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학점제 ] 고교 간 공동체 성 의 회복 과 고교 교육 혁신 의 기제 등 목소리 나와 - 뉴 트리 션 
 UPDATE : 2018 . 12 . 18 화 00 : 10 
 승인 2018 . 10 . 08 09 : 12 
 [ 교육 전문지 뉴 트리 션 ] 고교 학점제 는 2022 년 ~ 2024 년 에 부분 도입 되 고 , 현 초등 3 학년 생 이 고등학교 에 진학 하 는 2025 년 에 본격 적용 되 며 , 이 들 이 대학 에 진학 하 는 2028 년 부터 전 과목 내신 성취도 를 대입 전형 에 반영 하 게 된다 . 
 ⓒ 고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고교 학점제 미래 포럼 갈무리 
 이러 한 가운데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 과 교육 혁신 연대 등 교육 단체 들 이 고교 학점제 성공 을 위하 여 , 최초 로 민 · 관 의 집단 적 지성 과 지혜 를 모으 는 토론 의 장인 ' 고교 학점제 10 년 학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고교 학점제 미래 포럼 ' 이 6 일 세 종시 교육청 대강 당서 열렸 다 . 
 이날 포럼 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 2030 교육 포럼 준비 위원회 , 학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교육 혁신 연대 가 주최 하 고 세 종시 교육청 과 2030 교육 포럼 준비 위원회 가 주관 한 가운데 개최 됐 다 . 
 포럼 에선 △ 고교 간 공동체 성 의 회복 과 고교 교육 혁신 의 기제 △ 고교 학점제 의 추진 방향 과 과제 등 을 주제 로 발표 가 이어졌 고 , 이외 에 도 △ 타율 이 아닌 자율 에 기반 한 고교 학점제 를 꿈꾸 며 △ 우리 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 고교 학점제 △ 학점제 도입 과 실시 는 학교 변화 의 계기 로 작용 해야 한다 . △ ' 고교 학점제 10 년 플랜 ' 합의 를 제안 하 며 등 을 주제 로 지정 토론 시간 을 가졌 다 . 
 유은혜 , “ 아이 들 의 쉼 이 있 는 창의 적 인 학습 공간 구축 을 실현 해 나갈 것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축사 를 통해 " 고교 학점제 는 미래 사회 에 필요 한 역량 을 학생 이 자기 주도 적 으로 학습 할 수 있 는 교육 체제 로 의 변화 와 혁신 을 가져올 것 이 며 , 이 를 통해 학생 의 적성 과 진로 에 따른 선택 형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고 , 학생 의 성장 을 돕 는 수업 과 평가 방식 으로 전환 하 며 , 아이 들 의 쉼 이 있 는 창의 적 인 학습 공간 구축 을 실현 해 나갈 것 " 임 을 밝혔 다 . 
 그러 면서 " 고교 교육 의 혁신 은 정책 의 방향 성 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 신뢰 형성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만큼 시도 교육청 , 현장 의 교사 , 학부모 등 과 소통 하 면서 변화 의 방향 을 함께 만들 어 갈 것 " 이 라고 약속 했 다 . 
 최교진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은 인사말 을 통해 " 이번 고교 교육 을 직접 적 으로 책임지 고 있 는 시 · 도 교육청 과 대입 제도 개편 공론 화 과정 에서 적극 적 으로 참여 한 교육 시민 단체 가 공동 으로 고교 학점제 에 대해 숙의 하 여 교육 혁신 의 방향 을 모색 하 는 자리 로 마련 되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포럼 을 통해 고교 학점제 추진 의 중심 주체 로 시 · 도 교육청 의 역할 을 명확히 하 고 , 향후 교육부 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차원 의 종합 적 인 노력 을 시작 하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며 " 이번 포럼 을 기점 으로 고교 학점제 의 본격 적 인 추진 을 위한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고 교육 주체 모두 가 함께 숙의 하 는 공론 화 에 참여 하 여 고교 교육 혁신 을 위해 함께 노력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최교진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인사말 
 △ 최교진 교육감 
 교육 을 중심 으로 문화 와 예술 이 꽃피 는 이곳 은 학습 도시 세종 입니다 . 더불 어 함께 이곳 세종 에서 만나 니 반갑 습니다 .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감 최교진 입니다 . 「 고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고교 학점제 미래 포럼 」 에 오 신 모든 분 들 을 환영 합니다 . 
