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국무 회의 서 " 법제처 인원 필요 하 면 보강 해 줘라 " 힘 싣 기 ' 법제처 정부 유일 유권 해석 기관 … 적극 적 인 해석 해 줘야 적극 행정 도 가능 ' 취지 " 법제처 역할 강화 할 경우 , 법률 자문 비용 도 줄 어 "[ CBS 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가 필요 한 현 시점 에서 는 특히 법제처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마무리 발언 을 통해 " 법제처 가 실제로 역할 을 잘 할 수 있 도록 기재 부 등 에서 법제처 의 직제 나 인원 도 필요 하 다면 보강 해 주 도록 하 라 " 고 지시 했 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이 이 같이 지시 한 이유 는 법제처 가 정부 내 에서 법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할 수 있 는 기관 으로 적극 행정 을 하 기 위해서 는 법제처 의 적극 적 인 유권 해석 이 뒷받침 돼야 하 기 때문 이 다 . 법제처 는 올 1 월 에 테스 크 포스 를 발족 한 이후 하루 이틀 만 에 의견 을 개진 하 면서 각 부처 가 소신 있 게 일 할 수 있 도록 ‘ 적극 행정 ’ 을 뒷받침 하 고 있 고 , 각 부처 법률 자문 도 크 게 늘 고 있 다는 것 이 청와대 의 설명 이 다 . 앞서 문 대통령 은 김형연 법제 처장 으로부터 이 같 은 내용 의 보고 를 받 은 뒤 지시 를 내렸 다고 한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이나 시행령 등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한다면 ' 적극 행정 ' 을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설명 하 기 도 했 다 . 또 문 대통령 과 정세균 국무총리 는 법제처 의 역할 을 강화 할 경우 , 각 부처 가 외부 로펌 에 법률 자문 을 구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도 받 을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kimdb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