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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 도 최근 판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 일 19 - 01 - 05 12 : 03 조회 : 179 회 좋 아요 : 30 건 
 대구 고법 2018 . 8 . 22 . 선고 2017 나 23302 판결 
 [ 건물 인도 등 ] 상고 [ 각공 2018 하 , 183 ] 
 갑 등 이 신탁 회사 인 을 주식회사 가 병 주식회사 로부터 신탁 받 아 갑 등 에게 분양 한 신 축호 텔 의 객실 에 관한 운영 을 병 회사 에 10 년 간 위탁 하 되 , 병 회사 는 갑 등 에게 입 실 지정일 로부터 만 2 개월 이 경과 한 날 의 다음 달 부터 만 1 년 간 은 확정 수익금 을 지급 하 고 그 이후 부터 는 운영 수익 에 따라 수익 률 을 정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운영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병 회사 가 무단 으로 정 주식회사 에 호텔 에 대한 영업 상 권리 의 무 일체 를 양도 한 채 확정 수익금 의 일부 와 그 이후 의 수익금 을 지급 하 지 않 자 , 갑 등 이 차임 연체 등 을 이유 로 운영 위탁 계약 의 해지 를 주장 하 면서 객실 의 인도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계약 은 민법 제 640 조 에 따른 갑 등 의 해지 의 의사 표시 로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으므로 , 소송계속 중 병 회사 에 대한 파산 선고 로 소송 을 수계 한 병 회사 의 파산관 재인 은 계약 해 지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갑 등 에게 호텔 객실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갑 등 이 신탁 회사 인 을 주식회사 가 병 주식회사 로부터 신탁 받 아 갑 등 에게 분양 한 신 축호 텔 의 객실 에 관한 운영 을 병 회사 에 10 년 간 위탁 하 되 , 병 회사 는 갑 등 에게 입 실 지정일 로부터 만 2 개월 이 경과 한 날 의 다음 달 부터 만 1 년 간 은 확정 수익금 을 지급 하 고 그 이후 부터 는 운영 수익 에 따라 수익 률 을 정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운영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병 회사 가 무단 으로 정 주식회사 에 호텔 에 대한 영업 상 권리 의 무 일체 를 양도 한 채 확정 수익금 의 일부 와 그 이후 의 수익금 을 지급 하 지 않 자 , 갑 등 이 차임 연체 등 을 이유 로 운영 위탁 계약 의 해지 를 주장 하 면서 객실 의 인도 등 을 구한 사안 이 다 . 
 위 운영 위탁 계약 은 민법 상 위임 의 성격 이 있 다고 볼 여지 도 있 으나 갑 등 이 을 회사 와 체결 한 분양 계약 의 문언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그 계약 의 중심 요소 가 위임 보다 는 임대차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위 계약 에 관하 여 는 임대차 에 관한 민법 규정 이 적용 되 어야 하 는데 , 민법 제 640 조 는 “ 건물 기타 공작물 의 임대차 에 는 임차인 의 차임 연체 액 이 2 기 의 차임 액 에 달하 는 때 에 는 임대인 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병 회사 는 현재 까지 확정 수익금 의 일부 와 그 이후 의 수익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고 있 어 , 위 계약 은 민법 제 640 조 에 따른 갑 등 의 해지 의 의사 표시 로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으므로 , 소송계속 중 병 회사 에 대한 파산 선고 로 소송 을 수계 한 병 회사 의 파산관 재인 은 계약 해 지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갑 등 에게 호텔 객실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이 다 . 
 가 . 이 사건 소 중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부분 을 각하 한다 . 
 나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전 유부 분란 기재 각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다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채무자 퍼스트 민서 주식회사 와 원고 들 이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체결 한 각 운영 위탁 계약 이 종료 되 었 음 을 확인 하 고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 원고 는 당 심 에 이르 러 금전 지급 청구 부분 을 취하 하 고 부동산 인도 청구 만 을 주위 적 청구 로 구하 면서 , 예비 적 으로 원고 들 과 퍼스트 민서 주식회사 사이 의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를 추가 하 는 취지 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다 . 그런데 원고 들 이 예비 적 으로 구하 고 있 는 위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는 주위 적 으로 구하 고 있 는 부동산 인도 청구 와 동일 한 청구원인 을 내용 으로 하 여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확인 을 구한다는 것 으로서 서로 배척 되 거나 모순 되 는 관계 에 있 지 아니하 여 소송 상 의 예비 적 청구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1972 . 2 . 29 . 선고 71 다 1313 판결 , 대법원 1991 . 5 . 28 . 선고 90 누 1120 판결 참조 ) , 확인 의 청구 와 이행 의 청구 가 단순 병합 된 형태 로 보 아 판단 한다 . ] 
 1 ) 원고 들 은 제주시 ( 주소 생략 ) 전 1 , 953 ㎡ 외 6 필지 지상 에 위치 한 총 311 개 객실 과 공용 부분 으로 이루어진 ‘○○ ○○ ○○○ 호텔 ’(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별지 2 부동산 목록 ‘ 건물 번호 ’ 란 기재 와 같이 각 해당 객실 ( 이하 ‘ 이 사건 각 객실 ’ 이 라 한다 ) 을 소유 하 고 있 다 . 
 2 ) 퍼스트 민서 주식회사 ( 이하 ‘ 퍼트 스민 서 ’ 라 한다 ) 는 이 사건 호텔 을 신축 하 여 각 객실 을 분양 하 는 사업 을 하 는 시행 사이 자 이 사건 호텔 각 객실 의 수분 양자 들 과 운영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위탁 을 맡 은 호텔 운영 사이 다 . 
