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 는 압류 재산 일제 정비 추진 계획 수립 성 동구 는 최근 지속 되 는 경기 침체 와 불황 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증가 를 막 고 , 서민 체납자 의 경제 적 회생 을 위해서 징수 실익 없 는 장기 압류 재산 에 대해서 체납 처분 을 중지 하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압류 된 부동산 이나 차량 이 실제로 재산 가액 이 현저히 낮 고 매각 실익 이 없 는 경우 에 도 장기 적 으로 압류 재산 으로 잡혀 있 어 지방세 체납 규모 만 증가 시켰으며 , 해당 재산 이외 에 무 재산 인 서민 체납자 들 에게 도 족쇄 가 되 어 왔 다 . 이 에 구 는 ‘ 실익 없 는 압류 재산 일제 정비 ’ 추진 계획 을 수립 하 고 올해 말 까지 총 1 만 2548 건 에 해당 하 는 장기 압류 재산 에 대해서 체납 처분 중지 절차 를 진행 할 예정 이 다 . 체납 처분 중지 조사 대상 은 압류 한 지 10 년 이상 된 장기 압류 재산 으로 부동산 , 차량 , 기타 채권 등 이 해당 된다 . 부동산 은 사실상 공매 가 불가 한 합유 재산 , 묘지 , 하천 등 이 대상 이 되 며 , 차량 은 차령 경과 , 자동차 검사 여부 ,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나 주 · 정차 및 교통 법규 위반 등 를 근거 로 사실 상 운행 하 지 않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해당 된다 . 해당 압류 재산 은 8 월 부터 3 개월 동안 일제 조사 를 진행 하 며 실익 분석 을 마친 후 지방 세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올해 말 까지 해당 대상 에 대한 압류 를 해제 할 예정 이 다 . 정원오 성동 구청장 은 “ 이번 일제 정비 를 통해서 체납자 의 경제 회생 을 돕 고 경제 활동 재기 의 기회 가 제공 하 며 , 구 입장 에서 는 부실 체납 정리 로 행정력 절감 의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앞 으로 도 주민 의 입장 에서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는 행정 구현 을 위해서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