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용어 해설 1 . 가등기 종국등기 를 할 수 있 을 만 한 실체법 적 또는 절차법 적 요건 을 구비 하 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 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의 청구 권 을 보전 하 려고 할 때 와 그 청구 권 이 시한부 , 조건부 이 거나 장래 에 있 어서 확정 할 것 인 때 에 그 본등기 를 위하 여 미리 그 순위 를 보존 하 게 되 는 효력 을 가지 는 등기 이 다 . 예 비등기 의 일종 이 다 . 가등기 의 효력 은 ( 1 ) 그 자체 로 는 완전 한 등기 로서 의 효력 이 없 으나 후 에 요건 을 갖추 어 본 등기 를 하 게 되 면 그 본등기 의 순위 는 가등기 의 순위 로 되 므로 , 결국 가등기 를 한 때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본등기 의 순위 가 확정 된다는 본등기 순위 보전 의 효력 과 , ( 2 ) 본등기 이전 에 가등기 가 불법 하 게 말소 된 경우 에 가등기 명의인 은 그 회복 을 청구 할 수 있 는 가등기 자체 의 효력 ( 청구 권 보존 의 효력 ) 이 있 다 . 2 . 각하 국가 기관 에 대한 행정 상 또는 사법 상 의 신청 을 배척 하 는 처분 , 특히 소송 상 법원 이 당사자 그 밖 의 관계 인 의 소송 에 관한 신청 을 배척 하 는 재판 을 말 한다 . 다만 민사 소송법 상 기각 과 구별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은 까닭 으로 부적 법 인 것 으로서 사건 의 일체 를 심리 함 이 없이 배척 하 는 재판 을 말 한다 . 3 . 감정 인 특별 한 지식 경험 에 속하 는 법칙 이나 이 를 구제 적 사실 에 적용 하 여 얻 은 판단 을 법원 이나 법관 에 보 고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감정인 은 일정 한 경우 감정 전 에 반드시 선서 하 여야 하 는데 선서 하 지 않 고 한 감정 은 증거능력 이 없 다 . 또한 허위 감정 은 처벌 을 받 는다 . 4 . 감정평가 액 집행 법원 은 감정인 으로 하여금 부동산 을 평가 하 게 하 고 그 평가 액 을 참작 하 여 최저 매각 가격 을 정한다 . 감정인 의 평가 액 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 으로 정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실무 에서 는 대부분 감정인 의 평가 액 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 으로 정하 고 있 다 . 감정 평가서 에 는 최소한 감정 가격 의 결정 을 뒷받침 하 고 응 찰자 의 이해 를 도울 수 있 도록 감정 가격 을 산출 한 근거 를 밝히 고 평가 요항 , 위치 도 , 지적도 , 사진 등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이 감정 평가서 는 매각 기일 1 주일 전 부터 매각 물건 명세서 에 첨부 하 여 일반인 의 열람 이 가능 하 도록 비치 하 게 되 어 있 다 . 5 . 강제 경매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을 압류 , 환가 하 여 그 매각 대금 을 가지 고 채권자 의 금전 채권 의 만족 을 얻 음 을 목적 으로 하 는 강제집행 절차 중 의 하나 이 다 . 6 . 강제집행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국가 의 집행 기관 이 채권자 를 위하 여 채무 명의 에 표시 된 사법 상 의 이행 청구 권 을 국가 공권력 에 기하 여 강제 적 으로 실현 하 는 법 적 절차 이 다 . 7 . 개별 경매 ( 분할 경매 ) 수개 의 부동산 에 관하 여 동시 에 경매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각 부동산 별 로 최저 경매 가격 을 정하 여 경매 하 여야 한다는 원칙 이 다 . 법 에 명문 규정 은 없 으나 이 원칙 은 1 개 의 부동산 의 매각 대금 으로 각 채권자 의 채권 및 집행 비용 의 변제 에 충분 한 때 에 는 다른 부동산 에 대한 경락 을 허가 하 지 아니하 며 , 이 경우 채무자 는 경락 할 부동산 을 지정 할 수 있 다는 규정 과 일괄 경매 에 관한 특칙이 있 음 에 비추 어 명백 하 고 , 다만 법원 은 수개 의 부동산 의 위치 , 형태 , 이용 관계 등 을 고려 하 여 이 를 동일인 에게 일괄 매수 시킴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자유재량 에 의하 여 일괄 경매 를 정할 수 있 다 . 8 . 경락 기일 집행 법원 은 경매 기일 의 종결 후 미리 지정 된 기일 에 경락 기일 을 열 어 경락 의 허부 에 관하 여 이해관계인 의 진술 을 듣 고 직권 으로 법정 의 이 의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한 다음 경락 의 허가 또는 불허가 를 선고 하 는 날 이 다 . ( 신 ) 매각 결정 기일 9 .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 의 요건 이 구비 되 었 다고 판단 되 면 , 집행 법원 은 경매 절차 를 개시 한다는 결정 을 한다 . 이것 이 경매 개시 결정 이 다 . 이 때 집행 법원 은 ,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따라 , 부동산 에 대한 침해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이 와 동시 에 집행 법원 은 그 부동산 의 압류 를 명하 고 , 직권 으로 그 사유 를 등기부 에 기입 할 것 을 등 기관 에게 촉탁 한다 . 경매 개시 결정 이 채무자 에게 송달 된 때 또는 경매 신청 의 기입 등기 가 된 때 에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하 며 , 이때 부터 는 그 부동산 을 타 에 양도 하 거나 담보 권 또는 용익 권 을 설정 하 는 등 의 처분 행위 를 할 수 없 다 . 10 . 경매 기일 공고 경매 기일 및 경락 기일 을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이 를 공고 한다 . 공고 는 공고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법원 의 게시판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하 고 , 최초 의 경매 기일 에 관한 공고 는 그 요지 를 신문 에 게재 하 여야 하 며 법원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외 의 경매 기일 에 관하 여도 신문 에 게재 할 수 있 으며 , 대법원 홈페이지 ( www . scourt . go . kr ) 법원 공고 란 에 도 게재 한다 . ( 신 )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 의 공고 11 . 경매 기일 지정 집행 법원 은 공과 주관 공무소 에 대한 통지 , 현황 조사 , 최저 경매 가격 결정 등 의 절차 가 끝나 고 경매 절차 를 취소 할 사유 가 없 는 경우 에 는 직권 으로 경매 할 기일 을 지정 하 게 된다 . ( 신 ) 매각 기일 의 지정 12 . 경매 기일 통지 법원 이 경매 기일 과 경락 기일 을 지정 하 면 이 를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는 절차 를 말 하 는데 , 위 통지 는 집행 기록 에 표시 된 이해관계인 의 주소 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하 여 할 수 있 다 . ( 신 )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 통지 13 . 