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 과 닮 았 네 " 경찰관 들 잇단 사건 조작 … 왜 ? 
 서울 동부 지검 은 9 일 피의자 2 명 을 회유 해 미제 사건 수십 건 을 덮어씌운 혐의 로 서울 광진 경찰서 김 모 ( 33 ) 경장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김 경장 은 피의자 2 명 에게 " 조서 를 잘 써 줄 테 니 형량 에 영향 이 없 는 사건 을 안 고 가 라 " 며 미제 사건 42 건 에 대해 허위 로 자백 하 도록 회유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 어제 오늘 일 이 아닌 경찰 의 ' 부당거래 ' 
 영화 ' 부당거래 ' 의 한 장면 을 연상 시키 는 경찰관 의 이 같 은 일탈 행위 는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지난달 에 는 176 차례 의 절 도 혐의 로 구속 된 길모 ( 32 ) 씨 의 수원지 법 항소심 공판 에서 경찰 이 171 건 의 절 도 혐의 를 조작 한 사실 이 인정 됐 다 . 
 불과 10 분 사이 에 피의자 가 경기도 성남 과 인천 을 오가 며 범행 을 저질렀 다고 조서 를 꾸민 것 이 다 . 
 경찰 은 " CCTV 에 찍힌 범인 이 너 와 비슷 하 다 . 집행유예 나 징역 6 개월 정도 살 면 나올 수 있 게 해 주 겠 다 " 며 171 건 이나 되 는 가공 의 사건 을 길 씨 에게 뒤집어씌운 것 으로 드러났 다 . 
 앞서 지난해 10 월 에 는 경찰 이 지적 장애 인 양모 ( 20 ) 씨 와 고등학생 김 모 ( 18 ) 군 에게 죄 를 씌웠 다가 1 심 2 심 재판 에서 모두 무죄 가 선고 됐 다 . 
 피해자 들 은 " 경찰 이 뒤통수 를 서류철 로 때리 고 뺨 을 때려 무서워서 거짓 자백 을 했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달 의정부 에서 는 경찰 의 회유 로 필로폰 투약 사실 을 거짓 으로 자백 해 두 달 간 옥살이 를 한 여성 이 뒤늦 게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경찰 은 피의자 배 모 ( 31 · 여 ) 씨 에게 마약 반응 검사 결과 가 음성 인데 도 양성 이 었 다고 거짓 통보 를 하 고 자백 하 는 경우 에 는 구속 하 지 않 겠 다고 회유 했 다 . 
 ◈ 일선 경찰 " 여죄 를 캐 면 절도범 한 명 을 더 잡 는 꼴 " 
 이렇게 경찰 에 의한 사건 조작 이 잇따르 고 있 는 것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실적 에 따라 상점 을 부여 하 는 성과 주의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광진 경찰서 김 경장 을 기소 한 서울 동부 지검 관계자 는 " 경찰 이 여죄 에 대해 상점 제도 를 운영 한 것 이 무리수 를 두 게 된 원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실제로 경찰 은 최근 까지 여죄 를 해결 할 경우 최대 20 건 에 대해 건 당 2 . 5 점 을 주 고 피의자 가 구속 까지 될 경우 특별 가산점 100 점 을 포함 해 최대 170 점 을 부여 했 다 . 
 이 때문 인지 김 경장 이 속한 광진 경찰서 강력계 는 지난해 최고 의 수사 팀 을 배출 했 다 . 
 강력 5 팀 이 지난해 초 전국 568 개 강력 팀 가운데 강력 수사 분야 에서 실적 1 위 를 차지 해 ' 베스트 수사 팀 ' 으로 뽑혔 고 , 강력 1 팀 은 지난해 하반기 민생 침해 범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서울 관내 강 · 절 도 검거 실적 1 위 를 차지 했 다 . 
 결국 이런 실적 지상주의 환경 에서 경쟁 에서 이기 려는 욕구 와 승진 을 하 려는 욕심 이 자백 강요 나 회유 같 은 부작용 을 초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의 한 일선 경찰관 도 " 절도 한 건 잡 으면 20 점 을 준다고 했 을 때 여죄 한 건 에 1 점식 만 줘도 20 개 를 캐 면 절도범 한 명 을 더 잡 는 것 과 같 은 결과 " 라며 실적주의 폐해 를 지적 했 다 . 
 다행히 경찰 은 여죄 가산점 제도 가 피의자 들 에게 억울 한 누명 을 씌울 수 도 있 다는 판단 에 따라 가산점 을 축소 하 기 로 했 다 . 
 여죄 해결 점수 를 건당 2 . 5 점 에서 1 점 으로 하향 조정 하 고 특별 가산점 을 폐지 하 고 , 물증 없이 피의자 자백 만 으로 여죄 사건 을 해결 해 송치 해 유죄 가 인정 되 더라도 가산점 을 주 지 않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가산점 제도 의 축소 만 으로 고질 적 인 사건 조작 의 독버섯 이 잡힐 수 있 을지 여전히 의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