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 원 , 임 플란트 중복 청구 점검 나선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 원 ) 이 65 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 플란트 급여 청구 착오 및 오류 에 대해 주의 를 당부 했 다 . 심평 원 은 지난달 24 일 홈페이지 를 통해 지난 4 년 여 간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단계 별 요양 급여 인정 기준 초과 건 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관리 를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사후 관리 점검 대상 은 임 플란트 수가 를 진료 단계 별 각 1 회 요양 급여 비용 을 산정 하 지 않 은 , 중복 청구 및 지급 이 확인 된 4 천 3 백 여 기관 으로 , 청구 건수 는 8 천 6 백 여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점검 대상 기관 은 심평 원 관할 본원 이나 지원 으로부터 정산 예정 문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6 - 05 19 : 42 
 장애 구강 센터 , 전신 마취 대기 11 개월 
 장애 인 구강 진료 센터 ( 이하 장애 구강 센터 ) 는 지난 2007 년 구강 보건 전담 부서 폐지 이후 , 보건복지부 가 진행 중 인 구강 분야 정책 의 몇 안 되 는 사업 중 하나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2008 년 부터 장애 인 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 의 접근성 및 전문 성 을 향상 과 장애 인 구강 진료 의 거점 역할 수행 을 목표 로 대학 ( 치과 ) 병원 및 보건소 등 에 장애 구강 센터 설치 및 위탁 ‧ 운영 등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장애 구강 센터 는 지난 2009 년 , 단국 대학교 천안 치과 병원 에 충남 장애 구강 센터 선정 을 시작 으로 ▲ 광주 ‧ 전남 ▲ 부산 ▲ 경기 ▲ 전북 ▲ 대구 ▲ 강원 ▲ 인천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6 - 05 17 : 10 
 장애 인 구강 보건 . ..' 사라진 블랙박스 ' 
 3 년 전 국립 공주 병원 에서 퇴원 해 서울 성 동구 에서 자립생활 을 시작 한 A 씨 ( 정신 · 발달 장애 2 급 , 중복 장애 . 49 세 ) 는 잔존 치아 가 3 개 에 지나 지 않 는다 . 정신 장애 인 인 A 씨 는 항정 신병 약물 의 부작용 으로 침샘 이 마르 는 등 세심 한 구강 건강 관리 가 필수 적 이 다 . 그러나 K 씨 가 30 여 년 간 지낸 중증 장애 인 거주 시설 과 정신 병원 에서 의 지원 인력 은 환자 10 명 당 1 인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으로 제대로 된 구강 관리 를 받 기 힘든 환경 이 었 기 때문 이 다 . A 씨 는 자립생활 이후 섭식 의 불편 함 과 미관 상 의 이유 로 틀니 를 하 고자 서울시 장애 인 치과 병원 을 찾 았 으나 이내 포기 하 고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6 - 04 14 : 10 
 전윤호 이사 " 돈 보다 생명 " 1 인 1 개 소법 
 1 인 1 개 소법 의 정당 성 을 피력 하 는 헌법 재판소 앞 1 인시 위 가 오늘 ( 3 일 ) 로써 1341 일 째 를 맞이 했 다 . 이날 현장 에 는 서울시 치과 의 사회 전윤호 치무 이사 나와 자리 를 지켰 다 .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6 - 03 14 : 11 
 2020 년 도 치과 수 가 ‘ 3 . 1 % 인상 ’ 키로 
 2020 년 도 치과 요양 급여 가 3 . 1 % 오른다 . 지난해 2 . 1 % 보다 1 % 상승 한 수 치 다 . 협상 마감 시한 인 지난달 31 일 을 넘겨 오늘 ( 1 일 ) 오전 7 시 30 분 경 9 차 에 걸친 협의 끝 , 대한치과의사협회 ( 이하 치 협 ) 수 가 협상 단 ( 단장 마경 화 ) 은 수 가 인상 률 에 합의 했 다 . 수 가 협상 단 김수진 보험 이 사 는 ” 시작 할 때 벤드 가 워낙 작 아 협상 이 어려웠 다 “ 면서도 ” 미진 하 지만 최선 을 다 한 만큼 , 작년 보다 좋 은 성과 를 거둘 수 있 었 다 “ 고 소감 을 밝혔 다 . 13 년 간 치 협 수 가협 상단 을 이끌 어 온 마경 화 상근 보험 부회장 은 지난 5 월 23 일 1 차 협상 후 , 이번 협상 을 마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6 - 01 09 : 26 
