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회 ] 공공 SW 대 기업 참여 제한 6 년 , 상생 의 길 모색 한다 
 2013 년 1 월 부터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대 기업 계열사 ) 에 속하 는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대 기업 은 사업 금액 에 관계없이 공공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참여 가 전면 금지 됐 다 . 정부 와 업계 는 공공 SW 사업 대 기업 참여 를 제한 하 면 중견 IT 서비스 와 중소 SW 기업 이 성장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공공 SW 사업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가 시행 된 지 6 년 이 지났 다 . 당초 취지 대로 중견 기업 과 중소기업 은 매출 성장 을 거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헤드 카 운 팅 , 수발 주문제 , SW 제값 받 기 등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으면서 공공 SW 사업 수익 성 은 좀처럼 개선 되 지 않 는다 . 
 정부 는 최근 제도 시행 후 처음 으로 ' 제도 효과 분석 ' 을 연내 진행 한다고 밝혔 다 . 분석 결과 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을 진행 한다는 입장 이 다 . 정부 발표 후 그동안 수면 아래 있 던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이슈 가 다시 불거졌 다 . 
 전자 신문 과 이상민 의원 실 ( 더불 어 민주당 ) 은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으로 정부 와 업계 관계자 가 함께 모이 는 자리 를 마련 했 다 .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시행 전후 변화 뿐 아니 라 앞 으로 공공 SW 분야 발전 을 위한 방안 을 모색 했 다 . 정부 와 업계 관계자 모두 우리 나라 전자 정부 를 필두 로 공공 SW 분야 선진 화 를 위해 대중 소 기업 간 협력 과 시장 확대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 참석자 ( 가나다순 ) ] 
 △ 김준연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실장 
 △ 노경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소프트웨어 국장 
 △ 이상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이 영평 대우 정보 시스템 상무 ( 공공 부문장 ) 
 △ 정운 열 LG CNS 상무 
 △ 조 미리 애 브이 티 더블유 대표 
 △ 조영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실장 
 △ 채 효근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전무 
 △ 최장혁 행정 안 전부 전자 정부 국장 
 △ 한병준 한국 정보 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 사회 김인순 전자 신문 SW 융합 산업 부 부장 
 ◇ 사회 ( 김인순 전자 신문 SW 융합 산업 부장 ) = 공공 SW 사업 에 대 기업 전면 참여 제한 이 시행 된 지 만 6 년 이 지나 올해 7 년 차 를 맞 았 다 . 제도 가 시행 된 후 시간 이 지나 면서 업계 에서 느끼 는 변화 도 많 다 . 제도 시행 전후 비교 했 을 때 어떤 변화 를 체감 하 나 . 
 ◇ 조 미리 애 ( VTW 대표 ) =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시행 6 년 이 지났 지만 아직 6 년 이 라는 기간 만 놓 고 제도 를 평가 하 기 엔 짧 은 시간 이 라 생각 된다 . 긍정 적 신호 는 있 다 . 중소 , 중견 기업 가운데 공공 분야 에서 두각 을 보이 는 기업 이 등장 했 다 . 각자 공공 전문 분야 를 구축 하 고 발전 중 이 라는 점 에선 긍정 적 이 다 . 다만 공공 수익 성 저하 문제 는 해결 이 필요 하 다 . SW 제값 받 기 가 어려운 현 공공 SW 구조 에서 는 대 기업 참여 여부 가 중요 하 지 않 다 . 근본 적 으로 공공 SW 사업 생태 계 가 개선 돼야 제도 효과 도 높 아 질 것 이 다 . 
 ◇ 조영훈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실장 ) = 제도 효과 는 충분히 있 었 다고 본다 . 김준연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실장 연구 결과 에서 확인 했 듯이 중소기업 은 성장 했 다 . 그러나 양 적 성장 만 으로 제도 성공 여부 를 판단 하 기 어렵 다 . 질 적 성장 부분 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이 중견 기업 으로 성장 하 고 중견 기업 이 대 기업 반열 에 오르 는 단계 별 성장 을 기대 했 다 . 이 같 은 성장 사례 를 찾아보 기 어렵 다 . 제도 시행 후 실제로 얼마나 많 은 기업 이 규모 와 질 적 성장 을 이뤄냈 는지 조사 해 봐야 한다 . 
