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주 에 대한 처벌 수위 는 다소 약해진다 . 현행 최저 임금법 은 위반 시 3 년 이하 징역 이 지만 임금 체불 등 근로 기준 법 위반 은 2 년 이하 징역 이 다 . 이번 재 개정 으로 약정 수당 미지급 은 최저 임금법 이 아닌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받 는다 . 임금 체불 은 근로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으면 사업주 는 처벌 을 받 지 않 는 ‘ 반의사 불벌 죄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