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법 기 초 2018 년 기말시험 중복 정답 대 조 표 ABCDEFGHIJK 1 , 21 , 31 , 42 , 32 , 43 , 41 , 2 , 31 , 2 , 41 , 3 , 42 , 3 , 41 , 2 , 3 , 4 상업 기초 2018 36 - 4041 - 4546 - 5051 - 5556 - 6061 - 6566 - 7 0 3 1 4 2 3 1 4 2 3 1 3244323233432312343424443 36 . 다음 중 에서 상법 상 당연상인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당연상인 은 반드시 영업 으로 인한 경제 적 효과 의 귀속 주체 여야 한다 . ② 상행위 는 본인 이 하 여야 하 고 , 대리인 을 통한 상행위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 ③ 영리 를 목적 으로 동일 한 유형 의 행위 를 계속 , 반복 적 으로 하 여야 한다 . ④ 상법 제 46 조 의 기본 적 상행위 이외 의 행위 를 영업 으로 하 여야 한다 . 37 . 다음 중 에서 상인 자격 의 취득 과 상실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자연인 은 행정 관청 에 영업 신고 를 하 면 상인 자격 을 취득 한다 . ② 회사 는 설립등기 를 완료 함 으로써 상인 자격 을 취득 한다 . ③ 자연인 은 영업 을 폐지 한 때 에 상인 자격 을 상실 한다 . ④ 회사 는 청산 의 종료 와 함께 상인 자격 을 상실 한다 . 38 . 다음 중 에서 상법 상 지배인 의 선임 과 종임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청산 중 의 회사 는 청산 의 범위 내 에서 지배인 을 선임 할 수 있 다 . ② 상인 은 지배인 을 선임 하 여 자신 의 주 된 영업소 인 본점 에서 만 영업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③ 지배권 이 소멸 하 는 시기 와 원인 에 대해서 상법 에서 자세히 규정 하 고 있 다 . ④ 영업주 인 상인 의 사망 은 지배 권 의 소멸 사유 가 아니 다 . 39 . 다음 중 에서 상법 상 표현 지배인 의 성립 요건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본점 또는 지점 의 실체 ( 실질 ) 가 존재 하 여야 한다 . ② 표현 적 명칭 사용 에 대한 영업주 의 허락 이 없 어야 한다 . ③ 거래 상대방 이 선의 여야 한다 . ④ 지점 차장 , 지점장 대리 , 출장 소장 등 은 표현 적 명칭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40 . 다음 중 에서 상법 상 상호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한글 , 한자 , 숫자 뿐 만 아니 라 도형 이나 무늬 도 상호 로 사용 할 수 있 다 . ② 상인 의 명칭 이 므로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 인 모두 에 상호 의 규정 이 적용 된다 . ③ 회사 의 경우 에 는 회사 의 명칭 이 상호 이 다 . ④ 상인 자신 의 상품 을 표시 하 기 위한 상표 도 상법 상 상호 로 인정 된다 . 41 . 다음 중 에서 상법 상 상호 선정 의 자유 와 제한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우리 상법 은 원칙 적 으로 상호 진실 주의 의 입법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다 . ② 동일 한 영업 에 는 단일 한 상호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③ 회사 의 상호 에 는 회사 의 종류 를 명시 하 여야 한다 . ④ 회사 가 아니 면 상호 에 회사 임 을 표시 하 는 문자 를 사용 하 지 못한다 . 42 . 다음 중 에서 상업 등기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상업 등기부 라는 공 적 장부 에 공시 하 는 것 으로서 직접 적 공시 에 해당 한다 . ② 소상인 과 협동조합 에 대해서 도 상업 등기 규정 은 적용 된다 . ③ 상법 상 개인 상인 의 상호 선정 등기 는 절대 적 등기 사항 에 해당 한다 . ④ 상업 등기 에 는 법 에서 정하 는 일정 한 사실 관계 를 기재 한다 . 43 . 다음 중 에서 상업 등기 의 일반 적 효력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등기 전 효력 을 소극 적 공 시력 이 라 한다 . ② 판례 에 따르 면 , 등기 전 효력 에서 선의 의 제 3 자는 거래 상대방 에 국한 된다 . ③ 표현 책임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상업 등기 의 일반 적 효력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④ 조세 관계 등 과 같 은 공법 관계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44 . 