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7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13 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 
 2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 제 38 조 제 2 호 , 제 50 조 [ 범정 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 1 ) 순번 27 번 기재 공소 외인 에 대한 기부 행위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3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4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벌금 50 , 000 원 ∽ 15 , 000 , 000 원 
 2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가 . 기본 범죄 및 제 1 , 2 경합범 죄 
 [ 유형 의 결정 ] 
 선거 범죄 〉 기부 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제 1 유형 ( 기부 행위 ) 
 [ 특별 감경 인자 ] 
 제공 된 금품 이나 이익 이 극히 경미 한 경우 
 [ 권고 영역 의 결정 및 권고 형 의 범위 ] 
 감경 영역 , 500 , 000 원 ∽ 3 , 000 , 000 원 
 나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500 , 000 원 ∽ 5 , 500 , 000 원 ( 기본 범죄 의 형량 범위 상한 ＋ 제 1 경합범 죄 의 형량 범위 상한 의 1 / 2 ＋ 제 2 경합범 죄 의 형량 범위 상한 의 1 / 3 ) 
 3 . 선고형 의 결정 : 벌금 900 , 000 원 
 위 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윤 아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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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9 . 23 . 선고 2016 노 485 판결 사기 
 
 판시 사항 
 무 속인 인 피고인 이 갑 을 위하 여 굿 을 하 여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고 , 굿 을 하 더라도 3 개월 내 에 아이 가 생기 게 하 거나 공황 장애 증상 을 낫 게 해 주 는 등 의 의사 나 능력 이 없 음 에 도 , 갑 에게 굿 이 위 와 같 은 효험 이 있 는 것 처럼 거짓말 을 하 여 갑 에게서 수회 에 걸쳐 돈 을 편취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무 속인 인 피고인 이 갑 을 위하 여 굿 을 하 여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고 , 굿 을 하 더라도 3 개월 내 에 아이 가 생기 게 하 거나 공황 장애 증상 을 낫 게 해 주 는 등 의 의사 나 능력 이 없 음 에 도 , 갑 에게 굿 이 위 와 같 은 효험 이 있 는 것 처럼 거짓말 을 하 여 갑 에게서 약 1 년 6 개월 동안 총 9 회 에 걸쳐 약 2 억 6 천만 원 을 편취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갑 은 임신 , 남편 · 시댁 과 의 관계 , 직장 문제 등 으로 힘든 상황 에서 마음 의 안정 을 얻 고자 무속 의 힘 에 의지 해 보 려는 생각 에서 피고인 의 별다른 기망 행위 가 없 었 음 에 도 피고인 에게 지속 적 으로 무속 행위 를 부탁 하 거나 피고인 의 무속 행위 제안 에 응하 였을 가능 성 이 있 는 점 , 피고인 이 갑 에게서 받 은 굿 값 명목 의 돈 이 다른 고객 들 한테 받 은 굿 값 등 과 비교 할 때 고액 이 라거나 , 피고인 이 돈 을 편취 할 의도 로 굿 을 너무 자주 시행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진실로 무속 행위 를 할 의사 가 없 거나 자신 도 효과 를 믿 지 아니하 면서 효과 가 있 는 것 처럼 가장 하 고 갑 을 기망 하 여 부정 한 이익 을 취하 거나 , 통상 의 범주 를 벗어나 재산 상 이익 을 취할 목적 으로 무속 행위 를 가장 하 여 갑 을 적극 적 으로 기망 함 으로써 돈 을 편취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문재현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 변호사 김재환 외 2 인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1 . 22 . 선고 2015 고단 1412 판결 
 
 주 문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 
 ① 피고인 의 신용 카드 결제 내역 을 살펴보 면 피고인 이 굿 을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날 에 다른 장소 에서 결제 내역 이 확인 되 고 , ② 피고인 의 동료 무 속인 들 이 작성 한 사실 확인서 의 내용 으로 도 수고비 의 수령 일시 등 이 일치 하 지 않 으며 , ③ 굿 비용 으로 지출 하 였 다는 현금 의 취득 경위 및 금액 이 확인 되 지 않 았 고 , ④ 다른 의뢰인 으로부터 도 굿 비용 을 계좌 로 송금 받 은 내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