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은 고 혈압 , 당뇨 등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이 있 고 , 부 검결 과 고도 의 심비 대 소견 이 있 긴 하 였으나 , 급 성 심근 경색 발 병전 업무 상 과로 가 뚜렷 하 게 확인 되 고 , 작업 수행 중 에 급성 심근 경색 이 발병 하 여 사망 에 이른 것 으로 업무 와 사망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된다고 하 여 원처 분 을 “ 취소 ” 한 사례 사 건 명 _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_ 원처 분기 관 이 2012 . 8 . 2 . 청구인 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은 이 를 “ 취소 ” 한다 . 이 유 1 . 처분 내용 가 . ‘ 고 ’ 최 ○ 연 ( 이하 ‘ 고인 ’ 이 라 한다 ) 은 ( 주 ) ○○ 피엔 씨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에서 시공 하 는 ○○ 백화점 무 역점 공 용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의 하수급 업체 인 ○○( 이하 ‘ 하청 업체 ‘ 라 한다 ) 소속 작업반장 으로 2012 . 4 . 19 . 동 현장 9 층 D 홀 에서 대리석 공사 를 하 던 중 , 갑자기 주저앉 는 증세 로 119 구급대 로 ○○○○ 병원 에 이송 되 었 으나 이미 “ 급 성 심근 경색 ” ( 부검 결과 ) 으로 사망 한 재해 로 고인 의 유족 은 업무상 질병 에 의한 재해 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 를 하 였으나 ,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고인 의 사인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병 한 것 인지 여부 에 대하 여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에 심의 ․ 의뢰 한 결과 , 고인 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 로 여부 를 확인 하 는 자료 가 서로 상이 하 여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 시간 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 어 업무 와 의 관련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판정 에 따라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가 . 고인 은 사고 현장 에서 대리석 공사 등 을 하 는 건설 공사 작업반장 으로 일 하 면서 사고 일 을 즈음 하 여 발주 처 로부터 공기 를 맞춰 달 라고 하 여 2012 . 4 . 7 . 이후 사고 당일 까지 하루 만 쉬 면서 휴일 도 없이 연속 적 으로 야간 근무 를 한 사실 이 교통카드 내역 등 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이 되 며 , 나 . 원처 분자 문 의 사도 평소 허혈 성 심장 질환 의 위험 요인 이 있 는 상태 에서 야간 근로 등 업무 가 가중 되 어 과로 로 인한 기존 질환 의 경과 악화 로 급성 심근 경색 이 발병 하 였을 개연 성 이 상당 하 므로 업무 관련 성 이 있 다고 하 였으며 , 다 . 고인 은 허혈 성 심장 질환 의 허약 한 신체 조건 을 가진 상태 에서 단기간 계속 된 과로 와 작업반장 으로서 인부 들 에게 작업 공정 을 무리 하 게 독려 하 는 과정 에서 상당 한 정신 적 스트레스 를 받 았 고 , 또한 분진 이 비산 하 며 , 밀폐 되 고 열악 한 작업 환경 에서 일 을 하 다가 급성 심근 경색 이 발생 하 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가 . 