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 : ' 보도 자료 ' 카테고리 의 글 목록 ( 3 Page ) 
 2016 . 03 . 18 [ 보도 자료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도 요식 행위 
 2016 . 03 . 11 [ 기자 회견 ] ‘ SKT 방패막이 ’ 자처 하 는 미래 부 를 규탄 한다 ! 
 2016 . 03 . 09 [ 기자 회견 ] 방송 의 공 적 책무 를 전혀 이해 하 지 못하 는 SKT , 인수 합병 자격 없 다 ! 
 2016 . 03 . 03 언론 연대 , 신임 정책 위원장 에 최진봉 성공회 대 교수 임명 ( 2 ) 
 2016 . 02 . 19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반대 1 인 시위 
 2016 . 02 . 16 [ 토론회 ] SKT 의 독점 규제 및 방송 통신 공공 성 보장 을 위한 정책 방안 
 2016 . 02 . 12 SKT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반대 기자 회견 
 2016 . 01 . 27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 로 본 연예 오락 엔터 테 인 먼 트 자본 과 언론 보도 문제 들 
 2016 . 01 . 2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2015 . 12 . 09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 합병 반대 , 언론 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 발표 기자 회견 
 [ 보도 자료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도 요식 행위 
 보도 자료 2016 . 03 . 18 11 : 54 
 20160318 [ 보도 자료 ] 시도 지사 의견 청취 결과 . hwp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결과 - 
 11 개 지자체 중 단 한 곳 만 의견 제출 
 미래 부 , 심사 정보 제공 도 없이 요식 행위 처리 
 • 미래 부 ,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협조 공문 도 “ 공개 할 수 없 다 ” 
 • 심사 자료 · 세부 심사 기준 제공 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 기한 내 회신 하 지 않 으면 의견 없 음 으로 간주 
 • 해당 11 개 지자체 중 9 곳 의견서 제출 안 해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을 위한 공청회 · 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 미래 부 의 요식 적 인 의견 수렴 으로 지역 성 보장 을 위한 법 적 취지 무력 화 
 3 .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 에 대한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가 요식 행위 에 그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미래 부 는 심사 관련 정보 를 제대로 제공 하 지 않 은 채 지방 자치 단체 에 의견 제출 을 요구 했 고 , 기한 내 회신 이 없 는 경우 ‘ 의견 없 음 ’ 으로 간주 하 겠 다는 뜻 을 전달 한 것 으로 밝혀졌 습니다 . 그 결과 해당 시 · 도 11 곳 중 단 한 곳 ( 경남 ) 만 의견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 * 11 개 지자체 중 강원 은 아직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중 ) 
 4 . SO 변경 허가 에 대한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는 방송 의 지역 성 을 보장 하 기 위해 마련 된 중요 한 법 제도 적 장치 입니다 . 특히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은 지역 성 훼손 에 대한 우려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된 사안 입니다 . 하지만 미래 부 는 이 절차 를 요식 행위 로 진행 함 으로써 방송법 의 취지 를 무력 화 하 였 습니다 . 
 5 . 미래 부 는 지자체 의견 청취 를 위해 시 · 도지사 에게 보낸 협조 공문 을 공개 할 수 없 다고 밝혔 습니다 . 공개 될 경우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이유 입니다 . 같 은 이유 로 지자체 에 도 해당 공문 을 공개 하 지 못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시 · 도지사 의 의견 을 구하 기 위해 보낸 공문 을 공개 하 는 것 이 도대체 왜 미래 부 의 공정 한 업무 수행 에 지장 을 초래 한다는 것 인지 도무지 알 수 없 는 일 입니다 . 
 대법원 은 공공 기관 이 정보 를 비 공개 하 려면 공정 한 업무 수행 에 객관적으로 현저 하 게 지장 을 받 을 것 이 라는 고도 의 개연 성 이 존재 해야 하 고 , 이 를 해당 기관 이 입증 해야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비 공개 의 이익 이 국민 의 알 권리 를 희생 시켜야 할 정도 로 크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한다고 판결 하 고 있 습니다 . 지자체 의견 청취 공문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미래 부 의 비 공개 처분 은 위법 한 것 입니다 . 
