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권 의 주체 는 ‘ 사람 ’ 이 아닌 ‘ 국민 ’ 이 돼야 - 외국인 기본 권 확대 개헌안 의 문제점 에 관한 포럼 열려 최근 정치 권 에서 개헌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 외국인 에 대한 기본 권 확대 가 과연 필요 하 며 , 합당 한 지 에 대한 포럼 이 열렸 다 . 지난 8 월 28 일 국회의원 회관 대 회의실 에서 는 “ 안전 한 한국 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 주최 로 포럼 을 열 고 , 각 사안 별 로 외국인 에 대한 기본 권 확대 에 관한 문제점 은 없 는지 , 살펴보 는 시간 을 가졌 다 . 이날 발제 는 “ 외국인 기본 권 확대 개헌 의 논점 ” 에 대하 여 음 선필 교수 ( 홍익 대 , 헌법학 ) 가 , “ 망명 권 신설 의 위험 성 ( 난 민법 의 취약점 과 유럽 의 난민 사태 가 주 는 시사점 ” 에 대하 여 이호택 대표 ( 난민 의 피난처 , 원고 로 대체 ) 가 맡 았 고 , “ 차별 금지 사유 에 인종 추가 시 의 문제점 ” 에 대하 여 정미경 대표 ( 교육 을 생각 하 는 학부모 모임 ) 가 맡 았 다 . 또 “ 과격 이슬람 유입 방지 를 위한 외국인 권리 제한 의 타당 성 ” 에 대하 여 는 고영일 변호사 ( 자유 와 인권 연구소 소장 ) 가 맡 아 발제 하 였 다 . 한편 , 토론자 로 는 “ 이슬람 의 여성 인권 침해 의 구조 적 원인 ” 에 대하 여 소윤 정 교수 ( ACTS 세계 지역 연구소 소장 ) 가 “ 일반인 은 모르 는 이슬람 의 실체 ” 에 대하 여 이만석 대표 ( 4 HIM ) 가 “ 무슬림 의 대 규모 유입 이 국가 안보 에 미치 는 영향 ” 에 대해서 는 김영길 대표 ( 바른 군인 권 연구소 소장 ) 가 맡 았 다 . 또 무슬림 에 의하 여 직접 피해 를 당하 고 , 현재 도 소송 을 통해 계속 괴롭힘 을 당하 고 있 는 여성 이 나와서 자신 의 피해 과정 을 증언 하 였 다 . 먼저 , 음 선필 교수 는 외국인 기본 권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에 대해서 발제 하 였 는데 , “ 기본 권 의 주체 를 현행 처럼 ‘ 국민 ’ 으로 규정 하 고 , 해석 으로 는 외국인 의 주체 성 을 인정 하 는 것 이 깔끔 하 다고 본다 ” 라고 하 였 다 . 또 “ 현행 처럼 차별 금지 사유 를 헌법 에 명문화 하 지 않 아도 , 외국인 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 가 인정 되 기 때문 에 , 굳이 추가 할 필요 가 없 다고 본다 ” 고 하 였 다 . 그리고 「 망명 권 」 도 “ 불법 체류 및 경제 적 목적 의 악용 소지 가 있 기 때문 에 이 를 명시 적 으로 도입 하 는 것 은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하 였 다 . 이호택 대표 는 “ 망명 권 규정 을 검증 이나 역사 적 맥락 도 없이 헌법 에 도입 하 려는 것 은 , 국제 인권 보호 라는 명분 에 도 불구 하 고 , 자칫 남용 의 소지 가 있 어 , 실제 적 으로 보호 받 아야 할 , 진정 한 인권 보호 에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하 였 다 . 또 “ 국민 의 기본 권 을 사람 의 기본 권 으로 바꾸 면 , 외국인 의 입국 과 체류 의 관문 을 열 어 주 는 것 이 되 므로 , 이 는 우리 나라 가 ‘ 민족 국가 ’ 에서 ‘ 다 문화 국가 ’ 로 바뀌 는 것 으로 , 중대 한 결단 이 필요 하 다 ” 고 하 였 다 . 