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 제 10 호 , 제 61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의약품 유사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피고인 4 , 피고인 5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1 항 제 2 의 2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식품 에 대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약사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0 호 , 제 61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의약품 유사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피고인 6 , 피고인 7 , 피고인 8 , 피고인 9 , 피고인 10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제 43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건강 기능 식품 에 대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약사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0 호 , 제 61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의약품 유사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피고인 11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1 항 제 2 의 2 호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식품 에 대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제 43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건강 기능 식품 에 대한 오인 · 혼동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의 점 , 포괄 하 여 ) , 각 약사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0 호 , 제 61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의약품 유사 광고 의 점 , 식품 과 건강 기능 식품 별 로 각 포괄 하 여 ) 
 1 . 상상 적 경합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 피고인 6 , 피고인 7 , 피고인 8 , 피고인 9 , 피고인 10 :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 피고인 11 :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식품 위생법 위반 죄 와 약사법 위반 죄 상호 간 , 형 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와 약사법 위반 죄 상호 간 , 형 이 더 무거운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 의 선택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피고인 7 , 피고인 8 , 피고인 9 , 피고인 10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1 : 각 벌금형 선택 
 1 . 벌금형 병 과 
 피고인 3 :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2 항 의 징역형 에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벌금형 [ 220 , 176 , 360 원 ( 판매 한 식품 의 소매 가 55 , 044 , 090 원 × 4 배 ) 이상 550 , 440 , 900 원 ( 판매 한 식품 의 소매 가 55 , 044 , 090 원 × 10 배 ) 이하 ] 을 병과 
 1 . 방 조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 32 조 제 2 항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11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죄질 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3 , 피고인 11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피고인 8 , 피고인 9 , 피고인 10 :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 62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본문 ,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제 59 조 
 1 . 추징 
 피고인 1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 제 8 조 제 1 항 
 1 . 가납 명령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11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피고인 7 , 피고인 8 , 피고인 9 , 피고인 10 : 징역 1 월 ~ 10 년 
 2 . 피고인 3 : 징역 3 월 ~ 1 년 9 월 및 벌금 55 , 044 , 090 원 ~ 137 , 610 , 225 원 
 3 . 피고인 11 : 벌금 5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상상 적 경합범 이 므로 양형 기준 적용 대상 이 아님 
 ○ 선고형 의 결정 
 1 .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1 이 공범 들 과 순차 공모 하 여 노인 들 을 상대 로 일반 식품 을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으로 오인 하 도록 광고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