 6 . 미래 부 가 의견 을 구한 지자체 는 CJ 헬로 비전 권역 에 해당 하 는 총 11 곳 입니다 . 그 중 경상남도 만 이 미래 부 에 의견 을 제출 하 였 습니다 . 의견서 를 공개 하 라는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의 청구 에 대해 경남 도청 은 미래 부 의 비 공개 요청 에 따라 공개 할 수 없 다고 답 하 였 습니다 .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경남 도청 이 행한 행정 조치 는 ‘ 의견 청취 공고문 ’ 을 홈페이지 에 게시 하 고 , 소속 시 · 군 에 게재 를 요청 한 것 뿐 입니다 . 경남 도청 의 비 공개 처분 에 따라 경남 지역 주민 들 은 도지사 가 도민 을 대표 해 어떤 내용 으로 중앙 정부 에 회신 했 는지 , 주민 의견 은 어떻게 반영 했 는지 전혀 알 수 없 는 상황 입니다 . 
 [ 표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관련 시도 지사 의견 청취 결과 
 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 의 견수 렴 절차 
 공청회 · 전문가 또는 주민 간담회 실시 여부 
 홈페이지 게시 
 * 의견서 비 공개 
 •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 도 내 시 · 군 에 의견 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 강원 은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중 
 7 . 다른 시 · 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미래 부 가 보낸 공고문 을 홈페이지 에 단순 게시 했 을 뿐 지역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 공청회 나 주민 간담회 등 을 실시 한 지자체 는 단 한 곳 도 없 었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는 미래 부 의 국민 의견 청취 공고문 을 해당 시 · 도 홈페이지 에 게시 한 것 ,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닙니다 . 
 8 . 지역 성 보장 을 위한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가 이 처럼 요식 행위 에 그친 데 는 미래 부 의 책임 이 가장 큽니다 . 미래 부 는 SKT 가 제출 한 인수 합병 신청 자료 , 미래 부 의 세부 심사 기준 안 등 의견 결정 을 위해 필요 한 기초 자료 를 전혀 제공 하 지 않 았 습니다 . 미래 부 스스로 도 검토 해야 할 사항 이 많 다고 말 하 면서 정작 지자체 에 는 아무런 심사 자료 도 제공 하 지 않 았 습니다 . 
 지난 1 월 미래 부 는 방송 통신 실천 행동 과 면담 에서 “ 이제 막 자료 를 검토 하 는 단계 ” 라며 아직 심사 기준 조차 마련 하 지 못했 다고 말 한 바 있 습니다 . 매우 중요 한 사안 이 기 때문 에 살펴볼 자료 가 많 다며 시간 이 필요 하 다고 여러 차례 강조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런 말 을 할 때 가 신청 서류 를 받 은 지 1 달 이 넘 은 시점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미래 부 가 해당 지자체 에 부여 한 의견 제출 기한 은 20 일 남짓 에 불과 합니다 . 심사 기간 이 아직 많이 남 아 있 고 , 의견 수렴 기한 에 대한 법 적 제한 도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매우 짧 은 기한 을 정하 여 기한 내 회신 을 하 지 않 으면 의견 이 없 는 것 으로 간주 하 겠 다고 통보 하 였 습니다 . 지역 의견 을 제대로 수렴 할 의사 가 애초 부터 없 었 던 것 입니다 . 
 9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미래 부가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를 다시 실시 할 것 을 요구 합니다 . 지역 의견 수렴 은 공개 적 이 고 , 투명 하 게 이뤄져야 합니다 . 무엇 보다 의견 청취 를 위한 충분 한 심사 자료 공개 가 전제 되 어야 합니다 . 미래 부 는 SKT 가 제출 한 인수 합병 신청 자료 와 세부 심사 기준 안 을 빨리 공개 하 기 바랍니다 . 정보 공개 없 는 밀실 심사 는 원천 무효 입니다 . 
