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 부장 , 백성문 / 변호사 , 서양호 / 두문 정치 전략 연구소 소장 , 김 복 준 / 한국 범죄학 연구소 연구 위원 [ 앵커 ] 지난 25 일 이 었었 죠 . 바로 25 일 이 취임 4 주년 째 되 던 날 이 었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 한 지 4 주년 째 되 는 날 이 었 는데 이제 정치 적 운명 의 시간 이 점점 다가오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신율 의 시사 탕탕 종착역 을 향해서 달려가 는 탄핵 정국 상황 분석 해 보 겠 습니다 . 네 분 의 전문가 스튜디오 에 나와 계십니다 .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 부장 , 백성문 변호사 , 두문 정치 전략 연구소 서양호 소장 , 한국 범죄학 연구소 연구 위원 김 복 준 박사 님 네 분 이 십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인터뷰 ] 안녕 하 세요 ? [ 앵커 ] 오늘 최종 변론 에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 했 는데 왜 불출석 했 다고 보 십니까 ? [ 인터뷰 ] 이유 는 두 가지 정도 로 보입니다 . 일단 은 출석 했 을 때 국회 소추 인단 측 하고 재판관 들 이 송곳 질문 을 할 텐데 그 송곳 질문 에 대한 답변 을 하 는 게 굉장히 부담 스러운 측면 이 사실 있 습니다 . 그 과정 에 또 답변 을 잘못 하 게 되 면 여러 가지 오히려 부작용 을 낳 을 수 도 있 고 또 그런 것 도 있 고 . 또 하나 는 오늘 을 최종 변론 기일 로 정하 고 싶 지 않 은 게 대통령 대리 인단 측 인데 그거 를 최종 변론 기일 한 것 을 인정 하 고 가 게 되 면 이 최종 변론 기일 에 따라서 3 월 10 일 이나 13 일 쯤 최종 선고 하 는 것 에 대해서 인정 하 게 되 는 그런 식 의 해석 이 될 수 가 있 기 때문 에 그런 부담 이 있 고 또 추가 적 으로 하나 얘기 하 자면 대통령 은 어떻 든 탄핵 이 인용 될 경우 에 뭔가 지금 인정 하 고 싶 은 마음 보다 는 뭔가 불복 하 고 싶 은 심리 가 깔려 있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자기 지지 세력 들 태극기 집회 라든가 이런 사람 들 을 향해서 메시지 를 던지 는 그래서 오히려 서면 으로 자기 주장 을 강하 게 부인 하 는 이런 전략 을 편 것 같 습니다 . [ 앵커 ] 동의 하 십니까 ? [ 인터뷰 ] 사실 지금 말씀 하 셨 던 게 대부분 주요 한 원인 이 될 것 같 고요 . 그러니까 첫 번 째 로 제일 중요 했 던 건 원래 박근혜 대통령 의 출석 이 탄핵 심판 의 변론 을 3 월 13 일 이후 로 미루 는 지연 작전 으로 의미 가 있 다는 얘기 가 그 전 에 계속 나왔 었잖 아요 .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 은 무슨 일 이 있 어도 , 어떤지 일 이 있 어도 27 일 에 결론 을 낸다고 한 상황 이 니까 27 일 날 오늘 변론 을 마치 면 3 월 13 일 전 에 무조건 결론 이 나옵니다 . 그럴 와중 에 굳이 나올 이유 가 없 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는 지금 대리 인단 들 사이 에서 지금 견해 가 갈리 는 게 김평우 변호사 같 은 경우 에 는 지금 사유 별 로 하나 씩 의결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이거 는 적법 하 지 않 다고 하 고 있 잖아요 . 적법 하 지 않 은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에 박근혜 대통령 이 나온다면 적법 한 심판 과정 이 아니 라는 것 을 오히려 부인 하 는 상황 이 되 어 버리 기 때문 에 지금 주장 과 배치 된다는 측면 .