 치 협 , 1 인 1 개 소법 위반 제재 입법 에 총력 
 대한치과의사협회 ( 협회 장 김철수 이하 치 협 ) 이 지난 30 일 대법원 이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지급 정지 는 부당 하 다는 판결 에 대해 입장 문 을 내 고 , 보완 입법 을 강력히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대법원 은 판결문 에서 의료 기관 의 복수 개설 을 방지 하 는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이하 1 인 1 개 소법 ) 과 명의 대여 금지 를 규정 한 의료법 제 4 조 2 항 등 , 운영 에 대한 제재 수단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무장 에게 고용 된 형태 가 아닌 의료인 간 고용 으로 의료법 제 33 조 4 항 에 따라 요양 기관 개설 절차 를 거친 경우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를 위반 한 부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5 - 31 19 : 52 
 " 1 인 1 개 소법 보완 입법 필요 " 국민 청원 올라 
 지난 30 일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이른바 1 인 1 개 소법 의 유효 성 을 의심 케 하 는 대법원 의 판결 이 잇따라 내려짐 에 따라 , 해당 국민 건강 보험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터져 나왔 다 .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인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고 청구 된 요양 급여 환수 의 제도 적 보완 을 위해 건보 법 제 57 조 의 개정 을 촉구 하 는 ' 국민 청원 ' 이 올라온 것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 은 오늘 ( 31 일 ) 보도 자료 내 고 , " 이번 판결 로 의료 양극 화 를 막 을 수 있 는 최소한 의 안전장치 가 무용지물 이 되 고 헌재 판결 에 도 영향 을 미칠 게 분명 하 다 " 면서 " 사법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5 - 31 19 : 21 
 건보 공단 , 1 인 1 개소 위반 환수 소송 패소 
 대법원 이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이른바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의 요양 급여 비 환수 처분 취소 와 관련 한 3 건 의 최종심 판결 에서 모두 의료 기관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즉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 공단 ) 이 모두 패소 한 것 . 먼저 대법원 3 부 는 오늘 ( 30 일 ) 오전 10 시 리 OO 병원 이 건보 공단 과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상고 ( 사건 번호 2016 두 62481 ) 를 기각 했 다 . 아울러 원고 측 보조 참가 인 유디 치과 진세 식 ‧ 고광욱 원장 과 피고 측 보조 참가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을 각하 했 다 . 1 인 1 개 소법 위반 으로 건보 공단 으로부터 환수 조치 를 당한 리 OO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5 - 30 18 : 00 
 유현석 이사 , 1 인 1 개 소법 " 조속 합헌 ” 
 1 인 1 개 소법 의 정당 성 을 피력 하 는 헌법 재판소 앞 1 인시 위 가 오늘 ( 30 일 ) 로써 1337 일 째 를 맞이 했 다 . 이날 현장 에 는 경기도 치과 의 사회 하 남 분회 유현석 총무 이사 가 나와 자리 를 지켰 다 . 	 또한 오늘 ,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이 제기 한 '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 와 ' 진료비 지급보 류 정지 처분 취소 청구 ' 에 관한 판결 이 이뤄진 대 법원 앞 에서 의 1 인시 위도 계속 됐 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부회장 은 대 법원 앞 에서 ' 2016 두 62481 상고 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 불법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5 - 30 16 : 04 
