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은 “ 통신 제한 조치 에 는 대통령 의 승인 이 필요 하 지만 실제로 는 이 절차 가 형식 적 으로 이뤄져 국민 의 통신 비밀 자유 가 부당 하 게 침해 되 고 있 다 ” 며 “ 무분별 한 통신 제한 을 막 고자 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지난달 에 도 국정원 이 수집 한 정보 를 원천 적 으로 비 공개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공공 기관 정보 공개 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