 나 .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 사업 진행 
 퍼스트 민서 는 2014 . 4 . 10 . 원고 주식회사 유성 건설 ( 이하 ‘ 원고 유성 건설 ’ 이 라 한다 ) 과 사이 에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 를 도급 하 기 로 하 는 건축 도 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한편 , 같 은 달 14 일 주식회사 한국 토지 신탁 ( 이하 ‘ 한국 토지 신탁 ’ 이 라 한다 ) 과 사이 에 원고 유성 건설 이 신축 하 는 위 호텔 을 신탁 받 아 분양 할 회사 를 한국 토지 신탁 으로 정하 고 , 한국 토지 신탁 이 위 호텔 각 객실 의 분양 업무 를 수행 하 되 , 각 객실 을 분양 함 과 동시 에 퍼스트 민서 가 운영 위 탁사 로서 위탁 받 아 호텔 시설 로 운영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토지 신탁 사업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분양 계약 및 운영 위탁 계약 의 체결 
 1 ) 수탁자 인 한국 토지 신탁 은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 의 일반 분양 을 시작 하 여 한국 토지 신탁 과 위탁자 겸 수익자 인 퍼스트 민서 는 2014 년 경 부터 2015 . 10 . 경 까지 주 1 ) 원고 들 과 사이 에 , 한국 토지 신탁 이 이 사건 각 객실 을 원고 들 에게 분양 하 고 , 최초 1 년 간 제시 한 확정 수익 은 퍼스트 민서 가 보장 하 는 내용 의 각 분양 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그 중 특약 사항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 ○○○ 호텔 공급계 약서 
 ① 수분 양자 ‘ 을 ( 각 원고 ) ’ 은 ‘ 갑 ’( 한국 토지 신탁 ) 이 숙박 시설 ( 호텔 ) 의 운영 및 관리 와 전혀 무관 하 며 숙박 시설 ( 호텔 ) 의 운영 및 관리 과정 에서 수익 률 이 변동 ( 손실 포함 ) 될 수 있 음 에 동의 한다 . 
 ② 최초 1 년 간 제시 한 확정 수익 은 위 탁사 인 ‘ 병 ’( 퍼스트 민서 ) 이 보장 하 고 , 시공사 가 연대보증 하 며 , ‘ 갑 ’ 은 수익 률 보장 과 무관 하 다는 것 을 확인 한다 . 
 ③ 수분 양자 ‘ 을 ’ 은 숙박 시설 운영 을 위한 위탁 운영 업체 가 전담 함 을 확인 하 며 , 지정 된 위탁 운영 업체 와 반드시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④ 수분 양자 ‘ 을 ’ 은 본 계약 과 관련 한 분양 목적물 이 숙박 시설 임 을 인지 하 고 있 으며 , 임대 수익 률 보장 등 분양 목적물 과 관련 하 여 본 계약 에서 명시 되 지 않 은 분양 조건 에 대하 여 분양 자 인 ‘ 갑 ’ 은 일체 의 보장 이나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 것 에 관하 여 동의 하 며 , 이 에 따라 ‘ 을 ’ 은 임대 수익 률 보장 , 기타 본 계약 에서 명시 되 지 않 은 분양 조건 이 이행 되 지 않 음 을 사유 로 매매 대금 의 감액 , 본 계약 의 무효 ·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을 하 지 않 을 것 임 을 확인 한다 . 
 ⑤ 본 계약 체결 이후 ‘ 갑 ’ 과 ‘ 병 ’ 간 에 신탁 이 종료 ( 신탁 목적 의 달성 , 신탁 기간 의 만료 , 신탁 계약 의 해지 등 신탁 계약 에서 정한 종료 사유 의 발생 ) 되 거나 또는 본 매매 대상 신탁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 갑 ’ 에서 ‘ 을 ’ 로 이전 된 경우 ( 신탁 의 일부 종료 ) 본 계약 관련 ‘ 갑 ’ 의 ‘ 을 ’ 에 대한 모든 권리 와 의무 는 본 계약 의 변경 등 별도 의 조치 없이 ‘ 병 ’ 에게 면책 적 으로 포괄 승계 되 며 , ‘ 을 ’ 은 이 에 동의 한다 . 
 2 )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무렵 퍼스트 민서 는 원고 들 과 사이 에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객실 의 운영 에 관하 여 10 년 간 운영 권 일체 를 퍼스트 민서 에 위탁 하 되 , 퍼스트 민서 는 이 사건 각 객실 을 관리 하 면서 수분 양자 들 인 원고 들 에게 입 실 지정일 로부터 만 2 개월 이 경과 한 날 의 익월 부터 만 1 년 간 일정 비율 로 정해진 수익금 ( 이하 ‘ 확정 수익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운영 위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 이 라 한다 ) 을 각 체결 하 였 다 . 
 3 ) 원고 들 과 퍼스트 민서 사이 에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한 계약서 가 별도 로 작성 되 지 는 않 았 는데 , 퍼스트 민서 는 위 운영 위탁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들 에게 아래 와 같 은 양식 의 위탁 증서 및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를 각 발행 하 여 주 2 ) 주 었 다 . 
 위탁 증서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소 생략 ) 외 5 필지 
 위 사람 은 ‘○○ ○○ ○○○ 호텔 ’ 층 호 의 운영 에 관하 여 퍼스트 민서 주식회사 에게 위탁 하 였 기에 본 증서 를 발행 하 여 드립니다 . 
 1 . 본 물건 소유주 는 운영 위탁 시 호텔 오픈 후 10 년 간 운영 권 일체 를 퍼스트 민서 ( 주 ) 에 위탁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2 . 위 탁사 퍼스트 민서 ( 주 ) 는 산하 에 이치 엠 에 위탁 운영 을 맡기 며 상기 위탁자 는 이 에 동의 한다 .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 ○○ ○○○ 호텔 의 호텔 운영 사인 퍼스트 민서 주식회사 는 계약자 에게 다음 사항 을 보증 할 것 을 확약 하 며 이 에 본 보증서 를 발행 함 . 
