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와 자녀 가 각각 주택 을 하나 씩 가지 고 있 으면서 농촌 과 도시 에 따로 살 고 있 으나 건강 보험 등 을 절약 하 거나 가족 수당 을 받 기 위해서 부모 의 주민 등록 을 자녀 의 주소 로 옮겨 놓 은 경우 가 종종 있 다 . 이런 경우 주택 을 팔 지 않 으면 별 문제 가 없 으나 , 부모 또는 자녀 의 집 중 어느 하나 를 팔 게 되 면 양 도 당시 에 동일 세대원 이 되 어 1 세대 2 주택 자가 주택 을 양도 한 것 이 되 어 양 도 소득세 과세 문제 가 발생 한다 . 1 세대 여부 판정 1 세대 1 주택 에서 “ 1 세대 ” 라 함 은 거주자 및 배우자 가 그 들 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과 함께 구성 하 는 1 세대 를 말 한다 . 여기 서 “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 이 라 함 은 동일 한 생활 공간 에서 동일 한 생활 자금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거주자 와 그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및 형제자매 를 말 한다 . 가족 . jpg * 조정 대상 지역 9 억 이하 1 주택비 과세 조건 매도 후 양도세 를 내 라는 고지서 가 온다면 ? https : / / tv . naver . com / v / 8938108 소득세법 제 53 조 【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의 범위 와 그 판정 시기 】================ ① 제 50 조 에 규정 된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은 주민 등록 표 의 동거 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 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현실 적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다만 , 직계 비속 ㆍ입 양자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 ( 직계 비속 ㆍ입양자는 제외 한다 ) 이 취학 ㆍ 질병 의 요양 , 근무 상 또는 사업 상 의 형편 등 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일시 퇴거 한 경우 에 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할 때 에 는 제 1 항 의 생계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 본다 . ③ 거주자 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의 직계 존속 이 주거 형편 에 따라 별거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50 조 에서 규정 하 는 생계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 통칙 89 - 154 … 1 【 1 세대 의 범위 】 ① 동일 한 장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의 주민 등록 상 현황 과 사실 상 현황 이 다른 경우 에 는 사실상 현황 에 따른다 . ②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규정 을 적용 하 는 경우 부부 가 각각 세대 를 달리 구성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한 세대 로 본다 . ③ 부부 가 이혼 한 경우 에 는 각각 다른 세대 를 구성 한다 . 다만 법률 상 이혼 을 하 였으나 생계 를 같이 하 는 등 사실 상 이혼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동일 한 세대 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주민 등록 상 으로 는 동일 세대원 으로 등재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 하 고 있 고 생계 를 같이 하 지 아니하 면 동일 세대원 으로 보 지 않 는다 . 다만 , 이 경우 에 는 납세자 가 " 객관 적 인 증빙 자료 " 를 첨부 하 여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지 않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반면 에 주민 등록 법 위반 에 해당 할 수 도 있 으며 담당자 는 관련 기관 에 그 사실 을 통보 해야 합니다 . * 객관 적 인 증빙 자료 의 예시 ( 양 도 시점 의 자료 를 제출 하 시 기 바랍니다 ) 1 . 전기료 납부 영수증 - 주소 가 표시 된 것 이 면 좋 음 2 . 가입 전화 가입 원부 등록 사항 증명서 ( 집 전화 ) - 주소 가 표시 된 것 이 면 좋 음 3 . 휴대폰 납부 영수증 - 주소 가 표시 된 것 이 면 좋 음 4 . 위성 방송 ( 유선 방송 ) 납부 영수증 - 주소 가 표시 된 것 이 면 좋 음 5 . 상하수도 납부 영수증 , 신문 대금 납부 영수증 6 . 아파트 ( 오피스텔 ) 입주자 관리 카드 사본 - 주소 가 표시 된 것 이 면 좋 음 관리비 납부 영수증 7 . 실지 거주지 에서 수령 한 택배 영수증 ( 주소 표기 된 ) 8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타인 소유 의 주택 에서 거주 하 는 경우 ) 9 . 이사 짐 센터 세금 계산서 ( 영수증 ) → 양도일 전후 에 이사 ( 세대 분리 ) 를 한 경우 10 .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발급 한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 - 진료 받 은 의료 기관 의 위치 를 파악 11 . 소 핑 몰 주문 내역 출력 등 주문 날짜 와 주소 가 표기 되 어 있 으면 좋 음 . 12 기타 우편물 ( 택배 ) 등 으로 주소 가 표시 되 어 있 어 실거 주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 ☞ 가급적 많 은 자료 를 준비 하 여 제출 하 는 것 이 유리 합니다 양 도 소득세 과세 세무서 에서 는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끝난 자료 를 수집 하 여 전산 처리 후 이 에 의하 여 과세 대상 자료 를 분류 하 는데 , 위 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 와 자녀 가 각각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고 동일 한 주소지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으면서 부모 와 자녀 의 집 중 어느 하나 를 팔 게 되 면 1 세대 2 주택 자가 주택 을 양도 한 것 으로 분류 된다 . 따라서 세무서 에서 는 비 과세 대상 이 아니 므로 양 도 소득세 를 결정 하 여 고지 하 게 된다 . 