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적 으로 등재 된 직원 이 점유 하 고 있 는 것 만 으로 는 유치 권 에서 인정 하 는 간접점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서울 고등 법원 2013 나 54682 ) . 사실 관계 피고 는 2001 년 6 월 경 C 와 사이 에 , 피고 가 이 사건 공장부 지 내 토목 , 건축 , 기계 설비 제작 및 설치 등 의 공사 를 시행 하 기 로 약정 하 고 그 후 위 각 공사 를 마쳤으나 , C 로부터 대금 을 변제 받 지 못하 고 있 던 중 이 사건 공매 절차 가 개시 되 자 2003 년 10 월 경 위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유치권 신고 를 하 였 다 . 한편 , 피고 는 이 사건 나 동 공장 에 피고 가 다른 공장 에서 생산 한 피고 소유 의 모르타르 제품 을 적재 하 여 두 는 방법 으로 이 사건 나 동 공장 을 점유 해 오 다가 2006 년 경 G 의 요청 으로 위 모르타르 제품 을 이 사건 가동 공장 으로 옮긴 후 G 로 하여금 이 사건 나 동 공장 을 사용 하 게끔 하 였 다 . 이 사건 가동 공장 의 부속 건물 중 사무실 은 J , G 의 직원 등 이 사용 하 였 고 , 수위실 에 는 G 의 직원 인 경비 가 근무 하 였 다 . 법원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늦 어도 이 사건 공매 절차 에서 유치권 신고 를 한 2003 년 10 월 경 부터 현재 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 을 직접 또는 J 를 고용 하 여 그 로 하여금 가동 공장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게 함 으로써 간접 점유 하 여 왔 다고 할 것 이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J 는 2005 년 2 월 경 부터 G 로부터 급여 를 지급 받 았 고 , G 의 업무 범위 에 속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이 사건 공장 의 소방 , 전기 , 방화 등 의 업무 를 함께 수행 하 였으며 ,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임금 채권자 로서 배당 요구 를 한 바 도 있 으나 , 다른 한편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J 는 2002 년 2 월 경 C 의 직원 으로 채용 되 어 공장 유지 ,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다가 공장 의 소유 권 이 이 사건 공매 절차 를 통해 D 로 이전 될 무렵 , 함께 일 하 자는 피고 의 제안 을 수락 하 고 종전 에 담당 하 던 업무 를 계속 수행 하 면서 2005 년 1 월경 까지 는 피고 로부터 급여 를 지급 받 은 점 , 피고 와 D 사이 에 작성 된 2004 . 5 . 22 . 자 합의 서에 ‘ 공장 출 입시 공장 관리 책임자 J 에게 출입자 신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고 기재 되 어 있 는 것 으로 미루 어 J 가 피고 의 직원 으로서 공장 관리 책임 을 맡 고 있 었 음 을 추단 할 수 있 는 점 , 그 후 피고 와 E , F , G 사이 에 작성 된 채 무 이행 각서 , 합의서 등 에 의하 더라도 피고 가 점유 관리자 를 두 고 이 사건 공장 의 유지 , 관리 를 계속 해 왔 음 이 분명 한 점 , J 는 그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피고 의 지시 를 받 았 고 , 따로 G 의 지휘 · 감독 을 받 지 않 은 점 , G 와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급여 공제 약정 에 따라 실질 적 으로 는 피고 가 J 에 대한 급여 를 부담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피고 와 G 사이 에 작성 된 2005 . 9 . 25 . 자 합의서 에 의하 면 ‘ 피고 는 시설 관리인 을 상주 시킬 수 있 으며 이 경우 일반 ( 기계 설비 ) 관리 에 대하 여 우호 적 협력 또는 지원 할 수 있 다 ’ 고 기재 되 어 있 는 바 , J 가 이 사건 공장 의 점유 에 필요 한 정도 를 넘 어 공장 내 소방 , 전기 , 방화 등 의 업무 도 수행 한 것 은 피고 와 G 사이 의 위 와 같 은 업무 협력 내지 는 지원 의 일환 이 었 던 것 으로 여겨 지 는 점 , J 가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G 에 대한 임금 채권자 로 배당 요구 를 한 것 은 그때 까지 체불 된 임금 을 우선 G 로부터 라도 변제 받 으려는 권리 행사 의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와 G 는 이 사건 급여 공제 약정 을 통해 상호 간 채권 채무 관계 를 정산 하 면서 J 에게 사회 보험 등 의 혜택 을 누리 게 할 수 있 도록 J 을 형식 적 으로 G 의 직원 으로 등재 한 것 으로 보일 뿐 이 다 ) . 