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교사 의 ‘ 정치 적 중립 ’ 을 공정 하 지 않 고 당파 적 으로 적용 한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는다 . 실제 정부 는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반대 활동 은 정치 적 중립 성 을 깨 는 잘못 이 고 국정 화 찬성 활동 은 괜찮 다는 잣대 를 보여 주 었 다 . 편파 적 이 고 기울어진 법 적용 이 다 . 그럼 공정 하 게 적용 하 면 되 는 건가 . 애초 에 이 사회 가 ‘ 정치 적 ’ 이 라 이름 을 붙이 는 기준 에 대해 의문 을 가져볼 만 하 다 . 입시 경쟁 과 자기 계발 의 논리 를 설파 하 는 것 은 , 그것 이 사람 들 을 체제 에 순응 시키 는 가장 대표 적 이 고 영향 력 있 는 이데올로기 라는 점 에서 , 참으로 정치 적 으로 편향 된 행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