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8 . 09 . 04 15 : 11 
 향후 5 년 간 이른바 ‘ 부자 증세 ’ 규모 가 약 23 조 에 이르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4 일 국회 예산 정책 처의 ‘ 조세 정책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분석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8 년 부터 2022 년 까지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의 세 부담 은 연평균 5 조 2000 억 원 씩 총 22 조 8000 억 원 이 늘어난다 . 반면 서민 ㆍ중산층 및 중소기업 의 세 부담 은 연평균 6000 억 원 씩 총 2 조 2000 억 원 이 줄어든다 . 
 이 는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올해 부터 시행 되 는 세법 의 세 부담 귀착 효과 를 분석 한 것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세법 을 개정 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을 3 % 포인트 올린 25 %, 소득세 최고 세율 을 2 % 포인트 올린 42 % 로 높여 올해 부터 시행 했 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이 25 % 로 오른 것 은 2009 년 이후 9 년 만 이 며 , 소득세 최고 세율 42 % 는 1995 년 ( 45 %) 이후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구체 적 으로 법인세 는 향후 5 년 간 10 조 6000 억 원 더 걷힐 것 으로 전망 됐 다 . 5 만 1643 곳 의 대 기업 등 ‘ 일반 법인 ’ 의 실효 세율 ( 과세 표준 대비 결정 세액 ) 은 개정 전 18 . 04 % 에서 개정 후 19 . 5 % 로 올라가 며 11 조 3000 억 원 가량 세 부담 이 늘어난다 . 반면 ‘ 중소 법인 ’ 28 만 8479 곳 의 실효 세율 은 12 . 8 % 에서 12 . 6 % 로 줄 며 세 부담 은 약 7000 억 원 감소 한다 . 
 소득세 의 경우 과세 표준 ( 세금 을 부과 할 때 기준 이 되 는 금액 ) 1200 만 원 이하 구간 에서 는 7100 억 원 , 1200 만 ~ 4600 만 원 구간 에서 는 3700 억 원 세 부담 이 줄어든다 . 그러나 3 억 원 초과 구간 에서 는 세 부담 이 3 조 2300 억 원 늘어난다 . 
 전체 적 으로 는 고소득 자 ㆍ대 기업 의 세 부담 이 전체 세수 증가 분 의 약 83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이 처럼 증세 를 통해 확보 한 세수 증가 분 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적 양극 화 해소 등 에 집중 투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 소득세 와 같 은 소득 재분배 적 세수 의 비중 이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우량 대 기업 의 높 은 이윤 을 과세 기반 으로 활용 함 에 따라 조세 의 소득 재 분배 기능 제고 에 일정 부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