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공개 한 자료 를 보 면 , 이 태 스 크 포스 팀 은 올 1 월 구성 돼 1 월 과 3 월 두 차례 대책 회의 를 했 다 . 또 법무부 는 올 3 월 검찰청 과 경찰청 , 서울시 등 지방 자치 단체 등 에 공문 을 보내 “ 불법 집회 나 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으로 국가 기관 이 손해 를 입 은 경우 적극 적 으로 소 를 제기 하 여 충실 하 게 소송 을 수행 한 사례 를 첨부 한다 ” 며 “ 정부법무공단 에서 무상 으로 법률 상담 을 지원 하 며 ( 해당 청이 ) 정부법무공단 을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 할 땐 선임 승인 절차 를 간소 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법무부 는 첨부 문서 에서 이른바 ‘ 소송 우수 사례 ’ 로 지난해 6 월 벌어진 쌍용 자동차 파업 뒤 경찰 이 파업 노동자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을 내 승소 한 사례 등 을 들 었 다 . 그러나 정부법무공단 이 낸 자료 를 보 면 법무부 의 이 공문 이 시달 된 올 3 월 뒤 실제로 각 지자체 에서 민사 소송 을 낸 사례 는 1 건 도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