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는 17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에서 최근 제기 되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가능 성 에 대해 “ 미 행정부 가 공식 요구 를 해온 바 없 으며 협정 내용 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는 요구 에 대해서 는 응하 지 않 겠 다는 게 정부 의 입장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또 재경부 가 이날 함께 발표 한 ‘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추진 계획 ’ 내용 에 대해 “ 이번 계획 의 핵심 은 정부 의 노동 정책 이 효과 적 으로 낭비 없이 집행 될 수 있 도록 하 는 실업 급여 지급 정지 제도 ” 라고 말 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한미 FTA 에 대해 정부 는 기존 엔 ‘ 결코 재협상 은 없 다 ’ 라는 원칙 론 이 분명 했 다 . 최근 미국 의 신 통상 정책 통과 됐 는데 여전히 그 원칙 은 유효 한가 . ▲ 신 통상 정책 이 한 미 FTA 에 어떻 게 영향 을 줄 것 인가 는 구체 적 으로 파악 되 지 않 았 다 아니 다 . 물론 여러 비공식 통로 를 통해 그 내용 이 파악 되 고 있 긴 하 다 . 또 한 미 FTA 재협상 에 대해 미 행정부 가 공식 요구 를 해 온 적 이 없 다 . 우리 도 현재 로서 는 파악 하 는 수준 일 뿐 이 다 . 미 행정부 의 조치 나 요구 가 있 기 전 에 모든 것 을 우리 정부 의 입장 을 단언 하 기 어려운 사항 이 다 . 우리 정부 의 원칙 으로 “ 협정 의 내용 에 변질 을 가져오 는 내용 의 요구 에 대해서 는 우리 는 요구 에 응하 지 않 겠 다 ” 라는 것 은 이미 얘기 한 바 있 다 . - 이 자율 하향 내용 을 담 은 대 부업 법 개정안 입법 예고 는 언제 인가 . ▲ 오 는 22 일 화요일 에 입법 예고 하 도록 준비 하 고 있 다 . 법정 이 자율 과 관련 된 사항 , 그리고 최근 대 부업 실태 단속 에서 발견 된 법 적 미비 사항 등 을 보완 하 는 내용 들 이 주로 담겨 있 다 . - 휴면 예금 을 이용 해 4000 억 원 정도 의 공익 법인 을 만들 어 마이크 로 금융 을 추진 한다는 말 이 있 던데 . ▲ 휴면 예금 관련 한 것 은 별도 로 은행 권 과 보험업 권 이 별도 로 지금 재단 을 만드 는 것 을 구상 중 에 있 다 . 별도 로 진행 이 되 고 있 다 . 지금 말씀 하 신 4000 억 원 규모 라는 것 은 추산 규모 일 뿐 구체 적 으로 얼마 가 될 지 는 따져 봐야 한다 . 논의 가 나온 배경 은 대 부업 법 과 이 자제 한 법 개정 을 결정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그 감당 할 능력 이 없 는 분 들 이 대 부업 시장 을 이용 하 면서 불법 추심 에 어려움 을 겪 는 경우 가 많 은 것 을 이번 실태 조사 에서 확인 했 기 때문 이 다 . ( 마이크 로 금융 은 ) 이 들 이 대 부업 시장 에 사실 상 참여 하 지 않 도록 새 방안 을 , 새 창구 를 만들 어 주 는 것 이 다 . 대 부업 시장 을 이용 하 는 패턴 을 보 면 굉장히 소액 인 데 다 의료비 나 교육비 등 단기 적 급전 필요 에 의한 것 이 기 때문 에 이런 수요 를 사회 안전망 차원 에서 흡수 하 고자 검토 하 고 있 다 . 아직 까지 구체 적 내용 들 은 우리 가 조금 더 다듬 어 가 면서 논의 해야 한다 . 