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 야당 싱크탱크 강연 / 홍 중기 장관 “ 설 전 보완 책 발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22 일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에 “ 경제 구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고육지책 ” 이 라며 “ 최저 임금 을 반드시 연착륙 시킬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 부총리 는 이날 자유 한 국당 싱크탱크 인 여의도 연구원 주최 강연 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책 과 관련 해 “ 올해 끝내 겠 다는 보도 가 나왔 는데 그런 얘기 를 한 것 은 아니 다 ” 면서 “ 여러 제도 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 적 으로 운용 하 되 연착륙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올해 시간 당 최저 임금 이 지난해 보다 16 . 4 % 인상 된 데 따라 중소기업 · 영세 소상 공인 의 인건비 부담 이 커지 자 정부 가 이 를 줄여 주 기 위해 약 3 조 원 을 투입 해 지원 하 는 제도 다 . 김 부총리 는 “ 도시 가구 4 인 가족 의 최저 생계비 가 181 만 원 인데 ,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을 받 는 근로자 의 한 달 월급 은 157 만 원 ” 이 라며 최저 임금 이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기업 입장 에서 는 부담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야당 대표 들 께서 걱정 을 많이 하 셨 는데 제 가 반드시 최저 임금 을 연착륙 시키 고 정부 예산 지원 은 한시 적 으로 하 겠 다고 말씀 드렸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 오 는 설 전 에 는 일자리 안정 자금 보완 책 을 발표 하 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를 진행 중 ” 이 라면서 “ 이달 중 이나 2 월 첫째 주 에 는 발표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홍 장관 은 구체 적 보완 방향 에 대해 “ 최저임금 산정 기준 과 관련 한 조정 인데 각 업체 마다 다른 임금 체계 등 을 고려 해서 합리 적 으로 현 기준 인 월 임금 190 만 원 안 에 포함 시킬 수 있 는 방안 을 협의 중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는 현재 일자리 안정 자금 기준 중 하나 인 월 임금 190 만 원 이하 요건 에 대한 조정 이 가능 하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그간 중소기업 현장 에선 초과근무 를 고려 할 때 월 190 만 원 기준 이 너무 낮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홍 장관 은 최저임금 인상 비판 여론 에 대해선 “ 서민 경제 에 돈 이 돌 게 해서 30 년 간 이어진 양극 화 와 저성장 을 극복 하 려는 것 ” 이 라며 “ 한국 경제 가 지금 처럼 노동자 를 혹사 해선 발전 할 수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3 조원 등 총 5 조 원 이 이번 에 서민 경제 에 직접 투입 된다 ” 면서 “ 이 지원 책 은 최저 임금 부담 을 충분히 상회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세종 = 이 천종 기자 , 김승환 기자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