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 2 만 4 천 여 명 청구인 서명 명부 제출 . .." 충북 도 농민 수당 대체 꼼수 " 충북 도 " 막대 한 재정 부담 등 사회 적 합의 필요 " 빠르 면 내년 상반기 충청북도 의회 심의 . 의결 최종 결정 전망 . .. 사회 적 갈등 우려 [ 청주 CBS 박현호 기자 ] ( 사진 = 청주 CBS 박현호 기자 ) 충북 지역 전체 농민 에게 연간 120 만 원 의 수당 을 지급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농민 수당 조례 가 주민 발의 로 청구 됐 다 . 선택 적 복지 와 보편 적 복지 를 두 고 사회 적 논란 에 또 다시 불 이 붙 을 것 으로 보인다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충북 도 연맹 등 15 개 단체 로 구성 된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는 27 일 2 만 4 천 여 명 의 청구인 서명 을 받 아 충청북도 에 제출 했 다 . 지난 7 월 30 일 주민 발의 를 추진 한 뒤 4 개월 만 에 유권자 의 1 % 인 1 만 3289 명 의 청구 요건 을 1 만 명 이상 넘어선 것 이 다 . 이 들 은 도 가 내년 부터 영세 농가 에 만 해 마다 최대 12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로 농민 수당 을 대체 하 려는 꼼수 를 부리 고 있 다며 주민 발의 를 앞당긴 이유 를 설명 했 다 . 추진 위 는 이날 충북 도청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더 많 은 서명 을 받 기 보다 는 지금 까지 모아진 도민 의 뜻 을 충청북도 에 전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해 명부 를 제출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가짜 농민 수당 인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라는 족보 도 없 는 정책 으로 현혹 시키 려 하 지 말 고 농민 수당 을 즉각 도입 해야 한다 " 며 " 졸속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사업 에 대해서 도 의회 는 반드시 예산 전액 을 삭감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결국 농민 수당 조례 제정 과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의 운명 을 사실 상 충청북도 의회 가 결정 하 게 되 면서 벌써 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이미 충북 도 는 전체 농민 에게 연간 120 만 원 의 수당 을 지급 하 는 농민 수당 은 한 해 900 억 원 이 넘 는 재정 부담 등 으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도 관계자 는 " 농민 수당 의 공익 적 가치 나 농민 들 의 어려움 에 대해서 는 충분히 공감 하 고 있 다 " 며 " 다만 막대 한 재정 부담 등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먼저 이뤄져야 할 사안 이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번 에 청구 된 주민 발 의 조례 안 은 24 일 이내 에 이 의 신청 접수 등 의 조례 . 규칙 심의회 를 거쳐 다시 60 일 이내 에 도 의회 에 제출 된다 . 이 에 따라 이르 면 내년 상반기 에 나 의회 심의 . 의결 을 통해 최종 제정 여부 가 결정 될 전망 이 다 . 충북 농민 수당 조례 주민 발 의 추진 이 본격 화 되 면서 선택 적 복지 와 보편 적 복지 로 나뉜 사회 적 갈등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ckatnfl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