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김형준 명 지대 교수 교양 학부 얼마 전 국가 안보 총괄 점검 회의 가 이명박 대통령 에게 군 가산점 제 재 도입 을 건의 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 군 가산점 제 에 대한 각계 의 사회 적 논란 이 다시 일 고 있 다 . 지난 1999 년 헌법 재판소 가 군 가산점 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위 헌 결정 한 것 은 " 헌법 에 의한 국방 의 의무 는 국민 이 마땅히 하 여야 할 신성 한 의무 를 다 하 는 것 일 뿐 , 특별 한 희생 으로 보 아 일일이 보상 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없 는 것 " 이 라는 기본 인식 에 따라 내려진 것 이 었 다 . 그 판결 이 잘못 되 었 던 것 일까 , 아니면 그 정신 을 무효 화 할 상황 변화 가 있 었 던 것 일까 ? 둘 다 아니 다 . 제대 군인 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은 합리 적 이 고 적절 한 방법 을 통하 여 이루어져야 마땅 하 다 . 그러나 그 방법 을 군가 산점 제 의 도입 에서 찾 는다는 것 은 지극히 단선 적 인 사고 이 다 . 군가 산점 제 는 여성 및 장애 인과 같 은 노동 취약 계층 의 공무담임권 을 결과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며 , 나아가 사회 적 약자 계층 의 평등 한 고용 기회 확장 을 위해 노력 해야 하 는 헌법 적 가치 를 훼손 시키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제대 군인 의 희생 에 대한 보상 이 사회 적 약자 집단 의 고용 기회 를 제한 시키 면서 달성 하 는 것 이외 달리 방법 이 없 다고 는 보 지 않 는다 . 이제 와서 새삼 군가 산점 재도입 을 주장 하 는 측 에서 는 현재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병역법 개정안 이 과거 에 비해 가산점 비율 을 낮춰 조정 하 고 가산점 합격자 수 를 제한 하 여 위헌성 을 많이 해소 했 다는 논거 를 내세운다 . 그러나 옳 지 못한 정책 수단 이 양 의 정도 를 조정 한다고 하 여 옳 은 것 으로 둔갑 할 수 는 없 다 . 한편 ,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 에서 여성 비율 이 높 아 지 는 만큼 남성 들 의 경쟁 여건 을 강화 하 는 정책 수단 도 도입 할 만 하 다는 주장 이 제법 정서 적 공감 을 사 고 있 다 . 열악 한 여성 노동 환경 · 고용 기회 외면 그러나 이것 도 현실 의 일면 뒤 에 숨 은 여전히 열악 한 여성 노동 환경 및 고용 기회 를 외면 한 억지 논리 에 불과 하 다 . 5 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은 여전히 11 . 3 % 밖 에 되 지 않 으며 고위 공무원 수 는 전체 의 2 . 8 % 에 머무 는 등 수 적 열세 가 지속 되 고 있 다 . 민간 부문 의 사정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2008 년 12 월 고용 노동부 가 발표 한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결과 고용인 1000 인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장 중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임원 5 . 7 %, 과장 급 이상 이 12 . 6 % 를 차지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여성 들 은 여전히 여성 이 라는 굴레 로 남성 보다 경력 단절 이 보편 화 되 고 , 이 로 인해 남성 과 의 불 평등 이 심화 되 는 현실 속 에서 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그나마 기회 의 균등 이 보장 되 는 공무원 채용 시험 에서 까지 여성 이 다시 기회 를 제한 당하 는 것 은 결코 공정 한 사회 의 모습 이 아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지난 9 월 러시아 야로슬라블 세계 정책 포럼 에서 " 공정 한 사회 야말로 대한민국 선진 화 의 윤리 적 · 실천 적 인프라 " 라고 하 며 " 공정 한 사회 는 출발 과 과정 에서 균등 한 기회 를 줘 결과 에 대해서 는 스스로 책임 을 지 는 사회 " 라고 했 다 .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 는 " 기회 의 분배 가 올바르 게 이뤄지지 않 으면 정의 로운 사회 가 아니 다 " 고 주장 한다 . 군 가산점 제도 는 능력주의 에 기초 하 지 않 는 것 으로 , 출발 과 과정 에서부터 여성 을 포함 , 군 복무 에서 배제 된 집단 의 균등 한 공직 기회 를 박탈 하 는 것 이 다 . 동일 한 능력 과 경력 을 갖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군대 를 가 지 못해 기회 를 제한 당한다면 이 는 대통령 이 지적 한 공정 한 사회 가 아닐 것 이 다 . 스웨덴 ' 양성 평등 국가 지침 ' 참조 를 " 차이 가 차별 을 낳 아서 는 결코 공정 한 사회 가 될 수 없 다 " 는 점 을 정치 권 이 깊이 인식 하 여 우리 사회 에 실질 적 인 양성 평등 이 실현 되 고 진정 한 공정 사회 가 구현 되 기 를 바란다 . 그런 의미 에서 1994 년 부터 스웨덴 이 채택 하 고 있 는 ' 양성 평등 국가 지침 ' 을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다 . 여기 에 는 국가 정책 수립 과 실 행시 성 인지 와 성 평등 의 실천 을 위해 정부 산하 기관 , 각 기관 ,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에 이르 기 까지 국가 지침서 를 통해 실행 여부 를 매년 정부 에 보 고 하 도록 법제 화 되 어 있 다 . 또한 차제 에 군 의 복무 환경 을 대폭 개선 하 는 것 을 포함 , 제대 군인 의 사회 복귀 를 지원 하 는 관련 정책 을 보다 충실 하 게 가다듬 어 줄 것 을 제안 한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