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둔 것 인데 ,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와 같 은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신용카드 업자 의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대한 설명 의 무가 면제 된다고 해석 한다면 , 신용카드 업자 로서 는 신용카드 회원 들 에게 부가 서비스 의 변경 가능 성 에 대하 여 설명 하 지 않 은 채 신용 카드 회원 가입 계약 을 체결 한 후 최소한 의 요건 및 절차 만 을 준 수 하 면 아무런 제한 없이 부가 서비스 를 변경 할 수 있 게 되 어 오히려 소비자 들 에게 예상 치 못한 불 이익 이 발생 하 므로 , 결국 그 와 같이 해석 하 는 것 은 위 규정 의 취지 에 정면 으로 반하 게 되 어 부당 하 다 . 
 다 ) 다음 으로 원고 가 스스로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 해서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피고 의 설명 의 무가 면제 되 는지 본다 . 
 을 제 18 , 20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의 홈페이지 를 통한 계약 신청 화면 에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게시 되 어 있 는 사실 , 원고 가 2012 . 10 . 경 피고 의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이 사건 카드 회원 가입 계약 을 피 고 에게 청약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약 관규 제법 제 3 조 제 3 항 은 “ 사업자 는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 . 다만 계약 의 성질 상 설명 하 는 것 이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은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는 방법 에 관하 여 는 특별 한 제한 을 두 지 않 고 있 지만 , 당해 계약 의 체결 경위 및 방법 , 약관 에 대한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 당해 약관 이 고객 에게 미치 는 불 이익 의 정도 등 에 비추 어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는 설명 방법 을 취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자 가 인터넷 을 통하 여 약관 을 게시 하 고 그 약관 이 적용 됨 을 전제 로 하 여 전자 거래 의 방법 으로 고객 과 사이 에서 재화 나 용역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 법령 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 를 면제 하 고 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 그것 이 비대 면 거래 라는 사정 만 으로 약 관규 제법 제 3 조 제 3 항 단서 가 적용 되 어 다른 통상 의 경우 와 달리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관하 여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할 의무 가 면제 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1999 . 3 . 9 . 선고 98 다 43342 , 4335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에다가 앞 에서 인정 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① 인터넷 으로 거래 를 하 는 경우 에 도 사업자 인 피고 는 신용카드 회원 가입 을 신청 한 고객 에게 전화 통화 를 이용 하 여 구두 로 중요 내용 을 이해 할 수 있 게 설명 하 거나 , 적어도 상품 설명 화면 이나 계약 신청 화면 에 약관 게시 와 별도 로 고객 이 쉽 게 알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계약 의 중요 내용 을 명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는 것 이 그다지 어렵 지 않 다 . 
 ② 인터넷 외 의 방법 으로 가입 한 고객 에 대한 보호 와 인터넷 가입 고객 에 대한 보호 의 형평 성 을 고려 할 때 인터넷 으로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계약 의 성질 상 약관 의 설명 이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위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피고 의 설명 의 무가 면제 된다고 할 수 없 다 [ 한편 을 제 18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는 약관 을 읽 고 이 에 동의 하 여야 신청 절차 가 진행 되 고 , 계약 신청 화면 에 는 “ 귀사 의 회원 약관 을 수령 하 고 이 에 동의 하 여 회원 가입 을 신청 하 며 ” 라는 문구 등 이 기재 되 어 있 으므로 , 피고 가 설명 의무 를 이행 한 것 이 라고 볼 여지 도 있 다 . 그러나 약관 규제 법 이 약관 의 명시 의무 외 에 중요 내용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를 고려 할 때 위 와 같 은 절차 및 문구 만 으로 는 피고 가 약관 의 명시 의무 를 다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을 뿐 중요 내용 에 대한 설명 의무 까지 이행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1 다 69053 판결 참조 ) ] . 따라서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였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라 ) 마지막 으로 ,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관한 설명 의 무가 면제 되 는지 본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제 24 조 제 1 항 은 “ 금융 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 는 이용자 와 전자 금융 거래 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약관 을 명시 하 여야 하 고 , 이용자 의 요청 이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