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 상한 제 시행 두 고 국토 부 - 기 재부 ‘ 불협화음 ’ - 시사저널 
 승인 2019 . 09 . 18 14 : 00 
 국토 교통부 와 기획 재정부 간 미묘 한 신경전 이 펼쳐지 고 있 다 .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여부 를 두 고 두 부처 수장 의 발언 이 확연 한 온도 차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이 먼저 포문 을 열 었 다 . 김 장관 은 분양 가 상한제 가 발표 되 기 약 두 달 전 부터 종종 시장 에 경고 사인 을 보냈 다 . 지난 6 월 말 서울 방송 회관 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 에서 김 장관 은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민간 택지 분양 가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을 고민 하 고 있 다 ” 며 상한 제 확대 를 시사 했 다 . 그리고 약 열흘 뒤 인 7 월 초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분양 가 상한 제 를 검토 할 때 가 됐 다 ” 는 말 로 제도 적용 을 공식 화 했 다 . 
 국회 에서 분양 가 상한 제 도입 검토 발언 을 하 고 약 한 달 뒤 인 8 월 12 일 김현미 장관 은 분양 가 상한 제 를 발표 했 다 .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경고 한 것 에 비하 면 발표 내용 은 ‘ 김 빠진 사이다 ’ 에 불과 했 다 . 발표 자료 제목 은 ‘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 ’. 즉 언제 , 어느 지역 에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하 는지 에 대한 내용 은 담겨 있 지 않 았 다 . 내용 이 무언가 가 중요 한 게 아니 고 할 수 있 느냐 없 느냐 가 중요 한 것 인데 알맹이 가 빠진 셈 이 다 .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을 앞두 고 국토 부 와 기재 부 간 엇박자 로 시장 의 혼란 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사진 은 서울 송파구 한 모델 하우스 에 몰려든 사람 들 ⓒ 연합뉴스 
 긴 경고 후 발표 한 대책 ‘ 김 빠진 사이다 ’ 
 실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김현미 장관 발표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 분양 가 상한제 ) 적용 요건 을 완화 하 는 것 이 1 단계 라면 시행령 이 개정 된 시점 에서 부동산 시장 이나 경제 상황 등 을 모두 고려 해 실제 분양 가 상한 제 를 시행 할지 판단 하 는 작업 이 2 단계 ” 라며 “ 현재 는 1 단계 작업 만 한 상태 다 . 본격 시행 을 위한 2 단계 는 별도 협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해 김 장관 의 발표 를 무색 하 게 했 다 . 
 업계 안팎 에서 는 이때 부터 국토 부 와 기재 부 간 불협화음 이 시작 된 게 아니 냐는 말 이 돌 았 다 . 양측 은 수장 의 불협화음 으로 외부 에 비치 는 데 대해 “ 부처 간 조율 이 된 사항 ” 이 라고 말 하 며 수습 에 들어갔 다 . 그러나 얼마 지나 지 않 아 또 다시 삐그덕 대 는 소리 가 들렸 다 . 국토 부 는 발표 열흘 뒤 직접 운영 하 는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 공간 을 통해 “ 국민 다수 가 원 하 는 집값 정책 을 앞 으로 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의지 를 재차 드러낸 것 이 다 .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은 “ 분양 가 상한 제 는 강력 한 효과 도 있 지만 , 공급 위축 등 의 부작용 이 있 어 같이 고려 해야 한다 . ( 국토 부 에서 ) 시행령 개정 작업 중 이 지만 이 를 발표 하 는 10 월 초 에 바로 분양 가 상한제 가 작동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며 제도 도입 임박 에 확실히 선 을 그 었 다 . 이 에 대해 국회 국토 위 소속 위원 의 한 보좌 진 은 “ 여당 의원 들 끼리 도 의견 수렴 이 확실히 안 된 측면 이 있 다 .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 도 부동산 시장 의 움직임 을 봐 가 면서 가장 좋 은 시기 에 가장 적합 한 지역 을 대상 으로 분양 가 상한 제 를 실시 할 예정 이 라면서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을 유보 하 는 듯 한 뉘앙스 의 발언 을 하 지 않 았 나 ” 라고 협의 과정 이 개운 치 않 았 음 을 에둘러 표현 했 다 . 
