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 조 ‘ 빅 매치 ’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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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08 월 30 일 08 : 10 오전 	 2008 년 분당 이 이뤄졌 고 , 그리고 다시 진보대통합 이 거론 되 고 있 다 . 그럼 , 분당 은 무의미 했 는가 ? 이 에 대해서 적 지 않 은 사람 들 이 혼란 스러워 하 는 듯 하 다 . 그러나 분당 이 무의미 했 던 것 은 결코 아니 다 . 그것 은 ‘ 분당 효과 ’ 를 살펴보 면 알 수 있 다 . 또한 우리 가 중요 하 게 확인 해야 할 것 은 분당 의 본질 적 목적 이 ‘ 진보 의 재 구성 ’ 이 었 다는 점 이 다 . 
 이 글 에서 는 분당 이후 벌어진 ‘ 분당 효과 ’ 를 개괄 하 고 , 그 이후 에 전개 되 었 던 국내 적 - 국제 적 정세 변화 를 살펴보 고 , 진보 정당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으로 가치 와 세력 의 재 구성 , 그리고 진보신 당 의 당직 선거 국면 에 대한 의견 을 보태 는 것 으로 마무리 하 고자 한다 . 
 1 . ‘ 분당 효과 ’ 혹은 ‘ 분당 의 변증법 ’ 
 정파 연합 당 으로 출발 한 민주 노동당 은 2004 년 에 10 명 의 원내 진입 을 성공 시킨다 . 그 중 8 명 이 비례 의원 이 었 다 . 그러나 ‘ 비극 ’ 은 여기 에서 시작 되 었 다 . 이때 부터 비례 의 석 을 차지 하 기 위해 , ‘ 국민 과 소통 ’ 하 는 정치 가 아니 라 ‘ 정파 와 소통 하 는 ’ 정치 가 자행 된다 . 여기 에 는 NL ( 자 주파 ) 과 PD ( 평등파 ) 모두 마찬가지 였 다 . ▲ 조승수 의원 과 심상정 전 대표 
 그리고 그 정점 이 2007 년 대선 국면 에서 드러난다 . NL 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 ( 이하 ‘ 연방제 ’) 을 , PD ( 전진 ) 는 ‘ 민중 대표 자회 의 ’( 이하 ‘ 민중 회의 ’) 를 테제 로 내 건다 . 연방제 는 말 할 것 도 없 고 , ‘ 민중 회의 ’ 는 삼 권 분립 을 해 체하 고 , 정치 와 경제 를 일치 시키 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 것 으로 ‘ 소련 식 중앙 집중 계획 경제 ’ 를 모방 한 내용 을 담 고 있 었 다 . 
 그런데 , 분당 이후 재미있 는 현상 이 벌어진다 . 분당 이후 치러진 2008 년 총선 에서 양당 은 모두 ‘ 연방제 ’ 와 ‘ 민중 회의 ’ 를 입 밖 에 도 꺼내 지 않 게 된다 . 이런 테제 들 이 국민 과 의 소통 이 라는 관점 에서 ‘ 쪽팔리 는 ’ 행위 임 을 스스로 시인 했 음 을 의미 한다 . 또한 NL / PD 모두 가 ‘ 정치 적 으로 퇴장 ’ 되 었 음 을 의미 한다 . 
 민주 노동당 시절 , 진보 의 재 구성 은 왜 제기 되 었 을까 ? 지난 시절 을 복기 해 보 면 , 그것 은 △ NL / PD 가 좌우 하 는 편협 한 운동 권 정당 이미지 △( 당권 자 를 많이 갖 고 있 는 ) 민주 노총 에 대한 과도 한 눈치 보 기 △ 그래서 당 발전 의 임계 치가 분명 한 정당 이 라는 점 때문 이 었 다 . 
