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 스스로 기회 걷어찬 한국 당 , 장외 투쟁 은 국민 무시 한 처사 "[ BBS 이상휘 의 아침 저널 - 파워 인터뷰 ] 이종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아침 저널 | 승인 2019 . 12 . 13 08 : 38 
 ▷ 이상휘 : 민주당 이 이제 우리 의 길 을 가 겠 다 라고 하 면서 패스트 트랙 에 오른 정부 사법 개혁 법안 처리 예고 했 습니다 . 한국 당은 목숨 을 걸 겠 다 나 를 밟 고 가 라 이렇게 결사 저지 선언 하 고 국회 에서 무기 한 농성 에 들어갔 습니다 . 극한 대치 상황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여야 간격 어떻게 좁힐 수 있 을까 5 선 의 중진 의원 이 십니다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연결 해서 이 이야기 나눠 보 겠 습니다 . 의원 님 나와 계십니까 ? 
 ▶ 이종걸 : 네 , 안녕 하 셨 습니까 ? 
 ▷ 이상휘 :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 합니다 . 13 일 의 금요일 이 바로 오늘 입니다 . 민주당 이 공직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에 나설 뜻 을 지금 분명히 하 고 계신데요 한국 당과 의 협상 여지 전혀 없 습니까 ? 
 ▶ 이종걸 : 네 , 지금 까지 민주당 이 협상 의 문 을 계속 열 어 놓 고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12 월 10 일 통과 시킨 정부 예산안 그것 도 자유 한 국당 만 합의 에서 빠진 것 이 아니 라 사실 자유 한 국당 이 스스로 기회 를 걷어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들 은 자유 한 국당 과 협상 하 기 위해서 시기 를 지연 시켰 고 유화 책 을 썼 습니다 . 그런데 더 이상 양보 하 게 되 면 20 대 국회 에서 공직 선거법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 을 처리 하 지 말 자는 거 랑 마찬가지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이제 는 최종 적 인 시한 에 다다랐 다 그것 이 오늘 이 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저희 들 모든 의원 들 도 그렇 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협상 의 기회 를 계속 주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스스로 기회 를 찼 다 이렇게 보 시 고 계시 는군요 . 황교안 대표 가 나 를 밟 고 가 라 이런 문구 적힌 대형 현수막 바닥 에 깔 아 놓 고 총력 투쟁 을 지금 결기 를 보이 고 있 는데요 . 의원 님 께서 는 어긋난 아이 오냐오냐 달래 면 안 된다 더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SNS 에 평 을 했 는데 이건 어떤 의미 였었 나요 ? 
 ▶ 이종걸 : 지금 그 두 개 법 을 하 게 되 면 장기 집권 음모 다 또 보수 세력 을 총 탄압 하 는 행위 다 혹세무민 하 고 피해망상 적 인 주장 을 펴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걸 계속 그냥 대응 없이 경청 하 고 있 는 것 은 그야말로 아이 를 엇나가 게 더 하 는 것 이 아닌가 저 는 그렇 게 봤 습니다 . 그러니까 자유 한 국당 이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을 장기 집권 음모 라고 하 는 것 은 그건 어린아이 같 은 그런 유아 적 인 생각 이 다 만약 에 그게 사실 이 라면 지금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또 민 평 당 , 대안 정당 , 정의당 이 모든 정당 이 다 동의 하 겠 습니까 ? 저 는 정당 성 문제 에 관해서 는 민주당 의 정도 대로 처리 하 는 것 을 이제 이해 해 주 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 에 그것 이 조금 이 라도 정당 성 면 에서 문제 가 있 다면 21 대 총선 에서 공약 으로 걸 고 심판 하 는 것 이 맞 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의원 님 보 시 기 에 는 지금 진행 되 고 있 는 여러 가지 패스트 트랙 법안 이 정치 적 꼼수 라든가 또는 정치 의 야합 이 아니 다 만약 그렇 다 그러 면 내년 총선 에서 국민 이 심판 할 것 이 다 이렇 게 보 시 는 거 군요 . 
 ▶ 이종걸 : 네 , 그렇 습니다 . 
