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이 끝난 근로자 가 현업 에 복귀 한 후 12 개월 이 지나 도록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하 지 않 았 다면 육아 휴직급 여 를 받 을 수 없 다 사건 번호 : 서울 고법 2016 누 81972 , 선고 일자 : 2017 - 05 - 11 고용 보험법 제 107 조제 1 항 은 ‘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소멸 한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제 2 항 은 위 소멸시효 는 수급 권 자 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으로 말미암 아 중단 된다고 규정 하 였 다 .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기 위해서 는 고용 보험법 제 70 조제 1 항 의 각 요건 외 에 도 ‘ 신청 기간 내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할 것 ’ 이 라는 절차 적 요건 도 충족 하 여야 하 는 바 , 위 신청 기간 내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지 아니하 여 그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한 수급 권 자 는 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되 므로 , 신청 기간 이 경과 한 이후 에 는 위 소멸시효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 . 반면 신청 기간 내 에 적법 하 게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는 등 으로 그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수급 권 자 의 경우 에 소멸시효 에 관한 위 규정 이 비로소 의미 를 가지 게 되 고 , 수급 권 자 의 신청 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 에 해당 한다 . 수급 권 자 의 위 급여 신청 이 있 다 하 더라도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 의한 요건 충족 여부 등 의 검토 를 통한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결정 이 이루어져야 하 고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 의해 산정 된 육아 휴직 급여 가 지급 된다는 사정 등 을 고려 하 면 , 소멸시효 에 관한 규정 은 고용 보험법 제 70 조제 2 항 의 규정 과 는 별개 로 여전히 그 존재 의의 가 인정 된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는 1 차 육아 휴직 의 종료 일 인 2014 . 1 . 14 . 로부터 12 개월 이 경과 한 이후 인 2015 . 6 . 30 . 피고 에게 1 차 육아 휴직 의 나머지 기간 인 2013 . 3 . 15 . ∼ 2014 . 1 . 14 . 까지 의 기간 동안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신청 을 하 였으므로 , 피고 가 신청 기간 도과 를 이유 로 원고 의 신청 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 은 정당 하 다 . ♣ 늘 푸른 노무 사 육 아휴 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권리 의 시효 는 3 년 이 지만 이 는 현업 에 복귀 한 후 12 개월 내 에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한 경우 에 의미 가 있 는 것 이 므로 현업 에 복귀 한 후 12 개월 내 에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시효 3 년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육아 휴직급 여 를 받 을 수 없 다는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