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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 한 밥상 , 그 첫 걸음 이 힘든가 ? 
 등록 일 2019 년 11 월 28 일 10 시 35 분 
 지난 9 월 말 시행 된 김영란 법 으로 온 나라 가 떠들썩 하 다 . 그 도 그런 것 이 법안 적용 대상자 가 공직자 는 물론 언론인 · 사립 학교 교직원 등 으로 제법 범위 가 넓 고 그 배우자 까지 포함 한다면 족히 400 만 명 을 넘어서 기 때문 이 다 . 우리 사회 가 꼭 업무 와 의 연관 성 을 제쳐 두 고라도 서로 혈연 , 지연 등 으로 복잡 하 게 얽혀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대부분 의 국민 이 직간접 적 으로 이 법 에 영향 을 받 게 된다 . 
 지난 2011 년 ‘ 벤츠 검사 사건 ’ 으로 불거진 거액 의 금품 수수 문제 는 우리 사회 에 만연 한 공직자 의 부정부패 방지 에 대한 법안 의 필요 성 을 불러 일으켰 다 . 내 연관 계 에 있 는 여 검사 가 변호사 로부터 벤츠 자동차 와 샤넬 가방 등 고가 의 선물 을 제공 받 았 지만 직무 관련 성 이나 대가 성 이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받 게 되 면서 사건 의 파장 은 여론 의 뭇매 를 맞 았 다 . 결과 적 으로 2012 년 8 월 에 는 국민 권익 위원회 가 공직자 가 100 만 원 이 넘 는 금품 이나 향응 을 제공 받 게 되 면 대가 성 이 없 어도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는 김영란 법 제정 안 이 입법 예고 되 었 다 . 이후 사회 전반 의 파급 력 이 큰 법안 인 만큼 여러 차례 수정 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이 제외 되 면서 반쪽 입법 논란 을 거쳐 가까스로 2015 년 3 월 국회 에 통과 되 기 에 이른다 . 이해충돌 방지 란 부정부패 방지 를 위해 공직자 등 이 직무 수행 시 사 적 이해관계 가 있 을 경우 직무 에서 배제 하 는 것 을 일컫 는다 . 그 와중 에 대한 변호사 협회 와 기자 협회 등 에서 헌법 소원 을 내 면서 위 헌 시비 에 휘말리 기 도 하 였 다 . 하지만 헌법 재판소 가 합헌 판결 을 내리 게 되 면서 법안 이 발의 된 지 4 년 여 만 에 시행 되게 된 것 이 다 . 
 김영란 법 의 4 가지 쟁점 에 대해 헌법 재판소 는 언론인 과 사립 학교 임직원 을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에 포함 시킨 것 은 헌법 상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는 점 , 배우자 가 수수 가 금지 된 금품 을 받 은 경우 공직자 등 이 이 를 신고 하 지 않 으면 처벌 하 도록 한 조항 , 음식물 · 경조사 비 등 수수 를 금지 하 는 금품 가액 의 상한 을 법 으로 정하 지 않 고 시행령 에 위임 한 부분 도 ‘ 현실 에 유연 하 게 대처 하 려면 탄력 성 이 있 는 행정 입법 에 위임 해야 한다는 점 , 김영란 법 에 적시 된 ‘ 부정 청탁 ’ 과 ‘ 사회상규 ’ 의 개념 이 모호 하 다는 쟁점 에 대해서 는 재판관 전원 이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고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김영란 법 에 적용 을 받 는 곳 은 구체 적 으로 4 만 919 곳 에 달한다 . 공공 분야 에 는 국회 · 법원 · 헌법 재판소 · 감사원 · 선관위 · 인권위 등 6 곳 , 중앙 행정 기관 42 곳 , 광역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와 시 · 도 교육청 260 곳 이 다 . 여기 에 국회의원 은 물론 공직 유관 단체 982 곳 과 공공 기관 321 곳 이 포함 된다 . 교육 분야 는 총 2 만 2412 곳 으로 유치원 8930 곳 , 초 · 중 · 고등학교 1 만 1799 곳 , 외국인 학교 44 곳 , 일반 대 · 전문대 · 대학원 398 곳 , 사립 학교 1211 곳 , 기타 학교 30 곳 이 법 에 적용 받 는다 . 언론사 는 언론 중재법 의 적용 을 받 는 1 만 7210 곳 이 이 에 해당 한다 . 한편 , 김영란 법 의 시행 을 통해 현재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석좌 교수 로 있 는 김영란 교수 가 덩달 아 유명 해졌 다 . 우리 나라 최초 의 여성 대법관 이 기 도 한 김 교수 는 2011 년 제 3 대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 을 맡 으면서 공직 기강 확립 을 위한 김영란 법 을 발 의 한 장본인 으로 우리나라 국민 이 라면 거의 모르 는 사람 이 없 게 되 었 다 . 
 우여곡절 끝 에 시행 된 김영란 법 에 대한 애매 모호 함 도 적 지 않 아 많 은 사람 들 이 혼란 스럽 다고 말 하 곤 한다 . 특정인 을 처벌 하 는 직무 관련 성 의 범위 와 국민 권 익위 의 가이드라인 도 정확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아무튼 2018 년 말 까지 는 시행령 개정 을 할 수 없 다는 국민 권 익위 의 입장 에 기대 볼 때 우리 스스로 가급적 애매 하 거나 오해 받 을 수 있 는 일 은 하 지 마 는 것 이 상책 일 따름 이 다 . 
 공정 하 고 투명 함 이 넘쳐나 는 사회 를 향한 움직임 은 이제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었 다 . 우리 도 모르 는 사이 에 너무나 팽배 했었 던 대가 성 접대 와 향응 , 부정 청탁 , 금품 수수 와 촌지 등 이 우리 사회 를 그늘지 게 만들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물론 여기 에 건축 계 와 디자인 업계 , 건설업 계 등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이제 본격 적 인 ‘ 1 / n ’ 시대 로 불리 는 김영란 법 시행 을 계기 로 보다 투명 한 사회 로 가 는 길 에 동참 해야 할 것 이 다 . 선진 화 된 사회 를 향해 반드시 거쳐 가 야 할 산통 으로 여겨야 할 때 이 다 . 깨끗 하 고 건전 한 사회 를 향한 우리 의 발걸음 은 가볍 다 .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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