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민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한다 . 
 4 . 결론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1 에게 재산 상 손해 배상 으로 금 1 , 025 , 106 원 위자료 금 50 , 000 원 , 도합 금 1 , 075 , 106 원 , 원고 2 에게 재산 상 손해 배상 으로 금 512 , 553 원 , 위자료 로 금 50 , 000 원 , 도합 금 562 , 553 원 , 원고 3 , 4 에게 위자료 로 각 금 10 , 000 원 원고 5 에게 재산 상 손해 배상 으로 금 347 , 751 원 위자료 로 금 50 , 000 원 , 도합 금 397 , 751 원 , 원고 6 에게 재산 상 손해 배상 으로 금 173 , 875 원 , 위자료 로 금 50 , 000 원 , 도합 금 223 , 875 원 , 원고 7 에게 재산 상 손해 배상 으로 금 438 , 437 원 , 위자료 로 금 50 , 000 원 , 도합 금 488 , 437 원 및 각 이 에 대한 본 사고 발생 익일 인 1967 . 1 . 11 . 부터 위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할 것 이 고 그 나머지 는 이유 없 다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일부 취지 를 달리 하 는 원고 1 , 2 에 대한 원심 판결 은 당 심 에서 정당히 유지 된 것 을 초과 하 는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의하 여 이 부분 을 취소 하 여 이 에 해당 하 는 위 원고 들 의 청구 부분 을 기각 하 며 , 그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원심 판결 은 당 심 과 취지 를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 피고 의 항소 는 부당 하 므로 같 은 법 제 348 조 에 의하 여 이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며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같 은 법 제 96 조 , 제 95 조 ,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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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15 . 선고 68 나 1178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한국전력 주식회사 의 전주 이전 에 사용 자 책임 을 인정 한 예 
 
 재판 요지 
 한국전력 주식회사 피용 인 소외 4 가 장래 완성 될 건물 의 위치 를 자세 한 자료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대충 설계 하 여 3 , 300 볼트 의 고압 전주 를 막연히 측방 간격 1 . 7 미터 로 설계 하 여 업자 인 ( 상호 생략 ) 전업사 로 하여금 시공 케 한 결과 완성 된 건축 과 고압선 과 의 측방 간격 이 50 센치 미터 에 불과 하 여 신축 건물 2 층 옥상 에서 미장 공사 를 하 던 소외 6 이 위 고압 전선 을 건드려 감전 되 어 떨어지 자 이 를 내려보 던 원고 1 이 잇달 아 감전 되 었 다면 피 고 는 그 피 용자 인 소외 4 의 사무 집행 상 의 과실 로 인하 여 일어난 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항소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1800 판결 ) 
 
 주 문 
 ( 1 ) 원고 1 의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원판결 중 피고 가 위 원고 에게 금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8 . 2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위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3 ) 위 원고 의 위자료 청구 와 원고 2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1 , 2 심 소송비용 은 모두 이 를 3 분 하 여 그 2 는 위 원고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하 고 원고 2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 , 847 , 805 원 , 원고 2 에게 금 3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7 . 8 . 2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원심 에서 의 기록 검증 의 결과 와 공성 부분 에 의하 여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2 호 증 ( 진단서 ) 의 기재 , 원심 증인 소외 1 , 2 의 각 증언 , 원심 의 감정 인 소외 3 의 감정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아 보 면 , 피고 는 전주 및 전선 을 설비 하 여 전기 를 공급 하 는 것 을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