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 이 정도 면 의회 쿠데타 아닌가 [ 김종철 칼럼 ] 당 소속 국방 위원장 감금 하 고 국회 의장 능멸 하 고 김종철 자유 언론 실천 재단 이사장 cckim 999 @ naver . com 2016 년 09 월 28 일 수요일 주권자 들 을 무시 하 는 집권 새 누리 당 의 반 헌법 적 행위 가 극 에 이르 렀다 . 사건 의 발단 은 지난 25 일 자정 이 넘 은 시각 에 국회 의장 정세균 이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극한 적 반대 를 물리치 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을 통과 시킨 것 이 었 다 ( 김재수 의 ‘ 황제 전세 ’, ‘ 고 가 아파트 무일푼 매입 ’, ‘ 노모 의 빈곤층 의료 보험 가입 ’ 등 의혹 은 이 글 에서 논외 로 하 겠 다 ) . 새 누리 당 은 26 일 의원 총회 를 열 고 , 정세균 이 국회법 을 어기 고 해임 결의안 을 의결 했 다고 공격 하 면서 “ 해임 건의안 원천 무효 와 정세균 의장 의 사퇴 가 없 는 한 다음 주로 예정 된 국정 감사 등 을 비롯 한 모든 국회 운영 과 국회 활동 을 중단 할 것 ” 이 라고 결의 했 다 . 새 누리 당 대표 이정현 은 바로 그날 부터 국회 당대 표실 에서 단식 농성 을 시작 했 다 . 그 는 “ 의회 민주주의 의 복원 을 위해 목숨 을 바칠 각오 를 했 다 ” 며 정세균 이 의장 직 을 사퇴 할 때 까지 무기한 으로 단식 을 하 겠 다고 밝혔 다 . ▲ 정세균 국회 의장 의 사퇴 를 촉구 하 며 단식 농성 중 인 이정현 ( 오른쪽 ) 새 누리 당 대표 가 9 월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 표실 을 격려 방문 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의원 들 과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사진 = 포커스 뉴스 27 일 에 는 뜻밖 의 사태 가 벌어졌 다 . 새 누리 당 소속 국회 국방 위원장 김영우 가 “ 전쟁 이 나 도 국방위원회 는 진행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 이 고 의회 민주주의 의 기본 ” 이 라며 상임위 를 열 겠 다고 선언 함 으로써 당 지도부 에 대해 정면 으로 반기 를 든 것 이 다 . 그 는 새 누리 당 국방 위원 들 에게 문자 메시지 를 보내 “ 오후 부터 국정 감사 에 임하 기 로 했 다 ” 고 알렸 다 . 그러 자 기상천외 한 사건 이 터졌 다 . 오후 11 시 50 분 쯤 국방 위원장 실 에 새 누리 당 중진 의원 들 이 몰려들 기 시작 한 것 이 시발점 이 었 다 . ‘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 대책 위원회 ’ 본부 장 김성태 등 여러 명 이 김영우 방 의 문 을 걸 어 잠그 고 실질 적 으로 감금 하 는 사건 이 터진 것 이 다 . 새 누리 당 은 그 사태 를 두 고 ‘ 감금 ’ 이 아닌 ‘ 설득 ’ 이라고 주장 했 지만 , 김영우 는 당 소속 국방 위원 들 에게 문자 메시지 로 “ 국방 위원장 실 에 갇혀 있 다 . 이렇게 해서 야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 를 지켜야 한다는 말 을 할 수 있 겠 느냐 ” 고 호소 했 다 . 김영우 는 오후 3 시 14 분 께 까지 약 3 시간 20 여 분 동안 갇혀 있 었 다 . 그 는 감금 당사자 인 동료 의원 들 에게 “ 제 가 받 은 정보 에 의하 면 국방위 국감 장 에 있 던 야당 의원 들 은 철수 했 고 , 합참 도 현업 으로 돌아갔 다 ” 며 “ 그러 니 동료 의원 님 들 도 돌아가 시 라 ” 고 말 한 뒤 풀려났 다고 밝혔 다 . 김영우 는 결국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에서 열릴 예정 이 던 국감 에 참석 할 수 없 었 고 , 위원장 을 기다리 던 야당 국방 위원 들 은 일정 을 취소 하 고 자리 를 떠났 다 . 국회의원 은 각자 가 ‘ 헌법 기관 ’ 이 다 . 모든 국회의원 은 자기 지역 이나 소속 집단 만 을 대변 하 는 것 이 아니 라 주권자 들 을 대표 하 는 자격 으로 국정 을 논의 하 는 사람 들 이 다 . 헌법 제 46 조 2 항 은 “ 국회의원 은 국가 이익 을 우선 하 여 양심 에 따라 직무 를 행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새 누리 당 의원 들 은 김영우 가 그렇게 하 려고 하 는 것 을 방해 했 다 . 