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팔찌 ' 법률 안 에 대한 비판 적 검토 최근 서울 용산구 에서 발생 한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 으로 온 나라 가 충격 에 빠져 있 다 . 특히 작년 5 월 에 도 4 세 어린이 를 성추행 했 던 범인 이 법원 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풀려나 불과 1 년 이 못 되 어 다시 이번 사건 을 저지른 데 대해 국민 들 의 경악 과 우려 가 심각 한 수준 이 다 . 이번 사건 으로 재범 률 이 높 은 성폭력 범죄자 로부터 사회 를 보호 할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된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 에게 ‘ 전자팔찌 ’ 를 채우 는 방안 이 유력 한 대책 으로 부상 하 고 있 다 . 마침 작년 7 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은 이 방안 을 도입 하 기 위해 < 특정 성폭력 범죄자 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이 법안 ’)> 을 발의 한 바 있 다 . 그간 인권 침해 논란 에 휩싸여 아직 까지 국회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이 법안 은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지대 한 국민 적 관심 을 받 고 있 을 뿐 아니 라 한나라당 은 물론 열린 우리 당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어 국회 통과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정작 이 법안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를 바탕 으로 한 논의 는 부진 한 것 같 다 . 이 에 본고 에서 는 이 법안 의 골자 를 소개 하 고 이 를 둘러싼 쟁점 과 문제점 을 살펴보 고자 한다 . 전자감시제도 이 법안 은 징역형 을 선고 받 고 형기 를 마친 성폭력 범죄자 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를 신체 에 부착 하 게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이것 은 미국 에서 유래 한 전자감시제도 를 모태 로 하 고 있 다 . 전자감시제도 는 1977 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 법원 의 Jack Love 판사 가 고안 하 여 1983 년 처음 으로 사용 된 이래 현재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등 약 10 여 개 국가 에서 활용 하 고 있 는 제도 이 다 . 이 법안 에서 도입 하 려는 제도 는 범죄자 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를 장착 케 한다는 점 에 있 어서 는 외국 의 전자감시제도 와 같 지만 그 성격 은 달리 보 아야 한다 . 외국 의 전자감시제도 는 징역형 을 대체 하 는 형벌 수단 이 다 . 즉 , 징역형 에 해당 하 는 범죄자 를 구금 하 는 대신 주거지 에서 생활 하 게 하 되 전자 장치 를 사용 하 여 그 의 이동범 위 를 제한 하 고 감시 하 는 것 이 다 . 이 제도 는 교정 시설 을 유지 하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 범죄자 의 사회 복귀 에 유리 하 다는 등 의 이유 로 긍정 적 인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이 에 반해서 이 법안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징역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기 를 마친 자 에게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도록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제도 가 형벌 수단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이 법안 제 1 조 는 ‘ 징역형 을 선고 받 은 성폭력 범죄자 가 그 형기 를 마친 후 같 은 범죄 를 다시 저지르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 중략 ) 성폭력 범죄 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고 밝히 고 있 다 . 또 이 법안 은 전자 장치 부착 대상자 를 성폭력 범죄 를 반복 하 여 범하 거나 상습 성 등 이 인정 되 는 자 에 한정 하 고 있 다 ( 제 4 조 ) . 이러 한 점 을 종합 해 보 면 이 법안 의 전자 장치 부착 제도 는 보안처분 의 일종 으로 파악 된다 . 보안처분 은 형벌 이 아닌 형사 제재 로서 재범 의 위험 성 이 있 는 범죄자 로부터 사회 를 방위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형벌 이 과거 의 잘못 에 대해 책임 을 묻 는 제재 라면 , 보안처분 은 순수 하 게 장래 의 위험 성 에 대한 예방 적 제재 라는 점 에서 극명 한 차이 가 있 다 . 인권 침해 논란 작년 에 이 법안 이 발의 되 었 을 때 여러 인권 단체 는 한 목소리 로 이 법안 을 반대 하 였 다 . 인권 침해 라는 것 이 주된 이유 였 다 . 먼저 형기 를 마친 사람 에게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여 감시 하 는 것 은 헌법 이 금하 고 있 는 이중 처벌 이 라는 주장 이 있 다 . 우리 헌법 은 ‘ 동일 한 범죄 에 대하 여 거듭 처벌 받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13 조 제 1 항 ) . 그러나 여기 서 말 하 는 ‘ 처벌 ’ 은 형벌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위 에서 살펴보 았 듯이 이 법안 이 도입 하 는 전자 장치 부착 제도 를 형벌 이 아닌 보안처분 으로 파악 하 는 한 이중 처벌 이 라고 하 기 는 어렵 다 . 물론 전자 장치 부착 이 사실상 형벌 에 해당 한다고 평가 된다면 결론 은 달라질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난 2003 년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 에 대해 기존 의 형벌 외 에 또 다른 형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어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고 결정 한 바 있 다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은 신상 공개 보다 강력 한 제재 라고 볼 수 도 있 으나 한편 으로 는 이 법안 제 3 조 에서 ‘ 전자 장치 의 부착 여부 를 타인 이 알 지 못하 도록 고안 ’ 하 라고 정하 고 있 으므로 달리 볼 여지 도 있 다 . 