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규제 샌드박스 , 사후 지원 강화 과제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가 시행 된 지 200 일 이 지나 면서 특례 를 받 은 업체 와 정부 간 의견 마찰 이 빚어지 는 사례 가 나온다 . 정부 는 국제 표준 과 공공 안전 을 고려 해 제한 적 으로 규제 를 허용 하 지만 업체 는 또 다른 규제 를 양산 하 고 있 다며 반발 한다 .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를 통과 하 더라도 관련 비 영리 기관 에서 사업 승인 이 늦 어 지 는 사례 도 있 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외연 을 확대 할 방안 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3 일 업계 에 따르 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1 호 기업 차지인 과 정부 는 전기차 충전 용 계량기 시험 항목 과 향후 규제 여부 를 두 고 의견 대립 을 이 어 오 고 있 다 . 
 차지인 은 일반 220 V 용 콘센트 를 활용 해 전기차 와 전기 이륜차 를 충전 할 수 있 는 ' 앱 기반 전기 차 충전 콘센트 ' 임시 허가 를 신청 해 지난 2 월 열린 제 1 차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에서 임시 허가 를 받 은 바 있 다 . 심의 위원회 는 과금 형 콘센트 필수 조건 인 전력량 계량 성능 을 검증 하 는 대로 시장 에 출시 하 도록 임시 허가 를 부여 했 다 . 국가 기술 표 준원 이 기존 전력량 계량기 보다 간소 화 한 22 개 시험 항목 으로 전기차 충전 용 ' 과 금형 콘센트 임시 기술 기준 안 ' 을 제시 했 지만 업체 가 이 를 거부 했 다 . 
 최영석 차지인 대표 는 “ 6 개월 추가 개발 로 ' 임시 허가 성능 수준 ' 법정 계량기 오 차 율 시험 은 통과 했으나 기타 계량기 수준 의 조건 을 맞추 는 건 불 가능 하 다 ” 며 “ 법정 계량기 를 현재 제품 에 추가 설치 하 는 것 으로 재협의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정부 가 내년 전력량계 새 기술 기준 을 마련 한다고 밝히 면서 업체 와 갈등 이 불거지 고 있 다 . 국 표 원 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 IEC ) 62052 , IEC 62053 을 반영 한 전력량계 기술 기준 을 마련 해 내년 에 적용 할 예정 이 다 . 공공 안전 과 국제 표준 등 을 고려 해 새 전력량계 기술 기준 을 만든 다는 구상 이 다 . 기술 기준 이 마련 되 면 차지인 이 임시 허가 를 통해 공급 한 과금 형 콘센트 도 새 기술 기준 에 맞춰야 한다 . 이 때문 에 업체 에서 는 급격 한 시장 상황 대응 에 한계 가 있 다고 호소 한다 . 
 최 대표 는 “ 법정 계량기 성능 을 준수 하 는 신 제품 을 개발 하 고 있 으나 사업 성 이 불 투명 하 다 ” 며 “ 6 개월 단위 로 바뀌 는 시장 상황 을 대응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수 업체 가 실증 특례 를 받 은 소비자 직접 의뢰 ( DTC ) 유전체 분석 서비스 는 공용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 IRB ) 가 사업 확대 승인 권 을 내주 지 않 으면서 지체 되 고 있 다 .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에서 규제 특례 를 받 은 마크 로 젠 , 테라 젠 이 텍스 , 메디 젠 휴먼 케 어 , DNA 링크 등 업체 가 사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에서 특례 를 받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또 다른 규제 에 직면 한 셈 이 다 . 
 아울러 자금력 과 규모 가 영세 한 스타트업 이 실제 투자 자금 을 집행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는 사례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업계 와 정부 에서 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외연 을 확장 하 는 것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온다 . 영세 한 스타트업 , 중소기업 이 사업 을 원활 하 게 추진 하 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 공단 등 창업 지원 정책 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연계 하 거나 자금 지원 을 위해 정책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에서 규제 특례 를 받 은 업체 의 한 대표 는 “ 신 산업 에 뛰어드 는 스타트업 은 경험 과 자금 이 부족 하 기 때문 에 산업은행 자금 지원 등 을 통한 정책 연계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정부 한 관계자 는 “ 규제 샌드 박스 에 참여 하 는 기업 에게 조달 시장 에서 우선 가점 을 부여 하 는 등 기업 유인 을 끌어올릴 방안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