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 227103 채무 부존 재확인 ( 가 ) 상고 기각 [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에 존재 하 는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와 관련 된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의 주체 가 문제 된 사례 ] ◇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의 유지 ㆍ관리의무의 주체 와 콘크리트 슬래브 에 존재 하 는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와 관련 된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의 부담 주체 ◇ 구 건축법 ( 2016 . 2 . 3 . 법률 제 140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5 조 제 1 항 은 ‘ 건축물 의 소유자 나 관리자 는 건축물 , 대지 및 건축 설비 를 관련 규정 에 적합 하 도록 유지 ㆍ관리하여야 한다 . ’ 고 정하 고 있 고 , 민법 제 623 조 는 ‘ 임대인 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게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건물 을 타인 에게 임대 한 소유자 가 건물 을 적합 하 게 유지 ․ 관리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임대 목적물 에 필요 한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가 생기 고 그 하자 로 인하 여 임차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건물 의 소유자 겸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공작물 책임 과 수선 의 무 위반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 .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는 건물 의 특정 한 층 에 배타 적 으로 귀속 된 것 이 아니 라 건물 전체 에 공동 으로 제공 되 거나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 에 인접 한 층 들 에 공동 으로 제공 ․ 사용 되 는 부분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 는 건물 1 층 의 소유 에 도 필요 한 부분 으로서 그 소유자 의 유지 ㆍ관리의무의 대상 이 되 고 , 소유자 겸 임대인 은 콘크리트 슬래브 에 존재 하 는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와 관련 된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1 층 의 점유자 나 임차인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고 보 아야 한다 . ☞ 피고 가 단독 으로 소유 하 고 있 는 이 사건 건물 의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 으로 사용 되 는 콘크리트 슬래브 ( 이하 ‘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 ’) 에 매설 된 상수도 배관 이 부식 되 어 파열 되 면서 누수 가 발생 하 여 이 사건 건물 1 층 에 입점 하 고 있 던 의류 와 스포츠 용품 점포 의 재산 이 침해 피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 는 이 사건 건물 1 층 의 소유 에 도 필요 한 부분 으로서 그 소유자 인 피고 의 유지 ㆍ관리의무의 대상 이 되 고 , 그 하자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공작물 책임 과 수선 의 무 위반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고 판단 하 여 , 이 사건 건물 의 1 층 부분 에 관해서 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원고 가 위 사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2 층 부분 에 관하 여 발생 한 사고 라고 주장 하 면서 제기 한 이 사건 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수긍 하 여 상고 를 기각 한 사례 . 1 층 천장 및 2 층 바닥 의 상수도관 이 부식 파열 되 어 임차인 이 입 은 손해 책임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