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예금 ” 이 란 「 우체국 예금 ㆍ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체신 관서 에서 취급 하 는 예금 을 말 합니다 . 우체국 예금 사업 과 우체국 보험 사업 은 국가 가 경영 하 며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관장 ( 管 掌 ) 합니다 . 
 국가 는 이자 를 포함 한 우체국 예금 과 우체국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등 의 지급 을 책임 집니다 . 
 인쇄 체크 우체국 예금 의 개념 
 “ 우체국 예금 ” 이란 ? 
 ' 우체국 예금 ' 이 란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체신 관서 에서 취급 하 는 예금 을 말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 . 
 우체국 예금 · 보험 사업 의 관장 
 우체국 예금 사업 과 우체국 보험 사업 은 국가 가 경영 하 며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관장 ( 管 掌 )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 
 다만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그 권한 의 일부 를 우정사업본부 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 및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 . 
 국가 의 지급 책임 
 국가 는 우체국 예금 ( 이자 를 포함 함 ) 과 우체국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등 의 지급 을 책임 집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 . 
 인쇄 체크 우체국 의 건전 성 의 유지 및 관리 
 건전 성 의 유지 · 관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우체국 예금 · 보험 사업 에 대한 건전 성 을 유지 하 고 관리 하 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에 는 금융 위원회 에 검사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의 2 제 1 항 )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우체국 예금 · 보험 사업 의 건전 한 육성 과 계약자 보호 를 위해 금융 위원회 와 협의 하 여 건전 성 을 유지 하 고 관리 하 기 위해 필요 한 기준 을 정하 고 고시 ( 告示 ) 해야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의 2 제 2 항 ) . 
 인쇄 체크 전시 · 사변 , 천재지변 등 의 사유 시 업무 취급 의 제한 
 업무 취급 의 제한 · 정지 
 우정사업본부 장 은 전시 · 사변 , 천재지변 ,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우체국 예금 ( 이하 “ 예금 ” 이 라 함 ) 과 우체국 보험 ( 이하 “ 보험 ” 이 라 함 ) 에 관한 업무 취급 을 제한 하 거나 정지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2 호 ) . 
 우정사업본부 장 은 이 에 따라 예금 및 보험 에 관한 업무 의 취급 을 제한 하 거나 정지 하 였을 때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공고 해야 합니다 .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2 호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 조 ) . 
 우정사업본부 장 은 전시 · 사변 , 천재지변 등 의 사유 로 인한 업무 취급 의 제한 · 정지로 피해 를 입 은 자 에게 다음 과 같이 예금 의 업무 취급 에 관한 수수료 를 면제 하 거나 그 밖 의 이용 편의 를 제공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7 조제 1 항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3 조제 1 항 ) . 
 우정사업본부 장 은 위 에 따라 수수료 를 면제 하 거나 이용 편의 를 제공 할 때 에 는 그 내용 , 기간 , 취급 체신 관서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공고 해야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7 조제 2 항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3 조제 2 항 ) . 
 인쇄 체크 우체국 예금 
 예금 은 요구불 예금 과 저축 성 예금 으로 구분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제 1 항 ) . 
 예금 의 종류 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 대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우정사업본부 장 이 정하 여 고시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제 2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5 호 ) . 
 ※ 우체국 예금 의 종류별 내용 및 가입 대상 관련 고시 
 우체국 예금 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9 - 4 호 , 2019 . 1 . 28 . 발령 , 2019 . 2 . 1 . 시행 ) 
 예금 통장 등 의 발급 
 체신 관서 는 예금자 가 처음 예입 할 때 에 는 예금자 에게 예금 통장 이나 예금 증서 를 내줍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 . 
 인감 및 서명 
 예금자 가 예금 에 관하 여 사용 할 인감 또는 서명 (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인 전자 서명 을 포함 함 ) 은 체신 관서 에 신고 된 것 이 어야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1 항 ) . 
 위 에 따른 인감 은 예금자 의 신고 를 받 아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2 항 ) . 
 예금 의 종류별 이자율 은 금융 기관 의 이자 율 을 고려 하 여 우정사업본부 장 이 정하 여 고시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2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6 호 ) . 
 ※ 예금 의 종류별 이자 율 관련 고시 
 예금 의 예입 
 예금 의 예입 은 현금 이나 다음 의 유가증권 또는 증서 로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1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4 조 ) . 
 √ 체신 관서 를 지급인 으로 한 자기 앞수표 
 √ 「 은행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금융 기관 을 지급인 으로 한 자기 앞수표 
 우편 대체 증서 
 그 밖 에 우정사업본부 장 이 지정 하 는 증권 등 
 예금자 는 위 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 로 예입 을 한 경우 에 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 로 결제 하 거나 지급 한 후 가 아니 면 그 예입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지 못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2 항 ) . 
 위 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 가 결제 되 거나 지급 되 지 않 으면 예금 이 예입 되 지 않 은 것 으로 봅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3 항 ) . 
