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 의 ' 대통령 취임 3 주년 특별 연설 ' 이 있 었 다 . 문 대통령 은 " 지금 의 코로나 19 위 기 는 여전히 취약 한 우리 의 고용 안전망 을 더 튼튼히 구축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아직 도 가입 해 있 지 않 은 저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고용 보험 가입 을 조속히 추진 하 고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예술인 등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자영업 자 들 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 도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점진 적 으로 확대 해 나가 겠 다 . 고용 안전망 확충 은 우리 경제 의 역동 성 을 위해서 도 필요 한 과제 이 다 " 라며 " 법 과 제도 를 정비 해 고용 보험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넓혀 나가 겠 다 " 고 역설 했 다 . 아울러 " 저소득층 , 청년 , 영세 자영업 자 등 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 형 취업 을 지원 하 며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 을 지원 하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조속히 시행 하 겠 다 " 고 덧붙이 며 이 같 은 제도 가 시행 되 려면 국회 의 공감 과 협조 가 매우 중요 하 다고 밝히 고 국회 에서 입법 을 통해 뒷받침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 코로나 19 를 계기 로 경기 가 어려워 지 고 고용 안전망 이 무너지 면서 실업자 가 급증 하 고 있 다 . 어제 비 도 그쳤 고 바람 이 서늘 하 게 불 어 운동 하 기 딱 좋 은 날씨 여서 아내 와 둘 이 서 정오 가 지난 시간 선정릉 을 1 시간 30 분 산책 하 고 근처 맥도날드 매장 에서 백 맥 세트 ( 1955 맥 올 데이 , 콜라 , 감자튀김 ) 로 점심 을 먹 고 걸어서 연구소 로 출근 하 는데 어느 건물 에서 사무실 을 빼 면서 버린 사무 가구 들 이 길가 에 늘 어서 있 었 다 . 건물 에 임대 를 알리 는 플 랑 카드 가 한 건물 걸러 걸려 있 을 정도 로 경기 가 어렵 다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은 정부 지원금 이 있 으니 그나마 기업 들 이 관심 을 보이 지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만 해도 올해 들 어 설립 문의 가 크 게 줄 었 다 . 기업 들 도 비대 면 근무 가 늘 면서 필수 인력 이 아니 면 채용 을 하 지 않 고 인력 이 나가 도 정규직 으로 충원 을 하 지 않 고 나머지 인력 들 이 추가 로 급여 보전 없이 퇴사 자 가 맡 던 업무 를 1 / n 씩 나누 어 처리 하 고 있 다 . 정규직 들 은 회사 의 구조 조정 으로 퇴사 를 해도 그나마 고용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지만 ,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는 저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와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예술인 등 은 요즘 같 은 시기 직격탄 을 맞 게 되 어 생계 유지 에 어려움 이 많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필요 하 지만 문제 는 재원 과 실시 시기 이 다 . 어떤 방식 으로 재원 을 조달 할 것 인지 , 언제 어떤 단계 로 확대 할 것 인지 가 관건 이 다 . 사람 들 은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의 악몽 을 떠올리 고 있 다 . 결국 은 두 제도 모두 기업 과 근로자 들 이 재원 을 떠 안 았 고 , 회사 를 퇴사 후 노후 에 연금 을 수령 해야 하 는 2060 년 에 는 국민 연금 이 고갈 되 고 건강 보험 또한 재정 에 빨간불이 켜졌 다는 소식 에 불안 해 하 고 있 다 . 고용 보험 또한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처럼 닮 아 가 는 것 은 아닌지 , 결국 기업 과 근로자 들 에게 그 부담 이 고스란히 돌아오 는 것 은 아닌지 불안 한 시선 으로 바라보 고 있 다 . 그렇 다고 고용 보험 확대 문제 는 남 의 일 이 아니 다 . 기업 에서 정년퇴직 또는 희망퇴직 , 자발 적 또는 비 자발 적 으로 퇴사 하 여 새로운 직장 을 구하 지 못하 면 누구 나 실업자 라는 범주 를 벗어날 수 없 다 . 기업 에 근무 하 고 있 을 때 는 각종 복리 후생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혜택 을 받 을 수 있 지만 퇴사 하 면 이 모든 혜택 이 단절 되 고 ( 근로자 가 아니 므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혜택 도 받 을 수 가 없 다 ) , 다시 재취업 을 할 때 까지 경제 적 으로 심리 적 으로 어려운 기간 을 감내 해야 하 기 에 모두 가 머리 를 맞대 야 할 것 이 다 .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집단 감염 과 제 2 차 , 제 3 차 감염 확산 우려 로 앞 으로 사회 적 거리 두기 가 한층 더 강화 될 것 같 다 . 그 동안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도 정부 가 실시 하 는 사회 적 거리 두기 를 실천 하 느라 거의 3 개월 가까이 기금 실무자 교육 을 중단 했 고 코로나 19 가 감소 추세 에 있 어 다음 주 부터 는 5 월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실무자 교육 ( 운영 실무 , 기본 실무 ) 이 시작 되 는데 또 다시 이런 우려 했 던 일 이 발생 하 니 난감 하 지만 일단 1 주일 을 지켜보 려 한다 . 대신 에 사전 에 상담 을 통해 참석자 선별 , 8 명 이하 로 참석 인원 을 제한 하 여 강의실 내 충분 한 공간 유지 , 마스크 를 착용 하 고 교육 진행 , 음식 이나 차 등 공유 행위 최대 한 줄 이 기 등 을 적극 실천 할 것 이 다 . 이 와 는 별도 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과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컨설팅 ( 설립 , 분할 , 합병 , 청산 , 결산 , 회계 , 운영 , 정관 변경 , 목적 사업 , 대부 사업 ) 은 계속 진행 하 고 있 다 . 연구소 는 연구소 가 그동안 투자 사업 과 컨설팅 으로 사업 분야 를 다각 화 하 여 요즘 같 은 교육 이 어려운 시기 에 리스크 를 줄일 수 있 어 그나마 다행 이 다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다음 검색 저작 자 표시 컨텐츠 변경 비 영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