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재 칼럼 ] 설국 열차 철도 노조 는 운송 산업 의 맨 앞 칸 일 하 는 만큼 받 자는 正義 를 거부 민영화 반대론 은 결국 지력 문제 정규 재 논설위원 실장 jkj @ hankyung . com 정부 는 민영화 가 아니 라고 한다 . 겁 을 먹 은 때문 이 다 . 그래서 깐 을 보 고 달려 든다 . 원칙 을 버리 면 기회주의 가 고개 를 든다 . 97 년 위기 체제 가 요구 했 던 4 대 개혁 중 공공 부문 과 노동 개혁 은 실패 하 고 말 았 다 . 조직 노동자 가 비 조직 노동자 를 착취 하 는 ‘ 현존 하 는 악 ( 惡 ) ’ 이 구조 화 된 것 은 그때 부터 였 다 . 정규직 이 비정규직 을 착취 하 고 상층 이 하층 근로자 의 살 을 뜯어먹 는다 . 이것 이 한국 의 계급 구조 다 . 한국 의 노동자 조직 률 은 10 % 선 이 다 . 세계 최하위 다 . 그러나 전투력 은 세계 최강 이 다 . 광화문 네 거리 를 제멋대로 점거 해 귀청 이 찢어지 도록 틀 어 대 는 확성기 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요 천방지축 이 다 . 한국 이 세계 노동 운동 계 의 보루 라는 것 이 그 들 의 허무 개그 다 . 절규 라고 ? 무슨 말씀 들 이 신 지 . 그 들 은 절규 할 수준 의 궁박 한 처지 가 아니 다 . 대 기업 과 공공 부문 의 목 을 틀어쥐 고 , 설국 열차 의 앞 칸 에 앉 아 뒤 칸 의 동료 들 을 착취 한다 . 앞 칸 의 파일럿 노조 가 파업 을 벌이 면 뒤 칸 의 스튜어디스 와 기내식 비정규직 들 은 영문 도 모른 채 월급 이 깎여 나간다 . 현대차 노조 가 파업 을 벌이 면 그때 마다 뒤 칸 의 하청 종업원 들 몫 이 줄어든다 . 앞 칸 의 철도 노조 평균 급여 는 7000 만 원 선 이 다 . 다음 칸 의 선박 항해사 가 4300 만 원 , 그 다음 고속버스 가 4000 만 원 , 시내버스 가 3600 만 원 이 다 . 마을버스 에 이어 택시 기사 는 마지막 칸 이 다 . 설국 열차 다 . 그러나 대중 들 은 여전히 이 들 귀족 노조 를 약자 라고 착각 한다 . 약자 편향 적 시각 을 일컫 는 언더 도그마 현상 도 이 정도 면 지력 문제 다 . 대학가 의 안녕 하 십니까 소동 은 지력 부족 이 절절 묻어난다 . 귀족 노조 야말로 그 수혜자 요 동음이의어 가 만들 어 내 는 혼란 에 기생 하 는 특권 계급 이 다 . 좌익 정치 세력 들 은 그 들 의 특권 을 보장 하 는 대가 로 표 를 얻 어 챙기 면서 비리 와 부패 의 고리 를 만들 어 왔 다 . 이게 바로 87 체제 가 만들 어 낸 위선 적 인 민중 주 의 체제 다 . 대부분 철도 노조원 들 은 자동 승진 에 공무원 연금 까지 받 는다 . 누가 누구 를 착취 한다는 것 인가 . 우리 는 일 한 만큼 받 는 것 을 정의 라고 생각 한다 . 어쩌다 좋 은 직장 에 들어간 행운 ( 존 롤즈 는 이 를 우연 이 라고 불렀 다 ) 의 결과 로 평생 의 철 밥통 을 보장 받 는 체제 를 바보 들 은 정의 롭 다고 주장 한다 . 바보 들 은 민영화 로 요금 폭탄 을 맞 는다고 절규 하 고 있 지만 뇌 에 구멍 이 숭숭 뚫린다 던 괴담 은 벌써 지워져버린 그런 뇌 다 . ‘ 안녕 ’ 바보 놀음 은 철도 시설 과 운영 에 들어간 35 조 원 의 부채 를 누가 갚 는지 , 적자 를 메우 기 위한 매년 5000 억 원 씩 의 세금 폭탄 은 과연 누가 맞 을지 는 알 지 못한다 . 그런 바보 들 을 위해 나랏돈 으로 등록금 까지 대 준다 . 무식 에 투자 하 는 낭비 가 막심 하 다 . 아무리 민주주의 가 떼 바보 의 정치 라고 하 더라도 산수 에 구구단 이 있 듯이 지식 에 는 위계질서 가 있 다 . 지식 은 결코 1 인 1 표 가 아니 다 . 민영화 가 가격 을 올린다고 선동 하 는 것 은 자본 이 라는 추상 물 에 대한 근거 없 는 비난 이 다 . 스웨덴 영국 독일 등 대부분 OECD 국가 의 철도 가 민영화 되 었 다는 사실 , 그 대부분 의 국가 에서 △ 요금 은 내려가 고 △ 서비스 는 개선 되 며 △ 이용객 이 급증 하 고 △ 철도 회사 가 드디어 ! 이익 을 냈 다는 사실 은 아예 모른 척 한다 . ‘ 뇌 송송 ’ 광우병 괴담 에 “ 나 는 더 살 고 싶 다 ” 며 울부짖 던 애 들 은 이번 에 도 울 고 있 다 . “ 민영화 ! ” 하 면 곧 바로 “ 반대 ! ” 라는 오답 이 튀어나오 도록 그 들 의 머리 를 자동 반응 장치 로 만들 어 놓 은 지식 의 마약상 들 은 누구 인가 . 하나 의 잘못 된 시대 를 정리 한다는 것 은 이렇게 어렵 다 . 87 체제 는 결국 민중 주의 에 자리 를 내주 고 말 았 다 . 근대 화 의 일탈 이 요 탈선 상태 를 폭주 하 는 중 이 다 . 길 게 늘어선 지식 격차 사회 에서 1 인 1 표 의 민주주의 를 한다는 것 은 이렇게 어렵 다 . 철도 민영화 는 열심히 일 하 는 자 가 보상 받 는 정의 로운 사회 로 가 는 지름길 이 다 . 지금 국회 는 불법 파업 에 굴복 해 민영화 라는 말 자체 를 아예 틀어막 아 버리 려고 한다 . 정치 는 종종 기득 권 을 정당 화 하 면서 정의 를 틀어막 는다 . 혁명 이 라도 해야 하나 . 정규재 논설위원 실장 jkj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