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 스런 공단 의 ' 적정 수 가 ' 개념 
 2019 년 수 가 협상 을 앞두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갑자기 ' 적정 수 가 ' 개념 을 공개 하 면서 당혹감 이 커지 고 있 다 . 의료 계 는 그동안 저 평가 된 의료 원가 의 적정 화 를 요구 해 왔 고 , 수 가 정상 화 를 ' 원가 + α ' 로 이해 해 왔 다 . 지난해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를 골자 로 하 는 문재 인 케어 의 실체 가 드러나 의료 계 의 반발 이 커지 자 문재인 대통령 은 수 가 적정 화 를 몇 차례 약속 했 고 , 보건 복지 부도 적 정수 가 보상 을 기회 있 을 때 마다 강조 해 왔 다 . 이런 이유 로 2019 년 수 가 협상 은 수 가 적정 화 에 대한 정부 의 약속 이 신뢰 할 만 한 것 인지 를 
 사설 | Doctorsnews | 2018 - 05 - 21 09 : 16 
 사설 새 집행부 에 전폭 적 힘 실 어 준 대 의 원회 
 의료 계 의 운명 을 좌우 할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에 대 의 원회 가 전폭 적 인 지지 에 나 서 40 대 집행부 에 큰 힘 을 실 어 줬 다 . 23 일 열린 제 70 차 정기 대의원 총회 에서 최대 집 당선인 이 밝힌 회무 철학 과 소신 은 간명 하 되 확고 했 다 . " 국민 과 의사 모두 에게 재앙 과 같 은 문재 인 케어 를 막 아 낼 적임자 로 뽑 아 준 회원 뜻 에 반드시 부응 하 도록 강력 한 집행부 를 꾸려 나갈 것 이 다 ", " 우리 를 둘러싼 위협 , 정부 의 폭거 에 대응 하 기 위해 의료 계 의 대동단결 이 필요 하 다 . 사분오열 하 는 모습 을 보이 지 않 고 , 집행부 와 대의원 의 혼연일체 가 필요 하 다 " 는 말 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가 
 사설 | Doctorsnews | 2018 - 04 - 29 21 : 03 
 사설 중환자실 누가 지키 려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과 관련 해 주치의 등 3 명 의 의료인 이 구속 되 면서 의료 계 가 들끓 고 있 다 . 구속영장 실질 심사 를 한다는 소식 에 의료 계 는 당혹감 속 에 도 영장 이 기각 되 리라는 일말 의 기대 를 품 었 지만 끝내 구속 되 자 충격 과 경악 을 넘 어 일제히 분노 를 표출 하 고 있 다 . 이번 사건 은 구조 적 인 문제 가 겹쳐 있 음 에 도 가장 말단 의 의료인 에 모든 책임 이 전가 되 자 언제 든 나 의 일 이 될 수 있 다는 불안감 과 상실감 , 자괴감 까지 혼란 스런 상황 이 다 . 서울 남부 지법 부장 판사 는 감염 관리 책임 선상 에 있 는 의사 , 간호사 등 3 명 이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있 다며 영장 을 
 사설 | Doctorsnews | 2018 - 04 - 06 09 : 57 
 사설 선거 권 자 한 사람 도 포기 하 지 말 자 
 제 40 대 대한의사협회 장 선거 가 벌써 중반 에 접어들 었 다 . 이번 선거 에 는 39 대 회장 선거 에 출마 한 바 있 는 추무진 · 임수 흠 · 이용민 후보 가 다시 한 번 격돌 하 며 , 기동훈 · 최대 집 · 김숙희 후보 등 3 명 은 처음 도전장 을 냈 다 . 추무진 · 임수 흠 · 김숙희 · 이용민 후보 등 은 경륜 과 의료 계 회무 경험 을 무기 로 하 는 반면 투쟁 성 과 참신성 을 내세운 기동훈 · 최대 집 등 신진 후보 의 선전 도 기대 된다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정책 이란 거대 한 도발 적 과제 를 떠안 아야 할 상황 인 
 사설 | Doctorsnews | 2018 - 03 - 05 10 : 20 
