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아시아 | vol . 77 -[ Main Story ] 대선 후보 들 의 미세 먼저 저감 공약 , 구체 적 인 이 행방 안 으로 경쟁 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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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 77 -[ Main Story ] 대선 후보 들 의 미세 먼저 저감 공약 , 구체 적 인 이 행방 안 으로 경쟁 하 라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 FT ) 는 서울 과 베이징 , 뉴델리 가 공기 오염 이 가장 심한 도시 라는 조사 결과 를 냈 다 . 이 를 좀 더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한국 의 미세먼지 ( PM 2 . 5 ) 는 외부 유입 보다 내부 발생 이 더 크 다고 분석 , 보도 하 고 있 다 . 
 2017 년 들 어 미세먼지 경고 가 없 는 날 이 드물 정도 로 미세먼지 문제 는 심각 하 다 . 환경부 에 따르 면 전국 의 올해 1 ∼ 3 월 미세먼지 농도 는 2015 ∼ 2016 년 같 은 기간 ( 30 ㎍/㎥) 에 비해 2 ㎍/㎥ 높 아 진 32 ㎍/㎥ 다 . 3 월 21 일 의 서울 농도 는 116 ㎍/㎥ 까지 치솟 았 다 . 참고 로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초미세 먼지 권고 기준 은 10 ㎍/㎥ 이 다 . 매년 90 억 달러 ( 10 조 원 ) 를 공기 오염 해결 에 지불 하 고 있 는 한국 은 이대로 라면 2060 년 까지 900 만 명 이 조기 사망 한다는 OECD 보고 도 잇따른다 . 
 이 에 화들짝 놀란 후보 들 은 표 를 의식 한 듯 다투 어 미세먼지 대책 을 발표 하 고 공약 중 에서 도 비중 을 높이 기 도 했 다 . 
 # 문 후보 ,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 ’ 설치 공약 
 ( 사 ) 푸른 아시아 가 살펴 본 후보 들 의 공약 중 공통 부문 은 「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또는 신설 재검토 」 , 「 중국 과 의 환경 외교 를 통한 공동 대책 마련 」 , 「 미세먼지 관리 기준 을 WHO 수준 으로 강화 」 , 「 취약 계층 대책 수립 」 , 「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신재 생 에너지 강화 」 등 이 다 . 
 이 중 「 중국 과 의 환경 외교 를 통한 공동 대책 마련 」 과 「 미세먼지 관리 기준 을 WHO 수준 으로 강화 」 부문 은 후보 간 차이 가 없 었 다 . 「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또는 신설 재검토 」 부문 은 30 년 이상 노후 발전소 10 기 를 폐기 하 고 , 현재 공정 10 % 미만 9 기은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며 신규 화력 발전 건설 전면 중단 하 며 이 로서 임기 내 30 % 감축 한다는 것 인데 이 를 위해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 ’ 를 설치 한다는 문 후보 안 이 구체 적 이 다 . 
 석탄 화력 발전소 에서 는 1 차 미세먼지 외 에 도 2 차 미세 먼지 를 몇 배 확대 하 는 유발 물질 인 황산화물 ( SOx ) 과 질산 화물 ( NOx ) 외 에 도 황산화물 과 질산 화물 의 370 배 나 되 는 지구 온난 화 주범 이산화 탄소 가 배출 되 기 에 , 또한 한 번 건설 하 면 30 년 이상 운영 되 기 에 석탄 화력 발전소 는 건설 전면 중단 및 완전 폐지 되 어야 한다 . 
 # 심 후보 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 세 ’ 신설 내세워 
 「 취약 계층 대책 수립 」 부문 은 국민 의 당 이 발의 한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에 미세먼지 를 포함 시키 고 체계 적 인 국가 대응 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을 줄이 면서 피해 보상 근거 를 마련 한 안 후보 안 이 가장 뛰어나 다 . 
 「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신재 생 에너지 강화 」 부문 에서 는 화석 연료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 세 ’ 를 신설 하 여 재원 을 확보 하 고 이 를 미세먼지 저감 과 신재 생 에너지 활성 화 에 투입 하 되 법 제정 기간 중 에 는 ‘ 교통 에너지 환경 세 ’ 를 재원 으로 활용 한다는 심 후보 안 이 실효 수단 인 예산 을 확보 한다는 점 에서 가장 뛰어나 다 . 
