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학생 위장전입 확 줄 었 네 ∼” 
 대구시 수성구 소재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1 학년 인 K 군 과 부모 는 지난해 위장 전입 을 심각 하 게 고민 했 다 . 북구 의 한 중학교 에서 우수 한 성적 을 유지 하 면서 수성구 에 있 는 선호 학교 에 진학 하 기 위해서 였 다 . 
 하 지만 K 군 은 자 사고 합격 통지서 를 받 고 이런 고민 을 한 순간 에 씻 을 수 있 었 다 . 자 사고 는 대구 시내 거주지 에 따라 1 · 2 학군 으로 나눈 학군 제 와 상관 없이 누구 나 지원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대구 지역 에서 중학생 이 선호 고교 로 진학 하 기 위해 기승 을 부렸 던 위장전입 이 숙 지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 사고 , 자율 형 공립 고 ( 자 공고 ) 등 학군 에 구애 받 지 않 고 진학 할 수 있 는 고교 가 늘어났 고 , 거주지 와 상관없이 누구 나 지원 가능 한 광역학 군제 가 시행 된 데 따른 것 으로 분석 됐 다 . 
 대구시 교육청 은 2012 학년도 고교 배정 발표 ( 2 월 3 일 ) 이후 4 월 말 까지 1 · 2 학군 간 전입학 으로 학교 를 옮긴 학생 247 명 중 50 명 을 추려 위장전입 실태 조사 를 벌였 다 . 조사 결과 위장전입 이 드러난 학생 은 3 명 ( 6 %) 에 불과 했 다 . 위장전입 적발 건수 는 2011 학년도 1 건 , 2010 학년도 3 건 으로 최근 3 년 동안 미미 한 수준 이 다 . 
 이 는 학교 선택 권 이 확대 됐 기 때문 으로 풀이 됐 다 . 대구 에선 2010 학년도 부터 학군 제한 을 받 지 않 는 자 사고 가 4 곳 생겼 다 . 또 2011 학년도 고교 추첨 배정 부턴 광역학 군제 를 도입 해 학군 상관없이 누구 나 지원 할 수 있 는 1 단계 배정 비율 을 20 % 까지 늘렸 다 . 여기 다 1 단계 배 정비 율 이 40 %( 내년 부터 50 %) 에 이르 는 자공 고도 12 곳 으로 늘 었 다 . 
 시 교육청 이 위장전입 을 방지 하 기 위해 제도 를 개선 한 것 도 한 몫 을 했 다 . 시 교육청 은 학부모 가 자녀 의 전입학 배정 원서 를 작성 할 때 ‘ 거주지 이전 확인 서 ’ 를 제출 할 것 을 의무 화 했 다 . 
 이 확인서 엔 ‘ 위장전입 사실 이 밝혀 지 면 원 적교 로 되돌아가 는 것 은 물론 , 민 · 형사 상 의 책임 도 져야 한다 ’ 고 명시 해 경각심 을 일깨웠 다 . 
 서장 섭 시 교육청 민원 담당 은 “ 상당수 학부모 들 이 전입학 배정 원서 를 접수 하 러 왔 다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를 읽 어 보 고 그냥 돌아가 고 있 다 . 학교 선택 권 이 확대 되 면서 위장전입 을 시도 하 는 사례 도 크 게 줄 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