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 국토 개발 종합 계획 을 보 면 돈 이 보인다 . 국토 개발 계획 은 보물 지도 와 같 다 . 그런데 대부분 은 자신 과 는 무관 한 것 으로 생각 하 고 그냥 스쳐 지나가 는 경우 가 많 다 . 개발 개념 이 담겨 있 는 청사진 은 흔히 그 안 에 투자 의 ‘ 맥 ’ 을 숨기 고 있 는 보물 지도 인 경우 가 많 다 . 정부 는 최근 ‘ 제 4 차 국토 종합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올해 부터 시행 될 이 계획 은 잘 들여다보 면 장차 어느 곳 이 어떻게 달라질 것 인지 를 대충 짐작 해 볼 수 있 게 해 준다 . 적어도 오 는 2020 년 까지 는 이 국토 종합 계획안 대로 우리 나라 땅 이 개발 된다고 할 때 이 안 은 대단히 중요 한 정보 가 담겨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난 다 긴다 하 는 이 나라 의 전문가 들 이 한반도 전체 를 동북아시아 의 관문 으로 설정 하 고 만든 이 계획안 은 우리 국토 를 6 개 축 으로 나누 어 산업 , 물류 , 관광 지대 등 으로 개발 하 게 돼 있 다 . 부산 ~ 광양 , 진주 ~ 목포 ~ 제주 를 잇 는 環 남 해 축 은 국제 물류 , 관광 과 산업 특화 지대 로 , 목포 ~ 광주 , 군산 ~ 전주 ~ 인천 ~ 목포 의 환 황 해 축 은 중국 에 대응 하 는 신 산업 벨트 로 , 부산 ~ 울산 ~ 포항 ~ 강릉 ~ 속초 를 잇 는 환 동해 축 은 국제 관광 과 기간 산업 지대 로 특화 하 고 있 다 . 중부 내륙 측 은 인천 ~ 강릉 ~ 속초 , 남부 내륙 축 은 군산 ~ 전주 ~ 포항 , 북부 내륙 축 은 평양 ~ 원산 을 중심 으로 개발 된다 . 이 와 함께 전국 을 9 개 광역권 으로 구분 해 개발 하 고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을 산업 별 수도 로 육성 해 지나치 게 커진 서울 의 기능 을 분담 토록 한다는 것 이 다 . 과거 에 도 이 같 은 종합 계획안 이 없 었 던 것 은 아니 지만 제 4 차 국토 종합 계획안 은 과거 종합 계획안 과 는 달리 한껏 우리 의 가슴 을 들뜨 게 한다 . 지역 을 잘 만 짚 으면 ‘ 황금 의 엘도라도 ’ 를 만날 가능 성 이 있 어서다 . 보 기 만 해도 투자 마인드 를 더욱 두방망이질 하 게 한다 . 사실 한반도 는 대륙 과 태평양 을 잇 는 징검다리 가 되 는 천혜 의 요지 . 그런데 도 그 동안 시쳇말로 때 를 만나 지 못해 범 세계 적 인 시야 를 가지 고 무슨 개발 개념 같 은 것 을 세울 수 가 없 었 다 . 그러나 우리 가 중공 이 라고 불렀 던 중국 대륙 과 의 활발 한 교류 가 이루어지 고 있 고 , 남북 관계 도 포용 정책 으로 분위기 가 좋 아 지 고 있 어 그 어느 때 보다 도 여건 이 나아진 상태 다 . 21 세기 를 겨냥 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의 웅비 와 기상 을 담 은 이 계획안 은 그림 의 떡 처럼 걸 어 두 고 보 는 것 이 아니 다 . 당장 2000 년 인 내년 부터 시작 하 게끔 스케줄 이 짜여 있 다는 걸 파악 하 자 . 자기 땅 주변 에 고속도 로 인터체인지 가 생겨 발전 한다는 계획 도 까맣 게 모르 고 있 다가 헐 값 에 팔 아 놓 고 는 없 어 진 땅 을 울 며 한탄 하 는 사람 들 을 가끔 본다 . 이런 사람 들 은 알짜 정보 를 손 에 쥐 어 주 어도 휴지 인 줄 알 고 버릴 사람 들 이 다 . 이런 개념 에서 볼 때 우리 의 관심 을 끄 는 것 은 21 세기 의 교통 , 정보 통신망 구축 에 대한 계획 이 다 . 교통 이야말로 땅값 을 좌지우지 하 는 가장 힘 센 요인 이 기 때문 이 다 . 