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 에 제출 | 경실련 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 에 제출 – 경실련 
 [ 공공사업 ] 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 에 제출 
 [ 의견 ] 국가 계약법 개정 에 관한 의견서 ( 011218 ) . hwp 
 1 . 경실련 은 18 일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확대 를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 령 42 조 개정 을 요구 하 는 의견서 를 재정 경제 부 에 전달 하 였 다 . 
 2 . 경실련 은 지난해 정부 가 수 차례 경제 장관 회의 를 통하 여 2001 년 1 천 억 원 이상 , 2002 년 500 억 원 이상 , 2003 년 100 억 원 이상 정부 공사 까지 최저 가 낙찰 제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시행 하 겠 다고 약속 한 점 을 지적 하 며 조 속한 시일 내 에 국민 과 의 약속 을 이행 하 기 를 촉구 하 였 다 .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 가 낙찰 제 의 확대 시행 을 납득 할 수 없 는 이유 로 유보 하 여 모든 정부 발주 공사 의 납세자 이 며 주인 인 국민 들 의 의견 은 무시 한 채 건설 업자 들 의 입장 만 을 고려 하 고 있 다며 강력 하 게 비판 했 다 . 
 3 . 경실련 은 2001 년 한 해 동안 30 여 건 에 대해 최저 가 낙찰 제 를 시행 한 결과 6 천억 원 이상 의 건설 예산 절감 효과 가 나타난 것 으로 추정 한다 . 2002 년 500 억 원 이상 공사 까지 확대 시행 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 는 1 조 원 을 훨씬 넘 게 될 것 이 므로 최저 가 낙찰 제 의 시행 이 유보 될 경우 정부 는 예산 낭비 의 책임 을 면하 지 못할 것 이 며 , 우리 건설 산업 의 경쟁력 은 계속 저 하 될 것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4 . 앞 으로 경실련 은 최저 가 낙찰 제 의 확대 시행 에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재정 경제 부 의 회계 예규 철폐 와 최저 가 낙찰 제 의 전면 확대 운동 을 온 국 민 과 함께 벌여 나갈 것 을 밝혔 다 . 
 수신 : 재정경제부 장관 
 2001 년 부터 정부 는 1 천억 원 이상 PQ 공사 에 대해서 최저 가 낙찰 제 를 적용 하 기 시작 하 였 습니다 . 최저 가 낙찰 제 는 건설 교통부 가 1999 년 관계 기관 과 협의 하 여 2002 년 까지 공공 건설 사업 부문 에서 10 조 원 의 예산 을 절감 하 겠 다며 을 발표 하 면서 , 예산 절감 과 건설업 계 의 기술 경쟁 을 촉발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시책 으로 평가 한 바 있 습니다 . 또한 2000 년 4 월 발표 한 에서 는 2001 년 부터 1 천억 원 이상 PQ 공사 에 대해 최저 가 낙찰 제 의 도입 을 발표 하 였 습니다 . 이어 2000 년 8 월 발표 한 에서 는 2002 년 에 500 억 원 이상 , 2003 년 100 억 원 이상 공사 까지 최저 가 낙찰 제 의 적용 을 확대 하 겠 다고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2002 년 도 500 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 시행 을 앞두 고 정부 는 유보 적 인 입장 을 보이 고 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 에 대한 어떠 한 노력 도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이 에 경실련 은 주무 부처 인 재정 경제 부 에 당초 약속 과 같이 최저 가 낙찰 제 의 확대 시행 을 요구 하 며 , 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 을 촉구 하 는 의견서 를 제출 합니다 . 
 2 . 개정 내용 및 이유 
 1 ) 개정 내용 
 제 42 조 ( 국고 의 부담 이 되 는 경쟁 입찰 에서 의 낙찰자 결정 ) ①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국고 의 부담 이 되 는 경쟁 입찰 에 있 어서 는 예정 가격 이하 로서 최저 가격 으로 입찰 한 자 의 순 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 을 심사 하 여 낙찰자 를 결정 한다 . 다만 , 추정 가격 이 고시 금액 미만 인 물품 계약 , 제 13 조 의 규정 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의 대상 이 되 는 공사 로서 추정 가격 이 1 천억 원 이상 인 공사 계약 및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입찰 의 경우 에 는 예정 가격 이하 로서 최저 가격 으로 입찰 한 자 를 낙찰자 로 결정 한다 . [ 개정 99 ․ 9 ․ 9 , 2000 ․ 12 ․ 27 ] 
 제 42 조 ( 국고 의 부담 이 되 는 경쟁 입찰 에서 의 낙찰자 결정 ) ①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국고 의 부담 이 되 는 경쟁 입찰 에 있 어서 는 예정 가격 이하 로서 최저 가격 으로 입찰 한 자 의 순 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 을 심사 하 여 낙찰자 를 결정 한다 . 다만 , 추정 가격 이 고시 금액 미만 인 물품 계약 , 제 13 조 의 규정 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의 대상 이 되 는 공사 로서 추정 가격 이 500 억 원 이상 인 공사 계약 및 제 18 조 의 규정 에 의한 입찰 의 경우 에 는 예정 가격 이하 로서 최저 가격 으로 입찰 한 자 를 낙찰자 로 결정 한다 . [ 개정 99 ․ 9 ․ 9 , 2000 ․ 12 ․ 27 ] 
 2 ) 개정 이유 
 첫째 , 예산 절감 의 폭 을 넓힐 수 있 다 . 
