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 용 금융 상품 감세 혜택 , 부자 에 집중 
 2015 . 10 . 19 14 : 14 | 경제 로 본 한국인 
 [ 그래프 로 보 는 정책 보고서 ] 
 국회 예산 정책 처 , 세법 개정안 분석 내놔 
 돈 쓸 곳 많 은데 , 세금 확충 효과 는 미흡 
 정부 가 지난 9 월 국회 에 제출 한 세법 개정안 을 분석 한 결과 , 세금 확충 효과 가 기대 에 못 미치 고 금융 상품 감세 도 저소득층 보다 부자 에게 유리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지난 15 일 내놓 은 ' 2015 년 세법 개정안 분석 ' 보고서 에서 세법 개정안 의 기본 방향 은 적절 하나 효과 는 의문시 된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정부 가 법률 개정안 을 내놓 으면 제시 한 자료 로 는 법인세 가 2016 년 에 349 억 원 늘어나 는 효과 가 있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 실제로 는 3359 억 원 줄어드 는 효과 가 예상 된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세법 개정안 의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보고서 의 주요 내용 을 그래프 를 중심 으로 정리 했 다 .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감세 혜택 , 빈부 격차 최대 10 배 
 저금리 시대 에 가계 의 재산 형성 을 돕 기 위해 도입 한다는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가 저소득층 보다 부자 들 에게 훨씬 유리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근로 소득 1 천만 원 이하 인 저소득층 가운데 이 계좌 에 가입 할 이 들 은 102 만 명 으로 추정 되 며 이 들 에게 돌아가 는 감세 혜택 은 1 인 당 7 만 8000 원 이 다 . ( 현재 기준 7 만 8000 원 에서 0 원 으로 감소 ) 반면 에 소득 1 억 원 이 넘 는 이 들 은 18 만 명 이 가입 할 것 으로 예상 되 며 감세 혜택 은 10 배 인 78 만 원 이 다 . ( 현재 기준 168 만 원 에서 90 만 원 으로 감소 ) 사업 소득 자 또는 부동산 소득 자 의 경우 도 부자 들 에게 혜택 이 집중 되 기 는 마찬가지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는 예금 , 적금 , 펀드 , 파생 금융 상품 등 여러 금융 상품 을 한 계좌 에서 운용 하 면 5 년 뒤 통합 순이익 에 낮 은 세율 로 세금 을 부과 하 는 제도 다 . 
 ■ 고급 시계 와 보석 , 귀금속 감세 규모 , 매년 10 % 이상 늘 어 
 귀금속 이나 값비싼 제품 에 붙 는 개별 소비세 과세 기준 을 완화 하 기 로 한 데 따른 감세 효과 가 가장 큰 품목 은 고급 시계 , 보석 과 귀금속 , 고급 가방 이 될 것 으로 분석 됐 다 . 개별 소비세 는 과세 기준 금액 을 초과 하 는 물품 가격 에 20 % 세율 을 적용 하 는데 , 정부 는 기준 금액 을 현재 200 만 원 에서 500 만 원 으로 높이 는 안 을 내놨 다 . 이 에 따라 고급 시계 에 부과 되 는 세금 이 내년 에 318 억 원 줄 고 , 2020 년 까지 5 년 치 를 더 하 면 256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산 정책 처 는 분석 했 다 . 보석 이나 귀금속 에 부과 되 는 세금 도 2020 년 까지 모두 1850 억 원 줄 고 , 고급 가방 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 는 1292 억 원 이 될 것 으로 예상 됐 다 . 고급 시계 와 보석 , 귀금속 에 대한 감세 규모 는 매년 늘어나 , 2016 년 과 2020 년 을 비교 하 면 연 평균 16 % 씩 많 아 지 는 셈 이 된다 . 고급 사진기 , 모피 , 융단 , 가구 의 세금 감면 효과 는 상대 적 으로 미미 하 게 나타났 다 . 
 ■ 세수 증가 기대 에 못 미쳐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 전년 대비 세수 효과 ' 를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재 구성 한 결과 , 2016 년 에 5600 억 원 의 세수 증대 효과 를 예상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또 2017 년 과 18 년 에 는 각각 1 조 3900 억 원 씩 , 2019 년 에 는 1 조 2300 억 원 , 2020 년 에 는 1 조 900 억 원 의 세수 효과 가 제시 됐 다 . 하지만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정부 의 법률 개정안 을 분석 한 결과 는 이 에 크 게 못 미친다고 보 고서 는 지적 한다 . 둘 의 격차 는 2016 년 1600 억 원 이 고 , 2017 년 3200 억 원 , 2018 년 4400 억 원 , 2019 년 은 3900 억 원 , 2020 년 에 는 4100 억 원 이 다 . 5 년 치 를 합치 면 총 1 조 7000 억 원 차이 가 난다 . 
