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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민법 개악 
 [ 법무부 장관 님 께 ] 10 . 안녕 하 세요 , 이상아 입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님 께 , 안녕 하 세요 ? 저 는 코트디부아르 에서 고등학교 를 졸업 할 때 까지 살 고 지금 은 한국 에서 대학 을 다니 고 있 는 이상아 라고 합니다 . 아프리카 서부 에 위치 한 코트디부아르 ( Cote d ' Ivoire ) 에 는 제 가 17 살 이 된 해 였 던 2011 년 에 내전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긴 기간 의 시위 로 긴장감 이 맴돌 고 있 던 상황 에서 내전 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 되 었 습니다 . 여느 때 와 같이 학교 에서 수업 을 듣 고 있 던 날 이 었 습니다 . 밖 에서 시위자 들 이 떼 창 을 하 며 행진 하 는 소리 가 들리 더니 곧이어 총소리 가 들리 기 시작 하 였 습니다 . 학교 에 있 던 사람 들 은 모두 학교 지하실 로 대피 하 였 고 시위자 들 의 떼 창 소리 가 더 이상 들리 지 않 게 된 후 에 야 부모 가 방문 하 는 대로 학생 들 은 학교 를 벗어날 수 있 었 습니다 . 제 아버지 는 곧 저 를 찾 으러 오 셨 고 . . 
 [ 법무부 장관 님 께 ] 9 . 안녕 하 세요 , 이 다현 입니다 . 법무부 장관 님 께 , 안녕 하 세요 . 저 는 단지 난민 분 들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우리 나라 의 미래 를 생각 하 는 마음 에서 오늘 이 편지 를 드립니다 . 난민 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 에서 무 작정 난민 을 수용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 는 것 이 아닙니다 . 다만 난 민법 개정 의 이면 에 “ 난민 에 대한 보호 ” 보 다 “ 신속 한 난민 처리 ” 라는 의도 가 없 길 바랄 뿐 입니다 . 한국 은 난민 협약 가입 국 이 며 어느 정도 의 난민 을 수용 할 여력 또한 가지 고 있 습니다 . 난민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안감 을 이유 로 난민 들 의 난민 인정 심사 권한 까지 제한 해 버린다고 과연 문제 가 해결 되 는 것 일까요 ? 난민 심사 자체 를 막 고 , 강제 송환 으로 대한민국 땅 에 들어오 는 것 을 막 으면 한국 이 “ 난민 문제 ” 에서 자유 로워 질까 요 ? 저 는 오히려 난민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 한국 의 난민 법 과 심사 절차 , . . 
 [ 법무부 장관 님 께 ] 8 . 안녕 하 세요 , 김윤정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법무부 장관 님 , 한국 시민 들 도 생계 및 학업 , 친지 방문 등 여러 이유 로 인하 여 시민 권 이 없 는 환경 에 노출 됩니다 . 그 과정 을 통해 인종 이나 성별 , 언어 등 여러 요소 가 어떤 피해 를 가져오 는지 도 깨닫 습니다 . 저 역시 한국 이 아닌 곳 들 에 머무르 며 시민 권 의 유무 가 사람 을 얼마나 일상 을 억 죄 는지 배웠 고 , 한국 에 머무를 때 마다 제 가 인지 못한 여러 특혜 을 누리 고 있 단 사실 을 염두 에 두 고 활동 합니다 자신 이 보유 한 사회 문화 적 자본 을 버리 고 다른 곳 에서 살 겠 단 결정 은 내리 는 그 순간 까지 , 사람 들 은 스스로 의 복잡 한 사정 들 과 조건 들 은 저울질 합니다 . 그러나 난민 신청 을 하 게 되 는 사람 들 의 경우 , 떠나 야 만 한단 사실 외 의 조건 들 을 저울질 할 기회 가 없 습니다 시민 권 이 없 을 때 정치 적 발언 권 이 어떻게 사라지 고 권리 의 범 . . 
 [ 법무부 장관 님 께 ] 7 . 안녕 하 세요 , 김규리 입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님 께 안녕 하 세요 . 저 는 대학교 에서 국제 개발 협 력학 을 전공 하 고 있 는 김규리 입니다 . 난 민법 • 출입국 관리법 개정 과 관련 하 여 제 의견 을 전하 고자 편지 를 쓰 게 되 었 어요 . 저 는 고등학교 2 학년 때 처음 으로 난민 에 관심 을 가지 게 되 었 어요 . 학교 도서관 에서 장 지글러 의 왜 세계 의 절반 은 굶주리 는가 ? 를 읽 었 는데 , 처음 읽 었 을 때 충격 이 굉장히 컸 어요 . 자연 도태 설 이 라는 단어 가 등장 하 고 , ( 자연 도태 설 은 점점 높 아 지 고 있 는 지구 의 인구 밀도 를 기근 이 적당히 조절 한다는 말 이 에요 . 자연 이 스스로 과잉 생물 을 주기 적 으로 제거 하 고 있 다고 믿 는 것 이 죠 ) 세상 의 많 은 사람 들 이 보이 지 않 는 곳 에서 아파하 고 , 외면 받 고 있 다는 걸 느꼈 습니다 . 그렇게 꾸준히 국제 사회 의 이슈 에 관심 을 가지 고 , 고등학교 3 학년 때 서울 에 있 는 난민 . . 
