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다 38266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91 다 38266 
 대 법원 1992 . 6 . 23 . 선고 91 다 3826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공 1992 . 8 . 15 . ( 926 ) , 2239 ] 
 가 . 물건 에 대한 점유 의 의미 와 임야 에 대한 점유 의 이전 과 계속 의 판단 기준 
 나 . 임야 를 매수 하 고 그 전부 에 대한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인도 받 은 경우 그 임야 전부 에 대한 인도 와 점유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다 . 부동산 매매 에 있 어 매도인 이 등기 부상 의 소유 명의자 와 동일인 인 경우 등기부 의 기재 가 유효 한 것 으로 믿 고 매수 한 사람 에게 과실 이 있 는지 여부 
 가 . 물건 에 대한 점유 란 사회 관념 상 어떤 사람 의 사실 적 지배 에 있 다고 보여 지 는 객관 적 관계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사실 상 의 지배 가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반드시 물건 을 물리 적 , 현실 적 으로 지배 하 는 것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고 , 물건 과 사람 과 의 시간 적 , 공간 적 관계 와 본권 관계 , 타인 지배 의 배제 가능 성 등 을 고려 하 여 사회 관념 에 따라 합목적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며 , 특히 임야 에 대한 점유 의 이전 이나 점유 의 계속 은 반드시 물리 적 이 고 현실 적 인지 배 를 요한다고 볼 것 은 아니 고 관리 나 이용 의 이전 이 있 으면 인도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을 양도 하 는 경우 라면 그 에 대한 지배 권 도 넘겨 지 는 것 이 거래 에 있 어서 통상 적 인 형태 라고 할 것 이 며 , 점유 의 계속 은 추정 되 는 것 이 다 . 
 나 . 임야 를 매수 하 고 그 전부 에 대한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인도 받 았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임야 전부 에 대한 인도 와 점유 가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다 . 부동산 을 매수 하 는 사람 은 매도인 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이 있 는지 여부 를 알아보 아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이 를 알아보 았 더라면 무권리 자임 을 알 수 있 었 을 때 에 는 과실 이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나 , 매도인 이 등기 부상 의 소유 명의자 와 동일인 인 경우 에 는 그 등기부 나 다른 사정 에 의하 여 매도인 의 소유 권 을 의심 할 수 있 는 여지 가 엿 보인다면 몰라도 그렇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등기부 의 기재 가 유효 한 것 으로 믿 고 매수 한 사람 에게 과실 이 있 다고 말 할 수 는 없 다 . 
 가 . 나 . 민법 제 192 조 다 . 제 245 조 
 가 . 대법원 1974 . 7 . 16 . 선고 73 다 923 판결 ( 공 1974 , 8007 ) 
 1978 . 11 . 14 . 선고 78 다 192 판결 
 1981 . 9 . 22 . 선고 80 다 2718 판결 ( 공 1981 , 14373 ) 
 다 . 대법원 1983 . 3 . 8 . 선고 80 다 3198 판결 ( 공 1983 , 646 ) 
 1985 . 7 . 9 . 선고 84 다카 1866 판결 ( 공 1985 , 1108 ) 
 1992 . 2 . 14 . 선고 91 다 1172 판결 ( 공 1992 , 1005 ) 
 【 원고 , 상고인 】 죽림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종합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문양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영천 단위 농업 협동조합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 원심 판결 】 대구 고등 법원 1991 . 9 . 12 . 선고 90 나 5987 판결 
 1 . 증거 의 취사 와 사실 의 인정 은 그것 이 채 증 법칙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이 아닌 한 사실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것 인 바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수긍 할 수 있 고 , 원심 의 증거 취사 나 사실 인정 이 채 증 법칙 에 위배 되 어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으며 , 거기 에 심리 미진 이나 이유 모순 또는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도 없 다 . 나아가 살펴보 면 , 
