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Pn ] [ 공무원 들 의 사회 적 위상 어제 와 오늘 ] 지방 출장 3 급 이하 는 1 박 5 만 원 … 해외 출장 3 급 이상 만 ‘ 비즈니스 ’ 
 [ 공무원 들 의 사회 적 위상 어제 와 오늘 ] 지방 출장 3 급 이하 는 1 박 5 만 원 … 해외 출장 3 급 이상 만 ‘ 비즈니스 ’ 
 복리 후생 어느 정도 길래 
 입력 : 2017 - 03 - 05 22 : 16 | 수정 : 2017 - 03 - 05 22 : 30 
 중앙 부처 50 대 공무원 A 씨 는 친구 들 로부터 ‘ 부럽 다 ’ 와 ‘ 힘들 겠 다 ’ 는 이야기 를 동시 에 듣 는다 . 대학생 과 고등학생 자녀 를 둔 그 는 ‘ 명퇴 ’( 명예퇴직 ) 를 당한 친구 들 로부터 는 “ 60 세 까지 회사 를 다닐 수 있 는 게 복 받 은 거 다 . 연금 이 있 어 든든 하 겠 다 ” 는 이야기 를 듣 는다 . A 씨 는 사무관 시절 에 아이 들 을 데리 고 2 년 간 국외 연수 를 다녀온 것 을 큰 보람 으로 여기 고 있 다 . 하지만 회사 로부터 대학 학자금 을 지원 받 는 친구 들 을 보 면 부럽 기 만 하 다 . A 씨 는 “ 공무원 연금 공단 에서 무이자 로 학자금 을 대출 받 았 지만 퇴직 과 동시 에 갚 아야 할 빚 ” 이 라면서 “ 대 기업 에 다니 는 친구 들 이 법인 카드 를 마음대로 쓰 고 교육비 와 체력 단 련비 를 지원 받 는 것 도 부럽 지만 가장 부러울 때 는 대학 학자금 을 받 는다는 이야기 를 들 을 때 ” 라고 말 했 다 . 
 공무원 들 의 상당수 는 대 기업 과 비교 해 후생 복지 제도 와 임금 에 대해 만족 스럽 게 생각 하 지 않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사진 은 정부서울청사 에 있 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로고 뒤 로 공무원 들 이 청사 로 들어가 고 있 는 모습 이 다 . 
 손형준 기자 boltag 00 @ seoul . co . kr 
 공무원 10 명 중 6 명 은 민간 기업 과 비교 해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가 만족 스럽 지 못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10 명 중 5 명 이상 은 보수 가 민간 기업 보다 낮 다고 생각 하 고 있 었 다 . 
 5 일 한국 행정 연구원 이 지난해 8 ~ 10 월 공무원 2070 명 ( 국가 공무원 1430 명 , 지방 공무원 730 명 ) 을 대상 으로 한 ‘ 공직 생활 에 대한 인식 조사 ’ 에 따르 면 응답자 59 % 가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가 민간 기업 과 비교 할 때 만족 할 만 한 수준 이 아니 라고 답 했 다 . 29 . 2 % 는 보통 이 라고 답 했으며 , 11 . 8 % 만 이 만족 스럽 다는 응답 을 했 다 . 
 ＃“ 선택 형 복지 실제 필요 한 항목 ” 31 % 
 ‘ 선택 형 복지 제도 혜택 이 실제 필요 한 항목 으로 구성 되 어 있 느냐 ’ 는 질문 에 는 응답자 30 . 8 % 가 ‘ 그렇 다 ’, 49 . 5 % 가 ‘ 보통 ’, 19 . 7 % 가 ‘ 그렇 지 않 다 ’ 고 답했 다 . 연차 휴가 에 대해 공무원 들 의 31 . 8 % 만 이 자유 롭 게 연차 를 사용 할 수 있 다고 답 했 고 , 39 . 8 % 는 보통 , 28 . 5 % 는 그렇 지 않 다고 답 했 다 .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경우 적절 한 교육 훈련 ( 능력 발전 ) 기회 를 받 느냐는 질문 에 ‘ 그렇 지 않 다 ’ 가 33 . 1 % 로 ‘ 그렇 다 ’ 27 . 8 % 보다 높 았 다 . 업무 능력 향상 을 위한 자기 개발 을 꾸준히 하 고 있 느냐는 질문 에 는 ‘ 그렇 다 ’ 가 32 . 4 %, ‘ 그렇 지 않 다 ’ 가 22 . 9 % 였 다 . 
