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 날 특집 인터뷰 
 25 일 은 제 48 회 법 의 날 이 다 . 
 원래 법 의 날 은 5 월 1 일 이 었 다 . 1958 년 미국 이 공산 진영 의 ' 노동절 ' 에 대응 하 기 위해 처음 제정 했 는데 우리 나라 에서 도 1964 년 부터 5 월 1 일 을 법 의 날 로 삼 았 다 . 
 하지만 노동절 에 묻혀 부각 되 지 못하 자 2003 년 부터 법 의 날 을 4 월 25 일 로 바꿨 다 . 
 이 날 은 갑오개혁 법률 제 1 호 인 재판소 구성 법 이 시행 되 면서 근대 적 사법 제도 가 최초 로 도입 된 날 이 다 . 
 법 의 날 을 맞 아 울산 지역 법조 삼륜 을 본지 가 단독 인터뷰 해 얘기 를 들 어 봤 다 . 
 ◆ 평소 좌우명 이 있 나요 . 
 제 가 배재 중학교 를 나왔 는데 교훈 이 ' 크 고자 하 거든 남 을 섬겨라 ' 였 습니다 . 성경 마태복음 에 나오 는 말씀 인데 한자 로 는 ' 욕 위대 자 당위 인 역 ( 欲 爲 大 子 當爲 人 役 ) ' 이라고 합니다 . 법원장 이 되 고 보 니 저 뿐 아니 라 법관 들 에게 정말 필요 한 말 인 것 같 아 가슴 에 새기 고 있 습니다 . 
 ◆ 옛날 법정 은 지금 과 많이 달랐 나요 . 
 엄청난 차이 가 있 었 죠 . 민사법 정 을 예 로 들 면 과거 에 는 당사자 가 미리 낸 기록 만 보 고 재판 을 진행 했 는데요 . 재판 당사자 와 소통 하 지 않 다 보 니 ' 내 가 써낸 기록 을 판사 는 잘 이해 했을까 ', ' 변호사 가 내 주장 을 재판부 에 제대로 전달 했 나 ' 하 는 의구심 이 생길 수 밖에 없 고 그렇 다 보 니 재판 결과 에 대한 신뢰 가 낮 았 습니다 . 하지만 요즘 은 기록 에 의한 재판 이 아닌 당사자 와 소통 하 는 법정 중심 재판 이 이뤄지고 있 죠 . 당사자 는 하 고 싶 은 말 을 재판부 에 직접 하 고 , 재판부 도 적절 한 방법 으로 당사자 주장 에 대한 견해 를 얘기 하 기 때문 에 ' 이 재판 은 어떻게 결론 이 나 겠 구나 ' 라는 예측 도 해 볼 수 있 어서 결과 적 으로 재판 에 대한 신뢰도 가 많이 높 아 졌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 울산 법원 을 ' 재판 잘 하 는 법원 ' 으로 만들 기 위해 어떤 부분 에 역점 을 두 고 있 나요 . 
 당사자 와 소통 하 는 ' 법정 중심 재판 ' 입니다 . 당사자 가 자신 의 의사 와 애로 가 재판부 에 그대로 전달 돼 재판 다운 재판 을 받 았 다는 만족감 을 가질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고 있 는데요 . 이 를 위해서 작년 부터 모든 민사 단독 재판부 를 집중 심리 재판부 로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이 경우 분쟁 성 사건 은 집중 된 구술 심리 기일 을 통해서 공개 된 법정 에서 사안 을 파악 하 고 쟁점 을 추출 하 며 여기 서 형성 된 심증 을 토대 로 재판 을 합니다 . 형사 재판 에 있 어서 도 수사 기록 에 의한 유무죄 판단 은 지양 하 는 대신 법정 에서 조사 된 증거 에 의해서 만 심증 을 형성 하 는 ' 공판 중심주의 ' 를 실천 하 고 있 습니다 . 
 ◆ 법 의 날 을 맞 아 후배 판사 들 에게 한 말씀 해 주 시 죠 . 
 법관 이 재판 을 잘 했 다는 말 을 들으려면 무엇 보다 도 재판 을 통해 당사자 의 아픔 과 고통 을 어루만지 고 치유 한다는 자세 를 가져야 합니다 . 특히 법치주의 를 확립 하 려면 먼저 법조인 들 의 반성 이 있 어야 하 겠 습니다 . 
 ◆ 울산 매일신문 독자 들 에게 도 한 말씀 . 
