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모바일 사이트 , 김용균 법 에 는 김용균 이 없 다 
 김용균 법 에 는 김용균 이 없 다 
 기사 승인 2019 . 05 . 01 09 : 47 : 32 
 - [ 기고 ] 노동자 가 안 전하 게 일 하 는 사회 , 진짜 사장 이 책임져야 
 지금 소개 할 ‘ 산업재 해 ’ 는 인터넷 설치 , 수리 현장 에서 는 아주 흔하 다 . 나 같 은 인터넷 , 유료 방송 을 설치 하 고 AS 하 는 노동자 들 은 전주 를 타 고 옥상 에 기어오르 고 케이블 을 만지 고 언제나 추락 과 감전 에 노출 돼 있 다 . 
 언제 어디 서 일어나 도 이상 하 지 않 다 . LG 유 플러스 서부산 서비스 센터 에서 일 하 는 동료 는 4 월 9 일 오전 11 시 에 전신주 에서 작업 하 다가 감전 이 됐 다 . 화상 을 입 어 손가락 이 터져 버렸 고 , 아픈 손 으로 겨우 전신주 를 내려와서 병원 에 갔 다 . 만약 스스로 전주 에서 내려오 지 못하 는 상황 이 었 다면 , 혹시 높 은 전주 에서 추락 했 다면 아찔 하 다 . 
 목숨 을 담보 로 한 작업 들 , 이런 작업 을 LG 노동자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여러분 들 의 인터넷 기사 들 은 모두 그렇 다 . 오래 된 건물 지붕 에서 선 을 잡아당기 다가 지붕 이 무너져 추락 하 고 , 건물 옥상 에서 작업 하 다 떨어지 고 , 불 만 있 는 고객 을 상대 하 다가 변 을 당하 기 도 한다 . 이런 사고 가 터지 고 , 간간이 기사 화 될 때 마다 우리 는 모두 ‘ 그만두 고 싶 다 ’ 는 생각 을 한다 . 그래도 먹 고 살 기 위해 , 노동조합 으로 좀 더 안 전한 일터 만들 려고 꾹 참 는다 . 
 인터넷 기사 의 현장 만 위험 한 게 아니 다 . 삼성 반도체 공장 , 삼성 휴대폰 하청 업체 , 한국 타이어 공장 , 구로동 IT 노동자 들 의 과로사 , 동네 에서 보 는 수많 은 건설 현장 들 , 고 김용균 사고 , 누군가 는 숨기 고 , 누군가 는 입 을 막 지만 그래도 모든 사고 를 은폐 할 수 는 없 다 . 
 내 가 아 는 한 어떤 회사 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는다 . 모든 자본 은 열정 페이 , 노동자 의 자기 착취 , 경쟁 , 희생 을 원하 지 ‘ 안전 ’ 과 ‘ 건강 ’ 을 보장 하 지 않 는다 . OECD 국가 중 산업재 해 1 위 , 노동 시간 2 위 에 빛나 는 ( ! ) 한국 에서 는 특히 더 그렇 다 . 내 친구 , 내 동료 , 내 가족 의 목숨 은 언제나 위험 하 다 . 그리고 이런 위험 은 비정규직 , 여성 , 장애 인 , 이주노 동자 일수록 더 크 고 강 하 게 다가간다 . 
 그럼에도 자본 은 “ 컨베이어 벨트 는 계속 돌아가 야 한다 ” 고 강변 한다 . 인간 의 생명 을 자본 의 논리 로 저울질 하 고 , 안전 과 건강 에 대한 요구 를 “ 무리 한 요구 ” 라거나 “ 경제 발전 의 걸림돌 ” 이 라고 주장 한다 . 도대체 누가 누구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것 인가 . 누가 누구 의 목숨 을 담보 로 이윤 을 얻 는 것 인가 . 우리 사회 가 이런 질문 에 답 하 지 못한다면 , 우리 사회 는 단 한 발자국 도 진보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이런 와중 에 김용균 법 이 만들 어 졌 다 . 2020 년 부터 적용 되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 이 그것 이 다 . 외주 화 를 일부 규제 하 고 , 원청 사업자 에게 일부 책임 을 묻 고 , 플랫 폼 노동자 의 안전 조치 가 일부 시행 된다는 점 에서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그런데 김용균 법 에 는 김용균 이 없 다 . 정부 는 외주 화 를 ‘ 일부 ’ 규제 할 뿐 이 고 , 진짜 사장 의 책임 을 ‘ 일부 ’ 제기 할 뿐 이 고 , 라이더 들 의 안전 을 ‘ 일부 ’ 챙길 뿐 이 기 때문 이 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은 여전히 요원 하 다 . 자본 과 정부 는 여전히 노동자 들 의 목숨 을 판 돈 으로 도박 을 벌이 고 있 다 . 
 안전 은 구조 적 인 문제 다 . 사용자 가 조치 하 지 않 아서 , 진짜 사장 이 책임지 지 않 아서 생기 는 문제 다 . LG 유 플러스 에서 십 년 을 넘 게 일 했 다 . 정확히 는 LG 유 플러스 를 위해서 일 하 는 하청 업체 에서 다 . 십 년 동안 전주 작업 의 위험 성 을 알려왔 고 , 노동자 가 전주 에 오르 지 않 고 상대 적 으로 안전 한 옥상 에서 선 을 끌어올 수 있 도록 장비 를 설치 해 달 라고 요구 해 왔 다 . 그런데 LG 유 플러스 는 ‘ 돈 이 든다 ’ 는 이유 로 밍기적 대 고 있 다 . 그러 다 동료 들 이 전주 에서 떨어졌 다 . 
 만약 전주 작업 을 하 는 하청 업체 노동자 에게 사고 가 났 을 때 , 누가 책임져야 할까 . 책임 은 하청 업체 와 원청 사업자 둘 다 에게 있 다 . 안전 , 건강 , 생명 은 교섭 의 대상 이 아니 다 . 우리 는 이런 것 을 상식 이 라고 한다 . 129 주년 노동절 , 나 는 나와 동료 를 지키 기 위해 나선다 . 
 박성현 희망 연대 노조 LGU + 비정규직 지부 사무 국장 webmaster @ mediaus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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