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 천 - 택시 · 조성민 · 재벌 의 공통점 / 자베르 경감 의 눈 으로 본 MB 정부 5 년 / 이웃 의 개 는 생명 인가 , 물건 인가 / ‘ 수행 비서 ’ 에 웃 고 우 는 박근혜 [ 권 석천 의 시시각각 ] 택시 · 조성민 · 재벌 의 공통점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1 . 09 00 : 00 당신 이 다음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지 묻 고 싶 다 . 소신껏 OX 를 표시 하 면 된다 . 　① 데이트 를 하 던 남성 이 여성 을 폭행 했 을 경우 가중 처벌 이 필요 하 다 . ( ) ② 청소년 범죄 억제 를 위해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는 형사 미성년자 의 연령 을 현행 14 세 미만 에서 12 세 로 낮춰야 한다 . ( ) ③ 교사 를 폭행 한 학부모 에 대해서 는 가중 처벌 을 해야 한다 . ( )　 이 세 가지 문항 중 2 개 이상 에 O 표시 를 했 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될 자격 이 있 다 . 지난 1 일 의원 222 명 의 찬성 으로 국회 를 통과 한 이른바 ‘ 택시 법 ’ 과 동일 한 연장선 에 있 기 때문 이 다 . 문제 의 사례 들 은 류여해 ( 40 · 형사법 ) 박사 의 『 당신 을 위한 법 은 없 다 』 에서 추려낸 것 으로 그 가 입법 지원 조직 인 국회 법 제실 에서 2 년 간 근무 하 면서 실제 목격 했 던 법안 들 이 다 . 그 를 만나 물 어 봤 다 . 　- 택시 법 의 가장 큰 문제 는 무엇 인가 . 　“ 누구 나 탈 수 있 어야 대중교통 이 다 . 내 가 대학 에서 가르치 는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 때문 에 택시 를 한 번 도 타 보 지 못한 친구 들 도 있 다 . 그렇 다면 택시 를 대중교통 수단 에 포함 시켜 버스 차로 를 달리 게 할 순 없 다 . ”　- 데이트 폭력 은 막 아야 하 는 것 아닌가 . 　“ 데이트 를 한번 정의 해 보 라 . 처음 만났 을 때 ? 함께 밥 먹 는 것 ? 손 잡 는 것 ? 뽀뽀 하 는 것 ? 어느 단계 부터 데이트 라고 말 할 수 있 는가 . 뭐 라고 정의 할 수 도 없 는 것 을 법 으로 만들 어선 안 된다 . ”　- 그래도 법 의 취지 는 좋 은데 . 　“ 법 은 좋 은 취지 만 으로 만드 는 게 아니 다 . 법 이 남용 되 면 생활 을 구속 하 고 범죄자 를 양산 한다 . 데이트 폭행 , 학교 폭력 , 학부모 폭행 이 나쁘 다고 , 택시 기사 의 근무 여건 이 열악 하 다고 특별법 으로 ‘ 특별 한 계층 ’ 을 만들 고 그 들 을 ‘ 특별 한 일상 ’ 속 에 살 게 해서 야 되 겠 나 . ”　 류 박사 는 이런 법률 들 을 ‘ 범죄 유발 성 법 ’ ‘ 마이너스 법률 ’ 이라고 부른다 . 법 이 선량 한 국민 을 범죄자 로 만들 고 혼란 과 불편 을 가중 시킨다는 것 이 다 . 범죄 유발 성 법 은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을 비롯 해 수많 은 특별법 에서 찾 을 수 있 다 . 하나 의 범죄 행위 에 적용 할 수 있 는 법률 이 많 다 보 니 검사 가 어떤 법 으로 기소 하 느냐 에 따라 형량 이 달라진다 . 대표 적 인 ‘ 마이너스 법률 ’ 로 는 ‘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 규정 을 꼽 았 다 . 의사 과실 이 없 는 분만 중 사고 도 30 % 의 보상 책임 을 지 게 한 결과 산부인과 진료 과목 에서 아예 분만 을 빼 버리 게 된다 . 