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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 아나운서 에게 는 퇴직금 을 주 지 않 아도 될까 ? 
 작성자 거제 비 정규 센터 작성 일 19 - 08 - 13 15 : 20 조회 881 회 댓글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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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 아나운서 에게 는 퇴직금 주 지 않 아도 될까 
 [ 인터뷰 ] 충남 대학교 로스쿨 김소영 노동법 교수 
 [ 오마이 뉴스 박솔희 기자 ] 
 실질 적 으로 출퇴근 을 하 고 , 지휘 · 감독 을 받 으며 일 한 경우 라도 ' 근로계약서 ' 가 아닌 ' 프리랜서 계약서 ' 를 작성 했 다면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될까 ? 
 아나운서 김도희 씨 는 SBS 의 자회사 인 TJB 대전 방송 에서 6 년 간 근무 하 며 메인 뉴스 앵커 도 맡 았 으나 2018 년 퇴사 시 프리랜서 계약 을 이유 로 퇴직금 을 받 지 못했 다 . 대전 지방 노동청 에 진정 을 넣 었 으나 내용 을 알 수 없 는 내사 종결 통보 를 받 고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재조사 를 요구 한 상태 다 . 
 [ 관련 기사 ] " 위선 적 인 방송국 떠나 " 아나운서 의 적나라 한 고백 
 현재 로스쿨 에 재학 중 인 김 씨 는 " 지상파 방송국 의 횡포 를 비호 하 는 노동청 의 근로 감독관 제도 를 바로잡 아 달 라 " 는 청와대 국민 청원 ( 링크 )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국정 감사 에 참고인 으로 도 출석 해 프리랜서 아나운서 들 의 노동 현실 을 지적 했 던 김도희 씨 의 사례 에 대해 충남 대학교 로스쿨 김소영 교수 의 견해 를 들 어 봤 다 . 
 ( 김소영 교수 는 고려 대학교 법 과 대학 학사 를 졸업 한 뒤 노동법 으로 서울대 학교 에서 석사 , 고려대 학교 에서 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현재 중앙 노동 위원회 공익 위원 , 고용 노동부 임금 체불 심 의 위원회 위원 으로 도 활동 하 고 있 다 . ) 
 " 근로 제공 사실 관계 로 판단 하 므로 계약 형태 는 불문 " 
 - 대전 방송 측 에서 는 아나운서 는 계약서 상 근로 계약 이 아닌 전속 프리랜서 계약 이 기 때문 에 근로자 가 아니 고 , 취업규칙 의 적용 도 받 지 않 아 퇴직금 을 줄 수 없 다고 합니다 . 프리랜서 라는 단어 만 보 면 얼핏 맞 는 말 같 기 도 한데요 . 반면 김도희 아나운서 측 은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았 고 휴가 도 제한 돼 있 었 던 등 근로자 와 같 은 조건 에서 일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프리랜서 신분 으로 는 아무리 오래 근무 해도 퇴직금 을 받 을 수 없 나요 ? 법률 적 판단 이 궁금 합니다 . 
 " 근로자 인지 아닌지 는 '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실 관계 ' 를 근거 로 판단 하 는 것 이 므로 계약 형태 를 불문 합니다 . 아나운서 가 방송국 과 전속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 하 고 일 을 해 왔 다고 하 더라도 , 방송국 과 사용 종속 관계 , 즉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하 에 자신 의 노동력 을 제공 해 왔 다면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 권 이 인정 됩니다 . 우리 근로 기준 법 은 제 2 조 에서 '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 를 근로자 로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 사용 종속 관계 ' 에서 일 을 하 고 그 대가 로 보수 를 지급 받 는 자 이 면 근로자 라는 의미 입니다 . " 
 - 사용 종속 관계 의 구체 적 인 판단 기준 이 있 나요 ? 방송국 의 아나운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에서 근로 감독관 은 아나운서 의 책상 이 사내 에 마련 돼 있 었 는지 , 내선 전화 번호 가 있 었 는지 등 을 따졌 다고 하 는데요 . 
 " 업무 의 특성 상 현장 근무 를 하 는 것 은 근로자 성 판단 과 는 관계 가 없 습니다 . 해당 근로 감독관 의 논리 대로 라면 주로 외부 에서 근무 하 는 영업 사원 이나 신문 기자 , 검침원 등 은 모두 근로자 가 아닌 걸까요 ? 
 KBS 영상 취재 요원 을 근로자 로 인정 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1 . 3 . 24 . 선고 2010 두 10754 판결 ) 도 현장 근무 여부 는 문제 삼 지 않 았 습니다 . 또한 대법원 은 2014 년 에 한국전력 의 전기 계량기 검침원 을 근로자 로 인정 하 기 도 했 습니다 ( 대법원 2014 . 11 . 13 . 선고 2014 다 42745 판결 ) . 
