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문철 의 교통 법 why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없애 야 교통사고 줄어든다 : 월간조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없애 야 교통사고 줄어든다 
 ⊙ 교통사고 로 인한 부상 , 사망 은 원래 형법 상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해당 
 ⊙ 1982 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이후 교통사고 는 범죄 가 아니 고 처벌 도 안 받 는다는 인식 이 운전자 들 에게 심 어 지 게 돼 
 ⊙ 어디 에서 어떤 사고 를 내 더라도 운전자 가 잘못 하 여 사람 을 다치 게 하 거나 죽 게 한 경우 는 모두 처벌 해야 
 졸음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장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운전자 들 의 부 주의 를 부추기 고 있 다 . 
 교통사고 로 사망 하 는 사람 숫자 는 연간 4000 명 이 넘 는다 ( 2017 년 4200 여 명 ) . 1991 년 엔 1 만 3429 명 이 었 으니 거의 30 % 선 으로 줄어든 것 이 다 . 자동차 대수 는 1991 년 에 425 만 대 에서 지금 은 2200 만 대 로 다섯 배 나 늘 었 는데 사망자 숫자 는 30 % 로 줄 었 으니 괄목 할 만 한 결과 이 다 . 사망자 숫자 가 줄어든 것 은 운전자 나 보행자 들 의 교통 문화 수준 이 향상 된 덕분 이 기 도 하 지만 국가 에서 많 은 시설 투자 를 한 결과 이 기 도 하 다 . 
 우선 요즘 은 웬만 한 국도 는 중앙 분리대 가 설치 되 어 있 다 . 중앙 분리대 가 없 을 때 는 불법 좌회전 이나 불 법유 턴 또는 커브 길 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을 침범 하 는 대형 사고 가 많 았었 다 . 앞 에 가 는 차 를 뒤 에서 추돌 하 는 것 보다 마주 보 고 오 는 차 끼리 중앙선 을 침범 해 충돌 하 는 사고 가 속도 와 힘 이 훨씬 커져 사망 사고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중앙 분리대 외 에 곳곳 에 속도 감시 카메라 가 설치 되 고 큰 교차로 에 는 속도 및 신호위 반 감시 카메라 가 설치 되 어 있 다 . 여기 에 대부분 의 자동차 에 설치 된 내비게이션 이 속도 감시 카메라 설치 지역 임 을 미리 알려준다 . 이런 이유 들 때문 에 카메라 에 찍히 지 않 으려고 미리 속도 를 줄임 으로써 과속 이나 신호위 반 으로 인한 사고 가 많이 줄 었 다 . 
 정부 ,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으로 줄이 겠 다 ” 
 사망자 숫자 가 26 년 만 에 30 % 대 로 줄 었 다고 는 하지만 우리 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최 하위 수준 이 다 .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는 2015 년 기준 으로 영국 은 2 . 8 명 , 일본 은 3 . 8 명 , 독일 은 4 . 3 명 , 프랑스 는 5 . 4 명 이 다 . 이 에 비하 면 우리 나라 는 거의 2 ~ 3 배 나 많 은 9 . 1 명 에 달한다 . 10 만 명 당 9 . 1 명 이 면 1 만 명 당 0 . 91 명 이 다 . 우리 나라 인구 1 만 명 당 1 명 이 교통사고 로 사망 한다는 얘기 이 다 . 
 ‘ 만일 에 ’, ‘ 만 에 하나 ’ 라는 말 이 있 는데 이 는 거의 일어날 수 없 는 불 가능 에 가까운 걸 뜻 한다 . ‘ 만 에 하나 ’ 가 1 년 간 모이 면 4000 명 을 넘어서 는 것 이 다 . 
 이 를 교통 선진국 수준 으로 더 낮추 기 위해 정부 는 지난 1 월 23 일 “ 2023 년 까지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를 2000 명 으로 줄이 겠 다 ” 고 발표 했 다 . 이 를 위해 차량 중심 에서 보행자 중심 으로 하 고 , 도심 차량 속도 를 낮추 기 로 했 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고령 운전자 의 운전 면허 관리 강화 , 대형차 운전자 의 안전 관리 지원 등 의 대책 도 내놓 았 다 . 
 모두 가 좋 은 방안 들 이 다 . 그러나 정부 가 내놓 은 방안 과 대책 으로 과연 한 해 사망자 숫자 가 지금 의 절반 수준 으로 줄어들 수 있 을까 에 대해서 는 매우 의문 이 다 . 
 교통사고 가 처음 부터 부상 사고 와 사망 사고 로 구분 되 는 건 아니 다 . 현장 에서 즉사 하 는 경우 도 있 지만 병원 으로 옮겨 지 는 도중 에 , 또는 병원 에서 치료 받 던 중 에 사망 하 는 게 일반 적 이 다 ( 경찰 은 사고 로부터 72 시간 내 에 사망 했 을 때 사망 사고 로 분류 한다 ) . 졸음운전 하 는 버스 가 앞 에 가 던 승용차 들 을 덮친 사고 에서 사망자 도 있 고 부상자 도 있 다 . 같 은 사고 인데 어떤 피해자 는 사망 하 고 , 어떤 피해자 는 크 게 다치 고 , 어떤 피해자 는 가벼운 부상 만 입 기 도 한다 . 
