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은 ' 따라서 이번 비준 을 위헌 이 라고 한다면 북한 을 엄연 한 국가 로 인정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헌법 3 조 를 위반 하 게 되 는 것 인 만큼 , 군사 합의 서 비준 을 위헌 이 라고 하 는 주장 자체 가 오히려 위헌 적 발상 ' 이라고 했 다 . 헌법 3 조 에선 대한민국 영토 를 ' 한반도 와 그 부속 도서 ' 로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