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직 이직 이 란 직장 이나 직업 을 바꾸 는 것 을 말 합니다 . 501 이직 확인 서 이직 확인 서 ( 離職 確認 書 ) 란 직장 에서 퇴사 한 사실 을 확인 하 기 위한 서식 으로 퇴사 를 하 게 된 원인 과 배경 을 자세 하 게 서술 하 여 확인 하 는 것 이 핵심 입니다 . 502 인사이동 인사이동 이 란 관공서 나 회사 등 의 조직체 안 에서 직원 , 사원 의 지위 나 근무 부서 를 바꾸 는 일 을 말 합니다 . 503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도 란 경영 목표 를 도달 한 정도 에 따라 집단 혹은 개인 에게 지급 하 는 금전 적 및 비 금전 적 보상 계획 과 급여 계획 을 말 합니다 . 504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 제도 란 근로자 에 대한 급여 를 책정 하 는 방식 에 있 어 고정급 이외 에 업무 의 성과 에 따라 별도 로 성과급 을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급여 를 책정 하 는 제도 를 의미 합니다 . 505 인수인계 인수인계 란 사람 이 업무 를 넘겨 주 고 이어받 는 것 을 말 합니다 . 506 인턴 인턴 이 라는 용어 는 법 적 용어 가 아니 라 다양 한 의미 를 가질 수 있 으나 , 일반 적 으로 회사 에 정식 으로 채용 되 지 않 은 채 실습 과정 을 밟 는 사원 을 말 합니다 . 507 일 급 일 급 이란 1 일 근로 에 대한 임금 을 말 합니다 . 508 일 당 일당 이 란 하루 에 일 한 대가 로 얼마 씩 정하 여 받 는 수당 이나 보수 를 의미 합니다 . 509 일 당제 일당제 란 하루 를 단위 로 품삯 을 계산 하 여 주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510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란 1 일 단위 의 계약 기간 으로 고용 되 어 고용 당일 에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는 경우 의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511 일 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란 1 일 단위 의 계약 기간 으로 고용 되 어 고용 당일 에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는 경우 의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512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란 1 일 단위 의 계약 기간 으로 고용 되 어 고용 당일 에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는 경우 의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513 임금 삭감 임금 삭감 이란 동일 한 근로 에 대해 일정 한 시점 이후 부터 이전 보다 임금 을 낮추 어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14 임금 상당액 임금 상당액 이 란 임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또는 임금 에 맞먹 는 금액 을 의미 합니다 . 515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정한 기한 이내 에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상태 를 말 합니다 . 회사 가 일방 적 으로 임금 이나 상여금 을 삭감 한 경우 , 상여금 을 근로자 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 한 경우 , 퇴직금 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 한 때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지 않 을 경우 에 도 임금 체불 에 해당 합니다 . 516 임금 체불 확인 원 체불 금품 확인 원 ( 임금 체불 확인 언 ) 이 란 임금 이 체불 된 사실 과 그 내역 을 구체 적 으로 확인 하 기 위한 서식 을 말 합니다 . 517 체불 금품 확인 원 체불 금품 확인 원 ( 임금 체불 확인 언 ) 이 란 임금 이 체불 된 사실 과 그 내역 을 구체 적 으로 확인 하 기 위한 서식 을 말 합니다 . 518 임원 임원 이란 어떤 단체 에 소속 하 여 그 단체 의 운영 과 감독 등 의 중요 한 일 을 맡 아서 처리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519 임의 퇴직 임의 퇴직 이 란 근로자 의 일방 적 인 사직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520 입증책임 입증책임 이 란 소송 에서 자신 의 주장 이 사실 임 을 증명 해야 할 책임 을 말 합니다 . 521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 란 출산 을 장려 하 고 저소득 가구 의 자녀 양육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부양 자녀 가 있 는 저소득층 에 대해 가구원 구성 , 총소득 , 재산 상황 , 총 급여액 정도 에 따라 지급 하 는 돈 을 말 합니다 . 522 자영업 자 자영업 자란 자신 의 사업 을 직접 경영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523 잔업 잔업 이란 정해진 노동 시간 이 끝난 뒤 에 더 하 는 일 을 말 합니다 . 524 잔업 특근 잔업 특근 이란 정해진 노동 시간 이 끝난 뒤 에 특별히 더 근무 하 는 것 또는 그렇게 하 는 근무 를 말 합니다 . 525 잔업 수당 잔업 수당 이 란 법 정근 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하 였을 경우 에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초과 한 근로 에 대해 지급 하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526 장 해 급여 장 해 급여 란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서 치료 한 후 에 도 신체 에 노동력 상실 이나 감소 상태 가 남 은 경우 그 정도 에 따라서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를 말 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70 조 제 1 항 ) . 527 재계약 재계약 이란 한 번 계약 했 던 일 의 기한 이 끝 나 계약 을 다시 맺 는 것 또는 그 계약 을 의미 합니다 . 528 재고 용 재고 용 이란 근로 계약 이 종료 된 근로자 를 다시 고용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529 재심 재심 이 란 부당 해고 나 부당 노동 행위 에 대한 지방 노동 위원회 의 구제 명령 또는 기각 · 결정 에 대하 여 당사자 가 불복 하 는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에 다시 심사 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30 재심 판정 재심 판정 이 란 중앙 노동 위원회 가 재심 신청 의 이유 유무 에 대하 여 판단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31 재입 사 재입 사란 그만둔 회사 에 다시 취직 하 여 들어가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532 재직 재직 이란 어떤 직장 에 소속 되 어 근무 하 거나 어떤 직무 를 맡 아 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33 재직 자 재직 자 란 어떤 직장 에 소속 되 어 근무 하 거나 어떤 직무 를 맡 아 일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534 쟁의 행위 쟁의 행위 란 파업 , 태업 , 직장 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 가 그 주장 을 관철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와 이 에 대항 하 는 행위 로서 업무 의 정상 적 인 운영 을 저해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 조 제 6 호 ) . 535 전별금 전별금 이란 떠나 는 자 에게 아쉬움 의 표현 으로 주 는 금품 이나 돈 을 의미 하 며 , 일반 적 으로 회사 를 떠나 는 퇴직자 나 전 근자 에게 지급 합니다 . 536 정규직 정규직 이 란 기간 을 정하 지 않 고 정년 까지 의 고용 이 보장 되 며 정식 으로 맡 은 직위 나 직무 를 말 합니다 . 537 정년 정년 이 란 직장 에서 직원 이 퇴직 하 도록 정하 여져 있 는 나이 를 말 합니다 . 538 정년퇴직 정년퇴직 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하 면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539 정치 파업 정치 파업 이 란 행정부 나 국회 를 상대방 으로 하 는 파업 을 말 하 며 , 사용 자 를 상대방 으로 하 는 파업 인 노동법 상 의 파업 과 대칭 되 는 개념 입니다 . 540 조건부 퇴직 조건부 퇴직 이 란 근로자 측 에 징계 해고 사유 에 해당 하 는 비위 사실 이 있 거나 외부 의 압력 에 의하 여 회사 가 근로자 에게 먼저 사직 을 권고 하 고 그 근로자 가 일정 기간 내 에 사직서 를 제출 하 면 의원 퇴직 으로 처리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41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은 고용 보험법 상 의 취업 촉진 수당 의 일종 으로서 수급 자격자 가 안정 된 직업 에 재 취직 하 거나 스스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로서 고용 보험법 시행령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면 지급 되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542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 는 사용 자 가 노동조합 을 위하 여 조합원 인 근로자 의 임금 으로부터 조합비 를 공제 하 여 직접 노동조합 에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 는 노동조합 과 사용자 가 단체 협약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도입 될 수 있 습니다 . 543 종업원 종업원 은 어떤 업무 에 종사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544 주급 주급 이란 한 주 를 단위 로 해서 주 는 급료 를 말 합니다 . 545 주급제 주급제 란 임금 을 주 단위 로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546 주말 수당 주말 수당 이 란 주말 에 근무 한 대가 로 지급 되 는 수당 으로 시간 외근 무수당 을 말 합니다 . 547 주야 2 교대 주야 2 교대 란 주 간근 무조 근로자 와 야간 근무 조 근로자 가 2 교대 로 24 시간 내내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48 주휴 수당 주휴 수당 ( 주차 수당 ) 이 란 1 주 동안 소정 근로 일 을 개근 한 자 에게 주어지 는 유급 휴일 에 대한 수당 을 말 합니다 . 549 주 차 수당 주휴 수당 ( 주차 수당 ) 이 란 1 주 동안 소정 근로 일 을 개근 한 자 에게 주어지 는 유급 휴일 에 대한 수당 을 말 합니다 . 550 주휴 일제 도 주휴 일 제도 란 사용 자 가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일 을 개근 한 노동자 에게 1 주일 에 평균 1 회 이상 유급 으로 휴일 을 부여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551 준법투쟁 준법투쟁 이 란 근로자 들 이 그 들 의 주장 을 관철 하 기 위하 여 법 규정 을 엄격히 준수 하 거나 , 법률 에 정한 근로자 의 권리 를 동시 에 집단 적 으로 행사 하 여 평상시 에 비해 사업 능률 을 저하 시킴 으로써 사용 자 의 업무 를 저해 하 는 쟁의 행위 를 말 합니다 . 552 중간 수입 중간 수입 이 란 부당 해고 를 당한 근로자 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 에 종사 하 여 얻 은 수입 을 말 합니다 . 553 중앙 노동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란 노동관계 에서 발생 하 는 노사 간 의 이익 및 권리 분쟁 을 관장 하 는 근로자 위원 , 사용 자 위원 , 공익 위원 으로 구성 된 합의 제 행정 기관 을 말 합니다 . 554 즉시 해고 근로 기준 법상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해고 예고 를 하 거나 또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적용 해야 하 는데 , 이 와 같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해고 예고 제도 가 적용 되 지 않 는 해고 를 즉시 해고 라 합니다 . 555 지방 노동청 지방 노동청 ( 지청 ) 이 란 고용 노동부 의 소속 기관 으로서 각 지방 별 로 지방청 과 지청 을 두 고 있 는데 , 각 지역 을 관할 하 는 고용 노동 분야 의 특별 행정 기관 입니다 . 556 지청 지방 노동청 ( 지청 ) 이 란 고용 노동부 의 소속 기관 으로서 각 지방 별 로 지방청 과 지청 을 두 고 있 는데 , 각 지역 을 관할 하 는 고용 노동 분야 의 특별 행정 기관 입니다 . 557 지연 이 자 지연 이 자란 금전 채무 의 이행 지체 시 이 에 대한 손해 배상 으로 지급 되 는 이자 를 말 합니다 . 558 직권 면직 직권 면직 이 란 공무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국가 의 일방 적 인 의사 에 따라 공무원 을 그 직위 나 직무 에서 물러나 게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59 직급 정년제 직급 정년제 란 직급 별 로 정년 나이 를 정해 놓 는 제도 로 , 특정 직급 에서 정해진 정년 나이 가 될 때 까지 승진 하 지 못하 면 자동 적 으로 퇴직 하 게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560 직업 재활 급여 직업 재활 급여 란 취업 을 하 거나 사업장 에 복귀 하 는 경우 에 직업훈련 등 을 위하 여 지급 되 는 급여 를 말 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72 조 제 1 항 ) . 561 직원 직원 이 란 일정 한 직장 에 소속 되 어 일 하 는 사람 을 의미 합니다 . 562 직위 해제 직위 해제 란 근로자 가 직무 수행 능력 이 부족 하 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 이 불량 한 경우 , 근로자 에 대한 징계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또는 근로자 가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된 경우 등 에 있 어서 당해 근로자 가 장래 에 있 어서 계속 직무 를 담당 하 게 될 경우 예상 되 는 업무 상 의 장애 등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일시 적 으로 당해 근로자 에게 직위 를 부여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직무 에 종사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잠정 적 인 조치 로서 의 보직 의 해제 를 의미 합니다 . 563 직장 점거 직장 점거 는 파업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하 여 파업 에 참가 한 근로자 들 이 사용 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직장 에 체류 하 는 쟁의 행위 를 말 합니다 . 564 징 계 면직 징계 면직 이 란 징계 조치 의 일환 으로서 사용 자자 비위 행위 를 저지른 근로자 를 해고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65 징 계 양정 징계 양정 이 란 징계 혐의자 의 비위 유형 , 비위 정도 , 과실 의 경중 과 평소 행실 , 근무 성적 , 공적 , 뉘우치 는 정도 , 기타 그 밖 의 정상 등 을 참작 하 여 징계 수위 를 결정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66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란 구입 한 차량 을 수리 하 거나 관리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을 말 합니다 . 