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제 1 조 본 시설 의 입소 정원 은 9 명 으로 한다 . 제 2 조 입소 대상자 입소 대상자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 장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5 조 1 , 2 항 에 의거 하 여 1 .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 노인 성 질환 (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을 가진 자 로서 거동 이 현저히 불편 하 여 장기 요양 이 필요 한 자 . 2 .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고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인정받 은 자 . 3 . 건강 진단 결과 입소 적격 으로 판정 됨 과 공동생활 이 가능 한 노인 ( 단 , 간염 ,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자 는 입소 할 수 없 음 ) 제 3 조 모집 방법 1 . 본 시설 이 위치 한 면사무소 의 사회 복지 요원 에 의뢰 토록 한다 . 2 . 지역 사회 단체 및 입소 보호자 소개 와 인터넷 홍보 를 통하 여 입소자 를 모집 한다 . 3 . 관할 지역 사회 복지 협회 및 사회 복지 시설 과 연계 하 여 입소자 를 모집 한다 . 제 12 장 입소 계약 제 1 조 계약 기간 이 계약 은 계약 해제 가 없 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까지 존속 한다 . 단 , 노인 복지 법 제 34 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 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이 를 준 수 재 계약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제 2 조 입소 시 구비 서류 1 . 장기 요양 인 정서 류 ( 장기 요양 등급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 등급 외자 제외 2 . 주민 등록 등본 1 부 3 . 건강 진단서 1 부 ( 결핵 검진 포함 , 단 입소 예정일 의 30 일 전 검진 결과 서 ) 4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수급 권 자 증명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수급 권 자 의 경우 ) 1 부 5 . 장애인 의 경우 복지 카드 사본 1 부 ( 이용 을 희망 하 는 보호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5 일 안 으로 제출 하 여야 함 . ) 제 2 조 계약 목적 노인 복지 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거 “ 갑 ” 은 “ 을 ” 이 심신 의 안정 과 편안 한 노후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토록 하 며 이 에 을 을 본 계약 이 정하 는 준수 사항 을 승인 하 고 이 에 따른 필요 한 비용 을 부담 하 기 로 약정 한다 . 제 3 조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의 비용 (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1 . 노인 장기 요양 보 헙법 제 40 조 에 의거 하 여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과 더불 어 비 급여 비용 을 합산 한 금액 을 본인 부담금 으로 한다 . 단 동법 제 40 조 3 항 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를 감경 받 는 대상자 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은 보건 복지 령 에 따라 감경 처리 한 다 . 또한 입소 보증금 은 수납 하 지 않 는다 . 구 분 금액 ( 원 ) 내 역 월 이용한 도 보험료 80 % 서비스 이용자 의 등급 에 따라서 비 급여 를 뺀 100 % 중 80 % 보 헙 공단 으로부터 지급 . 자 부 담 본인 부담금 20 % 보험 공단 이 80 % 이 고 개인 부담금 이 20 % 임 . 식사 재료비 1 일 / 6 , 000 원 1 식 2 , 000 원 으로 하루 3 식 간 식 1 일 / 1 , 000 원 하루 오전 , 오후 2 회 상급 침실 이용료 30 일 / 300 , 000 1 일 10 , 000 원 제 4 조 본인 부담금 가 . 1 등급 ~ 5 등급 의 일반 대상자 는 공단 에서 규정 한 수가 의 20 % 를 부담 한다 . 나 . 1 등급 ~ 5 등급 의 의료 급 여자 는 공단 에서 규정 한 수가 의 10 % 를 부담 한다 . 다 . 1 등급 ~ 5 등급 의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는 공단 에서 전액 부담 하 므로 면제 된다 . 2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4 조 각항 에 의거 하 여 을 의 요구 가 있 을 시 비 급여 비용 을 추가 로 청구 할 수 있 으며 물가 변동 에 따라 식 재료비 가 달라 질 수 있 으며 이 를 보호자 에게 1 달 전 에 통보 하 도록 한다 . 3 . 촉탁의 진료 로 처방 된 조제약 에 대한 비용 은 “ 을 ” 이 지불 한다 . 