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하 기 클릭 [ 현대 중국 의 슬픈 역사 ] 9 회 . “ 나 는 황제 로 소이 다 " [ 文革 春秋 : 現代 中國 의 슬픈 歷史 ] 9 回 . “ 나 는 皇帝 로 소이 다 ” 1 . 모택동 사상 의 부활 최근 중국 공산당 은 1982 년 개정 헌법 에 명기 된 5 년 중임 의 임기 규정 을 파기 하 고 습 근평 ( 習 近 平 , 시진핑 ) 주석 에게 종신 집권 의 길 을 터줬 다 . 등 소평 지도 아래 채택 된 5 년 중 임 임기 규정 은 실상 모택동 식 일 인지 배 를 막 기 위한 헌법 상 안전장치 였 다 . 등 소평 지배 이후 거의 30 년 유지 된 중국 특유 의 집단지 도 체제 가 이제 안전장치 를 상실 한 채 바야흐로 일 인지 배 체제 로 전환 되 고 있 다 . 홍콩 자유 언론 ( Hong Kong Free Press ) 은 공산당 의 그 결정 을 “ 대약진 ” ( Great Leap Forward ) 에 빗대 “ 대 후진 ” ( 大 後 進 , The Great Leap Backward ) 이 라 조롱 한다 . 모택동 의 대약진 운동 ( 1958 - 1962 ) 은 인류사 최대 규모 의 대기근 을 초래 했 다 . 습 근평 이 이끄 는 “ 대 후진 운동 ” 은 과연 중국 의 미래 에 어떤 일 을 불러올까 ? 모택동 의 이념 과 노선 을 따르 는 사람 들 을 흔히 마오 주의자 ( Maoist ) 라 부른다 . 현재 중국 의 마오 주의자 들 은 크 게 두 계열 로 나뉜다 . 자본주의 적 생산 방식 자체 를 부정 하 고 사회주의 재건 운동 을 추진 하 는 좌파 계열 과 중국식 자본주의 를 인정 하 되 서구 식 자유 민주주의 를 반대 하 는 우파 계열 이 다 . 습 근평 은 권력 을 잡 기 무섭 게 사회주의 혁명 재건 을 내걸 고 모택동 사상 의 부활 을 주도 하 던 중경 ( 重慶 ) 의 맹주 박희 래 ( 薄 熙 来 , 보시라이 , 1949 - ) 를 부패 혐의 로 걸 어 종신형 에 처했 다 . 2013 년 박희 래 ( 보시라이 ) 의 구속 당시 박희 래 ( 보시라이 ) 의 중경 모델 은 사회주의 정책 의 복원 을 염원 하 는 사람 들 에겐 새로운 희망 이 었 다 . 그 는 범죄 와 의 전쟁 을 개시 했 고 , 복지 재원 을 확 충 했으며 , 두 자리 수 경제 성장 을 유지 하 면서 동시 에 문 혁기 의 홍위병 문화 를 부활 시키 려 했 다 . 그런 그 가 부패 혐의 로 종신형 에 처해지 자 중국 의 몇 안 되 는 자유주의 지식인 들 은 새 정부 가 좌파 마오 주의 에 맞서 는 자유주의 개혁 의 시발점 이 라 희망 했었 다 . 습 근평 은 그러나 서구 식 자유주의 를 정면 으로 비판 하 면서 중국 몽 의 기치 를 높이 내걸 고 는 일당 독재 의 전체주의 통치 를 강화 했 다 . 언론 · 출판 검열 , 대민 감시 , 사상 통제 면 에서 그 는 현재 모택동 이래 가장 강력 한 권력 을 휘두르 고 있 다 . 출범 초기 로 거슬러 가 보 자 . 2012 년 11 월 습 근평 은 정무 국 상임 위원 아홉 명 의 선택 을 받 아 중공 총서기 의 지위 에 올랐 다 . 이듬 해 3 월 그 는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에서 약 3 천 명 대표단 의 투표 를 거쳐 ( 반대 1 명 , 기권 4 명 , 그 밖 의 전원 찬성 ) 국가 주석 으로 선출 되 었 다 . 