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박 한 시점 에 정부 등 최저 임금 언급 은 압박 "[ CBS 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들 이 경영계 가 요구 했 던 업종 별 최저 임금 부분 적용 에 대해 " 전문가 라면 현재 규정 과 통계 하 에서 획기 적 개선 과 변경 없이 는 작동 하 기 힘든 제도 라고 생각 할 것 "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밝혔 다 . 또 최저임금 결정 을 앞두 고 일부 정부 고위 공직자 와 국회 등 이 ' 속도 조절 론 ' 을 언급 했 던 데 대해 " 최저임금 결정 이 임박 한 시점 에 거론 한다면 이것 은 압박 " 이 라며 유감 을 표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을 시급 853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날 사용 자 위원 들 은 지난 11 일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안 이 부결 된 것 에 반발 해 집단 퇴장 한 데 이후 전원 회의 에 불참 했 고 , 표결 에 도 참여 하 지 않 았 다 . 다음 은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과 의 일문일답 ▶ 소상 공인 등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부분 적용 에 관해 내년 에 는 본격 적 으로 논의 할 계획 이 있 는가 ? =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88 년 한 번 적용 된 이후 한 번 도 시행 된 적 없 다 . 그 부분 현행법 에 아직 남 았 는데 , 과거 제조업 중 사양 제조업 과 첨단 제조업 구분 한 경우 . 그 이후 바로 문제 가 많 았 다 . 요 부분 최저임금 수준 과 관련 된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하나 의 통로 , 출구 로 사용 자 위원 들 요구 한 것 이 사실 이 다 . 최근 논의 과정 에서 , 또 과거 에 도 공익 위원 들 이 한 번 도 ( 업종 별 부분 적용 에 ) 동의 한 적 이 없 다 . 무엇 이 문제 냐면 공익 위원 도 할 말 도 많 고 연구 도 많이 했 다 . 다만 논의 할 때 주로 노사 입장 만 듣 다 보 니까 제대로 소명 이 안 되 고 노사 입장 만 드러난 데 따른 것 으로 본다 . 제도 개선 TF 도 논의 했 고 , 몇 가지 결론 도 나왔 다 . 현재 있 는 제도 의 제약 조건 은 , 제조업 이 아닌 업종 으로 되 니까 여러 기준 을 가져온다 . 그 기준 들 에 따른 업종 구분 에 대한 논란 이 항상 생겨 왔 다 . 법 적 구분 에 대한 논란 이 있 다 . 같 은 업종 으로 하 게 되 면 나오 는 질문 이 늘 같 다 . 예 를 들 어 김밥 집 과 호텔 레스토랑 같이 최저 임금 을 적용 하 냐고 한다 . 답 이 안 되 는 상황 이 다 . 우리 가 가진 실태 조사 가 업종 별 구분 할 만큼 완벽 한 통계 가 한국 에 없 다 . 사용자 잘못 이라 기 보다 그런 통계 자체 가 없 다 . 유일 한 게 경제 총조사 5 년 한 번 하 는데 , 세세 분류 로 자세히 나타내 나 5 년 단위 여서 매년 업종 별 구분 적용 적합 치 않 다 . 임금 통계 는 아예 없 다 . 이것 은 노사 도 알 고 전문가 도 아 는 일 이 다 . 어느 전문 가든 다 우려 했 고 동의 가 쉽 지 않 은 일 이 어서 공익 위원 들 이 했 던 고민 이 똑같이 반복 됐 다 . 이 를 두 고 그동안 언론 에서 제기 됐 던 임명권자 나 정치 적 인 것 과 결부 시키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 업종 별 부분 적용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한 얘기 인가 ? = 솔직히 전문가 들 이 보 기 에 현재 규정 과 통계 하 에서 획기 적 개선 과 변경 없이 는 작동 하 기 힘든 제도 라고 전문가 들 은 다 생각 해 왔 다 . ▶ 소 상공 인 문제 가 이슈 였 다 . 최 임위 차원 에서 생각 하 는 대안 이 있 나 ? = 정부 지원 책 에서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특별히 구분 해서 차등 지원 하 면 좋 겠 다 . 업종 별 로 구분 해서 ( 최저임금 ) 시행 은 현실 적 으로 대단히 어렵 다 . 그러나 소 상공 인 어려움 은 명백 한 사실 이 다 . 우리 가 결정 할 것 은 아니 지만 , 예 를 들 어 일자리 안정 자금 상한 을 높이 는 등 의 방법 이 위원 간 에 논의 가 있 었 고 정부 에 도 요구 할 생각 이 다 . 소 상공 인 관련 지원 법 에 이런 대상 에 는 추가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올해 최저 임금 은 16 . 