 세종 교육 은 새로운 학교 행복 한 아이 들 을 꿈꾸 며 교육 주체 가 함께 걸어가 고 있 습니다 . 교육 자치 의 시대 를 맞이 하 여 학교 자치 의 힘 을 키우 고 교육 주체 의 참여 를 넓히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우리 아이 들 이 통일 시대 와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이끌 어 갈 세계 시민 으로 성장 하 도록 돕 고자 합니다 . 또한 공평 한 기회 를 보장 하 고 안심 교육 을 실현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고교 학점제 는 누군가 에 는 정책 이 고 사업 일 수 있 지만 미래 를 살아가 야 하 는 소중 한 우리 고등학생 들 에게 는 학교 에서 의 삶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됩니다 . 입시 경쟁 중심 의 교육 에서 벗어나 학생 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 을 지원 하 는 고교 교육 본연 의 기능 을 회복 해야 한다는 절실 한 요청 이 고교 학점제 도입 의 취지 입니다 . 고교 학점제 는 단순히 학생 의 과목 선택 권 확대 로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학생 에게 교육 과정 설계 권 , 구성 권 이 있 음 을 천명 하 는 교육 의 본연 의 지향 입니다 . 
 오늘 포럼 은 고교 교육 을 직접 적 으로 책임지 고 있 는 시 · 도 교육청 과 대입 제도 개편 공론 화 과정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한 교육 시민 단체 가 공동 으로 고교 학점제 에 대해 숙의 하 여 교육 혁신 의 방향 을 모색 하 는 자리 로 마련 되 었 습니다 . 
 이번 포럼 을 통해 고교 학점제 추진 의 중심 주체 로 시 · 도 교육청 의 역할 을 명확히 하 고 , 향후 교육부 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차원 의 종합 적 인 노력 을 시작 하 는 계기 가 될 것 입니다 . 고교 학점제 의 본격 적 인 추진 을 위한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고 교육 주체 가 모두 가 함께 숙의 하 는 공론 화 의 장 으로 마련 한 만큼 함께 참여 하 여 고교 교육 혁신 을 위해 함께 노력 합시다 . 감사 합니다 .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감 최 교 진 
 고교 간 공동체 성 의 회복 과 고교 교육 혁신 의 기제 
 김응현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청 장학사 는 ‘ 고교 학점제 연기설 에 대해 팩 트 체크 를 통해 고교 학점제 추진 연기 에 대한 소문 은 거짓말 이 며 정책 을 고도 화 하 고 있 음 이 참말 ’ 이라고 진단 했 고 , " 고교 학점제 라는 개념 자체 가 갖 는 생소 함 을 극복 해야 하 고 , 교육 과정 전반 을 포함 해 모든 교육 영역 을 손대 야 하 는 만큼 그 추진 로드맵 이 예측 할 수 있 도록 구체 적 으로 제시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고교 학점제 도입 은 개정 교육 과정 적용 이나 다른 교육 정책 과 달리 학교 교육 전반 에 관한 변화 , 즉 혁신 을 요구 하 고 있 기 때문 에 관행 에 익숙 한 기존 학교 의 저항 이 예상 된다 " 며 따라서 " 시도 교육청 은 지역 여건 에 맞 는 학점제 를 마련 해 지속 해서 추진 하 고 학교 는 학생 진로 맞춤 형 교육 과정 을 지향 하 는 만큼 교사 의 진로 컨설팅 역량 과 교육 과정 문해력 과 상담 역량 을 높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 무엇 보다 고교 학점제 가 고교 교육 혁신 의 중요 한 기제 임 을 밝히 고 학교 간 공동체 성 의 회복 과 넘나들 며 배우 는 미래 교육 의 방향 을 제시 했 다 . 또한 " 교육 과정 재 구조 화 를 포함 해서 고교 학점제 의 복잡 성 을 강조 하 며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단위 학교 가 함께 총체 적 으로 준비 하 여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고교 학점제 의 추진 방향 과 과제 
 진동섭 교육 혁신 연대 연구 위원장 은 교육부 가 고교 학점제 를 통한 고교 교육 혁신 을 이루 기 위해서 네 가지 를 꼽 았 다 . 
