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욕 하 면서 도 새 누리 당 찍 는 이유 [ 게릴라 칼럼 ] 무 능력 한 새 정치 연합 - 야권 에 필요 한 3 가지 14 . 08 . 01 11 : 06 l 최종 업데이트 14 . 08 . 01 11 : 06 l 손우정 ( roots 96 ) ' 게릴라 칼럼 ' 은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들 이 쓰 는 칼럼 입니다 . [ 편집자 말 ]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한길 - 안철수 공동 대표 가 31 일 오전 7 . 30 재보 선 참패 의 책임 을 지 고 동반 사의 를 표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사진 은 이날 비 공개 최고 위원회 의 에 참석 하 기 위해 국회 에 들어서 는 안철수 공동 대표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선거 란 , ' 결과 ' 가 모든 것 을 빨아들이 는 블랙홀 이 다 . 이긴 선거 에서 는 모든 것 이 승리 요인 이 되 고 , 진 선거 에서 는 모든 것 이 패배 요인 이 된다 . 이번 7 · 30 재보궐선거 에 대해서 도 ' 야권 패배 ' 란 결과 에 대해서 는 한 목소리 인데 , 그 원인 에 대해서 는 제각각 이 다 . 공 천 파동 이나 휴가철 저조 한 투표 율 이 패배 요인 으로 제기 되 고 , ' 세월 호 사태 에 대한 피로감 ' 까지 한 요인 으로 등장 하 고 있 다 . 2010 년 무상급식 과 같 은 의제 가 없 었 다는 것 과 ' 야권 연대 에 대한 보수 층 결집 ' 도 단골 메뉴 로 등장 한다 . 그러나 과연 이런 요인 들 이 이토록 무력 한 야권 의 현실 을 제대로 설명 할 수 있 을까 ? 공 천 파동 이 새 정치 민주 연합 ( 새 정치 연합 ) 의 심각 한 내부 갈등 을 촉발 했 던 것 은 분명 하 지만 찻잔 속 의 태풍 이 었 다 . 국민 들 이 공천 파동 때문 에 지지 를 철회 하 거나 투표장 에 가 기 를 거부 할 정도 로 새 정치 연합 내부 문제 에 관심 을 가졌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휴가철 이 라 국민 들 이 투표장 에 달려가 지 않 았 던 것 도 아니 다 . 사전 투표 제도 로 휴가 기간 을 피해 충분히 투표 할 수 있 는 기회 가 있 었 고 , 투표 율 50 % 를 상회 한 격전지 에서 는 모두 여당 이 승리 했 다 . 세월 호 사태 에 대한 피로감 이나 야권 연대 에 대한 반 작용 등 의 요인 도 전형 적 인 결과론 이 다 . 세월 호 사태 가 없 었 다면 , 야권 연대 라도 하 지 않 았 다면 이 정도 의 경쟁 이 라도 해 볼 수 있 었 을까 ? 의제 가 없 었 다는 것 역시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비판 이 지만 , 냉정히 말 해 2008 년 촛불 시위 이후 2010 년 지방 선거 이전 까지 있 었 던 재보궐선거 에서 야권 은 특별 한 정책 의제 없이 도 연이 어 승리 했 다 . 야권 의 온건 화 · 보수 화 전략 , 성공 할 수 있 는가 ? 이 무력감 의 근본 적 인 원인 은 결과 론 적 인 해석 보다 야권 의 일관 된 전략 적 패턴 에서 찾 아야 한다 . 2008 년 촛불 시위 이후 ' 좌 클릭 ' 을 시도 하 던 민주당 은 18 대 대선 을 전후 해 온건 화 · 보수 화 전략 을 추진 했 다 . 자신 들 이 안정 적 으로 통치 할 수 있 는 ' 덜 위험 한 ' 세력 이 라는 것 을 보여줌 으로써 중간층 의 지지 를 획득 하 고자 하 는 시도 였 다 . 