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책임 있 는 재정 운용 99 수 능실 전문 제 
 1 . 다음 글쓴이 가 자신 의 주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제시 할 근거 를 < 보 기 > 에서 고른 것 은 ? 
 어떤 사람 들 은 시장 이 불 완전 하 기 때문 에 정부 가 시장 에 개입 하 여 자원 배분 의 질서 를 바로 잡 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하지만 사실 은 그 반대 입니다 . 시장 이 불 완전 한 것 이 아니 라 정부 가 시장 에 대하 여 갖 고 있 는 정보 가 불 완전 한 것 이 며 , 정부 를 운영 하 는 관료 들 역시 인간 으로서 불 완전 한 것 입니다 . 이 에 따라 시장 에서 자원 의 효율 적 배분 을 지원 하 기 위한 정부 의 시장 개입 은 오히 려 시장 의 정상 적 인 작동 을 방해 하 여 자원 의 최적 배분 에 실패 하 고 맙니다 . 
 ㄱ . 정부 가 시장 상황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기 어렵 다 . 
 ㄴ . 정부 가 시장 에 개입 하 면 자원 배분 의 형평 성 을 실현 할 수 없 다 . 
 ㄷ . 정부 정책 이 정부 구성원 들 의 사 적 이익 에 의해 좌우 될 우려 가 있 다 . 
 ㄹ . 정부 는 민간 부문 의 개별 경제 주체 에 대하 여 실효 성 있 는 정책 을 추진 할 수 없 다 . 
 ① ㄱ , ㄷ 
 ③ ㄴ , ㄷ 
 ④ ㄴ ,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