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은 경우 를 등록 무효 사유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디자인 을 창작 한 자 가 아니 라도 그 로부터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승계 한 자 가 직접 출원 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러 한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 제 68 조 제 1 항 제 2 호 ( 현행 제 121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가이아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 
 피 고 ,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특허 법인 아주 양 헌 담당 변리사 박대진 외 2 인 )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5 . 9 . 11 . 선고 2015 허 245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은 디자인 을 창작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은 디자인 보호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 하 고 , 제 68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지 지 아니한 자 가 출원 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은 경우 를 등록 무효 사유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디자인 을 창작 한 자 가 아니 라도 그 로부터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승계 한 자 가 직접 출원 하 여 디자인 등록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러 한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원심 은 , 대상 물품 을 ‘ 의자 용 등받이 ’ 로 하 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 ( 디자인 등록 번호 생략 ) 이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승계인 에 의하 여 출원 된 이상 그 출원 서 에 창작자 가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되 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구 디자인 보호법 제 6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 조 제 1 항 본문 의 등록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 어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출원 서 에 창작자 가 허위 로 기재 되 어 그러 한 등록 무효 사유 가 있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디자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과 원심 판시 비교 대상 디자인 을 대비 한 다음 , 양 디자인 은 정면 부 ( 배 면부 ) 상부 에 형성 되 는 가늘 고 긴 구멍 의 유무 , 정면 부 하부 에 형성 된 돌출부 의 형상 에서 현저 한 차이점 이 있 고 , 이 로 인하 여 원심 판시 와 같 은 공통점 에 도 불구 하 고 전체 적 으로 볼 때 심미 감 에 큰 차이 가 있 으므로 , 서로 유사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또한 원심 은 이러 한 차이점 과 관련 된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형상 이 다른 미감 적 가치 가 인정 되 지 않 는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해당 한다거나 , 의자 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 에서 흔한 창작 수법 또는 표현 방법 에 불과 하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비교 대상 디자인 으로부터 용이 하 게 창작 될 수 도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2 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윤현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성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홍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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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후 1690 판결 등록 무효 ( 상 ) 
 
 판시 사항 
 [ 1 ] 둘 이상 의 문자 또는 도형 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하 는 방법 
 [ 2 ] 상표 에서 요부 가 존재 하 는 경우 그 부분 이 분리 관찰 되 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 만 대비 함 으로써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상표 의 구성 부분 이 요부 인지 판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