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민사 27 부 ( 재판장 조영철 ) 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뒤 유죄 판결 을 받 은 김 아무개 씨 가 “ 통신사 가 수사 기관 에 본인 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를 제공 한 것 과 관련 해 검찰 의 요청서 와 검사장 의 승인 증명 서면 등 을 볼 수 있 게 해 달 라 ” 며 에스 케이 텔레콤 을 상대 로 낸 ‘ 열람 · 등사 ’ 청구 소송 에서 1 심 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