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에 따라 중요 사항 인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시 에 는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공모 하 여 , 2015 . 7 . 4 . 19 : 00 경 경주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 에서 매립 물 이 무너지 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 가 유출 되 는 사고 가 발생 한 후 인 2015 . 11 . 경 부터 2015 . 12 . 29 . 경 까지 위 사업장 에서 , 매립 시설 의 제방 수 를 기존 7 개 에서 10 개 로 증가 시키 고 , 제방 구성 매립 량 을 기존 364 , 000 ㎡ 에서 416 , 000 ㎡ 로 증가 시키 고 , 최대 매립 고 를 기존 94 . 5 m 에서 91 . 5 m 로 감소 시키 는 등 의 제방 개축 공사 를 시행 하 면서 관할 관청 으로부터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 . 
 나 .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대표자 와 종업원 이 피고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위 가 . 항 기재 와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2 . 판단 
 가 .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 재 활용 또는 처분 을 업 ( 이하 ‘ 폐기물 처리 업 ’ 이라고 한다 ) 으로 하 려는 자 는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 능력 등 의 허가 사항 과 관련 한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 , 허가 를 받 은 자 가 허가 받 은 사항 중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려면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11 항 ) . 이 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9 조 제 1 항 은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11 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 의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할 중요 사항 ( 처분 대상 폐기물 의 변경 , 폐기물 처분 시설 소재지 의 변경 , 운반 차량 의 증차 등 ) 을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중 의 하나 로 제 2 호 사목 에 ‘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 한편 폐기물 관리법 제 65 조 제 4 호 는 제 25 조 제 11 항 에 따른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폐기물 처리 업 의 허가 사항 을 변경 한 자 에 대하 여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관련 법령 의 규정 에 따르 면 ,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은 자 가 변경 허가 없이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 즉 처분 대상 폐기물 의 변경 , 폐기물 처분 시설 소재지 의 변경 , 운반 차량 의 증차 ,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등 을 하 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5 조 제 4 호 에 따른 처벌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다 . 
 나 .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검찰 이 제출 한 모든 증거 에 의하 더라도 폐기물 최종 처분 업자 인 피고인 3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인 피고인 1 , 전무 이사 인 피고인 2 가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행위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검찰 이 제출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1 , 피고인 2 가 매립 시설 < comment _ bc id =" 1 " / > 절토 사면 의 일부 를 절토 한 사실 , 이 와 같이 사면 을 절토 하 는 경우 사면 의 위치 와 높이 등 이 바뀌 어 장래 축조 예정 인 제방 의 높이 또는 기울 기 도 변경 될 수 밖에 없 는 사실 은 인정 되 나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매립 시설 제방 에 대한 증 · 개축 행위 가 있 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이 는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1 항 후단 에 따른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 사 . 목 이 ‘ 매립 시설 제방 의 규모 ’ 라고 규정 한 것 과 의 차이 에 비추 어 보 아도 그러 하 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위 무죄 부분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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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6 고단 1739 판결 아동 복지 법위 반 ( 아동 학대 ) 
 
 울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남 하 은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강준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150 만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 만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울산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어린이 집 에서 보육 교사 로 근무 한 사람 이 다 . 
 피고인 은 2015 . 3 . 18 . 13 : 40 경 위 어린이 집 에서 , 피해 아동 공소 외인 ( 4 세 ) 이 교구장 위 로 올라가 거나 창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