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조 제 4 항 제 3 호 , 제 5 항 제 2 호 에 의하 면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장기수 선충 당금 과 그 적립 금액 을 집행 하 기 위하 여 사업자 를 선정 하 려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식 에 따라야 하 고 ,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5 . 3 . 30 . 대통령령 제 26172 호 로 개정 되 어 2015 . 4 . 1 . 시행 되 기 전 의 것 ) 제 55 조 의 4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면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사용 하 는 공사 에 대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방법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집행 하 여야 하 며 , 이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이 사건 선정 지침 을 고시 하 였 다 . 
 위 관계 법령 의 내용 과 형식 , 취지 등 을 종합 하 면 이 사건 선정 지침 은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5 조 의 4 의 위임 에 의하 여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사용 하 는 공사 의 사업자 선정 에 관한 규정 을 보충 하 면서 그 와 결합 하 여 대외 적 인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명령 으로서 의 효력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4 ) 인정 사실 
 다툼 없 는 사실 , 위 인용 증거 , 을 제 18 , 21 , 2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피고 의 동 대표 인 소외 3 과 원고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4 는 이 사건 입찰 을 방해 하 였 다는 혐의 로 기소 되 어 2018 . 1 . 12 . 각 징역 6 월 을 선고 받 았 고 ( 대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2016 고단 1723 ) , 소외 3 과 소외 4 는 항소 하 였으나 2018 . 6 . 1 . 항소 기각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대구 지방 법원 2018 노 378 ) . 이 에 대하 여 소외 3 은 상고 하 였 다가 취하 하 여 제 1 심판 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고 , 소외 4 는 상고 하 여 현재 상고심 ( 대법원 2018 도 9794 ) 계속 중 이 다 . 
 ② 소외 3 에 대한 확정 판결 의 범죄 사실 은 별지 1 ‘ 범죄 사실 ’ 기재 와 같이 소외 3 과 소외 4 는 공모 하 여 , ㉮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을 시방서 에 넣 어 그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업체 만 서류 심사 에 통과 시키 고 , ㉯ 소외 3 이 소외 4 에게 피고 의 장기수 선충 당금 으로 배정 된 금액 ( 6 억 2 , 007 만 원 ) 을 미리 알려 주 고 , ㉰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주식회사 창인 , 주식회사 천 일 , 주식회사 대성 건업 을 들러리 로 세워 원고 의 입찰가 액 보다 높 은 입찰가 액 을 제출 하 도록 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공사 를 낙찰 받 게 하 였 다는 것 이 다 . 
 5 ) 판단 
 살피 건대 ① 이 사건 선정 지침 은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5 조 의 4 의 위임 에 의하 여 제정 된 법규 명령 으로 대외 적 인 구속력 이 있 는 점 , ② 이 사건 선정 지침 제 5 조 , [ 별표 3 ] 제 4 호 에 의하 면 , 담합 하 거나 타인 의 경쟁 참가 를 방해 하 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의 입찰 은 무효 인 점 , ③ 원고 는 이 사건 입찰 에 참가 하 면서 주식회사 창인 등 과 공동 으로 낙찰자 와 낙찰 가격 을 결정 하 는 담합 행위 를 하 고 ,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업체 의 경쟁 참가 를 방해 하 며 , 입주자 대표 회의 인 피고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고 의 입찰 은 이 사건 선정 지침 제 5 조 , [ 별표 3 ] 제 4 호 를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마 . 도급 계약 체결 의무 의 유무 ( 부정 ) 
 이 사건 공사 의 도급인 이 될 피고 가 2015 . 4 . 2 . 국토 교통부 운영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을 통하 여 원고 를 낙찰자 로 결정 하 였 다는 전자 문서 를 송신 하 였 고 원고 가 이 를 수신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입찰 이 유효 할 경우 에 는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 계약 의 본계약 체결 의무 를 내용 으로 하 는 예약 의 계약 관계 가 성립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의 입찰 은 무효 이 므로 피고 가 원고 에게 송신 한 낙찰자 결정 전자 문서 는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할 의무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니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계약 체결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예비 적 청구 부분 ( 기각 )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원고 를 낙찰자 로 결정 함 으로써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할 의무 가 있 고 , 2015 . 5 . 29 . 원고 에게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겠 다고 통보 하 여 계약 체결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며 , 원고 는 이 사건 공사 를 하 였을 경우 입찰 가액 의 약 10 % 인 6 , 150 만 원 상당 의 이익 을 얻 을 수 있 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으로 6 , 15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