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따른 채용 이 피고 들 에 대한 구직 희망자 들 의 채용 기회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결국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으로 인하 여 피고 들 이 다른 근로자 를 채용 할 자유 가 크 게 제한 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구직 희망자 들 의 현실 적 인 불 이익 이 크 다고 볼 수 도 없 다 . 
 ( 6 ) 피고 들 과 각 노동조합 이 오랜 기간 동안 정기 적 인 단체교섭 을 거쳐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면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을 계속 포함 시켜 왔 고 , 실제로 도 이 에 근거 한 특별 채용 을 지속 적 으로 실시 한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협약 자치 의 관점 에서 도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을 유효 하 게 보 아야 함 은 더욱 분명 하 다 . 
 나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협약 자치 의 원칙 과 민법 제 103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의 적정 성 에 관한 판단 ( 상고 이유 제 1 점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이 다 ( 대법원 2017 . 6 . 8 . 선고 2016 다 249557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하 여 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피고 들 에 대한 승낙 의 의사 표시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와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원고 2 의 상고 로 인한 비용 은 같 은 원고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효력 ( 위 2 . ) 에 대하 여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민유숙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하 였 고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의 보충 의견 과 대법관 김선수 , 대법관 김상환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5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효력 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민유숙 의 반대 의견 
 가 . 반대 의견 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효력 이 없 다고 보 는 이유 는 업무상 재해 로 인한 피해 를 되 도록 원상 에 가깝 도록 회복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보 거나 ,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와 그 가족 등 에 대한 보호 필요 성 을 가벼이 여기 기 때문 이 아니 다 . 업무상 재해 로 인해 특별 한 희생 을 당한 사망 근로자 와 그 유족 이 재해 로 입 은 피해 를 회복 하 고 치유 할 수 있 도록 사용 자 는 물론 우리 사회 가 최선 의 노력 을 다 해야 함 이 당연 하 다 . 그리고 이 사건 에서 망인 의 유족 이 단체 협약 의 명문 의 규정 에 따라 마땅히 자신 의 권리 라고 판단 하 여 이 를 실현 하 고자 피고 들 에게 채용 을 청구 하 였 다 하 여 탓 할 것 은 아니 다 . 
 노사 가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가족 을 보호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해 두 는 것 은 권장 할 일 이 지만 그러 한 대책 은 실질 적 으로 공평 하 며 법질서 에 맞 는 것 이 어야 한다 . 반대 의견 은 그러 한 대책 이 유족 과 같 은 입장 에서 절실 하 게 직장 을 구하 는 구직 희망자 를 희생 하 거나 , 사망 근로자 중 일부 의 유족 만 보호 하 고 다른 유족 은 보호 에서 제외 하 는 방식 이 어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밝히 고자 한다 . 
 나 . 다수 의견 은 민법 제 103 조 에 의해 단체 협약 의 무효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헌법 과 노동조합법 이 협약 자치 를 보장 하 고 있 음 을 고려 하 여 법원 의 후견 적 개입 에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헌법 상 노동 3 권 의 취지 가 노사 관계 의 형성 에 있 어서 사회 적 균형 을 이루 어 근로 조건 에 관한 노사 간 의 실질 적 인 자치 를 보장 하 려는 데 있 는 만큼 , 근로 조건 의 유지 · 개선 과 근로자 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지위 의 향상 과 무관 한 사항 에 대한 노사 합의 까지 헌법 에 의한 특별 한 보호 를 받 는다고 볼 수 는 없 다 . 
 다수 의견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업무상 재해 에 대한 보상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