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 페이스북 , 서비스 일시 중단 방안 추진 한다 ' 보도 내용 비판 질의 하 는 이언주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박한나 기자 ] 이언주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 정부 가 직접 구글 을 손보 기 로 했 나 ? 중국 , 북한 급 정부 통제 아니 냐 ” 며 정부 를 비판 했 다 . 이 의원 은 정부 가 구글 과 페이스북 이 국내 법 을 위반 하 거나 이용자 들 에게 중대 한 피해 를 초래 하 는 사고 를 내 면 일시 적 으로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제재 방안 을 추진 한다는 13 일 기사 를 공유 했 다 . 또 최근 국세청 구글 코리아 세무 조사 를 언급 했 다 . 이 의원 은 “ 당신 들 이 아무리 언론 방송 을 장악 해서 말 도 안 되 는 ‘ 땡 문 뉴스 ( 문재인 정권 에 편향 된 뉴스 ) ’ 를 틀 어 대 고 비판 의 목소리 에 재갈 을 물리 고 해도 유튜브 와 SNS 를 통해서 정보 가 공유 되 는 걸 막 을 수 는 없 으니 이제 구글 을 직접 손보 기 로 했 나요 ? ” 라고 14 일 페이스북 을 통해 말 했 다 . 그 는 “ 유통 되 는 정보 가 비판 적 이 면 잘 하 려 할 일 이 지 재갈 을 물리 려 하 다니 , 그것 도 세무 조사 , 온라인 정보 를 정부 가 직접 통제 하 겠 다니 이건 가히 역대 급 비 민주 정부 ” 라며 “ 언론 의 자유 , 표현 의 자유 운운 했 던 건 이전 정권 을 공격 해 자신 들 이 권력 을 잡 기 위해서 였을 뿐 , 진짜 언론 의 자유 나 표현 의 자유 에 는 눈곱 만큼 도 관심 이 없 었 던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또 “ 인터넷 생태 계 는 국경 을 초월 한 것 이 고 공정 거래법 도 온라인 생태 계 로 인해 적용 에 무리 가 있 다는 마당 에 무슨 시대 착오 적 발상 이 냐 ” 며 “ 혹시 박근혜 정권 탄핵 을 유발 했 던 세월 호 7 시간 동안 굿 을 했 다 , 보톡스 맞 았 다는 둥 가짜 뉴스 를 뿌렸 던 세력 이 라 그런 일 이 자기 들 한테 도 발생 할까 봐 겁먹 었 습니까 ? 세월 호 침몰 이 미군 잠수정 충돌 때문 이 라는 뉴스 도 한 몫 했 지요 ” 라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정말 이 운동 권 집권 세력 들 이 더 이상 언론 의 자유 나 표현 의 자유 입 에 올리 면 국민 들 이 가만 있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지키 고자 하 는 모든 세력 들 이 들 고 일어나 이 체제 를 위협 하 는 세력 들 과 맞서 싸워야 한다 ” 고 주장 하 며 글 을 맺 었 다 . 이 의원 이 언급 한 구글 제재 방안 은 지난 13 일 정부 · 민간 전문가 · 학계 인사 의 정책 협의 체인 ‘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 전체 회의 에서 나온 보고서 초안 내용 으로 알려졌 다 . 구글 코리아 등 인터넷 사업자 와 관련 된 법 에 ‘ 역외 적용 ’ 조항 을 담 을 것 은 제안 하 며 ,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가 국내 법 을 위반 하 면 국내 법 에 따라 처벌 받 도록 하 는 근거 조항 이 다 . 박한나 ( hnpk @ edaily . co . kr ) 선착순 ' 5 만 명 ' 한정 , KFC 쿠폰 이 공짜 ~ [ 오만 한 이벤트 ▶] 빡 침 해소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총 경품 1 억 원 ! 당첨 인원 5 만 명 ! [ 경품 타가 세요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