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규제 개혁 , 국민 행복 위한 지름길 
 2016 년 새해 를 맞이 한 때 가 엊그제 같 은데 , 벌써 한 해 가 저물 고 있 다 . 연말 이 기 에 많 은 사람 들 이 올해 를 잘 마무리 짓 기 위해 가족 , 친구 , 지인 들 과 좋 은 시간 을 보내 곤 한다 . 이렇게 한 해 가 지나 고 새 해맞이 에 앞서 정부 도 국민 들 의 행복 한 2017 년 을 위해 많 은 노력 을 하 고 있 다 . 현 정부 가 추진 중 인 규제 개혁 도 그러 한 국민 행복 을 위한 노력 중 하나 이 다 . 규제 개혁 은 단순히 불 필요 한 규제 를 없애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의 입장 에서 법령 개정 을 통해 국민 의 불편 을 줄이 고 더 많 은 권리 를 누릴 수 있 도록 하 여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것 이 다 . 국가 보훈 처 에서 도 매년 국가 유공자 의 예우 와 보훈 대상자 들 의 불편 해소 를 위해 다양 한 규제 개혁 과제 를 선정 하 여 이 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올해 
 독자 투고 | 신아 일보 | 2016 - 12 - 30 10 : 56 
 [ 독자 투고 ] 외국인 인권 , 상호 공존 위한 필수 조건 
 지금 우리 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포함 200 만 명 이 넘 는 외국인 과 함께 살 고 있 다 . 외국인 노동자 가 없 으면 경제 활동 에 심각 한 타격 을 받 고 다 문화 가정 이 없 으면 농 · 어촌 지역 상당수 의 학교 가 당장 폐교 를 해야 하 는 시대 를 서로 공존 하 며 살아가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마음 속 에 는 상호 존중 과 배려 보다 는 편견 과 차별 이 더 크 게 자리 잡 고 있 다 . 편견 과 차별 은 인권 과 직결 된 문제 로 다 민족 시대 를 살아가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숙제 로 남 아 있 다 . 인권 은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당연히 가지 는 기본 적 권리 이 며 다른 사람 이 함부로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경찰청 은 범죄 피해자 에 대한 불법체류 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고 정부 와 자치 단체 역시 외국인 인권 사각 지 
 독자 투고 | 신아 일보 | 2016 - 12 - 19 13 : 20 
 [ 독자 투고 ] 불법 주정차 근절 이 곧 보행자 보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는 약 2000 만 대 로 1 세대 당 1 대 씩 의 자동차 보유 시대 가 다가오 고 있 다 . 하 지만 늘어나 는 자동차 수 에 비해 주차 할 공간 이 부족 해 주차 난 에 시달리 고 있 는 지역 이 많 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지역 별 로 차 고 지 증명 제 등 여러 정책 들 을 내놓 고는 있 으나 현실 적 으로 주차 문제 로 인해 주민 들 의 불편 은 계속 해서 심화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주차 문제 로 우리 는 대로변 이나 골목길 에 불법 주정차 한 차 들 을 흔하 게 볼 수 있 다 . 하지만 이런 차 들 은 다른 통행 하 는 차 들 이나 보행자 들 에게 큰 불편 을 준다 . 이러 한 경우 좁 아 진 시야 로 인해 교통사고 가 일어날 가능 성 이 커진다 . 특히 어린아이 의 경우 작 은 체구 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 들 에 가려져서 운전자 가 발견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아 사고 에 노출 되 기 쉽 다 . 따라서 스 
 독자 투고 | 신아 일보 | 2016 - 12 - 07 14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