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렇게 보장 해야 할 권리 의 범주 가 어디 까지 냐 에 대해서 는 그 사회 의 경제 수준 과 문명 화 수준 등 에 따라 다르 다 . 현재 복지 선진 국가 라 함 은 교육 , 보육 , 노후 , 일자리 , 의료 , 주 거의 대다수 나 일부 를 그 범위 로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부끄럽 게 도 이 많 은 영역 중 에서 교육 의 극히 일부 영역 에 만 적용 되 고 있 었 다 . 무상급식 논란 은 이제야 겨우 우리 미래인 아동 의 급식 까지 조금 더 확대 할 것 인가 의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