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분기 현재 청년 실업 대책 을 위해 추경 을 편성 한다고 하 니 논란 이 한창 이 다 . 추경 의 세부 사업 이 청년 실업 의 원인 을 면밀히 분석 하 고 우리 산업 의 미래 발전 모습 을 정확히 진단 해서 잘 설계 된 것 인지 가 핵심 인데 , 이 에 대한 논의 는 없이 국가 재정법 상 의 추경 요건 만 논란 이 다 . 최근 대학원 에서 ‘ 정책 의 신뢰 성 제고 방안 ’ 을 정책 연습 과제 로 다뤘 더니 학생 들 생각 은 달랐 다 . 세계 잉여금 이 생기 면 우선 나랏빚 을 갚 아야 국가 의 위기관리 능력 이 강화 되 고 , 청년 실업 대책 으로 쓰 려면 그 편익 이나 효과 가 엄청 크 다는 입증 이 우선 돼야 하 는데 이것 이 부족 하 다는 얘기 다 . 또 실직 청년 을 미래 성장 동력 으로 키워 나가 는 국가 전략 사업 의 일환 으로 쓰인다면 문제 될 것 이 없 지 않 으냐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었 다 . 한마디 로 추경 예산 편성 에 앞서 이런 원인 분석 과 검토 가 선행 됐 으면 좋 겠 다는 의견 들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