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4 . 0 문제 , 함께 풀 어야 답 나온다 | SKT Insight 
 일자리 4 . 0 문제 , 함께 풀 어야 답 나온다 
 2017 . 04 . 28 FacebookTwitterNaver 
 온통 4 차 산업 혁명 얘기 다 .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의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 가 지난해 초 세계 경제 포럼 ( WEF ) 에서 4 차 산업 혁명 을 언급 하 면서 일기 시작 한 ‘ 불 ’ 이 두 달 뒤 알 파고 를 만나 장작불 로 세 를 불리 더니 , 이젠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거센 들불 로 변해 이 땅 의 산 과 들 로 번지 고 있 다 . 
 그 사이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지식 정보 사회 를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스마트 팩토리 ( smart factory ) 를 외친다 . 급기야 부처 의 맏형 이 라는 기획 재정부 는 올해 초 4 차 산업 혁명 전략 위원회 까지 구성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의 문재 인 후보 는 당선 되 면 대통령 직속 으로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를 만들 겠 다는 공약 까지 내걸 었 다 . 
 사실 다급 할 만 도 하 다 . 한국 경제 의 대표 주자 삼성전자 와 현대 자동차 가 비틀대 고 , 20 세기 한국 산업 화 를 이끌 어 온 조선업 은 빈사 상태 에 이르 렀으니 말 이 다 . 연간 19 조 원 에 달하 는 세계 1 위 수준 의 국가 연구 개발 ( R & D ) 투자 는 제대로 된 성장 엔진 하나 못 만들 어 낸 지 오래 다 . 모두 들 위기감 , 아니 절박 함 을 느끼 고 있 는 차 에 세상 이 신 기술 로 또 다시 급변 할 것 이 라는 4 차 산업 혁명 이 몰려온다고 하 니 어찌 아니 다급 해질까 . 
 발 빠르 게 ‘ 혁신 의 장 ’ 마련 한 독일 
 4 차 산업 혁명 은 흔히 알려진 것 처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 아니 라 독일 에서 시작 됐 다 . 2012 년 독일 정부 가 ‘ 인더스 트리 ( industrie ) 4 . 0 ’ 이 란 이름 으로 시작 한 기술 혁신 정책 이 다 . 유럽 경제 의 기관차 역할 을 해온 독일 제조 업체 들 이 구글 과 아마존 등 미국 정보 기술 ( IT ) 기업 에 밀려 어려울 때 였 다 . 
 독일 의 대표 적 연구소 막스 클 랑크 와 프라운호퍼 의 수장 들 이 “ 우리 는 연구자 들 이 ( 독일 을 ) 떠나 고 싶 게 만들 고 있 다 ” “ 우리 는 신 산업 개발 에 제공 할 게 없 다 ” 와 같 은 말 들 을 쏟 아 낼 때 였 다 . 이 땅 에서 익숙히 들 어 본 말 들 이 다 . 독일 은 혁신 이 필요 했 다 . 새로운 성장 엔진 이 나오 지 않 는 국가 싱크탱크 , 경쟁력 을 잃 어 가 는 제조 업체 . 모두 절실 했 다 . 
 독일 정부 가 먼저 ‘ 인더스 트리 4 . 0 ’ 이 라는 이름 의 혁신 의 장 을 깔 았 다 . 하지만 주체 는 정부 가 아니 었 다 . 세계 적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 와 공학 한림원 에서 총괄 작업 을 하 고 , BMW ㆍ지멘스ㆍ도이체텔레콤ㆍ다임러ㆍ지멘스ㆍ SAP 등 독일 주요 대 기업 과 연구 기관 들 이 참여 했 다 . 미국 IT 기업 들 의 세계 산업 생태계 를 휘어잡 고 있 는 지금 에 도 여전히 독일 의 자동차 회사 들 이 세계 를 리드 하 고 , 지멘스 와 SAP 의 주가 가 계속 상승 할 수 있 는 것 이 바로 독일 제조업 의 혁신 을 불러일으킨 인더스 트리 4 . 0 의 힘 이 다 . 
