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 권 담합 ’ 규제 만든 ‘ 김상조 공정위 ’ : 신동아 
 ‘ 기득 권 담합 ’ 규제 만든 ‘ 김상조 공정위 ’ 
 편의점 폭 증도 ‘ 박근혜 ’ 탓 ? 
 2019 - 05 - 01 09 : 35 : 36 
 ● ‘ 규제 ’ 가 키운 편의점 4 만 개 의 역설 
 ● 툭하면 前 정권 탓 으로 돌려서 야 
 ● ‘ 담합 ’ 막 아야 할 공정위 가 ‘ 담합 ’ 부추겨 
 ● 대마 불패 , 편의점 은 날개 를 달 았 다 
 한국 편의점 은 매출 증가 와 소비자 의 재 구매 유도 를 위해 연중 끊임없이 이벤트 를 진행 한다 . 그 중 에서 도 ‘ 1 + 1 ’ ‘ 2 + 1 ’ 같 은 덤 주기 행사 는 한국 에서 만 볼 수 있 는 독특 한 판촉 행사 다 . [ 미니스톱 제공 ] 
 한국 편의점 이 ‘ 편의점 원조 국가 ’ 일본 에 월등히 앞선 분야 가 두 가지 있 다 . 하나 는 IT , 다른 하나 는 할인 . 
 먼저 IT . 일본 편의점 점주 들 에게 한국 편의점 ‘ 재택 ( 在 宅 ) 발주 시스템 ’ 을 보여 주 면 깜짝 놀란다 . 편의점 점주 가 본사 에 상품 을 주문 하 는 일 을 ‘ 발주 ( 發注 ) ’ 라고 한다 . 한국 편의점 점주 들 은 집 에서 도 발주 할 수 있 다 . 너무 당연 한 것 아니 냐고 말 할 사람 이 있 겠 지만 일본 편의점 은 그렇 지 않 다 . 일본 은 오로지 편의점 안 에서 , 지정 된 기기 와 전산망 을 통해서 만 발주 가 가능 하 다 . 집 에서 개인 용 컴퓨터 로 인터넷 에 접속 해 점포 를 관리 하 는 한국 의 편리 한 풍경 은 일본 편의점 점주 에게 는 꿈 같 은 일 이 다 . 
 그 뿐 인가 . 한국 은 ‘ 모바일 발주 ’ 도 된다 . 한국 편의점 점주 들 은 세계 어디 를 가 든 스마트폰 하나 만 있 으면 편의점 을 손안 에 품 는 셈 이 다 . 발주 와 재고 파악 , 실시간 매출 현황 은 물론 손 님 이 반품 이나 환불 을 했 다는 ‘ 이상 데이터 ’ 또한 곧장 확인 할 수 있 고 , 본사 에 불만 사항 을 전달 하 는 일 까지 스마트폰 앱 으로 해결 할 수 있 다 . ‘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 ’ 이라고 어깨 가 으쓱 해 지 는 대목 이 다 . 그런데 이것 은 과연 바람직 한 현상 일까 . 
 한국 이 일본 에 앞서 가 는 다른 하나 는 할인 행사 . 이것 은 ‘ 앞서 가 는 ’ 정도 가 아니 다 . 1 + 1 이나 2 + 1 같 은 독특 한 할인 방식 을 실시 하 는 국가 는 한국 이 거의 유일 하 다시피 하 다 . 이런 할인 제도 가 생겨난 것 은 2012 년 을 전후 한 시기 인데 , 외국 편의점 업계 관계자 들 이 굉장히 의아 하 게 생각 했 다고 한다 . 다른 나라 에 는 없 는 할인 행사 가 한국 에서 는 왜 유독 성행 하 는 것 일까 . 할인 행사 는 소비자 에게 는 행복 한 일 이 지만 , 그것 이 ‘ 바람직 한 ’ 일 일까 . 