여기 에 는 정권 심판 의 의지 를 가진 야권 표 를 다 모아도 , 투표자 의 50 % 를 넘 기 어렵 다는 계산 이 깔려 있 었 다 . 어차피 더 급진 적 인 세력 이나 지지층 은 자신 을 지지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중간층 , 혹은 보수 층 을 겨냥 해 이 들 의 지지 를 얻 어야 승산 이 있 다는 판단 이 다 . 이 전략 은 성공 한 전례 가 있 다 . 바로 1997 년 15 대 대선 에서 다 . 1992 년 14 대 대선 에서 전국연합 과 정책 연합 을 이루 었 지만 패배 한 김대중 후보 는 15 대 대선 을 앞두 고 정계 복귀 를 선언 하 면서 보수 정치인 인 김종필 , 박태준 과 이른바 DJT 보수 대 연합 을 성공 시켜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당시 김대중 후보 는 14 대 대선 에 비해 평균 득표 율 이 6 . 45 % p 상승 했 는데 , 대전 에서 2 . 53 배 , 충북 에서 1 . 77 배 , 충남 에서 3 . 06 배 올랐 다 . 충청 권 맹주 인 김종필 과 의 보수 대 연합 이 승리 에 결정 적 이 었 던 셈 이 다 . 물론 대선 승리 라는 결과 에 는 보수 대 연합 만 영향 을 미친 것 은 아니 다 . 김대중 의 온건 화 · 보수 화 전략 이 효과 를 극대 화 할 수 있 었 던 것 에 는 몇 가지 요인 이 결합 되 어 있 었 다 . 첫째 는 이인제 후보 의 완주 로 인해 보수 층 이 분열 한 것 이 며 , 둘째 는 13 대 대선 과 달리 야권 에서 김대중 후보 이외 의 현실 적 대안 이 존재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마지막 셋째 는 김대중 후보 의 보수 화 에 도 불구 하 고 ' 측면 효과 ' 를 제공 해 줄 급진 운동 이 여전히 활발 하 게 전개 되 고 있 었 다는 점 이 다 . 눈여겨 봐야 할 것 은 측면 효과 다 . 1996 년 말 노동법 · 안기부 법 날치기 와 한보 비리 , 대선 자금 문제 , 1997 년 말 대선 을 앞두 고 발생 한 외환 위기 국면 에서 높 아 진 정권 심판 여론 은 김대중 의 보수 화 효과 를 극대 화 했 다 . 온건 화 전략 은 급진 세력 의 활동 이 활발 할수록 , 이 들 과 거리 를 둘수록 효과 적 이 다 . 중도 · 보수 층 에게 급진 세력 으로부터 가해 지 는 위협 을 자신 이 관리 할 수 있 다는 메시지 를 강화 시키 기 때문 이 다 . 결국 15 대 대선 을 승리 로 이끌 었 던 온건 화 전략 은 다양 한 열망 들 을 복합 적 으로 녹여내 는 데 성공 한 전략 이 기 도 했 다 . 측면 효과 없 는 새 정치 연합 의 보수 화 전략 ▲ 김한길 " 당 대표 직 에서 물러나 겠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한길 공동 대표 가 31 일 오전 국회 당 대 표실 에서 7 . 30 재보 선 참패 의 책임 을 지 고 사의 를 표명 하 고 있 다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그렇 다면 지금 새 정치 연합 의 보수 화 · 온건 화 전략 은 얼마나 위력 적 일 수 있 을까 ? 우선 여권 은 친 이계 와 친 박계 , 혹은 뉴 라이트 와 올드 라이트 로 대표 되 는 잠재 적 균열 가능 성 이 항상 존재 함 에 도 여전히 견고 한 결합 을 유지 중 이 다 . 