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요양급여 신청 때 명시 해야 오 는 7 월 부터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를 신청 할 때 실제 진료 한 의사 와 약 을 조제 한 약사 를 명시 하 는 실명제 가 실시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런 내용 의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 서식 및 작성 요령 ’ 고시 개정안 을 25 일 행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병원 등 요양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를 낼 때 ‘ 상병 및 진료 내역 ’ 항목 에 진료 한 의료인 의 면허 종류 와 면허 번호 등 을 의무 적 으로 기재 토록 했 다 . 상병 내역 에 는 의사 · 치과 · 한방 · 보건 기관 ( 보건소 · 보건 지소 ) 에서 진료 를 주도 한 의사 1 명 과 약국 에서 조제 · 투약 을 담당 한 약사 1 명 을 적 어야 한다 . 건강 보험 을 청구 한 의료 행위 마다 실명 으로 의 · 약사 가 기록 되 는 것 이 다 . 개정안 은 의료 기관 의 행정 부담 등 을 고려 해 모든 행위 에 는 적용 되 지 않 고 1 차 적 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의 · 약사 만 을 대상 으로 적용 토록 했 다 . 마취 통증 의학 전문의 를 초빙 할 때 도 시술 전문 의 비용 과 내시경 적 점막 하 박리 절제술 ( ESD ) 비용 을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는 경우 시술 의사 를 밝혀야 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지금 까지 는 요양 기관 대표자 명의 로 청구 가 이뤄져 실제 진료 를 담당 한 의사 가 누구 인지 확인 할 수 가 없 었 다 ” 며 “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돈 이 나갈 때 누가 진료 하 고 약 을 조제 했 는지 명확히 밝히 면 진료 의 책임 성 과 투명 성 을 높이 고 건강 보험 의 과다 청구 를 억제 하 는 효과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이영경 기자 samemind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