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상속 포기 후 사망 보험금 은 어떻게 되 는지요 ? 얼마 전 에 남편 이 지병 으로 사망 하 였 는데 남편 앞 으로 재산 이 라고 는 없 고 빚 만 9 천만 원 쯤 되 었 습니다 . 주변 지인 들 의 권유 로 저 와 아이 들 은 빚 을 물려 받 는 것 을 피하 기 위하 여 상속 을 포기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최근 남편 이 생전 에 보험 을 들 어 놓 은 것 을 우연히 알 게 되 었 습니다 . 사망 시 8 천만 원 을 받 게 되 는 보험 이 었 는데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는 남편 , 보험수익자 를 법정 상속인 으로 해 놓 았 더군요 . 저 와 아이 들 이 법정 상속인 이 라고 주장 하 여 이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받 으면 상속 포기 가 무효 로 되 어 빚 도 물려 받 는 것 은 아닌지요 ? 혹시 상속 포기 를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지 는 않 는지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 사람 이 사망 하 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 들 이 공동 으로 권리 , 의무 를 직접 이어받 는 것 으로 간주 하 는 방식 을 택하 고 있 으므로 어떤 사람 은 자신 이 책임 없 었 던 선대 의 부채 에 시달리 게 될 위험 이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런 불합리 를 피하 기 위하 여 민법 은 원칙 적 으로 상속 개시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인 들 이 상속 을 받 지 않 겠 다고 법원 에 신고 하 는 상속 포기 제도 와 상속 받 은 재산 의 한도 내 에서 만 채무 를 변제 하 겠 다는 한 정승 인 제도 를 두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죽 은 사람 의 모든 권리 , 의무 관계 를 승계 하 는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간주 되 며 , 상속 을 포기 하 거나 한정 승인 을 한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을 마음대로 처분 한 경우 에 도 먼저 상속 포기 나 한정 승인 에 불구 하 고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봅니다 . 이것 은 재산 은 상속인 들 이 이어받 고 , 채무 는 상속 포기 나 한정 승인 을 주장 하 여 면하 려고 하 는 행위 를 막 기 위한 것 입니다 . 사망 을 원인 으로 지급 되 는 보험금 인 경우 상속 재산 이 라는 생각 이 들 수 도 있 습니다 . 그리하여 이것 을 수령 하 여 쓰 면 상속 재산 을 처분 한 것 이 니 상속 포기 의 효력 을 못 받 을 수 있 다고 근심 하 는 것 도 무리 는 아닙니다 . 그러나 상속 재산 이 라고 하 려면 사망 이전 에 피상속인 에게 귀속 되 어 그것 이 사망 을 상속인 에게 승계 하 는 것 이 어야 하 는데 , 보험계약 에 의하 면 보험금 을 받 을 자 즉 보험수익자 가 사망 한 사람 자신 이 아니 라 법정 상속인 이 라고 제 3 자 로 특정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이 보험금 은 민법 상 으로 는 상속 재산 이 아닙니다 . 결론 적 으로 법정 상속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자신 의 권리 로서 이 를 수령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이것 을 받 아 쓴다고 상속 재산 을 마음대로 처분 한 것 으로 간주 되 지 않 습니다 . 물론 상속세 법상 으로 는 보험금 도 상속 재산 에 가산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만 , 이것 은 담세력 을 고려 하 는 세법 이 특별히 정한 것 이 므로 민법 상 의 효력 과 는 관계 가 없 습니다 . 이 처럼 사망 보험금 이 피상속인 의 권리 가 아니 고 보험수익자 자신 의 권리 라면 , 상속 을 포기 할 당시 이미 그 권리 는 발생 하 여 존재 하 는 것 인 이상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권리 까지 포기 한 것 은 아니 라고 이해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속 을 포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금 을 받 는 것 에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습니다 . 그런데 여기 서 반드시 확인 해야 할 내용 이 있 습니다 . 전술 한 것 과 같이 사망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닌 고유 재산 이 지만 , 보험계약 만료 로 기 납입 된 보험료 를 돌려 주 시 는 해지 환급금 상속 재산 에 해당 됩니다 . 보험 사 에서 는 통상 청구인 이 상속 재산 과 고유 재산 을 구분 하 지 않 고 보험금 청구 를 하 면 해 지환 급금 과 사망 보험금 을 같이 지급 합니다 . 이 부분 이 향후 심각 한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습니다 . 상속 포기 를 한자 는 상속인 이 아닌데 상속인 이 아닌 자 가 상속 재산 을 임의 수령 하 면 당연히 피상속인 ( 망인 ) 의 채권자 는 상속 포기 가 무효 라고 주장 할 겁니다 . 그러 니 상 속포 기자 는 사망 보험금 수령 시 반드시 해 지환 급금 은 수령 하 시 면 안 되 는 것 입니다 . 출처 :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