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세준 기자 = 정부 와 한나라당 , 청와대 는 7 일 소득세 와 법인세 의 최고 구간 에 대한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제 4 차 고위 당 · 정 · 청 협의회 직후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이 같이 밝혔 다 . 이 의장 은 " 오늘 당정 협의 결과 소득세 는 8800 만 원 이상 최고 구간 에 대한 인하 를 중단 하 기 로 했 다 " 며 " 법인세 의 경우 는 대 기업 은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되 , 중소 · 중견 기업 은 당초 계획 대로 감세 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 새로운 과표 구간 을 설정 하 는 문제 에 대해선 아직 정부 측 과 완전히 합의 를 이루 지 는 못했 다 " 며 " 정부 는 ( 법인세 ) ' 2 억 원 초과 500 억 원 이하 ' 의 중간 과표 구간 을 신설 하 자는 안 을 가져왔 지만 , 구체 적 인 과표 구간 은 추가 로 당정 협의 를 갖 고 조율 하 기 로 했 다 " 고 전했 다 . 이 의장 은 " 당 정책 위 의장 , 청와대 정책 실장 , 기획 재정부 장관 세 사람 에게 추가 로 당정 협의 를 계속 열 어 논의 하 도록 위임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당정 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로 전환 하 자는 데 도 합의 했 다 . 고용 과 설비 투자 를 유지 하 는 법인 에 대한 기본 공제 는 3 ~ 4 %, 초과 달성 에 대한 추가 공제 를 2 % 로 설정 해 총 공제 율 은 현행 5 ~ 6 % 수준 으로 유지 했 다 . 대 기업 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 기 관행 에 대한 증여세 도 새로 도입 된다 . 대상 법인 은 지배 주주 나 특수 관계자 의 지분 이 30 % 이상 인 법인 으로 정했 다 . 당초 한나라당 은 지배 주주 의 지분 이 20 % 이상 인 법인 에게 까지 증여세 를 부과 할 것 을 요구 했 지만 , 공정 거래법 등 다른 관련 법 과 의 일관 성 차원 에서 일단 30 % 규정 에 합의 했 다 . 이 의장 은 " 당초 기업 소모 성 자재 구매 대행 ( MRO ) 관련 당정 협의 에서 ( 특수 관계 지분 한도 ) 20 % 안 에 합의 했 지만 현재 로선 다른 법 개정 이 선행 돼야 하 기 때문 에 바로 30 % 를 반영 되 긴 어렵 다 " 며 " 향후 운영 성과 와 다른 법 체계 등 여러 가지 를 보 면서 추후 과세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가업 을 이어받 는 기업 에 대한 상속세 부담 도 완화 된다 . 중소기업 과 연매 출액 1500 억 원 이하 의 중견 기업 은 상속세 를 100 %( 현행 40 %) 공제 받 을 수 있 다 . 다만 현행 최대 100 억 원 의 공제 한도 를 50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했 고 향후 10 년 동안 중소기업 은 고용 수준 현행 유지 , 중견 기업 은 20 % 고용 증가 를 달성 해야 한다 . 정부 는 당정 청 협의 내용 을 토대 로 이날 오후 2001 년 세제 개편 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yaiyaiya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하리수 , 남편 미키정 팼 다고 ?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