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靑 , ' 국민 청원 답변 '... 연이 틀 국회 압박 | YTN 
 靑 , ' 국민 청원 답변 '... 연이 틀 국회 압박 
 Posted : 2019 - 06 - 12 22 : 49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강희용 / 한양대 도시 대학원 특임 교수 , 오윤성 / 순천 향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국회의원 도 국민 이 직접 소환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지난 4 월 에 올라온 이 국민 청원 에 21 만 명 이 넘 는 국민 이 동의 했 습니다 . 청와대 가 답변 을 내놓 았 는데 어제 에 이어 오늘 도 보수 야당 특히 한국 당 이 발끈 했 습니다 . 나이트 포커스 에서 짚 어 보 죠 . 최진녕 변호사 , 강희용 한양대 특임 교수 나오 셨 습니다 . 두 분 안녕 하 십니까 ? 
 어제 에 이어서 오늘 도 청와대 가 국회 에 보낸 메시지 가 심상 치 않 습니다 . 주제 어 영상 먼저 보 시 죠 . 
 국회 가 계속 해서 공전 을 거듭 하 자 지난 4 월 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 이 등장 했 습니다 . 21 만 344 명 이 동의 를 했 는데요 . 구체 적 인 청원 내용 이 뭔가요 ? 
 구체 적 인 청원 내용 중 에서 그 핵심 은 딱 한 줄 로 정리 가 될 것 같 아요 . 청 원인 이 뭐 라고 했 냐면 더 는 우리 아이 들 에게 지금 의 부끄럽 고 썩 은 정치 를 물려주 고 싶 지 않 다 . 그리고 지적 한 게 자유 한 국당 의 막말 정치 , 망언 정치 , 혐오 정치 , 선동 정치 , 이념 몰 이 정치 , 시대 착오 적 정치 , 헌법 을 유린 하 는 정치 를 끝내 달라 . 그런데 임기 가 남 았 다 . 
 그래서 이거 를 우리 가 그동안 임기 제 에서 보장 되 는 과정 에서 실제로 국민주 권 이 제한 되 기 때문 에 국민 주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인 국민 소환제 를 도입 해 달 라 . 이게 청원 의 핵심 요지 고요 . 
 이렇게 봤 을 때 이것 은 어제 있 었 던 강기정 정무 수석 이 답변 했 던 정당 해산 심판 에 대한 청원 에 대한 보완 제 역할 을 합니다 . 
 정당 해산 심판 을 실제로 지금 하 기 어려우 니 선거 때 국민 의 힘 을 보여 달 라 , 이런 취지 로 이야기 를 했 거든요 . 그거 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당장 있 을 국회의원 의 어떤 자질 이나 청렴 의 의무 를 위반 했 거나 여러 가지 문제 가 있 을 경우 는 국민 들 이 직접 소환 할 수 있 는 제도 이것 을 사실 어제 와 오늘 이 일종 에 직접 민주주의 라는 제도 를 도입 하 면서 같이 교합 할 수 있 는 , 그렇게 볼 수 있 는 그런 맥락 에서 답변 이 나온 것 같 다 ,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일단 자유 한 국당 이 지금 국회 에 돌아오 지 않 는 이런 상황 에 착잡 한 마음 을 가지 고 최초 청 원인 이 올린 것 같 은데요 . 20 만 명 이 넘 으면 청와대 가 답변 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오늘 복기왕 청와대 정무 비서관 이 오늘 답변 을 내놓 았 습니다 . 직접 듣 고 오 시 죠 . 
 [ 복기왕 /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주권자 인 국민 의 대표 로 선출 된 국회의원 이 주권자 의 입장 에서 일 해 주 기 를 갈망 하 고 있 습니다 . 이제 는 국회 를 대답 해야 합니다 . 현재 계류 중 인 국회의원 국민 소 환법 이 이번 20 대 국회 를 통해 완성 되 기 를 간절히 바랍니다 . ] 
 최 변호사 께서 는 어떤 뉘앙스 가 들 으셨어요 ? 
 그렇 습니다 . 사실 우리 속담 에 싸움 은 말리 고 거래 는 붙 여라 . 이런 이야기 가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청와대 가 싸움 을 말리 고 거래 를 붙이 기 는커녕 오히려 여야 간 의 정쟁 에 불 을 붙이 는 그런 언급 인 것 같 아서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좀 답답 하 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더불 어서 말씀 드리 기 전 에 복기왕 정무 비서관 의 말씀 중 에 사실 관계 가 다른 부분 이 있 습니다 . 
 무슨 말씀 이 냐면 아까 말씀 하 셨 을 때 대통령 도 지방 자치 단체장 도 소환 할 수 있 는데 유독 국회의원 에 대해서 만 소환 할 수 없 다는 말씀 이 잘못 된 겁니다 . 무슨 말씀 이 냐면 대통령 에 대한 소환제 가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지난번 문재 인 대통령 이 이야기 한 정부안 으로 내놓 은 개헌안 에 , 다음 개헌안 에 보 면 대통령 에 대한 소환제 가 들어갔 을 정도 로 현재 보 면 대통령 과 국회의원 에 대한 소환제 는 없 습니다 . 
 대신 지방 자치 법상 의 지방 자치 단체장 의원 에 대한 소환제 는 있 기 때문 에 이 와 같 은 언급 을 할 때 정말 한 단어 , 한 단 에 신중 을 기해야 된다 라는 말씀 을 반드시 드리 고 싶 고요 . 나아가 서 현실 적 으로 우리나라 같 은 경우 에 는 대통령 제 이 지 않 습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대통령 제 같 은 경우 에 는 워낙 대통령 이 사실상 왕 에 해당 하 는 정도 의 어떤 권한 이 있 다 보 니까 이 직선 국회의원 에 대해서 어떤 신분 보장 을 하 기 위해서 실질 적 으로 대통령 제 하 에서 는 이 의원 들 에 대한 소환제 이런 것 들 이 있 는 나라 가 별로 없 습니다 . 
