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 균형 비난 트럼프 행정부 기조 에 배치 정상 회담 앞두 고 ‘ 협상 카드 ’ 로 쓸 가능 성 중국 의 ‘ 비 시장 경제 ’ 지위 를 재 검토 하 겠 다고 공지 한 미국 연방 관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가 중국 의 ‘ 비 시장 경제 ( NME ) ’ 지위 재검토 에 착수 했 다 . 6 , 7 일 첫 미 중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이 양국 간 심각 한 무역 불 균형 문제 해결 에 전향 적 으로 나올 경우 미 정부 가 중국 의 오랜 숙원 인 ‘ 시장 경제 ’ 지위 를 부여 할 수 도 있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4 일 ( 현지 시간 ) 미 연방 정부 관보 에 따르 면 상무부 는 전날 중국 의 NME 지위 를 유지 하 는 게 적절 한지 여부 를 재 검토 하 기 로 했 다는 내용 의 공지 를 관보 에 게재 했 다 . 2001 년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가입 한 중국 은 그 동안 NME 국가 로 분류 돼 왔 다 . 하지만 중국 측 은 가입 의정서 규정 에 따라 15 년 이 지난 만큼 자동 으로 시장 경제 지위 를 획득 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반면 , 미국 은 자체 절차 에 따라 판단 하 겠 다는 입장 으로 맞서 왔 다 . NME 착수 는 미 알루미늄 생산 업체 들 이 중국 경쟁 업체 들 에 38 ∼ 134 % 의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해 달 라고 정부 에 요청 한 가운데 나왔 으나 트럼프 행정부 가 중국 의 무역 지위 를 수정 할 가능 성 을 내비친 것 으로 풀이 된다 . 상무부 는 ‘ 중화 인민공화국 ( 중국 ) 의 알루미늄 포일 : 비 시장 경제 국가 로서 반덤핑 과 수출 장려금 상계 관세법 에 따른 중화 인민공화국 의 지위 에 대한 조사 시작 의 공지 ’ 라는 제목 아래 의견 을 구한다는 내용 을 관보 에 담 았 다 . 이어 “ 중국 으로부터 수입 한 알루미늄 포일 의 적정 가치 에 대한 조사 일환 으로서 상무부 는 중국 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에 따른 NME 로 계속 대우 받 는 게 적정 한지 조사 에 착수 한다 ” 며 “ 1930 년 제정 된 관세법 에 따라 국민 의 의견 과 정보 를 구한다 ” 고 적 었 다 . 중국 은 미국 과 유럽연합 ( EU ) 등 에 시장 경제 지위 인정 을 강력히 요구 해 왔 다 . NME 규정 이 중국 의 대외 무역 의 기반 을 위축 시키 는 것 은 물론 , 경제 대국 으로서 자부심 에 상처 를 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WTO 는 2001 년 12 월 중국 의 가입 을 승인 하 면서 무역 파트너 들 에 중국 을 NME 지위 로 분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규정 에 근거 해 중국 의 무역 상대국 들 은 반덤핑 관세 절차 를 활용 , 중국 산 수입품 에 특별 관세 를 부과 하 는 게 용이 했 다 . 가령 중국 이 철강 을 저 가 에 수출 해 자국 산업 을 해친다고 미 정부 가 판단 하 면 반덤핑 관세 를 쉽 게 부과 할 수 있 었 다 . NME 로 분류 된 국가 는 수출 제품 의 가격 경쟁력 에 손해 를 감수 할 수 밖에 없 는 현실 인 셈 이 다 . 미 상무부 의 NME 지위 재검토 착수 는 중국 의 무역 불공정 관행 을 지속 적 으로 문제 삼 았 던 트럼프 대통령 의 행보 와 는 다소 어긋난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달 31 일 에 도 ▦ 국가 ㆍ상품별 무역 적자 초래 구조 파악 ▦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강화 방안 검토 등 의 내용 을 담 은 행정명령 2 건 에 서명 했 다 . 때문 에 이번 조치 는 시 주석 과 의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미국 측 의 ‘ 협상 카드 ’ 라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무역 지위 문제 를 무기 로 중국 측 에 무역 역조 관행 을 해소 하 라는 압박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설명 이 다 . 김이삭 기자 hiro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