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 출제 위원 지정 등 의 업무 를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사인 , 이른바 ‘ 공무수탁사인 ’ 의 지위 에 있 고 , 따라서 그러 한 공무 를 수행 하 는 범위 내 에서 는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의 ‘ 공무원 ’ 이 다 . 
 나 ) 피 고 평가 원 의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과정 및 이 의 처리 과정 에서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과실 에 기인 한 것 으로서 원고 들 에 대한 불법행위 를 구성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이 는 이 사건 처분 이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한 것 을 의미 한다 . 
 다 ) 이러 한 사정 에 더 하 여 , ① 수능 시험 은 2 차 시험 을 볼 수 있 는 자격 을 부여 하 는 다른 시험 과 는 달리 그 결과 가 바로 수험 생 의 대학 입학 전형 결과 를 직접 좌우 하 거나 적어도 그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고 ( 실제로 원고 들 중 일부 는 이 사건 처분 으로 세계 지리 과목 의 등급 이 낮 아 진 결과 201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당시 특정 등급 이상 을 지원 자격 으로 하 는 대학 에 지원 조차 하 지 못하 였 다 ) , ② 피 고 평가 원 이 이 사건 문제 출제 오류 를 범한 직후 에 그 이 의 처리 과정 에서 라도 신속 하 고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였 더라면 원고 들 에게 는 더 이상 의 구체 적 인 손해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을 수 도 있 었 다고 보이 며 , ③ 비록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에 이 사건 구제 조치 가 내려졌 으나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고 들 의 손해 가 모두 전보 되 지 는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라 ) 이러 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면 , ‘ 공무수탁사인 ’ 의 지위 에 있 는 피고 평가 원 의 이 사건 문제 출제 와 정답 결정 등 에 관한 오류 를 이어받 은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에 대한 전보 책임 은 피 고 대한민국 에게 도 부담 시키 는 것 이 < comment _ bc id =" 10 " / > 상당 하 다 . 
 라 . 피고 들 의 책임 상호 간 의 관계 
 1 ) 피 고 평가 원 의 책임 면제 여부 
 공무원 이 공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국가 등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 외 에 , 그 개인 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공동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진다 . 이 는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 의 입법 취지 가 공무원 이 직무 상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변제 자력 이 충분 한 국가 등 에게 선임 감독 상 과실 여부 에 불구 하 고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시켜 국민 의 재산 권 을 보장 하 되 , 공무원 에게 경과실 만 있 는 경우 공무원 개인 에게 는 배상 책임 을 부담 시키 지 아니하 여 공무원 의 공무 집행 의 안정 성 을 확보 하 려는 데 에 있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1996 . 2 . 15 . 선고 95 다 3867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피 고 평가 원 의 책임 에 관하 여 는 공무원 개인 의 경과실 에 대한 면책 을 통해 공무 집행 의 안정 성 을 확보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대법원 2014 . 4 . 24 . 선고 2012 다 36340 , 36357 판결 등 참조 ) , 그 소속 직원 들 개개인 과 는 달리 피 고 평가 원 은 경과실 만 있 다는 < comment _ bc id =" 11 " / > 이유 로 그 업무 집행 으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는 없 다 . 
 2 ) 부 진정 연대 관계 
 따라서 피 고 평가 원 은 피 고 대한민국 으로부터 위탁 받 은 공무 인 이 사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피 고 평가 원 의 잘못 으로 손해 가 발생 한 원고 들 에게 민법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책임 을 , 피 고 대한민국 은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의 국가 배상 책임 을 지 며 , 피고 들 의 각 책임 은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다 . 
 마 . 소결 
 그러므로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한 원고 들 의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4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가 . 손해 의 발생 
 1 ) 원고 들 중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201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당시 목표 로 하 였 던 대학 의 입학 에 실패 하 였 다가 이 사건 처분 의 구제 조치 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이 있 은 지 거의 1 년 이 경과 한 후 에 그 대학 에 추가 합격 하 게 된 원고 및 별지 2 표 순번 2 내지 42 번 기재 선정 자 들 의 경우 에 는 , 201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당시 1 차 적 으로 목표 하 였 던 대학 의 입학 전형 에 실패 함 으로써 상당 한 좌절감 을 겪 었 을 것 이 고 , 그 에 더 하 여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1 년 더 대학 입시 를 준비 하 거나 추가 합격 한 대학 에서 1 학년 과정 을 뒤늦 게 이수 하 게 됨 으로 인하 여 그 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이 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