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축 허가 위법 … 허가 취소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의 건축 허가 가 위법 한 것 으로 드러나 뒤늦 게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이 내려져 건축주 의 소송 제기 가 예상 돼 법 적 분쟁 으로 번질 우려 를 낳 고 있 다 . 
 ◈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시설 , 관련 법 절차 무시 … 위법 시설 
 광주 광역시 는 17 일 , 남 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 를 통해 남 구 청 의 건축 허가 가 관련 법률 에 정한 절차 를 따르 지 않 고 설치 한 위법 한 도시 계획 시설 로 " 건축 허가 취소 " 등 의 조치 를 하 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광주 광역시 가 진행 하 는 특별 감사 의 내용 을 중간 발표 형식 으로 공개 하 고 처분 까지 한 것 은 극히 이례 적 이 다 . 
 이 는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도 가 높 고 왜곡 된 정보 로 인해 고조 되 는 주민 갈등 을 조속히 진정 하 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특히 , 이 시설 의 건축 공정 이 90 % 에 이르 러 조속히 잘못 을 바로 잡 는 것 이 사회 적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위법 하 다고 판단 되 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해서 시 가 신속히 조치 하 도록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시 는 지난 2009 년 11 월 16 일 남구 청 이 건축 허가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한 건축 허가 가 잘못 됐 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 의 진정 을 받아들여 지난 8 월 부터 특별 감사 반 을 편성 해 특별 감사 를 벌여 왔 다 . 
 ◈ 감사 결과 ,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안 하 고 시설 설치 
 이번 감사 결과 허가 권 자 인 남구 청 이 시설물 의 건축 허가 과정 에서 입 지 제한 규정 을 검토 하 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 규정 만 적용 해 건축 전체 면적 1 , 500 제곱미터 미만 의 건축물 은 설치 할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 시 는 관련 법령 과 국토 해양 부 유권 해석 을 근거 로 판단 한 결과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은 면적 뿐 만 아니 라 하루 처리 능력 이 10 톤 이상 이 면 주민 및 지방 의 회의 의견 을 들 은 뒤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도시 관리 계획 을 결정 하 고 의료 폐기물 시설 을 설치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은 하루 폐기물 처리 용량 이 24 톤 으로 10 톤 을 초과 해 도시 관리 계획 을 결정 해 건축 해야 하 는 데 도 이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시설물 을 설치 해 위법 이 라는 것 이 다 . 
 ◈ 의료 폐기물 시설 , 개발 제 한 관리 계획 도 수립 않 고 설치 
 특히 , 이 시설 을 개발 제 한 구역 에 설치 하 기 위해서 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이 를 도시 계획 시설 로 먼저 결정 하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에 포함 해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개발 제 한 관리 계획 이 수립 되 지 않 으면 의료 폐기물 시설 설치 를 행정 기관 이 허가 하 지 않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시 는 의료 폐기물 시설 인근 대지 에 건축 하 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과 목재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해서 는 법제처 회신 에 따라 연접 하 는 건 축물 인지 를 판 단해 위반 여부 를 최종 확정 할 계획 이 다 . 
 남 구 청 은 애초 소유 권 과 시설물 의 종류 가 달라 합산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은 시설 규모 가 하루 처리 능력 1 백 톤 이상 은 도시 계획 시설 로 설치 해야 하나 사업주 는 1 백 세제곱미터 로 신청 했 고 남 구 청장 은 1 백 톤 으로 사업 계획서 적합 통보 해 음식물 폐기물 ' 1 세제곱미터 ' 가 ' 1 톤 ' 에 해당 하 는지 논란 이 있 어 시 는 법제처 등 에 조속히 검증 한 뒤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를 판단 해 줄 것 을 추가 질의 했 다 . 
 ◈ 광주 광역시 ,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 허가 ' 취소 ' 조치 
 이 에 따라 광주 광역시 는 남 구 청장 에게 부당 한 설계 로 건축 허가 를 받 은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에 대해서 는 " 건축 허가 취소 " 등 의 조치 를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도시 계획 사항 을 위반 해 설계 한 건축 하 는 행정 처분 ,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에 대해서 도 법제처 의 질 의 회신 결과 를 받 아 문책 범위 를 정하 도록 했 다 . 
 다만 시 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남 구 청 의 잘못 된 허가 에 따라 공사 를 진행 했 더라도 90 % 의 공정 을 보이 고 있 어 사업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도 함께 마련 하 도록 남 구 청장 에게 통보 할 계획 이 다 . 
 ◈ 남구 청 , 시 의 감사 결과 수용 
 이 에 대해 남 구 청 은 시 의 감사 결과 를 원칙 적 으로 수용 하 고 시 에서 처분 요구서 공식 적 으로 보내 지 면 그 에 따라 의료 폐기물 시설 의 건축 허가 취소 등 적절 한 조치 를 하 겠 다고 밝혔 다 . 
 ◈ 건축 업자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듯 
 그러나 ,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축주 는 이 시설 의 공정 이 90 % 를 보이 고 있 는 상황 에서 건축 허가 를 취소 하 는 것 은 말 도 안 된다며 건축 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 적 대응 에 나서 겠 다는 입장 인 것 으로 전해져 이 시설물 건축 을 둘러싸 고 법 적 다툼 이 예상 되 고 있 다 . 
 한편 ,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은 광주시 남구 양과동 2 , 185 제곱미터 에 전체 면적 1 , 127 . 8 제곱미터 , 폐기물 처리 능력 하루 24 톤 으로 사업 이 계획 돼 지난 2009 년 8 월 5 일 건축 허가 신청 됐 고 같 은 해 11 월 16 일 남구 청장 이 건축 허가 해 현재 90 % 의 건축 공정 을 보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