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자치 분권 시행 계획 ' 확정 ] 지방소비세 율 인상 세수 안정 성 확보 … 주민 주권 강화 … 특례시 사무 이양 도 
 문재 인 정부 의 핵심 공약 인 지방분 권 을 시행 할 계획 이 확정 됐 다 .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 위원회 는 2019 년 자치 분권 시행 계획 을 지난 22 일 확정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시행 계획 은 재정 분권 , 주민 주권 구현 , 중앙 권한 지방 이양 , 중앙 - 지방 및 지방 자치 단체 간 협력 강화 , 지자체 의 자율 성 과 책임 성 확대 등 5 가지 주제 아래 세부 사항 으로 구성 됐 다 . 
 재정 분권 의 핵심 인 지방소비세 율 인상 은 올해 인상 분 4 % 포인트 와 관련 된 법령 의 개정 을 이미 마쳤 다 . 
 내년도 인상 분 6 % 포인트 와 관련 해서 는 올해 안 에 관련 법령 을 개정 하 기 로 확정 했 다 . 
 이 와 별도 로 지방 세수 의 안정 성 확보 를 위해 지방 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 도 올해 안 에 마련 할 방침 이 다 . 
 국고 보조 사업 일부 지방 이양 , 지역상 생발 전기금 확대 개편 , 고향 사랑기 부제 와 세액 공제 혜택 등 지방 재정 강화 방안 이 여럿 포함 됐 다 . 
 이 와 함께 복지 사업 은 국가 의 책임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추진 해 지방 재정 의 부담 을 줄인다 . 
 실질 적 인 주민 주권 강화 를 위한 시행 계획 도 담겼 다 . 
 주민 자치회 를 활성 화 해 주민 에게 실질 적 역할 과 권한 을 주 고 국가 나 지자체 는 행정 ,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할 계획 이 다 . 
 특례시 제도 를 통해 지방 으로 이양 하 는 사무 는 더욱 발굴 할 방침 이 다 . 특례시 는 인구 100 만 명 이상 도시 에 특례시 라는 별도 의 행정 적 명칭 을 부여 하 고 특례 를 주 는 제도 다 . 
 특례시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지방 에 이양 할 중앙 사무 는 총 571 개 로 정해졌 다 . 
 치안 분야 자치 분권 제도 인 자치 경찰 제 는 서울 세종 , 제주 외 에 시범 실시 할 나머지 2 개 시 · 도 를 올해 5 월 까지 선정 하 기 로 했 다 . 
 여기 에 지자체 자율 성 뿐 만 아니 라 책임 성 도 확대 한다 . 지자체 조직 , 인사 , 재정 관련 정보 와 시 · 도 의회 의정 활동 정보 를 공개 하 고 지자체 의 형태 를 주민 이 주민 투표 로 선택 할 수 있 게 해 지자체 형태 를 다양 화 하 는 방안 도 마련 한다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