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작 을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우선 제 가 공부 한 사실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당시 관련 기사 를 읽 어 보 면 김영삼 정부 시절 선진국 형 근로 체계 를 도입 하 기 위해 다양 한 근로 계약 형태 를 도입 하 자는 취지 로 이 법 을 도입 한다는 기사 를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OECD 가 입 인가 . .. 가물가물 한 대 국제기구 가입 과 연관 이 있 었 습니다 ) . . 제 가 글 에 쓴 내용 대로 법상 에 도 이런 취지 의 입법 의 도로 기재 되 어 있 지요 . 그러나 당시 노조 단체 는 모두 반대 합니다 . 그런데 한 단체 가 찬성 으로 돌아서 서 2 년 정도 유예 후 적용 하 는 것 으로 입법 을 하 게 됩니다 . 하 지만 IMF 가 되 면서 즉시 시행 으로 개정 됩니다 . 그때 부터 정리 해고 가 시작 되 었 고 파견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가 법 적 으로 보장 받 는 제도 가 되 었 습니다 . 그러 다 파견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로 인한 차별 문제 가 심각 해 지 자 노무현 정부 때 차별 금지법 을 만들 어 2007 년 부터 시행 되 었 습니다 . 물론 이 법 도 충분 한 보호 는 못하 지요 . 정규직 과 동일 노동 을 하 고 도 적 은 임금 을 받 는 무기 계약직 이 라는 분류 를 만들 어 내 는 한계 가 있 으니까요 . 결론 을 짓 자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을 보호 하 기 위해 1997 년 에 이 법 을 만든 것 은 아니 라는 사실 입니다 . 서구 선진국 처럼 근로관계 의 다변 화 를 하 자는 취지 로 도입 이 된 것 이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