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2 다 107167 판결 참조 ) , 원고 는 이 사건 지급 보증 계약 에 기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소외 3 이 입 은 상해 를 치료 하 는 데 소요 된 비용 상당액 만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갑 11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법 원 의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 제 1 심의 손해 보험 협회 , 대한의사협회 장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 당 심 의 한국 배상 의 학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설령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대퇴 경부 골절상 이 발생 했 다고 하 더라도 , 이 에 대해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실시 한 것 은 그 골절상 을 치료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 이 에 관해 발생 한 치료비 상당액 은 소외 3 의 원고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인정 범위 내 에 있 다고 볼 수 없 다 . 
 ① 위 병원 의 컴퓨터 단층 촬영 ( CT ) 영상 에 의하 여 는 대퇴골 두 나 대퇴 경부 부위 의 골절 이 명확 하 게 관찰 되 지 는 않 으나 , 소외 3 이 전형 적 인 대퇴 경부 골절 환자 에게 나타나 는 증상 을 보인 점 , 대퇴 경부 에 감입 골절 이 발생 한 경우 위 영상 에 판독 되 지 않 는 경우 도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대퇴 경부 부위 에 골절상 을 입 었 을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하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② 한편 인공 관절 치환 술 은 관절 이 파괴 되 어 통증 이 발생 하 고 정상 적 인 기능 을 기대 할 수 없 을 때 통증 없이 기능 을 발휘 하 도록 관절 을 재건 하 는 치료법 을 말 하 는데 , 이 는 환자 고유 의 관절 을 인위 적 으로 제거 해야 하 므로 , 모든 치료법 을 먼저 다 시행 한 후 마지막 단계 로 고려 되 어야 한다 . 
 ③ 그런데 대퇴 경부 가 골절 되 었 을 경우 나사 를 이용 한 고정 술 이 가장 일반 적 인 치료 방법 이 고 , 다만 그 골절 로 인해 혈관 이 손상 되 고 무혈 성 괴사 가 발생 하 여 대퇴골 두 의 손상 이 상당히 진행 되 는 경우 등 에 비로소 인공 관절 치환 술 이 고려 될 수 있 다 . 
 ④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장 은 소외 3 의 잦 은 음주 습벽 , 같 은 부위 가 골절 된 병력 , 임상 증상 , 영상 학적 검상 등 에 비추 어 대퇴골 두 무혈 성 괴사 의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 고 , 소외 3 의 연령 , 이전 외상 력 등 에 비추 어 인공 관절 치환 술 이 적절 한 치료법 이 라는 취지 의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의견 을 뒷받침 할 만 한 구체 적 인 근거 는 제시 되 지 않 은 데 다가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무혈 성 괴사 로 인한 대퇴골 두 의 손상 이 상당히 진행 되 었 을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로 도 이 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나 , 위 영상 에서 는 무혈 성 괴사 의 징후 조차 확인 되 지 않 은 점 , 단순히 환자 의 연령 이 적 지 않 고 같 은 부위 가 과거 골절 된 적 이 있 다는 것 만 으로 대퇴골 두 가 심하 게 손상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기타 진료 기록 등 에 당시 무혈 성 괴사 가 진행 되 고 있 었 다고 볼 자료 도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위 의견 을 그대로 따르 기 어렵 다 . 
 ⑤ 그럼에도 위 병원 의 의사 는 골절 이 의심 되 는 부위 에 대해 나사 를 이용 한 고정 술 을 시도 해 보 지 않 은 채 바로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실시 하 여 대퇴골 두 를 제거 하 고 인공 관절 을 삽입 하 였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인공 관절 치환 술 및 이 에 대한 후속 치료 를 위해 지급 한 진료비 는 이 사건 지급 보증 계약 에 따라 지급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위 치료비 상당액 의 이익 을 얻 고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같 은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나아가 피고 가 반환 해야 할 이익 의 범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갑 7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가 2014 . 12 . 3 . 부터 2015 . 1 . 13 . 까지 피고 에게 진료비 로 합계 12 , 647 , 06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지급 된 일자 , 액수 등 에 비추 어 위 진료비 는 모두 인공 관절 치환 술 및 이 에 대한 후속 치료 를 위해 발생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 에게 부당 이득 금 으로 12 , 647 , 0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등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5 . 3 . 12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판 결 선고 일 인 2017 . 4 . 4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