 올해 시행 된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와 한국도로공사 의 하반기 발주 공사 의 비교 를 통해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먼저 올해 시행 된 30 건 의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현황 을 보 면 , 예정 가격 총액 4 조 5 천억 원 으로 평균 낙찰 률 65 . 23 % 로 한국도로공사 의 평균 낙찰 율 80 % 와 비교 하 면 전체 예정 가격 의 15 %( 7 천억 여 원 ) 에 해당 하 는 예산 절감 효과 를 거두 었 습니다 . 
 2001 년 하반기 에 한국도로공사 에서 발주 한 공사 중 500 억 이상 대형 공사 39 건 의 평균 낙찰 율 을 비교 하 면 , 적격 심사 대상 공사 가 최저 가 대상 공사 보다 평균 낙찰 율 12 . 1 % 높 게 나타났 습니다 . 이 는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가 일반 적격 심사 대상 공사 보다 3 천 4 백억 원 이상 의 예산 절감 효과 가 있 다는 사실 을 보여 주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적격 심사 를 통한 낙찰 공사 는 전체 예정 가격 의 12 . 1 % 의 예산 을 더 지불 한 셈 입니다 . 이러 한 결과 를 보 더라도 알 수 있 듯이 최저 가 적용 대상 공사 를 500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할 경우 더 많 은 예산 절감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습니다 . 
 둘째 , 건설 의 기술 경쟁력 향상 으로 건설 선진 화 를 이룩 할 수 있 다 . 
 최저 가 낙찰 제 는 시장 경제 원리 에 의해 기술 개발 을 통한 원가 절감 을 이룩 한 업체 들 에게 일 할 수 있 는 기회 를 더 많이 주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기술 경쟁력 이 있 는 업체 들 이 크 게 성장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기술 우위 를 지닌 업체 를 우대 해야 국제 적 으로 도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최저 가 낙찰 제 의 조기 정착 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정부 가 약속 한 대로 2002 년 에 는 500 억 원 이상 , 2003 년 에 는 100 억 원 이상 모든 공사 까지 확대 해야 합니다 . 그래야 만 건설 업체 들 의 품질 경쟁 , 기술 경쟁 등 이 더욱 활발 하 게 이루어져 건설 경쟁력 강화 를 통한 건설 산업 의 발전 을 기대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셋째 , 자연 스럽 게 건설 산업 의 구조 조정 을 이룰 수 있 다 . 
 최저 가 낙찰 제 는 경쟁력 없 는 건설 업체 의 퇴출 을 유도 합니다 . 왜냐하면 경쟁 에서 살아남 기 위해 기술 개발 은 필수 적 이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부실 업체 는 자연 스럽 게 퇴출 될 것 입니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건설업 체수 는 해 마다 증가 하 여 IMF 이전 에 비해 3 배 가까이 늘어났 습니다 . 그 와 함께 부실 업체 의 수도 증가 하 였 고 , 그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은 고스란히 국민 들 에게 전가 되 고 있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최저 가 낙찰 제 의 확대 시행 은 부실 업체 를 퇴출 시키 고 , 건설 산업 의 구조 조정 과 동시 에 국민 들 의 사회 적 부담 도 경감 하 게 될 것 입니다 . 
 외환 위기 이후 1999 년 정부 는 공공 건설 사업 에서 40 조 원 을 절감 하 겠 다는 굳 은 의지 를 표명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불과 2 년 만 에 그러 한 방침 을 번복 하 려고 합니다 . 오히려 최저 가 낙찰 제 적용 의 단계 적 확대 에 유보 적 인 입장 을 취하 면서 국민 을 외면 하 고 건설 업체 의 편 에서 예산 낭비 를 부채 질 하 고 있 습니다 . 이제 는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 들 의 세금 이 헛되이 쓰이 지 않 도록 철저 한 관리 와 감독 이 필요 한 때 입니다 . 
 조속 한 시일 내 에 국가 계약법 제 42 조 를 개정 하 여 2002 년 부터 는 500 억 원 이상 PQ 공사 에 대해서 도 최저 가 낙찰 제 를 시행 함 으로써 보다 많 은 예산 을 절감 하 고 , 건설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이 진일보 할 수 있 도록 귀 부서 의 부단 한 관심 과 노력 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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