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대 기업 CVC 허용 - 외부 자금 은 40 % 이내 로 - 테크 홀릭 
 정부 , 대 기업 CVC 허용 - 외부 자금 은 40 % 이내 로 " 혁신 기업 1000 개 선정 - 3 년 간 40 조 지원 " 
 승인 2020 . 07 . 30 12 : 20 
 [ 테크 홀릭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30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12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 경제 중 대본 ) 회의 겸 제 30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주재 하 고 ' 일반 지주회사 의 CVC 제한 적 보유 추진 방안 ' 에 대해 논의 하 는 자리 에서 " 일반 지주회사 의 기업 형 벤처 캐피탈 ( CVC ) 소유 를 원칙 적 으로 허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 CVC 는 일반 지주회사 의 지분 100 % 보유 형태 인 완전 자회사 로 설립 해야 한다 " 며 " 기존 벤처 캐피탈 형태 인 '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 창 투사 ) 및 ' 신 기술 사업 금융업자 '( 신 기사 ) 의 두 가지 유형 이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일반 지주회사 가 보유 한 CVC 는 자기 자본 의 200 % 이내 차입 이 가능 하 며 펀드 조성 시 조성 액 의 40 % 범위 내 에서 외부 자금 조달 이 허용 되 도록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홍 부총리 는 " 금산 분리 원칙 완화 에 따른 부작용 은 엄격히 차단 할 수 있 도록 사전 적 · 사후 적 통제 장치 를 마련 했 다 " 고 강조 하 고 " 업무 범위 는 벤처 투자 및 혁신 금융 활성 화 라는 CVC 도입 취지 에 맞 게 ' 투자 ' 업무 만 허용 하 고 여타 금융 업무 는 금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 CVC 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 회사 중 금융 회사 로부터 의 출자 는 금지 하 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 , 계열 회사 , 대 기업 집단 으로 의 투자 는 제한 할 것 " 이라고 도 했 다 . 
 홍 부총리 는 " 주요 선진국 들 은 대 기업 의 CVC 소유 를 허용 하 는 등 CVC 는 글로벌 트렌드 로 자리 잡 고 있 다 " 며 " 세계 적 흐름 에 뒤처지 지 않 으면서 도 대 기업 자금 의 벤처 투자 확대 , 벤처 투자 선 순환 생태 계 구축 , 우리 경제 의 혁신 성 · 역동 성 강화 를 위해 오랜 논의 를 거쳤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공정 거래법 개정 을 통해 입법 을 추진 하 되 정기 국회 를 통해 연내 조속 한 입법 이 이뤄지도록 할 것 " 이라고 약속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소비 · 지역 경제 활성 화 대책 도 논의 됐 다 . 홍남기 부총리 는 " 우리 경제 의 절반 수준 을 차지 하 는 소비 의 모 멘 텀 강화 가 그 어느 때 부터 중요 하 다 " 면서 " 7 월 말 부터 1800 만 명 을 수혜 대상 으로 하 는 8 대 소비 쿠폰 본격 집행 및 이 를 통한 약 1 조 원 수준 소비 촉진 을 이룰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 과 8 월 17 일 임시 공휴일 계기 를 활용 , 관광 · 스포츠 · 문화 소비 활성 화 , 생활 방역 속 안전 한 지역 축제 등 소비 진작 책 을 적극 추진 하 겠 다 " 며 " 상대 적 으로 더뎠 던 서비스업 회복 도 하반기 에 는 빨라질 수 있 을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 
 지역 소비 활력 제고 를 위해 지역 사랑 상품권 과 온누리 상품권 도 조기 에 유통 하 고 내년 발행 규모 도 더 확대 할 방침 이 다 . 인 별 구매 한도 를 월 50 만 원 에서 100 만 원 이내 로 늘리 고 올해 잔여 물량 6 조 5000 억 원 을 차질 없이 유통 하 는 방안 이 다 . 내년 에 는 지역 사랑 ·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를 올해 보다 늘려 15 조 원 이상 으로 검토 할 계획 이 다 . 
