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4 . 16 가족 협의회 유가족 들 이 지난 2 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정부 의 희생자 배 · 보상 안 발표 를 규탄 하 며 삭발 을 하 고 있 다 . 4 . 16 가족 협의회 는 앞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정부 가 희생자 와 피해 가족 을 돈 으로 능욕 했 다 " 고 규탄 하 며 배 · 보상 절차 전면 중단 과 정부 시행령 안 폐기 , 온전 한 세월 호 선체 인양 을 촉구 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가 31 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실 에서 세월 호 가족 협의회 와 면담 에 앞서 전명선 운영 위원장 과 악수 를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 호 참사 1 주기 를 앞두 고 최근 정부 가 내놓 은 4 . 16 세월 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이하 시행령 ) 과 관련 , 정부 및 여당 측 세월 호 특별 조사 위원회 ( 이하 특위 ) 위원 들 과 이석태 특위 위원장 을 중심 으로 한 유가족 들 의 입장 이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정부 및 여당 측 조사 위원 들 은 유족 이 제기 하 는 일부 사항 에 대해 수정 은 가능 하 지만 시행령 자체 의 폐기 는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는 6 일 까지 의견 을 수렴 한 뒤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시행령 을 발효 한다는 계획 이 다 . 반면 유족 은 시행령 이 세월 호 사건 에 대한 진상 규명 을 막 을 우려 가 크 기 때문 에 폐기 해야 한다는 주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이 들 이 부딪히 고 있 는 쟁점 사항 은 크 게 세 가지 로 특위 의 △ 인력 규모 △ 조사 주체 △ 조사 범위 이 다 . 우선 인력 규모 의 경우 , 유족 은 당초 120 명 으로 합의 됐 던 인력 이 90 명 으로 줄어든 데 대해 불만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인력 을 급작 스럽 게 축소 시킨 것 은 조사 자체 를 축소 시키 겠 다는 의도 가 숨겨져 있 다는 것 이 다 . 인력 규모 축소 되 고 조사 대상 이 조사 주체 로 ? 이 에 대해 정부 및 여당 측 조사 위원 들 은 향후 더 필요 한 인원 들 을 효율 적 으로 보충 하 기 위한 방안 일 뿐 이 라고 반박 하 고 있 다 . 차기환 조사 위원 은 " 90 명 으로 출발 해 단계 적 으로 120 명 을 늘리 자는 것 " 이 라며 " 처음 부터 120 명 으로 시작 하 면 업무 수행 과정 중 초반 에 생각 하 지 못한 전문 인력 수요 가 생겼 을 때 더 추가 할 수 없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용남 새 누리 당 의원 도 6 일 MBC 라디오 에 출연 해 " 특위 활동 기간 이 최장 1 년 9 개월 인 만큼 먼저 90 명 으로 출발 해 필요 한 인원 을 채워 가 며 120 명 을 채우 는 방식 이 효율 적 이 지 않 겠 나 " 라고 말 했 다 . 특히 이 들 은 미국 의 ' 9 . 11 조사 위원회 ' 를 예 로 들 며 유족 을 설득 중 이 다 . 9 . 11 테러 원인 을 규명 하 기 위해 미국 정부 가 구성 한 9 . 11 조사 위원회 는 위원 수 10 명 ( 공화 당 5 명 , 민주당 5 명 추천 ) 등 총 80 명 이 활동 해 가시 적 성과 를 거뒀 던 만큼 120 명 은 ' 과 도 한 규모 ' 라는 것 이 다 . 조사 주체 또한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유경근 4 . 