경매물 건명 세서 법원 은 부동산 의 표시 , 부동산 의 점유자 와 점유 의 권원 , 점유 할 수 기간 , 차임 또는 보증금 에 관한 관계 인 의 진술 , 등기 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으로서 경락 에 의하 여 그 효력 이 소멸 되 지 아니하 는 것 , 경락 에 의하 여 설정 된 것 으로 보 게 되 는 지상 권 의 개요 등 을 기재 한 경매 물건 명세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경매 기일 의 1 주일 전 까지 법원 에 비치 하 여 일반인 이 열람 할 수 있 도록 작성 해 놓 은 것 이 다 . ( 신 ) 매각 물건 명세서 14 . 경매 신청 취하 경매 부동산 에 대하 여 경매 신청 후 경매 기일 에서 적법 한 매수 의 신고 가 있 기 까지 의 사이 에 있 어서 는 경매 신청인 은 임의 로 경매 신청 을 취하 할 수 있 으나 , 매수 의 신고 가 있 은 후 에 경매 신청 을 취하 함 에 는 최고 가 매수 신고인 과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동의 를 필요 로 한다 . 15 . 공과 주관 공무소 에 대한 최고 법원 은 경매 개시 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 를 주관 하 는 공무소 에 대하 여 목적 부동산 에 관한 채권 의 유무 와 한도 를 일정 한 기간 내 에 통지 할 것 을 최고 하 는데 이 는 우선 채권 인 조세 채권 의 유무 , 금액 을 통지 받 아 잉여 의 가망 이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함 과 동시 에 주관 공무소 로 하여금 조세 등 에 대한 교부 청구 의 기회 를 주 는 것 이 다 . 16 . 공동 경매 수인 의 채권자 가 동시 에 경매 신청 을 하 거나 아직 경매 개시 결정 을 하 지 아니한 동안 에 동일 부동산 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 로부터 경매 신청 이 있 으면 수개 의 경매 신청 을 병합 하 여 1 개 의 경매 개시 결정 을 하 여야 하 며 , 그 수인 은 공동 의 압류 채권자 가 되 고 , 그 집행 절차 는 단독 으로 경매 신청 을 한 경우 에 준하 여 실시 되 는 절차 이 다 . 17 . 공탁 변제 자 가 변제 의 목적물 을 채권자 를 위하 여 공탁소 에 임치 하 여 채권자 의 협력 이 없 는 경우 에 도 채무 를 면하 는 제도 이 다 . 변제 자 , 즉 채무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로서 , 그 성질 을 제 3 자 를 위한 임치 계약 으로 봄 이 일반 적 이나 , 판례 는 공법 관계 ( 행정 처분 ) 로 본다 . 공탁 의 성립 요건 으로 는 , 채권자 가 변제 를 받 지 않 거나 받 을 수 없 어야 하 는 바 , 변제 자 의 과실 없이 채권자 를 알 수 없 는 경우 도 이 에 해당 한다 . 공탁 의 목적물 은 채무 의 내용 에 적합 한 것 이 어야 하 고 일부 공탁 은 원칙 적 으로 무효 이 다 . 대체로 ① 채권 소멸 을 위한 공탁 , 즉 채무자 가 채권자 의 협력 없이 채무 를 면하 는 수단 으로 하 는 변제 공탁 , ② 채권 담보 를 위한 공탁 , 즉 상대방 에 생길 손해 의 배상 을 담보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하 는 담보 공탁 , ③ 단순히 보관 하 는 의미 로 하 는 보관 공탁 과 기타 특수 한 목적 으로 하 는 특수 공탁 등 이 있 다 . 18 . 과잉 매각 한 채무자 의 여러 개 의 부동산 을 매각 하 는 경우 에 일부 부동산 의 매각 대금 으로 모든 채권자 의 채권 액과 집행 비용 을 변제 하 기 에 충분 한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 . 이런 경우 를 과잉 매각 이 라고 하 는데 , 이 에 해당 하 면 집행 법원 은 다른 부동산 의 매각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일괄 매각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과잉 매각 의 경우 에 는 , 채무자 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 할 것 을 지정 할 수 있 다 . 19 . 교부 청구 국세 징 수법 상 국세 , 지방세 , 징수금 등 채무자 가 강제집행 이나 또는 파산 선고 를 받 은 때 ( 법인 이 해산 한 때 ) 강제 매각 개시 절차 에 의하 여 채무자 의 재산 을 압류 하 지 아니하 고 도 강제 매각 기관 에 체 납관 ? ? 세금 의 배당 을 요구 하 는 제도 를 말 하 며 , 교부 청구 를 하 면 조세 의 소멸시효 가 중단 된다 . 20 . 권리관계 권리관계 라 함 은 사람 과 사람 간 에 있 어서 법률 상 의 의무 를 강제 할 수 있 는 관계 를 말 한다 . 21 . 권리능력 권리 나 의무 를 가질 수 있 는 자격 내지 지위 를 말 한다 . 자연인 은 모체 로부터 전부 노출 했 을 때 부터 권리 능력 을 가지 는 것 이 원칙 이나 손해 배상 , 호주 승계 , 재산 상 속 , 유증 등 의 경우 에 는 이미 태어난 것 으로 하 여 권리 능력 을 가지 는 것 으로 하 고 있 다 . 22 . 금전 집행 금전 ( 돈 ) 채권 의 만족 을 얻 기 위하 여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에 대하 여 하 는 강제집행 이 다 . 23 . 기각 민사 소송법 상 신청 의 내용 ( 예 : 원고 의 소 에 의한 청구 , 상소 인 의 상소 에 의한 불복 신청 등 ) 을 종국 재판 에서 이유 가 없 다고 하 여 배척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기각 의 재판 은 본안 판결 이 며 소송 · 형식 재판 인 각하 와 구별 된다 . 24 . 기간입찰 입찰 기간 은 1 주일 이상 1 월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정하 고 , 매각 ( 개찰 ) 기일 은 입찰 기간 이 끝난 후 1 주 안 의 날 로 정한다 . 입찰 의 방법 은 입찰 표 에 기재사항 을 기재 한 후 매수 신청 의 보증 으로 관할 법원 의 예금 계좌 에 매수 신청 보증금 을 입금 한 후 받 은 법원 보관 금영 수필 통지서 를 입금 증명서 의 양식 에 첨부 하 거나 경매 보증 보험증 권 을 입찰 봉투 에 넣 어 봉함 한 후 매각 ( 개찰 ) 기일 을 기재 하 여 집행관 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 으로 집행관 에게 부치 는 방법 이 다 . 25 . 기일 입찰 부동산 의 매각 은 ① 매각 기일 에 하 는 호 가 경매 ② 매각 기일 에 입찰 및 개찰 하 게 하 는 기일 입찰 ③ 입찰 기간 내 에 입찰 하 게 하 여 매각 기일 에 개찰 하 는 기간입찰 의 세 가지 방법 으로 한다 . 현재 법원 에서 는 입찰 표 에 입찰 가격 을 적 어 제출 하 는 기일 입찰 의 방법 을 시행 하 고 있 다 . ( 구 ) 입찰 26 . 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 이 발생 한 경우 에 그 등기 원인 에 입각 하 여 새로운 사항 을 등기부 에 기재 하 는 등기 이 다 . 건물 을 신축 하 고 그것 을 등기부 에 기재 하 는 소유 권 보존 등기 나 매매 나 증여 등 에 의하 여 부동산 의 소유주 가 변경 한 경우 에 행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 토지 건물 을 담보 로 제공 한 경우 담보 권 을 설정 하 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 새로운 사실 의 발생 에 입각 하 여 새로운 사항 을 기재 하 는 등기 가 이 에 해당 된다 . 27 . 낙찰 기일 입찰 을 한 법정 에서 최고 가 입찰자 에 대하 여 낙찰 허가 여부 를 결정 하 는 날 로 입찰 법정 에서 선고 한 후 법원 게시판 에 공고 만 할 뿐 낙찰자 , 채권자 , 채무자 , 기타 이해관계인 에게 개별 적 으로 통보 하 지 않 는다 . ( 입찰 기일 로부터 통상 7 일 이내 ) ( 신 ) 매각 결정 기일 28 . 낙찰 허가 결정 낙찰 허가 결정 이 선고 된 후 1 주일 내 에 이해관계인 이 ( 낙찰자 , 채무자 , 소유자 , 임차인 , 근저당 권 자 등 ) 항고 하 지 않 으면 낙찰 허가 결정 이 확정 된다 . 