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 
 ○ 제 1 심판 결 서 6 쪽 2 ~ 3 행의 “ 이 사건 채권 양도 ” 를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 결 서 6 쪽 6 행의 “ 갑 제 1 내지 8 호 증 ” 을 “ 갑 제 1 내지 10 호 증 ” 으로 고쳐 쓴다 . 
 2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이 소외 1 에게 양도 되 어 그 대항 요건 을 갖춘 후 에 비로소 발령 된 피고 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카단 4158 채권 가압류 결정 ( 이하 ‘ 피고 의 채권 가압류 결정 ’ 이 라 한다 ) 은 , 그 가압류 당시 에 는 더 이상 가압류 채무자 인 네오 퍼플 이 이 사건 채권 의 채권자 가 아님 에 도 이 를 피 압류 채권 으로 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무효 이 므로 ,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을 삭제 하 는 등 청구취지 와 같이 배당표 를 경정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3 . 판 단 
 가 . 관련 법리 
 채권 압류 의 효력 발생 전 에 채무자 가 그 채권 을 처분 한 경우 에 는 그 보다 먼저 압류 한 채권자 가 있 어 그 채권자 에게 는 대항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더라도 그 처분 후 에 집행 에 참가 하 는 채권자 에 대하 여 는 처분 의 효력 을 대항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채무자 가 압류 또는 가압류 의 대상 인 채권 을 양도 하 고 확정 일자 있 는 통지 등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었 다면 , 그 채권 양도 가 처음 부터 무효 라는 등 의 사정 이 없 는 한 , 그 후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 가 그 양도 된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를 하 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 에 피 압류 채권 은 이미 존재 하 지 않 는 것 과 같 아 압류 또는 가압류 로서 의 효력 이 없 고 , 그 에 기초 한 추심 명령 또한 무효 이 고 , 또한 그 후 채권 양도인 인 채무자 가 채권 양수인 의 동의 를 얻 어 피 압류 채권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 을 취소 또는 철회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위 다른 채권자 가 한 무효 인 압류 및 추심 명령 이나 채권 가압류 가 유효 하 게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위 다른 채권자 는 압류 등 에 따른 집행 절차 에 참여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57213 , 5722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채권 에 대한 피고 의 채권 가압류 결정 이 제 3 채무자 인 한국 야쿠르트 에 도달 할 당시 에 는 이미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이 네오 퍼플 로부터 소외 1 에게 양도 되 었 고 , 양도인 인 네오 퍼플 이 한국 야쿠르트 에 그 채권 양도 통지 까지 마쳤 는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의 채권 가압류 결정 은 존재 하 지 않 는 피 압류 채권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그 가압류 로서 의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피고 의 항변 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가 ) 피고 의 주장 
 소외 1 의 네오 퍼플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은 존재 하 지 않 고 ,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체결 하 였 다는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은 소외 1 과 네오 퍼플 사이 의 통정허위표시 로서 민법 제 108 조 제 1 항 에 따라 무효 이 므로 , 피고 의 채권 가압류 당시 이 사건 채권 은 여전히 네오 퍼플 이 가지 고 있 던 것 이 어서 , 이 에 대한 피고 의 채권 가압류 결정 은 유효 하 다 . 
 나 ) 판단 
 갑 제 5 호 증 의 1 , 갑 제 9 호 증 의 2 , 갑 제 10 호 증 의 1 내지 7 , 을 제 4 호 증 의 1 , 4 , 6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에 대한 2017 . 1 . 6 . 자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소외 1 은 실제로 네오 퍼플 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 , 소외 3 에게 금전 을 대여 하 면서 그 대여금 채권 의 담보 로 네오 퍼플 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을 양 도 받 았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와 달리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 소외 1 과 네오 퍼플 사이 의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 라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소외 1 은 사채업 을 영위 하 는 사람 인 바 , 2012 . 11 . 경 네오 퍼플 측 과 사이 에 네오 퍼플 에 20 억 원 을 대여 하 되 , 네오 퍼플 의 실질 적 인 운영 자 인 소외 5 와 그 대표 이사 인 소외 3 이 연대보증 을 하 고 , 대여금 의 130 % 에 해당 하 는 네오 퍼플 주식 을 담보 로 받 기 로 협상 을 진행 하 였 다 . 
 그 전 에 소외 1 은 소외 6 을 통하 여 네오 퍼플 의 운영 현황 , 변제 능력 등 에 대해 조사 를 하 였 고 , 그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