 1 . 확정 수익 지급 보증금 액 은 다음 과 같 다 . 
 구분 □ 분양 대금 담보 대출금 ( 50 %) 희망자 □ 분양 대금 전액 납부 자 
 확정 수익금 실투 자금액 ( 분양 대금 50 %) 대비 연 11 % 지급 , 분양 대금 50 % 에 대해서 는 연 11 % 지급 , 
 담보 대출금 ( 50 %) 에 대한 이자 지원 ( 5 %) 분양 대금 50 % 에 대해서 는 연 5 % 로 지급 
 2 . 확정 수익 지급 보증 기간 은 입실 지정 일 로부터 만 2 개월 이 경과 한 날 의 익월 부터 만 1 년 으로 한다 . 
 3 . 계약 의 양도 · 양수 로 인하 여 계약자 가 변경 될 시 본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의 권리 도 자동 양도 · 양수 된다 . 
 4 . 담보 대 출금액 은 총 분양 금액 ( VAT 제외 ) 의 50 % 로 한다 . 
 4 ) 퍼스트 민서 는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이후 원고 들 에게 ‘ 호텔 운영 관련 안내문 ’ 이 라는 제목 의 문서 로 ‘ 확정 수익금 지급 관련 ( 개시 시점 , 지급 일시 ) , 영업 실적 보 고 관련 , 영업비 용 출연 관련 , 객실 이용 변경 안내 , 기타 사항 ( 위탁 계약 기간 , 최초 1 년 간 보장 수익 률 , 2 년 차 이후 수익 률 의 정산 등 ) ’ 에 관한 내용 을 통보 하 였 다 . 
 라 . 소유 권 의 이전 
 원고 유성 건설 은 2015 . 9 . 경 이 사건 호텔 을 완공 하 였 고 , 한국 토지 신탁 은 2015 . 10 . 28 . 이 사건 호텔 에 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다음 , 그 후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객실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각 마쳐 주 었 다 . 
 마 . 퍼스트 민서 의 파산 선고 
 원고 유성 건설 은 2017 . 7 . 25 . 퍼스트 민서 의 채권자 로서 제주 지방 법원 에 퍼스트 민서 에 대한 파산 을 신청 하 였 고 , 위 법원 은 퍼스트 민서 가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고 , 현재 영업 손실 상태 로서 채 무변제 및 임금 지급 이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지 않 는 지급 불능 의 상태 에 있 다고 보 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인 2018 . 1 . 18 . 파산 선고 결정 을 하 였 다 . 이 에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된 피고 가 이 사건 소송 을 수계 하 였 다 . 
 바 . 퍼스트 민서 의 영업권 양도 등 
 퍼스트 민서 는 2016 . 7 . 22 . 정한 함덕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정한 함 덕 개발 ’ 이 라 한다 ) 와 사이 에 이 사건 호텔 에 대한 일체 의 영업 권리 와 의무 ( 영업 시설 일체 포함 ) 를 양도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정한 함 덕 개발 은 같 은 날 제주 세무서 에 영업양도 를 승계 사유 로 하 여 영업자 지위 승 계신 고서 를 제출 하 였으며 , 현재 이 사건 호텔 전부 를 점유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10 내지 13 호 증 , 을 제 4 , 8 , 1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132 의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판단 
 제 1 심법 원은 , 이 사건 소 는 원고 들 의 대리인 이 라는 법무법인 신라 에 의하 여 제기 되 었 는데 원고 132 가 법무법인 신라 에 이 사건 소 에 관한 소송 대리 권 을 위임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는 별다른 자료 가 제출 되 지 않 아 위 원고 가 위 법무법인 에게 소송 대리 권 을 수여 한 것 으로 보 기 에 부족 하 므로 위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소송 대리 권 이 없 는 자 에 의하 여 제기 된 소 로서 부 적법 하 다는 이유 로 위 원고 의 소 를 각하 하 였 다 . 
 민사 소송법 제 97 조 에 의하 여 소송대리인 에게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60 조 에 의하 면 소송 대리 권 의 흠결 이 있 는 자 의 소송행위 는 후 에 당사자 본인 이나 보정 된 소송대리인 이 그 소송행위 를 추인 하 면 행위 시 에 소급 하 여 그 효력 을 갖 게 된다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66469 판결 등 참조 ) . 
 원고 132 는 항소 제기 이후 인 2017 . 9 . 14 . 이 사건 소 에 관한 일반 소송행위 등 을 법무법인 신라 에 위임 한다는 내용 의 위임장 을 작성 하 였 는데 , 그 위임장 에 는 위 원고 의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성명 이 모두 자필 로 기재 되 어 있 으며 , 위 원고 의 인감 도 날인 되 어 있 는 사실 , 위 원고 의 위임장 이 2017 . 9 . 19 . 이 법원 에 제출 된 사실 은 기록 상 명백 하 다 . 비록 원고 132 가 당 심 에 이르 러 제 1 심 에서 이루어진 법무법인 신라 의 소송행위 를 추인 한다고 명시 적 으로 밝히 지 는 아니하 였으나 , 원고 132 가 위 와 같이 법무법인 신라 에 이 사건 소 에 관한 대리 권 을 위임 하 고 법무법인 신라 가 위 위임장 을 이 법원 에 제출 한 행위 에 는 위 원고 가 제 1 심 에서 법무법인 신라 가 위 원고 의 소송대리인 으로서 행한 소송행위 를 추인 하 려는 의사 가 포함 되 어 있 는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위 원고 의 소송대리인 이 제 1 심 에서 대리 권 을 증명 하 지 못한 채 한 소송행위 는 소급 하 여 그 효력 을 갖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제 1 심판 결 중 소송 대리 권 이 없 는 자 에 의하 여 제기 되 어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원고 132 의 소 를 각하 한 부분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한편 이 사건 은 이미 본안 판결 을 할 수 있 을 정도 로 심리 가 되 어 있 을 뿐 만 아니 라 피고 가 이 법원 이 원고 132 의 소 에 대하 여 본안 판결 을 하 는 것 에 대하 여 특별히 이의 를 제기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18 조 단서 에 의하 여 이 법원 이 스스로 본안 판단 을 하 기 로 한다 . 
