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의 산재 보험 요율 산정 방법 개선 방안 
 연구원 심규 범 , 김지혜 출판 일 2004 - 12 - 01 조 회수 7130 
 2003 년 건설업 의 산업 재해 로 인한 재해자 수 는 22 , 680 명 ( 전체 94 , 924 명 중 23 . 9 %), 사망자 수 는 762 명 ( 전체 2 , 293 명 중 26 . 1 %) 으로 손실 액수 는 3 조 1 천억 원 ( 전체 12 조 4 천억 원 의 약 25 % 로 추정 함 )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산업재 해 는 건설 근로자 개인 뿐 만 아니 라 가족 의 생활 을 위협 하 고 국가 발전 의 발목 을 잡 는 사회 적 문제 이 다 . 또한 건설업 의 입장 에서 는 비용 지출 과 공기 지연 등 으로 생산 성 을 하락 시키 고 귀중 한 인 적 자원 의 손실 로 생산 기반 이 훼손 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그러므로 산재 를 줄이 는 것 이 바로 건설업 의 생산 성 제고 및 생산 기반 확충 과 직결 되 는 사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렇 듯 산재 예방 의 중요 성 은 아무리 강조 하 더라도 지나침 이 있 을 수 없 다 . 따라서 산재 를 예방 하 기 위해 다양 한 대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효과 적 인 산재 예방 대책 중 하나 가 바로 산재 보험 요율 체계 를 활용 하 는 것 이 다 . 즉 , 재해 를 많이 유발 하 는 사용 자 또는 업종 에게 많 은 보험료 를 부담 하 도록 함 으로써 ‘ 경제 적 인 동인 ( 動因 ) ’ 에 의해 사용 자 또는 업종 스스로 재해 예방 노력 을 기울이 도록 유도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경제 적 메커니즘 이 작동 하 려면 각 사용 자 또는 각 업종 의 예방 노력 및 재해 의 증감 이 곧 바로 각 사용 자 또는 업종 의 보험 요율 로 반영 되 어야 한다 . 이것 이 산재 보험 요율 체계 를 통해 산재 예방 의 목적 을 효과 적 으로 달성 하 기 위해 갖추 어야 할 ‘ 형평 성 ’ 또는 ‘ 합리 성 ’ 의 요체 라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산재 보험 요율 체계 를 설계 하 는 데 간과 하 지 말 아야 할 것 이 하나 더 있 다 . 일반 적 인 사회 보험 의 원리 에서 강조 되 는 사회 적 위험 의 재 배분 이 라는 측면 이 다 . 우리 나라 의 산재 보험 은 사회 보험 의 하나 로 국가 에서 운영 하 고 있 으므로 산재 의 위험 을 사용 자간 또는 업종 간 분산 시키 는 역할 즉 , ‘ 사회 적 연대성 ’ 측면 을 무시 할 수 없 다 . 
 요컨대 , 산재 보험 요율 체계 는 각 사용 자 또는 업종 의 재해 예방 노력 을 유도 할 수 있 도록 형평 성 또는 합리 성 을 견지 하 면서 동시 에 재해 위험 분산 이 라는 사회 적 연대성 도 추구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회 적 연대성 이 지나치 게 강조 된다면 사용 자 또는 업종 의 재해 예방 노력 에 대한 유인 이 약해져 산재 보험 의 보다 상위 의 목적 인 재해 예방 효과 가 저하 될 우려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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