 사망자 숫자 를 줄이 려면 부상자 숫자 가 줄어야 한다 . 부상자 숫자 를 줄이 려면 교통사고 가 줄어야 만 한다 . 1990 년 대 초반 에 비해 사망자 숫자 는 30 % 로 줄 었 지만 과연 교통사고 자체 가 줄 었 을까 ? 그렇 지 않 다 . 자동차 대수 가 늘어남 에 따라 매년 사고 가 줄지 않 고 비슷 하 거나 늘어나 는 추세 다 . 
 교통사고 가 줄지 않 는 이유 는 어디 에 있 을까 ? 그건 우리 나라 의 특별 한 법률 때문 이 다 . 이름 하 여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 다 . 예전 엔 교통사고 로 사람 을 다치 게 하 거나 죽 게 하 면 형법 268 조 의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로 처벌 했 다 .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 사상 ) 에 의하 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다 . 
 차 를 운전 하 는 사람 은 단순 한 운전 이 아니 라 ‘ 운전 업무 ’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 다 . 직업 적 인 운전자 가 아니 더라도 모든 운전자 는 위험 한 자동차 를 다루 는 사람 이 기에 ‘ 운전 업무 ’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 고 그 사람 이 잘못 했 을 땐 단순 한 과실 이 아니 라 ‘ 업무상 과실 ’ 에 해당 되 고 , 운전자 가 잘못 해서 사고 로 사람 을 다치 게 하 거나 죽 게 하 면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 過失 致死 傷 ) ’ 이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과거 에 는 교통사고 를 내 면 형법 268 조 에 의해 모두 형사 처벌 받 아야 만 했 다 . 그때 의 교통사고 는 범죄 이 고 , 형사 처벌 대상 이 었 다 . 그런데 1982 년 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시행 되 면서 교통사고 는 범죄 가 아니 고 처벌 도 안 받 는다는 인식 이 운전자 들 에게 심 어 지 게 되 었 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① 항 은 ‘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형법 268 조랑 똑같 다 .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를 처벌 하 는 게 아니 고 일부 만 처벌 하 고 대부분 은 처벌 하 지 않 도록 정하 고 있 다 . 사망 사고 나 뺑소니 사고 는 모두 처벌 하 지만 , 부상 사고 는 피해자 와 합의 되 거나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으면 처벌 하 지 않 도록 한 것 이 다 . 다만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 사고 , 음주운전 , 속도 위반 등 8 대 중과실 의 경우 는 처벌 하 도록 했 다 . 결국 8 대 중과실 에 해당 되 지 않 으면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뺑소니 만 아니 면 처벌 하 지 않 는다고 선언 한 것 이 다 ( 8 대 중과실 은 현재 ‘ 신호위 반 ’ ‘ 중앙선 침범 ’ ‘ 제한 속도 보다 20 km 이상 의 속도 위반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 ‘ 무 면허 운전 ’ ‘ 음주운전 ’ ‘ 보도 침범 ’ ‘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 개문 발차 ) ’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 ‘ 화물 추락 으로 인한 사고 ’ 등 12 대 중과실 로 바뀌 었 다 ) . 
 신호 만 지키 고 , 중앙선 만 안 넘 고 , 음주 만 안 하 고 제한 속도 보다 시속 20 km 초과 만 안 하 는 등 12 대 중과실 에 만 해당 되 지 않 으면 스마트폰 으로 문자 하 느라 앞 을 안 보 다 사고 를 내 든 , 졸음운전 으로 앞차 를 들이받 아 수십 명 의 팔다리 가 부러져도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으면 ‘ 공소 권 없 음 ’ 으로 끝나 고 아무런 형사 처벌 도 안 받 는다 . 
 면죄부 가 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렇 다 보 니 많 은 운전자 가 큰 교통사고 를 내 어 많 은 사람 을 다치 게 하 고 도 미안 하 다는 말 한마디 없이 “ 종합 보험 들 었 어요 ~” 라는 말 로 끝 나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없 을 땐 교통 사 고 낸 운전자 가 피해자 가 입원 해 있 는 병원 으로 찾아가 사죄 하 고 합의 해 달 라는 게 일반 적 이 었 는데 지금 은 합의 는커녕 미안 하 다는 말 조차 안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그렇 다면 종합 보험 가입 으로 모든 게 해결 되 는 게 과연 옳 을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1 조 ( 목적 ) 는 ‘ 이 법 은 업무상 과실 ( 業務 上 過失 )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과연 종합 보험 가입 으로 피해자 에게 신속 하 게 피해 회복 이 될 수 있 을까 ? 보험 회사 들 은 상법 에 의해 설립 된 영리 를 추구 하 는 주식회사 다 . 피해자 들 에게 제대로 다 손해 배상 해 주 면 남 는 게 없 기에 어떻게 든 적 게 주 려고 하 고 시간 도 오래 걸린다 . ‘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다는 것 만 으로 피해 회복 이 빠르 게 제대로 되 었 으니 운전자 는 처벌 안 해도 된다 ’ 는 등식 은 처음 부터 잘못 된 것 이 었 다 . 
