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辯護 士 ) 는 사전 적 인 의미 로 는 법률 에 규정 된 자격 을 가지 고 소송 당사자 나 관계 인 의 의뢰 또는 법원 의 결정 에 따라 피고 나 원고 를 변론 하 며 그 밖 의 법률 에 관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업무 로 살펴보 면 당사자 의 선임 또는 관청 의 지정 에 의하 여 소송 에서 소송행위 뿐 만 이 아니 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 를 행한다 . 
 1 각국 별 변호사 제도 
 1 . 1 . 1 조선 , 개화기 
 1 . 1 . 2 변호사 의 결격 사유 
 1 . 1 . 3 변호사 의 직무 
 1 . 1 . 3 . 1 소송 에 관한 행위 
 1 . 1 . 3 . 2 일 반 법률 사무 
 1 . 5 캐나다 
 1 . 7 미국 
 1 . 8 기타 국가 
 2 직무 영역 
 2 . 1 소송 대리 
 2 . 2 판례 분석 
 2 . 3 행정 청문회 대리 
 2 . 4 법률 자문 
 2 . 5 지적 재산 권 보호 
 2 . 6 협상 
 2 . 7 부동산 양 도 
 2 . 8 유언장 작성 
 2 . 9 형 사기소 와 피고인 변호 
 3 관련 판례 
 3 . 1 형사 소송법 상 지위 
 3 . 2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의 6 개월 간 사건 수임 제 한 사건 
 3 . 4 변호사 의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 액 보 고 사건 
 3 . 4 . 1 이유 
 각국 별 변호사 제도 [ 편집 ] 
 조선 , 개화기 [ 편집 ] 
 변호사 의 결격 사유 [ 편집 ] 
 변호사 의 직무 [ 편집 ] 
 변호사 는 소송 에 관한 행위 및 행정 처분 의 청구 에 관한 대리 행위 와 일반 법률 사무 를 한다 . [ 2 ] 법학 전문 대학원 을 졸업 하 고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하 거나 , 사법 시험 에 합격 하 여 사법연수원 을 수료 하 면 ( 2017 년 까지 만 실시 ) 변호사 자격 이 부여 됨 과 동시 에 법률 에 따라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도 자동 적 으로 취득 하 게 된다 . 다만 , 변리사 나 세무사 로서 의 업무 를 하 기 위해서 는 변리 사회 나 세무 사회 에 등록 을 하 여야 하나 , 세무사 직역 의 경우 변호사 가 세무사 로 등록 하 는 길 을 막 아 버려서 실질 적 으로 세무사 로 개업 하 는 것 은 더 이상 가능 하 지 않 다 . 물론 일반 적 인 세무 법률 상담 이나 , 조세 소송 을 대리 하 는 것 은 변호사 의 당연 한 직무 로서 수행 이 가능 하 므로 , 세무사 고유 업무 인 기장 대리 를 할 수 없 다는 의미 만 을 가질 뿐 이 다 . 공인노무사 나 법무사 의 경우 이러 한 자격 을 자동 으로 부여 하 지 는 않 으나 , 변호사 의 직무 범위 에 는 노 무사 나 법무사 가 하 는 일 이 당연히 포함 되 기 때문 에 , 노 무사 나 법무사 의 직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변호사 가 따로이 그 자격 을 취득 할 필요 가 없 다 . 