오 는 2020 년 까지 ( 지금 생각 하 면 굉장히 먼 훗날 처럼 여겨 지 지만 , 지방 어떤 시 의 도시 계획 이 30 년 계획안 대로 되 는 것 을 보 고 필자 는 감격 한 일 이 있 다 ) 인천 국제공항 을 동북아 의 중추 공항 으로 육성 하 고 부산항 과 광양항 을 동북아 중심 항만 으로 개발 한다 . 경부고속철도 를 2010 년 까지 완공 하 고 호남고속철도 건설 도 추진 할 방침 이 다 . 이 계획 에 따르 면 우선 서울 ~ 대전 간이 몇 년 안 에 개통 된다 . 대전 은 서울 에서 30 분 걸리 는 출퇴근 거리 로 다가서 게 된다 . 잠은 전원 주택 에서 자 고 , 근무 는 서울 에서 하 게 될 날 도 멀 지 않 다 . 고속 도 로망 도 격자 형 으로 건설 해 전국 어디 서 나 30 분 안 에 고속 도로 에 진입 할 수 있 도록 한다 . 그리고 김포 , 김해 , 대구 , 무안 , 양양 , 청주 , 제주 공항 을 광역 별 거점 공항 으로 육성 한다 . 제주도 를 국제 관광 자유 지역 으로 , 옛 백제 , 신라 , 가 야 지역 과 강화 , 안동 지역 을 특색 있 는 역사 문화 권 으로 각각 개발 한다는 , 다채 로운 개발 개념 까지 쏟아져 나온 상태 다 . 이 같 은 종합 계획안 중 동북아 의 관문 개념 은 네덜란드 를 모델 로 , 바다 로부터 일정 거리 의 지역 에 대한 개발 제한 개념 은 일본 의 기타 규슈 ( 北 九州 ) 를 모델 로 각각 짰 다고 한다 . 나라 는 종합 계획안 을 만들 면 개인 은 이것 과 접속 된 투자 계획안 을 짜 봄직 하 다 . 그렇 다면 21 세기 에 내 가 살 땅 은 어디 인가 ? 또 어디 에 땅 을 사놓 아야 하 는가 ? 도시 편입 개발 예정 지역 ' 돈 된다 ' 농촌 의 준 농림 지 가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되 면 땅값 에 어떤 변화 가 일어날까 . 일단 도시 지역 이 되 면 녹지 가 아닌 한 용적 률 한도 가 높 아 져 건물 을 크 게 지 을 수 있 고 개발 도 손 쉬워 땅값 이 오르 게 된다 . 투자자 들 은 바로 이런 점 을 노려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될 가능 성 이 큰 곳 이나 최근 편입 된 준 농림 지 등 에 눈독 을 들이 는 경우 가 많 다 . 도시 편입 지역 에 대해선 지방 자치 단체 가 시차 를 두 고 구체 적 인 도시 계획 을 수립 하 게 된다 . 당장 도시 계획 을 만들 어 개발 에 들어가 기 도 하 지만 대개 5 년 단위 로 도시 재 정비 계획 을 수립 하 면서 조금 씩 추진 하 는 게 관행 이 다 . 지금 까지 는 일반 준 농림 지 등 을 도시 지역 으로 편입 시킬 때 각 지역 별 로 주거 . 상업 . 공업 . 도로 등 다소 구체 적 인 계획 을 세워 추진 했으나 앞 으로 는 개발 예정 용지 와 보존 용지 등 으로 만 구분 해 놓 고 구체 적 인 것 은 나중 개별 도시 계획 을 만들 때 하 도록 돼 있 다 . 이렇게 되 면 투자 대상 을 고르 기 가 예전 보다 더 어려워진다 . 도시 편입 지역 투자 가치 인구 증가 등 으로 개발 수요 가 많 으면 외곽 의 준 농림 . 농림 .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 을 도시 지역 으로 편입 시켜 계획 적 인 개발 을 추진 하 게 된다 . 비 도시 지역 이 라고 개발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지만 용적률 등 이 낮 고 규제 가 까다로워 개발 이 쉽 지 않 다 . 도시 편입 설 만 나돌 아도 땅값 이 뛰 고 일단 확정 되 면 거의 기존 도시 지역 수준 이 된다 . 수도 권 의 경우 일반 준 농림 지 값 이 평 당 20 만 ~ 30 만 원 인데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되 면 평 당 60 만 ~ 1 백만 원 수준 으로 오른다 . 위치 가 좋 은 곳 은 더 뛴다 . 