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성범죄자 등 의 전자 발찌 착용 기간 을 지금 보다 최대 10 년 더 늘리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이 와 함께 아동 성 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 를 크 게 넓히 는 방향 으로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관련 법 개정 을 협의 하 고 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아동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등 을 위해 단호 한 조치 를 준비 중 " 이 라며 " 현재 시행 중 인 전자 발찌 의 경우 범죄 예방 효과 가 상당 부분 입증 된 만큼 우선 적 으로 법 개정 여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고 6 일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법무부 는 현행 최장 15 년 까지 인 착용 상한선 을 25 년 으로 10 년 더 연장 하 고 부착 대상 도 살인 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중 이 다 . 법무부 는 올해 한 차례 법 개정 작업 을 통해 전자 발찌 부착 대상 을 기존 성 폭력범 에서 어린이 유괴범 으로 확대 한 바 있 다 . 다만 아동 성범죄자 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문제 에 대해서 는 다른 범죄 와 의 형평 성 등 을 고려 해 신중 하 게 접근 하 고 있 다 . 아울러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를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고 법무부 는 복지부 와 ' 아동 ㆍ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개정 여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아동 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자 중 법원 이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을 내린 이 는 형기 를 마치 고 출소 한 뒤 복지 부가 인터넷 을 통해 이름 과 나이 , 주소 및 실제 거주 지 , 사진 , 범행 내용 등 을 공개 할 수 있 다 . [ 이재철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