 ◇ 이 영평 ( 대우 정보 시스템 상무 ) = 제도 시행 후 6 년 간 중견 IT 서비스 기업 중심 으로 공공 SW 사업 생태 계 가 정립 되 는 상황 이 다 . 이 시점 에서 다시 대 기업 참여 를 허용 해야 한다는 의견 은 적절 하 지 않 아 보인다 . 빅 데이터 , 클라우드 등 신 기술 분야 는 대 기업 참여 가 가능 하 다 . 대 기업 과 중견 기업 간 경쟁 을 넘 어 현 시점 에서 더 중요 한 경쟁자 는 글로벌 기업 이 다 . 글로벌 기업 은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에 영향 을 받 지 않 는다 . 글로벌 기업 에 대항해 대 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이 힘 을 모아야 할 때 다 . 정부 가 사안 에 따라 발주 단계 부터 대중 소기업 이 함께 참여 가능 한 모델 을 만들 어 줘도 좋 다 . 
 ◇ 정운 열 ( LG CNS 상무 ) = 법 시행 후 효과 등 에 대해 논의 하 는 것 자체 가 업계 불문 율 에 가까웠 다 . 대 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이 함께 모여 제도 효과 등 에 대해 논의 하 는 자리 가 이제 라도 마련 된 점 은 긍정 적 이 다 . 6 년 이 지나 면서 이제 는 제도 효과 와 앞 으로 방향 에 대해 논의 해 봐야 할 시점 이 다 . 무조건 법안 을 바꾸 자는 취지 가 아니 다 . 그 동안 논의 자리 가 없 다 보 니 서로 에 대해 소극 적 으로 대했 다 . SW 정책 연구소 에서 발표 했 듯 공공 SW 사업 에서 유지 보수 사업 은 늘 었 지만 개발 사업 은 줄 었 다 . 대 기업 이 빠졌 지만 빅 데이터 , 클라우드 기술 을 보유 한 글로벌 기업 이 공공 시장 을 노린다 . 이 상황 에서 대중 소기업 간 대응책 마련 , 전자 정부 발전 을 위한 방안 등 논의 가 필요 하 다 . 
 ◇ 사회 = SW 정책 연구소 를 비롯 해 민간 연구소 에서 도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시행 후 효과 분석 을 진행 했 다 . 공통 된 지적 은 영업 이익 등 질 적 성장 을 이루 지 못했 다는 부분 이 다 . 계속 지적 돼온 공공 SW 생태 계 문제 개선 이 더디 기 때문 이 다 . 어떤 부분 변화 가 시급 한가 . 
 ◇ 조 미리 애 = 과기 정통부 와 행안 부 가 지난해 부터 공공 SW 사업 헤드 카 운 팅 철폐 를 위한 각종 제도 를 개선 했 지만 여전히 헤드 카 운 팅 이 현장 에서 이뤄 진다 . 헤드 카 운 팅 은 SW 기업 질 적 성장 을 저해 하 는 가장 나쁜 제도 다 . 개발자 1 명 이 100 명 역할 을 하 기 도 한다 . 도급 계약 부분 에 헤드 카 운 팅 은 여전히 남 아 있 다 . 고시 를 개정 할 때 도급 계약 으로 체결 된 모든 사업 은 헤드 카 운 팅 을 전면 금지 한다고 명문화 해야 한다 . 정부 가 고시 개정 했 지만 여전히 도급 계약 에 헤드 카 운 팅 이 사라지 지 않 았 다 . 헤드 카 운 팅 을 전면 금지 해야 기업 이 개발자 양 적 투입 에 매달리 지 않 고 질 적 성장 을 도모 할 수 있 다 . 
 ◇ 이 영평 = 공공 SW 사업 기술 과 가격 평가 비율 이 9 대 1 이 지만 시장 에서 느끼 는 비율 은 8 대 2 수준 이 다 . 가격 하한선 을 예 가 금액 의 80 % 수준 으로 제한 하 다 보 니 80 % 선 에서 가격 을 입찰 에 참여 하 는 기업 이 생긴다 . 예 를 들 어 사업 예산 을 1000 만 원 으로 책정 했 다 . 그런데 하한선 을 80 % 로 하 다 보 니 800 만 원 에 가격 을 제안 하 는 기업 도 있 다 . 이 는 저 가 경쟁 을 유도 하 는 불 합리 한 정책 이 다 . 사업 가격 하한선 을 최소 95 % 까지 올려야 한다 . 적어도 이 금액 이하 로 제안 하 지 않 도록 개선 해야 한다 . 그래야 가격 이 아닌 기술 로 경쟁 하 는 분위기 가 형성 된다 . 기업 도 기술 확보 를 위해 투자 를 강화 하 는 선 순환 구조 가 만들 어 진다 . 
