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 < 포스트 트라우마 - Post TRAUMA > : : ' 신기철 ' 태그 의 글 목록 
 ' 신기철 ' 에 해당 되 는 글 4 건 
 2015 . 10 . 22 20 만 명 학살 한 이승만 , 친일파 처형 은 0 명 
 2015 . 10 . 22 이승만 정권 , 대량 학살 
 2017 . 9 . 11 . 15 : 25 
 20 만 명 학살 한 이승만 , 친일파 처형 은 0 명 
 2015 . 10 . 22 . 22 : 37 
 " 세 달 간 20 만 명 학살 한 이승만 , 친일파 처형 은 0 명 " 
 [ 인터뷰 ②] < 전쟁 범죄 > 펴낸 신기철 ' 금정 굴 인권 평화재단 ' 인권 평화 연구 소장 
 ☞ 인터뷰 1 편 에서 이어집니다 . 
 - 한국 전 쟁기 민간인 들 에 대해 일부 미군 들 이 저지른 행위 는 ' 전쟁 범죄 ' 로 볼 수 있 는가 ? 
 "' 전쟁 범죄 ' 는 가해자 의도 를 규명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폭격 의 경우 가해자 의도 를 피하 기 위해 ' 부수 적 피해 ' 라는 용어 가 개발 되 었 다고 생각 한다 . 이 용어 는 ' 아무 나 죽 어라 ' 하 는 식 이 될 수 밖에 없 는 ' 폭격 ' 이나 ' 적과 구별 되 지 않 는다 ' 는 식 으로 피난민 간인 을 살해 하 는 ' 토벌 작전 ' 을 합리 화 한다 . 그러 다 보 니 이 자체 가 전쟁 범죄 라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한 번 의 우발 적 인 사건 이 어도 문제 가 있 지만 학살 이 반복 되 었 다면 의문 의 여지 가 없 다 . 
 ' 부수 적 피해 ' 와 ' 전쟁 범죄 ' 의 경계 가 불분명 한 경우 를 제외 하 더라도 민간인 을 적 으로 여기 고 공격 한 행위 는 충분히 입증 된다 . 1950 년 7 월 26 일 미 지상군 이 자신 들 이 소개 시킨 피난민 임 을 알 면서 도 공격 했 던 영동 노근리 사건 은 이미 전 클린턴 대통령 이 사과 비슷 한 ' 유감 ' 표명 을 했 다 . 규모 는 작 지만 비슷 한 사건 이 1950 년 7 월 10 일 연기군 서면 월하리 에서 있 었 으며 , 8 월 12 일 에 는 창원 ( 마산 ) 진전면 곡안리 성주 이씨 재실 에서 피난 하 던 주민 86 명 이 미군 에게 살 해당 했 다 . 기록 을 보 면 미군 들 은 희생자 들 이 모두 민간인 이 라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 . 
 인민군 점령 지역 의 민간인 이나 민간 시설 을 공격 한 행위 도 많 았 는데 , 이 를 전선 의 이동과 비교 해 보 면 국민 보도 연맹 사건 과 미군 폭격 사건 이 큰 차이 가 없 음 을 알 수 있 다 . 심지어 는 국민 보도 연맹 학살 사건 을 미군 항공기 가 감시 하 는 모습 도 기록 으로 남 아 있 다 . " 
 - 한국 전쟁 중 남쪽 민간인 들 이 입 은 피해 는 불가피 한 ' 부수 적 피해 가 ' 가 아니 라 민간 인 학살 이 이승만 정권 의 ' 주 대상 ' 이 었 다고 볼 수 있 나 ? 
 " 전 쟁기 의 민간 인 피해 를 대개 ' 부수 적 피해 ( collateral damage ) ' 라고 표현 한다 . 전쟁 은 군인 들 사이 의 목숨 을 건 경쟁 이 라고 보 기 때문 에 민간인 들 의 생명 과 무관 하 다는 생각 에서 나온 말 이 다 . 하지만 이 는 전쟁 의 참상 을 숨기 기 위한 완곡어법 에 지나 지 않 는다 . 십자군 전쟁 등 많 은 기록 이 남 아 있 는 옛 전쟁 에 도 점령 지역 의 민간인 을 몰살 시키 는 사례 가 예외 없이 벌어졌 다 . 이 는 오늘날 의 전쟁 범죄 에 해당 한다 . 
