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론 마당 . 중생 구별 도 못하 는 종교 , 나라 를 망치 고 있 다 . 최준수 ( heu ***) 2013 . 12 . 26 11 : 07 : 48 철도 파업 ! 일정 시간 ( 정권 이 바뀌 면 ) 만 지나 면 항상 울려 퍼지 던 장송곡 이 아니 던가 ? 그 장송곡 이 다음 에 또 울린다면 , 그만큼 국가 의 기둥 은 녹슬 고 있 음 이 다 . 철도 개혁 을 향한 지난 각 정권 의 역사 는 명운 을 걸 다시피 한 흔적 이 역력 할 정도 로 나름 대로 는 처절 했 던 것 같 다 . 최근 현대사 에서 철도 개혁 역사 를 보 면 , 두 가지 의미 있 는 결론 이 있 다 . 하나 는 그 철도 개혁 에 좌우 정권 이 따로 없 었 다는 점 이 고 , 다른 하나 는 , 민영화 시도 야말로 이미 좌파 정권 에서 시작 되 었었 다는 의미심장 한 역설 말 이 다 . 이 는 정권 을 잡 은 후 에 는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생각 지 않 을 수 없 었 다는 방증 일 것 이 다 . 따라서 그 동안 의 역사 를 안다면 , 현 철도 노조 의 행태 는 정권 만 의 문제 라기 보다 는 국민 이 용납 하 지 못할 민주주의 합리 성 의 모독 이 며 , 국민 의 이익 과 자존심 을 짓밟 는 몰염치 의 파업 으로 정의 할 수 있 다 . 국민 의식 수준 은 올라가 고 있 는 상태 에서 이런 철도 노조 의 마구잡이 식 파업 은 구시대 를 답습 하 고 있 어 더구나 그 명분 에서 파업 의 정당 성 을 찾 을 수 없 기에 더욱 기 가 막히 지 않 을 수 없 다 . " 이제 그만 할 때 안 됐 나 ? 너무 자신 들 의 이익 만 생각 하 는 구나 … 이건 국민 을 상대 하 는 것 인데 … " 라는 비아 냥 이 지금 국민 들 의 마음 속 에 자리 잡 고 있 음 을 알 기 나 하 는지 모르 겠 다 . 박근혜 를 찍 고 안 찍 고 가 문제 가 아니 라는 말 이 다 . 국민 들 은 이미 대단 한 학습 능력 을 DNA 화 해 놓 고 있 어 쉽사리 휘돌리 지 않 고 있 음 도 알 아야 할 것 이 다 . 국민 들 은 이제 당장 앞 보다 는 좀 더 먼 커다란 지향 점 을 가지 고 있 을 정도 의 수준 인 것 이 다 . 그런 혜안 은 노사 문제 에서 도 그동안 의 사 측 을 향한 일방 적 매도 에서 벗어나 귀족 화 되 고 붙박이 가 된 암 적 노조 들 을 가릴 능력 치 로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이번 철도 개혁 은 이제 국민 의 자존심 이 걸려 있 다 . " 소위 군사 정부 이후 최초 민간 정부 인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부터 시작 된 철도 개혁 은 장장 24 년 의 세월 을 거치 는 동안 겨우 한 걸음 정도 떼 고 있 는 실정 이 니 할 말 다 했 다 . 아니 한 걸음 이 아니 라 반걸음 이 라 해야 맞 는 말 일지 모른다 . 그나마 도 거의 도로 아미타불 되 었 으니 말 이 다 . 그 반걸음 의 의미 는 정부 행정 기관 에서 공사 로 전환 ( 코레 일 ) 시킨 것 을 두 고 하 는 말 인데 , 적자 는 오히려 그칠 줄 몰랐으니 결코 한 걸음 은 될 수 없 는 것 이 다 . 오히려 냉철 하 게 뒷걸음 이 라 하 고 싶 을 정도 다 . 공공 부문 개혁 은 오히려 좌파 정권 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더욱 힘 을 발휘 했 다면 아이러니 일까 ! 