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소홀 · 인력난 ' 구멍 난 사회봉사 명령 제 ' 
 집행유예 로 풀려난 범죄자 가 다양 한 봉사 활동 을 하 는 대체 형벌 수단 인 ' 사회봉사 명령 제 ' 에 구멍 이 뚫렸 다 . 인천 의 한 사회 적 기업 이 사회봉사 대상자 의 봉사 시간 을 허위 로 조작 해 보호관 찰소 에 제출 한 혐의 로 수사 를 받 을 때 까지 도 관련 당국 은 이 를 적발 하 지 못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7 일 법무부 인천 준법 지원 센터 에 따르 면 센터 는 지난해 11 월 7 일 인천 미추홀 구 에 있 는 한 사회 적 기업 에 대한 사회봉사 협력 집행 기관 지정 을 취소 했 다 . 
 이 업체 대표 이 자 현직 기초 의회 의원 인 A ( 63 ) 씨 는 마약 범죄 로 법원 으로부터 120 시간 의 사회봉사 명령 을 선고 받 은 B 씨 에게 금품 을 받 고 봉사 시간 을 허위 로 기재 해 인천 준법 지원 센터 에 제출 한 혐의 로 최근 검찰 에 구속 ( 1 월 4 일자 6 면 보도 ) 됐 다 . 
 인천 준법 지원 센터 는 해당 업체 에 대한 검찰 의 수사 개시 통보 를 받 고서 야 뒤늦 게 협력 집행 기관 지정 취소 조치 했 다 . 애초 B 씨 는 지난해 2 월 말 부터 4 월 초 까지 해당 업체 에서 사회봉사 를 마무리 한 것 으로 기록 됐 다 . 
 하 지만 B 씨 는 총 17 차례 사회봉사 를 하 면서 15 차례 나 근무지 를 이탈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기간 인천 준법 지원 센터 는 해당 업체 를 대상 으로 4 차례 현장 감독 을 했 지만 , B 씨 의 근무지 이탈 을 적발 하 지 못했 다 . 
 현장 감독 을 통해 B 씨 가 제대로 사회봉사 를 이행 하 고 있 는지 확인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인천 준법 지원 센터 관계자 는 " 배달 을 하 는 업체 특성 상 사회봉사 대상자 가 현장 에 있 는지 확인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있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인천 준법 지원 센터 소관 사회봉사 협력 집행 기관 은 총 34 곳 이 다 . 적 게 는 250 명 에서 많 게 는 350 명 의 사회봉사 대상자 가 근무 하 고 있 지만 , 법무부 소속 감독 인력 은 5 명 뿐 이 다 . 
 1 명 당 최소 50 명 의 사회봉사 대상자 를 감독 하 고 있 는 데 다가 , 대상자 가 수시로 바뀌 기 때문 에 사회봉사 명령 제 관리 에 구멍 이 뚫렸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사회봉사 명령 제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집행유예 가 취소 돼 실형 을 받 아야 한다 . 인천 준법 지원 센터 관계자 는 " 민간 자원 봉사자 등 감독 보조 인력 을 확대 할 예정 " 이 라며 " 협력 기관 책임자 교육 과 불시 현장 점검 을 강화 하 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