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당 > 행정 정보 공개 > 정보 공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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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공개 대상 정보 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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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보 공개 제도 란 ? ○ 공공 기관 이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 하 여 관리 하 고 있 는 정보 를 수요자 인 국민 의 청구 에 의하 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 의 형태 로 청구인 에게 공개 ○ 공공 기관 이 자발 적 으로 또는 법령 에 의하 여 의무 적 으로 보유 하 고 있 는 정보 를 배포 또는 공표 등 의 형태 로 제공 하 는 제도 
 2 . 누가 정보 공개 를 청구 할 수 있 습니까 ?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 재외 국민 , 수형 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 ( 私法 ) 상 의 사단 법인 ㆍ재단법인 , 공법 ( 公法 ) 상 의 법인 , 정부 출연 기관 등 - 법인격 이 없 는 단체 나 기관 포함 ( 종중 , 동창회 등 ) ○ 외국인 - 국내 에 일정 한 주소 를 두 고 거주 하 는 자 - 학술 ㆍ 연구 를 위하 여 일시 적 으로 체류 하 는 자 - 국내 에 사무소 를 두 고 있 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 ( 개인 , 법인 )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 어떤 기관 을 대상 으로 청구 할 수 있 습니까 ? ○ 국가 기관 - 국회 , 법원 , 행정부 , 헌법 재판소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자치 단체 - 특별시 ㆍ광역시ㆍ도 , 특별 자치 도 및 시 ㆍ군ㆍ구와 부속 기관 - 지방 의회 등 합의 제 행정 기관 - 시 ㆍ도 교육청 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 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그 밖 에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설치 된 각급 학교 - 초 ㆍ중ㆍ고등학교 , 전문 대학 , 대학 , 대학원 등 ( 사립 학교 포함 ) ○ 지방 공기업 법 에 의한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 인천시 계양구 시설 관리 공단 , 서울시 지방 공사 강남병원 등 ○ 특별법 에 의해 설립 된 특수 법인 ○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4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보조금 을 받 는 사회 복지 법인 과 사회 복지 사업 을 하 는 비 영리 법인 
 청구서 제출 ( 청구인 ) 
 ㆍ소관기관 및 보유 ㆍ 관리 하 는 정보 ( 사전 정보 공표 목록 , 정보 목록 , 비 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 확인 후 청구서 작성 ㆍ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및 청구 정보 내용 , 공개 형태 , 수령 방법 - 청구 하 는 정보 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 적 이 고 추상 적 인 청구 는 피하 고 , 대상 정보 의 내용 과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작성 ㆍ구술로 청구 시 : 담당 공무원 면전 에서 진술 하 고 담당 공무원 은 정보 공개 구술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청구인 과 함께 기명 날 인 ㆍ제출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모사 전송 이용 
 ㆍ청구내용 정보 공개 처리 대장 에 기록 , 접수증 교부 ( 직접 방문 의 경우 ) ㆍ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 에 이송 
 공개 여부 결정 ( 처리 과 ) 
 ㆍ청구일로부터 “ 10 일 ” 이내 공개 여부 결정 (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을시 10 일 연장 가능 ) ㆍ제 3 자 의 의견 청취 ( 제 3 자 와 관련 이 있 을 때 ) ㆍ제 3 자는 통지 받 은 날 로부터 3 일 이내 에 자신 과 관련 된 정보 에 대한 비 공개 요청 가능 ㆍ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여부 결정 이 곤란 할 때 ) ㆍ즉시 처리 가 가능 한 정보 는 즉시 공개 
 ㆍ “ 정보 ( 공개 ㆍ부분공개ㆍ비공개 ) 결정 통지서 ” 통지 ㆍ공개 결정시 : 공개 방법 , 일시 , 장소 , 수수료 명시 ㆍ비공개 결정시 : 비 공개 근거 ㆍ사유 및 불복 방법 ㆍ절차 명시 ㆍ부분공개 결정시 : 비 공개 부분 근거 ㆍ사유 및 불복 방법 ㆍ절차 명시 
 ㆍ청구인 준비 사항 : 신분증명서 ( 주민 등록증 ) , 공개 ( 부분 공개 ) 결정 통지서 , 수수료 등 ㆍ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 대리인 증명서 추가 ㆍ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 공개 위임장 , 청구 인 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ㆍ공개방법 : 원본 열람 , 사본 교부 , 우편 송부 , 전자 우편 송부 등 ㆍ수수료 납입 : 현금 납부 또는 계좌 입금 시 공개 일 후 10 일 이 경과 할 때 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청구인 이 정보 공개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 함 
