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기무사 문건 보 고 받 은 시점 , 칼 로 두부 자르 듯 말 할 수 없 어 ” 
 윤상호 군사 전문 기자 , 손 효주 기자 입력 2018 - 07 - 12 03 : 00 수정 2018 - 07 - 12 03 : 00 
 ‘ 기무사 계엄령 문건 ’ 수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 ( 오른쪽 ) 이 국군기무사 령부 의 촛불 집회 무력 진압 문건 관련 의혹 을 수사 할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 실장 ( 대령 ) 에게 11 일 서울 국방부 에서 특별 수사 단장 임명장 을 수여 하 고 있 다 . 변영 욱 기자 cut @ donga . 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은 국군기무사 령부 의 계엄령 검토 문건 과 세월 호 유족 사찰 의혹 을 수사 할 독립 수사 단 단장 에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 실장 ( 대령 · 법무 20 기 ) 을 11 일 임명 했 다 . 
 송 장관 의 지휘 를 받 지 않 고 독립 적 으로 활동 하 는 수 사단 의 공식 명칭 은 ‘ 기무사 세월 호 민간 인 사찰 의혹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 안 문 건 의혹 특별 수 사단 ’ 이 다 . 
 전북 전주시 동암 고 와 한양대 법대 출신 인 전 단장 은 1999 년 군 법무관 으로 임관 해 공군 고등 검찰 부장 , 공군 군사 법원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 실장 등 을 지냈 다 . 군 관계자 는 “ 송 장관 이 해군 출신 인 점 을 고려 해 전 단장 이 낙점 된 것 ” 이 라며 “ 전 단장 은 깐깐 한 원칙 주의자 ” 라고 말 했 다 . 전 단장 은 임명식 직후 취재진 에게 “ 공정 하 고 철저 하 게 법 과 원칙 에 따라 수사 하 겠 다 ” 며 “ 금주 내 수사 단 구성 을 끝내 고 , 다음 주 부터 ( 수사 를 ) 시작 하 려고 한다 ” 고 말 했 다 . 수사 단 규모 는 30 여 명 이 고 , 8 월 10 일 까지 활동 하 게 된다 . 취임 1 주년 ( 14 일 ) 을 앞둔 송 장관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관련 질문 에 “ 수사 중 인 사안 에 관해 얘기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면서 극도 로 말 을 아꼈 다 . 
 이런 가운데 청와대 는 송 장관 이 기무사 문건 에 대한 청와대 의 수사 요구 를 무시 했 다는 언론 보도 가 사실 이 아니 라고 반박 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청와대 가 국방부 에 수사 를 요청 한 사실 도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국방부 가 올 3 월 기무사 문건 을 보 고 받 고 지금 까지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경위 등 을 놓 고 국방부 와 의견 을 교환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한 민구 측 “ 계엄 실행 계획 이 었 다면 문건 남겨뒀 겠 나 ” 
 청와대 가 기무사 문건 을 최초 로 보 고 받 은 시점 이 4 개월 전 인 3 월 로 알려진 데 대해 김 대변인 은 “ ‘ 칼 로 두부 자르 듯 ’ 딱 잘라 말 할 수 없 는 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방부 의 첫 보고 때 는 문건 의 세부 내용 을 모두 보 고 한 것 은 아니 라는 취지 로 해석 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김 대변인 은 “ 문재인 대통령 이 인도 방문 기간 에 문건 을 처음 본 게 아니 다 ” 라면 서도 “ 최초 로 문건 을 본 시점 은 정확히 알 지 못한다 ” 고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청와대 관계자 는 “ 문 대통령 도 최근 논란 이 확산 되 기 전 에 이미 보고 를 받 은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청와대 는 이달 초 더불 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 이 일부 언론 에 이 문건 을 공개 하 면서 본격 적 으로 논란 이 일자 현안 점검 회의 를 열 어 대응 방안 을 집중 논의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회의 참석자 들 은 문서 속 특정 사단 병력 동원 계획 등 이 사실상 작전 계획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고 , 조국 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관 은 문건 의 위법성 을 강하 게 주장 했 다고 한다 . 
 특히 청와대 에선 ‘ 계엄 검토 ’ 라는 사안 의 중대 성 을 볼 때 당시 문건 작성 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등 ‘ 윗선 ’ 이 개입 됐 을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이 ‘ 특별 지시 ’ 까지 한 만큼 이번 수사 는 최대한 서둘러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특별 수 사단 이 문건 작성 에 관여 한 기무사 등 군내 기관 과 국방부 법무 관계자 들 을 전방 위 로 수사 해 문건 작성 경위 와 지시 여부 등 을 파악 한 뒤 민간 검찰 과 합동 수 사단 을 꾸려 김관진 전 실장 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의 청와대 · 안보 핵심 인사 들 을 조사 하 는 수순 을 밟 을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국방부 는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군인 의 정치 개입 을 원천 금지 하 는 특별법 제정 을 추진 중 이 라고 밝혔 다 . 특별법 에 는 상관 이나 청와대 등 권력 기관 의 부당 한 정치 적 지시 를 거부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법 적 근거 와 지시 자 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 이 담길 계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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