567 채 용 내정 채용 내정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신규 로 채용 함 에 있 어 채용 시험 이나 추천 등 을 통하 여 근로자 를 채용 하 기 로 결정 하 였으나 아직 정식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말 합니다 . 568 철야 근무 철야 근무 ( 철야 ) 란 잠 을 자 지 않 고 밤새 일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569 철야 철야 근무 ( 철야 ) 란 잠 을 자 지 않 고 밤새 일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570 청약 청약 이 란 당사자 일방 이 일정 한 내용 의 계약 을 성립 시킬 것 을 목적 으로 상대방 에게 하 는 의사 표시 를 의미 합니다 . 571 체당금 체당금 이 란 회사 의 도산 으로 퇴직 한 근로자 가 임금 이나 퇴직금 등 을 지급 받 지 못할 경우 국가 가 대신 하 여 지급 해 주 는 돈 을 말 합니다 . 572 체불 임금 체불 임금 이 란 지급 이 밀린 임금 을 의미 합니다 . 573 체재비 체재비 란 원래 살 던 곳 이 아닌 다른 지역 이나 외국 에 가 서 머물러 지내 는 데 드 는 비용 을 말 합니다 . 574 최우선 변제 권 최우선 변제 권 이란 모든 다른 채권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하 며 , 현행법 상 최우선 변제 권 이 있 는 채권 으로 는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 , 최종 3 개월 의 임금 채권 , 최종 3 년 간 의 퇴직 급여 채권 , 재해 보상금 채권 등 이 있 습니다 . 575 최저 시급 최저 시급 이 란 국가 가 근로자 들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정하 고 사용 자 에게 그 수준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법 으로 정한 제도 를 말 합니다 . 576 최저 월급 최저 월급 이 란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의무 적 으로 지급 해야 할 최소한 의 월 단위 임금 을 말 합니다 . 577 최저임금 액 최저임금 액 ( 최저임금 액 ) 이 란 근로자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국가 가 임금 의 최저 기준 을 정하 여 사용 자 에게 그 지급 을 강제 하 는 임금 의 액수 를 말 합니다 . 578 최저임금 최저임금 액 ( 최저임금 액 ) 이 란 근로자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국가 가 임금 의 최저 기준 을 정하 여 사용 자 에게 그 지급 을 강제 하 는 임금 의 액수 를 말 합니다 . 579 추가 근무 수당 일정 하 게 정해져 있 는 노동 시간 이외 의 근무 에 대한 대가 로 지급 되 는 수당 을 의미 합니다 . 580 출장 출장 이 란 용무 를 위해 원래 근무지 에서 임시 로 다른 곳 으로 나감 을 말 합니다 . 581 취직 촉진 수당 취직 촉진 수당 이 란 근로자 의 재 취직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지급 하 는 수당 으로 조기 재 취직 수당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 주비 가 해당 됩니다 . 582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란 일정 한 단위 기간 ( 2 주 또는 3 개월 이내 로 정한 기간 ) 내 에서 소정 근로 시간 을 평균 하 여 법정 근로 시간 ( 1 주 40 시간 , 1 일 8 시간 ) 을 초과 하 지 않 는 한 단위 기간 내 의 특정 일 이나 특정주 의 근로 시간 이 법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연장 근로 로 보 지 않 는 근로 시간 제도 를 말 합니다 . 583 태업 태업 이 란 겉 으로 는 일 을 하 지만 의도 적 으로 일 을 게을리 함 으로써 사용 자 에게 손해 를 주 는 쟁의 행위 를 말 합니다 . 584 통상 근로자 통상 근로자 란 사용 자 와 직접 고용 관계 에 있 고 , 기간 의 정함 이 없 으며 , 전일제 근로 를 수행 하 고 , 통상 적 인 근로 조건 을 향유 하 는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585 통상 임금 통상 임금 이 란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정한 기준 임금 을 말 합니다 . 586 퇴사 퇴사 란 회사 를 그만두 고 떠남 을 의미 합니다 . 587 퇴직 퇴직 이 란 현재 의 직업 이나 맡 은 일 에서 물러 남 을 의미 합니다 . 588 퇴직 공제금 퇴직 공제금 이 란 사업주 가 건설 근로자 를 피공 제자 로 하 여 건설 근로 자퇴 직공 제회 에 공제 부금 을 납부 하 고 해당 피공 제자 가 건설업 에서 퇴직 하 는 경우 건설 근로 자퇴 직공 제회 가 지급 하 는 돈 을 의미 합니다 . 589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이란 ‘ 근로자 의 계속 근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590 퇴직 급여 퇴직금 ( 퇴직 급여 ) 이 란 직업 이나 맡 은 일 에서 물러나 는 사람 에게 근무처 에서 지급 하 는 돈 을 말 합니다 . 591 퇴직금 퇴직금 ( 퇴직 급여 ) 이 란 직업 이나 맡 은 일 에서 물러나 는 사람 에게 근무처 에서 지급 하 는 돈 을 말 합니다 . 592 퇴직 급여 제도 퇴직 급여 제도 란 사용 자 가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설정 해야 하 는 퇴직금 제도 와 퇴직 연금 제도 를 의미 하 며 , 현행 퇴직 급여 보장 법상 퇴직 급여 제도 에 는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 퇴직금 제도 등 이 있 습니다 . 593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재직 중 현금 또는 현물 ( 주식 등 ) 을 퇴직 연금 사업 을 하 는 금융 기관 에 적립 하 고 근로자 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계속 적 으로 받 거나 일시금 으로 받 는 일정 한 금품 을 말 합니다 . 594 투 잡 투 잡 이 란 생활 의 어려움 을 해결 하 거나 자아 를 실현 하 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 의 직업 활동 을 동시 에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95 특근 특근 이란 정해진 근무 시간 외 에 특별히 더 근무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596 특근 수당 특근 수당 이 란 일정 한 근무 시간 외 에 특별히 더 근무 한 것 에 대하 여 보수 로 주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597 파견 파견 이 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한 후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598 파산 파산 이 란 채무자 가 경제 적 파탄 으로 그 채무 를 완전히 갚 을 수 없 는 상태 가 된 경우 , 채무자 의 총재산 을 나누 어 모든 채권자 에게 공평 하 게 갚 도록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재판 절차 를 의미 합니다 . 599 파업 파업 은 근로자 들 이 노무 제공 을 집단 적 으로 거부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가장 대표 적 인 쟁의 행위 의 방법 입니다 . 600 파트타임 파트타임 이 란 정규직 보다 짧 은 시간 을 정하 여 몇 시간 동안 만 일 하 는 방식 또는 그런 일 을 의미 합니다 . 601 판공비 판공비 란 공 적 인 일 을 처리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이나 그런 명목 으로 주 는 돈 을 말 합니다 . 602 판례 판례 란 법원 이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소송 사건 에서 판단 한 재판 의 선례 를 말 합니다 . 특히 최종심 인 대법원 의 판결 은 하급심 에 도 많 은 영향 을 미칩니다 . 603 폐업 폐업 이 란 직업 이나 영업 을 그만 두 는 것 을 말 합니다 . 604 폐업 해고 폐업 해 고란 사용 자 가 사업체 의 전부 를 폐업 하 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 을 해고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이 는 사업체 의 일부 만 을 폐쇄 하 면서 근로자 일부 를 정리 해고 하 는 것 과 는 구별 됩니다 . 605 포괄 임금 계약 포괄 임금 계약 이 란 근로 시간 및 근로 형태 와 업무 성질 등 에 비추 어 근로 시간 의 산정 이 어려운 경우 기본 임금 을 미리 산정 하 지 아니한 채 제 수당 을 합한 금액 을 월 급여액 이나 일당 임금 으로 정하 거나 매월 일정액 을 제 수당 으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는 계약 을 말 합니다 . 606 포괄 임금제 포괄 임금제 란 시간 외 근무 에 대하 여 기본 임금 에 수당 을 포함 시켜 일괄 로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607 폭행 폭행 이 란 사람 의 신체 에 대한 직접 · 간접 적 인 유형 력 의 행사 를 말 합니다 . 예 를 들 어 단순히 다른 사람 을 때린 경우 폭행 이 될 수 있 습니다 . 608 프리랜서 프리랜서 란 일정 한 소속 이 없이 자유 계약 으로 일 하 는 사람 을 의미 합니다 . 609 피의자 피의자 란 범죄 혐의 가 있 어 수사 기관 에 의해 정식 으로 입건 되 어 수사 가 개시 되 었 으나 아직 공소 가 제기 되 지 않 은 사람 을 말 합니다 . 610 피케팅 피케팅 은 파업 을 효과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근로 를 제공 하 고자 하 는 근로자 에게 파업 에 동참 할 것 을 호소 하 거나 설득 하 는 쟁의 행위 를 말 하 며 , 파업 이나 보이콧 에 수반 되 는 보조 적 쟁의 행위 에 해당 합니다 . 611 하도급 하도급 이란 어떤 사람 이 청부 받 은 일 의 전부 나 일부 를 다시 다른 사람 에게 맡기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612 해고 서면 통지 해고 의 서면 통지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려고 할 경우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613 해고 예고 제도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려면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적어도 30 일 전 에 해고 예고 를 하 거나 또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해야 하 는데 , 이 와 같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해고 제한 제도 를 해고 예고 제도 라 합니다 . 614 해고 통지서 해고 통지서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기 위하 여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를 기재 하 여 근로자 에게 통지 하 는 문서 를 말 합니다 . 615 해약 권 해약 권 이란 계약 당사자 가 계약 을 깨뜨려서 없 었 던 것 으로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616 행정소송 행정소송 이 란 행정 관청 의 위법 처분 에 의해 권리 를 침 해 받 은 사람 이 법원 에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말 합니다 . 617 형성 권 형성 권 이란 권리 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법률 관계 의 변동 을 일어나 게 하 는 권리 를 말 하 며 , 취소권 이나 해제 권 이 형성 권 의 대표 적 인 예 입니다 . 618 호봉 호봉 이 란 급여 체계 안 에서 급여 의 등급 을 나타내 는 단위 를 말 합니다 . 619 확인 의 이익 확인 의 이익 이 란 확인 의 소 에서 필요 한 소송요건 으로 당사자 가 확인 판결 을 받 을 현실 적 필요 성 을 의미 합니다 . 620 휴가비 휴가비 란 휴가 기간 동안 의 씀씀이 를 돕 기 위해 기업 따위 에서 휴가 를 얻 은 사람 에게 주 는 돈 을 말 합니다 . 621 휴게 시간 휴게 시간 이 란 근로자 가 근로 시간 도중 에 사용 자 의 지휘 나 감독 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 는 시간 을 말 합니다 . 622 휴업 휴업 이란 사업 이나 영업 , 작업 따위 를 일시 적 으로 중단 하 고 한동안 쉬 는 것 을 말 합니다 . 623 휴업 급여 휴업 급여 란 단기 급여 의 하나 로 공무원 이 질병 , 부상 으로 인한 요양 을 하 거나 또는 분만 으로 인하 여 근무 할 수 없 는 경우 에 일정 한 기간 급여 의 일부 를 지급 하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624 휴업 수당 휴업 수당 이 란 사용자 의 귀책 사유 로 휴업 하 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100 분 의 70 이상 으로 지급 해야 하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46 조 제 1 항 ) . 625 휴일 휴일 이 란 일 을 하 지 않 고 쉬 는 날 을 말 합니다 . 626 휴일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 이 란 휴일 로 정해진 날 에 일 을 하 였을 때 근로 기준 법 제 56 조 에 따라 더 하 여 지급 하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627 휴일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 휴일 근무 수당 ) 이 란 휴일 로 정해진 날 에 일 을 하 였을 때 근로 기준 법 제 56 조 에 따라 더 하 여 지급 하 는 수당 을 말 합니다 . 628 휴직 근로자 가 신분 과 자격 을 유지 하 며 일정 한 기간 동안 직무 를 쉬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629 휴직 계 휴직 계란 근로자 가 일정 기간 동한 일 을 쉬 고자 할 때 작성 하 여 제출 하 는 문서 를 말 합니다 . 630 휴직자 휴직자 란 신분 과 자격 은 그대로 유지 된 채 일정 한 기간 동안 근무 가 금지 되 거나 면제 된 근로자 를 말 합니다 . 631 과밀 억제 권 역 과밀 억제 권 역 이 란 수도 권 의 인구 와 산업 을 적절 하 게 배치 하 기 위해 구분 한 권역 의 하나 로 인구 와 산업 이 지나치 게 집중 되 었 거나 집중 될 우려 가 있 어 이전 하 거나 정비 할 필요 가 있 는 지역 을 말 합니다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 과밀 억제 권 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서울 특별시 , 의정부 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관천 시 , 의왕시 , 군포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 블 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 는 제외 한다 ) ◎ 남양주시 (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 패동 , 삼 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 동 및 도농동 만 해당 한다 ) ◎ 시흥시 [ 반월 특수 지역 ( 반월 특수 지역 에서 해제 된 지역 을 포함 한다 ) 은 제외 한다 ] 632 감봉 감봉 이 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 의 임금 을 일정 기간 동안 삭감 하 는 징계 처분 입니다 . 633 강제 근로 의 금지 강제 근로 의 금지 란 근로 기준 법 제 7 조 에 의하 여 폭행 · 협박 · 감금 그 밖 에 정신상 또는 신체 상 의 자유 를 부당 하 게 구속 하 는 수단 으로써 강제 근로 를 시키 는 것 이 금지 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634 공익 위원 공익 위원 이 란 노동 위원회 에서 공익 ( 公益 ) 을 대표 하 는 위원 을 지칭 합니다 . 635 구제 명령 구제 명령 이 란 노동 위원회 에서 사용 자 의 부당 노동 행위 사실 을 인정 하 고 피해자 를 구제 하 기 위하 여 지시 하 는 명령 을 의미 합니다 . 636 근로 근로 란 뇌 를 사용 하 는 정신 노동 과 육체 를 움직여 그 물리 적 힘 을 이용 하 는 육체 노동 을 의미 합니다 . 