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용 가운데 특히 정치 적 논란 이 되 는 것 은 ‘ 북한 인권 재단 ’ 설립 이 다 . 재단 설립 은 전체 20 개 조항 가운데 5 개 조항 이 관련 조항 일 정도 로 법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압도 적 이 다 . 이 재단 은 북한 인권 과 관련 한 △ 실태 조사 · 연구 △ 정책 대안 개발 및 대 정부 정책 건의 △ 시민 단체 지원 △ 홍보 · 교육 · 출판 보급 △ 국제 적 교류 · 협력 등 활동 범위 가 광범 하 다 . 특히 ‘ 민간단체 의 활동 에 필요 한 경비 보조 ’( 15 조 1 항 ) 가 문제 다 . “ 대북 삐라 ( 전단 ) · 풍선 살포 단체 들 을 지원 하 기 위한 ‘ 뉴 라이트 지원 법 ’”( 민주당 ) , “ 인권 자체 에 는 무 관심 한 소위 ‘ 북한 인권 단체 ’ 들 의 정치 적 활동 에 대한 자금 지원 조항 ” ( 평화 군축 센터 ) 이 라는 비판 이 쏟아지 는 까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