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 권 파트너 두창 특허법 률 사무소 입니다 . 본 포스팅 은 지식 재산 권 분야 와 관련 된 작 은 정보 들 을 모은 글 모음 입니다 . 작 은 정보 를 쌓여 거대 한 지식 이 될 것 입니다 ! 본 포스트 는 법률 적 내용 , 기술 적 내용 등 전문 적 인 부분 을 다루 고 있 어 조금 은 어려운 내용 이 포함 됩니다 . 그러나 , 전체 를 다 이해 하 시 지 는 못하 시 더라도 개략 적 인 내용 만 알 아 두 시 거나 용어 만 참고 하 셔도 실무 에 많 은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됩니다 . 그럼 아래 포스팅 하 는 정보 를 참고 하 시 고 많 은 도움 받 으시 길 바랍니다 . 의약 화장품 관련 발명 의 특허 요건 - 진보 성 의 약 또는 화장품 관련 발명 의 특허 요건 중 진보 성 에 대해 특허청 심사 기준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들 을 기준 으로 제시 한다 . 진보 성 의 약발 명 에 있 어서 약리 효과 가 출원 당시 의 기술 수준 으로 보 아 유효 활성 물 질 의 화학 구조 또는 조성물 의 조성 성분 으로부터 쉽 게 유추 할 수 없 는 정도 의 발명 이 거나 또는 인용 발명 에 기재 된 약리 기전 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 가 쉽 게 추론 할 수 없 는 정도 의 현저 한 효과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진보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그러나 의약 용 도 발명 에서 통상 의 기술자 가 선행 발명 들 로부터 특정 물질 의 특정 질병 에 대한 치료 효과 를 쉽 게 예측 할 수 있 는 정도 에 불과 하 다면 그 진보 성 이 부정 되 고 , 이러 한 경우 선행 발명 들 에서 임상시험 등 에 의한 치료 효 과 가 확인 될 것 까지 요구 된다고 볼 수 없 다 . [ 2016 후 502 ] ( 1 ) 의약 조물 의 제법 발명 유효 활성 성분 이 아닌 보조 성분 들 이 이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적 으로 사용 되 는 것 으로서 통상 의자 가 쉽 게 유추 할 수 있 는 정도 라면 진보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 2 ) 결정 을 제조 하 는 방법 발명 대상 물질 이 하나 의 용매 에 녹 고 다른 용매 에 잘 녹 지 않 는 경우 혼합 용매 를 사용 하 는 것 은 주지 관용 기술 에 해당 하 므로 진보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단 , 인용 발명 에 비해 통상 의 기술자 가 예측 하 지 못한 현저 한 효과 를 나타내 는 경우 진보 성 이 인정 된다 . ( 3 ) 투여 용법 , 투여 용량 또는 대상 환자 군 으로 한정 된 의약 용 도 발명 의 약용 도 발명 의 경우 , 투여 용법 , 투여 용량 또는 대상 환자 군 에 대한 한정 을 의약 용 도 발명 의 구성 으로 인정 하 여 진보 성 을 판단 하 며 , 이 로 인해 통상 의 기술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현저 한 효과 가 나타나 특허 로 보호 할 만 한 가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그 투여 용법 , 투여 용량 또는 대상 환자 군 한정 에 대하 여 진보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 2014 후 768 ] ( 4 ) 결정 다형 발명 의 약 화합물 의 제 제 설계 를 위하 여 그 결정 다형 의 존재 를 검토 하 는 것 은 통상 행해 지 는 일 이 므로 인용 발명 에 공지 된 화합물 과 결정 형태 만 을 달리 하 는 특정 결정 형 의 화합물 을 청구 범위 로 하 는 결정 형 발명 은 , 인용 발명 에 공지 된 화합 물 이 갖 는 효과 와 질 적 으로 다른 효과 를 갖 고 있 거나 질 적 인 차이 가 없 더라도 양 적 으로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진보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오늘 의 특허 뉴스 오늘 의 키워드 ' 상표 등록 방법 ' 제목 : 中 지식 재산 권 제도 관련 우리 기업 들 의 주요 상담 사례 정리 발견 , 등록 상표 , 상호 등 모든 지적 활동 에서 발생 하 는 권리 를 뜻 하 는 지식 재산 권 에 대한 중국 의 보호 활동 . .. 