예 를 들 면 지난 95 년 9 월 도시 기본 계획 마련 에 이 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 도시 재 정비 계획 수립 , 도시 계획 입안 등 을 거쳐 지난 2 월 주거 지역 으로 결정 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일대 는 당초 평 당 20 만 ~ 30 만 원 했으나 도시 편입 지역 으로 확정 되 자 70 만 ~ 80 만 원 으로 껑충 뛰 었 다가 지금 은 2 백만 ~ 3 백만 원 선 을 호가 하 고 있 다 . 도시 편입 예상 지역 대부분 의 도시 는 도시 기본 계획 을 만들 어 편입 지역 을 확정 했 다 . 따라서 이 들 도시 는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되 는 곳 이 어디 고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도로 개설 예정지 . 공원 등 도 얼마 든지 알 수 있 다 . 하지만 가장 개발 잠재력 이 큰 경기도 용인 . 김포 . 파주 등 은 현재 도시 편입 지역 을 결정 하 는 밑그림 그리 기 를 진행 중 이 다 . 아직 정확 한 경계선 이 나오 지 않 았 다는 얘기 다 . 투자 적 기투 자 이익 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 는 시기 는 도시 편입 이야기 가 전혀 나오 지 않 은 때 다 . 값 이 오르 지 않 은 상태 여서 일단 도시 지역 으로 바뀌 면 단시일 에 땅값 이 많이 오른다 . 물론 어느 곳 이 편입 지역 이 될지 명확 하 지 않 지만 도시 여건 을 잘 들여다보 면 얼마 든지 알 수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얘기 다 . 편입 지역 을 정하 는 절차 인 도시 기본 계획 수립 기간 중 에 투자 해도 늦 지 않 다 . 소문 이 나 값 이 오른 상태 지만 앞 으로 추가 상승 여력 은 얼마 든지 있 다 . 편입 지역 이 정해진 경우 장기 투자 로 나가 야 한다 . 실제 개발 을 위해 도시 계획 을 수립 하 게 되 면 땅값 이 다시 뛰 고 개발 이 본격 진행 되 면 한번 더 상승 하 는 게 지금 까지 의 땅값 상승 추이 다 . 주 의 사항 10 여 년 전 도시 편입 대상 으로 소문났 던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의 임야 6 천 평 과 밭 1 천 5 백 평 을 전 재산 절반 가량 인 4 천 여 만 원 에 매입 했 던 서울 홍제동 P ( 48 ) 씨 는 최근 매입 가격 수준 에 되팔 아 그동안 금융 비용 등 을 감안 하 면 큰 손해 를 보 았 다 . 개발 이 안 돼 값 상승 은 고사하고 살 사람 이 없 어 장기간 돈 이 묶여 어려움 이 많 았 다 . 따라서 개발 계획 을 믿 고 토지 에 투자 하 는 경우 무엇 보다 도 ' 실제 개발 의 확실 성 ' 이 얼마나 있 는가 에 유념 해야 한다 . 추진 과정 을 거치 다 보 면 편입 대상 에서 탈락 되 기 도 하 고 녹 지 . 도로 . 공원 등 도시 계획 시설 로 지정 돼 기대 했 던 수익 을 올리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다 . 건교부 토지 정책 과 관계자 는 "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의 경우 환경부 . 농림부 등 관계 부서 와 조율 과정 에서 변경 되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되 더라도 주 거 용지 는 드물 고 녹지 지역 이 대부분 이 라는 것 이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구체 적 인 개발 방식 에 따라 토지 소유주 의 수익 도 다르 다는 점 도 유념 해야 할 사항 . 경기 북부 · 접경 지역 발전 전략 경기도 제 2 청사 에서 는 낙후 된 북부 · 접경 지역 의 균형 개발 과 통일 을 대비 한 통일 기반 조성 등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비젼 이 제시 된 「 경기 북부 · 접경 지역 발전 전략 」 을 마련 하 였 다 . 