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쌀 과잉 생산 을 막 겠 다며 도입 한 ‘ 쌀 생산 조정 제도 ’ 가 농민 들 의 외면 으로 실패 로 돌아갔 다 . 쌀값 이 떨어지 면 정부 가 쌀 수매 량 을 늘려 가격 을 끌어올려 주 고 , 일정 가격 에 미치 지 못하 면 직 불금 을 줘 차액 을 보전 해 주 는 마당 에 어떤 농가 가 쌀농사 를 포기 하 겠 느냐는 말 이 나온다 . 정부 가 자초 한 것 으로 시행 전 부터 예고 된 결과 란 지적 이 다 . 대통령 공약 이 라는 이유로 ‘ 쌀 생산 조정 제 도입 ’ 과 ‘ 쌀값 인상 ’ 이 라는 양립 불 가능 한 두 가지 목표 를 무리 하 게 추진 하 는 바람 에 국민 혈세 만 날리 게 됐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