 해당 11 개 시 · 도지사 에게 도 촉구 합니다 . 당장 지역 주민 과 지역 미디어 단체 , 지역 방송 이해 관계자 들 을 만나 의견 을 청취 하 기 바랍니다 . SKT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은 지역 가입자 와 미디어 시장 ,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 게 될 중대 사안 입니다 . 이런 중요 한 지역 현안 에 대해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듣 지 도 않 고 , 의견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것 은 심각 한 직무 유기 입니다 . 방송 의 지역 성 보장 책무 를 외면 하 고 , 미래 부 의 졸속 심사 에 들러리 를 선다면 지역민 들 의 심판 을 면치 못할 것 입니다 . ( 끝 ) 
 방송 통신 공공 성 강화 와 이용자 권리 보장 을 위한 시민 실천 행동 전국 언론 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 새 노조 ․ 노동자 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 대책 위원회 ․ 미디 액트 · 서대문 가재 울라 듸 오 ․ 서대문 민주 광장 ․ 약탈 경제 반대 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 통신 노동조합 ․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 본부 ․ 통신 공공 성 시민 포럼 ․ 희망 연대 노동조합 ( 14 개 단체 , 공동 대표 김환균 , 전규찬 , 이해관 ) 
 반복 되 는 심사 결과 유출 과 해명 이 공정위 업무 인가 , 국회 가 나설 때 다 ! ( 0 ) 
 [ 보도 자료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시 ·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 도 요식 행위 ( 0 ) 
 [ 기자 회견 ] ‘ SKT 방패막이 ’ 자처 하 는 미래 부 를 규탄 한다 ! ( 0 ) 
 [ 기자 회견 ] 방송 의 공 적 책무 를 전혀 이해 하 지 못하 는 SKT , 인수 합병 자격 없 다 ! ( 0 ) 
 언론 연대 , 신임 정책 위원장 에 최진봉 성공회 대 교수 임명 ( 2 ) 
 [ 기자 회견 ] ‘ SKT 방패막이 ’ 자처 하 는 미래 부 를 규탄 한다 ! 
 보도 자료 2016 . 03 . 11 15 : 14 
 20160311 [ 취재 요청 ] 밀실 심사 원천 무효 선언 . hwp 
 - 미래 부 , △ SKT 인수 합병 신청서 , △ 인수 합병 심사 기준 , △ 심사 위원회 구성 모조리 비 공개 ! 밀실 심사 공식 선언 ! 
 - 국민 의견 청취 결과 도 비 공개 … 국민 여론 을 왜 숨기 나 ? 
 - 지자체 찬반 의 견과 의견 수렴 과정 마저 ‘ 비밀 ’… SKT 방패막이 자처 하 고 나선 미래 부 
 □ 일시 : 3 월 14 일 ( 월 ) 오전 11 시 30 분 , □ 장소 : 과천 미래 부 앞 
 3 . 미래 부 가 결국 밀실 심사 강행 의사 를 드러냈 습니다 . 미래 부 는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이 지난 2 월 24 , 25 일 에 접수 한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심사 자료 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 에 대해 사실상 모든 자료 를 공개 하 지 않 겠 다고 통보 해 왔 습니다 . 
 4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이 공개 청구 한 자료 들 은 투명 하 고 , 공정 한 심사 를 위해 반드시 공개 가 필요 한 것 입니다 . 이 에 대해 단 한 건도 공개 하 지 않 겠 다고 답한 것 은 미래 부가 이번 인수 합병 심사 를 밀실 에서 제 마음대로 하 겠 다고 선언 한 것 과 다름없 습니다 . 
 5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SKT 가 미래 부 에 제출 한 인수 합병 신청 계획서 를 공개 하 라고 요구 했 습니다 . 이 는 당연 한 것 입니다 . 방송 통신 시장 의 지배 적 사업자 가 M & A 를 시도 할 때 그 로 인한 소비자 편익 과 공익 성 을 입증 할 책임 은 100 % 인수 합병 주체 에게 있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SKT 는 관련 자료 를 감추 고 , 미래 부 는 구체 적 인 정보 도 제공 하 지 않 은 채 국민 의견 청취 와 공청회 를 마감 했 습니다 . 의견 수렴 절차 는 절차 적 구색 을 맞추 기 위한 요식 행위 였 던 것 입니다 . 