지금 말씀 드릴 단계 는 아니 다 . - 자본 시장 통합 법 의 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 관련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어느 정도 진전 됐 나 . ▲ 증권사 지급 결제 내용 을 포함 한 자통 법 에 대해 국회 가 4 월 임시 회기 를 끝내 면서 한국은행 과 재경부 가 ( 지급 결제 허용 에 대한 ) 합의 안 을 가져오 도록 주문 하 면서 6 월 임시 국회 에서 신속 하 게 처리 를 해 보 자는 말 을 했 다 . 한국은행 은 ‘ 지급 결제 ’ 에 대해 이전 에 는 전적 으로 부정 하 는 입장 이 었 지만 이제 그 입장 에서 벗어나 건설 적 으로 ( 증권사 지급 결제 를 ) 허용 한다는 취지 에서 지급 결제 시스템 의 안정 성 을 보강 하 는 는 방안 을 제시 한 바 있 다 . 이 와 관련 해 금융 감독 위원회 와 재경부 의 논의 도 진전 되 고 있 다 . 아직 시간 이 있 으며 계속 논의 하 기 위해 접촉 중 이 다 . - 인 적자 원활 용 분야 추진 계획 에서 가장 중요 하 다고 생각 하 는 점 은 무엇 인가 . ▲ 가장 중요 한 것 은 실업 급여 지급 정지 제도 라고 생각 한다 . 적극 적 노동 정책 이 효과 적 으로 낭비 없이 수혜 될 수 있 도록 한 것 이 큰 변화 라고 생각 한다 . 이외 에 도 고등교육 혁신 과 관련 한 내용 이 들어갔 다 . 또 직장 인 평생 교육 지원 에 대해 성인 학습 자 가 대학 에 새로 진학 하 거나 편입 할 때 정원 외 로 들어갈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새로운 내용 이 라 하 겠 다 . 이 와 함께 임금 고용 형태 의 유연 성 과 관련 , 임금 직무 관련 정보 시스템 을 내년 에 본격 가동 하 겠 다고 시기 를 확정 지 은 것 이나 정년 연장 장려금 에 대해 그동안 검토 하 겠 다고 만 말 했 지만 구체 적 내용 을 담 은 것 도 새로운 것 이 라고 본다 . -‘ 실업 급여 지급 정지 ’ 제도 는 언제 부터 시행 할 것 인가 . ▲ 올해 중 추진 할 계획 이 다 . - 정부 가 알선 해 준 직업 을 거부 하 거나 직업훈련 을 거부 할 때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말 인데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것 이 아닌가 . ▲ 직업 선택 자유 를 제약 할 우려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실업 급여 제도 를 오랫동안 실시 해 온 유럽 국가 들 의 경우 에서 이런 제도 들 이 도입 되 고 있 는데 직업 선택 의 자유 제한 부분 에 대해 그 쪽 에서 도 엄청난 논란 이 있 었 다 .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제약 하 는 것 도 있 지만 그것 으로 인한 다른 사회 적 혜택 이 더 클 수 있 다는 것 도 감안 해 줬 으면 한다 . 현재 고용 보험법 에 도 실업 급여 를 정지 한다는 규정 은 있 지만 현재 실시 한 사례 는 전무 한 상태 로 사문 화 됐 다 . 지급 정지 시 민원인 반발 등 비용 이 너무 크 기 때문 인데 . 향후 실업 급여 제도 를 실질 적 으로 운용 하 기 위해 지 급정지 보다 는 지급액 을 70 % 정도 로 줄여서 지급 하 는 등 제도 를 적시 성 있 게 활용 하 는 방안 을 계획 중 이 다 . - 임금 직무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이 시장 임금 수준 을 공개 하 는 것 일 텐데 이 는 고용주 - 피 고용자 간 사 적 계약 내용 에 개입 하 겠 다는 것 인가 . ▲ 임금 직무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은 강제성 을 띠 기 위한 게 아니 라 시장 임금 수준 을 데이터베이스 로 제공 하 는 것 이 며 기업 에 인프라 를 제공 하 는 것 일 뿐 이 다 . 