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봉석 기자 ] ▲ KBS 드라마 < 부모 님 전 상서 > 중 한 장면 돌아가 신 부모 님 을 10 년 간 이나 병수 발한 여동생 의 희생 을 인정 하 지 않 는 오빠 들 때문 에 화간 난 권 기녀 씨 는 ' 기여 분 심판 청구 소송 ' 을 제기 한다 . 	 	 	 ⓒ KBS 간혹 형제간 의 유산 다툼 이 끔찍 한 사건 으로 이어지 는 뉴스 를 접하 곤 한다 . 돈 때문 에 벌어지 는 형제간 의 극한 대립 을 보 노라면 절로 혀 가 끌끌 차지 게 된다 . 하지만 , 법무사 로서   수많 은 유산 분쟁 들 을 접하 노라면 , 그런 일 들 이 이해 못 할 바 도 아니 다 . 몇 달 전 필자 를 찾아온 권 기녀 씨 ( 가명 ) 의 사건 도 그랬 다 . 권 기녀 씨 는 3 남 1 녀 의 막내 로 , 노부모 와 고등학교 교사 인 큰 오빠 , 대학 교수 인 둘째 오빠 , 그리고 공무원 인 셋째 오빠 가 있 다 . 오빠 들 은 물론 막내 인 권 씨 모두 결혼 하 여 잘 살 고 있 던 1999 년 의 가을 어느 날 , 시골 에 계신 부모 님 두 분 이 아프 다는 소식 을 듣 게 되 었 다 . 오빠 들 과 권 씨 는 곧 시골 로 내려가 부모 님 을 병원 에 입원 시키 고 정밀 검진 을 받 았 는데 , 아버지 는 이미 당뇨 와 치매 가 심한 상태 였 고 , 어머니 도 심한 퇴행 성 관절염 에 치매 증세 가 있 다는 진단 을 받 게 되 었 다 . 형제 들 은 병든 부모 를 누가 모실 것 인가 를 두 고 숙의 를 했 지만 , 오빠 부부 들 모두 가 자신 들 은 맞벌이 부부 라서 부모 님 을 모실 수 없 다는 입장 이 었 다 . 결국 형제 들 은 부모 님 을 요양 병원 에 입원 시키 고 , 4 남매 가 병 원비 를 매월 공동 분담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그렇게 1 년 이 흐르 자 언제 부터 인가 오빠 들 은 요양 비 분담 은 물론 병문안 조차 오 지 않 기 시작 했 다 . 병원 에서 는 요 양비 가 입금 되 지 않 고 있 으니 부모 님 을 퇴원 시키 라고 성화 였 고 , 나몰라 하 는 오빠 들 과 병원 사이 에서 견디 다 못한 권 씨 는 남편 의 동의 하 에 부모 님 을 집 으로 모셔와 병수 발 을 들 기 시작 했 다 . 이후 10 여 년 동안 의 고생 은 이루 다 말 로 할 수 가 없 을 지경 이 었 다 . 그러나 정작 견디 기 힘들 었 던 것 은 이 나라 의 모범 교사 와 교수 , 공무원 이 라는 오빠 들 이 그 10 년 간 병문안 은 물론 이 고 , 약값 한 푼 보태 주 지 않 은 것 이 었 다 . 더 기 가 막힌 것 은 부모 님 이 돌아가 신 이후 의 일 이 었 다 . 지난 5 월 아버지 와 어머니 가 일 주일 차이 로 모두 세상 을 떠났 고 장례 를 치르 게 되 었 다 . 장례 가 끝나 자 세 형제 들 은 부의금 이 모두 자신 들 의 조객 들 이 낸 것 이 므로 나중 에 다시 부조 로 돌려 줘야 한다 면서 , 장제비 를 제외 하 고 모두 나누 어 가졌 다 . 권 씨 는 오빠 들 의 이기 적 인 행동 에 심한 분노 를 느꼈 다 . 문제 는 그것 만 이 아니 었 다 . 오빠 들 은 노부모 가 남긴 시 가 약 20 억 원 가량 의 전답 을 그간 막내 인 권 씨 가 노부모 를 모셔왔 던 사실 에 대해서 는 일언반구 도 않 은 채 , 법정 상속분 에 따라 상속 하 자고 주장 했 다 . 장례 부의금 문제 도 꾹 참 고 넘어갔 던 권 씨 는 너무 화 가 나 서 오빠 들 에게 자신 의 법정 상속분 에 더 하 여 그간 부모 님 의 병수 발 을 들 면서 지출 한 약 제비 와 부양비 부분 을 계산 해 달 라고 요구 했 지만 오빠 들 은 일언지하 에 거절 했 다 . 권 씨 는 유산 보다 도 오빠 들 의 이기 적 인 행동 을 결코 용서 할 수 가 없 다며 , 법 적 으로 대응 할 길 을 찾 아 달 라고 했 다 . 오빠 들 에게 얼마나 상처 를 받 았 는지 그녀 는 말 하 는 내내 눈물 을 그치 지 못했 다 . 권 기녀 씨 의 기여 분 심판 청구 소송 듣 기 에 도 불편 한 오빠 들 의 이기심 과 탐욕 에 잠시 필자 의 마음 도 무거워졌 다 . 물론 , 권 기녀 씨 가 오빠 들 을 상대 로 법 적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는 방법 은 있 다 . 세 오빠 들 을 상대 로 가정 법원 에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와 기여 분 ( 寄與 分 ) 의 액수 를 결정 해 달 라는 심판 청구 를 하 는 것 이 다 . 구체 적 인 법 적 절차 를 밟 기 전 에 우선 ' 기 여분 ' 이 라는 중요 개념 부터 살펴보 기 로 하 자 . 