또 “ 테러 로 얼룩진 유럽 의 실패 가 우리 에게 주 는 교훈 을 참고 해야 한다고 하 였 다 . 그리고 이 를 국민 이 받아들일 경우 , 자신 의 돈 을 낼 각오 가 되 어 있 는지 진지 하 게 질문 해 보 아야 한다 ” 고 하 였 다 . 정미경 대표 는 “ 우리 정부 가 외국인 노동자 들 에게 「 영주 권 」 을 주 겠 다고 하 는데 , 그리 되 면 , 유럽 으로 가 던 아프리카 와 중동 의 난민 들 이 한국 으로 몰려올 것 인데 , 특히 무슬림 들 이 몰려오 면 , 순식간 에 ‘ 다국적 무슬림 집단 ’ 이 국내 에 형성 될 것 이 고 , 사회 적 문제 가 심각 해 질 것 으로 보인다 ” 고 하 였 다 . “ 현재 캐나다 에서 는 ‘ 이슬람 포비 아 ’ 를 인종 차별 로 간주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이슬람 에 대한 비 하나 반대 활동 을 처벌 하 는 수단 으로 삼 게 될 것 ” 이 라고 하 였 다 . 그러 면서 , “ 국내 에서 는 지난 4 월 대선 에서 한국 의 무슬림 들 이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 에서 이 맘 복장 을 한 사람 이 , 문재인 후보 를 지지 한 바 있 고 , ‘ 인종 차별 금지법 ’ 을 요구 하 였 고 , 경남 지역 의 무슬림 들 은 국 / 공립 다 문화 대안 학교 를 설립 해 줄 것 을 요구 하 기 도 하 였 다 ” 고 하 였 다 . 그런가 하 면 “ 노동자 연대 는 ‘ 무슬림 / 이슬람교 혐오 는 인종 차별 이 라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고 하 였 다 . 고영일 변호사 는 “ 최근 논의 되 는 헌법 개정 에서 기본 권 의 주체 를 ‘ 사람 ’ 으로 하 고 , 인종 / 언어 에 따른 차별 을 금지 하 며 , 망명 권 을 신설 하 고 , 난민 에 대한 완화 된 요건 과 , 영주 권 을 용이 하 게 하 는 다 문화 정책 이 강력 하 게 추진 되 고 있 는데 , 이 는 국민 에게 는 의무 와 기본 권 을 인정 하 고 , 외국인 에게 는 의무 없이 기본 권 을 인정 하 려는 것 으로 , 자국민 을 외국인 에 비해 덜 보호 하 는 어리석 은 헌법 이 될 것 이 라고 ” 고 비난 하 였 다 . 특히 “ 무슬림 들 이 대거 몰려오 게 될 텐데 , 그 들 은 세속 법 보다 샤리아 법 ( 이슬람 종교법 ) 을 우선시 하 기 에 오히려 출입국 관리법 , 난 민법 , 국가 보안법 , 테러 방지법 을 개정 하 여 , 제한 을 두 도록 하 여야 한다 ” 고 하 였 다 . 그리고 2004 년 에 파키스탄 남성 과 결혼 하 였 다가 , 현재 까지 도 소송 을 통한 고통 을 당하 고 있 는 피해 여성 의 증언 을 듣 는 시간 도 있 었 다 . 이 여성 은 해외 에 나와서 어려움 을 겪 는 외국인 을 도와 주 다가 , 자기 를 좋아하 는 무슬림 과 결혼 까지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그 무슬림 남성 의 폭력 과 괴롭힘 으로 , 헤어졌 으나 , 현재 까지 도 정신 적 고통 을 당하 고 있 다고 토로 하 였 다 . 그러나 현행 한국 의 법 으로 는 자신 과 같이 피해 를 받 는 여성 이 보호 받 지 못하 는 상황 에 있 음 을 토로 하 여 , 참석자 들 이 공분 ( 公憤 ) 을 느꼈으며 , 계획 적 인 무슬림 의 한국 여성 에 대한 ‘ 결혼 전략 ’ 접근 이 얼마나 무서운 지 를 실감 하 였 다 . 소윤 정 교수 는 이슬람 의 결혼 제도 를 통한 , 이슬람 의 여성 인권 문제 를 다루 었 는데 , 이슬람 권 에서 행해 지 는 여성 에 대한 인권 유린 과 침해 는 다양 하 게 이뤄지고 있 다고 간파 하 였 다 . 