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화 ( 이민 ) 정책 의 근간 이 되 는 국적법 과 출입국 관리법 , 재한 ( 在 韓 )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을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 위원회 와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 다 문화 가족 정책 위원회 등 3 개 위원회 로 분산 됐 다 . 이 들 을 콘트롤 할 조직 이 있 어야 한다는 여론 은 비등 했 지만 , 정부 는 이런 요구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