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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4 회 국회 ( 임시회 ) 제 03 차 환경 노동 위원회 제 2 차 전체 회의 ( 고용 노동부 소관 법 안상정 , 현안 보 고 , 2014 회계 연도 결산 ) 
 의정 활동 / 포토 뉴스 2015 . 07 . 02 22 : 13 
 7 월 2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회의실 에서 제 334 회 ( 임시회 ) 제 2 차 전체 회의 ( 고용 노동부 소관 현안 보 고 , 2014 회계 연도 결산 ) 가 진행 되 었 습니다 . 
 한 정애 의원 은 ▲ 최저임금 의 월급 병기 문제 ▲ 정부 의 기존 일자리 유지 에 대한 조치 미흡 ▲ 정부 의 노동 계 에 대한 편향 적 시각 등 에 대해서 지적 하 였 습니다 . 
 한 정애 의원 은 , 근로 기준 법상 주 5 일 근무 할 경우 아르바이트 생 이 라 할지라도 주 1 일 의 유급 휴가 를 주 어야 하 고 휴가 를 주 지 않 으면 주휴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함 에 도 이 를 위반 하 는 사업주 들 이 다수 있 음 을 지적 하 며 최저임금 의 시급 , 월급 병기 가 주휴 수당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알바 생 들 의 보호 차원 에서 도 필요 하 다고 강조 하 였 습니다 . 
 이어서 한 정애 의원 은 정부 가 고용 률 70 % 라는 일자리 만들 기 에 연연 하 고 있 지만 정작 기존 의 일자리 를 유지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 지 않 음 을 지적 했 습니다 . 
 2014 년 도 54 개소 에서 약 1 만 4 천 명 정도 의 고용 조정 이 보 고 되 었 으나 , 고용 유지 지원금 은 10 개소 만 이루 어 졌으며 특히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들 의 자살 등 을 계기 로 도입 된 무급 휴업 휴직 지원금 의 경우 단 1 개 사업장 에 만 지원 된 것 은 정부 의 일자리 대책 의 실상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고용 창출 도 중요 하나 그 이전 에 고용 유지 를 위한 정부 의 노력 이 더욱 필요 다 며 보다 적극 적 인 행정 을 주문 하 였 습니다 . 
 또한 한 정애 의원 은 " 우리 나라 산업 현장 에서 경영 세습 으로 인한 폐해 등 은 다수 지적 되 고 있 을지언정 고용 세습 사례 가 지적 된 적 은 없 음 에 도 노동부 는 업무 보 고 자료 에서 노동조합 의 불법 파업 과 고용 세습 이 산업 현장 의 가장 큰 문제 인 것 으로 서술 하 고 있 다 " 며 경제 주체 의 주요 구성원 인 노동자 에 대한 노동부 의 편향 된 시각 을 지적 하 며 불법 파업 과 고용 세습 의 구체 적 인 사례 가 있 다면 관련 자료 를 7 월 중 환경 노동 위원회 에 보 고 할 것 을 요구 하 였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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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 우문현답 토크 쇼 < 심청 이 > 
 의정 활동 / 영상 모음 2013 . 07 . 23 10 : 12 
 한정애 의원 은 22 일 생방송 으로 진행 된 ‘ 이준석 의 우문현답 토크 쇼 < 심청 이 >’ 에 출연 했 습니다 . 
 ◇ " 편의점 알바 시급 4 , 200 원 " 
 첫 번 째 사연 은 현재 최저 시급 4 , 860 원 도 받 지 못하 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의 이야기 였 다 . 그 는 " 3 개월 전 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를 시작 했 는데요 . 사장 님 께서 가게 가 어렵 다며 시급 4200 원 이상 은 주기 힘들 다고 하 셨 어요 . 아르바이트 자리 를 구하 는 게 쉽 지 않 아 낮 은 시급 을 받 고 일 하 고 있 지만 법 으로 명시 된 최저 시급 4 , 860 원 도 못 받 는다는 건 너무 억울 합니다 . " 라고 서러움 을 토로 했 다 . 
 ◇ 알바 5 적 을 아십니까 ? 
 이 에 아르바이트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불 합리 한 점 을 개선 하 기 위한 조직 도 만들 어 지 고 있 다 . 바로 ' 알바 연대 ' 이 다 . 알 바 연대 의 구교 현 대변인 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의 ' 알바 5 적 ' 의 개념 에 대해서 얘기 해 줬 다 . 구 대변인 에 의하 면 알 바 5 적 은 " 임금 체불 이나 최저임금 미달 , 열악 한 근로 환경 제공 한 4 개 의 대 기업 ( 롯데 리아 / 파리바 게 뜨 / GS 편의점 / 카페베네 ) 과 고용 노동부 " 라는 것 . 그 는 " 고용 노동부 내 에 있 는 편의점 조차 제대로 된 최저 임금 을 받 지 못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며 고용 노동부 의 무력 함 을 꼬집 었 다 . 