 ‘ 가격 ’ 은 건드리 지 않 는 편의점 의 룰 
 하나 씩 다시 살펴보 자 . 먼저 재택 발주 . 편의점 역사 가 훨씬 오래 된 일본 에 는 왜 재택 발주 시스템 이 없 을까 . 알 다시피 ‘ 재택 발주 ’ 라는 것 이 사실 특별 한 기술력 이 필요 한 절차 는 아니 다 . 한국 에서 는 가맹점 이 수백 개 에 불과 한 중소 규모 편의점 업체 도 도입 한 시스템 이 다 .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만들 어 놓 고 , 상품 사진 과 가격 올리 고 , 점주 들 만 로그인 할 수 있 게 하 면 끝 나 는 일 이 다 . 일본 은 왜 이토록 간단 하 고 저렴 한 방식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일까 . 
 이유 는 단순 하 다 . 일본 은 점주 들 을 계속 ‘ 귀찮 게 ’ 하 려고 한다 . 자영업 을 해 보 면 안다 . 어떤 업종 이 든 점주 가 진득 하 게 자리 를 지키 는 점포 와 그렇 지 않 은 점포 는 아무래도 차이 가 난다 .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는 가맹점 주 가 어떻게 든 하루 에 한 번 이라도 점포 에 나가 도록 하 고자 ‘ 발주 는 무조건 점포 안 에서 만 ’ 하 게 했 다 ( 물론 점장 이나 알바 생 에게 발주 까지 시키 는 점주 도 있 다 ) . 한국 도 2010 년 까지 는 그것 이 지켜져 왔 다 . 그러 다 2011 년 한 업체 에서 재택 발주 시스템 을 도입 하 며 업계 의 오래 된 룰 가운데 하나 를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 다 . 경쟁 업체 도 곧장 뒤 를 따랐 다 . 2011 년 즈음 한국 에 는 도대체 무슨 일 이 있 었 던 것 일까 . 
 할인 행사 또한 그렇 다 . 2011 년 이전 한국 편의점 에 는 1 + 1 이나 2 + 1 같 은 할인 행사 가 별로 없 었 다 . 알 다시피 편의점 은 다른 유통 매장 에 비해 가격 이 비싸 다 . 가격 이 비싼 줄 알 면서 도 사람 들 은 편의점 을 찾 는다 . 이유 는 ? 편해서 ! 편의점 은 이름 그대로 ‘ 편의 성 ’ 을 최고 의 가치 로 내세우 며 자라난 업태 ( 業態 ) 다 . 가까이 있 어서 , 24 시간 언제나 열려 있 어서 , 다양 한 상품 과 서비스 가 준비 돼 있 어서 , 소비자 는 가격 이 비싸 도 ‘ 이 정도 는 지불 할 용의 가 있 다 ’ 면서 편의점 의 이 같 은 성격 을 부지불식간 받아들였 다 . 
 따라서 편의점 업계 관계자 들 은 ‘ 가격 ’ 은 건드리 지 않 는 것 을 일종 의 룰 이 자 원칙 으로 여기 면서 편의점 의 역사 를 만들 어 왔 다 . 가격 보다 상품 구색 과 서비스 , 즉 편의 성 을 강화 해 승부 를 내 는 과정 을 다른 업체 에 대한 경쟁력 으로 여겼 다 . 이것 도 한 업체 가 1 + 1 , 2 + 1 이 라는 기상천외 한 마케팅 방법 을 내세우 며 금기 의 선 을 넘 어 버리 니 다른 업체 들 도 뒤질세라 우르르 넘 어서 버렸 다 . 모두 2011 ~ 2012 년 무렵 벌어진 일 이 다 . 