 6 . 미래 부 는 공개 적 으로 접수 한 국민 의견 청취 결과 도 공개 할 수 없 다고 밝혔 습니다 . 국민 여론 은 이번 인수 합병 심사 에서 가장 중요 한 심사 기준 이 되 어야 합니다 . SKT 와 CJ 헬로 비전 에 가입 해 모바일 을 사용 하 고 , 방송 을 시청 하 는 직접 적 인 이해 당사자 가 바로 국민 들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미래 부 는 국민 의견 이 몇 건 이나 접수 됐 는지 조차 공개 하 지 않 겠 다고 합니다 . 그 이유 를 설명 해야 할 것 입니다 . 
 7 . SKT 가 CJ 헬로 비전 을 인수 합병 하 겠 다고 발표 한 이후 학계 와 시민 사회 에서 는 해당 권역 의 지역 성 이 심각 하 게 훼손 될 것 이 란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 되 었 습니다 . 이런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해 방송법 은 인수 합병 인허가 시 해당 지자 체장 의 의견 을 청취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미래 부 는 지역 의견 수렴 절차 에 관한 일체 의 자료 또한 공개 할 수 없 다고 통보 하 였 습니다 . 이번 정보 공개 를 통해 미래 부가 지자체 의견 청취 과정 에서 형식 적 공고문 과 법령 근거 외 에 어떠 한 구체 적 인 자료 도 제공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였 습니다 . 지자 체장 의견 청취 도 요식 행위 였 습니다 . 
 8 . 미래 부 는 ‘ 세부 심사 기준 ’( 안 ) 을 공개 하 라는 요구 에 대해 일부 자료 를 회신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그 자료 는 방송법 제 10 조 1 항 등 관련 법률 조문 에 불과 한 것 이 었 습니다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미래 부 공식 면담 을 비롯 해 수차례 에 걸쳐 세부 적 인 심사 기준 을 마련 할 것 인지 질의 하 고 , 법령 기준 을 구체 화 하 여 실제 심사 시 적용 하 는 세부 심사 기준 안 을 공개 할 것 을 요청 해 왔 습니다 . 이 를 모르 지 않 는 미래 부가 법령 조문 을 회신 하 며 이 를 ‘ 부분 공개 ’ 하 였 다고 통보 한 것 은 국민 참여 정신 에 입각 해 공정 한 심사 과정 에 동참 하 려는 시민 사회단체 를 능멸 한 것 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9 . 미래 부 는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의 정보 공개 요청 을 모조리 거부 함 으로써 이번 인수 합병 심사 를 밀실 에서 진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공식 화 하 였 습니다 . 투명 한 자료 공개 를 통해 인수 합병 심사 의 질 적 수준 을 높이 고 , 심도 있 는 토론 을 유도 함 으로써 인수 합병 에 따른 폐해 를 사전 에 예방 해야 하 는 규제 기구 로서 의 공 적 책무 를 방기 한 것 입니다 . 
 10 . 이 에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오 는 3 월 14 일 ( 월 ) 과천 미래 부 청사 앞 에서 미래 부 의 밀실 심사 강행 을 규탄 하 고 , ‘ 정보 공개 없 는 밀실 심사 는 원천 무효 ’ 임 을 선언 하 는 기자 회견 을 개최 할 예정 입니다 . 기자 여러분 의 많 은 관심 과 취재 를 부탁드립니다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반대 1 인 시위 ( 0 ) 
 [ 기자 회견 ] 방송 의 공 적 책무 를 전혀 이해 하 지 못하 는 SKT , 인수 합병 자격 없 다 ! 
 보도 자료 2016 . 03 . 09 13 : 44 
 20160310 [ 기자 회견 ] SKT 투자 계획 비판 . hwp 
 방송 의 공 적 책무 를 전혀 이해 하 지 못하 는 SKT , 인수 합병 자격 없 다 ! 
