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정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손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무 구조 개선 계획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승인 한 것 에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재무 구조 개선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해당 내국 법인 의 지배주 주 ㆍ출자자 및 그 특수 관계 인 ( 이하 이 조 에서 " 지배주 주등 " 이 라 한다 ) 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외 의 자 에게 전부 양도 할 것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법인 청산 계획서 를 해당 내국 법인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고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해당 내국 법인 의 청산 을 종결 할 것 
 ② 제 1 항 에 따라 채무 가 인수 ㆍ변제되어 채무 가 감소 한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양도 등 대상 법인 " 이 라 한다 ) 은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채무 의 감소 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결손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채무 감소 액 " 이 라 한다 ) 을 해당 사업 연도 와 해당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중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 한 금액 이상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다만 , 제 1 항 제 2 호 의 요건 에 해당 되 는 양도 등 대상 법인 의 경우 에 는 해산 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채무 감소 액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제 2 항 을 적용 받 은 양도 등 대상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에 양도 등 대상 법인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금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에 따라 주주 등 이 감 면 받 은 법인 세액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법인세 에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하 며 해당 세액 은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1 . 양도 등 대상 법인 의 부채 비율 이 채무 인수 ㆍ변제 후 3 년 이내 의 기간 중 기준 부채 비율 보다 증가 하 게 된 경우 (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되 는 양도 등 대상 법인 에 한정 한다 ) 
 2 . 채무 를 인수 ㆍ변제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해산 한 경우 로서 합병 법인 , 분할 로 인하 여 신설 되 는 법인 또는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이 해당 사업 을 승계 한 경우 가 아닌 경우 (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되 는 양도 등 대상 법인 에 한정 한다 ) . 다만 , 파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주주 등 이 감 면 받 은 법인 세액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3 .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④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법인 의 양 도 ㆍ양수에 있 어서 양도 등 대상 법인 의 자산 부족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 이 를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하 는 경우 해당 양도 등 대상 법인 은 「 소득세법 」 에 도 불구 하 고 그 처분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라 법인 의 채무 가 인수 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 의 다른 주주 등 이 얻 는 이익 에 대해서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 따른 증여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채무 를 인수 ㆍ변제한 주주 등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을 승인 한 자 는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의 내용 및 그 이 행실 적 을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채무 의 범위 ,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의 내용 및 승인 기준 , 지배주 주등 의 범위 , 자산 부족액 의 요건 및 신고 의 방법 , 법인 양 도 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의 제출 , 법인 의 청산 계획서 제출 , 세액 감면 의 신청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0 조 ( 주주 등 의 자산 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 
 ① 내국 법인 이 주주 또는 출자자 ( 이하 이 조 에서 " 주주 등 " 이 라 한다 ) 로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 자산 을 무상 으로 받 은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해당 자산 가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결손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한정 한다 ) 은 자산 을 증여 받 은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중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