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마 . 보수 : 계약 에 따른 연봉제 , 연간 약 2 , 400 만 원 ( 세전 소득 , 4 대 보험 의 본인 부담금 등 포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퇴직금 을 포함 할 경우 연간 약 2 , 600 만 원 정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바 . 후생 복지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국민 연금 가입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사 . 복무 : 원칙 적 으로 계약 에 의하 되 , 교원 복무 사항 등 을 준용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학교 사정 에 의해 변동 될 수 있 음 </ td ></ tr ></ tbody ></ table > 
 나 ) 참가인 1 은 2009 . 9 . 1 . 부터 부산 ○○ 중학 교장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로서 근무 하 던 중 동 학교 가 폐교 될 예정 이 라는 이유 로 2011 년 도 근로 계약 은 같 은 해 2011 . 9 . 1 . 부터 2012 . 2 . 29 . 까지 6 개월 로 정하 여 갱신 · 체결 하 였 다 . 
 다 ) 참가인 1 은 부산 ○○ 중학교 와 의 근로관계 가 종료 된 후 별도 의 채용 절차 없이 원고 가 관리 하 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인력 풀 에 따라 2012 . 3 . 1 . △△△ 중학교 에 채용 되 어 △△△ 중학 교장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그 후 에 참가인 1 은 매년 일정 한 평가 절차 를 거쳐 1 년 단위 로 근로 계약 을 갱신 · 체결 하 면서 동 학교 에서 4 년 간 계속 근무 하 였으나 △△△ 중학 교장 은 2016 . 1 . 14 . 기간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의 최대 임용 기간 이 2016 . 2 . 29 . 자 로 만료 되 었 다며 참가인 1 에게 근로관계 종료 를 통보 한 후 퇴직금 등 을 정산 · 지급 하 였 다 . 
 라 ) △△△ 중학 교장 은 참가인 1 과 의 근로관계 가 종료 됨 에 따라 2015 업무 편람 에 의하 여 2016 . 2 . 2 . ‘ 2015 학년도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채용 공고 ’ 를 하 였으며 , 참가인 1 도 위 신규 채용 절차 에 응시 하 였으나 1 차 서류 심사 에서 탈락 하 였 다 . 
 3 ) 참가인 2 의 근로 경위 
 가 ) 원고 는 2010 . 12 . 6 . 앞서 본 2009 학년도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채용 공고 와 같이 ' 2011 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 158 명 을 선발 하 는 모집 계획 을 공고 하 였 고 , 참가인 2 는 이 에 응시 하 여 최종 합격 한 후 □□ 초등 학교장 과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2011 . 3 . 1 . 부터 근무 하 였 다 . 
 나 ) 참가인 2 는 2011 학년도 겨울 방학 영어 캠프 를 진행 하 던 중 □□ 초등 학교 교감 으로부터 2012 학년도 에 는 수업 시수 부족 으로 계속 근무 가 어려울 것 이 라는 이야기 를 들 었 고 그 이후 에 원고 의 동래 교육 지원 청 에서 2012 . 1 . 2 . 시행 한 ‘ 2012 학년도 초등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재배치 결과 알림 ’ 공문 을 통해 □□ 초등 학교 에서 ◇◇ 초등 학교 로 재 배치 되 었 다 . 
 다 ) □□ 초등 학교장 은 2012 . 2 . 29 . 참가인 2 와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됨 에 따라 근로관계 를 종료 하 였 고 , 참가인 2 는 2012 . 3 . 1 . 부터 별도 의 채용 절차 없이 ◇◇ 초등 학교 에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로 근무 하 였 다 . 참가인 2 는 ◇◇ 초등 학교 에서 매년 1 년 단위 로 일정 한 평가 를 거친 후 학교장 과 근로 계약 을 갱신 · 체결 하 여 4 년 간 계속 근무 하 였 다 . 
 라 ) ◇◇ 초등 학교장 은 2016 . 1 . 28 . 참가인 2 의 최대 사용 기간 이 2016 . 2 . 29 . 로 만료 되 었 다며 근로관계 종료 를 통보 하 고 , ‘ 2015 년 업무 편람 ’ 에 의하 여 2016 . 1 . 29 . ‘ 2015 학년도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채용 ’ 공고 를 하 였 다 . 참가인 2 는 이 에 응시 하 였으나 1 차 서류 심사 에서 탈락 하 였 다 . 
 라 . 판단 
 1 ) 원고 에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당사자적격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가 ) 살피 건대 , 지방 자치 법 제 3 조 제 1 항 , 제 9 조 제 2 항 제 5 호 에 의하 면 지방 자치 단체 는 법인 이 고 관할 구역 의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 의 진흥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2 조 는 ‘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그 밖 의 학예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