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수용자 서신 검열 유지 하 는 형 집 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한다 
 icon 2012 - 10 - 29 22 : 39 : 50 | icon 조회 : 9148 
 파일 121029 _ 보도 자료 _ 입법 예고 에 대한 의견서 제출 _ 최종 . zip ( 328404 Byte ) 
 수용자 서신 검열 유지 하 는 
 형 집 행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한다 
 헌재 위 헌 결정 취지 형해 화 … 수용자 면전 봉함 · 개봉 원칙 규정 해야 
 2 . 지난 2 월 헌법 재판소 는 수용자 가 밖 으로 내보내 는 모든 서신 을 봉함 하 지 않 은 상태 로 교정 시설 에 제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형 집 행법 시행령 ) 제 65 조 제 1 항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한 바 있 습니다 . 당시 헌재 는 “ 서신 에 대해 봉함 하 지 않 은 상태 로 제출 하 도록 하 는 경우 교정 당국 은 서신 에 대해 편리 하 게 보안 검색 을 할 수 있 지만 , 그 과정 에서 교도소 의 직원 은 쉽사리 서신 의 내용 을 파악 할 수 있 게 되 는 바 , 누구 든지 자신 의 서신 이 원하 지 않 는 사람 에게 읽힐 수 있 다면 자신 의 생각 이나 의견 , 감정 을 자유 롭 게 표현 하 거나 거리낌 없이 정보 를 교환 할 수 없 게 될 것 이 고 , 결국 수용자 로서 는 서신 에 자신 의 생각 이나 의견 , 감정 을 표현 하 기 를 자제 하 거나 서신 교환 자체 를 포기 할 것 이 며 , 이 는 사실상 서신 내용 을 검열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의 효과 를 가져올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3 . 지난달 18 일 법무부 는 헌재 의 위 헌 결정 에 부응 한다면서 수용자 가 서신 을 보내 려고 할 때 에 는 봉함 한 상태 로 교정 시설 에 제출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예외 적 인 경우 에 는 서신 을 봉함 하 지 않 은 상태 로 교정 시설 에 제출 하 도록 하 는 형 집 행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습니다 . 
 4 . 이 에 천주교인 권 위원회 는 입법 예고 된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를 29 일 법무부 에 제출 했 습니다 . ( 별첨 ) 의견 의 요지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개정안 은 발신 서신 의 봉함 제출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도 폭넓 은 예외 를 두 고 있 어 헌재 결정 의 취지 를 형해 화 하 고 있 습니다 . 개정안 은 서신 의 봉함 제출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도 ① 법 제 104 조제 1 항 에 따른 마약 류 사범 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 부령 으로 정하 는 수용자 ② 같 은 교정 시설 에 수용 중 인 수용자 에게 서신 을 보내 려는 수용자 ③ 규율 위반 으로 조사 중 이 거나 징벌 집행 중 다른 수용자 에게 서신 을 보내 려는 수용자 에 대해서 는 서신 을 봉함 하 지 않 은 상태 로 교정 시설 에 제출 하 도록 폭넓 은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예외 규정 은 △ 범죄 의 종류 에 따라 발신 서신 에서 금지 물품 이 발견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거나 낮 아 지지 는 않 는다는 점 △ 법무부 가 2012 년 국정 감사 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마약 류 사범 2400 명 , 조직 폭력 사범 798 명 , 관심 대상 수용자 682 명 등 을 합치 면 3880 명 ( 2012 년 8 월 기준 ) 인데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서신 을 봉함 하 지 않 은 상태 로 교정 시설 에 제출 해야 하 는 수용자 의 수 가 전체 수용자 의 약 10 % 에 이르 러 이 처럼 광범위 한 수용자 를 미봉 함 제출 원칙 의 예외 로 두 는 것 은 헌재 결정 의 취지 를 무색 하 게 한다는 점 △ 같 은 교정 시설 수용자 간 의 서신 이 라고 해서 특별히 금지 물품 의 포함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은 결코 아니 라는 점 △ 조사 수용 단계 나 금치 징벌 의 경우 별도 로 지정 된 거실 에 수용 됨 에 따라 금지 물품 의 반출 가능 성 이 현저 하 게 낮 아 진다는 점 등 을 감안 할 때 아무런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습니다 . 