쟁점 이 사건 은 고인 의 사망 과 업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지 에 있 으므로 이 를 심사 하 기 위하 여 다음 자료 를 참고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청구취지 및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5 ) 유족 급여 ․ 장의비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6 ) 시체 검안서 ( ○○○○○○ 병원 ) 사본 7 ) 119 구 급 증명서 및 변사 사건 처리 결과 보 고 지휘 사본 8 ) 부검 감정서 사본 9 ) 원처 분기 관 재해 조사 서 및 출장 복명서 사본 10 )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판정 서 사본 11 ) 문 답서 ( 유족 ) 사본 12 ) 문 답서 ( ○○ 피엔 씨 사업주 측 ) 사본 13 ) 문 답 서 및 사실 확인 서 ( ○○ 대표 ) 사본 14 ) 사실 확인 서 ( 동료 직원 , 설계 감리 직원 ) 사본 15 ) 진술조서 ( 유족 ) 16 ) 근로계약서 및 출역 인 원점 검표 사본 17 ) 작업 일보 사본 18 ) 식대 내역 사본 19 )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본 20 ) 통장 계좌 내역 ( 고인 ) 사본 21 ) 일용 근로자 일별 근로 현황 조회 사본 22 ) 건강 보험 수진 내역 사본 23 ) 기타 참고 자료 나 . 사실 관계 1 ) 고인 이 근무 한 ○○ 백화점 무 역점 공 용부 ( 화장실 , E / L Hall ) 인테리어 공사 현장 은 공사 기간 이 2012 . 2 . 8 . ~ 2012 . 5 . 20 . 까지 이 고 , 총 공사 금액 은 979 , 000 , 000 원 이 다 . 2 ) 원처 분기 관 의 조사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고인 은 동 현장 의 원수 급 업체 인 ( 주 ) ○○ 피엔 씨 의 하수급 업체 인 ○○ 소속 작업반장 ( 대리석 공사 기능공 ) 으로 2012 . 4 . 7 . 부터 동 현장 에서 작업 을 하 여 왔 음 . 나 ) 소 정근 로 시간 은 08 : 00 ~ 18 : 00 이 고 , 휴게 시간 은 오전 , 오후 각각 참 시간 으로 30 분 정도 쉬 며 , 점심 시간 으로 1 시간 정도 쉬 었 으며 , 야간 근로 시 에 는 18 시 이후 저녁 식사 를 하 고 19 시 부터 일 을 시작 하 여 그날 지시 받 은 일 을 마치 면 그날 일 이 끝 나 는 형태 임 . 다 ) 원수 급 업체 사업주 측 이 진술 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1 ) 백화점 1 차 오픈 을 위해 2012 . 5 . 6 . 일요일 까지 작업 을 맞춰 달 라고 하 여 하수급 업체 근로자 들 의 경우 도 불가피 하 게 야간 까지 일 을 하 게 되 었 고 , 연장 근로 한 날 은 2012 . 4 . 14 , 2012 . 4 . 16 , 2012 . 4 . 17 , 2012 . 4 . 18 . 4 일 간 으로 야간 일당 으로 80 만 원 을 하수급 업체 사업주 가 지급 하 였으며 , 야간작업 에 대한 자료 는 작업 일보 와 출력 인원 점검 표 가 있 음 . ( 2 ) 작업 일보 의 경우 ○○ 백화점 측 에 하루 전 에 보 고 하 는 자료 이 고 , 출력 인 원점 검표 는 실제로 대리석 공사 를 하 기 위하 여 출근 한 사람 들 의 명단 임 . ( 3 ) 신축 공사 와 달리 기존 의 인테리어 를 뜯 고 리모 델 링 하 는 공사 이 다 보 니 다른 공정 에 비하 여 먼지 도 많이 나 고 , 백화점 의 특성 상 창문 이 없이 밀폐 되 어 있 어 돌 작업 을 하 는 과정 에서 먼지 가 나 므로 먼지 집진기 를 설치 하 여 일 하 였으며 , 고인 이 작업 했 던 화장실 은 실내 내부 의 구석 쪽 에 있 어 보 니 트여 있 는 공간 보다 더 열악 할 것 으로 생각 됨 . ( 4 ) 재해 당시 이전 에 고인 이 특별 한 일 은 없 었 으나 공기 를 단축 시켜 달 라는 ○○ 백화점 측 의 요구 에 따라 아무래도 고인 은 작업반장 으로서 스트레스 를 받 았 을 것 으로 생각 됨 . 