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국가 경쟁력 제고 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제안 - 이주한 한국 기초 과학 지원 연구원 책임 연구원 
 2016 . 12 . 19 사무국 작성 된 댓글 이 없 습니다 
 “ 과학 은 국가 경쟁력 의 기본 이 다 ! ” 수많 은 정치인 들 과 경제인 들 이 때 만 되 면 어김없이 같 은 소리 를 되풀이 하 고 있 고 , 일반 국민 들 이 라면 누구 나 숱하 게 들어왔 던 매우 귀 에 익숙 한 슬로건 이 다 . 
 특히 요즘 처럼 기술 발전 이 하루 가 다르 게 발전 하 는 첨단 정보 화 사회 에서 기초 과학 의 중요 성 은 형식 적 으론 단 한 번 도 경시 된 적 이 없 다 . 그러나 실제 상황 은 그렇 지 않 다 . 20 세기 말 부터 21 세기 초입 에 걸쳐서 살아온 우리 과학 세대 는 지금 의 현 상황 이 과학 기술인 들 에게 결코 녹록 치 않 다는 것 을 몸소 체험 하 고 있 으며 , 미래 의 과학 기술 을 이끌 어 나갈 10 ~ 20 대 젊은이 들 은 과학 기술 분야 특히 기초 과학 분야 로 지원 하 는 비율 이 눈 에 띄 게 감소 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설령 최고 학위 인 박사 학위 를 취득 하 는 인력 들 조차 안정 된 연구 환경 에 흡수 되 지 못한 채 비정규직 으로 떠돌 고 있 고 , 고등학교 에서 우수 한 인력 들 은 과학 기술인 보다 안정 된 삶 의 질 을 보장 해 준다고 믿 고 있 는 의학 계열 로 지원 하 고 있 다 . 그것 도 기초 의 과학 은 거의 제로 에 가깝 고 , 치료 전문의 로 만 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대한민국 에서 기초 과학 의 미래 는 매년 어두워져 가 는 게 현실 이 다 . 2014 , 2015 , 2016 년 연속 으로 일본 은 노벨상 을 기초 과학 분야 에서 수상 하 고 있 으며 , 일본 의 백 년 에 걸친 과학 의 전통 은 1948 년 첫 노벨 물리학상 을 배출 한 이래 현재 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 고 있 다 . 
 이미 국가 경쟁력 차원 에서 일본 은 한국 보다 십 년 이상 앞서 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으며 , 기초 과학 의 격차 는 더욱 벌어질 것 으로 우려 되 고 있 다 . 일본 의 앞선 과학 문화 전통 및 이 에 대한 국가 적 존중 이 그 주요 원인 으로 언급 되 고 있 으며 미국 유럽 을 오히려 앞서 기 도 하 는 과학 정책 및 인재 에 대한 지원 은 우리 가 반드시 본받 아야 만 할 것 이 다 . 
 특히 일본 과학 기술 의 방향 과 목표 를 설정 하 고 단기 목표 에 치중 하 지 않 고 미래 를 내다보 는 장기 적 과학 안목 , 그리고 인재 양성 에 적극 적 으로 국가 차원 에서 지원 을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가 현재 가지 고 있 지 않 은 상황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이런 상황 에 대한 문제 인식 과 지적 은 항상 있 어 왔 지만 , 문제 의 핵심 은 다음 과 같 다 . 
 ●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 의 발목 을 잡 는 4 대 핵심 요인 
 1 . 현재 및 미래 과학 기술 동향 을 따라가 지 못하 는 정부 조직 이 없 다 . 
 과학 기술 예산 은 기획 재정부 가 세부 예산 까지 정하 는 현재 의 방식 을 지양 하 고 ,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 에서 결정 권 을 가지 고 있 어야 만 , 효율 적 인 국가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예산 의 분배 및 집행 이 이뤄질 수 있 다 . 
 2 . 급변 하 는 과학 기술 의 발전 을 따라가 지 못하 게 발목 을 잡 는 규제 가 늘 고 있 다 . 
 효율 적 인 R & D 예산 집행 을 위한다고 하 지만 실제론 , 한국 연구 환경 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인해서 규제 를 위한 규제 가 더 해 지 고 있 다 . 매년 개정 되 는 규정 과 규칙 이 늘어나 고 있 으며 , 세부 적 인 연구비 집행 에 관한 세부 규칙 이 증가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투명 한 연구비 집행 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 한 조치 라고 하 지만 , 규제 에 의한 투명 성 제고 보다 는 선진 외국 처럼 사업 평가 의 전문 화 및 연구비 집행 절차 전문 화 에 따른 연구비 집행 의 투명 성 제고 가 훨씬 효율 적 임 을 인지 해야 만 한다 . 
