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인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영구 화 해야 ” - 한국 농어민 신문 
 “ 농업 인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영구 화 해야 ” 
 승인 2019 . 02 . 19 16 : 20 
 신문 3083 호 ( 2019 . 02 . 22 ) 1 면 
 올해 말 로 지원 기한 만료 
 농촌 고령화 갈수록 심각 한데 
 대부분 노후 준비 어려워 
 올해 말 로 종료 되 는 농어 업인 에 대한 국민 연금 보험료 국고 일부 지원 기한 을 연장 해 달 라는 요구 가 제기 되 고 있 다 . 
 현행법 령 에 따르 면 농어촌 의 어려운 현실 을 감안 해 농어 업인 에 대해 본인 이 부담 할 연금 보험료 를 최대 50 % 까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에서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지원 하 도록 하 고 있 다 . 18 ~ 59 세 농어 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와 60 세 이상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38 만 2000 명 이 지원 대상 이 다 . 이 제도 는 1993 년 우루과이 라운드 ( UR ) 협상 타결 로 수입 개방 의 피해 를 입 게 된 농어민 들 을 위해 1995 년 7 월 도입 돼 두 차례 법 개정 을 통해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연장 됐 다 . 
 특히 올해 의 경우 2015 년 부터 동결 돼 있 던 농어 업인 의 국민 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 금액 이 인상 돼 적용 되 고 있 다 . 지난해 기준 소득 금액 ( 91 만 원 ) 보다 6 . 6 % 늘어난 97 만 원 으로 , 1 인 당 월 최대 4 만 3650 원 을 지원 한다 . 이 에 따라 농어 업인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38 만 2000 명 중 소득 월액 91 만 원 이상 으로 가입 한 농어 업인 25 만 6000 명 이 더 많 은 지원 혜택 을 받 게 됐 다 . 
 해당 제도 는 도시 근로자 와 달리 고정 수입 은 없 지만 고정 지출 이 발생 하 는 농어민 들 에게 절실 한 지원 대책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 . 
 한국 농업 경영 인 중앙 연합회 는 15 일 성명서 를 내고 “ 농업 인 의 노후 안정 을 위한 국민 연금 납입 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 이 2019 년 12 월 31 일부 로 종료 돼 농업 인 의 노후 준비 에 심각 한 타격 을 줄 것 으로 우려 된다 ” 며 “ 최대 50 % 까지 만 가능 한 납입 보험료 국고 지원 수준 을 상향 조정 하 고 , 이 를 영구 화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한 농연 은 “ 현재 농촌 지역 의 고령화 가 지속 해서 심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농어 업인 의 노후 준비 는 매우 미흡 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되 고 있 으며 , 농업 특성 상 고정 수입 이 발생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 대다수 농업 인 이 국민 연금 보험료 정기 납입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면서 “ 농업 인 의 국민 연금 가입 률 을 높이 기 위한 방안 모색 과 더불 어 보험료 일부 지원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같 은 농업계 의 요구 가 담긴 관련 법안 은 2017 년 국회 에서 발의 돼 현재 2 건 이 계류 중 인 상황 이 다 . 양승조 충남 도 지사 가 현역 의원 당시 지원 기한 을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3 년 간 연장 하 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을 , 강석진 자유 한 국당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의원 이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지원 하 도록 한 부칙 의 한시 적 특례 규정 을 삭제 해 영구 화 하 도록 한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을 각각 대표 발의 했 고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이 에 대해 한 농연 관계자 는 “ 농촌 의 고령화 문제 는 농촌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농촌 소멸 , 지방 소멸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는 우리 사회 전체 의 문제 라는 점 을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농업 인 의 노후 준비 부족 문제 의 근본 적 인 원인 은 농업 의 경쟁력 약화 로 인한 농가 경영 에서 비롯 되 기 때문 에 정부 와 국회 에서 관련 대책 을 수립 해 주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정부 · 여 · 야 , 해법 도 셈법 도 제각각 · · · 공익 형 직불제 ‘ 좌초 될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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