 그때 는 틀렸 고 지금 은 왜 옳 은가 
 그렇 다면 2011 ~ 2012 년 즈음 한국 에 정말 무슨 일 이 있 었 던 걸까 . 대한민국 에 편의점 이 늘어나 는 과정 을 먼저 간단히 훑어보 자 . 1989 년 , 한국 에 처음 편의점 이 생겼 다 . 편의점 이 2000 개 가 넘어선 해 는 1997 년 으로 , 자그마치 10 년 에 가까운 시간 이 지난 후 다 . 한국 에 편의점 이 라는 업태 가 정착 하 기 까지 얼마나 긴 시간 이 필요 했 는지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요즘 은 한 업체 가 한 해 1000 개 가까운 점포 를 거뜬히 개설 해낸다 . 편의점 수 1 만 개 를 돌파 한 시점 은 2007 년 이 고 , 2 만 개 를 돌파 한 시점 은 2011 년 이 다 . 편의점 이 들어와 1 만 개 에 달하 기 까지 걸린 시간 은 거의 20 년 인데 , 그것 이 다시 곱절 이 되 기 까지 걸린 시간 은 고작 4 년 이 라니 , 시장 이 탄력 을 받 으면 어떤 일 이 벌어지 는지 보여 주 는 하나 의 사례 라고 할까 . 
 문제 는 그 다음 이 다 . 2 만 개 ( 2011 ) 이 던 편의점 이 3 만 개 ( 2016 ) 가 되 는 데 까지 걸린 시간 은 5 년 , 3 만 개 가 다시 4 만 개 ( 2018 ) 로 늘어나 는 데 걸린 시간 은 2 년 이 채 걸리 지 않 았 다 . 과거 20 년 이나 걸리 던 일 을 2 년 만 에 후딱 해치우 는 ‘ 천리마 ’ 에 올라탄 것 이 다 . 
 물론 과거 에 오랜 시간 과 노력 이 필요 하 던 일 을 요즘 에 는 빠르 고 수월 하 게 이뤄 낸다고 해서 그 자체 를 잘못 이 라 말 할 수 는 없 다 . 그때 는 그때 의 사정 과 한계 가 있 고 , 어느 순간 수요 와 기술 발전 이 맞아떨어지 면서 시장 이 급격히 폭발 할 수 도 있 는 일 이 다 . 20 년 전 에 20 년 후 를 내다보 고 적자 를 감수 하 며 꾸준히 투자 를 계속 해 온 초창기 편의점 업체 들 의 선구 적 안목 과 끈기 를 칭찬 할 수 도 있 는 일 이 다 . 그렇 더라도 20 년 동안 서서히 자라 오 던 ‘ 편의점 ’ 에 대한 소비자 의 욕망 이 5 ~ 6 년 사이 봇물 터지 듯 튀어나오 기 라도 한 것 일까 . 특히 2011 ~ 2012 년 사이 , 한국 편의점 업체 들 이 20 년 이상 유지 해 오 던 매장 관리 운영 의 전통 적 인 룰 과 원칙 을 스스로 깨뜨리 면서 까지 공격 적 으로 확장 한 배경 에 는 무슨 절박 한 사연 이 라도 있 었 던 것 일까 . 이제 는 이유 를 하나하나 찾아보 자 . 
 일부 사람 들 은 흔히 , 그리고 간단히 , 박근혜 정부 때 인 2014 년 공정 거래 위원회 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을 폐지 한 것 을 그 원인 으로 꼽 는다 . 틀린 사실 을 반복 해 주장 하 다 보 니 기자 들 조차 확인 없이 보도 해 이제 는 그것 을 정설 로 받아들이 는 분위기 마저 있 다 . 과연 그럴까 . 
