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 제도 의 개선 을 통한 정치 개혁 은 현실 완성 적 이 라기 보다 는 미래 완성 적 인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완성 된 형태 로 주어지 는 것 이 아니 라 완성 시켜 나가 야 할 미완 의 형태 인 것 이 다 . 근대 민주주의 가 나타났 던 서유럽 의 역사 를 보 면 민주주의 발달사 는 평등 한 국민 의 지배 를 달성 해 나가 는 과정 이 었 다 . 즉 민주주의 는 과정 의 형태 이 다 . 그래서 ' 생활 로서 의 민주주의 ' 가 강조 되 고 ' 민주 시민 이 없 는 곳 에 민주주의 가 없 다 ' 는 말 도 나오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