 나 는 국방부 의 < 한국 전쟁사 1 권 > 39 쪽 에서 군인 과 민간인 의 피해 를 각각 사망 , 부상 , 실종 으로 구분 한 통계 를 보 고 놀랐 다 . 군인 경우 사망 22 만 8 천 명 , 부상 71 만 7 천 명 , 실종 4 만 4 천 명 이 고 , 민간인 의 경우 사망 37 만 4 천 명 , 부상 23 만 명 , 실종 38 만 8 천 명 이 었 다 . 
 실종자 를 모두 사망 으로 볼 수 없 겠 지만 민간 인 학살 희생자 대부분 이 실종 처리 되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 보 고 일단 사망자 와 실종자 수 를 합해 부상자 수 와 비교 해 보 았 다 . 군인 의 경우 사망 실종자 에 비해 부상자 수 가 2 . 6 배 를 넘 는 반면 민간인 의 경우 는 0 . 3 배 에 그친다 . 
 전투 를 치러야 하 는 국군 은 최소한 의 자기 방어 장비 를 갖추 고 있 고 작전 상 의 지휘자 가 있 으므로 부상자 가 많 은 것 은 이해 할 수 있 다 . 문제 는 민간인 들 의 사망 과 부상 이 다 . 단순히 본다면 부상자 비율 이 매우 낮 은 이유 가 보호 장비 가 없 기 때문 으로 해석 할 수 있 겠 지만 국군 의 경우 와 북한 지역 의 경우 를 비교 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 이 나온다 . 
 전투 와 관련 없 는 민간 인 희생자 수 가 국군 보다 훨씬 크 다 . 27 만 2 천 명 대 76 만 2 천 명 . 희생자 상당수 는 부상 이 없이 사망 에 이르 렀다 . 폭격 이 심했 던 북한 경우 민간 인 부상자 는 사망 실종자 보다 1 . 6 배 에 이른다 . 남한 의 0 . 3 배 에 비교 하 면 큰 차이 가 남 을 알 수 있 다 . 
 민간인 이 군인 보다 2 . 8 배 더 희생 되 었 으면서 도 부상자 수 는 오히려 0 . 32 배 였 다 . 그래서 남한 의 민간 인 희생자 상당수 가 전투 에 따르 는 ' 부수 적 피해 ' 가 아닌 ' 고의 적 학살 ' 에 의한 것 이 라고 논리 적 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 
 ▲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와 이승만 . 
 - 한국 전쟁 기 남 한 민간 인 학살 희생자 ( 혹은 피해자 ) 의 규모 를 ' 100 만 명 ' 수준 으로 추정 할 수 있 는 근거 는 무엇 인지 ? 
 " 먼저 상식 처럼 알려져 있 는 통계 를 볼 수 있 다 . 제주 나 여순 , 이후 토벌 작전 으로 보 아 전쟁 전 10 만 명 이 희생 되 었 다는 데 큰 이견 은 없 어 보인다 . 
 국방부 의 < 한국 전쟁사 4 권 >, 760 쪽 에 는 남 한 비상 경비 사령부 가 1950 년 6 월 부터 10 월 사이 에 106 만 명 의 민간인 이 피살 되 었 다고 발표 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물론 여기 에 는 인민군 측 에 의한 피해 도 포함 되 었 을 것 으로 본다 . 하 지만 앞서 보 았 듯이 같 은 책 1 권 39 쪽 과 상당 한 차이 를 보여준다 . 나 는 106 만 명 의 피살자 발표 에 대해 이후 어떤 설명 이나 반박 의 경우 를 못 봤 던 것 같 다 . 
 한편 , 4 ․ 19 혁명 직후 전국 유족 회가 주장 했 다는 114 만 명 이 있 다 . 아직 이 근거 를 확인 한 바 는 없 지만 당시 이 통계 를 유족 회가 수집 했 다고 보 기 는 힘들 것 같 다 . 전국 유족 회 를 구성 한 유족 회 는 대부분 영남 지역 에 국한 되 어 있 기 때문 인데 , 아마 이 통계 는 정부 측 에서 흘러나온 것 이 아닐까 추정 한다 . 
 나 는 부역자 가 55 만 명 , 국민 보도 연맹 원 이 30 만 명 이 라는 정부 측 자료 나 인사 들 의 발언 에 주목 한다 . 여기 에 더 해 5 만 명 정도 의 재소자 가 형무소 에 있 었 다는 사실 , 11 사단 과 8 사단 으로 이어지 는 영호남 토벌 작전 , 미군 폭격 의 희생자 를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전쟁 전 10 만 명 의 희생자 도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여기 에 는 부역 을 의심 받 은 주민 들 이나 국민 보도 연맹 원 들 이 모두 학살 당했 다는 말 이 냐는 의문 이 있 을 수 있 다 . 또한 국민 보도 연맹 원 생존자 가 부역 혐의 희생자 와 중복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이 들 중 생존자 가 과연 얼마나 되 는지 를 고려 한다면 이것 만 으로 도 100 만 명 희생자 주장 이 지나치 지 않 다고 본다 . 
