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그린 벨트 한 평 도 줄일 수 없 다 " 박원순 의 약속 지켜 질까 ? 이해찬 대표 만난 후 에 도 박 시장 입장 변화 없 어 . .. ' 구도심 개발 ' 에서 해법 찾 아야 18 . 09 . 07 14 : 10 l 최종 업데이트 18 . 09 . 07 14 : 10 l 손병관 ( patrick 21 ) ▲ 8 월 17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국토 교통 정책 협 약식 " 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왼쪽 은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 제 입장 에서 는 그린 벨트 나 이런 것 을 한 평 도 줄일 수 는 없 다 . 더 이상 은 . 더 늘려야 되 지 . .. 지금 공원 면적 이 가장 적 은 도시 중 하나 가 서울 시 다 .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2014 년 10 월 25 일 시민 들 과 의 ' 주말 데이트 ' 행사 에서 이런 말 을 했 다 . 무분별 한 개발 로 녹지 가 훼손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그린 벨트 ( 개발제한구역 ) 를 지키 겠 다는 취지 였 다 . 실제로 박 시장 은 이듬해 7 월 국토 부가 KTX 수서역 일 대 를 공공 주택 지구 로 지정 하 고 그린 벨트 를 일시 에 해제 하 려고 할 때 도 제동 을 거 는 입장 이 었 다 . 정권 이 바뀐 후 에 도 수서역 일대 개발 은 국토 부 와 서울시 사이 에 완결 되 지 않 은 현안 이 다 . 주택 시장 공급 을 위해 그린 벨트 해제 를 풀 려는 중앙 정부 에 협조 를 하 느냐 , 마 느냐 ? 수서역 개발 문제 를 제외 하 고라도 박 시장 에겐 이 문제 가 여전 한 숙제 라고 할 수 있 다 . 사태 는 지난해 11 월 29 일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신혼 부부 를 위한 희망 타운 의 수도 권 공급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시작 됐 다 . 당시 김 장관 은 대상 지역 에 서울 이 포함 되 는 지 여부 를 명확히 밝히 지 않 았 다 . 그러나 국토 부 는 서울시 와 의 물 밑 협의 과정 에서 " 서울 의 주택 사정 이 심각 하 다 . 이미 훼손 된 그린벨트 는 풀 어야 하 지 않 겠 냐 ? " 는 입장 을 꾸준히 개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현미 장관 " 보존 가치 떨어지 는 그린벨트 풀 어서 주택 공급 해야 " 최근 서울 의 부동산 가격 이 급등 할 조짐 을 보이 자 국토 부 의 압박 강도 는 한층 거세 졌 다 . 3 일 에 는 김 장관 이 방송 인터뷰 ( KBS ) 에 나와서 " 서울 역세 권 이나 유휴 부지 , 보존 가치 가 떨어지 는 그린벨트 를 풀 어서 주택 을 공급 하 겠 다는 , 2 만 5000 호 의 희망 타운 을 포함 해서 공급 하 겠 다는 약속 을 협의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4 일 에 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가 비공개회의 에서 최고 위원 들 에게 " 서울 시내 와 외곽 에서 땅 을 찾아보 고 , 필요 하 면 ( 묶여 있 는 땅 을 ) 풀 어 줘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는 언론 보도 가 나왔 다 . 이 는 당정 이 부동산 과열 방지책 중 하나 로 서울 근교 의 그린벨트 를 해제 해 공공 주택 및 민간 주택 을 분양 할 대 규모 부지 를 마련 하 려는 신호 로 해석 됐 다 . 구체 적 인 후보지 로 강남구 세곡동 과 서초구 내곡동 , 은평구 불광동 , 강서 구 일 대 가 거론 되 고 있 다 . 