 3 . 과학 기술 에 종사 또는 종사 하 고자 하 는 미래 인력 에 대한 국가 적 장려 정책 의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과학 기술 발전 의 핵심 은 전문 과학 인력 보존 및 양성 이 다 . 20 세기 중반 에 일어난 이 차 세계 대전 은 과학 기술 역사 의 패러다임 을 바꾼 역사 적 사건 이 었 다 . 이 차 세계 대전 이전 국제 과학 기술 발전 의 중심 은 미국 이 아니 라 영국 과 독일 , 러시아 를 중심 으로 한 유럽 이 었 다 . 
 그러나 이 차 세계 대전 을 전후 해서 급속 한 과학 기술 인력 의 미국 으로 의 유입 이 시작 되 었 고 이 는 60 년 대 이후 미국 이 전 세계 과학 기술 의 중심지 가 되 는 결정 적 요인 이 되 었 다 . ‘ 브레인 드레 인 ( Brain Drain ) ’ 으로 불리 는 고급 인력 유입 현상 은 비단 과학 기술 뿐 아니 라 사회 인문 및 경영 경제 에 이르 기 까지 전 분야 에서 일어났 지만 , 그 중 에서 과학 기술 인력 은 다른 분야 를 압도 했 다 . 아인슈타인 을 비롯 한 독일 의 중심 물리학자 들 이 미국 으로 유입 되 었 고 , 영국 의 물리학자 , 화학자 , 의학자 까지 미국 으로 유입 이 되 었 고 그 현상 은 21 세기 인 지금 도 계속 되 고 있 다 . 
 “ 과연 기초 과학 연구자 로서 안정 적 으로 살아갈 수 있 는 삶 이 어느 정도 국가 와 사회 에 의해서 보장 이 되 는가 ? ” 이 화두 에 대한 대답 이 현재 대한민국 의 과학 기술 인력 에 대한 인식 을 알려 주 는 지표 가 될 수 있 다 . 
 매년 전국 의 대학교 에선 많 은 수 의 과학 기술 관련 인력 , 특히 석 , 박사 학위 자 들 을 배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청년 취업 난의 시대 에서 자신 이 전공 했 던 분야 에 안정 된 자리 를 잡 기 가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다 . 기업 과 정부 기관 에선 기존 의 스펙 을 통한 인재 채용 방식 을 버리 고 직무 능력 중심 의 현장 형 인재 채용 으로 전환 하 고 있 는데 , 갓 학위 를 받 은 사람 보다 실무 적 경험 이 있 는 경력 자 를 채용 하 는 추세 가 늘 고 있 다 . 
 미국 이나 유럽 에서 최종 박사 학위 를 마친 한국 과학 전문 인력 들 도 귀국 을 하 는 것 보다 선진 외국 에 남 아서 연구 활동 을 지속 하 려는 경향 이 증가 하 고 있 으며 , 한국 에서 교육 받 은 토종 과학자 들 도 선진 외국 으로 역유 입 을 하 려는 경향 이 강해 지 고 있 다 . 단기 적 목표 와 갖은 규제 의 강 화 및 연구비 조달 에 대한 여러 어려움 , 그리고 과학 기술자 처우 개선 에 대한 정부 의 강력 한 조치 의 부재 가 전문 인력 들 의 사기 를 저하 시키 고 , 경쟁력 을 약화 시키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4 . 과학 기술 발전 에 대한 장기 적 안목 이 없 다 . 
 거버넌스 의 잦 은 변화 는 장기 적 인 안목 을 가져야 만 하 는 과학 기술 정책 을 수립 할 수 없 게 만든 다 . 세계 최고 의 정부 연구 조직 인 독일 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는 1948 년 전후 독일 정부 에 의해서 수립 된 이후 현재 까지 거버넌스 변화 를 단 두 번 만 시행 했 고 , 그 결과 로 지속 적 이 고 확고 한 정책 을 꾸준히 유지 하 고 수행 해 나갈 수 있 었 다 . 