 [ 속보 ] 1 인 1 개소 위반 해도 환수 부당 
 대법원 3 부 는 오늘 ( 30 일 )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일 명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이 라도 요양 급여 환수 는 부당 하 다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은 튼튼 병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 진료비 지급 거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 ', '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 건 에 대해 각각 원심 파 기 및 고법 환송 , 상고 기각 판결 을 내렸 다 . 이 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는 판결문 을 면밀히 검토 한 후 대응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5 - 30 12 : 00 
 " 불법 의료 기관 요양 급여 환수 적법 ! " 
 오늘 ( 29 일 ) 도 '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요양 급여 환수 처분 ' 의 적법 함 을 피력 하 는 대법원 앞 1 인시 위 는 계속 됐 다 . 이날 현장 에 는 경기도 치과 의 사회 이선장 정책 연구 이사 가 나와 자리 를 지켰 다 .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5 - 29 11 : 02 
 1 인 1 개 소법 입법 ‘ 의도 ’ 어딨 는지 봐야 … 
 대 법원 이 오 는 30 일 의료법 제 33 조제 8 항 , 일 명 1 인 1 개 소법 의 실효 성 을 가리 는 판결 을 내린다 . 그 동안 대법원 은 1 인 1 개 소법 의 헌법 재판소 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이유 로 , 1 인 1 개 소법 위반 으로 기소유예 판결 을 받 은 A 병원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에 관한 판결 을 미뤄 왔 다 . 이번 대법원 판결 은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은 물론 , A 병원 과 같 은 이유 로 각 법원 에 계류 중 인 하급심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게 법조 계 의 중론 이 다 . 이러 한 중대 한 판결 에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 협회 장 김철수 이하 치 협 ) 1 인 1 개 소법 사수 및 의료 영리 화 저지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정책 | 안 은 선 기자 | 2019 - 05 - 28 17 : 37 
 1 개 소법 위반 기관 환수 처분 " 정당 하 다 " 
 오늘 ( 28 일 ) 도 '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요양 급여 환수 처분 ' 의 적법 함 을 피력 하 는 대법원 앞 1 인시 위 는 계속 됐 다 . 이날 현장 에 는 대한치과의사협회 ( 회장 김철수 ) 1 인 1 개 소법 사수 및 의료 영리 화 저지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상훈 ) 김용식 위원 이 나와 자리 를 지켰 다 .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5 - 28 16 : 18 
 커뮤니티 케 어 . .. 구강 케어 의 실천 방안 은 ? 
 오 는 6 월 부터 시행 예정 인 ' 커뮤니티 케 어 부천 사업 을 위한 간담회 ' 가 지난 23 일 부천시 치과 의 사회 ( 회장 이희용 이하 부 천치 ) 주최 로 부천 사과나무 치과 병원 에서 개최 됐 다 . 부천 치 이희용 회장 의 사회 로 열린 이날 간담회 는 대한 노년 치 의 학회 ( 회장 이성근 이하 노년 치 의 학회 ) 의 자료 발표 에 이어 참가자 들 의 커뮤니티 케 어 부천 사업 시행 에 따른 간략 한 토론 의 순 으로 진행 됐 다 . 노년 치 의 학회 의 자료 발표 는 ▲ 이성근 회장 의 ' Oral - Systemic Connection (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 사업 ) ' ▲ 소종 섭 부회장 의 ' 지역 사회 
