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 이 라 한다 ) 이 아닌 사업 을 경영 할 것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사업자 가 둘 이상 의 서로 다른 사업 을 경영 하 는 경우 에 는 감면 배제 사업 이 아닌 사업 에 한정 하 여 부가가치세 를 감면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 은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해당 금액 이 음수 인 경우 에 는 영 으로 본다 ) 으로 한다 . < img id =" 59359601 "></ img > 
 ④ 제 1 항 에 따른 감면 을 적용 받 으려는 사업자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49 조 에 따른 확정 신고 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감면 세액 의 세부 계산 방법 , 감면 신청 절차 ㆍ제출서류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8 조 의 5 ( 간 이 과세 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의 면제 특례 ) 
 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한 분 에 대하 여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66 조 및 제 67 조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법 제 63 조제 2 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를 면제 한다 . 다만 , 「 부가가치 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세액 에 더 하 여야 할 세액 은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1 . 「 부가가치 세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간 이 과세 자 일 것 
 2 . 납부 의무 를 면제 받 으려는 과세 기간 의 공급 대가 의 합계액 이 3 천만 원 이상 4 천 800 만 원 미만 일 것 
 3 . 감면 배제 사업 이 아닌 사업 을 경영 할 것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사업자 가 둘 이상 의 서로 다른 사업 을 경영 하 는 경우 에 는 감면 배제 사업 이 아닌 사업 에 한정 하 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를 면제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납부 의 무 면제 에 관하 여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69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납부 의무 가 면제 되 는 세액 의 세부 계산 방법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9 조 ( 환경친화 적 자동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 
 ① 「 환경친화 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로서 같 은 조 제 2 호 각 목 의 요건 을 갖춘 자동차 에 대해서 는 개별 소비세 를 감면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개별 소비세 감면 액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개별 소비 세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 
 2 . 개별 소비 세액 이 1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만 원 
 ③ 제 1 항 은 2009 년 7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 에서 반출 되 는 자동차 에 만 적용 한다 . < 개정 2013 . 1 . 1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④ 「 환경친화 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전기 자동차 로서 같 은 조 제 2 호 각 목 의 요건 을 갖춘 자동차 에 대해서 는 개별 소비세 를 감면 한다 . < 신설 2011 . 12 . 31 > 
 ⑤ 제 4 항 에 따른 개별 소비세 감면 액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신설 2011 . 12 . 31 , 2017 . 12 . 19 > 
 1 . 개별 소비 세액 이 30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 
 2 . 개별 소비 세액 이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300 만 원 
 ⑥ 제 4 항 은 2012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 에서 반출 되 는 자동차 에 만 적용 한다 . < 신설 2011 . 12 . 31 , 2014 . 12 . 23 , 2017 . 12 . 19 , 2020 . 12 . 29 > 
 ⑦ 「 환경친화 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수소 전기 자동차 로서 같 은 조 제 2 호 각 목 의 요건 을 갖춘 자동차 에 대해서 는 개별 소비세 를 감면 한다 . < 신설 2016 . 12 . 20 , 2018 . 12 . 31 > 
 ⑧ 제 7 항 에 따른 개별 소비세 감면 액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신설 2016 . 12 . 20 > 
 1 . 개별 소비 세액 이 40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 
 2 . 개별 소비 세액 이 4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400 만 원 
 ⑨ 제 7 항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 에서 반출 되 는 자동차 에 적용 한다 . < 신설 2016 . 12 . 20 , 2019 . 12 . 31 > 
 
 제 109 조 의 2 ( 노후 자동차 교체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 
 ① 「 자동차 관리법 」 에 따라 200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신규 등록 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와 「 자동차 관리법 」 에 따라 자동차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