1 ) 기여 분 의 의의 와 결정 ' 기 여분 ' 이 란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의 재산 의 유지 ,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를 했 거나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한 자 가 있 는 경우 , 상속분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를 고려 하 여 기여 자 에게 그 고유 상속분 에 부양비 등 을 더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기여 분 제도 가 입법 화 된 취지 는 상속 재산 의 증가 에 기여 하 였 거나 부양 한 상속인 에게 기여 분 을 더 하 여 상속 하 게 하 는 것 이 상속인 들 사이 의 공평 을 기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기여 분 을 결정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공동 상속인 들 의 협의 에 의하 여야 하 고 , 협의 가 이루 어 지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가정 법원 에 기여 분 을 결정 해 달 라는 심판 청구 를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에 가정 법원 이 기여 분 을 결정 하 게 된다 . 기여 분 을 정하 는 심판 은 상속 재산 분할 의 심판 에 부수 하 는 것 이 아니 라 독립 된 심판 이 다 . 그리고 이 심판 은 조정전치주의 가 적용 된다 . 이 심판 이 독립 된 심판 이 기 는 하 지만 , 기여 분 의 청구 는 상속 재산 분할 청구 가 있 는 경우 , 또는 상 속재 산분 할 후 에 인지 , 또는 재판 의 확정 에 의하 여 공동 산 속인 이 된 자 의 가액 지급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도 할 수 있 다 . 기여 분 의 결정 은 상속 재산 분할 의 전제 가 되 는 문제 이 기 때문 에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의 계속 ( 繫屬 ) 중 에 기여 분 결정 의 심판 청구 를 동시 에 할 수 도 있 지만 , 상속 재산 분할 의 심판 청구 와 기여 분 결정 의 심판 청구 를 동시 에 할 수 도 있 다 . 따라서 기여 분 청구 권 자 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에서 상속 재산 중 자신 의 기여 분 을 공제 할 것 을 항변 으로 주장 하 여 기여 분 청구 를 할 수 는 없 다 .   또한 ,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사건 이 재 항고심 ( 대법원 ) 에 계속 중 인 때 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 분 결정 청구 의 적법 여부 에 관해서 도 이 를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이 대 법원 의 태도 이 다 . 그 이유 를 살펴보 면 , 청구인 은 그 와 상대방 들 이 피상속인 소외 인 의 공동 상속인 으로서 상속 재산 을 공동 상 속 하 였 는데 , 청구인 이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고 상속 재산 의 유지 및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 위 부동산 에 관한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사건 의 재 항고심 이 계속 중 인 이 법원 에 기여 분 을 결정 하 여 줄 것 을 구하 고 있 다 .   그러나 「 민법 」 제 1008 조 의 2 제 4 항 은 상속 재산 의 분할 청구 가 있 을 경우 에 한하 여 기여 분 의 결정 청구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 가사소송 규칙 」 제 112 조 제 2 항 은 기여 분   결정 청구 사건 을 동일 한 상속 재산 에 관한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사건 에 병합 하 여 심리 , 재판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관련 법령 의 규정 과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사건 과 합일 처리 해야 하 는 기여 분 결정 심판 사건 의 성격 및 항고심 결정 의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위반 여부 만 을 심사 하 는 재 항고심 의 절차 에 비추 어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사건 이 재 항고심 에 계속 중 인 때 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 분 결정 청구 는 부적 법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기여 분 은 상속 재산 분할 의 전제 문제 로서 의 성격 을 갖 는 것 이 므로 상속 재산 분할 의 청구 나 조정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기여 분 결정 청구 를 할 수 있 고 , 다만 예외 적 으로 상 속재 산분 할 후에 라도 피 인지 자나 재판 의 확정 에 의하 여 공동 상속인 이 된 자 의 상속분 에 상당 한 가액 의 지급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기여 분 의 결정 청구 를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기여 분 결정 의 심판 에 대해서 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은 즉시 항고 를 할 수 있 다 . 