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가 주장 을 했 던 것 은 탄핵 심판 에 나가 서 질문 을 받 다 보 면 특검 과 검찰 에 우리 패 를 보여 주 는 것 이 기 때문 에 나가 는 게 옳 지 않 다 라고 했 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들 이 있 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 사실 특검 도 조사 를 받 지 않 았 고 , 검찰 에서 조사 를 받 지 않 았 잖아요 . 대통령 이 국민 들 앞 에서 여러 가지 질문 을 받 을 수 있 는 마지막 자리 입니다 , 이번 이 . 그런데 이번 에 결국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에 도 나오 지 않 으셨기 때문 에 결론 적 으로 박근혜 대통령 의 해명 이나 , 제대로 된 해명 . 그러니까 질문 을 통한 해명 은 결국 못 듣 고 끝 이 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은 안타까운 것 같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 서면 으로 아까 제출 을 했 다고 말씀 하 셨 죠 . 거기 에서 탄핵 사유 를 전면 부인 했 고 , 뿐 만 아니 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 인단 들 도 박근혜 대통령 이 한 행위 는 모두 선의 에서 한 것 이 다 , 지금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 이게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거 라고 생각 해서 이야기 하 는 걸까요 ? [ 인터뷰 ] 글쎄요 , 어차피 법리 적 으로 헌재 에서 는 할 겁니다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대통령 변호인 측 에서 는 조목조목 그걸 들 어서 법리 , 철저 하 게 법리 로 인해서 이거 는 죄 가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 하 는 건데 이건 어떻 게 보 면 지지자 들 에 대한 결집 효과 , 이런 부분 도 상당히 비중 을 두 는 걸로 보여 지 고요 . 저 는 대통령 이 출석 안 한 거 는 지금 이야기 하 신 것 처럼 지연 책 이 물 건너 갔 고요 . 그 다음 에 신문 에 대한 부담 도 문제 가 있 겠 지만 요 . 피의자 혹은 피고인 형태 비슷 하 게 자리 에 참석 하 는 게 아마 모양새 에서 도 상당히 부담 을 느꼈 던 걸로 보여 지 고요 . 그리고 다분히 전략 적 인 모습 은 뭐 냐 하 면 공정 성 에 대한 나중 에 혹시 탄핵 이 결정 이 되 면 , 인용 이 되 면 공정 성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할 걸로 보여요 . 그러 려면 참석 하 지 않 는 게 맞 지요 . [ 인터뷰 ]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측 은 소위 말 해서 친구 잘못 사귀 었 다고 해서 그 책임 을 본인 이 져야 하 느냐 . [ 앵커 ] 옷가지 를 챙겨 주 는 사람 이 다 . [ 인터뷰 ] 그렇 죠 , 최순 실 이 라고 하 는 사람 이 헌법 과 법률 을 위반 했 는데 그 사람 을 안다고 해서 그 책임 을 대통령 이 지 는 것 은 연좌제 아니 냐 . 지금 이 조선 시대 냐 라고 김평우 변호사 가 그런 얘기 를 했 다고 하 는 데 그렇 다면 헌재 시계 를 처음 으로 돌려서 대통령 이 최순 실 국정 게이트 가 터졌 을 때 국민 들 대상 으로 눈물 어린 기자 회견 을 2 번 이나 하 고 그리고 본인 의 진퇴 를 포함 한 거취 문제 를 국회 에 맡기 겠 다고 했 거든요 . 