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는 " 수사 기관 은 천안 함 사건 의 원인 등 을 두 고 정부 의 주장 과 다른 주장 을 한 시민 들 을 이 조항 을 적용 해 소환 조사 하 고 있 다 " 며 " 검찰 의 무리 한 적용 을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 고 밝혔 다 . 지난해 9 월 국가인권위원회 도 이 조항 이 표현 의 자유 를 해칠 우려 가 크 다며 위헌성 을 심사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소 에 엄격 하 게 판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의견서 를 내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