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안 은 특허 수수료 도 해당 연도 매출액 의 최대 100 분 의 1 수준 인 현행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했 다 .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 이 높 다는 의견 과 낮 다는 의견 이 맞서 고 있 고 적정 특허 수수료 를 확정 하 기 어려운 상황 도 고려 한 것 이 라고 태 스 크 포스 ( TF ) 측 은 설명 했 다 . 추후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면 면세점 제도 운영 위원회 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이 에 대해 C 면세점 업체 관계자 는 ' 대부분 면세점 의 영업 이익 이 5 % 안팎 으로 바닥 을 치 는 상황 에서 매출 보다 는 실제 수익 인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수수료 를 내 야 그나마 숨통 이 트이 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 다 ' 며 ' 결국 정부 가 수수료 수익 이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는 부분 은 건드리 지 않 고 업계 어려움 을 외면 한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