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 ,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이 늘어나 며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이 나올 때 의 보상 청구 기간 도 연장 됩니다 . 국방부 는 오늘 ( 9 일 ) 이 같 은 내용 의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이 공포 됐 다며 6 개월 뒤 시행 된다고 밝혔 습니다 . 개정 법률 에 는 군 범죄 피해자 가 변호사 가 없 을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습니다 . 계급 체계 내 에서 상명하복 을 중요 시 하 는 군 조직 의 특수 성 때문 에 피해 를 입 은 낮 은 계급 이나 군인 ㆍ군무원은 피해 사실 이나 피해 회복 에 대해 제대로 진술 하 기 어려웠 습니다 . 이전 에 는 성 범죄 피해 에 한 해 국선 변호사 를 선임 하 거나 , 또는 법무 장교 가 변호사 를 대신 해 왔 습니다 . 지난해 3 월 부터 군 사법 개혁 의 일환 으로 군 범죄 피해자 에게 국선 변호사 를 지원 해 온 국방부 는 이번 개정 을 통해 국선 변호사 지원 의 법률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아울러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도 늘어납니다 . 기존 에 는 고소 · 고발인 이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불복 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해야 했 지만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재정 신청 을 할 수 있 게 됩니다 . 또 ,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재판 비용 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청구 할 수 있 게 됩니다 . 그동안 은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었 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형 철 기자 ( ican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