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조 ‘ 동성 기업 신분 보장 기금 ’ 결정 유보 
 작년 에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을 주도 했 던 금속 노조 가 이 투쟁 의 출발점 에 있 던 현대차 울산 공장 의 사내 하청 동성 기업 소속 조합원 들 에게 신분 보장 기금 을 줄 것 인지 말 것 인지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유보 했 다 . 
 18 일 울산 노동계 에 따르 면 금속 노조 ( 위원장 박 유기 ) 중앙 위원회 는 이날 오후 3 시 열린 회의 에서 작년 11 월 회사 가 폐업 하 는 과정 에서 고 용승 계 가 이뤄지지 않 은 옛 동성 기업 소속 조합원 12 명 에 대한 신분 보장 기금 지급 문제 는 차기 신분 보장 기금 심의 위원회 에서 재 논의 하 라고 결정 했 다 . 
 당초 금속 노조 는 오늘 중앙 위 에서 이 들 동성 기업 조합원 에 대한 신분 보장 기금 지급 여부 를 최종 정리 할 방침 이 었 다 . 
 하지만 이날 자리 에서 " 금속 노조 규약 ㆍ규정상 신분 보장 지금 지급 대상 이 아니 다 " 는 의견 과 " 규약 ㆍ 규정 을 넘 어 당시 동성 기업 이 처한 특수 한 상황 을 감안 해 줘야 한다 " 는 주장 이 팽팽히 맞서 자 다시 한 번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면서 이 처럼 결정 한 것 이 다 . 
 차기 심의위 를 언제 열 지 는 결정 되 지 않 았 지만 통상 한 달 에 한 번 꼴 로 열리 는 점 을 감안 할 때 다음 달 초 쯤 이 문제 가 재 논의 될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하지만 이 문제 가 재 논의 된다 해도 결과 는 그리 낙관 적 이 지 만 은 않 다는 시각 이 많 다 . 
 앞서 금속 노조 신분 보장 기금 심의 위원회 는 이달 초 , 옛 동성 기업 조합원 들 에 대한 신분 보장 기금 을 불승 인 결정 한 바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조합원 은 동성 기업 이 폐업 하 는 과정 에서 조직 적 판단 이나 방침 에 의해 ' 스스로 재계약 을 거부 ' 한 것 이 지 , 신분 보장 기금 지급 사유 인 ' 징계 해고 ' 또는 ' 보복 성 계약 해 지 ' 를 당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게 심의위 의 판단 이 다 . 심의위 는 그러 면서 , 동성 기업 소속 조합원 의 경우 장기 투쟁 기금 지급 관점 에서 접근 해야 한다고 봤 다 . 
 이 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는 전날 인 17 일 열린 금속 노조 중앙 집행 위원회 에 참관 해 " 직 할 상급 노동 단체 인 금속 노조 의 불법 파견 투쟁 지침 을 따른 것 인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 느냐 " 고 따지 면서 " 동성 기업 조합원 에 대한 신분 보장 기금 의 유권 해석 에 예외 ( 특수 성 ) 를 인정 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이날 중앙 위 는 재 논의 결정 은 이런 요구 를 어느 정도 는 수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관련 , 옛 동성 기업 조합원 은 작년 11 월 동성 기업 이 폐업 절차 를 밟 는 과정 에서 신설 회사 와 근로계약서 만 다시 쓰 면 고용 이 승계 될 수 있 었 지만 " 우리 의 사용 자 는 원청 인 현대차 " 라며 마지막 까지 근로 계약 에 응하 지 않 다가 실직 상태 가 됐 다 . 사내 하청 업체 와 근로계약서 를 쓰 는 행위 를 스스로 비정규직 임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본 것 이 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는 " 작년 현대차 울산 1 공장 에서 이뤄진 25 일 간 의 점거 파업 은 동성 기업 의 폐업 으로 촉발 됐 고 , 당시 동성 기업 소속 근로자 의 90 % 가 조합원 으로 가입 하 면서 파업 에 동참 했 다 " 며 " 앞서 동성 기업 조합원 을 해고 자 가 아닌 ( 스스로 재취업 또는 재계약 을 거부 한 ) 실직자 로 보 면서 신분 보장 기금 불승인 을 결정 한 심의위 의 판단 은 규약 ㆍ 규정 을 이유 삼 아 비정규직 투쟁 의 정당 성 을 스스로 훼손 한 이중 적 인 행태 " 라고 반발 했 다 . 
 한편 금속 노조 는 작년 25 일 간 현대차 울산 1 공장 을 불법 점거 파업 하 는 과정 에서 사내 하청 업체 로부터 해고 ( 48 명 ) 되 거나 정직 징계 ( 539 명 ) 된 조합원 중 신분 보장 지금 을 신청 한 220 여 명 에 대해서 는 신분 보장 기금 을 주 기 로 결정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