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 . / 뉴스 1 © News 1 규칙 안 입법 예고 … " 사학 기관 공공 성 · 투명 성 확보 "( 전주 = 뉴스 1 )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 교육청 이 사립 학교 법 을 위반 한 학교 법인 에 최대 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전북 교육청 은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전라북도 교육청 사립 학교 법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규칙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은 등기 , 허위 공고 , 파산 신청 누락 등 총 10 가지 다 . 과태료 금액 은 최소 50 만 원 에서 최대 500 만 원 이 다 . 등기 누락 , 공고 사항 허위 또는 누락 공고 등 경미 한 위반 행위 의 경우 1 회 위반 시 에 는 5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하지만 2 회 는 100 만 원 , 3 회 이상 위반 땐 150 만 원 으로 과태료 가 늘어난다 . 파산 선고 신청 을 하 지 않 는 등 중대 한 사안 의 경우 1 회 위반 에 도 5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횟수 에 따른 부과 기준 은 최근 3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로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경우 에 적용 된다 . 다만 시정 조치 등 참작 사유 에 따라 2 분 의 1 범위 에서 감경 또는 가중 해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규칙 안 에 대한 의견 제출 은 오 는 24 일 까지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이 규칙 은 사학 기관 의 공공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차원 에서 마련 됐 다 ” 면서 “ 사립 학교 법 제 74 조 ( 과태료 )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9 조 ( 과태료 의 부과 절차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한 구체 적 인 세부 기준 을 마련 한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94 chung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