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곡 한국 경제 를 꾸짖 다 > 저 자 매일 경제 신문 경제부 권순우 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임진왜란 과 한국 경제 임진왜란 은 人災 였 다 . 전쟁 발발 의 조짐 들 이 여기저기 서 포착 되 었 고 여러 경로 로 전쟁 가능 성 에 대한 경고 가 있 었 다 . 경고 의 하이라이트 는 율곡 의 ‘ 10 만 양병 론 ’ 이 었 다 . 그러나 그 많 디 많 은 전쟁 경고 에 귀 기울이 지 않 고 안이 함 으로 대응 하 다 결국 조선 은 왜군 의 발 에 짓밟히 고 말 았 다 . 일본 과 명나라 에서 어떤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지 국제 정세 에 무지 했 고 당쟁 에 만 열 을 올렸으며 , 심지어 는 임진왜란 을 겪 은 후 에 도 제대로 된 교훈 을 얻 지 못하 고 30 년 후 에 는 다시 병자호란 을 겪 게 된다 . 당시 조선 은 국가 시스템 이 작동 하 지 않 는 국가 였 다 . 10 만 양병 론 을 부르짖 었 던 율곡 이 살 아서 지금 의 한국 경제 를 보 고 있 다면 어떻게 진단 했 을까 ? 이 책 「 율곡 한국 경제 를 꾸짖 다 」 의 저자 는 임진왜란 을 빗대 어 율곡 이 한국 경제 를 준엄 하 게 꾸짖 었 을 것 이 라고 진단 한다 . 한국 경제 가 지금 당장 풍전등화 의 위기 에 처해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 스스로 어떤 문제 가 있 는지 를 직시 하 기 를 외면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임진왜란 직전 의 조선 과 도 같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한국 경제 는 어떤 문제 를 안 고 있 는가 ? 저자 는 한 마디 로 한국 경제 가 저성장 의 늪 에 빠져 있 는데 치유 할 생각 은 없 고 심지어 는 늪 에 빠져 있 는지 조차 도 모르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실제로 한국 경제 의 성장률 은 크 게 떨어졌 다 . 외환 위기 이후 2005 년 까지 한국 경제 의 연평균 성장 률 은 4 % 수준 에 그쳤 다 . 그 이전 10 년 간 의 연평균 성장 률 이 7 . 7 % 이 었 으니 거의 절반 수준 으로 떨어진 셈 이 다 . 이 처럼 경제 성장 률 이 급격히 떨어진 것 은 한국 경제 가 조 로 현상 을 보이 고 있 는데 기인 한다 . 과거 한국 경제 의 가장 큰 강점 은 역동 성 에 있 었 다 . 하지만 지나치 면 부족 한 만 못 하 다고 역동 성 이 너무 지나치 다 보 니 결국 외환 위기 를 맞 고 말 았 다 . 자본 자유 화 라는 새로운 환경 이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제대로 알 새 도 없이 이 를 역동 적 ( ? ) 으로 받아들인 것 이 화근 이 된 것 이 다 . 그래서 환란 이후 우리 경제 는 역동 성 이 라는 색깔 을 버렸 다 . 새롭 고 모험 적 인데 관심 을 가지 기 보다 는 가진 것 을 정비 하 는 데 심혈 을 기울였 다 . 역동 적 인 것 은 위험 한 것 이 라는 인식 이 경제 전반 에 확산 되 었 고 역동 성 을 억제 하 기 위한 규칙 들 이 도입 되 었 다 . 환란 이 라는 충격 이 컸 던 만큼 그 에 따른 반 작용 또한 컸 던 것 이 다 . 그리고 반 작용 의 결과 는 국민 소득 2 만 달러 에 도 이르 지 못한 경제 의 조 로 현상 으로 나타났 다 . 투자 위축 이 장기 화 되 고 출산율 은 전 세계 에서 가장 낮 은 수준 으로 떨어져 성장 잠재력 이 크 게 떨어졌 다 . 한국 경제 의 성장률 둔화 가 경기 순환 과정 의 일시 적 인 현상 이 아니 고 구조 적 으로 고착 화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상황 에서 저자 가 한국 경제 의 조 로 현상 을 경고 하 고 나선 것 은 통찰력 있 는 진단 이 다 . - 성장 없이 는 분배 도 없 다 한국 경제 의 조 로 현상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한국 경제 의 가장 큰 강점 이 었 던 역동 성 을 되찾 을 필요 가 있 다 . 