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반값 등록금 ’ 공론 화 가속 도 
 민주당 이 반값 등록금 정책 공론 화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국 · 공립 대 재정 지원 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 를 유도 하 는 내용 의 단계 별 등록금 인하 대책 을 내놓 고 , 대학 총장 간담회 와 반값 등록금 토론회 를 잇달 아 여 는 등 여론 몰이 에 전력 하 고 있 는 것 . 
 손학규 대표 는 9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토론회 에 참석 , “ 등록금 문제 는 민생 중 의 민생 문제 ” 라며 하반기 등록금 인하 를 위한 정부 의 추경 예산 편성 을 요구 했 다 . 포퓰리즘 이 란 일부 지적 에 는 “ 국민 의 가장 절실 한 문제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빠르 게 대응 하 는 것 이 정치 가 해야 할 일 ” 이 라며 일축 했 다 . 
 민주당 은 일단 반값 등록금 정책 의 초점 을 국 · 공립 대 재정 지원 에 맞춘 상태 다 . 9500 억 원 을 투입 하 면 국 · 공립 대 의 반값 등록금 이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사립대 에 는 재정 건전화 와 구조 조정 압박 을 통해 등록금 에 낀 ‘ 거품 ’ 을 빼 도록 유도 한다는 계획 이 다 .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실질 적 인 반값 등록금 관철 을 위해서 는 전체 대학 의 80 % 에 육박 하 는 사립대 의 참여 가 필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손 대표 는 “ 학교 는 학교 대로 재단 을 건전 화 하 고 재단 이 등록금 문제 에 대해 적극 책임질 수 있 는 체제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은 “ 사립 대학 들 이 변칙 적 인 적립금 전입 이나 비용 추계 같 은 것 을 서슴 지 않 고 해왔 다 ” 고 비판 했 다 .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 소속 인 김영진 의원 은 반값 등록금 에 미온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총장 들 을 향해 “ 민생 의 절규 를 외면 하 지 말 고 민심 의 흐름 에 동의 해야 한다 ” 고 쓴 소리 를 했 다 . 
 하지만 , 민주당 은 논의 의 초점 이 사학재단 개혁 으로 옮아가 는 것 을 경계 하 고 있 다 . 등록금 이슈 가 이념 논쟁 으로 왜곡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은 과거 개방 형 이사 제 도입 등 사학 법 개정 을 추진 하 다가 사학 및 종교 계 와 큰 갈등 을 빚 은 바 있 다 . 
 한국 대학 교육 연구소 황희 란 연구원 은 " 민주당 은 노무현 정부 때 생긴 ‘ 사립대 트라우마 ’ 로 사립대 와 마찰 을 피하 는 것 은 아닌가 ” 라고 꼬집 었 다 . 
 사립대 문제 에 대해서 는 민노당 과 진보신 당 은 물론 이 고 자유 선진 당 도 민주당 과 보조 를 맞추 고 있 어 연대 의 틀 이 도출 될지 주목 된다 . 민노당 은 지난달 말 ‘ 정부 책임 등록금 제 도입 을 위한 5 대 입법안 ’ 에 사학 법 개정안 을 포함 시켰 다 . 
 한편 , 한나라당 도 다음 주 중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을 발표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나라당 이 발표 할 등록금 부담 완화 방 안 에 는 ▲ 국가 장학금 제도 활성 화 ▲ 명목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 조정 문제 ▲ 대학 미진 학자 의 사회 진출 지원 등 이 담길 것 으로 예상 된다 . 
 / 박지경 기자 jkpark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