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재활용품 선별 센터 ‘ 법정 다툼 ’ 비화 조짐 
 포항시 재활용품 선별 센터 를 둘러싼 논란 이 새로운 국면 으로 접어들 었 다 . 포항시 와 10 여 년 간 재활용품 선별 센터 를 위탁 운영 해 온 업체 가 정산 문제 를 놓 고 의견 차 를 좁히 지 못해 법정 다툼 으로 비화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는 것 이 다 . 
 포항시 의회 복지 환경 위원회 ( 위원장 임영숙 ) 는 6 일 간담회 를 열 고 기존 재활용품 선별 센터 정산 문제 를 논의 했 다 . 주요 쟁점 사항 은 고용 승계 , 위탁 운영 기간 연장 , 보상 금액 등 이 었 다 . 
 포항시 에 따르 면 2000 년 부터 재활용품 선별 센터 를 위탁 운영 해 온 S 사 는 현장 근로자 를 신규 시설 운영 자 가 고용 승계 하 고 위탁 운영 기간 을 연장 해 줄 것 으로 요구 했 다 . 이 에 따라 시 는 퇴직금 과 임금 등 정산 완료 된 현장 근로자 중 희망자 에 한 해 우선 적 으로 신규 채용 하 고 , 재활용품 의 차질 없 는 수 거 및 처리 를 위해 연말 까지 위탁 운영 기간 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보상 범위 에 대해서 는 양 측 의 입장 차 가 커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S 사 는 위탁 계약서 에 명시 된 ‘ 갑 ( 포항시 ) 의 필요 로 인해 일방 적 으로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을 ( S 사 ) 의 투자 금액 을 변상 해야 한다 ’ 는 조항 에 따라 1 억 6 천 800 만 원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반면 포항시 는 ‘ 을 은 재활용품 선별 센터 위탁 운영 에 필요 한 시설물 등 에 대한 투자 비 회수 및 적정 이윤 추구 후 에 는 당해 시설물 등 을 포항시 에 귀속 한다 ’ 는 조항 을 들 어 감정 평가 를 통해 S 사 에 6 천 58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장비 · 기계 설비 일체 를 넘기 는 방안 을 최선책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포항시 로부터 이 같 은 내용 을 보 고 받 은 복지 환경 위원회 위원 들 은 위탁 기간 ( 2009 년 11 월 1 일 ~ 2011 년 10 월 31 일 ) 이 종료 됨 에 따라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가 아닌 점 , 보상금 차이 이유 , 계약서 에 명시 된 조항 과 달리 시설물 을 S 사 에 넘기 는 부분 을 중점 적 으로 질문 했 다 . 
 이 에 대해 한 일 도 포항시 청소 과장 은 “ 법률 자문 을 구한 결과 위탁 계약서 가 규정 한 위탁 기간 은 3 년 간 계속 되 는 단위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이 고 , 정산 금액 이 남 아 있 는 상태 에서 민간 위탁 운영 자 와 위탁 계약 을 하 지 않 을 경우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로 볼 수 있 다는 답변 을 들 었 다 ” 면서 “ 설비 철거 비용 ( 최소 5 천만 원 ) 을 감안 , S 사 에 정산 금 6 천 58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장비 · 기계 설비 일체 를 넘기 는 방안 이 최선책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임영숙 위원장 은 “ 논란 의 소지 가 많 은 만큼 계약서 상 에 명시 된 조항 에 대한 법률 자문 을 다시 의뢰 해 재 보고 해 줄 것 ” 을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