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보경 기자 ] 앞 으로 는 선박 소유자 가 선 내 불만 처리 절차 를 게시 하 지 않 거나 , 법령 을 위반 해 게시 한 경우 최대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최근 1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로 1 회 위 반시 과태료 는 50 만 원 , 2 회 위 반시 100 만 원 , 3 회 이상 위 반시 200 만 원 에 해당 한다 . 해양수산부 는 선 내 불만 처리 절차 게시 의 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을 담 은 ' 선원법 시행령 ' 개정안 이 21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으며 , 오 는 29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선원법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국제 해사 노동 협약 ( MIC ) 을 반영 해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 이 선원 법령 등 을 위반 한 경우 선원 이 언제 든지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선내 에 불만 처리 절차 를 게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선 내 불만 처리 절차 를 게시 하 지 않 는 경우 에 대한 직접 적 인 처벌 조항 의 미비 등 으로 그간 제도 의 실효 성 에 한계 가 있 었 다 . 이 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선 내 불만 처리 절차 를 게시 하 지 않 을 경우 선박 소유자 에게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조항 을 신설 해 제도 의 실효 성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외국인 선원 이 점차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를 반영 해 외국인 선원 도 선 내 불만 처리 절차 를 실질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마련 했 다 . 앞 으로 는 선박 소유자 가 국문 뿐 만 아니 라 영어 또는 외국인 선원 의 국적국 언어 로 도 병행 하 여 불만 처리 절차 를 게시 하 도록 의무 화 된다 . 서진희 해수부 선원 정책 과장 은 " 이번 개정 을 통해 불만 처리 개선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 선원 들 의 신고 가 있 을 경우 철저 한 조사 를 통해 부당 한 권리 의 침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세종 = 김보경 기자 bkly 477 @ asiae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