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에서 는 사회민주당 이 집권 세력 이 될 만큼 충분히 성장 하 고 나 서 신 좌파 운동 에 의하 여 녹색 운동 과 녹색당 이 등장 했 다 . 한국 에서 는 해방 이후 의 이념 대립 과 한국 전쟁 이 진보 / 좌파 의 앞길 을 구조 적 으로 가로막 는 거대 한 역사 정치 적 ( 나 는 이 막연 한 표현 말 고 다른 적절 한 말 을 아직 못 찾 았 다 . ) 걸림돌 로 작용 해 온 탓 에 , 노동 계급 을 중심 으로 한 근로 대중 대다수 를 포괄 하 는 온전 한 진보 정당 의 정착 이 지속 적 으로 지체 되 어 왔으며 , 불행 하 게 도 지금 도 크 게 달라지 지 않 고 있 다 -- 이 질곡 은 남북통일 이 되 고 나 서 도 크 게 달라질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오히려 더 강화 될지 도 모른다 . 근로 계급 의 불안 정성 심화 로 앞 으로 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는 것 이 더욱 큰 문제 라고 하 겠 다 . 10 여 년 전 에 나 는 몇 가지 단편 적 인 자료 들 을 근거 로 한국 사회 에서 녹색 의 이념 은 기성 중도 보수 정당 및 진보 정당 에 흡수 될 것 으로 예상 하 였 다 . 일종 의 ‘ 비 동시 성 의 동시 성 ’ 의 논리 와 나름 대로 의 현실 분석 에 따른 것 이 었 다 . 하지만 나 의 이 예상 은 빗나갔 다 . 민주당 등 중도 보수 정당 은 물론 이 고 민주 노동당 에서 도 녹색 이념 의 흡수 는 기대 이하 였 다 . 한국 에서 정당 들 의 녹색 이념 흡수 는 독점 대 기업 들 보다 도 더 더딘 모습 이 다 . 진보 적 인 정당 들 도 강령 에 단지 몇 줄 의 선언 을 삽입 하 는 정도 에 그쳤 다 . 10 여 년 전 에 민주 노동당 의 강령 등 에 표현 된 녹색 이념 에서 한 걸음 도 더 앞 으로 나아가 지 않 았 다고 하 면 지나칠까 ? ( 부분 적 인 예외 라면 창조 한 국당 정도 ? ) 기성 중도 보수 / 진보 정당 들 이 ‘ 후발 의 이점 ’ 도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한 누 를 범해 온 것 이 다 . 그래서 뒤늦 게 녹색당 이 별개 의 독립 적 인 정당 으로 등장 하 게 된 것 이 라고 도 할 수 있 을 텐데 ,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등 의 녹색 화 결여 내지 는 부족 은 한국 사회 의 정치 지형 에서 신생 녹색당 을 가장 급진 적 인 정당 으로 자리 잡 게 하 였 다 . 나 는 이것 을 녹색당 구성 주체 들 의 급진 성 에 만 그 원인 이 있 는 것 으로 진단 하 고 싶 지 는 않 다 ( 초기 창당 주체 들 의 급진 성 도 주요 원인 이 라는 점 은 녹색당 스스로 도 부정 하 지 않 을 테 지만 . ..). 불가피 하 게 그렇게 된 측면 이 크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것 이 과연 바람직 한 모습 인지 , 즉 앞 으로 한국 사회 정치 지형 의 변화 와 녹색 전환 에 필요 한 만큼 긍정 적 인 힘 을 발휘 할 수 있 는 모습 인지 에 대해서 는 매우 회의 적 이 다 . 그렇 다면 이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인가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 사회주의 적 성향 의 급진 적 진보 정당 과 근본 생태주의 적 녹색당 의 독자 적 인 존재 는 이미 현실 이 되 었 고 어떤 면 에서 는 한국 사회 에 매우 필요 하 기 도 하 다는 점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고 본다 . 즉 현재 의 진보신 당 과 녹색당 은 그대로 급진 소수파 정당 으로 계속 존재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다만 , 이것 으로 는 결과 적 인 정치 적 ･ 사회 적 변화 를 이끌 어 내 는 데 는 대단히 한계 적 이 라는 것 이 문제 이 다 . 진보신 당 과 녹색당 의 점진 적 인 확장 을 기대 하 기 에 는 한국 사회 의 역사 정치 적 장벽 이 너무 두텁 고 높 기 때문 이 다 . 진보 적 인 사회 운동가 들 은 아직 도 이것 을 너무 과소평가 하 고 있 다 ! 