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은 형식 을 취하 여 ‘ 타인 ’ 과 ‘ 임치인 ’ 이 라는 용어 를 혼용 하 고 있 다 . 
 2 ) 이 에 관하 여 원고 들 은 , 화물 자동차 법 제 2 조 제 3 호 의 ‘ 다른 사람 ’ 을 반드시 ‘ 화주 ’ 로 한정 하 여 해석 할 근거 는 없 는데 , 상품 의 판매자 와 운송인 이 동일 한 이른바 ‘ 1 자 물류 ’ 의 경우 운송인 은 상품 구매자 의 요구 에 따라 화물 을 운송 하 는 것 이 므로 여기 서 구매자 를 위 법률 규정 의 ‘ 다른 사람 ’ 으로 보 아야 하 고 , 통신 판매업자 는 항상 배송 업무 까지 함께 처리 할 수 밖에 없 어 통신 판매업자 가 직접 배송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은 구매자 의 요구 에 따라 상품 을 운송 함 으로써 사실 상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상품 판매자 가 구매자 에게 직접 상품 을 배송 함 으로써 구매자 의 편의 가 도모 되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 그러 한 경우 에 구매자 와 판매자 사이 에 상품 의 운송 계약 관계 또는 이 에 유사 한 법률 관계 가 형성 된다고 볼 수 는 없 고 ( 인터넷 상거래 를 통하 여 상품 을 구매 하 는 사람 이 상품 의 배송지 정보 를 입력 하 는 것 은 상품 의 인도 장소 를 특정 하 여 판매자 에게 상품 배송 을 위한 정보 를 알려 주 는 행위 에 불과 하 고 , 구매자 가 판매자 에게 운송 을 위탁 하 는 법률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 오히려 매매 계약 상 매도인 은 매수인 에 대하 여 목적물 에 대한 권리 를 이전 하 여 줄 의무 가 있 고 동산 의 권리 이전 은 인도 에 의하 여야 하 는 점 ( 민법 제 568 조 , 제 188 조 ) , 매매 목적물 에 대한 위험 은 매도인 이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 민법 제 537 조 참조 ) 운반 중 인 물건 이 멸실 , 훼손 된 경우 에 도 판매자 는 본인 의 부담 으로 이 를 다시 배송 하 여야 하 고 그렇 지 않 을 경우 구매자 로부터 대가 를 지급 받 을 수 없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상품 배송 은 어디 까지 나 상품 판매자 스스로 의 필요 ( 상품 판매 에 따른 매도인 으로서 의 의무 이행 ) 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따라서 상품 판매자 가 직접 화물 을 운송 하 는 이상 이 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는 것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만약 상품 구매자 가 운송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상품 에 대한 위험부담 은 판매자 가 운송인 에게 인도 를 마친 시점 부터 구매자 에게 이전 되 므로 구매자 로서 는 판매자 로부터 의 상품 인도 의무 의 이행 을 기다리 면 될 것 이 지 구태여 운송 계약 을 체결 하 여 미리 위험부담 을 떠안 을 이유 가 없 으므로 , 상품 배송 이 구매자 의 요구 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 는 것 은 당사자 의 의사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 
 3 ) 원고 들 은 , 제조 업자 가 제조 물품 을 ‘ 판매 장소 ’ 까지 운송 하 는 행위 는 자 가 운송 행위 로서 ‘ 타인 성 ’ 이 인정 되 지 않 지만 , 제조 물품 을 구매자 에게 운송 하 는 행위 는 더 이상 자 가 운송 행위 로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도 주장 한다 . 그러나 제조 업자 가 스스로 의 필요 에 의하 여 직접 상품 을 운송 하 는 이상 이 를 ‘ 판매 장소 ’ 까지 의 운송 행위 와 ‘ 판매 장소 ’ 로부터 상품 구매자 에게 까지 의 운송 행위 로 구분 하 여 양자 사이 에 법 적 규율 을 달리 할 합리 적 인 이유 나 근거 를 발견 하 기 어려우므로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상품 구매 에 따른 로켓 배송 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로켓 배송 서비스 가 적용 되 는 상품 을 협 력사 로부터 매입 하 여 피고 의 물류 센터 에 보관 하 였 다가 구매자 에게 배송 하 였 는데 , 위 상품 의 매입 과 관련 하 여 피고 와 협 력사 사이 에 작성 된 상품 매입 계약서 ( 갑 제 14 호 증 , 이하 ‘ 이 사건 상품 계약서 ’ 라 한다 ) 중 이 사건 과 관련 된 부분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 상품 의 납품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협 력사 는 “ 상품 발 주서 ” 에 따라 입 고 예정 일시 까지 납품 장소 에 상품 을 납품 하 여야 한다 . 이때 발생 하 는 운송비 용 은 협 력사 가 부담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협 력사 는 입 고 후 입 고 에 관한 증빙 서류 ( 거래 명세서 , 세금 계산서 등 ) 를 쿠팡 에게 제출 하 기 로 하 며 , 쿠팡 이 이 를 수령 한 후 납품 된 상품 에 대해 최종 검수 를 완료 하 여 그 사실 을 협 력사 에게 통보 한 시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