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 행법 , 국회 본회 의 부결 파장 - Korea IT Times 
 범여 권 의원 들 “ KT 특혜 , 은산 분리 원칙 에 어긋나 ” 
 케이 뱅크 , 자금 수혈 못 받 아 정상 영업 무기 한 연기 
 지난 5 일 ‘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에서 부결 됐 다 . 
 전날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가 인터넷 은 행법 개정안 이 통과 시킴 에 따라 본회 의 처리 도 무난 할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민주 통합 의원 모임 , 정의당 등 범여 권 에서 대거 반대 · 기권 표 가 나오 면서 처리 가 무산 됐 다 . 재 적 의원 184 명 중 찬성 은 75 명 , 반대 82 명 , 기권 27 명 이 었 다 . 
 ‘ 인터넷 은 행법 ’ 개정안 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 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 공정 거래법 위반 ’ 요건 을 삭제 하 는 내용 을 주요 골자 로 한다 .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공정 거래법 위반 전력 이 있 는 KT 가 인터넷 은행 케이 뱅크 의 최 대주주 가 될 수 있 었 지만 국회 에서 부결 됨 에 따라 사실 상 불 가능 해졌 다 . KT 는 과거 공정 거래법 위반 전력 이 있 는 데 다 개정안 이 논의 되 는 중 에 도 담합 혐의 로 공정위 의 추가 조사 를 받 았 다 . 
 지난 2018 년 8 월 , 문재인 대통령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에 한 해 산업 자본 의 참여 를 일부 허용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이 에 정부 는 2018 년 말 인터넷 은 행법 을 개정 해 비 금융 산업 자본 도 인터넷 은행 지분 을 34 % 까지 사들여 최대 주주 가 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에 심각 한 경영 란 에 시달리 고 있 는 ‘ 1 호 인터넷 은행 ’ 케이 뱅크 도 KT 의 자본 을 수혈 받 아 영업 을 정상 화 하 겠 다는 계획 이 었 지만 인터넷 은 행법 중 ‘ 대주주 적 격성 심사 에서 공정 거래법 을 위반 한 산업 자본 은 은행 대주주 가 될 수 없 다 ’ 는 조항 이 KT 가 케이 뱅크 의 최 대주주 가 되 는데 걸림돌 이 되 었 다 . 현재 케이 뱅크 는 자본금 부족 으로 인해 신규 대출 이 완전히 멈춘 상태 로 개정안 이 부결 됨 에 따라 정상 영업 이 무기 한 연기 됐 다 . 
 미래 통합 당 은 이날 “ 민주당 이 인터넷 은 행법 과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을 동시 처리 하 기 로 한 약속 을 일방 적 으로 깼 다 ” 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은 소비자 에 대해 설명 의무 , 부당 권유 행위 규정 을 위반 한 금융 사 에 대해 징벌 적 과징금 을 부과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주요 골자 로 한다 . 이날 인터넷 은 행법 보다 먼저 표결 에 부쳐진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은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하지만 인터넷 은 행법 개정안 이 상정 되 자 이어진 토론 에서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와 정의당 , 민주 통합 의원 모임 등 범여 권 의 의원 들 이 반대 의견 을 내놓 기 시작 했 다 . 앞서 시민 단체 들 도 해당 개정안 이 산업 자본 의 은행 진출 을 허용 해선 안 된다는 ‘ 은산 분리 ’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이 라며 법안 개정 을 반대 해 왔 다 .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은 이날 본회 의 찬반 토론 에서 “ 인터넷 은 행법 개정안 은 KT 라는 특정 기업 을 위한 분명 한 특혜 ” 라며 “ 인터넷 은 행법 이 불법 기업 의 면죄부 가 돼선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채 이 배 의원 과 정의당 추 혜선 의원 도 “ 독과점 , 갑 질 , 담합 처벌 에 예외 를 줘선 안 된다 ” 며 “ 공공 성 과 사회 · 경제 적 약자 를 생각 해야 한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 
 반면 미래 통합 당 의원 들 이 “ 혁신 산업 의 성장 을 위한 기반 ” 이 라며 대부분 찬성 했 지만 표결 에서 밀리 며 결국 인터넷 은 행법 개정안 은 부결 됐 다 . 그러 자 표결 직후 미래 통합 당 권성동 의원 등 이 여당 의석 을 향해 “ 뭐 하 자는 거 냐 , 다 들 나가 자 ” 며 강 하 게 반달 했 고 미래 통합 당 의원 들 이 집단 퇴장 하 면서 본 회의 는 정회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미래 통합 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 은 본회 의 직후 의원 총회 에서 “ 민주당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을 통과 시킨다는 전제 로 인터넷 은 행법 개정안 통과 를 약속 했 다 ” 며 “ 이러 한 약속 에 따라 정무 위 와 법 사위 에서 도 합의 처리 해 놓 고 본회 의 표결 에서 약속 을 깼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김 의원 은 “ 오늘 본회 의 안건 순서 는 인터넷 은 행법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의 순서 로 돼 있 다 ” 며 “ 본회 의 직전 안건 순서 가 바뀌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이날 상정 될 예정 이 던 타다 금지법 은 국회 가 파행 되 면서 처리 되 지 못했 다 . 여야 는 지난 4 일 , 국회 법 사위 에서 타 다 금지법 을 통과 시켰 고 이 에 ‘ 타타 ’ 측 은 서비스 를 중단 하 겠 다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하지만 민주당 과 정부 도 이 법안 통과 에 반대 하 지 않 는 데 다 이날 미래 통합 당 이 의원 총회 를 통해 ‘ 타다 금지법 ’ 처리 를 당론 으로 정함 에 따라 ‘ 타다 금지법 ’ 은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