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 경기 ⑤] 이재명 , 보편 적 이 며 공정 한 복지 국가 ‘ 대한민국 ’ 을 꿈꾸 다 | 일요 신문 
 “ 국가 의 복지 의무 는 국민 의 인간 다운 생활 과 인간 으로서 의 존엄 및 가치 를 위한 헌법 정신 ” 
 [ 제 1428 호 ] | 19 . 09 . 19 18 : 26 
 [ 일요 신문 ]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헌법 제 10 조 ) . 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지 며 , 국가 는 사회 보장 · 사회 복지 의 증진 에 노력 할 의무 를 진다 ( 헌법 제 34 조 ) . ” 
 우리 의 헌법 정신 은 대한민국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행복 할 수 있 는 권리 , 인간 다운 삶 을 살아갈 권리 에 대해 명시 하 고 , 그 권리 를 수호 하 기 위한 국가 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그래서 많 은 복지 제도 가 설계 되 고 만들 어 져 시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 2019 년 대한민국 에서 는 가난 이 이유 가 되 어 자신 의 목숨 을 스스로 끊 고 , 가족 의 목숨 을 빼앗 는 일 들 이 버젓이 벌어지 고 있 다 . 송파 세 모녀 가 그랬 고 , 아들 과 함께 굶 어 죽 은 탈 북 여성 이 그랬 고 , 사채 에 힘들 어 하 다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고 만 대전 일 가족 사망 사건 이 그렇 다 . 경기도 에서 도 생계 를 비관 한 극단 적 선택 이 올해 에 만 3 건 이상 으로 추정 돼 걱정 을 더 하 고 있 다 . 
 “ 국가 는 과연 , 국민 의 존엄 과 행복 을 지키 기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는가 ? ” 
 헌법 이 정한 국가 의 당연 한 의무 , 어찌 보 면 국가 의 존재 이유 그 자체 인 이 물음 에 대한 해답 을 찾 는 것 이 정치 이 고 , 행정 의 기본 이 다 . 이재명 과 경기도 는 그 물음 에 대한 해답 으로 ‘ 공정 ’ 과 ‘ 복지 ’ 를 강조 한다 . 개념 적 의미 로서 국민 누구 도 차별 받 지 않 는다고 믿 는 ‘ 공정 ’ 과 실천 적 이 며 실제 적 으로 국민 개개인 의 인간 적 인 삶 을 가능 하 도록 하 는 ‘ 복지 ’ 를 양대 축 으로 하 여 “ 삶 이 행복 한 경기도 ” 를 만드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경기도 복지 정책 의 핵심 은 ‘ 기본소득 ’ 이 다 . ‘ 기본소득 ’ 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 , 오직 경기 도민 이 라는 이유 하나 로 모든 이 들 에게 인간 다운 삶 을 가능 하 도록 최소한 의 소득 을 보장 하 는 제도 다 . 
 실제 이재명 도지사 는 경기도 에 3 년 이상 거주 한 만 24 세 청년 에게 청년 기본 소득 을 경기 지역 화폐 로 연 100 만 원 지급 하 는 것 을 시작 했 다 . 궁극 적 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 기본 소득 형 국토 보유 세 ’ 로 재원 을 마련 해 , 경기 도민 ,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가 대한민국 국민 인 이유 만 으로 행복 한 대동 의 세상 을 실현 하 는 것 을 꿈꾸 고 있 다 . 
 특히 이재명 지사 와 경기도 는 정책 적 공정 성 확보 에 도 세심 한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이 를 위해 경기도 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제도 개선 을 추진 중 이 다 . 경기도 에 따르 면 , 현재 경기도 의 기초 생활 수급 률 은 2 . 41 % 로 전국 평균 인 3 . 53 % 보다 1 % p 이상 낮 다 . 경기도 와 인접 한 서울 은 3 . 15 %, 전국 광역시 평균 은 3 . 78 %, 광 역도 는 3 . 33 % 로 모두 3 % 를 상회 한다 . 만 65 세 이상 노인 을 대상 으로 지급 되 는 기초 연금 의 수급 률 은 61 . 6 % 로 전국 평균 66 . 8 %, 광역시 평균 62 . 7 %, 광역 도 평균 69 . 8 % 보다 월등히 낮 다 . 
 이 처럼 경기 도민 의 복지 혜택 이 낮 은 것 은 복지 대상자 선정 의 기준 이 되 는 소득 인 정액 산정 시 공제 되 는 기본 재산 공제액 ( 주거 유지 비용 ) 의 적용 에 불 합리 성 이 있 기 때문 으로 파악 된다 . 
 “ 보편 적 이 고 공정 한 복지 실현 을 위해서 는 합리 적 인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이 필수 ” 
 현재 복지 제도 하 에서 의 소득 인 정액 산정 시 공제 되 는 기본 재산 공제액 을 살펴보 면 , 국민 기초 생활 의 경우 특별시 와 광역시 는 대 도시 로 분류 돼 5400 만 원 , 광 역도 의 시 지역 은 중소 도시 로 분류 돼 3400 만 원 , 광 역도 의 군 지역 은 농어촌 으로 분류 돼 2900 만 원 이 공제액 으로 인정받 는다 . 기초 연금 의 경우 는 대 도시 1 억 3500 만 원 , 중소 도시 8500 만 원 , 농어촌 7250 만 원 이 공제 된다 . 
