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대대 적 인 혁신 성장 대책 을 내놨 지만 과제 가 만만 치 않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일단 개혁 방안 이 신 기술 분야 대부분 에 걸쳐 있 다 보 니 산업 규제 를 다룬 수백 건 의 관련 법규 를 모두 개정 해야 한다 . 부처 간 칸막이 와 이기주의 도 해결 과제 다 . 특히 4 차 산업 혁명 기술 은 다양 한 부처 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 다 . 자율 주행 차 만 해도 5 개 부처 가 관여 돼 있 다 . 길홍근 국무 조정 실 규제 혁신 기획 관은 “ ‘ 규제 전봇대 ’ ‘ 손톱 밑 가시 ’ 등 과거 정부 들 의 규제 완화 정책 이 제대로 성과 를 내 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가 부처 간 협업 이 제대로 되 지 못한 데 있 다 ” 며 “ 공무원 의 소극 적 행정 , 기존 이익 집단 의 반발 등 도 극복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