 3 . 원고 들 의 주장 요지 
 가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객실 의 운영 사무 를 퍼스트 민서 로 하여금 처리 하 도록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민법 상 위임 계약 에 해당 하 거나 , 원고 들 이 사용 기간 을 정하 여 이 사건 각 객실 을 퍼스트 민서 에 임대 하 고 퍼스트 민서 는 이 를 호텔 로 운영 하 여 그 수익금 상당 을 차임 으로 지급 하 기 로 한 민법 상 임대차 계약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아래 나 . 항 과 같 은 이유 로 해지 되 거나 종료 되 었 으므로 , 원고 들 은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이 종료 되 었 다는 확인 을 구하 며 , 나아가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해지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원고 들 소유 의 전유 부분 인 이 사건 각 객실 과 이 사건 호텔 중 각 원고 들 의 지분 에 상응 하 는 공용 부분 을 인 도 하 여야 한다 . 
 나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아래 와 같 은 사유 로 해지 되 거나 종료 되 었 다 . 
 1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위임 계약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들 은 위임 계약 은 각 당사자 가 언제 든지 해지 할 수 있 다는 민법 제 689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 . 나아가 원고 들 은 수임인 인 퍼스트 민서 의 방만 한 경영 또는 불 성실 한 태도 로 인하 여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따른 수익금 을 전혀 얻 지 못하 는 불 이익 을 입 고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퍼스트 민서 의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 . 
 2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민법 상 임대차 로 볼 경우 에 도 퍼스트 민서 는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따른 채 무인 1 년 간 의 확정 수익금 지급 채무 중 2016 년 4 / 4 분기 지급 분과 2017 년 이후 수익금 지급 의무 를 불이행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임대인 인 원고 들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상 위탁 운영 사인 산하 에 이치 엠 과 의 위탁 운영 계약 을 종료 한 후 정한 함덕 개발 에 이 사건 호텔 에 관한 영업자 지위 를 비롯 한 일체 의 권리 · 의무 와 영업 시설 을 양도 하 여 위 정한 함덕 개발 이 이 사건 각 객실 을 비롯 한 이 사건 호텔 을 점유 하 고 있 다 . 이 에 원고 들 은 위 와 같 은 퍼스트 민서 의 차임 연체 또는 무단 전대 를 원인 으로 민법 제 629 조 제 2 항 과 민법 제 640 조 에 따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 . 
 3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이후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송부 한 호텔 운영 관련 안내문 에 는 ‘ 2 년 차 ( 2017 . 1 . 1 . ) 부터 수익 률 은 실제 운영 수익 에 따라 정산 한다 ( 수익 률 은 2017 . 1 . 1 . 이전 에 별도 공시 하 며 , 이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별도 의 계약 해지권 을 부여 한다 )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이 로써 퍼스트 민서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한 약정 해 지권 을 부여 한 것 이 고 , 퍼스트 민서 는 원고 들 에게 2016 년 4 / 4 분기 이후 의 수익금 을 전혀 지급 하 지 않 고 있 으며 , 2017 년 에 적용 될 수익 률 도 공시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원고 들 은 위 약정 해 지권 에 따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 . 
 4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민법 상 위임 또는 임대차 계약 에 해당 하 는데 , 퍼스트 민서 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 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들 은 민법 제 690 조 및 민법 제 637 조 제 1 항 , 제 635 조 에 따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 . 
 5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쌍방 미 이행 쌍무 계약 에 해당 하 고 , 원고 들 은 퍼스트 민서 의 파산관 재인 인 피고 에게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이행 또는 해지 의 선택 을 확답 할 것 을 최고 하 였으나 피 고 는 이 를 송달 받 고서 도 그 도달 일 로부터 1 월 이 경과 하 도록 아무런 답변 을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335 조 제 1 항 에 따라 해지 간주 되 었 다 . 