제 5 조 비용 의 수납 1 시설 급여 비용 은 을 ( 입소자 또는 보호자 ) 이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로 지불 한다 . 2 “ 갑 ” 은 장기 요양 급여 명세서 를 발행 한다 . 3 . 단 , 현금 으로 수납 된 비용 은 갑 이 익일 까지 금융 기관 에 입금 조치 한다 . 제 6 조 계약 의 변경 “ 갑 ” , “ 을 ” 의 변경 사항 이 있 을 때 는 1 개월 전 까지 유선 또는 서면 으로 계약 변경 사항 을 통 보하 여야 한다 . 제 7 조 신원 인 수인 의 권리 와 의무 1 . 입소자 에 관한 건강 및 필요 한 자료 제공 과 의무 2 . 입소자 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 무 3 . 인 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 장기 출장 등 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 입소자 가 병원 입원 시 에 는 간호 및 간병 , 입 ․ 퇴소 절차 ,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 무 6 . 입소자 가 부당 한 대우 등 을 당할 시 시정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제 8 조 계약 의 해제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1 . 입소자 의 생명 이 위험 하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2 . 입소자 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로 판정 될 때 3 . 1 회 이상 이용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연체 하 였을 때 4 . 시설 내 에서 시설 규칙 이나 시설 관계자 의 정당 한 조치 에 따르 지 않 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 소자 의 생활 에 지장 을 줄 때 5 .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 나 성격 상 문제자 로 타 입소자 의 생활 에 막대 한 지장 을 줄 때 6 . 10 일 이상 입원 을 하 였을 때 , 다만 , 입소자 나 보호자 의 요청 으로 퇴소 를 유보 하 는 경우 에 는 10 일 초과 유보 일수 에 대해 ( 보험료 포함 ) 수납 액 전액 을 지불 하 는 조건 으로 퇴소 를 유보 할 수 있 다 . 7 . 어르신 의 건강 과 관련 한 중요 한 정보 를 고의 적 으로 숨긴 것 이 드러났 을 때 8 . 보호자 의 요청 에 의해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다 . 제 13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 제 1 조 비용 변경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입소자 나 보호자 와 의 협의 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 경 할 수 있 다 . 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등급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2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요양 급여 수 가 기준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3 . 이용 계약서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어 재 계약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재계약 기준일 로 계약서 를 다시 작성 한다 . 제 2 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 의 서비스 를 입소자 에게 제공 한다 . 1 .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 관리 . 배설 관리 . 목욕 관리 . 구강 관리 . 두 발 관리 , 손 ․, 발 관리 . 세 면 관리 . 회음 부관리 . 옷 갈아입히 기 . 체위 변경 . 수면 관리 . 이 동요 양 . 2 . 의사소통 및 여 가 지원 서비스 - 일상 편의 대행 . 의사소통 지원 . 여 가 지원 ( 프로그램 서비스 ) 3 . 건강 지원 및 응급 구호 서비스 - 건강 관찰 및 확인 . 투약 관리 . 치매 관리 . 간호 및 처치 . 호스 피스 . 응급 구호 , 외래 진료 및 입 ․ 퇴원 관리 . 예방 관리 . 협약 기관 진료 4 . 재활 치료 지원 서비스 , 일상 생활 동작 훈련 . 물리치료 . 신체 기능 훈련 . 작업 치료 및 인지 ․ 정신 기능 훈련 제 95 조 에 해당 하 는 비용 은 “ 갑 ” 의 부담 으로 하 되 특별 한 서비스 ( 비용 발생 ) 의 경우 “ 을 ” 과 협의 하 에 비용 신청 을 할 수 있 다 . 제 3 조 특별 한 보호 특별 한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경우 의 서비스 기준 은 다음 의 각 호 와 같 다 . 1 . 