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 위 , ` 선원 투표 공방 
 19 조회 ㆍ 8 년 전 업로드 # 법 사위 # 선원 투표 # 공방 
 법 사위 는 당초 이날 전체 회의 에서 국회 정치 개혁 특위 를 통과 한 공직 선거법 , 국민 투표 법 , 주민 투표 법 개정안 을 일괄 처리 할 예정 이 었 다 . 
 그러나 김형오 국회 의장 이 " 선원 들 의 선상 투표 조항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면서 " 그렇 지 않 으면 본 회의 에 법안 을 상정 하 기 어렵 다 " 는 입장 을 피력 , 막판 에 제동 이 걸린 것 . 
 한나라당 은 대체로 김 의장 의 제안 에 공감 하 는 분위기 인 반면 민주당 은 " 여야 가 합의 한 정개특위 안 을 바로 뒤집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맞서 공방 이 벌어졌 다 .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은 회의 에 앞서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이미 헌법 재판소 가 선원 들 에게 선거 방법 을 마련 하 지 않 은 것 은 헌 법불 합치 라는 판단 을 내린 상황 아니 냐 " 라며 " 선원 들 에게 기본 권 인 참정권 을 부여 하 지 않 는 것 은 원칙 에 도 맞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장 의원 은 2007 년 헌재 의 헌법 불 합치 판결 당시 선원 측 변호인 을 맡 기 도 했 다 . 
 같 은 당 박민식 의원 도 " 비밀 선거 원칙 을 간과 할 수 는 없 지만 그 보다 앞서 는 가치 가 누구 에게 든 투표 권 이 부여 돼야 한다는 보통 , 평등 선거 원칙 " 이 라며 " 방법론 상 여러 가지 위험부담 이 있 기 는 재외 국민 투표 도 마찬가지 아니 냐 " 고 가세 했 다 . 
 같 은 당 주광덕 의원 은 " 원칙 적 으로 선원 에 대해 참 정권 을 보장 하 는 게 맞 다 " 면서 도 " 비밀 투표 를 보장 하 는 방식 으로 제도 보완 이 선행 돼야 하 지 않 나 싶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 은 " 선원 투표 권 을 보장 해야 한다는 원칙 에 는 동의 한다 " 면서 도 " 현 상태 로 는 비밀 투표 를 보장 하 기 힘든 상황 에서 일단 정개특위 안대 로 통과 시키 고 선원 투표 권 부여 부분 에 대해서 는 추후 별도 로 개정안 을 내 는 게 맞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박영선 의원 도 " 여야 가 머리 를 맞댄 정개특위 의 안 을 존중 하 는 게 원칙 " 이 라며 " 문제 가 있 다면 추가 로 개정안 을 내 면 되 지 않 겠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취재 : 배삼진 기자 , 편집 : 김성수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