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적 신뢰 구축 진일보 vs 비핵화 는 제자리 경협 은 과속 | 한경 닷컴 
 입력 2018 . 09 . 19 17 : 44 수정 2018 . 09 . 20 01 : 04 지면 A 6 
 9 · 19 평양 공동 선언 - 전문가 분석 
 北 비핵화 에 쏟아지 는 의문 
 ' 조건부 영변 핵 폐기 ' 조항 
 北 ' 동시 행동 조치 ' 명문화 
 정부 뼈아픈 실수 될 것 
 핵 · 군축 · 경협 같 은 속도 로 가 야 
 전례 없 는 남북한 긴장 완화 
 군축 이 비핵화 조치 지렛대 역할 
 한국 역할 은 중재 … 공 은 美 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DDP ) 에 마련 된 프레스 센터 에서 ‘ 9 · 19 평양 선언 ’ 을 발표 한 문재 인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모습 을 내외신 기자 들 이 영상 으로 지켜보 고 있 다 . / 연합뉴스 
 ‘ 9 · 19 평양 선언 ’ 에 대한 북한 및 북 핵 전문가 들 의 평가 는 극명 하 게 엇갈렸 다 . 남북한 관계 개선 이 라는 측면 에선 ‘ 역대 급 ’ 이 란 분석 이 나왔 다 . 하지만 비핵화 분야 에선 “ 원론 적 인 수준 ” 에 그쳤 다는 진단 이 지배 적 이 다 . 일각 에선 “ 조건부 영변 핵 폐기 ( 5 조 2 항 ) 의 내용 이 평양 선언문 에 들어간 것 은 한국 정부 의 뼈아픈 실수 가 될 것 ” 이 라는 우려 도 나왔 다 . 북한 이 미국 을 상대 로 그동안 벌여온 ‘ 살라 미식 전술 ’ 이 라 불리 는 ‘ 동시 행동 조치 ’ 에 한국 정부 가 동조 하 고 있 음 을 명문화 했 다는 점 에서 다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북한학 ) 는 “ 이번 회담 은 비핵화 부분 에서 아쉬운 제자리 걸음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 이미 제조 한 핵무기 에 대한 구체 적 인 언급 이 없 고 , 또 다시 동창리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발사 시설 ) 얘기 가 나왔 다 ” 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줄곧 얘기 한 핵 시설 등 에 대한 신고 와 관련 해선 여전히 진도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남 교수 는 경제 협력 등 남북 교류 와 전쟁 종식 을 위한 군사 분야 의 합의 에 대해서 도 “ 시속 100 ㎞ 로 달리 는 과속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이번 3 대 의제 는 모두 맞물려 돌아가 는 것 ” 이 라며 “ 비핵화 에 비해 나머지 만 앞서 나가 면 불 균형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비핵화 문제 는 남북 정상 이 해결 한 전례 는 없 다 ” 며 “ 결국 미 · 북 간 에 결판 을 낼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인한 미국 콜로 라도 대 정치학 과 교수 는 이번 합의 문 의 위험 성 을 경고 하 기 도 했 다 . 남북 이 합의 한 조항 곳곳 에 한 · 미 동맹 과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에 균열 을 낼 만 한 요소 들 이 잠복 해 있 다는 것 이 다 . 
 김 교수 는 우선 1 조 ‘ 실질 적 인 전쟁 위험 제거 와 근본 적 인 적대 관계 해소 ’ 를 문제 삼 았 다 . 전쟁 과 적대 관계 의 원인 으로 북한 은 한 · 미 동맹 과 미군 의 존재 를 꼽 아 왔 다는 점 에서 다 . 김 교수 는 “ 비무장 지대 에서 의 적대 행위 중단 이 당장 미군 철수 , 한 · 미 동맹 의 와해 로 이어지 지 는 않 겠 지만 한국 이 미국 의 핵우산 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점 이 언젠가 는 반드시 의제 로 올라올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 
 이번 에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제시 한 비핵화 와 관련 된 언급 에 대해서 도 “ 핵 무 장국 임 을 기정사실 화 하 려는 북한 에 시간 을 벌 어 주 고 더 나아가 서 는 비핵화 에 대한 국제 적 인 압력 을 약화 시키 는 구실 을 제공 한다는 비판 을 야기 할 수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동창리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시험 시설 만 해도 “ 미국 은 발사대 및 시험 시설 해체 를 이미 고도 화 된 미사일 능력 의 결과 라고 해석 하 고 있 으며 , 북 의 미사일 위협 은 고정식 발사대 보다 는 이동식 발사대 에서 오 는 게 더 크 다고 생각 한다 ” 는 것 이 다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안보 통일 센터 장도 “ 비핵화 부문 에서 의미 있 는 진전 없이 남북 관계 만 을 강조 한 아쉬운 합의 ” 라고 말 했 다 . “ 북한 의 핵 시설 · 무기 에 대한 신고 및 검증 없 는 살라미 식 비핵화 협상 을 우리 정부 가 수용 했 다는 것 이 더 큰 문제 ” 라고 도 했 다 . 그러 면서 “ 향후 비핵화 의 예측 가능 성 을 더욱 어렵 게 만들 었 다 ” 며 “ 특히 5 조 2 항 의 경우 북한 이 그동안 요구 해 온 논리 가 그대로 담겼 다 ” 고 말 했 다 . 
 문성 묵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 통일 전략 센터 장 은 “ 서로 가 원한 성과 가 나오 지 못했 기 때문 에 군사 적 긴장 완화 를 선언문 에 제일 먼저 올린 것 으로 보인다 ” 며 “ 우리 정부 는 비핵화 에 대해 , 북한 은 경협 에 대해 거의 실익 을 얻 을 게 없 었 던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다만 문 센터 장 은 “ 남북 정상 의 좋 은 만남 이 미 · 북 비핵화 협상 의 진전 에 필요 하 다는 것 만 은 분명 해졌 다 ” 고 말 했 다 . ‘ 문 ( 文 ) 의 중재 외교 ’ 가 효과 를 발휘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김연철 통일연구원 장은 “ 군사 적 신뢰 구축 의 새로운 단계 를 내놓 은 진일보 한 정상 회담 ” 이 라며 “ 이 같 은 신뢰 구축 을 바탕 으로 평화 프로세스 까지 진전 이 이뤄진다면 종전 선언 까지 연결 되 리라 본다 ” 고 낙관 론 을 폈 다 . 핵 이 라는 전략 무기 를 포기 해야 하 는 북한 입장 을 감안 하 면 남북 긴장 완화 를 위한 군축 조치 가 북한 의 비핵화 조치 를 실현 하 는 데 지렛대 역할 을 할 것 이 란 견해 다 . 
 조성렬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 비핵화 테마 는 결국 북한 과 미국 이 최종 논의 해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남북 간 얘기 하 는 데 엔 한계 가 있 다 ” 며 “ 아마 선언문 으로 공개 된 것 보다 훨씬 많 은 얘기 를 했 을 텐데 그걸 전부 전달 하 기 는 어려웠을 것 이 고 , 우리 정부 로선 최선 을 다 해 나온 결과물 이 라고 본다 ” 고 신중 론 을 폈 다 . 
 박동휘 / 박재원 / 이미아 기자 donghuip @ hankyung . com 
 # 평양 정상 회담 # 비핵화 #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