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직장 내 남녀 차별 금지 가 5 인 미만 전 사업장 까지 확대 됩니다 . 고용 노동부 는 오늘 ( 21 일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적용 범위 를 5 인 미만 사업 장 까지 확대 하 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개정 시행령 은 내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되 며 상시 5 인 미만 사업장 에서 도 남녀 노동자 사이 의 임금 , 승진 , 정년 등 에 대한 차별 이 금지 됩니다 . 시행령 개정 으로 5 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서 도 남녀 사이 의 불 합리 한 차별 이 발생 할 경우 근로 감독 을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습니다 . 상시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 은 전체 근로자 의 18 % 수준 입니다 . 지금 까지 남녀 고용 평등 법상 남녀 사이 의 임금 , 임금 외 금품 , 교육 ? 배치 및 승진 , 정년 ? 퇴직 과 해고 등 에 대한 차별 금지 는 5 인 이상 사업장 에 만 적용 돼왔 습니다 . 고용 노동부 는 또 , 시행령 개정 으로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적용 범위 도 기존 5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300 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 된다고 밝혔 습니다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는 국가 , 공공 기관 과 민간 기업 을 대상 으로 여성 고용 비율 과 관리자 비율 을 일정 수준 에 충족 하 도록 유도 하 여 고용 평등 을 촉진 하 는 제도 입니다 . 해당 조치 로 여성 관리자 비율 은 2005 년 10 . 22 % 에서 2016 년 20 . 39 % 까지 개선 됐 습니다 . 또한 , 오 는 29 일 부터 는 난임 치료 휴가 절차 가 신설 되 고 , 육아 휴직 요건 은 완화 됩니다 . 난임 치료 휴가 는 연간 최대 3 일 까지 사용 가능 하 며 , 휴가 시작 3 일 전 까지 사업주 에게 신청 하 면 됩니다 . 육아 휴직 은 해당 사업장 근속 기간 이 6 달 이상 이 면 보장 받 게 됩니다 . 지금 까지 는 노동자 가 1 년 이상 근속 해야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어 1 년 보다 근무 기간 이 짧 은 비정규직 이나 신규 입사 자 는 육아 휴직 을 보장 받 기 어려웠 습니다 . 고용 노동부 는 더불 어 ' 장애 인고 용법 ' 시행령 개정안 도 의결 돼 오 는 29 일 부터 모든 사업주 는 연간 1 회 , 1 시간 이상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 습니다 . 이승철 기자 ( bullseye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 클릭 ! 취재 후 ] K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뒷이야기 ▶ 네이버 채널 에서 ‘ KBS 뉴스 ’ 를 구독 해 주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