아무 잘못 이 없 다 라고 한다면 이것 이 오래 된 기획 에 의해서 엮인 거 라고 한다면 그 당시 그 이야기 는 무엇 이 었 고 , 이렇게 입장 이 바뀐 것 에 대해서 헌재 에 출석 한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은 설득력 있 게 재판관 들 에게 심리 를 해야 하 는데 그런 점 은 있 지 않 고 애초 에 주장 대로 고영태 와 최순 실 의 불륜 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 이 다 라고 하 는 애초 의 주장 을 반복 하 고 있 어서 재판관 들 을 설득 시킬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미지수 입니다 . [ 앵커 ] 지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 인단 은 8 인 재판부 가 내리 는 , 그 중 에서 물론 특히 손범규 변호사 가 이야기 를 합니다마는 8 인 재판부 가 내린 결정 은 재심사 사유 에 해당 한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고 있 죠 ? 그런데 질문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재심 이 있 습니까 ? [ 인터뷰 ]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위헌 적 인 것 이 기 때문 에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 아주 간단 하 게 말씀 드리 면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취지 가 그 이야기 인데 원래 과거 에 이정미 재판관 이 이 유사 한 이야기 를 한 적 이 있 어요 . 뭐 냐 하 면 예 를 들 어서 제 권리 를 찾 으려고 헌법 소원 이 라는 심판 을 제기 를 하 게 되 면 , 헌법 소원 심판 제기 를 하 게 되 면 예 를 들 어서 내 권리 를 찾 는 데 6 명 이 인정 해 줘야 권리 를 찾 잖아요 . 1 명 이 줄어들 면 내 권리 를 찾 을 확률 이 줄어들 죠 . 그렇 기 때문 에 그 경우 에 는 재판 받 을 권리 침해 의 소지 가 굉장히 큽니다 . 그런데 탄핵 은 정확 하 게 정반대 의 사안 이 에요 . 한 명 이 줄수록 대통령 한테 유리 하 죠 . 왜냐하면 한 명 은 기각 의견 으로 의제 가 되 니까 . 그래서 이거 는 아예 논의 의 평면 이 다르 기 때문 에 이 경우 에 는 원래 헌법재판 소법 에 규정 돼 있 는 것 처럼 7 인 이상 심리 정족수 가 갖춰 지 면 심리 할 수 있 는 거 고 7 인 이상 만 되 면 전혀 문제 가 없 는 겁니다 .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 대리 인단 도 아 는데 헌법 소원 과 탄핵 심판 을 두 개 를 섞 어서 말씀 을 해서 오히려 저 는 변호 인단 이 특정 한 의도 를 가지 고 한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이거 는 저희 변호사 들 의 생각 으로 는 상식 에 부합 하 지 않 는 그런 주장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인터뷰 ] 그런데요 . 이게 어차피 헌재 구성원 자체 가 대통령 이 셋 , 국회 가 셋 . 그 다음 에 대법원장 이 셋 , 이렇게 셋 셋 셋 되 다 보 니까 본의 아니 게 헌재 자체 가 사실 은 정치성향 을 띠 는 건 맞 아요 . 삼 삼 삼 으로 돼 있 기 때문 에 그러 니까 대통령 변호 인단 측 에서 주장 하 는 건 뭐 냐 하 면 어차피 헌재 의 구성원 , 헌재 의 조직 자체 는 어떤 정치 적 인 성향 에 의해서 셋 셋 셋 씩 했 다 . 그런데 그 중 에 어느 일방 의 하나 라도 빠지 면 이거 는 불 공정 하 다 , 이렇게 부각 을 하 고자 하 는 건데 그렇 다손 치 더라도 일견 타당 성 이 없 는 거 아니 에요 . 그렇 다 손치 더라도 헌재 에서 는 지금 7 인 이상 이 면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거든요 . [ 앵커 ]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 화면 에서 보 셨 겠 습니다 마는 이영선 행정관 에 대한 영장 이 기각 이 됐 습니다 .