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 로 재판 을 받 고 있 는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이 12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속행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호송차 에서 내려 법정 으로 이동 하 고 있 다 . / 강진형 기자 aymsdream @[ 아시아 경제 장용진 기자 ]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이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 에 개입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우 전 수석 은 당시 항소심 판결 에 대해 “ 큰 불만 ” 을 표시 하 면서 “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22 일 ‘ 법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원회 가 공개 한 법원 행정 처 문건 들 을 통해 드러났 다 . 이날 공개 된 문건 가운데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라는 문서 에 따르 면 청와대 는 ‘ 항소 기각 을 기대 ’ 한다면서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재판 전망 을 문의 했 다 . 문건 에 따르 면 항소심 재판부 가 1 심 을 뒤집 고 원 전 원장 에서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하 자 “ 청와대 는 크 게 당황 ” 한 것 으로 돼 있 다 . 특히 ,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은 “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 할 것 과 “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했 다 . 이 와 관련 해 곽 모 당시 법무 비서관 은 “ 전원 합의체 회부 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 을 불러올 가능 성 ” 이 있 다며 소부 에서 판결 을 내려 주 기 를 희망 한 정황 도 드러났 다 . 이 같 은 청와대 에 반응 에 당시 법원 행정 처 는 “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 하 고 “ 향후 내부 동향 을 신속히 알려 주 기 로 ” 했 다 . 심지어 대법원 의 “ 대응 방향 에 대해 뚜렷 한 입장 을 정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면서 “ 유죄 를 받 아야 하 는 상황 이 라면 검찰 을 채근 할 수 도 있 겠 으나 무죄 를 받 아야 하 는 상황 에서 개인 변호사 를 채근 할 수 도 없 는 노릇 ” 이 라며 재판 관련 상황 을 설명 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의 문건 이 공개 되 자 법조 계 는 크 게 당황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이 행정부 의 눈치 를 보 면서 재판 결과 를 보 고 하 고 “ 담당 재판부 의 동향 파악 ”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고 설명 한 것 자체 가 심각 한 헌법 위반 이 라는 것 이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재판 과 법원 의 독립 에 심각 한 위협 이 되 는 행위 를 대법원 이 스스로 저질렀 다 ” 면서 “ 현직 법관 이 라면 탄핵 사유 ” 라고 말 했 다 . 장용진 기자 ohngbear 1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