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 내년 3 천억 원 예산 감소 쇼크 ', 어떻 게 대비 해야 하나 
 내년 최대 3 천억 원 가량 예산 이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수원시 의 재정 위기 극복 을 위한 토론회 가 16 일 열렸 다 . 
 이날 오후 의회 세미나 실 에서 진행 된 토론회 는 수원 경실련 과 수원 참여 예산 네트워크 가 주최 했 다 . 
 김광원 수원 참여 예산 네트워크 운영 위원 은 ' 수원시 재정 위기 , 어떻게 할 것 인가 ' 를 주제 로 한 발제 를 통해 ▲ 조정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 부동산 거래 위축 ▲ 경기 침체 에 다른 지방 소득세 감소 ▲ 2020 년 공원 일몰 제 시행 ▲ 복지 비 등 매칭 사업 증가 등 이유 로 재정 압박 이 시작 됐 다고 진단 했 다 . 
 김 위원 은 이 자리 에서 " 취 · 등록세 와 지방 소득세 등 기초 지자체 의 세입 은 경제 여건 과 밀접 하 게 관련 이 있 다 . 경제 상황 이 좋 지 못하 면 세입 도 따라 줄게 되 는 구조 " 라며 " 미래 를 대비 하 면서 예산 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 인데 , 시 는 지난 2016 년 정부 의 조정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이 발표 된 이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에 대한 조정 도 하 지 않 을 정도 로 대비 가 부족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수원시 의 상황 을 봐도 광교 신 도시 개발 이후 입주 율 이 높 아 져 추가 적 취 · 등록세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기존 지방세 유지 는 예상 되 나 , 대 규모 단지 개발 이 없 어 큰 상승 률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며 " 이러 한 재정 여건 을 고려 했 을 때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에서 전반 적 인 세입 세출 조정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토론자 로 나선 채 연하 좋 은 예산 센터 예산 감시 국장 은 ▲ 대 규모 건설 사업 제고 ▲ 채무 형태 관리 등 을 해법 으로 제시 했 다 . 
 채 국장 은 " 재정 적 어려움 , 특히 부동산 과 관련 된 세수 확보 와 주민세 확보 를 위해 우선 적 으로 선택 하 는 정책 중 하나 가 지역 재 개발 " 이 라며 " 이 를 위해 일시 적 으로 발생 하 는 공유지 매매 등 으로 인한 세외 수입 증가 를 기대 하 는 측면 이 있 는데 , 이 를 세수 확보 수단 으로 이용 하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 일시 적 인 세수 관리 나 조기 집행 등 을 위해 지자체 는 단기 차입금 을 활용 하 는데 , 이자 비용 이 훨씬 높 게 발생 하 고 작 은 부분 이나마 지자체 재정 관리 에 영향 을 미친다 " 며 " 공원 사업 등 을 위해 현재 발행 하 고 있 는 채권 들 로 인해 이자 비용 이 과다 하 게 지급 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검토 하 고 , 중 장기 적 으로 채무 형태 를 관리 하 는 것 은 부대 비용 이나 향후 채무 발생 등 을 대비 해서라도 필요 한 부분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