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한국인 , 싼 차 는 저리 비켜 - 시사저널 
 통 큰 한국인 , 싼 차 는 저리 비켜 
 승인 2015 . 07 . 29 16 : 23 
 최근 6 년 간 5 개국 수입 차 판매 조사 … 한국 에서 만 비쌀수록 잘 팔려 
 미국 의 사회 학자 이 자 사회 평론가 인 베블런 은 1899 년 출간 한 저서 < 유한계급 론 > 에서 ‘ 베블런 효과 ’ 를 선보였 다 . 상류층 이 자신 의 성공 을 과시 하 고 , 허영심 을 만족 시키 기 위해 자각 없이 사치 를 일삼 는다는 내용 이 었 다 . 지금 의 한국 수입 차 시장 에 딱 들어맞 는 이론 이 다 . 한국 · 미국 · 독일 · 영국 · 일본 등 5 개 국가 의 수입 차 시장 을 비교 한 결과 다 . 자동차 가격 이 비쌀수록 판매 가 증가 하 는 ‘ 베블런 효과 ’ 가 한국 에서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난 것 이 다 . 
 벤츠 E 클래스 판매 율 하위 모델 보다 2 . 9 배 높 아 
 시사저널 은 2009 년 부터 2014 년 까지 주요 자동차 소 비국 의 고급 수입 차 판매량 을 조사 했 다 . BMW · 벤츠 · 아우디 등 3 사 모델 이 대상 이 다 . 한국 과 일본 은 각각 한국 수입 자동차 협 
 회 와 일본 수입 자동차 조합 자료 를 참 고 했 다 . 미국 은 자동차 산업 전문 조사 기관 인 오토 데이터 ( Autodata ) 를 , 독일 과 영국 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인 IHS 자료 를 바탕 으로 분석 했 다 . 
 계속 되 는 내수 침체 에 도 고 가 수입 차 시장 은 ‘ 나 홀로 호황 ’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사진 은 4 월 5 일 고양시 킨텍스 에서 열린 서울 모터쇼 . ⓒ 연합뉴스 
 조사 결과 미국 · 독일 · 영국 · 일본 은 자동차 가격 이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하위 모델 판매 가 상위 모델 보다 많 았 다 . 한국 은 하위 모델 보다 상위 모델 의 판매 가 적 게 는 1 . 7 배 , 많 게 는 4 . 6 배 나 많 은 가분수 적 소비 구조 다 . 
 한국 에서 판매 가격 이 6000 만 ~ 7000 만 원 대인 BMW 5 시리즈 의 경우 4000 만 ~ 5000 만 원 대인 3 시리즈 보다 평균 2 . 3 배 판매 율 이 높 았 다 . BMW 5 시리즈 와 비슷 한 가격대 의 벤츠 E 클래스 와 아우디 A 6 역시 하위 모델 인 C 클래스 나 A 4 보다 각각 2 . 9 배 , 1 . 9 배 판매 가 많 았 다 . BMW 5 시리즈 와 벤츠 E 클래스 , 아우디 A 6 의 경우 최근 5 년 간 판매 대수 가 16 만 5709 대 로 일본 ( 9 만 6062 대 ) 보다 훨씬 많 다 . 시장 규모 는 일본 보다 3 . 4 배 작 은 데 비해 고급 수입 차 판매 는 1 . 7 배 많 게 나온 것 이 다 . 
 판매 가격 이 1 억 원 을 호가 하 는 BMW 7 시리즈 와 벤츠 S 클래스 도 소득 수준 이나 경제 규모 가 큰 나머지 4 개 나라 들 을 제쳤 다 . 지난해 BMW 7 시리즈 와 벤츠 S 클래스 의 한국 판매량 은 각각 세계 4 위 , 5 위 를 차지 했 다 . 지난 5 월 방한 한 칼 레니 우스 메르세데스 - 벤츠 그룹 마케팅 · 세일즈 총괄 사장 이 한국 시장 을 극찬 할 정도 였 다 . 그 는 “ 우리 그룹 이 2014 년 전 세계 에서 12 . 9 % 성장 할 때 한국 은 46 . 8 % 나 성장 했 다 ” 며 “ 한국 은 메르세데스 - 벤츠 의 톱 10 시장 중 하나 ” 라고 말 했 다 . 
