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12 월 첫 완제품 을 생산 한 개성 공단 은 올 연말 사상 최고 인 5 억 달러 의 생산액 을 돌파 할 전망 이 다 . 남북한 근로자 5 만 4000 여 명 이 함께 일궈 낸 성과 다 . 남 한 입장 에선 지난 10 년 간 매출액 22 억 달러 를 비롯 해 총 32 억 6000 만 달러 의 내수 진작 효과 가 발생 했 다 . 북한 도 지난 10 년 간 임금 수입 3 억 달러 를 비롯 해 토지 임대료 등 으로 총 3 억 8000 만 달러 의 외화 수입 을 거뒀 다 . 2010 년 천 안함 폭침 으로 추가 투자 를 막 은 5 · 24 조치 이후 에 도 높 은 성장세 가 이어지 고 있 다 . 남쪽 에서 바라본 개성 공단 야경 . 밤 이 면 불빛 하나 보이 지 않 는 북한 이 지만 개성 공단 의 야경 만큼 은 휘황찬란 하 다 . [ 중앙 포토 ] 하지만 개성 공단 이 갈 길 은 아직 멀 다 . 2007 년 에 완료 된 1 단계 개발 3 . 3 ㎢( 약 100 만 평 ) 는 확장 구역 포함 전체 개발 계획 의 5 % 에 불과 하 다 . 입주 기업 도 1 단계 계획 300 개 의 40 % 수준 인 125 개 에 그쳤 다 . 남북한 이 이미 합의 한 2 단계 ( 150 만 평 ) , 3 단계 ( 350 만 평 ) 개발 은 시작 도 못 했 다 . 정치 · 군사 적 불안 요소 를 비롯 해 3 통 ( 통행 · 통관 · 통신 ) 문제 , 북한 노동력 의 공급 부족 , 미국 등 서방 권 의 한국 산 불 인정 등 이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3 단계 개발 이 완료 되 면 남한 엔 642 억 8000 만 달러 의 내수 진작 효과 가 , 북한 엔 43 억 9000 만 달러 의 수입 이 기다리 고 있 다 . 정치 · 군사 변수 에 휘둘려선 미래 없 어 개성 공단 의 취약점 은 남북 간 의 정치 · 군사 적 변수 에 휘둘린다는 점 이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 입주 업체 100 % 와 전문가 집단 의 71 . 4 % 가 ‘ 남북 간 정치 · 군사 적 영향 에 민감 하 다 ’ 는 점 을 개성 공단 의 최대 문제 로 꼽 았 다 . 실제로 2008 년 12 월 통행 제한 조치 와 지난해 가동 중단 조치 등 은 생산 · 수출 감소 , 해외 바이어 이탈 등 으로 이어졌 다 . 따라서 개성 공단 을 지속 가능 한 경협 모델 로 확대 하 기 위해서 는 정경 분리 원칙 을 확실히 할 필요 가 있 다 . 지난해 가동 중단 이후 이런 문제 를 사전 에 예방 할 남북 공동 위원회 가 출범 했 지만 개성 공단 이 앞 으로 경제 외 적 인 요인 으로 방해 받 지 않 을 것 이 란 믿음 을 주 기 에 는 부족 하 다 . 우리 정부 가 5 · 24 조치 완화 를 통해 고부 가 가치 상품 생산 을 위한 신규 투자 를 허용 할 필요 성 도 제기 된다 . 개성 공단 투자 는 내수 에 기여 하 는 만큼 해외 진출 기업 을 개성 으로 유턴 ( U - turn ) 하 게 하 고 , 개성 이외 의 곳 에서 도 인력 수급 을 확충 하 는 등 발전 전략 이 요구 된다는 것 이 다 . 제조업 에 머무른 1 단계 개발 을 마무리 하 고 관광 · 상업 · 물류 등 이 추가 된 2 · 3 단계 확장 을 서두 를 필요 도 있 다 . 현재 개성 공단 의 성장 은 섬유 · 의류 업종 이 이끌 고 있 다 . 이 들 업종 은 내수 시장 이 커서 새로운 납 품처 를 찾 기 가 수월 한 편 이 다 . 개성 공단 공동 의류 브랜드 인 ‘ 시스 브로 ( SISBRO : 형제자매 라는 뜻 ) ’ 의 성장 전망 도 밝 다 . 지난 8 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행사 때 봉사 단 옷 을 제작 해 주목 을 받 았 고 , 홈 쇼핑 에서 완 판 되 기 도 했 다 . 이 에 비해 지속 적 인 설비 투자 가 필요 한 전기 · 전자 · 기계 금속 업종 은 5 · 24 조치 와 공단 가동 중단 에 따른 피해 가 큰 편 이 다 . 한 · 중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서 개성 공단 제품 을 국내 산 으로 인정 하 기 로 한 성과 를 토대 로 한 · 미 , 한 · 유럽연합 ( EU ) FTA 에서 도 ‘ 역외 가공 지역 ’ 으로 특별히 인정받 을 수 있 도록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미국 은 1994 년 중동 평화 협정 에 대한 보상 성격 으로 요르단 · 이집트 등 의 특정 공업지구 ( QIZ ) 에서 생산 된 제품 을 미국 으로 수출 할 때 특혜 관세 를 부여 하 고 있 다 . 입주 업체 들 은 또 상시 통행 , PC 방 형태 의 제한 적 전산 센터 운영 과 인터넷 · 휴대 전화 허용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현재 개성 공단 에 들어가 려면 출 입경 사무소 ( CIQ ) 에 휴대 전화 를 맡겨야 한다 . 개성 공단 가치 는 돈 으로 못 따져 최근 북한 이 일방 적 으로 임금 상승 한도 5 % 를 폐지 하 기 로 해 논란 이 됐 지만 입주 업체 들 은 일단 담담 하 다 . 한 업체 관계자 는 “ 아직 현실 화 된 것 도 아니 고 남북 간 에 공식 적 으로 얘기 가 오간 것 도 아니 지 않 으냐 ” 고 말 했 다 . 북한 이 외화 고갈 을 이유 로 계속 임금 상승 을 요구 하 면 문제 가 될 수 도 있 지만 2014 년 현재 최저임금 70 달러 는 북한 노동력 을 고려 했 을 때 아주 높 은 임금 이 라고 할 순 없 다는 시각 도 있 다 . 무엇 보다 개성 공단 이 보여 준 남 과 북 의 협력 가능 성 은 금전 적 가치 이상 이 란 게 중론 이 다 . 협업 10 년 이 넘어가 면서 개성 공단 의 남북한 근로자 들 은 생업 을 공유 하 는 가족 적 인 분위기 를 이루 고 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최근 보고서 에서 “ 개성 공단 개발 · 운영 과정 에서 의 긴밀 한 접촉 과 자유 왕래 , 법 · 제도 적 장치 마련 과 산업 인프라 확충 등 은 사실 상 의 ‘ 통일 시험장 ’ 운영 의 터전 을 제공 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결국 정치 · 군사 적 논리 를 철저히 배제 하 고 , 법 · 제도 적 장치 를 확충 해야 한다고 보 고서 는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북한 노동력 의 추가 투입 을 유도 하 고 , 투자 업종 다양 화 를 통해 개성 공단 , 나아가 북한 내 경제특구 를 확대 · 발전 시키 는 게 남북한 모두 에 이득 이 라는 결론 이 다 . 　 박성우 기자 blast @ joongang . co . kr [ ⓒ 중앙 선데이 : DramaHouse & J Content Hub Co . , Lt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