물론 무모 한 역동 성 이 아니 라 “ 관리 가능 한 역동 성 이 어야 한다 ” 는 점 에서 과거 의 역동 성 과 는 차별 화 될 필요 가 있 다 . 이 책 은 한국 경제 가 조 로 현상 을 극복 하 고 역동 성 을 회복 하 기 위한 해법 으로 성장 정책 의 부활 을 제시 한다 . “ 성장 없이 는 분배 도 없 다 ” 는 점 을 강조 한다 . 이 책 은 성장 정책 으로 의 전환 을 시도 하 고 있 는 주요 선진국 들 의 구체 적 인 정책 사례 를 소개 하 고 있 는데 , 특히 프랑스 의 사례 가 눈길 을 끈다 . 성장 을 위해 적극 적 인 정책 을 구사 하 고 있 는 프랑스 는 외자 유치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EU 에 가입 해 있 는 국가 의 재정 적자 비율 은 GDP 의 3 % 를 넘 을 수 없 다는 EU 의 안정 성장 협약 ( Stability and Growth Pact ) 때문 에 프랑스 는 재정 확대 를 통한 경기 부양 을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결국 투자 확대 를 위해서 는 외자 유치 가 절실히 필요 하 다 . 프랑스 는 R & D 부문 의 강점 을 바탕 으로 이 부문 에 외국 자본 을 집중 적 으로 유치 하 고 있 다 . 실제로 프랑스 는 2002 년 중국 에 이어 세계 2 위 의 해외 투자 유치 국 에 오를 정도 로 외자 유치 에 적극 적 이 다 . 외자 유치 를 위해 프랑스 는 노동법 도 고쳤 다 .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와 관련 해 가장 문제 가 되 는 것 이 프랑스 의 법정 근로 시간 이 었 다 . 다른 나라 의 주당 법정 근로 시간 이 40 시간 이상 인데 비해 프랑스 는 35 시간 이 었 다 . 프랑스 는 2005 년 주 48 시간 한도 내 에서 노동 시간 을 늘릴 수 있 도록 노동 규정 을 개정 해 주당 35 시간 노동제 를 사실 상 폐지 했 다 . 프랑스 노동자 들 의 파워 를 감안 할 때 혁신 적 인 변화 가 아닐 수 없 다 . 프랑스 정책 변화 의 하이라이트 는 고용 제도 의 변화 시도 다 . 프랑스 정부 는 2004 년 부터 26 살 미만 인 2 년 이내 신규 취업자 의 경우 자유로이 해고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최초고용계약 제도 ( CPE ) 의 도입 을 추진 해 왔 다 . 이 법 의 기본 의도 는 엄격 한 해고 제한 등 을 담 고 있 는 프랑스 의 노동법 이 청년층 의 고용 을 제한 해 청년층 의 높 은 실업 률 로 이어지 고 있 다는 판단 아래 , ‘ 해고 제 한 제도 ’ 를 26 세 미만 의 청년층 에 한 해 폐지 함 으로써 청년층 의 고용 을 늘리 려는 것 이 다 . 그런데 정작 이 제도 를 통해 일자리 기회 가 늘 것 이 라고 기대 되 던 청년층 당사자 들 이 격렬 하 게 반발 하 고 나섰 고 반발 은 전 노동자 계층 으로 확산 되 었 다 . 이러 한 반발 은 노동자 계층 이 CPE 를 청년 실업 해소 대책 으로 보 지 않 고 신 자유주의 질서 에 바탕 을 둔 ‘ 경직 적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 정책 으로 평가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로써 프랑스 성장 정책 은 시험대 에 오르 게 되 었 지만 , 성장 우선 정책 을 밀어붙이 고 있 는 프랑스 정부 를 보 면 유럽 도 변하 고 있 다는 것 을 실감 하 게 된다 . 성장 정책 은 독일 도 예외 가 아니 다 . 메르켈 총리 행정부 는 성장 우선 정책 을 들 고 나왔 다 . 