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제 한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편의점 을 새로 열 려면 기존 편의점 에서 50 ~ 100 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제 (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제 한 ) 가 정부 · 여당 주도 로 추진 되 고 있 어서다 . 출점 제한 은 기존 편의 점주 생계 유지 를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란 시각 이 있 다 . 전국 편의점 수 가 4 만 개 를 넘 어 포화 상태 인 데 다 최저 임금 마저 급격히 올라 편의 점주 생계 자체 가 문제 가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반면 거리제 한 이 기존 편의 점주 의 기득 권 을 보호 하 고 업계 1 위 브랜드 의 시장 지배력 을 공고히 하 는 반 ( 反 ) 시장 적 조치 란 주장 도 나온다 . 18 년 전 “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은 일종 의 담합 행위 ” 라는 판단 을 내렸 던 정부 가 이 결정 을 스스로 뒤집 었 다는 것 도 논란거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