2013 년 1 월 5 일 그 는 중국 현대사 에 관해 묘한 한 마디 선언 을 남긴다 . “ 개혁개방 ( 1978 - ) 이후 의 역사 를 들 어 개혁 개방 이전 의 역사 시기 를 부정 할 수 없 으며 , 개혁 개방 이전 의 역사 를 들 어 개혁 개방 이후 의 역사 를 부정 할 수 없 다 . ” 모택동 집 권기 ( 1949 - 1976 ) 와 등소 평 집권 이후 ( 1978 - ) 의 역사 를 동시 에 긍정 하 는 절충 사관 쯤 으로 보이 지만 , 실은 문화 혁명 에 관한 등 소평 집 권기 의 공식 입장 을 뒤집 는 중요 한 발언 이 다 . 1981 년 중공 중앙 위원 회의 는 “ 건국 이후 28 년 당 의 몇 가지 역사 문제 에 관한 결의 ” 에서 문혁 의 궁극 적 책임 을 모택동 에 묻 고 있 다 . " 문화 혁명 ( 1966 년 5 월 - 1976 년 10 월 ) 은 건국 이래 당과 국가 와 인민 모두 가 겪 은 가장 극심 한 후퇴 와 심대 한 상실 을 초래 했 다 . 문혁 은 모택동 동지 가 시작 하 고 지휘 했 다 . " ( 건국 이래 당 의 몇 가지 역사 문제 에 관한 결의 ) “ 개혁개방 이후 의 역사 를 들 어 그 이전 의 역사 를 부정 할 수 없 다 ” 는 습 근평 의 입장 은 모택동 의 복원 을 알리 는 신호탄 이 었 다 . 등 소평 개혁개방 이래 먼지 쌓인 책장 속 에 유폐 됐 던 “ 모택동 사상 ” 은 현재 화려 하 게 부활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국내외 의 반발 과 조소 를 무릅쓰 고 종신 지배 를 부활 시킨 습 근평 이 바로 “ 마오 주의자 ” 인 셈 이 다 . 도대체 왜 중국 공산당 은 왜 하필 지금 이때 모택동 의 망령 을 불러 내 야 만 할까 ? 답 은 바로 1954 년 제정 된 중화 인민공화국 최초 의 헌법 에 놓여 있 는 듯 하 다 . https : / / www . smh . com . au / world / chinas - great - leap - backwards - xi - jinping - and - the - cult - of - mao - 20160512 - gotfiz . html 2 . 중공 정부 의 스탈린 화 ( Stalinization ) 과정 스탈린 은 1949 년 7 월 과 1952 년 10 월 모택동 에게 신 ( 新 ) 중국 에 어울리 는 사회주의 헌법 을 제정 하 라 권한다 . 스탈린 의 거듭 되 는 강요 에 도 모택동 은 헌법 제정 에 큰 열의 를 보이 지 는 않 았 다 . 당시 스탈린 은 동독 과 폴란드 를 제외 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들 에 소련 식 일당 독재 헌정 질서 를 확립 하 고 있 었 다 . 1949 년 유고 의 조지프 티토 ( Josip Tito , 1892 - 1980 ) 가 스탈린 식 사회주의 헌법 을 채택 하 고 , 3 년 후 ( 1952 년 7 월 ) 폴란드 에서 도 스탈린 식 헌법 질서 가 확립 되 자 경쟁의식 을 느낀 모택동 은 더욱 적극 적 으로 제헌 ( 制憲 ) 을 추진 한다 . 스탈린 의 저작 을 읽 고 있 는 모택동 ( 1930 년 대 연안 시절 ) 모택동 의 발의 에 따라 1954 년 9 월 15 일 북경 에선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제 1 차 회의 가 개최 되 었 다 . 스탈린 사후 1 년 6 개월 후 의 일 이 다 . 