 ㆍ이의신청 : 해당 공공 기관 에 “ 이 의 신청서 ” 제출 ㆍ행정심판 : 해당 공공 기관 또는 재결 청 에 “ 행정심판 청구서 ” 제출 ㆍ행정소송 : 해당 공공 기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행정 법원 에 소송 제기 
 가 . 이 의 신청 ○ 청구인 의 이 의 신청 - 청구인 은 공공 기관 의 비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때 에 는 공개 여부 의 결정 통지 를 받 은 날 또는 비 공개 결정 이 있 는 것 으로 보 는 날 부터 “ 30 일 ” 이 내 에 공공 기관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이 의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면 됩니다 . - 신청인 의 이름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 ㆍ 단체 의 경우 에 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의 소재지 와 대표자 의 이름 ) 와 연락처 , 이 의 신청 의 대상 이 되 는 정보 의 정보 공개 여부 결정 의 내용 , 이 의 신청 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 여부 의 결정 통지 를 받 은 날 또는 비 공개 결정 이 있 는 것 으로 보 는 날 등 을 기재 합니다 . ○ 제 3 자 의 이 의 신청 및 권리 보호 - 제 3 자 로부터 비 공개 요청 을 받 은 공공 기관 이 공개 결정 을 하 는 경우 제 3 자는 공개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 7 일 ” 이 내 에 공공 기관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이 경우 공공 기관 은 공개 결정 일 과 공개 실시 일 사이 에 최소한 30 일 의 간격 을 두 어야 하 며 , 제 3 자는 이 기간 내 에 행정심판 ㆍ소송 제기 와 동시 에 집행정지 를 신청 하 여 공개 실시 에 대응 할 수 있 습니다 . ○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 공공 기관 은 이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 7 일 ” 이 내 에 결정 하 여야 하 며 , 부득이 한 경우 7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결정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에 는 행정심판 ㆍ소송을 제기 할 수 있 다는 취지 를 결과 통지 와 함께 통지 하 여야 합니다 . 
 나 . 행정심판 ○ 심판 청구 - 청구 인 ㆍ제 3 자 가 정보 공개 와 관련 한 공공 기관 의 결정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때 에 는 이 의 신청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심판 청구서 는 재결 청 이나 피 청구인 인 행정청 에 제출 합니다 . 행정청 은 “ 10 일 ” 이 내 에 심판 청구서 를 재결 청 에 송부 해야 합니다 . - 재결 청 은 원칙 적 으로 당해 행정청 의 ‘ 직근 상급 행정 기관 ’ 이 며 , 지역 교육청 및 직속 기관 , 각급 학교 에 대한 재결 청 은 경기도 교육청 이 며 , 경기도 교육청 에 대한 재결 청 은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입니다 . ○ 심판 청구 기간 - 정보 공개 와 관련 한 공공 기관 의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 90 일 ”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합니다 . -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공 기관 의 결정 이 있 는 날 부터 “ 180 일 “ 을 넘겨서 는 안 됩니다 . ○ 재결 - 재결 은 재결 청 또는 피 청구인 인 행정청 이 심판 청구서 를 받 은 날 부터 “ 60 일 ” 이내 에 하 여야 하 며 ,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1 차 에 한하 여 “ 30 일 ” 의 범위 내 에서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다 . 행정소송 ○ 소송 제기 - 청구 인 ㆍ제 3 자 가 정보 공개 와 관련 한 공공 기관 의 결정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때 에 는 이 의 신청 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 고 행정 소송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 관할 법원 - 제 1 심 관할 법원 은 피고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행정 법원 ○ 피 고 적격 처분 등 을 행한 행정청 을 피고 로 함 ○ 제소 기간 - 공공 기관 의 결정 이 있 은 날 또는 행정 심판 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의 송달 을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합니다 . - 공공 기관 의 결정 이 있 은 날 또는 재결 이 있 은 날 부터 1 년 이 지나 면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원본 의 열람 ㆍ시청 원본 의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ㆍ인화물 전산 자료 의 열람 ㆍ시청 전산 자료 의 사본 ( 출력물 ) ㆍ복제물 
