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지자체 재정 파탄 위기 , 복지 정책 남발 탓 아닌가 "- 헤럴드 경제 
 [ 사설 ] 지자체 재정 파탄 위기 , 복지 정책 남발 탓 아닌가 
 기사 입력 2019 - 01 - 22 11 : 19 
 정명희 부산 북구 청장 이 청와대 에 보낸 편지 의 반응 이 뜨겁 다 . 정 구청장 은 “ 복지 비 부담 으로 지자체 재정 이 파탄 위기 에 내몰리 고 있 다 ” 며 기초 연금 예산 국비 지원 을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제도 개선 을 요구 하 며 기초 단체장 이 편지 를 보낸 것 만 해도 전 에 없 는 일 인데 ,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답변 했 다는 점 에서 더 이례 적 이 다 . 정 구청장 의 요구 가 그만큼 타당 하 고 복지 비용 부담 에 치여 있 는 기초 단체 의 현실 을 잘 반영 하 고 있 다는 의미 다 . 
 정 구청장 의 편지 에 는 재정 이 취약 한 기초 단체 가 과도 한 복지 부담 때문 에 얼마나 힘겨워 하 는지 잘 드러나 있 다 . 부산 북구 의 경우 올해 책정 된 예산 은 모두 4125 억 원 이 며 그 가운데 복지 예산 은 2945 억 원 이 다 . 복지 예산 비율 이 전체 의 71 . 4 % 에 이른다 . 반면 재정 자 립도 는 26 . 8 % 에 불과 해 전국 최하위권 이 다 . 이런 정도 면 복지 예산 집행 하 느라 시설물 안전 관리 등 기초 단체 가 해야 할 최소한 의 사업 조차 엄두 도 못 낼 지경 일 것 이 다 . 부산 북구 는 공무원 들 에게 줘야 할 인건비 중 130 억 원 을 아직 편성 하 지 못해 별도 의 추가경정예산 을 통해 인건비 를 확보 할 마련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복지 비 지출 하 느라 공무원 월급 도 빚 을 내 서 줘야 할 판 이 된 것 이 다 . 
 이런 상태 가 계속 된다면 그 의 지적 이 아니 더라도 지자체 재정 은 파탄 위기 에 몰릴 수 밖에 없 다 . 정도 의 차이 는 있 겠 지만 많 은 기초 단체 들 도 사정 은 비슷 할 것 이 다 . 더욱이 우리 사회 의 고령 화 는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진척 되 고 있 다 . 노인 의 기초 연금 등 복지 지출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정 구청장 편지 와 관련 “ 사회 복지 비 지수 가 55 % 이상 이 고 , 재정 자 주도 는 35 % 미만 인 기초 단체 만 이라도 국가 의 기초 연금 부담 을 늘려 주 는 방안 을 논의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부산 북구 말 고 도 이 범주 에 속하 는 기초 단체 는 4 곳 이 더 있 다 . 하지만 이런 식 의 해법 은 일과성 대증 요법 에 불과 할 뿐 근본 적 인 대책 이 될 수 없 다 . 중앙 과 지방간 합리 적 인 재정 분담 방안 을 고민 해 보 겠 다는 답변 역시 마찬가지 다 . 가용 할 재원 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늘려 놓 고 보 자며 남발 한 포퓰리즘 식 복지 정책 부터 전면 재 조정 하 는 것 이 더 먼저 다 . 
 아울러 일부 기초 단체 들 의 무분별 한 현금 복지 경쟁 도 자제 해야 한다 . 재정 건 정성 이 전국 최하위 인 기초 단체 가 중학교 입학생 에게 30 만 원 상당 의 교복 을 지급 키로 했 다니 하 는 말 이 다 . 중 고교 학생 의 수학여행 경비 를 대주 겠 다는 기초 단체 도 있 다 . 인기 에 영합 하 느라 곳간 비 는 줄 모르 고 퍼 주 다가 그 뒷감당 을 어찌할 지 자못 걱정 스럽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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