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이슈 ] " 의정부 지법 항소심 많 은데 … 2 ~ 3 시간 서울 행 부담 " 
 경기 북부 지역 의 늘어나 는 사법 수요 를 대체 하 기 위해 의정부 지방 법원 에 ' 원외 재판부 ' 를 설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정성호 ( 양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14 일 대법원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의정부 지법 이 관할 하 는 인구수 는 350 여 만 명 에 이르 고 , 담당 사건 수 는 1 천 101 만 개 다 . 
 전국 18 개 지법 중 각각 5 위 와 7 위 로 , 고등 법원 이 소재 한 지역 을 제외 할 경우 전국 에서 두 번 째 로 많 은 규모 다 . 
 정 의원 은 " 의정부 지법 의 원외 재판부 설치 가 더욱 시급 한 이유 는 항소 사건 , 즉 2 심 재판 을 받 기 위해 경기 북부 주민 이 서울 고등 법원 까지 2 ~ 3 시간 을 오가 는 시간 적 , 경제 적 부담 을 져야 하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의정부 지법 의 지난해 1 심 민사 합의 사건 중 항소 건수 는 494 건 , 형사 합의 사건 중 항소 건수 는 607 건 이 다 . 고법 소재 지역 을 빼 면 전국 지법 중 항소 건수 가 각각 1 · 2 위 에 해당 한다 . 
 헌법 제 27 조 제 3 항 은 ' 모든 국민 은 신속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지만 , 사실상 경기 북부 주민 은 사법 서비스 보장 권리 를 차별 받 고 있 다는 게 정 의원 의 주장 이 다 . 
 현재 원외 재판부 가 없 는 지역 은 전국 에서 단 2 곳 으로 의정부 와 울산 뿐 이 다 . 
 정 의원 은 " 경기 북부 는 인구 가 가파르 게 증가 하 고 있 지만 , 사법 서비스 제공 은 한참 못 미치 는 실정 " 이 라며 " 주민 의 재판 청구 권 과 평등 권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의정부 지법 의 원외 재판부 설치 가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