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이 다가오 면서 국세청 사람 들 은 안원구 국장 ( 구속 ) 문제 보다 는 매년 상반기 ( 6 월 ) 와 하반기 ( 12 월 ) , 두 차례 에 걸쳐 세무 서장 급 ( 4 급 ) 이상 간부 들 에 대한 명예퇴직 과 관련 한 인사 향배 에 관심 이 높 은 모습 입니다 . 한상 률 前 국세 청장 재임 시절 , 2 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 를 1 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 로 전환 하 면서 다소 혼선 이 빚어졌 지만 국세청 은 최근 다시 2 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 를 부활 시키 고 올해 연말 과 내년 6 월 에 걸쳐 혼선 의 흔적 들 을 완전히 정리 할 방침 인 것 으로 전해진 상태 입니다 . 이 에 따라 올해 연말 , 현직 세무 서장 등 으로 근무 하 고 있 는 1951 년 生 세무 서장 급 간부 들 중 상당수 와 1952 년 生 간부 들 중 일부 가 명예퇴직 을 신청 하 거나 명예퇴직 으로 마음 을 굳히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서기관 급 간부 들 이 명예퇴직 을 할 경우 그 규모 에 따라서 국세청 의 후속 전보 인사 ( 세무 서장 급 ) 의 폭 과 복수 직 서기관 승진 인사 의 규모 가 결정 됩니다 . 2 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 가 제대로 작동 하 던 시점 ( 2008 년 이전 ) 에 는 매년 연말 ( 6 월 말 도 마찬가지 ) 세무 서장 급 중간 간부 들 에 대한 전보 인사 와 함께 복수 직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 등 이 일상 화 된 풍경 이 었 습니다 . 현재 연말 명예퇴직 이 예상 되 는 간부 들 은 대략 20 ∼ 25 명 안팎 인 것 으로 전해졌 습니다 . 그러나 더 큰 관심사 는 따로 있 습니다 . 국장 급 이상 ( 고 공단 ) 고위직 인사 가 단행 될지 여부 에 많 은 국세 공무원 들 이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는 모습 입니다 . 예정 되 어 있 거나 예상 되 고 있 는 고공 단급 인사 수요 가 있 기 때문 이 죠 . 일단 1951 년 生 간부 중 고 공단 에 속한 국장 급 간부 1 명 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다만 아직 까지 해당 간부 가 자신 의 거취 에 대한 입장 을 정리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진 상태 라는 것 이 ' 변수 ' 입니다 . 또한 올해 초 각각 국방 대학원 과 중앙 공무 원교 육 원 에 1 년 짜리 교육 파견 을 마치 고 국세청 으로 복귀 하 는 고공 단급 간부 들 이 있 습니다 . 조현관 국장 ( 前 서울 국세청 조사 3 국장 ) 과 박의 만 국장 ( 前 국세청 감사관 ) 등 이 그 들 입니다 . 이 들 은 올해 연말 을 앞두 고 교육 을 마친 뒤 국세청 으로 복귀 할 예정 입니다 . 국방 대학원 , 중앙 공무 원교 육 원 교육 파견 은 일정 한 교육 기간 을 정해 놓 고 있 기 때문 에 파견 자 가 희망 을 한다 해도 남 아 있 을 수 가 없 는 자리 입니다 . 국방 대학원 , 중앙 공무 원교 육 원 파견 은 고 공단 직위 에 속한 간부 들 을 대상 으로 매년 실시 되 고 있 습니다 . 조현관 국장 과 박의 만 국장 이 교육 을 마치 고 국세청 으로 복귀 하 면 국세청 은 행정 안 전부 등 의 지침 에 따라 내년 교육 파견 대상자 를 선발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 현재 국세청 고 공단 인사 편제 에 변화 가 불가피 해 진다는 설명 인 것 입니다 . 국세청 차장 과 지방 국세 청장 을 포함 한 현재 의 국세청 고 공단 인사 편제 는 백용호 국세 청장 이 취임 한 이후 인 지난 7 월 말 을 전후 해 완성 된 상태 입니다 . 현재 편제 가 출범 한지 고작 6 개월 이 채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지요 . 혹여 매년 연례행사 처럼 있 어 왔 던 지방 국세 청장급 의 명예퇴직 이 올해 연말 에 도 겹쳐 진다면 , 고위직 인사 의 폭 은 더욱 광범위 해질 수 있 습니다 . 지금 과 는 완전히 다른 , 판 을 새로 짜 야 되 는 상황 도 연출 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현재 국세청 에 근무 하 고 있 는 30 명 의 고위 공무원 ( 중부 국세청 조사 3 국장 공석 ) 중 교육 파견 대상 선발 후보 군 은 몇 명 정도 일까요 . 전체 30 명 가운데 국세청 차장 과 지방 국세 청장급 , 개방 형 공모 를 통해 임용 된 국장 급 ( 임수경 전산 정보 관리관 , 문호승 감사관 , 이지수 납세자 보호관 , 정연식 중부 국세청 납세 지원 국장 ) 을 또 제외 하 면 19 명 이 됩니다 . 이 가운데 1951 년 生 국장 급 1 명 과 상대 적 으로 나이 가 많 아 교육 파견 을 보내 기 적절 치 않 은 국장 급 2 명 등 3 명 도 제외 해야 한다는 설명 입니다 . 또한 이미 미국 IRS 교육 파견 을 다녀온 국장 급 2 명 ( 김연근 서울 국세청 조사 4 국장 , 박차석 중부 국세청 세원 관리 국장 ) 도 제외 하 면 결과 적 으로 14 명 정도 가 교육 파견 후보 군 을 형성 하 게 될 것 이 라는 분석 입니다 . 국세청 이 어떤 인물 을 교육 파견 대상 으로 선발 할지 아직 확정 하 지 않 은 모양 입니다 . 다만 상대 적 으로 나이 가 젊 은 국장 급 간부 들 이 파견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우세 합니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