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 1 "> 계약 종별 : 교육 용 고압 전력 A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전기 사용 용 도 : 학교 ( 대학교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전력 : 1 , 000 KW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기간 : 1992 . 2 . 10 . 부터 1993 . 2 . 9 . 까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전기 요금 의 적용 : 전기 공급 규정 제 72 조 의 정하 는 바 에 따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기타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계약 기간 내 에 본 계약 에 대하 여 원고 , 이 사건 학교 쌍방 이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에 도 1 년 마다 동일 조건 으로 계속 되 는 것 으로 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본 계약 에 명시 되 지 아니한 사항 은 전기 공급 규정 에 의하 며 전기 공급 규정 의 해석 은 원고 의 해석 에 따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원고 는 이 사건 학교 의 농사 용 전력 ( 계약 전력 80 KW ) 및 산업 용 전력 ( 오 폐수 용 15 KW ) 에 대하 여 모자 거래 공급 을 승인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마 . 원고 는 별지 관련 규정 기재 와 같이 전기 공급 규정 , 전기 공급 약관 및 시행 세칙 등 을 개정 · 시행 하 였 다 . 원고 의 약관 은 1962 . 10 . 경 전기 공급 규정 으로 제정 된 이래 수차례 개정 을 거치 면서 전기 공급 약관 으로 운용 되 었 는데 농사 용 전력 중 위 양어 에 직접 사용 하 는 전력 은 수산물 양식업 에 사용 하 는 전력 으로 그 용도 가 변경 되 었 다 . 
 바 . 원고 는 위 와 같이 전기 공급 약관 등 이 개정 · 시행 된 이후 에 도 이 사건 양어장 에 농사 용 전력 을 공급 하 여 오 다가 2014 . 12 . 경 농사 용 혼재 고객 위약 일제 조사 시행 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 을 현장 방문 하 였 다 . 
 사 . 원고 는 위 와 같 은 현장 방문 이후 인 2015 . 1 . 7 . 이 사건 학교 에 이 사건 양어장 에 사용 중 인 농사 용 전기 설비 를 현장 확인 한 결과 농사 용 전력 으로 교육 용 전력 을 사용 하 고 있 으므로 2015 . 1 . 19 . 까지 농사 용 전력 을 교육 용 전력 으로 변경 하 고 전기 공급 약관 에 따른 위약금 을 납부 하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내 고 , 2015 . 2 . 13 . 이 사건 학교 에 농사 용 전력 으로 교육 용 전력 을 사용 하 여 계약 종별 을 위반 하 였으므로 2015 . 2 . 24 . 까지 전기 공급 약관 과 그 시행 세칙 에 따른 위약금 125 , 167 , 350 원 을 납부 하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 8 내지 14 , 19 , 20 , 21 , 24 , 25 , 26 , 39 , 40 , 42 , 43 , 44 호 증 , 을 제 1 , 5 , 1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을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갑 제 7 , 22 호 증 의 각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관련 규정 
 이 사건 과 관련 된 전기 공급 약관 및 시행 세칙 , 관련 법령 등 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 와 같 다 . 
 3 . 원고 의 주장 및 이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교육 기관 인 이 사건 학교 가 이 사건 양어장 에서 사용 한 전기 에 대하 여 교육 용 전력 요금 이 아닌 농사 용 전력 요금 을 납부 한 것 은 전기 공급 약관 과 그 시행 세칙 에 따른 계약 종별 을 위반 한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전기 공급 약관 과 그 시행 세칙 에 의한 위약금 을 지불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전기 사업 법 은 다수 의 일반 수요자 에게 생활 에 필수 적 인 전기 를 공급 하 는 공익사업 인 전기 사업 의 합리 적 운용 과 사용자 의 이익 보호 를 위하 여 계약 자유 의 원칙 을 배제 하 여 일반 전기 사업자 와 일반 수요자 사이 의 공급 계약 조건 을 당사자 가 개별 적 으로 협정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오로지 공급 규정 의 정함 에 따르 도록 하 고 있 으며 , 특히 전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