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 수장 에 대한 여당 지도부 의 책임 론 제기 등 한나라당 의 ‘ 사법부 때리 기 ’ 를 두 고서 는 삼 권 분립 훼손 이 라는 비판 이 당 안팎 에서 나오 고 있 다 . 김성식 의원 은 “ 지금 처럼 정당 이 판결 을 갖 고 사법부 의 독립성 의 본질 까지 언급 하 는 것 은 문제 ” 라며 “ 판결 내용 이 정당 의 마음 에 안 든다고 정당 이 법원 을 뿌리 뽑 을 수 있 는 것 처럼 가 는 것 은 오히려 법 의 안정 성 을 해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