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 韓日 갈등 커질수록 빌미 줘 , 일본 극우 화 길 열려 " - the 300 
 김영우 " 韓日 갈등 커질수록 빌미 줘 , 일본 극우 화 길 열려 " 
 [ the 300 ] [ 300 티타임 ] 국방 위원장 역임 한국 당 의원 … " 지소 미아 , 무역 갈등 협상 카드 ? 인식 오류 " 
 백 지수 기자 | 입력 : 2019 . 09 . 01 07 : 30 
 지난 22 일 정부 가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시한 연장 을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 . 20 대 국회 전반기 국방 위원장 을 지냈 던 김영우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이 같 은 정부 결정 에 " 인식 오류 " 라고 평가 했 다 . 
 지소 미아 종료 결정 하루 전날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만난 김 의원 은 " 지소 미아 는 단순히 한 일 간 업무 협약 이 아니 라 실제로 군사 정보 를 보호 할 수 있 는 한 미일 안보 협력 시스템 " 이 라며 " 이 를 무역 갈등 이나 경제 보복 을 해결 하 려는 협상 카드 만 으로 생각 한다는 것 은 인식 오류 " 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한 일 정부 가 지소 미아 를 유지 하 고 한 미일 동맹 을 굳건히 하 는 것 이 오히려 일본 의 극우 화 를 저지 하 는 방법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오히려 일본 과 정보 교류 가 될 때 더 안 전하 지 , 일본 은 일본 대로 한국 은 한국 대로 동해 바다 를 대하 면 일본 이 뭘 기획 하 는지 모를 수 있 다 " 고 했 다 . 
 김 의원 은 최근 정치 권 의 야권 발 정계 개편 움직임 에 는 " 보수 와 중도 를 아우를 수 있 는 큰 그릇 이 필요 하 다 " 며 유승민 · 안철수 바른 미래 당 전 공동 대표 와 같 은 목소리 를 내 는 그룹 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 단순히 현역 정치인 한 두 사람 이 왔다갔다 하 는 것 은 의미 가 없 다 " 며 특정인 을 중심 으로 하 는 ' 인물 정치 ' 를 경계 하 기 도 했 다 . 
 - 한 일 간 지소 미아 종료 는 한반도 의 안보 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 . 
 ▶ 영향 이 클 것 이 다 . 국방 위원장 재임 당시 인 2016 년 11 월 23 일 지소 미아 가 체결 됐 다 . 관련 해 만난 주한 미군 사령관 , 미군 인도 · 태평양 사령관 등 의 얘기 는 지구 가 둥글 어서 북한 이 쏜 미사일 의 발사 지점 과 탄도 의 궤 적 , 탄착 지점 정보 는 미국 · 한국 · 일본 의 탐지 자산 이 협력 할 때 완벽 해진다는 것 이 다 . 미국 과 일본 은 압도 적 으로 탐지 자산 ( 장비 ) 이 좋 고 최 첨단 이 다 . 우리 는 첩보 위성 이 없 는데 일본 은 5 개 나 있 다 . 북한 을 들여다보 는 인공위성 이 7 ~ 8 분 에 한 번 씩 계속 북한 을 촬영 하 고 감시 하 는데 이 자료 를 받 아 보 는 것 이 우리 안보 에 중요 하 다 . 또 지소 미아 는 한 미일 안보 협력 시스템 이 라는 의미 에서 중요 하 다 . 이 를 경제 보복 이나 무역 갈등 을 해결 하 려는 협상 카드 로 만 생각 한다는 것 은 인식 오류 다 . 기본 적 으로 북한 의 핵 미사일 이 라는 군사 적 위협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한 일간 협력 이 굉장히 중요 하 다 . 특히 동해 를 지키 는 데 일본 이 상당 한 도움 이 된다 . 
 - 동해 에서 일본 과 영유권 분쟁 이 있 는 것 인데 일본 이 도움 이 된다는 말 이 와 닿 지 않 는다 . 
 ▶ 저 차원 적 고민 이 다 . 오히려 일본 과 정보 교류 가 될 때 안 전하 다 . 군사 정보 교류 가 아예 없이 일본 은 일본 대로 한국 은 한국 대로 동해 를 대한다면 일본 이 어떤 생각 을 하 는지 어떤 것 을 기획 하 는지 모를 수 있 다 . 오히려 충분히 군사 협력 하 는 것 이 나 을 수 있 다 . 일본 은 기본 적 으로 우방 국가 다 . 늘 경계 를 늦출 수 는 없 겠 지만 일본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라 다른 나라 영토 를 본격 적 으로 침략 · 점령 하 려 하 는 것 이 내부 여건 상 쉽 지 않 다 . 더구나 한 미일 동맹 에 의한 안보 시스템 이 있 어서 한 일 관계 가 악화 하 면 미국 과 의 동맹 도 흔들릴 수 있 다 . 그러면 우리 는 ' 안보 외톨 이 ' 가 된다 . 
