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는 법 을 집행 하 는 선거 관리 기관 으로서 일부 에서 위헌 의견 이 제시 된 규정 이 라 해도 실정법 과 이미 형성 된 판례 에 따라 법 을 운용 할 수 밖에 없 다 . 무상급식 과 4 대강 사업 은 이번 선거 의 핵심 쟁점 으로 부각 됐 다 . 여러 예비 후보 자 들 이 이 에 대한 찬반 을 선거 공약 으로 제시 하 여 거리 에서 유권자 들 에게 지지 를 호소 하 고 있 다 . 이런 시점 에서 단체 가 거리 에서 같 은 사안 에 대해 찬성 · 반대 하 는 펼침 막 을 게 시 하 고 인쇄물 을 나누 어 주 더라도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없 다고 해석 할 수 있 을까 ? 더욱이 다수 의 시민 단체 는 자신 들 의 주장 에 찬성 하 는 후보 자 를 지지 하 겠 다고 공표 했 다 . 그런데 도 선거 와 관련 한 표현 이 없 다고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려는 것 이 아니 라는 주장 에 동의 할 수 있 는지 반문 하 고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