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율지 노동법 률 사무소 입니다 . 3 . 1 절 로 시작 했 던 3 일 간 의 연휴 로 맞 은 3 월 의 첫 월요일 입니다 . 새로운 한 달 의 시작 인 만큼 모두 긍정 적 이 고 즐거운 마음 으로 시작 하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우리 는 자아실현 과 더 높 은 가치 를 위해 직업 을 가지 고 일 을 하 기 도 하 지만 그 기본 에 는 일 한 만큼 의 대가 가 따라온다는 전 제하 에서 행해 지 기 마련 입니다 . 이때 의 대가 는 돈 이 되 겠 죠 . 돈 이 삶 의 전부 는 아니 지만 돈 이 라는 것 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최소한 의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삶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는 요소 입니다 . ​​ 그러 한 노동 의 대가 이 자 최소한 의 삶 을 영위 할 수 있 는 수단 인 돈 , 즉 임금 을 받 지 못한다면 대부분 계획 에 의한 지출 을 하 는 우리 는 많 은 어려움 에 직면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하지만 회사 의 사정 마저 어려워져 회사 가 지불 능력 마저 없 는 상황 이 라면 막막 하 기 그지 없 을 것 입니다 . 이럴 때 를 대비 해 체당금 제도 라는 것 이 존재 하 는데요 . 체당금 제도 란 회사 의 도산 등 으로 회사 가 지불 능력 이 없 고 사업 이 1 개월 이상 정리 되 는 등 사업 이 사실상 도산 상태 에 있 을 때 국가 에서 회사 를 대신 하 여 근로자 에게 정해진 금액 하 에서 체불 된 임금 과 퇴직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입니다 . 체당금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회사 가 부도 또는 사실상 도산 이 라는 것 을 근로자 가 직접 입증 해야 되 므로 관계 서류 를 신속 하 게 확보 하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6 개월 이상 가동 된 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 이 어야 하 며 실질 적 으로 사실 상 이나 재판 상 으로 도산 하 였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합니다 . 이 를 입증 하 기 위해서 는 여러 자료 들 이 필요 한데 회사 의 회계 상태 를 알 수 있 는 제 무 제표 같 은 자료 도 필요 하 므로 회사 의 협조 도 절대 적 으로 필요 합니다 . 체당금 을 신청 할 때 어떤 것 들 을 준비 해야 하 는지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근로자 당사자 가 준비 하 여야 하 는 자료 부터 알아보 겠 습니다 . 근로자 개인 별 제출 서류 1 . 주민 등록 등본 1 부 2 . 급여 입금 통장 거래 내 역서 ( 회사 입금 내역 만 출력 ) ( 퇴직 1 년 전 부터 퇴직 후 3 - 4 개월 후 까지 입금 내역 복사 ) 3 . 위임장 ( 근로자 대표 위임장 ) 4 . 막도장 및 체당금 입금 될 통장 5 . 주민 등록증 사본 ( 앞 / 뒷면 을 복사 ) 6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1 부 해당 사업장 자격 득실 내역 이 있 는 것 으로 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전화 하 시 면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7 . 인감 증명서 ( 사유 : 노동청 제출 용 ) 8 .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 ( 단체 체당금 진행시 ) 앞 에서 체당금 신 청시 회사 측 의 협조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말씀 드렸 는데요 , 회사 측 에서 준비 해야 하 는 자료 가 만만 치 않 기 때문 입니다 . 회사 측 준비 서류 1 . 임금 대장 ( 1 년 분 ) 2 . 재무제표 (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 명세서 , 세무 조정 계산서 등 ) 3 . 근로자 명부 ( 성명 , 주소 , 주민 등록 번호 , 입 / 퇴 사 일 , 소속 부서 , 직책 , 연락처 등 ) 4 . 사업자 등록증 5 . 법인 등기부 등본 ( 2 통 ) 6 . 회사 소유 건물 , 토지 등기부 등본 ( 2 통 ) 7 . 회사 사용 인감 8 . 법인 명 의 통장 사본 9 . 산재 보험 가입 증명 원 10 . 고용 보험 상실자 명부 11 . 산재 보험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 12 . 폐 업사 실증 명원 13 . 세금 미납 내역 14 . 부도 사실 확인 원 , 거래 통장 잔액 및 거래 내역 15 . 사업장 폐쇄 사진 16 . 차량 등록 원부 17 . 퇴직 증명서 18 . 비품 , 집기 및 유체 동산 목록 ( 상태 표시 ) 19 . 각종 공과금 미납 내역 20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확인 서 21 . 국세 , 지방세 미납 내역 22 . 외상 매출금 에 대한 내역 ​ 위 서류 들 이 꼭 모두 구비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회사 의 실정 과 근로 감독관 의 요구 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 으나 자료 가 많 을수록 유리 합니다 . 사용자 측 에서 도 임금 체불 에 대해 민 , 형사 모두 책임 이 있 기 에 도의 적 으로 나 , 본인 에게 실리 적 으로 나 근로자 들 이 체당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협조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 앞서 말 한 첨부 자료 들 과 함께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서 를 노동부 에 제출 하 면 근로 감독관 은 근로자 와 사업주 조사 등 을 통해 사실 여부 를 확인 하 고 더 보완 해야 할 사항 과 자료 등 을 요구 하 기 도 합니다 . 이후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최종 적 으로 확인 이 되 면 체당금 지급 절차 에 들어가 게 됩니다 . 이 와 같이 준비 해야 하 는 자료 의 양 도 방대 하 며 , 입증 절차 또한 까다롭 기에 전문가 의 자문 이 필요 한 부분 들 이 많 습니다 . ​ 율지 는 많 은 체당금 단체 진행 을 맡 아 근로자 분 들 에게 도움 이 되 어 왔 습니다 . 임금 체불 등 으로 고통 받 고 계시 다면 이러 한 경험 과 실력 을 바탕 으로 성심껏 도와 드리 겠 습니다 . 부 담 가지 지 마시 고 전화 주 시 면 가족 같 은 마음 으로 경청 하 며 함께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율지 노동법 률 사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번 길 13 , 111 동 101 호 ( 부산 지방 노동청 북부 지청 정문 에서 약 30 M ) 대표 번호 051 . 302 . 0110 대표 노 무사 전기철 010 . 2063 . 5733 E - mail : yulgilabor @ naver . com 율 지노 무사 : http : / / cafe . daum . net / yulji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