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도 의 대출 보증 이 라는 사실 상 의 구제 금융 방안 은 리스본 조약 의 금지 조항 을 피해 가 기 위한 고육책 이 다 . 리스본 조약 에 는 유럽연합 차원 의 개별 회원국 에 대한 구제 금융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독일 주도 의 대출 보증 은 유럽연합 차원 의 지원 이 아니 라 역내 개별 국가 들 차원 의 지원 이 라는 형식 을 띠 기 때문 에 이 조항 을 피해 나갈 수 있 다 . 독일 은 애초 그리스 에 대한 지원 이 비슷 한 재정 위기 재발 때 도덕 적 해이 등 나쁜 선례 를 남길 수 있 다고 우려 했 지만 , 유로존 전체 로 의 위기 파급 을 걱정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