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향후 검찰 수사 에 가이드라인 … 박 대면 조사 없이 “ 수사 충분 ” ㆍ야 3 당 “ 총리 탄핵 공동 추진 ” 27 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을 거부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무역 투자 진흥회 의 에서 눈 을 감 고 있 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 27 일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을 거부 했 다 . 황 권한 대행 은 이번 사건 의 핵심 피의자 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았 음 에 도 수사 가 충분히 됐 다고 주장 하 고 향후 검찰 수사 에 가이드라인 까지 제시 해 특검 수사 저지 를 위해 억지 논리 를 펼쳤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황 권한 대행 은 발표문 에서 “ 검찰 의 수사 기간 을 포함 하 면 총 115 일 이 라는 짧 지 않 은 기간 동안 수사 가 이루 어 졌 다 . 주요 사건 들 의 핵심 당사자 와 주요 관련자 들 에 대해 이미 기소 했 거나 기소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을 수준 으로 수사 가 진행 돼 특검 법 의 주요 목적 과 취지 가 달성 됐 다 ” 고 밝혔 다 . 수사 를 할 만큼 했 다는 의미 다 . 하지만 황 권한 대행 이 말 한 수사 기간 115 일 중 실제 특검 의 수사 기간 은 준비 기간 20 일 을 제외 하 면 70 일 밖에 되 지 않 는다 . 특검 은 수사 기간 이 모자라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보강 수사 , 삼성 을 제외 한 다른 대 기업 수사 등 을 포기 한 상태 다 . 특히 박 대통령 이 대 면 조사 를 거부 하 면서 이번 사건 의 핵심 피의자 수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황 권한 대행 은 또 특검 연장 불승인 의 근거 로 ‘ 특검 수사 가 대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는 점 을 거론 했 다 . 그 는 “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따라서 는 대통령 선거 가 조기 에 행해질 수 도 있 다 ” 며 “ 그럴 경우 특검 수사 가 이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정치 권 의 우려 도 감안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 정치 권 의 우려 ’ 라고 표현 했 지만 향후 특검 의 자료 를 이첩 받 아 수사 를 이 어 가 게 될 검찰 에 대선 이 끝날 때 까지 박 대통령 을 조사 하 지 말 라는 가이드라인 을 준 것 으로 풀이 된다 . 이 는 사실상 특검 법 에 반하 는 지휘권 남용 이 라는 게 법조 계 의 분석 이 다 . 특검 법 9 조 6 항 은 ‘ 사건 을 인계 받 은 관할 지검 검사장 은 신속 하 게 수사 를 완료 ’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황 권한 대행 은 정치 권 이 협의 해 새로운 특검 을 추진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라고 덧붙였 지만 수사 기간 연장 이 라는 쉬운 길 을 막 으면서 정치 적 합의 가 어려운 새 특검 출범 을 언급 하 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날 황 권한 대행 은 입장 발표 를 본인 이 아닌 홍권희 총리 실 공보 실장 에게 맡겼 다 . 껄끄러운 일 을 참모 에게 미룬 그 는 30 분 후 무역 투자 진흥 회의 를 주재 하 러 나타났 다 . 더불 어 민주당 , 국민 의 당 , 정의당 등 야 3 당 은 “ 국민 의 열망 과 기대 를 저버린 헌정사 최악 의 결정 ” 이 라며 황 권한 대행 의 국무총리 직 탄핵 을 공동 추진 키로 했 다 . < 김경학 · 손제민 기자 gomgom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