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의 개념 1 ) 개념 정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 delivery system ) 란 사회 복지 서비스 의 공급자 와 소비자 를 연결 시키 기 위한 조직 적 장치 ( organizational arrangements ) 로 정의 할 수 있 다 . 다시 말 해서 지역 사회 내 에 존재 하 는 사회 복지 서비스 의 공급자 간 을 연결 시키 기 위하 여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 의 공급자 와 소비자 사이 를 연결 시키 기 위하 여 만들 어 진 조직 적 체계 이 다 . 2 ) 분석 차원 ( 1 ) 구조 ․ 기능 적 분석 서비스 전달 체계 는 구조 기능 상 행정 체계 와 집행 체계 로 구분 될 수 있 다 . 서비스 를 기획 , 지시 , 지원 , 관리 하 는 것 을 행정 체계 라 하 고 , 서비스 수혜자 들 과 직접 적 인 대면 관계 를 통해 서비스 를 전달 하 는 과정 을 집행 체계 라 한다 . ( 2 ) 운영 주체 별 분석 전달 체계 의 운영 주체 에 따라서 사적 ( 민간 ) 전달 체계 와 공 적 전달 체계 로 구분 될 수 있 다 . 공 적 전달 체계 는 정부 ( 중앙 및 지방 ) 나 공공 기관 이 직접 관리 ․ 운영 하 는 것 을 말 하 고 사 적 전달 체계 는 민간 ( 또는 민간단체 ) 이 직접 관리 ․ 운영 하 는 것 을 말 한다 . 2 .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의 주요 원칙 1 ) 전문 성 의 원칙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 는 전문 성 의 정도 에 따라 전문가 , 준 전문가 , 비전문가 가 담당 하 게 된다 . 전문가 란 국가 또는 전문 직업 단체 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 심사 에 의해 자격증 을 부여받 은 자격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된 사람 을 말 한다 . 이 들 은 자신 의 전문 적 업무 에 대한 권위 와 자율 적 결정 권 및 책임 성 을 지닌다 . 사회 복지 분야 에 있 어서 는 사회 복지 사 , 의사 , 간호사 , 보육사 , 물리치료사 , 작업 치료사 , 영양사 등 의 여러 전문가 가 참여 하 고 있 지만 , 사회 복지 사 가 가장 보편 적 인 전문가 이 다 . 그 외 에 업무 의 성질 상 전문 성 을 덜 요하 는 것 은 준 전문가 가 담당 하 고 비 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 는 비전문가 또는 자원 봉사자 가 담당 하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2 ) 적절 성 의 원칙 사회 복지 서비스 는 그 양 과 질 , 제공 하 는 기간 이 클라이언트 의 욕구 충족 ( 혹은 문제 해결 ) 과 서비스 의 목표달성 에 충분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소득 보장 을 위한 급여 가 최저 생계비 수준 에 못 미치 거나 서비스 제공 기간 이 너무 짧 다든가 하 면 클라이언트 의 욕구 충족 뿐 아니 라 서비스 의 목표달성 도 어려울 것 이 다 . 하지만 , 적절 성 의 원칙 은 재정 형편 상 제대로 지키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아 적절 성 의 수준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있 을 수 있 다 . 3 ) 포괄 성 의 원칙 클라이언트 의 욕구 는 다양 할 뿐 만 아니 라 한 가지 문제 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와 도 연관 되 어 있 는 것 이 일반 적 이 기 때문 에 다양 한 욕구 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다양 한 서비스 를 필요 로 한다 . 예 를 들 어 소득 보장 의 문제 는 경제 적 원조 뿐 아니 라 직업훈련 혹은 직업 알선 문제 , 가족 문제 , 자녀 교육 문제 등 의 다양 한 문제 와 결부 될 수 있 으므로 이러 한 문제 들 을 포괄 할 수 있 는 다양 한 서비스 가 제공 되 어야 한다 . 4 ) 지속 성 의 원칙 한 개인 의 문제 나 욕구 를 해결 하 는 과정 에서 필요 한 서비스 의 종류 와 질 이 달라져야 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게 되 는데 , 한 개인 이 필요 로 하 는 다른 서비스 를 지역 사회 내 에서 계속 적 으로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상호 연계 되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직업훈련 프로그램 은 직업 알선 프로그램 과 연계 되 어 있 어야 소득 증대 라는 서비스 의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다 . 