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은 가해자 가 물리 적 강압 동원 하 지 않 고 도 심리 적 으로 피해자 통제 하 는 위력 에 의한 가스 라이팅 사례 “ 형법 상 ‘ 강간 ’ 은 폭행 · 협박 이 있 어야 한다 .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에서 는 폭행 · 협박 이나 피해자 의 저항 여부 는 논외 가 되 고 ,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사실 상 의 지배력 을 행사 하 는가 가 문제 가 된다 . 안희정 전 지사 와 김지은 씨 는 도지사 와 수행 비서 로 , 업무상 고용 관계 가 확실 하 다 . 너무나 전형 적 인 사례 다 . ” - 장다 혜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너 를 가져서 미안 하 다 , 너 한테 상처 줘서 미안 하 다 , 내 가 그러 지 말 았 어야 했 는데 내 가 부끄러운 짓 을 했 다 , 늘 그렇게 얘기 하 셨 습니다 . ” “ 미투 언급 을 하 고 미안 하 다고 사과 한 상태 에서 또 다시 그랬 다는 게 저 한테 는 여기 는 벗어날 수 가 없 겠 구나 , 지사 한테 벗어날 수 없 겠 구나 , 어떻게 하 면 벗어날 수 있 을까 라는 생각 을 하 게 됐 습니다 . ”‘ 성폭력 공식 ’ 에 맞 지 않 는 사건 3 월 5 일 JTBC 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 도 지사 의 정무비 서 김지은 씨 는 한국 사회 에 아주 낯설 고 새로운 유형 의 ‘ 성폭력 가해자 ’ 를 등장 시켰 다 . ‘ 안희정 ’ 이 라는 이름 은 한국 사회 를 집어삼키 고 있 는 # 미투 로 인해 성폭력 가해 사실 이 폭로 된 안태근 , 고은 , 이윤택 , 조민기 , 김기덕 등 과 ‘ 권력 형 성폭력 ’ 이 라는 한 배 를 탔 다 . 그러 면서 도 피해자 에게 보인 태도 에선 사뭇 다른 인상 을 준다 . 강압 적 이 고 뻔뻔 해 악마 같 은 느낌 을 주 는 다른 가해자 들 과 는 천양지차 인 이 ‘ 착해 ’ 보이 는 가해자 는 그동안 한국 사회 를 지배 해 온 성폭력 에 대한 편견 과 통념 을 송두리 째 뒤흔든 다 . ‘ 안희정 성폭력 사건 ’ 을 다루 는 기사 에 달린 인터넷 댓글 들 은 기존 의 ‘ 성폭력 공식 ’ 에 맞 지 않 는 사건 을 받아들여야 하 는 대중 의 혼돈 을 고스란히 반영 한다 . “ 폭행 당했 으면 바로 신고 를 해야지 수개월 간 성폭행 당했 다는 게 말 이 되 냐 . 바보 천치 도 아니 고 … 싫 으면 왜 거절 을 못 해 . ” “ 그 직장 이 뭐 라고 머물러 있 었 는지 이해 할 수 가 없 다 . 저항 할 수 없 었 다 ,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 , 참 이해 할 수 없 다 . 다 큰 성인 이 . ” “ 안 지사 와 잠자리 가 있 었 던 건 맞 더라도 정말 강압 에 의한 것 인지 철저히 밝혀 볼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 “ 난 여자 지만 정말 여자 가 이해 안 간다 . 지금 이 조선 시대 도 아니 고 … . 한 번 성폭행 당했 다면 바로 사표 던지 고 나오 든 고소 하 든 할 것 이 지 , 계속 있 으면서 두 번 세 번 더 당했 다는 게 대체 뭔 소리 인가 ? 한 번 이 었 다면 이해 하 겠 는데 여러 번 성폭행 은 도저히 이해 가 안 된다 . ” 김지은 씨 의 JTBC 인터뷰 기사 에 달린 이 댓글 들 은 500 건 이상 추천 받 은 것 들 이 다 . 은 안 전 지사 의 성범죄 를 바라보 는 대중 의 인식 을 상당 부분 반영 한 것 으로 보이 는 이 댓글 들 을 진지 하 게 검토 해야 한다고 봤 다 . 성폭력 에 대한 이 같 은 대중 의 편견 과 통념 너머 에 # 미투 이후 가 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김지은 씨 는 왜 첫 번 째 성폭행 을 당했 을 때 신고 하 지 못했 던 것 일까 . 그 는 왜 상습 적 인 피해 를 당해야 했 을까 . 이 질문 의 해답 은 안 전 지사 의 ‘ 범죄 심리 ’ 분석 이 기 도 하 다 . 