제도 정치 공간 에서 새 정치 연합 의 대표 성 은 올해 3 월 26 일 민주당 과 새 정치 추진 위원회 를 통합 하 면서 확보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새 정치 연합 이 지난 6 · 4 지방 선거 에서 그 들 의 전략 적 모호 함 에 도 불구 하 고 몰락 하 지 않 을 수 있 었 던 것 은 세월 호 사태 등 으로 인해 등장 한 정권 심판 의 의지 가 투영 될 대상 이 그 들 외 에 는 딱히 존재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즉 통합 에 도 ' 불구 하 고 ' 지방 선거 에서 확실 하 게 승리 하 지 못했 다고 평가 해야 할 것 이 아니 라 통합 을 이뤘 기 때문 에 ' 그나마 ' 그 정도 의 성적 이 라도 거둘 수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문제 는 ' 한계 ' 를 넘어서 게 만들 어 줄 급진 세력 의 측면 효과 의 부재 다 . 새 정치 연합 의 보수 화 전략 이 가지 는 한계 는 그 효과 를 넘 게 해 줄 측면 효과 를 발휘 할 급진 세력 이 거의 초토화 된 상황 에서 행사 됐 다는 점 이 다 . 진보 정당 은 2012 년 내부 경선 부정 의혹 사건 과 2013 년 내란 음모 사건 이후 파편 화 와 내부 적대 로 인해 주변 화 된 상황 이 고 ,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조직 운동 세력 역시 지난해 철도 파업 철회 이후 별다른 돌파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18 대 대선 직후 국정원 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 기관 의 대선 개입 의혹 , 역시 국정원 이 개입 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프락치 까지 동원 된 내란 음모 사건 , 세월 호 사태 등 굵직굵직 한 사건 이 연이 어 터지 는 상황 에서 도 정권 을 위협 할 측면 효과 는 간헐 적 으로 나타나 는 대중 여론 의 변화 외 에 는 찾 기 어려웠 다 . 이런 상황 에서 온건 화 전략 만 구사 한 거대 야당 의 미약 함 은 측면 효과 를 살리 기 는커녕 가로막 는 역할 을 해 왔 다 . 정권 의 통치 안정 화 전략 의 핵심 인 종북 프레임 에 대해서 도 회피 와 거리 두 기 , 방관 으로 일관 했 다 . 이번 재보궐선거 를 ' 박근혜 정권 심판 ' 이 아니 라 ' 무력 한 야당 심판 ' 의 의미 로 받아들인 이 들 이 적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단지 소설 은 아닐 것 이 다 . 사건 의 성격 은 실체 적 진실 만 이 아니 라 반응 자체 에서 도 규정 된다 . 이런 점 에서 굵직굵직 한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거대 야당 이 보인 반응 들 은 ' 합리 적 이 며 온 건 한 야당 ' 의 이미지 가 아니 라 ' 지독 하 고 한심 한 무능 ' 의 이미지 만 쌓 아 올렸 다 . 측면 효과 를 전유 하 려고 만 했 을 뿐 , 스스로 그것 을 만들 어 내 는 데 에 는 전혀 기여 하 지 못했 다 . 그 결과 가 재 보궐 선거 성적표 다 . 우리 앞 에 놓인 세 가지 과제 김한길 , 안철수 새 정치 연합 공동 대표 의 사퇴 는 이런 야권 의 전략 이 중대 한 기로 에 서 있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급진 적 진보 정치 와 온건 한 중도 세력 간 의 역할 분담 이 불 가능 한 상황 에서 , 이런 전략 을 지속 하 는 것 은 패배 와 무력감 의 반복 일 수 밖에 없 다 . 이 무력감 의 굴레 를 벗어나 기 위해서 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라도 해결 해야 한다 . 첫째 는 측면 효과 를 발생 시킬 급진 정치 세력 이 쇠락 하 고 있 는 조건 에서 새 정치 연합 의 온건 화 전략 을 전면 재고 해야 한다 . 