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박찬진 전 주 레바논 대사 독일 형 사회 적 시장 경제 모델 에 따라 오래 전 부터 한진 중공업 문제 가 논의 되 고 처리 되 었 다면 , 오늘날 과 같 은 험한 사태 에 는 이르 지 않 았 을 것 이 다 얼마 전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연방 대통령 이 한진 중공업 사태 와 관련 한 견해 를 묻 는 독일 유학생 의 서한 에 메시지 를 보내와 화제 가 되 었 다 . 어떤 이 들 은 한국 국내 정치 에서 진보 와 보수 세력 의 의견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사회 문제 와 관련 하 여 외국 , 그것 도 주요 선진국 대통령 이 이 를 노동자 인권 문제 로 보 는 메시지 를 전달 해 온 것 에 대해 , 외교 적 으로 섣부르 고 내정 간섭 적 행동 이 아닌가 예단 하 고 떨떠름 해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더욱이 불프 대통령 은 시장 경제 를 옹호 하 는 독일 의 대표 적 우파 정당 인 기민 당 ( CDU ) 출신 이 아닌가 ? 그런데 이것 은 필자 의 과거 독일 근무 경험 으로 볼 때 , 결코 이상 한 게 아니 다 . 연방 국가 이 자 내각 책임 제 국가 인 독일 에서 연방 대통령 은 정치 적 실권 은 없 으나 , 국가 · 국민 통합 의 상징 으로 , 그 의 일상 업무 중 하나 는 국민 적 합의 에 의해 만들 어 졌 고 또 시간 의 흐름 과 더불 어 검증 된 독일 적 가치 를 국내 적 으로 심화 하 는 한편 , 대외 적 으로 는 이 를 전파 하 는 것 이 다 . 시장 경제 국가 에서 기업 이 경영 상 의 문제 로 노동자 들 을 정리 해고 하 는 게 잘못 된 일 이 아니 지 않 으냐고 흔히 생각 되 는 마당 에 고지식 ( ? ) 하 게 전파 하 려는 그 독일 적 가치 라는 게 무엇 인가 ? 우리 에겐 아직 익숙 하 지 않 은 개념 이 지만 , 그건 ‘ 사회 적 시장 경제 ’( social market economy ) 라는 것 이 다 . 2 차 세계 대전 뒤 서독 이 1949 년 채택 한 한시 적 헌법 인 기본법 ( basic law ) 은 새로 창건 되 는 독일 연방 공화국 ( 서독 ) 이 지향 할 이념 중 하나 가 역시 우리 에게 는 생소 한 개념 인 사회 국가 ( social state ) 임 을 분명히 하 였 는데 , 이 는 사회 평화 를 위해 국가 에 사회 · 경제 적 약자 를 보호 · 배려 하 는 책무 를 부과 한다는 것 으로 , 경제 모델 로서 의 사회 적 시장 경제 는 여기 에서 연유 되 었 다 . 사회 적 시장 경제 는 시장 경제 라는 점 에서 당시 소련 , 동독 등 동유럽 공산 국가 들 이 채택 한 계획 경제 와 는 완전히 다른 것 이 며 , 1930 년 대 대 공황 사태 에 직면 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의 뉴딜 정책 에 의해 실행 된 수정자본주의 가 나오 기 전 의 자유방임 적 시장 경제 와 도 구별 된다 . 또 중국 이 개혁 · 개방 이래 표방 하 고 있 는 사회주의 적 시장 경제 ( socialistic market economy ) 와 는 중국 의 경제 체제 가 정치권력 을 독점 하 는 공산당 이 주도 하 는 제한 적 시장 경제 라는 점 에서 큰 차이 가 있 다 . 사회 적 시장 경제 는 개인 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 들 에 소비 · 투자 를 자유 롭 게 할 권리 , 자유 롭 게 직업 · 업종 을 선택 할 권리 등 을 보장 하 는 등 기본 적 으로 는 시장 경제 골격 을 유지 하 되 , 국가 로 하여금 사회 평화 를 위해 기업 들 의 독과점 금지 등 공정 거래 감시 ,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 노동자 들 의 기업 경영 참여 보장 , 누진세 율 등 을 통한 소득 재 분배 , 노동자 재산 형성 지원 등 을 실행 함 으로써 시장 경제 가 지속 가능 하 도록 근본주의 적 시장 경제 를 보완 · 보정 하 는 데 핵심 의미 가 있 다 . 얼핏 생각 하 면 , 서독 의 사회 적 시장 경제 가 평등 지향 적 인 사회주의 또는 사회 민주주의 계통 정파 에 의해 주도 됐 을 법 도 한데 , 사실 은 우파 세력 에 의해 주도 되 어 그 토대 가 마련 되 었 다 . 