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를 속여 아파트 택지 를 특혜 분양 받 은 혐의 로 고엽 제전 우회 임원 들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서울 중앙지 검 첨단 범죄 수사 2 부 는 22 일 고엽 제전 우회 이모 회장 , 김 모 사무총장 , 김 모 사업 본부 장 등 3 명 에게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공갈 및 사기 , 배임 수재 , 업무 방해 등 의 혐의 를 적용 해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2013 ∼ 2015 년 LH 가 분양 한 경기 성남시 위례 신 도시 , 오산시 세교 지구 등 의 아파트 단지 터 를 고엽제 전우 회가 특혜 분양 받 아 수백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기 도록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조사 결과 고엽 제전 우회 는 2013 년 약 4 만 2000 ㎡ 에 달하 는 LH 의 위례 신 도시 땅 분양 에 ‘ 고엽 제전 우회 주택 사업단 ’ 명의 로 단독 응찰 해 1836 억 원 에 분양 받 았 다 . 당시 LH 가 땅 을 분양 하 면서 ‘ 국가 보훈 처장 의 추천 공문 을 제출 한 업체 가 우선 순위 를 받 는다 ’ 고 공고 했 고 , 고엽 제전 우회 는 박승춘 보훈 처장 명의 의 추천서 를 받 아 분양 에 성공 했 다 . 하지만 고엽 제전 우회 주택 사업단 이 라는 조직 은 실체 가 없 었 고 , 고엽 제전 우회 는 보훈 처 로부터 주택 사업 을 할 수 있 다는 승인 도 받 지 못한 상태 였 다 . 검찰 은 박 전 처장 이 고엽 제전 우회 에 추천서 를 써 주 는 과정 에서 불법 이 있 었 는지 도 살펴볼 계획 이 다 . 박 전 처장 은 보훈 처장 에 재직 하 면서 조직 의 각종 비위 의혹 을 방치 한 혐의 ( 직무 유기 ) 로 서울 북부 지검 에서 , 국가 정보원 과 협력 해 보수 편향 안보 교육 을 주도 한 혐의 ( 국정원 법상 정치 관여 ) 로 서울 중앙 지검 국정원 수사 팀 에서 수사 를 받 고 있 다 . < 조미 덥 기자 zorro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