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은 피해 근로자 등 본인 이 아닌 제 3 자 가 피해 근로자 등 본인 에게 도움 을 준 사람 이 라 할지라도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이 정한 불리 한 조치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리고 피고 의 △△ 디자인 아시아 센터 장인 소외 7 이 2013 . 7 . 19 . 소외 1 에 대하 여 한 정직 1 주일 의 징계 처분 ( 이하 ‘ 소외 1 에 대한 정직 처분 ’ 이 라 한다 ) 이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은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과 다른 전제 에 서 있 는 주장 이 라는 이유 로 이 부분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다 . 피해 근로자 등 이 아닌 소외 1 이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의 상대방 이 될 수 는 없 다는 원심 의 판단 은 위 에서 본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수긍 할 수 있 다 . 그러나 원심 이 소외 1 에 대한 정직 처분 을 이유 로 한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부정 한 조치 는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1 ) 기록 에 따르 면 , 원고 는 2015 . 7 . 8 . 원심 법원 에 제출 한 준비서면 에서 다음 과 같이 주장 하 고 변론 기일 에 위 준비서면 을 진술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피고 가 소외 1 에게 한 일련 의 불리 한 조치 는 전체 적 으로 다른 근로자 들 에게 ‘ 원고 를 도와 준 사람 은 이렇게 된다 ’ 는 것 을 본 보기식 으로 보여줌 으로써 원고 를 회사 내 에서 고립 시킬 뿐 만 아니 라 , 원고 가 자신 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과정 에서 필요 하 고 도 적절 한 조력 을 전혀 받 지 못하 게 하 고 , 그 로써 원고 스스로 정당 한 권리 행사 를 단념 하 게 만드 는 행위 로서 , 결국 원고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로 평가 할 수 있 다 . 이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이 금지 한 ‘ 불리 한 조치 ’ 의 악의 적 인 형태 일 뿐 만 아니 라 사용 자 인 피고 가 근로자 인 원고 에 대하 여 행하 여야 할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위법 행위 라고 할 수 있 다 . ” 
 이러 한 주장 은 피고 가 소외 1 에 대한 정직 처분 을 한 것 이 위법 한 행위 로서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을 진다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는데 도 원심 은 이 에 관한 판단 을 하 지 않 았 다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소장 을 송달 받 고 원고 의 동료 근로자 인 소외 1 이 그 증거 제출 등 과 관련 하 여 원고 에게 도움 을 주 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직후 곧바로 소외 1 에 대해서 만 차별 적 이 고 부당 한 징계 처분 을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나아가 이러 한 조치 는 원고 의 인격 적 이익 을 침해 하 거나 원고 에 대한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서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가 성립 하 고 피고 로서 는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가 ) 원고 는 2013 . 6 . 11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갑 제 5 호 증 [ 메신저 캡쳐 화면 ( 사내 에 퍼진 소문 에 대한 제보 ) ] 을 소장 에 첨부 하 였 다 . 당시 원고 는 “ 갑 제 5 호 증 은 사내 에 유포 된 허위 소문 에 대한 동료 직원 ( 갑 ) 과 원고 와 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나 피 고 회사 재직 중 인 ‘ 갑 ’ 의 보호 를 위하 여 부득이 ‘ 갑 ’ 의 이름 만 을 가려 익명 처리 하 였 다 . ” 라고 밝히 며 , 대화 상대방 이름 ( 소외 1 ) 부분 은 지우 고 ‘ 갑 ’ 으로 표시 하 였으나 , 메신저 상단 화면 에 “ ( 소외 1 의 영문 이름 생략 ) ” 부분 은 삭제 하 지 않 았 다 . 
 ( 나 ) 피고 는 2013 . 6 . 17 . 이 사건 소장 과 함께 위 갑 제 5 호 증 을 송달 받 았 다 . 
 ( 다 ) 피고 는 2013 . 7 . 3 . 경 부터 유독 소외 1 만 을 대상 으로 장기간 에 걸친 출입 기록 을 조사 하 고 , 2013 . 7 . 10 . 소외 1 에게 징계 위원회 에 출석 할 것 을 통보 한 다음 , 2013 . 7 . 12 . 징계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2013 . 1 . 14 . 부터 같 은 해 6 . 26 . 까지 의 근무 기간 ( 근무일 총 105 일 ) 중 8 시간 의 근무 시간 을 준 수 하 지 않 은 일수 가 총 48 일 이 라는 이유 로 소외 1 에 대한 정직 1 주일 의 징계 처분 을 의결 하 고 2013 . 7 . 19 . 소외 1 에게 통보 하 였 다 . 
 ( 라 )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3 . 12 . 4 . 소외 1 에 대한 정직 처분 이 부당 한 징계 처분 이 라고 인정 하 였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는 2014 . 3 . 7 . 피고 의 재심 신청 을 기각 하 였 다 . 대전 지방 법원 은 2014 구합 101254 사건 에서 2015 . 2 . 11 . 소외 1 에 대한 정직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 재량 권 의 범위 를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 위법 하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