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함 은 같 은 법 제 83 조 에 규정 된 자 중 병역 의 무자 본인 을 제외 한 그 외 의 자 로서 그 서류 를 수액 한 자 를 의미 한다 . 
 
 참조 법령 
 병역법 제 83 조 , 제 108 조 , 병역법 시행령 제 212 조 , 제 223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판결 	 진주 지원 1968 . 6 . 27 . 선고 68 고 189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신건 의 비약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병역법 제 83 조 에 의하 면 , 「 징병검사 통지서 , 현역병 증거 , 또는 소집 영장 은 병역 의무자 에게 전달 하 여야 한다 . 전항 의 경우 에 병역 의무자 가 부재중 인 때 에 는 제 92 조 에 규정 된 자 , 호주 , 또는 가족 중 성년자 에게 전항 의 문서 를 전달 하 여야 한다 . 이 를 수령 한 자 는 지체 없이 병역 의무자 에게 전달 하 여야 한다 . 전항 전단 의 규정 에 의하 여 전달 된 제 1 항 의 문서 는 본인 에게 전달 된 것 으로 본다 」 라고 규정 하 였 고 , 같 은 법 제 92 조 에 의하 면 「 병역 의무자 가 주거지 를 떠나 고자 할 때 에 는 대통령 이 정한 바 에 의하 여 그 행방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동일 가구주 나 가족 중 본인 이 지정 한 자 또는 가족 이 없 을 때 에 는 제 3 자 로서 본인 의 선정 한 자 에게 고지 하 여 병역 행정 관서 의 명 을 지체 없이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였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212 조 에 의하 면 응소자 에 가름 하 여 서류 를 수령 할 자 의 순서 를 규정 하 였으며 , 같 은 시행령 제 223 조 에 의하 면 「 소집 자 에 가름 하 여 영장 을 받 은 자 는 신속 정확 한 방법 으로 본인 에게 영장 을 전달 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였 고 , 같 은 법 제 108 조 에 의하 면 「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 에 규정 된 병역 관계 서류 를 전달 할 의무자 가 이 를 전달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3 월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였 는 바 , 위 와 같 은 규정 은 소집 영장 은 원칙 적 으로 병역 의무자 본인 에게 전달 하 는 것 이 나 , 다만 병역 의무자 가 부재 중 인 때 에 는 그 병역 의무자 가 선정 한 명령 수령인 , 호주 , 또는 가족 에게 전달 할 수 있 고 , 위 와 같 은 병역 의 무자 이외 의 자 에게 그 영장 이 전달 되 면 병역 의무자 본인 에게 전달 된 것 으로 간주 하 므로서 병역 관계 서류 송달 의 신속 을 기하 고 , 병역 관계 서류 를 수령 할 자 를 규정 함 과 동시 그 수령자 로 하여금 그 서류 를 병역 의무자 에게 신속 정확 하 게 전달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형벌 로써 보장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그러므로 「 병역 관계 서류 를 응소자 에 가름 하 여 수령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이 를 병역 의무자 에게 전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있 어서 의 처벌 대상 이 될 자 는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 은 법 에 규정 된 전달 의무자 에게 한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즉 , 병역법 시행령 제 223 조 에 규정 된 " 소집 자 를 가름 하 여 영장 을 받 은 자 " 와 같 은 법 제 108 조 에서 규정 된 " 병역 관계 서류 를 전달 할 의무자 " 라 함 은 역시 같 은 법 제 83 조 에 규정 된 자 중 병역 의무자 본인 을 제외 한 그 외 의 자 로서 그 서류 를 수령 한 자 를 의미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피고인 이 본건 의 영장 을 수령 하 여야 할 의무자 라는 점 에 대한 아무 입증 이 없 다고 판단 한 점 에 기록 을 검토 하 여도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도리어 원심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1967 . 7 . 22 진주시 옥봉북동 피고인 집 에서 동서 기 로부터 1967 . 8 . 14 까지 육군 39 사단 에 입영 하 라는 공소 외 1 에게 대한 근무 소집 영장 을 수령 하 였으나 , 피고인 은 응소자 인 공소 외 1 을 가름 하 여 소집 영장 을 수령 하 여야 할 의무자 가 아니 고 다만 위 의 소집 영장 을 응소자 인 공소 외 1 에 가름 하 여 수령 하 여야 할 공소 외 2 를 가름 하 여 본 건 영장 을 수령 하 였음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위 와 같 은 사실 에 의하 여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법 에 규정 된 응소자 인 공소 외 1 을 가름 하 여 본 건 영장 을 수령 할 의무자 에 해당 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상고 논지 는 말 하 기 를 , 병역법 시행령 제 212 조 에 의하 면 구청장 , 시장 군수 가 병무 청장 으로부터 영장 을 받 았 을 때 는 응소자 자신 에게 교부 하 고 , 응소자 가 부재중 인 때 에 는 ( 1 ) 호주 , ( 2 ) 응소자 의 호주 또는 동일 가족 , ( 3 ) 명령 수령인 의 순서 로 영장 을 교부 하 고 , 위의 ( 1 )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