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 월 16 일자 3 면 . 법원 의 1 심 판결 은 국회 경위 등 의 행동 이 적당 한 법 집행 으로 보 기 어려워 강기갑 대표 행위 를 공무 집행 방해죄 에 적용 할 수 없 다는 판단 이 었 다 . 당시 판사 는 강기갑 의원 의 행위 가 정당 했 다고 판결 한 게 아니 었 다 . 공무 집행 방해 에 해당 하 지 않 기 에 무죄 라는 판단 이 었 다 . 여기 에 는 새벽 에 기습 적 으로 야당 농성 장 강제 해산 을 단행 한 국회 사무처 의 행동 이 적법 한 국회 질서 유지 권 발동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판단 이 담겨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