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19 - 0337 
 「 평생 교육법 」 제 20 조 의 2 
 교육부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9 조제 2 항 에 따라 설치 ㆍ운영 신고 한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 평생 교육법 」 제 2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로 등록 할 수 있 는지 여부 ( 「 평생 교육법 」 제 20 조 의 2 등 관련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9 조제 2 항 에 따라 신고 하 고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가 해당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 평생 교육법 」 제 2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로 등록 할 수 있 는지 ? 
 교육부 에서 는 위 질 의 요지 와 관련 된 민원 이 여러 차례 접수 되 자 이 에 대해 명확히 하 고자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이 사안 의 경우 「 평생 교육법 」 제 2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로 등록 할 수 있 습니다 . 
 입법 목적 을 달리 하 는 법률 들 이 관할 관청 에 대한 신고 ㆍ등록사항을 각각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어느 법률 이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배타 적 으로 적용 된다고 해석 되 지 않 는 한 각 법률 에서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면 각 법률 의 규정 에 따른 신고 ㆍ등록이 모두 가능 하 다고 보 아야 합니다 . ( 각주 : 대법원 1989 . 9 . 12 . 선고 88 누 6856 판결례 참조 ) 
 그런데 「 장애 인 복지 법 」 은 장애인 의 인간 다운 삶 과 권리 보장 을 위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의 책임 을 명백히 하 고 장애인 의 의료 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 에 관한 사업 을 정해 장애 인 복지 대책 을 종합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한 법률 ( 제 1 조 ) 로서 같 은 법 제 59 조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2 조 · 제 43 조 에 따르 면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외 의 자 가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려면 각 시설 의 설치 ㆍ운영기준을 갖추 어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함 ) 에게 신고 하 여야 합니다 . 
 그리고 「 평생 교육법 」 은 평생 교육 의 진흥 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과 평생 교육 제도 및 그 운영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정하 기 위한 법률 ( 제 1 조 ) 로서 같 은 법 제 20 조 의 2 제 2 항 및 「 평생 교육법 시행령 」 제 12 조 의 2 제 2 항 · 제 4 항 에 따르 면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시 ㆍ도교육감 외 의 자 가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같 은 영 별표 1 의 기준 에 맞 는 시설 과 설비 를 갖추 어 등록 신청서 를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고 , 교육감 은 등록 신청서 의 내용 을 검토 하 여 등록 요건 에 적합 하 면 신청인 에게 등록증 을 교부 하 여야 합니다 . 
 이 와 같이 「 장애 인 복지 법 」 과 「 평생 교육법 」 은 서로 입법 목적 을 달리 하 는 법률 로서 각 법률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시설 과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도 설치 · 운영 을 위한 절차 , 시설 의 종류 ㆍ기준 및 구체 적 인 사업 내용 등 을 달리 하 므로 어느 하나 의 법률 이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배타 적 으로 적용 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없 고 , 어느 하나 의 법률 에 따라 신고 하 거나 등록 된 시설 에 대해 다른 법률 에 따른 등록 이나 신고 를 제한 하 는 별도 의 규정 을 두 고 있 지 도 않 습니다 . 
 그렇 다면 이 사안 과 같이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9 조제 2 항 에 따라 신고 하 고 설치 ㆍ 운영 하 는 장애 인 복지 시설 이 라 하 더라도 해당 시설 의 설치 자 가 평생 교육 법령 에 따른 기준 을 갖추 어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로 등록 신청 을 한다면 등록 신청 을 받 은 교육감 은 평생 교육 법령 에 따른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의 등록 요건 을 갖춘 이상 등록 의 수리 를 거부 할 수 없 으므로 ( 각주 : 대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3 두 15774 판결례 참조 ) 해당 시설 을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로 등록 할 수 있 습니다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9 조 ( 장애 인 복지 시설 설치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규정 된 자 외 의 자 가 장애 인 복지 시설 을 설치 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 여야 하 며 , 신고 한 사항 중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을 변경 할 때 에 도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62 조 에 따른 폐쇄 명령 을 받 고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는 시설 의 설치 ㆍ운영 신고 를 할 수 없 다 . 
 ③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를 받 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 하 여 이 법 에 적합 하 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를 수리 하 여야 한다 . 
 ④ 제 58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장애 인 거주 시설 의 정원 은 30 명 을 초과 할 수 없 다 . 다만 , 특수 한 서비스 를 위하 여 일정 규모 이상 이 필요 한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의 설치 는 「 의료법 」 에 따른다 . 
 ⑥ 제 2 항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시설 의 시설 기준 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20 조 의 2 (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등 의 설치 ) ①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시 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 의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 평생 교육 기회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또는 지정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②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시 ㆍ도교육감 외 의 자 가 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과 설비 를 갖추 어 교육감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의 운영 에 필요 한 경비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