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25 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규정 」 개정 발령 등록 일 : 2017 - 12 - 15 / 담당자 : 최 신혜 ( ☎ 044 - 202 - 3502 )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7 - 12 - 14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25 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28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규정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13 호 , 2012 . 9 . 4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12 월 1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규정 」 에 관한 고시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3 항 중 “ 시 · 도 별 일 일 부담금 잔액 을 관리 하 여야 한다 . ” 를 “ 시 · 도 별 일 일 부담금 잔액 을 관리 한다 . 이 경우 회계 연도 종료 시 남 은 부담금 은 다음 회계 연도 로 이월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 로 한다 . 제 8 조제 2 항 중 “ 시 · 도 별 부담금 납부 금액 의 비율 에 ” 를 “ 시 · 도 별 일 일 부담금 평균 잔액 비율 에 ” 로 한다 . 제 9 조제 1 항 중 “ 제 2 조제 2 호 의 관리 운영비 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 에 정산 한다 . ” 를 “ 회계 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 내역 및 제 2 조제 2 호 의 관리 운영비 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 에 정산 한다 . ” 로 한다 . 제 9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9 조 의 2 ( 기타 징수금 등 의 결손 처분 및 내역 정산 ) ① 공단 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부당 수급 등 급여 비용 등 에 환수 가 발생 된 징수금 ( 이하 ‘ 기타 징수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한 결손 처분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84 조 및 공단 정관 제 30 조 , 공단 회계 규정 제 16 조 에 의해 처리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의해 처리 된 결손 처분 액 에 대하 여 는 제 9 조 에 의한 정산 내역 에 표기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 시 ․ 도지사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제 2 항 중 “ 회계 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 에 ” 다음 에 , “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 를 추가 한다 . 제 16 조 재검토 조치 기한 “ 2015 년 8 월 23 일 까지 로 한다 . ” 를 “ 2018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년 1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로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기타 징수금 의 적용 례 ) 제 9 조 의 2 제 1 항 규정 은 2008 년 도 에 지급 하 여 발생 한 기타 징수금 부터 적용 한다 . ♣ 신 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 7 조 ( 부담금 의 관리 ) ③ 공단 은 각 시 ․ 도 별 급여 비용 등 지급 내역 을 부담금 원장 에 반영 하 고 시 ․ 도 별 일 일 부담금 잔액 을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부담금 의 관리 ) ③ -------------------- 한다 . 이 경우 회계 연도 종료 시 남 은 부담금 은 다음 회계 연도 로 이월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부담금 의 이자 관리 ) ② 제 1 항 에 따른 배분 금액 은 회계 연도 부담금 총액 에 대한 시 ․ 도 별 부담금 납부 금액 의 비율 에 이자 수입 총액 을 곱하 여 산출 한다 . 제 8 조 ( 부담금 의 이자 관리 ) ② - - - - - - - - - - - - ------------------------- 일 일 부담금 평균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9 조 ( 부담금 정산 등 ) ① 공단 은 매 분기 말 현재 시 ․ 도 에서 지급 한 부담금 의 지급 내역 을 정산 하 여 그 결과 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시 ․ 도지사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 조제 2 호 의 관리 운영비 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 에 정산 한다 . 제 9 조 ( 부담금 정산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회계 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 내역 및 제 2 조제 2 호 의 - - - - - - ------------------------. 제 9 조 의 2 ( 기타 징수금 등 의 결손 처분 및 내역 정산 ) ① 공단 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부당 수급 등 급여 비용 등 에 환수 가 발생 된 징수금 ( 이하 ‘ 기타 징수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한 결손 처분 은 국민 건강 보험 법제 84 조 및 공단 정관 제 30 조 , 공단 회계 규정 제 16 조 에 의해 처리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의해 처리 된 결손 처분 액 에 대하 여 는 제 9 조 에 의한 정산 내역 에 표기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 시도 지사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부담금 의 결산 ) ② 공단 은 결산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 에 시 ․ 도지사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부담금 의 결산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월 이내 에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고 , 시 · 도지사 에게 -------------. 제 16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5 년 8 월 23 일 까지 로 한다 . 제 16 조 ( 재검토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8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년 1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기타 징수금 의 적용 례 ) 제 9 조 의 2 제 1 항 규정 은 2008 년 도 에 지급 하 여 발생 한 기타 징수금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