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 국제 적 인 거래 가 활발 해 지 고 있 는 현재 와 같 은 상황 에서 는 국외 납세 의 무자 에 대한 조세 징수 나 납세 의 무자 의 재산 해외 도피 등 에 대처 하 고 국제 적 인 조세 행정 공조 등 에 소요 되 는 기간 을 확보 한다는 등 의 측면 에서 도 그러 한 필요 성 이 더욱 크 게 부각 된다 . 
 라 ) 국세 징 수법 은 징수 절차 의 첫 단계 로 납세 고지 절차 를 , 그 다음 단계 로 독촉 절차 를 상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납세 고지 가 이미 이루 어 졌 음 에 도 동일 한 내용 으로 이 를 재차 반복 하 는 것 은 아무 의미 도 없 으므로 반복 되 는 납세 고지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또한 과세 관청 이 체납세 액 또는 가산금 의 납부 를 독촉 한 후 다시 동일 한 내용 의 독촉 을 하 는 경우 최초 의 독촉 만 이 징수 처분 으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되 고 그 후 에 한 동일 한 내용 의 독촉 은 체납 처분 의 전제 요건 인 징수 처분 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되 는 독촉 이 아니 라 민법 상 의 단순 한 최고 에 불과 하 다 ( 대법원 1999 . 7 . 13 . 선고 97 누 119 판결 참조 ) . 이 와 같이 납세 고지 와 독촉 이 각각 1 회 에 한하 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효력 을 가지 는 이상 , 납세 고지 와 독촉 을 모두 거친 이후 에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재판 상 청구 등 에 의하 여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필요 가 있 다 . 
 마 ) 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는 영속 된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고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를 보호 하 지 않 는다는 데 있 고 특히 소멸시효 에 있 어서 는 후자 의 의미 가 강하 므로 , 권리 자 가 그 권리 를 주장 하 여 권리 위 에 잠자 는 것 이 아님 을 표명 한 때 에 는 시효 중단 사유 가 된다 ( 대법원 1992 . 3 . 31 . 선고 91 다 3205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조세 채권자 가 조세 채권 의 징수 를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다 하 는 등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태만히 하 지 않 고 있 음 에 도 더 이상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있 는 수단 을 차단 하 는 것 은 시효 제도 의 취지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바 ) 민 사상 채권자 가 승소 판결 을 받 아 그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예외 적 으로 확정 판결 에 기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도과 가 임박 하 여서 강제집행 의 실시 가 현실 적 으로 어렵 게 되 었 다면 , 그 이전 에 강제집행 의 실시 가 가능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시효 중단 을 위하 여 는 동일 내용 의 재판 상 청구 가 불가피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시효 중단 을 위한 동일 내용 의 소 에 대하 여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복 제소 금지 규정 에 위반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7 . 11 . 10 . 선고 87 다카 1761 판결 ,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참조 ) . 같 은 취지 에서 납세 고지 등 에 의하 여 구체 적 으로 확정 된 조세 채권 의 경우 에 도 소멸시효 의 완성 이 근접 한 상황 에서 체납 처분 의 진행 이 현실 적 으로 어려운 경우 에 는 재판 상 청구 를 통하 여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사 ) 피고 는 체납 처분 이 불 가능 하 거나 그 집행 이 행정력 의 낭비 를 가져오 는 경우 또는 체납 처분 이 납세 의 무자 의 생활 을 본질 적 으로 위협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 comment _ bc id =" 1 " / > 결손 처분 제도 가 규정 된 것 과 의 체계 정당 성 의 측면 에서 재판 상 청구 를 통한 소멸시효 의 중단 을 허용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구 국세 징 수법 제 86 조 의 결손 처분 은 세무 서장 의 재량 에 맡겨져 있 는 것 이 지 세무 서장 에게 결손 처분 의무 가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게다가 조세 채권 에 대하 여 결손 처분 을 하 더라도 이 는 단지 징수 권 을 행사 하 지 않 는 것 일 뿐 조세 채권 자체 가 소멸 하 는 것 도 아니 고 ( 대법원 2006 . 10 . 27 . 선고 2005 두 2414 판결 참조 ) , 세무 서장 은 결손 처분 후 압류 할 수 있 는 재산 이 발견 되 면 곧바로 체납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구 국세 징 수법 제 86 조 제 2 항 ) . 또한 결손 처분 제도 를 규정 한 위 조항 은 2011 . 12 . 31 . 국세 징 수법 개정 으로 삭제 되 었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아 ) 피고 는 조세 채권 의 경우 납세 의 무자 가 파산 및 면책 결정 을 받 더라도 책임 이 면제 되 지 않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566 조 제 1 호 ) , 이러 한 조세 채권 에 대하 여 재판 상 청구 를 통한 소멸시효 의 중단 을 허용 하 는 것 은 납세 의 무자 를 평생 체납자 로 살 게 하 는 가혹 한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비판 한다 . 그러나 조세 채권 을 파산 및 면책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