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과 재심 , 제대로 알 고 대처 해야 - 시사 매일 
 승인 2014 . 05 . 13 12 : 23 
 【 시사 매일 】 언론 에 만 나오 는 일 인 줄 만 알 았 던 학교 폭력 문제 가 자신 의 아이 의 일 이 되 면 , 그것 이 피해 학생 측 이 든 가해 학생 측 이 든 부모 의 지위 에서 는 모두 눈앞 이 깜깜 할 만큼 당혹 스러운 것 이 사실 이 다 . 
 아이 가 학교 폭력 문제 에서 피해 학생 의 지위 에 놓인 다면 안타까운 마음 과 함께 죄책감 , 학교 와 가해 학생 에 대한 분노 감 이 들 게 되 고 , 가해 학생 의 지위 에 놓인 다면 아이 가 하 지 않 은 일 로 큰 불 이익 을 받 을까 봐 두려운 마음 이 들 게 되 는 것 이 다 .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학부모 입장 에서 는 발 만 동동 구르 게 될 수 있 다 . 다음 에서 는 이러 한 상황 에서 부모 들 이 알 고 대처 해야 할 것 을 정리 해 본다 . 
 ◇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부모 가 알 아 두 어야 할 것 
 부모 가 먼저 학교 폭력 피해 사실 을 발견 하 였 거나 , 학교 교사 등 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사실 을 통보 받 았 을 경우 에 는 즉시 아이 에 대한 진단 과 치료 를 하 는 것 이 좋 으며 이 때 에 는 아이 를 다그치 거나 부정 적 인 언사 를 하 는 것 을 조심 해야 한다 . 
 특히 , 치료비 뿐 아니 라 심리 상담 에 필요 한 비용 도 학교 안 전공 제회 등 에 청구 할 수 있 으므로 이 를 활용 하 는 것 도 도움 이 된다 . 경미 한 사건 의 경우 에 도 피해 학생 부모 가 화해 의사 가 없 다면 학교 폭력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사안 을 처리 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문제 가 축소 되 는 것 이 싫 다면 정확히 그 의사 를 표현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특히 , 이보람 변호사 ( http : / / thecounsel . tistory . com ) 는 법령 에 정한 바 대로 피해 학생 은 가해 학생 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 등 의 긴급 보호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고 , 학교 폭력 위원회 심의 절차 에서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기 때문 에 적절히 참여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한다 . 
 ◇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 가 대비 해야 할 것 
 학교 폭력 의 가해 학생 으로 신고 가 되 어 통보 를 받 았 다면 우선 그 경위 와 가담 정도 를 파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만약 학교 폭력 문제 로 인하 여 아이 가 수업 받 을 권리 를 박탈 당하 거나 진술 을 강요 받 는 등 인권 을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다면 적절 하 게 이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우선 출석 정지 나 가해 학생 에 관한 조치 등 이 결정 될 시 에 는 의견 을 진술 할 권리 가 있 으므로 이 에 대해 도 적극 참여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에 관해 이보람 변호사 는 가해 학생 측 부모 는 특히 학교 폭력 에 관한 법령 등 을 상세히 파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며 필요 한 경우 에 는 전문가 인 변호사 에게 상담 을 받 는 등 의 방법 으로 불 이익 한 처분 에 대하 여 대처 하 는 방법 을 알아보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학교 폭력 위원회 결정 에 관한 학교 폭력 재심 절차 는 ? 
 학교 폭력 위원회 의 결정 사항 ( 학교장 에게 요청 할 사항 ) 이 결정 되 고 학교장 으로부터 각 조치 가 서면 으로 통지 된 후 , 이 에 대해 따를 수 없 다면 재심 청구 등 의 방법 으로 불복 할 수 있 다 . 
 또한 학교 폭력 법령 에 는 개인 정보 를 제외 한 회의록 의 열람 이나 복사 를 허용 하 고 있 으므로 학교 폭력 위원회 의 논의 경과 를 참고 해 적극 적 으로 불복 사유 를 소명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학교 폭력 재심 에 관해 학교 폭력 재심 청구 는 각 조치 를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 그 조치 가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정해져 있 어 , 비교 적 짧 은 기간 임 에 유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학교 폭력 문제 에 관한 변호사 상담 을 받 고 싶 다면 
 학교 폭력 사건 이 발생 하 고 학교 폭력 위원회 가 개최 되 는 과정 에서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고 싶 은 학부모 라면 학교 폭력 관련 법령 을 해석 하 여 권리 를 알려 줄 변호사 의 상담 을 받 아 보 는 것 도 좋 은 방법 이 다 . 이 에 관하 여 이보람 변호사 는 무료 변호사 상담 실 ( http : / / thecounsel . tistory . com / 21 ) 을 운영 하 고 있 으므로 이메일 상담 을 원하 는 학부모 들 이 이 를 활용 할 만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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