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초점 ◆" 세 종시 는 충청 뿐 만 아니 라 나라 발전 을 위해 도움 이 될 수 있 는 차원 에서 접근 하 겠 다 .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6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국토 부 국감 장 에서 이시종 민주당 의원 이 " 9 부 2 처 2 청 을 이전 하 는 세 종시 건설 원안 을 수정 하 는지 에 대한 논란 이 있 는데 행정 기관 이전 은 그대로 두 고 자족 기능 을 보완 할 것 인가 " 라고 묻 자 이 같이 답했 다 . 정 장관 은 특히 원안 수정 추진 에 대해 즉답 을 피하 면서 ' 나라 발전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해 눈길 을 끌 었 다 . ' 9 부 2 처 2 청 ' 부처 이전 이 원안 대로 추진 될 경우 행정 기능 분산 에 따른 업무 처리 지연 문제 등 이 발생 해 ' 나라 발전 ' 에 지장 을 초래 하 므로 이전 규모 를 축소 해야 한다는 방향 으로 해석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이날 국감 장 에서 한나라당 의원 들 은 원안 수정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은 " 정부 조직 이 이전 한다고 하 더라도 인구 50 만 명 을 달성 하 기 어렵 다 " 며 " 행복 도시 의 실질 적 인 발전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때 " 라고 지적 했 다 . 반면 민주당 과 자유 선진 당 등 은 행복 도시 를 원안 대로 추진 하 자고 맞섰 다 . 특히 이시종 의원 은 행복 도시 대안 으로 검토 중 인 교육 과학 도시 는 2005 년 이미 검토 됐 다 폐기 됐 다고 주장 했 다 . 이날 국감 장 에서 는 또 4 대강 살리 기 사업 근거 가 되 는 홍수 피해액 을 정부 가 의도 적 으로 부풀렸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은 " 정부 가 밝힌 연평균 홍수 피해액 2 조 7000 억 원 은 4 대강 유역 이 아닌 5 년 간 전국 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 이 고 , 근거 자료 도 2002 ~ 2006 년 것 으로 최신 통계 가 아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이 금액 에 는 홍수 피해 와 는 관계 없 는 풍랑 과 해일 에 의한 항만 과 어항 피해 , 태풍 의 강풍 에 의한 시설물 과 농작물 피해 등 이 포함 돼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정 장관 은 이 에 대해 " 지난해 말 마스터플랜 을 수립 할 당시 2007 년 통계 가 나오 지 않 았 기 때문 에 제외 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김성순 민주당 의원 은 수자원 공사 가 8 조 원 을 들여 4 대강 사업 을 자체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은 위법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은 하천법 과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 " 며 " 수자원 공사 는 법무법인 과 자문 변호사 등 을 통해 사실 을 알 고 있 었 지만 정부 압력 에 굴복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수자원 공사 는 " 수자 원공 사법 제 9 조 및 제 26 조 에 따라 하 천관 리청 지위 에서 하천 사업 이 가능 하 며 국토 부 에서 도 수 공법상 자체 사업 으로 가능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한편 김황식 감사원장 은 이날 국회 법 사 위 감사원 국정 감사 에 출석 해 4 대강 살리 기 사업 에 대한 감사 가 내년 1 월 부터 본격 화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김 원장 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감사 시기 를 묻 는 질문 에 " 실시 설계 가 나와 구체 적 으로 사업 의 윤곽 이 드러나 야 감사 를 본격 적 으로 할 수 있 다 " 면서 " 내년 1 월 실시 설계 가 나오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예비 감사 는 이미 실시 했으며 , 이달 중순 직원 들 을 네덜란드 등 으로 파견 해 해외 자료 도 수집 할 계획 " 이라고 덧붙였 다 . [ 장 용승 기자 / 강 계 만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