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료 노동자 와 노동조합 2 - 1 , 노동조합 이란 무엇 인가 ? 2 - 2 , 노동 3 권 과 단체 협약 의 중요 성 2 - 3 , 부당 노동 행위 와 대응 2 - 4 ,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의 역사 2 - 5 , 임금 이란 무엇 인가 ? 1 , 노동조합 이란 무엇 인가 ? 1 ) 노동 과 자본 의 관계 노동자 와 자본 가 는 상호 보완 적 이 고 필요 한 관계 이 지만 대립 적 구조 를 가지 고 있 다 . 노동자 는 노동력 을 팔 고 그 대가 로 임금 을 받 아 생계 를 유지 해 나가 지만 자본 가 는 자본 권력 을 통해서 노동자 를 지배 하 고 착취 하 여 이윤 을 창출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따라서 노동자 들 은 미약 한 개인 의 힘 으로 자본 에 대항 할 수 없 음 을 자각 하 고 노동조합 을 통해서 단결 하 고 투쟁 하 는 것 이 다 . 2 ) 노동조합 의 설립 자본주의 의 시작 은 18 세기 이 며 ,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은 매우 열악 했 다 . 짐승 처럼 시키 는 대로 일 만 해야 하 는 비 인간 적 인 노동 현실 을 벗어나 기 위해서 노동자 들 은 집단 적 이 고 조직 적 인 행동 의 필요 성 을 인식 하 고 노동조합 설립 을 위해 투쟁 했 지만 자본 권력 의 탄압 ( 사형 , 구속 ) 으로 많 은 선배 노동자 들 이 목숨 을 잃 고 구속 당하 는 과정 을 거쳐야 했 다 . ( 열사 와 함께 한 대우 조선 노동조합 의 역사 참조 ) -> 1886 년 미국 노동 운동가 ‘ 스파이즈 ’ 는 8 시간 노동 을 쟁취 하 기 위해서 투쟁 하 다 . 미국 의 자본 권력 에 의해서 형장 의 이슬 로 사라졌 다 . ‘ 스파이즈 ’ 는 법정 최후 진술 에서 다음 과 같 은 말 을 남겼 다 . “ 만약 그대 가 우리 를 처형 함 으로서 노동 운동 을 쓸 어 없앨 수 있 다고 생각 한다면 , 그렇 다면 우리 의 목 을 가져가 라 ! 가난 과 불행 의 힘겨운 노동 으로 짓밟히 고 있 는 수백만 노동자 의 운동 을 없애 겠 다는 말 인가 ! 그렇 다 , 당신 은 하나 의 불꽃 을 짓밟 아 버릴 수 있 다 . 그러나 당신 앞 에서 , 뒤 에서 , 사면팔방 에서 끊일 줄 모르 는 불꽃 은 들불 처럼 타오르 고 있 다 . 그렇 다 , 그것 은 들불 이 다 . 당신 이 라도 이 들불 을 끌 수 없 으리라 . 만국 의 노동 자 여 ! 단결 하 라 ! ” 1886 년 5 월 1 일 미국 노동자 의 투쟁 이 전 세계 노동자 기념일 로 정해 졌으며 , 우리 나라 는 1989 년 100 주년 메이데이 기념일 을 ‘ 노동절 ’ 로 쟁취 했 다 . 3 ) 노동자 와 노동조합 이 땅 의 1500 만 노동자 는 세상 을 건설 하 고 바꿔 나가 는 원동력 이 다 . 제조업 중심 의 노동자 들 이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고 투쟁 해 왔 다면 , 지금 은 선생 님 , 교수 , 박사 , 공무원 , 은행원 , 조종사 , 승무원 , 언론인 등 다양 한 주체 들 이 노동 자임 을 선언 하 고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고 투쟁 을 전개 하 고 있 다 . 4 ) 노동조합 이란 ? 노동자 의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지위 향상 을 위하 여 자주 적 으로 결성 한 단결 조직 이 고 노동자 의 권리 향상 을 위해 자본가 에게 저항 하 고 투쟁 하 는 조직 이 다 . 5 ) 노동조합 은 왜 필요 한가 ? ① 노동자 의 단결 의 무기 우리 가 살 고 있 는 사회 는 자본주의 사회 이 고 가진 자 들 이 지배 권 을 가진 사회 속 에서 고용 관계 에 있 는 개개인 의 노동자 는 힘 이 미약 하 지만 뭉치 면 큰 힘 을 발휘 하 게 된다 . 