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대한 변호사 협회 가 북한 의 인권 침해 가 여전히 심각 하 다며 지난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강하 게 비판 하 고 나섰 다 . 변협 은 12 일 발간 한 ‘ 2008 북한 인권 백서 ’ 에서 2000 년 이후 탈북자 100 명 을 심층 면접 조사 한 결과 , 북한 주민 들 은 탈 북 내지 남한 과 내통 한 혐의 로 끌려간 경우 생리 현상 의 억제 , 죽음 에 이 를 정도 의 구타 와 감금 등 고문 을 당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또 조사 에 응한 탈북자 중 70 명 은 북한 에서 국가 기관 에 의해 하룻밤 새 가족 이 통째 로 사라지 는 일 을 경험 하 거나 들 은 적 이 있 다고 응답 했으며 대다수 가 실종 이후 생사 여부 를 알 수 없 다고 답 했 다 . 변협 은 “ 북한 의 인권 개선 을 위해 한국 은 가장 모범 적 이 고 성실 한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면서 “ 과거 처럼 인권 침해 자 의 부당 한 요구 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국제 공조 라인 을 허무 는 어리석 음 을 범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북한 의 인권 개선 을 위해서 는 국제기구 와 인권 단체 , 선진 민주 국가 와 확고 한 공조 라인 을 결성 하 는 한편 필요 에 따라 세계 적 , 인류 적 차원 의 설득 과 압박 도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미국 등 과 공조 해 북한 을 압박 해야 한다는 주문 이 지만 미국 이 이날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제외 하 는 등 유화 제스처 를 취한 것 과 는 배치 된다 . 변협 은 일부 진보 진영 에 대해서 도 비판 의 날 을 세웠 다 . ‘ 확인 이 불 가능 한 사안 ’ ‘ 내정 간섭 ’ ‘ 북한 체제 의 특수 성 ’ ‘ 내재 적 접근 의 필요 성 ’ ‘ 남북 관계 개선 을 통한 해결 ’ 등 잘못 된 논리 로 북한 의 인권 문제 를 호도 했 다는 것 이 다 . 참여 정부 시절 북한 내부 입장 에서 북한 문제 를 바라봐야 한다며 내재 적 접근 법 을 강조 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진보 진영 을 겨냥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변협 은 2005 년 3 월 북한 인권 소위원회 를 구성 해 2006 년 9 월 처음 으로 북한 인권 백서 1 집 을 발간 했으며 2 년 만 에 2 집 을 발간 하 게 됐 다 . 필자 중 에 는 보수 적 인 입장 에서 남북 관계 에 접근 해 온 제성호 중앙 대 교수 등 이 포함 돼 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이제훈 기자 parti 98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