류 박사 는 “ 대중 의 인기 에 영합 하 려는 의원 들 의 법안 발 의 실적 경쟁 과 법 제실 의 비 전문 성 부터 개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와 헤어지 고 책상 앞 으로 돌아왔 다 . ‘ 조성민 ’ 기사 가 눈 에 들어온다 . 2008 년 최진실 씨 가 숨진 뒤 자녀 의 친권 과 유산 이 전 남편 조 씨 에게 넘어가 게 해선 안 된다는 여론 이 들끓 었 다 . 대한 변협 이 “ 친권 상실 선고 등 기존 민법 규정 으로 도 해결 할 수 있 다 ” 고 반대 했 지만 결국 친권 자동 부활 을 금지 하 는 조항 이 도입 됐 다 . 타당 성 여부 를 떠나 법 이 최 씨 이름 으로 불린 건 특정인 을 향한 집단 적 정서 가 입법 의 동력 이 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아닐까 . 　 새 누리 당 경제 민주 화 실천 모임 이 새해 들 어 다시 시동 을 건다는 ‘ 재벌 총수 집행유예 차단 ’ 법안 도 다르 지 않 다 . 아무리 막강 파워 의 회장 님 들 이 라고 해도 특정 그룹 에 대해 집행유예 를 금지 하 는 게 과연 법 체계 에 맞 는지 의문 이 다 . 응분 의 대가 를 치르 게끔 현행법 을 엄정 하 게 적용 하 는 게 옳 은 방향 일 것 이 다 . 대체 우리 와 무슨 상관 이 냐고 ? 악법 은 대중 의 호응 을 받 는 곳 부터 범위 를 넓혀 가 기 마련 이 다 . 　 택시 법 은 이제 국회 가 ‘ 포퓰리즘 입법 ’ 의 포로 가 됐 음 을 드러내 는 징후 인지 도 모른다 . 보수 - 진보 를 넘 어 국민 대다수 가 반대 했 음 에 도 특정 대중 을 위해 복무 했 다 . 발 의자 명단 엔 법 을 안다는 율사 출신 도 있 었 다 . 법 의 정신 이 빠진 법 만능 주 의 사고 는 가치 갈등 에 든 , 이익 갈등 에 든 민감 하 게 반응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런 국회 에 핸들 을 맡 긴 지금 , 택시 법 너머 엔 무엇 이 있 을지 불안 하 기 만 하 다 자베르 경감 의 눈 으로 본 MB 정부 5 년 권석 천 | 제 303 호 | 20121230 입력 “ 그 는 생전 처음 으로 머리 를 숙이 고 걸 었 고 , 역시 생전 처음 으로 뒷짐 을 지 고 걸 었 다 . 그날 까지 자베르 는 나폴레옹 의 두 자세 중 에서 오직 결단 을 나타내 는 자세 만 을 취했 다 . 그것 은 두 팔 을 가슴팍 위 에 엇갈려 올려 놓 는 것 이 었 다 . ”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 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 은 경감 자베르 가 자살 에 이르 는 장면 을 이렇게 시작 한다 . 자베르 는 자신 의 목숨 을 구한 장발 장 을 풀 어 준 뒤 극심 한 혼란 에 빠져 든다 . 장발 장이 자신 을 용서 했 고 , 자신 도 장발 장 을 용서 했 다는 사실 이 자베르 의 삶 전체 를 뒤흔든 것 이 다 . “ 그 는 전혀 알려 지 지 않 은 종류 의 가책 감 을 상대 하 고 있 었 다 . 그때 까지 그 의 유일 한 척도 였 던 법률 적 확신 과 는 전적 으로 다른 감정 적 계시 하나 가 그 의 내면 에 내려졌 다 … 친절 , 헌신 , 자비 , 관용 , 눈물 을 흘릴 수 있 는 법 의 눈 … . ” 우리 는 자베르 가 단순 한 악역 ( 惡役 ) 에 그치 지 않 음 을 알 수 있 다 . 정의 의 여신 을 향한 그 의 철두철미 한 신앙 은 숭고 해 보이 기 까지 한다 . 그 가 ‘ 24601 ’( 장발 장 의 수인 번호 ) 을 지옥 끝 까지 추적 하 려 했 던 이유 도 그 신앙 에 있 다 . 그러나 자베르 의 법 과 정의 는 장발 장 의 휴머니즘 앞 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 자베르 의 좌절 , 법치 의 한계 가 한국 사회 에 던지 는 메시지 는 무엇 일까 . 이명박 정부 의 지난 5 년 을 돌이켜 보 자 . 이명박 정부 는 2008 년 출범 과 함께 ‘ 법질서 확립 ’ 을 강조 했 다 . 