물론 그건 아이러니 가 아니 고 당연 한 국가 의 책무 라고 봐야 한다 . 김영삼 정부 가 시동 을 건 공공 부문 개혁 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철도 시설 과 운영 을 분리 하 고 철도청 의 민영화 시도 를 선택 의 여지 없 는 사안 으로 규정 했 지만 결국 두 손 들 고 말 았 다 . 하지만 , 노무현 대통령 은 공사 화 는 민영화 의 전 단계 라는 현재 의 말 빨 을 그대로 쓰 던 노조 에 대항해 공사 화 ( 코레 일 ) 하 는 가시 적 성과 를 거두 었 다 . 물론 이때 공권력 은 투입 될 수 밖에 없 었 다 . 그 당시 노 대통령 은 철도 개혁 의 당위 성 을 철도 적자 문제 로 꼽 았 는데 , 상당 한 구체안 을 마련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 당시 김대중 정부 의 민영화 시도 와 맞물려 경제 체제 도입 을 선언 하 는 철도 산업 기본 계획 이 그것 이 다 . 뒷부분 에서 다시 언급 하 겠 지만 이런 일말 의 결과물 을 민주당 인사 들 이 말 바꾸 기 를 통해 스스로 짓밟 는 처사 를 보이 고 있 어 심히 안타까울 뿐 이 다 . 이 는 오직 현 정권 의 반대 에 만 스스로 를 내던지 는 정치 꾼 집단지 성 의 한 단면 이 아닐 수 없 다 . 그 뒤 4 번 타자 이명박 정부 는 구체 적 행동 을 취할 접근 법 을 마련 하 고자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 대안 은 수서 발 KTX 에 대한 민간 사업자 선정 시도 였 다 . 하지만 , 여러 난관 ( 민영화 시도 로 외치 는 노조 극렬 반대 , 대 기업 특혜 논란 등 ) 으로 한 발짝 도 못 나갔 던 것 은 정권 의 나약 함 을 보여준 대표 적 사례 가 되 고 말 았 다 . 이번 박근혜 정부 의 철도 개혁 은 그동안 각 정권 이 취한 큰 줄기 의 개혁 안 에 비하 면 , " 이것 도 못하 면 뭐 하 느냐 ? " 할 정도 로 낮 은 수준 의 개혁 이 라는 게 중론 이 다 . 제 2 코레 일 을 설립 해 경쟁 체제 를 유지 하 겠 다는 대안 은 이미 접 은 지 오래 고 , 코레 일 자회사 ( 수서 발 KTX ) 를 설립 하 겠 다는 것 이 추진 골자 이 다 . 이것 까지 반대 하 는 건 , 정권 으로선 도저히 용납 될 수 없 을 정도 로 낮 은 개혁 안 이 지만 , 개혁 의 시발점 이 란 점 에서 그 의의 는 있 다 하 겠 다 . 물론 이번 철도 노조 의 파업 명분 ( " 이건 민영화 의 전 단계 다 ") 은 예 나 다름 이 없 다 . " 너희 들 은 짖 어라 … 우리 의 기득권 이 조금 이 라도 뺏기 는 일 은 절대 합의 못 한다 . " 는 게 현 철도 노조 들 의 몰염치 적 자아 의식 이 다 . 요즘 의 국민 이 봤 을 때 는 아주 철면피 의 철도 노조 인 셈 이 다 . 그만큼 지난 세월 과 다르 게 그 들 을 지지 할 명분 이 거의 사라지 고 있 다는 게 여론 의 바탕 에 깔려 있 기 에 , 비록 박근혜 정부 지지 여부 를 차치 하 고 , 좀 더 과감 한 개혁 을 주문 하 고 있 는 현 국민 의 속마음 이 다 . 철도 라는 것 은 건설 시 에 는 국가 적 사업 이 지만 , 운영 측면 에서 는 흑자 보전 을 통한 서비스 의 극대 화 를 모색 해야 하 는 게 현 선진국 들 이 취하 는 궁극 적 목표 이 다 . 그만큼 공공 부문 에서 지독 한 세금 투입 을 절약 할 수 있 다는 건 행운 이 다 . 