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공무원 연금 개혁 을 둘러싼 논쟁 이 이어지 고 있 다 . 국민 연금 과 의 형평 성 을 요구 하 며 연금 액 의 삭감 을 요구 하 는 국민 , 현 제도 의 유지 를 원하 는 공무원 , 그리고 공무원 을 꿈꾸 는 공시 생 들 까지 이해 가 엇갈리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미 공직 사회 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로 크 게 술렁이 고 있 다 .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수 는 벌써 예년 수치 를 웃돌 고 있 다 . 하루 라도 빨리 연금 을 타 는 게 낫 다는 괴소문 이 번지 는 탓 이 다 . 공무원 단체 는 당장 이 라도 거리 로 나설 태세 다 . 과거 박봉 에 도 국가 발전 에 헌신 했 던 공로 를 무시 한 연금 개혁 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이유 에서 다 . 그럼에도 국민 들 의 불편 한 감정 은 여전 하 다 . 이태백 , 사오정 이 대세 인 시대 에 정년 이 보장 된 만큼 공무원 연금 은 과도 한 혜택 이 라는 것 이 다 . 공무원 연금 은 매년 적자 를 국민 세금 으로 매우 고 있 다 . 적자 규모 는 눈덩이 처럼 커져 1 조 원 에 육박 하 고 있 다 . 국민 평균 수명 이 1960 년 대 ( 50 세 ) 보다 28 년 ( 78 세 ) 이 늘어났 고 , 연금 수급 자 수도 90 년 2 만 5000 명 에서 2007 년 25 만 명 으로 10 배 가 늘어났 다 . 프랑스 , 일본 등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를 맞 고 있 는 다른 선진국 들 도 동일 한 딜레마 를 안 고 고민 중 이 다 . 이런 복잡 한 이해관계 를 조화 시키 기 위한 솔로몬 의 지혜 는 어떤 게 있 을까 . 솔로몬 의 해법 은 자연 의 본성 , 그것 도 인간 성 의 깊 은 이해 에 뿌리 를 두 고 있 다 . 이해 가 상반 되 는 연금 개혁 의 해법 은 서로 주장 하 는 목소리 의 볼륨 으로 볼 때 영원히 찾아내 기 어려울지 모른다 . 상대방 의 입장 을 깊이 헤아리 는 이해 와 양보 속 에서 비밀 의 해법 은 구해질 수 있 다 . 연금 은 정부 측 과 공무원 노조 의 협상 으로 종결지 을 수 있 는 성질 이 아니 다 . 연금 은 재직 중 의 공무원 은 물론 퇴직 한 연금 생활 자 , 그리고 앞 으로 공직 에 입문 할 예비 공직자 뿐 만 아니 라 , 연금 의 부족분 을 세금 으로 부담 해야 하 는 모든 국민 에게 관련 이 있 는 복합 적 인 사안 이 다 . 따라서 이 의 해결 에 는 다양 한 이해 를 조정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정부 는 지금 ‘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 라는 중립 적 인 기구 를 만들 어 정부 측 , 학계 전문가 , 수급 자 , 민간단체 , 언론인 등 각 분야 의 이해 당사자 를 참여 시켜 광범위 하 고 객관 적 인 논의 를 진행 중 에 있 다 . 완전 하 게 개방 된 논의 의 장 에서 서로 의 애로 와 입장 을 충분히 , 그리고 사심 없이 전개 하 고 이해 를 구하 는 데 서 솔로몬 의 지혜 가 발휘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아직 공무원 노조 측 이 위원회 에 참여 하 는 것 을 망설이 는 것 에 는 그만한 이유 가 있 을지 모르 나 연금 문제 의 해결 을 위한 첫 걸음 은 각자 가 상대방 의 이야기 를 직접 들 어 보 는 것 이 다 . 시대 는 바뀌 고 , 여건 과 환경 은 끊임없이 변하 고 있 다 . 지금 추진 하 고 있 는 연금 개혁 으로 시대 를 초월 하 는 완벽 한 제도 를 만들 것 을 기대 하 는 것 은 무리 이 다 . 연금 제도 는 시대 상황 의 산물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현시점 에서 연금 제도 개혁 의 기본 원칙 은 재직 자 들 이 현재 의 연금법 에 의해 적용 되 어 왔 던 기존 의 이익 을 소급 하 여 손실 을 주 는 개선 안 은 고려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제도 개선 의 방향 은 향후 의 내용 을 규정 하 는 잣대 인 것 이 다 연금 으로 인한 조기 명퇴 라는 항간 의 걱정 은 시기 상 조임 을 지적 하 고 싶 다 . 하루빨리 공무원 노조 를 비롯 한 모든 이해 주체 들 이 연금 제도 발전위 에 적극 참여 하 여 , 국민 들 에게 최소한 의 부담 을 주 면서 공무원 들 에게 는 비교 적 안정 된 기반 위 에 오로지 국가 와 지역 발전 을 위해 매진 할 수 있 는 보루 를 마련 해 줄 것 을 기대 한다 . 아울러 , 국민 들 과 미래 의 후손 들 에게 는 더 큰 국부 의 창출 로 보답 할 수 있 도록 하 는 공무원 제도 의 개선 과 함께 우수 한 공무원 이 더욱더 자기 능력 을 발휘 할 수 있 는 다각 적 인 공무원 후생 제도 가 이 기회 에 논의 되 기 를 충심 으로 기원 해 본다 . 최민호 행정 안 전부 인사 실장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