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연골 주사 후 감염 이 발생 한 사례 : 후생 신보 
 편집 2019 . 03 . 21 [ 10 : 01 ] 
 슬관절 연골 주사 후 감염 이 발생 한 사례 
 후생 신보 | 기사 입력 2019 / 03 / 04 [ 10 : 51 ] 
 후생 신보 | 입력 : 2019 / 03 / 04 [ 10 : 51 ] 
 신청인 ( 1966 년 생 , 남 ) 은 2014 . 4 . 22 . 좌측 무릎 통증 으로 피 신 청인 이 운영 하 는 ○○ 병원 에 내원 하 여 ‘ 좌측 무릎 퇴행 성 관절염 ’ 으로 진단 을 받 고 좌측 무릎 에 관절강 내 주사 ( 하 이히 알 플러스 주 ) 및 좌측 하지 에 프롤 로 주사 치료 를 받 았 다 . 
 신청인 은 같 은 달 23 . 피 신청 인 병원 에 방문 하 여 허리 - 요 추부 경막 외신 경차 단술 을 받 았 으며 , 귀 가 후 발열 을 동반 한 좌측 무릎 통증 으로 피 신 청인 병원 을 재 방문 하 여 좌측 하지 에 프롤 로 주사 치료 를 받 았 다 . 같 은 날 좌측 슬관절 통증 이 호전 되 지 아니하 자 □□ 병원 응급실 에 방문 하 여 당시 화농성 관절염 의증 진단 을 받 은 후 같 은 달 29 . 정형외과 외래 를 통해 입원 치료 를 계획 하 고 , 다음 날 □□ 병원 에 입원 하 였 다 [ 4 . 29 . 자 시행 한 관절 액 검사 상 백혈구 12 , 960 / μ l , 혈액 검사 상 백혈구 12 , 740 / μ l , ESR 90 mm / hr 4 . 30 . 입원 당시 무릎 압통 / 부종 / 열감 ( +/+/+)] 신청인 은 같 은 달 30 . □□ 병원 입원 당일 ‘ 좌측 화농성 슬 관절염 ’ 진단 을 받 은 후 척추 마취 하 에 관절 경하 변연 절제술 을 받 았 고 , 같 은 해 5 . 2 . 병리 조직 검사 결과 ‘ 호중구 성 미세 농양 을 동반 한 급 성 활액막 염 ’ 소견 으로 , 같 은 달 6 . 관절 액 및 조직 배양 검사 결과 ‘ 메티 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 균 ’ 이 검출 되 어 같 은 달 6 . 부터 감염 내 과 협진 하 에 정주용 항생제 ( 반 코마 이신주 ) 를 투여 받 기 시작 하 였으며 , 같 은 달 8 . 부터 물리치료 ( 관절 운동 ) 를 시작 하 였 다 . 
 신청인 은 2014 . 6 . 10 . 까지 반 코마 이 신 주 를 투여 받 다가 , 같 은 달 11 . 감염 내 과 협진 하 에 경구 용 항생제 ( 클린다마이신 450 mg 1 일 4 회 ) 로 변경 하 여 투여 받 은 후 , 같 은 달 19 . ‘ 부분 관절강 직증 ’ 진단 하 에 ‘ 조작 적 관절 해리 술 ( 강직 관절강 압교 정 ) ’ 을 받 은 후 같 은 달 27 . □□ 병원 을 퇴원 하 였 다 .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으로부터 관절강 내 주사 를 맞 은 이후 감염 이 발생 하 였 고 급기야 □□ 병원 에서 수술 까지 받 게 되 는 상황 에 이르 렀으므로 , 피 신청인 은 □□ 병원 치료비 , 휴업 손해 등 합계 금 10 , 000 , 000 원 을 배상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고 , 이 에 반하 여 , 피 신청인 은 통상 적 으로 주사 치료 후 감염 이 발생 한다고 하 여도 48 시간 만 에 신청인 과 같이 증상 이 심하 게 발현 되 는 경우 는 불 가능 하 고 , 감염 은 환자 의 기저 질환 이나 각종 외상 및 양 · 한방 치료 등 의 다양 한 원인 으로 발생 이 가능 하 며 , 본 건 의 경우 피 신청인 의 주사 치료 로 신청인 에게 감염 이 발생 한 것 인지 가 분명 하 지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의료 행위 과정 에서 과실 은 없 었 다고 주장 한다 . 
 ■ 진료 상 의 과실 유무 
 ■ 책임 제한 사유 유무 
 단순 방사선 상 켈 그렌 - 로렌스 체계 3 단계 ( Kellgren - Lawrence grade 3 ) 의 골관 절염 소견 으로 히루 안주 관절강 내 주사 요법 을 시행 한 것 은 통상 적 인 치료 방법 으로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고 , 정확 한 기록 은 확인 되 지 않 으나 , 시술 전 슬관절 내 감염 을 의심 할 만 한 소견 은 없 었 다 . 
