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 사 의 거듭 된 ‘ 무모 하 고 아둔 한 엉터리 출구 여론 조사 ’ 에 대해 가중 처벌 을 해야 할 판 인데 , 소극 적 법 적용 으로 제재 할 수 없 다는 것 은 방송 의 심의 기구 존재 를 부정 하 는 것 이 다 . 엄청난 예산 을 쏟아부 어 가 면서 불 필요 한 시청 률 경쟁 에 내몰린 공 ․ 민영 방송사 에 대해 일정 한 제재 를 가할 수 없 다면 시청자 들 은 반복 해서 우롱 당하 게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