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민간 에 공직 의 문호 를 개방 하 는 개방 형 직위 제 가 실질 적 으로 운영 된 지 10 년 이 되 었 지만 ‘ 무늬 만 개방 형 ’ 이 라는 비판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개방 형 직위 로 지정 된 전체 직위 가운데 실제로 외부 민간인 을 임용 한 비율 은 올해 6 월 기준 26 . 9 % 로 역대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특히 민간 인 채용 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하 는 감사관 은 128 개 기관 중 9 . 9 % 인 단 12 명 만 이 외부 인사 로 채워져 가장 폐쇄 적 이 었 다 . 개방 형 직위 제 의 파행 적 인 운영 은 해 마다 국정 감사 때 가 되 면 단골손님 처럼 의원 들 의 지적 사항 으로 등장 해 질타 를 받 았 다 . 그러나 그때 뿐 이 고 시간 이 지나 면 슬며시 수면 밑 으로 들어가 문제점 이 전혀 개선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개방 형 직위 제 는 소위 ‘ 철 밥통 ’ 소리 를 들 을 만큼 타성 에 젖 은 공직 사회 에 외부 의 피 를 수혈 해 활기 를 불어넣 자는 취지 다 . 하지만 , 법제 화 하 는 등 의 강력 한 규정 이 없 고 배타 적 인 공직 사회 의 자기방어 로 실효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실력 있 는 공무원 출신 이 민간인 과 경쟁 해 채용 되 는 것 을 탓 할 수 는 없 지만 팔 이 안 으로 굽 는다고 , 상당수 의 전직 또는 현직 공무원 을 개방 형 직위 에 임명 하 는 관행 이 고착 됐 다 . 그러 다 보 니 제도 의 본래 취지 는 무색 해 지 고 공무원 의 내부 승진 이나 돌려 막 기 인사 , 재취업 의 통로 로 악용 되 는 실정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로비 창구 로 이용 되 는 공직자 의 재취업 을 줄이 고 민간 전문가 의 공직 진출 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의 주문 은 눈길 을 끈다 . 공직 의 개방 성 을 높이 려면 몇 가지 짚 어 볼 점 이 있 다 . 우선 우수 한 민간 자원 을 영입 할 여건 을 갖춰야 한다 . 5 년 계약직 인 개방 형 직위 는 신분 의 안정 성 이 높 다고 할 수 없 고 임금 또한 민간 분야 보다 박한 게 사실 이 다 . 따라서 우수 한 자원 에 걸맞 은 임금 과 충분 한 신분 보장책 을 제공 해야 한다 . 민간 인 채용 을 강제 하 는 방안 도 고려 해 봄직 하 다 . 엊그제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국가 공무원 법 등 개정안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개방 형 직위 에 민간인 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임용 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이 다 . 최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 과장 급 공모 직위 ’ 개선 안 도 기대 가 크 다 . 개방 형 직위 공모 때 적격자 가 없 으면 공무원 을 임용 하 고 있 지만 , 앞 으로 는 채용 전문 기관 등 을 통해 민간 전문가 를 적극 적 으로 발굴 하 겠 다니 두 고 볼 일 이 다 . 고인 물 은 썩 기 마련 이 다 . 미꾸라지 들 사이 에 메기 를 풀어놓 으면 미꾸라지 의 활동력 이 높 아 져서 고기 맛 이 좋 아 진다는 ‘ 메기 효과 론 ’ 도 있 다 . 개방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는 말 이 다 . 우리 나라 공직 의 개방 성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26 개국 평균 에 못 미쳐 전체 17 위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공직 의 경쟁력 이 국가 경쟁력 으로 직결 된다는 사실 을 인식 하 고 공직 개방 에 속도 를 내 기 바란다 .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