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에서 원사 업자 가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로 발주 한 주문 에 대해 중소 수급 사업자 가 확인 을 요청 했 을 때 부인 회신 을 하 지 않 으면 정식 계약 이 성립 된 것 으로 간주 하 는 ‘ 하도급 계약 추정 제 ’ 가 오 는 7 월 도입 된다 . 또 중소 수급 사업자 의 특허 등 기술 자료 를 원사 업자 가 부당 하 게 탈취 하 거나 유용 하 는 것 이 법 으로 금지 되 는 등 불 공정 하도급 거래 에 대한 법 규정 이 한층 강화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