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공유지 의 비극 ' 과 같 은 현상 의 발생 을 방지 하 려면 다음 중 어떠 한 조치 가 필요 한가 ? ( 1 )   물가 의 안정 ( 2 )   재정 적자 의 축소 ( 3 ) 사유 재산 권 의 확립 ( 4 )   자유 경쟁 체제 의 확립 ( 5 ) 고용 과 해고 의 자유 보장 해설 ' 공유지 의 비극 ( Tragedy of the Commons ) ' 은 생물학자 인 가렛 하딘 이 1968 년 과학 잡지 인 사이언스 에 실 은 논문 의 제목 에서 유래 한 용어 다 . 지하자원 , 초원 , 공기 , 호수 에 있 는 물고기 와 같이 주인 이 없 는 모두 의 공동 소유 인 공유 자원 은 사회 적 관점 에서 볼 때 과다 하 게 사용 돼 결국 고갈 된다는 이야기 다 . 공유 자원 은 공공재 처럼 소비 에서 배제 성 은 없 지만 경합 성 은 갖 고 있 다 . 즉 원 하 는 사람 은 모두 거져 사용 할 수 있 지만 한 사람 이 공유 자원 을 사용 하 면 다른 사람 이 사용 에 제한 을 받 는다 . 예 를 들 어 한 마을 에 공동 소유 의 목초지 가 있 다고 하 자 . 그러면 소 를 키우 는 사람 들 은 자기 소 가 가능 한 한 많 은 풀 을 먹 게 할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목초지 는 결국 황폐 화 한다 . 공유지 의 비극 은 외부 효과 때문 에 발생 한다 . 한 사람 의 소 떼 가 공유지 의 풀 을 뜯 어 먹 으면 이 는 다른 사람 의 소 떼 가 먹 을 풀 의 질 과 양 을 떨어뜨린다 . 공유지 의 비극 을 방지 하 려면 공유지 의 소유 권 을 확립 해야 한다 . 그러면 자원 을 낭비 하 는 일 이 줄어든다 . 소 의 소유 에 세금 을 부과 해서 외부 효과 를 내부 화 하 거나 목초지 에서 풀 을 먹일 수 있 는 권리 를 경매 에 부치 는 것 도 한 방법 이 다 . 정답 ( 3 )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