 피해자 는 대학 시험 또는 입사 시험 을 보 러 가 던 중 에 졸음운전 하 던 차 에 사고 당해 팔다리 가 부러져 병원 에 입원 하 는 바람 에 시험 을 못 보 게 되 었 는데 , 어릴 때 주택가 골목길 에서 난폭 하 게 달리 던 차 에 사고 당해 몇 년 동안 입원 과 퇴원 을 반복 하 느라 학교 를 제대로 못 다녀 인생 이 망가졌 는데 도 가해자 는 12 대 중과실 이 아니 고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다는 이유 로 아무런 처벌 도 받 지 않 는다면 이게 옳 은 일 일까 ? 사 고 낸 사람 은 이듬해 에 보험료 몇 십 만 원 오르 는 걸로 끝난다 . 
 종합 보험 에 만 가입 되 어 있 으면 웬만 한 교통사고 는 처벌 받 지 않 기에 마치 종합 보험 이 면죄부 ( 免罪 符 ) 처럼 여겨 지 고 있 다 . ‘ 뺑소니 는 안 칠 거 고 사망 사고 는 잘 안 일어나 니 대충 운전 해도 되 겠 지 , 그러 다 사 고 나 면 보험 처리 하 면 되 지 ~’ 라는 마음 으로 운전 하 는 사람 들 이 많 기에 사고 가 줄지 않 는 것 이 다 . 
 교통사고 는 엄연 한 범죄 행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생기 게 된 이유 중 하나 는 자동차 산업 육성 이 었 다고 한다 . 이젠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 과 보험 산업 이 클 만큼 컸 다 . 자동차 산업 은 세계 5 ~ 6 위 , 보험 시장 도 세계 10 위 안쪽 이 라고 한다 . 반면 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 처벌 의 특례 를 정하 고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함 으로써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한다 ’ 는 목적 은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범죄 는 처벌 받 아야 한다 . 종합 보험 가입 여부 는 , 가입 되 어 있 어서 보험 사 가 손해 배상 을 해 줄 것 이 므로 무보험 이 어서 ( 가해자 에게 재산 이 없 을 때 ) 민 사상 손해 배상 못 받 을 경우 보다 는 낫 기에 처벌 의 수위 를 정하 는 정상 참작 사유 로 만 삼 아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선 가해자 만 보호 하 고 피해자 에게 는 눈물 만 안겨 주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폐지 해야 한다 . 12 대 중과실 이 든 아니 든 , 도로 이 든 아파트 단지 내 에서 든 어디 에서 어떤 사고 를 내 더라도 운전자 가 잘못 하 여 사람 을 다치 게 하 거나 죽 게 한 경우 는 모두 처벌 해야 한다 . 그래야 처벌 받 지 않 으려고 , 전과자 가 되 지 않 으려고 조심 해서 운전 하 게 될 것 이 다 . 그래야 교통사고 가 줄 고 사람 이 덜 다치 고 사람 이 덜 죽 을 것 이 다 . 따라서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2000 명 이 가능 해질 것 이 다 . 
 혹자 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없애 면 종합 보험 가입 할 필요 가 없 으니 굳이 종합 보험 에 가입 안 하 겠 다 . 책임 보험 만 들 겠 다 . 그러면 사고 났 을 때 피해자 가 제대로 손해 배상 못 받 아 보호 받 지 못할 거 아니 냐 ? ” 라고 반문 할지 모른다 . 
 하지만 형사 와 민사 는 별개 이 다 . 누구 든지 순간 적 인 실수 로 교통사고 를 낼 수 있 다 . 종합 보험 에 가입 안 하 면 , 만일 피해자 가 식물 인간 이나 사지 ( 四肢 ) 마비 가 된다면 운전자 는 자기 집 을 팔 고 , 전세 돈 을 빼 서 10 억 원 이상 의 손해 배상 을 해 주 고 길거리 로 나앉 아야 할 수 도 있 다 . 종합 보험 가입 은 형사 처벌 때문 이 아니 라 만일 의 사고 시 내 가 물 어 주 지 않 고 보험 사 가 책임지 게 하 기 위함 이 다 . 
 또 어떤 사람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폐지 하 면 전과자 가 양산 될 것 이 고 , 억울 한 가해자 가 나올 수 도 있 다고 할지 모른다 . 잘못 해서 범죄 를 저지르 면 형사 처벌 받 고 전과자 가 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조심 하 지 못하 여 사 고 내 서 사람 을 다치 게 하 는 건 엄연히 형법 268 조 의 ‘ 업무상 과실 치상죄 ’ 에 해당 하 는 범죄 행위 다 .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으려고 조심 해서 운전 해야 사고 를 줄일 수 있 고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2000 명 의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