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 는 한국 의 수출 용 완성 차 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 가 새로운 쟁점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관세 환급 이란 , 한국 의 자동차 제조사 가 제 3 국 에서 자동차 부품 을 수입 했 을 때 물 었 던 관세 를 완성 차 를 수출 할 때 되돌려 받 는 제도 이 다 . 한 - 유럽 연합 자유 무역 협정 에서 는 협정 발효 5 년 뒤 부터 관세 환급 을 5 % 로 제한 하 기 로 했 지만 , 한 - 미 협정 에서 는 이러 한 규정 을 마련 하 지 않 았 다 . 한 - 유럽연합 협정문 의 내용 을 분석 한 미국 무역 대표부 가 유럽 보다 더 엄격 한 관세 환급 상한선 을 두 도록 요구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