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친서 공개 한 트럼프 , 폼페이 오 방북 성과 강조 하 려는 의도 - 폼페이 오 , 북한 에 체제 안전 과 관계 개선 대안 제시 못 한 건 아쉬워 - 향후 논의 를 위한 북미 워킹 그룹 만든 것 은 긍정 적 - 9 월 18 일 UN 총회 , 김정은 국제 무대 데뷔 후 종전 선언 가능 성 - 북한 비핵화 의지 분명 , 머 지 않 아 북미 고위급 회담 다시 필요 [ CBS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30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7 월 13 일 ( 금 )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조성렬 수석 연구 위원 (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 ◇ 정관용 >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의 친서 를 전격 공개 하 면서 양국 간 의 큰 진전 이 진행 중 이 다 이렇게 긍정 적 평가 를 내놨 죠 . 하지만 미국 내 언론 과 전문가 들 은 그 친서 에 비핵화 얘기 한마디 도 없 지 않 느냐 또 이렇게 반응 을 보이 네요 . 이 친서 공개 의 의미 앞 으로 의 전망 좀 짚 어 봅니다 .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 위원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조성렬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정상 간 에 친서 주고받 은 것 을 이렇게 공개 해도 되 는 겁니까 ? ◆ 조성렬 > 글쎄 , 저 도 제 가 다 알지 는 못하 지만 아마 정상 간 의 친서 를 공개 한 건 처음 들 어 보 는 일 입니다 . ◇ 정관용 > 이번 . .. ◆ 조성렬 > 이례 적 인 거 죠 . ◇ 정관용 > 이례 적 이 고 . 이번 공개 된 친서 는 최근 에 폼페이 오 장관 이 평양 들어갔 다 나오 면서 받 아 온 걸까요 ? ◆ 조성렬 > 그런 걸로 보입니다 . 7 월 1 일 날 당시 성김 필리핀 대사 가 판문점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친서 를 전달 했 습니다 . 북한 에서 는 김영철 통전 부장 이 직접 내려와서 트럼프 대통령 의 친서 를 받 아 갔 거든요 . 아마 거기 에 대한 아마 답신 의 의미 에서 이번 에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갔 을 때 친서 를 전달 한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사진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 ◇ 정관용 > 폼페이 오 장관 은 그런데 김정은 을 원래 만날지 도 모른다고 했 는데 만나 지 못했 죠 ? ◆ 조성렬 > 아마 그 부분 은 폼페이 오 장관 은 친서 가 전달 됐 기 때문 에 어느 정도 기대 를 한 것 같 습니다 . 하지만 이제 당시 성김 대사 가 친서 를 전달 하 면서 의견 을 전달 했 을 때 아마 그 내용 들 이 북한 이 원했 던 체제 안전 보장 이나 또는 이제 관계 개선 하 는 얘기 가 담겨 있 지 않 았 기 때문 에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 친서 가 오 는 걸 알 았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김정은 위원장 이 자리 를 피한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자리 는 피하 고 대신 에 답신 으로 친서 는 주 고 이런 거 네요 . ◆ 조성렬 > 아마 그 부분 이 직접 참석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아마 그것 에 대한 답신 성격 이 이번 친서 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극히 이례 적 으로 김정은 위원장 의 친서 를 공개 한 이유 는 뭐 라고 보 세요 ? ◆ 조성렬 > 아마 지금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방북 이후 에 아무 성과 가 없 었 다는 비난 이 미국 내 에서 계속 퍼지 고 있 기 때문 에 아마 이걸 좀 모면 하 려고 하 는 이런 기로 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지난 일요일 날 도쿄 에서 한 미일 외무 장관 이 회담 을 갖 고 또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기자 회견 을 통해서 나름 대로 해명 을 했 지만 실제로 이제 미 언론 을 보 면 지금 비핵화 언급 이 없 다고 그래서 상당 한 공격 을 해 왔 거든요 . 