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87 조 소정 취의 에 비추 어 그 불법 행위 로 인하 여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익 을 상실 한 재산 상 손해 배상액 이 근로 기준 법 소정 유족 보상금 상당액 보다 다액 이 라면 그 불법행위 로 인한 위 재산 상 손해 액 중 에서 그 유족 보상금 상당액 을 공제 한 잔액 에 관하 여 위 유족 보상 을 받 았 거나 또는 받 을 자 가 재산 상속인 일 때 에 는 그 까지 포함 한 재산 상속인 의 전부 가 민법 소정 의 상속분 에 따라 그 잔액 을 상속 하 는 것 이 라 해석 함 이 상당 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근로 기준 법 소정 유족 보상 을 위자료 의 성질 을 가진 것 이 라 판단 한 원판결 에 는 위 유족 보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원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6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에 관한 부분 은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파 기 를 면치 못 할 것 이 다 . 원판결 중 원고 6 에게 대한 위자료 인정 에 관하 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 제 399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우순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미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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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1466 판결 부당 이득 금 
 
 판시 사항 
 행정 처분 을 취소 하 는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서 비 로서 취소 의 효력 ( 형성력 )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재판 요지 
 행정 처분 을 취소 하 는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서 비로소 취소 의 효력 ( 형성력 )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4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태 광화학 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진호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8 . 선고 68 나 32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 의 상고 이유 를 검토 한다 . 
 원심 은 피고 가 1964 . 12 . 31 . 자 로 원고 에게 한 1964 년 도 수시 기분 중간 법인세 금 231 , 096 원 의 부과 처분 은 하 자 있 는 처분 이 라는 이유 로서 서울 고등 법원 의 동처 분취 소 판결 ( 66 구 196 ) 이 선고 되 었 는바 동판 결의 확정 여부 에 불구 하 고 위 판결 선고 로서 그 형성 적 효력 에 의하 여 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의 효력 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원고 의 본소 부당 이득 금 청구 의 일부 를 인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행정 소송 에 있 어 어느 하 자 있 는 행정 처분 을 취소 하 는 법원 의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행정 처분 취소 의 형성 력 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없 고 동 판결 이 확정 함 으로서 비로소 행정 처분 취소 의 효력 ( 형성력 ) 이 발생 함 은 당연 한 법리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위 의 행정 소송 에 있 어서 의 행정 처분 취소 판결 이 확정 되 지 않 아도 행정 처분 취소 의 효과 가 발생 한다고 해석 하 였음은 위 에 실시 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있 고 따라서 위 취소 판결 의 확정 여부 를 심리 하 지 않 은 심리 미진 의 잘못 을 저지른 위법 이 있 다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기 로 하 여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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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8 다 1468 , 1469 판결 가옥 명도 
 
 판시 사항 
 계 의 청산 관계 로 부담 하 게 되 었 던 채무 를 변제 하 기 위하 여 한 대물변제 의 예약 의 효력 
 
 재판 요지 
 계 의 청산 관계 로 부담 하 게 된 채무 를 변제 하 기 위하 여 대물변제 의 예약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는 본조 , 본 법 제 608 조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07 조 , 민법 제 608 조 
 
 참조 판례 
 1964 . 9 . 22 . 선고 64 다 548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6 . 7 . 선고 67 나 558 , 74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기록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검토 하 건대 , 원심 이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피고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