 그러나 한국 의 경우 1970 년 이래 현재 까지 거버넌스 의 틀 이 십 여 차례 바뀌 고 있 고 , 현재 도 거버넌스 변경 에 대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특히 정부 가 바뀔 적 마다 정부 의 아젠다 에 맞춰서 과학 기술 정책 의 목표 및 사업 도 변경 이 된다는 것 은 십 년 이 십 년 그리고 그 이후 를 바라보 는 과학 의 특성 과 는 반대 로 , 5 년 이내 의 단기 적 성과 에 만 과학 기술 자원 을 몰입 할 수 밖 에 없 고 , 과학 의 발전 을 오히려 막 을 수 밖 에 없 는 결정 적 요인 으로 작용 하 게 된다 . 독일 이나 일본 과 같이 정부 가 바뀌 어도 과학기술정책 의 근본 은 변하 지 않 는 , 단기 적 목표 도 중요 하 지만 장기 적 목표 와 미래 를 바라보 는 정책 을 세울 수 있 는 강 하 고 견고 한 거버넌스 를 확립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전략 적 정책 제안 
 위 에 열거 한 문제점 4 개 요소 를 해소 하 는 미래 전략 을 위한 정책 적 제안 은 다음 과 같 다 . 
 1 . 융합 과 통섭 을 정부 조직 으로 흡수 한 강력 하 고 독립 적 인 국가 R & D 기획 관리 조직 부활 해야 한다 . 
 R & D 컨트롤 타워 의 역사 
 부총리 급 : 과학 기술 부총리 / 과학 기술 혁신 본부 ( 차관 급 ) : 2004 . 10 - 2008 . 02 
 장관 급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 2010 . 12 ~ 2013 . 3 
 실장 급 : 과학 기술 전략 본부 : 2015 . 09 ~ 현재 
 위 에서 보 듯 R & D 컨트롤 타워 의 위상 은 점점 격하 되 고 하락 하 는 추세 이 다 . 2009 년 까지 의 과학 경쟁력 향상 은 부총리 급 R & D 컨트롤 타워 의 역할 이 컸 다 . 우리 나라 R & D 의 혁신 역량 은 이후 급감 하 였으나 , R & D 예산 의 확장 에 따른 양 적 지표 ( 논문 수 등 ) 의 증가 로 그나마 6 ~ 7 위 권 을 유지 했 다 . 컨트롤 타워 가 부재 상태 에서 R & D 예산 증가 가 정체 될 경우 , 향후 과학 경쟁력 하락 우려 되 며 , 그러므로 국가 R & D 연구 개발 통합 컨 트 럴 타워 가 미래 과학기술정책 의 중심 역할 을 하 는 견고 한 중심 으로 작용 할 수 있 도록 부활 되 어야 만 한다 . 
 2 . 창의 적 R & D 의 시대 에 기초 과학 및 관련 학문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가 국가 의 성장 동력 이 될 수 있 도록 자유 롭 고 이성 적 합의 에 근거 해서 , 과학 기술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고 , 부처 간 장벽 을 허물 고 소통 을 원활히 하 는 융 복합 연구 및 연구 클러스터 를 조성 해야 한다 . 
 개인 의 창의 적 인 아이디어 를 공동 집단 에서 수용 하 고 , 이 에 특화 된 클러스터 를 조성 할 수 있 는 정부 차원 의 연구 클러스터 조성 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연구 클러스터 는 현재 급변 하 는 국제 과학 기술 계 의 발전 과 국제 경쟁 에 대응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 안 으로 , 특히 전문 분야 의 세계 적 과학자 가 경쟁국 에 비해서 부족 한 우리나라 로서 반드시 취해야 만 할 대응 방법 이 다 . 
 유럽 의 경우 EU 에서 운영 하 는 여러 과학 프로그램 이 있 는데 그 중 에 대표 적 인 것 이 , 에라스무스 ( Erasmus ) 과학 기금 과 EU 프론티어 프로그램 이 다 . 이 프로그램 들 을 과학 기술 분야 의 개인 연구자 보다 공동 연구 를 장려 하 고 국가 간 이동 및 일 년 이상 의 장기 체류 를 통한 연구 교류 를 적극 지원 하 고 있 고 이 를 기반 으로 유럽 의 여러 명문 대학 들 이 유기 적 으로 공동 연구 를 수행 함 으로서 연구 클러스터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하 고 있 다 . 
