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작용 논란 잠재워 금융 완화 정책 탄력 예상 " 엔 화 하 락 통제 벗어날 땐 트리플 약세 " 경고 음도 14 일 일본 중의원 선거 에서 집권당 인 자민 당 이 압승 함 에 따라 ' 국민 의 신임 ' 을 등 에 업 은 아베 신조 총리 는 지난 2 차 내각 에서 추진 해 온 대내외 정책 에 한층 드라이브 를 걸 것 으로 예상 된다 . 아베노 믹스 의 부작용 과 집단 자위권 실행 에 대한 반대 여론 등 올해 들 어 불거졌 던 여러 논란 을 이번 선거 로 사실 상 잠재우 게 된 아베 총리 의 3 차 내각 은 막강 한 자민 당 의 의회 장악력 을 기반 으로 2 차 내각 보다 한층 짙 어 진 ' 아베 색깔 ' 을 드러낼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 아베노 믹스 2 . 0 에 기대 반 우려 반 =" 아베노 믹스 에 대한 신임 을 묻 겠 다 " 며 아베 총리 가 강행 한 총선 에서 여당 이 압승 을 거둠 에 따라 집권 3 기 를 맞 는 아베 총리 는 아베노 믹스 에 한층 박차 를 가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선거 에서 의 여당 승리 는 국민 들 이 아베노 믹스 를 지지 했 기 때문 이 라기 보다 지리멸렬 한 야당 에 대한 불신임 과 안정 을 선호 하 는 일본인 들 의 차선책 이 었 다고 볼 수 있 다 . 하지만 선거 에서 아베노 믹스 가 국민 들 의 선택 을 받 은 만큼 , 아베노 믹스 의 주축 을 이루 는 대 규모 금융 완화 와 그 로 인한 엔 저 추세 는 앞 으로 도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총선 전인 지난 12 일자 에 " 투자가 들 은 아베 총리 가 재 집권 하 면 과거 2 년 간 엔 화 약세 를 이끌 었 던 공격 적 인 경제 정책 을 강화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며 월가 가 엔 저 지속 에 무게 를 두 고 있 다고 전했 다 . 다만 3 차 아베 내각 에서 추진 될 이른바 ' 아베노 믹스 2 . 0 ' 은 2 차 내각 에서 기세 좋 게 시작 됐 던 아베노 믹스 와 는 다소 성격 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 다 . 엔고 저지 에 대한 국민 들 의 전폭 적 지지 속 에 시작 된 2 차 내각 출범 당시 와 달리 지금 은 급격 한 엔 저 의 부작용 과 소득 증대 효과 부진 등 아베노 믹스 한계 가 이미 노출 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자민 당 이 2012 년 총선 당시 ' 명목 경제 성장률 3 % 이상 ' 이 라는 구체 적 수치 목표 를 제시 한 것 과 달리 이번 에 는 공약 에서 성장률 수치 목표 를 아예 뺀 것 은 약해진 자신감 을 반영 하 는 것 이 라는 시각 도 있 다 . 2 차 내각 에서 지지부진 했 던 구조 조정 등 ' 성장 전략 ' 시행 은 ' 아베노 믹스 2 . 0 ' 에서 본궤도 에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자민 당 은 강력 한 경기 대책 과 함께 내년 법인세 개혁 등 성장 전략 에 본격 시동 을 걸 어 앞 으로 실질 임금 개선 등 아베노 믹스 효과 를 본격 적 으로 누리 게 될 것 이 라고 강조 하 고 있 다 . 다만 일부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아베노 믹스 존 속 에 대한 우려 가 크 다 . 교토 소재 도시샤 대 의 하마 노리코 교수 는 금융 완화 에 만 의존 하 는 일본 경제 에 대한 불안감 에 엔 화 가치 하락 이 통제 를 벗어날 경우 " 엔 화 에 대한 신뢰 가 무너지 고 국채 와 주가 도 폭락 하 는 트리플 약세 에 빠지 게 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 장기 집권 문 열 고 개헌 발 떼 나 = 이번 선거 는 중의원 해산 당시 부터 ' 아베노 믹스 에 대한 심판 ' 을 최대 쟁점 으로 전개 해 왔 지만 야당 과 일부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아베 총리 의 진짜 의중 은 ' 경제 가 아니 라 개헌 '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실제로 이번 선거 에서 압승 을 거두 며 2018 년 까지 장기 집권 의 길 을 연 아베 총리 는 우선 내년 봄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위한 법제 정비 를 강행 한 뒤 임기 내 개헌 실현 을 위한 단계 를 밟 아 갈 것 이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 헌법 개정 은 라이프 워크 " 임 을 강조 해 온 아베 총리 는 이달 초 일본 기자 클럽 과 의 간담회 에서 " 국민 들 사이 에서 아직 ( 개헌 을 위한 ) 기운 이 무르익 지 않 았 다 " 며 자민 당 이 주축 이 돼 국민운동 을 전개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힌 바 있 다 . 평화 헌법 개정 을 통해 일본 을 전쟁 이 가능 한 ' 보통 국가 ' 로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총선 압승 은 개헌 분위기 를 무르익 게 만드 는 주요 동력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번 선거 에서 자민 · 공명 여당 이 개헌 발 의 요건 인 의석수 의 3 분 의 2 를 차지 한 것 으로 관측 되 면서 3 차 아베 내각 은 2 차 내각 과 같 은 정치색 을 유지 하 며 개헌 시기 를 노릴 것 으로 보인다 . 의석수 의 3 분 의 2 인 317 석 은 또 단독 입법 까지 가능 한 ' 매직 넘버 ' 다 . 물론 자민 당 이 단독 으로 개헌 발 의 의석 을 확보 하 지 는 못한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공명당 이 아베 총리 의 행보 에 어느 정도 제동 을 걸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개헌 발의 는 중의원 뿐 아니 라 참 의원 에서 도 3 분 의 2 이상 의 표 를 얻 어야 가능 한 만큼 아베 총리 가 당장 개헌 절차 를 밟 기 는 어렵 다 . 현재 참 의원 에서 자민 당 의석 은 총 242 석 가운데 115 석 에 그친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2016 년 여름 참의원 선거 여하 에 따라서 는 언제 라도 개헌안 이 발의 될 수 있 게 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번 총선 에서 여당 이 압승 을 거둔 데 이 어 참 의원 에서 도 3 분 의 2 의석 을 차지 하 게 된다면 평화 헌법 개정 은 사실상 시간 문제 가 된다 . 일본 가 큐 슈 인대 의 노나카 나오토 교수 는 마이니치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내년 봄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위한 법 정비 는 정치 권 의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반드시 실현 될 것 " 이 라며 " 국회 에서 안보 관련 논의 가 활발 해 지 면 헌법 에 대한 국민 관심 이 높 아 질 수 있 는 데 다 안보 관련 법 과 헌법 의 균열 로 정권 이 헌법 개정 을 발의 하 기 좋 은 여건 이 조성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신경 립 기자 klsin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