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도 없 었 는데 ".. 비탈길 주정차 사고 , 보상 은 어떻게 ? 운전자 과실 100 % 비탈길 에 세워둔 차량 이 갑자기 밀리 면서 지나가 던 행인 을 덮치 는 ‘ 날벼락 ’ 같 은 사고 가 이어지 고 있 다 . 주정차 해 둔 차량 의 사이드 브레이크 가 풀리 면서 차량 이 제멋대로 굴러가 며 사상자 를 내 는 것 이 다 . 지난 주 에 는 24 일 5 세 여아 1 명 , 22 일 50 대 남성 1 명 , 21 일 60 대 여성 1 명 등 이 비탈길 에서 미끄러진 차량 에 깔려 사망 했 다 . 이 처럼 운전자 가 탑승 하 지 않 았 던 차 가 갑자기 움직여 발생 한 사고 의 보상 은 어떻게 진행 될까 . 결론 부터 말 하 면 운전자 의 100 % 과실 이 므로 , 밀려 내려온 차량 주인 의 보험 으로 손해 배상 을 받 는다 . 전문가 들 은 “ 차 를 정확히 주차 하 지 못한 운전자 의 잘못 ” 이 라고 말 한다 . 경사진 길 에 주정차 해 놓 은 차 가 갑자기 움직이 는 사고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 사진 = 현대 해 상 제공 사이드 브레이크 사고 는 형법 268 조 에 따라 운전자 의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를 적용 받 는다 . 경사진 곳 에선 차량 바퀴 를 고임목 이나 돌 등 으로 받쳐 미끄러지 지 않 도록 해야 할 의무 가 있 는데 , 이 를 다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업무상 과실 로 치부 된다 . 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처리 가 될 수 있 다 . ◆ 법원 보다 짠 보험 사 기준 비탈길 주정차 사고 는 피해자 과실 이 전혀 없 는 교통사고 다 . 피해자 과실 이 ‘ 0 ’ 인 사고 로 발생 한 피해 에 대한 보험금 은 보험 사 보다 법원 이 더 높 게 책정 한다 . 피해자 과실 이 없 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는 보험 사 기준 4000 만 ~ 4500 만 원 , 법원 기준 1 억 원 이 다 . 일실 수입 (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피해자 가 장래 에 얻 을 수 있 었 으리라 예측 해 계산 하 는 이익 · 소득 ) 도 보험 사 보다 법원 이 더 많이 인정 해 준다 .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 발생 시 보상금 은 일실 수입 과 장례비 ( 보험 사 300 만 원 , 법원 500 만 원 ) , 위자료 를 합쳐 책정 된다 . 이 때문 에 전문가 들 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 기준 을 따르 기 보다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는 편 이 낫 다고 권한다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는 “ 사고 를 당한 사람 의 나이 가 어릴수록 법원 에 소송 을 해서 보험금 을 책정 받 는 것 이 좋 다 ” 면서 “ 어린이 는 1 억 5000 원 , 30 대 는 1 억 원 , 40 대 는 8000 만 원 , 50 대 는 5000 만 원 이상 보험 사 와 법원 의 보상금 책 정액 이 차이 난다 ” 고 말 했 다 . 피해자 과실 없 는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 시 보험 사 기준 보다 법원 의 계산법 으로 책정 된 보상금 규모 가 더 크 다 . / 조선일보 DB 한 변호사 에 따르 면 24 일 사고 에서 희생 된 5 세 아동 의 경우 보험 사 의 기준 으로 는 1 억 8200 만 원 의 보상금 이 책정 된다 . 그러나 법원 기준 으로 는 3 억 6700 만 원 을 보상 받 을 수 있 다 . 보상 규모 가 2 배 가까이 차이 나 는 것 이 다 . 22 일 사고 에서 희생 된 50 대 남성 ( 일용직 으로 가정 ) 은 법원 기준 으로 하 면 2 억 3900 만 원 의 보상금 이 책정 되 지만 , 보험 사 약관 기준 으로 하 면 1 억 7300 만 원 이 라는 계산 이 나온다 . 21 일 사고 에서 희생 된 60 대 주부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법원 방식 으로 하 면 장례비 500 만 원 과 위자료 1 억 원 을 합쳐 총 1 억 500 만 원 으로 보상금 이 책정 된다 . 하지만 보험 사 기준 으로 하 면 보상금 은 8700 만 원 으로 훨씬 적 다 . ◆ 비탈길 주 차시 핸들 꺾 어 놓 고 바퀴 에 고임목 해 놓 아야 밀려 내려 와서 사고 를 낸 차량 은 화물 트럭 ,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 SUV ) 등 이 었 다 . 차체 가 무거운 차종 들 이 다 . 차량 의 사이드 브레이크 를 허술 하 게 걸 어 놓 거나 , 기어 를 주차 ( P ) 가 아니 라 중립 ( N ) 에 놓 으면 밀려 내려갈 가능 성 이 커진다 . 김필수 대림 대 자동차 학과 교수 는 “ 경사진 곳 에 차 를 주차 할 때 는 사이드 브레이크 를 완전히 당겨 올리 고 , 핸들 을 꼭 꺾 어 놓 아서 바퀴 방향 을 가로 로 두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이어 “ 트럭 이나 버스 , SUV 등 무거운 차량 의 운전자 는 고임목 을 가지 고 다니 면서 주차 를 마친 뒤 에 바퀴 밑 에 꽂 아 두 어야 한다 ” 면서 “ 사이드 브레이크 가 자연 스럽 게 풀리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인명 사고 를 막 기 위해서 는 이 같 은 습관 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고임목 을 따로 구비 해 놓 지 않 았 다면 , 임시방편 으로 주변 에 있 는 벽돌 , 바위 라도 받쳐 놓 는 것 이 안전 을 지킬 방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