입소 어르신 의 과잉 또는 부적절 한 행동 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 하 는 내용 의 경우 보호 를 위한 특별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위험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현저 하 게 높 을 경우 - 대체 할 만 한 수발 방법 이 없 거나 , 증상 완화 목적 으로 긴급 하 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 ② 긴급 하 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로 인해 일시 적 으로 신체 를 제한 할 경우 에 도 노인 의 심 신 의 상황 , 신체 제한 을 가한 시간 , 신체 적 제한 사유 에 대하 여 자세히 기록 하 고 어르신 이 나 가족 에게 그 사실 을 알린다 . ③ 보호 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 이 라 함 은 신체 적 제한 을 의미 하 며 , 신체 적 제한 에 포함 되 는 내용 은 격리 보호 , 낙상 예방 을 위한 휠체어 의 안전벨트 사용 ,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 를 위한 신체 일부 의 구속 , 욕창 예방 및 치료 를 위한 체위 변경 에 따른 신체 일부 의 구속 등 직접 적 인 보호 와 관련 된 서비스 내용 이 다 . ④ 합숙 용 ( 2 인용 ) 침실 을 이용 하 는 도중 에 과잉 또는 부적절 한 행동 으로 기거 어르신 에게 피해 가 예상 될 경우 독신 용 침실 사용 을 본인 또는 가족 을 통해 권고 할 수 있 으며 , 이때 발생 하 는 차액 은 본인 또는 가족 이 부담 한다 . ( 이실 할 경우 가족 에게 사유 내용 을 설명 하 고 상급 침 실 이용료 지급 에 대한 동의 를 얻 는다 . ) 2 .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 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상태 변화 를 위한 집중 관찰 과 집중 의료 처치 를 위하 여 별도 의 공간 이나 1 인용 상급 침실 로 옮 겨 전문 의료 서비스 ( 산소 공급 , 석 션 등 ) 를 제공 할 수 있 다 . ② 호스피스 케어 와 관련 하 여 격리 가 필요 한 경우 별도 의 공간 또는 1 인용 상급 침실 로 이동하 여 편안 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③ 특별 서비스 제공 을 위하 여 1 인용 상급 침실 로 이동 할 경우 사전 본인 이나 가족 에게 이 실 에 대한 사유 를 설명 하 고 1 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 에 대한 동의 를 얻 는다 . ( ②,③ 항 은 준비 중 ) ④ 기타 개별 적 인 집중 케어 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 에 관해서 는 본인 이나 가족 이 부담 한다 . 제 4 조 의료 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 를 필요 로 하 는 경우 처리 절차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간호 ( 조무 ) 사 의 활동 사항 ① 간호 ( 조무 ) 사 는 매일 입소 어르신 의 건강 상태 를 점검 하 고 건강 관리 기록부 를 작성 하 여 보관 한다 . ② 입소 어르신 의 건강 상태 에 따라 복용 약물 , 체중 , 혈압 , 체온 , 혈당 등 입소자 의 건강 관리 에 필요 한 정보 를 기록 하 여 방문 의사 가 입소 어르신 의 건강 상태 를 평가 하 는 데 도움 이 되 도록 적 극 협력 하 여야 한다 . ③ 간호 ( 조무 ) 사 는 입소 어르신 의 건강 관리 를 위해 의사 의 조치 사항 을 수행 하 도록 한다 . ④ 간호 ( 조무 ) 사 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상황 에 따라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와 상담 을 실시 하 여 조치 사항 을 수행 하 도록 한다 . 2 . 협약 의료 기관 의 진료 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는 2 주 에 2 회 이상 방문 하 여 어르신 의 건강 상태 를 확인 한다 . ② 의사 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 에 따라 직접 적 인 의료 행위 및 처방전 발급 을 취한다 . ③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는 입소자 의 건강 상태 에 관해 상시 적 으로 의료 상담 을 실시 하 며 필요 에 따라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④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가 요양원 을 방문 하 여 진료 후 처방 에 따른 본인 부담 의 치료비 는 장기 요양 이용료 외 에 본인 또는 가족 이 부담 한다 . 3 . 병원 진료 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 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 그 밖 에 병원 진료 가 필요 하 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와 상담 후 병원 진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협조 한다 .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 병원 진료 수일 전 에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정기 진료 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 한다 . 나 . 