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용 자 대표 경총 배척 하 면서 노사 균형 정책 가능 한가 ( 2017 . 11 . 15 .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용 자 측 과 노동자 측 의 이해관계 를 조정 하 는 사안 을 다루 는 자리 에 사용 자 를 대표 하 는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배제 기류 가 확연 해 지 고 있 다 .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측 이 노사 양쪽 을 만나 는 자리 에 경총 을 의도 적 으로 냉대 하 거나 아예 제외 하 는가 하 면 각종 협의 기구 에 경총 몫 의 자리 를 빼앗 는 사태 까지 나타나 고 있 으니 심각 하 다 . 대표 적 으로 노사 가 일정액 을 매달 조성 해 실업 급여 나 직업훈련 비 지원 에 쓰 는 고용 보험 기금 을 운용 · 관리 하 는 고용 보험 위원회 에 참여 해 온 경총 측 위원 이 지난 9 월 말 해촉 된 것 으로 밝혀졌 다 . 2004 년 노사정 합의 로 고용 보험 위 가 설립 된 이래 경총 은 계속 참여 해 왔 는데 고용 노동부 의 일방 적 결정 으로 여성 벤처 협회 측 인사 로 교체 됐 다는 것 이 다 . 내년 일자리 예산 으로 들어가 는 9 조 6000 억 원 가운데 89 % 인 8 조 6000 억 원 을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충당 하 는 만큼 사용 자 측 입장 을 대변 할 위원 이 당연히 있 어야 하 는 데 도 배제 된 것 이 다 . 새 정부 가 경총 과 함께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전경련 ) 등 재계 입장 을 대변 해 온 경제 단체 들 을 멀리 하 는 기류 는 확연 하 다 . 경총 이 일자리 정책 이나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 에 잇달 아 이의 를 제기 하 기 는 했 지만 사용 자 측 의견 을 대신 개진 한 것 인데 청와대 와 정부 로부터 거센 비판 에 시달렸 다 . 정부 는 재계 와 의 공식 만남 같 은 공개 적 인 행사 나 여러 정책 협의 에 경총 과 전경련 을 아예 제치 고 대한 상공 회의 소만 을 경제 단체 로 상대 하 고 있 다 . 급기야 지금 까지 수십 년 간 경총 을 협상 상대 로 여겨왔 던 노조 단체 까지 경총 을 건너뛰 며 대한 상의 와 논의 를 진행 하 는 등 이 에 가세 하 고 있 다 . 경총 은 1970 년 당시 노동부 ( 현 고용 노동부 ) 가 허가 한 유일 한 전국 단위 의 사용 자 단체 다 . 노사 협상 등 노조 와 사용자 간 여러 현안 에 대해 개별 기업 회원 에 자문 과 정책 지원 을 해 주 고 있 다 . 경총 이 노사 의 이해관계 가 얽힌 사안 을 다루 는 각종 위원회 와 협의 체 에 빠지 지 않 고 참여 하 는 이유 다 . 그런데 도 새 정부 가 사용 자 대표 단체 인 경총 을 의도 적 으로 배척 하 면 경영계 의 목소리 를 어떻게 들 을 수 있 겠 나 . 입맛 에 맞 는 경제 단체 만 상대 하 고 노조 단체 의 손 만 일방 적 으로 드 는 노사 정책 은 결코 균형 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지적 에 정부 는 귀 를 열 기 바란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