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상생 법 개정 을 뒤 로 미루 는 전제 조건 이 자 명분 으로 내세운 ‘ 중기청 의 규제 지침 제정 안 ’ 도 논란 을 키우 고 있 다 . 이 는 ‘ 기업 형 슈퍼 직영 점 이 가맹점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이 를 사업 조정 대상 으로 삼 는다 ’ 는 내용 으로 , 현재 가맹점 전환 을 준비 중 인 수십 개 점포 에 만 해당 될 뿐 처음 부터 가맹점 으로 점포 확장 에 나서 는 경우 엔 아무런 규제 효력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