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보장 성 을 낮추 는 주범 인 ‘ 비 급여 ’ 를 줄이 기 위해 ‘ 선별 급여 ’ 제도 를 활용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3 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서남규 의료비 연구 센터 장의 ‘ 비 급여 진료비 구성 과 현황 ’ 보고서 에 따르 면 현재 의료 급여 체계 는 건강 보험 으로 보장 되 는 급여 ( 89 . 8 %) 와 보장 되 지 않 는 비 급여 ( 10 . 2 %) 체계 로 이원화 돼 있 다 . 비 급여 는 다시 △ 필수 적 의료 ( 5 . 9 %) △ 신 의료 기술 등 비용 효과 가 미흡 한 의료 ( 3 . 6 %) △ 미용 · 성형 등 ( 0 . 7 %) 으로 나뉜다 . 기사 전문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