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 선별 시설 , 보관 시설 , 계량 시설 , 굴삭기 , 덤프트럭 등 이 다 . 원고 는 건축 · 토목 공사 현장 에서 배출 되 는 건설 폐기물 을 15 t 이상 의 덤프트럭 으로 운반 한 후 파쇄 및 선별 과정 을 거쳐 골재 등 을 생산 하 고 나머지 폐기물 은 매립 및 소각 할 계획 으로서 , 예상 1 일 처리 량 은 1 , 200 t 가량 이 다 . 
 5 ) 원고 는 보관 시설 전체 에 높이 10 미터 방진벽 을 설치 하 여 소음 과 분진 을 최소 화 하 고 , 살수 시설 , 자동식 세 륜 시설 , 방진 덮개 등 으로 파쇄 과정 , 폐기물 의 상 · 하 차시 , 차량 의 출입 시 , 야 적시 발생 하 는 먼지 의 발생 을 막 을 예정 이 며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바닥 전체 를 콘크리트 로 포장 하 여 우천 시 에 도 침출수 가 토양 으로 스며들 지 않 게 할 계획 이 다 . 
 6 ) 한편 그린 골재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 ( 파쇄 ) 을 하 겠 다는 내용 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 , 2009 . 10 . 29 . 피고 로부터 적정 통보 를 받 았 다 . 그린 골재 는 위 적정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2 년 이내 에 허가 신청 을 하 지 못하 여 피고 에게 기간 연장 을 요청 하 였으나 피고 로부터 연장 불가 통보 를 받 았 고 , 위 연장 불가 통보 에 불복 하 여 2011 . 12 . 20 .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가 2012 . 2 . 9 . 행정심판 청구 를 취하 하 였 다 . 
 7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가 위치 한 부산 기장군 ( 주소 1 생략 ) 임야 23 , 604 ㎡ 는 소 외인 이 지분 23 , 745 분 의 14 , 391 을 , 주식회사 오성 빌딩 ( 이하 ‘ 오성 빌딩 ’ 이라고 한다 ) 이 지분 23 , 745 분 의 9 , 354 를 각 소유 하 고 있 는데 , 소 외인 은 2016 . 5 . 경 , 오성 빌딩 은 그 이후 무렵 각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를 사용 함 에 있 어 이의 가 없 다는 내용 의 대지 사용 승낙서 를 작성 하 여 주 었 다 . 
 8 ) 소 외인 은 2016 . 6 . 4 . 부산 기장군 ( 주소 1 생략 ) 내 근린 생활 시설 차량 진 · 출입 로 를 점용 목적 으로 하 여 ( 주소 2 생략 ) 등 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았 으나 , 2016 . 8 . 경 위 도로 점 용허 가 취소 신청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 5 , 8 내지 10 , 12 내지 14 , 15 호 증 , 을 제 2 , 5 , 8 , 9 , 14 , 16 , 24 , 26 , 27 호 증 의 기재 및 영상 , 당 심 의 현장 검증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와 관련 된 법령 들 의 체제 또는 문언 을 살펴보 면 이 들 규정 들 은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기 위한 최소한도 의 요건 을 규정 해 두 고는 있 으나 , 사업 계획 적정 여부 에 대하 여 는 일률 적 으로 확정 하 여 규정 하 는 형식 을 취하 지 아니하 여 그 사업 의 적정 여부 에 대하 여 재량 의 여지 를 남겨 두 고 있 다 할 것 이 고 , 이러 한 경우 사업 계획 적정 여부 통보 를 위하 여 필요 한 기준 을 정하 는 것 도 역시 행정청 의 재량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 그 설정 된 기준 이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이 아니 라거나 타당 하 지 않 다고 볼 만 한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행정청 의 의사 는 가능 한 한 존중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그 설정 된 기준 이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이 아니 라거나 타당 하 지 않 다고 보이 는 경우 또는 그러 한 기준 을 설정 하 지 않 은 채 구체 적 이 고 합리 적 인 이유 의 제시 없이 사업 계획 의 부 적정 통보 를 하 거나 사업 계획서 를 반려 하 는 경우 에 까지 단지 행정청 의 재량 에 속하 는 사항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그 행정청 의 의사 를 존중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이러 한 경우 의 처분 은 재량 권 을 남용 하 거나 그 범위 를 일탈 한 조치 로서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4 두 961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앞서 든 증거 , 당 심 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은 처분 사유 로 설정 된 기준 이 객관적으로 합리 적 이 라거나 타당 하 다고 볼 수 없 고 , 그러 한 기준 을 명확히 설정 하 지 않 은 채 구체 적 이 고 합리 적 인 이유 의 제시 없이 이루 어 졌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여 위법 하 고 ,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 토지 의 공동 소유자 인 소외 인 , 오성 빌딩 으로부터 토지 사용 에 대한 승낙 을 받 았 는바 , 위 토지 소유자 의 재산 권 행사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② 자연 녹지 지역 인 이 사건 사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