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대 법원 2007 . 6 . 15 .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중 2007 다 6307 업무 방해 배제 등 ( 다 ) 파 기 환송 ◇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의 임기 만료 에 따른 후임 회장 의 선출 이 부적 법 하 여 효력 이 없 는 경우 임기 만료 된 회장 이 대표자 로서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민법 상 법인 과 그 기관 인 이사 와 의 관계 는 위임자 와 수임자 의 법률 관계 와 같 은 것 으로서 이사 의 임기 가 만료 되 면 일단 그 위임 관계 는 종료 되 는 것 이 원칙 이나 , 그 후임 이사 선 임시 까지 이사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면 기관 에 의하 여 행위 를 할 수 밖에 없 는 법인 으로서 는 당장 정상 적 인 활동 을 중단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상태 에 처하 게 되 고 , 이 는 민법 제 691 조 에 규정 된 급박 한 사정 이 있 는 때 와 같이 볼 수 있 으므로 임기 만료 되 거나 사임 한 이사 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 를 수행 함 이 부적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급박 한 사정 을 해소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신임 이사 가 선임 될 때 까지 이사 의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82 . 3 . 9 . 선고 81 다 614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법인 아닌 사단 에서 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3 . 7 . 8 . 선고 2002 다 74817 판결 등 참조 ) . ☞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의 임기 가 만료 되 고 상당 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 이 선출 되 지 아니한 경우 전임 회장 의 직무 수행 권한 이 당연히 소멸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한 사례 2007 . 07 . 15 판례 공보 중 에서 2007 . 6 . 15 . 선고 2007 다 6307 판결 〔 업무 방해 배제 등 〕 1074 [ 1 ]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법 적 성격 ( = 비 법인 사단 ) 및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적법 하 게 구성 된 이후 의 후임 동 별 대표자 선출 절차 가 위법 하 여 효력 이 없 는 경우 ,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의 지위 를 가지 는 사람 ( = 종전 동 별 대표자 ) [ 2 ] 임기 만료 하 거나 사임 한 비법 인 사단 의 이사 가 신임 이사 선 임시 까지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3 ]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의 임기 만료 에 따른 후임 회장 의 선출 이 부적 법 하 여 효력 이 없 게 된 사안 에서 , 차기 회장 이 적법 하 게 선출 될 때 까지 전임 회장 이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대표자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고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당사자 능력 이 소멸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한 사례 [ 1 ]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는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하 여 선출 되 는 동 별 대표자 를 구성원 으로 하 는 법인 아닌 사단 이 고 , 그 동 별 대표자 는 각 동 별 입주자 가 선출 하 는 것 이 므로 , 동 별 대표자 가 적법 하 게 선출 되 어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적법 하 게 구성 된 이후 에 있 어서 는 , 후임 동 별 대표자 를 선출 하 는 것 은 비 법인 사단 으로서 의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동일 성 을 잃 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 하 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 을 변경 하 는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므로 , 새로운 동 별 대표자 의 선출 절차 가 위법 하 여 효력 이 없 다면 그 동 별 대표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으로서 의 지위 를 취득 할 수 없 고 종전 의 동 별 대표자 가 여전히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으로서 의 지위 를 가지 고 , 동 별 대표 자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등 이 변경 될 때 마다 종전 과 는 별개 , 독립 의 새로운 비법 인 사단 이 구성 , 성립 되 는 것 으로 볼 것 은 아니 며 ,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비 법인 사단 인 이상 그 존속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것 으로 볼 수 도 없 다 . [ 2 ] 민법 상 법인 과 그 기관 인 이사 의 관계 는 위임자 와 수임자 의 법률 관계 와 같 은 것 으로서 이사 의 임기 가 만료 하 면 일단 그 위임 관계 는 종료 되 는 것 이 원칙 이나 , 그 후임 이사 선 임시 까지 이사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면 기관 에 의하 여 행위 를 할 수 밖에 없 는 법인 으로서 는 당장 정상 적 인 활동 을 중단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상태 에 처하 게 되 고 , 이 는 민법 제 691 조 에 규정 된 급박 한 사정 이 있 는 때 와 같이 볼 수 있 으므로 임기 만료 되 거나 사임 한 이사 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 를 수행 함 이 부적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급박 한 사정 을 해소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신임 이사 가 선임 될 때 까지 이사 의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고 , 이러 한 법리 는 법인 아닌 사단 에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 3 ]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의 임기 만료 에 따른 후임 회장 의 선출 이 부적 법 하 여 효력 이 없 게 된 사안 에서 , 차기 회장 이 적법 하 게 선출 될 때 까지 전임 회장 이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대표자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고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당사자 능력 이 소멸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