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ㆍ칠레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에 따라 2009 년 부터 칠레 산 와인 에 부과 하 던 15 % 관세 는 없 어 졌 다 . 당연히 칠레 산 와인 가격 이 떨어져야 정상 인데 오히려 반대 였 다 . 칠레 산 대표 와인 인 몬테스 알파 수입 원가 ( 8370 원 ) 를 기준 으로 계산 해 보 면 와인 1 병 에 붙 는 세금 은 5711 원 에서 3875 원 으로 1836 원 줄 었 다 . 하지만 몬테스 알파 판매 가격 은 2008 년 3 만 5900 원 에서 해 마다 올라 올해 는 4 만 4000 원 까지 뛰 었 다 . 정작 소비자 들 은 FTA 로 인한 관세 인하 이득 을 전혀 누리 지 못한 셈 이 다 . 정부 는 이 같 은 현상 이 수입 주류 의 복잡 한 유통 과정 때문 이 라고 진단 하 고 내년 부터 주류 수입업자 가 와인 , 맥주 , 위스키 등 수입 술 을 직접 소비자 에게 판매 할 수 있 도록 주세법 시행령 을 개정 하 기 로 했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4 일 " 내년 1 월 부터 주류 수입업자 에 대한 ' 겸업 금지 ' 와 ' 소비자 직판 금지 ' 규정 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며 " 이 는 현재 수입 주류 유통 과정 중 일부 규제 가 가격 을 인상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어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와인 과 위스키 등 수입 주류 가 도소 매상 을 거치 는 유통 단계 가 생략 됨 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은 대폭 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현행법 상 주류 수입업자 는 주류 수입 업 외 에 제조업 , 유통 업 , 판매업 등 다른 영업 을 겸할 수 없 다 . 최종 소비자 에게 직접 팔 수 없 으니 수입 한 주류 를 도 소매업자 에 넘기 거나 별도 유통 법인 을 설립 해 팔 아야 했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이번 조치 로 주류 수입업자 가 소비자 에게 직접 수입 주류 를 판매 할 수 있 게 돼 거래 단계 가 줄어들 고 유통 과정 에서 경쟁 이 촉진 되 면서 주류 가격 안정 에 기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재정부 는 1 만 3000 원 가량 에 수입 된 와인 이 도매 , 소매 단계 를 거치 며 유통 마진 이 붙 으면서 소비자 에겐 4 만 2000 원 에 팔린 것 으로 조사 됐 다고 전했 다 .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 에 도 주류 판매 면허 제도 는 유지 된다 . 주류 수입업자 라도 소비자 에게 직접 팔 려면 국세청 으로부터 별도 주류 판매업 면허 를 받 아야 한다 . 재정부 가 이 같이 수입 주류 에 대해 수입 , 유통 , 판매 를 각각 분리 한 규정 을 폐지 하 기 로 한 것 은 1983 년 도입 이래 거의 30 년 만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그간 수입 과 유통 , 판매 를 분리 한 것 은 수입 주류 의 유통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였 다 " 며 " 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 이 정착 되 고 주류 사업자 간 주류 구매 카드 사용 이 의무 화 됨 에 따라 투명 성 을 높이 는 편익 보다 유통 비용 을 가중 시켜 소비자 가격 을 올리 는 부작용 이 더 크 게 됐 다 " 고 개정 이유 를 밝혔 다 . [ 전병득 기자 / 손동우 기자 ] ▶ [ 화보 ] 배우 최정윤 결혼식 , 첩보 작전 이 따로 없 네 ▶ 판자 집서 연구 하 던 ` 공돌이 `, 年 매출 400 억 올려 ▶ 김민준 " 종편 출연 연예인 비난 하 지 마세요 "▶ 정석원 " 백지영 과 결혼 ? 저희 사귄 지 6 개월 밖 에 안 됐 어요 "▶ [ 화보 ] 얼짱 시대 6 출연자 한 명 씩 신상 털기 들어가 보 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