그러면 낙찰자 는 법원 이 통지 하 는 대금 납부 기일 에 낙찰 대금 ( 보증금 을 공제 한 잔액 )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대금 납부 기일 은 통상 낙찰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로 지정 한다 . ( 신 ) 매각 허가 결정 29 . 담보물권 담보물권 은 채권 담보 를 위하 여 물건 이 가지 는 교환 가치 의 지배 를 목적 으로 하 는 물권 이 며 민법 상 유치 권 , 질권 , 저당권 의 3 가지 가 있 다 . 그 밖 에 민법 은 전세 권 자 에게 전세금 의 반환 을 확보 해 주 기 위해서 전세 권 에 대하 여 담보물 권 적 인 성질 을 부여 하 고 있 다 . 그리고 담보물 권 중 유치권 은 법률 에 의하 여 일정 한 요건 이 갖추 어 질 때 에 당연히 성립 하 는 법정 담보물 권 이 며 , 질권 과 저당권 은 원칙 적 으로 당사자 의 설정 행위 에 의하 여 성립 하 는 약정 담보물 권 이 다 . 30 . 대금 지급 ( 납부 ) 기일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에 대하 여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면 법원 은 지체 없이 직권 으로 대금 지급 기일 을 지정 하 는 날 이 다 . 31 . 대금 지급기 한 민사 집 행법 이 적용 되 는 사건 에 대하 여 매각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면 법원 은 대금 의 지급 기한 을 정하 고 , 이 를 매수인 과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며 , 매수인 은 이 대금 지급 기한 까지 매각 대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32 . 대위변제 제 3 자 또는 공동 채무자 의 한 사람 이 채무자 를 위하 여 변제 하 는 때 에 는 그 변제 자 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하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이 때 에 그 구상권 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었 던 채권 에 관한 권리 가 법률 상 당연히 변제 자 에게 이전 하 는 것 을 가리켜 변제 자 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 라고 한다 . 변제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가 다수 있 는 경우 에 그 중 의 1 인 이 먼저 변제 를 하 고 채권자 를 대위 하 게 되 면 이 에 따라 당연히 혼란 상태 가 야기 되 므로 ( 예 를 들 면 보증인 갑 · 을과 물상보증인 병 이 있 을 때 빨리 변제 한 자 가 채권자 의 지위 를 획득 하 고 타인 의 재산 을 집행 할 수 있 다 ) , 민법 은 각각 관계 인 에 대하 여 변제 자 대위 의 행사 방법 을 합리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33 . 대항력 주택 임차인 이 임차주 택 을 인 도 받 고 주민 등록 까지 마치 면 그 다음 날 부터 그 주택 의 소유자 가 제 3 자 로 변경 되 더라도 그 제 3 자 에 대하 여 임차권 을 가지 고서 대항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와 같이 대항 할 수 있 는 힘 을 주택 임차인 의 대항력 이 라고 부른다 . 다시 말 해 임차 보증금 전액 을 반환 받 을 때 까지 주택 임차인 이 새로운 매수인 에 대하 여 집 을 비워 줄 필요 가 없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다만 , 대항 요건 ( 주택 인도 , 주민 등록 ) 을 갖추 기 전 에 등기 부상 선순위 의 권리 ( 근저당 권 , 가압류 , 압류 등 ) 가 있 었 다면 주택 이 매각 된 경우 그 매수인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 . 34 . 말소 등기 기존 등기 가 원시 적 또는 후발 적 인 사유 로 인하 여 실체 관계 와 부합 하 지 않 게 된 경우 에 기존 등기 전부 를 소멸 시킬 목적 으로 하 는 등기 이 다 . 말소 의 대상 이 되 는 등기 는 등기 사항 전부 가 부적 법 한 것 이 어야 한다 . 그 부적 법 의 원인 은 원시 적 ( 원인 무효 ) 이 든 , 후 발적 ( 채 무변제 로 인한 저당권 소멸 ) 이 든 , 실체 적 ( 원인 무효 나 취소 ) 이 든 또는 절차 적 ( 중복등기 ) 이 든 이 를 가리 지 않 는다 . 35 . 매각 결정 기일 매각 을 한 법정 에서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에 대하 여 매각 허가 여부 를 결정 하 는 날 로 매각 법정 에서 선고 한 후 법원 게시판 에 공고 만 할 뿐 매수인 , 채권자 , 채무자 , 기타 이해관계인 에게 개별 적 으로 통보 하 지 않 는다 . ( 매각 기일 로부터 통상 7 일 이내 ) ( 구 ) 경락 기일 , 낙찰 기일 36 . 매각 기일 경매 법원 이 목적 부동산 에 대하 여 실제 매각 을 실행 하 는 날 로 매각 할 시각 , 매각 할 장소 등 과 함께 매각 기일 14 일 이전 에 법원 게시판 에 게시 함 과 동시 에 일간 신문 에 공고 할 수 있 다 . ( 구 ) 입찰 기일 37 .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 통지 법원 이 매각 기일 과 매각 결정 기일 을 지정 하 면 이 를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는 절차 를 말 하 는데 , 위 통지 는 집행 기록 에 표시 된 이해관계인 의 주소 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하 여 할 수 있 다 . ( 구 ) 경매 기일 통지 38 .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 의 공고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 기일 을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사무관 등 은 이 를 공고 한다 . 공고 는 공고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법원 의 게시판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하 는 외 에 , 법원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별도 로 그 공고 사항 의 요지 를 신문 에 게재 하 거나 정보 통신 매체 를 이용 하 여 공시 할 수 있 다 .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 www . scourt . go . kr ) 법원 공고 란 에 도 게재 하 고 있 다 . ( 구 ) 경매 기일 공고 39 . 매각 기일 의 지정 집행 법원 은 공과 주관 공무소 에 대한 통지 , 현황 조사 , 최저 매각 가격 결정 등 의 절차 가 끝나 고 경매 절차 를 취소 할 사유 가 없 는 경우 에 는 직권 으로 매각 할 기일 을 지정 하 게 된다 . ( 구 ) 경매 기일 지정 40 .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 은 부동산 의 표시 , 부동산 의 점유자 와 점유 의 권원 , 점유 할 수 있 는 기간 , 차임 또는 보증금 에 관한 관계 인 의 진술 , 등기 된 부동산 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으로서 매각 으로 효력 을 잃 지 아니하 는 것 , 매각 에 따라 설정 된 것 으로 보 게 되 는 지상 권 의 개요 등 을 기재 한 매각 물건 명세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매각 기일 의 1 주일 전 까지 법원 에 비치 하 여 누구 든지 볼 수 있 도록 작성 해 놓 은 것 이 다 . ( 구 ) 경매 물건 명세서 41 . 