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한 ′ 가산세 ′… 국가 가 고리대금업자 인가 ? 
 가혹 한 ' 가산세 '… 국가 가 고리대금업자 인가 ? 
 과중 한 가산세 “ 해도 해도 너무 해 ” … 세수 초과 부르 는 또 하나 의 ‘ 稅目 ’ 
 환급 가산금 은 쥐꼬리 열 받 는 납세자 , 국가 가 무려 6 배 이상 더 많 은 이익 취해 
 세무 대리 수행 과정 서 발생 되 는 고의 성 없 는 과실 도 , 수정 기회 없이 가산세 매겨 
 온라인 팀 | news @ joseplus . com | 입력 2018 - 11 - 22 12 : 50 : 55 
 현행 가산세 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납세자 들 의 속 터지 는 소리 가 예서제 서 들려온다 . 가산세 는 말 ( 斗 ) 로 받 으면서 정작 , 정부 가 내주 는 환급 가산금 은 ‘ 되 ’ 로 주 는 우리 네 세법 에 기 가 찬다는 얘기 다 . 세무 대리인 들 이 전하 는 일선 세정 현장 의 얘기 를 들 어 보 면 “ 국가 가 고리대금업자 인가 ” 하 는 납세자 들 의 볼멘 소리 가 나올 만 도 하 다 . 
 가산세 에 대해 왜 이렇 듯 말 들 이 많 은 걸까 . ‘ 정도 ( 程度 ) ’ 가 너무 지나치 다는 것 이 대체 적 인 여론 이 다 . 한마디 로 현행 가산세 가 ‘ 가산세 답지 ( ? ) 않 고 ' 너무 가혹 ( 苛酷 ) 하 다는데 문제 가 있 는 것 같 다 . 상식 적 으로 봐도 너무 한다 싶 은 사례 들 이 적 지 않 다 . 몇 가지 실례 들 어 보 자 . 
 우선 납세자 과오 로 인한 가산세 율 은 어떤가 . 기본 부터 가 균형 이 안 맞 는다 . 무 납부 가산세 가 연 10 . 95 %, 각종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 20 % 수준 이 다 . 부정행위 에 따른 징벌 적 가산세 는 물경 40 %( 2017 년 부터 국제 거래 관련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는 60 %) 나 된다 . ‘ 놀부 ’ 도 기 가 찰 공포 의 수준 이 다 . 
 " 가산세 율 20 % 넘어가 면 페널티 성격 아닌 세입 에 기여 하 는 또 하나 의 ' 稅目 ’" 
 가산세 율 이 20 % 를 넘어간다면 이 는 페널티 성격 보 다는 세입 에 기여 하 는 또 하나 의 ‘ 세목 ( 稅目 ) ’ 에 가깝 다고 볼 수 있 다 . 불 합리 한 가산세 체계 또한 눈 에 거슬린다 . 과세 관청 의 부당 과세 처분 에 대해 납세자 가 승소 했 을 경우 국세 환급금 가산금 은 고작 금융 기관 의 예금 이 자율 정도 다 . 그나마 이자 를 붙여 주 니 다행 이 지만 과세 당국 의 부실 과세 에 따른 보상 치고 는 너무나 인색 하 다 . 
 우리 세제 가 좀 양심 적 이 라면 과세 관청 의 부주의 로 인한 부실 부과 내지 부당 과세 에 대해서 도 납세자 와 동일 한 페널 티 를 줘야 형평 성 과 조세 정의 에 부합 하 다고 볼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의 손 을 빌 어 실감 나 는 계산 을 해 보 자 . 납세자 가 겪 은 정신 적 . 시간 적 피해 가 전적 으로 무시 되 고 있 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보 자 . 과소 납부 나 미납 한 세액 에 대해서 연 10 . 95 %( 3 / 10 , 000 / 日 ) 의 고 율 로 심지어 부과 제척 기간 을 꽉 채워 부과 되 고 있 다 . 체납세 액 의 경우 가산금 은 그 납부 기간 경과 후 첫 달 3 %, 그리고 중가산금 으로 1 . 2 %/ 월 ( 60 개월 한도 ) 씩 최고 75 % 까지 부과 되 고 있 다 . 