노동자 들 이 지배 권 을 가진 자본가 에 대항 하 기 위해 조직 한 것 이 노동조합 이 다 . -> 노동조합 을 중심 으로 일상 적 인 생존 권 투쟁 => 임금 인상 , 단체 협약 ② 인간 다운 삶 의 실현 하 기 위한 단결 의 구심 주변 동료 에 대한 신뢰 의 형성 과 사회 의 잘못 된 인식 과 제도 를 개혁 함 으로서 노동자 로서 당당 한 사회 의 일원 으로 자신 있 게 살아갈 수 있 게 되 는 노동자 의 인간 다운 삶 을 실현 하 기 위한 단결 의 구심 이 다 . ③ 사회 개혁 및 민주 화 실현 의 중심 으로 노동조합 노동조합 은 노동자 의 생존 권 확보 와 권리 를 실현 하 기 위해 투쟁 하 는 조직 으로 사회 전반 의 잘못 된 제도 개혁 을 위해서 도 투쟁 하 고 있 다 . 전교조 의 참 교육 을 위한 교육 개혁 , 병원 연맹 의 의료 민주 화 실현 , 택시 의 서비스 개선 운동 , 민주 노총 의 무상 의료 , 무상교 육 등 세상 을 바꾸 는 투쟁 등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6 ) 노동조합 조직 성격 과 운영 ( 1 ) 노동 3 권 과 노동조합 ① 헌법 ( 제 33 조 ) 에 보장 된 노동자 의 권리 인 노동 3 권 을 실현 하 는 것 이 다 . => 노동 3 권 )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② 노동조합 가입 형태 - 오픈 샵 ) 노동조합 의 가입 과 탈퇴 가 자유 로운 조합 형태 - 유니온 샵 ) 회사 에 입사 하 게 되 면 자동 적 으로 조합원 이 되 는 조합 형태 - 클로우즈 샵 ) 노동조합 가입 을 하 지 않 으면 회사 에 입사 할 수 없 는 조합 형태 ( 2 ) 노동조합 의 성격 ① 자주 성 ) 외부 의 개입 없이 노동자 적 입장 에서 운영 되 어야 한다 - 노동조합 은 노동자 들 의 자주 적 단결 에 의해 만들 어 진 것 이 다 . - 사업주 들 의 부당 한 지원 이나 개입 이 없이 노동자 적 관점 에서 운영 되 어 야 한다 . ② 투쟁성 ) 조직 은 투쟁 을 통해서 발전 한다 . - 조합원 의 요구 와 관심 이 가장 높 은 임금 인상 ․ 단체 협약 투쟁 을 매년 전개 하 고 있 다 . - 임 ․ 단투 의 과정 에서 투쟁 은 열심히 했으나 이후 내부 적 정리 가 되 지 못해 조직 적 성과 로 이어지 지 못 할 시 노동조합 은 분열 된다 . ③ 민주 성 ) 민주 집중 적 인 운영 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조합원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참여 를 보장 하 며 결정 된 사항 에 대해서 는 공동 의 책임 을 지 고 함께 실천 해 나가 는 것 이 노동자 의 민주주의 다 . - 상무 집행 위원회 -> 대 의원 대회 -> 조합원 총회 ④ 대중 성 ) 지도 성 과 대중 성 이 올바르 게 결합 해야 한다 . - 지도 성 이란 노동조합 의 지도부 가 중요 한 정책 이나 방침 을 결정 하 는 과 정 - 대중 성 은 조합원 의 요구 와 상태 에 기초 하 여 노동조합 의 방침 을 결정 하 고 집행 7 ) 노동조합 조합원 으로서 권리 와 의무 를 다 해야 한다 . 1 ) 이 땅 의 주인 은 노동자 이 다 . - 노동자 의 생산 활동 을 통해서 모든 상품 이 생산 되 고 그 생산 의 결과 사회 는 발전 한다 . 또한 자본 의 논리 에 대응 한 노동자 들 의 투쟁 이 사회 구조 를 변화 시키 는 변혁 의 주체 이 다 . 2 ) 자본주의 의 본질 에 의해 노동 운동 은 발전 할 수 밖에 없 다 . - 자본가 의 최대 목적 은 이윤 추구 이 기 에 최대한 이윤 추구 를 위 해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는다 . 이윤 은 노동 과정 ( 노동자 의 생산 활동 과정 ) 에서 창출 되 고 이 를 자본가 들 이 수탈 하 는 것 이 다 . - 이윤 추구 의 희생자 인 노동자 는 항상 억압 받 고 피해 를 당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서 항상 약자 인 노동자 들 이 집단 화 하 고 자본가 들 의 착취 와 수탈 에 대응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다 . 