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대법원 산하 사법 제도 개선 심의 기구 인 ‘ 국민 과 함께 하 는 사법 발전 위원회 ’ 는 오 는 21 일 열리 는 제 7 차 회의 안건 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를 상정 했 다 .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인 사법 발전위 는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을 비롯 해 판사 와 변호사 , 법대 교수 , 언론인 등 으로 구성 된 전문 연구 반 을 꾸리 고 기초 연구 에 들어갔 다 . 회의 에서 결정 된 내용 은 대법원장 에게 정식 으로 건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