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법 ? " NLL 을 남쪽 으로 물려 다시 그 어라 " 
 셀리그 해리슨 " 미국 주도 로 새로운 해상 경계선 그어야 " 
 2010 . 12 . 13 17 : 59 : 00 
 1 ) 北 외무성 " 연평도 에서 남쪽 으로 쐈 다고 해도 북한 영해 " 
 미국 의 한반도 전문가 두 명 이 < 뉴욕 타임스 > 에 연명 으로 칼럼 을 기 고 했 다 .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 정책 센터 ( CIP )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과 1976 ~ 78 년 한미 1 군단 사령관 을 역임 한 존 커시 만 전 미 육군 중장 은 북방 한계선 ( NLL ) 을 남쪽 으로 물려서 다시 그 으라는 다소 충격 적 인 주장 을 펼쳤 다 . 한 미 1 군단 사령부 는 현재 의 한미 연합 야전군 사령부 ( CFA ) 의 전신 이 다 . 
 이 들 은 13 일자 칼럼 ' 물 위 에 선 긋 기 '( Drawing a Line in the Water ) 에서 NLL 의 역사 적 기원 은 북한 에 대한 방위선 이 아니 라 남 한 선박 이 북쪽 으로 넘어가 지 못하 도록 한 제한선 이 라는 것 을 지적 하 고 NLL 재 설정 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의 실마리 를 풀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의 주장 은 한국인 들 에게 는 다소 황당 할 수 있 다 . NLL 바로 남쪽 에 는 한국 국민 들 이 살 고 있 는 백령도 , 우도 등 이 위치 해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서해 상 에서 의 북한 의 무력 도발 이 주로 꽃 게 성어기 인 여름 에 많이 일어난 것 은 사실 이 지만 이 지역 에서 잡히 는 꽃게 는 도발 의 빌미 가 될지 는 몰라도 원인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럼에도 이 칼럼 은 몇 가지 생각 해 봐야 할 질문 을 던져준다 . 그 중 하나 는 미국인 들 이 미국 의 국익 이 라는 관점 에서 한반도 문제 를 어떻 게 보 고 있 나 하 는 것 이 다 . 이 들 은 이 칼럼 에서 미국 이 NLL 을 다시 설정 할 권한 이 있 으며 또 그것 이 전쟁 위험 을 줄인다는 이 나라 의 목적 에 도 부합 한다고 주장 한다 . 한국인 들 에게 는 불쾌 하 겠 지만 그것 은 사실 이 기 도 하 다 . 또한 연평 도 도발 의 원인 을 둘러싼 이른바 ' 햇볕정책 책임 론 ' 논란 에 대한 외부 의 시각 을 볼 수 있 다 . 
 다음 은 이 칼럼 의 주요 내용 이 다 . ( ☞ 원문 보 기 ) < 편집자 > 
 물 위 에 선 긋 기 ( Drawing a Line in the Water )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으로 초래 된 이번 위기 는 많 은 미국인 들 을 당혹 시켰 다 . 왜 북한 은 사람 이 드문드문 살 고 있 는 , 별로 중요 해 보이 지 도 않 는 섬 을 포격 했 는가 ? 왜 미국 은 이곳 에 항공모함 전단 을 통째 로 파견 했 는가 ? 
 하지만 이 사건 을 최근 10 년 에 걸쳐 있 어 온 남북한 해군 간 충돌 의 연장선 상 에서 보 면 좀 더 의미 가 뚜렷이 보인다 . 이 일련 의 충돌 은 유엔 ( UN ) 군 이 북한 의 동의 없이 1953 년 정전 조약 후 에 서둘러 그은 논쟁 적 인 해양 분계선 에서 유래 한 것 이 다 . 이 를 둘러싼 분쟁 으로 수 차례 유혈 사태 를 불러온 해군 간 의 교전 이 있 었 다 . 1999 년 의 교전 에서 는 17 명 의 북한 사상자 가 났 고 2002 년 교전 에서 는 남측 4 명 , 북측 최소한 30 명 이상 이 사망 했 다 . ( 실제로 는 2002 년 서해교전 전사자 는 6 명 이 다 . < 편집자 >) 
 지난 2007 년 10 월 이 악순환 은 끊 어 지 는 듯 했 다 .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은 " 우발 적 충돌 을 피하 기 위해 " 황해 에 공 동어 로 구역 을 설치 하 는 문제 에 대해 논의 를 시작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그해 12 월 강경파 ( hard - liner ) 인 이명박 대통령 이 당선 됐 고 그 는 즉시 이 합의 ( accord ) 내용 을 부인 ( disown ) 했 다 . 이 로 인해 최근 의 분쟁 의 장 이 시작 된 것 이 다 . 
