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 안내 1 . 관련 근거 가 .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8365 ( 2020 . 8 . 24 ) 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9 - 2 판 ] 2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에서 마련 한 코 로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변경 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5 판 ,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방법 등 을 아래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가 . 주요 변경 사항 1 ) 코로나 19 임상 증상 *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격리 통지서 를 발급 받 은 경우 ) 는 격리 해제 일 * 까지 격리실 입 원료 ( 병실 료 ) 및 코로나 19 진단 검사 비 에 한하 여 지원 ( 붙임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5 판 참조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사례 정의 , 동 지침 의 격리 해제 일 2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및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 치료 비용 관련 3 . 또한 [ 붙임 2 ] 의 경우 , 매달 말 업데이트 하 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에 게시 예정 이 오 니 ,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 국가 안내 변경 사항 을 반드시 확인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5 판 ( 20 . 8 . 21 ) ( 붙임 1 ) 코 로 나이 러스 감염증 - 19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 붙임 2 )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 국가 안내 ( 8 . 21 . 16 시 기준 ) . 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 5 판 ] □ 사업 개요 ○ ( 지원 목적 ) 입원 치료 ( 격리 ) 는 감염병 이 타인 에게 전파 되 는 것 을 방지 하 고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제한 을 통해 의료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 ( 관련 근거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법 ) 」 제 70 조 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 의 5 에 따라 , 입원 또는 격리 된 사람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치료비 * 지원 가능 * 본인 이 부담 하 는 치료비 및 운영비 ( 단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비용 은 제외 ) - ( 외국인 자부담 관련 ) 「 감염병 예방법 」 제 69 조 의 2 에 따라 해외 유입 에 따른 외국인 확진 자 의 경우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에서 제외 가능 ○ ( 지원 대상 ) 격리 시점 ( 격리 시작 일 ) 기준 시행 중 인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신고 되 어 , 보건소 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 를 발급 받 은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는 시행 중 인 ‘ 코로나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 예외 대상 ) ① 국제관례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 20 . 8 . 24 . 00 시 ) 및 귀책 사유 ( ’ 20 . 8 . 17 . 00 시 ) 가 있 는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 , ② 전원 등 격리 장소 변경 명령 을 거부 한 자 ① 상호주의 원칙 에 따라 우리 국민 에게 치료비 를 징구 한 국가 ( 정보 가 확인 되 지 않 은 국가 포함 ) 및 방역 조치 위반자 ( 격리 명령 , 집합 제한 · 금지 명령 등 ) , PCR 검사 확인 서 허위 제출 자 등 ② 병원 내 전실 , 병원 간 전원 , 생활 치료 센터 입소 등 격리 장소 변경 명령 을 거부 한 자 ○ ( 지원 방식 ) 감염병 의 긴급 성 을 고려 하 여 의료 기관 이 신속 한 환자 진료 를 할 수 있 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입원 치료 와 관련 된 치료 비용 은 시 · 도 및 국가 가 공동 부담 ) 단 , 예외 대상자 의 경우 퇴원 , 시설 퇴소 시 환자 본인 에게 징수 □ 격리 입원 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ㅇ ( 지원 기간 ) 감염병 의 타인 전파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입원 치료 통지서 를 받 아 격리 입원 치료 를 시작 한 날 부터 해제 한 날 까지 지원 - 단 , 코로나 19 임상 증상 *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격리 통지서 를 발급 받 은 경우 ) 는 격리 해제 일 ** 까지 격리실 입 원료 ( 병실 료 ) 및 코로나 19 진단 검사 비 에 한하 여 지원 * 임상 증상 은 격리 시작 일 시점 