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간접 은행 소유 길 동시 에 넓힌다 ( 서울 = 연합뉴스 ) 김문성 기자 = 각종 연기금 가운데 국민 연금 처럼 공 적 기능 을 하 는 일부 연기금 에 한 해 금융 자본 으로 인정 해 은행 인수 를 허용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또 산업 자본 이 은행 지분 을 간접 또는 직접 소유 할 수 있 는 한도 가 동시 에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위원회 고위 관계자 는 26 일 " 여러 형태 의 연기금 이 있 지만 그중 은행 소유 에 따라 부작용 을 줄일 수 있 고 자본력 도 있 는 국민 연금 과 같 은 일부 공적 연기금 에 대해 예외 적 으로 금융 자본 으로 인정 해 은행 인수 를 허용 하 는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각종 공 제회 를 포함 해 연기금 가운데 은행 을 소유 할 수 있 는 곳 을 분류 하 는 작업 을 하 고 있 다 " 며 " 금융 자본 으로 인정받 지 못한 연기금 은 사모 펀드 ( PET ) 를 통해 은행 지분 을 간접 적 으로 인수 하 면 된다 " 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이 와 함께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를 막 는 금산 분리 정책 을 사전 적 규제 와 사후 적 규제 로 나눠 2 단계 에 걸쳐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금융 위 는 지난 3 월 에 금산 분리 규제 를 1 단계 로 사모 펀드 ( PEF ) 와 연기금 의 은행 소유 한도 를 완화 하 고 2 단계 로 산업 자본 이 직접 은행 지분 을 보유 할 수 있 는 한도 를 현행 4 % 보다 높인 다음 에 3 단계 로 이 같 은 획일 적 규제 를 폐지 하 고 대주주 별 적격성 심사 와 사후 감독 방식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하지만 금융 위 는 국내 자본 을 보다 많이 끌어들여 은행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서 는 1 , 2 단계 를 동시 에 시행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금융 위 는 산업 자본 이 은행 지분 을 직접 소유 할 수 있 는 한도 를 8 % 내지 10 % 로 높이 고 PEF 를 통해 은행 을 간접 소유 할 수 있 는 길 도 넓힐 계획 이 다 . PEF 의 경우 산업 자본 이 유한 책임 사원 ( LP ) 으로서 10 % 이하 를 출자 해야 금융 자본 으로 인정 하 던 것 을 15 ~ 30 % 이하 로 완화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1 , 2 단계 를 동시 에 실시 하 는 것 이 국내 자본 을 통한 은행 산업 육성 효과 가 큰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며 " 다만 국민 적 공감대 가 가장 큰 변수 " 라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6 월 말 까지 금산 분리 완화 방안 을 마련 해 발표 한 뒤 의견 수렴 을 거쳐 9 월 말 까지 국회 에 관련 법 개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kms 1234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