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람 데오 닷컴 모바일 사이트 ,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재의 요구 긴급 청원 빗발 
 기사 승인 2019 . 07 . 23 20 : 37 : 41 
 - 8 월 5 일 까지 재의 요구 가능 
 본사 는 지난 17 일 “ 경기도 성 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 통과 ” 라는 기사 를 보도 했 다 . 보도 대로 경기도 의회 는 지난 16 일 제 337 회 제 2 차 임시회 에서 ' 성 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동성애 동성혼 반 대국민 연합 제공 
 동성애 동성혼 반 대국민 연합 에 따르 면 , 개정안 대로 성 평등 위원회 설치 가 의무 화 되 면 학교 와 성당 그리고 교회 등 도 성 평등 위원회 를 만들 어야 한다 . 각 기관 은 성 평등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동성애자 취업 을 거절 할 수 없 게 된다고 한다 . 
 동성애 동성혼 반 대국민 연합 측 은 경기도 가 전국 에서 가장 악한 성 평등 조례 를 교묘 하 게 위장 해서 만들 었 다며 , 도 의회 가 겉 으로 는 수정 할 것 처럼 협상 하 면서 상임위 와 본회의 에 개정안 을 기습 적 으로 통과 시켰 다고 비판 한다 . 
 현재 경기 도민 청원 웹 사이트 에 는 " 경기도 성 평등 조례 / 성 인지 예산제 조례 에 대한 재의 요구 ( 8 / 5 이전 ) 관련 긴급 청원 " 이 라는 제목 으로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에 대한 재의 를 요구 하 는 청원 이 빗발치 고 있 다 . 
 ▶ 경기 도민 청원 사이트 바로 가 기 
 경기도 성 평등 조례 / 성 인지 예산제 조례 에 대한 재의 요구 ( 8 / 5 이전 ) 관련 긴급 청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 , 
 지난 7 월 16 일 에 경기도 의회 본회의 를 통과 한 개정 ‘ 경기도 성 평등 기본 조례 ’ 와 제정 ‘ 경기도 성 인지 예산제 실효 성 향상 조례 ’ 에 대해 8 월 5 일 까지 도 의회 에 재의 요구 를 해 주 시 기 를 긴급히 청원 드립니다 . 
 지방 자치 법 제 107 조 는 지방 의 회의 의결 이 월권 이 거나 법령 에 위반 되 는 등 의 경우 에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재의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 제 107 조 ( 지방 의 회의 의결 에 대한 재의 요구 와 제소 ) ①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지방 의 회의 의결 이 월권 이 거나 법령 에 위반 되 거나 공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되 면 그 의결 사항 을 이송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이유 를 붙여 재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 
 이 들 조례 는 사용 자 에게 성 평등 위원회 설치 를 하 도록 하 여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단서 를 위반 하 고 있 고 , 잘 못 된 비 용추 계서 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 이 있 음 에 도 이 를 누락 하 였으며 , 헌법 과 양성 평등 기본법 에 따른 양성 평등 의 범위 를 넘어서 는 성 평등 을 규정 함 으로써 상위 법 의 범위 를 벗어나 고 있 습니다 . 
 7 월 16 일 본회 의 통과 일 기준 20 일 이 되 는 8 월 5 일 이전 에 반드시 재의 요구 를 해 주 시 어 , 위법 한 조례 제 · 개정 에 대해 도 의회 가 재 논의 를 통해 바로잡 을 수 있 도록 해 주 시 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시간 이 촉박 하 여 긴급 하 게 요청 드리 오니 , 신속 한 검토 와 조치 를 취해 주 십시오 . 자세 한 청원 사유 는 아래 내용 을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제 · 개정 조례 의 주요 내용 > 
 ⚫‘ 성 평등 ’ 용어 정의 ( 개정 성 평등 조례 제 2 조 제 1 호 ) 
 ⚫ 비 영리 법인 , 종교 단체 , 종립 학교 , 종립 기업 등 포함 ‘ 사용자 ’ 에게 성 평등 적극 적 조치 의무 부과 ( 개정 성 평등 조례 제 5 조 ) 
 ⚫ 비 영리 법인 , 종교 단체 , 종립 학교 , 종립 기업 등 포함 ‘ 사용자 ’ 에게 성 평등 채용 위한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 개정 성 평등 조례 제 18 조 의 2 ) 
 ⚫ 성 평등 사업 에 도민 혈세 2 조 7 천억 원 사용 예정 ( 제정 성 인지 조례 ) 
 < 청원 사유 > 