 내 가 어떻게 생각 하 든 정부 가 이미 이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는 점 이 더 중요 하 다 . 1953 년 이 면 희생자 명부 와 가족 명부 가 작성 되 어 전국 경찰서 에 배포 되 었 음 이 확인 되 는 문서 가 있 기 때문 이 다 . " 
 " 한국 전쟁 , 이승만 에게 반대 세력 제거 위한 ' 절호 의 기회 ' 였 다 " 
 - 한국 전쟁 기 이승만 정권 이 선포 한 ' 비상 조치 령 ' 이 무엇 이 고 그것 을 왜 ' 위헌 ' 이라고 판단 하 는지 ? 
 "' 비상사태 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 조치 령 ' 은 1950 년 6 월 25 일 공포 된 제 1 호 대통령령 이 었 다 . 주요 내용 은 1 심 만 으로 증거 설명 을 생략 한 상태 로 사형 까지 선고 할 수 있 는 대한민국 역사 상 최고 의 악법 이 었 다 . 그런데 알려 지 지 않 은 가장 심각 한 측면 은 1949 년 2 차 개악 하 려던 국가 보안법 의 내용 이 바로 이 비상 조치 령 의 것 과 같 았 다는 점 이 다 . 당시 정치 적 부담 때문 에 시행 하 지 못했 는데 전쟁 의 발발 이 이 악법 의 재 사용 을 가능 하 게 했 던 것 이 었 다 . 이런 측면 에서 전쟁 은 이승만 에게 반대 세력 제거 를 위한 ' 절호 의 기회 ' 였 다고 도 볼 수 있 다 . 
 이 법령 은 50 년 6 월 28 일자 공보 에 실렸 는데 , 이 때문 에 전쟁 발발 로 정신없 던 이승만 정권 이 25 일 에 공포 할 수 없 었 다는 주장 의 근거 가 되 는 것 같 다 . 하지만 6 월 25 일 공포 한 법령 이 당일 공보 에 실려야 했 다고 보 는 것 은 무리 아닐까 싶 다 . 
 비상 조치 령 의 처벌 대상 은 수복 후 부역 혐의 를 받 은 민간인 들 이 었 다 . 반면 , 같 은 시기 조금 이 라도 무장 했 다고 판단 되 면 군법회의 가 적용 되 는 ' 국방 경비 법 ' 에 의해 처벌 받 았 다 . 국방 경비 법 역시 1 심 만 으로 사형 까지 선고 할 수 있 는 법 이 었 다 . 정부 자료 에 따르 면 , 비상 조치 령 에 의해 처벌 받 은 민간인 들 은 2 만 명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여기 에 국방 경비 법 에 의한 피해 까지 합치 면 전체 피해 규모 는 대략 3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한다 . 
 비상 조치 령 이 위헌 이 라고 판단 한 것 은 내 주장 이 아니 고 , 1952 년 9 월 9 일 헌법 위원회 가 판단 한 것 이 다 . 이 결정 문 은 헌법 재판소 도서관 자료집 에서 볼 수 있 다 . 주요 내용 은 대한민국 헌법 은 비록 1 심 재판 일지라도 대법원 의 판단 을 받 도록 하 는 규정 이 다 . 그런데 비상 조치 령 은 이 를 어기 고 대법원 판단 의 기회 를 박탈 하 고 있 어 위헌 이 라는 것 이 다 . " 
 - 스페인 등 외국 의 부역자 처리 과정 과 이승만 정권 의 ' 부역자 ' 처리 과정 을 비교 하 면 어떤 차이 와 특징 이 있 는지 ? 
 " 한국 전쟁 부역자 처리 의 대상 은 55 만 명 이 었 다 . 인민군 점 령기 불과 3 개월 동안 의 부역자 들 이 었 다 . 2 만 ~ 3 만 명 이 1 심 재판 을 받 았 고 최소 20 만 명 이 학살 당했 을 것 으로 추정 한다 . 나 는 한국 전쟁 기간 중 서울 이 인민군 에 점령 당한 3 개월 동안 ' 부역 ' 한 행위 때문 에 사람 들 이 이렇게 많이 죽 어야 했 는지 이해 할 수 없 었 고 먼저 비슷 한 사례 가 있 을까 고민 했 다 . 