 2 . 노회찬 과 ‘ 삼성 X 파일 ’ – ‘ 진보 재 구성 ’ 의 유보 혹은 지체 
 그렇 기 때문 에 분당 이후 진보신 당 이 ‘ 기대 ’ 를 받 았 던 근본 이유 는 조직력 이 아니 라 ‘ 잠재 적 확장 력 ’ 때문 이 었 다 . 진보 정당 에 호감 을 갖 고 있 는 국민 들 은 구 ( 舊 ) 시대 적 유물 이 었 던 NL 도 , PD 도 마음 에 들 지 않 지만 ‘ 노회찬 / 심상정 ’ 같 은 사람 의 마인드 가 지배 하 는 정당 이 라면 , 한번 기대 해 볼 만 하 지 않 나 생각 했 다 . ‘ 지못미 ’ 현상 역시 도 같 았 다 . 
 2008 년 분당 이후 진보신 당 은 ‘ 진보 의 재 구성 ’ 을 표방 했 다 . 그러나 공동 대표 체제 는 아무것 도 할 수 없 는 체제 였 고 , 2009 년 단일 지도 체제 가 들어설 때 차라리 노회찬 / 심상정 의 당 대표 경선 이 이뤄졌 다면 , 진보 의 재 구성 을 둘러싸 고 훨씬 생산 적 인 논쟁 이 진행 되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시기 적 으로 불운 했 다 . 노회찬 대표 는 삼성 X 파일 문제 로 이미 1 심 에서 유죄 를 받 아 놓 은 상태 였 다 . 결국 심상정 전 대표 는 당 대표 출마 의사 를 접 는 결정 을 하 게 된다 . 그리고 진보 의 재 구성 은 노회찬 대표 에게 위임 된다 . 
 반면 진보신 당 이 제기 한 진보 의 재 구성 은 지지부진 했 지만 , 그 사이 세상 은 ‘ 유의미 한 ’ 사건 들 이 벌어진다 . 국내 적 - 국제 적 정세 변화 가 일어나 게 된다 . 그 중 에서 몇 가지 ‘ 상징 적 ’ 사건 만 을 꼽 아 보 자 . 
 3 . 정세 변화 – 진보 정치 위상 변화 , 신 자유주의 - 제 3 의 길 동시 퇴조 
 먼저 국내 적 정세 변화 이 다 . 2008 년 한 차례 촛불 시위 가 있 은 이후 , 2010 년 연초 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 는 ‘ 지방 연립 정부 론 ’( 이하 연립 정부 론 ) 이 라는 것 을 제기 한다 . 많 은 사람 들 은 간과 했 는데 이 는 매우 ‘ 상징 적 인 ’ 사건 이 었 다 . 
 왜냐하면 , 92 년 전국연합 과 민주당 의 정책 연합 이후 , 민주당 은 항상 자신 들 의 ‘ 오른쪽 ’ 과 정치 연합 을 시도 했 기 때문 이 다 . ( 97 년 DJP 연합 , 02 년 정몽준 과 단일 화 ) . 요컨대 , 18 년 만 에 민주당 이 자신 의 ‘ 왼쪽 ’ 정치 세력 에게 정치 연합 을 제안 한 상징 적 사건 이 었 다 . 
 또한 , 지방 선거 국면 에서 는 무상급식 을 매개 로 ‘ 복지 의제 ’ 가 급부상 하 게 되 었 고 , 최근 민주당 대표 로 출마 한 정동영 은 ‘ 신 자유주의 ’ 에 대한 자신 의 반성문 을 제출 하 게 된다 . 불과 몇 년 전 을 생각 한다면 모두 상전벽해 ( 桑田 碧海 ) 같 은 사건 들 이 다 . 
 2008 년 에 신 자유주의 적 금융 세계 화 의 종주국 이 라고 할 수 있 는 미국 에서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사태 가 터졌 다 . 애초 제 3 의 길 노선 의 원조 는 1992 년 대선 에서 승리 한 빌 클린턴 이 었 다 . 이것 을 1997 년 총선 에서 영국 노동당 의 토니 블레어 가 수용 한 것 이 다 . 
