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밀도 세계 3 위 의 비좁 은 나라 이 면서 도 국토 11 . 8 % 의 면적 에 절반 의 인구 가 모여 사 는 대한민국 의 현실 . 한계 에 달한 지역 불 균형 을 해소 하 기 위한 신호탄 이 쏘 아 올려졌 다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을 위한 첫 삽 을 뜬 것 이 다 . 또 수도 권 공공 기관 이 이전 해 갈 각 지방 의 혁신 도시 와 기업 도 시도 순차 적 으로 착공 에 들어가 는 등 균형발전 인프라 의 건설 이 본격 화 된다 .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 에서 는 균형발전 정책 에 대한 비판 과 회의 섞인 시각 이 있 다 . < 국정 브리핑 > 은 행정 도시 기공 을 계기 로 참여 정부 균형발전 정책 의 의미 와 주요 쟁점 을 집중 조명 한다 . [ 편집자 주 ] “ 세계 적 경쟁력 을 갖춘 사람 , 지역 , 기업 이 선두 에서 국부 를 계속 키워갈 수 있 도록 밀어주 고 , 그 혜택 이 아직 뒤떨어지 는 사람 , 지역 , 기업 을 골고루 적실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이 는 지난 2 월 8 일 조선일보 사설 중 일부 로 , 참여 정부 균형발전 정책 을 비판 하 는 대표 적 논리 다 . 수도 권 의 공공 기관 과 기능 을 빼내 지 말 고 , 규제 를 완화 하 고 더 키워야 온 국토 가 잘 살 수 있 다는 ‘ 수도 권 선도 발전론 ’ ‘ 대 수도 권 론 ’ 이 다 . 일견 그럴 듯 해 보이 는 얘기 지만 우리 나라 의 현실 을 들여다보 면 일부 지역 과 계층 의 기득 권 을 유지 하 기 위한 허울 좋 은 명분 에 불과 함 을 알 수 있 다 . 2 % 땅 에 인구 39 % 몰려 … 고 비용 해결 않 고 선진국 없 다 세계 에서 세 번 째 로 인구 밀도 가 높 은 국가 가 우리 나라 다 . 비좁 은 국토 속 에서 도 11 . 8 % 에 불과 한 수도 권 에 전체 인구 의 48 % 인 2300 만 명 이 모여 살 고 , 100 대 기업 본사 의 91 % 가 집중 돼 있 다 . 좀 더 세밀 하 게 보 면 국토 면적 의 2 % 인 수도 권 내 과밀 억제 권역 에 39 % 의 인구 가 모여 북적거리 고 있 는 것 이 대한민국 의 현실 이 다 . ‘ 숨 이 막힌다 ’ 는 탄식 이 안 나올 수 없 다 . 이 같 은 지독 한 불 균형 앞 에서 대 수도 권 론 은 무색 하 다 . 수도 권 은 발전 해야 하 지만 그것 은 양 적 발전 이 아닌 질 적 발전 이 어야 한다 . 이미 포화 상태 를 넘어선 수도 권 에 인구 가 , 그리고 기업 과 공장 이 얼마나 더 늘 어야 한단 말 인가 . 서울 의 삶 의 질 순위 가 바닥 을 기 는 것 은 집 중도 가 떨어져서 가 아니 다 . 세계 에서 유례 를 찾 을 수 없 는 우리나라 의 불 균형 은 지난 40 년 간 국가 주도 의 투입 위주 성장 전략 이 낳 은 결과 다 . 이 는 단기간 에 고도 성장 을 이루 는데 일정 부분 기여 했 지만 그만큼 엄청난 비용 부담 으로 이어졌 고 고 비용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서 는 더 이상 의 발전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실제로 수도 권 의 연간 교통 혼잡 비용 은 12 조 4000 억 원 , 대기 오염 10 조 4000 억 원 , 환경 처리 4 조 2000 억 원 에 달한다 . 또 토지 와 주택 비용 , 임 대비 , 공장 건설 및 운영비 , 생활비 등 생산 요소 비용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비용 상승 이 일정 수준 을 넘 으면 신규 투자 와 외국인 투자 에 중대 한 장애 가 되 고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지 는 것 이 다 . 실제로 1982 년 을 기준 으로 수도 권 지역 비용 은 지속 적 으로 상승 한 반면 생산 성 은 떨어지 고 있 다 . 그런가 하 면 지방 은 인구 의 급속 한 유출 로 성장 에너지 가 고갈 돼 가 고 있 다 . 지방 은 상대 적 으로 유리 한 저 비용 여건 이 형성 돼 있 으나 활용 되 지 못하 는 ‘ 효율 성 의 손실 ’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저렴 한 토지 와 여유 있 는 산업 단지 , 도로 ㆍ철도ㆍ항만 등 사회 인프라 등 이 제대로 활용 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수도 권 ' 비우 고 ' 지방 ' 채워야 ' 산다 참여 정부 의 균형발전 정책 이야말로 수도 권 은 지금 보다 ' 비우 고 ' 지방 은 ' 채워서 ' 고 비용 - 저 효율 구조 를 극복 하 기 위한 ' 윈 - 윈 ' 발전 전략 이 다 . 