 그 반면 에 의원 내각 제 같 은 경우 에 는 총리 가 어떤 정치 적 잘못 이 있 다고 할 경우 에 는 1 명 이 아니 고 의원 전체 가 총사퇴 를 합니다 . 그래서 총선거 를 하 는 것 이 죠 . 그렇 기 때문 에 이 와 같 은 국민 소환제 같 은 경우 는 대통령 제 보다 는 의원 내각 제 요소 가 강한 그런 어떤 시스템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현재 이 와 같 은 어떻 게 보 면 국민 들 이 의회 에 대한 비판 , 부정 적 여론 이 높 은 걸 아 는데 그렇게 하 기 위해서 는 본질 적 으로 이 부분 은 개헌 과 같이 논의 돼야 하 는 것 이 지 의원 만 , 특히 야당 의원 에 대한 비판 을 하 기 위한 제도 로서 이 와 같 은 것 을 도입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특히 소수 야당 에 대한 탄압 논란 이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좀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된다 , 저 는 그렇게 봅니다 . 
 대통령 소환 에 대한 부분 은 어쨌든 청와대 에서 는 개헌안 에 담 았 으니까 저렇게 이야기 했 는지 모르 겠 지만 실제로 지금 소환 할 수 있 는 건 아니 라는 지적 을 해 주 셨 고요 . 강 교수 님 께서 는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국민 소환제 ? 
 지금 말씀 하 셨 던 부분 은 사실 언어 표현 에 있 어서 는 다소 혼란 이 있 을 수 있 지만 실제로 대통령 탄핵 제도 가 보장 되 어 있 기 때문 에 아마 그 부분 을 얘기 한 것 같 습니다 . 실제로 복기왕 정무 비서관 은 탄핵 이 헌정 사상 두 번 이 있 었 다고 이야기 를 한 걸 봐서 는 그런 어떤 맥락 에서 이야기 한 것 같 고요 . 
 실제로 국민 소환제 라고 하 는 게 아까 말씀 하 신 대로 전반 적 으로 의원 내각 제 하 에서 는 좀 더 부합 하 는 제도 이 기 는 맞 습니다 만 현재 대통령 제 에서 의원 내 각제 적 요소 가 있 고 현재 국회 에 도 . 그만한 권한 이 있 고 지금 사실 국회 가 올 스톱 이 돼 있 기 때문 에 모든 국정 과제 나 이런 것 들 이 진행 되 고 있 지 못한 부분 이 있 거든요 . 
 이런 부분 들 이 현재 국회 가 안 고 있 는 문제 이 고 근본 적 으로 는 이러 한 문제 제기 들 이 나서 게 된 근본 적 인 배경 을 원인 을 사실 국회 가 제공 하 고 있 는 상황 이 거든요 . 이런 점 에서 국회 가 자중 하 거나 자해 하 지 않 고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정치 공세 라든가 이런 식 으로 받아치 기 만 할 경우 는 좀 더 국민 들 의 신뢰 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2018 년 도 에 국가 기관 12 개 에 대해서 국민 신뢰도 를 조사 했 는데 꼴찌 를 했 어요 , 국회 가 .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에서 실제로 국회 가 이런 국민 들 의 , 청와대 의 답변 은 말 그대로 20 만 명 이 넘 었 을 때 기계 적 으로 하 는 답변 입니다 . 그래서 답변 내용 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 하 기 보다 는 실제로 국민 들 여론 이 183 만 명 이 정당 해산 을 요구 를 했 고 그 다음 에 20 만 명 이 넘 는 분 들 이 국민 소환제 를 요구 했 을 때 는 그 국민 들 의 뜻 을 헤아리 는 게 먼저 라는 생각 입니다 . 
 그런데 이제 찬성 하 신 분 들 만 동의 를 했 을 테 니까 이 숫자 만 봐서 는 전체 적 인 여론 조사 라든지 이런 걸 보 면 어떻 습니까 ? 
 어제 복기왕 정무 비서관 이 얘기 를 하 면서 , 답변 을 하 면서 2017 년 도 , 2018 년 도 그 다음 에 올해 의 어떤 여론 조사 를 쭉 나열 을 하 면서 예시 를 들 었 습니다 . 그런데 공교 롭 게 도 모두 다 76 % 에서 77 % 에 달하 는 수치 를 제공 했 고요 . 최근 6 월 3 일 날 리얼미터 가 CBS 의뢰 로 한 조사 를 보 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결과 는 77 . 5 % 가 찬성 이 나온 결과 도 있 었 습니다 . 
 오늘 이 논란 이 더 커진 게 어제 앞서 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 이 정당 해산 청원 에 도 비슷 한 뉘앙스 의 답변 을 내놓 았 기 때문 인데요 . 다시 한 번 들 어 보 겠 습니다 . 
 [ 강기정 / 청와대 정무 수석 : 우선 정당 해산 청구 청원 에 짧 은 시간 에 이렇게 많 은 국민 이 참여 한 것 을 보 면 우리 정당 과 의회 정치 에 대한 국민 의 준엄 한 평가 가 내려졌 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183 만 명 과 33 만 명 이 라는 숫자 에서 주권자 인 국민 의 답답 한 심정 을 읽 을 수 있 었 습니다 . 정당 에 대한 평가 는 선거 를 통해 내릴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처럼 국민 청원 으로 정당 해산 을 요구 하 신 것 은 내년 4 월 총선 까지 기다리 기 답답 하 다는 질책 으로 보입니다 . ] 
 표면 적 으로 는 원론 적 인 얘기 라고 볼 수 도 있 겠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자유 한 국당 국회 정상 화 에 대한 압박 으로 정치 권 에서 많이 보 고 있 죠 ? 