개혁 프로그램 ‘ 아젠다 2010 ’ 은 사회 보장 제도 를 축소 하 고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높이 는 한편 세금 을 줄여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드 는데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다 . ‘ 복지 강국 ’ 독일 이 변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독일 의 변화 앞 에서 저자 는 한국 이 독일 에서 벤치마킹 해야 할 것 은 ‘ 사회 보장 제도 ’ 가 아니 라 ‘ 개혁 ’ 이라고 잘라 말 한다 . 다른 나라 들 의 성장 우선 전략 과 는 대조 적 으로 한국 경제 는 지난 몇 년 간 성장 우선 이 냐 분배 우선 이 냐 를 놓 고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지 고 있 다 . 심화 되 고 있 는 경제 양극 화 현상 이 성장 과 분배 논쟁 을 더욱 가열 시키 고 있 는 것 으로 생각 된다 . 국내 적 으로 만 보 면 성장 우선 론 이나 분배 우선 론 은 모두 나름 의 의미 를 가지 고 있 다 . 다만 글로벌 경쟁 이 라는 보다 넓 은 시각 에서 논쟁 을 이끌 어 가지 못 한다면 자칫 무의미 한 논쟁 으로 전락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이 책 에서 소개 하 고 있 는 것 처럼 한국 보다 앞선 선진국 들 이 경쟁 에서 살아남 고 성장 을 하 기 위해 개혁 의 고통 을 감내 하 고 있 는 현실 은 세계 화 의 흐름 에 동참 할 생각 이 없 지 않 는 한 글로벌 경쟁 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 는 체제 만 이 정당 성 을 가진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 고 있 다 . - 기술 로 승부 한다 한국 경제 의 아킬레스건 은 기술력 의 부족 이 다 . 경제 규모 에 비해 기술력 이 부실 하 다 보 니 부품 및 소재 산업 이 발전 하 지 못했 다 . 대일 무역 역조 규모 가 해 가 갈수록 늘어나 고 있 는 것 도 다 이 때문 이 다 . 지금 까지 는 선진국 기술 을 어찌 어찌 모방 해서 따라 올 수 있 었 지만 한국 경제 스스로 가 선진국 이 되 기 위해서 는 기술력 의 확보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앞 으로 의 경제성장 은 기술 발전 을 통한 성장 이 어야 한다 . 이 책 은 “ 기술 강국 만 이 궁극 적 으로 경제 강국 이 될 수 있 다 ” 고 강조 한다 . 그래서 한국 경제 가 조 로 현상 에서 탈출 해 성장 능력 을 회복 하 기 위해 주문 하 는 것 이 “ 기술 강국 이 되 자 ” 는 것 이 다 . 이 책 의 곳곳 에서 기술 강국 이 되 기 위한 방안 들 이 제시 되 고 있 는데 이 를 정리 하 면 크 게 다음 의 세 가지 전략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 첫째 , 원천 기술 의 확 보다 > 한국 은 원천 기술 이 부족 하 기 때문 에 핵심 부품 을 해외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다 . 껍데기 는 국산 이 지만 실제 속 내용 은 외국산 인 것 이 다 . 원천 기술 의 확보 는 대 기업 이 아닌 중소기업 에서 찾 는다 . 핵심 부품 을 개발 하 고 원천 기술 을 확보 하 는 데 는 중소기업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독일 , 일본 , 프랑스 , 이태리 등 선진국 들 은 모두 수많 은 중소기업 들 이 핵심 부품 을 개발 하 고 그 과정 에서 원천 기술 을 확보 하 고 있 다 . 저자 는 특히 일본 의 ‘ 가 이젠 문화 ’ 를 강조 한다 . ‘ 한 우물 ’ 과 개선 ( 改善 ) 을 뜻 하 는 가이 젠 은 일본 기업 의 혁신 을 뜻 하 는 보통 명사 로 여겨진다 . 장인 정신 으로 무장 한 중소기업 인 이 한 우물 을 판 결과 원천 기술 이 축적 되 고 일본 이 기술 강국 으로 발돋움 할 수 있 었 다고 강조 한다 . < 둘째 , 産 ? 