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에서 난민 을 신청 한 예멘 인 중 처음 으로 2 명 이 난민 으로 인정 됐 다 .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 명 중 대부분 이 인도 적 체류 허가 로 결정 됐 고 불인 정자 도 56 명 이 다 . 인권 위원회 와 시민 사회단체 가 협소 한 난민 인정 기준 과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난민 정책 전반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하 고 나섰 다 .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았 던 85 명 가운데 출국 으로 인해 심사 를 직권 종료 한 11 명 을 제외 한 74 명 에 대한 심사 결과 를 14 일 발표 했 다 .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하 고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하 기 로 했 다 . 난민 으로 인정받 은 예멘 인 이 동료 와 껴안 고 기쁨 을 나누 고 있 다 . 박미라 기자 ■ 제주 예멘 인 중 2 명 난민 인정 난민 으로 인정 된 예 멘 인 2 명 은 언론인 출신 으로 , 후 티 반군 등 에 비판 적 인 기사 를 작성 하 고 게시 해 납치 와 살해 협박 을 당했으며 앞 으로 도 박해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판단 됐 다 . 제주 출입국 청 은 이 들 2 명 을 상대 로 박해 관련 진술 과 자료 에 대한 검증 , 신원 검증 을 한 결과 난민 요건 에 해당 됐 다고 밝혔 다 . 난민 협약 과 난민 법상 난민 인정 사유 는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 정치 적 견해 로 박해 받 았 을 때 다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 가 인정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난민 으로 인정받 으면 사회 보장 , 기초 생활 보장 등 에 있 어 대한민국 국민 과 같 은 수준 의 보장 을 받 는다 . 거주 ( F - 2 ) 자격 을 부여받 아 3 년 마다 경신 절차 를 거쳐야 하 지만 사실상 계속 적 으로 체류 할 수 있 다 . 인도 적 체류 허가 가 난 50 명 은 난민 인정 요건 에 는 해당 하 지 않 지만 추방 하 게 되 면 예멘 의 내전 상황 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의 자유 등 을 침해 당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됐 다 . 22 명 은 제 3 국 에서 의 안정 적 인 정착 이 가능 하 거나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하 다는 판단 아래 불 인정 됐 다 . 제주 출입국 청 은 “ 경제 적 목적 으로 난민 을 신청 한 경우 , 허위 서류 를 제출 한 경우 , 난민 사유 에 전혀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 범죄 혐의 가 있 는 경우 등 이 불 인정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 난민 심사 종료 … 비판 목소리 도 이 로써 제주 에 입국 해 난민 신청 한 예 멘 인 484 명 에 대한 심사 가 6 개월 만 에 모두 종료 됐 다 . 지난 9 월 과 10 월 2 차례 에 걸쳐 발표 한 심사 결과 를 포함 해 정리 하 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 명 은 인정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 난민 신청 을 철회 했 거나 출국 했 을 때 이뤄지는 직권 종료 14 명 으로 결정 됐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와 시민 사회단체 는 최종 적 으로 난민 인 정자 가 나왔 지만 2 명 에 불과 하 고 다수 가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라는 점 에서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인 여론 을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인 결정 이 라는 지적 을 내놓 고 있 다 . 최영애 국가 인권 위원장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난민 으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깊 은 우려 를 표 한다 ” 며 “ 법무부 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를 통해 드러난 난민 보호 정책 의 문제점 을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재 정비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최 위원장 은 특히 “ 유엔 난민 기구 는 2015 년 4 월 ‘ 예멘 귀환 에 관한 입장 ’ 발표 에서 예 멘 을 탈출 한 민간인 에게 영토 접근 을 허가 하 고 , 예멘 인 의 강제 귀환 을 중단 하 도록 각국 에 권고 했으며 , 이 를 근거 로 예멘 난민 신청자 들 은 국제 적 으로 ‘ 강제 송환 을 할 수 없 는 대상 ’ 으로 인정 되 고 있 다 ” 며 “ 또한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최 위원장 은 “ 난민 불 인정 은 돌이킬 수 없 는 피해 를 유발 할 수 있 으므로 이 의 신청 이 있 을 경우 보다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 이 며 “ 인도 적 체류 자 역시 1 년 단위 허가 연장 이 아니 라 안정 적 으로 체류 가 가능 하 도록 법령 과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제주 난민 인권 을 위한 범 도민 위원회 · 난민 인권 네트워크 도 이날 성명 을 내 고 “ 한국 의 난민 인정 기준 은 지극히 협소 해 국제 적 기준 에 부합 하 지 않 고 있 고 , 특히 단순 불 인정 은 전쟁 에서 의 박해 위험 에 처한 난민 상황 을 전혀 이해 하 지 못한 것 ” 이 라며 “ 또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단순 노 무업 종사 이외 에 는 아무런 권리 도 보장 받 지 못하 고 안정 적 인 정착 을 어렵 게 하 는 비 인도 적 인 결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반면 제주 난민 대책 도민 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 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 을 열 고 “ 난민 자격 이 부여 된 예 멘 인 2 명 을 포함 해 제주 에 머물 고 있 는 예 멘 인 전원 을 추방 해야 한다 ” 며 “ 난 민법 과 무사증 제도 도 즉각 폐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도균 제주 출입국 청장 이 14 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박미라 기자 ■ 심사 결정 이후 예멘 인 들 은 난민 으로 인정받 거나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사람 들 은 통보 받 는 즉시 출도 제한 조치 가 해제 돼 제주 이외 지역 으로 이동 할 수 있 게 된다 . 기존 1 · 2 차 발표 에서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았 던 362 명 중 251 명 이 제주 이외 지역 으로 이동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발표 에서 불 인정 된 34 명 과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14 명 등 48 명 은 이 의 신청 을 한 상태 다 . 단순 불 인정 결정 을 받 으면 이 의 신청 , 행정소송 을 하 고 소송 기간 난민 신청자 의 지위 를 유지 하 며 국내 에 체류 할 수 있 다 . 제주 에 는 지난해 말 부터 올해 5 월 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 항공편 으로 561 명 의 예멘 인 이 입국 했 다 . 같 은 이슬람 권 인 말레이시아 에 머물 다 난 민법 이 있 고 , 사증 없이 입국 할 수 있 는 제주 를 택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제주 에서 난민 으로 인정받 은 것 은 예 멘 인 2 명 이 처음 이 며 , 중국인 1 명 은 법원 으로부터 난민 인정 판결 을 받 았 다 . 한편 난민 으로 인정받 은 예 멘 인 ㄱ 씨 는 이날 경향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이곳 에서 난민 으로 인정받 게 돼 정말 기쁘 다 ” 며 “ 우선 한국어 를 공부 하 고 , 무엇 을 할지 차차 결정 할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예 멘 인 ㄴ 씨 는 “ 처음 제주 왔 을 때 랑 비슷 한 느낌 이 다 . 기쁘 다 ” 며 “ 한국 에 고맙 다 . 앞 으로 의 계획 을 생각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박미라 기자 mrpark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