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 가 성폭행 피해 를 주장 하 며 목숨 을 끊 은 사건 에서 가해자 로 지목 된 30 대 남성 이 1 · 2 심 에서 강간 혐의 무죄 를 선고 받 은 데 대해 대법원 이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결정 했 다 . 유일 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이 일관 되 고 구체 적 이 어서 신빙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는 취지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강간 · 폭행 등 혐의 로 기소 된 박 모씨 ( 38 ) 상고심 에서 강간 혐의 를 무죄 로 본 원심 판결 을 깨 고 유죄 취지 로 사건 을 대전 고법 에 돌려보냈 다고 31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폭력 조직원 인 박 씨 는 지난해 4 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 에서 ' 남편 과 자녀 에게 위해 를 가하 겠 다 ' 고 피해자 A 씨 를 협박 해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