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에서 집단 패혈증 이 라니 ! ... 정부 는 무엇 을 하 고 있 나 ? 서울 의 어느 피부과 병원 에서 환자 20 여 명 이 프로 포 플 주사 를 맞 은 뒤 전신 에 심각 한 염증 반응 이 나타나 는 패혈증 증세 를 보였 다 . 집단 패 형 증 환자 를 양산 한 병원 이 다 . 환자 들 은 피부색 을 밝 게 해 주 는 토 닝 ( Toning ) 시술 과 주름 개선 시술 인 리프팅 ( Lifting ) 시술 을 받 았 다고 한다 . 꼭 하 지 않 아도 될 시술 을 하 다가 병 을 얻 은 것 이 다 . 작년 12 월 , 이대목동병원 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의 인큐베이터 내 미숙아 4 명 이 사망 하 는 충격 적 인 사건 이 일어났 다 . 당시 사고 의 원인 과 의사 의 형사 책임 여부 를 둘러싸 고 많 은 논란 이 있 었 다 . 주치의 및 수간호사 등 7 명 이 무더기 로 재판 에 회부 되 었 다 . 신해철 씨 위장 수술 을 맡 았 던 의사 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 로 처벌 을 받 았 다 . 어느 유명 연예인 이 지방종 을 제거 하 는 수술 을 받 다가 의료 사고 를 당했 다는 이야기 도 화제 가 되 었 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는 의료 기술 이 발달 하 고 , 의료 시설 이 좋 아 져서 의료 사고 는 상대 적 으로 감소 한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의료 사고 는 환자 의 생명 과 신체 에 직접 적 인 위험 을 가져오 기 때문 에 매우 중요 한 문제 가 된다 . 대개 의 의료 사고 는 의사 들 이 너무 돈 을 버 는 데 만 급급 하 다가 환자 를 소홀히 다루 는 데 서 일어난다 . 단 적 인 예 로 일회용 주사기 를 재 사용 함 으로써 50 명 이 넘 는 사람 들 에게 C 형 간염 에 걸리 게 한 부 도덕 한 의사 도 있 었 다 . 많 은 경우 정확 한 진단 을 하 지 않 고 오진 을 함 으로써 나중 에 치유 가 불 가능 하 게 만드 는 사례 로 있 다 . 수술 부위 를 착오 로 바꾸 어 시술 하 기 도 한다 . 꼭 필요 하 지 도 않 은 성형 수술 을 하 도록 적극 적 으로 권유 하 고 , 수술 전 에 환자 에 대해 구체 적 인 부작용 에 대한 설명 을 해 주 지 않 기 도 한다 . 수많 은 성형수술 피해자 들 은 병원 에 찾아가 울 면서 하소연 해도 의사 들 은 자신 들 의 잘못 이나 실수 를 절대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대개 는 재 수술 비용 을 받 지 않 는 선 에서 마무리지 려고 한다 . 성형수술 로 인한 부작용 은 정말 심각 하 다 . 대부분 젊 은 여성 으로서 얼굴 에 성형 부작용 이 나타나 면 외출 도 못하 고 , 대인 기피 증 에 걸린다 . 심하 면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기 도 한다 . 의료 사고 가 발생 하 면 ,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 과 경찰 등 에서 난리 만 치 지 , 실제로 는 엄정 한 처벌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것 은 환자 의 입장 에서 의사 의 과실 을 입증 하 는 것 이 어렵 기 때문 이 다 . 환자 들 은 법 도 모르 고 , 병원 내부 에서 있 었 던 진료 및 시술 과정 을 제대로 파악 하 기 어렵 다 . 진료 차트 도 나중 에 수정 보완 될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뿐 만 아니 라 의사 들 은 전문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으면서 , 통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한 것 이 라는 주장 을 밀 고 나감 으로써 수사 나 재판 에서 법망 을 빠져나가 는 경우 도 많 다 . 의료 전문 변호사 들 도 대부분 병원 편 에 서 서 의사 의 무과실 을 주장 하 는 데 앞장 선다 . 억울 한 의료 사고 를 당한 피해자 편 을 들 어 의사 와 싸우 는 변호사 들 은 별로 많 지 않 다 . 의사 는 돈 이 있 고 , 피해자 는 돈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의료 사고 피해자 들 은 대부분 의사 의 과실 을 증명 하 지 못해 아무런 피해 배상 을 받 지 못하 고 , 의사 를 처벌 하 지 도 못한 채 끝나 고 만 다 . 지금 부터 는 의료 사고 피해자 에 대한 본격 적 인 법 적 지원 과 구조 시스템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강력범 죄 로 인한 피해자 , 특히 성폭력 범죄 로 인한 피해자 에 대한 정부 차원 에서 의 법 적 지원 이나 구조 제도 는 많이 활성 화 되 어 있 다 . 정부 에서 는 의료 사고 의 실태 를 전반 적 으로 조사 를 하 고 , 그 원인 을 분석 해야 한다 . 그리고 의료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근본 적 인 예방 대책 을 수립 해서 시행 해야 한다 . 의료 사고 가 발생 하 면 정부 차원 에서 신고 접수 를 받 고 피해자 구조 를 해 주 어야 한다 . 법률 구조 공단 에서 도 이러 한 의료 사고 피해자 들 을 법 적 으로 지원 해 주 는 역할 을 담당 해야 할 것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도 특별 재단 을 설립 하 여 의료 사고 피해자 에 대한 지원 에 착수 하 고 , 나중 에 가해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으면 그 중 일부 를 비용 으로 충당 하 는 방법 을 연구 할 필요 가 있 다 . 국민 들 은 막대 한 건강 보험료 를 내 고 있 다 . 의료 사고 는 누구 에게 나 남 의 일 이 아니 다 . 건강 보험 은 단순 한 질병 에 대한 보험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의료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그 에 대한 피해 보상 까지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