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67 라 42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각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의 보전 을 위한 가등기 후 에 경유 된 제 3 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본등기 를 등기 공무원 이 직권 말소 등기 하 려면 , 위 가등기 의 본등기 를 마친 다음 에 부동산 등 기법 제 175 조 소정 의 절차 를 밟 아서 , 하 여야 한다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등기 공무원 이 가등기 권 리자 소외 인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본등기 를 마치 기 도 전 에 , 그 가등기 후 에 경유 된 재항고 인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직권 말소 등기 하 기 위하 여 , 같 은 법 제 175 조 소정 의 절차 를 밟 은 것 은 옳 지 못하 다 하 겠 으나 , 기록 에 의하 면 , 등기 공무원 이 위 소외 인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본등기 를 재항고 인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와 , 같 은 날 에 마쳤 음 이 분명 하 여 , 등기 공무원 이 밟 은 위 와 같 은 조처 는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게 되 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재항 고인 은 등기 공무원 의 위 조처 를 다툴 이익 이 없 어 졌 다 할 것 인즉 ,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심 조처 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원 결정 에 등기 공무원 의 심사 권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거나 , 이유 모순 의 위법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이 에 재항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 숙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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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 . 25 . 선고 67 마 1275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금융 기관 이 신청인 으로 된 부동산 경매 사건 을 금융 기관 이 아닌 자 의 평가 에 의하 여 결정 한 최저 경매 가액 에 의하 여 진행 한 절차 의 적법 여부 . 
 
 재판 요지 
 채권자 가 금융 기관 인 경우 에 경매 할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을 경매 법원 이 선정 한 두 개 가 금융 기관 에서 평가 한 평균 평가 액 을 최저 경매 가격 으로 정하 지 아니하 고 금융 기관 이 아닌 자 의 평가 액 을 최저 경매 가격 으로 하 여 경매 절차 를 진행 함 은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 조 
 
 대 법원 
 제 1 부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대전 지방 법원 1967 . 11 . 22 . 선고 67 라 145 결정 
 
 주 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한다 . 
 제 1 심결 정 ( 경락 허가 결정 ) 을 취소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 조 에 의하 면 , 이사건 에서 처럼 채권자 가 중소기업 은행 과 같 은 금융 기관 인 경우 에 는 경매 할 부동산 의 최저 경매 가격 은 경매 법원 이 선정 하 는 두 개 의 금융 기관 에서 평가 한 평균 평가 액 을 최저 경매 가액 으로 정하 게끔 되 어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보 면 , 본 건 경매 부동산 의 평가 를 신청 외인 이 라는 감정인 이 하 고 있 고 ( 기록 제 153 장 ) , 이 사람 이 평가 한 2 , 380 , 740 원 을 최저 경매 가격 으로 하 여 경매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 이러 한 경매 법원 의 처사 는 위법 이 라 할 것 이 요 , 또한 이러 한 가격 감정 에 어떤 불 공정 한 사실 이 없 다고 판시 한 원심 도 잘못 이 라 할 것 이 다 . 이리하여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 나아가 제 1 심결 정 을 취소 하 기 로 한다 . 이 결정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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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6 . 선고 67 마 1280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 조 의 규정 한 금융 기관 이 아닌 자 의 평가 에 의한 최저 경매 가격 의 저감 과 위 특조 법 제 4 조 와 의 관계 
 
 재판 요지 
 경매 목적물 에 관한 평가 기관 에 잘못 이 있 다 하 더라도 적법 한 저감 절차 를 밟 아 그 저감 된 가격 이상 으로 경낙 을 한 경우 에 는 그 경낙 허가 결정 의 결과 에 는 영향 이 없 다 . 
 
 참조 법령 
 금융 기관 의 연체 대출금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4 조 
 
 참조 판례 
 1968 . 1 . 25 결정 67 마 1275 결정 
 
 대법원 
 제 1 부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11 . 30 . 선고 67 라 677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경매 기일 공고 후 법정 기간 이 경과 된 후 에 경매 를 실시 하 였음을 엿볼 수 있 으므로 , 위 와 같 은 취지 에서 한 원심 판단 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