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판결 에 당사자 가 주장 한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 직접 적 인 판단 이 표시 되 어 있 지 않 지만 판결 이유 의 전반 적 인 취지 에 비추 어 주장 의 인용 여부 를 알 수 있 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 을 하 지 않 았 지만 주장 이 배척 될 것 임 이 분명 한 경우 , 판단 누락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 1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2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6 호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제 1 항 , 제 10 항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 조 제 4 항 [ 3 ]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 제 42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4 상 , 236 ) 
 [ 2 ] 대 법원 2001 . 10 . 23 . 선고 2001 다 53950 판결 ( 공 2001 하 , 2529 ) 
 대 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5 두 36157 판결 ( 공 2018 하 , 2117 ) 
 대 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8 다 231536 판결 ( 공 2019 상 , 276 ) 
 [ 3 ] 대 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8863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원고 1 외 290 명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성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 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6 . 29 . 선고 2015 나 2054828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통상 임금 에 관한 법리 오해 와 심리 미진 의 점 에 대하 여 
 가 . 어떤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속하 기 위해서 는 그것 이 정기 적 , 일률 적 , 고정 적 으로 지급 되 어야 한다 . 지급 대상 기간 에 이루어진 근로자 의 근무 실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이 정해 지 는 임금 은 일반 적 으로 고정 성 이 부정 되 지만 , 근무 실적 에 관하 여 최하 등급 을 받 더라도 일정액 을 지급 하 는 것 과 같이 최소한도 의 지급 이 확정 되 어 있 다면 , 그 최소한도 의 임금 은 고정 적 임금 이 다 . 또한 , 근로자 의 전년 도 근무 실적 에 따라 당해 연도 에 특정 임금 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을 정하 는 경우 , 당해 연도 에 는 그 임금 의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이 확정 적 이 므로 당해 연도 에서 그 임금 은 고정 적 인 임금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3 . 12 . 18 .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 는 기존 에 직원 들 에게 기본급 등 에 더 하 여 성과급 ( 성과 부가 급 , 경영 평가 성 과 급 ) 을 지급 하 여 왔 고 , 2010 년 경 연봉제 를 도입 하 면서 기본 연봉 과 성과 연봉 ( 성과 부가 급 , 경영 평가 성 과 급 )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임금 체계 를 변경 하 고 성과 연봉 을 지급 하 여 왔 다 . 
 2 ) 피고 의 성과 연봉 중 성과 부가 급 은 ① 전년 도 근무 성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당해 연도 에 매년 1 회 월 기본급 의 50 % 금액 을 지급 하 는 자체 성 과 급 , ② 2012 년 부터 전년 도 근무 성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당해 연도 에 1 회 전년 도 월 기본급 의 250 % 금액 을 지급 하 는 경영 평가전 환금 , ③ 간부직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전년 도 근무 성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당해 연도 에 1 회 전년 도 월 기본급 의 80 % 금액 을 지급 하 는 제수 당폐 지분 , ④ 전년 도 근무 성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당해 연도 매월 급여 일 에 전년 도 월 기본급 의 40 % 금액 을 지급 하 는 조정수 당폐 지분 , ⑤ 간부직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전년 도 근무 성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당해 연도 매월 급여 일 에 직급 별 로 정해진 금액 을 지급 하 는 직무급 편입 액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3 ) 피고 의 보수 규정 제 30 조 는 ‘ 사장 은 내부 평가 결과 에 따라 성과 부가 급 을 지급 할 수 있 고 , 그 지급 기준 등 은 사장 이 따로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연봉제 규정 제 22 조 에서 는 ‘ 사장 이 부서 별 중간 평가 결과 에 따라 성과 부가 급 을 지급 하 고 , 지급 기준 등 은 상임 이 사회 에서 정하 도록 ’ 규정 하 고 있 다 . 
 4 ) 피고 는 정부 의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예산 집행 지침 ’ 에 따라 성과 부가 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