3 ) 노동 운동 은 자본가 에게 시혜 적 혜택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정당 한 노동자 의 몫 을 돌려받 는 것 이 다 . - 노동자 들 은 자본가 에게 노동력 ( 생산 할 수 있 는 능력 ) 이 라는 상품 을 판매 하 는 것 이 지 인격 까지 판매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노동력 이 라는 상품 의 정당 한 가격 ( 재 생산 비용 - 문화 생활 , 가족 생계 유지 , 교육비 등 ) 을 받 기 위한 노동자 의 투쟁 은 당연 한 것 으로 사회 보장 적 측면 과 임금 으로 보장 받 아야 하 는 것 이 다 . 4 ) 노동 운동 은 전 사회 구성원 의 이익 을 위한 정당 한 투쟁 이 다 . - 자본가 들 은 현재 상태 를 유지 하 며 착취 구조 를 안정 화 하 려는 것 으로 변화 와 개혁 을 반대 한다 . - 억압 받 는 구조 적 인 조건 에 의해서 억압 에 저항 하 는 노동자 의 투쟁 은 결국 전 사회 구성원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장 하 는 투쟁 이 다 . 2 , 노동 3 권 과 단체 협약 의 중요 성 1 ) 노동 3 권 ( 헌법 제 33 조 1 항 ) 1 ) 단결권 ) 노동조합 을 만들 고 단결 할 권리 2 ) 단체교섭 권 ) 노동조합 이 조합원 을 대표 하 여 임금 인상 과 단체 협약 을 체결 을 위해 사 측 과 교섭 할 권리 3 ) 단체행동권 ) 분쟁 상태 에서 조합원 의 투쟁력 을 바탕 으로 파업 , 태업 등 단체 행동 을 통해서 쟁의 행위 를 할 수 있 는 권리 2 ) 단체교섭 이 란 ? ( 1 ) 노동조합 이 임금 과 노동 조건 의 개선 , 노조 활동 권리 , 노동자 의 지위 향상 을 목적 으로 노동조합 의 단결력 을 바탕 으로 사용 자 를 대상 으로 협상 하 고 요구 를 실현 시켜 나가 는 활동 ( 2 ) 단체교섭 과 노사협 의 회의 차이 - 단체교섭 은 서로 간 의 의무 적 규정 을 만드 는 것 으로 기본 정신 은 합의 정신 이 다 . - 노사협 의회 는 분기 별 또는 노사 가 필요시 개최 하 여 협의 를 진행 한다 . 하지만 단체교섭 처럼 노사 분쟁 시 쟁의 행위 에 돌입 할 수 없 는 한계 가 있 다 . 3 ) 단체 협약 이란 ? ( 1 ) 단체 협약 ) 노사 가 합의 한 문서 사용 자 가 일방 적 으로 취업규칙 을 통해 근로자 를 통솔 하 게 되 는 데 반해 , 이 에 맞서 조직 된 노동조합 을 기반 으로 단체교섭 을 통해서 사용자 와 근로 조건 전반 에 대해서 협약 을 체결 하 는 것 ( 집단 적 노사 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 조정법 ) - 법 적 인 구속력 이 있 다 . ( 2 ) 단체교섭 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 조 1 항 ) ① 단체 협약 에 정한 근로 조건 및 기타 근로자 의 대우 에 관한 기준 에 위반 하 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 계약 부분 은 무효 로 한다 . ② 근로 계약 에 규정 되 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무효 로 된 부분 은 단체 협약 에 정한 기준 에 의한다 . ( 3 ) 단체 협약 법 적 효력 의 우선 순위 ① 상위 규범 우선 의 원칙 사례 ) 헌법 -> 국제 노동 법규 -> 법률 ( 특별법 - 국가 공무원 법 / 일반법 - 근로 기준 법 ) , 명령 , 규칙 -> 단체 협약 -> 취업규칙 -> 개별 근로 계약 -> 사용 자 의 지시 의 순서 로 효력 을 가진다 . ② 유리 한 조건 우선 의 원칙 ( 단체 협약 을 근로 기준 법 보다 유리 한 조건 으로 만들 면 단체 협약 최고 의 우선 의 규범 이 된다 . ) 단체 협약 〉 근로 기준 법 〉 취업규칙 ( 4 ) 단체 협약 ( 단체교섭 권 ) 체결 은 노동조합 만 이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노동 운동사 는 결국 노조 의 교섭 대상 을 확대 하 여 직장 과 역사 의 주인 으로 성장 하 는 역사 였 다 . ○ 초기 는 단결 금지법 --> ‘ 임금 ’ 교섭 조차 도 불가 , 경영 침해 라는 이유 로 불가 . ○ 점차 임금 → 근로 조건 → 해고 자복 직 → 경영 참가 → 대 정부 사회 제도 개선 요구 로 교섭 대상 과 영역 을 확대 해 왔 다 . ( 5 ) 단체 협약 핵심 요구 안 - 임금 인상 및 복지 제도 개선 - 고용 안정 및 각종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 산업 안전 및 노동조합 활동 에 관한 사항 등 ( 6 ) 조합원 의 자세 조합원 들 이 단체 협약 의 중요 성 도 잘 모르 고 관심 과 단결 이 부족 하 면 교섭 만 길 어 질 뿐 노조 측 의 안 이 수용 되 지 않 는다 . ( 가 ) 단체 협약 요구 안 이 무엇 인지 ,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는지 관심 을 갖 어야 한다 . ( 나 ) 조합원 의 단결 , 투쟁력 이 관건 이 다 . 