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이 공소 외 9 에게 전화 ( 41 초 ) 
 ⓑ 공소 외 9 는 검찰 에서 조사 를 받 으 </ td ></ tr ></ tbody ></ table > 며 , 위 와 같이 전화 통화 등 을 한 경위 에 대하 여 , “ 2010 . 5 . 27 . 아침 에 자신 이 피고인 에게 전화 를 하 였 고 , 그때 피고인 이 ‘ 누가 갈 거 니깐 남 은 돈 을 줘라 ’ 고 말 하 였으며 , 그 날 오후 경 자신 이 공소 외 1 에게 전화 하 여 언제 돈 이 입금 되 는지 물 었 던 것 같 고 , 이후 돈 이 입금 되 고 나 서 공소 외 1 에게 감사 하 다는 문자 메시지 를 보낸 것 같 다 . 그 다음 날 인 2010 . 5 . 28 . 공소 외 7 이 자신 에게 전화 하 여 언제 찾 아 갈지 물 었 던 것 같 고 , 이후 다시 자신 이 공소 외 7 에게 전화 하 여 언제 쯤 오 는지 혹은 자신 의 사무실 위치 를 설명 해 주 었 던 것 같 으며 , 그리고 다시 공소 외 7 이 자신 에게 전화 하 여 사무실 을 못 찾 아서 정확 한 위치 를 물 었 던 것 같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수사 기록 6334 쪽 ) . 
 ⓒ 공소 외 7 은 위 와 같이 전화 통화 등 을 한 경위 와 관련 하 여 , 2010 . 5 . 28 . 13 : 10 경 자신 이 공소 외 9 에게 전화 를 한 것 은 공소 외 9 의 사무실 위치 를 물 어 보 려고 전화 를 한 것 이 고 , 2010 . 5 . 28 . 14 : 41 경 공소 외 10 에게 전화 를 한 것 은 계좌 번호 를 물 어 보 려고 전화 를 한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한편 , 공소 외 7 은 2010 . 5 . 28 . 13 : 10 경 공소 외 9 에게 전화 를 걸 어 공소 외 9 의 사무실 위치 를 물 어 본 이후 , 공소 외 9 의 사무실 을 방문 하 기 직전 인 13 : 52 경 피고인 에게 전화 를 걸 어 통화 를 하 였 는데 , 이 와 관련 하 여 수사 기관 에서 “ 진술 인 이 공소 외 9 에게 찾아가 기 위해 13 : 10 경 전화 한 후 , 13 : 52 경 진술 인 이 피고인 에게 전화 를 하 여 통화 를 하 였 는데 이것 은 왜 전화 를 했 던 건가요 . 공소 외 9 를 만나 서 차액 을 받 으러 간다고 전화 했 던 거 아닌가요 ” 라고 질문 하 자 공소 외 7 은 “ 그거 는 모르 겠 네 . .. 내 야 어디 서 든 하 고 하 니까 . ..” 라며 구체 적 인 답변 을 하 지 않 았 다 . 
 ② 공소 외 7 은 2014 년 경 검찰 에서 조사 를 받 을 당시 “ 공소 외 1 의 생각 과 의지 로 캠프 에 필요 한 물건 에 대해 어떤 물건 을 얼마 에 구입 할 것 인지 정할 권한 은 없 었 다는 것 인 가요 ” 라는 질문 에 “ 공소 외 1 이 그렇 게 한다는 것 은 말 이 안 되 죠 . 형 ( 피고인 ) 이 그렇게 놔두 질 않 았 죠 . 예 를 들 어 플랜 카드 가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저 와 형 ( 피고인 ) 이 의논 해서 정하 는데 그것 도 거의 형 ( 피고인 ) 이 정했 죠 . 거의 다 시 의원 이런 사람 들 이 소개 를 해 오 니까 우리 는 거의 힘 이 없 죠 . 결정 은 거의 영감 ( 피고인 ) 이 했 죠 ” 라고 진술 하 고 , “ 그러 한 권한 을 모두 피고인 이 행사 하 였 다는 것 인 가요 ” 라는 질문 에 “ 그렇 죠 . 몇 개 됩니까 . 현수막 , 광고 물 이 정도 인데요 머 . 특별히 뭐 가 있 습니까 . 공소 외 9 가 그 때 ☆☆ 이 죠 . 그 ☆☆ 하고 ◇◇ 인쇄 를 형 ( 피고인 ) 이 결정 했 죠 . 몇 개 됩니까 어디 ” 라고 진술 하 여 피고인 이 직접 현수막 납품 업체 를 결정 한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수사 기록 7373 쪽 ) . 
 ③ 피고인 은 공소 외 9 가 현수막 비용 과 관련 하 여 검찰 에서 조사 를 받 게 되 자 “ 공소 외 7 에게 송금 한 돈 은 빌려 준 것 으로 해 달 라 ” 고 부탁 하 거나 교육 감실 로 찾아온 공소 외 9 에게 “ 나 는 정치인 이 아니 고 교수 출신 이 다 . 의리 지키 니까 믿 어 달 라 ” 라는 말 을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데 , 공소 외 1 이 피고인 과 상 의 없이 단독 으로 현수막 비용 의 증빙 서류 에 허위 의 기재 를 하 고 이 를 이용 하 여 선거 비용 을 과다 보전 받 았 다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9 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위 와 같 은 부탁 을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나 .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 공직 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에 의하 면 , 형법 제 38 조 에 도 불구 하 고 정치 자금 법 제 49 조 (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 에 관한 벌칙 ) 에 규정 된 죄 와 다른 죄 의 경합범 에 대하 여 는 이 를 분리 선고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 의 가 . , 나 . 죄 , 제 2 의 가 . , 나 . 죄 는 정치 자금 법 제 49 조 에 규정 된 죄 로서 원심 판시 제 1 의 다 . 죄 , 제 2 의 다 . 죄 와 분리 하 여 선고 하 여야 함 에 도 , 원심 판결 은 주문 에서 ‘ 피고인 을 징역 8 개월 및 벌금 5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