 북한 은 답 을 보내 왔 다 . 북한 은 분쟁 지역 근처 에 해안포 진지 를 구축 하 고 남한 이 자신 들 의 영토 를 침범 했 다고 비난 했 다 . 2008 년 에 북한 은 이 지역 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를 강행 했 고 올해 3 월 남 한 해군 함정 천안 함 은 남 한 조사단 이 북한 의 어뢰 공격 이 라고 결론지 은 어떤 원인 으로 인해 침몰 했 다 . 연평 도 포격 2 주 전 인 11 월 9 일 에 는 북한 경비정 이 NLL 을 넘 어 남 한 해군 함정 과 교전 을 벌였 다 . ( 필자 들 이 지난해 11 월 9 일 의 ' 대청해전 ' 을 올해 로 착각 한 것 으로 보인다 . < 편집자 >) 
 황해 에서 의 이 충돌 을 종식 시키 기 위해 할 수 있 는 것 은 없 는가 ? 있 다 . 그리고 해결책 은 명확 하 다 ( straightforward ) . 미국 은 NLL 이 라고 불리 는 이 논쟁 적 인 해양 분계선 을 살짝 남쪽 으로 옮겨 다시 그어야 한다 . 
 NLL 이 ' 북방 ' 한계선 이 라고 이름 지 어 진 것 은 북한 쪽 으로 넘어가 려는 남 한 선박 을 제한 하 기 위해 그은 선 이 기 때문 이 다 . 남한 의 이승만 대통령 은 여전히 승전 을 꿈꾸 며 정전 조약 에 서명 하 기 를 거부 하 고 북한 정권 을 타도 하 자고 주장 했 다 . 
 이 전 대통령 의 희망 은 실현 되 지 않 았 지만 NLL 은 남한 에 최고 의 어장 을 마련 해 주 었 다 . 많 은 무력 충돌 이 꽃게잡이 철인 여름 에 발생 한 것 은 우연 의 일치 가 아니 다 . 만약 경계선 이 좀 더 공평 하 게 ( equitable ) 그 어 진다면 긴장 은 확실히 줄어들 것 이 다 . 
 그리고 다행히 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이 선 을 다시 그을 권한 이 있 다 . 1950 년 7 월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는 한국 에 유엔군 사령부 를 설립 할 것 을 결의 하 고 그 사령관 을 지명 할 권한 을 미국 에 주 었 다 . 그 때 의 사령부 는 지금 도 흔적 이 남 아 있 다 . 지금 의 월터 샤프 주한 미국 사령관 은 1953 년 정전 협정 에 서명 한 마크 클라크 장군 의 사령 관직 을 물려받 았 다 . ( 주한 미군 사령관 은 유엔 군사령관 , 한 미 연합 사령관 을 겸임 한다 . < 편집자 >) 
 오바마 행정부 는 남북한 모두 와 잘 협상 해 새로운 경계선 을 어디 에 그을 것 인지 정할 수 있 다 . 남북한 모두 로부터 동의 를 얻 어 새로운 경계선 을 확정 해야 한다 . 남한 에 경계 재 설정 과 관련 해 거부 권 ( veto ) 을 허용 해서 는 안 되 며 북한 은 연평 도 포격 과 같 은 도발 을 미래 에 또 저 지른다면 한미 연합 전력 으로부터 신속 하 고 적절 한 보복 공격 을 당할 것 임 을 경고 받 아야 한다 . 
 이상 적 으로 보 면 해상 경계선 을 재 설정 하 는 것 은 단지 현재 의 위기 를 극복 하 는 것 뿐 아니 라 현재 의 임시 적 인 정전 협정 을 대신 할 평화 조약 을 논의 하 기 위한 협상 무대 를 마련 해 한국 전쟁 을 공식 적 으로 끝낼 수 있 다 . 남한 은 정전 협정 에 서명 하 지 는 않 았 지만 이미 북한 은 남한 이 평화 체제 에 참여 하 는 데 동의 했 다 . 
 하나 의 가능 한 대안 은 정전 체제 를 ' 3 자간 평화 체제 ' 로 대체 하 는 것 이 다 . 이 구상 은 북한 인민군 상장 ( 한국군 중장 에 해당 ) 인 이찬복 판문점 대표부 대표 가 제안 한 것 이 다 . 이 구상 은 남북한 군 과 미군 은 ' 상호 안전 보장 체제 ' 를 설립 해 비무장 지대 에서 의 우발 적 충돌 을 방지 하 고 군비 통제 와 신뢰 구축 을 시작 하 자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대표 는 정전 체제 가 평화 체제 로 대체 되 더라도 북한 은 한반도 에 미군 이 주둔 하 는 것 을 반대 하 지 않 겠 다고 명백히 말 했 다 . 
 황해 에서 의 긴장 을 줄이 는 것 과 비무장 지대 의 평화 를 지키 는 것 은 미국 의 한반도 정책 의 더 큰 목표 를 이루 기 위한 전제 조건 이 다 . 미국 의 목표 는 한반도 비핵화 와 북한 과 의 정상 적 외교 관계 수립 을 통해 미국 이 또 하나 의 한국 전쟁 에 연루 될 위험 을 줄이 는 것 이 다 . 
 · 北 외무성 " 연평도 에서 남쪽 으로 쐈 다고 해도 북한 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