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 도의 적 비난 ' 의 내용 에 는 ' 병신 ' 이 라는 모욕 적 인 언행 이 포함 되 어 있 고 그 자체 로 도덕 적 이 지 않 으므로 도의 적 비난 이 라는 말 이 성립 할 수 없 음 . 물론 해당 언행 만 으로 는 대상 이 특정 되 지 않 으므로 모욕죄 가 성립 하 지 않 아 법 적 으로 는 문제 가 없 을지 몰라도 도덕 적 으로 는 문제 가 있 음 . 그리고 궁극 적 인 내 문제 의식 은 공식 적 인 국가 나 전문가 외 의 일반 국민 들 이 왜 자신 의 능력 밖 에 있 는 일 에 대해서 위험 한 주장 을 하 는지 에 관한 것 임 . 마치 뭐 라도 된 것 처럼 성급 하 게 발언 하 는 것 자체 가 국익 에 도움 이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