 대당 판매 가격 이 수억 원 대인 슈퍼카 시장 에서 도 ‘ 베블런 효과 ’ 가 심화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벤틀리 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 에서 두 번 째 로 많이 팔린 도시 가 서울 이 다 . 벤틀리 의 인기 모델 인 플라잉 스퍼 한 차종 만 보 면 서울 이 세계 1 위 를 차지 했 다 . 이탈리아 의 최 고급 스포츠카 인 마세라티 판매 역시 한국 이 7 위 에 올랐 다 . 지난해 우리 나라 에서 판매 된 마세라티 는 723 대 로 전년 대비 468 % 나 늘어났 다 . 
 계속 되 는 내수 침체 에 도 고급 수입 차 시장 만 ‘ 나 홀로 호황 ’ 을 이 어 가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업계 에서 는 고소득 자영업 자 나 법인 의 수입 차 구매 율 이 높 기 때문 으로 보 고 있 다 . 현행 세법 상 개인 이나 법인 사업자 들 이 업무 용 으로 차량 을 구입 할 경우 차 값 뿐 아니 라 유지비 까지 전액 경비 처리 ( 소득 공제 ) 를 해 준다 . 개인 사업자 나 법인 이 고가 수입 차 를 구매 하 면 납부 해야 할 소득세 와 법인세 가 줄어드 는 효과 가 있 다 . 때문 에 사업자 들 이 절세 차원 에서 고 가 수입 차 를 앞 다퉈 구매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수입 차 업계 역시 ‘ 절세 가이드 ’ 를 만들 어 현금 대신 할 부나 리스 를 유도 하 고 있 다 . 
 실제로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발표 자료 에 따르 면 BMW · 벤츠 · 아우디 의 사업자 판매 비율 은 각각 51 %, 63 . 6 %, 53 . 4 % 를 차지 했 다 . 고 가 브랜드 일수록 사업자 가 차지 하 는 비중 도 높 아 졌 다 . 롤스로이스 · 벤틀리 · 포르쉐 · 재규어 의 경우 사업자 판매 율 이 70 ~ 97 . 9 % 에 달했 다 . 국산 차 중 유일 하 게 1 억 원 대 모델 인 현대차 의 에쿠스 역시 지난해 사업자 비중 이 77 . 2 % 나 된다 . 차 값 이 비쌀수록 소득 에서 공제 되 는 금액 이 커 그만큼 경비 처리 혜택 도 늘어난다 . 
 문제 는 법인 의 업무 용 차량 을 사적 으로 사용 하 면서 합법 적 으로 세금 을 탈루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일례 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 는 2011 년 8 억 원 을 호가 하 는 롤스로이스 를 비롯 , 람보르기니 · 포르쉐 등 고가 의 수입 차 를 법인 명의 로 리스 했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자녀 통학 용 으로 사용 한 사실 이 검찰 조사 에서 드러나 물의 를 빚 었 다 . 
 “ 세법 악용 해 새 는 세금 연 2 조 5000 억 원 ” 
 2011 년 대주주 등 에게 800 억 원 대 의 부실 · 불법 대출 을 해 준 혐의 로 검찰 에 구속 된 채규철 전 도민 저축 은행 회장 의 경우 럭셔리 카 수입상 을 방불 케 한다 . 당시 예금보험공사 는 채 전 회장 의 은닉 재산 을 회수 하 는 과정 에서 람보르기니 · 벤츠 · 페라리 · 포르쉐 등 26 대 의 슈퍼카 를 발견 했 다 . 회수 된 자동차 중 에 는 13 억 원 짜리 명차 인 부가티 베이론 도 포함 돼 있 었 다 . 이 차 는 전 세계 를 통틀어 450 대 만 생산 됐 다 . 우리 나라 에 는 단 두 대 만 들어왔 다 . 수입 가격 이 약 12 억 8000 만 원 이 지만 , 희소성 때문 에 실제 거래 가격 은 20 억 ~ 3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대다수 가 대출금 을 못 갚 은 중소기업 사장 이나 자영업 자 에게서 압류 한 것 으로 , 여기 서 새 나간 세금 만 수십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된다 . 
