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조사 하 는 공정위 … 안드로이드 OS 끼워팔기 겨냥 하나 | 한경 닷컴 
 구글 조사 하 는 공정위 … ' 안드로이드 OS 끼워팔기 ' 겨냥 하 나 
 입력 2019 . 03 . 17 17 : 41 수정 2019 . 03 . 18 00 : 45 지면 A 4 
 김상조 위원장 , 조사 방향 시사 
 " OS 에 플레이 스토어 기본 탑재 
 다른 경쟁 업체 접근 막 는 행태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 사진 ) 이 진행 중 인 구글 에 대한 조사 대상 이 궁극 적 으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 OS ) 의 번들 링 ( 묶음 판매 ) 이 라는 점 을 시사 했 다 . 김 위원장 이 구글 조사 의 방향 성 을 간 접적 이나마 언급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김 위원장 은 지난 15 일 벨기에 브뤼셀 한국 문화원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각국 경쟁 당국 이 주목 하 는 구글 의 불공정 행위 를 설명 하 며 이렇게 밝혔 다 . 그 는 “ 구글 과 관련 한 경쟁 저해 사건 은 크 게 검색 시장 과 안드로이드 OS 두 가지 로 분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구글 은 검색 서비스 시장 에서 압도 적 인 지위 를 이용 해 다른 서비스 에 마켓 파워 를 전이 하 는 문제 가 있 다 ” 며 “ 나머지 하나 는 안드로이드 OS 와 관련 한 번들 링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김 위원장 은 “ 안드로이드 OS 는 누구 든지 코드 를 수정 할 수 있 는 오픈 소스 지만 그 와 관련 된 서비스 코드 는 공개 가 안 돼 있 다 ” 며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모바일 앱 스토어 ) 는 안드로이드 OS 에 기본 탑재 돼 일종 의 끼워팔기 를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한국 검색 서비스 시장 에서 구글 은 지배 적 사업자 가 아니 다 ” 고 말 해 공정위 가 진행 중 인 구글 조사 대상 이 궁극 적 으로 는 안드로이드 OS 불공정 판매 라는 점 을 시사 했 다 . 
 이런 공정위 의 조사 방향 은 유럽연합 ( EU ) 조사 와 일맥상통 하 는 면 이 있 다 . EU 는 작년 7 월 구글 이 안드로이드 OS 로 시장 지배력 을 남용 해 EU 의 경쟁 관련 법규 를 위반 했 다며 역대 최대 규모 인 43 억 4000 만유 로 ( 약 5 조 7000 억 원 )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당시 EU 는 구글 이 구글 플레이 를 이용 하 는 조건 으로 스마트폰 제조 업자 에게 구글 검색 앱 과 브라우저 앱 크롬 을 사전 에 설치 하 도록 한 점 , 제조 업자 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 자 들 에게 그 들 의 스마트폰 에 미리 독점 적 으로 구글 검색 앱 을 설치 하 는 조건 으로 인센티브 를 지급 한 점 등 을 문제 삼 았 다 . 
 김 위원장 은 “ EU 의 구글 조사 는 하나 의 서비스 에서 지배 적 지위 를 갖 고 다른 쪽 서비스 를 계속 연결 하 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 가 접근 할 수 있 는 길 을 막 아 버리 는 행태 에 대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는 작년 4 월 부터 구글 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 유통 업체 등 을 대상 으로 현장 조사 를 벌이 는 등 구글 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를 조사 하 고 있 다 . 
 # 김상조 # 구글 # 공정위 # 안드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