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일본 의 새 총리 로 취임 할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관방 장관 이 애국심 을 기본 정신 으로 한 교육 기본법 개정안 처리 에 강한 의 욕 을 보이 고 있 는 가운데 국기 에 대한 기립 과 국가 ( 國歌 ) 제창 강요 는 양심 의 자유 침해 라는 법원 판결 이 나와 주목 된다 . 도쿄 ( 東京 ) 지법 은 21 일 도쿄 도립 고교 등 의 교직원 400 명 이 입학식 과 졸업식 에서 국기 에 대한 기립 과 국가 제창 을 의무 화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도쿄 도 와 도교 육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리 고 1 인 당 3 만 엔 의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국기 에 대한 기립 과 국가 제창 을 원하 지 않 는 교직원 을 징계 처분 까지 하 면서 강제 하 는 것 은 사상 과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지나친 조치 ” 라고 밝혔 다 . 교도 통신 에 따르 면 도쿄 도 는 2003 년 10 월 부터 국기 에 대한 기립 과 국가 제창 을 강제 해 왔 다 . 일본 은 1999 년 8 월 국기 와 국가 문제 로 고심 하 던 한 고교 교장 이 자살 한 것 을 계기 로 일장기 를 국기 로 , 기미 가요 를 국가 로 결정 하 는 국기 국가법 을 제정 했 다 . 아베 정권 에서 교육 기본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문부 과학 성 등 교육 당국 에서 일선 학교 에 국기 에 대한 예의 와 국가 제창 등 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 을 요구 할 것 으로 보여 당국 과 일선 교사 간 의 갈등 이 확산 될 전망 이 다 . 도쿄 = 천광암 특파원 iam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