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 으로 활동 하 면서 느꼈 던 점 ]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서민 들 의 창업 1 위 가 아마 식당 이 아닐까 합니다 . 그런데 거의 매달 행정심판 의 단골 안건 이 식당 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에 대한 취소 심판 이 라는 점 은 안타깝 기 그지 없 는 일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거의 대부분 이 미 성년자 에 대한 술 판매 가 이유 입니다 . 미성년자 에게 술 을 판 이유 는 대부분 신분증 확인 의 미비 입니다 . 신분증 확인 을 못한 이유 는 구구 합니다 . 외견 상 도저히 미성년자 로 보이 지 않 았 다는 것 에서부터 시작 해서 여러 명 중 일부 신분증 을 확인 하 니 미성년자 가 아니 어서 나머지 도 당연히 미성년자 가 아닌 줄 알 았 다는 주장 도 있 고 , 심지어 는 미성년자 가 남 의 신분증 을 마치 자신 의 것 인 것 처럼 속여서 제시 하 였 다는 주장 도 나오 고 , 너무 바빠서 미처 확인 못 햇 다는 주장 도 나오 고 , 신분증 을 다 확인 하 고 술 을 제공 했 는데 중간 에 잠시 주인 이 한눈 파 는 사이 에 미성년자 일행 이 슬그머니 합류 했 다는 이야기 도 나오 고 . ..... 경쟁 식당 에서 고의 적 으로 미성년자 를 보내 어 함정 에 빠지 게 했 다는 이야기 도 나오 고 , 미성년자 들 이 공짜 술 을 먹 기 위해 일부러 기획 해서 업주 를 골탕먹이 려고 한 것 이 라는 이야기 도 나오 고 하여튼 식당 주인 이 되 었 든 , 종업원 이 되 었 든 미성년자 에 대한 주류 제공 은 원칙 적 으로 영업 정지 2 개월 입니다 . 연속 으로 세 번 걸리 면 영업 취소 가 되 는 것 이 지요 . 그리고 동시 에 형사 처벌 도 진행 됩니다 . 말 이 영업 정지 2 개월 이 지 , 영업 정지 2 개월 이 면 사실 문 을 닫 으라는 이야기 나 마찬가지 입니다 . 직원 들 꽁 으로 월급 줄 수 없 잖아요 . 임대료 도 그렇 고 이럴 경우 에 는 행정 심판 을 하 시 면 가급적 조금 이 라도 구제 해 드리 는 방향 으로 해 드립니다 . 물론 다 해 드리 는 것 은 아니 지만 정말 억울 한 경우 가 있 을 수 있 기 때문 이 지요 .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 의 권리 구제 를 위해 노력 하 시 는 분 들 께 는 인센티브 를 주 어야 하 기 때문 이 기 도 하 고요 . 영업 정지 보다 는 영업 정지 에 갈음 하 는 과징금 으로 전환 시켜 드리 기 도 하 고 , 정상 참작 사유 가 있 는 경우 영업 정지 기일 을 대폭 줄여 주 기 도 합니다 . 식당 을 운영 하 시 는 분 들 께 는 생존 과 가족 의 운명 이 걸린 일 이 지요 . 식당 뿐 만 이 아닙니다 . 예 를 들 어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문제 , 건축 사용 승인 불허 처분 취소 문제 , 장애 등급 결정 취소 문제 , 요양 병원 면허 취소 문제 , 공립 유치원 허가 취소 , 슈퍼 영업 허가 취소 등 생활 곳곳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관청 관련 각종 인허가 문제 와 관련 한 권리 구제 제도 가 있 습니다 . 우리 가 신경 안 쓰 고 살 아서 그렇 지 시청 , 구청 , 동사무소 , 4 대 보험 공단 , 국가 , 중앙 관서 등 관청 은 우리 생활 곳곳 에서 강력 한 규제 를 행사 하 고 있 습니다 . 막상 걸려 봐야 그 강력 함 을 알 게 되 지요 . 그리고 그 에 대한 구제 방법 들 이 또 있 습니다 . 다만 몰라서 이 용못 하 는 것 들 이 대부분 이 지요 . 주변 에 혹시 라도 고민 하 고 계시 는 분 들 이 계시 다면 잘 안내 해 드리 기 바랍니다 . 각 관공서 의 처분 에 대해서 이 의 신청 절차 를 거쳐 행정 심판 을 통해 구제 받 는 제도 가 있 다는 사실 을 말 입니다 . [ 052 - 272 - 6390 울산 변호사 이민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