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취업 제 해법 없 나 … 동포 사회 궁금증 만 ' 증폭 ' 
 방문 취업 제 ( H - 2 ) 기간 이 만료 되 는 중국 동포 에 대해 정부 가 전원 중국 으로 돌려보내 기 로 했 다는 소식 ( CBS 노컷뉴스 4 월 27 일자 보도 ) 이 전해 지 자 동포 사회 에서 는 " 결국 올 것 이 왔 다 " 는 반응 과 함께 " 향후 정부 대책 은 뭐 냐 " 는 궁금증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정부 전담 부처 인 법무부 에서 는 ' 방취제 기간 만료 자 전원 복귀 ' 라는 원칙 적 인 입장 만 발표 했 을 뿐 ' 재입국 절차 와 방식 에 대해서 는 여전히 논의 중 ' 이 라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런 가운데 학계 와 중국 동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 동포 를 위해 방취제 보다 더 나 은 정책 이 나와야 한다 " 는 주장 과 " 더 많 은 중국 동포 에게 혜택 이 돌아가 야 한다 " 는 등 의견 이 분분 하 다 . 
 ◈ 법무부 후속 대책 구상 
 " 방문 취업 제 기간 이 만료 된 중국 동포 는 일단 귀국 해야 한다 . 법무부 에서 는 이 들 에 대한 재입국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다 .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이인규 체류 관리 과장 의 말 이 다 . 
 이인규 과장 의 말 을 종합 해 보 면 방취제 로 입국 해 H - 2 로 체류 중 인 중국 동포 들 은 체류 기간 이 종료 되 는 올해 말 부터 순차 적 으로 본국 으로 돌아가 야 한다 . 
 2007 년 3 월 4 일 도입 된 방취제 로 현재 국내 에 체류 중 인 중국 동포 는 30 만 3000 여 명 이 며 , 이 가운데 체류 기간 만료 로 올해 말 부터 내년 까지 중국 으로 돌아가 야 하 는 동포 는 6 만 여 명 에 이른다 . 물론 나머지 24 만 여 명 도 이후 매년 국적 이 있 는 중국 으로 복귀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법무부 가 구상 중 인 이 들 의 재입국 방안 은 무엇 일까 ? 
 큰 틀 에서 보 자면 크 게 3 가지 방안 으로 압축 된다 . 
 우선 비자 만료 로 귀국 한 중국 동포 들 에게 귀국 직전 체류 신분 인 H - 2 를 다시 발급 하 는 방법 이 있 을 수 있 고 , 아니면 단기 복수 비자 ( C - 3 ) 로 재입국 시키 는 방법 이 다 . 
 나머지 하나 는 재외 동포 비자 ( H - 4 ) 확대 를 통해 동포 들 이 보다 안정 적 으로 국내 에 머물 수 있 게 하 는 방법 이 있 을 수 있 다 . 
 ◈ 딜레마 에 빠진 법무부 
 결론 부터 얘기 하 자면 국내 경제 상황 과 노동 시장 여건 을 이유 로 국내 에서 H - 2 체류 신분 으로 단순 노동 에 종사 할 수 있 는 중국 동포 의 수 를 30 만 3000 명 으로 묶 어 놓 은 이상 ( 쿼터 제 ) 이 문제 를 일시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해법 은 없 다는 사실 이 다 . 
 H - 2 는 매년 한국 에 연고 가 있 는 친 · 인척 의 초청 이나 연고 는 없 더라도 ' 한국어 시험 을 통과 ' 한 중국 동포 를 대상 으로 추첨 을 통해 입국 도록 하 는 쿼터 제 로 운영 되 고 있 다 . 
 한국어 시험 에 합격 하 고 도 H - 2 추첨 이 안 돼 대기 중 인 중국 동포 만 8 만 여 명 으로 추산 된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정부 는 지난해 7 월 부터 대기 중 인 중국 동포 들 에게 단기 복수 비자 ( C - 3 ) 로 한국 에 들어올 수 있 도록 허용 했 다 . 
 C - 3 로 입국 한 동포 들 은 이른바 학습 비자 로 불리 는 D - 4 ( 기술 연수 제 ) 로 체류 신분 을 바꾼 뒤 한국 의 학원 에서 9 개월 동안 취업 에 필요 한 교육 을 받 으면 4 년 10 개월 간 한국 에 머물 수 있 는 H - 2 를 발급 받 게 된다 .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2 만 여 명 의 중국 동포 가 C - 3 로 입국 해 현재 H - 2 로 전환 하 는 절차 를 밟 고 있 고 , 최근 에 는 1 만 2000 여 명 이 추가 로 입국 했 다 . 
 내년 이맘때 면 C - 3 에서 H - 2 로 체류 신분 이 바뀌 는 중국 동포 가 3 만 명 이 훨씬 넘 는다는 계산 이 다 . 여기 에 매년 쿼터 제 로 들어오 는 H - 2 입 국자 까지 감안 하 면 계산 은 복잡 해진다 . 
 국내 에서 H - 2 로 체류 할 수 있 는 중국 동포 의 수 를 30 만 3000 명 에서 더 늘리 지 않 는 한 , 방취제 기간 만료 로 귀국 한 동포 들 을 H - 2 로 다시 입국 시키 기 는 불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그렇 다면 쿼터 제 를 더 늘리 면 되 지 않 겠 느냐고 반문 할 수 있 겠 지만 , " 국내 노동 시장 과 경제 여건 을 감안 할 때 더 줄이 면 줄였 지 늘릴 수 는 없 고 이 문제 로 부처 간 이견 이 크다 " 는 게 법무부 의 답변 이 다 . 
