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한 것 들 의 당연 하 지 않 았 던 역사 | 인권 운동 사랑 방 
 당연 한 것 들 의 당연 하 지 않 았 던 역사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의 의미 톺아보 기 ⑨ 
 지난 1 월 26 일 마침내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가 공포 되 었 다 . 기쁨 도 잠시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조례 의 효력 을 정지 시켜 달 라는 가처분 신청 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을 대 법원 에 제기 했 다 . 대법원 의 결정 에 따라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의 운명 이 또 다시 요동칠 처지 에 놓였 다 . 오랜 산고 끝 에 기적 처럼 태어난 아기 가 첫 울음 을 터뜨리 자마자 다시 사람 이 맞 느냐는 심판 을 기다려야 하 는 꼴 이 니 , 꼬박 1 년 이 넘 게 노심초사 조례 의 탄생 을 일구 어 온 이 들 의 마음 은 타 들어간다 . 그나저나 대체 학생 인권 조례 가 무엇 이 기 에 불과 얼마 전 까지 만 하 더라도 교육청 이 알 아서 판단 할 일 이 라고 말 했 던 교과 부가 순식간 에 말 까지 바꾸 면서 , 옹색 하 다는 비판 을 감수 하 며 학생 인권 조례 저지 를 위해 총대 를 메 고 나선 것 일까 . 
 학생 인권 조례 , 너 는 누구 였 느냐 
 2010 년 말 경기도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공포 된 직후 부천 의 한 고등학교 에서 는 학생 들 이 학교 규정 개정위원회 회의 과정 에 참관 을 요구 한 일 이 있 었 다 . 규정 개정위원회 에 학생 대표 가 참여 하 기 는 했 지만 학생 들 의 의사 가 제대로 반영 되 지 못하 자 대체 회의 가 어떤 식 으로 굴러가 는지 지켜보 기 라도 하 자는 소박 한 바람 이 낳 은 요구 였 다 . 그 요구 를 불허 하 면서 학교 측 이 내놓 은 대답 이 걸작 이 다 . “ 학생 들 이 들어오 게 되 면 교사 , 학부모 위원 들 이 위협 감 을 느낄 수 있 다 . ” 
 이 에 학생 들 은 ‘ 근조 정의 , 근조 인권 ’ 이라고 쓰인 팻말 을 들 고 침묵시위 까지 감행 하 면서 기어코 참관 권 을 얻 어 냈 고 , 결국 학교 규정 이 학생 인권 조례 에 부합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되 도록 하 는 결실 을 맺 을 수 있 었 다 . 흥미 로운 일 은 1 년 내내 학교 에 지각 만 하 던 한 학생 이 이날 의 침묵시위 에 참여 하 기 위해 처음 으로 지각 을 하 지 않 았 다고 한다 . 그날 만 은 학교 에 올 맛 이 났 기 때문 이 다 . 학생 들 이 참관 을 요구 했 을 때 학교 가 느꼈 던 위 협감 ( 그것 은 결코 과장 이 아니 었 을 것 이 다 ) , 그리고 처음 으로 하 고 싶 고 해야 할 일 이 있 어 학교 올 맛 이 났 다던 학생 . 학생 인권 조례 가 만들 고자 하 는 변화 의 핵심 을 이 둘 은 잘 보여준다 . 
