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 다음 달 20 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을 대상 으로 공장 설립 관련 부당 규제 실태 를 감사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감사원 은 " 2006 년 1 월 부터 2008 년 4 월 까지 경기도 5 개 시 에 공장 설립 이 신청 된 1 만 9366 건 중 4338 건 ( 22 %) 이 반려 ㆍ불 승인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정부 가 최우선 과제 로 추진 중 인 기업 규제 개혁 의 체감 도 향상 을 위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등 규제 집행 현장 의 업무 ㆍ행태 개선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감사원 은 이번 감사 에서 공장 설립 신청 이 부당 하 게 승인 되 지 않 은 사례 를 집중 점검 할 예정 이 다 . 공장 설립 신청 시 승인 처리 한 사항 은 감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감사원 이 감사 착수 에 앞서 밝힌 주요 부당 사례 는 △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고시 를 제정 해 공장 설립 을 제한 한 경우 , △ 설립 신청 을 불승인 했 다 당초 내용 그대로 재 신청 하 자 승인 한 경우 등 이 다 . 임원기 기자 wonki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