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적 으로 는 합헌 결정 이 내려졌 지만 내용 적 으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이 요구 해 온 대체 복무 의 길 이 열렸 다는 점 에서 의의 가 크 다는 평가 다 . 헌재 는 대체 복무 제 를 도입 한다 하 더라도 이 를 악용 한 병역 기피 증가 나 이 로 인한 국가 안보 의 지장 은 없 을 것 으로 봤 다 . 현역 복무 와 대체 복무 사이 에 복무 의 난이도 나 기간 과 관련 한 형평 성 을 확보 해 현역 복무 를 회피 할 요인 을 제거 하 면 병역 기피자 증가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의견 도 덧붙였 다 . 하지만 안창호 재판관 은 “ 양심 을 빙자 한 병역 거부 자 가 급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