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사례 정의 참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격리 해제 일 기준 참조 * 단 , 시행령 23 조 관련 별표 2 의 입원 치료 절차 에 따라야 하 며 , 미신고 상태 에서 타인 전파 방지 를 위하 여 우선 ( 격리 ) 를 시행 하 였 다면 격리 를 시작 한 날 로부터 지원 가능 - ‘ 입원 치료 통지서 ’ 를 재 발급 ( 격리 장소 변경 ) 받 은 환자 가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입원 치료 통지서 재발 급 일 익일 부터 발생 하 는 본인 부담금 및 필수 비 급여 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은 지원 불가 - 상호주의 국가 * 및 귀책 사유 해당 외국인 이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 로 발생 하 는 본인 부담금 및 필수 비 급여 비용 은 지원 불가 * 대 상 국 가 ( 붙임 2 ) 지 원 범 위 비 고 ① 재외 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 비 급여 일부 본인 부담 전액 국비 지원 ② 재외 국민 미 지원 국가 (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미 지 원 전액 본인 부담 ③ 재외 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 원료 지원 ( 식비 , 치료비 등 미 지원 ) 격리실 입 원료 국비 지원 ( 식비 , 치료비 등 본인 부담 ) ㅇ ( 상환 의 범위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와 관련 한 입원 치료 , 조사 , 진찰 등 에 드 는 경비 를 지원 하 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와 무관 한 치료비 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 기준 에 의한 본인 부담금 범위 내 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 과 무관 한 진단 검사 비 등 건강 보험 비 급여 부분 및 간 이 영수증 등 은 지급 제외 * 단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입원 치료 에 따른 필수 비 급여 부분 은 지급 하 며 , ‘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 비 급여 지원 안내 ’ 에 따라 필수 비 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 은 없 었 는지 ‘ 코로나 19 관련 필수 부분 비 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 서식 2 ) ’ 제출 * 병실 부족 으로 다인 실 또는 일반 입원실 을 1 인 격리실 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 에서 단독 격리 하 는 경우 는 예외 적 으로 1 인용 격리실 입 원료 로 인정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절차 ㅇ ( 사전 통지 ) - 격리 통지서 수령증 ( 서식 6 ) 에 『 격리 조치 위반 시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될 수 있 음 』 을 환자 에게 사전 고지 - 방역 수칙 위반자 중 유증 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 기관 에 이송 후 , 자 가 격리 담당 요원 이 해당 병원 에 『 귀책 사유 로 인한 격리 입원 치료비 자부담 대상 』 임 을 통보 - PCR 음성 확인 서 허위 제출 자 발생 시 ① 방역 당국 이 관할 보건소 에 『 귀책 사유 로 인한 격리 입원 치료비 자부담 대상 』 임 을 통보 ② 유증 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 기관 에 이송 후 관할 보건소 는 해당 병원 에 『 귀책 사유 로 인한 격리 입원 치료비 자부담 대상 』 임 을 통보 - 상호주의 대상 국가 는 외교부 를 통해 공관 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 주 에 질병관리본부 및 코로나 19 홈페이지 * 에 게시 하 여 익월 1 일 부터 적용 * 질병관리본부 ( www . cdc . go . kr ) , 코로나 19 ( www . ncov . mohw . go . kr ) ㅇ ( 신고 ) 의료인 , 감염병 관리 기관 * 또는 의료 기관 의 장 은 ‘ 코로나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입원 치료 대상 환자 등 을 진찰 한 경우 , 환자 를 중 증도 에 따라 입원 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 소장 에게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 11 조 에 의해 반드시 보 고 또는 신고 하 여야 하 며 이 를 위반 하 거나 거짓 으로 보고 를 한 경우 제 79 조 의 4 에 따라 벌금 에 처할 수 있 음 ㅇ ( 격리 입원 명령 ) 시 · 도 환자 관리 반 은 감염병 환자 등 의 중증 도 등 에 따라 치료 장소 를 정하 며 , 병원 치료 ( 감염병 관리 기관 또는 감염병 관리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 또는 시설 치료 * 로 구분 하 고 , 보건소 는 입원 치료 통지서 ** 발급 * 감염병 예방법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한 확진 환자 를 격리 하 여 건강 관리 등 을 지원 하 는 생활 치료 센터 ** 귀책 사유 해 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 도록 조치 ㅇ ( 격리 해제 · 퇴원 · 퇴소 ) 의료인 , 감염병 관리 기관 또는 의료 기관 의 장 , 생활 치료 센터 장 은 격리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게 된 경우 - ( 보건소 ) 코로나 19 대 응 