 ◇ 방송 · 영화 계 에 만연 한 불 합리 한 노동 처우 
 근무 시간 이 일정 하 게 정해 지 지 않 은 노동자 의 문제 가 심각 했 다 . 드라마 나 영화 제작 현장 에서 일 을 하 는 한 보조 출연 자 는 " 연기자 라는 자부심 이 있 기 때문 에 촬영 을 기다리 는 시간 은 이해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왕복 8 시간 ~ 10 시간 정도 소요 되 는 이동 시간 을 임금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너무나 도 불 합리 하 다고 생각 한다 " 며 " 촬영 이동 시간 이 길 어 지 면 숙박 을 해야 하 는데 , 숙박비 용 또한 지급 되 지 않 고 있 어 자비 를 쓰 거나 노숙 을 해야 만 한다 " 고 곤란 함 을 토로 했 다 . 
 ◇ " 인 형탈 쓰 고 땀 범벅 , 그래도 씻 을 데 가 없 어요 " 
 시급 을 1 만 원 이나 받 으며 일 하 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의 현실 도 어렵 긴 마찬가지 였 다 . 인형 탈 아르바이트 를 한다는 김 씨 는 일 을 시키 면서 그 에 걸맞 는 기본 환경 인프라 가 너무 부족 하 다고 불만 을 얘기 했 다 . 인형 탈 아르바이트 를 하 면 땀 에 범벅 이 되 기 마련 인데 씻 을 곳 조 차 없 는 것 이 현실 이 라는 것 이 다 . 
 사실 우리 나라 최저 임금 은 OECD 가 권장 하 는 평균 임금 50 % 보다 낮 은 37 % 수준 이 다 . 하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 의 경우 ' 단기 근로 ' 를 하 는 경우 가 많 아 최저 시급 위반 사례 는 물론 근로 조건 도 열악 한 경우 가 위 의 사례 처럼 많 다 . 출연자 들 은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방 안 에 대해 토론 했 다 . 
 ◇ " 최저임금 요구 했 다가 해고 당했 어요 " 
 불 합리 한 노동 환경 에 처했 을 때 당당 하 게 최저 임금 을 요구 하 는 것 은 좋 은 해결 방법 일까 ? 여기 미용 보조 스태프 로 근무 하 며 최저 임금 을 요구 한 한 노동자 가 있 다 . 그녀 는 " 매일 11 시간 씩 근무 하 면서 월급 으로 90 만 원 정도 를 받 았 습니다 . 올해 3 월 , 월급 이 너무 적 다고 올려 달 라고 했 더니 그렇 게 줄 수 있 는 미용실 로 가 라며 해고 를 시켰 습니다 " 라고 자신 의 사연 을 공개 했 다 .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임금 을 결정 한다고 하 지만 현장 에서 는 최저 임금 에 대한 시각 차 가 여전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외국 의 근로 환경 은 어떠 할까 ? 
 ◇ 국내 시급 보다 4 배 더 주 는 호주 , 보험 · 연금 까지 지급 
 호주 레스토랑 에 근무 하 는 한 아르바이트 생 은 " 지금 호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를 하 고 있 고 시급 은 21 불 을 받 고 있 습니다 . 호주 가 한국 에 비해 시급 이 굉장히 높 은 점 도 차이점 이 겠 지만 한국 에선 정규직 에게 만 지급 하 는 보험 이나 연금 까지 아르바이트 생 에게 지급 되 는 것 이 가장 큰 차이 입니다 . " 라고 밝혔 다 . 
 캐나다 레스토랑 에서 일 하 는 아르바이트 생 은 " 캐나다 에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를 하 고 있 고 , 시급 은 1 . 5 불 정도 한화 로 11 , 000 원 받 고 있 습니다 . " 라며 국내 와 사뭇 다른 근무 환경 에 대해 이야기 를 해 줬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의 고용 률 70 % 달성 일자리 로드맵 은 잘 이루어질 수 있 을까 ? 정부 가 발표 한 양질 의 시간 제 일자리 는 ' 최저임금 , 4 대 보험 등 기본 적 근로 조건 보장 ' 이 되 는 일자리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조건 은 근로계약서 를 체결 할 경우 , 이미 지켜져야 할 항목 에 불과 하 다 . 현재 시간 제 일자리 는 저 임금 일자리 가 대부분 이 다 . 이 들 에게 ' 최저임금 · 4 대 보험 등 기본 적 근로 조건 보장 ' 을 위해서 는 기업 또는 국가 가 추가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현실 성 에 대해 우려 가 나타나 는 부분 이 다 . 