 2 . 법무법인 대구 종합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문양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원심 이 소외 박공 자 가 1961 . 2 . 7 . 경락 받 은 분 할 전 의 경북 영천군 금호읍 봉죽 동 산 5 임야 50 정 8 단 8 무보 ( 이하 분할 전 의 임야 라고 한다 ) 를 당시 원고 사찰 의 주지 인 소외 강대승 의 간청 에 의하 여 원고 사찰 에 반환 하 기 로 하 였 다고 인정 한 취지 는 그 전부 를 무상 증여 하 기 로 하 였 다는 의미 라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 원심 이 나아가 원고 사찰 에 필요 불가결 한 부분 인 같 은 동 5 의 2 로 분할 된 15 정 5 무보 ( 이하 분할 된 임야 라고 한다 ) 는 무 상양 도 하 고 나머지 임야 인 같 은 동 산 5 의 1 임야 35 정 8 단 3 무보 ( 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 는 금 2 , 000 , 000 원 에 매매 하 기 로 하 였 다고 인정 하 였 다고 하 여 이유 의 모순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이 정황 증거 의 판단 을 그릇 쳤 다고 할 수 없 고 , 이 는 분할 된 임야 의 환원 에 관련 한 죽림사 사적비 ( 을 제 4 호 증 의 1 ) , 송덕비 ( 을 제 4 호 증 의 2 ) , 감사패 ( 을 제 4 호 증 의 3 ) 의 내용 을 살펴보 아도 그러 하 고 , 원심 의 이 와 같 은 사실 인정 이 피고 의 주장 에 어긋나 는 사실 을 인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나 . 그리고 사실 이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 다면 ,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에 대한 피고 윤 옥 의 점유 가 무과실 이 라고 인정 한 원심 의 조처 도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피 고 윤 옥 이 이 사건 임야 를 취득 할 당시 소유 명의자 는 피 고 영천 단위 농업 협동조합 ( 이하 피 고 조합 이 라고 한다 ) 이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보 면 사찰 재산 처분 에 관한 주무 장관 의 허가 가 없 었 다고 하 여 피 고 윤 옥 의 점유 가 자주 점유 가 아니 라고 할 수 는 없 을 것 이 고 , 소론 의 판례 ( 당원 1978 . 7 . 25 . 선고 78 다 449 판결 ) 는 이 사건 에 적절 한 것 이 아니 다 . 
 다 . 논지 는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을 다투 거나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과 다른 사실 관계 에 터 잡 아서 원심 판결 에 부동산 취득시효 에 관한 법리 오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것 으로서 이유 가 없 다 . 
 3 . 변호사 이정우 , 홍윤기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 소외 박공 자 가 재단법인 해성 학원 명의 로 되 어 있 던 분 할 전 의 임야 를 경락 받 아 원고 사찰 의 주지 , 신 도회장 그리고 피 고 조합장 과 의 교섭 과 절충 에 따른 합의 에 터 잡 아 원고 사찰 에 필요 불가결 한 부분 인 분할 된 임야 는 위 박 공자 - 원고 사찰 의 신 도회 - 원고 사찰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지 고 이 사건 임야 는 원고 사찰 신도 회 - 피 고 조합 - 피 고 윤 옥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경위 에 비추 어 보 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사찰 은 피 고 조합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어질 때 이 사건 임야 에 대한 점유 도 이전 하 였 고 , 피 고 윤 옥 은 피 고 조합 으로 부 터 이 를 매수 하 여 1976 . 4 . 21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할 때 이 를 인도 받 아 점유 하 여 왔 다고 볼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사실 인 정도 수긍 할 수 있 고 , 피 고 윤 옥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후 그 의 명의 로 개 간허 가 신청 을 하 였 고 ( 을 제 3 호 증 의 1 ) , 점유 를 일부 침해 하 는 자 들 에게 퇴거 요구 를 한 사실 이 있 으며 ( 을 제 1 호 증 의 2 ) , 임차인 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이 있 는 점 ( 을 제 2 호 증 의 1 내지 3 ) 에 비추 어 보 아도 그러 하 다 . 
