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2017 . 3 . 9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제 2 항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는 , 원고 한국방송공사 에게 2 , 598 , 300 원 ,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에게 2 , 403 , 000 원 , 원고 주식회사 에스 비에스 에게 2 , 080 , 5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2016 . 3 . 12 . 부터 2017 . 3 . 30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들 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부대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중 90 % 는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1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는 , 원고 한국방송공사 에게 90 , 598 , 300 원 ,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 이하 ‘ 원고 문화방송 ’ 이 라 한다 ) 에게 90 , 903 , 000 원 , 원고 주식회사 에스 비에스 ( 이하 ‘ 원고 에스 비에스 ’ 라 한다 ) 에게 92 , 580 , 5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피고 의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대한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들 의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원고 한국방송공사 는 [ 별지 1 ] 목록 제목 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 , 547 개 , 원고 문화방송 은 [ 별지 2 ] 목록 제목 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 , 270 개 , 원고 에스 비에스 는 [ 별지 3 ] 목록 제목 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6 , 745 개 ( 이하 [ 별지 1 ] 내지 [ 별지 3 ] 목록 제목 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 comment _ bc id =" 1 " / > 23 , 562 개 를 통틀 어 ‘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 이 라 한다 ) 를 각 직접 제작 하 였 거나 이 를 제작 한 사람 으로부터 저작 재산 권 을 양수 하 였 다 . 
 나 . 피고 의 사이트 개설 및 링크 게시 
 1 ) 해외 에 서버 를 두 고 있 는 ‘ www . ○○○○○○○○○○○. com ', ‘ www . △△△△△. com ' 사이트 등 ( 이하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 라 한다 ) 의 운영 자 나 사용자 등 은 원고 들 의 허락 을 받 지 않 고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을 위 사이트 에 게시 하 고 있 다 . 
 2 ) 해외 에 서버 를 두 고 있 는 ‘□□□□□□. net ' 사이트 ( 이하 ‘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 ’ 라 한다 ) 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의 서버 에 저장 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을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 embedded link , 링크 된 정보 를 호출 하 기 위해 이용자 가 클릭 을 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 를 포함 한 웹 페이지 에 접속 하 면 자동 으로 링크 된 정보 가 바로 재생 되 는 방식 의 링크 , ‘ 인라인 링크 ’ 라고도 한다 ) 방식 으로 연결 하 고 , 개개 의 저작물 에 대한 링크 의 이름 을 해당 프로그램 의 제목 과 방영 일자 등 으로 설정 하 여 이용자 들 이 원 하 는 프로그램 을 쉽 게 찾 아 무료 로 시청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3 ) 한편 피고 는 2013 . 12 . 경 영화 , TV 프로그램 등 의 동영상 이나 사진 을 게시 하 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 을 제공 하 는 ‘ www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 www . ▒▒▒▒▒▒▒▒▒▒. com ' 사이트 ( 이하 ‘ 이 사건 각 사이트 ' 라 한다 ) 를 개설 · 운영 해 왔 다 . 
 4 ) 피고 는 이 사건 각 사이트 에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 에서 대량 으로 수집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에 게시 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 를 게재 하 여 이용자 들 이 무료 로 시청 할 수 있 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