4 % 로 크 게 올랐 는데 이번 에 는 10 . 9 % 로 인상 폭 을 낮췄 다 . 속도 조절 론 얘기 가 나오 는데 , 고용 악영향 논란 이 감안 된 것 인가 ? = 위원 들 의 토론 에서 고용 사정 이 좋 지 않 다는 점 이 반영 됐 다 . 그 부분 이 지금 상황 에서 빠른 시일 내 에 회복 되 기 어렵 다는 점 도 반영 됐 다 . 경제 가 살아나 고 일자리 가 살아나 면 내년 에 이런 부분 이 반영 될 여지 도 있 을 것 이 다 . 속도 조절 론 이 라는 용어 를 많이 쓰 는데 , 이것 은 결국 고용 의 악영향 과 떨어진 것 이 아닌 연결 된 것 이 다 . 경제 상황 이나 고용 상황 , 동시 에 최저 임금 의 본질 적 목적 , 저 임금 근로자 의 임금 상승 등 을 결합 해 결정 했 다 . ▶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논의 과정 에 도 기획 재정부 등 을 중심 으로 최저 임금 관련 얘기 가 많이 나왔 다 . 국회 에서 산입 범위 개정안 도 통과 됐 고 .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도 거론 됐 다 . 이것 들 이 최저 임금 위원회 의 독립성 에 영향 을 주 는 것 아닌가 우려 가 있 다 . = 2020 년 최저 시급 1 만 원 을 달성 하 는 대통령 공약 등 은 개인 적 으로 위원 들 이 어떤 판단 했 나 모르 지만 , 공론 화 과정 에서 논의 되 지 는 않 았 다 . 외부 에서 의 얘기 는 저희 들 은 압박 으로 오 지 는 않 았 다 . 주어진 자료 , 객관 적 데이터 , 판단 으로 ( 결정 ) 했 고 , 자유 롭 게 토론 한 결과 다양 한 스 팩 트 럼 을 인정 하 고 , 그렇게 제시 한 이유 를 각자 설명 해서 토론 했 다 . 저희 가 여러 번 최저 임금 위원회 의 자율 성 , 독립성 을 얘기 한 것 은 그 부분 을 지키 려던 것 이 다 . 압박 을 받 은 것 은 없 을 것 이 다 . 아쉬운 점 을 말씀 드리 는 것 은 , 최저임금 위원회 만큼 독립성 있 는 소중 한 기구 가 없 다 . 최저임금 결정시 한 뿐 아니 라 평소 에 도 모여서 의견 을 받 을 것 이 다 . 논의 가 시작 될 때 에 는 관련 정부 기관 이라든가 , 언론 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한다고 할 정도 로 는 자제 해 주 기 를 바란다 . 의견 을 받 되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부분 을 막 을 방법 이 아쉽 다 . 그런 부분 은 최저임금 위원회 가 확실히 방향 을 잡 겠 다 . ▶ 압박 논란 이 있 는데 , 구체 적 으로 공익 위원 들 은 어떤 안 을 논의 했 나 ? = 운영 관행 을 고쳐야 한다 . 예 를 들 어 정부 부처 도 부처 별 로 의견 이 다르 다 . 중소기업 벤 처부 걱정 과 고용 노동부 걱정 이 대부분 은 비슷 하 지만 일부 는 다를 수 도 있 다 . 중기 부 에서 최저임금 의견 을 줄 수 도 있 다 . 다만 이런 의견 들 은 대체로 진짜 본 협상 이 시작 되 는 6 월 이전 에 제출 되 야 한다 . 정부 관계자 나 언론 이 깊 은 관심 을 가져 주 는 것 은 좋 은데 굉장히 임박 한 시점 에 거론 한다면 이것 은 압박 이 다 . 차분히 검토 할 시간 을 주 지 않 고 어떤 의견 을 강하 게 푸 쉬 한다는 느낌 을 가질 수 밖에 없 다 . 편안 할 때 다양 한 의견 을 달라 . 각계 전문가 들 이 온갖 애기 를 하 고 , 이런 얘기 들 계속 모아 가 다 보 면 어느 정도 가닥 이 잡히 기 도 한다 . 공익 위원 들 이 전공 도 , 하 는 일 도 달라서 걱정거리 가 다 달랐 다 . 그래서 논의 를 자유 롭 게 했 지만 , 구체 적 안 과 숫자 는 거론 하 기 적절 하 지 않 다 . ▶ 최저임금 분배 개선 기준 을 중위 임금 이 아닌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삼 은 이유 는 ? = OECD 기준 은 중위 임금 과 평균 임금 모두 제시 한다 . 중위 임금 으로 따지 면 평균 임금 으로 따진 것 보다 좀 높 은데 , 중위 임금 이 평균 임금 보다 낮 은 건 임금 격차 가 심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는 임금 격차 가 너무 심한 나라 인 것 은 모두 가 아 는 사안 이 다 . 유럽 과 비교 하 면 최저 임금 이 그리 높 지 않 지만 , 중위 임금 대비 로 보 면 높 아 보이 는 착시 효과 가 생긴다 . 임금 격차 가 해소 되 고 임금 분배 가 개선 될 때 까지 는 문제 가 있 어서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가 되 , 나중 에 개선 정도 를 보 겠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ten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