 - SKB 의 펀드 조성 계획 은 자사 이윤 추구 · 시장 지배력 확대 를 콘텐츠 활성 화 로 포장 한 거 짓 기 만 일 뿐 
 - 지역 성 훼손 , 일자리 축소 , 가입자 권리 침해 우려 에 는 침묵 · 무시 · 무대응 으로 일관 하 는 뻔뻔 한 SKT 
 - 방송 의 공 적 책무 에 무지 드러낸 SKT , 미래 부 는 인수 합병 불허 해야 
 □ 일시 : 3 월 10 일 ( 목 ) 오전 10 시 30 분 , □ 장소 : 프레스센터 18 층 언론 노조 회의실 
 3 . 어제 SKB 는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에 따른 청사진 을 제시 하 겠 다며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 을 발표 했 습니다 . 그 내용 은 “ 향후 1 년 간 3 , 200 억 원 규모 의 펀드 를 조성 해 콘텐츠 제작사 등 에 집중 투자 할 방침 ” 이 라는 것 입니다 . 그러나 SKB 가 발표 한 계획 은 자사 이윤 추구 와 시장 지배력 확대 를 ‘ 콘텐츠 활성 화 ’ 로 교묘 하 게 포장 한 것 일 뿐 , 유료 방송 플랫 폼 사업자 의 공 적 책무 와 는 거리 가 먼 여론 플레이 용 꼼수 에 불과 한 것 입니다 . 
 4 . 특히 , SKT 는 인수 합병 발표 이후 학계 , 시민 사회 로부터 계속 해서 지적 을 받 아 온 지역 성 훼손 , 일자리 축소 , 가입자 선택 권 침해 등 공공 성 훼손 에 대해서 는 이번 에 도 침묵 · 무시 · 무대응 으로 일관 하 는 무 책임 한 태도 를 보였 습니다 . 콘텐츠 투자액 등 을 부풀려 인수 합병 의 폐해 를 가리 고 , 돈 을 앞세워 인수 합병 승인 장 을 따내 려는 천민 자본 적 인 행태 를 어김없이 반복 한 것 입니다 . 
 5 . 이 에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오 는 10 일 ( 목 ) SKB 가 발표 한 투자 계획 의 허상 을 밝히 고 , SKT 의 이번 인수 합병 시도 를 불허 할 것 을 미래 부 에 거듭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개최 할 예정 입니다 . 
 6 . 기자 여러분 의 많 은 관심 과 취재 를 부탁드립니다 . ( 끝 ) 
 - 대표자 발언 
 - SKB 콘텐츠 펀드 구성 계획 에 대한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의견서 발표 
 - 통신 · 노동 · 지역 미디어 관련 단체 발언 등 
 방송 통신 공공 성 강화 와 이용자 권리 보장 을 위한 시민 실천 행동 . 전국 언론 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 새 노조 ․ 노동자 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 대책 위원회 ․ 미디 액트 · 서대문 가재 울라 듸 오 ․ 서대문 민주 광장 ․ 약탈 경제 반대 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 통신 노동조합 ․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 본부 ․ 통신 공공 성 시민 포럼 ․ 희망 연대 노동조합 ( 14 개 단체 , 공동 대표 김환균 , 전규찬 , 이해관 ) 
 [ 토론회 ] SKT 의 독점 규제 및 방송 통신 공공 성 보장 을 위한 정책 방안 ( 0 ) 
 언론 연대 , 신임 정책 위원장 에 최진봉 성공회 대 교수 임명 
 보도 자료 2016 . 03 . 03 16 : 57 
 2 . 언론개혁시민연대 ( 대표 전규찬 , 약칭 언론 연대 ) 는 지난 2 월 29 일 운영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새 정책 위원장 으로 최진봉 교수 를 임명 ( 임기 2 년 ) 하 였 습니다 . 최진봉 신임 정책 위원장 은 텍사스 주립 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를 거쳐 성공 회대 신문 방송학 과 교수 로 재직 하 고 있 으며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심의 위원 , 방송 통신 위원회 정책 자문 위원 등 을 역임 한 언론 · 미디어 전문가 입니다 . 약력 은 < 아래 > 와 같 습니다 . 
