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정욱식 지음 ' 한반도 의 길 , 왜 비 핵 지대 인가 ? ' 를 읽 고 [ 오마이 뉴스 이영천 기자 ] 한반도 가 처한 지정학 적 입지 는   논외 로 하 자 .   식민지 피지배 를 거쳐 , 분단 과 전쟁 , 정전 상태 에서 분단 고착화 와 끊임없이 이어져온 대립 과 갈등 도 논외 로 두 자 .   북한 이 어떤 이유 에서 중국 , 러시아 와 멀 어 졌 는지 ,   북한 이 어떻게 미국 의 주 적 으로 부상 하 게 되 었 는지 도 뒤 로 미뤄 두 자 . 바라보 는 시각 은   다르 겠 지만 , 이 는 우리 민족 의사 와 는 무관 했 다 . 강대국 의 일방 적 인 강요 와 그 반 작용 으로 파생 되 었 다 .   그리고 지금 까지 이어져 오 는 불행 하 고 불가피 한 역사 였 다 . 물론 이런 명제 들 을 논의 의 뒤 로 미뤄 두 는 게 절대 적 일 수 없 다는 것 은 모두 가 잘 알 고 있 다 . 현재 우리 는 앞선 역사 가 닦 아 놓 은 길 위 에 무람 하 게 서 있 기 때문 이 다 .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기화 로 , 남북 은 급격 한 화해 분위기 로 접어들 었 다 . 2018 년 꿈 같이 아름다운 봄날 , 두 정상 은 판문점 남측 에서 만났 다 . 이 만남 으로 북미 정상 회담 일정 이 결정 되 었 다 . 회담 이 임박 한   5 월 24 일 , 트럼프 의 일방 적 인 회담 취소 발표 가 있 었 다 .   남북 두 정상 은 이틀 후 전격 적 으로 판문점 북측 에서 다시 만난다 .   이 만남 으로 , 북미 정상 회담 이 6 월 12 일 싱가포르 에서 성사 되 었 다 . 한반도 는 꿈 같이 황홀 한 봄날 을 지나 고 있 었 다 . 아니 그렇 다고 모두 가 착각 하 고 있 었 다 . 달콤 한 향기 에 취해 있 었 다 . 가을 엔 평양 과 백두산 을 오가 는 남북 정상 회담 이 이어졌 고 , 이 는 2 차 북미 정상 회담 으로 연결 되 었 다 .     하 지만 2019 년 2 월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 은 처절 한 것 이 었 다 . 서로 의 입장 차이 만 확인 하 며 , 되돌리 기 어려운 상황 으로 빠져 들 었 다 .   정치 적 으로 이득 을   취한 미국 의 뒤통수치 기 였 다 .   그러나 트럼프 의 기행 은 계속 된다 . 작년 6 월 30 일 판문점 번개 가 그것 이 다 . 김정은 과 친밀 한 관계 라고 말 한다 . 하지만 북한 은 무지막지 한 경제 제재 와 봉쇄 에 갇혀 있 다 .   2019 년 두 차례 만남 은 ,   북한 으로선 굴욕 에 가까운 것 이 었 다 . 북 은 체제 위협 과 생존 위협 에 동시 에 직면 하 는 급박 한 상황 에 맞닥뜨리 게 되 었 다 . 비 핵 지대 는 ' 국제조약 등 에 따라 핵무기 의 제조 · 저장 · 실험 · 배치 및 행사 따위 가 금지 된 지대 ' 를 말 한다 . 이미   일반 화 되 어 , 세계 여러 지역 에서 채택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북한 은 오래 전 에 ' 한반도 비 핵 지대 ' 를 요구 했 다 . 그 들 로선 생존 문제 였 다 . 하지만 미국 이 이 를 거부 했 다 . 미국 이 자기 들 이익 을 저울질 한 결과 였 다 .   북 은 힘 대 힘 이 라는 전략 을 취할 수 밖에 없 는 처지 로 내몰렸 다 . 바로 핵 보유 였 다 . 봉쇄 에 가까운 경제 제재 는 각오 한 일 이 었 다 . ' 자력갱생 ' 이 라는 실현 가능 성 낮 은 전략 을 취했 다 . 미국 은 이런   여건 을 활용 , 북 을 깡패 혹은 테러 집단 으로 몰아부쳤 다 .   부시 의 ' 악 의 축 ' 발언 은 , 미국 의 이런 조급 함 과 중국 을 견제 하 려는 전략 이 하나 의 슬로건 으로 나타난 단면 에 불과 했 다 . 한반도 와 동아시아 에서 핵 을 앞세워 , ' 힘 의 균형 자 론 ' 을 만든 나라 는 미국 이 다 . 과거 에 도 그랬 고 현재 도 마찬가지 다 . 부상 하 는 중국 에 대한 그 들 의 두려움 과 조급 함 이 기저 에 깔려 있 기 때문 이 다 . 장고 하 며 긴 바둑 을 두 는 중국 전술 에 ,   조급 한 미국 의 두려움 이 그대로   투영 되 고 있 다 . 미국 의 ' 동아시아 회귀 전략 ' 은 , 그 들 이 갖 고 있 는 조급 한 마음 을   드러내 는 또 다른 현재 이 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 북한 에겐 ' 방관자 적 대변인 ' 에 불과 하 다 . 자기 들 에 대한 직접 적 위협 이 아닌 , 북한 으로 인해 생기 는 갈등 을 가급적 회피 하 려 한다 . 북한 으로 인해 , 미국 과 적대 적 인 관계 로 내몰리 는 것 을 극도 로 경계 한다 .   동아시아 에서 중국 과 러시아 를 봉쇄 하 려는 , 미국 의   전술 전략 을 간파 했 기 때문 이 다 .   최근 에 들 어서 는 특히 중국 이 주 타깃 이 되 어 있 다 . 기회주의 적 인 행태 를 보이 는 일본 을 논하 는 것 은 , 어떤 측면 에서 는 무의미 해 보인다 .   