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계모 와 계자 ( 전처 소생 자녀 ) 간 상속 을 인정 하 지 않 은 민법 규정 에 대해 합헌 결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현행 민법 제 1000 조 는 제 1 순위 상속인 을 '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 으로 규정 해 혈족 이 아닌 계모자 는 상속권 자 에서 제외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계모자 관계 는 조선 시대 부터 내려오 던 가부장 적 가족 제도 의 산물 이 어서 오늘날 의 가족 관계 에서 는 타당 성 이 없 고 계부 자 관계 는 불허 하 면서 계모자 관계 만 을 인정 하 는 것 은 양성 평등 에 도 반 한다 " 며 " 입법 자 가 이런 사정 을 고려 해 계모자 관계 를 폐지 하 고 계자 를 상속권 자 로 규정 하 지 않 은 것 은 정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현행 민법 상 계모자 관계 는 혈족 이 아닌 인척 관계 에 불과 한데 외국 법제도 에서 도 인척 에게 상속권 을 인정 하 는 경우 는 찾아보 기 어렵 다 " 며 " 계모 와 계자 가 법 적 모자 관계 를 원할 경우 입양 신고 를 통해 친생자 관계 와 같 은 법 적 효과 를 얻 을 수 있 고 상속 이 아니 더라도 증여 나 유증 등 의 방식 으로 양자 간 재산 이전 이 가능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유 씨 는 부친 이 계모 와 이복동생 을 남겨둔 채 사망 하 자 " 계모 가 사망 하 면 이복동생 들 만 재산 을 상속 받 게 된다 " 며 이 사건 헌법 소원 을 냈 다 . 김 능현 기자 nhkimchn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