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 3 . 28 . 선고 88 다 4645 판결 - 보통 보험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보험 계약 을 설명 한 경우 [ 보험금 ] [ 집 37 ( 1 ) 민 , 180 ; 공 1989 . 5 . 15 . ( 848 ) , 672 ] 【 판시 사항 】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외판원 이 보험 계약자 에게 보통 보험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보험 계약 을 설명 한 경우 그 약관 의 구속력 【 판결 요지 】 보통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진 약관 이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인 바 , 일반 적 으로 보통 보험 약관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킨 보험 계약서 가 작성 되 면 약관 의 구속력 은 계약자 가 그 약관 의 내용 을 알 지 못하 더라도 배제 할 수 없 으나 당사자 가 명시 적 으로 약관 의 내용 과 달리 약정 한 경우 에 는 배제 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보험 회사 를 대리 한 보험 대리점 내지 보험 외판원 이 보험 계약자 에게 보통 보험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보험 계약 을 설명 하 고 이 에 따라 계약 이 체결 되 었 으면 그때 설명 된 내용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되 고 그 와 배치 되 는 약관 의 적용 은 배제 된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38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85 . 11 . 26 . 선고 84 다카 2543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동양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합동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유경희 외 1 인 【 원심 판결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8 . 9 . 21 . 선고 88 나 1534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보통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진 약관 이 기 때문 이 아니 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에서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라고 볼 것 인 바 , 일반 적 으로 당사자 사이 에서 보통 보험 약관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킨 보험 계약서 가 작성 된 경우 에 는 계약자 가 그 보험 약관 의 내용 을 알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그 약관 의 구속력 을 배제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 에서 명시 적 으로 약관 의 내용 과 달리 약정 한 경우 에 는 위 약관 의 구속력 은 배제 된다고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당원 의 판례 이 다 ( 1985 . 11 . 26 . 선고 84 다카 2543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소론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은 이른바 일반 거래 약관 의 일종 으로서 계약 당사자 가 이 를 계약 의 내용 으로 하 기 로 하 는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합의 가 있 는 경우 에 만 적용 되 는 것 인데 , 피 고 회사 를 대리 한 보험 대리점 내지 보험 외판원 이 원고 에게 피 고 회사 보험 보통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보험 계약 을 설명 하 고 이 에 따라 계약 이 체결 되 었 으므로 그때 설명 된 내용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되 고 그 와 배치 되 는 보통 약관 의 적용 은 배제 된다고 판단 하 고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원심 판단 은 앞 에 설시 한 당원 판례 와 부합 되 고 상반 되 지 않 으므로 판례 위반 을 주장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이 밖 에 논지 는 원심 판결 중 피 고 회사 의 보험 대리점 을 하 는 소외 1 이 피 고 회사 를 대리 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인정 한 부분 은 잘못 된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 는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소정 의 불복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상원 ( 재판장 ) 이회창 석 김주한 ( 출처 : 대법원 1989 . 3 . 28 . 선고 88 다 4645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판시 사항 】 보통 보험 약관 의 구속력 의 근거 【 판결 요지 】 보통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진 계약 이 기 때문 이 아니 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에서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라고 볼 것 인 바 , 일반 적 으로 당사자 사이 에서 보통 보험 약관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킨 보험 계약서 가 작성 된 경우 에 는 계약자 가 그 보험 약관 의 내용 을 알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그 약관 의 구속력 을 배제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 에서 명시 적 으로 약관 에 관하 여 달리 약정 한 경우 에 는 위 약관 의 구속력 은 배제 된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38 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피 고 , 피상 고인 】 한국 자동차 보험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85 . 10 . 19 . 선고 84 나 78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출처 : 대법원 1985 . 11 . 26 . 선고 84 다카 2543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