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에서 유명 입시 학원 을 네 곳 이나 운영 하 며 세금 을 피하 기 위해 수강료 를 차명 계좌 로 입금 받 아 관리 하 던 학원 운영 자 에게 법원 이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 . 이 운영 자 는 이전 에 도 비슷 한 수법 으로 매출액 을 누락 시킨 전력 을 갖 고 있 어 이번 판결 이 ‘ 솜방망이 처벌 ’ 아니 냐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윤경 부장 판사 ) 는 26 일 3 년 간 25 억 원 의 세금 을 내 지 않 은 혐의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된 정모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하 고 , 벌금 30 억 원 에 대해서 는 그 선고 를 유예 한다고 밝혔 다 . 서울 강남 에서 4 개 의 입시 학원 을 운영 하 고 있 는 정 씨 는 수강료 를 지인 11 명 의 차명 계좌 로 입금 받 아 ▲ 2003 년 50 억 여 원 ▲ 2004 년 52 억 여 원 ▲ 2005 년 75 억 여 원 등 3 년 동안 177 억 여 원 의 매출액 을 누락 , 세금 25 억 여 원 을 포탈 했 다 . 지난 2001 년 과 2002 년 에 도 정 씨 는 같 은 식 으로 탈세 를 하 다 세무 당국 으로부터 10 억 여 원 의 세금 을 부과 당한 적 이 있 어 사실상 5 년 간 200 억 원 이상 의 매출액 을 세무 당국 에 신고 하 지 않 은 셈 이 다 . 정 씨 는 처음 에 는 고발 당하 지 않 고 탈루액 만 납부 했으나 이번 에 또 다시 적발 , 세무 당국 으로부터 검찰 에 형사 고발 됐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차명 계좌 등 을 이용 해 소득 신고 를 누락 하 는 등 죄질 이 좋 지 않 고 포탈 세액 이 거액 이 며 앞서 세금 을 부과 당했 는데 도 또 다시 범행 을 저지르 는 등 불리 한 정상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잘못 을 뉘우치 면서 가산세 를 포함 해 포탈 한 세액 을 전부 납부 한 점 , 동종 전과 가 없 고 벌금형 을 두 차례 받 은 것 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들 어 집행유예 를 내리 는 동시 에 벌금형 선고 도 유예 한다 ” 고 덧붙였 다 . 박준희 기자 vinkey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