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정부 보조금 과 관련 , 일정 금액 이상 의 공사 또는 물품 구입 에 대해서 는 투명 절차 와 단가 공개 , 물품 구입 또는 시설 공사 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전용 카드 제 도입 이 추진 된다 .   또 일정 금액 이상 의 물품 구입 에 대해서 는 ‘ 렌 탈제 ’ 가 도입 되 고 사업 계획서 의 사실 여부 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는 물론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의 투명 성 을 위한 심사 위원회 가 구성 , 운용 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7 일 부패 신고 가 가장 많이 접수 되 는 농업 , 어업 , 고용 등 3 개 분야 에 걸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 예산 집행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한 결과 이 같 은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 예산 이 낭비 되 거나 누수 되 지 않 도록 제도 개선 , 법령 정비 , 지도 ? 점검 활동 을 입체 적 으로 전개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농림 수산 식품 부 , 고용 노동부 등 주무 부처 는 보조금 에 대한 지도 ? 감독 기능 을 강화 키로 했 다 .   비리 발생 시 주무 부처 에게 도 책임 성 을 부여 하 며 비리 빈발 기관 에 대해서 는 상응 한 보조금 삭감 등 의 패널 티 를 부여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도록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지속 적 인 제도 개선 노력 을 위해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개정 시행 에 앞서 조기 정착 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홍보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전개 하 도록 권고 했 다 .   자치 단체 등 집행 기관 은 보조금 담당 공무원 의 정기 순환 보직 제 를 비롯 해 보조금 비리 유형 에 따른 다양 한 관리 ? 감독 강화 방안 을 지역 실정 에 맞 게 취사 선택 해 추진 하 도록 했 다 .   권 익위 가 이 처럼 정부 보조금 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을 마련 한 것 은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정부 보조금 의 부정수 급 문제 가 끊이 지 않 고 있 는 데 다 구 그 규모 도 점차 대형 화 되 고 있 어 이 를 방치 하 기 에 는 문제 가 너무 커 지 고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정부 보조금 규모 는 2006 년 도 1163 개 사업 30 조 원 에서 올해 는 2122 개 사업 42 조 원 으로 증가 했 다 .   이 에 따라 권익 위 가 2002 년 이후 수사 기관 에 이첩 한 부패 신고 사건 709 건 을 분석 한 결과 정부 보조금 과 관련 한 부패 사건 이 174 건 ( 24 . 5 %) 으로 가장 많 았 다 .   특히 정부 보조금 과 관련 된 부패 신고 의 연평균 증가 율 은 33 . 6 % 로 전체 부패 신고 의 연평균 증가 율 5 . 3 % 에 비해 6 배 이상 높 았 다 .   정부 보조금 관련 비리 가 많이 발생 하 는 분야 는 촔농림수산분야가 52 건 ( 29 . 9 %), 촔연구개발분야 44 건 ( 25 . 3 %), 촔사회복지분야 32 건 ( 18 . 4 %), 촔중소기업분야 15 건 ( 8 . 6 %)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비리 유형 도 ‘ 보조금 부풀리 기 ’ 가 76 건 ( 43 . 7 %) 로 가장 많 았 고 ‘ 목적 외 사용 ’ 35 건 ( 20 . 1 %), ‘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 32 건 ( 18 . 4 %) ‘ 무자격자 부당 수령 ’ 31 건 ( 17 . 8 %) 등 의 순 으로 높 았 다 . / ktitk @ fnnews . 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