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이 있 었 다고 봄 이 옳 다 . 또 피고인 은 피고인 1 과 연인 관계 로 대부분 생활 을 함께 했 고 , 피고인 에게 는 별다른 수입원 이 없 었 으므로 피고인 또한 피고인 1 이 얻 는 이 사건 상해 보험금 을 같이 소비 하 였 다고 봄 이 경험칙 에 부합 한다 . 
 2 )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에 나타난 피고인 과 다른 공범 들 ( 공소 외 4 는 피고인 의 친오빠 다 ) 과 의 관계 , 피고인 의 가담 정도 와 기간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은 적어도 미필 적 으로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에 공모 한다는 인식 을 가지 고 있 었 고 , 대출 사무실 의 기능 을 유지 하 고 총책 인 피고인 1 의 개별 적 인 지시 를 수행 하 는 형태 로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 에 공범 으로 가담 하 였 다고 봄 이 옳 다 . 
 가 ) 공소 외 36 은 공소 외 4 의 소개 로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에 사용 된 ‘■■■■’ 의 사업자 명의 를 피고인 1 에게 빌려 주 었 다 . 공소 외 36 은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였 다 . ① 공소 외 36 은 2012 년 12 월 경 공소 외 4 로부터 ■■■■ 사업자 등록 명의 를 빌려 달 라는 요청 을 받 고 안산 세무서 에 갈 때 피고인 이 피고인 1 과 동행 하 였 다 . ② ■■■■ 사무실 에 는 책상 이 2 개 있 는데 사무실 에 찾아갈 때 마다 피 고 인도 사무실 에 있 었 고 , 피고인 1 과 피고인 은 서로 를 ‘ 자기 ’ 또는 ‘ 여보 ’ 라고 호칭 했 다 . ③ 공소 외 36 이 공 소외 4 와 일 을 보 러 가 는 장소 마다 피고인 이 피고인 1 과 함께 있 었 고 , 피고인 은 피고인 1 , 공소 외 4 와 항상 셋 이 서 차 로 동행 하 였 다 . ④ 공소 외 36 이 피고인 1 등 을 안 산 물 항리 낚시터 부근 커피숍 에서 만났 을 때 피고인 은 피고인 1 , 공소 외 4 와 서로 서류 봉투 를 주고받 으면서 사업 얘기 를 하 는 것 으로 보였 다 . 
 나 ) 공범 인 공소 외 6 의 진술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공소 외 6 이 2013 년 2 월 경 공소 외 5 의 소개 로 찾아간 ■■■■ 사무실 에서 피고인 1 과 피고인 을 만났 다 . ② 피고인 은 항상 피고인 1 과 함께 대출 사무실 에 있 었 고 ( 대출 사무실 에 는 컴퓨터 가 2 대 있 었 다 ) , 공소 외 6 은 피고인 이 피고인 1 과 공소 외 4 를 보조 하 는 역할 을 한다고 생각 했 다 . ③ 공소 외 6 과 피고인 1 이 일 을 하 러 다니 는 데 피고인 이 따라온 적 도 있 다 . 
 다 ) 공소 외 11 은 공소 외 4 의 소개 로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에 사용 된 ‘▽▽▽’ 의 사업자 명의 를 피고인 1 에게 빌려 주 었 다 . 공소 외 11 은 이 법정 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였 다 . ① 공소 외 11 은 2014 년 2 월 경 자신 이 일 하 는 ‘◆ 다방 ’ 에서 동료 종업원 인 공소 외 53 으로부터 삼촌 ( 피고인 1 ) 과 외숙모 ( 피고인 ) 를 소개 받 았 다 . 피고인 과 피고인 1 은 공소 외 11 에게 대출 사무실 을 하 는 데 명의 를 빌려 달 라고 요청 했 다 . ② 피고인 은 공소 외 11 과 함께 동사무소 에 가 서 사업자 등록 을 하 기 위해 필요 한 서류 를 뗐 다 . 공소 외 11 은 글 을 쓸 줄 모르 는데 , 피고인 이 적 어 주 는 내용 을 그대로 따라 신청서 에 기재 했 다 . ③ 피고인 은 공소 외 11 과 함께 사업 자 명 의 통장 을 만들 러 같이 갔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11 에게 ’ 통장 에 돈 을 넣 었 다 뺏 다 반복 해서 실적 을 만들 면 대출 이 나온다 ‘ 고 설명 했 다 . 공소 외 11 은 통장 을 만들 어 피고인 에게 건네 주 었 다 . 
 라 ) 피고인 은 항시 ■■■■ 와 ▽▽▽ 의 사무실 에서 피고인 1 과 있 었 고 , 피고인 1 을 따라 가장 임차인 들 을 만나 거나 서류 를 떼 러 가 는 자리 에 도 동행 했 다 .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에 필요 한 허위 서류 를 만드 는 데 에 있 어 사업자 등록 은 필수 적 이 므로 , 피고인 이 공소 외 11 과 접촉 하 며 함께 세무서 에 가 서 ‘▽▽▽’ 의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공소 외 11 명의 의 통장 을 만든 행위 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에 있 어서 본질 적 이 고 도 중요 한 역할 이 다 . 또 피고인 이 공소 외 11 을 만나 ▽▽▽ 의 사업자 등록 명의 를 빌린 시점 은 공소 외 36 이 ■■■■ 의 사업자 등록 을 폐지 한 시기 와 맞닿 아 있 으므로 ▽▽▽ 의 사업자 등록 은 위 범행 을 계속 해 가 는데 필수 적 인 부분 이 었 다 . 또 피고인 과 피고인 1 의 관계 , 피고인 이 당시 별다른 수입원 이 없 었 음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또한 피고인 1 이 받 은 이익 을 함께 소비 하 였 다고 봄 이 경험칙 에 부 함 한다 . 
 【 무죄 부분 】 
 1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2 에 대한 사망 보험금 관련 각 사기 , 사기 미수 의 점 의 요지 
 피고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