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와 특수 채 는 정부 가 직 · 간접 으로 보증 하 는 채권 이 다 . 이 들 채권 발행 잔액 이 사상 처음 1 천 조 원 을 넘어섰 다 . 8 월 13 일 금융 투자 협회 에 따르 면 지난 7 일 국채 와 특수 채 발행 잔액 은 1 천 조 2 천 93 억 원 으로 사상 처음 1 천 조 원 을 돌파 했 다 . 국채 는 671 조 6 천 411 억 원 이 고 특수 채 는 328 조 5 천 682 억 원 이 다 . 이 들 채권 잔액 은 미래 세대 가 나중 에 갚 아야 할 ' 나랏빚 ' 이 다 . 올해 는 국채 잔액 이 특히 급증 했 다 . 이 는 국채 를 더 찍 어 내서 라기 보다 상환액 을 줄였 기 때문 이 다 . 국정 과제 추진 을 위한 정부 의 자금 비축 이 배경 이 다 . 이 들 채권 잔액 은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닥친 2008 년 말 만 해도 427 조 원 정도 로 , 지금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었 다 .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 를 보여 2014 년 말 801 조 원 , 2015 년 말 879 조 원 , 2016 년 말 918 조 원 , 지난해 말 953 조원 등 으로 늘 었 고 결국 이번 에 1 천 조 원 을 넘어섰 다 . 올해 는 특히 국채 잔액 이 급증 하 고 있 다 . 특수 채 는 오히려 잔액 이 소폭 감소 했 다 . 8 월 7 일 현재 국채 잔액 ( 672 조 원 ) 은 지난해 말 보다 56 조 원 넘 게 증가 했 다 . 1 년 전 인 지난해 8 월 7 일 국채 잔액 ( 626 조 ) 이 전년 말 보다 45 조 원 가량 늘 었 던 것 에 비해 증가 폭 이 훨씬 크 다 . 하지만 국채 를 더 많이 찍 어서 는 아니 고 국가 부채 상환 규모 를 대폭 줄였 기 때문 이 다 . 올해 들 어 이달 7 일 까지 국채 발행 액 은 83 조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86 조 원 ) 보다 소폭 준 가운데 상환액 은 27 조 원 으로 지난해 동기 ( 41 조 원 ) 보다 훨씬 많이 감소 했 다 . 이 에 비해 특수 채 는 같 은 기간 발행 액 이 34 조 원 으로 상환액 ( 44 조 원 )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특수 채 발행 을 자제 하 고 상대 적 으로 상환 에 열중 했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4 대강 사업 등 으로 크 게 늘 었 던 특수 채 잔액 은 공공 기관 구조 조정 이 지속 되 며 최근 수년 간 보합세 를 보이 고 있 다 . 2015 년 말 334 조 원 , 2016 년 말 337 조 원 , 지난해 말 338 조 원 에 이어 이달 7 일 현재 는 329 조 원 수준 이 다 . 그러나 국채 잔액 은 정부 가 일자리 확대 · 복지 확충 등 국정 과제 추진 을 위한 세수 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 느냐 에 따라 영향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기획 재정부 ' 월간 재정 동향 8 월 호 ' 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은 157 조 2 천억 원 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9 조 3 천억 원 늘어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에 도 국세 수입 은 전년 보다 22 조 8 천억 원 증가 해 세수 풍년 을 기록 했 다 . 지난해 와 올해 세수 호황 이 이어지 는 데 도 국채 상환 규모 가 대폭 준 이유 는 각종 정책 추진 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 이 다 . 여유 가 있 을 때 국가 부채 를 상환 할 수 도 있 지만 자금 을 미리 비축 해 놓 으면 나중 에 자금 이 필요 할 때 국채 를 찍 어 내 는 부담 을 줄일 수 있 다 . 국채 발행 을 확대 하 면 금리 상승 부담 도 있 다 . 미 중 무역 전쟁 , 금리 인상 ,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 확실 성 으로 재정 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 성 이 고조 되 는 것 도 국채 상환 을 연기 하 는 요인 이 다 . 향후 경기 여건 과 세수 상황 에 따라 국채 발행 확대 여부 가 결정 된다 . 외국인 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 는 한 달 만 에 다시 사상 최고 치 를 경신 했 다 . 8 월 7 일 금융 투자 협회 가 발표 한 ' 7 월 장외 채권 시장 동향 ' 에 따르 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 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 는 112 조 435 억 원 으로 한 달 전 보다 1 조 5 천억 원 늘 었 다 . 이 는 종전 최고 치 인 6 월 말 의 110 조 5 천 620 억 원 을 뛰어넘 는다 . 외국인 은 지난달 국채 2 조 2 천억 원 , 통 안 채 1 조 4 천억 원 등 총 3 조 2 천억 원 을 순 매수 했 다 . 다만 순 매수 규모 는 전월 의 7 조 8 천억 원 에서 절반 이상 줄 었 다 . 협회 는 " 원화 약세 에 도 무역 분쟁 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와 외환 스왑 포인트 ( 선물 환율 - 현물환 율 ) 마이너스 로 외국인 재정 거래 가 이어졌 으나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 로 매수 규모 는 둔화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 는 55 조 7 천억 원 으로 전월 보다 1 천억 원 감소 했 다 . 국채 발행 은 늘 었 으나 금융채 , 회사채 , 특수 채 발행 이 줄 었 다 . 회사채 수요 예측 금액 은 총 23 건 , 1 조 7 천 4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우량 기업 의 금리 인상 전 발행 수요 가 둔화 했 다 . 수요 예측 전체 참여 금액 은 5 조 8 천 706 억 원 이 고 , 참여 율 은 337 . 4 % 로 작년 7 월 보다 23 . 6 % 포인트 증가 했 다 . 지난달 장외 채권 거래량 은 영업 일수 증가 와 금리 등락 에 따른 거래 증가 로 전월 보다 22 조 원 증가 한 437 조 1 천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다만 일평균 거래량 은 19 조 9 천억 원 으로 2 조 원 감소 했 다 . 투자자 별 거래량 은 증권사 간 직매 와 자산운용 이 각각 25 조 8 천억 원 , 4 조 8 천억 원 증가 했 다 . 은행 , 기금 · 공제 , 보험 , 외국인 등 의 채권 거래 는 각각 6 조 원 , 2 조 2 천억 원 , 1 조 6 천억 원 , 1 조 5 천억 원 줄 었 다 .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 는 국내 경제 지표 부진 , 미 중 무역 분쟁 우려 등 으로 소폭 등락 하 다가 단기 물 은 상승 하 고 장기 물 은 하락 했 다 . 정부 가 각종 정책 을 추진 하 기 위해 세수 를 확보 하 고 자금 을 비축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하지만 국채 잔액 이 증가 한다는 것 은 결국 정부 의 빚 부담 이 커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는 미래 세대 의 부담 이 되 기 도 한다 . 또 경기 변동 에 대응 할 수 있 는 재정 여력 이 축소 될 수 밖에 없 다 . 경기 호조 로 세수 가 상대 적 으로 초과 확보 될 때 는 국채 상환 에 나 서 국채 발행 여력 을 비축 할 수 있 어야 한다 . 세수 가 상대 적 으로 풍부 한 시기 에 국가 부채 를 상환 함 으로써 향후 세수 부족 이 발생 할 경우 국채 를 발행 할 여력 을 비축 할 수 있 고 이 를 통해 국가 부채 의 구조 적 증가 를 방지 하 고 재정 의 경기 대응력 을 제고 시킬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