 1 . 성 평등 조례 개정안 에 대해 박형규 경기도 의회 사무처 입법 정책 담당관 은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단서 에 따라 이 조례 가 적용 되 는 사용 자 를 공공 기관 으로 국한 시켜야 하 며 , 이 에 따라 개정안 을 수정 하 라는 검토 의견 을 통보 하 였 습니다 . (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 조례 ) 지방 자치 단체 는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그 사무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다 . 다만 , 주민 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 을 정할 때 에 는 법률 의 위임 이 있 어야 한다 . ) 
 그러나 , 7 월 15 일 에 개최 된 도 의회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위원회 에서 박준호 수석 전문 위원 은 “ 도 의회 입법 정책 담당관 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 조 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의 성 평등 책무 이행 을 위한 자치 법규 이 므로 개정 이 가능 하 다는 의견 입니다 . ” 라고 만 보 고 하 였 고 , 수정 검토 의견 에 대해서 는 보고 를 누락 하 였 습니다 . ( 제 337 회 ( 임시회 ) 경기도 의회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위원회 회의록 4 페이지 ) 이러 한 허위 · 누락 보고 에 따라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위 반 여부 에 대해서 는 아무런 논의 를 하 지 않 은 채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위원회 에서 원안 대로 통과 가 되 었 습니다 . 다음 날 열린 본회의 에서 도 이 에 대한 논의 는 전혀 없 었 고 , 그대로 통과 가 되 었 습니다 . 이 와 같이 졸속 으로 지방 자치 법 제 22 조 를 위반 하 는 위법 한 이 들 조례 가 도 의회 에서 개정 및 제정 이 되 었 습니다 . 
 2 . 개정 성 평등 조례 제 18 조 의 2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따라 사용 자 가 성 평등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할 경우 도지사 는 필요 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조례 가 발효 되 어 시행 이 되 면 추가 적 인 재정 지출 이 발생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나 , 경기도 의회 사무처 예산 정책 담당관 은 이 조례 안 에 대해 비용 추계 미 대상 이 라는 잘못 된 검토 의견 을 통보 하 였 습니다 . ( 2019 . 6 . 11 . 비 용추 계서 ) 이러 한 잘못 된 비용 추계 서로 인해 추가 적 인 재정 지출 과 관련 하 여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위원회 에서 논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고 , 별다른 문제 가 없 다는 식 으로 졸속 통과 가 되 었 습니다 . 
 3 . 입법 예고 를 통해 성 평등 위원회 제도 는 결국 동성애 와 동성 결혼 을 합법화 하 는 결과 를 낳 으며 남녀 성별 의 구분 이 무너짐 으로써 , 다양 한 성 ( 性 ) 간 의 성 관계 도 허용 되 는 결과 를 낳 으므로 반대 한다는 의견 이 다수 ( 633 여 명 ) 제출 되 었 음 ( 조례 안 심사 보고서 ) 에 도 경기도 여성 가족 국 여성 정책 과 는 이 에 대해 아무런 의견 을 제시 하 지 않 았 습니다 . 2016 년 경기 성 평등 백서 에 따르 면 양성 평등 기본법 이 성적 지향 ( 동성애 ) 등 성 차별 을 다룰 수 없 기 때문 에 경기도 는 ' 양성 평등 조례 ' 라는 명칭 을 사용 하 지 않 고 ' 성 평등 조례 ' 라고 칭하 였 다고 하 고 있 고 ( 경기 성 평등 백서 ( 2016 ) , 정책 보고서 2017 - 12 , ( 재 )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 2017 년 9 월 30 일 , 3 페이지 ) , 2018 년 1 월 공개 된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자문 위원회 보고서 는 ‘ 양성 평등 ’ 은 남녀 의 생물학 적 성별 ( sex ) 차이 의 평등 이 고 , ‘ 성 평등 ’ 은 사회 적 , 후천 적 성 ( 젠더 , gender ) 에 따른 평등 이 기 에 서로 다른 것 이 고 , 성 평등 에 는 트랜스젠더 ( 성정 체성 ) 가 포함 된다고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헌법 에 ‘ 양성 평등 ’ 을 삭제 하 고 , ‘ 성 평등 ’ 을 신설 하 도록 , 그리고 , 헌법 에서 ‘ 양성 ’ 을 삭제 하 여 동성혼 을 합법화 하 자고 제안 하 였 습니다 . 헌법 과 양성 평등 기본법 의 양성 평등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 성 평등 ’ 을 규정 한 이 들 조례 는 상위 법 의 범위 를 벗어나 고 있 습니다 .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재의 요구 , 최다 추천 답변 대기 
 가장 악한 성 평등 조례 만든 경기도 (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