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지금 까지 내놓 았 던 각종 도시 개발 기조 및 주거 안정 계획 을 잇따라 바꾸 거나 변경 을 검토 하 고 있 어 배경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22 일 서울시 에 따르 면 시 는 고밀도 개발 이 라는 이유 로 반대 해 온 용산 역세 권 개발 에 대해 ‘ 긍정 검토 ’ 로 입장 을 선회 했 다 . 또 주거 환경 악화 를 이유 로 반대 한 도심 주상 복합 주거비 율 상향 도 가능 한 방향 으로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일각 에서 는 서울시 의 도시 개발 기조 가 ‘ 주거 환경 ’ 을 중시 하 던 데 서 ‘ 사업 성 있 는 개발 ’ 로 바뀌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해석 을 내놓 고 있 다 . ■ 용산 역세 권 용적 률 상향 가능 할 듯 서울시 이인근 도시 계획 국장 은 22 일 긴급 기자 브리핑 을 열 어 철도 공사 가 제출 한 ‘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 계획 ’ 에 대해 “ 적극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인근 도시 계획 국장 은 “ 용산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이 수립 된 지 5 년 이 지나 현재 재 정비 작업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및 용산 주변 관리 계획 과 부합 하 고 서울시 발전 에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계획 변경 을 검토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 계획 은 철도 공사 의 사업 대상지 인 철도 공작 창 부지 일대 에 대한 용적률 과 높이 등 을 규정 한 것 이 다 . 철도 공사 는 현재 용적 률 580 %, 최고 높이 150 ∼ 350 m 로 제한 된 것 을 용적 률 1000 % 등 으로 확대 하 도록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시 는 ‘ 과밀 개발 ’ 을 이유 로 ‘ 수용 불가 ’ 입장 을 거듭 밝혀왔 다 . 올 초 오세훈 시장 도 “ 철도 공사 가 희망 섞인 요구 를 하 고 있 다 ” 면서 “ 두 배 가까이 용적 률 을 높여 줄 것 을 요구 했 는데 그런 변화 는 있 을 수 없 다 ” 고 반대 의사 를 명확히 했었 다 . 하지만 이번 에 서울시 는 적극 적 인 반대 입장 에서 ‘ 검토 ’ 로 입장 을 선회 한 것 . 이 국장 은 “ 앞 으로 철도 공사 에서 제안 하 는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 계획 을 충분히 검토 한 뒤 도시 · 건축 공동 계획 위원회 의 자문 등 을 거쳐 타당 성 여부 를 검토 할 계획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청량리 · 영등포 주상 복합 주거비 율 상향 도 검토 주상 복합 용적 률 완화 에 대한 시 의 입장 도 변화 가 감지 된다 . 최근 까지 서울시 는 기존 에 허용 됐 던 ‘ 4 대문 안 ’ 과 ‘ 4 대문 밖 ’ 의 경우 엔 ‘ 균형발전 촉진 지구 ’ 외 에 는 주상 복합 주거비 율 90 % 적용 에 대해 상당히 난색 을 표해 왔 다 . 최창식 행정부 시장 은 지난달 “ 4 대문 밖 상업 지구 의 주상 복합 주거비 율 을 무작정 높일 수 없 다 ” 면서 “ 상업 지구 에 주상 복합 비율 을 높여 주거 공간 이 늘어나 면 일 할 공간 이 사라지 는 등 부작용 이 심각 하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하지만 서울시 는 이번 에 4 대문 외곽 부도심 중 에서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 ’ 을 중심 으로 주거비 율 상향 을 적극 검토 할 방침 이 다 . 이날 이 국장 은 “ 부도심 으로 육성 하 고 있 는 5 개 권역 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 에 한정 해 주택 의 비율 을 높이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5 개 부도심 은 용산 권 , 영등포 권 , 청량리 권 , 영동 권 , 상암 권 이 다 . 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 은 4 대문 내 , 마포 로 , 서대문 일 대 , 부도심 으로 청량리 와 영등포 등 이 해당 된다 . 결국 부도심 중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 인 ‘ 청량리 ’ 와 ‘ 영등포 ’ 가 해당 지역 인 셈 이 다 . ■ 시세 연동 제 적용 시기 및 대상 도 2 월 이후 다시 결정 한편 서울시 는 최근 도입 하 기 로 한 ‘ 시세 연동 제 ’ 가 일부 주민 들 의 반대 에 부닥치 자 적용 시기 및 방법 을 전면 재검토 하 기 로 했 다 . 서울시 는 당초 향후 분양 하 는 SH 공사 아파트 의 분양 가 를 시세 의 75 ∼ 85 % 수준 으로 정하 는 시세 연동 제 를 오 는 3 , 4 월 분양 예정 인 송파구 장지 , 강서구 발산 지구 부터 적용 한다고 발표 했 다 . 하지만 장지 , 발산 지구 등 에서 강제 철거 당한 특별 분양 권 자 들 의 강력 한 반발 에 부닥쳤 다 . 3 ∼ 4 년 전 시세 보다 낮 은 금액 을 받 고 살 던 집 을 강제 철거 당하 면서 새 아파트 입주 만 을 기다렸 는데 시세 연동 제 를 적용 하 면 최근 집값 이 급등 해 들어가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서울시 는 이런 반발 을 고려 , 기존 계획 을 전면 재검토 해 오 는 2 월 15 일 시세 연동 제 적용 시기 , 대상 등 을 명확히 검토 해 다시 발표 할 계획 이 다 . 문 홍선 주택 기획 과장 은 “ 기존 계획 이 구체 성 이 떨어졌 기 때문 에 다시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 발산 지구 나 장지 지구 , 특별 분양 권 자 들 은 해당 되 지 않 도록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서울시 가 용산 역세 권 개발 , 주상 복합 주거비 율 정책 기조 , 시세 연동 제 추진 변경 계획 등 을 잇따라 밝힘 에 따라 향후 지자체 들 의 추가 용적 률 상향 등 의 요구 가 거세 지 는 것 은 물론 정책 신뢰 성 에 대한 의심 의 목소리 도 커지 는 등 후폭풍 이 예상 된다 . / jumpcut @ fnnews . com 박일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