 우리 는 흔히 가르침 을 주 어야 학생 들 이 배운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사실 은 배움 이 먼저 일어나 야 가르치 는 것 도 가능 해진다 . 우리 는 흔히 교사 를 두려워해야 학생 들 이 교사 의 말 에 귀 를 기울인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이 는 침묵 이 지 경청 이 아니 다 . 배움 과 경청 은 질문 을 가진 이 들 에게 만 가능 한 행위 다 . 처벌 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질문 을 던질 자유 가 없이 는 배움 도 , 교육 도 불 가능 하 다 . 처음 으로 학교 에 올 맛 이 났 다던 학생 은 처음 으로 질문 을 던짐 으로써 교육 적 행위 의 주체 가 될 수 있 었 다 . 비로소 학교 가 내 삶 이 펼쳐지 는 장소 가 될 수 있 었 다 . 학생 들 이 결정 권 도 아니 고 고작 참관 권 을 요구 했 을 뿐 인데 도 학교 가 위협 감 을 느꼈 던 이유 도 바로 학생 들 이 질문 을 던지 기 시작 했 고 그 때문 에 삶 을 외면 했 던 학교 가 흔들릴 수 밖에 없 음 을 직감 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는 모든 역사 적 변화 가 이 같 은 ‘ 질문 ’ 에서 비롯 됐 음 을 알 고 있 다 . 왕후장상 의 씨 가 따로 있 는가 ? 여성 은 왜 연단 에 오를 수 없 는가 ? 몸 의 손상 이 아니 라 사회 적 장벽 이 장애 를 만들 어 낸 것 은 아닌가 ? 교사 는 , 판사 는 , 소방관 은 왜 노동 자 가 아닌가 ? 대표 를 뽑 고 난 다음 에 는 다시 노예 로 돌아갈 수 밖에 없 는 것 이 민주주의 인가 ? 애초 위험 하 기 짝 이 없 었 던 이런 질문 들 이 진보 를 일궈 온 거름 이 었 다 . 변화 를 꺼리 는 이 들 , 자기 가 원 하 는 방향 으로 만 변화 의 방향 을 고정 시키 고 싶 은 이 들 이 가장 두려워 하 는 것 도 바로 질문 을 품 은 이 들 의 출현 이 다 . 
 ▲ [ 사진 출처 :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 나로 ] 
 학생 인권 조례 는 교육 의 과정 에서 학생 들 이 질문 하 고 판단 할 기회 를 주 자고 말 한다 . 학생 들 이 자기 몸 이 놓인 자리 에서 문제 를 응시 하 고 해결 을 모색 하 며 타인 을 환대 하 는 법 을 익히 는 것 이야말로 인권 이 고 교육 이 라고 말 한다 . 학생 인권 조례 에 반대 해 맹렬히 떨쳐 일어선 이 들 은 이 진실 을 누구 보다 도 예리 하 게 포착 하 고 있 다 . 학생 인권 조례 를 둘러싼 싸움 이 결국 교육 의 본질 을 되묻 는 , ‘ 진보 ’ 의 오늘 과 내일 을 묻 는 정치 적 싸움 이 될 수 밖에 없 는 이유 도 바로 이것 이 다 . 
 학생 인권 조례 를 둘러싼 논쟁 의 파노라마 
 학생 인권 을 둘러싼 싸움 이 치열 해졌 다는 것 은 역설 적 으로 학생 인권 이 란 의제 가 그만큼 중요 해졌 다는 반증 이 기 도 하 다 . 학생 인권 이 ‘ 하 면 좋 은 것 , 그러나 결코 오 지 않 을 내일 ’ 이 었 을 때 는 학생 인권 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 조차 불붙 지 못했 다 . 반면 학생 인권 조례 가 ‘ 해야 하 는 것 , 그리고 곧 도래 할 오늘 의 현실 ’ 로 육박 해 들어오 자 학생 인권 에 관한 수많 은 논쟁 들 이 불붙 기 시작 했 다 . 그래서 학생 인권 을 둘러싸 고 펼쳐진 수많 은 논쟁 의 파고 를 넘 는 과정 은 학생 인권 에 관한 사회 인식 이 얼마 만큼 여물 었 고 또 어느 지점 에서 여지없이 허물어지 는지 를 확인 하 는 시험 무대 이 기 도 했 다 . 
 학생 과 인권 의 만남 은 청소년 인권 운동 이 본격 적 으로 등장 한 이후 부터 지금 까지 늘 위험 한 것 으로 간주 되 어 왔 다 . ‘ 학생 이 인권 은 무슨 인권 이 냐 ! ’ ‘ 학생 에게 인권 은 있 지만 인권 을 행사 할 능력 이 없 으므로 제한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 ‘ 학생 에게 는 인권 보다 배움 과 보호 가 우선 이 다 . ’ 비슷 한 이야기 들 이 끊임없이 변주 되 는 사이 , 학생 인권 주장 은 늘 시기상조 로 취급 되 어야 했 다 . 경기도 에 이어 서울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제정 되 는 과정 에서 도 어김없이 비슷 한 이야기 가 반복 되 었 다 . 
