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 재판소 가 독일 정부 의 그리스 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 참여 에 대해 합헌 판결 을 내렸 다 . 독일 헌법 재판소 는 7 일 ( 현지 시각 ) “ 독일 이 그리스 재정 위기 해결 을 위한 구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는 주장 을 기각 한다 ” 고 판결 했 다 . 단 , 정부 가 구제 금융 에 참여 하 기 위해서 는 연방 의 회로 부터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조건 을 붙였 다 헌법 재판소 의 이번 판결 은 일부 학계 와 정치 권 인사 들 이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은 위헌 이 라며 소송 을 제기 한 데 따른 것 이 다 . 법학 교수 인 칼 샤흐트 슈나이더 과 경제학자 인 요아힘 슈타 르바 티 등 은 지난해 “ 정부 가 의회 의 승인 없이 구제 금융 에 참여 하 는 것 은 의회 의 예산 관련 권한 을 침해 해 위 헌 소지 가 있 다 ” 며 소송 을 제기 한 바 있 다 . 한편 이날 독일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이 나오 면서 유럽 주요 증시 는 일제히 상승세 를 보이 고 있 다 . 이번 판결 로 독일 정부 가 더욱 적극 적 으로 유럽 국가 들 의 재정 위기 해결 에 나설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반영 됐 기 때문 이 다 . 현지 시각 10 시 3 분 현재 독일 DAX 30 지수 는 전날 보다 3 . 08 % 오른 5354 를 기록 중 이 다 . 영국 FTSE 100 지수 와 프랑스 CAC 40 지수 도 모두 전날 보다 2 % 이상 오르 고 있 다 . [ 진상훈 기자 caesar 8199 @ chosun . com ] 조선 비즈 핫 뉴스 Best ㆍ ' 2 배 비싼 ' 프리미엄 우유 , 실체 보 니 … ㆍ ' 닭장 아파트 ' 가 라 … 내부 구조 내맘대로 ㆍ BMW i 3 ㆍ i 8 , 소형차 연비 로 스포츠카 뺨치 네 ㆍ구글 또 수색 … 이번 엔 안드로이드 OS 때문 ? ㆍ " 돼지고기 값 떨어질 수 밖에 … " 그 2 가지 이유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