예 를 들 면 , 여성 의 인권 과 의사 는 무시 하 는 ‘ 무트 아 ’ 라는 임시 결혼 제도 , 야만 적 이 고 미개 한 문화 로 인식 되 고 있 는 ‘ 여성 할례 ’ 문제 , 미성년자 에 대한 성폭행 과 강제 결혼 , 가족 에 의한 명예 살인 , 일부다처제 , 심각 한 남녀 의 차별 등 이 있 다고 하 였 다 . 결과 적 으로 “ 이슬람 의 여성 들 은 종족 번식 의 수단 으로 그 가치 를 인정받 고 있 는 셈 ” 이 라고 안타까워했 다 . 이렇 듯 , 이슬람 권 에서 벌어지 는 여성 인권 침해 문제 는 결국 꾸란 ( 이슬람교 경전 ) 에서 여성 에 대하 여 정의 하 는 것 에 , 기인 한다는 것 이 다 . 이만석 대표 는 이슬람 의 문화 를 소개 하 였 는데 , “ 이슬람 율법 샤리아 , 거짓말 교리 인 타끼 야 , 비 무슬림 을 부정 하 는 ‘ 나지스 ’, 비 무슬림 을 친구 로 삼 는 것 을 죄악시 하 고 , 타 크피르 ( 배교자 에 대한 살해 ) 와 ‘ 할랄 ’( 허락 된 것 ) 과 ‘ 하람 ’( 금지 된 것 ) 의 교리 등 으로 무슬림 은 타 문화 에 적응 이 거의 불 가능 하 다 ” 고 하 였 다 . 그런데 도 “ 무슬림 들 에게 대문 을 활짝 여 는 헌법 을 개정 할 경우 , 잠재 적 테러리스트 들 을 초대 하 는 것 과 같 다 ” 고 우려 하 였 다 . 김영길 대표 는 “ 우리나라 는 현재 의 추세 대로 가 면 , 30 년 안 에 외국인 국적 과 체류 자 가 500 만 명 시대 가 올 것 인데 ( 현재 약 200 만 명 ) 그 증가 율 은 최근 5 년 간 연평균 8 ~ 9 % 씩 늘어나 고 있 다 ” 고 하 였 다 . 그 중 에 불법체류 자 는 약 22 만 명 으로 보 고 있 으며 , 난민 신청자 는 7 년 간 800 % 로 증가 하 고 있 다고 하 였 다 . 그런데 “ 우리 나라 에서 는 기본 권 의 주체 를 ‘ 국민 ’ 에서 ‘ 사람 ’ 으로 바꾸 려 하 는데 , 공동체 문화 의 독립성 을 보전 하 고 , 또 자유 와 복지 ,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국경 을 넘 는 사람 들 과 차별 이 불가피 하 다 ” 고 보 고 , “ 국가 최고 의 안 보 는 자국민 의 생명 을 지키 는 것 ” 임 을 강조 하 였 다 . 이날 행사 에 는 약 300 명 의 전문가 , 법조인 , 시민 들 이 참여 하 였으며 , 이혜훈 의원 ( 바른 정당 대표 ) 성일종 의원 ( 자유 한 국당 ) 조배숙 의원 ( 국민 의 당 ) 의 축사 와 박경배 목사 ( 미래 목회 포럼 대표 ) 유 만석 목사 ( 한국 교회 언론 회 대표 ) 의 격려사 가 있 었 다 . 사회 에 는 이혜영 교수 가 맡 아 수고 하 였 다 . 향후 , 헌법 개정 을 사이 에 두 고 , 정당 간 , 국민 과 정치 권 과 의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질 공산 이 크 다 . 사실 우리 헌법 은 현행 그 자체 로 큰 문제 가 없 다고 본다 . 다만 정치 권 에서 , 정치 적 유 / 불리 를 고려 하 여 , 정치 개혁 을 하 려다 보 니 , 여러 사회 집단 들 이 요구 하 는 사항 들 을 ‘ 끼 어 넣 기 ’ 식 으로 개헌안 에 포함 시키 려다 보 니 , 이런 혼란 과 갈등 이 증폭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럴 경우 , 자칫 하 면 , 헌법 ( 憲法 ) 이 아니 라 , 누더기 헌 법 ( 法 ) 이 될 공산 이 커지 고 있 다 . 현재 헌법 개정 에 대한 국민대 토론회 가 전국 을 돌 며 진행 중 에 있 는데 , 각 지역 에서 는 이 에 대한 분명 한 국민 의 목소리 를 내 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