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고발자 실상 알 면 양심선언 못 해 " - 오마이 뉴스 
 " 내부 고발자 실상 알 면 양심선언 못 해 " 
 [ 인터뷰 ] 14 대 총선 당시 부정 선거 폭로 한 한준수 전 연기 군수 
 05 . 02 . 11 11 : 03 l 최종 업데이트 05 . 02 . 15 20 : 22 l 
 ▲ 14 대 관권 부정 선거 실상 을 폭로 한 한준수 전 연기 군수 
 " 정부 가 총선 에서 여당 후보 를 당선 시키 기 위해 광범위 한 금권 관권 선거 를 지시 했 다 . " 
 92 년 8 월 31 일 , 당시 충남 연기 군수 를 지낸 한준수 씨 의 일 성 은 세상 을 발칵 뒤집 어 놓 기에 충분 했 다 . 
 이 한마디 로 당시 노태우 정부 의 14 대 ( 3 월 24 일 ) 총선 이 사상 유례 없 는 공명선거 라는 자화자찬 은 모두 거짓 이 었 음 이 백일하 에 드러났 다 . 당시 한 씨 가 공개 한 증거 자료 에 는 " 직 을 걸 고 여당 을 당선 시켜라 " 는 내무부 장관 의 전화 내용 을 비롯 정부 와 여당 , 그리고 지방 공무원 조직 의 관권 타락 선거 실태 가 적나라 하 게 담겨 있 었 다 . 
 그 로부터 13 년 이 흘렀 지만 한 전 군수 ( 74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 의 열정 은 양심선언 당시 와 조금 도 달라 보이 지 않 았 다 . 한 씨 는 지난 2 일 자택 에서 가진 와 인터뷰 에서 " 우리 사회 의 부정부패 를 말끔히 씻 어 내 기 위해서 는 양심 있 는 사람 들 의 폭로 가 계속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 씨 는 " 지난 97 년 대통령 선거 때 에 도 몸담 고 있 던 야당 또한 법정 선거 비용 을 초과 해 지출 하 고 수십억 원 에 이르 는 선거 사무원 비용 을 다른 곳 으로 전용 했 다 " 며 " 부패 방지 위원회 에 제보 했 지만 정당 내부 일 이 란 이유 로 조사 조차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한준수 전 연기 군수 는 누구 ? 
 한준수 전 연기 군수 는 지난 59 년 지방 공무원 보통 고시 에 합격 해 이듬해 공직 에 첫발 을 디뎠 다 . 73 년 당시 충남 도 지사 의 부당 한 청탁 을 거절 , 직위 해제 됐 다가 행정소송 으로 복직 되 는 등 일찍 부터 고집 스럽 고 강직 한 공무원 으로 이름 이 알려졌 다 . 
 이 때문 에 다른 동기 보다 승진 이 늦 어 89 년 공직 입문 30 년 만 에 서기관 에 승진 , 청양 군수 로 발령 받 았 다 . 91 년 연기 군수 로 발령 받 았 고 재직 중 인 92 년 14 대 총선 을 치렀 다 . 
 당시 청와대 총무 수석 을 지낸 여당 후보 가 출마 , 관권 부정 선거 가 극심 하 자 " 나 한 사람 희생 으로 관권 선거 역사 에 종지부 를 찍 겠 다 " 며 양심선언 했 다 . 또 양심선언 여부 를 수차례 가족 회의 를 통해 만장일치 로 결정 한 뒷얘기 도 화제 를 낳 았 다 . 
 이후 국가 권력 이 여당 후보 의 낙선 책임 을 물 어 사표 제출 을 강요 하 자 불응 했 고 이 에 도 경찰청 이 비리 를 캐 려 보름 간 뒷조사 를 했 지만 아무 것 도 찾아내 지 못해 역 으로 청백리 목민관 임 을 방증 시키 기 도 했 다 . 
 지난 95 년 상처 한 한 전 군수 는 기무사 사찰 자료 를 폭로 했 던 또 다른 ' 양심선언자 ' 윤석양 이병 의 어머니 민 인숙 ( 67 ) 씨 와 재혼 했 다 . 
