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업 보조금 축낸 업체 때늦 은 처분 4 개 업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반환 통보 회수 가능 성 낮 아 2007 ~ 2014 년 58 개 기업 에 352 억 원 지원 , 14 개 기업 ‘ 먹 튀 ’ 나주시 가 기업 유치 를 위해 막대 한 기업 보조금 을 지원 하 고 있 지만 상당수 업체 가 보조금 만 받 고 폐업 을 하 거나 휴업 , 매각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런 가운데 나 주 시 는 최근 보조금 만 받 아 챙기 고 채 10 년 도 되 지 않 아 사업장 문 을 닫 아 버린 4 개 업체 에 대해 뒤늦 게 지방 이 전 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통보 처분 을 공고 했 다 . 하지만 지원 된 보조금 을 회수 할 수 있 을지 여부 는 매우 불 투명 한 상태 다 . 나 주 시 는 나주 에 기업 을 설립 한다며 보조금 을 받 아 부지 를 매입 한 뒤 이 를 매각 하 거나 사업 을 시작 하 지 않 은 업체 네 곳 에 대해 최근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지방 이 전 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통보 처분 을 공고 했 다 . 대상 업체 는 ㈜ 세 림 SET 코퍼레이션 ( 대표 브랜디 ○○○,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 , ㈜ 홍익 애 이 디 넷 ( 대표 정 ○○, 나주시 운곡동 ) , ㈜ 알 에스 넷 ( 대표 김 ○○,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 등 이 다 . 이 들 업체 는 보조금 으로 취득 한 재산 을 의무 사업 이행 기간 ( 10 년 ) 내 에 매각 하 거나 법령 위반 등 에 따른 교부 결정 의 취소 , 보조금 의 반환 규정 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계획 을 우편 으로 송달 했으나 수취인 부재 로 송달 이 안 된 경우 다 . 나주시 는 이 들 네 업체 의 공장 부지 와 시설물 등 에 대해 가압류 를 진행 해 지원 된 보조금 을 환수 한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이미 다른 채 권단 에게 선순위 를 빼앗겨 버린 상태 라 지원 금액 을 회수 할 가능 성 은 낮 을 것 으로 보인다 . 나주시 가 지난 2007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나주 지역 에 투자 를 전제 로 보조금 을 지원 한 기업 은 모두 58 개 기업 으로 , 지원 된 보조금 만 도 352 억 원 에 이른다 . 이 를 보조금 종류 별 로 살펴보 면 , 부 지매 입비 를 지원 하 는 입지 보조금 이 257 억 원 , 시설 투자 비 를 지원 하 는 투자 보조금 이 93 억 원 , 고용보 조금 이 2 억 4 천만 원 이 며 , 재원 별 로 는 국비 168 억 원 , 도비 14 억 원 , 시비 170 억 원 이 다 . 이 가운데 문제 가 된 기업 은 모두 14 개 기업 에 94 억 원 이 며 , 사유 별 로 보 면 휴 ? 폐업 등 가동 중단 이 11 개 기업 55 억 원 , 부정 수령 이 3 개 기업 39 억 원 으로 밝혀졌 다 . 이 들 기업 중 지금 까지 2 개 기업 에 대해서 는 12 억 6 천 3 백만 원 을 환수 , 3 개 기업 에 대해서 는 보조금 환수 를 위한 법 적 절차 를 완료 했 고 , 4 개 기업 에 대해서 는 환수 조치 를 추진 해 왔 다 . 또 나머지 기업 에 대해서 는 압류 , 고발 , 투자 이행 촉구 등 의 조치 를 진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처럼 나주 시 가 기업 유치 와 일자리 창출 을 목적 으로 막대 한 예산 을 지원 하 고 있 지만 일부 업체 의 경우 보조금 을 지원 받 은 뒤 경영 사정 이 악화 돼 지원 조건 을 이행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하지만 나주시 가 이 들 업체 에 보조금 을 지원 할 당시 채권 확보 에 대한 법 적 ? 제도 적 장치 가 미비 했 을 뿐 만 아니 라 , 지원 대상 기업 에 대한 투자 능력 과 기업 신용 도 등 엄격 한 사전 조사 가 이루어지 지 못한 행정 상 의 허점 도 주된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민선 6 기 강인규 시장 은 선거 공약 으로 ‘ 기업 지원금 투명 성 강화 및 합리 적 지원 체계 마련 ’ 을 제시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한 개선책 으로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 안 개정 을 통해 기업 보조금 지원 시 지금 까지 는 채권 확보 가 임의규정 이 었 으나 저당권 설정 이나 투자 이행 보증 보험증 권 제출 을 의무 화 했 다 . 또 보조금 지원 기업 에 대한 사전 검증 과 투자 유치 심의회 심의 를 강화 해 우량 기업 에 대해서 만 지원 함 으로써 지원 조건 을 이행 하 지 못하 는 사례 를 최소 화 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다짐 을 받 는다는 것 . 아울러 매년 1 회 씩 하 도록 되 어 있 는 사후 관리 를 강화 해 올해 부터 는 매 반기 마다 실시 해 투자 이행 상황 을 점검 한다는 계획 이 다 . 하 지만 ‘ 기업 보조금 사냥 꾼 ’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지난 민선 5 기 에 48 개 업체 에 241 억 원 의 보조금 을 지원 하 는 등 적극 적 인 기업 유치 전략 을 펼친 데 비해 , 민선 6 기 에 접어들 어서 는 혁신 도시 클러스터 용지 와 혁신 산단 , 신도 산단 등 에 입주 예정 인 30 개 업체 와 투자 협약 을 맺 었 으나 아직 보조금 을 지원 한 업체 는 없 는 상태 다 . 이 는 나주시 가 기업 보조금 지원 조건 을 까다롭 게 제시 하 면서 자칫 기업 유치 정책 이 위축 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