 4 . 이 사건 소 중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확인 의 소 에 는 권리 보호 요건 으로서 확인 의 이익 이 있 어야 하 고 , 그 확인 의 이익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이 있 고 그 불안 · 위험 을 제거 함 에 는 피고 를 상대 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가장 유효적절 한 수단 일 때 에 만 인정 된다 ( 대법원 1997 . 10 . 16 . 선고 96 다 1174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4 다 4514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고 들 은 , 2018 . 6 . 12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에서 ‘ 피고 가 이 사건 객실 인도 의무 의 전제 가 되 는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여부 를 다투 고 있 어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으므로 , 퍼스트 민서 가 이 사건 호텔 에 관한 점유자 가 아니 어서 이 사건 호텔 각 객실 의 인도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될 경우 에 대비 하 여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확인 을 구한다 . ’ 고 주장 한다 .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각 객실 의 소유자 인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해지 를 주장 하 며 수탁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위 각 객실 의 인도 를 구하 는 것 이 원고 들 의 위 각 객실 의 소유 권 에 대한 불안 과 위험 을 유효 · 적절 하 게 제거 하 는 직접 적 수단 이 되 므로 , 이 와 별도 로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각 객실 에 관한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과거 의 법률 관계 에 대한 것 일 뿐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나아가 원고 들 은 이 사건 소 로써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뿐 만 아니 라 이 를 전제 로 하 여 피고 에게 이 사건 객실 과 공유 부분 의 인도 를 함께 구하 고 있 고 , 위 인도 청구 는 위 확인 청구 와 동일 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에 관한 것 으로서 위 이행 청구 로써 확인 청구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으므로 별도 로 그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의 이익 도 없 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부분 은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가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구체 적 내용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원고 들 을 포함 한 수분 양자 가 호텔 객실 운영 사무 를 퍼스트 민서 로 하여금 처리 하 도록 한 것 으로서 위임 의 성격 을 가진 것 으로 볼 여지 도 있 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와 을 제 2 , 6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을 모두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민법 상 위임 의 성격 보다 는 임대차 로서 의 성격 을 더욱 강하 게 띠 고 있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1 ) 원고 들 과 퍼스트 민서 사이 에 이 사건 운영 위탁 에 관한 계약서 가 별도 로 작성 되 지 는 않 았 음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구체 적 내용 은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교부 한 위탁 증서 ( 갑 제 2 호 증 의 1 ) ,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 갑 제 2 호 증 의 2 ) , 호텔 운영 관련 안내문 ( 갑 제 13 , 18 호 증 ) 의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여 볼 수 밖에 없 는데 , 그 구체 적 내용 은 ① 원고 들 이 퍼스트 민서 에게 이 사건 호텔 오픈 후 10 년 간 운영 권 을 위탁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② 퍼스트 민서 는 산하 에 이치 엠 에 위탁 운영 을 맡기 며 , ③ 퍼스트 민서 는 입실 지정 일 로부터 만 2 개월 이 경과 한 날 의 익월 부터 만 1 년 간 원고 들 의 실투 자금액 ( 분양 대금 ) 중 50 % 에 대해서 는 연 11 %, 나머지 50 % 에 대해서 는 연 5 % 에 해당 하 는 확정 수익금 을 지급 하 고 , ④ 수익금 은 2016 . 1 . 1 . 부터 1 년 분 을 분기 별 로 말일 에 4 회 나누 어 지급 하 며 , ⑤ 위탁 계약 기간 은 10 년 으로 하 고 , 2 년 차 ( 2017 . 1 . 1 . 부터 ) 부터 수익 률 은 실제 운영 수익 에 따라 정산 ( 수익 률 은 2017 . 1 . 이전 에 별도 공시 하 며 , 이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별도 의 계약 해지권 을 부여 한다 ) 하 는 것 이 다 . 
 2 ) 민법 상 위임 계약 은 위임인 이 수임인 에게 사무 처리 를 위탁 함 으로써 자신 을 대신 하 여 사무 를 처리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계약 이 고 ( 민법 제 680 조 ) , 수임인 은 위임인 의 계산 으로 사무 를 처리 하 므로 위임 사무 의 처리 로 취득 한 물건 의 경우 이 를 수임인 의 명의 로 취득 한 경우 에 도 위임인 에게 이전 할 의무 를 지 며 ( 민법 제 684 조 ) , 그 사무 처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사전 이나 사후 에 위임인 에게 부담 시키 게 되 고 , 수임인 이 그 사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게 된 경우 에 도 이 를 위임인 에게 변제 하 도록 하 는 것 ( 민법 제 687 조 , 제 688 조 ) 이 다 . 한편 임대차 는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 에게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하 게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이 이 에 대하 여 차임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 는 것 인데 ( 민법 제 618 조 ) , 임차인 이 목적물 을 이용 하 여 얻 은 수익 , 부담 하 게 된 채무 등 은 모두 임차인 에게 귀속 되 고 임차인 이 지급 하 여야 할 차임 이 반드시 정액 으로 확정 되 어 있 어야 할 필요 는 없 다 . 
 그런데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상 수탁자 인 퍼스트 민서 는 이 사건 각 객실 을 그 책임 에 따라 호텔 로 운영 하 여 그 로 인한 수익 을 퍼스트 민서 가 취득 하 고 ,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과정 에서 발생 한 비용 , 부담 하 게 된 채무 역시 퍼스트 민서 가 부담 하 며 , 위탁자 인 원고 들 에게 는 약정 한 확정 수익금 또는 실제 운영 수익 에 따라 정산 한 수익금 을 지급 할 의무 만 을 부담 한다 . 이 와 같 은 법률 관계 는 앞서 본 임대차 의 법률 관계 와 유사 하 다 . 
