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정책 과 - 3338 호 ) 장기 입원 환자 본인 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 - 2016 . 7 . 25 게시 보건 복지 부 로부터 행정 해석 ' 장기 입원 환자 본인 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 ( 보험 정책 과 - 3338 호 ) ' 가 아래 와 같이 시달 되 어 안 내드리 오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99 호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3236 호 ( 2016 . 06 . 29 . )「‘ 장기 입원 환자 본인 부담 인상 관련 Q & A 안내 」 2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장기 입원 환자 본인 부담 인상 관련 일반 입원실 의 적용 범주 를 정하 고 , 관련 Q & A 를 안내 한 바 있 습니다 . 3 . 이 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와 관련 하 여 아래 와 같이 안내 하 오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가 .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환자 가 16 일 이상 입원 하 는 경우 , 본인 부담 인상 적용 대상 임 -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에 대해서 는 현행 입 원료 ( 건강 보험 행위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가 - 2 입 원료 ) 대신 ‘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 원료 ( 간호 ․ 간병 료 , 입원 관리 료 ) ’ 를 산정 하 는 것 이 므로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제 5 호 에 따른 ‘ 법 43 조 에 따라 신고 한 입원 병실 중 일반 입원실 ’ 에 입원 하 는 경우 에 해당 나 . 상급 종합 병원 4 인 실 의 경우 입원 관리 료 는 입원 일수 에 상관없이 30 % 를 본인 부담 으로 적용 하 며 , 간호 ㆍ간병료는 입원 일 수 가 16 일 이상 30 일 이하 인 경우 25 % 를 , 31 일 이상 인 경우 30 % 를 본인 부담 으로 적용 함 다 . 그 외 , 일반 사항 과 적용 범위 , 예외 기준 , 청구 방법 관련 은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3236 호 ( 2016 . 06 . 29 . )「‘ 장기 입원 환자 본인 부담 인상 관련 Q & A 안내 에 따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