 2008 년 11 월 에 치러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에서 ‘ 미국 판 제 3 의 길 ’ 을 대표 하 던 힐러리 클린턴 과 ‘ 미국 판 사민 주의 ’ 를 대표 하 던 버락 오바마 의 대결 에서 결국 오바마 가 승리 하 게 된다 . 그리고 2010 년 5 월 에 치러진 영국 총선 에서 영국 노동당 은 ‘ 경제 위기 ’ 등 의 이유 로 패배 하 게 된다 . 
 4 . 국내 적 , 국제 적 정세 변화 의 함의 – ‘ 진보 의 시대 ’ 도래 
 1991 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에 , 세계 적 으로 주목 받 던 ‘ 진보 의 대안 모델 ’ 은 스웨덴 을 비롯 한 북유럽 식 사민 주의 였 다 . 그러나 스웨덴 은 1990 년 대 초반 에 ‘ 경제 위기 ’ 를 겪 으며 진보 의 대안 모델 자리 를 ‘ 제 3 의 길 ’ 에 내주 게 된다 . 
 그러나 다시 2000 년 대 이후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등 의 북유럽 사민 주 의 국가 들 은 ‘ 유연 - 안정 성 체제 ’ 로 재무장 하 여 노동 안정 성 과 보편 적 복지 국가 , 그리고 경제 적 성과 측면 모두 에서 미국 과 영국 보다 우월 한 성과 들 을 보이 게 된다 . ( 이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 금융 세계 화 와 한국 경제 의 진로 』( 조영철 , 후마 니타스 ) 참고 ) 
 위 와 같 은 국내 적 - 국제 적 정세 변화 가 함의 하 는 것 은 한 가지 꼭짓점 으로 수렴 된다 . 그것 은 바로 ‘ 진보 의 시대 ’ 가 도래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국내 적 으로 볼 때 , 한국 의 진보 정당 은 △‘ 정치 세력 화 단계 ’ 와 △‘ 정치 적 실체 인정 ’ 의 단계 를 부분 적 으로 완료 하 고 △ 집권 가능 한 진보 정당 의 비전 을 보여 주 어야 하 는 단계 에 접어든 셈 이 다 . 또한 국제 적 정세 변화 를 감안 할 때 , 신 자유주의 에 대한 ‘ 단순 한 안티테제 ’ 수준 으로 는 더 이상 정치 적 존재감 과 주도 권 을 인정받 을 수 없 음 을 의미 한다 . 
 5 . ‘ 가치 와 세력 의 재 구성 ’ – 진보 의 3 대 가치 와 진보 개혁 유권자 삼 분 론 
 그렇 다면 , 한국 의 진보 세력 이 취해야 할 방향 성 은 너무 명백 하 다 . 객관적으로 유리 해진 국내 적 - 국제 적 정세 변화 를 십 분 인지 하 면서 , ‘ 전열 을 재 정비 ’ 하 는 것 이 다 . 그것 은 세력 의 재 구성 - 가치 의 재 구성 - 전략 의 재 구성 모두 의 측면 에서 그래야 한다 . 
 먼저 가치 의 재 구성 을 살펴보 자 . 한국 에서 ‘ 진보 ’ 와 ‘ 진보 아닌 것 ’ 을 구분 할 수 있 는 가치 는 도대체 무엇 일까 ? 
 필자 는 그것 이 △ 노동 △ 생태 △ 보편 적 복지 국가 라고 생각 한다 . 그리고 이 중 에서 특히 나 ‘ 노동 ’ 과 ‘ 복지 ’ 의 가치 는 긴밀 하 게 연결 되 어 있 다 . 『 현대 노동 시장 의 정치 사회학 』( 후마 니타스 ) 을 펴낸 정이환 교수 는 서구 사민 주의 적 복지 국가 에서 복지 국가 만큼 이나 중요 했 던 것 은 ‘ 노동 시장 체제 ’ 였 다고 강조 한다 . 
