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배송 부실 , 마감 일 까지 못 끝내 2 주 연장 … 시민 단체 " 투명 하 게 개표 공개 를 " 
 [ 중앙일보 ] 입력 2013 . 12 . 10 00 : 02 수정 2013 . 12 . 10 00 : 02 | 2 면 지 면 보 기 
 천안 고교 평준 화 여론 조사 가 6 일 마무리 된 가운데 질문지 와 평준 화 시 계획 , 조사 과정 이 부실 하 게 진행 됐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천안 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 가 고교 평준화 다 . 고교 평준 화 시행 여부 를 판가름 할 여론 조사 결과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하지만 여론 조사 가 차질 을 빚 으면서 기간 이 연장 되 는 사태 가 발생 했 다 . 철저히 계획 을 세워 일정 대로 진행 하 지 못한 용역 업체 의 여론 조사 를 놓 고 신뢰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우여곡절 끝 에 지난 6 일 여론 조사 가 마무리 됐 지만 조사 업체 를 신뢰 하 지 못한 일부 학부모 와 시민 단체 가 설문지 결과 를 공개 개표 해야 한다며 주장 하 고 나섰 다 . 
 천안 고교 평준 화 여론 조사 가 시작 된 건 지난달 11 일 부터 다 . 천안 지역 중학교 1 학년 학생 과 초등 학교 6 학년 및 중학교 1 학년 학부모 , 초 · 중학교 후기 고등학교 ( 15 개 교 ) 교직원 · 학교운영위 원 , 교육 전문가 ( 시 · 도 의원 ) , 학교 당 50 명 이내 고교 동문회 등 3 만 1000 여 명 을 대상 으로 본격 적 인 설문 조사 가 진행 됐 다 . 여론 조사 는 2 주간 ( 지난달 22 일 ) 진행 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찬반 여론 조사 마감 이 임박 해도 일부 학교 에서 설문지 를 받 지 못했 다 . 우편 을 통해 설문지 를 받 는 일부 학교운영위 원도 마감 이 지난 후 설문지 를 받 는 상황 이 발생 했 다 . 
 마감 까지 설문지 못 받 고 회신 봉투 도 없 어 
 조사 주체 인 충남 교육청 은 당시 이 같 은 실태 를 정확히 파악 하 지 못해 관리 에 허점 을 드러냈 다 . 우편 으로 설문지 를 발송 하 는 설문지 봉투 에 도 문제 가 발생 했 다 . 일부 설문지 봉투 에 회신 용 봉투 를 따로 보내 지 않 아 말썽 을 빚 었 다 . 
 천안 고교 평준 화 시민 연대 ( 이하 시민 연대 ) 에 따르 면 일부 조사 대상자 가 마감 이 지난 후 여론 조사 업체 로부터 고교 평준 화 찬반 여부 를 묻 는 설문지 를 받 았 지만 설문지 에 조사 기간 을 비롯 해 작성 한 설문지 를 보낼 회신 안 내 나 회신 봉투 가 들 어 있 지 않 았 다 . 시민 연대 는 고교 평준 화 찬반 을 묻 는 여론 조사 마감 일인 지난 22 일 까지 천안 지역 9 개 학교 와 시 · 도 의원 , 학교운영위 원 등 1560 명 의 대상자 들 에게 설문지 가 배부 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또 일부 학교 의 경우 ‘ 학부모 투표 확인 서 ’ 도 제대로 배포 하 지 않 았 다는 의혹 도 제기 됐 다 . 시민 연대 등 에 따르 면 초등 학교 6 학년 과 중학교 1 학년 학부모 들 이 학생 들 을 통해 여론 조사 설문지 를 받 아 작성 한 후 설문 에 참여 했 다는 내용 을 확인 받 아 학교 측 에서 보관 해야 하 지만 일부 학교 에서 확인서 를 배포 하 지 않 았 다 . 일부 에서 는 여론 조사 를 안내 하 는 문자 도 제때 발송 하 지 않 아 학부모 들 의 원성 을 사 기 도 했 다 . 
 결국 충남 교육청 은 여론 조사지 배부 현황 과 우편 발송 현황 등 을 여론 조사 업체 에 파악 한 결과 애초 계획 한 지난달 22 일 까지 끝내 기 어렵 다고 판단 해 업체 와 협의 해 조사 기간 을 2 주일 연장 했 다 . 충남 교육청 은 지난 10 월 부터 3 차례 에 걸쳐 천안 고교 평준 화 여론 조사 를 진행할 업체 를 공개경쟁 입찰 을 통해 모집 했 고 지난달 8 일 용역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한 바 있 다 . 
 위 · 변조 방지책 , 평준 화 따른 정보 없 어 
 천안 의 교육 정책 변화 가 예상 되 는 중요 성 을 감안 하 면 설문지 의 위 · 변조 를 방지 하 기 위한 장치 도 허술 하 기 짝 이 없 다 . 설문 용지 에 일련 번호 나 각 설문지 마다 도장 이 따로 찍혀 있 지 않 아 용지 를 복사 하 거나 바꿀 경우 이 를 확인 할 방법 이 없 다 . 
