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해 사정 , 목포 손해 사정 , 순천 손해 사정 ,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정영애 손해 사정 사 가 설명 하 는 무단 횡단 중 발생 한 사고 에서 그 법 적 책임 . 상담 전화 : 062 . 366 . 4972 질문 1 . 최근 발생 한 광주 쌍촌동 무단 횡단 교통사고 에 대한 논란 이 확산 되 면서 청와대 청원 으로 까지 이어지 고 있 는데 이 처럼 야간 에 무단 횡단 으로 인해 교통사고 를 유발 한 경우 운전자 는 어떤 처벌 을 받 게 됩니까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의한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이 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즉 , “ 업무상 과실 ㆍ중과실 치 사상 ”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일 명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에 한하 여 이 죄 에 의한 처벌 을 면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예외 적 으로 사망 , 뺑소니 사고 , 중앙선 침범 과 같 은 11 대 중대 법규 사고 , 중상 해 에 해당 하 는 사고 는 피해자 와 합의 여부 와 관계 없이 이 법 에 의한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따라서 지난 20 일 오전 12 시 50 분 께 광주 서구 쌍촌동 왕복 9 차선 도로 를 야간 에 무단 횡단 중 이 던 여대생 A 씨 를 사망 케 하 고 , 여대생 B 씨 를 부상 케 한 SUV 차량 의 운전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에 처벌 을 피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 질문 2 . 청와대 에 올라온 청원 중 에 “ 이번 사건 은 여대생 들 이 왕복 9 차선 도로 에서 무단 횡단 을 하 면서 시작 됐 다 . 죄 없이 갈 길 가 고 있 던 차량 운전자 가 너무 억울 한 것 아니 냐 ” 는 내용 도 있 는데 , 실제 어떻게 될까요 ? ( 무단 횡단 을 한 피해자 들 도 과실 이 있 지만 이 는 주로 민사 적 인 보상 책임 에 관한 것 이 며 , 교통 사망 사고 의 형사 처벌 은 별개 입니다 .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 사고 라고 하 더라도 후미 추돌 사고 , 신호위 반 사고 , 중앙선 침범 과 같 은 사고 의 가해자 는 형사 처벌 은 받 지 않 습니다 . 그렇지만 이번 SUV 차량 운전자 는 전방 주시 를 태만 한 과실 이 인정 되 기 때문 에 전혀 과실 이 없 는 사망 사고 와 같이 처리 될 수 는 없 고 , 사망 사고 피해자 유족 들 과 부상자 와 형사 합의 유무 에 따라 달라질 수 는 있 겠 습니다 만 통상 형사 합의 를 하 게 되 면 실형 이 선고 되 기 는 하 겠 지만 집행유예 를 별도 로 선고 받 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광주 쌍촌동 사고 는 속도 위반 문제 가 걸려 있 는데 속도 위반 으로 즉 20 km 를 초과 한 것 으로 판단 되 면 처벌 수위 는 좀 더 높 아 질 수 있 습니다 . ) 질문 3 . 청와대 청원 자 의 주장 처럼 야간 에 무단 횡단 을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에 대한 가해자 의 책임 이 다소 무겁 다는 생각 도 드 는데요 . ( 이 와 관련 하 여 최근 발생 한 서울 지방 법원 판결 을 한번 보 겠 습니다 . 서울 북부 지법 형사 10 단독 김재근 판사 는 야간 에 무단 횡단 하 던 보행자 를 차 로 치 어 숨지 게 한 혐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상 치사 ) 로 기소 된 택시 운전사 이모 ( 69 ) 씨 에게 벌금 6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씨 는 지난 1 월 26 일 오전 1 시 22 분 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수락산역 인근 의 왕복 7 차 로 도로 에서 무단 횡단 하 던 김 모 ( 72 ) 씨 를 들이받 았 습니다 . 김 씨 는 이 씨 의 신고 로 곧장 인근 병원 에 옮겨졌 지만 복강 내출혈 로 인해 끝내 숨졌 습니다 . 사고 당시 이 씨 는 시속 54 km 로 운전 중 이 었 습니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행위 로 피해자 가 사망 에 이르 긴 했 지만 피해자 가 심야 에 왕복 7 차 로 의 넓 은 도로 를 무단 횡단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의 책임 을 모두 피고 에게 돌리 는 것 은 다소 지나치 다 ” 며 “ 피고인 의 생업 인 택시 운전 에 지장 이 있 을 점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초범 으로 이 사고 가 우발 적 으로 발생 한 점 을 참작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습니다 . 