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갑 은 자신 의 아버지 가 명의 신탁 한 주식 을 매도 해 그 대금 으로 이후 다른 주식 을 취득 한 이상 자신 명의 로 새로 취득 한 주식 이 법률 적 · 형식 적 으로 는 별도 주식 에 해당 하 더라도 2005 년 도와 2006 년 도 는 주식 의 종목 과 수량 이 변경 됐 을 뿐 실질 적 재산 가치 에 는 변동 이 없 다고 주장 했 다 . 그럼에도 두 차례 에 걸쳐 과세 처분 한 것 은 이중과세 이 거나 비례 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돼 위법 하 다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