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이 동양 사태 에 대해 부랴부랴 대책 마련 에 나섰 지만 사후 약방문 이 라는 비판 이 높 다 .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로 동양그룹 관련 시장 동향 에 대해 논의 했 다 . 금융 당국 은 동양 사태 에 도 기업 자금 시장 은 안정 적 이 지만 동양 사태 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로 비 우량 기업 의 자금 조달 이 더 어려워질 수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금융 당국 은 경기 에 민감 한 영향 을 받 는 업종 의 회사채 · 기업어음 ( CP ) 만기 도래 규모 와 차환 여부 에 대한 점검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금융 당국 은 동양그룹 투자자 와 관련 , 불 완전 판매 가 확인 될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 를 통해 소비자 가 구제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금융 사 가 조정안 을 수용 하 지 않 아 소송 이 필요 하 면 금감원 이 소송비용 을 지원 하 는 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방안 은 그러나 금융 당국 이 정작 예방 조치 에 는 소홀 한 채 파장 이 커진 뒤 에 야 뒷 북 대응 에 나섰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0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 이 금감원 으로부터 받 은 자료 를 보 면 금감원 과 동양증권 은 2009 년 5 월 동양증권 의 계열사 CP 보유 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를 위한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했 다 . 계열사 CP 발행 잔액 을 2011 년 말 까지 2500 억 원 을 줄인다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CP 잔액 은 2010 년 말 까지 1500 억 원 이 감축 됐 다가 2011 년 6 월 말 부터 오히려 크 게 늘 었 다 . 동양증권 은 이후 MOU 상 의 감축 액 보다 1000 억 원 이나 줄이 는 수정안 을 제출 했으며 이 마저 도 2011 년 말 에 는 한참 못 미치 는 129 억 원 감축 에 그쳤 다 . 김 의원 은 “ 상황 이 이런 데 도 금감원 은 두 차례 이행 촉구 만 외쳤 을 뿐 실질 대책 을 추진 하 지 않 아 동양 사태 를 악화 시켰 다 ” 고 주장 했 다 . 금융 위 의 태만 도 도마 에 올랐 다 . 정무 위 의 민주당 김영환 의원 은 “ 금융 위 가 지난해 11 월 초 금융 투자 업 규정 개정안 을 예고 했 지만 늑장 조치 를 취하 면서 유예 기간 을 이달 23 일 로 늦추 는 바람 에 투자자 들 의 피해 가 컸 다 ” 고 강조 했 다 . 개정안 의 골자 는 계열사 가 일반 투자자 들 에게 위험 성 이 큰 채 무증 권 매매 를 권유 하 는 행위 를 금지 한다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 금융 위 가 얼마나 시장 상황 을 안이 하 게 판단 했 는지 알 수 있 다 ” 면서 현 사태 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고세 욱 기자 swkoh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