전형 적 인 가스 라이팅 의 사례 　 형법 은 성폭행 을 두 가지 로 구분 해 처벌 한다 . ‘ 강간 ’ 과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이 다 . 법률 전문가 들 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에 적용 되 는 혐의 를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형법 제 303 조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으로 꼽 는다 . 업무 나 고용 관계 등 으로 자신 의 보호 · 감독 을 받 는 사람 을 성폭행 한 이 들 에게 적용 되 는 혐의 다 . 장다 혜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형법 상 ‘ 강간 ’ 은 폭행 · 협박 이 있 어야 한다 .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에서 는 폭행 · 협박 이나 피해자 의 저항 여부 는 논외 가 되 고 ,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사실 상 의 지배력 을 행사 하 는가 가 문제 가 된다 . 안희정 전 지사 와 김지은 씨 는 도지사 와 수행 비서 로 , 업무상 고용 관계 가 확실 하 다 . 너무나 전형 적 인 사례 ” 라고 말 했 다 . ‘ 위력 ’ 이 라는 말 은 김지은 씨 의 성폭행 피해 에 물음표 를 던지 는 이 들 의 의문 을 푸 는 열쇠 다 . 대법원 ( 2005 . 7 . 29 선고 ) 은 위력 에 대해 “ 피해자 의 성적 자유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충분 한 세력 으로서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않 으며 폭행 · 협박 뿐 아니 라 행위 자 의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 이 라 판시 한 바 있 다 . 과거 성 추문 또는 스캔들 로 치부 되 던 권력 형 성범죄 를 일컫 는 법률 용어 가 ‘ 위력 ’ 인 셈 이 다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상황 에선 가해자 가 물리 적 인 강압 을 동원 하 지 않 고 도 심리 적 으로 피해자 를 통제 하 는 모습 을 보인다 . 이른바 ‘ 가스 라이팅 ’( gaslighting ) 이 다 . 남편 이 온갖 거짓말 과 상황 조작 으로 아내 를 정신병자 로 몰아가 는 내용 을 담 은 영국 연극 ( Gaslight ) ( 1938 년 ) 에서 유래 한 가스 라이팅 이 라는 용어 는 애초 가정폭력 이나 데이트 폭력 과 같이 친밀 한 관계 에서 벌어지 는 심리 조종 의 방식 으로 이해 됐 다 . # 미투 에 앞서 벌어진 지난해 # 문단 _ 내 _ 성폭력 해시 태그 운동 당시 , 문학 권력 을 지닌 문인 들 의 성폭력 유형 으로 거론 되 기 도 했 다 . 미국 의 심리 치료사 로빈 스턴 은 에서 ‘ 잘못 이 없 는데 도 잘못 한 것 같 고 괜히 미안 한 감정 이 들 어 그 사람 의 말 을 믿 게 되 는 병리 적 심리 상태 ’ 를 ‘ 가스 등 이펙트 ’ 로 정의 했 다 . 경남 진주 여성 민우 회 성폭력 상담 소장 을 지낸 강문 순 여성주의 상담 연구회 이사 는 안 전 지사 의 성범죄 를 전형 적 인 가스 라이팅 의 사례 라 본다 . “ 가스 라이팅 의 핵심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를 불신 하 고 오히려 가해자 를 믿 는 것 이 다 . 자신 을 성폭행 한 사람 이 우상 이 거나 , 안희정 전 지사 같이 직장 상사 이 면서 같 은 비전 을 가지 고 새로운 나라 를 만들 려고 하 는 사람 이 라면 , 성폭행 을 당하 고서 도 그를 적 으로 만드 는 게 너무 힘들 다 . 결국 자신 이 경험 한 피해 가 사실 일까 , 피해 이 긴 한 걸까 끝없이 자신 을 의심 한다 . ” 피해자 심리 조종 성폭력 정당 화 이런 정황 은 김지은 씨 의 인터뷰 에서 도 확인 된다 . 