 이 에 비해 국세 환급 가산금 의 이율 은 어떤가 . 고작 연 1 . 8 %( 18 / 1 , 000 ) , 국세 기본법 시행 규칙 제 19 조 의 3 ) 이 다 . 국가 가 무려 6 배 이상 이나 더 많 은 이익 을 취하 고 있 다 . 국민은행 1 년 만기 정기 예금 이 자 기본 이 율 은 1 . 4 % 다 . 참으로 놀부 심보 이 고 아무리 양보 해 보 아도 일반 상식 을 초과 한 비 정상 수준 이 다 . 
 현행 국세 기본법 ( 제 48 조 ) 에서 는 ‘ 정당 한 사유 ’ 가 있 는 때 에 는 가산세 를 감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뒤 짚 어 풀이 하 면 ‘ 고의 가 아닌 경우 ’ 가산세 를 경감 해 주 겠 다는 뜻 으로 이해 가 된다 . 그런데 세무사 등 이 세무 대리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되 는 고의 성 없 는 과실 에 대해서 도 가산세 는 예외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세금 을 잘못 신고 한 것 이 발견 되 어 수정 신고 를 하 는 데 도 앞뒤 가 맞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국세 기본법 에서 는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6 개월 이내 에 수정 신고 하 는 경우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감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법인 사업자 에게 만 해당 하 고 복식 기장 의무 가 있 는 개인 사업자 에게 는 그림 의 떡 이 다 . 다시 말 하 면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 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를 말 함 ) 가 무 기장 가산세 와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그 중 큰 금액 에 해당 하 는 가산세 를 적용 한다는 국세 기본법 제 47 조 의 2 제 6 항 의 규정 때문 이 다 . 
 법인 과 달리 복식 기장 의무 가 있 는 개인 사업자 가 소득 금액 을 수정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과소 신고 가산세 와 무 기장 가산세 를 비교 하 여 둘 중 큰 금액 에 해당 하 는 가산세 를 적용 하 게 된다 . 즉 , 무 기장 가산세 는 20 % 를 적용 하 고 과소 신고 가산세 는 10 % 를 적용 하 기 때문 에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둘 중 큰 금액 인 무 기장 가산세 를 적용 하 게 되 고 , 따라서 수정 신고 를 해도 가산세 를 감 면 받 을 방법 이 없 다 . 
 과소 신고 가산세 는 법 정신 고기 한 후 2 년 이내 에 수정 신고 하 는 경우 적어도 가산 세액 의 10 % 까지 감면 을 적용 할 수 있 지만 , 무 기장 가산세 는 수정 신고 를 하 더라도 가산세 감면 을 한 푼 도 받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결국 개인 사업자 가 상대 적 으로 손해 를 본다고 할 수 있 다 . 
 오류 에 대한 수정 기회 도 없 다 . 때문 에 그 결과 는 세무사 들 의 직무 상 책임 으로 귀결 , 과중 한 가산세 를 세무사 들 이 부담 하 게 된다 . 물론 가산세 는 해당 납세자 에게 고지 되 지만 납세자 측 은 신고 대행 수임료 를 지불 했 다는 이유 로 가산세 책임 을 세무사 에게 돌린다는 얘기 다 . 이런 상황 으로 보 아 세무사 사무소 의 업무상 과실 이 분명 한 데 도 해당 납세자 로서 는 가산세 를 얻어맞 는 장본인 이 라 가슴 만 칠 노릇 이 다 . 
 세무사 들 이 신고 대리 를 통해 발생 되 는 오류 는 겉보기 에 도 단순 실수 라는 것 을 쉽 게 감지 할 수 있 다 . 대체로 금액 의 입력 오류 , 이중 입력 , 타사 자료 의 잘못 입력 등 이 다 . 과세 관청 으로서 는 용인 할 수 없 는 사항 들 이 라고 단정 하 겠 지만 세무사 사무소 의 업무 시스템 을 고려 해 본다면 이런 오류 는 ‘ 현실 적 으로 예견 할 수 있 는 실수 ’ 로 이해 가 간다 . 현실 적 으로 한 사무소 에서 여러 사 업장 의 신 고서 를 처리 해야 하 고 신고 마감 일 에 일시 에 업무 량 이 몰리 는 사업자 들 의 세무 관행 이 다 보 니 그럴 만 도 하 다 . 
