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의 판단 에 항소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도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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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2 . 선고 2016 노 3558 판결 공직 선거법 위반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박지아 <| name _ end |>( 기소 , 공판 ) 
 변호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혜정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0 . 28 . 선고 2016 고합 24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에 대한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의 이 사건 게시 행위 는 정당행위 를 인정 하 는 데 필요 한 요건 인 동기 나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이나 방법 의 상당 성 , 보호 이익 과 침해 이익 간 의 법익 균형 성 , 긴급 성 , 보충 성 등 을 갖추 지 못하 여 사회상규 에 위반 하 지 않 는 정당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게시 행위 가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고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2 . 판 단 
 가 .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의 구성요건 충족 < comment _ bc id =" 1 " / > 여부 
 1 ) 인정 사실 
 원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피고인 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를 3 일 앞둔 2016 . 4 . 10 . 왕십리역 근처 에서 “ 기억 하 자 4 . 16 투표 하 자 4 . 13 ” , “ 세월 호 2 주기 304 명 의 죽음 조사 를 방해 하 는 당 에 는 1 표 도 아깝 다 ” , “ 전 국민 이 3 일 동안 아이 들 수장 되 는 것 을 생중 계 로 보 고 있 었 습니다 . 이제 는 표 로 심판 을 할 때 입니다 ” , “○○○ 당은 왜 많 은 학생 들 의 죽음 을 조사 를 방해 하 는가 ? ”, “ 경로당 냉난방 비 310 억 원 삭감 , 저소득 암 환자 영아 분유 지원 100 억 원 삭감 ” 등 의 문구 가 기재 된 피켓 2 장 을 손 에 들 거나 기둥 에 기대 어 놓 는 방법 으로 게시 하 였 다 . 
 ② 당시 피고인 이 서 있 던 지점 으로부터 약 22 m 떨어진 왕십리역 근처 도로 에서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 구 · □□ 구 갑 선거구 에 출마 한 ○○○ 당 의 공소 외 1 후보 가 ○○○ 당 대표 공소 외 2 와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을 진행 하 고 있 었 다 . 
 ③ 피고인 이 이 사건 게시 행위 를 시작 하 고 수 분 후 , 피고인 으로부터 약 5 ~ 6 m 떨어진 곳 에 있 던 성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인 경장 공소 외 3 , 공소 외 4 가 피고인 에게 다가와 ‘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될 수 있 다 ’ 라고 하 며 피켓 을 내려 달 라고 요청 하 고 , 피켓 문구 중 ‘○○○ 당 ’ 을 명시 한 부분 이 문제 가 될 수 있 으니 해당 글자 를 가리 라고 하 고 , 나머지 문구 도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될 수 있 으니 게시 행위 를 중단 하 고 있 으라고 말 하 였 다 . 
 ④ 이 에 피고인 은 피켓 에 기재 된 “ ○○○ 당은 왜 많 은 학생 들 의 죽음 을 조사 를 방해 하 는가 ? ” 라는 문구 중 ‘○○○’ 글자 위 에 흰 종이 를 덧붙여서 해당 글자 를 가린 뒤 , 위 피켓 을 다시 손 에 들 고 게시 행위 를 계속 하 였 다 . 
 ⑤ 공소 외 3 , 공소 외 4 는 피고인 의 행위 가 공직 선거법 위반 에 해당 하 는지 정확 하 게 확인 하 기 위하 여 성동 경찰 서로 이동 하 여 상급자 인 경위 공소 외 5 를 현장 으로 데리 고 왔 다 . 공소 외 5 는 피고인 에게 ‘○○○’ 라는 글자 를 가렸 더라도 나머지 문구 가 공직 선거법 상 문제 가 된다고 말 하 였 고 , 그 무렵 피고인 도 지인 을 통하 여 자신 의 피켓 에 기재 된 문구 가 공직 선거법 상 문제 가 될 수 있 는지 를 선거 관리 위원회 에 문 의 한 후 , 위 피켓 에서 “ ○○○ 당은 왜 많 은 학생 들 의 죽음 을 조사 를 방해 하 는가 ? ” 라는 문구 가 기재 된 종이 와 “ 세월 호 2 주기 304 명 의 죽음 의 조사 를 방해 하 는 당 에 는 1 표 도 아깝 다 ” 라는 문구 가 기재 된 종이 를 뜯어내 고 약 25 분 간 게 시 행위 를 계속 한 후 게시 행위 를 종료 하 였 다 . 
 ⑥ 피고인 이 사용 한 피켓 중 1 개 는 양면 에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는데 , 그 중 한 쪽 면 에 는 앞서 본 문구 외 에 도 “ 세월 호 는 정치 가 아닌 국민 생명 의 문제 입니다 ” , “ 참 잔인 한 말 ! !! 내 아이 가 죽 었 는데 묻 지 도 말 고 따지 지 도 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