따라서 위 쌍촌동 의 사고 의 경우 에 도 왕복 9 차선 을 야간 에 무단 횡단 한 경우 이 므로 결과 는 지켜봐야 하 겠 지만 형사 합의 가 전제 된다면 벌금 이 선고 될 확률 도 있 다고 보여 집니다 . ) 질문 4 . 그럼 이번 에 는 무단 횡단 중 이 었 던 피해자 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 겠 습니다 . 문제 는 보상금 인데 이런 경우 과실상계 에 따라 어떻게 결정 됩니까 ? ( 차대 차 의 사고 의 경우 에 는 내차 와 상대방 차 의 과실 을 서로 참작 하 여 적용 하 는 데 비해 보행 중 에 사고 가 났 다면 보행자 의 과실 만 을 생각 하 게 됩니다 . 도로 측 단 을 걷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의 경우 에 는 5 % 내지 10 % 정도 를 과실 로 봐야 하 고 , 만약 여기 방송국 앞길 을 무단 횡단 하 다 사고 가 발생 하 면 약 20 %- 30 % 정도 과실 을 묻 게 됩니다 . 광주 와 목포 간 도로 이 경우 에 는 약 30 % 내지 40 % 정도 가 됩니다 . 다만 , 피해자 의 과실 은 가해자 가 속도 위반 등 현저 한 운전 상 의 부주의 가 있 다면 그 피해자 의 과실 비율 에서 일정 한 정로 를 감산 하 여 계산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이번 사고 처럼 야간 에 왕복 9 차선 을 무단 횡단 한 경우 라면 최소한 과실 은 50 % 이상 이 적용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 질문 5 . 그럼 , 이런 과실상계 가 실제 적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좀 자세히 설명 해 주 시 죠 . ( 자동차 보험 회사 에 지급 하 는 손해 배상금 은 부상 사고 의 경우 에 는 위자료 , 치료비 와 기타 손해 배상금 , 휴업 손해 액 , 상실 수익 액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고 , 사망 사고 의 경우 에 는 위자료 , 상실 수익 액 , 장례비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이때 만약 치료비 가 천만 원 이 되 고 보상금 이 천만 원 이 고 본인 의 과실 이 20 % 라고 한다면 치료비 에 대해서 는 2 백만 원 이 보상금 에 대해서 도 2 백만 원 이 공제 되 므로 실제 적 으로 피해자 는 보상금 천만 원 중 에서 6 백만 원 만 수령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 질문 6 . 통상 적 으로 치료비 는 과실상계 가 되 지 않 는다고 알 고 계신 분 들 이 많 은데 , 맞 는 말 입니까 ? ( 전혀 맞 지 않 는 말 입니다 . 치료비 도 손해 배상금 의 일부 이 기 때문 에 당연히 공제 가 되 는 것 이 맞 습니다 . 다만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지급 기준 상 에서 는 치료비 를 우선 처리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자동차 종합 보험 은 공공 성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피해자 에 대해서 는 최소한 치료 는 하 도록 해야 하 는 취지 에 따른 것 입니다 . 따라서 치료비 와 보상금 을 합한 후 과실상계 한 후 의 금액 이 치료비 에 못 비칠 경우 에 는 치료비 까지 만 보상 을 하 기 때문 에 그런 말 이 나온 것 같 습니다 . 예 를 들 면 치료비 가 천만 원 이 고 보상금 이 9 백만 원 이 고 피해자 의 과실 이 50 % 라면 치료비 에 대하 여 5 백만 원 이 공제 되 고 보상금 은 4 백 5 십 만 원 이 공제 됩니다 .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 는 치료비 를 포함 하 여 9 백 5 십 만 원 이 되 어 치료비 천만 원 에 5 십 만 원 이 부족 하 게 되 는데 이때 피해자 가 이 5 십 만 원 을 병원 에 지불 하 는 것 이 아니 고 단지 , 치료 만 보상 받 게 되 고 , 여타 의 보상금 은 받 을 수 없 다는 말 입니다 . 질문 7 . 그렇 다면 실제 적 으로 많 은 사람 들 이 보상금 을 받 을 수 없 겠 는데요 . 어떻 습니까 ? ( 그렇 습니다 . 제 가 판단 할 때 후유 장애 가 많이 남 지 않 는 경우 의 사고 라면 약 30 % 정도 의 과실 이 피해자 측 에 존재 하 면 보상금 을 받 는데 상당 한 어려움 이 있 다고 생각 됩니다 . 즉 , 경우 에 따라서 는 병원 에서 치료 하 는 것 만 으로 끝날 수 도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번 쌍촌동 사고 부상자 의 경우 , 과실상계 후 보상금 은 그렇게 많 지 않 을 것 이 라고 보이 고 , 사망자 의 경우 에 는 치료비 과실상계 가 없 기 때문 에 위자료 , 상 실수 이액 , 장례비 에 대한 총 손해 배상금 에서 과실상계 후 보상금 을 받 게 됩니다 . 예 를 들 면 총 손해 배상금 이 1 억 원 이 고 과실 이 50 % 라고 할 때 보상금 은 5 천만 원 을 받 게 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