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 위 통과 오 는 28 일 국회 본회 의 통과 할 듯 [ CBS 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법 ' 이 21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오 는 28 일 본회의 에서 처리 될 전망 이 다 . 소 상공 인 자생력 확보 를 위해 적합 업종 지정 기간 은 5 년 으로 정해졌 다 . 대 기업 은 5 년 간 해당 사업 을 인수 · 개시 또는 확장 할 수 없 다 . 대 기업 이 시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으면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의 최대 5 % 까지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소 상공 인 단체 는 현행 ' 중소기업 적합 업종 ' 품목 에 포함 된 업종 을 중심 으로 동반 성장 위원회 의 추천 을 거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에게 ' 생계 형 적합 업종 ' 지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주로 영세 한 도매 · 소매업 , 식자재 납품 업 , 음식점 업 등 이 대상 이 다 . 중기 부 장관 은 3 개월 이내 에 심의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라 적합 업종 을 지정 하 게 된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은 여야 간 세부 내용 에 대한 입장 차 로 산업 위 에 계류 돼 오 다 지난 19 일 여야 합의 에 따라 이날 상임위 를 통과 했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sjchoi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