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12 . 31 > 
 
 제 41 조 삭제 < 2007 . 12 . 31 > 
 
 제 41 조 의 2 삭제 < 2008 . 12 . 26 > 
 
 제 42 조 삭제 < 2001 . 12 . 29 > 
 
 제 43 조 ( 구조 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등 ) 
 ① 제 40 조제 1 항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대상 이 되 는 부동산 ( 이하 이 조 에서 " 구조 조정 대상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을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취득 한 자 가 그 구조 조정 대상 부동산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하 며 , 그 구조 조정 대상 부동산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이 지난 후 에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구조 조정 대상 부동산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에서 뺀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구조 조정 대상 부동산 의 확인 및 부동산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의 계산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3 조 의 2 삭제 < 2008 . 12 . 26 > 
 
 제 44 조 ( 재무 구조 개선 계획 등 에 따른 기업 의 채무 면 제익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내국 법인 이 금융 채권자 로부터 채무 의 일부 를 면제 받 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그 면제 받 은 채무 에 상당 하 는 금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결손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채무 면 제익 " 이 라 한다 ) 은 해당 사업 연도 와 해당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중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 한 금액 이상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1 . 5 . 19 , 2013 . 1 . 1 , 2015 . 12 . 15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을 받 은 법인 이 금융 채권자 로부터 채무 의 일부 를 면제 받 은 경우 로서 그 결정 에 채무 의 면 제액 이 포함 된 경우 
 2 . 「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에 따른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약정 을 체결 한 부실 징후 기업 이 금융 채권자 로부터 채무 의 일부 를 면제 받 은 경우 로서 그 약정 에 채무 의 면 제액 이 포함 된 경우 및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른 반대 채권자 의 채권 매수 청구 권 의 행사 와 관련 하 여 채무 의 일부 를 면제 받 은 경우 
 3 . 내국 법인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채권 을 보유 한 금융 채권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채무 를 면제 받 은 경우 
 4 . 그 밖 에 내국 법인 이 관계 법률 에 따라 채무 를 면제 받 은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② 「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법 」 에 따른 약정 체결 기업 이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 로부터 채무 를 출자 로 전환 받 는 과정 에서 채무 의 일부 를 면제 받 는 경우 그 채무 면 제익 은 제 1 항 을 준용 하 여 익금 에 산입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채무 를 면제 받 은 법인 이 채무 면 제익 전액 을 익금 에 산입 하 기 전 에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해산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금액 전액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채무 를 면제 ( 채무 의 출자전환 으로 채무 를 면제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한 금융 채권자 ( 「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법 」 에 따른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 는 제외 한다 ) 는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그 면제 한 채무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손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7 . 12 . 19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채무 의 면제 에 관한 명세서 의 제출 , 세액 감면 의 신청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제 45 조 ( 감자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 법인 이 2012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무 구조 개선 계획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승인 한 것 에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재무 구조 개선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 ( 이하 이 조 에서 " 주주 등 " 이 라 한다 ) 로부터 해당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을 무상 으로 받 아 소각 하 는 경우 해당 주식 등 의 가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결손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