 우선 지적 하 자면 , 2014 년 공정위 가 내린 결정 이란 2012 년 ‘ 경제 민주 화 ’ 바람 속 에 공정위 스스로 ‘ 모범 거래 기준 ’ 이 란 규정 을 만들 어 치킨 , 피자 , 커피 전문점 , 편의점 등 의 업종 에 대해 편의점 250 m , 커피 전문점 500 m , 치킨 집 800 m 식 으로 거리 제한 을 실시 하 려 했 던 것 을 2 년 후 철회 한 사건 을 말 한다 . 그러나 그 에 앞서 알 아 둬야 할 사건 이 있 다 . 1994 년 부터 이미 편의점 업체 들 이 ‘ 일정 거리 이내 에 는 신규 점포 를 개설 하 지 말 자 ’ 고 자율 적 인 규약 을 만들 어 시행 해 오다 김대중 정부 때 인 2000 년 공정위 로부터 ‘ 부당 한 공동 행위 금지 위반 ’ 이 라는 이유 로 시정 명령 을 받 고 중단 됐 던 사실 말 이 다 . 그러니까 2014 년 공정위 결정 은 10 여 년 전 공정위 스스로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한 행위 를 엉뚱 하 게 스스로 재 창조 해냈 다가 앞뒤 가 안 맞 는 모순 을 인정 하 고 슬그머니 덮 어 버린 것 이 다 . 요컨대 편의점 거리 제한 을 2012 ~ 2014 년 잠깐 꺼내 놓 았 다 철회 한 것 을 두 고 “ 폐지 했 다 ” 고 표현 하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을 뿐 더러 사실 자체 를 호도 하 는 일 이 다 . 
 여기 에 는 두 가지 논점 이 존재 한다 . 첫째 , 업계 에서 자기 들 끼리 영업 범위 를 설정 하 고 서로 침범 하 지 말 자고 약속 하 는 행위 가 과연 타당 하 냐 하 는 점 이 다 . 혹자 는 이런 약속 을 ‘ 뭐 가 어때 ? ’ 라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그것 은 시장 경제 를 올바로 유지 하 기 위해 준엄히 단속 해야 할 ‘ 담합 ’ 행위 이 고 , 그런 단속 의 주체 가 바로 공정위 다 . 공정위 가 2000 년 에 는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한 셈 이 다 . 
 둘째 , 그렇 다면 공정위 가 특정 한 업종 에 대해 영업 범위 를 설정 해 놓 는 일 은 잘 한 것 인가 . 이것 은 두말 할 것 도 없이 월권 행위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문재 인 정부 의 공정위 도 분명히 알 고 있 기 에 , 언론 에서 는 공정위 가 “ 편의점 거리 제한 을 설정 했 다 ” 고 보도 했 지만 , 사실 은 업체 간 자율 규약 을 승인 하 는 형식 을 취한 것 이 다 . 그때 는 틀렸 던 일 이 지금 은 왜 옳 은지 에 대한 확실 한 설명 이 없 는 것 은 차치 하 고라도 , 이른바 ‘ 촛불 혁명 ’ 으로 태어난 현 정권 의 공정위 조차 직접 나 서 규제 하 기 에 는 문제 가 있 음 을 알 고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2014 년 공정위 결정 이 편의점 폭 증 의 원인 이 라고 주장 하 는 분 들 은 종종 “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 가 했 던 일 ” 이 라고 꼭 ‘ 박근혜 정부 ’ 에 강조 점 을 두어 말 한다 . 모든 일 의 책임 을 전 정권 에 돌리 는 의도 는 쉽 게 알 수 있 다 . 필자 역시 박근혜 정부 시기 벌어진 이런 저런 사건 에 여전히 깊 은 회의 와 분노 를 느끼 지만 , 굳이 그렇 게 까지 할 필요 가 있 을까 싶 다 . 
 규제 가 키운 편의점 성장 의 역설 
 2014 년 당시 의 상황 이 라면 박근혜 정부 가 아니 라 어떤 정부 가 들어섰 더라도 공정위 는 비슷 한 결정 을 내렸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그리고 다른 결정 을 내렸 더라도 그것 이 편의점 폭 증이 라는 자본 과 시장 의 욕구 를 막아내 기 는 쉽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거리 제한 이 있 든 없 든 ‘ 확장 을 해야겠다 ’ 고 마음먹 으면 업계 는 빠져 나갈 방법 이 여러 가지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만들 어 진 거리 제한 도 실효 성 이 크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 차제 에 이야기 하 자면 비단 편의점 문제 뿐 아니 라 다른 많 은 사안 에 대해서 도 그것 을 결정 하 거나 시행 된 시점 을 따지 며 모든 것 을 그 당시 정권 의 책임 으로 돌리 는 태도 가 그다지 현명 하 고 아름답 게 보이 지 는 않 는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면 “ 당신 은 ○○○ 정권 의 편 인가 ” 라고 몰아세우 는 일부 사람 들 의 치우친 시선 또한 마찬가지 다 . 이 같 은 모습 은 한국 사회 가 풀 어 나가 야 할 의식 개혁 의 주요 한 과제 가운데 하나 가 아닐까 하 는 생각 마저 든다 . 
