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날 옛적 에 홀어머니 를 모시 고 사 는 착한 총각 이 있 었 다 . 하루 는 총각 이 산 에 나무 를 하 러 갔 다가 피 투성이 가 된 호랑이 를 발견 했 다 . 총각 은 호랑이 를 지게 에 지 고 집 으로 돌아와서 정성껏 돌 봤 고 , 그 덕택 에 호랑이 는 건강 을 되찾 았 다 . 그런데 호랑이 는 숲 으로 돌아갈 기미 를 보이 지 않 았 다 . 도리어 총각 을 위협 해 안방 을 떡하니 차지 하 고 , 총각 과 홀어머니 를 헛간 으로 쫓 아 버렸 다 . 그리고 자신 을 성가시 게 하 는 수탉 과 개 를 잡아먹 어 버렸 다 . 마지막 남 은 당나귀 도 언제 호랑이 밥 이 될지 모르 는 신세 가 되 었 다 . ” 전래 동화 ‘ 꾀 많 은 당나귀 ’ 의 내용 이 다 . 자칭 제 2 의 건강 보험 이 라는 실 손 보험 의 행패 가 동화 속 ‘ 호랑이 ’ 못지않 다 . 실 손 보험 이 본격 적 으로 판매 되 기 직전 인 2006 년 , 의료 산업 선진 화 위원회 (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 는 실 손 보험 의 부작용 을 완화 하 기 위한 몇 가지 원칙 을 제시 했 다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에 악영향 을 미치 지 않 도록 실 손 보험 의 보장 범위 와 수준 을 제한 하 라는 것 도 원칙 중 의 하나 였 다 . 그러나 초기 시장 선점 에 혈안 이 된 보험 사 들 은 정부 의 원칙 을 깡그리 무시 했 다 . 보험 원리 에 부합 하 지 않 은 것 까지 보장 항목 에 포함 하 고 , 진료비 본인 부담 전액 을 보장 하 는 상품 을 경쟁 적 으로 내놓 았 다 . 이렇게 무분별 한 보험 상품 은 세상 어느 나라 에서 도 찾아볼 수 가 없 다 . 보험 사 가 이렇 듯 막무가내 로 굴 수 있 었 던 것 은 주무 부처 인 금융 당국 의 방조 덕분 이 었 다 . 곧 있 으면 보수 정부 가 들어설 테 니 , 그때 까지 만 잘 버티 자는 심산 이 었 던 듯 하 다 . 이렇게 첫발 을 뗀 실 손 보험 은 얼마 지나 지 않 아 , 안방 을 내놓 으라며 으르렁대 고 , 수탉 과 개도 잡아먹 겠 다고 나섰 다 . 먼저 국민 건강 보험 이 보유 한 국민 의 개인 질병 정보 를 내놓 으라고 요구 하 기 시작 했 다 . 세상 그 어느 나라 에서 도 사기업 의 영업 활동 을 위해 공보험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는 없 다 . 민간 의료 보험 의 천국 인 미국 에서 조차 도 이런 발상 은 상상 도 못한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는 금융 당국 까지 나서 서 보험 사 에 국민 의 개인 질병 정보 를 넘기 라고 윽박질렀 다 . 그 다음 에 는 국민 이 낸 건강 보험료 로 운영 되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실 손 보험 의 진료비 심사 를 떠맡 아 달 라고 요구 하 기 시작 했 다 . 실제 발생 한 진료비 를 기준 으로 보상 해 주 는 실 손 보험 의 특성 상 , 진료비 심사 는 보험 사 가 갖추 어야 할 필수 기능 이 다 . 우리 나라 보험 사 들 이 이런 준비 를 제대로 했 을 리 만무 하 다 . 상품 을 관리 할 능력 도 없 으면서 , 판매 에 만 몰두 했 던 것 이 다 . 그러 고서 는 뒷수습 을 공공 기관 에 떠넘기 려 하 고 있 다 . 국민 이 보험 사 영업 을 도와 주 라고 건강 보험료 를 내 는 것 이 아니 다 . 불똥 은 실 손 보험 가입자 에게 도 튀 었 다 . 혜택 은 줄 었 고 , 보험료 는 올랐 다 . 보험 사 와 금융 당국 의 합작품 이 었 다 . 가입자 와 의료 기관 이 공모 해 과잉 진료 를 하 고 , 이 때문 에 보험 사 가 막대 한 손해 를 입 고 있 다고 여론 몰이 를 했 다 . 그러나 이 문제 를 만든 장본인 은 바로 보험 사 자신 이 다 . 정부 가 뜯어말리 는데도 , 심각 한 결함 이 있 는 상품 을 개발 해서 판매 한 보험 사 가 일차 적 책임 을 져야 한다 . 하지만 금융 당국 의 대책 어디 에 도 보험 사 에 부담 이 되 는 조치 는 찾아볼 수 없 다 . 이익 은 보험 사 의 몫 이 고 , 책임 과 손실 은 오로지 가입자 의 몫 으로 돌아왔 다 . 보험 사 가 손해 를 보 고 있 다는 주장 도 사실 이 아니 다 . 기대 한 만큼 의 막대 한 이익 을 얻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정확 한 표현 이 다 . 그 와중 에 국민 건강 보험 과 국민 은 이중 의 피해 를 떠안 고 있 다 . 실 손 보험 으로 의료 이용 이 늘어나 면서 , 국민 건강 보험 지출 도 덩달 아 늘 었 고 , 결과 적 으로 국민 이 내 는 건강 보험료 의 인상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했 더니 , 보험 사 가 가만히 앉 아 불로 소득 을 챙기 는 문제 도 발생 하 고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강화 되 면서 보험 사 가 가입자 에게 지급 해야 할 보험금 액수 가 줄어들 었 지만 , 그 혜택 을 가입자 에게 돌려주 지 않 고 있 다 . 이렇게 올린 불로 소득 만 2 조 5000 억 원 이상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보험 사 는 실 손 보험료 로 이익 을 남기 고 , 국민 이 낸 건강 보험료 로 이루어진 보장 성 강화 를 통해서 도 이익 을 남기 는 이중 의 수입 구조 를 가지 게 되 었 다 . 실 손 보험 가입자 , 국민 건강 보험 , 국민 이 모두 실 손 보험 의 호 갱 이 다 . 전체 가구 의 약 80 % 가 실 손 보험 에 가입 해서 , 국민 건강 보험료 의 3 배 나 되 는 실 손 보험료 를 내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을 보충 한다던 실 손 보험 이 이제 는 더 큰 덩치 로 안방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더 이상 방치 할 사안 이 아니 다 . 전래 동화 의 결말 은 이렇 다 . 당나귀 가 꾀 를 내 서 , 호랑이 목 에 연자방아 멍에 를 채운다 . 그리고 굶 어 죽 은 호랑이 가죽 을 팔 아서 총각 은 홀어머니 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 았 다고 한다 . 지금 우리 에게 도 꾀 많 은 당나귀 와 연자방아 가 필요 하 다 . <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