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적용 된다 ! 보험 급여 과 - 과장 이 중규 044 - 202 - 2940 / 담당자 - 강석원 044 - 202 - 2942 기초 의료 보장 과 - 과장 임은정 044 - 202 - 3090 / 담당 - 도 혜진 044 - 202 - 3097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3 . 26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추나요법 * 건강 보험 적용 을 위한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이 3 월 26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추 나 ( 推拿 ) 요법 : 한의사 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 을 이용 하 여 관절 , 근육 , 인대 등 을 조정 ․ 교정 하 여 예방 ․ 치료 하 는 한 의 치료 기술 ○ 이번 시행령 개정 은 그 동안 국민 요구 가 큰 근 골격계 질환 의 추나요법 에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를 적용 하 여 한방 의료 에 대한 보장 성 을 강화 하 기 위함 이 다 . □ 개정 된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추나요법 시술 시 에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 50 % 또는 80 %) 명시 ( 안 별표 2 제 3 호 거목 ) ○ 차상 위계 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 30 , 40 % 또는 80 %) 별도 규정 ( 안 별표 2 제 3 호 라 목 9 ) · 10 ) ) ○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상한 제 적용 제외 ( 안 제 19 조제 3 항 ) □ 개정 된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 부담 률 ( 1 종 30 %, 2 종 40 % 또는 일부 복잡 추 나 1 ․ 2 종 80 %) 규정 ( 안 별표 1 제 3 호 라 목 ) □ 이번 법령 개정 에 따라 근 골격계 질환 을 가진 사람 이 한 의원 · 한방 병원 등 에서 추나요법 시술 을 받 을 경우 단순 추 나 , 복잡 추 나 , 특수 ( 탈구 ) 추 나 * 등 유형 에 따라 약 1 만 원 에서 약 3 만 원 을 환자 본인 이 부담 ** 하고 진료 를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 ( 단순 추 나 ) 관절 의 정상 적 인 생리학 적 운동 범위 내 의 추 나 기법 ( 복잡 추 나 ) 관절 의 생리학 적 운동 범위 를 넘 는 강한 충격 을 주 어 치료 하 는 추 나 기법 ( 특수 ( 탈구 ) 추 나 ) 탈 구상태 의 관절 을 복원 시켜 교정 하 는 추 나 기법 ** 차상 위계 층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경우 약 6 천 원 에서 약 3 만 원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 급여 과장 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을 계기 로 한방 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을 완화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된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은 대통령 재가 를 거쳐 4 월 8 일 ( 월 )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추나요법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적용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 「 ‘ 14 -’ 18 건강 보험 중기 보장 성 강화 계획 」 에 따라 국민 요 구도 가 높 은 근 골격계 질환 의 한방 의료 ( 추나요법 ) 급여 화 추진 □ ( 주요 내용 ) 근 골격계 질환 에 대한 단순 · 복잡 · 특수 ( 탈구 ) 추나요법 시술 을 급여 화 하 고 , 본인 부담 률 50 %*, 복잡 추 나 중 디스크 , 협착증 외 근 골격계 질환 인 경우 에 는 본인 부담 률 80 % 적용 * 차상 위계 층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경우 본인 부담 률 30 , 40 % ○ 수진 자당 연간 20 회 , 한의사 * 1 인 당 1 일 18 회 로 급여 횟수 제한 * 추나요법 관련 교육 이수 한 한의사 에 한하 여 급여 청구 가능 분류 한방 병원 외래 한 의원 외래 건강 보험 차상 위 의료 급여 ( 1 종 , 2 종 ) 건강 보험 차상 위 의료 급여 ( 1 종 , 2 종 ) 단순 추 나 11 , 000 원 6 , 600 원 8 , 900 원 6 , 420 원 8 , 560 원 10 , 700 원 6 , 400 원 8 , 500 원 6 , 190 원 8 , 260 원 복잡 추 나 디스크 , 협착증 18 , 800 원 11 , 300 원 15 , 000 원 10 , 840 원 14 , 450 원 18 , 000 원 10 , 800 원 14 , 400 원 10 , 460 원 13 , 950 원 디스크 , 협착증 외 30 , 100 원 28 , 910 원 28 , 900 원 27 , 900 원 특수 ( 탈구 ) 추 나 28 , 900 원 17 , 300 원 23 , 100 원 16 , 610 원 22 , 150 원 27 , 600 원 16 , 600 원 22 , 100 원 16 , 040 원 21 , 380 원 1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1 . 의결 주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별지 와 같이 의결 한다 . 2 . 제안 이유 추나요법 을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에 포함 시키 고 , 본인 부담 률 을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50 으로 정하 는 등 건강 보험 가입자 의 의료비 부담 을 완화 하 고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려는 것 임 . 3 . 주요 내용 가 . 추나요법 요양 급여 의 본인 부담 상한 제 적용 제외 ( 안 제 19 조제 3 항 ) 추나요법 을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에 포함 시키 되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적용 하 지 않 음 . 나 . 추나요법 요양 급여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담 률 ( 안 별표 2 제 3 호 라 목 , 안 별표 2 제 3 호 거목 신설 )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인정 을 받 은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로서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을 가진 사람 은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30 ,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인정 을 받 은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로서 희귀 난치성 질환 외 의 질환 등 으로 6 개월 이상 치료 를 받 고 있 는 사람 등 은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40 ,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인정 을 받 은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아닌 사람 은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50 을 부담 하 되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따로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80 을 부담 하 도록 함 . 대통령령 제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9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 아니한다 ” 를 “ 않 는다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제 3 호 라 목 5 ) 및 6 ) ” 을 “ 제 3 호 라 목 5 ) ㆍ 6 ) ㆍ 9 ) 및 10 )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3 호 중 “ 제 3 호 사목 ” 을 “ 제 3 호 사목 및 거목 ” 으로 한다 . 별표 2 제 3 호 라 목 에 9 ) 및 10 )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9 )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을 가진 사람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30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따로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80 으로 한다 . 10 )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외 의 질환 으로 6 개월 이상 치료 를 받 고 있 거나 6 개월 이상 치료 가 필요 한 사람 또는 18 세 미만 아동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40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따로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80 으로 한다 . 별표 2 제 3 호 에 거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거 . 가목 1 ) ㆍ 2 ) ㆍ 3 ) , 나목 , 다목 1 ) , 마목 , 자목 및 하목 에 도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50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따로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80 으로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추나요법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제 19 조제 3 항 , 별표 2 제 3 호 라 목 9 ) ㆍ 10 ) 및 같 은 호 거목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4 월 8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2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1 . 의결 주문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별지 와 같이 의결 한다 . 2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추나요법 을 의료 급여 에 포함 시키 고 , 의료 급여 기금 의 부담 비율 을 1 종수 급 권 자 에 대해서 는 추나요법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70 으로 , 2 종수 급 권 자 에 대해서 는 추나요법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60 으로 하 는 등 수급 권 자 의 의료비 부담 을 줄이 려는 것 임 . 대통령령 제 호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3 호 에 라 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라 . 다목 에 도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의료 급여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기금 에서 부담 한다 . 1 ) 1 종수 급 권 자 에 대해서 는 추나요법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70 2 ) 2 종수 급 권 자 에 대해서 는 추나요법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60 3 ) 1 ) 및 2 ) 에 도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따로 정하 여 고시 하 는 추나요법 에 대하 여 의료 급여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추나요법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추나요법 에 대한 의료 급여 기금 의 부담 비율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제 3 호 라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4 월 8 일 이후 실시 하 는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 의안 소관 부 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연락처 ( 044 ) 202 - 309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