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 보안 인증 시행 1 년 만 에 규제 완화 . .. 공공 SaaS 시장 키운다 
 정부 가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 ( SaaS ) 보안 인증 제도 시행 1 년 만 에 인증 절차 를 완화 한다 . 기업 이 쉽 고 빠르 게 SaaS 인증 을 받 도록 유도 해 공공 SaaS 도입 확산 을 지원 한다 . 
 11 일 업계 에 따르 면 정부 는 SaaS 인증 제 인증 항목 수 등 을 대폭 축소 한 ' 간편 등급제 ' 를 신설 한다 . 
 공공 은 SaaS 를 이용 할 때 보안 인증 을 받 은 제품 만 사용 한다 . 기업 은 SaaS 보안 인증 을 받 기 위해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으로부터 78 개 인증 항목 을 평가 받 는다 . 그 동안 업계 는 항목 이 방대 해서 인증 받 기 까지 시일 이 오래 걸리 고 비용 이 발생 한다는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실제 제도 시행 1 년 이 다 돼 가 지만 현재 까지 SaaS 보안 인증 을 받 은 기업 은 두 곳 ( 3 개 서비스 ) 에 불과 하 다 . 
 정부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행정 안 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우선 인증 등급 을 ' 표준 ' 과 ' 간편 ' 등급 으로 구분 했 다 . 표준 등급 은 기존 대로 78 개 인증 항목 을 모두 점검 받 는다 . 간편 등급 은 30 개 항목 만 인증 받 으면 된다 . 전자 결재 , 인사 관리 , 회계 등 보안 이 중요 한 일부 서비스 를 제외 하 고 모든 서비스 는 간편 등급 만 받 으면 공공 에 납품 이 가능 하 다 . 기존 표준 등급 을 받 기 위해 9 개월 〜 1 년 걸리 던 시간 을 절반 가량 으로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행정 절차 도 개선 했 다 . 기존 에 는 인증 을 신청 하 기 위해 사업자 자체 취약점 점검 점수 를 80 점 이상 획득 해야 했 다 . 앞 으로 이 기준 을 폐지 , 취약점 점검 점수 없이 도 인증 신청 이 가능 해진다 . 보안 운영 명세서 도 간소 화 하 고 제출 서류 를 정형 화 해 행정 절차 를 줄인다 . 
 이번 제도 개선 으로 공공 SaaS 시장 확대 가 기대 된다 . 
 미국 , 영국 등 주요 국 은 공공 클라우드 채택 이 활발 하 다 . 서비스 형 인프라 ( IaaS ) 외 에 서비스 형 플랫 폼 ( PaaS ) , SaaS 등 클라우드 주요 분야 별 로 다양 하 게 도입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최근 공공 , 금융 등 주요 시장 에서 각종 규제 를 완화 하 고 있 지만 IaaS 에 치우쳤 다 . 공공 도 지난해 SaaS 보안 인증 제 시행 후 도입 이 확산 될 것 으로 기대 했 지만 정작 인증 을 받 은 서비스 는 세 개 에 불과 해 사용 가능 한 서비스 가 부족 했 다 . 이번 제도 개선 으로 인증 받 는 SaaS 기업 이 늘어나 면 공공 채택 도 자연 스럽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다음 주 인증 제 개선 관련 설 명회 를 개최 한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지난해 8 월 데이터 경제 활성 화 규제 개혁 간담회 에서 보안 인증 제 때문 에 공공 부문 의 클라우드 확산 이 어렵 다는 지적 이 있 어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개선 안 을 마련 했 다 ” 면서 “ 부처 간 협의 가 필요 한 부분 은 계속 조율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