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된 시간 정보 도 끊 어 지 거나 변경 된 것 이 없이 연속 적 이 라는 사실 이 확인 되 었 다 . 
 ③ 감정 인 공소 외 50 도 SONY HDR - CX 900 캠코더 로 촬영 한 대 조 동영상 을 이 사건 채 증 동영상 중 자진 해산 ( 폭행 시작 ) . MTS 파일 과 , NIKON D 4 카메라 로 촬영 한 대 조 동영상 을 이 사건 채 증 동영상 중 피고인 폭행 . MOV 파일 과 각 대조하 였 는데 , 위 각 동영상 파일 은 촬영 기종 , 녹화 시간 정보 , 초당 녹화 시간 정보 가 기록 되 는 횟수 에 관한 메타데이터 와 코덱 및 압축 정보 가 모두 일치 하 였 고 , 위 각 동영상 파일 의 메타데이터 에 기록 된 시간 정보 도 끊 어 지 거나 변경 된 것 이 없이 연속 적 이 라는 사실 이 확인 되 었 다 . 
 ④ 이 사건 채 증 동영상 은 육안 으로 보 아도 그 자체 로 끊김 이나 화면 전환 이 없이 처음 부터 연결 하 여 하나 의 장면 이 촬영 되 어 있 고 , 화질 도 일관 된다 . 
 ⑤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근거 로 감정 인 공소 외 47 , 공소 외 50 은 이 사건 채 증 동영상 이 위 각 동영상 을 촬영 한 캠코더 가 제공 하 는 파일 구조 와 동일 하 며 , 영상 적 인 측면 에서 도 편집 · 조작 되 었 다고 판단 할 만 한 특이점 을 발견 하 지 못하 였 다는 취지 의 감정서 를 제출 하 였 고 이 법정 에 출석 해서 도 같 은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특히 감정 인 공소 외 47 은 이 법정 에 출석 하 여 “ 소니 캠코더 의 경우 캠코더 자체 에서 자르 기 기능 을 제공 하 지만 , 그 경우 에 도 잘라 낸 영상 은 원본 촬영 한 영상 과 는 시작 부분 이 달라서 확인 이 가능 하 였 다 . 또 위 캠코더 로 촬영 한 동영상 에서 는 메타데이터 상 초 당 2 번 씩 입력 되 는 시간 정보 가 600 번 대 쯤 에서 하나 가 빠지 는 고유 한 현상 이 발견 되 었 는데 , 이 사건 각 채 증 동영상 에서 도 초당 시간 정보 입력 이 1 번 빠지 는 부분 이 있 었 고 그 위치 도 대조 동영상 과 동일 한 위치 에서 나타났 다 ” 고 진술 하 였 다 . 
 < b > Ⅱ . 세월 호 집회 관련 범죄 사실 ( 범죄 사실 제 3 , 4 항 , 2015 . 4 . 16 . 및 2015 . 4 . 18 . 자 각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및 2015 . 4 . 18 . 자 집시법 위반 의 점 ) 에 대하 여 </ b > 
 < b > 1 . 주장 의 요지 </ b > 
 각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관하 여서는 ① 경찰 의 차벽 설치 로 인하 여 육로 의 교통 이 봉쇄 되 었 던 것 이 지 위 집회 로 인하 여 도로 가 점거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인과관계 부인 ) , ② 신고 된 범위 에서 일탈 하 는 등 의 행위 에 직접 가담 하 여 교통 방해 를 유발 한 것 이 아니 므로 , 시위대 와 공모 하 여 교통 방해 행위 를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공모 관계 부인 ) . 
 2015 . 4 . 18 . 집회 에서 의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관하 여서는 , 집시법 시행령 제 17 조 에 따르 면 종로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위 집회 의 주최자 등 에게 종결 선언 을 요청 한 다음 자진 해산 을 요청 하 였 어야 함 에 도 그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해산 명령 이 위법 하 다 . 
 < b > 2 . 각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대한 판단 </ b > 
 < b > 가 . 2015 . 4 . 16 .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대한 판단 </ b > 
 < b >( 1 ) 차벽 설치 로 교통 이 봉쇄 되 었 으므로 시위대 의 도로 점거 와 교통 방해 의 결과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일반 교통 방해죄 는 일반 공중 의 교통 의 안전 을 그 보호법익 으로 하 는 범죄 로서 육로 등 을 손괴 또는 불통 케 하 거나 기타 의 방법 으로 교통 을 방해 하 여 통행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처벌 하 는 것 을 그 목적 으로 하 고 있 으며 , 이른바 추상 적 위험범 으로서 교통 이 불 가능 하 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한 상태 가 발생 하 면 바로 기수 가 되 고 교통 방해 의 결과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4 도 7545 판결 참조 )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4 · 16 연대 는 2015 . 4 . 16 . 19 : 00 경 부터 21 : 10 경 까지 서울 광장 에서 “ 세월 호 참사 1 년 범 국민 추모 행동 ” 집회 를 주최 하 였 는데 피고인 도 위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② 위 집회 는 같 은 날 21 : 10 경 종료 되 었 고 , 집회 종료 이후 같 은 날 21 : 14 경 추모제 참석자 약 8 , 000 명 이 광화문 광장 에 있 는 임시 분향소 에 헌 화 를 하 겠 다는 이유 로 서울광장 서편 에 설치 되 어 있 던 경찰 의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대한문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고 광화문 방향 으로 행진 하 기 시작 하 였 다 . ③ 위 와 같이 시위대 가 세종대로 를 점거 하 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