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27 조 원 회수 불 투명 ".. 정쟁 접 고 진상 규명 나 서 야 국회 해외 자원 개발 진상 규명 을 위한 국정 조사 특위 ( 자원 외교 국조 특위 ) 는 활동 시한 을 하루 앞둔 6 일 에 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를 놓 고 정치 적 공방 을 계속 했 다 . 문재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는 자신 이 청문회 증인 으로 나갈 테 니 이 전 대통령 도 증언대 에 서 라고 요구 하 고 나섰 다 . 새 누리 당 은 야당 의 정치 공세 에 는 응할 수 없 다며 반대 입장 을 되풀이 했 다 . 야당 은 처음 부터 이 전 대통령 을 청문회 에 내세워 새 누리 당 정권 에 흠집 낼 궁리 만 했 다 . 여당 도 야당 의 정치 공세 차단 을 핑계 로 시간 만 끌 면 된다는 식 이 었 다 . 여야 는 두 달 내내 정쟁 으로 일관 했 다 . 애당초 진실 규명 의지 가 있 었 는지 의심 스럽 다 . 또 국정 조사 무용 론 이 나오 고 있 다 . 감사원 이 한국 석유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 한국 광물 자원 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 사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1 차 감사 결과 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의 실상 이 예상 보다 훨씬 심각 함 을 말 해 준다 . 3 사 의 총 투자액 31 조 4000 억 원 가운데 회수 한 금액 은 4 조 6000 억 원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27 조 원 가량 은 회수 여부 가 불 투명 하 다고 한다 . 더 큰 문제 는 사업 을 지속 하 려면 앞 으로 34 조 3000 억 원 을 더 투자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추가 투자 를 해도 투자 분 을 전액 회수 할 수 있 을지 는 여전히 불 투명 하 다 . 만약 사업 을 포기 하 면 27 조 원 은 대부분 날릴 각오 를 해야 한다 . 진퇴양난 인 셈 이 다 . 자원 개발 사업 은 성공 가능 성 이 낮 고 성공 하 더라도 투자 비 를 회수 하 는 데 장기간 이 걸리 는 특성 을 갖 고 있 다 . 그럼에도 충분 한 경험 과 사전 준비 없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을 밀어붙인 것 이 화근 이 었 다 . 막대 한 손실 을 안겨준 캐나다 석유 개발 기업 하베스트 사 인수 가 대표 적 인 예 다 . 단기간 에 투자 목표 를 정해 놓 고 에너지 공기업 들 에 실적 경쟁 을 시켰으니 사고 가 안 터졌 다면 오히려 이상 한 일 이 다 . 그러나 한편 으로 자원 빈국 의 입장 에서 보 면 자원 외교 는 필수 적 이 다 . 그 에 따른 수업료 부담 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 다는 측면 이 있 는 것 또한 사실 이 다 . 따라서 개발 사업 별 로 옥석 을 가려 손실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장래 성 있 는 사업 들 까지 헐 값 에 팔 아 치우 는 우 를 범 해선 안 된다 . 엄청난 혈세 낭비 를 초래 한 자원 외교 관련 부실 과 비리 가 이대로 묻힌 다면 국회 는 국민 의 지탄 을 피할 길 이 없 다 . 여야 는 특위 의 활동 기간 을 연장 하 고 청문회 를 열 어야 한다 . 그 에 앞서 여야 의 정략 적 자세 부터 바뀌 어야 한다 . 이것 이 전제 되 지 않 는 한 의미 있 는 결과 를 도출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