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 조세 감면 조치 에 의하 여 당초 한 · 중 조세 조약 제 10 조 제 2 항 에 따라 배분 된 한국 의 과세 권 의 범위 가 줄어드 는 것 은 아니 다 ( 단지 한국 에서 배당 소득 에 대한 과세 를 함 에 있 어서 중국 에서 의 직접 납부 세액 에 더 하 여 간주 납부 세액 으로 함께 공제 를 하 여 줌 으로써 당초 배분 된 한국 의 과세 권 의 범위 가 사후 적 으로 늘어나 는 것 을 방지 할 뿐 이 다 ) . 
 2 ) 그런데 실제로 중국 의 국내법 이 중국 에서 의 한국 회사 에 대한 배당 소득 에 대하 여 위 과세 한 도인 10 % 미만 의 세율 범위 내 에서 조세 감면 의 유인 조치 를 취할 경우 , 이 사건 조항 전문 만 을 적용 하 게 되 면 , 중국 회사 자본 의 25 % 이상 을 직접 소유 하 는 한국 회사 는 그렇 지 않 은 한국 회사 에 비하 여 중국 에 배분 된 과세 권 이 5 % 적 기 때문 에 항상 5 % 이하 의 범위 내 에서 납부 간주 되 는 세액 이 적 게 되 어 나중 에 한국 에서 법인세 를 납부 할 때 그 차액 만큼 ( 중국 의 국내법 이 0 ~ 5 % 세율 범위 에서 조세 감면 조치 를 취하 는 경우 에 는 항상 5 % 만큼 , 5 ~ 10 % 세율 범위 에서 조세 감면 조치 를 취하 는 경우 에 는 5 % 미만 만큼 항상 간주 납부 세액 의 차이 가 발생 한다 ) 공제 를 덜 받 게 되 므로 , 실제로 부담 하 는 배 당세 율 이 더 커지 는 불 균형 이 발생 하 게 된다 . 
 그리고 이러 한 결과 는 , 중국 회사 자본 의 25 % 이상 을 직접 소유 하 는 한국 회사 를 그렇 지 않 은 한국 회사 보다 특별히 불 이익 하 게 차별 할 필요 성 이 있 는 것 도 아니 고 오히려 더 보호 해 주 는 것 이 타당 한 점 에 비추 어 부당 하 므로 , 어떠 한 방법 으로 든 형평 에 맞 도록 이 를 적절히 조절 해 줄 필요 가 있 다 . 이러 한 취지 에서 마련 된 것 이 바로 이 사건 조항 후문 으로서 , 중국 의 국내법 이 중국 의 과세 권 의 범위 를 축소 하 는 어떠 한 조세 감면 조치 를 취할 경우 이 에 대응 하 여 , 중국 회사 자본 의 25 % 이상 을 직접 소유 하 는 한국 회사 와 그렇 지 않 은 한국 회사 모두 에 대하 여 한 · 중 조세 협약 제 10 조 제 2 항 에 따른 중국 의 과세 권 의 한도 를 배 당액 의 10 % 로 간주 하 여 한국 의 과세 권 의 범위 도 두 회사 모두 에 대하 여 배 당액 의 90 % 한도 범위 내 로 축소 시킴 으로써 두 회사 사이 에 위 와 같 은 조세 부담 의 불 균형 이 생기 지 않 도록 한 것 이 다 . 
 3 ) 위 와 같이 해석 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조항 후문 을 중국 이 한 · 중 조세 조약 제 10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배분 받 은 과세 권 의 한도 를 축소 하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즉 , 중국 의 국내법 이 수익 적 소유자 인 한국 회사 의 배당 소득 에 대한 세율 을 10 % 미만 으로 면제 또는 경감 하 는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더라도 무조건 중국 에서 배 당액 의 10 % 상당 의 세액 을 납부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 중국 의 조세 유인조 치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일방 적 으로 한국 의 과세 권 을 배 당액 의 90 % 범위 내 로 축소 하 는 결과 가 되 어 과세 권 배분 의 원칙 을 정한 한 · 중 조세 조약 제 10 조 ( 배당 ) 및 제 23 조 ( 이중과세 의 회피 방법 ) 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2 의정서 제 4 조 의 기본 틀 을 깨뜨리 고 , 처음 부터 중국 회사 자본 의 25 % 이상 을 직접 소유 하 는 한국 회사 와 그렇 지 않 은 한국 회사 모두 에 대하 여 중국 의 과세 권 의 한도 를 배 당액 의 10 % 로 정한 것 과 다를 것 이 없 게 되 므로 , 매우 부당 하 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항 후문 은 전문 의 조세 유인조 치가 있 음 을 전제 로 적용 되 는 것 일 뿐 , 전문 과 는 별개 의 독립 된 간주 납부 세율 규정 으로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권영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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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17 . 선고 2016 누 62902 판결 법인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 은행 외 7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우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남대문 세무 서장 외 4 인 
 변론 종결 	 2017 . 3 . 15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8 . 19 . 선고 2014 구합 65967 판결 
 
 주 문 
 1 . 피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 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