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서정욱 / 변호사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앵커 ] 오늘 역사 적 인 날 입니다 . 헌법 재판소 에서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운명 을 가를 탄핵 심판 사건 의 마지막 변론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특검 은 황교안 대행 이 수사 기간 연장 을 승인 하 지 않 음 에 따라서 내일 30 명 에 가까운 인원 을 기소 하 는 선 에서 마무리 할 예정 입니다 .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 입니다 . 서정욱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 습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인터뷰 ] 안녕 하 세요 . [ 앵커 ] 오늘 헌재 최종 변론 일 이 지 않 습니까 ? 17 번 째 재판 이 열리 고 있 는 데 2 시 부터 시작 이 돼서 국회 측 에 이어서 지금 은 대통령 대리 인단 의 최종 변론 이 지금 진행 이 되 고 있 다고 해요 . 오늘 재판 을 끝 으로 최종 선고 일 을 정할 수 있 을까요 ?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인터뷰 ] 그건 보통 형사 사건 은 미리 종결 할 때 선고 를 지정 합니다 . 그런데 헌법 재판 은 달라요 .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 면 3 일 전 에 , 예 를 들 어 평의 를 거치 다 보 면 어떻 게 할지 모르 니까 보통 한 3 , 4 일 전 에 정하 는데요 . 이번 에 는 정하 나 안 정하 나 큰 의미 가 없 는 게 어차피 이게 3 월 10 일 전 에 는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죠 . 평의 하 는 데 2 주 정도 걸리 니까 . 그 다음 에 3 월 13 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에 하 겠 다는 의지 가 확고 하 기 때문 에 어차피 날짜 는 큰 의미 가 없 는 것 같 아요 . 그 사이 라고 봐야 요 . 10 일 에서 13 일 사이 . [ 앵커 ] 그러면 평의 는 언제 쯤 열리 게 되 는 겁니까 ? [ 인터뷰 ] 평의 는 통상 , 오늘 변론 이 종결 되 는 날 이 지 않 습니까 ? 17 차 로 최후 변론 이 끝납니다 . 그러 고 나 면 2 , 3 일 정도 각각 그동안 재판 연구관 들 에게 과제 들 을 내줬 어요 . 기각 인 경우 , 인용 인 경우 어떤 법정 논리 로 이게 판단 이 가능 한가 . 그 자료 들 을 가지 고 재판관 각각 며칠 동안 아마 굉장히 본인 의 결정 을 위한 숙고 에 들어갈 거 고요 . 그 다음 에 한 2 , 3 일 후 부터 평의 가 시작 이 돼서 서 변호사 님 말씀 하 신 대로 한 3 월 8 일 전후 에 는 마지막 평의 가 있 게 될 것 같 다 . 그러 고 나 면 평결 이 결국 은 판결 을 하 는 건데 이번 경우 에 판결 이 라고 부르 지 않 고 결정 이 라고 부르 지 않 습니까 ? 결정 을 내리 게 되 면 발표 하 는 시점 , 판결문 을 작성 해서 발표 하 는 시점 이 빠르 면 3 월 9 일 , 10 일 정도 가 점쳐 지 고요 . 