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 27 일 법 사 위 참 석기 재부 “ 법안 재 상정 가능 성 있 어 ” 퇴직금 많 은 대형 교회 일수록 혜택 시민 단체 반발 “ 총선 용 세금 특혜 ” 한국 납세자 연맹 ,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 등 시민 단체 회원 들 이 2017 년 8 월 24 일 국회 정문 앞 에서 ‘ 종교 인 과세 유예 법안 발 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 회견 ’ 을 했 다 . 당시 더불 어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 바른 정당 · 국민 의 당 등 여야 의원 25 명 이 종교 인 과세 를 2 년 더 유예 하 는 법안 에 참여 했 다 . 이후 반발 이 커지 자 작년 1 월 1 일 부터 종교 인 과세 가 시행 됐 다 . 하지만 과세 시행 1 년 여 만 에 국회 는 종교 인 퇴직금 과세 완화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제공 [ 세종 = 이 데일리 최훈 길 기자 ] 국회 가 보류 됐 던 종교 인 과세 완화 법안 을 다시 상정 해 처리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총선 을 앞두 고 목사 등 특정 종교인 에게 세금 특혜 를 주 는 것 이 어서 논란 이 불거질 전망 이 다 . 27 일 국회 ,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종교 인 퇴직 소득세 를 감면 하 는 소득세법 개정안 ( 대표 발 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 ) 을 전체 회의 에 상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세법 을 총괄 하 고 있 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27 일 오전 법 사위 에 참석 할 예정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소득세법 개정안 이 이날 상정 될 가능 성 이 있 어 부총리 가 참석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관계자 는 “ ( 27 일 이후 ) 다음 번 에 상정 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법안 통과 하 면 종교 인 세금 1390 만 원 → 0 원 앞서 국회 는 지난 3 월 28 ~ 29 일 각각 조세 소위원회 , 기획 재정 위원회 를 열 고 만장일치 로 이 개정안 을 처리 했 다 . 하지만 처리 이후 특혜 문제 를 지적 하 는 논란 이 불거졌 다 . 이 에 법 사 위 는 지난 4 월 4 일 해당 개정안 을 처리 하 지 않 고 법 안심 사제 2 소위 에서 더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이후 국회 가 7 개월 여 만 에 법 사 위 재 상정 을 검토 하 는 셈 이 다 . 해당 개정안 의 핵심 내용 은 퇴직 소득 관련 소득세법 ( 22 조 ) 에 ‘ 종교 인 퇴직 소득 ’ 항목 을 신설 해 세금 을 깎 아 주 는 것 이 다 . 현재 는 종교인 과 비 종교인 이 퇴직 시 받 은 일시금 에 원천 징수 방식 으로 퇴직 소득세 가 자동 으로 부과 된다 . 직장인 과 똑같 은 퇴직 소득세 납부 방식 이 다 .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소득세 가 부과 되 는 종교 인 퇴직 소득 범위 가 축소 된다 . 과세 대상 이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소득 에 ‘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의 근무 기간 을 전체 근무 기간 으로 나눈 비율 ’ 을 곱한 금액 으로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2018 년 1 월 1 일 은 종교 인 과세 ( 소득세법 개정안 ) 가 처음 으로 시행 된 날 이 다 . 국세청 ‘ 2018 년 귀속 퇴직 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 을 통해 과세액 을 추산 한 결과 , 30 년 근무 후 퇴직금 3 억 원 을 받 으면 현재 는 1389 만 6630 만 원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을 납부 해야 한다 .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퇴직 소득세 는 0 원 이 된다 . 과세 범위 가 퇴직금 3 억 원 에 30 분 의 1 (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근무 기간 인 1 년 / 전체 근무 근무 기간 인 30 년 ) 인 1000 만 원 으로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1000 만 원 은 면세 내 소득 이 어서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는다 . 퇴직금 이 많 은 대형 교회 일수록 감면 혜택 이 커진다 . ( 참조 이 데일리 3 월 31 일자 <[ 최훈 길 의 뒷담화 ] 3 억 퇴직금 받 는 목사 님 세금 은 ‘ 0 원 ’>) 정성호 의원 은 “ 종교 인 과세 시행 일 ( 2018 년 1 월 1 일 ) 이전 의 퇴직금 에 도 소득세 를 소급 해 적용 하 는 것 은 종교인 들 에게 불 이익 을 주 고 과세 형평 성 에 도 어긋나 법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한 것 ” 이 라며 “ 이번 개정안 은 종교 인 불 이익 을 줄여 종교 인 과세 를 안착 시키 기 위한 조치 ” 라고 강조 했 다 . 홍남기 부총리 는 “ 2018 년 에 퇴직 한 종교인 이 내 는 세금 이 2018 년 이전 에 퇴직 한 종교인 과 너무 현격 하 게 차이 가 나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취지 ” 라며 “ 국회 4 당 이 합의 한 내용 이 라서 정부 도 동의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학계 “ 전 세계 유일 한 종교 인 세금 특혜 ” 그러나 특혜 논란 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종교 인 과세 를 유예 해 오 다 뒤늦 게 과세 대상 에 포함 시켰 는데 소득세 까지 감면 해 주 는 게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퇴직 소득세 가 자동 으로 원천 징수 되 는 직장인 들 입장 에선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불만 이 제기 될 수 있 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과 교수 ( 전 한 국세 무학 회장 ) 는 “ 종교 인 과세 유예 에 이어 종교 인 퇴직 소득 특혜 까지 부여 하 는 나라 는 한국 이 전 세계 에서 유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은 “ 이 개정안 은 내년 총선 을 의식 한 의원 들 의 표 관리 를 위한 것 ” 이 라며 “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 이 처리 되 면 종교 인 퇴직 소득세 가 대폭 줄어든다 . 현재 는 직장인 과 종교인 의 퇴직 소득세 가 같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수천만 원 이상 차이 가 벌어질 전망 이 다 . 퇴직금 15 억 원 기준 으로 직장인 은 2 억 3551 만 원 , 종교인 은 25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약 1000 분 의 1 수준 으로 줄어드 는 것 이 다 . 이 는 근무 기간 30 년 , 2018 년 12 월 31 일 퇴직자 를 기준 으로 계산 한 것 이 다 . [ 출처 = 국세청 ‘ 2018 년 귀속 퇴직 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 결과 ] 최훈 길 ( choigiga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