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가 는 정부 노인 복지 정책 2019 . 1 . 25 . 한국 노인 빈곤 율 OECD 국가 중 1 위 라는 불명예 가 요지부동 으로 꼼짝 않 고 제자리 를 계속 지키 고 있 다 . 외국 에 이민 간 사람 들 은 아직 도 좋 아 지 지 않 고 제자리 에 머물 고 있 다는 데 놀라 고 한 달 에 25 만 원 받 아서 어떻게 생활 하 는지 , 월세 15 만 원 내 고 40 킬로 파지 주워서 하루 2 천 원 받 아 산다는 소식 을 듣 고 놀라움 을 금치 못하 는 글 이 인터넷 에 올라와 있 다 . 또 노인 2 명 중 1 명 이 한 달 생활비 가 100 만 원 이 채 안 되 고 교회 에서 나눠 주 는 500 원 짜리 동전 하나 를 받 기 위해 새벽 부터 멀리 있 는 길 을 가 서 줄 을 서 야 할 만큼 절박 하 다고 한 내용 도 보인다 . 한국 의 노인 빈곤 율 은 45 . 7 % 로 OECD 중 에 최상위 인데 노인 복지 재정 은 GDP 2 . 6 % 로 OECD 평균 의 1 / 3 수준 밖 에 안 되 는 열악 한 환경 이 다 . 이런 환경 에서 살아가 는 한국 노인 의 자살 률 도 OECD 국가 중 1 위 라며 제발 노인 복지 만큼 은 개선 됐 으면 좋 겠 다고 한다 . 참으로 부끄러운 일 이 다 . 국내 에 있 는 우리 들 이 노인 빈곤 을 해결 하 지 못하 니 이민 가서도 한국 노인 의 처참 한 빈곤 상태 를 걱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정작 정부 의 노인 복지 정책 은 거꾸로 가 고 있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24 일 '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워크숍 ' 에서 " 초 고령 사회 진입 을 앞두 고 노인 연령 기준 을 65 세 에서 70 세 로 단계 적 으로 높이 는 방 안 에 대해 사회 적 논의 를 시작 해야 한다 . 이르 면 2025 년 5 명 중 1 명 이 노인 인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것 으로 예상 하 는 데 충격 을 최소 화 하 고 잘 적응 할 수 있 으려면 지금 부터 논의 가 시작 돼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는 노인 복지 법 에 노인 연령 을 만 65 세 로 규정 하 여 각종 노인 복지 정책 의 기준 으로 삼 고 있 다 . 지하철 무료 승차 부터 기초 연금 , 장기 요양 보험 , ( 재가 ) 노인 복지 시설 ,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각종 노인 복지 정책 이 노인 연령 과 맞물려 있 다 . 그러나 이 정도 노인 복지 로 는 빈약 하 여 지금 도 한국 노인 들 은 힘든 노년 을 살아가 고 있 다 . 노인 들 은 젊 어서 는 최빈국 에서 경제 발전 을 위해 힘들 게 일 하 고 세금 꼬박꼬박 내 었 지만 , 그동안 국가 로부터 복지 혜택 받 은 것 은 없 다 . 이제 노인 이 되 어 기초 연금 , 지하철 무료 승차 등 조금 혜택 을 받 는데 이것 생활 에 보탬 이나 되 는가 ? 기초 연금 은 용돈 수준 이 고 지하철 무료 승차 도 사실 시간 적 여유 가 많 은 노인 이야기 다 . 용무 가 있 어 가끔 이용 하 는 노인 들 은 얼마 혜택 받 지 못하 고 버스 를 더 많이 이용 한다 . 한국 노인 들 은 젊 어서 고생 을 많이 하 여서 적당 한 일자리 만 있 다면 대부분 계속 일 하 고 싶 어 한다 . 정부 는 복지 의 기준 이 되 는 노인 기준 연령 부터 바꾸 려 하 지 말 고 먼저 회사 의 정년 부터 연장 하 여 좋 은 일자리 에서 좀 더 일 할 수 있 게 하 고 노동자 들 이 젊 었 을 때 부 었 던 국민 연금 이 용돈 수준 이 되 지 않 게 해야 한다 . 이런 열악 한 노인 빈곤 을 해결 할 생각 은 하 지 않 고 먼저 노인 연령 부터 올리 려는 박 능 후 장관 은 복지부 장관 이 맞 는가 ? 정말 국민 연금 도 지난해 적자 를 내 어 국민 을 걱정 시키 고 엉뚱 하 게 기업 경영 참여 에 나 관심 을 보이 더니 노인 빈곤 문제 도 엉터리 로 풀 어 가려 한다 . 다른 복지 는 돈 부터 뿌리 면서 왜 노인 복지 는 먼저 삭감 하 려는 정책 부터 추진 하 는가 ? 노인 들 이 일 안 하 려는 것 이 아니 다 . 시대 를 잘못 태어나 부모 봉양 하 고 자녀 들 키 우려 올인 하 느라 고생 은 고생대 로 했 지만 , 정작 지금 노인 들 은 자신 들 노후 대비 를 제대로 하 지 못했 다 . 그렇 다고 선진국 처럼 나라 의 노인 복지 가 잘 되 어 있 는 것 도 아니 다 . 정부 는 이런 것 부터 먼저 해결 하 고 그 후 에 복지 기준 이 되 는 노인 연령 을 올리 는 것 을 검토 해야 한다 . 석명 : 노인 , 크기 : 7 x 15 x 3 , 산지 : 남한강 , 소장 자 : 조병옥 연출 이 멋진 수석 , 지팡이 까지 들 은 것 이 영락없이 노인 의 모습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