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을 포함 한 핵 개발 모라토리엄 선언 ’ 문제 는 막판 까지 뜨거운 쟁점 으로 남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실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 는 “ 재개 조건 중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단 ( 검증 팀 ) 복귀 가 이뤄지더라도 핵 개발 이 중단 되 지 않 으면 의미 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핵 개발 중단 을 마지노선 으로 정한 것 처럼 들린다 . 그러나 북한 은 국제 규범 상 주권 국가 는 핵에너지 를 평화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고 주장 하 며 , 이런 조건 에 쉽사리 응하 지 않 을 뜻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결국 북한 의 평화 적 핵 이용 권리 에 대한 중 · 러 양국 의 태도 가 변수 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