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 뉴시스 】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전경 . 뉴시스 DB . 【 천안 = 뉴시스 】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 지역 에서 2020 년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일몰 제 를 앞두 고 5 개 공원 에 8000 여 가구 의 공동 주택 건립 이 추진 되 고 있 다 . 14 일 천안시 에 따르 면 2020 년 7 월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일몰 제 를 앞두 고 민간 업체 가 추진 하 는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은 일봉 · 청룡 · 노태 · 청수 · 백석 공원 등 5 곳 이 다 . 17 만 7818 ㎡ 에 1000 여 가구 의 공동 주택 이 들어설 백석 공원 은 협상 대상자 선정 을 앞두 고 7 개 업체 가 사업 참가 의 향서 를 천안시 에 제출 했 다 . 천안시 는 30 일 까지 추가 로 사업 제안서 를 받 아 평가 등 을 거쳐 다음 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 를 선정 할 계획 이 다 . 40 만 2614 ㎡ 도시 공원 에 2700 여 가구 의 공동 주택 이 추진 되 는 일봉 공원 도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를 앞두 고 있 으며 , 19 만 6008 ㎡ 에 1200 여 가구 가 들어서 는 청룡 공원 도 사업 제안서 가 검토 되 고 있 다 . 앞서 1800 가구 의 공동 주택 이 추진 중 인 노태 공원 ( 25 만 5158 ㎡) 은 천안시 와 민간 사업자 간 ' 처분 변경 신청 거부 처분 ' 취소 소송 이 아직 마무리 되 지 않 았 지만 3 심 선고 에 따라 우선 협상 자 선정 등 절차 가 진행 될 예정 이 다 . 1400 여 가구 의 공동 주택 이 추진 중 인 청수 공원 ( 24 만 330 ㎡) 도 법정 다툼 을 마치 고 우선 협상 자 협상 을 앞두 고 있 다 . 천안시 관계자 는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를 거치 면서 생태 · 환경 적 으로 보호 해야 하 는 지역 은 생태 적 인 공원 으로 조성 하 고 비 공원 시설 을 배치 해 난개발 을 방지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도시 공원 일몰 제 는 1999 년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의 사유 재산 권 침해 에 대한 헌법 불 합치 판결 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 공원 ) 결정 이후 20 년 이 지나 면 효력 이 상실 되 는 제도 다 . 민간 사업자 가 장기 미 집행 5 만 ㎡ 이상 도시 공원 전체 를 매입 해 70 % 이상 은 공원 시설 을 조성 해 지자체 에 기부 하 고 30 % 범위 에서 만 공동 주택 과 상업시설 등 을 조성 할 수 있 다 . 007 news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