 ▷ 이상휘 : 어쨌든 정치 합의 합의 의 정치 가 실종 이 됐 다 이런 부분 들 도 비판 이 계속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인데 관련 해서 한국 당은 주말 에 장외 에 나가 겠 다고 합니다 . 지금 어떤 모습 보여야 된다고 보 십니까 ? 한국 당 이 
 ▶ 이종걸 : 글쎄요 장외 로 나가 시 는 것 이 절박 해서 그런 것 으로 국민 들 에게 홍보 하 고 선전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그 방식 으로 계속 대안 없이 강경 투쟁 으로 나가 는 것 은 어찌 보 면 자당 내 의 현실 적 인 안들 을 주장 하 는 분 들 의 뜻 을 다 이렇게 봉쇄 하 려고 하 는 그런 의미 도 있 을 거 라고 생각 하 는데 저 는 글쎄요 자유 한 국당 이 필리 버스터 까지 예고 하 면서 그렇게 하 는 것 은 공 수처 법 이 가지 고 있 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선거법 이 가지 고 있 는 취지 를 국민 들 전체 를 정말 무시 하 고 모르 고 있 다고 무시 하 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을 하 는데요 . 그렇 다면 필리 버스터 라도 해서 저 는 국민 들 에게 확인 하 고 이런 차제 에 이런 숙의 민주주의 서로 토론 하 고 그거 에 대해서 평가 받 는 것 을 바로 그 자리 에서 진행 하 는 그런 것 도 하 는 것 이 좋 겠 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숙의 민주주의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마는 그러 한 어떤 환경 적 인 부분 들 조성 하 는 것 도 굉장히 정치 권 이 기본 적 으로 국민 들 에게 하 는 예의 라고 저 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어쨌든 지금 한국 당 이 야당 으로서 의원 님 도 야당 을 오래 겪 으셨 습니다 마는 한국 당 이 야당 으로서 쓸 수 있 는 카드 가 사실 한계 적 이 다 그런 지적 이 많이 나오 고 있 는데 필리 버스터 , 의원 직 총 사퇴 이런 것 들 도 사실상 한계 가 있 지 않 겠 습니까 ? 이런 점 에서 대화 의 물꼬 를 좀 더 여실 필요 는 없 으실까 요 ? 
 ▶ 이종걸 : 지금 까지 대화 를 하 기 위한 저 는 기간 을 많이 가졌 지 않 나 라고 국민 들 께 는 그렇게 말씀 드리 고 싶 은데 아직 까지 부족 하 지 않 나 이렇게 생각 하 시 는 분 도 없 지 않 아 있 으실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직 총 사퇴 라는 것 을 믿 어 주 시 거나 그런 절박 함 은 국민 들 이 공감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현실 화 되 기 어렵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러면 필리 버스터 라도 해서 기간 을 두 면서 국민 들 에게 그 기간 동안 진정 한 내용 들 을 호소 하 면서 하 는 것 은 저 는 
 ▶ 이종걸 : 할 수 있 다 저 는 그것 까지 생각 하 면 저 는 정치 적 부담 을 우리 가 가지 고 있 지 않 나 이렇게 생각 할 수 있 겠 는데요 . 정치 적 부담 을 그 정도 로서 국민 들 에게 호소 하 고 싶 습니다 . 그런데 다만 필리 버스터 를 지난 번 제 가 원내대표 때 도 하 였 는데요 . 법 이 여러 개 이 고 또 기간 의 촉박 함 때문 에 임시 국회 를 짧 게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 이상휘 : 쪼개 기 국회 라는 거 죠 . 
 ▶ 이종걸 : 네 , 짧 은 기간 이 라 하 더라도 그것 이 보통 임시 국회 가 기간 을 정하 지 않 으면 한 달 을 하 도록 돼 있 는데 이건 회기 를 3 일 또는 하루 정도 로 정해서 그리고 또 임시 국회 를 하 기 전 에 3 일 간 의 예고 기간 이 필요 합니다 . 그래서 총 3 ~ 4 일 정도 를 기간 으로 그 기간 동안 에 집중 적 으로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이 가지 고 있 는 내용 들 을 국민 들 에게 호소 하 고 국회 방송 이 계속 중계 가 될 테 니까요 . 해서 그 내용 을 국민 들 께서 수용 하 신다면 저 는 그 정치 적 부담 을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 지 않 겠 나 생각 을 하 고요 . 저 도 기회 가 된다면 개인 적 으로 필리 버스터 에 같이 나가 겠 습니다 . 지난번 에 는 저희 가 할 때 자유 한 국당 의 전신 인 새 누리 당 에서 는 거의 참여 를 안 했 는데 이번 에 는 같이 해서 표결 절차 까지 함께 하 는 것 으로 한다면 국민 들 에게 설명 이 되 지 않 겠 나 그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어쨌든 국민 들 의 눈 에 는 그렇게 긍정 적 으로 만 은 비치 지 않 는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중론 인 것 같 은데 수 의 폭주 다 , 합의 정치 의 실종 이 다 이런 것 들 이 20 대 국회 의 역사 에 남 지 않 겠 나 이런 우려 도 있 습니다 . 의원 님 께서 는 정치 적 부담 에 대해서 언급 을 하 셨 는데 총선 에 어떤 심판 을 받 으면 된다고 하 셨 지만 이런 것 들 이 실제 적 으로 정치 적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지 않 겠 습니까 ? 여당 의 입장 으로서 는 
