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 화 속 에 지난해 경제 관련 범죄 입건 자 수 가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이후 8 년 만 에 최대치 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21 일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지난해 입건 된 경제 사범 은 15 만 6250 명 으로 전년 의 14 만 1101 명 보다 10 . 7 % 증가 했 다 . 이 는 1998 년 외환 위기 당시 의 17 만 4524 명 에 거의 육박 하 는 수준 이 다 . 1998 년 사상 최대치 를 보인 경제 사범 은 1999 년 13 만 9777 명 , 2000 년 12 만 2262 명 , 2001 년 11 만 8707 명 으로 줄 다가 2002 년 12 만 9843 명 , 2003 년 13 만 8695 명 , 2004 년 15 만 5854 명 등 대체로 가파른 증가세 를 보여 왔 다 . 이 에 대해 검찰 관계자 는 “ 외환 위기 를 극복 하 면서 경제 사범 이 주 는 추세 였으나 최근 심화 된 사회 양극 화 현상 과 무 분별 한 신용 카드 사용 에 따른 신용 불량 · 개인 파산 급증 으로 경제 사범 이 다시 증가 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경제 사범 을 유형 별 로 살펴보 면 유가증권 위조 사범 이 2002 년 3313 명 , 2003 년 3938 명 에서 2004 년 5007 명 , 2005 년 5678 명 , 2006 년 6612 명 으로 매년 증가 해 왔 다 . 통화 위조 사범 은 2004 년 491 명 에 그쳤 지만 2005 년 1251 명 , 2006 년 2510 명 으로 급 증세 를 보였 다 . 세금 을 내 지 않 은 조세범 처벌 법 위반 사범 도 2005 년 1 만 6911 명 에서 2006 년 1 만 9757 명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검찰 은 경제 사범 을 재판 에 회부 하 거나 벌금 을 부과 하 기 보다 불기소 처분 하 는 경우 가 늘 고 있 다 . 이 는 검찰 이 법 을 집행 하 는 데 경제 회생 에 초점 을 두 고 탄력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지난해 벌금 도 내 지 않 고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입건 자 는 전체 의 43 . 1 % 인 6 만 7331 명 이 었 다 . 이 는 2005 년 전체 입건 자 의 41 . 1 %( 5 만 7997 명 ) 에 비해 증가 했 을 뿐 아니 라 2002 년 30 . 2 %( 3 만 9162 명 ) 보다 도 늘어난 수 치 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이런 추세 는 선의 의 경제 사범 을 비교 적 관대 하 게 처벌 했 기 때문 ” 이 라며 “ 생계 형 범죄 의 경우 재판 에 회부 하 기 보다 벌금 을 물리 는 약식 기소 를 적극 활용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신미연 기자 minerva 21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