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에서 김일규 경제부 기자 [ 김일규 기자 ] 보건복지부 는 올해 국민 연금 개편 안 마련 과정 에서 여러 차례 수난 을 겪 었 다 . 개편 초안 이 언론 에 연이 어 먼저 보도 되 면서 다 . 지난 8 월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두 거나 40 % 까지 낮추 되 , 보험료 율 을 11 . 0 % 또는 13 . 5 % 로 인상 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 안 이 언론 에 먼저 공개 된 게 시작 이 다 . 국민 여론 은 들끓 었 고 , 문재인 대통령 은 “ 정부 의 일방 적 인 개편 은 결코 없 을 것 ” 이 라며 메시지 관리 에 실패 한 복지 부 를 질책 했 다 . 지난달 6 일 엔 보험료 율 3 ~ 6 % 포인트 인상 을 담 은 정부안 이 또 다시 언론 에 먼저 공개 됐 고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다음 날 인 7 일 문 대통령 에게 같 은 내용 을 보 고 했 다가 ‘ 퇴짜 ’ 를 맞 았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은 이날 보험료 율 인상 안 을 언론 에 먼저 흘린 게 누군지 찾아내 겠다며 복지부 의 연금 담당 국 · 과장 휴대폰 까지 가져갔 다 . 복지부 는 이후 비밀리 에 수정안 마련 작업 에 나섰 고 , 12 월 말 까지 개편 안 을 마련 해 국회 에 보 고 하 겠 다고 했 다 . 복지부 는 그러나 사전 예고 없이 14 일 개 편안 을 ‘ 기습 ’ 발표 했 다 . 이날 오전 7 시 30 분 께 기자단 에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에 참석 할 예정 이 던 박 장관 의 일정 에 변동 이 생겼 다는 문자 를 보냈 다 . 10 분 뒤 엔 오전 10 시 30 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박 장관 이 개편 안 을 발표 할 것 이 라고 공지 했 다 . 박 장관 은 기습 발표 이유 에 대해 “ 자문 안 과 대통령 보 고 안 을 언론 들 이 보도 하 면서 많 은 국민 에게 혼란 이 초래 됐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복지부 입장 이 난처 했 던 것 은 사실 이 다 . 또 다시 언론 에 먼저 공개 됐 을 경우 이번 엔 ‘ 휴대폰 압수 ’ 에서 그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위기감 이 컸 다는 후문 이 다 . 그러나 국민 연금 은 2100 만 가입자 가 매달 낸 보험료 로 조성 된 650 조 원 의 기금 으로 450 만 수급 자 에게 연금 을 주 는 제도 다 . 제도 가 조금 만 바뀌 어도 국민 에게 미치 는 영향 이 상당 하 다 . 언론 이 발 빠르 게 제도 개편 소식 을 전해 사전 에 검증 을 받 도록 하 는 이유 다 . 이번 ‘ 기습 발표 ’ 덕 에 개편 안 이 언론 에 먼저 보도 되 는 일 은 막 았 다 . 복지부 공무원 들 은 ‘ 휴대폰 뺏길 일 은 없 겠 다 ’ 며 안도 의 한숨 을 쉬 었 다 . 그러나 발전 적 인 제도 개편 안 역시 없 었 다 . 청와대 로부터 는 칭찬 을 받 을지 모르 겠 다 . black 0419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