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뜯어보 기 188 ] 최재천 의원 · 범 국본 " 美 , 철저 한 국내법 우선 … 왜 우리 만 ?   [ 프레시안 노주희 / 기자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현재 까지 의 협상 수준 에서 체결 될 경우 우리나라 의 현행 법률 중 15 % 가 개정 또는 폐기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이 같 은 상충 법률 의 개수 는 협상 이 진행 되 면서 더욱 늘어날 것 이 라는 전망 도 함께 나왔 다 .      국회 ' 한미 FTA 특별 위원회 ' 소속 최재천 열린 우리 당 의원 과 ' 한미 FTA 저지 범 국민 운동 본부 ' 는 16 일 오전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어 " 최재천 의원 실 과 범 국본 이 지난 한 달 동안 각계 전문가 17 명 을 동원 해 1 ~ 5 차 협상 의 내용 을 분석 한 결과 국내법 1163 개 가운데 헌법 을 포함 해 169 개 의 법률 이 한 미 FTA 와 상충 할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고 밝혔 다 .      최재천 의원 과 범 국본 은 이미 지난달 한미 FTA 와 상충 되 는 국내 법률 이 10 % 가 넘 을 것 이 라는 잠정 적 인 조사 결과 를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보다 정밀 한 분석 을 하 고 보 니 상충 법률 의 개수 가 더 늘어났 다는 것 이 다 .      공공 분야 서 상충 법 다수 발견 돼 … 부동산 관련 법 도 우려      최재천 의원 과 범 국본 에 따르 면 서비스 분과 와 금융 서비스 분과 에서 는 각각 52 개 와 27 개 의 상충 법률 이 나온 것 으로 조사 됐 다 . 서비스 분과 에서 는 특히 교육 , 방송 · 통신 , 가스 , 발전 정비 등 공공 분야 에서 다수 의 상충 법률 이 발견 됐 다 .      또 금융 서비스 분과 에서 는 상법 , 은행법 , 보험업법 , 증권 거래법 , 외국환 거래법 등 현행법 은 물론 이 고 재정 경제 부가 제정 하 려고 하 는 자본 시장 통합 법 에 도 한미 FTA 와 상충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투자 분과 에서 는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 기반 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등 노무현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뒷받침 하 는 다수 의 법령 들 이 한 미 FTA 와 충돌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이 분과 에서 는 조세 특례 제한 법 등 조세 관련 법 이나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등 남북 관계 관련 법 등 에서 도 다수 의 상충 법률 이 나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재천 의원 " 미국 은 안 하 는데 왜 우리 만 ? "      현재 한미 FTA 와 충돌 하 는 법률 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은 법무부 가 아니 라 외통부 통상 교섭 본부 산하 의 법무 팀 ( legal office ) 이 전담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한미 FTA 와 상충 하 는 국내법 의 개수 는 36 개 뿐 이 라고 국회 에 보 고 했으나 그 구체 적 인 내용 은 공개 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민변 한미 FTA 소위원회 위원장 인 이찬진 변호사 는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정부 가 공개 한 협상 정보 가 한정 돼 있 고 , 정부 가 상충 법률 에 대한 정부 측 정보 를 공개 하 라는 우리 측 요구 도 거부 함 에 따라 정확 한 실태 를 파악 하 기 힘들 었 다 " 고 전제 한 후 " 169 개 의 상충 법률 은 ( 정부 측 반박 을 예상 해 ) 최대한 보수 적 으로 선별 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앞 으로 협상 정보 가 더 나오 면 개폐 위기 에 처한 국내 법령 의 개수 가 얼마 든지 더 늘어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사실 외통부 는 지난 9 월 국회 에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서 " 한미 FTA 에서 의 미국 측 요구사항 과 국내 법령 사항 간 상충 여부 는 협상 이 타결 돼 최종 협정문 이 확정 돼야 정확 한 파악 이 가능 하 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이 밖 에 최재천 의원 은 " 국내 법률 이 무더기 로 개정 · 폐기 돼야 할 위기 에 처한 것 뿐 만 아니 라 미국 측 은 우리 나라 에 새로운 법 을 제정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면서 " 가령 미국 측 은 ( 지난 5 차 협상 때 ) 지적 재산 권 단속 과 관련 해 양형 기준 을 만들 라고 우리 측 에 권유 했 는데 이 는 1 차 적 인 양형 권한 을 쥔 국회 의 입법권 과 2 차 적 양정 권한 을 쥔 법원 의 사법 권 을 동시 에 다 위반 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한편 미국 은 1994 년 도입 한 ' 우루과이 라운드 이 행법 ( URAA ) ' 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 WTO ) 규정 과 국내법 이 상충 될 경우 철저 한 ' 국내법 우선주의 ' 를 택하 기 로 한 바 있 어 앞 으로 있 을 한미 FTA 협상 에서 도 추가 적 인 법 개정 을 할 가능 성 은 그리 높 지 않 다 .      실제로 미국 측 협상 단 은 협상 시 자국 법 의 개폐 가 요구 되 는 사안 에 대해서 는 ' 협상 권한 이 의회 에 있 다 ' 는 이유 로 논의 자체 를 피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주희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