 21 세기 기초 연구 는 한 분야 안 에서 전문가 협업 형태 의 연구 를 통하 여 사회 적 과학 적 국가 적 파급 효과 가 있 는 결과물 을 도출 하 는 형태 로 이미 변화 했 다 . 이번 에 발표 된 아인슈타인 의 중력파 검출 실험 은 아주 좋 은 예 라고 볼 수 있 다 . 전 세계 의 과학자 들 이 단일 목표 를 가지 고 지리 적 으로 미국 과 유럽 의 검출 장치 및 검출 된 신호 를 검증 하 는 과학자 들 은 한국 을 비롯 해서 전 세계 에 클러스터 를 조성 해서 연구 를 진행 했 고 결국 100 년 만 에 아인슈타인 이 예측 한 중력파 를 검출 하 는 데 성공 할 수 있 었 다 . 
 유럽 과 일본 은 대학 뿐 아니 라 대학 과 국가 연구소 의 코어 그룹 들 과 연계 해서 연구 클러스터 를 만들 도록 국가 적 차원 에서 정책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정부 출연 연구원 은 50 주년 을 맞이 한 KIST 를 필두 로 , 첨단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의 KBSI , 국가 표준 화 를 주도 하 는 KRISS , 전자 통신 분야 의 산업 화 기술 을 개발 하 는 ETRI 등 특화 된 정부 연구소 시스템 을 갖추 고 있 다 . 이 인프라 는 다른 경쟁 국가 보다 오히려 우수 한 기반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이 시스템 을 대학 과 연계 해서 연구 클러스터 를 조성 하 는 게 미래 전략 면 에서 매우 효율 적 이 다 . 
 정부 부처 가 서로 소통 하 고 예산 을 통합 한다면 , 융합 과 통섭 이 이뤄지게 되 고 효율 적 인 예산 집행 이 가능 한 융합 연구 개발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서 , 그래핀 산업 을 발전 시키 려면 , 미래 부 에서 그래핀 의 기초 연구 를 지원 하 고 , 산업자원부 에서 그래핀 의 활용 산업 을 찾 아서 실용화 산업 을 지원 하 고 , 두 부처 가 기초 부터 응용 ㆍ산업기술 실용화 까지 전 단계 를 포괄 할 수 있 는 중 장기 지원 프로젝트 를 융합 해서 만들 어야 한다 . 
 3 . 과학 기술 의무 를 입법 화 하 고 , 법률 에 의해 보호 받 고 변함 이 없 는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체제 를 구축 해야 만 한다 . 
 대 기업 에선 현장 실무 경험 이 있 는 인재 를 선발 하 겠 다고 공공연 하 게 발표 를 하 고 있 고 그동안 스펙 쌓 기 에 열중 했 던 대학생 들 은 다시 한 번 좌절 을 경험 하 고 있 다 . 대학교 에서 학위 과정 을 하 면서 과연 얼마나 현장 경험 을 쌓 을 수 있 을까 ? 기업 에선 경력 을 가진 사람 을 선호 하 는데 , 학위 를 갓 마친 지원자 가 어디 서 실무 경험 을 취득 할 수 있 을까 ? 특히 과학 기술 분야 에서 필요 한 첨단 장비 와 기술 을 실제로 체험 하 고 스스로 실적 을 낼 수 있 는 현장 경험 을 졸업 이후 에 어디 서 얻 을 수 있 을까 ? 
 그나마 상대 적 으로 재원 이 탄탄 하 고 국가 지원 을 많이 받 는 수도 권 소재 명문 대학 이나 지방 에 있 는 과학 기술 특화 대학 을 제외 하 고 , 지방 대학 의 실험실 에서 학위 과정 을 수행 하 는 학생 들 은 더욱 불리 한 위치 이 며 , 졸업 후 에 도 유학 을 가 거나 대 기업 에 취업 할 확률 도 상대 적 으로 적 은 게 현실 이 다 . 이런 총체 적 인 어려움 과 문제점 들 이 결국 기초 과학 에 대한 관심 을 감소 시키 고 , 다시 한 번 교육 의 질 저하 에 따른 연쇄 적 인 과학 기술 경쟁력 하락 으로 이어지 게 되 는 악순환 이 일어나 고 있 다 . 
 청년 실업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을 비롯 한 과학 기술 관련 대학교 산업체 정부 출연 연구소 에 대한 인력 충원 의 기회 를 확대 해야 만 한다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은 기타 공공 기관 으로 분류 되 어 있 어서 현재 국가 적 인 정책 에서 다른 공공 기관 과 똑같 은 정부 대책 방 안 에 따라야 만 한다 . 
