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 위 , 주민 번호 대체 i - PIN 의무 화 등 추진 - 이미 나온 대책 에 법 개정 등 시간 소요 . . 실효 성 논란 [ 이 데일리 박지환 기자 ] 옥션 해킹 사고 로 1081 만 명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돼 사회 적 인 문제 로 부상 한 가운데 정부 가 명의 도용 , 보이스 피싱 ( 전화 금융 사기 ) 등 해킹 방지 를 위한 방안 수립 에 나섰 다 . 하지만 개인 정보 보안 강화 를 담 고 있 는 ‘ 정보 통신망 법 ’ 개정 은 빨라야 9 월 정기 국회 에서 처리 가 가능 하 다 . 또 인터넷 개인 정보 유출 을 탐지 , 조기 대응 할 수 있 는 개인 정보 탐지 시스템 ( e - WatchDog ) 구축 도 연말 쯤 에 나 완료 될 전망 이 다 . 때문 에 앞 으로 도 상당 기간 강력 한 제재 및 방지 수단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4 일 행정 안 전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금융 감독원 ,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와 대책 회의 를 개최 , ‘ 인터넷 상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 을 수립 했 다고 밝혔 다 . 세부 적 으로 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이용자 가 주민 등록 을 제공 하 지 않 고서 도 회원 에 가입 할 수 있 는 i - PIN 을 의무 적 으로 제공 하 도록 하 는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또 비밀 번호 생 성시 일정 수준 이상 의 안전 성 이 확보 되 도록 작성 기준 적용 을 의무 화 하 고 주민 번호 등록 ,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 는 반드시 암호 화 해 저장 토록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또 개인 정보 유출 등 의 침해 사고 가 발생 하 면 사업자 는 피해 를 입 은 이용자 에게 침해 사실 을 의무 적 으로 알리 도록 ‘ 정보 통신망 법 ’ 을 개정 키로 했 다 . 이 밖 에 개인 정보 보호 의무 규정 의 실효 성 확보 를 위해 개인 정보 관련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기존 1000 만 원 의 벌금 을 2000 만 ~ 3000 만 원 으로 상향 하 고 , 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미비 , 동의 없 는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등 위법성 이 중요 할 경우 에 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의 벌칙 을 부과 한다 . 또 과징금 을 병과 할 수 있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이 에 대해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정부 가 대응책 이 라고 내놓 은 방안 가운데 상당수 는 이미 지난해 말 내놓 은 방안 " 이 라며 " 이 조차 도 시간 이 상당 기간 걸릴 것 으로 예상 돼 실효 성 이 의심 된다 " 고 말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박지환 ( daeb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