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부터 분양 권 당첨자 도 ' 무주택자 ' 에서 배제 - 조선닷컴 - 땅 집고 > 정책 · 일반 
 내달 말 부터 분양 권 당첨자 도 ' 무주택자 ' 에서 배제 
 입력 : 2018 . 10 . 11 11 : 54 
 다음 달 말 부터 분양 권 소유자 도 주택 소유자 로 간주 돼 무주택자 자격 으로 주택 청약 을 할 수 없 게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등 의 후속 조치 로 무주택 실수요자 에게 신규 주택 이 우선 공급 되 게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개정안 을 오 는 12 일 입법 예고 한다고 11 일 밝혔 다 . 
 현재 청약 에 당첨 되 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할 때 부터 유 주택 자 로 분류 되 지만 앞 으로 는 분양 권 과 입주 권 을 처음 공급 받 아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날 이나 해당 분양 권 등 을 매수 해 매매 잔금 을 완납 하 는 날 부터 주택 을 소유 한 것 으로 간주 된다 . 하지만 미분양 분양 권 을 최초 계약 한 경우 는 예외 로 했 다 . 이 는 주택 공급 규칙 시행 일 이후 분양 권 등 을 계약 하 거나 취득 한 경우 부터 적용 된다 . 
 15 일 서울 대치동 자이 갤러리 에 개관 한 아파트 ' 고덕 자이 ' 견본 주택 을 찾 은 고객 들 이 단지 모형 을 살피 고 있 다 . / 연합뉴스 제공 
 공급 규칙 개정 을 통해 무주택자 에 대한 우대 는 더욱 강화 될 방침 이 다 . 현재 추첨 제도 에서 는 유 주택 자 도 1 순위 로 청약 할 수 있 는 등 주택 소유 여부 와 관계 없이 동등 한 기회 를 제공 하 고 있 지만 앞 으로 는 무주택자 를 우선 하 는 제도 를 강화 한다 . 투기 과열 지구 , 청약 과 열 지역 및 수도 권 , 광역시 에서 는 추첨제 로 입주자 를 선정 할 때 추첨 대상 주택 의 75 % 이상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하 고 잔여 주택 도 무주택자 와 1 주택 실수요자 에게 먼저 공급 한다 . 기존 주택 을 처분 하 는 조건 으로 주택 을 우선 공급 받 은 1 주택 자 는 입주 가능 일 부터 6 개월 이내 에 주택 처분 을 완료 해야 한다 . 이 를 어길 경우 공급 계약 이 취소 되 는 것 은 물론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나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청 약시 밤샘 줄서기 , 대리 줄서기 등 공정 성 시비 문제 도 사라진다 . 국토 부 는 미 계약 이나 미분양 주택 을 공급 하 기 위해 등록 된 관심 고객 을 대상 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 에 모이 도록 해 추첨식 으로 공급 하 는 방식 을 지양 하 고 청약 시스템 을 개편 해 사전 공급 신청 을 접수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또 민영 주택 특별 공급 주택 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인 세대원 만 신청 할 수 있 었 으나 이제 는 세대원 의 배우자 도 청약 할 수 있 게 됐 다 . 
 무주택 기준 과 부양가족 가점 산정 방식 도 합리 화 된다 . 지금 까지 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 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면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자격 이 부여 됐 지만 신혼 기간 주택 을 소유 한 적 이 있 으면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대상 에서 제외 해 주택 이 실질 적 무주택 실수요자 에게 공급 될 수 있 도록 했 다 . 부모 가 소유 한 집 에 같이 사 는 경우 직계 존속 가점 도 제외 될 방침 이 다 . 
 그 밖 에 주택 사업 주체 와 주택 을 공급 받 는 사람 은 계약서 를 작성 할 때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 이행시 처분 되 는 사항 을 계약서 에 명시 하 도록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개정안 은 관계 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11 월 말 공포 ·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