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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와 전망 ] SW 산업 진흥 법 유감 
 김진형 KAIST 전산학 과 ㆍ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 
 논란 이 지속 되 던 소트 트 웨어 ( SW ) 산업 진흥 법 이 드디어 18 대 국회 의 마지막 날 통과 되 었 다 . 이번 개정안 의 핵심 은 대 기업 들 을 공공 의 IT 서비스 산업 에 참여 를 금지 하 는 것 이 다 . IT 서비스 대 기업 들 이 그룹 내 사업 을 독점 한 후 공공 시장 에서 저 가 수주 및 과도 한 하청 으로 시장 질서 를 흐리 기 때문 에 이 들 을 공공사업 에서 퇴출 시키 는 것 이 중소기업 을 육성 하 는 시발점 이 라는 것 이 다 . SW 시장 에서 대 기업 의 역할 도 있 다는 주장 을 펼 수 있 는 분위기 도 아니 다 . 그렇 다고 이번 조치 가 중소기업 의 살길 이 라는 단순 논리 에 가담 하 고 싶 지 도 않 다 . 법 개정안 이 통과 된 이상 이번 법 개정 이 추구 하 는 성과 가 실제로 시장 에서 일어나 도록 공공 발주 제도 의 선진 화 등 의 섬세 한 후속 조치 들 을 강구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이번 법 개정 의 성패 는 후속 조치 의 내실 에 달려 있 다 . 
 차제 에 좀 더 원초 적 인 질문 을 던지 고 싶 다 . ` 산업 사회 에서 지식 창조 시대 로 진입 하 는 이 시점 에서 지금 의 SW 산업 진흥 법 이 그 목적 을 충분히 할 수 있 는가 ? ' 와 ` 이 법 이 SW 기술자 들 에게 도움 이 되 는가 ? ' 이 다 
 현 SW 산업 진흥 법 은 SW 산업 을 매우 좁 게 정의 하 고 있 다 . 즉 SW 의 생산 ㆍ유통과 이 에 관련 된 서비스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에 관한 산업 으로 정의 하 고 있 지만 대부분 의 법 조항 들 은 IT 서비스 산업 에 너무 치우쳐 있 다 . 용역 계약 중심 의 IT 서비스 산업 생태 계 에서 대 기업 과 하청 기업 과 의 갈등 만 이 부각 되 고 있 다 . 
 결론 적 으로 현재 진흥 법 은 SW 기술 과 생태 계 의 빠른 진화 와 확산 을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SW 산업 이 초기 에 는 사내 생산 과 외부 용역 중심 이 었 지만 산업 이 진화 하 면서 패키지 SW 를 더욱 많이 이용 하 게 되 고 , 요즘 은 인터넷 을 통한 서비스 형태 가 대세 가 되 고 있 다 . SW 산업 에 대한 좁 은 시각 은 SW 관련 산업 전반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준다 . SW 기술자 의 수요 를 왜곡 하 고 , 대학 에서 의 전공 교육 방향 을 혼란 스럽 게 한다 . 특히 SW 관련 업무 가 여러 부처 에 분산 되 어 있 는 우리 의 상황 에서 좁 은 시야 는 SW 산업 의 균형 발전 을 저해 할 수 있 다 . 
 현재 와 같 은 시각 이 라면 NHN ㆍ엔씨소프트ㆍ삼성전자와 같이 SW 를 자체 생산 하 여 활용 하 는 기업 은 진흥 법 의 관심 대상 이 아니 다 . 이런 회사 들 은 SW 를 판매 하 지 는 않 지만 SW 를 이용 하 여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SW 가 탑재 된 제품 을 생산 한다 . SW 생산 이 이 기업 의 가장 중요 한 업무 이 고 , 따라서 대부분 혹은 많 은 직원 이 SW 기술직 이 다 . 우수 대학 에서 배출 되 는 SW 학과 전공 자 들 은 대부분 이런 회사 에 취업 한다 . 진흥 법 이 좋 은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이런 회사 들 에 도움 이 되 었 으면 한다 . 
 SW 기술자 의 입장 에서 는 진흥 법 이 오히려 이 들 의 발전 에 장애 요소 다 . SW 기술자 의 정의 도 그렇 거니와 SW 기술자 의 신고 제도 , 사업 대가 기준 등 은 지식 노동자 인 SW 기술자 를 일용직 육체 노동자 취급 하 고 있 다 . 세계 에서 가장 유망 하 다는 SW 직업 이 우리 나라 에서 만 대접 을 못 받 고 기피 되 고 있 다 . 정부 가 나서 서 SW 기술자 의 등급 을 정하 고 , 이 들 을 등록 하 라고 하 고 , 이 들 의 임금 을 결정 하 는 것 은 SW 기술자 의 가치 를 떨구 고 SW 산업 생태계 를 피폐 하 게 만든 다 . 일자리 창출 과 재 교육 을 통한 개발자 직업 수명 의 연장 , 저작 권 보호 등 SW 기술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는 조항 중심 으로 진흥 법 이 구성 되 었 으면 한다 . 
 지식 창조 사회 를 준비 하 는 차원 에서 넓 은 시야 의 SW 산업 진흥 법 이 다시 태어나 기 를 바란다 . 
 @ 디지털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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