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은 ' 재정 개혁 특위 는 독자 적 · 자율 적 으로 안 을 만들 었 고 권고 했 는데 , 어디 까지 나 자문 기구 ' 라며 ' 누구 도 그 기구 에 과세 권 을 부여 한 적 이 없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이어 ' 과세 권 은 어디 까지 나 정부 가 책임지 고 입법 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 ' 라며 ' 그런 의미 에서 자문 기구 가 낸 안 을 가지 고 정부 가 신중 하 게 검토 하 고 , 여러 면 을 살펴 결정 하 며 , 최종 적 으로 는 입법 을 통해 해결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