라 ) 하수급 업체 사업주 가 진술 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1 ) 고인 의 업무 내용 은 동 현장 에서 석공 작업 과 기능공 을 관리 하 는 작업반장 으로 주요 업무 내용 은 본인 에게 그날 그날 작업 할 내용 을 지시 받 아 고인 이 알 아서 작업 인원 을 배치 하 고 작업 하 다 문제 가 있 는 경우 에 는 본인 에게 보 고 하 면 추가 보완 지시 사항 을 전달 받 아 작업 지시 를 하 여 왔 음 . ( 2 ) 고인 은 대리석 ( 돌 ) 공사 를 30 년 이상 계속 하 였 던 숙련 기술공 으로 고인 이 일 을 맡 아 하 거나 일용 근로자 현장 에 가 서 작업반장 으로 오랫동안 같 은 일 을 해 왔 음 . ( 3 ) 고인 은 대리석 을 재단 하 고 바닥 이나 벽 에 붙이 는 일 을 작업 지시 하 고 관리 하 며 총괄 하 는 것 이 주 이 고 , 고인 이 하 는 일 들 은 해도 되 고 안 해도 되 는 일 의 정도 로 고인 은 시간 이 날 경우 돌 을 붙이 기 도 하나 , 다른 작업자 가 한 일 이 잘못 된 것 이 있 으면 확인 하 는 정도 의 일 을 수행 하 는 것 으로 거의 작업 지시 하 고 관리 하 며 총괄 하 였 고 , 발주 처 로부터 공사 하 는 층 별 오픈 일정 에 맞춰 작업 을 빨리 끝내 달 라는 요청 으로 본인 이 야간작업 공정 을 지휘 했었 으며 , 야간작업 의 경우 , 작업 인력 들 이 꺼리 기 때문 에 작업 공정 일 을 맞춰 달 라는 부탁 을 받 은 고인 의 입장 에서 는 야간작업 을 할 수 밖 에 없 었 음 . ( 4 ) 야간 근무 의 경우 는 18 시 이후 저녁 식사 를 마치 고 19 시 부터 일 을 시작 하 여 그날 지시 받 은 일 에 대하 여 마치 면 끝 나 는 형태 로 일 하 였으며 , 사고 당시 이전 에 는 발주 처 에서 빨리 공사 를 해 달 라는 내용 이 많 았 고 , 야간작업 에 투입 되 는 일용 인부 는 야간작업 을 꺼리 기 때문 에 고인 ( 작업반장 ) 외 에 1 ~ 2 명 정도 일 하 였으며 , 고인 의 작업 내용 은 주간 작업 이나 야간작업 에 도 하 는 일 이 지만 대리석 붙일 곳 에 수평 잡 는 일 ( 먹 작업 , 실 작업 ) 을 해 주 고 , 작업 은 나머지 인부 들 이 수평 작업 한 곳 에 대리석 을 재단 하 고 바닥 이나 벽 에 붙이 는 일 등 을 하 였 음 . ( 5 ) 고인 이 사고 발생 일 이전 하 여 특별 한 일 은 없 었 으나 공기 를 단축 시켜 달 라는 발주 처 의 요구 에 따라 야간작업 을 해야 되 는 것 들 로 인하 여 정신 적 , 육체 적 으로 스트레스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사용자 나 현장 에서 일 했 던 분 들 에게 들 은 바 백화점 공사 는 원래 공정 을 재촉 하 는 경향 이 많 고 , 영업 위주 로 공정 을 관리 하 기 때문 에 일 하 기 가 힘 이 들 었 다고 함 . ( 6 ) 재해 발생 당시 는 ○○ 백화점 6 ~ 8 층 , 9 ~ 10 층 , 11 층 의 순서 대로 3 차 에 걸쳐 오픈 을 하 는 공정 이 었 으며 , 사고 당일 에 는 6 ~ 8 층 이 끝 나 오픈 을 했 고 , 9 층 작업 에 들어가 는 단계 였 음 . ( 7 ) 9 층 작업 장소 가 화장실 밀폐 된 장소 이 고 엘리베이터 앞 에 는 사방 이 뚫려 있 어 바람 이 세 게 들 어 와서 기온 차 가 상당히 컸었 다 하 며 , 화장실 의 경우 백화점 이 다 보 니 창문 이 없이 밀폐 되 어 있 는 곳 에서 대리석 ( 돌 ) 작업 을 하 는 과정 에서 먼지 나 는 것 을 일 하 는 직원 들 이 덜 마시 도록 먼지 집진기 를 설치 하 고 일 하 였 음 . ( 8 ) 고인 의 사고 당일 업무 와 관련 한 행적 에 대하 여 특별 한 일 은 없 었 고 , 사고 당시 일 하 였 던 곳 은 화장실 대리석 벽체 작업 이 었 고 , 화장실 은 실내 내부 의 구석 쪽 에 있 다 보 니 트여 있 는 공간 보다 도 더 열악 할 것 이 라고 생각 됨 . 마 ) 원처 분기 관 에서 출장 조사 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2012 . 7 . 18 . 조사 자 가 ○○ 백화점 관계자 의 협조 를 받 아 CCTV 기록 자료 를 열람 한 CCTV 기록 상 , 정확히 동일 인물 인지 확인 이 어려워 배우자 의 임의 인식 확인 결과 상 , 최종 근무 시간 대 는 2012 . 4 . 12 . 