 경실련 은 현행 세법 의 허점 을 악용 해 새 는 세금 탈루 규모 가 매년 2 조 5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했 다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은 “ 업무 용 차량 구입 부터 유지 까지 사업자 들 에게 세금 혜택 을 주 기 때문 에 개인 고객 은 역차별 을 당하 고 있 다 ” 며 “ 업무 용 차량 의 과도 한 경비 처리 를 제한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에서 도 현재 법 개정 논의 가 한창 이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7 월 9 일 이상일 새 누리 당 의원 과 김동철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법인세법 · 소득세법 개정안 3 건 을 회부 했 다 . 이 의원 은 일정 가격 이상 승용차 의 경우 업무 관련 성 을 입증 한 경우 에 만 운행 거리 만큼 필요 경비 로 산입 하 도록 했 다 . 김 의원 은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 를 제외 하 고 , 법인 이 구입 · 리스 한 업무 용 차량 의 비용 처리 한도 를 3000 만 원 까지 만 인정 하 도록 했 다 . 자동차 업계 관계자 는 “ 캐나다 의 경우 업무 용 차량 가격 이 3 만 캐나다 달러 ( 약 2732 만 원 ) 미만 인 경우 만 경비 로 인정 하 고 있 다 . 호주 는 5 만 7466 호주 달러 ( 약 4940 만 원 ) 까지 만 경비 처리 가 가능 하 다 ” 며 “ 우리나라 도 업무 용 차량 가격 에 따라 세금 공제 를 차등 적 으로 적용 하 는 제도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국세청 은 그동안 업무 용 차량 을 사적 으로 사용 한 일부 고소득 자영업 자 에게 거액 의 세금 을 부과 했 지만 소용 이 없 었 다 . 국세 심판 을 거치 면서 결국 경비 로 최종 인정받 은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일례 로 안 과 의원 을 운영 하 고 있 는 A 씨 는 얼마 전 BMW 승용차 를 업무 용 으로 임대 ( 리스 ) 했 다 . 리스 료 로 매년 3000 만 원 정도 가 나갔 다 . A 씨 는 이 리스 료 를 필요 경비 로 산입 ( 소득 공제 ) 해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했 다 . 하 지만 A 씨 의 안과 에 는 이미 실제 업무 용 으로 사용 하 는 차량 이 3 대 나 더 있 었 다 . 관할 세무 서장 은 이 리스 료 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 을 거부 했 다 . 이 에 불복 해 A 씨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국세 심판 소 는 “ 병원 에 업무 용 승용차 가 있 지만 사업자 가 출퇴근 용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면 업무 용 으로 사용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며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경실련 이 7 월 8 일 수입 차 등 업무 용 고 가 차량 판매 실태 및 세제 혜택 문제 관련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뉴시스 
 차량 가격 따라 세금 공제 차등 규정 마련 해야 
 업무 용 차 를 대부분 개인 적 으로 사용 했 지만 , 출퇴근 용 이 라는 이유 하나 만 으로 전액 경비 로 인정받 았 다 . 출퇴근 이 일종 의 면죄부 역할 을 하 는 것 이 다 . A 씨 의 경우 3 년 간 리스 료 가 8883 만 원 이 다 . 차량 가격 이 최소 1 억 원 이 넘 는다는 결론 이 나온다 . A 씨 가 소득세 최고 세율 인 41 . 8 % 를 적용 받 는다고 가정 하 면 3 년 간 무려 3713 만 원 의 소득세 를 절감 하 게 된다 . A 씨 가 BMW 차량 을 사용 하 는 데 정부 가 일종 의 보조금 을 지급 한 셈 이 다 . 이런 문제 를 보완 하 기 위해 좀 더 세밀 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안창남 강 남대 세 무학과 교수 는 “ 현재 우리나라 는 업무 용 차량 에 대한 포괄 적 규제 법률 만 있 고 , 업무상 사용 분과 사 적 사용 분 을 명확 하 게 구분 하 는 하위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이 없 다 . 사업자 가 운행 일지 를 허위 로 작성 해도 사실상 규제 할 수 없 는 것 이 현실 ” 이 라며 “ 관련 법 을 개정 하 면서 이 부분 까지 다듬 을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