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화 수소 北 유출 , 증거 없 다 . .. 日 , 근거 를 대 라 " 
 우리 정부 가 일본 의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근거 를 정면 반박 했 다 . 일본 정부 가 이번 조치 근거 로 ' 한국 에 부적절 한 사안 이 있 다 ' 며 핵심 소재 북한 유출 가능 성 을 암시 했 지만 어떤 증거 도 없 다는 주장 이 다 . 양국 은 12 일 일본 도쿄 에서 양자 협의 를 진행할 예정 이 지만 , 단번에 극 적 인 해결책 은 찾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여 한 - 일 경제 전쟁 이 장기전 으로 치달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9 일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일본 의 불화 수소 북한 반출 의혹 과 관련 해 “ 불화 수소 의 수입 ・ 가공 ・ 공급 ・ 수출 흐름 전반 을 점검 한 결과 일본 으로부터 수입 된 불화 수소 가 북한 을 포함 한 유엔 결 의 제재 대상 국 으로 유출 됐 다는 어떤 증거 도 발견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일본 의 의혹 제기 는 국제 사회 신뢰 와 완전히 상반 된 것 이 다 . 근거 없 는 주장 을 즉시 중단 하 기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이 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 이번 수출 규제 조치 근거 로 핵심 소재 의 북한 유출 의혹 을 제기 한 데 대해 정면 으로 반박 한 것 이 다 . 
 성 장관 은 “ 일본 이 제기 하 는 의혹 에 근거 가 있 다면 일본 은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 당사국 으로서 구체 적 인 정보 를 한국 을 포함 한 유관 국가 와 공유 하고 긴밀히 공조 하 는 것 이 책임 있 는 자세 일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낙연 총리 도 이날 국회 에서 아베 총리 가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와 대북 제재 이행 을 연결 짓 는 발언 을 한 것 에 대해 “ 대단히 위험 한 요소 를 내포 할 수 있 는 말씀 ” 이 라면서 “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가 필요 하 다 . 이번 문제 의 소송 이 제기 된 것 도 법원 의 ( 강제 징용 배상 ) 판결 이 나온 것 도 정부 가 원한 것 은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기업 피해 를 줄이 고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추가 경정 에 관련 예산 을 늘리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총리 는 이날 국무 회의 에서 “ 일본 의 경제 보복 에 따라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이 시급 해졌 다 ” 면서 “ 이번 추경 에 도 정부 는 그 에 필요 한 예산 을 국회 에 더 요청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외교 적 압박 도 병행 했 다 . 산업 부 와 주제 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는 8 일 ( 현지 시간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시작 한 세계무역기구 ( WTO ) 상품 무역 이 사회 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를 추가 의제 로 긴급 상정 , 일본 무역 제한 조치 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했 다 . 
 정부 는 상품 무역 이 사회 에서 “ 일본 측 수출 통제 는 WTO 협정 상 근거 없 는 조치 ” 라며 “ 일본 이 정치 적 동기 로 무역 제한 조치 를 취한 것 에 대해 우려 를 표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일본 이 지난달 29 일 오사카 에서 열린 G 20 정상 회의 때 주장 한 “ 자유 롭 고 공정 하 며 , 비 차별 적 이 고 투명 하 며 , 예측 가능 하 고 안정 적 인 무역 환경 이 중요 하 다 ” 는 주장 을 스스로 뒤엎 은 것 을 비판 했 다 . 아울러 일본 조치 가 글로벌 공급사슬 망 을 크 게 교란 하 는 행위 라는 점 도 강조 했 다 . 
 지난 8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에 양국 간 성 의 있 는 협의 를 하 자고 요구 했 지만 일본 정부 는 사실상 거부 했 다 . 
 세코 히로 시 게 일본 경제 산업 상 은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에 대해 “ 협의 대상 이 아니 다 ” 면서 “ 수출 관리 를 적절히 시행 하 기 위한 국내 운용 의 재검토 다 . 철회 도 생각 하 지 않 는다 ” 며 문 대통령 제안 에 부정 적 으로 반응 했 다 . 
 한 ・ 일 양국 은 12 일 도쿄 에서 실무자 협의 를 한다 . 양국 은 일본 이 지난 4 일 조치 한 3 개 품목 의 수출 규제 와 함께 8 월 로 예정 된 일본 의 수출 ' 화이트 리스트 ' 한국 배제 건 에 관해 협의 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일본 과 의 실무 협상 외 미국 과 도 접촉 한다 . 외교부 양자 경제 외교 국장 이 11 일 미국 워싱턴 을 방문 하 는 데 이 어 유명희 통상 교섭 본부 장 이 미국 을 방문 , 한 ・ 미 간 에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문제 가 세계 국가 간 교역 은 물론 미국 에 도 영향 이 미칠 수 있 음 을 논의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 ・ 일 경제 전쟁 이 악화 일로 로 치달으면서 우리 경제 는 사면초가 상황 에 몰렸 다 . 모건 스탠리 는 한국 경제 성장 률 전망 치를 2 % 이하 로 낮췄 다 . 우리 나라 가 올해 2 % 미만 성장 률 을 기록 하 면 글로벌 금융 위기 가 심화 된 2008 년 ( 0 . 8 %) 이후 11 년 만 에 처음 이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올해 경제 성장 률 이 2 % 대 초반 또는 1 % 대 로 갈 수 있 을 정도 로 어려운 상황 에 처했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는 대 기업 은 물론 중소기업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우려 된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정보 기술 ( IT ) 부품 ・ 소재 중소기업 269 개 사 임원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응답 기업 의 59 . 9 % 가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가 '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고 응답 했 다 . 수출 제한 이 장기 화 될 경우 이 들 중소기업 의 피해 는 더욱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응답 기업 10 개 사 가운데 6 개 사 가 버틸 수 있 는 기한 을 6 개월 미만 으로 답했 고 , 3 개월 도 버티 기 어렵 다고 대답 한 기업 도 28 . 9 % 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