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은 그동안 245 건 의 합의서 를 체결 해 왔 는데 그중 국회 동의 를 받 은 합의 서 는 13 건 에 불과 하 다 . 그 내용 도 투자 보장 ·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와 상사 분쟁 해결 절차 에 관한 합의서 등 구체 적 내용 과 절차 를 다룬 합의서 가 전부 였 다 . 판문점 선언 처럼 포괄 적 인 내용 과 예산 집행 을 수반 하 는 합의서 가 국회 동의 를 받 은 사례 는 없 다 . 국회 는 남북 합의서 에 관해 동의 절차 와 효력 을 규정 한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을 2005 년 제정 했 는데 그 법률 을 토대 로 국회 가 남북 합의서 에 동의 한 사례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