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26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정정 담당자 - 박영은 ( ☎ 044 - 202 - 2746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2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18 호 , 2017 . 6 . 30 . ) 」 를 다음 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 2017 년 7 월 5 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 개정 사항 - 천수 신경 조정 술 세부 인정 사항 기재 오류 정정 - 교육 상담 료 문구 정정 ㅇ 시행 일 : 2017 년 7 월 1 일 --------------- 건복 지부 고시 제 2017 - 12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18 호 , 2017 . 6 . 30 . ) 」 를 다음 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 2017 년 7 월 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정정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18 호 , 2017 . 6 . 30 . ) 」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정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항목 란 중 ‘ 가 23 암 환자 교육 · 상담 료 ’ 를 ‘ 가 23 교육 · 상담 료 ’ 로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중 저 622 천수 신경 조정 술 은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저 622 천수 신경 조절 술 의 개정 사항 은 2017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 - - ------------------------[ 별지 ] 저 622 천수 신경 조절 술 급여 기준 1 . 천수 신경 조절 술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시험 적 거치 술 - 6 개월 이상 의 적절 한 보존 적 요법 ( 약물 요법 과 행동 치료 등 ) 으로 도 효과 가 없 는 절박 성 요실금 ( urge incontinence ) , 빈뇨 ( urinary frequency ) , 비 폐쇄성 요폐 ( non - 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 증상 이 있 는 경우 . 다만 , 약물 부작용 이 심하 여 약물 요법 을 시행 할 수 없 는 경우 는 조기 시행 가능 함 . - 시험 적 거치 술 전 실시 한 나 656 가 ( 2 ) 요역 동학 검사 ( 복잡 ) 결과 와 최소 3 일 연속 작성 된 배뇨 일지 를 첨부 토록 함 . 나 . 영구 자극 기 설치 술 - 시험 적 거치 술 후 적어도 50 % 이상 의 증상 ( 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 호전 이 있 는 경우 이 거나 증상 호전 을 호소 하 는 경우 - 시험 적 거치 술 로 인한 증상 호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최소 3 일 연속 작성 된 배뇨 일지 를 첨부 토록 함 .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수술료 와 주 된 치료 재료 비용 을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