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성 연광 , 김병근 기자 ] [ " 중견 기업 확대 전기 마련 될 것 "... 중견 기업 R & D 세제 혜택 배제 " 아쉽 다 "] 중견 기업 의 정의 와 행정 적 재정 적 지원 근거 를 마련 한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이 7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것 과 관련 해 경제 계 가 일단 환영 한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경제 계 는 개정안 이 소수 대 기업 에 다수 의 중소기업 만 존재 하 는 이른바 ' 호리 병식 ' 산업 모델 에서 ' 중소 - 중견 - 대 기업 ' 을 잇 는 선 전국 형 산업 모델 이 형성 되 는 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그러나 법안 이 중소기업 졸업 예정 기업 들 의 연착륙 지원 위주 로 돼 있 고 , 중견 기업 지원 부문 은 명시 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추가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에 따라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을 잇 는 중견 기업 군 이 본격 적 으로 활성 화 되 는 전기 가 마련 될 것 이 라며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 정책 팀장 은 " 산업 의 허리 역할 을 해 주 는 중견 기업 제도 가 입법화 단계 에 접어든 것 을 환영 한다 " 며 " 이번 에 마련 된 법률안 이 국회 에서 차질 없이 통과 되 고 , 시행령 에 도 이 에 걸맞 는 적절 한 후속 정책 을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한국 중견 기업 연합회 도 " 중견 기업 들 이 그토록 갈망 해 왔 던 산업 발 전법 이 의결 돼 상당히 감개무량 하 다 " 며 " 올해 정기 국회 에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이 원활히 통과 되 길 희망 한다 " 는 공식 입장 을 밝혔 다 . 유영식 중견 기업 연합회 이사 는 " 향후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을 통해 실질 적 인 중견 기업 지원 근거 와 정책 방향 이 도출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이번 법률안 마련 으로 중견 기업 들 이 우리 나라 산업 구조 의 새로운 원동력 으로 자리 잡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경제 계 는 이번 개정안 으로 중소기업 졸업 에 따른 연착륙 방안 이 마련 되 면서 중견 기업 군 이 크 게 늘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졸업 시 일시 적 으로 늘어나 는 세재 , 금융 부담 을 5 년 간 단계 적 으로 완화 한다는 규정 이 제시 된 때문 이 다 . 그 동안 사세 확장 에 도 우회 적 인 방법 을 통해 중소기업 범주 에 남 으려는 ' 무늬 만 중소기업 ' 의 병폐 도 개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국내 중견 기업 규모 는 대략 1213 개 . 그러나 앞 으로 중견 기업 지원 제도 활성 화 로 오 는 2012 년 에 는 3000 여 개 로 늘어날 것 으로 업계 는 전망 되 고 있 다 . 그러나 경제 계 는 개정안 이 중견 기업 의 기준 과 단계 적 세제 완화 를 통한 중소기업 졸업 연착륙 에 초점 을 맞춘 채 중견 기업 들 이 요구 해 왔 던 ' 연구 개발 ( R & D ) 투자 세제 공제 혜택 ' 등 지원 부문 이 빠져 있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아쉬워했 다 . 대한 상의 의 이 팀장 은 " 이번 개정안 이 중소기업 을 졸업 하 는 기업 에 초점 을 맞춘 것 같 다 " 면서 " 앞 으로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시행령 등 에 중견 기업 산업 군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지원 후속 조치 들 이 나와 줘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경제 계 는 중견 기업 들 의 연구 개발 ( R & D ) 투자 시 세제 공제 혜택 을 늘리 는 방안 이 법률 안 혹은 시행령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해 줄 것 을 정부 에 요구 했 다 . 현재 중소기업 의 경우 정부 의 조세 감면 제도 에 따라 연구 개발 ( R & D ) 투 자금 의 25 % 가량 을 세액 공제 받 지만 이 범주 에서 벗어나 면 4 년 간 평균 R & D 비용 초과분 에 대해서 만 세액 공제 를 받 는다 . 중견 기업 이 더욱 성장 하 려면 R & D 투자 가 더 많 아 질 수 밖 에 없 어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또 다른 중견 기업 의 CEO 는 " 중견 기업 육성 은 아주 바람직 한 방향 이 지만 실질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는 방안 이 수반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정부 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대행 인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 중견 기업 ' 의 정의 및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근거 를 마련 하 는 내용 의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 관련 기사 ] ☞ ' 산업 의 허리 ' 중견 기업 정의 첫 명시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성 연광 , 김병근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