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정 때문 에 ‘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죄 ’ 폐지 목소리 가 곳곳 에서 나온다 . 이달 초 에 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관련 청원 이 올라와 1 만 8362 명 ( 22 일 오후 9 시 기준 ) 이 동의 한 상태 다 . 시민 단체 오픈 넷 은 위헌 소송 제기 를 검토 중 이 고 , 금태섭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폐지 하 는 내용 의 형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