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이 위험 한 상황 에서 는 범법 을 저질러도 된다 ' 라는 내용 의 법 : 지식 iN 
 ' 목숨 이 위험 한 상황 에서 는 범법 을 저질러도 된다 ' 라는 내용 의 법 
 그 어느 배 가 난파 되 어 표류 할 때 조각 에 기대 어 있 던 사람 이 다른 사람 이 매달리 려는 것 을 살 기 위해 떨쳐냈 는데 살인죄 가 적용 이 안 됐었 나 ? 그런 내용 이 있 었 거든요 ? 이 와 관련 된 법 을 뭐 라고 하 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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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류 중 님 답변 
 안녕 하 세요 , 질문 내용 으로 미루 어 보 았 을 때 책임 조각 사유 에 대해 질문 주 신 것 같 습니다 . 
 저런 내용 의 법 이 따로 있 는 것 은 아니 고 요 , 형법 상 책임 조각 사유 중 긴급피난 에 해당 합니다 . 
 긴급피난 은 형법 제 22 조 에 명시 되 어 있 고 , 제 1 항 :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 에 대한 현재 의 위난 을 피하 기 위한 행위 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벌 하 지 아니한다 . 제 2 항 : 위난 을 피하 지 못할 책임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는 전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 항 : 전조 제 2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은 본조 에 준용 한다 . 
 형법 상 범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 구성요건 에 해당 해야 하 고 , 위법 해야 하 며 , 책임 있 어야 합니다 . 
 세 개 모두 가 성립 해야 범죄 라 처벌 할 수 있 는데요 , 
 말씀 하 신 긴급피난 의 경우 , 책임 을 없애 버리 는 조항 입니다 . 
 어떠 한 위난 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 이 위험 해질까봐 막 기 위해 한 행위 가 상당 한 이유 가 있 을 경우 , 
 다시 말 해 배 가 난파 되 어 표류 할 때 다른 사람 이 매달리 면 자기 마저 떨어져 죽 을 것 같 아 자신 의 생명 을 지키 고자 한 행위 라면 살인죄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으므로 살인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 것 이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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