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 아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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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6 . 선고 68 다 1312 판결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가 . 항소장 에 " 항소 된 판결 에 전부 불복 " 이 라고 표시 한 경우 항소심 심판 의 범위 
 나 . 변론 기일 에서 " 예비 적 청구 는 하 지 않 겠 다 " 고 한 원고 의 진술 을 청구 의 포기 로 볼 것 인지 소 의 일부 취하 로 볼 것 인지 의 여부 
 
 재판 요지 
 가 . 항소장 에 " 항소 된 판결 에 전부 불복 " 이라고 표시 한 경우 에 는 패소 된 본위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가 모두 항소심 에 이심 되 어 그 심판 이 대상 이 된다 . 
 나 . 변론 기일 에서 " 예비 적 청구 는 하 지 않 겠 다 " 고 원고 의 진술 취지 는 청구 의 포기 로 볼 것 이 아니 라 소 의 일부 취하 로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77 조 , 민사 소송법 제 23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16 . 선고 67 나 187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원심 판결이유 를 보 면 , 원심 은 이 사건 예비 적 청구 로 환송 전 원심 에 이심 된 것 이 라고 보 면서 , 항소장 에 불복 을 하 는 기재 를 하 지 않 었 을 뿐 아니 라 , 예비 적 청구 는 항소심 에서 는 하 지 아니하 기 로 하 는 의사 를 뚜렷이 않 았 고 , 환송 전 원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원고 가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불복 신청 을 하 지 않 은 채 , 환송 전 원심 에서 1967 . 10 . 18 자 로 원고 의 항소 기각 판결 이 선고 되 었 으니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는 위 판결 선고 로 인하 여 종료 되 었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항소장 에 는 항소 된 판결 의 표시 와 그 판결 에 대하 여 항소 를 하 는 뜻 의 기재 가 있 으면 족하 고 , 그 판결 에 대하 여 여하 한 변경 을 할 것 이 냐 의 신청 은 특히 이 를 하 지 않 아도 항소 된 판결 에 전부 불복 이 라는 표시 를 한 경우 에 는 이 사건 과 같이 본위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가 모두 항소심 에 이심 되 어 항소심 심판 의 대상 이 된다고 할 것 인 바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는 환송 후 원심 1967 . 9 . 13 10 : 00 제 2 차 변론 기일 에서 피 고 소송대리인 이 불출석 한 채 로 피고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는 항소심 에서 는 하 지 않 겠 다고 진술 하 여 그 진의 는 청구 의 포기 라고 보 는 것 보다 는 소 의 일부 취하 로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으로서 는 응당 같 은 변론 기일 의 변론조서 의 등본 을 피 고 에게 송달 하 는 등 소 의 취하 에 관한 절차 를 밟 았 어야 되 었 는데 아무런 절차 를 밟 음 이 없 었 고 , 기록 에 의하 여 보 아도 피고 가 동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 원심 이 변론 을 종결 하 였으니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소 의 취하 는 아무런 효력 이 없이 그대로 환송 전 원심 에 이심 되 어 계속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반대 의 견해 로 한 원심 조처 는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설명 을 기다리 지 아니하 고 ,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므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홍 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 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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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0 . 22 . 선고 68 다 1317 판결 대지 인도 
 
 판시 사항 
 적법 한 사용 권 을 취득 함 이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도로 부지 로 편입 하 여 도로 로 사용 하 는 경우 와 토지 소유자 의 사권 행사 의 제한 
 
 재판 요지 
 도로 를 구성 하 는 부지 에 대하 여 는 사권 을 행사 할 수 없 으므로 그 부지 의 소유자 는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함 은 별론 으로 하 고 그 부지 에 관하 여 그 소유 권 을 행사 하 여 인도 를 청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도로법 제 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류선 영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23 . 선고 , 67 나 19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 피고 는 원고 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 주소 생략 ) 대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