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청문회 앞두 고 비판 론 비등 7 일 국회 인사 청문회 를 앞두 고 박상옥 ( 59 ) 대법관 후보 자 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를 거부 하 면서 또 다시 ‘ 전관예우 ’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다 . 본지 가 조사 한 결과 2000 년 이후 퇴직 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 한국 대법관 에 해당 ) 19 명 중 변호사 로 활동 하 는 이 는 6 명 에 불과 한 반면 같 은 기간 퇴직 한 우리나라 대법원 퇴직자 35 명 중 에선 23 명 이 변호사 로 활동 해 대조 를 이룬다 . 6 일 대한 변호사 협회 에 따르 면 , 2000 년 대 일본 최고 재 판사 로 활동 하 다 퇴임 한 27 명 가운데 현재 거취 가 파악 된 19 명 중 변호 사회 에 가입 한 사람 은 6 명 에 불과 했 다 . 각 지방 변호 사회 에 가입 한 6 명 중 4 명 은 최고 재 입 성 전 에 변호사 로 활동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관예우 를 위해 변호사 로 변신 했 다기 보다 자신 의 본업 을 되찾 은 셈 이 다 . 변호사 로 등록 하 지 않 은 전직 판사 상당수 는 기업 사외 이사 나 감사역 을 맡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나마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이 적 은 분야 에 대한 기업 자문 을 주로 하 고 있 어 일종 의 ‘ 로비스트 ’ 역할 을 맡기 려고 거물급 법조인 을 상대 로 영입 경쟁 을 벌이 는 우리 기업 과 성격 이 크 게 다르 다 . 반면 우리나라 는 같 은 기간 퇴직 한 대법관 35 명 중 18 명 이 법무법인 ( 로펌 ) 변호사 로 들어갔 고 , 5 명 이 개인 법률 사무소 를 차렸 다 . 한때 공직 에서 물러난 뒤 ‘ 편의점 아저씨 ’ 를 택한 김능환 ( 64 ) 전 대법관 역시 금세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 로 변신 해 실망 을 안겼 다 . 일본 변호사 법인 ‘ 산 ’ 의 다카무라 요리 히사 변호사 는 “ 일본 에서 는 전직 최고 재 판사 는 물론 하위직 판사 들 도 퇴임 후 변호사 로 활약 하 는 사람 이 거의 없 다 ” 며 “ 특히 최고 재 장관 ( 한국 대법원장 에 해당 ) 출신자 중 에 는 변호사 로 등록 한 사람 이 아예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퇴직 후 2 년 간 공직자 의 유관 기관 취업 을 엄격 하 게 제한 하 며 , 적발 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만엔 ( 약 9 만 원 ) 이하 의 과태료 를 물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변협 은 이날 상임 위원회 를 열 어 “ 박 후보 자 는 법조 계 의 고질 적 병페 인 전관예우 타파 의 의지 를 보이 지 않 았 고 , 퇴임 후 사익 추구 를 미리 계산 하 는 모습 을 보임 으로써 대법관 의 자질 을 심히 의심 스럽 게 하 고 있 다 ” 며 강도높게 비판 했 다 . 이 에 대법원 관계자 는 “ 일본 의 전직 최고 재 판사 들 은 상당수 가 교수 또는 외교관 출신 으로 애초 에 변호사 자격 이 없 어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을 하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 며 “ 일본 최고 재 판사 와 우리 대법관 들 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여부 만 갖 고서 두 나라 의 현실 이 크 게 다르 다고 단정 하 긴 어려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정선 형 · 김민순 기자 linear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