어쨌든 논란거리 인 것 만 은 분명 하 다 . 인권 단체 는 또 이 법안 이 사생활 을 침해 하 고 범죄 전력 자 라는 낙인 을 찍 어 전과자 에 대한 사회 적 차별 을 심화 시킨다고 주장 한다 .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면 그 의 이동상 황 이 국가 기관 에 감시 되 므로 사생활 이 침해 되 는 것 은 틀림없 다 . 또 아무리 전자 장치 의 부착 여부 를 타인 이 알 지 못하 도록 고안 한다고 하 더라도 전과자 에 대한 사회 적 차별 을 심화 시키 지 않 는다고 자신 할 수 도 없 다 . 그러나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는 어떤 경우 에 도 침해 될 수 없 는 것 이 아니 며 , 모든 국민 이 동등 한 자유 와 권리 를 누릴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우리 헌법 은 ‘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 에 는 법률 로써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제한 할 수 있 다고 하 고 있 다 ( 제 37 조 제 2 항 전단 ) . 물론 이 경우 에 도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으나 ( 제 37 조 제 2 항 후단 ) 재범 의 위험 성 이 높 은 성폭력 범죄자 의 이동상 황 을 감시 하 는 것 이 자유 와 권리 에 대한 ‘ 본질 적 ’ 침해 인지 는 의문 이 다 . 지금 세계 는 성폭력 범인 으로부터 사회 를 방위 하 기 위한 강력 한 대책 을 세우 는 데 예외 가 없 다 . 스위스 는 지난 2004 년 위험 한 성범죄자 를 평생 사회 에서 격리 하 는 법안 을 채택 했 다 . 2 인 이상 의 전문가 가 위험 하 거나 갱생 의 여지 가 없 다고 판단 한 성범죄자 의 경우 연령 이나 건강 상태 와 관계 없이 종신 구속 하 는 것 이 다 . 지난 1996 년 미국 플로리다주 에서 통과 된 ‘ 메건 법 ’ 은 주민 이 주변 에 성범죄자 가 거주 하 는 지 를 확인 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 하 였 다 . 이 에 따라 경찰 은 성범죄자 가 이사 온 경우 인근 주민 들 에게 그 의 범죄 경력 과 신상 을 통보 한다 . 통보 를 받 은 주민 들 이 성범죄자 의 옆 집 문 앞 에 “ 옆집 에 성범죄자 가 살 고 있 음 ” 이 라는 팻말 을 세우 고 , 그 가 일 하 는 직장 에 까지 그 의 기록 을 우송 한 사례 도 있 다고 한다 . 다른 나라 의 경우 가 이러 하 고 , 국민 적 합의 까지 있 다면 우리 의 인권 단체 도 이제 인권 에 대한 종래 의 경직 된 태도 에서 벗어나 야 하 는 것 아닌가 싶 다 . 세계 적 추세 그리고 국민 의 정서 와 동떨어진 낡 은 인권 의식 을 붙들 고 있 는 그 들 의 모습 에서 구한말 조선 선비 들 의 애처로운 고집 을 본다 . 이 법안 의 문제점 이번 사건 이 일어나 자 한나라당 에서 는 “ 작년 에 이 법안 을 통과 시켰으면 이 사건 은 일어나 지 않 았 을 것 ” 이 라며 안타까워했 다고 한다 . 그러나 실제로 는 그리 되 었 을 것 같 지 않 다 . 우선 이 법안 은 법원 이 성폭력 범죄 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 하 는 때 에 는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을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제 13 조 제 2 항 ) . 요컨대 작년 에 이 법안 이 통과 되 었 더라도 이 사건 범인 과 같이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자 에게 는 전자 장치 를 부착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또 이 법안 은 전자 장치 를 부착 한 성범죄자 의 거주 지역 을 제한 하 거나 행동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보호관 찰관 이 전자 장치 에서 발신 되 는 그 의 위치 자료 를 수집 하 여 보관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보호관 찰관 은 전자 장치 를 부착 한 성범죄자 의 행위 를 통제 할 수 도 없 다 ( 제 19 조 제 2 항 ) . 게다가 성범죄자 의 위치 에 관한 수신 자료 는 그 의 성폭력 범죄 혐의 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자료 의 용도 외 에 는 사용 할 수 없 다 ( 제 20 조 제 1 항 ) . 규정 이 이렇 다 보 니 전자 장치 의 부착 으로 성범죄자 에 대한 교정 · 교화 또는 재범 방지 의 효과 를 충분히 거둘 수 있 을 것 같 지 는 않 다 . 기껏해야 성범죄자 의 범죄 심리 를 억제 하 는 외 에 는 재범 을 예방 하 는 효과 가 의문시 된다 . 오히려 이 제도 는 재범 을 예방 하 기 보 다는 성범죄자 가 재범 을 저지른 경우 에 그 를 쉽 게 검거 하 고 유죄 의 증거 를 쉽 게 찾 을 수 있 는 효과 에 무게 중심 이 있 는 것 아닌가 하 는 의심 마저 든다 . 고작 수사 와 재판 의 편의 를 도모 할 뿐 이 라면 굳이 성범죄자 의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법률 을 마련 할 정당 성 이 인정 되 기 어렵 다 . 아무래도 이 법안 은 ‘ 성폭력 재범 방지 대책 의 마련 ’ 이 라는 국민 적 요구 와 인권 단체 의 반발 사이 에서 눈치 를 보 던 끝 에 궁여지책 으로 나온 적당 한 타협 의 소산 이 아닌가 싶 다 . 이 법안 이 성폭력 재범 의 위험 으로부터 사회 를 보호 하 는 보안처분 으로서 제 기능 을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전자 장치 가 단순히 성범죄자 의 위치 확인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관련 자료 가 그 의 재 사회 화 및 사회 복귀 를 위한 지도 · 감독 과 연결 되 어야 한다 . 그러 자면 기왕 의 보호관찰처분 제도 와 연계 하 여 운영 되 는 것 이 가장 좋 겠 다 . 즉 , 보호관찰 을 조건 으로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등 을 할 때 이 와 병행 하 여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형기 를 마친 자 에 대해서 도 보호관찰 처분 과 함께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는 것 이 다 . ⓒ 죽림 누 필 http : / / blog . daum . net / bampen / 7330957 seo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