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view &] 껍데기 는 가 라 2 - 중앙일보 
 [ 데스크 view &] 껍데기 는 가 라 2 
 중앙일보 2016 . 10 . 27 01 : 00 경제 8 면 지 면 보 기 
 ‘ 뜬금없이 웬 껍데기 타령 이 냐고 ? 요즘 돌아가 는 품 을 보 니 여기저기 ‘ 껍데기 ’ 가 보여서 하 는 말 이 다 . 대선 이 양자 구도 로 좁혀 지 면서 후보 들 의 말본새 가 거칠 어 졌 다 . … 누가 대통령 이 되 든지 , 대한민국 은 여전히 나아갈 것 이 다 . 그동안 해 오 던 관성 의 힘 이 있 고 , 어찌 됐 든 굴러가 는 시스템 의 힘 이 있 으며 , 그간 의 경험 으로 높 아 진 국민 의 눈높이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이미 한 방 에 훅 갈 만큼 간단 한 대한민국 이 아니 다 . 외려 누가 대 한민 국호 ( 號 ) 의 조타수 가 되 더라도 그 가 원 하 는 방향 으로 , 원 하 는 거리 만큼 , 제대로 끌 고 갈 수 있 을지 가 더 고민 이 다 . ’ 
 대한민국 은 나아가 고 있 는가 
 국가 시스템 은 작동 하 고 있 나 
 국민 눈높이 는 많이 높 아 졌 나 
 4 년 전 칼럼 을 고쳐 씁니다 
 지난 대선 직전 인 2012 년 11 월 30 일 본지 ( 노트북 을 열 며 ) 에 ‘ 껍데기 는 가 라 ’ 는 제목 으로 썼 던 칼럼 의 일부 다 . 최근 최순 실 씨 의 총체 적 국정 개입 의혹 을 보 면서 놀랐 고 참담 했 다 . 칼럼 을 다시 읽 으니 , 고쳐 쓰 고 싶 은 부분 이 제법 됐 다 . 대한민국 은 진짜 전진 할 수 있 는 것 인가 . 누가 조타수 를 잡 든 굴러가 는 시스템 의 힘 은 제대로 작동 하 고 있 는가 . 이걸 감시 하 고 압박 할 수 있 는 국민 의 눈높이 는 어디 쯤 인가 . 이 글 은 4 년 전 칼럼 에 대한 A / S 다 . 
 누가 대통령 이 되 던 적어도 경제 는 관성 의 힘 으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 다고 낙관 했 다 . 경제 부처 를 출입 하 면서 정책 이 만들 어 지 고 실행 되 는 과정 을 가까이 서 지켜 봤 다 . 청와대 , 혹은 장관 이 일단 결심 하 면 일사불란 하 게 총력전 을 펼치 는 공무원 들 을 보 며 탄복 했 다 . 아 , 저런 게 바로 시스템 의 힘 이 구나 생각 했 다 . 정치 권 이나 청와대 의 ‘ 정무 적 판단 ’ 에 무리 한 정책 이 나오 거나 잘 벼려 진 정책 이 두루뭉수리 로 바뀌 면 함께 안타까워했 다 . 민주주의 를 하 기 위해 시장 경제 의 근본 을 흔들 어서 는 안 되 지만 어느 정도 는 민주주의 를 유지 하 기 위한 비용 으로 봐야 한다는 어느 장관 의 현실 론 에 공감 했 다 . 
 하지만 정치 는 경제 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 , 그 이상 이 었 다 . 이명박 정부 의 세 종시 수정안 은 지금 대통령 의 반대 로 좌초 됐 다 . 둘 로 쪼개 진 행정 의 비 효율 을 거론 하 는 건 이제 입 이 아플 정도 다 . 경제 발전 의 주역 이 자 시스템 의 주축 인 공무원 사회 는 유능 한 인재 풀 이 빠져나가 며 흔들리 고 있 다 . 시스템 을 가장 크 게 흔든 게 바로 대통령 이 다 . 비선 ( 秘線 ) 실세 가 개입 해 쑥대밭 이 된 문화 체육관 광부 공무원 들 , 새벽 출근 해 대통령 의 메시지 를 다듬 었 던 청와대 공무원 들 , 정책 을 만들 고 집행 하 는 세 종시 공무원 들 은 ‘ 주군 ( 主君 ) ’ 의 일탈 에 어떤 생각 이 들 까 . 경제 부처 의 어느 국장 은 “ 모두 멘붕 ( 멘탈 붕괴 ) 상태 ” 라고 했 다 . 이럴 때 경제 부총리 라도 나서 서 경제 장관 들 을 비상소집 하 고 ‘ 경제 는 경제 , 흔들리 지 말 고 가 자 ’ 는 메시지 를 던지 며 리더십 을 보여 주 면 좋 으련만 그런 소식 조차 들리 지 않 는다 . 작동 불능 의 시스템 은 도처 에 있 다 . 
 시민 사회 와 시장 은 충분히 성숙 했 을까 . 최순 실 사태 로 개헌 여론 이 단박에 위축 됐 다 . 제안자 가 대통령 이 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권한 과 책임 을 일치 하 게 해서 행정부 의 효율 을 높이 고 국회 의 책임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국정 을 개혁 해야 정치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 . 대통령 이 마음 에 안 든다고 우리 시대 의 큰 숙제 마저 포기 할 순 없 다 . 
 시장 의 강력 한 플레이어 인 대 기업 들 은 미르 · K 스포츠 재단 설립 에 거액 을 기부 했 다 . 문제 가 터지 자 기업 이 권력 의 심기 를 어찌 감히 거스를 수 있 겠 느냐는 동정 론 도 나온다 . 동의 하 지 않 는다 . 뒤늦 게 ‘ 피해자 코스프레 ’ 를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대 기업 중 에 는 면밀히 주판알 을 튕겨 서 재단 설립 뿐 만 아니 라 권력 의 입맛 에 맞 는 이벤트 를 열 어 줄 대기 에 나선 곳 도 없 지 않 으리라 . 어쩌면 촉수 가 남다른 몇몇 대 기업 은 언론 보다 먼저 무소불위 한 비선 실세 의 존재 를 감지 했 을 것 이 다 . 돈 의 힘 으로 제 뜻대로 권력 을 포획 하 려 한 이런 기업 에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 CSR ) 같 은 것 은 유행 따라 하 는 화장발 에 불과 할지 모른다 . 
 지난 칼럼 에서 는 선거 용 으로 무리 하 게 나온 여야 의 공약 을 ‘ 껍데기 ’ 라고 썼 다 . 2016 년 오늘 , 키질 해서 까불러 야 할 껍데기 가 너무 많 다 . 고 ( 故 ) 신동엽 시인 의 아사달 아 사녀 처럼 우리 모두 가 “ 중립 의 초례청 앞 에 서 서 / 부끄럼 빛내 며 / 맞절 ” 할 수 있 는 날 은 대체 언제 쯤 일까 . 
 청와대 공무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