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창조 기획 팀 이동오 기자 ] 성매매 는 일부 국가 에서 합법화 된 것 이 라고 해도 우리 나라 에서 는 여전히 위법 한 행위 다 . 국적 에 따라 법 을 적용 한다는 속인주의 에 따라 자국민 이 성매매 가 합법 인 다른 나라 에 가 서 성매매 를 해도 처벌 의 대상 이 된다는 것 이 다 . 강경훈 형사 전문 변호사 / 사진 제공 = YK 법률 사무소 우리나라 형법 은 성매매 를 불법 적 인 것 으로 간주 하 고 그 에 따른 처벌 을 명시 하 고 있 다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로 다스린다 . 문제 는 이 같 은 사실 을 모르 고 ‘ 성매매 가 합법 인 국가 에서 는 이것 이 범죄 가 되 지 않 는다 ’ 고 생각 하 는 이 들 이 많 다는 점 이 다 . YK 법률 사무소 강경훈 형사 전문 변호사 는 “ 어떤 나라 에서 성매매 를 하 든 자신 의 국적 이 바뀌 지 않 는 이상 국내법 에 따라 법 적 대가 를 치르 게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나 원정 성 매매 혐의 에 대해서 는 주기 적 인 단속 이 활발 하 게 이뤄지고 있 어 더욱 주의 가 요구 된다 . 성매매 업소 는 다녀간 사람 들 의 이름 을 적 어 장부 를 만들 어 두 거나 대가 로 받 은 금전 의 흐름 을 기록 해 보관 하 는 곳 이 다수 인데 , 이런 증거 와 함께 적발 당하 면 사건 의 흐름 을 뒤바꿀 수 있 는 가능 성 이 적 다 . 따라서 억울 하 게 성매매 혹은 원정 성 매매 의혹 을 받 는 사건 이 라면 혐의 에 대한 철저 한 소명 은 더욱 중요 하 다 . 원정 성매매 에 대한 간접 적 인 정황 만 으로 혐의 를 받 게 된 B 씨 의 사례 가 대표 적 이 다 . B 씨 는 대학 졸업 을 기념 하 며 동기 들 과 태국 여행 을 떠났 다 .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해외여행 을 예약 한 후 현지 에서 마사지 , 먹거리 야시장 투어 등 관광 을 하 고 돌아왔 다 . 이후 그 는 경찰 로부터 원정 성매매 혐의 를 받 게 됐 다 .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베트남 에서 원정 성매매 를 예약 하 고 현지 여성 의 성 을 매수 했 다는 혐의 였 다 . 이 에 대해 B 씨 는 인터넷 으로 여행 을 예약 하 고 베트남 을 간 사실 은 있 으나 단순히 친구 들 과 여행 차 방문 했 을 뿐 이 고 성매매 를 한 적 이 없 다고 주장 하 며 억울 함 을 토로 했 다 . 당시 사건 을 수행 한 강경훈 형사 전문 변호사 는 “ B 씨 가 조사 기간 내내 혐의 없 음 을 주장 했 지만 경찰 은 그 가 여행 예약 사이트 운영 인 의 계좌 로 금전 을 송금 한 기록 을 근거 로 그 를 기소 했 다 ” 며 “ 변호인 과 의 빠른 대처 로 여행 당시 의 상황 과 혐의 를 받 게 된 경위 등 에 대해 면밀히 분석 해 증거 를 수집 하 지 않 았 더라면 무거운 처벌 을 피하 지 못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처럼 이 와 유사 한 상황 에서 는 성매매 를 했 다고 의심 되 는 시점 에 대한 정확 한 알리바이 등 유리 한 제반 증거 를 철저히 확보 해야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조언 이 다 . 도움 말 = 강경훈 YK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창조 기획 팀 이동오 기자 canon 35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