 ◈ C - 3 로 재입국 하 라고 ? 동포 들 반발 
 이 때문 에 최근 중국 동포 들 사이 에선 법무부 가 방취제 만료 로 귀국 한 동포 들 에게 C - 3 로 재입국 시키 려 한다는 소문 이 걷잡 을 수 없이 확산 되 고 있 다 . 
 법무부 확인 결과 ' 고려 대상 이 긴 하나 아직 확정 된 건 없 다 ' 라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C - 3 도입 취지 는 한국어 시험 을 통과 하 고 도 H - 2 에 추첨 되 지 못해 대기 중 인 8 만 여 명 의 중국 동포 를 구제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법무부 는 현재 대기 중 인 8 만 명 의 중국 동포 문제 를 C - 3 로 해결 할 계획 인데 , 이 때문 에 8 만 명 을 제쳐 두 고 H - 2 기간 만료 로 귀국 한 중국 동포 들 에게 우선 적 으로 C - 3 를 발급 해 줄 수 있 을지 도 의문 으로 남 는다 . 
 H - 2 기간 만료 자 를 C - 3 로 재입국 시키 는 방 안 에 대해 중국 동포 들 과 업계 의 반응 은 어떨까 . 
 중국 흑룡강성 출신 의 장 모 ( 54 . 남 ) 씨 는 " C - 3 로 입국 해서 H - 2 를 받 기 위해 학원 에 내 는 수강료 만 9 개월 간 225 만 원 ~ 270 만 원 이 든다 . 여기 에 생활비 , 교통비 까지 합하 면 골병 들 지경 ' 이라고 했 다 . 
 건설업 계 에서 일용직 으로 일 한다는 중국 동포 김 모 ( 46 . 남 ) 씨 도 " 중국 동포 들 이 무슨 봉 인가 ? 같 은 동포 끼리 이렇게 홀대 해도 되 는 거 냐 " 며 불만 을 쏟 아 냈 다 . 
 4 명 의 중국 동포 를 고용 중 인 경기도 김포시 Y 산업 대표 김 모 씨 는 " 최소 2 년 이상 근무 한 숙련공 들 이 다 . 기간 만료 로 어쩔 수 없이 귀국 해야 겠 지만 다시 입국 하 면서 취업 을 위해 학원 에서 교육 을 받 는 게 필요 한 건지 는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문제 " 라고 했 다 . 
 ◈ ' 오락가락 ' 재외 동포 정책 일관 성 있 어야 
 H - 2 기간 만료 이후 대책 을 놓 고 학계 와 중국 동포 관련 단체 의 의견 도 크 게 엇갈리 고 있 다 . 
 배재 대학교 이혜경 교수 는 " H - 2 기간 이 만료 된 중국 동포 는 다시 중국 으로 돌아가 어떤 방식 으로 든 재입국 절차 를 밟 는 게 맞 다 " 고 주장 한다 . 또한 " 보다 많 은 중국 동포 들 에게 한국 에서 일 할 수 있 는 기회 를 줄 수 있 는 방향 으로 정부 정책 이 추진 돼야 한다 " 는 입장 이 다 . 
 아울러 이 교수 는 " 국내 법 과 정부 의 정책 을 잘 지키 는 동포 들 이 혜택 을 받 는 것 이 당연 하 다 " 면서 법 과 원칙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중국 동포 들 을 가까이 에서 지켜보 는 현장 의 목소리 는 다르 다 . 
 동포 체류 지원 센터 의 김학수 목사 는 " 현재 H - 2 기간 만료 를 앞 둔 중국 동포 의 80 ~ 90 % 가 지금 당장 중국 으로 돌아가 라면 불법 으로 남 겠 다고 한다 " 면서 " 또 다른 불법 을 양산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목사 는 또 " 대부분 의 동포 들 이 산업 현장 에서 경험 을 쌓 은 분 들 인데 , 이 분 들 이 일시 적 으로 빠져 나간다면 국내 경제 에 큰 타격 이 아닐 수 없 다 . 동포 사회 나 한국 사회 가 서로 윈 윈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한 대안 으로 김학수 목사 는 " 최소한 법 을 준수 한 동포 들 만 이라도 중국 으로 돌아가 지 않 고 국내 에서 재외 동포 비자 ( F - 4 ) 를 받 을 수 있 도록 문호 를 개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학계 나 동포 사회 단체 가 이견 만 있 는 건 아니 다 . 그간 우리 정부 가 보여준 즉흥 적 이 고 편의 에 치우친 정책 결정 이 결국 동포 사회 의 불신 과 오해 를 자초 했 다는 데 에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법무부 조직 개편 과정 에서 전담 부서 가 해체 되 고 , 중국 동포 들 의 체류 신분 과 관련 된 정책 이 예고 없이 하루 가 다르 게 자주 바꼈 다 . 동포 사회 가 정부 를 믿 지 못하 는 이유 이 다 . 
 ' 참고 견디 다 보 면 한국 정부 가 어떻게 해 주 겠 지 ' 라는 말 은 중국 동포 사회 에서 회자 되 는 얘기 다 . 
 H - 2 기간 만료 와 관련 해 나타나 고 있 는 일련 의 사태 역시 따지 고 보 면 원칙 없이 그때 그때 상황 에 따라 정책 을 결정 해 온 정부 의 책임 이 크 다 . 
 방문 취업 제 도입 이후 4 년 이 넘 었 다 . 후속 대책 을 내놓 았 어도 충분 한 이 기간 동안 정부 는 도대체 뭘 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