638 근로 기준 법 근로 기준 법 이 란 헌법 제 32 조 에 근거 하 여 근로 조건 의 기준 을 정함 으로써 근로자 의 기본 적 생활 보장 과 국민 경제 발전 을 목적 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639 근로 의 무 근로 의 무란 " 국민 은 누구 나 일 을 해야 한다 " 라는 헌법 상 의 의무 를 의미 합니다 . 640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란 각 사업장 마다 모든 근로자 와 관계 된 사항 을 작성 하 여 비치 해 두 는 명부 를 의미 합니다 . 641 근로자 위원 근로자 위원 이 란 노동 위원회 에서 근로자 를 대표 하 는 위원 을 지칭 합니다 . 642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이 란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의 참여 와 협력 을 통한 공동 의 이익 증진 과 국민 경제 발전 을 목적 으로 하 여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644 근무 조건 의 명시 근무 조건 의 명시 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반드시 근로 조건 을 명시 해야 하 는 사용자 의 의무 를 의미 합니다 . 64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이 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에 대한 차별 을 개선 하 고 사용 자 의 권리 남용 을 규제 하 여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보호 하 고 노동 시장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646 기능 습득자 기능 습득자 란 명칭 을 불문 하 고 기능 의 습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근로자 를 지칭 합니다 . 647 기숙사 기숙사 란 사업 상 의 필요 에 의하 여 상당수 의 근로자 에게 공동 으로 침식 을 제공 하 는 시설 을 의미 합니다 . 648 기업 별 노동조합 기업 별 노동조합 이란 동일 한 경영 에 속하 는 근로자 의 노동조합 을 의미 합니다 . 649 긴급 조정 긴급 조정 이 란 쟁의 행위 로 인하 여 업무 가 정지 되 면 국민 경제 의 안전 이 현저히 위협 받 거나 국민 의 일상 생활 이 크 게 위태 롭 게 될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중앙 노동 위원회 가 행하 는 조정 입니다 . 650 남녀 동일 임금 남녀 동일 임금 이 란 동일 노동 에 대하 여 는 남성 과 여성 근로자 에게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원칙 을 의미 합니다 . 651 냉각기간 ( 조정 기간 ) 냉각기간 이 란 일정 기간 이 경과 되 지 않 으면 쟁의 행위 를 할 수 없 다고 정한 경우 에 그 일정 기간 을 의미 합니다 . 652 노동 공급 계약 노동 공급 계약 이 란 고용 · 도급 · 위임 처럼 다른 사람 의 노무 나 노동력 을 이용 하 는 민법 상 의 계약 을 의미 합니다 . 653 노동관계 노동 관계 란 일반 적 으로 는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의 근로관계 를 의미 합니다 . 654 노동 기본 권 노동 기본 권 이란 근로자 의 생존 권 확보 를 위한 헌법 제 32 조 제 1 항 의 근로 권 과 헌법 제 33 조 제 1 항 의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 행동 권 을 의미 합니다 . 655 노동 보호법 노동 보호법 이 란 근로 계약 관계 에 수반 하 는 폐해 제거 와 근로자 보호 를 목적 으로 한 법규 를 의미 합니다 . 656 노동 브로커 노동 브로커 란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 에서 취직 을 알선 해 준 다음 소개 료 를 받 는 자 를 지칭 합니다 . 657 노동 위원회 노동 위원회 란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의 노동관계 에 개입 하 여 노사 관계 를 적절 하 게 조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구성 되 는 위원회 를 지칭 합니다 . 중앙 노동 위원회 와 지방 노동 위원회 및 특별 노동 위원회 로 구성 됩니다 . 658 노동 위원회 법 노동 위원회 법 이 란 노동관계 와 관련 한 판정 및 조정 업무 를 수행 하 는 노동 위원회 를 설치 함 으로써 노동 관계 의 안전 과 발전 을 추구 하 기 위하 여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659 노동 쟁의 노동 쟁의 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단체 와 사용 자 또는 사용 자 단체 사이 에서 임금 · 근로 시간 · 복지 · 해고 등 근로 조건 의 결정 에 관한 주장 의 불 일치 로 인하 여 발생 한 분쟁 상태 를 의미 합니다 . 660 노동 쟁 의 조정법 노동 쟁 의 조정법 이 란 노동관계 의 공정 한 조정 과 노동 쟁의 예방 · 해결 을 통하 여 산업 평화 유지 와 국민 경제 발전 에 의 기여 를 목적 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661 노동절 노동절 이 란 노동자 들 의 명절 인 근로자 의 날 을 지칭 합니다 . 662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규약 이 란 노동조합 이 명칭 , 목적 과 사업 , 주된 사무소 의 소재 지 , 조합원 에 관한 사항 등 에 대하 여 작성 해 놓 은 규약 을 의미 합니다 . 663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이 란 헌법 제 33 조 제 1 항 의 쟁의 권 을 보장 하 며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유지 · 개선 하 고 근로자 복지 를 증진 함 으로써 근로자 의 지위 향상 과 국민 경제 발전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664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운동 이 란 근로자 가 노동조합 을 결성 하 여 그 들 의 근로 조건 을 유지 · 개선 하 고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를 향상 시키 기 위하 여 행하 는 운동 을 의미 합니다 . 665 노무 관리 노무 관리 란 기업 의 생산 과정 에서 작용 하 는 노동력 을 통합 · 제어 하 는 관리 를 의미 합니다 . 고용 관리 · 근로 조건 관리 · 급여 관리 등 으로 분류 되 며 , 넓 은 의미 로 는 개인 의 인간 적 · 감정 적 측면 을 대상 으로 하 는 인간 관계 관리 도 포함 됩니다 . 666 단결권 단결권 이 란 경제 적 약자 인 근로자 가 강자 인 사용자 에게 대항 하 여 근로자 의 이익 증진 과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목적 으로 단결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667 단체교섭 권 단체 교섭 권 이란 경제 적 약자 인 근로자 가 노동조합 을 통해 강자 인 사용자 에게 대항 하 여 근로자 의 이익 증진 과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목적 으로 교섭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668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란 회사 의 내부 적 업무 집행 을 행하 는 이사 들 중 대외 적 으로 회사 를 대표 하 는 이사 를 지칭 합니다 . 669 도급 근로자 에 대한 임금 보장 도급 근로자 에 대한 임금 보장 이 란 일 의 완성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의 경우 에 , 비록 근로자 의 성과 가 적 다고 할지라도 근로 시간 에 따라 일정액 이상 의 임금 을 보장 해 주 어야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670 동맹 파업 동맹 파업 이 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 의 소속 원 이 단체 적 으로 노무 의 제공 을 멈추 는 가장 순수 하 고 전형 적 인 형태 의 쟁의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헌법 제 31 조 제 1 항 과 노동조합법 이 그 적법성 을 보장 하 지만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동맹 파업 이 적법 한 것 인가 는 개별 쟁의 행위 의 목적 · 형태 · 수단 에 따라서 판단 됩니다 . 671 동정 파업 동정 파업 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단체 의 통제 아래 다른 노동조합 의 쟁의 행위 를 지원 하 기 위한 파업 을 의미 합니다 . 672 반의사 불벌 죄 반의사 불벌 죄 란 피해자 가 범죄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의사 를 표시 하 면 처벌 할 수 없 는 범죄 를 말 합니다 . 단순 폭행 , 과실 상해죄 , 명예훼손 죄 , 협박죄 등 이 그 예 입니다 . 673 법 내 조합 법 내 조합 이 란 노동조합법 상 의 요건 을 구비 한 조합 이 동법 의 신고 사항 을 기재 한 신 고서 에 규약 을 첨부 하 여 제출 한 다음 신 고증 을 받 은 조합 을 말 합니다 . 674 복수 노조 복수 노조 란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노동조합 이 조직 되 어 있 는 경우 에 노동조합 과 조직 대상 을 같이 하 는 새로운 노동조합 을 의미 합니다 . 675 복직 복직 이란 넓 은 의미 로 어떠 한 사유 로 인하 여 그 직 을 떠난 공무원 이 원상 으로 돌아오 는 것 을 의미 하 고 , 좁 게 는 직권 ·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중 에 있 는 국가 · 지방 · 교육 공무원 을 직위 에 복귀 시키 는 것 을 뜻 합니다 . 676 비상시 지급 비상시 지급 이 란 근로자 가 비상 한 경우 의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지급 기간 전이 라도 이전 근로 에 대한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677 비진 의 표시 비진 의 표시 는 농담 이나 거짓말 과 같이 표의자 가 진의 와 다른 의사 표시 를 스스로 알 면서 하 는 것 을 뜻 합니다 . 678 사회 보장 사회 보장 이 란 국민 이 안정 적 인 삶 을 영위 하 는 데 위험 이 되 는 요소 , 즉 , 빈곤 이나 질병 등 에 대해 국가 적 인 부담 또는 보험 방법 에 의하 여 행하 는 사회 안정 망 을 뜻 합니다 . 679 사회 적 규범 ( 사회 규범 ) 사회 적 규범 이 란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고 사회 생활 을 바람직 하 게 이끄 는 여러 규범 을 뜻 합니다 . 680 산업 별 노동조합 산업 별 노동조합 이 란 근로자 의 직종 · 성별 · 숙련 의 차이 를 불문 하 고 어느 한 산업 에 종사 하 는 모든 근로자 를 하나 의 노동조합 으로 조직 한 조합 을 말 합니다 . 섬유 ( 산업 ) 노동조합 · 화학 ( 산업 ) 노동조합 · 철도 ( 산업 ) 노동조합 등 이 예 입니다 . 681 상임 위원 상임 위원 이 란 지방 노동 위원회 에 두 는 상임 위원 을 말 합니다 . 682 생산 관리 생산 관리 란 노동조합 이 사용 자 의 지휘 · 명령 을 배제 하 고 자기 손 으로 기업 경영 을 담당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즉 근로자 단체 가 쟁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사용 자 의사 에 반하 여 사용 자 의 공장 · 사업장 또는 설비 자재 등 일체 를 자기 수중 으로 접수 하 여 점유 ( 지배 ) 하 에 놓 고 사용 자 의 지휘 · 명령 을 배제 하 고 자기 손 으로 기업 경영 을 행하 는 쟁의 행위 입니다 . 683 시간 외 협정 시간 외 협정 이란 1 주 에 몇 시간 을 어떠 한 방법 으로 어느 작업 에 연장 시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를 한다는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 을 기재 한 단체 협약 을 말 합니다 . 보다 정확히 는 단체 협약 의 시간 외 협정 부분 을 말 합니다 . 근로 기준 법상 1 일 8 시간 · 1 주 40 시간 을 , 위험 작업 에 있 어서 는 1 일 6 시간 · 1 주 34 시간 을 기준 으로 하 되 , 당사자 간 의 합의 와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얻 으면 각각 1 주 12 시간 한도 에서 연장 근로 를 시킬 수 있 다 . 시간 외 근로 에 대해서 는 통상 임금 의 5 할 이상 을 가산 한 가산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684 연장 시간 근로 연장 시간 근로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 시간 외 초과 근로 의 일종 입니다 . 당사자 간 의 합의 ( 특별 한 경우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인가 와 본인 의 동의 ) 로 1 주일 에 12 시간 연장 가능 하 며 유해 위험 작업 의 연장 근로 는 1 일 6 시간 , 1 주 34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습니다 . 연장 시간 근로 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50 이상 의 연장 근로 수당 을 가산 하 여 지급 해야 합니다 . 686 오픈 숍 오픈 숍 은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에 관하 여 노동조합 에 가입 한 근로자 와 그렇 지 않 은 근로자 사이 에 차별 을 두 지 않 는 공장 사업장 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 는 조합원 을 불 이익 하 게 취급 하 기 쉬운 것 이 며 사용 자 도 이 를 악용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687 요식 행위 법률 행위 의 방식 이 법률 에 정해져 있 는 경우 를 요식 행위 라고 합니다 . 그 예 로 는 혼인 · 협의 이혼 · 인지 · 양자 입양 · 유언 등 이 있 습니다 . 법률 행위 의 방식 에 제한 이 없 는 불 요식 행위 가 원칙 입니다 . 688 요양 보상 요양 보상 은 근로자 의 업무상 부상 이나 질병 에 대해 사용 자 가 요 양비 를 부담 하 거나 , 필요 한 요양 을 행하 는 것 입니다 . 요양 의 범위 는 진찰 , 약제 , 진료 재료 , 의지 ( 義肢 ) , 그 밖 의 보조 기 의 지급 , 처치 · 수술 , 그 밖 의 치료 , 입원 , 간병 , 이송 등 입니다 . 689 위약 예정 금지 위약 예정 금지 란 근로 계약 상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근로 계약 불이행 에 대한 위약금 이나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것 입니다 . 690 유리 조건 우선 의 원칙 유리 조건 우선 의 원칙 이 란 상위 법 이 우선 적용 되 는 일반법 과 달리 노동법 에서 는 근로자 에게 유리 한 내용 의 경우 그것 이 원칙 적 으로 우선 적용 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691 유족 보상 유족 보상 이 란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사용 자 는 근로자 의 유족 에게 평균 임금 의 1 , 000 일 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692 일 시보 상 일시 보상 이 란 산업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에 대하 여 , 사용 자 가 요양 을 시작 한 후 2 년 이 경과 하 였을 때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의 1 , 340 일 분 을 일시 보상 하 여 그 후 의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 을 면하 는 것 입니다 . 693 임금 청구 권 임금 청구 권 이란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694 임금 통화 지급 의 원칙 임금 통화 지급 의 원칙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은 강제 통용 력 을 가진 통화 여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 강 제통 용력 이 란 화폐 가 법률 에 의하 여 강제 로 통용 되 는 힘 을 의미 합니다 . 695 임률 계약 임률 계약 이 란 단체 협약 중 임금 률 을 정한 것 을 의미 합니다 . 696 잔업 거부 잔업 거부 란 근로자 가 행하 는 준법투쟁 의 한 종류 로 태업 에 속하 는 쟁의 행위 입니다 . 