지침 에 따라 격리 입원 해제 명령 시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포함 ) 및 환자 에게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를 통보 - ( 의료 기관 ) ① 보건소 에 격리 해제 통보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 ② 예외 자 인 경우 발생 한 본인 부담금 은 환자 가 비용 부담 * 의료 기관 이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인 환자 에게 본인 부담 을 면제 하 지 않 고 징수 한 경우 환자 ( 또는 보호자 ) 가 직접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의 보건소 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 생활 치료 센터 ) ① 보건소 에 격리 해제 통보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 ② 예외 자 인 경우 시설 사용료 는 환자 가 부담 , 진료비 는 의료 기관 과 동일 한 절차 로 시행 ○ ( 지원 절차 ) 의료 기관 입원 ‧ ( 보건소 ) 입원 치료 통지서 발급 ( 외국인 의 경우 예외 대상자 인지 확인 ) ‧ ( 환자 ) 관할 보건소 의 안내 에 따라 지정 의료 기관 등 입원 격리 환자 / 보건소 의료 기관 격리 치료 및 퇴원 ‧ ( 의료 기관 ) 격리 입원 치료 후 퇴원 시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로 통보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 보건소 ) 퇴원 , 퇴원 후 격리 등 을 질병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에 입력 * 시설 치료 시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 격리 장소 변경 ) - 의료 기관 및 생활 치료 센터 에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안내 의료 기관 / 보건소 진료비 청구 ‧ 급여 → 심평 원 ‧ 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 필수 비 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 가 본인 부담금 을 의료 기관 에 납부 한 경우 직접 보건소 에 신청 (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의 경우 반드시 환자 가 본인 부담금 납부 의료 기관 / 환자 (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 급여 ) 건보 공단 에서 의료 기관 에 지급 ‧ ( 본인 부담금 등 ) 지급 여부 검토 후 신청자 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 은 보건소 에서 지급 , 외국인 은 질병관리본부 에서 지급 건보 공단 ,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세부 사항 주관 1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 사유 해당 해외 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 일 부터 적용 ∙ 지자체 ∙ 외교부 ∙ 질병 관리 본부 2 신고 및 보 고 상호주의 원칙 귀책 사유 ∙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 검역소 ∙ 임시 생활 시설 ∙ 질병 관리 본부 ∙ ( 신고 ) 입국 후 14 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 상 으로 격리 입 원시 질병 보건 통합 보건 시스템 신고 , 비고란 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 보고 ) 자부담 대상 인 경우 외국인 거주 지 및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보 고 방역 수칙 위 반시 ∙ ( 신고 ) 귀책 사유 발생 시 지자체 전담 관리 ∙ ( 보고 ) 귀책 사유 에 대하 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보 고 PCR 음성 확인 서 허위 제 출시 ∙ ( 신고 ) 귀책 사유 발생 시 방역 당국 관리 ∙ ( 통보 ) 방역 당국 은 관할 보건소 에 자부담 환자 임 을 통보 3 확인 및 입원 치료 통지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치료비 자부담 환자 여부 를 관할 보건소 에 확인 ∙ ( 보건소 ) 입원 치료 통지서 발급 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 에게 자부담 고지 ∙ ( 보건소 ) 입원 치료 통지서 발급 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 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 의료 기관 또는 생활 치료 센터 에 통보 ∙ 의료 기관 ∙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4 격리 해제 등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격리 해제 또는 전원 , 퇴원 시 관할 보건소 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 인지 확인 ∙ ( 보건소 ) 환자 에게 자부담 고지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환자 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 고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격리 해제 또는 전원 , 퇴원 시 관할 보건소 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 인지 확인 ∙ ( 보건소 ) 환자 에게 자부담 고지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환자 