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손해 배상 청구 를 위한 주 민소 송단 ( 이하 주 민소 송단 ) 은 10 일 수원 지법 에 용인 시장 을 상대 로 " 책임 있 는 사람 들 에게 경전철 사업비 1 조 127 억 원 을 청구 하 라 " 는 주민 소송 을 제기 했 다 . 주민 소송 단 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지 않 고 행정소송 형태 로 용인 시장 에게 대신 청구 하 도록 것 은 현행법 상 주민 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법원 이 이번 주민 소송 에서 주민 소송 단의 손 을 들어줄 경우 용인 시장 은 전 ㆍ현직 용인 시장 , 연구 용역 기관 ㆍ 연구원 등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해야 한다 . 따라서 이번 소송 은 손해 배상 이나 부당 이득 청구 권 이 용인 시 에 있 는지 , 단체장 이 벌인 과도 한 사업 행위 를 불법 ㆍ부당행위로 볼 수 있 는지 가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소장 에서 주민 소송 단 은 현 용인 시장 에게 이정문 ㆍ서정석 전 용인 시장 , 김학규 현 용인 시장 , 용인시 경전철 담당 공무원 6 명 , 용역 기관 인 한국 교통 연구원 , 용역 을 수행 한 연구원 3 명 을 대상 으로 사업비 1 조 127 억 원 을 받 아 낼 것 을 요구 했 다 . 업체 도움 으로 사실 상 해외여행 을 다녀온 시 의원 18 명 과 사업 관계자 3 명 , 건설사 3 곳 에 대해서 도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도록 했 다 . [ 지 홍구 기자 ]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