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 은 자유 인격 의 원칙 과 공공복리 의 원칙 을 최고 원리 로 하 여 , 공공복리 라는 최고 존재 원리 의 실천 원리 내지 행동 원리 로서 신 의 성실 , 권리 남용 금지 , 사회 질서 , 거래 안전 의 여러 기본 원칙 이 있 고 , 다시 그 밑 에 소유 권 절대 의 원칙 , 사 적 자치 의 원칙 , 과실 책임 의 원칙 이 라는 3 대 원칙 이 존재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