 정부 의 의견 일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황 에서 발표 된 내용 은 건설업 계 와 시장 을 혼란 에 빠뜨리 기에 충분 했 다 . 먼저 건설사 들 은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될 경우 분양 가 를 규제 받 으며 수익 성 이 떨어질 것 을 우려 해 연내 예정 된 공급 물량 을 급히 밀어내 기 시작 했 다 .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올 9 월 전국 아파트 총 공급 물량 ( 임대 · 특별 분양 등 포함 ) 은 5 만 2600 가구 로 집계 됐 다 . 이 는 부동산 활황 기이 던 지난 2015 년 ( 5 만 6851 가구 ) 을 제외 하 고 는 지난 10 년 래 두 번 째 로 많 은 수준 이 다 . 지난해 같 은 달 ( 1 만 6331 가구 ) 에 견주 어 보 면 3 . 2 배 늘어난 수 치 다 . 
 서울 의 경우 청약 수요 가 대거 몰리 며 청약 경쟁 률 이 치솟 고 있 다 . 동작구 사당 3 구역 재건축 단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 움 은 일반 분양 89 가구 모집 에 1 만 8134 명 이 신청 해 평균 204 대 1 의 경쟁 률 을 보였 다 . 또 서초구 반포동 반포 현대 를 재 건축 한 단지 ‘ 반포 센 트레빌 ’ 의 평균 경쟁 률 은 570 대 1 이 었 다 . 모두 분양 가 상한 제 발표 직후 공급 축소 우려 가 커지 면서 청약 수요 가 대거 몰렸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청약 이 여의치 않 은 실수요자 들 은 현재 지 어 져 있 는 비교 적 새 아파트 로 몰리 기 시작 했 다 .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8 월 서울 의 주택 매매 가격 은 전월 보다 0 . 14 %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 를 이 어 갔 고 , 상승 폭 도 전달 0 . 07 % 의 2 배 로 커졌 다 . 강남 의 대장 주로 불리 는 주요 단지 는 집값 이 억대 로 오르 면서 줄줄이 신고 가 를 기록 했 다 . 반포 아크 로 리버 파크 , 반포 래미안 퍼 스티지 ,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은 3 . 3 ㎡ 당 1 억 원 에 육박 한다 . 
 8 월 30 일 ‘ 분양 가 상한 제 의 바람직 한 방향 모색 ’ 을 주제 로 정책 토론회 가 열렸 다 . ⓒ 연합뉴스 
 혼돈 의 시장 , 더 혼란 스러운 실수요자 
 분양 가 상한 제 시행령 개정 작업 은 다음 달 초 완료 되 는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주 거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주 정심 ) 에 도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지난달 분양 가 상한 제 발표 당시 민간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 의 구체 적 적용 지역 · 시기 등 을 주 정심 이 결정 한다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이 위원회 의 구성 은 논란 을 일으킬 소지 가 있 다 . 주 정심 은 25 명 이내 로 구성 되 는데 이 중 14 명 이 정부 측 당연 직 위원 이 다 . 국토 부 장관 외 에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 이 위원 으로 포함 돼 있 다 . 나머지 11 명 민간 위원 은 과반 이 되 지 않 는데 이 마저 도 국토 부 장관 이 위촉 한다 . 위원 명단 을 살펴보 니 민간 위원 들 에 는 국토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에 소속 된 이 들 이 포함 돼 있 다 . 사실상 국토 부 장관 의견 에 대한 반대 입장 이 제기 될 여지 가 없 다는 게 문제 로 지적 되 고 있 다 . 
 김현아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현재 주 정심 개편 을 통해 정부 의 입김 을 차단 하 는 법안 발의 를 준비 중 이 다 . 김 의원 이 발 의 예정 인 주택 법 개정안 은 현재 25 명 인 주 정심 구성원 을 30 명 으로 늘리 고 , 민간 위원 비율 을 과반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지역 과 시기 등 정부 가 주요 주거 정책 을 자의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는 여지 를 줄여야 한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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