지속 성 의 원칙 이 잘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같 은 조직 내 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 의 상호 협력 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 만 아니 라 지역 사회 내 의 사회 복지 서비스 조직 간 에 도 유기 적 인 연계 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5 ) 통합성 의 원칙 클라이언트 의 문제 는 많 은 경우 복합 적 이 고 상호 연관 되 어 있 기 때문 에 이러 한 문제 의 해결 을 위한 서비스 들 도 서로 연관 되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탁아 프로그램 에 는 양호 , 교육 , 급식 등 이 통합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서비스 가 통합 적 으로 제공 되 기 위해서 는 한 행정 책임자 아래 서비스 들 이 제공 되 고 서비스 제공 장소 ( 조직 ) 들 이 지리 적 으로 가깝 고 ,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 에 상호 유기 적 인 연계 와 협조 체제 가 갖추 어 져 있 어야 한다 . 6 ) 평등 성 의 원칙 특별히 소득 수준 이나 연령 등 에 따라 서비스 를 제한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기본 적 으로 성별 , 연령 , 소득 , 지역 , 종교 , 지위 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해야 한다 . 7 ) 책임 성 의 원칙 사회 복지 조직 은 국가 ( 사회 ) 가 시민 의 권리 로 인정 한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전달 하 도록 위임 받 은 조직 이 므로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전달 에 대하 여 책임 을 져야 한다 . 책임 을 져야 할 주요 내용 은 서비스 가 수혜자 의 욕구 에 적절히 대응 하 는 것 인가 , 서비스 의 전달 체계 가 적합 한가 , 서비스 가 효과 적 이 고 효율 적 인 가 에 관한 것 이 며 , 사회 복지 조직 이 구체 적 으로 책임 을 지 는 대상자 는 사회 나 국가 를 대표 하 는 실체 인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와 서비스 의 수혜자 가 되 어야 한다 . 8 ) 접근 용이성 의 원칙 사회 복지 서비스 는 그것 을 필요 로 하 는 사람 이 면 누구 나 쉽 게 받 을 수 있 도록 접근 이 용이 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 가 서비스 에 접근 하 는 데 에 는 서비스 에 관한 정보 부족 이나 교통수단 의 부재 ( 지리 적 장애 ) , 자신 의 문제 노출 에 대한 불안 함 ( 심리 적 장애 ) , 자원 부족 등 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 이 있 을 수 있 다 . 따라서 사회 복지 조직 의 서비스 전달 은 이러 한 장애 요인 들 을 가능 하 면 제거 하 여 클라이언트 가 서비스 의 제공 장소 에 쉽 게 접근 하 여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설계 되 어야 한다 . 3 .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전략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궁극 적 인 목적 은 서비스 를 효과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전달 하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서비스 전달 체계 의 효율 성 과 효과 성 을 높이 기 위한 주요 전략 은 다음 의 다섯 가지 이슈 와 관련 되 어 있 다 . 첫째 , 의사 결정 의 권위 와 통제 소재 를 어디 에 둘 것 인가 ? 둘째 , 업무 를 누가 담당 할 것 인가 ? 셋째 , 전달 체계 조직 의 단위 및 수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 넷째 , 전달 체계 를 누가 운영 할 것 인가 ? 다섯째 , 제한 된 서비스 를 필요 로 하 는 사람 들 에게 어떻게 배분 할 것 인가 ? 1 ) 의사 결정 의 권위 와 통제 의 재 구조 화 의사 결정 의 권위 와 통제 를 재 구조 화 하 는 전략 에 는 협조 체제 구축 과 시민 참여 체제 를 도입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첫째 , 협조 체제 구축 은 전달 체계 의 기관 을 중앙 집권 화 또는 연합 화 하 여 전달 체계 를 통합 적 이 고 포괄 적 인 것 으로 발전 시키 는 전략 이 다 . 중앙 집권 화 는 행정 적 인 통일 화 를 의미 하 는데 즉 사회 복지 관련 업무 를 하나 의 통일 된 전달 체계 로 통합 하 는 것 이 다 . 