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최인호 TV 1000 자 논평 입니다 . 미국 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일본 은 지속 화 급부금 일자리 보호 라면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지급 한다 . - 2020 년 5 월 15 일 최인호 TV 는 미국 행정부 가 중소기업청 ( SBA ) 을 통해서 시행 하 고 있 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 PPP loan 을 여러 번 소개 했 습니다 . 이게 말 만 대출 이 지 사실 은 임금 지급 과 임대료 지급 을 위한 용도 로 상환 의무 없 는 대출 을 해 주 는 프로그램 입니다 , 그냥 주 는 거 죠 . 3 월 에 약 400 조 원 , 4 월 에 300 조 원 해서 총 700 조 원 을 기업 의 고용 유지 지원 용도 로 지출 했 습니다 , 미국 에서 는 요 . 일본 도 더 이상 견딜 수 없 었 던 모양 입니다 . 일본 정부 가 5 월 8 일 부터 “ 지속 화 급부금 ” ( 持 続 化 給付 金 ) 이 라는 형태 로 소상 공인 에게 현금 을 직접 지급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홈페이지 에 아래 와 같이 공고 되 어 있 습니다 . 지속 화 급부금 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 지속 화 급부금 이란 ? 감염증 확대 에 의해 특히 큰 영향 을 받 는 사업자 에 대하 여 사업 의 계속 을 지원 하 고 , 재기 의 밑바탕 이 되 는 사업 전반 에 넓 게 사용 할 급부금 을 지급 합니다 . 중소 법인 등 에 대해서 는 개인 사업자 는 약 1000 만 원 , 자본금 100 억 원 미만 의 법인 사업자 에게 는 2000 만 원 을 운영 자금 으로 쓰 도록 폭넓 게 운영 자금 으로 쓰 도록 무상 으로 제공 합니다 . 그냥 돈 을 주 는 거 예요 . 작년 1 년 동안 의 최고 매출액 에서 감소 된 만큼 의 금액 을 상한선 으로 해서 무상 으로 제공 한다고 합니다 . 일본 정부 가 여기 에 얼마 의 예산 을 배정 했을까 무척 궁금 해서 이번 에 통과 된 일본 예산안 을 뒤졌 습니다 . 2 조 3176 억 엔 ( 약 26 조 원 ) 을 계상 했 습니다 . 이 돈 은 그냥 지급 하 는 돈 이 고 이외 에 대출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 예산 은 수백 조 원 에 달 합니다 . 우리 나라 에 는 이 와 비슷 한 것 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이 있 습니다 . 2019 년 고용 보험 기금 결산 보고서 를 보 면 700 억 원 정도 규모 입니다 . 올 3 월 에 이걸 7 배 이상 , 아 , 많이 늘렸 어요 . 5 천억 원 으로 늘린다고 발표 했 습니다 . 그러나 그 돈 은 한 달 만 에 고갈 되 고 말 았 습니다 . 경제 규모 가 아무리 일본 보다 적 고 , 미국 보다 적 다고 해도 감염병 피해 규모 가 아무리 달라도 , 일본 대비 1 / 50 에 도 못 미치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이 라는 것 은 아무래도 너무 이상 하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한 국판 뉴딜 이나 그린 뉴딜 같 은 미래 를 위한 투자 계획 에 대해서 국민 들 의 마음 이 설레 지 않 는 것 은 아무래도 이렇게 현재 의 일자리 유지 를 위한 자금 집행 규모 가 너무 작 기 때문 이 아닐까 합니다 . 정부 가 이 점 을 깊이 생각 하 면 좋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