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과 아시안 게임 이후 정부 역할 - 중소기업 뉴스 
 지난 6 월 전국 을 들끓 게 하 던 월드컵 경기 가 끝난 뒤 에 도 상당 기간 월드컵 의 뜨거운 열기 가 이어진 탓 에 지난 여름 은 별로 더위 를 느끼 지 도 못하 고 후딱 지나간 듯 했 건만 , 뒤 이 어 태풍 ‘ 루 사 ’ 가 한반도 를 관통 하 며 큰 피해 를 입히 고 지나가 면서 전국 이 수해 와 이 에 따른 복구 문제 로 9 월 내내 어수선 하 기 만 해 , 대 ∼ 한 민국 의 함성 으로 전국 을 들썩이 게 하 던 월드컵 열 기 도 어느덧 태풍 ‘ 루 사 ’ 와 더불 어 스러져 가 버린 듯 하 다 . 
 10 월 이후 엔 월드컵 의 바톤 을 아시안 게임 이 이어 받 아 전국 의 시선 을 부산 으로 모이 게 했 다 . 이번 아시안 게임 에 는 국내 에서 개최 된 국제 대회 에 북한 팀 이 최초 로 참가 해 당초 부산 시민 들 로부터 외면 받 을까 우려 되 던 아시안 게임 이 미모 의 북한 응원단 을 좇 아 시민 들 이 경기장 마다 찾아다니 는 통 에 북새통 을 이루 고 있 다고 한다 . 
 사실 지난 월드컵 에서 온 국민 들 이 감격 해 마지않 던 큰 이유 중 하나 는 전 세계인 이 지켜보 고 있 는 스포츠 제전 에서 우리 나라 가 4 강 이 란 꿈 같 은 성적 을 거둠 으로서 그 혹독 하 던 IMF 경제 위기 의 와중 에서 도 한국 과 한국인 들 은 결코 굴하 지 않 고 이렇게 훌륭 하 게 재기 했 다는 것 을 보여 줬 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 에서 북한 팀 에 열렬히 응원 을 보냈 던 것 도 국민 의 정부 가 주도 한 햇볕 정책 이 결실 을 거둬 대결 을 지양 하 고 실질 적 으로 스포츠 를 통한 남북 간 교류 가 이뤄졌으며 나아가 이것 이 앞 으로 남북통일 의 초석 이 될 것 이 라는 기대감 에서 였 다 . 
 그러나 한편 으론 올해 내내 스포츠 행사 에 만 국민 들 의 관심 을 끌 어 모으 고 정부 의 행정력 을 집중 시키 고 있 는 것 은 생산 적 활동 에 집중 돼야 할 국력 을 일과성 행사 에 지나치 게 소모 하 는 게 아닌가 싶 어 뒷맛 이 개운 치 않 다 . 
 스포츠 행사 지나친 열광 
 더욱이 우리 는 88 년 서울 올림픽 개최 를 전후 해 우리 나라 가 선진국 에 진입 한 것 처럼 사회 전체 가 집단 최면 에 걸린 것 처럼 호들갑 을 떨 었었 지만 , 다음 해 봄 을 정점 으로 우리 경제 가 침체 에 빠지 기 시작 해 이어지 는 90 년 대 내내 큰 어려움 을 겪 었 던 전례 를 기억 하 고 있 다 . 88 올림픽 이후 우리 경제 가 어려움 을 겪 었 던 가장 큰 이유 는 외국인 들 도 지적 했 듯이 ‘ 한국인 들 이 조그만 성취 에 도취 돼 샴페인 을 너무 빨리 터트렸 다 ’ 는 것 이 었 다 . 
 그러면 월드컵 개최 이후 최근 까지 우리 사회 의 분위기 와 행동 들 은 어떠 한가 ? 88 올림픽 이후 에 도 그랬 듯이 , 그간 의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고 이뤄낸 성취 에 대한 어려움 을 보상 하 고 분배 하 려는 자기 보상 적 사회 분위기 가 확산 되 고 있 는 점 에 우려 를 금할 수 없 게 한다 . 
 무엇 보다 우리 한국 은 월드컵 과 아시안 게임 에서 훌륭 한 성과 를 거둔 나라 인 만큼 세계 일류 국가 가 됐 다는 인식 이 지나쳐서 현재 우리 가 처해 있 는 현실 에 대한 정확 한 인식 을 흐리 게 하 고 이 에 대한 대응 을 그르치 게 하 지나 않 을까 걱정 이 앞선다 .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 는 어떤 상태 에 있 는 것 인가 ? 외환 위기 5 주년 을 맞 아 최근 에 열린 국제 학술 대회 에서 국내 경제학자 들 은 “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의 경제 회복 은 일시 적 인 대외 경제 여건 과 재정 확대 에 힘입 은 것 이 며 언제 든지 금융 위기 가 재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경고 했으며 , 외국인 학자 들 도 “ 한국 의 경제 개혁 은 절반 의 성공 이 며 , 제 2 의 외환 위기 를 피하 려면 기업 부문 을 더욱 개혁 해 나가 지 않 으면 안 된다 . ” 고 지적 했 다 . 
 생산 적 개혁 뒷받침 을 
 이러 한 상황 에서 최근 에 전개 되 고 있 는 선진 각국 의 심각 한 디플레이션 과 주가 폭락 사태 는 가뜩이나 대외 적 영향 에 취약 하 기 만 한 우리 경제 를 다시 침체 와 위기 에 빠뜨릴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다 . 
 그런데 도 최근 까지 정부 는 기회 있 을 때 마다 경제 위기 를 성공 적 으로 극복 했 다는 것 을 대내외 에 과시 하 기 에 바쁘 고 , 나아가 개별 기업 들 이 위기 극복 에 따른 기업 성과 를 어떻게 배분 해야 할 것 인지 훈수 하 기 에 골몰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이러 한 정부 의 행태 는 현 경제 상태 에 대한 지나치 게 안이 한 현실 인식 에 근거 한 것 이 아닌가 여겨진다 . 
 현 정부 에서 기업 관련 개혁 적 조치 로 서둘러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주 5 일 근무 제 만 하 더라도 현 경제 상태 에 대한 정부 의 인식 이 어떠 하 며 , 어디 에 정책 적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지 를 극명 하 게 보여 주 는 사례 이 다 . 
 앞서 언급 한 월드컵 과 아시안 게임 을 성공 적 으로 잘 치렀 다고 우리 나라 가 선진국 이 되 고 그 위상 에 걸맞 게 우리 의 삶 의 질 이 저절로 높 아 지 는 것 이 아니 라 먼저 질 높 은 삶 의 기반 이 되 는 경제 적 성취 의 토대 를 갖추 는 것 이 선행 돼야만 한다 . 
 우리 는 이전 정부 가 임기 말 에 초래 한 경제 위기 를 잘 기억 하 고 있 다 . 현 정부 도 임기 말 에 인기 만 을 염두 에 두 고 경제 적 성취 보다 삶 의 질 을 우선 하 는 정책 을 강행 함 으로써 또 다른 경제 위기 의 단초 를 제공 할 것 이 아니 라 , 기업 들 이 생산 적 개혁 을 이룰 수 있 는 내부 적 여건 과 이 에 긍정 적 인 사회 적 분위기 를 조성 해 주 는 것 을 자신 의 마지막 역할 로 삼 아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