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료 제출 거부 에 " 법 적 근거 없 다 " 일침 부산시 의회 이성숙 부의장 © News 1 DB 부산시 의회 이성숙 부의장 이 14 일 " 집행부 의 불 성실 한 자료 준비 와 관행 적 인 행정 사무 감사 방식 의 개선 을 강력 하 게 촉구 한다 " 고 부산시 를 겨냥 했 다 . 이 부의장 은 이날 열린 제 274 회 정례회 5 분 자유 발언 에서 " 민선 8 기 지방 의회 가 출범 한 후 처음 으로 치러진 행정 사무 감사 에서 대다수 의 실 · 국과 산하 기관 과 출연 · 출자 기관 들 이 제출 한 자료 가 수치 가 맞 지 않 는 등 허술 했 다 " 며 이 같이 지적 했 다 . 이 부의장 은 " 추가 세부 적 인 서면 자료 요구 없이 는 도저히 행정 사무 감사 를 진행 하 지 못할 수준 과 현실 이 라는 것 을 시 의원 들 은 공통 적 으로 느꼈 을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이 어 " 대다수 의원 들 은 집행부 에 추가 적 인 서면 질의 를 통해 자료 를 요구 했 지만 비 공개 대상 과 영업 비밀 이 란 이유 로 자료 제출 을 거부 하 거나 무성의 한 자료 , 그리고 오류 투성이 의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로 제출 해 시 의회 와 시민 들 에게 커다란 실망감 을 던져 주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또 " 이 는 행정 사무 감사 가 관행 적 으로 이루 어 졌 고 행정력 낭비 를 해 왔 는지 여실히 보여 주 는 것 " 이라고 질타 했 다 . 이 부의장 은 " 지방 의회 는 지역 주민 의 대 의 기관 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 서류 제출 요구 권 ' 을 갖 고 있 고 , 행정 사무 감사 와 조사 권 을 갖 고 있 다 " 며 " 서류 제출 을 요구 받 은 단체장 , 관계 인 , 관계 기관 은 특별히 규정 한 경우 외 에 는 그 요구 에 협조 할 의무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집행부 는 ' 영업 비밀 ' 이 란 이유 로 자료 제출 을 거부 하 지만 , 이 는 지방 자치 법 을 정면 으로 위반 한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구체 적 으로 Δ 공공 기관 정보 공개 는 ' 국민 ' 의 공개 청구 와 이 에 따른 규정 이 므로 지방 의 회의 서류 제출 요 권 에 직접 적용 되 지 않 는 다 는 점 Δ 부정 경쟁 방 지법 에 따른 영업 비밀 이 서류 제출 요구 를 거부 할 수 있 는 근거 가 아니 라는 점 등 을 분명히 밝혔 다 . pkb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