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은 자연 권설 에 뿌리 를 두 고 있 는 조항 이 있 다 ( 제 10 조 , 제 37 조 1 , 2 항 ) .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이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데 있 는 것 을 부정 할 수 없 기 때문 에 자연 권 적 인 이론 에 밀접 하 여 있 다 . 그러나 인간 의 자유 와 평등 을 보장 하 는 것 이 객관 적 가치 이 고 , 이 는 우리 헌법 에서 실정 화 되 어 있 다는 면 에서 우리 헌법 상 기본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어느 하나 의 이론 에 치우쳐 설명 하 는 것 은 실익 이 없 다고 본다 . 金 大 煥 , 기본 권 제한 의 한계 , 서울 : 박 영사 , 2001 , 143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