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한나라당 이 교원 평가 제 , 방과 후 학교 , 교육 복지 법 등 을 ‘ 3 대 공교육 내실화 ’ 방 안 으로 확정 하 고 이번 정기 국회 에서 관련 법 을 처리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나라당 정책 위 관계자 는 12 일 “ 최근 국회 에서 열린 당정 회의 를 통해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한 3 가지 과제 가 필요 하 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다 ” 면서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관련 법 을 제 · 개정 해 사교육 부담 을 덜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당정 은 우선 초중 등 교육법 을 개정 해 교원 평가 제 를 법제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교원 을 대상 으로 교원 평가 를 실시 할 뿐 만 아니 라 그 결과 를 연수 및 인사 등 과 연계 해 교원 의 능력 개발 및 전문 성 신장 을 촉진 , 학생 과 학부모 의 학교 교육 에 대한 만족도 를 제고 한다는 방침 이 다 . 교원 평가 제 는 당초 교원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 교사 의 수업 지도 와 학생 지도 , 교장 및 교감 의 학교 운영 을 교원 상호 평가 와 학생 · 학부모 의 만족 도 조사 로 평가 한다 ’ 는 내용 으로 지난 17 대 국회 에 교육부 가 제출 했 지만 임기 만료 로 폐기 됐 다 . 법 의 주요 내용 은 △ 초 중등학교 교원 의 전문 성 향상 및 능력 개발 을 지원 하 기 위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 △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등 의 평가 자 , 평가 대상 ,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 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등 의 결과 활용 규정 등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그러나 교원 단체 들 뿐 만 아니 라 당내 일부 의원 들 도 교원 평가 의 인사 및 연수 반영 등 에 대한 반대 가 거세 의견 을 조율 한 뒤 발표 시기 를 조정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함께 당정 은 방과 후 학교 를 법제 화 하 도록 초중 등 교육법 을 개정 할 예정 이 다 . 법 개정 에 따라 학교장 이 교육 과정 의 운영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 실정 에 적합 한 교육 프로그램 을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설치 , 운영 하 고 교육비 를 부담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영리 또는 비 영리 법인 및 단체 에 위탁 해 운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당정 은 학업 성취 수준 이 낮 은 지역 과 학교 에 각종 교육 의 기회 를 우선 적 으로 지원 하 는 등 교육 격차 해소 를 위한 국가 와 지자체 의 책임 과 의무 를 분명히 하 기 위해 교육 복지 법 을 제정 하 기 로 했 다 . 법 이 제정 되 면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학력 평가 결과 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계층 현황 , 학교 급식 지원 대상 학생 현황 등 을 기준 으로 낙후 된 지역 에 우선 적 으로 재정 을 지원 할 수 있 다 . 또 학력 평가 결과 가 우수 하 거나 학력 평가 결과 향상 이 명확 한 학교 는 자율 학교 로 지정 해 교육 과정 운영 상 의 자율 성 을 확대 하 도록 했 다 . / jschoi @ fnnews . com 최진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