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부터 변경 되 는 부동산 제도 세금 부터 청약 까지 많 은 규제 들 강화 된다 2019 년 12 ㆍ 16 대책 으로 많 은 부동산 규제 가 새롭 게 적용 된다 . 2020 년 새해 가 시작 된 지 3 주 가 되 는 지금 이미 새롭 게 적용 이 되 는 규제 와 곧 적용 이 될 규제 가 무엇 이 있 는지 한 번 알아보 자 . 2019 년 12 월 17 일 부터 새로 등록 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 주택 도 거주 요건 2 년 을 충족 해야 만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를 받 을 수 있 다 . 또 조정 대상 지역 에 1 주택 을 보유 한 자 가 조정 대상 지역 에 새로 취득 하 는 주택 에 대해 취득 일 로부터 1 년 이내 해당 주택 으로 전입 을 하 고 , 1 년 이내 에 기존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만 비 과세 를 받 을 수 있 다 . 2019 년 까지 1 가구 1 주택 10 년 이상 보유자 에게 80 % 까지 적용 해 주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받 으려면 2 년 거주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 더 나아가 2021 년 부터 는 10 년 동안 거주 를 해야 만 80 % 공제 가 가능 하 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 소득세 중과 를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분양 권 도 포함 되 며 단기 보유 양도세 율 도 강화 된다 . 조정 대상 지역 10 년 이상 보유 한 다 주택 보유자 가 2019 년 12 월 17 일 부터 2020 년 6 월 말 까지 양 도 시 양도 소득세 중과 ( 2 주택 10 % 포인트 , 3 주택 이상 20 % 포인트 ) 가 배제 되 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받 을 수 있 으니 꼭 팔 아야 하 는 사람 이 라면 6 월 까지 는 파 는 것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겠 다 . 취득세 가 강화 되 어 4 주택 이상 다 주택 세대 의 취득세 율 이 현재 1 ~ 3 % 에서 4 % 로 올라간다 . 2020 년 분 종합부동산세 율 도 0 . 6 ~ 3 . 0 % 로 인상 되 고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나 3 주택 이상 중 과 대상 은 0 . 8 ~ 4 . 0 % 로 강화 되 어 공시 가격 현실 화 와 맞물려 보 유세 부담 이 더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다행히 고령자 실수요자 보호 를 위해 고령자 공제 율 을 10 ~ 30 % 에서 20 ~ 40 % 로 늘리 고 고령자 와 보유 기간 공제 한도 를 70 % 에서 80 % 까지 늘려 준다 . 투기지역 이나 투 기과 열 지구 에서 고가 주택 대출 이 강화 되 어 시가 9 억 원 초과 분 에 대해서 는 LTV 가 20 % 적용 되 고 15 억 원 초과 면 원천 봉쇄 가 되 었 다 . 또 9 억 원 초과 주택 에 대해서 는 DSR 규제 를 차주 별 로 적용 해 LTV , DTI 처럼 즉각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였 고 , 주택 임대업 과 주택 매매 업 이외 업종 사업자 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 의 주택 담보 대출 을 금지 하 였으며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 대출 ( RIT ) 기준 을 1 . 25 배 에서 1 . 5 배 로 강화 했 다 . 전세 대출 규제 도 한층 더 강화 되 어 시가 9 억 원 초과 주택 구입 , 보유 시 전세 대출 보증 공 적 보증 ( 주택 금융 공사 , HUG 보증 ) 과 사 적 보증 ( 서울보증보험 ) 을 모두 제한 하 고 , 전세 대출 을 받 은 후 시가 9 억 원 초과 주택 을 매입 하 거나 2 주택 이상 보유 할 경우 전세 대출 을 회수 한다 . 공공 주택 지구 , 투기 과열 지구 뿐 만 아니 라 그 동안 청약 금지 가 적용 되 지 않 았 던 불법 전매 에 대해서 도 10 년 의 청약 금지 기간 이 적용 되 며 분양 가 상한 제 주택 ,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당첨자 에게 적용 되 던 재 당첨 제한 기간 이 1 ~ 5 년 에서 7 ~ 10 년 으로 강화 된다 . 투기 과열 지구 와 신 도시 ( 66 만 ㎡ 이상 ) 의 거주자 우선 공급 에 관한 거주 기간 요건 이 1 년 에서 2 년 으로 강화 된다 . 김인만 굿 맴 버스 대표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