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 온전 한 선거 권 행사 를 위해 - 대학 신문 
 승인 2016 . 03 . 20 00 : 09 
 [ 취재 ] 장애 인 선거 권 의 실질 적 보장 
 2014 년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맹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2014 년 6 . 4 지방 선거 에 참여 했 다고 응답 한 장애인 의 비율 이 73 . 6 % 에 달했 다 . 지방 선거 전국 투표 율 이 54 . 4 % 인 것 에 비춰 볼 때 장애 인 이 선거 에 대해 갖 는 관심 이 높 은 것 을 알 수 있 다 . 
 그러나 장애 인 에게 투표 과정 은 걸림돌 의 연속 이 다 . 이 조사 에서 투표 하 지 않 은 장애 인 중 29 . 5 % 는 투표소 접근 이 어렵 고 이동 지원 수단 이 제공 되 지 않 아 투표 하 지 못했 다고 응답 했 다 . 어렵 게 투표소 에 방문 한 장애 인 유권자 중 38 . 6 % 는 투표 과정 에서 시설 미흡 과 직원 들 의 장애 인 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어려움 을 겪 었 다고 말 했 다 . 이 처럼 장애인 의 선거 권 은 여전히 현실 의 벽 에 가로막혀 제한 적 이 다 . 
 선거 전 부터 당일 까지 험난 한 한 표 행사 의 길 
 후보 자 의 공약 을 알 수 있 는 또 다른 수단 인 정책 토론회 방송 도 장애 인 들 의 편의 를 고려 하 지 않 는다 . 특히 청각 장애인 의 경우 수화 방송 이나 자막 이 필요 한데 , 우리 나라 에서 는 법 적 으로 청각 장애 인 을 위한 자막 방송 이나 수화 통역 이 의무 화 돼 있 지 않 다 . 따라서 청각 장애 인 을 위한 방송 여부 는 방송사 의 선택 에 달려 있 고 이 는 결국 장애 인 들 이 후보자 에 대한 정보 를 얻 을 경로 가 제한 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기표 용구 와 기 표대 도 장애인 이 사용 하 기 엔 불편 하 다 . 이번 총선 에선 손목 과 입 에 끼우 는 기표 용구 와 폭 이 넓 고 재질 이 달라진 기 표대 가 설치 되 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 편의 성 을 확보 하 기 엔 부족 하 다 . 지난 16 일 ( 수 ) 선관위 가 주최 한 모의 투표 에 참관 했 던 박승규 활동가 는 “ 기 표대 의 경우 오른손 을 사용 할 수 없 는 지체 장애 인 을 배려 하 지 않 고 오른쪽 에 만 도장 이 비치 돼 있 어 선거 를 혼자 서 할 수 없 는 경우 가 생겼 다 ” 고 지적 했 다 . 
 장애인 의 투표 과정 을 보조 하 기 위해 배치 된 선거 도우미 들 이 장애 인 을 제대로 돕 지 못하 고 있 는 것 도 문제점 으로 꼽힌다 . 박승규 활동가 는 “ ( 모의 투표 당시 ) 선거 도우미 들 이 발달 장애 인 들 과 어떻게 소통 을 해야 하 는지 전혀 알 지 못해 장애 인 분 이 당황 해 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시각 장애인 의 경우 안 내보 행법 의 원칙 이 있 음 에 도 이 를 전혀 몰라 손 으로 이끈 다거 나 등 을 밀 어 버리 는 등 시각 장애 인 들 의 불편 을 초래 했 다 ” 며 도우미 들 의 교육 부족 을 지적 했 다 . 