 그렇 습니다 . 특히 조금 전 에 아까 보 셨 듯이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같 은 경우 에 는 실제로 이 부분 이 야당 에 대한 직접 적 정치 탄압 이 다 , 이렇게 얘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나아가 서 한국 당 오늘 언론 보도 내용 을 보 면 실제 지금 4 월 도 그렇 고 5 월 도 국회 가 계속 공전 되 고 있 는 데 6 월 에 이제 막후 협상 을 통해서 이 야당 이 국회 로 복귀 하 려고 하 는 그런 시점 에 오히려 찬물 을 끼얹 었 다 이런 이야기 를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실제 2000 년 초 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 은 경우 도 총선 을 앞두 고 내 가 진짜 대통령 이 기 때문 에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주 지만 그때 여당 에 대해서 할 수 있 는 것 은 다 하 고 싶 다는 그런 말씀 을 하 셨 고 그것 이 어떻 게 보 면 굉장히 큰 역풍 으로 다가왔 던 그런 점 이 사실 없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이번 같 은 경우 에 는 문 대통령 께서 해외 순방 하 는 과정 에서 사실 상 정무 적 역할 을 하 고 있 는 강기정 정무 수석 이 이 와 같 은 이야기 를 한 거 는 사실 청와대 내지 아무리 정무직 공무원 이 라고 하 지만 정치 적 중립 의무 . 특히 벌써 이제 내년 에 있 는 4 월 15 일 총선 을 앞두 고 지금 총선 분위기 가 점점 달아오르 고 있 는 이 시점 에서 했 기 때문 에 오히려 지금 야당 같 은 경우 에 이 와 같 은 것 에 대해서 정치 적 중립 의무 위반 이 다 라고 해서 형사 고소 하 겠 다 , 이런 강력 한 반발 을 일으켰 다는 점 에서 지금 말씀 드린 것 처럼 여야 합의 를 해서 정국 을 이끌 어 가 야 하 는데 그 와 같 은 합의 를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어떻게 보 면 독주 내지 는 야당 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 해 달 라는 취지 의 메시지 를 던졌 다는 점 에서 과연 6 월 정국 이 정상 화 될지 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 이 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입니다 . 
 그런데 한국 당 의 분석 대로 청와대 가 지금 국회 정상 화 에 찬물 을 끼얹 는 거 라면 청와대 가 그래야 할 이유 라든지 그것 으로 인해서 얻 는 정치 적 인 이익 이 있 어야 되 잖아요 . 
 결국 이 부분 에 있 어서 지금 민주당 의 이인영 원내대표 같 은 경우 에 는 두 가지 선택 이 있 는 것 이 죠 . 한마디 로 지금 어떻게 든 지금 패스트 트랙 을 해서 이 부분 을 조금 양보 해서라도 6 월 에 임시 국회 를 열 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 같 은 것 들 을 끌어내 는 방법 이 있 는 것 이 고 아니 면 한국 당 을 배제 하 고 그냥 5 당 이 가 서 국회 를 여 는 그런 방법 이 있 을 겁니다 . 
 결국 한마디 로 좀 더 온건 한 타협 파와 아니 면 강경 한 어떻 게 보 면 강경파 의견 두 개 가 있 을 수 있 는데 지금 현재 같 은 경우 는 강경파 에 힘 을 실 어 주 는 어떤 발언 이 되 기 때문 에 특히 민주당 쪽 에서 의 원내 협의 를 하 는 과정 에서 사실 상 청와대 에서 강경 노선 으로 가 라는 메시지 로 읽힐 수 있 는 부분 이 라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로 봐서 는 과연 6 월 에 임시 국회 가 열릴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오히려 전망 이 어두워졌 다 , 이렇게 해석 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최 변호사 께서 설명 해 주 신 야당 의 입장 반발 이 나왔 는데요 . 들 어 보 고 이야기 이 어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 나경원 /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그러면 총선 까지 기다리 지 못하 는 국민 의 마음 이 라고 했 으면 그러 면 대통령 탄핵 청원 도 올라와 있 던데 ,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좋 겠 습니까 ? 대선 까지 기다리 지 못하 겠 다는 국민 의 마음 이 다 이렇게 이야기 하 면 좋 겠 습니까 ? 저 는 정치 적 으로 청와대 가 나서 서 우리 당 을 공격 하 고 그런 것 이 정치 를 더 어렵 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 김정화 / 바른 미래 당 대변인 :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는 국민주 권 을 강화 하 는 긍정 적 제도 입니다 . 그러나 청와대 가 앞장서 서 옹호 하 는 것 은 다른 문제 입니다 . 국민 세금 으로 사전 선거 운동 할 생각 은 하 지 마십시오 . ] 
 일종 의 전면전 이 다 . 이런 입장 이 고요 . 사전 선거 운동 이 다 ,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 가 있 다 , 이런 분석 도 나옵니다 . 어떻 게 보 세요 ? 
 사전 선거 운동 이 다 라고 이야기 를 했 지만 실제로 2015 년 도 에 박근혜 전 대통령 께서 배신 의 정치 를 심판 해 달 라고 하 는 그 표현 에 대해서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선거법 위반 이 다 . 그래서 중앙선관위 에 유관 해석 을 요청 했 지만 중앙선관위 는 선거법 위반 은 아니 다 , 이렇게 이야기 했 단 말 이 죠 . 물론 그거 하고 는 약간 궤 는 달리 합니다 . 
