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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청 , 소득 주도 성 장론 연착륙 올인 
 Posted on 06 / 19 / 2018 by 헤럴드 경제 in 뉴스 , 정치 with 0 Comments 
 “ 소상 공인 · 저소득층 에 눈높이 
 최저 임금 등 적극 국민 설득 ” 
 판문점 선언 구체 이행도 논의 
 경제 위기 에 흔들리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연착륙 시키 기 위해 정부 와 여당 , 청와대 가 모였 다 . 우선 적 으로 다음 달 시행 예정 인 52 시간 근무 제 와 관련 , 추가 유예 기간 확보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당정 청 은 20 일 국회 더불 어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에서 제 3 차 당정 청 협의회 를 열 고 경제 문제 · 대북 정책 등 을 논의 했 다 . 
 이날 회의 는 화두 는 경제 계 에서 흘러나오 는 한국 경제 의 위기 에 대한 문제 의식 공유 였 다 . 이 국무총리 는 “ 경제 사회 분야 에 몇 가지 과제 가 산적 해 있 다 ” 며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라는 문재 인 정부 의 경제 정책 기조 를 확고히 유지 하 면서 , 기조 를 연착륙 시키 고 실현 해 가 는 지혜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여러 부작용 이 보이 는 상황 에서 , 이 를 무시 한 밀어붙이기 전략 은 더 큰 위기 를 불러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은 “ 대 기업 은 성장 하 는 데 국민 과 중소기업 의 삶 은 나아지 지 않 는 모순 된 경제 구조 를 바꾸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며 “ 어떤 부분 에서 는 의미 있 는 성과 를 냈 지만 , 아직 성과 에 이르 지 못한 부분 도 적 지 않 다 ” 고 지난 1 년 간 문재 인 정부 의 정책 성과 를 평가 했 다 . 
 장 정책 실장 은 “ 소상 공인 , 저소득층 , 실업자 등 이 저희 의 노력 을 제대로 느끼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문재인 정부 2 년 차 에 는 그분 들 을 위한 정책 을 그분 들 의 눈높이 에서 보완 하 여 적극 적 으로 시행 하 는 데 집중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다만 일부 정책 의 보완 에 도 불구 하 고 ,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론 자체 는 밀 고 나가 야 한다는 의지 도 컸 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 문재인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을 정책 목표 로 한 것 은 대 기업 , 수출 중심 으로 인한 부 와 소득 의 양극 화 를 해결 하 지 않 고 는 한국 경제 가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는 판단 때문 ” 이 라며 “ 소득 주도 성장 자체 에 부정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 의 모든 것 이 최저 임금 인 것 처럼 일부 국민 이 이해 하 도록 방치 한 것 은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며 “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한 국민 의 동의 나 지지 를 위해서 우리 가 좀 더 노력 해야 되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양극 화 를 해소 하 고 민생 경제 를 살리 겠 다고 다짐 했 다 . 하 지만 지난 1 년 성적표 는 노력 을 무색 하 게 만든 다 . 신규 취업자 수 는 급감 하 고 있 으며 , 실업 률 은 18 년 이래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가계 부채 는 계속 늘 어 가 고 있 는데 , 소득 증가 율 은 둔화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미국 의 금리 인상 과 미 - 중간 보호 무역 갈등 등 부정 적 인 외부 요인 은 불안감 을 가중 시킨다 . 
 한편 , 당정 청 은 대북 정책 에 관해서 도 논의 했 다 . 추미애 민주당 대표 는 “ 북한 의 김정은 이 다시 중국 을 방문 하 고 내일 은 또 문재인 대통령 께서 러시아 로 국빈 방문 하 는 등 한반도 정세 가 긴박 하 게 돌아가 고 있 다 ” 며 “ 이럴 때 일수록 한반도 평화 로 향해 가 는 대장정 에 당정 청 이 하나 가 돼 중심 을 잘 잡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홍 원내대표 도 “ 국회 에 남북특위 구성 해 판문점 선언 과 북미 정상 회담 성과 이행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할 계획 ” 이 라며 “ 남북특위 는 입법권 예산 지원 문제 도 초당 적 으로 논의 할 수 있 는 기구 로 추진 하 겠 다 ” 고 당 차원 의 계획 을 전했 다 . 
 장 정책 실장 은 “ 올 하반기 에 남북 , 북미 정상 회담 의 조속 한 이행 을 위해 남북 협력 실천 방안 을 만들 것 ” 이 라며 “ 한반도 평화 공존 과 번영 의 기틀 을 만들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채상우 기자 /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