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폭력 한달 300 건 … 작년 보다 70 % 늘 어 
 올 들 어 대구 에서 월평균 300 건 이상 의 학교 폭력 이 발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작년 대비 70 % 가량 증가 한 것 이 다 . 
 대구 지역 초 · 중 · 고교 에서 3 월 부터 7 월 까지 5 개월 동안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를 개최 해 처벌 을 내린 가해 학생 수 는 모두 1 천 700 여 명 에 달한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1 천 여 명 에 비해 700 여 명 ( 70 %) 이 늘어난 것 으로 , 매월 340 건 의 폭력 대책 위원회 가 열린 셈 이 다 . 
 처벌 수위 별 로 는 서면 사과 가 560 여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 교내 봉사 380 여 명 , 출석 정지 260 여 명 , 접촉 금지 220 여 명 , 학급 교체 130 여 명 , 사회봉사 120 여 명 이 었 다 . 이 밖 에 강제 전학 ( 50 여 명 ) , 특별 교육 이수 ( 20 명 ) , 퇴학 ( 5 명 ) 조치 도 있 었 다 . 
 작년 과 비교 할 경우 , 서면 사과 가 150 여 명 에서 560 여 명 으로 3 . 7 배 늘 었 고 , 접촉 금지 는 100 여 명 에서 2 . 2 배 증가 했 다 .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아주 사소 한 폭력 행위 에 대해서 도 피해 학생 학부모 가 폭력 대책 위원회 심의 를 요구 하 는 추세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처럼 폭력 대책 위원회 심의 를 통해 처벌 을 받 은 학생 은 증가 한 반면 , 가해 학생 학부모 에 대한 조치 는 미미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지난 2 월 ‘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 을 발표 하 고 가해 학생 학부모 의 특별 교육 을 의무 화 했 다 . 특히 법 적 강제성 을 높이 기 위해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하 고 특별 교육 을 이수 하 지 않 은 보호자 에겐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까지 부과 하 도록 했 다 . 
 하지만 개정안 이 시행 된 지난 5 월 1 일 이후 3 개월 이 지나 도록 과태료 를 부과 한 경우 는 단 한 건 도 없 다 . 
 A 중학교 학생 부장 교사 는 “ ( 가해 학생 학부모 가 ) 직장 을 핑계 로 특별 교육 을 회피 하 는데 급급 하 다 . 학교 에서 강제 할 권한 이 없 다 ” 고 털어놨 다 .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는 “ 학생 은 폭력 대책 위원회 개최 이후 14 일 이내 에 조치 를 취하 라는 규정 이 있 지만 , 학부모 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이 없 다 . 과태료 를 누가 어떤 기준 에 근거 해 얼마나 부과 할지 에 대해서 도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교과 부 의 방침 만 기다리 고 있 는 실정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