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에 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사해행위 여부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러 한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순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현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강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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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7 . 22 . 선고 2016 다 207928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시 사항 
 타인 을 통하 여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명의 를 타인 명의 로 하 기 로 한 경우 , 계약 명의자 인 타인 이 매매 당사자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상대방 이 명의신탁 관계 를 알 고 있 었 더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재판 요지 
 어떤 사람 이 타인 을 통하 여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명의 를 타인 명의 로 하 기 로 한 경우 에 , 매수인 및 등기 명의 의 신탁 관계 는 그 들 사이 의 내부 적 인 관계 에 불과 하 므로 , 상대방 이 명의 신탁 자 를 매매 당사자 로 이해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대외 적 으로 는 계약 명의자 인 타인 을 매매 당사자 로 보 아야 하 며 , 설령 상대방 이 명의신탁 관계 를 알 고 있 었 더라도 상대방 이 계약 명의자 인 타인 이 아니 라 명의 신탁 자 에게 계약 에 따른 법률 효과 를 직접 귀속 시킬 의도 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마찬가지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3 조 [ 명의신탁 ] , 제 105 조 , 제 186 조 ,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 4 . 23 . 선고 92 다 909 판결 ( 공 1993 하 , 1524 ) 
 대 법원 1997 . 5 . 16 . 선고 95 다 29116 판결 ( 공 1997 하 , 1812 ) 
 대 법원 2013 . 10 . 7 . 자 2013 스 133 결정 ( 공 2014 상 , 64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조정희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문도 윤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구 지법 2016 . 1 . 28 . 선고 2014 나 30610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부동산 등기 는 그것 이 형식 적 으로 존재 하 는 것 자체 로부터 적법 한 등기 원인 에 의하 여 마쳐 진 것 으로 추정 되 며 , 타인 에게 명의 를 신탁 하 여 등기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사람 은 그 명 의 신탁 사실 에 대하 여 증명 할 책임 을 진다 ( 대법원 1997 . 9 . 30 . 선고 95 다 39526 판결 , 대법원 2000 . 3 . 28 . 선고 99 다 36372 판결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2 다 8447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계약 을 체결 하 는 행위 자 가 타인 의 이름 으로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행위 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 가 누구 인지 는 계약 에 관여 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문제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다 44471 판결 등 참조 ) . 행위 자 와 상대방 의 의사 가 일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일치 한 의사 대로 행위 자 또는 명의인 을 계약 당사자 로 확정 하 여야 하 고 , 행위 자 와 상대방 의 의사 가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계약 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 의 구체 적 인 제반 사정 을 토대 로 상대방 이 합리 적 인 사람 이 라면 행위 자 와 명의자 중 누구 를 계약 당사자 로 이해 할 것 인지 에 의하 여 계약 당사자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 5 . 29 . 선고 2000 다 3897 판결 , 대법원 2003 . 9 . 5 . 선고 2001 다 3212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어떤 사람 이 타인 을 통하 여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명의 를 그 타인 명의 로 하 기 로 한 경우 에 , 이 와 같 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 의 신탁 관계 는 그 들 사이 의 내부 적 인 관계 에 불과 하 므로 , 상대방 이 명의 신탁 자 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