 ◇ 노경원 ( 과기 정통부 소프트웨어 국장 ) = 현재 추진 중 인 소프트웨어 산업 법 개정안 에 과업 변경 위원회 위상 을 강화 했 다 . 발주 처 가 마음대로 과업 을 변경 하 거나 과업 변경 시 비용 미지급 등 현재 지적 받 는 문제점 을 개선 하 는 방향 으로 추진 중 이 다 . 헤드 카 운 팅 금지 도 고시 를 개정 해 시행 중 이 다 . 법 을 개정 해도 여전히 관행 적 으로 헤드 카 운 팅 을 시행 하 는 공공 기관 이 있 을 수 있 다 . 이런 부분 은 앞 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 시정 , 개선 하 도록 하 겠 다 . 
 ◇ 사회 = 공공 SW 예산 은 수년 째 3 〜 4 조 원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대비 해 각국 정부 는 공공 분야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 디지털 전환 ) 투자 를 강화 한다 . 우리 나라 도 이 를 위한 투자 와 대대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이어진다 . 공공 시장 을 확대 하 기 위해 어떤 노력 이 필요 한가 . 
 ◇ 채 효근 (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전무 ) = 공공 SW 사업 예산 이 해 마다 증가 하 긴 하 지만 전체 금액 은 이제 막 4 조 원 대 를 넘어섰 다 . 기존 유지 보수 사업 등 이 소폭 증가 했 을 뿐 신규 사업 은 거의 없 다 . 중견 기업 도 신규 시장 보다 는 기존 시장 에 참여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공공 SW 시장 이 정체 됐 다고 봐야 한다 . 시장 확대 노력 이 필요 하 다 . 정부 와 민간 공동 으로 공공 SW 신규 사업 창출 을 통해 시장 확대 를 추진 해야 한다 . 민간 주도 형 공공 SW 사업 을 많이 발굴 해야 한다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 클라우드 등 미래 를 여 는 핵심 분야 는 민간 이 선 투자 하 고 이후 수익 창출 방안 을 공공 과 논의 해 발전 적 방향 을 모색 해야 한다 . 
 ◇ 노경원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등 신 기술 패러다임 이 변화 중 이 다 . 전자 정부 등 공공 SW 분야 도 마찬가지 다 . 그러나 전자 정부 예산 과 시장 규모 는 확대 되 지 않 는다 . 시장 규모 를 키우 고 신규 사업 을 확대 해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기업 도 성장 하 고 관련 레퍼런스 를 확보 할 수 있 다 . 이 를 발판 으로 기업 해외 진출 도 가능 하 다 . 정부 와 기업 이 함께 공공 SW 분야 신규 사업 과 예산 을 확보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 최장혁 ( 행안 부 전자 정부 국장 ) = 공공 SW 사업 시장 규모 를 늘려야 한다는 점 에 공감 한다 . 차세대 지능 형 전자 정부 사업 을 추진 중 이 다 . 민간 과 협력 해서 신규 시장 을 창출 하 는 노력 을 이 어 가려 한다 . 정부 가 인공지능 ( AI ) 를 직접 개발 하 기 보 다는 민간 의 우수 한 AI 서비스 나 플랫 폼 을 도입 하 려 한다 . 이 를 위해 예산 확보 는 필수 다 . 차세대 지능 형 전자 정부 구현 을 위해 예산 확보 를 비롯 해 관련 신규 사업 확대 등 을 추진 하 겠 다 . 
 ◇ 사회 = 공공 SW 예산 확대 와 더불 어 시장 주요 참여 자간 협력 이 중요 하 다 .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 한병준 ( 한국 정보 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 = 공공 SW 사업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시행 은 당시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간 신뢰 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상생 을 얘기 하 기 전 신뢰 문제 부터 해결 해야 한다 . 아직 도 중소기업 은 대 기업 을 신뢰 하 기 어렵 다 . 예 를 들 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컨소시엄 을 맺 었 는데 대 기업 이 사업 입찰 일 주일 남겨 놓 고 사업 을 취소 하 면 중소기업 은 하루 아침 에 날벼락 을 맞 는 상황 이 다 . 여전히 이런 사례 가 존재 하 고 이 과정 이 반복 되 면서 대 기업 과 중기 간 신뢰 는 무너진다 . 대 기업 우월 적 지위 남용 을 그만둬야 한다 . 
