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줄 어도 전체 입양 건수 오히려 늘 어 
 정부 가 미혼모 지원 정책 을 제대로 펴 지 못해 해외 입양 은 줄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전체 입양 건수 가 오히려 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이 여성 가족 부 와 서울시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의하 면 지난해 해외 입양 은 2009 년 1 , 125 명 에 비해 1 , 013 명 ( 41 %) 으로 줄어들 었 지만 전체 국내외 입양 은 2009 년 2 , 439 명 에서 2 , 475 명 으로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해외 입양 이 줄어들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전체 입양 이 다시 증가 한 것 은 정부 의 미혼모 자립 지원 정책 에 문제 가 있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최 의원 의 주장 이 다 . 
 최 의원 에 따르 면 아동 복지 시설 에 소속 된 아이 는 2011 년 기준 1 인 당 월 약 105 만 원 가량 이 지원 되 고 있 었 으며 , 그룹 홈 ( 공동생활 가정 ) 의 경우 는 약 107 만 원 , 가정 위탁 의 경우 는 양육 보조금 10 만 원 을 포함 약 25 만 원 가량 이 지원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미혼모 가 시설 에 맡기 지 않 고 직접 기를 경우 5 만 원 ( 24 세 이하 청소년 은 15 만 원 ) 의 양육비 외 에 별도 의 지원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나 현재 정부 정책 이 시설 에 보내 거나 입양 을 부추기 는 결과 를 가져오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최 의원 은 " 친부모 양육 지원 이 가장 많 아야 하 는데 현재 는 정책 방향 이 거꾸로 되 고 있 다 " 면서 " 입양 보다 는 친부모 의 직접 양육 을 장려 하 기 위해서 라도 미혼모 에 지원 되 는 양육비 를 대폭 상향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기조 를 전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지난해 여성 가족 부 의 조사 에 의하 면 미혼모 의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문제 로 ' 양육비 와 교육비 ' 가 63 . 1 % 로 가장 많 았 고 , ' 양육 시간 의 부족 ' 이 16 . 4 %, ' 자녀 의 훈육 지도 ' 가 9 . 1 %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앞서 최 의원 은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우리 나라 아동 의 국내 보호 를 위해 국외 입양 을 금지 하 고 , 미혼모 지원 을 확대 하 는 내용 의 「 입양 촉진 및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안 」 을 제출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