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에서 조차 양형 은 성문화 되 어 가 고 추세 인 걸로 알 고 있 는데 독일 법 체계 인 우리나라 는 당연 하 고 . . 판사 가 지 좆 대로 형량 을 정하 는 건 아니 고 , 범죄 의 성립 요건 중 일부 에 대한 확증 을 형성 하 지 못했 을 때 관례 상 형량 을 많이 낮추 고 유죄 를 때리 는 경우 가 있 어서 그런 오해 를 사 기 도 하 지 . 물론 전관예우 로 집유 받 는 경우 도 당연 존재 하 지만 법 체계 를 너무 모르 고 쓴 거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