 ▶ 이종걸 : 정치 적 부담 을 말씀 하 시 는데 정치 적 부담 이 항상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패스트 트랙 으로 정해진 기간 을 이미 소요 했 지 않 습니까 ? 상임위 , 법 사 위 , 본회 의 해서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재 지정 될 때 5 분 의 3 의결 까지 했 고요 . 그리고 그 기간 을 지금 법 이 정한 기간 1 년 가까운 기간 을 쭉 처리 하 면서 계속 합의 하 고 그 내용 들 을 바꾸 고 또 지금 현재 실제 예상 하 고 있 는 선거법 의 경우 에 는 250 석 과 비례 대표 50 석 이렇게 해서 연동 률 도 50 % 정하 게 된 것 이 죠 . 그래서 이제 더불 어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까지 의견 에 조율 을 끝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이종걸 : 자유 한 국당 만 여기 에 합의 에 참여 하 지 않 은 채 장외 투쟁 하 겠 다 또 이것 은 그야말로 좌파 정권 의 연장 을 위한 음모 다 이런 구호 를 계속 하 시 고 그 에 대한 대안 없이 장외 투쟁 하 는 것 에 대해서 국민 들 은 그렇게 썩 찬성 하 지 않 을 것 이 다 이렇게 생각 하 고요 . 정치 적 부담 이 라는 것 을 이렇게 처리 할 때 는 항상 있 을 수 있 겠 지만 저 는 최소 화 시키 는 데 노력 했 다 라고 하 는 평가 를 국민 들 께서 하 실 것 이 다 만약 에 조금 이라도 안 된다면 그 부분 은 선거 다음 번 선거 에서 평가 받 을 수 밖에 없 지 않 겠 다 
 ▷ 이상휘 : 선거 에서 평가 를 받 아야 된다 .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마는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을 보 면 한국 당 일각 에서 도 250 : 50 여기 에 연동 률 25 % 20 ~ 30 % 정도 면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 성 이 있 지 않 겠 느냐 이런 얘기 가 흘러나오 는데 이런 얘기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이종걸 : 글쎄요 지금 연동 형 이 라고 하 는 어떤 변화 의 시스템 변화 의 하나 만 을 가져왔 을 뿐 사실 의석수 
 ▷ 이상휘 : 실질 적 인 
 ▶ 이종걸 : 배 율 에 있 어서 는 그렇게 큰 차이 가 없 을 것 이 다 다만 그 차이 가 있 는 것 은 사실 지역구 에서 사실 상 여당 이 많이 가져오 게 되 면 그만큼 비례 의석 은 줄어드 는 것 이 거든요 , 여당 이 . 이게 연동 형 이 라는 것 이 전체 당 의 지지표 에서 지역구 의원 을 뺀 나머지 만 을 갖 게 되 는 그런 것 이 거든요 . 그래서 저 는 손해 지역 의 비례 의 손해 는 사실 더불 어 민주당 이 제일 많이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 명분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거든요 . 비례 의원 측 과 사표 를 방지 하 기 위한 합의 민주주의 를 실현 하 기 위한 마지막 의 시스템 이 연동 형 하나 만 을 받아들이 고 나머지 는 거의 다 합류 화 시킨 것 이 기 때문 에 저 는 자유 한 국당 도 지금 마지막 단계 에서 합의 를 한다면 이렇게 일방 처리 라고 하 는 모습 사실 다섯 당 이 다 합의 를 했 기 때문 에 자유 한 국당 하나 만 참여 안 하 는 소수 이 기 때문 에 꼭 그런 정도 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자유 한 국당 이 정치 룰 에 관한 것 이 라면 모두 다 참여 해서 하 는 것 이 라는 그런 역사 적 명분 을 갖 게 되 는 그것 을 포기 함 으로써 얻 는 불 이익 그것 을 함께 같이 공유 하 는 것 이 좋 지 않 겠 는가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지금 4 + 1 협의 체가 정국 의 핵심 으로 지금 부상 이 되 고 있 는데 이 4 + 1 협의 체의 지금 합의 관련 돼서 협조 자체 가 공고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습니까 ? 
