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 · 고교 법인 의 법정 부담금 이 또 다시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연금 · 건강 보험 · 재해 보상 · 고용 보험 부담금 등 4 가지 법정 부담금 을 완납 한 곳 은 부산 지역 114 개 대상 학교 중 2 . 63 % 인 3 곳 에 불과 했 다 . 미납 총액 은 7 억 1300 만 원 에 달했 다 . 이 에 부산시 교육청 이 미흡 하 나마 칼 을 뽑 을 태세 다 . 2016 학년도 결산 기준 으로 이달 말 까지 법정 부담금 을 미납 할 경우 다음 달 1 일 부터 해당 법인 의 학교 에 대해 운영비 일부 를 삭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해당 학교 에선 엉뚱 하 게 학생 이 피해 를 볼 수 있 다고 맞서 고 있 다 . 잘못 은 법인 이 했 는데 학생 을 볼모 로 삼 겠 다니 도대체 가 말 이 안 된다 . 학교 법인 이 법정 부담금 을 내 는 건 의무 다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제 47 조 1 항 에 따르 면 ' 법인 부담금 은 학교 경영 기관 이 부담 한다 . 다만 , 학교 경영 기관 이 그 학교 에 필요 한 법인 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할 수 없 을 때 는 그 부족액 을 학교 에서 부담 하 게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법인 마다 사정 과 여건 이 다를 순 있 다 . 법정 부담금 관련 조항 에 도 문제 가 전혀 없 는 건 아니 다 . ' 내 도 그만 , 안 내 도 그만 ' 의 소지 가 있 다 . 그렇 다고 법정 부담금 을 100 % 납부 하 는 학교 와 한 푼 도 내 지 않 는 학교 가 똑같 은 지원 을 받 는다는 건 형평 성 에 도 어긋난다 . 시 교육청 이 사립 중 · 고교 ( 특목 · 자 사고 등 제외 ) 에 지원 하 는 ' 재정 결함 보조금 ' 은 연간 4200 억 원 이 다 . 주로 인건비 와 학교 운영비 명목 인데 학교 당 40 억 ~ 50 억 원 에 이른다 . 결국 법정 부담금 을 안 낸다는 건 학교 운영비 를 축내 는 것 이 고 , 그 운영비 는 국민 세금 이 충당 한다 . 사학 법인 이 권한 은 누리 면서 책임 을 다 하 지 않 겠 다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따라서 시 교육청 의 ' 법정 부담금 부담 미준 수 에 따른 학교 운영비 감액 ' 조치 는 타당 하 다고 본다 . 다만 학생 들 에게 피해 가 전가 되 지 않 도록 시 교육청 은 해당 학교 에 대한 감독 권 을 강화 해야 한다 . 학령 인구 감소 와 운영난 등 사학 도 많이 어렵 다고 한다 . 두고두고 이어질 문제 다 . 궁극 적 으로 는 부실 사학 의 공립 전환 등 사학 법 개정 도 심도 있 게 고민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