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개편 안 조 기 처리 시사 … 野 " 법 사 위 심사 해야 " 제동 - 조선닷컴 - 정치 > 정치 일반 
 與 사법 개편 안 조 기 처리 시사 … 野 " 법 사 위 심사 해야 " 제동 
 입력 2019 . 10 . 10 10 : 07 | 수정 2019 . 10 . 10 11 : 26 
 한국 당 " 법사 위서 최장 90 일 체계 · 자구 심사 해야 " 
 더불 어 민주당 이인영 ( 가운데 ) 원내대표 가 10 일 당 정책 조정 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더불 어 민주당 이 10 일 " 오 는 28 일 사법 개혁 법안 이 본회의 에 부의 된다 " 며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법안 조기 처리 가능 성 을 시사 하 고 나왔 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에 ' 검찰 개혁 ' 을 내걸 고 맞서 고 있 는 여권 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등 사법 제도 개편 안 카드 로 야당 과 검찰 을 압박 하 겠 다는 것 아니 냐는 말 도 나온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는 이날 당 정책 조정 회의 에서 " 오 는 26 일 이 되 면 사법 개혁 법안 의 상임 위원회 심사 기한 이 끝나 고 본 회의 로 올라가 처리 할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원내대표 는 " 사법 개혁 법안 의 국회 처리 가 카운트 다운 에 돌입 했 다 " 면서 도 " 시한 이 정해졌 어도 패스트 트랙 처리 보단 합의 처리 가 우선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마침 여야 가 오 는 11 일 정치 협상 회의 를 가동 해 사법 · 정치 분야 개혁 안 논의 를 착수 하 기 로 했 다 " 며 " 검찰 개혁 을 둘러싼 사회 갈등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신속 · 명쾌 하 게 추진 할 수 있 길 바란다 " 고 했 다 . 
 지난 4 월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와 검 · 경 수사 권 조정 등 과 관련 한 사법 제도 개편 법안 을 선거법 개정안 과 함께 패스트 트랙 으로 지정 했 다 . 선거법 개정안 은 지난 8 월 말 정치 개혁 특위 전체 회의 에서 가결 돼 법 사 위 로 넘어갔 다 . 그러나 사법 제도 개편 안 은 표결 없이 특위 가 종료 됐 다 . 그런데 이후 소관 상임위 가 된 법제 사법위 에서 90 일 간 의 체계 · 자구 심사 를 해야 하 는지 를 놓 고 여야 가 대립 하 고 있 다 . 
 현행 국회법 은 패스트 트랙 법안 은 소관 상임위 심사 ( 최장 180 일 ) 와 법 사위 의 체계 · 자구 심사 ( 최장 90 일 ) 를 거치 면 본 회의 에 자동 으로 부의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를 두 고 여당 은 " 법 사위 가 사법 제도 개편 안 의 소관 상임위 가 된 만큼 별도 의 체계 · 자구 심사 기간 이 필요 없 다 " 고 주장 하 는 반면 , 한국 당은 " 별개 의 체계 · 자구 심사 기간 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고 맞서 고 있 다 . 자동 부의 된 후 에 는 본회의 에서 최장 60 일 의 심사 를 거치 게 된다 . 60 일 에 앞서 여야 가 합의 안 을 도출 하 게 되 면 표결 로 처리 할 수 있 다 . 
 조정식 정책 위 의장 도 이 와 관련 해 " 26 일 이 면 검찰 개혁 패스트 트랙 법안 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 이 종료 하 고 , 법 사 위 고유법 이 라 별도 체계 · 자구 심사 기간 이 필요 하 지 않 아 28 일 이 면 본회 의 자동 부 의 요건 을 갖춘다 " 고 했 다 . 조 의장 은 " 별도 의 체계 · 자구 심사 가 필요 하 다는 한국 당 주장 은 국회 운영 선례 에 맞 지 않 는 억지 에 불과 하 다 " 면서 " 다른 정당 과 긴밀 한 공조 를 통해 개혁 법 의 조속 한 처리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