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LG 이 노 텍 이 배당 소득 에 대해 중국 에 5 % 세율 로 납부 했 지만 , ( 국내 법인세 납부 금액 은 ) 한중 조세 조약 에 따라 중국 에 납부 한 세액 을 10 % 로 보 고 공제 해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중국 세법 에 관련 규정 이 따로 있 을 때 만 공제 가 가능 하 다고 본 원심 판결 은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