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일 오전 10 시 17 분 에 송고 한 ' 한은 , 과천 에 이어 금융 위 까지 . ..' 제하 기사 중 1 째 줄 과 15 째 줄 ' 전종우 금융 위원장 ' 을 ' 전광우 금융 위원장 ' 으로 바로 잡 습니다 . ( 서울 = 연합 인포 맥스 ) 임승규 기자 = 기획 재정부 장 , 차관 에 이 어 전광우 금융 위원장 까지 금리 인하 를 직접 적 으로 거론 하 고 나서 자 한국은행 내부 에서 불만 의 목소리 가 터져 나오 고 있 다 . 전적 으로 금융 통화 위원회 위원 들 의 판단 에 달려 있 는 금리 정책 을 정부 당국자 들 이 간섭 하 는 모습 이 대외 적 으로 비춰 지 는 상황 에서 한은 이 정부 인식 과 궤 를 같이 하 는 통화 정책 을 결정 할 경우 대외 적 으로 독립성 이 의심 받 게 될 뿐 만 아니 라 국가 전체 적 으로 큰 손실 이 불가피 할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불만 은 최중경 기획 재정부 제 1 차관 이 오 는 24 일 한국 은행 에서 열리 는 금융 통화 위원회 정례 회의 에 참석 한다는 소식 이 전해 지 면서 시작 됐 다 . 지난 1999 년 6 월 엄낙용 차관 의 참석 을 끝 으로 9 년 가까이 단 한 차례 도 행사 되 지 않 았 던 금 통 위 열석 발언 이 행사 된다는 소식 은 한은 을 일순 긴장 하 게 만들 었 다 . 이 문제 는 이후 최 차관 이 " 오해 를 사 면서 까지 참석 하 지 는 않 는다 " 는 입장 을 밝혀 해프닝 으로 마무리 됐 지만 한 은 내부 에서 는 정부 가 금리정책 에 대한 개입 의 지 를 본격 화 하 며 한 은 흔들 기 에 나섰 다고 분석 했 다 . 이 에 더 해 이날 전광우 금융 위원장 이 대통령 의 방미 수행 성과 를 설명 하 는 브리핑 에서 " 경기 의 급속 한 침체 를 몸 의 ' 출혈 ' 로 본다면 물가 상승 은 혈압 이 올라가 는 것 에 비유 될 수 있 다 " 며 금리 인하 를 직접 거론 했 다 . 이 에 대해 한은 의 일부 관계자 들 은 ' 정부 당국자 들 의 충성 경쟁 이 도 가 지나치 다 ' 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한은 의 한 관계자 는 " 금 통 위 를 앞두 고 정부 당국자 의 금리 발언 이 나온 후 한은 이 정부 와 인식 을 같이 하 는 금리 결정 을 내릴 경우 중앙은행 으로서 의 대외 적 신뢰도 가 심각 한 손상 을 입 을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박승 총재 시절 정부 에 이 같 은 이유 로 금리정책 에 대한 발언 자제 를 요구 했 고 정부 도 이 를 인정 해 상호 공조 체제 가 이어져 왔었 다 " 며 " 중앙은행 의 독립성 에 대한 이미지 가 대외 적 으로 손상 을 입 을 경우 국가 경제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지 당국자 들 이 고민 하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한은 의 다른 관계자 " 4 월 금 통 위 에서 지적 한 것 처럼 경기 둔화 도 한은 이 중요 하 게 다뤄야 할 문제 " 라면서 도 " 금융 위원장 이 물가 상승 률 의 적정 성 유지 가 얼마나 중요 한 지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발언 하 신 것 같 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 금융 시스템 의 안정 성 을 담보 하 는 역할 을 책임져야 할 금융 위 가 밥 먹 고 통화 정책 만 고민 해 온 한은 에 충고 를 하 는 모습 은 그다지 자연 스러워 보이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한 은 관계자 들 은 빌 클린턴 이 미국 대통령 으로 재임 하 던 시절 의 사례 를 들 며 중앙은행 의 독립성 과 신뢰 성 이 담보 되 기 위해서 정부 의 독립 적 통화 정책 에 대한 의지 가 필수 적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당시 대통령 비서 실장 레온 파네타 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 금리 결정 에 개입 하 는 듯 한 발언 을 하 자 재무 장관 이 직접 나 서 사과 했 다는 내용 이 다 . 특히 한은 은 금리정책 이 금 통 위 결정 사안 이 며 매달 지표 를 분석 해 그 때 마다 결론 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 에 정부 당국자 의 발언 에 대해 옳다 그르 다며 이분법 적 으로 대응 할 수 없 다는 딜레마 가 있 다 . 자칫 정부 와 한은 의 갈등 으로 비칠 경우 정치 적 부담 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 다는 자체 진단 도 나오 고 있 다 . 한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정책 결정 의 주체 가 누구 인지 헷갈리 게 하 는 발언 이 바람직 하 지 는 않 지만 이 같 은 발언 에 일일이 대응 할 경우 갈등 으로 비치 면서 한은 에 더 큰 부담 이 될 것 " 이 라며 " 우리 로서 는 금리 는 금 통 위 가 결정 한다는 원론 적 인 내용 밖에 코멘트 할 수 없 는데 이렇게 대응 한다고 해서 그분 들 이 개입 발언 을 멈출 지 는 의문 " 이라고 털어놨 다 . 그 는 " 통화 정책 은 지금 이 순간 이 아니 라 몇 년 의 시간 이 지난 후 평가 된다 " 며 " 금 통 위 가 정말 국가 경제 를 위해 무엇 이 옳 은 길 인지 를 판 단해 금리 정책 을 결정 하 기 를 바라 며 또 그렇게 될 것 으로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sklim @ yna . co . kr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 인포 맥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