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국가 의 발달 이란 관점 에서 보 면 국가 의 지배 구조 는 ‘ 법 에 의한 지배 ’ 로부터 ‘ 법 의 지배 ’( 법치 국가 ) 로 , 다시 ‘ 민주 적 법치 국가 ’ 로 단계 적 으로 전환 된다 . 셋째 단계 인 민주 적 법치 국가 는 법 의 제정 과 적용 이 시민 들 의 민주 적 의지 를 참조 해 이뤄지고 그 의지 로부터 정당 성 을 얻 는 체제 다 . ‘ 87 년 체제 ’ 는 한국 에서 민주 적 법치 국가 가 비교 적 일관 성 있 는 발전 선상 에 오른 최초 의 체제 다 . 하지만 분단 체제 의 규정 력 탓 에 87 년 체제 아래 서 민주 적 법치 국가 자체 도 충분히 발전 하 지 못했 을 뿐 아니 라 , 민주 적 복지 국가 는 훨씬 낮 은 수준 의 발전 만 보였 다 . 이명박 정부 의 등장 은 이런 87 년 체제 의 한계 와 불 안정 성 을 드러낸다 . 87 년 체제 는 보수파 와 민주 파간 힘 의 교착 상태 를 반영 하 는데 , 이런 교착 으로 인해 1987 년 민주 화 이행 을 통해 발전 선상 에 오른 민주 적 법치 국가 는 민주 적 복지 국가 와 선 순환 관계 를 형성 하 지 못했 고 , 결국 이명박 정부 의 집권 을 불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