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지층 73 . 38 ㎡ 와 1 층 60 . 42 ㎡ 를 인도 하고 , 2016 . 7 . 주 1 ) 1 . 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2 , 805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의 본소 및 반소 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135 , 265 , 5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고 는 제 1 심 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와 권리금 회수 방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를 병합 하 여 본소 청구 를 하 고 , 피고 는 인도 청구 와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청구 를 병합 하 여 반소 청구 를 하 였 는데 , 제 1 심 법원 이 본소 중 보증금 반환 청구 , 반소 중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고 , 본소 중 권리금 회수 방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와 반소 중 인도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만 이 본소 및 반소 중 각 원고 패소 부분 에 대하 여 항소 하 였으므로 , 본소 와 반소 중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 청구 만 이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이 된다 . 
 2 . 기초 사실 
 가 .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원고 는 2010 . 10 . 1 . 피고 와 사이 에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피 고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3 . 38 ㎡ 와 1 층 60 . 42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를 임대차 보증금 70 , 000 , 000 원 , 월 차임 2 , 350 , 000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월세 는 후 불로 지급 ) , 임대차 기간 2010 . 10 . 8 . 부터 2012 . 10 . 7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하 는 내용 의 임대차 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그 무렵 피고 에게 임대차 보증금 7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상가 를 인도 받 아 이 사건 상가 에서 ‘○○○○’ 이 라는 상호 로 음식점 을 운영 하 여 왔 다 . 
 나 . 임대차 계약 의 갱신 
 원고 와 피고 는 2012 . 10 . 7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차임 을 월 2 , 550 , 000 원 으로 , 계약 기간 을 2014 . 10 . 7 . 까지 로 변경 하 는 외 에 는 동일 한 조건 으로 임대차 계약 을 갱신 하 였 고 , 2014 . 10 . 경 구두 로 동일 한 조건 으로 1 년 간 임대차 계약 을 갱신 하 였 다 . 
 다 . 원고 의 권리금 계약 체결 및 피고 의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 
 ⑴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기간 이 만료 되 기 전 인 2015 . 7 . 16 . 경 소외 인 과 사이 에 ,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상가 에서 의 영업 시설 , 비품 일체 를 권리금 145 , 000 , 000 원 에 양도 하 기 로 하 는 권리금 계약 을 체결 하 고 , 피고 에게 소외 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였 다 . 
 ⑵ 그러나 피고 는 노후 화 된 건물 을 재건축 또는 대수선 을 할 계획 을 가지 고 있 다는 등 의 이유 로 소외 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다 . 
 라 . 원고 의 차임 지급 내역 
 원고 는 2016 . 6 . 30 . 경 이 사건 상가 에서 있 던 원고 의 물건 들 을 모두 꺼내 어 이 사건 상가 에서 퇴거 하 고 , 피고 에게 2016 . 7 . 7 . 까지 의 차임 을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7 호 증 , 갑 제 14 호 증 , 갑 제 15 호 증 , 을 제 1 호 증 , 을 제 2 호 증 , 을 제 2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3 . 본소 에 관한 판단 
 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에 대한 판단 
 ⑴ 주장 
 ㈎ 원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종료 되 었 고 , 원고 가 2016 . 6 . 30 . 피고 에게 이 사건 상가 를 인도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임대차 보증금 7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의 인도일 이후 로서 이 사건 2016 . 7 . 4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피 고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 원고 가 2014 . 7 . 31 . 소외 인 에게 원고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 를 무단 으로 전대 하 였 고 , 2010 . 10 . 8 . 부터 2015 . 8 . 경 까지 49 개월 분 의 차임 을 차임 지급 시기 보다 연체 하 여 지급 함 으로써 ‘ 임차인 이 2 기 또는 3 기 의 차임 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이르 도록 차임 을 연체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 것 을 이유 로 , 피고 가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의 송달 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하 여 종료 되 었 다 . 
 ② 피고 가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