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는 당시 시정 명령 과 함께 파견 법 위반 혐의 로 현대차 를 고발 하 고 는 손 을 털 었 다 . 현대차 가 직접 고용 을 하 거나 합법 적 도급 을 할 때 까지 고용부 가 꾸준 한 지도 감독 을 했 다면 지금 과 같 은 사태 는 오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게 노동 계 의 시각 이 다 . ‘ 노동 인권 실현 을 위한 노무 사 모임 ’ 의 장혜진 회장 은 “ 정부 는 당시 현대차 가 사내 하청 노동자 들 을 직접 고용 하 도록 하 고 , 그렇 지 않 으면 강력 한 처벌 에 나서 야 했 다 ” 며 “ ( 그렇게 하 지 않 음 으로써 ) 어떤 사용 자건 ‘ 불법 파견 을 받 아도 손해 보 는 일 은 없 다 ’ 고 생각 하 게 된 것 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