 둘째 , 형 집 행법 이 서신 의 내용 검열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으므로 그 취지 를 제대로 반영 하 기 위해서 는 금지 물품 의 포함 여부 의 검사 를 교도관 이 ‘ 수용자 의 면전 ’ 에서 하 도록 규정 해야 합니다 . 즉 , 발송 서신 의 경우 에 는 교도관 이 수용자 로부터 서신 을 건네 받 는 시점 에 수용자 의 면전 에서 금지 물품 의 포함 여부 를 확인 한 후 수용자 가 발송 서신 을 봉함 하 도록 규정 해야 합니다 . 교부 서신 의 경우 에 는 금속 탐지기 등 으로 금지 물품 의 포함 여부 를 일차 조사 하 고 , 최종 적 으로 해당 서신 을 수용자 에게 건네 줄 때 수용자 의 면전 에서 서신 을 개봉 하 여 금지 물품 의 포함 여부 를 확인 하 도록 규정 해야 합니다 . 금지 물품 의 존재 확인 이 라는 목적 을 달성 하 면서 도 부당 한 내용 검열 의 여지 를 차단 할 수 있 는 대안 이 충분히 가능 한 데 도 개정안 은 이 를 외면 한 채 미봉 함 제출 의 예외 를 폭넓 게 인정 하 는 태도 를 취하 고 있 으므로 헌재 의 위 헌 결정 취지 에 반하 는 것 입니다 . 
 셋째 , 형 집 행법 에 따라 내용 검열 이 필요 한 경우 에 도 △ 내용 검열 이 필요 한 사유 를 명시 한 기록 을 남기 도록 해야 하 고 △ 검열 이 있 었 다는 사실 및 그 사유 를 해당 수용자 에게 즉시 알려 주 도록 규정 해야 합니다 . 서신 의 내용 검열 이 있 었 다는 점 을 해당 수용자 가 알 권리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넷째 , 미결수 용자 와 변호인 간 의 서신 뿐 만 아니 라 수용자 가 소송 대리 를 위하 여 변호사 와 수 발신 하 는 서신 에 대해서 도 내용 검열 을 할 수 없 도록 규정 해야 합니다 . 개정안 은 미결수 용자 와 변호인 간 의 서신 의 내용 검열 을 금지 하 는 형 집 행법 규정 을 재 확인 하 고 있 을 뿐 입니다 . 그런데 수용자 는 본인 이 피고인 인 형사 소송 을 수행 ( 미결수 용자 의 경우 ) 하 기 도 하 지만 , 교정 기관 의 처우 에 불복 하 여 민사 소송 또는 행정소송 을 진행 하 기 도 합니다 . 이러 한 소송 에서 수용자 가 소송대리인 에게 발신 하 는 서신 이 소송 의 한 당사자 인 소 측 의 검열 위험 에 놓이 게 된다면 헌법 이 보장 하 는 재판 청구 권 이 무력 화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수용자 가 ‘ 소송 대리 를 위하 여 변호사 에게 보내 는 서신 ’ 에 대해서 도 내용 검열 이 불 가능 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어야 할 것 입니다 . 이 는 원칙 적 으로 형 집 행법 개정 에 반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나 ,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규정 을 신설 하 는 방식 으로 도 얼마 든지 규정 할 수 있 으므로 금번 시행령 개정 시 반영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5 . 많 은 취재 와 보도 를 부탁드립니다 . 끝 . 
 ※ 별첨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 ( 안 ) 입법 예고 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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