 그러나 과거 에 비하 면 학생 인권 을 전면 부정 하 거나 시기상조 를 내세우 는 논리 가 상당히 미약 해졌 음 이 이번 논쟁 과정 에서 확인 됐 다 . 과거 에 는 ‘ 학생 이 인권 은 무슨 인권 이 냐 ! ’ 라는 식 의 어법 이 강세 였 다면 , 지금 은 부분 적 제한 을 주장 하 는 어법 이 더 자주 사용 된다 . 학교 라는 공간 의 특수 성 , 학생 이 라는 신분 의 특수 성 만 으로 인권 을 제한 할 명분 을 삼 기 에 는 그 사이 학교 의 추악 한 모습 이 너무 많이 알려졌 고 , 청소년 인권 운동 의 약진 으로 인권 과 자발 성 에 기초 한 교육 에 대한 공감대 가 커진 결과 이 다 . 
 학생 인권 조례 를 둘러싼 두 번 째 논쟁 은 ‘ 교육 vs . 정치 ’ 의 구도 위 에서 펼쳐졌 다 . ‘ 학교 가 정치판 이 된다 . ’ ‘ 진보 교육감 이 우리 아이 를 망칠 권리 는 없 다 . ’ ‘ 진보 교육감 의 홍위병 을 양산 한다 . ’ 학생 인권 조례 를 진보 교육감 의 학생 선동 조례 로 규정짓 는 이 같 은 주장 들 은 당연 하 게 도 조례 의 수많 은 조항 중 집회 의 자유 를 골라내 공격 대상 으로 삼 았 다 . 그러나 이 주장 역시 ‘ 2008 년 촛불 집회 ’ 에서 청소년 들 이 보여준 놀라운 활약상 을 집단 적 으로 경험 한 뒤 였 기 에 거의 효력 을 발휘 하 지 못했 다 . 게다가 시민 들 은 이제 알 고 있 다 . 어른 들 의 부채 질 에 놀아나 는 존재 로 집단 적 으로 형상 화 되 기 에 는 ‘ 개념 찬 학생 들 ’ 이 많 거니와 , 나이 가 많 거나 교사 라는 이유 만 으로 는 학생 들 에게 강력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만 한 규범 적 정당 성 이 더 이상 부여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 
 학생 인권 조례 를 둘러싼 세 번 째 논쟁 은 ‘ 성적 ( 性 的 ) 보수주의 ’ 와 ‘ 호 모포 비아 ’ 를 전면 에 내세운 것 이 었 다 . 학생 인권 조례 의 차별 금지 조항 에 열거 된 여러 차별 금지 사유 들 가운데 ‘ 성적 지향 , 임신 ․ 출산 ’ 이 란 문구 만 따로 떼 어 내 어 , 조례 가 마치 동성애 를 조장 하 고 초등학생 임신 을 부추길 것 이 라는 주장 이 조례 의 의회 통과 를 앞둔 시점 에서 불 을 뿜 었 다 . 이 는 2008 년 촛불 의 거리 에 청소년 들 이 대거 쏟아져 나오 자 , 우익 논객 조갑제 가 광화문 을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 으로 지정 하 자고 주장 하 면서 ‘ 청소년 에게 촛불 집회 를 보여 주 는 것 은 포르노 를 관람 시키 는 것 과 같 다 . ’ 는 이유 를 내세운 것 과 동일 한 전략 이 다 . 
 이 주장 의 허무맹랑 함 과 졸렬 함 은 이루 말 할 수 없 지만 , 학생 인권 가운데 가장 기반 이 약한 지점 을 정확히 찾아내 조례 의 지지 세력 들 내 에 분열 을 조장 했 음 은 분명 하 다 . ‘ 체벌 금지 , 두 발 자유 는 그렇 다 치 더라도 청소년 에게 성 ( 性 ) 적 권리 가 , 동성애 가 웬 말 인가 . ’ 성 소수자 ․ 인권 단체 들 의 절절 한 호소 , 보수 가 친 덫 에 걸려들 어서 는 계속 밀리 게 된다는 정치 적 위기감 이 공감대 를 얻 으면서 간신히 차별 금지 조항 도 , 조례 제정 도 지켜낼 수 있 었 지만 , 이 지점 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 으로 남 아 있 다 . 