잔업 , 초과근무 , 기타 정규 근무 시간 외 노동 을 일제히 거부 하 고 정규 노동 만 을 제공 함 으로써 업무 능률 저하 를 끌어내 는 형태 입니다 . 697 장애 인 장애 인 이 란 신체 적 · 정신 적 장애 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 이나 사회 생활 에서 상당 한 제약 을 받 는 자 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의미 합니다 . 698 장의비 장의비 란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에 평균 임금 의 90 일 분 을 지급 하 는 금전 을 의미 합니다 . 699 장 해 보상 장 해 보상 이 란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려 완치 후 에 도 신체 에 장해 가 있 는 경우 , 사용 자 가 그 정도 에 따라 평균 임금 에 근로 기준 법시 행령 으로 정한 일수 를 곱한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700 재해 보상 재해 보상 이 란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를 보상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701 쟁의단 쟁의단 이 란 쟁의 행위 를 하 기 위하 여 근로자 들 이 집합 하 여 이룬 단체 를 의미 합니다 . 702 쟁의 행위 의 손해 배상 책임 근로자 의 정당 한 쟁의 행위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하 게 됩니다 . 703 전차금 전차금 이 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나 그 후 에 사용자 로부터 빌린 금전 을 후 에 근로자 의 임금 으로 갚 기 로 한 금전 입니다 . 705 정리 해고 정리 해 고란 사용 자 가 긴박 한 경영 상 의 이유 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의 요건 과 절차 에 따라 근로자 를 해고 하 는 것 입니다 . 706 제 3 자개 입 금지 제 3 자개 입금 지란 노동자 의 단결 , 노사협 의 , 단체교섭 , 쟁의 행위 에 대해 제 3 자 가 개입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것 입니다 . 707 조정안 조정안 이 란 조정 위원회 가 작성 하 는 노동 쟁의 에 대한 해결 안 입니다 . 708 조정 위원 조정 위원 이 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조정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사람 입니다 . 709 조정 위원회 조정 위원회 란 노동 위원회 중 조정 을 담당 하 는 특별 한 위원회 입니다 . 710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이 란 노동조합원 으로서 지위 를 의미 합니다 . 712 중재 중재 란 노동 쟁의 의 조정 방법 중 하나 로 , 분쟁 에 관해 법원 이 아닌 제 3 자 ( 중재인 또는 중재 기관 ) 가 판단 하 고 그 판단 에 모두 가 따름 으로써 분쟁 을 해결 하 는 방법 입니다 . 713 중재 재정 중재 재정 이 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중재 위원회 가 내리 는 판단 입니다 . 714 지방 노동 위원회 지방 노동 위원회 는 노동 위원회 의 일종 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 에 소속 되 어 ‘ 당해 관할 구역 에서 발생 하 는 사건 ’ 을 맡 아서 처리 합니다 . 특히 중재 , 부당 노동 행위 판정 , 구제 에 대해 초심 의 절차 를 맡 습니다 . 715 직급 직급 이 란 일 의 종류 , 난이도 , 책임 도 등 이 비슷 한 직위 의 군 을 의미 합니다 . 716 직장 폐쇄 직장 폐쇄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에 대항 하 기 위하 여 근로자 에게 노무 제공 을 거부 하 는 것 으로 , 노동법 이 인정 하 는 유일 한 사용 자 쟁의 행위 입니다 . 717 집단 결근 집단 결근 이 란 근로자 가 행하 는 준법투쟁 의 한 종류 로 쟁의 행위 입니다 .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또는 법령 으로 인정 된 휴가 를 같 은 직장 에서 일제히 사용 해 업무 운영 을 저해 하 고 능률 을 저하 하 는 형태 입니다 . 718 체당금 의 상사 법정 이 자 청구 권 체당금 의 상사 법정 이 자 청구 권 이란 사용 자 가 영업 범위 내 에서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체당 한 때 에 는 체당 한 날 이후 부터 연 6 푼 의 상사 법정 지연 이자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719 체크오프 체크오프 ( Check off ) 는 본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원 에게 직접 징수 하 여야 할 조합비 를 사용 자 가 대신 징수 하 여 노동조합 에 일괄 하 여 조합비 를 인도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통상 적 으로 조합원 의 임금 에서 사용 자 가 조합비 를 공제 하 여 노동조합 에 지불 하 는 형식 으로 행해 지 고 있 습니다 . 721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 는 최저 임금 에 관한 심의 및 재 심의 를 주요 기능 으로 하 는 고용 노동부 산하 의 단체 로서 공익 위원 9 인 , 근로자 위원 9 인 , 사용 자 위원 9 인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722 취업규칙 취업규칙 이 란 그 명칭 에 관계없이 사용 자 가 사업장 에서 근로자 들 에게 획일 적 으로 적용 되 는 근로 조건 이나 복무규율 에 관해 일방 적 으로 작성 한 규범 을 말 합니다 . 723 취직 인 허증 취직 인 허증 은 취직 이 금지 되 어 있 는 15 세 미만 의 자 가 근로 의 의사 가 있 을 경우 그 신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의 허가 에 의해 발급 되 는 증서 를 의미 합니다 . 727 특별 노동 위원회 특별 노동 위원회 는 필요 한 경우 특정 한 사항 을 관장 하 기 위해 중앙 행정 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 에 설치 하 는 위원회 를 말 합니다 . 대표 적 으로 국토 해양 부 장관 소속 의 선원 노동 위원회 가 있 습니다 . 728 특별 조정 위원회 특별 조정 위원회 란 공익사업 의 노동 쟁 의 조정 을 위한 목적 으로 노동 위원회 에 있 는 위원회 를 의미 합니다 . 729 평균 임금 평균 임금 은 퇴직금 , 휴업 수당 , 각종 재해 보상금 등 의 산출 에 이용 되 는 것 으로서 , 이 를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월 간 에 그 근로자 가 지급 받 은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을 말 합니다 . 730 폭행죄 폭행 이 란 사람 의 신체 에 대하 여 불법 적 인 유형 력 을 행사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말 합니다 . 731 해고 해고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와 의 근로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약 하 는 것 입니다 . 732 해고 의 유예 해고 의 유예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고자 할 때 에 미리 알리 는 것 입니다 . 733 해고 의 자유 해고 의 자유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자유로이 해고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734 해고 제한 해고 제한 이 란 사용 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근로자 를 해고 하 지 못하 는 등 의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에 규정 된 해고 의 제한 을 의미 합니다 . 넓 은 의미 로 는 사용 자 의 해고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일체 의 제도 까지 포함 합니다 . 735 황견계약 황견계약 이 란 근로자 가 노동조합 에 가입 하 지 않 을 것 이나 탈퇴 할 것 을 고용 조건 으로 하 는 근로 계약 으로 , 부당 노동 행위 이 며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736 휴업 보상 휴업 보상 이 란 재해 보상 의 일종 으로 , 요양 중 인 근로자 가 노동 불능 이 되 어 임금 을 받 을 수 없 게 됐 을 때 ,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평균 임금 의 100 분 의 6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보상 하 는 것 입니다 . 738 휴일 근로 휴일 근로 는 당초 부터 근로 의무 가 없 는 날 의 근로 를 말 합니다 . 휴일 근로 에 대하 여 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50 이상 이 가산 지급 됩니다 . 739 가족 관계 등록부 가족 관계 등록부 란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 를 등록 기준지 에 따라 개인 별 로 구분 하 여 기록 한 장부 입니다 . 740 계모자 계모자 란 남편 의 전 부인 의 자녀 와 그 남편 의 현재 부인과 의 관계 를 지칭 하 지만 , 1990 년 개정 민법 에서 삭제 된 단어 입니다 . 741 공동 상 속 공동 상 속 이 란 상속인 이 여러 명 인 경우 에 상속인 들 이 각자 의 상속분 에 따라 피상속인 ( 사망자 )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하 는 상속 형태 를 의미 합니다 . 742 공증인 공증인 이 란 당사자 기타 관계 인 의 청구 를 받 아 법률 행위 등 에 관한 공정증서 를 작성 하 고 또한 사 서 증서 나 공무원 이 직무 상 작성 한 것 을 제외 한 전자 문서 등 에 인증 을 하 는 실질 적 의미 의 공무원 을 지칭 합니다 . 743 공증 행위 공증 행위 란 특정 한 사실 이나 법률 관계 의 존재 여부 를 공 적 으로 증명 하 는 준 법률 행위 적 행정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744 구수 증서 구수 증서 란 유언 증서 작성 의 한 방식 으로 , 유언자 가 사망 의 위험 이 있 을 시 유언 을 말 하 면 받아쓰 는 방식 입니다 . 745 균분 상 속 원칙 균분 상 속 원칙 이란 여러 명 의 상속인 이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경우 에 각자 에게 돌아가 는 상속분 이 균등 한 것 입니다 . 746 기여 분 기여 분 이 란 공동 상속인 중 상당 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형성 에 특별히 기여 한 자 가 있 다면 상속분 산정 에 있 어서 그 기여 도 를 인정 해 주 는 제도 입니다 . 747 단순 승인 단순 승인 이 란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의 승계 를 무조건 적 으로 수락 하 는 것 을 뜻 합니다 . 748 대습상속 대습상속 이 란 상속 을 받 을 직계 비속 이나 형제자매 가 상속 이 개시 되 기 전 에 죽 거나 결격 자 가 된 경우 에 , 그 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가 그 를 대신 하 여 상속 을 받 는 형태 를 의미 합니다 . 749 동시사망 동시사망 이 란 태풍 · 화재 · 교통사고 등 에서 사망자 들 의 사망 의 전후 를 알 수 없 을 때 에 이 들 이 동시 에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이 추정 은 법률 상 추정 으로서 그 내용 이 관계자 들 의 법 적 지위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만큼 번복 을 위해서 는 충분 하 고 명백 한 입증 이 필요 합니다 . 750 방계친 방계친 이 란 공동 의 시조 를 통해 서로 혈통 이 연결 되 는 친족 을 의미 합니다 . 751 법 정상 속 법 정상 속 이 란 상속인 과 상속 의 순위 , 상속분 등 이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정해 지 는 상속 의 형태 를 의미 합니다 . 피상속인 의 유언 이 있 다면 유언 상 속 이 우선 하 지만 , 유언 이 없 다면 법 정상 속 이 개시 됩니다 . 752 본위 상속 본위 상 속 이 란 상속인 ( 받 는 사람 ) 과 피상속인 ( 주 는 사람 ) 사이 에 다른 사람 을 두 지 않 고 본래 의 순위 대로 하 는 상속 입니다 . 753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란 수 증자 가 증여 를 받 는 동시 에 일정 한 부담 , 즉 일정 한 급부 를 하 여야 할 채무 를 부담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하 는 증여 계약 입니다 . 754 부 양 부양 이 란 자력 으로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는 자 에 대한 경제 적 급여 를 의미 합니다 . 755 부재자 부재자 란 종래 의 주소 나 거소 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 이 없 는 자 를 말 합니다 . 부재 상태 에서 부재자 의 재산 의 관리인 을 정하 지 않 았 을 때 에 는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법원 은 관리인 을 선임 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처분 을 명 합니다 . 756 비밀 증서 비밀 증서 란 유언 증서 작성 의 한 방식 으로 , 유언자 가 필자 의 성명 을 기입 한 증서 를 엄봉 , 날인 하 고 이 를 2 인 이상 의 증인 이 면전 에 제출 하 여 자기 의 유언서 인 것 을 표시 한 후 그 봉서 표면 에 제출 년 월일 을 기재 하 고 유언자 와 증인 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서 작성 해야 하 는 유언 증서 방법 을 의미 합니다 . 757 비속친 비속친 이 란 혈통 의 연결 이 자기 의 자 와 동열 이하 에 있 는 자 를 지칭 합니다 . 758 사실혼 사실혼 이 란 실질 적 으로 는 혼인 생활 을 하 고 있 으나 신고 는 하 지 않 은 사실 상 의 부부 관계 를 말 합니다 . 759 사인증여 사인증여 란 증 여자 가 생전 에 증여 계약 을 하 고 , 증여 의 법 적 효력 은 증 여자 의 사망 과 동시 에 발생 하 는 것 입니다 . 760 상속 결격 상속 결격 이 란 일정 한 사유 에 의하 여 법률 상 상속인 으로서 의 자격 을 상실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761 상속 등기 상속 등 기란 소유 권 · 지상 권 등 부동산 등기 에 의하 여 공시 되 는 권리 가 상 속 으로 인하 여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인 으로 이전 하 였 다는 것 을 표시 하 는 등기 를 말 합니다 . 762 상속분 상속분 이 란 상속인 이 여러 명 일 때 각 공동 상속인 이 나눠 갖 는 상속 재산 의 비율 을 말 합니다 . 763 상속 의 순위 법 정상 속 은 ① 직계 비속 과 배우자 - ② 직계 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순 으로 진행 됩니다 . 배우자 는 1 순위 나 2 순위 의 상속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과 공동 으로 상속 을 받 고 , 1 순위 나 2 순위 의 상속인 이 없 다면 단독 상속인 이 됩니다 . 배우자 의 상속분 은 공동 상속 시 5 할 을 가산 합니다 . 태아 는 상속 순위 에 있 어서 는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764 상속인 상속인 이 란 피상속인 이 사망 하 거나 실종 의 선고 를 받 은 경우 에 상속 재산 을 물려받 는 사람 을 지칭 합니다 . 765 상속 재산 의 분할 상속 재산 의 분할 이 란 공동 상속인 의 상속분 에 따라 상속 재산 을 배분 하 는 절차 를 말 합니다 . 766 상속 포기 상속 포기 란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의 승계 를 거부 하 는 의사 표시 를 말 합니다 . 767 상속 회복 청구 권 상속 회복 청구 권 이란 진정한 상속인 이 그 상속권 의 실현 을 방해 하 는 참칭 상속인 ( 僭稱 相續 人 ) 또는 상속 재산 을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상속권 을 주장 함 으로써 방해 를 배제 하 고 상속권 을 실현 시키 는 권리 입니다 . 이 권리 는 침해 를 안 날 로부터 3 년 , 상속권 의 침해 행위 가 있 은 날 부터 10 년 을 경과 하 면 소멸 됩니다 . 