노무현 정부 에서 사회 문제 가 됐 던 ‘ 떼 법 문화 ’ 청산 이 그 목표 였 다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에 반대 하 는 촛불 집회 로 호되 게 홍역 을 치른 뒤 이런 경향 은 더욱 뚜렷 해졌 다 . 검찰 은 촛불 집회 참가자 들 과 ‘ 광우병 ’ 보도 를 했 던 MBC PD 수첩 제작진 을 형사 재판 에 넘겼 다 . 그 결과 는 참담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집회 참가자 에게 적용 됐 던 집시법 조항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했 다 . 명예 훼손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PD 수첩 제작진 에게 는 1 , 2 , 3 심 에서 모두 무죄 가 선고 됐 다 . 검찰 은 ‘ 대 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 보 ’ 등 의 글 을 인터넷 에 올려 허위 사실 을 퍼뜨린 혐의 로 논객 ‘ 미네르바 ’ 를 구속 기소 했 지만 1 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됐 다 . 그 를 기소 한 근거 였 던 전기 통신 기본법 조항 에 대해서 도 위 헌 결정 이 나왔 다 . 일련 의 무죄 판결 과 위 헌 결정 은 한 지점 을 향하 고 있 다 . 정부 정책 에 관한 비판 이나 보도 , 정치 적 의사 표현 을 법 적 잣대 로 과도 하 게 제한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었 다 . 설사 그 주장 에 허위 가 섞여 있 다 해도 불문곡직 처벌 하 기 보다 ‘ 진실 의 시장 ’ 에서 걸러 지 게 해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따져 보 면 이 중 상당수 는 온전히 사회 적 비판 에 맡겨야 할 사안 이 었 다 . 그런 사안 을 사법 의 영역 으로 끌어들여 무죄 · 위헌 을 받 게 함 으로써 오히려 정당 성 을 부여 했 다 . 법 적 책임 에 묻혀 사회 적 책임 에 관한 논의 까지 증발 되 고 말 았 다 . 차라리 진실 의 시장 에 맡겨졌 다면 반박 과 재 반박 을 거치 며 자연 정화 되 고 , 사회 도 한 단계 성숙 할 수 있 었 을지 모른다 . 물론 무리 한 법 적용 을 했 던 검찰 의 잘못 도 작 지 않 을 것 이 다 . 하지만 그 밑바탕 에 는 어떤 법 조항 으로 든 ‘ 걸 면 걸린다 ’ 는 의식 , 법질서 가 모든 가치 에 우선 한다는 인식 이 도사리 고 있 었 던 것 아닐까 . 다시 레미제라블 이 다 . “ 진정한 양심 으로서 거짓 양심 에 저항 하 고 , 불티 가 꺼지 지 않 도록 방어 하 고 , 태양 을 기억 하 라고 햇살 에게 명령 하 고 , 진정 한 절대 와 허구 적 절대 가 대치 할 경우 영혼 에게 진정 한 절대 를 알아보 라 재촉 하 는 , 결코 패할 수 없 는 인간 성 … 즉 신 ( 神 ) 을 자베르 가 이해 하 고 있 었 을까 ? ” 차기 정부 는 비슷 한 전철 을 밟 지 않 기 를 바란다 . 법치주의 는 법 만능 주의 가 아니 다 . 권력자 의 횡포 를 막 고 시민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고안 된 장치 다 . 법 을 엄격 하 게 집행 하 는 것 못지않 게 법 을 제대로 만들 고 공정 하 게 · 신중 하 게 적용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법질서 가 힘 있 는 자 의 편 에 서 있 는 건 아닌지 , ‘ 레미제라블 ( 비참 한 사람 들 ) ’ 을 내모 는 도구 로 쓰이 고 있 는 건 아닌지 반성 하 지 않 는다면 또 다른 억압 일 뿐 이 다 . 자베르 는 센 강 에 몸 을 던지 기 에 앞서 보고서 를 작성 한다 . ‘ 업무 개선 을 위한 몇 가지 견해 ’ 다 . “ 첫째 , 시경 국장 께서 일견 하 시 기 바랍니다 . 