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이 들 모두 를 해임 · 파면 등 중징계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교원 징계 는 교육감 의 고유 권한 이 기 때문 에 교과 부가 중징계 를 요구 하 는 것 은 교육감 께서 강조 한 법대 로 하 는 것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있 다 . 교과 부 의 요구 를 받아들일 것 인가 ? 아니면 교과 부 요구 와 관계 없이 자체 적 으로 판단 해 결정 할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