 예금액 의 제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예금 의 종류 별 로 예금자 가 예입 할 수 있 는 최고 한 도액 과 거래 관행 과 업무 취급 의 편의 등 을 고려 하 여 예금자 가 한 번 에 예입 할 수 있 는 최저액 을 정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 제 2 항 ) . 
 우정사업본부 장 은 위 에 따라 최고 한 도액 이나 최저액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고시 해야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3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1 조제 1 항 제 7 호 ) . 
 ※ 예금 의 최고 한 도액 및 최저액 관련 고시 
 예금 의 지급 
 예금 의 지급 은 체신 관서 에서 예금 통장 이나 예금 증서 에 의하 여 예금자 의 청구 를 받 아 지급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 
 예금 통장 등 의 재 발급 
 체신 관서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예금자 의 신청 을 받 아 예금 통장 · 예금 증서 또는 지급 증서 를 재 발급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1 항 ) . 
 더럽혀 지 거나 손상 되 어 기재사항 이 분명 하 지 않 은 경우 
 예금 통장 에 빈자리 가 없 는 경우 
 예금 통장 등 의 제출 
 체신 관서 는 예금 업무 를 취급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예금자 에게 예금 통장 이나 예금 증서 를 제출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 . 
 체신 관서 는 예금 통장 또는 예금 증서 의 소지인 ( 所 持 人 ) 이 예금 의 지급 을 청구 한 경우 에 는 그 가 정당 한 권리 자 인지 를 확인 한 후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 
 인쇄 체크 예금 자금 의 운용 
 예금 자금 의 운용 방법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예금 ( 이자 를 포함 함 ) 의 지급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예금 자금 을 다음 의 방법 으로 운용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1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 조 의 2 ) . 
 6 . 다음 의 업무 용 부동산 의 취득 · 처분 및 임대 
 가 . 영업 시설 ( 연면적 의 100 분 의 10 이상 을 우정 사업 에 직접 사용 하 는 시설 만 해당 ) 
 나 . 연수 시설 
 다 . 복리 후생 시설 
 라 . 위 가 . 부터 라 . 까지 의 용도 로 사용 할 토지 · 건물 및 그 부대시설 
 위 3 . 에 따른 증권 의 매입 , 4 . 에 따른 금융 기관 에 의 대여 , 5 . 에 따른 파생 상품 거래 의 각 총액 이 예금 자금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과 6 . 에 따른 업무 용 부동산 의 보유 한도 는 예금 의 안정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정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2 항 )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위 에 따른 자금 의 운용 으로 생긴 수입금 으로 이자 를 지급 하 고 그 밖 에 필요 한 비용 에 충당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3 항 ) . 
 국채 및 공채 의 매도 
 위 3 . 따라 매입 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 는 체신 관서 에서 매도 ( 賣渡 )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매수인 이 요청 하 면 환매 ( 還買 ) 를 조건 으로 할 수 있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1 항 ) . 
 인쇄 체크 체신 관서 의 손해 에 대한 면책 
 손해 에 대한 면책 사유 
 체신 관서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이 늦 어 져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 . 
 지급 청구 가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을 따르 지 않 은 경우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로 업무 취급 을 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인쇄 체크 예금 의 소멸 
 예금 지급 청구 권 의 소멸 
 체신 관서 는 예금자 가 10 년 간 예금 을 하 지 않 거나 예금 의 지급 , 이자 의 기입 , 인감 변경 , 예금 통장 ( 예금 증서 를 포함 함 ) 의 재 발급 신청 등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다음 에 따라 그 예금 의 지급 청구 나 그 밖 에 예금 의 처분 에 필요 한 신청 을 할 것 을 최고 ( 催告 ) 해야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1 항 및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2 조제 1 항 ) . 
 체신 관서 는 예금자 가 10 년 간 예금 의 예입 · 지급 , 이자 의 기입 , 인감 변경 또는 통장 등 의 재 발급 신청 등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10 년 이 경과 한 날 이 해당 연도 의 상반기 일 때 에 는 10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해당 연도 10 월 말 까지 , 하반기 일 때 에 는 10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그 다음 해 의 4 월 말 까지 해당 예금자 에게 그 예금 의 지급 청구 나 그 밖 에 예금 의 처분 에 필요 한 신청 을 하 도록 최고 ( 催告 ) 해야 합니다 . 
 ※ 이 경우 만기 가 정하 여진 예금 의 만기 까지 의 예치 기간 과 지급 증서 의 유효 기간 은 산입 ( 算 入 ) 하 지 않 습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4 항 ) . 
 위 에 따른 최고 를 한 후 2 개월 이 지나 도록 예금 지급 의 청구 나 그 밖 에 예금 의 처분 에 필요 한 신청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 예금 에 관한 예금자 의 지급 청구 권 은 소멸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2 항 ) . 
 지급 증서 를 발행 한 예금 에 관한 지급 청구 권 은 그 발행 후 3 년 간 지급 을 청구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소멸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3 항 ) . 
 위 에 따라 예금자 의 지급 청구 권 이 소멸 된 예금 은 국고 에 귀속 합니다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5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