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행사 에 참석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 로이터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국 종환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의 숙원 인 안전 보장 관련 법안 이 국민 적 저항 에 도 불구 하 고 여당 강행 처리 로 결국 통과 됐 다 . 통칭 안보 법안 은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가능 하 게 하 는 자위대 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 개 를 한 묶음 으로 한 ' 평화 안전 법제 정비 법안 ' 과 자위대 의 해외 파견 을 수시로 가능 하 게 하 는 새로운 법 ' 국제 평화 지원 법안 ' 등 2 개 다 . 지난해 7 월 헌법 해석 변경 이 라는 꼼수 로 집단 자위권 행사 가 가능 한 쪽 으로 방향 을 바꾼 아베 정권 은 1 년 2 개월 만 에 관련 법 을 성립 시킴 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 를 본격 화 하 게 됐 다 . 자위권 은 ' 개별 자위권 ' 과 ' 집단 자위권 ' 2 가지 가 있 다 . 개별 자위권 은 다른 나라 가 일본 을 공격 했 을 때 방어 할 권리 다 . 이 는 나라 의 평화 와 안전 을 위해 국가 가 가지 는 기본 적 인 권리 다 . 집단 자위권 은 자국 이 공격 받 지 않 더라도 '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국가 ' 가 공격 받 았 을 때 자국 이 공격 받 은 것 으로 간주 해 반격 할 수 있 는 권리 를 뜻한다 . 2 차 세계 대전 전범 국인 일본 은 전후 제정 된 헌법 에 따라 자국 이 공격 을 당했 을 때 를 제외 하 고 는 무력 을 행사 할 수 없 는 ' 전수 방위 ' 를 원칙 으로 삼 아 왔 다 . 그러나 지난 7 월 아베 내각 은 헌법 해석 을 변경 해 " 한정 적 인 집단 자위권 은 행사 가능 하 다 " 고 바꾸 었 다 . 그리고 이날 법안 통과 로 인해 집단 자위권 은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게 됐 다 . 안 보법 논의 에서 는 사태 라는 말 이 자주 사용 된다 . 일본 은 집단 자위권 허용 을 위해 지금 까지 없 었 던 " 존립 위기 사태 " 나 " 중요 영향 사태 " 등 개념 을 정의 했 다 . 안 보법 은 이 새로운 개념 을 바탕 으로 법률 이 전개 된다 . 안 보법 과 관련 해 아베 총리 는 " 평시 부터 유사시 까지 ' 모든 사태 ' 를 상정 하 고 끊임없이 대비 할 것 이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각 사태 를 통해 안 보법 통과 로 향후 어떠 한 변화 가 생기 는지 정리 해 봤 다 . ◇" 존립 위기 사태 "- 요건 충족 되 면 집단 자위권 행사 그동안 일본 은 자국 이 무력 공격 을 받 았 을 경우 ( 무력 공격 사태 ) 에 만 개별 적 자위권 을 통해 자위대 가 출동 할 수 있 었 다 . 일본 해상 자위대 하 지만 이번 법 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가 가능 해짐 에 따라 미국 등 '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다른 나라 ' 가 공격 을 받 아 일본 이 " 존립 위기 사태 "(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고 국민 의 생명 자유 등 이 송두리 째 흔들릴 명백 한 위험 이 있 는 경우 ) 가 인정 될 경우 에 도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됐 다 . 한마디 로 이제 는 일본 이 공격 받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무력 사용 이 가능 해진다는 얘기 다 . 가장 예상 하 기 쉬운 것 이 한반도 유사시 다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은 미국 과 협력 이 라는 명분 하 에 개입 이 가능 해진다 . 현행법 에서 는 미국 군함 이 공격 을 받 더라도 자위대 가 개입 할 수 없 으나 안 보법 으로 집단 자위권 이 인정 되 면서 개입 이 가능 해진다 . 일 방위 성 은 미국 군함 뿐 아니 라 미 전투기 등 항공기 까지 대상 을 확대 해석 한다 . ◇" 중요 영향 사태 "- 호주 군 후방 지원 도 가능 존립 위기 사태 의 일보 직전 이 라고 할 수 있 는 것 이 " 중요 영향 사태 " 다 . 방치 할 경우 일본 에 의 직접 적 인 무력 공격 에 이르 는 우려 가 있 는 등 " 일본 의 평화 와 안전 에 중요 한 영향 을 주 는 사태 " 라고 정의 돼 있 다 . 이 경우 자위대 는 무력 행사 를 할 수 는 없 지만 사태 에 대처 중 인 미군 등 에 후방 지원 을 실시 할 수 있 다 . 이 는 한반도 유사시 와 대만해협 유사시 로 한정 됐 던 종전 " 주변 사태 법 " 의 지리 적 제약 등 을 없애 고 확대 개정 한 것 이 다 . 지원 대상 을 미군 이외 로 확대 했으며 지원 방식 도 늘렸 다 . 이 에 따라 일본 은 ' 준 동맹국 '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호주 군 등 에 대해서 도 후방 지원 이나 탄약 의 제공 , 발진 준비 중 인 전투기 급유 지원 등 이 가능 해졌 다 . 아베 총리 는 중요 영향 사태 에 대해 지리 적 인 적용 범위 를 중동 과 인도양 에서 의 분쟁 도 해당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밝힌 바 있 어 자위대 활동 범위 는 무한대 로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 " 재외 국민 보호 "- 피난 지원 무기 사용 확대 일본 은 이번 안보 법하 에서 1996 년 페루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 처럼 재외 공관 이 테러 조직 에 빼앗기 는 경우 나 외국 에서 치안 악화 로 피난 하 는 일본인 을 경호 하 는 경우 를 염두 에 두 고 자위대 무기 사용 권한 을 확대 했 다 . 그 동안 자위대 무기 사용 은 정당방위 나 긴급 대피 등 ' 자기 보존 형 ' 의 경우 에 만 인정 됐으나 이제 무장 집단 등 에 대응 하 는 ' 임무 수행 형 ' 이 인정 된다 . 일본 은 지난 1 월 일본인 고토 겐지 와 유카 와 하루 나 가 수니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에 납치 돼 살해 된 바 있 다 . ◇" 국제 평화 에 의 공헌 "- 자위대 해외 파병 용 이 일본 정부 는 국제 평화 에 공헌 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 의 해외 파견 을 용이 하 게 하 고 활동 영역 을 확대 했 다 . 이 는 이번 에 신설 된 ' 국제 평화 지원 법안 제정 안 ' 에 의해 가능 해진 것 인데 이 를 통해 국회 의 사전 승인 이 있 을 경우 언제 라도 해외 분쟁 지역 에 자위대 를 파견 할 수 있 게 한 것 이 다 . 현재 까지 는 자위대 를 해외 에 파병 하 려면 매번 특별법 을 만들 어야 했 다 . 해당 법 아래 자위대 는 기존 유엔 평화 유지 활동 ( PKO ) 외 에 유엔 이 총괄 하 지 않 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에 도 참여 할 수 있 게 된다 . 이라크 전 이후 재건 지원 활동 등 이 이 에 속한다 . 또 PKO 등 에 파견 된 자위대 가 무장 세력 의 공격 을 받 은 비 정부 조직 ( NGO ) 등 민간 조직 을 구조 하 는 것 이 가능 해진다 . jhkuk @▶ 뉴스 1 100 % 무료 만화 서비스 오픈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