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발생 이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면 그 소멸시효 는 피해자 가 손해 의 결과 발생 을 알 았 거나 예상 할 수 있 는가 여부 에 관계없이 가해 행위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때 부터 진행 한다 ( 대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4 다 71881 판결 등 참조 ) . 
 ( 2 )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 들 의 투찰 가격 합의 등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와 그 에 따른 피고 들 의 입찰 참가 및 원고 측 이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을 낙찰자 로 지정 함 과 아울러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는 등 일련 의 과정 에서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과 조달청 을 통한 원고 사이 에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이 체결 됨 으로써 피고 들 의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가 종료 되 고 , 원고 가 낙찰자 인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에게 지급 할 총 공사 대금 이 구체 적 으로 확정 됨 으로써 원고 의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되 었 다고 볼 것 인 점 , ② 원고 가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로 인하 여 입 었 다고 주장 하 는 손해 중 에 는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가 없 었 을 경우 에 형성 되 었 을 정상 적 인 낙찰 대금 과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로 인하 여 형성 된 낙찰 대금 과 의 차액 상당액 도 있 는데 , 원고 가 위 와 같이 공동 행위 를 한 피고 에스 케이 건설 과 사이 에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여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에게 지급 할 총 공사 대금 이 확정 됨 으로써 원고 에게 현실 적 으로 손해 의 결과 가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인 점 , ③ 피고 들 의 투찰 가격 합의 등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최종 목적 은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통하 여 낙찰자 로 선정 된 피고 에스 케이 건설 과 원고 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이 므로 ,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이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을 원고 와 체결 함 으로써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에 따른 불법행위 는 종료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④ 비록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한 때 에 성립 하 는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인데 , 일반 적 으로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계약 의 체결 로 그 계약 이 정한 채무 를 상대방 에게 현실 적 · 확정 적 으로 부담 하 게 되 었 다면 위 와 같 은 채무 의 부담 은 사회 통념 상 현실 적 으로 발생 한 손해 라고 봄 이 상당 한 점 , ⑤ 앞 에서 본 것 처럼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이 이 사건 공동 행위 를 통하 여 원고 와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피고 들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함 은 별론 으로 하 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이 당연 무효 사유 등 에 해당 되 어 그 계약 체결 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거나 , 뒤 에서 보 는 것 처럼 이 사건 공동 행위 가 밝혀진 후 에 는 소급 적 으로 그 효력 이 상실 된다고 볼 만 한 법령 상 · 계약 상 근거 를 발견 할 수 없 는 점 등 을 위 법리 와 종합 해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과 원고 주장 의 사정 을 모두 고려 한다 하 더라도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원고 주장 의 이 사건 경쟁 가격 과 낙찰 가격 의 차액 상당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이 낙찰자 로 선정 된 후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2010 . 3 . 24 . 부터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제 1 항 에 의한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 할 것 이 고 , 원고 가 그 로부터 5 년 이 경과 된 후 인 2015 . 11 . 13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음은 기록 상 분명 하 므로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부분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모두 국가 재정법 상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다 ( 대법원 2016 . 4 . 28 . 선고 2015 다 64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 와 달리 피고 들 이 원고 로부터 각 공사 대금 을 지급 받 았 을 때 또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공정 거래법 에 따른 의결 로 이 사건 공동 행위 가 존재 함 을 원고 에게 확인 하 여 준 때 부터 국가 재정법 에 의한 소멸시효 가 기산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의 원고 의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4 ) 피고 들 의 위 소멸시효 항변 과 관련 한 원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소멸시효 기산점 에 관한 주장 
 ( 1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에 대한 원고 와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사이 의 공사 도 급 계약 은 장기 계속 계약 으로 총괄 계약 과 이 와 독립 하 여 연도 별 로 체결 된 각 차수 별 도급 계약 이 별도 로 진행 되 는 것 이 므로 ,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도 연도 별 로 체결 된 각 차수 별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