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제 기간 5 년 -> 3 년 단축 내달 13 일 부터 시행 금융 위 , “ 신용 평가 능력 키워 리스크 줄여 나가 야 ” 시중 은행 , " 대출 심사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해야 하나 "[ 서울 경제 ] 다음 달 부터 개인 회생 변제 기간 이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됨 에 따라 금융 당국 이 개인 신용 평가 능력 을 강화 하 는 동시 에 신용 대출 을 줄이 지 말 라고 금융 사 들 에 당부 했 다 . 은행 권 은 “ 대출 심사 시스템 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 냐 ” 며 난감 하 다는 표정 이 다 . 김용범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은 21 일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에서 ‘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정책 간담회 ’ 를 열 고 “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 은 상환 능력 을 제대로 평가 하 지 못한 채권자 에게 도 책임 이 있 다 ” 며 “ 금융 사 들 이 신용 평가 능력 을 키워 리스크 를 줄여 나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같 은 발언 은 내달 13 일 부터 ‘ 채무 자회 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법 ) 에 따라 개인 회생 변제 기간 이 단축 돼 금융 권 신용 대출 이 위축 된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김 부위원장 은 이어 “ 개인 회생 변제기 간 단축 은 과다 부채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요구 하 는 국민 인식 이 반영 된 결과 ” 라며 “ 금융 사와 더불 어 정책 당국 도 신용 질서 의 유지 와 채무자 회생 이 라는 두 가치 를 균형 있 게 고려 할 수 있 도록 정책 방향 을 고민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금융 위 는 은행 들 의 신용 평가 능력 을 강화 하 라는 요구 가 대출 심사 를 강화 해 신용 대출 규모 축소 로 귀결 돼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금융 위 의 한 관계자 는 “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에 대해 신용 등급 을 포함 한 다양 한 지표 를 갖 고 심사 하 는 식 으로 여신 심사 평가 능력 을 선진 화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즉 , 개인 회생 절차 에 들어가 기 전 단계 에 있 는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은행 들 이 개인 회생 에 들어가 지 않 도록 사전 에 강화 된 신용 평가 를 하 라는 셈 이 다 . 이 에 대해 금융 권 에서 는 “ 생산 적 금융 과 기술 금융 차원 에서 재무제표 나 담보 뿐 아니 라 여러 항목 들 을 감안 해 심사 를 하 고 있 는데 개인 신용 대출 은 다른 영역 ” 이 라며 “ 수십 년 동안 쌓 아 온 은행 들 의 대출 심사 평가 시스템 을 재 검토 하 라는 것 으로 들린다 ” 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변제기 간 단축 을 통해 상환 기간 과 금액 이 줄어들 어 개인 회생 중도 탈락 을 하 는 사람 들 이 줄어들 걸로 기대 하 고 있 다 . 하지만 금융 권 에서 는 건전 한 시장 질서 확립 이 라는 효과 보다 는 소비자 들 의 도덕 적 해이 가 증가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 이재선 대부 협회 사무 국장 은 “ 회생 법원 에서 개인 회생 인가 를 결정 하 는 데 있 어 신청자 의 상환 능력 을 더 철저히 심사 하 고 신청자 가 소득 을 축소 신고 하 는지 등 을 과거 보다 더 잘 살펴봐야 한다 ” 며 “ 도덕 적 해이 를 줄여야 정부 와 법원 에서 주장 하 는 개인 회생 변제기 간 단축 의 긍정 적 효과 가 나타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손 구민 기자 kmsohn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