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기 에 이르 렀다는 등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에 피고인 에게 사형 을 선고 한 원판결 의 양형 은 심히 부당 하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어 ,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제 14 . 1 . 피고인 16 의 변호인 변호사 김재옥 같 은 한승헌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인 이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면서 원판 시 각 금전 수수 , 회합 , 통신 의 범행 을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그 각 소위 에 대하 여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였음이 분명 한 바 , 위 조처 에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의 법리 를 오해 했 건 , 이유 모순 또는 이유 불비 의 위법 사유 가 있 다고 할 수 없 고 , 적시 된 각 증거 의 내용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원판 시 각 금전 수수 , 회합 , 통신 의 범행 을 함 에 있 어서 ,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고 있 었 다는 원판 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2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로부터 금전 의 제공 을 받 음 에 있 어서 , 그 행위 가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고 있 었 으면 ,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의 죄 가 성립 하 는 것 이 고 , 제공 받 은 금전 의 명목 이 그 당시 여비 이 었 느냐 또는 공작금 이 었 느냐 의 여부 는 , 같 은 죄 의 성립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검토 해 보 면 , 피고인 이 원판 시 각 금전 을 제공 받 음 에 있 어 , 그 표면 상 명목 이 여비 조였 었 다 하 더라도 상대방 은 피고인 을 포섭 하 는 의도 로서 제공 하 였음이 분명 하 고 , 피고인 역시 그러 한 정 을 알 고 받 았 음 이 분명 하 므로 ,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논지 이유 없 다 . 
 제 15 . 피고인 17 본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오 제도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 판결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검토 하 면 , 그 채택 하 고 있 는 각 증거 내용 에 의하 여 , 피고인 이 제 1 심 판시 각 회합 을 함 에 있 어서 , 그 행위 가 반 국가 단체 인 북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고 있 었 고 , 또 같 은 판시 2 의 금전 을 제공 받 은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그 채 증 과정 에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으며 , 피고인 에게 대한 제 1 심 판시 각 소위 가 소론 과 같이 강요 된 행위 였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바 이 니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제 16 . 피고인 19 의 변호인 변호사 염동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인용 한 증거 들 의 내용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보 면 , 그 증거 들 에 의하 여 , 피고인 은 반 국가 단체 인 북괴 의 이익 이 된다는 정 을 알 면서 그 구성원 인 동백림 소재 북괴 대사관 직원 공소 외 1 과 만나 원판 시 내용 과 같이 회합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고 , 피고인 에게 대한 위 의 원판 시 소위 는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므로 , 논지 는 결국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는 주장 에 귀착 되 는 바 , 피고인 에게 징역 1 년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 있 어서 그 와 같 은 사실 오인 의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제 17 . 피고인 20 의 국선 변호인 변호사 김종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검토 해 보 아도 소론 과 같이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나 ,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제 18 . 피고인 21 의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및 같 은 김호섭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 판결 이 피고인 에게 대하 여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의 간첩죄 로 처단 한 범죄 사실 적시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1964 . 8 . 월 초 순경 동백림 에서 북괴 공작책 공소 외 1 에게 기술 습득 차 도독 한 공소 외 15 , 동 공소 외 16 , 동 공소 외 17 등 에게 대한 출신 성분 과 현재 동향 을 제보 한 사실 을 들 고 , 위 간첩죄 에 피고인 에게 대한 딴 죄 의 형 을 각각 경합 가중 하 여 처단 하 였 다 . 
 그러나 위 적시 제보 사실 자체 는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소정 의 군사 상 기밀 을 탐지 , 수집 하 는 행위 라고 는 할 수 없 으며 , 또 형법 제 98 조 제 2 항 의 군사 상 기밀 을 누설 한 행위 라고 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