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으로 상위 법 을 무시 한 방통 위 가 하위 행정 행위 도 제대로 하 지 않 고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지상파 방송 의 영향력 을 1 로 봤 을 때 일간 신문 은 0 . 49 로 정한 매체 교환율 도식 이 비 논리 적 이 며 , 방송 시장 의 시장 획정 도 하 지 않 고 종편 채널 에 유리 한 비대칭 규제 를 적용 하 려 하 는 등 여러 가지 문제 가 불거져 나오 고 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