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의 운영비 관리 규약 위배 해 지출 ‘ 업무상 배임 ’ 부산 지법 서부 지원 , 입대 의 회장 200 만 원 벌금형 회장 판결 불복 항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를 관리 규약 에 규정 한 대로 지출 하 지 않 은 입대 의 회장 이 형사 처분 을 받 게 될 상황 에 놓였 다 . 부산 지방 법원 서부 지원 형사 3 단독 ( 판사 장준아 ) 은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 의 회장 이 었 던 A 씨 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를 적용 해 50 만 원 의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2016 년 8 월 경 부터 2018 년 7 월 까지 2 년 간 입대 의 회장 을 맡 은 A 씨 는 아파트 관리 규약 에 따라 운영비 를 사용 해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에 위배 해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문제 가 된 운영비 지출 내역 은 모 입주민 의 아들 사망 조의금 10 만 원 ( 2016 년 9 월 ) , 손님 접대비 3 만 원 ( 2016 년 11 월 ) , 입대 의 식사비 9 만 8 , 000 원 ( 2017 년 1 월 ) , 입대 의 다과 및 식사비 10 만 원 ( 2017 년 2 월 ) , 주 민설 명회 관련 입대 의 저녁 식사비 9 만 7 , 500 원 ( 2017 년 5 월 ) , 동 대표 병문안 비 10 만 원 ( 2017 년 5 월 ) , 입대 의 송년회 회식 비 48 만 1 , 000 원 ( 2016 년 12 월 ) , 입대 의 연회 식비 16 만 원 ( 2017 년 12 월 ) , 유치원 개원 기념 화환 대금 7 만 원 ( 2017 년 2 월 ) 등 총 123 만 6 , 500 원 .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 에 의하 면 입대 의 운영 경비 는 윤리 교육비 ( 회당 3 만 원 ) , 회의 출석수 당 ( 1 회 5 만 원 , 매월 10 만 원 이내 ) , 회장 업무 추진 비 ( 매월 35 만 원 ) , 감사 업무 추진 비 ( 매월 10 만 원 ) , 공동체 생활 활성 화 를 위한 비용 ( 매월 20 만 원 이내 ) , 입대 의 회장 의 보증 보험 등 의 가입 비용 으로 만 사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A 씨 는 이 같 은 유죄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를 제기 한 상태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