23 : 32 경 , 4 . 16 . 21 : 52 경 , 4 . 17 . 22 : 46 경 , 4 . 18 . 21 : 50 경 으로 확인 됨 . 바 ) 재 해발 생일 이전 고인 의 근무 내용 ( 2012 . 4 . 7 . ~ 2012 . 4 . 19 . ) 은 다음 과 같 다 . 일자 별 고인 의 근무 여부 야간 근무 여부 야간 근로자 투입 인원 야간 근로자 명단 2012 . 4 . 7 . ( 토 ) O ☓ - 2012 . 4 . 8 . ( 일 ) ☓ ☓ - 2012 . 4 . 9 . ( 월 ) O ☓ - 2012 . 4 . 10 . ( 화 ) O ☓ - 2012 . 4 . 11 . ( 수 ) O ☓ - 2012 . 4 . 12 . ( 목 ) O ☓ - 2012 . 4 . 13 . ( 금 ) O ☓ - 2012 . 4 . 14 . ( 토 ) O O 30 명 고인 포함 30 명 2012 . 4 . 15 . ( 일 ) O ☓ - 2012 . 4 . 16 . ( 월 ) O O 2 명 고인 , 유 ○ 연 2012 . 4 . 17 . ( 화 ) O O 2 명 고인 , 유 ○ 연 2012 . 4 . 18 . ( 수 ) O O 2 명 고인 , 유 ○ 연 2012 . 4 . 19 . ( 목 ) O ☓ - - 사 ) 유족 은 고인 이 최근 제주도 에서 ○○○ 마블 이 라는 회사 에서 한 달 일 하 였었 고 , 바로 ○○ 시 에서 2 주 정도 일 을 하 다 곧바로 올라와 , ○○ 사장 이 ○○ 백화점 사고 현장 에서 일 해 달 라고 하 여 , 2012 . 4 . 7 . 부터 사고 당시 까지 쉬 는 일 없이 꾸준히 일 하 여 왔 다고 진술 하 였 음 . 아 ) 고인 의 건강 보험 급여 수진 내 역상 , 본태 성 ( 원발성 ) 고 혈압 , 상세 불명 의 합병증 을 동반 한 인슐린 - 당뇨병 등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이 확인 되 며 , 유족 진술 상 , 고인 은 고 혈압 , 당뇨병 약 을 처방 받 아 하루 도 빠짐없이 꾸준히 복용 하 여 오 면서 정상 적 으로 관리 를 잘 하 여 왔으며 , 음주 및 흡연 은 하 지 않 았 다고 하 였 음 . 3 ) 고인 의 출 ․ 퇴근 시간 을 확인 할 수 있 는 교통 카드 사용 내역 은 다음 과 같 다 . 구 분 지하철 3 호 선 ○○ 역 승차 및 하 차내 역비 고하 차 시간 ( 출근 시간 ) 승차 시작 ( 퇴근 시간 ) 2012 . 4 . 9 . ( 월 ) - 18 : 25 ○○ 역 승차 2012 . 4 . 10 . ( 화 ) 06 : 40 ○○ 역 하차 18 : 112012 . 4 . 11 . ( 수 ) 07 : 11 18 : 102012 . 4 . 12 . ( 목 ) 06 : 34 18 : 182012 . 4 . 13 . ( 금 ) 06 : 33 18 : 252012 . 4 . 14 . ( 토 ) 07 : 00 21 : 49 연장 2 . 5 시간 2012 . 4 . 15 . ( 일 ) 07 : 02 16 : 55 휴일 7 . 5 시간 2012 . 4 . 16 . ( 월 ) 06 : 48 20 : 40 연장 1 . 5 시간 2012 . 4 . 17 . ( 화 ) 07 : 04 21 : 06 연장 2 시간 2012 . 4 . 18 . ( 수 ) 06 : 52 21 : 14 연장 2 시간 2012 . 4 . 19 . ( 목 ) 06 : 58 -※ 재 해발 생일 1 주일 이내 업무 량 이나 업무 시간 이 일상 업무 보다 30 % 이상 증가 되 어 업무 강도 , 책임 , 업무 환경 변화 가 확인 됨 . ※ 고인 의 근무 현장 은 ○○ 백화점 무 역점 내 공 용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 으로 ○○ 역 5 번 출구 안 에서 ○○ 백화점 1 층 으로 바로 연결 됨 . 4 ) 고인 이 작업 했 던 현장 의 식대 내 역상 , 2012 . 4 . 14 . 6 명 , 2012 . 4 . 16 . 5 명 , 2012 . 4 . 18 . 4 명 이 석식 을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5 ) 고인 과 한조 가 되 어 거의 작업 을 하 여 왔 던 ‘ 유 ○ 연 ’ 의 진술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고인 은 2012 . 4 . 9 . 