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권 신고 와 저작 권 위반 사례 , 인터넷 을 한다면 반드시 알 아야 할 저작권법 - 2 proo Life Story 
 2011 / 12 / 08 06 : 40 
 인터넷 세상 에서 는 국내외 를 막론 하 고 헤아릴 수 없 을 만큼 많 은 블로그 , 카페 , 커뮤니티 사이트 등 에 수 많 은 글 과 사진 , 자료 , 동영상 , 음원 들 이 배포 되 고 또 공유 되 고 있 습니다 . 예전 에 도 그렇 지만 요즘 엔 컴퓨터 뿐 만 아니 라 스마트폰 의 보급 도 많 아 진 덕분 에 더 많 은 네티즌 이 활발히 인터넷 활동 을 하 게 되 면서 , 수많 은 콘텐츠 가 인터넷 세상 에서 유통 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저작권법 에 대해 잘 모르 고 타 사이트 나 블로그 , 커뮤니티 의 글 과 사진 , 신문 기사 , 동영상 과 음원 등 을 무단 으로 펌 하 고 다른 인터넷 공간 에 게시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이러 한 행위 는 나중 에 저작권법 위반 으로 저작 권 신고 ( 고소 ) 가 들어오 게 됩니다 . 어느 날 집 으로 갑자기 수백만 원 짜리 손해 배상 청구서 . .. 고소장 . . 경찰서 출석 요청서 등 이 날아오 고 난 후 에 야 저작권법 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 고 걱정 하 기 시작 합니다 . 현행법 상 저작권법 을 위반 하 게 되 면 5 년 이하 의 징역 ,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으므로 조심 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신고 를 피하 려면 저작권법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 고 저작 권 위반 사례 와 저작권법 내용 등 을 알 아야 합니다 . 
 저작 권 자 의 허락 없이 타인 의 저작물 을 이용 할 때 원저 작자 의 허락 이나 사용 권 에 대한 거래 가 없이 함부로 이용 하 는 행위 는 몇 가지 예외 사항 을 제외 하 고 는 저작권법 을 위반 하 는 행위 로 상당히 넓 게 적용 이 가능 합니다 . 간단 하 게 이야기 하 자면 , 저작권법 을 위반 했 을 시 에 는 보통 민사 소송 의 손해 배상 과 , 형사 소송 으로 나뉩니다 . 
 민사 소송 의 경우 저작 권 의 침해 정도 에 따라 원 저작 자 에게 저작물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에 대한 배상 을 해 줘야 합니다 . 
 이 와 별개 로 형사 소송 까지 갈 수 있 는데 저작 권 침해 죄 로 고소 를 당할 수 있 습니다 . 손해 배상액 은 수십만 원 에서 수백만 원 , 심하 면 수천만 원 까지 배상 을 해 줘야 하 고 , 형사 소송 은 최대 징역 5 년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게 됩니다 . 그리고 저작 권 을 위반 한 사람 뿐 만 아니 라 해당 사이트 운영 자 , 카페 운영 자 등 도 같이 처벌 을 할 수 있 는 양벌 규정 이 적용 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의 경우 저작 권 은 저작물 을 만든 순간 자동 적 으로 발생 하 는 것 으로 인정 하 며 , 저작 권 표시 인 ⓒ, Copy Right Reserved , CCL 같 은 표시 가 없 어도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 를 받 게 됩니다 . 이것 을 무 방식 주의 라고 합니다 . 그러므로 사이트 나 동영상 , TV 프로그램 , 영화 , 사진 등 에 따로 저작 권 표시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해당 저작물 에 는 저작 권 이 자동 적 으로 생기 게 됩니다 . 이 를 저작 자 의 허락 이나 정당 한 허가 없이 불법 적 으로 펌 질 하 여 사용 했 을 경우 에 저작권법 위반 으로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저작권법 은 친고죄 로 저작 권 을 가진 사람 이 직접 신고 하 거나 고소 해야 해당 당사자 에게 침해 에 대한 책임 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이용 허락 없이 온라인 상 에서 전송 ( 유통 ) 되 어 지 는 음악 , 영화 , 동영상 , 방송 , 출판물 , 블로그 게시물 등 모든 저작물 은 저작 권 이 자동 으로 발생 하 게 되 고 이 를 어기 면 저작권법 에 위반 됩니다 . 온라인 상 에서 저작물 을 업로드 , 첨부 , 스트리밍 등 의 행위 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적발 대상 이 되 며 공개 된 블로그 , 카페 , 웹 사이트 , 커뮤니티 사이트 , 심지어 비 공개 카페 나 커뮤니티 도 포함 이 됩니다 . 블로그 나 카페 의 글 을 불 펌 하 면 저작권법 위반 ? 
