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자율 화 . . 최저 가 낙찰 제 2012 년 부터 확대 ( 서울 = 연합뉴스 ) 정준영 기자 = 국가 가 발주 하 는 대형 공사 에 의무 적용 되 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제도 의 시행 대상 과 기준 을 앞 으로 는 발주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게 되 며 , 최저 가 낙찰 제 의 확대 시기 는 2012 년 으로 늦춰졌 다 . 수 의 계약 제도 는 대상 이 되 는 사유 를 통폐합 해 축소 하 고 ' 수 의 계약 졸업 제 ' 도 도입 한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고 관련 절차 를 거쳐 연내 에 공포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추정 가격 300 억 원 이상 공사 와 200 억 원 이상 이 지만 고난도 공사 의 입찰 때 반드시 하 는 PQ 를 앞 으로 는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에 한정 해 계속 의무 화 하 고 나머지 공사 나 용역 에 대해서 는 발주 기관 이 대상 을 자율 결정 키로 했 다 . PQ 기준 도 지금 은 재정부 가 항목 과 배점 등 심사 기준 을 일률 적 으로 정하 지만 앞 으로 는 발주 기관 이 계약 특성 에 따라 기준 을 자율 결정 하 되 , 책임 강화 차원 에서 ' 계약 이 행 의 성실 도 ' 항목 만 필수 적 으로 반영 하 기 로 했 다 . 대상 공사 를 300 억 원 이상 에서 100 억 원 이상 으로 넓히 는 최저 가 낙찰 제 확대 방안 은 경기 상황 을 감안 해 시행 시기 를 2 년 늦춰 2012 년 1 월 부터 시행 키로 했 다 . 수 의 계약 제도 는 대상 이 점차 축소 된다 . 현재 8 개 유형 에 38 개 사유 에 걸친 대상 요건 을 단순 화 하 고 , 겹치 는 것 이나 운용 실적 이 없 는 사유 는 폐지 한다 . 이 에 따라 경쟁 할 수 있 는 사유 는 제한 경쟁 으로 전환 된다 . KS 마크 , ISO 인증 , 환경 표지 등 보편 화 된 품질 인증 제품 과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이나 농공 단지 입주 업체 생산 제품 에 제한 경쟁 이 도입 된다 . 품질 . 성능 인증 등 기술 개발 제품 에 는 졸업 제 를 도입 한다 . 신 기술 인증 제품 ( NET ) , 신 제품 인증 제품 ( NEP ) , GS ( 굿 소프트웨어 ) 등 에 대해 최초 인증 후 3 년 에 이어 인증 연장 시 1 차 로 3 년 연장 해 주 면서 최대 6 년 까지 만 수 의 계약 을 인정 해 주 고 졸업 시킨다 . 특정 단체 에 대한 수 의 계약 도 단계 적 으로 축소 된다 . 지금 은 5 개 유형 의 단체 와 가능 하 지만 앞 으로 는 ' 국가 유공자 , 장애 인 등 에게 일자리 및 보훈 . 복지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설립 된 단체 ' 로 한정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관련 , 재향군인회 , 군 인공 제회 , 보훈 복지 의료 공단 , 농협 등 특별법 으로 설립 된 법인 에 대한 수 의 계약 은 2 년 간 유예 한 뒤 매년 20 % 씩 감축 해 2016 년 께 폐지 한다 . 특수 임무 자 수행 자회 에 대한 수 의 계약 도 2016 년 부터 없앤다 . 지역 주민 이나 대표자 와 수 의 계약 할 수 있 는 요건 규정 도 없 어 진다 . 국가 계약 때 공사 물량 을 산출 하 는 주체 도 정부 발주 기관 에서 입찰 업체 로 바꾸 기 로 하 고 단계 적 으로 물량 내 역서 를 입찰 참가 업체 가 변경 할 수 있 게 하 는 동시 에 물량 내 역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방안 도 시범 실시 한다 . 이 밖 에 계약 보증 연대 보증인 제도 를 턴키 . 대안 입찰 에 대해서 는 내년 부터 , 300 억 원 미만 공사 에 대해선 2011 년 부터 각각 폐지 한다 . 계약 보증금 면제 대상 은 물가 상승 등 을 감안 해 현행 3 천만 원 이하 계약 에서 5 천만 원 이하 로 확대 한다 . 또 지역 업체 와 공동 참여 를 요건 으로 하 는 ' 지역 의 무 공동 도급 제도 ' 의 일몰 시한 을 폐지 해 내년 이후 에 도 적용 키로 했 다 . 공기 단축 안 등 을 제안 토록 하 는 입찰 방법 인 기술 제안 입찰 제도 는 모든 공사 로 확대 된다 . princ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조달청 , ` 국가 계약 제도 ' 개편 추진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