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8 . 07 . 29 23 : 07 
 북한 의 미군 유해 송환 으로 ‘ 종전 선언 ’ 이 다시 탄력 을 받 게 됐 다 . 일각 에서 는 종전 선언 이 되 면 미군 이 철수 해야 한다는 등 각론 이 많 지만 모두 기우 일 뿐 이 다 . 미군 이 한반도 에 주둔 하 는 데 는 북한 이 더 적극 적 이 다 . 자신 들 의 불안 한 체제 를 대한 민국 국군 이 박살 낼까봐 불안 한데 미군 이 그걸 막 아 주 기 때문 이 다 . 내 적 선전 논리 에서 미군 은 ‘ 침략군 ’ 이 지만 실은 북한 의 가장 완벽 한 ‘ 방어 군 ’ 이 돼 주 고 있 는 셈 이 다 . 정전 협정 의 연원 에 대해 잠시 살펴보 도록 하 자 . 
 정전 협정 에 서명 한 당사자 는 마크 클라크 유엔 군 총사령관 과 김일성 북한 군 최고 사령관 , 펑더화이 ( 彭 德 懷 )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이 다 . 즉 국가 개념 으로 보 면 당시 연합군 을 이끌 던 미국 과 북한 · 중국 이 정전 협정 을 체결 한 셈 이 다 . 정전 체제 를 끝내 는 종전 선언 에 중국 의 참여 여부 가 논란 이 되 는 것 은 바로 이런 이유 다 . 당시 한국 은 정전 협정 에 서명 하 지 않 았 다 . 전쟁 에서 핵심 적 인 교전 당사자 였 고 가장 큰 피해 를 입 었 던 한국 이 정전 협정 서명 에서 빠진 이유 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 이 정전 협정 에 반대 했 기 때문 이 라는 설 이 유력 하 다 . 
 1950 년 6 월 25 일 전쟁 발발 이후 끝 이 보이 지 않 는 교전 에 지친 당국 들 은 전쟁 중지 의 필요 성 에 공감 했 다 . 정전 은 1951 년 6 월 16 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 이 던 트리그브 리 가 처음 으로 언급 했 다 . 미국 은 1951 년 6 월 30 일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 을 통해 공산 진영 측 에 정전 협상 을 제의했 다 . 이 에 김일성 과 펑더화이 가 화답 하 면서 휴전 협상 이 시작 됐 다 . 같 은 해 7 월 8 일 개성 북쪽 에 위치 한 ‘ 래 봉장 ’ 에서 첫 예비회담 이 열렸 고 , 최초 의 본 회담 도 1951 년 7 월 10 일 같 은 장소 에서 개최 됐 다 . 하지만 실제 정전 협정 체결 까지 는 이 로부터 2 년 이 넘 게 걸렸 다 . 그 동안 159 회 의 본회담 , 179 회 의 분과 위원회 회담 , 188 회 의 참모 장교 회담 , 238 회 연락 장교 회담 등 모두 765 회 의 회담 이 열렸 다 . 회담 에서 는 DMZ 설치 를 위한 MDL 설정 , 전쟁 포로 문제 등 이 다뤄졌 다 . 
 전체 5 조 63 항 으로 구성 된 정전 협정 의 핵심 사항 은 상호 적대 행위 와 일체 의 무장 행동 을 중지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협정 은 ▲ MDL 과 DMZ 설정 ▲ 군사 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 설치 ▲ 전쟁 포 로 인도 및 인수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정전 협정 1 조 1 항 은 남북 이 MDL 에서 각각 2 ㎞ 씩 철수 해서 DMZ 를 만드 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다 . 2 조 는 정화 ( 停火 ) 및 정전 의 구체 적 조치 , 3 조 는 전쟁 포로 에 관한 조치 , 4 조 는 쌍방 관계 정부 들 에 대한 건 의 , 5 조 는 부칙 , 부록 은 중립국 송환 위원회 직권 의 범위 에 관해 언급 하 고 있 다 . 
 협정 체결 에 따라 교전국 들 은 포화 를 멈췄 다 . 남북 사이 에 는 DMZ 와 MDL 이 설치 됐 다 . 유엔군 과 공산군 장교 로 구성 되 는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 도 판문점 에 설치 됐 다 . 스위스 · 스웨덴 · 체코슬로바키아 · 폴란드 로 구성 된 중립국 감시 위원단 도 설치 됐 다 . 하지만 정전 협정 이후 에 도 양측 모두 DMZ 안 에 군사 시설 을 두 고 , 경계병 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정전 협정 1 조 1 항 부터 준수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또 체결 이후 북한 은 42 만 여 건 의 정전 협정 위반 과 지난 2016 년 까지 3000 건 이 넘 는 국지 도발 을 이 어 오 고 있 다 . DMZ 와 판문점 은 정전 협정 의 상징 과 도 같 은 곳 이 지만 북한 은 이 들 지역 에서 도 정전 협정 을 무시 하 는 행동 을 보여 왔 다 . 1976 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 그 대표 적 인 사례 로 , 미군 과 한국군 및 민간 노무자 등 이 북측 으로 향하 는 시야 를 가리 는 미루나무 가지 를 제거 하 자 이 에 항의 하 던 북한 군 이 미군 2 명 을 살해 한 사건 이 다 . 지난 2015 년 에 는 경기 파주 DMZ 에서 북한 군 의 목함지뢰 로 인해 우리 군 이 부상 을 입 는 사건 이 벌어졌 다 . 
 이후 발생 한 북한 군 의 로켓포 도발 까지 더 해 한반도 긴장 이 급격히 고조 됐으나 결국 북한 이 이 사건 에 대해 유감 을 표명 하 며 긴장 국면 이 마무리 됐 다 . 지난 2017 년 11 월 판문점 을 통해 북한 병사 가 귀순 하 던 때 에 는 북한 군 추격 조 가 판문점 남측 을 향해 사격 을 가하 고 무단 으로 MDL 을 넘어오 는 일 까지 벌어졌 다 . 판문점 유엔군 사령부 는 이 두 가지 행위 를 모두 정전 협정 위반 으로 규정 했 다 . 올 들 어 북한 비핵화 에 대한 남 · 북 · 미 간 의 대화 와 협상 이 활발 해 지 면서 정전 상태 를 공식 종결 하 는 종전 선언 논의 가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남북 정상 은 ‘ 4 . 27 판문점 선언 ’ 에서 연내 종전 선언 에 합의 했 고 , 이 를 위한 남 · 북 · 미 또는 남 · 북 · 미 · 중 의 종전 선언 논의 가 추진 되 고 있 다 . 특히 지난 5 ~ 7 일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의 3 차 방북 이후 종전 선언 을 더욱 적극 적 으로 촉구 하 고 있 다 . 김정은 정권 은 취약 한 자신 들 의 체제 를 지키 고자 핵무기 를 만들 었 다 . 그 불안 을 덜 어 줄 종전 선언 에 왜 들 주저 하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