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소외 인 이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당시 아파트 3 채 를 소유 하 고 있 기 는 하 였으나 , 위 아파트 들 에 는 그 가액 을 훨씬 초과 하 는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어 실제 가치 는 없 었 던 점 , 소 외인 은 채무 초과 상태 에 빠져 있 었 음 에 도 이 사건 자동차 를 비롯 하 여 자동차 를 동시 에 여러 대 구입 한 다음 얼마 지나 지 않 아 모두 매각 하 여 소비 하 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 는 행위 를 한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피고 등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가 되 는 책임 재산 을 감소 시키 는 행위 , 즉 사해행위 에 해당 하 고 , 소 외인 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 들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는 것 을 알 았 다고 할 것 이 며 , 이 에 따라 위 사해행위 의 수익자 인 원고 의 악의 는 추정 된다 . 
 3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피고 를 비롯 한 소외 인 의 다른 채권자 들 과 에 대한 관계 에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여 취소 되 어야 하 고 , 그 에 따라 원고 는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한 주문 제 2 항 기재 저당권 설정 등록 및 소유 권 이 전등록 의 각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원고 의 항변 에 관한 판단 
 원고 는 ‘ 소 외인 이 채무 초과 상태 라는 점 을 알 지 못하 였 다 ’ 하 여 원고 가 사해행위 에 관하 여 선의 의 수익자 에 해당 한다고 항변 한다 .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 10 , 11 , 12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원고 와 소 외인 은 오래 전 부터 서로 알 고 지내 온 사이 인 점 ,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전후 로 원고 와 소외 인 사이 에 수차례 금원 이 오 고 간 금융 거래 내역 이 있 었 던 점 , 원고 는 자동차 매매 업자 로서 피고 와 같 은 할부 금융 회사 가 자동차 에 근저당 권 을 설정 함 에 있 어서 대 출금액 의 일부 만 설정 한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의 악 의 추정 을 번복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항변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본소 청구 에 관한 판단 
 원고 는 이 사건 자동차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제 3 자 로서 근저당 권 자 인 피고 에게 피 담보 채권 2 , 000 만 원 을 변제 공탁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 권 을 말소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되 었 으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자동차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고 ,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홍 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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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8 . 2 . 21 . 선고 2016 가단 11871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갑 이 폭행 , 협박 등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어 1 심 에서 일부 무죄 판결 을 받 은 후 갑 및 검사 가 제기 한 항소 와 갑 이 제기 한 상고 가 모두 기각 되 자 , 수사 기관 의 부당 한 기소 , 항소 로 인해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는 이유 로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수사 기관 의 업무 집행 에 위법 한 고의 ,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어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폭행 , 협박 등 범죄 사실 로 기소 되 어 1 심 에서 일부 무죄 판결 을 받 은 후 갑 및 검사 가 제기 한 항소 와 갑 이 제기 한 상고 가 모두 기각 되 자 , 수사 기관 의 부당 한 기소 , 항소 로 인해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는 이유 로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피해자 들 이 법정 에서 진술 내용 을 번복 하 거나 피해자 들 의 진술조서 등 이 형사 소송법 상 증거 능력 을 갖추 지 못하 여 무죄 가 선고 된 사실 이 인정 되 나 , 이러 한 사실 만 으로 는 피해자 들 의 진술조서 등 에 기해 갑 을 기소 하 고 무죄 부분 에 불복 하 여 항소 를 제기 한 수사 기관 의 판단 이 경험칙 이나 논리 칙 에 비추 어 합리 성 을 긍정 할 수 없 는 정도 에 이른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수사 기관 의 업무 집행 에 위법 한 고의 ,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어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8 . 2 . 7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