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오류 , 토량 환산 계수 적용 착오 들 어나 공사 현장 돌 대신 흙 만 나와 지질 조사 ‘ 부실 ’ 석산 개발 방식 사업 , 결국 ‘ 파국 ’ 으로 치달 아 오 는 2019 년 9 월 께 행정 타운 조성 공사 가 마무리 되 어야 하 지만 현재 업체 들 간 법 적 공방 이 진행 되 고 있 어 행정 타운 조성 공사 는 파국 으로 치닫 고 있 다 . 세경 건설 과 서울보증보험 은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이 진행 중 이 고 세경 건설 과 하도급 업체 인 경원 건설 도 기성 금 미지급 을 두 고 소송 이 진행 중 이 다 . 그러나 거제시 는 소송 과 는 별개 로 새로운 사업자 공모 를 염두 해 두 고 업체 를 물색 하 고 있 으나 시공 을 맡 았 던 경원 건설 이 유치 권 을 주장 하 고 있 어 새로운 사업자 가 선뜻 나서 기 는 힘든 상황 이 다 . 거제시 로부터 계약 해지 를 당한 세경 건설 관계자 는 “ 애초 부터 설계 오류 와 부실 한 지질 조사 로 인해 공사 가 제대로 진행 되 지 않 았 고 골재 판매처 도 없 어 애 를 먹 었 다 ” 고 불만 을 토로 했 다 . 또 “ 토량 환산 계수 가 잘못 적용 되 어 당초 예상 과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 ” 고 부실 설계 를 지적 했 다 . 토량 환산 계수 [ 土量 換算 系 數 ] 는 토양 이 흐트러졌 을 때 와 다져졌 을 때 의 체적 이 다름 을 표현 하 는 계수 다 . 거제시 는 골재 채취량 을 산정 하 면서 토량 환산 계수 를 1 . 85 를 적용 했 다 . 자연 상태 에서 발파 암 을 약 247 만 ㎥ 로 예상 하 고 토공 량 을 456 만 ㎥ 로 산정 했 다 . 약 10 % 의 파석 을 공제 한 400 만 ㎥ 를 토공 량 으로 산정 하 고 세경 건설 과 계약 을 했 다 . 하지만 세경 건설 은 관계자 는 “ 실 판매 수량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면 실제 판매 가능 한 발파 암 은 300 만 ㎥ 정도 로 계약 물량 과 는 100 만 ㎥ 정도 의 차이 가 발생 해 계약 과 상이 한 물량 부족 과 공사 기간 의 연장 문제 등 을 인식 하 고 거제시 에 보 고 했으나 거제시 는 무응답 으로 일관 해 업무 협의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고 하소연 했 다 . 그러나 거제시 관계자 는 “ 당초 설계 ( 400 만 루베 ) 와 는 달리 흙 이 많이 나오 고 사 석량 이 적 을 것 으로 예상 돼 행정 타운 의 부지 조성 높이 를 지하 로 더 낮추 고 공기 를 연장 해 주 는 방안 을 검토 했었 다 ” 고 말 했 다 . 당초 설계 에 반영 된 토질 조사 에선 부실 한 조사 로 토사 량 이 22 만 ㎥ 으로 예측 했으나 , 공사 진행 11 % 에 벌써 22 만 ㎥ 이 반출 되 었 다 . 거제시 관계자 는 “ 현재 토질 조사 를 재 측정 한 결과 8 만 ㎥ 이상 을 더 들어내 야 한다는 측량 결과 가 나왔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 당초 지질 조사 를 했 던 업체 가 이번 에 도 지질 조사 를 맡 아 , 믿 을 수 없 고 만약 공사 가 진행 된다면 얼마나 더 많 은 흙 이 나올지 는 미지 수다 ” 고 말 했 다 . 행정 타운 조성 사업 은 지난 2016 년 9 월 부터 2019 년 9 월 까지 거제시 옥포동 산 177 - 10 일 원 자연 녹 지 9 만 6947 ㎡ 에 대해 부 지정지 , 주차장 , 공원 , 도로 등 을 조성 해 경찰서 와 소방서 등 공공 청사 를 유치 하 는 것 이 사업 목적 이 다 . 하지만 거제시 와 업체 들 모두 손 을 놓 고 법 적 공방 을 펼치 고 있 어 행정 타운 부지 조성 공사 는 하 세월 이 다 . 【 기획 3 】 행정 타운 조성 공사 를 둘러싼 업체 들 간 법 적 공방 과 유치권 등 에 대해 취재 및 보도 예정 입니다 . http : / / www . hkisnews . com / 7850 환경 이 슈 신문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