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미 호 기자 ] 삼성그룹 의 경영 권 승계 의혹 을 받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검찰 의 인신 구속 은 피하 게 됐 지만 마냥 웃 을 수 만 은 없 는 상황 이 다 . 개점휴업 상태 인 국정 농단 파 기환 송심 이 대 법원 의 법관기피 심리 가 끝나 는 대로 재개 될 예정 인데다 ,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 마저 기소 되 면 삼성 측 에선 굵직 한 재판 이 두 개 나 맞물려 가 며 돌아가 게 된다 . 특히 ' 삼바 사건 ' 의 경우 , 검찰 에 소환 조사 된 관계자 가 100 여 명 에 달 한다는 점 에서 검찰 과 삼성 측 모두 재판 장기 화 를 각오 하 고 있 는 분위기 다 . 경영 권 부정 승계 의혹 을 받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오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를 마친 뒤 법정 을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김 휘선 기자 hwijpg @━ 기소 여부 , 수사 심의위 가 변수 ━ 9 일 이 부회장 의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관심 은 ' 기소 여부 ' 로 쏠렸 다 . 법조 계 에선 ' 검찰 이 영장 청구 까지 했 는데 기소 를 설마 안 하 겠 냐 ' 는 관측 이 있 지만 , 검찰 수사 심의위 가 변수 가 될 전망 이 다 . 수사 심의위 에서 ' 수사 를 계속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 ' 거나 ' 불기소 가 맞 다 ' 는 결정 이 나온다면 , 기소 를 강행 하 기 엔 부담 이 클 수 밖에 없 다 . 수사 심의위 내규 에 는 ' 검찰 총장 이나 주임 검사 가 심의 의견 을 존중 해야 한다 ' 고 나와 있 다 . 즉 권고 사항 이 다 . 만약 수사 심의위 에서 불기소 의견 이 나온다면 , 검찰 이 꼭 따르 지 않 아도 된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수사 심의위 가 심의 한 8 건 모두 , 검찰 이 심의위 의견 을 반영 해 사법 처리 했 다는 점 에서 관행 을 뒤집 게 된다 . 반면 1 년 8 개월 동안 전방 위 적 으로 수사 해 온 검찰 입장 에서 는 이 부회장 을 기소 하 지 않 으면 그동안 의 수사 가 물거품 이 되 는 거 나 마찬가지 다 . 영장 청구 를 한 피의자 를 기소 하 지 않 는 것 도 수사 심의위 의견 에 따르 지 않 는 것 처럼 이례 적 인 셈 이 다 . 검찰 은 이 부회장 이 삼성물산 - 제일 모집 합병 과정 의혹 의 정점 에 있 다고 판단 해 왔 다 . 경영 권 승 계 에 유리 하 도록 불법 을 저질렀 고 , 직접 관여 하 고 지시 했 다고 보 고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를 적용 했 다 . 이 부회장 측 은 수사 심의위 에서 ' 불법 을 저지르 지 않 았 다 ' 는 입장 을 심의 위원 들 에게 설명 하 고 불기소 의견 을 이끌 어 내 는데 주력 할 전망 이 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검찰 입장 에선 ' 기소 의견 ' 을 받 아 내 고 기소 하 는 게 어찌 보 면 제일 깔끔 하 다 . 반면 삼성 측 은 교수 와 변호사 들 로 구성 된 수사 심의위 에 명운 을 걸 어 볼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라 양측 공방 이 영장 심사 때 보다 더 치열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경영 권 부정 승계 의혹 을 받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리 는 영장 실질 심사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사진 = 이기범 기자 leekb @━" 삼바 재판 , 대선 때 까지 갈 것 " 1 심 만 2 년 ? ━ 법조 계 에선 ' 삼바 사건 ' 1 심 만 해도 2 년 이상 걸릴 거 라는 전망 까지 나온다 . 불 구속 재판 의 경우 , 기일 을 자주 잡 을 수 없 어 ' 집중 심리 ' 를 하 기 어렵 다 . 또 사건 과 관련 된 삼성 임직원 이 수십 명 인데 다 증인 으로 채택 된다 해도 이 들 이 재판 에 제때 나온다는 보장 을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야말로 ' 장기전 ' 인 셈 이 다 . 아울러 '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 ' 자체 가 회계학 쪽 에서 논란거리 인 만큼 전문가 들 도 알 기 어려운 영역 이 라는 점 에서 재판부 가 심리 하 고 판단 하 는 시간 도 오래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삼성물산 - 제일 모집 합병 의혹 관련 첫 재판 이 라고 할 수 있 는 ' 국민 연금 압력 행사 의혹 사건 ' 이 아직 대법원 의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다는 점 도 재판 장기 화 전망 에 힘 을 싣 고 있 다 . 