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에 처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원심 판결 의 각 형 ( 제 1 원심 판결 ： 징역 5 년 , 제 2 원심 판결 ： 징역 1 년 2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제 1 원심 이 선고 한 위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살핀다 .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결 들 이 따로 선고 되 어 피고인 과 검사 가 제 1 원심 판결 에 대하 여 , 피고인 이 제 2 원심 판결 에 대하 여 각 항소 를 제기 하 였 고 , 이 법원 은 위 각 항소 사건 을 병합 하 여 심리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그렇 다면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결 들 의 각 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에 따라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 어야 하 므로 , 원심 판결 들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한편 , 검사 는 당 심 에서 제 1 원심 판결 이 유죄 로 인정 한 범죄 사실 과 관련 하 여 범행 일시 를 “ 2012 . 10 . 2 . 경 부터 2014 . 4 . 1 . 경 까지 ” 에서 “ 2012 . 5 . 경 부터 2014 . 3 . 경 까지 ” 로 , 그 피해 금 을 “ 1 , 103 , 795 , 181 원 ” 에서 “ 1 , 637 , 083 , 700 원 ” 으로 , 그 범행 방법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변경 하 는 내용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이 법원 이 이 를 허가 함 으로써 그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으므로 , 이 점 에서 도 제 1 원심 판결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제 1 , 2 원심 판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피고인 및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따라 제 1 , 2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아래 와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 
 1 . 상습 절 도 
 피고인 은 2004 . 11 . 25 . 부터 2014 . 4 . 경 ( 2014 . 4 . 22 . 징계 해고 처분 ) 까지 피해자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 1 공장 에서 엔지니어 로 근무 하 여 오 던 중 , 피해자 회사 에서 반도체 제작 ( 도금 ) 과정 에 사용 하 는 금 이 들 어 있 는 도금액 을 절취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피고인 은 2014 . 3 . 1 . 07 : 00 경 청주시 청 원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 1 공장 범프 ( bump ) 그룹 내 WET 공정 [ 반도체 기판 인 웨이퍼 ( wafer ) 에 도금액 을 이용 하 여 금 도금 을 하 고 , 과도 하 게 도금 된 부분 의 금 을 깎 아 내 는 공정 ] 작업장 에서 , 주위 의 감시 가 소홀 한 틈 을 이용 하 여 도금 ( Plating ) 장비 속 에 담겨 있 던 도금액 20 리터 ( 시 가 약 495 만 원 ) 를 미리 준비 한 10 리터 들 이 플라스틱 2 통 에 옮겨 담 아 가지 고 나와 절취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를 비롯 하 여 2012 . 5 . 경 부터 2014 . 3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시 가 합계 약 1 , 637 , 083 , 700 원 상당 의 금 이 들 어 있 는 도금액 을 절취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상습 으로 피해자 의 재물 을 절취 하 였 다 . 
 2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은 2012 . 경 부터 2014 . 경 까지 피해자 소유 의 도금액 등 을 상습 적 으로 절취 한 후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이 를 처분 하 여 받 은 현금 을 정상 적 으로 취득 한 재산 인 것 처럼 가장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이 공소 외 3 을 대표 이사 로 내세워 운영 하 고 있 던 법인 인 공소 외 4 주식회사 명의 의 계좌 [ 국민은행 ( 계좌 번호 1 생략 ) ] 와 공소 외 3 명의 의 계좌 [ 농협 ( 계좌 번호 2 생략 ) ] 로 입금 시켜 관리 , 사용 할 것 을 마음먹 었 다 . 
 피고인 은 2012 . 6 . 1 . 경 청주시 이하 불 상지 에서 피고인 이 절취 한 도금액 등 을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처분 하 고 그 대가 로 받 은 현금 을 공소 외 3 명의 의 위 농협 계좌 에 입금 한 것 을 비롯 하 여 그 때 부터 2014 . 11 . 18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⑵ 기재 와 같이 모두 101 회 에 걸쳐 합계 1 , 458 , 544 , 368 원 을 공소 외 4 주식회사 명의 의 계좌 와 공소 외 3 명의 의 계좌 로 입금 하 여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였 다 . 
 3 .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은 2014 . 4 . 경 피해자 소유 의 도금액 등 을 상습 적 으로 절취 한 범행 이 발각 되 어 수사 가 진행 되 고 피해자 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강제집행 을 당할 상황 에 처하 자 , 공소 외 3 을 통해 소개 받 은 공소 외 5 등 과 의논 하 여 피고인 이 소유 하 고 있 는 토지 에 대해 허위 채무 를 부담 하 여 다른 사람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