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일 2020 - 02 - 07 16 : 35 : 17 최종 수정 일 2020 - 02 - 07 16 : 39 : 34 
 국회 입 법조 사처 , ' 국방 개혁 2 . 0 의 평가 와 향후 과제 ' 보고서 발간 
 국방부 , 군 구조 · 국방 운영 · 병영 · 방위 산업 분야 등 추진 과제 발표 
 軍 문민화 , 정치 중립 , 임기 내 개혁 과제 완성 등 성과 로 평가 
 기본 목표 미 제시 , 나열식 과제 , 정책 단절 등 한계점 지적도 
 정부 가 추진 하 는 ' 국방 개혁 2 . 0 ' 이 사회 변화 에 발맞춘 목표 를 정립 하 지 못하 고 개혁 과 제도 기존 대로 나열식 으로 제시 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이 에 따라 안보 환경 변화 에 따른 군사 안보 체제 를 확립 하 고 , 선진 기술 적용 에 따른 군사 교리 를 개선 하 는 한편 , 인구 감소 에 따라 국방 인력 확보 와 운영 방안 등 을 모색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 이 제시 됐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 처장 김하중 ) 는 6 일 ( 목 ) 발간 한 ' 국방 개혁 2 . 0 의 평가 와 향후 과제 ' 보고서 에서 다 . 
 국방부 의 ' 국방 개혁 2 . 0 ' 자료 내지 사진 일부 갈무리 
 국방 개혁 2 . 0 은 ' 강한 군대 , 책임 국방 의 구현 ' 을 모토 로 ▲ 전방 위 안보 위협 에 대한 대응 ▲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의 정예화 ▲ 선진 화 된 국가 에 걸맞 은 군대 육성 을 3 대 목표 로 설정 했 다 . 국방부 는 군 구조 와 국방 운영 , 병영 문화 , 방위 산업 등 으로 나눠 분야 별 추진 과제 를 제시 했 다 . 군 구조 분야 에서 는 기존 병력 집약 적 구조 를 전투 효율 적 구조 로 개편 한다 . 현재 61 만 8 천 명 의 병력 규모 를 50 만 명 으로 감축 함 에 따라 전투 부대 간부 를 보강 하 고 , 비 전투 부대 의 민간 인력 확대 · 전문 성 제고 등 을 추진 한다 . 
 < 국방 운영 분야 > 에서 는 병력 과 복무 기간 이 감 · 단축 됨 에 따라 장군 정원 436 명 ( 2017 년 ) 을 2022 년 까지 360 명 으로 줄이 고 , 5 . 5 %( 2018 년 ) 인 여군 비중 은 2020 년 까지 8 . 8 % 로 확대 한다 . 국방 문민화 를 위해 국방부 실 · 국장 급 민간 인 비율 41 %( 9 명 · 2017 년 기준 ) 에서 2022 년 77 %( 17 명 ) 까지 높인다 . 군 의 정치 적 중립 보장 을 위해 「 군인 의 정치 적 중립 준수 및 보장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해 정치 관여 를 지시 한 외부 공직자 처벌 , 거부 권 , 신고 포상 조항 등 을 신설 한다 . 
 < 병영 문화 분야 > 에서 는 국민 눈높이 의 인권 · 복지 를 구현 하 기 위해 사법 제도 개혁 , 영창 제도 폐지 , 대체 복무 제도 도입 을 추진 하 는 한편 군내 사망 사고 발생 시 민간 변호사 의 수사 참여 , 국방부 내 ' 군 인권 침해 구제 전담 조직 ' 설치 , 국가인권위원회 내 ' 군 인권 보호관 ' 신설 등 군인 의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조치 를 추진 한다 . 병 봉급 도 인상 돼 2022 년 67 만 6 천 115 원 ( 병장 기준 ) 으로 조정 한다 . 
 < 방위 사업 분야 > 에서 는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퇴직 공직자 의 취업 제 한 강 화 및 취업 이력 조회 · 관리 제도 를 마련 했 다 . 뇌물 수수 등 악성 비리 가중 처벌 ( 1 . 5 배 ) , 비리 공직자 중징계 의결 의무 화 및 징계 감경 · 유예 금지 , 국방 출연 연구 기관 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 감사 제도 도입 , 부정 · 비리 요인 사전 점검 등 을 추진 한다 . 방위 사업 중개업 등록제 를 확대 하 고 , 교육 · 인력 운영 체제 발전 을 통해 획득 업무 인력 의 전문 성 도 제고 할 방침 이 다 . 
 국방 개혁 2 . 0 은 군문 민화 및 정치 적 중립 보장 등 에서 기존 국방 개혁 보다 진전 된 안 을 제시 하 고 있 고 , 북한 의 위협 에 대해 현실 적 인 인식 을 담 았 다는 점 , 추진 과제 별 추진 속도 · 범위 를 선택 적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는 점 등 에서 차별 화 됐 다는 평가 다 . 
 국방 개혁 2 . 0 은 추진 과제 별 로 추진 완료 기한 을 정함 으로써 개혁 의 역동 성 을 확보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임기 내 개혁 과제 로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 상비병 력 50 만 명 으로 감축 , 국방부 실 · 국장 급 문민화 , 복무 기간 18 개월 로 단축 , 장군 및 여군 정원 조정 등 을 제시 했 다 . 
 국방 개혁 2 . 0 은 기존 국방 개혁 과 비교 해 진일보 했 지만 한계 도 상존 한다는 평가 다 . 한국 형 군사 전략 을 담 은 군사 교리 를 명확히 제시 하 지 못했 고 , 나열식 개혁 과제 제시 도 여전 하 다는 것 이 다 . 기존 국방 개혁 과 의 차별 성 이 강조 됨 으로써 정책 의 단 · 분절 도 한계 로 지적 된다 . 군사 교리 는 군 의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원칙 과 지침 을 담 은 것 으로 , 북한 의 위협 뿐 만 아니 라 잠재 위협 에 대비 한 전면전 · 국지전 , 한국 형 군사 전략 등 이 수립 돼 담겨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사병 봉급 인상 이나 군인 당직 근무 비 현실 화 등 과 같 은 일반 적 인 국방 정책 과 경계 가 모호 한 성과 주 의 나열식 개혁 과제 제시 도 지난 정권 의 개혁 안 과 다를 바 없 다 . 일부 사업 이 지난 국방 개혁 과 의 차별 성 을 강조 한 나머지 , 국방 개혁 추진 에 있 어서 단 · 분절 적 접근 으로 효율 적 인 개혁 추진 을 가로막 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정책 단절 성 에 대해서 는 이견 이 있 을 수 있 지만 정책 계승 과 혁신 의지 를 국민 에게 설득 함 으로써 통합 된 개혁 동력 을 확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형 혁 규 정치 행정 조 사실 외교 안보 팀 입법 조사 연구관 은 " 안보 환경 변화 에 따라 능동 적 이 고 유연 한 군사 안보 체제 의 확립 이 필요 하 다 . 합리 적 · 효율 적 인 군사력 건설 과 4 차 산업 혁명 기술 적용 에 따른 국방 패러다임 변화 에 맞춰 군사 교리 도 발전 이 요구 된다 " 며 " 인구 절벽 이 도래 한 시점 에서 국방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모색 은 절박 한 과제 " 라고 말 했 다 . 
 " 美 영업 비밀 보호법 참고 로 법률 개정 해 국제 산업 분쟁 대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