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무안 = 뉴시스 】 맹대환 기자 = 내년 6 월 부터 는 국산 쌀 과 수입 쌀 의 혼합 유통 판매 와 생산 연도 가 다른 양곡 의 혼합 유통 판매 가 금지 된다 . 14 일 전 남도 에 따르 면 쌀 관세 화 등 유통 질서 확립 과 소비자 신뢰 제고 를 위한 양곡 관리법 개정안 이 최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전남 도 는 그동안 쌀 수입 개방 관련 대책 으로 양곡 유통 질서 확립 과 부정 유통 근절 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을 정부 에 건의 해 왔 다 . 개 정법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양곡 에 대해 국산 미곡 과 같 은 종류 의 수입 미곡 의 혼합 유통 판매 금지 를 신설 했 다 . 생산 연도 가 다른 미곡 등 의 혼합 유통 판매 도 금지 한다 . 현재 는 혼합 시 원료 양곡 의 수확 연도 별 로 혼합 비율 를 표시 토록 하 고 있 다 . 혼합 유통 판매 금지 위반 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 한 양곡 을 시가 로 환산 한 가액 의 5 배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영업소 정지 , 정부 관리 양곡 ( 공공 비축 미곡 ) 매입 자격 제한 등 의 조치 가 취해진다 . 혼합 판매 유통 한 자 를 신고 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 도 신설 했 다 . 현재 는 용도 외 사용 , 양곡 표시 의 무 위반 , 거짓 · 과대 광고 표시 또는 과대 광고 에 만 포상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양곡 의 거짓 · 과대 표시 및 광고 에 대한 처벌 수준 도 현재 1 년 이하 징역 ,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서 3 년 이하 징역 , 시 가 환산 가액 의 5 배 이하 벌금 으로 강화 했 다 . 김태환 전남 도 식품 유통 과장 은 "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 으로 쌀 부정 유통 에 대한 처벌 규정 이 강화 되 고 , 쌀 부정 유통 단속 의 실효 성 이 확보 됐 다 " 며 " 2015 년 1 월 중 교육 과 지도 · 홍보 를 강화 해 전남 쌀 이 소비자 신뢰 를 받 도록 할 계획 이 다 " 고 말 했 다 . mdhnews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