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광주시 가 민자 사업자 와 자본 구조 변경 을 놓 고 벌인 소송 에서 승소 하 자 광주시 와 유사 한 처지 에 놓인 자치 단체 들 도 협약 변경 과 소송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25 일 광주시 에 따르 면 광주 지법 이 최근 광주 순환도로 투자 가 제기 한 행정소송 에서 광주시 의 손 을 들어준 이후 한국 맥쿼리 인프라 투융자 의 자본 투자 로 민자 사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자치 단체 들 의 문의 가 잇따르 고 있 다 . 광주 순환도로 투자 는 맥쿼리 인프라 가 대주주 로 있 다 . 이번 판결 은 ‘ 혈세 먹 는 하마 ’ 로 불리 는 맥쿼리 인프라 의 민자 사업 에 대해 불 평등 한 협약 을 무너뜨리 는 단초 를 마련 했 다는 점 에서 자치 단체 들 의 관심 을 받 고 있 다 . 특히 맥쿼리 인프라 와 벌 인 각종 소송 에서 광주시 가 처음 으로 승소 한 사례 라는 점 도 주목 을 받 고 있 다 . 맥쿼리 인프라 의 자본 이 투입 된 전국 자치 단체 의 민자 사업 은 서울 우면산 터널 과 서울시 도시 철도 9 호 선 , 경남 마창대교 , 부산 수정 산 터널 등 모두 13 곳 이 다 . 이 들 민자 사업 대부분 은 실시 협약 체결 당시 예측 한 차량 통 행량 을 기준 으로 최소한 의 수익 을 보장 해 주 는 이른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 ( MRG ) 를 적용 받 고 있 다 . 하지만 실제 통 행량 이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바람 에 자치 단체 들 이 매년 수백 억 원 의 재정 을 보전 하 는 등 혈세 를 쏟 아 붓 는 실정 이 다 . 자치 단체 들 은 맥쿼리 인프라 측 에 현실 적 인 통 행량 조정 등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고 있 다 . 경남 도 는 광주시 순환도로 와 마찬가지 로 맥쿼리 인프라 가 투자 , 운영 중 인 마창 대교 에 막대 한 재정 을 쏟 아 붓 고 있 어 소송 을 검토 하 고 있 다 . MRG 협약 에 따라 마창대교 통 행량 이 당초 예상 통 행량 ( 3 만 2000 대 )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하루 1 만 5700 대 밖에 되 지 않 지만 매년 수십억 원 씩 재정 을 투입 하 는 상황 이 다 . 경남 도 는 2010 년 11 월 맥코리 인프라 측 에 자금 재 조달 을 요구 해 이 자율 을 당초 8 . 4 % 에서 6 . 5 % 로 낮췄 지만 협약 변경 을 이끌 어 내지 는 못했 다 . 부산시 는 맥쿼리 인프라 가 투자 한 시내 백양터널 과 수정 터널 에 대해 통행료 를 잘못 예측 하 는 바람 에 매년 적 지 않 은 재정 을 쏟 아 붓 고 있 다 . 부산시 는 맥쿼리 인프라 가 협약 당시 의 약속 을 준 수 하 고 있 는지 등 을 면밀 한 검토 해 소송 에 들어간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인천 과 서울시 등 수도권 에서 도 이번 소송 에 큰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인천시 는 맥쿼리 인프라 의 투자 로 운영 되 고 있 는 인천대교 와 인천 공항 고속도 등 민자 사업 의 불 합리 한 점 을 파악 해 민자 사업자 와 협약 변경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국토 해양 부 는 광주시 에 소송 진행 과정 을 파악 하 고 정부 차원 의 지원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광주시 는 지금 까지 의 소송 진행 과정 을 다른 자치 단체 와 공유 해 맥쿼리 인프라 와 맺 은 실시 협약 의 개정 을 적극 지원 할 방침 이 다 . 광주 = 한 현묵 기자 hanshim @ segye . com 이 시각 인기 뉴스 ◆ 박근혜 대통령 , 굳이 국산 방탄차 탄 이유 는 ? ◆ 여고생 , 분식집 에서 자해 소동 … 왜 ? ◆ " 살해 한 아내 시신 싣 고 왔 다 " 차 몰 고 가 서 … ◆ 여배우 ‘ 이현 ’ 의 다이어트 비법 독점 공개 ◆ 윤형빈 - 정경미 혼수 방송 비난 쇄도 ▶ 바로 가 기 [ 모바일 로 만나 는 HOT 포토 ] [ 지구촌 별별 뉴스 ] [ 세계일보 모바일 웹 ] [ 무기 이야기 - 밀리터리 S ]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