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타임 오프 ) 가 흔들리 게 됐 다 . 이 제도 는 기업 단위 복수 노조 설립 허용 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가 과도 하 게 지급 되 지 못하 도록 하 기 위해 2010 년 노동법 개정 을 통해 도입 했 다 . 전임자 급여 지급 을 자율 화 하 면 강성 노조 가 전임자 급여 를 과도 하 게 요구 하 더라도 사용 자 들 이 반대 할 제도 적 장치 가 사라진다 . 늘어난 노조 전임자 를 서로 차지 하 기 위한 노조 계파 간 선명 성 경쟁 이 심해질 우려 도 제기 된다 . 선진 산업 국가 에서 노조 전임자 의 급여 는 대부분 조합비 로 충당 되 며 사용자 로부터 경비 를 지원 받 는 사례 는 많 지 않 다는 게 노사 관계 전문가 들 의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