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무효 訴 등 후유증 계속 
 무상급식 주민 투표 가 끝 났 지만 이 와 관련 된 각종 소송 과 고발 이 남 아 있 어 후유증 은 상당 기간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24 일 현재 행정 법원 · 헌법 재판소 · 대법원 등 에 여러 송사 가 계류 중 인 데 다 추가 로 소송 을 제기 할 가능 성 도 큰 상태 며 선거관리위원회 , 시민 단체 등 이 검찰 에 고발 한 사건 이 10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 3 대 법정 공방 = 이날 현재 ▲ 주민 투표 수리 위법 에 대한 본안 소송 ▲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 ▲ 헌재 의 권한쟁의심판 등 이 가장 핵심 적 사안 으로 법원 의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다 . 
 우선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 이 낸 ‘ 주민 투표 청구 수리 처분 집행정지 ’ 신청 은 2 심 까지 기각 된 상태 고 본안 소송 은 행정 법원 에서 1 심이 진행 중 이 다 . 하지만 , 투표 율 이 33 . 3 % 를 넘 지 않 아 개표 가 이뤄지지 않 아 이 소송 은 실제 별 의미 가 없 게 됐 다 . 
 때문 에 지난 1 월 서울시 가 대 법원 에 낸 ‘ 무상급식 조례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 의 결과 가 주목 된다 . 대법원 이 이 조례 를 무효 로 판단 하 면 당장 정책 을 시행 할 법 적 근거 가 없 어 지 게 돼 무상급식 이 중단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것 도 법률 적 으로 조례 의 위법성 만 문제 삼 는 것 이 어서 주민 투표 로 결정 된 무상급식 정책 의 큰 틀 은 바뀌 지 않 는다 . 문제 가 있 다면 시 의회 가 다시 조례 를 만들 면 되 기 때문 이 다 . 
 또 ‘ 무상급식 에 대해 결정 권 이 없 는 서울시 가 주민 투표 청구 를 수리 해 교육청 의 권한 을 침해 했 다 ’ 며 서울시 교육청 이 헌법 재판소 에 낸 권한쟁의심판 과 가처분 신청 도 결정 을 앞두 고 있 다 .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진행 된 투표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은 크 지 않 아 보인다 . 
 ◇ 고 발 사건 = 대검찰청 공안 부 는 무상급식 주민 투표 와 관련 해 전국 검찰청 에 접수 된 고발 사건 이 총 10 건 이 라고 밝혔 다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사내 통신망 에 주민 투표 참여 를 독려 하 고 특정 안 에 대한 지지 를 유도 하 는 글 을 게시 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 과 주민 투표 불참 을 유도 하 는 이메일 을 교사 와 학부모 등 에게 보낸 서울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 2 명 을 검찰 에 고발 했 다 . 
 ‘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 ’ 는 주민 투표 참여 를 독려 하 는 1 인 시위 를 한 오세훈 서울 시장 등 을 주민 투표 법 위반 혐의 로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 . 
 반면 ‘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 본부 ’ 는 투표 거부 를 표방 하 면서 도 ‘ 전면 적 무상급식 ’ 안 을 지지 하 겠 다고 대표 단체 지정 을 신청 , 등록 한 것 은 시 선관위 를 속인 것 이 라며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 를 고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