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에게 면허 취소 일 로부터 4 년 간 면허 발급 을 금지 한 도로 교통 법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뺑소니 운전 혐의 로 벌금 400 만 원 을 선고 받 고 면허 가 취소 된 A 씨 가 도로 교통 법 제 82 조 제 2 항 을 대상 으로 청구 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심판 대상 조항 은 교통사고 로 사람 을 다치 게 한 뒤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아 벌금형 이상 을 선고 받 고 면허 가 취소 되 면 4 년 간 면허 발급 을 금지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