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후암 초등 학교 학생 들 이 24 일 방과 후 에 컴퓨터 수업 을 받 고 있 다 . | 김정근 기자 ㆍ찬성 “ 질 높 은 프로그램 유치 … 교육비 경감 ” ㆍ반대 “ 수강 생 모집 · 교재 판매 부작용 불보 듯 ” ‘ 학교 자율 화 계획 ’ 의 후속 조치 에 따라 서울 에서 사설 학원 이 방과 후 학교 를 운영 할 수 있 게 됐 다 . 수준 별 이동 수업 도 여러 과목 으로 확대 된다 . 이 같 은 조치 는 득 보다 실 이 많 을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24 일 서울시 교육청 은 비 영리 단체 에 만 허용 되 던 방과 후 학교 에 사교육 업체 가 참여 할 수 있 도록 빗장 을 열 었 다 . 컴퓨터 등 특기 적성 교육 만 허용 되 던 초등 방과 후 학교 에서 는 국어 · 영어 · 수학 등 교과 교육 이 허용 됐 다 . 사교육비 경감 을 위해 저렴 한 가격 에 질 높 은 교육 을 받 게 한다는 취지 다 . 서울 의 이 같 은 조치 는 타 시 · 도 교육청 에 도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시 교육청 은 ‘ 학교 의 학원 화 ’ 를 방지 하 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전체 를 사교육 업체 한 곳 에 전면 위탁 하 는 것 은 금지 했 다 . 그러나 방과 후 학교 전체 가 학원 에 위탁 될 여지 는 충분 하 다 . 학원 이 많 지 않 고 방과 후 학교 참여 율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강북 지역 에서 는 비싼 가격 이 라도 영리 업체 의 수준 이 높 다면 높 은 수강료 를 허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사교육 시장 에 학교 를 통째 빌려 주 는 꼴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수강료 및 부교재 가격 에 대한 제한 규정 도 없 다 . 학부모 정모 씨 ( 48 ) 는 “ 한 달 에 2 만 원 내 고 교사 가 가르치 는 현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은 형편없 다 ” 며 “ 비싸 더라도 질 높 은 강의 를 하 는 학원 이 라면 적극 참여 시키 겠 다 ” 고 말 했 다 . 전교조 한만중 정책 실장 은 “ 학원 이 학교 를 수강 생 모집 이나 부교재 판매 장소 로 이용 하 도록 길 을 터준 것 ” 이 라며 “ 학교 에서 는 학원 수업 의 예고편 만 듣 고 본 편 은 학원 에 가 서 듣 는 일 이 벌어질 수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반면 김경회 서울시 부교 육감 은 “ 학교 에서 모든 프로그램 을 사설 학원 에 위탁 하 지 는 않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 수강료 및 부교재 가격 도 지나치 게 오를 가능 성 이 없 기 때문 에 별도 지침 을 두 지 않 겠 다 ” 는 입장 이 다 . 방과 후 거점 학교 를 운영 중 인 강남 교육청 이경복 교육장 은 “ 학원 들 입장 에서 방과 후 학교 는 가격 면 에서 크 게 유리 하 지 않 다 ” 며 “ 가격 수준 이 너무 오르 면 학생 들 이 방과 후 학교 를 택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학교 · 교사 가 물리 적 으로 감당 하 기 어려운 방과 후 학교 를 사교육 업체 의 진출 을 통해 해결 할 수 있 다는 긍정 론 도 제기 된다 . 서울시 교육청 은 고등학교 의 사설 모의고사 및 교복 공동 구매 ·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등 은 기존 지침 을 폐지 , 학교운영위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했 다 . 논란 을 빚 은 0 교시 수업 과 우열반 편성 은 지난 17 일 전국 부 교육감 협의회 의 결정 대로 계속 불허 하 기 로 했으나 , 역시 허점 이 많 은 규제 라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이날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올해 안 으로 총 4900 억 원 을 들여 기숙 형 공립 고 88 개 교와 마이스터 고 20 곳 을 지정 한다는 ‘ 교육 규제 개혁 방안 ’ 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 임지선 기자 vision @ kyunghyang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