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서 도 일부 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으나 , 주요 국 들 이 한참 을 앞서 달리 는 상황 에서 더 이상 개별 부처 들 이 20 여 개 관련 법 을 일일이 개정 하 는 , 길 고 도 힘든 과정 을 기다릴 여유 가 없 다 . 그래서 필자 는 제안 한다 . 현재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에서 주요 규제 개선 사항 의 하나 로 빅 데이터 활용 문제 를 다루 고 있 는 만큼 , 이 위원회 에서 대통령 주재 아래 개인 정보 관련 법 들 을 관장 하 는 모든 부처 장관 , 학계 전문가 , 시민 단체 , 업계 가 한 자리 에 모여 끝장 토론 을 벌이 는 것 이 다 . 이런 논의 과정 을 TV 로 생 중계 해 역사 와 국민 앞 에 자신 의 주장 에 대한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 토론 결과 를 가지 고 대통령 은 개선 과제 와 담당 부처 , 처리 기한 등 이 담긴 구체 적 인 실행 계획 을 발표 하 고 추진 해 나가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