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개정안 을 통과 시키 기 적절 한 시기 가 아니 라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의사 간 면허 대여 관련 조항 은 의료법 안 에 이미 여러 개 의 처벌 규정 ( 의료법 4 조 2 항 · 33 조 8 항 · 4 조 4 항 · 64 조 1 항 4 호 · 87 조 1 항 1 호 ) 이 있 는 데 다 이 중 의료법 4 조 2 항 과 33 조 8 항 은 헌법 재판소 의 위 헌법 률 제청 결정 을 앞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헌재 결정 에서 위헌 이 나올 경우 이 개정안 은 의미 없 는 법안 이 될 가능 성 이 높 으므로 헌재 결정 이후 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한 의료 계 관계자 는 ' 의료법 4 조 2 항 과 33 조 8 항 이 지난 수년 간 위헌 논란 에 휩싸인 것 은 단 한 차례 의 공청회 도 없이 반대 의견 을 묵살 한 채 졸속 으로 통과 시켰 기 때문 ' 이 라며 ' 이번 개정안 도 반대 의견 을 면밀히 검토 하 지 않 고 강행 한다면 앞 으로 두고두고 위헌 논란 에 휘말리 게 될 것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