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協 , 청와대 에 ' WHO 게임 질병 코드 ' 반대 의견서 제출 
 게임 업계 가 질병 코드 등 재 반대 를 공식 화 했 다 . 게임 장애 질병 여부 를 결정 하 는 세계 보건 기구 ( WHO ) 총회 는 4 개월 앞 으로 다가오 면서 대 응방 안 마련 에 착수 했 다 . 국내외 정신 의학 계 는 게임 질병 화 에 호응 하 면서 게임 계 와 대립각 을 세운다 . 
 24 일 업계 에 따르 면 한국 게임 산업 협회 는 대한 상공 회의소 를 통해 청와대 에 게임 산업 이 당면 한 문제 를 전달 했 다 . '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등 재 반대 ' ' 강제 적 셧다운 제 폐지 ' '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 가 담겼 다 . 
 이 가운데 질병 코드 등재 는 게임 산업 을 후퇴 시킬 가능 성 이 높 은 중대 한 사안 이 다 . WHO 는 국제 질병 분류 11 차 개정안 ( 이하 ICD - 11 ) 에 게임 장애 를 질병 으로 등재 하 려는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ICD - 11 은 5 월 20 일 부터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 는 총회 에서 결정 된다 . 게임 장애 는 과학 적 증거 와 근거 자료 가 부족 하 고 , 명백 한 데이터 가 없 다는 게 업계 주장 이 다 . 연구 할수록 세분 되 고 분명 해져야 하 는데 질병 으로서 게임 연구 는 오히려 퇴보 한다고 협회 측 은 판단 한다 . 인터넷 중독 , 컴퓨터 중독 과 단어 개념 정리 도 모호 하 다 . 
 게임 장애 는 연구 가 부족 · 부실 해 명확 한 진단 기준 조 차 불명확 한 상태 다 . 국내외 가리 지 않 고 논란 을 불러일으켰 다 . 미국 정신 의 학회 는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 DSM - 5 ) 에서 이미 ' 추가 연구 가 필요 ' 하 다고 결정 한 사항 을 과학 적 근거 없이 중독 물질 , 질병 으로 올리 는 것 을 검토 · 추진 하 고 있 다 . 
 게임 을 질병 으로 보 느냐 아니 냐는 게임 업계 사활 이 걸린 문제 다 . 통과 될 경우 게임 업계 는 중독 물질 을 만든 다는 부정 적 이미지 를 피할 수 없 다 . 인재 이탈 과 산업 위축 도 동반 된다 .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은 질병 코드 화 가 무산 되 면 국내 게임 업계 종사자 수 가 2025 년 3 만 7673 명 까지 늘 지만 질병 으로 인정 되 면 2 만 8949 명 에 그칠 것 으로 분석 했 다 . 게임 시장 위축 규모 는 2023 년 379 억 원 , 2024 년 1 조 7019 억 원 , 2025 년 3 조 3659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게임 중독 을 마약 · 도박 과 같 은 중독 물질 로 인정 할 경우 규제 가 이어질 수 있 다 . 정치 권 에서 는 몇 년 전 부터 요구 하 던 ' 중 독세 ' 를 받 을 수 있 는 근거 가 생긴다 . 내국 인 카지노 강원랜드 처럼 순 매출 5 ~ 6 % 를 공익 사업비 명목 으로 거둬들일 수 있 다 . 
 국내 정신 의학 계 는 WHO 방침 을 받아들여 게임 을 질병 코드 로 분류 하 고 관련 법규 를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게임 장애 가 정신 질환 으로 규정 되 면 진료비 청구 와 건강 보험 적용 이 가능 하 게 된다 . 새로운 수익 원 이 생겨나 는 셈 이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WHO 결정 을 수용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업계 는 4 개월 여 동안 등 재 반대 의견 을 전달 한다 . 미국 과 유럽 게임 협회 가 WHO 반대 의견 을 전달 한 가운데 한국 게임 산업 협회 도 내달 1 일 까지 제네바 에서 열리 는 WHO 집행 위원회 에 의견 을 개진 한다 . 방어 논리 개발 을 위한 연구 도 진행 하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질병 화 에 대한 사회 적 부작용 방지 를 위해 문화 체육관 광부 , 보건복지부 , 통계청 간 종합 적 이 고 합리 적 인 정책 및 제도 가 도입 돼야 할 것 ” 이 라며 “ 이 와 함께 노 시보 효과 와 병 적 이득 에 대한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