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등 을 배달 하 거나 판매 하 는 이른바 ‘ 야쿠르트 아줌마 ’ 는 법 적 으로 근로자 가 아니 라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 야쿠르트 아줌마 ’ 는 회사 에 종속 돼 지침 을 받 고 일 하 는 근로자 가 아니 라 , 위탁 계약 을 맺 고 독자 적 으로 일 하 는 개인 판매 사업자 라는 게 대 법원 의 판단 이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보영 대법관 ) 는 12 년 간 ‘ 야쿠르트 아줌마 ’ 로 근무 한 정모 씨 가 ㈜ 한국 야쿠르트 를 상대 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소송 을 제기 한 정 씨 는 2002 년 부터 2014 년 2 월 까지 한국 야쿠르트 와 위탁 판매 계약 을 맺 고 ‘ 야쿠르트 아줌마 ’ 로 일 했 다 . 이후 위탁 판매 계약 이 끝나 자 그 는 “ 회사 에서 고객 관리 및 영업 활동 지침 을 받 아 일 했 다 ” 며 근무 기간 동안 밀린 연차 수당 과 퇴직금 등 2993 만 원 을 달 라는 소송 을 ㈜ 한국 야쿠르트 에 제기 했 다 . ㈜ 한국 야쿠르트 측 은 “ 회사 가 정 씨 에게 구체 적 인 지시 나 감독 을 하 지 않 았 고 정 씨 는 계약 에 따라 자율 적 으로 업무 를 봤 다 ” 며 정 씨 에게 연차 수당 과 퇴직금 을 지급 할 이유 가 없 다고 주장 했 다 . 1 심 과 2 심 은 “ 정 씨 가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회사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며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해 회사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회사 가 정 씨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고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를 일부 지원 했 더라도 이 는 정 씨 의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일 뿐 , 근무 상 의 지시 나 통제 로 는 볼 수 없 다는 판단 이 다 . 또 매달 두 차례 씩 진행 된 회사 차원 의 교육 은 “ 위탁 판매원 의 원활 한 판매 활동 을 위한 최소한 의 업무 안내 ” 라며 “ 구체 적 지휘 · 감독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봤 다 . 대법 원도 “ 출퇴근 시간 이 정해져 있 지 않 았 고 회사 가 별도 로 근무 태도 를 관리 하 지 도 않 았 다 . 근무 불량 · 실적 저조 · 교육 불참 등 에 따른 징계 나 불이익 도 없 었 다 ” 며 “ 회사 와 종속 적 관계 였 다고 볼 수 없 다 ” 고 1 · 2 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 16082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