 먼저 내전 을 치른 스페인 을 조사 했 다 . 1936 년 에서 1939 년 까지 3 년 동안 의 내전 에서 20 만 명 으로 추정 되 는 민간인 들 이 학살 당했 다 . 희생자 대부분 이 공화 파 를 지지 했 다는 이유 였 고 당시 프랑코 는 이 들 을 부역자 로 간주 했 다 . 이 에 비하 면 3 개월 부역 했 다는 이유 로 희생 된 한국 전쟁 민간 인 학살 이 얼마나 끔찍 했 는지 짐작 할 수 있 다 . 
 나치 에서 해방 된 프랑스 는 나치 부역자 를 어떻게 처리 했 을까 . 나치 에게 점령 당한 기간 은 1940 년 부터 1944 년 이 었 고 처리 대상 은 35 만 명 이 었 다 . 처리 결과 는 학살 이 9 천 명 , 재판 이 1600 명 . 학살 당한 9 천 명 은 수복 초기 에 벌어진 경우 로 유대인 학살 등 에 대한 보복 이 었 다 . 그런데 이 는 우리 의 경우 와 크 게 다르 다 . 수복 하 던 국군 은 여성 동맹 위원장 등 ' 장 ' 자 만 붙 어도 총살 하 고 북진 했 지만 이후 경찰 이 복귀 하 기 전 까지 무 차별 보복 은 크 게 없 었 다 . 본격 적 인 학살 은 경찰서 사찰 계 주임 의 복귀 와 함께 체계 적 으로 시작 되 는데 대략 50 년 10 월 6 일 경 에 시작 된다 . 
 비교 사례 로 가장 끔찍 한 경우 가 우리 의 친일파 청산 과정 이 었 다 . 무려 35 년 간 의 식민지 지배 를 청산 하 면서 청산 대상 은 고작 7 천 명 에 그쳤 다 . 이 들 이 바로 1949 년 설립 된 ' 반 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의 조사 대상 이 었 는데 이 들 중 처형 된 자 는 한 명 도 없 었 다 . 이 에 비한다면 1950 년 있 었 던 이승만 정권 의 부역자 처리 는 그 자체 가 동족 증오 에 기초 한 터무니없 는 대량 학살 전쟁범 죄였 고 자기 부정 에 해당 하 는 국가 범죄 였 다 . " 
 - 이승만 정권 이 한국 민간인 들 에게 저지른 국가 범죄 가 단순 하 게 우발 적 으로 일어난 것 으로 보 는지 아니 면 고의 성 이 있 다고 보 는지 ? 
 " 이승만 정권 에 의해 100 만 명 이상 의 민간인 들 이 체계 적 으로 학살 당했 다 . 전쟁 전 국가 의 물리력 을 동원 하 여 국민 을 토벌 하 는 폭압 에 도 집권 이 불 가능 한 상황 에서 전쟁 이 발생 했 다 . 이 를 예상 했 다는 듯이 이승만 정권 은 비상 조치 령 을 공포 하 였 고 국민 보도 연맹 원 과 형무소 정치범 들 을 순차 적 으로 학살 하 면서 낙동강 전선 까지 후퇴 했 다 . 한 달 뒤 인민군 의 수 를 압도 한 미군 이 북진 을 시작 하 자 인민군 점령지 의 민간인 들 을 ' 부역자 ' 라며 그 자리 에서 학살 했으며 , 치안 이 확보 된 후 에 는 체계 적 으로 주민 들 을 연행 하 여 고문 후 특정 지역 에서 집단 총살 했 다 . 같 은 시기 영호남 지역 에서 는 빨치산 을 토벌 한다는 국군 11 사단 이 피난민 등 민간인 들 에게 무 차별 잔혹 행위 를 저질렀 다 . 
