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FM 94 . 5 ) [ 수도 권 투데이 ] □ 방송 일시 : 2017 년 2 월 27 일 ( 월요일 ) □ 출연자 : 황선희 장애 아동 부모 , 염형국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변호사 장애 아동 부모 “ 휠체어 허용 매장 도 보 는 시선 곱 지 않 아 ” - 휠체어 막 는 키즈 카페 . .. 아이 안 고 입장 - 바퀴 더럽 고 먼지 많 다 생각 하 지만 사실 과 달라 - 휠체어 가 다닐 수 있 는 길 한정 되 어 있 어 신발 보다 깨끗 공익 변호사 “ 장애 아동 에 대한 거 부감 , 혐오 등 이 가장 큰 문제 ” - 법 적 으로 장애인 의 접근 및 시설 이용 제한 할 수 없 어 - 구체 적 인 개별 시설 에 대한 기준 없 어 차별 발생 - 카페 등 설계 단계 부터 장애 인 고려 없 어 - 카페 , 학원 등 시설 에 대해서 는 장애 인 편의 시설 지원 필요 - 정부 지원 전무 한데 개인 에게 만 장애 인 접근권 요구 는 무리 ◇ 장원석 아나운서 ( 이하 장원석 ) : 키즈 카페 는 어린 아이 를 둔 부모 들 의 휴식처 , 또 아이 들 의 놀이터 로 자리 잡 고 있 습니다 . 부모 와 아이 의 니즈 를 동시 에 사로잡 은 탓 에 전국 에 1100 곳 이 넘 게 생겼 는데요 . 아이 와 부모 누구 나 들어갈 수 있 는 카페 인데 일부 키즈 카페 에서 장애 아동 을 둔 부모 들 과 카페 사이 에 실랑이 를 벌이 는 일 이 있 었 습니다 . 키즈 카페 가 이 들 의 입장 을 막 고요 , 들어오 고 싶 다면 아이 들 휠체어 를 밖 에 두 고 아이 를 안 고 들어오 라는 거 였 죠 . 청취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어떤 일 인지 자세히 들 어 보 겠 습니다 . 일단 아이 를 키우 고 계신 부모 청취자 한 분 연결 해 보 겠 습니다 . 황선희 님 , 안녕 하 세요 . ◆ 황선희 장애 아동 부모 ( 이하 황선희 ) : 네 , 안녕 하 세요 . ◇ 장원석 : 반갑 습니다 . 일단 자녀 분 이 몇 살 인가요 ? ◆ 황선희 : 이제 여덟 살 입니다 . ◇ 장원석 : 여덟 살 , 초등 학교 입학 을 했 나요 ? ◆ 황선희 : 네네 . ◇ 장원석 : 그렇 군요 . 이동 할 때 아이 가 휠체어 의 도움 이 필요 할 때 가 있 나요 ? ◆ 황선희 : 저희 는 휠체어 타 고 합숙 도 하 고 밥 도 먹 고 다 합니다 . ◇ 장원석 : 지금 학교 올해 입학 했 나요 ? 학교 다닐 땐 큰 불편 없이 휠체어 잘 타 고 다니 나요 ? ◆ 황선희 : 네 , 유치원 에선 휠체어 타 고 잘 다니 고요 . ◇ 장원석 : 그렇 군요 . 아이 와 함께 키즈 카페 에 가 보 셨 는지요 ? ◆ 황선희 : 네 . 유치원 다니 면서 데리 고 다닌다고 다녀 봤 어요 . ◇ 장원석 : 어떤 가요 ? 제 가 앞서 말씀 드렸 던 실랑이 가 종종 있 었 나요 ? ◆ 황선희 : 아무래도 휠체어 를 대하 는 게 좀 있 으니까 , 막 기 도 하 면 안 고 들어가 서 놀 기 도 했 거든요 . ◇ 장원석 : 휠체어 크기 가 성인 용 과 는 좀 다르 잖아요 . 좀 작 지 않 나요 ? ◆ 황선희 : 유모차 형 휠체어 라고 해서 , 유모차 보다 약간 , 요즘 좀 비싼 유모차 처럼 약간 큰 , 규모 가 있 는 게 있 어요 . ◇ 장원석 : 유모차 형식 으로 된 아이 휠체어 가 있 군요 . 그런데 그걸 가지 고 들어가 지 못하 게 하 는 곳 이 많 았 나요 ? ◆ 황선희 : 아무래도 별로 좋 아 하 진 않 았 죠 . ◇ 장원석 : 어떻게 , 카페 에서 그렇게 얘기 하 든가요 ? 