늦 어도 퇴임 일 이 되 는 13 일 정도 에 는 확정 이 될 것 이 다 , 이렇게 보여 지 는 거 죠 . [ 앵커 ] 창 과 방패 의 싸움 이 라고 얘기 될 만큼 양측 의 긴장감 이 팽팽 하 게 진행 이 됐 는데 오늘 최종 변론 에 들어가 면서 했 던 양쪽 의 얘기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 권성동 /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 8 인 재판관 아래 에서 이뤄진 헌법 결정 이 무수히 많이 있 었 고 , 8 인 재판관 체제 가 위헌 이 아니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기존 결정 이 있 었 기 때문 에 , 피 청구인 측 의 주장 은 무의미 하 다고 봅니다 . ( 세월 호 부분 변론 따로 뺀 이유 가 있 습니까 ? )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대리 인단 에서 특별히 따로 좀 더 강조 하 고 싶 다는 요청 이 있 어서 별도 로 배치 했 습니다 . ] [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 : 탄핵 심판 은 사법 적 심판 입니다 . 정치 를 잘못 했 다고 , 마음 에 안 든다고 탄핵 해선 안 됩니다 . 사법 적 절차 라 엄격 한 증거 에서 입각 돼야 하 고 , 중대 성 도 같이 판단 돼야 합니다 . 그런 의미 에서 저희 는 이번 탄핵 사건 의 증거 는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좋 은 결과 를 기대 하 고 있 습니다 . ( 어떤 부분 을 중점 적 으로 변론 하 실 건가요 ? ) 저희 는 증거 가 없 다는 것 에 중점 을 둘 예정 입니다 . ] [ 앵커 ] 오늘 권성동 위원 이 국회 측 대리인 인데요 . 대통령 을 파 면 해서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선언 해 달 라 이렇게 최후 진술 하 면서 울컥 하 기 도 했 다고 하 는데요 . 주로 구체 적 으로 어떤 논리 로 파면 이 돼야 된다는 입장 입니까 ? [ 인터뷰 ] 결국 국회 측 은 형사법 위반 , 즉 뇌물죄 이런 건 마지막 으로 지엽 적 으로 내리 고 주로 헌법 위반 을 강조 해요 . 그러니까 1 호 가 국민주 권주 의 위반 , 또 이게 직권 남용 이나 강요 , 또는 언론 자유 , 그 다음 에 세월 호 7 시간 에 대한 생명 권 보호 의무 위반 . 이게 헌법 조항 의무 를 강조 했 고요 . 크 게 두 가지 입니다 . 첫째 는 헌법 수호 의 관점 에서 대통령 유죄 가 적당 하 냐 아니 냐 . 이거 하고 요 . 그 다음 에 두 번 째 국민 의 신임 을 배반 해서 더 이상 직무 수행 이 어렵 다 . 이 두 가지 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의 판례 입니다 . 아마 그걸 이번 에 소추 위원단 에서 강조 한 것 같 습니다 . [ 앵커 ] 그러면 대통령 대리 인단 의 입장 에서 보 면 방금 전 에 들으 셨 지만 이중환 변호사 의 말 은 탄핵 소추 의 증거 가 없 다 , 이 입장 이 었 거든요 . [ 인터뷰 ]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헌법 을 대통령 이 위배 했 다는 명백 한 증거 가 없 지 않 느냐 . 의혹 과 추정 은 많 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금 대통령 대리 인단 이 후반 에 집중 했 던 것 은 고영태 녹취 파일 이 었 죠 . 결국 은 재단 내 에 재단 과 관련 된 최순 실 일파 내 에서 서로 뭔가 를 사익 추구 를 위한 여러 가지 정황 들 은 있 으나 대통령 이 개입 됐 고 지시 했 고 권한 을 남용 했 다 라고 하 는 명백 한 증거 는 없 다 라고 하 는 게 지금 대리 인단 의 논리 예요 . 그런 측면 에서 는 사실 은 검찰 이 예전 에 증거 는 차 고 도 넘친다 , 산 처럼 많 다 , 특검 에서 도 이런 얘기 를 했 는데 이게 우리 가 잘 봐야 할 것 이 헌재 의 지금 심판 과 그리고 특검 의 역할 은 분리 돼 있 습니다 . 특검 은 형사 적 인 문제 에 대해서 지금 수사 를 해온 거 고요 . 말씀 하 신 대로 뇌물죄 정도 가 겹쳐 있 는 것 외 에 는 다 헌법 위반 문제 다 보 니까 지금 대통령 대리 인단 은 굉장히 표정 이 결연 하 기 도 하 지만 또 자신 있 는 분 들 이 일부 있 어요 . 그래서 기각 을 확신 한다 , 지금 이런 모습 을 가지 고 있 는데 결국 은 증거 는 없 다 . 의혹 이 많 은 건 사실 이 고 최순 실 이 잘못 한 것 은 인정 한다 . 