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두 8332 판결 등 참조 ) . 
 국가 에게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다는 사유 만 으로 국가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자체 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 국가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의칙 에 반하 고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하 려면 일반 채무자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에서 와 같 은 특별 사정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8 다 15865 판결 등 참조 ) . 
 ( 2 )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형사 구체 절차 ( 재심 절차 , 형사보상 절차 포함 ) , 민사 구제 절차 ( 손해배상 청구 포함 ) 는 구분 되 고 , 형사 재심 절차 에 는 시기 적 인 제한 도 없 다 . 시기 적 인 제한 이 없 는 형사 재심 에서 권리 구제 가 있 어야 비로소 민사 상 권리 행사 가 가능 한 유형 도 있 지만 , 일반 적 으로 는 각 구제 절차 는 고유 한 요건 , 절차 에 따라야 한다 . 
 ( 가 ) 종전 에 도 다수 의 과거사 관련 개별 법률 들 이 제정 되 었 으나 그 적용 대상 이 특정 사건 에 국한 되 어 있 는 등 의 한계 가 있 었 던 점 등 을 고려 하 여 포괄 적 인 과거사 정리 의 근거 를 마련 하 고 , 이 를 통하 여 왜곡 되 거나 은폐 된 진실 을 밝혀냄 으로써 민족 의 정통 성 을 확립 하 고 과거 와 의 화해 를 통해 미래 로 나아가 는 국민 통합 에 기여 할 것 을 목적 으로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 약칭 : 과거 사정리 법 ) 이 제정 되 었 고 , 그 에 따라 진실 규명 대상 사건 도 일제 강점기 이전 항일 독립운동 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와 한국 전쟁 전후 시기 및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적 통치 시 까지 의 모든 반 민족 적 , 반민주 적 또는 반인 권 적 공권력 의 행사 등 이 전부 포함 되 도록 하 였 다 ( 과거 사정리 법 제 1 조 및 제 2 조 참조 ) . 법 의 명칭 을 과거 사정리 ‘ 기본법 ’ 으로 한 것 도 그러 한 취지 가 반영 된 것 으로 이해 된다 . 
 따라서 과거 사정리 법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그 에 근거 한 진실 규명 신청 조차 없 었 던 경우 에 는 국가 가 소멸시효 를 주장 하 더라도 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3 . 5 . 16 . 선고 2012 다 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의 원인 이 된 사건 은 과거 사정리 법 의 적용 대상 에 해당 하 고 (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1945 년 8 월 15 일 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 까지 헌정 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 한 공권력 의 행사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 그 밖 에 중대 한 인권 침해 사건 과 조작 의혹 사건 ) , 원고 들 이 과거 사정리 법 에 근거 한 진실 규명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이 를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 다 ) 한편 , 갑 제 7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① 원고 1 이 1982 년 수사관 이 었 던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을 직권 남용 감금 등 혐의 로 고소 한 사실 , ② 소외 1 이 그 에 관한 검찰 수사 에서 1983 . 4 . 21 . ‘ 1981 . 9 . 15 . 원고 1 에게 ○○ 서 정보 과 형사 라고 밝히 고 ○○ 서로 임의동행 을 하 였 다 . 원고 1 이 보 호실 에서 3 일 밤 을 지냈 고 , 낮 에 는 정보 과 사무실 에 있 었 다 . ’ 라고 진술 한 사실 , ③ 그럼에도 검찰 이 1983 . 5 . 30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직권 남용 감금 혐의 를 비롯 한 모든 혐의 에 관하 여 혐의 없 음 결정 을 내린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와 같이 국가 가 원고 1 에 대한 위법 수사 사실 을 공식 적 으로 부인 한 바 있 으므로 , 위법 수사 직후 상당 기간 동안 에 는 원고 들 이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없 는 장애 가 있 었 다고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에서 피고 에게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손해 는 원고 1 에 대한 수사 과정 에서 의 위법 행위 그 자체 를 원인 으로 한 것 이 고 유죄 판결 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