국가 에서 상표 출원 을 하 려면 직접 해당 국가 특허청 ( 상표 국 ) 을 통해 해당 국가 에 만 상표 출원 하 는 방법 . .. 기사 링크 : http : / / news . kotra . or . kr / user / extra / kotranews / bbs / linkView / jsp / Page . do ? dataIdx = 183597 제목 : ' 한 국판 셜록 홈즈 ' 등장 하나 업계 에 따르 면 탐정 수임료 는 교통사고 조사 의 경우 300 만 ~ 400 만 원 , 상표법 위반 이나 특허 침해 사건 은 . .. 확실 한 방법 " 이 라며 " 호주 의 경우 만 봐도 탐정 의 불법행위 적발 시 자격 을 박탈 하 고 보증인 3 인 에 대해 법 적 책임 을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sisajournal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03250 제목 : 의료 기기 전문 기업 메드 파크 ( 주 ) ' 네잎 클로버 유아 귀 교정기 ' 본격 적 인 국내 . .. 아울러 ' 네잎 클로버 ' 를 상표 등록 완료 하 고 , ' 네잎 클로버 유아 귀 교정기 ' 를 제 품명 으로 하 여 본격 적 인 국내 . .. 교정 이 가능 한 시기 를 놓쳐 버리 게 되 면 아기 가 5 ~ 6 세 까지 자란 후 수술 적 인 방법 을 고려 할 수 밖에 없 다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futurekorea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37622 제목 : [ 민후 의 기 · 꼭 · 법 ] 상표 권 , 등록 한다고 끝 이 아니 다 없이 등록 상표 를 그 지정 상품 에 대하 여 취소심판 청구 일 전 계속 하 여 3 년 이상 국내 에서 사용 하 고 있 지 . .. 있 어 상표 를 사용 하 지 못했 다는 점 을 입증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상표법 에서 정하 는 상표 의 사용 이란 , 동법 제 2 조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news / newspath . asp ? newsid = 01246406625863384 제목 : 직지 글 빵 충북 대표 빵 으로 육성 된다 다양 한 방법 을 찾 을 계획 ” 이 라며 “ 향후 직지 글 빵 을 충북 대표 빵 으로 육성 하 는 사업 도 추진 할 예정 ” . .. 2012 년 10 월 ‘ 직지 빵 ’ 에서 ‘ 직지 글 빵 ’ 으로 이름 을 변경 하 고 상표 를 등록 했 다 . 직지 글 빵 은 웰빙 을 추구 하 는 . .. 기사 링크 : https : / / www . seoul . co . kr / news / newsView . php ? id = 20200731500119 & wlog _ tag 3 = naver 선출 원 [ 디자인 등록 요건 ]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둘 이상 의 디자인 이 다른 날 에 출원 된 경우 에 최초 의 디자인 등록 출원 을 한 출원인 법 제 35 조 ( 관련 디자인 )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외 에 는 법 제 46 조 ( 선 출원 ) 제 1 항 에 따라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둘 이상 의 디자인 이 같 은 날 에 출원 된 경우 에 출원인 이 협의 하 여 정한 하나 의 출원인 법 제 35 조 ( 관련 디자인 )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외 에 는 법 제 46 조 ( 선 출원 ) 제 2 항 에 따라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 에 대해서 는 법 제 62 조 (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 ) 제 2 항 에 따라 등록 결정 전 에 이 를 심사 하 지 않 지만 , 법 제 55 조 ( 정보 제공 ) 에 따라 정보 및 증거 가 제공 된 경우 에 는 그 에 근거 하 여 법 제 62 조 (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 ) 제 4 항 에 의해 거절 결정 을 할 수 있 다 . [ 선 출원 주의 가 적용 되 는 유형 ] 선출 원 디자인 ( A ) vs 후 출원 디자인 ( A , A ') 1 . 완성품 vs 완성품 2 . 부품 vs 부품 3 . 한 벌 의 물품 vs 한 벌 의 물품 4 . 부분 디자인 vs 부분 디자인 * A 디자인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타인 의 후 출원 A , A ' 디자인 은 A 디자인 이 설정 등록 되 거나 협의 불성립 으로 거절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선출 원 규정 을 적용 한다 . * A = A , AA ' 의 관계 임 [ 선 출원 의 지위 가 있 는 출원 ] 1 ) 설정 등록 이 되 어 있 는 선출 원 2 ) 법 제 46 조 ( 선 출원 ) 제 2 항 후단 에 의해 협의 불성립 으로 거절 결정 또는 거절 한다는 취지 의 심결 이 확정 된 선출 원 3 ) 2007 년 6 월 30 일 이전 최초 로 디자인 등록 출원 을 한 후 그 출원 을 포기 하 거나 그 출원 에 대하 여 거절 결정 또는 거절 한다는 취지 의 심결 이 확정 된 선 출원 오늘 의 핫 뉴스 오늘 의 키워드 ' 꺌랑 ' 제목 : 꺌랑 , 선글라스 오픈 . .." 이 사람 이 썼었 네 ? " 이승요 기자 winyo @ ajunews . com 블로그 마켓 꺌랑이 화제 다 . 28 일 꺌랑 공지 에 따르 면 오 는 29 일 오전 11 시 부터 ' 스 페쿨룸 x 꺌랑 컬 래 버레 이 션 선글라스 ' 판매 가 시작 된다 . 스 페쿨룸은 거울 이 라는 뜻 을 가진 안경 전문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ajunews . com / view / 20200728154915165 제목 : 꺌랑 ' 3000 원 의 행복 ', 전 제품 3 천 원 … 유 의 사항 은 ? 꺌랑 이 2019 년 의 오픈 제품 을 모두 3 천 원 에 판매 하 는 ' 3 천 원 의 행복 ' 3 주년 이벤트 를 진행 한다 . 꺌랑 은 27 일 오전 11 시 부터 의류 , 액세서리 , 신발 등 올해 오픈 해 소량 남 아 있 는 제품 과 미세 한 불량 제품 을 3 천 원 에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kyeonggi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203107 제목 : 꺌랑 ‘ 3000 원 의 행복 ’ 이벤트 … 소아암 병동 기부 도 함께 블로그 마켓 꺌랑 이 3 주년 기념 ‘ 3000 원 의 행복 ’ 이벤트 로 소아암 환우 들 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 를 시작 한다 . 꺌랑 은 27 일 ‘ 꺌랑 3000 원 의 행복 ‘ 이벤트 로 2019 년 오픈 한 제품 중 재고품 과 미세 불량품 을 랜덤 으로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kookje . co . kr / news 2011 / asp / newsbody . asp ? code = 0200 & key = 20191127 . 99099012123 제목 : 꺌랑 ' 쉬 폰 치랭 ' 판매 … 만능 코디 가능 한 치 렝스꺌랑 쉬 폰 치랭 꺌랑 이 22 일 ' 쉬 폰 치랭 ' 스커트 판매 를 시작 했 다 . 꺌랑의 2019 쉬 폰 치랭 치마 는 치마 와 레깅스 가 합쳐진 제품 으로 위아래 튼튼 하 고 꼼꼼 한 박음질 로 기존 의 치랭 과 쫄바지 와 는 다른 퀄리티 를 자랑 한다 . 