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 신고 확인 제도 는 사업자 의 매출 및 비용 계상 등 의 적정 성 을 세무 대리인 에게 확인 받 은 후 신고 하 게 하 는 제도 임 . * 세무 대리인 이 확인 한 ｢ 성실 신고 확인 서 ｣ 를 첨부 하 여 소득세 신고 ◦ 올해 는 세법 개정 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 금액 이 낮 아 져 전년 보다 안내 대상자 가 21 천 명 증가 함 . * 안내 대상 : ' 18 년 162 천 명 → ' 19 년 183 천 명 ( 21 천 명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수입 금액 범위 | 과 세기 간 광업 , 농 · 임 · 어업 , 도 · 소매업 등 제조업 , 숙박 ･ 음식점 업 , 건설업 등 부동산 임대업 , 의료업 , 학원 업 , 서비스업 등 ' 17 년 귀속 2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5 억 원 이상 ' 18 년 귀속 15 억 원 이상 7 억 5 천만 원 이상 5 억 원 이상 ( 변동 없 음 )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연장 되 어 , 올해 신고 · 납부 기한 은 7 . 1 . ( 월 ) 까지 임 . * 6 월 30 일 이 일요일 이 므로 7 월 1 일 까지 가 신고 · 납부 기한 임 . ◦ 성실 신고 확인 에 사용 한 비용 은 전액 필요 경비 로 인정 되 고 , 비용 의 60 % 에 대해 세액 공제 ( 최대 120 만 원 ) 를 받 을 수 있 음 . ◦ 또한 성실 신고 확인 사업자 는 의료비 · 교육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어 추가 적 으로 소득세 가 경감 됨 . ◈ 그러나 , 성실 신고 확인 서 제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사업자 는 산출 세액 의 5 % 가 가산세 로 부과 되 고 신고 검증 및 세무 조사 대상자 로 선정 되 는 등 의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음 . ◦ 또한 세무 대리인 이 사실 과 다르 게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작성 한 사실 이 밝혀 지 면 관련 규정 에 따라 책임 이 따르 게 됨 . ◈ 도입 배경 ◦ 장부 기장 내용 의 정확 성 여부 등 을 세무 대리인 에게 확인 받 은 후 신고 하 게 함 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 의 성실 신고 를 유도 하 기 위한 제도 로 2012 년 부터 시행 ◈ 대상 기간 및 신고 기간 ◦ 확인 대상 기간 : 2018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 신고 · 납부 기간 : 2019 년 5 월 1 일 ∼ 7 월 1 일 *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신고 기한 을 7 월 1 일 까지 연장 함 ◈ 적용 대상자 ◦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이 다음 과 같이 업종 별 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자 를 대상 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 조 ) 업 종 별 18 귀속 수입 금액 1 . 농업 및 임업 , 어업 , 광업 , 도매업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제외 ) , 부동산 매매 업 , 아래 2 와 3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업 15 억 원 이상 2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 복 원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 중개업 7 . 5 억 원 이상 3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제외 )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1 , 2 에 해당 하 는 업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 ) 5 억 원 이상 ◈ 중점 확인 사항 ◦ 가공 경비 여부 확인 - 지출 비용 에 대한 적격 증빙 * 수취 여부 , 장부 상 거래 액과 적격 증빙 금액 의 일치 여부 조사 하 여 과다 비용 항목 확인 * 적격 증빙 : ( 세금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 ( 직불 · 선불 ) 카드 매출 전표 등 ◦ 업무 무 관경 비 여부 확인 -( 인건비 ) 유학 · 군 복무 중 인 자 등 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 후생비 ) 접대 성 경비 또는 가족 · 개인 경비 등 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 여비 · 교통비 ) 개인 적 경비 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 유지비 ) 가정 용 차량 유지 · 관리비 등 을 변칙 계상 여부 ◈ 성실 신고 확인 서 제 출시 혜택 ◦「 성실 신고 확인서 」 를 첨부 하 여 신고 하 는 경우 에 성실 신고 확인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와 의료비 · 교육비 공제 를 받 을 수 있 음 구 분공 제 내 용 성실 신고 확인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성실 신고 확인 에 직접 사용 한 비용 의 60 % 를 세액 공제 ( 120 만 원 한도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 」 제 59 조 의 4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지출액 의 15 %) ◈ 미제 출시 불이익 ◦ 「 성실 신고 확인서 」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사업 소득 에 대한 산출 세액 의 5 % 가 가산세 로 부과 되 며 , - 또한 , 납세 협력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것 으로 분류 되 어 세무 조사 의 대상 으로 선정 될 수 있 음 세상 에 없 던 세무 대리 , 인터넷 기장 이란 ? / ( 세무 기장 대행 서비스 ) 다 한 회계 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