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한민국 -① 30 년 전 에 멈춘 국가 - 충북 과 나 의 연결 고리 ' 충북 일보 ' 
 개헌 시급 한데 국회 선 당리당략 골몰 
 역대 대통령 7 명 예산 · 법안 앞서 좌절 
 사건 · 사고 까지 靑 책임 … 정쟁 만 반복 
 웹 출고 시간 2019 . 06 . 26 20 : 43 : 12 
 최종 수정 2019 . 06 . 26 20 : 43 : 12 
 흔히 우리 나라 대통령 을 제왕 적 대통령 이 라고 부른다 . 그러나 속내 를 들여다보 면 대통령 이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것 은 거의 없 다 . 사실상 대통령 보다 국회 의 권한 이 더 막강 하 다 . 그렇 다고 국회 가 무소불위 의 권력 을 갖 는 것 도 아니 다 . 국회 는 오로지 청와대 와 정부 의 정책 을 반대 하 고 비토 하 는 수단 만 갖 고 있 다 . 중앙 중심 의 정쟁 은 비 수도 권 국민 들 의 삶 을 피폐 하 게 만들 고 있 다 . 인구 소멸 · 지방 소멸 이 현실 로 다가오 고 있 음 에 도 국가 와 정치 는 대응책 조차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 . 본보 는 벼랑 끝 에 선 대한민국 의 참상 을 총 5 회 에 걸쳐 진단 한다 . 
 ［ 충북 일보 ］ 1948 년 7 월 12 일 제정 된 대한민국 헌법 은 그동안 총 8 차례 에 걸쳐 개정 됐 다 . 마지막 개정 은 지난 1987 년 10 월 29 일 이 다 . 올해 를 기준 으로 무려 32 년 전 의 일 이 다 . 
 삼 권 분립 과 국민 의 기본 의무 · 권리 등 을 규정 한 헌법 이 30 년 이상 지속 되 면서 급변 하 는 글로벌 정세 를 따라잡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1987 년 6 월 항쟁 은 대통령 직선제 를 관철 시켰 다 .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를 제외 한 나머지 사항 들 은 중요 하 게 다뤄 지 지 못했 다 . 삼 권 분립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부작용 , 그 부작용 을 해소 할 수 있 는 장치 는 마련 되 지 않 았 다 . 
 정치 권 은 여당 과 야당 으로 갈라져 집권 에 만 열 을 올렸 다 . 야당 을 적 으로 간주 했 고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피바람 이 불 었 다 . 그러 는 사이 대한민국 의 경쟁력 은 점점 하락 했 다 . 중국 과 일본 ,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 들 까지 글로벌 강대국 으로 성장 하 고 있 는 데 도 우리 는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했 다 . 
 대통령 이 정쟁 의 중심 에 섰 다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로 이어진 역대 정권 은 집권 초기 품 었 던 초심 ( 初心 )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했 다 . 대부분 의 대통령 들 은 국회 예산 과 법안 심사 앞 에서 크 게 좌절 했 다 . 
 야당 시절 유력 정치인 들 은 개헌 을 공헌 한다 . 그러나 집권 하 면 개헌 에 적극 적 인 모습 을 보이 지 않 는다 . 정권 말기 가 되 면 또 다시 개헌 카드 를 꺼내 든다 . 그러면 차기 집권 가능 성 이 높 은 야당 은 개헌 을 반대 한다 . 
 개헌 을 정권 유지 또는 정권 창출 의 수단 으로 만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국민 의 삶 과 직결 된 문제 를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는 관점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당리당략 이 우선 됐 기 때문 이 다 . 
 정쟁 으로 얼룩진 중앙 정치 는 민초 들 의 삶 을 곤궁 하 게 만들 었 다 . 심지어 좌절 하 게 만들 기 도 했 다 . 기댈 곳 이 없 는 민초 들 은 보수 와 진보 를 번갈 아 가 면서 선택 했 다 . 그럼에도 변한 것 은 하나 도 없 다 . 
 대한민국 은 지금 글로벌 질서 에서 이탈 하 고 있 다 . 전통 적 인 한미 동맹 이 흔들리 고 있 고 , 남북 관계 역시 제대로 정립 되 지 않 고 있 다 . 
 이익 단체 의 준동 은 국기 를 흔들 고 있 다 . 툭하면 쏟 아 내 는 요구 , 청와대 마저 흔들 고 있 는 노동 단체 , 상생 을 기본 으로 해야 할 기업 내 의 험악 한 노사 관계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양극 화 등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크 고 작 은 사건 사고 모두 가 청와대 책임 으로 추궁 된다 . 대통령 지지율 에 도 큰 영향 을 미친다 . 그러 면서 정쟁 의 도구 로 악용 된다 . 
 민선 지방 자치 단체장 도 지역 별 특화 된 정책 을 추진 하 지 못한다 . 말 로 만 지방 자치 이 지 실제로 는 대통령 중심 제 속 에서 정부 의 하급 기관 정도 에 그친다 . 
 선거 로 선출 된 도지사 와 시장 · 군수 는 과거 임명 직 공무원 처럼 중앙 정부 를 상대 로 예산 을 확보 하 는데 급급 하 다 . 주민 들 과 함께 호흡 하 는 지방 자치 는 빈껍데기 에 불과 하 다 . 
 이시종 충북 지사 는 최근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여당 과 야당 의 문제 가 아니 라 우리 나라 는 30 년 전 헌법 에 묶여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나라 가 됐 다 " 며 " 30 년 전 마인드 로 정치 와 정책 , 행정 을 수행 하 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 은 일 인지 깨닫 고 서둘러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