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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7 . 1 . 선고 68 나 37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등록 의 말소 청구 와 소 의 이익 
 
 재판 요지 
 토지 대장 에 토지 의 지번 , 지목 , 지적 과 소유자 기타 권리 자 의 주소 , 성명 등 상황 을 등록 하 게 한 것 은 소관 행정 관청 으로 하여금 징세 등 행정 상 의 목적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관계 상황 을 명백히 해 두 려는데 의의 가 있 는 것 으로서 부동산 등 기법 에 의한 등기 가 당해 토지 에 대한 권리 의 득상 변경 관계 를 등기 에 의하 여 명백히 할려는 것 과 는 다른 것 이 어서 그 권리 의 득상 변경 에 관한 토지 대장 상 의 기재 에 대하 여 직접 이 의 말소 를 소구 할 이익 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지적법 ( 법률 제 165 호 ) 제 1 조 , ( 법률 제 165 호 ) 제 4 조 ,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 제 226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7 가 3390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2 ) 원고 에 대하 여 피 고 1 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 282 전 489 평 , 같 은 곳 283 전 81 평 에 관한 1965 . 6 . 30 . 대구 지방 법원 서대 구 등기소 접수 제 27694 호 로서 법률 제 1657 호 에 의하 여 한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3 ) 피 고 2 는 위 토지 에 관한 1966 . 3 . 9 . 같 은 등기소 등기 접수 제 2919 호 로서 한 동월 7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4 ) 원고 의 이건 청구 중 위 토지 에 관한 피고 명의 의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등록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부분 에 관한 소 는 이 를 각하 한다 . 
 ( 5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이 를 2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는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에 대하 여 피 고 1 은 주문 기재 부동산 에 관한 토지 대장 상 의 소유자 명의 를 법률 제 1657 호 로서 1965 . 6 . 26 . 동 피 고 명의 로 변경 한 등록 의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하 고 주문 제 ( 2 ) 항 기재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것 이 며 , 피 고 2 는 동 부동산 에 관한 주문 제 ( 3 ) 항 기재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는 것 외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주문 기재 토지 가 본래 원고 의 부 이 던 망 소외 1 의 소유 로서 토지 대장 상 그 명의 로 등록 이 되 어 있 던 미등기 부동산 이 던 것 을 피 고 1 이 법률 제 1657 호 로서 공포 시행 된 일반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의 규정 에 따라 1965 . 6 . 26 . 그 토지 대장 상 의 소유자 명의 를 동 피 고 명의 로 변경 등록 한 다음 이 에 기하 여 주문 제 ( 2 ) 항 기재 와 같 은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고 다시 주문 제 ( 3 ) 항 기재 와 같이 피 고 2 명의 로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위 토지 에 관한 토지 대장 상 의 전시 명의 변경 등록 은 피 고 1 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전시 법률 제 1657 호 소정 의 관계 서류 를 위조 행사 하 여 한 것 으로서 원인 무효 이 고 이 에 기하 여 한 피고 1 명의 의 전시 소유 권 보존 등기 와 피고 2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이 므로 위 각 등록 과 등기 의 말소 를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먼저 피 고 1 명의 의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등록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부분 에 관하 여 살피 건데 , 토지 대장 에 토지 의 지번 , 지목 , 지적 과 소유자 기타 권리 자 의 주소 , 성명 등 상황 을 등록 하 게 한 것 은 소관 행정 관청 으로 하여금 징세 등 행정 상 의 목적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전시 와 같 은 관계 상황 을 명확히 해 두 려는데 의의 가 있 는 것 으로서 부동산 등 기법 에 의한 등기 가 당해 부동산 상 의 권리 의 득상 변경 관계 를 등기 에 의하 여 명백 하 게 하 려 하 는 것 과 는 다른 것 으로서 비록 토지 대장 상 의 등록 사항 과 등기 부상 의 등기 사항 이 연관 성 이 있 고 서로 일치 하 게끔 되 어 있 다 할지라도 토지 의 물리 적 상황 관계 를 토지 대장 에 맞춤 은 모르 되 그 권리 의 득상 변경 에 관한 사항 까지 토지 대장 상 의 기재 에 맞추 어 나갈 수 는 없 는 이치 이 므로 부동산 상 의 권리관계 에 관하 여 등기 부상 으로 나 실질 적 인 권리관계 로 다툼 이 있 을 때 에 는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