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선전기구 인 ‘ FTA 국내 대책 본부 ’ 의 홈페이지 에 는 한 · 유럽연합 ( EU ) FTA 와 관련 해 소비 생활 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를 담 은 동영상 이 있 다 . KTV 가 “ 한 · EU FTA 발효 , 달라지 는 소비 생활 ” 이 라는 꼭지 로 제작 한 것 이 다 . 그 내용 은 이렇 다 . “ 해외여행 의 목적 에 는 여러 가지 가 있 겠 지만 , 요즘 엔 이른바 ‘ 쇼핑 관광 ’ 을 빼놓 을 수 없 습니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굳이 국가 전체 로 볼 때 여행 수지 적자 를 보 게 만드 는 해외여행 을 가 지 않 고 도 유럽 산 제품 들 을 지금 보다 훨씬 싼 가격 으로 살 수 있 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 중략 ) 고율 관세 가 사라져서 홍콩 에 버금가 는 가격 경쟁력 을 갖추 게 됩니다 . 서울 이 국제 적 인 쇼핑 명소 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다는 얘깁니다 . ” 세간 에 한 · EU FTA 를 놓 고 “ 여자 들 을 위한 무역 협정 ” 이 라는 말 이 있 다 ( 물론 여성 을 이런 식 으로 대상 화 하 는 것 자체 는 문제 다 ) . KTV 의 오두방정 도 비슷 한 맥락 이 다 . 정부 측 은 똑같 은 이야기 를 한 · EU FTA 뿐 만 아니 라 , 한 · 미 FTA 에 도 하 고 있 다 . “ 골프 마니아 들 도 한 · 미 FTA 타결 소식 이 반갑 다 . 캘러웨이 나 타이틀 리스트 등 고가 의 미국 산 골프 클럽 에 부과 되 는 관세 8 % 가 FTA 발효 와 함께 철폐 되 면 가격 에 따라 크 게 혜택 을 볼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롯데 백화점 에서 58 만 원 에 팔리 는 테일러 메이드 R 9 슈퍼 맥스 드라이버 는 관세 철폐 시 53 만 7000 원 까지 떨어진다 . 다만 미국 브랜드 라고 해도 중국 등 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 OEM ) 으로 생산 된 제품 은 한 · 미 FTA 와 상관없 다 . ” ( 출처 www . ftahub . go . kr ) 그런데 7 월 1 일 한 · EU FTA 가 잠정 발효 되 었 음 에 도 이른바 명품 가격 이 내리 기 는커녕 몇몇 품목 에서 는 오히려 올랐 다 . 한국 시장 은 유럽 의 명품 브랜드 로서 는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다 . 올 상반기 에 만 루이 뷔 통 매출액 이 2424 억 원 을 기록 해 전년 대비 31 % 의 신장세 를 보였 고 , 샤넬 은 55 %, 구찌 는 20 % 매출 이 증가 했 다 . 상식 적 으로 보 자면 FTA 가 발효 되 었 으니 유럽 산 명품 브랜드 의류 에 붙 는 수입 관세 13 % 가 철폐 되 고 , 또 핸드백 등 피혁 제품 에 붙 는 관세 8 % 나 화장품 관세 6 . 5 % 가 없 어 져서 가격 이 내려가 는 것 이 맞 다 . 하지만 이 는 한 · EU FTA 를 잘못 이해 하 는 것 이 다 . 먼저 구찌 는 EU 회원국 인 프랑스 서 만들 지만 한 · EU FTA 체약국 인 27 개 EU 회원국 에 포함 되 지 않 는 스위스 에서 선적 을 한다 . 