매각 조건 법원 이 경매 의 목적 부동산 을 경락인 에게 취득 시키 기 위한 조건 인데 경매 도 일종 의 매매 라 할 수 있 지만 통상 의 매매 에서 는 그 조건 을 당사자 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 는 반면 강제 경매 는 소유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행하 여 지 고 이해관계인 도 많 으므로 법 은 매각 조건 을 획일 적 으로 정하 고 있 다 . 42 .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 이 선고 된 후 1 주일 내 에 이해관계인 이 ( 매수인 , 채무자 , 소유자 , 임차인 , 근저당 권 자 등 ) 항고 하 지 않 으면 매각 허가 결정 이 확정 된다 . 그러면 매수인 은 법원 이 통지 하 는 대금 지급 기한 내 에 매각 대금 ( 매수 보증금 을 공제 한 잔액 )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대금 지급 기한 은 통상 매각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로 지정 한다 . ( 구 ) 낙찰 허가 결정 43 . 매수 보증금 경매 물건 을 매수 하 고자 하 는 사람 은 최저 매각 가격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보증금 액 을 입찰 표 와 함께 집행관 에게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매각 절차 가 종결 된 후 집행관 은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이나 차 순위 매수 신고 인 이외 의 매수 신청인 에게 는 즉시 매수 보증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매각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고 최고 가 매수인 이 대금 지급 기한 내 에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면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보증금 을 반환 하 게 되 고 , 만일 최고 가 매수인 이 납부 를 하 지 아니하 면 그 보증금 을 몰 수 하 여 배당 할 금액 에 포함 하 며 , 이후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에 대하 여 낙찰 허가 여부 의 결정 및 대금 납부 의 절차 를 진행 하 게 되 고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이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하 면 역시 몰수 하 여 배당 할 금액 에 포함 하 여 배당 하 게 된다 . ( 구 ) 입찰 보증금 44 . 매수 신고 인 경매 부동산 을 매수 할 의사 로 매수 신고 를 할 때 통상 매수 신고 가격 ( 민 사집 행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건 은 최저 매각 가격 )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을 집행관 에게 보관 시킨 사람 이 다 . 매수 신고인 은 다시 다른 고가 의 매수 허가 가 있 을 때 까지 그 신고 한 가격 에 구속 을 받 고 매수 신고 를 철회 할 수 가 없 다 . 45 . 매수 청구 권 타인 의 부동산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이용자 가 그 부동산 에 부속 시킨 물건 에 대하 여 이용 관계 가 종료 함 에 즈음 하 여 타인 에 대하 여 부속물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 일종 의 형성 권 이 다 . 민법 상 인정 되 는 매수 청구 권 으로서 는 지상 권 설정 자 및 지상 권 자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권 , 전세 권 설정 자 및 전세 권 자 의 부속물 매수 청구 권 , 토지 임차인 및 전차인 의 건물 기타 공작물 의 매수 청구 권 등 이 있 다 . 한편 민사 소송법 상 으로 는 부동산 공유자 는 경매 기일 까지 보증 을 제공 하 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 과 동일 한 가격 으로 채무자 의 지분 을 우선 매수 할 것 을 신고 할 수 있 다 . 46 . 배당 요구 강제집행 에 있 어서 압류 채권자 이외 의 채권자 가 집행 에 참가 하 여 변제 를 받 는 방법 으로 민법 , 상법 , 기타 법률 에 의하 여 우선 변제 청구 권 이 있 는 채권자 , 집행력 있 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 기후 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 는 법원 에 대하 여 배당 요구 를 신청 할 수 있 다 . 배당 요구 는 낙찰 기일 까지 , 즉 낙찰 허가 결정 선 고시 까지 할 수 있 다 . 따라서 임금 채권 ,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권 등 우선변제권 이 있 는 채권 자라 하 더라도 낙찰 기일 까지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으면 낙찰 대금 으로부터 배당 받 을 수 없 고 , 그 후 배당 을 받 은 후 순위 자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도 없 다 . 민 사집 행법 이 적용 되 는 2002 년 7 월 1 일 이후 에 접수 된 경매 사건 의 배당 요구 는 배당 요구 의 종기 일 까지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임금 채권 ,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권 등 우선변제권 이 있 는 채권 자라 하 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일 까지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으면 매각 대금 으로부터 배당 받 을 수 없 고 , 그 후 배당 을 받 은 후 순위 자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도 없 다 . 47 . 배당 요구 의 종기 결정 경매 개시 결정 에 따른 압류 의 효력 이 생긴 때 부터 1 주일 내 에 집행 법원 은 절차 에 필요 한 기간 을 감안 하 여 배당 요구 할 수 있 는 종기 를 첫 매각 기일 이전 으로 정한다 .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물 권 또는 채권 을 등기부 에 등재 하 지 아니한 채권자 ( 임차인 등 ) 는 반드시 배당 요구 의 종기 일 까지 배당 요구 를 하 여야 배당 을 받 을 수 있 다 . 법원 은 특별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배당 요구 의 종기 를 연기 할 수 있 다 . 48 . 배당 요구 의 종기 공고 배당 요구 의 종기 가 정하 여진 때 에 는 경매 개시 결정 에 따른 압류 의 효력 이 생긴 때 부터 1 주일 내 에 , 채권자 들 이 널리 알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법원 은 경매 개시 결정 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 의 종기 를 공고 한다 . 49 . 배당 이 의 배당기 일 에 출석 한 채권자 는 자기 의 이해 에 관계 되 는 범위 안 에서 다른 채권자 를 상대 로 그 의 채권 또는 채권 의 순위 에 대하 여 이의 를 할 수 있 다 . 이의 를 제기 한 채권자 가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고 배당기 일 로부터 1 주일 내 에 집행 법원 에 대하 여 소 제기 증명 을 제출 하 면 그 금원 에 대하 여 는 지급 을 보류 하 고 공탁 을 하 게 된다 . 이 의 제기 채권자 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 을 도과 하 면 이의 에 불구 하 고 배당금 을 지급 하 게 된다 . 