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이른바 ‘ 나영 이사건 ’ 이후 아동 성범죄 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비난 을 받 고 있 는 가운데 법원 이 또 다시 심신 미약 을 이유 로 아동 성범죄 자 들 에게 잇따라 가벼운 형량 을 내려 논란 이 예상 된다 . 　 5 일 창원 지법 제 3 형사부 ( 재판장 박형준 부장 판사 ) 는 엘리베이터 안 에서 10 대 여아 를 성추행 하 려다 미수 에 그친 40 대 에게 “ 술 에 취한 점 을 참작 한다 . ” 며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성추행 미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김 모 ( 44 ) 씨 에 대해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고 신상 정보 가 5 년 동안 열람 되 도록 한다고 선고 했 다 . 김 씨 는 지난 6 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를 탄 A ( 10 ) 양 을 따라 들어가 추행 하 려 했 지만 엘리베이터 문 이 열리 는 순간 아이 가 도망 을 가 면서 미수 에 그쳤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범행 이 미수 에 그쳤 고 피해 아동 에 대한 직접 적 인 추행 행위 가 없 었 던 점 과 술 에 취해 다소 자제력 을 잃 은 상태 에서 범행 에 이른 점 등 을 참작 했 다 . ” 고 밝혔 다 . 　 같 은 날 청주 지법 제 11 형사부 ( 재판장 김연하 부장 판사 ) 는 엘리베이터 안 에서 8 세 여자 아이 를 감금 한 뒤 성추행 한 이모 ( 26 ) 씨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과 보호관찰 및 5 년 간 열람 정보 제공 을 선고 했 다 . 이 씨 는 지난 7 월 귀가 하 던 B ( 8 ) 양 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 함께 탄 뒤 내리 지 못하 게 하 고 강제 로 추행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어린 여학생 을 강간 할 목적 으로 감금 한 뒤 강제 추행 까지 한 점 은 사회 적 위험 성 이 큰 범죄 로 보이 나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다 . ” 면서 “ 1 회 의 벌금형 이외 에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과 150 만 원 을 공탁 한 점 등 으로 미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이 사건 범행 은 정신 지체 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 에서 발생 했 고 피고인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피고인 부모 의 의지 가 비교 적 강한 점 등 을 참작 했 다 . ” 고 덧붙였 다 . 인터넷 서울 신문 맹수 열 기자 guns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철벽 허문 ‘ 후반 대공습 ’ 	        ☞ “ 니 뭔데 가스 나야 ” 중국인 의 ‘ 경상도 사투리 ’ 예찬 	        ☞ 삼성전자 3 분기 사상 최 대실 적 전망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됐었 네 	        ☞ ‘ 성 추문 ’ 레터맨 , 아내 에게 공개 사과 	        ☞ 국방부 “ 여대생 ROTC 허용 검토 ” 	        ☞ 꼭꼭 숨 은 교통 카드 충전 소 	        ☞ “ 서울시 분수 4 곳 중 3 곳 ‘ 세균 득시 글 ’”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선데이 서울 잡지 보 기 ] [ ☞ 휴대폰 모기 퇴치 다운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