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 [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 년 ③] 성폭력 범죄 를 국민 참여 재판 으로 ? 성폭력 피해자 의 말 에 귀 기울이 는 사회 변화 가 먼저 다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 주년 2014 . 05 . 16 15 : 18 
 [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 년 ③] 성폭력 범죄 를 국민 참여 재판 으로 ? 
 성폭력 피해자 의 말 에 귀 기울이 는 사회 변화 가 먼저 다 
 1994 년 성폭력 특별법 이 시행 된 지 20 년 이 흐른 지금 , 사회 적 으로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이해 와 관심 은 높 아 졌으나 아직 도 성폭력 관련 한 범죄 는 끊이 지 않 고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 주년 을 맞이 하 여 , 성폭력 사례 들 을 통해 성폭력 에 무감각 한 한국 사회 의 현실 을 점검 해 보 고 , 보완 이 필요 한 법 정책 에 대해 제언 해 보 고자 합니다 . 본 기사 는 " 이보영 도 한 이것 , ... 성폭력 가해자 만 웃 는다 " 라는 제목 으로 2014 년 5 월 14 일자 오마이 뉴스 에 실렸 습니다 . 
 2013 년 7 월 ,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된 성폭력 사건 재판 에서 1 심의 무죄 선고 를 뒤집 고 2 심 재판부 가 유죄 를 선고 했 다 . 피해자 는 지체 장애 가 있 는 남성 으로 , 당시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신 이 머물 고 있 던 여관방 에서 평소 알 고 지내 던 남성 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를 입 었 고 이 때문 에 항문 이 파열 되 었 다 .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다수 는 피해자 가 격렬히 저항 했 다고 진 술 하나 항문 파열 외 에 상해 가 없 다는 점 , 피해자 가 상황 진술 일부 를 번복 했 다는 점 등 을 이유 로 무죄 의견 을 냈 다 . 1 심 재판부 는 ' 배심원 들 이 피해자 의 말 에 좀 더 귀 를 기울였 다면 하 는 아쉬움 ' 을 표했 지만 배심원 평결 을 존중 하 여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피해자 가 상해 여부 등 을 정확히 기억 하 지 못하 고 일부 번복 한 점 을 근거 로 피해자 진술 의 신빙 성 을 배척 한 판결 은 부당 하 다고 보 아 징역 6 년 을 선고 했 다 . 
 상당수 성폭력 사건 도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 재판부 가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들 과 논의 중 인 장면 . < 드라마 너 의 목소리 > 가 들려 중 한 장면 
 국민 참여 재판 은 국민 이 배심원 이 되 어 형사 재판 에 참여 하 는 제도 로 , 법조 비리 및 전관예우 방지 에 기여 하 고 공정 한 재판 을 위해 지난 2008 년 도입 되 었 다 . 배심원 으로 선정 된 사람 은 보통 의 상식 과 판단 능력 으로 사건 의 유무죄 를 판단 하 고 이 를 재판부 에 권고 하 는 몫 을 맡 는다 . 평결 을 통해 모아진 배심원 의 유무죄 의견 은 재판부 가 존중 하 여 판결 에 반영 하 게 되 어 있 다 . 
 형사 재판 중 상당수 의 성폭력 사건 도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거의 대부분 가해자 측 이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한다 . 성폭력 피해자 가 국민 참여 재판 을 원하 지 않 으면 재판부 가 이 를 배제 할 수 있 는 근거 조항 은 있 다 . 그러나 실제로 는 성폭력 피해자 의 반대 의사 에 도 불구 하 고 그대로 진행 되 는 경우 가 빈번 하 다 . 국민 참여 재판 을 원하 지 않 을 수 있 는 성폭력 피해자 의 입장 을 재판부 가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13 년 에 는 친부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되 기 도 했 다 . 피해자 는 지적 장애 가 있 는 아동 으로 , 국민 참여 재판 이 피해자 의 심리 적 부담감 을 가중 시키 고 , 피해 가 지역 사회 에 알려 지 는 등 의 2 차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이유 로 피해자 를 지원 한 성폭력 상담소 가 재판부 에 국민 참여 재판 배제 를 거듭 요청 하 였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 성 의심 , 무죄 평결 경우 많 아 
 2013 년 3 월 공개 된 대법원 자료 에 따르 면 , 국민 참여 재판 의 무죄 율 ( 8 . 4 %) 은 일반 형사 사건 의 무죄 율 ( 3 . 3 %) 보다 2 배 이상 높 았 다 . 때문 에 이 같 은 무죄 율 에 주목 한 성폭력 가해자 다수 가 전략 적 으로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하 고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성폭력 사건 이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될 때 염려 되 는 것 은 한국 사회 의 성폭력 통념 에서 비롯 된 가해자 중심 의 관점 이 고스란히 재판 결과 에 반영 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그간 성폭력 범죄 의 수사 · 재판 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 의 신빙 성 을 과도 하 게 문제 삼 아 왔 다 . 
