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계 ' 문재인 케어 ' 에 반발 . . 일부 단체 집회 예고 부유 한 사람 이 보다 나 은 삶 을 위해 선택 할 수 있 는 진료 항복 은 비 급여 로 하 는 것 이 옳 지만 , 의사 들 의 주머니 만 을 위해 불 합리 한 비 급여 항목 을 유지 하 는 것 은 진정한 나라 를 만들 어 가 는 사람 의 책무 가 아니 다 . 의사 들 의 주머니 는 별도 로 조정 된 비 급여 항목 의 의료 수가 를 곱절 이상 으로 인상 하 는 것 에서 보충 해야 하 고 , 이 땅 의 국민 이 면서 서민 으로 살아가 는 대다수 의 국민 들 이 앓 는 질병 이 면 당연히 급여 항목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나라 다운 나라 를 만들 어 가 는 일 이 다 . 이 기심 을 앞세워 눈앞 의 불 이익 만 을 생각 하 고 주변 의 삶 을 돌아보 지 않 는 것 은 비 인간 적 비 윤리 적 인 천민자본주의 자 들 의 태도 이 며 , 비 정상 적 비합리 적 인 저질 민주주의 일 뿐 인 것 이 다 . 따라서 선택 적 진료 대상 을 제외 한 모든 필수 진료 항목 은 전부 급여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이 나라 의 내일 을 담보 하 는 일임 을 인식 해야 한다 . 입력 2017 . 08 . 23 . 06 : 46 댓글 1380 개 자동 요약 정부 가 국민 의 의료비 절감 을 목표 로 3 천 800 여 개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기 로 한 ' 문재인 케어 ' 정책 을 내놓 은 직후 의료 계 가 연일 우려감 을 나타내 고 있 다 . 진료비 원가 에 대한 적정 한 보험 수가 가 책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건강 보험 보장 률 만 높인다면 병원 경영 에 차질 을 빚 어 결국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 가 우려 된다는 것 이 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 낮 은 건보 수가 부터 재 설정 해야 . . 지금 상태 론 의료 시스템 붕괴 "( 서울 = 연합뉴스 ) 김민수 기자 = 정부 가 국민 의 의료비 절감 을 목표 로 3 천 800 여 개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기 로 한 ' 문재인 케어 ' 정책 을 내놓 은 직후 의료 계 가 연일 우려감 을 나타내 고 있 다 . 진료비 원가 에 대한 적정 한 보험 수가 가 책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건강 보험 보장 률 만 높인다면 병원 경영 에 차질 을 빚 어 결국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 가 우려 된다는 것 이 다 . 23 일 대한 의사 협회 등 의료 계 에 따르 면 현행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에서 는 수가 가 낮 게 책정 돼 있 으므로 의료 기관 이 적정 진료비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실제로 2015 년 연세대 학교 가 건강 보험 수 가 원가 를 계산 한 연구 에 의하 면 대형 종합 병원 은 건강 보험 수가 의 원가 보전 율 이 약 84 %, 종합 병원 은 약 65 %, 병원 은 약 67 %, 동네 의원 은 약 62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해당 통계 를 본인 의 블로그 에 공개 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은 " 환자 를 치료 할 때 1 천 원 이 든다고 가정 하 면 정부 가 정해 놓 은 건강 보험 수 가 , 즉 환자 와 건강보험공단 이 지급 하 는 의료비 총액 은 700 원 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 다 " 고 해석 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의료 계 내 에서 는 문재인 케어 에 대한 불만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의사 들 의 전용 온라인 웹 사이트 ' 메디 케이트 ' 가 이달 10 일 부터 11 일 까지 의사 700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문재 인 케어 에 대해 설문 조사 를 보 면 ' 매우 부정 적 '( 61 %), ' 부정 적 '( 27 %), ' 긍정 적 '( 8 %), ' 매우 긍정 적 '( 2 %), ' 잘 모르 겠 다 '( 2 %) 로 부정 적 인 의견 이 압도 적 으로 높 았 다 . 또 현재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상 에서 도 문재 인 케어 에 대한 전반 적 인 검토 를 요구 하 는 의사 들 의 글 이 계속 올라오 고 있 다 . 특히 일부 의사 단체 는 ' 정부 의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저지 와 의료 제도 정상 화 를 위한 비상 연석회의 '( 비 급여 비상 회의 ) 를 구성 해 오 는 26 일 광화문 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를 열 겠 다는 입장 도 밝힌 상황 이 다 . 이 같 은 회원 ( 의사 ) 들 의 불만 이 늘어나 자 의협 은 정부 에 의료 계 전문가 로 구성 된 장관 직속 기구 신설 등 의료 계 입장 을 반영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비 급여 항목 을 급여 로 전환 했 을 때 건강 보험 재정 이 악화 될 게 뻔한데 이 로 인해 수가 가 지금 보다 더 낮 아 질 경우 의료 의 질 이 저하 할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추무진 의협 회장 은 " 문재인 케어 정책 에서 급여 기준 설정 할 때 진료 범위 · 횟수 · 적응증 등 을 지나치 게 제한 하 면 의사 의 소신 진료 를 위축 시켜 오히려 환자 를 위한 최선 의 진료 를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추 회장 은 " 급여 전환 으로 의료비 부담 이 적어진 국민 들 이 의료 쇼핑 을 하 거나 , 동네 병 · 의원 보다 대형 병원 을 선호 하 는 현상 이 가속 된다면 심각 한 의료 전달 시스템 붕괴 가 일어날 수 밖에 없 다 " 고 내다봤 다 . 다만 의협 은 비 급여 비상 회의 가 개최 할 예정 인 ' 문재인 케어 반대 광화문 집회 ' 참여 여부 에 대해서 는 아직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상황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용민 의협 의료 정책 연구소 소장 은 " 문재인 케어 는 고령화 로 인한 의료비 자연 증가 분 등 을 고려 하 지 않 아 과소 재정 추계 를 했 을 가능 성 이 아주 크 다 " 며 " 낮 은 수 가 로 인해 의료 기관 과 의사 의 추가 희생 이 요구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인 만큼 재점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제작 이태호 ] kms @ yna . co . kr 관련 태그 이슈 · 건강 보험 보장 강화 # 문재인 케어 # 비 급여 # 붕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