 삼척동자 도 알 고 있 는 이치 지만 , 세상 모든 사물 과 현상 은 한두 가지 원인 과 배경 으로 단순 하 게 재단 하 며 설명 할 수 없 다 . 누구 탓 이 라고 딱 잘라 말 해 버리 면 어딘가 명쾌 하 고 정치 적 이득 을 얻 는 느낌 이 들 지 도 모르 겠 으나 진정 한 원인 을 분석 하 고 종합 적 인 이해 를 도모 하 며 대안 을 마련 해 나가 는 일 에 는 오히려 반동 ( 反動 ) 으로 작용 한다 . 2010 년 을 전후 한 시점 에 한국 편의점 점포 수 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또한 그렇 다 . 가장 원론 에 가까운 원인 으로 는 일단 ‘ 시장 의 수요 ’ 가 증가 한 것 을 꼽 을 수 있 다 . 
 2000 년 대 에 들어서 면서 사람 들 은 동네 마다 있 는 기존 의 구멍가게 나 슈퍼 보다 깔끔 하 고 , 상품 의 종류 도 많 고 , 특히 먹 을 거리 가 많 고 , 밤 늦 게 찾아가 도 언제나 열려 있 는 그런 유통 매장 을 선호 하 기 시작 했 다 . 그리하여 곳곳 에 편의점 이 들어섰 고 , 사람 들 은 편의점 이 있 는 동네 를 편리 하 게 여겼 다 . 그러 다 2010 년 즈음 에 는 스마트폰 이 본격 등장 했 다 . 이른바 소셜 커머스 를 필두 로 한 인터넷 쇼핑몰 시장 이 꿈틀대 기 시작 했 다 . 오프라인 유통 매장 처지 에서 는 안방 까지 편리 하 게 상품 을 배달 해 주 는 인터넷 쇼핑몰 의 편리 성 에 맞대응 할 필요 가 생겨났 는데 , 그러 한 측면 에서 곳곳 에 포진 한 편의점 의 편리 성 은 분명 경쟁력 이 있 어 보였 다 .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들 은 ‘ 드디어 때 를 만났 구나 ’ 싶 었 을 것 이 다 . 
 편의점 처지 에서 호재 는 한두 가지 가 아니 었 다 . 1 인 가구 가 늘어나 기 시작 하 면서 혼 밥 , 혼 술 족 이 라는 용어 가 등장 하 고 , 집 에서 번거 롭 게 조리 해 먹 는 것 보다 간 편식 을 즐기 고 , 소 포장 식품 의 인기 가 높 아 져 갔 다 . 이것 도 편의점 의 성격 과 딱 맞아떨어진다 . 게다가 2012 년 부터 대형 마트 에 대한 영업 규제 가 시작 됐 다 . 이미 백화점 이나 양판점 ( 量 販 店 ) 을 비롯 한 전통 유통 매장 에 대한 소비자 의 관심 과 수요 가 줄어들 며 ‘ 편의점 과 대형 마트 가 오프라인 유통 의 양대 강자 ’ 라는 인식 이 커 나가 는 마당 에 대형 마트 에 굴레 가 하나 씌워 지 니 편의점 은 날개 를 다 는 꼴 이 됐 다 . 
