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 대출 규제 ' 실수요자 ' 구제 로 대출 현장 ' 안정세 ' 은행 권 " 서민 . 실수요자 혼란 완화 될 것 " 기대 " 다 주택 자 , 임대용 명확히 하 면 1 주택 자 " 금융 당국 이 8 · 2 부동산 대출 규제 후속 조치 를 내놓 으면서 서민 · 실수요자 등 선의 의 피해자 가 구제 되 고 일선 대출 현장 의 혼란 도 가라앉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지난 13 일 실수요자 의 대출 피해 를 막 고 다 주택 자 를 임대 사업자 로 유도 하 는 내용 을 담 은 8 · 2 대책 의 구체 적 인 대출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다 . 서민 실수요자 연 소득 요건 은 부부 합산 6000 만 원 에서 7000 만 원 ( 생애 최초 8000 만 원 ) 으로 완화 했 다 . 이 들 은 투기지역 과 투기 과열 지구 에서 담보인 정비 율 ( LTV ) 과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40 % 기준 보다 10 % 포인트 씩 완화 된 대출 기준 을 적용 받 는다 . 저축 보험 가 입시 상품권 증정 ( ~ 8 / 31 ) 지정일 ( 3 일 ) 이전 에 아파트 분양 에서 당첨 됐 지만 , 지금 까지 시 행사 와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더라도 무주택 가구 ( 처분 조건부 1 주택 세대 포함 ) 는 종전 대출 기준 ( LTV 60 %. DTI 50 %) 을 적용 하 는 등 ' 선의 의 피해자 ' 를 막 기 위한 대책 도 마련 했 다 . 은행 들 은 14 일 대출 세부 가이드라인 을 일선 영업 점 에 하달 하 고 대출 절차 에 적용 하 고 있 다 . 은행 권 은 금융 당국 의 세부 지침 으로 실수요자 피해 를 크 게 줄일 것 으로 기대 했 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6 · 19 대책 부터 8 · 2 대책 이 이어지 는 과정 에서 대출 한도 가 반 토막 나 면서 실수요자 피해 분위기 가 조성 되 다 보 니 완화 정책 이 나온 것 같 다 " 며 " 신용 대출 이나 사금융 으로 내몰릴 위험 을 막 는 데 필요 한 조치 " 라고 평가 했 다 . 임 채우 KB 국민은행 WM 스타 자 문단 부동산 전문 위원 은 " 실수요자 가 피해 를 볼 수 있 는 부분 을 고려 해 보완 대책 이 나왔 다 " 며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 가 6 억 정도 되 는 점 을 고려 해 대출 한도 를 조금 더 올려 줬 으면 하 는 아쉬움 은 있 다 " 고 했 다 . 은행 권 은 특히 " 다 주택 자 를 무조건 투기 세력 으로 보 는 10 년 전 과 는 다른 분위기 " 라고 주목 했 다 . 은퇴 후 고정 생활비 를 마련 하 기 위한 다 주택 자 를 임대 사업자 로 제도 권 에 끌어들이 려는 정책 방향 에 대해서 도 긍정 적 이 라고 평했 다 . 금융 당국 은 전날 가이드라인 에서 " 거주 주택 1 개 와 임대 사업 을 위한 주택 3 채 를 보유 하 고 있 는 임대 사업자 도 , 임대용 주택 으로 명확히 등록 하 면 1 주택 자 로 볼 수 있 다 " 고 명시 했 다 .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 센터 팀장 은 " 정부 가 은퇴 후 노후 를 준비 하 기 위해 주택 으로 임대 사업 하 는 것 도 인정 하 려는 것 같 다 " 며 " 10 년 전 과 같이 ' 주택 으로 임대 사업 을 하 는 것 은 투기 ' 라는 이분법 적 논리 는 이제 통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임 부동산 전문 위원 도 " 여러 세제 혜택 등 이 확정 된 것 은 아니 지만 임대용 주택 을 명확히 한 다 주택 자 를 제도 권 안 으로 들이 려고 하 는 것 같 다 " 고 진단 했 다 . 정부 는 이달 중 가계 부채 종합 대책 과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대책 등 을 발표 하 고 다음 달 에 는 주거 복지 로드맵 을 준비 중 이 다 . 전문가 들 은 노후 자금 목적 으로 월세 50 ~ 60 만 원 을 받 기 위해 집 을 2 ~ 3 채 보유 하 는 은퇴 세대 를 무조건 투기 세력 으로 단정짓 기 보다 제도 권 안 으로 들어올 수 있 는 세부 정책 이 필요 하 다고 주문 했 다 . 이 팀장 은 " 시니어 그룹 정책 설 명회 등 을 열 어 보 면 다 주택 자 들 의 임대 사업자 등록 에 관심 이 매우 높 다 " 며 " 주택 을 임대 사업자 로 신고 하 기 위한 등록 절차 나 방법 이 굉장히 어렵 고 , 접근 환경 도 불편 하 다 . 이 에 따른 행동 요령 이 9 월 에 담겨 지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junoo 568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