 한 씨 는 " 양심선언 후 징역형 에 대한 형사 적 사면 복권 은 이뤄졌 지만 파면 이 라는 행정 적 불명예 와 수모 는 여전 하 다 " 며 명예 회복 을 요구 했 다 . 당시 한 전 군수 는 양심선언 대가 로 옥고 를 겪 고 공무원 이 정치 에 개입 했 다는 이유 로 징계 파면 을 받 았 다 . 이후 95 년 8 월 사면 복권 됐 지만 , 행정 적 사면 복원 이 이뤄지지 않 아 받 아야 할 연금 의 절반 도 지급 받 지 못하 고 있 다고 한다 . 
 한 씨 는 " 양심선언자 들 이 하나 같이 제대로 대접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내부 고발자 들 이 떳떳 하 게 자신 의 명예 를 되찾 게 될 때 공익 제보자 가 늘어나 고 사회 전체 가 투명 해질 것 " 이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한 씨 는 지난해 12 월 말 민주 화 보상 심 의 위원회 가 행정자치부 에 통보 한 자신 에 대한 ' 복직 권고 ' 결정 에 마지막 기대 를 걸 고 있 다 . 한 씨 는 " 공교 롭 게 도 자유당 정권 의 3 . 15 부정 선거 때 공직 을 시작 했 다 " 며 " 직접 겪 은 관권 부정 선거 실상 등 공직 경험 을 책 으로 남길 생각 " 이라고 밝혔 다 . 
 다음 은 한 씨 와 의 인터뷰 요지 . 
 - 연기 군수 로 있 던 1992 년 양심선언 으로 세상 의 이목 을 집중 시킨 바 있 다 . 당시 선언 내용 은 무엇 이 었 나 . 
 " 92 년 3 월 24 일 열린 14 대 총선 이 광범위 한 금권 관권 선거 였 다는 것 을 폭로 했 다 . 당시 여당 ( 민자당 ) 후보 당선 을 위해 내무부 장관 과 충남 도 지사 의 지시 로 군수 에서 이장 까지 공무원 조직 이 총동원 됐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 를 입증 하 는 유권자 개인 별 성향 파악 명부 , 돈 매수 실태 , 공무원 선거 배치표 , 대선 대책 보 고서 , 선거 용 으로 살포 된 수표 등 증거 자료 를 함께 공개 했 다 . " 
 - 그때 양심선언 이 사회 에 어떤 영향 을 끼쳤 다고 보 나 . 
 " 우리 나라 헌정 50 년 사 는 부정 선거 역사 였 다 . 60 년 3 . 15 부정 선거 와 92 년 3 . 24 총선 은 그 맥 을 같이 한다 . 3 . 15 부정 선거 가 자유당 독재 정권 의 종말 을 고하 게 했 다면 3 . 24 총선 은 나 의 양심선언 으로 관권 선거 비리 를 근절 시키 는 계기 가 됐 다 . 
 실제 양심선언 직후 노태우 대통령 이 민자당 을 탈당 하 고 중립 을 선언 했 다 . 또 현승종 중립 내각 이 출범 했 다 . 양심선언 이 없 었 다면 관권 부정 선거 는 한동안 계속 됐 을 것 이 고 , 제 15 대 대통령 선거 에서 국민 의 정부 가 수립 되 는 결실 또한 없 었 을 것 이 다 . " 
 - 역대 선거 에 대한 평가 는 ? 