따라서 조합원 들 의 참여 의식 을 높여 나가 야 한다 . ( 다 ) 투쟁 하 고 실천 하 는 자 만 이 자신 의 권리 를 지킬 수 있 다 . ( 라 ) 간부 들 이 조합원 들 에게 홍보 활동 을 즉각 적 으로 펼쳐서 조합원 들 이 단체 협약 교섭 에 대해서 관심 을 갖 고 단결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3 , 부당 노동 행위 와 대응 1 ) 부당 노동 행위 에 대한 이해 ( 1 ) 행위 주체 가 ) 사용 자 노조 법 제 2 조 【 정의 】 2 호 ) " 사용자 " 라 함 은 사업주 , 사업 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 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동 하 는 자 를 말 한다 . ( 현장 관리자 , 인사 담당자 , 회사 임원 , 사장 등 ) 나 ) 사용 자 단체 노조 법 제 2 조 3 호 ) " 사용 자 단체 " 라 함 은 노동 관계 에 관하 여 그 구성원 인 이 사용자 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진 사용자 의 단체 를 말 한다 . ( 경총 , 전경련 등 ) ( 2 ) 유형 가 ) 불 이익 취급 ① 개념 ) 사용 자 가 노동조합 의 가입 및 조직 , 활동 을 이유 로 노동자 에게 경제 적 ․ 신분 적 ․ 정신 적 ․ 조합 활동 상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부당 노동 행위 를 신고 또는 증언 하 는 등 에 대해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제 81 조 【 부당 노동 행위 】 1 호 ) 근로자 가 노동조합 에 가입 또는 가입 하 려고 하 였 거나 노동조합 을 조직 하 려고 하 였 거나 기타 노동조합 의 업무 를 위한 정당 한 행위 를 한 것 을 이유 로 그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그 근로자 에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제 81 조 【 부당 노동 행위 】 5 호 ) 근로자 가 정당 한 단체 행위 에 참가 한 것 을 이유 로 하 거나 또는 노동 위원회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이 조 의 규정 에 위반 한 것 을 신고 하 거나 그 에 관한 증언 을 하 거나 기타 행정 관청 에 증거 를 제출 한 것 을 이유 로 그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그 근로자 에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② 예 ) - 신분 적 불 이익 ( 해고 , 퇴직 의 강요 , 채용 거부 , 전근 , 강임 이나 직종 의 변경 을 수반 하 는 배치전환 , 출근 정지 , 휴직 , 정직 , 복직 이나 계약 갱신 의 거부 ) - 경제 적 불 이익 ( 차별 적 승급 이나 강 등 , 감봉 , 기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의 차별 적 지급 ) - 정신 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 ( 출근 정지 , 취업 거부 , 시말서 의 요구 , 복리 후생 시설 이용 의 차별 대우 , 집단 따돌림 ) - 조합 활동 상 의 불 이익 ( 조합 활동 에 부적합 한 부서 로 의 이동 이나 배치전환 , 승진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복귀 명령 ) 나 ) 교섭 해태 ( 거부 , 불성실 ) ① 개념 ) 사용 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교섭 에 성실 을 기하 지 아니하 거나 거부 , 일방 중단 , 지연 하 는 행위 제 81 조 【 부당 노동 행위 】 3 호 ) 노동조합 의 대표 자 또는 노동조합 으로부터 위임 을 받 은 자 와 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 의 단체교섭 을 정당 한 이유 없이 거부 하 거나 해태 하 는 행위 ② 예 ) - 사용 자 가 아무런 이유 를 제시 하 지 않 고 교섭 을 거부 하 거나 - 단순히 회사 의 내부 사정 을 이유 로 교섭 을 거부 하 는 것 - 사용 자 가 노동조합 을 통하 지 않 고 직접 개별 조합원 과 교섭 하 는 것 - 문서 로 만 교섭 을 하 려고 하 는 행위 - 단체교섭 시 일방 적 으로 휴업 을 하 는 행위 - 노조 측 의 교섭 담당자 를 해고 하 거나 전근 시키 는 행위 - 교섭 시 필요 한 자료 제출 ( 또는 공개 ) 을 고의 적 으로 지연 거 부하 는 경우 ○ 대법 판결 예 - 사용 자 가 단체교섭 을 거부 할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거나 단체교섭 에 성실히 응하 였 다고 믿 었 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 한 이유 가 없 고 불 성실 한 단체교섭 으로 판정 되 는 경우 에 도 단체교섭 거부 ․ 해태 로 인한 부당 노동 행위 가 성립 한다 ( 대판 98 . 5 . 22 . 97 누 8076 ) 다 ) 지배 개입 ① 개념 ) 지배 와 개입 은 차이 를 가지 고 있 으나 실제 구별 하 기 도 어렵 고 그 법률 적 실익 을 찾 을 수 없 음 . 사용자 가 일체 의 노동조합 활동 을 간섭 하 는 행위 -> 이때 현실 적 으로 침해 결과 발생 및 사용 자 의 진 의 의사 는 중요 치 않 음 ② 예 - 노조 결성 중심인물 에 대한 해고 등 의 징 계 및 전근 조치 - 조합 활동 방침 에 대한 비난 이나 변경 의 요구 - 노조 활동 을 비난 하 는 행위 - 노조 결성 의 비난 또는 중지 의 설득 내지 강요 - 사용 자 가 연설 , 사내 방송 , 게시문 , 서한 등 을 통하 여 의견 을 표 명 하 는 경우 그것 이 행하 여진 상황 , 장소 , 그 내용 , 방법 , 노동 조합 의 운영 이나 활동 에 미친 영향 등 을 종합 하 여 지배 개입 의 사 가 인정 되 는 경우 는 부당 노동 행위 - 활동가 의 매수 , 향응 제공 등 이익 제공 의 약속 - 노조 의 각종 총회 의 방해 , 감시 - 단체교섭 , 쟁의 행위 기타 노조 의 사용자 에 대한 활동 에 대한 간 섭 이나 방해 - 임원 선거 나 노조 의 내부 운영 에 대한 개입 이나 방해 - 조합비 일괄 공제 의 중단 - 부당 한 직장 폐쇄 ○ 대법 판결 예 - 노사 간 의 갈등 이 일어난 상황 속 에서 사용 자 측 회장 이 종무 식장 에서 전 직원 을 상대 로 태어나 지 말 아야 할 노조 가 생겼 다는 등 의 발언 을 한 행위 는 지배 ․ 개입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 ( 대판 98 . 5 . 22 . 97 누 8076 ) - 회사 가 조합비 등 의 일괄 공제 요구 를 해고 의 효력 을 다투 는 조합장 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 로 할 것 을 요청 한 경우 이 는 부당 노동 행위 이 다 ( 대판 97 . 5 . 7 . 96 누 2057 ) - 대표 이사 나 전무 가 조합원 들 을 개별 적 으로 만나 쟁의 행위 의 거부 를 종용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면 , 이 는 지배 ․ 개입 의 부당 노동 행위 이 다 ( 대판 91 . 12 . 10 . 