 현 성공회 대 신문 방송학 과 교수 
 현 방송 통신 위원회 방송 통신 정책 자문 위원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 위원 ( 2013 ~ 현재 ) 
 전 텍사스 주립 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SKT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반대 기자 회견 ( 0 ) 
 한국인 2017 . 04 . 14 15 : 39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너 나 잘 하 세요 . 나 는 당신 같 은 인간 들 이 제일 싫 어 왜 ? 입 으로 만 떠 
 드 는 인간 들 구치소 에서 사무실 에서 재우 는 것 이 그렇게 큰일 이 냐 종편 에 나와 지 저기 는 새끼 들 경제 나 청년 실업자 에 열변 좀 토해 라 . 윤영걸 그 늠 도 . 
 이주호 2017 . 06 . 20 16 : 03 신고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홍어 여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반대 1 인 시위 
 보도 자료 2016 . 02 . 19 14 : 40 
 20160219 [ 보도 자료 ] SKT 인수 합병 반대 1 인시 위 . hwp 
 방송 통신 실천 행동 22 일 ( 월 ) ~ 26 일 ( 금 ) 
 ○ 2 월 22 일 ( 월 ) ~ 26 일 ( 금 ) 오전 11 시 30 분 ~ 12 시 30 분 ○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 앞 
 3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2 월 15 일 미래 부에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을 불허 할 것 ” 을 요구 하 는 의견서 를 제출 한 데 이 어 어제 ( 18 일 ) 토론회 를 개최 하 여 인수 합병 허가 시 발생 할 수 있 는 여러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 방송 통신 의 공공 성 을 보장 할 수 있 는 미디어 정책 방안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4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불허 를 촉구 하 는 활동 들 을 계속 전개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다음 주 에 는 < 아래 > 와 같이 SKT 본사 앞 에서 릴레이 1 인 시위 를 펼칩니다 . 또한 수요일 ( 18 일 ) 에 는 미래 부 공청회 를 앞두 고 현재 정부 가 진행 중 인 인수 합병 심사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기자 회견 을 개최 합니다 . ( * 자세 한 기자 회견 내용 은 별도 의 보도 자료 를 배포 할 예정 ) 
 5 . 기자 여러분 의 많 은 관심 과 취재 를 부탁드립니다 . 
 매일 11 시 30 분 ~ 12 시 30 분 / 을지로 SKT 본사 앞 
 1 인 시위 참가자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 처장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심 현덕 간사 
 서대문 가재 울라 듸 오 장 수정 대표 
 * 미래 부 공청회 앞 기자 회견 , 오후 1 시 30 분 , 더 케이 서울 호텔 입구 
 전국 언론 노동조합 김동원 정책 국장 
 희망 연대 노동조합 박대성 대 협 국장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 로 본 연예 오락 엔터 테 인 먼 트 자본 과 언론 보도 문제 들 ( 0 ) 
 [ 토론회 ] SKT 의 독점 규제 및 방송 통신 공공 성 보장 을 위한 정책 방안 
 보도 자료 2016 . 02 . 16 13 : 39 
 20160218 [ 보도 자료 ] SKT 인수 합병 토론회 . hwp 
 SKT 의 독점 규제 및 
 방송 통신 공공 성 보장 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 년 2 월 18 일 ( 목 ) 오후 2 시 / 참여연대 강당 
 3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2 월 15 일 미래 부에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을 불허 할 것 ” 을 요구 하 는 의견서 를 제출 하 고 , SKT 본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였 습니다 . 
 4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의견서 를 통해 △ 인수 합병 시 경쟁 활성 화 를 저해 하 여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을 무력 화 할 것 이 며 , △ 간접 고용 노동자 들 의 대 규모 해고 가 발생 해 일자리 가 축소 되 고 , △ 통신 재벌 · 대 기업 의 방송 시장 지배력 이 확대 되 어 방송 의 공공 성 · 지역 성 을 크 게 악화 시킬 것 이 라고 우려 를 전달 했 습니다 . 특히 , 이번 인수 합병 심사 가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통합 방송법 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방송 정책 수립 에 커다란 장애물 이 될 것 이 라는 점 을 강조 하 였 습니다 . 
