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논의 가 실패 했 던 원인 가운데 하나 는 정치 부문 의 경쟁력 강화 , 생산 성 향상 등 효율 성 과 경제 성 의 논리 로 만 접근 했 기 때문 이 다 . 생산 성 이 라는 잣대 로 정치 개혁 을 잰다면 자칫 정치 실종 , 민주주의 포기 사태 가 나타날 수 도 있 다 . 규모 를 줄이 는 것 만 이 능사 는 아니 기 때문 이 다 . 또 정치 개혁 을 정치 권 에게 만 맡긴 것 도 문제 였 다 . 국민 과 함께 추진 하 지 않 고 정치 권 에게 만 맡겼으니 아무 성과 가 없 었 던 것 이 오히려 당연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