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생산 차질 책임 물어야 " 손 배소 4 건 남 아 배상액 커질 듯 지난 2010 년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을 무단 으로 점거 ㆍ농성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 사내 하청 노조 ) 가 거액 의 손해 배상금 을 물 게 됐 다 . 비정규직 지회 의 공장 불법 점거 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 4 건 이나 남 아 있 어 배상액 은 더 커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울산 지법 제 4 민사부 는 10 일 현대차 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9 명 을 대상 으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비정규직 지회 의 쟁의 행위 는 적법 치 않 다 " 며 " 원고 에 20 억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29 명 중 11 명 에 대해서 만 책임 을 물 었 고 나머지 에 대해서 는 가담 증거 가 없 어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이 들 은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를 요구 하 며 울산 공장 을 불법 점거 한 혐의 로 기소 돼 최근 벌금형 과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바 있 다 . 재판부 는 " 비정규직 지회 가 적법 하 지 않 은 쟁의 행위 로 생산 차질 이 발생 했 기 때문 에 책임 을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정규직 으로 간주 된 최 병 승 씨 에 대한 대법원 판결 도 다른 조합원 에게 일괄 적용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시트 공장 의 생산 을 방해 한 조합원 8 명 을 대상 으로 8 , 3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대해서 는 4 명 이 2 , 646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앞서 비정규직 지회 는 2010 년 11 월 15 일 비정규직 의 전원 정규직 화 를 주장 하 며 25 일 동안 울산 1 공장 을 무단 으로 점거 했 다 . 현대차 는 이 로 인해 2 만 6 , 761 대 의 생산 차질 과 3 , 000 억 원 상당 의 매출 손실 을 입 었 다 . 이 에 현대차 는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28 명 에 대해 총 6 건 의 고발 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번 판결 은 비정규직 지회 의 공장 점 거농 성 과 관련 해 현대차 가 제기 한 6 건 의 손 배소 중 2 건 에 관한 것 이 다 . 남 아 있 는 4 건 의 손 배 소송 으로 비정규직 지회 가 배상 해야 할 금액 은 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현대차 는 비 정규 직지 회장 등 핵심 관련자 27 명 에 대해 울산 1 공장 불법 점거 로 인한 손해 배상금 90 억 원 을 청구 한 상태 다 . 이 와 는 별개 로 울산 1 공장 을 불법 점거 하 고 농성 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323 명 에 대해서 도 모두 30 억 원 의 손 배소 를 제기 한 상태 다 . 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이 2 공장 을 불법 점거 한 것 으로 10 억 원 , 3 공장 을 점거 한 것 으로 7 , 500 만 원 등 이 남 아 있 다 . 전체 청구 금액 은 151 억 5 , 800 만 원 이 다 . 현대차 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위해 비정규직 지회 와 특별 협의 를 진행 해 왔으나 최근 중단 됐 다 . 정규직 전환 대상 을 놓 고 울산 과 아산 , 전주 의 각 지회 가 내부 의견 조율 에 실패 하 면서 입장 을 정리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현대차 는 오 는 2016 년 까지 비정규직 3 , 500 명 의 신규 채 용안 을 제시 하 고 현재 까지 1 , 588 명 을 정규직 으로 채용 했 다 . 울산 = 김영동 기자 ydkim @ sed . co . kr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