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6 개 시중 은 행서 129 건 판매 세제 와 소득 공제 혜택 있 지만 집 주인 주택 담보 거부 감 커 “ 실효성 없 는 정책 보완 해야 ” 전세 세입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새로 마련 된 ‘ 목돈 안 드 는 전세 ’ 금융 상품 이 소비자 들 의 외면 을 받 고 있 다 . 박근혜 대통령 의 주거 관련 핵심 공약 사항 에 따라 은행 들 이 출시 에 나섰 지만 제도 자체 가 시장 의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0 일 각 은행 들 의 수치 를 종합 하 면 지난 8 월 23 일 처음 출시 된 ‘ 목돈 안 드 는 전세 Ⅱ ’ 의 실적 은 지난 7 일 기준 총 129 건 에 , 대출 금액 으론 82 억 75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케이비 ( KB ) 국민은행 , 하나 은행 , 우리 은행 , 신한은행 등 해당 상품 을 판매 하 는 6 개 은행 을 종합 한 것 으로 , 출시 50 여 일 동안 130 건 에 못 미쳐 판매 가 미미 했 음 을 보여준다 . 은행 별 로 는 신한은행 이 67 건 ( 41 억 원 ) 으로 전체 실적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했 다 . 이 상품 은 기존 전세 자금 대출 보다 대출 한도 를 최대 3 억 원 까지 높인 반면 대출 금리 는 3 ~ 4 % 대 로 낮췄 다 . 전세 세입자 가 대출 은행 에 보증금 반환 청구 권 을 넘겨 대출 금리 를 낮추 는 구조 인데 , 집 주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지난달 30 일 출시 된 ‘ 목돈 안 드 는 전세 Ⅰ ’ 의 실적 은 6 개 은행 에 아직 한 건 도 없 다 . 출시 한 지 현재 일 주일 밖에 되 지 않 은 시점 을 고려 하 더라도 전세 세입자 들 의 관심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이 상품 은 전세 계약 을 갱신 하 며 보증금 을 올릴 때 집 주인 의 주택 을 담보 로 대출 받 아 세입자 가 이자 를 낼 수 있 게 했 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아직 출시 초기 라 시장 의 반응 을 더 봐야 겠 지만 집 주인 들 이 기본 적 으로 자기 집 을 담보 로 내주 는 데 대한 거 부감 이 있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목돈 안 드 는 전세 대출 에 참여 하 게끔 집 주인 에게 세제 혜택 과 소득 공제 혜택 등 을 제공 하 고 있 지만 유인 책 으로 는 부족 하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현재 전세 매물 이 없 어 수요자 가 줄 을 선 상황 에서 집 주인 이 굳이 번거 롭 게 대출 과정 에 참여 할 이유 가 없 다고 보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집 주인 이 우위 에 있 어 세입자 를 ‘ 골라 ’ 받 는 상황 에서 전세 보증금 이 부족 한 세입자 의 편의 를 봐줄 이유 가 많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앞서 국토 교통부 는 이 제도 를 발표 하 며 “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 는 데 드 는 노력 과 시간 비용 및 부동산 중개 비용 등 을 고려 할 때 기존 세입자 와 의 유대 관계 에 따라 집 주인 이 담보 대출 받 는 것 에 대한 심리 적 거부 감 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전망 한 바 있 다 . 세원 노출 에 대한 우려 때문 에 집 주인 이 꺼릴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현재 3 개 이상 주택 을 보유 해 전세 임대 소득 을 올리 는 자 는 보증금 합계 가 3 억 원 이 넘 을 경우 소득세 를 신고 해야 하 는데 , 미신고 임대 업자 의 경우 은행 대출 에 얽혀 세원 노출 가능 성 을 높일 수 있 다는 심리 적 방어 감 이 있 다는 것 이 다 . 대출금 에 대한 ‘ 소득세 면제 ’ 라는 인센티브 가 있 지만 , 애초 대출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 안 해도 될 고민 ’ 이 란 것 이 다 . 이 에 국회 국토 교통 위 심재철 의원 ( 새 누리 당 ) 은 “ 집 주인 의 참여 를 유도 하 기 위한 다양 한 세제 · 금융 지원 방 안 에 도 불구 하 고 집 주인 이 자신 의 집 을 담보 로 대출 받 는 번거 로움 을 감수 할 정도 는 아니 라는 것 ” 이 라며 “ 시장 현실 을 감안 하 지 않 고 만든 실효성 없 는 제도 인 만큼 , 이 에 대한 수정 · 보완 책 을 하루빨리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송경화 기자 freehwa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