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에서 는 가짜 뉴스 의 정의 자체 가 모호 한 상황 에서 정치 적 편향성 이 처벌 의 잣대 가 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를 제기 하 고 있 다 . 박광온 민주당 최고 위원 은 올해 5 월 ‘ 명백 한 가짜 뉴스 를 24 시간 안 에 삭제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 가짜 정보 유통 방지법 ’ 을 발의 했 다 . 그 는 4 일 한 라디오 인터뷰 에서 “ ( 가짜 뉴스 를 ) 검경 수사 로 엄정 하 게 처벌 하 고 또 방통 위 는 미디어 를 심사 할 때 가짜 뉴스 를 어떻게 다뤘 는지 엄정 하 게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고 재차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