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 시민 사회 한 목소리 " 정부 , 후쿠시마 의 교훈 잊 었 나 "   [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   야당 과 시민 사회단체 는 올 연말 발표 가 예상 되 고 있 는 정부 의 ' 제 2 차 에너지 기본 계획 ' 에 노후 핵 발전소 폐쇄 와 신규 건설 중단 이 포함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며 투명 한 계획 수립 을 촉구 했 다 . 이 들 은 특히 한국전력 측 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 을 위해서 라는 의혹 을 제기 하 며 사회 적 공론화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민주당 조경태 , 우원식 , 장 하나 최고 위원 과 정의당 김제남 원내 대변인 , 녹색당 하승수 공동 운영 위원장 은 10 일 오전 국회 에서 ' 밀양 765 kV ( 킬로볼트 )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 ' 등 시민 · 사회단체 들 과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고 에너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있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를 비판 했 다 . 이 들 은 " 일본 후쿠시마 ( 福 島 ) 핵 사고 와 계속 이어지 는 한국 수력 원자력 비리 사건 으로 우리 국민 모두 는 핵 발전 의 위험 성 과 문제점 에 대해 분명히 인식 하 고 있 다 " 며 " 2 차 에너지 기본 계획 에 신규 핵 발전소 건설 중단 과 노후 핵 발전소 폐쇄 가 포함 되 는 것 은 국민 적 불안감 을 줄이 고 , 안 전하 고 지속 가능 한 세상 을 만들 기 위해 당연 한 일 일 것 이나 현재 논의 중 인 계획 에 는 이런 내용 이 포함 돼 있 지 않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 언론 과 국회 를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 을 보 면 , 신 고리 5 ~ 8 호 기와 삼 척 , 영덕 등 신규 핵 발전소 건설 계획 이 포함 한 시나리오 가 언급 되 고 있 다 " 며 " 특히 현재 공사 가 강행 되 고 있 는 밀양 765 킬로볼트 송전탑 계획 과 관련 , 이 건설 공사 가 신 고리 5 ~ 8 호기 는 물론 노후 한 고리 1 ~ 4 호기 를 수명 연장 하 기 위한 사전 작업 이 라는 의혹 까지 제기 되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이 들 은 " 밀양 송전탑 의 경우 , 신 고리 5 ~ 8 호기 건설 이 중단 될 경우 기존 송전선 로 용량 이 남 게 된다 " 며 " 현재 쟁점 이 되 고 있 는 각종 이슈 들 이 에너지 기본 계획 과 밀법 하 게 연관 돼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신규 핵 발전소 건설 계획 과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그것 이 후쿠시마 핵 사고 와 밀양 을 통해 얻 은 인류 와 우리 국민 모두 의 교훈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 후쿠시마 사고 이후 3 년 이 다 돼 가 지만 , 사고 수습 은커녕 연일 방사능 오 염수 가 누출 되 고 있 는 현실 은 단 한 번 의 핵 발전소 사고 로 얼마나 큰 위험 에 빠질 수 있 는지 를 잘 보여 주 고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민주당 장하나 최고 위원 은 회견 에서 이 와 관련 해 " 일본 에 뭐 라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이 시한폭탄 이 되 고 , 고리 원전 주변 주민 들 은 방치 된 채 살 게 되 는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이 들 은 " 지난 5 월 부터 에너지 기본 계획 논의 가 진행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도 정부 는 그 내용 에 대해 비 공개 로 일관 하 고 있 다 " 며 비 공개 방침 자체 가 문제 라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 에너지 문제 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의 생활 과 밀접 한 문제 " 라며 " 특히 핵 발전소 건설 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 은 지역 주민 의 생존 권 과 매우 밀접 한 문제 다 . 따라서 에너지 정책 은 소수 의 전문가 들 과 관료 들 이 모여 수립 하 고 일방 적 으로 발표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수립 단계 에서부터 국회 를 비롯 한 국민 모두 에게 투명 하 게 내용 을 공개 하 고 사회 적 공론 화 과정 을 거쳐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날 회견 에 는 반 핵 부산 시민 대책 위원회 , 삼 척 핵 발전소 반대 투쟁 위원회 , 영덕 핵 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 위원회 ,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 , 핵 없 는 사회 를 위한 공동 행동 , 에너지 정의 행동 등 의 단체 가 함께 했 다 . 삼척 과 영덕 은 신규 핵 발전소 건설 후보지 다 . 이명박 정부 당시 인 지난 2008 년 발표 된 1 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은 전력 생산 에서 핵에너지 가 차지 하 는 비중 을 현행 25 % 에서 41 % 까지 올리 자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2 차 계획 에서 는 후쿠시마 사고 등 의 영향 으로 1 차 때 보다 비중 을 축소 할 것 이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지만 , 현재 의 핵 의존 률 25 % 보다 더 낮출 지 는 미지수 다 . ▶ 프레시안 MY 뉴스 로 설정 하 기 . 곽재훈 기자 ( nowhere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