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와 전망 ]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 언제 만드 나 - 디지털 시대 경제 신문 디지털 타임스 
 [ 이슈 와 전망 ]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 언제 만드 나 
 [ 2018 년 02 월 26 일자 1 면 기사 ] 
 누구 나 IBM 을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IBM 은 대표 적 인 데스크 탑 및 랩탑 제조 회사 로 그 명성 을 오랫동안 이 어 왔 다 . 그렇 다면 , IBM 은 제조 기업 으로 분류 되 는가 ? 어떻 게 보 면 당연 한 대답 이 돌아올 지도 모른다 . 하지만 필자 는 다르 게 생각 한다 . 우선 여러분 이 알 고 있 는 정보 에 추가 적 인 정보 를 더 해 보 겠 다 . IBM 은 원래 제조 기업 으로 시작 했 다고 볼 수 있 다 . 하지만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컨설팅 서비스 를 시작 했 고 , 2000 년 대 초반 부터 이러 한 서비스 매출액 의 비중 은 제조 매출액 의 비중 을 넘어섰 다 . 자 , 이제 IBM 을 기존 의 이미지 대로 제조 기업 이 라 부를 수 있 겠 는가 ? 
 로버트 존스턴 ( Robert Johnston ) 교수 는 선진국 에서 ' 서비스 ' 란 그 나라 경제 의 대부분 을 설명 하 는 말 이 라고 언급 하 였 다 . 실제로 앞서 설명 한 IBM 의 사례 외 에 도 다양 한 기업 에서 서비스 매출액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이미 제조 매출 을 초과 하 거나 대등 해 지 는 사례 를 쉽 게 주변 에서 발견 할 수 있 다 . 
 한 산업 이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소비자 의 니즈 도 잘 맞아떨어져야 하 지만 , 제도 의 정비 도 절실 하 다 . 제조업 기반 으로 깜짝 성장 을 해 온 우리 나라 의 경우 , 서비스업 과 관련 된 법률 은 관련 부처 와 법률 이 다양 하 게 분산 돼 있 다 . 이 는 곧 서비스 산업 발전 의 저해 하 는 규제 로 작용 해 왔 다 . 
 이 때 등장 한 것 이 바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 다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의 목적 은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을 제고 하 고 , 생산 성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산업 전반 의 선진 화 와 그 에 해당 하 는 기반 조성 을 위하 여 정부 의 추진 체계 및 지원 등 을 규정 하 는 법안 으로 궁극 적 으로 는 서비스 산업 의 발전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로 인한 실업 난 해소 , 지속 적 인 성장 동력 의 개발 등 이 다 . 
 하지만 , 이렇게 좋 은 취지 에 도 불구 하 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은 산업 정책 과 공공 의 이익 의 충돌 가능 성 때문 에 계류 되 어 왔 다 . 의료 의 민영화 나 의료비 상승 등 으로 서민 생활 에 빨간불이 켜 진다는 이유 때문 이 다 . 
 이러 한 반대 진영 의 논리 를 이기 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 제정 돼 서비스 산업 발전 의 기초 를 닦 기 위해서 는 의료 서비스 산업 에 대한 고찰 이 필요 하 다 . 이 에 우선 다급 한 공공 의료 의 민영화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추후 논의 를 거치 거나 의료법 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보다 우선 하 는 조항 을 명시 하 는 등 의 수정 을 거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의 입법 을 추진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대국민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는 2014 년 말 이루 어 졌 던 것 과 같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 에 대한 국회의원 들 의 의견 만 듣 는 공청회 를 넘어서 서 전반 적 인 국민 의 의견 도 함께 들 어 보 는 대 토론회 등 이 필요 하 다 . 지금껏 문제 가 되 었 던 것 이 의료 영리 화 라면 , 대한 의사 협회 등 의 이익 집단 의 이야기 도 귀 기울여 듣 고 , 서로 간 의 발전 이 되 는 쪽 으로 가 는 방향 을 설정 하 는 것 이 옳 다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은 2014 년 부터 다양 한 토론회 를 거쳐 찬성 입장 과 반대 입장 이 팽팽히 맞섰 기 에 지금껏 입법 이 되 지 못했 다 . 전 세계 의 국가 들 의 대부분 이 서비스업 을 기본 으로 성장 해 나가 는 구도 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 제정 되 지 못한다면 점점 뒤처지 는 속도 가 빨라질 것 이 다 . 서비스 산업 의 육성 에 힘써야 할 이때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의 입법 은 그 초석 이 될 것 이 라 확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