 “ 40 %( 60 %) 페널티 부정행위 로 인한 과소 신고 가산세 
 ​ 자칫 선의 의 납세자 에 피해 줄 소지 다분 ” ​ 
 책임 소재 가 어디 에 있 건 간 에 고의 성 없 는 과실 에 대해 수정 기회 도 없이 가산세 를 물리 는 것 은 아무래도 문제 가 있 는 것 같 다 . 특히 나 40 %( 60 %) 나 되 는 과다 한 페널 티 를 매기 는 부정행위 로 인한 과소 신고 가산세 는 자칫 선의 의 납세자 에게 까지 도 피해 를 줄 소지 가 다분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당초 신고 시 에 는 부정행위 로 인한 과소 신고 에 해당 되 었 다 해도 해당 납세자 가 스스로 자진 해서 수정 신고 를 통해 바로잡 았 을 경우 에 는 ‘ 일반 과소 신고 ’ 로 분류 해 줄 만 도 한데 , 현실 은 그렇 지 가 못하 다는 얘기 다 . 현행 국세 기본법 에서 는 이러 한 경우 의 수정 신고 에 대한 언급 이 없 기에 세정 운용 상 의 정상 참작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그러 자니 수정 신고 를 한 경우 도 중과 소 신고 로 분류 되 어 중가 산세 가 부과 되 는 실정 이 다 . 여기 에 납세 권 ( 圈 ) 에서 제기 하 는 가산세 문제점 도 간단 치가 않 다 . 세무 행정 에 순응 하 는 계층 일수록 불만 이 더 하 다 . 전반 적 으로 내국 세법 상 의 가산세 의 종류 가 국세 기본법 이외 에 도 각 단행 세법 상 의 다양 한 가산세 까지 포함 하 면 약 40 여종 으로서 너무나 많 고 부담 세액 이 무거우 며 광범위 해 조세 전문가 들 도 상세 하 게 파악 하 고 있 는 자 들 이 거의 없 을 정도 라고 한다 . 심지어 는 동일 한 위반 사건 에 대해 각각 의 세법 이 가산세 를 중복 하 여 부과 하 고 있 는 것 도 큰 문제점 으로 꼽 고 있 다 . 
 “ 국세청 검증 시스템 으로 확인 되 는 
 단순 착오 분 에 까지 과중 한 가산세 물려서 야 ”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경우 국세청 의 검증 시스템 으로 확인 되 련만 이 같 은 단순 착오 분 에 까지 과중 한 가산세 를 물린다는 불만 이 다 . 
 국세 당국 은 요즘 도 주요 세 금납기 가 도래 할 때 면 성실 신고 납부 안내문 을 공지 하 면서 , 어김없이 과중 한 가산세 를 들먹인다 . 성실 신고 를 유도 키 위한 방안 이 다 . 물론 과소 신고 에 대해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은 건전 한 납세 풍토 조성 을 위해서 도 필요 한 조치 이 며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일련 의 보답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 우리 네 가산세 율 구조 는 분명 형평 성 면 에서 도 문제 가 있 다고 봐야 한다 . 우리 사회 일반 의 건전 한 상식 적 인 선상 에서 모든 세목 에 걸쳐 보다 합리 적 인 손질 이 한 번 쯤 이뤄져야 한다 . 가산세 는 어디 까지 나 가산세 다워야 한다 . 납세자 들 의 볼 맨 소리 를 귓전 으로 흘려 버려서 는 안 된다 . 자칫 납세자 들 의 조세 마찰 을 불러오 지 않 을까 염려 스럽 다 . 
 참고 로 정부 의 올해 국세 수입 목표 액 은 268 조 1 천억 원 으로 , 올 8 월 말 현재 국세 수입 은 213 조 2 천억 원 , 전년 동기 대비 23 조 7 천억 원 이나 늘 었 다 . 세수 진도 율 도 79 . 5 % 로 , 전년 보다 4 . 0 % 포인트 올랐 다 . “ 국내 경제 는 흉년 인데 국가 세수 만 나 홀로 풍년 이 다 ” 라는 중소 상공인 을 포함 한 국민 들 의 볼멘소리 만 요란 할 뿐 이 다 . 가산세 도 한몫 했 음 이 다 . 이제 우리 네 ‘ 놀부 세법 ’ 손 좀 봐야 한다 . < 조세 플러스 온라인 팀 > 
 가혹 한 ' 가산세 '… 국가 가 고리대금업자 인가 ? 2018 . 11 . 22 
 “ 탈세 의도 없 는 단순 실수 에 도 높 은 가산세 … 납세자 권익 침해 ” 2018 . 11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