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 출신 예 멘 인 2 명 난민 으로 인정 , 인도 적 체류 412 명 ” “ 예멘 정전 협정 했 지만 정세 안정 화 까지 는 시일 걸릴 전망 ” 【 제주 = 뉴시스 】 우장 호 기자 = 김도균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장 이 14 일 오전 제주시 용담 3 동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1 층 대 강당 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를 하 고 있 다 . 이날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심사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은 85 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 명 은 난민 인정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하 기 로 결정 했 다 . 2018 . 12 . 14 . woo 1223 @ newsis . com 【 제주 = 뉴시스 】 배상철 기자 = 김도균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장 이 “ 예멘 의 국가 정황 이 좋 아 지 면 난민 으로 인정 을 받 았 다고 해도 이 를 철회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김 청장 은 14 일 오전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 이하 제주 출입국 청 )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이번 에 난민 으로 인정받 은 예 멘 인 2 명 의 경우 에 도 예멘 내전 문제 등 이 해결 되 면 난민 지위 를 철회 할 수 있 도록 난 민법 에 규정 되 어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법무부 제주 출입국 청 은 이날 2 차 심사 까지 판단 이 보류 됐 던 85 명 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언론인 출신 으로 후 티 반군 등 에 비판 적 인 기사 를 작성 및 게시 해 반군 에 의해 납치 · 살해 협박 을 받 은 2 명 이 난민 으로 인정 됐으며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았 다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됐 고 난민 신청 을 철회 하 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 하 지 않 은 11 명 은 직권 종료 됐 다 . 이 에 따라 제주 에서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예 멘 인 484 명 중 난민 인정 은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 직권 종료 14 명 으로 심사 가 마무리 됐 다 . 다음 은 김 청장 과 의 일문일답 . - 난민 으로 인정받 은 2 명 에 대한 남 은 절차 는 무엇 인가 . “ 난민 인 정자 와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모두 출도 제한 이 해제 된다 . 원 하 는 지역 으로 이동 할 수 있 으며 14 일 이내 에 관할 출입국 청 에 신고 해야 한다 . 신고 하 지 않 으면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다 . 체류 나 취업 에서 많 은 자유 사항 이 있 다 . ”- 난민 인 정자 도 국가 정황 이 좋 아 지 면 취소 될 수 있 나 . “ 예멘 문제 가 해결 되 면 난민 인정 을 받 았 다고 해도 철회 를 할 수 있 게끔 난 민법 에 명시 되 어 있 다 . ” - 예멘 정전 협정 보도 가 나오 고 있 는데 , 이번 결정 에 영향 은 없 었 나 . “ 예멘 정부 와 후 티 반군 이 휴전 하 기 로 합의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하지만 2 차 평화 협상 이 남 아 있 고 , 정세 가 안정 화 하 기 까지 는 시일 이 다소 걸릴 것 으로 판단 한다 . 향후 예멘 국가 정황 등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해서 국내 체류 예멘 인 에 대한 처리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 - 제주도 에서 난민 인정 된 사람 은 몇 명 이 며 어떤 지원 을 받 나 . “ 이번 에 인정받 는 예멘 인 은 2 명 이 다 . 기존 에 중국인 1 명 이 법원 에서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곧 난민 으로 인정 될 것 으로 보여 3 명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해당 중국인 의 경우 가족 이 있 는데 가족 까지 인정 되 면 총 4 명 이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 - 제주 출입국 청 의 심사 결과 에 대해 이 의 신청 한 예멘 인 은 몇 명 인지 . “ 이 의 신청 한 난민 신청자 는 총 48 명 이 다 . 2 차 심사 결과 에서 불 인정 받 은 예멘 인 은 모두 신청 했 다 . 인도 적 체류 자 14 명 도 포함 됐 다 . ” 【 제주 = 뉴시스 】 우장 호 기자 = 22 일 오전 제주시 용담 3 동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에서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아 체류 기간 을 갱신 한 예멘 인 들 이 밝 은 표정 으로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2018 . 10 . 