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에서 는 총 허용 어획량 ( TAC ) 제도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정부 는 1999 년 이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 대상 어종 이 11 개 에 불과 하 고 미 포함 업종 도 많 다 . 또 모니터링 느슨 하 다 보 니 제도 운용 의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문제 도 제기 됐 다 .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KMI ) 류정곤 선임 연구 위원 은 " TAC 를 자원 남획 논란 이 이 는 어종 까지 대폭 확대 해야 한다 " 며 서 " 수산 선진국 처럼 선사 끼리 배당 받 은 물량 을 사 고 팔 아 업계 내 에서 자연 스럽 게 구조 조정 이 이뤄지는 ' 양도 성 개별 할 당제 '( ITQ ) 도 이른 시일 내 에 도입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