미국 비위 를 건드리 지 않 으려는 행동 이 , 한반도 를 둘러싼 나라 들 이 취하 는 자세 의 전부 이 다 . 아직 은 미국 이 전 세계 패권 자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때문 이 다 . 언젠가 는 변하 겠 지만 말 이 다 . ▲   ' 한반도 의 길 , 왜 비 핵 지대 인가 ? ' 책 표지 . ⓒ 출판 회사 유리창   < 한반도 의 길 , 왜 비 핵 지대 인가 ? > 저자 정욱식 은 ' 한반도 비 핵 지대 ' 라는 테제 를 제시 했 다 .   ' 비핵화 ' 를 완결 시키 는 구체 적 인 프로그램 이 라 한다 . 형태 는 조약 ( Treaty ) 이 아닌 , 협정 ( Agreement ) 을 말 한다 . 역시 미국 내부 문제 때문 이 다 .   ' 비핵화 ' 개념 부터 재 규정 하 자고 한다 .   북미 회담 결렬 은 여기 서 부터 말미암 았 다고 주장 한다 .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주문 한다 .   70 년 간 미국 과 대립 한 역사 와 지속 성 문제 를 뛰어넘 어 , 공존공영 의 길 을 찾 는 획기 적 인 변화 를 주문 한다 . ' 미국 이 납득 ( ? ) 할 만 한 이익 ' 을 제시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남한 은 현재 한 미일 체제 를 더 이상 확대 시키 지 않 는 선 에서 , 중국 을 자극 하 지 않 는 전술 이 필요 하 다고 말 한다 . 광해군 중립 외교 가 떠오른다 . 군비 증강 을 단계 적 으로 체감 시켜 나갈 것 을 주문 한다 . 저자 의 주장 모두 에 동의 한다 . 비 핵 지대 , 아니 분단 상황 의 극복 과 평화 정착 은 그만큼 어렵 다 . 첨예 한 이해관계 로 얽혀 있 기 때문 이 다 . 단계 적 이 니 , 포괄 적 이 니 , 동시 적 이 니 하 는 하위 개념 들 이 , 다 이해관계 에 종속 되 어 있 어 보인다 . 비 핵 지대 는   외줄 타 기 를 방불 케 하나 , 전혀 해결 방안 이 없 어 보이 진 않 는다 . 한반도 를 둘러싼 모두 의 이익 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 성 에 대한 동의 가 선제 적 으로 필요 하 다 . 하 지만 " 과연 미국 이 ? " 라는 물음 이 생긴다 . 이런 시각 을 거둬들이지 못하 는 것 은 , 어쩌면 당사자 인 북한 에게 가장 절절 하 고 시급 한 물음 일 것 이 다 . 결국 미국 이 다 . 미국 내부 의 복잡 한   역학 관계 와 갈등 ,   전략 적 인 속내 가 문제 시 된다 .   군수 산업 과   한반도 분단 으로 기득 권 을 지키 려는   관리 들 ,   주한 미군 을 통해   중국 과 러시아 를 견제 하 려는 그 들 내부 의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다 .   꼬리 에 꼬리 를 물 고 있 는   이해관계 는 , 마치 영화 < 대부 > 에서 알파치노 가 파 놓 은 함정 과 쳐 놓 은 덫 을 연상 시킨다 . 끝 이 없 어 보이 는 함정 과 덫 은 동시 다발 적 으로 , 그리고 보다 점진 적 으로 증대 되 어 요구 될 것 이 다 . 그리고 마침내 핵폭탄 처럼 터트려 질 개연 성 이 매우 높 아 보인다 . 미국 의 주문 은 결국 , 남북 이 모두 ' 반 중국 화 의 길 ' 로 나서 기 를 바라 는 선 에서 매듭지 어 질 공산 이 매우 높 아 보인다 . 이런 측면 에서 ,   ' 미국 이 납득 할 만 한 이익 ' 을 저자 는 물론 , 우리 가 너무 가벼이   취급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 책 을 읽 는 내내 강하 게 들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 한반도 비 핵 지대 ' 는 우리 를 둘러싼   모든 나라 에게 이익 이 될 개연 성 이 높 은 방안 이 라고 생각 된다 . 비 핵 지대 를 선포 하 자는 저자 의 주장 은 그래서 시 의 적절 하 다 .   이제 비 핵 지대 를 ' 시민운동 ' 으로 승화 시킬 차례 가 되 었 다고 본다 . 이 책 이 그런 시민운동 의 맹아 가 되 어 주 었 으면 한다 . 사대 ( 事大 ) 와 사소 ( 事 小 ) 를 다시금 생각 한다 . 강한 힘 과 약한 힘 이 공존 공영 하 던 과거 원리 를 되새겨 본다 . 서로 의 힘 을 인정 하 고 , 쌍방 이 같이 공존 공영 하 는 질서 를 찾아가 는 지혜 . 사대 와 사소 를 찾아내 는 지혜 가 , 지금 한반도 에서 최고 의 덕목 이 아닌가 생각 한다 . 그 최초 의 틈 을 찾아가 는 약속 이 ' 한반도 비 핵 지대 ' 가 되 길 희망 해 본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제 블로그 ( https : / / blog . naver . com / shrenrhw / 221987119143 ) 에 게제 한 내용 을 각색 하 였 음 .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