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 7 개 지역 교육감 들 에게 묻 습니다 
 작성 일 17 - 12 - 04 17 : 07 	 조회 1 , 739 
 ▲ 학원 영업시간 조례 의 경우 울산 , 충북 이 가장 심각 
 ▲ 22 시 를 넘어서 는 인천 , 부산 , 대전 , 울산 , 전남 , 전북 , 제주 교육감 의 경우 개선 의지 미흡 
 ▲ 서울 , 경남 의 경우 인식 가장 양호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은 행동 으로 실천 해야 
 ▲ 교육감 공동 선언 불발 은 잘못 된 동업자 인식 에 기인 
 ﻿ 교육감 들 의 인식 이 문제 입니다 . 송기석 국회의원 실 에서 심야 영업시간 단축 에 대한 교육감 들 의 의견 을 물 은 결과 최대 밤 22 시 를 찬성 하 는 교육감 은 9 명 에 불과 합니다 . 현재 22 시 를 시행 하 고 있 는 5 곳 을 제외 하 면 강원 , 경북 , 경남 , 충북 교육감 만 22 시 제한 에 찬성 하 는 입장 입니다 . 국민 여론 에 부합 하 게 초등 20 시 , 중학생 21 시 , 고등학생 22 시 에 찬성 하 는 교육감 은 서울 , 경남 교육감 2 명 에 불과 합니다 . 
 ﻿ < 학원 영업시간 에 대한 시도 별 실태 와 교육감 입장 에 대한 평가 > 
 ﻿ 이 와 관련 하 여 2016 년 9 월 에 열린 교육감 협의회 에서 심야 영업 문제 에 대해서 유보 하 였 습니다 . 2017 년 5 월 재차 상정 요구 를 하 였 지만 아예 의제 에서 제외 되 었 습니다 . 누구 때문 일까요 ? 위 에서 열거 한 7 개 지역 교육감 들 의 의견 이 작용 하 였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 그러 면서 교육감 들 은 대부분 이 사안 을 시도 조례 가 아닌 법률 로 통일 할 필요 가 있 다고 응답 하 였 습니다 . 결국 본인 이 학원 집단 과 마주 하 기 는 어려우 니 중앙 정부 나 국회 차원 에서 해결 해 줄 것 을 요구 하 는 것 입니다 . 물론 이 주장 은 타당 합니다 . 애초 에 2008 년 정부 입법 으로 심야 영업 단축 을 시도 하 다가 학원 집단 의 반발 로 시도 조례 로 책임 을 넘긴 결과 가 오늘 의 결과 를 가지 고 왔 기 때문 에 이 를 중앙 정부 가 책임지 고 해결 하 는 것 이 합당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상황 에서 교육감 들 은 뒷짐 을 지 고 있 으면서 정부 를 향해 해결 하 라고 하 는 것 은 무사안일 한 태도 입니다 . 먼저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조례 를 개선 하 려는 노력 을 하 면서 촉구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그렇게 할 때 국민 적 공론 이 형성 되 고 , 자신 들 의 책임 을 방기 한 정부 와 국회 에 대한 국민 적 비판 이 형성 될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단 한 명 의 교육감 도 조례 개선 을 위한 시도 를 하 지 않 았 습니다 . 서울 의 경우 만 시 의회 에서 23 시 로 연장 하 려는 퇴행 적 시도 가 있 었 고 이 를 시민 들 의 힘 으로 저지 한 바 있 습니다 . 대구 에서 도 현행 보다 연장 하 려는 시도 가 나타났 습니다 . 
 ﻿ 현재 22 시 가 아니 면서 22 시 로 단축 하 는 것 에 대해 찬성 하 는 교육감 은 강원 , 충북 , 경남 , 경북 4 명 입니다 . 문제 는 행동 입니다 . 의지 가 있 다면 행동 으로 증명 해 주 십시오 . 울산 에 이어 가장 심각 한 충북 의 경우 가장 적극 적 인 행동 이 요구 됩니다 . 
 ﻿ 2017 년 12 월 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