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소화 하 기 버거워 . .‘ 수박 겉 ? 기 ’ 국감 될 우려 국회 가 14 일 부터 시작 되 는 올해 국정 감사 에 과욕 을 부리 고 있 는 것 같 다 . 여야 가 경쟁 적 으로 감사 대상 기관 을 지정 하 다 보 니 피 감 기관 숫자 가 600 곳 을 넘 어 1988 년 국감 부활 이후 25 년 만 에 최대치 를 나타냈 다 . 아무리 국감 이 국회 의 고유 권한 이 라고 하 지만 국회 가 물리 적 으로 감당 하 기 어려운 양 의 기관 들 을 감사 하 겠 다고 나선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정책 국감 이 아닌 ' 수박 겉 핥 기 국감 ' ' 호통 국감 ' 으로 전락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10 일 국회 운영 위원회 가 확정 한 올해 국감 의 피 감 대상 기관 은 630 곳 으로 지난해 보다 13 %( 73 곳 ) 나 늘 었 다 . 전체 16 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 위 , 정보 위 , 여성 가족 위 등 겸임 상임위 3 곳 을 제외 하 면 상임위 별로 50 곳 가까운 기관 을 감사 해야 한다 . 국감 기관 20 일 중 주말 을 제외 한 실제 근무일 15 일 을 기준 으로 환산 하 면 상임위 당 하루 3 ~ 4 개 기관 을 소화 해야 하 는 셈 이 다 . 피 감 기관 이 특히 많 은 상임위 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 ( 104 곳 ) , 법제 사법위 ( 70 곳 ) 등 이 다 . 과연 의원 들 이 이런 일정 을 무리 없이 소화 할 수 있 겠 는가 . 이 쯤 되 면 국회 가 피 감 기관 의 운영 실태 에 대해 심도 있 게 감사 해 주 기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게다가 국회 는 기업 인 200 여 명 을 호출 하 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의 증인 채택 을 해서 논란 을 빚 었 다 . 사람 불러 놓 고 호통 이나 치 고 국회 의 권위 나 재 확인 하 는 종전 의 국감 행태 가 반복 되 리라는 전망 이 나오 는 것 은 이 때문 이 다 . 또한 상당수 피 감 기관 들 에 대한 감사 는 ' 주마간산 ' 식 요식 행위 로 끝날 게 뻔 하 다 . 국회 의 과욕 에 멍드 는 것 은 피 감기 관 들 이 다 . 수많 은 피 감 기관 들 이 국감 때 면 준비 를 하 느라 상당 기간 일반 업무 를 손 놓 다시피 한다 . 굳이 국회 가 들여다볼 필요 가 없 는 소규모 기관 들 이 특히 그렇 다 . 국회 에 불려갈 이유 가 없 는 민간 기업 경영자 들 은 또 어떤가 . 의원 들 에게 호통 당하 는 것 은 고사하고 장시간 기다렸 다가 증언대 에 조차 못 서 본 기업 인 증인 이 얼마나 많 나 . 그러나 국회 는 이런 국감 의 폐해 는 아랑곳 하 지 않 고 감사 대상 을 늘리 는 데 만 열중 하 고 있 다 . 국감 이 국회 의 권위 를 과시 하 는 연례행사 로 치부 되 지 않 으려면 효율 성 을 높여야 한다 . 국감 을 정기 국회 기간 에 만 하 지 말 고 각 상임위 가 탄력 적 으로 시기 를 정해 하 자는 ' 상시 국감 ' 이 대안 이 될 수 있 다 . 당장 은 국회 가 피 감 기관 수 를 대폭 줄이 되 핵심 적 인 기관 을 집중 적 으로 감사 하 는 ' 선택 과 집중 ' 이 절실히 요구 된다 . 내실 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 다 . 이대로 가 면 올해 국감 도 그다지 기대 할 것 이 없 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