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탄핵 결정 은 언제 나올 거 라고 보 세요 ? [ 인터뷰 ] 지금 분위기 로 봐서 는 일단 오늘 최종 변론 기일 이 끝나 면 요 . 그 다음 에 평 의 절차 를 거칩니다 . 평 의 절차 라는 건 말 그대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들 이 모여서 각 사유 별 로 서로 토론 을 합니다 . 그리고 토론 이 끝나 고 나 면 결정 을 하 는 평결 절차 를 거치 는데 평의 가 보통 끝 나 고 나 면 이제 우리 언제 선고 합니다 하 고 선고 기일 을 밝히 는데요 . 노무현 대통령 때 사안 을 봐도 그렇 고 , 이번 사안 을 봐도 이정미 재판관 이 이야기 했 던 걸 보 면 3 월 10 일 아니 면 3 월 13 일 이정미 재판관 이 퇴임 하 는 날 이틀 중 에 하나 선고 가 이뤄질 가능 성 이 높 은 상황 입니다 . [ 인터뷰 ] 제 가 한 마디 만 이야기 하 면 선고 는 결국 에 3 월 10 일 이 아마 금요일 로 알 고 있 고요 . 그렇 지 않 으면 3 월 13 일 이정미 대행 이 퇴임 하 는 3 월 13 일 , 둘 중 에 하나 인데 보통 최종 변론 이 끝난 후 에 최소 2 주 가량 걸린다는 걸 볼 때 빨라야 3 월 13 일 이 고 3 월 13 일 사이 인데 . 그런데 이거 는 날짜 차이 가 얼마 안 나 는 것 같 지만 굉장히 중요 한 의미 가 있 습니다 . 왜냐하면 조기 대선 날짜 가 완전히 확 달라질 수 가 있 거든요 . [ 앵커 ] 3 월 말 이 5 월 초 로 바뀐다는 거 죠 . [ 인터뷰 ] 그러니까 왜냐하면 3 월 13 일 까지 만 해도 60 일 이내 에 선거 를 해야 되 니까 3 월 13 일 날 하 면 대선 일 이 평소 의 경우 수요일 에 하 게 되 어 있 거든요 . [ 앵커 ] 모든 선거 가 대부분 그렇 죠 . [ 인터뷰 ] 왜냐하면 화요일 에 하 게 되 면 월요일 날 연차 를 내 서 하 게 되 면 연휴 가 돼 버리 니까 빠져 버리 는 사람 이 있 을 수 있 고 . 예 를 들 어서 그런 논리 인데 . 그런데 3 월 13 일 하 면 5 월 10 일 날 대선 이 치러질 가능 성 이 높 은데 . 그런데 3 월 10 일 하 면 5 월 10 일 이 딱 걸려 버려요 , 그게 5 월 9 일 인데 5 월 9 일 이 화요일 이 거든요 . 그러면 당초 에 말 로 나왔 던 4 월 26 일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거 죠 . 5 월 초 는 연휴 에 의해서 징검다리 연휴 여서 거의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5 월 첫 주 는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 그래서 이거 는 대선 날짜 가 벌써 보름 정도 의 차이 를 낳 는 효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현재 저 계산 을 놔두 고 여야 는 지금 시간 과 의 싸움 을 . .. [ 앵커 ] 물론 김 부장 님 말씀 은 탄핵 이 인용 된다는 가정 하 에서 말씀 하 시 는 거 죠 . [ 인터뷰 ] 인용 된다는 가정 하 에서 . [ 인터뷰 ] 오늘 최종 심리 의 가장 중요 한 의미 는 많 은 사람 들 이 우려 하 고 있 는 게 대통령 의 출석 여부 문제 . 그리고 대리 인단 , 변호 인단 들 의 일괄 사퇴 라든가 퇴장 , 이런 파행 을 우려 했 는데 일단 대통령 도 최종 의견서 를 제출 했 고 대리 인단 들 도 필리 버스터 라고 언론 에서 비판 하 고 있 지만 변론 을 제기 했 기 때문 에 밤늦 게 결정 이 나 도록 어찌 됐 든 최종 심리 는 결정 이 나 고 탄핵 선고 , 헌재 에 대한 선고 일 은 3 월 13 일 로 확정 되 었 다고 하 는 , 국민 들 에게 신뢰감 을 줄 수 있 는 일정 이 확정 됐 다고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진일보 한 게 아닌가 생각 이 됩니다 . [ 인터뷰 ] 그런데 선고 일 지정 이 규정 은 없 거든요 . 