 " 공무원 생활 을 60 년 3 . 15 부정 선거 때 시작 했 다 . 공직 생활 의 끝 은 92 년 3 . 24 관권 부정 선거 였 다 . 3 . 15 부정 선거 당시 충남 청양 에서 선거 사무 를 맡 았 다 . 거족 적 인 부정 선거 가 이뤄졌 다 . 4 . 19 의거 후 선거 는 그런 대로 깨끗 했 다 . 5 . 16 이후 는 충남 도청 에서 일 할 때 인데 , 당시 대전 태평동 에 있 던 조폐공사 에서 돈 을 찍 어다 트럭 에다 싣 고 군 단위 등 에 마구 뿌렸 다 . 이 같 은 부정 선거 는 정도 차이 만 있 을 뿐 계속 됐 다 . 92 년 당시 양심선언 은 사회 적 으로 어떤 큰 계기 가 있 기 전 에 는 부정 선거 를 근절 시킬 수 없 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에 했 다 . " 
 - 부정 선거 가 완전히 근절 됐 다고 보 나 . 
 " 크 게 나아졌 지만 국민 들 속 에 ' 부정 의식 ' 은 남 아 있 다고 본다 . 예 를 들 어 95 년 사면 복권 후 민주당 에 입당 해 청양 홍성 지역 지구당 위원장 을 맡 은 적 이 있 다 . 정당 속 을 들여다보 니 기존 타성 에 젖 어 표 얻 는 데 만 전념 하 고 있 더라 . 
 98 년 대선 때 는 중앙당 에서 지구당 으로 5000 만 원 을 내려보냈 다 . 이 중 2500 만 원 은 선거 사무원 수당 인데 , 중앙당 방침 은 선거 사무원 주 지 말 고 농민 단체 등 당 특별 위원회 에 주 라는 거 다 . 항의 했 더니 선거 끝 나 면 별도 로 선거 사무원 수당 을 준다고 약속 했 다 . 
 하지만 선거 가 끝 나 도 줄 생각 을 하 지 않 아 중앙당 당무 위원회 에 가 서 ' 이런 게 부정 이 다 ' 고 따졌 다 . 그때 도 말 로 는 준다고 하 더니 뒤 로 는 나 처럼 따지 고 드 는 지구당 위원장 을 갈 아 치웠 다 . 전국 적 으로 추산 해 보 니 이런 돈 만 60 억 원 에 달했 다 . 이 일 로 당시 국민 회의 를 그만 두 고 부패 방지 위 에 제보 했 다 . 김대중 정부 때 다 . 부방위 에서 불러 나가 보 니 국장 급 직원 이 나와 ' 정당 내부 일 이 라 우리 소관 이 아니 다 ' 고 했 다 . 어 이 가 없 었 다 . " 
 - 양심선언 직후 많 은 고초 를 당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 이루 말 할 수 없 다 . 국가 권력 으로부터 혹독 한 박해 를 받 았 다 . 문제 는 고통 이 지금 까지 도 계속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당시 기관원 들 이 집사람 에게 ' 가족 을 몰살 시키 겠 다 ' 고 협박 했 고 가족 들 을 감시 , 연금 , 미행 했 다 . 경찰 은 민주당 사 를 강제 난입 해 국회의원 을 폭행 했 다 . 검찰 은 나 를 강제 구인 해 밤샘 조사 를 벌였 고 교도소 독방 에 가 뒀 다 . 
 첫 재판 때 는 집사람 이 법정 앞 에서 백골단 에게 맞 아 갈비뼈 가 부러지 기 도 했 다 . 결국 집사람 은 이때 받 은 충격 으로 심장병 을 얻 었 고 병세 가 악화 돼 결국 1995 년 심장 마비 로 세상 을 떴 다 . 게다가 정년 을 사흘 앞두 고 징계 파면 처분 이 내려졌 다 . 여기 에 실형 까지 선고 받 아 연금 마저 반액 만 나와 노후 생계 마저 위협 을 받 고 있 다 . " 
 양심선언 이후 국가 권력 으로부터 혹독 한 박해 받 아 
 - 형사 판결 은 어떻게 나왔 나 . 
 " 95 년 대법원 에서 징역 8 월 집행유예 1 년 형 을 확정 했 다 . 반면 나 에게 부정 선거 를 지시 한 당시 충남 도 지사 는 징역 8 월 , 부정 선거 를 직접 저지른 민자당 후보 는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1 년 형 을 받 았 다 . 부정 을 저지른 사람 보다 는 양심선언자 에게 가혹 한 법 집행 을 한 것 이 다 . " 
 - 사면 복권 된 것 으로 아 는데 . 
