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하 라는 공문 을 작성 하 여 원고 에게 발송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이 공문 은 원고 에게 당시 송달 된 것 으로 추정 되 는 바 , 위 매매 계약 의 해제 통고 는 무효 한 본건 매매 계약 을 대외 적 으로 확인 하 는 성질 을 가진 행위 였 다고 해석 되 므로 당사자 사이 에 본 건 매매 계약 이 무효 임 이 이미 명확히 선언 된 이상 그 뒤 에 지정 문화재 로부터 해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새로운 계약 없이 이전 의 무효 한 계약 이 자동 적 으로 유효 화 할 수 는 없 다고 해석 되 므로 위 주장 은 부당 하 여 배척 한다 . 
 따라서 본 건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유효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소송대리인 의 주 청구 는 이유 없 다 .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 의 예비 적 청구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는 1962 . 12 . 31 . 본 건 토지 에 대한 대금 을 전액 지급 했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즉시 소유 권 을 이전 해 줄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불이행 하 므로 본 건 소장 송달 로서 본 건 토지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해제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1962 . 12 . 31 . 부터 본 건 소장 송달 날짜 인 1969 . 1 . 9 . 까지 원고 가 과실 수취 를 못 하 므로 생긴 임료 상당 의 손해 도합 금 1 , 102 , 516 원 과 피고 가 본 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였으면 원고 는 위 계약 해제 일 현재 의 본건 토지 의 싯 가 금 3 , 308 , 000 원 의 이익 을 보유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의 불이행 으로 이 를 얻 지 못했으니 결국 이 를 상실 한 이익 이 라고 할 것 인 즉 , 피고 는 위 매매 계약 해제 로 인한 손해 로서 위 도합 금 4 , 410 , 516 원 및 본 건 소장 송달 익일 부터 완제 시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원고 주장 의 본건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원시 적 불능 으로 당연 무효 의 계약 임 은 전단 에서 본 바 와 같 고 , 따라서 법률 상 매매 계약 은 성립 되 지 않 았 다고 해석 할 것 이 므로 매매 계약 해제 로 인한 손해 란 성립 할 여지 가 없 어 손해 액수 에 관하 여 는 살필 것 도 없이 이 주장 은 부당 하 다 하 여 배척 한다 . 
 또 원고 소송대리인 은 가사 위 매매 계약 이 원시 적 불능 이 라고 한다면 이 는 피고 의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에 인한 것 이 니 피 고 는 원고 가 그 계약 의 유효 임 을 신뢰 하 므로서 입 은 손해 로서 역시 전단 적시 의 도합 금 4 , 410 , 516 원 을 지급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 무릇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에 인한 손해 는 강학 상 의 소위 신뢰이익 내지 소극 적 계약 이익 에 한하 여 과실 있 는 당사자 가 상대방 에게 배상 할 책임 을 질 따름 이 고 , 소위 이행이익 내지 적극 적 계약 이익 은 포함 하 지 아니한다고 해석 되 는 바 , 본 건 토지 에 관한 1962 . 12 . 31 . 부터 1969 . 1 . 9 . 까지 의 임료 상당 의 손해금 이나 ,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 의 소위 계약 해제 당시 의 싯 가 상당 금 3 , 308 , 000 원 을 배상 하 라는 주장 은 위 이행이익 내지 적극 적 계약 이익 의 배상 을 구하 는 것 으로 새겨지 므로 이 주장 역시 다른 점 을 살필 것 도 없이 부당 하 다 하 여 배척 한다 . 
 또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는 본 건 토지 에 인접 한 같 은 곳 151 임야 1 , 011 평 은 본 건 토지 와 똑같 은 지정 문화재 인데 이 는 소외 인 외 10 여 명 에게 1962 . 12 . 매도 하 였 다가 모두 분필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주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유독 본 건 토지 에 한하 여 무효 를 주장 하 면서 본 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에 불응 함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한다고 주장 하나 , 본 건 토지 에 관한 원고 주장 의 매매 계약 이 법률 상 불능 을 목적 으로 하 는 당연 무효 의 계약 임 은 전단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위 매매 계약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법률 상 이행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다고 할 것 인 즉 , 같 은 조건 하 에 있 던 다른 토지 에 관하 여 는 개인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이행 해 준 사실 이 있 고 없 고 간 에 원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거절 하 는 피고 의 행위 가 신 의 성실 에 위반 하 는 행위 라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이 주장 또한 부당 하 다 하 여 배척 한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본위 적 청구 나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부당 하 다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고 본 건 항소 는 이유 있 다 . 
 따라서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지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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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70 . 5 . 6 . 선고 69 나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