연합 화 는 전달 체계 기관 간 의 자발 적 상호 호혜 적 공조 체제 이 며 이 는 주로 각 기관 이 가지 고 있 는 자원 을 지역 적 으로 집권 화 하 는 것 으로 중앙 집권 화 에서 와 같 은 행정 적 통일 화 는 이루어지 지 않 는 것 이 다 . 둘째 , 시민 참여 체제 의 도입 은 의사 결정 의 권위 를 전달 체계 의 기관 과 클라이언트 에 재 배분 하 는 전략 이 다 . 시민 참여 는 클라이언트 의 욕구 에 보다 적절히 반응 할 수 있 으며 , 접근 용이성 및 서비스 의 대한 책임 성 을 보장 할 수 있 다는 취지 에서 선택 되 는 전략 이 다 . 2 ) 업무 부담 의 재 조직 화 업무 부담 재조직 화 는 비전문가 에게 전문가 의 역할 일부 를 부여 하 는 전문가 역할 부여 와 전문가 역할 의 자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조직 의 통제 를 벗어나 거나 떠나 는 전문가 의 조직 적 상황 에서 의 분리 가 있 다 . 첫째 , 전문가 역할 부여 는 서비스 대상자 가 사회 계급 적 , 문화 적 , 인종 적 으로 서비스 를 전달 하 는 전문가 와 다를 경우 상호 이해 와 접근 이 용이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따라서 서비스 전달 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전달 전문가 와 클라이언트 를 중간 에서 연결 하 여 중계 해 줄 수 있 는 사람 을 찾 아 그 에게 전문가 의 역할 일부 를 부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둘째 , 전문가 의 조직 적 상황 에서 의 분리 는 서비스 전달 체계 가 관료 적 특성 이 강하 여 전문가 로서 전문 성 발휘 나 자율 성 발휘 를 저해 할 경우 그러 한 조직 적 상황 에서 벗어나 전문가 로서 의 전문 성 과 자율 성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만드 는 것 이 다 . 3 ) 전달 체계 의 구조 변경 전달 체계 의 구조 변경 은 클라이언트 로 하여금 서비스 에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전략 으로 서비스 에 의 접근 을 촉진 하 는 것 그 자체 를 하나 의 특별 한 서비스 로 마련 하 는 것 과 의도 적 으로 같 은 서비스 전달 체계 를 중복 화 시키 는 것 이 있 다 . 4 ) 전달 체계 의 운영 주체 : 비 영리 조직 과 영리 조직 전달 체계 의 운영 주체 는 서비스 의 성격 에 따라 공 적 조직 이 제공 해야 할 것 과 사 적 조직 이 제공 할 수 도 있 는 것 이 있 다 . 예컨대 사회 보험 이나 공 적 부조 에 속하 는 서비스 는 서비스 의 성격 상 공 적 조직 이 제공 해야 하 지만 사회 서비스 는 공 적 조직 또는 사 적 조직 이 제공 할 수 있 다 . 그리고 사 적 조직 의 경우 도 비 영리 조직 일 수 도 있 고 , 영리 조직 일 수 도 있 다 . 이론 적 으로 비 영리 조직 이 보다 높 은 공 적 책임 성 을 지 고 있 으며 , 영리 조직 의 이유 추구 는 사회 복지 서비스 의 본질 과 양립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영리 조직 이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에 부적합 하 다는 주장 이 있 지만 , 서비스 의 효율 성 과 효과 성 에 있 어서 영리 조직 이 비 영리 조직 보다 우월 하 다면 반드시 영리 조직 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에 의 참여 를 배제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비 영리 조직 으로 할 것 으냐 영리 조직 으로 할 것 이 냐 하 는 문제 는 다음 과 같 은 조건 을 감안 하 여 선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① 서비스 의 표준 화 정도 , ② 클라이언트 집단 의 능력 , ③ 서비스 의 위협 성 , ④ 관련 규정 준수 에 대한 감독 의 강력 성 5 ) 서비스 배분 방법 70 년 대 이후 사회 복지 비용 의 증대 와 경제성장 의 둔화 에 따라 제한 된 자원 을 가지 고 보다 많 은 사람 들 의 사회 적 욕구 를 충족 시킬 수 있 도록 배분 하 는 것 이 중요 한 관심사 가 되 어 왔 다 . 이것 이 서비스 효율 성 제고 의 문제 이 다 . 서비스 를 배분 하 는 방법 에 는 공급 억제 와 수요 억제 가 있 는데 , 첫째 , 공급 억제 는 수혜 자격 요건 을 강화 하 는 클라이언트 에 대한 제한 강화 와 서비스 의 양 과 질 을 감소 시키 는 서비스 희석 화 가 있 다 . 서비스 희석 화 는 클라이언트 와 의 접촉 시간 을 단축 하 거나 자원 봉사자 로 대체 하 는 등 의 방법 이 다 . 둘째 , 수요 억제 전략 은 서비스 의 접근 에 물리 적 , 시간 적 및 사회 적 장애 를 제거 하 지 않 거나 또는 장애 를 생기 게 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 서비스 이용 촉진 활동 을 하 지 않 거나 대 기자 명단 제도 도입 등 의 방법 으로 수요 를 억제 할 수 있 다 . 