다음 중 에서 영업양도 의 개념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상법 제 41 조 이 하의 ‘ 영업 ’ 이 란 주관 적 의미 의 영업 을 말 한다 . ② 토지 , 건물 등 의 물건 과 채권 등 의 영업용 재산 을 소극 재산 이 라 한다 . ③ 영업양도 에서 영업 에 는 영업용 재산 뿐 만 아니 라 사실 관계 도 포함 된다 . ④ 판례 에 따르 면 , 주식 및 지분 의 양도 를 통한 회사 의 양 도 역시 영업양도 계약 이 다 . 45 . 다음 중 에서 영업양도 절차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양도인 은 양수인 과 달리 상인 이 든 비상 인 이 든 묻 지 않 는다 . ② 영업양도 계약 은 당사자 간 의 합의 만 으로 성립 한다 . ③ 상법 상 회사 의 영업양도 에서 는 회사 의 종류 에 따른 의사 결정 절차 를 거치 도록 요구 한다 . ④ 회사 의 영업양도 에서 영업양도 계약 의 체결 은 대표 기관 의 권한 에 속한다 . 46 . 다음 중 에서 상사 매매 ‘ 매수인 의 검사 및 하 자 통지 의무 ’( 상법 제 69 조 ) 를 적용 하 기 위한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상인 간 의 매매 ② 목적물 의 수령 ③ 매수인 의 선 의 ④ 특약 의 부 존재 47 . 상사 매매 에서 “ 매매 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일정 한 일시 또는 기간 내 에 이행 하 지 않 으면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매매 ” 를 무엇 이 라 하 는가 ? ① 특정 매매 ② 확정 기 매매 ③ 기한 준수 매매 ④ 이행기 매매 ※ 다음 내용 을 읽 고 질문 에 답 하 시 오 . ( 48 ～ 50 ) A 는 기업 조직 의 외부 에서 상인 을 보조 하 는 보조 상 이 다 . A 가 어떤 보조 상 이 냐 에 따라 A 와 상인 의 관계 그리고 A 와 상인 의 권리 의 무 관계 의 내용 에 차이 가 존재 한다 . 48 . A 가 불 특정 다 수인 을 일회 적 으로 보조 하 는 데 그친다면 , A 는 어떤 보조 상 에 해당 하 는가 ? ① 대리상 , 중개인 ② 대리상 , 위탁 매매 인 ③ 중개인 , 지배인 ④ 중개인 , 위탁 매매 인 49 . A 가 대리상 이 라면 A 는 상법 제 89 조 의 경업 금지 의무 를 부담 한다 . A 의 경업 금지 의무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상인 본인 의 허락 여부 와 관계 없이 A 는 경업 금지 의무 를 부담 한다 . ② 제 3 자 의 계산 으로 본인 의 영업부 류 에 속한 거 래는 허용 된다 . ③ 동종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뿐 만 아니 라 다른 모든 회사 의 이사 가 되 지 못한다 . ④ 경업 금지 의무 를 위반 하 면 A 의 행위 자체 가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50 . A 가 중개인 이 라면 , A 임의 로 또는 당사자 의 요구 에 의하 여 당사자 일방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그 상대방 에게 알리 지 않 은 경우 에 A 는 그 상대방 에게 스스로 이행 할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이러 한 A 의 책임 을 무엇 이 라 하 는가 ? ① 결약서 교부 의무 ② 성명 ․ 상호 묵비 의무 ③ 개입 의무 ④ 비밀 준수 의 무 51 . 다음 중 에서 상법 제 125 조 의 운송인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육상 , 해상 , 항공 에서 운송 을 하 는 자 이 다 . ② 물건 또는 여객 을 운송 한다 . ③ 육상 운송 은 반드시 기차 , 해상 운송 은 반드시 선박 으로 운송 하 여야 한다 . ④ 운송인 은 반드시 스스로 운송 행위 를 하 여야 한다 . 52 . 다음 중 에서 물건 운송인 의 손해 배상 책임 의 상법 상 특칙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정액 배상주의 ② 고 가 물 특칙 ③ 이득 상환 청구 ④ 단기 소멸시효 53 . 다음 중 에서 보험계약 의 법 적 성질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보험계약 은 보험증 권 의 교부 에 의하 여 성립 한다 . ② 보험계약 은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사이 에 개별 적 으로 체결 되 고 보험 계약자 상호 간 의 직접 적 인 결합 관계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③ 보험계약 의 단체 성 에 비추 어 볼 때 , 보험 사고 의 발생 없이 보험 기간 이 도과 한 경우 보험계약 은 쌍무 계약 성 을 가지 지 아니한다 . ④ 상법 은 보험계약 의 최대선 의 성 에 관한 명문 의 규정 을 가지 고 있 다 . 