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유권자 들 이 적극 적 으로 정책 대안 을 제시 하 고 국민 설득 에 나서 는 것 은 선거 를 흑색선전 등 혼탁 선거 가 아닌 정책 선거 로 이끄 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선관위 논리 대로 라면 , 정부 가 4 대강 사업 의 장점 을 선전 하 는 펼침 막 을 내걸 거나 홍보물 을 배포 하 는 것 도 관권 선거 로 규제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박병섭 상지대 법대 교수 는 “ 우리나라 처럼 선거 와 관련 해 정치 적 인 의사 를 표현 하 는 것 을 제한 하 는 나라 도 드물 다 ” 며 “ 선관위 는 선거법 의 과도 한 규제 내용 을 가장 잘 알 고 있 을 뿐 더러 , 정파 적 이해관계 가 있 는 정당 이 아니 라 중립 적 인 헌법 기관 이 기 때문 에 오히려 선거법 의 불 합리 한 점 을 개정 하 는 데 노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