91 누 636 ) 2 ) 대응 ( 1 ) 대응 의 원칙 - 부당 노동 행위 는 아무리 사소 하 더라도 덮 고 지나갈 사안 이 아님 - 행위 발생 시 증거 를 확보 할 뿐 만 아니 라 일상 적 채 증이 요구 됨 - 전술 적 판단 에 따라 전 조합원 이 공유 하 게 하 고 법률 적 대응 과 동시 에 실력 행사 를 준비 한다 . ( 2 ) 법률 적 대응 가 ) 지방 노동 사무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에 진정 및 고소 ․ 고 발 ( 진정 보다 고소 ․ 고 발 이 실효 성 이 있 음 ) , 나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 사건 발생 →( 사건 발생 일 로부터 3 개월 내 구제 신청 ) → 지방 노동 위원회 ( 약 2 개월 소요 ) →( 10 일 이내 재심 신청 ) → 중앙 노동 위원회 ( 약 3 개월 소요 ) →( 15 일 이내 에 서울 행정 법원 에 중노위 위원장 상대 로 재 심판 정취 소 소송 제기 ) → 판결문 송달 일 로부터 2 주 내 고등 법원 에 항소 → 역시 2 주 내 대법원 에 상고 ( 3 ) 법원 소송 - 임금 지급 가처분 , 근로자 지위 확인 가처분 등 의 가처분 ( 사전 에 가압류 필요 ) - 금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소액 심판 청구 -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청구 소송 , 체불 임금 청구 소송 , 퇴직금 청구 소송 , 방해 배제 청구 소송 , 단체교섭 응낙 청구 소송 등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의 역사 1 ) 한국노총 의 역사 가 )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이 한국노총 의 전신 이 며 노동자 배신 의 역사 가 시작 되 었 다 .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대한 노총 한국노총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이 1946 년 결성 되 는 데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의 이념 은 반공 투쟁 과 근로자 의 노사 협조 와 노동자 복리 증진 이 었 다 . 이 시기 에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이 만들 어 진 것 은 미군정 과 이승만 정권 에 의해서인 데 결성 목적 은 전평 을 파괴 하 고 순조 로운 남 한 단독 선거 를 지지 운동 을 펼치 기 위해서 다 . 그래서 김두환 등 의 깡패 조직 을 동원 하 여 활동 하 기 시작 했 다 . 결국 이 들 에 의해서 전평 은 파괴 된다 . 전평 을 파괴 한 후 노동조합 의 전국 조직 으로써 새 모습 을 갖추 는데 그것 이 대한 노총 이 다 .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이 파괴 한 전평 이 란 조직 은 어떤 조직 인가 ? * 전평 이란 ? 란 명칭 의 전국 조직 이 다 . - 결성 : 1945 . 11 . 5 - 조직 규모 : 40 여 개 지역 / 1194 개 의 분회 / 50 만 의 조합원 - 조직 결성 배경 : 일제 치하 에서 빼앗긴 일터 와 짓밟힌 생 존 권 을 다시 찾 고 노동자 가 생산 의 주인 으로 나서 기 위해 만든 조직 - 강 령 : -> 최저 임금제 와 8 시간 노동제 실시 , 주차 월차 휴가 실시 , 단체 협약 권 확립 , -> 공장 폐쇄 와 해고 반대 등 과 같 은 노동 기본 권 -> 일제 와 민족 반역자 의 일체 의 기업 을 공장 위원회 에서 관리 , -> 노동자 의 관리 권 보장 -> 사회 보험 제 실시 , 언론 출한 집회 시위 에 관한 자유 보장 - 투쟁 : 미군정 철폐 와 자주독립 국가 건설 , 물가 상승 과 생존 권 악화 를 해 결하 기 위해 조직 적 이 고 대 규모 적 인 투쟁 을 전개 하 였 다 . ① 46 년 9 월 총파업 ) 철도 노동자 의 일급제 전환 을 계기 로 전국 적 인 공 동투 쟁 전개 ② 10 월 민중 항쟁 으로 확산 ( 3 백 여 만 명 이 참가 ) ③ 47 년 3 월 총파업 ) 경찰 민주 화 , 테러 방지 , 실업 방지 , 생활 보장 , 구속자 석방 등 요구 ④ 48 년 2 . 7 총파업 ) 조국 의 분단 위기 라는 정세 앞 에 유엔 감시단 의 방한 반대 ⑤ 48 년 5 . 8 남 한 단독 선거 반대 투쟁 . 전평 은 해방 정국 이 었 던 이때 는 전 민족 의 완전 한 자주독립 국가 를 세 우려 는 요구 가 높 아 정치 적 인 활동 이 활발 했 다 . 