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사이 비 진보주의자 들 의 이상 을 실험 하 기 위한 ‘ 실험 용 쥐 ’ 가 되 어야 했 던 문화 예술 기관 과 단체 들 의 지난 10 년 간 의 시련 과 몰락 이 그렇게 쉽 게 정리 되 고 복원 되 기 는 어려울 것 같 다 . 아니 이미 복원력 을 잃어버린 것 인지 도 모른다 . 여기 에 설상가상 이 라고 행정 안 전부 쪽 에서 는 작 은 정부 를 위해 지난 10 년 간 책임 운영 기관 으로 지정 해 운영 해 온 극 립 극장 과 국립 현대 미술관 을 민영화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물론 그 들 은 펄쩍 뛸 것 이 다 . 아이디어 차원 에서 검토 해 본 것 에 불과 하 다고 말 이 다 . 이렇게 관료 들 의 실적 을 위한 개혁 과 혁신 의 희생물 은 언제나 힘 없 는 문화 예술 기관 이 었 다 . 물론 지난 정부 에서 문화 예술 분야 가 힘 이 없 었 다거나 ‘ 빽 ’ 이 없 었 다는 말 에 선뜻 동의 하 는 사람 은 드물 것 이 다 . 하지만 참여 를 허용 받 았 던 실세 들 은 그 ‘ 빽 ’ 을 자신 의 입신 과 양명 에 사용 했 을 뿐 관료 들 에 의한 비 문화 적 인 문화 예술 개혁 에 는 철저히 구경 꾼 으로 일관 했 다 . 이 들 이 철저 하 게 함구 와 방관 으로 일관 할 때 실적주의 와 새로운 정부 의 코드 에 입맛 을 맞추 려는 관료 세력 들 은 오직 자신 들 의 실적 과 개혁 의 기수 로서 거듭나 기 위해 문화 예술 을 낭떠러지 에서 밀기 에 바빴 다 . 사실 문화 에 대한 근본 적 인 이해 나 철학 도 없이 새로운 정책 들 을 남발 한 것 은 지난 10 년 간 좌파 문화 권력 들 이 일 벌 이 고 자리 차지 하 면서 문화 예술계 를 피폐 화 시킨 것 보다 그 폐해 가 더욱 크 다 . 그리고 일 이 이렇게 돌아감 에 도 불구 하 고 개혁 이 란 이름 과 ‘ 배 째 드리 겠 다 . ’ 는 엄포 에 무대응 으로 일관 한 문화부 의 책임 도 적 지 않 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 어서 도 문화부 의 높 은 곳 , 힘 있 는 부처 눈치 보 기 는 여전 하 다 . 인수위 시절 부터 나오 기 시작 한 국립 박물관 과 미술관 의 관람료 폐지 정책 은 제대로 된 검토 나 고민 없이 이미 실현 을 목전 에 두 고 있 다 . 여전히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님 의 말씀 을 그저 실천 에 옮기 겠 다는 권위주의 시대 에 영혼 없 는 충성심 ( ? ) 으로 무장 된 관료 들 의 무소신 이 낳 은 결과 이 다 . 하지만 이 와 동시 에 행정 안 전부 는 작 은 정부 를 실천 하 기 위해 현재 책임 운영 기관 으로 지정 되 어 있 는 국립 기관 들 의 민영화 를 서두르 고 있 어 더욱더 얼떨떨 하 다 . 참여 정부 는 좌회전 깜빡이 켜 고 우회전 하 더니 이명박 정부 는 문화 예술 정책 에 있 어 민영화 라는 우회전 과 입장료 폐지 라는 좌회전 을 동시 에 시도 함 으로써 그 정체 성 을 스스로 상실 할 위기 에 몰리 고 있 다 . 이 는 서로 상반 된 문화 예술 정책 을 미술관 과 박물관 , 미술관 과 화랑 , 도서실 과 독서실 도 구분 못 하 는 관료 들 이 각 부처 별 로 각각 동시 에 추구 하 면서 생긴 부작용 이 다 . 입장료 폐지 는 실용 적 일 수 도 있 다 . 하지만 민영화 와 함께 검토 되 어야 할 사안 이 지 별개 로 다루 어 질 일 은 아니 다 . 입장료 폐지 가 시행 된다면 민영화 이후 어떤 방법 으로 든 국고 지원 은 지속 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민영화 된 기관 들 은 이름 만 민영화 일 뿐 달라질 것 이 거의 없 다 . 이렇게 밀접 하 게 맞물려 있 는 사안 을 한 정부 에서 각 부처 가 서로 경쟁 하 듯 검토 하 고 시행 을 준비 하 면서 한국 의 문화 정책 , 이명박 정부 의 정체 성 까지 의심 받 기 에 이른 것 이 다 . 참여 정부 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 는 개혁 의 대상 이 되 어야 할 사람 들 에게 개혁 의 칼 을 쥐 어 준 것 과 문화 권력자 들 을 양산 한 점 이 다 . 그 들 은 자신 들 의 조직 보호 를 전제 로 실적 을 위한 개혁 을 서둘렀 다 . 그리하여 문화 예술 기관 들 은 책임 운영 기관 으로 전락 하 고 대한민국 공연 문화 의 상징 인 국립극장 은 대관 수입 증대 에 내몰려야 했 다 . 이 는 문화인 들 이 입 을 옷 을 스스로 만들 지 못하 고 문외한 들 에게 주문 했 기 때문 에 일어난 일 이 다 . 이제 라도 기업 에 만 프렌들리 하 게 할 것 이 아니 라 관료 들 의 조직 보호 와 실적 을 위한 ‘ 총알받이 용 ’ 이 아닌 문화인 들 이 ‘ 을 ’ 에서 ‘ 갑 ’ 이 되 는 문화 프렌들리 정책 을 기대 해 본다 . 정준모 고양 문화 재단 전시 감독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