어떤 핑계 를 대 나요 ? ◆ 황선희 : 직원 들 이 그냥 , 원래 유모차 들 도 놔두 고 엄마 들 이 아이 를 안 고 들어간다고 하 시 더라고요 . ◇ 장원석 : 일반 유모차 도 그냥 밖 에 놓 고 들어가 나요 ? ◆ 황선희 : 네네 , 유모차 보관소 가 따로 있 던데요 . ◇ 장원석 : 그래도 아이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서 휠체어 를 허용 하 는 곳 은 없 었 나요 ? ◆ 황선희 : 저희 동네 같 은 경우 엔 아이 사정 을 잘 아 시 니까 휠체어 유모차 채 로 들 고 들어가 게 해 주 시 긴 하 세요 . ◇ 장원석 : 커버 를 씌우 는 곳 도 있 다고 들 었 는데 , 그런 건 어떤 건가요 ? ◆ 황선희 : 저희 는 저희 유치원 에서 단체 로 키즈 카페 같 은 데 를 가 거든요 . 저희 유치원 은 장애 전담 이 니까 애 들 이 몸 이 불편 해서 유치원 에서 자체 적 으로 바퀴 커버 를 만드셨 어요 . 그걸 끼우 고 실내 같 은 데 는 못 들어오 게 하 면 그걸 끼우 고 이동 하 죠 . ◇ 장원석 : 일부 에선 바퀴 가 흙 이 묻 거나 해서 먼지 때문 에 키즈 카페 가 더러워 진다고 해서 휠체어 를 못 갖 고 들어가 게 한다고 들 었 거든요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많이 더럽히 는 상황 인가요 ? ◆ 황선희 : 생각 보다 신발 보다 는 깨끗 하 거든요 . 왜냐하면 저희 가 갈 수 있 는 데 는 한정 돼 있 고 길 이 좋 아야 만 다닐 수 있 고요 . 애 들 이 그렇게 많이 다닐 곳 이 없 어요 , 실질 적 으로 봤 을 때 . 다 들 먼저 선입견 을 갖 고 바퀴 니까 지저분 할 거 라고 생각 하 는데 , 실질 적 으로 신발 보다 더 깨끗 하 거든요 . ◇ 장원석 : 하긴 바퀴 가 달린 그런 것 을 움직일 수 있 는 곳 이 다 포장도로 라든지 건물 내부 라든지 제한 적 이 니까요 . 아이 를 안 고서 들어갈 때 많이 불편 하 지 않 으세요 ? 아이 도 좀 힘들 어 하 지 않 나요 ? ◆ 황선희 : 아이 를 안 고 가 면 많이 힘들 죠 . 아이 들 이 그냥 가만있 는 게 아니 고 뻗치 고 이렇게 되 니까요 . 그걸 신경 쓰 면서 또 넘겨야 되 는 거 니까 힘들 죠 . ◇ 장원석 : 휠체어 를 허용 해 주 는 매장 , 카페 에선 다른 분 들 이 눈치 주 거나 좀 불편 한 시선 을 보내 나요 ? ◆ 황선희 : 아무래도 시선 들 은 그렇게 좋 지 않 은데요 . 그래도 자주 보 니까 이해 하 고 그런 건 있 어요 . ◇ 장원석 : 자녀 분 은 뭐 라고 하 던가요 ? 불편 하 다고 안 하 나요 ? ◆ 황선희 : 그런 건 표현 할 정도 는 아직 안 돼서 요 . ◇ 장원석 : 아직 어려서 요 . ◆ 황선희 : 네 , 그때 는 . ◇ 장원석 : 네 , 알 겠 습니다 . 키즈 카페 뿐 아니 라 다른 시설 이용 할 때 도 불편 한 점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실 거 같 은데요 . 건 의 사항 같 은 건 없 으신 지요 ? ◆ 황선희 : 건물 같 은 데 내부 에서 휠체어 들어갈 때 도 , 복지 관 같 은 데 에 도 휠체어 가 지저분 하 게 해서 못해 주 겠 다 , 이렇게 말씀 하 신 데 도 있 거든요 . ◇ 장원석 : 복지 관도 요 . ◆ 황선희 : 그것 때문 에 복지 관 에 장애 인 들 을 위한 코스 같 은 게 못 들어가 는 경우 도 있 었 어요 . 그렇게 사람 들 이 자꾸 선입견 을 가지 고 휠체어 니까 지저분 할 거 야 , 생각 하 는데요 . 생각 보다 는 더 깨끗 하 고 그런 건데 , 그런 걸 좀 선입견 없이 . 왜냐하면 길 이 나쁘 면 못 다니 거든요 . 