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 고 ∙ 의료 기관 ∙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세부 사항 주관 1 격리 장소 변경 결정 ∙ 동일 의료 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 기관 전원 ∙ 생활 치료 센터 입소 ∙ 의료 기관 : 담당 의 ∙ 보건소 : 시 · 도 환자 관리 반 2 안내 및 동의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 장소 변경 명시 )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안내문 ’( 서식 3 ) 고지 및 동의 ∙ 보건소 ∙ 의료 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비동 의 ∙ 의료 기관 ∙ 실거 주지 보건소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 기록 제출 ∙ ( 의료 기관 ) 격리 장소 변경 거부 사실 을 실거 주지 보건소 에 통보 ∙ ( 보건소 ) 환자 에게 격리 장소 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4 퇴 원시 환자 관리 ∙ 진료비 지원 절차 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 ( 의료 기관 ) ① 환자 에게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 한 환자 본인 부담금 징수 ②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서식 4 ) ’ 작성 및 실거 주지 보건소 제출 ∙ ( 보건소 ) -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 ( 서식 5 ) ’ 작성 및 관리 ∙ 의료 기관 ∙ 실거 주지 보건소 * 의무 기록 ① 코로나 19 병원체 검출 결과 가 기재 된 검사 결과 서 각 1 부 - 민간 검사 결과 서 , 보건 환경 연구원 병원체 검사 결과 서 등 - 격리 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 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 서 까지 모두 제출 ( 확진 환자 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하 여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시 제출 ) ② 치료 를 담당 한 병원 은 환자 의 치료 에 필요 한 의무 기록 등 의 정보 를 전원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에 제공 - 이 에 따른 의무 기록 발급 비용 은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1 부 [ 서식 1 ] 의료 기관 이 발행 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 부 * 간 이 영수 ( 수기 용 ) 는 구비 서류 로 인정 하 지 않 음 3 . 의사 소견 서 또는 진단서 1 부 * 진단 명 , 격리 시작 일 , 확진 검사 확인 일 , 격리 해제 일 이 명시 되 어야 함 * ‘ 법정 감염병 신고 서 ’ 로 대체 할 경우 세부 내용 파악 을 위한 추가 증빙 자료 요청 할 수 있 음 (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 증상 , 코호트 격리 여부 등 의 기록 이 포함 된 자료 : 응급 기록 , 진료 기록 , 경과 기록 , 활력 징후 기록 지 등 ) 4 . 병원체 검출 결과 가 기재 된 검사 결과 서 각 1 부 * 민간 검사 결과 서 , 보건 환경 연구원 병원체 검사 결과 서 등 * 격리 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 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 서 까지 모두 제출 ( 확진 환자 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격리 입원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신청 시 제출 서류 1 . ( 신청인 이 격리 입원 대상자 가 아닐 경우 ) 격리 입원 대상자 와 본인 과 의 관계 를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주민 등록 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 부 3 .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의료 기관 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1 . 사업자 등록증 1 부 2 . 사업자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 코로나 19 로 인하 여 발생 한 비 급여 가 있 을 경우 ‘ 코로나 19 관련 필수 부분 비 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 서식 2 ] ’ 을 함께 제출 [ 붙임 1 ] 코로나 - 19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격리 시점 ( 격리 시작 일 ) 기준 시행 중 인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신고 되 어 , 보건소 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 를 발급 받 은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는 시행 중 인 ‘ 코로나 19 대 응 지침 ’ 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 예외 대상 ) ① 국제관례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 20 . 8 . 24 . 00 시 ) 및 귀책 사유 ( 외국인 지원 국가 도 포함 ) 가 ( ’ 20 . 8 . 17 . 