 5 . SKT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발표 이후 업계 와 학계 를 중심 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 가 개최 되 었 지만 정작 중요 한 지역 의 유료 방송 가입자 , 인수 대상 기업 의 노동자 들 의 목소리 는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이 에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이번 인수 합병 의 문제점 을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의 관점 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 하 고 , SKT 의 독점 규제 및 방송 통신 의 공공 성 · 지역 성 을 확대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제안 하 는 토론회 를 < 아래 > 와 같이 개최 합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6 . 02 . 18 ( 목 ) 14 : 00 ~ 16 : 00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김진억 희망 연대 노조 나눔 연대 사업 국장 
 - 발제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의 문제점 과 올바른 심사 · 규제 방안 
 / 김동원 전국 언론 노동조합 정책 국장 
 - 토론 1 : SKT 독과점 의 폐해 와 통신 시장 규제 방안 
 / 성 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실행 위원 
 - 토론 2 : 유료 방송 노동 시장 의 구조 적 문제점 과 인수 합병 시 고용 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 연대 노동조합 대외 협력 국장 
 - 토론 3 : 방송 의 지역 성 과 이용자 권리 보장 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안 
 / 허경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사무 국장 
 - 토론 4 : 방송 플랫 폼 의 독과점 형성 과 미디어 공공 성 의 위기 
 / 심영섭 박사 · 한국 외국어 대 미디어 켜 뮤 니케 이 션 학부 강사 
 SKT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반대 기자 회견 
 보도 자료 2016 . 02 . 12 14 : 24 
 20160215 [ 보도 자료 ] SKT 인수 합병 반대 기자 회견 . hwp 
 방송 통신 공공 성 파괴 · 지역 성 훼손 
 일자리 축소 · 이용자 권리 침해 하 는 
 일시 및 장소 : 2 월 15 일 ( 월 ) , 오후 2 시 ,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 앞 
 3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오 는 2 월 15 일 ( 월 ) 오후 2 시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 앞 에서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에 반대 하 는 기자 회견 을 개최 합니다 . 지난해 말 이동 통신 시장 1 위 사업자 인 SK 텔레콤 이 최대 케이블 방송 업체 인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을 전격 발표 한 이후 SK 텔레콤 의 독과점 확대 와 이 로 인한 방송 통신 공공 성 의 훼손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확산 되 고 있 습니다 . 최근 참여 연대 가 실시 한 국민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응답자 의 절대다수 인 60 . 6 % 가 이번 인수 합병 에 반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4 . 그러나 SK 텔레콤 은 이런 국민 적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한 방안 은 제시 하 지 않 은 채 일방 적 인 찬성 여론 몰이 에 만 몰두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 구체 적 인 피해 가 예상 되 는 방송 의 지역 성 훼손 , 간접 고용 노동자 들 의 고용 불안 문제 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도 내놓 지 않 고 있 습니다 . 
 5 . 이번 인수 · 합병 을 두 고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 와 공청회 가 개최 됐 지만 관련 사업자 들 의 이해관계 위주 로 다툼 이 전개 되 어 정작 중요 한 유료 방송 지역 가입자 , 시청자 , 인수 대상 기업 의 노동자 들 의 목소리 는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이 에 방송 통신 실천 행동 은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여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으로 초래 될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의 위기 , △ 인수 합병 과정 에서 발생 할 구조 조정 과 인력 감축 의 문제 , △ 결합 상품 확대 에 따른 가입자 선택 권 의 침해 , △ 방송 의 지역 성 · 다양 성 훼손 등 에 대해 구체 적 인 문제점 을 발표 하 고 , 미래 부 와 방통 위 에 인수 합병 을 불허 할 것 을 촉구 할 예정 입니다 . 이 와 함께 정부 가 진행 중 인 인수 합병 심사 의 기준 과 절차 에 대한 제안 을 담 아 미래 부 에 의견서 를 제출 할 계획 입니다 . 기자 여러분 의 많 은 관심 과 취재 를 부탁드립니다 . ( 끝 )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 로 본 연예 오락 엔터 테 인 먼 트 자본 과 언론 보도 문제 들 
 보도 자료 2016 . 01 . 27 16 : 15 
 [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 로 본 연예 오락 엔터 테 인 먼 트 자본 과 언론 보도 문제 들 ] 
 가수 싸이 와 YG 엔터 테 인 먼 트 그리고 거짓말 
 일시 : 2016 년 1 월 28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 2 층 
 원용진 ( 서강대 학교 교수 , 문화 연대 공동 대표 ) 
 이종임 ( 문화연대 미디어 문화 센터 ) 
 고재열 ( 시사 인 기자 ) 
 전규찬 ( 언론 연대 대표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최소연 ( 테이크아웃 드로잉 ) 
 허 환주 ( 프레시안 기자 ) 
 홍성일 ( 서강대 학교 언론 문화 연구소 ) 
 공동 주최 : 테이크아웃 드로잉 을 지키 기 위한 대책 위원회 , 문화연대 , 언론 연대 
 문의 : 문화연대 박선영 ( 010 - 9973 - 2307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보도 자료 2016 . 01 . 22 10 : 38 
 올해 도 저희 언론 연대 를 후원 해 주 신 회원 여러분 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이 와 함께 죄송 한 말씀 을 전합니다 . 
