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서울대 가 재임용 거부 결정 당시 사립 학교 법 규정 과 취지 에 부합 하 는 연구실 적 물 에 대한 객관 적 심사 기준 이 존재 했 다고 볼 수 없 어 이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질 적 평가 는 평가 자 의 주관 과 자의 가 개입 될 여지 가 많 아 임용권자 로서 는 각 등급 을 부여 하 는 구체 적 평가 항목 이나 평가 기준 을 마련 해 심사 위원 들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