 - 아베 정권 에 대해서 는 오히려 극우 화 우려 가 나오 지 않 나 . 
 ▶ 그 문제 랑 지소 미아 랑 연결 시킬 것 이 아니 다 . 오히려 일본 이 평화 헌법 을 수정 해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로 가 는 것 을 막 으려면 한 일 간 군사 협력 을 잘 맺 을 때 도움 이 된다 . 일본 은 일본 국내 정치 에 , 우리 는 우리 국내 정치 에 매몰 돼 한 일 간 갈등 이 커질수록 일본 은 극우 화 될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빌미 를 주 는 것 이 다 . 일본 의 아베 정부 와 일반 국민 들 은 분리 해 생각 해야 한다 . 일본 에 도 우리 나라 를 지지 해 주 는 지 한파 가 많 은데 일본 전체 를 적 으로 돌리 는 것 은 바보 같 은 짓 이 다 . 
 - 한미 동맹 끈 이 있 는 만큼 미국 이 중재 하 지 않 을까 . 
 ▶ 미국 은 쉽 게 중재 안 할 것 이 다 . 미국 과 일본 은 경제 · 안보 면 에서 굉장히 긴밀 한 협력 관계 가 유지 되 고 있 다 .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이 라는 기본 전략 도 일본 이 먼저 제의 한 것 이 다 . 호르무즈 해협 에서 도 인도양 앞 에서 도 남중국해 에서 도 미국 과 일본 이 긴밀히 자유항행 작전 을 한다 . 우리 만 빠져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상황 에서 우리 가 자칫 이 관계 를 잘못 유지 하 면 한국 만 외톨이 된다 . 
 - 최근 미국 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에 한국 도 파병 하 길 원하 는 시그널 을 줬 다 . 
 ▶ 한국 도 미국 이 요청 하 면 파병 해야 한다고 본다 . 호르무즈 해협 은 아직 전쟁터 도 아니 고 어느 나라 특정 영토 도 아니 다 . 이라크 파병 과 는 달리 우리 상선 도 보호 할 수 도 있 다 . 우리 가 원유 수입 할 때 호르무즈 해협 을 많이 이용 하 기 때문 에 일거양득 이 라 생각 한다 . 특히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에 소극 적 이 었 던 것 등 미국 이 한국 에 섭섭 해 하 는 일 이 많 다 . 한 미 동맹 에 금 이 많이 갔 는데 이 를 더 회복 · 강화 하 는 차원 에서 적극 고려 할 만 한 일 이 다 . 
 - 국군 해외 파견 활동 법 제정 안 을 20 대 국회 에서 직접 발의 하 기 도 했 다 . 계속 국방위 법안 소위 에 계류 돼 있 는 법 이 지만 이 법 이 요즘 같 은 국제 관계 에서 가지 는 의미 가 있 다면 무엇 일까 . 
 ▶ 그 법 은 해외 파병 에 국회 동의 필요 성 을 높이 고 국회 역할 을 강화 시킨 법안 이 었 다 . 현재 는 해외 파병 에 관해 국내 법체계 상 관련 법 이 없 다 . 지금 유엔 ( UN ) 평화 유지 군 ( PKO ) 으로 파병 하 는 것 에 는 근거 법 이 있 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처럼 단순 다국적 군 으로 파병 하 는 것 은 근거 법 이 없 다 . 함부로 파병 하 지 말 고 법 체계 를 갖추 자는 의미 에서 발의 한 것 이 다 . 
 - 최근 의 정치 권 얘기 를 언급 안 할 수 없 다 . 야권 에서 정계 개편 얘기 가 나오 는 상황 이 고 김무성 한국 당 의원 같 은 경우 우파 단일 후보 얘기 도 했 다 . 지금 보수 가 많이 분열 된 상황 이 고 탄핵 을 대하 는 시각 도 많이 다르 다 . 앞 으로 보수 권 의 움직임 은 어떻게 전개 될까 . 
