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 수자원 公 에 8 조 떠넘겨 … 사실 상 분식 회계 ” 여 “ DJ · 盧 정부 때 도 사업비 분담 한 전례 있 어 ” 충청 의원 들 “ 鄭 총리 가 세 종시 팔아먹 었 다 ” 6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의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여야 의원 들 은 ‘ 4 대강 사업 ’ 과 ‘ 세 종시 ’ 를 놓 고 극명 한 입장 차 를 드러내 며 공방 을 벌였 다 . 정종환 장관 이 끼어들 여지 도 별로 없 었 다 . 포문 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이 열 었 다 . 이 의원 은 “ 국토 부 가 4 대강 사업비 22 조 원 가운데 8 조 원 을 수자원 공사 에 떠넘기 고 , 이 중 5 조 원 가량 을 다시 국토 부 산하 지방 국토 청 에 넘겼 다 ” 며 “ 국가 채무 를 공기업 에 떠넘겨 편법 예산 을 편성 한 것 으로 ‘ 분식 ( 粉飾 ) 회계 ’” 라고 따졌 다 . 같 은 당 김성순 의원 은 수자원 공사 내부 문건 을 제시 하 며 “ 공사 측 에서 정부 법무 공단 에 법률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4 대강 사업 참여 가 ‘ 하천법 및 공사 법 에 위배 된다 ’ 며 사업 대상 이 아니 라고 결론 냈 다 ” 며 “ 국토 부 가 이 를 알 면서 도 묵살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4 대강 사업 추진 근거 인 홍수 피해 통계 도 실제 보다 부풀려졌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은 “ 정부 가 밝힌 연평균 홍수 피해액 2 조 7000 여 억 원 은 4 대강 유역 이 아닌 , 전국 의 연평균 피해액 이 고 그 마저 도 피해 가 극심 했 던 연도 만 을 짜깁 기 한 것 ” 이 라고 따졌 다 . 한나라당 의원 들 은 사업 추진 의 당위 성 을 알리 는 데 주력 했 다 . 정 장관 에게 “ 왜 제대로 사업 홍보 를 못 하 느냐 ” ( 백성운 의원 ) 며 일침 을 놓 기 도 했 다 . 당 사무총장 인 장광근 의원 이 선봉 에 섰 다 . 장 의원 은 “ 유엔 환경 계획 에서 도 4 대강 사업 을 대표 적 ‘ 녹색 사업 ’ 으로 선정 했 다 ” 며 정 장관 의 호응 을 유도 했 다 . 백 의원 도 “ 과거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에서 도 민자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정부 와 공기업 이 사업비 를 분담 한 전례 가 있 다 ” 며 “ 공기업 의 사업비 부담 이 ‘ 분식 회계 ’ 라면 이전 두 정부 는 ‘ 분식 회계 의 원조 ’” 라고 거들 었 다 . 세 종시 는 충청 권 의원 들 이 ‘ 전담 ’ 했 다 . 의원 들 은 충남 청양 출신 인 정 장관 을 겨냥 해 “ 충청도 에선 충남 출신 인 정운찬 총리 가 세 종시 를 팔아먹 었 다며 ‘ 매향 노 ’ 라고 부른다 . 정 장관 도 유념 하 라 ” ( 민주당 이시종 의원 ) , “ 중앙 부처 가 내려오 지 않 는 세 종시 는 사망 한 것 ” ( 자유 선진 당 이재선 의원 ) 이 라며 압박 했 다 . 긴장감 넘치 는 상황 이 연출 되 기 도 했 다 . “ 재정 적자 를 줄이 겠 다고 4 대강 예산 을 공기업 에 넘긴 것 은 잘못 ” 이 라는 이용섭 의원 의 지적 에 정 장관 이 “ 야당 의원 님 들 은 국가 부채 를 줄이 라면서 도 , 사회 간접 자본 은 늘리 라고 하 니 … ” 라며 ‘ 발끈 ’ 한 것 . 민주당 의원 들 은 “ 야당 의원 을 싸잡 아 비난 했 다 ” 며 사과 를 요구 했 고 , 정 장관 도 “ 의미 가 잘못 전달 됐 다 ” 며 한 발짝 물러나 상황 은 일단락 됐 다 . 양 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