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 · 무인화 시대 勞 의 역주행 ] 경사 노위 , 낮 은 단계 합의 안 만 ' 스마트 공장 ' 은 자동 화 선 그쳐 서비스 · 사무직 논의 는 거의 손 놔 스마트 공장 의 모습 . / 서울 경제 DB [ 서울 경제 ] 2 차 산업 혁명 당시 기계 화 에 반발 한 ‘ 러다이트 운동 ’ 이 나타났 지만 산업 화 를 막 을 수 는 없 었 다 . 4 차 산업 혁명 도 마찬가지 다 . 노사정 모두 기술 발전 에 따른 정보 화 · 자동 화 와 인공지능 ( AI ) 화 는 거스를 수 없 는 대세 임 을 부정 하 지 못한다 . 문제 는 구조 조정 에 대한 노조 의 반발 , 생산 성 향상 을 위한 기업 의 요구 는 당연 한 현상 인데 도 이 를 조율 해야 할 국회 와 정부 가 거의 손 을 놓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7 일 일자리 를 다루 는 정부 부처 와 위원회 의 설명 을 종합 하 면 자동 화 · 정보 화 에 따른 ‘ 노동 의 미래 ’ 와 관련 한 논의 는 아직 헛돌 고 있 다 . 대통령 직속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경사 노위 ) 는 장기 적 노동 관련 사안 을 논의 하 고자 지난해 7 월 부터 ‘ 디지털 전환 과 노동 의 미래 위원회 ’ 를 출범 해 지난 2 월 합의 안 을 도출 했 다 . 하지만 일터 혁신 과 재 교육 필요 성 에 대해 노사정 이 공감 하 고 방안 을 모색 하 겠 다는 내용 의 낮 은 단계 에 그치 고 있 다 . 위원회 의 한 관계자 는 “ 재교육 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비용 에 관련 한 민감 한 논의 로 들어가 면 노사정 모두 이야기 하 기 를 꺼린다 ” 며 “ 심도 있 는 논의 로 는 들어가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물론 정부 가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일자리 변혁 에 대한 논의 에 는 들어간 상황 이 다 . 경사 노위 와 고용 노동부 등 을 중심 으로 ‘ 사람 중심 스마트 공장 ’ 사업 을 통해 자동 화 속 에서 도 일자리 를 유지 하 기 위한 실험 을 진행 중 이 다 . 노사정 대표 들 은 6 월 ‘ 사람 중심 의 스마트 공장 확산 을 위한 업무 협약 ’ 을 맺 으며 첫발 을 뗐 다 . 문제 는 제조업 공장 자동 화 관련 논의 에 만 머물 고 있 을 뿐 도시 철도 공사 등 과 같 은 서비스업 자동 화 , 사무직 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에 대해서 는 손 을 놓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현재 자동 화 는 거부 할 수 없 는 대세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의 ‘ 자동 화 로 인한 일자리 위험 과 저 숙련 노동자 재교육 의 어려움 ’ 보고서 를 보 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한국 일자리 의 최대 43 . 2 % 가 자동 화 에 따라 사라질 수 있 다고 본다 . 특히 전체 직무 의 70 % 이상 이 자동 화 로 대체 될 고위험 군 의 비중 은 10 . 4 % 에 이른다 . 하지만 정부 가 대안 을 마련 한다면 충격 을 줄일 수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말 한다 . 노용 진 서울 과 학기 술대 경영학 과 교수 는 “ 자동 화 에 따라 기존 담당자 를 정리 해고 하 기 보다 다른 직무 를 맡 도록 재 교육 후 전환 배치 하 는 대신 신규 채용 을 줄이 는 식 으로 이뤄지는 게 이상 적 ” 이 라며 “ 기술 을 이용 해 사용 자 가 노조 와 노동자 를 통제 하 는 분위기 로 가 지 않 고 노사 간 신뢰 가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위해 기계 를 다루 는 노동자 의 기술 숙련도 를 높이 는 방식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조언 이 다 . 자동 화 후 남 은 노동자 의 몫 이 단순 공정 에 그친다면 실패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전면 적 인 무인화 방식 이 아닌 인간 과 자동화 기계 및 AI 와 의 협업 을 지향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물론 쉬운 일 은 아니 지만 결국 국회 와 정부 가 나서 서 이 에 대한 사회 적 대화 를 조직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한 목소리 다 . 박 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경사 노위 는 자기 조직원 의 피해 를 감수 하 면서 구체 적 인 합의 에 이르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며 “ 이해관계 가 충돌 할 때 는 국회 가 논의 를 이끌 어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세종 = 박준호 기자 변재현 기자 violator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