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와 백스톱 명문화 놓 고 이 견법 적 확약 없 어 英 의회 설득 난항 테 리사 메이 ( 오른쪽 ) 영국 총리 가 13 일 ( 현지 시간 ) 브렉 시트 협상 을 논의 하 기 위한 브뤼셀 EU 정상 회의 에 참석 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와 이야기 를 하 고 있 다 . / 브뤼셀 = EPA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테 리사 메이 영국 총리 가 영국 의회 의 비 준동 의 안 가결 을 위해서 는 국경 문제 ‘ 안전장치 ( 백스톱 ) ’ 에 대한 유럽연합 ( EU ) 의 법 적 · 정치 적 확약 이 필요 하 다며 재협상 을 요구 했 지만 나머지 27 개 회원국 정상 들 이 재협상 은 어렵 다고 맞서 절충점 을 찾 는 데 실패 했 다 . EU 정상 들 은 오 는 2020 년 말 까지 미래 관계 에 대한 협상 을 마무리 지어 논란 이 되 는 국경 문제 안전장치 가 발동 되 지 않 도록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이것 만 으로 법 적 확약 을 요구 하 는 영국 의회 를 설득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에 따르 면 EU 정상 들 은 13 일 ( 현지 시간 ) 열린 EU 정상 회의 에서 브렉 시트 합의 문 내용 을 수정 하 는 재협상 에 대해서 는 난색 을 표 했으나 메이 총리 가 먼저 회의장 을 떠난 뒤 안전장치 에 대한 영국 의 우려 를 달랠 방안 을 집중 논의 한 후 공동 성명 에 합의 했 다 . 27 개국 정상 들 은 공동 선언 에서 “ 안전장치 가 발동 되 지 않 도록 오 는 2020 년 말 까지 이 를 정착 시키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며 “ 안전장치 가 발동 되 더라도 EU 는 아일랜드 국경 에서 하드 보더 ( 국경 통과 시 통행 과 통관 절차 를 엄격히 적용 하 는 것 ) 로 돌아가 지 않 도록 다음 합의 때 까지 엄격 하 게 필요 한 기간 에 만 적용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AFP 통신 은 EU 정상 들 이 안전장치 와 관련 한 영국 의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해 이번 정상 회의 에서 정치 적 선언 만 하 고 내년 1 월 합의 내용 에 대한 법 적 해석 을 내놓 을 2 단계 계획 을 준비 했 다고 전했 다 .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 위원장 은 기자 회견 에서 “ 집 행위 는 내년 3 월 영국 의 아무 합의 없 는 EU 탈퇴 에 대한 준비 를 강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이현호 기자 hhle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