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위 안보 법률 정비 를 19 일 마무리 한 데 대해 앞 으로 의 방위 안보 정책 에서 " 평화 헌법 의 정신 을 견지 해야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정부 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을 내 " 일본 방위 안보 법안 의 참의원 통과 관련 , 일본 정부 는 그간 누차 공언 해 온 대로 향후 방위 안보 정책 을 결정 하 고 이행 하 는 데 있 어 전후 일관 되 게 유지 해 온 평화 헌법 의 정신 을 견지 하 면서 지역 의 평화 와 안정 에 기여 하 는 방향 으로 투명 하 게 추진 해 나가 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특히 정부 는 " 개정 된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에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에 있 어 제 3 국 의 주권 에 대한 완전 한 존중 을 명확히 명기 한 것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고 환기 했 다 . 정부 는 " 지침 개정 과정 에서 협의 한 바 있 듯이 일본 이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서 한반도 안 보 및 우리 국익 과 관련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우리 측 의 요청 또는 동의 가 없 는 한 용인 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고 강조 했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