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lumn - 집단 자살 사회 변양호 前 재경부 금융 정책 국장 입력 : 2017 . 11 . 07 03 : 17 미래 불안 에 결혼 · 출산 포기 … 라가르드 " 악순환 에 빠져 " 저소득층 도 생활 유지 하 도록 기본 생활 자금 꾸준히 주 되 각종 보조금 은 정리 하 고 소득 많 은 이 는 지원 말 아야 변양호 前 재경부 금융 정책 국장 얼마 전 서울 을 방문 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는 이화여대 학생 들 과 비 공개 간담회 를 갖 고 나 서 " 한국 은 집단 자살 사회 " 라고 한탄 했 다고 한다 . 간담회 에 참석 한 학생 들 이 열심히 공부 해서 대학 에 입학 했 지만 취직 도 어렵 고 취직 이 된다고 해도 아이 를 갖 는 순간 직장 을 그만두 어야 한다며 결혼 도 출산 도 하 지 않 겠 다는 말 을 듣 고 한 말 이 라고 한다 . 저출산 은 저 생산 성 , 저성장 , 재정 악화 로 연결 되 는데 이런 악순환 이 바로 집단 적 자살 현상 이 아니 겠 느냐는 것 이 다 . 취직 은 어렵 고 유리 천장 은 심하 고 사회 안전망 은 부족 한 우리 사회 에 대한 걱정 으로 이 행사 에 참석 한 사람 이 모두 함께 울 뻔 했 다고 한다 . 헬 조선 이 라고 할 만 하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에서 사회 복지 비 지출 비율 이 우리 나라 보다 낮 은 나라 는 멕시코 밖에 없 다 . 이번 정부 는 사회 안전망 확충 에 적극 적 이 어서 다행 이 지만 복지 프로그램 을 단편 적 으로 확충 할 뿐 헬 조선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할 의지 나 전망 은 보이 지 않 는다 . 헬 조선 에서 벗어날 방법 은 없 을까 ? 지극히 실행 하 기 어렵 지만 방법 을 생각 해 보 자 . 결혼 도 출산 도 할 생각 이 없 는 것 은 미래 생계 가 불안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소득 이 부족 한 모든 이 에게 언제나 최소한 의 기본 생활 은 할 수 있 을 정도 의 기본 생활 자금 을 지급 해 주 어야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기본 소득 개념 이 지만 , 정부 가 여유 자금 으로 일부 계층 에 만 찔끔 주 는 방식 이 아니 다 . 미래 불안 이 해소 될 수 있 게 가족 과 함께 기본 생활 을 할 수 있 는 수준 의 현금 을 소득 이 부족 한 누구 에게 나 계속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엄청난 재원 이 필요 하 다 . 재원 마련 을 위해 적어도 세 가지 가 필요 하 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가 9 월 11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해 발언 하 고 있 다 . / 박상훈 기자 첫째 , 다양 하 고 복잡 한 복지 프로그램 을 정리 해야 한다 . 복지 제도 가 복잡 하 면 전달 비용 이 많이 든다 . 중간 에 새 는 돈 이 많 다는 것 이 다 . 사회 안전망 은 교육 과 의료 그리고 기본 생활 자금 을 중심 으로 재 설계 해야 한다 . 둘째 , 정부 의 각종 보조금 을 대폭 축소 해야 한다 . 현재 정부 는 중소기업 , 벤처 , 기초 과학 , 문화 예술 창작 , 농어촌 , 에너지 등 수많 은 분야 에 예산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이런 보조금 을 유지 하 면서 기본 생활 자금 을 줄 수 는 없 다 . 재원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도 이제 는 산업 육성 이나 일자리 창출 등 은 민간 에 맡겨야 한다 . 이런 일 에 정부 가 나서 서 돈 을 써 봤 자 효과 는 제한 적 이 고 공정 성 시비 가 생긴다 . 민간 의 경제 활동 을 자유 화 함 으로써 민간 이 산업 을 발전 시키 면서 일자리 를 만들 게 하 고 정부 는 공정 한 환경 을 만들 어 주 고 어려운 이 들 을 지원 하 는 데 에 집중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지금 은 중소기업 을 여러 가지 로 지원 하 고 있 지만 중소기업 이 도산 하 면 실직자 는 몇 개월 분 의 실업 보험 만 을 받 을 수 있 을 뿐 이 다 . 하지만 중소기업 이 자력 으로 살아가 게 하 고 만약 도산 할 경우 실직 한 근로자 개인 에게 다시 취직 해서 돈 을 벌 기 전 까지 계속 기본 생활 자금 을 지원 하 는 방식 을 국민 은 더 선호 할 수 있 다 . 마찬가지 로 문예 진흥 지원 제도 를 축소 하 는 대신 생활 이 어려운 예술 인 모두 에게 기본 생활 자금 을 계속 지원 하 는 것 이 예술인 들 에게 더 도움 이 될 수 있 다 . 셋째 , 소득 이 부족 한 이 들 에게 만 지원 되 도록 조세 제도 와 연계 해야 한다 . 개인 이 번 소득 을 모두 더 한 다음 그 소득 이 기본 생활 자금 에 못 미치 는 이 들 에게 는 그 차이 만큼 을 정부 가 보조 해 주 고 , 기본 생활 자금 보다 더 버 는 이 들 에게 는 그 초과분 에 대해서 누진 과세 를 해야 한다 . 소득 이 많 은 사람 과 그 가족 에게 정부 가 보조금 을 줄 필요 도 없 고 재원 도 없 기 때문 이 다 . 현실 적 으로 둘째 는 실행 하 기 가 지극히 어렵 다 . 보조금 은 기득 권 이 기 때문 이 다 . 수많 은 이해 관계자 가 그 기득 권 을 포기 하 기 쉽 지 않 다 . 하지만 이 는 정부 가 세금 을 어떻게 쓰 느냐 하 는 문제 이 다 . 지금 과 같이 각종 사업 지원 에 쓰 느냐 , 아니면 어려운 사람 들 이 걱정 없이 최소한 의 생활 은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느냐 하 는 선택 이 다 . 각종 사업 에 지원 하 는 것 은 효과 가 불분명 하 고 헬 조선 에서 도 벗어나 게 할 수 도 없 다 . 어렵 지만 지금 부터 라도 바꿔야 하 지 않 을까 ? 몇 달 전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는 ' 국가 가 할 일 은 무엇 인가 ' 라는 책 을 냈 다 . 제목 자체 에서 원로 대가 의 통찰력 이 엿보인다 . 국가 가 할 일 을 다시 정립 하 지 않 으면 헬 조선 에서 벗어날 수 없 다 . 이 전 부총리 는 ' 산업 육성 과 일자리 창출 은 민간 이 할 일 이 고 정부 는 이 를 위한 환경 을 조성 해 주 고 기득 권 으로 막힌 사회 를 뚫 어야 새로운 기회 가 생긴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박정희 대통령 이 만든 국가주의 경제 체제 즉 관치 경제 체제 에서 벗어나 야 새로운 세계 로 나아갈 수 있 다 . 헬 조선 에서 탈출 하 려는 의지 와 비전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11 / 06 / 2017110603043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