00 시 ) 있 는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 , ② 전원 등 격리 장소 변경 명령 을 거부 한 자 ① 상호주의 원칙 에 따라 우리 국민 에게 치료비 를 징구 한 국가 ( 정보 가 확인 되 지 않 은 국가 포함 ) 및 방역 조치 위반자 ( 격리 명령 , 집합 제한 · 금지 명령 등 ) , PCR 음성 확인 서 허위 제출 자 및 미제 출자 ② 병원 내 전실 , 병원 간 전원 , 생활 치료 센터 입소 등 격리 장소 변경 명령 을 거부 한 자 □ 지원 범위 대 상 지 원 범 위 비 고 ○ 우리 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 비 급여 일부 본인 부담 ( 필수 비 급여 에 한하 여 지원 ) 전액 국비 지원 ○ 우리 국민 미 지원 국가 (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 귀책 사유 발생 ○ 격리 장소 변경 불이행 미 지 원 전액 본인 부담 ○ 조건부 * 지원 국가 격리실 입 원료 지원 ( 식비 , 치료비 등 미 지원 ) 격리실 입 원료 국비 지원 ( 식비 , 치료비 등 본인 부담 ) □ 지원 절차 가 . 확인 및 통지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코로나 19 사례 정의 외국인 환자 입원 시 격리 입원 치료비 예외 대상 으로 자부담 환자 인지 보건소 에 확인 ○ ( 보건소 ) 보건소 는 입원 치료 통지서 발급 시 격리 입원 치료비 예외 대상자 인지 확인 하 고 자부담 대상자 로 확인 되 면 환자 에게 자부담 고지 * 및 의료 기관 에 통보 * 격리 통지서 수령증 ( 서식 6 ) 에 격리 입원 치료비 자부담 내용 안 내 나 . 격리 해제 ( 퇴원 , 퇴소 , 전원 포함 )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격리 해제 , 퇴원 , 퇴소 , 전원 시 격리 입원 치료비 예외 대상 으로 자부담 환자 인지 보건소 에 확인 ○ ( 보건소 ) 의료 기관 또는 생활 치료 센터 에서 격리 해제 등 을 통보 받 을 경우 격리 입원 치료비 예외 대상자 인지 확인 하 고 자부담 대상자 인 경우 환자 및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에 안내 - 격리 장소 변경 ( 전원 또는 생활 치료 센터 입소 ) 시 반드시 변경 된 격리 장소 ( 타 의료 기관 또는 생활 치료 센터 ) 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임 을 통보 다 .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및 지원 ○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격리 입원 치료비 자부담 대상 여부 에 따라 환자 에게 본인 부담금 수납 또는 보건소 에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에게 본인 부담금 수납 한 경우 , 환자 가 보건소 에 직접 청구 하 도록 안내 ○ ( 보건소 )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내역 검토 시 지급 제외 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 대상 인 경우 시 · 도 를 통하 여 질병관리본부 에 청구 ○ ( 지원 절차 ) 의료 기관 입원 ‧ ( 보건소 ) 입원 치료 통지서 발급 ( 외국인 의 경우 예외 대상자 인지 확인 ) ‧ ( 환자 ) 관할 보건소 의 안내 에 따라 지정 의료 기관 등 입원 격리 환자 / 보건소 의료 기관 격리 치료 및 퇴원 ‧ ( 의료 기관 ) 격리 입원 치료 후 퇴원 시 실거 주지 관할 보건소 로 통보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 보건소 ) 퇴원 , 퇴원 후 격리 등 을 질병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에 입력 * 시설 치료 시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 격리 장소 변경 ) - 의료 기관 및 생활 치료 센터 에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안내 의료 기관 / 보건소 진료비 청구 ‧ 급여 → 심평 원 ‧ 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 필수 비 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 가 본인 부담금 을 의료 기관 에 납부 한 경우 직접 보건소 에 신청 (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의 경우 반드시 환자 가 본인 부담금 납부 의료 기관 / 환자 (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 급여 ) 건보 공단 에서 의료 기관 에 지급 ‧ ( 본인 부담금 등 ) 지급 여부 검토 후 신청자 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 은 보건소 에서 지급 , 외국인 은 질병관리본부 에서 지급 건보 공단 ,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전액 지원 국가 ○ ( 건강 보험 자격자 ) 공단 부담금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하 고 , 본인 부담금 ( 필수 비 급여 포함 ) 격리 입원 치료비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에 신청 ○ ( 건강 보험 미자 격자 ) 본인 부담금 ( 필수 비 급여 포함 ) 격리 입원 치료비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 주민 등 록지 가 없 다면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 에 신청 * 환자 가 본인 부담금 지불 하 였을 경우 보건소 에 격리 입원 치료비 를 신청 하 도록 안내 조건부 지원 국가 ○ ( 건강 보험 자격자 ) 공단 부담금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하 고 , 격리실 입 원료 ( 병실 료 ) 의 본인 부담금 만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에 