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벤처 활성 화 ' 토론회 투자 주식 매각 시 양도 차익 타 기업 재투자 땐 과세 유예 김경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9 일 정책 토론회 에서 개회사 를 하 고 있 다 . 김경만 의원 실 제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대비 하 기 위해선 벤처 생태계 를 키우 는 게 중요 합니다 . 초기 엔젤 투자 의 중요 성 이 그 어느 때 보다 높 아 졌 습니다 . ” ( 김경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9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포스트 코로나 에 대응 한 벤처 창업 활성 화 방안 ’ 을 주제 로 정책 토론회 가 열렸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어려워진 경제 를 살리 고 일자리 를 늘리 기 위해선 신 산업 분야 벤처 창업 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하 다는 공감대 가 커지 면서 마련 된 자리 다 . 한국 경제 신문사 가 후원 한 이날 행사 는 중소기업 중앙 회 출신 인 김경만 의원 이 주관 하 고 , 민주당 정책 위원회 가 주최 한 만큼 토론 결과 가 법안 발의 까지 이어질 것 이 란 기대 를 모았 다 . 주제 발표 에 나선 양현봉 산업 연구원 ( KIET ) 선임 연구 위원 은 엔젤 투자 가 증가 추세 지만 벤처 캐피털 ( VC ) 투자 에 비해 크 게 미흡 하 다고 지적 했 다 . 엔젤 투자 는 창업 초기 인 회사 를 대상 으로 한다 . ‘ 엔젤 ’ 이 라 불리 는 개인 이 벤처 기업 에 투자 하 고 대신 주식 ( 지분 ) 을 받 는 방식 이 다 . 2018 년 기준 국내 엔젤 투자 규모 ( 5538 억 원 ) 는 VC 투자 ( 3 조 4249 억 원 ) 의 16 . 2 % 수준 에 불과 하 다 . 양 연구 위원 은 “ 질 좋 은 일자리 를 창출 하 기 위해선 VC 투자 이전 단계 의 초기 창업자 에게 자금 을 대 는 엔젤 투자 가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하지만 회수 기간 이 장기 화 되 는 데 따른 투자 리스크 와 인프라 미흡 으로 활성 화 되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창업 초기 단계 벤처 기업 의 자금난 해소 를 위해선 엔젤 투자 에 따른 소득 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 확충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현재 엔젤 투자 를 하 면 3000 만 원 한도 로 100 % 소득 공제 를 받 는다 . 그 는 100 % 소득 공제 한도 를 5000 만 원 까지 올리 고 , 단계 별 로 적용 하 는 소득 한 도액 및 공제 율 도 상향 조정 할 것 을 주문 했 다 . 양 연구 위원 은 “ 벤처 강국 인 이스라엘 은 기업 당 500 만 셰 켈 ( 약 17 억 원 ) 한도 에서 투 자금 의 100 % 를 소득 공제 하 고 있 다 ” 며 “ 소득 공제 한도 를 올리 는 대신 엔젤 투자 기업 업력 을 7 년 이내 등 으로 제한 해 효과 를 높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엔젤 투자자 의 투자 주식 매각 시 양도 차익 을 다른 기업 에 재투자 하 면 과세 를 유예 하 는 제도 도 투자자 를 늘리 기 위한 아이디어 로 거론 된다 . 양 연구 위원 은 “ 현재 는 벤처 기업 에 투자 한 뒤 5 년 이 지나 야 양 도 차익 비 과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며 “ 더 유망 한 기업 을 발견 해 자본 이득 을 재투자 하 면 과세 를 유예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엔젤 투자 후 투자 회수 기간 을 줄이 는 방법 도 논의 됐 다 . 대부분 투자자 는 투자 회사 의 기업 공개 ( IPO ) 를 통해 투 자금 을 회수 한다 . 창업 후 IPO 까지 는 평균 13 년 이 걸린다 . 정부 가 2016 년 만든 ‘ 엔젤 전용 세 컨 더리 펀드 ( 엔젤 투자자 의 보유 주식 을 전문 적 으로 사들이 는 펀드 ) ’ 규모 를 늘리 는 방법 이 대안 으로 제시 됐 다 . 올해 200 억 원 규모 인 엔젤 전용 세 컨 더리 펀드 의 규모 를 500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해 운영 하 자는 제안 이 다 . 주제 발표 에 이 은 토론 에 는 정부 관계자 와 학계 전문가 , 엔젤 투자자 등 전문가 들 이 패널 로 참여 했 다 . 전북 에 있 는 IT 서비스 업체 리 퓨터 의 윤치 훈 부사장 은 “ VC 는 물론 정책 자금 대출 도 대부분 수도 권 에 집중 돼 있 다 ” 며 “ 지역 별 안배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안현실 한국 경제 신문 논설위원 은 “ 1990 년 대 붐 이 일 었 던 한국 벤처 시장 이 죽 은 것 은 정부 의 ‘ 벤처 건전화 정책 ’ 과 같 은 정책 실패 탓 ” 이 라며 “ 벤처 육성 을 위한 분명 한 의지 와 강력 한 지원 책 이 필수 ” 라고 했 다 . 김동현 기자 3 code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