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 16 일 언론사 에 안내 공문 보내 최근 들 어 각 언론사 의 대선 예비 주자 인터뷰 가 속속 보도 되 고 있 는 가운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 대선 주자 대담 보도 는 선거법 위반 ” 이 라며 언론사 에 ' 주의 ' 를 당부 하 고 나섰 다 . 이 에 따라 지난해 말 “ 언론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는 비판 을 받 았 던 선거법 조항 이 다시 한 번 도마 위 에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중앙선관위 는 지난 16 일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와 지상파 방송사 등 에 공문 을 보내 “ 최근 들 어 일부 언론사 에서 법 에서 정한 기간 을 어기 고 입 후보 예정자 와 의 대담 내용 을 보도 하 거나 이 를 기획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이 와 같 은 보도 의 취지 가 대통령 선거 입 후보 예정자 의 정책 과 정견 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바른 선택 을 돕 겠 다는 뜻 이 있 다는 점 을 이해 못 하 는 바 는 아니 나 법 이 허용 하 는 테두리 내 에서 의 보도 를 하 는 노력 을 기울여 주 어야 한다고 본다 ” 고 밝혔 다 . 선관위 는 또 관련 법 에 대한 개정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고 밝힌 뒤 “ 법 이 개정 될 때 까지 는 법 에 벗어나 지 않 는 방법 으로 입 후보 예정자 의 정책 과 정견 을 보도 해 법 을 잘 지켜 나가 는 언론사 들 이 오히려 불 이익 을 받 고 있 다는 지적 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선관위 는 “ 향후 발생 하 는 위법 사례 에 대해서 는 정당 . 후보 자 등 과 같이 언론사 에 대해서 도 법 이 지켜 지 는 선거 관리 를 위해 부득이 조치 를 위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선거법 제 82 조 제 1 항 단서 규정 에 따르 면 언론사 는 대통령 선거일 전 120 일 부터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를 초청 해 대담 · 토론회 를 개최 하 고 이 를 보도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중앙선관위 는 지난해 12 월 14 일 시작 된 동아일보 의 < 유력 대선 주자 연쇄 인터뷰 > 가 선거법 에 저촉 된다며 연재 중단 을 요구 하 는 공문 을 발송 한 데 이 어 다른 언론사 에 도 대담 · 토론회 의 범위 를 규정 한 가이드라인 을 통보 했었 다 . 그러나 해당 언론사 들 은 “ 국민 의 알 권리 를 침해 하 고 언론 자유 를 제약 하 는 과잉 해석 ” 이 라고 비판 했 고 , 결국 중앙선관위 는 대선 예비 후보 의 언론 인터뷰 와 관련 한 공직 선거법 조항 에 대한 개정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중앙선관위 의 한 관계자 는 “ 개정 의견 을 제출 하 긴 했 지만 , 국회 에서 개정 선거법 이 통과 된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대담 이나 인터뷰 보도 와 관련 한 기존 의 법 은 유효 하 다 ” 며 “ 최근 들 어 언론사 들 이 대선 예비 주자 에 대한 인터뷰 를 대담 의 형식 으로 보도 하 고 있 어 관련 규정 을 지켜 달 라는 안내 공문 을 16 일 각 언론사 대표 이사 앞 으로 보냈 다 ” 고 밝혔 다 . 중앙선관위 는 공직 선거법 제 82 조 제 1 항이 규정 한 ‘ 대담 ’ 의 범위 를 “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가 언론 기관 의 초청 으로 일정 한 장소 에서 질문 자 를 만나 소속 정당 의 정강 · 정책 이나 후보 자 의 정견 기타 사항 에 관하 여 질 문자 의 질문 에 대하 여 답변 하 는 것 ” 으로 보 고 있 다 . 전화 인터뷰 , 신문 지상 인터뷰 ( 서면 질의 에 대한 서면 답변 을 게재 하 는 것 ) , 인터넷 문자 통신 또는 대선 입 후보 예정자 의 일정 을 따라다니 면서 하 는 동행 취재 는 대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안경숙 기자 ksan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