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지표 세부 기준 요약 영역 지표 산출 방안 출처 의료 질 과 환자 안전 ( 28 ) 1 . 의료 기관 인증 여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을 받 은 경우 인정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2 . 입원 환자 당 의사 수 전문 의 수 일평균 입원 환자 수 ∘ 전문의 : 의료 기관 에 상근 하 는 전문의 ( 한방 , 치과 포함 ) ※ 지표 값 표준 화 시 최대 값 ( Xmax ) 은 0 . 39 적용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3 .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일반 병동 간호사 수 + 3 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 일반 병동 일평균 입원 환자 수 입원 병동 간호사 수 ∘ 일반 병동 간호사 수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기준 적용 간호사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포함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 지표 값 표준 화 시 최대 값 ( Xmax ) 은 0 . 66 적용 ∘ 입원 병동 간호사 수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간호사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원 포함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 호스피스 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기준 적용 간호사 수 ∘ 3 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 : 입원 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 에서 평가 대상 기간 내 3 년 이상 근무 한 간호사 ∘ 3 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에 따라 4 개 구간 으로 적용 ( 50 % 이상 , 30 % 이상 ~ 50 % 미만 , 30 % 미만 , 신규 개설 ) 4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당 의사 수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 수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 수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 성인 ( 일반 )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 5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당 간호 사수 성인 ·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 수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 수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 수 : 성인 ( 일반 ) 및 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기준 적용 간호사 6 . 환자 안전 전담 인력 구성 여부 ∘ 「 환자 안 전법 」 및 「 환자 안 전법 시행 규칙 」 제 9 조 에 따른 환자 안전 전담 인력 배치 기준 충족 시 인정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7 . 환자 안전 학습 보 고 체계 운영 여부 ∘ 인증 기준 중 조사 기준 [ 2 . 3 ] 2 주기 조사 결과 중 ‘ 하 ’ 가 없 는 경우 인정 8 . 입원 시 상병 ( POA , Present on admission ) 보고 체계 운영 여부 ∘ 환자 가 입원 당시 가지 고 있 던 상병 을 보 고 하 는 체계 를 운영 시 인정 ( ① 또는 ② 충족 시 차등 적용 ) ①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대상 , POA ( 입 원시 상병 ) 보고 체계 운영 ② 전체 질병 대상 진단 명 및 진단 코드 관리 규정 마련 및 관리 하 는 인력 배치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9 . 의사당 일평균 외래 환자 진찰 횟수 전체 외래 환자 수 ( 연인원 ) 연간 외래 진료 일 수심 평원 10 . 수술 의 예방 적 항생제 사용 ∘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 5 등급 및 등급 제외 ) 심평 원 ( 적정 성 평가 ) 11 .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 참여 여부 ∘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 ( KONIS ) 참여 시인 정 질병관리본부 12 . 감염 관리 전담 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 규칙 에 따른 감염 관리 전담 인력 구성 시 인정 ※ 감염 관리 실 에 총 3 인 이상 인력 배치 및 1 명 이상 의 전담 근무 인력 구성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13 . 결핵 초기 검사 실시 율 필수 검사 를 실시 한 환자 수 × 100 호 흡기 결핵 으로 신 고 된 환자 수 ∘ 실시 율 에 따라 5 개 구간 으로 적용 ( 80 . 0 % 이상 , 70 . 0 % 이상 ∼ 80 . 0 % 미만 , 60 . 0 % 이상 ∼ 70 . 0 % 미만 , 50 . 0 % 이상 ∼ 60 . 0 % 미만 , 50 . 0 % 미만 ) ∘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에 신 고 된 ‘ 결 핵 환자 등 신고 ‧ 보고서 ’ 자료 활용 질병관리본부 14 . 