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교 가 계약 해지 를 할 수 있 는 것 은 200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비정규직 보호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의 부칙 2 항 때문 이 다 . 이 법 이 시행 되 기 전 에 고용 된 비정규직 은 2007 년 7 월 1 일 이후 최초 계약 일 로부터 2 년 이 지나 야 사업주 가 계속 채용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2008 년 2 월 말 새 계약 을 체결 한 두 학교 급식 담당자 들 은 근무 기간 이 2 년 이 되 는 이달 말 이전 에 는 계약 을 해지 해도 문제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