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경품 에 당첨 될 기회 를 얻 으려면 자신 의 정보 가 보험 회사 에 마케팅 목적 으로 제공 된다는 점 을 인식 하 거나 충분히 인식 이 가능 한 상태 에서 이 에 관한 동의 를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일부 응모자 들 이 응모 권 의 고지 내용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아니하 여 그러 한 사정 을 알 지 못한 채 정보 제공 에 관한 동의 를 하 였 다고 할지라도 그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피고인 들 이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다고 볼 수 없 다 . 
 제 1 심이 고객 들 의 입장 에서 도 경품 에 당첨 될 기회 를 얻 으려면 자신 의 개인 정보 가 보험 회사 의 영업 에 사용 될 것 이 라는 점 을 인식 하 고 그 제공 에 동의 하 였 다고 사실 을 인정 한 것 은 일부 사실 을 오인 한 잘못 이 있 으나 , 그 와 같 은 잘못 이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결국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⑶ 동의 관련 사항 을 1 ㎜ 크기 로 기재 하 여 사실상 읽 을 수 없 게 한 행위 관련 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이 사건 응모 권 용지 에 약 1 mm 정도 의 크기 로 [ 개인 정보 수집 · 취급 위탁 , 이용 동의 ] 및 [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 의 각 해당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이러 한 사항 들 에 대한 동의 여부 표시 란 은 그 에 비하 여 상대 적 으로 크 고 굵 게 강조 하 여 기재 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위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이 사건 응모 권 에 기재 된 정도 의 글자 크기 는 복권 , 공산품 의 품질 표시 , 의약품 사용 설명서 ,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 한 곳 에서 통용 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이 사건 경품 행사 에 있 어 정보 제공 에 동의 하 지 않 은 응모자 들 도 상당수 있 었 고 , 따라서 응모자 들 이 정보 제공 동의 에 관한 사항 을 충분히 읽 을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피고인 들 은 경품 행사 당시 응모 함 바로 옆 에 실제 응모 권 의 약 4 배 에 해당 하 는 응모 권 확대 사진 을 부착 하 기 도 하 였 고 , 온라인 경품 행사 의 경우 에 는 응모자 가 컴퓨터 화면 으로 응모 권 의 내용 을 확대 하 여 볼 수 도 있 는 점 , ④ 이 사건 응모 권 의 정보 제공 동의 에 관한 체크 부분 이 고지 사항 부분 보다 상대 적 으로 크 고 굵 은 글씨 로 되 어 있 다고 할지라도 그 와 같 은 사정 이 응모자 가 개인 정보 의 동의 에 관하 고 지 사항 을 인식 함 에 있 어 영향 을 미쳤 다고 보이 지 는 아니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들 이 응모자 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 를 받 기 위하 여 의도 적 으로 글자 크기 를 1 mm 정도 로 상대 적 으로 작 게 하 여 그 내용 을 읽 을 수 없 도록 방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위 와 같 은 행위 가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⑷ 경품 당첨자 에 대한 발송 에 필요 한 응모 고객 의 성명 · 연락처 이외 에 생년월일 , 자녀 수 등 불 필요 한 정보 까지 동의 하 게 한 행위 와 관련 한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응모 권 용지 에 응모자 의 이름 과 연락처 외 에 응모자 의 「 생년월일 」 , 「 자녀 수 」 또는 「 동거 여부 ( 부모 님 ) 」 을 기재 하 는 란 을 만들 어 넣 고 , ‘※ 기재 / 동의 사항 일부 미 기재 , 미동 의 서명 누락 시 경품 추첨 에서 제외 됩니다 . ’ 라는 문구 를 기재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한편 , 피고인 들 이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등 에 제공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경품 행사 를 시행 하 였 고 , 위 응모 권 제 3 자 제공 의 목적 란 에 ‘ 생명 , 손해 보험 상품 등 의 안내 를 위한 전화 등 보험 마케팅 을 위한 자료 로 활용 된다 ’ 는 취지 의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살피 건대 , ① 경품 행사 자체 가 응모 권 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 이 아니 라 무조건 고객 사 은 목적 으로 만 이루어져야 하 고 경품 발송 과 무관 한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이 금지 된다고 볼 근거 가 없 는 점 , ② 피고인 9 회사 는 고객 사 은 뿐 만 아니 라 보험 회사 의 마케팅 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을 위하 여 경품 행사 를 진행 하 였 고 , 그러 한 목적 을 법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 사건 응모 권 에 모두 명시 하 였으며 , 생년월일 , 자녀 수 등 의 정보 는 이러 한 보험 회사 의 마케팅 에 필요 한 범위 내 의 정보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