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은 위 명령 의 취지 를 적당 한 방법 으로 공시 하 여야 한다 . 
 
 이 유 
 1 .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소명 된다 . 
 가 . 채무자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은 동해남부선 부산 · 울산 복선 전철 화 건설 사업 의 시행 사이 고 , 채무자 주식회사 한라 는 위 사업 중 제 6 공구 노반 건설 공사 의 시공사 이 다 . 채권자 는 위 사업 부지 에 포함 되 어 있 는 울산 울주군 ( 주소 생략 ) 외 6 필지 에서 ‘( 주소 생략 ) 훈련 학교 ’( 이하 ‘ 이 사건 훈련 학교 ’ 라 한다 ) 라는 상호 로 동물 훈련장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다 . 
 나 . 채무자 들 은 2014 . 5 . 초순 경 부터 이 사건 훈련 학교 로부터 485 m 떨어진 지점 에서 부산 · 울산 복선 전철 제 6 공구 노반 건설 공사 와 관련 한 ○○ 터널 굴착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시작 하 였 다 . 
 다 . 현재 채권자 와 채무자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은 위 사업 부지 에 편입 될 이 사건 훈련 학교 부지 등 에 대한 보상 협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2 . 채권자 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의 소음 및 진동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훈련 학교 의 말 이 다치 고 개 50 여 마리 가 폐사 하 는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 . 채무자 들 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사건 공사 를 계속 진행 할 경우 이 사건 훈련 학교 의 개 들 이 폐사 하 는 피해 가 계속 하 여 발생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신청 취지 와 같 은 가처분 을 구한다 . 
 3 . 판단 
 가 . 통상 건설 공사 에 있 어서 는 일정 정도 의 진동 및 소음 이 수반 되 기 마련 이 므로 , 어떠 한 공사 에 수반 하 여 진동 및 소음 이 발생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그 공사 가 정당 한 권리 행사 로서 의 범위 를 벗어난 것 이 라고 는 단정 할 수 없 고 , 진동 및 소음 의 발생 , 그 로 인한 피해 의 정도 가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용인 하 는 수인한도 를 넘어서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배출 행위 는 불법행위 가 된다고 볼 수 있 다 . 다만 진동 및 소음 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하 여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것 이 아니 라 공사 자체 의 금지 를 가처분 으로 구하 는 경우 , 그러 한 가처분 결정 이 이루어지 면 신청인 으로서 는 권리 가 종국 적 으로 만족 을 얻 는 것 과 동일 한 결과 에 이르 게 되 는 반면 , 상대방 으로서 는 본안 소송 을 통하 여 다투 어 볼 기회 조차 없이 재산 권 의 행사 자체 가 전면 적 으로 불 가능 하 게 될 위험 이 있 으므로 , 이러 한 가처분 을 발령 하 는 데 있 어서 는 피 보전 권리 및 보전 의 필요 성 에 관하 여 통상 의 보전 처분 보다 높 은 정도 의 소명 이 요구 된다 . 
 나 . 피 보전 권리 
 이 사건 공사 가 진행 된 이후 이 사건 훈련 학교 의 개 가 일부 죽 거나 , 모 견 출산 당시 사산 되 어 태어난 개 가 일부 있 는 것 으로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위 소명 사실 및 이 사건 기록 에서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채권자 가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의 소음 및 진동 으로 인하 여 현재 까지 이 사건 훈련 학교 의 개 50 마리 가 폐사 하 였 다거나 이 사건 공사 가 계속 진행 될 경우 상당수 의 개 들 이 죽음 에 이르 게 될 것 이 라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의 피 보전 권리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① 이 사건 공사 현장 과 이 사건 훈련 학교 의 이격 거리 가 485 m 인 데 다 위 두 지점 사이 에 야산 이 위치 해 있 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이나 진동 이 훈련 학교 에 그대로 전달 되 기 는 어려운 지형 조건 이 다 . 
 ② 또한 채무자 들 이 관할 관청 의 허가 를 얻 어 2014 . 12 . 30 . 이 사건 공사 현장 의 시험 발파 를 시행 하 였 는데 , 당시 채무자 들 이 의뢰 하 여 실시 한 시험 발파 결과 보고서 에 의하 면 , 이 사건 훈련 학교 의 진동 과 소음 은 계측기 최소 측정 단위 미만 의 미소 진동 및 미소 소음 으로 측정 되 었 다 . 
 ③ 이 사건 훈련 학교 부지 가까이 에 부산 · 울산 간 의 동해 남부선 단선 선로 가 위치 하 고 있 어 평소 에 도 이 사건 훈련 학교 는 소음 에 의한 영향 을 많이 받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④ 채권자 는 소음 과 진동 으로 인한 개 피해 의 수인한도 가 소음 의 경우 60 dB , 진동 의 경우 57 dB 인데 , 이 사건 공사장 주변 의 소음 정도 는 76 , 77 dB 로 수인한도 를 초과 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는 채권자 가 공사 현장 주변 에서 정확 성 이 담보 되 지 아니한 휴대폰 기기 를 이용 하 여 소음 정도 를 측정 한 후 이 를 근거 로 한 주장 에 불과 하 여 , 이 사건 훈련 학교 에서 측정 되 는 소음 및 진동 의 정도 에 대한 소 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