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공정 거래 와 재벌 개혁 의 기본 목표 는 ' 왜곡 된 소유 ㆍ지배 구조 ' 의 개선 에 있 는 것 이 고 , ' 적 은 지분 으로 덩치 큰 계열사 를 지배 ' 하 는 불합리 를 개선 하 는 것 이 공정 거래 의 기초 라는 지적 이 다 . 이 경우 삼성 식 의 지배 구조 는 공정 거래 를 헤치 는 ' 해악 의 표본 ' 이 되 며 , 더 나아가 편법 상속 은 사회 적 책임 을 저버리 고 오직 경영 권 강화 에 주력 하 는 전형 적 사례 가 된다 . 더구나 투자 왜곡 이 바로 불 황기 경기 침체 를 가속 화 시키 는 측면 에서 삼성 의 편법 상속 은 불법 행위 그 자체 에서 사법 처리 의 기준 을 찾 아야 했 지만 , 행정부 는 모두 한결같이 임의 적 해석 으로 삼성 의 편 을 들 어 주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