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사 의 권한 만 이 일본인 에게 소속 되 었 던 위 고촌 재단 은 그 이사 행사 권 만 이 피 고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된 것 으로 간주 되 게 되 었 다 할 것 이 며 위 재단 소유 의 재산 이 피 고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위 고촌 재단 소유 재산 이 귀속 재산 이 라는 것 을 전제 로 한 상고 논지 는 더 나아가 판단 할 것 없이 이유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고 원고 재단 은 위 고촌 재단 소유 본건 부동산 을 귀속 재산 으로서 임대차 계약 에 의하 여 취득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 것 이 아닌 본건 에 있 어서 원고 재단 과 소외 서울 특별시 관재 국장 과 의 사이 의 임대차 계약 이 취소 된 소론 의 행정소송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원판결 이 위 확정 된 행정소송 판결 과 저촉 된다 할 수 없 고 원판결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고촌 재단 의 이사 행사 권 이 정부 에 귀속 되 었 음 으로 이 에 기하 여 문교부 장관 은 1956 . 2 에 이사 를 임명 하 고 같 은 해 4 . 28 이 에 대한 등기 를 필하 였 고 동 재단 은 1956 . 5 . 25 . 그 명칭 을 원고 재단 으로 변경 하 였 다는 것 인 바 귀속 재산 처리 법 시행 세칙 제 3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위 고촌 재단 의 주무부 장관 인 문교부 장관 이 일본인 에 속하 였 던 이사 의 권한 을 행사 하 여 새로운 이사 를 정한 것 은 적법 하 다 할 것 이 고 ( 대법원 66 . 3 . 22 . 선고 66 다 56 판결 참조 ) , 또 재단법인 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명칭 을 변경 할 수 있 는 것 이 니 그 와 같 은 취지 에서 원고 재단 으로 명칭 변경 한 것 은 적법 하 다는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며 따라서 위 고촌 재단 소유 재산 은 원고 재단 소유 라는 취지 의 원판결 판시 는 정당 하 고 아무런 위법 이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리고 위 고촌 재단 은 원고 형설 재단 으로 명칭 이 변경 된 것 이 고 그 법률 상 의 인격 에 변동 이 있 는 경우 가 아니 므로 원고 재단 이 위 고촌 재단 의 재산 에 관하 여 새로 히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절차 가 필요 하 지 않 는 다 할 것 이 니 원래 귀속 재산 이 아닌 원고 재단 소유 의 본건 재산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피 고 대한민국 으로 부 터 매수 하 는 등 의 새로운 어떠 한 법률 행위 는 필요 한 것 이 아니 며 기록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정사 하 여 보 아도 원심 의 사실 인정 에 채 증상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원판결 에 소론 의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이유 불 비나 판단 유탈 이 있 다 할 수 없 으며 원판결 에 귀속 재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어 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3 점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본 건 대 지 및 건물 을 8 . 15 . 해방 과 더불 어 국가 에 권리 가 귀속 된 것 으로 하 여 점유 를 하 여 오 다가 전전 매도 되 어 피 고 1 이 점유 를 승계 취득 하 여 민법 제 24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동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동 피고 의 전 거증 에 의하 더라도 8 . 15 . 해방 후 부터 피 고 대한민국 이 점유 를 시작 하 였 다거나 소외 1 , 소외 2 등 이 불 하 받 은 1953 년 이전 에 소유 의 의사 로 본 건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었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는 바 이 는 1945 . 8 . 9 . 자 로 국가 에 권리 귀속 ( 더욱이 본건 은 귀속 재산 이 아니 다 ) 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피 고 대한민국 이 그 재산 에 대한 점유 를 시작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없 다는 취지 와 그러 한 점유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는 취지 의 판시 로서 정당 한 것 이 고 원심 판결 의 이 와 같 은 판시 에 소론 과 같이 석명 권 의 불 행사 내지 민법 부칙 제 8 조 제 1 항 , 제 3 항 , 민법 제 245 조 의 시효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니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 4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곽 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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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19 . 선고 68 다 1322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임차인 이 임차물 을 소실 하 여 그 반환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소실 당시 에 이미 그 소유 권 을 상실 한 임대인 에게 시 가 상당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임대차 목적물 의 소유 권 이 임차인 으로부터 제 3 자 에게 이전 된 경우 임차인 이 임대물 의 소실 로 인하 여 그 반환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되 므로 말미암 아 임대인 이 입 게 될 손해 는 임대인 이 제 3 자 에게 그 시 가 상당 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