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조건 넘 어 점용 료 부과 하 자 소송 … 1 심 패소 서울시 와 의 한강 둔치 주차장 점용 료 소송 에서 패소 한 국회 가 항소 방침 을 밝혔 다 . 국회 사무처 ( 총장 박형준 ) 는 2 일 “ 한강 둔치 주차장 에 대한 서울시 의 점용 료 부과 처분 이 정당 하 다고 본 서울 행정 법원 의 6 월 23 일자 1 심 판결 에 대해 항소 할 예정 ” 이 라고 전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부장 판사 이승한 ) 는 앞서 국회 사무처 가 서울시 한강 사업 본부 를 상대 로 낸 하천 점용 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서울시 의 점용 료 부과 처분 이 정당 했 다는 것 이 다 . 국회 사무처 는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3 자간 합의 에 따라 점용 료 ( 2014 년 2 억 원 ) 를 납부 해 왔 는데 , 지난해 서울시 가 합의 조건 보다 6 배 이상 비싼 13 억 6200 만 원 의 점용 료 를 부과 하 자 소송 을 냈 다 . 이 같 은 판결 에 대해 국회 사무처 는 “ 주차장 은 국회 를 방문 하 는 민원인 들 과 각 부처 공무원 , 공공 기관 임직원 , 국회의사당 단체 관람객 등 일반 국민 이 빈번 하 게 이용 하 고 있 는 공공용 주차장 ” 이 라며 “ 서울시 의 처분 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 에 대해 점용 료 ‘ 전액 면제 ’ 를 규정 한 하천법 에 반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지난 20 년 간 적용 하 던 점용 료 협의 조건 을 무시 하 고 새로운 기준 으로 점용 료 를 부과 한 점 등 을 무시 한 것 은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반박 했 다 . 국회 사무처 는 “ 이번 사건 은 국회 사무처 와 서울시 간 단순 점용 료 분쟁 차원 을 넘어서 서 국가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간 국가 하천 에 관한 권한 의 범위 를 확정 한다는 의미 도 내포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진 동영 기자 jin @ sed . co . kr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