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정의당 심상정 〈 끝 〉/ 주요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는 공약 의 ‘ 책임 성 ’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즉흥 적 인 공약 이 아니 라 옛 민주 노동당 시절 부터 제시 한 공약 을 현실 에 맞 게 다듬 고 발전 시켜 내놨 다는 것 이 다 . 25 년 동안 노동 운동 의 길 을 걸 었 던 만큼 심 후보 는 새로운 정부 의 제 1 의 국정 과제 로 노동 개혁 을 삼 겠 다고 밝혔 다 . 지난 1 월 대선 출마 기자 회견 에서 의 일 성도 “ 평범 한 청년 의 꿈 처럼 ‘ 열심히 일 하 면 , 일 한 만큼 대가 를 받 는 행복 한 사회 ’ 를 만들 겠 다 ” 였 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 오른쪽 ) 가 4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조 와 의 정책 협 약식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노동 이 있 는 민주주의 ’ 를 기치 로 내건 심 후보 의 노동 개혁 공약 에 는 ‘ 국민 월급 300 만 원 시대 ’ 구상 이 담겨 있 다 . 그 는 “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국민 월급 300 만 원 시대 를 열 겠 다 ” 며 “ 2000 만 노동자 의 평균 월급 을 237 만 원 에서 63 만 원 더 올리 겠 다 ” 고 공약 했 다 . 이 를 위해 최저 임금 을 대폭 올리 고 상용 직 평균 급여 60 % 를 최저임금 하한선 으로 법제 화 하 는 한편 고위 임직원 들 의 과도 한 임금 이 공공 부문 은 최저임금 의 10 배 , 민간 기업 은 30 배 를 넘 지 않 도록 제한 하 는 일명 ‘ 살찐 고양이 법 ( 최고 - 최저임금 연동 제 ) ’ 의 도입 을 제시 했 다 . 심 후보 가 첫 대선 공약 으로 제시 한 ‘ 슈퍼 우먼 방지법 ’ 은 육아 문제 로 골머리 를 앓 는 젊 은 부모 들 이 주목 할 만 하 다 . 직장 을 다니 는 부모 가 3 개월 씩 반드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도록 하 는 ‘ 아빠 · 엄마 육아 휴직 의무 할 당제 ’ 를 포함 한 ‘ 생애 단계 별 육아 정책 패키지 ’ 로 영아 · 유아 · 아동기 자녀 의 보육 에 대한 국가 지원 의 폭 을 넓히 는 법제 개선 방안 을 담 고 있 다 . 정책 패키지 는 출산 휴가 를 현행 90 일 에서 120 일 로 , 유급 배우자 휴가 ( 현행 3 일 ) 를 30 일 로 확대 하 는 것 은 물론 육아 휴직 기간 은 현행 12 개월 에서 16 개월 로 늘리 고 , 3 개월 은 반드시 육아 휴직 을 쓰 도록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심 후보 는 “ 직장 다니 고 , 먹 고 사 는 문제 로 내 몸 하나 건사 하 기 힘든데 어떻게 애 를 낳 는가 ” 라며 “ 가족 없 는 노동 을 강요 하 는 시스템 과 사회 모두 가 책임져야 할 의제 ” 라고 강조 한다 . 매년 20 세 가 되 는 청년 에게 1 인 당 1000 만 원 가량 을 배당 하 는 ‘ 청년 사회상 속제 ’ 도입 도 제시 했 다 . 포퓰리즘 공약 이 라는 일부 비판 에 대해 심 후보 는 “ 2017 년 정부 의 상속 · 증여세 세입 예산 은 5 조 4000 억 원 에 달하 고 . 이 재원 으로 20 세 가 되 는 청년 에게 1 인 당 1000 여 만 원 씩 , 일종 의 기본 소득 을 제공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한다 . 이 밖 에 심 후보 의 주요 공약 으로 는 △ 2040 년 탈핵 을 목표 로 하 는 원전 정책 국민 투표 실시 △ 민간 인 국방 장관 임명 등 ‘ 적극 적 평화 외교 ’ 를 위한 국방 개혁 추진 △ 국민주 권주 의 실현 을 위한 정치 개혁 및 검찰 개혁 등 이 있 다 . 김선영 기자 007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