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를 산재 라 말 하 지 못하 는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최승현 노무 법인 삶 노무 사 2008 년 7 월 1 일 부터 ‘ 노동자 ’ 는 아니 지만 ‘ 업무상 재해 ’ 에 대한 ‘ 보호 의 필요 성 ’ 때문 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를 산재 보험 에서 특례 형식 으로 가입 할 수 있 게 했 다 . 처음 4 개 직종 ( 골프장 캐디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레미콘 기사 ) 에서 2012 년 2 개 직종 ( 퀵 서비스 기사 와 택배 기사 ) , 2016 년 3 개 직종 ( 대리운전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이 늘 어 현재 9 개 직종 이 이 에 해당 한다 . 2017 년 9 월 기준 으로 이 직종 들 전체 의 평균 산재 적용 률 ( 9 개 직종 총 입직 자 중 산재 보험 가입 률 ) 은 12 . 2 % 다 . 직종 별 로 는 대리운전 기사 가 69 . 2 %, 퀵 서비스 기사 가 55 . 0 %, 레미콘 기사 44 . 2 %, 택배 기사 28 . 6 %, 대출 모집인 23 . 9 %, 신용카드 모집인 20 . 7 %, 학습지 교사 13 . 1 %, 보험 설계사 9 . 6 %, 골프장 캐디 4 . 3 % 다 . 산재 보험 이 처음 도입 된 2008 년 의 15 . 3 % 를 제외 하 고 는 10 % 전후 의 적용 률 을 기록 하 고 있 다 . 보통 의 산재 는 사용 자 가 100 %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의무 가입 형식 이 다 . 하지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산재 보험료 를 사용자 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반반 씩 부담 한다 . 또한 산재 적용 에 대해서 도 ‘ 적용 제외 신청 ’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적용 률 12 % 의 의미 는 적용 제외 신청 을 88 % 가 했 다는 것 이 다 . 쉽 게 말 해 100 명 중 88 명 이 산재 보험 가입 을 자의 든 타의 든 거부 했 단 뜻 이 다 . 그 적용 제외 신청 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자발 적 으로 했 는지 조사 한 2012 년 국회 입 법조 사처 자료 를 보 면 , 54 . 4 % 가 회사 의 요구 등 으로 했 다고 답 했 다 . 또한 2008 년 한국 노동 연구원 적용 제외 신청 이유 조사 에서 는 45 . 3 % 가 보험료 가 부담 스러워서 라고 했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개선 방 안 에 도 ‘ 적용 제외 신청 제도 ’ 를 없애 고 , 보험료 를 100 % 사용 자 가 내 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많이 있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산재 적용 을 실질 적 으로 높이 는 방 안 에 대한 많 은 학자 들 의 연구 가 있 었 다 . 하지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실제로 산재 보험 으로 얼마나 보호 를 받 고 있 는지 에 대한 연구 는 많 지 않 다 .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에 정보 공개 청구 를 해 관련 내용 을 정리 해 보 았 다 . 2008 년 부터 2017 년 9 월 까지 전체 산재 신청 건수 는 98 만 4579 건 이 고 , 그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신청 한 것 은 2817 건 으로 전체 의 0 . 3 % 를 차지 한다 . 그렇게 많 은 수 는 아니 지만 적용 률 10 % 안팎 을 반영 하 면 적 지 않 은 수 라고 본다 .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 을 심사 하 는 방식 이 상이 하 니 다르 게 정보 공개 청구 를 하 였 다 . 그 결과 를 살펴보 니 업무상 사고 에 대한 일반 노동자 의 승인 율 이 94 . 5 % 인 데 반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89 . 8 % 였 다 . 5 % 포인트 가까이 차이 가 났 고 , 이 정도 의 차이 는 산재 심사 에서 뭔가 다르 게 판단 하 고 있 다는 생각 을 하 게 했 다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의 경우 는 업무상 사고 승인 율 이 73 . 5 %, 77 . 3 % 로 유난히 낮 았 다 . 더 놀라운 것 은 업무상 질병 관련 승인 율 의 차이 였 다 . 일반 노동자 들 은 업무상 질병 과 관련 해 47 . 2 % 의 승인 율 을 보인 반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26 . 5 % 의 승인 율 을 보였 다 . 약 2 배 가까운 차이 였 다 . 택배 기사 는 57 . 1 % 의 승인 율 이 었 지만 보험 설계사 는 8 . 9 % 밖 에 되 지 않 았 다 . 업무상 질병 이 뇌심 혈관계 질환 인지 , 근 골격계 질환 인지 등 구체 적 인 분류 에 따라 다르 겠 고 , 신청 건수 가 많 지 않 아서 아주 정확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하지만 일반 노동자 에 비해 상당히 낮 은 것 은 사실 이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사태 이후 비정규직 이 늘어나 고 고용 형태 도 다양 해진 상황 에서 노동법 과 사회 보험 이 다양 한 방식 의 노동자 들 을 보호 하 고 있 지 못한 상태 일 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산재 보험 특례 제도 가 생겼 다 . 여러 비판 이 있 었 고 , 대안 이야기 도 많이 나왔 지만 직종 이 늘어난 것 이외 에 뚜렷 한 진척 은 별로 보이 지 않 는다 . 적용 률 을 높이 기 위한 ‘ 적용 제외 신청 폐지 ’, ‘ 사업주 100 % 보험료 부담 ’ 은 기본 으로 하 고 , 산재 보험 적용 에서 제대로 된 심사 와 보상 이 필요 해 보인다 . 보편 적 원리 로 국가 의 사회 보험 틀 안 에 들어오 면 안전 이 보장 되 고 , 안심 할 수 있 게 해 주 는 것 이 기본 이 다 . 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산재 승인 율 이 왜 낮 은지 분석 하 고 , 제대로 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