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 선고 69 노 574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가 . 관 세포 탈죄 의 기수 시기 
 나 . 관세범 에 대하 여 세 관장 의 고발 없이 제기 된 공소 의 효력 여부 
 
 재판 요지 
 가 . 사 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면제 의 적용 을 받 을 의사 로서 당국 에 가장 된 수입 신고 를 하 고 수입 면허 를 받 아 들여온 원자재 등 에 대하 여 관세 면제 의 적용 을 받 고 이 를 보세 구역 밖 으로 반출 하 면 곧 관 세포 탈죄 의 구성요건 이 충족 된다 . 
 나 . 관세범 에 관하 여 관세법 상 세 관장 에게 통고 처분 할 것 인가 또는 고발 조치 를 할 것 인가 를 결정 할 제 1 차 적 재량 권 을 부여 하 고 있 는 이상 위 규정 에 위반 하 여 세 관장 의 고발 없이 검사 가 공소 를 제기 함 은 형사 소송법 327 조 2 호 의 공소 제기 의 절차 나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인 때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관세법 제 198 조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참조 판례 
 1976 . 11 . 23 . 선고 75 도 363 판결 ( 판결 요지 집 특정 범죄 가증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3 ) 1405 면 ,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 40 ) 1432 면 , 관세법 제 180 조 ( 23 ) 1930 면 , 법원 공보 550 호 9500 면 ) 
 1969 . 3 . 31 . 선고 66 도 1565 판결 ( 판례 카 아드 274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① 형 102 , 판결 요지 집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 9 ) 1466 면 ) 
 1959 . 1 . 16 . 선고 4291 형상 452 판결 ( 판례 카 아드 6296 호 , 판결 요지 집 관세법 제 200 조 ( 1 ) 1935 면 ) 
 
 대구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피고인 등 및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8 고 1186 , 10841 , 2747 , 6033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을 각 징역 3 년 에 처한다 . 
 원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160 일 을 ,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135 일 을 위 각 본형 에 산입 한다 . 
 그러나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이 재판 확정 일 부터 5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압수 된 나이 론 사 ( 210 데니 야 ) 14 상자 ( 상자 당 14 킬로그램 들 이 ) ( 증 15 호 ) 를 피 고 인등 으로부터 몰수 하 고 돈 100 , 610 , 261 원 을 피고인 으로부터 각 추징 한다 . 
 피고인 3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3 회사 ' 라 한다 ) 에 대한 공소 는 이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2 의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이 관세 를 포탈 하 였 다는 나이 론 원사 는 수출입 금지품 이 아니 고 그 품목 수량 을 속이 지 않 고 담보 를 제공 하 여 정당히 통관 절차 를 밟 아 면세 수입 하 여서 사후 에 수출 이 되 고 안 되 는 것 은 감독 권 이 상공부 에 있 는 것 이 어서 만일 수출 이 되 지 않 을 때 에 는 면세 조치 를 취소 하 고 위 담보금 에서 관세 를 징수 하 면 되 는 것 인데 세관 에서 수출 이행 기간 도 도과 되 지 않 았 는데 떠들 어 수출 을 이행 할 수 없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으며 수출 조건 을 이행 하 지 않 고 국내 에서 유출 처분 하 였 더라도 관세법 에 장물죄 등 조문 을 신설 한 취지 로 봐 관 세포 탈죄 는 인정 할 수 없 는데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지 않 고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고 법리 를 오해 한 허물 이 있 으며 범죄 가 성립 된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은 청년 기업가 로서 경험 부족 으로 부하 직원 에게 일 을 맡겼 던 결과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나 관세 의 담보 가 되 어 있 어 관세 는 전액 징수 되 었 다고 할 수 있 고 개준 의 정 이 있 는 점 등 을 참 착할 때 원심 의 양형 은 과중 하 여 부당 하 다는데 있 고 , 검사 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에 대한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등 이 주체 가 되 어 있 는 피고인 3 회사 및 그 산하 각 회사 등 은 피고인 2 가 군 복무 를 마친 직후 아무런 경제 력 없 을 때 피고인 1 이 돈 4 , 000 , 000 원 을 투자 하 여 설립 하 고 피고인 2 를 대표 이사 로 취임 시켰으며 이 사건 원자재 를 수입 하 고 처분 하 던 1966 , 1967 . 경 에 피고인 1 은 대구시 에서 돈 63 , 000 , 000 원 , 돈 2 , 090 , 000 원 을 서울 에 있 는 피고인 2 의 당좌 구좌 로 송금 하 였 고 액면 금 도합 40 , 000 , 000 원 수표 2 매 를 원자재 수입 시 담보 금조 로 교부 하 였으며 액면 금 5 , 000 , 000 원 수표 1 매 를 피고인 3 회사 의 수표 마감 키 위하 여 피고인 2 에게 교부 하 므로서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에게 자금 지원 을 하 였으며 원심 증인 등 의 증언 에 의하 면 1967 . 9 . 경 피고인 등 경영 의 피고인 3 회사 에서 피고인 1 단독 경영 의 영화사 공장 에 이 사건 원자재 인 나이 론 사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