이때 이미 노동자 들 은 노동자 계급 의 요구 만 이 아니 라 , 전 민족 의 요구 를 내걸 고 전체 민중 운 동 을 주도 하 고 투쟁 의 선봉 에 서 는 역할 을 담당 했 다 . 나 ) 대한 노총 1954 년 결성 - 조직 규모 : 680 개 노조 12 만 명 - 초대 의장 이승만 대통령 - 노동절 을 1957 년 대한 독립 촉성 노동 총 연맹 의 결성 일 3 월 10 일 날 로 재정 . - 3 , 15 부정 선거 협력 하 고 4 . 19 이후 해체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 노동자 의 상태 ) 53 년 에 노동법 이 최초 로 만들 어 지 고 , 58 년 에 는 섬유 노조 연맹 과 자본가 사이 에 8 시간 노동제 가 체결 되 기 도 했 지만 , 대한 노총 의 철저 한 정치도구화 , 어용 화 라는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노동 운동 의 역량 을 조금 씩 쌓 아 갔 다 . 다 ) 대한 노총 에서 한국노총 으로 - 4 . 19 민주 화 운동 의 정세 는 유리 했 고 선배 들 은 임금 인상 과 어용 노조 민주 화 , 신규 노조 결성 투쟁 을 대대 적 으로 벌였 다 . 교원 , 언론인 , 금융 노동자 들 이 노동조합 을 결성 하 고 , 어용 ｢ 대한 노총 ｣ 을 재 편성 하 고 ｢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 와 통합 하 여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을 결성 하 였 다 . - 그러나 1961 년 5 . 16 군사 쿠데타 가 발생 이후 박정희 정권 은 임금 을 동결 하 고 노동조합 과 각종 사회단체 를 해산 하 고 ‘ 선 건설 후 분배 , 산업 역군 ’ 이 라는 이념 공세 와 저 임금 정책 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은 더욱 심각 하 게 된다 . 또 정부 는 정치 투쟁 을 전면 봉쇄 하 고 , ｢ 한국노총 ｣ 을 어용 으로 재편 하 고 노동관계 법 은 개악 하 고 외국인 투자 기업 에서 의 노동조합 운동 을 금지 하 기 도 했 다 . - 노동절 의 이름 을 근로자 의 날 로 개명 하 고 형식 적 산별 노조 형태 로 전환 했 다 . ( 통제 도구 ) - 결성 : 1960 년 . 초대 의장 중앙 정보 부장 - 권력 의 시녀 역할 : 박정희 정권 의 쿠 테타 , 전두환 쿠 테타 지지 / 전두환 호헌 지지 성명 - 조직 변화 : 95 년 120 만 명 => 2002 년 87 만 명 ( 3300 개 노조 ) * 결론 ) : 노동조합 은 민주 , 자주 를 기본 으로 하 고 이것 이 실현 되 지 않 는 그 순간 부터 노동조합 으로서 의 기능 을 상실 하 게 된다 . 이 시기 에 한국 의 노동조합 은 민주 , 자주 성 을 정부 자본 에 의해 억압 당하 면서 노동조합 본연 의 기능 을 상실 하 게 된다 . 87 년 대 투쟁 이후 의 노동조합 들 은 진정한 노동조합 을 갈망 하 면서 새롭 은 민주 노조 운동 을 위해 한국노총 과 는 다른 노동조합 연합 조직 의 건설 을 필요 성 을 느끼 기 시작 한다 . 2 ) 민주 노총 의 역사 - 1987 년 노동 자대 투쟁 으로 민주 노조 1033 개 결성 - 민주 노조 의 독자 조직 의 필요 성 을 느끼 기 시작 - 1988 년 전국 노동자 대회 - 1989 년 메이데이 투쟁 ( 세계 노동절 100 주년 기념식 ) - 1990 년 1 월 전 노 협 결성 : 수많 은 노동자 들 이 구속 과 해고 의 탄 압 을 당하 면서 전 노 협 을 결성 하 고 사수 하 였 다 . - 1990 년 7 월 업종 회의 결성 - 1992 년 ILO 공대위 활동 시작 하 면서 노동법 개정 공동 투쟁 - 민주 노총 결성 ( 1995 년 10 월 ) : 전 노 협과 업종 회의 가 함께 통합 - 조직 규모 : 결성 당시 95 년 40 만 명 => 2002 년 61 만 명 ( 16 개 산별 노조 와 1300 개 노조 ) ILO 공대위 ( 전 노 협 + 업종 회의 ) 전국 노동자 대표자 회의 ( 전 노 협 + 업종 회의 + 현 총 련 , 대노 협 ) 민주 노총 * 결론 ) 민주 성 , 자주 성 , 연대성 , 투쟁성 을 지키 기 위한 노동자 계급 의 조직 민주 노조 를 사수 하 기 위해서 엄청난 피 를 흘렸 다 . 