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을 넣 어 놓 고 , 창고 밖 의 앞 , 뒤 , 옆 의 3 개소 에 는 " 이익 지구 원예 협동조합 " 이 라는 간판 을 게시 하 고 위 대행 업무 는 위 대지 ( 대지 에 는 아무 설비 도 없 음 ) 나 궂 은 날 에 는 창고 안 에서 경매 의 방법 으로 대행 하 던 중 피 고 는 1968 . 3 . 21 . 원고 에게 " 위 간판 을 모두 철거 하 고 위 창고 와 대지 를 같 은 달 23 일 까지 명도 하 라 . 만약 기한 내 에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피고 가 대집행 하 겠 다 " 는 내용 의 계 고서 를 전달 하 였으나 원고 가 이 요구 에 불응 하 자 같 은 달 24 일 " 1968 . 3 . 25 . 10 : 00 에 피고 가 대집행 한다 " 는 내용 의 대집행 영장 을 전달 한 후 1968 . 3 . 25 . 10 : 00 피고 는 소속 직원 소외 1 외 5 명 의 직원 을 위 창고 에 파견 하 여 원고 의 위 간판 3 개 와 창고 안 에 있 던 원고 소유 의 비품 일체 , 즉 , 빈 사과 상자 98 개 , 자전거 1 대 , 리야 카 2 대 , 응접 용 의자 2 개 , 판매 용 각 상자 451 개 와 외등 1 조등 을 모조리 철거 하 여 대집행 당시 현장 에 임석 한 원고 조합 의 조합장 에게 이 를 전부 인계 한 후 동일 11 : 20 에 대집행 을 끝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인정 에 일부 반대 되 는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은 믿 을 수 없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내지 제 5 호 증 은 위 인정 을 좌우 할 자료 되 지 못하 며 달리 위 인정 을 번복 할 하등 의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본 건 계 고 처분 은 이 에 기한 대집행 이 사실 행위 로서 이미 실행 완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로서 는 그 대집행 의 위법 을 이유 로 하 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의 청구 를 하 는 것 은 몰라도 계 고 처분 의 취소 를 구함 은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상실 되 었 다고 할 것 이 어서 본 건 소송 은 결국 소송요건 흠결 로 인하 여 부적 법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며 이 흠결 은 보정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다른 점 을 살필 것 없이 각하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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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2 . 선고 68 구 85 판결 기록 열람 신청 등 불 허결 정취 소청 구 사건 
 
 판시 사항 
 ① 형사 기록 열람 이나 등본 교부 신청 에 대한 검사 의 불허 처분 이 행정 처분 인지 여부 
 ② 형사 고소인 이나 피해자 에게 기록 열람 이나 등본 교부 신청 권 이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① 형사 사건 의 기록 열람 이나 기록 등 본 교부 신청 에 대한 검사 의 불허 처분 은 형사 소송법 이나 기타 관계 법령 에서 그 에 대한 구제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 으로써 그 위법 여부 를 다툴 수 있 다 . 
 ② 형사 사건 의 고소인 이나 피해자 에게 당해 형사 사건 의 기록 열람권 이나 기록 등 본교 부신 청 권 을 부여 한 근거 를 현행법 령상 찾 아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그 와 같 은 권리 가 있 는 것 이 라고 해석 되 지 도 아니하 므로 피고 가 형사 사건 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 인 지위 에서 한 원고 의 이사건 기록 열람 및 기록 등 본교 부신 청 을 허용 하 지 아니한 조치 에 아무 위법 없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45 조 , 행정 소송법 제 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서울 지방 검찰청 인 천지 청장 
 
 주 문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피고 가 피의자 소외 1 외 1 명 에 대한 서울 지방 검찰청 인천 지청 1965 년 형제 10947 호 주거 침입 등 피 의 사건 및 피고인 소외 2 에 대한 같 은 청 1966 년 형제 8793 호 절 도 피 고 사건 에 대한 원고 의 기록 열람 및 기록 등 본교 부신 청 을 각각 불허 한다고 한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1 . 피 고는 본 안전항 변 으로서 , 형사 사건 의 기록 열람 이나 기록 등 본 교부 신청 에 대한 검사 의 불허 처분 은 일종 의 사법 처분 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기 때문 에 원고 의 이 소 는 부적 법 한 것 이 라고 항쟁 하나 , 형사 사건 의 기록 열람 이나 기록 등 본 교부 신청 에 대한 거부 처분 은 형사 소송법 이나 기타 관계 법령 에서 그 에 대한 구제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아니한 이상 , 행정소송 으로써 그 위법 여부 를 다툴 수 있 는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그 이유 가 없 다 . 
 2 . 다음 본안 에 들어가 판단 하 기 로 한다 . 
 ( 1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청구취지 에 쓰여 있 는 바 와 같 은 처분 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그런데 원고 는 , 형사 사건 의 고소인 이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