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 을 계기 로 대검 은 상급자 의 부당 명령 에 대한 수사 검사 의 이 의 제기 를 의무 화 하 도록 관련 지침 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이번 사태 가 일어난 배경 에 상명 하 복식 의사 결정 구조 도 일부 책임 이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대검 관계자 는 ' 검사 의 이 의 제기 관련 지침 에 대한 개선 작업 을 진행 중 ' 이라고 밝혔 다 . 이 번 일 로 검사 의 이 의 제기 권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져 관련 지침 들 을 구체 화 하 겠 다는 취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