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갑 제 4 호 증 , 같 은 7 , 8 호 증 및 증인 소외 2 , 3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2 호 증 , 같 은 9 호 증 , 같 은 11 호 증 각 기재 와 위 증인 들 의 증언 에 의하 면 , 원고 연화 사 는 대한 불교 조계종 ( 1962 . 12 . 14 . 자 로 불교 단체 등록 ) 의 산하 사찰 로서 대한 불교 조계종 연화 사라 는 사찰 명 으로 불교 단체 등록 을 마친 사찰 인 바 , 원고 와 같 은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 의 주지 에 대한 임면 권 은 같 은 조계종 종헌 에 의하 여 종정 이 행사 하 고 만일 종정 이 궐위 시 에 는 총무원장 이 대행 하 도록 되 어 있 어서 이종헌 에 따라 1966 . 11 . 11 . 당시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소외 4 는 궐위 중 인 종정 을 대위 하 여 소외 1 을 원고 연화 사 의 주지 로 임명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와 어긋나 는 을 제 1 , 2 호 증 은 원고 연화 사 에 대하 여 아무런 권한 도 인정 되 지 않 는 불교 조계종 이 라는 단체 의 종정 에 의하 여 작성 된 문서 들 로서 위 인정 을 좌우 할 자료 가 되 지 못하 며 그 밖 에 다른 반증 은 없 으므로 , 결국 소외 1 은 원고 연화 사 의 적법 한 대표 자 라고 하 겠 으니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받아들일 것 이 못 된다 . 
 ( 2 ) 그러므로 본 안 에 들어가 살피 건대 , 피고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점유 중 인 사실 은 원 · 피 고 사이 에 서로 다툼 이 없 고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1 호 증 기재 에 의하 면 위 부동산 은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마쳐 져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피고 에게 달리 적법 한 점유 권원 이 인정 되 지 않 는 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부동산 을 명도 할 의무 가 있 는 바 , 피고 는 피 고 자신 이 원고 연화 사 의 주지 이 므로 명도 할 의무 가 없 다고 다투 나 이 에 부합 하 는 을 제 1 , 2 호 증 은 이미 설시 한 바 와 같이 원고 연화 사 에 대하 여 아무런 권한 도 인정 되 지 않 는 자 가 작성 한 문서 로서 위 피 고 항변 을 뒷받침 할 자료 가 못 되 고 오히려 원고 연화 사 의 주지 는 오오지 소외 1 임 이 앞서 판시 한 바 와 같 으므로 위 피 고 항변 은 이유 없 다 . 
 ( 3 )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소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가 하 며 항소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임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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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2 . 17 . 선고 68 나 190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채권 담보 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재판 요지 
 채무 담보 로 제공 하 는 의미 에서 등기 서류 를 교부 하 여 준 것 인 이상 다소 궁박 한 상태 에 있 었 고 차용금 5 , 000 , 000 원 에 비하 여 부동산 의 싯 가가 금 1 , 527 , 300 원 상당 이 었 다는 사정 만 을 가지 고 위 법률 행위 가 심히 공정 을 잃 은 행위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4 조 
 
 참조 판례 
 1967 . 9 . 19 . 선고 67 다 1460 판결 ( 대법 원판결 집 15 ③ 민 119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04 조 ( 24 ) 233 면 ) 
 1970 . 1 . 27 . 선고 69 다 719 판결 ( 판례 카 아드 3828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① 민 21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04 조 ( 27 ) 233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4289 판결 ) 
 
 주 문 
 (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성동구 고덕동 산 6 임야 4 반 7 묘 보 및 같 은 동 산 11 의 1 임야 1 정 1 반 8 묘 보 에 관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동 등 기소 1967 . 3 . 23 . 접수 제 5621 호 로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 2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청구취지 에 기재 된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1967 . 1 . 18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동 등 기소 접수 668 호 로서 같 은 날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원고 로부터 소외 1 ( 피고 로서 당 심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인낙 하 였 음 ) 명의 로 , 또 1967 . 3 . 16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소외 1 로부터 피 고 명의 로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각각 경유 되 어 있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 2 ) 원고 는 본소 청구원인 으로 주장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