 올해 로 비 과세 또는 감세 혜택 이 종료 될 예정 이 었 다가 연장 되 는 항목 들 을 포함 할 경우 , 2020 년 까지 세수 효과 는 총 7 조 1000 억 원 이 감소 할 것 으로 예산 정책 처 는 예상 했 다 . 이 는 정부 의 예상 치 보다 1 조 3778 억 원 더 많 은 것 이 다 . 세금 별 로 보 면 법인세 부분 의 격차 가 가장 큰 6472 억 원 이 다 . 또 소득세 는 격차 가 3151 억 원 , 부가가치세 는 3424 억 원 , 기타 세목 은 731 억 원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이런 분석 을 바탕 으로 “ 저 성장세 와 복지 지출 확대 추세 등 을 감안 할 때 , 중 장기 세입 확충 방 안 에 대해 적극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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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자료 새 창 에서 보 기 : 국회 예산 정책 처 , 2015 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감세 , 세법 , 세수 , 소비세 , 법인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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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0 . 08 16 : 28 | 경제 로 본 한국인 
 지난해 10 월 초의 92 %, 가마 당 16 만 3396 원 
 수확 해 바로 다 팔 아야 하 는 농민 들 ' 한숨 ' 
 산지 쌀값 이 꾸준히 떨어지 고 있 다 . 특히 농민 들 에게 중요 한 시기 인 추수기 의 가격 상승세 도 지난해 보다 못 하 다 . 목돈 을 쥐 어 보 기 위해 수확 하 자마자 모두 내다팔 아야 하 는 대다수 농민 들 로서 는 한숨 이 나올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통계청 이 10 월 7 일 공표 한 10 월 5 일 기준 산지 쌀값 은 한 가마 ( 80 kg ) 에 16 만 원 을 가까스로 넘긴 20 kg 당 4 만 849 원 이 다 . 지난해 10 월 5 일 의 92 % 에 해당 하 는 값 이 고 , 2013 년 10 월 5 일 과 비교 하 면 89 % 밖에 안 된다 . 산지 쌀값 이 꾸준히 떨어지 는 탓 이 다 . 최근 2 년 산지 쌀값 은 2013 년 10 월 5 일 4 만 5890 원 을 정점 으로 계속 하락 해 , 지난 4 월 5 일 엔 4 만 원 아래 로 떨어졌 다 . 이런 약세 가 계속 이어지 다가 8 월 한 달 동안 4 만 원 을 살짝 넘어서 긴 했으나 9 월 에 다시 3 만 원 대로 떨어졌 다 . 
 산지 쌀값 은 1976 년 부터 조사 됐으나 , 조사 기관 이 몇 번 바뀌 면서 통계청 자료 로 는 2013 년 7 월 부터 나오 고 있 다 . 이 통계 는 산지 양곡 가공 업체 400 여 개 의 운임 을 제외 한 판매 가격 을 조사 한 결과 다 . 통계 발표 대상 인 ' 정곡 ' 은 왕겨 를 벗겨 낸 백미 상태 를 뜻 한다 . 
 ■ 2013 년 7 월 ~ 2015 년 10 월 가격 통계 
 산지 쌀값 추세 ( 20 kg 기준 , 단위 원 ) 
 날짜 가격 날짜 가격 날짜 가격 날짜 가격 날짜 가격 
 2013 . 7 . 5 44059 2014 . 1 . 5 43268 2014 . 7 . 5 42115 2015 . 1 . 5 40820 2015 . 7 . 5 39827 
 2013 . 7 . 15 44138 2014 . 1 . 15 43247 2014 . 7 . 15 42038 2015 . 1 . 15 40670 2015 . 7 . 15 39896 
 2013 . 7 . 25 44197 2014 . 1 . 25 43229 2014 . 7 . 25 41961 2015 . 1 . 25 40573 2015 . 7 . 25 39944 
 2013 . 8 . 5 44169 2014 . 2 . 5 43216 2014 . 8 . 5 41821 2015 . 2 . 5 40504 2015 . 8 . 5 40006 
 2013 . 8 . 15 44251 2014 . 2 . 15 43191 2014 . 8 . 15 41787 2015 . 2 . 15 40407 2015 . 8 . 15 40019 
 2013 . 8 . 25 44257 2014 . 2 . 25 43140 2014 . 8 . 25 41760 2015 . 2 . 25 40438 2015 . 8 . 25 40059 
 2013 . 9 . 5 44209 2014 . 3 . 5 43080 2014 . 9 . 5 41727 2015 . 3 . 5 40242 2015 . 9 . 5 39993 
 2013 . 9 . 15 43888 2014 . 3 . 15 43009 2014 . 9 . 15 41691 2015 . 3 . 15 40191 2015 . 9 . 15 39912 
 2013 . 9 . 25 43773 2014 . 3 . 25 42958 2014 . 9 . 25 41546 2015 . 3 . 25 40003 2015 . 9 . 25 39799 
 2013 . 10 . 5 45890 2014 . 4 . 5 42871 2014 . 10 . 5 44461 2015 . 4 . 5 39927 2015 . 10 . 5 40849 
 2013 . 10 . 15 44300 2014 . 4 . 15 42742 2014 . 10 . 15 42417 2015 . 4 . 15 39825 
 2013 . 10 . 25 43723 2014 . 4 . 25 42685 2014 . 10 . 25 42022 2015 . 4 . 25 39757 
 2013 . 11 . 5 43563 2014 . 5 . 5 42527 2014 . 11 . 5 41687 2015 . 5 . 5 39614 
 2013 . 11 . 15 43456 2014 . 5 . 15 42500 2014 . 11 . 15 41489 2015 . 5 . 15 39575 
 2013 . 11 . 25 43416 2014 . 5 . 25 42411 2014 . 11 . 25 41356 2015 . 5 . 25 39665 
 2013 . 12 . 5 43363 2014 . 6 . 5 42362 2014 . 12 . 5 41149 2015 . 6 . 5 39684 
 2013 . 12 . 15 43356 2014 . 6 . 15 42279 2014 . 12 . 15 41050 2015 . 6 . 15 39813 
 2013 . 12 . 25 43310 2014 . 6 . 25 42204 2014 . 12 . 25 40899 2015 . 6 . 25 39810 
 참고 기사 : 1 ) 벼 재배 면적 , 80 만 헥타르 아래 로 2 ) 잊혀진 존재 , 농민 3 ) 날개 없이 추락 하 는 식량 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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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자료 새 창 에서 보 기 : 통계청 , 산지 쌀값 조사 통계 
 쌀값 , 하락세 , 농민 , 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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