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대법원 - 2012 - 두 - 7608 , 2015 . 01 . 15 , 일부 패소 [ 직전 소송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 2011 - 누 - 17938 [ 전심 사건 번호 ] [ 제 목 ] 리베이트 관행 은 업계 의 잘못 된 관행 으로 사회 질서 에 심히 반 하 여 법인 의 손비 로 인정 안 됨 [ 요 지 ] 약사법 시행 규칙 그 시행 일 인 2008 . 12 . 14 . 부터 도매상 과 약국 등 개설자 간 에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 의 ‘ 금전 ‘ 제공 행위 까지 금지 되 었 는바 소매상 에게 지급 한 사례금 은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비용 에 해당 하 여 손금 에 산입 할 수 없 음 [ 판결 내용 ] 판결 내용 은 붙임 과 같 습니다 .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19 조 ( 손비 의 범위 ) 사 건대 법원 - 2012 - 두 - 7608 ( 2015 . 01 . 15 ) 원고 , 상고인 00 약품 피 고 , 피상 고인 00 세무서 장원 심 판 결일 부패 소판 결 선 고 2015 . 1 . 15 . 주 문원 심판 결의 피 고 패소 부분 중 각 법인세 부과 처분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 의약품 도매업 을 영위 하 는 주식회사 00 약품 ( 원심 소송 계속 중 인 2011 . 10 . 21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아 원고 가 그 관리인 으로서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다 . 이하 ‘ 00 약품 ’ 이라고 한다 ) 이 ① 약국 등 소매상 에게 의약품 매출 실적 에 따른 사례금 으로 합계 *,***,***,*** 원 ( 이하 ‘ 제 1 비용 ’ 이라고 한다 ) 을 , ② 제약 회사 인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 한다 ) 에 의약품 의 안정 적 조달 , 종합 병원 의 구매 계약 입찰 참가 편의 제공 등 을 위한 사례금 으로 합계 ***,***,*** 원 ( 이하 ‘ 제 2 비용 ’ 이라고 한다 ) 을 , ③ 의약품 도매상인 ‘** 화 ’ 에게 정산 금 으로 합계 ***,***,*** 원 ( 이하 ‘ 제 3 비용 ’ 이라고 한다 ) 을 각 지급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00 약품 이 위 와 같 은 부외 비용 을 실제로 지출 하 였음을 전제 로 손금 산입 대상 인지 여부 를 따짐 과 아울러 지출 의 상대방 이 존재 하 는 한 귀속 자체 가 불분명 한 경우 가 아니 라고 보 아 대표자 인정상 여 로 처분 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 부분 이 위법 하 다고 한 원심 의 판단 은 잘못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는 결국 사실심 인 원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이나 사실 인정 을 탓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나아가 원심 의 판단 을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더라도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구 법인세법 ( 2010 . 12 . 30 . 법률 제 1042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9 조 제 1 항 은 “ 손금 은 자본 또는 출자 의 환급 , 잉여금 의 처분 및 이 법 에서 규정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당해 법인 의 순 자산 을 감소 시키 는 거래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손비 의 금액 으로 한다 ” 고 정하 고 , 제 2 항 은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손비 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달리 정하 고 있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그 법인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발생 하 거나 지출 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이 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 된 것 으로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구 법인세법 제 19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비용 ’ 이 라 함 은 납세 의 무자 와 같 은 종류 의 사업 을 영위 하 는 다른 법인 도 동일 한 상황 아래 에서 는 지출 하 였을 것 으로 인정 되 는 비용 을 의미 하 고 , 그러 한 비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지출 의 경위 와 목적 , 그 형태 ・ 액수 ・ 효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비용 은 여기 에서 제외 된다 ( 대법원 2009 . 11 . 12 . 선고 2007 두 12422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은 , 약사법 시행 규칙 이 2008 . 12 . 1 . 개정 되 어 그 시행 일 인 2008 . 12 . 14 . 부터 비로소 도매상 과 약국 등 개설자 간 에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 의 ‘ 경품 류 ’ 제공 행위 이외 에 ‘ 금전 ’ 제공 행위 까지 금지 된 점 , 제약 회사 와 도매상 또는 도매상 상호 간 의 사례금 수수 는 지금 까지 도 법령 상 금지 되 지 아니한 점 , 제 1 비용 은 의약품 판매 촉진 을 위하 여 사전 약정 에 따라 지급 된 장려금 이 고 제 2 비용 및 제 3 비용 은 종합 병원 에 납품 하 는 데 에 제약 회사 의 협력 을 받 기 위하 여 지급 된 사례금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00 약품 이 약국 등 소매상 에게 지급 한 제 1 비용 중 200 *. **. **. 