22 . woo 1223 @ newsis . com - 기자 출신 이 난민 으로 인정 됐 다 , 기사 등 이 남 아 있 어 증거 가 확보 된 상태 였을 텐데 발표 가 늦 어 진 이유 가 뭔가 . “ 여러 가지 국가 정황 이라든지 진술 내용 , 주장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야 하 기 때문 에 오래 걸렸 다 . ” - 난민 인 정자 가 받 는 혜택 은 . “ 난민 은 체류 기간 이 기본 적 으로 3 년 으로 늘어나 고 계속 해서 연장 할 수 있 다 . 일부 복지 혜택 을 받 을 수 있 고 , 신분증명서 를 받 을 수 있 다 . 포괄 적 인 보호 가 이뤄 진다 . 기초 생 활수 급자 에 준하 는 혜택 이 다 . ” - 난민 으로 인정받 으려면 납치 나 감금 등 실제 사례 가 있 어야 만 하 는지 . “ 입증 책임 은 난민 신청자 에게 있 으며 제주 출입국 청 은 이 를 확인 하 게 된다 . 예 멘 은 내전 상태 여서 확인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이 때문 에 간접 적 인 확인 즉 본인 의 진술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했 다 . 모든 것 을 난민 이 입증 할 수 없 지만 기본 적 인 부분 은 협조 해 줘야 하 며 이런 부분 을 종합 해서 심사 했 다 . 아울러 박해 나 위협 의 사유 가 난 민법 이 규정 하 는 내용 에 해당 해야 한다 . 그 외 에 는 난민 사유 가 되 지 않 는다 . 예컨대 사인 간 의 폭행 등 은 사유 가 될 수 없 다 . ” - 난민 인 정자 는 난민 증 을 받 게 되 나 . “ 여권 이 있 으면 여권 을 사용 하 면 되 고 여권 이 없 다면 난민 증명서 를 발급 해 줄 수 있 다 . ” - 이번 심사 결과 는 언제 통보 되 나 . “ 오늘 부터 통보 를 시작 한다 . 통지 절차 와 교육 안 내 는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진행 할 예정 이 다 . 순차 적 으로 출석 해서 안 내받 고 교육 받 는다 . 취업자 나 어 선원 등 은 한꺼번에 오 기 어려우 니 개별 적 으로 진행 할 수 도 있 다 . ”- 이 의 신청자 에 대한 결과 는 언제 쯤 나오 나 . “ 기간 을 예상 할 수 없 다 , 법무부 난민 과 에 이 의 신청 을 이송 한 상황 이 다 . 법무부 난민 과 에서 심사 하 고 있 지만 전국 적 으로 이 의 신청 이나 불복 절차 가 적체 돼 있 는 상황 이 라서 기간 을 말씀 드리 기 는 어렵 다 . ” - 난민 인 정자 2 명 에 대한 알려 줄 수 있 는 내용 은 없 는지 . “ 난민 인 정자 와 불인 정자 까지 포함 해서 개인 정보 에 대해서 는 언론 에 공개 할 수 없 는 것 이 기본 원칙 이 다 . 신상 정보 를 추정 할 수 있 는 자료 를 줬 을 경우 추후 해당 예멘 인 에게 불 이익 으로 작용 할 수 있 어 기본 적 인 내용 만 알려 줄 수 밖에 없 다 . ” - 국내 전체 난민 인 정자 는 몇 명 인가 . “ 심사 완료 된 사람 은 2 만 5000 명 가량 이 며 이 가운데 898 명 이 난민 으로 인정받 았 다 . 이 중 예멘 인 은 26 명 이 며 , 오늘 2 명 을 포함 하 면 28 명 으로 늘어나 게 된다 . ”- 난민 인 정자 의 가족 은 어떻게 되 나 . “ 가족 도 마찬가지 로 난민 으로 대우 받 을 수 있 다 . ” 【 제주 = 뉴시스 】 우장 호 기자 = 14 일 오전 법무부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 명 의 인도적 체류 허가 를 발표 했 다 .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한 예 멘 인 가족 이 밝 은 표정 으로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2018 . 09 . 14 . woo 1223 @ newsis . com - 가족 을 데려온 사례 가 있 는지 . “ 아직 제주 에서 는 그런 사례 가 없 다 . ” - 난민 인정 은 법무부 에서 판단 한 것 인지 . “ 모든 결정 은 제주 출입국 청 에서 독자 적 으로 했 다 . 다만 이 의 신청 에 대한 것 은 법무부 에서 한다 . ” - 오늘 발표 된 사람 은 이 의 신청 하 지 않 았 나 . “ 모두 이 의 신청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 불인 정자 사유 는 무엇 인가 . “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으로 체류 하 고 정착 할 수 있 는 사람 들 이 경제 적 인 목적 으로 난민 으로 신청 한 경우 에 는 불 인정 했 다 . 기타 심사 과정 에서 허위 로 진술 하 거나 허위 서류 를 제출 한 경우 도 포함 됐 다 . 아울러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람 들 을 불인 정했 다 . "- 테러 나 범죄 사실 이 있 는 사람 이 있 었 나 . “ 모두 를 대상 으로 전수 조사 를 거쳤 다 . 테러 혐의자 는 없 었 고 국내 범죄 에 대해서 는 일부 언론 에서 알려진 그대로 다 . 예 멘 인 간 에 폭행 이 있 었 다 . 해외 범죄 도 밝혀진 바 없 다 . ” - 마약 과 관련 한 내용 은 . “ 4 명 이 나왔 고 , 모두 불 인정 됐 다 . ” - 난민 을 인정받 은 예멘 인 의 직업 이 판단 에 영향 을 미쳤 나 . “ 개인 의 신분 이나 직업 등 을 판단 하 지 않 는다 . 박 해 받 을 가능 성 등 을 중점 적 으로 판단 한다 . 다만 기자 의 경우 대외 활동 을 하 기 때문 에 신문 등 에서 증거 를 수집 하 기 용이 했 다 . “ - 비슷 한 처지 라도 증거 불충분 으로 난민 으로 인정받 지 못한 사례 도 있 나 . “ 있 을 수 도 있 지만 예멘 국가 정황 이 심각 해서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박해 를 주장 한 사람 은 많 지 않 았 다 . 대부분 내전 때문 에 군대 를 가 야 한다는 등 의 위험 성 을 주장 했 고 , 특정 집단 에 소속 돼 박해 를 받 는다고 주장 한 사람 은 많 지 않 았 다 . ” bsc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