특검 은 2015 년 두 회사 합병 당시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과 홍완선 국민연금 공단 기금 운용 본부 장 이 두 회사 의 주요 주주 인 국민 연금 에 압력 을 행사 한 결과 , 합병 이 성사 됐 다고 보 고 이 들 을 기소 했 다 . 1 심 과 2 심 모두 사실상 특검 의 손 을 들 어 줬 지만 ' 왜 합병 찬성 을 강요 했 는지 '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어떤 이유 로 합병 찬성 지시 를 했 는지 ' 에 대한 판단 을 내놓 지 않 았 다 . 이 사건 은 현재 대법원 의 최종 결론 을 기다리 고 있 다 . 김한규 전 서울 지방 변호 사회 회장 은 " 합병 강요 의혹 관련 해 대법원 이 4 년 째 판단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대 법원 에서 결론 을 내줘야 두 회사 의 합병 과정 에서 어떤 불법 적 행위 가 있 었 는지 하급심 에 가이드라인 을 주 고 , 하급심 진행 에 도 비로소 탄력 이 붙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깃발 이 펄럭이 고 있 다 . / 사진 = 김 휘선 기자 hwijpg @━" 법관 기피 신청 " 국정 농단 재판 도 ' 장기 화 '━ 이 부회장 의 국정 농단 파 기환 송심 도 4 개월 째 개점휴업 상태 다 . 노정희 대법관 은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해 재항고 한 사건 을 배당 받 아 심리 하 고 있 다 . 앞서 특검 은 이 부회장 의 파 기환 송심 을 맡 고 있 는 서울 고법 형사 1 부 ( 재판장 정준영 ) 가 편향 적 재판 을 한다며 기피 신청 을 냈 지만 기각 당한 바 있 다 . 재판부 가 바뀌 면 사실상 변론 갱신 을 통해 재판 의 쟁점 등 을 처음 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 재판부 가 바뀌 지 않 더라도 정준영 판사 가 전문 심리 위원 을 도입 해 삼성 준법 감시 위 의 실효 성 을 판단 하 겠 다고 해 놓 은 상태 다 . 법조 계 에선 특검 이 기피 신청 기각 이후 대법원 에 재항고 를 결정 했 을 때 부터 ' 장기전 ' 이 라는 해석 이 나왔 다 . ━ 삼성 관련 재판 만 9 개 ? . .." 사법 리스크 우려 "━ 이 처럼 굵직 한 재판 들 의 장기화 가 기정사실화 되 면서 삼성 내부 에서 는 사법 리스크 로 인한 경영 리스크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법조 계 에 따르 면 현재 삼성 관련 재판 은 위 에서 언급 한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 본안 ) , 국정 농단 뇌물 공여 , 국민 연금 합병 강요 의혹 관련 재판 외 에 △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 해 사건 항소심 △ 에버랜드 노조 와 해 사건 항소심 △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행정소송 ( 피 고 증 선위 ) △ 삼성 바이오 증거인 멸 항소심 △ 삼성물산 합병 주식 매수 청구 권 가격 소송 ( 민사 ) 이 진행 중 이 다 . 여기 에 대외 적 으로 는 한국 과 미국 계 헤지 펀드 엘리엇 이 2018 년 7 월 한국 정부 가 국민 연금 공단 을 통해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 에 부당 하 게 개입 해 손해 를 입 었 다면서 7 억 7000 만 달러 ( 당시 환율 기준 약 8700 억 원 ) 규모 의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도 걸려 있 다 . 최대 9 개 재판 이 동시 에 진행 되 는 셈 이 다 . 재계 관계자 는 " 기업 에게 사법 리스크 는 추상 적 인 개념 이 아니 라 현실 에서 체감 하 는 실질 적 위기 라고 할 수 있 다 " 면서 " 중요 한 투자 결정 이나 해외 바이어 미팅 이 잡히 면 당장 코 앞 에 잡힌 재판 때문 에 연기 해야 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결국 해외 경쟁사 들 이 내심 좋아할 수 밖에 없 지 않 겠 냐 " 고 말 했 다 . 외신 들 도 삼성 의 사법 리스크 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블룸버그 는 " 이 부회장 부재 시 에 는 인수 합병 ( M & A ) 또는 전략 적 투자 등 중요 의사 결정 이 어려워 지 기 때문 에 , 이 부회장 에 대한 사법 리스크 는 여전히 삼성 에 큰 우려 로 남 아 있 다 " 고 보도 했 고 , AFP 통신 은 " 합병 사건 은 세계 경제 12 위 국 의 산업 을 지배 하 는 재벌 인 삼성 에 는 어려움 을 더한다 " 고 했 다 . 이미 호 기자 best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