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 이 생겨 동인 에게 나 도 한 번 해 보 자고 하 여 위 피해자 로부터 권총 을 받 아 동 권총 의 노리쇠 를 후퇴 시켜 장진한 후 두 차례 조준 동작 을 취하 였을 때 에 위 피해자 가 다시 권총 을 달 라고 하 여 다시 동 피해자 에게 주 어 동 피해자 는 다시 돌리 는 장난 과 조준 동작 을 취하 면서 , 소외 1 을 향하 여 조준 도 해 보 다가 자신 이 탄환 에 맞 아 죽 어서 넘어지 는 흉내 까지 내어보 고 권총 을 소외 1 에게 건네 주 자 , 동인 은 앉 아 있 는 위 피해자 의 두부 를 향하 여 조준 자세 를 취할 때 에 위 피해자 가 갑자기 무릎 을 치 면서 일어나 는 순간 에 이 에 충격 되 어 무의식중 에 방아쇠 를 당기 게 되 어 실탄 1 발 이 결발 위 피해자 의 우상 흉부 에 명중 되 어 사망 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듯 한 위 갑 제 12 호 증 의 1 , 2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만 으로 는 이 를 좌우 하 기 에 미흡 하 고 달리 이 를 뒤집 을 증거 없 으므로 소외 1 하사 의 이건 불법행위 는 동인 이 주관 적 으로 도 하급자 인 위 피해자 에게 권총 사용법 을 가르치 거나 자신 이 권총 조준 연습 을 하 는 것 이 라는 등 그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라는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으며 객관 적 으로 보 더라도 소외 1 하사 와 위 피해자 가 권총 에 대한 호기심 에서 사사로이 장난 을 하 다가 일어난 사고 에 불과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위 피해자 로써 는 피고인 국가 에 대하 여 가해자 의 행위 를 그 의 직무 수행 중 의 행위 라고 는 주장 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소외 1 하사 의 이건 불법행위 가 그 의 직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범한 행위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이건 청구 는 더 나아가 서 판단 할 필요 없이 실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이건 각 청구 는 이유 없 어 실당 하 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원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여 이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관한 원고 들 의 청구 를 각 기각 하 고 , 원고 들 의 각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음 에 돌아가 므로 각 기각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96 조 ,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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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7 . 16 . 선고 69 나 152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추완 에 의한 항고 가 허용 된 경우 그 이전 에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것 을 전제 로 한 경매 법원 의 대금 납부 기일 의 지정 과 동 기일 에 대한 대금 납부 의 효력 
 
 재판 요지 
 1968 . 5 . 17 . 자 경락 허가 결정 은 원고 의 1968 . 6 . 8 . 자 추완 신청 에 의한 항고 로 인하 여 미확정 상태 로 환원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그 경락 허가 결정 이 동년 5 . 말경 확정 된 것 을 전제 로 한 경매 법원 의 대금 기일 의 지정 과 그 기일 에 한 대금 납부 는 아무런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는 무효 의 절차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12566 판결 ) 
 
 주 문 
 피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피 고 1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 여 1968 . 6 . 5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성북 등 기소 접수 제 21109 호 로서 1968 . 5 . 17 . 경락 허가 결정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피 고 2 , 3 은 위 부동산 에 대하 여 위 등 기소 1968 . 10 . 28 . 자 접수 제 4440 호 로서 1968 . 5 . 3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들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별지 목록 부동산 에 관하 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피고 들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 2 호 증 ( 각 등기부 등본 ) , 동 제 3 호 증 ( 판결 ) , 동 제 4 , 5 호 증 ( 각 결정 ) 의 각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위 부동산 은 원래 원고 소유 로서 원고 는 1965 . 12 . 6 . 소외 서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