그러나 오늘 대통령 이 불출석 하 지 않 았 습니까 , 마지막 까지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서면 을 이동흡 변호사 가 읽 었 는데요 . 낭독 한 내용 을 보 면 그동안 의 내용 과 일관 적 으로 선의 로 벌어진 일 이 고 최순 실 씨 는 옷시중 을 들 던 지인 에 불과 하 다 . 이것 은 지금 탄핵 의 사유 가 될 수 없 는데 . [ 앵커 ] 연설문 정도 만 고쳐 줬 다 . [ 인터뷰 ] 너무 부풀려졌 다 라고 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입장 으로 읽혀 집니다 . [ 앵커 ] 오늘 헌재 앞 에서 는 몸싸움 이 벌어지 기 도 했 어요 . 탄핵 찬성 이라든지 반대 하 는 분 들 이 충분히 의사 표현 은 할 수 있 는데 최근 에 조금 도 를 넘어선 것 같 지 않 습니까 ? [ 인터뷰 ] 사실 은 지난 토요일 의 집회 부터 조금 격앙 된 모습 들 이 많이 보여 지 고 있 고요 . 촛불 집회 는 계속 이어져 왔 지만 좀 차분 해져 있 는 반면 에 지금 일 명 태극기 집회 는 조금 더 구호 라든가 목소리 라든가 주장 이 격앙 돼서 이게 어떤 우려 가 있 냐 하 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 으로 참여 한 김평우 변호사 같 은 분 이 지금 아예 집회 에서 는 마이크 를 잡 고 여러 가지 무시무시 한 발언 들 을 하 고 계세요 . 그래서 이게 탄핵 이 인용 되 면 내란 이 일어날 것 이 다 , 아스팔트 가 피 로 물들 것 이 다 , 이런 얘기 를 문학 적 인 표현 으로 우리 가 이해 하 기 는 너무 섬뜩 한 내용 들 인데 . [ 앵커 ] 기각 되 면 혁명 이 일어날 것 이 다 . [ 인터뷰 ] 그건 문재 인 전 대표 가 반대 측 에서 했 던 이야기 고요 . 양측 에 극단 적 인 이야기 들 이 있 습니다 마는 그런데 집회 현장 을 너무 뜨겁 게 달구 는 것 은 우리 가 정치 선동 으로 좀 더 나갈 수 있 기 때문 에 자중 해야 되 는 분위기 가 아닌가 . 헌재 판결 에 승복 하 기 위한 노력 을 좀 법조인 과 정치인 들 이 앞장섰 으면 하 는 그런 시점 이 기 도 합니다 . [ 앵커 ] 가정 을 한다면 인용 될 경우 와 기각 될 경우 가 있 지 않 습니까 ? 어디 가 더 높 다 그런 건 차치 하 고 라도요 . 국회 측 에서 13 가지 사유 를 들 었 고 헌재 에서 도 5 가지 로 압축 했 다고 해요 . 인용 된다면 주로 어떤 부분 때문 에 인용 이 될 수 있 을까요 ? [ 인터뷰 ] 제 가 보 기 에 는 세월 호 7 시간 은 힘들 것 같 고요 . 지금 국회 측 도 증거 가 없 다고 인정 하 니까 . 그 다음 에 언론 자유 도 세계일보 그 정도 인데 그것 도 쉽 지 않 을 거 고 결국 은 저 는 가장 큰 관건 은 재단 을 설립 한 게 과연 이게 뇌물죄 가 되 느냐 . 재단 설립 이 이재용 부회장 이 뇌물죄 로 구속 됐 잖아요 . 그게 뇌물 이 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 입니다 . 그런데 그건 뇌물 이 아니 고 강요 나 직권 남용 일 때 는 그건 판례 가 없 기 때문 에 다툼 이 있 어요 . 그게 아마 큰 쟁점 이 고 그 다음 에 두 번 째 는 공무 상 비밀 누설 . 예 를 들 어 정호성 비서관 이 연설문 을 유출 한 게 있 잖아요 . 이게 과연 표현 의 도움 을 받 는 연설문 , 단순 에 불과 하 냐 아니 면 국가 의 중대 한 서류 냐 , 이 부분 이 두 번 째 로 아주 중요 한 부분 이 될 것 같 고요 . 마지막 으로 인사 권 남용 . 예 를 들 어 블랙리스트 때문 에 인사 권 을 남용 했 느냐 . 이것 도 법 적 으로 중요 하 니까 . 이런 세 가지 부분 에서 저 는 결론 이 날 것 으로 보입니다 . [ 앵커 ] 만약 에 기각 이 된다면 또 어떤 부분 이 작용 을 할까요 ? [ 인터뷰 ] 기각 이 된다면 결국 은 의혹 은 무성 하 나 밝혀 지 지 않 았 다 , 이 숙제 가 남 게 되 는 거 죠 . 이건 특검 하 고 상황 이 비슷 한 겁니다 . 