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 자유민주주의 ' 로 확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을 둘러싸 고 벌어진 ' 민주주의 ' 대 ' 자유민주주의 ' 논쟁 은 자유민주주의 를 주장 하 는 쪽 의 사실 상 완승 으로 끝났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8 일 민주주의 개념 을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와 ' 자유민주주의 ' 로 표현 하 는 내용 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을 확정 해 발표 했 다 . 
 이날 발표 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서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라는 표현 은 다음 과 같이 사용 됐 다 . 
 " 4 ㆍ 19 혁명 이후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의 발전 과정 을 정치 변동 과 민주 화 운동 , 헌법 상 의 체제 변화 와 그 특징 등 중요 한 흐름 을 중심 으로 설명 한다 . " 
 " 표현 은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로 했 지만 , 실제 내용 은 자유민주주의 를 의미 한다 " 고 교과 부 는 강조 했 다 . 교과 부 는 " 헌법 재판소 는 ' 우리 헌법 이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규정 해 , 자유민주주의 를 헌법 질서 의 최고 기본 가치 로 파악 한다 ' 고 판결 했 다 " 고 밝혔 다 . 
 " 또 , 다수 의 헌 법학자 들 도 ' 헌법 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가 자유 민주주의 를 의미 한다 ' 는 견해 를 보이 고 있 다 " 고 교과 부 는 주장 했 다 .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쓴 이유 에 대해 교과 부 김관복 국장 은 " 헌법 정신 에 충실 하 기 위해서 "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김관복 국장 은 "( 역사 교과서 제작 에서 ) 기본 적 으로 는 자유민주주의 로 쓰 는 게 원칙 " 이라고 못 박 았 다 . ' 자유민주주의 표현 은 전혀 쓰 지 않 고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만 사용 해 역사 교과서 를 제작 해도 되 느냐 ' 는 질문 에 대한 답 이 었 다 . 
 집필 기준 의 또 다른 쟁점 이 었 던 독재 표현 삽입 문구 에서 는 자유민주주의 표현 이 그대로 사용 됐 다 . "' 자유민주주의 ' 가 장기 집권 등 에 따른 독재 화 로 시련 을 겪 기 도 하 였으나 이 를 극복 하 였으며 " 라는 대목 이 다 . 
 " 이 대목 에서 는 자유민주주의 로 표현 된 역사 교육 과정 에 충실 하 기 위해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를 썼 다 " 고 김관복 국장 은 설명 했 다 . 결국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라는 표현 은 ' 한결같이 써 왔 던 민주주의 표현 이 옳 다 ' 는 주류 역사학 계 의 강력 한 반발 을 의식 한 교과 부 의 고육책 으로 해석 된다 . 
 이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 들 어 있 던 ' 독재 ' 관련 표현 을 없애 려다 한 발 물러선 것 도 역사학 계 를 의식 한 결과 로 보인다 . 하지만 교과 부 는 ' 대한민국 정부 가 유엔 으로부터 승인 을 받 은 ' 유일 한 ' 합법 정부 ' 라는 표현 은 관철 시켰 다 . 
 확정 된 집필 기준 의 관련 대목 은 " 유엔 의 결의 에 따른 총선거 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 되 었 고 유엔 으로부터 한반도 의 ' 유일 한 ' 합법 정부 로 승인 받 은 사실 에 유의 한다 " 이 다 . 
 역사학 계 는 " 객관 적 인 사실 과 다르 다 " 며 ' 유일 한 ' 이 라는 표현 을 새로 추가 하 는 것 의 부당 성 을 지적 했 지만 , 교과 부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교과 부 는 원래 지난 1 일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을 발표 하 려다 미뤘 고 , 이주호 장관 은 역사학 계 , 그리고 보수 원로 헌법 학자 와 잇따라 간담회 를 가졌 다 . 
 다양 한 계층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모양새 를 갖추 기 위한 것 이 었 지만 , 역사 교육 과정 에서 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서 도 민주주의 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로 바뀌 었 다 . 
 역사학 계 의 지지 속 에 수십 년 간 한결같이 사용 된 민주주의 표현 이 생긴 지 불과 몇 달 밖에 되 지 않 는 뉴 라이트 계열 단체 의 주장 으로 한 순간 에 사라지 는 일 이 이명박 정부 에서 벌어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