54 . 다음 중 에서 보험 계약법 의 특성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형식 적 의의 의 보험 계약법 은 영리 보험 에서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와 의 사이 의 법률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을 말 한다 . ② 보험 계약법 에 는 계약 자유 의 원칙 이 그대로 적용 된다 . ③ 상법 제 4 편 보험 편 은 상호 보험 계약 에 도 준용 된다 . ④ 재 보험 계약 및 해상 보험 기타 이 와 유사 한 보험계약 에 는 다른 보험계약 에 비하 여 사 적 자치 의 원칙 이 존중 되 지 않 는다 . 55 . 다음 중 에서 고지 의무 를 부담 하 는 자 가 아닌 자 는 ? ① 보험 계약자 ② 보험 계약자 의 대리인 ③ 보험수익자 ④ 피보험자 56 . 다음 중 에서 고지 의 무 위반 이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과 관련 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고지 의 대상 은 계약 체결 또는 보험료 산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일체 의 사항 , 즉 중요 한 사항 뿐 이 다 . ② 고지 의무 의 태양 은 소극 적 으로 알리 지 아니하 는 불 고지 와 진실 과 일치 하 지 아니한 사항 을 적극 적 으로 알리 는 부실 고지 의 두 가지 가 있 다 . ③ 불 고 지 또는 부실 한 고지 와 관련 하 여 고지 의 무자 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어야 한다 . ④ 보험자 가 체약 당시 중요 한 사실 을 알 지 못하 고 또 알 지 못하 는 데 대해 과실 이 없 어야 한다 . 甲 은 A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려고 한다 . ※ 다음 을 읽 고 질문 에 답 하 시 오 . ( 57 ～ 61 ) 57 . 다음 중 에서 보험계약 의 청약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甲 이 A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 를 요구 하 는 것 ② 甲 이 보험계약 청약서 의 필요 사항 을 기재 하 는 것 ③ 甲 이 보험계약 청약서 의 필요 사항 을 기재 하 여 A 에게 교부 하 는 것 ④ 甲 이 1 회 보험료 를 지급 하 는 것 58 . 甲 이 A 에게 청약 을 한 경우 에 A 의 승낙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반드시 서면 으로 승낙 하 여야 한다 . ② A 의 승낙 이 있 어야 보험계약 이 성립 하 게 된다 . ③ A 가 즉시 승낙 하 지 않 으면 甲 의 청약 은 효력 을 잃 게 된다 . ④ 상법 에서 는 갑 의 청약 을 받 은 즉시 A 가 승낙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 . 59 . 甲 이 청약 과 함께 보험료 전부 를 A 에게 지급 한 경우 에 A 는 몇일 내 에 승낙 여부 를 통지 하 여야 하 는가 ? ① 7 일 ② 10 일 ③ 30 일 ④ 60 일 60 . A 가 [ 문제 59 번 ] 의 기간 내 에 승낙 여부 를 통지 하 지 않 으면 그 법률 효과 는 어떻게 되 는가 ? ① A 가 승낙 한 것 으로 본다 . ② 승낙 통지 를 하 지 않 았 으므로 무효 가 된다 . ③ 보험계약 의 해제 사유 가 된다 . ④ A 는 갑 이 지급 한 보험료 의 3 배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61 . 甲 이 청약 한 후 에 A 가 승낙 하 기 전 에 갑 에게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A 가 보험 계약 상 책임 을 부담 하 기 위한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유효 한 보험계약 의 청약 이 있 어야 한다 . ② 보험료 의 일부 가 아닌 전부 를 지급 하 였 어야 한다 . ③ 보험자 가 청약 을 거절 할 사유 가 없 어야 한다 . ④ 보험자 의 승낙 이 없 는 상태 에서 청약 에서 예정 한 사고 가 발생 하 여야 한다 . 62 . 다음 중 에서 일반 적 으로 보험자 가 명시 ․ 설명 하 여야 하 는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은 ? ① 보험금액 의 화폐 단위 ② 보험 계약자 의 면책 사유 ③ 보험사고 ④ 보험계약 의 이행 장소 63 . 보험 약관 의 내용 이 애매 하 여 하나 의 규정 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의 뜻 으로 풀이 되 는 경우 에 는 보험자 에게 불리 하 게 , 보험 계약자 에게 유리 하 게 풀이 하 여야 한다는 원칙 을 무엇 이 라 하 는가 ? ①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②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③ 공정 해석 의 원칙 ④ 작성 자불 이익 의 원칙 64 . 