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 법 8 월 시행 앞두 고 . . 대학 ' 조용 한 해고 ' 시작 박세미 기자 입력 2019 . 01 . 16 . 03 : 05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신학기 부터 강의 배제 움직임 , 전임 교원 들 로 대체 하 면 ' 해고 ' 강사 들 은 파업 · 천막 농성 반발 , 청와대 앞 에서 시위 벌이 기 도 . . 교육부 는 법 통과 후 수수방관 대구대 가 올 1 학기 부터 시간 강사 400 여 명 대부분 에게 강의 배정 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오 는 8 월 ' 시간 강사 법 ' 시행 을 앞두 고 전임 교원 이 맡 는 강의 를 매 학기 9 학점 → 12 학점 으로 늘리 기 로 한 것 이 다 . 학기 단위 로 계약 하 는 시간 강사 에겐 별도 의 ' 해고 통보 ' 가 없 다 . 대학 에서 강의 를 안 주 면 그게 곧 해고 통 보다 . 대구대 가 전임 교원 강의 를 늘리 면 시간 강사 는 자동 으로 일자리 를 잃 는다 . 조용 한 대량 해고 가 전국 적 으로 시작 됐 다 . 최근 한양대 경제 금융 학부 는 올해 1 학기 부터 시간 강사 4 명 이 맡 던 강의 를 전부 없애 고 전임 교원 이 대신 강의 를 진행 하 기 로 했 다 . 한양대 관계자 는 " 강사 법 시행 을 앞두 고 인건비 등 재정 부담 등 으로 일부 단과 대 에서 선제 적 으로 강사 해고 를 결정 한 것 " 이라고 했 다 . 시간 강사 법 때문 에 강사 들 이 일자리 를 잃 을 거 란 우려 는 작년 부터 나왔 다 . 그런 우려 가 이제 현실 이 됐 다 . ◇ 법 과 현실 이 따로 갔 다 시간 강사 법 의 핵심 은 강사 의 임용 기간 을 최대 3 년 까지 보장 하 고 , 방학 중 에 도 임금 을 지급 하 며 , 퇴직금 을 주 는 것 이 다 . 정부 가 시간 강사 처우 를 개선 하 겠 다며 만들 었 지만 , 대학 입장 에선 안 그래도 등록금 이 11 년 째 동결 된 판 에 추가 인건비 부담 이 생긴다 . 지난해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 는 시간 강사 7 만 6164 명 에게 방학 중 임금 과 퇴직금 , 4 대 보험 혜택 을 모두 주 는 데 필요 한 비용 이 2300 억 ~ 3300 억 원 이 라고 추정 했 다 . 대학 별 로 나누 면 수십억 원 씩 이 다 . 서울 의 한 사립대 관계자 는 " 대학 별 로 시간 강사 가 수십 명 에서 수백 명 에 이르 는데 , 무슨 수 로 수십억 원 을 더 쓰 겠 느냐 " 며 " 법 이 시행 되 는 올 8 월 이 면 , 전국 곳곳 에서 ' 조용 한 해고 ' 가 대 규모 로 일어날 것 " 이라고 했 다 . 대학교 무협 의회 관계자 는 " 현행법 은 강사 에게 실제 강의 가 있 든 없 든 , 방학 이 든 아니 든 무조건 임금 을 주 라는 것 이 라 대학 들 이 부담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 " 고 했 다 . 강사 들 은 조직 적 인 반발 에 나서 고 있 다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와 대학원생 노동조합 등 으로 구성 된 ' 강사 제도 개선 공동대책위원회 ' 가 15 일 청와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강사 법 시행 을 방해 하 는 대학 들 에 정부 가 책임 을 묻 고 행정 지도 를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지난달 에 는 전국 대학 중 처음 으로 부산대 시간 강사 들 이 파업 에 돌입 했 다 . 대학 당국 과 합의 해 18 일 만 에 파업 을 풀 었 지만 , ' 8 월 까지 는 대량 해고 를 하 지 않 겠 다 ' 고 합의 한 데 불과 해 다시 갈등 이 불붙 을 위험 이 있 다 . 이달 부터 는 영남대 시간 강사 들 이 대학 본부 앞 에 천 막 을 치 고 농성 중 이 다 . 이 들 은 " 대학 이 시간 강사 370 여 명 중 200 여 명 에게 아직 강의 를 배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총장 면담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교육부 , " 방학 4 개월 중 1 개월 만 월급 줘라 " 교육부 는 올해 시간 강사 법 예산 으로 288 억 원 을 편성 해 사립대 에 217 억 원 , 국립대 에 71 억 원 을 대주 기 로 했 다 . 정부 가 현실 을 깊이 고민 하 지 않 고 무턱대고 법 을 만들 었 다가 , 나랏돈 으로 강사 월급 을 주 는 상황 을 자초 한 셈 이 다 . 하지만 이 돈 은 시간 강사 7 만 여 명 을 법대 로 대우 하 는 데 필요 한 전체 비용 ( 2300 억 ~ 3300 억 원 ) 에 턱없이 못 미친다 . 결국 교육부 는 지난 연말 각 대학 들 에 " 방학 중 임금 은 1 년 에 약 4 주 치 만 인정 하 면 된다 " 는 입장 을 전했 다 . 방학 기간 4 개월 치 임금 을 다 주기 버거 우면 , 성적 채점 · 입력 에 1 주일 , 개학 전 수업 준비 에 1 주일 씩 여름 · 겨울 방학 합쳐 총 4 주 만 인정 해 주 라는 것 이 다 . 그 정도 면 현재 편성 된 288 억 원 으로 해결 할 수 있 을 테 니 , 강사 를 자르 지 말 라는 얘기 다 . 대학 의 반응 은 냉랭 하 다 . 서울 의 한 대학 관계자 는 " 법 이 시행 되 면 강사 들 이 방학 중 임금 4 개월 치 를 모두 요구 할 가능 성 이 큰데 , 그러면 교육부 가 1 개월 치 를 부담 한다 해도 나머지 3 개월 은 대학 이 부담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