또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kyeonggi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135535 제목 : 꺌랑 , 3 주년 기념 3000 원 랜덤 행복 이벤트 … 주 의 사항 은 ? 꺌랑 이 3 주년 을 기념 해 ' 3000 원 의 행복 ' 이벤트 를 27 일 진행 한다 . 27 일 진행 되 는 꺌랑 3000 원 의 행복 ' 이벤트 에서 는 2019 년 오픈 한 제품 중 재고품 과 미세 불량품 을 랜덤 으로 3000 원 에 판매 한다 . 꺌랑 측 은 " 지난해 에 도 . .. 기사 링크 : http : / / www . xportsnews . com / ? ac = article _ view & entry _ id = 1203394 컴파일러 형 언어 와 인터프리터 형 언어 의 차이 고급 언어 로 프로그래밍 된 소스 코드 는 네이티브 코드 로 변환 해야 비로소 컴퓨터 가 이해 하 고 명령 을 실행 하 게 된다 . 고급 언어 로 작성 된 소스 코드 를 네이티브 로 변환 하 는 방식 은 2 종류 가 있 는데 , 그 중 하나 가 컴파일러 방식 이 고 , 다른 하나 가 인터프리터 방식 이 다 . 컴파일러 방식 은 소스 코드 를 컴파일러 라고 하 는 프로그램 을 통해 네이티브 코드 올 미리 일괄 변환 해서 기계 가 직접 읽 을 수 있 는 네이티브 코드 로 된 실행 파일 을 만드 는 방식 을 말 한다 . 인터프리터 방식 은 프로그램 을 실행 하 기 직전 에 인터프리터 라고 하 는 프로그램 이 소스 코드 를 기계어 로 변환 하 여 실행 하 는 방식 으로 기계어 로 의 변환 가 프로그램 의 실행 이 거의 동시 에 일 루어 진다 . 이론 적 으로 컴파일러 방식 이 미리 네이티브 코드 로 변환 해 놓 았 기 때문 에 컴퓨터 가 코드 를 실행 하 는 것 이 인터프리터 방식 에 비해 빠르 지만 , 현재 는 하드웨어 의 발달 로 핫 스팟 등 의 기술 을 사용 함 으로써 인터프리터 방식 의 처리 속도 도 컴파일러 방식 과 거의 비슷 한 수준 에 이르 렀다 . 업무 를 하 다 보 면 개선 하 고자 하 는 아이디어 가 많이 떠오르 죠 ? 이 를 구체 적 인 발명 으로 완성 하 는 것 은 개인 차원 에서 나 조직 차원 에서 매우 큰 의미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 발명 은 그 자체 가 권리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국가 로부터 일정 한 요건 하 에 특허 라는 권리 로 인정 을 받 아 등록 을 하 여야 비로소 권리 와 자산 이 되 는 것 입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에 대한 제도 와 절차 에 대해 이미 많 은 분 들 이 어느 정도 이해 하 고 계신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법제도 가 개정 된다거나 출원 계속 중 예측 하 기 어려운 여러 절차 적 문제 가 발생 될 수 있 기 때문 에 일반 출원인 들 께서 이 를 적절히 대처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어렵 습니다 . 특허 사무소 는 발명가 나 기업가 들 께서 법 적 절차 를 밟 는 과정 에서 겪 는 문제 를 적절히 대응 하 기 위해 출원 전 단계 에서 부 터 출원 계속 중 에 발생 되 는 수많 은 사건 들 을 대리 하 는 업무 를 수행 합니다 . 두창 특허법 률 사무소 는 문턱 이 없 습니다 . 언제 든지 편하 게 찾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 두창 특허법 률 사무소 , # 두창 특허 사무소 , # 변리사 , # 두창 특허 , # 두창 상표 , # 상표 플러스 # 특허 출원 , # 의약 발명 , # 화장품 발명 , # 진보 성 # 디자인 출원 , # 디자인 등록 , # 선출 원 # 컴퓨터 , # 프로그래밍 언어 , # 컴파일러 , # 인터프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