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손해 배상금 지급 에 대한 심리 적 , 경제 적 부담 을 안겨 주 어 소유 권 이전 의무 의 이행 을 사실상 강제 하 는 민사 상 보호 조치 도 가능 하 며 , 이 처럼 매수인 이 민사법 의 영역 에서 스스로 다양 한 보호 수단 을 강구 하 는 것 이 가능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중 매매 의 경우 에 매도인 이 매수인 으로부터 중도금 을 지급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서 는 매수인 에게 소유 권 을 이전 하 여 줄 의무 는 매수인 을 위한 자신 의 사무 라고 볼 수 있 을지언정 타인 ( 매수인 ) 의 사무 라고 보 기 어려워 배임죄 의 주체 인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라고 보 기 어렵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가 있 다고 할 < comment _ bc id =" 4 " / > 것 이 다 . 
 ( 2 ) 한편 , 업무상 배임죄 의 고의 는 업무상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가 한다는 의사 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재산 상 의 이득 의 의사 가 임무 에 위배 된다는 인식 과 결합 되 어 성립 되 는 것 이 며 , 이 와 같 은 업무상 배임죄 의 주관 적 요소 로 되 는 사실 ( 고의 · 동기 등 의 내심 적 사실 ) 은 피고인 이 본인 의 이익 을 위하 여 문제 가 된 행위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범의 를 부인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사물 의 성질 상 고의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증명 할 수 밖에 없 고 ,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할 것 인가 는 정상 적 인 경험칙 에 바탕 을 두 고 치밀 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 에 의하 여 사실 의 연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 도 334 판결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8 도 8356 판결 등 참조 ) . 
 ( 3 ) 원심 및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들 을 고려 해 보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라 피해자 들 로부터 중도금 을 수령 한 상태 이 고 , 피고인 과 피해자 들 사이 의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객관적으로 적법 하 게 해제 된 것 으로 보 기 어려우 며 피고인 의 주장 이 민사재판 에서 궁극 적 으로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이 이중 매도 당시 피해자 들 과 의 신임 관계 에 비추 어 타인 ( 피해자 들 )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의 지위 에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움 은 물론 , 피고인 으로서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피해자 들 에 의하 여 사실상 해제 되 었 거나 묵시 적 으로 합의 해제 되 어 이 사건 매매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 배상 의 문제 가 남 는다고 생각 하 고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공소 외 4 , 공소 외 5 에게 이중 매도 를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어 배임 의 고의 나 불법 이득 의 의사 가 인정 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의 지위 및 배임 의 고의 나 불법 이득 의 의사 가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심 은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임무 위배 , 배임 의 고의 나 불법 이득 의 의사 에 관한 사실 을 오인 한 잘못 이 있 다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피고인 은 본인 겸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의 대리인 지위 에서 2014 . 8 . 20 . 피해자 들 과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 당일 계약금 을 , 2014 . 9 . 30 . 중도금 을 받 았 다 . 피해자 들 은 이 사건 부동산 에서 식당 영업 을 할 경제 적 동기 를 가지 고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였 고 , 피고인 도 이 를 알 고 있 었 다 .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공소 외 10 주식회사 ( 이하 ‘ 임차인 ’ 이 라 한다 ) 는 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보증금 2 , 500 만 원 , 임차료 월 600 만 원 에 임차 하 여 구내식당 영업 을 하 고 있 었 고 , 피해자 들 도 위 임차인 이 있 다는 사실 을 인지 하 고 있 었 으며 , 2014 . 11 . 20 . 임대차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면 임차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인 도 받 은 피고인 이 피해자 들 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라 인도 가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하 였 다 . 
 ② 피고인 이 임차인 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를 하 였으나 , 임차인 이 계약 갱신 거절 의 효력 을 다투 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인도 를 거부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고인 도 피해자 들 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을 인 도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이 2014 . 12 . 19 . 임차인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가단 5349487 호 로 건물 인 도 청구 소송 까지 제기 하 였으나 ,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