 그러나 과학 기술 연구 인력 은 세계 적 으로 도 다른 분야 와 다를 수 밖 에 없 으며 연구 의 특수 성 을 인정 해 주 어야 만 한다 . 일방 적 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리 는 과학 기술 계 에선 전 세계 어디 에서 도 사용 되 지 않 는 법 인데 우리 나라 에선 강제 로 이 를 통과 시키 려 하 고 있 다 . 이 는 결과 적 으로 과학 기술 전문 인력 의 질 적 저하 및 과학 기술 발전 을 오히려 퇴보 시키 는 결과 를 도출 하 게 된다 . 대학 에서 배출 하 는 과학 기술 인력 을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에서 연수 시키 고 훈련 시키 는 체제 를 정부 에서 장려 하 는 제도 적 보호 장치 가 필요 하 다 . 
 [ 표 1 ] 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과 대학교 사이 에 성립 되 어 있 는 학연 학생 프로그램 의 특징 을 간략 하 게 요약 해서 비교 한 표 이 다 . 이 표 를 보 면 각 프로그램 의 목적 , 기능 그리고 특징 들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공통 적 인 면 은 , 대부분 의 실험 실습 은 대학교 보 다는 인프라 가 잘 구축 되 어 있 는 연구소 에서 진행 을 하 게 된다는 점 이 다 . 물론 대학교 에서 도 공 동실 습관 이 개선 되 어 가 고 있 으며 , 인프라 도 증가 하 고 있 지만 아직 까지 정 출연 의 다양 한 분야 의 인프라 구축 수준 까지 는 이르 지 못했 다 . 그리고 국책 과제 를 수행 하 면서 학교 에서 는 체험 하 기 어려운 다양 한 경험 을 통해서 훗날 산업 계 로 지원 을 하 게 될 때 에 유 / 무형 적 인 엄청난 자산 을 갖출 수 있 다 . 
 4 . 장기 적 안목 의 과학 기술 발전 계획 을 수립 하 고 , 국가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총체 적 인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만 한다 . 
 기초 과학 진흥 을 위한 중 장기 적 연구 개발 지원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기초 과학 의 연구 결과 는 정부 의 집권 기간 내 에 이뤄질 수 있 는 단기 연구 성과 는 쉽 지 않 다 . 그러나 인류 의 미래 를 바라보 는 안목 으로 적어도 십 년 이 십 년 을 내다봐야 만 한다 . 이번 미국 의 중력파 검출 실험 역시 미국 의 연구 재단 인 NSF 에서 지난 30 년 간 십 조 원 이 넘 는 예산 을 꾸준히 투입 해 온 결과 이 다 . 
 국가 대형 연구 장비 계획 이 수립 되 어야 만 한다 . 이미 국가 거대 장비 로드맵 은 구축 되 어 있 지만 다시 검토 해서 수정 을 해야 하 고 , 우리 나라 에선 산업 적 측면 도 고려 할 수 있 는 대형 연구 시설 장비 를 구축 할 필요 가 있 다 . 잇 권 과 연구 이기주의 에 의해서 평가 되 고 결정 하 게 된다면 국가 적 손실 이 너무 크 므로 , 국가 의 경제 규모 와 국가 적 이익 에 부합 되 고 기초 과학 및 관련 산업 계 에 도 임팩트 가 큰 국가 적 대형 연구 장비 구축 을 정부 차원 에서 주도 해야 만 한다 . 
 과학 기술 의 유행 만 좇아가 는 유행 추격 형 연구 과제 는 지양 하 고 , 기초 과학 을 중심 으로 대분류 중 분류 소분 류 로 나뉘 어 진 과학 기술 그룹 을 분류 만 하 는 것 으로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분류 에 따른 지속 적 인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인력 지원 을 추진 해야 만 한다 . 유행 에 빠른 사업 분야 만 지원 이 집중 되 는 것 을 전체 적 으로 연구 전반 에 걸쳐서 지원 이 배분 되 는 구조 로 전환 해야 만 한다 . 비록 단기 적 인 성과 측면 에서 성과 가 감소 할 수 있 지만 장기 적 안목 에서 , 결코 국가 미래 에 해 를 끼치 기 보 다는 이익 을 가져다 주 게 된다는 것 을 유념 하 고 전반 적 과학 기술 에 대한 고른 연구비 배분 이 될 수 있 어야 만 한다 . 
