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항제 논설위원 경기 가 이미 본격 적 인 하강 국면 에 접어들 었 다는 우려 에 도 올해 수출 은 각종 신기록 이 쏟아질 것 같 다 . 지난 1946 년 350 만 달러 의 첫 수출 이후 꼭 60 년 만 에 수출 3000 억 달러 시대 를 열 기 때문 이 다 . 지금 추세 로 는 11 월 말 이나 12 월 초 쯤 3000 억 달러 를 돌파 , 연말 까지 3180 억 달러 달성 은 무난 하 다고 산업자원부 는 전망 한다 . 품목 별 로 도 신 기록 행진 이 이어져 반도체 와 조선 수출 은 각각 사상 첫 300 억 달러 와 200 억 달러 대 에 진입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석유 화학제품 도 사상 최대치 인 작년 수준 을 훨씬 뛰어넘 어 185 억 달러 에 이른다는 소식 이 다 . 우리 수출 은 1964 년 1 억 달러 , 71 년 10 억 달러 , 77 년 100 억 달러 에 이 어 1995 년 1000 억 달러 시대 를 맞 았 다 . 2000 억 달러 대 진입 도 불과 2 년 전 의 일 이 다 . 수출 실적 이 우리 를 앞선 나라 는 기껏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 2005 년 기준 ) 등 10 개국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국부 신장 의 견인차 였 던 수출 이 앞 으로 도 수직 상승세 를 이 어 갈지 는 불 확실 하 다 . 대내외 불안 요인 이 적 지 않 고 심지어 나락 으로 떨어질 여지 도 없 지 않 다 . 미 달러화 약세 기조 등 으로 내년 엔 세계 경제 둔화 가능 성 이 크 다 . 대미 수출 부진 , 대중 무역 흑자 축소 , 대일 무역 적자 증가 등 으로 무역 수지 가 악화 , 해외여행 과 유학 경비 등 서비스 수지 적자 도 못 메우 는 것 이 다 . 9 년 만 에 경상 수지 적자 전환 이 예고 되 는 등 암울 하 기 까지 하 다 . 내부 역량 도 비관 적 이 다 . 지난 2 분기 중 수출 채산성 은 전년 동기 대비 4 . 6 % 떨어져 7 분기 연속 하락세 다 . 수출 해도 남 는 게 없 으니 기업 들 은 수출 을 기피 하 고 있 다 . 지난 6 월 말 현재 수출 기업 수 는 2 만 3176 개 로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1516 개 ( 6 . 1 %) 감소 했 다 . 최고 치였 던 99 년 3 만 1992 개 에 견줘 무려 27 %( 8816 개 ) 가 수출 에서 손 을 뗀 것 이 다 . 대부분 1000 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 업체 로 수출 저변 확대 차원 에서 달갑 지 않 은 징조 다 . 내수 부진 과 맞물려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2004 년 429 만 명 에서 지난 8 월 말 엔 7 년 만 에 최저 수준 인 411 만 4000 명 으로 낮 아 졌 다 . 수출 로 성장 을 도모 하 고 일자리 를 늘려야 할 시점 이나 불행 하 게 도 노무현 정부 는 수출 을 통한 성장 정책 에 무게 중심 을 두 지 않 는다 . 스웨덴 을 모델 삼 아 복지 와 분배 치중 정책 을 고집 하 는 것 이 다 . 스웨덴 은 100 년 가까이 복지 정책 을 펴 온 좌파 가 무너지 고 고용 증대 에 역점 을 둔 우파 가 집권 했 음 에 도 우리 는 거꾸로 대통령 이 나 서 성장 이 일자리 문제 와 국민 후생 을 해결 하 던 시대 는 끝 나가 고 있 다고 말 하 는 상황 이 됐 다 . 성장 없이 무슨 돈 으로 복지 와 후생 을 늘리 겠 다는 것 인지 도무지 알 수 없 다 . 정부 는 얼마 전 무려 1100 조 원 이 소요 되 는 ‘ 비전 2030 ’ 을 내놓 더니 엊그제 는 노동부 까지 나 서 내년 에 만 2 조 원 이상 을 쏟아부 어 20 만 명 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를 만들 겠 다고 발표 했 다 . 과학 기술 부 여성부 사회 서비스 기 획단 의 일자리 창출 계획 까지 더 하 면 연간 목표 의 10 배 에 가까운 300 만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겠 다는 것 으로 , 내년 대선 을 의식 한 선심 공세 로 비쳐진다 . 지금 이 라도 복지 나 분배 목표 를 소득 수준 에 맞추 든지 , 수출 로 국부 증대 를 도모 하 는 게 옳 다 . 국력 은 유형 적 요소 ( 인구 × 영토 + 경제력 + 군사력 ) 와 무형 적 요소 ( 국가 전략 + 국민 의 지 ) 의 곱 이 라고 어떤 학자 는 평가 한다 . 국민 들 에게 바람 만 불어넣 는 ‘ 비전 2030 ’ 보다 내 주머니 와 뱃속 을 불려 주 는 ‘ 수출 1 조 달러 ’ 전략 이 합리 적 이 고 현실 적 인 대안 이 다 . 미국 일본 유럽 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 ( BRICs ) 의 협공 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 인가 하 는 구체 적 전략 이 필요 한 때 다 . 겨우 50 여 개 에 그친 세계 1 등 상품 을 더욱 확대 하 고 디자인 개발 과 기업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 , 설비 투자 를 유도 하 는 실질 적 인 규제 완화 가 시급 하 다 . 노동 시장 유연 성 과 반 ( 反 ) 기업 정서 해소 도 수출 경쟁력 제고 의 필요 조건 이 다 . 이게 바로 일자리 창출 과 복지 후생 의 지름길 이 다 . 빚내 거나 후대 돈 을 앞당겨 나눠 먹 는 방법 으로 는 11 년 째 갇힌 국민 1 인 당 GDP 1 만 달러 대 벽 을 결코 넘 을 수 없 다 . - ' 대중 경제 문화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