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혹 ’ : 장명진 ( 오른쪽 ) 방위 사업 청장 이 1 일 국회 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의원 들 의 질문 에 답변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중고도 정찰 무인 항공기 불 필요 한 시제품 납품 받 아 MILES 사용 리튬 이온 전지 혹한기 평가 조차 안 해 레이더 주파수 잘못 사용 민간 기지국 과 혼선 우려 도 국방 연구 · 개발 사업 곳곳 에 큰 구멍 이 나 있 는 사실 이 또 다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이 2 일 발표 한 ‘ 국방 연구 · 개발 추진 실태 ’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자주국방 을 위한 무기 체계 개발 사업 에 심각 한 허점 이 드러났 다 . 국방과학연구소 ( ADD ) 등 이 무기 성능 시험 과정 에서 불량 부품 을 합격 시켜 주 거나 필요 한 시험 과정 을 생략 하 고 불 필요 한 시제품 을 납품 하 게 하 는 등 의 수법 으로 수백 억 원 대 의 연구 · 개발 예산 을 낭비 했 다 . 감사원 이 이날 공개 한 자료 에 는 △ K - 2 전차 체계 시험 개발 업무 불철저 △ 무인기 ( UAV ) 개발 사업 연구 · 개발 승인 부 적정 △ 해군 함정 레이더 연구 · 개발 부 적정 △ 보안 대책 수립 부 적정 △ 차기 군 위성 운용 주파수 소요 결정 부 적정 △ 차기 전술 교량 연구 · 개발 사업 추진 부 적정 △ 개발 시험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부 적정 등 문어 발식 허점 에 대한 지적 들 로 가득 하 다 . 병사 개인 의 장비 부터 함정 레이더 , 전차 특정 장비 개발 , 군 위성 운영 에 이르 기 까지 총체 적 인 문제점 이 지적 되 면서 국가 안보 에 도 심각 한 악영향 을 초래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방위 사업 청 이 2008 년 승인 한 ADD 의 무인 정찰기 연구 · 개발 계획 에 따르 면 중고도 정찰 용 무인 항공기 ( MUAV ) 성능 시험 평가 와 전자기파 간섭 시험 평가 를 완료 하 는 데 시제품 3 세트 ( 조 ) 로 충분 했으나 방 사청 이 소요 수량 을 제대로 검토 하 지 않 고 불 필요 한 시제품 1 세트 를 더 제작 , 납품 하 도록 방치 했 다 . 해군 은 일부 함정 에 대함 레이더 와 항해 레이더 를 설치 하 는 과정 에 신 형 레이더 개발 을 완료 했 는데 도 성능 이 떨어지 는 구형 레이더 장착 을 계획 하 고 있 었 다 . 감사원 은 육군 이 개발 중 인 중대 급 교전 훈련 장비 ( MILES ) 의 경우 K - 1 발사기 등 에 사용 되 는 1 . 5 V 알 칼라인 상용 전지 와 개인 용 감지기 등 에 사용 되 는 3 . 7 V 리튬 이온 전지 ( 개발 전지 ) 의 혹한기 운용 시험 평가 를 애초 에 하 도록 돼 있 었 으나 혹한기 평가 를 생략 하 도록 변경 , 장비 불량 이 은폐 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지난해 10 ∼ 11 월 개발 시험 평가 항목 인 저온 환경 시험 평가 중 전지 지속 운용 시간 을 다시 시험 한 결과 , 발사기 2 개 중 1 개 가 작동 하 지 않 았 다 . 또 대전차 용 교전 훈련 장비 ( PZF - 3 ) 2 개 중 1 개 가 커넥터 간 결합 불량 으로 상온 에서 는 작동 되 다가 저온 챔버 안 에서 는 작동 되 지 않 는 등 저온 에서 전지 및 장비 의 성능 이 떨어지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 혹한기 성능 이 검증 되 지 않 은 교전 훈련 장비 가 전력 화 돼 교육 훈련 에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 ” 며 “ 운용 적합 성 을 재 확인 한 뒤 전력화 방안 을 마련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감사원 은 합참 의 경우 함정 에 장착 하 는 레이더 주파수 대역폭 이 잘못 사용 돼 대역폭 을 변경 하 거나 주파수 승인 내용 대로 장비 를 조정 · 교체 해야 하 는 데 도 일부 무기 체계 가 주파수 분배 표 에 명기 된 대역폭 과 다르 게 사용 되 고 있 어 민간 무선 기지국 과 주파수 간섭 등 이 우려 된다고 밝혔 다 . 방위 사업 청 은 세계 최장 의 전술 교량 을 만들 기 로 하 고 모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했으나 이 업체 의 자체 시험 과정 에서 교량 이 6 차례 나 전복 됐 고 , 결국 방위 사업 청 은 계약 을 해지 했 다 . 전술 교량 은 파괴 된 교량 이나 계곡 등 을 건널 때 임시 로 설치 되 는 다리 를 일컫 는다 . 감사원 은 이 로 인해 전술 교량 전력화 가 4 년 이상 지연 되 는 등 작전 수행 에 제한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정충신 기자 csjung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