4 . 공 적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1 ) 공 적 전달 체계 의 현황 과 구조 우 리 나라 의 공 적 사회 복지 행정 을 담당 한 중앙 부서 의 변천 을 보 면 1948 년 정부 수립 과 동시 에 사회부 가 발족 되 었 으며 그 이듬해 에 사회부 의 기능 중 보건 에 관한 사항 을 분리 하 여 보건부 가 신설 되 었 다 . 그러나 1955 년 정부 의 조직 통폐합 작업 에 따라 보건부 와 사회부 가 보건 사회부 로 개편 되 었 고 , 1994 년 에 는 보건 사회부 를 보건 복지 부 로 개칭 하 여 그동안 30 여회 의 직제 개정 을 거쳐 오늘 에 이르 고 있 다 . 이하 부터 는 주로 공공부조 와 사회 복지 서비스 부문 과 관련 되 는 전달 체계 를 언급 하 고자 한다 . 한 편 정부 는 1990 년 사회 복지 정책 실 을 신설 하 여 종전 의 사회 국과 가정 복지 국 을 각각 사회 복지 심 의 관 과 가정복 지심 의 관 으로 개편 하 였 다 . 사회 복지 심 의 관 내 에 는 가정복 지과 , 노인 복지 과 , 아동 복지 과 , 부녀 복지 과 4 개 과 를 두 고 있 다 . 최근 2002 년 보건복지부 는 보육 과 및 의료 급여 과 를 신설 하 고 지역 보건 정책 과 를 공공 보건 과 로 개편 하 였 다 . 지 방 정부 차원 에서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를 담당 하 는 조직 은 행정자치부 의 지방 조직 인 특별시 ( 광역시 ) ․ 도 단위 의 보건 사회 국 ( 혹은 사회 복지 국 ) 이나 가정 복지 국 혹은 IMF 이후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조 조정 에 따라 복지 와 환경 , 보건 , 여성 관련 부서 들 을 통합 하 여 자치 단체 별 로 그 명칭 을 달리 하 여 운영 되 고 있 다 . 그 리 고 행정자치부 의 지방 하위 조직 인 시 ․ 군 ․ 구 단위 에 는 보건 사회 국 ( 시민 국 ) 내 에 사회 ( 복지 ) 과 혹은 가정 복지 과 산하 에 사회 ( 복지 ) 계 , 가정 복지 계 , 부녀 복지 계 , 청소년 복지 계 등 이 설치 되 어 있 으며 , 이중 가정 복지 계 가 보건 복지 부나 시 ․ 도 의 가정복 지국 에서 시달 된 업무 지침 을 받 아 사업 을 시행 하 고 필요 한 업무 는 다시 일선 조직 인 읍 ․ 면 ․ 동 단위 의 사회 ( 복지 ) 계 나 소속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으로 이어진다 . 또 한 사회 복지 행정 부서 의 업무 를 보조 하 며 그 자문 에 응하 는 심의 기관 으로서 중앙 정부 차원 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에 노인 복지 대책 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산하 에 사회 복지 위원회 , 아동 복지 위원회 , 모자 복지 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산하 에 사회 복지 위원회 , 아동 복지 위원회 , 모자 복지 위원회 , 장애 인 복지 위원회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위원회 등 이 있 다 . 지방 정부 차원 에서 시 ․ 도나 시 ․ 군 ․ 구 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 위원회 와 유사 하 며 , 읍 ․ 면 ․ 동 산하 에 는 자원 봉사자 인 복지 위원회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위원회 등 이 있 다 . 복지 위원 과 아동 위원 은 그 관할 구역 안 의 저소득 자 나 아동 에 대하 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 을 상세히 파악 하 고 , 이 들 의 복지 에 관하 여 필요 한 원조 와 지도 를 행하 며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이나 아동복 지지 도원 및 행정 기관 과 협력 해야 한다 . 한편 1994 년 6 월 보건복지부 가 구성 한 사회 복지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는 『 2000 년 대 를 대비 하 는 사회 복지 정책 장기 발전 계획 』 의 일환 으로서 ,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 안 으로 “ 보건 복지 사무소 ” 설치 안 을 건의 하 였 다 . 이 에 따라 1995 년 7 월 부터 전국 5 개 지역 을 대상 으로 2000 년 7 월 까지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여 ① 복지 사무 집중 화 를 통한 업무 효율 의 향상 과 ② 조직 통합 으로 인한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및 활성 화 를 위한 긍정 적 효과 의 파급 이 라는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여러 가지 의 문제점 도출 과 정치 적 이해관계 로 말미암 아 시범 사업 으로서 만 그치 게 되 었 다 . 