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무법인 노동 담당 변호사 는 ' 법원 이 기존 판결 을 토대 로 올해 와 이전 사건 을 판단 할 때 기준 이 되 는 잣대 는 2019 년 1 월 1 일 이전 기준 법령 이 고 , 이 법령 을 토대 로 한 법원 , 특히 대법원 판단 에 의존 하 는 게 원칙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변호사 는 최저 임금 위반 처럼 형사 처벌 이 가능 한 사안 에서 피 고 ( 사업주 ) 에게 유리 하 게 법령 이 바뀐 경우 는 새 법령 의 소급 적용 이 가능 할 수 있 지만 , 이번 사안 처럼 유리 하 게 바뀌 었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 불리 하 게 바뀐 경우 , 유불리 가 달라지 지 않 는 경우 각각 포함 ) 는 행위 시점 법령 에 따르 는 게 원칙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럼에도 고용부 가 대법원 판례 와 다르 게 시행령 을 개정 한 것 에 대해 한 변호사 는 ' 대 법원 판례 는 시행령 상 소 정근 로 시간 에 대한 해석 을 법 문안 에 맞춰 실제 근로 시간 으로 본 것 ' 이 라며 ' 고 용부 가 시행령 에 주휴 시간 포함 을 명시 하 는 방식 으로 법 문안 을 바꾸 면 내년 부터 는 대 법원 도 새 시행령 에 맞 게 해석 해 주휴 시간 을 분모 에 포함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결과 적 으로 새 시행령 을 정부 권한 으로 바꿀 수 있 지만 올해 를 포함 한 이전 사안 을 둘러싼 논란 의 소지 는 내년 이후 에 도 여전 하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