 ● 향후 전망 및 결론 
 그리스 가 국가 파산 위기 에 빠지 고 결국 채무불이행 상황 까지 오 게 되 었 다 . 강력 한 경제력 을 지닌 채권 국가 독일 은 현재 그리스 를 압박 하 고 있 고 , 그리스 는 EU 를 탈퇴 하 고 국제 적 인 파산 국가 로 될 굴욕 적 인 처지 에 빠져 있 다 . 지금 유럽 에서 경제 파산 위기 를 맞이 한 국가 는 그리스 , 포루 투 갈 , 스페인 그리고 이 태리 다 . 이 들 을 압박 하 는 국가 는 독일 ,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 의 국가 들 이 다 . 
 여기 서 재미있 는 사실 은 , 종합 적 국력 과 그 나라 의 과학 기술 이 의외 로 매칭 이 잘 된다는 점 이 다 . 현재 유럽 에서 가장 최고 의 과학 기술 을 가진 나라 는 독일 이 다 . 독일 의 과학 기술 은 제조업 과 잘 연결 이 되 어서 지금 독일 은 이 차 대전 종전 이후 최고 의 경제 부흥 을 누리 고 있 다 . 프랑스 역시 과학 기술 이 뛰어나 다 . 특히 이 나라 는 농업 기반 이 훌륭 해서 생명 과학 농업 기초 과학 은 세계 최고 의 수준 이 다 . 영국 은 전통 적 인 과학 기술 강국 이 지만 약간 묘한 나라 인데 , 이 나라 는 금융 공학 이 너무 발달 해서 제조업 을 다른 나라 에 넘기 고 금융 으로 쉽 게 돈 버 는 법 을 터득 하 는 바람 에 막강 한 과학 기술 이 자기 네 산업 과 따로 놀 고 있 어서 현재 강국 의 위치 가 흔들리 고 있 지만 아직 은 강하 다 . 
 반면 에 그리스 와 스페인 은 과학 기술 기반 이 약하 고 과학 기술 에 대한 정부 의 투자 도 다른 나라 에 비해서 훨씬 적 다 . 그래서 그런지 국가 의 기반 산업 도 거의 없 다 . 이태리 는 과학 기술 의 뿌리 가 깊 고 훌륭 한 과학 기술 을 가지 고 있 었 지만 베 를 로스코 니 정부 시절 정부 의 과학 기술 투자 예산 을 절반 이상 삭감 하 는 바람 에 그 부작용 을 톡톡히 경험 하 고 있 다 . 독일 영국 프랑스 는 과학 기술 과 더불 어 금융 기술 도 최고 수준 이 다 . 이런 강국 에게 약자 는 당할 수 밖 에 없 음 을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독일 에 가까울 까 아니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에 가까울 까 ? 게다가 우리 는 그리스 나 이태리 보다 관광 자원 도 매우 부족 하 다 . 결국 우리 에겐 과학 기술 에 기반 을 둔 첨단 산업 과 제조업 그리고 미래형 동력 엔진 사업 을 발굴 해서 육성 하 는 방법 이외 엔 없 다 . 우리 주변 엔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라는 거대 한 자원 과 자본 을 지닌 강국 들 사이 에 끼 어 있 는 처지 다 . 그렇 기 때문 에 현실 적 인 아젠다 를 설정 하 고 경쟁력 있 는 기간 산업 이 육성 되 도록 과학 기술 에 투자 하 고 고급 인력 을 양성 하 고 사회 에서 흡수 해서 경쟁력 을 키워야 만 한다 . 
 청소년 들 이 연예인 , 의사 , 변호사 만 되 려고 한다면 강국 들 사이 에서 과연 우리 가 생존 할 수 있 을까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오랜 대학 문화 가 잘 정착 이 되 어 있 고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역시 20 ~ 30 년 의 역사 를 통해서 좋 은 인프라 가 구축 되 어 있 는 상황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대학교 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이 머리 를 맞대 고 , 더 효율 적 으로 학생 들 에게 도움 을 줄 수 있 는 학연 협력 프로그램 을 만들 고 개선 해나간다면 , 얼마 든지 청소년 들 이 과학자 가 되 는 것 에 대해서 두려움 을 버리 게 할 수 있 다 . “ 과학 을 공부 하 면 충분히 먹 고 살 수 있 다 ! “ 란 명제 를 시범 으로 보여 줄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만들 고 운용 해야 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