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 일반 미국 · 중남미 일본 중국 · 대만 유럽 아시아 · 호주 중동 · 아프리카 ‘ 죽음 의 공장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가 산재 보험료 를 100 억 원 넘 게 감 면 받 은 까닭 은 ‘ 죽음 의 공장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가 산재 보험료 를 100 억 원 넘 게 감 면 받 은 까닭 은 김서영 기자 westzero @ kyunghyang . com 입력 : 2019 . 02 . 24 15 : 30 : 00 수정 : 2019 . 02 . 24 15 : 37 : 41 지난 20 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 이모 씨 ( 50 ) 가 컨베이어 벨트 에 끼 어 숨지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민주 노총 제공 최근 하청 업체 노동자 가 컨베이어 벨트 에 끼 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가 지난 5 년 간 105 억 원 의 산재 보험료 를 감 면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24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확보 한 근로복지공단 자료 를 보 면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는 2014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총 105 억 4536 만 원 가량 의 산재 보험료 를 감 면 받 았 다 . 2015 년 감면 액 이 약 22 억 2394 만 원 으로 가장 많 고 , 지난해 감면 액 은 약 21 억 1303 만 원 이 었 다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가 이 처럼 산재 보험료 를 감 면 받 을 수 있 었 던 것 은 ‘ 개별 실적 요율 제도 ’ 때문 이 다 . 이 제도 에 따라 고용 노동부 는 매년 초 각 사업장 의 최근 3 년 산재 발생 정도 를 고려 해 보험 요율 을 산정 하 는데 , 산재 발생 건수 가 오르 면 보험 요율 이 오르 게 된다 . 단 현행 개별 실적 요율 제도 는 원청 의 사업장 에서 발생 한 하청 노동자 의 산재 사고 는 원청 업체 의 산재 보험 요율 산정 에 반영 하 지 않 는다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에서 2014 년 부터 5 년 간 산재 사망자 6 명 이 발생 했 지만 오히려 감면 을 받 을 수 있 었 던 것 은 바로 이 같 은 이유 에서 다 . 사망자 6 명 중 4 명 은 하청 업체 소속 이 었 기 때문 에 큰 영향 을 받 지 않 은 것 이 다 . 당초 이 제도 는 사업주 로 하여금 산업 안전 에 힘쓰 고 산재 예방 에 주의 를 기울이 게 하 려는 목적 으로 도입 됐 다 . 하지만 소위 ‘ 위험 의 외주 화 ’ 를 통해 주로 대 기업 인 원청 은 산재 보험료 를 감 면 받 고 , 재해 발생 가능 성 을 떠맡 은 하청 업체 ( 주로 중소기업 ) 에서 부담 하 는 산재 보험료 는 올라 공공 성 이 훼손 됐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가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숨진 이후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논의 가 진행 되 면서 이 같 은 개별 실적 요율 제도 를 개편 해야 한다는 내용 도 국회 에서 언급 된 바 있 다 . 이용득 의원 은 “ 산재 보험료 를 감 면 받 기 위해 원청 이 사고 위험 이 큰 업무 를 하청 업체 에 떠넘기 고 , 원청 은 사업장 안전 관리 를 충분히 하 지 않 아도 손해 를 보 지 않 고 오히려 이득 을 보 는 어처구니 없 는 현상 이 발생 하 게 된다 ” 며 “ 원청 의 산업 안전 관리 책임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원청 의 사업장 에서 발생 한 하청 노동자 의 산재 도 원청 의 개별 실적 요율 에 포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업체 직원 이모 씨 ( 50 ) 의 장례식 이 충남 당진 에서 지난 23 일 치러졌 다 . 이 씨 는 지난 20 일 오후 5 시 20 분 쯤 컨베이어 벨트 근처 에서 숨진 채 발견 됐 다 . 그 는 작업 에 필요 한 부품 을 가져오 던 중 컨베이어 벨트 사이 에 협 착 되 는 사고 를 당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는 10 여 년 간 30 건 넘 는 산재 사망 사고 가 발생 해 노동자 들 사이 에서 ‘ 죽음 의 공장 ’ 으로 불리 기 도 했 다 . 깨 비 키즈 어린이 영어 어린이 영어 파닉스 , 영어 동요 , 알파벳 , 영어 . .. www . kebikids . 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902241530001 & code = 940100 # csidx 042 db 90 dfaae 4 b 29 a 7 c 2 e 4971 abdce 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