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지원금 으로 만기 환급 형 가입 124 억 원 부당 하 게 적립 하 다 덜미 종일 반 부풀려 인건비 더 타내 고 교육비 집행 잔액 미 반환 사례 도 서울 A 유치원 은 2013 년 정부 지원금 으로 5 년 만기 환급 형 보험 에 가입 했 다 . 매월 150 만 원 씩 내 는 보험금 에서 화재 를 비롯 한 사고 발생 시 보상 받 는 데 쓰이 는 보장 보험료 는 고작 8 만 9223 원 에 불과 했 다 . 141 만 777 원 은 보상 에 반영 되 지 않 는 단순 정기 적금 으로 사용 됐 다 . 유치원 은 이 보험 만기 수익자 를 유치원 설립자 로 설정 했 다 . 2018 년 만기 가 되 면 보장 보험료 는 모두 소멸 되 지만 , 정기 적금 수령 액 8500 만 원 은 설립자 주머니 로 돌아가 도록 한 것 이 다 . 서울 사립 유치원 679 곳 가운데 340 곳 이 만기 환급 형 보험 을 이용 해 2013 년 부터 123 억 9839 만 원 에 이르 는 적립금 을 꼼수 로 쌓 아 온 것 으로 서울시 교육청 감사 를 통해 드러났 다 . 이 가운데 에 는 A 유치원 처럼 수익자 를 원장 · 설립자 로 설정 해 개인 적 으로 챙긴 곳 도 있 었 다 . 시 교육청 은 유치원 들 이 이미 가입 한 만기 환급 형 보험 계약 을 모두 해지 하 도록 하 고 , 해지 비용 을 유치원 원장 · 설립자 가 모두 내 도록 조처 했 다 . 또 이런 형태 의 만기 환급 형 보험 에 대해 앞 으로 는 일절 가입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런 내용 을 담 은 유치원 보험 가입 · 운영 기준 을 새로 만들 어 이번 신학기 부터 유치원 에 적용 한다고 5 일 밝혔 다 . 이번 감사 결과 는 서울시 교육청 이 국무 조정 실 요청 에 따라 지난해 10 월 과 11 월 6 곳 의 유치원 을 특정 감사 하 다 드러났 다 . 교육청 관계자 는 “ 지난해 이 들 유치원 의 운영 실태 를 감사 하 던 중 사립 유치원 설립 · 경영자 들 이 ‘ 사학 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21 조 (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 를 준 수 하 지 않 고 만기 환급 형 보험 으로 변칙 적립 하 는 실태 가 만연 한 것 을 알 게 돼 전체 사립 유치원 을 대상 으로 전수 조사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시 교육청 감사 에서 는 만기 환급 형 보험 을 이용 한 부당 적립금 쌓 기 외 에 도 유치원 회계 에서 적립 을 허용 하 지 않 는 명목 으로 적립금 을 쌓 는 행태 등 도 적발 됐 다 . 서울 신문 이 입수 한 시 교육청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 B 유치원 은 적립 이 불가 한 ‘ 교직원 복지 적립금 ’ 명목 으로 설립자 개인 명 의 통장 에 1 억 1019 만 여 원 을 적립 했 다가 덜미 를 잡혔 다 . 이 밖 에 2014 학년도 급식비 , 교재비 , 차량 비 , 현장 학습 비 , 간 식비 등 수익 자부담 교육비 집행 잔액 9361 만 원 을 학부모 에게 반환 하 지 않 고 유치원 회계 통장 에 보관 한 C 유치원 을 비롯 해 , 5 개 학급 방과 후 과정 반 ( 종일 반 ) 을 운영 하 면서 시 교육청 에 는 6 개 학급 으로 보 고 해 인건비 를 초과 지급 받 은 D 유치원 사례 도 적발 됐 다 . 시 교육청 은 6 개 유치원 38 건 의 적발 사항 에 대해 11 건 은 주의 · 경고 등 조치 하 고 모두 4 억 6717 만 원 을 회수 · 보전 하 기 로 했 다 . 김기중 기자 gjkim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