 여기 에 덧붙이 자면 한국 은 일본 처럼 의약품 을 중심 으로 화장품 , 식품 , 잡화 등 을 동시 에 취급 하 는 ‘ 드 럭스 토어 ’ 가 이익 단체 들 의 반 대로 성장 하 지 못하 면서 편의점 이 그야말로 독점 적 인 포지션 으로 각광 받 게 됐 다 ( 편의점 의 안전 상비약 판매 는 2012 년 시작 됐 다 ) . 이것 이 2010 년 을 전후 한 시기 편의점 업계 에 몰아닥친 그야말로 ‘ 로 또 맞 은 ’ 것 과 같 은 상황 이 다 . 규제 가 편의점 을 키워 준 역설 의 상황 이 랄까 . 그런 시기 에 당신 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최고 경영자 ( CEO ) 였 다면 어떤 판단 을 내렸 을 것 인가 . 
 담합 을 승인 해 준 공정위 
 CU 는 3 월 부터 배달 앱 ‘ 요기 요 ’, 메 쉬 코리아 ‘ 부릉 ’ 과 손잡 고 배달 서비스 를 시작 했 다 . [ BGF 리 테일 제공 ] 
 다시 글 의 맨 앞 에서 소개 한 ‘ 재택 발주 ’ 와 ‘ 할인 행사 ’ 이야기 로 돌아와 보 자 . 한국 의 편의점 업계 가 이 두 가지 제도 를 도입 하 며 폭주 하 기 시작 한 것 도 2012 년 을 전후 한 시점 이 다 . 당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들 은 “ 누구 든 편하 게 편의점 을 운영 할 수 있 다 ” “ 한 사람 이 서너 개 점포 를 안방 안 에서 거뜬히 운영 할 수 있 다 ” 면서 마치 편의점 을 장난감 다루 듯 광고 하 며 가맹점 주 를 끌 어 모았 다 . 또한 각종 할인 행사 를 통해 ‘ 동네 슈퍼 랑 편의점 이랑 가격 이 큰 차이 없 네 ’ 라는 인식 을 소비자 에게 심 어 주 며 , 골목 에 있 는 구멍가게 와 슈퍼 까지 편의점 으로 갈 아 치웠 다 . 수익 성 이 악화 된 편의점 점주 들 이 울 며 겨자 먹 는 식 으로 빚 을 내 어 서너 개 씩 복수 점포 를 운영 하 기 시작 한 때 도 딱 이 시점 이 다 . 원칙 을 내던지 고 , 숱한 사람 의 피눈물 을 집어삼키 며 , 일단 양 적 성장 으로 돌진 해 들어간 것 이 다 . 
 편의점 업체 들 은 요즘 또 변화 를 모색 하 고 있 다 . CU 를 운영 하 는 BGF 리 테일 은 지난해 6 월 유기농 식품 을 새벽 에 배송 하 는 한국 기업 ‘ 헬로 네이처 ’ 를 인수 했 다 . GS 25 를 운영 하 는 GS 리 테일 은 지난해 7 월 미국 온라인 식품 기업 ‘ 스 라이브 마켓 ’ 지분 을 사들였 다 . CU 는 올해 3 월 부터 음식 배달 업체 ‘ 요기 요 ’ 와 손잡고 편의점 도시락 배달 서비스 를 실시 하 는 중 이 고 , GS 25 는 편의점 에서 택배 를 보내 고 다른 편의점 에서 그것 을 찾아가 는 대신 비용 을 절반 으로 줄인 이른바 ‘ 반값 택배 ’ 를 역시 3 월 부터 시작 했 다 . 최근 두 업체 는 무인 편의점 과 셀프 계산대 를 시범 운영 하 며 차츰 더 많 은 매장 에 적용 할지 검토 하 고 있 다 . 전국 에 쫙 깔려 있 는 수만 개 의 편의점 유통망 과 곳곳 의 물류 센터 , 거대 한 자본 과 기술 , 인력 을 배경 으로 이 들 이 무엇 을 구상 하 고 있 는지 는 쉽 게 짐작 할 수 있 는 일 이 다 . 이렇게 확보 돼 있 는 든든 한 기득 권 사이 에 공정위 가 ‘ 100 m 거리 제한 ’ 이 라는 담대 한 담합 까지 승인 해 주 었 으니 , 과연 대마 불패 , 편의점 은 날개 를 달 았 다 . 이 모든 것 도 역시 박근혜 탓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