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 황교안 , 우리 국민 이 ‘ 임금 차별 ’ 받 으면 어찌 대처 할 건가 ” 황교안 , ‘ 외국인 임금 차별 ’ 발언 파문 . . “ 이런 자 가 차 기대 권 도전 ? 정치 권 서 아웃 돼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 21 @ gmail . com 폰트 키우 기 폰트 줄이 기 프린트 하 기 메일 보내기 신고 하 기 승인 2019 . 06 . 20 10 : 00 : 58 수정 2019 . 06 . 20 10 : 07 : 1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2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자유 한 국당 최고 위원회 의 에 황교안 대표 가 참석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황교안 대표 의 ‘ 외국인 임금 차별 ’ 발언 이 연일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국적 에 따른 차별 을 아예 법률 로 못 박 겠 다는 것 ” 이 라며 “ 이 말 한마디 로 그 는 정치 권 에서 아웃 되 어야 한다 ” 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박 교수 는 20 일 페이스북 을 통해 “ 그 는 법률 가임 에 도 ‘ 근로 조건 의 균등 한 처우 ’ 가 무엇 인지 를 전혀 알 고 있 지 못하 다 ” 며 “ ( 노동법 은 사법 시험 과목 이 아니 어서 ) 아마 법학 을 공부 하 면서 노동자 의 인권 과 관련 된 법률 을 공부 한 적 이 없 을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근로 기준 법제 6 조 ( 균등 한 처우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남녀 의 성 ( 性 ) 을 이유 로 차별 적 대우 를 하 지 못하 고 , 국적 ㆍ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박찬운 교수 는 “ 이 조문 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 느냐 ” 며 이 는 “ 우리 가 가입 한 각종 국제 인권 조약 과 도 관련 이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국제 인권 조약 은 우리 헌법 에 의해 국내법 적 효력 을 갖 기 때문 에 우리 가 가입 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 는 법 ” 이 라며 “ 황 대표 가 혹은 자유 한 국당 이 마음먹 는 대로 바꿀 수 있 는 게 아니 라는 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법률 을 떠나 서 생각 해 보 자 ” 며 “ 황 대표 의도 대로 우리 가 그런 차별 입법 을 하 면 당장 국제 적 인 문제 가 일어날 텐데 . 혹시 라도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세계 각처 에서 임금 차별 을 받 는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 이 냐 ” 고 따져 물 었 다 . 박 교수 는 또 “ 임금 이외 의 복지 제도 ( 연금 , 주택 , 건강 보험 등 ) 는 외국인 의 경우 내국인 과 다른 대우 를 받 을 수 는 있 다 . ( 인권 적 으로 이 에 반대 하 는 사람 들 이 많 지만 ) 그것 은 상호주의 가 적용 될 수 있 기 때문 ” 이 라며 “ 그러나 임금 이란 그 대상 이 아니 다 . 그것 은 노동 에 대해 직접 처우 이 므로 그 대우 를 달리 하 는 것 은 변명 의 여지 없 는 차별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이런 정도 의 상식 도 없 는 사람 이 이 나라 의 차기 대권 에 도전 한다는 것 은 ‘ 언 빌리 버블 ’ 한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대한민국 에 인물 이 그렇 게 도 없 다는 말 인가 . 아무리 우리 나라 보수 에 가짜 가 많 다고 해도 어찌 이런 가짜 를 내세울 수 있 다는 말 이 냐 ” 고 개탄 했 다 . 그런가 하 면 김동춘 성공회 대 사회 과학부 교수 는 SNS 에서 황교안 대표 를 언급 하 며 “ 역사 공부 할 필요 없 다 ” 고 적 었 다 . 그 는 “ 이명 박근혜 가 한국 을 7 , 80 년 대로 돌려놓 더니 황교안 은 드디어 한국 을 20 세기 초 대 공황 과 파시즘 시기 로 돌려 놓 았 다 ” 며 “ ( 황교안 은 ) 대단 한 역사 교사 , 자신 이 무엇 을 모르 고 있 는지 도 모르 는 역사 교사 ” 라고 꼬집 었 다 . 아래 는 김동춘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이 다 . 황교안 , 아이 들 아 청년 들 아 역사 공부 할 필요 없 다 . 여기 교과서 가 있 다 . 나 는 황교안 이 법무부 장관 으로 나타났 을 때 , " 데모 하 는 동료 들 에게 보이 기 챙피 하 여 숨 어서 고시 공부 하 던 " 70 년 대 내 연배 의 소수 고시 생 들 이 연상 되 었 다 . 담 마진 이 라는 희 귀병 으로 군대 빠진 것 을 보 았 을 때 , 빽 이나 온갖 수단 을 동원 해서 군대 빠지 던 우리 선배 60 년 대 사람 들 이 연상 되 었 다 . 그 의 ' 의전 중독 중 ' 을 보 았 을 때 , 내 가 본 7 , 80 년 대 군 지휘관 과 관료 들 이 연상 되 었 다 . 그 의 극우 반공주의 발언 을 보 면 우리 가 50 년 대 에 살 고 있 는가 하 는 착각 이 들 었 다 . 그 의 모든 행동 거지 를 보 면 평생 고시 합격 과 명 문고 출신 의 기억 으로 먹 고 사 는 지금 70 년 대 이전 까지 의 ' 명 문고 출신 ' 법조인 들 의 전형 이 다 . 그 가 백선엽 에게 무릎 을 꾼 것 을 보 고 , 시계 가 4 , 50 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 는 줄 알 았 는데 , 이번 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이 정당 하 다는 발언 을 보 고서 는 20 년 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하 던 극우 인 종주 의 일본인 들 이 연상 되 었 다 . 이명 박근혜 가 한국 을 7 , 80 년 대로 돌려놓 더니 황교안 은 드디어 한국 을 20 세기 초 대 공황 과 파시즘 시기 로 돌려 놓 았 다 . 대단 한 역사 교사 , 자신 이 무엇 을 모르 고 있 는지 도 모르 는 역사 교사 다 . 황교안 ! [ 출처 : 고발 뉴스 닷컴 ] http : / / www . gobal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792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