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 일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스마트폰 을 중심 으로 하 는 SNS 에 대한 심의 와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심의 를 전담 하 는 신설 팀 을 만들 겠 다고 선언 을 하 던 같 은 날 검찰 에서 는 수사 와 단속 의 칼 을 빼들 겠 다고 선포 를 했 고 , 이어서 선관위 도 이번 재 보궐 선거 에서 SNS 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을 엄중 하 게 단속 하 겠 다고 칼 을 빼들 었 다 . 이 와 같이 이번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의 SNS 심의 신설 팀 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전반 적 으로 분위기 를 잡 고 검찰 과 선관위 가 칼 을 빼들 어 SNS 에서 의 표현 의 자유 와 선거 참여 운동 을 사실상 저지 하 기 위한 꼼수 에 불과 함 이 드러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움직임 은 두 가지 목적 이 있 다 . 첫째 , 서울 시장 선거 를 비롯 한 이번 재 보궐 선거 에서 의 사실 상 소셜 네트워크 활용 과 소셜 네트워크 를 활용 하 는 젊 은 층 의 투표 참여 와 선거 운동 을 사실상 저지 해서 한나라당 을 유리 하 게 만드 는 선거 개입 행위 이 며 , 두 번 째 는 내년도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사전 에 한나라당 에 유리 한 선거 환경 만들 기 위한 정치 적 목적 이 있 다고 판단 된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의 의도 는 이제 까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2010 년 10 월 자체 조사 결과 만 보 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8 만 개 중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의 신설 팀 신설 이후 로 제시 하 고 있 는 음란물 과 관련 해서 는 572 개 로 0 . 3 % 에 불과 하 다는 수치 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의 전담 팀 신설 의 명분 이 없 음 을 그대로 드러내 고 있 다 . 최근 3 년 간 트위터 등 SNS 서비스 에 있 어서 음란물 접속 차단 건수 도 11 건 에 불과 해 사실상 방 심위 의 음란물 신설 팀 은 아무런 명분 이 없 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의 SNS 신설 팀 의 명분 은 첫째 , SNS 컨텐츠 무제한 제공 과 해외 서버 의 기술 적 인 차단 의 현실 적 어려움 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 성 이 없 다 . 둘째 , 해외 어플리케이션 은 차단 할 수 없 는 국내 와 해외 어플리케이션 의 형평 성 문제 가 있 다 . 이 와 같이 예산 과 인력 을 낭비 하 는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의 SNS 심의 전담 팀 과 관련 해서 는 예산 전액 을 반드시 삭감 해야 한다 . 민주당 은 방 심위 의 SNS 전담 팀 신설 관련 예산 을 전액 삭감 할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추세 로 볼 때 현재 국민 에게 많 은 인기 를 끄 는 ‘ 나 꼼수 ’ 는 시한부 생명 에 들어갔 다고 봐야 된다 . 12 월 부터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SNS 신설 팀 을 운영 하 게 될 경우 ‘ 나 꼼수 ’ 와 같 은 프로그램 은 엄청난 통제 를 받 고 사실상 생명력 잃 을 수 밖에 없 다 . MB 정권 한나라당 의 시대 를 거스르 는 꼼수 ! SNS / 앱 심의 불가 ! ⓒ 전병헌 블로그 내일 로 재 보선 이 다가왔 다 . 민심 은 사실상 결정 됐 다 . 어제 안철수 교수 도 대세 가 결정 된 박원순 후보 에 대한 지지 의사 를 표명 하 면서 가장 중요 한 요소 로 투표 참여 운동 을 제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새로운 개념 연예인 으로 떠오르 고 있 는 이효리 씨 가 이외수 작가 의 멘 트 를 전해 본다 . “ 그대 의 한 표 가 세상 의 어둠 을 몰아내 는 촛불 이 됩니다 . 청춘 만 사성 투표 만복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