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20 대 국회 의 책임 방기 , 특수 고용 고용 보험 적용 배제 결정 을 규탄 한다 . 코로나 19 로 인한 무급 휴직 과 해고 로 많 은 노동자 들 이 위기 를 겪 고 있 다 . 그런 가운데 무급 휴직 과 해고 라고 부르 지 도 못하 는 상태 로 그저 일감 을 잃 고 소득 을 잃 고 생계 의 위협 을 겪 고 있 는 이 들 이 바로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4 월 에서 야 뒤늦 게 ‘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 에 특수 고용 등 을 포함 하 여 월 50 만 원 씩 두 달 간 지원 한다는 단기 처방 을 냈 을 뿐 이 다 . 이 마저 도 지자체 에 맡겨져 지역 별 로 ‘ 특수 고용 ’ 에 대한 인식 도 부족 한 상태 에서 노동자 들 은 이 작 은 지원 에서 조차 도 어려움 을 겪 을 수 밖에 없 었 다 . 5 월 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으로 그 지원 을 보완 하 기 는 하 였 지만 , 여전히 임시 처방 일 뿐 이 다 . 정부 는 코로나 19 이후 의 사회 는 달라질 것 이 라고 연일 이야기 하 면서 도 여전히 임시 처방 으로 위기 를 넘길 수 있 을 것 이 라는 계산 을 하 며 , 정작 코로나 19 이후 의 사회 가 필요 로 하 는 제도 를 갖추 는 일 은 외면 하 고 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이 겪 는 생계 위협 에 대응 해 정부 와 국회 가 바로 착수 해야 할 것 은 바로 고용 보험 적용 을 통한 안정 적 생계 보장 의 제도 화 였 다 . 그러나 고용 보험 적용 논의 는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겠 다 ’ 는 대통령 의 취임 3 주년 연설 을 전후 해 급히 추진 되 었 으며 , 결과 적 으로 또 다시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을 권리 에서 배제 했 다 . 지난 5 월 11 일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원회 는 특수 고용 과 예술 인 노동자 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 에 대해 심사 하 였 다 . 그 결과 예술인 에 대해서 는 특례 방식 으로 고용 보험법 일부 를 적용 하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해서 는 보다 많 은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로 다음 국회 로 넘겨 버렸 다 . 코로나 19 의 위기 를 겪 으면서 어느 때 보다 고용 과 생활 에 대한 보호 의 필요 성 이 강하 게 요구 되 는 이 때 에 , 불 안정 한 일자리 로 인해 누구 보다 고용 안전망 이 필요 한 노동자 들 에 대해 고용 보험 의 적용 을 배제 하 는 일 이 벌어진 것 이 다 . 고용 노동 소위원회 회의록 에 따르 면 위원장 인 임이자 의원 은 논의 의 시작 부터 애초 특수 고용 은 제쳐 두 고 예술인 에 대해서 만 논의 를 하 자고 의견 을 피력 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가 자 영업자 와 노동자 의 경계 에 있 다고 주장 하 며 , 사용자 로서 보험료 를 부담 할 자 가 누구 인지 , 자 영업자 로서 임의 가입 이 가능 한데 왜 논의 의 대상 이 되 는지 등 법안 의 처리 에 이견 을 보였 다 . 또한 고용 보험 적용 에서 사용 자 의 지위 를 인정 하 게 되 면 근로 기준 법 등 여타 노동법 에서 의 지위 와 연관 될 수 있 다고 하 면서 노사 의 의견 을 모두 들 어 보 아야 하 고 , 예술인 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논의 를 해 온 측면 이 있 기 때문 에 빠르 게 처리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취했 다 . 그러나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사회 보험 적용 은 하루 이틀 사이 에 제기 된 사안 이 아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은 종속 적 노동 을 수행 하 면서 도 노동자 로서 의 지위 가 제대로 인정 되 고 있 지 않 아 노동조합 활동 의 어려움 을 겪 고 있 으며 , 고용 관계 에서 의 보호 가 매우 취약 한 상태 에 있 다 . 하 기 에 노동자 성 인정 과 사회 보장 의 적용 은 특수 고용 노동 형태 가 사회 에 등장 할 때 부터 제기 되 어 온 사안 이 다 . 또한 현 정부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3 권 보장 과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의무 적용 을 공약 으로서 약속 해 왔었 다 . 그리고 심지어 2018 년 7 월 고용 보험 위원회 에서 는 고용 보험 가입자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여 특수 고용 노동자 와 예술인 등 모든 노동자 에게 고용 보험 을 당연 적용 할 수 있 는 법 개정안 을 이미 의결 한 바 있 다 . 그 내용 이 2018 년 11 월 한 정애 의원 의 대표 발의 로 제출 된 것 이 다 . 그럼에도 정작 법안 처리 를 앞두 고 는 또 다시 논의 의 부족 을 이유 로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한 권리 보장 을 무 책임 하 게 21 대 국회 로 미루 었 다 . 21 대 국회 에서 의 처리 를 약속 하 며 국회의원 들 끼리 다시 환경 노동 위원회 성원 으로 와서 특수 고용 고용 보험 처리 를 하 자고 약속 하 는 모양새 에서 성실 함 보다 는 노동자 의 절실 한 생계 를 다음 으로 미루 어 놓 고 도 최선 을 다 했 다고 포장 하 는 가장 된 선의 를 읽 을 수 있 을 뿐 이 다 . 그 들 은 세비 를 받 아 활동 하 는 국회의원 으로서 매우 불 성실 했으며 , 국민 이 위임 한 국회의원 으로서 의 역할 을 철저히 무시 한 채 막바지 성과 챙기 기에 급급 한 정치 놀음 을 했 을 뿐 이 다 . 