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년 도로 한다 . 그러나 사업 년 도 종료 일 현재 에 있 어서 건설 또는 제조 도중 에 있 는 것 에 대하 여 는 도급 자 가 확인 한 기성 부분 에 따라 손익 을 계산 한다고 되 어 있 어서 ( 원심 은 같 은 규칙 제 6 조 의 3 , 제 5 항 , 제 6 항 을 인용 하 였으나 , 위 재무 부령 제 373 호 는 제 5 항 으로 끝나 고 1966 . 3 . 11 재무 부령 제 400 호 로써 개정 되 어 제 6 항 이 신설 되 었 으므로 이 는 잘못 이 라 할 것 이 다 ) 본문 의 규정 은 강학 상 공사 완성 기준 을 채택 하 고 있 는가 하 면 , 단항 의 규정 은 강학 상 공사 진행 기준 을 채택 하 고 있 어서 본문 의 규정 은 단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효력 을 잃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원심 이 이 사건 과세 기준 은 공사 진행 기준 에 의하 여 책정 되 어야 한다고 판시 한 이유 는 정당 하 며 단항 의 규정 중 도급 자 의 확인 이 라는 말 은 엄격 하 게 해석 할 것 이 아니 고 공사 진행 의 정도 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의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1968 . 10 . 22 10 : 00 제 6 차 변론조서 중 피고 의 변론 에 의하 면 공사 진행 기준 에 의하 여 순익 을 계산 한 1965 년 도 원고 의 과세 대상 이득 금 이 33 , 964 , 780 원임 을 자인 하 고 있 는 터 이 므로 원심 이 도급 자 의 확인 에 의하 여 석명 이나 심리 하 지 아니한 원심 조처 에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손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 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영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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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27 . 선고 69 누 10 판결 환지 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 , 토지 정정 처분 취소 
 
 판시 사항 
 환지 처분 에 의한 환지 청산금 지급 의무 는 환지 처분 공고 당시 의 환지 된 토지 소유자 에게 있 다 
 
 재판 요지 
 환지 처분 에 의한 환지 청산금 지급 의무 는 환지 처분 공고 당시 의 환지 된 토지 소유자 에게 있 다 . 
 
 참조 법령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부산 시장 
 원판결 	 대구 고등 1969 . 2 . 26 . 선고 67 구 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을 검토 한다 . 
 원심 의 확정 한 사실 의 요지 는 해 방전 인 1940 . 10 . 7 자 부산시 제 1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으로 말미암 아 , 환지 전 ( 주소 생략 ) 답 734 평 이 같 은 번지 의 1 내지 5 로 분할 되 어 , 같 은 번지 의 1 답 411 평 과 같 은 번지 의 2 도로 156 평 , 합계 567 평 에 대한 환지 예정지 로서 부산시 제 1 토지구획정리 지구 부전동 제 2 공구 제 193 부록 중 463 . 34 평 으로 지정 되 었 으되 , 그 권리 면적 은 279 , 76 평 이 었 으므로 , 과도 면적 이 188 . 67 평 으로 되 어 있 던 중 1956 경 이것 이 소외 인 에게 분배 되 고 , 그 후 인 1966 . 11 . 5 위 환지 처분 의 인가 ( 원심 의용 을 제 5 호 증 의 1 에 의하 면 1965 . 12 . 31 에 환지 처분 인가 와 , 시업 자 부산시 의 공고 가 있 었 고 , 소유자 에 대한 환지 처분 인가 통지 가 1966 . 11 . 5 에 있 었 음 을 알 수 있 음 ) 로 말미암 아 , 종전 토지 567 평 에 대한 환지 확정 면적 은 460 . 8 평 이요 , 권리 면적 은 263 . 15 평 이 므로 , 과도 면적 이 197 . 65 평 으로 고쳐진 사실 및 위 환지 면적 460 , 8 평 중 , 323 . 58 평 이 원고 소유 명의 로 현존 하 고 있 는 사실 인 바 , 시가지 계획 구역 내 의 토지 에 대한 구획 정리 에 관하 여 는 환지 가 종전 의 토지 로 간주 되 는 것 은 그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는 날 의 익일 부터 라고 규정 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62 조 제 1 항 의 규정 취지 와 , 시가지 계획 에 의한 환지 처분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토지 소유자 의 청산금 지급 청구 권 은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후 에 확정 됨 을 전제 로 , 청산금 청구 에 관하 여 규정 하 는 같 은 법 제 68 조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환지 처분 에 의한 환지 청산금 지급 의무 는 환지 처분 공고 당시 의 환지 된 토지 소유자 에게 있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며 , 환지 처분 에 관한 효력 발생 에 있 어 종전 농지 의 소유자 가 환지 예정지 의 사용 수익 권 에 의하 여 그 예정지 를 자경 하 다가 , 환지 확정 에 의하 여 그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경우 와 , 환지 예정지 를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농지 분배 받 으므로 그 토지 소유 권 을 취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