 ▶ 이종걸 : 네 , 그동안 시간 을 두 면서 그리고 이제 처음 에 선거법 의 경우 에 도 225 : 75 석 비례 대표 75 석 에서 연동 배율 도 50 % 가 아니 었 거든요 . 그런데 거의 비율 도 축소 하 고 또 비례 대표 수도 줄여서 3 석 정도 만 비례 대표 를 늘릴 지난번 에 253 석 이 지역구 였 고요 . 47 석 이 비례 대표 아니 였 습니까 ? 
 ▶ 이종걸 : 그걸 3 석 만 늘린 상태 이 고 배율 하 는 방법 만 연동 형 으로 했 다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동안 비율 적 내용 전체 내용 가지 고 협의 를 하 는 틀 을 여러 차례 만들 었 습니다 . 다만 자유 한 국당 도 해 보 겠 다고 하 다가 또 안 들어오 고 해 보 겠 다고 하 고 안 들어오 고 이런 식 의 합의 과정 에 참석 하 지 않 은 그런 절차 적 명분 이 있 기 때문 에 지금 이 라도 자유 한 국당 이 그런 내용 에 함께 하 는 것 이 좋 지 않 겠 나 이런 생각 하 는데 더 이상 이제 는 시간 을 끌 었 다가 는 이번 회기 내 에 할 수 없 다고 하 는 비판 에 몰려갈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 하 는 것 이 옳 겠 다고 하 는 것 이 저희 생각 입니다 . 
 ▷ 이상휘 : 알 겠 습니다 . 당 내 상황 하나 만 여쭤 보 겠 습니다 . 5 선 원혜영 의원 그리고 3 선 백재현 의원 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했 는데 중진 용퇴 론 이 자꾸 나오 고 있 습니다 . 의원 님 부담 안 되 십니까 ? 
 ▶ 이종걸 : 네 , 부담 많이 됩니다 . 그리고 또 원혜영 선배 님 이나 백재현 선배 님 께서 여러 가지 경륜 있 고 동료 를 배려 하 는 그런 말씀 하 신 것 도 받아들이 고 있 고요 . 출마 하 든 안 하 든 다선 의원 이 자기 의 정치 인생 을 성찰 할 필요 는 있 다 그리고 또 선수 가 가 면 갈수록 국회 에 대한 책임 책무 의식 은 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 은 1 년 전 부터 구체 적 인 공천 룰 에 그런 것 들 이 반영 됐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래서 중진 들 은 룰 을 보 면 불리 한 점 이 있 다고 볼멘 소리 를 할 것 이 아니 라 더 가 면 갈수록 국회 국민 에 대한 책무 가 크 다고 하 는 것 을 저 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 하 고요 . 그런 장치 를 통과 한 중진 이 라면 당 에서 도 경쟁력 을 많이 확보 한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또 나가 는 것 이 스스로 성찰 을 거친 것 이 라면 국민 들 에서 받아들여 주 실 것 이 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이상휘 : 의원 님 문자 에 말 이 죠 한 분 이 꼭 이 질문 을 해 달 라고 그래서 요 . 문자 를 주 셨 는데 어떤 얘기 냐 하 면 요 의원 님 께서 는 내년 총선 이 끝나 고 난 다음 에 정의당 이 의석 을 많이 확보 하 게 되 면 계속 해서 정의당 이 협조 체제 를 가져가 리라고 보 십니까 라고 묻 는데 어떻 습니까 ? 
 ▶ 이종걸 : 정의당 이 이번 연동 형 상당히 제일 많 은 수익 을 얻 을 것 이 다 이렇게 예상 을 하 는 분 들 이 있 습니다 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의 방식 과 비교 해 볼 때 그렇게 큰 차이 가 있 겠 는가 저 는 그런 생각 도 합니다 . 어떻든 정의당 과 민주당 은 지금 까지 선거법 가지 고 는 상당 한 공조 를 해 왔 거든요 . 그러나 또 일반 다른 정책 적 문제 에서 는 아직 도 결 이 다른 점 이 있 습니다 . 
 ▶ 이종걸 : 저 는 그러나 정의당 정도 의 생각 이 진보 정당 의 생각 이 민주당 의 내홍 으로 해서 보완 돼야 된다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그래서 같이 함께 가 는 것 이 꼭 필요 하 다 이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이상휘 : 네 , 알 겠 습니다 . 아침 일찍 이러 저러 한 곤란 한 질문 에 도 대답 잘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이종걸 : 아닙니다 . 
 ▷ 이상휘 :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 었 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