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건 1 심 재판부 가 삼성 에 스 디 에스 신주인수권 부사 채 ( BW ) 의 헐값 발행 배임 사건 과 관련 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에게 회사 손실액 이 50 억 원 을 넘 지 않 아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 로 면소판결 을 내린 것 은 주식 가치 계산 방식 의 오류 때문 이 고 , 이 를 바로잡 으면 회사 손실액 이 100 억 원 을 넘 어 유죄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에스 디 에스 사건 은 대법원 이 고등 법원 의 무죄 판결 을 파 기 환송 했 기 때문 에 헐 값 발행 으로 인한 회사 손실액 이 쟁점 인데 , 손실액 이 50 억 원 을 넘 으면 공소시효 가 10 년 으로 길 어 져 유죄 판결 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