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 만 명 에 6 개월 간 月 50 만 원 씩 구직 수당 정부 내년 예산안 556 조 원 눈 길 끄 는 이색 사업 들 크 게 보 기 내년 부터 스마트폰 만 있 으면 본인 확인 을 할 수 있 는 ‘ 모바일 주민 등록증 서비스 ’ 가 도입 돼 신분증 을 직접 갖 고 다녀야 했 던 불편 함 이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과 증상 을 구분 하 기 어려운 호흡기 , 발열 환자 를 안 전하 게 치료 할 수 있 도록 전국 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 곳 이 운영 된다 . 정부 가 1 일 발표 한 ‘ 2021 년 예산안 ’ 에서 국민 실생활 에 도움 이 되 는 주요 사업 을 소개 한다 . ○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등 K 방역 강화 정부 는 코로나 19 장기 화 에 대비 하 기 위해 K 방역 에 1 조 8000 억 원 을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우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을 현재 500 곳 에서 1000 곳 으로 늘린다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은 음압 설비 등 을 갖춘 동네 병 · 의원 으로 , 정부 는 설비 구입 비용 을 지원 할 예정 이 다 . 내년 부터 65 세 이상 노인 과 임신부 등 약 1500 만 명 은 인플루엔자 백신 을 무료 로 맞 을 수 있 다 . 주요 기사 코로나 위중 - 중증 환자 , 2 주 새 9 명 → 104 명 급증 원인 은 ? 정부 , 556 조 ‘ 초 슈퍼 예산안 ’ 편성 내년 나랏빚 1000 兆 육박 지방 에 는 권역 별 감염병 전문 병원 이 들어선다 . 상대 적 으로 의료 인프라 가 부족 한 지방 에 감염병 환자 를 일시 격리 하 고 치료 하 기 위한 전문 의료 기관 을 설립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양산 부산대 병원 ( 영남 ) , 조선대 병원 ( 호남 ) , 순천 향대 천안 병원 ( 중부 ) 등 이 지정 됐 다 . ○ 현역 · 상근 예비역 이 발비 1 만 원 병사 월급 은 올해 대비 12 . 5 % 인상 된다 . 병장 기준 으로 올해 54 만 900 원 에서 내년 60 만 8500 원 으로 오른다 . 병사 끼리 해 주 던 이 발도 민간 이발소 나 미장원 에서 할 수 있 도록 매달 이 발비 1 만 원 이 현역 은 물론 이 고 상근 예비역 에게 도 지급 된다 . 이 를 위해 421 억 원 이 편성 됐 다 . 스킨 , 로션 등 을 구입 할 수 있 는 위생 용품 지원 비 도 월 7880 원 에서 1 만 1550 원 으로 오른다 . 자격증 시험 준비 나 인터넷 강의 에 사용 하 는 병사 자기계 발비 ( 연 10 만 원 ) 지급 대상 은 8 만 명 에서 23 만 5000 명 으로 확대 된다 . 또 병사 들 이 민간 병원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 병사 군 단체 보험 ’ 을 만들 어 정부 가 보험료 의 80 % 를 지원 할 예정 이 다 . 병사 들 은 매달 1000 원대 의 보험료 를 부담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청년 구직 수당 - 인턴 연계 청년 들 의 구직 , 취업 , 창업 등 을 지원 하 는 데 3 조 9000 억 원 이 투입 된다 . ‘ 중위 소득 120 % 이하 ’( 1 인 가구 기준 올해 210 만 9000 원 ) 인 청년 10 만 명 에게 6 개월 동안 매달 5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구직 수당 제도 가 내년 부터 인턴 , 직업 체험 프로그램 과 연계 한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로 운영 된다 . 구직 수당 을 받 는 청년 들 이 지역 고용 센터 를 통해 기업 인턴 을 하 거나 직업 체험 의 기회 를 갖 게 된다 . 중위 소득 이 120 % 를 넘 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에 참여 하 지 못하 는 청년 들 은 ‘ 취업 성공 패키지 ’ 에 지원 할 수 있 다 . 단계 별 로 맞춤 형 직업 상담 , 훈련 , 알선 을 해 주 고 최대 60 만 원 의 참여 수당 과 300 만 원 의 직업훈련 비 도 지급 한다 . 이 밖 에 청년 을 정규직 으로 신규 채용 한 중소 · 중견 기업 은 1 인 당 연 900 만 원 을 지원 받 는다 . ○ 신분증 깜빡 해도 스마트폰 으로 스마트폰 으로 본인 확인 을 할 수 있 는 ‘ 모바일 주민 등록증 ’ 서비스 가 도입 되 면 주민 등록증 분실 과 재 발급 으로 인한 비용 이 연간 100 억 원 가량 절감 될 것 으로 정부 는 보 고 있 다 . 또 스마트폰 으로 신고자 의 현재 위치 와 현장 영상 이 실시간 으로 전송 돼 경찰 이 출동 하 는 ‘ 보이 는 112 ’ 시스템 이 도입 된다 . 경찰 이 문자 로 보낸 인터넷 주소 ( URL ) 를 신고자 가 클릭 하 기 만 하 면 된다 . 세계 적 열풍 인 K 팝 확산 을 위해 ‘ 온라인 K 팝 공연장 ’ 도 들어선다 . 코로나 19 로 온라인 공연 이 인기 를 끌 고 있 는 가운데 , 정부 는 자금 사정 이 넉넉 지 않 은 중소 기획사 를 위해 온라인 중계 를 할 수 있 는 공연장 을 만들 어 지원 할 계획 이 다 . / 세종 = 남 건우 기자 ( 9 . 2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