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5 . 15 문재 인 대통령 이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관 에서 기업가 들 을 만났 다 . 이런 말 을 했 다 . " 총체 적 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 는 성공 으로 나아가 고 있 다 . " " 경제 정책 의 근본 적 인 변화 가 안착 되 기 에 는 시간 이 걸린다 . " " 통계 와 현장 의 온도 차 도 물론 있 을 것 ( 이 다 . )" 하나 씩 뜯어보 겠 다 . 총체 적 으로 본다 ?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총체 적 으로 ? 해방 후 지금 까지 ? 한강 의 기적 을 일궈낸 그 시기 를 말 하 는가 . 물론 문재 인 정권 집권 이후 만 따로 떼 어서 봐야 할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저축 은행 부실 채권 늘어났 다는 보고 는 못 들 었 는가 . 늪 빠진 바닥 경기 얘기 는 못 들으 셨 는가 . 2 금융 권 연체 엄청 늘 고 있 다는 얘기 는 대통령 귀 에 안 들리 는가 . 경기 침체 장기 화 에 서민 들 이 고통 받 고 있 다는 얘기 는 못 들으 셨 는가 . 카드 사 , 저축 은행 같 은 곳 에서 빌린 돈 을 못 갚 고 있 다는 얘기 는 안 들리 는가 . 지방 은행 부실 채권 비율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벼랑 끝 에 몰린 저소득층 이 ‘ 급전 끌 어 쓰 기 ’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카드 연체 액 1 년 새 무려 17 % 나 증가 했 다 . 자 영업자 가 주 고객 인 저축 은 행도 ‘ 부실 채권 10 % 이상 ’ 9 곳 에 달하 고 , 지방 엔 부실 채권 이 50 % 넘 는 저축 은행 도 있 다 . 노후 대비 용 보험 을 깨 는 경우 도 속출 하 고 있 어서 작년 지급액 중 에 47 % 가 ‘ 중도 해 지 ’ 다 . 금융 사 대 출 관리 를 본격 화 하 면 , 서민 들 이 사 ( 私 ) 금융 에 빠질 우려 도 있 다 . 소 상공 업체 500 곳 을 설문 조사 했 더니 " 작년 보다 매출 감소 " 했 다가 77 %, " 휴 · 폐업 고민 " 하 고 있 다가 34 % 다 . 대통령 귀 에 는 안 들리 는가 . 그래서 총체 적 으로 좋 아 지 고 있 다고 하 는가 . 경제 정책 의 근본 적 인 변화 가 안착 되 기 에 는 시간 이 걸린다고 ? 시간 이 얼마나 걸리 는데 ? 문 대통령 퇴임 하 고 난 뒤 에 ? 그때 ‘ 안착 ’ 이 안 된 것 으로 판명 되 면 , 그리고 그때 문 대통령 은 퇴임 한 후 라면 , 이미 나라 곳간 은 텅텅 비 어 있 다면 , 그 땐 누가 책임지 는데 ? 많 은 경제인 들 이 " 지금 정부 가 잘못 된 길 로 들어섰 다 " 고 지적 하 고 있 다 . 그런데 대통령 은 엉뚱 하 게 도 ‘ 시간 이 걸릴 뿐 ’ 이라고 강변 ( 强辯 )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셋째 , 통계 와 현장 은 온도 차이 가 있 다고 ? 따져 보 자 . 모든 사람 이 모든 현장 을 실제로 보 고 느낀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그것 을 평균 적 지표 로 실감 하 라고 통계 가 있 는 것 이 다 . 현대 통계학 은 그렇게 발달 돼 왔 다 . 현장 과 온도 차이 가 있 으면 그건 이미 현대 통계 로서 의미 를 잃 은 것 이 다 . 