특검 이 수사 를 굉장히 광범위 하 게 펼쳐 놓 고 정말 많 은 사람 들 을 수사 했 고 조사 했 고 결국 은 기소 했 고 구속 을 시켰 는데 문제 는 나중 에 재판 과정 에서 유무죄 가 다퉈 지 고 결론 이 나오 지 않 겠 습니까 ? 이건 적어도 한 7 개월 여 가 걸리 는 일 인데 헌재 에서 도 마찬가지 로 굉장히 많 은 열 세 가지 에 달하 는 탄핵 에 해당 하 는 의혹 들 은 제기 되 었 으나 그러 면 재판부 가 인정 할 수 있 는 내용 은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그러므로 기각 이 된다 . 그러면 문제 는 뭐 가 남 느냐 하 면 대통령 이 완전히 면죄부 나 무죄 를 받 는 게 아니 라 우리 가 간혹 재판 에서 그런 경우 가 있 는데 증거 불충분 으로 무혐 의 , 이런 식 으로 탄핵 이 기각 될 가능 성 은 일부 남 아 있 는 것 으로 보여요 . 그랬 을 때 정치 적 인 후폭풍 도 걱정 되 는 대목 입니다 . [ 앵커 ] 황교안 대행 이 오늘 박영수 특검 팀 의 수사 기간 연장 을 승인 하 지 않 았 어요 . 정치 권 에서 는 예고 된 수순 이 다 , 이런 반응 인 것 같 은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수사 에 부담 을 느꼈 다고 봐야 되 는 거 죠 ? [ 인터뷰 ] 공식 적 인 명분 은 이미 특검 이 중요 부분 은 다 했 다 , 그 다음 에 국정 안정 을 기하 다 . 그 다음 에 탄핵 이 인용 되 면 대선 국면 이 니까 영향 미치 면 안 된다 . 이게 공식 적 인 명분 이 고요 . 저 는 제 개인 적 인 생각 은 저 는 특검 연장 여부 에 대해서 는 찬반 이 있 을 수 있 어요 . 찬성 하 는 견해 , 반대 하 는 견해 . 그렇지만 이게 연장 을 안 해 줬 다고 해서 국회 에서 다시 황교안 총리 까지 탄핵 하 자 , 또는 새롭 게 특검 법 을 만들 자 . 이것 까지 는 저 는 지나치 지 않 나 , 이렇게 보 고 있 습니다 . [ 앵커 ] 말씀 하 신 대로 야권 이 오늘 황교안 권한 대행 에 대해서 탄핵 을 추진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거든요 . 성사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인터뷰 ] 성사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그러니까 반대 로 말씀 드리 면 희박 하 다 이렇게 보 는 것 이 많 은 전문가 들 의 견해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야권 은 격앙 될 수 밖에 없 는 거 죠 . 왜냐하면 특검 이 할 일 이 남 아 있 고 여러 가지 숙제 중 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 , 뒤늦 게 소환 되 지 않 았 습니까 ? 거기 이영선 행정관 , 아주 뒤늦 게 긴 급체포 가 됐 습니다 . 그 상황 에서 또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에 대한 문제 가 완전히 다 해소 되 지 않 았 고요 . 다시 검찰 에서 특검 으로 왔 는데 다시 또 검찰 로 넘겨야 되 는 상황 으로 지금 뱅뱅 도돌이표 를 돌 고 있 어요 . 이런 모습 들 을 보 면서 야권 이 특검 이 미진 한 부분 이 많 은데 황 대행 은 왜 이것 을 특검 의 목적 의 취지 를 다 부합 했 다 라고 보 는 것 인지 문제 제기 를 하 는 것 인데 사실 국민 의 당 이 먼저 많이 격앙 이 됐 어요 . 아침 상황 을 보 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가 지금 대 행실 에서 연락 이 왔 는데 9 시 반 에 특검 연장 을 불허 하 는 것 으로 결정 을 발표 를 한다고 한다 라고 아침 에 굉장히 속보 를 빨리 날렸 는데 국민 의 당 에서 는 역사 에 죄인 으로 기록 될 것 이 다 , 이렇게 얘기 했 고요 . 우상호 원내대표 는 유감 이 다 이야기 하 고 의총 에 들어갔 는데 결론 은 야권 은 다 황교 안 권한 대행 을 탄핵 해야 한다 , 결의 를 모았 는데 절차 적 으로 쉽 지 않 은 것 이 탄핵 의 사유 를 또 밝혀야 되 지 않 습니까 ? 