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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 ] 개인 에 대한 경찰 의 위치 정보 추적 권 허용 에 관하 여 2012 . 05 . 02 
 [ 의견서 ] 개인 에 대한 경찰 의 위치 정보 추적 권 허용 에 관하 여 [ 의견서 ] 개인 에 대한 경찰 의 위치 정보 추적 권 허용 에 관하 여 
 Posted at 2012 . 5 . 2 . 15 : 27 | Posted in 논평 , 성명 , 보도 자료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의견서 
 경찰 에게 개인 에 대한 위치 정보 추적 권 을 허용 하 는 것 은 
 불 필요 한 권한 의 부여 
 상당 한 오 남용 사례 가 발생 우려 
 ○ 인권 단체 연석회의 등 전국 인권 단체 들 은 강력 사건 이 발생 할 때 마다 경찰 이 물리력 과 권한 강화 를 확대 하 는 방식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에 우려 를 표명 하 며 인권 친화 적 인 경찰력 이 작동 될 수 있 도록 다음 과 같 은 의견 을 제출 한다 . 
 ○ 수원 살인 사건 으로 인해 경찰 의 위치 추적 권 허용 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경찰 은 이 사건 을 계기 로 “ 현행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위치 정보 법 ” ) 은 위급 상황 에 처한 개인 과 그 의 배우자 등 의 긴급 구조 요청 이 있 는 경우 소방서 , 해양 경찰청 등 의 긴급 구조 기관 은 위치 정보 주체 의 동의 없이 도 위치 정보 사업자 에게 개인 위치 정보 를 요청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러 한 긴급 구조 기관 의 범위 에 경찰 관서 를 포함 하 고 있 지 않 아 위급 상황 에 처한 개인 이 112 신고 전화 를 통해 구조 요청 을 해도 경찰 이 개인 위치 정보 를 요구 할 수 없 어 신속 한 출동 과 조치 를 할 수 없 고 이 로 인해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이 위협 받 고 있 다 ” 고 하 며 자신 들 에게 위치 추적 권 을 허용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 그러나 경찰 에 대한 위치 정보 추적 권 허용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과잉 한 권한 의 허용 으로 오 남용 을 통해 많 은 인권 침해 사례 를 낳 을 수 있 다 . 따라서 매우 신중 하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현행법 으로 도 경찰 이 다른 긴급 구조 기관 과 의 협조 하 에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추적 할 수 있 고 , 다른 방안 을 통해 112 신고 전화 시스템 을 개선 할 수 있 는데 , 경찰 에게 개인 에 대한 위치 정보 추적 권 을 허용 하 는 것 은 불 필요 한 권한 의 부여 이 다 . 
 이미 밝힌 바 와 같이 현행 위치 정보 법 은 119 - 소방서 나 122 - 해양경찰 로 전화 가 걸려온 경우 에 한하 여 위치 정보 를 파악 할 수 있 다 . 그런데 현행 위치 정보 법 으로 도 112 또는 119 로 신고 하 면 ' 신고자 - 112 접수 요원 - 119 접수 요원 ' 간 동시 통화 를 통해 위치 추적 필요 성 을 판단 , 신고자 의 소재 를 파악 할 수 있 게 하 는 방법 은 금지 되 어 있 지 않 다 . 이 를 통해 경찰 에 개인 의 위치 정보 추적 권 을 허용 하 지 않 더라도 경찰관 의 현장 도착 시간 단축 과 신속 범죄 대응 이 가능 하 다 . 이 에 따라 지난 4 월 19 일 경찰청 과 소방방 재청 이 위치 정보 를 공유 하 는 112 , 119 핫라인 3 자 통화 업무 공조 협약 을 체결 하 기 도 했 다 . 
 또한 112 신고 접수 요원 의 역량 을 강화 하 고 , 강력범 죄 , 화재 , 구조 신고 시스템 을 112 와 119 로 구분 하 는 것 이 아니 라 통합 해 운영 하 며 , 긴급 상황 대응 을 위한 신고 시스템 과 비 긴급 시스템 을 구분 하 는 것 을 통해 112 신고 전화 시스템 을 개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방법 들 은 경찰 에게 개인 의 위치 정보 추적 권 을 허용 함 으로써 예상 될 수 있 는 인권 침해 의 소지 가 없 기에 이러 한 방안 들 이 경찰 에게 개인 에 대한 위치 정보 추적 권 을 허용 하 는 것 보다 먼저 검토 될 필요 성 이 있 다 . 
 둘째 ,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과잉 하 게 그리고 광범위 하 게 획득 하 여 온 현재 까지 의 경찰 의 수사 관행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 경찰 이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바로 획득 할 수 있 는 권한 까지 가지 게 되 면 상당 한 오 남용 사례 가 발생 할 것 으로 우려 된다 . 
 현재 경찰 등 수사 기관 은 통신 비밀 보호법 에 따라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확보 하 고 있 다 . 그런데 통신 비밀 보호법 에 의해 이루어지 는 수사 기관 의 휴대 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의 경우 , 수사 기관 이 긴급 하 다고 판단 한 경우 사후 에 법원 의 통제 를 받 아도 되 는 등 그 제공 요건 이 매우 완화 되 어 있 고 , 법원 의 허가 에 따라 과거 의 자료 와 장래 ( 실시간 ) 의 자료 를 구분 하 지 않 고 방대 한 위치 정보 제공 이 이루어지 고 있 다는 문제 제기 가 계속 있 어 왔 다 . 실제로 , 휴대 전화 기지국 에 실시간 위치 추적 을 한 건수 는 09 년 상반기 에 만 9 , 647 건 에 이르 며 , 2 년 반 동안 4 만 건 이 넘 었 고 이 는 일평균 53 건 으로 같 은 기간 이동 통신사 제공 통신 사실 확인 자료 74 , 552 건 중 13 % 에 해당 하 였 다 . 