현장 과 온도 차이 가 있 는 통계 는 ‘ 틀린 통계 ’ 이 거나 ‘ 조작 된 통계 ’ 이 거나 ‘ 새빨간 거짓 통계 ’ 인 것 이 다 . 대통령 은 지금 통계학 의 근본 의미 조차 왜곡 하 고 있 는 것 인가 . 알 고 하 는 얘기 인가 , 아니면 이미 빨간 불 이 켜져 있 는 여러 통계 지표 를 애써 가리 려고 일부러 하 는 말 인가 . 유능 한 군 지휘관 은 작전 지도 만 봐도 전투 장면 을 그릴 수 있 고 , 좋 은 대통령 과 기업인 은 통계 만 봐도 경제 현장 을 실감 할 수 있 는 법 이 다 . 같 은 날 트럼프 는 미국 에 투자 한 롯데 신동빈 회장 을 백악관 에서 만나 고 " 열렬 한 환영 한다 "( Great to welcome ) 는 트윗 글 까지 올렸 다 . 문 대통령 은 강당 에 모인 중소기업 인들 앞 에서 연설 하 면서 통계 와 현장 의 온도 차이 를 얘기 한 반면 에 트럼프 는 투자자 를 자기 사무실 에서 만났 다 . 너무 비교 됐 다 . 우리 대통령 도 외국 기업 의 투자 유치 를 끌어내 고 그쪽 CEO 를 청와대 로 초청 해서 치하 하 고 격려 해 주 는 모습 을 본 적 이 있 나 싶 다 . 문 대통령 은 트럼프 를 2 분 만났 는데 , 신동빈 회장 은 40 분 만났 다고 하 는 댓글 이 많 았 다 . 이낙연 총리 는 루지 애 나 에 있 는 롯데 케미컬 공장 준공식 에 는 모습 을 보였으나 백악관 에 는 가 지 않 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딱딱 해 지 고 있 다 . 유연 성 을 잃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 성과 를 내 야 한다 " 는 ‘ 조바심 ’ 에 , " 우리 는 틀리 지 않 았 다 " 는 ‘ 자만심 ’, 이 둘 을 합해서 정확 하 게 ‘ 집권 3 년 차 증후군 ’ 을 보이 고 있 다 . 이번 주 ‘ 김광일 의 입 ’ 이 기획 한 ‘ 문 대통령 , 도대체 왜 이럴까 ? ’ 라는 주제 와 그리고 6 가지 요인 과 맞 아 떨어지 는 대목 이 다 . 지난번 에 1 ) 인 ( 人 ) 의 장막 2 ) 복수심 을 얘기 했 는데 , 이번 에 는 바로 집권 3 년 차 에 찾아오 는 4 ) 총선 패배 의 두려움 5 ) 역사 와 대화 를 하 고 싶 은 욕망 , 이 둘 을 짚 어 보 겠 다 . 지금 청와대 와 집권 여당 은 내년 4 월 총선 패배 에 대한 두려움 이 팽배 해 있 다 . 패스트 트랙 으로 선거법 을 개정 할 경우 범여 권 이 비례 대표 를 석권 하 면서 안정 적 의석 을 차지 할 수 있 을 것 이 란 불씨 를 살려 놓 긴 했으나 반대 로 여권 내 에서 조차 선거법 개정 이 어차피 힘들 것 이 란 비관론 이 만만찮 다 . 이번 총선 에서 " 밀리 면 죽 는다 . " 는 위기 의식 이 팽배 해 있 다고 한다 . 게다가 문 대통령 은 과거 몇몇 대통령 들 이 했 던 것 처럼 6 ) ‘ 역사 와 대화 를 하 려는 욕망 ’ 을 드러내 고 있 다 . ‘ 한반도 에 항구 적 평화 를 뿌리내린 대통령 ’, ‘ 통일 대통령 ’ 으로 역사 교과서 에 자신 의 이름 을 남기 고 싶 어 하 는 욕망 이 다 . 이것 은 ‘ 욕망 ’ 이 아니 라 ‘ 환상 ’ 이 다 . 김정은 이 핵 을 포기 하 지 않 는다는 점 은 누구 보다 문 대통령 이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북한 핵 을 ‘ 폐기 ’ 하 는 대신 , ‘ 관리 ’ 하 는 선 에서 만족 하 려는 생각 인 것 같 다 . 김광일 / 논설위원 자료 출처 : 조선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