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8 . 01 . 24 16 : 21 
 방통 위 , 개인 정보 보호 실태 취약 거래소 8 곳 에 1 억 4100 만 원 부과 
 [ 그린 포스트 코리아 ] 업 비트 , 유 빗 , 코빗 , 코 인원 등 가상 화폐 거래소 8 곳 에 1 억 41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됐 다 . 최근 가상 화폐 거래소 에 대한 해킹 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 사고 가 잇따르 면서 당국 이 현장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이 들 8 개 거래소 가 이용자 보호 조치 에 미흡 한 것 으로 나타난 것 이 다 . 다만 일각 에서 는 이용자 의 피해 에 비해 처벌 이 지나치 게 약하 다며 규제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4 일 과천 정부 청사 에서 전체 회의 를 열 고 가상 통화 거래 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을 위반 한 것 으로 확인 된 8 개 사업자 에 대해 총 1 억 4100 만 워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위반 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 명령 도 의결 했 다 . 과태료 가 부과 된 가상 화폐 거래소 는 두 나무 ( 업 비트 ) · 리플 포유 · 씰 렛 ( 코인 피아 ) · 이야 랩스 · 야 피안 ( 유 빗 ) · 코빗 · 코 인원 · 코인 플러그 등 8 곳 이 다 . 
 앞서 방통 위 는 가상 화폐 거래소 에 대한 각종 사고 가 발생 함 에 따라 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를 위해 지난해 10 월 10 일 부터 12 월 28 일 까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한국 인터넷 진 흥원 과 함께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10 곳 의 보안 실태 를 점검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조사 대상 10 곳 중 조사 기간 사이 에 관련 서비스 제공 을 중단 한 2 곳 을 제외 한 8 곳 모두 가 정보 통신망 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관련 거래 분야 와 이용자 수 는 급증 하 고 있 는 데 반해 접근 통제 장치 설치 · 운영 , 개인 정보 취급자 의 비밀 번호 작성 규칙 수립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로서 의 기본 인 보호 조치 조차 준수 하 지 않 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 가 전반 적 으로 매우 미흡 한 것 으로 확인 된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8 곳 은 모두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 침입 차단 및 탐지 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 의 설치 · 운영 과 접속 기록 의 위 · 변조 방지 를 위한 조치 , 개인 정보 의 안전 한 저장 · 전송 을 위한 암호 화 조치 등 초보 적 인 보호 조치 기준 을 위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업체 모두 는 1000 ~ 1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가 됐 다 . 
 여기 에 코 인원 과 야피 원 은 1 년 이상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않 은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파기 하 거나 분리 해 저장 하 지 않 아 1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추가 됐 다 . 이 들 2 곳 은 총 2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코빗 은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국외 에 처리 위탁 보관 하 고 있 는 사실 을 고지 하 지 않 아 6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더 부과 돼 총 2100 만 원 을 낸다 . 
 또 두 나무 는 개인 정보 를 3 자 제공 하 면서 정보 제공 에 대한 이용자 의 동의 절차 보다 철회 방법 을 어렵 게 해 1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추가 됐 고 총 2000 만 원 을 내 야 한다 . 리플 포유 과 씰 렛 은 각각 총 1500 만 원 , 이야 랩스 와 코인 플러그 는 총 1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됐 다 . 
 방통 위 는 이 들 위반 사업자 에게 위반 행위 의 즉시 중 지 ,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 적 교육 실시 , 재발 방치 대책 수립 등 시정 명령 을 의결 했 다 . 사업자 들 은 이 에 따라 30 일 이내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고 그 결과 를 방통 위 에 제출 해야 한다 . 
 방통 위 는 아울러 현행 정보 통신망 법 상 보안 조치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은 가상 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 키 의 관리 , 가상 통화 거래 의 송신 등 과 관련 해 관련 사업자 들 이 안전 한 관리 방안 을 포함 한 내부 관리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행정지도 도 진행 할 계획 이 다 . 
 이효성 방통 위원장 은 “ 주요 가상 통화 거래소 의 개인 정보 보호 실태 가 매우 취약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향후 개인 정보 를 유출 하 거나 정보 통신망 법 을 위반 한 가상 통화 관련 사업자 가 확인 될 경우 보다 엄정 한 제재 를 통해 이용자 피해 를 줄일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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