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에서 손경식 위원장 (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 등 참석자 들 과 국기 에 대한 경례 를 하 고 있 다 . 앞줄 왼쪽 부터 이만우 부위원장 , 박 장관 , 손 위원장 , 백운찬 세제 실장 . / 사진 = 서동일 기자 2011 년 세법 개정안 은 공정 과세 , 일자리 창출 , 재정 건전 성 제고 등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복지 요구 가 분출 하 면서 세입 확보 를 위해 이명박 정부 의 핵심 정책 이 었 던 감세 정책 도 사실상 철회 하 는 선택 을 했 다 . 특히 대 기업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방침 을 분명히 하 면서 세법 개정 을 통한 공생 발전 의지 를 분명히 했 다 . 반면 친 서민 정책 의 일환 으로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를 확대 개편 , 지급액 을 최대 60 만 원 늘렸 다 . 하지만 감세 정책 철회 로 정부 정책 의 신뢰 도 추락 이 불가피 하 고 대외 신인도 에 도 영향 을 줄 것 이 라는 우려 가 벌써 부터 제기 된다 .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 추가 확대 추진 7 일 발표 된 정부 의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의 핵심 은 대 기업 에 대한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다 . 매년 8 월 말 쯤 발표 되 는 세법 개정안 이 9 월 로 늦춰진 것 은 이명박 대통령 이 제시 한 ' 공생 발전 ' 을 세법 개정안 에 포함 시키 기 위해서 였 다 . 올 세법 개정안 의 제목 도 ' 공생 발전 을 지원 하 기 위한 ' 이 란 단서 조항 을 달 았 을 정도 였 다 . 정부 의 의지 가 그만큼 강하 다는 의미 다 . 과세 는 일감 몰아주 기 로 이익금 을 냈 다면 증여세 를 매기 는 형태 다 . 예 를 들 면 아버지 의 회사 가 아들 의 회사 에 일감 을 몰 아 줘 이익 을 냈 다면 아버지 가 아들 에게 돈 을 주 는 증여 와 같 은 행위 로 보 고 증여세 를 부과 한다는 것 이 다 . 다만 재정부 는 일감 몰아주 기 에 따른 수혜 법인 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 관계 법인 들 과 의 거래 비율 이 30 % 를 넘 어야 과세 하 기 로 했 다 . 아들 회사 의 매출 중 아버지 회사 와 거래 를 통한 것 이 30 % 를 넘 어야 한다는 의미 다 . 과세 대상 도 수혜 법인 의 지배주 주 와 친족 으로서 지분 율 이 3 % 이상 인 주주 로 제한 했 다 . 따라서 증여 로 보 는 금액 은 수혜 법인 의 세후 영업 이익 에 일감 몰아주 기 거래 비율 과 과세 대상자 의 3 % 초과분 주식 비율 을 곱해 계산 한다 . 백운찬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은 " 증여세 수입 은 연간 1000 억 원 정도 로 예상 한다 " 며 " 제도 도입 후 거래 비율 30 % 를 10 % 까지 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당정 간 에 논의 중 " 이라고 말 했 다 . ■ 고용 없인 혜택 없 다 … 임 투공 제 폐지 내년 부터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폐지 된다 . 대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이 를 대신 한다 . 고용 을 유지 하 거나 ( 기본 공제 ) , 증가 시켰 을 때 ( 추가 공제 ) 에 만 세제 혜택 을 준다는 의미 다 . 올해 만 해도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율 이 4 ∼ 5 % 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의 공제 율 보다 높 아 고용 인원 과 무관 하 게 투자액 의 4 ∼ 5 % 를 세액 에서 공제 를 받 을 수 있 었 지만 내년 에 는 고용 인원 이 줄 면 세제 혜택 이 아예 없 어 지 게 된다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는 대 기업 , 중소기업 여부 에 따라 3 ∼ 4 % 의 기본 공제 율 과 2 % 의 추가 공제 율 로 구성 된다 . 기본 공제 는 상시 근로자 수 가 전년 과 같 아야 받 을 수 있 고 추가 공제 는 고용 순증 인원 에 비례 해 혜택 을 받 는다 . 부작용 도 일부 예상 된다 . 내년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시행 을 앞두 고 올 하반기 신규 채용 을 줄이 거나 아예 채 용문 을 닫 는 사태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 근로 장려 세제 확대 … 친 서민 강화 저소득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EITC 는 확대 개편 된다 . 지난 2009 년 부터 시행 된 이 제도 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에 근로 장려금 을 세금 환급 형태 로 지급 하 는 세제 다 . 재정부 는 2011 세법 개정안 에서 EITC 를 자녀 가 없 는 가구 에 까지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지금 까지 는 18 세 미만 의 부 양자녀 가 있 어야 만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했 다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도 상향 조정 한다 . 그 동안 부부 소득 을 합산 해 연간 총소득 이 1700 만 원 미만 인 가구 에 최대 120 만 원 의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했 지만 총소득 기준 상한 액 을 부 양자녀 수 에 따라 1300 만 원 미만 에서 2500 만 원 미만 까지 4 구간 별 로 차등 화 했 다 . 구간 별 최대 지급 금액 도 60 만 ∼ 180 만 원 으로 조정 했 다 . 출산율 을 높일 목적 이 다 . EITC 확대 개편 으로 총 80 여 만 가구 가 추가 로 혜택 을 보 게 될 전망 이 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 ‘ 前 부인 살해 ’ 황덕 하 사이버 상 ‘ 이중 자아 ’▶ 하리수 - 미키정 , 폭력 설 ‘ 일파만파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 외제 차 사고 무서워 ’.. 이렇게 해결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