둘째 , 예심 에서 감방 으로 돌아오 는 피의자 들 이 , 그 들 의 몸 을 수색 하 는 동안 , 신발 을 벗 고 맨발 로 포석 위 에 서 있 습니다 . 감방 에 돌아온 후 기침 하 는 사람 이 여럿 입니다 . 그것 은 의료비 지출 과 직결 됩니다 . 셋째 … . ” 이웃 의 개 는 생명 인가 , 물건 인가 권석 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sckwon @ joongang . co . kr | 제 307 호 | 20130127 입력 상식 적 으로 납득 할 수 없 는 일 이 일어나 곤 하 는 게 인간 세상 이 다 . 하지만 가끔 은 정말 이런 일 이 왜 일어나 는지 묻 고 싶 어 질 때 가 있 다 . 지난주 경기도 용인 에서 일어난 ‘ 불 붙 은 개 ’ 사건 이 그 경우 다 . 현장 의 폐쇄 회로 TV ( CCTV ) 엔 온몸 에 불 이 붙 은 개 가 쏜살 같이 창고 로 뛰어가 는 장면 이 고스란히 담겼 다 . “ 개 몸 에 불 을 붙인 사람 을 제보 해 달 라 ” 며 현상금 300 만 원 을 내건 동물 사랑 실천 협회 에 전화 를 걸 어 봤 다 . “ 전화 는 여러 통 왔 는데 결정 적 인 제보 는 아직 없 습니다 . ” 협회 측은 “ 그 정도 로 불 이 붙 으려면 인화 물질 을 끼얹 어야 가능 하 다 ” 며 “ 동물 을 잔인 하 게 학대 한 범인 을 반드시 잡아낼 것 ” 이 라고 말 한다 . 그렇 다면 동물 학대 는 어떻게 처벌 할 수 있 을까 . 우리 법체계 에서 동물 이 어떤 지위 를 갖 는지 부터 살펴보 자 . 우선 민법 상 으로 는 물건 이 다 . 물건 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인 ‘ 부동산 ’ 과 ‘ 동산 ’ 으로 나뉘 는데 동물 은 부동산 이 아니 므로 동산 에 해당 한다 . 동물 이 죽 으면 어떻게 될까 . 법 적 으로 쓰레기 로 취급 된다 . 폐기물 관리법 제 2 조 에선 동물 의 사체 를 폐기물 에 포함 시키 고 있 다 . 법 규정 으로 는 ‘ 사람 의 생활 이나 사업 활동 에 필요 하 지 아니하 게 된 물질 ’ 일 뿐 이 다 . 이 에 따라 아무리 10 여 년 을 함께 살아온 반려 동물 이 라 해도 야산 이나 공터 등 에 묻 는 것 은 불법 이 다 . 동물 전용 납골당 을 이용 하 지 않 는다면 쓰레기봉투 에 넣 어 버려야 한다 . 이렇게 동물 을 철저히 물건 으로 보 는 관점 은 형법 에서 도 그대로 관철 된다 . 남 의 개 를 학대 한 경우 형법 에 따르 면 타인 의 재물 을 망가뜨린 손괴죄 가 된다 . 동물 보호법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방법 은 있 다 . 이 법 은 동물 을 ＾ 잔인 한 방법 으로 죽이 거나 ＾ 공개 된 장소 나 같 은 종류 의 다른 동물 이 보 는 앞 에서 죽이 거나 ＾ 도구 · 약물 을 사용 해 상해 를 입히 는 등 의 행위 를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처벌 기준 이 모호 해 빠져 나갈 구멍 이 많 은 데 다 고의 란 게 명백 하 지 않 으면 처벌 하 기 도 쉽 지 않 다 . 승용차 에 개 를 매달 고 달렸 다는 논란 에 휩싸였 던 ‘ 악마 에쿠스 ’ 사건 의 경우 학대 의 고의 를 뒷받침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또 소 값 파동 에 항의 하 기 위해 자신 이 기르 던 소 30 여 마리 를 굶겨 죽인 ‘ 순창 소 아사 ’ 사건 역시 불기소 처리 됐 다 . 의도 적 으로 학대 했 다고 보 기 힘들 다는 것 이 다 . 이런 방식 의 사건 처리 는 따지 고 보 면 동물 을 물건 으로 보 는 전체 법 체계 의 시각 과 무관 치 않 다 . “ 동물 좀 죽였 다고 해서 형사 처벌 까지 하 는 것 은 심하 지 않 느냐 ” 는 사고 다 . 동물 보호법 규정 만 강화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성질 의 문제 는 아닌 것 이 다 . 