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선언 에 도 불구 하 고 집회 의 참가자 들 이 해산 하 지 않 는 경우 참가자 들 에 대하 여 직접 자진 해산 을 요청 한 후 에 야 해산 명령 을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다만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 2 , 4 호 에 해당 하 는 집회 에 대하 여 는 종결 선언 요청 을 생략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집회 의 자유 가 가지 는 헌법 적 가치 와 기능 , 집회 에 대한 허가 금지 를 선언 한 헌법 정신 , 옥외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사전 신고 제 의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옥외 집회 에 대한 신고 는 행정 관청 에 집회 에 관한 구체 적 인 정보 를 제공 함 으로써 공공질서 의 유지 에 협력 하 도록 하 는 데 의의 가 있 는 것 으로 집회 의 허가 를 구하 는 신청 으로 변질 되 어서 는 아니 되 므로 ,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헌법 의 보호 범위 를 벗어나 개최 가 허용 되 지 않 는 집회 내지 시위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가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해산 명령 대상 으로 하 면서 별도 의 해산 요건 을 정하 고 있 지 않 더라도 ,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로 인하 여 타인 의 법익 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 적 인 위험 이 명백 하 게 초래 된 경우 에 한하 여 위 조항 에 기하 여 해산 을 명할 수 있 고 , 이러 한 요건 을 갖춘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는 경우 에 만 집시법 제 24 조 제 5 호 에 의하 여 처벌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4 . 19 . 선고 2010 도 638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 b > 나 . 판단 </ b >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집회 가 미신고 집회 이 자 폭행 , 손괴 등 으로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집회 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 17 조 단서 에 따라 각 종결 선언 요청 을 생략 할 수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고 , 집회 로 인하 여 타인 의 법익 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 적 인 위험 이 명백 하 게 초래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집회 에서 종로 경찰서 경비 과장 이 한 해산 명령 은 적법 하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4 · 16 연대 는 2015 . 4 . 16 . 서울 남대문 경찰서 에 , 2015 . 4 . 18 . 12 : 00 경 부터 22 : 00 경 까지 서울 광장 에서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범 국민 대회 ’ 를 개최 할 예정 이 라는 취지 의 집회 신 고서 를 제출 하 였으나 , 그 당시 시위 나 행진 에 대해서 는 신고 하 지 않 았 고 ( 수사 기록 1 , 347 면 ) , 이 사건 당일 광화문 광장 에서 있 었 던 집회 역시 신고 된 사실 이 없 다 . 
 ② 그러나 이 사건 당일 16 : 30 경 서울 광장 에서 의 집회 가 종료 되 자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집회 참가자 들 약 10 , 000 명 이 서울광장 서쪽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세종대로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한 채 행진 하 였 고 , 같 은 날 18 : 50 경 시위대 약 6 , 000 명 이 광화문 광장 에 집결 하 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고 집회 를 개최 하 였 다 . 
 ③ 이 에 서울 종로 경찰 서장 의 위임 을 받 은 종로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위 집회 가 집시법 제 6 조 제 1 항 의 신고 를 하 지 않 은 집회 이 자 경찰 에 대한 폭행 등 을 이유 로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 호 에 따라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같 은 날 19 : 11 경 자진 해산 요청 을 한 후 8 차 에 걸쳐 해산 명령 을 하 였 다 . 그러나 집회 참가자 들 은 이 에 불응 하 고 같 은 날 22 : 35 경 부터 22 : 55 경 까지 마무리 집회 를 진행 한 후 해산 하 였 고 피고인 도 시위대 와 함께 광화문 광장 및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면서 위 각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였 다 ( 수사 기록 1 , 852 면 ) . 
 ④ 위 각 해산 명령 당시 시위대 는 광화문 광장 을 거쳐 청와대 방향 으로 행진 할 것 이 목표 임 을 명확 하 게 하 였을 뿐 아니 라 다수 의 시위 참가자 들 이 ‘ 시행령 을 폐지 하 라 . 박근혜 는 물러가 라 ’ 는 등 의 구호 를 외치 며 경찰 차벽 을 손괴 하 고 경찰 을 폭행 하 는 등 으로 광화문 방면 으로 의 진출 을 계속 시도 하 였 다 . 
 < b > Ⅲ . 2015 . 4 . 24 . 자 공소 외 1 연맹 제 1 차 총파업 집회 관련 범죄 사실 ( 범죄 사실 제 5 항 , 주최자 준수 사항 위반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및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 에 대하 여 </ b > 
 < b > 1 . 주장 의 요지 </ b >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관하 여서는 , ① 경찰 의 차벽 설치 로 인하 여 육로 의 교통 이 봉쇄 되 었 던 것 이 지 위 집회 로 인하 여 교통 이 방해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인과관계 부인 ) , ② 공소 외 1 연맹 은 12 차례 광화문 또는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