이 는 지난 1 월 28 일 경기 개발 연구원 에 용역 을 의뢰 한 결과 로 그동안 실효 성 있 는 발전 전략 을 수립 하 기 위하 여 4 차 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을 위한 권역 별 공청회 개최 , 수차 에 걸친 관계 전문가 의 자문 과 토의 , 그리고 인천시 와 강원도 등 3 개 시 · 도로 구성 된 공동 협력체 인 「 접경 지역 특별 대책 팀 」 의 실무 회의 등 을 개최 한 바 있 다 . 「 경기 북부 · 접경 지역 발전 전략 」 은 크 게 발전 전략 분야 와 접경 지역 지원 법 제정 분야 로 구분 되 어 있 으며 , 발전 전략 의 주요 내용 은 고양 일산 - 파주 교하 · 문산 도시 개발 축 등 지역 별 6 개 축 의 발전 전략 과 개발 규제 완화 , 자연 생태 보전 등 5 개 정책 에 55 개 시책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접경 지역 지원 법 제정 분야 는 97 년 9 월 「 통일 기반 조성 을 위한 접경 지역 지원 법 ( 안 ) 」 으로 의원 입법 발의 되 었 으나 , 환경 단체 의 입법 반대 청원 과 소관 부처 선정 , 재원 확보 방안 등 의 문제점 이 제기 되 어 현재 까지 국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에 계류 중 에 있 어 동 법 ( 안 ) 의 주요 문제점 을 해소 하 고 발전 시킨 합리 적 인 수정 법 ( 안 ) 을 마련 하 게 되 었 다 . 경기도 제 2 청사 에서 는 마련 된 「 발전 전략 을 북부 지역 발전 정책 및 투자 의 기본 방침 으로 활용 」 하 여 21 세기 무한 경쟁 시대 에 경기도 의 경쟁력 을 제고 시킬 지역 으로 발전 시켜 나가 는 한편 , 인천 , 강원도 등 3 개 시도 " 접경 지역 특별 대책 팀 " 회의 를 통하 여 합의 한 현재 계류 중 인 " 접경 지역 지원 법 ( 안 ) " 을 보완 발전 시킨 수정 법 ( 안 ) 을 수도 권 행정 협의회 에 안건 으로 제출 하 는 등 접경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이 금년도 정기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 도록 입법 전략 을 수립 하 여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다 . 수립 된 발전 전략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지역 별 특성 을 고려 한 도시 개발 축 이 중심 된 발전 전략 첫째 , 고양 ( 일산 ) - 파주 ( 교하 , 문산 ) 축 에 는 국제 교류 , 교육 학술 연구 , 물류 유통 , 북한 난민 수용 을 위한 유보 지 등 신규 기능 유치 와 환경 친화성 과 첨단 산업 적 성격 의 지식 기반 신 산업 을 충족 시킬 수 있 는 업종 을 유치 하 며 , 해 양축 과 육 지축 을 연결 하 는 인프라 의 구축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둘째 ,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 연천 - 포천 축 에 는 고속도 로 및 경원선 전철 화 사업 의 본격 화 , 거점 도시 의 개발 등 도시 기반 을 구축 하 고 , 전원 형 주거 단지 , 구릉지 및 산지 형 개발 사업 등 의 추진 을 통한 친환경 적 개발 과 인프라 구축 과 연계 하 여 산업단지 , 택지 개발 사업 지구 , 관광단 지등 을 패키지 화 해서 환경친화 성 과 첨단 산업 적 성격 을 공히 충족 하 는 업종 의 집중 배치 로 경원 축 개발 을 위한 새로운 시설 유치 가 추진 되 어야 한다 . 셋째 , 구리 - 남양주 - 가평 축 에 는 관광 단지 , 전원 형 주거 단지 , 구릉지 및 산지 형 개발 사업 추진 등 을 통한 친환경 적 개발 과 수도 권 상수원 의 안정 적 확보 선 에서 지역 의 정주 및 경제 기반 을 위한 교육 , 문화 , 관광 , 연수 등 의 소프트 산업 의 유치 가 추진 되 어야 한다 . 