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회장 , 국방 장관 만나 남북 군사 합의 , 전작 권 전환 문제 등 논의 
 Written by . 이숙경 입력 : 2018 - 10 - 23 오후 3 : 28 : 38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 ( 전 합참 의장 ) 은 23 일 정경 두 국방 장관 을 만나 최근 안보현 안 에 대해 논의 하 고 향군 의 입장 을 전달 했 다 . 
 ▲ 김진호 재향군인회 장 ( 왼쪽 ) 은 23 일 정경 두 국방 장관 을 만나 최근 안보현 안 에 대해 논의 하 고 향군 의 입장 을 전달 했 다 . ⓒ konas . net 
 김 회장 은 1999 년 6 월 15 일 제 1 차 연평해전 을 직접 지휘 했 던 합참 의장 으로서 당시 상황 을 상세히 설명 하 면서 “ 서해 NLL 지역 은 항상 우발 적 무력 충돌 이 잠재 해 있 고 그간 의 발생 한 남북 쌍방 간 에 무력 충돌 의 빈도 로 볼 때 확전 위험 이 가장 높 은 곳 ” 이 라며 “ 지난 2000 년 을 전후 해 발생 했 던 1 . 2 차 연평해전 , 대청해전 , 천안 함 피격 사건 , 연평 도 포격 사격 등 일촉즉발 의 위기 상황 이 모두 이곳 에서 일어났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김 회장 은 “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문제 에 대해서 는 현 정부 가 어떤 시기 를 정해 놓 고 추진 하 는 것 이 아니 라 조건 에 기초 하 여 국내외 적 안보 상황 평가 후 조건 이 성숙 되 었 을 때 전환 을 추진 하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으나 이러 한 사실 이 잘못 알려져 국민 들 이나 미국 의 군 관련 주요 인사 들 까지 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며 오해 가 없 도록 정확히 알리 는 노력 을 경주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또 김 회장 은 “ 한미 동맹 은 북한 의 비핵화 달성 을 위한 필수 조건 일 뿐 만 아니 라 비핵화 달성 이후 에 도 한반도 평화 와 안정 을 위하 여 지속 적 으로 유지 , 강화 되 어야 한다 “ 며 " 올해 SCM 50 주년 을 맞이 하 여 한미 양국 국회 에서 통과 예정 인 ‘ 한미 동맹 강화 지지 결의안 ’ 등 워싱턴 에서 실시 되 는 각종 기념행사 내용 도 국민 들 에게 소상히 설명 하 여 한미 동맹 이 가일층 강화 되 는 계기 가 되 도록 각별히 노력 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이 날 향군 은 “ 정부 가 북한 의 비핵화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남북 상호 간 에 협력 , 또는 조정 이 불가피 하 여 결정 한 정책 현안 에 대하 여 정부 의 입장 을 충분히 이해 하나 , 이러 한 정책 결정 은 불가역 적 으로 돌이킬 수 없 거나 돌이키 는데 장기간 이 소요 되 는 정책 , 즉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과 전력 증강 사업 등 의 합의 는 신중 하 게 검토 되 어야 한다 ” 고 입장 을 전달 했 다 . ( konas ) 
 다음 은 국방부 장관 대담 요지 임 . 
 o 53 년 7 월 27 일 휴전 이 래 , 남북한 은 육상 에선 DMZ 를 해상 에서 는 NLL 을 경계선 으로 군사 적 대치 를 하 면서 남북한 간 수많 은 군사 적 우발 충돌 로 전면전 으로 의 확전 직전 까지 위기 가 고조 된 사례 가 여러 차례 있 었 다 . 그 간 의 발생 한 쌍방 간 에 무력 충돌 의 빈도 로 볼 때 , 확전 의 위험 이 가장 높 은 곳 은 서해 의 NLL 수역 이 다 . 우리 수도 권 서북방 공격 을 위해 집중 배치 된 화력 의 지원 을 받 으며 NLL 을 넘나드 는 북한 해군 과 의 우발 충돌 은 하 시 라도 확전 의 위험 을 예고 하 고 있 다 . 
 o 본인 이 합참 의 장시 인 1999 년 6 월 , NLL 을 침범 하 는 북한 경비정 의 영해 침범 을 차단 하 는 작전 과정 에서 발생 한 서해 연평 1 차 해전 도 자칫 국지전 이 전면전 으로 확전 될 수 있 었 던 작전 이 었 다 . 10 여 일 간 NLL 을 경계선 으로 남하 하 는 10 여척 의 북한 경비정 을 밀어내 기 로 구축 하 는 작전 이 반복 될 때 북한 의 지대 함 미사일 과 해안포 는 우리 해군 함정 을 겨냥 하 여 정열 했었 고 , 우리 또한 북한 의 해안포 에 대한 타격 수단 을 확보 하 고 있 었 다 . 
