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령 개정 에 따라 교과 부 는 ‘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 부령 ) 을 개정 해 , 인사 비리 와 성폭력 등 에 대한 처벌 기준 을 대폭 강화 했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 징계령 개정 에 따라 ‘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 을 바꿔 채용 · 전직 · 승진 등 인사 와 관련 된 비위 에 대해선 징계 를 감경 할 수 없 도록 하 고 , 인사 관련 비위 에 대해서 도 금품 수수 에 준하 는 수준 으로 징계 양정 기준 을 새로 정비 했 다 ” 며 “ 특히 미성년자 에 대한 성폭력 은 그 경중 과 무관 하 게 정직 · 해임 · 파면 등 중징계 하 도록 기준 을 강화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