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수대 ] 남남 인 듯 남남 같 은 남남 아닌 부부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1 . 13 00 : 05 수정 2015 . 01 . 13 09 : 42 | 종합 31 면 지 면 보 기 
 자영업 사장 A 가 술집 마담 C 와 바람 이 났 다 . 이 를 알 게 된 사장 A 의 부인 B 가 두 사람 을 간통 으로 고소 해 두 사람 은 8 개월 동안 징역 을 살 았 고 , 형 을 마치 고 나와 두 사람 은 곧바로 살림 을 차렸 다 . 누가 사랑 은 움직인다고 했 던가 . 두 사람 사이 에 전 부인과 낳 았 던 아이 들 이 끼어들 면서 사장 A 는 전 부인 B 를 다시 만나 기 시작 했 다 . 
 날 이 갈수록 전 부인 B 와 의 만남 이 더 잦아지 더니 전 부인 B 와 사장 A 는 다시 불붙 게 되 었 고 , 이 사실 을 눈치챈 마담 C 는 둘 을 간통죄 로 고소 하 게 됐 다 . 이렇게 해서 억세 게 운 ( ? ) 나쁜 사장 A 는 간통죄 로 두 번 씩 이나 징역살이 를 했 다는 웃 을 수 도 , 울 수 도 없 는 이야기 . 인터넷 을 통해 알 게 된 한 변호사 의 실제 사례 란다 . 
 간통죄 는 부부 의 원만 한 혼인 생활 을 유지 하 기 위해 생겨났 다 . 부적절 한 관계 를 가지 면 처벌 하 겠 노라고 남편 에게 는 사전 에 겁주 는 역할 을 하 고 , 이혼 당하 고 쫓겨나 는 힘 없 는 부인 에게 는 위자료 받 아 낼 명분 을 주 고 . 
 그런데 세상 이 변하 면서 간통죄 존재 자체 가 지금 휘청거리 고 있 다 . 사회 진출 을 통해 경제력 을 손 에 쥔 고학력 여자 들 이 늘어남 에 따라 ‘ 이혼 당하 고 쫓겨나 는 힘 없 는 부인 ’ 들 이 상대 적 으로 많이 줄 었 고 , 부적절 한 관계 의 주체 도 남녀 비율 이 비슷 해져 가 고 있 으며 , 굳이 간통 고소 를 통하 지 않 더라도 위자료 를 받 아 낼 법 적 장치 가 잘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선 가 . 간통 고소 의 유형 도 많이 바뀌 고 있 다 . 이미 깨져 버린 지 오래 된 가정 을 지킬 의향 도 없 는 무늬 만 부부 인 사람 들 이 위자료 더 챙기 려는 목적 으로 주로 고소 를 하 는데 , 이혼 위자료 보다 간통 위자료 가 훨씬 더 많 아서 란다 . 그런데 얼마 전 이혼 소송 중 인 무늬 만 부부 인 관계 에서 는 비록 법 적 으로 는 부부 라 할지라도 간통 고소 가 불가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혼인 관계 가 파탄 난 사람 의 불륜 은 처벌 할 수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남남 인 듯 남남 같 은 남남 아닌 부부 들 . 부부 생활 동안 쌓인 복수 때문 이 든 , 많 은 위자료 때문 이 든 간통 고소 도 이제 더 이상 쉽 진 않 겠 다 ( 그런데 궁금 한 것 하나 . 주요 선진국 중 유독 우리 나라 만 아직 도 간통죄 처벌 조항 이 남 아 있 는 이유 는 뭘까 . 국가 가 직접 나서 서 챙겨 주 지 않 으면 파탄 날 가정 이 우리 나라 에 만 유독 많 은가 , 아님 우리 나라 는 국가 가 힘 이 남아돌 아서 그런가 ) . 
 헌법 재판소 에서 간통죄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을 지금 심리 중 이 라고 한다 . 드디어 이제 위 헌 결정 을 할 때 가 됐 나 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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