 실제로 이 양자 는 역사 적 으로 긴밀 하 게 상호 작용 하 면서 발전 해 왔 다 . 그렇 게 본다면 , 복지 국가 담론 은 박근혜 와 정동영 이 주장 하 기 때문 에 내 어 줄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 노동 △ 생태 △ 복지 국가 의 가치 를 모두 수렴 하 고 있 는 진보 정당 이 올바른 방향 에서 적극 적 으로 개입 해야 하 는 영역 이 된다 . 
 그리고 세력 의 재 구성 을 살펴보 자 . 2004 년 ~ 2010 년 선거 결과 를 분석 해 보 면 , 소위 진보 개혁 유권자 의 ‘ 미니멈 ’ 은 대략 35 %~ 39 % 수준 이 다 . 또한 이 들 은 대략 진보 파 ( 13 %)- 개혁파 ( 13 %)- 호남 파 ( 13 %) 정도 로 삼등분 되 어 있 다 . 
 한국 에서 비판 적 지지 제도 의 가장 강력 한 근거 는 ‘ 소선거구제 ’ 그 자체 이 다 . 소선거구제 그 자체 가 양자택일 을 강요 하 는 제도 인데 , 개혁파 - 호남 파 의 정치 연합 을 이루 었 던 민주당 이 소선거구제 효과 와 맞물려서 그동안 진보 파 ( 진보 정당 ) 을 ‘ 포위 ’ 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6 . 통합 진보 정당 과 천하삼분 지계 론 : ‘ 헤게모니 론 ’ 의 관점 으로 민주당 을 ‘ 제 3 당 ’ 으로 
 그렇 다면 진보 정당 의 △ 노동 △ 생태 △ 복지 의 가치 를 분명히 하 면서 진보신 당 - 민노당 - 사회당 을 뛰어넘 어 창조 한 국당 과 국민 참여 당 까지 를 포함 하 는 세력 의 재 구성 을 시도 할 필요 가 있 다 . 물론 , 여기 서 명백히 할 것 은 국민 참여 당 의 경우 ‘ 진보 정당 의 가치 ’ 를 분명히 천명 하 면서 합류 여부 를 묻 는 방식 이 어야 한다 . ( 우리 의 가치 를 포기 할 이유 가 전혀 없 다 ) 
 분당 직후 치러진 2008 년 총선 때 진보신 당 은 2 . 9 % 를 , 이번 2010 년 지방 선거 에서 진보신 당 은 3 . 1 % 를 받 았 다 . 득표율 은 0 . 2 % 포인트 올랐 지만 정치 적 위상 은 현저 하 게 낮 아 졌 다 . 이것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이것 은 진보신 당 이 갖 고 있 는 정치 적 에너지 의 본질 이 ‘ 정치 적 잠재력 ’ 때문 이 었 음 을 의미 한다 . 진보신 당 을 ‘ 완 결체 ’ 로 인식 하 는 순간 , 이 문제 는 해명 이 되 지 않 는다 . 
 그렇 다면 , 진보신 당 은 진보 의 재 구성 을 기치 로 , 가치 - 세력 - 전략 의 측면 모두 에서 재 구성 을 이뤄 내 야 한다 . 이번 지방 선거 에서 민노당 - 진보신 당 - 국 참당 - 창조 한 국당 - 사회당 의 지지율 합계 는 17 % 였 다 . 이 들 정당 이 ‘ 진보 적 가치 ’ 를 분명히 하 면서 도 통합 진보 정당 으로 나아간다면 20 대 , 30 대 , 40 대 촛불 시민 들 의 지지 를 등 에 업 고 , 민주당 을 ‘ 심리 적 제 3 당 ’ 으로 밀어낼 수 있 을 것 이 다 . ( 정당 투표 율 의 경우 , 실제로 더 많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 그리하여 한나라당 - 민주당 - 통합 진보 정당 이 삼등분 되 는 한국 정치 의 ‘ 천하삼분 지계 ’ 도 실현 가능 할 것 이 다 . 
