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 으로 국내 기름 값 이 사상 최고 치 에 근접 하 면서 유류 세 를 인하 해야 한다는 소비자 와 정유 업계 의 요구 가 다시 거세 지 고 있 다 . 정부 는 그러나 소비 억제 를 위해서 라도 유류 세 를 인하 할 수 없 다고 맞서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가 유류 세 인하 를 대선 공약 으로 내걸 면서 논쟁 에 불 이 붙 었 다 . 23 일 한국 석유공사 에 따르 면 한국 이 주로 수입 하 는 중동 산 원유 의 기준 가격 인 두 바 이유 가격 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 를 지속 , 22 일 국제 시장 에서 배럴 당 66 . 70 달러 를 기록 했 다 . 두 바 이유 가격 은 지난해 8 월 7 일 76 . 98 달러 로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한 이후 내림세 로 돌 아서 올 1 월 한때 50 달러 밑 으로 떨어지 기 도 했 지만 다시 급 반등세 를 나타내 고 있 다 . 석유공사 가 조사 한 5 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의 평균 휘발유 소비자 가격 은 ℓ 당 1538 . 20 원 으로 사상 최고가 였 던 지난해 8 월 셋째 주 의 ℓ 당 1548 . 01 원 에 바짝 다가섰 다 .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 은 ℓ 당 1600 원 을 뛰어넘 어 사상 최고가 를 나타내 고 있 다 . 소비자 들 의 고통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현재 휘발유 1 ℓ 를 자동차 에 넣 으면 소비자 가 주유소 에 내 는 돈 은 1538 . 20 원 . 이 가운데 정부 가 가져가 는 세금 이 879 . 84 원 으로 전체 의 60 % 에 육박 한다 . 기름 값 중 세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도 지난 2 월 기준 60 % 를 웃돌 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인 56 . 7 % 를 훨씬 웃돈 다 . 재정경제부 는 한국 의 유류 세 가 외국 에 비해 높 다는 사실 은 인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한국 보다 더 높 다고 항변 하 고 있 다 . 재경부 관계자 는 " 기름 을 수입 하 는 국가 들 은 소비 감축 을 유도 하 기 위해 유류 세 를 정책 적 으로 높 게 가져가 는 경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경부 는 또 유류 세 가 종량세 체제 인 데 다 최근 원화 환율 이 절상 돼 유류 가격 이 외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덜 올랐 다며 현재 의 세금 체계 를 바꿀 계획 이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실제 최근 2 년 간 휘발유 가격 상승 률 을 보 면 한국 이 5 . 1 % 인 반면 미국 은 24 . 2 %, 캐나다 19 . 1 %, 프랑스 11 . 0 %, 독일 9 . 2 %, 일본 이 7 . 2 % 등 으로 한국 보다 높 다 . 하지만 세무 전문가 들 은 재경부 가 유류 세 인하 를 반대 하 는 근본 이유 가 세수 감소 때문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지난해 국민 들 은 교통세 등 각종 유류 관련 세금 으로 총 23 조 원 을 정부 에 냈 다 . 만약 유류 세 를 10 % 인하 한다면 소비 증가 를 감안 한다 하 더라도 2 조 원 가량 의 세수 가 줄어들 게 된다 . 전문가 들 은 " 정부 가 복지 확대 등 으로 예산 을 대폭 늘리 고 있 어 유류 세 를 낮추 지 못하 고 있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출처 :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