768 수증 능력 수증 능력 이 란 유증 을 받 을 수 있 는 능력 , 즉 수증 자 가 될 수 있 는 능력 을 의미 합니다 . 수증 능력 은 의사 능력 을 전제 로 하 지 않 으므로 의사 무능력자 , 법인 , 태아 도 수증 능력 을 가집니다 . 다만 상 속결 격자 는 수증 능력 도 가지 지 못합니다 . 769 수증 자 수증 자란 유언 에 의한 증여 ( 유증 ) 를 받 는 자 를 말 합니다 . 자연 인 뿐 만 아니 라 법인 도 수증 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 상속인 과 동일 한 결격 사유 가 인정 됩니다 . 또 수증 자 는 유언 의 효력 을 발생 한 때 ( 유언자 가 사망 한 때 ) 에 생존 하 고 있 어야 합니다 . 유언자 의 사망 전 에 수증 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수증 자 지위 의 승계 ( 일종 의 대습 수증 )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결국 유증 은 그 효력 이 생기 지 않 습니다 . 태아 는 유증 에 있 어서 도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봅니다 . 따라서 태아 에게 유증 할 수 도 있 습니다 . 770 신분 행위 신분 행위 란 친족 관계 를 형성 하 거나 해소 하 는 법률 행위 를 말 합니다 . 예컨대 혼인 계약 에 의한 배우 관계 의 창설 , 파양 ( 罷養 ) 에 의한 양친자 관계 의 해소 , 인지 에 의한 혼인 외 부자 관계 의 발생 등 이 이 에 속합니다 . 771 실종 선고 실종 선고 란 부재자 의 생사 불명 의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되 어 사망 했 을 것 이 라는 추측 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 ( 상속인 · 배우자 · 채권자 · 법정 대리인 · 재산 관리인 등 ) 이나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가정 법원 이 행하 는 선고 입니다 . 실종 선고 가 있 으면 실종자 는 실종 기간 이 만료 한 때 에 사망 한 것 으로 봅니다 . 772 약혼 약혼 이란 장차 혼인 을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당사자 사이 의 계약 을 말 합니다 . 약혼 은 혼인 을 하 려는 양 당사자 의 합의 가 있 으면 성립 하 고 일정 한 형식 을 갖추 어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773 유류분 유류분 이 란 일정 한 상속인 을 위해 법률 상 유보 된 상속 재산 의 일부분 을 뜻 합니다 . 774 유언 유언 이 란 사망 후 법률 적 인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유언자 의 최종 의사 표시 입니다 . 유언 의 방식 과 내용 은 법률 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 775 유언 의 방식 유언 의 방식 이 란 유언 에 관하 여 민법 에 규정 된 일정 한 방식 을 의미 합니다 . 유언 의 방식 에 는 자필 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5 가지 가 있 으며 방식 에 맞 지 않 은 유언 은 무효 입니다 . 776 유언 적령 유언 적령 이 란 민법 제 1061 조 에 따라 , 유언 을 할 수 있 는 만 17 세 를 뜻 합니다 . 777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 란 유언 의 내용 을 실현 시키 기 위한 직무 권한 을 가진 자 입니다 . 유언 집행자 에 는 지정 유언 집행자 , 법정 유언 집행자 , 선정 유언 집행자 가 있 습니다 . 778 유증 유증 이 란 유언자 가 유언 에 의하 여 본인 의 재산 을 타인 에게 무상 으로 증여 하 는 법률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779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 란 친권자 와 자녀 사이 에 이해관계 가 상반 될 우려 가 있 는 행위 입니다 . 민법 은 법정 대리인 인 친권자 와 자녀 사이 에 이해상반행위 가 발생 할 경우 친권자 가 법원 에 그 자녀 의 특별 대리인 선임 을 청구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780 인정사망 인정사망 이 란 수난 , 화재 그 밖 의 사정 으로 사망 한 것 이 확실 한 자 에 대하 여 이 를 조사 한 관공서 가 사망 을 인정 하 는 것 입니다 . 이 는 가족 관계 등록부 에 사망 의 기재 를 함 으로써 대상자 를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합니다 . 781 인지 인지 란 혼인 외 의 자 를 자기 의 자 로 인정 함 으로써 법률 상 친자 관계 를 생기 게 하 는 의사 표시 입니다 . 782 인척 인척 이 란 본인 의 혈족 의 배우자 , 배우자 의 혈족 , 배우자 의 혈족 의 배우자 를 지칭 합니다 . 혼인 이 취소 된 때 , 이혼 한 때 , 부부 의 일방 이 사망 한 후 에 생존 배우자 가 재혼 한 때 인척 관계 는 소멸 합니다 783 일 신전 속 권 일신전속 권 이란 권리 의 특성 상 특정 한 권리 의 주체 ( 권리 를 가지 는 자 ) 만 이 누리 거나 행사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784 자산 자산 이 란 비용 으로 소비 되 고 수익 으로 회수 되 는 것 입니다 . 785 자필 증서 자필 증서 란 법 적 으로 인정 되 는 유언 작성 방법 의 하나 로서 , 유언자 가 유언 내용 을 직접 자필 로 작성 한 문서 를 말 합니다 . 자필 증서 에 의한 유언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유언자 가 유언 의 전문 과 연월일 , 주소 , 성명 을 직접 쓰 고 날인 해야 합니다 . 786 재 대습상속 재 대습상속 이 란 상속인 이 상속 개시 전 에 죽 거나 결격 자 가 되 어 그 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가 대습 상속인 이 되 었 는데 , 상속 이 개시 되 기 전 에 대습 상속인 마저 도 죽 거나 결격 자 가 되 었 다면 그 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가 다시 그 를 대신 하 여 상속 을 받 는 형태 를 의미 합니다 . 787 재산 재산 이 란 현실 적 으로 이용 성 이 있 거나 환가 성 ( 換價 性 ) 이 있 는 것 입니다 . 788 재산 분리 재산 분리 란 상속 개시 후 상속 채권자 · 유증 받 은 자 또는 상속인 의 채권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을 분리 하 는 제도 입니다 . 789 재산 상속인 부존 재 재산 상속인 부 존재 란 재산 을 상속 받 을 사람 이 존재 하 는지 의 여부 가 분명 하 지 않 은 상태 를 말 합니다 . 790 재판 상 이혼 재판 상 이혼 은 양 당사자 의 합의 에 의한 이혼 이 성립 하 지 않 은 경우 재판 을 거쳐 이혼 하 는 것 입니다 . 민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재판 상 이혼 의 사유 는 6 가지 가 있 습니다 . 791 존속 존속 이 란 본인 의 선조 및 그 들 과 같 은 세대 에 있 는 혈족 으로 부모 , 조부모 등 이 존속 입니다 . 792 존 속살 해 존속 살해 란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죽이 는 범행 입니다 . 793 존속친 존속친 이 란 혈통 의 연결 이 자기 의 부모 와 동열 이상 에 있 는 자 를 지칭 합니다 . 794 증여 증여 란 한쪽 이 상대방 에게 무상 으로 재산 을 주 겠 다는 의사 표시 를 하 고 , 상대방 이 승낙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계약 입니다 . 795 직계 비속 직계 비속 은 자 · 손 과 같이 본인 으로부터 출산 된 친족 을 의미 합니다 . 796 직계 존속 직계 존속 은 부모 · 조부모 와 같이 본인 을 출산 하 도록 한 친족 을 의미 합니다 . 797 참칭 상속인 참칭 상속인 이 란 법률 상 상속권 이 없 음 에 도 사실상 상속인 의 지위 를 가지 고 있 는 사람 입니다 . 상속인 이 아닌 사람 이 고의로 상속 재산 을 점유 하 거나 , 민법 제 1004 조 의 상속 결격 사유 가 있 는 사람 이 상속인 이 된 경우 등 이 있 습니다 . 798 친계 친계 란 친족 관계 를 혈통 의 관점 에서 남계 · 여계 , 부계 · 모계 , 직계 · 방계 , 존속 · 비속 의 네 종류 의 계통 으로 분류 한 것 입니다 . 799 친생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란 특정 인 사이 에서 법률 상 친생자 관계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말 합니다 . 800 친생자 친생자 란 법률 상 혼인 중 에 있 는 부모 에게서 태어난 자녀 를 말 합니다 . 801 친 양자 친양 자란 양자 가 법원 의 허가 에 의해 부부 의 혼인 중 의 출생 자 로 간주 되 어 양친 의 친생자 처럼 되 는 것 을 말 합니다 . 802 친자 친자 란 혈연 적 관계 에 의해 발생 하 는 친생자 와 법률 에 의해 친자 로 의제 되 는 법정 친자 를 포함 하 는 개념 입니다 . 803 특별 수익자 특별 수익 자란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재산 의 증여 또는 유증 등 의 특별 수익 을 받 은 사람 입니다 . 예 를 들 어 , 피상속인 이 자녀 중 결혼 을 앞둔 자녀 에게 만 결혼 비용 을 주 는 경우 , 결혼 비용 을 받 은 자녀 는 특별 수익자 가 됩니다 . 804 특별 연고자 특별 연고자 란 상속인 수색 의 공고 를 했 지만 상속권 을 주장 하 는 자 가 없 는 때 청구 를 통하 여 상속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분여 받 을 수 있 는 자 를 지칭 합니다 . 피상속인 과 생계 를 함께 하 고 있 던 자 , 피상속인 의 요양 간호 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 과 특별 한 연고 가 있 던 자 가 이 에 해당 합니다 . 805 포괄 적 유증 포괄 적 유증 이 란 유증 의 한 방법 으로서 ,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그 비율 액 으로 증여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06 피상속인 피상속인 이 란 상속 재산 의 본래 의 주인 을 지칭 합니다 . 사망 의 경우 사망자 , 실종 선고 의 경우 실종 선고 를 받 은 자 가 됩니다 . 807 한정 승인 한정 승인 이 란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 의 채무 와 유증 을 변제 할 것 을 조건 으로 하 여 상속 을 수락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08 혈족 혈족 이 란 피 의 연결 이 있 는 친족 입니다 . 혈족 에 는 자연 혈족 과 법정 혈족 이 있 습니다 . 809 협의 분할 협의 분할 이 란 공동 상속인 들 끼리 각자 의 상속분 에 따라 재산 을 분할 받 는 것 을 가리킵니다 . 민법 에서 는 분할 상 속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으며 , 유언 에 따라 금지 할 때 를 제외 하 고 분할 상 속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810 협의 이혼 협의 이혼 이 란 법률혼 중 인 부부 가 생존 중 에 협의 를 통해 혼인 을 해소 시키 는 것 입니다 . 811 혼인 혼인 이 란 부부 관계 를 맺 는 행위 로 , 혼인 장애 사유 가 없 는 사람 들 사이 에 혼인 에 대한 합의 가 있 고 , 가족법 에 따라 혼인 신고 를 함 으로써 성립 합니다 . 812 혼인 외 의 출생 자 혼인 외 의 출생 자 란 법률 상 혼인 중 에 있 지 않 은 부모 에게 출생 한 자 입니다 . 813 혼인 중 의 출생 자 혼인 중 의 출생 자 란 부모 의 법률 상 혼인 중 에 출생 한 자 입니다 . 814 후견 감독 인 후 견감 독인 이 란 후견인 을 감독 하 는 민법 상 기관 으로 가정 법원 은 사안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후 견감 독인 을 선임 할 수 있 습니다 . 815 각하 각하 란 민사 소송 에서 소 가 소송 조건 을 구비 하 지 아니한 때 , 소 를 부적 법 한 것 으로 하 여 본안 재판 에 들어가 지 않 고서 바로 소송 을 종료 시키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16 간주 진실 에 반하 는 사실 이 더라도 법원 의 재판 외 에 는 효과 가 번복 되 지 않 는 것 을 의제 혹은 간주 라고 합니다 . 817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이란 선량 한 풍속 이나 사회 질서 에 관한 규정 으로 , 당사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 되 는 법 규정 입니다 . 강행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는 무효 입니다 . 818 거소 거소 는 사람 이 얼마 동안 계속 하 여 임시 로 거주 하 는 장소 를 의미 합니다 . 819 거주지 거주지 는 사람 이 거주 하 는 장소 를 의미 합니다 . 820 결정 결정 이 란 법원 이 구술 변론 을 거칠 것 이 요구 되 지 않 는 재판 을 의미 하 며 상당 한 방법 으로 고지 하 면 효력 이 생기 게 됩니다 . 821 경개 경개 란 채무 의 중요 부분 을 변경 하 여 신 채무 를 성립 시키 면서 구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계약 입니다 . 822 계약서 계약서 란 계약 에 관하 여 쌍방 이 합의 한 내용 을 기록 한 문서 입니다 . 823 계약 자유 의 원칙 계약 자유 의 원칙 이 란 당사자 가 자유 롭 게 선택 한 상대방 과 그 법률 관계 의 내용 을 자유 롭 게 합의 하 고 , 법 이 그 합의 를 법 적 구속력 있 는 것 으로 승인 한다는 근대 사법 의 원칙 입니다 . 824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로 인한 신뢰 이익 의 배상 청구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로 인한 신뢰 이익 의 배상 청구 란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계약 을 체결 했 을 때 , 그 불능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자 에게 상대방 이 그 계약 이 유효 하 다고 믿 어서 받 은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청구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25 고 의 고의 란 범죄 나 불법행위 의 성립 요소 가 되 는 어떠 한 사실 에 대한 인식 을 의미 합니다 . 826 공동 보증 공동 보증 은 동일 한 주 채무 에 관하 여 다수 의 사람 이 행하 는 보증 입니다 . 다수 의 사람 이 각자 보증인 이 되 며 , 특별 한 약정 이나 법률 상 규정 이 없 으면 균등 한 비율 로 채무 를 책임지 게 됩니다 . 827 공법 공법 은 국가 기관 과 사인 혹은 국가 기관 간 의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을 의미 합니다 . 828 공시송달 공시송달 이 란 송달 을 받 을 자 의 주소 또는 거소 를 알 수 없 기 때문 에 송달 을 할 수 없 는 경우 에 법원 사무관 등 이 송달 서류 를 보관 하 고 그 사유 를 법원 게시장 에 게시 하 는 최후 적 송달 방법 입니다 . 829 과실 과실 이 란 행위 자 의 부주 의 때문 에 범죄 사실 의 발생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을 의미 합니다 . 830 과실 책임 의 원칙 과실 책임 의 원칙 이 란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고의 나 과실 이 존재 하 여야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부담 한다는 민법 의 기본 원칙 입니다 . 831 구상권 구상권 이 란 타인 이 부담 하 는 채무 를 대신 갚음 으로써 타인 에게 재산 상 의 이익 을 준 경우 에 , 그 타인 에게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832 구체 적 타당 성 구체 적 타당 성 이란 법 의 해석 · 적용 을 통해 얻 어 낸 구체 적 사건 의 적절 한 해결 을 의미 합니다 . 833 권리 권리 란 특정 의 이익 을 누리 기 위해서 법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의사 ( 意思 ) 의 힘 을 의미 합니다 . 834 권리능력 권리능력 은 권리 와 의무 의 주체 가 될 수 있 는 자격 또는 지위 를 의미 합니다 . 835 권리 능력 없 는 사단 ( 법인격 없 는 사단 ) 권리능력 없 는 사단 이 란 사람 의 집합 은 이루 고 있 지만 법 이 정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법인격 을 취득 하 지 못한 사단 을 지칭 합니다 . 