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 개월 더 인정 될 듯 복무 기간 소득 인 정액 도 상향 조정 추진 한국일보 자료 사진 현재 현역병 이나 공익 근무 요원 은 군복 무 기간 이 얼마 가 됐 든 6 개월 만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으로 인정 해 주 고 있 다 . 이른바 ‘ 군복 무 크 레딧 ’ 제도 다 . 반면 공무원 연금 은 군복 무 기간 전체 를 가입 기간 으로 인정 해 준다 . 형평 성 에 큰 차이 가 있 다 . 이 에 정부 가 국민 연금 도 군복 무 기간 전체 를 가입 기간 으로 인정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나섰 다 . 보건복지부 는 최근 열린 ‘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제도 발전 위원회 ’ 5 차 회의 에서 이런 방안 이 논의 됐 다고 22 일 밝혔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적정 급여 수준 을 보장 하 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에 대한 가입 인정 기간 을 늘려 주 자는 데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며 “ 다면 전액 국고 지원 사업 이 어서 실행 되 려면 예산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연금 은 최소 가입 기간 ( 120 개월 ) 을 채워야 노령 연금 을 받 을 수 있 고 , 가입 기간 이 길 고 불입액 이 많 을수록 수령 액 이 늘어난다 . 이렇게 되 면 군복 무 기간 이 21 개월 인 육군 현역병 의 경우 지금 보다 인정 기간 이 15 개월 늘어나 게 된다 . 군복 무 기간 인정 소득 수준 도 노령 연금 취득 시점 국민 연금 가입자 의 최근 3 년 치 월 소득 평균값 의 50 % 에서 60 ~ 80 % 로 대폭 높이 는 방안 도 논의 됐 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여성 의 연금 수급 권 을 강화 하 고 출산 ㆍ양육의 사회 적 가치 를 존중 하 는 차원 에서 출산 여성 에게 첫째 아이 를 낳 은 때 부터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12 개월 인정 해 주 는 쪽 으로 ‘ 출산 크 레딧 제도 ’ 를 개선 하 는 데 도 공감대 를 이뤘 다 . 현재 는 둘째 출산 부터 최소 12 개월 , 최장 50 개월 까지 가입 기간 을 인정 해 준다 . 김지현 기자 hyun 1620 @ hankookilbo . com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