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 로 및 스트레스 가 심근염 을 자연 적 인 경과 이상 으로 악화 시켜 20 대 근로자 가 사망 하 기 에 이른 것 으로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한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9 누 51101 판결 ) 【 요 지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 정한 ‘ 업무상 의 재해 ’ 라고 함 은 근로자 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질병 을 의미 하 는 것 이 므로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지만 ,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수행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 적어도 업무 상 의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증명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며 , 또한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그 증명 이 있 는 경우 에 포함 되 는 것 이 고 , ​ ​ 이때 업무 와 질병 또는 사망 과 의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과로 의 내용 이 통상 인 이 감내 하 기 곤란 한 정도 이 고 본인 에게 그 로 인하 여 사망 에 이 를 위험 이 있 는 질병 이나 체질 적 요인 이 있 었 던 것 으로 밝혀진 경우 에 는 과 로 이외 에 달리 사망 의 유인 이 되 었 다고 볼 특별 한 사정 이 드러나 지 아니하 는 한 업무 상 과로 와 신체 적 요인 으로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함 이 경험칙 과 논리 칙 에 부합 한다 할 것 이 다 ​( 대 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6 두 17956 판결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9 두 164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망인 의 업무상 과 로 및 스트레스 가 망인 의 심근염 을 자연 적 인 경과 이상 으로 악화 시켜 망인 이 사망 하 기 에 이른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망인 의 사망 과 업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 　 ① 망인 이 담당 한 용접 업무 는 육체 적 강도 가 높 은 업무 였 고 , 고가 의 자재 를 다루 면서 과도 한 업무 량 과 촉박 한 납기 설정 으로 정신 적 긴장 도 역시 높 았 다 . 기존 의 업무 인원 이 상당수 감원 된 데 다가 ( 주 1 ) , 주로 망인 에게 업무 가 몰려 망인 은 수시로 야간 , 주말 근무 를 하 여야 하 였으며 ,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 를 받 기 도 하 였 다 . 이 사건 회사 에서 는 용 접사 를 추가 로 채용 하 려 하 였 는데 , 망인 의 같 은 팀 상사 인 배관 팀장 이 이 를 거절 하 여 망인 이 충격 을 받 기 도 하 였 다 . ​ ​ 　 ② 망인 은 2017 . 4 . 28 . 이 사건 회사 에 입사 하 여 2017 . 6 . 30 . 사망 하 기 까지 9 주 동안 근무 하 면서 위 와 같이 과도 한 업무 량 과 정신 적 스트레스 로 괴로워하 였 다 . 망인 은 평소 동생 에게 이러 한 고통 을 호소 하 였 고 , 2017 . 7 . 경 까지 만 근무 하 고 회사 를 그만둬야 겠 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었 다 . 　 ③ 특히 망인 이 사망 하 기 전 4 주 동안 휴일 은 2 일 이 었 고 , 사망 하 기 전 12 일 동안 휴일 없이 연속 으로 근무 하 였으며 , 사망 전 3 일 동안 은 2017 . 6 . 27 . 10 시간 30 분 , 2017 . 6 . 28 . 15 시간 24 분 , 2017 . 6 . 29 . 12 시간 48 분 을 근무 하 여 육체 적 피로 와 스트레스 가 극도 에 달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 ​ 　 ④ 망인 은 과도 한 업무 량 과 정신 적 스트레스 로 고통 받 으면서 적절 한 휴식 을 취하 지 못하 여 몸 상태 가 좋 지 않 았 고 , 면역력 이 저하 되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망인 이 사망 하 기 약 2 주 전 상세 불명 의 급 성 기관지염 으로 진료 를 받 았 고 , 사망 전 10 일 전 쯤 감기 몸살 과 복통 증세 를 호소 한 사실 은 망인 의 이러 한 면역력 저하 사실 을 뒷받침 한다 . ​ ​ 　 ⑤ 망인 은 면역력 이 저하 된 상태 에서 도 무리 하 여 일 을 할 수 밖 에 없 었 고 , 이때 바이러스 의 활성 이 촉진 · 악화 되 어 망인 의 심근염 증상 을 악화 시킨 것 으로 보인다 . 망인 에게 따로 뚜렷 한 심혈 관계 나 면역 체계 관련 질환 이 없 었 고 , 과로 와 스트레스 이외 에 사망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볼 특별 한 원인 을 찾 아 볼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