그 동안 실시 된 보건 복지 사무소 의 시범 사업 수행 상 에 나타난 어려움 으로 는 다음 과 같 다 . ① 보건 ․ 복지 수용 의 증가 및 다양 화 , 지방 자치제 의 실시 등 경제 ․ 사회 적 여건 변화 에 따른 요청 으로서 복지 행정 의 전문 화 및 효율 화 , 보건소 의 기능 개편 , 통합 보건 ․ 복지 서비스 의 제공 , 지역 복지 기능 강화 등 을 목적 으로 설치 된 시범 보건 복지 사무소 는 목표 는 매우 바람직 하 다 할 수 있 다 . 그러나 물리 적 여건 , 즉 사업 의 기간 과 동원 가능 한 인력 및 재원 , 공간 등 을 고려 하 지 않 고 설정 된 목표 를 달성 하 기 에 는 여러 가지 무리 가 따를 수 밖에 없 었 다 . ② 수급 자 만족 도 및 인식 정도 변화 포착 의 어려움 이 있 었 다 . 실제로 사업 의 효과 는 사업 이 목표 로 하 는 대상 의 변화 를 통해 나타난다 . 그러나 이 를 측정 하 는 데 는 여러 가지 제한 점 이 있 었 다 . 우선 현행 보건 복지 사무소 사업 대상 의 대부분 이 노인 및 장애 인 을 포함 한 생활 보호 대상자 가 대부분 이 어서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을 단순히 수혜 로 여기 거나 변화 를 감지 하 여 표현 하 기 어려운 상태 인 점 , 3 년 의 사업 기간 이 명시 적 인 변화 가 나타나 기 에 는 충분 한 기간 이 아니 라는 점 등 이 한계 로 작용 하 고 있 다 . 특히 사회 복지 사업 의 성격 상 계량 적 지표 를 통한 변화 를 포착 하 기 에 는 무리 가 있 을 수 있 다 . 2 )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문제점 공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문제점 은 조직 구조 상 의 문제 가 중요 한데 이러 한 조직 구조 상 의 문제 는 프로그램 운영 과 프로그램 평가 면 에 도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따라서 조직구 조상 을 중심 으로 문제점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일선 행정 체계 의 획일 성 으로 사회 복지 담당자 가 전문 성 을 발휘 하 여 자율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기 어렵 다 . 둘째 , 상의하달 식 의 수직 적 체계 로서 지역 특성 과 욕구 를 반영 한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할 여건 이 미흡 한 실정 이 다 . 셋째 , 복지 업무 가 읍 ․ 면 ․ 동과 시 ․ 군 ․ 구 의 별개 의 행정 단위 체계 로 수행 되 며 대상 분야 별도 관리 가 이루어져 , 대상자 에 대한 중복 지원 또는 누락 의 가능 성 으로 인한 급여 의 효율 성 및 제도 간 연계 성 이 부족 하 다 . 넷째 , 취약 계층 의 자립 ․ 자활 , 재활 을 가능 하 게 하 려면 상담 등 의 전문 적 대안 서비스 가 필요 하 고 사후 보호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 현재 배치 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들 은 업무 과중 과 주변 여건 의 미비 로 이 를 실행 하 기 어려운 형편 이 다 . 다섯째 , 일반 행정 공무원 인 상급자 가 사회 복지 분야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하 여 전문 적 지도 ․ 감독 을 하 기 어렵 고 , 동료 전문 직간 의 사례 연구 회의 등 을 통한 업무 의 질 적 향상 을 기대 하 기 곤란 하 다 . 여 섯 째 , 이러 한 문제점 들 과 함께 전반 적 인 복지 제도 의 발달 이 미흡 한 상태 에서 복지 욕구 에 대한 국가 의 투자 가 부족 했 다는 점 , 그 동안 복지 서비스 를 필요 로 하 는 욕구 가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인식 되 지 않 았 다는 점 , 우리 나라 의 전통 적 가족주의 가 복지 서비스 의 개입 을 용이 하 게 하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은 복지 서비스 제도 및 이 에 따른 전달 체계 의 발달 을 지체 시킨 또 다른 원인 으로 볼 수 있 다 . 일 곱 째 , 사회 복지 관련 위원회 와 위원 의 활동 부진 을 들 수 있 다 . 전술 한 바 와 같이 행정 전달 체계 의 각 수준 에서 주요 한 사항 을 자문 또는 심의 하 기 위하 여 사회 복지 위원회 를 두 고 있 지만 , 위원회 는 거의 형식 적 으로 운영 되 거나 심지어 구성 되 지 않 는 경우 도 있 어 거의 유명무실 한 존재 가 되 고 있 다 . 특히 복지 위원 이나 사회 복지 위원 의 기능 이 우리 사회 에서 활발히 전개 되 고 있 는 징후 나 그 에 대한 보고서 혹은 연구 결과 가 나온 사실 은 찾 아 지 지 않 고 있 다 . 