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가 들 ‘ 방역 체계 화 ’ 강조 보건소 관할 두 고서 는 전문가 들 의견 엇갈려 ‘ 청 ’ 산하 연구 기관 설립 에 는 입 모아 이낙연 “ 질 본 연구 기관 옮기 려는 해괴망측 한 시도 있 었 다 ” 이재갑 한림 대 의대 교수 ( 감염 내과 ) 가 9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 질병 관리 청 , 바람직 한 개편 방안 은 '' 에서 주제 발표 를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질병 관리 청 이 되 고 보건복지부 2 차관 이 신설 되 면 코로나 19 방역 대응 에 어떤 변화 가 있 는 겁니까 ? 방역 의 ‘ 손발 ’ 이 되 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에서 일어나 는 혼란 은 그대로 일 겁니다 . ” ( 박홍준 서울 특별시 의 사회 회장 ) 9 일 신현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 주최 로 열린 ‘ 질병 관리 청 , 바람직 한 개편 방안 은 ? ’ 토론회 가 끝날 무렵 , 방청석 에 있 던 박홍준 회장 이 “ 머리 ( 보건복지부 와 질병 관리 청 ) 부터 손발 ( 보건소 ) 까지 어떻게 바뀌 냐 ” 는 질문 을 던졌 다 . 질병관리본부 의 ‘ 청 ’ 승격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거워진 가운데 , 이날 행사 는 행정 안 전부 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 들 과 감염병 전문가 들 이 첫 공개 토론 을 벌인 자리 였 다 . 질병관리본부 장 을 지낸 정기석 한림 대 의대 교수 ( 호흡기 내과 ) 는 “ 지금 은 보건소 방역 관리 인력 이 숫자 도 적 고 거의 움직이 지 않 고 있 다 ” 며 “ 질 본이 보건소 와 같 은 지방 조직 만 충분히 가지 고 있 었 어도 쿠팡 물류 센터 같 은 소규모 집단 감염 을 막 을 수 있 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감염병 대응 체계 를 제대로 갖추 려면 , 지방 정부 가 지휘 하 는 방역 의 ‘ 손발 ’ 이 달라지 는 것 도 중요 하 다는 의미 다 . 전국 보건소 는 250 여 곳 에 이른다 . 이날 발표 자 로 나선 전문가 들 은 시 · 도 마다 ‘ 권역 별 질병 관리 청 ’ 을 둬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지방 자치 단체 마다 감염병 위 기대 응 역량 이 천차만별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 3 일 행정 안 전부 는 질병 관리 청 승격 을 발표 하 면서 지자체 방역 을 지원 하 는 ‘ 권역 별 질병 대응 센터 ’ 를 신설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재갑 한림 대 의대 교수 ( 감염 내과 ) 는 “ 질병 관리 청의 ‘ 국 ’ 수준 의 조직 이 지방 에 파견 되 는 센터 수준 이 아니 라 ‘ 지방청 ’ 이 필요 하 다 ” 며 한발 더 나아가 보건소 업무 중 감염병 , 만성병 관련 업무 를 질병 관리 청 통제 아래 가져오 는 방안 까지 제안 했 다 . 이 에 비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 의료 관리 학 ) 는 ‘ 권역 별 질병 관리 청 ’ 신설 에 는 동의 하 면서도 “ 감염병 대응 에 시 · 군 · 구 의 행정력 이 필요 한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 보건소 내 에 감염병 전담 조직 을 두 고 질병 관리 청 이 현장 대응 을 총괄 하 는 방식 이 효과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질병 관리 청 의 연구 조직 에 대한 논의 도 오갔 다 . 행정 안 전부 가 질 본 산하 에 있 던 국립보건연구원 과 그 산하 연구 조직 인 감염병 연구 센터 를 모두 보건 복지 부 로 이관 하 는 것 을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자 , 문재인 대통령 이 ‘ 전면 재검토 ’ 를 지시 했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질병 관리 청 산하 에 감염병 뿐 만 아니 라 만성 질환 등 을 연구 하 는 공중 보건 연구원 ( 김윤 교수 ) 또는 질병 정책 연구원 ( 이재갑 교수 ) 을 설립 할 것 을 제안 했 다 . 이날 토론회 축사 를 한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연구 기관 을 다른 데 로 옮기 려고 한다든가 , 인원 과 예산 을 오히려 줄이 려는 해괴망측 한 시도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토론회 에 참석 한 행정 안 전부 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최종 결정 하 겠 다 ” 고 조심 스러운 태도 를 보였 다 . 지난 3 일 입법 예고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에 는 질 본의 ‘ 청 ’ 승격 이 라는 큰 방향 만 명시 돼 있 을 뿐 , 연구 기관 등 하위 조직 문제 는 국회 에서 법 개정안 이 통과 된 뒤 에 시행령 으로 결정 되 어야 할 사안 이 라는 것 이 다 . 개 편안 을 원점 부터 다시 검토 하 겠 다는 의미 다 . 황예 랑 기자 yrcomm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