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이 소개 하 는 알기 쉬운 변론 이야기 제 6 화 ] 한 해 5 만 명 이 겪 는 출퇴근 재해 , 산재 보험 이 적극 적 으로 제 역할 을 해야 한다 . - 헌법 재판소 ,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를 확대 하 며 국민 의 헌법 적 권리 실현 을 강조 하 다 . 출퇴근길 , 직장 에 가 기 위한 피할 수 없 는 관문 입니다 . ‘ 미래형 ’ 근무 형태 의 대표 주자 인 재택근무 는 여전히 ‘ 오래 된 미래 ’ 일 뿐 이 죠 . 오늘 도 직장인 들 은 회사 를 향해 나 섭니다 . 따라서 출퇴근 이 근무 의 연장선 상 처럼 느껴 지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일지 도 모릅니다 . 그런데 , 출퇴근길 에 노동자 가 사고 로 다쳤 다면 그 경우 도 산업 재해 에 해당 될까요 ? 2014 년 고용 노동부 에서 출퇴근 재해 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를 발표 했 는데 , 이 에 따르 면 2013 년 한 해 에 만 약 5 만 명 이 출퇴근 재해 를 입 었 을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많 은 노동자 들 이 출퇴근 과정 에서 사고 를 당하 는데 , 현행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르 면 노동자 가 무슨 차 를 탔 느냐 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 가 달라집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37 조 1 항 1 호 다목 ( 目 ) 에 따르 면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경우 에 만 산재 로 인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최근 헌법 재판소 는 사업주 가 제공 하 지 않 은 교통수단 을 이용 한 출퇴근길 에 일어난 재해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 산재 보험 ) 이 더 적극 적 으로 노동자 를 보호 해야 한다고 선언 했 습니다 . 오늘 은 헌법 재판소 결정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 산재 보험 이 보호 하 는 출퇴근길 은 따로 있 다 ? 불 평등 한 ‘ 업무상 재해 ’ 규정 ! . 2011 년 11 월 , 전기 기사 로 근무 하 던 K 씨 는 자전거 를 타 고 퇴근 하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자전거 가 넘어지 면서 버스 뒷바퀴 에 왼손 이 깔려 손가락 이 부러지 는 사고 를 당했 습니다 . 손가락 이 부러져 일 을 할 수 없 게 된 K 씨 는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산재 보험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 지만 , 근로복지공단 은 K 씨 의 부상 은 산재 보험 의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았 습니다 . . 왜 K 씨 의 부상 은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지 못했 을까요 ? 현행 산재 보험 이 보호 하 는 출퇴근길 은 따로 있 기 때문 입니다 . 현행 산재 보험법 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 의 지배 와 관리 를 받 지 않 는 출퇴근 방법 을 이용 하 다가 사고 가 난다면 산재 보험 은 보호 해 주 지 않 습니다 . . 예 를 들 어 회사 의 셔틀버스 를 이용 한 출근길 의 사고 라면 , 업무상 재해 이 기 때문 에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는 산재 보험 이 보호 합니다 . 하지만 개인 승용차 나 대중교통 을 이용 한 출근길 사고 는 산재 보험 이 보호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이 처럼 현재 의 법률 에 따르 면 똑같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했 더라도 사업주 가 출퇴근 편의 를 제공 하 는 ‘ 혜택 근로자 ’ 와 사업주 의 편의 를 제공 받 지 못하 는 ‘ 비 혜택 근로자 ’ 사이 에서 보호 의 차별 이 존재 합니다 . . ▲ 헌법 재판소 ,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에 대한 폭넓 은 보호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 . K 씨 는 업무상 재해 를 좁 게 규정 하 고 있 는 법 조항 이 부당 한 차별 에 해당 되 어 헌법 에 어긋난다고 주장 하 며 헌법 소원 을 제기 합니다 . 같 은 출퇴근길 사고 임 에 도 불구 하 고 회사 가 제공 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한 근로자 의 사고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것 은 , 대중교통 이나 자신 의 교통수단 으로 출퇴근 하 는 사람 을 부당 하 게 차별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했 지요 . . 헌법 재판소 는 산재 보험 가입 근로자 중 에서 출퇴근 과정 의 특정 경우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산재 보험법 37 조 1 항 1 호 다목 이 헌법 제 11 조 등 이 규정 한 평등 원칙 에 어긋나 헌법 에 위반 된다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① 근로자 의 출퇴근 행위 는 업무 의 전 단계 로서 업무 와 밀접 ·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고 , ② 근로자 라면 누구 나 사실상 사업주 가 정한 출퇴근 시각 및 근무지 를 지켜야 하 며 , ③ 국제노동기구 ( ILO ) 와 프랑스 , 독일 , 일본 에서 는 통상 의 출퇴근 재해 를 구별 없이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는 점 을 근거 삼 아 , 회사 의 혜택 을 받 는 노동자 와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사이 의 차별 이 정당 하 지 못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죠 . . ▲ 출퇴근 재해 노동자 연간 5 만 명 , 산재 보험 의 존재 이유 를 강조 한 헌법 재판소 . 