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축 허가 위법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의 건축 허가 가 위법 한 것 으로 드러나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이 내려졌 다 . 
 광주 광역시 는 17 일 , 남 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 를 통해 남 구 청 의 건축 허가 가 관련 법률 에 정한 절차 를 따르 지 않 고 설치 한 위법 한 도시 계획 시설 로 " 건축 허가 취소 " 등 의 조치 를 하 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광주 광역시 가 진행 하 는 특별 감사 의 내용 을 중간 발표 형식 으로 공개 하 고 처분 까지 한 것 은 극히 이례 적 이 다 . 
 이 는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도 가 높 고 왜곡 된 정보 로 인해 고조 되 는 주민 갈등 을 조속히 진정 하 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특히 , 이 시설 의 건축 공정 이 90 % 에 이르 러 조속히 잘못 을 바로 잡 는 것 이 사회 적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위법 하 다고 판단 되 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해서 시 가 신속히 조치 하 도록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시 특별 감사 결과 지난 2009 년 11 월 16 일 남구 청 이 건축 허가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에 대한 건축 허가 가 잘못 됐 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 의 진정 을 받아들여 지난 8 월 부터 특별 감사 반 을 편성 해 특별 감사 를 벌여 왔 다 . 
 이번 감사 결과 이 시설물 의 건축 허가 과정 에서 입 지 제한 규정 을 검토 하 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 규정 만 적용 해 건축 전체 면적 1 , 500 제곱미터 미만 의 건축물 은 설치 할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했으나 폐기물 관리법 상 주민 및 지방 의 회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아 건축 허가 가 위법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폐기물 관리법 에 는 지정 폐기물 로 하루 처리 능력 이 10 톤 이상 인 경우 면 설치 시 반드시 주민 의견 등 을 들 은 뒤 도시 계획 시설 의 종류 . 위치 . 명칭 . 규모 등 을 미리 도시 관리 계획 으로 결정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또 , 이 시설 을 개발 제 한 구역 에 설치 하 기 위해서 는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하 지만 이 같 은 승인 을 받 지 않 고 건축 해 건축 허가 가 위법 으로 드러났 다 . 
 이 와 함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은 시설 규모 가 하루 처리 능력 1 백 톤 이상 은 도시 계획 시설 로 설치 해야 하나 사업주 는 1 백 세제곱미터 로 신청 했 고 남 구 청장 은 1 백 톤 으로 사업 계획서 적합 통보 해 부당 설계 논란 이 일어 시 는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를 법제처 에 문의 해 조만간 최종 판단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따라 광주 광역시 는 남 구 청장 에게 위법 하 게 건축 허가 를 받 은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에 대해서 는 " 허가 취소 " 하 도록 하 고 도시 계획 사항 을 위반 해 설계 한 건축사 는 건축사법 에 의해 " 행정 처분 " 등 의 조치 를 하 도록 했 다 . 
 관련 공무원 에 대해서 도 법제처 의 질 의 회신 결과 를 받 아 문책 의 범위 를 정하 도록 했 다 . 
 시 는 다만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남 구 청 의 잘못 된 허가 에 따라 공사 를 진행 했 더라도 90 % 의 공정 을 보이 고 있 어 사업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도 함께 마련 하 도록 남 구 청장 에게 통보 할 계획 이 다 . 
 한편 ,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2 , 185 제곱미터 에 전체 면적 1 , 127 . 8 제곱미터 , 폐기물 처리 능력 하루 24 톤 으로 사업 계획 돼 지난 2009 년 8 월 5 일 건축 허가 신청 됐 고 같 은 해 11 월 16 일 남구 청장 이 건축 허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