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개도국 제외 ' 발언 에 … 日 수출 규제 이 어 한국 통상 또 ' 깜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 개발 도상 국 제외 ' 발언 으로 한국 통상 이 일본 수출 규제 에 이어 또 다른 충격파 를 받 았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26 일 ( 현지 시간 ) 비교 적 발전 된 국가 가 세계무역기구 ( WTO ) 에서 개도국 혜택 을 받 지 못하 도록 모든 수단 을 강구 하 라고 무역 대표부 ( USTR ) 에 지시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은 중국 을 겨냥 한 것 이 다 . 그러나 주요 20 개국 가입 국 이 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인 한국 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 로울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왔 다 . 
 WTO 는 개도국 을 국제 자유 무역 질서 내 편입 시키 기 위해 ' 개도국 에 대한 특별 대우 ( S & D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 ' 를 시행 하 고 있 다 . 개도국 지위 를 인정받 으면 협약 이행 에 더 많 은 시간 이 허용 되 고 농업 보조금 규제 도 느슨 하 게 적용 된다 . 
 WTO 에서 어떤 국가 가 개도국 인지 결정 하 는 방식 은 ' 자기 선언 ' 이 다 . 한 국가 가 ' 우리 나라 는 개도국 이 다 ' 라고 선언 하 면 개도국 으로 분류 된다 . 
 한국 은 1996 년 OECD 에 가입 할 당시 선진국 임 을 선언 하 라는 요청 을 받 았 다 . 그러나 농업 분야 에서 미칠 영향 을 우려 해 농업 을 제외 한 분야 에서 개도국 특혜 를 주장 하 지 않 기 로 합의 하 고 개도국 으로 남 았 다 . 
 한국 이 개도국 지위 를 유지 하 지 못하 면 150 여 개 에 달하 는 우대 조항 을 적용 받 을 수 없 다 . 가장 우려 되 는 품목 은 농수산물 이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이 분석 한 바 에 따르 면 농산물 관세 감축 은 선진국 의 경우 5 년 에 걸쳐 50 ∼ 70 %, 개도국 은 10 년 동안 선진국 의 3 분 의 2 수준 인 33 ∼ 47 % 를 감축 한다 . 
 또 개도국 은 특별 품목 ( special products ) 을 통해 할 당량 내 에서 는 관세 를 덜 내리 거나 아예 면제 해 달 라고 주장 할 수 있 다 . 
 관세 감축 으로 인해 수입 이 급증 하 면 추가 관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인 특별 세이프가드 ( SSG · 긴급 수입 제한 조치 ) 를 활용 할 수 도 있 다 . 
 미국 주장 은 중국 을 중심 으로 한 개도국 의 반발 이 만만 치 않 아 쉽 게 관철 되 긴 어려워 보인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은 WTO 가 90 일 내 로 이 문제 와 관련 해 실질 적 진전 을 이뤄 내 지 못하 면 미국 은 이 들 국가 에 대한 개도국 대우 를 일방 적 으로 중단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지난 27 일 보도 자료 를 내고 “ 미국 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 와 관련 해 WTO 회원국 이 누리 고 있 는 특혜 를 포기 하 라는 것 은 아니 라는 입장 을 밝혀 왔 다 ” 고 전했 다 . 
 농 식품 부 에 따르 면 농산물 관세 감축 , 개도국 특별 품목 , 농업 보조금 감축 등 에 대해서 는 2008 년 WTO 문서 로 논의 됐 지만 농업 협상 이 사실상 중단 돼 더 는 WTO 에서 의미 있 게 논의 되 고 있 지 않 다 . 
 농 식품 부 는 “ 선진국 과 개도국 간 입장 차 등 으로 앞 으로 도 의미 있 는 논의 와 성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면서 “ 현재 적용 되 는 농산물 관세 나 보조금 은 차기 농업 협상 타결 때 까지 그대로 유지 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