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권 의 제한 도 헌법 제 1 조 및 제 2 조 가 표방 하 는 자유민주주의 의 기본 질서 를 벗어나 서 그 질서 의 내용 을 이루 고 있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음 은 같 은 조항 단서 가 이미 밝히 고 있 는 바 이 다 . 
 그런데 국가 의 불법행위 를 일반 국민 의 그것 과 구별 하 여 배상액 에 차별 을 둠 으로써 피해자 에게 불 완전 한 배상 을 강요 함 은 그 법률 의 작용 자체 가 불 평등 을 예정 하 는 것 이 라고 볼 것 인즉 , 이 는 헌법 제 9 조 의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는 입법 까지 도 이 에 쫓 지 않 으면 안 될 평등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이 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 기본 질서 를 위하 여 입법 의 평등 은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내용 의 한 가지 로 볼 것 이 므로 질서 유지 가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하 더라도 국가 배상 청구 권 에 있 어서 배상액 의 제한 은 바로 그 기본 의 내용 을 해친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질서 유지 와 공공복리 의 면 으로 보 더라고 배상액 의 제한 이 자유 민주주의 의 정치 , 경제 , 문화 등 질서 유지 를 위하 여 필요 한 것 이 아님 은 스스로 명백 하 고 또 한 위 와 같 은 제한 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의 재정 적 부담 이 다소 덜 해질 것 으로 짐작 되 기 는 하나 치자 와 피치 자 의 자동 성 을 기본 으로 하 는 민주주의 국가 에 있 어서 국가 를 불법행위 로부터 면책 시키 지 않 고 국민 누구 나 가 국가 로부터 권리 와 이익 의 침해 를 받 는 경우 에 는 국가 에 그 완전 한 배상 을 책임지 게 되 는 것 이 므로 오히려 공공복리 를 유지 하 는 소이 가 되 는 것 이 고 국가 를 사인 과 전혀 같 은 인격 으로 생각 하 고 재정 적 부담 이 덜 해 지 는 것 에 만 눈 을 돌릴 것 은 아니 다 . 
 결국 어느 모 로 보 나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제 1 항 3 호 의 배상액 기준 은 이 법률 이 근거 하 여야 할 헌법 에 위반 되 어 적용 할 수 없 는 것 이 고 피 고 는 소외 4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상당 인과 관계 의 범위 안 에 있 는 손해 를 모두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것 이 다 . 
 앞 에 든 갑 제 1 호 증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7 호 증 의 1 , 2 ( 농협 조사 월보 ) , 갑 제 8 호 증 ( 간 이 생명표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의 증언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해자 가 이 사고 당시 6 세 9 월 ( 1961 . 11 . 8 . 생 ) 남짓 의 건강 한 남자 이 고 그 나이 의 우리나라 남자 의 평균 여 명 이 54 . 88 년 이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60 여세 까지 생존 이 가능 할 것 이 고 위 상해 를 입 지 않 았 더라고 향후 성년 이 되 어 3 년 간 군 복무 를 마치 고 23 세경 제대 하 여 여명 범위 내인 55 세 에 이르 기 까지 32 년 간 적어도 농업 노동 에 종사 하 여 인금 수익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인데 , 위 상해 로 인하 여 가동 기간 그 노동 능력 의 25 퍼센트 를 상실 한 사실 , 농촌 노동 에 있 어서 는 연 300 일 간 가동 할 수 있 고 이건 구술 변론 종결 시 에 가까운 농촌 노임 이 1 일 401 원 ( 원고 주장 에 따름 ) 이 되 는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이 로써 계산 하 면 1 년 에 30 . 075 원 ( 401 × 300 × 25 / 100 ) 이 고 32 년 간 돈 962 . 400 원 ( 30 . 075 × 32 ) 의 수익 을 상실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이 는 32 년 간 연차 적 으로 발생 하 는 것 으로서 사고 당시 에 일시 에 청구 하 므로 호프 만식 계산법 에 따라서 연 5 분 의 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면 사고 당시 에 청구 할 수 있 는 현 가액 은 돈 362 , 386 원 { 30 , 075 × ( 24 . 12637265 - 12 . 07693133 ) }( 원 미만 원고 표시 ) 이 됨 이 계산 상 명백 하 다 . 
 또 원고 1 은 우측 하퇴 부 의 개방 성 복잡골절 상 의 수술 비용 과 치료비 로서 돈 164 , 000 원 이 소요 될 것 이 므로 이 의 배상 을 구한다 주장 하나 이 점 에 관하 여 는 수궁 함 에 족한 아무런 증거 없 고 오히려 위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상해 치료 의 필요 성 이 없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1 이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재산 상 손해 는 위 돈 362 , 386 원 이 된다 할 것 이나 피해자 측 의 위 판시 과실 정도 를 참작 하 면 피 고 는 동 원고 에게 그중 돈 250 , 000 원 을 배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3 . 위자료 
 피해자 인 원고 1 자신 은 물론 피해자 의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인 나머지 원고 들 이 원고 1 의 상해 로 인하 여 막심 한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을 것 임 은 우리 의 경험칙 상 쉽 게 추인 되 는 바 , 그러므로 피고 는 금전 으로 이 를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그 위자료 액 을 살피 건데 , 위 증인 소외 1 의 증언 과 그 외 본 건 변론 에 나타난 원고 들 의 연령 , 학력 ,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