 언론 연대 는 여러 가지 사정 으로 인해 아직 지정 기부금 단체 로 등록 하 지 못하 였 습니다 . 
 이 에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해 드리 지 못합니다 . 
 이 점 대단히 죄송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내년 에 는 회원 여러분 이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언론개혁시민연대 드림 - 
 SKT , CJ 헬로 비전 인수 · 합병 반대 , 언론 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 발표 기자 회견 
 보도 자료 2015 . 12 . 09 12 : 11 
 재벌 만 의 방송 통신 세상 , 미래 부 와 방통 위 는 답 하 라 . 
 - 언론 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 발표 기자 회견 
 10 일 ( 목 ) 오전 11 시 . 국회 본청 216 호 - 
 ○ 유료 방송 시장 에 큰 변화 가 임박 했 습니다 . 유료 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 의 8 . 7 %( 약 225 만 ) 만 을 확보 하 고 있 던 IPTV 사업자 SKB ( Btv ) 가 케이블 1 위 사업자 인 CJ 헬로 비전 을 인수 ∙ 합병 함 으로써 내년 4 월 약 650 만 가구 를 거느린 업계 2 위 의 자리 에 오르 게 되 었 습니다 . SKT 는 12 월 초 까지 미래 부 에 인수 허가 를 요청 할 계획 이 며 , 절차 대로 진행 된다면 내년 4 월 SKB 와 CJ 헬로 비전 의 합병 이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 
 ○ 그러나 이번 합병 은 단순히 방송 콘텐츠 재벌 과 통신 재벌 간 의 인수 와 합병 이 아닙니다 . 방송 과 통신 서비스 는 시민 들 이 어떻게 말 하 고 어떻게 들 을지 , 무엇 을 보 고 무슨 생각 을 하 게 될지 를 좌우 합니다 . 텔레비전 이나 휴대폰 을 주고받 는 것 이 아니 라 바로 가입자 라는 이름 으로 사람 들 을 거래 하 는 시장 이 방송 과 통신 시장 입니다 . 420 만 가입자 를 가구 당 45 만 원 의 가치 로 계산 하 고 , 일자리 겹치 게 만들 어 노동자 들 끼리 경쟁 강요 하 며 , 콘텐츠 를 사업 수단 으로 쓰 려는 재벌 의 탐욕 을 더 이상 두 고 볼 수 없 다는 목소리 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히 려 합니다 . 
 ○ 또한 미래 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에 도 방송 · 통신 가입자 이 며 이용자 , 그리고 노동자 를 무시 한 채 재벌 만 의 방송 과 통신 세상 을 만들 려는 이번 인수 합병 을 결코 허가 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분명히 전달 할 예정 입니다 . 
 ○ 이 에 각 언론사 기자 분 들 의 적극 적 인 취재 를 요청 드립니다 . 
 ※ 기자 회견 제안 단체 ( 참여 단체 계속 추가 예정 ) 
 : 언론개혁시민연대 · 통신 공공 성 시민 포럼 · 전국 언론 노조 ㆍ참여연대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 본부 ㆍ정의당 언론 개혁 기 획단 · 서대문 가 재울 라디오 
 마포 서대문 지대 위 ㆍ약탈경제반대행동 · 민주 노총 서울 본부 희망 연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