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차량 의 보험자 로서 공동 불법 행위 자 인 소외 1 을 대 위한 원고 에게 , 원고 가 소외 3 에게 지급 한 치료비 등 합계 218 , 512 , 010 원 중 피해자 측 과실 비율 50 % 에 해당 하 는 109 , 256 , 005 원 ( = 218 , 512 , 010 원 × 50 %) 에서 기 지급 보험금 20 , 000 , 000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89 , 256 , 005 원 ( = 109 , 256 , 005 원 - 20 , 000 , 000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 고는 ,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 의 과실 비율 은 최소 60 % 이상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과실 비율 에 관한 합의 가 있 은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위 합의 가 실효 되 었 다는 점 에 관한 피고 의 주장 , 입증 이 없 는 이상 그 합의 된 과실 비율 에 따라 손해 를 분담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피 고는 , 피 고 차량 운전자 인 소외 2 와 탑승자 인 소외 3 은 모자 관계 로 직계 가족 에 해당 하 는 바 , 원고 는 이 사건 규약 제 45 조 의 규정 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 을 적용 하 여 소외 2 의 과실 까지 상계 한 나머지 금액 에 대해서 만 보상 하 였 어야 하 고 , 그 과실 적용 에 의문 이 있 는 경우 위 규약 제 2 항 및 제 3 에 따른 절차 를 거쳐 보상 한 경우 에 만 구상 이 가능 하 다 할 것 인데 , 원고 는 위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피해자 측 과실 을 공제 하 지 아니한 채 보험금 을 지급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구상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본안 전 항변 부분 에서 살펴본 이 사건 규약 제 45 조 의 취지 와 함께 위 규정 은 선처리 보험 사 가 자동차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 기준 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 비율 과 무관 하 게 치료 관계 비 전액 을 지급 해야 하 는 경우 까지 피해자 측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구상 을 금지 시킴 으로써 과실 이 적 은 당사자 가 피해자 에게 오히려 더 많 은 금액 을 배상 하 여야 하 는 부당 한 결과 까지 도 감수 하 려는 취지 는 아닌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한 점 ( 원고 가 소외 3 에게 지급 한 보험금 중 가지급금 으로 지급 한 5 , 000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168 , 512 , 010 원 은 모두 병원 치료비 이 다 ) , 나아가 이 사건 에서 는 원 ·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 개월 후 에 쌍방 과실 에 관하 여 합의 함 으로써 피해자 측 과실 적용 여부 에 대하 여 다툼 의 소지 가 없 게 된 경우 라고 볼 수 있 는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규약 제 45 조 를 이유 로 하 는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89 , 256 , 005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6 . 11 . 22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미 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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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8 . 9 . 선고 2016 가단 5307128 판결 구 상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변론 종결 	 2017 . 6 . 14 . 
 
 주 문 
 1 . 피 고 2 는 원고 에게 22 , 869 , 398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8 . 27 . 부터 2017 . 3 . 1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지급 하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및 피 고 2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2 가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들 은 각자 원고 에게 24 , 519 , 398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5 . 8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지급 하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