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4 . 28 . 방송 다음 은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최근 주목 할 만 한 법률 기사 거리 를 알아보 는 시사 법률 시간 입니다 . 안한진 변호사 자리 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1 . 오늘 은 어떤 내용 을 준비 했 습니까 예 , 실제로 는 근무 형태 의 변경 이 없 는데 도 회사 가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할 의도 로 취업규칙 을 변경 했 다면 이 는 탈법 행위 이 므로 근로자 가 동의 했어도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과 자동차 가 사고 로 파손 된 경우 법원 이 산정 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즉 , 격락 손해 가 보험 사 의 격락 손해 지급 기준 을 초과 하 더라도 보험 사 는 이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 . 최저 임금 이 인상 이 되 자 사용 자 가 이 를 피하 기 위한 방법 으로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피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첫 번 째 사건 이 이 와 관련 된 내용 이 라고 하 는데 , 어떤 내용 입니까 이 씨 등 은 사 측 으로부터 일정 한 고정급 을 지급 받 으면서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 만 사납금 으로 납부 하 고 이 를 제외 한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 을 갖 는 이른바 ' 정액 사납 급제 ' 형태 로 임금 을 받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2010 년 7 월 ' 최저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 의 범위 에서 ' 생산고 에 따른 임금 ' 을 제외 하 는 내용 으로 개정 된 최저 임금법 이 시행 되 자 , 사 측 은 실제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의 변경 이 없 는데 도 소 정근 로 시간 만 을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취업규칙 조항 을 변경 했 고 , 이 씨 등 은 변경 된 취업규칙 조항 은 탈법 행위 이 므로 , 이전 의 취업규칙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최저 임금 미달 액 을 달 라며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3 . 최저 임금 에 산입 되 는 임금 의 범위 에 초과 운송 수입금 이 제외 되 자 회사 가 근무 행태 나 운행 시간 은 같 음 에 도 취업규칙 의 소 정근 로 시간 만 단축 하 여 임금 을 기존 과 동일 하 도록 하 였 는데 , 그 취업규칙 의 효력 이 문제 가 되 었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먼저 1 심 은 " 근로자 들 의 동의 가 있 었 으므로 변경 된 취업규칙 이 무효 라고 보 기 어렵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습니다 . 그러나 2 심 은 " 변경 된 취업규칙 은 고정급 의 비율 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 시간 에 비해 현격 하 게 짧 은 근로 시간 을 정해 형식 적 · 외형 적 으로 만 최저 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 하 는 것 처럼 보이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설령 소속 근로자 들 의 집단 적 동의 가 있 었 더라도 강행법규 인 최저 임금법 을 잠 탈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변경 된 것 으로 무효 " 라며 1 심 을 취소 하 고 이 씨 등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4 . 1 심 과 2 심이 결론 을 달리 했 습니다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떻게 판단 하 였 나요 재판부 는 " 최저 임금법 이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최저 임금 의 임금 범위 를 따로 규정 한 것 은 고정급 의 비율 을 높여 운송 수입금 이 적 은 경우 에 도 최저 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보장 함 으로써 보다 안정 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 이 라며 " 이 는 강행법규 이 므로 , 이 를 회피 하 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한 취업규칙 조항 은 탈법 행위 로서 무효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밝히 며 ,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의 효력 을 유효 하 다고 해석 하 게 되 면 , 최저 임금법 을 회피 하 기 위한 행위 를 계속 조장 할 우려 가 있 고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로서 는 근로 기준 법 등 의 적용 에서 큰 불 이익 을 입 을 수 있 는 불안 한 지위 에 처하 게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할 수 도 있 어 수긍 하 기 어렵 다 " 며 원고 승소 취지 로 판단 하 였 습니다 . 5 . 실제로 는 근무 형태 의 변경 이 없 는데 도 회사 가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할 의도 로 취업규칙 을 변경 했 다면 이 는 탈법 행위 이 므로 근로자 가 동의 했어도 무효 라는 내용 이 군요 . 다음 은 어떤 내용 입니까 박 씨 는 2018 년 1 월 경부고속도로 에서 자신 의 그랜저 승용차 를 운전 하 다 뒤따라오 던 차량 에 의해 추돌 사고 를 당했 습니다 . 조사 결과 사고 는 뒷 차 운전자 가 전방 주시 의무 를 게을리 해 발생 한 것 으로 판명 됐 습니다 . 박 씨 의 차 는 뒷 범퍼 와 트렁크 등 이 파손 됐 는데 , 가해 차량 의 보험 사인 DB 손해 보험 은 수리 비용 으로 376 만 원 을 박 씨 에게 지급 했 습니다 . 그러나 박 씨 는 수리 를 했어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즉 , 격락 손해 가 크 다며 추가 배상 등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6 . 보험 회사 가 차량 수리비 에 대해서 는 배상 을 하 였 지만 사고 차 의 경우 가치 가 하락 이 되 는데 , 이러 한 사고 차 가치 하락 에 대한 손해 를 배상 하 지 않 아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1 심 은 " 원상회복 이 불 가능 한 정도 의 교환 가치 하락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습니다 . 그러나 2 심 은 " 박 씨 의 차량 은 출고 된 지 5 개월 밖 에 되 지 않 은 상태 였 고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됐 다 " 며 " 사고 에 따른 수리 이력 은 중고 자동차 매매 시 발급 하 는 '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 에 반드시 표시 되 는 사항 " 이 라며 중대 한 손상 을 입 은 것 은 인정 하 면서 도 격락 손해 는 보험 사 가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보상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며 보험 회사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7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재판부 는 " 가 해 차량 의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 에 는 ' 자동차 시세 하락 의 손해 ' 에 대해 수리 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 가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만 일정액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이 같 은 약관 은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을 정한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지급 기준 에 불과 하 므로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법원 이 약관 상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은 아니 다 " 라며 " 박 씨 의 차량 은 완벽 하 게 원상 복구 를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할 정도 의 중대 한 손상 을 입 었 고 , 이 에 따른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액 은 312 만 원 으로 평가 됐으므로 , 보험 사 는 박 씨 에게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며 원고 승소 취지 로 판결 하 였 습니다 . ( 사회 자 마무리 멘 트 ) 오늘 시사 법률 시간 에 는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실제로 는 근무 형태 의 변경 이 없 는데 도 회사 가 최저 임금법 위반 을 회피 할 의도 로 취업규칙 을 변경 했 다면 이 는 탈법 행위 이 므로 근로자 가 동의 했어도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과 자동차 가 사고 로 파손 된 경우 법원 이 산정 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즉 , 격락 손해 가 보험 사 의 격락 손해 지급 기준 을 초과 하 더라도 보험 사 는 이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지금 까지 경남 민언련 OOO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