 [ 법무부 장관 님 께 ] 6 . 안녕 하 세요 , 박경주 입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께 지금 저 를 둘러싼 어떠 한 법 하나 가 없 어 지 거나 혹은 새로 생겨난다고 해도 , 제 삶 은 결코 송두리 째 무너지 지 않 을 겁니다 . 왜냐면 저 는 시민 / 국민 으로서 어느 정도 의 ‘ 현상 될 권리 ’ 와 저 를 재현 / 대표 해 줄 ‘ 정 치체 ( 에 대한 권리 ) ’ 를 갖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더불 어 ( 그리 크 지 는 않 더라도 ) 한 곳 에 정주 하 며 축적 한 사회 / 문화 / 경제 자본 은 법 의 영향력 에 도 삶 이 덜 “ 휩쓸리 도록 ” 하 는 기반 이 되 어 줄 것 입니다 ( 물론 이 를 맹신 할 수 없 습니다 . 오늘날 ‘ 난민 과 국민 사이 ’ 의 거리 는 절대 멀 다고 만 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 하지만 장관 께서 도 잘 아 시 다시피 난민 이 라는 지위 / 조건 에 놓인 이 들 은 다릅니다 . “ 떠나왔 지만 돌아갈 수 없 다는 ” 상황 과 함께 그 들 에게 는 법 의 영향력 을 막 거나 버텨낼 ‘ 재간 ’ 이 없 기에 ( 더 . . 
 [ 법무부 장관 님 께 ] 5 . 안녕 하 세요 , 이광문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 그리고 우리 민족 의 법무부 장관 이 신 박상기 장관 님 . 저 는 대한민국 의 국민 으로서 의 자부심 과 우리 민족 을 살피 는 하나님 에 대한 믿음 으로 편지 를 올리 게 되 었 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는 난민 의 정부 였 습니다 . 100 년 전 언제 올지 도 모르 는 해방 을 기다리 며 타국 에 자리 를 잡 았 습니다 . 중국 은 이 를 승인 하 고 지원 을 아끼 지 않 았 습니다 . 폭력 으로 민족 을 수탈 한 이 들 은 상하이 의 우리 를 테러리스트 로 규정 했 습니다 . 그러나 대한 의 독립 은 바로 우리 가 받 았 던 지원 을 가장 값지 게 높이 는 일 이 자 세계 평화 의 상징 이 되게 하 였 습니다 . 또한 우리 는 전쟁 난민 의 나라 였 습니다 . 스스로 일어날 수 없 는 상황 에 해외 의 원조 는 그야말로 생명 이 었 습니다 . 삶 의 터 를 빼앗겨 힘 이 없 어 다른 나라 의 돈 을 쓰 며 살 았 습니다 . 그러나 저 는 그런 우 . . 
 [ 법무부 장관 님 께 ] 4 . 안녕 하 세요 , 이다은 입니다 . 박상기 장관 님 , 안녕 하 세요 ? 저 는 이다은 이 라고 합니다 . 우선 바쁘 신 와중 에 시간 을 내주 셔서 감사 해요 . 작년 부터 한반도 에 는 평화 의 바람 이 불어왔 습니다 . 가끔 씩 긴장 의 흐름 이 있 긴 하 지만 그럼에도 마음 에 담 아 두 었 던 평화 의 기대 들 을 조금 씩 펼쳐 보 고 꿈꾸 며 기대 하 는 시간 을 보냈 던 것 같 습니다 . 그렇 기에 , 평화 가 깨어진 곳 은 더욱 춥 고 어둡 게 느껴졌 던 것 같 습니다 . 우리 사회 각처 에서 드러나 는 혐오 와 차별 의 문제 가 그것 입니다 . 그리고 특히 , 작년 에 는 제주 예 맨 난민 이슈 를 시작 으로 난민 들 이 한국 사회 에 ‘ 드러나 며 ’ 화두 가 되 었 던 해 였 습니다 . 하지만 난민 이 슈 는 갑자기 일어난 일 이 아닙니다 . 그 들 은 늘 우리 곁 에 ‘ 존재 ’ 하 고 있 었 습니다 . 저 도 외국 에서 2 년 정도 생활 을 했 던 경험 이 있 습니다 . 업무 로 출국 했 지만 언제나 비자 를 . . 
 [ 난 민법 개악 반대 ] 법무부 주도 난민 법 개악 STOP ! 원칙 을 무너뜨리 는 난민 법 개정 지난 3 월 , 법무부 장관 은 ' 난 민법 악용 을 막 기 위해 ' 난 민법 을 개정 하 겠 다고 발표 했 습니다 . 입법 예고 를 앞둔 이 법안 의 주요 내용 은 기존 에 국회의원 들 이 내놓 았 던 개정안 들 보다 심각 합니다 . 이 또한 개정 ( 改正 ) 이 아닌 개악 ( 改惡 ) 입니다 . 난민 심사 의 벽 은 높 아 지 고 , 강제 송환 은 더욱 손 쉬워 지 며 , 난민 신청자 들 이 시스템 에 접근 할 수 있 는 기회 는 축소 됩니다 . 이런 규정 들 은 결국 난민 을 합법 적 으로 불법 의 범주 에 놓 아 손쉽 게 송환 하 겠 다는 뜻 으로 읽힙니다 . 난 민법 이 이렇게 바뀐다면 , 난민 의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 만들 어 졌 던 난민 법 은 이제 난민 을 통제 하 고 추방 하 기 위한 법 으로 전락 할 것 입니다 . 작년 의 난민 반대 ' 국민 여론 ' 은 가짜 뉴스 를 통해 조성 되 었 다는 사실 이 드러났 고 ,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도 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