 국민 은 법 의 제정 자임 과 동시 에 법 의 수혜자 이 며 , 나아가 법 의 수호자 임 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법 이 그 시대 , 그 사회 의 법의식 과 사회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거나 정당 성 을 갖추 지 못하 고 있 다면 마땅히 건전 한 비판 을 아끼 지 말 아야 하 겠 지만 , 법 에 대한 맹목 적 불신 이나 법치주의 에 대한 도전 은 결국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억압 하 는 또 다른 독선 으로 흐를 수 있 습니다 . 
 ▶ 1956 년 경북 문경 출생 . 서울대 법대 졸업 . 제 21 회 사시 합격 . 사법연수원 ( 11 기 ) 수료 . 인천 지법 판사 . 서울 지법 서부 지원 부장 판사 .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부산 고법 부장 판사 . 서울 서부 지법 원장 직무 대리 . 
 박청수 울산 지검 검사장 
 ◆ 최근 고질 적 인 토착 비리 를 발본색원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는데 어떤 자세 로 임하 고 있 나요 . 
 토착 비리 수사 는 그야말로 울산 시민 을 위한 수사 라고 자부 합니다 . 아파트 시행 이나 산업단지 조성 과 관련 해 부실 공사 가 있 는 경우 를 볼까요 . 공사 업자 는 불법 을 감시 해야 할 공무원 들 에게 뇌물 을 주 고 , 공무원 들 은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않 습니다 . 그러면 그 피해 는 결국 누구 에게 돌아가 겠 습니까 . 바로 아파트 나 산업단지 를 분양 받 은 평범 한 울산 시민 들 에게 피해 가 돌아가 게 됩니다 . 그런 불법 적 인 커넥션 을 보 면서 토착 비리 척결 의 필요 성 을 새삼 절감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 불 합리 한 관행 이나 구조 의 개선 은 검찰 만 의 노력 으로 는 한계 가 있 기에 , 지역 사회 와 검찰 그리고 언론 이 함께 노력 해야 토착 비리 를 발본색원 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최근 현대차 노조 가 타임 오프 저지 를 위한 쟁의 행위 발생 결의 를 했 는데 어떻 게 보 시 나요 . 
 올해 는 복수 노조 와 타임 오프 와 관련 한 노사 갈등 , 사내 하청 근로자 들 의 정규직 화 요구 , 노동 단체 의 노조 법 재 개정 움직임 등 노사 관계 에 있 어서 분수령 이 되 는 중요 한 한 해 가 될 것 이 고 , 울산 이 그 중심 에 서 있 습니다 . 적법절차 의 테두리 를 벗어난 불법행위 에 대해서 는 노사 를 불문 하 고 법 과 원칙 에 따라 엄정 하 고 단호 하 게 대처 해야 겠 지요 . 
 ◆ 최근 정치 권 에서 사법 개혁 에 대한 논의 가 진행 중 인데 어떻 게 보 시 나요 . 
 대검 중 수부 의 수사 기능 폐지 는 대형 부정부패 수사 에 대한 파수 꾼 을 무장 해제 하 는 것 인 만큼 반대 합니다 . 대검 중 수부 는 검찰 총장 의 수사 권 을 실현 하 는 부서 로써 지난 50 여 년 동안 우리 사회 의 고위 공직자 비리 및 대형 경제 범죄 등 거악 척결 을 위해 막중 한 역할 을 해 왔 습니다 . 또 특별 수사 청 의 설치 는 2 개 의 검찰 을 만들 자는 건데 통일 된 국가 소추 권 행사 라는 원칙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어 반대 합니다 . 특별 수사 청 의 주요 수사 대상자 인 판사 ㆍ 검사 의 직무 대상 범죄 사건 은 극소수 에 불과 해 거액 의 예산 과 인력 의 낭비 를 초래 할 뿐 만 아니 라 세계 에 도 유례 가 없 는 것 으로서 우리 나라 국격 에 도 배치 됩니다 . 
 ◆ 법 의 날 을 맞 아 후배 검사 들 에게 한 말씀 하 신다면 요 . 
 평소 청렴결백 한 공무원 의 자세 와 관련 된 ' 청풍 양수 ( ' 淸風 兩 袖 ㆍ두 소매 안 에 맑 은 바람 만 있 다 ) ' 라는 고사성어 를 즐겨 인용 하 고 있 는데 , 앞 자 와 뒷 자 를 합치 면 제 이름 이 되 기 도 합니다 . 지난 24 년 간 검사 생활 을 하 면서 청풍 양수 의 자세 를 잃 지 않 으려고 노력 해 왔 고 , 남 을 단죄 하 는 일 을 하 는 검사 는 누구 보다 청렴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싶 습니다 . 
