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015 년 부터 전기 승용차 도 일반 승용차 와 같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에 편입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개별 소비 세법 및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을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에 담 아 발표 했 다 . 현재 일반 승용차 의 경우 배기량 1000 CC 이하 는 면제 , 1000 ~ 2000 CC 5 %, 2000 CC 초과 10 % 등 배기량 을 기준 으로 각기 다른 개별 소비세 율 이 적용 되 고 있 지만 , 전기 승용차 에 대한 과세 기준 은 따로 없 다 . 정부 는 일반 자동차 와 의 과세 형평 을 위해 전기 승용차 도 과세 대상 에 새로 포함 시키 기 로 결정 했 다 . 다만 길 이 3 . 6 m , 너비 1 . 6 m 이하 의 경형 전기 승용차 는 비 과세 가 유지 되 며 , 일반 전기 자동차 도 2014 년 까지 한시 적 으로 200 만 원 한도 내 에서 개별 소비세 를 전액 면제 키로 했 다 . 이 는 기존 일반 자동차 와 의 과세 형평 성 과 함께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 지원 등 다양 한 측면 이 고려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재정부 에 따르 면 해외 선진국 들 도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에 대해 비 과세 하 기 보다 는 일단 과세 하 되 , 일정 기간 동안 과세 를 유예 하 거나 최저 세율 을 적용 하 는 방식 으로 세제 지원 을 확대 하 는 추세 다 . 실제 주요 국 전기 자동차 과세 기준 을 보 면 , 독일 은 무게 기준 과세 로 정한 뒤 5 년 간 면세 를 추진 한 상황 이 고 , 프랑스 는 CO 2 기준 최저 세율 을 적용 했으며 , 이탈리아 는 출력 기준 과세 전환 뒤 5 년 간 면세 , 네덜란드 는 무게 기준 과세 전환 이후 2018 년 까지 면세 하 고 있 다 . 일본 도 배기량 기준 최저 세율 을 적용 하 되 내년 3 월 까지 50 % 를 깎 아 주 고 있 다 . 이 와 함께 재정부 는 친환경 연료 를 사용 하 는 전기 버스 보급 촉진 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용 으로 구입 하 는 전기 버스 에 부과 하 는 부가가치세 를 2014 년 까지 전액 면제 하 는 내용 의 조 특법 개정안 도 함께 발표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유엄 식 기자 usyo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