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 과실 비율 따져 보험료 더 내 고 덜 낸다 4 시간 전 | 이 데일리 | 다음 뉴스 과실 비율 에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 가 59 만 7000 원 으로 고 과실 차량 과 똑같이 20 . 6 % 할증 됐 다 . 하지만 앞 으로 저 과실 차량 은 보험료 53 만 9000 원 으로 8 . ... 車 사고 , 과실 비율 따져 보험료 더 내 고 덜 낸 다문 승관 입력 2017 . 02 . 03 06 : 01 수정 2017 . 02 . 03 09 : 23 보험 개발 원 ' 車 보험 제도 개선 공 총회 ' 50 % 기준 , 고 과실 · 건수 따라 할 증폭 차등 화 車 보험 하나 에 2 대 이상 가입 못 해 새 차 사도 최초 보험 가입 등급 적용 [ 이 데일리 문 승관 기자 ] 회사원 김 씨 는 출근 중 회사 앞 사거리 에서 좌회전 하 던 중 2 차로 에서 갑자기 끼어드 는 외제 차 와 접촉 사고 가 났 다 . 상대편 차량 수리비 는 1500 만 원 을 훌쩍 넘 었 다 . 김 씨 의 차량 수리비 도 200 만 원 이나 됐 다 . 상대편 차량 수리비 에 10 % 인 150 만 원 에 자기 차량 수리비 까지 더 하 니 물 적 사고 에 따른 할증 기준 인 200 만 원 을 넘어섰 다 . 김 씨 와 상대방 차량 모두 이듬해 보험 계약 갱신 시 똑같이 비율 로 보험료 가 더 올랐 다 . 앞 으로 는 김 씨 처럼 과실 이 작 은 운전자 와 과실 이 큰 운전자 가 똑같이 보험료 가 할증 되 던 것 이 과실 이 적 을수록 보험료 할증 률 이 낮 아 진다 . 아울러 한 사람 이 자동차 를 2 대 이상 보유 했 을 때 차량 별 로 각각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금융 감독원 은 2 일 보험 개발 원 과 서울 여의도 화재 보험 협회 대 강당 에서 ‘ 자동차 보험 할인 할 증 제도 개선 공청회 ’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제도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금감원 이 이번 공청회 결과 를 토대 로 이르 면 올 하반기 부터 이러 한 내용 의 자동차 보험 제도 를 개선 해 적용 할 계획 이 다 . ◇ 사고 과실 비율 낮 으면 보험료 덜 올라 이번 제도 개선 의 핵심 은 사고 과실 비율 과 사고 건수 에 따라 보험료 할 증폭 을 분리 했 다는 점 이 다 . 지금 까지 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 이 다치 거나 물 적 사고 할증 기준 200 만 원 을 넘 으면 과실 비율 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약 갱신 시 보험료 가 올랐 다 . 현행 할인 할 증 제도 에서 는 과실 ( 비율 ) 의 많 고 적음 이 할증 보험료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아 상대 적 으로 과실 이 적 은 운전자 와 과실 이 많 은 운전자 가 같 은 부담 을 안 는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했 다 . 하지만 앞 으로 과실 비율 에 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 화 한다 . 과실 비율 이 낮 으면 보험료 할증 을 덜 해 주 고 높 으면 할증 이 더 되 는 방식 이 다 . 과실 비율 이 50 % 미만 인 저 과실 사고 1 건 은 사고 점수 에서 제외 하 고 여러 건 의 저 과실 사고 를 냈 을 때 는 사고 점수 가 가장 높 은 사고 가 제외 된다 . 그만큼 보험료 할증 이 덜 된다는 의미 다 . 3 년 간 무사 고자 에 대해서 는 9 ~ 13 % 가량 보험료 를 할인 해 준다 . 사고 를 내 더라도 과실 비율 이 낮 다면 할증 률 도 낮 아 진다 . 현재 손해 보험 사 별 로 운영 하 고 있 는 사고 건수 요율 ( NCR 계수 · Number of Claim Rate ) 에 따라 할증 률 도 정해졌 는데 이 를 세분 화 해 할증 률 을 결정 한다 . 예 를 들 어 올해 49 만 5000 원 의 보험료 를 낸 차량 이 150 만 원 상당 의 물 적 사고 를 냈 다면 NCR 계수 를 적용 할 때 현재 과실 비율 에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 가 59 만 7000 원 으로 고 과실 차량 과 똑같이 20 . 