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취재 - 학생 인권 에 밀린 ‘ 교단 ’ 
 신성 한 교육 의 장인 학교 현장 이 교권 침해 와 폭력 으로 멍들 어 가 고 있 다 . 교사 가 수업 분위기 를 해치 는 학생 을 지도 하 는 것 은 당연 한 권리 이 자 의무 다 . 그런데 도 현실 은 이 같 은 교사 의 학생 지도 권 이 학생 인권 에 밀려 송두리 째 무시 되 고 있 다 . ' 공교육 바로 세우 기 ' 를 위해서 도 교사 에게 실질 적 인 학생 지도 권 을 하루빨리 되돌려 줘야 한다 . 
 울산 교육 계 는 지난 일주일 새 차례 로 밝혀진 교내 폭행 사건 으로 어수선 한 한 주 를 보냈 다 . 지난 4 월 30 일 에 는 한 고등학생 이 수업 중 휴대 전화 를 사용 하 다 압수 당한 것 에 불만 을 품 고 교무실 로 찾아가 제지 하 던 교사 를 무 차별 폭행 , 전치 8 주 의 중상 을 입힌 사건 이 발생 했 다 . 
 지난달 31 일 오전 에 는 지역 한 중학교 학생 2 명 이 급우 를 부추겨 교복 을 절도 하 게 했 다가 발각 돼 교사 상담 을 받 게 되 자 , 자신 들 을 고발 했 다는 이유 로 급우 를 보복 폭행 한 사실 이 뒤늦 게 드러나 기 도 했 다 . 
 이 들 사건 들 은 공통 적 으로 추락 한 교권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사례 들 이 다 . 
 앞서 교무실 에서 의 교사 폭행 사건 은 말 할 것 도 없 거니와 급우 폭행 사건 의 경우 지도 교사 상담 후 담임 교사 가 상담 하 려고 상담 실 로 오 는 사이 빠져 나와 보복 폭행 을 가한 것 이 어서 , 학생 들 이 얼마나 학교 와 교사 를 가볍 게 여기 고 있 는지 를 가늠 케 한다 . 
 교권 이 이렇게 침범 당해 도 일선 학교 에서 는 정작 처벌 과 관련 , 관대 함 으로 일관 해 화 를 키웠 다는 지적 이 다 . 지금 까지 교육 계 는 학생 이 정당 한 교육 적 지시 에 폭행 및 폭언 을 했 을 때 에 도 훈육 , 훈계 처리 정도 에 그쳤 다 . 징계 기준 을 보 면 의무 교육 대상 인 중학생 의 경우 퇴학 은 불가 하 고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이수 , 10 일 간 출석 정지 등 을 , 고교 생 은 이 에 더 해 퇴학 까지 5 가지 단계 로 실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사제 간 의 정 에 이끌려 실제로 사회 적 으로 이슈 화 되 지 않 은 사건 의 경우 훈육 , 훈계 에 그치 면서 교권 의 침해 는 시나브로 진행 돼 왔 다 . 
 이 와 관련 , 지역 한 초등학생 학부모 장 모 ( 40 ) 씨 는 " 어릴 적 부터 선생 님 그림자 도 밟 으면 안 된다는 교육 을 받 으며 커 왔 는데 이번 사건 은 아무리 달리 생각 해도 이해 할 수 가 없 다 " 며 " 사제 간 의 정만 을 생각 해서 쉬쉬 할 일 이 아니 라 읍참마속 의 심정 으로 일벌백계 함 으로써 교훈 이 되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교사 폭행 까지 는 아니 었 지만 교권 추락 은 최근 수년전 부터 이어져 오 는 현상 이 다 . 언젠가 부터 학부모 가 학생 의 잘못 은 뒤 로 한 채 학교 로 찾아와 교사 에게 ' 기 를 죽이 냐 ' 고 항의 하 는 경우 가 많 아 지 고 있 다 . 일부 학부모 들 은 교사 에게 ' 학력 에 나 신경 쓰 라 ' 고 대놓 고 지적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저출산 현상 탓 으로 학부모 들 이 자신 의 자녀 만 을 중심 으로 하 는 그릇 된 사고 로 교사 를 무시 하 는 풍조 가 사회 에 만연 하 다 . 반 대로 자녀 가 학교 에서 체벌 을 받 고 오 면 교사 에게 한 차례 더 때려 달 라고 회초리 를 전해 주 던 10 ~ 15 년 전 의 모습 을 지금 은 찾아보 기 힘들 다 . 
 이 같 은 현상 과 관련 , 일각 에서 는 교사 가 지나치 게 편협 한 사고방식 으로 무리 한 폭력 및 폭언 을 일삼 아 이 를 자초 했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하지만 일부 교사 의 이런 문제 로 인해 백 년 지대 계 를 책임지 고 있 는 전체 교사 의 사기 를 떨어뜨리 는 상황 이 발생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김복만 시교 육감 은 27 일 교육청 프레스 센터 에서 ' 교권 은 반드시 보호 되 고 존중 돼야 한다 ' 는 제목 의 기자 회견 을 열 고 교권 실추 사안 에 대해 유감 과 함께 책임 을 통감 한다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이 와 유사 한 사건 의 재발 방지 를 위해 교사 의 정당 한 교육 적 훈육 에 불응 , 반항 , 폭언 , 폭행 등 의 교권 침해 행동 은 기존 의 관용 적 처분 에서 탈피 해 경미 한 사안 도 학칙 에 따라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 징계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