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에게 , 피 고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에 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중부 등기소 1952 . 7 . 20 . 접수 제 1744 호 , 제 1745 호 로 마친 각 경정 등기 , 별지 1 목록 제 2 , 3 항 토지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2004 . 8 . 4 . 접수 제 39798 호 로 마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피 고 우남 기업 주식회사 ( 이하 ‘ 우남 기업 ’ 이 라 한다 ) 는 , 별지 1 목록 제 1 , 5 항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13 )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부분 40 . 66 ㎡, 같 은 도면 표시 ( 4 ) , ( 5 ) , ( 6 ) , ( 7 ) , ( 8 ) , ( 22 ) , ( 4 )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부분 74 . 4 ㎡, 같 은 도면 표시 ( 10 ) , ( 11 ) , ( 12 ) , ( 21 ) , ( 10 )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부분 2 . 3 ㎡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1971 . 4 . 19 . 접수 제 9367 호 로 마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 별지 1 목록 제 1 항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 1 ) , ( 2 ) , ( 3 ) , ( 4 ) , ( 22 ) , ( 8 ) , ( 9 ) , ( 10 ) , ( 21 ) , ( 12 ) , ( 13 ) , ( 20 ) , ( 19 ) , ( 18 ) , ( 17 ) , ( 16 ) , ( 15 ) , ( 1 )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부분 165 . 6 ㎡ 중 133 . 6 / 165 . 6 지분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1990 . 5 . 9 . 접수 제 19848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 별지 1 목록 제 1 , 4 항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 1 ) , ( 2 ) , ( 3 ) , ( 4 ) , ( 22 ) , ( 8 ) , ( 9 ) , ( 10 ) , ( 21 ) , ( 12 ) , ( 13 ) , ( 20 ) , ( 19 ) , ( 18 ) , ( 17 ) , ( 16 ) , ( 15 ) , ( 1 )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부분 165 . 6 ㎡ 중 32 / 165 . 6 지분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1990 . 10 . 15 . 접수 제 45335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2 , 375 , 035 , 23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과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별지 1 목록 제 1 항 토지 의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25 , 688 , 633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1 ) 원고 는 망 소외 1 의 호주 상속인 으로 당시 법 에 따라 망 소외 1 을 단독 으로 상속 한 사람 이 다 . 
 2 ) 피 고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 이하 ‘ 피 고 1 등 ’ 이 라 한다 ) 는 망 소외 2 와 망 소외 6 의 상속인 들 이 다 . 
 3 ) 피 고 우남 기업 은 망 소외 2 가 1969 . 3 . 29 . 서울 중구 봉래동 1 가 7 에서 토지 건물 매매 업 및 임대업 을 목적 으로 설립 한 회사 이 다 . 
 4 ) 망 소외 1 과 소외 2 는 형제지간 이 다 . 
 나 .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경정 등기 
 1 ) 소외 1 은 1947 . 3 . 30 . 소외 3 , 소외 4 로부터 서울 중구 ( 주소 3 생략 ) 대지 12 평 3 홉 , ( 주소 4 생략 ) 대지 7 평 , ( 주소 5 생략 ) 대지 9 평 , ( 주소 6 생략 ) 대지 60 . 4 평 , ( 주소 7 생략 ) 대지 25 평 , ( 주소 8 생략 ) 대지 0 . 70 평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및 지상 건물 ( 이하 이 사건 토지 와 지상 건물 을 합하 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을 매수 하 고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 여 가등기 가 처분 을 받 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중부 등기소 1947 . 7 . 5 . 접수 제 13415 호 로 가등기 를 마쳤 다 . 
 2 ) 소외 1 은 1951 . 2 . 11 . 전쟁 중 사망 하 였 는데 , 소외 1 의 사망 사실 을 모르 던 원고 의 모친 망 소외 8 이 위 등기소 1952 . 6 . 8 . 접수 제 1213 호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외 1 명의 로 1947 . 3 . 3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3 ) 소외 2 는 신청 착오 를 이유 로 위 등 기소 1952 . 7 . 20 . 접수 제 1744 호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기재 된 소외 1 의 주소 를 소외 2 의 주소지 인 ‘ 서울 종로구 ( 주소 2 생략 ) ’ 으로 , 접수 제 1745 호 로 소외 1 의 성명 을 ‘ 소외 2 ’ 로 각 경정 등기 ( 이하 ‘ 이 사건 각 경정 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 다 . 
 다 . 토지 의 분할 · 합병 및 소유 권 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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