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권력 의 독점 우려 스럽 다 ‘ 서 별관 회의 ’ 가 드러낸 소수 의 정책 권력 독점 , 토론 부재 는 우려 할 수준 긴밀 한 정보 공유 필수 적 인 금융정책 결정 과정 에서 도 예보 등 핵심 기관 소외 글로벌 금융 위기 대비 위해 기재 부 한 은 금융 위 등 참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만들 어야 서 별관 회의 라는 것 이 있 다 . 몇몇 핵심 정부 인사 들 이 청와대 서 별관 에 모여 경제 정책 을 논하 고 결정 하 는 자리 라고 한다 . 그래도 명색 이 회의 이 니 회의록 이 라도 있 어서 참석자 들 의 발언 이 기록 돼야 했 다는 생각 이 지만 비 공식 모임 이 다 보 니 회의록 같 은 것 도 없 다고 한다 . 기록 된 것 이 있 어야 정책 담당자 들 이 무슨 생각 을 하 는지 , 책임 질 일 은 없 는지 , 정책 의 내용 은 무엇 인지 를 따져 보 기 라도 할 터 인데 회의록 은커녕 참석자 들 의 말 이 엇갈리 는 것 을 보 면 이 나라 의 정책 결정 이 너무 즉흥 적 인 것 은 아닌지 걱정 이 앞선다 . 나라 의 정책 은 많 은 토론 과 참여 를 통해 걸러져야 만 실수 가 적 을 것 임 은 쉽 게 짐작 할 수 있 다 . 그러나 소수 에 의한 정책 권력 의 독점 과 토론 의 부재 는 이제 우려 할 만 한 수준 이 됐 다 . 예 를 들 어 몇 해 전 물가 안정 뿐 아니 라 금융 안정 을 한국은행 통화 정책 의 목표 로 법 에 명시 하 는 문제 로 적 지 않 은 진통 을 겪 는 것 을 보 면서 도대체 선진국 가운데 한국 같이 중앙은행 을 무슨 하수인 취급 을 하 는 경우 가 있 는지 , 한심 하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중앙은행 의 역할 이 얼마나 중요 한지 에 대한 인식 이 저급 할 뿐 아니 라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중앙은행 을 배제 하 려는 시도 는 놀랍 다고 밖 에 달리 표현 할 수 가 없 었 다 . 올해 로 예금보험공사 가 설립 된 지 20 주년 이 된다 . 미국 의 연방 예금보험공사 는 1933 년 대공황 와중 에 많 은 은행 이 도산 하 는 상황 에서 특히 예금 인출 사태 로 멀쩡 한 은행 이 도산 하 는 것 을 막 아 보 고자 설립 됐 다 . 대 공황기 의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것 이 연방 예금보험공사 의 설립 이 었 다고 주장 하 기 까지 한다 . 그만큼 금융 안정 을 뒷받침 하 는 핵심 기관 이 예금보험공사 이 다 . 예금보험공사 가 제 기능 을 하 려면 부실 의 조기 인식 및 신속 한 위기 대응 을 위해 금융 안정 망기 구 사이 에 긴밀 한 정보 공유 가 절실 하 다 . 이 는 보험 기금 손실 의 최소 화 에 필수 불가결 한 전제 조건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예보 가 정책 결정 의 핵심 에서 벗어나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운영 하 는 거시경제 금융 회의 에 는 특정 한 주제 가 안건 인 경우 에 만 참여 가 가능 한 것 으로 돼 있 어서 참여 자체 가 거의 무 의미 하 다 . 금융 위원회 가 운영 하 는 금융 시장 동향 점검 회의 에 는 참석 대상 도 아니 다 . 이 회의체 에 는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가 참가 하 는 데 예보 가 참여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은 무언가 선후 가 바뀐 것 이 아닌지 의아 해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예보 의 역사 가 짧 기 때문 에 나타나 는 시행착오 라고 하 기 엔 정책 결정 과정 의 앞뒤 가 뒤바뀐 것 은 아닌지 걱정 스럽 다는 얘기 다 . 한국은행 과 예보 의 예 를 굳이 든 것 은 정책 에 관한 의견 을 개진 하 고 , 토론 을 거쳐 정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핵심 기관 이 소외 되 거나 경원시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과거 에 정책 에 깊이 관여 한 인사 들 가운데 작금 의 정책 결정 이 지나치 게 일부 부처 와 인사 에 집중 돼 있 고 외부 인사 의 의견 을 구하 는 절차 도 없 다는 점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몇몇 인사 가 서 별관 에 모여서 비 공식 적 으로 문제 를 다룰 것 이 아니 라 정책 을 협의 · 토론 하 는 법 적 인 기구 를 설립 하 여 여러 의견 을 집약 하 는 과정 을 거치 는 것 이 정책 실패 에 따른 자원 손실 을 줄일 수 있 는 길 이 라고 생각 한다 . 요즘 처럼 매일 매일 금융 위기 가 운위 되 는 시대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금융 안정 망기 구 간 협력체 계 강화 를 위한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가 필수 적 이 다 . 예 를 들 어 법 적 기구 로서 ‘ 금융 안정 협의회 ’( 가칭 ) 같 은 기구 를 만들 어 기재 부 한 은 금융 위 금감원 예보 등 금융 안정 망 기구 의 최고 책임자 가 참여 함 으로써 정교 한 대응책 을 수시로 토의 할 필요 가 있 다 . 이미 미국 에 는 ‘ 금융 안정 감시 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캐나다 에 는 ‘ 금융 기관 감독 위원회 ( Financial Institution Supervisory Committee ) ’ 가 있 어 금융 안정 망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를 하 고 있 지 않 은가 . 소통 의 문제 는 정책 의 수립 과 시행 에서 도 매우 중요 하 다 . 정책 은 바른 효과 를 얻 기 위한 것 이 지 무슨 권력 을 행사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다 . 지금 세계 경제 는 기존 의 경제 이론 만 으로 정책 의 효과 를 분석 하 는 것 이 여의 하 지 않 은 것 이 현실 이 다 . 이런 현실 에서 정책 권력 에 대한 독점 이 정책 을 그르칠 가능 성 을 키울 것 은 명약관화 ( 明若觀火 )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