루이 뷔 통 , 프라다 는 각각 프랑스 , 이태리 에서 만들 지만 , 홍콩 의 아시아 · 태평양 지사 에서 수입 한 뒤 유통 시키 기 때문 에 , 즉 직접 선적 해서 수출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역시 관세 면제 대상 이 아니 다 . 이 브랜드 들 은 한 · EU FTA 하 곤 처음 부터 상관 이 없 었 던 셈 이 다 . 샤넬 의 경우 프랑스 에서 생산 해 프랑스 에서 수출 한다 . 하지만 샤넬 은 올해 이미 25 % 의 가격 인상 을 단행 했 다 . 화장품 은 어떻 까 . 2010 년 9 월 식약청 자료 를 보 자 . 대표 적 인 고가 화 장품 시슬리 의 ‘ 슈 프리 미아 ’ 라는 나이트 케어 제품 은 통관 금액 이 16 만 8088 원 이 다 . 여기 에 관세 6 . 5 % 가 더 해 지 면 17 만 9013 원 이 된다 . 그런데 시 중가 는 85 만 5000 원 이 다 . 마진 율 이 470 % 다 . 스웨덴 의 라놀린 ‘ 에 그 화이트 ’ 비누 의 통관 금액 은 3967 원 인데 관세 를 포함 하 면 4225 원 이 다 . 여기 에 690 % 의 마진 을 붙여 2 만 9000 원 에 판매 한다 . 독일 브랜드 인 안나 수이 향수 ‘ 나이트 오브 팬시 ’ 의 수입 신고 가 는 1 만 309 원 ( 2009 년 기준 ) 이 고 여기 에 관세 를 더 하 면 1 만 1855 원 인데 시 중가 는 5 만 5000 원 이 다 . 1 만 원 미만 에 수입 된 랑 콤 의 자외선 차단제 ‘ UV 엑스 퍼트 ’ 의 판매가 는 6 만 3000 원 이 다 . 에스티 로더 의 이른 바 ‘ 갈 색병 ’ 에센스 의 수입 원가 는 3 만 2000 원 에 불과 하 지만 14 만 5000 원 에 팔린다 . 관세 인하 분 을 100 % 반영 했 을 경우 , ‘ 슈 프리 미아 ’ 는 6 . 5 % 관세 약 1 만 1000 원 이 저렴 해져서 한 병 에 84 만 4000 원 이 된다 . 라놀린 비누 는 256 원 이 내려가 2 만 8744 원 이 되 고 , ‘ UV 엑스 퍼트 ’ 는 6 만 3000 원 에서 대략 650 원 싸 져서 6 만 2350 원 내외 가 될 것 이 다 . ‘ 갈 색병 ’ 은 2000 원 가량 내린 14 만 3000 원 정도 에 팔릴 수 있 다 . 화장품 수입 업체 가 원가 의 400 %~ 700 % 에 가까운 ‘ 폭리 ’ 를 취하 는 동안 , 한 · EU FTA 는 “ 여자 들 을 위해 ” 고작 원가 의 6 . 5 % 의 혜택 만 주 는 셈 이 다 . 관세 철폐 분 은 시중 소비자 가 가 아니 라 수입 원가 가 기준 이 다 . 수입 원가 자체 가 워낙에 낮 기 때문 에 관세 철폐 효과 는 사실상 매우 낮 다 . 85 만 5000 원 을 주 고 ‘ 슈 프리 미아 ’ 를 쓰 는 소비자 가 1 만 원 내렸 다고 얼마나 큰 혜택 을 입 는 걸까 . 58 만 원 짜리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가 53 만 7000 원 까지 내려간다는 식 의 정부 홍보 는 뭘 전혀 모르 고 하 는 얘기 다 . 이 골프채 의 수입 가 에 아무리 못 해도 300 % 이상 의 마진 이 붙 었 을 것 이 고 , 그렇 다면 실제 수입 가 는 20 만 원 정도 일 테 니 이 가격 을 기준 으로 8 % 관세 가 없 어 진다는 뜻 에 불과 하 다 . 법 으로 구입 을 금지 할 수 없 기에 , 좋 기 로 는 합리 적 소비 가 정답 이 다 . 아니면 수입상 의 농간 에 항의 하 는 대 규모 불매 운동 도 있 다 . 정부 가 진정 여성 을 위하 고자 한다면 저런 ‘ 황당 개그 ’ 같 은 ‘ 명품 ’ 광고 는 접 고 , 수입상 의 폭리 부터 막 으라 . ( 2011 년 7 월 20 일 수요일 경향신문 e 세상 속 이 세상 - 이해영 의 글 에서 퍼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