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금가 고 물 새 도 불허 하 는 건 행정 횡포 ' 안전 하 게 살 권리 ' 침 해 … 합리 적 대안 내놔야 서울 원효대교 를 건너 여의도 로 들어갈 때 면 왼쪽 에 재건축 촉구 현수막 이 내걸린 낡 은 아파트 단지 가 먼저 눈 에 들어온다 . 1971 년 완공 돼 올해 로 입주 50 년 차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다 . 이 아파트 가 노후화 로 안전 성 에 심각 한 문제 가 있 는데도 서울시 의 불 허로 재건축 이 꽉 막혀 있 다는 한경 보도 ( 6 월 8 일자 A 2 면 ) 를 보 면 주민 들 의 처지 를 공감 할 만 하 다 . 여의도 시범 아파트 는 안 전진단 을 통과 해 주민 들 이 2017 년 재건축 조합 을 설립 했 다 . 그러나 이듬해 박원순 서울 시장 이 ‘ 여의도 통 개발 ’ 구상 을 내놨 다가 집값 불안 을 이유 로 보류 하 는 바람 에 재건축 사업 자체 가 올 스톱 됐 다 . 주민 들 은 아파트 안전 대책 수립 과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을 조속히 내놓 으라고 청원 했 지만 , 서울시 는 꿈 쩍 도 않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입주민 들 이 보 는 피해 는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무엇 보다 안전 에 대한 불안감 이 크 다 . 여의도 시범 단지 는 정기 안전 점검 결과 , 전기 · 설비 부문 이 노후 화 해 위험 이 큰 ‘ 3 종 시설물 ’ 로 지정 됐 다 . 아파트 지하 엔 6600 볼트 ( V ) 고 압전기 가 흐르 는 변전실 과 50 년 된 온수 탱크 가 붙 어 있 어 화재 와 폭발 위험 이 크 다고 한다 . 연간 6000 건 씩 안전 보수 를 해도 천장 균열 과 누수 , 외벽 손상 등 으로 인해 주 거 환경 은 갈수록 열악 해 지 고 있 다 . 이런 문제 는 이 아파트 뿐 아니 라 서울 잠실동 주공 5 단지 , 대치동 은 마아 파트 등 40 ~ 50 년 된 노후 아파트 에서 공통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서울시 의 재건축 불허 로 입주민 들 은 사유 재산 권 을 침 해 받 고 있 기 도 하 다 . 공공 시설물 도 아니 고 개인 주택 인 아파트 가 낡 아 위험 해 지 면 소유주 들 은 리모 델 링 을 하 든 , 재건축 을 하 든 고쳐서 살 권리 가 있 다 . 이 같 은 개인 의 재산 권 행사 를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방 적 으로 막 는 것 은 재산 권 을 존중 하 는 헌법 정신 에 위배 된다 . 물론 우리 헌법 은 공공복리 등 을 위해 재산 권 행사 를 일부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지만 시범 아파트 처럼 ‘ 지금 은 집값 불안 때문 에 안 되 니 안정 될 때 까지 무조건 기다리 라 ’ 는 식 의 제한 은 과도 하 다는 게 법조 계 의 중론 이 다 . 큰 틀 에서 보 면 주택 가격 안정 도 , 여의도 종합 개발 도 중요 하 다 . 그러나 이런 가치 때문 에 개인 의 의사 에 반해 재산 권 을 희생 시키 는 것 은 최대한 자제 해야 한다 . 주민 들 이 낡 고 균열 이 생긴 집 에서 기약 도 없이 불안 하 게 살아가 야 한다면 과연 누구 를 위한 재건축 규제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일각 에선 박 시장 이 여의도 종합 개발 마스터플랜 을 자신 의 대선 공약 으로 내놓 기 위해 시범 아파트 등 의 재건축 허가 를 미루 고 있 다는 얘기 까지 나오 고 있 다 .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시민 안전 을 볼모 로 삼 았 다고 는 믿 고 싶 지 않 다 . 그럼에도 이런 뒷말 이 나온다는 것 은 주민 들 이 서울시 의 불허 이유 를 전혀 납득 못 하 고 있 다는 반증 이 기 도 하 다 . 서울시 는 조속히 합리 적 대안 을 내놔야 할 것 이 다 .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