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인정 하 였 는바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과 공소 외 2 사이 에 적어도 묵시 적 으로 는 공사 의 편의 를 봐 달 라는 취지 의 부정 한 청탁 은 있 었 던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고 , 또한 , 공소 외 2 의 피고인 1 에 대한 위 범죄 일람표 1 기재 각 금원 의 지급 은 모두 일련 의 공사 진행 과정 에서 이루 진 것 이 라는 측면 에서 , 피고인 1 과 공소 외 2 가 위 금원 의 명목 을 일일이 따지 거나 구별 하 지 는 아니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과 이 사건 공사 에 공소 외 2 가 참여 하 게 된 경위 및 피고인 1 과 공소 외 2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공소 외 2 가 피고인 1 의 요구 없이 자발 적 으로 지급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일부 금원 을 포함 한 위 범죄 일람표 1 기재 각 금원 전부 를 위 와 같 은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⑥ 공소 외 3 은 검찰 피의자 신문 에서 “ GTB 공사 와 관련 해서 피고인 1 에게 돈 을 준 사실 이 있 다 . 피고인 1 에게 공소 외 3 명의 로 개설 된 계좌 에서 현금 을 인출 할 수 있 도록 현금 카드 를 준 사실 이 있 다 . 2013 . 7 . 경 GTB 공사 현 장설 명회 를 할 무렵 이 었 는데 , 피고인 1 이 ‘ 지방 현장 에 내려와서 힘들 다 . 식사비 · 생활비 로 돈 이 필요 한데 , 돈 을 가진 것 이 있 으면 좀 주라 ’ 라고 요청 하 여 공소 외 3 이 사용 중 이 던 현금 카드 를 꺼내 서 피고인 1 에게 건네 주 게 되 었 다 . 당시 GTB 공사 현 장설 명회 개최 시점 이 었 고 , 공소 외 10 회사 가 GTB 공사 를 수주 할 욕심 으로 현금 카드 를 주 었 다 . 처음 에 는 피고인 1 이 100 만 원 , 200 만 원 이 필요 하 다고 해서 현금 카드 계좌 에 아무 생각 없이 입금 시켜 주 었 는데 , 나중 에 큰 금액 을 줄 때 는 가치관 이 많이 흔들렸 다 . 공소 외 10 회사 는 GTB 공사 업체 로 미리 내정 되 어 있 지 는 않 았 고 , 피고인 1 에게 ‘ 공소 외 10 회사 가 낙찰 될 수 있 도록 좀 잘 봐 주 십시오 ’ 라는 말 을 했 다 . 공소 외 10 회사 가 입찰 에서 1 위 를 하 여 공사 를 수주 하 게 되 었 다 ” 라고 진술 하 여 ( 제 3 권 3 , 355 , 3 , 357 ~ 3 , 359 쪽 ) , 공소 외 10 회사 의 GTB 공사 업체 선정 에 피고인 1 이 영향력 을 행사 하 였 다는 직접 적 인 진술 은 하 지 아니하 였으나 , 공소 외 10 회사 의 현장 소장 으로 일 하 였 던 공소 외 22 는 검찰 에서 “ 2013 . 3 . 경 피고인 1 로부터 ‘○○○ 쪽 에서 골프장 공사 를 하 게 되 었 으니 , 공소 외 3 사장 이 있 는 공소 외 10 회사 소속 현장 에서 일 을 좀 해다 오 ’ 라는 말 을 들 었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던 점 ( 제 3 권 3 , 467 쪽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은 이미 공소 외 10 회사 를 GTB 공사 업체 로 내정 해 두 고 , 위 ② 에서 본 바 와 같이 공소 외 10 회사 를 추천 하 여 공소 외 10 회사 가 GTB 공사 업체 로 선정 되 는 데 상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바 , 피고인 1 이 공 소외 3 으로부터 받 은 현금 카드 는 공소 외 10 회사 의 GTB 공사 수주 에 대한 대가 로서 의 의미 를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 위 ④ 에서 본 바 와 같 은 공소 외 13 의 진술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와 더불 어 GTB 공사 에 관한 편의 제공 등 에 대한 대가 로서 의 의미 도 함께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피고인 1 과 공소 외 3 사이 에 적어도 묵시 적 으로 는 GTB 공사 의 수주 및 편의 제공 등 에 관한 부정 한 청탁 은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⑦ 공소 외 11 은 이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 골프장 공사 의 경우 공사 업자 들 이 시공사 내지 시행 사 직원 들 의 회식 비 등 의 비용 을 지원 하 는 것 이 일반 화 되 어 있 다 . 공소 외 2 가 피고인 1 에게 지급 한 2 억 원 정도 와 공소 외 3 이 피고인 1 에게 지급 한 6 , 800 만 원 정도 는 많 은 금액 이 아니 다 . 보통 그 정도 지원 한다 . 공사 업자 들 의 입장 에서 는 일 을 수주 할 수 있 게 해 주 었 다는 감사 의 마음 이 있 고 , 현장 에서 직원 들 이 너무 고생 을 하 니까 자의 로 준 것 이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으나 ( 공소 외 11 녹 취서 22 ~ 23 쪽 ) , 이 는 앞서 본 바 와 같 은 공소 외 2 , 공소 외 3 의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과 도 배치 되 는 것 인 점 , 공소 외 11 은 피고인 1 과 매우 가까운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공소 외 12 녹 취서 4 쪽 ) , 일반 경험칙 내지 상식 등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위 와 같 은 규모 의 금원 이 단순 한 회식 비용 등 의 지원금 내지 감사 의 표시 로 지급 된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