인민 대표 회의 에 는 그해 지방 선거 에서 선출 된 1211 명 의 대표단 이 참여 했 다 . 민주주의 의 외양 을 갖췄 지만 , 대표 로 입 후보 한 대다수 는 이미 공산 당원 들 이 었 기 에 공산당 전당 대회 나 다를 바 없 었 다 . 이 회의 를 통해서 1954 년 9 월 20 일 중화 인민공화국 최초 의 헌법 이 제정 되 었 다 . 중국 헌법 의 모태 는 1936 년 12 월 5 일 제정 된 소비에트 헌법 임엔 의심 의 여지 가 없 다 . 스탈린 의 총 지휘 아래 서른 한 명 의 특별 위원 들 이 제정 한 소비에트 헌법 은 흔히 스탈린 헌법 이 라고 도 불린다 . 명목상 스탈린 헌법 은 인류 역사 최초 로 보편 적 참정권 을 보장 하 고 , 노동 권 , 휴식 권 , 여 가 생활 권 등 의 광범위 한 권리 조항 은 물론 , 의료 보험 , 노후 보장 , 주택 , 교육 , 문화 생활 의 혜택 등등 사회주의 적 이상 을 법제 화 한 파격 적 인 헌법 이 었 다 . 정부 조직 의 모든 구성원 을 직선제 로 선출 하 는 규정 도 담 고 있 었 다 . 이 헌법 이 공표 되 자 사회주의 적 이상 에 도취 해 있 던 유럽 과 미주 의 지지자 들 은 최고 의 민주 적 헌법 이 라 칭송 했 다 . 스탈린 헌법 에 보장 된 민주 적 절차 및 다양 한 권리 는 그러나 실질 적 으로 는 공산당 일당 독재 에 기여 한 스탈린 식 전체주의 독재 의 시녀 일 뿐 이 었 다 . 스탈린 헌법 의 제정 직후 소련 에선 60 만 의 생명 을 앗 아 간 스탈린 대숙청 ( 1936 - 1938 ) 의 피바람 이 휘몰아쳤 다 . 당연히 소련 헌법 에 보장 된 시민 의 권리 , 개인 의 자유 , 민주 적 절차 는 무시 되 었 으며 , 스탈린 사후 에 도 장시간 사문 화 되 었 다 . 스탈린 헌법 은 연방제 를 표방 하 고 각 연방 의 탈퇴 권 까지 보장 하 고 있 지만 , 1954 년 중국 헌법 은 다 민족 국가 를 표방 하 고 지역 적 이탈 을 금지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중대 한 차이 가 있 다 . 반면 레닌주의 민주 집중 제 및 인민민주독재 등 의 핵심 가치 는 스탈린 헌법 의 정신 을 그대로 계승 했 다 . 1954 년 헌법 의 제정 으로 중국 에서 도 스탈린 식 공산 체제 가 확립 된 셈 이 었 다 . 크 게 보 면 1948 년 시작 된 중국 의 “ 정치 적 스탈린 화 ” ( political Stalinization ) 는 1954 년 헌법 제정 을 통해 완성 됐 다 할 수 있 다 . 중소 우호 동맹 을 기념 하 는 우표 ( 1950 ) 습 근평 장기 집권 프로젝트 는 등 소평 실용주의 노선 을 채택 한 1982 년 개정 헌법 을 재 개정 해 서 1954 년 모택동 헌법 으로 돌아가 려는 움직임 으로 도 읽힌다 . 5 년 중임 제 의 임기 조항 을 철폐 한 이상 습 근평 은 모택동 에 필적 하 는 절대 권력 의 지위 를 누리 게 될 듯 하 다 . 2013 년 중국 지식 계 를 잠시 뜨겁 게 달궜 던 헌정 논쟁 을 살펴보 면 습 근평 정부 의 이념 지향 이 읽힌다 . 3 . 2013 년 중국 의 “ 헌정 ( 憲政 ) ” 논쟁 2012 년 12 월 , 국가 주석 으로 선출 되 기 도 전 에 습 근평 은 곧바로 비판 언론 을 향한 사상 탄압 의 포문 을 열 었 다 . 2013 년 1 월 광동 의 성 ( 省 ) 정부 는 개혁 성향 주간지 남방 주말 ( 南方 周 末 ) 의 신년 사설 “ 중국 몽 : 헌정 의 꿈 ” 을 알 아 볼 수 없 을 정도 로 첨삭 해 버렸 다 . 