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안 ' 논란 ' 
 경남 창원시 가 예산 편성 과정 에 주민 참여 를 보장 하 기 위한 조례 제정 을 추진 하 고 있 는 가운데 실질 적 인 주민 참여 보장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민주 노동당 창원시 위원회 는 11 일 창원 시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올해 3 월 국회 에서 지방 재정법 을 개정 함 에 따라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는 올해 9 월 까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 해야 한다 " 며 " 이 에 따라 창원시 역시 조례 를 입법 예고 하 고 본 회의 에서 처리 예정 이 다 " 고 밝혔 다 . 
 시 위원회 는 " 그러나 창원시 가 내놓 은 조례 안 에 는 예산 편성 과정 에 주민 의 직접 참여 를 보장 하 는 내용 은 그 어디 에 도 찾아볼 수 가 없 다 " 며 " 창원시 가 제출 한 두 쪽 짜리 주민 참여 예산 조례 는 형식 적 일 뿐 만 아니 라 , 제정 된다고 해도 유명무실 한 ' 죽 은 조례 ', ' 짝퉁 조례 ' 가 될 것 이 자명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시 위원회 는 또 " 조례 안 입법 예고 후 지역 시민 사회단체 에서 는 알맹이 없 는 본 조례 의 권고 사항 을 의무 사항 으로 규정 해야 하 며 협의회 나 연구회 차원 의 ' 의견 제시 ' 수준 이 아닌 ' 심의 ' 의 권한 이 부여 된 위원회 구성 이 옳 다고 의견 을 제시 했 다 " 며 " 이 에 대해 시 는 ' 이미 다양 한 여론 수렴 창구 가 제도 화 돼 있 기 때문 에 추후 필요 성 이 제기 되 면 의무 적 규정 으로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이 라는 답변 을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시 위원회 는 이어 " 창원시 의 주장 대로 이미 제도 적 으로 , 혹은 온 . 오프라인 상 으로 다양 한 주민 참여 가 이미 이루어지 고 있 기 때문 에 예산 편성 에서 주민 의 직접 참여 를 보장 하 는 협의회 나 위원회 구성 을 의무 조항 으로 두 는 것 이 추후 에 논의 돼야 할 사안 이 라면 본 조례 를 발의 할 이유 가 없 는 것 이 되 므로 껍데기 뿐 인 조례 라는 것 을 스스로 인정 하 고 있 는 꼴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시 위원회 는 " 7 월 회기 중 조례 가 통과 된다 하 더라도 참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를 실현 하 기 위해 지역 의 시민 사회단체 와 의 토론회 를 통해 , 새로운 조례 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일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창원시 는 " 주민 들 이 직접 참여 해 실현 가능 한 예산안 을 편성 한 뒤 사업 우선 순위 결정 과정 에 주민 의견 을 제시 하 도록 제도 화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 " 면서 도 " 구체 적 사업 과 금액 까지 확정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신중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앞서 , 창원시 는 ' 창원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안 ' 을 지난 5 월 31 일 입법 예고 했으며 오 는 13 일 본회의 에서 처리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