 홍 부총리 는 ' 혁신 기업 국가 대표 1000 종합 금융 지원 방안 ' 과 관련 해 " 금융 · 산업 간 협력 체계 를 구축 해 비대 면 · 디지털 화 등 산업 내 변화 · 혁신 을 주도 하 는 기업 을 집중 지원 하 고자 한다 " 면서 " 디지털 · 그린 뉴딜 , 신 산업 , 소재 · 부품 · 장비 , 서비스업 등 다양 한 산업 분야 에서 혁신 성 · 기술 성 을 갖춘 국가 대표 혁신 기업 1000 개 를 선정 해 대출 · 보증 · 투자 등 3 년 간 총 40 조 원 규모 의 종합 적 금융 지원 을 추진 한다 " 고 밝혔 다 . 
 선정 기업 에 대해서 는 재무 상태 가 다소 어렵 더라도 적극 적 으로 대출 · 보증 · 투자 등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하 고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등 혜택 을 제공 한다 . 컨설팅 , 판로 개척 등 비 ( 非 ) 금융 지원 도 병행 하 기 로 했 다 . 또 국내 대형 벤처 캐피탈 간 협의 체 , 국내외 투자 설 명회 등 을 통한 후속 민간 투자 유치 도 적극 지원 할 계획 이 다 . 
 공공 기관 선도 혁신 도시 활성 화 방안 도 이날 회의 안건 으로 다뤄졌 다 . 2005 년 이후 153 개 공공 기관 의 지방 이전 이 지난해 말 완료 되 고 혁신 도시 인구 증가 , 지방세 수입 확충 , 지역 인 재 채용 확대 등 성과 가 있 었 지만 , 이전 공공 기관 과 지역 사회 의 유기 적 연계 및 발 전동력 확보 는 상대 적 으로 미흡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 생동 하 는 혁신 도시 만들 기 ' 프로젝트 의 일환 으로 혁신 도시 별 공공 기관 주도 10 대 협업 과제 를 발굴 해 적극 추진 해 나갈 방침 이 다 . 
 홍 부총리 는 " 부산 의 경우 용도 폐지 된 정부 청사 를 공공 기관 이 창업 공간 으로 리모 델 링 해 시세 50 ~ 70 % 로 제공 하 는 부산 형 청년 창업 허브 조성 프로젝트 를 추진 할 것 " 이라고 강조 하 고 " 대구 는 첨복 단지 내 유휴 부지 를 용도 변경 해 공공 기관 · 대학 · 기업 이 함께 하 는 그린 에 너지 캠퍼스 를 구축 하 고 광주 · 나주 는 에너지 특화 기업 500 개 사 이상 유치 및 R & D 특화 인력 양성 지원 을 통해 에너지 밸리 를 조성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이어 " 원주 는 고령 친화 의료 용품 산업 집중 육성 차원 에서 고령 친화 용품 실증 · 연구 센터 설립 , R & D 지원 등 의 실버 의료 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 개 를 추진 중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홍 부총리 는 7 월 소비자 동향 지수 ( CSI ) 가 2 . 4 포인트 ( p ) 오르 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 BSI ) 가 2 개월 연속 상승 하 자 " 현재 경기 에 대한 인식 이 개선 되 고 기업 들 이 매출 · 자금 사정 등 이 나아졌 다고 느끼 는 점 은 긍정 적 신호 " 라고 평가 하 면서 도 " 2 분기 수출 부진 의 골 이 예상 보다 깊 었 고 최근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 자 증가 , 미 · 중 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 는 큰 제약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홍 부총리 는 " 대외 부문 으로부터 의 충격 을 완충 하 고 그 부진 을 커버 해 하반기 확실 한 경기 반 등 을 이뤄 내 기 위해서 는 소비 , 투자 등 내수 활성 화 에 총력 을 기울여 나가 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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