일단 고지서 가 발부 되 면 공식 적 인 불복 절차 를 거쳐 생계 를 같이 하 지 않 았 음 을 증명 해야 하 는데 , 주민 등록 법 에서 자신 이 살 고 있 는 주소지 를 정확히 신고 하 고 이 를 위반 하 면 차별 규정 도 두 고 있 는 상황 에서 본인 이 주민 등록 상 같이 거주 한 것 으로 신고 되 어 있 는 것 을 각자 거주 하 였 다고 입증 하 기 란 쉬운 일 이 아니 다 . ( 1 ~ 2 만 원 절약 하 려다가 수천만 원 의 억울 한 세금 을 납부 하 는 경우 가 있 으니 주의 하 세요 ) 대 책 1 세대 1 주택 해당 여부 는 양도일 현재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데 , 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 로 등재 되 어 있 는 것 을 양도일 로부터 상당 한 시일 이 지난 시점 에서 사실 상 은 별도 세대 였 다는 것 을 입증 하 기 란 대단히 어렵 다 .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 의 주택 중 어느 하나 를 양도 할 계획 이 라면 양도 하 기 전 에 주민 등록 을 분리 해 놓 는 것 이 좋 다 .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 한 문제 없이 1 세대 1 주택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물론 상기 제도 를 악용 하 여 실제로 는 같이 살 면서 허위 로 주민 등록 만 따로 해 놓 는 경우 가 있 는 데 이럴 경우 도 세무서 담당자 는 사실 대로 만 처리 하 면 되 므로 , 실제로 따로 살 고 있 는지 확인 할 수 있 는 상기 의 객관 적 증빙 자료 의 제출 을 납세자 에게 요청 할 수 있 으니 최대한 준비 하 여 제출 해 주 셔야 합니다 . ☞ 미제 출시 동일 세대 로 간주 되 어 세금 이 고지 될 수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 등록 법 제 37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7 조제 4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부여 방법 으로 거짓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만들 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위하 여 사용 한 자 2 . 주민 등록증 을 채무 이행 의 확보 등 의 수단 으로 제공 한 자 또는 그 제공 을 받 은 자 3 . 제 10 조제 2 항 을 위반 한 자 나 주민 등록 또는 주민 등록증 에 관하 여 거짓 의 사실 을 신고 또는 신청 한 자 4 . 거짓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만드 는 프로그램 을 다른 사람 에게 전달 하 거나 유포 한 자 5 . 제 29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표 를 열람 하 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 을 교부 받 은 자 6 . 제 30 조제 5 항 을 위반 한 자 7 . 제 31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 을 위반 한 자 8 .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증 을 부정 하 게 사용 한 자 9 . 법률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영리 의 목적 으로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에 관한 정보 를 알려 주 는 자 10 .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정 하 게 사용 한 자 . 다만 , 직계 혈족 · 배우자 ·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에 는 피해자 가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금 문제 ! !! 이 정도 는 알 고 계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 세금 에 대한 전문 상담 방법 ( 문 의 처 )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855 ★ 세무사 도 포기 했 다 … ‘ 양도세 ’ 의 복잡 성 https : / / youtu . be / aW 1 wAZLQwiQ ★ 국세청 세금 상담 믿 어도 되 나요 ? ? https : / / youtu . be / fFN 1 HL 9 _ Tlw ★ 국세청 에 세금 신고 안내 의무 가 있 는가 ?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849 ★ 신고 창구 에서 잘못 된 신고 납세자 책임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40 ★ 양도세 전문 세무사 의 찾 는 방법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858 10 ~ 30 만 원 아끼 려다가 내 지 않 아도 될 세금 몇 천만 원 이상 납부 하 는 경우 도 많 아요 . ★ 세금 에 대한 일반 국민 들 의 인식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859 ★ 세금 에 대한 일반인 들 의 오해 들 . ..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42 ★ 국세청 ( 세무서 ) 방문 상담 안내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855 ★ 양 도 소득세 신고 시기 및 방법 https : / / tv . naver . com / v / 8901272 ★ 양 도 소득세 기본 개념 및 계산법 https : / / tv . naver . com / v / 9081178 ★ 양 도 소득세 예정 신고 를 꼭 해야 하 는 이유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70 ★ 비 과세 라도 과세 표준 까지 예정 신고 필요 함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94 ★ 양 도 소득세 신 고시 필요 서류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67 ★ 양도세 신고 서 작성 시 유 의 사항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87 ★ 국세청 ( 세무서 ) 에 신 고서 제출 방법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861 ★ 양도세 무 신고 로 발생 하 는 당황 스런 사례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85 ★ 양 도 소득세 무신 고자 결정 안내 http : / / blog . daum . net / goodtaxman / 2803782 ★ 종합 ( 양도 ) 소득 금액 합산 하 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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