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희망근로사업 에 공무원 가족 들 이 상당수 참여 하 는 등 ‘ 실적 채우 기 ’ 에 급급 해 정책 의 취지 를 무색 케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김유정 ( 민주당 비례 대표 ) 의원 이 6 일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희망 근로 참여 현황 ’ 에 따르 면 지난달 21 ? 25 일 전국 16 개 시 ㆍ도 공무원 의 자진 신고 방식 으로 조사 한 결과 서울시 와 경기도 공무원 가족 중 희망 근로 참여 자 는 모두 492 명 에 달했 다 . 서울시 가 327 명 , 경기도 가 165 명 이 었 고 , 이 가운데 공무원 부모 가 302 명 , 배우자 103 명 , 자녀 45 명 , 동거 중 인 형제자매 39 명 등 이 었 다 . 다른 시 ㆍ도의 경우 조사 결과 가 아직 취합 되 지 않 은 상태 로 , 자진 신고 를 하 지 못했 거나 하 지 않 은 공무원 까지 감안 하 면 그 수 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현재 희망 근로 참여 대기 자 수 는 서울 5714 명 , 경기도 1 만 3091 명 이 며 전국 적 으로 는 7 만 1180 명 에 이른다 . 김 의원 은 “ 공무원 이 부양 하 고 있 는 부모 나 동거 가 확실 한 배우자 ㆍ자녀가 희망 근로 에 참여 하 고 있 다는 것 은 실업 이나 휴 ㆍ폐업으로 고통 받 고 있 는 취약 계층 보호 라는 정책 목표 를 무색 케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정부 가 일자리 25 만 개 창출 이 라는 실적 에 급급 해 철저 한 준비 없이 사업 을 강행 했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또 “ 의원 실 자체 조사 결과 희망 근로 임금 의 일부 로 지급 하 고 있 는 희망 근로 상품권 을 헐 값 에 되팔 아 현금 화 하 는 이른바 ‘ 상품권 깡 ’ 도 성행 하 고 있 으나 처벌 을 위한 법 적 기준 이 없 어 정부 는 단속 에 손 을 놓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