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제안 으로 독촉 · 압류 시기 1 개월 단축 , 서울시 25 개 구청 확대 시행 - 채권 조기 확보 로 체납 에 대한 특단 의 조치 확 행 [ 한국 시민 뉴스 ] 정동식 기자 = 서울 서초구 ( 구청장 조은희 ) 가 과태료 를 납부 기한 내 납부 하 지 않 을 시 독촉 및 압류 시기 를 1 개월 단축 하 는 특단 의 대책 을 내놓 았 다 . 구 에 따르 면 7 월 현재 구 의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은 500 억 이 넘 는다 . 특히 자동차 검사 미필 및 지연 과태료 , 책임 보험 미 가입 과태료 , 건설기계 과태료 등 자동차 분야 가 총 체납액 의 80 % 이상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의무 위반 사실 불 인정 으로 납부 를 거부 및 기피 하 고 차량 소유 권 이전 또는 폐차 시 까지 장기간 방치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구 는 이 같 은 체납액 해소 를 위해 직원 제안 으로 7 월 과태료 등 을 납부 기한 내 에 납부 하 지 않 으면 독촉 과 압류 시기 를 단축 할 것 을 서울시 에 건의 했 다 . 시 는 구 의 제안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였 고 , 10 월 부터 는 서울시 25 개 자치구 가 과태료 등 미납 부시 독촉 ․ 압류 시기 를 1 개월 단축 을 실시 하 게 된다 . 특히 이번 조치 로 압류 전 에 차량 소유 권 을 이전 해서 압류 할 수 없 게 하 는 얌체 체납자 에 대하 여 신속 한 채권 확보 를 할 수 있 게 된다 . 과태료 는 위반 사실 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을 거쳐 고지서 를 발부 하 고 납부 기한 을 거쳐 독촉 기한 이 발생 하 는데 , 여러 단계 를 거쳐야 하 는 점 을 악용 해 압류 시기 가 도래 하 기 전 자동차 를 매매 해 버리 는 얌체 체납자 에 대해 신속 한 채권 확보 가 가능 하 게 된다 . 조은희 서초 구청장 은 “ 앞 으로 도 체납 시 독촉 ․ 압류 시기 단축 으로 신속히 압류 하 고 , 상습 체납자 에게 경각심 을 고취 하 는 동시 에 강력 한 체납 징수 활동 을 펼쳐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