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광주 손해 사정 상담 전화 : 062 . 366 . 4972 순천 손해 사정 , 목포 손해 사정 , 여수 손해 사정 , 광양 손해 사정 조정 번호 : 제 2014 - 11 호 1 . 안 건 명 : 해외 리조트 수영장 에서 발생 한 상해 사고 에 대해 여행 업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 지 여부 2 .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 신청인 : B 손해 보험 주식회사 3 . 주 문 피 신청인 에게 본 건 사고 와 관련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4 . 신청 취지 주문 과 같 음 5 . 이 유 가 . 사실 관계 □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C 관광 회사 ) 는 피 신청인 ( B 손해 보험 ㈜) 과 아래 와 같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음 보험 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보장 내용 여행 업자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2012 . 1 . 17 . ~ 2013 . 1 . 17 . C 관광 회사 - 대인 대물 배상 5 억 원 ( 보험료 : 34 , 905 , 000 원 ) □ 그간 의 과정 ◦ 2012 . 1 . 17 . : C 관광 회사 ,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 ◦ 2012 . 7 . 2 . : 신청인 , oo 홈 쇼핑 을 통해 피보험자 의 기획 여행 상품 “ 사이판 ▲▲▲ 골드 4 일 ( 7 . 9 . ~ 7 . 12 . ) ” 구입 ◦ 2012 . 7 . 9 . : 신청인 , 인천 공항 출국 ( 서울 → 사이판 ) ◦ 2012 . 7 . 10 . : 신청인 , 자녀 를 안 고 ▲▲▲ 리조트 내 수영장 을 이 동중 물놀이 용 부력 매트 를 밟 아 미끄러지 면서 넘어져 상해 를 입음 ◦ 2012 . 7 . 11 . : 신청인 , 사이판 출국 ( 사이판 → 서울 ( 7 . 12 . 도착 ) ) ◦ 2012 . 7 . 13 . : 신청인 , 경기도 소재 ☆☆ 병원 내원 ◦ 2012 . 7 . 14 . : 신청인 , ☆☆ 병원 에서 제 3 - 4 요추 간 수 핵 제거 술 및 후 방연 성 고정 수술 을 받 음 ◦ 2013 . 5 . 22 . : 신청인 , 피 신청인 에게 손해 배상 보험금 청구 ◦ 2013 . 5 . ～ 12 . : 피 신청인 , 손해 사정 조사 ( 법률 ․ 의료 자문 등 ) ◦ 2013 . 12 . 8 . : 피 신청인 , 신청인 에게 면책 내용 으로 안내 ◦ 2014 . 1 . 6 . : 신청인 , 금융 분쟁 조정 신청 나 . 당사자 주장 ( 1 ) 신청 인 주장 □ 사이판 ▲▲▲ 리조트 는 부대시설 인 수영 장내 안전 사고 를 예방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물놀이 용 부력 매트 를 방치 하 여 신청인 에게 상해 를 입혔 고 , 사이판 ▲▲▲ 리조트 는 피보험자 의 여행 계약 상 채무 이행 을 위한 이행보조자 에 해당 되 므로 피보험자 는 본 건 상해 사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음 ( 2 ) 피 신청 인 주장 □ 신청인 은 본인 의 부주의 로 상해 를 입 었 으며 , 설령 사이판 ▲▲▲ 리조트 의 과실 로 상해 를 입 었 다고 하 더라도 여행 계획 상 자유 시간 중 부대시설 인 수 영장 의 이용 에 대해서 는 피보험자 가 여행 계약 상 채무 이행 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으므로 사이판 ▲▲▲ 리조트 를 이행보조자 로 보 기 어려워 피보험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으며 , 재 보험자 인 △△ 보험 ( 주 ) 가 동의 하 지 않 아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도 없 음 ( 3 ) 다툼 이 없 는 사실 □ 피보험자 는 “ 사이판 ▲▲▲ 골드 4 일 ( 7 . 9 . ~ 7 . 12 . ) ” 이 라는 기획 여행 상품 * 을 OO 홈 쇼핑 광고 를 통해 여행자 를 모집 하 였으며 , * 기획 여행 : 여행 업자 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 여행자 에게 제공 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 여행 요금 을 정하 여 광고 등 으로 여행자 를 모집 , 실시 하 는 여행 사이판 ▲▲▲ 리조트 ( 이하 ‘▲▲▲ 리조트 ’ 라 함 ) 는 여행자 에게 숙박 시설 과 아울러 식사 ( 뷔페 , 바비큐 ) , 수영장 , 워터 파크 , 레포츠 시설 이용 및 강습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음 다 . 