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행정 권 ' 지나친 개입 인정 에 도 ' 블랙리스트 ' 유무 결론 없 어 [ CBS 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 ( 사진 = 자료 사진 ) 특정 판사 들 의 동향 등 과 관련 한 비 공식 적 이 고 광범위 한 정보 수집 이 법원 행정 처 를 통해 이뤄졌 다는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다만 이번 결과 는 동향 파악 문건 등 에 대해 사법 행정 권 의 지나친 개입 이 라고 인정 하 면서 도 관심 을 끈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존재 에 대해서 는 명확 한 결론 을 내리 지 않 아 여전히 논란 의 불씨 를 남길 전망 이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 는 22 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해 " 법원 행정 처 가 그동안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사법 행정 목적 의 달성 , 법원장 의 사법 행정 권 행사 보완 등 을 이유 로 가능 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만 아니 라 그 이외 의 영역 에 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특히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 들 을 핵심 그룹 으로 분류 해 그 활동 을 자세히 분석 하 고 이념 적 성향 과 행태 적 특성 까지 파악 해 대응 방안 을 마련 한 것 도 법관 의 연구 활동 에 대한 사법 행정 권 의 지나친 개입 으로 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서 가운데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문서 를 여러 건 제시 했 다 . 추가 조사 위 가 밝힌 문건 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촉발 한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의 공동 학술 대회 대응 문건 외 에 도 ▲ 사법 행정 위원회 개선 요구 에 대한 대응 방안 ▲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검토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이판사판 야단법석 ' 다음 카페 현황 보 고 ▲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등 이 포함 됐 다 . 또 칼럼 을 투고 하 거나 내부 전산망 에 글 을 올린 판사 들 에 대한 정보 수집 도 이뤄졌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과 관련 해 "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법원 의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과 관련 해서 출마 예정자 의 프로필 과 경력 등 의 신상 정보 를 확인 하 는 선 을 넘 어 경선 출마 의 경위 와 지원 법관 들 의 세부 동향 까지 파악 했 다 " 며 " 그 대응 전략 으로 다른 판사 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한 것 은 대응 방안 의 실행 이나 성공 여부 를 떠나 서 그 자체 로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이 고 , 사법 행정 권 의 판사 회의 에 대한 부당 한 개입 으로 보일 소지 가 있 다 " 고 우려 를 나타내 기 도 했 다 . '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검토 ' 문건 에 대해서 는 " 후보 자 검토 내용 은 이른바 진보 적 성향 을 가진 법관 도 많이 추천 되 도록 해 균형 있 는 위원회 가 구성 된 것 과 같 은 외양 을 갖추 려고 했 지만 , 실질 적 으로 는 진보 적 성향 을 가진 법관 들 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온건 하 거나 보수 적 성향 의 법관 들 이나 ' 주류 법관 ' 들 을 추천 하 고 , 검토 문건 에서 이른바 ' 강성 ( 强性 ) ' 으로 평가 된 법관 들 을 배제 하 려고 노력 한 정황 이 다분 하 게 나타난다 " 고 밝혔 다 . 블랙리스트 의혹 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인 지난해 3 월 께 불거졌 다 . 법원 이 특정 성향 의 판사 들 과 관련 한 문서 를 작성 해 관리 하 면서 이 를 활용 했 다는 내용 이 골자 다 . 논란 의 시작 은 법원 행정 처 가 사법부 내 학술 모임 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의 ' 사법부 개혁 ' 관련 학술 대회 행사 를 축소 하 도록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으로 발령 난 이 모 판사 에게 부당 한 지시 를 내렸 다는 게 알려 지 면서 부터 다 . 이후 ' 판사 들 뒷조사 한 파일 이 있 다 ' 는 의혹 이 불거지 면서 사태 는 더욱 커졌 고 대법원 은 논란 이 확산 하 자 진상 조사 위원회 를 꾸려 자체 조사 에 나섰 다 . 진상 조 사 위 는 지난해 4 월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사법 개혁 움직임 을 견제 하 기 위한 부당 지시 등 일부 사법 행정 권 남용 행위 가 있 었 다고 밝혔 다 . 다만 관심 을 끈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은 실체 가 없 다는 결과 를 내놨 다 . 당시 진상 조 사 위 는 논란 이 된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와 이메일 서버 에 대한 조사 협조 를 법원 행정 처 에 구했 지만 , " 작성자 동의 없이 요청 을 수락 할 권한 이 없 다 " 며 거부 해 강제 조사 에 이르 지 못했 다 . 이후 일선 판사 들 을 중심 으로 재조사 요구 가 이어졌 고 지난해 9 월 취임 한 김명수 대법원장 은 두 달 뒤 추가 조사 를 결정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 이 저장 된 것 으로 지목 됐 던 법원 행정 처 컴퓨터 는 물론 , 이 를 사용 한 업무 담당자 들 을 상대 로 대 면 조사 를 마쳤 다 . ▶ CBS 노컷뉴스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의 동영상 구독 하 기 ▶ 이 시각 모바일 뜨거운 뉴스 cnc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