 7 . 조승수 와 심상정 의 빅 매치 – ‘ 진보 의 재 구성 ’ 과 ‘ 당내 통합 ’ 을 위한 ‘ 유일 한 ’ 방법 
 필자 는 ‘ 진보 의 재 구성 ’ 이 라는 관점 에서 보 았 을 때 조승수 의 선도 탈당 도 그동안 역할 을 했 고 , 심상정 의 ‘ 연합 정치 ’ 화두 도 아주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더욱 중요 한 것 은 ‘ 앞 으로 의 ’ 방향 성 과 실천 이 다 . 그런 점 에서 이번 진보신 당 당직 선거 에 조승수 와 심상정 의 빅 매치 가 반드시 성사 되 어야 한다 . 그것 은 3 가지 이유 때문 이 다 . 
 첫째 , ‘ 봉합 ’ 을 넘 어 진정 한 당내 ‘ 통합 ’ 을 위해서 도 바람직 하 다 . 진보신 당 은 ‘ 독자 노선 ’ 의 가치 와 ‘ 연합 정치 ’ 의 가치 를 가진 사람 들 이 공존 한다 . 그러나 조승수 - 심상정 둘 중 에서 하나 는 출마 하 고 다른 하나 는 출마 하 지 않 는 상황 이 벌어진다면 , 해당 당원 들 은 ‘ 심리 적 보이콧 ’ 을 하 는 사태 가 벌어질 것 이 다 . 
 그것 은 당 의 ‘ 봉합 ’ 은 될지언정 오히려 당 의 ‘ 통합 ’ 을 위해서 도 바람직 하 지 않 은 사태 이 다 . 2010 년 지방 선거 에서 진보신 당 의 선거 참패 는 ‘ 봉합 ’ 이 부족 해서 가 아니 라 ‘ 봉합 ’ 이 넘쳤 기 때문 이 다 . 
 둘째 , ‘ 진보 의 재 구성 ’ 을 위해서 도 바람직 하 다 . 조승수 - 심상정 의 빅 매치 는 오히려 ‘ 진보 의 재 구성 ’ 을 둘러싼 전면 적 인 토론 을 생산 적 인 방향 으로 이끌 어 낼 것 이 다 . 이러 한 생산 적 경쟁 과정 은 자신 의 노선 을 분명히 하 면서 도 , 상대방 의 합리 적 문제 제기 는 수용 하 는 방향 으로 귀결 될 것 이 다 . 그리하여 결과 에 대한 승복 도 용이 하 게 할 것 이 다 . 
 셋째 , 언론 의 조명 을 받 으며 ‘ 당 의 존재감 ’ 을 높이 기 위해서 도 바람직 하 다 . 선 도 탈 당파 의 핵심 상징 인 원내대표 조승수 와 혁신 비대위 및 연합 정치 의 핵심 상징 인 심상정 의 빅 매치 는 진보신 당 대표 선거 에 사람 들 의 관심 을 집중 시키 게 될 것 이 다 . 
 만일 심상정 이 당 대표 에 출마 하 지 않 는다면 , 그때 는 정말로 자신 이 제시 한 화두 에 책임지 지 않 는 ‘ 무 책임 한 ’ 정치인 으로 진보 정치 역사 에 기록 될 것 이 다 . 진보신 당 의 당원 들 도 심상정 에 대한 저열 한 ‘ 마녀 사냥 ’ 을 중단 하 고 , ‘ 노선 ’ 을 둘러싼 생산 적 논쟁 으로 방향 을 틀 어야 할 것 이 다 . 마녀 사냥 과 협박 에게 는 비난 을 ! 노선 논쟁 과 참여 에 는 박수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