위원회 의 판단 ◆ 본 건 의 쟁점 은 여행 업자 가 기획 여행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중 신청인 이 자유 시간 에 숙박 시설 의 부대시설 ( 수영장 ) 에서 입 은 상해 에 대해 여행 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 지 여부 라 할 것 임 ( 1 ) 관련 법규 및 약관 규정 [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약관 ( 영문 ) ] □ 3 . RISKS : Professional liability to third party arising out of the insured ' s Negligent Errors & Omissions in rendering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services as Travel Agents ( 피보험자 인 여행 업자 가 서비스 제공 에 있 어 태만 , 누락 으로 또는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아 제 3 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 □ 8 . TERMS & CONDITIONS 17 ) Claims Co - operation Clause ( 손해 처리 협조 특약 ) ※ 재 보험자 의 사전 동의 없이 원보험 자 는 보험금 지급 에 관하 여 협상 을 하 거나 책임 을 부담 할 수 없 다는 특약 [ 민법 ] □ 제 390 조 ( 채무불이행 과 손해 배상 ) 채무자 가 채무 의 내용 에 좇 은 이행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채권자 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채무자 의 고의 나 과실 없이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제 391 조 ( 이행보조자 의 고의 , 과실 ) 채무자 의 법정 대리인 이 채무자 를 위하 여 이행 하 거나 채무자 가 타인 을 사용 하 여 이행 하 는 경우 에 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 용자 의 고의 나 과실 은 채무자 의 고의 나 과실 로 본다 . □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상법 ] □ 제 661 조 ( 재보험 )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부담 할 책임 에 대하 여 다른 보험자 와 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이 재보험 계약 은 원보험 계약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제 723 조 ( 피보험자 의 변제 등 의 통지 와 보험금액 의 지급 ) ③ 피보험자 가 보험자 의 동의 없이 제삼자 에 대하 여 변제 , 승인 또는 화해 를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가 그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합의 가 있 는 때 에 도 그 행위 가 현저 하 게 부당 한 것 이 아니 면 보험자 는 보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제 726 조 ( 재보험 에 의 준용 ) 이 절 ( 節 ) 의 규정 은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재 보험 계약 에 준용 한다 . ( 2 ) 쟁점 에 대한 검토 ◈ 숙박업 자 가 부대시설 인 수영장 에서 발생 한 상해 사고 에 대해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볼 수 있 는 지 여부 ◦ ▲▲▲ 리조트 는 민법 제 750 조 및 제 390 조 에 의하 면 여행자 에게 부대시설 인 수 영장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관련 시설 을 제공 해야 할 계약 상 주된 의무 외 에 수영장 을 관리 함 에 있 어 고객 들 의 생명 과 신체 에 위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안전 보호 에 관한 부수 적 의무 도 부담 하 게 되 며 , * 민법 제 750 조 및 제 390 조 의 과실 에 의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경합 채무불이행 에 대한 대법원 의 판례 에 의해서 도 숙박업 자 는 단순히 여관 등 의 객실 및 관련 시설 을 제공 하 여 고객 으로 하여금 이 를 사용 ․ 수익 하 게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 에게 위험 이 없 는 안전 하 고 편안 한 객실 및 관련 시설 을 제공 함 으로서 고객 의 안전 을 배려 하 여야 할 보호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판시 ( 2000 . 11 . 24 . 선고 2000 다 38718 판결 , 1997 . 10 . 10 . 선고 96 다 47302 판결 등 ) 하 고 있 는데 , ▲▲▲ 리조트 는 수영장 이용객 에게 튜브 대용 으로 부력 매트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으므로 물기 가 많 은 수 영장 의 특성 을 감안 하 여 부력 매트 등 이용객 이 밟 고 미끄러질 만 한 장해물 을 보관 장소 에 옮겨 놓 는 등 안전 배려 의무 가 있 음 에 도 안전 관리 요원 으로 하여금 이동 통로 에 있 는 장애물 을 제거 하 는 등 의 의무 를 게을리 * 하 던 중 상해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므로 ▲▲▲ 리조트 는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임 * 피 신청인 의 손해 사정 사 가 ▲▲▲ 리조트 를 방문 하 여 조사 한 결과 수영장 의 안전 관리 요원 으로 하여금 이동 통로 의 장애물 등 의 제거 를 소홀히 한 사실 을 확인 한 것 으로 현장 조사 보고서 에 기재 ◈ 여행 중 자유 시간 에 숙박 시설 이 아닌 부대시설 인 수영장 에서 발생 