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화 후 서울대 교원 5 년 간 공무원 신분 유지 
 2012 년 1 월 1 일 ' 국립 대학 법인 서울 대학교 ' 로 새 출발 하 는 서울대 는 무상 양 도 받 는 국유재산 중 교육 연구 에 직접 사용 되 는 재산 은 매도 , 증여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게 된다 . 
 또 서울대 에 는 기초 학문 지원 , 육성 과 학생 장학 , 복지 업무 를 맡 을 위원회 가 설치 되 며 , 서울대 교원 은 5 년 , 직원 은 2 년 간 공무원 신분 을 유지 하 게 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22 일 이러한 내용 을 골자 로 한 국립 대학 법인 서울 대학교 설립 과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시행령 안 은 법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에 대한 규정 을 담 고 있 다 . 
 우선 , 재산 의 관리 와 보호 측면 에서 국립 대학 법인 서울대 에 무상 으로 양도 되 는 재산 은 ▲ 매도 . 증여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는 재산 과 ▲ 교과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처분 이 가능 한 재산 으로 구분 했 다 . 
 매도 . 증여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는 재산 은 교육 . 연구 에 직접 사용 되 는 재산 인 ' 교지 , 교육 기본 시설 , 지원 시설 , 연구 시설 , 부속 시설 ' 등 을 말 한다 . 
 다만 , 이 처럼 매도 . 증여 할 수 없 는 재산 을 제외 한 교육 . 연구 에 사용 되 는 재산 은 교과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처분 할 수 있 고 , 처분 가액 이 10 억 원 미만 이 면 신고 절차 만 을 통해 처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기초 학문 의 지원 . 육성 과 학생 의 장학 . 복지 향상 을 위해 서울대 에 는 기초 학문 진흥 위원회 와 장학 . 복지 위원회 설치 와 운영 을 의무 화 하 도록 했 다 . 
 국가 는 기초 학문 의 지원 . 육성 을 위해 재정 지원 등 필요 한 지원 을 하 도록 했 다 . 
 서울대 교원 에 대해서 는 법인 화 이후 5 년 간 , 직원 은 2 년 간 교과 부 소속 공무원 신분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공무원 으로 남 는 교원 은 교과 부 에 소속 돼 서울대 에 파견 근무 를 하 는 형식 이 된다 . 
 서울대 법인 화 이후 에 도 종전 서울 사 대 부설 초 . 중 . 고교 의 교원 임용 과 예산 편성 시 에 는 서울대 총장 의 지도 . 감독 권 이 그대로 유지 된다 . 
 입법 예고 된 시행령 안 은 앞 으로 부처 협의 등 을 거쳐 5 월 이후 제정 될 예정 이 다 . 
 교과 부 는 " 후속 조치 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 도록 교과 부 와 서울대 가 공동 으로 ' 서울대 법인 화 이행 점검 TF ' 를 구성 . 운영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