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은 뒷전 인 검경 수사 권 조정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과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을 모두 인정 한다는 내용 의 검 · 경 수사 권 합의 안 이 난항 끝 에 극 적 으로 타결 됐 다 . 
 합의 안 은 쟁점 이 됐 던 형사 소송법 196 조 1 항 ' 사법 경찰관 은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수사 를 해야 한다 ' 는 조항 을 ' 사법 경찰관 은 모든 수사 에 관해 검사 의 지휘 를 받 는다 ' 로 조정 하 고 196 조 2 항 에 는 ' 사법 경찰관 은 범죄 혐의 가 있 다고 인식 하 는 때 에 는 범인 , 범죄 사실 과 증거 에 관해 수사 를 개시 · 진행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경찰 측 수사 개시 권 을 명시 했 다 . 
 다만 ' 공안 · 선거 사범 , 공무원 범죄 등 중요 사건 등 에 는 입건 단계 부터 검사 의 지휘 가 있 어야 한다 ' 는 검찰 의 주장 을 반영 해 3 항 에 ' 사법 경찰 관리 는 검사 의 지휘 가 있 는 때 에 는 이 에 따라야 한다 ' 는 내용 을 추가 했 다 . 
 수사 권 조정 문제 를 놓 고 총리 실 에서 중재 를 거듭 해 왔 지만 검찰 과 경찰 의 입장 이 팽팽히 맞서 면서 난항 을 거듭 하 자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 로 관계 부처 회의 를 열 었 고 , 이 자리 에서 최종 합의 안 이 도출 됐 다 . 
 청와대 주도 로 정부 스스로 수사 권 조정 문제 를 해결 함 으로써 국가 기관 사이 에 이른바 밥그릇 을 둘러싼 논란 이나 갈등 은 수면 아래 로 잠적 하 게 됐 다 . 
 그러나 수사 권 조정 과정 에서 보여준 검찰 이나 경찰 의 형태 를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수사 권 조정 ' 의 핵심 은 경찰 에 독자 적 인 수사 권 을 줄 것 이 냐 하 는 문제 다 . 
 ' 수사 개시 권 ' 이나 ' 수사 실행 권 ' 이 니 하 는 복잡 한 용어 들 이 나오 지만 핵심 은 경찰 이 검찰 의 지휘 를 받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수사 를 할 수 있 게 할 것 인가 여부 였 다 . 
 경찰 의 독자 적 수사 권 확보 문제 는 검찰 의 권한 중 일부 를 경찰 에 떼 서 줄 것 인가 하 는 그런 모양새 였 지 , 수사 권 조정 이 국민 실생활 에서 미치 는 영향 이 무엇 인지 는 논의 의 쟁점 이 아니 었 다 . 
 밥그릇 싸움 이 얼마나 치열 했 으면 대통령 이 17 일 직접 나서 서 “ 공정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는 데 , 검찰 과 경찰 이 법질서 의 중심 인데 ( 국민 들 이 ) 뭐 라고 하 느냐 . ‘ 밥그릇 싸움 ’ 이라고 한다 ” 며 “ 검찰 경찰 싸우 는 거 보 니 한심 하 다 ” 라고 공개 적 으로 질타 했 겠 는가 ? 
 검찰 이나 경찰 이 국민 의 인권 과 국민 편의 를 내세우 지만 속내 를 들여다보 면 오로지 자기 조직 의 집단 이익 을 추구 하 기 에 바쁘 기 만 하 다는 걸 대통령 이 지적 한 것 이 다 . 
 검경 의 수사 권 배분 은 영미법 계 와 대륙법 계 가 다르 고 , 또 같 은 법계 라도 나라 마다 차이 가 있 으므로 그 나라 의 실정 을 반영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어떤 제도 는 좋 고 어떤 제도 는 나쁘 다고 단정 적 으로 얘기 하 기 어렵 다는 말 이 다 . 
 국민 의 시각 에서 국민 의 입장 에서 봤 을 때 경찰 에게 독자 적 인 수사 권 을 주 는 것 이 옳 으냐 . 옳 지 않 느냐 를 판단 하 는 것 이 검경 수사 권 조정 의 출발점 이 되 어야 하 는데도 ' 검찰 이 독선 적 ' 이라고 비판 하 거나 ' 경찰 을 믿 기 어렵 다 ' 고 비난 하 는 모양새 는 국민 들 이 보 기 에 밥그릇 을 두 고 서로 를 헐뜯 는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닌 것 이 다 . 
 검찰 이나 경찰 은 설혹 자기 조직 에서 다소 손해 보 는 있 더라도 국민 에게 도움 이 되 는 것 이 라면 대승 적 으로 양보 할 줄 도 알 아야 하 지만 검찰 은 전국 의 평검사 들 이 나서 서 반발 하 고 경찰 은 겉 으로 는 잠잠 한 듯 하 지만 부글부글 끓 고 있 다 . 
 청와대 주재 로 합의 안 이 도출 됐 지만 합의 안 에 대해 검찰 과 경찰 에서 벌써 다른 목소리 들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어서 법무 부령 을 만드 는 과정 에서 도 불협화음 이 표면 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경찰 의 독립성 을 어느 정도 보장 하 는 데 는 검찰 에서 도 인정 하 는 부분 이 고 수사 과정 에서 의 투명 성 과 권한 남용 의 우려 에 대해서 는 견제 할 수 있 는 장치 가 있 어야 하 는 만큼 정부 의 최종 합의 안 은 이런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검찰 과 경찰 은 이번 합의 를 두 고 내 밥그릇 이 얼마나 줄 었 나 . 또는 내 밥그릇 이 얼마나 커졌 나 를 따지 는 우 를 범하 지 말 고 , 새로운 제도 를 어떻게 정착 시켜 나가 야 국민 을 위하 는 것 인지 를 꼼꼼히 따지 는 계기 를 삼 아야 할 것 이 다 . 
 선진국 여러 나라 에서 도 경찰 은 검찰 의 간섭 과 지휘 로부터 자유 롭 고 싶 어 하 고 검찰 은 경찰 을 자유방임 할 경우 막강 해진 경찰 권력 의 권한 남용 을 우려 한다 . 
 우리 는 역사 적 으로 국가 안전 기획부 가 공안 사건 에 국한 됐 지만 막강 한 정보력 을 갖 고 있 으면서 수사 권 을 행사 하 는 폐해 가 어느 정도 인지 를 경험 한 바 있 다 . 
 경찰 의 독립성 을 보장 하 되 적절 한 견제 장치 가 없 을 경우 이른바 ' 겨울 공화국 ' 으로 갈 수 도 있 다는 우려 를 무시 하 기 는 어렵 다는 얘기 다 . 
 장기 적 으로 는 사법 경찰 을 행정 경찰 과 독립 시켜야 하 고 우리 사회 의 문화 도 바꿔야 한다 . 
 검찰 의 입장 에서 보 거나 경찰 의 입장 에서 얘기 하 는 것 은 나름 대로 설득력 이 있 다 하 더라도 국민 의 입장 에서 는 밥그릇 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그 들 의 싸움 에 는 조직 이기주의 가 가득 하 지 국가 의 주인 인 국민 의 이해관계 는 항상 뒷전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사개 특위 의 구체 적 인 논의 와 법무 부령 을 논의 하 는 자리 에서 는 조직 의 명운 을 걸 고 싸우 는 모습 을 보일 것 이 아니 라 국민 을 중심 에서 둬야 한다 . 그래야 국민 들 의 신뢰 를 얻 을 수 있 고 , 국민 의 신뢰 를 바탕 으로 해야 각 기관 의 역할 에 도 힘 이 실릴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