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 保 적립금 21 조 6 년 내 바닥 … 그 후 엔 年 20 조 펑크 고령화 로 부담 눈덩이 … 8 대 사회 보험 중 재정 악화 가장 빨라 1955 ~ 1963 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는 711 만 명 이 다 . 이 들 은 2025 년 이 면 절대다수 가 은퇴 한다 . 연금 생활 자 가 되 고 , 모두 60 대 가 되 면서 병원 을 찾 는 횟수 도 늘어나 게 된다 . 이 들 을 위한 국민 연금 지급액 이 많 아 지 고 , 건강 보험 지출 규모 도 커질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7 일 정부 가 4 대 연금 (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 ) 과 4 대 보험 ( 건강 · 장기 요양 · 고용 · 산재 ) 을 망라 해 내놓 은 사회 보험 재정 추계 에 는 복지 제도 의 기둥 인 사회 보험 을 점점 떠받치 기 어려워 지 는 현실 이 담겨 있 다 . 우리 나라 는 내년 에 고령 사회 ( 65 세 이상 인구 14 % 이상 ) 에 진입 하 고 , 2025 년 이 면 초 고령 사회 ( 65 세 이상 인구 20 % 이상 ) 가 된다 . 시간 이 갈수록 연금 이나 사회 보험 을 타 는 사람 이 많 아 지 고 , 보험료 를 내 는 젊 은 세대 는 줄어들 게 된다 . ◇ 작년 3 조 원 흑자 건강 보험 내년 에 는 적자 8 대 사회 보험 의 지출 규모 는 2016 년 기준 으로 모두 106 조 원 이 다 . 이후 연평균 8 . 4 % 씩 지출 규모 가 불어나 2025 년 에 는 220 조 원 이 들어가 게 된다 . 그 중 에서 도 가장 지출 규모 가 큰 건강 보험 의 재정 이 빠르 게 악화 된다 . 건강 검진 생활 화 , 의학 기술 발달 에 힘입 어 건강 보험 은 여유 있 는 재정 을 운용 중 이 다 . 누적 적립금 만 21 조 원 이 쌓여 있 다 . 지나치 게 많이 걷 은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와 올해 건강 보험료 가 동결 될 정도 다 . 하지만 노인 인구 의 급증 으로 재정 상황 이 급격히 나빠질 것 으로 정부 는 예상 하 고 있 다 . 작년 3 조 1000 억 원 의 흑자 를 본 건강 보험 은 올해 6600 억 원 으로 흑자 폭 이 크 게 줄어들 고 , 내년 에 는 1670 억 원 적자 로 돌아설 전망 이 다 . 2023 년 이 면 적립금 이 바닥나 고 , 2025 년 에 는 한 해 적자 만 20 조 1000 억 원 에 달하 게 된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 노인 한 사람 당 의료비 가 젊은이 의 3 배 에 달하 기 때문 에 건강 보험 재정 이 갈수록 많이 투입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적립금 이 바닥나 기 전 에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건강 보험 외 에 도 4 대 보험 중 에서 현재 흑자 인 장기 요양 보험 과 고용 보험 도 적자 로 돌아설 것 으로 보인다 . 2025 년 이 면 지출 대비 수입 이 장기 요양 보험 은 79 % 에 그치 고 , 고용 보험 은 84 % 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내 는 보험료 보다 받 는 보험금 이 많 아 진다는 뜻 이 다 . 장기 요양 보험 은 노령 인구 의 증가 로 적자 를 피하 기 어렵 다 . 고용 보험 은 급여 수당 을 받 는 실업자 와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는 직장인 이 모두 늘어나 면서 지출 규모 가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 국민 연금 은 2025 년 까지 흑자 유지 국민 연금 은 2025 년 까지 는 계속 흑자 행진 을 벌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쌓 은 돈 을 투자 해서 얻 는 수익 이 꾸준히 생기 고 있 고 , 국민 연금 을 내 는 대상자 도 계속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의 한 해 흑자 규모 는 2016 년 46 조 원 에서 2025 년 에 는 57 조 원 으로 늘어나 고 , 작년 말 557 조 원 에 달하 는 적립금 은 2025 년 이 면 1000 조 원 을 돌파 할 전망 이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을 받 아 가 는 사람 도 점점 늘어나 기 때문 에 흑자 증가 율 은 점점 둔화 된다 . 국민 연금 지급액 은 작년 17 조 7000 억 원 이 었 지만 , 2025 년 에 는 44 조 4000 억 원 에 이 를 전망 이 다 . 4 대 연금 중 연평균 증가 율 ( 10 . 7 %) 이 가장 높 다 . 