 공무원 은 공무원 인 재 개발 법 에 따라 직급 별 로 교육 을 받 게 돼 있 다 . 직급 별 교육 은 7 · 9 급 신규 자 기본 교육 , 신임 관리자 과정 ( 5 급 ) , 5 급 승진 자 과정 , 과장 후보 자 과정 ( 4 급 ) , 신임 과장 과정 및 고 공단 후보 자 과정 ( 과장 급 ) , 국정 과제 세미나 ( 국장 급 ) 등 이 있 으며 , 국내외 위탁 교육 이 있 다 . 1 ~ 2 년 간 해외 대학 에서 공부 를 할 수 있 어 인기 가 있 는 국외 장기 훈련 은 지난해 321 명 이 선발 됐 다 . 
 ＃ 월급 과 복리 후생 때문 에 공무원 떠나 
 공무원 들 이 공직 을 떠나 는 가장 큰 이유 중 의 하나 는 임금 이 다 . 내 가 받 는 보수 가 유사 업무 를 수행 하 는 민간 기업 직원 과 비교 할 때 적정 한 수준 이 냐는 질문 에 는 54 . 4 % 가 그렇 지 않 다는 부정 적 응답 이 많 았 다 . 
 공무원 임금 은 민간 ( 상시 근로자 100 인 이상 중견 기업 의 사무 관리직 보수 ) 임금 을 100 으로 봤 을 때 공무원 보수 가 어느 정도 수준 인지 를 나타내 는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 율 은 지난해 83 . 4 % 다 . 
 지난해 공무원 들 의 평균 연봉 은 5892 만 원 이 다 . 이 는 성과 연봉 , 성과 상여금 , 상여금 , 직무 성 과 급 , 시간 외 근무 수당 , 야간 근무 수당 , 휴일 근무 수당 , 연가 보상비 등 을 모두 합한 액수 다 . 평균 재직 기간 이 15 . 7 년 , 평균 자녀 수 가 2 명 인 만큼 외벌 이 공무원 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7340 달러 ( 약 3160 만 원 ) 에 미치 지 못한다 . 
 중앙 부처 공무원 B 씨 는 대 기업 과장 으로 이직 하 면서 연봉 이 4200 만 원 에서 바로 7500 만 원 으로 뛰 었 다 . 
 지금 은 1 억 원 을 훌쩍 넘 는다 . 매달 나눠 주 던 티 안 나 는 공무원 성과급 대신 실적 을 낸 데 따른 화끈 한 인센티브 도 쏟아졌 다 . 아프 면 회사 에서 연간 1000 만 원 의 의료비 를 지원 해 주 고 , 대학생 까지 자녀 학자금 을 보전 해 줬 다 . 회사 소속 콘도 와 호텔 무료 숙박 권 도 나왔 다 . 그 는 “ 다만 적자생존 시대 에 오직 한 사람 ( 기업 회장 ) 을 위해 사 는 삶 은 공무원 때 보다 만족도 가 떨어지 는 부분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경제 부처 공무원 출신 대 기업 임원 C 씨 는 2012 년 스카우트 제의 를 받 아 대 기업 으로 옮겼 다 . 그 는 능력 을 인정받 아 현재 4 대 그룹 임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다 . 20 여 년 의 시간 을 공직 에 몸담 다가 과장 을 달 기 직전 공무원 옷 을 벗어던진 그 는 아직 공무원 이 라면 과장 급 연봉 8000 만 ~ 9000 만 원 을 받 겠 지만 지금 은 두 배 인 1 억 7000 만 ~ 1 억 8000 만 원 을 받 는다 . 그 는 “ 급여 차이 도 크 지만 복리 후생 이 공무원 과 는 비교 도 할 수 없이 좋 은 편 ” 이 라며 “ 체력 단련 비 300 만 원 , 연간 교육비 500 만 원 을 온전히 나 를 위해 쓸 수 있 고 한도 1000 만 원 의 법인 카드 도 필요 에 따라 예산 을 정하 기 나름 ” 이 라고 말 했 다 . 