 신뢰 기반 에서 상생 을 논의 할 수 있 다 . 신뢰 기반 이 구축 돼야 협력 과 동반 수출 도 논의 가능 하 다 . 대 기업 이 공공 SW 시장 에 들어오 고 싶 다면 말릴 생각 은 없 다 . 다만 대 기업 도 내부 거래 물량 을 민간 에 개방 해라 . 그래야 상생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물론 중소기업 도 대 기업 과 신뢰 관계 구축 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중소기업 도 기술력 을 키워서 대 기업 과 협업 하 는 데 맡 은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상생 이 제대로 시행 되 도록 정부 도 뒷받침 가능 한 제도 등 을 살펴봐 줘야 한다 . 
 ◇ 정운 열 =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이 상생 할 기회 가 많이 만들 어 져야한다 . 그런 의미 에서 공공 시장 은 좋 은 선례 를 만들 수 있 는 기회 가 많 다 . 신뢰 가 부족 한 부분 은 꾸준 한 논의 를 거쳐 해결 해야 할 부분 이 다 .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이 함께 공공 시장 규모 를 키우 고 더 많 은 기업 이 수익 을 확보 하 고 발전 하 도록 협력 방안 을 고민 해야 한다 . 
 ◇ 조 미리 애 = SW 산업 육성 하 는 부분 에 대중 소 기업 별 역할 이 있 다 . 대 기업 은 그룹 내 도입 한 선도 적 기술 을 공공 부분 에 도입 해 공공 SW 경쟁력 을 높이 는데 일조 할 수 있 다 . 최근 민간 주도 형 공공 SW 개발 사업 이 대표 적 이 다 . 민간 이 개발 한 SW 와 서비스 를 공공 에 도입 하 는 과정 에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도 성장 하 고 기술 개발 의지 도 높인다 . 국가 경쟁력 과 공공 시장 의 변화 등 을 고려 해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간 역할 을 정리 해 줄 필요 가 있 다 . 
 ◇ 채 효근 = 공공 SW 사업 질 적 성장 을 위해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 을 마련 해야 한다 . 사업 참여 자 모두 서로 이익 이 보장 되 는 방향 으로 사업 을 진행 한다면 갈등 구도 도 없 어 진다 . 시장 확대 와 더불 어 상생 방안 도 마련 돼야 어느 한쪽 에 치우 지 지 않 은 발전 이 가능 하 다 . 
 ◇ 최장혁 = 전자 정부 수출 이 계속 하락세 다 . 전자 정부 수출 을 다시 늘리 기 위해 대중 소 기업 상생 이 필요 하 다 . 대중 소기업 이 상생 하 면 해외 사업 수주 도 가능 하 다 . 현재 중소 ・ 중견 기업 이 단독 으로 전자 정부 시스템 을 수출 하 기 엔 어려움 이 많 다 . 반면 대 기업 은 국내 전자 정부 레퍼런스 가 없 어서 해외 수출 이 어렵 다고 이야기 한다 . 대 기업 과 중소 ・ 중견 기업 이 함께 동반 진출 하 면 해외 사업 수주 가능 성 높 다 . 차세대 지능 형 전자 정부 사업 에서 대중 소기업 성장 기회 를 많이 마련 하 겠 다 . 
 ◇ 사회 = 논의 된 주요 내용 이 소프트웨어 산업 법 등 법안 , 제도 와 맞물려 있 다 . 법 과 제도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SW 산업 법 은 현재 국회 계류 중 이 다 . 국회 역할 과 협조 가 중요 한 
 시점 이 다 . 
 ◇ 이상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근본 적 으로 SW 산업 은 제대로 된 가격 , 제값 을 못 받 는 문제 가 심각 한다 . 제대로 가격 을 받 아야 이익 이 남 고 좋 은 인재 도 확보 한다 . 수익 이 낮 으니 좋 은 인재 를 확보 하 기 도 어렵 도 인재 육성 도 힘들 다 . 제값 받 기 를 위해선 행안 부나 과기 정통부 만 의 노력 으로 힘들 다 . 기획 재정부 , 조달청 등 예산 편성 과 집행 등 에 주요 역할 을 하 는 부처 간 논의 가 필요 하 다 . 논 의장 을 만들 어 실질 적 해결 방안 을 모색 하 겠 다 . 
 법안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와 국회 가 SW 산업 이 중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그런데 정작 관련 법 은 제대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는다 . 업계 와 협업 해서 주 요 관련 법 통과 가 이뤄지도록 지원 하 겠 다 . 
 ◇ 노경원 = 공공 SW 생태 계 개선 을 위한 SW 산업 법 이 아직 국회 계류 중 이 다 . 국회 도 법안 통과 필요 성 에 공감 한다 . SW 산업 법 내용 에 공공 SW 생태 계 개선 주요 내용 이 담겼 다 . 이번 달 내 공청회 추진 여부 도 결정 난다 . 최대한 법안 이 빨리 통과 돼 기업 이 숨통 을 틔 일 수 있 도록 속도 감 있 게 추진 하 겠 다 . 
