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이 날로 증가 하 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 해소 를 위해 예금 압류 를 실시 하 는 초 강수 를 뒀 다 . 21 일 군 에 따르 면 지난달 부터 책임 보험 미 가입 ·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율 을 높이 기 위해 30 만 원 이상 체납자 의 예금 을 압류 하 고 있 다 . 예금 압류 시스템 은 신용 정보 중계 서비스 ( NICE ) 를 통해 국내 16 개 주요 은행 에 예치 된 체납자 명의 의 예금 을 온라인 으로 신속 하 게 압류 · 추심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다 . 주 거래 은행 에 대한 예금 이 압류 되 면 출금 이 전면 금지 된다 . 현재 옥천 지역 의 30 만 원 이상 체납자 는 1155 명 이 며 , 금액 은 15 억 9800 만 원 이 다 . 올해 8 월 현재 자동차 법류 위반 관련 전체 과태료 체납액 은 16 억 3900 만 원 으로 세외 수입 체납액 의 6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군 은 올해 2 억 6524 만 3000 원 ( 1128 건 ) 의 예금 을 압류 해 6064 만 원 ( 206 건 ) 을 징수 하 는 실적 을 올렸 다 . 이 와 함께 군 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 만 원 이상 체납자 에 대해 등기 우편물 과 문자 로 예금 압류 예고 문 을 발송 해 본인 의 체납 을 인식 못 하 고 있 는 체납자 에게 는 체납액 을 인식 시키 고 , 스스로 자진 납부 를 유도 했 다 . 그러나 아직 까지 자진 납부 하 지 않 고 있 어 부득이 체납자 에 대해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을 이용 해 체납자 의 예금 을 압류 한다 . 군 은 예금 압류 1 회 체납자 에게 는 상담 후 분납 의 기회 를 주 고 , 2 회 이상 예금 압류 될 시 에 는 전액 납부 하 면 해제 하 고 있 다 . 적 은 금액 으로 라도 꾸준히 분납 을 하 는 성실 체납자 는 예금 압류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군 은 예금 압류 시스템 의 활용 으로 압류 · 해제 의 전 과정 이 전자 적 으로 진행 됨 에 따라 압류 절차 가 간소 화 되 고 , 소요 시간 이 단축 돼 신속 한 채권 확보 가 가능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상습 · 고질 체납자 에 대한 강력 하 고 실효 적 인 체납 처분 수단 도 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군 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을 징수 하 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 한 행정 조치 를 함께 추진 하 고 있 다 . 군 관계자 는 " 예금 압류 로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체납 과태료 에 대한 자진 납부 에 신경 을 써 달 라 " 며 " 특별 한 이유 없이 체납액 을 내 지 않 는 고질 체납자 를 끝 까지 추적 해 징수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