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개월 , 교정 시설 , 합숙 ’ 복무 만 허용 된 대체 복무 제 가 징벌 인 이유 - 민중 의 소리 
 ‘ 36 개월 , 교정 시설 , 합숙 ’ 복무 만 허용 된 대체 복무 제 가 징벌 인 이유 
 군인 권 센터 · 참여연대 · 민변 등 시민 사회 “ 징벌 적 대체 복무 제안 즉각 수정 하 라 ” 
 발행 2018 - 11 - 05 16 : 50 : 44 
 수정 2018 - 11 - 05 19 : 59 : 23 
 참여연대 와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 군인 권 센터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들 이 5 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 에서 ' 정부 의 양심 적 병역 거부 징벌 적 대체 복무 제안 반대 긴급 기자 회견 ' 을 열 고 퍼포먼스 를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기자 회견 에서 ' 3 년 교정 시설 합숙 복무 ,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또 다른 처벌 ' 이라고 주장 했 다 . 2018 . 11 . 05 . ⓒ 뉴시스 
 “ 제 는 강제 징집 자체 를 반대 해 실형 을 살 았 지만 , 대체 복무 할 수 있 었 고 이 에 대한 선택 권 이 넓 었 다면 다른 선택 을 했 을 수 도 있 다고 봅니다 . 장애인 이나 소수자 를 위한 사회봉사 차원 의 일 이 있 었 다면 지원 했 을 것 같 습니다 . ” 
 강제 징집 을 반대 하 며 ‘ 양심 적 병역 거부 ’ 를 선언 했 다 실형 을 선고 받 고 2014 년 수감 돼 18 개월 동안 실형 을 살 았 던 동현 ( 31 ) 씨 의 말 이 다 . 그 는 5 일 국방부 앞 에서 열린 ‘ 징벌 적 대체 복무 제 반대 기자 회견 ’ 이 끝난 뒤 , 민중 의 소리 와 만나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자신 은 실형 을 살 았 지만 , 지금 이 라도 대체 복무 제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화 되 어 다행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현재 추진 되 고 있 다는 대체 복무 제 안 은 선택 의 폭 이 너무 제한 적 이 고 , 기간 이 너무 길 어 징벌 적 성격 이 강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동현 씨 는 “ 복무 기간 이 현역 의 1 . 5 배면 수긍 이 된다는 여론 조사 도 나오 고 있 는데 , 제 가 실형 을 살 았 던 것 과 크 게 다를 바 없 는 교도소 생활 을 2 배 많 은 3 년 간 하 라는 것 은 지나치 지 않 나 ” 라고 반문 했 다 .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 군인 권 센터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전쟁 없 는 세상 , 참여연대 등 50 여 개 시민 사회 단체 들 과 40 여 명 의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들 은 이날 국방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지금 대체 복무 제안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 ‘ 3 년 교정 시설 합숙 복무 ’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또 다른 처벌 ”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 민중 의 소리 
 입대 앞둔 당사자 80 % “ 육군 복무 기간 1 . 5 배 ‘ 이하 ’ 가 적절 ” 
 시민 사회 “ 국방부 가 그동안 있 었 던 다양 한 논의 깡그리 무시 ”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 군인 권 센터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전쟁 없 는 세상 , 참여연대 등 50 여 개 시민 사회 단체 들 과 40 여 명 의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들 은 이날 국방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지금 대체 복무 제안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 ‘ 3 년 교정 시설 합숙 복무 ’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또 다른 처벌 ” 이 라며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최근 참여 연대 등 이 확인 한 바 에 따르 면 , 국방부 는 오 는 6 일 대체 복무 제안 을 발표 할 계획 이 었 다 . 그런데 해당 안 의 주요 내용 이 △ 복무 기간 은 현역 육군 기준 2 배 인 36 개월 △ 복무 영역 은 교정 시설 합숙 복무 로 단일 화 △ 심사 기구 는 국방부 산하 설치 라는 점 이 알려 지 면서 , 시민 사회 가 반발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는 국방부 안 이 그동안 논의 돼 왔 던 대체 복무 기간 보다 지나치 게 길 고 , 대체 복무 영역 은 협소 해 사실 상 ‘ 징벌 적 대체 복무 ’ 로 판단 되 기 때문 이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병역 판정 검사 당사자 ’( 527 명 ) 를 대상 으로 ‘ 양심 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 복무 제 도입 방안 실태 조사 ’ 를 진행 해 10 월 31 일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응답자 의 80 % 가 합숙 복무 를 할 경우 대체 복무 기간 으로 ‘ 육군 병사 의 1 . 5 배 이하 ’ 가 적절 하 다고 답 했 다 . 여기 서 병역 판정 검사 당사자 란 , 신체 검사 를 받 기 위해 병무청 을 방문 한 입대 를 앞둔 이 들 이 다 . 
