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5 호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0 - 01 - 07 담당자 :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01 - 07 / 발령 번호 : 2020 - 005 호 ○ 주요 내용 누 - 759 주 2 기관지경 검사 - 전자 기유 도 기법 의료 기술 등 재부 033 - 739 - 1853 나 - 761 - 1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033 - 739 - 1858 자 - 504 차 녹내장 수술 - 스텐 트 삽 입술 033 - 739 - 1860 -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선별 급여 항목 신설 등 ○ 시행 일 : 2020 . 2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 의 4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의 4 및 별표 2 제 4 호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4 조 의 3 내지 제 14 조 의 5 의 규정 에 의한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11 호 , 2019 . 12 . 27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1 월 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2 . 행위 및 치료 재료 ‘ 열 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 에 기초 한 심 기능 측정 익일 부터 [ 1 일 당 ] ’ 란 다음 에 ‘ 기관지경 검사 - 전자 기유 도 기법 ’ 란 을 , ‘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 환기 검사 ’ 란 다음 에 ‘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 란 을 신설 하 고 , ‘ 녹내장 슈 렘 관 스텐 트 삽 입술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며 , 동 항목 다음 에 ‘ 녹내장 수술 - 스텐 트 삽 입술 - 결막 하 ’ 란 을 신설 한다 . 분 류 ( 장 , 절 ) 분류 번호 항 목본 인 부담 률 시행 일 평가 주기 비고 * 제 2 장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나 - 759 주 2 기관지경 검사 - 전자 기유 도 기법 50 % 2020 - 02 - 01 기준 나 - 761 - 1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90 % 2020 - 02 - 01 기준 제 9 장처 치 및 수술료 자 - 504 - 차 ( 1 ) 녹내장 수술 - 스텐 트 삽 입술 - 슈 렘 관 50 % 2017 - 09 - 013 년 제 9 장처 치 및 수술료 자 - 504 - 차 ( 2 ) 녹내장 수술 - 스텐 트 삽 입술 - 결막 하 50 % 2020 - 02 - 01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