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이 사건 에서 MOU 에 분명히 ‘ 위약벌 ’ 이라고 표시 돼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 손해 배상액 의 예정 ’ 으로 해석 한 것 은 민법 제 398 조 제 4 항이 “ 위약금 의 약정 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 추정 ”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은 당사자 들 이 ‘ 위약벌 ’ 이라고 표시 했 더라도 이 를 ‘ 손해 배상액 의 예정 ’ 이 아니 라 ‘ 위약벌 ’ 로 해석 하 기 위해서 는 위 추정 을 번복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해야 한다고 했 다 . 가령 당사자 들 이 채무불이행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금전 적 인 문제 를 오로지 해당 몰취 약정 에 의해서 만 해결 하 지 않 고 다른 구제 수단 을 두 고 있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것 으로 봐 이 를 위약벌 로 해석 한다 ( 대법원 2016 년 7 월 14 일 선고 2013 다 82944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