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교통사고 의 경우 종합 보험 에 가입 이 되 어 있 고 피해자 를 위한 조치 를 취한 경우 운전자 를 법률 로부터 구제 해 주 는 제도 이 며 그렇 지 않 은 경우 운전자 는 법 척 처벌 을 받 아야 한다는 내용 . " - 필자 이해 수준 임 .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 대 중과실 사고 는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 된다 . 12 대 중과실 사고 는 다음 과 같 다 . 1 . 신호위 반 ( 수신호 포함 ) 2 . 중앙선 침범 3 . 제한 속도 보다 20 KM 이상 과속 4 . 앞지르 기 방법 위반 5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 횡단보도 사고 7 . 무 면허 운전 8 . 음주운전 9 . 보도 를 침범 10 .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11 . 어린 이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 화물 추락 안전 조치 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시행 2017 . 12 . 3 . ] [ 법률 제 14277 호 , 2016 . 12 . 2 . , 일부 개정 ] 경찰청 ( 교통안전 과 ) , 02 - 3150 - 0637 법무부 ( 형사법 제과 ) , 02 - 2110 - 3307 ~ 8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업무상 과실 ( 業務 上 過失 )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차 " 란 「 도로 교통 법 」 제 2 조제 17 호 가목 에 따른 차 ( 車 ) 와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건설 기계 를 말 한다 . 2 . " 교통사고 " 란 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 死傷 )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 損壞 )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 業務 上 過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실 치상죄 ( 重過 失 致 傷 罪 ) 와 「 도로 교통 법 」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 公訴 )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도 피해자 를 구호 ( 救護 ) 하 는 등 「 도로 교통 법 」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 遺棄 ) 하 고 도주 한 경우 , 같 은 죄 를 범하 고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음주 측정 요구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운전자 가 채혈 측정 을 요청 하 거나 동의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 도로 교통 법 」 제 5 조 에 따른 신호기 가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를 위반 하 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 도로 교통 법 」 제 13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같 은 법 제 62 조 를 위반 하 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 도로 교통 법 」 제 1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제한 속도 를 시속 20 킬로미터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 도로 교통 법 」 제 21 조제 1 항 , 제 22 조 , 제 23 조 에 따른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를 위반 하 거나 같 은 법 제 60 조제 2 항 에 따른 고속 도로 에서 의 앞지르기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 도로 교통 법 」 제 24 조 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 도로 교통 법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 도로 교통 법 」 제 43 조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6 조 또는 「 도로 교통 법 」 제 96 조 를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이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인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을 하 거나 같 은 법 제 45 조 를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적 으로 운전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 도로 교통 법 」 제 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보도 ( 步道 )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같 은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 도로 교통 법 」 제 39 조제 3 항 에 따른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1 . 「 도로 교통 법 」 제 12 조제 3 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준 수 하 고 어린이 의 안전 에 유의 하 면서 운전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어린이 의 신체 를 상해 ( 傷害 ) 에 이르 게 한 경우 12 . 「 도로 교통 법 」 제 39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자동차 의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제 4 조 ( 보험 등 에 가입 된 경우 의 특례 ) 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가 「 보험업법 」 제 4 조 , 제 126 조 , 제 127 조 및 제 128 조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60 조 , 제 61 조 또는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51 조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제 3 조제 2 항 본문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3 조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 不 具 ) 가 되 거나 불치 ( 不 治 ) 또는 난치 ( 難治 ) 의 질병 이 생긴 경우 3 .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 이 무효 로 되 거나 해지 되 거나 계약 상 의 면책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 가 없 어 진 경우 ② 제 1 항 에서 " 보험 또는 공제 " 란 교통사고 의 경우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나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또는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가 인가 된 보험 약관 또는 승인 된 공제 약관 에 따라 피보험자 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 원 과 피해자 간 의 손해 배상 에 관한 합의 여부 와 상관 없이 피보험자 나 공제조합 원 을 갈음 하 여 피해자 의 치료비 에 관하 여 는 통상 비용 의 전액 을 , 그 밖 의 손해 에 관하 여 는 보험 약관 이나 공제 약관 으로 정한 지급 기준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우선 지급 하 되 , 종국 적 으로 는 확정 판결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집행 권원 ( 執行 權原 ) 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 원 의 교통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 을 보상 하 는 보험 또는 공제 를 말 한다 . ③ 제 1 항 의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사실 은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가 제 2 항 의 취지 를 적 은 서면 에 의하 여 증명 되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제 5 조 ( 벌칙 ) ①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사람 이 제 4 조제 3 항 의 서면 을 거짓 으로 작성 한 경우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거짓 으로 작성 된 문서 를 그 정황 을 알 고 행사 한 사람 도 제 1 항 의 형 과 같 은 형 에 처한다 . ③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4 조제 3 항 의 서면 을 발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제 6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5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에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0 . 1 . 25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