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안 내려 … " 타인 명의 로 부동산 등 기한 남매 벌금형 
 실소 유자 가 아닌 타인 명의 로 부동산 을 등기 한 남매 가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대구 지법 형사 11 단독 김태환 판사 는 세금 을 안 내 려고 실 소유자 가 아닌 사람 명의 로 부동산 을 등기 한 혐의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A ( 47 ) 씨 에게 벌금 200 만 원 을 , A 씨 오빠 ( 53 ) 에게 벌금 150 만 원 을 각각 선고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7 년 자기 소유 인 대구 의 아파트 를 오빠 에게 판 것 처럼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한 뒤 오빠 명의 로 등기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그 는 자기 아파트 명의 를 오빠 에게 이전 하 면 ' 1 세대 1 주택 자 ' 지위 를 갖 게 돼 또 다른 아파트 를 팔 때 양도 소득세 를 내 지 않 아도 되 는 점 을 악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재판 에서 A 씨 는 오빠 에게 실제로 아파트 를 판 것 이 어서 ' 명의신탁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 지만 ,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 판사 는 " 해당 아파트 대출금 이자 를 A 씨 남편 이 부담 한 데 다 A 씨 오빠 가 내 야 하 는 취 · 등록세 를 A 씨 가 낸 점 , 이후 아파트 매수인 을 A 씨 가 적극 적 으로 찾 은 점 등 을 종합 하 면 A 씨 가 실제 소유자 로 명의 신탁 을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