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 법조 사처 조사 회답 공개 의 법 적 쟁점 과 개선 과제 ( 입 법조 사처 2020 . 3 ) 2020 . 3 . 31 .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국회의원 및 국회 위원회 요구 에 따라 수행 하 는 조사 회답 은 수요자 맞춤 형 입법 자료 로 기밀 성 원칙 을 준수 함 ◦ 조사 회답 의 요구자 및 주요 내용 등 은 비 공개 하 여야 하 며 , 이 는 조사 처 의 모델 인 미국 의 회조 사처 ( CRS ) 부터 일관 된 원칙 임 □ 최근 기밀 성 원칙 에 따라 비 공개 되 는 조사 회답 을 공개 하 라는 정보 공개 청구 및 이 에 관한 행정 심판 재결 이 논란 이 되 고 있 음 ◦ 국회 사무처 행정 심판 위원회 는 ‘ 발송 일 로부터 1 년 이 지난 조사 회답 ’ 을 공개 하 라는 인용재결 을 내림 □ 미국 의 회조 사처 ( CRS ) 의 경우 의회 만 을 위해 일 한다는 원칙 에 입 각해 발간물 에 대한 기밀 성 원칙 을 천명 하 여 왔 고 , 조사 회답 에 관해서 는 현재 도 이 원칙 을 유지 하 고 있 음 ◦ CRS 는 2018 년 기밀 성 원칙 을 완화 하 여 일정 한 요건 을 구비 한 보고서 는 . . 
 코로나 19 세계 적 유행 의 경제 적 영향 ( 국회 예산 정책 처 ) 2020 . 3 . 31 . [ NABO Focus 제 15 호 ] 코로나 19 세계 적 유행 의 경제 적 영향 
 고용 보험 기금 파생 상품 투자 에 대한 관리 · 감독 실태 ( 감사원 ) 2020 . 3 . 31 . 고용 보험 기금 파생 상품 투자 에 대한 관리 · 감독 실태 ( 감사원 ) 
 해양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업 추진 실태 ( 감사원 ) 2020 . 3 . 31 . 
 임시 적 세외 수입 부과 16 조 2 , 120 억 원 , 징수 11 조 956 억 원 , 징수 율 68 . 4 % 로 저조 2020 . 3 . 31 . 임시 적 세외 수입 부과 16 조 2 , 120 억 원 , 징수 11 조 956 억 원 , 징수 율 68 . 4 % 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율 64 . 0 % 가 그 이유 , 부산 57 % 로 가장 낮 아 지방 세외 수입 중 임시 적 세외 수입 부과액 16 조 2 , 120 억 원 대비 징수액 은 11 조 956 억 원 으로 그쳐 징수 율 이 68 . 4 %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은 부과액 1 조 2 , 302 억 원 대비 징수액 이 7 , 872 억 원 에 그쳐 징수 율 이 64 . 0 % 로 매우 저조 한 수준 이 다 . 임시 적 세외 수입 은 재산 매각 수입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 수입 ( 불용품 및 매 각대 , 체납 처분 수입 , 보상금 수납 금 , 시 · 도비 반 환금 수입 , 기부금 , 그 외 수입 등 이 다 . 임시 적 세외 수입 중 과징금 , 과태료 , 이행 강 제금 등 이 위법 행위 에 대한 강제 적 성격 보다 제재 적 성격 . . 
 [ 나라 살림 브리핑 제 33 호 ] 코로나 시대 , 아파도 퇴근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을 위해 2020 . 3 . 31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 는 사람 들 이 있 으면 공동체 의 안전 이 위협 받 을 수 있 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됨 산재 보험 을 통한 유급 병가 가 불 가능 한 사람 들 을 위한 보충 적 지원 위해 2019 년 서울 형 유급 병가 예산 62 억 원 편성 되 었 으나 집행 률 28 . 52 % 로 부진 했 고 , 2020 년 엔 40 억 원 으로 감액 편성 됨 2020 년 엔 신속 집행 통해 1 분기 에 이미 전년 도 절반 수준 집행 절차 간소 화 . 적극 행정 통해 유급 병가 사각지대 줄이 고 , 전국 적 확대 되 어야 1 . 서울 형 유급 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 면 쉴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공동체 의 안전 을 위해 중요 한 정책 과제 가 됨 근로 기준 법상 유급 병가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근로 취약 계층 을 위해 2019 년 6 월 도입 됐으나 집행 저조 로 2020 년 엔 감액 편성 됨 2019 년 과 2020 년 의 집행 내 . . 
 [ 나라 살림 브리핑 제 32 호 ] 재난 지원금 , 재작년 소득 기준 ? 올해 소득 기준 으로 해야 2020 . 3 . 31 . 작년 , 재작년 소득 기준 으로 선별 하 는 재난 지원금 보다 효율 적 방법 모색 해야 선별 지원 , 보편 지원 논쟁 이 아닌 선별 지원 , 선별 환수 사이 에서 논쟁 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 이 오히려 정밀 한 선별 효과 가 가능 정부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을 가구 당 선별 적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을 발표 함 . 그러나 건강 보험 납 부액 기준 으로 선별 한다면 , 소득 기준 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 이 될 수 밖 에 없 음 . 이 에 나라 살림 연구소 는 보편 지급 , 선별 환수 의 다양 한 구체 적 방법론 을 제시 함 . 모든 국민 에게 소득 등 의 차별 없이 40 만 원 ~ 50 만 원 을 지급 하 고 , 이 를 20 년 소득 기준 으로 21 년 도 에 세금 으로 환수 하 는 방안 임 . 세법 상 기본 공제 를 정비 하 고 이 를 기본 소득 으로 전환 하 는 방식 임 . 선별 지원 , 보편 지원 논쟁 이 아닌 선별 지원 , 선별 환수 중 , 어느 방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