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비례 대표 와 관련 된 비리 문제 로 야권 이 어수선 하 다 . 예전 같 으면 이 시기 에 당 의 지도 체제 와 노선 을 정비 하 는 데 바빴 을 야당 들 이 조직 을 추스르 지 못한 채 정부 와 검찰 의 눈치 를 살피 기 에 여념 이 없 다 . 더욱 혼란 스러운 것 은 비례 대표 시비 와 관련 하 여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엉뚱 한 제안 들 이 다 . 일부 전문가 들 은 이 참 에 아예 비례 대표 를 폐지 하 자고 주장 하 는가 하 면 , 어떤 이 들 은 여성 정치인 의 등용문 으로 활용 되 는 할당제 를 축소 하 거나 없애 자고 한다 . 사실 이번 파문 은 예정 된 것 이 었 다 . 언론 과 정당 , 유권자 들 의 관심 이 온통 지역 후보 를 선정 할 공천 심사 위원회 에 만 쏠렸 던 터 라 비례 대표 후보 선정 과정 은 각 정당 의 일부 실세 와 소수 계파 가 전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다 . 게다가 선거 를 불과 20 여 일 앞두 고 비례 대표 후보 가 확정 되 었 기 에 언론 을 통한 자격 검증 은 물론 이 고 최소한 의 선정 근거 조차 유권자 들 에게 제공 되 지 않 았 다 . 곰곰이 생각 해 보 면 오히려 잘 됐 다 . 비례대표제 문제 가 모처럼 공론 화 된 이 시점 에서 비리 차원 을 넘 어서 큰 폭 의 수술 을 단행 하 자 . 그렇지만 방향 은 축소 나 폐지 가 아니 라 승자 독식 의 소선거구제 를 보완 하 여 정당 정치 를 발전 시키 겠 다는 비례 의 원칙 과 소수자 와 직능 사회 단체 의 대표 성 확보 라는 두 가지 애초 목표 를 살리 는 방향 으로 의 ‘ 개혁 적 확장 ’ 이 다 . 그러 려면 첫째 , 현재 56 석 에 불과 한 비례 대표 의석 을 적어도 지역 의석 의 절반 정도 로 늘리 는 것 이 필수 적 이 다 . 단언 컨대 그 정도 가 되 면 정당 들 은 사활 을 걸 고 유권자 와 지지자 들 의 관심 과 표 를 얻 을 수 있 는 능력 있 고 참신 한 인물 을 영입 하 려고 발벗고 나설 것 이 다 . 또한 , 일부 실세 와 계파 끼리 의 ‘ 그 들 만 의 잔치 ’ 는 더 는 허용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둘째 , 비례 대표 선정 과정 을 정당 민주 화 와 참여 민주주의 의 촉매제 로 활용 하 자 . 정치 권 은 그동안 진짜 당원 이 없 다고 , 20 대 가 도통 정치 에 관심 을 두 지 않 는다고 , 유권자 들 이 투표 하 지 않 는다고 질타 만 하 였 다 . 그런데 언제 한 번 제대로 이 들 에게 참여 의 계기 와 인센티브 를 만들 어 준 적 이 있 는지 묻 고 싶 다 . 아예 비례 대표 의 순위 결정 에 ‘ 당원 투표 제 ’ 나 지지자 들 이 참여 하 는 ‘ 시민 투표 제 ’ 를 채택 해 보 자 자 . 애초 부터 일반 유권자 와 시민 단체 로 구성 된 시민 위원회 를 꾸려 추천 을 받 고 , 모바일 투표 와 전자 투표 도 실험 해 보 고 , 영호남 지역 쪽 에 는 지역 할당제 도 도입 하 자 . 이 로써 얻 을 소득 은 크 다 . 당장 정당 의 내부 민주 화 와 활성 화 에 기여 하 고 전국 단위 의 유망 한 새로운 리더십 을 발굴 할 수 있 다 . 예비 경선 을 걸친 비례 의원 들 은 더 는 지역구 의원 들 에게 기죽 지 않 고 당당 하 게 의정 활동 에 전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중소기업 인과 자영 상인 , 비정규직 과 대학생 등 다양 한 직능 사회 단체 들 은 자신 들 의 권익 증진 에 이바지 할 공약 을 제시 한 후보 에게 당당 하 게 정치 적 지지 를 보낼 것 이 다 . 그럼 으로써 한국 정치 는 정책 정당 , 전국 정당 에 한 발 다가설 수 있 을 것 이 다 . 관건 은 비례대표제 의 확대 에 따라 지역구 감소 를 걱정 하 는 현역 의원 들 의 소극 적 태도 와 호남 보다 두 배 나 큰 영남 의석 을 독점 하 겠 다는 한나라당 의 완강 한 반대 에 있 다 . 이제 라도 제살 을 깎 는 대담 한 자세 로 진지 하 게 국민 을 설득 하 는 일 은 심각 한 위기 상황 에 몰린 진보 개혁 정당 들 이 응당 함께 짊어져야 할 몫 이 다 . 　　 정상호 / 한양대 제 3 섹터 연구소 연구 교수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