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 구 투 기과 열 지구 해제 … 분양 권 전매 완화 
 강남 , 서초 , 송파 등 서울 강남 3 구 가 투기 과열 지구 에서 해제 된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를 무겁 게 매기 는 양도세 중 과 제도 는 7 년 여 만 에 폐지 되 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도 2 년 간 중지 된다 . 
 권도엽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7 일 과천 청사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주택 시장 정상 화 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의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대책 발표 는 3 차례 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을 포함 해 올 들 어 모두 6 번 째 이 다 . 
 국토 부 는 " 최근 유럽 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 불 확실 성 과 주택 구매 심리 위축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축소 로 주택 건설 시장 의 침체 가 장기 화 될 가능 성 이 있 고 이 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 이 저해 될 우려 가 있 어 이 를 사전 에 막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번 대책 은 주택 시장 이 과열 됐 을 당시 도입 한 규제 를 완화 되 는 데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우선 정부 는 재 건축 아파트 의 거래 제한 을 완화 하 기 위해 이달 중 투기 과열 지구 를 해제 하 기 로 했 다 . 
 투기 과열 지구 가 풀리 면 분양 권 전매 제한 과 청약 자격 제한 이 완화 되 고 재건축 조합원 이 보유 한 아파트 도 팔 수 있 게 된다 . 
 국토 부 는 이번 조치 로 조합 설립 인가 된 26 개 단지 1 만 9 천 여 명 의 조합원 의 지위 양도 가 가능 해 지 고 조합 설립 을 추진 하 고 있 는 22 개 단지 2 만 2 천 여 명 도 앞 으로 혜택 을 볼 것 으로 전망 했 다 . 
 또 지난 2005 년 부터 시행 중 인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제도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다 주택 자 의 양도세 중 과 제도 가 폐지 되 면 주택 시장 매수세 가 강화 돼 거래 가 활성 화 하 고 전세 물건 공급 도 늘어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는 게 국토 부 의 설명 이 다 . 
 국토 부 는 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은 개발 이익 환수 라는 도입 취지 를 감안 , 제도 자체 는 유지 하 되 현재 의 재건축 시장 위축 을 고려 해 앞 으로 2 년 간 부과 를 중지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주택 청약 제도 가운데 무주택자 위주 의 규정 을 시장 상황 에 맞 게 탄력 운영 하 고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법안 을 지속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도 부부 합산 소득 4000 만 원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대상 을 늘리 고 금리 도 연 4 . 7 % 에서 4 . 2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내년 부터 현재 300 억 원 이상 에서 100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었 던 최저 가 낙찰 제도 는 2 년 간 유예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