 문서 ㆍ대장등 * 열람 - 1 건 ( 10 매 기준 ) 1 회 200 원 - 10 매 초과 시 5 매 마다 100 원 * 사본 ( 1 매 기준 ) - A 3 이상 300 원 , 1 매 초과 마다 100 원 - B 4 이하 250 원 , 1 매 초과 마다 50 원 * 열람 - 1 건 ( 10 매 기준 ) 1 회 : 200 원 - 10 매 초과 시 5 매 마다 100 원 * 사본 ( 종이 출력물 ) - A 3 이상 300 원 , 1 매 초과 마다 100 원 - B 4 이하 250 원 , 1 매 초과 마다 50 원 * 복제 - 1 건 ( 10 매 기준 ) 1 회 200 원 - 10 매 초과 시 5 매 마다 1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도면 ㆍ 카드 등 * 열람 - 1 매 200 원 - 1 매 초과 마다 100 원 * 사본 ( 1 매 기준 ) - A 3 이상 300 원 , 1 매 초과 마다 100 원 - B 4 이하 250 원 , 1 매 초과 마다 50 원 * 열람 - 1 매 200 원 - 1 매 초과 마다 100 원 * 사본 ( 종이 출력물 ) - 1 매 마다 A 3 이상 300 원 , 1 매 초과 마다 100 원 , B 4 이하 250 원 , 1 매 초과 마다 50 원 * 복제 - 1 건 ( 10 매 기준 ) 1 회 250 원 - 10 매 초과 시 5 매 마다 1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녹음 테이프 * 시청 - 1 건 이 1 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개 ( 60 분 기준 ) 마다 1 , 500 원 - 여러 건 이 1 개 로 이루어진 경우 , 1 건 ( 30 분 기준 ) 마다 700 원 * 복제 - 1 건 이 1 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개 마다 5 , 000 원 - 여러 건 이 1 개 로 이루어진 경우 1 건 마다 3 , 0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 시청 - 1 편 1 , 500 원 - 30 분 초과 시 10 분 마다 500 원 * 복제 - 1 건 ( 700 MB 기준 ) 마다 5 , 000 원 - 700 MB 초과 시 350 MB 마다 2 , 5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녹화 테이프 ( 비디오 자료 ) * 시청 - 1 편 이 1 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롤 ( 60 분 기준 ) 마다 1 , 500 원 - 여러 편 이 1 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 30 분 기준 ) 마다 700 원 * 복제 - 1 편 에 1 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롤 마다 5 , 000 원 - 여러 편 이 1 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마다 3 , 0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 시청 - 1 편 1 , 500 원 - 30 분 초과 시 10 분 마다 500 원 * 복제 - 1 건 ( 700 MB 기준 ) 마다 5 , 000 원 - 700 MB 초과 시 350 MB 마다 2 , 5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영화 필름 * 시청 - 1 편 이 1 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캔 ( 60 분 기준 ) 마다 3 , 500 원 - 여러 편 이 1 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 30 분 기준 ) 마다 2 , 000 원 
 슬라이드 * 시청 - 1 컷 마다 200 원 * 복제 - 1 컷 마다 3 , 0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 시청 - 1 컷 마다 200 원 
 마이크 로 필름 * 열람 - 1 건 ( 10 컷 기준 ) 1 회 500 원 - 10 컷 초과 시 1 컷 마다 100 원 * 사본 ( 출력물 : 1 매 기준 ) - A 3 이상 300 원 , 1 매 초과 마다 200 원 - B 4 이하 250 원 , 1 매 초과 마다 150 원 * 복제 - 1 롤 마다 1 , 0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사진 , 사진 필름 * 열람 - 1 매 200 원 - 1 매 초과 마다 50 원 * 인화 ( 필름 ) - 1 컷 500 원 , 1 매 초과 마다 3 “ * 5 ” 200 원 , 5 “ * 7 ” 300 원 , 8 “ * 10 ” 400 원 * 복제 ( 필름 ) - 1 컷 마다 6 , 0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 열람 - 1 매 200 원 - 1 매 초과 마다 50 원 * 사본 ( 종이 출력물 ) - 1 컷 250 원 , 1 매 초과 마다 3 ‘'* 5 “ 50 원 , 5 “ * 7 ” 100 원 , 8 “ * 10 ” 150 원 * 복제 - 1 건 ( MB 기준 ) 1 회 : 200 원 - 1 MB 초과 시 0 . 5 MB 마다 100 원 ※ 매체 비용 은 별도 
 7 . 효율 적 인 정보 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 정보 공표 목록 에서 정보 를 검색 합니다 . 검색 이 되 면 정보 공개 자료실 에서 열람 하 거나 다운 받 으시 면 됩니다 . ○ 사전 정보 공표 목록 에서 검색 이 되 지 않 는다면 정보 목록 을 검색 합니다 . 정보 목록 이 란 해당 기관 에서 생산 하 거나 접수 한 모든 문서 의 목록 을 말 하 는 것 으로 정보 목록 에 없 는 정보 는 부존 재일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 원 하 는 정보 목록 이 검색 되 었 다면 정보 목록 상 에 공개 대상 여부 를 확인 한 후 정보 공개 청구 하 시 면 됩니다 . ○ 원 하 시 는 정보 목록 이 검색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부서 별 업무 및 직원 전화 번호 를 이용 하 여 담당 직원 과 상담 후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시 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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