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체 협약 살펴보 니 , " 인사 원칙 수립 에 전교조 30 % 포함 " " 출퇴근 기록부 폐지 "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5 . 12 . 14 14 : 48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이 서울시 교육청 과 체결 하 려는 단체 협약 요구 안 을 분석 한 결과 교육청 각종 정책 에 전교조 참여 를 공식 화 하 는 내용 이 다수 포함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전교조 법 외 노조 소송 결과 가 확정 될 때 까지 단 협 체결 을 미루 려고 하 지만 전교조 는 “ 즉시 단 협 을 체결 하 라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는 지난 2 일 부터 서울시 교육청 내부 에 천 막 을 치 고 단 협 체결 을 촉구 하 는 무기 한 농 성 을 벌이 는 중 이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와 서울시 교육청 이 협의 중 인 단체 협약 에 는 교원 인사 나 사업 심사 등 에 전교조 조합원 을 일정 비율 로 참여 시키 는 조항 이 포함 돼 있 다 . 예 를 들 어 교원 의 발령 이나 승진 등 인사 방식 을 정하 는 ‘ 교원 인사 관리 원칙 수립 을 위한 협의회 ’ 에 전교조 위원 을 30 % 포함 하 는 조항 이 있 다 . 또 연구 학교 선정 심의회 에 전교조 추천 교사 를 20 % 포함 하 도록 하 고 , 교육 과정 심의회 에 도 전교조 교사 를 20 % 포함 하 게 했 다 . 이 밖 에 비율 을 정하 지 는 않 았 지만 교사 교과 모임 을 지원 하 기 위한 심사 · 선정 과정 에 전교조 가 추천 인사 를 참여 시키 고 학교 급식 위원회 에 도 전교조 추천 인사 를 포함 한다고 명시 했 다 . 
 한 교육계 인사 는 “ 교원 인사 나 사업비 를 나눠 주 는 연구 학교 , 교과 모임 심사 에 전교조 영향력 을 키우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교육청 정책 에 특정 단체 참여 를 비율 로 명시 하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일 이 고 20 %, 30 % 라는 비율 도 전교조 조합원 비율 에 비해 높 다 ” 고 말 했 다 . 전교조 조합원 수 는 지난해 기준 5 만 3000 여 명 으로 전체 유치원 및 초중 고교 교원 ( 48 만 8000 여 명 ) 의 11 % 수준 이 다 . 
 전교조 가 요구 한 ‘ 교원 업무 정상 화 ’ 에 관한 조항 도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방학 · 휴업 일 · 휴무일 에 근무 조 를 폐지 하 고 근무 상황 카드 또는 출 · 퇴근 시간 기록부 를 폐지 한다는 내용 이 다 . 전교조 는 “ 출퇴근 기록부 가 눈도장 찍 는 용 으로 왜곡 돼 없애 자는 것 이 다 . 학생 이 방학 중 에 활동 할 때 에 는 담당 교사 가 나오 기 때문 에 다른 교사 가 당직 때문 에 나와서 학교 를 지킬 필요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서울 시내 한 고교 교장 은 “ 출퇴근 관리 조차 하 지 않 는 직장 이 어디 있 느냐 . 방학 중 근무 는 학교 자율 적 으로 정해서 할 일 이 지 단 협 으로 강제 할 사항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이 밖 에 단 협 에 는 노조 활동 홍보 를 강화 하 기 위한 조항 도 들 어 있 다 . 교사 · 학부모 를 대상 으로 노조 선전물 을 배포 하 고 홍보물 을 부착 하 며 교내 방송 시설 을 이용 을 보장 한다는 내용 이 다 . 전교조 주장 을 비 조합원 교사 나 학부모 , 학생 에게 전달 할 수 있 는 셈 이 다 . 
 단체 협약 은 체결 되 는 즉시 1 년 간 교육청 과 전교조 가 이행 해야 한다 . 만약 전교조 가 법 외 노조 소송 에서 패소 해 법 적 지위 가 없 는 노조 가 되 면 교육청 이 단체 협약 을 체결 해야 할 의무 도 사라진다 . 그러나 이전 에 체결 한 단체 협약 에 대해서 는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교육부 는 법 외 노조 가 되 면 단체 협약 도 자동 무효 가 된다고 보 고 있 지만 전교조 는 단체 협약 이행 을 주장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