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법 제 51 조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 휴일 근로 12 시간 - 2 주 단위 ( 사용자 권한 ) 특정주 48 시간 초과 금지 - 3 개월 단위 ( 노사 합의 ) 특정주 52 시간 , 일 12 시간 초과 금지 근로 기준 법제 50 조 ( 근로 시간 ) ① 1 주 간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② 1 일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을 산정 함 에 있 어 작업 을 위하 여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에 있 는 대기 시간 등 은 근로 시간 으로 본다 . 제 51 조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① 사용 자 는 취업규칙 ( 취업규칙 에 준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2 주 이내 의 일정 한 단위 기간 을 평균 하 여 1 주 간 의 근로 시간 이 제 50 조제 1 항 ( 주 40 시간 ) 의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특정 한 주 에 제 50 조제 1 항 ( 주 40 시간 ) 의 근로 시간 을 , 특정 한 날 에 제 50 조제 2 항 ( 일 8 시간 ) 의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특정 한 주 의 근로 시간 은 4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② 사용 자 는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정하 면 3 개월 이내 의 단위 기간 을 평균 하 여 1 주 간 의 근로 시간 이 제 50 조제 1 항 의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특정 한 주 에 제 50 조제 1 항 의 근로 시간 을 , 특정 한 날 에 제 50 조제 2 항 의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특정 한 주 의 근로 시간 은 52 시간 을 , 특정 한 날 의 근로 시간 은 12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1 . 대상 근로자 의 범위 2 . 단위 기간 ( 3 개월 이내 의 일정 한 기간 으로 정하 여야 한다 ) 3 . 단위 기간 의 근로 일 과 그 근로 일별 근로 시간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은 15 세 이상 18 세 미만 의 근로자 와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사용 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근로자 를 근로 시킬 경우 에 는 기존 의 임금 수준 이 낮 아 지 지 아니하 도록 임금 보전 방안 ( 賃 金 補塡 方案 )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코레 일 동력차 승무원 근무 기준 ( 잠정 ) 제 24 조 ( 근무 형태 ) ① 승무원 의 근무 형태 는 계획 승무 근무 표 에 의한 3 개월 단위 의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로 운영 한다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3 개월 은 1 월 에서 3 월 , 4 월 에서 6 월 , 7 월 에서 9 월 , 10 월 에서 12 월 로 한다 . 제 25 조 ( 월 기준 근무 시간 ) 승무원 의 월 근무 시간 은 단위 기간 3 개월 을 평균 하 여 165 시간 으로 하 고 , 특정 월 에 1 주 평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다만 , 교대근무 체계 개편 시 별도 논의 한다 . ,,,,,,,,,,,,,,,,,, 휴게 시간 · 근로 시간 특례 업종 은 5 개 업종 으로 특례 업종 은 주 12 시간 을 초과 해 연장 근로 를 할 수 있 고 , * 주 52 시간 ( 40 + 연장 12 ) 을 초과 가능 4 시간 마다 쉬 도록 한 근기 법 조항 을 지키 지 않 아도 된다 . 특례 가 유지 되 는 업종 은 육상 운송 ( 노선버스 제외 ) , 수상 운송 , 항공 운수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 보건 업 이 다 . 제 59 조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 를 한 경우 에 는 제 53 조제 1 항 에 따른 주 ( 週 ) 12 시간 을 초과 하 여 연장 근로 를 하 게 하 거나 제 54 조 에 따른 휴게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1 . 운수업 , 물품 판매 및 보 관업 , 금융 보험업 2 . 영화 제작 및 흥행업 , 통신업 ,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 광고업 3 . 의료 및 위생 사업 , 접객업 , 소각 및 청 소업 , 이용업 4 . 그 밖 에 공중 의 편의 또는 업무 의 특성 상 필요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법안 은 56 조 2 항 을 신설 해 휴일 에 이뤄진 8 시간 이내 근로 에 는 통상 임금 이 50 % 를 가산 하 고 , 8 시간 초과 한 휴일 근로 의 경우 에 만 중복 할 증 을 통해 100 % 를 가산 한다 - 8 시간 을 기준 으로 중복 할증 여부 가 나뉘 는 셈 이 다 . 특례 업종 은 5 개 업종 ( 보건 업 , 육상 운송업 ( 노선버스 제외 )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서비스업 ) 으로 축소 되 고 , 이 들 5 개 업종 도 근무일 동안 11 시간 의 연속 휴식 시간 을 보장 하 기 로 했 다 . * 연장 근로 ( 12 시간 ) 은 별개 사항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