 경기도 의 인구 는 1315 만 9000 여 명 으로 상당수 의 시 · 군 이 수도 권 에 포함 되 거나 , 확장 되 는 수도 권 에 편입 될 예정 이 어서 주 거 비용 이 서울 과 맞먹 는 실정 이 다 . 그럼에도 경기도 에 대한 소득 인 정액 산정 은 대 도시 기준 이 아닌 중소 도시 로 적용 돼 차별 을 받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러 한 불 합리 성 을 개선 하 기 위해 경기도 는 공제 기준 을 4 단계 로 세분 화 하 고 , 인구 50 만 명 이상 인 광 역도 의 시 지역 을 대 도시 권 으로 상향 하 는 방안 을 정부 에 제안 한 상태 다 . 
 경기도 의 제안 을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 제 1 안 은 공제 기준 을 현행 3 단계 에서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 광 역도 의 4 단계 로 세분 화 하 는 방안 이 다 . 
 제 2 안 은 인구 50 만 명 이상 인 광 역도 의 시 지역 을 대 도시 권 기준 으로 상향 하 는 방안 이 다 . 이럴 경우 , 경기도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 성남시 , 부천시 , 화성시 , 안산시 , 남양주시 , 안양시 , 평택시 와 경남 창원시 , 김해시 , 경북 포항시 , 전북 전주시 , 충남 천안시 , 충북 청주시 가 혜택 을 받 게 된다 . 
 제 3 안 은 주택 매매 가 가 광역시 평균 보다 높 은 광 역도 의 시 지역 을 대 도시 권 기준 으로 상향 하 는 방안 이 다 . 이럴 경우 경기도 에서 는 16 개 시 가 대상 이 된다 . 
 이 중 가장 현실 적 인 방안 은 2 안 으로 지방 자치 법 제 175 조 에 따르 면 인구 50 만 명 이상 대 도시 의 행정 , 재정 운영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특례 를 둘 수 있 어 가장 합리 적 인 방 안 으로 평가 된다 . 특히 , 2 안 의 경우 제도 개선 의 수혜 가 경기도 뿐 아니 라 전국 적 으로 확대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지방분 권 의 취지 에 도 가장 부합 할 수 있 을 것 으로 평가 된다 . 물론 경기도 에서 는 경기도 지역 의 혜택 이 가장 높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1 안 에 대한 선호 가 높 다 . 
 다만 궁극 적 으로 보편 적 복지 를 실현 하 고 완전 한 지방분 권 을 완성 하 기 위해서 는 복지 제도 기준 설정 의 권한 을 각 지자체 에 이관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 궁극 적 복지 는 ‘ 기본소득 ’… 선정 기준 도 공정 함 의 차원 에서 균형 이 맞 아야 한다 ” 
 이 와 관련 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현행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을 ‘ 가난 의 기준 ’ 으로 규정 하 고 , 사각지대 가 발생 할 수 밖에 없 는 현행 복지 제도 의 문제점 을 강하 게 지적 한다 . 
 지난 8 월 29 일 ‘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이제 는 바꿉시다 ’ 를 주제 로 국회 에서 개최 된 토론회 에 참석 한 자리 에서 이재명 지사 는 “ 21 세기 선진국 이 라는 대한민국 에서 , 심지어 좀 더 잘 살 기 위해 탈 북한 주민 이 굶 어 죽 었 다 . ‘ 가난 의 기준 ’ 을 충족 하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지원 을 배제 당한 것 으로 , 기준 이 공평 하 지 않 은 것 같 다는 생각 을 했 다 ” 라며 “ 선정 기준 이 라는 공식 적 인 말 대신 ‘ 가난 의 기준 ’ 이 라는 말 을 일부러 써 본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경기도 에서 조사 를 해 보 니 합리 적 으로 ‘ 가난 의 기준 ’ 을 적용 했 다면 16 만 명 이 추가 지원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라는 결과 가 나왔 다 ” 라며 “ 이 틈새 에 있 는 16 만 명 이 어쩌면 자살 하 거나 굶 어 죽 는 상황 에 처할 수 도 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이재명 지사 는 이러 한 문제점 을 극복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기본소득 도입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재명 지사 는 “ 복지 제도 는 과거 자본주의 의 부족 한 부분 을 보완 하 는 유용 한 체제 였 지만 , 현대 사회 에 부족 한 사람 을 채워 주 는 개념 이 과연 어울리 는지 에 대한 회의 가 있 다 ” 라며 “ 아주 쉬운 방법 이 있 다 . 전원 에게 다 주 고 지원 받 지 않 아도 되 는 사람 에게 는 세금 을 더 걷 으면 된다 ” 라고 말 했 다 . 
 또한 “ 우리 사회 가 아직 도 고르 기 를 하 고 있 다 . 이건 발상 의 문제 ” 라며 “ 불쌍 하 고 가난 한 사람 을 골라내 지원 하 는 것 이 아니 라 헌법 이 보장 한 복지 의무 를 이행 하 는 취지 에서 모두 에게 공평 하 게 지급 하 고 낙인 효과 없이 다 받 는다면 마이너스 측면 이 긍정 적 측면 으로 돌아서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특히 이재명 지사 는 “ 선정 기준 도 공정 함 의 차원 에서 균형 이 맞 아야 한다 ” 라며 “ 제도 가 필요 하 다면 바꾸 고 , 현 제도 안 에서 할 수 있 는 게 있 다면 실행 함 으로써 공정 하 게 혜택 받 고 최저한 의 삶 이 보장 되 는 경기도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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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 권 현장 ] “ 삶 의 변화 가 있 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77 . 1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