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과 협력 관계 를 맺 고 있 는 국내 일부 수탁 기업 에 만 혜택 을 주 는 것 은 세계무역기구 ( WTO ) 규정 등 국제 협정 에 어긋날 수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국내 협력 업체 만 이익 공유 대상 이 되 면 국내 기업 에 만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되 기 때문 이 다 . 한 통상 전문가 는 “ WTO 는 ‘ 특정 성 ’ 을 가지 고 기업 에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모든 행위 를 막 고 있 다 ” 며 “ 보조금 에서 외국 기업 이 배제 된다면 제소 소지 가 충분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정부 측은 “ 강제 조항 이 아니 라 자율 적 으로 이행 되 는 제도 기 때문 에 국제 협정 위반 소지 는 없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