문제 는 바로 우리 인간 자신 에게 있 다 . 반려 동물 과 생활 하 는 인구 가 1000 만 명 ( 세대 기준 400 만 가구 ) 에 이르 지만 매년 10 만 마리 의 동물 들 이 유기 되 고 있 다 . 기르 기 싫 어 졌 다고 , 병 에 걸렸 다고 , 변 을 못 가린다고 , 덩치 가 커졌 다고 너무 쉽 게 내 다 버린다 . 올해 반려 동물 등록제 가 전면 시행 됨 에 따라 등록 을 피해 유기 되 는 동물 이 더 늘어날 것 이 란 우려 까지 나오 는 상황 이 다 . 그러 면서 도 TV 와 인터넷 에 동물 학대 장면 이 나오 면 흥분 하 고 치 를 떠 는 게 우리 의 모습 이 다 . 류여해 사법 교육 원 교수 는 동물 도 생명 이 란 인식 을 심 기 위해 형법 자체 에 동물 학대 처벌 조항 을 넣 을 것 을 제안 한다 . “ 독일 은 1990 년 민법 개정 을 통해 ‘ 동물 은 물건 이 아니 다 ( Tiere sind keine Sachen ) ’ 는 조문 을 신설 했 습니다 . 민법 까지 개정 하 지 는 못하 더라도 동물 의 법률 적 지위 를 명확 하 게 하 는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자기 소유 , 타인 소유 , 주인 이 없 는 경우 로 나눠 동물 학대 에 대한 구체 적 인 규정 을 형법 조문 에 넣 는 겁니다 . ” 청소년기 에 동물 학대 경험 이 있 는 사람 은 가정 폭력 이나 강간 · 살인 등 강력 범죄 를 저지를 가능 성 이 크 다고 한다 . 생명 경시 는 작 은 것 부터 시작 된다 . 연쇄 살인범 들 의 범행 도 동물 을 잔인 하 게 죽이 는 것 에서 싹튼다 . 이 귀한 지면 에 정치 나 경제 · 사회 같 은 사람 얘기 가 아니 라 동물 학대 문제 를 쓰 는 이유 는 그래서 다 . 동물 역시 우리 와 함께 살아가 는 지구 별 의 동료 생명체 라는 생각 을 갖 지 않 는 한 인간 의 생명 도 존중 받 기 어렵 다 . 당신 이 불 붙 은 개 를 보 고 분노 했 다면 그것 은 그 고통 이 머릿속 에 그려졌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다시 한 번 묻 고 싶 다 . 당신 이 기르 고 있 는 , 당신 이웃 에 사 는 개 와 고양이 는 생명 인가 , 물건 인가 . [ 권 석천 의 시시각각 ] ‘ 수행 비서 ’ 에 웃 고 우 는 박근혜 [ 중앙일보 ] 입력 2012 . 08 . 08 00 : 01 수행 비서 , 과장 , 형 님 . 세 가지 호칭 의 공통점 은 뭘까 . 정답 은 운전기사 다 . 국회의원 은 자신 의 차 를 모는 운전기사 를 수행 비서 라고 부른다 . 과장 은 로펌 변호사 , 형 님 은 기자 들 사이 에 쓰이 는 말 이 다 . 무엇 보다 핸들 을 잡 은 그 들 의 손 에 생명 과 안전 을 의지 하 기 때문 이 다 . 정치인 들 이 수행 비서 를 함부로 대하 지 못하 는 데 는 조금 다른 이유 가 있 다 . 그 들 에게 비밀 을 빚지 고 있 어서다 . 　 며칠 전 한 재계 인사 로부터 전해 들 은 얘기 다 . 중견 기업 인 A 씨 가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는 기사 에게서 엉뚱 한 요청 을 받 았 다고 한다 . “ 회장 님 , 5000 만 원 만 빌려 주 십시오 . 급하 게 쓸 데 가 있 어서 … . ” 명목상 빌려 달 라는 얘기 였 지만 실은 입막음 해 주 는 대가 를 요구 한 것 이 었 다 . 정치인 들 과 자주 접촉 해 온 A 씨 는 잠시 기사 를 바라보 다 “ 그렇게 하 지 ” 라고 답 했 다 . A 씨 는 그 에게 돈 을 준 뒤 계속 차 를 몰 게 하 고 있 다 . 술 을 많이 마시 게 될 땐 그 를 먼저 귀가 시킨다 . 술 에 취하 면 혹시 자신 이 기사 에게 분노 를 터뜨리 게 될까 두려워 서 다 . 　 요즘 정치 권 은 ‘ 수행 비서 주의보 ’ 로 뒤숭숭 하 다 . 수사 가 진행 중 인 현영희 새 누리 당 의원 의 돈 공천 의혹 이 1 차 적 원인 이 다 . 