50 . 배당 절차 넓 은 의미 에서 는 강제집행 이나 파산 절차 에서 압류 당한 재산 이나 파산 재단 을 환가 함 으로써 얻 은 금전 을 배당 요구 신청 을 한 각 채권자 에게 안분 하 여 변제 하 기 위한 절차 이 다 . 51 . 보증 보험증 권 의 제출 가압류 , 가처분 사건 에서 주로 사용 되 는 증권 으로서 일정액 의 보증료 를 보증 보험 회사 에 납부 한 후 경매 보증 보험증 권 을 발급 받 아 매수 신청 보증 으로 제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으로 , 입찰자 들 의 현금 소지 로 인한 위험 방지 및 거액 의 현금 을 준비 하 지 않 고서 도 손쉽 게 입찰 에 참가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법 이 며 , 입찰자 의 선택 에 따라 매수 신청 의 보증 으로 현금 또는 경매 보증 보험증 권 을 자유 롭 게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새로이 입찰 절차 에 도입 한 규정 입니다 . 매수 신청 의 보증 으로 보험증 권 을 제출 한 매수인 이 매각 대금 납부 기한 까지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경매 보증 보험증 권 을 발급 한 보증 보험 회사 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 보증금 을 납부 하 게 하 여 배 당시 배당 재단 에 포함 하 여 배당 하 게 됩니다 . 52 . 부동산 인도 명령 낙찰 인 은 낙찰 대금 전액 을 납부 한 후 에 는 채무자 에 대하 여 직접 자기 에게 낙찰 부동산 을 인 도 할 것 을 구할 수 있 으나 , 채무자 가 임의 로 인도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대금 을 완납 한 낙찰 인 은 대금 을 납부 한 후 6 월 내 에 집행 법원 에 대하 여 집행관 으로 하여금 낙찰 부동산 을 강제 로 낙찰 인 에게 인 도 하 게 하 는 내용 의 인도 명령 을 신청 하 여 그 명령 의 집행 에 기하 여 부동산 을 인 도 받 을 수 있 다 . 53 . 분할 채권 같 은 채권 에 2 인 이상 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가 있 을 때 분할 할 수 있 는 채권 을 말 한다 . 이런 채권 을 가분 채권 ( 분할 채권 ) 이 라고 도 한다 . 예 를 들 면 갑 , 을 , 병 세 사람 이 정 에 대하 여 3 만 원 의 채권 을 가지 고 있 을 때 , 각각 1 만 원 씩 의 채권 으로 분할 할 수 있 는 경우 에 그 3 만 원 의 채권 은 분할 채권 이 된다 ( 정의 입장 을 기본 으로 한다면 가분 채무 또는 분할 채무 가 된다 ) . 민법 에 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가 수인 인 경우 에 특별 한 의사 표시 가 없 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는 균등 한 비율 로 권리 가 있 고 의무 가 있 다고 규정 하 여 분할 채권 관계 를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54 . 상계 채권자 가 동시 에 매수인 인 경우 에 있 을 수 있 는 , 매각 대금 의 특별 한 지급 방법 이 다 . 현금 을 납부 하 지 않 고 , 채권자 가 받 아야 할 채권 액과 납부 해야 할 매각 대금 을 같 은 금액 만큼 서로 맞 비기 는 것 이 다 . 채권자 는 매각 대금 을 상계 방식 으로 지급 하 고 싶 으면 , 매각 결정 기일 이 끝날 때 까지 법원 에 위 와 같 은 상계 를 하 겠 음 을 신고 하 여야 하 며 , 배당기 일 에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받 아야 할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만 을 납부 하 게 된다 . 그러나 그 매수인 ( 채권자 ) 이 배당 받 을 금액 에 대하 여 다른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이의 가 제기 된 때 에 는 매수인 은 배당기 일 이 끝날 때 까지 이 에 해당 하 는 대금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55 . 선순위 가처분 1 순위 저당 또는 압류 등기 보다 앞서 있 는 가처분 등기 는 압류 또는 저당권 에 대항 할 수 있 으므로 경매 후 촉탁 에 의하 여 말소 되 지 않 는다 . 56 . 소유 권 이전 등기 양도 · 상속 · 증여 기타 원인 에 의하 여 유상 또는 무상 으로 부동산 의 소유 권 이 이전 되 는 것 을 부동산 등기 부상 에 기입 하 는 등기 를 말 한다 . 57 . 소유 권 이전 등기 촉탁 낙찰 인 이 대금 을 완납 하 면 낙찰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므로 , 집행 법원 은 낙찰 인 이 등기 비용 을 부담 하 고 등기 촉탁 신청 을 하 면 집행 법원 은 낙찰 인 을 위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 낙찰 인 이 인수 하 지 아니하 는 각종 등기 의 말소 를 등기 공무원 에게 촉탁 하 는 절차 이 다 . 58 . 신경매 입찰 을 실시 하 였으나 낙찰 인 이 결정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다시 기일 을 지정 하 여 실시 하 는 경매 이 다 . 59 . 압류 확정 판결 , 기타 채무 명의 에 의해 강제집행 ( 입찰 ) 을 하 기 위한 보전 수단 이 다 . ( 압류 후 경매 또는 환가 절차 로 이행 ) 60 . 우선 매수 권 공유물 지분 의 경매 에 있 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 는 매각 기일 까지 , 최저 매각 가격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원 을 보증 으로 제공 하 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 과 같 은 가격 으로 채무자 의 지분 을 우선 매수 하 겠 다는 신고 를 할 수 있 다 . 이러 한 다른 공유자 의 권리 를 우선 매수 권 이 라고 한다 . 이 경우 에 법원 은 다른 사람 의 최고 가 매수 신고 가 있 더라도 우선 매수 를 신고 한 공유자 에게 매각 을 허가 하 여야 한다 . 이때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은 원할 경우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지위 를 부여받 을 수 있 다 . 61 . 유찰 매각 기일 의 매각 불능 을 유찰 이 라고 한다 . 즉 매각 기일 에 매수 하 고자 하 는 사람 이 없 어 매각 되 지 아니하 고 무효 가 된 경우 를 가리킨다 . 통상 최저 매각 금액 을 20 % 저감 한 가격 으로 , 다음 매각 기일 에 다시 매각 을 실시 하 게 된다 . 62 . 이중경 매 ( 압류 의 경합 ) 강제 경매 또는 담보 권 의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의 개시 를 결정 한 부동산 에 대하 여 다시 경매 의 신청 이 있 는 때 에 는 집행 법원 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 ( 2 중 개시 결정 ) 을 하 고 먼저 개시 한 집행 절차 에 따라 경매 가 진행 되 는 경우 이 다 . 63 . 이해관계 인 경매 절차 에 이해관계 를 가진 자 중 법 이 특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아 이해관계인 으로 법 에 규정 한 자 를 말 하 며 , 그 들 에 대하 여 는 경매 절차 전반 에 관여 할 권리 가 정하 여져 있 다 . 64 . 