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체계 논란 계속 . .. 경제 계 ' 기업 지불 능력 ' 꼭 포함 해야 
 정부 가 최저 임금 결정 체계 를 개편 하 면서 ' 기업 지불 능력 ' 을 제외 하 자 경제 계 와 소상 공인 은 일제히 유감 을 표시 했 다 . 최저 임금 을 둘러싼 논란 이 지속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용 노동부 가 27 일 발표 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에 따르 면 전문가 로 만 구성 된 구간 설정 위 가 최저 임금 상 ・ 하한 을 설정 하 면 노 ・ 사 ・ 공익 위원 이 참여 하 는 결정 위원회 가 그 범위 안 에서 최저 임금 을 결정 한다 . 
 구간 설정 위원 이 노 ・ 사 협상 을 제한 해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전문가 의 영향력 을 확대 했 다 . 여기 에 는 기존 최저임금 위 논의 가 노 ・ 사 중심 교섭 으로 진행 돼 과도 한 갈등 과 파행 을 개선 하 겠 다는 의지 가 담겼 다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앞 으로 최저 임금 은 전문가 가 객관 적 인 지표 를 근거 로 설정 한 구간 범위 내 에서 심의 가 이뤄지기 때문 에 기존 노 ・ 사 교섭 방식 의 갈등 구조 가 완화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문제 는 전문가 가 얼마나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담보 할 수 있 느냐 다 . 구간 설정 위 전문가 가 노 ・ 사 대리인 역할 을 할 가능 성 은 여전 하 다 . 전문가 가 이념 적 으로 는 얼마 든지 어느 한 편 에 설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개 편안 은 노 ・ 사 ・ 정 이 전문가 를 5 명 씩 추천 하 고 노 ・ 사 가 이 들 중 3 명 씩 순차 배제 해 9 명 으로 구간 설정 위 를 구성 하 도록 했 다 . 구간 설정 위 전문가 들 이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하 고 최저임금 상 ・ 하 한 폭 을 지나치 게 크 게 설정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이렇게 되 면 구간 설정 자체 가 무 의미 해진다 . 
 결정 위원회 공익 위원 7 명 중 4 명 을 국회 의 추천 을 받 아 위촉 하 기 로 한 것 도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최저임금 결정 을 위한 논의 가 국회 개입 으로 정치 적 논란 으로 비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최저 임금제 시행 첫해 인 1988 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에 참여 하 는 공익 위원 구성 에 국회 추천 방식 을 도입 한 것 은 처음 이 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서 ' 기업 지불 능력 ' 을 제외 키로 한 것 에 대한 경영계 와 소상 공인 은 즉각 반발 했 다 . 정부 는 노동계 요청 과 전문가 의견 을 수렴 해 최종 안 에서 이 항목 을 제외 했 다 . 
 노동계 는 기업 의 임금 지급 능력 을 최저 임금 결정 기준 으로 삼 는 것 은 저 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 이 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 와 맞 지 않 는 데 다 사업주 무 능력 에 따른 경영난 을 노동자 에게 전가 하 는 셈 이 라며 반대 했 다 . 
 이 와 관련 경영자 총 협회 ・ 대한상의 ・ 중소기업 중앙 회 ・ 무역 협회 ・ 중견 기업 연합회 등 경제 계 는 ' 정부 의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에 대한 입장 ' 자료 를 통해 “ 정부안 중 결정 기준 에서 논의 초안 에 포함 됐 던 기업 지불 능력 을 제외 하 고 , 결정 위원회 공익 위원 추천 시 노사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는 문제 는 반드시 수정 ・ 보완 돼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도 논평 을 통해 ' 기업 지불 능력 ' 제외 에 대해 강력 한 유감 을 표명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온나라 의 관심 이 북미 정상 회담 에 쏠려 있 는 이때 , 이제 와서 슬그머니 말 을 뒤집 은 고용 노동부 행태 는 비판 받 아 마땅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에 기업 의 지불 능력 이 반드시 산입 돼야 이 를 바탕 으로 업종 별 , 기업 규모 별 등 최저 임금 차등 화 의 근거 로 삼 을 수 있 다 ” 라며 “ 이 를 제외 한 것 은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강력히 주장 해 온 최저 임금 차등 화 방안 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도 배제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경제 계 는 또 최저임금 결정 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를 주문 했 다 . 경제 계 는 “ 관련 제도 가 시행 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 에 대해 정부 가 책임지 는 모습 을 찾아보 기 어려웠 다 ” 라며 “ 최저임금 위원회 가 결정 한 임금 안 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 제시 를 의무 화 하 는 방식 으로 제도 운용 뿐 만 아니 라 결정 과정 에서 도 정부 의 책임 있 는 모습 을 보여 달 라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