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0 만 도시 청주 ’ 만들 기 가 불편 하 다 - 이광희 도 의원 - 충북 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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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0 만 도시 청주 ’ 만들 기 가 불편 하 다 - 이광희 도 의원 
 승인 2017 . 02 . 23 10 : 06 
 시민 행복 을 목표 로 하 는 도시 가 그립 다 
 ‘ 인구 100 만 도시 청주 ’ 만들 기 가 불편 하 다 
 이광희 도 의원 
 이승훈 시장 은 2017 년 새해 초 부터 주민 센터 를 순회 하 면서 ‘ 100 만 행복 도시 청주 ’ 를 시정 목표 로 삼 고 연일 홍보 중 이 다 . 심지어 도 를 비롯 한 대부분 의 지자 체장 이 구제역 으로 읍 면 순방 을 연기 하 거나 취소 하 는 가운데 청주시 만 이 주민 과 의 대화 를 강행 하 기 도 했 다 . 청주 시의 80 만 인구 가 100 만 이 되 면 정말 행복 할까 ? 시정 설계 인사말 처럼 ‘ 품격 있 는 생명 문화 도시 함께 하 는 100 만 행복 시민 이 라는 시정 운영 방향 ‘ 으로 정말 ’ 사람 이 중심 되 고 모든 생명 이 존중 받 는 꿈 의 도시 ‘ 를 실현 해 낼 수 있 을까 ? 청주시 가 추진 하 고 있 는 인구 100 만 명 늘리 기 를 어떻 게 보 아야 할까 ? 인구 늘리 기 라는 외형 적 성장 제일주의 에 불편 함 을 느끼 는 것 은 나 만 의 일 일까 ? 
 청주시 는 2016 년 부터 ‘ 100 만 인구 늘리 기 종합 보고회 ’ 를 진행 해 왔 다 . ' 청주시 인구 증가 지원 시책 에 관한 조례 ' 를 제정 하 고 청주 에 신규 전입 하 는 시민 들 에게 각종 혜택 을 부여 했 다 . 미리 부터 100 만 광역 도시 에 대비 해 시민 친화 형 도로 환경 정비 및 교통 안전시설 확충 에 도 나섰 다 . 심지어 일부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청주 시청 전 직원 을 대상 으로 다자녀 출산 공무원 인사 우대 관련 설문 조사 를 벌이 기 도 했 다 . 다 자녀 공무원 에 대한 혜택 중 승진 , 근무 평정 , 인사 우대 , 가산점 을 어느 정도 주 어야 하 느냐는 식 이 다 . 이어 숙박업소 , 외식업 소 , 이미용 업소 등 의 위생 단체 들 과 협약 을 체결 하 고 100 만 인구 늘리 기 홍보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청주시 의 위기감 은 작년 한 해 동안 인근 세종 시 로 주소 를 옮긴 사람 이 8158 명 에 달하 는데 이 는 청주시 의 전출 인구 1 만 2426 명 의 65 % 이 며 , 반대 로 세종 시 에서 청주 로 전입 한 인구 는 1890 명 에 불과 하 므로 산술 적 단순 비교 하 면 세 종시 때문 에 6268 명 이 줄어드 는 세태 를 반영 한 것 으로 보인다 . 세 종시 의 빨대 효과 는 인구 뿐 아니 라 기업체 의 분양 계약 에서 도 볼 수 있 는데 최근 세 종시 에 준공 된 명학 일반 산단 의 분양 체결 업체 37 개 중 17 개 가 대전 과 충남 북 업체 였으며 , 세종 테크 밸리 1 차 분양 신청 기업 24 개 가운데 16 개 사 가 충청 권 기업 인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청주시 의 인구 100 만 늘리 기 는 세 종시 의 확장 과 인근 지역 의 경제 와 인구 를 흡수 하 는 데 따른 반 작용 이 아닌가 한다 . 
 이런 가운데 2016 년 김진표 의원 이 발의 한 ‘ 지방분 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약칭 지방분 권 법 ) ’ 을 기저 로 한 청주 시 를 비롯 한 경기 수원 · 고양 · 성남 · 용인 , 경남 창원 등 6 개 대도시 가 공동 주관 으로 토론회 를 열 어 인구 100 만 이상 대 도시 에 대한 법 적 지위 부여 의 당위 성 피력 및 그 에 맞 는 사무 · 조직 · 재정 특례 확보 요청 건의 했 다 . 나머지 도시 들 이야 인구 100 만 이 넘 는 도시 이 므로 그럴 수 있 다 쳐도 청주 가 포함 된 이유 는 지방분 권 법 발 의 내용 중 ‘ 면적 900 ㎢ 이상 인 지방 자치 단체 로써 인구 80 만 이상 인 경우 에 는 이 를 인구 100 만 이상 대 도시 로 본다 ’ 는 내용 이 지방분 권 법 발 의 안 에 포함 돼 있 기 때문 이 었 다 . 