 ◇ 사회 = 공공 SW 사업 대 기업 참여 제 한 이슈 와 함께 기업 간 상생 도 화두 다 .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간 협력 을 도모 하 고 함께 발전 하 는 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정부 와 업계 모두 공감 하 는 부분 이 다 . 이 를 위해 앞 으로 어떤 노력 이 이어져야 하 는가 . 
 ◇ 노경원 = 제품 과 서비스 공급자 인 사업자 중심 논의 로 그쳐 선 안 된다 . 실제 SW 와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수요자 입장 도 경청 해야 한다 . 1 차 수요자 인 공공 발주 처 와 개발 된 서비스 를 사용 하 는 2 차 수요자 국민 의견 도 종합 청취 해야 한다 . 실제 사용 하 는 입장 에서 어떤 부분 을 필요 하 는지 소통 이 필요 하 다 . 실제 이용자 입장 을 반영 하 기 위해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이 협력 가능 한 지점 을 찾 아야 한다 . 
 ◇ 정운 열 = 우리 나라 전자 정부 가 세계 우수 시스템 으로 인정받 는 이유 는 매번 혁신 을 거듭 했 기 때문 이 다 . 많 은 정부 와 기업 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시대 를 대비 한다 . 우리 나라 도 지능 형 전자 정부 등 혁신 을 준비 중 이 다 . 그러나 예전 에 비해 전자 정부 는 혁신 기회 가 줄어들 었 다 . 상생 과 협력 을 위해선 사업 기회 가 많이 마련 돼야 한다 . 글로벌 서비스 에 대항 하 기 위해선 기업 간 협력 이 중요 하 다 . 신 기술 관련 사업 이 많 아 지 면 기업 간 협력 이 활발 해진다 . 대 기업 과 중견 ・ 중소기업 이 국산 플랫 폼 과 기술 을 만들 어 글로벌 기업 과 경쟁 하 고 해외 진출 모델 도 가능 하 다 . 이 를 위한 공공 시장 확대 는 필수 다 . 
 ◇ 김준연 ( SW 정책 연구소 실장 ) = 제도 에 대해 논의 했 지만 기술 이 바뀌 고 있 다는 점 도 간과 해선 안 된다 . 주요 시스템 이 클라우드 환경 으로 많이 바뀐다 . 단순 시스템 뿐 아니 라 SW 구매 ・ 이 용행 태도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 ( SaaS ) 로 바뀐다 . 공공 분야 도 마찬가지 다 . 이 흐름 을 벗어날 수 없 다 . 공공 SW 생태 계 도 점차 서비스 형 이나 구독 형 으로 변화 한다 . 과거 처럼 수직 적 협력 관계 가 아니 라 수평 적 협력 관계 로 발전 한다 . 기술 변화 와 함께 제도 의 변화 , 협력 관계 등 도 발전 적 방향 을 논의 해야 할 때 다 . 
 ◇ 이 영평 = 대 기업 , 중견 ・ 중소기업 모두 정당 한 대 가 받 는 환경 마련 이 중요 하 다 . 최근 개발 과 장비 가 통합 발주 되 는 사업 이 많 다 . 외산 장비 를 구매 하 다 보 니 개발비 보다 장비 구매 비용 이 훨씬 비율 이 높 다 . 정당 한 대가 를 받 아야 연구 투자 도 가능 하 다 . 공공 SW 가 계속 적자 나 는 사업 구조 가 되 면 안 된다 . 정당 한 대가 만 지급 된다면 대중 소기업 협력 도 쉽 다 . 각자 역할 을 분담 해 함께 사업 참여 도 가능 하 다 . 
 ◇ 이상민 = 그동안 지적 된 공공 SW 분야 고질 적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동시 에 상생 방안 마련 도 중요 하 다 . 발주 처 인 공공 의 자세 변화 도 필요 하 다 . 한병준 이사장 이 지적 했 듯이 공공 도 공정 거래법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최근 손정 의 소프트 뱅크 회장 이 방한 해 대통령 과 면담 자리 에서 AI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AI 가 결국 SW 고 데이터 아닌가 . 공공 SW 분야 신규 사업 뿐 아니 라 SW 전반 에 투자 가 이어져 기업 과 공공 이 함께 발전 할 수 있 도록 예산 과 정책 등 을 지원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