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연합 - FreedomUnion . net > 최신 정보 > [ 문화 포럼 ] 한국 이 對北 제재 ‘ 운전석 ’ 에 앉 아야 
 홍관희 ( 고려대 교수 · 북한학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의 ‘ 3 不 ’ 발언 이 한 · 미 간 불협화음 의 씨앗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설사 내일 정상 회담 에서 정치 적 수사 로 봉합 된다 해도 미국 의 대한 ( 對 韓 ) 의구심 은 쉽 게 사라지 지 않 을 것 이 다 . 수도 권 방어 를 위한 THAAD 추가 배치 , MD 상호 운용 성 을 뜻 하 는 ‘ MD 편입 , ’ 北 위협 에 대한 안보 토대 인 한 · 미 · 일 군사 협력 3 가지 모두 에 대한 반대 시사 는 대한민국 외교 · 안보 의 기저 를 뒤흔드 는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외교부 장관 이 공개 취소 하 거나 문책 퇴진 해야 사태 수습 이 가능 하 다 . 미 · 중 빅딜 을 언급 했 다가 경질 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참모 사례 를 참고 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의 “ 균형 외교 ”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혹독 한 비판 에 직면 했 던 ‘ 균형 자 론 ’ 을 연상 시키 는 것 으로 우리 외교 · 안보 노선 에 대한 심각 한 오해 를 불러올 수 있 는 부적절 한 용어 다 . 안보 기반 을 한 · 미 동맹 에 두 고 있 는 우리 로서 미 · 중 을 균형 과 등가 ( 等價 ) 로 놓 을 수 없 다 . 미국 과 는 ‘ 동맹 ’, 중국 과 는 1 단계 낮 은 ‘ 선린 우호 ’ 로 규정 돼야 한다 . 중국 은 한 · 중 관계 를 동맹 에 훨씬 못 미치 는 ‘ 전략 적 협력 동반자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북한 핵 위협 을 대외 정책 최우선 순위 에 놓 고 , 선제 타격 과 외교 · 협상 옵션 외 에 최고 수준 의 ‘ 제재 · 압박 ’ 으로 북한 을 옥죄 는 노력 을 병행 하 고 있 다 . 다행히 대북 제재 가 최근 ‘ 중국 장벽 ’ 을 넘어서 며 예상 밖 성과 를 내 고 있 다 . 중국 은 미국 의 무역 · 안보 전방 위 압박 에 협조 하 지 않 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강공 을 막 아 낼 수 없 음 을 잘 안다 . 중국 의 실질 적 협조 가 없 을 경우 미국 은 군사 작전 을 실행 에 옮길 태세 다 . 
 유엔 결의 2375 호 에 입각 한 세계 적 제재 포위망 이 김정은 정권 을 압박 하 는 가운데 , 지난 9 월 북한 의 대중 수출 은 전년 대비 38 % 감소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그러나 단둥 ( 丹東 ) 을 중심 으로 이뤄지는 밀무역 은 북 · 중 교역 전체 의 2 / 3 를 차지 할 만큼 활발 하 다 . 미 재무 부 가 지난 2 일 애 국법 311 조 에 근거 해 단둥 은행 을 미 금융 체계 에서 완전 퇴출 한 이유 를 알 만 하 다 . 중국 은 “ 미 국내법 에 의한 일방 적 제재 ” 라며 반발 하나 , 트럼프 대통령 은 이 에 아랑곳 하 지 않 고 금주 시진핑 주석 과 의 정상 회담 에서 담판 을 지 을 요량 이 다 .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은 트럼프 대통령 의 아시아 순방 을 앞두 고 가진 기자 회견 에서 “ 대북 정책 은 이제 시작 단계 의 끝 ” 임 을 선언 하 고 , 새로운 단계 의 압박 이 시작 될 것 임 을 강력히 시사 했 다 . 특히 북 핵 위기 를 저지 할 시간 이 빠르 게 소진 되 고 있 다면서 모든 나라 가 평양 을 압박 해 핵 포기 로 유인 할 수 있 도록 가일층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당초 미국 주도 의 대북 제재 는 1 ~ 2 년 경과 해야 실질 효과 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 됐으나 , 이미 제 2 의 ‘ 고난 의 행군 ’ 을 각오 해야 할 만큼 뼈아픈 고통 을 북한 에 주 고 있 다는 소식 이 다 . 제재 여파 로 유가 ( 油價 ) 가 폭등 하 면서 “ 코앞 에 닥친 적 ( 敵 ) 은 미국 이 아니 라 LPG 가스 ” 라는 루머 가 회자 되 고 특히 평양 간부 계층 이 직격탄 을 맞 고 있 다고 한다 . 
 우리 정부 는 유엔 결 의 이후 지금 까지 ‘ 남북 관계 개선 ’ 이 라는 허상 ( 虛像 ) 에 얽매여 아무런 구체 적 제재 조치 를 취하 지 못했 다 . 북한 핵 · 인권 문제 의 최대 당사자 로서 원칙 적 이 고 공개 적 인 선도 역할 을 일찍 부터 담당 했어야 했 는데 , 오히려 ‘ 분배 불 투명 ’ 으로 악명 이 높 은 북한 에 8 백만 달러 인도 적 지원 을 결의 해 제재 공조 에 역행 하 는 인상 을 남겼 다 . 늦 게 나마 정부 가 독자 제재 안 을 발표 했 다 . 정부 가 한반도 정세 에서 주도 적 역할 을 하 려면 , 대북 제재 에서 먼저 ‘ 운전석 ’ 에 앉 아야 한다 . 
 2017 - 11 - 07 11 : 03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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