 ＃“ 대학 등록금 무이자 혜택 그나마 위안 ” 
 그러나 대학생 자녀 를 둔 공무원 들 에게 가장 큰 부담 은 학자금 이 다 . 고등학교 자녀 까지 는 학자금 을 주 지만 대학생 부터 는 공무원 연금 공단 에 대출 을 받 아야 한다 .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공무원 들 에게 무이자 로 대출 해 주 는데 지난해 15 만 9616 명 이 5050 억 원 을 대출 받 았 다 . 4 년 제 이상 대학 은 졸업 후 2 년 거치 4 년 원금 균분 상환 이 다 . 
 ＃ 공무원 셋째 육 아휴 직 경력 으로 인정 
 공무원 복지 제도 가운데 육아 휴직 제도 에 대한 만족도 는 높 은 편 에 속했 다 . 공무원 38 . 2 % 가 육아 휴직 제도 에 대해 만족감 을 표했 다 . 반면 만족 스럽 지 못하 다는 응답 은 16 . 2 %, 보통 이 라는 응답 은 45 . 6 % 를 차지 했 다 . 
 공무원 들 은 3 년 간 육아 휴직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그동안 셋째 자녀 에 대해서 만 육아 휴직 기간 모두 를 경력 으로 인정 하 고 첫째 , 둘째 자녀 를 위한 육아 휴직 은 최초 1 년 만 경력 으로 인정 했 다 . 올해 부터 는 둘째 자녀 양육 을 위한 육아 휴직 기간 도 전체 를 경력 으로 인정 된다 . 
 최근 2 년 째 육아 휴직 중 인 서울 한 자치구 의 30 대 여성 공무원 D 씨 는 “ 대 기업 에 다니 는 친구 들 이 육아 를 위해 직장 을 그만두 는 것 을 보 았 는데 공무원 의 가장 큰 장점 은 은 육아 휴직 제도 가 비교 적 잘 돼 있 어 좋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올해 부터 둘째 도 전체 경력 을 인정받 을 수 있 는 만큼 둘째 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무원 은 매년 복리 후생비 예산 범위 내 에서 건강 관리 , 자기 계발 , 여 가 활동 등 에 쓸 수 잇 는 복지 포인트 ( 맞춤 형 복지 ) 을 지급 받 는다 . 국가 공무원 의 경우 근무 연수 와 부양가족 수 에 따라 평균 60 만 원 가량 의 복지 포인트 를 받 는다 . 
 공무원 출장 여비 도 대 기업 에 비해 열악 한 수준 이 다 . 공무원 들 의 여비 규정 에 따르 면 국내 출장 의 경우 3 급 이하 ( 과장 급 ) 는 1 박 당 서울 7 만 원 , 광역시 6 만 원 , 그 외 지역 은 5 만 원 이내 에서 써야 한다 . 
 여기 에 일비 2 만 원 , 식비 2 만 원 이 별도 로 지급 된다 . 국외 출장 의 경우 장관 급 이상 은 1 등석 , 차관 ~ 국장 급 ( 3 급 이상 ) 비즈니스 석 , 과장 급 ( 4 급 ) 이하 는 일반석 을 이용 하 도록 돼 있 다 . 숙박비 의 경우 4 ~ 5 급 은 미국 달러 기준 으로 81 ~ 176 달러 , 6 급 이하 는 77 ~ 155 달러 가 지급 된다 . 
 ＃“ 공무원 복지 가 행정 서비스 의 질 과 연결 ” 
 한국 행정 연구원 조일 형 박사 는 “ 최근 공직 사회 에 가정 친화 적 근무 제도 , 스마트 워크 등 일 · 가정 양립 을 위한 노력 이 나타나 고 있 지만 공무원 이직 의향 동기 를 보 면 보수 및 보상 , 후생 복지 등 에 대한 만족도 가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면서 “ 공무원 의 삶 의 질 은 행정 서비스 의 품질 과 연관 되 는 만큼 공무원 의 건강 및 복지 , 그리고 역량 개발 , 일 · 가정 양립 정책 및 프로그램 을 개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2017 - 03 - 06 3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