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 나가 께 , 그 전 에 는 못 나간다 , 너그 는 너 그 일 이나 봐라 ” 는 등 의 행패 를 하 면서 약 1 시간 20 분 에 걸쳐 피해자 의 ○○○○ 업무 를 방해 하 였 다 . 
 2 . 피고인 1 의 명예훼손 
 가 . 피고인 1 은 2015 . 4 . 8 . 16 : 00 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 점 에 찾아가 , ◇◇ 점 점주 이 자 피해자 의 사돈 처형 인 공소 외 5 에게 “ 피해자 가 회사 공금 을 횡령 하 였 고 , 그 돈 으로 여자 를 만나 고 다니 며 , 방 을 얻 어 주 고 내 연녀 에게 김밥 집 을 차려 주 었 다 ” 는 등 의 사실 을 이야기 하 여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나 . 피고인 1 은 2015 . 4 . 13 . 11 : 30 경 위 ○○○○ 사무실 에 찾아와 직원 들 6 명 가량 이 있 는 자리 에서 피해자 에게 “ 씨발놈 니 가 인간 이 가 , 씨발놈 아 씹 새끼 좃 같 은 새끼 , 회사 공금 횡령 해서 그 돈 으로 골프 치러 다니 고 , 골프 치 는 여자 들 하고 이제 는 모텔 이 아니 고 호텔 다니 데 , 돈 도 많 다 . 그 돈 다 공금 횡령 한 거지 ” 라는 등 의 사실 을 이야기 하 여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다 . 피고인 1 은 2015 . 4 . 14 . 11 : 00 경 위 ○○○○ 사무실 에서 직원 들 6 명 가량 이 있 는 자리 에서 피해자 에게 “ 씨발놈 , 좃 같 은 새끼 , 횡령 한 돈 으로 여자 밑구녕 에 다 갇 다 넣 고 그년 들 한테 명품 가방 사 주 고 , 회사 돈 흥청망청 썼 구 만 ” 이 라는 등 의 사실 을 이야기 하 여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거시 할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해당 부분 과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각 형법 제 307 조 제 1 항 ( 명예훼손 의 점 , 벌금형 선택 ) 
 [ 위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제 2 의 가 . 항 2 ) 다 )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1 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 의 공소사실 은 무죄 이 나 ,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같 은 발언 을 하 여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한 사실 자체 는 충분히 인정 되 므로 , 이 에 대한 형법 제 307 조 제 1 항 의 명예 훼손 죄 를 유죄 로 인정 하 기 로 한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7 도 1220 판결 참조 ) ] 
 ○ 피고인 2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제 30 조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들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피고인 들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가 . 피고인 1 : 벌금 5 만 원 ~ 2 , 250 만 원 
 나 . 피고인 2 : 벌금 5 만 원 ~ 1 , 500 만 원 
 2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벌금형 을 선택 하 였으므로 양형 기준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 의 결정 
 가 . 피고인 1 
 ○ 불리 한 정상 : 피고인 1 의 이 사건 명예 훼손 범행 의 죄질 이 불량 하 다 . 
 ○ 유리 한 정상 : 당 심 에서 피고인 1 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 의 점 이 무죄 로 인정 되 어 피고인 1 의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범행 의 동기 에 다소 나마 참작 할 만 한 사정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 위 불리 한 정상 , 유리 한 정상 을 포함 하 여 피고인 1 의 나이 · 성행 · 환경 , 피해자 에 대한 관계 , 범행 의 동기 · 수단 ·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2 
 위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제 2 의 나 . 항 에서 본 제반 양형 조건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공소사실 의 요지 ( 피고인 1 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 의 점 ) 
 위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제 2 의 가 . 항 2 ) 가 ) 와 같 다 . 
 2 . 판단 
 위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제 2 의 가 . 항 2 ) 다 )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일죄 관계 에 있 는 판시 명예 훼손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의 선고 를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