 타인 의 블로그 나 카페 의 글 들 을 허락 없이 무단 으로 불 펌 하 거나 스크린 샷 을 떠서 유포 하 는 경우 , 블로그 의 글 들 을 출처 도 밝히 지 않 고 자기 가 쓴 글 인 것 처럼 자신 의 블로그 나 카페 , 커뮤니티 에 올리 는 경우 , 
 심지어 불법 으로 퍼온 글 을 수정 하 여 업로드 하 거나 악의 적 으로 변조 해서 올리 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 
 심지어 법원 판례 에 의하 면 웹 사이트 방명록 이나 게시판 에 남긴 네티즌 들 의 글 들 도 나름 대로 의 자신 의 생각 과 느낌 을 정리 하 여 표현 한 것 이 라면 예술 성 이나 학문 성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저작물 로 인정 을 하 였으며 , 초등학생 이 쓴 수필 조차 도 저작물 로 인정 한 판례 가 있 습니다 . 웹 사이트 , 블로그 , 카페 , 미니 홈피 등 에 타인 의 저작물 을 올릴 때 사 적 인 이용 을 목적 으로 하 더라도 저작권법 의 전송 ( 온라인 상 에 유포 ) 조항 을 위법 하 는 행위 이 므로 저작 권 자 나 권리 자 의 허락 없이 콘텐츠 를 온라인 상 에 게제 하 는 것 은 명백 한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 이 말 은 인터넷 서핑 을 하 면서 마음 에 드 는 글 과 사진 , 자료 등 이 있 을 경우 사 적 인 저장 은 어느 정도 가능 하 지만 그러 한 것 들 을 다시 인터넷 상 에 재전송 ( 업로드 , 공유 ) 하 는 것 은 불법 입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들 에서 여행 정보 , 차량 정보 , 맛집 정보 등 의 객관 적 사실 을 이야기 하 는 자료 들 도 있 는데 , 작성자 인 저작 권 자 의 경험 과 지식 을 바탕 으로 그 내용 에 독창 성 이 있 다고 판단 될 경우 저작물 로 인정 됩니다 . 이 에 대한 법원 판례 로 해외 관광지 에 대한 여행 정보 , 컴퓨터 프로그램 리뷰 와 사용 방법 , 도메인 네임 등록 방법 등 을 설명 한 글 도 저작물 로 인정 한 사례 가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에게 사용 용도 를 설명 하 고 사용 해도 좋 다는 허락 을 받 거나 , 합당 하 는 이용료 혹은 금액 을 지불 하 고 사용 해야 합니다 . 사진 작가 의 사진 에 도 저작 권 이 있 음 은 이야기 할 필요 도 없 지요 . 또 허락 을 받 았 더라도 출처 를 밝혀야 하 며 원래 저작물 원본 을 훼손 해서 는 안 됩니다 . 물론 변경 하 거나 재 창작 해도 된다는 저작 자 의 사용 허락 이 있 으면 이야기 는 달라지 겠 지만 원칙 적 으로 원저 작자 의 허락 없이 불 펌 하 고 수정 하 는 것 은 저작권법 위반 입니다 . 비 영리 목적 , 즉 같이 웃 고 즐기 기 위하 여 단순히 재미 를 추구 하 고 정보 공유 를 목적 으로 공유 했 다고 하 더라도 저작물 은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없 는 저작 권 자 의 재산 ( 지적 재산 ) 이 며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 를 받 는 저작물 입니다 . 만화책 스캔 본 , 웹툰 불 펌 , 해외 만화 번역 및 스캔 
 단지 만화 가 좋 아 여러 사람 과 재미 를 공유 하 기 위해 만화책 을 스캔 하 여 업로드 하 거나 인터넷 상 의 만화 , 웹툰 을 무단 으로 펌 하 여 커뮤니티 나 블로그 , 카페 , 사이트 에 올리 는 네티즌 이 많 습니다 . 심지어 는 해외 만화 들 을 스캔 하 거나 퍼 와서 번역 하 여 업로드 하 는 분 들 도 의외로 많 습니다 . 이런 분 들 모두 저작권법 위반 에 해당 되 며 이 경우 는 손해 배상액 도 크 고 형사 소송 에서 도 큰 벌금 을 물 게 됩니다 . 저작물 을 복사 , 배포 , 전송 할 권리 는 저작권자 와 저작 권 자 가 저작 권 을 위임 한 단체 에 그 권리 가 있 습니다 . 
 이 를 무단 으로 불법 복사 및 전송 할 경우 저작 권 침해 에 해당 되 지요 . 
 특히 홈페이지 나 블로그 를 만들 어 만화 스캔 본 이나 해외 만화 번역본 등 불법 복제물 을 인터넷 상 에 올린 사람 은 당 영 히 복제 권 및 전송 권 침해 의 직접 책임 을 지 는 것 은 당연 하 지요 . 이 와 별도 로 불법 복제물 임 을 알 거나 알 수 있 던 건 경우 에 도 해당 홈페이지 나 커뮤니티 운영 자 , 사이트 소유자 에게 도 방조 책임 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 예전 에 유명 만화가 의 무협 만화 를 불법 스캔 하 여 홈페이지 에 올린 사례 가 있 었 는데 업로드 한 사람 뿐 만 아니 라 양벌규정 으로 당 홈페이지 운영 자 까지 도 방조 책임 으로 저작 권 침해 책임 을 지 게 되 었 습니다 . 만화 나 음원 , 동영상 도 마찬가지 지만 유료 콘텐츠 의 경우 정당 한 이용료 나 금액 을 지불 하 였 더라도 그 사용 권한 은 해당 당사자 에게 만 있 습니다 . 이 를 다른 사람 에게 재전송 하 거나 P 2 P , 웹 하드 에 올리 는 것 은 원저 작자 에게 배포 권 이 있 으므로 할 수 없 습니다 . 게다가 한 술 더 떠 해당 콘텐츠 를 유료 로 다른 제 3 자 에게 판매 하 는 행위 도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 에 포함 됩니다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정정 당당 다운로드 캠페인 
 잡지 에 실린 연예인 사진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