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하 면서 불 특정 다수 의 내국 인 들 을 회원 으로 모집 하 고 회원 들 로 하여금 위 중계 사이트 를 통해 위 ‘( 사이트 명 1 생략 ) ’, ‘( 사이트 명 2 생략 ) ’ 에서 제공 하 는 야구 , 축구 , 농구 등 국내 · 외 각종 스포츠 경기 의 승부 에 베 팅 을 하 게 하 여 베 팅 이 적중 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 에 따라 환전 을 해 주 고 , 적중 되 지 못하 면 그 베 팅 금 을 자신 들 이 취득 하 는 방법 으로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하 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자금 요약 내역 ( 2012 . 2 . 17 . ~ 2015 . 4 . 22 . 까지 ) ’ 중 1 내지 564 번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같 은 기간 564 개 의 계좌 를 통해 670 , 918 , 463 , 859 원 상당 의 도금 을 입금 받 은 다음 384 , 309 , 271 , 917 원 을 회원 들 에게 환전 해 주 고 , 286 , 609 , 191 , 942 원 상당 을 수익금 으로 취득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3 은 공소 외 1 등 과 공모 하 여 유사 행위 를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하 기 이전 인 2012 . 10 . 1 . 이전 에 거래 가 시작 된 별지 ‘ 범죄 일람표 자금 요약 내역 ( 2012 . 2 . 17 . ~ 2015 . 4 . 22 . 까지 ) ’ 순번 제 1 내지 297 번 부분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가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3 이 공 소외 1 등 과 함께 해외 유명 도박 사이트 와 약정 을 체결 하 고 해외 에 서버 등 을 설치 하 고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하 기 시작 한 시점 은 2012 . 9 . 경임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다만 날짜 는 특정 되 지 않 는다 ) . 
 나 ) 공소 외 6 이 2012 . 2 . 경 ‘♠♠♠♠’ 라고 하 는 환전 업체 를 운영 하 고 있 었 는데 피고인 3 이 ‘♠♠♠♠’ 에 고객 을 유치 하 여 주 거나 이용 할 수 있 는 계좌 를 제공 하 여 주 고 수수료 를 받 은 사실 은 자인 하 고 있 다 . 
 다 ) ‘♠♠♠♠' 는 원화 를 호주 달러 로 환전 한 후 해외 인터넷 사이트 에서 거래 가 가능 한 ♥♥♥♥♥ 등 온라인 페이먼 트 또는 전자지갑 업체 의 계좌 로 송금 하 여 주 는 역할 을 하 는 온라인 환전업 체인 점 , ‘♠♠♠♠’ 를 이용 하 는 고객 은 ‘♠♠♠♠’ 를 통하 여 환전 한 돈 을 ♥♥♥♥♥ 에 개설 한 자신 의 계좌 에 입금 받 은 후 이 를 이베이 ,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에서 사용 할 수 도 있 고 ,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서 사용 할 수 도 있 는 점 , 국내 이용자 가 ♥♥♥♥♥ 로 해외 ○○○○○ 베 팅 사이트 를 이용 하 기 위해서 는 ♥♥♥♥♥ 에 계정 을 만들 고 , 해외 ○○○○○ 베 팅 사이트 에 회원 가입 을 하 면서 결제 수단 으로 ♥♥♥♥♥ 를 선택 하 여 ♥♥♥♥♥ 의 계정 을 입력 한 다음 ‘ 충전 하 기 ’ 란 에서 ♥♥♥♥♥ 를 선택 하 고 금액 을 적 고 충전 버튼 을 클릭 하 면 ♥♥♥♥♥ 와 해외 ○○○○○ 베 팅 사이트 가 연동 되 어 자동 으로 ♥♥♥♥♥ 계정 에 있 는 외환 이 위 베 팅 사이트 로 입금 되 어 충전 되 어 그 게임 머니 를 이용 하 여 베 팅 을 하 고 환전 은 그 역방향 으로 진행 되 는 것 인 점 , 이때 ‘♠♠♠♠' 는 환전 에 따른 수수료 를 부과 하 여 수익 을 창출 하 는 구조 인 점 , 별지 ‘ 범죄 일람표 자금 요약 내역 ( 2012 . 2 . 17 . ~ 2015 . 4 . 22 . 까지 ) ’ 중 일부 는 위 와 같 은 ‘♠♠♠♠’ 운영 에 관련 된 것 인 점 ( 공소 외 6 등 은 ‘♠♠♠♠’ 를 2013 . 7 . 경 까지 운영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다 ) 등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인 3 이 ‘♠♠♠♠’ 에 관여 한 행위 를 이 부분 < comment _ bc id =" 9 " / >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유사 행위 를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라 ) 피고인 3 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운영 한 시점 이 2012 . 9 . 경임 은 분명 하 지만 그 일자 가 특정 이 되 지 않 아 거래 시작 시점 이 2012 . 10 . 1 . 이전 부분 은 그 거래 내용 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이용 한 것 과 관련 된 것 인지 아니 면 ‘♠♠♠♠’ 를 이용 한 것 과 관련 된 것 인지 를 알 수 없 고 , 이 중 에 는 거래 종료 시점 이 2009 . 10 . 1 . 이후 인 부분 도 포함 되 어 있 기 는 하지만 그 거래 내용 이 거래 시작 시점 이 2009 . 10 . 1 . 이전 인 계좌 의 거래 내역 인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그 거래 내용 이 이 사건 중계 사이트 를 이용 한 것 과 관련 된 것 인지 아니 면 ‘♠♠♠♠’ 를 이용 한 것 과 관련 된 것 인지 를 알 수 없 으므로 이 중 거래 종료 시점 이 2009 . 10 . 1 . 이후 인 거래 내용 에 대해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