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지 입 계약 중 물품 횡령 관련 ( 도난 ) 비 공개 안녕 하 세요 A 란 회사 와 지 입 계약 하 여 화물 운송업 ( B ) 을 하 고 있 습니다 . 헌데 기사 중 한 명 이 운송 하 고 회수 해야 할 물품 을 몰래 다른 곳 에 팔 아 도난 을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A 란 회사 는 저 ( B ) 에게 도난 상당액 전부 를 배상 하 라고 하 는데 이런 건 은 개인 의 도난 사건 으로 배상 책임 이 고용주 에게 도 있 는지요 ? A 측 에서 는 계약 상 물품 보상 하 라고 되 어 있 으니 전부 하 라고 합니다 . ( 기사 는 배상 할 재산 없 으니 고용주 라고 하 라는 식 입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사고 일시 - 사건 의 경위 - 손해 의 내용 - 증거 유무 - 장해 율 - 월 소득액 - 산재 보험 가입 유무 바이크 제로 님 답변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앞전 답변 채택 감사 드리 고요 , 해당 건 에 대해서 다시 수정 - 추가 하 여 질문 을 주 셨 는데 , A 란 회사 는 저 ( B ) 에게 도난 상당액 전부 를 배상 하 라고 하 는데 => B 라고 이야기 하 는 건 계약 당사자 인지 ? 아니면 실제 일 을 했 던 기사 인지 가 ? 애매 모호 한 상황 이 지만 통상 적 으로 실제 일 을 행한 기사 가 모든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제 개인 적 으로 거의 동일 한 건 을 피해자 측 에서 수차례 경험 해 봤 고 경찰서 조사 까지 참관 을 했 던 경험 으로 보 자면 경찰서 에서 실제 행위 를 했 던 사람 을 " 절도 " 로 처리 했 습니다 . => 현재 고용 된 기사 가 재산 이 없 어 배 째 라는 식 으로 나온다면 방법 은 , 1 . 원청 업체 가 기사 에게 절도죄 로 고소 를 하 여 일 을 처리 하 는 방법 . 2 . 원청 업체 가 질문 자 님 을 고소 하 여 경찰서 에서 조사 를 받 게 되 면 정황 이 드러나 므로 최종 적 으로 기사 에게 책임 이 가 게 하 는 방법 . => 위 에 상황 에서 원청 업체 가 기사 의 잘못 을 질 문자 님 께 일부 도의 적 인 책임 을 묻 는다면 ( 구상권 등 ) 가능 할 수 있 지만 모든 책임 을 전가 한다면 이치 에 맞 지 않 고 법 에서 도 그렇 게 묻 지 않 습니다 . 이유 는 실제로 일 을 행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며 . ..... 극단 적 인 예 를 들 자면 , 아들 이 싸움 을 해서 상대방 을 사망 케 한 경우 , 재판 을 통해 아들 이 실형 을 받 는 것 이 지 아들 의 법 적 보호자 인 부모 가 아들 의 죄 를 대신 하 여 실형 을 살 거나 하 지 않 는 이치 입니다 . 다만 부모 가 선처 내지 는 감형 을 위해 아들 을 대신 하 여 피해자 와 합의 를 보 려 노력 할 수 는 있 지만 이 도 저 도 안 된다면 아들 은 실형 을 사 는 방법 외 에 다른 방법 이 없 습니다 . 이 에 현재 문제 를 일으킨 기사 가 합의 의지 가 없 고 법대 로 처리 를 원하 면 그리해 주 면 됩니다 . => 변상 금액 이 얼마나 되 는지 와 현재 원청 업체 와 계약 상태 가 어떤지는 모르 겠 지만 지금 의 질 문자 님 상황 에서 는 원청 업체 로 하여금 도의 적 인 부분 외 에 크 게 변상 의 의무 는 없 어 보 입니다 . 참고 하 셔서 잘 처리 되 시 길 기원 드립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jiibguide 바이크 제로 식물 신 열심 답변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