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방식 의 특수 성 , 계약 의 목적 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노동력 제공 에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 업무 수행 의 과정 에서 갑 회사 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지휘 · 감독 을 하 고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는 점 , 을 등 의 담당 업무 는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숙련도 가 특별히 요구 되 지 않 았 고 ,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기술 이 투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을 등 은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갑 회사 의 공장 에 파견 되 어 갑 회사 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보이 므로 , 갑 회사 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을 등 을 직접 고용 할 의무 가 있 고 , 을 등 이 갑 회사 에 고용 되 었 다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에서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임금 액 을 공제 한 임금 차액 상당 의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때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이후 근로자 가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퇴직금 중 고용 의 무 발생 일 이후 의 기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손 익공 제 의 법리 에 따라서 추가 로 공제 되 어야 한다고 한 사례 이 다 . 
 
 참조 법령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12 . 2 . 1 . 법률 제 1127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 현행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참조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 민법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창 원지방 법원 
 판결 
 
 원고 	 별지 제 1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영길 <| name _ end |>) 
 피 고 	 한 국지 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9 . 1 . 14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고용 의 의사 표시 를 하 라 . 
 2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제 2 목록 ‘ 인 용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해당 금액 중 1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9 . 2 . 부터 , 나머지 금액 에 대하 여 는 2018 . 12 . 6 . 부터 각 2019 . 2 . 21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의 10 % 는 원고 들 이 , 90 % 는 피고 가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기재 와 같 은 판결 및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제 2 목록 ‘ 청구 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해당 금액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1 ) 피고 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 판매 사업 을 하 는 제너럴 모터스 ( General Motors Corporation , 주식회사 의 기재 를 생략 한다 , 이하 같 다 ) 가 대우 자동차 를 인수 하 여 2002 . 8 . 7 . 신설 한 법인 으로 [ 설립 당시 상호 가 ‘ GM 대우 자동차 기술 ’ 이 었 으나 , 이후 ‘ 지 엠 대우 오토 앤 테크놀로지 ( GM Daewoo Auto ＆ Technology ) ’, ‘ 한 국지 엠 ( GM Korea ) ' 으로 그 상호 가 순차 적 으로 변경 되 었 다 ] , 인천 에 본사 를 두 고 부평 , 창원 에 공장 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 설비 및 그 부품 의 설계 , 제조 , 조립 , 정비 , 판매 와 금융 , 보급 및 서비스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다 . 
 2 ) 원고 들 은 피고 와 업무 도 급 계약 을 체결 한 사내 협력 업체 들 에 소속 되 어 창원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 의 창원공 장 ( 이하 ‘ 피 고 창원공 장 ’ 이라고 한다 )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근로자 들 이 다 . 
 나 . 피고 의 업무 수행 개관 및 원고 들 의 업무 
 1 ) 피고 의 자동차 생산 과정 은 ‘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 관리 → 출고 ’ 의 순서 로 이루어지 고 , 관련 된 공정 또는 업무 로서 엔진 구동 공정 , 생산 관리 공정 , 포장 업무 등 이 있 다 . 
 2 ) 피 고 창원공 장 의 조직 체계 는 생산 과 관련 된 차 체부 , 도장 부 , 조립 부 , 가공 부 , 품질 관리 부 , 생산 관리 부 등 운영 부서 , 관리 와 관련 된 관리 부 , 총무부 , 시설 관리 부 등 부서 , 그 외 에 운영 부서 중 하나 인 KD 사업 부 ( 포장 및 물류 업무 가 이루어지 는 부서 ) 등 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 각 운영 부서 는 수 개 의 ‘ 과 ’ 단위 로 , 각 과 는 개별 생산 라인 인 수 개 의 ‘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