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6 보조금 대란 ' 이 통사 · 임원 첫 형사 고발 ( 서울 = 연합뉴스 ) 박지호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이통 3 사 의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위반 행위 에 대해 20 조 , 21 조 에 따라 이통 3 사 및 이 통사 영업 담당 임원 을 형사 고발 하 기 로 의결 했 다 . 방통 위 가 휴대 전화 보조금 과 관련 해 이 통사 와 임원 을 형사 고발 하 는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사진 은 27 일 오후 서울 용산 의 한 휴대 전화 매장 의 모습 . 2014 . 11 . 27 jihopark @ yna . co . kr " 중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효과 " vs " 가계 통신비 내리 기 엔 역부족 " 정치 권 중심 으로 대안 찾 는 움직임 활발 … " 더 지켜보 자 " 의견 도 ( 서울 = 연합뉴스 ) 전성훈 기자 = 불법 보조금 살포 와 비싼 가계 통신비 로 상징 되 는 혼란 스런 이동 통신 시장 의 모습 은 올해 도 계속 됐 고 , 결국 정부 는 이 를 바로잡 기 위한 제도 적 개선책 으로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을 제정 해 시행 했 다 . 10 월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 단통 법 은 단말기 보조금 에 상한선 을 씌우 고 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 가입 유형 · 지역 , 나이 등 에 따른 보조금 차별 을 해소 하 는 것 은 물론 궁극 적 으로 거품 이 낀 단말기 출고가 를 끌어내리 자는 취지 가 담겼 다 . 시행 초기 이통 서비스 가입자 수 가 급감 하 는 등 일부 혼란 이 있 었 지만 시간 이 갈수록 시장 의 회복 속도 가 빨라 지 며 법 이 안 착해 가 는 모습 이 다 . 주무 기관 인 미래 창조 과학부 ( 미래 부 ) 와 방송 통신 위원회 ( 방통 위 ) 도 단통 법 시행 이후 중 · 저 가 요금제 가입 비중 이 늘 고 이통 3 사 가 일제히 요금 · 서비스 경쟁 에 들어가 는 등 법 의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다며 고무 된 표정 이 다 . 하지만 소비자 들 은 여전히 통신비 부담 이 크 다고 하소연 하 고 일선 유통점 들 은 손 님 이 줄 어 영업 을 접 어야 할 판 이 라며 법 폐지 를 요구 하 고 있 어 논쟁 의 불씨 는 쉽 게 꺼지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 휴대 전화 시장 회복 … 요금제 선택 합리 적 으로 변화 미래 부 에 따르 면 단통 법 시행 두 달 째 인 지난달 하루 평균 이통 서비스 가입자 규모 는 5 만 4 천 957 명 . 법 시행 전 인 1 ∼ 9 월 일 평균 가입자 수 ( 5 만 8 천 363 명 ) 대비 94 . 2 % 까지 올라왔 다 . 시행 첫 달인 10 월 3 만 6 천 935 명 ( 63 . 3 %) 으로 시장 이 거의 반 토막 난 것 과 비교 하 면 빠른 회복세 다 . 가입 유형 별 로 는 11 월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 수 가 1 만 6 천 539 명 으로 1 ∼ 9 월 대비 81 . 3 %, 번호 이동은 1 만 5 천 184 명 으로 66 . 8 % 수준 이 다 . 10 월 에 는 각각 67 . 0 %, 41 . 1 % 에 불과 했 다 . 기기 변경 의 경우 2 만 3 천 234 명 으로 오히려 1 ∼ 9 월 ( 1 만 5 천 309 명 ) 대비 51 . 7 % 증가 했 다 . 단통 법 시행 으로 과거 보조금 혜택 이 거의 없 다시피 했 던 기기 변경 가입자 에게 도 차별 없이 보조금 이 제공 됐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이용자 들 의 요금제 선택 도 합리 적 으로 바뀌 고 있 다 . 6 만 원 대 이상 고 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 은 10 월 13 . 0 %, 11 월 18 . 3 % 로 법 시행 전 인 7 ∼ 9 월 평균 33 . 9 % 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 아 진 반면 에 4 ∼ 5 만 원대 중 저 가 요금제 비중 은 7 ∼ 9 월 17 . 1 % 에서 10 월 에 는 22 . 6 %, 11 월 에 는 31 . 8 % 로 점차 높 아 지 는 추세 다 . 최신 스마트폰 에 따라붙 는 거액 의 보조금 을 미끼 로 고가 요금제 가입 을 유도 하 는 영업 행태 가 사라지 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에게 도 어느 정도 의 보조금 혜택 을 보장 한 것 과 관련 이 있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 이 통사 , 요금 · 서비스 경쟁 본격 화 불법 보조금 살포 로 시장 질서 를 어지럽힌다는 원성 을 산 이통 3 사 는 단통 법 시행 이후 요금 · 서비스 경쟁 에 몰두 하 는 분위기 다 . SK 텔레콤 과 KT 는 피처 폰 데이터 요율 을 0 . 5 KB 당 1 . 5 원 에서 0 . 25 원 으로 인하 했 고 SK 텔레콤 은 이 에 더 해 내년 에 폐지 할 예정 이 던 1 만 1 천 880 원 의 가입비 를 앞당겨 없앴 다 . KT 가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 에서 요 금약 정할 인 반 환금 ( 위약금 ) 을 물리 지 않 는 순액 요금제 를 출시 한 데 이 어 SK 텔레콤 · LG 유 플러스 등 도 나란히 해당 제도 를 폐지 했 다 . 