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 원장 은 17 일 “ 교육 과 방송 , 문화 ,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의 경쟁 제한 행위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권 위원장 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 레스 호텔 에서 열린 ‘ 바른 과학 기술 사회 실현 을 위한 국민 연합 ’ 초청 조찬 강연 에서 “ 독과점 구조 가 장기 적 으로 고착 된 산업 이나 고착 이 우려 되 는 신 경제 산업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행위 에 엄정 대처 해 나갈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권 위원장 이 감시 대상 으로 교육 이나 문화 · 관광 부문 을 언급 한 것 은 처음 이 다 . 권 위원장 은 또 방송 · 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 나 지적 재산 권 , 인터넷 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을 형성 한 분야 도 감시 를 강화 해 시장 형성 의 초기 단계 부터 제도 적 으로 경쟁 질서 가 뿌리내릴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설명 했 다 . 그 는 지난해 규제 개선 수요 조사 를 통해 발굴 한 금융 과 공공 조달 , 건설업 분야 등 의 규제 개선 과제 를 관련 부처 와 협의 해 추진 하 고 있 으며 현재 경쟁 제한 적 인 지자체 의 조례 나 규칙 등 도 조사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권 위원장 은 의료 · 보건 서비스 나 에너지 , 물류 운송 분야 등 규제 를 받 던 산업 분야 에 경쟁 원리 를 확산 시키 기 위한 종합 적 경쟁 촉진 시책 도 추진 해 나갈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의 타결 은 개방 과 경쟁 의 시대 가 본격 화 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며 경제 정책 도 산업 에 대한 보호 · 규제 에서 경쟁 을 통한 ‘ 경쟁력 제고 ’ 로 바뀌 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 ck 7024 @ fnnews . 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