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규제 정책 을 둘러싼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의 대립 이 방치 할 수 없 는 수준 에 이르 고 있 다 . 이 는 사회 적 통합 의 중요 한 장애 요인 이 며 경우 에 따라서 는 노사 문제 를 능가 하 는 잠재 적 폭발력 을 가지 고 있 다 . 수도 권 ㆍ비수도권 모두 상대 에 강한 피해 의식 을 가지 고 있 다 . 비 수도 권 은 수도 권 이 인구 와 경제력 을 독식 하 기 때문 에 지방 이 죽 어 가 고 있 으며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지방 을 두 번 죽이 는 일 이 라며 결사반대 하 고 있 다 . 반면 수도 권 은 비 수도 권 이 ‘ 균형 개발 ’ 이 라는 시대 착오 적 논리 로 수도 권 과 국가 발전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고 비판 하 며 하루 빨리 수도 권 규제 가 완화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단순 한 정책 대결 의 장 을 넘 어 자신 의 입장 을 관철 시키 기 위해 서명 운동 ㆍ궐기대회 등 을 통해 ‘ 힘 ’ 으로 상대방 을 제압 하 려는 정치 적 투쟁 으로 변질 돼 가 고 있 다 . 국토 의 건강 한 발전 과 진정 한 국민화합 을 위해서 는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의 갈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 방안 을 하루 빨리 찾 아야 하 며 그 해답 은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이 윈 윈 할 수 있 는 상생 방 안 에 있 다 . 상생 의 첫 걸음 은 상대방 의 주장 을 진지 하 게 받아들이 는 데 서 출발 한다 . 선 지방 발전 , 후 수도 권 규제 완화 를 주장 하 는 비 수도 권 이나 선 규제 완화 , 후 점진 적 지역 개발 을 주장 하 는 수도 권 모두 한 걸음 씩 양보 해야 한다 . 이 를 바탕 으로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 그리고 중앙 정부 가 ‘ 지방 발전 ’ 과 ‘ 수도 권 규제 완화 ’ 의 동시 적 추진 에 합의 하 는 이른바 ‘ 빅딜 ’ 을 성사 시켜야 한다 . ‘ 빅딜 ’ 을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중앙 정부 가 기존 균형 개발 사업 을 차질 없이 완성 시키 겠 다는 강력 한 정책 의 지 를 표명 해야 한다 . 이 들 사업 은 일부 반대 와 문제점 에 도 불구 하 고 균형 개발 에 대한 정부 의 의지 를 확인 하 는 리트머스 시험지 적 성격 을 갖 고 있 다 . 따라서 지난 혁신 도시 사례 와 같이 비 수도 권 의 의구심 을 일으키 지 않 는 게 비 수도 권 의 피해 의식 을 완화 하 고 정부 의 지역 정책 에 대한 신뢰 를 확보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 다 . 이 와 병행 해 수도 권 이 수도 권 규제 완화 로 발생 하 는 개발 이익 의 일부 를 비 수도 권 에 지원 하 겠 다는 의지 의 표명 이 필요 하 다 .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수도 권 지역 의 개발 사업 을 활성 화 시키 게 돼 상당 한 수준 의 개발 이익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따라서 적절 한 개발 이익 환수 장치 로 이 들 재원 을 비 수도 권 의 지역 개발 사업 재원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그 동안 비 수도 권 이 낙후 한 이유 는 수도 권 규제 가 부족 해서 가 아니 라 필요 한 지역 개발 사업 에 대한 투자 가 부족 했 기 때문 이 다 . 중앙 정부 의 제약 된 예산 으로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는 지방 투자 재원 을 수도 권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함 으로써 마련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지방 에 대한 이러 한 재정 지원 을 통해서 수도 권 이 우리 국토 의 맏형 으로서 균형 개발 에 도 적극 적 인 관심 을 가지 고 있 다는 것 을 보일 필요 가 있 다 . 중앙 정부 와 수도 권 의 이러 한 의지 에 호응 해 비 수도 권 은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동의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명 해야 한다 . 비 수도 권 이 상대 적 으로 낙후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특정 지역 의 규제 를 통해 나머지 지역 의 발전 을 결코 도모 할 수 는 없 다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권고 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 또한 수도 권 도 자율 적 인 의지 로 지역 발전 을 추구 할 권리 가 있 음 을 받아들여야 한다 . 수도 권 의 성장 잠재력 을 활용 하 지 않 고 는 우리 의 국가 경쟁력 을 높일 수 없 다는 현실 을 인정 하 고 수도 권 이 한국 경제 의 재 도약 과 국토 발전 의 맏형 역할 을 충실히 할 수 있 도록 격려 해야 한다 . 중앙 정부 ㆍ 수도 권 , 그리고 비 수도 권 3 자 가 빅딜 을 통해 우리 사회 의 오랜 숙제 인 수도 권 ㆍ비 수도 권 의 갈등 을 치유 하 는 작업 을 하루 라도 빨리 시작 해야 한다 . 우리 의 국토 개발 방식 을 특정 지역 의 희생 을 전제 로 하 는 ‘ 균형 개발 ’ 방식 에서 모든 지역 의 잠재력 을 동시 에 활용 하 는 이른바 ‘ 동반 발전 ’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균형 개발 은 폐쇄 형 경제 및 고도성장 형 경제 아래 에서 도입 된 낡 은 지역 개발 방식 이 다 . 글로벌 경제 에서 는 우리 내부 지역 간 의 격차 보다 도 경쟁국 의 경쟁 지역 과 의 격차 가 더욱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다 . 자동차 도시 ‘ 울산 ’ 의 위기 는 수도 권 규제 의 완화 에서 오 는 게 아니 라 일본 의 대표 적 인 자동차 도 시인 ‘ 나고야 ’ 와 의 경쟁 에서 완패 할 때 찾아온다 . 하루 가 다르 게 치열 해 지 는 글로벌 경쟁 시대 에 한국 경제 가 재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 동반 발전 ’ 으로 수도 권 ㆍ비수도권 모두 경쟁국 들 과 의 지역 간 경쟁 에서 우위 를 점해야 한다 . 그것 이 시대 적 요구 다 . 허재완 중앙 대 교수 ㆍ도시 및 지역 계획 학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