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으로 △△○○ 의 공장 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 에 종사 한 근로자 들 과 △△○○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사건 번호 : 대법 2018 다 243935 · 243942 , 선고 일자 : 2021 - 07 - 08 1 . 파 견법 제 2 조제 1 호 에 의하 면 , 근로자 파견 이 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한 후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위 와 같이 파견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해당 근로자 에 대하 여 직 · 간접 적 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해당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해당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는지 등 의 요소 를 바탕 으로 그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피 고 는 작업 표준 서 등 을 통하 여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에게 공정 에 투입 할 부품 및 조립 방법 등 에 관해 직 · 간접 적 으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으로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였 다고 보이 는 점 ,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이 피고 의 필수 적 이 고 상시 적 인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피고 가 계획 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 에 연동 하 여 작업 이 진행 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 이 들 은 피고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공정 에 필요 한 전체 인원 이나 각 공정 별 투입 인원 에 관한 실질 적 작업 배치 권 , 현장 및 휴일 근로 지시 권 등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의 전반 적 인 노무 관리 에 관한 결정 권한 은 실질 적 으로 피 고 가 가지 고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은 엔진 조립 업무 이외 에 도 가공 업무 등 다양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고 이 에 대하 여 별도 의 도급 비 가 지급 되 는 등 , 피고 와 사내 협력 업체 사이 의 도급 계약 의 목적 또는 대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사내 협력 업체 는 엔진 조립 업무 에 필요 한 공장 , 기계 설비 등 을 피고 로부터 무상 으로 임차 하 였으며 , 고유 한 기술 이나 자본 등 을 투입 하 거나 피 고 이외 에 다른 업체 를 상대 로 사업 을 영위 했 다고 는 보이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에게 직 · 간접 적 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면서 이 들 을 자신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시켰 다고 보이 며 , 이 사건 사내 협력 업체 는 그 소속 근로자 들 의 전반 적 인 노무 관리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었 거나 그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 사건 사내 협력 업체 가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피고 의 평택 1 , 2 공장 에 파견 되 어 피고 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 을 받 은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늘 푸른 노 무사 순수 한 도급 관계 인지 아니 면 근로자 파견 관계 인지 는 계약 의 명칭 을 불문 하 고 실질 에 있 어 도급인 이 수급인 근로자 들 에게 상당 한 지휘 감독 을 하 는지 및 전반 적 인 노무 관리 에 관한 결정 권한 이 있 는지 등 으로 판단 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