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근로 늘 도록 국민 연금 개선 . . 부분 연금 도입 검토 - 전직 지원 장려금 확대 . . 청년 고용 장려금 2010 년 까지 연장 - 학제 개편 · 군복 무제 개선 방안 , 내달 말 쯤 발표 [ 이 데일리 이정훈 기자 ] 5 월 17 일 오전 11 시 44 분 출고 된 ` 정년 연장 장려금 12 월 도입 . . 月 30 만 원 씩 ` 기사 와 관련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측 이 밝힌 연금 지급 소득 기준 수치 에 오류 가 있 었 음 을 알려와 , 다음 기사 로 대체 합니다 . 앞서 나간 기사 는 이미 수정 했 습니다 . 오 는 12 월 부터 근로자 들 의 정년 을 연장 해 주 는 사업주 에게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씩 의 장려금 이 지급 된다 . 전직 지원 장려금 지급 대상 이 확대 되 고 오 는 9 월 사라질 예정 이 던 청년 고용 을 촉진 하 기 위한 장려금 제도 도 2010 년 까지 로 연장 시행 된다 . 고령자 들 의 근로 가 확대 될 수 있 도록 국민 연금 제도 가 개선 되 고 부분 연금 제 도입 도 검토 된다 . 학제 개편 과 군복 무 제도 개선 방안 은 다음 말 쯤 별도 로 발표 될 예정 이 다 . 정부 는 17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비전 2030 , 2 년 빨리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의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추진 계획 협의 내용 을 공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정부 는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연장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를 12 월 부터 도입 하 기 로 했 다 . 당초 내년 부터 도입 예정 이 었 지만 , 연내 법 개정 을 통해 조기 에 도입 하 기 로 한 것 . 정년 을 연장 한 사업주 에게 는 정년 연장 기간 의 50 % 기간 동안 정년 연장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씩 장려금 이 주어진다 . 정부 는 또 내년 부터 현재 고용 조정 사업장 근로자 에 한정 된 전직 지원 장려금 을 일 반사 업장 의 고령자 에게 까지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사업주 가 전직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할 경우 소요 비용 의 4 분 의 3 을 사업주 에게 지원 하 게 된다 . 당초 9 월 말 종료 될 예정 이 던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도 2010 년 말 까지 로 연장 된다 . 이 에 따라 실업 기간 3 개월 을 넘긴 미 취업 청년 을 고용 하 는 사업주 는 6 개월 간 월 60 만 원 을 , 이후 6 개월 간 3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아울러 정부 는 고령 근로 를 확대 할 수 있 는 국민 연금 개선 보완 방안 을 연내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방 안 에 는 소득 기준 을 현행 A ( 전체 가입자 의 평균 소득 월액 161 만 8914 원 ) 에서 1 . 2 A 내지 1 . 5 A 로 상향 조정 하 거나 소득 기준 구간 을 2 ~ 3 개 설정 해 구간 별 로 급여액 을 차등 화 하 기 로 했 다 . 또 내년 중 조기 노령 연금 의 급여 감액 율 의 재정 효과 와 근로 유인 효과 를 추정 해 적정 한 감액 율 설정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하 고 , 국민 연금법 개정안 에 포함 된 연기 ( 延期 ) 연금 도입 에 따른 증액 율 의 적정 성 을 모색 하 고 대안 을 모색 하 기 로 했 다 . 고령자 의 점진 적 퇴직 을 지원 하 기 위해 부분 연금 제도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통해 도입 방안 을 검토 하 고 국민 연금 조기 노령 연금 과 재직 자 노령 연금 제도 와 의 역할 조정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한편 정부 는 이번 인 적 자원 활용 2 + 5 전략 의 핵심 이 되 는 학제 개편 과 군복 무 제도 개선 방안 의 경우 다음 달 말 쯤 별도 로 발표 하 기 로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이정훈 ( fu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