 그러나 지금 자유 한 국당 이나 바른 미래 당 의 반응 이 지금 과하 다 라고 보여집니다 .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 청원 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국민 청원 의 내용 이 무엇 이 고 그것 이 과연 이 청원 이 최초 발의 된 이후 에 그동안 국회 가 달라진 모습 을 보였 는지 에 대해서 먼저 자성 을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에 대한 청원 의 내용 을 보 면 딱 두 가지 거든요 . 첫 번 째 는 입법 을 발목 잡 기 하 고 있 고 국정 발목 잡 기 하 고 있 다 . 두 번 째 는 막말 을 하 고 있 다 . 이 두 가지 입니다 . 이 두 가지 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 도 고쳐진 게 없 거든요 . 이랬 을 경우 실제로 답변 을 어떻게 하 든지 간 에 청와대 입장 에서 그러 면 정당 해산 을 하 겠 다고 할 수 없 는 거 거든요 . 그거 는 당연히 주권자 국민 들 께서 다음 선거 때 심판 해 주 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 는 거 죠 . 그것 을 가지 고 전면전 이 다 , 선거법 위반 이 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는 것 은 과한 부분 이 분명히 존재 하 는 것 같 습니다 . 
 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아까 말씀 드렸 듯이 물론 기각 됐 습니다 마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발의 를 했 을 때 에 그 이유 가 뭐 냐 하 면 핵심 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께서 열린 우리 당 , 여당 에 대해서 국민 이 열린 우리 당 을 지지 해 줄 것 으로 , 전적 으로 지지 해 줄 것 이 다 라고 믿 는다 이런 내용 때문 에 그 당시 에 야당 같 은 경우 굉장히 큰 반발 을 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번 같 은 경우 에 는 물론 강기정 정무 수석 이 이야기 한 말씀 입니다 마는 결국 그 맥락 은 거의 동일 한 그런 내용 인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어느 정도 선 에서 답변 했 다면 괜찮 았 을까요 ? 
 그렇 기 때문 에 결국 이 부분 에 있 어 가지 고 는 저 도 오늘 봤 을 때 신문 중 에 한 신문 의 사설 부분 이 굉장히 마음 에 와 닿 는데요 . 이 와 같 은 내용 에 대해서 예 를 들 어서 한국 당 을 지금 해산 해 달 라는 것 은 한 180 만 정도 , 제 가 알 기 로 는 그렇게 기억 하 고 민주당 을 해산 해 달 라는 것 이 33 만 명 정도 로 6 배 가 오히려 더 한국 당 해산 을 해 달 라는 게 많 았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쨌든 민주당 을 해산 해 달 라는 의견 도 33 만 이 넘 었 던 겁니다 . 그렇 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 에 있 어서 실제로 어떻게 든 정국 을 이끌 어 나갈 책임 은 청와대 와 여당 에 있 는 것 아닙니까 ? 그렇 다고 한다면 이 와 같 은 사태 이런 것 에 대해서 여당 과 청와대 도 일정 부분 책임 이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향후 에 어떻게 든 야당 을 설득 하 기 위한 우리 의 책임 도 다 하 겠 다 . 
 이런 메시지 가 들어갔 다 라고 하 면 오히려 이런 논란 이 훨씬 더 어떻 게 보 면 부드럽 게 넘어갈 수 있 을 것 인데 직접 적 으로 야당 을 향해서 우리 가 할 수 있 는 것 은 제도 적 인 장치 는 없 으니까 내년 4 월 달 에 총선 을 통해서 심판 해 달 라 ,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특히 야당 으로서 는 굉장히 큰 압박 을 받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그런데 요 , 어제 답변 중 에 사실 야당 을 특정 하 거나 야당 이 자유 한 국당 , 특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말 그대로 아까 말씀 하 셨 듯이 자유 한 국당 해산 심판 , 그 다음 에 해산 청구 더불 어 민주당 도 올라와 있 었 기 때문 에 소위 현재 의 정당 과 국회 정치 에 대한 개탄 을 담 아서 그런 답변 을 했 다고 보여 지 고요 . 
 심지어 강기정 정무 수석 은 답변 이 끝나 고 나 서 본인 의 페이스북 에 정말 자성 하 는 마음 으로 우리 에게 답 한다 . 이렇게 이야기 했 습니다 . 그래서 가령 뭐 과거 에 노무현 대통령 의 발언 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당 을 지지 하 는 듯 한 그런 선거법 오해 는 전혀 있 을 수 없 고요 . 오히려 그것 을 과잉 해서 반응 하 는 분 들 이 오히려 제 발 저린 것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청와대 메시지 를 어떻게 해석 할 것 인가 두 분과 밤새 도록 이 주제 만 으로 도 계속 이야기 할 수 있 을 것 같 은데요 . 한 가지 이슈 를 더 짚 어 보 고 넘어가 려고 합니다 . 친 박 핵심 인 자유 한 국당 의 홍문종 의원 이 탈당 을 시사 하 면서 지금 한국 당 안 이 시끌시끌 한데요 . 단도직입 적 으로 여쭤 보 면 실제로 탈당 을 해서 대한 애 국당 으로 입당 할 가능 성 은 얼마나 된다고 보 세요 ? 
 거의 가능 성 이 현저히 낮 다 , 이렇게 볼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그 와 같 은 어떻 게 보 면 되 느냐면 지금 바른 미래 당 이 내분 사태 를 하 고 쪼개 진다고 하 지만 여전히 유지 되 는 것 과 비슷 한 맥락 입니다 . 실질 적 으로 한국 당 을 탈당 하 는 순간 사실 상 허허벌판 에 사실 홀로 몸 이 놓여 지 는 것 이나 마찬가지 죠 . 특히 지금 홍문종 의원 같 은 경우 는 형 사기소 가 돼 가지 고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결국 만약 에 한국 당 을 탈당 한다고 하 면 정치 적 인 방패막이 를 스스로 찢 어 버리 는 것 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물론 이렇게 해서 애 국당 에 가 서 얘기 를 하 고 또 2000 명 이 탈당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해서 스스로 의 존재감 내지 는 몸값 을 올리 는 역할 을 할 수 있 겠 습니다 만 지금 마침 다른 의원 들 이 오늘 언론 인터뷰 를 보 면 이른 바 친 박 , 진박 에 가까운 의원 들 도 본인 이름 이 언론 에 직접 나가 는 것 조차 꺼리 면서 사실상 그 와 같 은 것 에 동조 해서 탈당 은 현실 적 으로 어려운 것 이 아닌가 하 고 있 는데요 . 