아마 이 부분 때문 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 과 의 비핵화 협상 은 유효 하 다 , 이런 부분 을 좀 강조 하 려고 친서 를 공개 한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우선 조성렬 박사 께서 는 폼페이 오 장관 의 방북 이 아무 성과 가 없 었 다는 평가 에 는 동의 하 십니까 ? ◆ 조성렬 >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사실 은 일괄 타결 을 최고 목표 로 기대 한 부분 이 있 었 습니다 마는 그동안 에 이번 에 보 면 미국 이 북한 이 원했 던 체제 안전 보장 이나 관계 개선 에 대한 어떤 대안 을 가지 고 가 지 못했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좀 아쉬운 점 이 있 지만 . 그러나 이제 신뢰 를 계속 유지 하 기 위해서 계속 해서 유해 송환 문제 는 물론 이 고 검증 과 핵 문제 를 논의 하 는 그런 워킹 그룹 을 만들 기 로 했 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외 에 도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 이 트럼프 대통령 에게 신뢰 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 들 은 현재 대화 의 끈 을 이어져 간다는 측면 에서 본다면 무조건 부정 적 이 다 이렇게 보 기 는 어려운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미군 유해 송환 실무 협상 에 북한 측 이 아예 안 나왔 잖아요 . 물론 장성 급 으로 올리 자 역제 안 이 오 기 도 했 습니다 마는 사실 은 그 판문점 으로 미국 대표 들 이 가 기 전 에 그런 제안 을 했 어야 그게 맞 는 거 아닌가요 ? ◆ 조성렬 > 아마 이런 부분 들 은 이제 우리 가 북한 의 어떤 능수능란 한 협상 전술 을 읽 을 수 있 는 것 같 은데요 . 아마 북한 은 이제 처음 에 는 단순히 유해 송환 정도 로 생각 했 다가 나중 에 는 미국인 들 이 자신 들 이 지금 계속 주장 해 오 는 정전 체제 를 이제 평화 체제 로 전환 하 는 문제 를 논의 하 기 위한 장 으로 만들 기 위해서 이번 에 유해 송환 회담 에서 장성 급 회담 으로 성격 을 바꿨 다 라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이건 유해 송환 뿐 아니 라 종전 선언 추진 까지 를 협상 하 는 테이블 로 오히려 격상 시켰 다 이렇게 해석 하 는 거 죠 ? ◆ 조성렬 > 정전 협정 이 죠 . 왜냐하면 지금 UN 사 북한 군 장성 급 회담 이 지난 11 년 동안 열리 지 못했 거든요 . 그런데 이제 11 년 만 에 UN 사 와 북한 군 장성 간 의 회담 을 재개 토록 함 으로써 결국 정전 체제 를 다시 부활 하 고 그리고 이제 평화 협정 논의 를 시작 할 수 있 는 그런 계기 를 만들 었 다고 생각 하 는 겁니다 . ◇ 정관용 > 가장 핵심 은 지금 미국 은 계속 비핵화 에 대한 얘기 를 듣 고 싶 어 하 는데 평양 은 체제 안전 과 관계 개선 에 대한 것 을 듣 고 싶 어 하 는데 . 조금 아까 조성렬 박사 께서 도 체제 안전 과 관계 개선 에 대한 구체 적 인 대안 을 폼페이 오 장관 이 갖 고 가 지 못했 다 이런 표현 을 쓰 셨 는데 . ◆ 조성렬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북한 이 요구 하 는 구체 적 인 체제 안전 , 관계 개선 의 대안 은 뭐 예요 , 구체 적 으로 ? ◆ 조성렬 > 지금 여러 가지 를 보 면 체제 안전 보장 관련 돼서 는 초기 조치 로 원 하 는 것 이 종전 선언 이 었 던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결국 정치 적 선언 으로서 전쟁 종결 을 약속 을 받 고 싶 어 했 던 것 같 고요 . 