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기업 벤처 투자 유도 목적 - 이원욱 “ CVC 가 ‘ 한국 형 뉴딜 ’ 추진 에 도 활력 ” 이원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이정현 기자 ] 이원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일반 지주회사 가 기업 주도 형 벤처 캐피탈 ( CVC ) 의 주식 을 보유 할 수 있 도록 하 는 공정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대 기업 이 벤처 기업 등 에 대한 적극 적 인 투자 및 인수 합병 을 유도 하 는 내용 이 다 . 국내 에서 대 기업 지주회사 는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의 상호 개입 을 차단 하 는 금산 분리 원칙 때문 에 CVC 를 보유 할 수 없 다 . 최근 들 어 ‘ 배달 의 민족 ’ ‘ 여기 어때 ’ 등 국내 벤처 기업 이 외국 자본 에 매각 되 는 사례 가 발생 하 자 국내 대 기업 자본 의 중소기업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외국 에서 는 구글 , 애플 , 인텔 등 이 CVC 를 활용 해 적극 적 으로 투자 를 하 고 있 지만 국내 에 선 사례 를 찾 기 힘들 다 . SK 나 LG 는 규제 가 없 는 해외 에서 CVC 를 운영 중 이 며 , 롯데 는 지주사 체제 밖 에서 CVC 를 보유 중 이 다 . CVC 규제 완화 에 대한 논의 는 수년전 부터 있 었 으며 정부 도 최근 입장 을 선회 했 다 . 지난 1 일 발표 한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 에 일반 지주회사 의 CVC 제한 적 보유 방안 을 검토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대 기업 의 자금 을 벤처 기업 으로 끌어들여 ‘ 제 2 의 벤처 투자 붐 ’ 을 조성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원욱 의원 은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선 전례 가 없 는 경제 적 처방 이 필요 하 다 ” 면서 “ CVC 허용 문제 를 금산 분리 차원 에서 만 접근 할 것 이 아니 라 투자 활성 화 및 벤처 생태 계 조성 관점 에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어 “ 글로벌 CVC 시장 은 특히 4 차 산업 혁명 신 기술 · 신사업 업종 에서 비약 적 으로 발전 하 고 있 다 ” 면서 “ CVC 가 디지털 분야 와 밀접 한 관계 를 맺 고 있 는 만큼 정부 가 추진 하 는 ‘ 한국 형 뉴딜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 추진 에 도 활력 을 불어넣 을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정현 ( seiji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