기여 분 이 있 는 경우 상속분 을 계산 하 는 방법 은 상속 재산 의 가액 에서 공동 상속인 의 협의 에 의하 거나 또는 조정 , 심판 에 의해 정해진 기여 분 을 공제 한 것 을 상속 재산 으로 보 고 , 법정 상속분 및 대습상속 분 의 규정 에 의해 산정 한 상속분 에 기여 분 을 가산 한 금액 을 기여 상속인 의 상속분 으로 정하 게 된다 . ▲ KBS 드라마 < 부모 님 전 상서 > 중 한 장면 통상 기여 분 중 피상속인 의 재산 유지 ,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한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속 재산 가액 의 몇 % 를 기여 분 으로 결정 하 게 된다 . 권 기녀 씨 는 지난 10 여 년 동안 부모 의 병수 발 을 하 면서 지급 한 약 제비 등 과 부양비 를 모두 합하 여 기여 분 의 액수 를 정한 다음 이 를 인정 해 달 라고 하 였 다 . 	 	 	 ⓒ KBS 2 ) 기여 분 의 산정 방법 기여 분 의 산정 에 있 어서 는 기여 의 시기 와 방법 , 정도 와 상속 재산 의 액 , 기타 의 사정 을 참작 하 여야 한다 . 「 민법 」 이 친족 사이 의 부양 에 관하 여 그 당사자 의 신분 관계 에 따라 달리 규정 하 고 ,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한 자 를 기여 분 청구 권 자 에 포함 시키 는 제 1008 조 의 2 규정 을 신설 한 점 등 으로 볼 때 성년 ( 成年 ) 인 자 ( 子 ) 가 부양 의무 의 존부 나 그 순위 에 구애 됨 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 와 동거 하 면서 생계 유지 의 수준 을 넘 는 부 양자 자신 과 같 은 생활 수준 을 유지 하 는 부양 을 한 경우 에 는 부양 의 시기 , 방법 및 정도 의 면 에서 각기 특별 한 부양 이 된다고 보 아 각 공동 상속인 간 의 공평 을 도모 한다는 측면 에서 그 부모 의 상속 재산 에 대해 기여 분 을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시 한 것 이 있 다 . 기여 분 은 대여금 채권 과 같이 미리 얼마 라고 확정 되 어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다른 공동 상속인 과 의 협의 에 의해 상대 적 인 관계 로 정해 지 는 것 이 며 , 산술 적 인 계산 으로 단순 하 게 가액 이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말 하 자면 타협 의 산물 이 것 이 다 . 기여 라는 것 은 피상속인 의 직업 , 가족 구성 의 건강 상태 , 연령 , 학력 , 자산 상태 등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 가 있 을 것 이 므로 이러 한 요소 들 을 감한 하 여 기여 분 을 산정 하 게 된다 . 기여 분 은 상속 이 개시 된 때 의 피상속인 의 재산 가액 에서 유증 의 가액 을 공제 한 액 을 넘 지 못한다 . 이 제한 은 기여 분 보다 는 유증 을 우선시 하 기 때문 이 다 . 또 , 기여 상속인 과 특별 수익자 가 병존 하 는 경우 의 상속분 은 어떻게 산정 할 것 인가 가 문제 된다 . 우선 상속 재산 을 확정 시켜야 하 므로 먼저 기여 분 산정 을 하 여 그것 을 공제 한 것 을 상속 재산 으로 정한 다음 , 이것 을 기초 로 하 여 특별 수익자 의 상속분 을 산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3 ) 기여 분과 유류분 의 관계 기여 분과 유류분 은 서로 관계 가 없 다 . 왜냐하면 기여 분 의 가액 이 상속 재산 가액 의 70 ~ 80 % 가 되 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 의 유류분 을 침해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기여 분 제도 는 전술 한 바 와 같이 공동 상속인 간 의 실질 적 공평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인정 되 는 제도 인 점 에 비추 어 기여 분 의 가액 이 70 ~ 80 % 의 고액 이 되 더라도 그렇게 인정 하 는 것 이 공동 상속인 간 의 실질 적 공평 을 실현 하 는 것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유류분 제도 는 피상속인 의 재산 처분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제도 이 며 , 법규 상 으로 기여 분 은 유류분 반환 청구 의 대상 이 되 고 있 지 않 다 . 