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일 아이 닷컴 Newsletter vol . 32 ( 2021 . 08 . 09 ) " 안녕 하 세요 . 삼 일 아이 닷컴 뉴스 레터 입니다 . 금주 뉴스 레터 에서 제공 하 는 주요 컨텐츠 를 소개 해 드립니다 . " ☞ 별도 의 로그인 절차 없이 도 해당 컨텐츠 를 모두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 12 월 결산 법인 은 8 월 말 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하 세요 . - 직전 사업 연도 기준 중간 예납 에 대해 모바일 신고 가능 ​ ▶ [ Tax News Flash ] 2021 세법 개정안 2021 년 7 월 26 일 , 기획 재정부 는 2021 년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하 였 습니다 . 이번 세법 개정안 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형 경제 로 의 전환 뒷받침 “ 이 라는 정책 목표 아래 ‘ 선도 형 경제 전환 및 경제 회복 지원 ’, ‘ 포용 성 및 상생 ㆍ공정기반 강화 ’, ‘ 안정 적 세입 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등 에 중점 을 두 고 마련 되 었 습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 에 따른 세수 효과 는 특정 외국법 인 판정기 준 현실 화 , 납세 조합 세액 공제 한도 신설 등 의 증가 요인 과 국가 전략 기술 R & D ㆍ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 근로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 등 의 감소 요인 에 따라 약 △ 1 조 5 , 050 억 원 으로 추정 되 며 , 이번 개정안 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 를 거쳐 9 월 3 일 이전 에 정기 국회 에 제출 될 예정 입니다 . 이번 세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출처 : 삼 일 회계 법인 ) ​ ▶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 ( K - IFRS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시행 준비 위한 “ 사전 공시 모범 사례 ” 마련 금융 감독원 은 2023 년 부터 시행 되 는 新 보험 회계 기준 ( K - IFRS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의 도입 영향 이 충실히 공시 될 수 있 도록 「 사전 공시 모범 사례 」 를 마련 하 였 습니다 . 이해 관계자 들 이 보험 회사 의 회계 기준 변경 에 따른 영향 등 을 손쉽 게 사전 파악 함 으로써 회사 와 의 정보 비대칭 이 축소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 출처 : 금융 감독원 ) ​ ▶ [ 금주 의 주제 어 ] 법인세 중간 예납 12 월 결산 법인 은 이번 8 월 31 일 ( 화 ) 까지 법인세 중 간예 납세액 을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 예납 이 란 기업 의 자금 부담 을 분산 하 고 균형 적 인 재정 수입 확보 를 위해 납부 할 법인세 의 일부 를 중간 에 미리 납부 하 는 제도 로서 ,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의 1 / 2 을 납부 하 거나 , 상반기 영업 실적 을 중간 결산 하 여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이번 주 에 는 법인세 중간 예납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출처 : 국세청 ) ​ ▶ [ Opinion ] 최저임금 9 천 원 대 의 시작 ​ ▶ [ 법인세 상담 사례 ] 공통 임차료 안분 비율 산정 ​ ▶ [ 회계 ( K - IFRS ) 상담 사례 ] 무형 자산 상표 권 인식 관련 질의 ​ ▶ [ 추천 예규 판례 ] 기업 집단 에 소속 된 다른 계열 회사 의 퇴직 임원 이 법인세법 상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기업 집단 에 소속 된 다른 계열 회사 의 퇴직 임원 은 법인세법 상 특수 관계 인 에 해당 하 지 않 음 ​ ▶[ 추천 예규 판례 ] 중소기업 유예 기간 을 적용 할 수 있 는지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여 중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않 게 된 내국 법인 이 이후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다목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유예 기간 을 적용 할 수 없 음 ​ ​ ​ ☞ 뉴스 레터 모아 보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삼 일 아이 닷컴 e 뉴스 레터 통합 신청 하 기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 카톡 채널 신청 하 기 삼 일 : 고객 지원 센터 제 목 카카오톡 삼 일 아이 닷컴 이슈 & 오 피니언 신규 채널 오픈 안내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