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 억울 한 과실 판정 줄인다 , 가해자 일방 과실 ( 100 : 0 ) 인정 범위 를 확대 한다 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 일방 과실 ( 100 : 0 ) 인정 범위 를 확대 한다 . 분쟁 조정 권리 보호 도 강화 한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는 이 같 은 내용 의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개선 방안 을 12 일 발표 했 다 .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합리 적 으로 개선 하 고 , 전문가 로 구성 한 자문 위원회 심의 를 통해 객관 성 과 신뢰 성 제고 에 나선다는 게 정부 입장 이 다 . 여기 에 동일 보험 사 가입자 간 사고 등 과실 비율 분쟁 조정 대상 을 넓혀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에 나선다는 방침 이 다 .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이 란 사고 발생 원인 과 손해 발생 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의 정도 를 의미 한다 . 과실 비율 에 따라 사고 의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결정 하 고 , 각 보험 사 의 보험금액 과 상대 보험 사 에 대한 구상 금액 을 산정 하 게 된다 . 최근 블랙박스 가 보편 화 되 면서 과실 비율 분쟁 이 증가 했 고 , 과실 비율 에 따라 보험금 과 향후 보험료 할증 에 직접 적 인 영향 이 있 는 만큼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는 게 금융 위원회 설명 이 다 . 우선 피해자 가 예측 · 회피 하 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에 대해 가해자 일방 과실 ( 100 : 0 ) 을 인정 하 는 과실 적용 도표 를 신설 · 확대 한다 . 교통 법규 를 지키 는 운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 교통사고 를 예방 하 자는 취지 다 . 여기 에 자전거 전용도로 , 회전교차로 등 에 적합 한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 를 신설 한다 . 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은 2019 년 1 분기 예정 이 다 . 법조 계 와 학계 , 언론계 , 소비자 단체 등 으로 구성 한 자문 위원회 를 신설 한다 . 학계 연구 용역 을 통해 과실 비율 을 조정 하 던 것 을 각계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자문 위원회 의 심의 를 통해 인정 기준 을 개정 토록 했 다 . 기준 의 신뢰 성 을 높이 고 사회 적 공감대 를 제고 하 기 위한 조치 다 . 자문 위원회 는 올해 4 분기 중 신설 된다 . 분쟁 조정 기구 의 개입 범위 도 넓힌다 . 동일 보험 사 가입자 간 사고 도 손해 보험 협회 내 분쟁 조정 기구 를 통해 처리 할 수 있 도록 '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 개정 등 을 통한 개선 에 나선다 . 또 분쟁 금액 50 만 원 미만 의 소액 사고 , 자차 담보 미 가입 차 의 사고 등 도 분쟁 조정 대상 에 포함 한다 . 상호 협정 개정 등 은 올해 4 분기 중 시행 될 전망 이 다 . 소비자 들 이 과실 비율 에 관한 궁금 한 점 을 쉽 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온라인 전담 창구 를 개설 한다 . 손해 보험 협회 홈페이지 내 ‘ 과실 비율 인터넷 상담소 ’ 를 마련 한 것 . 사고 당사자 가 사고 동영상 과 내용 등 을 홈페이지 를 통해 제출 하 면 전문 변호사 등 이 검토 후 과실 비율 등 상담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이달 1 일 손해 보험 협회 통합 서비스 센터 의 과실 비율 상담 전화 ( 02 - 3702 - 8500 ) 운영 도 시작 했 다 . 금융 위원회 관계자 는 " 소비자 가 납득 할 수 있 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 을 통해 보험 산업 신뢰 를 제고 하 고 , 안전 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 를 이끌 어 낼 것 " 이 라며 " 무보험 차 사고 를 제외 한 모든 차대 차 사고 에 대해 과실 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 를 제공 해 소비자 편익 을 강화 하 고 소송비용 을 줄이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http : / / www . bobaedream . co . kr / view ? code = nnews & No = 187721 & bm = 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