 이 밖 에 안철수 후보 에게 는 없 는 중요 공약 으로 「 자동차 , 교통 수요 관리 강화 」 부문 이 있 다 . 경유 차 로 인해 발생 하 는 1 차 미세 먼지 가 24 %, 2 차 미세 먼지 가 29 % 정도 이 니 매우 중요 한데 . 문 후보 와 공통점 인 친환경 차 확대 외 에 도 경유 차 의 도심 통행 제한 과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등 ‘ 자동차 교통 수요 관리 정책 ’ 에 집중 한 심 후보 안 이 가장 뛰어나 다 . 
 물론 좀 더 보강 이 필요 하 다 . 「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또는 신설 재검토 」 부문 에 대하 여 행정소송 으로 대응 하 려는 발전소 추진 세력 에 대한 대응 이 필요 한데 , 친환경 발전소 건설 허가 로 대응 한다는 안 후보 공약 을 더 할 필요 가 있 다 . 
 「 중국 과 의 환경 외교 를 통한 공동 대책 마련 」 부문 은 한반도 사드 ( THAAD · ) 배치 로 갈등 이 깊 어 진 상황 에서 순서 를 밟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국내 에서 취할 수 있 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을 먼저 추진 하 면서 중국 의 협력 을 요청 할 때 가능 성 이 확장 될 것 이 다 . 
 「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신재 생 에너지 강화 」 부문 과 관련 해서 는 국민 설득 방안 이 추가 되 어야 한다 . ‘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 세 ’ 는 자동차 사용 자 에게 는 유류 세 의 연장 이 라는 점 에서 반발 이 예상 되 기 에 미세먼지 유발 에 대한 사회 책임 의 필요 성 과 미래 환경 의 중요 성 에 대한 교육 과 캠페인 을 강화 해야 한다 . 
 # 미세먼지 극성 에 후보 들 뒤늦 게 주요 공약 으로 내세워 
 ( 사 ) 푸른 아시아 는 미세먼지 에 대한 후보 들 의 공약 에 내심 놀랐 다 . 사실 얼마 전 만 해도 미세먼지 에 대한 정당 과 후보 들 의 생각 은 일천 하 기 짝 이 없 었 다 . 올해 2 월 28 일 환경운동연합 이 환경 정책 에 대한 예비 후보 조사 를 발표 하 였 는데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남경필 , 심상정 후보 는 질문 에 답 하 였 고 안철수 , 천정배 , 유승민 후보 는 불응 하 였 다 . 「 차기 정부 가 추진 해야 할 3 대 정책 」 질문 에서 11 개 사항 중 3 개 를 선택 하 라 했 을 때 ‘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저감 ’ 을 선택 한 이 는 문재인 과 남경필 후보 뿐 이 었 고 ,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이 행체 계 개선 ’ 과 ‘ 글로벌 환경 문제 대응 및 국제 협력 확대 ’ 을 선택 한 이 는 아무 도 없 었 다 . 「 차기 정부 가 추진 해야 할 3 대 에너지 정책 」 질문 10 개 사항 중 3 개 를 선택 하 라 했 을 때 도 ‘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 시설 폐쇄 ’ 를 선택 한 이 는 안희정 후보 뿐 이 었 다 . 2 개월 전 까지 만 해도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과 폐기 및 배출 기준 강화 가 온실가스 감축 과 미세먼지 감축 을 위한 절대 적 요건 이 라는 것 을 , 중국 과 의 환경 외교 가 월경 성 미세먼지 감축 에 매우 중요 하 다는 것 을 후보 들 이 몰랐 다는 것 에 놀라 고 모든 후보 들 의 급작 스런 대오 각성 에 다시 놀랄 뿐 이 다 . 
 ( 사 ) 푸른 아시아 는 비록 늦 기 는 했으나 미세먼지 에 대한 정당 과 후보 들 의 공약 이 제법 구체 적 이 라는 점 을 매우 다행 스럽 게 생각 한다 . 후보 들 이 서로 의 공약 을 비교 하 여 더 나 은 방향 으로 수정 또는 상대 후보 공약 을 채택 하 면서 예산 확보 와 로드맵 등 구체 적 인 이 행방 안 으로 경쟁 한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 이 다 . 더불 어 ( 사 ) 푸른 아시아 는 미세먼지 에 대한 시민 사회 의 지속 적 인 관심 과 대안 제시 가 정당 과 후보 를 견인 했 다고 믿 으며 , 차기 정부 에서 도 감시 와 질책 이 지속 되 기 를 기원 한다 . 
 송상훈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실 전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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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 77 -[ 푸른 아시아 새 책 ] 한 그루 나무 를 심 으면 천 개 의 복이 . .. 푸른 아시아 카페 콘서트 vol . 76 ( 2017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