부터 2012 . 4 . 13 . 까지 는 백화점 8 층 남자 화장실 대리석 작업 ( 바닥 , 벽체 ) 등 을 하 였 고 , ○○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2012 . 4 . 14 . 부터 는 야간작업 을 하 였 고 , 그 다음 일요일 은 쉬 어야 하나 07 : 00 ~ 18 : 00 경 까지 휴일 작업 을 하 였으며 , 2012 . 4 . 16 . ~ 2012 . 4 . 18 . 까지 주간 및 야간작업 을 하 였 음 . 나 ) 2012 . 4 . 14 . ~ 2012 . 4 . 18 까지 의 주간 작업 은 ○○ 백화점 8 층 여자 화장실 , 6 층 남녀 화장실 의 대리석 벽체 작업 을 주로 하 였 고 야간작업 시 에 는 6 , 7 , 8 층 남녀 화장실 앞 의 실지 작업 과 대리석 작업 을 하 였 음 . 6 ) 동 현장 의 설계 감리 직원 인 ‘ 이 ○ 호 ’ 는 원수 급 업체 에서 의 공사 일정 차질 로 인하 여 일부 공정 이 지연 되 면서 마감 공정 일부 도 야간작업 을 진행 하 게 되 었 으며 , 고객 화장실 공사 와 관련 하 여 2012 . 4 . 14 . 경 부터 일부 야간작업 을 진행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고 진술 하 였 다 . 7 ) 유족 이 임의 로 확인 한 CCTV 촬영 자료 를 보 면 엘리베이터 안 에서 작업자 들 이 헬멧 및 마스크 등 을 착용 하 여 얼굴 을 정확 하 게 인지 하 기 어려우 며 , 사업주 측 및 동료 직원 의 진술 과 2012 . 4 월 분 식대 내역 , 그리고 고인 의 지하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의 자료 를 종합 할 때 , 고인 은 재 해발 생일 이전 연속 적 인 11 일 간 의 근무 ( 휴일 근무 포함 ) 와 재 해발 생일 1 주일 이내 4 일 간 의 야간 근무 및 재 해발 생일 직전 3 일 간 의 야간 근무 를 한 사실 이 확인 된다 . 4 . 전문가 의견 가 . 부검 감정서 ㅇ 사망 일시 : 2012 . 4 . 19 . 14 : 12 경 . ㅇ 사 인 : 급 성 심근 경색 증 . ㅇ 부검 소견 : 키 는 167 cm , 몸무게 는 90 kg 으로 고도 의 심비 대 소견 을 보 고 , 좌 관상동맥 의 전 하행 분지 와 우 관상동맥 에서 고도 의 죽상 경화증 소견 을 보이 며 , 좌 관상동맥 의 회선 분지 에서 완전히 폐쇄 된 양상 의 죽상 경화증 소견 을 보 고 , 심장 근육 층 의 단면 소견 상 , 좌 심실 벽 이 다소 비후 되 어 있 으면서 부분 적 으로 심장 근육 이 창백 하 고 국소 적 인 출혈 을 동반 하 고 있 으며 , 조직학 적 검사 상 , 심근 세포 의 비후 와 부분 적 인 섬유 화 가 동반 된 소견 을 보이 는 등 급성 심근 경색 에 합당 한 소견 을 봄 . 나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고인 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 등 허혈 성 심 질환 의 위험 요인 이 있 던 상태 에서 사고 당시 야간 근로 등 업무 가 가중 되 어 과로 로 인한 기존 질환 의 경과 악화 로 급성 심근 경색 이 발병 하 였을 개연 성 이 상당 한 바 , 업무 관련 성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사료 됨 . 다 .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내용 고인 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 로 여부 를 확인 하 는 자료 가 서로 상이 하 여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 시간 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 어 업무 와 의 관련 성 을 인정 하 기 어려움 . 