 된 것 입니다 . 즉 , 협의 가 있 어서 사법 경찰관 이 조사 를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조사 를 마치 면 담당 형사 는 피해자 에게 진단서 와 재물 피해 견적서 ( 차량 견적서 ) 를 제출 하 도록 요구 합니다 . 진단서 와 재물 피해 견적서 가 제출 되 면 담당 형사 는 가해자 에게 피해자 와 형사 합의 를 해 오 라면 피해자 의 간략 한 정보 를 제공 합니다 . 결국 , 가해자 는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게 되 면 구속 적 부심 을 신청 하 게 되 고 불 구속 수사 를 받 아 재판 을 받 을 수 있 게 됩니다 . 그렇지만 가해자 가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지 못하 게 될 때 에 는 진단 주수 와 가해자 의 상황 에 따라 구속 을 피할 수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 검사 는 이 를 기소 라고 합니다 . 검사 는 교통사고 사범 에 대해 법원 에 약식 기소 하 여 약식 명령 으로 벌금 으로 가해자 의 처벌 을 대신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약식 기소 가 아닌 한 검사 는 공소 를 제기 하 게 되 죠 . 공소 를 제기 한다는 것 은 가해자 를 법원 의 재판 에 회부 한다는 것 입니다 . 재판 에 회부 되 면 결국 가해자 는 어찌 되 었 든 벌금 , 실형 , 실형 에 집행유예 선고 를 받 게 되 겠 죠 . 그럼 , 이런 교통사고 사범 들 은 어느 정도 의 양형 에 의한 처벌 을 받 게 될까요 ? 이 에 대해서 는 다음 시간 에 계속 이어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광주 손해 사정 전남 손해 사정 광주 전남 손해 사정 의 중심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 062 - 366 - 4972 ) 직접 상담 :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대표 보험학 박사 양해 일 손해 사정 사 ( 010 - 4133 - 532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