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 들 은 반발 하 고 있 다 .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 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등 에 는 법 개정 에 반대 하 는 글 들 이 올라와 있 다 . 임대인 의 권리 를 지나치 게 제약 한다는 것 이 주요 골자 다 . 박대원 상가 정보 연구 소장 은 “ 사유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하 는 조치 ” 라며 “ 연 임대료 인상 률 상한선 도 5 % 수준 이 어서 상가 수익 률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