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맨 ] ‘ 천재지변 ’ 집 수리비 는 누가 낼까 ? | 채널 A 뉴스 
 [ 채널 A ] 2020 - 07 - 31 19 : 58 뉴스 A 
 최근 기록 적 인 폭우 로 아파트 와 주택 에 침수 피해 가 속출 했 죠 . 
 집 에 물 이 뚝뚝 새 고 도배 , 장판 을 새로 해야 하 면 수리 비용 은 누가 내 야 할까요 . 알아보 겠 습니다 . 
 우리 민법 에 는 집 주인 즉 ' 임대인 의 의무 ' 로 " 사용 등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해야 한다 " 고 되 어 있 는데요 . 천재지변 이 라도 예외 가 아닙니다 . 
 벽 에 금 이 가 거나 수도 등 시설물 의 복구 비용 은 집 주인 부담 이 원칙 입니다 . 
 [ 황대희 / 변호사 ] 
 "( 천재지변 에 도 ) 기본 적 으로 집 주인 이 ( 세입자 가 ) 제대로 살 수 있 도록 수리 를 하 는 게 맞 는 걸로 보이 고요 . " 
 TV , 냉장고 등 가재도구 가 망가졌 으면 어떨까 요 . 
 일반 적 으로 이런 복구 책임 까지 집 주인 에게 있 는 건 아닌데요 . 
 - 배수 시설 등 구조 문제 로 피해 가 발생 했 다면 집 주인 . 
 - 세입자 는 피해 예방 조치 를 적절히 했 나 에 따라 과실 비율 이 달라집니다 . 
 곰팡 이 피 고 물 이 새 는 건 어떨까 요 . 
 법원 판단 에 따르 면 , 세입자 가 사 는데 ' 방해 ' 받 을 정도 의 수리 는 집 주인 . 
 세입자 는 ' 사소 한 ' 것 을 부담 하 라 정의 하 고 있 지만 다소 추상 적 이 죠 . 
 구체 적 인 사례 로 는 천장 에 물방울 고이 면서 떨어지 고 벽지 가 축축 하 게 젖 어 곰팡이 가 나 면 집 주인 에게 수리 의무 있 습니다 . 
 세입자 가 집 에 문제 가 있 다는 걸 집 주인 에게 뒤늦 게 알렸 다면 어떨까 요 . 
 얼마 전 팩 트 맨 시청 자분 이 비슷 한 질문 물 어 보 셨 는데 전문가 의견 이렇 습니다 . 
 [ 우종식 / 변호사 ] 
 " 수리 를 요하 거나 다른 문제 가 있 을 때 는 임차인 은 지체 없이 임대인 에게 통지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 
 집 에 중대 한 결함 이 있 을 땐 , 세입자 는 ' 통지 의무 ' 가 있 고 , 뒤늦 게 알려 발생 한 피해 에 대해선 집 주인 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하 기 어렵 다는 점 알 아 두 면 좋 습니다 . 
 이 밖 에 도 궁금 한 점 은 팩 트 맨 ! 많 은 문 의 바랍니다 . 
 서상희 기자 
 그래픽 : 유건 수 , 한 정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