헌정 이 란 단어 열 여덟 개 를 삭제 하 고 허위 사실 을 덧붙여 편집자 에 보이 지 도 않 고 출판 해 버렸 다 . 이 에 반발 한 남방 주간 의 편집진 은 수일간 항의 시위 를 벌였 고 , 중국 전역 에선 표현 의 자유 를 요구 하 는 항의 가 수개월 간 이어졌 다 . 결국 편집진 은 갈렸 고 , 전국 의 기자 들 과 편집자 들 은 마르크스 언론 관 에 관한 사상 교육 의 의무 가 부과 되 기 까지 했 다 . 이 사건 은 그러나 2013 년 “ 헌정 ” 논쟁 을 촉발 하 는 직접 적 계기 로 작용 했 다 . 2013 년 5 월 나 는 중국 절강성 항주 사범 대학 에 방 문학자 로 체류 중 이 었 다 . 사 천 출신 중 문학자 마 ( 馬 ) 박사 와 함께 캠퍼스 앞길 을 지나 는데 벽 에 푸른 색 큰 글씨 의 “ 창정 ( 創 政 ) ” 글귀 가 눈 에 늘 어 왔 다 . “ 창정 이란 새로운 정치 제도 의 창건 을 의미 하 냐 ? ” 고 묻 자 마 박사 는 잠시 머뭇거리 다가 눈동자 를 반짝이 며 “ 아마도 최근 일어나 는 헌정 논의 를 의미 하 는 듯 하 다 ” 고 대답 했 다 . 당시 중국 지식인 들 사이 에서 도 “ 헌정 ” 논쟁 이 뜨거웠 다 . “ 공식 망 ( 共 識 网 ) , ” “ 애 사랑 ( 愛 思想 ) ” 등 의 인터넷 공간 에서 영미 권 의 입헌주의 를 중국 의 새로운 대안 으로 검토 하 는 일군 의 자유주의 입헌주의 자 들 이 지식 계 에 꽤 나 큰 파장 을 일으킨 상황 이 었 다 . 이 에 대항해 > 에서 중국 현실 에 맞 는 새로운 헌정 의 원리 를 찾아내 려 노력 하 는 전통주 의 유가 헌정 론 자 들 도 맹활약 하 고 있 었 다 . 그 들 사이 에서 사회주의 기본 이념 을 되살리 려는 신 좌파 학자 들 도 역시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었 다 . 습 근평 ( 시진핑 ) 정권 출범 1 년 후 인 당시 상황 에선 , 자유주의 입헌주의 자 들 의 담론 이 가장 큰 충격파 를 던진 듯 했 다 .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중국 에서 권력 분립 , 인권 신장 , 권리 확대 , 법치 질서 의 확립 , 언론 및 표현 의 자유 보장 , 다당제 의 도입 등 이른바 “ 보편 가치 ” 를 골자 로 한 서구 식 자유 민주주의 를 대안 을 논하 는 것 자체 가 가히 “ 혁명 적 ” 발상 이 었 다 . 현실 적 위협 을 인지 한 중국 공산당 의 기관지 들 은 그해 여름 “ 헌정 ” 을 주장 하 는 바로 그 지식 분자 들 에 대해 이념 의 포문 을 열 고 십 자포 화 를 가하 기 시작 했 다 . 우선 , 중국 공산당 기관지 들 은 서구 식 입헌주의 가 자산가 계급 의 이데올로기 라 비판 했 다 . 1940 년 대 모택동 은 여러 계급 의 연대 에 의한 인민민주독재 를 “ 신민주주의 헌정 ” 이 라 정의 ( 定義 ) 한 바 있 다 . 이 정의 에 입각 해서 중국 공산당 은 서구 식 “ 헌정 ” 을 부르짖 는 것 자체 가 사회주의 노선 을 저버리 는 “ 반혁명 ” 의 일탈 이 라 비판 했 다 . 또한 중국 공산당 은 “ 중화 민족주의 ” 의 시각 에서 “ 헌정 ” 을 외치 는 지식 분자 들 을 또 서구 추종 자 들 이 라 공격 했 다 . 역사 , 전통 , 문화 의 상이 성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무조건 서양 의 가치 를 수용 하 려는 태도 를 5 . 