전 에 지급 한 *,***,***,*** 원 과 00 약품 이 종근당 에게 또는 그 요구 에 따라 ‘** 화 ’ 에게 지급 한 제 2 비용 및 제 3 비용 은 모두 판매 부대 비용 으로서 사업 과 관련 한 ‘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비용 ’ 에 해당 하 고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비용 으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부분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기록 을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중 제 2 비용 및 제 3 비용 에 관한 부분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구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 이 허용 되 지 아니하 는 비용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라 . 그러나 원심 판단 중 00 약품 이 약국 등 소매상 에게 지급 한 제 1 비용 이 손금 에 산입 되 어야 한다고 본 부분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이 를 그대로 수긍 할 수 없 다 . 의약품 도매상 이 약국 등 개설자 에게 금전 을 제공 하 는 것 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금지 된 행위 가 아니 라고 하 여 곧바로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비용 이 아니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그것 이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비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러 한 지출 을 허용 하 는 경우 야기 되 는 부작용 , 그리고 국민 의 보건 과 직결 되 는 의약품 의 공정 한 유통 과 거래 에 미칠 영향 , 이 에 대한 사회 적 비난 의 정도 , 규제 의 필요 성 과 향후 법령 상 금지 될 가능 성 , 상관 행과 선량 한 풍속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의약품 도매상 이 약국 등 개설자 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의 목적 으로 경제 적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는 소비자 에게 불 필요 한 의약품 의 판매 로 이어져 의약품 의 오 ・ 남용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적 지 않 고 , 궁극 적 으로 는 국민 건강 에 악영향 을 미칠 우려 도 있 다 . 나아가 이러 한 경제 적 이익 제공 행위 는 의약품 유통 체계 와 판매 질서 를 해치 고 의약품 의 가격 상승 으로 연결 될 뿐 만 아니 라 결국 건강 보험 재정 의 악화 를 가져와 그 부담 은 현실 적 으로 의약품 에 대하 여 제한 된 선택 권 밖에 없 는 국민 에게 전가 된다 . 구 약사법 ( 2010 . 5 . 27 . 법률 제 10324 호 로 개정 되 기 전 것 ) 제 47 조 의 위임 에 따른 구 약사법 시행 규칙 ( 2008 . 12 . 1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제 7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2 조 제 1 항 제 5 호 에서 의약품 의 품목 허가 를 받 은 자 ・ 수입자 및 도매상 은 ‘ 의약품 의 유통 체계 를 확립 하 기 위하 여 ’ 준수 하 여야 할 사항 을 정하 면서 ‘ 의료 기관 ・ 약국 등 의 개설자 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의 목적 으로 현 상품 ・ 사은품 등 경품 류 를 제공 하 지 아니할 것 ’ 을 정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2008 . 12 . 1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제 77 호 로 개정 된 약사법 시행 규칙 은 제 62 조 제 1 항 제 5 호 를 ‘ 의료인 , 의료 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 의 개설자 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의 목적 으로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 , 그 밖 의 경제 적 이익 을 제공 하 지 아니할 것 ’ 으로 개정 함 과 아울러 ,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 약사 또는 한 약사 가 의약품 구매 등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부당 하 게 금품 또는 향응 을 수수 하 는 행위 ’ 를 금지 하 는 규정 을 마련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 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이 약국 등 개설자 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의 목적 으로 경제 적 이익 을 제공 하 는 행위 의 사회 적 폐해 가 지속 된다고 여겨 약사법 등 관계 법령 에서 현 상품 ・ 사은품 등 경품 류 제공 행위 이외 에 일체 적 경제 적 이익 제공 행위 까지 도 금지 하 고자 한 것 이 지 , 위 개정 에 즈음 하 여 비로소 이러 한 행위 를 규제 할 필요 성 이 생겼 기 때문 에 위 와 같 은 규정 을 마련 한 것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의약품 도매상 이 의약품 판매 사업 을 영위 하 면서 상관 행상 허용 될 수 있 는 정도 의 견본품 등 을 넘어서 서 제공 하 거나 지급 하 는 사례금 이나 장려금 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 이 그 사업 을 수행 하 면서 통상 적 으로 지출 하 는 것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 이 약국 등 개설자 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의 목적 으로 이른바 ‘ 리베이트 ’ 라고 불리 는 금전 을 지급 하 는 것 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 이 이 를 명시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지 않 더라도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것 에 해당 하 여 그 비용 은 손금 에 산입 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00 약품 이 약국 등 소매상 에게 지급 한 제 1 비용 중 200 *. **. **. 전 에 지급 한 *,***,***,*** 원 이 손금 에 산입 되 어야 한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구 법인세법 상 손금 에 산입 할 수 없 는 ‘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지출 된 비용 ’ 의 판단 기준 과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각 법인세 부과 처분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