저 는 오히려 필리 버스터 해서 오늘 밤 샐 지도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이정미 재판관 이 아예 선고 일 을 오늘 지정 해 버릴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고 생각 해요 . [ 앵커 ]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는 3 일 전 에 했 죠 . [ 인터뷰 ] 3 일 전 에 했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조사 를 보 면 응답자 의 73 . 8 % 가 탄핵 인용 에 찬성 하 는 걸로 나와 있 는데 사실 은 지금 광장 에 나가 있 는 태극기 물결 들 은 더 엄청나 게 많 아 지 고 있 어요 . 이거 를 어떻게 이해 를 해야 되 죠 ? [ 인터뷰 ] 사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이 가까워 지 면 가까워질수록 애시당초 소위 말 하 는 샤이 박근혜 층 이 라고 해야 될까요 .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만 지지 하 는 게 아니 라 뭔가 진보 적 인 정당 으로 정권 이 넘어가 는 것 에 대한 위기감 을 느끼 는 분 들 이 확실히 결집 을 하 게 됩니다 . 그리고 지금 언론 에서 보 는 분위기 상 으로 그분 들 이 볼 때 는 이거 지금 우리 대통령 이 억울 한 데 아니 면 그게 아니 라 대통령 이 탄핵 이 된다고 하 더라도 저쪽 으로 넘어갈 것 같 은데 . 그것 만 은 막 아야 되 지 않 겠 느냐 . 그러니까 탄핵 이 인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게 언론 보도 를 통해 계속 나오 다 보 니까 좀 더 결집 하 는 효과 , 그러니까 예 를 들 어서 탄핵 을 반대 하 는 분 들 이 많 아 져서 가 아니 라 그 숫자 는 그대로 이나 결집 하 는 효과 때문 에 더 많이 광장 으로 나오 는 게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 [ 인터뷰 ] 먼저 하나 말씀 드릴 건 아까 조기 대선 이야기 한 거 는 인용 가능 성 이 바로 여론 조사 에서 굉장히 높 게 나오 기 때문 에 그럴 가능 성 이 높 다는 전제 로 한 건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는 두 고 봐야 돼요 . 사실 은 . 왜냐하면 헌법 재판소 가 여론 만 으로 판정 하 는 게 아니 라 기본 적 으로 법리 적 인데 왜 그러 느냐 , 헌법 이나 법률 의 위배 사유 가 있 어야 만 탄핵 이 인용 이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 그런데 저 는 이렇게 봅니다 . 현재 태극기 집회 의 숫자 는 계속 늘어나 면서 태극기 집회 와 촛불 집회 수 가 어디 가 많 으냐 , 서로 다른 주장 을 할 정도 로 큰 차이 가 없 는 걸로 되 어 있 는 데 그러 면 여론 조사 는 왜 이렇게 차이 가 나 느냐 . 여론 조사 는 탄핵 인용 해야 한다는 게 78 % 가량 나오 지 않 았 습니까 ? 기각 은 15 , 16 %. 그런데 여기 에 는 원래 이렇게 차이 가 큰 데 다가 최근 한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샤이 보수 라는 게 일부 있 기 는 있 죠 . 그분 들 이 일부 빠진 측면 . 그러니까 예 를 들 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옛날 대선 때 51 . 6 % 의 득표 를 했 는데 여론 조사 에 보 면 37 , 38 % 가 지지 했 다고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게 일부 가 반영 될 수 있 지만 어쨌든 현재 여론 상 으로 는 탄핵 찬성 이 압도 적 으로 많 은 건 사실 입니다 . ▶ 뉴스 덕 후 들 의 YTN 페이스북 ▶ 내 가 만드 는 뉴스 ! YTN 제보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