라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고인 은 재 해발 생일 1 주일 이전 에 총 4 일 간 그리고 재해 발생 직전 3 일 간 연속 적 으로 야간 연장 근무 를 하 였 고 , 작업 일 12 일 중 1 일 만 휴무 하 고 지속 적 으로 근무 한 사실 이 확인 되 어 재해 발생 전 에 과도 한 연장 근무 로 인한 과 로 의 가능 성 이 확인 되 고 , 급격 한 작업 환경 의 변화 로 판단 할 수 있 는 사항 이 존재 해서 고인 의 재해 와 업무 와 의 관련 성 이 있 을 것 으로 판단 됨 . 5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호 ( 업무상 의 재해 ) 나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 제 1 항 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제 1 항 6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고인 은 평소 본태 성 고혈압 , 상세 불명 의 합병증 을 동반 한 인슐린 - 당뇨병 으로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있 으며 , 부검 결과 , 키 167 ㎝, 몸무게 90 ㎏ 으로 고도 의 심비 대 소견 으로 이러 한 기저 질환 이 사망 에 이르 게 한 급 성 심근 경색 의 주요 원인 중 의 하나 로 인정 할 수 있 으나 , 이건 상병 발병 과정 과 상황 을 종합 하 면 공기 단축 을 위하 여 사고 현장 작업 시작 시기 인 2012 . 4 . 7 . 부터 재 해발 생일 2012 . 4 . 19 . 까지 하루 밖에 쉬 지 못하 였 고 , 또한 사망 1 주일 이전 야근 으로 업무 가 30 % 이상 증가 한 내역 이 확인 되 어 명확히 과로 가 인정 되 고 아울러 업무 수행 성 이 명확 한 점 등 으로 보 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한 경우 로 비록 개인 질환 이 있 었 다고 하 여도 이러 한 기존 질병 을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악화 시켜 고인 으로 하여금 급 성 심근 경색 에 따른 급사 에 이르 게 하 였 거나 기존 질병 과 겹쳐 급사 에 이르 게 한 것 으로 추단 되 는 바 , 따라서 이건 급성 심근 경색 은 업무상 재해 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취소 ” 함 으로 의결 하 였 다 . 7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34 조 제 3 항 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은 “ 가 ) 근로자 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원인 으로 뇌실 질 내출혈 , 지주 막하 출혈 , 뇌경색 , 심근 경색 증 , 해리성 대동맥류 가 발병 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다만 , 그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병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보 지 않 는다 . 1 ) 업무 와 관련 한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정도 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 과 급격 한 업무 환경 의 변화 로 뚜렷 한 생리 적 변화 가 생긴 경우 , 2 ) 업무 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 정신 적 인 과로 를 유발 한 경우 , 3 ) 업무 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 적 인 과중 한 업무 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한 경우 , 나 ) 가목 에 열거 되 지 않 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의 경우 에 도 그 질병 의 유발 또는 악화 가 업무 와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시간 적 ․ 의학 적 으로 명백 하 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나 . 