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화물 인수 사실 을 증명 하 는 일종 의 증거 증권 으로 기능 하 는데 , 이러 한 효과 는 송하인 과 운송인 사이 에 선하증권 의 상환증 권 성 을 소멸 시키 는 의사 가 합치 됨 에 따른 것 으로서 , 당사자 들 사이 에 다른 의사 표시 가 없 다면 상환증 권 성 의 소멸 외 에 선하증권 에 기재 된 내용 에 따른 운송 에 관한 책임 은 여전히 유효 하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상법 제 798 조 제 2 항 , 제 841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상법 제 129 조 , 제 854 조 , 제 855 조 제 2 항 , 제 3 항 , 제 861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7 . 1 . 24 . 선고 95 다 25237 판결 ( 공 1997 상 , 621 ) 
 대 법원 2007 . 4 . 27 . 선고 2007 다 4943 판결 ( 공 2007 상 , 783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 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은지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평택항 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현우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2 . 5 . 선고 2015 나 203676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운송 물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 운송인 의 이행보조자 , 대리인 또는 하위 계약자 ( any servant , agent or Sub - contractor of the Carrier ) ’( 이하 ‘ 운송 관련자 ’ 라 한다 ) 에 대하 여 제기 된 경우 에 그 들 이 운송인 이 주장 할 수 있 는 책임 제한 등 의 항변 을 원용 할 수 있 고 , 이 와 같이 보호 받 는 하위 계약자 ( Sub - contractor ) 에 ‘ 선박 소유자 및 용선자 , 운송인 아닌 선복 제공 자 , 하역업 자 , 터미널 운영 업자 및 분류 업자 , 그 들 을 위한 이행보조자 와 대리인 및 누구 든지 운송 의 이행 을 보조 하 는 사람 이 포함 된다 ’ 는 취지 의 이른 바 ‘ 히말라야 약관 ( Himalaya Clause ) ’ 이 선하증권 의 이면 에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 그 손해 가 고의 또는 운송 물 의 멸실 , 훼손 또는 연착 이 생길 염려 가 있 음 을 인식 하 면서 무모 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 여 생긴 것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하위 계약자 인 하역업 자 도 선하증권 에 기재 된 운송 과 관련 하 여 운송인 이 선하증권 약관 조항 에 따라 주장 할 수 있 는 책임 제한 을 원용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7 . 1 . 24 . 선고 95 다 25237 판결 , 대법원 2007 . 4 . 27 . 선고 2007 다 4943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여기 에서 말 하 는 ‘ 누구 든지 운송 의 이행 을 보조 하 는 사람 ’ 에 는 위 약관 에서 운송인 과 직접 적 인 계약 관계 가 있 을 것 을 요구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운송인 과 직접 적 인 계약 관계 없이 그 운송인 의 선하증권 에 따른 업무 범위 및 책임 영역 에 해당 하 는 작업 의 일부 를 대행 한 하역업 자 도 포함 된다 . 
 나 . 한편 운송 거리 가 단거리 인 경우 에 운송품 보다 선하증권 원본 이 뒤늦 게 도착 하 면 수하인 이 신속 하 게 운송품 을 인 도 받 을 수 없 다는 불편 함 을 해소 하 기 위한 무역 실무 상 의 필요 에 따라 , 출발지 에서 선하증권 원본 을 이미 회수 된 것 으로 처리 함 으로써 선하증권 의 상환증 권 성 을 소멸 시켜 수하인 이 양륙 항 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 을 인 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 경우 에 송하인 은 운송인 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 을 발행 받 은 후 운송인 에게 선하증권 에 의한 상환 청구 포기 ( 영문 으로 ‘ surrender ’ 이 며 , 이하 ‘ 서렌더 ’ 라 한다 ) 를 요청 하 며 , 운송인 은 선하증권 원본 을 회수 하 여 그 위 에 ‘ 서렌더 ( SURRENDERED ) ' 스탬프 를 찍 고 선박 대리점 등 에 전신 으로 선하증권 원본 의 회수 없이 운송품 을 수하인 에게 인 도 하 라는 서렌더 통지 ( surrender notice ) 를 보내 게 된다 . 
 이 와 같 은 이른바 ‘ 서렌더 선하증권 ( Surrender B / L ) ’ 은 유가증권 으로서 의 성질 이 없 고 단지 운송 계약 과 화물 인수 사실 을 증명 하 는 일종 의 증거 증권 으로 기능 하 는데 , 이러 한 효과 는 송하인 과 운송인 사이 에 선하증권 의 상환증 권 성 을 소멸 시키 는 의사 가 합치 됨 에 따른 것 으로서 , 당사자 들 사이 에 다른 의사 표시 가 없 다면 상환증 권 성 의 소멸 외 에 선하증권 에 기재 된 내용 에 따른 운송 에 관한 책임 은 여전히 유효 하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