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성 잃 은 최 임위 의 2019 년 도 최저 임금 결정 수용 할 수 없 어 예정 대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구체 적 실행 에 나설 것 [ 이 데일리 김정유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 이하 최 임위 ) 가 14 일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참석 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을 10 . 9 % 로 결정 하 자 소 상공 인 업계 는 “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며 강 하 게 맞섰 다 . 더불 어 류장수 최 임 위원장 과 공익 위원 전원 의 사퇴 까지 촉구 했 다 . 앞서 소 상공 인 업계 는 최저임금 불이행 ( 모라토리엄 ) 을 선언 하 는 등 최 임위 의 결정 에 반기 를 든 바 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이날 논평 을 내 고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지난 1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이번 최 임위 의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 며 “ 최근 사용 자 위원 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 뒤집혀진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 임위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앞서 소 상공 인 업계 가 주장 해 왔 던 ‘ 5 인 미만 사업장 소 상공 인 업종 최저 임금 차등 화 방안 ’ 이 지난 10 일 공익 위원 들 의 전원 반대 속 에 부결 된 후 최 임위 사용자 위원 전원 은 최 임위 에 불참 해 왔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앞서 선포 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을 실행 에 옮기 고 내년 최저 임금 과 상관 없이 사업장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 확산 시켜 나갈 방침 이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채 관계 당국 과 최 임위 에 있 음 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 이 라며 “ 과연 1 년 만 에 29 % 이상 매출 이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은 심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에 대한 당위 성 도 거듭 강조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측은 “ 무한 생존 경쟁 에서 살아남 기 위해 가족 이나 다름없 는 근로자 들 의 고용 을 유지 해야 만 하 는 소상 공인 들 에게 최저 임금 모라토리엄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이 라며 “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각 업종 별 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대화 합의 계기 를 마련 해 줄 것 을 대통령 에게 마지막 까지 호소 했으나 이 를 외면 한 정부 당국 에 최대한 의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 또 한 번 의 기록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최 임위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류장수 최 임 위원장 을 비롯 한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준엄 하 게 촉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정유 ( thec 98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