한 상해 사고 에 대해 숙박업 자 를 여행 업자 의 이행보조자 로 볼 수 있 는 지 여부 ◦ 민법 제 391 조 에 의거 ▲▲▲ 리조트 가 피보험자 의 이행보조자 로 보 기 위해서 는 ▲▲▲ 리조트 의 행위 가 여행 계약 상 채무 이행 과 의 관련 성 이 있 어야 하 며 , 대법원 판례 에 의하 면 이행보조자 로서 의 피용 자라 함 은 채무자 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 의 이행 행위 에 속하 는 활동 을 하 는 사람 이 면 족하 고 반드시 채무자 의 지시 또는 감독 을 받 는 관계 에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그 가 채무자 에 대하 여 종속 적 또는 독립 적 인 지위 에 있 는가 는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 2011 . 5 . 26 . 선고 2011 다 1330 판결 , 2002 . 7 . 12 . 선고 2001 다 44338 ) 하 고 있 는데 피보험자 가 제공 한 여행 상품 안내서 에 의하 면 ▲▲▲ 리조트 를 통해 전 일정 숙박 과 식사 ( 뷔페 , 바비큐 ) , 워터 파크 , 레포츠 시설 이용 및 강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내용 으로 여행 상품 을 판매 한 것 으로 확인 되 며 , 여행 상품 안내서 2 쪽 에 의하 면 “ 호텔 부대시설 이용 및 자유 시간 - ▲▲▲ 는 기존 의 호텔 들 과 는 달리 숙식 은 물론 레저 , 스포츠 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 는 종합 휴양지 입니다 . 투숙객 을 위하 여 세계 각국 에서 불러들인 클럽 메이트 로부터 40 여 가지 에 이르 는 레포츠 강습 을 무료 로 지도 받 아 마음껏 즐길 수 있 도록 안내 하 고 있 습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바 , 여행자 는 숙박 시설 뿐 만 아니 라 부대시설 인 수 영장 , 워터 파크 , 실내 체육 시설 을 자유 시간 중 에 사용 하 는 조건 으로 여행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므로 비록 부대시설 이 라고 하 더라도 수영장 을 자유 시간 에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여행 계약 상 의 채무 내용 에 포함 되 며 ▲▲▲ 리조트 는 여행 계약 상 채무 이행 의 일환 으로 신청인 에게 수영장 등 부대시설 을 제공 한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 리조트 는 피보험자 가 신청인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여행 계약 상 의 채무 즉 , 숙박 시설 및 부대시설 의 제공 의무 에 관한 이행보조자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임 ◈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에 기재 된 △△ 보험 ( 주 ) 와 의 손해 처리 협조 특약 에 의거 피 신청인 이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는 지 여부 ◦ 상법 제 723 조 제 3 항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가 보험자 의 동의 없이 제 3 자 에 대하 여 변제 , 승인 또는 화해 를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가 그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합의 가 있 는 때 에 도 그 행위 가 현저 하 게 부당 한 것 이 아니 면 보험자 는 보상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상법 제 726 조 에 의하 면 제 723 조 의 규정 은 재 보험 계약 에 도 준용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피 신 청인 이 신청인 과 부당 하 게 합의 하 여 지나치 게 많 은 보험금 을 지급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이 없 는 한 원 보험자 는 재 보험자 가 면책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고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이 면책 되 는 것 은 아니 고 , 상법 제 661 조 에 의하 면 보험자 는 다른 보험자 와 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으나 재보험 계약 은 원보험 계약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손해 처리 협조 특약 이 보험계약 에 기재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재 보험자 의 동의 를 얻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할 수 는 없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임 ( 3 ) 결 론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달리 반증 이 없 는 한 피 신청인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임 이 에 주문 과 같이 조정 결정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