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자 본 폐해 , 대주주 자격 심사 확대 · 노동 이 사제 로 막자 " - 매일 노동 뉴스 
 UPDATE : 2018 . 3 . 20 화 16 : 48 
 " 투기 자 본 폐해 , 대주주 자격 심사 확대 · 노동 이 사제 로 막자 " 
 " 투기 자 본 폐해 , 대주주 자격 심사 확대 · 노동 이 사제 로 막자 " 한국노총 - 약탈 경제 반대 행동 ‘ 투기 자 본 폐해 와 노조 대응 전략 토론회 ’ 개최 
 투기 자 본 폐해 를 막 기 위해 일부 산업 에 한정 된 대주주 자격 심사 를 전체 산업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노조 가 매각 · 인수 · 재 매각 과정 에 보다 적극 적 으로 개입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한국 노총 과 약탈 경제 반대 행동 이 10 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 노총 6 층 대 회의실 에서 ‘ 투기 자본 의 폐해 와 노동조합 의 대응 전략 2 차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한국노총 이 약탈 경제 반대 행동 에 의뢰 해 작성 중 인 보고서 를 중간 발표 하 는 방식 으로 열렸 다 . 
 " 노조 , 매각 당사자 지위 당연 " 
 약탈 경제 반대 행동 은 보고서 에서 썬 코어 · 쌍용 자동차 · 씨 앤 앰 · 외환은행 을 투기 자본 으로 피해 를 본 대표 적 인 사업장 으로 지목 했 다 . 1 차 토론회 에선 이 들 기업 에 속한 노동자 들 이 겪 은 피해 사례 가 소개 됐 다 . 
 이대순 약탈 경제 반대 행동 공동 대표 는 이날 투기 자본 의 기업 약탈 을 막 기 위해 노조 의 단계 적 대응 전략 을 제안 했 다 . 첫 번 째 가 기업 의 매각 · 인수 과정 에 참여 하 는 사회 공론 화 와 선전 활동 이 다 . 이 공동 대표 는 “ 기업 매각 · 인수 과정 에서 노조 는 언론사 · 시민 단체 · 상급 단체 를 통해 인수 자본 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 에 집중 해야 한다 ” 며 “ 더욱 중요 한 부분 은 사업장 가치 를 명확 하 게 인식 하 고 있 어야 한다는 점 ” 이 라고 말 했 다 . 
 기업 가치 를 인식 한다는 것 은 자신 이 속한 회사 가 공공 성 이 높 은 기업 인지 , 어떤 자본 이 투입 돼 있 는지 , 매각 의 최종 결정자 가 누구 인지 를 명확히 하 는 일 이 다 . 관계 당국 · 금융 기관 · 언론사 를 대상 으로 인수 자본 이 왜 투기성 을 갖 는지 , 매각 을 할 경우 어떤 피해 가 예상 되 는지 를 공론 화 해야 한다는 주문 이 다 . 이 공동 대표 는 “ 지금껏 투기 자본 의 기업 인수 가 원천 봉쇄 되 지 못한 것 은 한편 으론 사회 공론 화 와 선전 활동 이 효과 적 이 지 못했 다는 방증 ” 이 라고 밝혔 다 . 
 노조 가 협상 당사자 지위 를 확보 하 는 것 도 관건 이 다 . 그 는 “ 경영 권 이 노조 의 투쟁 대상 이 아니 라는 것 은 법원 판례 에 만 존재 할 뿐 ” 이 라며 “ 투기 자본 으로 의 매각 은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에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라서 매각 당사자 지위 를 주장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기업 매각 후 자본 유출 에 대한 경영 감시 도 노조 의 주요 과제 다 . 이 공동 대표 는 “ 투기 자본 은 대개 기업 인수 단계 부터 여러 세력 과 결탁 해 ‘ 돈 되 는 것 ’ 이 있 으면 전방 위 적 인 투기 경영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노조 의 경영 감시 역할 이 중요 한 이유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재 매각 단계 와 관련 해 “ 기미 가 포착 되 면 대외 적 인 연대 사업 을 전개 하 면서 먹 튀 를 원하 는 투기자 본 공세 에 대비 하 고 , 정부 에 정당 한 법 적 절차 준수 를 요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노동 이 사제 · 사법 개혁 동반 해야 " 
 법 · 제도 개선 과제 도 제시 됐 다 . 홍성준 약탈 경제 반대 행동 사무 국장 은 " 은 행업 을 인가 할 때 는 법률 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을 심사 하 는데 , 이 를 제조업 을 비롯 한 다른 산업 에 도 원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 득 의 금융 정의 연대 상임 대표 는 " 노조 추천 사외 이사 제 를 도입 하 면 투기 자본 의 자본 유출 및 감시 기간 에 노사 합의 에 의한 고용 안정 협약 이나 선제 적 인 매각 에 대한 개입 절차 가 만들 어 질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김재율 약탈 경제 반대 행동 공동 대표 는 " 투기 자본 으로부터 노동자 와 소비자 를 보호 하 려면 사법 개혁 이 수반 돼야 한다 " 며 " 투기 자본 이 저지른 피해 에 비해 형편없이 적 은 형량 이 내려지 는 것 을 피하 기 위해 형량 합산 주의 를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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