 ◇ " 아무리 일 해도 하루 6 시간 시급 밖에 못 받 아요 " 
 재택 집배원 으로 일 하 는 유아 ( 45 ) 씨 는 " 초과근무 를 해도 하루 6 시간 시급 밖에 못 받 는다 " 는 사연 을 전했 다 . 하루 9 시간 을 쉬 지 않 고 일 하 지만 우체국 에서 인정 해 주 는 시간 은 6 시간 뿐 . 따라서 그녀 는 하루 에 3 만 1800 원 을 받 는다 . 시급 을 따지 면 3500 원 이 조금 넘 는 돈 이 다 . 그녀 는 " 내 가 이 자리 가 싫 어 관둬 도 이 자리 에 들어올 사람 은 분명히 있 다 " 며 우체국 에서 도 그것 을 알 기 때문 에 이런 상황 이 나아지 지 않 는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상황 을 바꾸 기 위해 파업 도 해 봤 지만 우체국 으로부터 돌아온 건 개선 의 방법 이 아니 라 " 3 일 안 에 복귀 하 지 않 으면 계약 해지 하 겠 다 " 라는 통보 뿐 이 었 다 . 우체국 에서 하루 근로 시간 을 6 시간 만 인정 하 려고 하 는 이유 에 대해 그녀 는 " 재택 집배원 을 개인 사업자 로 만들 기 위함 " 이 라며 " 우리 를 근로자 로 인정 하 게 되 면 어떤 식 으로 든 우체국 에 속하 게 해야 하 고 , 그렇게 되 면 비용 부담 이 늘어나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 하루 11 시간 고된 노동 에 도 월 급여 는 고작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에서 근무 하 는 환경미화원 박종만 ( 63 세 ) 씨 . 일 주일 에 6 일 , 하루 11 시간 의 고된 근무 , 38 년 경력 이 지만 환경미화원 급여 는 고작 월 140 만 원 남짓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우석훈 경제학자 는 같 은 일 을 하 는 데 도 구청 소속 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들 의 임금 이나 근로 조건 이 다르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원칙 이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는 것 . 
 또한 구청 소속 과 대행업체 소속 이 라는 차이 도 있 지만 , 똑같 은 대행업체 라고 해도 서울시 와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 간 의 임금 격차 가 크 다고 한다 . 그 이유 에 대해 김인수 전국 민주 연합 노조 정책 국장 과 전화 연결 로 이야기 나눠 봤 다 . 김인수 정책 국장 은 쓰레기봉투 때문 에 환경미화원 월급 이 깎일 수 밖 에 없 는 현실 에 대해 설명 했 다 . 
 ◇ " 잘 몰라 못 받 는 돈 , 주휴 수당 을 아십니까 ? " 
 최저 시급 이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는 문제 도 심각 하 지만 ,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건 또 있 다 . 임금 에 포함 되 어 있 지만 잘 몰라서 받 지 못하 는 숨 어 있 는 수당 이 있 다 . 바로 ' 주휴 수당 ' 이 다 . 주휴 수당 이란 주 15 시간 이상 을 근무 하 는 고용인 에 대해 휴일 일당 을 주 는 제도 이 다 . 즉 주 6 일 을 근무 하 면 쉬 는 일요일 을 근무 한 것 으로 인정 해 주 는 하루치 임금 을 말 한다 . 아르바이트 생 이 모른다는 이유 로 주휴 수당 을 주 지 않 는 건 불법 이 다 . ' 심청 이 ' 에서 는 최근 ' 주휴 수당 전도사 ' 로 활동 하 고 있 는 방송인 우승민 씨 와 전화 연결 로 이야기 나눠 봤 다 . 그 는 ' 알바 송 ' 을 직접 작곡 하 기 도 했으며 최근 방송 을 통해 최저임금 과 주휴 수당 , 퇴직금 을 위반 하 는 업소 들 을 집중 단속 하 는 활동 을 하 고 있 다 .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 」 공청회 ( 0 ) 
 「 공공 의료 정상 화 를 위한 국정 조사 특별 의 원회 」 강원도 · 경상남도 기관 보고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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