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특별법 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 .. 18 대 국회 개원 앞두 고 최대 관심사 로 - 연기군 잔여 지역 행정 도시 포함 및 정부 보통 교부세 지원 등 대체 적 공감 - 차질 없이 제정 땐 행정 도시 의 차질 없 는 추진 에 도 기여 전망 < 속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 행정 도시 건설 사업 차질 논란 ’ 이 끊이 지 않 고 있 는 가운데 충남 도와 행정 도시 건설 청 이 새로 제정 을 추진 하 고 있 는 ‘ 세 종시 특별법 ’( 가칭 ) 이 행정 도시 위상 강화 의 한 방 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 본보 26 일자 1 면 보도 > 이 와 관련 이완구 충남 지사 는 “ 행정 도시 의 차질 없 는 추진 을 꾀하 면서 도 연기 군 발전 을 달성 할 수 있 는 포괄 입법 이 필요 하 다 ” 며 “ 새로운 내용 의 세 종시 특별법 제정 에 모든 힘 을 쏟 겠 다 ” 고 말 했 다 . 충남 도와 행정 도시 건설 청 이 18 대 국회 개원 에 앞서 정부 및 각 정당 에 건의 할 새 법안 은 기존 참여 정부 가 입법 을 추진 했 던 ‘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에 관한 법률 ’ 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된 내용 이 담길 전망 이 다 . 5 개항 으로 구성 된 기존 법안 은 행정 도시 의 법 적 지위 를 정부 직할 의 세종 특별자치시 로 하 고 관할 구역 을 예정 · 주변 지역 으로 설정 하 는 조항 이 골자 다 . 반면 새 법안 에 는 행정 도시 의 법 적 지위 와 연기군 잔여 지역 의 행정 도시 포함 문제 , 세 종시 에 대한 정부 의 국비 지원 ,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 이전 에 따른 지원 등 의 조항 이 포괄 적 으로 명시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가장 주목 되 는 대목 은 새 법안 이 행정 도시 의 차질 없 는 건설 과 위상 강화 를 꾀할 수 있 는 ‘ 대안 법안 ’ 의 성격 을 지닌다는 점 이 다 . 기존 법안 과 는 달리 연기군 잔여 지역 을 행정 도시 에 포함 시키 는 조항 을 담 을 예정 이 어서 연기 군 예정 · 주변 지역 - 잔여 지역 간 주민 갈등 의 해소 와 상생 발전 이 기대 된다 . 연기군 잔여 지역 의 행정 도시 포함 방안 은 한나라당 과 자유 선진 당 등 정치 권 에서 도 공감 하 는 방안 이 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 경우 처럼 세 종시 에 대한 정부 의 보통 교부세 지원 에 관한 조항 도 만든 다 . 이 조항 은 정부 로부터 국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는 근거 가 된다면 점 에서 행정 도시 지속 추진 의 지지대 역할 을 하 게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행정 도시 로 이전 하 는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및 행정 도시 입주자 에 대한 다각 적 인 지원 방안 도 구체 적 으로 제시 된다 . 이 는 각 기관 및 직원 의 행정 도시 입주 를 촉진 하 는 효과 를 지니 게 된다 . 충남 도와 행정 도시 건설 청 은 18 대 국회 개원 이전 에 새 법안 을 마련 해 정부 와 각 정당 에 건의 할 방침 이 다 . 이 와 관련 26 일 오후 이완구 지사 는 연기군 공무원 을 상대 로 특강 을 하 면서 새로운 세 종시 특별법 추진 의 의지 를 분명히 했 다 . 이 지사 는 “ 제주특별자치도 에 는 7000 억 원 의 보통 교부세 가 지원 되 는데 세종 시법 에 는 이런 조항 도 없 는 데 다 연기 군 잔여 지역 의 행정 도시 포함 문제 도 도지사 로선 간과 할 수 없 었 다 ” 며 기존 법안 을 반대 한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 지사 는 이어 “ 연기군 에 도움 이 되 는 방안 이 라면 광역자치단체 이 든 , 기초자치단체 이 든 연기 군민 의 의견 에 따르 겠 다 ” 며 “ 행정 도시 의 성공 건설 과 세 종시 특별법 제정 을 통한 연기 군 발전 에 모든 것 을 걸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이용 · 유양 준 기자 >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