수많 은 구속자 , 해고 자 , 거기 다가 목숨 을 바쳤 던 전태일 열사 를 비롯 한 수많 은 노동 열사 들 의 희생 속 에서 현재 의 민주 노총 은 건설 될 수 있 었 다 . 5 , 임금 이란 무엇 인가 ? 1 ) 임금 의 이해 임금 을 단순 하 게 이야기 하 자면 일 을 하 고 지불 받 는 품값 정도 로 생각 하 고 있 으며 , 자본 가 는 노동자 들 에게 일 을 시키 고 일 한 만큼 지불 하 는 ‘ 노동 의대 가 ’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에서 임금 이 노동 의 대가 라면 노동자 들 이 노동 을 통해서 창출 한 자본 의 이윤 은 노동자 의 몫 으로 공정 하 게 분배 되 어야 하나 그렇 지 못하 다 . 그러 기 때문 에 임금 은 ‘ 노동력 의 가격 ’ 으로 설명 되 어야 한다 . 2 ) 임금 은 노동력 의 가격 자본주의 사회 의 특징 은 자기 가 가진 것 또는 생산 한 것 을 팔 아서 살아가 는 사회 이 다 . 따라서 노동자 는 자기 가 가지 고 있 는 노동력 과 기술 을 자본가 에게 팔 아서 생계 를 유지 한다 . 바로 노동자 가 자본가 에게 파 는 기술 과 육체 적 노동 이 ‘ 노동력 ’ 이 고 그 대가 로 받 는 것 이 임금 이 다 . 이 처럼 노동자 의 노동력 이 상품 으로 팔리 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 의 특징 이 다 . 3 ) 노동력 의 제값 은 생계비 노동자 의 입장 에서 볼 때 노동력 이 상품 으로 팔리 는 것 이 정당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노동력 을 팔 아서 살아가 고 있 기 때문 에 우리 의 노동력 이 상품 으로서 제값 을 받 고 있 느냐 가 중요 하 다 . 왜냐하면 자본가 들 은 노동력 의 상품 가격 을 최대한 적 게 주 고 사 서 사용 하 려고 하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노동자 들 은 임금 인상 투쟁 을 전개 해서 노동력 의 제값 을 받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4 ) 노동력 의 원가 상품 의 원가 란 ? 그 상품 을 만드 는 데 들어간 비용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노동력 에 도 원가 가 있 다 . 노동력 의 원가 도 상품 의 경우 와 같이 노동력 에 들어가 는 비용 이 있 다 . 그것 은 바로 노동자 가 그 가족 과 함께 의식주 를 포함 한 정상 적 인 생활 을 유지 하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이 다 . 즉 , 곧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생계비 를 말 한다 . 이 처럼 노동력 상품 의 가격 이 생계비 이 기 때문 에 노동자 의 임금 은 최소한 가족 이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도록 받 아야 한다는 결론 이 다 . 임금 이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면 , 정상 적 인 생활 과 건강 을 유지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더 나아가 서 는 기업 의 존속 과 사회 의 유지 발전 까지 도 위협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다 . 5 ) 생계비 란 무엇 인가 ? 노동자 와 그 가족 들 이 그 사회 속 에서 정상 적 이 고 건전 하 다고 인정 되 는 문화 생활 을 하 면서 건강 하 게 사 는 비용 을 생계비 라고 말 한다 . 따라서 노동력 의 제 값 은 표준 생계비 이 며 , 우리 가 임금 인상 을 통해서 확보 해 나가 야 할 생계비 가 표준 생계비 이 다 . 그러나 노동자 의 임금 이 매우 낮 은 경우 에 는 정상 적 이 고 표준 적 인 문화 생활 을 못 하 더라도 최소한 의 건강 과 체면 유지 정도 의 문화 생활 을 할 수 있 는 비용 을 계산 하 여 임금 인상 요구 의 기준 으로 삼 을 필요 가 있 다 . 이것 이 바로 최저 생계비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