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재정 이 부실 해진 데 는 지방 정부 의 ‘ 묻 지 마 개발 ’ 정책 뿐 아니 라 , 중앙 정부 의 지방채 발행 등 예산 조기 집행 독려 가 큰 몫 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난해 엔 91 억 원 의 인센티브 까지 줘 가 면서 지방채 를 한도 보다 2 배 이상 많이 발행 하 도록 했으나 , 이렇게 늘어난 지방채 발행 은 결국 지방 재정 에 독 이 되 고 말 았 다 . 결과 적 으로 불과 1 년 을 내다보 지 못한 중앙 정부 의 정책 이 지방 정부 의 재정 을 파탄 지경 으로 내몬 셈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