여 덟째 , 사회 복지 분야 에서 공통 적 으로 지적 되 는 인력 상 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가 전문 인력 의 부족 이 다 . 특히 공공 사회 복지 행정 을 담당 하 는 인력 들 가운데 에 는 사회 복지 전문 및 교육 훈련 을 받 은 인력 보다 는 일반 행정 경험 만 을 가진 인력 이 높 은 비율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따라서 전문 적 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개인 의 능력 한계 나 동료 전문가 간 의 사례 연구 기회 부족 등 으로 인한 서비스 의 전문 성 제고 가 곤란 한 점 등 이 있 다 . 이상 의 내용 을 기초 로 공공 복지 전달 체계 의 문제점 과 발전 방향 을 요약 해 보 면 와 같 다 . 5 . 사적 ( 민간 )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1 ) 사적 ( 민간 )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필요 성 ( 1 ) 정부 제공 서비스 배 해당자 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 부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는 많 은 경우 수혜자 의 자격 기준 을 심사 하 여 선별 적 으로 제공 하 기 때문 에 수혜자 가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수혜 자격 이 있 음 에 도 수 적 인 제한 으로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는 사람 들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 . ( 2 ) 정부 가 제공 할 수 없 는 서비스 제공 정부 의 서비스 는 일반 적 이 고 기본 적 인 문제 나 욕구 충족 에 1 차 적 인 목표 를 두 고 있 는 만큼 정부 에서 는 개인 의 다양 한 문제 나 욕구 를 모두 충족 시켜 줄 수 없 고 질 높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사 적 기관 은 정부 에서 제공 할 수 없 는 보다 다양 하 고 질 높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필요 하 다 . ( 3 ) 동일 종류 의 서비스 에 대한 선택 의 기회 제공 정부 에서 제공 하 는 것 과 같 은 종류 의 서비스 를 사 적 기관 에서 제공 함 으로써 클라이언트 나 소비자 로 하여금 그 들 의 기호 나 지역 적 , 시간 적 여건 에 따라 선택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고 , 공 적 기관 과 사 적 기관 간 의 경쟁 을 유발 하 여 서비스 의 질 도 높일 수 있 기 때문 에 사 적 기관 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이 필요 하 다 . ( 4 )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선도 적 개발 및 보급 사 적 기관 은 공 적 기관 에 비해 행정 적 융통 성 이 있 고 의사 결정 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환경 의 변화 와 클라이언트 의 새로운 욕구 에 민감 하 게 대응 하 여 새로운 프로그램 을 개발 하 고 평가 하 여 보급 하 는 일 을 하 기 에 유리 하 다 . ( 5 ) 민간 의 사회 복지 참여 욕구 수렴 많 은 사람 들 이 사회 복지 활동 에 자원 봉사자 로 , 재정 적 후원자 로 또는 운영 자 로 참여 하 기 를 원하 게 되 는데 이러 한 민간 의 참여 욕구 는 사 적 기관 에서 적절히 수렴 하 거나 사 적 기관 의 설립 을 통해 충족 될 수 있 기 때문 에 사 적 기관 과 그 활동 이 필요 하 다 . ( 6 ) 정부 의 사회 복지 활동 에 대한 압력 단체 역할 민간 조직 은 비슷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정부 기관 의 활동 과 서비스 를 감시 할 수 도 있 고 정부 가 수행 해야 할 서비스 를 찾아내 거나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에 정부 가 서비스 를 개선 하 거나 새로운 서비스 를 도입 하 도록 압력 을 가할 필요 가 있 다 . ( 7 ) 국가 의 사회 복지 비용 절약 현대 사회 에서 사회 복지 의 제 1 차 적 책임 은 국가 에 있 으므로 국가 의 재정 으로 사회 복지 활동 을 하 여야 한다 . 국민 의 요구 는 다양 해 지 고 계속 적 으로 상승 하 고 있 기 때문 에 국가 는 국민 모두 를 충족 시킬 수 있 는 재정 적 능력 이 없 다 . 따라서 사 적 기관 에 의한 사회 복지 활동 은 정부 가 비용 을 투입 하 여 수행 해야 할 일 을 대신 해 주 게 되 므로 정부 의 사회 복지 비용 을 절약 하 는 효과 를 가져온다 . 2 ) 사 적 사회 복지 기관 의 분류 사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는 사 적 사회 복지 조직 이 고 또 한 민간 사회 복지 조직 이 다 . 