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들 이 내세우 는 헌법 소원 의 근거 는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았 을 경우 그 형 이 확정 되 지 않 더라도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직무 를 정지 하 게 하 는 현행 지방 자치 법 제 111 조 1 항 3 호 에 문제 가 있 다 ” 는 것 이 다 . 형 이 확정 될 때 까지 는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게 한 국회의원 관련 조항 에 견주 어 헌법 의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고 ,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도 어긋난다는 입장 이 다 . 법학자 들 사이 에서 도 해당 조항 의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