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 업계 ( 법인 택시 ) 사납금 폐지 로 노 ㆍ사 갈등 심화 - 법인 택시 업계 ' 전액 관리제 ' 혼란 -‘ 전액 관리제 ’ 감독 • 강화 보다 혼란 따른 실질 적 대책 필요 ▲ 지난 24 일 파주시 문산역 앞 택시 승강장 에 택시 들 이 길 게 줄지 어 서 있 다 . “ 사납금 제 였 던 지난해 12 월 까지 만 하 더라도 월 300 만 원 ( 월급 여 110 만 원 포함 ) 이상 수입 이 되 었 는데 사납금 제 가 폐지 되 고 , 전액 관리제 로 전환 되 는 바람 에 한 달 100 만 원 으로 세 토막 나 버려 지난달 택시 회사 를 때려 치웠 어요 . ”- 퇴직 기사 이 모 ( 38 세 ) “ 지난 1 월 하루 14 시간 씩 격일제 로 13 일 만근 했 어요 . 4 대 보험 등 세금 공제 하 고 100 만 원 수령 했 어요 . 노조 측 에서 전액 관리제 이 기 때문 에 미터기 에 찍힌 금액 전부 를 납입 해라 해서 100 원 단위 까지 착실 하 게 입금 했 습니다 . 연차 한 번 쓰 지 않 고 열심히 일해 320 만 원 가량 회사 에 납입 했 지만 월 급여 는 고작 100 만 원 ( 세후 ) 정도 였 습니다 . 사 측 에서 는 ’ 노사 협상 중 ‘ 인 관계 로 2019 년 도 임금 협정 서 기준 으로 급여 를 했 다면서 수입금 초과 부분 은 임금 협정 을 맺 은 이후 정산 지급 예정 이 라고 해서 좀 더 기다리 기 로 했 습니다 . “ - 법인 택시 기사 윤 모 ( 61 세 ) 씨 - 파주시 법인 택시 기사 사납금 제 폐지 후 ‘ 전액 관리제 ‘ 월 수입 세 토막 나 - 사납금 제 시 월 수입 250 만 원 ~ 400 만 원 수입 이 100 만 원 으로 쪼그라들 어 올해 부터 법인 택시 의 사납금 제도 가 폐지 되 고 , ‘ 전액 관리제 ’ 로 전환 됐 지만 이 를 두 고 택시 노사 양측 모두 에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지난 1 월 1 일 부터 법인 택시 의 사납금 제도 가 법 적 으로 폐지 됐 다 . 지난해 8 월 국회 를 통과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이 이날 부터 시행 됐 기 때문 이 다 . 택시 전액 관리제 란 택시 기사 가 근무 시간 동안 택시 요금 미터 에 기록 된 운송 수입금 의 전액 을 근무 종료 당일 회사 에 수납 하 는 것 ( 여객 자동차 법 제 21 조 제 1 항 ) 을 말 한다 . 지난 1997 년 9 월 처음 법제 화 됐 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 되 지 못했 다 . 97 년 법 은 만들 어 놓 고 정부 에서 는 전혀 시행 하 지 않 았 던 제도 였 다 . ‘ 사납금 제 ’ 란 회사 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을 납부 하 고 나머지 는 기사 의 수입 으로 돌아가 는 제도 이 지만 사업주 는 매일 일정 한 수익 이 보장 되 는 반면 택시 기사 들 은 사납금 과 초과 수익 을 얻 기 위해서 무리 하 게 일 을 할 수 밖 에 없 는 제도 여서 정부 는 법인 택시 기사 들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전액 관리제 를 실시 하 게 된 것 이 다 . 하지만 올해 1 월 1 일 부터 법인 택시 의 사납금 제도 가 전면 폐지 되 고 택시 기사 가 수입금 전액 을 회사 에 낸 뒤 월급 을 받 는 ' 전액 관리제 ' 로 전환 됐 지만 노 ㆍ사간 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전액 관리제 시행 에 들어간 지난 1 월 파주 법인 택시 기사 대다수 가 근로계약서 작성 은 물론 자신 의 급여 도 얼마 인지 모른 채 운행 에 나섰 고 , 택시 기사 들 은 또한 자신 의 급여 도 얼마 인지 모른 채 운행 에 나섰 다 . 