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 취득세 감소 로 ' 세수 확보 비상 ' 
 인천시 가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취득세 가 크 게 줄 면서 세수 확보 에 빨간불이 켜졌 다 . 자투리 세금 과 각종 세외 수입 을 한 푼 이라도 더 걷 기 위해 인천시 와 군 · 구 가 전담반 을 꾸려 총력 대응 에 나섰 다 . 
 19 일 인천시 에 따르 면 올해 1 ~ 3 월 징수 한 취득세 는 3 천 847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4 천 145 억 원 보다 298 억 원 감소 했 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과 다 주택 자 대출 규제 를 골자 로 한 정부 의 9 · 13 부동산 대책 과 경기 침체 여파 로 부동산 거래량 이 줄 었 다 . 인천시 는 지방세 의 30 % 가량 을 취득세 에 의존 하 고 있 다 . 
 지방소비세 율 인상 ( 11 %→ 15 %) 으로 추가 수입 315 억 원 을 얻 었 지만 효과 는 미미 했 다 . 올해 1 분기 지방세 총수입 은 9 천 263 억 원 으로 지난해 보다 45 억 원 늘어나 는 데 그쳤 다 . 
 토지 매각 이나 과태료 , 이행 강 제금 부과 등 으로 얻 는 세외 수입 도 지난해 1 분기 2 천 516 억 원 보다 61 억 원 감소 했 다 . 
 올해 인천시 는 처음 으로 예산 10 조 원 시대 를 여 는 등 살림살이 규모 를 크 게 늘렸 지만 , 지방세 와 세외 수입 은 제자리 걸음 을 면치 못하 면서 비상 이 걸렸 다 . 
 올해 지방세 와 세외 수입 목표 는 각각 4 조 7 천 112 억 원 , 1 조 2 천 309 억 원 이 지만 , 1 분기 현재 목표 대비 세입 징수 율 은 19 . 7 % 에 그치 고 있 다 . 
 인천시 는 돌파구 마련 을 위해 지난 17 일 각 국 · 실장 과 10 개 군 · 구 부 단체장 을 긴급 소집 해 김광용 시 기획 조정 실장 주재 로 대책 회의 를 열 었 다 . 
 인천시 와 군 · 구 는 주요 세목 별 ' 징수 율 제고 전담반 ' 을 구성 해 체납액 정리 , 환급 관리 실태 지도 · 점검 , 월별 · 분기 별 모니터링 활동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 율 97 . 6 % 를 0 . 4 % p 높여 183 억 원 을 더 확보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김광용 시 기획 조정 실장 은 " 정부 의 강력 한 부동산 정책 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 이 줄어드 는 추세 가 이어지 고 있 고 , 현재 경제 여건 으로 는 세수 확보 가 불 투명 한 상황 " 이 라면서 도 " 인천시 와 군 · 구 가 책임감 을 갖 고 단합 해 반드시 세수 목표 를 달성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