일부 보험 의 경우 에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이러 한 원칙 을 무엇 이 라 하 는가 ? ① 비율 보상 의 원칙 ② 균등 부담 의 원칙 ③ 비례 부담 의 원칙 ④ 일부 보상 의 원칙 65 . 다음 중 에서 중복 보험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피보험이익 이 다를 것 ② 보험 사고 가 다를 것 ③ 보험 기간 이 다르 거나 겹치 지 않 을 것 ④ 수개 의 보험 계약 을 수인 의 보험자 와 체결 할 것 66 . 보험계약 당사자 가 약정 에 의하 여 정한 보험자 급여 의무 의 최대 한도액 을 무엇 이 라 하 는가 ? ① 보험가액 ② 보험금액 ③ 상환 금액 ④ 지급 가액 67 . 다음 중 에서 청구권대위 ( 제 3 자 에 대한 보험자대위 ) 의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3 자 에 의해서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금 의 지급 이 있 어야 한다 . ③ 제 3 자 에 대한 피보험자 의 권리 가 존재 하 여야 한다 . ④ 보험 의 목적 이 전부 멸실 하 여야 한다 . 68 . 다음 중 에서 상법 에서 인정 하 는 보험자 의 특수 한 면책 사유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인보험 에서 만 인정 된다 . ② 책임 보험 등 의 재산 보험 에 도 인정 된다 . ③ 운송 보험 에서 는 송하인 의 중과실 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④ 해상 보험 에서 는 해상 기업 의 특수 성 을 반영 하 여 상법 과 약관 에서 면책 범위 를 넓혀 두 고 있 다 . 69 . 다음 중 에서 책임 보험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책임 보험 은 특정 한 물건 에 발생 한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이 다 . ②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 에서 보험 목적 은 피보험자 소유 의 자동차 이 다 . ③ 책임 보험 은 재산 보험 이 므로 초과 보험 의 문제 가 언제나 발생 한다 . ④ 피보험자 는 제 3 자 로부터 배상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70 . 다음 중 에서 보험금액 이 보험가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보험계약 의 효력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초과 하 는 정도 에 는 상관없이 초과 하 는 부분 은 언제나 무효 이 다 . ② 현저 한 초과 에 한해 항상 초과 부분 이 무효 이 다 . ③ 사기 에 의한 초과 보험 계약 에 한 해 계약 전부 가 무효 이 다 . ④ 현저 한 초과 가 있 으면 언제나 계약 전부 가 무효 이 다 . 2018 년 출석 대체 시험 상업 기초 2018 31 - 4546 - 5051 - 5542313122313143231 . 다음 중 에서 유가증권 의 종류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어음 이나 수표 는 대표 적 인 자본 시장 의 유가증권 으로 투자 증권 이 라 한다 . ② 어 음 , 수표 , 화물 상환증 은 모두 물권 적 권리 를 표창 하 는 물권 적 유가 증권 이 다 . ③ 우리 나라 법률 에서 는 증권 상 권리 자 를 지정 하 는 방법 으로 기명 증권 만 인정 하 고 있 다 . ④ 어음 과 수표 는 증권 상 권리 가 그 원인 이 된 법률 관계 와 관련 이 없 는 무 인증 권 에 해당 한다 . 32 . 다음 중 에서 유가증권 의 속성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법정 기재사항 의 흠결 이 있 으면 법 에서 따로 구제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증권 자체 를 무효 로 한다 . ② 어음 과 수표 는 전형 적 인 비 문언 증권 으로서 권리 의 내용 이 증권 에 기재 된 글자 가 아니 라 당사자 의 의사 에 따라 정해진다 . ③ 어음 과 수표 의 채무자 는 증권 의 제시 가 없 는 한 이행 지체 의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④ 채무자 가 증권 의 소지인 에게 변제 를 하 면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한 그 증권 소지인 이 무권리 자 라도 책임 을 면한다 . 33 . 