 학생 인권 조례 를 둘러싼 마지막 논쟁 은 ‘ 위험 한 아이 들 ’ 의 얼굴 을 하 고 나타났 다 . 학교 폭력 문제 가 다시금 주목 받 자 , ‘ 학생 인권 조례 는 괴물 ( 가해자 ) 에게 날개 를 달 아 주 는 격 ’ 이 라는 공포심 을 자극 하 는 주장 들 이 의도 적 으로 제기 됐 다 . ‘ 위험 한 학생 ’ 과 ‘ 내 아이 ’ 를 구분 지으 면서 내 아이 의 안전 을 위해서 는 학생 인권 에 반대 해야 하 며 교사 에게 강력 한 지도 권 을 쥐 어 주 어야 한다는 식 이 다 . 학생 인권 과 교권 이 대립 한다는 주장 만 으로 는 학생 인권 을 외면 한다는 비판 으로부터 자유 롭 기 힘들 자 , 이제 는 ‘ 학생 인권 vs . 내 아이 의 안전 ’ 을 본격 부각 시킴 으로써 ‘ 적 의 적 은 동지 ’ 라는 선택 을 하 도록 사람 들 을 내모 는 형국 이 다 . 
 그러나 반인 권 적 인 학교 문화 가 학교 폭력 의 화수분 노릇 을 하 고 있 다는 비판 , 학생 인권 을 존중 하 면서 도 학교 폭력 을 줄이 는 데 성공 한 혁신 학교 의 사례 들 이 공감 을 얻 으면서 이 주장 역시 세 를 잃 어 가 는 모습 이 다 . 그럼에도 이른바 ‘ 위험 한 아이 들 ’ 의 인권 이 학생 인권 의 지형 에서 차지 하 고 있 는 위치 가 모호 한 것 은 청소년 인권 운동 의 여전 한 과제 로 남 아 있 다 . 
 ▲ [ 출처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 본부 ] 
 학생 인권 조례 너머 에서 새롭 게 만나 야 할 질문 들 
 1990 년 대 중반 부터 한국 사회 에 균열 을 일으키 기 시작 한 ‘ 학생 도 사람 이 다 ! ’ 라는 목소리 는 이제 한국 사회 의 중심 적 의제 로 자리 잡 았 다 . 학생 인권 조례 의 파란만장 한 운명 엔 청소년 인권 운동 이 걸어온 설움 과 희망 의 역사 가 고스란히 배 어 있 다 . 인권 대통령 을 표방 한 김대중 정권 아래 에서 도 교육부 가 채택 하 려고 했 던 학생 인권 선언 이 슬그머니 꼬리 를 감추 었 고 2000 년 인터넷 을 뜨겁 게 달궜 던 두발 자유 운동 ( 이른바 ‘ No Cut ’( 노 컷 ) 운동 ) 역시 ‘ 학교 별 토론 을 거쳐 두 발 규정 을 개정 하 라 ’ 는 교육부 의 지침 을 얻 어 내 는 데 그쳤 다 . 참여 정부 를 표방 한 노무현 정권 아래 서 도 초중 등 교육법 안 에 학생 인권 의 구체 적 기준 을 삽입 하 려 했 던 학생 인권법 제정 운동 이 폭발 적 으로 전개 되 었 지만 , 이 역시 ‘ 학생 의 인권 을 보장 하 여야 한다 ’ 는 앙상 한 조항 하나 가 삽입 되 는 것 으로 끝 을 맺 어야 했 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는 미흡 하 나마 학생 인권 의 보호막 구실 을 해 왔 던 교육부 의 지침 들 마저 ‘ 학교 자율 화 조치 ’ 라는 이름 으로 대거 폐기 되 면서 학생 인권 은 광폭 한 정글 에 내던져졌 다 . 
