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보 ￼ 판시 사항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전문 관련 자료 판례 체계 도 화면 내 검색 ￼ ￼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대법원 2007 . 6 . 1 . , 선고 , 2005 두 517 , 판결 ] 【 판시 사항 】 폐암 으로 사망 한 지하철 역무원 에 대하 여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한 사례 【 판결 요지 】 폐암 으로 사망 한 지하철 역무원 에 대하 여 , 그 업무 내용 ,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 된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로 인해 석면 에 노출 된 정도 , 석면 의 유해 성 과 폐암 과 연관 성 등 에 비추 어 , 공사 가 진행 된 지하철역 에 근무 하 면서 석면 에 노출 되 었 고 그것 이 한 원인 이 되 어 폐암 이 발병 하 였 거나 자연 적 인 진행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되 었 다고 추단 하 여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한 사례 . 【 참조 조문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제 1 호 ( 현행 제 5 조 제 1 호 참조 ) 【 전문 】【 원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4 . 12 . 10 . 선고 2003 누 2195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본다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 업무상 재해 ’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재해 를 말 하 므로 , 업무 와 재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이 경우 근로자 의 업무 와 질병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하 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측 에서 입증 하 여야 하 지만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입증 하 여야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여러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입증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 2 . 28 . 선고 96 누 14883 판결 , 2005 . 11 . 10 . 선고 2005 두 8009 판결 , 2006 . 3 . 9 . 선고 2005 두 13841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소 외인 ( 1960 . 4 . 15 . 생 ) 은 1985 년 7 월 서울 메트로 ( 2005 년 10 월 회사 이름 을 바꾸 기 전 에 는 서울 특별시 지하철 공사 ) 에 운수 사무직 으로 입사 하 여 역무원 으로 주로 지하 에 있 는 역사 안 매표소 , 개집 표소 , 승강장 에서 승차 권 판매 , 개집 표소 기기 상태 확인 , 고장 시 초동 조치 , 부정 승차 단속 , 이용 질서 계도 , 열차 · 여객 감시 , 사고 예방 , 선로 상태 확인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다 , 2001 년 3 월 폐암 중 비소 세포 ( 非 小 細胞 ) 폐암 의 일종 인 선암 ( 腺癌 ) 진단 을 받 았 고 , 그 후 2003 . 1 . 29 . 사망 하 였 다 . 망인 이 1985 . 7 . 1 . 부터 1989 . 8 . 4 . 까지 24 시간 맞교대 형태 로 근무 한 서울 지하철 2 호 선 잠실역 에 는 1987 . 5 . 18 . 부터 1988 . 7 . 30 . 까지 부근 에 건축 중 이 던 놀이 시설 롯데월드 의 지하 1 층 입구 와 지하 역사 통로 를 연결 하 기 위하 여 기존 출입구 1 곳 을 지하도 로 대체 하 고 , 기존 의 정거장 환기구 1 곳 을 이설 하 며 , 기존 출입구 통로 폭 을 9 m 에서 14 m 로 확장 하 고 , 역무실 과 매표소 를 이전 하 는 등 의 공사 가 진행 되 었 다 . 그 공사 과정 에서 잠실역 해당 부분 의 천장 과 바닥 , 벽체 가 일부 해체 되 고 , 환기실 의 일부 가 철거 되 었 으며 , 환기실 안 에 있 던 환기 덕트 가 해체 되 면서 덕트 이 음부 에 있 는 가스켓 을 뜯어내 는 일 이 벌어졌 다 . 그런데 위 잠실 역사 는 우리 나라 에 석면 의 유해 성 이 잘 알려 지 지 않 은 1980 년 부터 1983 년 사이 에 준공 된 서울 지하철 2 호 선 역사 중 하나 로서 , 직원 들 이 사용 하 는 역무실 , 매표소 등 의 바닥재 로 석면 이 1 % 포함 된 염화비닐 아스타일 이 사용 되 었 고 , 환기 덕트 이 음부 의 가스켓 에 도 상당 량 의 석면 이 포함 되 어 있 어 ( 2001 년 , 2002 년 에 서울 지하철 역사 중 냉방 공사 가 진행 중 이 던 역사 를 포함 하 여 표본 추출 된 역사 에 대하 여 석면 등 유해 물질 실태 조사 가 벌어졌 는데 , 그 결과 환기 덕트 이 음부 의 가스켓 에 있 는 섬유상 물질 의 90 % 이상 이 석면 이 거나 , 그 가스켓 에서 적 게 는 10 ~ 15 %, 많 게 는 30 ~ 40 % 의 백 석면 이 검출 되 었 다는 결과 가 나왔 다 . 이러 한 조사 결과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공사 당시 잠실 역사 에 쓰인 환기 덕트 이 음부 의 가스켓 에 도 비슷 한 정도 의 석면 이 포함 되 어 있 었 을 것 이 라 추단 된다 ) , 위 와 같이 바닥재 와 환기 덕트 이 음부 가스켓 해체 등 의 작업 이 이루 어 졌 고 , 공사 과정 에서 석면 의 유해 성 에 유념 하 여 석면 비산 방지 대책 을 세우 고 그 에 따른 작업 을 하 지 않 았 다면 , 그 과정 에서 상당 량 의 석면 이 비산 하 였을 가능 성 이 짙 은데 , 위 와 같이 바닥재 와 가스켓 해체 작업 당시 석면 비산 방지 대책 을 세우 고 작업 하 였 다는 자료 를 찾아볼 수 없 고 , 당시 우리나라 의 석면 유해 성 인식 정도 를 볼 때 이러 한 대책 을 세우 고 작업 하 였 으리라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석면 은 직경 이 0 . 02 ~ 0 . 03 ㎛ 으로 아주 미세 한 결정 을 가지 는 섬유 모양 의 규산 화합물 로서 한 번 노출 되 면 그 후 에 다시 노출 되 는 일 이 없 어도 장기간 의 잠복기 를 거쳐 폐암 , 석면폐 , 중피종 등 치명 적 인 질병 을 유발 할 수 있 다 . 망인 은 약 20 년 간 하루 에 평균 3 분 의 2 갑 의 담배 를 피워 왔 고 , 한편 망인 의 폐암 인 선암 은 폐암 가운데 비교 적 흡연 과 관련 성 이 적 지만 전혀 없 지 는 않 다 ( 망인 과 같이 하루 에 10 ~ 19 개 피 의 담배 를 피우 는 남성 의 경우 비흡연자 에 비하 여 폐암 에 걸릴 확률 이 편평 상피세포 암 은 12 . 2 배 , 소 세포 암 은 5 . 6 배 , 선암 은 2 . 7 배 높 다는 연구 결과 가 있 다 ) . 이 와 같이 인정 되 는 망인 의 업무 내용 , 잠실역 근무 당시 잠실 역사 통로 연결 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 석면 의 유해 성 과 폐암 과 연관 성 등 을 종합 하 면 , 망인 이 1987 년 부터 1988 년 까지 공사 가 진행 된 잠실역 에 근무 하 면서 석면 에 노출 되 었 고 , 그 와 같이 노출 된 석면 이 한 원인 이 되 어 망인 의 폐암 이 발병 되 었 거나 자연 적 인 진행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되 었 다고 추단 된다 . 따라서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이 사건 상병 을 업무 상 재해 로 본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것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나 업무상 재해 의 업무 기인 성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김용담 박시환 ( 주심 ) 박일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