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은 당장 15 일 부터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활동 을 시작 하 는 상황 을 강조 하 며 ' 청와대 가 그 직전 에 사법 개혁 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정태옥 한국 당 대변인 은 이날 오후 논평 을 내 고 ' 국회 사법 개혁 특위 가 내일 부터 시작 되 는데 , 청와대 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을 제시 했 다 ' 며 ' 국회 의 사법 개혁 특위 를 무력 화 시킨다는 점 에서 매우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우려 를 표명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