 o 북한 경비정 의 선제 사격 으로 전투 가 발단 된 이 연평해전 에서 북한 어뢰정 1 척 침몰 , 경비정 1 척 반침 , 경비정 4 ∼ 5 척 대파 라는 북한 해군 은 130 여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하 는 치명 적 손실 을 입 었 는데 만약 이때 해안 에 준비 된 실크웜 미사일 ( 사거리 95 ∼ 100 km ) 또는 장거리 방사포 ( 사거리 40 ∼ 60 km ) 가 우리 해군 에 공격 을 하 였 다면 우리 또 한 해안포 에 대응 타격 을 하 는 전면전 으로 의 확전 이 전개 됐 을 것 이 다 . 
 o 2000 년 을 전 · 후 해 이곳 에서 발생 했 던 2002 년 서해 2 연평해전 , 2009 년 대청해전 , 2010 년 천안 함 피격 사건 , 2010 년 연평 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한반도 의 군사 적 위기 상황 을 초래 하 는 사건 이 서해 NLL 일 대 의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에서 발생 했 던 점 을 감안 할 때 , 금번 남북한 간 전쟁 위협 의 적대 관계 해소 를 위해 가장 우선 적 으로 남북한 간 의 합의 를 이뤄야 할 곳 이 서해 NLL 해 상임 을 남북한 간 이 공동 인식 하 고 서해 NLL 에 서해 완충 구역 을 설정 “ 분쟁 - 갈등 ” 의 바다 를 “ 평화 - 협력 ” 의 바다 로 전환 하 여 무력 충돌 을 예방 키로 남북 이 합의 한 것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되 어야 한다 . 다만 향후 평화 수역 및 공 동어 로 구역 설정 시 NLL 고수 를 전제 로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북한 의 완충 구역 에 는 해상 구역 외 에 추가 하 여 수도 권 을 위협 하 는 4 군단 의 장사 장포 등 이 포함 되 어 있 음 을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o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과 관련 하 여 , 정부 가 어떤 시기 를 정해 놓 고 추진 하 는 것 이 아니 라 조건 에 기초 하 여 국내외 적 안보 상황 평가 후 조건 이 성숙 되 었 을 때 전작 권 전환 을 추진 하 는 것 이 문재인 정부 의 방침 인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는데 , 지난 9 월 초 미국 을 방문 했 을 때 전직 한미 연합 사령관 을 역임 했 던 존 틸러 리 장군 과 월터 샤프 장군 등 많 은 인사 들 과 만나 안보 문제 를 논의 한 결과 “ 전작 권 전환 문제 에 대해 조건 의 미성숙 으로 시기상조 ” 라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었 다 . 
 o 국방부 는 전작 권 전환 과 관련 하 여 “ 현 정부 가 특정 시기 를 정해 놓 고 추진 한다 ” 는 국내 일부 정치 권 , 군 원로 와 해외 동포 , 미 측 주요 인사 를 포함 한 국민 들 의 오해 가 없 도록 정확히 알리 는 노력 을 경주 해 주 기 바라 며 향군 은 국방부 의 이러 한 노력 을 적극 지지 하 여 현역 과 예비역 의 통합 된 연결 고리 역할 을 할 것 이 다 . 또 한 미동 맹 은 북한 의 비핵화 달성 을 위한 필수 조건 일 뿐 만 아니 라 비핵화 달성 이후 에 도 한반도 평화 와 안정 을 위하 여 지속 적 으로 유지 , 강화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SCM 50 주년 을 맞이 하 여 한미 양국 국회 에서 통과 예정 인 한미 동맹 강화 지지 결의안 등 워싱턴 에서 실시 되 는 각종 기념행사 내용 도 국민 들 에게 소상히 설명 하 여 한미 동맹 이 가일층 강화 되 는 계기 가 되 도록 각별히 노력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 . 
 o 향군 은 정부 의 비핵화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남북 상호 간 에 협력 , 또는 조정 이 불가피 하 여 결정 된 정책 현안 에 대하 여 정부 의 입장 을 충분히 이해 하나 , 이러 한 정책 결정 은 불가역 적 으로 돌이킬 수 없 거나 돌이키 는데 장기간 이 소요 되 는 정책 의 합의 는 신중 하 게 검토 되 어야 한다 . 
 참고 로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과 전력 증강 사업 등 이 이 범주 에 속함 을 국방부 는 유의 해 줄 것 을 당부 한다 . ( konas )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가 될 때 까지 우리 가 먼저 무장 해제 를 하 면 안 된다 . 북한 의 어떻 게 돌변 할 줄 모르 는 집단 이 다 . 
 2018 - 10 - 24 오전 9 : 06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