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와 사 , 공익 각 9 명 으로 구성 하 고 과반수 로 결정 하 는 위원회 구조 또한 제대로 작동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최저임금 도입 후 32 회 중 단 일곱 번 만 합의 에 의해 결정 됐 다 . 나머지 25 회 중 노사 어느 한쪽 이 표결 에 참여 하 지 않 은 경우 가 17 회 나 된다 . 게다가 공익 위원 이 제시 한 의견 대로 인상 률 이 결정 된 경우 가 많 다 . 노사 합의 보다 사실상 공익 위원 뜻대로 결정 되 고 있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