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CBS 김형노 기자 ] 정상인 에게 돈 을 받 고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의사 가 쇠고랑 을 찼 다 . 광주 지방 경찰청 수사 2 계 는 지난 2009 년 1 월 부터 올 3 월 까지 정상인 에게 돈 을 받 고 80 명 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서울 강남구 한 신경 과 의원 원장 인 J 씨 에 대해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 형식 적 엑스레이 촬영 통해 장애 진단서 발급 의사 J 씨 는 이 기간 에 아무런 장애 가 없 음 에 도 형식 적 인 근전 도 검사 와 엑스레이 촬영 을 통해 1 건 당 많 게 는 1 백만 원 씩 받 고 1 , 400 여 건 의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사람 들 은 장애 인 에게 주어지 는 복지 혜택 을 노리 고 브로커 에게 2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500 만 원 의 돈 을 지급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심지어 이 들 중 에 는 병원 에 직접 방문 하 지 않 고 브로커 를 통해 돈 만 보내 고 택배 로 장애 진단서 를 수령 하 는 행태 도 수사 결과 확인 돼 충격 을 줬 다 . ◈ 가짜 장애 인 , 中 실업 레슬링 선수 도 포함 특히 가짜 장애 인 으로 확인 된 사람 가운데 는 현재 실업팀 에서 활동 하 는 레슬링 선수 도 포함 되 는 등 건강 에 전혀 이상 이 없 는 사람 이 상당수 확인 됐 다 . 이 같이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장애 인 등록 을 한 가짜 장애 인 들 은 LPG 차량 구입 은 물론 이 고 항공료 할인 , 통신 요금 할인 등 무려 60 여 가지 의 복지 혜택 을 단돈 수백만 원 의 뒷돈 을 주 고 누렸 다 . 경찰 은 이 들 가짜 장애 인 가운데 교원 특별 채용 때 장애 인 특별 전형 을 통해 현직 교사 로 임용 된 체육 교사 , 현직 구청 공무원 및 대학 교수 를 확인 했 고 이 들 을 포함 하 여 현재 공무원 으로 재직 한 80 여 명 에 대해 가짜 장애 인 여부 를 확인 하 고 있 다 . 경찰 은 이 와 함께 LH 등 에서 장애 인 에게 우선 분양 하 는 영구 임대 주택 에 입주 한 가짜 장애 인 3 명 을 확인 하 여 이 를 통보 할 예정 이 고 군 복무 중 또는 공무 상 장애 를 입 었 다며 국가 유공자 신청 을 한 사람 등 J 씨 의 병원 에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국가 유공자 로 등록 된 10 여 명 도 수사 를 확대 하 고 있 다 . 경찰 은 가짜 장애 진단서 를 근거 로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수령 한 액수 만 해도 45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확인 되 어 개별 적 인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 허위 장애 진단 받 아 군 면제 악용 경찰 은 더욱이 이번 수사 를 통해 병역면제 를 받 기 위해 가짜 장애 진단서 를 이용 한 사람 들 도 상당수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이 들 중 에 는 케이블 TV 에서 활동 하 는 유명 모델 K 씨 도 포함 되 어 있 다 . 이 들 은 병무청 최초 신체 검사 에서 현역 입영 판정 을 받 은 뒤 재 검 을 통해서 도 군 면제 가 되 지 않 자 J 씨 의 병원 에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최종 적 으로 병역면제 를 받 았 다 . 병무청 은 보건 벅 지부 에서 발급 한 장애 인 등록증 의 적정 성 여부 를 심사 하 지 못하 고 병역 에 대해 직권 면제 한다는 점 을 이 들 이 이용 한 것 이 다 . ◈ 장애 인 등록 절차 허점 드러나 이 들 이 이 같이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손쉽 게 장애 인 등록 을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장애 인 등록 절차 상 제도 적 인 허점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3 급 이상 에 해서 는 국민 연금 공단 을 통해 직접 장애 진단 을 하 지만 4 급 부터 6 급 까지 는 일반 병원 이 발급 한 장애 진단서 를 바탕 으로 별다른 확인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장애 인 등록 이 가능 하 다 . 다행히 지난 4 월 부터 는 모든 등급 의 장애 인 에 대해 보건복지부 에서 직접 장애 진단 을 하 도록 제도 가 개정 됐 다 . 이 에 따라 J 씨 의 병원 에서 는 지난 3 월 31 일 . 마지막 날 까지 도 하루 에 수십 명 씩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하 다가 4 월 1 일 이후 에 는 장애 진단서 전혀 발급 하 지 않 았 다 . 많 게 는 하루 에 20 명 씩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한 J 씨 는 형체 를 알아볼 수 없 는 흐릿 한 엑스레이 필름 을 보 고 ‘ 척추 1 번 에 압박 흔적 이 있 음 ’ 이라고 기재 하 여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기 도 했 다 . 경찰 은 J 씨 가 장애 가 있 다고 판단 한 근거 가 된 엑스레이 필름 과 근전 도 검사 결과 25 건 에 대해 대학 병원 을 포함 한 3 개 병원 의 정형외과 전문의 에게 감정 의뢰 한 결과 모두 ‘ 정상 ’ 으로 장애 가 있 을 수 없 다는 회신 을 받 았 다 . ◈ 해당 의사 , 혐의 부인 이 에 대해 J 씨 는 신경 과 전문의 인 자신 과 정형외과 전문 의 간 견해 가 다를 수 있 다며 자신 은 허위 진단서 를 발급 하 지 않 았 다고 혐의 사실 에 대해 계속 부인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경찰 은 J 씨 의 병원 에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가짜 장애인 은 물론 기존 장애 인 들 에 대해서 행정 당국 인 전면 적 인 재심사 를 통해 가짜 장애 인 을 가려내 어 국민 의 혈세 가 낭비 되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한편 , 광주 경찰청 은 J 씨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한편 , J 씨 와 환자 를 연결 해 준 브로커 를 계속 추적 하 고 있 다 . 경찰 은 아울러 가짜 장애 진단서 로 병역면제 처분 을 받 은 9 명 에 대해서 는 조만간 수사 를 마무리 하 고 이 들 중 선별 하 여 구속 영장 을 신청 할 계획 이 며 , J 씨 의 병원 에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1 , 400 여 명 에 대해서 는 광주 권 각 경찰서 에서 개별 적 으로 조사 하 여 혐의 가 드러나 면 입건 . 송치 할 예정 이 다 . khn 5029 @ hanmail . net [ 관련 기사 ] ● " 보험금 쉽 게 타 게 해 드려요 " 알 고 보 니 … ● 에이즈 걸려도 ' 정상 ', 허위 진단서 발급 한 의사 ● " 장애 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