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 주간   운전자 가 차 를 몰 다 교통사고 를 냈 다 . 경찰 에 사고 신고 를 한 뒤 적법 한 절차 를 밟 는 게 일반 적 이 다 . 또 다른 사고 수습 방법 이 있 을 수 도 있 다 . 당사자 들 이 서로 ' 합의 '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피해자 가 어떤 이유 에서 든 " 오로지 법대 로 하 자 " 고 합의 를 거부 한다면 달리 방법 이 없 다 . 성가신 일 이 지만 경찰 조사 도 받 아야 하 고 보험 회사 에 도 통지 를 해야 한다 . 또 사고 가 났 다 . 교통 신호등 에 ' 코드 인사 ' 라는 ' 주의 ( 注意 ) 신호 ' 가 들어왔 는데 도 무리 하 게 차 를 몰 다 결국 ' 교통사고 ' 를 내 고 말 았 다 .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후보 자 를 지명 하 면서 " 헌법재판 소장 은 국회 의 동의 를 얻 어 재판관 중 에서 대통령 이 임명 한다 " 는 헌법 규정 을 어긴 것 이 다 . 차분 하 고 냉정 하 게 교통 신호등 과 주변 교통 상황 을 살피 지 못했 던 모양 이 다 . 새 헌재 소장 임기 를 3 년 에서 6 년 으로 늘리 려는 욕심 이 결과 적 으로 화근 이 라는 게 사고 목격자 들 의 대체 적 ' 증언 ' 이 다 . 일단 교통사고 를 내 었 으니 , 꼼꼼히 수습 방법 을 생각 해 봐야 했 다 . 내키 지 않 아도 경찰 서부터 찾아가 는 게 현명 했 다 . 벌점 과 과태료 를 부과 받 고 보험 문제 도 처리 해야 만 했 다 . 귀찮 고 속상한 일 이 지만 어쩌 겠 는가 . 더군다나 이해 당사자 가 ' 법대 로 하 자 ' 고 나온다면 도리 가 없 다 . 사실 법 도 그냥 법 인가 . 바로 헌법 이 다 . 그래서 처음 부터 헌법 절차 에 대해 무지 했 던 것 을 솔직히 인정 한 뒤 사과 할 건 사과 하 고 책임질 사람 은 책임져야 만 했 다 . 이러 한 ' 환경 ' 속 에서 서로 타협 과 협상 을 통해 새로 헌재 소장 임명 절차 에 들어갔 다면 일찌감치 어떤 해결책 이 나왔 을지 도 모른다 . 헌재 소장 동의 안 국회 표결 이 세 번 이나 무산 되 는 등 사태 가 이렇게 까지 어렵 고 복잡 하 게 꼬이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하지만 , 되레 교통사고 자체 부터 인정 하 려 하 지 않 았 다 . 과거 에 도 세 차례 에 걸쳐 ' 재판관 ' 이 아니 라 ' 민간인 ' 가운데 서 헌재 소장 을 임명 하 고 국회 의 동의 를 구했 던 사실 을 들 어 ' 관행 ' 을 들먹였 다 . 그러나 그것 은 헌법 재판관 도 청문회 를 거쳐 임명 하 도록 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 이전 의 예 를 잘못 원용 한 것 이 라는 반박 에 부닥쳤 다 . 당초 문제 없 는 인선 이 라고 하 더니만 청문회 가 파행 을 맞 자 이미 국회 에 냈 던 헌법 재판 소장 임명 동의 안 에 헌법 재판관 을 추가 했 다 . 사실상 ' 잘못 ' 을 시인 한 것 이 다 . 국회 에 헌재 소장 임명 동의 안 을 낼 시점 에 전 후보 자 는 민간 인 신분 이 아니 라 법 적 으로 그때 도 현직 헌법 재판관 이 었 다는 사실 까지 뒤늦 게 드러났 다 . 교통사고 조사 과정 에서 차량 정비 불량 사실 까지 밝혀진 셈 이 다 . 야당 에 도 상당 부분 책임 이 있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그 들 이 적당히 넘어가 줄 것 으로 믿 었 다면 자만 에 가깝 다 . 야당 은 이웃 의 교통사고 를 너그럽 게 이해 해 주 는 마음씨 좋 은 옆집 아저씨 가 아니 다 . 솔직히 말 해 , 상대방 의 없 는 티끌 도 찾아내 려는 게 정당 들 아닌가 . 그 들 또한 정치 적 속셈 과 전략 이 있 을 터 인데 ' 법 적 절차 라는 형식 논리 를 너무 고집 한다 ' 느니 , ' 합리 성 과 능률 을 고려 해야 한다 ' 느니 해 봐야 크 게 먹히 지 않 을 게 뻔 하 다 . 더군다나 이번 일 은 서로 간 적당히 봉합 한다 해도 원천 적 으로 언제든지 위헌 논란 에 휩싸일 가능 성 이 있 는 사안 이 다 . 그러 고 보 니 , 교통사고 처리 방법 이 참으로 미숙 하 다 . 사고 는 누구 나 낼 수 있 다 . 사고 를 내 지 않 는 게 최선 이 지만 불가피 하 게 사고 를 냈 다면 제대로 수습 하 는 게 중요 하 다 . 결국 해야 할 사과 였 다면 뒤늦 게 그렇게 등 떠밀리 다시피 해서 유감 표명 을 해야 했 을까 . 이제야 전 씨 를 먼저 헌재 재판관 에 부터 임명 하 겠 다며 헌재 재판관 인사 청문회 요청서 를 국회 에 낸단 다 . 그러 면서 도 ' 잘못 을 인정 해서 라기 보다 , 이 문제 를 풀 어 가 야 한다는 입장 때문 ' 이 라고 한다 . 분명히 교통사고 는 났 는 데 잘못 한 게 없 다는 것 이 다 . 좋 게 해석 하 자면 , 이 사람 들 은 평소 자기 확신 이 너무 강하 다 . 그러 다 보 니 전효숙 사태 도 이 지경 에 까지 이르 렀다 . 국정 을 이끌 어 가 는 데 있 어 자기 확신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많 은 국민 들 이 수긍 하 지 못하 는 사항 에 대해서 도 자기 확신 때문 에 잘못 을 솔직히 인정 하 지 못하 고 , 변명 부터 하 고 , 심지어 옳 다고 우기 기 까지 하 는 것 으로 국민 들 에게 비친다면 그건 고집 에 불과 하 다 . lms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부산일보 창간 60 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