2004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자료 에서 도 일극 중심 이 아닌 다극 분산 구조 가 국부 증진 에 더 크 게 기여 하 는 것 으로 보 고 된 바 있 다 . 일극 집중 구조 로 는 중진국 수준 에 진입 할 수 는 있 으나 더 발전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동네 축구 에서 는 선수 출신 스타 한 명 만 있 어도 경기 에서 이길 수 있 지만 , 프로 무대 에서 는 적어도 서너 명 의 스타 가 있 어야 이길 수 있 는 것 과 비슷 한 이치 다 . 실제로 OECD 국가 중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내외 의 미국 , 프랑스 , 독일 등 국가 들 은 모두 수위 국가 의 인구 비중 이 10 % 안팎 에 머문 다 . 수위 도시 의 인구 비중 이 높 을수록 GDP 가 낮 은 반면 , 수위 도시 인구 비중 이 낮 을수록 GDP 가 높 게 나타났 다 . 오 는 20 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기공식 을 시작 으로 혁신 도시 와 기업 도시 등 균형발전 의 거점 이 될 도시 건설 사업 이 본격 화 된다 . 2012 년 부터 수도 권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이전 이 시작 되 면 우리 나라 는 수도 권 외 에 1 개 의 행정 도시 와 5 개 의 광역시 , 10 개 의 혁신 도시 등 다수 의 발전 거점 을 갖춘 다핵 형 구조 로 전환 하 게 된다 . 균형발전 정책 은 헌법 의 명령 우리나라 는 국민 소득 2 만 달러 를 넘 어 3 만 달러 에 진입 하 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에 목 말라 있 다 .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은 비 효율 적 인 불 균형 을 해소 하 고 지방 의 잠재 역량 을 일깨우 는 신 성장 동력 임 에 틀림없 다 . 어떤 논리 를 갖 다 붙여 도 2 % 의 땅 에 40 % 가까운 인구 가 모여 사 는 지독 한 불 균형 을 깨뜨리 자는 정책 을 훼손 할 수 는 없 다 . 물론 과거 정부 에서 도 수도 권 집중 을 막 기 위한 시책 들 을 시행 했 지만 소극 적 이 었 다 . 그러나 참여 정부 는 구호 가 아니 라 직접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을 지방 으로 옮겨 자생력 을 키우 는 획기 적 인 사업 들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권위주의 정권 에서 도 기득 권 반발 로 감히 추진 하 지 못했 던 일 이 다 . 수도 권 을 집중 육성 해 지방 에 까지 그 열매 가 넘쳐나 게 해야 한다고 하 지만 ,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 을 봤 을 때 수도 권 발전 으로 지방 이 잘 살 게 됐 다는 흔적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헌법 제 119 조 2 항 은 “ 국토 와 자원 은 국가 의 보호 를 받 으며 , 국가 는 그 균형 있 는 개발 과 이용 을 위하 여 필요 한 계획 을 수립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균형발전 정책 은 헌법 적 명령 이 다 . if ( document . getElementById ( " news _ content ") && txtSize ) { document . getElementById ( " news _ content "). style . fontSize = txtSize ;} if ( document . getElementById ( " status _ info ") ){ document . getElementById ( " status _ info "). innerHTML ='<\/ a ><\/ a ><\/ div >';}[ 기사 제공 ] 국정 브리핑 | 국정 브리핑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