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하 여 동인 앞 으로 이루어진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앞 에 본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무효 인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타성 가입 양 은 우리 나라 고유 의 관습법 에 위배 되 어 1915 . 4 . 1 . 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 1959 . 12 . 31 . 까지 의용 민법 실시 기간 중 에 는 이성 양자 제도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갑 제 5 호 증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동 기간 중 인 위 1945 . 5 . 14 . 에 이루어진 본건 이성 양자 의 입양 은 법률 상 무효 라 할 것 인즉 , 결국 소외 3 은 소외 1 의 상속자 라 할 것 이 니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소외 3 으로부터 순차 로 앞 에 본 소유 권 이전 에 관한 본등기 및 가등기 를 경료 한 피고 들 은 역시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권리 를 정당히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 피고 들 이 위 확정 판결 에 대한 승계인 이 아니 므로 그 에 관한 기판력 이 동인 들 에게 미치 지 못한다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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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0 . 8 . 선고 69 나 2759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멸실 한 임야 대장 상 의 소유자 명의 를 복구 신고 할 때 보증서 를 제출 한 자 에게 불법행위 의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재판 요지 
 멸실 한 임야 대장 상 의 소유자 명의 를 복구 신고 할 때 에 특정인 이 소유자 에 틀림없 고 만일 소유 권 에 이의 가 있 는 경우 등 에 는 연대 책임 을 지 겠 다는 내용 의 보증서 를 제출 한 자 는 후 에 소유자 가 타인 임 이 밝혀진 경우 에 는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정호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백지혜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9 . 11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7 . 25 . 선고 69 가 3290 판결 
 
 주 문 
 1 . 원판결 중 다음 항 에서 인용 하 는 부분 에 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들 에게 금 3 , 539 , 677 원 을 지급 하 라 . 
 3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들 에게 금 3 , 601 , 327 원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3 . 1 항 에 대하 여 는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라는 판결 과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이 유 
 1 . 서울 성동구 도곡리 산 30 임야 1 정 1 단 7 묘 보 ( 이하 본 건 임야 라고 줄여 쓴다 ) 에 관하 여 1967 . 8 . 5 . 소외 1 명의 로 그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고 , 같 은 날 소외 2 명의 로 , 1967 . 8 . 31 . 소외 3 명의 로 , 1967 . 10 . 6 . 원고 들 명의 로 순차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진정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호 증 의 1 , 2 , 3 ( 판결 및 확정 증명 원 ) 갑 6 호 증 ( 보증서 ) 갑 7 호 증 의 1 , 2 ( 인감 증명 ) 갑 8 호 증 ( 토지 대장 등본 ) 갑 9 호 증 의 1 내지 4 ( 등기부 등본 ) 공성 부분 의 진정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5 호 증 ( 소유자 신고 서 ) 의 각 기재 내용 . 원심 및 당 심 의 문서 검증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본 건 임야 는 원래 풍양 조 씨 부사 공파 의 종중 소유 재산 으로서 동 종중 은 그 종손 인 소외 4 명의 로 보존 등기 를 함 으로써 동인 에게 본 건 임야 를 명의 신탁 하 여 두 었 던 바 , 1950 년 6 . 25 사변 당시 본 건 임야 에 관한 등기부 및 임야 대장 등 이 모두 소실 한 사실 . 서울 특별시 성동 구청 에서 1963 . 9 . 1 . 부터 1963 . 9 . 30 . 까지 의 간 소실 된 임야 대장 을 복구 하 기 위한 복구공사 를 실시 할 때 소외 4 의 동생 인 소외 5 의 아들 인 소외 1 은 본 건 임야 를 소외 5 의 소유 라고 허위 신고 하 고 , 위 구청 에서 는 본 건 임야 에 관하 여 소외 5 를 소유자 로 기재 하 여 위 기간 동안 공시 를 한 후 1963 . 10 . 1 . 자 로 본 건 임야 의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