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만 조합원 의 힘 으로 성과급제 지금 당장 폐기 하 자 ! - 공무원 U 신문 
 14 만 조합원 의 힘 으로 성과급제 지금 당장 폐기 하 자 ! 성과급제 폐지 현장 투쟁 사례 
 최종덕 광주 본부 동구 지부장 | ooo @ ooo 
 승인 2017 . 10 . 31 10 : 55 : 42 
 10 월 29 일 은 불 의 한 정권 을 탄핵 하 고 국정 을 농단 한 대통령 을 구속 시킨 1 , 700 만 민중 촛불 이 켜진 지 1 년 이 되 는 날 이 다 . 촛불 의 힘 으로 탄생 한 문재 인 정권 도 벌써 6 개월 이 되 어 간다 . 
 문재인 정권 의 출범 에 거 는 노동자 민중 들 의 기대 는 컸 다 . 무엇 보다 도 이전 정권 의 각종 적폐 가 빠르 게 청산 될 것 이 라 믿 었 다 .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의 삶 은 , 우리 의 노동 은 바뀌 지 않 고 있 다 . 그 중 에 공직 사회 의 성과급제 ( 성과 연봉제 ) 도 중요 한 하나 다 . 
 공직 사회 의 성과급제 는 공공 행정 의 성격 상 업무 실적 의 계량화 와 공무원 에 대한 비교 평가 가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알 면서 도 강행 된 제도 이 다 . 또한 공공 행정 이 성과 중심 으로 흐르 면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 음 에 도 성과급제 를 강행 하 는 이유 는 공무원 을 권력 앞 에 줄 세우 려는 정권 의 의도 가 다분 하 다 . 
 그러나 현 정부 는 공공 기관 의 성과 연봉제 를 즉각 폐기 한 것 과 는 대조 적 으로 공무원 교사 의 성과급제 · 성과 연봉제 는 계속 유지 하 겠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동일 한 배경 속 에서 출발 한 제도 임 에 도 불구 하 고 차별 적 으로 운영 하 려는 정부 의 속내 가 궁금 하 다 . 혹시 현 정권 또한 역사 속 으로 사라진 신 자유주의 에 미련 을 가지 고 있 거나 공무원 들 을 권력 에 줄 세우 겠 다는 유혹 을 버리 지 못하 고 있 는 건 아닌가 의구심 이 생길 수 밖에 없 다 . 
 지난 7 월 광주광역시 동구 의 성과 상여금 지급 과 관련 하 여 공무원 노조 가 성과 상여금 을 조합원 들 에게 균등 분배 했 다는 제보 가 행정 안 전부 에 접수 됐 다 . 행정 안 전부 는 박근혜 전 정권 이 성과 퇴출 제 를 강행 하 기 위하 여 신설 한 징계 , 환수 규정 을 들이대 며 사실 조사 와 관련자 징계 를 요구 하 는 협박 을 하 였 다 . 동구 청 또한 소나기 는 피해 가 자 며 원상 복구 를 요구 하 였 고 그 과정 에서 조합원 들 도 동요 했 다 . 
 하지만 공무원 노조 광주 동구 지부 는 그 협박 에 굴할 수 없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 시절 성과 퇴출 제 폐지 를 약속 했었 고 현재 공공 기관 의 성과 연봉제 가 폐지 되 는 상황 에서 도 우리 가 숨죽이 고 피해 간다면 부당 한 제도 는 결코 폐지 될 수 없 다 . 10 여 년 간 공무원 노조 가 성과급제 폐지 를 위하 여 투쟁 해 온 역사 를 되돌릴 순 없 다는 인식 속 에서 성과급제 가 폐지 될 때 까지 우리 가 앞장서 투쟁 하 자고 결의 했 다 . 구청 현관 로비 농성 을 통해서 구청 에 우리 의 요구 를 명확히 전달 하 고 2 주간 광주 를 떠나 광주 본부 와 함께 청와대 · 행전 안 전부 앞 1 인 시위 원정 투쟁 을 진행 했 다 . 조합원 들 은 8 월 ~ 9 월 매일 아침 1 인 시위 와 부서 별 성과급 폐지 결의 대회 , 동 주민 센터 매주 수요일 인증 샷 찍 기 등 으로 이 투쟁 에 함께 했 다 . 사건 발생 당시 불안 해했 던 조합원 들 도 투쟁 을 통하 여 승리 를 경험 하 고 노동조합 에 대한 믿음 도 높 아 졌 다 . 
 성과급제 폐지 투쟁 은 지금 도 현재 진행 중 이 다 . 광주 동구 지부 만 의 투쟁 이 아니 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의 전국 적 투쟁 이 자 11 월 11 일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 의 주요 투쟁 과제 이 다 . 노동자 가 가만히 있 는데 누군가 알 아서 손 에 성과 를 쥐 어 주 진 않 는다 . 2015 년 민중 총궐기 의 힘 으로 여소 야대 를 만들 고 촛불 의 힘 으로 정권 을 끝장냈 다 .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자 의 힘 으로 , 14 만 조합원 의 힘 으로 성과급제 · 성과 연봉제 를 끝장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