넷째 , 김포 - 강화 축 에 는 물류 유통 , 배후 주거 시설 등 남북 교류 및 통일 후 를 대비 한 신규 기능 유치 와 인천 신 공항 - 경인 운하 등 과 연계 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의 추진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 동서 간 의 도시 축 형성 을 위하 여 인천 국제공항 - 김포 - 고양 - 파주 - 양주 , 동두천 - 포천 - 가평 - 춘천 으로 연결 하 고 , 단기 적 으로 는 국도 와 지방도 를 확장 및 연결 하 며 , 중 · 장기 적 으로 는 고속화 도로 의 개설 이 추진 되 고 , 남북 축 과 접속 되 는 지역 에 는 산업단지 , 택지 개발 사업 지구 , 관광 단지 를 패키지 화 하 여 집중 배치 하 는 방안 등 이 강구 되 어야 한다 . 여섯째 , 광역 생태 녹 지축 형성 을 위하 여 는 백령도 - 비무장 지대 - 동해안 의 수평축 과 서해안 의 해양 도서 및 갯벌 축 을 연결 하 고 , 금강산 - 설악산 의 수직 축 으로 구축 하 는 H 자형 광역 생태 녹 지축 형성 으로 개발 행위 제한 정책 이 시행 되 어야 한다 . 정책 별 발전 전략 의 기본 방향 첫째 , 개발 규제 완화 를 통한 지역 개발 의 활성 화 를 위하 여 냉전 해소 및 통일 전 까지 는 국가 안보 를 위한 개발 규제 가 불가피 했으나 , 남북 교류 가 활성 화 되 고 대립 국면 이 완화 되 는 시점 부터 는 주민 의 편익 을 고려 하 여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의 적용 예외 인정 , 중복 규제 의 완화 와 조정 , 군사 시설 보호구역 설정 의 최소 화 와 규제 기준 의 투명 성 확보 및 운영 체제 개선 , 개발제한구역 의 재 조정 , 존치 지역 의 합리 적 관리 등 규제 완화 를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여야 한다 . 둘째 , 자연 생태 보존 및 환경 오염 저감 을 통한 환경 보전 을 위해 북부 접경 지역 의 환경 자원 을 체계 적 으로 보전 하 고 이용 도 할 수 있 는 계획 을 수립 하 고 , 환경친화 적 개발 을 위한 정밀 자연 생태 계 조사 실시 및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과 자연환경 보전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며 , 자연 생태 계 의 보존 및 복원 과 관리 를 과학 화 할 수 있 는 모니터링 체제 와 남북 과 동서 가 연결 되 는 H 자형 광역 생태 녹 지축 형성 으로 개발 행위 제한 정책 이 시행 되 어야 한다 . 또한 도시 내 주민 휴식 공원 의 조성 과 도시 녹지 의 확대 및 녹 지축 의 형성 등 도시 녹지 의 보전 이 이루어져야 하 며 , 하천수 질 오염원 조사 를 통한 오염원 파악 및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고 , 환경 기초 시설 의 확충 과 산업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의 강화 등 을 통한 신천 의 수질 개선 과 군부대 지역 의 환경 관리 기준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대기 오염 자동 측 정망 의 확대 , 지역 대기 환경 기준 의 설정 등 대기 질 의 보전 과 , 환경친화 적 택지 개발 지침 을 개발 하 며 , 전원주택 단지 의 조성 등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셋째 , 기업 유치 와 관광 개발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하 여 는 군부대 의 의존 적 인 경제 