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 박근혜 정책 ] ( 5 ) 노동 5 법 · 양대 지침 강행 … 알 고 보 니 ‘ 재벌 뇌물 대가 ’ 노동 개악 김상범 기자 ksb 1231 @ kyunghyang . com 입력 : 2016 . 12 . 15 22 : 09 : 00 수정 : 2016 . 12 . 16 09 : 15 : 16 ㆍ노동개혁 박근혜 정부 의 역점 사업 이 었 던 ‘ 노동 개혁 ’ 은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와 탄핵 사태 로 정권 과 함께 좌초 될 상황 에 놓였 다 . 직접 해당 되 는 대상자 들 이 많 은 만큼 어느 정책 보다 소통 과 신뢰 를 바탕 으로 추진 했어야 하 지만 , 현 정부 는 일방 적 인 시간표 만 정한 채 밀어붙였 다 . 추진 과정 에서 설득 과 합의 는 없 었 다 . 정부 는 노동 개혁 입법 들 이 노동자 와 국민 에게 혜택 을 주 는 것 이 라 강변 했 지만 , 신뢰 를 잃 은 정책 은 ‘ 노동 개악 ’ 으로 불리 며 크나큰 갈등 과 분열 , 소모적 낭비 만 을 불러 왔 다 . 특히 게이트 국면 에서 박근혜 정부 가 추진 한 노동 정책 이 재계 의 부정 청탁 과 뇌물 거래 에 의해 진행 됐 다는 의혹 의 시선 이 더욱 깊 어 지 며 ‘ 박근혜 표 노동 개혁 ’ 은 더 이상 설 땅 을 찾 기 어려운 상태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후보 시절 상시 근로자 정규직 화 , 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친화 적 공약 을 들 고 나와 이명박 정부 보다 노동 에 전향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하 지만 가 면은 금방 벗겨졌 다 . 임기 첫해 인 2013 년 5 월 발표 한 정부 국정 과제 에서 호평 받 았 던 공약 들 은 슬그머니 사라지 거나 변질 됐 다 . 정부 는 한국 노총 을 파트너 로 삼 아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을 위한 대화 를 2 년 간 이 어 오 다 지난해 9 월 15 일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안 을 도출 했 다 . 그러나 이 는 명분 을 얻 기 위한 들러리 였을 뿐 이 었 다 . 새 누리 당 과 정부 는 노사정 합의 직후 노동 관련 입법안 과 지침 들 을 거침없이 쏟 아 냈 다 . 노사정 타결 다음 날 인 지난해 9 월 16 일 새 누리 당 은 ‘ 노동 5 법 ’ 을 발의 했 다 . 고령 근로자 와 고소득 전문직 및 제조업 뿌리 산업 파견 노동 을 확대 하 는 파견 근로자 법 과 현행 2 년 이 던 기간제 계약 기간 을 4 년 까지 늘리 도록 한 기간 제법 개정안 , 근로 시간 단축 과 산재 보상 · 실업 급여 지급 요건 완화 등 의 내용 을 담 은 근로 기준 법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법 등 이 다 . “ 파견 · 기간 제법 은 재벌 과 대 기업 이 가장 원 하 는 악법 중 악법 ” 이 라는 반발 에 부딪힌 한국노총 은 지난 1 월 19 일 노사정위 탈퇴 를 공식 선언 했 다 . 그러나 고용 노동부 는 아랑곳 하 지 않 고 사흘 뒤 인 1 월 22 일 이른바 ‘ 양대 지침 ’ 을 내놨 다 . 저 성과 자 에게 재 교육 · 배치전환 등 기회 를 준 뒤 성과 개선 이 없 을 경우 해고 할 수 있 도록 한 저성 과자 해고 지침 과 노동자 과반수 나 노조 동의 없이 ‘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 이 있 을 경우 사 측 이 일방 적 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 할 수 있 게 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이 었 다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지침 도 함께 하달 했 다 . 균형추 가 심하 게 기울어진 ‘ 노동 개악 ’ 이 라는 비판 이 높 았 지만 박 대통령 의 의지 는 강했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 1 월 13 일 신년 담화 에서 “ 기간 제법 은 중 장기 적 으로 검토 하 는 대신 파견 법 을 포함 한 4 법 은 받아들여 달 라 ” 고 요청 했 고 새 누리 당 이 참패 한 4 · 13 총선 이틀 뒤 에 도 “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 하 에 적극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최근 두 달 간 이어진 게이트 국면 으로 노동 개혁 의 진정 성 은 뿌리 째 흔들리 고 있 다 . 