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에 대해 아 시 나요 ? 산업재 해 는 보통 노동 과정 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 으로 말미암 아 근로자 가 받 는 신체 적 · 정신 적 장애 를 말 하 며 , 산업 재해 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을 위해서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는 과정 을 거쳐야 합니다 . 오늘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을 통해 이러 한 산업 재해 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 을 가지 고자 합니다 . 먼저 , 산업 재해 의 법 적 정의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산업재 해 " 란 노무 를 제공 하 는 사람 이 업무 에 관계 되 는 건설물 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 에 의하 거나 작업 또는 그 밖 의 업무 로 인하 여 사망 또는 부상 하 거나 질병 에 걸리 는 것 을 말 한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즉 , 산업재 해란 노동 과정 에서 일어난 사망 , 사고 또는 질병 , 장해 등 을 말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산업 재해 가 인정 될 수 있 는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르 면 업무상 재해 는 크 게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로 구분 될 수 있 습니다 .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생각 하 는 산업재 해인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 에 더불 어 출퇴근 재해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는 것 입니다 . 물론 , 모든 종류 의 재해 는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되 어야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정 된다는 전제 를 가지 고 있 는 상태 입니다 . 먼저 , 업무상 사고 에 대해 살펴보 면 , 일반 적 으로 생각 할 수 있 는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사고 에 포함 됩니다 . 다만 , 주목 할 만 한 점 은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등 을 이용 하 던 중 그 시설물 들 의 결함 이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도 업무상 사고 의 범위 에 포함 된다는 점 입니다 . 즉 , 꼭 직접 적 인 업무 와 관련 되 어 발생 한 사고 만 이 업무상 사고 의 대상 이 되 지 는 않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ㆍ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고 가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나 .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등 을 이용 하 던 중 그 시설물 등 의 결함 이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다 . 삭제 라 .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마 .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바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2 . 업무상 질병 가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因子 )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나 .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다 . 「 근로 기준 법 」 제 76 조 의 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의 폭언 등 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 적 스트레스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라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3 . 출퇴근 재해 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나 . 그 밖 에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② 근로자 의 고의 ㆍ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낮 아 진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③ 제 1 항 제 3 호 나목 의 사고 중 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 의 사고 및 그 후 의 이동 중 의 사고 에 대하 여 는 출퇴근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일탈 또는 중단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출퇴근 재해 로 본다 . ④ 출퇴근 경로 와 방법 이 일정 하 지 아니한 직종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출퇴근 재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⑤ 업무상 의 재해 의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그 다음 으로 업무상 질병 에 대해서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업무상 질병 으로 많 은 사람 들 이 생각 하 는 것 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因子 )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 혹은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일 것 이 라고 생각 됩니다 . 하지만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그 외 에 도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의 폭언 등 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 적 스트레스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또한 업무상 질병 으로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출퇴근 재해 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출퇴근길 중 발생 한 사고 가 산업 재해 로 인정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 모두 들 알 고 계셨 나요 ? 모든 출퇴근 길 사고 가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출퇴근 사고 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일정 기준 이 충족 된다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될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출퇴근 재해 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은 크 게 ①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일 것 ② 그 밖 에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일 것 ③ 고의 ㆍ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등 이 없 을 것 ④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이 없 을 것 입니다 . 물론 이 기준 에 대한 예외 또 한 존재 하 긴 하 지만 보통 이러 한 기준 으로 출퇴근 사고 가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될지 말지 가 결정 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기준 에 대한 예외 를 잠깐 살펴볼까요 ? 예 를 들 어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 의 사고 및 그 후 의 이동 중 의 사고 에 대하 여 는 출퇴근 재해 로 보 지 아니합니다 . 다만 , 일탈 또는 중단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출퇴근 재해 로 본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35 조 ( 출퇴근 중 의 사고 ) ① 근로자 가 출퇴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른 출퇴근 재해 로 본다 . 1 . 사업주 가 출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사업주 가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것 2 . 출퇴근 용 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지 아니하 였을 것 ② 법 제 37 조제 3 항 단서 에서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용품 을 구입 하 는 행위 2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또는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 제 2 조 에 따른 직업 교육 훈련 기관 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교육 이나 훈련 등 을 받 는 행위 3 . 선거 권 이나 국민 투표 권 의 행사 4 . 근로자 가 사실상 보호 하 고 있 는 아동 또는 장애 인 을 보육 기관 또는 교육 기관 에 데려 주 거나 해당 기관 으로부터 데려오 는 행위 5 .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에서 질병 의 치료 나 예방 을 목적 으로 진료 를 받 는 행위 6 . 근로자 의 돌봄 이 필요 한 가족 중 의료 기관 등 에서 요양 중 인 가족 을 돌보 는 행위 7 .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행위 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라고 인정 하 는 행위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35 조 를 살펴보 면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용품 을 구입 하 는 행위 ,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교육 이나 훈련 을 받 는 행위 , 선거 권 이나 국민 투표 권 의 행사 , 아동 또는 장애 인 을 보육 기관 또는 교육 기관 에 데려 주 거나 해당 기관 으로부터 데려오 는 행위 ,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에서 질병 의 치료 나 예방 을 목적 으로 진료 를 받 는 행위 , 의료 기관 등 에서 요양 중 인 가족 을 돌보 는 행위 는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서 인정 되 어 , 이러 한 일 을 행하 던 중 출퇴근 사고 를 당하 였 다면 , 출퇴근 재해 로 인정 될 수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또한 , 사실 과거 에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다목 이 존재 하 였 습니다 . 과거 에 는 다목 에 따라 출퇴근 용 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였 다면 , 출퇴근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았었 습니다 . 하지만 헌법 재판소 에서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지배 관리 아래 출퇴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로 부상 등 이 발생 한 경우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이 조항 이 도보 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수단 등 을 이용 하 여 출퇴근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가입 근로자 와 사업주 가 제공 하 거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여 출퇴근 하 는 산재 보험 가입 근로자 가 같 은 근로자 인데 도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조항 이 라고 판결 하 여 삭제 되 었 습니다 . ( 헌법 재판소 2016 . 9 . 29 . 선고 2014 헌 바 254 결정 ) 오늘 은 산업재 해 , 특히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을 통해 산업 재해 로 인정 될 수 있 는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알 아 봤 습니다 . 여태 까지 크 고 작 은 , 수많 은 산업 재해 들 이 발생 하 였 고 아직 까지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산업 재해 를 백 프로 막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지만 , 업무상 재해 를 당한 분 들 에게 산업 재해 가 더욱 쉽 게 , 더욱 많이 인정 되 어 산업 재해 에 대한 적절 한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되 며 , 산업 재해 를 막 기 위해 사업주 는 최선 의 노력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할 것 입니다 . 다음 에 는 더욱 유익 한 기사 를 통해 돌아오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글 = 제 12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 채린 ( 대학 부 ) 이미지 =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 : 헌법 재판소 www . ccourt . go . kr 종합 법률 정보 https : / / glaw . scourt . go . kr / 네이버 지식 백과 ‘ 산업재 해 ’ https : / / terms . naver . com / entry . nhn ? docId = 69050 & cid = 43667 & categoryId = 4366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