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시대 대비 해 남북한 인식 차이 줄여야 
 등록 2020 . 01 . 13 09 : 01 : 38 
 나라 별 로 법체계 도 다르 고 형법 조항 도 다르 고 , 처벌 의 수위 도 다르 다 . 이 나라 에서 는 불법 이 아닌 것 이 저 나라 에서 는 불법 이 되 기 도 한다 . 현재 남한 과 북한 이 처한 상황 이 이 와 비슷 하 다 . 탈 북 민 들 이 남한 에 정착 하 는 과정 에서 과거 북한 에서 의 생활 습관 처럼 행동 했 다가 느닷없이 전과자 가 되 는 경우 가 있 다 . 
 탈 북 민인 권 변호사 전수미 화해 평화 연구 소장 은 최근 < 통일 신문 > 과 의 인터뷰 에서 이런 사례 를 말 했 다 . 실제 남한 생활 7 년 차인 50 대 초반 의 한 남성 은 동료 들 과 회식 을 한 후 집 에 가 던 길 에 지나가 던 여성 의 엉덩이 를 툭툭 치 고 태연 하 게 가 던 길 을 갔 다고 한다 . 물론 여성 들 이 신고 를 해서 그 는 체포 가 되 었 지만 , 북한 에서 는 ‘ 강제 추행 ’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없 다고 한다 . 일상 에서 남성 이 여성 의 신체 를 만지 는 것 은 아무 일 도 아니 며 , 심지어 처벌 의 대상 도 아니 라는 것 . 
 또한 , 30 대 초반 의 한 탈 북 민 은 사기죄 로 경찰 의 조사 를 받 는 과정 에서 소변 과 머리카락 에서 마약 성분 이 검출 됐 다 . 그 는 “ 북한 에서 는 어떤 병 이 든 마약 으로 치료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북한 에 는 제대로 된 의약품 이 없 기 때문 에 습관 적 으로 마약 을 사용 했 던 것 이 다 . 
 이러 한 사례 를 통해 본다면 탈 북 민 에 대한 한국 법 교육 이 매우 절실 한 것 은 물론 이 고 , 향후 통일 시대 에 대비 해서 도 남북 주민 간 의 법률 적 인식 차이 를 줄여 나가 려는 노력 이 서서히 시작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