 대 도시 특례 를 적용 받 게 되 면 지방 자치 단체 조직 에 부시장 이 현재 1 명 에서 2 명 으로 늘어나 고 , 3 급 이 2 자리 가 늘어나 고 , 실국 은 현재 5 개 에서 7 개 로 증가 하 며 , 지방 연구원 설치 와 조정 교부금 도 10 % 이내 에서 늘어나 며 지방채 를 발행 할 수 도 있 다 . 그 밖 에 건축 , 택지 , 문화 시설 , 농지 , 청사 등 혜택 이 주어지 며 개발 지구 지정 권한 과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설치 권한 도 생긴다 . 한마디 로 공무원 의 승진 요건 과 예산 증대 효과 가 생긴다는 것 이 다 . 
 청주시 는 지역 순방 에서 강조 하 고 있 는 20 조 원 투 자유 치 며 , 5 천억 이 넘 는 국비 확보 로 청주시 예산 2 조 원 달성 이 며 각종 국책 사업 유치 등 을 자랑 해 왔 다 . 말 하 자면 양 적 확대 에 주력 해왔으며 인구 를 늘리 므로서 더 큰 행정 조직 과 더 많 은 재정 확충 을 하 기 위해 청주 시민 모두 가 합심 하 여 노력 하 자는 말 에 다름 아니 었 다 . 조직 과 예산 의 양 적 확대 의 이면 을 보 자면 청주시 의 세수 확보 는 충청북도 의 세수 감소 를 의미 한다 . 공무원 인사 에서 다자녀 인센티브 를 준다는 것 은 가임 기 가 늦 어 진 여성 이 거나 육아 , 보육 등 의 문제 로 출산 을 포기 한 공무원 을 인사 에서 배제 한다는 말 에 다름 아니 다 . 
 청주 80 만 명 의 삶 의 질 과 정주 여건 의 안정 화 , 문화 와 복지 의 확대 가 우선 에서 밀려버린 꼴 이 다 . ‘ 100 만 도시 ’ 라 쓰 고 ‘ 도시 확대 정책 ’ 이라고 읽혀진다 . 전형 적 인 산업 화 시대 공무원 의 마인드 와 행정 효율 이 라는 이름 으로 미래 비전 을 위해 지금 을 희생 하 라는 의미 에 다름 아닌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 
 선진 적 인 도시 는 삶 의 질 을 중시 한다 . 매력 도 시며 창조 도시 다 . 사람 이 더 살 기 좋 은 복지 도시 이 고 걷 기 좋 은 도시 이자 정주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의 편의 와 행복 을 목표 로 하 는 도시 이 다 . 지금 을 살아가 고 있 는 사람 들 의 행복 과 안전 을 목표 로 하 는 도시 다 . 일본 도쿄 의 시빌 미니멈 으로 상징 되 는 시민 들 의 복지 와 사회 보장 , 보건 제도 를 튼튼히 함 으로서 오죽 하 면 단체장 의 이름 에서 따온 미노베 방정식 을 만든 도쿄 혁신 사례 를 주목 한다 . 
 미국 시애틀 의 작 은 시청 운동 이 성과 를 얻 어 가 며 마 을 만들 기 를 위해 ‘ 마을 과 ’ 를 신설 하 고 이웃 에 감사 하 는 날 을 만들 어 시민 모두 가 감사 하 고 행복 한 시애틀 을 만들 어 가 는 사례 들 을 배워야 하 지 않 겠 는가 ? 이미 세계 의 도시 들 의 양 적 성장 보다 행복 과 안전 , 공동체 와 문화 도시 를 지향 하 고 있 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에 맞서 는 인류 의 도전 은 지금 을 살아가 는 사람 들 의 행복 지수 를 높여 좀 더 인간 답 게 살아가 는 공동체 를 만들 어 내 는 것 으로 현실 화 되 고 있 는 중임 을 넌지시 조언 하 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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