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흥미 로운 판결 들 – “ 뮤직 비디오 의 방영 은 방송 사용 보상금 부과 대상 이 아니 다 ” , “ 포털 의 이미지 검색 상세 보 기 서비스 는 저작 권 침해 ” | Blurred Lines 
 몇 가지 흥미 로운 판결 들 – “ 뮤직 비디오 의 방영 은 방송 사용 보상금 부과 대상 이 아니 다 ” , “ 포털 의 이미지 검색 상세 보 기 서비스 는 저작 권 침해 ” 
 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 뮤직 비디오 방송 에 는 방송 사용 보상금 을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 ” 
 지난 8 월 24 일자 보도 에 따르 면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 뮤직 비디오 는 판매 용 음반 이 아니 라 영상 제작물 에 해당 하 므로 , 케이블 방송사 가 뮤직 비디오 를 방영 하 는 것 은 판매 용 음원 을 사용 할 경우 내 야 하 는 방송 사용 보상금 지급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기사 원문 은 여기 를 클릭 하 세요 . 
 2 . 서울 고등 법원 , “ 포털 의 이미지 검색 상세 보 기 서비스 는 저작 권 침해 ” 
 어 제자 보도 에 따르 면 , 서울 고등 법원 은 “ 포털 사이트 프리챌 은 회원 이 게시판 에 올린 이미지 가 저작 권 을 침해 한 것 인지 조사 하 지 않 고 누리꾼 이 사진 을 검색 해 소형 이미지 ( 썸 네 일 ) 를 선택 하 면 450 × 338 픽셀 크기 의 상세 사진 을 볼 수 있 게 서비스 해 복제 권 , 전시 권 , 공중 송신 권 을 직접 침해 했 다 ” 고 판시 했 답니다 ( 기사 원문 은 여기 ) . 
 포털 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 가 저작 권 침해 인지 에 대하 여 는 그 동안 여러 사건 들 이 있 어 왔 고 , 이 에 관해 대법원 은 “ 원본 이미지 를 축소 하 여 감상 용 으로서 는 가치 가 없 고 검색 용 으로 만 사용 될 수 있 는 썸 네 일 이미지 는 공표 된 저작물 의 인용 에 해당 하 여 저작 권 침해 의 책임 이 없 다 ” 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린 적 이 있 었 는데요 ( 2005 도 7793 ) , 위 판결 은 단순 썸 네 일 을 넘 어 확대 이미지 를 제공 한 경우 에 는 저작 권 침해 가 될 수 있 음 을 보여준 예 라 하 겠 습니다 . 
 This entry was posted on Tuesday , September 1 st , 2009 at 12 : 41 AM and is filed under Digital Copyright , 뮤직 비지니스 , 방송 , 공정 이용 ( Fair Use ) , 인터넷 , 지적 재산 권 . 	 You can follow any responses to this entry through the RSS 2 . 0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