 " 형 이 확정 되 던 95 년 8 월 형사 건 에 대해 사면 복권 됐 다 . 생각 해 보 면 당시 여당 선거 운동 을 하 던 여당 국회의원 후보 와 충남 도 지사 를 복권 해 주 면서 나 만 빼놓 을 수 없 어 끼워 넣 은 것 으로 보인다 . 하 지만 ' 공무원 정치 개입 ' 을 이유 로 한 징 계파 면은 그대로 남 아 공무원 퇴직 수당 과 연금 을 각각 절반 만 받 아 왔 다 . " 
 - 역대 정부 에 행정 적 사면 요청 을 하 진 않 았 나 . 
 " 형사 적 사면 복권 이 되 면서 법무부 장관 과 행자부 장관 에게 각각 파 면 취소 요청 을 했 다 . 하 지만 못해 준다고 만 했 다 . 한마디 로 덮 으려고 만 하 더라 . 의지 만 있 다면 형사 적 사면 복권 을 근거 로 파 면 처분 을 취소 하 고 정년퇴직 한 것 으로 바로잡 을 수 있 었 다 . " 
 - 지난해 12 월 말 민주 화 보상 심위 위 에서 복직 권고 결정 을 내렸 는데 . 
 " 민주 화 보상 심 의 위원회 에서 지난해 12 월 27 일자 로 파 면 당시 근무 했 던 기관장 에게 복직 을 권고 하 는 결정 이 났 다 . 또 나 처럼 복직 희망자 들 이 정년 초과 로 인해 복직 이 어려울 경우 에 는 연금 등 에서 불 이익 이 없 도록 상응 하 는 일련 의 조치 를 취하 도록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심의위 결정 이 권고 일 뿐 강제 규정 이 없 다는 점 이 다 . 때문 에 또 다시 묵살 되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해당 기관 에 오 는 3 월 말 까지 처리 결과 를 처리 하 도록 하 고 있 는 만큼 결과 를 기다리 고 있 다 . " 
 - 양심선언자 등 이 모여 공익 제보자 모임 을 만들 었 는데 . 
 " 그동안 ' 양심선언자 모임 ' 으로 활동 해 오 다 지난해 말 ' 공익 제보자 모임 ' 으로 명칭 과 성격 을 변경 했 다 . 공익 차원 의 제보 를 하 려는 사람 이나 한 사람 들 을 도와 주 는 일 을 하 고 있 다 . 200 여 명 이 참여 하 고 있 는데 , 내 가 고문 을 맡 고 회장 은 이문옥 전 감사관 , 군 부재자 부정 선거 를 폭로 한 이지문 전 중위 가 부회장 을 맡 고 있 다 . " 
 " 대다수 양심선언자 들 이 전력 을 이유 로 취업 조차 못 하 는 등 어려운 삶 을 살 고 있 다 . 이 같 은 실상 을 보 고 누가 부정 을 바로잡 기 위해 나서 겠 는가 . 사회 내 부정 의식 을 씻 어 내 려면 양심 적 인 사람 들 이 자꾸 폭로 하 게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내부 고발자 들 이 떳떳 하 게 자신 의 명예 를 되찾 게 하 고 임용권자 가 공익 제보자 를 적극 보호 해야 한다 . " 
 - 신 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로 연기 주민 들 의 상처 가 크 다 . 전 연기 군수 로서 어떻 게 보 는가 . 
 " 수도 권 과밀 과 집중 으로 인한 폐해 를 느끼 는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행정 수도 를 이전 할 때 가 됐 다고 생각 할 것 이 다 . 두말 할 것 도 없이 이전 해야 한다 . 하지만 개인 적 으로 위치 는 적절 치 않 다고 생각 한다 . 풍수 지리학 적 으로 정부 가 정한 연기 ˙ 공주 땅 은 문제 가 있 다 . 오히려 산수 로 보 면 논산 신도안 쪽 이 좋 은 것 같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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