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최종 기성 대가 수령 전 에 피고 에게 총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을 하 였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돈 과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 그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제 1 심 은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은 연차 별 공사 의 기성 대가 수령 전 에 하 여야 하 는데 , 이 사건 조정 신청 은 원고 가 제 11 차 계약 까지 기성 대가 를 모두 수령 한 후 제 12 차 계약 의 기성 대가 를 수령 하 기 전 에 이루어졌으므로 , 제 12 차 계약 의 연차 별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으로서 만 적법 하 다고 보 았 다 . 이 에 따라 제 1 심 은 원고 청구 중 제 12 차 계약 의 연차 별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라 추가 로 지출 한 간접비 부분 만 인용 하 고 , 그 나머지 청구 는 기각 하 였 다 .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원고 만 항소 하 였 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하 면서 도 ,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에 따라 원고 청구 를 기각 하 는 대신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3 . 대법원 의 판단 
 가 . 구 지방 재정법 ( 2005 . 8 . 4 . 법률 제 766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3 조 가 준용 하 는 구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2012 . 3 . 21 . 법률 제 1137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국가 계약법 ’ 이라고 한다 ) 제 21 조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 69 조 제 2 항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 계약법 ’ 이라고 한다 ) 제 24 조 제 1 항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지방 계약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 78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은 총 공사 금액 및 총 공사 기간 에 관하 여 별도 의 계약 을 체결 하 고 다시 개개 사업 연도 별 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형태 가 아니 라 , 우선 1 차년 도 의 제 1 차 공사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총 공사 금액 과 총 공사 기간 을 부기 하 는 형태 로 이루어진다 . 제 1 차 공사 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및 총 공사 기간 에 관한 합의 를 통상 ‘ 총괄 계약 ’ 이라고 칭하 는데 , 이러 한 총괄 계약 은 전체 적 인 사업 규모 나 공사 금액 , 공사 기간 등 에 관하 여 잠정 적 으로 활용 하 는 기준 으로서 구체 적 으로 는 계약 상대방 이 각 연차 별 계약 을 체결 할 지위 에 있 다는 점 과 계약 의 전체 규모 는 총괄 계약 을 기준 으로 한다는 점 에 관한 합의 라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총괄 계약 의 효력 은 계약 상대방 결정 , 계약 이행 의사 확정 , 계약 단가 등 에 만 미칠 뿐 이 고 , 계약 상대방 이 이행 할 급부 의 구체 적 인 내용 , 계약 상대방 에게 지급 할 공사 대금 의 범위 , 계약 이행기 간 등 은 모두 연차 별 계약 을 통하 여 구체 적 으로 확정 된다 ( 대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국가 계약법 제 19 조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6 조 제 1 항 , 지방 계약법 제 22 조 ,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 에 정한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과 관련 하 여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의 경우 연차 별 공사 기간 연장 을 이유 로 연차 별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수 있 을 뿐 , 총 공사 기간 연장 을 이유 로 총 공사 금액 을 조정 할 수 는 없 다 . 그리고 연차 별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해당 연차 의 기성 대가 수령 전 까지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4 다 28825 판결 , 대법원 2018 . 10 . 30 .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앞서 본 사실 관계 를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는 이 사건 공사 계약 과 관련 하 여 총 공사 기간 연장 을 이유 로 총 공사 금액 조정 을 신청 할 수 는 없 고 , 연차 별 공사 기간 연장 을 이유 로 연차 별 계약 금액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을 뿐 이 며 , 그 신청 은 연차 별 기성 대가 수령 전 에 하 여야 한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제 11 차 계약 까지 기성 대가 를 모두 수령 한 후 제 12 차 계약 의 기성 대가 를 수령 하 기 전 에 한 이 사건 조정 신청 은 제 12 차 계약 의 연차 별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으로서 만 적법 하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제 12 차 계약 의 연차 별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라 원고 가 추가 로 지출 한 간접 공사비 의 범위 내 에서 만 이유 있 다 . 
 원심 판결 의 이유 에 일부 적절 하 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