고인 의 유족 은 고인 이 2012 . 4 . 7 . 이후 사고 당일 까지 하루 만 쉬 면서 휴일 도 없이 연속 적 으로 야간 근무 를 한 사실 이 교통카드 내역 등 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이 되 며 , 평소 허혈 성 심장 질환 의 위험 요인 이 있 는 상태 에서 야간 근로 등 업무 가 가중 되 어 급성 심근 경색 이 발병 하 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며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은 고인 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 등 허혈 성 심 질환 의 위험 요인 이 있 던 상태 에서 사고 당시 야간 근로 등 업무 가 가중 되 어 과로 로 인한 기존 질환 의 경과 악화 로 급성 심근 경색 이발병 하 였을 개연 성 이 상당 한 바 , 업무 관련 성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는 것 이 며 ,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심의 내용 은 고인 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 로 여부 를 확인 하 는 자료 가 서로 상이 하 여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 시간 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 어 업무 와 의 관련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며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 소견 은 고인 은 재 해발 생일 1 주일 이전 에 총 4 일 간 그리고 재해 발생 직전 3 일 간 연속 적 으로 야간 연장 근무 를 하 였 고 , 작업 일 12 일 중 1 일 만 휴무 하 고 지속 적 으로 근무 한 사실 이 확인 되 어 재해 발생 전 에 과도 한 연장 근 무로 인한 과 로 의 가능 성 이 확인 되 고 , 급격 한 작업 환경 의 변화 로 판단 할 수 있 는 사항 이 존재 해서 고인 의 재해 와 업무 와 의 관련 성 이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는 것 이 며 , 다 . 이 에 대한 산재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는 고인 은 공기 단축 을 위하 여 사고 현장 작업 시작 시기 인 2012 . 4 . 7 . 부터 재 해발 생일 2012 . 4 . 19 . 까지 하루 밖에 쉬 지 못하 였 고 , 또한 사망 1 주일 이전 야근 으로 업무 가 30 % 이상 증가 한 내역 이 확인 되 어 명확히 과로 가 인정 되 고 아울러 업무 수행 성 이 명확 한 점 등 으로 보 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한 경우 로 비록 개인 질환 이 있 었 다고 하 여도 이러 한 기존 질병 을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악화 시켜 고인 으로 하여금 급 성 심근 경색 에 따른 급사 에 이르 게 하 였 거나 기존 질병 과 겹쳐 급사 에 이르 게 한 것 으로 추단 되 므로 이건 급성 심근 경색 은 업무상 재해 로 보 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는 것 이 다 . 라 . 이상 의 사실 관계 와 의학 적 소견 ,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심의 결과 등 을 종합 하 면 고인 의 사인 은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그렇 다면 원처 분기 관 이 고인 의 유족 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은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