 ▶ 지금 의 한국 당은 너무 작 은 그릇 이 다 . 보수 와 중도 를 아우를 수 있 는 ' 큰 그릇 ', 보수 · 중도 의 ' 빅 텐트 ' 가 필요 하 다 . 그렇 지 않 으면 내년 선거 도 어렵 다고 본다 . 우리 가 가진 것 을 내려 놓 는다는 생각 으로 빅 텐트 를 만들 고 당 을 다 합쳐야 한다 . 그렇 다고 국회의원 들 만 왔다갔다 해서 는 안 된다 . 소위 문재인 정부 를 비판 하 고 대한 민국 을 걱정 하 는 모든 국민 의 목소리 를 담 을 수 있 는 큰 그릇 이 돼야 한다 . 그러면 정치 권 밖 시민 들 의 목소리 를 내 는 시민 단체 도 포함 이 돼야 한다 . 
 - 최근 유승민 · 안철수 전 바른 미래 당 공동 대표 와 도 통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현 시점 유승민 · 안철수 라는 인물 의 의미 는 무엇 인가 . 
 ▶ 유승민 · 안철수 라는 개인 정치인 에 관심 있 다기 보다 보수 가 좀 더 개혁 됐 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하 는 많 은 국민 들 을 대변 하 자는 의미 다 . 지금 까지 는 그래도 유승민 · 안철수 같 은 사람 들 이 그런 목소리 를 대변 하 고 싶 어 했 다 . 물론 두 사람 은 대선 에 실패 했 지만 그런 부류 의 목소리 를 내 는 국민 들 이 있 는 것 아닌가 . 그 들 과 같이 하 자는 뜻 이 다 . 
 - 그럼 빅 텐트 에 우리 공화 당 까지 포함 해야 할까 . 
 ▶ 우리 공화 당 은 보수 가 개혁 하 는 데 있 어서 곤란 하 다 . 우리 공화 당 은 예 를 들 면 최순 실 문제 나 박근혜 대통령 을 아직 도 활용 · 이용 만 하 려는 정치 를 한다 . 그런 문제 의식 은 곤란 하 다 . 이제 당 이 새롭 게 출발 해야 하 고 문재인 정부 가 대한 민국 을 위태 롭 게 하 고 있 으니 걱정 하 는 국민 은 하나 가 돼야 하 는 데 그러 려면 보수 · 중도 라면 다 뭉쳐야 지 어떤 사람 이 상징 이 고 하 는 것 은 없 어야 한다 . 
 - 결국 좀 더 시민 사회 로 나가 자는 것 인데 한국 당은 계속 장외 투쟁 에 나서 지만 여론 반응 이 별로 였 다 . 
 ▶ 우리 의 정치 행사 에 국민 들 이 공감 해 주 지 않 으면 실패 할 수 밖에 없 다 . 집회 에 나가 보 면 태극기 부대 나 동원 한 당원 들 밖 에 없 으니까 일반 시민 들 이 함께 할 수 있 는 정치 집회 가 아니 게 된다 . 당 의 행사 를 단순히 장소 만 광화문 에 간다고 해서 시민 집회 가 되 지 않 는다 . 그래서 시민 단체 와 미리 연락 해서 토론회 도 해야 하 고 행사 진행 과 기획 부터 고민 해야 한다 . 집회 에서 연사 로 나오 는 것 도 일반 적 으로 당 대표 다음 원내대표 등 거의 순서 가 다 정해져 있 다 . 집회 참가자 들 은 시골 에서 네다섯 시간 버스 타 고 집회 에 온다 .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에게 박탈감 과 분노 를 느끼 는 청년 들 이나 학부모 들 이 나온다든지 일반 시민 들 목소리 가 반영 돼야 한다 . 그래서 당 지도부 가 투쟁 의 열의 는 있 는데 우리 당 이 어떻게 국민 들 목소리 를 담아내 고 대변 하 고 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 주요 약력 
 △ 1967 년 경기도 포천 출생 
 △ 경희 고 · 고려대 정치 외교 학과 졸업 . 
 △ 고려대 정치 외교 학과 석사 . 성균관 대 국정 관리 대학원 국정 관리 학과 박사 과정 수료 
 △ YTN 기자 
 △ 제 18 · 19 · 20 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정책 자문 위원 
 △ 새 누리 당 수석 대변인 
 △ 제 19 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 일 위원회 간사 
 △ 제 20 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 바른 정당 최고 위원 
 △ 제 20 대 국회 후반기 행정 안전 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