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 의정 활동 위축 방지 ' 의원 보호 장치 만든다 
 경기도 의회 가 의정 활동 중 에 발생 할 수 있 는 명예 훼손 등 각종 소송 에서 의원 들 을 보호 하 는 장치 를 마련 한다 . 
 22 일 도 의회 에 따르 면 최 세 명 ( 민 · 성남 8 ) 의원 은 ' 경기도 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을 최근 입법 예고 했 다 . 이 조례 안 은 도 의원 이 의정 활동 을 하 다 피소 된 경우 일정 한 한도 내 에서 소송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는 근거 를 담 고 있 다 . 
 그간 면책특권 이 있 는 국회의원 과 달리 , 광역 의회 의원 들 은 소송 등 에 있 어 경제 적 으로 나 행정 적 으로 지원 받 을 수 있 는 근거 가 없 어 의정 활동 이 위축 될 수 밖 에 없 다는 지적 이 이어져 왔 다 . 
 실제 도 산하 기관장 내정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도덕 성 검증 과정 이 실효 성 논란 에 휩싸인 것 도 이 와 맥 을 같이 한다 . 인사 청문 과정 에 참여 한 도 의원 이 산하 기관장 내정자 에 대한 부적절 성 을 지적 하 다 보 면 명예훼손 시비 가 일어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중 에 불거진 신 도시 개발 과정 에서 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 에서 도 의원 들 이 법 적 으로 보호 를 받 지 못해 깊이 있 는 감사 가 이뤄지지 못했 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발의 된 소송비 지원 조례 안 은 의정 활동 중 발생 한 소송 에 대해 심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소송 규모 에 따라 차등 적 으로 비용 을 지원 하 도록 했 다 . 다만 , 법 적 으로 의원 의 잘못 이 인정 된 경우 지원 된 소송비 를 환수 할 수 있 도록 해 소송비 지원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최 세 명 의원 은 " 도 의원 의 적극 적 인 의정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해 최소한 의 보호 장치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며 " 하지만 의정 활동 의 범위 를 정확히 규정 하 고 , 피소 된 의원 이 명백히 잘못 한 경우 에 는 소송비 를 환수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