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 어서 지방분 권 이 란 걸 무조건 지원 하 는 걸로 하 지 말 고 합리 성 을 가지 고 , 국민 한테 행정 서비스 를 하 는 데 있 어서 지방 이 더 잘 할 수 있 는 건 뭐 냐 , 중앙 이 더 효율 적 으로 할 수 있 는 건 뭐 냐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이걸 딱 나눈 다음 에 지방 이 잘 할 수 있 는 것 에 대해서 는 지방 책임 으로 하 고 , 그 대신 에 정부 가 이런 저런 재정 지원 도 해야 되 지 않 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