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이른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으로 기소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첫 정식 재판 에서 혐의 를 전면 부인 했 습니다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첫 공판 에서 공소사실 이 실체 와 다르 다고 밝혔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직권 남용 죄 와 관련 해 사직서 를 내 라고 권유 했 더라도 인사 권 행사 로 볼 수 없 고 , 사직서 제출 을 강요 당했 다는 사람 대부분 이 이미 임기 가 끝난 상황 이 어서 죄 가 성립 하 기 어렵 다는 취지 로 주장 했 습니다 . 신 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측 도 사건 이 대부분 환경부 내 에서 일어났 기 때문 에 어떤 일 이 일어났 는지 도 모른다며 공소 사실 을 부인 했 습니다 . 이 와 함께 첫 재판 에서 는 재판부 가 앞서 여러 차례 지적 한 것 에 따른 검찰 의 공소장 변경 신청 이 허가 됐 습니다 . 애초 검찰 은 지시 를 이행 한 환경부 공무원 들 을 피해자 로 적시 했 지만 , 재판부 요구 에 따라 공동 정범 으로 보 는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추가 했 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 는 이 에 대해서 도 ' 선별 적 기소 ' 라는 비난 가능 성 이 있 다며 , 지시 에 굴복 한 실행 행위 자 도 법 적 처벌 을 받 는 게 정의 구현 에 부합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앞서 김 전 장관 과 신 전 비서관 은 이전 정권 에서 임명 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5 명 에게 사표 제출 을 요구 해 13 명 에게서 사표 를 받 아 낸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대한민국 24 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유튜브 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 하 면 차량 거치대 를 드려요 !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