그 다음 에 관계 개선 과 관련 돼서 는 아마도 제재 유예 라든지 그런 어떤 북한 이 절박 하 게 요구 하 고 있 는 그런 경제 문제 에 대한 해답 을 원했 던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은 그런 어떤 북한 의 요구사항 은 하나 도 가져가 지 않 았 고 비핵화 와 관련 된 충분 한 검증 문제 만 얘기 했 기 때문 에 이 부분 때문 에 북한 외무성 이 담화 를 발표 하 고 반박 했 던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과거 도식 이랑 비슷 하 네요 . 미국 은 계속 비핵화 만 얘기 하 고 평양 , 북한 은 계속 종전 선언 이나 평화 협정 얘기 하 고 지금 같 은 국면 아닙니까 ? ◆ 조성렬 > 이제 그런 측면 이 있 습니다 마는 다행히 일요일 날 있 었 던 한 미일 외교 장관 회담 에서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기자 회견 을 하 면서 북한 이 요구 했 던 관계 개선 이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비핵화 재개 가 동시 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 를 공식 적 으로 인정 을 했 습니다 . ◇ 정관용 > 기자 회견 에서 는 그걸 다 동시 에 이루어진다는 얘기 를 인정 했 군요 ? ◆ 조성렬 > 아마도 추가 적 인 회담 이 이뤄진다면 이런 어떤 비핵화 문제 외 에 도 관계 개선 과 또 아울러서 체제 안전 보장 과 관련 된 얘기 특히 현 단계 에서 는 종전 선언 문제 가 되 겠 습니다 . 이 문제 들 이 아마 본격 적 으로 논의 가 되 지 않 겠 나 싶 고요 . 바로 그저께 이도훈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이 워싱턴 으로 날아갔 는데요 . 아마 이 부분 들 이 종전 선언 을 포함 해서 한미 간 에 단기간 에 사전 협의 를 위해서 간 것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 사진 = 백악관 영상 캡쳐 ) ◇ 정관용 > 미국 도 종전 선언 은 받아들일 용의 가 있 다고 판단 하 시 는 거 죠 , 조 박사 께서 는 ? ◆ 조성렬 > 그런데 지금 종전 선언 가운데 서 저희 도 우려 하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 정관용 > 뭐 죠 ? ◆ 조성렬 > 종전 선언 을 받아들였 을 경우 한 미군 사 문제 라든지 또는 UN 사 해체 문제 , 이런 문제 가 민감 하 게 걸려 있 거든요 .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은 우리 가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게 아니 기 때문 에 기존 의 어떤 행위 들 . 다시 말 하 면 군사 연습 이나 UN 사 가 바로 개최 되 는 것 이 아니 다 라고 하 는 부분 을 잘 설득 한다면 또는 종전 선언 에 그런 내용 을 명기 한다면 미국 도 받아들일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우리 문재 인 대통령 은 올해 안 에 종전 선언 을 하 는 게 우리 정부 의 목표 다 . 또 관련 해서 9 월 UN 총회 에서 남북 미 또는 남북 미 중 까지 포함 해서 종전 선언 하 는 방안 추진 중 이 다 이런 얘기 도 나오 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 하 십니까 ? ◆ 조성렬 > 가능 성 이 높 다고 봅니다 . 일단 종전 선언 은 법 적 구속력 이 없 고 정치 적 구속력 만 있 기 때문 에 물론 외무 장관 급 에서 도 종전 선언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그것 보다 는 정치 적 구속력 이 높 은 정상 간 의 모임 이 가장 의미 가 있 고요 . 