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게임 산업 육성 법안 들 , 국회 에서 잠 . .. 멈춰선 게임 법 개정 
 청소년 보호 , 건전 게임 문화 를 이끌 수 있 는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게임 법 ) 개정안 들 이 상임 위원회 심사 단계 조차 넘어서 지 못하 고 있 다 . 업계 가 겪 는 어려움 을 해결 해 줄 수 있 는 개정안 역시 논의 조차 불 투명 한 상태 다 . 
 4 일 업계 와 국회 에 따르 면 20 개 게임 법 이 상임위 심사 단계 에 머물러 있 다 . 등급 분류 필 증 같 은 일본식 표현 을 등급 분류 증명서 로 개정 하 거나 대리 게임 업자 를 처벌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한 개정안 등 을 제외 하 면 위원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계류 중 인 법안 은 현재 한국 게임 산업 이 처한 문제 를 개선 하 는 내용 을 다수 포함 하 고 있 어 처리 갈증 이 심해져 간다 . 
 대표 사례 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이 다 . 비 영리 게임 물 은 등급 분류 를 받 지 않 게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영리 목적 게임 물 과 청소년 이용 불가 요소 가 포함 된 게임 물 을 제작 배급 하 는 사람 만 등급 분류 를 받 게 해 창작 의 욕 을 고취 하 자는 취지 다 . 
 최근 게임 물 관리 위원회 가 적법 한 활동 으로 아마추어 인디 게임 온라인 유통 을 금지 시키 자 인디 게임 개발 저변 확대 를 막 는 행위 라며 게임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국민 청원 이 시작 돼 청와대 사회 문화 수 석실 에서 도 주시 하 고 있 다고 알려졌 다 . 개정안 이 논의 됐 다면 논란 이 생기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청소년 보호 를 위한 개정안 도 머물러 있 다 . 중국 게임 이 게임 과 관련 없 는 선정 적 인 내용 으로 온라인 광고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민경욱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법안 도 계류 중 이 다 . 광고 가 갈수록 선정 적 으로 변질 되 고 있 어 이 를 여과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이외 에 도 산업 생태 계 개선 을 꾀할 수 있 는 법안 이 국회 에 잠들 어 있 다 .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 재 지정 , 지정 취소 업무 를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 위탁 할 수 있 게 하 는 개정안 (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 , 게임 서비스 종료 를 사전 공지 해 이용자 권익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개정안 (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 , VR 게임 물 을 정의 해 기술 개발 , 사업 추진 근거 를 마련 하 는 개정안 ( 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 , 영업 정지 를 기업 이 아닌 게임 단위 로 처리 할 수 있 게 하 는 개정안 (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 , PC 방 경쟁 업체 가 청소년 을 사주 해 신분증 위조 등 방법 으로 출입 시간 을 위반 하 게 해 신고 를 당해도 처벌 받 지 않 도록 하 는 개정안 (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 , 영업 정지 행정 처분 전 시정 기회 를 부여 하 도록 하 는 취지 의 개정안 (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 등 이 다 . 
 생태 계 개선 이 기대 되 는 개정안 들 이 지만 처리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국민 관심 과 사안 경중 을 고려 했 을 때 게임 법 무게 가 떨어지 는 것 을 부인 할 수 없 다 . 또 당 차원 에서 관심 을 가지 고 선결 리스트 에 올릴 가능 성 도 낮 다 . 
 국회 한 관계자 는 “ 게임 법 이 주목도 가 크 지 않 은 것 은 사실 ” 이 라며 “ 의원 이 의지 를 가지 고 적극 밀어붙이 는 것 이 아니 라면 소위원회 통과 도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