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10 조 야간 ‘ 시위 ’ 금지 조항 의 위 헌 여부 가 헌법 재판소 의 심판대 에 오르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7 일 해 가 진 후 야간 시위 를 벌인 혐의 ( 집시법 위반 ) 로 기소 된 강모 씨 가 ‘ 야간 시위 를 금지 한 집시법 10 조 는 위헌 ’ 이 라며 제기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에서 위 헌 여부 에 관한 심판 을 헌재 에 제청 했 다 . 재판부 는 “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 일반 적 ·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된 시위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박탈 하 는 것 으로 헌법 37 조 2 항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결정 이유 를 밝혔 다 . 앞서 헌재 는 지난 9 월 집시법 10 조 에 대해 ‘ 위 헌 요소 가 있 다 ’ 고 결정 했 지만 사건 당사자 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 을 위반 한 혐의 로 만 기소 돼 야간 시위 는 심판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강 씨 는 지난해 6 월 촛불 집회 에 참석 해 서울 신 문로 에서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시위 를 벌인 혐의 로 약식 기소 돼 벌금 5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았 으나 이 에 불복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고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으로 금지 한 것 이 위헌 이 라며 위 헌 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