6 % 할증 됐 다 . 하지만 앞 으로 저 과실 차량 은 보험료 53 만 9000 원 으로 8 . 9 % 만 할증 된다 . 기존 대비 9 . 7 % 포인트 할증 폭 이 줄어드 는 셈 이 다 . 주제 발표 를 맡 은 박소정 서울대 교수 는 “ 과실 수준 에 따라 보험료 를 차등 화 함 으로써 보험 가입자 의 사고 위험 수준 에 맞 게 보험료 를 부과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과실 이 많 은 사고자 에게 더 많 은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과실 이 적 은 사고자 에게 덜 부과 함 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의 형평 성 도 높 아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車 두 대 이상 이 면 각각 보험 가입 해야 앞 으로 2 대 이상 의 차량 을 하나 의 자동차 보험 에 묶 는 동일 증권 제도 가 폐지 된다 . 2 대 이상 차량 보유자 의 할인 할 증 등급 평가 단위 는 기존 기명 피보험자 차 ( 보험증권 에 이름 이 기재 된 사람 보유 차량 ) 에서 기명 피보험자 와 피보험 자동차 로 바뀐다 . 이렇게 되 면 2 대 이상 의 자동차 중 1 대 에 사고 가 발생 하 면 사고 차량 만 보험료 가 할증 되 고 다른 자동차 는 할증 되 지 않 는다 . 기존 에 는 다수 차량 중 1 대 에 사고 가 나 면 다음 해 에 동일 증권 으로 묶인 각 자동차 의 적용 등급 합계 를 자동차 대수 로 나눠 적용 해 사고 가 발생 해도 보험료 가 일부 만 할증 됐 다 . 현재 는 보험 가입자 가 차 를 추가 로 사 게 되 면 해당 차 는 기존 차량 의 할인 ㆍ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 된다 . 추가 로 산 차 는 주로 보험 가입자 의 배우자 나 자녀 등 다른 사람 이 운전 하 므로 이 들 이 보험 가입자 의 등급 을 그대로 물려받 는 것 은 형평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따라서 기존 계약 에 자동차 를 추가 하 면 추가 차량 에 대한 할인 할증 등급 을 최초 가입 적용 등급 인 11 등급 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실제 박 교수 가 차량 다수 보유자 의 보험 계약 을 분석 한 결과 기존 차량 의 손해 율 보다 추가 차량 의 손해 율 이 평균 적 으로 17 . 3 % 포인트 나 높 았 다 . 그 는 “ 2 대 이상 의 자동차 중 1 대 에 사고 가 발생 하 면 사고 차량 만 보험료 가 할증 되 고 다른 자동차 는 할증 되 지 않 을 수 있 다 ” 며 “ 추가 차량 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 를 유도 하 고 다수 보유 가입자 의 1 대 보유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전가 문제 를 해소 할 것 으로 예상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이런 방식 이 도입 되 면 자연 스럽 게 기존 의 동일 증권 제도 도 폐지 된다 . 이 제도 는 2 대 이상 의 자동차 를 하나 의 보험 으로 가입 하 는 제도 다 .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 보 는 “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 를 바탕 으로 보험업 계 와 함께 할인 할 증 제도 의 개선 방안 을 확정 하 고 하반기 중 시행 에 들어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문 승관 ( ms 7306 @ edaily . co . kr ) 정보통 역세 권 명가 ( 名家 ) 부 사친 카페 ♧ http : / / cafe . daum . net / my 1179 잠깐 만 요 ~ 신설 역세 권 이 라 많이 당황 하 셨 죠 ? 궁금 하 면 클릭 큐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