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때 ' 긴급조치 9 호 '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유죄 가 확정 됐 던 김부겸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40 년 만 에 열린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24 일 서울 고법 형사 11 부 ( 부장 판사 이영진 ) 는 김 장관 에 대한 긴급조치 9 호 위반 혐의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당시 판결 받 은 죄목 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은 헌법 에 위반 돼 무효 이 므로 죄 가 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