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상 입양 ' 부모 교육 시범 사업 실시 - No . 1 육아 신문 베이비 뉴스 
 ' 민법 상 입양 ' 부모 교육 시범 사업 실시 
 승인 2017 . 04 . 11 12 : 52 
 올해 하반기 부터 전국 가정 법원 등 으로 부모 교육 확대 실시 
 보건 복지 부 ( 장관 정진엽 ) 와 법원 행정 처 ( 처장 고영한 ) 는 민법 상 입양 을 신청 한 예비 양부모 를 대상 으로 오 는 12 일 부터 부모 교육 시범 사업 을 실시 한다고 11 일 밝혔 다 . 
 입양 은 입양 특례법 상 입양 과 민법 상 입양 으로 구분 된다 . 입양 특례법 상 입양 은 보호 대상 아동 을 친생부모 의 동의 및 입양 기관 의 가정 조사 등 을 거쳐 법원 허가 로 입양 되 는 것 을 말 하 며 입양 전 8 시간 교육 을 의무 적 으로 받 아야 한다 . 
 반면 , 민법 상 입양 은 재혼 가정 입양 또는 친 인척 에 의한 입양 등 이 해당 되 며 친생부모 의 동의 를 거쳐 법원 허가 로 입양 이 가능 하 고 , 부모 교육 은 의무 사항 이 아니 다 . 
 지난해 포천 에서 발생 한 민법 상 입양 아동 학대 ·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보건복지부 와 법원 행정 처 는 입양 아동 의 인권 강화 를 위해 입양 전 부모 교육 도입 을 위해 법 적 근거 마련 및 교육 과정 개발 을 추진 해 왔 다 . 
 이 에 ‘ 가사소송 규칙 ’( 대 법원 규칙 ) 을 개정 해 민법 상 입양 을 신청 한 양부모 를 대상 으로 입양 허가 전 에 부모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됐 다 . 
 양 기관 은 청주 지방 법원 ( 4 시간 ) 과 수원 지방 법원 ( 3 시간 ) 에서 각기 다른 모델 로 시행 되 는 부모 교육 시범 사업 을 통해서 부모 교육 교육 과정 에 대한 효과 성 및 적정 성 등 전반 적 인 사항 을 검증 한 후 본 사업 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 이 다 . 
 입양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은 ‘ 효과 적 인 자녀 양육 과 부모 · 자녀 관계 증진 ’ 이 라는 큰 주제 아래 ▲ 입양 의 법률 적 이해 ▲ 자녀 의 발달 과 심리 ▲ 아이 와 부모 의 행복 한 소통 법 ( 부모 · 감정 코칭 ) 을 교육 하 는 것 으로 구성 돼 있 다 . 
 보건복지부 와 법원 행정 처 는 입양 전 부모 교육 을 통해서 부모 가 입양 의 법률 적 효과 및 입양 아동 의 심리 적 특성 에 대해 이해 하 고 입양 을 진행 함 으로써 행복 한 가족 관계 형성 에 기여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한 , 이번 에 실시 하 는 입양 부모 교육 시범 사업 내용 및 과정 에 대한 모니터링 과 평가 를 거쳐 , 9 월 부터 전국 가정 법원 등 으로 부모 교육 을 확대 실시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 시행 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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