 관절강 내 주사 후 드물 게 발열 과 더불 어 화농성 관절염 이 발생 하 는 사례 가 있 는데 , 특별 한 원인 이 없 는 경우 그 발생 원인 은 주사 요법 과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간주 되 고 , 일단 화농성 관절염 이 발생 하 면 배농 술 및 변연 절제술 을 하 더라도 관절 의 파괴 가 올 수 있 고 , 관절 기능 에 제한 을 가져 올 수 있 어 관절강 내 주사 치료 방법 을 선택 하 는데 좀 더 신중 하 여야 할 것 으로 생각 되 며 , 원칙 적 으로 관절강 내 주사 시술 전 에 감염 유무 확인 을 위한 혈액 검사 ( CBC , ESR , CRP 등 ) 를 시행 하 는 등 충분 한 사전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감염 발생 이후 의 조치 는 대체로 적절 하 였 고 , 일반 적 으로 슬관절 에 감염 이 생기 는 경우 심각 한 후유증 이 올 수 있 으므로 , 시술 전 감염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설명 을 하 여야 하 는데 , 이 에 대한 내용 이 진료 기록 상 확인 되 지 않 는다 . 
 가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 은 2014 . 4 . 22 . 피 신청 인 병원 에 방문 하 여 이 사건 시술 을 받 았 고 , ① 시술 다음 날 발열 을 동반 한 좌측 슬관절 통증 이 발생 한 점 , ②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신청인 은 이 사건 시술 이전 에 는 슬관절 내 감염 을 의심 할 만 한 소견 이 없 었 고 특별 한 원인 이 없 는 경우 그 발생 원인 은 주사 요법 과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간주 된다고 설명 하 고 있 는 점 , ③ 피 신청인 이 이 사건 시술 이전 무균 조작 을 철저히 하 였 는지 진료 기록 부상 확인 이 되 지 않 는 점 , ④ MRSA 감염 은 환자 자신 의 균주 로부터 야기 되 거나 보건 의료 종사자 들 의 손 에서 환자 에게 로 전파 된 풍토병 성 균주 들 에 의해 발생 하 며 병원 내 감염 을 일으키 는 가장 흔한 병원체 중 의 하나 로 감염 은 의료진 의 손 등 접촉 을 통하 여 이루어지 는 점 등 의 사실 로 미루 어 보 면 , 피 신청인 이 병원 내 감염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무균 조작 을 철저히 하 여야 함 에 도 이러 한 주 의 의무 를 소홀히 하 여 신청인 에게 화농성 관절염 이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된다 . 
 또한 , 이 사건 시술 이전 에 시술 의 방법 및 후유증 , 특히 감염 에 관한 설명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나 , 진료 기록 부상 이러 한 내용 에 대해서 는 확인 되 지 아니하 여 신청인 에게 이 사건 시술 에 관하 여 충분 한 설명 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 기 도 어렵 다 . 
 이상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 신청인 은 이 사건 의료 사고 로 인하 여 신청인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다만 ,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측 의 요인 이 경합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경우 에 는 피해자 측 의 요인 이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와 같이 피해자 측 의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것 이 라고 할지라도 , 그 질환 의 태양 · 정도 등 에 비추 어 가해자 에게 손해 의 전부 를 배상 하 게 하 는 것 이 공평 의 이념 에 반하 는 경우 그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기여 한 피해자 측 의 요인 을 참작 하 는 것 이 손해 의 공평 , 타당 한 분담 을 지도 원리 로 하 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부합 하 는 바 , 창상 감염 의 발생 이후 항생제 투여 등 의 조치 는 적절 하 였 던 점 등 을 고려 하 여 피 신 청인 의 책임 을 일부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병원 치료비 : 신청인 이 □□ 병원 에 지급 한 치료비 는 총 4 , 384 , 440 원 이 다 . 
 □□ 병원 입원 이후 퇴원 시 까지 기간 동안 약 2 개월 동안 3 , 703 , 304 원 의 손해 ( 84 , 166 원 × 22 일 × 2 개월 ) 가 있 다고 보여진다 . 
 현실 적 으로 병원 내 의 시설 , 기구 , 의료진 에 대한 무균 상태 의 유지 는 상당히 어려운 점 , 신청인 이 비교 적 젊 고 기 저력 이 없 음 에 도 처치 1 일 째 부터 발열 등 증상 이 빠르 게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 이미 좌측 슬관절 에 화농성 관절염 이 있 었 을 가능 성 또한 전혀 배제 할 수 없 는 점 , 신청인 의 나이 , 이 사건 진료 의 전 과정 과 결과 , 의료 소송 에서 인정 되 는 위자료 기준 등 을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한다 . 
 당사자 들 은 조정 부 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 에 관한 자세 한 설명 등 을 들 은 다음 , 앞 에서 본 여러 사정 들 을 신중 하 게 고려 하 여 다음 과 같 은 내용 으로 합의 하 였 다 .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3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 신청인 은 이 사건 진료 행위 에 관하 여 향후 어떠 한 이의 도 제기 하 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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