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 = 뉴시스 】 충북 영동군 김 모 전 부 군수 의 난계 국악 단원 성추행 사건 과 관련 한 단원 들 의 해촉 사태 가 새로운 국면 을 맞 고 있 다 . 조모 씨 ( 46 ) 등 5 명 의 전 난계 국악 단원 들 ( 난계 국악 발전 협의회 ) 은 " 한 모씨 등 6 명 의 영동 난계 국악 단원 들 ( 난계 국악 노조 ) 이 자신 들 을 상대 로 청주 지방 검찰청 영동 지청 에 낸 고소 . 고 발 사건 에 대해 청주 지방 법원 영동 지원 이 무죄 를 선고 했 다 " 고 17 일 밝혔 다 . 영동 지원 은 판결문 을 통해 " 원고 인 한 모씨 등 은 ' 김 전 부 군수 가 여 단원 을 성추행 한 적 이 없 는데 도 피해자 들 이 재 오디션 을 보 지 않 기 위해 김 전 부 군수 의 성추행 을 주장 했 다는 내용 의 허위 사실 을 피고인 들 이 유포 해 피해자 들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 ' 고 주장 했으나 피고인 들 이 그 내용 이 허위 임 을 인식 했 다는 입증 이 없 다 " 며 " 명예훼손 죄 는 성립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법원 은 또 " 피고인 들 이 성추행 주장 이 제기 된 배경 과 경위 에 관해 대중 에게 알림 으로써 난계 국악 단의 명예 를 회복 하 려는 의도 에서 유인물 을 작성 했 고 , 당시 난계 국악 단과 영동 군민 들 의 공 적 관심 사항 에 관한 글 이 었 다고 판단 된다 " 며 " 피고인 들 의 주요 동기 와 목적 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검찰 은 이 에 대해 "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조 씨 등 난계 국악 발전 협의회 소속 5 명 은 지난 2 월 께 해촉 돼 단원 자격 을 상실 했으나 " 부당 하 다 " 며 다음 달인 3 월 복직 을 요구 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장정 삼 기자 jsjang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