신자유주의 적 퇴행 이전 의 한국 사회 의 원초 적 인 문제 로 , 즉 상수 로서 고려 해야 할 문제 라고 생각 되 는 데 말 이 다 . 때문 에 나 는 녹색 의 가치 , 진보 의 의제 를 흡수 한 보다 대중 적 인 개혁 적 당 이 새롭 게 구성 되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 나 는 지금 가능 성 을 떠나 ‘ 현실 적 필요 성 ’ 을 이야기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이 새로운 정당 은 현재 의 통합진보당 과 진보 정의당 등 을 합친 크기 에 민주당 에 흡수 된 재야 운동 권 인사 들 과 시민운동 주체 들 및 그 지지자 들 을 폭넓 게 포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지금 으로서 는 그 이상 은 가능 하 지 도 않 다 . 이것 은 물론 나 혼자 의 생각 이 다 . 통합진보당 과 민주 통합 당 은 지속 적 으로 지리멸렬 해질 가능 성 이 크 다 . 아주 심하 게 말 한다면 뇌사 진단 을 내리 고 장기 이식 을 준비 해야 할 상황 이 라는 자체 진단 을 내려야 옳 지 않 나 싶 을 정도 이 다 . 지금 까지 처럼 시민 사회 로부터 새로운 인물 과 정책 등 을 투입 받 아 치료 되 기 어려운 총체 적 위기 상황 이 라는 것 이 다 . 따라서 정권 교체 를 위하 여 문재인 이나 안철수 를 지지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고 실제로 그렇 게 했 던 국민 들 까지 포괄 하 여 지지층 으로 끌어들일 수 있 는 새로운 개혁 적 ･ 진보 적 대중 정당 의 건설 내지 는 준 정당 적 연대 체의 구성 이 절실 하 다는 것 이 다 . ( ‘ 진보 정의당 이 스스로 를 어떻게 위치 지우 려 할 것 인가 ? ’ 하 는 큰 난제 가 있 긴 하 다 . ) 당명 또는 연대 체의 이름 은 ‘ 한국 사회 민주 시민 연대 ’ 내지 는 ‘ 녹색 민주주의 시민 연대 ’ 정도 면 적당 할 듯 하 다 . ( ‘ 녹색 ’ 이 라는 수식어 에 거부 감 을 느낀다면 그것 은 그만큼 녹색 실천 의 비중 이 적 은 것 이 고 그만큼 장기 적 으로 는 우려 스러운 것 이 라고 해야 겠 다 . 적어도 나 의 관점 에서 는 . ..) 오 는 2014 년 지자체 선거 를 전후 하 여 개략 적 인 지지 분포 가 확인 되 고 난 다음 이 최적 의 시기 일 것 이 다 . 이후 2016 년 총선 에서 30 % 이상 의 지지 만 확고히 획득 할 수 있 어도 다음 대선 에서 그리고 중 장기 적 으로 성공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고 보 지만 , 이 새로운 정당 은 딱 25 % 정도 의 확고 하 고 지속 가능 한 국민 적 지지 기반 을 다지 는 것 을 핵심 목표 로 하 여 강령 부터 제반 의 정책 방향 등 의 골격 을 짜 는 것 이 가장 낫 다고 본다 . ( 단일 정당 이 아니 라 준 정당 / 연합체 구조 라면 지속 가능 한 최소 지지 상한선 을 훨씬 더 높 은 33 % 이상 으로 잡 고 마땅히 획득 해야 할 것 이 다 . ) 이후 의 지지층 흡수 는 선거 전략 등 의 문제 로 남겨 두 자는 것 . .. 새 누리 당 및 여타 보수 정당 도합 45 ~ 48 %, 민주당 잔류 파 15 ~ 18 %, 통합진보당 2 % 내외 , 진보신 당 1 . 5 ~ 2 %, 녹색당 1 . 5 % 내외 ( 독자 적 인 진보 세력 도합 5 % 내외 . .. 최소치 로 잡 아 본 것 이 다 . 나 는 조직 적 으로 열외 자 이 지만 , 당연히 더 좋 은 결과 를 기대 하 고 싶 다 . 하지만 기존 의 관성 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면 5 % 가 최대 한계 치 로 굳어질 우려 도 있 다 . ) , 진보 정의당 과 문재인 / 안철수 지지자 를 포괄 하 는 새로운 민주 진보 연대 체 30 %... 나머지 는 기타 및 무 소속 . .. 이것 이 내 가 예상 또는 기대 하 는 다음 총선 에서 의 정당 / 정치 세력 지지 지형도 이 다 . 이것 은 물론 박근혜 가 아주 못 하 지 는 않 아서 지난해 대선 에서 의 지지 를 어느 정도 유지 한다고 간주 한 상태 에서 의 예상 이 다 . ( 박근혜 / 새 누리 일당 은 그 들 의 의지 와 무관 하 게 그 들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힘 이 너무 강해서 그 이상 은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무엇 보다 도 박근혜 개인 이 너무 무지하 다는 점 이 가장 큰 문제 이 다 . 