 진실 화 해 위원회 는 전쟁 발발 직후 와 수복 직전 이승만 정권 이 민간인 들 을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를 결정 했 던 문서 와 증언 들 을 확보 했 다 . 이 안 에 는 이승만 정권 의 고의 적 인 민간 인 처리 계획 이 들 어 있 었 다 . 후퇴 하 는 동안 점령군 에게 협력 할 것 으로 보이 는 민간인 들 을 집단 수용 하 라는 문서 를 만들 어 각 기관 에 발송 했으며 , 수복 하 기 직전 에 는 처리 할 부역자 명단 을 작성 하 는 등 대책 회의 를 열 었 다 . 전선 을 오르내리 면서 발생 한 대 규모 민간 인 학살 사건 들 은 이 들 이 세웠 던 계획 의 실행 을 증명 하 는 것 이 다 . 완전히 의도 했 다는 것 외 에 다른 설명 이 있 을까 ? " 
 " 대 규모 민간 인 학살 계획 문서 들 발견 . .. 역사 적 진실 규명 해야 " 
 ▲ 1951 년 3 월 다시 수복 작전 을 벌이 던 미군 에 의해 발견 된 학살 장소 를 촬영 한 것 들 로서 다음 과 같 은 설명 이 기록 되 어 있 다 . " 조사 관은 1951 년 3 월 9 일 무덤 과 노출 된 사진 을 찍 었 다 . 시신 들 의 부패 정도 로 보 아 조사 관 은 시신 들 이 4 - 5 개월 동안 그곳 에 있 었 다고 주장 하 였 다 . ( 약 35 구의 ) 노출 된 시신 들 은 동양인 으로서 민간 인 옷 을 입 고 있 었 다 . 조사 관 이 검사 한 시신 들 은 모두 유엔군 의 표식 은 없 었 다 . " 
 - 이 땅 에서 발생 한 민간 인 학살 혹은 ' 전쟁 범죄 ' 와 관련 하 여 오늘 우리 에게 남겨진 과제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유족 입장 에서 는 명예 회복 일 것 이 고 내 입장 에서 는 역사 적 진실 규명 이 다 . 
 당장 의 구체 적 과제 는 여전히 말 못 하 는 유족 들 의 입 을 터주 는 것 이 다 . 희생자 들 이나 유족 들 의 고통 을 풀 어 주 자는 데 에 는 여야 당 정치인 들 이 반대 하 지 않 던데 , 정책 으로 결정 할 때 는 전혀 달라지 는 것 같 다 . 그 동안 진실 을 은폐 하 면서 덕 을 본 사람 들 이나 , 그냥 그렇게 복종 하 면서 겨우 안정 되게 살 았 던 유족 들 에게 는 불편 한 과제 일 수 도 있 다 . 
 하지만 인간 이 말 을 못 하 면 병 이 난다 . 사회 도 마찬가지 다 . 공포 정치 이제 그만 하 고 말 이나 좀 하 게 해 줬 으면 한다 . 전국 의 각 지역 사회 도 한국 전쟁 민간 인 학살 희생자 나 유족 들 에게 너그러웠 으면 한다 . 어디 를 가 나 어느 분야 에서 나 이분 들 을 소외 시키 는 게 보인다 . 
 그리고 뜬금없 는 말 로 들리 겠 지만 , 사건 의 재발 을 막 기 위해서 는 가해자 입장 을 이해 하 는 것 도 중요 한 과제 다 . ' 악 의 평범성 ' 이 라는 말 을 ' 저런 평범 한 자 도 악인 이 될 것 같 다 ' 가 아니 라 ' 평범 하 다고 생각 하 는 나 자신 도 저런 악인 이 될 수 있 겠 구나 ' 하 는 성찰 도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뭐 니 뭐 니 해도 가장 심각 한 과제 는 인권 이 존중 되 고 평화 로운 나라 가 되 어야 하 는 것 일 것 이 다 , 실질 적 으로 는 정통 성 있 는 정부 를 만들 어 가 는 것 이 가장 중대 한 과제 라고 생각 한다 . 관권 금권 부정 선거 에 다수 의 시민 들 이 지 게 되 고 그 결과 부패 하 거나 독재 성향 의 지도자 가 뽑히 게 되 면 결국 대부분 의 시민 들 이 위험 한 지경 으로 몰려가 는 것 을 피할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한국 전쟁 당시 국민 을 적 으로 여긴 이승만 정권 의 행태 가 이 를 가장 적나라 하 게 보여준다 . 국민 을 지배 하 는 자 가 아니 라 국민 을 존중 하 는 지도자 를 함께 만들 어 가 는 것 이 우리 모두 의 과제 라고 생각 한다 . " 
 * 저자 신기철 은 1964 년 서울 에서 태어났 다 . 서울 대학교 심리 학과 에 다녔으며 인천 과 구로 , 영등포 지역 노동 운동 과 고양 지역 시민운동 에 참여 했 다 . 2004 년 '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에서 일 했 다 . 지금 은 재단법인 금정 굴 인권 평화재단 에서 인권 평화 연구 소장 으로 일 하 면서 지난 조사 자료 를 분석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새로 나타난 유족 들 을 심층 면담 하 고 있 다 . 저서 로 는 < 진실 , 국가 범죄 를 말 하 다 > < 국민 은 적 이 아니 다 > 가 있 다 . 
 2012 . 6 . 18 . 18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