 사설 연명 의료 결정법 우려 크 지만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가 본인 의 의사 에 따라 불 필요 한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도록 한 연명 의료 결정법 이 4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갔 다 . 3 개월 의 시범 운영 까지 거쳤 지만 여전히 많 은 우려 들 이 쏟아지 고 있 다 . 병원 내 윤리 위원회 구성 이 저조 하 고 , 사전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이 적 어 연명 의료 신청 이나 중단 이 힘들 것 이 라는 회의 적 시각 이 다 . 임종 현장 에서 연명 의료 중단 여부 를 결정 해야 하 는 의료 계 의 걱정 은 더 크 다 . 심폐 소생 술 거부 ( DNR ) 를 둘러싼 논란 에 법정 서식 이 지나치 게 많 다는 지적 에서부터 의료진 이 연명 의료 중단 과 관련 한 규정 을 위반 한 경우 처벌 규정 을 둔 것 
 사설 | Doctorsnews | 2018 - 02 - 12 11 : 11 
 사설 태아 사망 무죄 판결 이후 남 은 과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으로 금고형 을 선고 받 은 산부인과 의사 가 항소심 에서 무죄 선고 를 받 았 다 . 피 고 개인 뿐 아니 라 산부인과 및 의료 계 에 지대 한 영향 을 끼칠 판결 이 어서 초미 의 관심 을 끌 었 던 사건 이 었 던 만큼 대한 의사 협회 와 산부인과 의 사회 는 판결 직후 일제히 환영 입장 을 발표 했 다 . 2014 년 11 월 발생 한 이 사건 은 지난해 인천 지법 이 해당 의사 에게 업무 상 과실 치사죄 로 금고 8 개월 을 선고 하 면서 의료 계 를 충격 에 빠뜨렸 다 . 1 심 재판부 는 의사 가 1 시간 30 분 간 태아 심 박 수 검사 를 하 지 않 고 방치 한 과실 로 태아 가 사망 했 다고 판단 한 것 인데 온갖 어려움 
 사설 | Doctorsnews | 2018 - 01 - 14 18 : 46 
 사설 병원 내 폭력 감추 지 말 자 
 은 1 월 1 일자 로 ' 우리 안 의 야만 폭력 악습 을 끊 자 ' 기획 특집 을 통해 병원 내 폭력 문제 를 다뤘 다 . 새해 첫 호에 의료 계 폭력 을 화두 로 던지 는 것 이 편치 않 았 다 . 하지만 지난해 부산대 병원 교수 가 전공의 를 피멍 이 들 게 폭행 해 국정 감사 에서 이 사실 이 폭로 되 고 , 국가 인권 위원회 까지 직권 조사 에 나서 면서 가 감 없이 드러내 는 것 이 해결 의 첫 단초 라고 믿 었 다 . 일부 에서 는 의료 계 에서 자행 되 는 폭력 이 과거 보다 줄 고 있 고 , 인권 감수 성 이 높 아 지 면서 외부 로 드러나 는 것 이 라고 말 한다 . 이런 인식 은 결코 위안 이 될 수 없 다 . 아무리 
 사설 | Doctorsnews | 2018 - 01 - 05 15 : 29 
 사설 묵 은 해 를 보내 고 새해 를 맞 자 
 한 해 의 끝자락 에서 일 년 간 을 되돌아보 고 정리 하 는 말 로 다사다난 ( 多事 多難 ) 이 란 사자성어 를 뛰어넘 을 말 은 없 어 보인다 . " 여러 가지 일 도 많 고 어려움 이나 탈 도 많 다 " 는 다사다난 은 2017 년 이 라고 예외 가 아니 었 다 . 12 월 들 면 모든 언론사 는 1 년 간 일어난 사건 사고 를 결산 하 는 데 은 올해 역시 뉴스 목록 을 선별 하 는 데 애 를 먹 었 다 . 국가 적 으로 는 박근혜 대통령 의 탄핵 소 추안 이 헌법 재판소 에서 가결 되 면서 5 월 조기 대선 이 치뤄 져 문재인 정부 가 탄생 했 다 . 새 정부 가 들어서 면서 의료 계 는 박근혜 정부 가 밀어부치 던 ' 원격 의료 · 의료 영 
 사설 | Doctorsnews | 2017 - 12 - 24 21 : 40 
 사설 총궐기 대회 이후 가 더 중요 하 다 