836 권리 의 남용 권리 의 남용 이 란 외형 은 권리 행사 처럼 보이 지만 실질 은 공공 의 복지 에 반하 여 권리 행사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37 권리 의 변동 권리 의 변동 이란 법률 요건 이 갖추 어 지 면 생기 는 법률 관계 의 변동 을 의미 하 며 , 권리 의 발생 · 권리 의 변경 · 권리 의 소멸 이 있 습니다 . 838 금치산자 금치산자 란 자기 행위 의 결과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할 의사 능력 이 없 는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있 는 자 로서 법원 이 금치산 을 선고 한 자 입니다 . 2015 년 7 월 1 일 에 폐지 되 었 으며 현재 는 성년 후견인 제도 가 신설 되 었 습니다 . 839 급부 급부 란 채무 의 내용 을 이루 는 채무자 의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840 기각 기각 이 란 민사 소송 에서 신청 의 내용 을 종국 재판 에서 이유 가 없 다고 하 여 배척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41 기간 기간 이 란 일정 한 시점 부터 다른 시점 까지 의 시간 간격 을 의미 합니다 . 842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 이 란 방법 여하 에 관계없이 자기 의 성명 을 기재 하 는 것 이 며 , 날인 은 인장 을 압 날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서명 은 성명 을 기재 하 는 것 입니다 . 843 기일 기일 이 란 일정 한 행위 를 하 도록 되 어 있 는 날 을 의미 합니다 . 845 기판력 의 범위 기판력 은 판결 에 의하 여 재판 된 소송물 에 대하 여 , 또한 그 범위 에 대하 여 생깁니다 . 기판력 은 원칙 적 으로 원고 · 피고 에게 만 생기 지만 예외 적 으로 기타 관계자 에게 도 기판력 이 미칠 수 있 습니다 . 또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를 기준 으로 기판력 이 발생 합니다 . 846 기한 기한 이 란 계속 적 인 시간 간격 을 나타낼 때 에 지시 하 는 시기 또는 종기 를 의미 합니다 . 847 낙성계약 낙성계약 이 란 당사자 간 의사 표시 의 합치 만 으로 성립 하 고 그 밖 에 다른 형식 이나 절차 를 요구 하 지 않 는 계약 을 의미 합니다 . 848 단독행위 단독행위 란 행위 자 의 일방 적 의사 표시 로 효력 이 발생 하 고 , 행위 의 영향 을 받 는 자 의 의사 는 무시 되 는 법률 행위 입니다 . 일정 한 상대방 에 대해서 행하 는 상대방 있 는 단독행위 와 반드시 상대방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가 있 습니다 . 849 대리 권 대리 권 이란 행위 의 효과 를 직접 본인 에게 귀속 시킬 수 있 는 대리인 의 지위 와 자격 을 의미 합니다 . 법정 대리 권 은 법률 의 규정 이나 법원 의 선임 에 의하 여 발생 하 며 , 임의 대리 권 은 본인 의 뜻 에 따른 대리 권 수여 에 의하 여 발생 합니다 . 850 대리인 대리인 이 란 대리 권 에 따라 대리 행위 를 하 는 자 를 지칭 합니다 . 대리 행위 의 효과 는 직접 본인 에게 귀속 하 고 대리인 자신 은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 851 대위변제 대위변제 란 타인 이 대신 빚 을 갚 아 주 고 구상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 종래 채권 에 관한 권리 를 빚 을 갚 아 준 사람 에게 이전 하 도록 하 는 제도 입니다 . 852 도달주의 도달주의 란 의사 표시 는 상대방 에게 도달 한 때 효력 이 발생 한다는 우리 민법 의 원칙 을 의미 합니다 . 853 독촉 절차 독촉 절차 란 금전 기타 유가물 채무 와 관련 하 여 채권자 의 신청 만 으로 간 이 · 신속 하 게 지급 을 명령 하 는 특별 소송 절차 입니다 . 채무자 가 이의 를 제기 하 면 소송 절차 가 진행 되 지만 , 이 의 신청 이 없 거나 신청 이 각하 되 면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이 발생 합니다 . 854 동산 동산 이 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을 제외 한 모든 물건 을 지칭 합니다 . 동산 물 권 의 공시 방법 은 점유 이 며 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건설 기계 등 은 동산 이 지만 부동산 에 준하 는 취급 을 받 습니다 . 855 동시 이행 항변권 동시 이행 항변권 이 란 당사자 양쪽 이 서로 대응 하 는 채무 를 부담 하 는 관계 에서 ,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 의 채무 이행시 까지 자기 의 채무 이행 을 거부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856 동 의 동의 란 어떤 사항 에 관하 여 다른 사람 의 의견 에 일치 시키 는 것 입니다 . 857 목적 론 적 해석 목적 론 적 해석 이 란 법문 의 목적 ( 취지 ) 에 맞 는 해석 을 말 합니다 . 858 목적물 방해 예방 청구 권 목적물 방해 예방 청구 권 이란 목적물 이 미래 에 침해 될 우려 가 있 는 경우 그 원인 의 제거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이웃 건물 이 오래 되 어 심한 바람 이 라도 불 면 자기 집 으로 넘어질 것 같 은 상태 에 있 거나 , 이웃집 담 이 곧 무너져서 자기 집 뜰 앞 에 떨어질 우려 가 있 는 경우 와 같이 , 미래 에 자신 의 목적물 이 침해 될 우려 가 있 는 경우 타인 에게 그 예방 을 청구 하 는 것 이 그 예 입니다 . 859 무권대리 무권대리 란 대리 행위 의 다른 요건 은 갖추 고 있 지만 대리 권 만 이 없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860 무효 무 효란 법률 행위 가 성립 한 때 부터 법률 상 당연히 효력 이 없 는 것 으로 확정 된 것 을 말 합니다 . 861 미 성년자 미성년자 란 만 19 세 에 이르 지 않 은 자 를 말 합니다 . 862 민사 소송 민사 소송 이 란 개인 사이 에 일어나 는 사법 상 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에 대한 다툼 을 법원 이 국가 의 재판 권 에 의하 여 법률 적 · 강제 적 으로 해결 하 는 절차 를 뜻 합니다 . 863 민사조정 법 민사조정 법 이 란 민사 에 관한 분쟁 을 쉬운 절차 에 따라 당사자 사이 의 상호 양해 를 통하 여 조리 를 바탕 으로 실정 에 맞 게 해결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 입니다 . 864 반소 반소 란 소송 중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본소 ( 本訴 ) 의 청구 또는 이 에 대한 방어 방법 과 관련 되 는 새로운 청구 를 하 기 위하 여 동일 소송 절차 에서 제기 하 는 새로운 독립 의 소송 입니다 . 865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이 란 일정 한 법률 효과 를 발생 하 게 하 는 사실 을 총괄 하 는 것 이 며 , 구성요건 이 라고 도 합니다 . 법규 는 '~ 하 면 ~ 한다 . ' 는 형식 를 취하 고 있 습니다 . 이 때 '~ 하 면 ' 이 라는 조건 에서 요구 되 는 것 이 법률요건 입니다 . 866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란 의사 표시 를 불가결 의 요소 로 하 는 법률 요건 으로서 , 사람 의 행위 중 일정 한 법률 효과 를 원해서 이루어지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867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란 일정 한 경우 에 일정 한 권리 의 발생 · 변경 · 소멸 이 발생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868 법정 대리 법정대 리란 미성년자 · 피 성년 후견인 · 파산자 등 의 경우 에 관계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법률 규정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대리 를 의미 합니다 . 869 법정 이 자 법정 이 자란 법률 상 인정 되 어 있 는 이자 를 말 합니다 . 법정 이자 의 이율 은 민법 상 의 채무 에 대하 여 는 연 5 분 , 상법 상 의 채무 에 대하 여 는 연 6 분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870 변론주의 변론주의 란 소송 자료 , 즉 사실 과 증거 의 수집 · 제출 의 책임 을 당사자 에게 맡기 고 당사자 가 수집 하 여 변론 에서 제출 한 소송 자료 만 을 재판 의 기초 로 삼 아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 871 변제 변제 란 채무자 가 채무 의 내용 인 급부 를 실현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872 변제 의 제공 변제 의 제공 이 란 채무자 가 변제 의 실현 을 위하 여 채권자 의 협력 을 기다리 지 않 고 , 먼저 스스로 할 수 있 는 변제 를 위한 행위 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873 보정 보정 이란 소송 상 제출 하 는 서류 나 소송 상 의 행위 의 불 충분 한 점 이나 잘못 된 점 을 보충 하 거나 고치 는 것 을 말 합니다 . 874 보증 연대 보증 연대 는 공동 보증인 이 연대 하 여 보증채무 를 부담 하 는 것 입니다 . 875 보호 의 무 보호 의 무란 주된 급부 의무 와 부수 적 주 의 의무 보다 더 나아가 상대방 을 배려 하 여야 할 의무 를 의미 합니다 . 876 복본 복본 이란 같 은 내용 의 문서 를 동시 에 복수 로 작성 하 는 경우 원본 과 다름 이 없 고 그 효력 에 있 어서 차이 가 없 는 문서 를 의미 합니다 . 878 부본 부본 이란 같 은 내용 의 문서 를 동시 에 복수 로 작성 하 는 경우 원본 에 대응 하 여 본래 의 목적 외 의 목적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작성 되 는 문서 를 의미 합니다 . 복본 은 원본 과 다름 이 없 고 그 효력 에 있 어서 차이 가 없 습니다 . 879 부작위 부작위 란 마땅히 해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는 행위 인데 도 하 지 않 는 태도 를 의미 합니다 . 행정 척 의 부작위 에 대해서 는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880 분묘 분묘 란 사람 의 유골 이나 시체 를 묻 은 곳 으로 무덤 또는 묘 와 같 은 개념 입니다 . 881 불 가분 채권 불가분 채권 은 한 개 의 불가분 급부 에 대하 여 여러 명 의 채권자 가 각각 채권 을 가지 는 경우 를 뜻 합니다 . 882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 란 법 에 위반 한 원인 으로 재산 을 급여 하 거나 노무 를 제공 하 는 일 을 의미 합니다 . 불법 의 원인 으로 재산 을 급여 하 거나 노무 를 제공 한 때 에 는 이익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883 불법행위 불법행위 란 고의 나 과실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하 는 위법 행위 를 말 합니다 . 884 사기 사 기 란 고의로 사람 을 속여 착오 를 일으키 게 함 으로써 , 일정 한 의사 표시 나 처분 행위 를 하 게 하 는 일 을 의미 합니다 . 우리 민법 에서 는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는 취소 할 수 있 고 , 불법행위 로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도 있 습니다 . 885 사법 사법 은 일반 사인 간 의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을 의미 합니다 . 886 사실심 사실심 이 란 법원 이 사건 에 대하 여 심판 하 는 경우 에 사실 점 과 법률 점 을 모두 심판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887 사 적 자치 의 원칙 사 적 자치 의 원칙 이 란 자신 의 법률 관계 를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형성 하 고 , 국가 의 간섭 을 배제 한다는 원리 입니다 . 888 상계 상계 란 채권자 와 채무자 가 서로 대립 하 는 같 은 종류 의 채권 · 채무 를 가지 는 경우 에 그 채권 과 채무 를 대등 액 에 있 어서 소멸 하 게 하 는 일방 적 의사 표시 를 말 합니다 . 889 상계 계약 상계 계약 이란 서로 대립 하 고 있 는 같 은 성질 의 채권 을 상계 하 는 계약 을 말 합니다 . 890 상소 상소 란 재판 에 대한 불복 신청 중 하나 로 확정 되 지 아니한 재판 에 대하 여 상급 법원 에 그 취소 · 변경 을 구하 는 것 의미 합니다 . 상소 에 는 항소 , 상고 , 항고 가 있 습니다 . 891 선 의 선의 란 일정 한 사실 을 알 지 못한 것 을 의미 합니다 . 여기 서 일정 한 사실 이 란 자신 의 법률 행위 의 원인 이 되 는 내면 적 사실 관계 를 말 합니다 . 892 소급효 소급효 란 법 이 과거 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 을 발생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법 에 는 소급효 가 주어지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 며 소급효 를 인정 하 면 인권 을 해 하 게 되 는 일 이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우리 민법 은 특정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소급효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893 소송고지 소송고지 란 소송 의 당사자 가 그 소송 에 참가 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인 에게 그 소송 이 현재 계속 하 고 있 다는 뜻 을 법률 에 의하 여 정한 형식 에 따라서 통지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894 손익상계 ( 이득 공제 ) 손익상계 란 채무불이행 으로 손해 를 입 은 자 가 같 은 원인 으로 이익 이 있 는 때 에 는 손해 에서 그 이익 을 공제 한 잔액 을 배상 할 손해 로 정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규정 은 없 으나 손해 배상 은 실제로 생긴 손해 의 전보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채권자 에게 손해 가 생겼 음 과 동시 에 이익 도 생긴 경우 에 는 배상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손해 의 액 에서 채무불이행 과 상당 인과 관계 에 있 는 한 이익 의 액 을 공제 하 여야 합니다 . 895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이 란 채무불이행 의 경우 에 채무자 가 지급 해야 할 손해 배상액 을 당사자 사이 에 미리 정하 여 두 는 것 을 말 합니다 . 배상액 을 예정 하 였을 때 에 는 채권자 는 채무 가 이행 되 지 않 으면 채무자 쪽 의 불이행 에 대하 여 책임 있 는 사유 가 있 는지 의 여부 와 실제로 어떤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등 을 고려 할 필요 없이 , 즉시 예정 된 배상액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실 손해 가 예 정액 이상 이 라고 하 더라도 초과분 은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896 수령 지체 수령 지체 란 채무자 가 변제 의 제공 을 하 였 는데 도 채권자 가 수령 을 거절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예 를 들 면 매매 의 목적물 을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였 지만 매수인 이 이 를 수령 하 지 않 는 경우 를 들 수 있 습니다 . 897 수반 성 수반 성 은 종속 한 권리 , 의무 가 주된 권리 또는 의무 의 처분 에 따라서 이전 하 고 이 와 법률 상 의 운명 을 같이 하 는 성질 입니다 . 898 승낙 승낙 이란 피 청약 자 가 청약 자 의 청약 을 수락 하 여 계약 을 성립 시키 고자 하 는 의사 표시 입니다 . 청약 에 대하 여 승낙 이 있 어야 계약 이 성립 합니다 . 899 시기 시기 란 일정 한 행위 를 하 는 시 를 의미 합니다 . 900 시효 시효 란 일정 한 사실 상태 가 법률 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된 경우 , 그 상태 가 진실 된 법률 관계 와 일치 하 는지 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 하 고 그 에 적합 한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제도 입니다 . 