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 는 2008 년 10 월 1 심 에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받 고 항소 하 지 않 아 형 이 확정 됐 다 . 검찰 은 지난해 9 월 “ 재판 중 피해자 가 고소 를 취소 했 기 때문 에 , 피해자 가 원 하 지 않 으면 처벌 할 수 없 는 반의사 불벌 죄인 협박 문자 메시지 발송 부분 은 공소 기각 판결 을 했 어야 한다 ” 며 비상 상고 했 다 . 형사 소송법 제 441 조 는 ‘ 검찰 총장 은 판결 이 확정 된 뒤 그 심판 이 법령 에 위반 한 것 을 발견 했 을 때 는 대 법원 에 비상 상고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