국회법 제 155 조 ( 징계 ) 는 “ 국회 는 의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때 에 는 윤리 특별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그 의결 로써 이 를 징계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뒤 ‘ 7 의 3 항 ’ 에 “ 의원 의 본회 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 을 방해 한 때 ”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형법 제 276 조 는 “ 사람 을 체포 또는 감금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2013 년 12 월 1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가결 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제 166 조 ( 국회 회의 방해죄 ) 에 는 국회 회의 를 방해 함 으로써 5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되 면 향후 5 년 간 피선거권 이 박탈 된다고 나와 있 다 . 그 법안 을 발 의 한 사람 은 새 누리 당 의원 정희수 였 다 . 헌법 기관 이 자 상임 위원장 인 김영우 를 감금 하 고 회의 를 방해 한 새 누리 당 의원 들 은 헌법 , 국회법 , 형법 은 물론 이 고 공직 선거법 을 어겼 음 이 분명 하 다 . ▲ 9 월 2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 위원장 실 에서 국감 보이콧 방침 을 깨 고 국정 감사 를 정상 적 으로 진행 하 겠 다고 밝힌 새 누리 당 김영우 ( 왼쪽 ) 국회 국방 위원장 설득 을 위해 김무성 전 대표 가 위원장 실 로 들어서 고 있 다 . 사진 = 포커스 뉴스 국방 위원장 을 감금 하 고 국정 감사 를 무산 시킴 으로써 실질 적 으로 ‘ 의회 쿠데타 ’ 를 자행 한 새 누리 당 일부 ‘ 친 박 ’ 의원 들 은 정세균 을 향해 인신공격 을 넘 어 저주 나 다름없 는 폭언 을 퍼부 었 다 . 단식 이틀 째 인 당 대표 이정현 은 전날 까지 만 해도 정세균 을 ‘ 정 의원 ’ 이라고 불렀 는데 이날 부터 는 ‘ 정세균 ’ ‘ 정세균 씨 ’ 라고 지칭 했 다 . 국회 의장 의 존재 를 아예 부인 해 버린 셈 이 다 . 그 는 지난 1 일 열린 정기 국회 에서 정세균 이 낭독 한 ‘ 개회사 ’ 내용 을 두 고 “ 정치 야욕 과 욕심 을 채우 기 위한 테러 ” 라고 공격 한 바 있 다 . 이정현 은 27 일 야당 을 향해 “ 저 사람 들 이 노리 는 건 오직 하나 , 대통령 을 무릎 꿇려 쓰러뜨리 려고 집권 전략 을 위해 이 짓 을 하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이정현 은 지난 26 일 열린 새 누리 당 의원 총회 에서 “ ( 박 대통령 이 ) 당선 된 이후 지금 까지 선거 결과 에 승복 않 는 사람 이 대통령 을 쓰러뜨리 려는 음모 가 아니 고선 이럴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의 발언 을 신호탄 삼 아 의원 들 이 정세균 과 야당 을 겨냥 해 ‘ 말 폭탄 ’ 을 터뜨리 기 시작 했 다 . “ 헌정 역사 를 지켜온 족적 에 궤변 스런 행동 과 말 로 흠집 내 는 정세균 그 들 을 척결 하 고 , 야당 우상호 와 그 독재자 를 반드시 척결 해야 한다 ” ( 김순례 ) , “ 국회 의장 이 야당 과 작당 해 생사람 김재수 를 잡 은 인격 살인 ” ( 원 내수 석부 대표 김도읍 ) , “ ( 정세균 은 ) 의회 독재자 , 의회 민주주의 파괴 , 더불 어 민주당 의 행동 대장 ” ( 최고 위원 이장우 ) . 이 시점 에서 의회 민주주의 를 파괴 하 고 있 는 ‘ 주범 ’ 은 새 누리 당 이 다 . 그런 행동 에 앞장서 고 있 는 이정현 을 비롯 한 ‘ 친 박 ’ 의원 들 에 관해 야당 에서 는 ‘ 청와대 의 하수인 들 ’ 이 라는 비판 이 나온 바 있 다 . ▲ 국정 감사 이틀 째 인 9 월 27 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발언 하 고 있 다 . 이날 김영우 국방 위원장 ( 새 누리 당 의원 ) 은 여당 의 국정 감사 등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방침 을 깨 고 국정 감사 에 임하 겠 다고 밝혔으나 이 에 반대 하 는 다른 여당 의원 들 이 설득 작업 에 나서 는 등 사실 상 감금 상태 에 놓여 오후 국감 에 참석 하 지 못했 다 . 사진 = 포커스 뉴스 집권당 이 헌정사 상 유례 가 없 는 국정 감사 거부 를 강행 하 고 있 는 데 대해 정의당 원내 대변인 김종대 는 “ 국감 을 파행 으로 몰 고 가 려는 새 누리 당 의 행태 는 미르 · K 스포츠 재단 , 최순 실 씨 등 청와대 관련 의혹 을 덮 으려는 것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국회 에서 야당 이 박근혜 정권 의 독선 과 무능 을 비판 할 때 마다 새 누리 당 은 ‘ 민생 ’ 이 가장 중요 하 다며 귀 를 막 으려고 해 왔 다 . 그런데 새 누리 당 은 지금 국회 가 ‘ 민생 ’ 을 보살피 기 위해 당연히 진행 해야 할 국정 감사 를 쿠데타 나 다름없 는 방식 으로 거부 하 고 있 다 . 이런 당 이 대통령 에게 ‘ 예속 ’ 되 다시피 한 채 입법부 의 독립 과 의회 민주주의 를 부정 하 는 작태 를 주권자 들 이 더 이상 두 고 볼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