아데나워 초대 서독 총리 등 나치 에 저항 하 거나 비협조 적 이 었 던 개신교 및 가톨릭 인사 들 이 중심 이 되 어 기독교 정신 을 바탕 으로 창당 한 대표 적 중도 우파 정당 인 기민 당 인사 들 이 바로 그 들 이 다 . 독일 이 2 차 세계 대전 패전 뒤 나라 가 분단 되 고 경제 현실 이 참담 한 상황 에서 기민 당 은 비스마르크 시대 의 국가 사회주의 ( state socialism ) , 국가 사회주의 가 변형 된 형태 의 나치 시대 의 민족 사회주의 ( national socialism ) , 마르크스 · 엥겔스 의 과학 적 사회주의 의 이론 과 실제 등 독일 이 근현 대사 에서 겪 은 여러 경제 · 사회사 적 경험 들 과 더불 어 동유럽 공산 국가 들 과 지리 적 으로 가장 전방 에서 대치 하 는 상황 등 을 충분히 고려 해 , 1947 년 뒤셀도르프 전당 대회 에서 서독 의 지속 가능 한 경제 체제 로서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강령 의 하나 로 채택 하 였 다 . 대표 적 중도좌파 정당 인 사회 민주당 ( SPD ) 역시 이 를 지지 해 1949 년 에 헌법 제정 회의 에서 채택 된 서독 기본법 은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명문화 하 였 는 바 , 이후 아데나워 총리 와 에르하르트 경제 장관 아래 에서 서독 은 라인 강의 기적 을 이루 어 내 었 고 , 좌우 진영 간 의 정권 교체 와 관계 없이 그 체제 가 심화 되 는 한편 , 대외 적 으로 는 사회 평화 지향 적 인 경제 모델 로서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네덜란드 등 유럽 여타 국가 들 에 도 파급 되 었 고 , 1990 년 통독 이후 임시 헌법 이 었 던 기본법 이 영구 헌법 이 됨 에 따라 사회 적 시장 경제 는 옛 동독 지역 에 도 확장 되 었 다 . 그러나 독일 의 사회 적 시장 경제 가 영광 의 길 만 걸어온 것 은 아니 다 . 보수 적 인 대처 영국 총리 가 광산 폐쇄 등 단호 한 정책 으로 1980 년 대 에 이른바 ‘ 영국병 ’ 을 치유 하 게 되 면서 , 이 와 비교 되 어 서독 의 경제 모델 은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 지나친 사회 보장 등 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 실업 률 증대 를 가져오 는 대표 적 으로 비 생산 적 인 경제 모델 인 것 처럼 조롱 을 받 기 도 했 다 . 독일 경제 모델 에 대한 외부 세계 의 회의 적 시각 은 1990 년 이후 독일 이 통독 후유증 을 앓 게 되 면서 , 그리고 영 · 미 중심 의 신 자유주의 적 사고 가 팽배 함 에 따라 계속 되 었 고 , ‘ 독일 병 ’ 이 란 말 이 나올 정도 가 되 었 다 . 이러 던 것 이 2008 년 시작 된 세계 적 재정 위기 상황 이후 , 독일 이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낮 은 실업 률 , 강한 산업 생산력 , 높 은 경제 성장 률 을 보이 는 모범 생 이 되 면서 독일 경제 모델 이 다시 주목 받 게 되 었 다 . 세계 적 재정 위기 상황 에서 독일 의 기업인 들 과 정치인 , 노동자 대표 들 은 머리 를 맞대 고 , 다른 나라 같 으면 일괄 적 정리 해고 가 불가피 한 상황 에서 노동자 들 의 노동 시간 을 단축 해 고용 을 계속 하 는 대신 , 이 로 인한 비용 문제 는 정부 의 보조금 지급 으로 해결 하 는 식 으로 사회 적 시장 경제 의 정신 을 실천 하 였 다 . 현재 독일 의 실업 률 은 20 년 이래 가장 낮 은 수치 를 보이 고 있 으며 , 독일 은 남유럽 국가 들 의 과도 한 국가 부채 로 인한 유로 통화 권 ( 유로존 ) 전체 의 경제 적 어려움 속 에서 깐깐 하 지만 믿 음직 한 형 님 으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우리 헌법 119 조도 사회 적 시장 경제 와 비슷 한 정신 을 선언 하 고 있 지만 , 이 를 구현 할 구체 적 인 법 적 제도 , 실천 적 행동 은 아직 충분히 정착 되 지 않 아 안타깝 다 . 독일 형 사회 적 시장 경제 모델 에 따라 오래 전 부터 한진 중공업 문제 가 논의 되 고 처리 되 었 다면 , 결코 오늘날 과 같 은 험한 사태 에 는 이르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