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6 . 16 가왕 조용필 에게 도 어려운 시절 이 있 었 다 . 돈 이 필요 하 던 젊 은 조용필 은 레코드 사 와 음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인기 곡인 ' 창밖 의 여자 ' ' 고추잠자리 ' 등 31 곡 의 복제 권 과 배포 권 을 양도 했 다 . 그 로 인해 대표 곡 의 저작 권 이 모두 음 반사 에 넘어갔 다 . 나중 에 이 를 인지 하 고 법 적 대응 에 나섰 지만 법원 이 공정 한 계약 이 라고 판결 해 결국 패소 했 다 . 조용필 측 은 법정 공방 에서 " 곤궁 한 처지 에 있 는 가수 나 작곡가 는 향후 자신 의 창작물 이 여러 파생 상품 을 낳 을 것 을 알 지 못하 고 급하 게 계약 하 여 필요 한 자금 을 마련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고 항변 하 기 도 했 다 . 당시 저작 권 등 과 같 은 지식 재산 권 ( IP ) 을 담보 로 은행 에서 필요 한 자금 을 융자 받 을 수 있 는 제도 가 있 었 다면 상황 은 어땠 을까 . 일반 적 으로 담보 는 부동산 과 같 은 물 적 담보 등 을 맡기 고 돈 을 융자 하 는 제도 로 알려져 있 다 . IP 담보 는 특허 , 상표 , 저작 권 등 을 금전 채무 의 담보 로 제공 하 고 금융 을 제공 받 는 것 을 말 한다 . 이 는 비교 적 최근 에 도입 된 것 으로 부동산 자산 등 의 여력 이 부족 한 기술 집약 적 인 중소 · 벤처 기업 이나 창의 적 인 문화 예술인 등 에게 사업 화 자금 을 조달 해 줄 수 있 는 유용 한 제도 라고 할 수 있 다 . IP 담보 에 대한 법 적 기반 은 이미 특허법 , 상표법 , 저작권법 등 에 있 지만 그간 금융 실무 에 정착 되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정부 는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2010 년 6 월 10 일 ' 동산 ·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했 다 . 사업자 가 보유 한 동산 , 채권 및 IP 를 목적 으로 하 는 담보 권 과 등기 에 관한 사항 들 을 공시 하 고 사업 자금 을 융통 할 수 있 도록 법 · 제도 적 틀 을 강화 한다는 취지 였 다 . 현재 IP 담보 는 ' 특허 권 ' 을 중심 으로 활성 화 되 고 있 다 . 2013 년 산업은행 을 시작 으로 기업 은행 과 국민은행 이 특허 담보 대출 관련 상품 을 출시 했 고 , 지금 은 시중 은행 에서 도 IP 담보 대출 상품 을 출시 하 고 있 다 . 특허청 은 17 개 특허 평가 기관 을 육성 해 지원 하 는 한편 중소기업 이 보유 한 특허 , 상표 등 에 대해 가치 평가 를 할 수 있 도록 비용 의 일부 ( 50 ~ 90 %) 를 지원 하 는 정책 등 을 시행 해 특허 담보 제도 를 안정 적 으로 운용 할 기반 을 마련 했 다 . 저작 권 분야 에서 도 담보 대출 이 시행 되 고 있 다 . 2008 년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인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와 기업 은행 이 업무 협약 ( MOU ) 을 체결 해 저작 권 사용료 분배 청구 권 에 대한 담보 대출 이 이뤄지고 있 다 . 2016 년 1 월 에 는 가수 강인원 이 자신 의 노래 151 곡 의 저작 권 을 담보 로 대출 받 은 사례 도 있 다 . 그러나 저작 권 담보 제도 는 몇몇 사례 를 제외 하 고 는 특허 권 만큼 활성 화 되 지 못했 다 . 저작 권 에 대한 가치 평가 제도 가 제대로 확립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기술 의 영역 에 있 는 특허 권 보다 저작 권 에 대한 가치 평가 가 상대 적 으로 용이 함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의 지원 부족 과 정책 적 미비 로 정착 되 지 못하 고 있 다 . 현재 게임 · 방송 · 영화 · 애니메이션 · 공연 ( 뮤지컬 ) 등 5 개 장르 에 대한 투자 용 콘텐츠 에 대해서 는 가치 평가 서비스 가 제공 되 나 저작 권 은 그렇 지 않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올해 초 ' 2020 문화 예술 인 신년 인 사회 ' 에서 " 봉준호 감독 의 영화 ' 기생충 ' 의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 은 한국 영화 100 년 의 저력 을 보여 주 는 쾌거 " 라며 " 우리 문화 는 세계 가 찬탄 할 정도 로 높 은 수준 을 보여 주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최근 정부 는 예술인 의 생활 안정 과 창작 을 지원 하 기 위해 그간 예술 활동 증명 을 완료 한 예술인 에게 지원 하 던 창작 준비금 사업 의 규모 를 확대 하 고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서비스 도 신설 했 다 . 고용 보험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던 프리랜서 예술인 을 고용 보험 대상 에 추가 한 ' 고용 보험법 ' 과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 개정안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해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 도 도입 된다 . 그러나 예술 인 지원 책 에 저작 권 담보 제도 는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이 제도 가 활성 화 되 지 않 은 탓 에 높 은 금리 로 융자 를 하 는 형태 가 여전히 존재 한다 . 문화 예술인 들 이 자신 의 창작물 에 대한 저작 권 의 가치 를 제대로 인정받 고 이 를 담보 로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 제도 가 조속히 정착 돼 더욱 안정 된 여건 에서 창작 활동 을 영위 할 기반 이 마련 되 기 를 기대 한다 . 손승우 / 중앙 대 산업 보안 학과 교수 자료 출처 : 아시아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