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 275402 기타 ( 금전 ) ( 라 ) 상고 기각 [ 분양 대금 등 과 이 에 관한 약정 연체 이율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에 대해 피고 가 손해 배상 예 정액 ( 약정 지연 손해금 ) 이 부당 하 게 과다 하 다면서 그 감액 을 주장 한 사건 ] – 법률 신문 리걸 헤럴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 [ 시행 2017 . 7 . 21 . ] 
 2016 다 275402 기타 ( 금전 ) ( 라 ) 상고 기각 
 [ 분양 대금 등 과 이 에 관한 약정 연체 이율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에 대해 피고 가 손해 배상 예 정액 ( 약정 지연 손해금 ) 이 부당 하 게 과다 하 다면서 그 감액 을 주장 한 사건 ] 
 ◇ 손해배상 예 정액 감액 사유 의 존부 및 감액 정도 의 적정 여부 ◇ 
 금전 채무 에 관하 여 이행 지체 에 대비 한 지연 손해금 비율 을 따로 약정 한 경우 에 이 는 일종 의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의한 감액 의 대상 이 된다 .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은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이 이 를 적당히 감액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여기 서 ‘ 부당히 과다 한 경우 ’ 라고 함 은 채권자 와 채무자 의 각 지위 , 계약 의 목적 및 내용 ,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한 동기 , 채무 액 에 대한 예 정액 의 비율 , 예상 손해 액 의 크기 , 그 당시 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반 사회 관념 에 비추 어 그 예 정액 의 지급 이 경제 적 약자 의 지위 에 있 는 채무자 에게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여 공정 성 을 잃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를 뜻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한편 위 규정 의 적용 에 따라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지 및 그 에 대한 적당 한 감액 의 범위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서 는 , 법원 이 구체 적 으로 그 판단 을 하 는 때 즉 , 사실심 의 변론 종결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사이 에 발생 한 위 와 같 은 모든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 1 . 15 . 선고 92 다 36212 판결 , 1997 . 7 . 25 . 선고 97 다 15371 판결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99 다 38637 판결 등 참조 ) . 이때 감액 사유 에 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사항 이 다 ( 대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 다 59493 판결 등 참조 ) . 
 ☞ 원심 이 ‘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관련 소송 에서 의 판결 확정시 까지 그 분양 계약 의 취소 ․ 해제 등 을 주장 한 것 에 그 근거 가 전혀 없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위 기간 에 대하 여 약정 연체 이율 을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은 수분 양자 들 에게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여 공정 을 잃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여 이 를 감액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이 는 점 , 그러나 관련 소송 의 판결 확정 후 에 는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그 분양 계약 에 따른 잔금 등 을 납부 하 지 않 은 데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이 지 않 고 , 약정 연체 이율 이 유사 한 분양 계약 에서 통상 적 으로 정해 지 는 범위 내 에 있 다고 보이 므로 그 기간 에 대하 여 는 감액 사유 가 있 다고 보이 지 않 는 점 등 그 판시 와 같 은 여러 사실 과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분양 대금 이나 옵션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경우 미지급금 에 대하 여 약정 연체 이율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은 부당 하 게 과다 하 다고 하 면서 , 원심 변론 종결 일 인 2016 . 10 . 27 . 기준 으로 그 지연 손해금 을 4 , 600 만 원 으로 감액 함 이 상당 하 다 ’ 고 판단 한 것 에 손해 배상 예 정액 감액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는 이유 로 상고 기각 한 사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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