대 기업 과 전경련 이 미르 · K 스포츠 재단 을 창구 로 파견 법 등 을 대통령 에게 직접 청탁 한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나온다 . 실제 박 대통령 은 대 기업 들 이 미르 재단 에 500 억 원 출연 을 약속 한 다음 날 인 지난해 10 월 27 일 국회 시정 연설 에서 “ 경제 활성 화 법 과 노동 개혁 5 법 을 조속히 처리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지난달 21 일 국회 환경 노동 위 전체 회의 에서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파 견법 개정안 은 현대차 가 시달려 온 불법 파견 문제 를 벗어나 게 해 주 는 것 으로 환노위 의 ‘ 최순 실법 ’” 이라고 비판 했 다 . 여소 야대 인 20 대 국회 에서 노동 4 법 은 사실상 폐기 수순 을 밟 고 있 다 . 지난달 22 일 국회 환노위 는 19 대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한 노동 4 법 을 법안 심사 소위 심의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문제 는 양대 지침 이 다 . 말 그대로 권고 사항 일 뿐 이 지만 일선 산업 현장 에서 는 법 보다 큰 위력 을 갖 는다 . 지침 을 빌미 로 ‘ 쉬운 해고 ’ 를 남용 하 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지난 7 월 현대 중공업 은 저성 과자 로 분류 된 과장 급 직원 3 명 을 해고 했 다 . 공공 기관 · 금융 권 에서 는 노조 와 합의 없이 이 사회 단독 으로 성과 연봉제 · 임금 피크 제 등 의 취업규칙 을 도입 하 고 있 다 . 지난 6 월 까지 공기업 30 개 , 준 정부 기관 90 개 등 120 곳 의 공공 기관 이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완료 했 다 . 지난 12 일 시중 은행 이사회 들 은 성과 연봉제 도입 을 기습 의결 했 다 . 노동자 들 은 파업 으로 맞섰 다 . 74 일 간 이어진 철도 노조 파업 은 역대 최장기 파업 으로 기록 됐 다 . 이병훈 중앙 대 사회학 과 교수 는 “ 양대 지침 을 여 · 야 · 정 협의 체 에서 주요 의제 로 삼 고 정부 가 이 를 중단 한다는 선언 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규직 · 비정규직 의 격차 , 산업 구조 변화 로 인한 고용 환경 악화 등 노동 과제 들 이 산적 한 상황 이 어서 전문가 들 은 대안 모색 이 시급 하 다고 말 한다 . 김종진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집단 적 노사 관계 등 노동 기본 권 을 복원 하 고 , 청년 · 비정규직 대표 성 을 강화 한 사회 적 대화 기구 를 개편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 노동 5 법 근로 기준 법 : 근로 시간 단축 ( 주 52 시간 ) . 주 8 시간 내 특별 연장 근로 한시 적 허용 . 통상 임금 제외 금품 시행령 으로 정함 고용 보험법 : 실업 급여 수급 자격 기준 강화 ( 24 개월 간 270 일 이상 근무 ) 산재 보험법 개정안 : 출퇴근 산재 보상 단계 적 으로 시행 기간제 근로자 법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현행 2 년 에서 4 년 으로 연장 파견 근로 법 : 55 세 이상 고령자 · 고소득 전문직 · 제조업 뿌리 산업 ( 주조 · 용접 ) 에 파견 업무 허용 ■ 양대 지침 일반 해고 ( 저성 과자 해고 ) 지침 : 저성 과자 에 대한 교육 · 직무 재배치 실시 . 평가 결과 변화 없 을 시 해고 가능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 : 노동자 과반 · 노조 동의 없이 ‘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 있 으면 취업규칙 변경 가능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612152209005 & code = 94070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