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7 . 4 . ( 목 ) 보도 청일 2019 . 7 . 4 . ( 목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523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국민 은 최선 의 진료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문재인 케어 ( 급진 적 보장 성 강화 , 비 급여 의 대폭 급여 화 ) 의 전면 적 정책 변경 필요 - 필수 의료 우선 의 보장 성 강화 와 비 급여 선택 권 이 보장 되 야 - 지난 2 일 보건복지부 는 3 , 600 만 명 의 국민 들 이 2 조 2 천억 원 의 의료비 경감 혜택 을 누리 고 있 다고 자화자찬 하 면서 도 , 정작 전 국민 의 부담 이 되 는 건강 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 에 대한 구체 적 대책 없 는 반쪽 자리 문재 인 케어 2 주년 성과 를 발표 했 다 . 지난 2000 년 , 의료 계 의 완강 한 반대 와 경고 에 도 불구 하 고 무모 하 게 강행 된 의약 분업 은 끝내 건강 보험 재정 파탄 이 라는 심각 한 상황 에 직면 한 바 있 다 . 당시 사상 초유 의 사태 에 대해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사과 까지 했 지만 ,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과 의료 계 의 몫 이 었 다 . 국민 들 은 막대 한 보험료 인상 의 부담 을 떠안 았 고 , 의료 계 는 수 가 인하 및 급여 기준 강화 등 으로 환자 를 위한 최선 의 진료 를 할 수 없 는 상황 에 놓이 게 되 었 다 . 당시 재정 파탄 을 막 기 위한 각종 임시방편 적 인 재정 절감 대책 에 따른 왜곡 된 의료 제도 의 폐단 과 후유증 이 지금 까지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의료 계 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부터 30 . 6 조 원 이 라는 막대 한 소요 재원 에 대한 명확 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 인 케어 가 강행 된다면 후대 에 건강 보험 의 재정 파탄 이 초래 되 어 국민 건강 과 의료 의 기반 이 무너짐 을 누누이 강조 했 다 . 나아가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문재인 케어 를 전면 철회 하 고 , 최 일선 에서 국민 건강 을 지키 고 있 는 의료 계 와 협의 와 소통 을 통해 건강 보험 재정 여력 을 고려 한 필수 의료 중심 의 보장 성 강화 로 정책 변경 을 요구 했 다 . 국회 및 시민 사회 단체 에서 도 이러 한 의료 계 의 주장 에 공감 하 며 문재인 케어 의 재검토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정부 는 당초 2018 년 당기 재정 적자 가 예상 보다 적 은 2 천억 원 으로 축소 된 것 이 큰 성과 인양 포장 하 지만 , 실제로 는 문재인 케어 로 인한 의료 체계 의 붕괴 나 건강 보험 재정 파탄 등 을 우려 한 의료 계 의 저항 으로 인한 속도 조절 의 부산물 일 뿐 이 다 . 사회 전반 의 건강 보험 재정 불안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 보건복지부 는 건강 보험 재원 확충 에 대한 구체 적 대책 없이 국민 의 보험료 부담 을 최소 화 하 면서 국고 보조금 지원 확대 와 건강 보험 의 누적 적립금 을 활용 하 면 문재인 케어 에 소요 되 는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고 , 건강 보험 재정 도 문제 가 없 다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가 주장 한 문재 인 케어 소요 재원 의 핵심 인 국고 보조금 은 확대 약속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이전 정부 보다 낮 은 13 . 6 % 의 국고 지원 비율 을 보이 고 있 다 . 올해 미지급 된 국고 지원금 은 2 조 1 천억 원 으로 , 문재인 정부 들 어서 미지급 된 국고 지원금 은 3 년 간 총 6 조 7 천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국민 건강 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문재인 정부 가 말 과 실제 가 다른 모습 을 보이 고 있 는 것 이 다 . 국고 보조금 의 미 이행 에 따른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는 단기 적 으론 건강 보험 의 누적 적립금 사용 으로 메울 수 있 겠 지만 궁극 적 으로 국민 에게 보험료 폭탄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시민 사회단체 에서 국고 보조금 의 실질 적 이행 약속 과 2020 년 보험료 율 인상 을 연계 한 것 도 , 문재인 케어 에 대한 생색 만 내 지 말 고 건강 보험 재정 확충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다 하 라는 것 이 다 . 늦 었 지만 지금 이 라도 바꿔야 한다 . 포퓰리즘 의 정치 적 수사 를 버리 고 , 사회 전반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문재 인 케어 의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한 해결 방안 과 건강 보험 의 안정 적 재원 확충 방안 등 을 이제 라도 마련 해야 한다 . 이 는 국민 건강 과 의료 와 건강 보험 의 미래 를 다지 는 의료 개혁 의 출발점 이 될 것 이 다 . 우선 의학 적 으로 필요 하 고 , 국민 에게 실질 적 혜택 을 줄 수 있 는 필수 의료 부터 보장 성 이 강화 되 도록 문재인 케어 의 틀 을 전면 수정 하 고 , 다시 설계 해야 한다 . 국민 이 낸 소중 한 건강 보험료 는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곳 에 우선 사용 되 어야 한다 . 상급 병실 료 나 안전성 과 유효 성 이 검증 되 지 않 은 추나요법 등 에 대해 보험 적용 을 할 것 이 아니 라 , 물리치료 부위 와 횟수 에 대한 제한 을 없애 고 , 환자 에게 꼭 필요 한 의약품 임 에 도 제한 된 급여 기준 으로 2 차 약 으로 사용 할 수 밖에 없 는 의약품 에 대해 먼저 보험 적용 을 하 는 것 이 국민 건강 을 지키 는 진정 한 보장 성 강화 정책 인 것 이 다 . 포퓰리즘 적 인 외형 적 실적 쌓 기 보다 국민 에게 진정 필요 한 부분 에 보험 을 우선 적용 하 는 실질 적 보장 성 강화 가 되게 금 문재 인 케어 는 수정 되 어야 한다 . 절박 한 심정 으로 말 한다 . 환자 를 위한 의료 , 지속 가능 한 의료 를 위한 의료 계 의 목소리 를 외면 하 고 그 들 만 의 리그 에 갇혀 문재인 케어 가 지속 된다면 국민 건강 은 파탄 나 고 제 2 의 건강 보험 재정 파탄 이 라는 파국 을 맞 을 수 밖에 없 다 . 다시 한 번 문재 인 케어 에 대한 전면 적 수정 과 의료 전문가 와 의 대화 와 소통 을 통해 의료 와 건강 보험 의 백년대계 를 재 설계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국민 건강 을 최 일선 에서 지키 는 13 만 의사 들 은 국민 들 이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누리 는 최선 의 진료 가 가능 한 의료 환경 조성 이 되 어야 함 을 주장 한다 . 국민 건강 을 위한 이러 한 13 만 의사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정부 가 외면 한다면 , 13 만 의사 들 은 의료 를 살리 기 위해 의료 를 멈추 는 할 수 있 는 모든 수단 을 동원 할 것 임 을 밝히 는 바이다 . 2019 . 7 . 4 . 대한 의사 협회 * 첨부 : 문 케어 문제 사례 [ 첨부 ] 문 케어 문제 사례 . hwp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