學 ? 硏 연구 체제 의 정립 이 다 > 기술 강국 이 되 기 위해서 는 산 ? 학 간 기술 거래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기술 거래 시장 이 잘 발달 되 어 있 어야 한다 . 산학연 협조 체제 의 모범 사례 로 스탠포드 대학교 를 든다 . 스탠포드 대학교 는 미국 실리콘밸리 내 에 있 으면서 새로운 기술 을 산업 계 에 끊임없이 제공 한다 . 스탠포드 대학교 소유 기술 의 상업화 를 원하 는 기업 은 이 대학교 로부터 특허 권 을 사 고 해당 연구원 과 상업 화 에 나설 수 있 다 . 성공 가능 성 이 높 다고 판단 되 면 기업 들 이 아예 회사 를 차려 주 기 도 한다 . 대학교 내 의 연구 진 은 연구 에 전념 하 고 학교 는 기술 상업화 를 지원 하 는 대가 로 특허 권 이전 의 일부 수익 을 얻 고 , 기업 은 신 기술 을 제공 받 는 모두 가 이득 을 얻 는 구조 가 치밀 하 게 형성 되 어 있 다 . HP , 인텔 , 캐논 등등 세계 굴지 의 다국적 기업 들 이 스탠포드 대학교 주변 에 연구소 를 두 고 이러 한 혜택 을 누리 고 있 다 . 이 에 비하 면 연구자 들 이 애써 개발 한 기술 의 80 % 이상 이 빛 을 보 지 못하 고 사장 되 는 한국 의 현실 은 선진국 과 는 거리 가 너무 먼 모습 이 라고 질타 한다 . < 셋째 , 기술인 을 우대 하 는 문화 가 형성 되 어야 한다 > 기술 강국 은 기술자 를 우대 한다 . 독일 에 는 장인 정신 의 상징 인 ‘ 마이스터 ( Mister ) ’ 제도 가 있 다 . 오늘날 독일 에서 의 마이스터 는 생산 현장 의 최고 책임자 를 의미 한다 . 생산 현장 의 근로자 로 현장 을 떠나 야 하 는 한국 기술자 와 달리 독일 의 마이스터 는 경영진 으로 올라가 는 사례 도 흔하 다 . 아일랜드 는 1990 년 부터 이공 계 대학 출신 에 대한 정부 지원 을 대폭 확대 해 고도성장 의 기반 을 닦 았 다 . 뒤늦 게 경제 개발 에 뛰어든 중국 은 기술 관료 를 중용 해 고위 관료 들 의 상당수 가 테크노 그라 트 다 . 이 처럼 선진국 들 은 예외 없이 기술 인력 을 우대 하 는 정책 을 통해 선진국 진입 의 초석 을 닦 았 다 . 한국 은 어떤가 ? 한국 은 오히려 이공 계 기피 현상 때문 에 골치 를 앓 고 있 다 . 근무 환경 과 급여 등 모든 면 에서 불리 해 우수 인력 이 이공 계 를 기피 하 고 있 다 . 기술인 을 우대 하 는 문화 가 정착 되 지 않 고서 는 기술 강국 은 불 가능 하 다 . - 신 10 만 양병 론 : 인재 를 키우 자 미래 의 경쟁 은 인재 경쟁 이 다 . 핵심 인재 한 명 이 만 명 을 먹여 살리 는 시대 라고 들 한다 . 우리 나라 인구 가 얼추 5 천만 명 이 니 산술 적 으로 는 5 천 명 의 핵심 인재 만 있 으면 한국 경제 를 먹여 살릴 수 있 다 . 이 책 은 한 단계 더 나아가 2 ~ 30 년 이후 에 한국 을 먹여 살릴 수 있 는 글로벌 인 재 10 만 명 을 육성 하 자는 ‘ 신 10 만 양병 론 ’ 을 제안 한다 . 그리고 10 만 대군 에 속하 는 인재 의 조건 은 블루 오션 을 창조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춘 글로벌 인재 이 어야 한다고 못 박 는다 . “ 국가 경쟁력 의 원천 은 하드웨어 에서 소프트웨어 로 , 그리고 이제 는 브레인웨어 ( Brainware ) 로 변하 고 있 다 ” 는 지적 은 선진국 문턱 에서 고전 하 고 있 는 한국 경제 가 두고두고 곱씹 어야 할 구절 이 다 . 이 책 의 가장 큰 강점 은 기자 들 이 현장 을 발 로 뛰 면서 얻 은 생생 한 정보 에 있 다 . 구성 에 있 어서 치밀 함 이 부족 한 점 은 있 지만 현장 의 목소리 를 통해 한국 경제 가 안 고 있 는 문제점 들 을 생동감 있 게 제시 하 고 있 고 , 경쟁국 들 이 지금 무엇 을 하 고 있 는지 생생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一讀 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