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지난해 12 월 엔 ‘ 불법 시위 불참 확인 서 ’ 작성 을 거부 했 다는 이유 로 보조금 지급 을 거절 당한 한국 여성 의 전화 가 여성부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는 원고 승소 판결 한 바 있 다 . 당시 재판부 는 “ 경찰청 이 작성 한 시위 단체 명단 만 을 근거 로 한국 여성 의 전화 를 불법 시위 단체 로 간주 하 고 보조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은 재량 권 일탈 ” 이 라며 “ 이 단체 가 불법 시위 에 적극 참여 했 다는 증거 도 없 다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