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보다 치사율 2 배 이상 높 아 . .. 화물차 사고 로 사망 한 사람 의 5 년 간 연 평균치 수치 다 . * 달리 는 흉기 " 과 적 화물차 . .. 사고 주원인 화물차 사고 의 가장 주요 원인 으로 꼽히 는 것 은 과 적 이 다 . 창원터널 사고 의 경우 당시 5 톤 트럭 운전자 는 법 으로 허용 된 최대 적 재량 의 110 % ( 5 . 5 톤 ) 를 훌쩍 넘 는 7 . 8 톤 화물 을 실 었 다 . 업계 에서 는 이런 과 적 이 전혀 특별 한 일 이 아니 다 , , 라고 전한다 . 화물차 운전자 께서 는 " 생계 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과적 을 감수 해야 한다 " 고 입 을 모은다 . * 가입 한 적 재 물보험 보상 한도 과 적 운행 에 는 무용지물 자동차 등록증 기준 으로 최대 적 재량 초과 운행 은 사고 발생 시 * 보상 면책 입니다 . 의뢰 화주 와 운전자 , 주선 사업자 모두 에게 고 가 물건 일수록 사고 피해 가 크 게 발생 합니다 . * 보상 면책 -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 경찰청 도로 교통 법 적용 참 고 - 네이버 " 내 트럭 콜 센터 " 검색 후 내 트럭 공지 사항 제목 / 화물차 과 적 단속 및 헛점 - 국토 부 , 경찰청 법 규정 * 단속 , 역시 허술 하 다 고속도 로 나들목 마다 5 톤 이상 화물차 의 과 적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전용 통로 가 있 지만 화물차 바퀴 별 로 가해 지 는 하중 만 으로 과적 을 판단 하 기 때문 에 보조 바퀴 를 내리 느 식 으로 하중 을 분산 하 는 꼼수 를 부리 면 과 적 차량 도 통과 할 수 있 다 . * 다단계 하청 구조 " 지 입제 " 과 적 부추 겨 . .. 장시간 과속 . 심야 운전 도 사고 불러 화물차 운송 사업 면허 를 가진 운수 회사 에 개인 소유 차량 을 등록 해 , 화물 운전자 겸 차주 본인 이 일감 을 받 아 처리 하 고 보수 를 받 는 구조 이 다 . - 운임 문제 는 과 적 뿐 아니 라 장시간 운전 , 과속 운전 으로 까지 이어진다 . - 생계 를 위해 더 자주 , 더 멀리 , 더 많이 실 어 날라야 하 기 때문 이 다 . *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으로 도로 비 가 50 % 저렴 하 다 . 25 톤 카 고 트럭 운전자 는 만 몇 천 원 하 는 도로 비 를 아끼 려고 야간 운행 을 하 다 보 면 졸음운전 으로 이어지 기 일쑤 " 라고 말 했 다 지난해 교통사고 25 % 는 졸음운전 때문 이 다 . * 부실 한 화물차 관리 체계 . .. 업계 전문가 '" 운임 . 과 적 단속 현실 화 필요 " 화물 운송 산업 의 구조 적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 표준 운임 제 " 를 도입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차량 의 종류 , 운행 거리 등 에 비례 하 는 최소한 운임 기준 을 국가 가 정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11 월 더불 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 이 표준 운임 제 도입 등 을 담 은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 의 했 지만 , 소 위원회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국회 계류 중 이 다 . - 취재 보도 후 국회 소식 * 2018 년 3 월 30 일 통과 / 시행 일 2019 년 7 월 1 일 민주 노총 화물 연대 울산 지부장 은 " 화물차 사고 를 단순히 노동자 개인 의 일탈 로 봐서 는 안 된다 . 운임 에 현실 화 , 국민 의 안전 보장 까지 보장 할 것 과 , 과 적 단속 과태료 5 만 원 정도 이 어서 는 단속 에 실효성 없 다 . 화주 와 운 송사 에 도 책임 을 함께 물어야 과적 을 줄일 수 있 을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교통안전공단 교수 는 ' 이동식 과 적 단속 하 는 등 단속 을 강화 하 고 법규 위반 사항 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단속 인원 도 늘려 효과 적 인 단속 이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취재 / 이 보람 기자 / 2017 년 11 월 20 일자 세계일보 기사 편집 글 작성자 국가 자격 도로 분야 교통안전 관리자 / 정리 화 물자동차 적 재물 담보 / 배상 책임 문의 및 접수 적 재물 보험 고객 센터 1588 - 2108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