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규정 에 도 맹점 이 있 다는 것 을 교육부 도 인정 했 다 . 교육부 교원 정책 과 관계자 는 " 위 규정 이 2005 년 에 새로 포함 됐 기 때문 에 그 이전 에 임용 된 경우 는 적용 할 수 없 다 " 며 " 학교 마다 많 은 변수 들 이 있 기 때문 에 교감 재임용 이 가능 한지 는 개별 조건 들 을 따져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이 관계자 는 " 사립 학교 의 경우 공립 과 달리 ' 원로 교사 '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별도 의 정관 이 없 으면 당연히 퇴직 해야 한다는 것 이 대 법원 판례 "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