 정책 | 이인문 기자 | 2019 - 05 - 27 16 : 54 
 " 1 개 소법 위반 기관 환수 처분 정당 하 다 ! " 
 대한치과의사협회 ( 협회 장 김철수 ) 이재윤 홍보 이사 는 오늘 ( 27 일 ) 대 법원 앞 에서 '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 일명 1 인 1 개 소법 을 위반 한 의료 기관 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 ' 의 적법 함 을 피력 하 는 1 인시 위 를 이 어 갔 다 . 또한 1 인 1 개 소법 의 정당 성 을 피력 하 는 헌법 재판소 앞 1 인시 위도 계속 됐 다 . 1334 일 째 를 맞이 한 1 인시 위 에서 는 서울 대학교 치과 병원 구강 내과 권 대경 전공의 가 나와 자리 를 지켰 다 .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5 - 27 12 : 57 
 " 1 인 1 개 소법 위반 기관 환수 처분 정당 ! " 
 대한치과의사협회 ( 회장 김철수 ) 1 인 1 개 소법 사수 및 의료 영리 화 저지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 ) 가 오늘 ( 23 일 ) 대 법원 앞 릴레이 1 인시 위 를 진행 했 다 . 특위 이상훈 위원장 과 이정우 ‧ 현정오 위원 은 오전 9 시 부터 12 시 까지 대 법원 앞 에서 ' 2016 두 62481 상고 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라는 피켓 을 들 고 릴레이 1 인시 위 에 나섰 다 . 또한 이 들 은 1 인사위 에서 '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 일명 1 인 1 개 소법 을 위반 한 의료 기관 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 은 정당 함 을 피력 했 다 . 한편 , 오 는 30 일 오전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5 - 23 17 : 43 
 " 치과 의사 의 고유 진료 권 사수 하 자 " 
 의료 정의 와 치과 계 개혁 실천 전국 치과 의사 협의회 ( 공동 대표 김용욱 현종 오 이 하 전치 협 ) 가 지난 21 일 대한 소아치 과 학회 와 대한 구강 악 안면 외과 학회 , 한국 치과 교정 연구회 에 공문 을 보내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 대한 요양 급여 적용 기준 ’ 고시 ( 이하 고시 ) 와 관련 한 ‘ 공동 대응 모임 ’ 긴급 구성 을 제안 했 다 . 전치 협 은 이날 공문 에서 " 복지부 가 지난 3 월 21 일 고시 발표 를 통해 시술자 를 ‘ 치과 교정 전문 의 자격자 ’ 로 제한 한 것 은 한 마디 로 전체 치과 의사 의 ‘ 고유 진료 권 ’ 을 박탈 하 고 , 전문 의제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정책 " 이 라며 " 이 는 보철 등 여타 새 
 정책 | 이인문 기자 | 2019 - 05 - 23 16 : 25 
 최근 2 개 의 칼럼 을 읽 고 . .. 
 먼저 의협 의 후진 성 을 보 았 다는 의협 신문 의 ‘ 과 로 부르 는 의협 , 상근 이사 증원 시급 하 다 ’ 라는 칼럼 을 읽 고 , 많 은 공감 을 했 습니다 . 언론인 과 공무원 을 역임 했 다는 칼럼 의 필자 는 의협 홍보 및 공보 자문 위원 으로 활동 하 는 분 입니다 . 칼럼 의 요지 는 협회 의 현재 인원 으로 어떻게 국회 를 상대 하 고 ,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를 상대 하 고 , 수십 개 에 이르 는 언론 이나 시민 단체 를 상대 하 고 , 보험 현안 을 처리 할 수 있 는가 의 부분 이 그 첫 번 째 요 , 수가 에 대한 이야기 를 하 면서 비상근 상임 이사 들 의 보수 조차 제대로 챙겨 주 지 않 는 조직 의 모순 점 이 두 번 째 입니다 . 가장 
 정책 | 최유성 | 2019 - 05 - 22 16 : 23 
 조규민 원장 , 1 인 1 개 소법 " 조속 합헌 ” 
 1 인 1 개 소법 의 정당 성 을 피력 하 는 헌법 재판소 앞 1 인시 위 가 오늘 ( 16 일 ) 로써 1323 일 째 를 맞이 했 다 . 이날 현장 에 는 응 암연 세 치과 조규민 원장 이 나와 자리 를 지켰 다 . 
 정책 | 문혁 기자 | 2019 - 05 - 16 12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