다음 중 에서 환어음 , 약속 어음 , 수표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환어음 은 발행인 이 제 3 자 에게 일정 한 금액 의 지급 을 약속 하 는 유가증권 이 다 . ② 환어음 , 약속 어음 , 수표 는 선언 증권 , 유인 증권 , 절대 적 요식 증권 이 다 . ③ 약속 어음 에서 는 발행 단계 부터 발행인 이 주채 무자 로 존재 한다 . ④ 환어음 과 약속 어음 과 달리 수표 에 는 상환 청구 의 무자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34 . 다음 중 에서 어음 과 수표 의 법 적 성질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채권자 의 기존 권리 를 표창 하 는 비설 권 증권 이 다 . ② 일정 한 금액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한다 . ③ 법률 상 당연 한 지시 증권 성 이 인정 된다 . ④ 어음 이나 수표 의 지급 은 어 음 또는 수표 와 상환 하 여서만 한다 . 35 . 다음 중 에서 ‘ 상거래 가 없이 오직 자금 융통 의 목적 으로 발행 되 는 어음 ’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실 어음 ② 상업 어음 ③ 융통 어음 ④ 할인 어음 36 . 다음 중 에서 약속 어음 의 어음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인수 ② 보증 ③ 배서 ④ 발행 37 . 다음 중 에서 어음 행위 의 형식 적 요건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일반 적 인 사법 상 의 행위 와 동일 하 게 불 요식 이 원칙 이 다 . ② 어음 행위 자 의 기명 날 인 뿐 만 아니 라 서명 까지 도 허용 된다 . ③ 판례 에 따르 면 , 기명 된 명의 와 도장 의 인영 은 반드시 일치 하 여야 한다 . ④ 법인 의 기명날인 에서 회사 의 명칭 이 누락 되 더라도 효력 이 인정 된다 . 38 . 甲 은 乙 에게 대리 권 을 주 어 丙 에게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도록 하 였 다 . 이 경우 어음 면상 의 발행인 의 기명날인 으로 옳 은 것 은 ? ① 甲 의 대리인 乙 ( 甲 의 날인 ) ② 甲 의 대리인 乙 ( 乙 의 날인 ) ③ 대리인 乙 ( 甲 의 날인 ) ④ 대리인 乙 ( 乙 의 날인 ) 39 . 甲 은 乙 에게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여 주 었 다 . 다음 중 에서 甲 이 어음 에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발행인 甲 ② 수취인 乙 ③ 지급 인 丙 ④ 어음 제시 즉시 지급 하 시 오 . 40 . 甲 이 환어음 을 발행 하 면서 어음 금액 을 기재 하 였 다 . 다음 중 에서 유효 한 기재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일 백만 원 , 10 , 000 , 000 원 ② 일 천만 원 이상 ③ 10 , 000 , 000 원 또는 20 , 000 , 000 원 ④ 위 의 3 가지 모두 무효 임 41 . 甲 은 만기 가 기재 된 백지 어음 을 양 도 받 았 다 . 甲 이 어음 의 주채 무자 에 대하 여 어음 상 의 권리 를 행사 하 려면 몇 년 이내 에 보충 권 을 행사 하 여야 하 는가 ? ① 만기 로부터 1 년 ② 발행일 로부터 2 년 ③ 만기 로부터 3 년 ④ 발행일 로부터 5 년 42 . 다음 중 에서 백지 어음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백지 어음 은 미완성 어음 이 므로 무효 이 다 . ② 백지 어음 의 보충 권 의 법 적 성질 은 형성 권 이 다 . ③ 백지 어음 은 발행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만 으로 도 성립 한다 . ④ 백지 어음 에 대해서 도 선의취득 이 인정 된다 . 43 . 다음 중 에서 어음 의 위조 와 변조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고의 ․ 과실 을 요건 으로 한다 . ② 무권 대행 은 변조 에 해당 한다 . ③ 위조 와 변조 의 공통점 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과 어음 금 의 허위 기재 이 다 . ④ 변조 후 에 도 어음 이 효력 을 갖 기 위해서 는 어음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44 . 다음 중 에서 어 음 또는 수표 를 주 고 받 는 직접 당사자 사이 의 관계 로서 어 음 또는 수표 수수 의 기초 가 되 는 관계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어음 예약 ② 계약 관계 ③ 원인 관계 ④ 자금 관계 45 . 다음 중 에서 ‘ 자금 관계 ’ 가 존재 하 지 않 는 것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환어음 ② 약속 어음 ③ 수표 ④ 환어음 과 수표 다음 검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