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등 을 담 은 청와대 문건 의 유출 사건 을 수사 중 인 검찰 이 예상 밖 의 고비 를 맞 았 다 . 사건 을 관통 하 는 법리 인 공무 상 비밀 누설 혐의 를 적용 하 기 가 기대 보다 쉽 지 않 은 데 다 피의자 자살 사건 까지 발생 한 데 따른 것 이 다 . 문건 유출 사건 은 정 윤회 씨 와 박 지만 EG 회장 간 권력 암투 설 의 진위 등 정치 적 파장 이 큰 이슈 를 머금 고 있 지만 , 범죄 수사 의 측면 에서 보 면 비교 적 간명 하 다 . 사건 의 관련자 들 이 문건 을 유출 하 고 외부 에 유포 한 행위 가 공무 상 비밀 을 누설 한 것 이 라는 혐의 에서 출발 한다 . 하지만 문건 유포 에 관여 한 서울 경찰청 정보 1 분실 소속 경찰관 2 명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검찰 은 법리 적용 문제 를 면밀히 검토 해야 하 는 형편 이 됐 다 . 법원 은 영장 기각 을 통해 유출 문건 들 에 담긴 정 씨 의 국정 개입 설 이나 박 회장 측근 동향 등 이 과연 국익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로 보호 가 필요 한 비밀 인지 에 의문 을 표시 한 것 으로 보인다 . 또 경찰관 2 명 이 문건 을 언론사 등 에 유포 하 고 다녔 다는 것 을 입증 할 물증 이 충분 치 않 다는 점 을 문제 삼 았 을 수 도 있 다 . 이 는 청와대 감찰 결과 에 담긴 ' 7 인회 ' 의 실체 규명 과 도 맞물린 문제 다 . 검찰 은 청와대 로부터 제출 받 은 문건 출력 내역 이나 휴대 전화 통화 내역 등 을 분석 하 며 조 전 비서관 과 박 경정 의 사건 관여도 를 입증 하 는 데 힘 을 쏟 고 있 다 . 지난 11 일 세계일보 기자 를 명예 훼손 사건 의 피의자 가 아닌 문건 유출 사건 의 참고인 으로 불러 먼저 조사 한 것 도 공무 상 비밀 누설 법리 를 보충 하 기 위한 뜻 으로 분석 된다 . 문건 유출 경로 입증 이 부족 하 다는 법원 의 지적 을 의식 한 보강 수사 라는 것 이 다 . 이런 가운데 문건 유포 의 핵심 인물 로 지목 한 최 모 경위 가 전날 스스로 목숨 을 끊 으면서 검찰 은 또 다른 부담 을 떠안 았 다 . 문건 유출 경로 규명 에 필요 한 피의자 가 사망 하 면서 수사 에 차질 이 빚어질 우려 가 커졌 기 때문 이 다 . 다만 검찰 은 최 경위 및 주변 인물 에 대해 지금 까지 진행 된 조사 내용 만 으로 도 유포 경로 규명 에 큰 공백 은 생기 지 않 을 것 이 라는 입장 을 내보이 고 있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open @ hankyung . com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