신청 - 그 외 식비 등 기타 치료비 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은 환자 에게 징수 ○ ( 건강 보험 미자 격자 ) 격리실 입 원료 ( 병실 료 ) 의 본인 부담금 만 주민 등 록지 관할 보건소 ( 주민 등 록지 가 없 다면 의료 기관 관할 보건소 ) 에 신청 * 환자 가 본인 부담금 지불 하 였을 경우 격리실 입 원료 ( 병실 료 ) 의 본인 부담금 만 보건소 에 신청 하 도록 안내 지급 예외 대상 * ○ ( 건강 보험 자격자 ) 공단 부담금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하 고 , 입 원료 를 포함 하 여 모든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는 환자 에게 징수 ○ ( 건강 보험 미자 격자 ) 모든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는 환자 에게 징수 세부 사항 주관 1 격리 장소 변경 결정 ∙ 동일 의료 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 기관 전원 ∙ 생활 치료 센터 입소 ∙ 의료 기관 : 담당 의 ∙ 보건소 : 시 · 도 환자 관리 반 2 안내 및 동의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 장소 변경 명시 )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안내문 ’( 서식 3 ) 고지 및 동의 ∙ 보건소 ∙ 의료 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비동 의 ∙ 의료 기관 ∙ 실거 주지 보건소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 기록 제출 ∙ ( 의료 기관 ) 격리 장소 변경 거부 사실 을 실거 주지 보건소 에 통보 ∙ ( 보건소 ) 환자 에게 격리 장소 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4 퇴 원시 환자 관리 ∙ 진료비 지원 절차 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 ( 의료 기관 ) ① 환자 에게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 한 환자 본인 부담금 징수 ②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서식 4 ) ’ 작성 및 실거 주지 보건소 제출 ∙ ( 보건소 ) -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 ( 서식 5 ) ’ 작성 및 관리 ∙ 의료 기관 ∙ 실거 주지 보건소 * 의무 기록 ① 코로나 19 병원체 검출 결과 가 기재 된 검사 결과 서 각 1 부 - 민간 검사 결과 서 , 보건 환경 연구원 병원체 검사 결과 서 등 - 격리 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 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 서 까지 모두 제출 ( 확진 환자 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하 여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시 제출 ) ② 치료 를 담당 한 병원 은 환자 의 치료 에 필요 한 의무 기록 등 의 정보 를 전원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에 제공 - 이 에 따른 의무 기록 발급 비용 은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 격리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1 부 [ 서식 1 ] 의료 기관 이 발행 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 부 * 간 이 영수 ( 수기 용 ) 는 구비 서류 로 인정 하 지 않 음 3 . 의사 소견 서 또는 진단서 1 부 * 진단 명 , 격리 시작 일 , 확진 검사 확인 일 , 격리 해제 일 이 명시 되 어야 함 * ‘ 법정 감염병 신고 서 ’ 로 대체 할 경우 세부 내용 파악 을 위한 추가 증빙 자료 요청 할 수 있 음 (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 증상 , 코호트 격리 여부 등 의 기록 이 포함 된 자료 : 응급 기록 , 진료 기록 , 경과 기록 , 활력 징후 기록 지 등 ) 4 . 병원체 검출 결과 가 기재 된 검사 결과 서 각 1 부 * 민간 검사 결과 서 , 보건 환경 연구원 병원체 검사 결과 서 등 * 격리 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 서부터 격리 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 서 까지 모두 제출 ( 확진 환자 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격리 입원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신청 시 제출 서류 1 . ( 신청인 이 격리 입원 대상자 가 아닐 경우 ) 격리 입원 대상자 와 본인 과 의 관계 를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주민 등록 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 부 3 .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의료 기관 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1 . 사업자 등록증 1 부 2 . 