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 다 . 다만 , 체납 되 거나 관리 정지 된 채권 과 관련 하 여 이 의 신청 , 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이 계속 ( 繫屬 ) 중 인 경우 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체납 또는 관리 정지 자료 를 제공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20 . 2 . 4 > 
 1 . 독촉 기한 부터 1 년 이 지나 고 그 체납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 인 자 
 2 . 1 년 에 3 회 이상 체납 하 고 그 체납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 인 자 
 3 . 관리 정지 된 채권 의 총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 인 자 
 ② 체납 또는 관리 정지 자료 를 제공 받 은 자 는 이 를 업무 목적 외 의 목적 으로 누설 하 거나 이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체납 또는 관리 정지 자료 의 제공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 장 채권 의 내용 변경 및 면제 < 개정 2011 . 4 . 8 > 
 
 제 26 조 ( 이행 기한 의 결정 ) 
 ① 채권 의 이행 기한 은 일정 한 기한 으로 명시 되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이행 하 는 데 에 유리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그 채권 금액 을 분할 하 여 이행 기한 을 정할 수 있 다 . 
 
 제 27 조 ( 이행연 기 특약 ) 
 ① 채권 관리관 은 채권 ( 국세 징수 또는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하 는 채권 과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권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그 채권 또는 채무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때 에 는 소속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을 받 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이행 기한 을 연장 하 는 특약 이나 처분 ( 이하 " 이행연 기 특약 " 이 라 한다 ) 을 할 수 있 다 . 
 1 . 채무자 가 무자력 ( 無 資力 ) 할 때 
 2 . 채무자 가 채무 의 전부 를 일시 에 이행 할 수 없 고 현재 보유 하 고 있 는 자산 상황 에 비추 어 이행 기한 을 연장 하 는 것 이 징수 하 는 데 에 유리 하 다고 인정 될 때 
 3 . 계약 에 의한 채권 으로서 채무자 가 채무 의 전부 를 일시 에 이행 할 수 없 고 정하 여진 기한 까지 이행 하 게 하 는 것 이 공익 상 현저 한 지장 을 줄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4 . 손해 배상금 또는 부당 이득 에 따른 반 환금 에 관한 채권 으로서 채무자 가 채무 의 전부 를 일시 에 이행 할 수 없 으나 변제 를 하 려는 성의 가 특히 있 다고 인정 될 때 
 5 . 대부금 에 속하 는 채권 으로서 채무자 가 대부금 의 용도 에 따라 제 3 자 에게 대부 한 경우 에 그 제 3 자 가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그 제 3 자 로부터 대부금 을 회수 하 는 것 이 현저 하 게 곤란 하 여 그 채무자 가 그 채무 의 전부 를 일시 에 이행 할 수 없 다고 인정 될 때 
 ② 채권 관리관 은 이행 기한 이 지난 후 에 도 이행연 기 특약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이미 발생 한 연체금 ( 이행 지체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징수금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은 그 특약 전 에 미리 징수 하 여야 한다 . 
 ③ 채권 관리관 은 채권 을 분할 하 여 변제 하 기 로 되 어 있 는 채권 에 대하 여 이행연 기 특약 을 할 경우 필요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이행 기한 이 지난 후 에 변제 하 여야 할 채권 금액 의 이행기 한도 동시 에 연기 할 수 있 다 . 
 
 제 28 조 ( 이행 연기 의 기간 ) 
 ① 채권 관리관 이 제 27 조 에 따라 이행 기한 을 연장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이행기 간 으로부터 5 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필요 할 때 에 는 이행 연기 의 기한 내 에서 해당 채권 금액 을 분할 하 여 이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29 조 ( 이행연 기 특약 에 관한 조치 ) 
 ① 채권 관리관 은 이행연 기 특약 을 할 때 에 는 채무자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고 , 그 채권 에 대하 여 이자 를 붙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무자 에 대하 여 는 담보 제공 이나 이자 를 면제 할 수 있 다 . 
 ② 채권 관리관 은 집행 권원 이 없 는 채권 에 대하 여 이행연 기 특약 을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외 에 는 집행 권원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③ 채권 관리관 은 제 27 조 에 따라 이행연 기 특약 을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건 을 붙여야 한다 . 
 
 제 30 조 ( 이행연 기 특약 을 갈음 하 는 화해 ) 각 중앙 관서 의 장 은 이행연 기 특약 을 갈음 하 여 「 민사 소송법 」 제 385 조 에 따른 화해 를 하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법무부 장관 에게 그 절차 를 밟 을 것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면제 ) 
 ① 채권 관리관 은 이행연 기 특약 ( 제 30 조 에 따른 화해 로 이행기 한 이 연장 된 경우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