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기 의 원근법 ] 저성장 과 불 평등 시대 의 선거 
 저성장 과 불 평등 시대 의 선거 
 입력 2016 . 02 . 11 18 : 27 
 선거 는 민주주의 의 꽃 이 다 . 민주주의 가 국민 에 의한 정치 체제 라면 , 권력 을 결정 하 는 국민 의 선택 이 바로 선거 다 . 이 선택 에서 주요 기준 은 이익 과 가치 , 인물 과 정책 이 다 . 서로 분리 돼 있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이익 과 가치 , 인물 과 정책 은 사실 긴밀히 연관 돼 있 다 . 아무리 옳 은 가치 라 하 더라도 이익 과 결합 돼 있 을 경우 에 유권자 들 의 마음 이 움직이 며 , 훌륭 한 정책 을 내세운다 하 더라도 정책 을 추진 할 정치인 에 대한 신뢰 가 담보 될 때 에 유권자 들 은 투표장 으로 향한다 . 
 이렇 듯 이익 대 가치 , 인물 대 정책 을 조화 시키 는 게 정당 의 역할 이 다 . 좋 은 정당 이 란 국민 적 가치 와 유권자 이익 을 적절히 결합 한 정책 을 제안 하 고 , 이 정책 을 단순 나열 하 는 것 을 넘 어서 리더 가 핵심 정책 을 실현 할 수 있 다는 믿음 을 안겨 주 는 정당 이 다 . 통계 전문가 네이트 실버 의 방식 으로 말 하 면 , 숱한 ‘ 소음 ’ 을 유포 하 는 게 아니 라 의미 있 는 ‘ 신호 ’ 를 전달 하 는 게 유능 한 정당 의 과제 다 . 
 이번 총선 에서 국민 들 이 기다리 는 신호 는 뭘까 . 저성장 과 불 평등 해법 이 그것 이 라고 나 는 생각 한다 . 성장 에 대해선 보 는 시각 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 어떤 이 들 은 고성장 이 더 이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저성장 에 적응 해 살아가 야 한다고 말 한다 . 맞 는 이야기 다 . 성장 중독 은 압축 산업 화 가 가져온 병폐 의 하나 다 . 그 과실 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 할 것 인지 에 대한 고려 없이 덩치 만 일방 적 으로 키우 려는 성장 은 바람직 하 지 않 을 뿐 더러 사회 갈등 으로 인해 지속 가능 하 지 도 않 다 . 
 하지만 저성장 도 저성장 나름 이 다 . 우리 나라 와 같 은 중견 국가 가 선진국 으로 도약 하 려면 3 % 정도 의 성장 률 이 요구 된다 . 문제 는 성장 의 환경 이 바뀌 었 다는 점 이 다 . 중국 경제 의 위협 , 고령 사회 로 의 진전 에 따른 인구 절벽 과 그 결과 인 소비 절벽 의 가시 화 , 무엇 보다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 뉴 노멀 ’ 의 일상 화 는 한국 경제 의 구조 적 환경 을 변화 시켰 다 .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률 은 2 % 후반 에 머물러 있 다 . 민간 경제 연구소 들 은 올해 부터 2020 년 까지 잠재 성장 률 이 2 % 대 가 될 것 이 라는 예측 을 내놓 고 있 다 . 분명 한 것 은 , 낙수 효과 가 더 이상 작동 하 지 않 더라도 어느 정도 의 성장 없이 국민 다수 가 원 하 는 분배 가 이뤄지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선진국 에 진입 하 기 위해선 새로운 수출 전략 의 모색 , 신 성장 동력 의 확충 , 내수 시장 의 활성 화 등 저성장 에 적극 대응 하 는 정책 패키지 가 갈수록 중요 해 지 고 있 다 . 
 이런 저성장 시대 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 은 불 평등 의 구조화 다 . 김낙년 동국 대 교수 에 따르 면 , 우리 사회 의 경우 전체 자산 에서 부모 로부터 받 은 상속 ㆍ증여 비중 이 1980 년 대 에 27 % 였 지만 2000 년 대 에 는 42 % 로 크 게 늘 었 다 .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 최근 수저 계급 론 으로 명명 된 ‘ 세습 사회 ’ 경향 이 점점 더 강화 하 는 상태 에서 수출 대 기업 과 내수 중소기업 , 정규직 과 비정규직 , 소수 상층 과 다수 하층 간 의 다양 한 격차 들 이 더욱 고착 화 되 는 ‘ 양극 사회 ’ 경향 이 중첩 돼 왔 다 . 세습 사회 와 양극 사회 의 결합 이야말로 한국 적 불 평등 의 현주소 다 . 
 우려 스러운 것 은 이런 경제 적 불 평등 이 사회 ㆍ 문화 적 불 평등 의 구조 적 조건 을 이룬다는 점 이 다 . 교육 ㆍ소비ㆍ문화생활에서 계층 간 에 커지 는 크 고 작 은 격차 들 은 공동체 를 분절 화 시키 고 결국 사회 통합 을 해체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비정규직 을 줄이 고 양질 의 일자리 를 늘릴 고용 정책 , 증가 하 는 복지 수요 를 감당 할 재정 정책 , 훼손 된 공동체 를 복원 할 문화 정책 의 일대 개혁 없이 불 평등 해소 는 요원 한 일 이 다 . 
 저성장 과 불 평등 은 국가 ㆍ시장ㆍ시민사회 중 어느 하나 의 노력 만 으로 해결 되 지 는 않 는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최종 의사 결정 권 을 가진 정부 와 국회 의 역할 이 가장 중요 하 다 . 총선 은 새로운 국회 를 구성 하 는 선거 다 . 20 대 총선 이 두 달 남 아 있 는 현재 , 새 누리 당 은 ‘ 경제 활성 화 ’ 를 , 더불 어 민주당 은 ‘ 경제 민주 화 ’ 를 , 국민 의 당 은 ‘ 공정 성장 ’ 을 주요 정책 으로 내놓 고 있 다 . 성장 이 보수 만 의 담론 도 아니 고 분배 가 진보 만 의 담론 도 아니 다 . 저성장 과 불평 들 을 어떻게 해결 하 고 극복 할 수 있 을지 국민 모두 를 위한 정당 이 라면 당연히 응답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