사업자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 코로나 19 로 인하 여 발생 한 비 급여 가 있 을 경우 ‘ 코로나 19 관련 필수 부분 비 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 서식 2 ] ’ 을 함께 제출 서식 1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 ( 격리 )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 소명 접수 일자 신청인 ( 개인 또는 의료 기관 ) 성명 ( 의료기 관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대표 자명 ) 전화 번호 격리 입원 대상자 와 의 관계 ( 의료 기관 은 작성 생략 ) 주소 격리 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국적 신고 일자 1 ) 주소 격리 입원 세부 사항 진단 명 격리 시작 일 격리 해제 일 확진 검사 확인 일 입원 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원 비 급여 ( 외국인 의 경우 ) 원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65 조 ( 시 · 도 가 부담 할 경비 ) 의 4 및 제 67 조 ( 국고 부담 경비 ) 의 9 에 따라 위 와 같이 격리 입원 비용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제출 서류 2 ) 공통 서류 1 . 의료 기관 이 발행 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 부 □ 2 . 의사 소견 서 또는 진단서 1 부 * 진단 명 , 격리 시작 일 , 확진 검사 확인 일 , 격리 해제 일 이 명시 되 어야 함 ** ‘ 법정 감염병 신고 서 ’ 로 대체 가능 . 단 , 홍역 의 경우 발진시 작일 , 격리 시작 및 해제 일 이 명시 된 증빙 자료 필요 ( 응급 기록 , 진료 기록 등 ) □ 3 . 병원체 검출 결과 가 기재 된 검사 결과 서 각 1 부 * 민간 검사 결과 서 , 보건 환경 연구원 병원체 검사 결과 서 등 □ 격리 입원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신청 시 제출 서류 1 . 격리 입원 대상자 와 본인 과 의 관계 를 증명 하 는 서류 1 부 ( 신청인 이 격리 입원 대상자 가 아닐 경우 제출 ) □ 2 . 주민 등록 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 부 □ 3 .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 의료 기관 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1 . 사업자 등록증 1 부 2 . 사업자 통장 ( 계좌 ) 사본 1 부 □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 은 이 건 업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담당 공무원 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위 의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을 확인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 「 신고 일자 」 는 의료 기관 이 보건소 에 신고 한 날짜 로 격리 입원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생략 합니다 . 2 )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한 서류 는 오른쪽 네모 박스 에 √ 체크 합니다 . 서식 2 코로나 19 관련 필수 부분 비 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 대체 항목 비고 서식 3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안내문 ( 사전 고지서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안내문 ( 사전 고지서 ) 귀하 는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4 항 또는 동법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을 근거 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 격리 장소 변경 ) 대상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격리 조치 ( 격리 장소 변경 ) 를 따르 지 않 을 경우 동 법 룰 제 70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지원 하 던 격리 입원 치료비 를 지원 하 지 않 는 등 의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거부 시 익일 부터 발생 하 는 본인 부담금 은 자부담 될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20 년 월 일 설명 자 소속 기관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보 고서 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접수 보건 소명 접수 일자 격리 기관 격리 기관 명 ( 의료 기관 ) 전화 번호 주소 격리 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국적 주소 ( 실거 주지 ) 격리 입원 세부 사항 진단 명 격리 시작 일 격리 해제 일 입 원일 ( 입소 일 ) 퇴원 일 ( 퇴소 일 ) 변경 통지 된 격리 기관 명 *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일자 ( 명령 일 )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기간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불가 기간 * 환자 본인 부담금 수납 여부 (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기간 ) □ 수납 □ 미 수납 * (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불가 기간 ) 입원 치료 통지 재 발급 ( 격리 장소 변경 ) 거부 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 비용 지원 불가 기간 으로 , 재 발급 거부 익일 부터 해당 격리 장소 퇴원 일 