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기관 건전 성 ' 적신호 '..." 벤처 버블 직전 수준 왔 다 " 
 중소기업 의 안정 적 자금 조달 을 책임져야 할 보증 기금 의 건전 성 이 급격 하 게 악화 하 고 있 다 . 벤처 거품 이 꺼질 당시 수준 으로 보증 운용 배수 가 급증 했 다 . 
 각종 명목 으로 중복 ・ 신규 사업 을 늘려 온 결과 다 . 이런 부실 우려 에 도 정작 보증 기관 에서 는 정치 권 의 힘 을 빌려 정부 출연금 늘리 기 에 만 급급 하 다 . 건전 성 확보 를 위한 자구 노력 이 시급 하 다 . 
 23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기술보증기금 의 운용 배수 는 지난해 13 . 4 배 를 기록 하 며 2005 년 의 14 . 4 배 이후 14 년 만 에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2003 ~ 2005 년 벤처 거품 이 빠지 면서 발생 한 채권 담보부 증권 ( P - CBO ) 의 대 규모 손실 당시 운용 배수 에 버금가 는 규모 다 . 
 2000 년 당시 8 . 8 배 수준 에서 유지 되 던 기보 의 운용 배수 는 2001 년 P - CBO 발행 이후 급증 했 다 . 발행 을 개시 한 2001 년 에 는 11 . 6 배 로 증가 했 고 , P - CBO 만기 가 도래 하 는 2003 년 에 는 16 배 로 증가 했 다 . 2004 년 최대 17 . 4 배 까지 증가 한 운용 배수 는 2006 년 이 돼서 야 10 배 아래 로 내려왔 다 . 
 신용보증기금 은 지난해 운용 배수 가 10 . 6 배 로 그나마 적정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으나 , 2017 년 1 분기 10 . 1 배 에서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운용 배수 는 보증 잔액 을 기본 재산 으로 나눈 값 이 다 . 기본 재산 의 20 배 까지 를 운용 배수 법정 한도 로 정하 고 있 지만 학계 에서 는 10 배 안팎 에서 운용 배수 를 적정 수준 으로 보 고 있 다 . 
 지난해 부터 보증 기관 운용 배수 가 급증 한 것 은 연대보증 의 전면 폐지 가 주된 이유 로 지목 된다 . 연대보증 폐지 에 따라 대위변제 액 등 보증 기관 의 손실 가능 성 이 짙 어 졌 지만 공급 은 계속 확대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정작 실태 를 들여다보 면 연대보증 폐지 로 인한 합리 적 손실 추정 등 구체 적 인 후속 대책 마련 에 는 손 을 놓 은 상황 이 다 . 제도 시행 이후 보증 기관 의 구 상채 권 회수 금 이 소폭 감소 했 다는 사실 외 에 는 연대보증 폐지 에 따른 손실 가능 성 을 연구 한 자료 조차 없 다 . 
 오히려 신보 ・ 기보 등 보증 기관 은 이미 보증 을 선 기업 에 대한 적절 한 회수 방안 도 제대로 마련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보증 연계 투자 등 사업 영역 확대 에 만 공 을 들이 는 분위기 다 . 자산 운용 경쟁력 강화 등 기본 재산 을 늘리 기 위한 노력 은 눈 에 띄 지 않 는다 . 
 신보 가 금융 위원회 에 제출 한 중기 경영 목표 에 는 2023 년 까지 운용 배수 가 22 배 까지 증가 하 는 것 으로 집계 된다 . 
 감사원 도 신보 ・ 기보 의 이 같 은 행태 를 경고 했 다 . 지난해 8 ~ 9 월 에 실시 한 신보 ・ 기보 감사 에서 각각 12 개 , 10 개 문제점 을 제기 했 다 . 정책 보증 의 공급 ・ 상환 체계 부터 신보 ・ 기보 간 중복 보증 , 중기 경영 목표 등 재정 건전 성 관리 계획 등 각종 문제 를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 운용 배수 유지 를 위한 경영 합리 화 등 구체 적 자구 노력 방안 등 을 마련 하 거나 신용 보증 의 안정 적 운영 및 재무 건전 성 확보 방안 은 마련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단지 운용 배수 를 12 . 5 배 이내 에서 관리 할 계획 이 라는 중기 경영 목표 만 제시 했 다 ” 고 밝혔 다 . 
 기보 도 마찬가지 상황 이 다 . 감사 직전 인 지난해 6 월 당시 운용 배수 가 12 . 1 배 까지 증가 하 면서 자체 적정 수준 인 12 . 5 배 에 육박 했 음 에 도 보증 규모 는 지속 증가 했 다 . 지난해 말 기준 운용 배수 는 13 . 4 배 까지 늘 었 다 . 
 기보 관계자 는 “ 국회 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다양 한 논의 가 진행 되 는 상황 에서 기보 가 운용 배수 를 언급 할 수 없 다 ” 면서 “ 다만 특별 보증 등 을 시행 할 때 금융 사 대상 으로 민간 출연금 을 받 아 리스크 를 최소 화 하 거나 구상권 청구 정책 을 좀 더 강력 하 게 펼쳐서 부실 운용 이 되 지 않 도록 세부 지침 등 을 수립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