에서 벗어나 기 위해 첨단 산업 뿐 아니 라 지역 의 자원 에 기초 한 지역 기반 산업 의 발굴 육성 이 추진 되 어야 하 며 , 이 를 위해 기업 의 유치 및 지원 으로 첨단 산업 의 벨트 화 를 이루 고 , 유통 시설 의 확충 , 남북 농업 교류 활성 화 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을 통한 농축 산업 의 진흥 과 유통단지 의 조성 , 교육 및 체험 의 생태 관광지 개발 과 북부 지역 의 특성 에 맞 는 관광 벨트 조성 , 그리고 DMZ 남북 관광 자원 의 공동 조사 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을 통한 관광지 의 연계 개발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넷째 , 인프라 및 공공시설 확보 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 을 위해서 도로 및 철도 의 개설 · 확장 · 정비 , 환경 기초 시설 의 확충 등 을 공간 개발 사업 과 반드시 연계 하 여 추진 하 며 , 아울러 교육 시설 등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을 위하 여 남북 과 동서 를 연결 한 격자 형 고속도 로 · 간선도로 등 의 확충 과 정체 구간 의 해소 를 위한 우회 도로 및 대체 도로 의 건설 을 통한 통일 대비 광역 교통망 의 확충 과 복선 전철 화 사업 의 지속 추진 , 철도 중심 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 의 제고 를 추진 하 고 , 국가 정보 화 계획 과 연계 하 여 지자체 별 지역 정보 화 계획 의 수립 과 임진 강수계 를 이용 한 상수원 확보 , 그리고 경기 북부 권 종합 대학 의 유치 및 신설 등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다섯째 , 남북 교류 협력 공간 의 개발 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을 위해 「 접경 지역 지원 법 」 제정 추진 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 햇볕 정책 을 뒷받침 하 는 공간 개발 및 인프라 정비 , 통 일시 북한 의 난민 수용 단지 건설 계획 수립 등 남북 교류 및 통일 대비 사업 이 추진 되 어야 하 고 , 학술 · 물자 · 인 적 교류 기능 등 을 갖춘 남북 협력 단지 의 조성 , 세계 청소년 교류 생태 · 안보 관광 파크 조성 , 남북 협력 공간 을 연결 한 네트워크 화 사업 추진 등 남북 협력 거점 의 개발 이 이루어지 고 , 북부 지역 도시 개발 축 및 거점 도시 개발 , 택지 개발 , 산업단지 , 인프라 의 일체 적 추진 및 관리 를 통한 복합 단지 개발 등 지역 생활 권 거점 신 도시 의 개발 과 미군 반환 공 여지 의 활용 그리고 주택 및 택지 개발 을 통한 정주기 반 조성 과 세계 평화 EXPO 2003 , Peace Garden Festivals 21 등 지역 특성 을 감안 한 평화관광 목적지 로서 의 이미지 조성 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토지 정책 의 체계 토지 정책 의 체계 도 토지 정책 의 체계 표 대상지 역업 무명 세부 내용 근거 법률 건교부 토지 정책 업무 · 토지 정책 수립 · 토지 관련 통계 작성 광역시 · 도 ( 16 개 ) 토지 이용 계획 업무 · 용도지역 · 지구 지정 관리 시 · 군 · 구 ( 232 개 ) 토지 거래 허가 관리 · 토지 거래 내역 자료 관리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업무국 토이 용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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