 첫째 , 고교 학점제 와 교육 혁신 에 대한 비전 을 제시 하 고 교육부 와 교육청 도 고교 학점제 의 개념 을 분명히 하 고 민 ․ 관 이 협력 하 여 추진 해야 한다 . 특히 교사 의 마음 을 얻 는 일 , 학부모 와 협력 하 는 일 도 중요 하 다 . 
 둘째 , 교육청 의 역할 이 강조 되 어야 한다 . 고교 학점제 의 개념 은 전국 이 공통 이 어야 하 지만 , 시 · 도 별로 여건 이 다르 므로 실제 고교 학점제 추진 은 시 · 도 교육청 이 권한 을 갖 고 나아가 야 한다 . 학교 의 선택 교육 과정 편성 에 대한 지원 도 교육청 의 몫 이 므로 시 · 도 교육청 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셋째 , 대입 제도 를 개편 해야 한다 . 수능 30 % 이상 모집 은 실제 큰 변화 가 아니 라고 해도 메시지 는 수능 대비 방향 으로 작동 하 고 있 다 . 향후 이런 점 은 개선 되 어야 할 뿐 아니 라 . 수능 의 역할 을 조정 해야 하 며 , 나아가 서 대입 제도 전반 을 새로 만드 는 작업 이 병행 되 어야 한다 . 
 넷째 , 중등교육 전반 을 다룰 협의 체 를 구성 할 때 정권 과 선거 공약 에 따라 흔들리 지 않 는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기구 로 구성 해야 한다 . 이 기구 에서 2022 , 2025 뿐 아니 라 100 년 교육 계획 을 논의 하 고 실천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주 어야 한다 . 
 [ 지정 토론 ] 타율 이 아닌 자율 에 기반 한 고교 학점제 를 꿈꾸 며 
 학부모 대표 경기 혁신 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이 효현 연구 부장 은 " 처음 혁신 학교 의 성공 의 밑바탕 에 는 혁신 적 인 교육 적 마인드 를 가진 선생 님 들 을 지지 하 고 응원 한 학부모 가 있 어서 성공 할 수 있 었 다 . 이제 국가 적 차원 에서 혁신 교육 을 성공 시키 기 위해 첫 걸음 을 띄 었 다 . " 고 평가 했 다 . 
 그러 면서 " 그 큰 그림 에서 고교 학점제 는 혁신 교육 을 실현 할 수 있 는 강력 한 도구 가 될 수 있 는 제도 인 것 같 다 . 학생 의 자율 성 에 바탕 한 교과 선택 , 참 학력 신장 을 위해서 는 고교 학점제 가 현장 에 빨리 도입 되 어야 한다 . " 고 밝히 고 " 이러 한 시작 에 학부모 님 들 이 있 다는 것 이 너무 좋 다 . 그 역할 또한 중요 하 다 . " 고 강조 했 다 . 
 또 , " 입시 위주 교육 에서 소외 되 어 잠자 고 있 는 우리 아이 들 이 배움 의 주체 로 설 수 있 도록 고교 학점제 에 관심 을 갖 고 현장 이 혁신 의 철학 대로 움직이 도록 학부모 가 디딤돌 역할 을 해야 한다 . 혁신 교육 을 이미 경험 한 학부모 님 이 있 어 고교 학점제 는 성공 하 리라 꿈꿔 본다 " 고 의견 을 개진 했 다 . 
 [ 지정 토론 ] 우리 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 대표 홍순상 학생 은 고교 학점제 와 앞 으로 바뀔 교육 과정 의 전면 적 인 개편 방 안 에 대한 학생 들 의 의견 을 전하 면서 . " 학생 들 은 고교 학점제 가 우리 교육 이 앞 으로 나아가 야 할 방향 이 맞 지만 , 아직 많 은 과제 가 있 으니 그것 을 제대로 해결 하 여야 한다고 말 하 고 있 다 . 이 를 통해 학생 들 이 피해 를 보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이어서 " 만약 제대로 된 과제 의 해결 없이 고교 학점제 가 2025 년 에 전면 적 으로 시행 된다면 , 그 시기 에 고교 를 다니 는 학생 은 여러 면 에서 피해 를 입 을 수 있 고 , 또 다시 과거 로 회귀 하 는 일 이 발생 할 수 있 다 . " 고 지적 했 다 . 
