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9 월 말 시행 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을 놓 고 정치 권 이 혼란 스러운 행보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농어촌 살리 기 를 명분 으로 예외 조항 을 늘리 자는 내용 의 법 개정 이 추진 되 는가 하 면 , 다른 쪽 에서 는 법망 을 더욱 촘촘 하 게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어 법률 시행 도 전 에 논란 만 커지 는 양상 이 다 . 농축 수산업 계 배려 명분 예외 조항 확대 개정안 발 의 속 與 일각 " 법 강화 " 상반 주장 9 월 시행 앞두 고 혼란 가중 20 대 국회 가 출범 하 면서 김영란 법 시행 으로 큰 피해 가 예상 되 는 농축 수산업 계 를 배려 하 는 개정안 발의 가 잇따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강석호 의원 은 최근 명절 과 같 은 특정 기간 에 김영란 법 의 수수 금지 품목 에서 농축 수산물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냈 다 . 추석 이나 설날 과 같 은 명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 사교 · 의례 목적 ' 으로 제공 되 는 농축 수산물 과 그 가공품 은 김영란 법 의 예외 로 두 자는 것 이 다 . 같 은 당 김종태 의원 도 공직자 등 의 수수 를 금지 하 는 금품 기준 에서 국내 산 농축 수산물 과 그 가공품 은 제외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김 의원 은 " 국내 농축 수산물 의 40 ∼ 50 % 가 명절 때 선물 용 으로 소비 되 고 , 이렇게 판매 되 는 과일 의 50 %, 한우 · 굴비 의 99 % 가 5 만 원 이상 인 현실 을 고려 하 면 1 조 3 천억 원 대 의 피해 가 발생 할 것 으로 추산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는 최근 상임위 내 에 김영란 법 관련 소위 를 설치 키로 여야 3 당 이 합의 했 다 . 소위 원장 을 맡 은 국민 의 당 황주홍 의원 은 " 부정부패 를 근절 하 고자 하 는 김영란 법 의 취지 는 공감 하 지만 9 월 28 일 법 시행 을 앞두 고 농어촌 의 우려 가 큰 만큼 소위 활동 을 통해 농 축산 어가 에 피해 가 없 도록 철저히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는 반 대로 ' 국회의원 의 로비 ' 를 예외 로 인정 한 조항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도 추진 된다 . 새 누리 당 강효상 의원 은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이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조항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다 . 강 의원 은 " 국회의원 에게 특권 을 주 는 조항 을 삭제 함 으로써 공평 하 게 법 을 적용 받 도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최근 정치 권 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경쟁 과 도 관련 이 있 어 보인다 . 이 처럼 법률 을 시행 하 기 도 전 에 개정안 이 쏟아져 나와 국민 들 을 혼란 스럽 게 하 는 데 대해 여야 정치 권 이 머리 를 맞대 고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바람직 한 방안 을 찾 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박석호 기자 psh 21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