인도 명령 채무자 , 소유자 또는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한 후 에 점유 를 시작 한 부동산 점유자 에 대하 여 는 낙찰 인 이 대금 을 완납 한 후 6 개월 내 에 집행 법원 에 신청 하 면 법원 은 이유 가 있 으면 간단히 인도 명령 을 발하 여 그 들 의 점유 를 집행관 이 풀 고 낙찰 인 에게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는 취지 의 재판 을 한다 . ( 이 때 인도 명령 신청 을 받 은 법원 은 채무자 와 소유자 는 부르 지 않 고 통상 세입자 등 제 3 자 를 불러 심문 하 는 경우 도 있 다 . ) 민 사집 행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건 에 대하 여 는 인도 명령 의 상대방 을 확장 하 여 점유자 가 매수인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권원 을 가진 경우 이외 에 는 인도 명령 을 발할 수 있 도록 개선 하 였 다 . 65 . 일괄 매각 법원 은 경매 의 대상 이 된 여러 개 의 부동산 의 위치 . 형태 . 이용 관계 등 을 고려 하 여 이 를 하나 의 집단 으로 묶 어 매각 하 는 것 이 알맞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직권 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따라 , 일괄 매각 하 도록 결정 할 수 있 다 . 또한 다른 종류 의 재산 ( 금전채권 제외 ) 이 라도 부동산 과 함께 일괄 매각 하 는 것 이 알맞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도 일괄 매각 하 도록 결정 할 수 있 다 . ( 구 ) 일괄 입찰 66 . 일괄 입찰 법원 은 경매 의 대상 이 된 여러 개 의 부동산 의 위치 . 형태 . 이용 관계 등 을 고려 하 여 이 를 하나 의 집단 으로 묶 어 매각 하 는 것 이 알맞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직권 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따라 , 일괄 매각 하 도록 결정 할 수 있 다 . 또한 다른 종류 의 재산 ( 금전채권 제외 ) 이 라도 부동산 과 함께 일괄 매각 하 는 것 이 알맞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도 일괄 매각 하 도록 결정 할 수 있 다 . ( 신 ) 일괄 매각 67 . 임의 경매 ( 담보 권 의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 민사 소송법 은 그 제 7 편 제 5 장 에서 담보 권 의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 에 대한 경매 신청 을 조문 화 하 여 경매 신청 에 채무 명의 를 요하 지 아니하 는 경매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데 , 일반 적 으로 경매 를 통틀어 강제 경매 에 대응 하 여 임의 경매 라고 부른다 . 임의 경매 에 는 저당권 , 질권 , 전세권 등 담보물 권 의 실행 을 위한 이른바 실질 적 경매 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환가 를 위한 형식 적 경매 가 있 다 . 68 . 입금 증명서 기간입찰 의 매수 신청 보증 방법 으로서 해당 법원 에 개설 된 법 원보 관금 계좌 에 매수 신청 보증금 을 납부 한 후 발급 받 은 보관 금납 부필 통지서 를 첨부 하 는 양식 으로 사건 번호 , 매각 기일 및 납부 자 성명 , 날인 을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으며 경매 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 에 비치 되 어 있 습니다 . 69 . 입찰 집행 법원 은 경매 기일 의 공고 전 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의하 여 경매 에 갈음 하 여 입찰 을 명할 수 있 는데 , 입찰 은 입찰 표 에 입찰 가격 을 비공 개리 에 적 어 제출 하 는 방법 으로서 최근 에 는 전국 법원 에서 전면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다 . ( 신 ) 기일 입찰 70 . 입찰 기간 기일 입찰 과 는 달리 입찰 기간 을 정하 여 지역 적 , 시간 적 인 구애 없이 보다 많 은 사람 이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하 여 기간입찰 에서 정한 기간 입니다 . 71 . 입찰 기일 경매 법원 이 목적 부동산 에 대하 여 경매 를 실행 하 는 날 로 입찰 시각 , 입찰 장소 등 과 함께 입찰 기일 14 일 이전 에 일간 신문 에 공고 한다 . ( 신 ) 매각 기일 72 . 입찰 보증금 경매 물건 을 매수 하 고자 하 는 사람 은 최저 매각 가격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보증금 액 을 입찰 표 와 함께 집행관 에게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매각 절차 가 종결 된 후 집행관 은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이나 차 순위 매수 신고 인 이외 의 매수 신청인 에게 는 즉시 매수 보증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매각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고 최고 가 매수인 이 대금 지급 기한 내 에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면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의 보증금 을 반환 하 게 되 고 , 만일 최고 가 매수인 이 납부 를 하 지 아니하 면 그 보증금 을 몰 수 하 여 배당 할 금액 에 포함 하 며 , 이후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에 대하 여 낙찰 허가 여부 의 결정 및 대금 납부 의 절차 를 진행 하 게 되 고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이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하 면 역시 몰수 하 여 배당 할 금액 에 포함 하 여 배당 하 게 된다 . ( 신 ) 매각 보증금 73 . 잉여 의 가망 이 없 는 경우 의 경매 취소 집행 법원 은 법원 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 으로 압류 채권자 의 채권 에 우선 하 는 부동산 상 의 모든 부담 과 경매 비용 을 변제 하 면 남 는 것 이 없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이러 한 사실 을 압류 채권자 에게 통지 하 고 , 압류 채권자 가 이러 한 우선 채권 을 넘 는 가액 으로 매수 하 는 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스스로 매수 할 것 을 신청 하 고 충분 한 보증 을 제공 하 지 않 는 한 경매 절차 를 법원 이 직권 으로 취소 하 게 된다 . 74 . 재경매 매수 신고인 이 생겨서 낙찰 허가 결정 의 확정 후 집행 법원 이 지정 한 대금 지급 기일 에 낙찰 인 (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이 경락 허가 를 받 은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 낙찰 대금 지급 의무 를 완전히 이행 하 지 아니하 고 차 순위 매수 신고인 이 없 는 경우 에 법원 이 직권 으로 실시 하 는 경매 이 다 . 75 . 저당권 채권자 가 물건 을 점유 하 지 않 고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등기부 에 권리 를 기재 해 두 었 다가 채무 를 변제 하 지 않 았 을 경우 그 부동산 을 경매 처분 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76 . 즉시 항고 일정 한 불변 기간 내 에 제기 하 여야 하 는 항고 를 말 한다 . 