 더불 어 , " 이 와 관련 된 의견 을 수렴 하 는 과정 에서 , 교육 의 주체 자 인 학생 의 의견 을 소홀히 하 지 말 고 , 오늘 의 포럼 처럼 각계각층 의 의견 을 듣 는 자리 가 더 마련 되 어야 한다 . " 고 덧붙였 다 . 
 우리 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 학점제 도입 과 실시 는 학교 변화 의 계기 로 작용 해야 한다 
 고교 교사 대표 천희 완 교사 는 " 학점제 가 학생 들 의 자율 적 인 선택 과 이 에 따른 책임 을 부여 하 며 , 학업 과정 에서 학생 의 성취 를 중시 하 기 때문 에 찬성 한다 " 고 하 면서 " 잠자 는 교실 을 깨우 는 효과 도 가져올 것 " 이 라는 기대 를 나타냈 다 . 
 그러 면서 " 고교 학점제 는 교사 와 학생 이 8 시간 근무 시간 내 에 진행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실시 하 는 것 이 적절 하 며 , 현 정부 의 임기 이내 에 실시 하 여야 하 고 , 2021 년 에 고등학교 1 학년 부터 시작 하 여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이외 에 도 " 미 이수자 대책 은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 라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 지정 토론 ] 고교 학점제 10 년 플랜 
 서울시 교육청 교육 정책 연구소 의 김정빈 책임 연구원 은 " 8 월 17 일 교육부 가 발표 한 ' 2022 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 ' 을 통해 고교 학점제 시행 과 관련 한 중앙 정부 의 실천 의 지 를 강하 게 느낄 수 있 었 는가 ? " 라는 의문 을 제기 했 다 . 
 그 의문 의 근거 로 ▷ 첫째 의도 에 관계없이 결과 적 으로 고교 학점제 의 본격 시행 을 ' 차기 정권 ' 으로 넘김 으로써 그 실천 의 지 가 의심 받 고 있 다는 점 ▷ 둘째 , 이러 한 새로운 로드맵 이 설득력 이 있 기 위해서 는 2025 년 본격 시행 을 위한 그 전 단계 라 할 수 있 는 향후 7 년 간 의 ' 구체 적 인 ' 실행 로드맵 이 제시 되 었 어야 했 는데 , 그렇 지 못했 다는 점점 ▷ 셋째 , 이번 교육부 발표 는 ' 수능 확대 ' 를 기본 내용 으로 한 2022 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편 방안 을 밝히 면서 그 연장선 상 에서 고교 학점제 실행 로드맵 을 발표 하 였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김정빈 책임 연구원 은 " 어떻 게 해야 2022 년 에 학점제 가 ‘ 제도 ’ 로서 는 도입 된다고 하 는 교육부 의 해명 이 신뢰 를 얻 을 수 있 을까 ? " 에 대한 핵심 적 인 제언 으로 △ 첫째 , 교육부 가 거듭 언급 하 였 듯이 ' 현행 2015 개정 교육 과정 ' 에 입각 하 여 ' 2022 학년 ' 엔 전국 의 ' 모든 ' 고등학교 에 학점제 가 ' 제도 적 ' 으로 도입 될 수 있 도록 ' 학생 선택 형 교육 과정 ' 의 연차 적 인 확대 계획 제시 △ 학점제 를 기반 으로 하 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체제 와 연계 된 대입 제도 는 기본 적 으로 ' 학생 부 중심 전형 ' 을 지향 한다는 점 제시 △ 정권 이 바뀌 더라도 고교 학점제 의 실질 적 실행 이 담보 될 수 있 는 ' 고교 학점제 10 년 플랜 ' 을 사회 적 으로 ' 합의 ' 하 는 공론 의 과정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