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종교 적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한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5 명 에게 무죄 를 구형 했 다 . 검찰 이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무죄 를 구형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전 주지 검 은 종교 적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한 혐의 ( 병역법 위반 ) 로 기소 된 김 모씨 ( 20 ) 등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5 명 에게 무죄 를 구형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여호와 의 증인 신도 인 김 씨 등 은 1 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받 고 항소심 재판 을 받 고 있 었 다 . 검찰 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 를 새로 정립 하 자 이 를 고려 해 무죄 를 구형 했 다 . 검찰 은 같 은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형 을 선고 받 은 7 명 모두 에게 무죄 를 구형 하 려 했 지만 나머지 2 명 은 소명 부족 을 이유 로 변론 을 재개 했 다 . [ 전주 = 박진주 기자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