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판결 로 원청 업체 의 ‘ 하청 업체 에 책임 떠넘기 기 ’ 는 제동 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은 개별 노동자 와 회사 의 근로 계약 관계 가 없 더라도 , 노동자 들 에게 실질 적 인 영향력 을 미치 고 있 다면 노동조합법 상 의 사용 자 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원청 업체 가 사내 하청 노동자 의 노조 활동 을 방해 할 경우 부당 노동 행위 로 법 적 책임 을 지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박점규 전국 금속 노동조합 미조직 비 정규 부장 은 “ 그동안 노조 를 결성 하 면 하청 업체 를 폐업 하 거나 사내 하청 노조 의 공장 내 활동 을 방해 하 는 등 상시 적 인 개입 이 있 었 다 ” 며 “ 앞 으로 원청 업체 가 이런 일 을 할 수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