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인접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을 이 토지 를 굴착 한 결과 지하 1 . 5 ∼ 4 m 지점 사이 에 비닐 , 목재 , 폐의 류 , 오니 류 , 건축 폐기물 등 각종 생활 쓰레기 가 뒤섞여 혼합 된 상태 로 매립 되 어 있 었 고 주변 토양 은 검 게 오염 되 어 있 었 으며 , 이 에 을 이 갑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매립 물 제거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토지 지하 에 매립 된 생활 쓰레기 는 매립 된 후 30 년 이상 경과 하 였 고 , 그 사이 오니 류 와 각종 생활 쓰레기 가 주변 토양 과 뒤섞여 토양 을 오염 시키 고 토양 과 사실 상 분리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혼재 되 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며 , 이러 한 상태 는 과거 갑 지방 자치 단체 의 위법 한 쓰레기 매립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결과 로서 토지 소유자 인 을 이 입 은 손해 에 불과 할 뿐 생활 쓰레기 가 현재 을 의 소유 권 에 대하 여 별도 의 침해 를 지속 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을 의 방해 배제 청구 는 인용 될 수 없 는데도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토지 지하 에 매립 한 생활 쓰레기 가 현재 도 계속 존재 하 는 이상 을 의 방해 배제 청구 권 이 인정 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214 조 , 제 75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김포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1 . 13 . 선고 2015 나 202789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가 무단 으로 쓰레기 를 매립 하 였 는지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무단 으로 이 사건 토지 에 생활 쓰레기 를 매립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판단 에 심리 미진 이나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방해 배제 청구 권 이 성립 하 는지 에 대하 여 
 가 . 원심 은 , 피고 가 1984 년 경 당시 토지 소유자 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이 사건 토지 에 비닐 , 천 , 건축 폐기물 등 생활 쓰레기 를 매립 하 여 현재 도 이 사건 토지 지하 에 생활 쓰레기 가 계속 존재 하 는 이 사건 에서 , 피고 의 쓰레기 매립 행위 로 말미암 아 이 사건 토지 소유 권 에 대한 방해 가 현재 계속 되 고 있 는지 , 쓰레기 매립 행위 는 이미 종료 되 어 방해 라 할 수 없 고 그 결과 로 발생 한 손해 의 배상 만 이 문제 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비록 피고 의 쓰레기 매립 행위 가 종료 되 었 다 하 더라도 매립 한 생활 쓰레기 가 이 사건 토지 지하 에 계속 존재 하 는 이상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원고 의 소유 권 을 현재 방해 하 고 있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방해 배제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피고 는 1984 . 4 . 경 부터 김포시 ( 주소 생략 ) 하천 16 , 296 ㎡( 이하 ‘ 이 사건 쓰레기 매립지 ’ 라고 한다 ) 를 쓰레기 매립장 으로 사용 하 여 생활 쓰레기 등 을 매립 하 다가 1988 . 4 . 경 그 사용 을 종료 하 였 다 . 
 나 ) 피고 가 이 사건 쓰레기 매립지 에 쓰레기 를 매립 하 는 과정 에서 위 매립지 와 경계 를 같이 하 는 인접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에 도 상당 한 양 의 쓰레기 가 매립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2010 . 7 . 8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를 굴착 해 보 았 는데 , 지하 1 . 5 ∼ 4 m 지점 사이 에 비닐 , 목재 , 폐의 류 , 오니 류 , 건축 폐기물 등 각종 생활 쓰레기 가 뒤섞여 혼합 된 상태 로 매립 되 어 있 었 고 , 그 주변 토양 은 검 게 오염 되 었 다 . 
 2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토지 지하 에 매립 된 생활 쓰레기 는 매립 된 후 30 년 이상 경과 하 였 고 , 그 사이 오니 류 와 각종 생활 쓰레기 가 주변 토양 과 뒤섞여 토양 을 오염 시키 고 토양 과 사실 상 분리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혼재 되 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며 , 이러 한 상태 는 과거 피고 의 위법 한 쓰레기 매립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결과 로서 토지 소유자 인 원고 가 입 은 손해 에 불과 할 뿐 생활 쓰레기 가 현재 원고 의 소유 권 에 대하 여 별도 의 침해 를 지속 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방해 배제 청구 는 인용 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