 논지 는 피 고 윤 옥 이 이 사건 임야 에 대하 여 객관적으로 명확 할 정도 의 배타 적 인 지배 상태 를 계속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피 고 윤 옥의 1976 . 4 . 21 . 부터 10 년 간 의 계속 점유 를 부정 하 고 있 으나 , 물건 에 대한 점유 란 사회 관념 상 어떤 사람 의 사실 적 지배 에 있 다고 보여 지 는 객관 적 관계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사실 상 의 지배 가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반드시 물건 을 물리 적 , 현실 적 으로 지배 하 는 것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고 , 물건 과 사람 과 의 시간 적 , 공간 적 관계 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 의 배제 가능 성 등 을 고려 하 여 사회 관념 에 따라 합목적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며 , 특히 임야 에 대한 점유 의 이전 이나 점유 의 계속 은 반드시 물리 적 이 고 현실 적 인 지배 를 요한다고 볼 것 은 아니 고 관리 나 이용 의 이전 이 있 으면 인도 가 있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을 양도 하 는 경우 라면 그 에 대한 지배 권 도 넘겨 지 는 것 이 거래 에 있 어서 통상 적 인 형태 라고 할 것 이 며 , 점유 의 계속 은 추정 되 는 것 이 다 . 
 또한 이 사건 임야 에 원고 사찰 에 이르 는 통행로 가 있 다고 하 여 피 고 윤 옥 의 점유 가 배제 된다고 할 수 없 고 , 원고 사찰 과 피고 윤 옥 과 의 점유 가 경합 되 었 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사찰 이 이 사건 임야 를 인도 하 지 아니하 고 점유 를 계속 하 여 왔 다는 소론 의 주장 은 원심 이 인정 하 지 아니한 사실 이 며 , 따라서 원심 의 이 부분 설시 에 소론 과 같 은 이유 모순 이나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도 없 다 . 
 나 . 피 고 윤 옥 이 이 사건 임야 를 매수 하 고 그 전부 에 대한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인도 받 았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임야 전부 에 대한 인도 와 점유 가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할 것 이 고 ,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토지 에 소론 과 같 은 사정 이 있 었 다고 하 여 피 고 윤 옥이 일부 의 점유 를 상실 하 기 에 이르 렀다고 할 수 는 없 다 . 
 다 . 부동산 을 매수 하 는 사람 은 매도인 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이 있 는지 여부 를 알 아 보 아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이 를 알 아 보 았 더라면 무권리 자임 을 알 수 있 었 을 때 에 는 과실 이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나 , 매도인 이 등기 부상 의 소유 명의자 와 동일인 인 경우 에 는 그 등기부 나 다른 사정 에 의하 여 매도인 의 소유 권 을 의심 할 수 있 는 여지 가 엿 보인다면 몰라도 그렇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등기부 의 기재 가 유효 한 것 으로 믿 고 매수 한 사람 에게 과실 이 있 다고 말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러므로 사실 관계 가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 다면 , 이 사건 에서 피 고 윤 옥 이 이 사건 임야 의 등기 부상 소유 명의자 인 피고 조합 의 등기 를 유효 한 것 으로 믿 고 매수 하 여 점유 를 개시 한 것 이 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이 사건 임야 는 이미 1956 . 2 . 10 . 에 재단법인 해성 학원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었 던 것 이 고 , 소외 박공 자 는 조흥은행 의 신청 에 의한 강제 경매 절차 에서 이 를 경락 취득 하 였으며 , 피 고 조합 명의 의 등기 가 원고 사찰 의 의사 에 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아닌 점 에 비추 어 보 아도 그러 하 다 . 
 라 . 또 논지 는 소외 전성기 가 피 고 윤 옥 을 대리 하 여 이 사건 임야 를 여우 사육장 으로 사용 하 는 등 점유 관리 하 여 왔으므로 점유자 의 선 의 무과실 여부 는 위 전성기 의 점유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나 , 이 는 피 고 윤 옥 이 이 사건 임야 를 인도 받 아 점유 를 개시 한 후 의 일 이 고 , 원심 도 피 고 윤 옥 이 이 사건 임야 를 매수 한 때 부터 위 전성기 가 이 사건 임야 를 점유 하 였음을 인정 한 것 이 아니 므로 받아들일 수 없 고 , 원심 이 피 고 윤 옥 의 무과실 을 인정 한 점 에 심리 미진 이나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도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다투 고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과 다른 사실 을 주장 하 여 원심 판결 이 위법 하 다고 탓 하 는 것 으로서 이유 가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문서 는 2014 년 11 월 23 일 ( 일 ) 11 : 47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