 장애 인 거주 시설 에서 투표 를 진행 하 는 거소 투표 의 경우 비밀 선거 의 원칙 조차 보장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김성연 사무 국장 은 “ 거소 투표 의 경우 공직 선거법 에 선관위 에서 선거 를 관리 , 감독 하 라는 강제 조항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2014 년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거소 투표 가 진행 된 시설 에 참관인 이 배석 하 지 않 은 경우 가 20 % 에 달했 다 . 제대로 관리 가 안 되 는 현실 은 결국 거소 투표 의 공정 성 에 대한 문제 제기 로 이어진다 . 실제로 2012 년 직원 이 시설 거주 장애 인 에게 특정 후보 에 투표 하 라고 권유 했 다는 의혹 이 불거지 기 도 했 다 . 
 장애 인 선거 권 이 더 이상 침해 받 지 않 으려면 
 선거 때 마다 장애 인 선거 권 문제 가 반복 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장애 유형 별 로 맞춤 대책 이 구체 적 으로 마련 돼 있 지 않 고 , 현재 있 는 조항 에 강제성 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해외 의 경우 모든 장애인 의 선거 권 보장 을 위한 방안 을 구체 적 이 고 의무 화 된 형태 로 법 에 명시 하 고 있 다 . 독일 은 장애인 의 정보 접근권 을 높이 기 위해 쉬운 용어 로 작성 한 별도 의 자료 제공 을 법 으로 의무 화 했 다 . 또 영국 은 장애인 이 직접 투표 할 수 없 어 보조 나 대리 투표자 가 필요 할 때 를 대비 해 대리 투표 절차 와 대리 투표자 의 조건 까지 법 에 까다롭 게 규정 한다 . 
 별도 로 법 을 제정 하 고 있 는 사례 도 있 다 . 조한진 교수 ( 대구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 는 “ 우리나라 의 공직 선거법 은 장애인 의 참정권 보장 만 을 위한 법 이 아니 지만 , 미국 의 경우 ‘ 노인 과 장애 인 을 위한 선거 접근 법 ’(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 을 따로 제정 해 장애 인 참정권 보장 을 효과 적 으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법 은 시각 장애 인 을 위해 큰 글씨 로 인쇄 된 설명 과 청각 장애 인 을 위해 통신 장치 에서 전송 된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명시 돼 있 다 . 장애인 이 참여 하 기 쉬운 전자 투표 도 미국 을 비롯 한 국가 들 에서 활발히 시행 되 고 있 다 . 김성연 사무 국장 은 전자 투표 방식 이 “ 기표 보다 참여 가 용이 해 우리 나라 에서 도 꾸준히 얘기 중 이 고 기기 도 마련 돼 있 으나 정당 간 합의 가 되 지 않 아 실제로 사용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법 개정 을 위해선 사회 내 문제의식 공유 와 기술 개발 등 이 먼저 이뤄져야 하 므로 단시간 내 에 해결 되 기 어렵 다 . 그러나 당장 총선 은 한 달 도 채 남 지 않 았 다 . 당장 시급 한 문제 부터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장애 인 단체 와 선관위 가 협력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이번 총선 을 대비 한 한국 농아 인 협회 와 선관위 의 합의 가 좋 은 사례 다 . 한국 농아 인 협회 김대현 직원 은 “ 현실 적 으로 선거 당일 에 수화 통역사 를 모든 곳 에 배치 하 기 어렵 다는 것 에 동의 했 다 ” 며 “ 선관위 에서 사전 투표일 에 몇몇 투표소 에 수화 통역사 를 집중 적 으로 배치 하 면 협회 에서 는 어느 지역 에 수화 통역 인 이 있 는지 에 대한 안내 를 진행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장애 인도 헌법 24 조 에 보장 된 선거 권 을 갖 는 우리나라 국민 이 다 . 따라서 장애인 이 비 장애 인과 동등 하 게 선거 정보 접근권 을 갖 고 선거일 투표장 에 가 투표 권 을 행사 하 는 권리 를 누리 는 것 은 당연히 보장 돼야 할 부분 이 다 . 장애 인 선거 권 의 보장 이 장애인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는 씨앗 이 되 길 기대 해본다 . 
 선거관리위원회 는 장애 인 참정권 확보 에 더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