민간 사회 복지 조직 은 “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 주민 조직 과 그리고 사회 복지 법인 , 재단법인 및 사단 법인 , 종교 단체 , 법정 단체 및 기타 특수 법인 , 등록 단체 나 그 법인 또는 단체 가 사회 복지 사업 을 목적 으로 운영 하 는 시설 과 기관 ” 을 총칭 하 는 것 으로 본다 . 즉 조직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대상자 에 따른 분류 , 제공 하 는 서비스 가 클라이언트 나 소비자 에게 직접 적 으로 전달 되 느냐 아니 면 서비스 의 기획 ( 계획 ) 과 감독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여 간접 적 으로 전달 하 느냐 에 따른 분류 ,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장소 이외 의 다른 장소 에 거주 하 면서 서비스 를 받 느냐 아니 면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그 장소 에 거주 하 느냐 에 따른 분류 , 해결 해야 할 문제 나 욕구 별 또는 문제 나 욕구 를 가지 고 있 는 대상 인구 집단 에 따른 분류 , 조직 의 설립 주체 의 성격 에 따른 분류 이 다 . 3 ) 사 적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현황 과 문제점 ( 1 ) 조직 구조 상 의 문제점 첫 째 , 대부분 의 사 적 사회 복지 기관 이나 시설 들 이 그 운영 에 필요 한 재정 의 상당 부분 을 정부 의 보조 에 크 게 의존 하 고 그 운영 에 있 어서 지도 ․ 감독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이 우리 나라 의 현실 이 다 . 이러 한 결과 로 그 들 이 속해 있 는 지역 사회 클라이언트 의 요구 보다 는 정부 의 “ 지시 ” 에 따르 는 경향 이 많 아 민간 부문 의 장점 인 자율 성 과 창의 성 이 크 게 제약 을 받 고 있 다 . 둘 째 , 사 적 사회 복지 복지 시설 가운데 생활 시설 은 아직 도 정부 의 지원 수준 이 낮 고 시설 의 종별 ․ 지역 별 분포 가 불 균형 하 며 , 재정 상태 및 전문 인력 확보 가 매우 미비 한 실정 이 다 . 또한 저소득층 주민 의 이용 시설 인 ( 종합 ) 사회 복지 관 의 경우 에 도 도시 지역 에 편중 되 어 분포 되 어 있 으며 전문 인력 의 부족 과 재정 의 취약 성 으로 말미암 아 시범 적 이 고 포괄 적 인 프로그램 을 지속 적 으로 제공 하 지 못하 고 , 몇몇 독창 적 인 프로그램 들 을 제외 하 고 는 기관 별 유사 한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셋 째 , 사 적 사회 복지 조직 중 생활 시설 은 지역 사회 에 바탕 을 두 고 지역 주민 의 참여 와 함께 시설 의 개방 화 와 사회 화 가 이루어져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렇 지 못한 것 이 우리 의 현실 이 다 . 또한 시설 의 서비스 와 지역 사회 의 서비스 가 제대로 연계 되 지 않 아 수용자 가 통합 적 인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는 것 도 중요 한 문제 이 다 . ( 2 ) 관리 운영 상 의 문제점 첫 째 , 사회 복지 조직 의 협의 기구 들 이 조정자 로서 의 역할 과 기능 이 미약 하 다 . 즉 , 생활 시설 협의회 의 경우 사회 복지 시설 의 이슈 나 문제 에 대하 여 정부 나 국민 에게 사실 을 홍보 하 고 정책 건의 를 하 는 데 에 는 많 은 한계 가 있 다 . 왜냐하면 생활 시설 이 재정 적 으로 정부 보조금 에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용 시설 의 경우 , 기관 들 간 의 협의 조정 체계 가 구축 되 어 있 지만 실질 적 인 운영 에 어려움 이 있 고 , 서비스 간 의 연계 가 부족 하 며 이러 한 결과 로 프로그램 의 중복 과 누락 현상 도 발생 하 고 있 다 . 둘 째 , 생활 시설 의 경우 정부 보조금 이나 기부금 등 에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서비스 의 제공 에 필요 한 재원 이 빈약 하 여 대부분 만성 적 인 재정난 에 봉착 되 어 있 으며 , 특히 단순 수용 보호 사업 만 으로 는 클라이언트 의 건전 한 인격 형성 , 사회 생활 적응 능력 의 배양 , 자립 , 자활 등 과 같 은 클라이언트 의 복지 목표 를 기대 하 기 는 어려운 실정 이 다 . ( 3 ) 전달 인력 상 의 문제점 첫 째 , 생활 시설 의 경우 대부분 의 시설 이 빈약 한 운영비 때문 에 적합 한 전문 인력 을 고용 할 수 없 거나 , 취업 공고 를 내 어도 근무 여건 의 열악 성 으로 인하 여 전문 사회 복지 사 들 이 취업 을 기피 하 고 있 어 전문 적 프로그램 의 제공 에 어려움 이 있 다 . 또한 이용 시설 의 경우 에 도 전문 사회 복지 인력 이 많 은 복지 관 일수록 프로그램 의 전문 성 이 나타나 고 있 으므로 전문 사회 복지 사 의 충원 과 이 를 위해 정부 의 인건비 부담금 증액 이 요청 된다 . 