시혜 적 복지 의 확대 등 으로 지지 관리 측면 에서 는 대체로 성공 적 이 겠 지만 , 국가 적 난제 의 극복 과 위기관리 측면 에서 는 성공 가능 성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박근혜 개인 과 집권당 이 정치 적 / 경제 적 으로 의지 하 고 있 는 사회 세력 의 한계 문제 이 기 도 하 다 . 관련 하 여 [ 동아일보 ] 2013 년 2 월 3 일자 에 실린 우석훈 인터뷰 기사 는 , 개혁 세력 의 자기 혁신 을 촉구 한다는 점 에서 는 의미 가 있 지만 , 모순 적 인 분석 으로서 실소 를 자아내 게 할 뿐 이 다 . 차라리 무엇 무엇 을 어떻게 잘 해야 한다는 주문 이 더 필요 하 고 의미 가 있 을 것 이 다 . ) 수구 / 보수 45 ~ 48 % 와 민주당 잔류 파 15 ~ 18 % 를 합치 면 60 % 가 넘 지만 , 민주당 잔류 파 지지 가 모두 보수 라고 할 수 는 없 을 터 이 므로 , 이 를 감안 하 면 한국 의 수구 세력 을 포함 한 보수 는 적어도 55 % 이상 이 라고 나 는 추산 한다 . 개혁 과 진보 는 다 끌 어 모아도 45 % 를 넘어선 적 이 없 었 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 총선 에서 열린 우리 당과 진보 정당 의 득표율 의 합 은 한국 사회 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이 획득 가능 한 지지 의 최대치 를 미리 보여준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맞 다 . 따라서 한국 에서 범 개혁 세력 은 지난해 대선 에서 비로소 45 % 의 문턱 을 넘어설 가능 성 을 처음 보여 주 었 다고 보 는 게 유의미 한 진단 일 것 이 다 . 그 다음 은 대선 준비 이 다 . 단일 화 쇼 는 그만 하 라고 들 하 는데 정치 자체 가 원래 쇼 이 다 . 정당법 이 대폭 바뀌 어 독일 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로 개선 되 더라도 근본 적 인 차원 에서 는 달라지 지 않 을 것 이 다 . 어떤 대표 제도 하 에서 도 정치 는 그대로 정치 이 다 . 즉 , 타협 과 연합 그리고 지지 의 확장 으로 권력 을 잡 는 것 이 정치 의 영원 한 본질 이 자 핵심 인 것 이 다 . 따라서 그 정치 적 인 쇼 들 을 대중 들 에게 어떻게 선보이 면서 실질 적 인 의미 를 부여 할 것 인가 , 그리하여 자신 들 이 원 하 는 사회 적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느냐 없 느냐 가 바로 정치 적 주체 들 의 능력 인 것 이 고 . .. 냉소 하 면서 혹은 냉소 를 부추기 면서 변화 를 요구 하 거나 기대 하 는 것 처럼 어리석 고 위선 적 인 태도 도 없 다고 나 는 생각 한다 . 단일 화 쇼 를 집권 연합 구성 의 과정 으로 만든다면 더 발전 된 것 이 고 보 기 에 도 더 좋 은 쇼 가 되 는 것 이 다 . ( 나 는 한국 에서 는 결선 투표 제 가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에게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작동 할 가능 성 을 기대 할 수 없 다는 것 을 이미 말 한 바 있 다 . ) 가장 먼저 문재인 과 그 지지자 들 은 포지션 을 바꾸 지 않 으면 안 된다 . 동시 에 노사모 를 계승 하 는 친 노 그룹 역시 스스로 해체 를 선언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같 다 . 조직 적 으로 해 체하 더라도 계승 할 만 한 가치 가 있 는 사상 과 개혁 적 정신 은 개인 들 수준 에서 충분히 지속 되 고 이후 언제 든지 새로운 동력 으로 결집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나 는 노사모 등 이 이 정도 자신 감 도 없 다면 지금 까지 도 긍정 적 인 존재 의미 를 갖 지 않 았 다고 폄하 해도 지나치 지 않 다고 본다 . 한편 , 민주당 은 내부 적 노력 을 통한 혁신 은 기대 난망 일 듯 하 다 . 