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기준 , 주민 의견 우선 반영 돼야 ” 
 중앙 정부 가 시 · 군 · 구 통합 을 추진 하 는 데 있 어 천편일률 적 인 통합 기준 으로 밀어붙이 기 보다 는 지역 적 특성 을 감안 하 고 지역 주민 의 공감대 를 형성 하 는 등 전제 조건 을 충실히 이행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또 가시 적 인 성과 에 집착 하 기 보 다는 지방 자치 의 강 화 라는 관점 에서 시 · 군 · 구 통합 이 논의 돼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었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 이하 개편 위원회 ) 주최 로 13 일 오후 광주 시청 에 열린 ‘ 시 · 군 · 구 통합 기준 마련 을 위한 토론회 ’ 에서 ‘ 시 군구 통합 기준 연구 ’ 의 발제 를 맡 은 허훈 대진 대 교수 는 개편 위원회 가 마련 중 인 시군 및 자치구 의 통합 기준 을 제시 했 다 . 허 교수 는 통합 기준 으로 행정 효율 성 , 생활 권 공유 , 지리 적 특성 , 특별 · 광역시 자체 도시 계획 등 정성 적 기준 과 인구 , 면적 , 재 정력 등 정량 적 기준 등 을 설명 했 다 . 
 이 에 토론자 로 나선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 실장 은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은 주민 이 자기 결정 권 에 근거 해 가장 자치 적 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원칙 에 충실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주민 이 자신 의 근거지 를 결정 하 는 데 국회 와 중앙 정부 에 끌려간다는 인상 을 줘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박순형 광주 상공 회의소 사무 국장 은 “ 현행 지방 행정 체제 는 과다 한 계층 구조 , 불 필요 한 공공시설 의 중복 설치 , 중복 적 업무 처리 등 의 문제점 이 있 다 ” 며 “ 국가 백 년 대계 를 내다보 는 새로운 이념 과 통찰 , 그리고 발상 의 전환 을 통해 생활 권 , 경제 권 , 역사 성 이 중첩 된 지역 의 행정 체제 개편 이 필요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안완기 전북 대 교수 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의 목적 과 개편 의 기본 방향 이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이 돼야 한다고 강조 하 면서 “ 통합 추진 시 · 군 · 구가 동일 생활 권 인가 의 여부 , 동일 경제 · 사회 · 문화 권 인가 의 여부 , 통합 을 할 경우 효율 성 증대 내지 발전 가능 성 을 이룰 수 있 는가 의 여부 , 통합 지역 의 지리 적 여건 이나 지역 의 특수 성 , 인구 정도 등 의 기준 을 고려 해 통합 이 추진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안평 환 광주 YMCA 사무총장 은 “ 지역 주민 들 의 공감대 형성 후 통합 기준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으며 , 하 정봉 순천 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시 · 군 · 구 통합 을 지방 자치 발전 계기 로 하 기 위해 행 · 재 정력 확보 가능 성 과 인구 규모 를 우선 적 인 통합 기준 으로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