또는 격리 장소 변경 이행일 까지 담당 의 소견 및 시 · 도 관리 반 에서 동일 병원 전실 , 의료 기관 전원 및 생활 치료 센터 입소 결정 등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 격리 장소 변경 ) 시 환자 가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격리 입원 치료 비용 미지급 을 위한 근거 자료 로 활용 하 기 위함 서식 5 입원 치료 통지서 재 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 별첨 참조 서식 6 격리 통지서 수령증 ( 지자 체용 ) 격리 통지서 수령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기 본인 은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2 조제 2 항 , 제 47 조제 3 호 , 제 49 조제 1 항 제 14 호 에 따른 격리 통지서 를 받 았 습니다 . 본 격리 조치 에 따르 지 않 을 경우 동 법률 에 따른 형사 처벌 , 「 민법 」 에 따른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른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음 을 이해 하 였 습니다 . 또한 , 격리 조치 를 위반 할 경우 자 가격 리자 안전 보호 앱 이 설치 된 휴대 전화 와 무선 통신 으로 연결 되 는 손목 안심 밴드 를 착용 하 여야 하 며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시설 격리 조치 될 수 있 고 , 자 가격 리자 안전 보호 앱 의 설치 를 거부 하 거나 휴대 전화 가 없 는 경우 에 도 즉시 시설 격리 조치 ( 시설 이용 비용 자부담 ) 될 수 있 음 에 동의 합니다 . 또한 , 본인 은 동법 제 70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지원 하 던 격리 입원 치료비 를 지원 받 지 못할 수 있 음 에 동의 합니다 . 202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20082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 5 판 ] . hwp 0 . 32 MB ( 붙임 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 hwp 0 . 17 MB ( 붙임 2 )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 국가 안내 ( 8 . 21 . 16 시 기준 ) □ 국가 별 외국인 지원 현황 ( 총 165 개 국가 , 8 . 21 . 16 시 기준 ) 매달 업데이트 예정 ○ ( 전액 지원 ) 65 개국 ( 39 . 9 %) : 가봉 , 감비아 , 그리스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이지리아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대만 , 동티 모르 , 라이베리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말레이시아 , 말리 , 모로코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몽골 , 미얀마 , 베네수엘라 , 베넹 , 부탄 , 브루나이 , 사우디아라비아 , 사이프러스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르비아 , 수단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르메니아 , 알바니아 , 알제리 , 에스토니아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요르단 , 우간다 , 우즈베키스탄 , 인도 , 일본 , 적도기니 , 조지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키 르 기즈 공화국 , 캐나다 , 쿠웨이트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포르투갈 , 폴란드 , 호주 ○ ( 조건부 지원 / 일부 지원 ) 58 개국 ( 35 . 1 %) : 가이아 나 , 과테말라 , 니제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레바논 , 룩셈부르크 , 마카오 , 멕시코 , 모리셔스 몰도바 , 몰디브 , 민주 콩고 , 바레인 , 방글라데시 , 벨기에 , 벨라루스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북마 케도 니 아 , 보스니아 헤르 체코 비나 , 불가리아 , 브라질 , 수리남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르헨티나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안도라 , 앙골라 , 에콰도르 , 오 만 , 오스트리아 , 우크라 이나 , 이란 , 이탈리아 , 인도네시아 , 자메이카 , 중국 , 체코 , 칠레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크로아티아 , 타지키스탄 , 터키 , 파키스탄 , 페루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홍콩 ○ ( 미 지원 ) 42 개국 ( 25 . 4 %) : 가 나 , 나미비아 , 남수단 , 남아공 , 네덜란드 , 네 팔 , 도미니카 , 라오스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모리타니 아 , 몰타 , 미국 , 바하마 , 베트남 , 벨리즈 , 볼리비아 , 세인트키츠네비스 , 스위스 , 시에라리온 , 아랍에미리트 , 아이 티 , 안티 가 바부다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이라크 , 이스라엘 , 이집트 , 잠비아 , 짐바브웨 , 캄보디아 , 케냐 , 코모 로 , 콜롬비 아 , 탄자니아 , 태국 , 토고 , 튀니지 , 파푸아뉴기니 , 피지 공화국 , 헝가리 ○ ( 정보 없 음 : 코로나 19 확진 자 없 음 ) 3 개국 : 바누아투 , 솔로몬 제도 , 투르크메니스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