 ▶ 1958 년 생 . 제 26 회 사시 합격 . 사법연수원 ( 16 기 ) 수료 . 서울 지검 남부 지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울산 지검 공안 부장 검사 . 대검찰청 공안 1 ㆍ 2 과장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장 검사 . 대검찰청 공 안기 획관 . 서울 남부 지검 차장 검사 . 사법연수원 부원장 
 정희권 울산 변호사 협회 장 
 고등 법원 원외 재판부 ㆍ가정법원 
 하루빨리 울산 에 도 설치 돼야 
 ◆ 울산 지방 변호사 협회 차원 에서 울산 에 고등 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 를 추진 한 바 있 는데요 . 
 현재 가액 이 큰 민사 사건 이나 중범죄 에 해당 하 는 형사 사건 은 항소 를 하 게 되 면 부산 고등 법원 에 가 서 재판 을 받 아야 합니다 . 이것 은 굉장히 불편 한 일 이 고 , 또 100 만 이 넘 는 광역시 의 시민 로서 는 자존심 이 상하 는 일 입니다 . 울산 보다 작 은 창원 이나 다른 도시 에 도 고등 법원 의 원외 재판부 가 설치 되 어서 자기 고장 에서 고등 법원 의 재판 을 받 고 있 는 곳 이 많 습니다 . 그런 측면 에서 울산 에 도 부산 고등 법원 원외 재판부 가 빨리 설치 돼야 합니다 . 
 ◆ 그런가 하 면 전국 16 개 시 ㆍ도의 17 개 지방 법원 에 는 다 있 는 소년 재판부 가 유독 울산 에 만 없 습니다 . 
 울산 소년 사건 의 경우 , 부산 가정 법원 에 가 서 재판 을 받 아야 합니다 . 부산 가정 법원 이 울산 소년 사건 을 관할 하 고 있 기 때문 인데요 . 하루 빨리 울산 에 도 가정 법원 이 설치 되 든지 최소한 소년 사건 담당 재판부 라도 생겨야 할 것 입니다 . 현재 울산 지방 변호사 협회 에서 도 , 부산 고등 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 위원회 와 소년 재판부 울산 설치 추진 위원회 를 만들 어서 , 본격 적 으로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시민 여러분 이나 언론 에서 많 은 관심 을 가져 주 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 
 ◆ 현재 논의 되 고 있 는 사법 개혁 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 신다면 . 
 최근 국회 가 사법 개혁 에 앞장서 는 모습 을 보 면서 정치인 을 보호 하 는 방향 으로 흘러가 지 않 을까 하 는 우려 를 해 봅니다 . 중수 부 수사 권 폐지안 은 힘센 거물 정치인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방편 이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인데요 . 오히려 국민 들 을 위해서 는 중수 부 의 수사 권 유지 가 나 을 수 도 있 지 않 겠 습니까 . 
 대검찰청 에 특별 수사 청 을 설치 하 는 부분 역시 대검 에 수사 지휘권 이 주어지 지 않 은 상황 이 라면 검찰 의 자존심 이 상할 수 도 있 다고 봅니다 . 그런데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대검찰청 을 못 믿 는다면 특수 청 도 새로 만들 고 , 기존 의 중수 부 수사 권 도 유지 하 면 좋 은 것 아니 겠 습니까 . 대법관 증원 의 경우 상고 사건 을 중간 에서 걸러 내 는 근본 적 인 제도 마련 이 필요 합니다 . 
 ◆ 법 의 날 을 맞 아 한 말씀 해 주 세요 . 
 법 을 잘 지키 면 혼자 손해 본다고 생각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법 을 어겨 가 면서 이득 을 추구 한 사람 들 중 에서 성공 한 사람 은 별로 없 습니다 . 법 을 지키 고 , 분수 를 알 면서 살 고 , 그 대신 마음 편하 게 사 는 것 이 차라리 훨씬 낫 지 않 을까요 . 
 ▶ 1986 년 서울대 공법학 과 및 1988 년 동대 대학원 졸업 . 1993 년 사법 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 25 기 ) 수료 . 부산 지방 법원 판사 . 울산 지방 법원 판사 . 2004 년 변호사 개업 . 현재 울산 대학교 법학 과 겸임 교수 , 상공 회의소 자문 변호사 , 남 구 ㆍ북구의 고문 변호사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 위원 , UNIST 고문 변호사 , 울산 교총 고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