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 안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음 에 도 일방 과실 이 아닌 쌍방 과실 이 적용 되 어 논란 이 되 는 사례 가 많 았 습니다 . 이러 한 불 합리 한 부분 을 개선 하 고자 금융 위원회 에서 과실 비율 의 인정 기준 을 개정 하 였 습니다 .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뭐 가 달라졌 을까 ? 첫째 , 일방 과실 적용 확대 가장 논란 이 많 았 던 ‘ 일방 과실 ’ 적용 이 확대 되 었 습니다 . 기존 에 9 개 에 불과 했 던 일방 과실 유형 이 개정 을 통해 33 개 로 대폭 늘어났 습니다 . 가해자 의 과실 이 명백 한 사고 에 대해서 100 : 0 일 방 과실 이 적용 됩니다 . ​ * 아래 에서 소개 해 드리 는 “ 기본 과실 비율 ” 은 제한 속도 위반 , 주행 속도 ,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등 에 따라 수정 될 수 있 습니다 . 같 은 차로 에서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앞차 를 추월 하 다 사고 가 날 경우 , 추월 차량 이 사고 에 대해 100 %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추월 차량 A 가 도로 교통 법 21 조 앞지르기 방법 을 위반 하 였 기 때문 에 차량 B 가 사고 를 예측 하 거나 피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어 일방 과실 로 인정 됩니다 . 노면 에 직진 , 직 좌 표시 를 위반 하 여 사고 가 난 경우 위반 한 차량 A 에게 일방 과실 이 적용 됩니다 . 앞 으로 는 노면 표시 또한 반드시 준수 하 면서 운전 해 주 세요 . ​ 둘째 , 변화 된 교통 환경 에 따라 기준 신설 자전거 전용도로 , 회전교차로 와 같 은 교통 시설물 에서 일어난 사고 에 대해서 도 과실 기준 이 신설 되 었 습니다 . 주행 하 는 차량 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 로 를 침범 하 여 자전거 와 사고 가 발생 하 면 차량 A 에게 100 % 과실 을 부여 합니다 . 최근 에 자전거 전용도로 와 전용차 로 가 많이 늘어나 고 있 는데 , 침범 하 여 운전 하 지 않 도록 주의 해 주 세요 . 회전교차로 에서 는 회전 차량 에 우선 주행 권 이 있 는 것 은 운전자 라면 모두 알 고 계실 텐데요 . 회전교차로 에 진입 하 려는 차량 A 와 회전 하 고 있 는 차량 B 가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기본 과실 비율 은 80 : 20 입니다 . 회전 하 고 있 는 차량 B 의 경우 , 우선 주행 권 이 있 지만 전방 주시 의무 가 완전히 면제 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 셋째 , 최근 판례 반영 최근 의 판례 , 도로 교통 법 소방 기본법 등 의 개정 사항 그리고 사회 적 요구 를 바탕 으로 기준 과실 비율 을 수정 하 였 습니다 . 교차로 가장자리 에서 직진 하 던 이륜차 A 와 측면 혹은 맞은편 에서 교차로 에 진입 하 는 차량 B 와 사고 가 발생 하 면 , 과거 30 : 70 이 었 던 과실 비율 이 개정 후 70 : 30 으로 변경 되 었 습니다 . 이륜차 와 자동차 가 사고 가 났 을 때 지나치 게 자동차 에 만 무거운 과실 이 적용 되 어 왔 다는 사회 적 인 요구 와 최근 판례 가 반영 되 었 습니다 .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모바일 로 쉽 게 확인 하 세요 ! 사고 가 났 을 때 , 전문 지식 이 없 는 개인 이 과실 비율 을 짐작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이 를 위해 손해 보험 협회 에서 는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이 라는 어플리케이션 을 제작 했 습니다 . 사고 상황 을 간단 하 게 입력 하 면 대략 적 인 과실 비율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개선 되 면서 일방 과실 로 인정 되 는 경우 가 많 아 졌 습니다 . 즉 , 교통사고 발생 시 , 가해자 의 책임 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 다는 의미 인데요 . 앞 으로 는 더욱 교통 법규 를 잘 지키 면서 안전 운전 하 시 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은 예금자 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 하 되 , 보호 한도 는 본 보험 회사 에 있 는 귀하 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 의 해지 환급금 ( 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 보험금 ) 에 기타 지급금 을 합하 여 1 인당 “ 최고 5 천만 원 ” 이 며 , 5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 하 지 않 습니다 . 보험 계약자 가 기존 에 체결 했 던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고 다른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 보험 인 수 가 거절 되 거나 보험료 가 인상 되 거나 보장 내용 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또한 지급 한도 , 면책 사항 등 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이 제한 될 수 있 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을 읽 어 보 시 기 바랍니다 . 준법 감시인 확인 필 ( 0801 , 제 19 - 228 호 , ' 19 . 07 . 2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