나아가 피 고 는 이 사건 가동 공장 의 부속 건물 도 점유 하 고 있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부속 건물 중 사무실 은 J , G 의 직원 등 이 사용 하 였 던 점 , 수위실 에 는 G 의 직원 인 경비 가 근무 한 점 등 에 비추 어 을 가 제 13 호 증 의 1 의 기재 와 제 1 심 증인 J 의 증언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건 가동 공장 의 부속 건물 을 배타 적 으로 점유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한편 ,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 고 는 이 사건 나 동 공장 을 점유 해 오 다가 2006 년 G 로 하여금 이 사건 나 동 공장 을 사용 하 게끔 하 였으므로 그 무렵 이 에 대한 점유 를 상실 하 였 다 할 것 이 고 , 피고 가 이 사건 다동 공장 을 점유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특별히 다투 지 않 고 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가동 공장 에 대한 점유 를 통하 여 이 사건 공사 대금 및 기계 설비 제작 · 설치 대금 채권 에 관한 유치권 을 취득 하 였 고 , 그 유치권 의 효력 은 위 가동 공장 의 유지 , 사용 에 필요 한 범위 내 의 대지 로서 피고 가 점유 한 이 사건 공장 부지 에 대하 여도 미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80 . 10 . 14 . 선고 79 다 1170 판결 참조 ) . 그렇 다면 ,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 의 부속 건물 부분 과 나 동 및 다동 공장 부분 에 관하 여 는 피고 의 유치권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할 것 이 고 , 피고 가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에 관하 여 유치권 을 신고 한 이상 , 근저당 권자 로서 이 사건 경매 신청 을 한 원고 는 피고 의 유치권 이 존재 하 지 않 는 부분 에 대하 여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판례 해설 유치 권 의 성립 요건 중 하나 는 점유 이 고 , 점유 에 관하 여 법원 은 상당히 엄격 하 게 해석 한다 . 점유 는 직접 점유 와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보조자 의 점유 로 나뉘 는데 , 이 사건 에서 는 간접점유 가 문제 되 었 다 ( 점유보조자 의 점유 라고 한다면 수족 처럼 사용 할 수 있 는 직원 이 어야 하나 , 이 사건 에서 형식 상 직원 이 수족 처럼 사용 할 수 있 는 직원 이 아니 었 거나 또는 법률 상 대리인 이 점유보조자 의 점유 주장 을 하 지 않 았 을 가능 성 도 있 다 ) . 유치권 에서 간접점유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우선 간접 점유자 와 직접 점유자 간 에 “ 목적물 반환 청구 권 ” 이 존재 할 정도 의 법률 관계 가 필요 하 고 , 나아가 간접 점유자 로 하여금 목적물 을 점유 하 게끔 하 는 권한 이 존재 할 것 이 요구 된다 . 이 와 관련 된 예 로 , 임대차 계약 에서 임차인 과 유치권 자 가 아닌 소유자 가 임대인 으로서 계약 을 체결 한 이상 , 유치 권 자 에 불과 한 자 는 임차인 에 대하 여 어떠 한 목적물 반환 청구 권 이 인정 되 지 않 고 있 다 . 즉 , 유치권 은 모두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사건 에서 는 유치권 인정 시 요구 되 는 목적물 반환 청구 권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것 에서 나아가 자신 의 직원 도 아닌 다른 회사 의 직원 에게 “ 부탁 ” 하 는 정도 의 점유 로 인한 유치권 을 인정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타당 한 판결 이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