 3 )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사용 된 문언 , 즉 특약 사항 제 4 항 에 는 원고 들 이 퍼스트 민서 로부터 지급 받 기 로 한 수익금 에 관하 여 ‘ 임대 수익 률 보장 ’ 이라고 표현 하 여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동시 에 체결 될 운영 위탁 계약 이 ‘ 임대차 ’ 임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4 ) 퍼스트 민서 가 산하 에 이치 엠 과 체결 한 이 사건 호텔 에 관한 위탁 운영 계약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을 “ 호텔 구분 소유권자 겸 갑 ( 퍼스트 민서 ) 에게 소유 한 물권 을 「 임대 한 자 」 로서 소유자 로 칭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용어 의 정의 ) , 위 계약 제 1 조 ( 목적 ) 에서 는 “ 본 계약 은 위탁자 가 소유자 들 로부터 「 임차 한 호텔 」 의 효율 적 경영 및 수익 성 제고 를 위해 수탁자 에게 호텔 의 운영 관리 를 위탁 하 고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또 위 계약 제 6 조 ( 객실 ‘ 소유자 ’ 또는 수분 양자 의 관리 및 임차료 ) 는 원고 들 과 퍼스트 민서 의 이 사건 계약 을 「 임대차 계약 」 이 라고 지칭 하 고 ( 제 2 호 ) , 「 임대차 의 갱신 , 해지 등 」 업무 는 퍼스트 민서 가 총괄 하 는 것 으로 정하 였으며 ( 제 3 호 ) ,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의 소유주 ( 원고 들 ) 에 대한 「 임차료 」 는 위탁자 ( 퍼스트 민서 ) 의 책임 으로 지급 하 는 것 으로 정하 는 등 ( 제 5 호 ) 원고 들 ( 객실 소유자 ) 과 퍼스트 민서 의 관계 를 호텔 객실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의 당사자 로 전제 하 고 있 다 . 퍼스트 민서 와 산하 에 이치 엠 사이 의 이 사건 호텔 에 관한 위탁 운영 계약 은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이행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체결 되 었 으므로 위 와 같 은 이 사건 호텔 에 관한 위탁 운영 계약 의 기재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들 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체결 한 퍼스트 민서 의 진정 한 의사 는 이 사건 각 객실 을 임차 한다는 것 에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5 ) 원고 들 을 비롯 한 이 사건 호텔 의 구분 소유자 들 은 퍼스트 민서 로부터 수익금 을 지급 받 기 위하 여 사업자 등록 을 하 였 는데 , 그 사업자 등록증 상 ‘ 업태 ’ 는 ‘ 부동산업 ’ 으로 되 어 있 고 , ‘ 종목 ’ 은 ‘ 비 주거 용 건물 임대 ’ 또는 ‘ 임대 ’ 라고 되 어 있 는 바 , 원고 들 역시 퍼스트 민서 와 마찬가지 로 이 사건 각 객실 을 분양 받 아 위탁 운영 업체 에 임대 한다는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나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해지 사유 발생 
 1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민법 상 위임 의 성격 이 있 다고 볼 여지 도 있 으나 그 계약 의 중심 적 요소 는 위임 보다 는 임대차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하 여 는 임대차 에 관한 민법 규정 이 적용 되 어야 할 것 이 다 . 
 2 ) 민법 제 640 조 는 “ 건물 기타 공작물 의 임대차 에 는 임차인 의 차임 연체 액 이 2 기 의 차임 액 에 달하 는 때 에 는 임대인 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한 계약서 가 작성 된 바 없 으므로 위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이후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보낸 호텔 운영 관련 안내문 ( 갑 제 13 호 증 ) 에 기재 된 바 에 따라 각 분기 의 말일 을 차임 의 지급 시기 로 보 아야 할 것 인데 , 퍼트 스민 서 가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확정 수익금 중 2016 년 4 / 4 분기 이후 부터 현재 까지 수익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고 있 음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2017 . 4 . 25 . 자 피고 의 준비서면 10 면 참조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퍼스트 민서 의 차임 연체 를 이유 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한다는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원고 들 의 항소 이유 서 부본 이 퍼스트 민서 에 송달 된 2017 . 10 . 17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나아가 퍼스트 민서 가 제주 지방 법원 으로부터 2018 . 1 . 18 . 파산 선고 를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민법 제 637 조 제 1 항 은 “ 임차인 이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임대차 기간 의 약정 이 있 는 때 에 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 재인 은 제 63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해 지 의 통고 를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원고 들 이 퍼스트 민서 의 파산 을 이유 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한다는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원고 들 의 2018 . 2 . 6 . 자 준비서면 이 퍼스트 민서 에 송달 되 었 음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이러 한 점 에서 도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해지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피고 의 항변 에 관한 판단 
 1 ) 피고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이 불 가분 적 으로 결합 된 것 이 어서 원고 들 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그대로 유지 한 채 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만 을 별도 로 해지 할 수 없 다고 다툰다 .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 퍼스트 민서 는 이 사건 호텔 신축 사업 의 시 행사 로서 처음 부터 주도 적 으로 위 호텔 의 신탁 , 건축 , 분양 , 운영 위탁 에 관여 해 오 면서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위 탁사 가 되 어 한국 토지 신탁 을 거쳐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각 객실 을 위탁 받 아 운영 하 여 온 사실 , 원고 들 을 포함 한 수분 양자 들 은 한국 토지 신탁 과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체결 함 과 동시 에 퍼스트 민서 와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을 위탁 운영 업체 에 전담 시키 기 로 하 는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에 는 퍼스트 민서 의 명의 도 삽입 되 어 있 고 , 그 특약 사항 제 2 항 에 “ 최초 1 년 간 제시 한 확정 수익 은 위 탁사 인 ‘ 병 ’( 퍼스트 민서 ) 이 보장 ” 하 고 , 제 3 항 에 “ 수분 양자 ‘ 을 ’ 은 숙박 시설 운영 을 위한 위탁 운영 업체 가 전담 함 을 확인 하 며 , 지정 된 위탁 운영 업체 와 반드시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분양 계약 은 수분 양자 들 이 분양 받 은 각 객실 을 당연히 운영 위탁 할 것 을 전제 로 체결 된 것 으로서 위 각 계약 은 그 성립 단계 에서부터 긴밀 한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의 사실 또는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이 위 와 같이 긴밀 한 관계 하 에 성립 하 였 다는 점 만 으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또한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반드시 그 운명 을 같이 하 여야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가 ) 신 축호 텔 의 경우 영업 을 개시 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운영 실적 개선 을 위한 비용 이 지출 되 어 이익 을 취하 기 어려운 것 이 통상 적 이 기 는 하나 , 퍼스트 민서 는 호텔 건축 자금 을 쉽 게 확보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수분 양자 들 에게 최초 1 년 간 확정 수익 을 보장 하 여 분양 하 였 고 , 비록 이 사건 각 객실 을 분양 받 은 원고 들 의 주 된 목적 이 그 운영 위탁 을 통한 수익금 의 취득 에 있 다고 하 더라도 기본 적 으로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객실 의 소유자 들 이 므로 퍼스트 민서 가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을 통하 여 일정 한 수준 의 이익 을 창출 할 수 있 는 합리 적 인 기간 을 경과 하 였음에도 그러 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못할 경우 까지 그 적절 한 소유 권 의 행사 를 제한 하 는 것 은 비례 의 원칙 에 반한다 . 