헌법 재판소 가 근로자 의 출퇴근길 에서 벌어진 사고 를 폭넓 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도록 한 목적 은 무엇 일까요 ? 이 는 산재 보험 이 만들 어 진 이유 를 통해 알 수 있 습니다 . 산재 보험 은 재해 를 입 어 일 할 수 없 는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생계 를 보장 하 기 위해 국가 가 책임 을 지 는 제도 입니다 . 그런데 오늘날 의 산업 재해 는 각각 의 기업 들 이 예방 할 수 없 는 경우 가 많 고 산업 재해 에 대한 책임 을 사업주 가 모두 부담 하 는 것 이 어려워졌 습니다 . 따라서 헌법 재판소 는 산업 재해 를 입 은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산재 보험 의 역할 이 더욱 중요 하 다고 판단 합니다 . . 이러 한 판단 을 바탕 으로 재해 를 당한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정신 적 , 신체 적 , 그리고 경제 적 불 이익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갑니다 . 이 는 헌법 재판소 가 산재 보험 이 자신 의 존재 이유 , 즉 노동자 의 생활 보장 이란 목표 에 충실하 도록 요청 한 것 입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우리 시대 에 산재 보험 이 왜 중요 한지 , 산재 보험 의 역할 이 무엇 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겼 습니다 . .▲ 안창호 재판관 , 국가 와 헌법 그리고 헌법 재판소 의 존재 이유 를 묻 고 답 하 다 . .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은 ‘ 결정 ’ 이라고 합니다 . 우리 는 결 정문 에서 사건 을 심리 하 는 9 명 의 재판관 이 가졌 던 고민 과 목소리 를 들 을 수 있 습니다 . 안창호 재판관 은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통해 , 많 은 국민 이 고통 에 시달리 는 한국 사회 에서 국가 와 헌법 재판소 가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를 묻 고 , 그 대답 을 제시 합니다 . . 안창호 재판관 은 “ 최근 우리 사회 의 경제력 집중 과 양극 화 현상 이 심화 되 고 그 에 따른 국가 공동체 의 통합 에 대한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되 고 있 ” 으며 , “ 노사 갈등 , 계층 갈등 , 세대 갈등 , 남녀 갈등 , 이념 갈등 , 지역 갈등 이 심화 ․ 확대 되 고 세분화 ․ 고정 화 되 면서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그리고 행복 이 심각 하 게 위협 받 는 상황 ” 이 라고 현실 을 진단 합니다 . 그리고 “ 우리 헌법 이 모든 국민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고 선언 하 면서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규정 하 고 사회 보장 과 사회 복지 의 증진 에 관한 국가 의 의무 를 명문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이상 , 그 규범 력 의 확보 와 관철 을 통한 충실 한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은 헌법 재판 의 몫 이 될 수 있 다 . ” 고 말 함 으로서 “ 사회 적 기본 권 의 보장 을 강화 하 고 실질 화 하 여 계층 간 격차 와 갈등 을 줄여 감 으로써 사회 통합 에 기여 ” 하 는 것 이 헌법 재판소 의 역할 임 을 강조 했 습니다 . 이 는 기본 권 보장 의 최후 의 보루 이 자 , 충실 한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헌법 재판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강조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습니다 . .▲ 헌법 재판소 의 책임 ? 헌법 과 우리 의 삶 을 연결 하 는 ‘ 다리 ’ 가 되 는 일 ! . 헌법 은 우리 공동체 의 제일 중요 한 약속 이 지만 추상 적 이 기 때문 에 피부 에 와 닿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헌법 의 내용 을 해석 하 여 현실 에서 구현 해 가 는 과정 이 중요 합니다 . 인권 이 충분 하 게 보장 되 는 더 나 은 우리 의 삶 을 만들 기 위해 헌법 을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헌법 을 적극 적 으로 현실 과 연결 시켜야 합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이번 사건 을 통해 헌법 이 보장 하 는 가치 인 ‘ 인간 의 존엄 그리고 평등 ’ 과 현실 을 살아가 는 우리 의 삶 을 연결 하 는 한 가지 방법 을 보여 주 었 습니다 . 통상 의 출퇴근 재해 에 대한 폭넓 은 보호 를 선택 한 이번 결정 은 그런 측면 에서 큰 의미 가 있 습니다 . * 민변 공익 인 권변 론 센터 는 알 아 두 면 좋 은 재판 을 좀 더 알 기 쉽 게 소개 하 는 를 매주 변론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를 통해 발행 하 고 있 습니다 . 이 번호 는 민변 김시 은 자원 활동가 의 도움 으로 작성 되 었 습니다 . # 헌법 재판소 , # 산업재 해 , .# 출퇴근 재해 , # 통상 의 출퇴근 재해 를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라 , # 민변 , # 민변 공익 인 권변 론 센터 , # 알 기 쉬운 변론 이 이기 , # 제 6 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