여기 에 다양 한 계층 별 요금 정책 과 철도 선진 화 를 위한 투자 등 선 순환 구조 를 취할 수 만 있 다면 여타 다른 공공 부문 에 까지 그 시너지 효과 를 창출 할 수 있 어 국가 경제 의 상당 한 활력 을 심 을 토양 이 마련 된다는 데 이의 가 없 어 보인다 . 우리 는 방안 구석 의 작 은 연기 라는 이론 ( 필자 의 이론 ? ?) 을 알 필요 가 있 다 . 방안 구석 에서 피 어 오르 는 작 은 연기 는 처음 엔 비록 초라 해 보이 지만 . 곧 방안 전체 를 연기 로 가득 채울 수 있 는 힘 을 가지 고 있 음 을 알 자는 것 이 다 . 결국 철도 개혁 이란 그 시발점 의 성공 이 얼마나 국가 적 으로 중요 한지 를 알 아야 한다는 조언 이 다 . 대한민국 발전 의 큰 자극 을 줄 적임자 인 철도 개혁 그래서 더욱 놓칠 수 없 다 . 민영화 반대 는 지난 광우병 사태 를 시발 로 투입 된 대 정부 투쟁 재료 로 , 온갖 저질 스런 불안 요소 로 만 휘감겨 있 는 국민 불안 심기 의 첨병 이 다 . 김대중 정부 가 시도 하 고자 했 던 민영화 는 절대 악 이 될 수 없 다 . 다만 적재적소 의 선택 의 문제 일 뿐 이 다 . 예 를 들 어 현 코레 일 보다 삼성 이 더 잘 하 고 서비스 도 더 나 을 수 있 다 . 요금 인상 이 반드시 수반 된다고 할 수 도 없 다 . 코레 일 이 하 면 요금 이 인상 안 되 는가 ? 아니 지 않 는가 ? 국가 의 적절 한 감사 와 초기 의 적자 보전 만 이루어진다면 잘 한다는 전제 에서 민영화 는 국민 의 보물단지 가 될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이번 정부 는 민영화 대신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고자 하 고 있 다 . 경쟁 체제 는 국민 이 선택 받 을 최후 의 보루 란 걸 알 아야 한다 . 경쟁 없 는 기관 이나 기업체 는 국민 을 그리고 소비자 를 우습 게 볼 뿐 이 다 . 경쟁 은 공무 원식 사고 에서 벗어나 항상 긴장 하 며 타성 에 젖 는 걸 방지 한다 . 또한 서비스 를 깨우 고 근무 형태 를 바꾸 며 운영 의 질 적 인 측면 을 자연스레 유도 한다 . 현 철도 노조 는 이런 서비스 를 위해 간섭 받 는 상태 를 귀찮 아 할 뿐 이 며 오직 기득권 지키 기 에 만 매몰 되 어 있 다 . 물론 그 들 입장 에선 그럴 수 있 다 . 하지만 , 이건 바른 자세 가 아님 은 물론 이 다 . 모든 문제 를 노조원 들 이 다 짊어지 는 건 부당 할 수 있 다 . 하지만 , 그 들 의 행태 를 볼 때 , 조금 의 손 해도 보 지 않 겠 다는 몰염치 가 문제 해결 을 어렵 게 하 고 있 고 국민 들 을 화나 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영국 이나 미국 등 선진국 이 그러 하 듯이 , 공기업 개혁 은 선진국 들 이 국가 의 부실화 를 막 기 위해 일정 시점 에 걸쳐 주기 적 으로 해야 할 중대 사안 이 다 . 자칫 방 만 경영 과 국민 을 볼모 로 거대 귀족 노조 들 의 집단 기득 권 에 휘돌리 는 사태 를 방관 할 경우 국가 존망 이 위태 로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철도 노조 는 사기업 의 현대차 와 비슷 한 강성 귀족 노조 로서 대표 적 방 만 경영 책임 의 한 축 이 다 . 