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그제 올해 새 학기 부터 모든 초중 고교 에서 직접 적 체벌 을 금지 하 는 대신 교육 적 훈육 인 간접 체벌 은 허용 하 는 내용 의 학교 문화 선진 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일부 시도 교육청 의 전면 적 인 체벌 금지 조치 이후 학교 현장 에서 학생 이 교사 를 폭행 하 는 등 각종 부작용 이 속출 하 고 있 는 데 따른 조치 다 . 교과 부안 의 주요 내용 은 신체 나 도구 를 이용 한 직접 적 체벌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되 교실 뒤 서 있 기 , 팔굽혀 펴 기 같 은 간접 체벌 은 허용 하 고 , 문제 학생 을 지도 하 는 수단 으로 출석 정지 제 와 학부모 상담 제 를 도입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간접 체벌 과 두발 , 복장 , 휴대 전화 사용 등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을 일선 학교 에서 학칙 으로 규정 하 고 학칙 에 대한 교육감 의 인가 권 은 폐지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교과 부 가 직접 체벌 을 금지 하 고 간접 체벌 을 도입 하 기 로 한 것 은 진일보 한 조치 다 . 현행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은 교육 상 불가피 한 경우 체벌 을 허용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일부 교육청 의 체벌 금지 이후 체벌 에 대한 혼선 이 빚어지 고 , 교육 현장 의 질서 가 붕괴 되 는 사례 가 잇따른 게 사실 이 다 . 교과 부 는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이 학생 인권 조례 보다 상위 법 이 기 때문 에 서울 과 경기도 등 에서 시행 하 거나 추진 중 인 인권 조례 를 재 검토 하 거나 수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해당 교육청 이 즉각 반발 하 고 있 는 만큼 이 들 교육감 과 의 대화 와 설득 이 긴요 하 다 . 이 들 은 별다른 준비 없이 도입 한 체벌 전면 금지 로 최근 몇 달 간 극심 한 혼란 과 갈등 을 초래 한 만큼 이번 교과 부안 조율 에 적극 나서 야 할 것 이 다 . 무엇 보다 일선 학교 는 학칙 에 대한 자율 권 이 크 게 확대 되 는 만큼 간접 체벌 의 내용 과 절차 등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하 는 일 이 시급 하 다 . 교사 와 학부모 입장 뿐 만 아니 라 새 법령 에 따라 학생 의 의견 도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교과 부 의 이번 간접 체벌 허용 이 붕괴 되 는 교실 질서 를 바로잡 는 계기 가 되 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