이 제도 를 도입 하 는 게 우리 나라 가 처음 이 아니 다 . 임금 성과급 이 발전 된 나라 에서 는 정부 가 기초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가 자주 있 다 . - 정년 연장 을 유도 하 기 위한 내용 이 있 는데 이 는 이전 정년 연장 법제 화 입장 을 변경 한 것 이 라 이해 해도 되 는 건가 . ▲ 물론 정년 연장 법제 화 방안 도 검토 할 수 있 다고 예전 에 말 한 적 있 다 . 이번 조치 는 정년 연장 이 자발 적 으로 이뤄질 수 있 는 제도 를 만드 는데 중점 을 둔 것 이 다 . 현 시점 에서 는 검토 한다는 것 에 대해서 는 달라진 바 없 다 . 아직 은 여건 이 아니 기 때문 에 검토 하 는 것 이 의미 가 없 다 . 우선 은 여건 을 성숙 시키 는 데 에 대책 의 초점 을 맞췄 다 . 방향 이 달라진 것 은 아니 다 . - 직장 인 대학 신 · 편입학 을 활성 화 하 는 내용 이 있 는데 성인 학습 자 도 모든 전공 에 다 지원 할 수 있 게 된다는 말 인가 . ▲ 의학 을 비롯 해 지금 현재 수급 이 넘치 는 분야 에 대해서 는 제한 이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현재 대학 구조 조정 이 진행 중 이 고 각 학교 의 구조 조정 에 따라 입학 정원 이 줄게 되 면 그 빈 자리 를 성인 학습 자 로 채운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하 도록 강제 하 겠 다는 게 아니 라 대학 이 자율 적 으로 하 도록 권장 하 겠 다는 수준 이 며 올 초 평생 교육 관련 해서 교육부 가 밝힌 바 도 있 다 . - 정원 외 입학 만 허용 하 게 되 면 대학 들 은 비 인기 학과 에 만 문 을 열 어 두 게 돼 이 제도 의 실효 성 이 보장 될 수 있 겠 는가 . ▲ 구체 적 으로 말 하 긴 어렵 지만 대학 에 어떤 과 에 ( 정원 을 ) 얼마 만큼 열 라고 할 방안 이 없 다 . 고등학교 진학 후 바로 대학 으로 진학 하 는 게 아니 라 노동 시장 으로 갔 다가 다시 대학 으로 올 수 있 도록 하 는 물꼬 를 터주 자는 취지 다 . 의료 분야 나 사범 대학 같 은 곳 은 인력 이 넘친다 . 이런 부분 까지 모두 확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지금 까지 일단 직장 에 들어가 고 난 후 에 는 대학 에 다시 들어가 학위 를 딴다 는 게 상당히 제약 돼 있 었 다 . 물론 방송 통신 대학 이나 개방 대학 같 은 곳 은 열려 있 긴 했 지만 정규 대학 등 과정 에 직접 들어갈 수 있 는 게 굉장히 제한 돼 있 었 다 . 성인 학습 자 가 고교 갓 졸업 한 학생 들 과 경쟁 해서 대학 에 새로 들어가 거나 편입 하 는 것 은 굉장히 어려웠 던 것 이 다 . 이번 제도 는 직장인 들 이 좀 더 쉽 게 , 정규 대학 과정 에 들어갈 수 있 도록 , 전문 대학원 에 갈 수 있 도록 문호 를 확대 한 것 이 라고 이해 해 줬 으면 한다 . 법 으로 이렇게 하 라고 강제 할 방안 은 교육부 에 도 없 지만 교육부 가 갖 고 있 는 여러 재원 을 지원 하 거나 대학 을 평가 하 는 방안 과 연계 시켜 대학 을 그런 방향 으로 유도 할 능력 은 갖 고 있 다고 교육부 를 믿 고 있 다 . / gshwang @ fnnews . com 황국 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