 그 와 같 은 것 은 선거 는 사실상 돈 이 없 으면 어려운 것 이 죠 . 실제 원내 교섭단체 에 대한 선거 지원금 있 는 것 과 없 는 것 은 하늘 과 땅 차이 이 기 때문 에 본인 이 얘기 는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실질 적 으로 탈당 내지 다른 분 들 과 의 동반 탈당 은 현실 적 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내부 에서 이런 잡음 이 불거지 면 황교안 대표 의 리더십 이 시험대 에 오른 것 아니 냐 , 살짝 흔들리 는 거 아니 냐 , 이런 시작 으로 바라보 기 도 하 는데요 ? 
 그렇 습니다 . 당장 에 황교안 대표 도 지금 막말 에 대한 입장 을 좀 바꿨 습니다 . 그 막말 을 누가 교정 하 는 겁니까 , 이렇게 이야기 했 는데 그게 사실 지금 홍문종 의원 이나 김진태 의원 이나 이런 분 들 이 주장 하 는 바 예요 . 
 왜 더 세 게 못 하 느냐 하 니까 황교안 대표 도 공식 적 으로 언론 인터뷰 에서 그런 말씀 을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왜 이런 흐름 들 이 갑자기 돌출 됐 을까 . 장외 집행 잘 끝내 고 와서 . 뭐 냐 하 면 황교안 대표 입장 에서 는 장외 집회 끝 나 고 나 서 자기 가 어느 정도 집토끼 를 모았 다 . 지지 도 도 어느 정도 올랐 습니다 . 회복 시켰 다 . 그 다음 에 중도 확장 전략 을 펼치 겠 다 라고 해서 쇼 잉 을 합니다 . 
 그렇 게 했 을 때 지금 홍문종 의원 이나 좀 더 친 박계 로 분류 되 던 의원 들 이 이제 는 자기 거취 문제 가 걱정 되 는 거 예요 . 그런데 우리 가 되짚 어 보 면 2018 년 12 월 달 에 김병준 비대위 원장 이 나가 면서 조강 특위 에서 21 명 의 물갈이 명단 을 발표 해 봅니다 . 그 명단 에 홍문종 의원 이 들어가 있 거든요 . 본인 입장 에서 는 상당히 조바심 이 날 수 밖에 없 는 것 이 고 최근 에 신상진 신정치 혁신 특위 위원장 이 관련 해 가지 고 또 물갈이 폭 을 얘기 합니다 . 
 이런 과정 에서 이제 는 뭔가 해야 되 는데 그 타이밍 이 온 거 예요 . 뭐 냐 하 면 황교안 대표 가 계속 보수 우익 의 대표 주자 처럼 했 는데 이제 중도 로 가 니까 보수 우익 쪽 에 특히 태극기 를 들 고 계시 는 분 들 입장 에서 는 뭔가 불만 스럽 거든요 . 그 불만 스러운 부분 을 파고드 는 겁니다 , 홍문종 의원 입장 에서 는 . 그런데 그거 는 어디 까지 나 본인 거취 를 위한 전략 이 다 , 나갈 용기 도 없 을 것 이 라고 보여집니다 . 
 지금 홍문종 의원 의 발언 에 대한 생각 은 두 분 이 비슷 하 게 이어지 는 것 같 네요 . 알 겠 습니다 . 결국 에 는 모든 오늘 나눈 이야기 모든 게 총선 으로 귀결 이 되 는데 총선 전 에 국회 공전 을 바라보 고 있 는 국민 들 도 좀 생각 을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강희용 교수 여기 서 먼저 인사 드리 죠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 
 사건 의 전말 이 드러날 수록 공분 도 커 지 고 있 습니다 . 전남편 을 잔혹 하 게 살해 하 고 또 시신 을 유기 한 혐의 로 고 유정 오늘 검찰 에 송치 가 됐 는데요 . 두 번 째 주제 영상 보 고 오 시 겠 습니다 . 
 스튜디오 에 오윤성 순천 향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오 셨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일단 사건 전체 적 인 수사 결과 를 보 면 경찰 은 계획 적 인 범죄 로 확신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죠 ? 
 그렇 습니다 . 계획 적 범죄 라고 하 는 것 은 사실 은 차 고 넘치 죠 . 왜냐하면 계획 적 범죄 냐 , 우발 적 범죄 냐 가장 기본 적 인 구분 은 범행 이전 에 어떤 사전 행동 을 하 느냐 하 는 그런 측면 에서 봤 을 때 는 이거 는 계획범죄 고요 . 10 일 날 범행 수법 을 인터넷 을 통해서 검색 을 하 고 17 일 날 수면제 를 처방 하 고 또 구매 를 하 게 됩니다 . 그리고 22 일 날 흉기 를 포함 해서 또 심지어 는 미세먼지 제거 테이프 까지 구매 를 . 
 청소 도구 까지 . 
 그렇 습니다 . 청소 도구 까지 . 25 일 날 범행 을 하 고 난 뒤 26 , 27 일 양일 간 에 거쳐서 시신 을 훼손 하 고 28 , 29 일 날 시신 을 유기 를 하 고 난 이후 에 31 일 날 최종 적 으로 자신 의 주거지 인 청주 로 이동 했 단 말 이 죠 . 그러니까 이것 은 본인 이 아무리 우발 적 범죄 라고 주장 을 한다고 하 더라도 이것 은 계획 범죄 일 수 밖에 없 는 그런 상황 인 거 죠 . 
