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 ' 넘어선 인천 ~ 제주 카페리 사업 
 세월 호 사고 로 중단 된 인천 ~ 제주 카페리 항로 사업자 선정 을 둘러싼 법 적 다툼 이 일단락 됐 다 . 
 인천 지방 법원 제 1 행정부 ( 재판장 · 정성완 ) 는 인천 ~ 제주 카페리 신규 사업자 공모 에서 탈락 한 A 업체 가 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 을 상대 로 제기 한 사업자 선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A 업체 는 지난해 4 월 인천 해수 청 이 인천 ~ 제주 카페리 사업자 공모 에서 대저 건설 을 선정 하 자 " 인천 해수 청 이 선령 ( 船齡 ) 에 따라 평가 점수 를 감점 하 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 를 위반 했 고 , 계류 안전 에 문제 가 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며 행정소송 을 냈 다 . 
 당시 공모 에 참여 한 7 개 업체 가운데 대저 건설 만 중고 선박 ( 2016 년 7 월 진수 한 오리엔탈 펄 8 호 ) 을 투입 하 는 계획서 를 냈 다 . 나머지 6 개 업체 는 모두 선박 을 새로 건조 하 는 계획서 를 제출 했 다 . 
 공모 에 탈락 한 업체 들 은 공고 일 기준 으로 1 년 9 개월 된 대저 건설 의 선박 이 2 점 이 아닌 1 점 만 감점 당하 는 특혜 를 봤 다고 주장 했 다 . 당시 규정 에 는 중 고선 선령 1 년 에 대해 1 점 씩 감점 하 도록 돼 있 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중고 선박 감점 에 대해 '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에 부합 해 문제 가 없 고 , 사업자 선정 위원회 심사 과정 에 절차 상 위법 이 없 는 것 으로 판단 했 다 . 
 또 안전 에 대해 우려 가 제기 된 제 주항 4 부 두 ( 44 번 선석 ) 와 6 부 두 ( 62 번 선석 ) 에 대한 접 · 이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평가 용역 에서 도 이상 이 없 는 점 을 확인 했 다 . 
 법원 이 인천 해수 청 의 손 을 들 어 줌 에 따라 인천 ~ 제주 카페리 조기 운항 재개 를 원하 는 목소리 가 커질 전망 이 다 . 
 해수부 는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선박 운항 안전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자 ' 인천 - 제주 항로 해상 교통안전 성 및 계류 안전 성 평가 용역 ' 을 통해 재검증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다 . 
 용역 결과 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 이 다 . 항만 업계 에서 는 오리엔탈 펄 8 호 보다 긴 카페리 선 이 운항 하 고 있 는 만큼 안전 성 에 이상 이 없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지난해 국감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오영훈 ( 제주 시 을 ) 의원 은 " 인천 과 제주 를 잇 는 뱃길 이 없 어 제주 지역 농 산품 을 육지 로 수송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사업자 선정 절차 상 에 문제 가 없 다면 빨리 항로 를 개설 해야 한다 " 고 해수부 에 요구 한 바 있 다 . 
 대저 건설 해운 사업 부문 관계자 는 " 이번 판결 로 사업자 선정 논란 이 일정 부분 해소 됐 다고 생각 한다 " 며 " 선박 접안 장소 를 확보 해 , 이른 시일 안 에 운항 이 재개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