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행안 위 통과 … 29 일 본회 의 올라갈 듯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는 27 일 전체 회의 에서 ' 데이터 3 법 ' 중 하나 인 개인 정보 보호법 ( 이하 개인 정보 법 )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데이터 3 법 은 개인 정보 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이 다 . 개인 과 기업 이 통계 작성 ・ 과학 적 목적 등 을 이유 로 수집 해 활용 할 수 있 는 개인 정보 범위 를 확대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빅 데이터 산업 을 활성 화 하 자는 취지 의 법안 이 다 . 
 이날 통과 된 개인 정보 법 개정안 은 법 사위 를 거쳐 29 일 본회의 에 부의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개정안 은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처리 한 ' 가명 정보 ' 를 ' 본인 의 동의 ' 없이 도 과학 적 목적 등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개정안 은 앞서 법안 소위 에서 논의 됐 던 내용 들 이 반영 됐 다 . 법안 소위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격상 , 위원 수 확대 , 가명 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경제 실현 을 위한 핵심 내용 을 담 았 다 . 이 에 따라 여야 총 19 명 의 의원 이 올린 개인 정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아닌 위원장 대안 을 본회의 에 올리 기 로 했 다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 으로 격상 해 각 부처 에 분산 된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를 일원 화 한다 . 위원 수 는 기존 7 명 에서 9 명 으로 늘린다 . 9 명 은 정부 4 명 , 여당 2 명 , 야당 3 명 으로 구성 됐 다 . 이 를 두 고 홍익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정부 인원 을 1 명 줄이 고 여야 동수 인 각 3 명 씩 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이날 개인 정보 법 은 다시 법안 소위 로 되돌아갈 위기 에 처하 기 도 했었 지만 우여곡절 끝 에 통과 됐 다 . 
 정인화 무소속 의원 은 “ 정보 인권 을 침해 하 는 산업 의 발전 이 결국 은 큰 의미 를 가질 수 없 다 ” 며 “ 영리 목적 으로 활용 되 는 개인 정보 를 왜 국민 의 정보 인권 을 희생 해야 하 느냐는 의견 이 만만 치 않 다 . 이 개정안 이 다시 많 은 전문가 들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 도록 법안 소위 로 되돌릴 것 을 제안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진복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 이 법 이 법 사위 에 가 면 , 법 사위 에서 이 법안 을 수정 하 고 다시 논의 해야 하 기 때문 에 법안 소위 에서 전면 적 으로 재검토 해야 하 는 거 아니 냐 ” 며 “ 법 사위 에 가 서 통과 될 수 없 는 게 명약관화 인데 우리 위원회 가 신중 한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두 고 민주당 은 법안 이 만들 어 진 취지 를 설명 하 며 전체 회의 통과 를 설득 했 다 . 
 김병관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오늘 우리 가 통과 시키 려는 것 은 규제 개혁 해커 톤 에서 합의 된 내용 까지 만 통과 시키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정부 , 산업 계 , 학계 , 시민 사회 가 한 최소한 의 합의 내용 을 통과 시키 는 것 이 기 때문 에 많 은 아쉬움 있 겠 지만 , 최소한 이 정도 는 통과 를 시켜야 국민 들 이 합의 한 수준 까지 는 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데이터 3 법 의 모법 ( 母法 ) 역할 을 하 는 개인 정보 법 이 이날 통과 되 면서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에 도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