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發 G 2 리스크 ] 보호 무역 주의 · 통상 전쟁 · 한류 규제 … 덮치 는 3 각파 고 | 헤럴드 경제 미 주판 Heraldk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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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 실 게이트 로 대외 위협 무방비 
 핵심 교역 국 美 · 中 수출 비중 30 % 넘 어 
 G 2 리스크 현실 화 땐 수출 부문 타격 
 투자 위축 → 고용 불안 악순환 심화 
 도널드 트럼프 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 미국 의 보호 무역 주 의 강화 움직임 과 ▷ 미 - 중 통상 및 환율 전쟁 격화 가능 성 ▷ 중국 의 한류 규제 움직임 까지 주요 2 개국 ( G 2 ) 으로부터 몰아치 는 3 각 파고 가 우리 경제 를 덮치 고 있 다 . 
 가뜩이나 경제 기반 이 취약 해진 상태 에서 터진 ‘ 최순 실 게이트 ’ 로 국정 콘트롤 타워 가 1 개월 가까이 작동 을 멈춰 대외 위협 요인 에 무방비 로 노출 돼 있 다 . 중국 과 미국 은 한국 의 핵심 교역 국 으로 양국 에 대한 수출 비중 이 30 % 를 넘 어 G 2 리스크 가 현실 화 할 경우 수출 부문 의 타격 으로 인한 기업 수익 감소 → 투자 위축 → 고용 불안 의 악순환 이 내년 에 더 심화 될 것 으로 우려 된다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는 미국 의 일자리 감소 는 자유 무역 때문 이 라며 보호 무역 주 의 강화 와 함께 , 대미 무역 적자 의 절반 을 차지 하 는 중국 에 대해 취임 100 일 이내 에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하 고 중국 산 수입품 에 45 % 의 관세 를 부과 하 겠 다고 공언 해 왔 다 . 
 23 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의 ‘ 미국 신 행정부 의 대 중국 통상 정책 과 한중 경협 에 의 영향 ’ 보고서 를 보 면 미국 의 무역 적자 는 지난해 7371 억 달러 로 사상 최고 수준 ( 2006 년 8373 억 달러 ) 에 근접 했으며 , 이 가운데 49 . 6 % 인 3664 억 달러 가 대중 무역 적자 였 다 . 
 보고서 는 이러 한 중국 의 대 규모 대미 무역 흑자 에 비춰볼 때 앞 으로 위안 화 절하 가 지속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가 중국 을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분석 했 다 . 내년 4 월 미 재무 부 의 환율 보고서 발표 때 지정 할 가능 성 이 많 다는 분석 이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은 다만 중국 이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되 면 전면 적 통상 마찰 을 초래 할 수 있 는 45 % 의 징벌 적 관세 부과 가능 성 은 낮 지만 , 통상 법 201 조 를 활용 한 대중 제재 가능 성 은 배제 할 수 없 다고 진단 했 다 . 통상 법 201 조 는 심각 한 국제 수지 적자 발생 시 무역 흑 자국 을 대상 으로 모든 수입품 에 150 일 동안 15 % 의 관세 를 부과 하 거나 수량 제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외 에 도 미국 은 농업 ㆍ자동차ㆍ배터리 등 광범위 한 분야 에 대한 중국 의 보조금 지급 과 지적 재산 권 침해 에 대해 제재 에 나서 는 한편 , 중국 의 시장 경제 지위 를 인정 하 지 않 고 높 은 반덤핑 세율 을 부과 할 가능 성 이 있 는 등 통상 마찰 이 격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러 한 미국 과 중국 의 통상 마찰 이 현실 화 할 경우 대중 수출 둔화 와 함께 가공 및 보세 무역 형태 로 중국 에 진출 한 우리 기업 의 피해 가 확대 될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의 대중 수출 비중 이 전체 의 4 분 의 1 인 25 % 에 이르 는 데 다 , 대중 수출품 도 중국 내수 용 이 34 . 0 % 인 반면 가공 무역 이 49 . 6 %, 보세 무역 이 15 . 7 % 에 이른다 . 말 하 자면 재수출 용 이 전체 의 3 분 의 2 에 이르 는 65 . 3 % 로 타격 이 불가피 하 다 . 
 여기 에다 중국 이 한국 의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사드 ) 배치 에 대한 보복 조치 로 한류 콘텐츠 를 규제 하 고 나서 기 로 했 다는 ‘ 한류 규제 설 ’ 이 확산 되 는 등 한중 간 갈등 요인 도 잠복 해 있 다 . 중국 정부 는 공식 적 으로 한류 금지령 을 부인 했 지만 민간 차원 의 반 ( 反 ) 한류 분위기 에 대해선 관용 적 태도 를 보여 향후 군사 ㆍ외교적 갈등 이 문화 ㆍ 경제 적 갈등 으로 확산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올 연초 우리 경제 는 중국 의 경기 둔화 와 미국 의 금리 인상 이 라는 G 2 리스크 에 직면 해 상당 한 충격 을 받 았 지만 , 내년 에 는 이 보다 더 직접 적 인 G 2 리스크 에 노출 돼 있 는 셈 이 다 . 이러 한 리스크 에 주도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컨트롤 타워 가 시급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