저희 는 그래서 아예 안 나가 는 건데요 . 신발 보다 더 깨끗 합니다 , 정말로 . ◇ 장원석 : 저희 도 그런 부분 은 이해 가 안 가 는 부분 이 아닙니다 . 그래서 오늘 인터뷰 요청 을 드렸 고요 . 오늘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오늘 고맙 습니다 . ◆ 황선희 : 네 , 감사 합니다 . ◇ 장원석 : 지금 까지 황선희 님 과 인터뷰 해 봤 습니다 . = = = = = ========================= ◇ 장원석 : 바로 이어서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의 염형국 변호사 와 전화 연결 해 보 겠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염형국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변호사 ( 이하 염형국 ) : 네 , 안녕 하 세요 . ◇ 장원석 : 변호사 님 , 앞서 어머님 과 전화 하 는 것 들으셨나 요 ? ◆ 염형국 : 네 , 잠시 들 었 습니다 . ◇ 장원석 : 장애 인 인권 과 복지 에 대해서 많 은 활동 을 하 고 계신데요 . 휠체어 입장 을 거부 하 는 업소 가 키즈 카페 뿐 만 은 아닐 거 같 단 생각 이 드 는데 , 어떻게 보 세요 ? ◆ 염형국 : 뭐 , 지금 과거 에 비해선 상당수 개선 이 됐 는데 아직 도 카페 라든지 대중 이 이용 할 수 있 는 시설 중 에서 장애 인 이 라는 이유 로 거부 하 는 경우 들 이 아직 도 상당수 있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 장원석 : 실제로 앞서 어머님 말씀 들 어 보 니까 시선 도 따갑 기 도 하 고 , 일부 단골집 은 그래도 허용 해 주 는데 대부분 의 곳 에서 지저분 해진다 , 바닥 이 더러워진다는 핑계 로 아이 를 안 고 들어오 라고 하 는 거 아닙니까 ? 아이 들 이 그냥 걸 어 다닐 수 있 어도 불편 할 텐데 , 아이 를 안 고서 들어가 면 쉬 려고 들어가 는 게 아닐 거 같 아요 . 이게 법 적 으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 염형국 : 네 , 지난 2008 년 도 부터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을 우리 나라 에서 도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모든 업소 는 장애인 의 접근 과 시설 이용 을 제한 하 거나 거부 해선 안 되 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런 법 이 아직 구체 적 인 개별 시설 마다 의 기준 이나 적용 기준 이 마련 이 안 돼 있 어서 , 이런 법 의 사각지대 를 노려서 법 에서 요구 하 는 차별 금지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또 오히려 거부 하 고 제한 하 는 경우 도 있 죠 . ◇ 장원석 : 모든 업소 가 장애인 의 접근 과 시설 이용 을 막 아선 안 된다는 거 죠 , 법 적 으로 ? ◆ 염형국 : 네 , 그렇 습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15 조 에 의해서 재화 , 용역 등 의 제공 에 있 어서 의 차별 을 금지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 장원석 : 제 가 이런 주제 를 다루 면서 좀 조심 스럽 긴 합니다 만 그래도 한쪽 입장 만 듣 고 있 으니까요 . 