901 시효 기간 시효 기간 이 란 시효 로 권리 득실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데 필요 한 기간 입니다 . 취득시효 에서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2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부동산 을 점유 한 자 는 등기 함 으로써 소유 권 을 취득 합니다 . 또 부동산 의 소유자 로 등기 한 자 가 10 년 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선의 이 며 과실 없이 부동산 을 점유 한 때 에 도 소유 권 을 취득 합니다 . 소멸시효 에 는 채권 과 소유 권 이외 의 재산 권 은 20 년 , 채권 은 10 년 의 원칙 말 고 도 많 은 단기 시효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902 시효 의 정지 시효 의 정지 란 시효 기간 이 거의 완성 할 무렵 에 권리 자 가 중단 행위 를 하 는 것 이 대단히 곤란 한 경우 시효 기간 의 진행 을 일시 적 으로 멈추 게 하 고 그러 한 사정 이 없 어 졌 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 을 진행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903 시효 의 중단 시효 의 중단 이 란 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계속 된 사실 상태 와 부딪치 는 어떤 사실 (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하 거나 의무자 가 의무 를 승인 하 는 것 ) 이 생긴 경우 에 시효 기간 의 진행 을 중단 시키 는 것 을 말 합니다 . 시효 의 중단 이 있 으면 이미 진행 한 시효 기간 은 전혀 효력 을 잃 고 그 후 부터 새로 시효 기간 을 계산 합니다 . 904 신 의 성실 의 원칙 ( 신의칙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란 권리 의 행사 나 의무 의 이행 은 신의 에 좇 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 의 수정 원리 로서 공공복리 , 거래 안전 , 권리 남용 의 금지 와 함께 우리 민법 의 기본 원리 를 이루 고 있 습니다 . 905 쌍무 계약 쌍무 계약 이 란 계약 당사자 가 서로 대가 적 의미 를 가지 는 급부 를 하 는 계약 을 말 합니다 . 예 를 들 면 매매 계약 에 있 어서 는 매도인 이 상대방 에게 상품 을 급부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매수인 이 상대방 에게 대금 을 급부 할 의무 를 부담 합니다 . 여기 서 2 개 의 급부 는 서로 대가 관계 에 있 습니다 . 동시 이행 항변권 과 위험부담 등 의 문제 는 쌍무 계약 에서 발생 합니다 . 906 악 의 악의 란 일정 한 사실 을 알 고 있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여기 서 일정 한 사실 이 란 자신 의 법률 행위 의 원인 이 되 는 내면 적 사실 관계 를 말 합니다 . 907 연대보증 연대보증 은 보증인 이 주채 무자 와 연대 하 여 함께 채무 를 부담 하 는 보증 입니다 . 가장 일반 적 인 보증 이 며 주 채무 가 성립 되 지 않 으면 연대보증 도 성립 되 지 않 습니다 . 908 원물 과 과실 원물 은 과실 을 나 게 하 는 물건 입니다 . 밭 과 논 에서 나 는 곡식 , 과일 , 가축 에게 얻 는 우유 , 계란 과 같이 물건 의 사용 에 따른 산출물 이 천연 과실 이 고 임대료 , 이자 와 같이 물건 의 사용 대가 에 따른 금전 기타 의 물건 이 법정 과실 입니다 . 909 유인 행위 유인 행위 란 원인 이 되 는 법률 행위 와 분리 하 여 효력 이 생기 지 않 는 법률 행위 입니다 . 원칙 적 으로 일반 적 인 법률 행위 는 유인 행위 입니다 . 910 의사 능력 의사 능력 이 란 본인 의 행위 의 의미 나 결과 를 정상 적 인 인식력 과 예 기력 으로 판단 하 여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능력 입니다 . 술 이나 약물 에 취한 자 , 정신 질 환자 , 유아 등 은 의사 능력 이 없 으므로 이 들 의 법률 행위 는 무효 입니다 . 911 의제 진실 에 반하 는 사실 이 더라도 법원 의 재판 외 에 는 효과 가 번복 되 지 않 는 것 을 의제 혹은 간주 라고 합니다 . 912 이 의 이 의란 재판 에 대한 불복 신청 중 하나 로 동일 심급 에 의 불복 신청 을 의미 합니다 . 913 이행 이행 이 란 채권 의 목적 인 의무자 의 행위 를 말 합니다 . 914 이행 불능 이행 불능 이 란 채무 가 성립 될 당시 에 는 이행 할 수 있 었 으나 그 이후 에 채무자 의 고의 나 과실 로 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915 인도 인도 란 어떠 한 물건 을 타인 이 점유 하 도록 이전 하 는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916 임의규정 임의규정 은 당사자 의 의사 표시 가 없 거나 분명 하 지 않 을 때 적용 되 는 규정 이 므로 당사자 의 의사 로 법규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습니다 . 917 자구행위 자구행위 란 권리 를 침해 당한 자 가 후 에 국가 권력 의 보호 를 받 는 것 이 불 가능 하 거나 심히 곤란 하 게 될 긴급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 침해 당한 권리 를 회복 하 거나 보존 하 기 위하 여 직접 자력 을 행사 하 여 권리 를 구제 하 는 행위 입니다 . 918 작위 작위 는 알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일정 한 행위 가 수반 되 는 경우 입니다 . 919 재단법인 재단법인 이 란 일정 한 목적 으로 출연 한 재산 에 법인격 을 인정받 은 단체 를 의미 합니다 . 재단법인 은 비 영리 목적 으로 재산 을 출연 하 고 정관 을 작성 하 여 주 무 관청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 할 수 있 습니다 . 921 재판 재판 은 넓 은 의미 로 는 재판 기관 의 판단 을 의미 하 고 , 일반 적 으로 는 사법 권 이 속하 는 법원 의 판단 이나 의사 표시 를 의미 합니다 . 922 전형 계약 전형 계약 이 란 민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14 가지 계약 입니다 . 이 에 는 '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가 있 습니다 . 923 제 3 자 제 3 자란 어떤 법률 관계 에 직접 참여 하 는 당사자 외 의 사람 을 지칭 합니다 . 924 제 3 채무자 제 3 채 무자란 채권자 A 와 채무자 B 에 대해 , 채무자 B 에게 채무 를 지 고 있 는 제 3 자 입니다 . 925 제척 기간 제척 기간 이 란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법정 기간 입니다 . 926 제한 ( 무 ) 능력자 의 상대방 보호 제한 능력자 는 법률 행위 를 취소 할 수 있 기 때문 에 그 상대방 은 불 안정 합니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최고 권 , 철회 권 , 거절 권 , 취소권 의 배제 로 제한 능력자 의 상대방 을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927 제한 능력자 ( 무능력자 ) 제한 능력 자란 , 법률 상 어떠 한 행위 의 당사자 가 될 자격 이 없 는 사람 입니다 . 민법 이 규정 하 는 제한 능력자 에 는 미성년자 · 피 성년 후견인 · 피 한정 후견인 · 피 특정 후견인 · 피임 의 후견인 이 있 습니다 . 928 주거 주거 는 사람 이 생활 에 쓰 고 있 는 주소 또는 거소 를 의미 합니다 . 929 주민 주민 이 란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역 내 에 주소 를 가진 사람 입니다 . 930 주소 주소 는 실질 적 으로 생활 의 근거 가 되 는 장소 를 의미 합니다 . 931 중과실 중과실 이란 조금 만 주의 했 다면 충분히 피해 발생 을 막 을 수 있 었 음 에 도 그 주의 를 태만히 한 경우 의 과실 입니다 . 이 경우 보통 의 과실 인 경과실 에 비하 여 형 이 무겁 습니다 . 932 지연 배상 지연 배상 이란 이행 해야 할 채무 를 제때 에 이행 하 지 않 고 지체 하 여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하 는 것 입니다 . 934 집행관 집행관 이 란 강제집행 을 실시 하 는 사람 을 지칭 합니다 . 935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 신청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 신청 이 란 채무자 가 집행문 부여 요건 의 흠결 을 이유 로 이 의 신청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36 집행 법원 집행 법원 이 란 강제집행 의 실시 , 집달관 의 집행 에 대한 협력 , 감독 등 의 권한 을 가진 법원 입니다 . 937 집행 에 관한 이 의 집행 에 관한 이의 란 강제집행 의 방법 이나 집행관 이 준수 해야 할 집행 절차 에 관하 여 집행 당사자 가 집행 법원 에 제기 하 는 이의 를 의미 합니다 . 938 집행 의 취소 집행 의 취소 란 이미 이행 된 집행 절차 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집행 처분 을 종국 적 으로 배제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39 채권 채권 이 란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일정 한 행위 ( 급부 ) 를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940 채권자 대위 권 채권자 대위 권 이란 채권자 가 자신 의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가 권리 의 행사 를 해태 하 고 있 는 경우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 를 자신 의 이름 으로 대신 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실체법 상 의 권리 를 말 합니다 . 941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 이 란 채권자 가 자신 의 채권 의 보전 을 위하 여 채무자 가 채권자 를 해 함 을 알 면서 행한 법률 행위 ( 사해행위 ) 의 취소 를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942 채권 적 효력 채권 적 효력 이 란 채권 의 변동 으로 생기 는 법률 효과 를 당사자 사이 에서 만 주장 할 수 있 는 효력 입니다 . 943 채권 행위 채권 행위 란 계약 당사자 사이 에서 채권 · 채무 의 관계 를 발생 시키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를 말 합니다 . 944 책임 있 는 채 무 책임 있 는 채 무란 채무자 가 임의 로 채무 를 불이행 할 경우 에 채권자 가 판결 로써 그 채무 의 이행 을 강제 할 수 있 는 채무 를 말 합니다 . 945 철회 철회 는 아직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지 않 은 의사 표시 를 장래 를 향하 여 소멸 시키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46 청구 의 변경 청구 의 변경 이란 소송 계속 중 에 원고 가 심판 의 대상 이 되 는 권리 주장 을 변경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여기 에 는 기존 의 청구 를 철회 하 고 새로운 청구 를 하 는 교환 적 변경 과 기존 의 청구 를 유지 하 면서 새로운 청구 를 추가 하 는 추가 적 변경 이 있 습니다 . 947 최고 최고 란 상대방 에 대하 여 의무 의 이행 또는 권리 의 행사 를 촉구 하 는 일방 적 의사 의 통지 를 말 합니다 . 948 추 인 추인 이란 불 완전 한 법률 행위 를 사후 에 보충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 완전 한 법률 행위 로 만드 는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를 말 합니다 . 949 취소 취소 는 일정 한 취소 원인 이 있 다면 유효 하 게 성립 한 법률 행위 의 효력 을 후 에 행위 시 로 소급 하 여 소멸 시키 는 특정인 의 의사 표시 를 의미 합니다 . 950 특별 대리인 특별 대리인 이 란 특정 사안 의 당사자 사이 에 서로 이해관계 가 충돌 하 는 경우 이해관계인 의 청구 에 따라 법원 에 의해 선임 되 는 자 를 말 합니다 . 951 특정 물채 권 특정 물채 권 이란 지정 된 물건 의 개별 적 인 특성 때문 에 다른 물건 으로 바꿀 수 없 는 성질 을 가진 특정물 의 인도 를 목적 으로 하 는 채권 을 말 합니다 . 952 판결 판결 이 란 법원 이 원칙 적 으로 구술 변론 을 거쳐서 행하 는 재판 을 의미 하 며 선고 로 효력 이 생기 게 됩니다 . 953 편면 적 강행 규정 편면 적 강행 규정 이 란 법 을 위반 하 여 강자 에게 불리 하 도록 체결 된 약정 은 유효 로 , 법 을 위반 하 여 약자 에게 불리 하 도록 체결 된 약정 은 무효 로 하 는 규정 을 의미 합니다 . 계약 당사자 들 이 실질 적 으로 평등 한 지위 를 가지 지 않 는 경우 일방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계약 자유 의 원칙 을 수정 하 는 제도 입니다 . 954 표현대리 표현대리 란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고 무권대리인 과 거래 를 한 상대방 의 보호 를 위하 여 특별히 대리 권 이 있 는 행위 로 보 아서 본인 에게 효과 를 귀속 시키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55 피 성년 후견인 ( 금치산자 ) 피 성년 후견인 이 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 할 능력 이 지속 적 으로 결여 되 어 가정 법원 으로부터 성년 후 견개 시 의 심판 을 받 은 자 를 의미 합니다 . 956 피 특정 후견인 피 특정 후견인 은 정신 적 인 문제 로 인한 일시 적 인 후원 이나 특정 사무 에 관한 후원 이 필요 한 사람 입니다 . 957 피한 정후 견인 ( 한정치산자 ) 피 한정 후견인 이 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 할 능력 이 부족 하 여 가정 법원 으로부터 한 정후 견개 시 의 심판 을 받 은 자 를 의미 합니다 . 958 필수 적 공동소송 필수 적 공동소송 이 란 소송 의 목적 이 되 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에 대하 여 이 와 관련 있 는 당사자 전원 에 대하 여 법률 상 합일 확정 이 되 어야 할 공동소송 을 의미 하 며 , 고유 필수 적 공동소송 과 유사 필수 적 공동소송 으로 나뉩니다 . 959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란 심신 이 박약 하 거나 재산 의 낭비 로 가족 들 의 생활 을 궁박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자 로서 법원 이 한 정치 산 을 선고 한 자 입니다 . 2015 년 7 월 1 일 에 폐지 되 었 으며 현재 는 피한 정후 견인 제도 가 신설 되 었 습니다 . 960 합유 합유 는 여러 명 이 조 합체 를 이루 어 물건 을 소유 하 는 공동 소유 의 형태 입니다 . 961 항변권 항변권 이 란 한쪽 의 청구 권 행사 에 대해 항변 하 여 그 주장 을 저지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962 해제 해제 란 일단 유효 하 게 성립 한 계약 을 과거 를 향하 여 소급 하 여 소멸 시키 는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입니다 . 963 해 지 해 지 란 계속 적 인 계약 을 장래 에 향하 여 소멸 시키 는 것 입니다 . 964 행위능력 행위능력 은 유효 한 법률 행위 를 단독 으로 행할 수 있 는 능력 을 의미 합니다 . 965 협의 협의 란 어떤 사항 에 관하 여 다른 사람 과 의견 을 나누 고 , 일치 시키 기 위해 합의 하 는 것 입니다 . 966 형성력 형성 력 이란 확정 된 형성 판결 에 따라 법률 관계 의 발생 , 변경 , 소멸 을 발생 시키 는 효력 입니다 . 967 확인 의 소 확인 의 소란 당사자 간 에 권리 · 의무 관계 의 확인 을 위해 청구 하 는 소 입니다 . 