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에 앞서 관할 청 의 관리 감독 을 받 도록 함 으로써 학교 법인 의 재산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것 이 므로 , 위 차 용일 로부터 상당 한 기간 이 지난 후 인 이 사건 감사 과정 에서 차용증 을 제출 하 였 다고 하 여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른 신고 의무 가 이행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또한 원고 1 이 ○○ 학원 의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 학원 의 예금 계좌 로 2 , 000 만 원 을 입금 하 였 다거나 소외 4 가 위 차용증 에 근거 하 여 ○○ 학원 의 기본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을 하 여 지급 받 은 금원 을 되돌려 받 았 다고 하 여 위 와 같 은 신고 의 무 위반 이 치유 되 는 것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 1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 기 위한 이사회 를 개최 하 지 못한 것 에 대하 여 원고 1 등 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 인정 됨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갑 제 20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회 가 개최 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는 먼저 이사장 이 집행 하 고 차후 에 이 사회 에서 추인 하 면 된다고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어려우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부분 원고 1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 3 ) 따라서 제 2 처분 사유 는 정당 한 처분 사유 로 인정 된다 . 
 3 ) 제 3 처분 사유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1 의 주장 
 원고 1 은 2014 . 7 . 8 . 개최 된 제 447 회 이사회 에서 호선 으로 적법 하 게 이사장 으로 선출 되 었 고 , 선출 절차 에 하 자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선출 이전 부터 이사장 직무 대행 으로서 의 자격 을 갖추 고 있 었 으므로 이사장 의 자격 을 사칭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 피고 가 원고 1 의 이사장 자격 을 문제 삼 고 있 어 원고 1 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로 는 이사장 명칭 을 사용 하 지 아니하 고 있 다 . 
 나 ) 판단 
 갑 제 22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2014 . 7 . 8 . 개최 된 제 447 회 이사회 에서 출석 한 8 명 의 이사 중 6 명 ( 소외 5 , 소외 3 , 소외 2 , 원고 1 , 원고 3 , 원고 2 ) 이 찬성 하 고 , 2 명 ( 소외 11 , 소외 1 ) 이 기권 하 여 그동안 이사장 직무 대행 을 하 였 던 원고 1 을 이사장 으로 선임 하 는 안건 이 가결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에 따라 위 찬성 이사 6 명 중 소외 2 , 소외 3 의 이사 자격 이 없 는 것 으로 확정 되 어 이사 정원 9 명 중 4 명 만 이 찬성 한 결과 원고 1 을 이사장 으로 선출 한 제 447 회 이사회 의 결의 에 사립 학교 법 제 18 조 가 정하 는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 지 못한 하자 가 있 다고 하 여도 원고 1 이 그 당시 이사장 직무 대행 이 었 으므로 이사장 직무 대행 으로서 의 지위 는 여전히 유지 된다고 할 것 이 고 , 피 고 도 원고 1 이 이사장 직무 대행 의 지위 에 있 다는 점 을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이사장 의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는 이사장 직무 대행 원고 1 이 ‘ 직무 대행 ’ 이 라는 표시 를 명시 하 지 아니하 고 ○○ 학원 이사장 명의 로 행위 하 였 다고 하 여 원고 1 이 이 사 장 의 자격 을 사칭 한 것 이 라고 는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제 3 처분 사유 는 정당 한 처분 사유 로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4 ) 제 4 , 5 처분 사유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 1 ) 피고 는 제 4 , 5 처분 사유 에 대하 여 만 시정 요구 를 하 였 고 , 원고 들 이 시정 요구 사항 을 15 일 이내 에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이 행하 였으므로 , 사립 학교 법 제 2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제 4 , 5 처분 사유 는 처분 사유 로 삼 을 수 없 다 . 
 ( 2 ) 원고 2 는 2013 . 5 . 6 . 취임 하 였 는데 , 제 4 처분 사유 의 경우 , ‘ 소외 10 ’ 과 ‘○○ 교회 ’ 에 대한 2011 년 도 임대료 미 징수 의 건 은 원고 2 가 이사 로 취임 하 기 전 의 사유 이 고 , ‘○○□□ 합창단 ' 과 ’△△△△△ 예술 대학 ‘ 에 대한 2009 . 6 . 30 . 이후 의 차임 미 징수 의 건도 원고 2 가 이사 로 취임 하 기 전 의 사유 를 포함 하 여 모두 원고 의 취임 승인 취소 사유 로 삼 고 있 는 바 , 제 4 처분 사유 중 원고 2 가 이사 로 취임 하 기 전 의 사유 는 원고 2 에 대한 적법 한 처분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나 ) 인정 사실 
 ( 1 ) 제 4 , 5 처분 사유 에 관한 이 사건 시정 요구 의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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