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이 발표 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은 결국 의료 의 공개념 을 확장 하 고 보장 하 겠 다는 의미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몇몇 대학 병원 에서 최 첨단 의 시술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는 기사 는 흔하 게 보 지만 , 이런 기사 가 우리 나라 국민 누구 나 가 적절 하 게 의료 시혜 를 받 는 다 는 것 을 의미 하 지 는 않 습니다 . 제 블로그 의 ‘ 의료 의 상업 화 ’ 라는 카테고리 에 적 은 글 을 통하 여 의료 에 만연 한 배금주의 적 경향 을 지적 하 여 왔 습니다 . 이제 라도 의료 의 기본 축 을 바로 잡 는 것 은 분명히 필요 한 일 이 지만 , 현실 적 으로 는 많 은 난관 이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의료 제도 는 결국 의료인 의 양성 에서부터 시작 하 는 것 이 고 제도 를 개혁 하 기 위해서 는 많 은 투자 와 시간 이 소요 될 것 입니다 . 하지만 분명 하 게 옳 은 방향 으로 목표 가 설정 된다면 , 점진 적 으로 꾸준 하 게 효율 적 인 적정 의료 로써 제한 된 재원 을 통해 성과 를 높여 가 는 방법 이 필수 적 일 것 입니다 . 현재 의 의료 시스템 에서 는 정말로 무분별 하 게 소모 되 는 낭비 가 많 습니다 . ( 이 글 은 2015 년 1 월 3 일 조선닷컴 블로그 에 포스팅 한 글 입니다 . ) **** ***** **** ***** **** 제 가 종합 병원 에 근무 하 면서 겪 은 일 부터 적 습니다 . 간단 한 수술 이 필요 한 환자 분 이 굳이 입원 해서 수술 을 받 겠 다고 합니다 . 의학 적 으로 는 입원 을 요하 는 사유 가 전혀 없 습니다 . 혹시 제 가 이해 하 기 어려운 개인 적 인 사정 이 있 나 물 어 보 았 더니 실 손 보험 때문 이 랍니다 . 입원 을 하 면 진료 비용 을 보험 회사 에 청구 할 수 있 다고 합니다 . 아마 가입 한 실 손 보험 의 특약 에 따라 이런 문제 가 있 는 것 같 은데 , 이런 경우 가 상당히 많 습니다 . 제 가 대학 병원 에 근무 하 던 십 여 년 전 에 는 입원 이 필요 한 경우 라도 , 환자 분 이 되 도록 입원 을 피하 거나 입원 기간 을 줄여 달 라고 하 는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최근 십 여 년 사이 에 실 손 보험 이 활성 화 되 면서 이런 변화 가 생겼 더군요 . 이런 이유 가 아니 더라도 실 손 보험 때문 에 환자 에게 생각 하 지 않 던 요구 를 받 는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그런데 상식 적 으로 입원 치료 를 받 게 되 면 전체 진료비 는 훨씬 늘어나 겠 지요 . 환자 분 은 보험 회사 에 진료 비용 을 청구 하 겠 지만 , 건강 보험 에서 지급 하 는 급여 비용 은 커지 게 마련 입니다 . 이런 경우 의사 는 간단 한 외래 수술 을 주장 하 여 적정 진료 를 하 는 것 이 옳 은지 , 환자 의 청 을 들 어 주 는 것 이 옳 은지 갈등 할 필요 가 있 을까요 ? 하나 도 갈등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적정 진료 의 원칙 을 들 어서 의사 가 환자 의 청 을 들 어 주 지 않 으면 , 어차피 환자 는 다른 병원 을 찾 습니다 . 아마 환자 의 경제 적 인 사정 을 전혀 생각 하 지 않 는 못된 의사 라는 욕 만 먹 지 않 으면 다행 이 지요 . 행여 환자 가 의사 가 권유 한 대로 외래 수술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혹시 수술 부위 가 조금 덧나 기 라도 하 면 그 책임 은 의사 에게 크 게 돌아올 것 입니다 . 소신껏 원리 원칙 대로 적정 진료 를 하 였 지만 , 실상 은 환자 내쫓 는 짓 을 한 의사 는 병원 에서 내쫓기 기 십상 입니다 . 명의 는 되 지 못해도 , 환자 의 경제 적 인 사정 이나 주변 정황 도 헤아릴 줄 알 아서 환자 에게 유리 한 대로 적당히 눈감 을 줄 도 알 아야 합니다 . 이런 것 이 현실 입니다 . 적정 진료 의 원칙 은 현실 을 모르 는 이상 주의자 들 의 공허 한 주장 입니다 . 어쨌든 실 손 보험 덕분 에 환자 분 들 은 목돈 이 들 수술 이나 특수 검사 같 은 것 을 그나마 큰 부담 없이 받 으실 수 있 는 모양 입니다 . 이렇게 마음 놓 고 병원 에 다닐 수 있 는 분 들 덕 에 큰 병원 들 도 혜택 을 많이 보 는 모양 입니다 . 이런 덕분 에 실 손 보험 사 들 도 사업 이 되 고 , 우리 나라 의 건실 한 건강 보험 공단 도 목돈 드 는 부분 은 환자 가 낸 실 손 보험 비 로 떠 넘길 수 가 있 습니다 . 앞 에 제 가 예 를 든 경우 처럼 일부 적정 진료 를 넘어서 는 부분 이 있 겠 지만 , 이런 정도 는 눈감 아 주 어야 합니다 . 자기 주머니 에서 나가 는 돈 도 아닌데 너무 원리 원칙 을 찾 으면 세상사 는 이치 를 모르 는 것 이 지요 . 아무튼 평소 에 여유 가 좀 되 시 는 분 들 이 실 손 보험 을 들어준 덕 에 이렇게 병원 이나 보험 회사 나 건강보험공단 이나 잘 유지 가 되 고 있 습니다 . 이런 것 이 바로 소비 의 증대 가 경제 의 활성 화 에 필요 한 이유 입니다 . 국민 들 이 실 손 보험 을 들 지 않 아도 누구 든지 큰 걱정 없이 적정 의료 를 보장 받 을 수 있 는 제도 는 꿈 도 꾸 지 말 아야 합니다 . 알뜰 하 게 꾸리 고 실속 있 게 운영 하 는 것 은 살림 잘 하 는 주부 님 에게 나 적용 하 는 것 이 지 , 경제 란 것 은 어떻게 든지 돈 이 좀 돌 아야 하 는 것 입니다 . 실 손 보험 이 되 었 던지 , 과잉 진료 가 되 었 던지 간 에 여유 돈 이 좀 의료비 로 지출 이 되 어야 경제 순환 이 되 고 일자리 도 생기 고 경제 에 활력 이 생기 는 법 입니다 . 이런 것 이 의료 의 경제학 의 현실 입니다 . 원칙 은 공허 한 주장 일 뿐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