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협력 법 을 위반 한 민간단체 들 이 처벌 을 받 지 않 고 정부 지원 도 계속 받 아 온 것 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6 일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은 통일부 로부터 ‘ 2005 년 이후 민간단체 대북 지원 관련 경고 제재 현황 ’ 을 제출 받 은 결과 법 을 위반 한 8 개 단체 가운데 6 개 단체 가 적발 된 이후 에 도 계속 정부 지원 을 받 아 왔 다고 밝혔 다 . 특히 이 들 단체 는 단 한 차례 도 처벌 을 받 지 않 고 각서 징구 에 그쳤으며 , 각서 를 통해 재발 방지 를 약속 해 놓 고 도 이듬해 에 같 은 사유 로 적발 된 사례 도 있 었 다 .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는 2006 년 ‘ 방북 미승 인 상태 에서 방북 ’ 으로 적발 돼 재발 방지 를 약속 하 는 각서 를 썼 지만 , 2007 년 같 은 사안 으로 재 적발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2007 년 과 2008 년 정부 지원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남북 교류 협력 법 에 따르 면 방북 승인 없이 방북 하 거나 반출 승인 없이 물품 을 반출 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처벌 을 받 게 된다 . 게다가 올해 민간단체 에 대한 지원 규모 가 예년 의 40 여 개 단체 에서 올해 10 개 단체 로 급격히 줄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가운데 경고 ㆍ 제재 를 받 았 던 단체 가 3 개 나 포함 됐 다고 권 의원 은 지적 했 다 . 권 의원 은 “ 그동안 단체 들 이 법 을 어겨도 이런 저런 사유 로 각서 징구 에 그치 는 이런 식 이 라면 누가 법대 로 하 겠 는가 ” 라며 “ 민간단체 에 대한 지원 은 국민 의 혈세 로 이뤄지는 만큼 ‘ 나랏돈 은 눈먼 돈 ’ 이 되 지 않 도록 통일부 장관 은 이 에 대한 관리 규정 을 만들 고 감독 에 힘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신수정 기자 / ssj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