소비자 부담 을 줄인 요금제 도 여럿 출시 됐 다 . KT 는 데이터 를 무한 제공 하 는 ' 청소년 안심 데이터 45 ' 요금제 를 내놨 고 , LG 유 플러스 는 온라인 직영 몰 에서 가입 할 때 요금 을 10 % 할인 해 주 는 ' 모바일 다이렉트 ' 를 선보였 다 . 얼어붙 은 휴대 전화 유통 시장 ( 서울 = 연합뉴스 ) 홍 해인 기자 = 전국 휴대 전화 판매망 모임 인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주최 로 9 일 오후 서울 봉래동 서울역 광장 에서 열린 영업 정지 철회 및 피해 보상 요구 집회 에서 얼음 깨 기 상징 의식 뒤 휴대 전화 모형 하나 가 깨진 얼음 조각 속 에 남 아 있 다 . 2014 . 4 . 9 hihong @ yna . co . kr 온라인 직영 몰 에서 휴대 전화 - 인터넷 결합 상품 에 가입 할 때 최대 1 만 9 천 원 을 할인 해 주 고 ( LG 유 플러스 ) , 가족 형 결합 상품 고객 에게 매월 현금 화 할 수 있 는 포인트 를 제공 하 는 ( SK 텔레콤 ) 등 결합 상품 에 대한 이 통사 지원 도 늘 었 다 . 한 이 통사 관계자 는 " 이 통사 들 이 단통 법 시행 초기 시장 상황 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다소 몸 을 사렸 지만 시간 이 흐르 면서 서비스 · 요금제 를 소비자 혜택 중심 으로 가다듬 으며 단통 법 시대 시장 점유 율 확보 방안 을 고민 하 기 시작 했 다 " 고 말 했 다 . ◇ 실질 가계 통신비 경감 ? ...' 글쎄 ' 일각 에서 는 단통 법 이 시장 질서 를 바로잡 는 데 어느 정도 성과 를 냈 지만 가계 통신비 를 내리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휴대전화 단말기 가 법 시행 이전 에 비해 여전히 비싸 다는 소비자 인식 도 바뀌 지 않 고 있 다 . 우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수 가 늘 었 다고 하 지만 고 가 요금제 위주 의 상품 구성 은 여전 하 다 . 이통 3 사 의 LTE 요금 대별 구성 을 보 면 6 만 원 대 이상 고 가 요금제 가 30 종 으로 전체 62 . 5 % 를 차지 하 고 4 ∼ 5 만 원 대 와 3 만 원 대 이하 는 각각 10 종 , 8 종 에 불과 하 다 . 중저가 요금제 의 선택 범위 가 그만큼 협소 하 다는 뜻 이 다 . 단말기 제조사 가 출고가 를 일부 인하 했 지만 구형 · 보급 형 위주 여서 소비자 가 느끼 는 체감 효과 가 크 지 않 다는 지적 도 많 다 . 보조금 역시 정부 가 비례 적 으로 모든 요금제 에 혜택 이 돌아간다고 홍보 하 고 있 지만 9 만 원 대 요금제 이상 에 만 100 % 보조금 을 지급 하 면서 가계 통신비 경감 이 라는 법 취지 가 무색 해졌 다 . 정부 에서 는 반값 요금제 를 표방 한 알뜰 폰 에 기대 를 거 는 분위기 지만 점유 율 이 8 % 안팎 에 머물 며 소비자 에게 크 게 주목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 새 정연 ) 원혜영 의원 과 참여연대 가 지난달 전국 1 천 명 을 상대 로 시행 한 여론 조사 에서 통신 요금 과 휴대 전화 단말기 가격 이 비싸 다는 응답 이 각각 93 . 1 %, 95 . 1 % 에 달한 것 도 정부 와 국민 간 인식 의 괴리 를 보여준다 . ◇ 단통 법 대안 찾 는 움직임 활발 … " 더 지켜보 자 " 의견 도 단통 법 효과 에 대한 공방 이 이어지 는 가운데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대안 을 찾 는 움직임 도 가시 화 하 고 있 다 . 보조금 상한선 폐지 와 분리 공시 제 ( 보조금 을 구성 하 는 이 통사 지원금 과 제조사 장려금 을 따로따로 공시 하 는 것 ) 도입 을 명시 한 단통 법 개정안 이 의원 입법 으로 발의 됐 고 , 한동안 잠잠 하 던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도입 논의 도 다시 가열 되 는 분위기 다 .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는 이 통사 가 요금제 와 결합 해 단말기 를 판매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 이 제도 를 옹호 하 는 쪽 은 보조금 자체 가 사라져 보조금 을 미끼 로 고가 의 단말기 · 요금제 를 강요 하 는 관행 이 자취 를 감추 고 가계 통신비 부담 을 실질 적 으로 끌어내릴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새 정연 은 현재 단말기 완전 자급 제 도입 을 핵심 으로 하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을 준비 하 고 있 으며 공청회 를 통한 의견 수렴 을 거쳐 내년 1 월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로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시행 2 개월 째 인 단통 법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기 에 는 이르 다는 주장 도 여전 하 다 . 이러 한 여론 은 주로 단통 법 입법 에 관여 한 여당 과 정부 중심 으로 형성 되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단통 법 시행 6 개월 을 맞 는 내년 상반기 께 법 의 효과 를 둘러싼 논쟁 이 재 점 화 할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lucho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