개혁 적 인 주요 구성 주체 들 이 과감 한 결단 을 내리 더라도 그것 은 민주당 의 허약 한 지속 에 만 도움 이 될 뿐 전체 적 인 민주 진보 개혁 에 기여 하 는 힘 으로 작용 하 기 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으로 우려 되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등 의 개혁 적 인 인사 들 은 낡 은 인정 ( 人情 ) 을 버려야 다시 새로운 인정 ( 認定 ) 을 얻 어 낼 수 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현 민주 통합 당 내 의 기회주의 적 인 지역주의 정치인 들 이 새 누리 당 등 보수 정당 으로 대거 이탈 하 는 사태 도 충분히 예견 하 고 어느 정도 는 감수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전라도 를 지키 려고 하 지 말 라 ! 그 동안 전라도 는 민주당 등 이 지켜 온 것 이 아니 다 . 전라도 사람 들 이 스스로 지켜 왔 고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다 . 다시 말 해서 그 동안 민주당 의 건전 성 을 구성 해 온 합리 적 인 개인 들 과 분파 는 의식 적 으로 민주당 의 틀 을 깨뜨리 고 빠져 나와서 진보 정의당 과 안철수 세력 등 과 힘 을 합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라는 이야기 이 다 . 이외 의 선택 을 한다면 가장 가치 없 는 자연사 이 자 악무한 의 연속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렇게 하 여 구성 된 새로운 개혁 정당 또는 민주 진보 연대 체 는 산업 주의 는 유지 하 더라도 환경 주의 / 녹색 의 이념 을 대폭 흡수 하 고 전면 에 내세우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시민 주도 의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 , 지속 가능 성 한 경제 적 동력 을 진정 으로 모색 하 다 보 면 이것 은 옵션 이 아니 라 불가피 한 선택지 라는 결론 에 도달 하 리라 . 이제 민주 진보 세력 은 낡 고 수동 적 인 프레임 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의 내포 적 확장 을 추구 함 과 동시 에 , 국토 환경 을 파괴 하 는 토건 난개발 을 저지 하 고 지방 과 농업 을 살리 고 기후 변화 와 환경 적 위기 에 대응 하 는 새로운 비전 을 준비 하 고 선도 할 수 있 어야 한다 . 정치 의 역주행 을 막 고 사회 시스템 의 친환경 적 ･ 생태 적 재편 을 도모 해야 한다 . 민주주의 의 재 구성 과 녹색 전환 을 한국 사회 의 이중 의 시대 적 과제 로 인식 하 고 ‘ 발전 ’ 과 ‘ 성장 ’ 과 ‘ 복지 ’ 의 개념 을 재 구성 해야 한다 . 역사 에서 제자리 걸음 은 곧 퇴보 와 소멸 을 의미 한다 . 사회 의 친환경 적 전환 과 재편 을 위한 준비 와 실천 을 마냥 다른 과제 의 뒤 로 미루 기 만 한다면 , 한국 의 민주 진보 개혁 세력 과 시민 들 은 민주주의 의 내포 적 확장 이 라는 과제 의 달성 은 물론 이 고 , 신 자유주의 에 의한 사회 의 보수 적 회귀 와 붕괴 도 저지 하 지 못하 고 한국사 의 주변 부 세력 으로 영원히 밀려나 버릴 수 밖에 없 다는 것 을 조속히 깨닫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준비 를 서둘러야 한다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이렇게 되 지 않 는다면 앞 으로 의 한국 정치 는 더욱 더 골치 아플 것 같 다 . 필요 한 것 , 원 하 는 바 가 있 다면 거기 에 맞 게 자신 을 둘러싼 집단 을 움직이 고 자신 의 포지션 을 옮기 고 판 을 재 구성 하 는 것 이 정치 의 본질 이 아니 던가 ? 변화 를 원한다면 정치 의 이러 한 본질 만 보 면 된다고 나 는 생각 한다 . ( 지난해 말 의 대선 이후 , 오랜만 에 . .. 녹색 정치 의 전망 에 대하 여 진지 하 게 언급 해 보 는 것 같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