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이렇게 일부 무죄 를 판단 하 면서 도 이 전 지원 관 등 지원 관 실 핵심 인사 3 명 에 대해서 는 검찰 구형 과 큰 차이 가 나 지 않 는 범위 에서 실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그 이유 를 ‘ 민간 인 불법 사찰 ’ 이 지니 고 있 는 ‘ 국가 범죄 ’ 로서 의 심각 성 때문 이 라고 짚 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비위 공직자 들 의 그릇 된 행태 를 점검 해 국가 기관 이 올바르 게 국민 에 봉사 하 도록 만드 는 역할 을 해야 하 는 지원 관 실 에서 이 같 은 일 이 일어난 것 은 매우 중대 한 일 이 라고 판단 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