 저희 가 일부러 달력 위 에다 표시 를 했 는데 정말 빼곡 하 게 채워질 정도 로 주도면밀 하 게 범행 이 이뤄지는 모습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로 이렇게 구체 적 인 범행 계획 을 다 짰 느냐 이 동기 에 대해서 고유 정 은 여전히 입 을 열 지 않 고 있 고요 . 경찰 이 분석 한 결과 를 한번 들 어 보 겠 습니다 . 
 [ 박기남 서장 : 현재 남편 하 고 완벽 한 가정 을 꿈꾸 고 있 는데 면접교섭권 이 인정 돼서 아들 을 보여 줘야 하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전 남편 이 현재 남편 과 결혼 생활 하 는 데 방해 요소 로 작용 한다고 스스로 생각 하 지 않 았 나 , 이 세상 에서 없 어 져야 현재 남편 과 원만 하 고 행복 한 결혼 생활 을 이 어 나갈 수 있 다고 생각 을 했 다고 추정 하 고 있 습니다 . ] 
 최 변호사 님 보 기 에 는 어떠세요 ? 이 동기 가 납득 이 되 십니까 ? 
 지금 경찰 이 나름 대로 프로파일러 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론 을 하 고 있 는데 저 는 개인 적 으로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 있 다 라고 이야기 를 하 고 싶 습니다 . 실질 적 으로 아 시 다시피 동기 를 밝히 는 것 은 살인죄 에서 가장 핵심 입니다 . 살인죄 가 전형 적 인 동기 범죄 이 기 때문 에 그런데요 . 실제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살인죄 양형 기준 을 보 면 동기 를 기준 으로 해서 다섯 가지 로 나누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고유 정 씨 같 은 경우 는 나 는 참작 동기 살인 이 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무슨 말씀 이 냐면 전남편 으로부터 정말 잘못 된 짓 을 당하 는 과정 에 그걸 저항 하 는 과정 에서 우발 적 으로 했 을 경우 에 는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 에 따르 면 감경 할 경우 는 사실 상 한 4 , 5 년 형 으로 끝날 수 있 습니다 . 
 그 반면 에 지금 경찰 이 이야기 하 는 것 처럼 모든 증거 는 사실상 계획 적 범죄 를 가리키 고 있 는데 이 경우 에 어떻 게 보 면 가정 에서 의 치정 의 문제 , 이런 문제 로 해서 살인 을 할 경우 이런 것 을 이른바 보통 동기 살인 이 라고 해서 가중 될 경우 는 15 년 이상 내지 무기 징역 이상 의 형 을 선고 해서 최소한 10 년 형 이상 형 차이 가 납니다 . 
 그런데 전체 적 으로 피의자 같 은 경우 는 나 는 우발 적 으로 했 다고 하 지만 교수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이미 휴대폰 은 다 알 고 있 죠 . 휴대폰 에 보 니까 제주도 로 가 기 전 에 이 살인 에 관한 구체 적 인 것 을 검색 을 했 고 관련 해서 도구 까지 다 준비 를 했 던 이런 부분 을 봤 을 때 는 사실 우발 적 인 것 보다 는 계획 적 으로 가정 내 에 어떤 문제 때문 에 이 와 같 은 일 이 벌어졌 다고 보 는 것 이 훨씬 더 설득력 이 있 고 실제 경찰 의 수사 발표 , 나름 대로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 것 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전문가 들 은 이 범행 수법 이나 시신 유기 방법 만 보 고서 도 어느 정도 동기 나 원한 관계 를 유추 를 하 시 던데 오 교수 님 이 보 시 기 에 어떻 습니까 ? 
 저 는 우리 최 변호사 님 하고 조금 의견 을 달리 하 는 부분 이 있 는데요 .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주 경찰 에서 발표 한 것 을 보 게 되 면 재혼 한 가정 을 지키 기 위해서 극단 적 인 선택 을 했 다 라고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전 남편 이 방해 요소 로 작용 했 다고 하 는데 지금 사실 보 게 되 면 전남편 이 상당히 못 된 사람 이 라서 이혼 하 고 난 이후 에 이 여성 의 가정 을 파괴 하 기 위한 사전 에 아무런 행동 같 은 것 들 이 없 었 어요 . 
 그렇 기 때문 에 오히려 이 발표 로 인해서 보 는 분 들 이 오히려 범행 동기 를 듣 기 전 보다 더 혼란 스러운 것 이 아닌가 라고 생각 을 하 는 분 들 이 많 더라고요 . 그래서 국민 들 의 시각 에서 봤 을 때 는 잘 납득 이 가 지 않 는 발표 가 아닌가 라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오히려 왜냐하면 이 여성 , 즉 고 씨 의 입장 에서 는 오히려 자신 은 양육 에 대해서 전혀 관심 이 없 었 어요 . 그 아이 를 친정 에 따로 놔두 고요 . 
 오히려 남편 이 아이 에 대한 애착 이 훨씬 더 많 은 상태 에서 남편 이 바로 소송 을 통해서 만약 이겼 다고 하 더라도 아이 를 그쪽 으로 보내 주 면 오히려 자신 의 결혼 생활 을 잘 유지 를 할 수 있 는 그런 상황 인데 그런데 저런 극단 적 이 고 아주 잔혹 한 범죄 를 저질렀 다 라고 하 는 것 으로 봐서 는 제 가 그것 을 미뤄서 경찰 에서 현재 이번 에 발표 한 범행 동기 에 대해서 는 저 는 개인 적 으로 는 동의 할 수 가 없 습니다 . 