 구체 적 인 내용 을 살펴보 면 , 38 . 8 % 의 응답자 가 합숙 복무 를 할 경우 적절 한 대체 복무 기간 으로 ‘ 육군 병사 와 동일 기간 인 18 개월 ’ 이 적당 하 다고 봤 으며 , ‘ 공군 병사 와 동일 기간 인 22 개월 ’ 을 선택 한 응답자 도 전체 의 21 . 6 % 에 달했 다 . ‘ 육군 병사 의 1 . 5 배 인 27 개월 ’ 을 택한 응답자 도 21 . 2 % 였 다 . 
 반면 , ‘ 육군 병사 의 2 배 인 36 개월 ’ 을 선택 한 응답자 는 28 . 4 % 에 불과 했 다 . 이 는 합숙 복무 가 아닌 , 출퇴근 복무 일 경우 에 대한 응답자 들 의 판단 이 었 다 . 
 시민 사회 단체 들 은 “ 국방부 가 현재 준비 하 고 있 는 대체 복무 제안 의 내용 은 그간 의 다양 한 논의 와 도출 된 기준점 들 을 깡그리 무시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지난 18 년 간 이 문제 를 꾸준히 제기 해 온 시민 사회 의견 , 국가인권위 권고 , 118 건 의 무죄 판결 이 가져온 사회 적 논의 들 , 최근 헌법 재판소 의 결정 과 대 법원 판결 , 심지어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자신 들 이 꾸린 자문 위원단 논의 까지 모두 무시 한 채 징벌 적 대체 복무 제안 을 추진 중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세계 에서 가장 긴 대체 복무 제 시행 국가 될 텐가 ? ” 
 “ 정부 추진 안 , 탈법 적 관행 을 합법 으로 바꾼 것 ” 
 올해 6 월 ‘ 대체 복무 를 포함 하 지 않 은 병역법 조항 ’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이후 , 정부 실 무추 진단 이 대체 복무 법안 을 준비 해 왔 다 . 추 진단 에 민간 자문 역할 로 참여 해 온 임재 성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 는 , 발표 예정 인 국방부 안 이 왜 ‘ 징벌 적 대체 복무 제도 ’ 인지 3 가지 로 압축 해 설명 했 다 . 
 임 변호사 는 “ 만약 현재 추진 되 고 있 는 대체 복무 제안 이 시행 된다면 , 전 세계 에서 가장 긴 대체 복무 제 를 시행 하 는 국가 가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아르메니아 가 36 개월 대체 복무 를 실행 하 고 있 는데 , 이 와 동일 한 시간 의 대체 복무 제 인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 복무 영역 을 교정 시설 로 단일 화 하 는 것 은 이제 까지 시행 해 왔 던 탈법 적 인 관행 을 합법 적 정책 으로 바꿔 시행 하 겠 다는 것 과 다름없 다 ” 며 “ 그동안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은 감옥 안 에서 정부 가 고려 하 고 있 는 교정 행정 보조 업무 를 수행 해 왔 다 ” 고 밝혔 다 . 
 마지막 으로 “ 병무청 과 국방부 는 보다 많 은 병력 자원 을 동원 하 기 위해 노력 하 는 기관 이 기 때문 에 , 국방부 에서 대체 복무 제 신청자 를 심사 하 는 것 은 독립성 과 공정성 을 담보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 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는 “ 우리 사회 가 병역 거부 자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 었 으면 한다 ” 며 우려 를 표했 다 . 
 그 는 “ 1 , 2 차 세계 대전 때 도 많 은 종교인 들 이 총 을 드 는 것 을 거부 했 다 . 독일 나치 와 일본 제국주의 하 에서 도 있 었 다 . 우린 이런 파시스트 에 대항해 군대 에 가 지 않 은 사람 에 대해 ‘ 참 좋 은 사람 ’ 이라고 생각 한다 ” 며 “ 그런데 우리 사회 에서 병역 을 거부 한 이 들 에 대해선 안 좋 게 만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대체 복무 제 는 나라 와 사회 를 위한 봉사 를 다른 방식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기회 를 늘리 자는 것 ” 이 라며 “ 나 와 종교 가 다르 고 , 교리 가 다르 다고 해서 안 좋 게 만 보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평화 의 마음 을 살릴 수 있 는 대체 복무 제도 가 만들 어 졌으면 한다 ” 는 기대 를 밝혔 다 . 
 한편 , 이날 기자 회견 에 참여 한 병역 거부 자 40 여 명 은 공동 입장 문 을 내 고 “ 더 이상 어느 누구 도 병역 거부 자 라는 이유 로 처벌 로 내몰리 지 않 기 를 바란다 ” 고 호소 한 후 , 입장 문 을 국방부 민원실 에 전달 했 다 . 
 정부 는 오 는 6 일 예정 돼 있 던 대체 복무 제안 발표 를 미룬 상태 다 . 징벌 적 대체 복무 기간 , 심사 기구 의 중립 성 및 협소 한 복무 영역 등 이 논란 이 되 자 계획 을 수정 한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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