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 정보 주체 인 개인 의 동의 없 는 정보 활용 은 개인 정보 보호법 대원칙 침해 ” 금융 위 “ 총 매출 3 % 과징금 무 는 등 사후 제재 강화 로 접근 해야 ” 27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6 개 시민 단체 주최 로 ‘ 국회 는 개인 정보 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 하 라 ’ 는 기자 회견 이 열렸 다 . 참여연대 제공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 의 하나 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27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했 다 . 당사자 의 신원 을 확인 할 수 없 는 ‘ 가명 정보 ’ 로 개인 정보 를 활용 · 공유 하 면 신 산업 을 육성 할 수 있 다는 취지 지만 , 시민 단체 들 은 ‘ 국민 의 정보 인권 을 침해 할 악법 ’ 이 라며 반발 하 고 나섰 다 . 국회 행안 위 는 이날 전체 회의 에서 인재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대표 발 의 한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개정안 은 개인 정보 를 각각 개인 정보 , 가명 정보 , 익명 정보 로 나누 고 ,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도록 한 가명 정보 의 경우 과학 적 연구 를 위해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없 더라도 활용 할 수 있 게 했 다 . 가명 정보 는 다른 정보 를 추가 하 지 않 고 는 누구 인지 알아볼 수 없 게 처리 된 개인 정보 다 . 정부 · 여당 은 데이터 3 법 입법 을 통해 서로 다른 영역 의 정보 들 을 결합 해 활용 하 는 동시 에 가명 정보 로 개인 정보 를 보호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을 비롯 한 기업인 들 은 현행법 으로 는 데이터 를 산업 적 으로 활용 하 기 어렵 다며 데이터 3 법 입법 을 압박 해 왔 다 . 그러나 데이터 3 법 이 시행 될 경우 기업 의 ‘ 정보 활용 권 ’ 은 늘어나 는 반면 개인 의 ‘ 정보 통제 권 ’ 은 줄어든다는 게 시민 단체 들 의 주장 이 다 . 이날 참여 연대 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 개 시민 단체 는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기업 의 요구 만 을 일방 적 으로 반영 해 , 정보 주체 인 개인 의 동의 가 있 어야 개인 정보 를 활용 할 수 있 다는 개인 정보 보호법 의 대원칙 을 침해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정작 정보 주체 인 당사자 는 내 정보 가 어떤 경로 와 방식 으로 활용 됐 는지 알 수 없 어 자기 결정 권 이 라는 헌법 적 권리 를 침해 당한다는 것 이 다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는 “ 지금 도 수많 은 개인 정보 남용 사례 가 있 는데 , 고객 정보 를 기업 이 공유 하 게 되 면 타깃 마케팅 을 하 는 오용 사례 가 더 많 아 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가명 정보 처리 를 하 더라도 정보 가 결합 될수록 개인 식별 가능 성 이 커져 실질 적 개인 정보 보호 가 어렵 다는 주장 도 나온다 .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에 “ 특정 개인 을 알아보 기 위하 여 사용 될 수 있 는 정보 를 포함 해서 는 안 된다 ” 는 조항 이 포함 돼 있 지만 실효 를 기대 하 기 힘들 다는 것 이 다 . 참여연대 관계자 는 “ 정부 가 발주 한 보고서 에 도 가명 정보 가 결합 되 면 개인 을 96 % 까지 식별 할 수 있 다는 조사 결과 가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이런 우려 때문 에 데이터 3 법 패키지 인 신용 정보 법 개정안 도 25 일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논의 과정 에서 가로막힌 상태 다 . 정부 는 신 산업 육성 뿐 아니 라 주부 · 구직자 처럼 시중 은행 대출 문턱 을 넘 기 힘든 금융 이력 부족 자 들 을 지원 하 기 위해서 라도 개인 정보 활용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대신 사후 규제 를 통해 오 남용 을 막 자는 입장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가명 처리 된 정보 에 암호 를 걸 어 데이터 를 관리 하 고 사후 처벌 도 총 매출 의 3 % 를 과징금 으로 내 는 식 으로 강력히 제재 하 면 된다 . 데이터 3 법 은 기술 발전 에 따른 규범 을 마련 하 는 차원 으로 이해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데이터 의 상업 적 활용 우려 에 대해서 는 “ 개인 신용 평가 등 에 가명 정보 처리 를 허용 한다는 뜻 이 지 영리 적 목적 까지 허용 한다는 뜻 은 아니 다 ” 라고 했 다 . 전광 준 박 수지 신다은 기자 light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