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양 = 연합뉴스 ) 조계창 특파원 = 북한 과 중국 이 98 년 7 월 에 체결 한 ' 국경 지역 에서 국가 의 안전 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 이하 국경 지역 업무 협정 ) ' 는 당시 탈북자 가 급증 하 던 시기 에 체결 됐 다는 점 에서 우선 눈길 을 끈다 . 지난 94 년 부터 눈 에 띄 게 늘어나 기 시작 한 탈북자 는 95 ∼ 96 년 대홍수 에 따른 극심 한 식량난 으로 대량 의 아사자 가 발생 하 면서 봇물 을 이뤘 고 98 년 에 절정 에 달했 다 . 98 년 국경 협정 은 이러 한 시점 에서 체결 됐 다는 점 에서 북 중 양국 이 탈북자 의 대량 발생 에 상당 한 위기감 을 느끼 고 있 었 음 을 잘 드러내 주 는 사례 로 지적 된다 . 북 중 양국 이 탈북자 강제 송환 의 근거 가 되 는 협정 을 체결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양국 이 60 년 대 초반 체결 한 '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 ' 이나 86 년 8 월 단둥 ( 丹東 ) 에서 체결 된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이 바로 그것 이 다 . 98 년 협정 은 탈북자 의 대량 발생 에 대처 하 기 위해 처리 절차 를 신속 화 하 고 불법 월경자 의 개념 을 확장 시킨 내용 등 이 86 년 협정 과 는 달라진 특징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 우선 98 년 협정 은 86 년 협정 에서 는 " 상황 에 따라 비법 월경자 들 의 명단 과 자료 를 상대측 에 넘긴다 " 고 규정 했 던 것 을 " 비법 월경자 들 의 명단 과 관계 자료 는 즉시 상대측 에 넘겨준다 " 고 명시 했 다 . 중국 이 탈북자 를 체포 할 경우 실제로 송환 절차 를 밟 기 에 앞서 명단 부터 북한 측 에 우선 넘기 도록 의무 화 한 셈 이 다 . 상대측 지역 으로 도주 한 범죄자 에 대해서 도 체포 즉시 넘겨 주 도록 했 다 . 이 규정 이 탈북자 를 겨냥 한 것 인지 여부 는 다소 불분명 하 지만 북한 에서 는 불법 으로 국경 을 넘 으려고 시도 한 것 자체 도 범죄 가 된다는 점 에서 탈북자 에게 적용 될 수 있 는 여지 를 남기 고 있 다 . 탈북자 와 범죄자 를 북한 측 에 송환 할 때 도 양국 이 그때 그때 합의 에 따라 임의 의 장소 를 택해 신병 을 넘길 수 있 도록 했 다 . 불법 월경자 의 정의 를 확장 했 다 . 86 년 협정 에서 는 불법 월경자 를 ' 합법 적 인 증명 ( 여권 또는 통행증 ) 을 소지 하 지 않 은 경우 ' 로 한정 했 지만 98 년 협정 은 ' 정당 한 증명서 를 가졌 다고 하 더라도 그 에 지적 된 통행지 점 과 검사 기관 을 거치 지 않 은 경우 ' 도 불법 월경자 에 포함 시키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이런 규정 은 여권 이나 통행증 을 소지 한 합법 을 위장 한 탈 북 에 도 양국 이 강력히 대처 하 겠 다는 의도 가 담긴 것 으로 풀이 된다 . 북 중 양국 은 비자 면제 협정 에 따라 공무 여행 여권 소지자 나 국경 지역 에 거주 하 는 양국 주민 들 은 통행증 만 으로 비자 없이 양국 을 드나들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북한 군 의 무장 탈영 이 늘어나 고 있 는 현실 이 98 년 협정 에 반영 돼 있 는 것 도 눈 에 띄 는 대목 이 다 . 협정 은 군 ( 軍 ) 이 라는 표현 을 명시 적 으로 사용 하 고 있 지 는 않 지만 ' 무기 나 폭발물 을 비롯 한 각종 위험 물품 을 가지 고 상대측 지역 으로 도주 할 우려 가 있 는 범죄자 ' 에 대한 통보 의무 를 규정 했 다 . 사실상 북 중 접경 지역 에서 ' 위험 물품 ' 을 갖 고 탈 북 할 수 있 는 대상 은 군인 밖 에 없 다는 점 에서 이 같 은 규정 은 사실상 북한 군 의 빈번 한 무장 탈영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분석 된다 . ' 국경 질서 를 위반 하 는 자 ' 가 폭력 으로 반항 해 쌍방 경비대 와 경찰 들 의 생명 에 위험 을 주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총 을 쏘 지 말 고 군견 을 풀 지 않 도록 한 조항 도 삽입 된 것 도 주목 되 는 대목 이 다 . 이 조항 들 은 대량 으로 발생 하 는 탈북자 를 단속 하 는 과정 에서 갖가지 형태 의 ' 인명 사고 ' 가 많 았 음 을 암시 한 것 으로 풀이 되 기 때문 이 다 . 이 와 함께 도주 범죄자 를 잡 는다는 명목 으로 북한 측 이 중국 영내 에서 탈북자 등 에 대한 수색 활동 을 벌이 는 것 을 방지 하 려는 차원 에서 " 상대측 관할 지역 에서 수사 활동 을 진행할 수 없 으며 상대측 에 수사 체포 의뢰 를 해야 한다 " 고 규정 했 다 . phillife @ yna . co . kr blog . yna . co . kr / phillife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