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 운영 하 는 국립 초등 학교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운영 하 는 공립 초등 학교 는 국가 와 지자체 의 재정 으로 운영 돼 수업료 와 입학금 이 무료 다 . 그러나 이 와 는 다른 입학 전형 료 는 공립 초등 학교 는 무료 인 반면 국립 초등 학교 는 법 적 근거 없이 별도 의 전형 료 를 징수 해 오 고 있 다 . 현재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은 중 · 고등학교 에 만 입학 전형 료 징수 규정 을 두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