둘 째 , 사 적 사회 복지 조직 의 경우 직원 의 인건비 는 주로 정부 의 보조 에 의존 하 고 있 는데 , 그 들 의 처우 가 일반 기업 이나 전문 종사자 직원 들 에 배 해 낮 을 뿐 만 아니 라 장시간 의 근무 등 열악 한 근무 환경 으로 말미암 아 그 들 에게 전달 체계 의 원칙 인 전문 성 과 책임 성 을 추구 하 는 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이러 한 상황 하 에서 사회 복지 시설 의 근무 를 생애 직 으로 받아들이 고 종사 할 전문 인력 을 유지 하 고 확보 하 기 란 매우 어려운 실정 이 다 . 6 .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의 개선 및 발 전방 안 21 세기 는 모든 사람 들 이 자기 가 거주 하 는 지역 사회 에서 건강 하 고 안 전하 게 살아가 는 것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아동 을 비롯 하 여 노인 및 장애 인 , 모든 주민 들 의 기본 적 인 인권 이 보장 됨 과 더불 어 인간 성 이 존중 되 고 정상 화 의 이념 이 정착 된 사회 가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앞 으로 현대 사회 에서 사회 복지 증진 의 일차 적 인 책임 이 국가 에 있 지만 , 클라이언트 의 문제 가 복잡 성 을 띠 어 가 고 욕구 가 다양 해질수록 보다 전문 적 인 서비스 의 중요 성 은 증대 되 어 질 것 이 므로 민간 부분 의 역할 과 기대 는 더욱 커질 것 이 다 . 따라서 21 세기 를 대비 하 여 다양 화 되 고 있 는 지역 사회 주민 의 보건 , 의료 , 복지 , 교육 , 주거 , 환경 의 욕구 를 충족 하 고 , 나아가 주민 의 삶 의 질 을 충실히 하 기 위하 여 다음 과 같 은 5 가지 기본 방향 과 원칙 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가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첫 째 , 수요자 인 클라이언트 중심 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즉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의 기본 방향 은 클라이언트 에 대한 클라이언트 를 위한 복지 서비스 의 제공 이 라는 관점 에서 전달 체계 가 마련 되 고 나아가 서비스 의 이용 과정 에 있 어서 클라이언트 의 참가 나 자기 결정 권 , 선택 권 이 주어지 는 서비스 전달 체계 로 구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둘 째 , 통합 적 서비스 의 전달 체계 마련 , 즉 포괄 적 이 고 체계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일원 화 된 전달 체계 를 통하 여 클라이언트 에 대한 경제 적 원조 뿐 만 아니 라 보건 의료 서비스 , 심리 적 서비스 , 재활 서비스 등 다양 한 서비스 를 통합 하 여 제공 하 는 것 이 사회 복지 서비스 의 효과 성 과 효율 성 을 높일 수 있 다 . 셋 째 , 사회 복지 행정 전달 인력 의 전문 화 로 앞 으로 클라이언트 의 욕구 가 고도 화 되 고 다양 화 됨 에 따라 클라이언트 의 복지 욕구 파악 이나 진단 그리고 욕구 충족 에 필요 한 서비스 의 종류 및 범위 의 결정 에 는 과학 적 이 고 전문 적 인 지식 과 기술 을 지닌 인력 이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넷째 , 사회 복지 행정 프로세스 의 정보 화 시스템 구축 으로 정보 화 는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과 같 은 단순 한 현상 에 대한 시스템 화 뿐 만 아니 라 전달 체계 전체 의 접근 용 이 성과 효율 성 을 갖추 기 위하 여 앞 으로 정보 관리 체계 가 구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다 섯 째 , 가족 중심 의 서비스 제공 기관 으로서 서비스 전달 체계 의 확립 으로 앞 으로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 인 , 모자 등 대상 별 로 범주 화 된 행정 조직 보다 는 가족 을 단위 로 한 통합 적 인 서비스 가 제공 될 수 있 도록 기능 별 조직 으로 전달 체계 의 조직 을 재 구조 화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 참고 문헌 1 . 김영종 , 사회 복지 행정 , 학지 사 , 1998 . 2 . 성규탁 , 사회 복지 행정 론 , 법 문사 , 1988 . 3 . 최성재 , 남기민 공저 , 사회 복지 행정 론 , 나남 출판 , 1993 . 첨부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 hwp ( 55 kb ) 다운로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