그 는 “ ( 지사 님 이 ) 다 잊 어라 , 항상 잊 으라는 얘기 를 저 한테 했 기 때문 에 내 가 잊 어야 하 는구나 , 잊 어야 되 는구나 , 그래서 저 한테 는 있 는 기억 이 지만 없 는 기억 으로 살아가 려고 그렇게 다 도려내 고 도려내 고 , 그렇게 지냈 던 것 같 ” 다고 말 했 다 . 성폭행 피해 가 명백 한데도 “ 잊 으라 ” 는 가해자 의 말 을 따른 것 은 자신 의 피해 사실 마저 제대로 인식 할 수 없 는 가스 라이팅 의 상황 을 보여준다 . 이런 상황 에서 김지은 씨 는 안 전 지사 에게 속수무책 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 을 당하 고 만 다 .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사건 에서 가해자 가 피해자 의 심리 를 조종 해 자신 의 성폭력 을 정당 화 하 고 , 그 책임 을 떠넘기 는 것 은 흔한 일 이 다 . 2016 년 말 촛불 혁명 의 이면 에서 이어졌 던 # 문단 _ 내 _ 성폭력 해시 태그 운동 때 드러난 배 용 제씨 의 제자 성폭행 사건 이 대표 적 이 다 . 그 는 한 예술 고등학교 실기 강사 로 재직 하 면서 제자 들 을 성추행 · 성폭행 한 혐의 로 재판 을 받 고 있 다 . 2017 년 9 월 1 심 재판 에서 징역 8 년 형 을 선고 받 았 고 , 올해 3 월 7 일 2 심 판결 에서 도 징역 8 년 형 이 유지 됐 다 . 피해자 들 은 과 한 통화 에서 배씨 에게 오랜 기간 성폭행 을 당한 원인 으로 가스 라이팅 을 꼽 았 다 . 피해자 ㄱ 씨 는 가해자 한테 ‘ 미안 한 마음 ’ 이 들 었 던 이상 한 경험 을 털어놨 다 . “ 부모 님 문제 로 힘들 어 하 니까 ‘ 내 가 너 의 보호자 가 되 어서 지켜 주 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계속 성 관계 를 요구 하 고 , 나 는 거절 하 고 거부 하 는 상황 이 나중 에 는 미안 해졌 다 . 정말 집요 하 게 요구 했 다 . ‘ 나 한테 잘 해 주 고 싶 다는데 , 그럼 요구 를 들 어 줘야 맞 는 건가 ? ’ 라는 생각 까지 들 었 다 . ” ㄱ 씨 는 성폭행 을 정당 화 하 던 배씨 의 궤변 을 기억 한다 . “ ‘ 이런 걸 겪 어야 니 가 더 큰 작가 가 될 수 있 다 . 사회 적 일탈 은 사회 지도층 이나 꿈꾸 는 거 지 , 사회 지도층 아닌 사람 은 일탈 이 라는 개념 도 없 다 ’ 고 했 어요 . ‘ 일탈 을 즐길 수 있 는 곳 에 초대 를 한다 ’ 면서 마치 나 에게 좋 은 선물 을 주 는 것 처럼 말 했 죠 . 내 가 싫 다는 의사 를 밝혔 는데도 ‘ 너 도 결국 하 게 될 거 다 ’ 라고 하 니까 , 나중 에 는 ‘ 정말 내 가 뭘 몰라서 그러 는 건가 ’ ‘ 정말 선의 로 나 를 도와 주 려는 것 인데 내 가 날카롭 게 받아들이 나 ’ 이런 생각 때문 에 혼란 스러웠 습니다 . ” 피해자 의 두려움 에 집중 해야 　 또 다른 피해자 ㄴ 씨도 배씨 의 상황 조작 탓 에 스스로 를 의심 한 날 들 을 말 했 다 . “ 배 용 제씨 가 언어 적 성희롱 을 하 는 것 에 학생 들 이 기분 나쁘 다고 학교 에 항의 한 적 이 있 어요 . 그런 게 있 을 때 마다 우리 한테 와서 ‘ 억울 하 다 ’ ‘ 걔 들 이 예민 한 거 다 ’ ‘ 웃 으면서 받 아 주 고 나중 에 다른 말 한다 ’ 고 답했 습니다 . 자꾸 그러 니까 ‘ 이 사람 이 진짜 억울 한 사람 인가 ? ’ 하 는 생각 이 들 더군요 . ‘ 나 도 예민 하 게 굴 고 있 는 건가 ’ 라는 생각 때문 에 나중 에 는 저항 을 제대로 못 했 습니다 . ” 김지은 씨 의 JTBC 인터뷰 를 봤 다는 ㄴ 씨 는 김지은 씨 가 네 차례 나 성폭행 을 당할 수 밖에 없 었 던 일 을 자신 이 겪 은 일 처럼 이해 하 고 있 었 다 . “ 저 도 그때 너무 힘드 니까 힘들 다고 말 을 해야 하나 고민 했 어요 . 그런데 제 가 말 을 하 면 선생 님 하고 다른 친구 들 관계 가 다 끊어질 수 있 는 거 잖 아요 . 다른 친구 들 은 여전히 선생 님 을 좋 은 사람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같 고 . 제 가 말 을 하 면 입시 가 불 투명 해 지 고 친구 들 의 미래 를 망칠 수 있 다는 생각 이 들 었 어요 . 