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노 믹 리뷰 모바일 사이트 , [ 알 쓸 신판 ] 임차인 은 필요비 로 지출 한 금액 한도 에서 는 차임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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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는 2012 . 8 . 13 . B 와 갑 ( 甲 ) 영화관 ( 이하 이 사건 영화관 ) 을 임대차 보증금 1 억 원 , 차임 월 800 만 원 , 임대차 기간 2012 . 8 . 13 . 부터 2021 . 8 . 12 . 까지 로 정하 여 임대 하 기 로 하 는 임대차 계약 (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을 체결 하 였 습니다 . 그러 던 중 이 사건 영화관 의 위층 인 8 , 9 층 에서 는 2013 . 5 . 13 . 1 차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2013 . 10 . 10 . 2 차 화재 가 발생 하 였 는데 , 이 사건 영화관 을 임차 하 고 있 던 B 는 임대인 인 A 를 대신 하 여 2013 . 10 . 11 . 경 C 에게 이 사건 영화관 의 보수 공사 를 맡겼 습니다 . 이 에 C 는 전선 을 교체 하 는 등 전기 시설 을 보수 하 였 고 , 석고 보드 등 의 마감재 를 교체 하 였으며 , 오염 된 벽면 을 새로이 도장 하 는 공사 를 하 면서 B 로부터 총 1 , 500 만 원 의 공사비 를 받 았 습니다 . 한편 그 사이 A 는 B 가 2 , 700 만 원 의 차임 을 연체 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한다는 통지 를 하 였 고 , 위 통지 는 2014 . 8 . 8 . B 에게 도달 하 였 습니다 . 이 경우 과연 B 는 A 의 요구 에 따라 이 사건 영화관 을 A 에게 넘겨 주 어야 할까요 ? 
 그러나 실무 적 으로 는 주의 할 점 2 가지 가 있 습니다 . 우선 은 임대차 계약 에서 의 ‘ 필요비 ’ 는 임대인 과 임차인 쌍방 간 의 합의 혹은 특약 에 의해 사전 에 포기 되 어 질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만약 사전 에 임대인 과 임차인 이 ‘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필요비 등 비용 을 청구 할 수 없 다 . ’ 는 취지 의 규정 을 임대차 계약 에 삽입 한 경우 에 는 이 사건 임차인 B 와 같 은 주장 을 하 기 어렵 습니다 . 또한 필요비 는 건물 을 ‘ 보존 ’ 하 는 데 반드시 지출 되 어야 할 비용 으로 건물 의 ‘ 효용 ’ 을 높이 는 ‘ 유익비 ’ 와 는 다른 것 인데 , 실무 적 으로 는 ‘ 필요비 ’ 와 ‘ 유익비 ’ 의 구별 이 쉽 지 않 은 반면 , ‘ 유익비 ’ 는 임차인 이 지출 한 비용 전액 이 아니 라 임차인 이 지출 한 비용 과 그 로 인해 실제 높 아 진 건물 의 가치 중 임대인 이 선택 하 는 금액 에 의해 결정 되 는 것 이 라 만약 그것 이 건물 의 보존 이 아닌 건물 의 효용 을 높이 기 위해 지출 된 ‘ 유익비 ’ 로 판단 될 경우 에 는 자칫 실제 임차인 이 지출 한 비용 보다 적 은 금액 을 인정받 을 수 있 다는 점 입니다 . 자신 의 경우 가 이번 판례 와 동일 하 다고 임의 로 판단 해 차임 을 연체 하 는 경우 는 없 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사 승인 2020 . 02 . 16 11 : 22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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