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신전속 권 x 
 채권자 가 이혼 한 부부 중 일방 에게 채권 을 가지 고 있 더라도 아직 분할 되 지 않 은 부부 공동 재산 에 대해 채권자 대위 를 행사 해 돈 을 받 아 낼 수 는 없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공주 지원 가사 단독 김은영 판사 는 전처 A 씨 의 채권자 인 B 주식회사 가 전 남편 C 씨 를 상대 로 " A 씨 에 대해 채권 을 가지 고 있 으니 재 산분 할 대상 인 C 씨 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2 분 의 1 을 달 라 " 며 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 2015 드 단 3426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A 씨 와 C 씨 는 2002 년 결혼 해 2013 년 5 월 협의 이혼 했 다 . A 씨 는 B 회사 직원 으로 일 하 던 중 자금 을 횡령 했 고 이 를 안 회사 는 A 씨 와 C 씨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내 2013 년 7 월 " A 는 B 회사 에 2 억 7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는 판결 을 받 았 다 . 법원 은 남편 C 씨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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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 은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상속 여부 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가 없 는 상황 에서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상 속성 을 명백히 인정 한 첫 하급심 심판 이 라는 점 에서 의의 가 크 다 . 그 동안 민법학 계 에서 는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에 대해 부부 가 혼인 중 공동 으로 형성 한 재산 을 청산 하 는 부부 공동 재산 의 청산 요소 와 이혼 후 생활 이 곤궁 에 처할 배우자 를 위해 자력 이 있 는 타방 이 부양 하 는 부양 적 요소 가 혼재 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통설 이 었 다 . 이 에 따라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상 속성 과 관련 해서 도 재 산분 할 청구 의 의사 표시 와 관계없이 당연히 승계 되 지만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요소 중 부부 공동 재산 의 청산 이 라는 측면 외 에 부양 적 요소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상속 되 지 않 는다는 견해 가 주류 적 인 학계 의 입장 이 었 다 . 하지만 , 재판부 는 " 부부 였 던 자 들 에게 상대방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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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한 후 어느 일방 ( 남편 ) 이 사망 했 더라도 다른 상대방 ( 아내 ) 은 망인 의 상속인 을 상대 로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심판 이 나왔 다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 부부 라는 특별 한 신분 관계 를 기초 로 인정 되 는 권리 라는 점 에서 신분 적 요소 가 있 긴 하 지만 이 는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형성 과정 에 만 관련 될 뿐 이후 에 는 부부 쌍방 의 협력 에 의해 형성 된 재산 을 분할 하 는 절차 라는 재산 적 요소 만 남 게 돼 상 속성 이 당연히 인정 된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경우 대위 행사 가 금지 되 는 등 부부 관계 였 던 당사자 이외 에 는 행사 할 수 없 는 일신전속 권 이 라는 점 에서 상속인 이 피상속인 의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는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상 속성 을 인정 한 법원 판단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 향후 동종 유사 사건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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