렇다면 지금 대통령 도 두 달 이 넘 게 3 개월 가까운 상황 에서 이 지경 으로 국정 이 혼란 스러운 데 그 직무 를 대행 하 는 사람 을 또 탄핵 을 해야 되 는 과정 이 너무나 비 생산 적 일 수 있 다는 큰 문제 가 있 고요 . 그러면 그 이후 는 누가 또 권한 대행 을 하 느냐 . 지금 권한 대행 이 서열 상 으로 가 는 상황 이 지 않 습니까 ? 그러면 유일호 경제 부총리 가 또 권한 대행 을 맡 아서 조기 대선 을 치르 게 된다면 그것 은 야당 이 또 받아들일 수 있 는 상황 이 냐 , 여기 서 문제 가 꼬이 고 꼬이 다 보 니까 국민 의 당 은 이거 봐라 , 그러니까 민주당 에 대해서 애초 에 거국 중립 내각 총리 를 세웠 어야 하 는데 . .. 얘기 가 또 나오 고 있 는 하루 가 되 네요 . [ 앵커 ]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이 아니 라 황교안 대행 같 은 경우 에 는 총리 에 대한 탄핵 이 라서 과반수 면 탄핵 은 할 수 있 지만 국회 에서 의 문제 이런 것 들 이 쉽 지 않 아 보이 는 것 같 고요 . 특검 수사 가 이제 70 일 간 의 수사 를 마무리 하 고 내일 로 끝나 는데 그동안 가장 큰 성과 는 무엇 이 고 아쉬운 점 은 뭐 라고 보 십니까 ? [ 인터뷰 ] 저 는 특검 을 지지 하 는 사람 들 은 요 , 가장 큰 성과 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 그 다음 에 블랙리스트 입건 , 이걸 아마 드 는 것 같 고요 . 그 다음 에 아쉬운 점 으로 는 대통령 수사 를 못 했 다 . 또는 우 병우 에 대한 수사 가 부족 하 다 , 또는 안봉근 , 이재만 에 대해서 수사 를 못 했 다 , 이런 걸 주로 들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특검 을 비판 적 으로 보 는 분 도 있 잖아요 . 이런 분 들 은 오히려 특검 이 블랙리스트 나 오히려 삼성 위주 로 하 다 보 니까 오히려 진짜 중요 하 게 해야 될 것 은 못 했 다 , 이렇게 비판 하 는 견해 도 있 습니다 . [ 앵커 ] 최 평론가 님 은 어떻 게 보 셨 어요 ? [ 인터뷰 ] 이게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을 마지막 에 소환 을 했 는데 구속 에 실패 했잖아요 . 삼성 이재용 부회장 도 두 번 의 재청구 끝 에 구속 .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도 두 번 의 재청구 끝 에 구속 . 그러 다 보 니까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에 대해서 수사 가 미진 했 던 부분 , 시간 과 자원 이 부족 했 을 수 있 습니다 . 특검 은 충분히 열심히 했 다고 보 는데 이 대목 이 남 다 보 니까 결국 은 친정 봐 주 기 아니 냐 라는 의혹 이 마지막 에 남 아요 . 이게 좀 아쉬운 대목 이 고 그리고 한 가지 특검 의 성과 를 말씀 드린다면 매일 언론 브리핑 을 하 게 된 이번 특검 법 의 제도 가 12 조 죠 . 굉장히 큰 파워 를 발휘 했 다고 봐요 . 왜냐하면 국민 적 인 여론 에 의해서 특검 이 관철 이 되 고 작동 을 시작 했 는데 매일 브리핑 을 하 다 보 니까 새로운 사실 들 을 국민 들 이 거의 실시간 으로 접하 면서 특검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제 보도 모여 지 고 정보 도 제대로 수집 될 수 있 었 던 점 이 여타 의 , 이전 특검 과 완전히 차별 화 된 대목 으로 보여집니다 . [ 앵커 ] 알 겠 습니다 . 서정욱 변호사 와 최영일 시사평론가 였 습니다 . 두 분 고맙 습니다 . [ 인터뷰 ] 감사 합니다 . ▶ 뉴스 덕 후 들 의 YTN 페이스북 ▶ 내 가 만드 는 뉴스 ! YTN 제보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