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진형 기자 , 기성 훈 기자 , 변 휘 기자 ] [ 1 · 2 차 합계 34 조 원 판매 . . 호평 과 혹평 사이 " 후폭풍 대비 할 때 " 한 목소리 ] 안심 전환 대출 이 9 일 만 에 34 조 원 판매 라는 기록 적 인 실적 을 남기 고 마감 됐 다 . ' 시장 을 교란 시킨 관치 상품 ' 이 라는 혹평 도 있 었 지만 ' 가계 부채 구조 를 변화 시킨 획기 적 상품 ' 이 라는 호평 도 받 았 다 . 대상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요구 가 여전 하 지만 전문가 들 은 ' 특판 은 특판 일 뿐 이제 는 불 을 꺼야 할 때 ' 라고 입 을 모은다 . 본문 이미지 영역 ◇ 안심 전환 대출 9 일 간 34 조 원 판매 = 5 일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2 차 안심 전환 대출 은 총 14 조 1000 억 원 이 판매 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달 24 일 출시 , 나흘 만 에 한도 20 조 원 이 조기 소진 되 면서 급하 게 20 조 원 을 증액 해 30 일 부터 5 일 간 2 차 판매 를 시작 했 지만 열 기 는 한풀 꺾인 셈 이 다 . 한도 20 조 원 에 미달 하 면서 신청자 들 은 자격 요건 만 갖췄 다면 모두 대출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신청자 들 의 평균 대 출액 이 1 차 판매 ( 1 억 500 만 원 ) 에 비해 2 차 판매 ( 9000 만 원 ) 에서 감소 했 다는 점 에서 신청자 들 의 소득 수준 은 1 차 에 비해 낮 아 진 것 으로 추정 된다 . 안심 전환 대출 이 이자 만 갚 던 대출 을 원금 까지 갚 는 대출 로 전환 시킨 상품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2 차 판매 로 원금 상환 을 감당 할 수 있 는 계층 은 대부분 신청 을 완료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 안심 전환 대출 에 쏟아진 호평 과 혹평 = 안심 전환 대출 은 뜨거웠 던 열기 만큼 평가 도 크 게 엇갈렸 다 . 안심 전환 대출 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은 ' 시장 원리 ' 를 무시 한 상품 이 었 다는 점 이 다 . 금리 리스크 를 해지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통상 변동 금리 보다 높 은 고정 금리 상품 임 에 도 불구 하 고 안심 전환 대출 은 오히려 변동 금리 보다 낮 은 금리 를 책정 , 기존 에 나와 있 던 시장 상품 들 을 무력 화 시켰 기 때문 이 다 . 금융 권 고위 관계자 는 " 임종룡 금융 위원장 이 취임 일 성 으로 금융 당국 은 코치 가 아니 라 심판 이 돼야 한다고 했 지만 안심 전환 대출 은 정부 가 심판 은 커녕 아예 선수 로 나선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40 조 원 으로 1100 조 원 에 달하 는 가계 부채 를 해결 하 기 엔 역부족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특히 안심 전환 대출 은 가장 취약 한 서민층 에 대한 대책 이 아니 었 다는 점 에서 시급 한 문제 도 아니 었 다는 비판 도 제기 됐 다 . 하지만 이 는 안심 대출 의 정책 목표 를 이해 하 지 못한 데 서 비롯 된 것 이 라는 반론 도 나온다 . 안심 대출 은 가계 부채 1100 조 원 전체 를 겨냥 한 것 이 아니 라 은행 권 의 주택 담보 대출 300 조 원 을 타깃 으로 한 상품 이 었 다 . 이 중 에서 도 변동 금리 이 거나 이자 만 갚 고 있 는 대출 , 255 조 원 이 대상 이 었 다 . 특히 안심 대출 의 조건 ( 1 년 이상 대출 , 집값 9 억 원 이하 , 대 출액 5 억 원 이하 , 고정 금리 대출 제외 등 ) 을 감안 하 면 대상 은 112 조 원 으로 더 줄어든다 . 결국 112 조 원 의 약 30 % 를 갈아타 게 만든 셈 이 다 . 이 로 인해 25 % 수준 이 던 은행 권 의 고정 · 분할 상환 대출 비중 은 30 % 대 로 높 아 지 게 됐 다 . 골드만 삭스 는 지난달 29 일 " 안심 대출 은 취약 한 구조 의 가계 부채 로 인한 잠재 적 시스템 리스크 를 줄였 다는 점 에서 경제 전체 적 으로 이득 이 될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 이제 는 부작용 대비 해야 = 안심 전환 대출 에 대해 호평 이 든 , 혹평 이 든 전문가 들 은 " 이제 는 끝내 야 한다 " 고 입 을 모은다 . 금융 권 고위 관계자 는 " 빚진 사람 들 에게 정부 에 대한 기대감 을 심 어 준 것 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기대 가 커지 면 포퓰리즘 으로 번지 고 결국 정부 가 모든 걸 해결 하 라는 요구 가 거세 질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안심 전환 대출 이 선풍 적 인 인기 를 끌 면서 정치 권 에선 정부 를 향해 추가 대책 을 내놓 으라고 압박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금융 당국 도 이 를 잘 알 고 있 다 . ' 3 차 판매 는 없 다 ' 고 못 박 은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는 " 비 정상 적 인 주택 담보 대출 구조 에 대한 수술 이 한 번 은 필요 했 다 " 며 " 하반기 이후 금리 가 상승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에서 지금 이 최적 의 시기 였을 뿐 지속 가능 한 상품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부작용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특히 이자 만 갚 다 원금 까지 상환 해야 하 는 상황 이 자칫 연체 율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적 지 않 다 . 안심 전환 대출 의 총부 채상 환비 율 ( DTI ) 이 평균 29 % 로 낮 은 수준 이 지만 현금 흐름 에 이상 이 생길 경우 연체 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가계 의 현금 흐름 을 한 번 에 바꾸 는 게 쉽 지 않 다 " 며 " 특히 월급쟁이 에 비해 소득 이 들쭉날쭉 한 자영업 자 는 소득 에 조금 만 구멍 이 나 도 곧바로 연체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은행 권 의 수익 성 악화 우려 도 여전 하 다 . 정부 는 안심 전환 대출 이 은행 에 손실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지만 은행 권 은 최소 1 % 포인트 의 마진 감소 가 불가피 하 다고 반박 하 고 있 다 . 은행 권 은 특히 " 은 행원 들 이 성과 평가 에 아무런 도움 도 되 지 않 은 안심 전환 대출 에 올 인하 면서 당장 지점 과 은행원 개인 의 실적 에 영향 을 줄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김진형 기자 jhkim @ mt . co . kr , 기성 훈 기자 ki 0301 @ mt . co . kr , 변 휘 기자 hynews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