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7 . 26 개 정전 2017 . 07 . 26 개 정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 57 조 【 책임 준비금 등 의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 57 조 【 책임 준비금 등 의 손금 산입 】① 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책임 준비금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합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09 . 02 . 04 개 정 ) 1 . 금융 감독 원장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해양수산부 장관 을 , 「 무역 보험법 」 에 따른 무역 보험 사업 의 경우 에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을 , 「 새 마을금고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행정자치부 장관 을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을 ,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중소기업 청장 을 말 한다 ) 이 인가 한 보험 약관 에 의하 여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모든 보험 계약 이 해약 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환 급액 ( 해약 공제액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환 급액 ” 이 라 한다 ) . 다만 , 국제회계기준 을 적용 하 는 법인 의 경우 에 는 환 급액 과 금융 위원회 가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고시 한 최소 적립 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 ( 2014 . 11 . 19 직제 개정 ) 2 .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나 아직 지급 하 여야 할 보험금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 액 을 감안 하 여 추정 한 보험금 상당액 ( 손해 사정 , 보험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 2012 . 02 . 02 개 정 ) 3 . 보험 계약자 에게 배당 하 기 위하 여 적립 한 배당 준비금 으로서 금융 감독 원장 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정한 손금 산입 기준 에 따라 적립 한 금액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 , 「 새 마을금고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행정자치부 장관 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승인 한 금액 을 말 한다 ) ( 2014 . 11 . 19 직제 개정 ) ② 제 1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중 같 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금액 은 다음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의 금액 은 보험 계약자 에게 배당 한 때 에 먼저 계상 한 것 부터 그 배당금 과 순차 로 상계 하 되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년 이 되 는 날 까지 상계 하 고 남 은 잔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한다 . ( 2009 . 02 . 04 신설 ) ③ 법 제 30 조 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이 란 제 7 항 에 따른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 금액 을 합한 금액 의 100 분 의 90 을 말 한다 . ( 2010 . 12 . 30 신설 ) ④ 법 제 30 조 제 3 항 에서 “ 3 년 이 되 기 전 에 해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1 . 해산 . 다만 , 합병 또는 분할 에 따라 해산 한 경우 로서 보험 사업 을 영위 하 는 합병 법인 등 이 그 잔액 을 승계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 2010 . 06 . 08 개 정 ) 2 . 보험 사업 의 허가 취소 ( 2009 . 02 . 04 신설 ) ⑤ 합병 법인 등 이 제 4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라 승계 한 금액 은 피 합병 법인 등 이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에 합병 법인 등 이 손금 에 산입 한 것 으로 본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⑥ 법 제 30 조 제 4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액 ” 이 란 제 56 조 제 7 항 을 준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⑦ 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비상 위험 준비금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단기 손해 보험 ( 인보험 의 경우 에 는 해약 환급금 이나 만기 지급금 이 없 는 사망 보험 및 질병 보험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의한 보유 보험료 의 합계액 에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 금액 " 이 라 한다 ) 의 범위 에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⑧ 제 7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는 비상 위험 준비금 의 누적 액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단기 손해 보험 에 의한 경과 보험료 의 합계액 의 100 분 의 50 ( 자동차 보험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40 , 보증 보험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150 ) 을 한도 로 한다 . ( 2017 . 02 . 03 개 정 ) ⑨ 제 7 항 ㆍ제 8 항 및 법 제 32 조 제 2 항 에 따라 손금 으로 계상 한 비상 위험 준비금 의 처리 및 경과 보험료 의 계산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⑩ 법 제 3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받 고자 하 는 내국 법인 은 법 제 60 조 에 따른 신고 와 함께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책임 준비금 등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① 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책임 준비금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합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09 . 02 . 04 개 정 ) 1 . 금융 감독 원장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해양수산부 장관 을 , 「 무역 보험법 」 에 따른 무역 보험 사업 의 경우 에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을 , 「 새 마을금고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행정 안 전부 장관 을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을 ,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을 말 한다 ) 이 인가 한 보험 약관 에 의하 여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모든 보험 계약 이 해약 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환 급액 ( 해약 공제액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환 급액 ” 이 라 한다 ) . 다만 , 국제회계기준 을 적용 하 는 법인 의 경우 에 는 환 급액 과 금융 위원회 가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고시 한 최소 적립 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 ( 2017 . 07 . 26 직제 개정 ) 2 .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일 현재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나 아직 지급 하 여야 할 보험금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 액 을 감안 하 여 추정 한 보험금 상당액 ( 손해 사정 , 보험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 2012 . 02 . 02 개 정 ) 3 . 보험 계약자 에게 배당 하 기 위하 여 적립 한 배당 준비금 으로서 금융 감독 원장 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정한 손금 산입 기준 에 따라 적립 한 금액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 , 「 새 마을금고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경우 에 는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승인 한 금액 을 말 한다 ) ( 2017 . 07 . 26 직제 개정 ) ② 제 1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한 금액 중 같 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금액 은 다음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의 금액 은 보험 계약자 에게 배당 한 때 에 먼저 계상 한 것 부터 그 배당금 과 순차 로 상계 하 되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년 이 되 는 날 까지 상계 하 고 남 은 잔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한다 . ( 2009 . 02 . 04 신설 ) ③ 법 제 30 조 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이 란 제 7 항 에 따른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 금액 을 합한 금액 의 100 분 의 90 을 말 한다 . ( 2010 . 12 . 30 신설 ) ④ 법 제 30 조 제 3 항 에서 “ 3 년 이 되 기 전 에 해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1 . 해산 . 다만 , 합병 또는 분할 에 따라 해산 한 경우 로서 보험 사업 을 영위 하 는 합병 법인 등 이 그 잔액 을 승계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 2010 . 06 . 08 개 정 ) 2 . 보험 사업 의 허가 취소 ( 2009 . 02 . 04 신설 ) ⑤ 합병 법인 등 이 제 4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라 승계 한 금액 은 피 합병 법인 등 이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에 합병 법인 등 이 손금 에 산입 한 것 으로 본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⑥ 법 제 30 조 제 4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액 ” 이 란 제 56 조 제 7 항 을 준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⑦ 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비상 위험 준비금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단기 손해 보험 ( 인보험 의 경우 에 는 해약 환급금 이나 만기 지급금 이 없 는 사망 보험 및 질병 보험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의한 보유 보험료 의 합계액 에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 종목별 적립 기준 금액 " 이 라 한다 ) 의 범위 에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⑧ 제 7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는 비상 위험 준비금 의 누적 액 은 해당 사업 연도 의 단기 손해 보험 에 의한 경과 보험료 의 합계액 의 100 분 의 50 ( 자동차 보험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40 , 보증 보험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150 ) 을 한도 로 한다 . ( 2017 . 02 . 03 개 정 ) ⑨ 제 7 항 ㆍ제 8 항 및 법 제 32 조 제 2 항 에 따라 손금 으로 계상 한 비상 위험 준비금 의 처리 및 경과 보험료 의 계산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⑩ 법 제 3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받 고자 하 는 내국 법인 은 법 제 60 조 에 따른 신고 와 함께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책임 준비금 등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2010 . 12 . 30 개 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B . W . D & amp ; C . co . LTD . | Joocheon Lee | Inhwaovellia 503 , nambusoonhwanrogil | 사업자 등록 번호 : 556 - 81 - 00119 | TEL : 02 - 2069 - 3341 | Mail : bwdnc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1234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