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거듭 하 는 문재 인표 ‘ 착한 ’ 정책 들 
 중국 춘추 시대 ‘ 宋襄之仁 ’ 연상 시켜 
 코로나 수습 되 면 ‘ 착한 ’ 정책 재검토 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한국 의 중국인 입 국제 한 조치 가능 성 을 경고 했 던 싱 하이밍 ( 邢 海 明 ) 주한 중국 대사 가 26 일 중국 지방 정부 의 한국인 입국 통제 조치 를 설명 하 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로 들어오 고 있 다 . 연합뉴스 
 중국 역사 에서 대표 적 인 멍청 한 통치자 로 꼽히 는 인물 이 송나라 양공 ( 襄公 ) 이 다 . 기원전 639 년 무렵 양공 은 초 나라 군사 와 홍수 ( 泓 水 ) 라는 강 에서 마주쳤 다 . 초나라 는 군세 가 컸 고 송나라 는 그 에 미치 지 못했 다 . 하지만 송나라 군대 가 먼저 도착 한 덕분 에 도강 하 는 상대편 을 공격 할 수 있 는 상황 이 전개 됐 다 . 강 을 건너 는 병사 들 은 움직임 이 둔하 고 숨 을 곳 도 없 기 때문 에 선공 하 면 큰 타격 을 줄 수 있 었 다 . 그런데 양공 은 초 나라 가 강 을 건널 때 까지 공격 하 지 않 았 다 . 재상 목이 ( 目 夷 ) 가 “ 기습 하 면 이길 수 있 다 ” 고 진언 했 지만 듣 지 않 았 다 . 
 초나라 군대 가 강 을 건넌 뒤 에 도 기회 는 남 아 있 었 다 . 미처 진형 을 갖추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목이 가 양공 을 재촉 했 다 . “ 적 은 많 고 아군 은 적 습니다 . 적 이 전열 을 가다듬 기 전 에 쳐야 합니다 . ” 하지만 양공 은 듣 지 않 았 다 . 그러 면서 이렇게 말 했 다 . “ 군자 는 어떤 경우 든 남 의 약점 을 노리 는 비겁 한 짓 은 해선 안 되 오 . ” 양공 은 초 나라 가 전열 을 가다듬 은 뒤 에 야 공격 명령 을 내렸 다 . 송나라 군대 는 그야말로 정정당당 하 게 싸웠 지만 대패 했 고 양공 도 중상 을 입 었 다 . 이후 실력 없 는 사람 들 이 명분 에 집착 해 일 을 망칠 때 마다 ‘ 송양지인 ( 宋襄之仁 ) ’ 이 라는 말 이 따라 붙 게 됐 다 . 
 나 의 착함 이 빛 을 내 려면 상대방 의 선의 가 필요 하 다 . 이해충돌 순간 에 나 를 믿 어 주 고 배반 하 지 않 는 상대방 이 필요 하 다 . 홍수 를 건넌 초나라 장수 가 ‘ 양공 의 의리 에 감복 했 다 ’ 고 군사 를 되돌렸 다면 ‘ 송양지인 ’ 은 정반대 뜻 을 가졌 을 것 이 다 . 그러나 역사 의 결정 적 순간 에 반드시 승리 한 건 ‘ 착함 ’ 이 아니 다 . 신라 진흥왕 이 백제 성왕 을 배신 했 고 , 미국 백인 은 영토 욕심 에 인디언 을 속였 다 . 수양대군 은 조카 를 속여 왕 이 됐 고 나치 의 히틀러 는 영국 총리 체임벌린 을 바보 로 만들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지난 3 년 은 어떤가 . 적폐 무리 에 는 추상 같 았 지만 , 내치 와 외치 모두 ‘ 착한 ’ 정책 은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기자 가 워싱턴 특파원 으로 문 대통령 을 직접 만난 2017 년 7 월 부터 그랬 다 .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직후 ‘ 한미 FTA 재협상 ’ 문제 가 불거졌 는데 , 문 대통령 은 ‘ 공식 발표 된 합의 문 만 믿 으라 ’ 고 재협상 가능 성 을 일축 했 다 . 그러나 6 개월 도 안 돼 재협상 이 시작 됐 고 , 그 때문 인지 우리 의 대미 무역 흑자 는 크 게 감소 했 다 . 
 백두산 천지 를 배경 으로 북한 김정은 과 손잡 기 도 했 지만 이젠 답보 상태 인 북한 비핵화 , 문 대통령 을 형 님 으로 모신다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 도 대통령 의 의도 적 인 ‘ 차세대 전투기 ( KF - X ) ’ 사업 발 빼 기 , ‘ 외교 보다 는 방역 이 중요 하 다 ’ 고 한국인 을 막 고 나선 중국 도 실패 한 ‘ 착한 ’ 정책 의 연장선 상 에 놓여 있 다 . 
 국내 정책 도 다르 지 않 다 . ‘ 투기 는 나쁘 다 ’ 는 착한 마음 으로 강남 집값 때려잡 기 에 나섰 지만 결과 는 ‘ 풍선 효과 ’ 다 . 집값 은 선악 의 문제 가 아니 라 금리 와 지역 별 투자 수익 률 사이 의 함수 로 결정 되 기 때문 이 다 . 강남 을 억누르 면 수백 조 원 의 넘쳐나 는 유동 성 은 수익 률 이 두 번 째 로 높 은 곳 으로 옮겨간다 . 코로나 방역 마스크 를 만들 어 내 라고 하 지만 , 당장 의 이익 이 더 커 보이 는 생산 업체 나 유통 업자 에게 는 먹혀들 지 않 는다 . 요즘 문 대통령 이 부쩍 강조 하 고 , 경제 부총리 까지 세금 지원 을 약속 한 ‘ 착한 ’ 임대료 도 그렇 다 . 임대료 삭감 은 심성 의 문제 가 아니 다 . 높 은 임대료 를 고수 하 면 건물 주도 결국 망한 쓰라린 경험 때문 이 다 . 10 여 년 전 상권 이 쑥대밭 이 됐 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건물 주 들 은 2 년 전 부터 임대료 를 깎 아 주 고 있 다 . 건물 주 들 이 착해 져서 가 아니 라 , 냉정 한 시장 원리 가 작동 한 결과 다 . 
 일상 에서 개인 의 선행 은 권장 돼야 하 고 칭찬 도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통치자 는 다르 다 . 코로나 사태 가 보여 주 듯 착한 의도 보다 는 결과 가 중요 하 다 . 세상 은 동화책 과 다르 다 . 착한 정책 을 이용 해 실리 를 챙기 는 세력 이 내 부건 외부 건 가득 하 다 . 당장 은 코로나 대응 이 급선무 지만 , 사태 가 수습 되 면 국정 전반 의 ‘ 착한 ’ 딱지 정책 의 현실 성 을 재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