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과 병무청 특사 경 - 국제 i 저널 
 UPDATE : 2019 . 3 . 20 수 23 : 11 
 병역 이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과 병무청 특사 경 
 편집 : 박경미 
 승인 2017 . 03 . 29 14 : 59 
 ▲ 안 법상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 병역 조사 팀장 
 지난해 병역 명문가 영예 의 대상 은 경북 구미시 의 이순득 가문 의 품 으로 돌아갔 다 . 당시 , 이순득 가문 은 아들 6 명 과 손자 9 명 이 모두 병역 을 이행 했 고 가족 모두 가 이행 한 군복 무 기간 은 무려 596 개월 이 라고 한다 . 6 · 25 전쟁 에 자원입대 하 여 왼쪽 다리 에 관통상 을 입 는 큰 상처 에 도 전우 들 을 생각 해 의병 전역 을 할 수 없 었 다는 이순득 씨 의 전쟁 일화 는 듣 는 사람 들 로부터 많 은 감동 을 자아내 고 있 다 . 
 그러나 , 아직 도 일부 젊은이 들 은 여전히 병역 면탈 유혹 에 빠져 잘못 된 길 에 들어서 고 있 다 . 대구 지역 중견 건설 업체 대표 아들 인 A 씨 는 결별 을 통보 한 여자 친구 손가락 에 오른쪽 눈 이 찔려 실명 했 다며 , 대구 의 한 대학 병원 에서 ' 외상 성 시신경 병증 ' 허위 진단서 를 발급 받 았 다 . 그런 후 병무청 에 이 진단서 를 제출 하 여 제 2 국민역 판정 을 받 았 으나 결국 그 죄 가 밝혀져 대구 지방 법원 에서 징역 2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국가 에 대한 충성심 과 사명감 , 희생 정신 이 없 다면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병역 기피 라는 유혹 에 빠질 수 도 있 다 . 이 에 병무청 에서 는 병역 을 성실히 이행 한 사람 이 우대 받 는 병역 이 행이 자랑 스러운 사회 를 만드 는 데 힘쓰 는가 하 면 , 병역 면탈 범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제도 와 환경 을 꾸준히 개선 해 나가 고 있 다 . 이러 한 병역 면탈 범죄 를 예방 · 단속 하 기 위해 병무청 에서 는 2012 년 4 월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또한 , 2016 년 8 월 29 일부 로 병역 면탈 수사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지방 병무청 별 로 분산 되 어서 수사 업무 를 수행 하 던 특사 경 조직 을 개편 하 여 2 개 권역 으로 광역 수사대 를 조직 했 다 . 서울 , 경기 , 강원 지역 을 관할 하 는 중부 권 광역 수사대 는 서울 지방 병무청 에 설치 하 였으며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지역 을 관할 하 는 남부 권 광역 수사대 는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 에 설치 하 였 다 . 
 2 개 권역 의 광역 수사대 는 상호 긴밀 한 협조 속 에 이전 보다 더 효율 적 으로 병역 면탈 수사 에 전념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광역 수사 체계 개편 에 따라 병 역면 탈자 적발 건수 도 전년 대비 15 % 가 증가 한 54 명 을 적발 하 였으며 , 통풍 위장 , 생계 곤란 위장 , 고의 발치 , 중 의 염 유발 등 신종 수법 도 다수 적발 을 하 였 다 . 
 병무 행정 이 국민 의 사랑 과 신뢰 를 받 기 위해 광역 단위 수사 체계 전환 이후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 이 나아가 야 할 중점 추진 방향 은 첫째 , 광역 단위 전문 수사 체계 확립 이 다 . 병무청 특사 경 조직 이 광역 수사 체계 로 전환 된 지 6 개월 도 되 지 않 았 다 . 그리하여 엄무 범위 , 수사 공조 등 에 혼선 이 가끔 씩 발생 한다 . 본청 , 광 역수 사청 , 현장 단속 청간 업무 범위 명확 화 , 수사 지원 · 공조 를 강화 해 효율 적 업무 수행 체계 를 확립 하 여 나갈 것 이 다 . 또한 특사 경 능력 개발 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과 의 협력 하 여 특사 경 수사 역량 을 숙련 단계 로 향상 시킬 것 이 다 . 
 둘째 , 지능 화 된 병역 면탈 범죄 수사 를 위한 과학 수사 기법 의 도입 이 다 . 병역 면탈 범죄 는 치밀 한 준비 끝 에 이루어지 므로 적발 하 더라도 합리 적 의심 이 없 을 정도 로 범죄 혐의 를 입증 하 기 가 쉽 지 가 않 다 . 그러므로 과학 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 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을 도입 해 병역 면탈 범죄자 그 누구 도 빠져 나갈 수 없 도록 객관 적 증거 를 확보 하 는 과학 수사 를 전개 하 도록 하 겠 다 . 
 셋째 , 병역 면탈 범죄 신고 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이 다 . 병역 면탈 시도 자 에 대한 국민 들 의 제보 가 병역 면탈 범죄 수사 에 상당 한 도움 이 되 고 있 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 부조리 신고 ' 코너 또는 병무청 대표 전화 ( ☎ 1588 - 9090 ) 등 을 통해 병역 면탈 범죄 신고 가 가능 하 며 , 제보 한 사람 에게 는 사법 처리 결과 에 따라 최대 2 천만 원 의 신고 포상금 을 지급 하 고 있 는 사항 을 적극 적 으로 홍보 해 나갈 것 이 다 . 
 병역 면탈 범죄 는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고 국가 근간 을 흔들 수 있 는 중대 범죄 로 단 한 건 의 면탈 범죄 라도 결코 좌시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병무청 특사 경 들 의 끈질긴 집념 과 의지 로 자신 만 의 이익 을 위해 병역 이 행 을 회피 하 는 사람 들 을 단호히 처벌 함 으로서 병역 을 당당히 이행 한 사람 이 존경 받 는 , 병역 이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이 구현 되 기 를 기대 해 본다 . 
 편집 : 박경미 yeu 3030 @ naver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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