그 동안 강성 노조 에 약점 을 잡힌 경영진 이 휘돌리 고 방 만 경영 에 대해 일종 의 야합 을 거듭 했 던 게 지금 의 상황 으로 만든 원흉 이 다 . 이 들 누구 도 경영 적자 에 눈 을 돌리 지 않 았 다 . 솔직히 명색 이 국가 기관 ( 공사 지만 ) 이 고 돈 두둑이 주 고 근무 편하 면 그만 인데 , 그런 관심 ( 국가 , 세금 , 국민 , 적자 ) 갖 는 게 이상 했 을 그 들 노조 다 . 지난 2012 년 3384 억 원 의 영업 적자 를 냈 다는 코레 일 은 연평균 5000 억 원 안팎 의 적자 를 지속 적 으로 내 고 있 는데 , 3 조 원 의 빚 탕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 4 조 5000 억 원 의 지원 이 이루 어 졌 음 에 도 여전히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상태 다 . 현재 코레 일 은 부채 가 17 조 원 ( 부채 비율 440 %, 하루 이자 13 억 원 ) 이 넘 는데 , 이렇게 가 다간 7 년 후 쯤 에 는 20 조 원 이 넘 는 부채 규모 로 자산 을 거의 까먹 을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코레 일 직원 들 의 연봉 은 1 인 당 평균 7000 만 원 에 육박 하 고 이번 파업 을 주도 하 고 있 는 약 4500 명 이 넘 는 기관사 들 은 1 인 당 년 7000 만 원 에서 8600 만 원 선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현재 코레 일 은 선진국 의 매출액 대비 약 27 % 가 훌쩍 넘 는 46 . 3 % 의 인건비 포지션 을 가진 것 으로 알려져 있 는데 , 대한민국 공기업 중 에서 도 가장 높 다고 봐야 한다 . 기관사 들 이 중대 사망 사고 만 안 내 면 승진 에 지장 이 없 고 3 시간 만 운행 하 면 바로 교대 하 거나 열차 에서 내려도 누가 뭐 랄 사람 없 게 만든 단 협의 불합리성 도 지적 되 고 있 다 . 수송 을 담당 하 는 전문직 에 속하 는 기관사 의 특성 도 있 지만 , 정말 피땀 흘려 일 하 는 일반 직장인 들 이 볼 때 , 더구나 국민 의 세금 을 먹 는 직원 들 의 책무 와 서비스 측면 을 고려 할 때 , 그 들 의 보호막 은 과도 한 측면 이 다분 하 다 . 더구나 심각 한 적자 인데 . .... 다른 공기업 부문 에 도 지적 되 고 있 지만 , 적자 수렁 에 빠진 코레 일 도 국가 산업 이 란 목줄 을 거머쥐 고 보너스 잔치 를 벌려왔 다는 건 그 심각 성 이 배 가 되 고 있 다 . 인건비 는 매년 올렸 고 보너스 잔치 특히 , 용산 개발 사업 부지 매각 으로 순이익 이 발생 하 자마자 2000 ~ 3000 억 원 대 의 보너스 잔치 를 마다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이 는 국민 을 우습 게 보 는 몰염치 의 극치 로 노사 의 뿌리 깊 은 유유상종 과 밀약 이 거둔 성과 ( ? ) 라 보 면 된다 . 그 동안 각 정부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모든 거사 를 수포 로 만든 장본인 은 앞서 말 했 듯이 , 이 들 사 측 의 목줄 을 노조 가 거머쥐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부실 한 사 측 , 이익 만 쫓 는 강성 노조 . .. 그 들 의 합작품 으로 국민 의 호주머니 를 털 어 왔 던 것 이 다 . 