 나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기간 은 10 년 인데 ,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교부 한 위탁 증서 와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의 기재 내용 만 으로 는 어떠 한 경위 로 운영 위탁 계약 의 기간 이 10 년 으로 정하 여졌 는지 를 전혀 알 수 없 고 , 퍼스트 민서 의 초기 투 자금 회수 를 위한 상당 한 운영 기간 을 확보 하 여 줄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 더라도 퍼스트 민서 가 운영 위탁 업체 로서 원고 들 에게 수익금 지급 등 계약 상 의무 를 이행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무려 10 년 간 이나 원고 들 의 소유 권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다 ) 처분 문서 에 관하 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문언 에 따라 의사 표시 의 내용 을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 10 . 20 . 선고 98 다 31462 판결 참조 )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 공급계 약서 ) 에 는 특약 사항 제 3 항 에 ‘ 수분 양자 는 지정 된 위탁 운영 업체 와 반드시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 는 내용 만 기재 되 어 있 을 뿐 ,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이 동시 에 해지 되 거나 종료 되 어야 한다는 내용 의 기재 는 어디 에 도 없 다 . 또한 특약 사항 제 4 항 에 는 “ 수분 양자 ‘ 을 ’ 은 본 계약 과 관련 한 분양 목적물 이 숙박 시설 임 을 인지 하 고 있 으며 , 임대 수익 률 보장 등 분양 목적물 과 관련 하 여 본 계약 에서 명시 되 지 않 은 분양 조건 에 대하 여 분양 자 인 ‘ 갑 ’ 은 일체 의 보장 이나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 것 에 관하 여 동의 하 며 , 이 에 따라 ‘ 을 ’ 은 임대 수익 률 보장 기타 본 계약 에서 명시 되 지 않 은 분양 조건 이 이행 되 지 않 음 을 사유 로 매매 대금 의 감액 , 본 계약 의 무효 ·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을 하 지 않 을 것 임 을 확인 한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위 문언 상 수분 양자 인 원고 들 은 운영 위탁 계약 에 따른 채무 가 이행 되 지 않 음 을 이유 로 ‘ 분양 계약 ’ 의 무효 ·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을 하 지 않 을 의무 만 을 부담 할 뿐 , 원고 들 이 위 특약 에 구속 되 어 운영 위탁 업체 에 운영 위탁 계약 상 의무불이행 에 따른 책임 까지 물 을 수 없 도록 한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라 )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성립 뿐 만 아니 라 종료 에 이르 기 까지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해석 할 경우 ,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에서 도출 되 는 확정 수익금 지급 의무 는 ‘ 본 계약 에서 명시 된 분양 조건 ’ 에 해당 하 게 되 므로 , 운영 위탁 업체 인 퍼스트 민서 가 확정 수익금 지급 의무 를 불이행 할 경우 수분 양자 인 원고 들 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는데 , 이러 한 결과 는 한국 토지 신탁 이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및 관리 , 수익 률 보장 과 는 무관 하 다는 특약 사항 제 1 항 , 제 2 항 과 임대 수익 률 보장 등 의 조건 이 이행 되 지 않 을 경우 에 도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도록 한 특약 사항 제 4 항 의 취지 에 정면 으로 반하 게 된다 . 
 마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에 는 ‘ 이 사건 호텔 의 운영 및 관리 과정 에서 수익 률 이 변동 ( 손실 포함 ) 될 수 있 음 에 동의 한다 ( 특약 사항 제 1 항 ) , 최초 1 년 간 제시 한 확정 수익 은 퍼스트 민서 가 보장 한다 ( 제 2 항 ) , 숙박 시설 운영 은 위탁 운영 업체 가 전담 하 고 수분 양자 는 지정 된 위탁 운영 업체 와 반드시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제 3 항 ) . ’ 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을 뿐 , 확정 수익금 , 수익 률 산정 방법 , 위탁 계약 기간 등 의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한 구체 적 인 권리관계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기재 가 없 다 . 
 바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당사자 는 퍼스트 민서 와 원고 들 이 며 , 그 에 따른 구체 적 인 권리관계 는 퍼스트 민서 가 발행 한 위탁 증서 ( 위탁 운영 업체 퍼스트 민서 , 위탁 운영 기간 호텔 오픈 후 10 년 간 , 재 위탁 업체 산하 에 이치 엠 ) , 확정 수익 지급 보증서 ( 구체 적 인 확정 수익 지급보 증액 , 확정 수익 지급 보증 기간 ) , 호텔 운영 안내문 ( 수익금 지급 개시 시점 , 수익금 지급 일시 , 지연 이 자 지급 일시 등 ) 의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여 충분히 도출 할 수 있 다 . 
