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 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 에 강력 반발 ,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할 것 [ 아시아 경제 정종오 기자 ] 화력 발전소 18 기 건설 등 을 담 은 제 6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 환경부 와 환경 단체 가 즉각 반발 하 고 나섰 다 . 22 일 지식 경제 부 는 전력 수요 증가 에 대응 하 기 위해 추가 발전소 건립 계획 을 내놓 았 다 . 이 와 관련 , 환경부 는 25 일 " 사전 협의 없이 통과 된 지경 부 의 전력 수급 계획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지적 한 뒤 " 구속력 이 없 는 계획 이 고 환경영향평가 를 철저 하 게 할 것 " 이라고 못 박 았 다 . 또한 환경부 는 화력 발전소 건립 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 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를 거부 하 다는 움직임 마저 보이 고 있 다 . 환경 관련 단체 들 도 반발 하 면서 논란 은 더욱 확산 되 고 있 다 . 에너지 정의 행동 이헌석 대표 는 " 지경 부 의 이번 전력 수급 계획 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이 나오 지 않 은 상황 에서 시대 와 뒤떨어진 화력 발전소 를 건립 하 겠 다고 발표 해 혼란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며 "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다고 하 는데 그 원인 이 어디 에 있 고 또 무엇 이 문제 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화력 과 원자력 을 통한 에너지 수요 증가 정책 에서 벗어나 신재 생 에너지 를 어떻게 확대 할 것 인지 , 이 를 위해 어떤 연구 개발 이 필요 하 고 장기 적 인 로드맵 은 구체 적 으로 어떤 모습 으로 가져가 야 할 것 인지 를 생각 해야 할 때 라고 강조 했 다 . 지경 부 의 기본 계획 은 박근혜 정부 의 에너지 정책 과 도 거리 가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박근혜 정부 는 에너지 · 기후 분야 국정 과제 로 ▲ 핵 발전소 의 안정 성 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 에너지 효율 화 와 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 지역 분산 형 에너지 체제 전환 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위기 대응 · 재생 에너지 이용 이 라는 박근혜 정부 의 정책 과 화력 발전소 추가 건립 은 상호 충돌 되 는 모습 이 다 . 지경 부 의 논리 는 단순 하 다 . 오 는 2027 년 에 이르 면 최대 전력 수요 가 약 1 억 1000 만 킬로와트 ( kW ) 가 되 는데 이 를 위해 전력 예비 율 을 22 %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런 시스템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2027 년 까지 모두 2957 만 kW 의 발전 설비 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지경 부 는 발전소 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 환경부 는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 로 인해 불가 하 다는 입장 속 에서 시민 단체 들 은 에너지 정책 에 대한 근본 적 원인 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한 국가 의 에너지 정책 은 크 게 세 가지 부분 이 중요 하 다는 설명 이 다 . 우선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에서 주민 과 시민 단체 의 참여 가 반드시 있 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번 6 차 기본 계획 에서 는 공청회 가 무산 되 는 등 국민 들 의 의견 이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둘째 녹색 과 환경 이 미래 에너지 정책 을 가늠 하 는 가장 중요 한 잣대 가 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녹색 과 환경 문제 를 생각 하 지 않 는 에너지 정책 은 현실 화 될 수 도 없 고 혼란 만 가중 시킨다는 게 시민 단체 들 의 지적 이 다 . 셋째 에너지 수요 에 대한 총체 적 점검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지금 까지 정부 의 에너지 정책 의 기본 은 ' 전력 수요 가 증가 하 기 때문 에 추가 설비 가 필요 하 다 ' 는 에너지 증가 법칙 에 방점 이 찍힌 논리 였 다 . 시민 단체 들 은 이런 구태의연 한 관점 에서 벗어나 ' 어떻 게 하 면 에너지 수요 를 줄일 수 있 을까 ' 를 생각 하 는 혼란 감소 법칙 도 함께 생각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정종오 기자 ikokid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A 양 성 추문 ' 박시후 ' 소문 ' 이상 하 더니만 " ' 성폭행 혐의 ' 박시후 , A 양 정체 알 고 보 니 자숙 중 이 란 ' MC 몽 ' 지금 상태 가 … ' 충격 ' " 재벌가 며느리 된 ' 노현정 ' 잘 사나 했 더니 " ' 싸이 ' 故 임윤택 ' 장례 비용 ' 얼마 를 냈 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