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은 기회 의 평등 을 위한 기초 적 장치 다 . 노무현 정부 의 교육 평준 화 정책 이 문제 된 것 은 그것 이 결과 의 평등 으로 하향 평준 화 를 초래 할 수 있 으며 , 미래 국가 발전 동력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현실 화 하 는 데 서 비롯 된 것 이 다 . 따라서 수월 성 ( 秀 越 性 ) 교육 의 필요 성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그렇 다고 공교육 의 중요 성 이 낮 아 지 는 것 은 아니 다 . 공교육 의 내실화 야말로 기회 의 평등 을 통해 ‘ 계층 상승 의 사다리 ’ 를 제공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