정부 와 여당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 다 . 정작 법안 을 제출 한 한정애 의원 까지 도 특수 고용 에 대한 고용 보험 법안 이 먼저 제출 되 었 다는 점 을 지적 하 면서 도 , 특수 고용 적용 까지 논의 하 면 예술인 에 대한 법안 조 차 도 시간 내 에 처리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이유 로 우선 예술인 에 대한 내용 을 처리 하 자는 것 에 동조 한 것 이 다 . 고용 노동부 는 고용 보험 위원회 에서 합의 한 사안 에 도 불구 하 고 , 특수 고용 이 스펙트럼 이 크 고 예술 인 정도 논의 가 가능 하 다는 의견 을 내보이 며 , 특수 고용 을 배제 하 고 논의 할 것 이 소위 에서 결정 되 자 기다렸 다는 듯이 예술인 에 대한 부분 을 특례 형태 로 떼 어 사전 협의 한 조문 을 회의 에 제시 했 다 . 이 과정 이 보여 주 는 것 은 무엇 인가 . 애초 특수 고용 노동자 의 고용 보험 적용 에 대해서 는 참석 한 정부 , 국회의원 어느 누구 도 법안 을 처리 할 의지 가 없 었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이러 한 소위 의 논의 를 보 면서 우리 는 250 만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절망 에 답할 이 가 도대체 누구 인지 물 을 수 밖에 없 다 . 모든 일 하 는 사람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 필요 하 다는 사회 적 요구 가 높 다 . 코로나 19 로 인해 일자리 를 잃 고 , 생계 의 수단 을 잃 은 노동자 들 이 최소한 의 생활 의 보장 을 요구 하 고 있 으며 , 그 에 대한 사회 적 공감 도 높 다 . 그러나 지금 이 시기 만 이 아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 이번 에 특례 방식 으로 적용 이 결정 된 예술 인 노동자 들 모두 이미 이전 부터 우리 의 생활 은 무너지 고 있 었 다고 증언 한다 . 무엇 때문 인가 ? 이 들 의 노동 으로부터 이득 을 얻 는 자 는 있 으나 , 그 에 대해 제대로 책임 이 지워 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사회 가 이 들 의 노동 으로 함께 굴러가 고 있 으나 , 그 권리 의 보장 에 대해서 는 조금 도 안중 에 없 었 던 탓 이 다 . 그러나 이런 시국 에 조차 법안 을 만드 는 자 들 은 비용 의 부담 을 핑계 로 든다 . 사용자 와 노동자 가 보험료 를 지불 하 고 , 그 에 대한 보장 을 받 는 것 인데 비용 의 부담 이 왜 핑계 가 되 는가 . 심지어 고용 노동 소위 에서 는 사용 자 들 이 그 비용 부담 에 동의 했 는지 여부 를 위원장 이 묻 는 어처구니 없 는 행태 도 벌어졌 다 . 고용 보험 의 적용 이 필요 한 범위 를 넓혀 보장 할 때 그 에 따라 해당 고용 관계 혹은 노무 제공 관계 에 있 는 이 는 당연히 해당 법 에 따라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그런데 왜 사용 자 측 의 동의 여부 가 사전 확인 이 되 어야 하 는가 . 또한 이 확인 은 노동계 , 경영계 , 공익 위원 , 정부 위원 이 모두 참여 한 고용 보험 위원회 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이 아닌가 . 그런데 왜 다시 개별 자본 의 동의 여부 를 우리 가 모두 확인 해야 만 하 는가 . 최소한 의 합의 도 지켜 지 지 않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상태 와 권리 문제 에 대해 우리 사회 가 어떤 논의 의 과정 을 가져왔 는지 한 치 도 염두 에 두 지 않 은 채 , 그렇게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고용 보험 적용 을 위한 개정안 은 휴지 조각 이 되 었 다 . 21 대 국회 에서 이런 무 책임 한 논의 가 다시 반복 되 지 않 을 것 이 라는 보장 이 없 기에 , 이 논의 를 전개 한 국회의원 들 의 21 대 국회 처리 약속 은 무망 할 뿐 이 다 . 고용 보험 의 사각지대 는 특수 고용 노동자 를 제외 하 더라도 너무 도 많 다 . 5 인 미만 사업장 , 초단 시간 노동자 등 권리 로부터 배제 된 노동자 들 이 상당 수다 . 고용 보험 이 최소한 의 고용 안전망 으로 기능 하 기 위해서 는 이러 한 사각지대 를 해소 해 나가 기 위한 제도 의 개선 이 필수 적 이 다 . 그럴 때 정부 가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이 라는 언명 으로 선전 하 고 있 는 내용 에 조금 이라도 가까워 질 수 있 을 것 이 다 . 오랜 시간 고용 보험 적용 을 요구 해 온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요구 조차 이렇게 가볍 게 외면 하 는데 , 어떻게 , 무엇 으로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의 내용 을 채울 것 인가 . 이제 라도 특수 고용 노동자 를 포함 한 모든 일 하 는 사람 에게 제대로 된 고용 안전망 을 갖출 것 을 요구 한다 . 특례 로 돌리 고 , 직종 을 나누 어 일부 를 포괄 하 고 , 자본 이 영세 하 다고 봐 주 는 등 배제 를 우선 한 방식 으로 는 결코 제대로 된 고용 안전망 을 갖출 수 없 다 . 정부 가 진정 으로 의지 가 있 다면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고용 보험 적용 에서부터 그 의지 를 보여라 . 또 다시 배제 하 고 , 권리 를 누락 시키 고 , 지금 의 산재 보험 처럼 ‘ 노동자 는 아니 지만 ’ 이 라는 단서 를 달 아 일부 직종 에 특례 로서 적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모든 일 하 는 사람 에게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라 . 2020 년 5 월 18 일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