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박점규 비정규직 없 는 세상 만들 기 집행 위원 경기도 ㅂ 병원 간호사 가 편지 를 보냈 다 . 그 는 기본급 , 교통 · 급식 · 직급 · 체력 수당 , 상여금 을 받 고 있 었 다 . 상여금 800 % 는 16 분할 해 매달 50 % 를 받 고 , 설 , 추석 , 6 월 , 12 월 에 50 % 를 추가 로 받 았 다 . 새해 가 되 자마자 병원 은 상여금 700 % 를 기본급 에 포함 시켰 고 , 설과 추석 에 만 50 % 씩 지급 하 겠 다며 직원 들 에게 서명 을 받 았 다 . 그 는 “ 아무리 생각 해도 꼼수 인데 , 좋 은 거 라고 이야기 하 는 인사 팀장 의 말 이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이튿날 에 는 다른 간호사 가 제보 를 했 다 . 그 의 기본급 은 2018 년 최저임금 월 157 만 원 보다 적 은 130 만 원 이 었 다 . 상여금 을 기본급 에 집어넣 자 , 기본급 이 200 만 원 이 됐 다 . 그런데 각종 수당 을 더 한 월급 총액 은 10 만 원 오른 250 만 원 이 었 다 . 지난해 보다 최저 임금 이 22 만 원 인상 됐으니 , 이 병원 간호사 는 12 만 원 을 도둑맞 은 꼴 이 다 . 그 는 “ 어차피 사인 하 지 않 아도 3 월 엔 시행 할 수 있 으며 , 범법 행위 는 아니 라고 한다 ” 며 “ 이게 올바른 최저 임금 계산 인가요 ? ” 라고 물 었 다 . 직 장갑 질 119 ( gabjil 119 . com ) 에 3 주 동안 200 여건 의 최저 임금 신고 가 쏟아졌 다 . 이 중 전자 우편 제보 77 건 을 분석 했 더니 상여금 축소 가 35 건 ( 45 %) 으로 가장 많 았 고 , 식대 등 수당 폐지 ( 16 건 ) 와 휴게 시간 확대 ( 15 건 ) 가 뒤 를 이 었 다 . 보수 언론 이 ‘ 최저임금 의 역설 ’ 이 라며 방정 을 떨 던 해고 는 딱 한 건 이 었 다 . 1 월 8 일 고용 노동부 는 “ 최저임금 인상 에 불법 · 편법 적 으로 대응 하 는 사업주 들 행위 를 시정 하 도록 하 겠 다 ” 며 편법 적 사례 로 ① 동의 없 는 상여금 삭감 ② 휴게 시간 추가 ③ 복리 후생 적 임금 폐지 ④ 상여금 월 할로 변경 ⑤ 인건비 절감 을 위한 해고 등 을 제시 했 다 . 그런데 ㅂ 병원 은 왜 범법 행위 가 아니 라고 했 을까 ? 취업규칙 에 규정 하 도록 한 임금 체계 를 바꾸 려면 과반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민주 노조 가 있 으면 쉽 지 않 겠 지만 , 노조 없 는 회사 에서 ‘ 취업규칙 나쁘 게 바꾸 기 ’ 는 식 은 죽 먹 기 다 . 사인 을 안 했 더니 근로계약서 를 계속 가져왔 다는 제보 도 있 었 다 . 간 큰 직장인 이 아니 라면 서명 을 거부 하 기 힘들 다 . 노동부 는 과반수 에 만 관심 을 둘 뿐 강요 여부 는 따지 지 않 는다 . 최저임금 도둑 질 이 판치 는 이유 다 . 범죄 를 방치 한 건 정부 다 . 지난해 7 월 최저임금 이 결정 된 후 5 개월 동안 정부 는 ‘ 대폭 인상 ’ 에 취해 있 었 다 . 언론 광고 를 통해 상여금 과 복리 후생 수당 을 최저 임금 에 넣 는 행위 가 불법 이 라는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다 . 2016 년 노동부 는 노동 4 법 홍보 비로 63 억 원 을 사용 했 다 . 사업주 를 위한 광고 엔 돈 을 펑펑 썼 고 , 노동자 를 위한 홍보 는 관심 밖 이 었 다 . 최저임금 시행 닷새 전 인 12 월 26 일 최저임금 위원회 전문가 티 에프 는 “ 산정 주기 와 관련 없이 1 개월 단위 로 지급 되 는 상여금 을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넣 자 ” 는 것 을 ‘ 다수 의견 ’ 으로 냈 다 . 재계 는 “ 진일보 한 안 ” 이 라며 반겼 고 , 노동 계 는 “ 저 임금 노동자 의 희망 을 짓밟 는 개악 권고 안 ” 이 라고 반발 했 다 . 최저 임금 적용 을 코앞 에 두 고 정부 기관 이 사장 들 에게 편법 을 알려준 셈 이 다 . 경찰관 이 유흥업소 단속 을 피하 는 수법 을 알려 주 고 , 소방관 이 화재 점검 에 걸리 지 않 는 비법 을 찔러 주 는 것 과 뭐 가 다른가 ? 종합 병원 , 유명 프랜차이즈 ,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협력 업체 까지 최저 임금 신고 가 끊이 질 않 는다 . 돈 잘 버 는 기업 들 이 최저 임금 도둑 질 을 일삼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월급 도둑 의 뒤 를 봐 주 는 게 아니 라면 , ㅂ 병원 간호사 는 빼앗긴 상여금 700 % 를 돌려받 을 수 있 지 않 을까 ? 노동부 의 대답 이 궁금 하 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