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대로 정부 가 ' 양치기 소년 ' 이 됐 다 . 법인세 ㆍ소득세 감세 철회 는 없 다던 정부 는 7 일 아침 한나라당 과 당정 협의 후 갑자기 입장 을 바꿨 다 . 언론 에서 감세 철회 가능 성 을 언급 할 때 마다 정부 가 반박 하 며 내놨 던 온갖 ' 수사 ( 修辭 ) ' 는 결국 양치기 소년 의 거짓말 이 돼버렸 다 . 법인세 중간 구간 을 신설 해 중소기업 엔 인하 혜택 을 주 겠 다지만 ' 작 은 정부 ' 를 지향 해 온 MB 노 믹스 핵심 이 무너졌 다 . 내년 정치 일정 에 목 맨 한나라당 은 진작 부터 감세 철회 를 주장 해 왔 다 . 요지부동 이 던 정부 에 도 이미 균열 이 엿보였 다 . 8 ㆍ 15 경축사 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 2013 년 에 균형 재정 을 달성 하 겠 다고 밝히 면서 세수 증대 를 위해 감세 를 포기 하 는 것 아니 냐는 기사 가 쏟아졌 다 . 이튿날 기획 재정부 관계자 가 " 가능 성 은 열려 있 다 " 고 말 하 더니 며칠 뒤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이 나 서 " 감세 시기 는 조정 가능 하 다 " 고 말 하 면서 분위기 가 급 반전 됐 다 . 하지만 국무총리 와 기획 재정부 장관 등 은 국회 에 나와 감세 유지 를 못 박 았 다 . 그 동안 정부 가 감세 유지 를 주장 한 근거 는 정책 신뢰 성 , 세계 적 인 감세 기조 였 다 . 박재완 재정부 장관 은 " 우물 안 만 봐선 안 된다 . 욕먹 어 가 며 세율 을 낮추 려고 하 는 것 은 올바른 방향 이 기 때문 " 이라고 까지 말 하 지 않 았 나 . 그러 고 도 끝 까지 말장난 이 다 . 감세 철회 가 아닌 연기 라더니 , 이제 는 ' 중단 ' 이 란다 . ' 부자 추가 감세 ' 라는 야당 의 네이밍 을 비난 하 던 정부 라면 떳떳 하 게 세금 을 더 걷 겠 다며 양해 를 구하 는 게 맞 다 . 중소기업 법인세 는 낮췄 으니 감세 기조 는 유효 하 다는 청와대 관계자 의 변명 은 비겁 해 보인다 . 정부 는 정치 권 요구 에 떠밀려 정책 을 번복 한 이유 를 제대로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그렇 지 않 다면 내년 선거 를 앞두 고 활개 칠 포퓰리즘 을 위해 정부 스스로 빗장 을 풀 어 줬 다는 비난 에서 자유 롭 지 못할 것 이 다 . [ 경제부 = 신헌철 기자 honzul @ mk . co . kr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기아차 , 신형 프라이드 성능 보 니 " 와우 !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