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 처장 공정 사회 법 적 근거 마련 . . 신속 처리 주력 ( 서울 = 연합뉴스 ) 최이락 기자 = 법제처 는 7 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력 해 온 경제 활성 화 , 일자리 창출 , 공정 한 사회 구현 등 을 위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 관련 법률안 의 국회 처리 를 위해 주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 법제처 는 이날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돼 햐 하 는 법률안 54 개 를 선정 했 다 " 면서 이 같이 보 고 했 다 . 이 들 법률안 가운데 45 건 은 이미 국회 에 제출 돼 있 는 만큼 나머지 9 건 에 대해서 는 소관 부처 의 적극 적 인 협조 가 필요 하 다고 법제처 는 덧붙였 다 . 이미 제출 된 중점 법안 에 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옥외 집회 금지 시간 을 오후 11 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 시 까지 로 규정 하 는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이 포함 돼 있 다 . 또 전통 상업 보전 구역 지정 및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등록 제한 등 의 내용 을 담 은 유통 산업 발 전법 , 농협 중앙 회 를 금융 지주회사 와 경제 지주회사 로 분리 하 는 농업 협동조합 법 도 필수 처리 대상 으로 분류 됐 다 . 아직 제출 되 지 않 은 법안 으로 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을 담 은 산업 발 전법 , 여야 가 첨예 하 게 대치 해 온 한 . EU ( 유럽연합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 준동 의 안 등 이 있 다 . 한 . 미 FTA 비 준동 의 안 은 본회의 에 계류 된 상태 다 . 이 들 을 포함 해 정부 의 올해 입법 추진 예정 법률안 은 453 건 이 며 , 이 들 가운데 47 % 인 212 건 은 국회 에 제출 됐 다고 법제처 는 밝혔 다 . 법제처 관계자 는 " 법률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위해 예산 부수 법안 은 다음 달 2 일 까지 , 정기 국회 통과 가 필요 한 다른 법률 도 내달 초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집중 적 인 노력 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choinal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정 법제 처장 " 서민 . 약자 배려 법률 정비 " ▶ 정선태 법제 처장 , 중국 방문 ▶ 법제처 - 아름다운 가게 , 18 일 기부 행사 열 어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