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에 맞춰 육체 노동자 정년 을 60 세 가 아닌 65 세 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또 나왔 다 . 최근 하급심 에선 ‘ 65 세 정년 ’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는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다 . 일본 기업 들 은 이미 정년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속속 연장 하 고 나섰 다 . 22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항소 7 부 ( 부장 판사 김은성 ) 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 와 그 가족 이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에서 1 심 보다 280 여 만 원 많 은 배상금 을 지불 하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의 가동 연한 은 65 세 로 보 고 일실 수입 을 산정 해야 한다 " 고 봤 다 . 가동 연한 은 노동력 이 있 는 나이 를 뜻 한다 . 사망 또는 장애 로 잃 는 수입 ( 일실 수입 ) 을 산정 할 때 기준 이 된다 . 그 동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에 의해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판시 해 온 법원 에서부터 ‘ 정년 연장 ’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 가동 연한 을 55 세 로 본 판례 가 형성 된 1950 년 대 평균 수명 은 남성 51 . 1 세 , 여성 53 . 7 세 였 지만 2010 년 기준 으로 평균 수명 은 남성 77 . 2 세 , 여성 84 세 에 이르 렀고 향후 비약 적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어 " 철도원 , 토목 원 등 육체 노동 을 주된 업무 로 하 는 기능직 공무원 의 정년 도 과거 58 세 에서 현재 는 60 세 로 늘어났 다 " 며 " 노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 60 세 였 지만 현재 기초 연금 수급 시기 는 65 세 로 변경 됐 다 " 고 부연 했 다 . 재판부 는 "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인정 한 1990 년 전후 와 많 은 부분 이 달라지 고 있 다 . 기존 입장 을 고수 한다면 경비 업무 종사자 상당수 가 60 세 이상 이 고 공사 현장 에서 도 60 대 이상 인부 를 흔히 볼 수 있 는 현실 과 괴리 가 있 다 " 고 봤 다 . A 씨 는 교통사고 로 비장 파열 , 늑골 골절 등 상해 를 입 은 터 였 다 . 1 심 은 사고 당시 29 세 였 던 A 씨 가 60 세 까지 노동 능력 이 있 다고 판단 했 고 이 에 따라 일실 수입 , 치료비 , 위자료 등 2079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단 했 다 . 이 처럼 노동 능력 이 65 세 까지 인정 된다고 본 판결 은 앞서 도 있 었 다 . 수원 지방 법원 민사 5 부 ( 부장 판사 이종광 ) 는 2017 년 12 월 교통사고 피해자 B 씨 가 손해 보험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민사 소송 항소심 에서 " 보험 사 가 B 씨 에게 1 심보 다 늘어난 694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단 했 다 . 역시 가동 연한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확대 적용 한 결과 였 다 . 이 재판 부도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로 확 입 된 기존 가동 연한 에 관한 경험칙 은 변경 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보험 사 가 상고 하 지 않 아 수원 지법 항소심 판결 은 확정 됐 다 . 법원 관계자 는 " A 씨 사건 은 상고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나온다면 새로운 판례 가 정립 돼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안 이 고 , 상고 하 지 않 더라도 하급심 의 판결 들 이 축적 된다는 점 에서 의미 있 는 판결 " 이라고 말 했 다 . ◆ 일본 기업 들 은 이미 60 → 65 세 정년 연장 극심 한 인력난 을 겪 고 있 는 일본 기업 들 은 정년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연장 하 면서 고령 직원 의 급여 도 기존 보다 대폭 인상 하 고 있 다 . 가파르 던 ‘ 60 세 급여 절벽 ’ 이 완만 해 지 며 ‘ 65 세 정년 ’ 시대 가 자리 를 잡아가 는 중 이 다 . 기업 들 은 경험 많 은 고령 직원 을 붙잡 아 두 면서 이 들 의 사 기 도 떨어지 지 않 게 해 생산 성 을 유지 하 는 데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일본 의 대형 보험 사 인 메이지 야스다 생명 보험 은 내년 4 월 부터 정년 을 65 세 로 늘리 면서 60 세 이상 직원 의 급여 를 60 세 이전 의 70 ∼ 80 % 수준 으로 유지 키로 했 다 . 60 세 가 넘 으면 원래 받 던 것 보다 덜 받 는다는 얘기 지만 기존 제도 와 비교 하 면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 . 현행 고연 령자 고용 안정 법 에 따르 면 기업 은 60 세 정년 후 에 도 일 하 고 싶 어 하 는 직원 을 65 세 까지 고용 해야 하 는데 , 대부분 기업 은 정년 전 의 절반 정도 만 주 는 촉탁 사원 으로 재 고용 했 다 . 촉탁 사원 은 업무 도 관리직 을 보좌 하 는 일 로 제한 된다 . 재고 용 대신 정년 연장 을 택한 메이지 야스다 생명 에선 60 세 이상 이 경영 관리직 이나 지점장 도 맡 을 수 있 게 된다 . 고령자 가 중요 직책 을 맡 을 경우 급여 가 오히려 50 대 시절 보다 많 은 사례 도 나올 전망 이 다 . 이 회사 는 거품 경제 기에 대거 채용 했 던 사원 들 의 퇴직 으로 향후 20 년 간 사무직 의 20 % 에 달하 는 1700 명 의 노동력 을 잃 게 될 것 으로 추산 했 다 . 이번 정년 연장 으로 700 명 정도 를 확보 할 전망 이 다 . 인건비 가 일시 적 으로 늘어나 겠 지만 회사 는 생산 성 향상 으로 비용 증가 분 이 상쇄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기업 이 촉탁 으로 재 고용 하 지 않 고 정년 을 늘리 는 것 은 재고 용 직원 이 처우 에 실망 해 동기 부여 가 잘 안 되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업체 혼 다도 “ 60 세 가 넘 어서 도 일할 의 욕 을 높여 주 자 ” 며 지난해 4 월 사원 4 만 명 을 대상 으로 정년 을 연장 했 다 . 60 세 이상 의 급여 는 50 %( 기존 촉탁 ) 에서 80 % 로 높 아 졌 다 . 사무 용 가구 제조 업체 오카무라 제작소 는 다음 달 부터 정년 을 65 세 로 늘린다 . 60 세 이상 의 급여 는 75 % 수준 으로 하 고 나머지 근로 조건 은 바꾸 지 않 기 로 했 다 . 도큐 부동산 홀딩스 그룹 계열사 인 도큐 커뮤니티 는 지난달 정년 연장 대상자 를 확대 했 다 . 이 회사 인사 담당자 는 “ 인재 유출 을 막 기 위해 급여 수준 을 개선 했 다 ” 고 밝혔 다 . 일본 총무성 에 따르 면 지난해 일본 의 25 ∼ 44 세 노동력 인구 는 2016 년 대비 43 만 명 감소 했 다 . 저출산 으로 젊 은 층 노동력 확보 가 어려워 지 고 있 기 때문 에 정년 연장 으로 시니어 를 확보 하 려는 기업 이 계속 늘어날 것 같 다고 니혼 게 이자이 는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