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신혼 · 청년 주거 대책 ] 무주택 신혼 79 만 가구 인데 45 만 호 공급 … 실효 성 의문 
 [ 신혼 · 청년 주거 대책 ] 무주택 신혼 79 만 가구 인데 45 만 호 공급 … 실효 성 의문 
 입력 : 2018 - 07 - 05 23 : 10 ㅣ 수정 : 2018 - 07 - 06 03 : 13 
 “ 공 유형 모기지 의무 화 해야 ” 지적 
 ‘ 자금줄 ’ 주택 도시 기금 고갈 우려 
 수도 권 등 그린벨트 난개발 논란 
 정부 가 5 일 내놓 은 신혼 부부 주거 지원 방안 이 “ 파격 적 ” 이 라는 긍정 평가 에 도 불구 하 고 넘 어야 할 산 이 많 다 . 
 신용상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인기 지역 의 주택 을 시세 의 60 ~ 70 % 로 분양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은 굉장히 파격 적 ” 이 라면 서도 “ 집값 이 오르 면 바로 팔 아 수익 을 챙기 게 한 것 은 과도 한 혜택 인 만큼 ‘ 공유 형 모기지 ’ 를 의무 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 유형 모기지 는 낮 은 이자 로 대출 받 고 주택 도시 기금 과 수익 및 손실 을 공유 하 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인데 정부 는 이 를 도입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이 때문 에 강남 등 인기 지역 신혼 희망 타운 에 만 신청자 가 몰리 고 지방 에서 는 미분양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 . 
 대책 의 실효 성 에 도 의문 이 제기 된다 . 자격 요건 을 갖춘 신혼 부부 에 비해 공급 물량 이 부족 해서 다 . 지난해 기준 결혼 7 년 이내 신혼 부부 중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의 120 % 이하 인 무주택자 는 79 만 가구 다 . 반면 국토 부 가 신혼 부부 에게 공급 하 는 주택 은 45 만호 다 . 단순 계산 으로 도 34 만 가구 는 ‘ 그림 의 떡 ’ 이 되 는 셈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디딤돌 대출 등 금융 지원 을 43 만 가구 확대 할 계획 이 어서 2022 년 이 면 평균 소득 의 120 % 이하 무주택 신혼 부부 모두 에게 지원 이 가능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재원 확보 도 쉽 지 않 아 보인다 . 지난해 11 월 발표 한 ‘ 주거 복지 로드맵 ’ 실행 에 만 119 조 4000 억 원 이 든다 . 이 중 13 조 4000 억 원 은 정부 예산 으로 , 나머지 106 조 원 은 주택 도시 기금 으로 충당 한다 . 이번 방안 을 위해 17 조 6000 억 원 이 더 필요 해 총 137 조 원 을 마련 해야 한다 . 기금 고갈 이 우려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내년 에 는 2 조 원 가량 의 예산 이 더 필요 한데 기획 재정부 와 일단 내년 예산 은 합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땅 확보 도 고민거리 다 . 신혼 부부 등 이 많이 사 는 수도 권 에서 는 집 지 을 땅 을 구하 기 가 쉽 지 않 아서다 . 개발 제 한 지역 ( 그린벨트 ) 일부 를 풀 계획 이 지만 난 개발 논란 을 불러올 수 있 다 . 
 2018 - 07 - 06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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