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조선대 시간 강사 가 처우 문제 로 스스로 목숨 을 끊 으면서 마련 된 강사 법 은 2011 년 국회 를 통과 했 지만 , 시간 강사 와 대학 양측 의 반 대로 네 차례 에 걸쳐 시행 이 유예 됐 다 . 국회 에 는 현재 방학 중 에 도 시간 강사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는 강사 법 개정안 이 계류 돼 있 으며 올해 내 본회 의 통과 가 거의 확실 시 된다 . 이 법 이 통과 되 면 내년 8 월 시간 강사 에 대한 퇴직금 지급 과 4 대 보험 적용 등 도 시행 될 예정 이 다 . 대학 들 은 재정난 과 교육 의 질 저하 를 이유 로 이 법 의 문제점 을 지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