16 가족 협의회 집행 위원장 은 6 일 MBC 라디오 에서 " 시행령 에 따르 면 당초 ( 우리 측 과 ) 해양수산부 와 의 협의 보다 특위 에 해수부 , 국민 안 전처 에 속한 공무원 들 이 많 아 졌으며 이 들 이 결정 적 역할 을 하 는 부서 에 배치 될 예정 " 이 라며 " 참사 의 책임 을 져야 하 는 정부 가 특위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맡 는다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부분 " 이라고 지적 했 다 . 조사 대상 이 돼야 할 정부 파견 공무원 들 이 조사 주체 가 돼 특위 를 쥐락펴락 할 수 있 다는 주장 을 내놓 은 것 이 다 . 황전원 조사 위원 은 이 와 관련 " 특위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해 두 는 사무처 기능 을 과대평가 했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이 들 은 " 특히 정부 에서 사무처 로 파견 되 는 모든 공무원 들 은 특별법 에 따라 위원장 이 임명 하 고 사무처 근무 기간 동안 사무 처장 역할 을 맡 고 있 는 부위원장 의 지휘 및 감독 을 받 는다 " 면서 유족 측 인 이 위원장 등 에게 공무원 들 을 관리 할 권한 이 있 는 만큼 공무원 들 의 전횡 에 관한 주장 은 억지 라고 비판 했 다 . " 조사 범위 , 문구 해석 차이 … 인양 기다리 려면 1 년 반 뒤 조사 해야 " 조사 범위 도 논란 의 대상 이 다 . 현재 유족 측 은 시행령 에서 조사 범위 가 ' 정부 조사 결과 의 분석 ' 으로 제한 돼 있 기 때문 에 특위 에서 정부 조사 결과 에 대한 문제점 을 발견 해도 할 수 있 는 일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정부 및 여당 측 조사 위원 들 은 " 문구 해석 의 차이 " 라는 입장 이 다 . 황 조사 위원 은 " 시행령 에서 진상 규명 대상 을 ' 4 . 16 세월 호 참사 의 원인 규명 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 의 분석 및 조사 ' 로 규정 해 ' 정부 조사 결과 의 분석 ' 과 ' 조사 ' 로 업무 가 구분 돼 있 다 " 며 " 상식 적 으로 정부 것 만 조사 하 라는 건 말 이 안 되 는 얘기 " 라고 말 했 다 . 한편 유족 측 은 배 · 보상 등 모든 일 의 우선 으로 인양 을 강하 게 주장 하 고 있 다 . 일련 의 주장 들 은 모두 진상 규명 을 제대로 하 기 위한 것 으로 , 궁극 적 으로 진상 규명 을 하 기 위해서 는 세월 호 를 하루 라도 빨리 인양 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정부 와 청와대 는 여론 수렴 을 통해 인양 여부 를 택하 겠 다는 입장 을 내놨 고 당 에서 는 ' 인 양파 ' 와 ' 반 ( 反 ) 인 양파 ' 가 나뉘 어 의견 이 갈리 고 있 다 . 여당 측 조사 위원 들 은 인양 여부 와 별개 로 조사 는 진행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차 조사 위원 은 " 인양 을 하 지 못했 다고 조사 를 할 수 없 다는 건 말 이 안 되 는 얘기 " 라며 " 그렇 게 본다면 인양 후 특위 를 구성 하 자고 해야 한다 " 고 쓴 소리 를 했 다 . 황 조사 위원 도 " 인양 에 1 년 정도 가 걸린다고 하 는데 이 는 특위 활동 기간 과 비슷 하 다 " 며 " 더군다나 1 년 도 추정 기간 이 지 2 년 이 걸릴지 더 걸릴지 알 수 없 는 상황 아니 냐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황 조사 위원 은 시행령 철회 시 모든 것 이 ' 원점 ' 으로 돌아가 는 만큼 철회 주장 은 무 책임 하 다고 경고 했 다 . 그 는 " 시행령 을 철회 하 게 되 면 다시 관련 부서 에 심의 를 거쳐 입법 예고 하 는 등 일련 의 과정 들 을 새로 다 거쳐야 한다 " 며 " 이렇게 되 면 진상 조사 를 위한 위원회 출범 이 늦 어 지 는 만큼 현 시행령 의 ' 깡그리 전면 철회 ' 주장 은 온당 하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데일리안 조소영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