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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8 . 30 . 경 신설 된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제 6 조 에 의하 면 보수 는 봉급 과 수당 으로 구분 하 고 ( 제 1 항 ) , 봉급 은 교원 보수 규정 에 책정 하 되 , 별표 1 교원실 적 평가 표 에 의거 하 여 평가 를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의 기준 에 의해 결정 된 등급 에 따라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제 2 항 ) . 수당 은 교직원 수당 규칙 에 의거 하 여 책정 하나 , 단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는 별표 1 교원실 적 평가 표 에 의거 하 여 평가 를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의 기준 에 의해 결정 된 등급 에 따라 지급 하 도록 하 며 ( 제 3 항 ) , 보수 를 결정 하 는 등급 의 비율 및 봉급 , 수당 (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 은 다음 의 기준 에 따르 도록 하 고 있 다 ( 제 4 항 ) 〈 을 제 19 호 증 〉. 
 3 ) 위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에 따라 원고 는 2013 년 , 2014 년 실적 평가 에서 A 3 등급 을 받 아 기존 의 봉급 과 연계 수당 의 변동 이 없 었 으나 , 2015 년 실적 평가 에서 A 4 등급 을 받 아 2014 년 봉급 보다 3 % 가 삭감 되 었 고 , 수당 은 20 % 가 삭감 되 었 다 〈 을 제 21 내지 23 호 증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6 호 증 , 을 제 19 호 증 , 제 21 내지 23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원고 의 주장 
 교원 들 의 집단 적 의사 결정 방식 에 따른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지 않 은 상태 에서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을 신설 하 였으므로 , 위 규정 은 무효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위 규정 에 근거 하 여 삭감 한 원고 의 봉급 및 이 와 연계 되 어 감액 된 수당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판단 
 1 ) 을 제 26 내지 29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피 고 는 2011 . 7 . 7 . 교원 들 에게 2011 . 7 . 13 .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및 교원 보수 규정 안 신설 에 관한 설 명회 를 개최 하 고 , 그 동의 여부 에 대한 투표 를 실시 한다는 내용 을 안내 한 사실 , 2011 . 7 . 13 . 실시 된 투표 에서 ‘ 찬성 61 표 ( 부재자 1 표 , 투표 위임자 2 표 포함 ) , 반대 11 표 , 기권 5 표 ’ 로 개표 결과 가 나와 교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은 사실 , 그 후 2011 . 8 . 4 . 교무 위원회 가결 및 2011 . 8 . 30 . 이 사회 가결 을 거쳐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및 교원 보수 규정 이 신설 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은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신설 된 것 으로 판단 되 고 , 위 절차 가 무효 임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2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