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인 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계획 에 대한 법원 판단 이 항소심 에서 또 다시 뒤집혔 다 . 이 에 따라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계획 은 결국 대법원 에서 최종 결론 이 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고법 행정 4 부 ( 성백현 부장 판사 ) 는 18 일 윤 모씨 등 4 명 이 "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결의 는 무효 " 라며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무효 라고 판단 한 1 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사업 계획 을 다시 의결 한 게 통상 적 으로 예상 되 는 합리 적 범위 를 초과 해 애초 결의 를 본질 적 으로 변경 했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조합원 3 분 의 2 이상 동의 가 필요 한 정관 의 변경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총회 에서 조합원 의 57 . 22 % 가 찬성 한 만큼 관련 법령 과 정관 에서 요구 하 는 절차 를 거쳤 다 " 며 "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된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주장 은 수용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아파트 는 2003 년 조합 을 창립 하 면서 재건축 을 결의 했 다가 2007 년 7 월 정기 총회 에서 사업 계획 을 다시 의결 하 고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았 다 . 이 과정 에서 사업비 가 1 조 2462 억 여 원 에서 3 조 545 억 원 으로 245 % 가까이 증가 했 다 . 이 에 따라 13 평 형 소유자 가 50 평 형 을 분양 받 을 경우 분담금 이 4 억 7000 만 원 에서 10 억 4000 만 원 으로 늘어나 게 됐었 다 . 하지만 서울 고법 은 이 같 은 분담금 등 의 변화 를 1 심 과 달리 ' 본질 적 변경 ' 으로 보 지 않 았 다 . 본질 적 변경 의 경우 동 별 구분 소유자 3 분 의 2 이상 동의 가 필요 해 정족수 요건 이 강화 된다 . 앞서 작년 6 월 1 심 판결 을 내린 서울 행정 법원 은 " 사업비 가 상당히 증액 되 는 등 새 결의 는 기존 설계 개요 를 본질 적 으로 변경 하 는 것 이 므로 전체 구분 소유자 5 분 의 4 , 동 별 구분 소유자 3 분 의 2 이상 동의 가 필요 한데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 지 못해 무효 " 라고 밝혔 다 . [ 우제 윤 기자 ] ▶ [ 화보 ] 수줍 은 이연희 , ' 육감 적 인 가슴 라인 '▶ 20 조 퇴직 연금 잡 아라 … ' 사활 ' 건 금융 계 ▶ 포스코 신 제강 공장 공사 재개 조건부 허용 ▶ 백화점 · 마트 20 도 이하 로 내려라 ▶ 김시향 , ' 제 2 의 오윤아 ' 꿈꿨 지만 … 남 은 건 벌거벗 은 사진 뿐 ▶ 현빈 ' 그 남자 ', 아이유 누르 고 음원 차트 1 위 ' 1 위 했 숑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