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8 월 9 일 서울 가톨릭 대 서울 성모병원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이 자리 에서 “ 국민 이 아픈 데 지켜 주 지 못하 는 나라 , 의료 비 부담 으로 가계 가 파탄 나 는 나라 , 환자 가 생기 면 가족 전체 가 함께 고통 받 는 나라 , 이건 나라 다운 나라 가 아니 다 ” 라며 “ 건강 보험 하나 로 큰 걱정 없이 치료 받 고 , 건강 을 되찾 을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 비 급여 진료 ’ 란 , 의료 치료비 에서 환자 가 전액 을 부담 하 게 되 는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치료 를 말 합니다 . 주로 자기공명영상 촬영 ( MRI ) , 로봇 수술 , 2 인 실 , 고 가 항암제 등 그동안 환자 가 전액 치료비 를 냈 던 비 급여 진료 항목 은 3800 여 개 에 이르 는 데 ‘ 문재인 케어 ’ 는 이 에 대해 환자 의 부담 을 전체 비용 의 50 ~ 90 % 로 차등 부담 하 게 하 는 방식 으로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예정 으로 대장암 환자 의 경우 한 해 약값 이 4590 만 원 에 이르 지만 ‘ 문재인 케어 ’ 가 적용 될 경우 30 % 만 내 면 되 기 때문 에 1380 만 원 으로 부담 이 줄게 됩니다 .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는 간 병비 , 선택 진료 ( 특진 ) 비 , 상급 병실 료 등 이른바 ‘ 3 대 비 급여 ’ 부담 도 더 줄이 기 로 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대한 의사 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들 은 오히려 거리 에서 ‘ 문재인 케어 ’ 반대 를 외치 고 나섰 습니다 . 이 들 은 “ 모든 의료 행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것 을 뼈대 로 하 는 ‘ 문재인 케어 ’ 를 이행 하 면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이 바닥난다 ” 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비상 대책위 가 연 이날 집회 를 연 이유 는 의사 들 의 기준 에서 ‘ 원가 이하 ’ 의 건강 보험 수가 ( 건강 보험 이 정한 개별 진료 항목 가격 ) 를 보전 해 온 비 급여 항목 이 줄어들 면 경영 이 어려워질 것 이 라는 인식 에서 비롯 했 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아울러 의사 들 이 정보 를 독점 하 던 비 급여 의료 진료 행위 가 건강 보험 적용 으로 공 적 관리 체계 에 들어오 는 상황 을 반대 하 는 목소리 라는 지적 도 나옵니다 . 어떤 의사 는 자기 들 이 비싼 돈 들여가 며 어렵 게 10 여 가까이 공부 한 댓 가를 환자 들 이 기꺼이 지불 해야 합당 하 다고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뭐 하 러 그 어렵 고 비싼 돈 들여가 며 공부 하 냐는 것 이 다 . 일견 틀린 말 은 아니 다 . 그러나 어찌 그 걸 꼭 그렇게 만 손익 으로 만 따질 수 있 을까 ? 정말 돈 이 없 어 수술 을 포기 하 고 죽 을 날 을 기다리 는 가엾 은 사람 들 은 오로지 의사 들 의 선처 와 자선 만 바래 야 된다는 것 일까 ? 마치 자본주의 는 빈 인빈 부익부 가 보장 디 어야 만 되 는 것 으로 착각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그러나 결국 대 기업 도 재벌 도 오로지 자기 들 만 이 잘 해서 돈 을 축적 한 것 이 아니 라 일반 사람 들 의 희생 이 함께 아우러져 이룬 결실 임 을 알 고 사회 에 대한 책임 과 노 블리스 오 블리 제 를 생각 해 보 았 으면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