측면 효과 를 발생 시켜 거대 야당 으로 하여금 어부지리 를 얻 게 만들 어 줄 세력 이 없 다면 , 스스로 그 역할 을 떠맡 아야 한다 . 48 % 의 한계 를 넘어설 고민 이 필요 하 긴 하 지만 , 이대로 가 다가 는 그 48 % 조차 지키 기 어렵 다 . 어부지리 를 기대 하 지 말 고 스스로 총대 를 메 야 한다 . 둘째 는 진보 정치 의 재 활성 화 다 . 문제 는 이합집산 의 셈법 과 공학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개별 주체 들 이 라도 진보 정치 의 새로운 전망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2012 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좌충우돌 과 내부 적대 만 거듭 하 고 있 는 진보 정치 는 존재 이유 를 설득 하 기 어려운 수준 에 도달 했 다 . 무엇 보다 심각 한 문제 는 과연 현실 진보 정치 가 무엇 을 하 려고 하 는지 알 수 없 는 지경 에 이르 렀다는 점 이 다 . 파편 화 된 거의 모든 세력 이 문제 의 원인 을 외부 에서 만 찾 고 있 다 . 왜 지금 시점 에서 진보 정치 가 필요 하 며 무엇 을 하 려고 하 는지 , 기본 적 인 질문 에 대한 설득력 있 는 해답 을 내놔야 한다 . 공학 적 인 재 편방 안 은 그 후 의 문제 다 . 셋째 는 역시 나 운동 정치 의 재 활성 화 다 . 어느 순간 운동 의 역량 들 이 제도 정치 공간 으로 모조리 투입 된 이후 , 운동 정치 는 조직 화 된 힘 이 아니 라 미조직 화 된 대중 정치 의 힘 으로 만 움직여 왔 다 . 그러나 2008 년 촛불 시위 가 보여 주 듯 , 조직 되 지 않 은 대중 정치 의 활성 화 만 으로 는 한계 가 명백 하 다 . 운동 정치 는 그 자체 로 만 유의미 한 것 이 아니 라 제도 정치 공간 의 세력 관계 에 유의미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때 의미 를 찾 을 수 있 다 . 지독히 도 무력 한 야당 , 초토 화 된 진보 정치 의 재 구성 을 위한 힘 은 운동 정치 의 활성 화 에서 도 촉발 될 수 있 다 . 과거 로 의 퇴행 ? 단절 에서 해답 찾 아야 보다 적극 적 인 야당 의 공세 전략 으로 의 수정 , 진보 정치 의 전망 구축 , 운동 정치 의 재 활성 화 라는 방향 은 2008 년 이후 시점 으로 의 회귀 를 주문 하 는 것 으로 들릴 수 있 다 . 그렇 다 . 차라리 돌아가 야 한다 . 2008 년 촛불 시위 가 소멸 한 이후 우리 의 과제 는 촛불 의 한계 , 야권 연대 의 한계 를 넘어서 자는 것 이 었 지 , 그것 을 허물 자는 것 이 아니 었 다 . 게다가 그때 의 과제 는 여전히 해결 되 지 못한 채 지금 도 그대로 남 아 있 다 . 필요 하 다면 차라리 돌아가 야 한다 . 그러나 과거 의 반복 이 아니 라 과거 의 한계 를 넘어설 수 있 는 방법 을 모색 해야 한다 . 지금 의 현실 은 그 과거 만 도 못한 , 퇴행 의 퇴행 이 라는 순간 에 직면 해 있 지 않 은가 ? 무엇 보다 견딜 수 없이 무력 하 지 않 은가 ? 거대 야당 만 이 아니 라 , 진보 정당 만 이 아니 라 , 운동 을 도모 하 는 사람 들 만 이 아니 라 , 모두 가 해결 해야 할 문제 를 가지 고 있 지 않 은가 ?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를 비판 하 는 데 서 머무 는 것 이 아니 라 스스로 해야 할 몫 을 찾 으려 했 던 그때 로 , 잠시 나마 돌아가 야 한다 . 그때 와 지금 의 단절 적 순간 에 답 이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