 대표 적 사례 가 아디 다스 다 . 이 회사 는 지난 수십 년 간 운영 해 오 던 동남아 공장 을 철수 하 고 올해 초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안 스 바흐 로 돌아왔 다 . 연간 50 만 켤레 의 신발 을 만드 는데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에서 는 600 여 명 의 근로자 가 일 해야 했 지만 , 안 스 바흐 에서 는 노동자 10 명 이 면 충분 하 다 . 인공지능 과 로봇 ㆍ빅 데이터 를 활용 한 ‘ 스피드 팩토리 ’ 덕 이 다 . 다 보스 포럼 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 은 독일 의 이런 변신 을 보 고 ‘ 4 차 산업 혁명 ’ 이 란 이름 으로 폼나게 표현 했 다 . 
 ‘ 로봇 천국 ’ 대한민국 ,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까 ? 
 하지만 산 이 높 으면 골 도 깊 다 . 유튜브 에 뜬 아디 다스 독일 공장 은 놀라우 면서 도 한편 으론 두려움 을 자아낸다 . 인공지능 과 로봇 이 몰아낸 노동자 들 은 어떻게 생계 를 꾸려야 할까 . 변하 지 않 으면 글로벌 경쟁 에서 뒤처져 굶 어 죽 을 판 인데 , 변하 면 일자리 를 잃 어 역시 굶 어 죽 을 판 이 다 . 세계 경제 포럼 ( WEF ) 에 따르 면 4 차 산업 혁명 으로 향후 5 년 간 514 만 여 개 의 일자리 가 줄어들 전망 이 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이 땅 의 어느 대선 주자 도 , 어떤 행정 부처 도 아직 4 차 산업 혁명 이 불러올 대량 실업 과 노동 현장 의 변화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가 없 다 . 산업 용 차원 에서 한국 은 이미 ‘ 로봇 천국 ’ 이 다 . 2015 년 기준 고용 인원 1 만 명 당 로봇 보급 현황 조사 에서 우리 나라 는 금액 환산 기준 531 대 를 기록 , 2 위 싱가포르 ( 398 대 ) 나 일본 ( 305 대 ) , 독일 ( 301 대 ) 을 제치 고 1 위 를 기록 했 다 . 미국 ( 176 대 ) 의 3 배 에 가까운 수준 이 다 . 여기 에 4 차 산업 혁명 전략 의 일환 으로 중소기업 마저 제대로 공장 자동화 를 해 보 자는 게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스마트 팩토리 다 . 
 독일 은 어떨까 . 그 들 도 일자리 에 대한 고민 은 우리 와 다를 바 없 었 다 . 하지만 대응 방식 이 달랐 다 . 4 월 초 서울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 노동 ( Arbeiten ) 4 . 0 ( 일자리 4 . 0 ) ’ 과 4 차 산업 혁명 ’ 이 라는 제목 의 국제 콘퍼런스 가 열렸 다 . 독일 에서 대학 교수 와 산별 노조 간부 등 4 명 의 인사 가 참석 했 다 . 그 들 의 발표 에 따르 면 독일 은 인더스 트리 4 . 0 발표 이후 , 자연 스럽 게 일자리 가 사라지 는 문제 를 고민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를 노 ㆍ사ㆍ정이 머리 를 맞대 고 협의 를 시작 했으며 , 지난해 말 ‘ 노동 4 . 0 ( 일자리 4 . 0 ) ’ 백서 를 만들 어 냈 다 . 결과물 이 나오 기 까지 는 약 1 년 반 이 걸렸 다고 한다 . 지구 상 의 어느 나라 처럼 형식 적 인 공청회 나 위원회 를 거쳐서 수개월 만 에 뚝딱 만들 어 낸 게 아니 다 . 
 이 백서 는 양질 의 일자리 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으로 ① 누구 나 노동 을 통해 삶 을 영위 하 고 어려운 상황 에서 사회 안전망 에 의지 할 수 있 어야 하 며 ② 누구 에게 나 안 전하 고 직업 적 발전 이 가능 한 노동 에 편입 될 기회 가 주어져야 하 고 ③ 경직 된 노동 유형 대신 다양 한 노동 유형 을 받아들이 며 ④ 노동 의 질 을 보장 하 고 ⑤ 기업 과 노동자 등 이 함께 논의 하 는 공동 결정 의 문화 를 만들 어야 한다는 것 을 제시 했 다 . 
 이 같 은 독일 의 혁신 움직임 에서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노동 4 . 0 ( 일자리 4 . 0 ) 과 인더스 트리 4 . 0 은 동전 의 양면 이 라는 데 노 ㆍ사ㆍ정이 인식 을 같이 했 다는 점 이 다 . 인더스 트리 4 . 0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노동 4 . 0 ( 일자리 4 . 0 ) 과 함께 가 야 한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