이번 철도 개혁 은 대한민국 이 다시 태어 날 시금석 이 될 공공 부문 개혁 의 거대 한 시발점 이 다 . 좌우 정권 이 명운 을 걸 던 철도 개혁 , 이제 는 국민 들 의 자존심 을 회복 할 첨단 에 서 있 는 게 분명 하 다 . 그 동안 철도 강성 노조 는 2003 년 노무현 정부 시절 4 일 간 , 2009 년 이명박 정부 시절 9 일 간 파업 을 벌였 고 이번 엔 장장 25 일 현재 17 일 간 파업 을 이 어 오 고 있 다 . 이러 한 장기전 이유 엔 언제나 그러 했 듯이 국민 을 팔 고 정권 퇴출 을 외치 며 기득 권 수호 에 혈안 이 된 몰염치 의 철도 노조 와 그리고 그 동안 의 국가 적 개혁 실패 를 다시 는 답습 할 수 없 다는 현 박근혜 정부 의 역사 적 의지 때문 일 것 이 다 . 물론 지금 , 정권 의 그럴 당위 성 과 명분 은 충분 한 상태 다 . 앞서 강력히 언급 했 듯이 , 이번 철도 개혁 역사 는 좌우 정권 이 따로 없 었 다는 게 또 하나 의 중요 한 포인트 다 . 이런 점 에서 , 이번 민주당 이나 대선 후보 였 던 문재 인 의원 의 발목 잡 기 식 발언 들 은 심히 황당 할 뿐 이 다 . 스스로 욕보 는 자충수 가 분명 하 다 . 민주당 인사 및 문재인 의원 은 " 대화 로 풀 어라 "," 왜 이리 강경 한가 ? " 라며 볼멘 소리 로 현 정부 김 빼 기 에 진력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에 처음 나왔 던 민주당 인사 들 의 민영화 옹호 발언 들 은 지난 광우병 촛불 사태 때 부 턴 민영화 를 악 으로 규정 하 는 반대자 로 거듭나 더니 이번 엔 민영화 를 안 하 겠 다는 것 을 법제 화 해야 한다고 난리 다 . 특히 문재 인 의원 이 실세 로 있 었 던 노무현 정부 시절 엔 , 파업 시작 후 3 시간 도 안 돼 경찰력 을 조기 투입 하 며 오히려 현 정부 보다 더 강경 하 게 그 불가피 함 을 역설 했으며 , 철도 노조 안 을 대폭 수용 했 다는 정부안 을 옹호 하 면서 대화 와 타협 의 소지 가 없 어 져 불법 파업 엔 책임 을 엄정 하 게 물 을 것 이 며 노동 운동 이 경제 발목 을 잡 고 있 다는 논리 로 대응 하 던 당시 문재 인 민정 수석 이 었 던 것 이 다 . 민주당 인사 들 의 이런 말 바꾸 기 는 오히려 군사 정권 하 에서 보다 더 비열 하 고 추잡 하 고 남 보 기 부끄럽 기 까지 하 다 . 정말 국민 을 치매 환자 나 바보 로 보 지 않 으면 이런 말 바꾸 기 가 가능 할까 싶 다 . 정치 의 환멸 을 더욱 부추기 는 그 들 이 다 . 이번 민주 노총 건물 에 공권력 투입 시 간과 했 던 것 이 종교 계로 의 은신 이 었 던 것 같 다 . 현재 4 명 의 철도 노조 지도부 가 조계사 에 은신 해서 종교 계 의 중재 를 요구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솔직히 무슨 중재 를 요구 한단 말 인가 ? 코레 일 자회사 설립 자체 를 기득 권 훼손 으로 보 는 그 들 아닌가 ? 그 동안 데모 꾼 들 은신처 의 한 축 이 던 명동성당 은 자체 적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파업 엔 은신처 를 제공 하 지 않 고 있 어 불가피 하 게 이 들 지도부 들 은 그 다른 대표 적 은신처 인 조계사 를 찾 은 것 으로 보인다 . 이 들 을 추방 할 생각 이 없 다는 조계사 는 명동성당 의 현실 적 이 고 확고 한 의지 를 배울 때 가 아닌가 싶 다 . 