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계 , 투자 열풍 뒤 불황 투자자 ㆍ기획사 등 소송 잇따라 공연 예술 과 미술품 에 대한 투자 열풍 으로 반사 이익 을 얻 었 던 문화 예술 계 가 후유증 에 시달리 고 있 다 . 투자 실패 에 대한 책임 공방 이 법 적 분쟁 으로 비화 되 고 있 어서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전 인 2007 년 무렵 문화 예술 분야 는 긍정 적 인 시장 전망 과 사회 적 분위기 등 이 맞아떨어지 면서 새로운 투자처 로 각광 받 았 다 . 금융 회사 들 은 너도나도 투자자 로 뛰어들 었 다 . 그러나 얼마 후 금융 위기 가 휩쓸 고 지나가 며 문화 예술 계 도 불황 을 피하 지 못했 다 . ◆ 금융 회사 믿 었 다가 쪽박 펀드 열풍 과 함께 아트 펀드 , 영화 펀드 등 다양 한 이색 펀드 가 등장 해 눈길 을 끌 었 다 . 그러나 대부분 기대 에 미치 지 못하 는 초라 한 수익 률 을 기록 했 다 . 일부 펀드 는 무산 돼 법 적 분쟁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미술 업계 와 서울 중앙 지법 에 따르 면 미술품 매매 및 갤러리 를 운영 하 는 엠포리아 는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 등 을 상대 로 지난달 30 일 소송 을 냈 다 . 엠포리아 는 " 펀드 조성 과정 에서 금융 사 에 속아 큰 손해 를 보 고 빌딩 까지 경매 에 넘어갈 위기 " 라며 채무 부존 재확인 과 저당권 말소 를 요구 했 다 . 엠포리아 측 에 따르 면 이 회사 는 2007 년 7 월 께 골든 브릿지 로부터 " 펀드 로 자금 을 마련 해 줄 테 니 미술품 에 투자 하 라 " 는 제안 을 받 았 다 . 다만 펀드 를 모집 하 기 전이 라 우선 골든 브릿지 가 자금 을 빌려 준다는 것 . 엠포리아 는 빌린 자금 으로 미술품 을 사들였 다 . 그러나 펀드 는 무산 됐 고 , 미술 시장 은 금융 위기 여파 로 침체 를 겪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돈 을 빌려 준 골든 브릿지 가 자금 회수 에 나섰 다 . 담보 로 잡 은 33 억 원 상당 의 미술품 을 불과 3 억 여 원 에 처분 했 다는 게 엠포리아 측 의 주장 이 다 . 또 저당 잡힌 빌딩 까지 경매 에 넘겼 다 . 엠포리아 관계자 는 " 소송 이 제기 된 후 골든 브릿지 가 경매 신청 을 취소 하 겠 다고 해 이달 3 일 소송 을 취하 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급한 불 만 껐 을 뿐 분쟁 의 불씨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는 게 업계 의 관측 이 다 . ◆ 공연 에 실패 했 는데 손해 는 누가 ？ 공연 업계 에서 도 공연 이 무산 되 거나 흥행 실패 에 따른 손해 를 누가 책임지 느냐 를 놓 고 분쟁 이 벌어졌 다 . 대영 상호저축은행 은 2009 년 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린 ' 프랑스 내 한 공연 로미오 앤 줄리엣 ' 에 55 억 원 을 투자 했 다 . 공연 실패 에 대비 해 투자 에 앞서 한화 손해 보험 과 보험계약 도 체결 했 다 . 공연 결과 좌석 점유 율 이나 수입액 이 일정 수준 에 미달 하 면 손실 을 보장 하 는 내용 이 었 다 . 뚜껑 을 열 어 본 결과 유료 좌석 점유 율 은 17 % 에 그쳤 고 ， 은행 측 은 보험금 지급 을 요구 했 다 . 하지만 한화 손해 보험 은 " 공연 기획 자 가 자금 을 다른 곳 에 썼 다 " 며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했 다 . 결국 이 사건 도 법정 싸움 으로 번졌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1 부 ( 부장 판사 최승욱 ) 는 최근 " 제작사 대표 가 자금 을 다른 용도 로 쓸 계획 을 숨긴 것 은 보험계약 의 면책 사유 에 해당 한다 " 며 " 한화 손해 보험 은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대영 상호저축은행 은 이 에 불복 해 즉각 항소 했 다 . 이 공연 과 관련 된 펀드 를 만들 어 판매 한 자산운용 사 역시 투자자 들 에게 소송 을 당해 법정 싸움 을 벌이 고 있 다 . 이학준 서울 옥션 대표 는 " 해외 미술품 시장 은 회복기 에 접어들 었 지만 국내 시장 은 아직 도 불황 " 이 라며 " 잇따르 는 법 적 분쟁 이 미술품 투자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양준영 / 이현일 기자 tetrius @ hankyung . com ▶ [ Law & Biz ] 홍동 오 화우 변호사 " 구두 장식 은 사실상 상표 … 지식 재산 권 보호 받 아야 "▶ [ Law & Biz ] " 대출 약속 안 지킨 LH , 연체료 돌려 줘라 "▶ [ 수요 경제 판례 ] 과세 기간 지나 작성 한 세금 계산서 , 사실 관계 맞 다면 세액 공제 해 줘야 ▶ " 호텔 이 용역 직원 2 년 간 지휘 땐 고용 인정 "▶ 대 법원 ' 그림자 배심 원단 ' 운영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