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이후 : 대통령 직 재건 하 기 』 라는 책 을 공동 집필 한 잭 골드스미스 변호사 는 지금 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 내린 44 번 의 사면 결정 대상 과 감형 결정 대상 의 88 % 가 그 와 개인 적 혹은 정치 적 친분 을 가진 이 들 이 었 다고 썼 다 . 미국 헌법 상 대통령 의 사면 권 은 가장 광범위 한 권한 의 하나 로 불린다 . 사면 권한 을 어떻게 , 어디 까지 쓸 수 있 는지 문답 으로 정리 했 다 . Q : 미국 에서 대통령 사면 권 은 무엇 인가 . A : 대통령 의 고유 행정 권한 으로 형벌 자체 를 없애 주 거나 감형 시켜 주 는 것 을 말 한다 . 대통령 은 복권 ( pardon ) , 집행 연기 ( reprieve ) , 감형 ( commutation ) 및 벌금 면제 ( remission ) 등 4 가지 방법 으로 사면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미국 헌법 은 대통령 의 사면 권 에 제한 을 거의 두 지 않 고 있 다 . 후임자 나 의회 가 되돌릴 수 도 없 다 . Q : 대통령 이 가족 을 사면 하 는 게 가능 한가 . A : 가능 하 다 . 빌 클린턴 대통령 도 2001 년 임기 를 마치 고 물러나 며 코카인 소지 혐의 로 유죄 를 선고 받 은 이복동생 인 로저 클린턴 을 사 면 했 다 . 이 외 에 도 고액 의 정치 후원금 제공 인사 들 을 사 면 대상 에 포함 해 여론 의 비판 을 받 았 다 . Q : ‘ 셀프 ( self ) 사면 ’ 도 가능 한가 . A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법률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엇갈린다 . 지금 까지 어느 대통령 도 시도 한 전례 가 없 기 때문 이 다 . ‘ 셀프 사면 ’ 논란 은 지난 2018 년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위터 에 “ 나 에게 는 자신 을 사면 할 절대 적 권한 이 있 다 ” 고 주장 하 면서 시작 됐 다 . 미 법무부 는 1974 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 ‘ 워터게이트 사건 ’ 으로 물러났 을 당시 “ 아무 도 자신 의 사건 을 판결 할 수 없 다는 기본 원칙 이 있 다 ” 며 대통령 의 셀프 사면 은 불 가능 하 다는 의견 을 냈었 다 . 만약 트럼프 대통령 이 자신 을 사면 하 겠 다고 나서 면 , 이 는 대 법원 까지 가 는 법 적 다툼 을 불러일으킬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은 탈세 와 보험 사기 , 성폭행 의혹 등 으로 수사 를 받 고 있 다 . 대통령 의 신분 으로 각종 수사 를 거부 할 수 있 던 보호막 을 퇴임 후 잃 게 되 면 줄 소송 에 시달릴 것 이 라는 예측 이 나오 는 이유 다 . Q : 그 외 에 도 방법 이 있 다면 . A : 트럼프 대통령 에게 는 다른 방법 도 있 다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이 자신 을 대신 사면 하 도록 만들 면 된다 . 미 헌법 제 25 조 는 “ 만약 대통령 이 공석 이 되 거나 직무 상 권한 과 의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 , 해당 직무 는 부통령 에게 귀속 한다 ” 고 돼 있 다 . 사례 도 있 다 . 지난 2002 년 과 2007 년 두 차례 에 걸쳐 결장 내시경 검진 을 위해 전신 마취 상태 에 들어갔 던 조지 W . 부시 대통령 은 대통령 권한 을 잠시 딕 체니 당시 부통령 에게 임시 로 넘겼 다 . 1974 년 미 법무부 메모 에 도 이런 법률 상 의 허술 한 구멍 이 언급 됐 다 . 법무부 는 “ 만약 대통령 의 의무 수행 이 일시 적 으로 어렵 다면 , 헌법 25 조 에 따라 임시 대통령 권한 을 가지 게 된 부통령 이 대통령 을 사면 할 수 있 다 . 그 이후 대통령 은 사직 하 거나 다시 자신 의 대통령 직 을 재개 할 수 있 다 ” 고 의견 을 밝혔 다 . Q : ‘ 사전 적 ( pre - emptive ) 사면 ’ 이 가능 한가 . A : 가능 하 다 . 1866 년 미국 대법원 은 “ 대통령 의 사면 권한 은 법 적 절차 를 밟 기 전 이나 보류 중 , 그리고 판결 이 나온 후 에 도 언제 라도 집행 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과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은 전임자 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의 재임 시 행위 에 대해 조건 없이 미리 사면 했 다 . 닉슨 전 대통령 은 재임 당시 야당 인 민주당 을 도청 한 혐의 로 대통령 직 에서 물러났 다 . 후 에 포드 대통령 은 미국 이 상처 를 치유 하 고 앞 으로 나아가 기 위해 그런 결정 을 내렸 다고 밝혔 다 . Q : 트럼프 대통령 이 누군가 를 몰래 사면 할 수 도 있 나 . A : 이론 적 으로 는 가능 하 다 . 미국 의 어떤 법 조항 도 대중 에게 사면 사실 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Q : 사면 이 모든 난관 을 해결 하 나 . A : 그렇게 보 기 는 어렵 다 . 우선 대통령 의 사면 권한 은 연방 법 을 어긴 범죄 에 만 적용 된다 . 주 차원 의 범죄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연루 된 대부분 의 사건 은 주 검찰 들 에 의해 수사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