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 는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이 시행 됨 에 따라 다음 달 부터 만 5 살 이상 유아 와 고교 과정 ( 만 15 ~ 17 살 ) 의 장애 학생 에게 의무 교육 을 하 고 , 내년 에 는 만 4 살 이상 , 2012 년 에 는 만 3 살 이상 유아 로 각각 대상 을 넓히 기 로 했 다 . 지금 까지 장애 학생 의무 교육 은 초 · 중학교 에서 만 실시 되 고 , 유치원 과 고교 에서 는 무상 교육 체제 로 운영 돼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