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 2018 다 300708 손해 배상 ( 자 ) 원고 , 상고인 :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 회사원 심 판 결 : 수원 지방 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8 나 73102 판 결판 결 선 고 : 2019 . 4 . 11 . 주 문원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수원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는 아니 다 . 이러 한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보험 계약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일 뿐 , 법원 이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1994 . 5 . 27 . 선고 94 다 6819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① 원고 차량 은 2017 . 7 . 26 . 신차 등록 되 고 약 5 개월 가량 경과 한 후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당시 원고 차량 의 거래 가액 은 29 , 500 , 000 원 상당 인 사실 , ②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차량 의 뒷 범퍼 와 트렁크 리드 , 리어 패널 , 트렁크 바닥 패널 , 좌 · 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 이 파손 되 어 수리 하 였 고 , 원고 차량 의 수리비 로 3 , 765 , 789 원 이 지급 된 사실 , ③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차량 은 완벽 하 게 원상 복구 를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할 정도 의 중대 한 손상 을 입 었 고 , 이 에 따른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액 은 3 , 120 , 000 원 이 라고 평가 된 사실 , ④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 에 는 ‘ 자동차 시세 하락 의 손해 ’ 에 대해서 는 그 수리 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 가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만 일정액 ( 출고 후 1 년 이하 인 자동차 는 수리 비용 의 15 %, 출고 후 1 년 초과 2 년 이하 인 자동차 는 수리 비용 의 10 %)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 이하 ‘ 이 사건 약관 조항 ’ 이 라 한다 ) 하 고 있 는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차량 은 이 사건 사고 로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를 입 었 고 , 이 사건 약관 조항 은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을 정한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지급 기준 에 불과 하 여 피고 가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법원 이 이 사건 약관 조항 에서 정한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은 아니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원고 의 교환 가치 하락 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보상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배척 하 였으므로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노 정희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