즉 재판 의 성질 상 신속히 확정 시킬 필요 가 있 는 결정 에 대하 여 인정 되 는 상소 방법 을 말 한다 . 이 는 특히 제기 기간 을 정하 지 않 고 원결 정의 취소 를 구하 는 실익 이 있 는 한 어느 때 도 제기 할 수 있 는 보통 항고 와 는 다르 다 . 77 . 지상 권 다른 사람 의 토지 에서 건물 기타 의 공작물 이나 수목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토지 를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78 . 집행관 집행관 은 강제집행 을 실시 하 는 자 로서 , 지방 법원 에 소속 되 어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판 의 집행 과 서류 의 송달 기타 법령 에 의한 사무 에 종사 한다 . 79 . 집행 권원 일정 한 사법 상 의 급여 청구 권 의 존재 및 범위 를 표시 함 과 동시 에 법률 이 강제집행 에 의하 여 그 청구 권 을 실현 할 수 있 는 집행력 을 인정 한 공정 의 증서 이 다 . 채무 명의 는 강제집행 의 불가결 한 기초 이 며 , 채무 명의 로 되 는 증서 는 민사 소송법 기타 법률 에 규정 되 어 있 다 . ( 구 ) 채 무명 의 80 . 집행력 협의 로 는 판결 또는 집행 증서 의 채무 명의 의 내용 에 기초 하 여 집행 채권자 가 강제집행 을 집행 기관 에 신청 할 수 있 음 에 터 잡 아 집행 기관 은 이 신청 을 토대 로 하 여 채 무명 의 내용 인 일정 의 급부 를 실현 시키 기 위한 일종 의 강제집행 을 행할 수 있 는 효력 이 고 , 광의 로 는 넓 게 강제집행 이외 의 방법 에 의하 여 재판 내용 에 적합 한 상태 를 만들 어 낼 수 있 는 효력 을 부여 함 을 말 한다 . 가령 , 혼인 무효 의 판결 의 경우 그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호적 을 정정 할 수 있 는 효력 , 토지 소유 권 확인 판결 의 경우 그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변경 의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는 효력 등 이 다 . 81 . 집행문 채무 명의 에 집행력 이 있 음 과 집행 당사자 , 집행 의 범위 등 을 공증 하 기 위하 여 법원 사무관 등 이 공증 기관 으로서 채무 명의 의 말미 에 부기 하 는 공증 문언 을 말 한다 . 집행문 이 붙 은 채 무명 의 정본 을 “ 집행력 있 는 정본 ” 또는 “ 집행 정본 ” 이 라 한다 . 82 . 집행 법원 강제집행 에 관하 여 법원 이 할 권한 을 행사 하 는 법원 을 말 한다 . 강제집행 의 실시 는 원칙 적 으로 집행관 이 하나 , 비교 적 곤란 한 법률 적 판단 을 요하 는 집행 행위 라든가 관념 적 인 명령 으로 족한 집행 처분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상 특별히 규정 을 두 어 법원 으로 하여금 이 를 담당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집행관 이 실시 하 는 집행 에 관하 여도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법원 의 협력 내지 간섭 을 필요 로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행위 를 하 는 법원 이 곧 집행 법원 이 다 . 집행 법원 은 원칙 적 으로 지방 법원 이 며 단독 판사 가 담당 한다 . 83 . 차 순위 매수 신고 인 최고 가 매수 신고 인 이외 의 입찰자 중 최고 가 매수 신 고액 에서 보증금 을 공제 한 액수 보다 높 은 가격 으로 응찰 한 사람 은 차 순위 매수 신고 를 할 수 있 다 . 차 순위 매수 신고 를 하 게 되 면 매수인 은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기 전 까지 는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한다 . 그 대신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에 국한 된 사유 로 그 에 대한 매각 이 불허 되 거나 매각 이 허가 되 더라도 그 가 매각 대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 을 실시 하 지 않 고 집행 법원 으로부터 매각 허부 의 결정 을 받 을 수 있 는 지위 에 있 는 자 이 다 . ( 구 ) 차 순위 입찰 신고 인 84 . 차 순위 입찰 신고 인 최고 가 입찰자 이외 의 입찰자 중 최고 가 입찰액 에서 보증금 을 공제 한 액수 보다 높 은 가격 으로 응찰 한 사람 은 차 순위 입찰 신고 를 할 수 있 다 . 차 순위 입찰 신고 를 하 게 되 면 낙찰자 가 낙찰 대금 을 납부 하 기 전 까지 는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한다 . 그 대신 최고 가 입찰자 에 국한 된 사유 로 그 에 대한 낙찰 이 불허 되 거나 낙찰 이 허가 되 더라도 그 가 낙찰 대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 을 실시 하 지 않 고 집행 법원 으로부터 낙찰 허부 의 결정 을 받 을 수 있 는 지위 에 있 는 자 이 다 . ( 신 ) 차 순위 매수 신고 인 85 . 채권 신고 의 최고 법원 은 경매 개시 결정 일 로부터 3 일 내 에 이해관계인 으로 규정 된 일정 한 자 에게 채권 계산서 를 낙찰 기일 전 까지 제출 할 것 을 최고 하 는데 , 이 역시 우선 채권 유무 , 금액 등 을 신 고 받 아 잉여 의 가망 이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고 적정 한 매각 조건 을 정하 여 배당 요구 의 기회 를 주 는 것 이 다 . 민 사집 행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건 은 경매 개시 결정 에 따른 압류 의 효력 이 생긴 때 부터 1 주일 내 에 배당 요구 의 종기 를 결정 하 게 되 고 , 일정 한 이해관계인 에게 채권 계산서 를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제출 할 것 을 최고 하 며 , 이때 까지 배당 요구 를 하 지 아니하 면 불 이익 을 받 게 됩니다 . 86 . 채권자 채권 을 가진 사람 으로 곧 채무자 에게 재산 상 의 급부 등 을 청구 할 권리 가 있 는 사람 을 말 한다 . 채무자 가 임의 로 그 행위 를 이행 하 지 않 을 때 에 는 채권자 는 법원 에 소 를 제기 하 여 현실 적 이행 을 강제 할 수 있 다 . 87 . 채 무명 의 일정 한 사법 상 의 급여 청구 권 의 존재 및 범위 를 표시 함 과 동시 에 법률 이 강제집행 에 의하 여 그 청구 권 을 실현 할 수 있 는 집행력 을 인정 한 공정 의 증서 이 다 . 채무 명의 는 강제집행 의 불가결 한 기초 이 며 , 채무 명의 로 되 는 증서 는 민사 소송법 기타 법률 에 규정 되 어 있 다 . ( 신 ) 집행 권원 88 . 최고 타인 에게 일정 한 행위 를 할 것 을 요구 하 는 통지 를 말 한다 . 이 는 상대방 있 는 일방 적 의사 표시 이 고 , 최고 가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법률 규정 에 따라 직접 적 으로 일정 한 법률 효과 가 발생 한다 . 최고 에 는 두 종류 가 있 다 . 하나 는 의무자 에게 의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경우 이 고 , 다른 하나 는 권리 자 에 대한 권리 의 행사 또는 신고 를 요구 하 는 경우 이 다 . 89 . 최저 경매 가격 집행 법원 은 등기 공무원 이 압류 등기 를 실행 하 고 기입 등기 의 통지 를 받 은 후 에 는 감정인 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 을 평가 하 게 하 고 그 평가 액 을 참작 하 여 최저 경매 가격 을 정하 는데 최저 경매 가격 은 경매 에 있 어 경락 을 허가 하 는 최저 의 가격 으로 그 액 에 미달 하 는 매수 신고 에 대하 여 는 경락 을 허가 하 지 아니하 므로 최초 경매 기일 에서 의 최소 부동산 경매 가격 이 다 . 90 . 