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이트 를 방문 해서 이재명 에게 면죄부 를 준 2019 도 13328 전원 합의체 판결 을 내려 받 아 보 십시오 ! 이재명 이 시장 권력 을 이용 해 제 형 님 을 정신 병원 에 넣 도록 보건 소장 을 여러 차례 겁박 한 끝 에 정신 병원 에 수용 하 고 , 선거 토론 방송 에서 거짓말 로 이 를 부인 한 것 은 엄연 한 사실 이 라는 것 이 사법부 에 의해 명백 하 게 밝혀졌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