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 ’ 한 사실 을 발설 하 는 경우 에 도 명예 보호 를 위해 표현 의 자유 를 형사 처벌 의 방법 으로 제한 하 는 국가 는 거의 없 다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 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를 형사 처벌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유엔 자유 권 규약 위원회 도 2015 년 이래 한국 에 관련 규정 폐지 를 권고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