 12 월 10 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가 성공 적 으로 열렸 다 .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는 출범 과 동시 에 짧 은 기간 동안 전국 대회 를 준비 하 면서 그동안 많 은 어려움 과 우려 가 있 었 다 . 비대위 가 자체 특보 발행 , 신문 광고 , 문자 와 직접 방문 를 통한 대회 독려 등 많 은 힘 을 쏟 았 지만 초반 에 대회 열기 가 불타오르 지 않 으면서 한편 에선 우려 도 많 았 다 . 하지만 10 일 집회 의 뚜껑 을 
 사설 | Doctorsnews | 2017 - 12 - 17 22 : 10 
 사설 자율 규제 가능 성 단초 연 전문가 평가 제 
 1 년 동안 시범 사업 형태 로 진행 된 전문가 평가 제 에 대한 중간 성적표 가 나왔 다 . 시행 1 주년 을 맞 아 지난 11 월 29 일 열린 중간 결과 보고회 에 따르 면 광주 · 울산 · 경기도 3 개 광역 시도 에서 16 건 이 접수 · 처리 됐 다 . 16 건 가운데 심의 대상 이 아니 어서 제외 된 몇몇 건 을 제외 하 면 많 은 건 을 아니 지만 시범 사업 을 진행 한 3 군데 시도 모두 
 사설 | Doctorsnews | 2017 - 12 - 11 13 : 02 
 사설 불 평등 한 갑 질 문화 개선 하 려면 
 최근 국정 감사 에서 유은혜 의원 이 폭로 한 부산대 병원 전공 의 폭행 사건 이 의료 계 뿐 아니 라 사회 에 큰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고막 이 찢어지 고 , 다리 에 피멍 이 든 사진 은 과연 환자 를 진료 하 는 병원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일 인지 충격 적 이 다 . 가해 교수 가 수년 에 걸쳐 다수 의 전공의 에게 상습 적 폭행 을 가했으며 , 이 과정 에서 병원 측 이 피해자 들 을 협박 · 회유 하 고 사건 을 
 사설 | Doctorsnews | 2017 - 11 - 17 11 : 40 
 사설 한의사 의료법 개정안 계속 경계 해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가 20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상정 법안 을 확정 할 예정 인 가운데 한의사 에게 현대 의료 기기 를 허용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의 상정 여부 가 초미 의 관심사 다 . 자유 한 국당 김명연 의원 과 더불 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 이 지난 9 월 발 의 한 이 법안 은 당초 한 의계 에서 11 월 상정 에 무게 를 뒀 지만 최근 법 안상정 보 류설 이 국회 에서 흘러 나오 고 있 다 . 지난 10 월 대한 한의사 협 
 사설 | Doctorsnews | 2017 - 11 - 13 11 : 23 
 사설 이촌동 회관 뛰어넘 을 새 회관 
 대한 의사 협회 가 10 월 30 일 부터 용산구 청파로 에서 회무 에 들어갔 다 . 43 년 간 의협 회무 공간 으로 사용 하 던 이촌동 회관 의 재건축 을 위한 임시 둥지 다 .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의협 의 영욕 을 지켜본 이촌동 회관 은 1969 년 4 월 제 21 차 정기 총회 에서 신축 을 의결 하 면서 태동 됐 다 . 같 은 해 4 월 10 일 회관 건립 전권 위원회 가 발족 해 관철동 회관 을 매도 하 고 , 11 월 6 일 한 국수 
 사설 | Doctorsnews | 2017 - 11 - 05 18 : 46 
 사설 로비 의혹 풀릴 때 까지 국회 심의 중단 해야 
