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정부 가 5 일 탄소 배출 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방안 을 내놓 앗 다 . 수급 불 균형 해소 를 위해 남 는 배출 권 을 과다 이월 하 는 업체 에 추후 할 당시 불이익 을 주 겠 다는 게 요점 이 다 . 2015 년 부터 시행 된 배출권 거래제 는 기업 들 이 할당 받 은 범위 에서 온실가스 를 배출 하 고 부족 할 경우 시장 에서 사 도록 한 제도 다 . 본격 거래 가 시작 된 지난해 배출 권 가격 은 톤 당 평균 1 만 6 , 737 원 에서 올 2 월 2 만 4 , 300 원 으로 올랐 다 . 3 월 에 도 평균 2 만 1 , 462 원 으로 여전히 2 만 원 이 넘 는다 . 이런 가격 급등 은 시장 에 배출권 매물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기업 들 은 미래 불 확실 성 때문 에 배출 권 여유 가 있 더라도 시장 에 내놓 지 않 고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는 방식 으로 계속 보유 하 고 있 다 . 실제로 2015 년 도 정산 결과 522 개 할당 대상 기업 중 283 곳 은 여유 배출권 1 , 550 만 톤 이 있 었 으나 88 % 인 1 , 360 만 톤 을 이월 했 다 . 이렇 다 보 니 시장 에 공급 이 달려 부족 업체 들 은 자사 에 할당 된 다음 연도 배출 권 을 앞당겨 사용 하 는 실정 이 다 . 배출 권 품귀 현상 이 빚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는 초기 부터 제기 됐 다 . ‘ 바이어 ( buyer ) ’ 만 있 고 ‘ 셀러 ( seller ) ’ 는 없 는 시장 이 된다는 지적 에 도 정부 는 낙관 론 만 폈 다 . 그러 다가 우려 가 현실 로 나타나 자 1 월 에 할당 을 늘리 는 등 부산 을 떨 었 지만 효과 가 없 는 상황 이 다 . 이렇게 배출권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하 게 한 원인 제공 자 는 바로 정부 다 . 의무감 축국 이 아닌데 도 2009 년 코펜하겐 총회 에서 녹색 성장 을 들먹이 며 과도 한 목표 를 제시 했 다 . 2015 년 12 월 파리 총회 때 는 국내 업계 의 반대 에 도 목표 를 더 높였 다 . 정치 논리 를 앞세워 경제 를 희생 시킨 것 이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정부 는 산업 계 만 윽박지르 는 판 이 다 . 애초 에 맞추 지 못할 기준 을 제시 해 놓 고 는 과징금 도입 도 모자라 불 이익 운운 하 고 있 다 . 제도 결함 을 그대로 둔 채 내놓 는 시장 조치 는 임시방편 일 뿐 이 다 . 과도 한 목표치 수정 과 거래제 폐지 를 포함 한 근본 해법 을 고민 해야 할 때 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장미 전쟁 ' 의 승자 는 . .. 5 월 대선 실황 중계 [ 바로 가 기 ] 서울 경제 의 모든 연재물 ! ... 서경 Cube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