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 15 명 의 아들 16 명 이 국적 포기 로 병역 의무 에서 면제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불법성 은 드러나 지 않 았 지만 공직자 의 도덕 성 수준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 이 다 . 정부 는 본인 은 물론 자녀 병역 문제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 고위 공직 후보 군 에서 원천 적 으로 배제 하 는 인사 시스템 을 강구 하 기 바란다 . 병무청 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 실에 제출 한 공직자 직계 비속 중 국적 상실 에 의한 병 적 제 적자 명단 에 따르 면 지난 8 월 말 기준 유민봉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 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 신원섭 산림 청장 등 공직자 15 명 의 아들 16 명 이 국적 을 포기 했 다 . 13 명 은 미국 , 3 명 은 캐나다 국적 이 었 다 . 이 들 은 가족 이 함께 유학 · 이민 을 가 거나 홀로 유학 하 는 과정 에서 그 나라 시민 권 등 을 취득 해 국적 을 자동 상실 한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다 . 미국 은 유학 생 신분 으로 5 년 이상 머물 면 시민 권 을 얻 을 수 있 는 자격 이 주어진다 . 외국 에서 살 던 한국인 부모 사이 에서 태어나 태생 적 복수 국적 자 가 된 경우 도 있 었 다 . 이 경우 , 18 세 가 되 는 해 3 월 말 까지 두 나라 국적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이탈 할 수 있 다 . 이 들 의 병 적 제 적일 을 확인 한 결과 , 16 명 중 9 명 은 만 18 세 , 4 명 은 19 세 가 되 는 시기 에 우리 나라 국적 을 포기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자동 적 으로 국적 을 상실 한 경우 가 많 았 음 에 도 이런 결과 가 나온 것 은 병역 기피 의혹 을 짙 게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이 들 은 자녀 교육 을 위한 불가피 한 결정 , 자녀 선택 이 었 다고 해명 했 다 . 공직자 가 될 줄 몰랐 다는 등 의 어처구니 없 는 해명 도 나왔 다 . 일반 국민 도 병역 을 기피 해선 안 되 지만 고위 공직자 라면 솔선수범 해야 한다 . 공직자 들 이 자녀 교육 을 위해서 자녀 의 국적 을 포기 한다면 일반 국민 들 이 믿 고 의지 해야 하 는 우리 교육 은 어찌 되 는 것 인가 . 게다가 군 복무 중 사고 로 목숨 을 잃 거나 부상 을 당하 는 병사 들 도 적 지 않 은데 고위 공직자 아들 들 이 병역 을 기피 한다면 누가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하 려 하 겠 는가 . 공직자 병역 문제 는 인사 청문회 단골 메뉴 일 정도 로 전 국민 적 인 관심사 다 . 정부 는 공직자 본인 은 물론 자녀 가 병역 의무 를 기피 한 의혹 이 나오 면 , 인사 상 불 이익 을 주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아들 병역 문제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고위 공직자 후보 군 에서 배제 하 는 인사 시스템 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그래야 실추 된 병무 행정 의 신뢰 를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