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일본 의 규제 개혁 사례 를 참고 해 1980 년 대 에 시작 된 수도 권 규제 정책 과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을 광역 수도 권 발 전법 으로 대체 입법 현재 지정 된 수도 권 내 특구 제도 와 지정 전략 에 대한 재검토 국회 에서 발의 된 ‘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 ’ 의 특구 지정 대상 에 수도 권 포함 등 의 해결책 을 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