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장 많이 거론 돼온 방안 은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세금 을 더 걷 는 이른바 ‘ 부자 증세 ’ 다 . 지난 2002 년 민주 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 가 ‘ 부유세 ’ 신설 을 공약 한 이후 정치 권 에서 여러 차례 언급 된 바 있 다 . 예 를 들 어 순 자산 규모 가 일정액 을 넘 는 부유층 의 보유 자산 에 대해 누진세 를 물리 자는 것 이 다 . 이 는 스웨덴 과 핀란드 , 프랑스 등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 방안 이 다 . 소득세 ·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을 신설 해 세율 을 높이 자는 방안 도 ‘ 부자 증세 ’ 로 볼 수 있 다 . 감세 로 고소득 층 의 세 부담 이 줄 어 왔 고 현행 세제 가 대 기업 에 유리 한 구조 로 짜여 왔 다는 점 을 고려 해 , ‘ 넉넉 한 ’ 계층 을 상대 로 세금 을 더 걷 자는 취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