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1 의 건축 민원 관련 의사 결정 을 목전 에 두 지 아니한 화장품 구매자 들 이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 위 화장품 구매자 들 도 건축 민원 과정 에서 피고인 1 을 알 게 되 었 고 , 건축 관련 업무 에 종사 하 면서 화장품 구매 전후 에 수시로 각종 건축 민원 을 제기 한 점 , ㉡ 형법 제 130 조 의 죄 에서 대가 관계 의 연결 은 암묵 적 으로 도 가능 하 며 , 그 대가 의 내용 등 이 청탁 당시 부터 구체 적 이 고 도 명확히 특정 될 필요 는 없 는 점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6 도 8568 판결 참조 ) 을 종합 하 면 , 그 들 도 대가 관계 의 연결 을 인식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고 , 대가 의 내용 등 이 구체 적 이 지 않 다거나 대가 의 실현 을 목전 에 두 고 있 지 않 았 다는 사정 을 들 어 ‘ 막연 한 선처 ’ 의 기대 로 화장품 을 구매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⑤ 피고인 1 의 범행 동기 가 피고인 2 의 어려운 가정 형편 에 대한 염려 에서 비롯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위 기회 또는 이익 이 피고인 1 의 직무 행위 와 관련 하 여 교부 된 이상 뇌물 임 을 면할 수 없 다 . 형법 제 130 조 의 죄 는 뇌물 을 제 3 자 에게 공여 하 게 한 동기 를 묻 지 아니하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2006 . 6 . 15 . 선고 2004 도 3424 판결 참조 ) . 
 ⑥ 피고인 1 이 원심 증인 공소 외 45 처럼 직무 집행 과 무관 한 사람 을 상대 로 도 화장품 을 판매 한 사실 이 있 다는 사정 을 들 어 피고인 1 의 모든 화장품 판매 행위 가 직무 집행 과 무관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⑦ ( i ) 공소 외 40 의 경우 2014 년 아파트 시행 사업 을 하 면서 담당 공무원 인 피고인 1 을 처음 만나 게 되 었 고 , 피고인 1 로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 가 지연 될 수 있 다는 말 을 듣 기 도 하 였으며 , 위 시행 사업 추진 을 위하 여 화장품 을 구매 하 였 다고 진술 한다 ( 공판 기록 제 332 , 333 쪽 ) . ( ii ) 공소 외 22 가 피고인 1 과 민원 업무 와 무관 한 대화 를 한 적 이 있 다거나 화장품 구매 후 저녁 식사 로 추어탕 을 대접 받 았 더라도 공소 외 22 와 피고인 1 의 관계 의 본질 이 달라질 정도 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 다 . ( iii ) 공소 외 29 가 먼저 피고인 1 에게 화장품 을 구매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하 였 더라도 이 는 이미 위 피고인 이 민원인 을 상대 로 화장품 을 판매 한다는 소문 이 널리 퍼진 후 의 일 이 다 . 
 3 . 제 3 자 뇌 물수 수죄 의 공범 이 될 수 없 다는 주장 
 가 . 주장 의 요지 
 피고인 2 는 형법 제 130 조 의 제 3 자 뇌 물수 수죄 의 ‘ 제 3 자 ’ 이 므로 , 설령 피고인 1 이 정범 으로 저지른 위 죄 를 방조 한 사실 이 있 더라도 위 죄 의 방조범 으로 처벌 될 수 없 다 . 
 나 . 판단 
 피고인 2 가 형법 제 130 조 의 ‘ 제 3 자 ’ 이 기 는 하 지만 , 피고인 2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 근거 는 다음 과 같 다 . 
 첫 번 째 , 방조죄 가 성립 하 려면 정범 의 실행 을 방조 한다는 방조 의 고의 와 정범 의 행위 가 구성요건 에 해당 한다는 점 에 대한 정범 의 고의 가 모두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 4 . 8 . 선고 2003 도 38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제 3 자 뇌물 수수 범행 을 방조 하 는 행위 는 가벌 성 이 있 고 , 방조 행위 에 따라 공여 된 뇌물 임 을 인식 하 면서 영득 한 때 는 가벌 성 이 더욱 큰데 , 방조 행위 자 가 형법 제 130 조 의 ‘ 제 3 자 ’ 라는 사정 은 방조 행위 자 를 형법 총칙 상 종범 조항 의 적용 범위 에서 제외 하 여야 할 사유 가 될 수 없 다 . 
 두 번 째 , 제 3 자 뇌물 수수 범행 을 방조 하 여 뇌물 을 받 은 제 3 자 를 형법 제 130 조 , 제 32 조 제 1 항 에 따라 처벌 한 하급심 판례 로 광주 지방 법원 2011 . 8 . 17 . 선고 2011 고단 2370 판결 이 < comment _ bc id =" 3 " / > 있 고 , 제 3 자 뇌물 수수 범행 을 ‘ 교사 ’ 하 여 뇌물 을 받 은 제 3 자 를 형법 제 130 조 , 제 31 조 제 1 항 에 따라 처벌 한 하급심 판례 로 대구 고등 법원 2012 . 8 . 23 . 선고 2012 노 112 판결 이 < comment _ bc id =" 4 " / > 있 다 . 
 세 번 째 , 형법 제 130 조 의 제 3 자 뇌 물수 수죄 는 그 뇌물 을 받 는 제 3 자 가 뇌물 임 을 인식 할 것 을 요하 지 아니하 지만 ( 대법원 2006 . 6 . 15 . 선고 2004 도 3424 판결 참조 ) , 이 법리 는 정범 또는 공동 정범 으로 뇌물 을 공여 하 게 한 사람 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를 다룬 것 이 고 , 그 제 3 자 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를 다룬 것 이 아니 다 .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동종 전과 가 없 고 , 벌금형 을 초과 하 는 전 과 도 없 는 점 , 피고인 의 가족 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