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 세월 호 기간제 교사 현행법 상 순직 대상 아니 다 " 입력 2017 . 03 . 31 . 15 : 17 수정 2017 . 03 . 31 . 16 : 19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70331151737510 김동극 처장 , 기자단 오찬 간담회 . ." 안타깝 지만 방법 없 어 " 지난 30 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 법원 앞 에서 세월 호 희생자 김초원 ㆍ이지혜 선생 님 순직 인정 대책 위원회 , 전국 기간제 교사 연합회 관계자 등 이 세월 호 에서 희생 된 기간제 교사 의 순직 인정 을 요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 인사 혁신 처 는 31 일 세월 호 참사 로 숨진 안산 단원 고 기간제 교사 에 대해 현행법 상 순직 대상 이 아니 라는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세월 호 사고 로 숨진 김초원 ( 당시 26 세 ) · 이지혜 ( 당시 31 세 ) 단원 고 기간제 교사 는 현재 까지 순직 으로 인정 을 받 지 못하 고 있 으며 , 최근 세월 호 인양 을 계기 로 이 들 에 대한 순직 여부 가 다시 이슈 로 떠오르 고 있 다 . 김동극 인사 혁신 처장 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 에서 " 기간제 교사 는 교육 공무원 법 에서 공무원 으로 분류 되 지 않 는다 " 며 "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순직 으로 인정 해 달 라고 요청 하 지만 , 현행법 에서 는 방법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 처장 은 " 현재 기간제 교사 의 숫자 가 4 만 6 천 명 이 어서 이 들 기간제 교사 에 대해서 만 공무원 연금법 을 적용 할 수 는 없 는 상황 " 이 라며 " 공무원 이 아닌 사람 을 공무원 으로 인정 해 달 라고 말 한다고 해서 봐 줄 수 없 는 것 아니 냐 " 고 밝혔 다 . 김 처장 은 이어 " 인사처 입장 에서 안타까운 현실 " 이 라면서 도 " 인사처 에서 순직 을 인정 해 주 지 않 는 것 처럼 말 하 는데 , 그게 아니 라 법 적 으로 순직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동극 인사 혁신 처장 [ 인사 혁신 처 제공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그러 면서 " 기간제 교원 은 4 대 보험 에 가입 돼 있 어 산재 보험법 상 ' 업무상 사망 ' 에 따른 보상 이 이뤄 진다 " 며 " 공무원 연금법 은 기본 적 으로 직업 공무원 을 대상 으로 한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ps : 산재 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된다면 순직 이 맞 다 . 재해자 가 어느 산업 에 있 었 는가 ? 재해자 는 기한 이 정해졌 지만 교육 공무원 업무 현장 에서 사망 한 것 이 다 . 교육 공무원 업무 로 인해 재해 를 입 어 사망 했 다면 비록 정규직 공무원 이 아니 더라도 공무원 의 신분 에 있 을 때 순직 한 것 이 다 . 즉 공무원 연금법 의 적용 은 법 의 적용 범위 상 정규직 직업 공무원 만 해당 될 지 몰라도 기간제 교원 도 교원 으로써 수행 한 업무 가 공무 로 인정 되 는 한 그 에 따른 사망 은 당연히 공무 상 사망 ( 순직 ) 임 은 의심 할 여지 가 없 다 . 다만 공무 상 순직 으로 인정 되 지만 그 보상 은 산재 보험법 상 보상 이 이뤄진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앞서 전국 기간제 교사 연합회 는 지난 30 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 행정 법원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세월 호 참사 때 희생 된 이 들 기간제 교사 에 대해 순직 을 인정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jesus 7864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