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의 추락 신 산업 이 나올 수 없 다는 이 현실 | 한경 닷컴 
 [ 사설 ] 한국 의 추락 , 신 산업 이 나올 수 없 다는 이 현실 
 입력 2016 . 01 . 13 17 : 45 수정 2016 . 01 . 13 22 : 01 지면 A 35 
 한국 의 ‘ 경제 추격 속도 ’ 가 세계 최고 선진국 인 미국 에 도 밀렸 다는 보도 ( 한경 1 월 13 일자 A 1 , 4 면 ) 는 충격 적 이 다 . ‘ 재빠른 추격자 ( fast follower ) ’ 가운데 대표 주자 로 꼽히 던 한국 의 성장 동력 이 꺼져 가 고 있 다는 경고 다 . 경제 추격 속도 는 한 국가 의 1 인 당 GDP 증가 율 과 세계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GDP 비중 증가 율 등 의 지표 를 세계 100 개국 과 상대 비교 · 분석 한 지수 다 . 한국 이 2014 년 21 위 에서 2015 년 26 위 로 밀려나 는 사이 , 미국 은 43 위 에서 20 위 로 23 계단 이나 뛰어올랐 다 . 각각 7 , 8 위 였 던 중국 과 인도 는 2 , 5 위 로 약진 했 다 . 한국 이 경쟁국 은 물론 선진국 에 도 밀려 세계 경제 에서 낙오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한국 의 성장 이 멈추 고 있 다는 사실 이 명백 해 지 고 있 다 . 새로운 산업 이 나오 질 않 고 있 다 .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외 에 새로운 사업 에서 잘 된다는 회사 를 찾 기 어렵 다 . 그 에 반해 한때 세계 1 등 을 자랑 하 던 조선 등 은 대대 적 인 구조 조정 을 눈앞 에 둘 정도 로 추락 하 고 있 다 . 여기 에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정부 가 주도 하 는 소위 4 대 개혁 은 진척 이 없 다 . 노동 개혁 은 노 · 사 · 정 체제 가 유지 되 느니 마 느니 로 한가 한 시간 만 보내 고 있 다 . 유연 한 고용 은 얘기 도 안 나온다 . 기업 이 생겨나 고 일자리 가 생겨나 는 것 은 먼 이야기 다 . 
 그 뿐 만 아니 다 . 반 ( 反 ) 기업 정서 에 입각 한 동반성 장 등 정부 규제 는 갈수록 늘어나 대 기업 들 조차 새 산업 에 진출 하 기 가 어렵 게 돼 있 다 . 이러 다 보 니 세계 적 으로 뜨거운 관심사 인 드론 , 전기 자동차 , 산업용 IoT ( 사물 인터넷 ) , 가상현실 등 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에 다 뺏기 고 있 다 . 거기 다 규제 의 칼날 은 청년 들 의 벤처 창업 의 지도 꺾 어 버리 고 있 다 . 한경 보도 ( 1 월 13 일자 A 2 면 ) 에 따르 면 서울대 학생 들 이 창업 해 1 년 만 에 누적 거래 액 300 억 원 을 돌파 했 던 중고차 경매 업체 ‘ 헤이 딜러 ’ 는 뒤늦 게 나온 자동차 관리법 때문 에 영업 을 잠정 중단 한 상태 다 . 온라인 경매 업체 도 일정 규모 의 주차장 등 을 갖추 도록 규정 한 법 때문 이 었 다 . 행정 규제 를 저주 해 보 지만 정부 는 소식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