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 하 고 " 한국 은행 에서 " 를 " 한국은행 이나 외국환 은행 에서 외환 증서 또는 "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 기간 중 에서 시행 중 이 든 당시 의 위 법조 들 이 규정 한 외화 획득 사업 또는 영업 으로서 경감 또는 면제 의 혜택 을 받 을려면 , 외화 획득 을 목적 으로 계약 에 의하 여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이나 외국 기관 에 또는 외국 에서 물자 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을 하 여 이 들 로부터 외화 를 획득 하 는 사업 또는 영업 일 것 을 요하 고 , 외국 상사 에 용역 을 제공 하 고 그 로부터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는 이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고 해석 할 것 이 고 , 또 한 위 구 법인세법 25 조 에 규정 된 " 법인 " 이 라 함 은 , 동 규정 이 외화 획득 을 목적 으로 군납 , 용역 사업 을 경영 하 는 법인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그 규정 의 취지 가 외화 를 획득 하 면 우리 나라 의 대외 지급 수단 인 외화 가 증가 하 게 되 기 때문 에 특별히 그 외화 획득 소득 에 한하 여 감면 한다는 데 있 고 외국 법인 의 사업 은 우리 나라 의 대외 지급 수단 인 외화 의 증가 에 직접 적 인 도움 이 되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 " 내국 법인 "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고 " 외국 법인 " 까지 포함 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수 없 다 ( 1967 . 11 . 29 . 법률 제 1964 호 법인세법 개정 법률 이후 내국 법인 에 대한 법인세 와 외국 법인 에 대한 법인세 의 장 을 달리 하 여 규정 하 면서 외화 획득 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 을 내국 법인 에 대한 법인세 를 규정 한 장 에 두 고 있 는 점 , 현행법 인 세법 역시 외화 획득 에 대한 세액 공제 를 규정 한 23 조 가 법인세법 제 2 장 내국 법인 의 각 사업 년 도 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 , 제 2 절 세액 의 계산 에 규정 되 어 있 고 , 동 23 조 2 항 , 3 항 " 전항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법인세 의 공제 를 받 고자 하 는 내국 법인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외국 법인 의 각 사업 년 도 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 표준 , 세액 의 계산 등 에 대하 여 는 그 장 을 달리 하 여 내국 법인 과 는 별도 로 제 4 장 에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보 면 그것 이 내국 법인 만 을 가르키 는 것 임 을 더욱 명료 하 게 하 여 주 는 것 같 다 ) . 그런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12 , 13 호 증 의 각 1 , 2 , 동 14 , 15 호 증 ,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8 호 증 의 각 기재 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2 의 각 일부 증언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미군 교역 처 와 의 사이 에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영내 에서 그 시설 일부 를 이용 하 여 영업 할 수 있 는 계약 을 맺 고 이 에 따라 동 영내 에서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과 그 가족 들 에게 항공 표 의 대표 만 을 하 여 왔 을 뿐 이 고 그 항공 표 의 판매 용역 은 당해 외국 항공 회사 에 제공 되 는 것 으로서 , 항공 표 매표 대금 이 미군 교역 처 에 수납 되 어 동 미군 교역 처 로부터 한국외환은행 에 송금 되 어 온다 하 여도 그것 은 대금 결재 의 형식 적 경로 에 불과 할 뿐 , 항공 표 매표 에 의한 수수료 는 주한 국제 연합군 미국 군 이나 외국 기관 이 아닌 외국 상사 인 당해 외국 항공 회사 로부터 항공 표 의 판매 대금 중 에서 약정 된 일정 한 비율 에 따라 실제 지급 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듯 한 위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은 당원 이 받 아 드리 지 않 고 갑 12 호 증 의 1 내지 8 , 동 13 호 증 의 1 , 2 , 동 14 호 증 등 의 각 기재 는 위 인정 에 방해 되 는 바 없 으며 , 나아가 원고 회사 가 내국 법인 아닌 외국 법인 인 사실 은 위 에 보인 바 에 의하 여 명백 한 바 이 므로 , 비록 원고 가 , 영업장소 를 주한 국제 연합군 및 미국 군 영내 에 두 고 그 거래 액 이 외화 로 결재 되 고 있 으며 , 군납 촉진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의 규정 에 따라 군납업자 ( 여행 알 선업 ) 로서 당국 에 등록 되 어 있 다 하 여도 , 원고 회사 의 주한 국제 연합군 , 미국 군 영내 에서 의 위 항공 표 매표 행위 가 위 구 법인세법 25 조 1 항 , 동법 시행령 22 조 의 2 , 3 항 및 위 구 영업세 법 9 조 7 호 , 동법 시행령 7 조 3 항 들 의 각 규정 에 합당 하 는 외화 획득 사업 또는 외화 획득 영업 이 라고 는 말 할 수 없 으니 , 원고 회사 가 동 규정 들 에 따라 법인 세액 의 경감 을 받 을 수 는 없 고 영업 세액 의 면제 를 받 을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3 ) 그렇 다면 원고 가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각 과세 기간 및 각 사업 년 도 중 위 구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 위 구 영업세 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각 규정 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 를 받 은 각 법인 세액 및 각 영업세 액 중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