4 운동 의 거장 노신 ( 魯 迅 , 루쉰 , 1881 - 1936 ) 의 용어 를 차용 해 “ 가져와 주의 ( 拿來 主義 ) ” 라 비판 했 다 . 그런 시각 에서 자유 , 인권 , 법치 , 권력 분립 등 의 가치 는 중국 을 파괴 하 는 서구 적 음모 로 인식 되 었 다 . 중국 의 특수 성 이 보편 가치 에 우선 한다는 자문화 중심주의 이 다 . 중국 공산당 이 늘 부르짖 는 중국식 민족주의 의 발현 이 었 다 . 아울러 중국 공산당 은 입헌주의 지식인 들 을 “ 자유주의자 ” 들 이 라 비판 했 다 . 중국 공산당 정권 아래 서 자유주의 란 사리사욕 에 매몰 되 어 공리 를 해치 는 음험 한 이기주의 로 인식 된다 . 사회주의 헌법 에 따르 면 국가 란 전체 의 이익 을 위해 최선책 을 찾 아 집행 하 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 의 집행부 이 다 . 중국 공산당 은 사회주의 혁명 을 위해 개인 의 자유 를 제한 할 수 있 다 . 사회주의 헌법 아래 서 자유 와 인권 은 사회주의 적 공공선 보다 하위 의 가치 일 뿐 이 다 . 중국 인터넷 에 “ 헌정 ” 담론 이 뜨겁 게 달아오를 때 중국 공산당 은 사상 통제 의 고삐 를 조이 고 있 었 다 . 2013 년 4 월 22 일 중공 의 중앙 판공 청 ( 辦公 廳 ) 은 비 공개 내부 문건 “ 현재 이데올로기 영역 상황 에 관한 통보 ” ( 이른 바 “ 9 호 문건 ” ) 를 공산당 산하 기관 에 일제히 발송 했 다 . 이 문건 에 는 이른바 “ 칠 불강 ( 七不講 ) ” 이 라는 논의 자체 가 금지 된 일곱 가지 가 열거 되 어 있 다 . 첫째 , 중국 특색 사회주의 를 부정 하 는 서구 식 헌정 민주 의 선양 ( 宣揚 ) 둘째 , 공산당 의 동요 를 기도 하 는 보편 가치 의 선양 , 셋째 , 공산당 집정 의 사회 기초 를 와해 시키 는 공민 ( 시민 ) 사회 의 선양 , 넷째 , 중국 의 기본 경제 제도 를 변화 시키 는 신 자유주의 선양 , 다섯째 , 공산당 언론 출판 관리 제도 에 도전 하 는 서방 식 언론 관 의 선양 , 여섯째 , 중국 공산당 의 역사 및 신 중국 의 역사 를 부정 하 는 역사 허무주의 의 선양 , 일곱째 ,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및 개혁 개방 에 관한 의문 제기 본래 비밀 에 부쳐 졌 던 “ 칠 불강 ” 의 내용 은 2013 년 8 월 뉴욕 타임스 ( New York Times ) 를 통해 외부 세계 에 알려 지 게 되 었 다 . 중국 공산당 정부 는 이후 사상 통제 를 더욱 강화 하 기 시작 했 다 . 20 년 에 걸친 강 택 민 ( 江 澤 民 , 장쯔 어민 , 1926 -, 임기 1989 - 2002 ) 과 호금 도 ( 胡 錦 濤 , 후진타오 , 1942 - 임기 , 2002 - 2012 ) 집권 기 에 비하 면 현재 의 중국 은 사상 적 으로 더욱 위축 되 고 표현 의 자유 가 막힌 사회 로 변하 고 있 다 . 실제로 보편 가치 , 헌정 주의 , 시민 사회 등 의 “ 민감 한 ” 단어 들 은 1990 년 대 와 2000 년 대 에 는 널리 사용 되 었 으나 , 오늘날 엔 이런 단어 들 대신 “ 모택동 사상 ” 이 란 단어 가 다시 살아난 실정 이 다 . 습 근평 은 노골 적 으로 언론인 들 에게 정부 비판 을 멈추 라 요구 한다 . 