안희정 지사 도 다음 대선 주자 로 꼽히 는 사람 인데 , 그래서 말 을 할 수 가 없 었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어요 . ” 김재련 변호사 ( 법무법인 온 세상 ) 는 사회 가 피해자 들 의 이런 심리 를 세심 하 게 살펴야 한다고 말 했 다 . “ 위력 은 상대방 의 힘 에 눌려서 겁 을 먹 는 것 이 다 . 피해자 가 피해 를 당할 때 두려움 때문 에 상대 의 요구 를 거부 하 지 못하 고 응할 수 밖에 없 다면 자발 적 동의 라고 볼 수 없 다 . 특히 피해자 의 두려움 이 주관 적 인 것 이 고 , 합리 적 이 지 않 을 때 가 많 다는 점 을 인정 해야 한다 . 교수 가 나 를 성폭행 했 는데 , 교수 가 해고 당할까봐 거부 하 지 못하 고 받아들인 것 도 두려움 이 다 . 미국 의 판례 들 을 보 면 피해자 관점 에서 느끼 는 두려움 을 굉장히 많이 언급 한다 . ‘ 위력 ’ 에 의한 성폭력 범죄 를 다룰 때 피해자 가 자발 적 으로 긍정 적 으로 ‘ 예스 ’ 를 했 는지 봐야 하 고 , 이때 피해자 가 갖 고 있 는 두려움 에 집중 해야 한다 . 이게 바로 사법부 가 가져야 할 피해자 관점 이 다 . ” 2016 년 가을 # 문단 _ 내 _ 성폭력 해시 태그 운동 당시 또 다른 시인 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 을 공론 화 한 ㄷ 씨 는 자신 의 피해 경험 을 여성 문인 138 명 이 참여 해 자신 들 의 피해 경험 을 공유 한 책 에 실 었 다 . 그 는 이 책 에 실 은 자신 의 경험 을 트위터 에 24 시간 게재 하 고 내렸 다 . 그런데 도 ‘ 역고 소 ’ 를 해 왔 다 . 그 는 ‘ 시 가 좋 다 ’ ‘ 시 를 봐 주 겠 다 ’ 는 가해자 와 원치 않 는 만남 을 이 어 오 다 세 차례 고통 스런 성 관계 를 갖 게 됐 다 . 자신 의 사례 가 언급 되 자 , 가해자 는 ㄷ 씨 의 트위터 와 에 실은 글 2 편 을 명예 훼손 혐의 로 각각 고소 했 다 . 위력 에 대한 해석 확장 할 필요 　 ㄷ 씨 는 2017 년 8 월 검찰 로부터 무혐 의 처분 을 받 았 지만 , 피해자 가 가해자 로 둔갑 한 이 일 은 두고두고 그 를 괴롭혔 다 . “ 그 사람 이 저 의 손발 을 포박 하 거나 , 무서운 말 로 죽이 겠 다고 한 게 아니 었 거든요 . 하지만 저 는 그 의 성 적 인 요구 에 응할 수 밖에 없 었 어요 . 우리 나라 법 은 저 한테 ‘ 왜 그 자리 를 박차 고 나오 지 못했 냐 ’ ‘ 왜 거절 하 지 못했 냐 ’ 고 물 어요 . 조사 를 받 으면서 ‘ 이제 진짜 성폭행 이 아닌가 ? ’ 하 는 생각 이 들 기 도 했 어요 . 내 인생 이 망가진 건 그 사람 때문 인 게 명백 한데 , 그 사람 은 법 적 으로 아무런 잘못 이 없 으니까 . 그럼 내 잘못 인가 … . ” 조사 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 에서 사법 기관 이 보이 는 태도 역시 피해자 에게 는 자신 의 피해 를 부정 하 게 만드 는 가스 라이팅 이 다 . 장다 혜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 문단 _ 내 _ 성폭력 해시 태그 운동 당시 에 나왔 던 피해 사례 들 도 사실상 위력 에 해당 될 수 있 다 . 현행법 규정 이 제한 적 이 라 업무상 고용 관계 가 인정 되 는 관계 이외 에 는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적용 이 어렵 다 . 업무상 관계 를 아주 넓 게 해석 하 거나 위력 부분 에 대한 해석 을 확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진명 선 기자 torani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women / 835648 . html ? _ fr = mb 3 # csidxf 4 aba 013 d 18 db 73 afe 739730 db 5 f 03 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