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 상속 재산 으로 보 는 퇴직금 등 】 ( 2010 . 1 . 1 . 제목 개정 ) 피상속인 에게 지급 될 퇴직금 , 퇴직 수당 , 공로 금 , 연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것 이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경우 그 금액 은 상속 재산 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은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2010 . 1 . 1 . 개정 ) 1 . 「 국민 연금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또는 사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반환 일시금 ( 2010 . 1 . 1 . 개정 ) 2 . 「 공무원 연금법 」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또는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퇴직 유족 연금 , 장 해 유족 연금 , 순직 유족 연금 , 직무 상 유족 연금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연금 , 퇴직 유족 연금 부가금 ,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 퇴직 유족 일시금 , 순직 유족 보상금 , 직무 상 유족 보상금 또는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 2018 . 3 . 20 . 개정 ; 공무원 재해 보상법 부칙 ) 3 . 「 군인 연금법 」 또는 「 군인 재해 보상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퇴역 유족 연금 , 상 이 유족 연금 , 순직 유족 연금 , 퇴역 유족 연금 부가금 , 퇴역 유족 연금 일시금 , 순직 유족 연금 일시금 , 퇴직 유족 일시금 , 장애 보상금 또는 사망 보상금 ( 2019 . 12 . 10 . 개정 ; 군인 재해 보상법 부칙 ) 4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보상 연금 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 유족 연금 ( 2010 . 5 . 20 . 개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부칙 ) 5 .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 근로 기준 법 」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그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 2010 . 1 . 1 . 개정 ) 6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2010 . 1 . 1 .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 문서 번호 】 재산 세과 - 367 , 2011 . 08 . 01 근로자 가 업무 외 의 사유 로 사망 하 여 그 근로자 의 유족 이 회사 로부터 위로금 성격 으로 지급 받 는 유족 위로금 은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질의 】 ( 사실 관계 ) o 민원인 의 남편 은 2011 . 1 . 4 . 급 성 심근 경색 으로 사망 하 였 음 . o 이 에 따라 민원인 은 상속인 으로서 2011 . 7 . 31 . 까지 상속세 를 계산 하 여야 하 는 바 상장 사 인 남편 의 회사 로부터 별 첨과 같 은 사망 직원 퇴직금 , 재해 보상금 , 유족 위로금 , 경 조금 , 단체 보험 , 상 조금 등 을 지급 받 았 음 ( 2011 . 2 ㆍ 3 월 ) . o 피상속인 의 과로사 인정 여부 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과 이 의 신청 중 에 있 음 . ( 질 의 내용 ) o 상증 법 제 10 조 제 5 항 에서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그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은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아니하 는 바 민원인 의 유족 위로금 , 경조 금 ( 이상 회사 사규 에 의거 지급 ) , 상 조금 ( 노동조합 상 조회 에서 지급 ) 이 상속 재산 가액 에 포함 되 는지 . 【 회신 】 근로자 가 업무 외 의 사유 로 사망 하 여 그 근로자 의 유족 이 회사 로부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에 따른 단체 협약 에 따라 위로금 성격 으로 지급 받 는 유족 위로금 은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고 , 회사 및 노동조합 으로부터 지급 받 은 경 조금 및 상 조금 은 사회 통념 상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에 대하 여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것 이 며 ,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