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노동법 을 준수 하 자 ! 김준수 노 무사 입니다 : ) 코로나 19 가 불러 온 많 은 변화 중 가장 많이 언급 되 는 것 은 바로 일자리 입니다 . 취업 은커녕 직장 을 잘 다니 고 있 던 근로자 들 도 일 을 잃 게 되 었 습니다 . 이때 예기 치 못한 해고 를 당한 근로자 도 있 을 텐데요 , 당일 에 갑자기 잘렸 다고 하 더라도 부당 해고 가 아닌 경우 가 있 습니다 . 바로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미만 사업 장인 경우 입니다 . ​ 그렇 다면 상시 근로자 수 는 어떻게 산정 하 는 걸까요 ? 감 이 잘 안 오 시 는 분 들 을 위해 예시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 예시 를 모두 봐야 확실 한 상시 근로자 수 를 산정 하 실 수 있 습니다 ※ ​ [ 예시 - ① ] * 해고 전 ( 사유 발생 일 ) 1 개월 간 연인원수 = 102 명 * 해고 전 ( 사유 발생 일 ) 1 개월 간 가동 일수 = 26 일 → 102 / 26 = 3 . 9 명 → 가동 일수 동안 5 인 미만 인 날 이 16 일 > 5 인 이상 인 날 이 10 일 따라서 이 사업장 의 경우 5 인 미만 사업 장 입니다 . 그렇 다면 예외 가 되 는 직원 수 가 더 복잡 한 사업장 은 상시 근로자 수 가 몇 명 일까요 ? [ 예시 - ② ] * 해고 전 ( 사유 발생 일 ) 1 개월 간 연인원수 = 118 명 * 해고 전 ( 사유 발생 일 ) 1 개월 간 가동 일수 = 26 일 → 118 / 26 = 4 . 5 명 → 가동 일수 동안 5 인 미만 인 날 이 12 일 5 인 이상 인 날 이 11 일 따라서 이 사업장 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계산 결과 는 5 . 5 명 이나 , 5 인 이상 인 일수 가 가동 일수 의 절반 을 넘 지 않 기 때문 에 5 인 미만 사업 장 입니다 . 계산 방법 이 복잡 하 죠 ? 간단 하 게 계산 할 수 있 는 방법 을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 해고 전 1 개월 사업 장 의 문 을 연 날 의 절반 이상 이 1 일 근로자 수 가 5 인 이상 인지 여부 로 판단 ! ! 이 기준 에 따라서 상시 근로 수 를 판단 하 시 면 되 겠 습니다 . ^^ Q & Afe Q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장 님 도 포함 인가요 ? A . 공동 사업자 , 사장 님 은 근로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상시 근로자 수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Q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 대 보험 미 가입자 , 알바 생 , 불법 체류 외국인 도 포함 되 나요 ? A . 상시 근로자 수 를 판단 하 는 조건 은 실제 근로 여부 입니다 . 따라서 4 대 보험 에 미 가입자 라도 , 불법 체류 외국인 도 , 단시간 알바 생 도 포함 됩니다 . 다만 , 파견 근로자 의 경우 는 직접 고용 이 아니 므로 제외 됩니다 . Q . 가족 5 명 이 가게 를 운영 하 고 있 어요 . 그럼 5 인 이상 사업장 맞 죠 ? A . 아닙니다 . 동거 친족 만 을 사용 하 는 사업장 은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동거 친족 이 아닌 일반 근로자 가 1 명 이 라도 있 다면 상시 근로자 수 에 동거 친족 도 모두 포함 하 여 계산 합니다 . Q . 5 인 미만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가 예고 없이 당일 에 해고 통보 받 았 네요 . 그럼 저 는 그냥 집 에 가 면 되 나요 ? A . 아닙니다 . 5 인 미만 사업장 이 더라도 해고 예고 의무 가 있 습니다 . 해고 예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인 (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 을 지급 하 여야 하 므로 해고 예고 수당 * 을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단 ,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단서 에 예외 규정 에 해당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 계속 근로 기간 3 개월 미만 등 ) * 해고 예고 수당 은 다음 포스팅 에 자세히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 따라서 5 인 미만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다가 해고 당한 경우 라면 부당 하 게 느끼 셔도 안타깝 게 도 부당 해고 라고 주장 할 수 없 습니다 . 저 는 더 많 은 노동법 을 알리 기 위해 오늘 내용 과 관련 하 여 해고 예고 수당 의 자세 한 내용 의 포스팅 으로 돌아오 겠 습니다 : ) ​ ​ 이 세상 의 모든 근로자 가 부당 한 대우 를 받 지 않 길 바랍니다 . 혹여 그런 일 에 처하 셨 다고 하 더라도 가만히 계시 지 않 고 꼭 정정당당 한 근로자 의 권리 를 챙기 셨 으면 합니다 . 여러분 곁 에 언제나 연세 노 무사 가 있 으니까요 . 이상 으로 김준수 노 무사 였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