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상배 기자 ]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이 ' 딜레마 ' 에 빠졌 다 . 최근 문제 가 된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문제 , 건설업 계 지원 문제 등 을 놓 고 서 다 . 피해자 들 을 돕 자니 집값 안정 이 안 되 고 건설사 들 을 지원 하 자니 건설업 구조 조정 이 지체 되 는 상황 사이 에서 고민 이 깊 다 . 특히 정부 여당 사이 는 물론 정부 내 에서 도 의견 이 갈린다 . 이 에 따라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정부 의 과감 한 결단 이 요구 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2 일 기획 재정부 , 국토 해양 부 , 금융 위원회 에 따르 면 정부 는 기존 보유 주택 의 처분 을 조건 ( 처분 조건부 ) 으로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은 주택 50 만 에 대해 지원 대책 을 마련 할지 여부 를 검토 중 이 다 .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은 일시 적 으로 2 주택 을 갖 게 된 사람 들 에게 유예 기간 1 년 안 에 기존 주택 을 처분 하 는 조건 으로 대출 을 내주 는 것 을 말 한다 . 유예 기간 이 끝난 뒤 에 는 연체 이자 율 20 % 가 적용 되 고 , 연체 3 개월 경과 후 에 는 경매 등 법 적 절차 가 시작 된다 . 처분 조건부 대출 을 받 은 주택 은 지난해 20 만호 , 올 1 ∼ 9 월 30 만호 로 최근 2 년 간 50 만호 에 달했으며 올해 부터 대출 만기 가 집중 도래 한다 . 여당 은 이 에 대한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지난 7 일 국회 에서 열린 국정 감사 대책 회의 에서 "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은 뒤 기존 주택 의 처분 이 제대로 안 되 면서 어려운 상황 들 이 나타나 고 있 다 " 며 " 이 부분 을 점검 해 보완 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부 역시 여당 과 의견 을 같이 한다 . 그러나 재정부 와 금융 위 는 이 에 대해 유보 적 인 입장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자 가운데 집 을 팔 지 못하 고 있 는 사람 들 은 가격 을 낮추 지 않 고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주택 을 매입 한 가격 을 생각 하 면 가격 을 낮추 기 쉽 지 않 겠 지만 , 지금 도 가격 만 낮추 면 얼마 든지 집 을 팔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주택 가격 안정 이 정부 의 주요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 인데 ,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해 지원 을 하 면 그 목표 를 저버리 는 것 " 이라고 도 했 다 . 금융 위 역시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한 연체 이 자 부과 는 은행 들 의 자율 영역 이 라는 점 에서 조치 가 쉽 지 않 다는 입장 이 다 . 빠르 면 이달 중 발표 될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대출 활성 화 등 건설 업체 추가 지원 방안 도 정부 가 고민 하 는 대목 이 다 . 경기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건설업 계 에 대한 지원 이 필요 하 지만 , 이 경우 ' 건설업 비 대화 ' 문제 는 더욱 심각 해질 우려 가 있 다 . 재정부 다른 관계자 는 " 지방 의 주택 미분양 문제 는 건설 업체 들 이 시장 의 수요 는 생각 하 지 않 고 무작정 주택 을 지 어 올린 결과 " 라며 " 건설업 계 에 대해 정부 가 언제 까지 지원 을 해 줘야 하 는지 에 대해 고민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재정 차관 " 현재 환율 , 거품 끼 었 다 "☞ 강만수 " 금융 시장 불안 , 지구전 으로 간다 "☞ 환율 격동 시대 , 외환 당국자 의 하루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이상배 기자 ppark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