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 법무 담당관 규제 개혁 담당 관계자 는 " 행정자치부 가 각 부처 의견 을 모아 11 대 분야 에 걸쳐 ' 규제 개혁 ' 과제 를 자치 단체 에 전달 하 고 있 다 . 먼저 올 3 월 5 대 분야 검토 과제 공문 이 왔 고 , 거기 에 이 조례 도 포함 된다 " 며 " 해당 부서 검토 결과 상위 법 위반 이 아니 고 지역 에 꼭 필요 하 다면 중앙 정부 요구 라도 고칠 순 없 다 . 하지만 이런 요구 와 그 결과 가 연말 자치 단체 평가 지표 로 활용 되 고 , 그게 자치 단체 별 인센티브 로 도 이어지 니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