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2 부 는 군대 에서 사고 로 손 을 다친 28 살 최 모 씨 가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했 습니다 . 공군 에 입대 한 최 씨 는 지난 2011 년 7 월 소속 부대 법당 정리 작업 중 통유리 미닫이문 2 개 를 분리 하 는 작업 을 하 다가 유리 가 깨져 떨어지 면서 양쪽 손 과 팔 을 다쳤 습니다 . 급히 항공 의 무전대 로 옮겨져 군의관 의 집 도로 힘줄 봉합술 등 수술 을 받 은 직후 부터 최 씨 는 엄지 와 손등 일부 의 감각 저하 를 호소 했 습니다 . 이 에 최 씨 는 " 사고 직후 군의관 이 신경 봉합술 을 하 지 않 았 기 때문 " 이라고 주장 하 며 국가 를 상대 로 5 천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소송 을 냈 습니다 . 1 심 재판부 는 담당 군의관 이 수술 을 시행 하 고 치료 한 기간 은 이틀 에 불과 하 고 국군수도병원 으로 옮기 라고 권했 음 에 도 최 씨 가 외부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겠 다며 나간 점 등 을 들 어 국가 의 책임 비율 을 40 % 로 제한 , 2 천 64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최 씨 는 배상액 이 적 다며 항소 를 냈 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는 국가 의 책임 비율 을 60 % 로 판단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원고 가 입 은 손해 전체 가 군의관 의 수술 로 인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면서 도 " 영구 적 인 후유 장애 가 남 아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해 국가 는 원고 에게 86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하 라 " 고 주문 했 습니다 . 김학 휘 기자 hwi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