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폐지 권고 이후 검토 끝 에 개정안 제출 식 약 처 표준 안 토대 로 안전 · 영업 규정 강화 상임위 심의 거쳐 이르 면 올해 안 존폐 결정 [ 광주 = 뉴시스 ] 광주 서구 가 붕괴 사고 클럽 에 발급 한 춤 허용 업소 지정 증 . 2019 . 11 . 27 . ( 사진 = 뉴시스 DB ) photo @ newsis . com [ 광주 = 뉴시스 ] 변재 훈 기자 = 광주 서구 는 유사 클럽 의 안전 관리 · 감독 과 관련 해 제도 적 허점 으로 작용 한 ' 일반 음식점 춤 허용 조례 ' 개정안 을 서구 의회 에 냈 다 . 개정안 은 지도 점검 의무 화 와 소방 · 건축법 상 규제 강화 등 안전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전국 유일 의 특혜 조항 으로 꼽혔 던 구체 적 면적 정의 ( 2 조 ) 가 개정 돼 이 에 따른 면적 제한 예외 규정 ( 부칙 2 조 ) 도 폐지 된다 . 27 일 광주 서구 에 따르 면 , 서구 는 지난 12 일 ' 객석 에서 춤 을 추 는 행위 가 허용 되 는 일반 음식점 의 운영 에 관한 조례 ' 전부 개정 조례 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앞서 서구 의회 가 지난 8 월 30 일 해당 조례 폐지 를 권고 함 에 따라 , 서구 위생 과 는 조례 의 존폐 를 다각 적 으로 검토 했 다 . 법 적 자문 을 구하 는 한편 , 폐지 의 경우 에 뒤따르 는 문제점 등 을 신중히 고려 했 다 . 특히 이미 춤 허용 업소 로 지정 돼 영업 중 인 감성 주점 1 곳 의 침 익과 추후 소송 가능 성 등 을 집중 적 으로 살폈 다 . 아울러 춤 허용 업소 지정 을 희망 하 는 신규 사업자 의 가능 성 , 법 적 안정 성 등 도 염두 에 뒀 다 . 이 에 따라 서구 는 기존 조례 의 허점 을 보완 하 는 방향 으로 가닥 을 잡 고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의 새로운 ' 춤 허용 조례 표준 안 ' 내용 을 토대 로 개정안 을 만들 었 다 . 【 광주 = 뉴시스 】 변재 훈 기자 = 광주 서구 의회 는 지난 2016 년 7 월 ' 춤추 는 행위 가 허용 되 는 일반 음식점 ' 조례 를 제정 하 면서 전국 유일 의 면적 제한 규정 과 기존 음식점 은 면적 제한 에서 예외 를 두 는 특례 부칙 을 포함 했 다 . 같 은 해 6 월 20 일 열린 제 245 회 제 1 차 정례회 당시 사회 도시 위원회 의 ' 춤 허용 ' 조례 관련 회의록 ( 사진 ) 을 보 면 논란 이 된 면적 제한 조항 과 특례 부칙 이 정회 이후 수정안 에 포함 된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다 . 2019 . 08 . 18 . ( 사진 = 광주 서구 의회 회의록 캡쳐 ) photo @ newsis . com 개정안 에서 조례 2 조 ( 정의 ) 의 ' 신고 영업장 면적 150 ㎡ 이하 ' 제한 규정 은 사라지 고 ' 5 조 에 따른 허용 업소 ' 로 바뀐다 . 2 조 면적 정의 에서 기존 영업장 을 예외 로 둔다는 내용 의 부칙 2 조도 폐지 된다 . 춤 행위 허용 공간 인 ' 객석 ' 뿐 만 아니 라 객실 · 무대 · 조리 장 등 전 영업장 의 평면도 도 지정 신청 과정 에서 제출 해야 한다 . 붕괴 사고 의 직접 원인 이 었 던 불법 증 · 개축 을 엄단 하 겠 다는 취지 다 . 또 ▲ 3 년 단위 춤 허용 업소 재 지정 ▲ 지정 제한 ▲ 영업 제한 등 의 내용 을 담 은 조항 도 신설 됐 다 . 임의 조항 에 불과 했 던 구청장 의 연 2 회 지도 감독 은 의무 조항 으로 바뀐다 . 허점 이 지적 됐 던 안전 기준 과 관련 설비 도 구체 화 되 거나 신설 됐 다 . 개정안 은 다음 달 1 일 까지 의견 제출 기간 을 갖 는다 . 이후 서구 의회 2 차 정례회 가 마무리 되 는 다음 달 19 일 안 에 소관 상임위 인 기획 총무 위원회 심의 를 거친다 . 서구 의회 한 의원 은 " 의회 특위 의 권고 와 달리 집행부 가 개정안 의견 을 낸 만큼 , 신중 하 고 충분 하 게 심의 할 계획 이 다 " 면서 " 기획 총무 위 심의 를 통과 할 경우 이르 면 올해 안 에 본회의 에 상정 , 최종 결론 이 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wisdom 21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