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3 년 동안 통합 방송법 은 제대로 된 논의 선상 에 오르 지 도 못했 다 . 2016 년 11 월 신경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권역 제한 폐지 와 합산 규제 유지 를 골자 로 하 는 방송법 개정안 을 발의 했 지만 이 역시 국회 에 계류 돼 있 다 . 권역 제한 과 합산 규제 모두 존폐 여부 에 따라 시장 이 급변 할 수 있 어 찬반 이 첨예 한데 지금껏 공회전 만 계속 된 셈 이 다 . 한 방송 업계 관계자 는 “ 정부 와 국회 가 규제 연장 이 든 일몰 이 든 명확 한 견해 를 밝혀야 사업자 는 환경 에 맞춰 경영 전략 을 짤 수 있 다 ” 고 토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