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을 지번 . 지적 . 지목 에 한하 여 복구 하 고 소유 자란 은 공란 으로 비워둔 사실 . 소외 1 은 그 후 인 1967 . 7 . 25 . 본 건 임야 가 소외 5 의 소유 이 라는 내용 의 허위 의 소유자 신 고서 를 위 구청 에 제출 할 때 ( 소외 5 가 사망 하 였으므로 그 상속인 인 소외 1 이 신고 하 는 것 이 라고 기재 하 여 제출 하 였 음 ) 피고 들 은 본 건 임야 는 소외 5 의 소유 임 이 틀림없 으며 , 이후 타처 에서 소유 권 에 이의 가 있 거나 분쟁 이 있 는 경우 연대 로 민사 및 형사 상 의 전 책임 을 지 겠 다는 내용 의 보증서 ( 피고 들 의 인감 증명 및 피고 들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 도 첨부 하 였 음 ) 를 연령 으로 작성 하 고 , 이 를 위 소유자 신 고서 에 첨부 제출 한 사실 . 임야 대장 상 의 소유 자 명 의 복구 에 관한 행정 관서 내 의 규정 상 그 관할 구역 내 에 부동산 을 소유 하 고 있 는 2 명 의 보증인 이 작성 한 위 와 같 은 내용 의 보증서 를 첨부 하 여 소유 권 신고 를 하 는 경우 관할 구청 은 별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소유자 명의 를 복구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이러 한 보증서 를 작성 하 는 피고 들 로서 는 의당 본 건 임야 가 과연 소외 5 의 소유 인 여부 를 조사 확인 하 여 동인 의 소유 임 이 틀림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위 와 같 은 보증서 를 작성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같 은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만연히 앞 에 말 한 보증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게 한 사실 . 그리하여 성동 구청 에서 는 위 소유자 신고 서 및 위 보증서 에 기하 여 본 건 임야 에 관한 임야 대장 상 의 소유자 명의 를 소외 5 로 복구 등재 한 사실 , 소외 1 은 복구 된 위 임야 대장 의 등본 과 동인 이 동 임야 대장 상 의 소유자 인 소외 5 의 상속인 이 라는 증빙 서류 를 본 건 임야 의 관할 등기소 에 제출 하 여 위 와 같이 1967 . 8 . 5 . 본 건 임야 에 관한 등기 의 회복 으로서 소외 1 명의 로 보존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 그 후 본 건 임야 에 관하 여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소외 2 , 3 명의 로 순차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고 , 원고 들 은 1967 . 9 . 3 . ( 등기 부상 매매 원인 일자 는 1967 . 10 . 5 . 로 하 여 신청 등기 하 였 다 ) 본 건 임야 를 , 등기 부상 등 재 사항 을 진정한 것 으로 믿 고 소외 3 으로부터 매수 하 여 1967 . 10 . 6 . 원고 들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 그런데 본 건 임야 에 관한 원래 의 보존 등기 명의자 인 소외 4 는 1963 . 7 . 10 . 사망 하 여 동인 의 호주 상속인 인 소외 6 이 본 건 임야 는 원래 풍양 조 씨 부사 공파 의 종중 소유 재산 으로서 , 동 종중 은 그 종손 인 소외 4 명의 로 보존 등기 를 함 으로써 동인 에게 본 건 임야 를 명의 신탁 하 였 던 것 인데 , 6 . 25 사변 당시 본 건 임야 에 관한 등기부 등 공부 가 소실 되 었 음 을 기화 로 본 건 임야 에 관하 여 아무런 권리 가 없 는 소외 1 이 동인 명의 로 보존 등기 를 마쳤으므로 이 는 원인 무효 이 고 , 따라서 그 이후 에 경료 된 소외 2 , 3 및 이 사건 원고 들 명의 의 각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역시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주장 하 여 위 보존 등 기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송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가 10121 호 , 68 가 3208 호 로써 제기 1968 . 7 . 23 . 승소 판결 을 얻 고 , 동 사건 피고 들 이 항소 하 였으나 서울 고등 법원 에서 1969 . 2 . 20 . 항소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동 사건 피고 들 이 대 법원 에 상고 하 였으나 , 1969 . 3 . 22 . 동 상고 를 취하 하 므로써 동 사건 의 원고 승소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 따라서 원고 들 은 본 건 임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게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반증 없 으니 , 본 건 임야 에 관한 소외 1 명의 의 불실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피고 들 의 과실 에 인한 불법행위 에 기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런데 이 점 에 관하 여 피고 들 은 성동 구청 에서 1963 . 9 . 1 . 부터 1963 . 9 . 30 . 까지 의 간 본 건 임야 에 관한 임야 대장 복구 공사 를 할 때 그 복구 공시 조서 에 소외 5 가 소유자 로 기재 되 어 있 었 으므로 피고 들 은 이 를 믿 고 위 보증서 를 작성 제출 한 것 이 므로 과실 이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 피고 들 이 동 복구 공시 조서 의 기재 내용 을 믿 고 위 보증서 를 작성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동 복구 공시 조서 는 복구 신 고서 에 기재 된 내용 을 그대로 공시 함 에 불과 하 고 , 공시 되 는 부동산 의 권리관계 를 표상 하 거나 확정 하 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