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간 애정 을 빙자 해 물리 적 , 정신 적 폭력 을 행사 하 는 ‘ 스토킹 ’ 범죄 가 갈수록 흉포 화 되 고 있 지만 관련 처벌 은 오 는 3 월 시행 되 는 경범죄 처벌 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에 그쳐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지난해 4 월 서울 노원구 에서 주점 을 운영 하 는 A ( 여 · 45 ) 씨 는 자신 을 좋아한다며 쫓아다니 던 김 모 ( 47 ) 씨 때문 에 심한 정신 적 충격 을 받 았 다 . 김 씨 가 “ 날 좋 아 한다고 말 해 달 라 ” 며 주점 에서 몸 에 기름 을 붓 고 분신 을 시도 했 기 때문 이 다 . 2010 년 부터 계속 된 스토킹 에 A 씨 는 여러 차례 경찰 에 신고 했 고 김 씨 는 무려 90 차례 나 입건 됐 지만 번번이 풀려났 다 . 분신 으로 가슴 과 팔 등 에 화상 을 입 은 김 씨 는 이후 에 도 붕대 를 감 고 지속 적 으로 A 씨 의 가게 를 찾 아 폭력 을 행사 하 거나 협박 을 했 다 . 스토킹 에 시달리 다 못해 A 씨 는 가게 까지 그만뒀 지만 김 씨 는 집 까지 찾아와 집요 하 게 괴롭혔 다 . 사건 을 맡 은 서울 북부 지검 은 지난 21 일 김 씨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으나 관할 법원 은 10 개월 이 지난 현재 도 계속 화상 치료 를 받 아야 한다는 김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 를 기각 했 다 . 25 일 한국 여성 의 전화 에 따르 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스토킹 이 포함 된 폭력 이나 공포감 조성 등 에 대한 상담 전화 접수 건수 는 모두 565 건 에 달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스토킹 관련 상담 전화 접수 는 지난 2010 년 489 건 , 2011 년 542 건 등 해 마다 증가세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여성 의 전화 관계자 는 “ 특히 최근 에 는 단순 스토킹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폭력 이나 성폭력 등 으로 발전 하 는 사례 가 부쩍 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스토킹 범죄 가 흉포 화 되 고 있 는 반면 처벌 은 3 월 시행 되 는 경범죄 처벌 법상 범칙금 8 만 원 을 부과 하 는 데 그치 는 등 외국 에 비해 처벌 수위 가 지나치 게 낮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방화 등 이 동반 되 거나 상습 폭행 이 없 다면 단순 스토킹 으로 훈방 조치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며 “ 스토킹 범죄 에 대한 관대 한 처분 이 이어진다면 보복 이 두려워 아예 피해 신고 를 못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준우 기자 jwrepublic @ munhwa . com [ 많이 본 기사 ] ▶ 국민 가수 ‘ 사고뭉치 아들 ’ 집단 성 폭행 연루 ▶ 로또 1 등 단 1 명 … 근래 드문 ‘ 142 억 ’ 대박 ▶ ‘ 딸 바보 ’ 용구 700 억 원 벌 었 다 ▶ 박시후 , 경찰 출두 연기 · 변호인 교체 … 왜 ? ▶ 문재인 , 대통령 취임식 에 불참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