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를 동거 봉양 하 는 혼인 가구 를 지원 하 기 위해 현행 1 세대 1 주택 양 도 소득세 ( 양도세 ) 비 과세 제도 가 개선 된다 . 기획 재정부 가 7 일 발표 한 2011 년 세제 개편 안 에 따르 면 정부 는 1 주택 을 소유 한 직계 존속 ( 60 세 이상 ) 과 거주 중 인 무주택자 가 1 주택 자 와 혼인 해 1 세대 2 주택 이 될 경우 5 년 안 에 둘 중 하나 의 주택 을 팔 면 양도세 를 비 과세 해 주 기 로 했 다 . 현행 세법 에 는 1 주택 자 가 또 다른 1 주택 자 와 혼인 해 1 세대 2 주택 자 가 될 경우 5 년 내 에 먼저 양도 하 는 주택 에 한 해 양도세 를 비 과세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1 주택 이 있 는 부모 ( 60 세 이상 ) 등 직계 존속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해 1 주택 가정 이 합가 해 1 세대 2 주택 자 가 되 는 경우 에 대해서 도 5 년 안 에 한 채 를 팔 면 양도세 비 과세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다 . 재정부 는 여기 에 부모 를 봉양 하 는 무주택자 와 1 주택 자 가 혼인 할 경우 에 생길 수 있 는 일시 적 1 세대 2 주택 자 도 양도세 비 과세 대상 에 포함 했 다 . 이 같 은 조치 는 혼인 및 직계 존속 봉양 을 지원 해 고령 화 시대 를 대비 하 겠 다는 정부 의 복안 으로 해석 된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