 이미 대법원 은 1990 년 대 이래 사용 종속 성 의 구체 적 판단 기준 을 판례 법리 로 구축 해 왔 습니다 . 특히 2006 년 ' 대 입종 합반 학원 강사 ' 판결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 2004 다 29736 판결 ) 이후 에 는 사용 자 가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쉽 게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지 못하 도록 사용 종속 성 의 판단 기준 을 합리 적 으로 완화 했 습니다 . 
 해당 판례 는 '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등등 사용 종속 성 의 판단 요소 를 상세히 열거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판단 요소 를 모두 갖추 어야 근로자 로 인정 한다는 의미 는 아니 고 구체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예컨대 이 사건 당사자 인 아나운서 의 경우 뉴스 보도 나 프로그램 을 진행할 때 방송국 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신 의 의지 대로 할 수 있 었 는가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첫째 , 업무 수행 의 내용 과 방법 에 있 어서 방송국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았 는가 ? 예 를 들 어 아나운서 가 주어진 뉴스 원고 를 벗어나 본인 의 해설 까지 곁들여 마치 토론 프로그램 의 패널 처럼 방송 할 수 있 었 는지 ? 혹은 정치 적 으로 편향 된 뉴스 이 니 방송 하 지 않 겠 다고 주장 할 수 있 었 는지 ? 그렇 지 않 았 다면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은 것 입니다 . 
 둘째 , 독립 적 인 사업자 가 아닌가 ?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이 있 어 사실상 다른 방송국 의 아나운서 로 겸직 할 수 없 었 다면 독립 적 인 사업자 였 다고 볼 수 없 습니다 . 본인 대신 다른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대신 방송 을 하 게 할 수 없 었 던 부분 역시 사용 종속 성 에 해당 합니다 . 
 셋째 , 아나운서 가 받 은 보수 의 성격 이 일 한 것 에 대한 대상 적 , 즉 대가 적 성격 이 었 는가 ? 
 이런 점 들 을 종합 해 볼 때 방송국 아나운서 는 사용 종속 성 이 있 는 근로자 로 볼 수 있 겠 습니다 . " 
 " 회사 와 싸우 기 싫 다고 그만두 지 말 고 권리 행사 해야 " 
 - 사실 상 의 근로 계약 을 프리랜서 계약 으로 체결 하 는 방송국 의 ' 꼼수 ', 즉 계약 의 형태 자체 가 불법 아닌가요 ? 대전 방송 은 사건 이후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 을 하 고 있 지 않 으나 , 아직 도 많 은 방송국 이 아나운서 , 방송 작가 , FD 등 의 인력 을 프리랜서 형태 로 계약 하 고 있 습니다 . 사용자 의 근로 기준 법 위반 을 효과 적 으로 제재 할 수 있 는 방안 이 있 을까요 ? 
 " 현실 적 으로 법률 이 근로자 와 사용자 사이 의 모든 개별 적 계약 에 있 어서 그 체결 시점 부터 개입 하 여 불법 인지 아닌지 를 판단 하 고 형벌 을 과할 수 는 없 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 한 후 에 실제로 프리랜서 로 근무 하 는지 , 아니면 이 사건 아나운서 같이 실제로 는 근로자 로서 근무 하 는지 는 계약 체결 당시 에 는 알 기 어렵 습니다 . 즉 , 전속 프리랜서 계약 체결 자체 를 불법 이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다만 , 사용자 에 대한 형사 제재 만 으로 는 근로자 의 권리 가 회복 되 지 않 고 , 민사 소송 절차 에 따른 구제 는 복잡 하 고 시간 이 많이 걸리 므로 고용 노동부 가 ' 행정 적 감독 ' 을 통해 방송국 이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하 지 않 도록 예방 하 는 것 이 필요 하 겠 습니다 . 
 무엇 보다 근로자 스스로 의 권리 의식 이 필요 할 것 입니다 . 노동법 의 실효 성 은 근로자 스스로 의 권리 의식 이 뒷받침 되 어야 확보 될 수 있 습니다 . 
 법 을 위반 한 사용자 로부터 부당 한 대우 를 받 은 근로자 가 사용 자 와 적당히 타협 하 고 직장 을 떠나 는 경우 를 가정 해 봅시다 . 본인 은 성격 상 혹은 개인 적 사유 로 회사 를 상대 로 다투 는 것 이 두렵 고 싫 어서 권리 를 포기 하 고 새로운 길 을 찾 아 떠난다 해도 , 같 은 처지 의 동료 나 후배 들 에게 는 좋 지 않 은 선례 로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습니다 . 
 물론 조직 을 상대 로 싸우 는 것 은 쉽 지 않 은 일 입니다 만 , 같 은 상황 에 처한 근로자 들 이 연대 하 여 같이 권리 를 주장 해 나갈 필요 가 있 습니다 . 회초리 한 개 는 쉽 게 부러뜨릴 수 있 지만 , 회초리 다발 은 쉽 게 부러뜨릴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 
 # 프리랜서 # 퇴직금 # 근로 계약 # 위장 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