항생제 처방 률 ~ 15 . 주사제 처방 률 ∘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 5 등급 및 등급 제외 ) 심평 원 ( 적정 성 평가 ) 16 .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 참여 여부 ∘ 다제 내성균 6 종 감염증 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참여 시 인정 질병관리본부 17 . 의료 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병문안 관리 기준 」 에 따른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고 자료 활용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18 . 음압 격리 병 상 설치 여부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에 따라 요양 기관 현황 신고 가 이루어진 음 압공 조격 리병 상 ( 중환자실 및 응급실 내 음압 공조 격리 병 상 포함 ) 기준 심평 원 19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참여 ∘ 참여 여부 + 운영 규모 를 합산 하 여 산출 ∘ 「 의료법 」 제 4 조 의 2 에 따른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으로 참여 및 운영 규모 에 따른 차등 인정 국민 건강보험공단 20 . 유방암 ~ 25 . 천식 ( 6 개 ) ∘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 5 등급 및 등급 제외 천식 5 등급 ) 심평 원 ( 적정 성 평가 ) 26 . 소아 중증 질환 환자 수 ∘ 8 세 미만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입원 환자 수 심평 원 27 . 희귀 난치 질환 구성비 ∘ 건강 보험 입원 환자 중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입원 환자 비율 28 . 고위험 임신부 입원 구성비 ∘ 주상 병 이 O 00 ~ 99 , Z 34 , Z 35 인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입원 환자 중 고위험 임신부 입원 환자 비율 공공성 ( 10 ) 1 . 중증 도 보정 평균 재원 일 수 ∘ 진료 과목 별 질병 군 별 건당 재원 일수 실제 재원 일 수 × 평균 재원 일 수 기대 재원 일 수 ∘ 중증 도 보정 평균 재원 일 수 정규분포 비율 에 따라 3 개 구간 으로 적용 ( 70 % 이상 , 30 % 초과 ∼ 70 % 미만 , 30 % 이하 ) 심평 원 2 . 의료 급여 입원 중증 환자 비율 ∘ 전체 의료 급여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에 해당 하 는 입원 환자 비율 의료 급여 입원 중증 질환 환자 수 × 100 의료 급여 입원 환자 수 ※ 중증 질환 : 「 상급 종합 병원 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 별표 1 ] 입원 환자 의 질병 군 별 질병 의 종류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 보 건복 지부 고시 제 2017 - 22 호 , 2017 . 2 . 10 . ) ( KDRG 3 . 5 버전 ) 청구 방법 에 따른 동일 환자 의 질병 군 적용 , 질병 의 종류 보정 등 은 제 3 기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437 호 , 2017 . 6 . 30 . ) 를 준용 3 . 의료 급여 외래 경증 환자 비율 ∘ 의료 급여 외래 재진 환자 중 경증 질환 에 해당 하 는 외래 환자 비율 의료 급여 외래 재진 경증 질환 환자 수 × 100 의료 급여 외래 재진 환자 수 ※ 외래 경증 질환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6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의 상병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1 호 , 2017 . 9 . 26 . ) ( 산정 특례 대상 52 개 ) 4 . 응급실 전담 전문 의 당내 원환 자수 ∘ 응급실 전담 전문 의 당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응급실 전담 전문 의 수 응급 의료 기관 평가 ( 5 등급 ) 5 . 응급실 전담 간호사 당 내원 환자 수 ∘ 응급실 전담 간호사 당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 6 . 중증 상병 해당 환자 분담 률 과 구성비 ∘ 중증 상병 해당 환자 분담 률 과 구성비 의 배점 의 합 ※ 중증 상병 해당 환자 분담 률 해당 기관 수용 중 증상 병 사례 수 × 100 해당 종별 수용 중 증상 병 사례 수 ※ 중증 상병 해당 환자 구성 비 해당 기관 수용 중 증상 병 해당 사례 수 × 100 전체 내원 환자 수 7 . 중증 상병 해당 환자 의 재실 시간 ∘ 측정 대상 환자 전체 의 응급실 재실 시간 의 평균값 8 . 분만실 운영 여부 ∘ 분만실 병상 이 설치 된 경우 인정 심평 원 9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발생 횟수 10 . 신생아 중환자 실전담 전문 의 배치 여부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 배치 시 인정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의료 전달 체계 ( 7 ) 1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 병 상 수 대비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 수 비율 성인 · 소아 중환자실 병 상 수 × 100 일 반 및 정신 과 폐쇄 병 상 수 심평 원 2 .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 병 상 수 대비 신생아 중환자실 병 상 수 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병 상 수 × 100 일 반 및 정신 과 폐쇄 병 상 수 3 . 