 사 ) 퍼스트 민서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및 운영 위탁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수분 양자 들 에게 3 년 이 지난 후 분양 받 은 호텔 객실 에 대한 환매 를 요구 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한 것 으로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퍼스트 민서 가 부여 한 환매 권 은 원고 들 의 이 사건 각 객실 에 관한 소유 권 행사 의 방법 및 상대방 을 퍼스트 민서 에 대한 객실 매매 로 만 한정 하 는 것 으로서 그 환매 권 행사 시점 에 퍼스트 민서 의 자력 이 원고 들 을 포함 한 수분 양자 들 의 환매 권 행사 에 응할 수 없 을 정도 로 악화 된 경우 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 도 없 게 되 는 것 이 므로 ,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위 와 같이 환매 권 을 보장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들 의 소유 권 행사 를 장기간 제한 할 근거 가 될 수 없 다 . 
 2 ) 다음 으로 , 피고 는 원고 들 이 확정 수익금 지급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해지권 을 포기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분양 계약 상 해지권 을 행사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특약 사항 제 4 항 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한하 여 적용 될 수 있 을 뿐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까지 적용 된다고 는 볼 수 없 는 점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한 계약서 가 작성 된 바 없 으므로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송부 한 호텔 운영 관련 안내문 에 기재 된 내용 을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으로 보 아야 할 것 인데 , 위 안내문 에 는 ‘ 2 년 차 ( 2017 . 1 . 1 . ) 부터 수익 률 은 실제 운영 수익 에 따라 정산 한다 ( 수익 률 은 2017 . 1 . 1 . 이전 에 별도 로 공시 하 며 , 이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별도 의 계약 해지권 을 부여 한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으므로 퍼스트 민서 가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상 해지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비록 위 안내문 상 구체 적 인 약정 해 지권 의 행사 방법 이나 효과 에 대해서 는 규정 하 고 있 지 않 으나 법정 해지 에 관한 민법 규정 에 따라 충분히 해지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점 , 원고 들 이 10 년 간 해지권 을 행사 할 권리 를 포기 하 였 다고 해석 할 경우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상대방 인 퍼스트 민서 가 그 계약 상 수익금 지급 의무 를 계속 하 여 불이행 할 경우 에 도 이 사건 각 객실 의 소유 권 자 들 인 원고 들 로서 는 채무불이행 책임 을 물 을 수 없 게 되 는 불 공평 한 결과 가 발생 하 는 점 ,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객실 의 소유 권 자 들 이 므로 그 소유 권 의 행사 방법 을 반드시 환매 권 의 행사 로 만 한정 할 아무런 이유 도 찾아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이 이 사건 분양 계약 상 특약 에 따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에 관한 해지권 을 포기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이 부분 피고 의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1 ) 그렇 다면 퍼스트 민서 의 차임 연체 를 이유 로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을 해지 한다는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원고 들 의 항소 이유 서 부본 이 피고 에 송달 됨 에 따라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은 해지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종료 원인 에 관한 원고 들 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운영 위탁 계약 의 해지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별지 2 부동산 목록 전유 부분 란 기재 건물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 . 
 2 ) 한편 원고 들 은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호텔 의 공용 부분 에 관하 여도 인도 를 구하 고 있 으나 , 별지 2 목록 에 는 전유 부분 인 객실 만 이 기재 되 어 있 어 인도 를 구하 는 공용 부분 이 특정 되 지 아니한 흠 이 있 는 데 다가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은 각 공유자 의 지분 은 그 가 가지 는 전유 부분 의 면적 비율 에 따르 고 ( 제 12 조 제 1 항 ) , 각 구분 소유자 의 의결권 은 규약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제 12 조 에 규정 된 지분 비율 에 따르 며 ( 제 37 조 제 1 항 ) , 공용 부분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은 공용 부분 의 변경 을 제외 하 고 는 통상 의 집회 결의 로 결정 하 고 ( 제 16 조 제 1 항 ) , 관리 단 집회 의 의사 는 집합 건물 법 또는 규약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구분 소유자 의 과반수 및 의결권 의 과반수 로써 의결 한다 ( 제 38 조 제 1 항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호텔 의 각 구분 소유자 들 이 보존 · 관리 행위 로서 퍼스트 민서 에 이 사건 호텔 의 공용 부분 의 인도 를 구하 기 로 의결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한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소 중 운영 위탁 계약 종료 확인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각하 하 여야 하 고 , 원고 들 의 인도 청구 중 전유 부분 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 은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공용 부분 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원고 132 의 소 를 각하 하 고 , 나머지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한다 . 
 [ [ 별 지 1 ] 원고 명단 : 생략 ] 
 [ [ 별 지 2 ] 부동산 목록 : 생략 ] 
 판사 이흥구 ( 재판장 ) 송민화 황형주 
 주 1 ) 원고 들 중 원고 유성 건설 은 2015 . 10 . 경 퍼스트 민서 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공사 대금 의 대물변제 조 로 일부 객실 을 분양 받 았 고 , 그 중 일부 를 다시 원고 5 , 원고 100 , 원고 111 , 원고 119 , 원고 66 , 원고 97 , 원고 108 , 원고 123 , 원고 153 등 8 명 에게 매도 하 였 는데 , 원고 유성 건설 을 포함 한 위 9 명 의 수분 양자 또한 나머지 원고 들 과 마찬가지 로 동일 한 호텔 공급계 약서 및 운영 위탁 계약서 를 기초 로 위 와 같 은 내용 의 각 약정 을 체결 한 사실 은 위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원고 유성 건설 을 포함 한 위 9 명 의 원고 들 도 나머지 원고 들 과 동일 한 수분 양자 및 위탁자 로서 의 지위 에 있 다 . 
 주 2 ) 갑 제 2 호 증 의 1 의 기재 에 의하 면 , 위탁 증서 에 는 객실 소유자 의 인 적 사항 이 기재 되 어 있 고 날인 도 이루어져 있 는 바 , 원고 들 대부분 은 위 갑 제 2 호 증 의 1 과 같이 위탁 증서 에 기명날인 한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