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 과 관련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에 비추 어 허용 되 지 아니하 는 방법 으로 수집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위 각 증거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지 아니한 원심 의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다 . 
 바 ) 소결 
 원심 의 판단 에 는 1 차 압수 영장 집행 과정 에서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물 을 토대 로 수집 한 2 차 적 증거 나 2 차 임의 제 출물 의 증거능력 판단 중 일부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 ( 다만 증거능력 이 인정 되 는 나머지 원심 제출 증거 및 환송 전 · 후 의 항소심 에서 새롭 게 제출 된 증거능력 있 는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여전히 아래 에서 설시 할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다 ) . 
 나 . 유사 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 운동 의 점 에 관하 여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그 판시 사실 에서 알 수 있 는 이 사건 포럼 의 설립 경위 , 회원 모집 경위 , 포럼 의 선거 기획 활동 , 선거 사무소 구성 후 포럼 의 활동 상황 , 포럼 이 해산 을 결정 하 기 까지 의 과정 을 종합 하 면 이 사건 포럼 이 피고인 3 의 △△ 광역 시장 당선 을 위한 선거 운동 을 목적 으로 설립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나아가 ㉠ 피고인 3 이 다른 회원 들 과 는 달리 전통 시장 방문 , 지역 기업 탐방 , △△ 시 77 개동 을 순회 하 며 시민 들 과 만나 는 △△ 경제 투어 등 수개월 에 걸쳐 열린 이 사건 포럼 의 주최 행사 에 빠짐없이 참석 한 점 , ㉡ 이 사건 포럼 이 주최 한 행사 대부분 이 유권자 인 시민 들 을 직접 만나 는 현장 행사 중심 으로 이루 어 졌 고 , 이 를 통해 피고인 3 으로서 는 자연 스럽 게 자신 을 유권자 들 에게 알리 면서 인지도 와 우호 적 이미지 를 제고 시키 는 효과 를 누릴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 전통 시장 방문 , 지역 기업 탐방 , △△ 경제 투어 행사 의 진행 방식 을 보 면 , 시민 들 을 만나 의견 과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는 정도 에 그쳤 고 , 행사 개최 후 이 를 토대 로 이 사건 포럼 정관 상 설립 목적 인 경제 정책 대안 제시 , 결과물 에 대한 연구 자료 발간 , 경제 발전 관련 의제 발굴 과 관련 하 여 연구 나 토론 을 하 였 다는 정황 이 없 는 점 , ㉣ 농촌 일손 돕 기 , 사랑 의 헌혈 운동 및 대학생 등 과 의 토론회 는 이 사건 포럼 의 정관 상 설립 목적 과 는 큰 관련 이 없 어 보이 고 , 오히려 피고인 3 의 우호 적 이미지 를 제고 하 기 위한 효과 적 방법 이 었 다고 보이 는 점 , ㉤ 이 사건 포럼 이 운영 되 는 동안 의 활동 으로 는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같 은 행사 가 거의 전부 이 었 다고 보이 는 점 , ㉥ 출판 기념회 역시 이 사건 포럼 의 전적 인 지원 으로 피고인 3 의 인지도 와 우호 적 이미지 를 제고 하 고자 하 는 의도 에서 개최 되 었 던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포럼 의 전반 적 인 활동 은 통상 적 · 일상 적 인 사회 적 또는 정치 적 활동 의 범주 를 넘어서 서 △△ 광역 시장 후보 로 출마 할 피고인 3 의 당선 을 도모 하 기 위해서 하 는 것 이 라는 목적 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능동 적 · 계획 적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이 사건 포럼 은 피고인 3 의 선거 운동 을 할 목적 으로 설립 된 선거 사무소 유사 기관 이 고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포럼 활동 을 통하 여 사전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판단 하 였 다 . 
 2 ) 이 법원 의 판단 
 가 ) 공직 선거법 제 255 조 제 1 항 제 13 호 , 제 89 조 제 1 항 본문 과 제 254 조 제 2 항 에 따라 처벌 하 려면 ‘ 선거 운동 ’ 을 목적 으로 하 거나 해당 행위 자체 가 ‘ 선거 운동 ’ 으로 인정 되 어야 한다 . 
 공직 선거법 상 선거 운동 의 의미 와 금지 되 는 선거 운동 의 범위 는 아래 ⑴~⑸ 기재 와 같 은 구체 적 인 기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⑴ ‘ 선거 운동 ’ 은 특정 선거 에서 특정 후보 자 의 당선 또는 낙선 을 도모 한다는 목적 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행위 를 말 하 는데 , 이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해 행위 를 하 는 주체 내부 의 의사 가 아니 라 외부 에 표시 된 행위 를 대상 으로 객관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⑵ 위 와 같 은 목적 의사 는 특정 한 선거 에 출마 할 의사 를 밝히 면서 그 에 대한 지지 를 부탁 하 는 등 의 명시 적 방법 뿐 만 아니 라 당시 의 객관 적 사정 에 비추 어 선거인 의 관점 에서 특정 선거 에서 당선 이나 낙선 을 도모 하 려는 목적 의사 를 쉽 게 추단 할 수 있 을 정도 에 이른 경우 에 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목적 의사 가 있 었 다고 추단 하 려면 , 단순히 선거 와 의 관련 성 을 추측 할 수 있 다거나 선거 에 관한 사항 을 동기 로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특정 선거 에서 의 당락 을 도모 하 는 행위 임 을 선거인 이 명백히 인식 할 만 한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