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이용 쪼개 기 개발 건축 허가 부작용 방지 보완 시급 - 용인 시민 신문 
 법 허점 이용 쪼개 기 개발 건축 허가 부작용 방지 보완 시급 
 법 허점 이용 쪼개 기 개발 건축 허가 부작용 방지 보완 시급 단지 형 단독 주택 무 분별 개발 이대론 안 된다 ( 하 ) 
 승인 2019 . 09 . 04 08 : 51 
 기반 시설 부족 입주민 불편 으로 
 용인시 예산 투입 부메랑 우려 도 
 임야 능선 부 까지 개발 되 고 있 는 단독 주택 단지 . 연접 제한 이 없 어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 한 문제점 을 노출 하 고 있 다 . 
 최근 5 년 간 전체 개발 행위 건수 ( 9112 건 , 2013 ~ 2017 년 ) 의 절반 이상 ( 5859 건 )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게 자연 녹지 지역 에서 의 개발 이 다 . 이 기간 단독 주택 개발 행위 허가 건수 는 4757 건 으로 연평균 951 건 에 달한다 . 하지만 건축 허가 건수 는 개발 행위 건수 보다 훨씬 많 다 . 이른바 ‘ 쪼개 기 개발 ’ 때문 이 다 . 
 쪼개 기 방식 을 통한 개발 이 성행 하 는 이유 는 사업자 에게 돌아가 는 이익 이 그만큼 크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는 주택 법 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을 피하 기 위해 필지 를 나눠 건축 허가 를 받 는 편법 이 동원 된다 . 30 세대 이상 의 단독 주택 을 짓 기 위해서 는 주택 법 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필지 를 나누 거나 수 허가 권 자 를 달리 하 며 세대수 를 늘리 거나 기존 허가 부지 에 연접 해 개발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건축 허가 를 받 으면 주 거 생활 에 필요 한 요건 을 갖추 고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아도 된다 . 주민 편의 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 을 갖출 의무 가 없 다 보 니 사업자 로선 법 을 피하 면서 이익 을 극대 화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용인 의 경우 쪼개 기 개발 은 여러 가지 형태 로 나타나 고 있 는데 , 타운 하우스 라는 단지 형 단독 주택 이 대표 적 이 다 . 최근 활동 을 끝낸 난개발 조사 특별 위원회 가 타운 하우스 에 대한 대책 없이 는 난개발 치유 가 불 가능 한 상태 라고 꼽 기 도 했 다 . 
 쪼개 기 개발 사례 는 어렵 지 않 게 찾 을 수 있 다 . 실제 수 허가 자 를 달리 해 연접 개발 을 통해 수십 세대 는 기본 이 고 , 100 세대 에 달하 는 대 규모 단지 를 형성 한 곳 도 있 다 . 
 처인구 모현 읍 한 개발 현장 의 경우 단독 주택 외 에 근린 생활 시설 등 여러 건 으로 허가 를 받 은 뒤 모두 단독 주택 으로 분양 한 사례 도 있 다 . 이 곳 은 신청자 와 목적 이 달라 동일 사업 으로 판단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진입 도로 를 6 m 가 아닌 4 m 로 허가 를 받 아 기반 시설 부족 으로 인한 민원 이 예상 되 고 있 다 . 기흥구 상하동 의 경우 도로 등 기반 시설 없 는 골짜기 안 에 연접 해 개발 이 진행 중 이 다 . 급경사 지역 인 데 다 도로 가 좁 고 인도 도 없 어 주민 통행 불편 은 물론 , 사고 위험 까지 상존 한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이 처럼 단지 형 단독 주택 의 경우 30 세대 미만 은 주택 법 이 아닌 건축법 적용 을 받 기 때문 에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나 사전 재해 영향 평가 등 모든 심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물론 주택 건설 이나 주택 공급 에 관한 기준 적용 도 받 지 않 는다 . 이 때문 에 주민 공동 시설 등 부대시설 을 갖출 의무 가 없 어 주거 환경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다 . 난 개발 조사 특위 가 쪼개 기 대책 이 시급 하 다고 지적 한 이유 다 . 
 처인구 모현 읍 의 한 전원주택 단지 모습 . 집집 마다 높 은 옹 벽 이 위압감 을 준다 . 
 특위 는 “ 쪼개 기 연접 개발 주택 단지 의 경우 급경사지 좁 은 도로 로 사고 위험 이 상존 하 고 소방차 진입 등 이 불 가능 해 화재 시 대형 사고 위험 이 높 다 ” 며 “ 수십 세대 단독 주택 을 분양 해도 연면 적 합계 가 5800 ㎡ 에 근접 해도 건축법 상 단독 주택 으로 분류 돼 입주 후 하 자 에 대한 시공사 의 책임 과 하 자 보증 부재 로 입주민 들 의 피해 가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쪼개 기 개발 은 용인시 민원 으로 되돌아올 수 있 다 . 결국 시 가 많 은 예산 을 들여 민원 을 해결 하 는 예산 낭비 를 초래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연접 개발 시 진입 도로 너비 의 개발 면적 기준 안 에서 만 허용 하 고 , 인허가 행정 관청 을 일원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특위 는 주장 했 다 . 또 단지 형 단독 주택 을 경관 심 의 대상 으로 지정 하 고 , 도로 너비 규정 을 강화 하 는 한편 , 쪼개 기 방지 를 위한 기준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고 제안 했 다 . 법 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법 개정 노력 도 시급 한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