이 는 그린 벨트 를 보전 해야 한다는 박 시장 의 철학 과 정면충돌 할 수 밖에 없 다 . 더구나 2015 년 12 월 9 일 에 는 30 만 ㎡ 이내 의 소 규모 그린 벨트 의 해제 권 을 광역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하 는 개발 구역 제 한법 개정안 이 통과 됐 다 . 정권 운영 의 책임 을 함께 져야 하 는 ' 여당 ' 시장 의 입장 에서 당정 과 함께 갈 것 이 냐 , 말 것 이 냐 선택 의 기로 에 선 셈 이 다 . 이런 분위기 에서 박 시장 과 이 대표 의 비 공개 회동 ( 6 일 ) 도 예사 롭 게 보 지 않 는 기류 가 강했 지만 , 회담 에 배석 한 사람 들 은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박 시장 측 오성규 비서 실장 은 " 만찬 을 한 것 은 아니 고 , 20 ~ 30 분 정도 차 를 마셨 다 . 그린 벨트 해제 같 은 현안 이 나올 분위기 는 아니 었 다 " 고 말 했 고 , 이 대표 측 김성환 비서 실장 도 " 당 대표 된 후 상견례 를 하 는 자리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일단 서울시 복수 의 관계자 들 을 통해 들 어 본 박 시장 의 입장 은 확고 하 다 . 논란 이 불 보 듯 뻔한 그린벨트 를 건드리 지 말 고 박 시장 이 추진 하 는 도시 재생 과 맞닿 는 ' 구도심 개발 ' 에서 해법 을 찾 아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서울시 핵심 관계자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이념 을 떠나 서 박정희 대통령 최고 의 업적 으로 널리 인정 되 는 것 이 1971 년 의 그린벨트 지정 이 다 . 박 대통령 이 항공 감시 로 그린벨트 안 의 무허가 건물 을 다 때려 부셨 기 때문 에 이만큼 이 라도 수도 권 의 녹지 가 확보 된 것 이 다 . 일본 도쿄 는 녹 지 확보 에 실패 한 바람 에 도시 확장 을 막 지 못했 다 . 안 그래도 녹지 공간 이 부족 한 서울 에서 최후 의 보루 로서 그린 벨트 는 보전 돼야 한다는 박 시장 의 원칙 은 흔들림 이 없 다 . " 서울시 일각 의 우려 " 여의도 파문 에 이어 그린 벨트 까지 풀 어 주 면 . .." 박 시장 의 핵심 참모 도 " 박 시장 의 기본 입장 에 는 전혀 변함 이 없 다 . 이 대표 도 멀리 내다보 는 분 이 기 때문 에 서울시 입장 을 살피 지 않 고 무리 하 게 추진 하 지 는 않 을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서울시 일각 에서 는 " 여의도 개발 파문 에 이어 그린 벨트 까지 순순히 풀 어 주 면 박 시장 은 ' 개발 시장 ' 의 오 명 을 벗어날 수 없 게 된다 ", " 국토 부 엔 ' 신중 하 게 검토 하 겠 다 ' 고 답 하 는데 , 뭔가 를 추진 할 수 없 을 때 공무원 들 이 관용 적 으로 쓰 는 표현 " 이 라는 반응 도 나온다 . 3 차 남북 정상 회담 ( 18 ~ 20 일 ) 일정 이 확정 되 면서 서울시 와 당정 이 이견 을 좁힐 수 있 는 시간 을 다소 나마 번 게 아니 냐는 관측 도 있 다 . 추석 연휴 ( 22 ~ 26 일 ) 직전 에 정상 회담 이 성사 된 마당 에 정부 가 민심 을 잡 는 데 다소 부담 스러운 ' 부동산 ' 대책 을 급히 발표 할 필요 성 이 줄 었 다는 얘기 다 . 한편 , 사태 를 관망 하 는 환경 단체 측 은 " 그린벨트 해제 논의 가 본격 화 되 면 좌시 하 지 않 겠 다 " 고 반응 했 다 . 김홍철 환경 정의 사무 처장 은 " 그린벨트 는 한 번 훼손 되 면 원상회복 이 거의 불 가능 한데 , 2000 년 대 초반 부터 곶감 빼먹 듯이 그린 벨트 를 해제 하 려는 시도 가 계속 되 고 있 다 " 고 우려 를 표시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