제보자 는 현 의원 의 운전기사 겸 수행 비서 다 . 그 는 검찰 에서 “ 4 · 11 총선 을 앞두 고 현 의원 지시 로 공천 심사 위원 이 던 현기환 전 의원 측 에 3 억 원 이 든 쇼핑백 을 전달 했 다 ” 고 진술 했 다 . 휴대 전화 로 쇼핑백 도 찍 어 뒀 다고 한다 . 이 에 현 의원 측 은 “ 정 씨 가 4 급 보좌관 을 시켜 달 라고 요구 하 다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앙심 을 품 고 음 해 를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분명 한 건 이번 수사 가 새 누리 당 의 유력 경선 후보 인 박근혜 전 비상 대책 위원장 의 입지 를 좁히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수행 비서 로 불리 는 직업인 이 정치판 , 특히 여당 의 주요 변수 로 떠오른 건 지난해 10 월 부터 다 .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때 중앙선관위 디 도스 공격 을 최구식 전 의원 수행 비서 와 박희태 전 국회 의장 비서 가 주도 한 것 으로 드러나 면서 당시 한나라당 을 강타 했 다 . 결국 비상 대책위 를 구성 하 고 당 문패 를 ‘ 새 누리 당 ’ 으로 바꿔 달 아야 했 다 . 최시중 전 방송 통신 위원장 과 박영준 전 지식 경제 부 차관 구속 으로 이어진 파이 시티 수사 의 단초 를 제공 한 것 도 운전기사 였 다 . 최 전 위원장 에게 돈 을 건넨 건설 업체 대표 이동율 씨 의 기사 가 최 전 위원장 에게 보낸 협박 편지 가 결정 적 단서 가 된 것 이 다 . 기사 는 이 씨 에게서 9000 만 원 을 받 아 신발 가게 를 차렸 다 . 따지 고 보 면 이상득 전 새 누리 당 의원 역시 운전기사 에게 발목 이 잡혔 다 . 김찬경 미래 저축 은행 회장 이 기사 의 제보 로 중국 밀항 에 실패 하 지만 않 았 다면 이 전 의원 구속 은 쉽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박근혜 전 위원장 에겐 운전기사 들 이 결과 적 으로 당권 장악 을 도운 ‘ 백기사 ( 白 騎士 ) ’ 도 되 고 , 곤혹 스럽 게 만드 는 ‘ 흑기사 ( 黑 騎士 ) ’ 도 된 셈 이 다 . 　 그래서 였을까 . 2002 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이 ‘ 차떼기 ’ 로 대선 자금 을 전달 받 을 때 동원 된 것 은 운전기사 가 아니 었 다 . 이 후보 의 측근 변호사 와 대 기업 상무 가 직접 경부고속도로 만남 의 광장 에서 150 억 원 이 든 화물 트럭 을 주고받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번 돈 공천 의혹 은 ‘ 세상 에 비밀 은 없 다 ’ 는 진리 를 새삼 깨우쳐 주 는 데 그치 지 않 는다 . 운전기사 에게 돈 심부름 을 맡길 만큼 비리 불감증 에서 헤어나 지 못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사실 대형 로비 나 국회의원 자리 에 비하 면 신발 가게 나 4 급 보좌관 의 꿈 은 작 고 소박 한지 도 모른다 . 그 작 은 욕망 들 이 차 뒷좌석 에 기대 어 앉 은 자 들 의 큰 욕망 이 얼마나 부끄럽 고 추한 것 인지 폭로 하 고 있 다 . 　 SBS 드라마 ‘ 추적자 ’ 는 한국 정 · 재계 를 약점 으로 물 고 물리 는 세계 로 그린 바 있 다 . 상대방 의 약점 을 쥔 자 가 강자 의 자리 에 앉 는 게임 . 대선 후보 의 뒷거래 장면 을 담 은 휴대 전화 가 최강 의 무기 로 등장 한다 . 현실 속 정치 에선 그 약점 을 운전기사 혹은 수행 비서 가 쥐 고 있 다 . 보수 의 정치 라는 것 이 대체 얼마나 날림 으로 지 어 졌 다는 얘기 인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