 이 와 같 은 절망 의 우물 에서 길 어 올린 희망 의 두레박 이 바로 지역 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이 었 다 . ‘ 가능 한 교육 자치체 에서부터 교육청 과 학교 에 학생 인권 보장 책무 를 지우 는 조례 를 제정 함 으로써 학교 를 변화 시키 는 한편 , 전국 적 그물망 을 짜들 어 감 으로써 중앙 정부 와 법률 을 포위 한다 . ’ 그 시도 가 이제 경기 , 광주 에 이어 서울 에서 성공 했 다 . 특히 서울 에서 는 학생 인권 이 란 소수자 인권 을 전면 에 내걸 고 주민 발 의 서명 운동 을 전개 함 으로써 인권 의 가치 가 시민 들 의 삶 속 으로 녹아들 어 가 는 용광로 를 만들 어 내 었 다 . 그 과정 에서 학생 과 인권 의 만남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시대 적 흐름 이 자 진정 한 민주 사회 로 진입 하 는 길목 이 라는 인식 도 좀 더 탄탄 해졌 다 . 
 20 여 년 가까이 지겹 도록 반복 되 어 온 체벌 금지 , 두 발 금지 , 표현 의 자유 , 참여 권 보장 등 학생 인권 의 대표 적 의제 들 이 기본 상식 수준 으로 자리 잡 을 때 까지 청소년 인권 운동 이 짊어져야 할 몫 은 여전히 만만 치 않 다 . 학생 이 파마 가 웬 말 이 냐 , ‘ 엎드려 ㅤㅃㅕㄷ쳐 ’ 도 못 시키 냐는 해묵 은 아우성 과 저항감 이 강고 하 기 때문 이 다 . 다른 한편 , 청소년 인권 운동 은 학생 인권 의 의제 를 확대 하 고 구조 적 문제 와 연결 한 세밀 한 전망 을 내놓 아야 할 책임 도 부여받 고 있 다 . 
 보충 수업 과 야간 수업 을 강요 하 지 않 으면 , 교사 수 를 늘이 면 , 급식 질 이 좋 아 지 고 무상 으로 제공 되 면 공부 할 권리 는 완성 되 는 것 인가 . 학교 에서 밀려난 혹은 학교 를 밀어낸 이 들 에게 학생 인권 이 대체 무슨 소용 이 란 말 인가 . 이미 성적표 가 , 다니 는 학교 가 계급 이 되 어 있 고 계급 에 따라 인격 의 값 도 달라지 는데 학생 인권 은 이 문제 에 어떤 대안 을 갖 고 있 는가 . 이 질문 들 은 청소년 인권 운동 이 제대로 던져 보 지 못한 것 들 이 다 . 이 처럼 묵혀 진 과제 들 이 산적 해 있 지만 청소년 인권 운동 이 학생 인권 이 라는 의제 를 넘 어 새로운 의제 들 속 으로 본격 진입 할 수 있 는 도약 점 에 이른 것 도 분명 하 다 . 성 ( 性 ) , 성정 체성 , 노동 , 밤 ( 夜 ) , 정치 , 비 어 있 는 시간 , 지역 사회 등 청소년 들 에게 금지 된 것 들 , 이제껏 청소년 의 권리 로서 적극 주장 되 지 못했 던 변방 의 의제 들 을 끌 어 모아야 한다 . 
 맞 지 않 을 권리 , 자기 머리 모양 은 알 아서 결정 할 권리 등 청소년 들 이 가장 기본 적 인 신체 의 자유 를 얻 어 내 는 데 만 너무 오랜 시간 이 걸렸 다 . 당연 한 것 들 조차 버젓이 모욕 당하 는 사회 에서 , 당연 하 지 않 았 던 것 들 의 도전 은 더더욱 벅찰 수 밖에 없 다 . 학생 인권 너머 를 열 기 위해서 라도 학생 인권 조례 는 더욱 힘차 게 펄럭 여야 한다 . 
 학생 인권 조례 정착 을 위한 과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의 의미 톺아보 기 ⑧ 
 학생 인권 , 학생 인권 조례 , 인권 , 학생 , 교육 , 청소년 , 학교 폭력 , 정치 , 촛불 집회 , 대법원 , 차별 , 촛불 , 체벌 , 집회 , 나이 , 노동 , 노동자 , 노예 , 야간 수업 , 여성 , 장애 , 지역 사회 , 호모 포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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