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다 . 농촌 인력 의 부족 을 보완 하 고 농업 의 생산 성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농업용 기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라 . 축산 인력 의 부족 을 보완 하 고 축산업 의 생산 성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축산업 용 기자재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마 . 「 사료 관리법 」 에 따른 사료 ( 「 부가가치 세법 」 제 26 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것 은 제외 한다 ) 
 바 . 산림 의 보호 와 개발 촉진 에 기여 할 수 있 는 임업 용 기자재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사 . 「 친환 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 의 관리 ㆍ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기농 어업 자재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6 . 연근 해 및 내수면 어업 용 으로 사용 할 목적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어민 에게 공급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각 조합 및 어촌계 와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각 조합 및 이 들 의 중앙 회 를 통하 여 공급 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하 는 어업 용 기자재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 사료 관리법 」 에 따른 사료 ( 「 부가가치 세법 」 제 26 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것 은 제외 한다 ) 
 나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②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제 5 호 각 목 외 의 부분 에 따른 농민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같 은 호 라 목 및 마목 에 따른 축산업 용 기자재 및 사료 ( 이하 이 항 에서 " 축산업 용 기자재 등 " 이 라 한다 ) 를 부정 하 게 부가가치세 영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공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축산업 용 기자재 등 을 공급 받 은 자 로부터 그 축산업 용 기자재 등 의 공급 가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부가가치 세액 과 그 세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가산세 를 추징 한다 . 
 
 제 105 조 의 2 ( 농업 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환급 에 관한 특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세무 서장 ( 이하 이 조 에서 " 관할 세무 서장 " 이 라 한다 )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민 , 임업 에 종사 하 는 자 와 어민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민 등 " 이 라 한다 ) 이 농업 ㆍ임업 또는 어업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구입 하 는 기자재 ( 「 부가가치 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일반 과 세자 로부터 구입 하 는 기자재 만 해당 한다 ) 또는 직접 수입 하 는 기자재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기자재 를 구입 또는 수입 한 때 에 부담 한 부가가치 세액 을 해당 농어민 등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3 . 6 . 7 , 2014 . 12 . 23 > 
 1 . 제 3 항 에 따른 환급 대행자 를 통하 여 환급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환급 대행자 의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2 . 제 1 호 외 의 경우 에 는 해당 농어민 등 의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② 제 1 항 에 따른 기자재 를 공급 하 는 일반 과 세자 는 그 기자재 를 구입 하 는 농어민 등 이 세금 계산서 의 발급 을 요구 하 면 「 부가가치 세법 」 제 3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6 . 7 , 2014 . 12 . 23 > 
 ③ 제 1 항 에 따라 환급 을 받 으려는 농어민 등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환급 대행자 " 라 한다 ) 를 통하 여 환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직접 환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5 . 12 . 15 > 
 1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2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3 . 「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4 . 「 산림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④ 환급 대행자 는 환급 을 신청 한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이 를 알려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1 . 농어민 등 이 아닌 것 으로 판단 되 는 경우 
 2 . 농어민 등 의 경작면 적 , 시설 규모 등 을 고려 할 때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환급 을 신청 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경우 
 ⑤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 을 환급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환급 받 은 부가가치 세액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산 액 을 부가가치세 로 추징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2020 . 12 . 29 > 
 1 . 농어민 등 이 제 1 항 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 을 환급 받 은 기자재 를 본래 의 용도 에 사용 하 지 아니하 거나 농어민 등 외 의 자 에게 양도 한 경우 
 2 . 농어민 등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