최저 매각 가격 경매 기일 의 공고 에 는 경매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을 기재 해야 한다 . 최초 경매 기일 의 최저 경매 가격 은 감정인 이 평가 한 가격 이 기준 이 되 며 경매 기일 에 있 어서 경매 신청인 이 없 어 신경매 기일 을 지정 한 때 에 는 상당히 저감 ( 통상 20 %) 한 가격 이 최저 경매 가격 이 된다 . 응찰 하 고자 할 때 에 는 항상 공고 된 최저 경매 가격 보다 같 거나 높 게 응찰 해야 무효 처리 가 되 지 않 는다 . ( 구 ) 최저 입찰 가격 91 . 최저 입찰 가격 경매 기일 의 공고 에 는 경매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을 기재 해야 한다 . 최초 경매 기일 의 최저 경매 가격 은 감정인 이 평가 한 가격 이 기준 이 되 며 경매 기일 에 있 어서 경매 신청인 이 없 어 신경매 기일 을 지정 한 때 에 는 상당히 저감 ( 통상 20 %) 한 가격 이 최저 경매 가격 이 된다 . 응찰 하 고자 할 때 에 는 항상 공고 된 최저 경매 가격 보다 같 거나 높 게 응찰 해야 무효 처리 가 되 지 않 는다 . ( 신 ) 최저 매각 가격 92 . 토지 별도 등기 토지 에 건물 과 다른 등기 가 있 다는 뜻 으로 집합 건물 은 토지 와 건물 이 일체 가 되 어 거래 되 도록 되 어 있 는 바 , 토지 에 는 대지 권 이 라는 표시 만 있 고 모든 권리관계 는 전유 부분 의 등기부 에 만 기재 하 게 되 어 있 는데 , 건물 을 짓 기 전 에 토지 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 이 있 는 경우 토지 와 건물 의 권리관계 가 일치 하 지 않 으므로 건물 등기부 에 " 토지 에 별도 의 등기 가 있 다 " 는 표시 를 하 기 위한 등기 를 말 한다 . 93 . 특별 매각 조건 법원 이 경매 부동산 을 매각 하 여 그 소유 권 을 낙찰 인 에게 이전 시키 는 조건 을 말 한다 . 다시 말 하 면 경매 의 성립 과 효력 에 관한 조건 을 말 한다 . 매각 조건 은 법정 매각 조건 과 특별 매각 조건 으로 구별 된다 . 법정 매각 조건 은 모든 경매 절차 에 공통 하 여 법 이 미리 정한 매각 조건 을 말 하 며 , 특별 매각 조건 은 각개 의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 조건 을 말 한다 . 어느 특정 경매 절차 가 법정 매각 조건 에 의하 여 실시 되 는 경우 에 는 경매 기일 에 그 매각 조건 의 내용 을 관계 인 에게 알릴 필요 가 없 으나 , 특별 매각 조건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집행관 이 경매 기일 에 고지 하 여야 하 며 , 특별 매각 조건 으로 경락 한 때 에 는 경락 허가 결정 에 그 조건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94 . 표제 부 토지 건물 의 지번 ( 주소 ) , 지목 , 면적 , 용도 등 이 적혀 있 으며 집합 건물 의 경우 는 표제 부가 2 장 이 다 . 첫 번 째 장 은 건물 의 전체 면적 이 , 두 번 째 장 에 는 건물 의 호수 와 대지 지분 이 나와 있 다 . 95 . 필지 하나 의 지번 이 붙 는 토지 의 등록 단위 를 말 한다 . ( 법 적 개념 ) 96 . 합유 공동 소유 의 한 형태 로서 공유 와 총유 의 중간 에 있 는 것 이 다 . 공유 와 다른 점 은 공유 에 는 각 공유자 의 지분 을 자유로이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있 고 , 또 공유자 의 누군가 가 분할 할 것 을 희망 하 면 분할 하 여야 하 는 데 대하 여 , 합유 에서 는 각인 은 지분 을 가지 고 있 어도 자유로이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없 고 , 분할 도 인정 되 지 않 고 제한 되 어 있 는 점 이 다 . 공유 는 말 하 자면 편의 상 일시 공동 소유 의 형식 을 가진 것 으로 개인 적 색채 가 강하 나 , 합유 는 공동 목적 을 위하 여 어느 정도 개인 적 인 입장 이 구속 되 는 것 으로 양자 가 이런 점 에서 근본 적 인 차이 가 있 다 . 그러나 각인 이 지분 을 가지 고 있 는 점 에서 총유 보다 는 개인 적 색채 가 훨씬 강하 다 . 97 . 항고 보증금 매각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항고 를 하 고자 하 는 모든 사람 은 보증 으로 매각 대금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전 또는 법원 이 인정 한 유가 증권 을 공탁 하 여야 한다 . 이것 이 항고 보증금 인데 , 이 를 제공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원심 법원 이 항고장 을 각하 하 게 된다 . 채무자 나 소유자 가 한 항고 가 기각 된 때 에 는 보증 으로 제공 한 금전 이나 유가 증권 을 전액 몰수 하 여 배당 할 금액 에 포함 하 여 배당 하 게 되 며 , 그 이외 의 사람 이 제기 한 항고 가 기각 된 때 에 는 , 보증 으로 제공 된 금원 의 범위 내 에서 , 항고 를 한 날 부터 2003 . 07 . 31 까지 는 연 25 %, 그 이후 항고 기각 결정 이 확정 된 날 까지 는 연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대하 여 는 돌려 받 을 수 없 다 . 98 .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 ·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 자격 인 권리 능력 과 는 달리 , 권리 능력자 가 자기 의 권리 · 의무 에 변동 이 일어나 게 스스로 행위 할 수 있 는 지위 를 말 하 며 , 일반 적 으로 민법 상 능력 이 라 함 은 행위 능력 을 가리킨다 . 민법 상 행위 능력 의 개념 적 의의 는 적법 · 유효 하 게 법률 행위 를 할 수 없 는 행위 무능력자 로부터 선의 의 거래 상대방 을 보호 하 여 거래 의 안전 을 확립 하 려는 무능력자 제도 에서 크 게 나타난다 . 민법 이 인정 하 는 무능력자 에 는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가 있 다 . 99 . 현황 조사 보고서 법원 은 경매 개시 결정 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 에게 부동산 의 현상 , 점유 관계 ,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 의 수액 기타 현황 에 관하 여 조사 할 것 을 명하 는데 , 현황 조사 보고 는 집행관 이 그 조사 내용 을 집행 법원 에 보 고 하 기 위하 여 작성 한 문서 이 다 . 100 . 호 가 경매 호가 경매 는 호가 경매 기일 에 매수 신청 의 액 을 서로 올려 가 는 방법 으로 한다 . 매수 신청 을 한 사람 은 보다 높 은 액 의 매수 신청 이 있 을 때 까지 신청 액 에 구속 된다 . 집행관 은 매수 신청 의 액 중 최고 의 것 을 3 회 부른 후 그 신청 을 한 사람 을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으로 정하 며 , 그 이름 및 매수 신청 의 액 을 고지 하 여야 한다 . 101 . 환가 경매 신청 에서 경매 실시 까지 의 제 절차 진행 요소 들 을 환가 절차 라고 한다 . 102 . 환매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의하 여 토지구획정리 를 실시 할 때 필연 적 으로 발생 하 는 인접 토지 와 의 교환 분 을 말 한다 . 넓 은 의미 로 는 매도인 이 한 번 매도 한 물건 을 대가 를 지급 하 고 다시 매수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103 . 환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의하 여 토지구획정리 를 실시 할 때 에 필연 적 으로 발생 하 는 인접 토지 와 의 교환 분합 을 말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