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종편 2 차 공청회 … 방통 위안 에 소비자 단체 등 우려 · 불신 “ 지금 까지 방송 매체 는 늘어났 지만 소비자 후생 과 소비자 선택 권 은 그만큼 확대 되 지 못했 습니다 . ” 지난 3 일 오후 경기 과천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에서 열린 ‘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승인 기본 계획 ( 안 ) ’ 2 차 공청회 는 소비자 단체 와 학계 , 기존 지상파 , 케이블 TV 협회 , 독립 제작사 대표 들 이 종편 의견 을 낸 자리 였 다 . 매체 늘 어 봐야 ‘ 케이블 ’ 로 시청 한 석현 YMCA 시청자 시민운동 본부 방송 통신 팀장 은 소비자 후생 과 선택 권 의 관점 에서 종편 선정 과 도입 뿐 만 아니 라 현재 지상파 · 케이블 방송 의 문제 를 두루 제기 했 다 . 한 팀장 은 “ 케이블 TV , 위성 방송 , 위성 DMB , 지상파 DMB , IPTV 등 다양 한 방송 매체 들 이 생겨났 지만 , 여전히 시청자 들 은 집 에서 ( 지상파 ) TV 를 보 려면 지역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위주 로 선택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최근 이사 한 그 는 “ 원래 살 던 아파트 에서 는 동시 청 채널 만 봤 는데 , 이사 한 곳 은 수신 이 안 돼 돈 을 주 고 TV 를 보 고 있 다 ” 는 경험담 도 전했 다 . 한 팀장 은 지상파 방송 을 대표 해 패널 로 나온 성 회용 SBS 정책 팀장 과 공방 ( ? ) 을 벌였 다 . 성 팀장 은 “ 실내 안테나 사 서 달 면 지상파 수신 이 된다 ” 고 했 지만 , 한 팀장 은 “ 집 주변 에 빌딩 이 많 아서 ( 안 된다 ) ” 라고 답 했 다 . 성 팀장 은 다시 “ 방송 협회 에 연락 주 시 면 사람 을 보내 해결 해 드리 겠 다 ” 는 말 에 한 팀장 은 “ 이미 케이블 3 년 약정 을 했 다 ” 고 답했 다 . 공청 회장 은 순간 웃음 이 터졌 지만 , 지금 의 소비자 선택 환경 뿐 만 아니 라 종편 선정 이후 소비자 에게 미칠 영향 까지 가늠 할 수 있 는 문답 이 다 . “ 방송 시장 은 시청자 편익 을 별로 고려 하 지 않 는 공급자 들 끼리 싸우 는 시장 ” 이 라는 불신 이 담겨 있 다 . 소비자 단체 들 은 2 차 공청회 에서 방통 위 의 기본 계획안 에 대한 불신 과 회의 , 우려 를 그대로 드러냈 다 . 한 팀장 은 종편 · 보도 사업자 를 의무 송출 대상 에 포함 시 키로 한 ‘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 ’ 과 관련 , “ 하나 의 사업자 에 불과 한 종편 을 지상파 보다 공 적 규제 는 훨씬 덜 받 게 하 면서 의무 재 송출 을 하 기 로 한 자체 가 문제 다 . 시행령 개정 이 필요 하 다 ” 며 “ 그래도 법 개정 없이 의무 재 송출 을 하 겠 다면 지상파 에 준하 는 중간광고 금지 ,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향 조정 , 공익 광고 방송 등 공익 의 무 증대 를 이루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지상파 수준 의 공 적 책임 필요 강정 화 한국 소비자 연맹 사무총장 도 “ 종편 은 사회 적 책임 면 에서 지상파 못지않 은 공 적 책임 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일반 적 의견 ” 이 라 말 했 다 . 