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 여러 가지 안 나열 에 불과 한 속빈 강정 " [ 서광호 기자 kozmo @ msnet . co . kr ] 정부 가 14 일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전격 발표 한 가운데 야당 정치 권 과 일각 에서 는 이번 개편 안 이 여러 가지 안 을 나열 한 속빈 강정 에 불과 하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3 면보 건복 지부 는 14 일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이날 정부 개편 안 의 골자 는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결합 해 월 100 만 원 안팎 의 연금 소득 을 보장 하 는 것 이 다 . 복지부 는 이날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범위 를 40 ∼ 50 % 로 설정 하 고 , 이 에 따라 보험료 율 은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등 의 범위 안 에서 연계 하 는 4 개 방안 을 제시 했 다 . 1 안 은 현행 유지 안 이 다 . 현재 의 보험료 율 ( 9 %) 과 소득 대체 율 ( 40 %) 을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2021 년 에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이 다 . 소득 대체 율 은 국민 연금 을 40 년 동안 가입 했 을 때 받 을 수 있 는 소득 대비 국민 연금 수급 액 의 비율 이 다 . 1 안 에 따른 실질 급여액 ( 월 소득 250 만 원 , 25 년 가입 ) 은 월 86 만 7 천 원 이 다 . 2 안 은 기초 연금 을 더 강화 하 는 방안 이 다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은 그대로 지만 기초 연금 을 2022 년 40 만 원 까지 인상 한다 . 실질 급여액 은 101 만 7 천 원 이 다 . 3 안과 4 안 은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는 안 이 다 . 보험료 율 을 12 ∼ 13 % 로 올리 면서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실질 급여액 은 3 안 91 만 9 천 원 , 4 안 97 만 1 천 원 이 다 . 정부 는 이 처럼 여러 대안 을 제시 한 것 에 대해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과 관련 한 다양 하 고 상반 된 의견 들 이 있 어 하나 의 통일 된 대안 을 만드 는 것 이 어려웠 다 " 며 " 정책 조합 의 선택 은 국회 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등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야권 은 " 정부 가 욕 을 먹 지 않 기 위해 국민 들 에게 폭탄 을 던진 꼴 " 이라고 혹평 했 다 . 자유 한 국당 보건 복지 위원 들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에 대한 대책 이 빠진 안들 만 발표 했 고 , 기금 고갈 에 대한 개선 방안 은 담 지 않 은 채 방법 만 나열 했 다 " 며 " 국민 들 의 의견 을 폭넓 게 반영 한다는 미명 아래 4 가지 안 을 제시 해 혼란 만 가중 시키 고 세대 간 의 갈등 만 조장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