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日 과 지소 미아 진실 공방 - 北 '' 해안포 도발 '', 9 . 19 군사 합의 무력 화 우려 문재 인 대통령 이 27 일 오전 부산 누리 마루 APEC 하우스 에서 열린 제 1 차 한 - 메콩 정상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방인권 기자 ] [ 이 데일리 김관용 기자 ] 이번 2019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와 제 1 회 한 - 메콩 정상 회의 를 통해 아세안 과 의 관계 를 주변 4 강 ( 미 · 중 · 일 · 러 ) 수준 으로 끌어올리 는 발판 을 마련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하지만 정상 회의 기간 이어진 일본 과 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종료 ‘ 조건부 연기 ’ 합의 관련 진실 공방 과 북한 의 ‘ 판문점 선언 이행 을 위한 9 . 19 군사 합의 ’ 위반 행위 는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구상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모양새 다 . 청와대 는 아세안 국가 들 과 의 협력 을 통한 경제 적 번영 과 함께 한반도 평화 에 대한 아세안 의 지지 를 공고히 하 는 것 을 이번 정상 회의 주요 목표 로 설정 했 다 . 특히 아세안 국가 들 이 모두 남북한 과 동시 에 수교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향후 남북 관계 발전 에 역할 을 할 수 있 으리라는 배경 이 었 다 . 이 에 따라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공동 의장 성명 에 는 문 대통령 이 제시 한 △ 전쟁 불용 △ 상호 안전 보장 △ 공동 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 을 위한 3 대 원칙 과 비무장 지대 ( DMZ ) 국제 평화 지대 화 구상 을 반영 하 고 이 에 대한 아세안 의 환영 의사 를 명시 했 다 . 하지만 정상 회의 기간 동안 지소 미아 조건부 유예 와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절차 중단 결정 관련 한 · 일간 합의 이후 양국 간 진실 공방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청와대 가 일본 경제 산업 성 이 합의 내용 을 왜곡 발표 했 고 이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항의 에 사과 했 다고 하 자 일본 측 은 그런 적 이 없 다고 발뺌 하 며 반박 과 재 반박 을 이 어 갔 다 . 한 · 일 양국 이 갈등 현안 을 전향 적 으로 풀 어 나가 자는 공감대 속 에서 지소 미아 종료 유예 로 최소한 의 시간 을 벌 게 됐 지만 , 향후 논의 과정 이 녹록 지 않 음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게다가 우리 정부 의 거듭 된 러브 콜 에 북한 은 되려 군사 적 도발 을 감행 했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27 일 SNS 에 글 을 올려 “ 아세안 열 개 나라 들 과 우정 을 쌓 으며 우리 는 더 많 은 바닷길 을 열 었 고 , 이제 부산 에서부터 육로 로 대륙 을 가로지르 는 일 이 남 았 다 ” 며 “ 어려운 고비 와 갖은 난관 이 우리 앞 에 있 더라도 교량 국가 의 꿈 을 포기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아세안 과 의 협력 을 기반 으로 남북 관계 개선 에 더욱 박차 를 가해 ‘ 교량 국가 ’ 비전 을 실현 하 겠 다는 의지 로 해석 된다 . 하지만 북한 은 남측 을 겨냥 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과 방사포 등 을 발사 하 는가 하 면 , 최근 에 는 서해 북방 한계선 ( NLL ) 인근 접적 지역 에서 방사포 사격 을 감행 했 다 . 지난 해 남북 정상 이 합의 한 판문점 선언 과 그 부속 합의 인 9 . 19 군사 합의 를 위반 한 첫 사례 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은 “ 북측 에 9 . 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 에 대한 항의 와 충실 한 이행 및 보안 조치 를 요구 했 다 ” 면서 “ 북측 이 9 . 19 군사 합의 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정찰 감시 활동 과 이행 상황 등 을 확인 해 나갈 것 ” 이 라고 했 다 . 김관용 ( kky 1441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