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맥 證 , 유진 證 상대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예정 - 유진 證 " 반환 할 법 적 근거 없 다 . . 배임죄 성립 우려 도 "[ 이 데일리 김도년 기자 ] ‘ 한 맥 사태 ’ 가 있 은 지 1 년 이 지났 지만 , 착오 거래 로 이득 을 본 국내 증권사 7 곳 중 유진 투자 증권 만 이익금 을 돌려주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유진 투자 증권 은 한 맥 투자 증권 에 이익금 을 돌려줄 마땅 한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이유 를 들 고 있 어 한 맥 투자 증권 과 법 적 다툼 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14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한 맥 투자 증권 은 유진 투자 증권 ( 001200 ) 을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을 낼 계획 이 다 . 한 맥 투자 증권 측 은 유진 투자 증권 으로부터 7 억 4000 만 원 을 되돌려 받 아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한 맥 사태 가 벌어진 직후 한국 거래소 는 회원 증권사 들 에게 이익금 을 돌려줄 것 을 독려 했 고 BS 투자 증권 과 현대증권 ( 003450 ) , NH 투자 증권 ( 016420 ) 등 국내 증권사 7 곳 중 6 곳 은 즉각 반환 했 다 . 그러나 유진 투자 증권 은 7 개 증권사 전체 가 얻 은 이익 8 억 원 중 7 억 원 규모 의 이익 을 얻 어 반환 해야 할 금액 이 가장 많 고 거래소 에 손해 배상 공동 기금 으로 납부 해야 할 돈 도 11 억 원 에 달해 이 에 부담 을 느꼈 다는 해석 이 다 . 유진 투자 증권 관계자 는 “ 한 맥 사태 당시 파생 상품 거래 실수 인지 인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얻 은 이익 이 기 때문 에 반환 해야 할 법 적 근거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한 맥 투자 증권 측 이 명확 한 근거 를 제시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밖 에 유진 투자 증권 이 이익금 을 돌려주 면 주주 들 이 경영진 에 대해 배임죄 를 물 을 수 있 다는 것 도 우려 하 고 있 다 . 싱가포르 헤지 펀드 캐 시 아 캐피탈 과 홍콩 소재 증권사 IND - X 도 비슷 한 이유 로 이익금 을 돌려주 지 않 고 있 다는 게 다수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들 의 해석 이 다 . 배임죄 인정 여부 는 앞 으로 법 적 인 쟁점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 . 금융 감독원 의 검사 결과 파생 상품 착오 거래 로 결론 이 난 상황 에서 는 이익금 을 돌려주 는 행위 에 대해 배임죄 를 물 을 수 없 다는 의견 도 있 는 반면 , 착오 거래 를 인지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얻 은 이익 이 고 돌려 줘야 할 이익금 이 많 은 경우 에 는 배임죄 가 성립 할 수 있 다는 의견 도 있 다 . 한 맥 사태 당시 한 맥 투자 증권 을 변호 했 던 박혁묵 변호사 는 “ 배임죄 는 경영진 이 정상 적 이 지 않 은 방법 으로 조직 과 이익 에 반하 는 행위 를 했 을 때 물 을 수 있 다 ” 며 “ 애당초 거래 상대방 의 실수 로 얻 은 이익 은 부당 이익 이 기 때문 에 이익 을 돌려주 는 것 에 는 배임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로 호주 소재 헤지 펀드 옵 티버 는 6 억 원 규모 의 이익금 을 한 맥 투자 증권 에 반환 하 기 도 했 다 . 한편 한 맥 사태 란 한 맥 투자 증권 은 지난해 12 월 12 일 파생 상품 주문 실수 로 463 억 원 의 매매 손실 을 입 은 사건 을 말 한다 . 금융 위원회 는 같 은 달 영업 정지 를 내린 뒤 지난 7 월 2 일 6 개월 동안 영업 정지 기간 을 연장 한 바 있 고 이달 24 일 증권업 인가 취소 여부 를 결정 할 방침 이 다 . △ 자료 : 한 맥 투자 증권 비상 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