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최근 의 대법원 2006 . 5 . 26 . 선고 2003 다 65643 판결 만 하 더라도 이전 에 있 었 던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6 다 1610 판결 등 의 취지 를 거의 대부분 이 어 가 고 있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 판결 은 , 제시 은행 에 추심 을 의뢰 하 여 예입 한 약속 어음 이 지급 은행 에 개설 된 발행인 계좌 의 예금 부족 으로 현실 적 으로 추심 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어음 교환 업무 규약 등 에 정해진 시각 까지 부도 어음 통보 등 이 이루어지 지 않 아 그 어음 이 정상 적 으로 추심 된 것 처럼 결제 자금 이 입금 ･ 처리 되 고 추심 을 의뢰 한 어음 소지인 이 이 를 인출 하 여 간 경우 를 다룬 것 이 다 . 이 에 판결 은 , “ 소지인 이 얻 은 위 인출금 상당액 은 원칙 적 으로 지급 은행 의 결제 자금 상당 의 손해 로 인한 것 이 므로 사회 통념 상 법률 상 원인 없 는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발생 ” 한다고 하 였 다 . 그 논거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검토 하 게 되 겠 지만 , 지급 은행 이 이득 의 수령자 를 상대 로 직접 청구 를 인정 한 이 판결 의 결론 이 혹시 앞선 “ 분양 대금 지급 지시 사례 ” 가 표방 하 는 결론 의 취지 에 반하 는 것 은 아닌지 에 관심 이 가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