968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이 란 금전 을 빌리 면서 채무자 가 빌린 금전 대신 에 다른 재산 을 줄 것 을 약속 한 경우 그 재산 의 가액 에서 빌린 금액 을 공제 한 나머지 금전 을 채권자 가 반드시 채무자 에게 돌려주 게 함 으로써 채무자 를 보호 할 목적 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969 가등기 처분 가등기 처분 이 란 상대방 이 가등기 신청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법원 의 명령 에 따라 일방 적 으로 행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70 가장 매매 가장 매매 란 매매 할 뜻 이 없 으면서 상대방 과 허위 의 표시 를 합의 함 으로써 매매 를 꾸며 내 는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이러 한 매매 는 무효 이 지만 , 그 무효 를 선의 의 제 3 자 에게 주장 할 수 없 습니다 . 971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 이란 다툼 이 있 는 권리관계 에 대한 임시 의 지위 설정 을 인용 ( 승인 ) 하 는 재판 입니다 . 972 감정 인 감정인 이 란 특별 한 학식 경험 에 속하 는 법칙 을 적용 한 판단 을 법원 에 보 고 하 는 자 를 지칭 합니다 . 973 강제집행 강제집행 이 란 채권자 가 확정 판결 이나 공정증서 등 의 집행 을 신청 하 면 국가 가 강제 적 으로 그 청구 권 을 실현 시켜 주 는 절차 입니다 . 974 경락 허가 결정 경락 허가 결정 이 란 부동산 경매 에서 법원 이 최고 가 경매인 의 소유 권 취득 을 허가 하 는 집행 처분 을 의미 합니다 . 975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 이 란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액 의 일부 를 미리 지급 하 는 금전 입니다 . 976 공시지가 공시지가 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조사 하 여 공시 하 는 표준지 의 단위 면적 ( ㎡) 당 가격 입니다 . 977 공신 의 원칙 공신 의 원칙 이 란 등기 · 점유 를 신뢰 하 여 거래 한 자 가 있 다면 비록 그 등기 · 점유 가 실질 적 권리 와 일치 하 지 않 더라도 권리 가 존재 하 는 것 으로 인정 하 여 그 자 를 보호 하 여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 978 공용 사용 공용 사용 이 란 공익사업 을 위하 여 타인 소유 의 토지 기타 재산 권 을 강제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79 공 용제 한 공용 제한 이 란 공익사업 의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타인 의 재산 권 에 공법상 의 제한 을 부과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80 공용 환지 공용 환지 란 토지 의 이용 가치 제고 를 위하 여 특정 지역 내 토지 와 관련 된 재산 권 을 강제 적 으로 교환 · 분합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981 공유 공유 는 여러 명 이 동일 한 물건 을 분할 하 여 소유 하 는 공동 소유 의 형태 입니다 . 982 공탁 공탁 이 란 변제 의 목적물 인 금전 이나 유가증권 기타 의 물품 을 공탁소 또는 일정 인 에게 맡김 으로써 채무 를 면하 는 제도 를 의미 합니다 . 983 내용증명 내용증명 이 란 우편물 의 발송인 이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 의 문서 를 언제 발송 하 였 다는 것 을 우편 관서 가 증명 하 는 등기 취급 제도 입니다 . 984 단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 란 일정 기간 이상 을 초과 하 는 장기 의 형태 는 허용 되 지 않 는 짧 은 기간 의 임대차 를 의미 합니다 . 물건 을 처분 할 능력 이나 권한 이 없 는 자 가 임대차 를 하 는 경우 에 적용 됩니다 . 985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이 란 계약 의 목적물 에 권리 의 하 자 또는 물건 의 하자 가 있 는 경우 에 그 당사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기타 의 책임 을 의미 합니다 . 986 등 기원 인 등기 원인 이 란 매매 나 상속 등 과 같이 등기 를 필요 로 하 는 원인 이 되 는 사실 을 말 합니다 . 매매 · 증여 와 같 은 계약 이 있 으며 , 시효 에 의한 소유 권 의 취득 등 도 있 습니다 . 987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이 란 실체 권리관계 에 부합 하 는 진실 한 권리 를 가지 고 있 는 자 가 현재 의 등기 명의인 에게 등기 의 변경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988 등 기필 정보 등 기필 정보 란 등기부 에 새로운 권리 자 가 기록 되 는 경우 에 그 권리 자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등 기관 이 작성 한 정보 를 말 합니다 . 989 등기필증 멸실 등기 의 무자 의 권리 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 완료 의 통지서 가 멸실 된 경우 에 는 등기 의 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이 직접 등기소 에 출석 하 여 등 기관 이 등기 의 무자 가 본인 인지 를 직접 확인 하 고 확인 조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990 말소 등기 말소 등 기란 기존 의 등기 사항 의 전부 가 실체 관계 와 부합 하 지 않 아서 그 등기 사항 의 전부 를 등기부 로부터 소멸 시키 기 위하 여 하 는 등기 를 말 합니다 . 992 멸실 등기 멸실 등 기 란 토지 가 함몰 하 여 없 어 지 거나 건물 이 소실 또는 파괴 되 어 1 개 의 부동산 전체 가 멸실 한 경우 표제 부 의 기재 를 말소 하 고 그 등기 용지 를 폐쇄 하 는 방법 으로 행하 여 지 는 등기 를 말 합니다 . 993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주란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에 배우 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등 으로 이루어진 세대 의 세대주 로서 그 세대주 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 이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의 세대주 를 말 합니다 . 994 묵시 의 갱신 묵시 의 갱신 이 란 임대인 이나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기간 의 만료일 에 가까워 도 새로운 계약 의 의사 를 피력 하 지 않 으면 계약 이 기존 의 조건 대로 다시 된 것 으로 간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995 물권 적 효력 물권 적 효력 은 물 권 의 변동 으로 생기 는 법률 효과 를 누구 에게 나 주장 할 수 있 다는 물 권 의 대세 적 효력 을 말 합니다 . 996 법 정질 권 법 정질 권 은 임대인 이 임차인 에 대해서 가지 는 차임 기타 임대차 관계 로 생긴 채권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법률 의 규정 에 의해 당연히 발생 하 는 질권 을 의미 합니다 . 997 변경 등기 변경 등 기란 등기 의 일부 가 실체 관계 와 부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이 를 실체 관계 와 부합 하 도록 시정 하 는 등기 를 말 합니다 . 변경 등기 는 등기 의 일부 가 실체 관계 와 불 일치 하 는 데 불과 하 므로 이 를 시정 하 여도 변경 전 과 동일 성 이 유지 됩니다 . 998 본권 본권 이 란 임차권 · 소유 권 등 과 같이 점유 를 정당 화 시키 는 실질 적 인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999 본권 의 소 본권 의 소란 소유 권 등 의 실질 적 인 권리 에 의하 여 제기 된 소 입니다 . 1001 부당 이 득죄 부당 이 득죄 란 사람 의 궁박 한 상태 를 이용 하 여 현저 하 게 부당 한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 같 은 방법 으로 제 3 자 로 하여금 부당 한 이익 을 취득 하 게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입니다 . 궁박 한 상태 란 반드시 경제 적 인 것 에 한하 지 않 고 육체 적 · 정신 적 인 것 도 포함 한 합니다 . 1002 부속물 부속물 이 란 건물 에 부속 된 물건 으로서 임차인 의 소유 에 속하 고 , 건물 의 구성 부분 으로 는 되 지 아니한 것 으로서 건물 의 사용 에 객관 적 인 편익 을 가져오 게 하 는 물건 을 뜻 합니다 . 1003 부속물 매수 청구 권 부속물 매수 청구 권 이란 전세 권 자 · 임차인 · 전차인 이 목적물 사용 의 편익 을 증대 시키 기 위하 여 전세 권 설정 자 · 임대인 의 동의 를 얻 고 부속 시킨 물건 이나 매수 한 부속물 을 계약 의 종료 시 에 도로 매수 하 도록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의미 합니다 . 1004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란 상가 건물 의 임대차 에서 일반 적 으로 사회 적 · 경제 적 약자 인 임차인 을 보호 함 으로써 임차인 들 의 경제 생활 의 안정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민법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한 것 입니다 . 1005 상린관계 상린관계 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사용 · 수익 권한 을 일부 제한 하 여 서로 협력 할 것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서 , 부동산 소유 권 을 한편 으로 제한 하 고 한편 으로 는 확장 하 는 효과 가 있 습니다 . 1006 압류 금지 압류 금지 란 채무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법률 이 일정 한 물건 또는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를 금지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압류 금지 물 은 채무자 가 파산 하 더라도 파산 재단 에 들어가 지 않 습니다 . 1007 압류 명령 압류 명령 이란 제 3 채무자 에 대하 여 채무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을 금하 고 채무자 에 대하 여 채권 의 처분 , 특히 그 추심 을 해서 는 안 된다고 명령 하 는 집행 법원 의 결정 을 말 합니다 . 1008 용익 물권 용익 물권 은 타인 의 토지 또는 건물 을 일정 한 범위 에서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1009 우선 변제 우선 변제 란 여러 명 의 채권자 중 어떤 채권자 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채무 를 변제 받 는 것 입니다 . 1010 원상회복 의 무 원상회복 의 무란 계약 의 당사자 가 마치 계약 이 없 었 던 것 처럼 원래 의 상태 로 회복 시킬 의무 를 의미 합니다 . 1011 원시 적 불능 원시 적 불능 이 란 처음 부터 이행 이 불 가능 했 던 것 을 의미 합니다 . 1012 위험부담 위험부담 이 란 매매 와 같 은 쌍무 계약 ( 당사자 모두 대가 적 채무 를 갖 는 계약 ) 에서 , 당사자 들 에게 책임 이 없 는 이유 로 채무 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되 었 을 때 , 그 부담 을 어느 쪽 이 지 느냐 의 문제 입니다 . 1013 유익비 유익비 란 물건 의 유지 · 보존 에 꼭 필요 한 것 은 아니 지만 그 물건 의 객관 적 인 가치 를 높이 는 데 쓰인 비용 을 의미 합니다 . 1014 이중매매 이중매매 란 매도인 이 동일 한 목적물 을 2 인 이상 의 매수인 에게 매매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1015 일부 멸실 일부 멸실 이 란 동산 이나 부동산 이 재난 에 의하 여 경제 적 효용 을 일부 상실 할 정도 로 파손 된 것 을 의미 합니다 . 1016 자주 점유 자주 점유 는 소유 할 의사 를 가지 고 물건 을 점유 하 는 것 을 뜻 합니다 . 1017 전부 멸실 전부 멸실 이 란 동산 이나 부동산 이 재난 에 의하 여 경제 적 효용 을 전부 상실 할 정도 로 심하 게 파괴 된 것 을 의미 합니다 . 1018 전전세 전전세 란 전세 권 자 가 본인 의 전세 권 을 대상 으로 타인 에게 또 다시 전세 권 을 설정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1019 점유 점유 란 물건 을 실제로 가지 고 있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1020 점유 보호 청구 권 점유 보호 청구 권 이란 점유자 가 점유 의 방해 를 받 거나 그럴 염려 가 있 을 때 방해자 에게 방해 의 정지나 제거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1021 점유 의 소 점유 의 소란 점유 보호 청구 권 에 의하 여 제기 된 소 입니다 . 1022 제 3 취득자 제 3 취득자 란 담보물권 이 설정 된 물건 에 관하 여 소유 권 또는 용익 물권 을 취득 한 제 3 자 를 지칭 합니다 . 1023 제한물권 제한물권 이 란 물건 을 한정 된 목적 으로 만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1024 종국등기 종국등기 란 등기 본래 의 효력 을 발생 하 게 하 는 등기 입니다 . 1025 주소 의 저촉 주소 의 저촉 이란 한 사람 이 동시 에 여러 개 의 주소 를 가지 거나 혹은 어떠 한 주소 도 가지 지 않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1027 중개 중개 란 다른 사람 들 사이 의 법률 행위 를 매개 하 는 것 입니다 . 1028 중복등기 중복등기 란 하나 의 부동산 에 보존 등기 가 이중 으로 된 것 입니다 . 1029 중요 부분 의 착오 중요 부분 의 착오 란 법률 상 의사 표시 를 함 에 있 어서 어느 정도 객관 적 으로 중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부분 에 대한 착오 입니다 . 이 경우 예외 적 으로 의사 표시 를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1030 지배권 지배권 이 란 권리 의 대상 을 직접 적 으로 지배 하 며 다른 사람 의 침해 를 받 지 않 을 권리 입니다 . 1031 지상 물 지상 물 이 란 토지 위 에 존재 하 는 건물 등 의 공작물 이나 수목 그 밖 의 물건 을 지칭 합니다 . 1032 지상 물 매수 청구 권 지상 물 매수 청구 권 이란 토지 임대차 계약 의 기간 이 끝난 후 에 임차인 과 전차인 이 상대방 에 대하 여 건물 등 의 공작물 이나 수목 그 밖 의 지상 물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입니다 . 1033 질권 질권 이 란 채무자 가 채무 를 이행 할 때 까지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는 채무자 의 물건 을 돌려주 지 않 고 , 만일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때 에 그 물건 으로 우선 하 여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담보물 권 입니다 . 1034 총유 총유 란 권리능력 없 는 사단 ( 비법 인 사단 ) 이 하나 의 물건 을 집합체 로서 소유 하 는 공동 소유 의 한 형태 를 말 합니다 . 1035 타주 점유 타주 점유 는 소유 할 의사 없이 물건 을 점유 하 는 것 을 뜻 합니다 . 1036 특수 지역 권 특수 지역 권 이란 어느 지역 의 사람 들 이 집합체 의 관계 로 각자 가 어떤 토지 에서 초목 과 야생물 및 흙 과 모래 의 채취 등 으로 수익 을 얻 을 수 있 는 제한물권 을 말 합니다 . 1037 필요 비 필요 비란 임차인 이 수도 설비 나 전기 시설 , 보일러 설치 등 과 같이 임차물 의 보존 을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을 의미 합니다 . 1038 하 자 없 는 점유 하 자 없 는 점유 란 점유자 가 점유 하 고 있 는 물건 의 권리 자 가 있 는 것 을 몰랐 거나 알 수 없 었 고 , 그 점유 에 과실 이 없 는 상태 에서 평온 하 고 공공연 하 게 계속 되게 점유 를 한 것 을 말 합니다 . ​ 1039 하 자 있 는 점유 하 자 있 는 점유 란 점유자 가 점유 하 고 있 는 물건 의 권리 자 가 있 는 것 을 알 면서 도 , 그 점유 를 침해 하 기 위한 고의 로 계속 되게 불법 한 점유 를 한 것 을 말 합니다 . 1040 합병 등기 합병 등 기 란 1 필 의 토지 의 일부 를 다른 필로 합병 하 는 것 입니다 . ​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개방 ] [ 공공 데이터 개방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