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초범 구속 위기 에서 음주 운전 을 했 다고 해도 초범 의 경우 , 사망 사고 를 내 거나 뺑소니 를 치 는 등 의 사유 가 없 으면 구속 가 되 는 경우 는 거의 없 습니다 . 이전 초범 이 라면 거의 벌금 이 선고 되 기 때문 에 구속 를 한 사례 는 별로 없 었 는데요 . 이전 에 음주운전 에서 단속 을 받 은 적 이 없 다면 , 음주운전 을 몇 번 했 는지 는 처벌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습니다 . 입증 이 안 되 기 때문 에 수사 시공자 도 이것 에 대해 문제 삼 지 않 을 것 입니다 . 따라서 , 처음 단속 한 음주운전 의 사실 에 의해 구속 되 는 것 을 걱정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음주운전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인 경우 에서 벌금형 을 선고 합니다 . 또한 행정 처분 에 의해 면허 정지 와 면허 취소 를 받 게 됩니다 . 벌금형 은 측정 에 의해서 150 만 원 에서 천만 원 까지 부과 될 수 있 는데요 . 이 때 측정 을 거부 를 하 거나 3 진 아웃 의 경우 500 만 원 에서 천만 원 벌금형 이 선고 됩니다 . 면허 취소 의 경우 알코올 농도 0 . 10 % 이상 의 경우 나 인명 사고 의 상황 일 경우 입니다 . 초범 의 경우 와 재범 의 경우 , 처분 이 달라지 는데요 . 2 번 적발 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이 면 6 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고 , 혈중 알코올 농도 0 . 1 % 이상 의 경우 6 개월 이상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상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내 야 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 . 2 % 이상 이 면 1 년 이상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지 게 됩니다 . 3 진 아웃 에서 3 번 째 적발 됐 을 때 1 년 이상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게 됩니다 . 해당 처벌 기준 외 에 도 대인 이나 대물 사고 처럼 피해 가 일어나 면 처벌 기준 이 더욱 강화 됩니다 . 음 주 운전 의 경우 , 초범 인 경우 약식 기소 로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 로 처벌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 재범 으로 적발 된 경우 부터 는 음주 뺑소니 초범 구속 수사 가 많 아 지 고 있 습니다 . 또 뺑소니 의 처벌 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할 경우 피해자 가 상해 를 입 게 되 면 1 년 이상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 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을 받 게 되 고 피해자 사망 때 ,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형 에 처해 집니다 . 음 주 운전 에 뺑소니 까지 상황 이 발생 하 면 형사 적 처벌 이 매우 큽니다 . 또한 형사 적 문제 뿐 만 아니 라 민사 적 보상 문제 까지 발생 하 게 됩니다 . 대취 한 후 로 사람 은 누구 나 정신 이 몽롱 하 고 판단력 이 현저 하 게 떨어집니다 . 이럴 때 순간 의 잘못 으로 인한 큰 사고 가 발생 할지 도 몰라요 . 음주운전 3 진 아웃 및 뺑소니 처벌 이 높 은 이유 는 그만큼 사회 적 으로 피해 가 심하 기 때문 입니다 . 이런 경우 가 있 어서 언제 든 신변 에 일어날 수 있 습니다 . 예전 에 는 음주운전 에 삼 진 아웃 제 를 도입 하 고 3 번 단속 이 되 면 수사 단계 에서 구속 를 하 는 경우 도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 지금 은 불 구속 수사 가 대세 가 되 어 , 지금 까지 번 음주운전 을 해서 벌금 을 선고 받 았 다 하 더라도 , 불 구속 상태 에서 수사 를 받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렇 다고 해서 , 불 구속 상태 로 수사 를 받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렇 다고 해서 , 不 불구속 상 상태 로 수사 를 받 았 으니 , 재판 에서 도 벌금 이 선골 이 된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오산 입니다 . 최근 에 는 불 구속 수사 를 하 는 대신 판결 을 내리 기 위해 법정 에서 직접 구속 를 명하 는 경우 가 많 아 졌 기 때문 입니다 . 불 구속 수사 를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기존 음주운전 하 다가 단속 되 어 벌금 을 2 번 이상 낸 사실 이 있 으면 형사 재판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홍 씨 는 한 아파트 앞길 에서 왼쪽 차선 으로 이동 하 면서 천 씨 의 승용차 를 들이받 고 천 씨 에게 전치 2 주 의 상처 를 입히 고 도주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관할 법원 은 홍 씨 에 대해 징역 8 월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습니다 . 홍 씨 는 교통사고 가 발생 한 후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고 거짓말 로 본인 의 범행 을 부인 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해당 사안 에 대해 관할 법원 은 판결 을 내리 고 피고인 인 홍 씨 는 뺑소니 사건 에 초범 이 지만 본인 의 잘못 은 뉘우치 지 않 고 계속 진술 을 번복 하 고 끝 까지 본인 의 범행 을 부인 한 점 과 이후 에 피해자 와 합의 하 거나 보험 처리 를 행하 지 않 은 것 등 을 고려 해 실형 판결 을 내렸 다고 판결 이유 를 들 었 는데요 .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은 우리 법 으로 상당 한 법 적 처분 이 인계 되 는 사안 으로 , 자신 이 잘못 한 부분 은 인정 하 고 선처 를 호소 해야 합니다 . 뺑 소니 는 운전자 가 차량 에서 대인 사고 를 낸 후 부상자 나 사망자 에게 제대로 된 조치 를 하 지 않 고 현장 을 떠나 는 건데요 . 뺑소니 를 저지른 사람 은 피해 정도 에 따라서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또는 5 백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 집니다 . 이러 한 사건 에 음주운전 이 가해진다면 , 처벌 수위 는 더욱 강해질 것 입니다 . 특히 뺑소니 의 사망 사건 에 대해서 는 사안 으로 최고 사형 이나 무기 징역 또는 5 년 이상 징역 까지 허용 되 고 있 는 사안 입니다 . 음 주 뺑소니 사고 에 음주운전 혐의 까지 더 해 지 면 도로 교통 법 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이 적용 되 게 되 어 음주운전 중 에 교통사고 로 남 에게 상처 를 입힌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형 에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 음주운전 및 뺑소니 의 혐의 로 처벌 위기 에 처한 의뢰인 이 수사 초기 부터 증거 를 수집 하 여 뺑소니 경위 및 피해 등 에 대한 부분 을 유리 한 방향 으로 입증 할 수 있 도록 돕 고 있 습니다 . 뺑소니 처벌 에 있 어서 양형 문제 나 가중 처벌 을 막 기 위해서 도 해당 사안 의 수임 경험 이 많 은 법정 대리인 에게 도움 을 받 아 적정 한 변론 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