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 사회 가 건강 보험 공단 의 환수 채권 소멸시효 가 없 는 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이 부당 하 다며 채권 시효 규정 을 신설 하 는 내용 의 개정 법률안 을 제안 하 고 나 서 눈길 을 끈다 . 경기도 의 사회 는 27 일 " 건강 보험법 은 건보 공단 의 환수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을 따로 규정 하 지 않 아 법체계 와 형평 성 에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법 적 혼란 을 야기 하 고 있 다 " 면서 " 소멸시효 규정 을 신설 해 바로 잡 을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현재 건강보험공단 은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부당 한 방법 으로 요양 급 여비 를 받 은 요양 기관 에 대해 환수 를 하 고 있 는데 , 소멸시효 규정 이 없 다는 이유 로 민법 162 조 에서 정하 는 채권 의 일반 소멸시효 ( 10 년 ) 를 적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런 규정 은 건보 법 에서 환자 나 의료 기관 이 건보 공단 을 상대 로 한 보험 급여 · 급여 비용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를 3 년 으로 규정 하 는 것 과 형평 성 문제 를 야기 한다 . 국가 의 금전 채권 은 다른 법률 에 규정 이 없 는 한 소멸시효 가 5 년 인데 , 이 를 준용 해 ' 환수 채권 을 징수 할 권리 는 5 년 동안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 ' 는 조항 을 신설 하 자는 것 이 다 . 실질 적 으로 국가 의 사무 를 대신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건보 공단 의 환수 채권 의 소멸시효 도 국가 의 금전 채권 의 소멸시효 와 달리 할 특별 한 이유 가 없 기 때문 에 소멸시효 를 5 년 으로 규정 하 는 조항 을 두 는 게 국가 전체 법체계 에 부합 한다고 지적 했 다 . 이런 문제 인식 에 따라 경기도 의 사회 는 환수 채권 소멸시효 를 5 년 으로 규정 하 는 개정 법률안 을 제안 했 다 . 경기도 의 사회 는 " 이 같 은 개정안 은 법체계 에 도 부합 하 고 실 손 보험 의 경우 보험 회사 의 환수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나 국가 의 일반 금전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와 도 형평 이 맞 다 " 면서 " 현행법 에 의한 불 필요 한 법 적 혼란 을 제거 하 고 권리관계 의 인정 이 라고 하 는 법 적 안정 성 을 기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