그런데 9 월 18 일 로 예정 되 어 있 었 는데 UN 총회 연설 때 개막식 때 김정은 위원장 이 나온다면 국제 무대 에 첫 데뷔 하 는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아마 그걸 계기 로 해서 우리 문재 인 대통령 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만약 시진핑 주석 이 온다면 네 사람 이 만나 서 3 자 또는 4 자 종전 선언 이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지금 까지 이제 평양 이 요구 하 는 체제 안전 , 관계 개선 그 가운데 종전 선언 이 얘기 를 쭉 해 봤 고 비핵화 관련 해서 조성렬 박사 는 김정은 이 정말 분명 한 비핵화 의 의지 가 있 다고 보 십니까 ? ◆ 조성렬 > 지금 남북 , 북 중 그리고 북미 간 에 지금 비핵화 의지 를 정상 간 에 여러 차례 밝혔 기 때문 에 그리고 이 문제 , 당대 결의 속 에서 기존 의 병진 노선 을 종료 하 고 새로운 경제 건설 총력 노선 으로 바꿨 기 때문 에 저 는 비핵화 의지 는 확실 하 다고 봅니다 . 다만 그 부분 들 이 무조건 자기 네 가 먼저 하 겠 다는 뜻 이 아니 기 때문 에 거기 에 상응 하 는 체제 안전 이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 조치 가 따라야 되 는데 . 이 부분 들 이 이뤄진다면 북한 이 비핵화 의지 있 다고 봅니다 . 다만 이제 속도 문제 에 있 어서 북한 은 가급적 이 면 핵 프로그램 을 우선 하 고 핵무기 라든지 그 다음 에 ICBM 부분 을 후 순위 로 돌리 려고 하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 에 대해서 미국 은 이른바 이제 초기 조치 를 우선 하 자 그랬 는데 그 부분 들 이 이번 에 도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가 서 합의 를 못한 이유 는 신고 와 검증 대상 을 결정 하 는 데 서 신고 를 어디 까지 하 냐 문제 가 있 습니다 . 지금 미국 은 핵탄두 라든지 ICBM 포함 한 핵 물질 모든 게 다 포함 시켜서 얘기 한 것 같 고요 . 반면 에 북한 은 우선 은 이제 핵 프로그램 들 , 핵 물질 을 생산 하 는 프로그램 을 북한 에서 하 고 이걸 통해서 신뢰 가 쌓이 면 그 다음 에 핵탄두 나 ICBM 으로 가 자 . 아마 이런 데 서 신고 의 어떤 속도 나 범위 이런 데 서 이견 이 있 기 때문 에 이번 에 타결 을 하 지 못한 거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북한 이 그렇게 핵무기 완성 된 것 과 ICBM 은 극구 마지막 으로 돌리 려고 하 는 이유 는 뭘까요 ? ◆ 조성렬 > 그 부분 들 은 사실 은 미국 에 대한 불신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 조성렬 > 지금 자기 네 들 이 핵 능력 을 먼저 공개 하 고 포기 했 을 때 과연 체제 안전 이 보장 될 수 있 겠 느냐는 불신 이 있 고요 . 이런 부분 들 이 있 기 때문 에 사실 은 그런 어떤 핵탄두 라든지 ICBM 을 포기 시키 기 위해서 는 사실 은 조약 을 통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 을 들 고 가 야 되 거든요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 조성렬 > 그런데 그 부분 들 이 아마 안 됐 기 때문 에 아마 그런 데 북한 이 불만 을 나타낸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지금 북미 간 에 워킹 그룹 들 은 활발히 앞 으로 진행 이 되 겠 죠 ? ◆ 조성렬 > 그런데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폼페이 오 라든지 김영철 간 에 큰 틀 의 합의 가 없 으면 워킹 그룹 이 가동 되 게 돼도 아마 상당히 성과 를 내 기 는 어렵 다고 봅니다 . 저 는 머지않 은 시간 내 에 다시 고위급 회담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그 다시 한 번 그러 면 폼페이 오 가 평양 으로 갈까요 ? ◆ 조성렬 > 글쎄요 . 폼페이 오가 가 든 김영철 이 뉴욕 을 가 든 아마 이런 조치 가 필요 하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기다려 보 죠 . 오늘 고맙 습니다 . ◆ 조성렬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의 조성렬 수석 연구 위원 이 었 습니다 . ▶ 北美 핵 담판 이후 핫 이 슈 바로 가 기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mhson 2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