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 관련 법안 서명 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경제 관련 법안 서명 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경실련 
 [ 경제 ] 박근혜 대통령 경제 관련 법안 서명 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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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은 재벌 등 특정 이익 단체 가 아니 라 
 일반 국민 의 목소리 에 귀 기울 여라 
 - 경제 관련 법안 , 국민 적 합의 가 우선 되 어야 - 
 어제 ( 19 일 ) 박근혜 대통령 은 대한 상공 회의소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전경련 ) 등 이 주도 하 는 ‘ 경제 관련 입법 ’ 촉구 를 위한 1 천만 서명 운동 에 직접 참여 했 다 . 하지만 이번 서명 의 주도 단체 는 기업 의 이익 을 대변 하 고 있 다 . 특히 전경련 은 재벌 을 위한 이익 단체 이 다 . 이런 단체 의 행동 에 동참 한 대통령 은 노골 적 으로 재벌 의 편 을 들 어 줬 다 . 
 또한 설득 과 의견 조율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 의 모습 이 아니 라 야당 · 노조 에 책임 을 돌리 는 무 책임 하 고 부적절 한 처사 였 다 . 대통령 이 직접 서명 한 경제 관련 법안 은 경제 살리 기 효과 보다 는 재벌 의 특혜 , 노동 조건 악화 , 의료 영리 화 문제 가 우려 되 어 국민 적 합의 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 은 법안 이 다 . 
 경제 이익 단체 가 주도 하 고 법안 의 부정 적 요소 와 사회 적 논란 이 있 는 법안 처리 에 대해 대통령 이 서명 에 직접 동참 했 다는 것 은 국정 운영 의 책임자 로서 의 균형감 과 통합 조정 의 역할 을 저버린 행태 이 다 . 
 경실련 은 박근혜 대통령 이 재벌 등 이익 단체 에 편 에 서 서 서명 을 통해 국민 을 겁박 할 것 이 아니 라 , 국민 의 진정 한 목소리 를 듣 고 이해 관계자 간 의 대화 와 조율 을 통해 파탄 지경 에 이른 경제 를 수습 하 는 최종 책임자 의 모습 을 보여 주 길 바란다 . 
 첫째 , 대통령 은 재벌 등 특정 이익 단체 의견 이 아닌 일반 국민 의 의견 에 귀 기울여야 한다 . 이번 서명 은 대한 상공 회의소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등 이 주도 하 는 서명 이 다 . 이 두 단체 는 기업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단체 이 다 . 특히 전경련 은 재벌 을 위한 이익 단체 의 성격 이 강하 고 국민 의 의견 이 라기 보다 는 특정 재벌 기업 의 의견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국민 의 의견 이 라는 핑계 로 특정 이익 단체 의 편 에 설 것 이 아니 라 , 일반 국민 의 의견 을 제대로 듣 는 것 이 국정 운영 의 최종 책임자 로서 해야 할 역할 이 고 책임 인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특히 경제 살리 기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 에 대해서 는 대통령 은 재벌 등 사용 자 입장 에서 설 것 이 아니 라 노사 사이 에서 균형 을 잡 고 조정 하 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또한 이번 서명 행위 는 박근혜 대통령 이 재벌 의 목소리 와 일치 한다는 것 을 자명 한 셈 이 다 . 이번 서명 을 통해서 조정 의 역할 보다 는 오히려 갈등 과 분열 을 심화 시켰 다 . 
 둘째 , 대통령 은 국민 에게 서명 등 의 겁박 이 아닌 대화 를 통해 화합 하 여 국민 통합 기조 의 국정 운영 을 하 는 최종 책임자 의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 와 단 한 차례 만 단독 으로 만나 는 등 야당 을 설득 하 려는 노력 은 미흡 했 다 . 평소 국정 운영 도 대화 를 통해 화합 하 려는 노력 보다 는 압박 과 책임 을 전가 하 는 행태 로 일관 해 왔 다 . 이 는 최종 책임자 로서 의 자세 로 는 부적절 하 다 . 또한 특정 재벌 등 사용 자 단체 가 주도 하 는 서명 에 국정 을 화합 하 고 조율 해야 하 는 대통령 이 직접 참여 한 것 은 중립 과 원칙 을 벗어난 행태 이 고 책임자 의 모습 도 아니 었 다 .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대통령 에게 가장 강력 하 고 가장 많 은 권한 이 주어진 만큼 대통령 이 국정 의 현안 을 마지막 까지 책임지 고 균형 과 통합 의 국정 운영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셋째 , 경제 관련 법안 은 국회 와 국민 의 동의 가 되 지 않 은 법안 이 다 .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은 일 명 원샷 법 으로 기업 의 사업 재편 을 손쉽 게 하 는 법안 이 다 . 입법 취지 로 는 산업 의 과잉 공급 상황 을 재편 하 고 경쟁력 이 강화 한다고 밝히 고 있 지만 , 재벌 의 경영 권 승 계 에 악용 될 소지 가 있 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제외 를 놓 고 국회 에서 논의 중 에 있 다 . 또한 , 소액 주주 의 권리 를 더욱 악화 시켜 많 은 반대 에 부딪히 고 있 는 법안 이 다 . 노동 관련 법안 도 비정규직 문제 의 근본 적 대책 이 될 수 없 으며 , 오히려 파견 근로 확대 로 인한 산업 안전 위협 , 고용 보험 도 단시간 · 단기 계약 노동자 의 수급 자격 을 박탈 , 하 한 액 인하 등 노동 관련 법안 은 오히려 노동 조건 만 악화 시켜 반대 의 목소리 가 더 크 다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또한 전 방위 적 규제 완화 로 전 국민 적 피해 가 우려 되 고 , 의료 영리 화 촉진 으로 인한 특정 대 기업 에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어 사회 적 논의 와 합의 가 필요 한 법안 이 다 . 이 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 입법 촉구 를 위해 서명 한 법안 은 사회 적 논의 와 합의 가 아직 필요 한 법안 으로 대통령 이 서명 을 압박 할 법안 이 아니 다 . 또한 , 대통령 이 직접 국회 를 설득 하 려는 대통령 의 모습 도 충분히 보여 주 지 않 았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서명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지만 이 서명 은 대통령 이 재벌 등 특정 이익 단체 의 편 에 서 서 사회 적 논의 가 필요 한 법안 을 처리 하 라고 압박 한 것 이 다 . 결국 이번 서명 으로 경제 관련 법안 은 일반 국민 의 이익 보 다는 재벌 을 위한 법안 임 을 입증 한 셈 이 다 . 따라서 경실련 은 박근혜 대통령 이 특정 이익 단체 를 위한 이번 서명 을 즉각 사과 하 고 , 대화 를 통해 국민 모두 가 합의 할 수 있 는 법안 으로 조율 하 는 최종 책임자 로서 의 역할 을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