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 통신 요금 1 천 원 인하 TF 팀 회의록 없 다 " 파문 
 방송 통신 위원회 ( 방통 위 ) 가 이동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발표 와 관련 한 T / F 팀 ( 태 스 크 포스 팀 ) 의 회의록 이 ' 없 다 ' 고 밝혀 파문 이 예상 된다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 본부 장 이헌욱 ) 는 " 지난 6 월 2 일 방통 위 통신 요금 T / F 팀 에서 발표 한 SKT 기본 료 1 , 000 원 인하 를 골자 로 하 는 이동 통신 요금 인하 방안 관련 자료 에 대해 정보 공개 를 청구 했으나 대부분 비 공개 했 다 " 고 5 일 밝혔 다 . 
 참여연대 는 지난달 28 일 방통 위 를 상대 로 △ 정부 차원 의 통신 요금 T / F 팀 의 구성원 , 전체 회의록 , 최종 결정 과정 문서 △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발표 관련 기획 재정부 와 방통 위 협의 내용 기록 △ 요금 인가 적정 성 심의 평가 자료 △ KT 와 LGU + 의 요금 인하 와 관련 된 방통 위 의 입장 및 계획 등 에 대해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다 . 
 방통 위 는 이 에 대해 T / F 팀 이 임시 회의체 라 구성원 실명 은 밝힐 수 없 으며 , 요금 인하 관련 근거 자료 는 기업 의 영업 상 비밀 에 해당 해 공개 할 수 없 다고 답변 했 다고 참여연대 는 밝혔 다 . 
 무엇 보다 방통 위 는 " T / F 팀 논의 과정 의 중간 회의록 등 이 없 다 " 고 밝혀 논란 이 예상 된다 .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은 " 국민 들 이 꼭 알 았 으면 하 는 1 , 000 원 인하 과정 과 근거 를 비 공개 하 는 것 은 국민 들 에 대한 무 책임 의 극치 " 라며 " 기본 료 만 겨우 1 , 000 원 인하 , 단문 메시지 ( SMS ) 50 건 무료 제공 등 과 같 은 실효성 없 는 대책 을 내놓 고 도 과정 과 결과 에 대해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겠 다는 태도 를 보여 주 고 있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특히 회의록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답변 에 대해서 는 " 기록물 관리법 상 속기록 과 의사록 등 을 작성 하 게 돼 있 는 데 도 없 다고 하 는 것 은 명백 한 직무 유기 " 라며 " 자료 가 있 는데 도 없 다고 했 다면 매우 부도덕 한 행위 가 될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참여연대 는 앞 으로 방통 위 의 정보 공개 청구 비 공개 사안 에 대해 추가 적 인 정보 공개 청구 를 진행 하 고 , 법률 검토 를 거쳐 정보 공개 청구 공익 소송 을 제기 할 방침 이 다 . 
 참여연대 는 이 와 별도 로 앞서 거부 된 이동 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에 대해서 도 오 는 11 일 공익 소송 또한 제기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