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유일호 국토 부 장관 이 취임 이후 처음 으로 서민 주거 부담 을 완화 하 겠 다고 방안 을 내놓 았 습니다 . 하지만 시장 체질 을 개선 하 기 보다 는 금융 지원 에 만 치중 한 ' 생 생내기 식 단기 처방 ' 이 라는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국승 한 기자 의 보도 합니다 . < 기자 > 국토 부 가 시중금리 하락 효과 등 을 반영 해 서민 의 ‘ 주거비 ’ 부담 을 우선 적 으로 완화 하 기 위한 방안 을 내놓 았 습니다 . 이번 방안 은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강화 ', ' 임차 보증금 · 월세 ·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 ' LH 전세 → 월세 전환 율 인하 '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업계 에선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담 을 완화 해 최근 문제 화 되 고 있 는 이른바 ' 깡통 전세 ' 의 위험 을 줄일 수 있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이 라고 평가 하 고 있 습니다 . < 인터뷰 > 박원갑 KB 부동산 전문 위원 하 지만 대부분 의 방안 이 금융 지원 이 라는 점 에서 시장 에 큰 실효 성 이 없 을 수 도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기준 금리 가 내려감 에 따라 서민 들 을 위한 대출 상품 의 금리 도 같이 내렸 을 뿐 특별 한 내용 은 없 다는 것 입니다 . 끝없이 치솟 는 전세 값 과 이 를 당해 내 지 못한 서민 들 이 월세 집 으로 내몰리 고 있 는 현 상황 에서 금융 지원 만 으론 이러 한 주거 환경 악화 를 막 을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전문가 들 은 " 서민 들 의 주거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선 왜곡 된 부동산 시장 흐름 을 바로 잡 아야 한다 " 며 " 부동산 시장 을 정상 화 시켜 내수 활성 화 를 꾀하 고 서민 주거 부담 을 줄이 기 위해선 단기 적 인 처방 이 아닌 중 장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입 을 모으 고 있 습니다 . 한국 경제 TV 국승 한 입니다 . 국승 한 기자 shkook @ wowtv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 페이스북 , 트위터 에서 한국 경제 TV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한국 경제 TV ( www . wowtv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