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 2018 헌 바 218 , 2018 헌가 13 ) 2014 년 7 월 , 직장 인 김성실 씨 는 자전거 를 타 고 퇴근 하 던 중 갓길 로 굴러 떨어지 는 사고 를 당했 습니다 . 양쪽 다리 마비 , 척추 손상 진단 을 받 은 김성실 씨 는 2017 년 6 월 ,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합니다 . 하 지만 돌아온 대답 은 NO ! 근로복지공단 의 요양 불승인 처분 의 이유 는 . .." 구 산재 보험법 에 의하 면 , 김성실 씨 의 사고 는 사업주 의 지배 관리 아래 발생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승인 해 드릴 수 없 습니다 . " 그런데 잠깐 ! 김성실 씨 의 사고 를 ' 업무상 재해 ' 로 인정 하 지 않 았 던 구 산업 보험법 은 , 2014 헌 바 254 헌법 불 합치 결정 으로 2017 년 10 월 새롭 게 개정 되 었 어요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2017 . 10 . 24 . 법률 제 14933 호 로 개정 된 것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1 . 업무상 사고 다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 삭제 그렇 다면 개정 된 산업 보험법 으로 는 김성실 씨 의 사고 가 ' 업무상 재해 ' 로 인정 되 어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을까요 ? 산재 보험법 부칙 에 따르 면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부칙 ( 2017 . 10 . 24 . 법률 제 14933 호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출퇴근 재해 에 관한 적 용례 ) 제 5 조 및 제 37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발생 하 는 재해 부터 적용 한다 . 김성실 씨 의 재해 는 개정 법 시행 " 이전 " 에 발생 했 기 때문 에 여전히 신법 의 적용 을 받 지 못합니다 . 억울 함 을 호소 하 던 김성실 씨 , 결국 헌법 소원 을 청구 합니다 . " 출퇴근 재해 가 개정 법 시행 이전 에 발생 했 는지 , 이후 에 발생 했 는지 에 따라 산재 보험 급여 의 지급 여부 가 달라지 다니 ! 부칙 제 2 조 는 차별 적 이 야 ! " 마침 서울 행정 법원 도 동일 한 조항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하 여 , 헌법 재판소 는 두 사건 을 병합 하 여 심사 하 였 습니다 . 그럼 2018 헌 바 218 , 2018 헌가 13 병 합사건 결정 을 알 아 볼까요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은 바로 " 헌법 불 합치 "![ 주문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부칙 ( 2017 . 10 . 24 . 법률 제 14933 호 ) 제 2 조 중 ‘ 제 37 조 의 개정 규정 ’ 에 관한 부분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2 . 법원 기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입법 자 가 개정 할 때 까지 위 법률 조항 의 적용 을 중지 하 여야 한다 . 3 . 입법 자 는 2020 . 12 . 31 . 까지 위 법률 조항 을 개정 하 여야 한다 . 결정 요지 를 알아봅시다 ! 첫째 , 이 사건 이 사건 헌법 불 합치 결정 ( 2014 헌 바 254 ) 에서 구법 조항 이 평등 원칙 에 위반 됨 을 확인 한 바 있 다 . 그런데 위 결정 이후 출퇴근 재해 를 당한 근로자 에게 이미 위헌성 이 확인 된 구법 조항 을 계속 적용 하 는 것 은 위 결정 의 취지 를 충분히 고려 한 것 이 라 보 기 어렵 다 . 둘째 , 개정 법 은 산재 보험 기금 의 재 정상 부담 을 완화 할 수 있 는 방법 을 다양 하 게 마련 하 고 있 기 에 , 막연히 재 정상 추가 지출 이 예상 된다는 이유 만 으로 차별 취급 의 합리 성 을 인정 해서 는 안 된다 . 셋째 , 심판 대상 조항 이 신법 조항 의 소급 적용 을 위한 경과 규정 을 두 지 않 음 으로써 개정 법 시행 일 전 에 출퇴근 재해 를 당한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조치 도 취하 지 않 은 것 은 , 산재 보험 의 재정 상황 등 실무 적 여건 과 경제 상황 을 고려 하 더라도 , 차별 을 정당 화 할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 심판 대상 조항 은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 ! 이번 결정 으로 신법 조항 을 소급 적용 받 을 수 있 게 된 김성실 씨 ! 구법 조항 의 계속 적용 으로 산재 혜택 을 받 지 못한 모든 근로자 분 들 의 억울 함 이 풀렸으면 좋 겠 습니다 . 평등 원칙 을 중시 하 는 헌법 재판소 , 오늘 도 고마워요 ! 기획 / 기사 = 조수빈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