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은 이날 대국민 담화 를 통해 ' 저 는 비록 최종 판단 을 담당 하 는 기관 의 책임자 로서 섣불리 고발 이나 수사 의뢰 와 같 은 조치 를 할 수 없 다 하 더라도 , 이미 이뤄진 고발 에 따라 수사 가 진행 되 면 미공개 문건 을 포함 해 특조 단 이 확보 한 모든 인적 · 물 적 조사 자료 를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제공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법원 내부 에서 김 대법원장 등 이 형사 고발 · 수사 의뢰 등 을 하 면 향후 관련 재판 을 담당 하 게 될 법관 에게 압박 을 주 거나 영향 을 미쳐 법관 과 재판 독립 침해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의견 을 받아들인 것 이 다 . 지난 4 일 서울 고법 부장 판사 회의 에서 는 이 같 은 취지 로 의결 을 했 다 . 다음 날 인 5 일 에 는 서울 중앙 지법 부 장판 사회 의 의장단 이 ' 형사 조치 ' 를 유도 하 는 내용 의 이메일 을 소속 부장 들 에게 보내 회의 가 무산 되 기 도 했 다 . 이후 11 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에서 도 당초 예상 보다 수위 가 낮 은 ' 진상 조사 가 필요 하 다 ' 는 취지 의 선언문 이 채택 됐 고 사법부 의 직접 고발 은 부적절 하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