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에게 양도 함 에 따라 일정 규모 의 택지 를 수 의 계약 의 방법 으로 공급 받 은 경우 ( 제 5 호 ) , 주택 건설 사업자 의 부도 등 으로 분양 보증 을 한 자 에게 소유 권 이 이전 되 는 경우 ( 제 6 호 ) , 매수인 이 회사 분할 로 설립 된 회사 이 거나 ( 제 7 호 ) 택지 개발 또는 분양 관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신탁 계약 을 체결 한 신탁 회사 인 경우 ( 제 8 호 ) , 시행 자 로부터 공급 받 은 가격 이하 로 전매 하 는 경우 ( 제 9 호 ) 를 전매 행위 의 제한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특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택지 개발 촉진 법 규정 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및 도시 지역 의 주택난 을 해소 하 기 위하 여 주택 건설 에 필요 한 택지 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 에 관하 여 특례 를 규정 함 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 의 안정 과 복지 향상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택지 개발 촉진 법 의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택지 개발 촉진 법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시 까지 법 에 따라 조성 된 택지 의 전매 행위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 다만 택지 를 공급 받 은 경위 에 비추 어 소유 권 이전 등기 전 에 택지 분양 권 을 매도 할 기회 를 부여 할 필요 가 있 거나 해당 택지 의 용도 , 전매 계약 의 당사자 , 체결 원인 , 전매 가격 등 에 비추 어 투기 거래 의 염려 가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전매 행위 를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되 시행 자 의 동의 를 받 을 것 을 요건 으로 규정 한 취지 는 , 택지 를 그 용도 대로 사용 하 려는 실수요자 에게 택지 가 공급 될 수 있 도록 전매 차익 의 취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택지 공급 신청 을 억제 할 필요 가 있 고 , 이 에 따라 택지 의 전매 행위 에 시행 자 가 직접 관여 하 여 전매 가 허용 되 는 요건 을 충족 하 는지 여부 를 직접 확인 · 검토 한 다음 동의 를 하 게 함 으로써 이러 한 동의 없이 는 당사자 를 구속 하 는 계약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을 금지 하 려는 데 에 있 다고 해석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이 전매 제한 에 대한 특례 요건 으로 규정 한 ‘ 시행 자 의 동의 ’ 는 택지 개발 촉진 법 에 따라 조성 된 택지 에 관하 여 택지 공급 계약 이 체결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 위 택지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장차 공급 받 을 택지 를 그대로 전매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택지 분양 권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택지 분양 권 매매 계약 에 대한 시행 자 의 동의 자체 가 불 가능 하 므로 이 는 무효 이 고 매도인 이 장차 공급 받 을 택지 에 관하 여 ‘ 시행 자 의 동의 ’ 절차 에 협력 할 의무 도 지 지 아니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2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 ( 1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는 2010 . 10 . 26 .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와 사이 에 , 원고 소유 의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 지구 개발 사업 에 편입 됨 에 따라 원고 가 장차 위 사업 의 시행 자 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로부터 공급 받 게 될 이주자 택지 의 분양 권 을 피 고 에게 매매 대금 7 , 200 만 원 에 매도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분양 권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당시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대하 여 시행 자 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로부터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사실 , ( 2 ) 한편 원고 는 2013 . 9 . 6 . 위 개발 사업 의 이 주 대책 적격 예정 대상자 로 선정 되 었 고 , 2015 . 3 . 4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와 사이 에 원심 판시 이주자 택지 ( 이하 ‘ 이 사건 택지 ’ 라 한다 ) 를 공급 받 기 로 하 는 분양 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3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택지 개발 촉진 법 에 의하 여 조성 되 는 이주자 택지 를 소유 권 이전 등기 전 에 그대로 전매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계약 에 해당 하 는데 , 시행 자 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와 이주자 택지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기 도 전 에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의 동의 없이 체결 되 었 으므로 그 효력 은 무효 이 고 , 원고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로부터 공급 받 을 이주자 택지 에 관한 전매 동의 신청 절차 에 협력 할 의무 도 부담 하 지 아니한다고 보 아야 하 며 , 비록 그 후 원고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의하 여 이 사건 택지 를 공급 받 았 다 하 더라도 그 사정 만 으로 달리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이 와 달리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의 사후 동의 를 받 으면 소급 하 여 유효 하 게 될 수 있 는 유동 적 무효 의 상태 에 있 다고 판단 한 다음 , 그 전제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유효 하 게 될 수 있 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