병원 진료 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 의 내원 상담 을 실시 한다 . 다 . 병원 진료 에 필요 한 어르신 의 근황 과 진료 에 필요 한 각 종 관찰 기록 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 게 제공 하 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 가 어르 신 상태 를 파악 할 수 있 도록 협조 한다 . ③ 응급 상황 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 에게 연락 을 취함 과 동시 에 119 구급대 에 연락 하 여 신속 한 진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적극 협조 한다 . 나 . 병원 진료 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 이나 보호자 가 동행 할 수 없 을 경우 요양원 직원 이 병 원 까지 동행 할 수 있 으며 , 가족 이나 보호자 가 병원 에 도착 하 면 어르신 을 인계 한 후 귀원 한 다 . ④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 가벼운 질병 등 ( 내과 , 이비인후과 등 ) 으로 외래 병원 이나 의원 을 방문 하 여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원칙 적 으로 가족 이나 보호자 가 동행 하 여야 하나 부득 이 동행 할 수 없 을 경우 직원 이 동행 하 여 보호자 의 역할 을 대신 할 수 있 다 . 발생 하 는 진료비 의 본인 부담금 은 가족 이나 보호자 가 부 담 한다 . 나 . 병원 진료 를 위한 이동 시 개인 적 필요 에 의한 병원 등 을 이용 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 이 용 료 는 본인 또는 가족 이 별도 로 부담 한다 . 4 . 전원 조치 에 대한 사항 ① 질환 의 증상 악화 로 인해 전문 적 인 의료 서비스 나 케어 서비스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시 설장 은 본인 또는 가족 과 협의 하 여 전원 조치 할 수 있 다 . ② 기타 사유 로 본인 이나 가족 이 전원 을 원할 경우 시 설장 과 협의 하 여 전원 할 수 있 다 . 제 14 장 시설물 사용 상 주 의 사항 제 1 조 시설물 등 의 임의 변형 ․ 변경 행위 금지 시 설장 의 허락 없이 는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없 다 . 1 . 건물 의 모양 또는 색깔 을 변형 시키 는 행위 . 2 . 가구 의 위치 를 변동 시키 는 행위 . 제 2 조 시설 내 집기 등 의 정리 ․ 정돈 과 배정 위치 의 준수 시설 내 의 직원 과 어르신 은 시설 내 의 모든 집기 나 물건 등 은 그 집기 나 물건 이 있 어야 할 곳 으로 정하 여진 위치 가 있 음 을 명심 하 고 시설 내 의 집기 나 물건 을 사용 한 자 는 반드시 물건 을 정 위치 에 두 도록 하 는 생활 을 습성 화 함 으로써 시설 내 의 집기 등 제 물건 의 정리 와 정돈 이 잘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시설물 등 의 보존 과 관리 1 . 직원 은 자기 책임 구역 내 의 시설물 이 파손 또는 이상 이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이 를 즉시 시설 의 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오염 된 부분 에 대하 여 는 청소 의 일차 적 책임자 ( 어르신 ) 들 로 하 여금 원상회복 을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2 . 시 설장 은 담당 직원 으로 하여금 시설 내 의 각 집기 등 물건 의 적절 한 배치 와 정돈 을 위하 여 각 물건 별 정 위치 를 정하 여 놓 고 해당 위치 에 대한 적절 한 점검 대장 을 비치 하 여 비치 된 점검 표 에 준하 여 관리 가 잘 이루어지 고 있 는지 를 확인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서비스 제공 자 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 다음 각 호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 갑 ” 은 “ 을 ” 에게 배상 할 의무 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입소자 를 부상 케 하 거나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을 때 ② 약 을 잘못 투약 하 여 입소자 의 건강 을 상하 게 하 거나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을 때 ③ 상한 음식 을 제공 하 였을 때 2 . 다음 각 호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 을 ” 은 “ 갑 ” 에게 배상 을 요구 할 수 없 다 . ① 시설 내 에서 자연 사망 하 였을 때 ② 입소자 가 임의 로 외출 하 여 상해 를 당했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③ 입소자 가 천재지변 으로 인하 여 상해 를 당했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④ 입소자 가 본인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상해 를 당했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