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마비 , 배분 및 비뇨 장해 와 장광 마비 및 욕창 이 있 어 감염 의 위험 이 크 고 , 성 기능 의 완전 마비 등 으로 기동력 을 완전 상실 하 여 정상 적 인 육체 노동력 을 완전 상실 하 고 , 평생 타인 의 조력 없이 는 기동 할 수 없 다는 사실 , 생명 의 보전 을 위하 여 욕창 의 치료 및 비뇨기 계통 의 감염 기타 의 합병증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매월 20 일 간 정도 는 일평생 그 예방 치료 를 하 여야 할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을 각각 인정 한 후 에 , 동 망인 의 생존 여 명 에 관하 여 평균 여 명 까지 는 생존 할 수 없 다는 취지 의 제 1 심증 인 소외 인 의 증언 을 배척 하 고 , 동 망인 은 같 은 연령 의 한국인 남자 의 평균 여 명 인 58 세 까지 는 생존 할 수 있 다고 추정 하 고 , 원고 가 청구 하 는 범위 내인 55 세 까지 의 동 망인 의 얻 을 수 있 는 수입 손실액 과 장래 에 있 어서 의 예방 치료비 및 동 망인 을 간호 할 사람 의 월급 으로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등 을 피고 가 변상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판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동인 이 기동력 을 완전 상실 하 고 , 평생 타인 의 조력 없이 는 전혀 가동 할 수 없 고 , 합병증 의 발생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 매월 20 일 정도 는 일평생 치료 하 여야 할 정도 의 중한 상해 를 입 었 다면 , 동 망인 이 같 은 연령 의 사람 의 평균 여 명 까지 생존 할 수 있 다고 추정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더욱 동 망인 이 1967 . 8 . 16 . 에 사망 한 사실 은 원고 도 자인 하 고 있 는 바 이 므로 , 원판결 이 동 망인 이 평균 여 명 인 58 세 까지 생존 할 수 있 다는 전제 에서 원고 청구 의 55 세 까지 의 손해 를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한 것 은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므로 ,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송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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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8 . 선고 68 다 39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채권자 대위 권 행사 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통상 공동 소송인 의 소송 수행 의 상호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원고 가 채권자 로서 소외 회사 를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구한 경우 매도인 인 소외 회사 가 그 매도 를 자백 하 는 여부 에 불구 하 고 그 매도 당시 소외 회사 의 특별결의 가 없 었 다는 피고 의 주장 은 원 , 피 고 사이 에서 는 위 매매 의 유효 여부 나아가 서 는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여부 에 문제 가 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임 에 도 그 특별결의 의 유무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없 다고 본 것 은 채권자 대위 권 행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4 조 , 민사 소송법 제 6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전남일 내 출자 동차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목포 지원 , 제 2 심 광주 고등 1968 . 1 . 24 . 선고 67 나 21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 판결 이유 설명 에 의하 면 , 피고 는 제 1 심 공동 피 고 전남 여객 의 원고 에게 대한 본건 재산 매각 은 특별결의 없 는 것 이 라 주장 하나 , 이 는 원고 가 피 고 회사 에 대한 본건 청구 에 대하 여 아무런 법률 적 영향 을 주 지 아니하 므로 판단 하 지 않 는다고 설명 하 였 다 그러나 원고 의 피고 에게 대한 본건 청구 는 제 1 심 공동 피 고 전남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와 의 매매 를 원인 으로 채권자 로서 그 회사 를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본소 청구 를 하 는 것 이 므로 위 전남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의 원고 에게 대한 본건 매매 가 유효 한 것 이 아니 라면 , 원고 는 그 회사 에 대한 채권자 로서 그 회사 를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대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어 그 회사 가 1 심 피고 로서 원고 주장 을 자백 하 는 여부 에 불구 하 고 원고 와 피고 와 의 관계 에 있 어서 는 원고 와 위 회사 와 의 본건 매매 가 적법 한 여부 가 문제 되 지 아니할 수 없 는 법리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 특별결의 필요 여부 또는 특별결의 사실 여부 를 판단 할 필요 없 는 것 으로 판단 한 원판결 에 는 채권자 대위 권 행사 에 관한 법리 오해 아니 면 , 통상 공동소송 인 의 소송 수행 의 상호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은 필요 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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