 어떤 이유 들 을 우리 가 조금 더 가능 성 을 열 어 둘 수 있 을까요 ? 
 저 는 이걸 좀 주목 하 려고 하 는데요 . 이번 에 소송 결과 , 즉 남편 에게 아이 를 보여 줘야 된다는 재판 결과 가 나왔 을 때 그 법정 에 있 었 던 이 고 씨 가 판사 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 게 공개 적 으로 반발 했 다고 합니다 . 
 법정 안 에서 ? 
 그렇 습니다 . 저 는 개인 적 으로 아이 양육 에 대해서 별로 관심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양육비 를 꼬박꼬박 받 아 왔 다고 하 는 것 . 그러 면서 도 그 전 남편 에게 아이 를 보여 주 지 않 았 다 라고 하 는 것 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가 주목 할 필요 가 있 는데 그것 은 상대 에 대한 고통 . 즉 다시 말 해서 남성 들 중 에서 는 그런 사람 이 많 아요 . 
 이혼 을 하 면서 자기 아이 에 대한 양육 의 욕구 도 없 으면서 자기 의 전 처 가 아이 에 대해서 너무 좋 아 하 니까 그 아이 를 뺏어가 는 것 으로서 상대 에 대한 심리 적 인 고통 을 가하 는 그런 예 들 은 가끔 씩 있 거든요 . 그래서 우리 가 어떤 것 을 좀 이렇 게 보 게 되 면 부산 지역 에서 발생 됐 던 신혼 부부 실종 사건 이 있 습니다 . 
 그때 당시 에 유력 한 용의자 , 노르웨이 에 지금 거주 를 하 고 있 으면서 한국 에 출두 하 고 있 지 않 은 그 용의자 같 은 경우 는 본인 이 결혼 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남자 친구 , 옛날 남자 친구 가 결혼 하 는 것 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 를 했 단 말 이 죠 . 그래서 이런 소위 이야기 해서 이번 에 이 전 남편 에게 아이 를 보여 줘야 한다 라고 하 는 이 상황 에서 는 지금 까지 어떤 조종 과 통제 를 해 왔 던 바 로 고 씨 가 전남편 에 대해서 감히 니 가 이 틀 을 깨 느냐 , 그런 분노 에 의해서 범행 을 저질렀 을 가능 성 도 크 다는 거 죠 . 
 단순히 재혼 한 가정 을 지키 기 위해서 이 전 남편 을 이렇게 살해 했 다 라고 경찰 에서 발표 한 그 내용 은 , 물론 경찰 에서 도 상당히 고민 을 해서 발표 를 했 겠 습니다 마는 그것 을 제 가 주위 에 있 는 많 은 분 들 이 그 발표 에 대해서 별로 수긍 을 하 지 못하 는 그런 상황 이 기 때문 에 아마 검찰 로 송치 가 되 었 으니까 검찰 에서 도 이 범행 동기 에 대해서 아까 말씀 을 하 신 대로 이 범행 동기 가 살인 에 있 어서 굉장히 중요 한 역할 을 하 기 때문 에 밝혀 지 기 를 기대 합니다 . 
 온 국민 이 받아들이 기 힘든 사건 인데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오죽 할까요 ? 오늘 고 유정 이 얼굴 을 가리 고 송치 되 는 모습 을 보 면서 얼굴 을 들어라 , 이렇게 오열 을 하 기 도 했 는데요 . 유족 의 이야기 들 어 보 겠 습니다 . 
 [ 유족 : 사형 이 죠 . 집행 안 될 거 라는 것 은 알 고 있 어요 . 예전 부터 안 됐었 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 은 돈 많 은 집안 이 니까 좋 은 변호사 써서 몇 십 년 살 다가 가석방 될까 봐 , 그럼 저희 아픔 은 누가 치유 해 줍니까 ? 그 살인자 는 형 만 죽인 게 아니 에요 . 우리 가족 도 그날 부터 모두 죽 어 있 어요 . 저 는 형 님 시신 이 바다 에 유기 되 기 전 까지 는 매일 사건 현장 이랑 그 부근 에 맨 손 으로 땅 파 면서 살 았 어요 . 손톱 에 흙 이 떨어질 날 이 없 더라고요 . 이제 바다 랑 김포 에 유기 했 다는데 제 가 할 수 있 는 게 아무것 도 없 잖아요 . 당장 할 수 있 는 것 은 형 님 의 명예 지키 는 것 과 저 여자 의 강력 한 처벌 을 원하 는 거 죠 . ]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 . 유족 이 이렇게 심경 을 토로 하 고 있 습니다 . 동생 분 이 올린 국민 청원 에 벌써 11 만 명 이 넘 는 국민 이 동의 를 했 다고 해요 . 실제로 유족 의 저런 호소 가 재판 에서 양형 기준 을 정하 는 데 첨작 됩니까 ? 
 이런 사회 적 공분 이 재판부 에 당연히 전달 되 는 건 아닙니다 . 그렇지만 그 와 같 은 사회 적 인 전반 적 인 양형 에 대한 인식 자체 에 대해서 는 재판 부도 감안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같 은데요 . 아까 말씀 을 드린 것 처럼 향후 검찰 에서 의 어떤 수사 에 어떤 핵심 은 추가 적 인 어떤 사체 유기 에 대한 증거 를 추가 적 으로 찾 는 부분 . 나아가 서 가장 핵심 이 말씀 하 신 것 처럼 살해 동기 가 무엇 인가 이 부분 을 찾 는 것 같 은데요 . 
