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피 고 2 가 2006 년 경 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사업장 소재지 로 하 는 사업자 등록 을 마쳤 던 점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서 작성 되 었 던 이 사건 보상 합의서 와 이행 동의서 에 별지 지장 물 에 대한 임대차 와 관련 된 문제 를 임대인 인 피고 1 이 책임지 고 처리 하 겠 다는 내용 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원고 또한 피 고 1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 건물 등 을 임차 하 여 재활용품 사업 을 하 며 이 사건 폐기물 을 적치 한 자 가 피 고 2 라는 사실 을 알 았 던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4 ) 위 와 같 은 사정 에 ,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 의 처리 를 위하 여 는 336 , 967 , 802 원 이 라는 거액 의 돈 이 소요 되 므로 ( 이 는 피 고 1 이 지장 물 보상 금액 으로 받 은 돈 의 2 배 가 넘 는 금액 이 다 ) , 이 사건 폐기물 을 적치 하 지 도 않 은 피고 1 이 이 를 처리 할 의무 를 부담 하 기 로 하 였 다면 , 이 사건 보상 합의 서나 이행 동의서 에 이 사건 폐기물 의 처리 에 관한 명시 적 규정 이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데 , 원고 가 들 고 있 는 이 사건 보상 합의 서 특약 사항 제 4 항 이나 이 사건 이행 동의서 라 . 항 의 내용 은 별지 지장 물 의 철거 및 이전 에 따라 발생 하 는 폐기물 을 처리 하 도록 하 거나 , 이주 하 면서 주변 을 정리 정돈 한다는 등 의 일반 적 인 내용 에 불과 하 고 달리 이 사건 폐기물 의 처리 의무 를 명시 한 규정 은 없 는 점 , ② 원고 는 이 사건 보상 합의 당시 피 고 1 이 이 에 따른 의무 를 모두 이행 한 때 유보 액 13 , 934 , 490 원 을 지급 하 도록 하 였 는데 ( 이 사건 보상 합의 서 특약 사항 제 3 항 ) , 원고 가 이미 유보 액 을 포함 한 보상금 전액 을 피 고 1 에게 지급 한 점 , ③ 원고 는 피 고 1 과 이 사건 보상 합의 를 한 후 피 고 2 를 상대 로 하 여 별도 로 잔여 지장 물 에 대해 재결 및 보상 절차 를 거쳤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본다면 , 이 사건 보상 합의 서 특약 사항 제 4 항 및 이 사건 이행 합의 서 라 . 항 의 규정 을 피 고 2 가 적치 한 이 사건 폐기물 의 처리 의무 까지 피 고 1 이 부담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이 라고 해석 할 수 없 고 , 달리 피 고 1 에게 이 사건 폐기물 을 처리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5 )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단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상현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 . 26 . 선고 2016 가합 529111 판결 관리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한유 자산관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민 <| name _ end |>) 
 피 고 	 주식회사 더 리더스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 하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2 . 26 . 
 
 주 문 
 1 .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원고 주식회사 한유 자산관리 에게 , 피 고 주식회사 더 리더스 는 500 , 000 , 000 원 및 그 중 5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 나머지 45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 피 고 주식회사 자린고비 는 500 , 000 , 000 원 및 그 중 5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 나머지 45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각 지급 하 라 . 
 2 . 원고 제이엔 씨 자산관리 유한회사 에게 , 피 고 주식회사 더 리더스 는 20 , 000 , 000 원 및 그 중 1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 나머지 1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 피 고 주식회사 자린고비 는 20 , 000 , 000 원 및 그 중 10 , 000 , 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