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노무현 정부 의 역할 이 주어진다 . 금융 감독원 은 보험업 감독 규정 을 개편 했 다 . 그렇게 해서 반기 보고서 를 낸 것 은 8 월 15 일 이 고 , 이 반기 보고서 가 나올 것 으로 예상 해 회계 결과 도 보 지 않 고 미리 ' 면죄 ' 처분 을 내린 것 은 7 월 2 일 이 다 . 금융 감독 위원회 는 반기 보고서 를 보 지 않 은 상태 에서 삼성 에버랜드 가 ' 지주회사 요건 해소 됐 다 ' 고 주장 한 자료 만 을 놓 고 ' 고발 안 함 ' 이라고 7 월 2 일 회의 에서 미리 결정 해 버린 것 이 다 . 그리고 회의 에서 ' 차후 확인 하 겠 다 ' 는 사족 을 달 아 놨다 . 이 는 행정 규제 의 원리 를 파기 하 는 것 이 다 . 그리고 명분 을 달 기 위해 이런 조항 을 집어넣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