2013 년 8 월 19 일 그 는 “ 신문 은 정치인 이 만든다 ” 고 까지 말 한 바 있 다 . 전통 적 매체 뿐 아니 라 인터넷 과 SNS 의 파괴력 을 잘 아 는 중국 정부 는 중국 의 온라인 세계 를 거의 완벽 하 게 감시 하 고 있 다 . 200 만 이상 의 인터넷 부대 를 고용 해서 온라인 콘텐츠 를 감시 하 고 , 친 정부 내 러 티 브 를 강화 한다 . 인터넷 감시 와 검열 뿐 만 아니 라 댓글 부대 를 고용 해서 친 정부 댓글 을 달 고 있 다 . 이 댓글 부대 는 댓글 하나 당 다섯 전 을 받 는다고 해서 오 모당 ( 五毛黨 ) 라고 불린다 . 이 밖 에 도 표현 과 사상 의 자유 를 억압 하 는 사례 는 헤아릴 수 없이 빈발 하 고 있 다 . 대체 중국 은 어디 로 가 고 있 는 것 일까 ? 4 . “ 나 는 황제 로 소이 다 ” 1935 년 1 월 준의 ( 遵 義 ) 회의 에서 모택동 은 당권 을 거머쥔 후 전군 ( 全軍 ) 을 장악 해 명실 공히 중공 의 영도자 지위 에 오른다 . 대장정 을 거쳐 섬서 성 연안 에 도착 한 이듬 해 , 1936 년 2 월 해발 1 천 미터 의 고원 에 오른 모택동 은 눈 덮인 지형 을 살피 다가 “ 북국 의 풍광 ” 으로 시작 하 는 시 를 한 수 짓 게 된다 . 이후 “ 심원 춘 · 설 ( 沁 園 春 · 雪 ) ” 이 란 제목 으로 발표 된 이 시 에 는 중국 사 의 걸출 한 황제 들 을 논하 는 대목 이 펼쳐지 는데 · ·····. 오늘날 중국인 은 대부분 어려서 부터 이 시 를 배우 고 읊조린다 . 안타깝 도다 진시황 과 한 무제 는 문재 ( 文才 ) 가 부족 했 고 , 당태 종고 송 태조 는 풍류 가 모자랐 네 일 대 의 영웅 징기스칸 은 그저 활 시위 를 당겨 독수리 를 쏠 줄 만 알 았 네 . 모두 가 그저 지난 세월 일지니 풍류 를 아 는 인물 을 꼽 으려면 오늘날 을 돌 아 봐야 하 리 . 惜 秦皇 漢 武 ， 略 輸 文采 ； 唐 宗 宋 祖 ， 稍 逊 風騷 一代天驕骄 , 成 吉 思 汗 ， 只 識 彎弓 射 大 雕 。 俱 往 矣 ， 數 風流 人物 ， 還 看 今朝 。 이십오사 ( 二十五史 ) 를 즐겨 읽 었 다는 모택동 은 이미 1930 년 대 부터 진시황 , 한 무제 , 당태 종 , 송 태조 , 징기스칸 을 넘어서 는 웅대 한 " 황제 몽 " 을 꾸 고 있 었 던 듯 하 다 . 1954 년 제정 된 중국식 스탈린 헌법 은 모택동 으로 하여금 " 황제 몽 " 을 실현 하 는 영구 집권 을 허락 했 다 . 습 근평 의 황제 몽 을 조롱 하 고 비판 하 는 서방 언론 2018 년 5 년 중임 제 를 폐기 하 여 영구 집권 의 길 을 연 습 근평 은 아마도 전 세계 를 향해 부르짖 는 듯 하 다 . “ 나 는 황제 로 소이 다 ! ” 2018 년 1 월 다시 구속 되 어 복역 중 인 2014 년 우산 혁명 의 주동자 황지 봉 ( 黃 之 鋒 , Joshua Wong , 1996 - ) 은 며칠 전 “ 습 황제 ( Emperor Xi ) ” 란 의미심장 한 트윗 을 날렸 다 . 진정 그 의 " 중국 몽 " 은 " 황제 몽 " 이 었 던가 ? 과연 오늘날 14 억 인구 의 중국 은 어디 서 어디 로 가 는 것 일까 ? 습 근평 은 집권 초기 부터 1981 년 당론 을 거부 하 고 문혁 시기 의 역사 를 재 평가 하 려 했 다 . 건설 적 인 중국 문명 비판 을 위해 앞 으로 차근차근 문혁 의 실상 을 더 깊이 돌아보 기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