입원 전문 진료 질병 군 비율 ∘ 전체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에 해당 하 는 입원 환자 비율 전문 진료 질병 군 입원 환자 수 × 100 입원 환자 수 ※ 전문 진료 질병 군 : 「 상급 종합 병원 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 별표 1 ] 입원 환자 의 질병 군 별 질병 의 종류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 고시 제 2017 - 22 호 , 2017 . 2 . 10 . ) ( KDRG 3 . 5 버전 ) 청구 방법 에 따른 동일 환자 의 질병 군 적용 , 질병 의 종류 보정 등 은 제 3 기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437 호 , 2017 . 6 . 30 . ) 를 준용 4 . 외래 환자 대비 입원 환자 비 ∘ 전체 외래 연인원 대비 입원 연인원 입원 연인원 외래 연인원 5 . 외래 경증 질환 비율 ∘ 외래 재진 환자 중 경증 질환 에 해당 하 는 외래 환자 비율 외래 재진 경증 질환 환자 수 × 100 외래 재진 환자 수 ※ 외래 경증 질환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6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의 상병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1 호 , 2017 . 9 . 26 . ) ( 산정 특례 대상 52 개 ) 심평 원 6 . 진료 협력 센터 설치 여부 ∘ 진료 의뢰 ‧ 회송 을 위한 진료 협력 센터 를 운영 시 인정 ※ 의료 인 포함 여부 에 따라 차등 화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7 . 비 치료 재 전원 율 비 치료 재 전출 사례 수 × 100 전입 중 증상 병 사례 수 응급 의료 기관 평가 ( 5 등급 ) 교육 수련 ( 9 ) 1 . 전공 의 수련 교육 위원회 ∘ 수련 교육 위원회 규정 의 적절 성 ∘ 규정 에 따른 위원 구성 의 적합 성 ∘ 정기 적 개회 여부 ∘ 회의 결과 보 고 여부 ∘ 회의 결과 에 대한 조치 여부 ※ 5 개 구간 으로 적용 수련 환경 평가 2 . 전공 의 확보 율 ∘ 평가 년 도 인턴 확보 율 과 레지던트 확보 율 의 합 ※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확보 율 에 따라 6 개 구간 으로 적용 3 . 전공 의 수 대비 적정 지도 전문 의 확보 ∘ 수련 병원 별 지표 ( 인턴 1 인 당 전속 전문 의 수 또는 레지던트 1 년 차 1 인 당 지도 전문 의 수 ) 의 표준 정규 화 변환 에 따른 점수 화 4 . 진료실 적 대비 적정 지도 전문 의 확보 ∘ 수련 병원 별 지표 ( 전속 또는 지도 전문 의 1 인 당 진료실 적 ) 의 표준 정규 화 변환 에 따른 점수 화 5 . 전공 의 수련 및 포상 규정 ∘ 전공 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유무 ( 필수 ) ∘ 평가 반영 여부 ( 필수 ) ∘ 포상 기준 구체 성 ∘ 포상 종류 의 다양 성 ∘ 포상 심의 절차 적 공정성 ※ 5 개 구간 으로 적용 6 . 전공 의 의견 및 건 의 사항 처리 규정 ∘ 전공 의 의견 및 건 의 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 규정 내용 ( 의견 수렴 주 기 및 대상 포함 ) ∘ 시행 의 충실 성 여부 ∘ 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 의 문서 화 ※ 5 개 구간 으로 적용 7 . 전공 의 학술 활동 지원 ∘ 국내 학술 활동 의 행정 및 재정 지원 ∘ 국외 학술 활동 의 행정 및 재정 지원 ∘ 국내 학술 활동 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국외 학술 활동 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5 개 구간 으로 적용 8 . 수련 환경 모니터링 ∘ 휴일 준수 현황 과 당직 일수 준수 현황 의 합 ※ 휴일 또는 당직 일수 준수 율 에 따라 6 개 구간 으로 적용 9 . 전공 의 인권 침해 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전공 의 인권 침해 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 연구 개발 ( 4 ) 1 . 임상시험 센터 설치 여부 ∘ 「 약사법 」 또는 「 의료기 기법 」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 기관 또는 의료 기기 임상시험 기관 으로 지정 받 은 경우 인정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2 . 의사당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 ( IRB , InstitutionalReview Board ) 주관 연구 책임자 수 ∘ 의료 기관 소속 직원 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및 기관 의 IRB ( 공용 IRB 포함 ) 승인 을 받 은 연구 의 주관 연구 책임자 IRB 주관 연구 책임자 수 의사 수 ∘ 의사 수 : 의료 기관 에 상근 하 는 전문의 ( 한방 , 치과 포함 ) 심평 원 ( 의료 기관 제출 ) 3 . 의사당 지식 재산 권 수 지식 재산 권 수 × 100 의사 수 ∘ 의사 수 : 의료 기관 에 상근 하 는 전문의 ( 한방 , 치과 포함 ) 4 . 연구비 지출 여부 ∘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를 3 천만 원 이상 지출 한 경우 인정 ※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 2018 년 회계 기준 손익계산서 상 ‘ 의료 비용 ’ 의 ‘ 자체 연구비 ’ 계정 과 ‘ 의료 외 비용 ’ 의 ‘ 연구비 용 ’ 계정 을 합산 한 금액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