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노동 뉴스 모바일 사이트 , [ 회의 횟수 늘리 고 이석 하 면 불 이익 ] 산재 재심사 위 전문 성 강화 될까 
 [ 회의 횟수 늘리 고 이석 하 면 불 이익 ] 산재 재심사 위 전문 성 강화 될까 
 기사 승인 2020 . 01 . 06 08 : 00 : 02 
 - 노동부 ‘ 산재 재심사 위 제도 운영 개선 계획 ’ 마련 … 김동철 의원 “ 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 되 길 ” 
 고용 노동부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 제도 를 개선 한다 . 
 5 일 김동철 바른 미래 당 의원 에 따르 면 노동부 는 ‘ 2020 년 산재 재심사 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지난해 국회 국정 감사 에서 부실 심의 논란 이 일자 마련 한 개선 안 이 다 . 
 노동부 는 개선 계획 에 심리 회의 내실화 와 전문 성 강화 를 위한 방안 을 담 았 다 . 올해 상반기 부터 3 주 동안 7 회 개최 되 던 산재 재심사 위 심리 회의 를 8 회 이상 개최 해 부실 심의 를 방지 한다 . 참석 위원 이 심리 회의 도중 이석 하 는 관행 을 근절 하 기 위해 회의 결과 보 고 때 이석 현황 을 적시 해 위원 재 위촉 시 반영 한다는 계획 이 다 . 현장 증거조사 강화 를 적극 적 으로 독려 하 고 심사관 대상 교육 도 강화 한다 . 
 산재 재심사 위 는 산재 보험 급여 관련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정 에 불복 해 제기 되 는 재심사 청구 를 심리 · 재결 하 는 특별행정심판 기관 이 다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재심사 를 거친 행정소송 패소 율 이 그렇 지 않 은 사건 보다 월등히 높 아 위원회 부실 운영 이 지적 됐 다 . 2018 년 의 경우 재심사 를 거치 지 않 은 사건 의 패소 율 은 11 . 8 % 인 데 반해 재심사 를 거친 행정소송 의 패소 율 은 21 . 8 % 로 나왔 다 . 
 산재 재심사 위 의 재심 청구 사건 은 2016 년 3 천 405 건 에서 지난해 10 월 4 천 316 건 으로 증가 했 다 . 이 로 인해 같 은 기간 회의 당 안건 역시 32 . 6 건 에서 39 . 7 건 으로 크 게 늘 었 다 . 1 건 당 심의 시간 은 채 5 분 이 되 지 않 았 다 . 증거조사 는 빈약 하 게 이뤄졌 다 . 2016 년 부터 지난해 10 월 까지 1 만 2 천 여 건 심의 중 현장 조사 나 증거조사 를 한 사건 은 1 % 미만 에 그쳤 다 . 최근 4 년 간 이뤄진 현장 조사 는 단 2 건 ( 0 . 01 %), 사실 관계 확인 을 위한 사업주 증거 자료 제출 요청 은 95 건 ( 0 . 8 %) 이 다 . 
 지난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는 산재 재심사 위 가 증거조사 와 심리 회의 등 을 소홀 하 게 함 에 따라 재해자 스스로 재해 를 입증 해야 하 거나 입증 이 제대로 되 지 않 아 행정소송 절차 로 넘어가 면서 사회 적 비용 을 초래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업무 상재 해 여부 를 확인 하 려는 산재 재심사 위 의 적극 적 인 조처 를 주문 한 것 이 다 . 
 김동철 의원 은 산재 재심사 위 개선 안과 관련 해 “ 심리 회의 의 전문 성 강화 와 신속 한 심리 로 산재 노동자 권리 가 실질 적 으로 보호 되 기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산재 결정 과정 의 신속 성 과 공정성 확보 해야 
 산재 재심사 위원회 운영 과 판정 의 문제 ① 
 [ 삼성전자 노동자 한혜경 씨 ] 뇌종양 발병 14 년 , 산재 신청 10 년 만 에 직업병 인정 
 김양중 	 2020 - 01 - 06 23 : 53 : 08 
 산업재 해 싱 사 를 강화 산다고 하 는데 가능 할까 
 민원 이 제기 되 고 감사원 지적 사항 으로 나오 자 
 개선책 으로 발표 하 였 는데 현실 은 발표 내용 을 
 감당 할 수 가 없 는데 이 에 대한 보완 바 안 은 전무 
 질병 위원회 심의 및 재심 위원회 심의 시 최초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의 펜대 에 의존 사여 심의 현장 확인 역시 하 지 도 않 고 
 심의 을 함 은 물론 사업 주편 에서 사업주 의견 만 을 반영 하 여 
 작성 한 자료 심사 근로자 가 제출 한 증빙 자료 는 아 에 묵살 
 하 는 것 이 최초 조사 재 심시 역시 서업 주편 에서 헝 식적 인 조사 
 현장 조사 힌 시내 용 근로자 에게 통보 조차 하 지 않 고 
 사업 주편 에서 형식 적 인 요식 행의 로 실시 함 삭제 
 노무 사 	 2020 - 01 - 06 12 : 10 : 27 
 심리 중 에 졸 고 , 코파 고 , 멍 때리 며 앉 아 있 고 , 다리 꼬 고 반 쯤 누워 있 는 , , , , 
 위원 들 많 아요 ~~ 
 법리 가 문제 되 는 경우 , 99 % 근로복지공단 의 해석 을 그대로 따라가 는데 , 
 그럴 거 면 재심사 위원회 있 을 이유 가 없 죠 !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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