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현실 성 은 ? 공약 선정 에 참여 한 전문가 들 이 한결같이 강조 한 것 이 실천 가능 성 이 다 . 이 들 은 모든 공약 들 이 지자체 의 의지 만 확고 하 다면 실천 에 옮기 는 데 문제 가 없 다고 단언 한다 . 전국 지자체 의 재정 자립 도 평균 은 35 % 에 그치 고 있 지만 , 정부 교부금 을 더한 ‘ 재정 자주 도 ’( 지자체 의 지대 로 집행 할 수 있 는 가용 재원 비율 ) 는 65 % 가 넘 기 때문 이 다 . 좋 은 예산 센터 의 정창수 부 소장 은 “ 문제 는 지자체 마다 이미 집행 중 인 대 규모 개발 사업 이 많 아 재정 의 신축도 가 떨어진다는 것 ” 이 라며 “ 따라서 복지 지출 을 늘리 려면 정책 중요도 를 고려 해 기존 개발 사업 을 과감히 정리 하 는 의지 와 결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3 일 워크숍 에 참석 한 전문가 들 은 전체 예산 중 35 % 수준 에 이르 는 토목 예산 을 줄여 복지 재정 비율 을 지금 보다 10 % 포인트 높이 면 지자체 사정 에 맞 는 공약 을 실천 하 는 데 어려움 이 없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