 결국 이 부분 에 있 어서 기본 적 으로 어떤 가정 내 의 문제 때문 에 이 와 같 은 보통 동기 살인 이 냐 . 아니면 아까 교수 님 이 말씀 하 신 것 처럼 기존 의 어떤 아이 를 가지 고 오 고 가 는 면접교섭권 과 관련 한 이른바 재판 에 대한 앙심 을 품 었 다 라고 할 경우 는 이른바 비난 동기 살인 으로서 양형 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결국 향후 에 검찰 이 이 동기 를 어떤 식 으로 특정 하 느냐 에 따라 처벌 의 수위 가 상당히 높 아 지 는데 거기 에 더 해서 국민 적 공분 . 이런 부분 도 사실 말씀 은 안 하 지만 해당 하 는 재판부 의 재판장 님 도 나아가 서 그것 에 있 어서 그 사건 구형 하 는 검사 도 구형 카드 에 , 공판 카드 에 구형 하 는 내용 을 좀 더 높이 는 그런 부분 으로 간접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사건 의 내용 이 너무 참혹 해서 사실 보도 를 할 때 도 저희 가 많이 수위 를 낮추 려고 노력 을 하 는 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 시 는 분 들 이 많이 힘들 다고 하 세요 . 어떤 이유 로 이렇게 까지 잔혹 해질 수 있 었 을까 , 실제로 두 사람 의 관계 가 어땠 는지 평소 고유 정의 모습 은 어땠 는지 . 이 사건 취재 한 PD 의 목소리 잠시 들 어 보 겠 습니다 . 
 사실 주변 사람 들 의 목 겸 담 뿐 만 아니 라 고유 정의 얼굴 이 공개 됐 을 때 도 많 은 분 들 이 놀라 셨 거든요 . 
 평범 하 게 생겼 다 . 나쁜 일 할 것 같 은 인상 은 아닌데 이런 말씀 들 을 많이 하 세요 . 그런 모습 들 을 평소 에 보이 지 않 다가 한 사람 에게 만 이런 공격 성 을 띠 는 건지 아니 면 평소 에 그런 모습 이 보였 는데 주변 에서 모르 고 있 었 을 수 도 있 었 던 건지요 ? 
 사람 은 겉모습 만 보 고 전혀 판단 을 할 수 없 습니다 . 겉 으로 보이 는 것 은 자기 가 보 고 싶 은 것 만 보 는 건데 이번 에 바로 고 씨 의 남동생 같 은 경우 에 도 누나 는 상당히 착하 고 배려 심 있 는 사람 이 다 . 그리고 주변 에서 도 인사 성 이 밝 고 굉장히 친절 하 고 잘 웃 는 사람 이 다 . 이렇게 하 는 것 은 우리 가 인간 이 라고 하 는 것 이 자기 가 보여 주 고 싶 은 부분 이 있 고 보여 주 기 싫 은 부분 이 있 어요 . 그렇 기 때문 에 사실 고 씨 의 남동생 같 은 경우 에 는 이 범인 과 특별 한 관계 잖 아요 . 형제 니까 . 그럴 수 도 있 는 것 인데 . 지금 상황 에서 는 제 가 볼 때 는 주변 에서 이 사람 이 직장 생활 을 했 다고 하 니까 직장 생활 에서 그 밑 에 있 었 던 사람 들 의 말 도 들 어 보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저 는 그렇 게 보 고요 . 
 그렇지만 이 상황 에서 이런 이야기 는 개인 적 으로 는 그렇게 배려 가 있 고 착하 다 라고 생각 을 하 는 것 은 자유 이 지만 현재 상황 에서 그렇게 표현 하 는 것 은 피해자 유가족 을 또 한 번 죽이 는 것 이 아닌가 라고 하 기 때문 에 그렇게 표현 하 는 것 은 저 는 개인 적 으로 봤 을 때 는 적절 하 지 않 다 라고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앞 으로 사건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좀 집중 해야 될 부분 하나 만 짚 어 주 신다면 요 ? 
 지금 청주 에서 거주 를 하 면서 지금 현재 남편 의 의붓아들 이 지난 3 월 에 사망 을 한 사건 이 있 었 습니다 . 석연 치 않 죠 . 그래서 이달 초 에 그쪽 지역 에 있 는 경찰 이 그 자택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했 다 라고 하 는 것 을 봤 을 때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에 좀 아차 한 것 은 아닌가 싶 은데요 . 자 고 일어나 보 니까 현 남편 의 다리 가 배 위 에 있 었 던 그 아이 가 질식 했 다 , 이렇게 하 고 또 고 씨 가 같이 평소 에 자 다가 그날 만 감기 때문 에 다른 곳 에 있 었 다고 이야기 를 했 는데요 . 
 지금 사실 그 아이 같 은 경우 에 는 제주도 친가 에 계속 있 다가 숨지 기 일 주일 전 에 바로 청주 에 왔 다는 거 죠 . 감기약 먹였 는데 그 다음 날 보 니까 숨 을 안 쉬 었 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검 을 하 면서 아마 감기약 을 먹인 여부 를 갖 다 했 을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그날 남편 이 술 을 먹 었 는지 왜 그랬 냐면 이 팩 트 가 자기 자식 을 양육 하 지 않 는 여성 이 현 남편 과 전처 사이 의 아이 에 대한 애착 은 없 었 을 것 이 다 라고 추정 하 는 것 이 우리 가 일반 적 이 잖아요 . 
 그래서 휴대 전화 라든가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과 관련 된 여러 가지 경찰 이 수사 하 고 있 는데요 . 지금 타살 , 과실 치사 , 자연사 등 모든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명명백백 하 게 수사 를 해 나가 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사건 송치 와 함께 검찰 로 넘어간 의문점 도 정말 많 은 것 같 습니다 . 명명백백히 밝혀 져서 피해자 의 억울 함 을 조금 이나마 풀 어 줄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지금 까지 최진녕 변호사 , 오윤성 교수 와 함께 했 습니다 . 두 분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