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던 특수 고용 직 근로자 와 예술인 을 고용 보험 에 가입 시킴 으로써 사회 안전망 을 확대 하 자는 게 정부 의 취지 다 . 그 동안 특수 고용 직 은 사실상 자영업 자 로 분류 되 면서 임금 근로자 로서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많 았 다 . 2008 년 이후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으로 는 인정받 았 지만 아직 까지 고용 보험 은 적용 받 지 못했 다 . 다른 사람 의 사업 을 위해 자신 이 직접 노무 를 제공 하 고 있 음 에 도 본인 의사 에 반해 직업 을 잃 게 되 더라도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했 던 것 이 다 . 이 에 정부 는 고용 보험 을 가입 시켜 이 들 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