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교환기 ’ 와 ‘ 열 교환기 용 전열 쉘 , 전열 조립 체 및 이 들 의 제조 방법 ’ 에 관한 발명 을 특허 출원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인도 특허 ’ 라 한다 ) . 
 마 . 원고 가 2009 . 5 . 20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 15 조 에 따라 NAI 에 ‘ 피고 가 특허 를 출원 함 으로써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을 위반 하 여 원고 의 영업 비밀 ( 코 펙 스 기술 ) 을 공개 하 였으며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이 해지 되 었 음 에 도 절차 매뉴얼 , 소프트웨어 , 상표 등 을 지속 적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 고 주장 하 면서 피고 를 상대 로 출원 특허 에 대한 모든 권리 와 이익 의 반환 , 기존 특허 출원 금지 , 간접강제 배상금 등 의 지급 을 구하 는 중재 신청 을 하 여 중재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중재 절차 ’ 라 한다 ) . 
 바 . 원고 는 그 무렵 대한민국 특허청 에 이 사건 제 1 특허 의 무효 심판 을 청구 하 였 고 , 특허청 은 2010 . 7 . 28 . 위 특허 에 관하 여 무효 심결 을 내렸으며 위 결정 은 확정 되 었 다 . 
 사 . 이 사건 중재 절차 에서 중재인 으로 선정 된 소 외인 ( 영문 성명 생략 ) 은 2011 . 12 . 23 .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와 같 은 1 차 중재 판정 ( 이하 ‘ 이 사건 중 재판정 ’ 이 라 한다 ) 을 내렸 는데 , 이 사건 제 1 , 2 특허 와 이 사건 인도 특허 의 출원 행위 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의 비밀 유지 조항 ( 제 3 . 7 조 ) 을 위반 한 행위 라고 판단 하 였으나 , 이 사건 제 1 특허 등록 은 무효 가 되 었 기 때문 에 이 부분 원고 의 구제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아 . 이 사건 중 재판 정문 은 2012 . 1 . 4 .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2 . 이 사건 인도 특허 이전 의 무 이행 에 따른 청구 이의 의 사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 상고 이유 제 1 점 ) 
 가 . 집행 판결 은 외국 중 재판정 에 대하 여 집행력 을 부여 하 여 우리 나라 법률 상 강제집행 절차 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것 으로서 변론 종결 시 를 기준 으로 집행력 의 유무 를 판단 하 는 재판 이 다 . 중재 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 과 같 은 집 행법 상 청구 이의 의 사유 가 발생 하 여 중 재판 정문 을 기초 로 강제집행 절차 를 밟 아 나가 도록 허용 하 는 것 이 우리 법 의 기본 적 원리 에 반 한다는 사정 이 집행 재판 의 변론 과정 에서 드러난 경우 에 는 , 법원 은 외국 중 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 ( 이하 ‘ 뉴욕 협약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2 항 ( 나 ) 호 의 공공질서 위반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그 중 재판 정의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1 다 2013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중 재판정 주문 제 7 항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중 재판정 통지 후 30 일 이내 에 이 사건 인도 특허 에 대한 모든 권리 와 이익 을 원고 에게 이전 하 고 , 원고 의 첫 번 째 요청 이 있 는 날 부터 3 일 이내 에 인도 특허법 과 적용 가능 한 인도 법률 의 요건 에 따라 위 특허 권리 와 이익 이전 의 효력 을 발생 시키 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서류 를 서명 · 작성 하 고 제출 할 의무 를 정하 고 있 다 . 이 사건 중 재판정 주문 제 9 항 은 피고 가 주문 제 7 항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을 때 간접강제 배상금 을 지급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중 재판정 주문 제 7 항 에 따른 이 사건 인도 특허 이전 의무 와 서류 교부 의무 를 이행 하 여 주문 제 9 항 의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의 무가 소멸 하 는 경우 에 주문 제 9 항 에 대한 청구 이의 의 사유 가 발생 하 여 중재 판정 의 집행 을 거부 할 수 있 다 . 
 나 . ( 1 ) 인도 특허법 ( the Patents Act , 1970 ) 은 특허 가 부여 되 기 이전 에 특허 출원인 이 서면 으로 양 도 또는 계약 하 는 방식 으로 특허 출원 권 을 이전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 제 20 조 제 1 항 ) , 인도 2003 년 도 특허 규칙 ( the Patents Rules , 2003 ) 은 신청인 이 신청 서식 에 양 도 증서 ( Deed of Assignment ) 나 계약서 원본 을 첨부 하 는 방식 으로 특허 출원 권 이전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다 ( 제 34 조 ) . 따라서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인도 특허 출원 에 관한 권리 를 이전 하 기 위해서 는 양 도 증서 나 계약서 원본 을 원고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2 ) 이 사건 중재 절차 에서 원고 를 대리 한 대리인 이 이 사건 중 재판정 이 있 은 후 피고 와 이 사건 인도 특허 이전 을 위한 양 도 증서 작성 에 관한 협상 을 진행 하 였 는데 , 그 과정 에서 원고 대리인 과 피 고 사이 에 작성 된 양 도 증서 의 효력 에 다툼 이 있 다 . 
 여기 에 는 외국 적 요소 가 있 으므로 국제 사법 에 따라 준거법 을 정하 여야 한다 . 국제 사법 제 18 조 제 1 항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