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들 은 공소 외 2 회사 설립 당시 부터 이미 3 D 스캐너 를 개발 하 려는 계획 을 갖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당시 피고인 들 은 2011 . 10 . 경 부터 불과 4 개월 만 에 3 D 스캐너 의 핵심 기술 을 개발 하 고 전체 10 개월 만 에 3 D 스캐너 를 생산 한다는 계획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데 , 공소 외 2 회사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을 담당 한 직원 은 피고인 2 단 1 명 뿐 이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로서 도 피고인 2 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취득 한 소스 코드 를 이용 하 여 단기간 내 에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개발 한다는 사정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은 아닌지 의심 스럽 기 는 하 지만 , 피고인 2 가 해당 기술 분야 에서 상당 한 경력 과 기술력 을 갖춘 전문가 인 점 과 피고인 1 은 하드웨어 등 에 전문 성 이 있 을 뿐 소스 코드 나 소프트웨어 분야 에 는 문외한 인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피고인 1 이 피고인 2 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지득 한 소스 코드 를 이용 하 여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개발 한다는 점 을 알 고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더 나아가 피고인 1 이 피고인 2 에게 피해자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사용 하 여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개발 할 것 을 지 시 또는 사주 하 거나 그러 한 방법 으로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개발 하 는 과정 이나 퇴사 후 위 와 같이 사용 할 의사 로 피해자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반환 또는 폐기 하 지 않 고 보관 하 는 데 에 관여 하 였 다고 볼 만 한 뚜렷 한 증거 가 없 는 이상 , 피고인 1 이 위 와 같 은 사정 을 알 고 있 었 을 가능 성 만 으로 는 피고인 1 이 피고인 2 와 공모 하 여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 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으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피고인 1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나 . 항소심 의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 30 조 의 공동 정범 은 2 인 이상 이 공동 하 여 죄 를 범하 는 것 으로서 공동 가공 의 의사 와 그 공동 의사 에 기한 기능 적 행위지 배 를 통한 범죄 실행 이 라는 주관 적 · 객관 적 요건 을 충족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의 실행 으로 인하 여 이익 을 얻 게 되 는 수익자 또는 그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제 3 자 를 배임 의 실행 행위 자 와 공동 정범 으로 인정 하 기 위하 여 는 실행 행위 자 의 행위 가 피해자 본인 에 대한 배임 행위 에 해당 한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소극 적 으로 그 배임 행위 에 편승 하 여 이익 을 취득 한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실행 행위 자 의 배임 행위 를 교사 하 거나 또는 배임 행위 의 전 과정 에 관여 하 는 등 으로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할 것 을 필요 로 한다 ( 대법원 2003 . 10 . 30 . 선고 2003 도 4382 판결 등 참조 ) . 
 ⑵ 구체 적 인 판단 
 ㈎ 이 사건 1 내지 13 , 15 내지 34 번 각 파일 부분 에 대한 부정 경쟁 방지 법위 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의 점 및 업무상 배임 의 점 
 제 1 심판 결의 무죄 부분 의 이유 에 제 1 심 및 항소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제 1 심이 피고인 1 에 대한 이 부분 부정 경쟁 방지 법위 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및 업무상 배임 의 점 을 각 무죄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검사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① 탄핵증거 는 진술 의 증명력 을 감쇄 하 기 위하 여 인정 되 는 것 이 고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의 인정 의 증거 로서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 95 도 2945 판결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 도 545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부합 하 는 피고인 2 의 검찰 진술 은 피고인 들 의 이후 수사 기관 과 법정 진술 의 신빙 성 을 탄핵 하 기 위한 것 에 불과 하 고 , 나아가 피고인 1 에 대한 유죄 를 인정 할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될 수 없 다 . 
 ② 피고인 1 은 검찰 이래 항소심 에 이르 기 까지 일관 하 여 ‘ 피고인 2 가 피해자 회사 의 이 사건 각 파일 ( 14 번 제외 ) 을 참조 하 여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제작 하 는 등 으로 사용 한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 다 ’ 는 취지 로 일관 하 여 부인 하 고 있 다 . 
 ③ 가사 피고인 1 이 피고인 2 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취득 한 소스 코드 를 이용 하 여 단기간 내 에 공소 외 2 회사 의 소스 코드 를 개발 한다는 사정 을 알 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