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가입 후 직업 이 변경 된 경우 에 이 를 즉시 보험 회사 에 알리 도록 하 는 통지 의무 ( 계약 후 알릴 의무 ) 제도 가 있 습니다 . 이 는 직업 변경 으로 인한 보험 의 위험 률 변경 을 보험료 에 적용 하 거나 보험금 에 차감 을 또는 면책 을 위해서 입니다 . 따라서 이런 통지 의무 를 게을리 할 경우 에 보험 회사 에서 는 보험금 지급 을 감액 하 거나 면책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러 한 통지 의 무도 만약 보험 회사 에서 보험 가입 당시 에 정확 하 게 설명 하 지 않 았 다면 이 를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고 , 그 로 인한 보험금 감액 이나 보험금 을 면책 하 지 못하 게 됩니다 . 아래 에 소개 해 드릴 사례 는 피보험자 가 학생 에서 현장 직 으로 변경 되 면서 이 를 보험 회사 에 알리 지 않 았 으나 보험 설계사 가 이러 한 통지 의무 를 정확 하 게 설명 하 지 않 아 직업 급수 변경 에 대한 통지 의 무 위반 을 전적 으로 적용 할 수 없 다고 하 여 법원 에서 조정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사례 입니다 . 1 . 최초 보험금 청구 및 면책 피보험자 는 보험 가입 당시 에 는 대학 생 이 어서 상해 급수 1 급 으로 보험 을 가입 했으나 졸업 후 현장 에서 업무 를 하 는 현장 직 으로 취업 하 게 되 었 으나 이 를 보험 회사 에 알리 지 않 았 습니다 . 피보험자 는 현장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현장 에서 사망 하 였 고 유가족 은 보험 회사 2 곳 에 상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 보험 회사 에서 는 통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A 보험 회사 는 보험금 의 40 % 만 지급 ( 1 -> 3 급 비례 보상 ) 하 였 고 , B 보험 회사 는 아예 보험금 전액 을 면책 하 였 습니다 . 2 . 당사 의뢰 및 보험금 지급 이후 당사 에 의뢰 되 어 사건 을 처리 하 는 과정 에서 설계사 를 면담 한 결과 직업 변경 시 보험 회사 에 알려 하 는 것 에 대하 여 보험 가입 당시 설명 한 사실 이 없 음 을 확인 하 게 되 었 고 , 이러 한 보험 회사 의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소송 을 제기 하 여 1 심 에서 두 보험 회사 모두 법원 의 화해 권고 결정 ( 법원 에서 는 설명 의 무 위반 을 받 아 드리 고 대신 에 당사자 간 의 원만 한 종결 을 위해 1 급과 2 급 직업 급수 의 중간 금액 을 조정 함 ) 을 받 아 드려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종결 하 였 습니다 . 보통 의 경우 직업 급수 변경 에 따른 통지 의 무 위반 이 있 을 경우 보험금 이 지급 되 지 않 거나 감액 되 는 것 을 당연 하 게 생각 할 수 있 는데 , 실제 는 통지 의 무 위반 에 대한 설명 의 유무 에 따라 상당 한 차이 를 보일 수 있 습니다 . 위 사례 도 각 보험 회사 에서 각각 3 천만 원 정도 지급 후 종결 된 사안 에 대하 여 당사 에 의뢰 후 소송 을 통해 각 4 천만 원 의 추가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직업 급수 변경 에 따른 보험 회사 와 분쟁 이 있 다면 적극 적 으로 자신 의 권리 를 찾 기 위해 노력 하 셔야 합니다 . 소송 이 어려울 수 도 있 지만 소송 을 통해 정당 한 권리 를 찾 을 수 도 있 습니다 . 물론 소송 이 필요 치 않 을 경우 소송 전 화 해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 전문가 에게 도움 의 손길 을 내미 시 기 바랍니다 . 그곳 에 답 이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