그 동안 파주시 법인 택시 기사 격일제 24 시간 한 달 13 일 근무 하 고 하루 영업 수익 중 20 만 원 ~ 23 만 원 정도 를 사납금 으로 회사 에 내 면 월 100 만 원 ~ 110 만 원 의 월급 을 수령 하 였 다 . 통상 적 으로 사납금 이외 의 수익 이 월 200 만 원 정도 여서 월급 100 만 원 을 더 하 면 300 만 원 정도 의 수입 을 가져갔 던 것 이 다 . 그러나 기사 들 은 사납금 을 채우 지 못하 면 사비 로 채워 넣 어야 하 기 에 승차 거부 와 과 속 난폭운전 등 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 다 . 하지만 올 1 월 부터 전액 관리제 를 전면 시행 하 면서 부터 는 회사 에 내 는 사납금 부담 이 없 어 지 면서 무리 한 운행 을 할 이유 가 없 어 진 셈 이 다 . 사 측 으로서 는 그동안 택시 기사 들 로부터 자신 들 의 이윤 이 포함 된 사납금 을 꼬박꼬박 받 았 기 때문 에 제도 의 변화 가 달갑 지 않 을 뿐 더러 변화 된 제도 를 받아들일 경우 ‘ 경영 혁신 ‘ 또한 하 지 못했 던 것 이 다 . 그 결과 택시 회사 와 기사 들 모두 의 수입 이 감소 되 는 현상 이 발생 하 면서 택시 기사 의 이직 이 이어지 고 있 고 노 ‧ 사 양측 모두 의 불만 이 고조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택시 노동조합 측 은 “ 장시간 노동 과 저 임금 원인 으로 지목 돼 온 ‘ 사납금 제 ’ 가 오히려 ‘ 전액 관리제 보다 높 은 임금 이 발생 하 는 데 전액 관리제 로 인한 소득 하락 부분 은 경기도 와 지자체 인 파주시 에서 어떻게 지원 해 줄 것 이 냐 ? ” 라고 하 고 있 고 , 택시 업계 로서 도 “ 기사 가 수익금 을 자발 적 으로 납부 하 지 않 으면 강제 로 받 을 방법 이 없 을 뿐 더러 전액 관리제 위반 시 위반 과태료 가 업체 는 1 차 적발 시 500 만 원 , 2 차 적발 시 1 천만 원 이 다 . 열심히 일 해도 사납금 조차 맞추 기 어려운 기사 들 도 있 지만 많 게 는 월 4 백 ~ 5 백 만 원 넘 게 벌 어 가져가 는 기사 들 도 있 었 다 " 며 " 사납금 조차 못 버 는 기사 들 에겐 해방 이 되 겠 지만 열심히 벌 어서 대충 일 하 는 기사 들 월급 준다는 볼멘소리 도 적 지 않 다 . 기사 들 마다 사정 이 제각각 이 니 어느 게 옳 다고 말 하 기 어렵 고 매우 복잡 한 상황 이 다 . " 라고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 . 그런 데 다가 택시 업계 와 기사 들 은 전액 관리제 로 인해 실질 수입 이 줄어들 었 을 뿐 아니 라 기본급 이 올라 세금 과 4 대 보험료 까지 올라 분통 을 터뜨리 고 , 택시 업계 도 기사 퇴직금 과 세금 부담 이 늘 었 다며 양측 모두 의 불만 이 이어지 고 있 다 . 경기도 ‘ 택시 전액 관리 TF 팀 ’ 설치 · 운영 으로 편법 행위 철저 관리 감독 한편 경기도 는 오 는 5 월 30 일 까지 도 택시 교통 과 내 에 ‘ 택시 전액 관리제 TF 팀 ’ 을 설치 · 운영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도 는 ‘ 택시 전액 관리 TF 팀 ’ 을 통해 지역 별 전액 관리제 실시 현황 을 총괄 , 업체 들 이 전액 관리제 를 불이행 하 거나 편법 행위 를 하 지 않 도록 보다 강화 된 관리 감독 을 실시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앞서 경기도 는 지난해 12 월 부터 전액 관리제 정착 을 위해 제도 설 명회 , 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 등 의 활동 을 벌여왔 다 . - 파주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