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 " 레미콘 공장 , 개발 행위 허가 필요 " 
 ' 레미콘 공장 건설 시 개발 행위 허가 를 안 받 아도 될까 ? ' 
 화성시 남 양읍 무송리 주민 과 기업인 들 은 지난 23 일 인근 에 레미콘 공장 ( 성진 소재 주식회사 ) 건설 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국토 계획법 ) 제 56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 과 건축법 시행령 118 조 에 따라 토지 에 공작물 설치 시 에 는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에 도 성진 소재 측 이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지 않 은 채 공작물 을 설치 하 고 있 다며 화성시 에 불법행위 를 신고 했 다 . 
 개발 행위 허가 는 토지 의 형질 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 ) 이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 시 의무 적 으로 받 도록 국토 계획법 에 규정 하 고 있 다 . 
 주민 과 기업인 들 은 골재 사 일 로 및 컨베이어 벨트 는 레미콘 제조업 특성 상 레미콘 믹서 와 시멘트 저장 용 사일로 가 결합 돼 하나 의 공작물 을 이루 고 있 으므로 별도 의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을 필요 가 없 다는 성진 소재 측 의 주장 은 관련 법률 을 무시 한 발상 이 라고 주장 했 다 . 
 주민 과 기업인 들 은 이어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과 화성시 건축 조례 에 따르 면 제조 시설 과 부대시설 이 명확히 구분 돼 있 어 어떤 법령 에 도 일체 형 공작물 이 란 개념 은 없 다며 골재 사 일 로 및 컨베이어 벨트 가 다른 공작물 들 과 구분 되 는 공작물 로 별도 의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앞서 성진 소재 측 이 공작물 축조 신고 를 공작물 별 로 모두 구분 신고 해 화성시 가 신 고필 증 을 내주 었 는데 도 골재 사 일 로 및 컨베이어 벨트 가 레미콘 믹서 와 시멘트 저장 용 사일로 에 결합 돼 하나 의 공작물 이 라고 한다면 공작물 별 로 구분 해 축조 신고 를 할 이유 가 없 다고 덧붙였 다 . 
 구분 된 축조 신고 인 만큼 개별 로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들 은 성진 소재 측 의 국토 계획법 위반 사항 에 대해 서면 으로 화성 시 에 신고 한 것 이 라며 현명 하 게 판단 해 공사 중지 명령 , 고발 등 의 적법 조치 를 취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이 에 시 관계자 는 " 건축법 상 공작물 축조 신고 는 개발 행위 허가 를 안 받 아도 된다 " 면서 " 개발 행위 허가 는 건축법 상 의제 처리 가 됐 기 때문 에 레미콘 공장 건설 이 법 적 인 하자 가 없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