제 가 반대쪽 입장 을 말씀 해 보 면 , 카페 입장 에선 만약 에 휠체어 가 일반 휠체어 는 아니 고 유모차 형 의 휠체어 긴 합니다 만 만일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아이 들 과 부딪혀서 다치 면 카페 측 이 법 적 인 책임 을 져야 하 는 건가요 ? ◆ 염형국 : 실은 장애 가 있 든 없 든 , 시설 내 에서 이런 사고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는 시설 측 에서 주 의 의무 를 위반 했 거나 혹은 고의로 방치 한 경우 엔 당연히 책임져야 하 겠 죠 . 그런데 그것 이 장애 아동 이 기 때문 에 사고 가 나 면 책임 을 지 는 , 그런 차원 이 라고 는 보이 진 않 습니다 . ◇ 장원석 : 실제로 더러워진다는 건 핑계 일 수 도 있 고 , 다른 아이 들 이 놀 다가 부딪혀서 다치 진 않 을까 , 이런 걱정 때문 에 다른 비 장애 아동 을 둔 부모 님 들 이 걱정 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거 에 대해선 어떻 게 보 세요 ? ◆ 염형국 : 이해 할 만 한 측면 은 있 다고 생각 이 드 는데요 . 애초 에 카페 같 은 곳 을 설계 할 때 부터 장애인 이 함께 고려 가 되 는 시설 을 갖춰 두 지 않 고 , 또한 장애 아동 에 대해 극도 로 거부 하 거나 심지어 는 혐오 하 는 그런 분 들 도 아직 많이 있 어서 , 그런 인식 이 가장 큰 문제 가 아닐까 생각 이 듭니다 . ◇ 장원석 : 사실 성인 들 이야 본인 의 의사 표현 을 제대로 할 수 있 지만 아까 도 8 살 자녀 를 둔 부모 님 의 말씀 을 들 어 보 니까 아이 는 제대로 의사 표현 을 못 하 기 때문 에 지금 이 상황 이 어떤 건지 잘 모르 는 거 같 아서 . 부모 님 은 그냥 큰 소리 를 내 기 싫 어서 그냥 안 고 들어가 는 경우 가 많 다고 해요 . 실제로 카페 나 식당 시설 을 만들 때 애초 에 장애 인 들 을 위한 시설 이 법 적 으로 제한 이 안 돼 있 나요 ? ◆ 염형국 : 사실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세세 하 게 그런 기준 들 을 마련 해야 하 는 데 그렇 진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고요 . 원칙 론 적 으로 재화 , 용역 서비스 제공 자 에 대한 차별 금지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이것 이 소 규모 시설 에 도 사실 적용 이 되 는 조항 들 인데 이게 당국 의 관리 소홀 로 엄격 하 게 집행 이 안 되 는 상황 이 죠 . ◇ 장원석 : 강제 사항 이 아닌가요 ? ◆ 염형국 : 강제 사항 이 긴 한데 이게 또 차별 의 예외 사유 도 규정 하 고 있 어서요 . 차별 의 예외 사유 로서 현저히 곤란 하 거나 비용 이 많이 소요 되 는 경우 엔 차별 이 아니 라고 보 는 경우 도 있 거든요 . 이런 저런 이유 로 개별 업소 마다 집행 은 잘 안 되 고 있 습니다 . ◇ 장원석 : 법 적 으로 미흡 한 부분 은 없 나요 ? 개정 이 돼야 하 는 부분 , 개인 적 으로 어떤 입장 이 신가요 . ◆ 염형국 : 공공 기관 이 아니 고 개인 이 사적 으로 운영 하 는 카페 라든지 학원 이라든지 이런 시설 들 은 공공 인 정부 나 지자체 에서 일정 부분 편의 시설 을 갖추 기 위한 지원 이 필요 한 거 같 습니다 . 그런 것 들 이 전혀 없 는 상황 에서 개인 한테 다 이런 시설 을 갖추 고 장애 인 에 대한 접근 을 거부 하 지 말 라고 하 는 것 도 조금 무리 가 따르 는 부분 이 있 는 거 같 습니다 . 