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로 , 구 국가 배상 법 ( 2000 . 12 . 29 . 법률 6310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도 제 9 조 전단 에서 “ 이 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의 소송 은 배상 심의회 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의 결정 을 거친 후 에 한하 여 이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여 , 배상 전치 주의 를 정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이 법 조항 의 의미 에 관하 여 대법원 은 이미 , ‘ 위 규정 에서 말 하 는 배상 심의회 의 결정 을 거치 는 것 은 국가 배상 청구 를 하 기 전 의 전치 요건 에 불과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배상 심의회 의 결정 은 이 를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한 바 있 고 ( 대법원 1981 . 2 . 10 . 선고 80 누 317 판결 참조 ) , 이러 한 해 석례 와 비교 한다면 법 제 17 조 가 정한 결정 전치 주의 의 문언 상 의미 도 더욱 분명 해질 것 이 다 . 또한 ,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국민 연금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급부 관계 를 규정 하 는 여러 법률 에서 그러 한 급부 의 지급 을 구하 는 신청 을 하 였 다가 거부 당한 경우 그 신청인 으로서 는 곧바로 그 급부 의 지급 을 구하 는 당사자 소송 을 제기 할 것 이 아니 라 그러 한 거부 처분 에 대한 항고소송 으로 권리 구제 를 받 아야 한다는 것 은 기존 판례 에 의해서 도 확인 되 고 있 고 문헌 상 으로 도 별다른 이론 ( 이론 ) 이 없 음 을 잘 알 고 있 으나 , 위 와 같 은 법률 들 에 는 법 제 17 조 와 같 은 결정 전치 주의 에 관한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은 것 도 엄연 한 사실 이 다 . ( 출처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5 두 16185 전원 합의체 판결 [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불 인정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