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폭행 이나 협박 이 있 어야 만 성폭행 으로 인정 하 는 현행법 은 기준 이 지나치 게 엄격 해 가해자 를 처벌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지만 , 이 에 대해서 는 논의 조차 되 지 않 았 다 . 박균택 법무부 검찰 국장 은 ' 현재 미국 의 일부 주 나 독일 에서 는 ' 동의 가 없 는 성관 계 ' 를 처벌 하 는 규정 이 있 기 는 하 지만 해외 입법례 가 많 지 않 고 , 학계 를 비롯 한 전문가 의견 이나 사회 각계각층 의 여론 을 수렴 해 결정 해야 할 문제 라서 이번 에 는 논의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보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산하 연구소 울림 책임 연구원 은 ' 형법 상 강제 추행 과 강간죄 를 적용 함 에 있 어 피해자 들 이 폭행 과 협박 을 받 은 사실 을 계속 증명 해야 하 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