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 소득 은 65 세 ===> 70 세 이상 으로 김종회 의원 발의 한 ' 농어 업인 정년 연장 법 ' 8 월 부터 시행 농어 업인 정년 , 현행 65 세 에서 70 세 로 상향 ( 전북 = 뉴스 1 ) 김동규 기자 | 2020 - 02 - 11 16 : 50 김종회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농어 업인 정년 연장 법 ' 이 8 월 부터 시행 된다 . 김종회 민주 평화 당 국회의원 ( 전북 김제 · 부안 ) 이 대표 발 의 한 농어 업인 정년 연장 법 이 국회 를 통과 해 8 월 부터 시행 된다 . 이 법 이 시행 되 면 66 세 이상 농어 업인 도 불의 의 사망 · 사고 시 보험 회사 로부터 휴업 손해비 등 을 수령 할 수 있 게 된다 . 김종회 의원 은 "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에서 농어민 의 경우 취업 가능 연한 을 70 세 이상 으로 적용 하 는 ' 농어 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이 1 월 9 일 국회 를 통과 해 8 월 부터 시행 된다 " 고 11 일 밝혔 다 . 현행법 은 육체 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 을 65 세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금융 감독원 은 자동차 표준 약관 의 상실 수익 액 · 위자료 · 휴업 손해 액 을 계산 할 때 취업 가능 연령 을 65 세 로 적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농어촌 지역 의 65 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의 44 % 에 이를 뿐 만 아니 라 농어 가 경영주 의 평균 연령 이 67 . 7 세 로 고령 화 현상 이 심각 하 다 . 김종회 의원 은 농어 가 실정 에 맞 는 법안 이 필요 하 다는 지역민 들 의 민원 을 청취 하 고 농어가 는 취업 가능 연령 을 70 세 로 상향 하 는 것 이 입법 적 으로 타당 하 다는 판단 에 법안 을 발의 했 다 . 김 의원 은 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할 때 까지 직접 발품 을 팔 며 동료 의원 들 을 설득 했 다 . 김 의원 은 " 현행 취업 가능 연령 인 65 세 를 농어가 에 적용 하 는 것 은 농어 가 현실 에 맞 지 않 은 행정 편의주의 적 발상 이 다 " 라고 호소 해 동료 의원 들 의 공감대 를 이끌어냈 다 . 김 의원 은 이러 한 노력 으로 법안 은 6 개월 만 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김종회 의원 은 " 그동안 농업 인 들 은 사고 가 발생 해 피해 를 입 었 더라도 손해 배상 을 제대로 받 지 못했 다 " 며 " 농어가 에 발생 하 는 불의 의 사고 시 에 도 사회 적 안전망 이 구축 됐 다는 점 에서 매우 큰 의미 가 있 는 법안 이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