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로서 유효 할 뿐 , 반대 한 조합원 들 에게 는 효력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총회 의 결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결의 에 반대 한 조합원 들 에게 도 효력 이 미치 는 것 이 고 , 총회 결의 에 의하 여 특정 조합원 의 권리 를 침해 하 게 될 경우 그 조합원 의 동의 없이 는 그 조합원 에게 총회 결의 의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 앞서 2 . 의 가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안건 이 특정 조합원 의 재산 권 내지 이익 분배 권 을 침해 하 는 내용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와 이 법원 에서 제 2 예비 적 청구 로 변경 된 청구 에 관한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이 법원 에서 추가 된 제 1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준 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 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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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12 . 5 . 선고 2016 나 2014957 판결 사해행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 서윤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 스틸 외 3 인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0 . 12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2 . 4 . 선고 2013 가합 553069 판결 
 
 주 문 
 1 . 이 법원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판 결 중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 스틸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과 피 고 주식회사 ○○ 스틸 사이 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2 . 6 . 12 . 체결 된 매매 계약 은 2 , 236 , 863 , 811 원 의 범위 내 에서 취소 한다 . 
 나 . 피 고 회생 회사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인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는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2 , 236 , 863 , 811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다 . 피 고 5 는 피 고 회생 회사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인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위 다항 기재 금액 중 65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라 . 원고 의 피고 회생 회사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인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 피 고 5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피 고 주식회사 ○○ 스틸 , 피 고 2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가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 스틸 , 피 고 2 사이 에 생긴 항소 비용 은 위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나 . 원고 와 피고 회생 회사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인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 피 고 5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은 그 중 1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위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4 . 제 1 심판 결의 주문 제 1 의 가항 은 이 법원 에서 의 청구 의 감축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 되 었 다 . 
 피 고 주식회사 ○○ 스틸 은 원고 에게 1 , 517 , 549 , 200 원 및 그 중 1 , 056 , 242 , 304 원 에 대하 여 2016 . 1 . 2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6 . 14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피 고 주식회사 ○○ 스틸 ( 이하 ‘ 피 고 ○○ 스틸 ’ 이 라 한다 ) 은 원고 에게 1 , 517 , 549 , 200 원 및 그 중 1 , 056 , 242 , 304 원 에 대하 여 2016 . 1 . 2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6 . 14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 를 감축 하 였 다 ) . 
 나 . 피 고 ○○ 스틸 , 피 고 2 는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363 , 931 , 371 원 및 그 중 229 , 608 , 358 원 에 대하 여 2015 . 11 . 30 . 부터 2015 . 12 . 11 . 까지 연 14 . 42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