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치원 불가 ' 체비지 매각 논란 ] ' 어린이집 반려 ' 화성시 허가 부서 , 가능 하 다는 경기 도 해석 도 무시 
 화성 시 가 유치원 인가 가 불 가능 한 도시 개발 지구 내 체비지 땅 을 ' 유치원 ' 용도 로 매각 해 매입 자 가 어린이집 으로 용도 변경 해 개발 하 는 피해 는 물론 세금 까지 추징 당하 는 피해 ( 8 월 23 일자 5 면 보도 ) 에 이어 , 이번 에 는 어린이집 인가 부서 가 앞선 시 의 지구 단위 계획 전체 를 부정 하 는 불허 판단 을 내려 파문 이 일 고 있 다 . 
 더욱이 시 가 지난 7 월 초 경기도 에 해당 허가 건 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 를 의뢰 , ' 인가 가 가능 하 다 ' 는 해석 을 받 아 놓 고 도 이 같 은 처분 을 내렸 다 . 
 시 는 22 일 공문 ( 지난 8 월 16 일자 ) 을 통해 민원인 A 씨 가 제기 한 남양동 2023 의 13 소재 어린이집 인가 민원 에 대해 최종 인가 를 반려 했 다 . 
 ' 필요 한 법 적 선행 절차 의 미 이행 ' 이 그 사유 였 다 . 시 는 공문 에서 ' 어린이집 인가 와 관련 해 지방 보육 정책 심 의 위원회 심의 ( 이하 보육 정책 심의 ) 를 거쳐 인가 예정자 모집 공고 를 내 고 , 공개 모집 해야 하 는데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고 통보 했 다 . 
 그러나 해당 용지 는 시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전 유치원 부지 ( 이후 지구 단위 계획 을 통해 어린이집 용도 로 변경 ) 로 도시 계획 이 결정 된 곳 이 다 . 
 특히 ' 영유 아보 육법 ' 등 을 토대 로 택지 개발 지구 내 확보 한 어린이집 용지 로 A 씨 가 낸 어린이집 설립 인가 에 대한 반려 사유 가 없 다 . 
 하지만 담당 부서 는 시 의 사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는 논리 로 허가 를 반려 시키 고 있 다 . 
 결국 화성시 가 체비지 땅 을 잘못 팔 아 놓 고 책임 을 피하 기 위해 민원인 에게 금전 적 손해 를 떠안기 며 용도 를 변경 케 하 고 , 여기 에 세금 을 잘못 부과 한 꼴 이 됐 다 . 더욱이 시 담당 부서 가 시의 앞선 행정 까지 무시 한 채 민원 인 피해 를 키우 고 있 다 . 
 여기 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도 무시 하 는 시 행정 으로 피해 를 키우 고 있 다 . 도 는 지난달 1 일 감사 에 대한 회신 에서 " 이미 건축 허가 를 득한 점 , 택지 개발 사업 내 어린이집 의 경우 신규 인가 가 허용 된다는 점 등 제반 사항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고 해석 했 다 . 
 반면 시 허가 부서 관계자 는 " 도 의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는 따르 지 않 아도 되 는 참고 사항 " 이라고 했 다 . 
 시 가 체비지 를 지구 단위 계획 을 통해 유치원 으로 매각 , 이후 어린이집 으로 변경 해 시설물 에 대한 사용 승인 까지 완료 됐 다면 설립 인가 를 내줘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질의 에 는 " 땅 의 용도 지정 , 매각 , 세금 건 은 해당 업무 부서 의 문제 " 라고 일축 했 다 . 
 민원인 A 씨 는 " 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 이 일 을 힘들 게 만드 냐는 논리 와 앞선 행정 을 모두 무시 하 는 갑 질 허가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 " 며 " 땅 을 잘못 팔 았 다면 화성시 가 모든 피해 보상 을 , 허가 반려 가 부당 하 다면 시 는 그 에 따른 징계 등 조치 를 해야 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