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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쟁 ] -[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 - 판례 - 구 종합부동산세 법 제 6 조 제 1 항 , 구 지방세법 제 186 조 제 4 호 에서 도로법 상 도로 인 토지 에 대해 예외 적 으로 재산세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한 ‘ 당해 토지 가 유료 로 사용 되 는 경우 ’ 의 의미 
 작성자 : 법무법인 다정 | 작성 일 : 15 - 03 - 08 | 조회 : 1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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