비교 적 규모 가 작 은 사학 연금 은 마찬가지 로 계속 흑자 를 유지 하 지만 , 흑자 폭 이 작년 9000 억 원 에서 2025 년 7000 억 원 으로 감소 할 전망 이 다 . ◇ 더 내 고 덜 받 는 사회 적 합의 필요 발등 에 불 이 떨어진 정부 는 대책 마련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1 월 고소득 자 로부터 건강 보험료 를 더 걷 는 개편 안 을 내놨 다 . 2049 만 명 에 달하 는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중 에서 연금 · 임대 소득 이 연 3400 만 원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뺏 고 건강 보험료 를 내 도록 할 방침 이 다 . 또 직장 가입자 가 월급 외 임대 · 금융 · 사업 소득 등 이 3400 만 원 을 넘 으면 보험료 를 추가 로 내게 할 예정 이 다 . 전문가 들 은 사회 보험 의 재정 상태 를 국민 에게 정확 하 게 알리 고 재정 고갈 을 막 기 위한 사회 적 합의 를 유도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한다 . 조영태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는 " 기대 수명 이 지금 예측 보다 도 더 길 어 질 가능 성 이 있 어 재정 이 더 나빠질 수 있 다 " 며 " 정부 가 그동안 사회 보험 에 문제 가 없 다고 설명 하 면서 국민 이 미래 대비 를 제대로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결국 건강 보험 을 중심 으로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하 다 " 며 " 혜택 을 얼마 로 줄 일지 , 얼마 를 더 낼지 를 사회 적 으로 합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8 대 사회 보험 비상 ] 적자 액 3 조 에서 9 조 로 뛸 전망 … 국민 혈세 로 고스란히 메워야 공무원 연금 이 2015 년 의 개혁 에 도 여전히 적자 구렁텅이 에서 벗어나 지 못할 전망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공무원 · 군인 연금 의 당기 적자 ( 수입 - 지출 ) 가 2016 년 3 조 8000 억 원 에서 2025 년 에 는 9 조 7000 억 원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 다 . 8 년 후 엔 국민 세금 에서 10 조 원 가까이 를 공무원 · 군인 연금 에 지원 해야 하 는 것 이 다 . 기 재부 관계자 는 " 2015 년 연금 개혁 효과 로 5 년 간 은 적자 폭 이 줄 겠 지만 이후 에 는 다시 적자 폭 이 커질 것 " 이라고 했 다 . 5 년 간 적자 폭 이 줄어드 는 것 은 퇴직자 연금 을 5 년 간 동결 해 지출 을 줄이 고 , 연금 보험료 를 인상 ( 소득 의 7 %→ 9 %) 해 수입 을 늘린 덕분 이 다 . 이 덕분 에 2015 년 3 조 727 억 원 이 던 정부 의 적자 보전 금 은 작년 에 2 조 2000 억 원 으로 다소 줄 었 다 . 하지만 2025 년 에 는 적자 폭 이 다시 커져 적자 보전 금 이 7 조 1000 억 원 으로 크 게 뛸 것 으로 예상 된다 . 보험료 추가 수입 이 없 어 지 는 데 다 , 베이비 부머 퇴직 으로 연금 수령자 가 크 게 늘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연금 수령 액 감축 등 연금 개혁 효과 가 대부분 2016 년 이후 입사 한 공무원 부터 적용 되 는 것 도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군인 연금 도 마찬가지 다 . 군인 연금 은 재정 적자 가 2016 년 1 조 6000 억 원 에서 2025 년 2 조 6000 억 원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라고 기재 부 는 밝혔 다 . 군인 연금 은 군인 이 라는 특수 성 을 감안 해 지난 연금 개혁 에서 제외 됐 다 . 적자 폭 이 그나마 적 게 늘어나 는 것 은 연금 을 여전히 20 년 이상 가입 해야 받 게 돼 연금 수령자 도 크 게 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사학 연금 도 공무원 연금 과 마찬가지 로 4 년 뒤 인 2021 년 이후 에 는 보험료 추가 수입 이 없 어 지 면서 개혁 효과 가 감소 한다 . 이 때문 에 당기 흑자 규모 가 2016 년 9000 억 원 에서 2025 년 7000 억 원 으로 다소 줄어들 것 으로 기재 부 는 예상 했 다 . 사학 연금 은 지난 연금 개혁 으로 2035 년 부터 연금 적립금 이 줄기 시작 해 2051 년 에 기금 이 고갈 될 것 으로 보인다 . 전문가 들 은 " 공무원 연금 은 적자 보전 금 이 앞 으로 계속 늘어나 다음 정권 에서 또 연금 개혁 목소리 가 나올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