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을 승계 한 자 에게 이전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위 원고 주장 자체 에 의하 더라도 기업자 인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 을 거쳐 그 사업 을 승계 한 원고 로서 는 원래 의 토지 소유자 인 피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기다릴 것 도 없이 위 부동산 등 기법 의 규정 에 따라 단독 으로 토지 수용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이소 청구 는 결국 권리 보존 의 이익 이 없 는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부동산 등 기법 제 115 조 , 토지 수 용법 제 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국제 관광공사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12819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에게 원판결 첨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한 1962 . 7 . 14 . 자 토지 수용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우선 직권 으로 원고 에게 이 소 를 제기 할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지 를 살펴본다 . 
 원고 가 주장 하 는 청구원인 사실 을 요악 하 면 , 1962 . 5 . 1 . 당시 교통부 장관 인 소 외인 은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일 대 의 토지 를 워 - 커 힐 관광 시설 의 부지 로 사용 할 목적 으로 기업자 가 되 어 국토 건설 청장 으로부터 사업 인정 을 받 은 다음 , 1962 . 5 . 10 . 위 토지 에 대한 토지 세목 공고 를 마치 고 1962 . 5 . 12 .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신청 을 한 결과 , 같 은 위원회 는 1962 . 7 . 4 .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보상금 을 364 , 400 원 , 수용 시기 를 1962 . 7 . 14 . 로 하 는 수용 재결 을 하 였으므로 , 이 에 따라 교통부 장관 은 1962 . 7 . 14 . 위 보상금 363 , 400 원 을 공탁 한 다음 , 자기 가 기업자 로서 사업 인정 을 받 은 위 사업 을 소외 사단 법인 워 - 커 힐 에 승계 하 였 고 , 같 은 사단 법인 은 다시 이 사업 을 1963 . 7 . 8 . 원고 에게 승계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토지 수용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부동산 등 기법 제 115 조 에 의하 면 토지 수용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의 등기 는 등기 권 리자 만 으로 신청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있 고 , 한편 토지 수 용법 제 6 조 에 의하 면 토지 수 용법 이나 이 법 에 의하 여 발하 는 명령 의 규정 에 의한 기업자 의 권리 또는 의무 는 그 사업 을 승계 한 자 에게 이전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위 원고 주장 자체 에 의하 더라도 기업자 인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사단 법인 워 - 커 힐 을 거쳐 그 사업 을 승계 한 원고 로서 는 , 기업자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한 자 로서 토지 수용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기다릴 것 도 없이 , 위 부동산 등 기법 의 규정 에 따라 단독 으로 토지 수용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음 이 분명 하 다 . 
 그렇 다면 피고 에 대하 여 토지 수용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이소 청구 는 결국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는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소 는 각하 되 어야 할 터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고 있 어 부당 하 므로 원판결 을 취소 하 며 , 항소 비용 은 패 소인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 준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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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10 . 11 . 선고 68 나 526 판결 전화 가입 권 명 의 서환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사립 학교 법시 행령 제 12 조 제 5 호 소정 의 문교부 장관 의 「 기타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시설 또는 설비 」 로 의 지정 방식 
 
 재판 요지 
 문교부 장관 이 위 규정 에 따라 처분 할 수 없 는 학교 법인 의 시설 설비 를 지정 함 에 있 어서 는 대내 적 인 행정 처분 의 형식 으로 포괄 적 으로 지정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2 항 같 은 법시 행령 제 12 조 제 5 호 가 위임 한 취지 에 따라서 어느 학교 법인 의 어떤 시설 설비 를 지정 하 는 것 인지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여 부령 의 형식 으로 제정 하 여 공포 하 여 만 된다 . 
 
 참조 법령 
 사립 학교 법 제 23 조 ,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학교 법인 인창 의숙 외 1 
 피고 , 피 항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