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 공인 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 . 4 %( 306 만 개 ) , 종사자 수의 37 . 9 %( 605 만 명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우리 경제 의 근간 이 되 고 있 으며 , 서민 생계 를 책임지 고 있 다 . 그러나 대 기업 의 무분별 한 사업 확장 으로 소득 이 감소 한 소상 공인 은 거리 로 내몰리 고 있 다 . 대 기업 이 거대 한 자본력 을 앞세워 순대 , 떡볶이 , 어묵 , 음식점 , 제과점 등 소 상공 인 사업 영역 까지 진출 해 소상 공인 의 안정 적 생업 기반 이 흔들리 고 있 는 상황 이 다 . 2015 년 소상 공인 의 월평균 매출 소득 ( 영업 이익 ) 은 215 만 원 으로 , 2010 년 에 비해 13 . 3 % 감소 했 다 . 창업 5 년 내 생존 율 도 27 . 5 % 에 그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적합 업종 제도 의 법제 화 를 통해 보다 강력 하 게 영세 소상 공인 사업 영역 을 정부 가 직접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