이러 한 예산 지원 이 필요 한 거 같 습니다 . ◇ 장원석 : 업주 들 에게 좀 책임 이 많이 몰려 있 는 상황 이 란 말 인가요 ? ◆ 염형국 : 네 , 현재 로서 는 조금 그런 부분 이 있 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저희 장애 계 에서 문제 를 삼 고 있 는 부분 은 , 어쨌든 장애 아동 도 똑같이 비 장애 아동 처럼 접근 이 가능 하 도록 인식 이 돼야 하 는데 , 그런 인식 이 전혀 있 지 않 고요 . 다른 핑계 , 바닥 이 더러워진다 든지 다른 아동 이 다 친다든지 핑계 를 대 면서 아동 을 거부 하 는 거 자체 가 문제 라는 거 죠 . ◇ 장원석 : 이런 인식 이 잘 돼 있 고 우리 가 법 없이 도 일반 적 인 마음가짐 으로 살 수 있 다면 참 좋 을 텐데 , 그게 안 되 니까 법 적 인 제도 를 두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지금 입법 이 돼 있 는 개정안 같 은 건 없 나요 ? ◆ 염형국 : 실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올해 제정 10 주년 이 됐 습니다 . 제정 10 주년 을 맞 아서 국가 인권 위원회 나 복지부 에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을 전면 적 으로 조금 보완 하 려는 그런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상황 이 고요 . 그런 법 적 인 개선 뿐 아니 라 정부 차원 의 예산 지원 , 모든 시민 들 의 인식 개선 부분 이 함께 요구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장원석 : 인식 개선 과 예산 지원 이 가장 급선무 인 거 같 은데요 . 일단 정부 차원 에서 뭔가 좀 더 세심 하 게 , 일상 생활 에서 많 은 분 이 불편 을 느끼 는 걸 없애 도록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생각 하 는데요 . 개인 적 으로 보완 돼야 한다고 하 는 점 은 어떤 걸 꼽 을 수 있 을까요 ? ◆ 염형국 : 사실 은 가장 많이 접하 는 것 들 이 재화 , 용역 이 제공 되 는 업소 들 일 텐데요 . 그런 재화 , 용역 제공 과정 에서 장애 에 대한 접근 차별 이 이뤄지지 않 도록 , 뭔가 말씀 하 신 대로 세심 한 가이드라인 , 내지 지도 가 필요 하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런 부분 이 조금 더 많이 보완 돼야 할 거 같 습니다 . ◇ 장원석 : 네 , 알 겠 습니다 . 저희 가 월요일 아침 부터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 를 다뤄서 속상하 신 분 들 많 을 텐데 , 이 부분 해결 하 기 위해서 앞 으로 도 많 은 활동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염형국 : 네 , 노력 하 겠 습니다 . ◇ 장원석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 염형국 : 네 , 고맙 습니다 . ◇ 장원석 : 지금 까지 공익 인권법 재단 ‘ 공감 ’ 의 염형국 변호사 였 습니다 . ▶ 뉴스 덕 후 들 의 YTN 페이스북 ▶ 내 가 만드 는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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