 소송 에 관한 행위 [ 편집 ] 
 일반 법률 사무 [ 편집 ] 
 법률 상 의 권리 , 의무 에 관하 여 다툼 또는 의문 이 있 거나 새로운 권리 의 무 관계 의 발생 에 관한 사건 일반 을 의미 한다 . [ 3 ] 구체 적 으로 법률 자문 행위 , 채 무변제 독촉 행위 , 채 무취 심 업무 , 서류 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 상가 의 분양 및 임대 에 관하 여 분쟁 이 발생 한 이해관계인 들 사이 에 화해 , 합의 서 , 분양 계약서 의 작성 및 등기 사무 등 을 처리 한 것 이 있 다 . [ 3 ] 중재인 으로서 직무 를 행하 는 것 , 온라인 법률 사무 등 이 여기 에 해당 하 며 다만 사실 행위 인 부동산 중개 행위 는 위 법률 사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4 ] 
 고등학교 졸업 후 법 과 대학 에서 7 학기 이상 수학 하 면 국가 시험 을 볼 수 있 는 자격 이 생기 며 , 1 차 시험 에 합격 하 면 Referendar 로서 2 년 여 의 실무 수습 을 받 고 이후 2 차 시험 에 응시 하 고 합격 하 면 변호사 가 된다 ( Volljurist ) . 독일 의 변호사 는 자격 인가 및 소속 인가 를 얻 어야 비로소 개업 할 수 있 는데 , 자격 인가 는 개업 을 희망 하 는 주 의 법무부 에서 행하 고 , 이후 특정 법원 에 의한 소속 인가 를 받 으면 인가 받 은 고등 법원 관내 에서 활동 할 수 있 게 된다 . [ 5 ] 
 직무 영역 [ 편집 ] 
 소송 대리 [ 편집 ] 
 판례 분석 [ 편집 ] 
 행정 청문회 대리 [ 편집 ] 
 법률 자문 [ 편집 ] 
 변호사법 에 의하 면 한국 변호사 가 아니 면 한 국법 에 대한 유료 법률 자문 을 일체 할 수 없 고 , 하 면 형사 처벌 이 되 지만 , 실무 는 그렇 지 않 다 . 한국은행 2009 년 법률 서비스 무역 수지 통계 에 따르 면 , 한국 로펌 이 외국 기업 에게서 벌어들인 법률 서비스 수입 은 5 억 4000 만 달러 ( 5 천 억 원 ) , 외국 로펌 이 한국 기업 에게서 벌어들인 법률 서비스 수입 은 10 억 1 , 180 만 달러 ( 1 조 원 ) 이 다 . [ 6 ] 여기 서 법률 서비스 라는 것 은 법률 자문 인 것 이 , 소송 대리 는 해 당국 법원 이 차단 하 기 때문 에 , 현지 로 펌 과 파트너십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는 한 ,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지적 재산 권 보호 [ 편집 ] 
 부동산 양도 [ 편집 ] 
 역사 적 으로 , 영국 사무 변호사 ( solicitor ) 의 수입 은 대부분 부동산 양도 수수료 였 다 . 지금 은 아니 다 . 1978 년 연구 에서 는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사무 변호사 와 고객 간 의 계약 의 80 % 가 부동산 양 도건 이 었 다 . 
 유언장 작성 [ 편집 ] 
 형 사기소 와 피고인 변호 [ 편집 ] 
 형사 소송법 상 지위 [ 편집 ] 
 피고인 의 보호자 의 지위 와 공익 적 지위 가 충돌 하 는 경우 에 는 변호인 은 피고인 의 보호자 라는 지위 를 기본 으로 하 고 공익 적 지위 는 그 한계 로서 소극 적 의미 를 갖 는다 . 헌법 상 권리 인 진술거부권 이 있 음 을 알려 주 고 그 행사 를 권고 하 는 것 을 가리켜 변호사 로서 의 진실 의 무에 위배 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7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의 6 개월 간 사건 수임 제 한 사건 [ 편집 ] 
 헌재 는 " 변호사법 규정 이 추구 하 는 공익 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들 의 실무 능력 향상 을 통한 법조 인 양성 , 국민 의 편익 증진 도 모인 반면 , 제한 되 는 사 적 인 이익 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들 이 6 개월 간 사건 을 수임 하 지 못하 거나 법무법인 에서 담당 변호사 로 지정 되 지 못해 소득 이나 실무 경력 의 기회 가 제한 될 수 있 다는 점 에 불과 해 이 규정 에 의해 추구 하 는 공익 이 제한 되 는 사 적 인 이익 에 비해 중대 하 다고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8 ] . 
 변호사 의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 액 보 고 사건 [ 편집 ] 
 이 문서 는 2017 년 8 월 26 일 ( 토 ) 11 : 31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