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수원 역 에서 발생 한 노숙 소녀 살해 사건 의 피의자 로 몰렸 던 30 대 가 6 년 만 에 열린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이 에 앞서 피의자 로 지목 됐 던 가출 청소년 과 공범 등 6 명 도 재심 과 대 법원 판결 을 통해 누명 을 벗 어 이 사건 은 결국 영구 미제 로 남 을 가능 성 이 커졌 다 . 수원 지법 형사 12 부 ( 부장 판사 김정운 ) 는 10 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상 공동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강모 ( 35 ) 씨 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 에서 " 피고인 의 자백 이 일관 되 지 않 고 증거 도 부족 해 범죄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자백 한 이유 는 범행 을 부인 할 경우 받 게 될 불 이익 을 염려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수사 기관 이 자백 을 종용 하 는 취지 의 진술 을 한 정황 도 엿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이날 판결 로 2007 년 5 월 17 일 새벽 수원시 한 고교 화단 에서 노숙자 김 모 ( 당시 15 ) 양 이 살해 된 채 발견 된 사건 의 피의자 로 몰렸 던 7 명 이 모두 누명 을 벗 게 됐 다 . 당시 수원 남부 경찰서 는 수원 역 에서 노숙 하 던 정신 장애 인 강 씨 와 정모 ( 32 ) 씨 를 유력 한 용의자 로 보 고 검거 한 뒤 자백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이후 강 씨 는 벌금 200 만 원 , 정 씨 는 징역 5 년 이 확정 됐 다 . 수원지 검 은 그러나 이듬해 인 2008 년 1 월 수감 중 인 한 소년수 로부터 제보 를 받 아 수사 를 벌인 끝 에 강 씨 등 은 단순 가담 에 불과 하 고 가출 청소년 최 모 ( 당시 18 ) 군 등 5 명 이 범행 을 주도 했 다며 이 들 을 김양 살해범 으로 붙잡 았 다 . 수감 중 이 던 정 씨 는 최 군 등 에 대한 재판 에 증인 으로 출석 해 " 나 는 물론 가출 청소년 들 도 김양 사망 과 아무런 관련 이 없 고 당시 수원 역 에 함께 있 었 다 " 고 증언 했 다가 검찰 로부터 위증 혐의 로 추가 기소 됐 다 . 최 군 등 은 1 심 에서 징역 2 ∼ 4 년 을 선고 받 았 지만 2009 년 1 월 서울 고등 법원 에 이어 같 은 해 7 월 대 법원 에서 ' 혐의 를 인정 할 물증 이 전혀 없 고 자백 의 경위 또한 석연 치 않 아 진술 의 진실 성 이 의심 된다 ' 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받 고 풀려났 다 . 또 ' 수사 기관 의 회유 에 허위 로 자백 했 다 ' 며 정 씨 가 청구 한 재심 을 맡 은 서울 고법 형사 10 부 ( 부장 판사 권기훈 ) 도 지난해 10 월 같 은 이유로 정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사건 초 부터 강 씨 등 7 명 에 대한 변호 를 맡 은 박준영 변호사 는 " 오늘 로써 6 년 동안 의 기나긴 싸움 이 끝났 다 " 며 " 하루빨리 진범 이 잡혀 소녀 의 억울 함 이 풀리 길 바란다 " 고 소감 을 밝혔 다 . 이어 " 수사 기관 이 수사 과정 에서 의 잘못 을 인정 하 지 않 고 제때 바로잡 지 않 아 일 을 이렇게 그르쳤 다 " 며 " 정 씨 는 물론 오늘 누명 을 벗 은 강 씨 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도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최근 수사 기관 이 자백 을 강요 하 는 등 잘못 된 수사 로 최 군 을 비롯 한 가출 청소년 5 명 이 극심 한 정신 적 피해 등 을 입 었 다며 5 억 여 원 을 배상 하 라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한편 이 사건 을 맡 은 재판부 마다 강압 수사 에 의한 허위 자백 과 증거 부족 을 지적 , 검찰 과 경찰 이 끼워 맞추 기 식 수사 를 했 다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webmaster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