명분 잃 은 자 들 을 거두 고 있 는 불교 계 는 국민 을 위한 합리 적 성찰 이 필요 한 요체 다 . 불교 의 대중 화 의 거두 인 원효대사 도 국가 의 위기 를 넘어선 서산대사 도 이 들 을 거두 는 대신 실질 적 국가 적 실천 항목 을 가르쳤 을 게 분명 하 다 . 그 동안 군사 정권 아래 에서 압박 을 피해 종교 계 로 은신처 를 찾 던 시대 는 지나 지 않 았 는가 ? 더구나 그 들 은 국민 을 볼모 로 사익 을 채우 려는 자 들 이 아닌가 ? 노동 탄압 명분 도 없 으며 그 들 자체 도 노동 탄압 은 내세우 지 못하 고 있 다 . 앞서 도 계속 해서 언급 했 듯이 , 이번 철도 개혁 은 좌우 정권 이 자신 들 의 명운 을 걸 고 시도 했 던 국가 중대 대사 였 다 . 하지만 , 아직 도 그 철도 는 우리 국민 들 의 돈 을 철도 위 에 깔 며 다니 고 있 다 . 철도 노조 는 자신 들 은 아무 잘못 이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가 ? 젖 주 면 좋 아 하 고 안 주 면 저지르 는 파업 ! 언제 노조 들 이 ( 국민 을 상대 하 는 ) 자신 들 의 직장 을 위해 적자 에 대한 용틀임 을 한 적 이 있 던가 ? 그 동안 의 행복 을 잊 지 못하 고 자신 들 의 살길 만 찾 고 있 는 그 들 이 아닌가 ? 이제 주사위 는 던져졌 다 . 이번 철도 개혁 은 복지 를 향한 국가 개혁 의 중요 한 한 축 이 며 , 좌우 정권 이 쉼 없이 시도 했 던 필연 수순 으로서 , 누군가 는 반드시 해야 할 정치 적 경제 적 책무 다 . 지금 이 그 마지막 적기 임 은 물론 이 다 . 현재 , 정치권력 에 슬그머니 안 착시도 를 하 고 있 는 안철수 의원 은 철도 파업 후 민주당 의 행보 에 은근슬쩍 기대 려고 하 는 상황 ( 좋 은 게 좋 다 . ) 으로 보이 는데 , 자신 이 변호 할 측 은 강성 귀족 노조 가 아닌 국민 의 이익 임 을 간파 못 하 는 것 을 보 면 아직 제대로 된 시국관 을 가지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 의 정치 생리 도 의심 된다 . 솔직히 , 熱病 환자 처럼 헛소리 만 늘어놓 고 있 는 민주당 은 , 정말 제 정신 으로 돌아와 주 었 으면 한다 . 그것 이 지지 도 를 스스로 까먹 지 않 는 正道 다 . 현 정부 또한 민영화 나 경쟁 을 통한 흑자 로 의 방향 등 보다 구체 적 인 설명 을 통해 국민 에게 희망 을 주 면서 선도 적 개혁 에 힘 을 실어야 철도 노조 의 ' 대국민 불안 심 기 ' 를 차단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여기 에 국민 적 인내 까지 발휘 된다면 , 대의명분 없 는 철도 노조 는 조기 에 꼬리 를 내릴 수 밖에 없 다 . 공공 부문 개혁 의 선두 에 놓여 있 는 철도 개혁 은 이제 국민 의 자존심 이 걸려 있 는 시점 에 직면 해 있 다 . 물론 현 박근혜 정부 는 역사 의식 및 국가 이익 에 있 어 냉철 한 잣대 를 잃 지 않 고 있 어 잘 마무리 할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 우리 국민 들 은 역사 적 숙명 을 거역 하 고 반대 내지 방관 하 는 자세 야말로 , 결국 우리 아들 딸 손자 들 에게 뗄 수 없 는 무거운 짐 과 지울 수 없 는 상처 를 안기 게 됨 을 명심 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