 특히 휴대 전화 기지국 의 실시간 위치 추적 의 경우 법원 의 허가서 가 발급 되 면 허가서 에 적힌 사용 기한 동안 , 통화 가 발생 하 지 않 더라도 매 10 분 또는 30 분 간격 으로 자동 으로 단말기 의 위치 를 확인 하 고 , 기지국 의 위치 정보 를 담당 수사관 의 휴대폰 SMS 로 발송 하 게 할 수 도 있 는 바 , 실제로 이러 한 방법 으로 수사 기관 이 시민 단체 간부 에게 10 분 간격 으로 위치 추적 을 하 여 물의 를 빚 기 도 하 였 다 . 그 밖 에 필요 이상 의 장기간 에 걸친 실시간 위치 추적 사례 도 발생 하 고 있 다 . 
 따라서 현재 의 수사 관행 이 명확 하 게 개선 되 지 않 는다면 법원 에 의하 여 개인 의 위치 정보 획득 이 통제 되 지 않 는 추적 권 을 경찰 에 허용 하 는 것 은 매우 신중 하 게 검토 되 어야 한다 . 
 셋째 , 경찰 에 대한 위치 정보 추적 권 허용 은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경찰 이 획득 함 에 있 어 법원 의 통제 를 받 게 하 는 다른 법제 의 입법 취지 를 해칠 수 있 다 . 
 위 에서 살핀 바 와 같이 , 비록 통신 비밀 보호법 조차 도 경찰 의 수사 관행 등 으로 인해 개인 의 위치 정보 보호 라는 그 취지 를 다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러나 만일 경찰 이 원 하 는 바 처럼 개인 위치 정보 추적권 이 허용 된다면 , 경찰 은 긴급 구조 업무 만 을 담당 하 는 소방서 등 과 는 달리 수사 를 주 업무 로 하 는 기관 이 기에 , 수사 기관 이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획득 함 에 있 어 법원 의 통제 를 받 도록 하 고 있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은 완전히 무시 될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 지금 까지 경찰 들 은 자신 들 의 실수 로 무슨 비난 받 을 일 이 생기 면 총기 를 사용 하 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지금 처럼 위치 추적권 이 없 어서 그렇 다는 식 으로 자신 들 의 권한 과 권력 을 강화 시켜 달 라고 요구 하 고 나섰었 다 . 그러나 경찰력 의 강화 는 인권 침해 의 가능 성 을 크 게 하 는 위험 성 이 있 다 . 따라서 이번 위치 정보 추적 권 의 부여 역시 매우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인권 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에 동의 하 는 단체 는 아래 와 같 고 연명 의사 를 밝혀 주 었 다 . 
 ( 거창 평화 인권 예술제 위원회 , 구속 노동자 후원회 , 광주 인권운동센터 , 노동 인권 실현 을 위한 노무 사 모임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 인권 연대 , 문화연대 ,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 민족 민주 열사 희생자 추모 ( 기념 ) 단체 연대 회의 , 민주 노동자 연대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부산 인권 센터 , 불교인 권 위원회 , 빈곤 과 차별 에 저항 하 는 인권 운동 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새 사회 연대 , 안산 노동 인권 센터 , HIV / AIDS 인권 연대 나누 리 +, 외국인 이 주 노동 운동 협의회 , 울산 인권 운동 연대 , 원불교 인권 위원회 , 이 주인 권 연대 , 인권 교육 센터 ‘ 들 ’, 인권 과 평화 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인권 운동 사랑 방 , 장애 와 인권 발바닥 행동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장애물 없 는 생활 환경 시민 연대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 전북 평화 와 인권 연대 , 전쟁 없 는 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청주 노동 인권 센터 , 한국 교회 인권 센터 ,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구 사이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 한 국성 적 소수자 문화인 권 센터 , 한국 HIV / AIDS 감염 인 연대 KANOS ) 
 경기 / 수원 지역 시민 사회단체 
 경기 진보연대 . 경기 시민 단체 연대 회의 ( 경기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기 민주 언론 시민 연합 , 경기 민족 예술 인 총 연합 ,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 시민 사회 포럼 , 경기 여성 단체 연합 , 경기 여성 연대 , 경기 자주 여성 연대 , 경기 환경운동연합 , 녹색 자치 경기 연대 , ywca 경기도 협의회 , 참 교육 부모 회 경기 지부 ) 
 다산인권센터 , 민주 노총 경기 본부 , 금속 노조 경기 지부 . 전국 장애 인 야학 경기 지부 , 경기복지시민연대 , 붉 은 몫 소리 , 오산 중증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오산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경기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수원 시민 단체 협의회 ( 수원 민주 희망 광장 , 수원 여성 회 , 수원 탁 틴 내일 , 수원 여성 의 전화 , 수원 YWCA , 수원 나눔 의 집 , 수원 문화 360 , 풍물 굿패 삶터 , 수원환경운동센터 , 극단 성 , 수원 흥사단 , 수원 새날 의료 생 협 , 수원 생 협 , 수원 여성 노동 자회 , 수원 일 하 는 여성 회 , 수원 ymca , 전교조 ,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원 지회 , 민예총 수원 지부 , 한살림 수원 지부 , 수원 경실련 , 수원 환경운동연합 , 수원 새벽빛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 
 120501 인권 단체 의견서 - 위치 정보 보호법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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