양 제도 는 전혀 그 취지 가 다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실제로 는 기여 분 의 가액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협의 에 의하 는 경우 이 든 심판 청구 에 의하 든 다른 공동 상속인 의 유류분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할 것 이 다 . 4 ) 기여 분 의 승계 와 포기   기여 분 은 공동 상속인 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에 의해 결정 된 후 에 는 이 를 양도 하 는 것 이 가능 하 며 , 상속 도 된다 . 문제 는 기여 분 이 결정 되 기 전 에 , 즉 협의 또는 심판 중 에 기여 분 의 양 도 상속 이 인정 되 는가 이 다 . 이 문제 는 기여 분 의 법률 적 성질 에 관한 문제 인데 기여 분 은 협의 나 심판 에 의하 여 비로소 결정 되 는 내용 불 확정 한 성질 의 권리 이 므로 결정 전 에 기여 분 의 권리 를 타인 에게 양도 하 여 그 타인 이 공동 상속인 의 기여 분 을 주장 하 거나 권리 행사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수 없 다 . 따라서 협의 나 결정 전 에 는 기여 분 의 양도 는 인정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이나 상 속 에 대해서 는 기여 분 의 결정 전 에 이 를 인정 해도 무방 하 다 .   기여 분 의 포기 에 대해서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으나 상속 개시 후 에 상속 포기 가 가능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기여 분 의 포기 도 가능 하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기여 분 의 포기 에 는 요식 도 기간 도 제한 이 없 으므로 공동 상 속 후 라면 상속 재산 분할 이 종료 될 때 까지 언제 든지 공동 상속인 전원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포기 할 수 있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5 ) 기여 분과 유언 과 의 관계 기여 분 에 관한 사항 을 유언 으로 정할 수 있 느냐 가 문제 된다 . 기여 분 을 일체 주 지 않 겠 다는 유언 이라든가 , 반대 로 기여 분 을 주 기 위해 특정 의 재산 을 유증 한다는 유언 같 은 것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유언자 의 의사 는 될 수 있 는 한 존중 되 어야 하 겠 지만 , 기여 분 을 정하 는 방법 으로 는 공동 상속인 간 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이 있 을 뿐 이 며 , 또 기여 분 이 유언 으로 정할 수 있 는 사항 으로 규정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유언 에 의한 기여 분 의 지정 은 법률 상 효력 이 없 다고 봐야 할 것 이 다 . 법원 , 노부모 부양비 ? 약값 등 권 씨 기여 분 결정 해야 권 씨 는 오빠 들 과 의 협의 에 의해 재산 분할 과 기여 분 을 결정 할 수 없 으므로 , 현재 재 산분 할 청구 심판 과 기여 분 청구 심판 을 가정 법원 에 청구 한 상태 이 다 . 법원 은 부모 의 유산 인 전답 에 대하 여 각 필지 별 로 시가 가 다를 것 이 므로 이 를 확정 하 고 , 4 남매 가 상속 받 아야 할 필지 를 정하 거나 이 를 정하 기 어려운 경우 , 즉 현물 로 분할 할 수 없 거나 분할 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 이 감손 될 염려 가 있 는 때 에 는 물건 의 경매 를 명해 현금 으로 분할 할 수 있 다 . 권 씨 는 지난 10 여 년 동안 부모 의 병수 발 을 하 면서 지급 한 약 제비 등 과 부양비 를 모두 합하 여 기여 분 의 액수 를 정한 다음 이 를 인정 해 달 라고 하 였 다 . 통상 기여 분 중 피상속인 의 재산 유지 ,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한 자 가 있 는 경우 에 상속 재산 가액 의 몇 % 를 기여 분 으로 결정 하 게 되 므로 , 권 씨 는 10 여 년 동안 병든 부모 의 병수 발 을 타인 에게 의뢰 했 던 부분 , 즉 , 요양 병 원비 로 병원 에 지급 한 통상 의 비용 과 약 제비 등 , 그리고 성인 1 인 당 월 지출 할 부양비 를 합하 여 기여 분 을 정해 달 라고 청구 한 것 이 다 . 법원 의 심판 을 기다리 고 있 는 권 씨 는 그래도 한 핏줄 인 오빠 들 이 지금 이 라도 자신 들 의 이기심 을 반성 하 고 기여 분 협의 를 해 주 지 않 을까 내심 기대 하 는 눈치 지만 , 오빠 들 에게서 는 어떤 소식 도 없 다 . 법무 현장 에서 자주 보 는 인간 탐욕 의 현실 이 지만 , 오늘 따라 못내 씁쓸 하 기 만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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