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가 법 ( 法 ) 수출국 이 된다 . ' 계약 분쟁 해결 ' 을 개선 하 기 위한 인도네시아 와 페루 의 민사 소송 절차 관련 법제 개선 사업 을 우리 정부 가 지원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법무부 는 앞 으로 태국 , 베트남 , 브루나이 등 의 법제 개선 사업 도 지원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독일 과 미국 등 의 법 과 제도 를 들여와 법 체계 를 세운 지 반 세기 만 에 ' 법률 수입국 ' 에서 ' 법률 수출국 ' 으로 탈바꿈 한 것 이 다 . 상품 만 의 수출 대국 을 넘어선 쾌거 다 . 법 수출 은 우리 의 법 체계 가 국제 사회 에서 인정받 고 있 다는 의미 다 . 실제로 세계 은행 ( WB ) 은 우리 의 계약 분쟁 해결 절차 를 세계 5 위 수준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개발 도 상국 의 경우 소송 제기 시점 부터 강제 집행 까지 평균 4 ~ 5 년 이 걸리 는 데 반해 우리 는 230 일 이 소요 되 는 등 짧 은 기간 , 적 은 비용 과 절차 수 등 에서 모두 우수 하 다는 것 이 다 . 법 수출 은 우리 기업 들 의 경제 활동 을 간접 지원 하 는 효과 도 거둘 수 있 다는 점 에서 고무 적 이 다 . 분쟁 절차 를 개선 해 기업 활동 의 불 확실 성 을 줄이 게 되 면 인도네시아 와 페루 에 진출 한 우리 기업 의 활동 이 보다 원활 하 게 이뤄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수출 로 먹 고 살 아야 하 는 우리 입장 에서 지원 사업 을 통해 해 당국 과 유대 를 돈독히 함 으로써 부수 적 으로 경제 협력 채널 을 확보 , 강화 할 수 있 다는 이점 도 있 다 . 우리 나라 는 2009 년 11 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개발원조 위원회 ( DAC ) 에 가입 했 다 . ' 보릿고개 ' 를 겪 었 던 최빈국 에서 가장 빠르 게 개도국 에서 선진국 으로 도약 하 며 원조 를 받 던 나라 에서 원조 를 하 는 나라 로 변신 했 다 . 성장 과정 에서 받 은 원조 를 이제 는 되돌려 주 는 역할 을 하 게 된 것 이 다 . 원조 를 받 던 나라 에서 원조 를 하 는 나라 로 탈바꿈 한 것 은 세계 에서 우리 가 유일 하 다 . 우리 가 받 았 던 도움 을 후진 개도국 에 되돌려 주 는 일 은 국제 사회 의 일원 으로서 당연 한 의무 요 책임 이 다 . 지난해 주요 20 개국 ( G 20 ) 서울 정상회의 에서 한국 의 주도 로 개도국 들 을 위한 개발 의 제 합의 를 이끌 어 낸 것 도 그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현재 경제 발전 의 경험 을 전수 해 주 는 지식 공유 사업 , 농촌 개발 , 보건 의료 , 전자 정부 구축 등 많 은 분야 에서 지원 이 이뤄지고 있 다 . 법 수출 은 지원 의 또 다른 지평 을 여 는 것 이 다 . 기대 가 크 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사설 ] ' 대가 ' 없 는 ' 무상 ' 복지 는 없 다 ▶ [ 사설 ] 지하경제 가 GDP 의 20 % 라니 ▶ [ 사설 ] 물가 잡 기 , 정부 부터 허리띠 졸라매 야 ▶ [ 사설 ] 중증 환자 도 동네 병원 가 라 ? ▶ [ 사설 ] 경기 회복 무색 한 ' 일자리 양극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