 실제 두 장 으로 나눠진 설문지 첫 장 에 는 여론 조사 기관 의 도장 이 찍혀 있 지만 정작 찬반 을 묻 는 뒷장 에 는 도장 이 찍혀 있 지 않 아 설문지 가 바뀌 거나 복사 돼도 알 아 볼 방법 이 없 다 . 시민 연대 는 이 에 대해 “ 조사 결과 가 65 % 를 넘 었 을 때 설문지 를 통째 로 바꿔 65 % 이하 로 만들 어도 검증 할 장치 가 아무 것 도 없 는 매우 심각 한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학교 군 설정 , 학교 배정 방법 , 학교 간 교육 격차 및 비 선호 학교 해소 계획 , 단위 학교 교육 과정 의 다양 화 · 특성 화 계획 등 에 대한 안내 역시 형식 적 이 었 다 . 평준 화 가 시행 될 경우 교육 격차 및 비 선호 학교 해소 방안 , 단위 학교 교육 과정 특성 화 를 위한 정보 를 알 지 못한 채 단순히 평준 화 시 배정 방법 , 대상 학교 만 보 고 찬성 과 반대 를 선택 해야 했 다 . 
 지난 2011 년 과 2013 년 6 월 고교 평준 화 시행 여부 를 놓 고 여론 조사 를 진행 한 강원도 와 용인시 의 경우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방 안 으로 교실 과 도서관 등 시설 공사 예산 지원 은 물론 교통 편의 에 대한 안내 까지 언급 했 다 . 비 선호 학교 해소 를 위해서 도 학교 이미지 개선 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 학교 홍보 비 지원 등 구체 적 방안 을 게재 했 다 . 
 아울러 단위 학교 교육 과 정도 능력 · 적성 · 진로 에 맞 게 특성 화 를 추진 하 고 학교 특색 에 따라 중점 과정 과 진로 과정 을 편성 , 강사 와 운영비 를 지원 하 겠 다며 큰 틀 에서 의 추진 계획 을 자세히 안내 했 다 . 이 에 반해 천안 의 설문지 에 는 ‘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비 선호 학교 해소 를 위해 노력 할 것 이 며 다양 한 교육 과정 운영 등 을 통해 단위 학교 교육 과정 의 다양 화 · 특성 화 를 추진 할 것 ’ 이 라는 게 전부 였 다 . 
 “ 객관 적 이 고 공정 하 게 진행 돼야 ” 
 천안 지역 고교 평준 화 여론 조사 가 부실 하 게 진행 됐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면서 시민 연대 가 강경 대응 과 함께 향후 진행 될 여론 조사 설문지 찬반 결과 를 공개 개표 할 것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시민 연대 는 최근 성명 을 통해 찬반 여론 조사 지연 에 따른 공식 해명 과 개표 참관 보장 을 요구 했 다 . 
 시민 연대 는 ▶ 현장 에서 조사 를 해 회수 한 학생 외 에 학부모 와 교사 의 투표 명부 가 작성 되 지 않 았 고 학부모 의 경우 충남 교육청 이 공문 으로 학부모 확인서 를 설문지 와 배포 하 고 회수 해 학교 에 보관 하 도록 지시 했 지만 배포 되 지 않 은 점 ▶ 투표 용지 를 복사 해 사용 하 거나 바꿀 경우 를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장치 로 일련 번호 나 각 장 마다 도장 이 없 어 조사 결과 를 검증 할 방법 이 없 는 점 ▶ 현재 까지 진행 된 질문지 배포 수 와 회수 율 , 학교 에 배포 된 질문지 를 하루 만 에 회수 하 라는 문자 메시지 를 보낸 경위 , 공문 을 통해 최초 안내 문자 를 보내 지 않 은 학교 현황 , 우편 발송 이 늦 어 졌 지만 지난달 27 일 까지 회수 해 달 라는 문자 를 발송 한 경위 에 대한 조사 와 발주 기관 지시 · 감독 불이행 에 따른 관련자 처벌 ▶ 6 일 까지 회수 한 여론 조사 설문지 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일 과 질문지 회수 후 개표 과정 공개 참관 등 에 대해 명확 한 해명 과 답변 을 교육청 에 요구 했 다 . 
 이상명 시민 연대 사무 국장 은 “ 이번 여론 조사 를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 을 볼 때 교육청 의 허술 할 관리 감독 과 무 능력 이 그대로 드러났 다 ” 며 “ 객관 적 이 고 공정 하 게 진행 되 지 못한 이번 여론 조사 에 대해 신뢰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는 시민 들 이 많 은 만큼 개표 만 이라도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개표 시 학부모 와 시민 들 이 확인 할 수 있 도록 개표 상황 을 공개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1980 년 평준 화 , 1995 년 비평준화 로 
 고교 평준 화 정책 은 1974 년 처음 도입 됐 다 . 암 기식 · 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 의 폐단 을 개선 하 고 고등학교 간 학력 차 를 줄이 기 위해서 였 다 . 선발 방식 은 예 를 들 어 5000 명 의 일반 계 고등학교 입학생 을 뽑 을 경우 시험 으로 석차 를 정하 지만 모두 추첨 을 통해 학생 들 을 해당 지역 에 있 는 일반 계 고등학교 에 나눠 배정 하 는 방식 이 다 . 
 학교 별 로 시험 을 치러 학생 을 뽑 는 고교 선발 제 방식 과 는 차이 가 있 다 . 평준 화 지역 에서 는 교육감 이 고교 정원 만큼 선발 해 학생 을 학교 에 배정 하 고 비평준화 지역 에서 는 학교장 이 학교 별 정원 을 선발 한 후 합격자 를 대상 으로 입학 을 허가 한다 . 천안 은 평준 화 와 비평준화 를 모두 경험 한 지역 이 다 . 천안 은 1980 년 부터 14 년 동안 고교 평준 화 를 실시 해 오 다가 1995 년 부터 비평준화 로 전환 해 현재 까지 유지 하 고 있 다 . 비평준화 지역 이 었 던 강릉 · 춘천 · 원주 는 여론 조사 를 거쳐 평준 화 지역 이 됐 다 . 전국 16 개 시도 가운데 충남 이 유일 한 비평준화 지역 이 다 . ( 일부 시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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