 대한 한의사 협회 가 법안 발의 를 대가 로 정치 권 에 돈 을 뿌렸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TV 조선 에 따르 면 야당 의원 의 보좌관 출신 으로 현재 한 의협 에 근무 하 는 A 씨 가 한의사 에 유리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를 위해 정치 권 에 억대 의 자금 을 뿌린 정황 이 포착 돼 수사 당국 이 수사 에 착수 한 상태 라고 한다 . 로비 의 대상 으로 지목 된 의료법 은 공교 롭 게 도 지난 9 월 6 일 야당 의원 에 의해 대표 
 사설 | Doctorsnews | 2017 - 10 - 16 11 : 28 
 사설 노인 외래 정액 제 발목 잡 을 일 인가 
 노인 외래 정액 제 상한 액 기준 이 내년 1 월 1 일 부터 2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15 일 열린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노인 외래 정액 기준 을 기존 1 만 5000 원 에서 2 만 원 으로 상향 하 고 , 진료비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정률제 로 하 는 제도 개선 이 확정 됐 다 . 무려 17 년 만 의 일 이 다 .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한 의료 계 의 노력 이 결실 을 맺 어 , 노인 환자 의 의료 접근성 이 향상 될 것 이 란 점 에서 
 사설 | Doctorsnews | 2017 - 09 - 25 11 : 26 
 사설 유럽 은 성 분명 처방 ? … 사실 호도 해서 야 
 대한 약사회 의 체면 이 말 이 아니 다 . 10 여 년 을 공들인 ' 세계 약사 연맹 서울 대회 ( FIP ) ' 를 활용 해 성 분명 처방 의 당위 성 을 주장 하 는 여론 몰이 에 나 서려 했 지만 오히려 신뢰 성 에 생채기 만 났 기 때문 이 다 . 약사회 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 가 성 분명 처방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며 , 우리 나라 도 의무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을 되풀이 해 왔 다 . 약 의 선택 권 을 차지 하 려는 약사회 의 이 같 은 주장 
 사설 | Doctorsnews | 2017 - 09 - 18 10 : 07 
 사설 한방 물리 요법 급여 … 국토 부 제정신 인가 
 국토 교통부 가 한방 물리 요법 을 9 월 11 일 부터 자동차 보험 급여 에 포함 시키 면서 의료 계 의 반발 이 커지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올 1 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대한 기준 고시 개정 을 행정 예고 한 바 있 으나 당시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한 의료 계 의 강력 한 반발 과 저항 이 이어지 자 논의 는 중단 됐 다 . 하지만 돌연 한방 물리 요법 의 진료 수가 를 산정 기준 알림 을 통해 공표 하 는 꼼수 를 부린 것 이 다 
 사설 | Doctorsnews | 2017 - 09 - 08 10 : 24 
 사설 제 2 의 서남 의 대 사태 막 으려면 
 서남 의 대 폐교 가 공식 화 되 면서 또 다시 의대 유치 전이 재현 되 고 있 다 . 교육부 는 2 일 서울 시립 대 와 삼 육 대학교 가 제안 한 서남 의 대 인수 방안 이 부실 하 다며 불 수용 을 통보 했 다 . 이 로써 서남 의 대 정상 화 방 안 에 대한 마땅 한 방안 이 나오 지 않 을 경우 폐교 수순 을 밟 고 , 학생 들 의 학습 권 보장 을 위해 전북 지역 에 정원 을 잔류 시키 는 쪽 으로 매듭지 어 지 는 듯이 보였 다 . 하지만 최근 한남 대학 
 사설 | Doctorsnews | 2017 - 08 - 21 11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