강 사무총장 은 “ 지상파 방송 이 잘 안 나와 억지로 유료 방송 을 보 는 경우 가 많 다 . KBS 시청료 와 유료 방송 의 요금 인상 , 중간 · 간접 광고 허용 으로 소비자 부담 이 늘 수 있 다 ” 며 “ 종편 사업자 를 위한 특혜 성 시책 보다 방통 위 의 정책 목표 에 맞 게 질 높 고 다양 한 콘텐츠 로 경쟁 할 수 있 는 정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성 회용 SBS 팀장 은 KBS , MBC 를 포함 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 의견 을 냈 다 . 지상파 방송 에게 새로 선정 될 종편 은 미래 경쟁자 다 . 성 팀장 은 이 같 은 입장 에서 수치 와 근거 를 들 며 종편 의 비관 적 전망 을 내놓 았 다 . 성 팀장 은 방통 위 가 자본금 으로 제시 한 3000 억 원 과 관련 , “ SBS 는 1990 년 허가 를 받 아서 91 년 부터 방송 을 시작 했 는데 , 그때 자본금 이 1000 억 원 이 었 다 ” 며 “ 그때 는 아날로그 사업 이 었 지만 , 지금 은 디지털 도 부족 해 하 이 데 피 니 션 ( HD ) , 울트라 데 피 니 션 ( UDTV ) 까지 나와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 기술 이 한 단계 뛸 때 마다 제작비 가 4 배 씩 뛴다 ” 고 말 했 다 . 콘텐츠 시장 비용 이 많이 올라 3000 억 원 의 자본금 으로 부족 하 다는 이야기 다 . 성 팀장 은 90 년 대 추가 허가 로 10 개 의 종편 채널 이 난립 한 대만 사례 를 거론 하 며 “ 제작비 절감 을 위해 결국 한국 , 미국 , 일본 콘텐츠 를 대거 수입 하 는 바람 에 기존 문화 정체 성 을 유지 하 던 사업자 가 망했 다 ” 며 질 높 은 콘텐츠 생산 의 담보 를 강조 했 다 . 그 는 종편 특혜 시비 를 두 고 “ 종편 사업자 가 들어오 는 것 을 반대 하 지 않 고 , 지상파 만 잘 먹 고 잘 살 겠 다는 논리 도 필요 하 지 않 다 ” 면서 “ 다만 ( 지상파 나 종편 이나 ) 동일 한 규제 가 적용 되 어야 한다 . 그래야 망하 는 사람 이 불만 없이 나간다 ” 고 말 했 다 . 공청회 위법성 문제 도 제기 이날 공청회 에서 는 공청회 의 위헌 · 위법성 문제 ( 경향신문 9 월 1 일자 20 면 보도 ) 도 제기 되 었 다 . 한 석현 팀장 은 “ 지난해 7 월 여당 이 강행 입법 처리 한 방송법 등 언론 법 에 대해 헌재 가 같 은 해 10 월 29 일 처리 과정 의 ‘ 위법성 ’ 을 지적 했 고 , 재 입법 과정 을 거치 지 않 은 것 에 대한 위 헌 여부 역시 야당 이 지난해 12 월 18 일 헌재 에 부작위 권한 쟁의 를 청구 해 놓 은 상태 ” 라며 절차 추진 의 문제 를 제기 했 다 . ‘ 언론 사유 화 저 지 및 미디어 공공 성 확대 를 위한 사회 행동 ( 미디어 행동 ) ’ 은 2 일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앞 에서 집회 를 열 고 “ 모법 ( 방송법 ) 이 불법 이 면 불법 에 뿌리 를 둔 시행령 도 불법 이 고 , 시행령 이 불법 이 면 관련 정책 집행 도 불법 ” 이 라고 공청회 개최 를 비판 했 다 . 김준상 방송 정책 국장 은 “ ( 야당 의 부작위 권한 쟁의 에서 ) 방송법 효력 부분 은 심판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있 다 ” 며 “ 헌재 에서 인용 결정 이 내려져 방송법 을 개정 한다 해도 지금 까지 의 행정 행위 는 유효 하 다 ” 고 말 했 다 . < 김종목 · 이고은 기자 jomo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최시중 “ 종편 절대 평가 해도 여러 개 선정 안 해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