 2013 년 초 , 일간지 를 통해 공개 된 대검찰청 의 ' 국민 참여 재판 이 배심원 무죄 평결 에 미치 는 요인 및 개선 방안 ' 보고서 에서 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의 신빙 성 을 의심 했 기 때문 에 무죄 를 평결 한 경우 가 가장 많 았 다 . 
 한 성폭력 피해자 도 자신 을 감금 하 고 강간 하 려는 가해자 로부터 심한 구타 를 당했 지만 , 폭행 정도 에 대한 진술 을 번복 했 다는 이유 로 , 배심원 전원 은 가해자 에게 무죄 평결 을 내렸 다 . 성폭력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일관 되 고 분명 하 게 진술 하 는 데 도 상세 한 상황 을 진술 하 는 과정 에서 폭행 정도 등 일부 세부 사항 을 번복 했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평결 하 는 것 은 세부 사항 을 혼동 할 수 도 있 는 성폭력 피해자 의 심리 상황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판단 이 다 . 
 성폭력 에 대한 이해 가 없 다면 피해자 를 지나치 게 의심 하 기 쉽 다 . 성폭력 범죄 에서 재판부 의 ' 객관 적 이 고 이성 적 인 판결 ' 이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의심 과 비난 이 되 기 도 하 는 것 처럼 , 배심원 이 가진 ' 보통 의 상식 ' 이 선입견 이나 편견 , 통념 일 가능 성 이 없 다고 단언 할 수 없 다 . 
 재판부 의 ' 객관 적 이 고 이성 적 인 판결 ' 이 기존 의 남성 중심 적 인 시각 , 가해자 의 편 에서 구성 된 객관성 이 기 쉬운 것 처럼 배심원 이 가지 는 ' 합리 적 의심 ' 또한 가해자 의 편 에서 피해자 를 의심 하 는 기존 의 통념 을 벗어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가해자 의 요청 이나 동의 만 을 구하 는 국민 참여 재판 
 국민 참여 재판 은 국민 이 사법 절차 의 주체 가 된다는 좋 은 취지 의 제도 이 다 . 그러나 성폭력 범죄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진행 은 성폭력 피해자 의 의사 를 존중 하 여 신중히 결정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우리 법 은 가해자 의 요청 이나 동의 만 을 구한다 . 
 제 9 조 의 3 항 
 3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 의 범죄 로 인한 피해자 ( 이하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라 한다 ) 또는 법정 대리인 이 국민 참여 재판 을 원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가 원 하 지 않 는데도 ' 재판부 의 판단 ' 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 을 강행 할 수 있 는 이 같 은 현행법 은 보완 될 필요 가 있 다 . 
 그간 성폭력 범죄 관련 법 이 꾸준히 개선 되 어 왔 고 수사 · 재판 과정 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 권리 가 침해 되 지 않 도록 여러 제도 가 만들 어 져왔 다 . 그러나 아무리 법 제도 가 개선 되 더라도 현장 에서 수사관 이나 법 집행자 가 그 제도 를 잘 적용 하 지 않 고 , 활용 하 지 않 는다면 , 성폭력 피해자 가 느끼 는 현실 은 성폭력 특별법 이 제정 되 었 던 이 십 여 년 전 과 같 을 것 이 다 . 
 국민 참여 재판 의 취지 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 으려면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왜곡 된 사회 인식 이 변화 하 고 , 성폭력 피해 의 특수 성 에 대한 이해력 을 갖추 었 을 때 에 야 가능 할 것 이 다 . 그 어떤 제도 도 국민 의 인식 과 감수 성 이 뒷받침 되 지 않 는다면 정당 하 게 작동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성폭력 피해 를 피해자 가 유발 하 였 다는 등 잘못 된 성 통념 이 만연 한 우리 사회 에서 성폭력 피해자 가 국민 참여 재판 을 통해 공정 한 판단 을 기대 하 기 에 는 아직 이르 다 . 무엇 보다 성폭력 피해자 의 말 에 귀 기울이 는 사회 변화 가 먼저 다 . 
 덧붙이 는 글 | 글쓴이 방 이슬 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문화 운동 팀 활동가 입니다 . 
 [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 년 ①] ‘ 김 00 성폭력 사건 ’ 이후 나 의 삶 이 변했 다고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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