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박도 제 기자 ］ 7 일 부터 한 달 간 일정 으로 열리 는 4 월 임시 국회 를 바라보 는 여야 의 입장 차이 가 뚜렷 하 다 . 새 누리 당 은 9 개 경제 활성 화 법안 등 을 처리 해 “ 밀린 숙제 를 해결 하 겠 다 ” 는 입장 인 반면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최 정입 금법 개정안 등 을 처리 해 ‘ 소득 주도 성장 ’ 을 이끄 는 “ 유능 한 경제 정당 으로서 의 면모 를 보이 겠 다 ” 는 생각 이 다 . 4 월 임시 국회 주요 법안 의 처리 결과 는 여야 당 대표 의 운명 을 가를 수 있 는 4 ㆍ 29 재보 선 에 도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 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치열 한 ‘ 입법 전쟁 ’ 을 예고 하 고 있 다 . ▶ 입법 전쟁 앞두 고 기싸움 ‘ 후끈 ’= 임시 국회 개회 를 하루 앞둔 6 일 여야 는 주요 처리 법안 을 제시 하 면서 기싸움 을 펼쳤 다 .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는 이날 인천 에서 열린 현장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4 월 임시 국회 는 정치 농사 의 전부 가 걸려 있 는 매우 중요 한 국회 ” 라며 , “ 공무원 연금 개혁 법 , 경제 활성 화 법안 처리 등 을 최우선 처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 소모적 논쟁 정치 적 셈 따질 시간 적 여유 가 없 다 . 국가 적 과업 완수 하 는 데 태업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야당 을 압박 했 다 . 이 에 새 정치 연합 은 새 누리 당 의 경제 활성 화 법안 은 “ 가짜 민생 법안 ” 이 라고 맞받아쳤 다 . 유승희 최고 위원 은 이날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새 누리 당 의 서비스 기본 발 전법 은 의료 민영화 의 꼼수 라는 점 에서 의심 스러우 며 , 클라우드 펀딩 법 은 정보 기관 의 과도 한 개입 부분 을 삭제 하 지 않 고 밀어붙이 려 한다 ” 고 꼬집 어 법안 처리 과정 이 순탄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예고 했 다 . 이 어 유 최고 위원 은 “ 새 정치 연합 이 내세우 는 법안 은 진짜 민생 법안 ” 이 라며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인상 하 는 개정안 , 조례 특례법 , 최저 임금법 , 전월세 대란 해소 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을 통과 시키 는 데 여당 은 협력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9 개 경제 활성 화 법 vs 최저 임금법 개정안 = 4 월 입법 전쟁 에서 가장 관심 을 모으 는 법안 은 공무원 연금법 개혁 안 처리 여부 다 . 재정 절감 을 위한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여야 모두 인정 하 고 있 지만 , 그 방식 에 대해서 는 아직 논의 해야 할 부분 이 많 다 . 새 누리 당 김 대표 가 “ 정책 엑스포 열 번 하 는 것 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 한 번 하 는 것 이 백 번 낫 다 ” 고 말 한 것 도 이 같 은 분위기 를 반영 한 것 으로 이해 된다 . 이 를 제외 하 고 새 누리 당 이 추진 하 는 9 개 경제 활성 화 법안 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 가 예상 된다 . 특히 서비스 산업 활성 화 법 에 대해서 는 지난달 17 일 박근혜 대통령 과 여야 대표 회동 에서 처리 방향 에 대해 의견 이 모아진 상태 다 . 의료 와 보건 분야 의 포함 여부 에 대한 논의 가 남 아 있 지만 , 대통령 과 두 대표 가 처리 방향 에 의견 을 모은 만큼 처리 가능 성 이 높 다 . 그 외 관광 진흥 법 과 크 라 우딩 펀딩 법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는 여야 합의 가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4 월 국회 를 통해 유능 한 경제 정당 의 면모 를 확실히 보여 주 겠 다는 계획 이 다 . 먼저 새 정치 연합 은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처리 에 공 을 들이 고 있 다 . 새 정치 연합 은 최저 임금 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의 50 % 이상 으로 명시 하 는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이외 에 도 임차인 에게 2 년 임대 계약 의 1 회 경신 청구 권 을 부여 하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의료비 와 교육비 의 세액 공제 율 을 5 % 로 올리 는 소득세법 개정안 과 대 기업 에 대한 감세 를 철회 하 는 법인세법 개정안 의 처리 를 내세우 고 있 다 . pdj 24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