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위원회 는 1 · 2 심 에서 모두 무죄 가 난 사건 을 대상 으로 심의 를 개시 한다 . 전체 위원 중 5 명 이상 의 위원 이 출석 해 상고 여부 를 결정 할 사건 을 심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의 의견 으로 상고 여부 를 의결 한다 . 검사 는 심의 위원회 의 심의 의견 을 존중 해야 하 고 , 만일 다른 결정 을 하 려면 이유 를 공개 하 고 대검찰청 소관 부서 에 보 고 해야 한다 . 실제 지난달 17 일 서울 서부 지검 은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사건 에 대해 심의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라 첫 상고 포기 결정 을 내리 기 도 했 다 . 부산 지검 관계자 는 " 앞 으로 투명 하 고 적정 한 상고 권 행사 를 위해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