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김도읍 , 박덕흠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지난해 ' 특정 강력범 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을 각각 발의 했 다 . 소년범 의 범죄 행위 가 사형 이나 무기형 에 해당 할 때 이 를 20 년 유기 징역 으로 감형 해 주 는 특례 규정 을 각각 30 년 과 28 년 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 이 었 다 . 손금주 무소속 의원 은 청소년 범죄자 의 얼굴 등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는 내용 을 담 은 ' 특정 강력범 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 을 발의 했 고 장제원 한국 당 의원 등 은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을 현행 14 세 에서 12 세 또는 13 세 로 낮추 는 내용 의 ' 형법 일부 개정안 ' 을 내놓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