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주재 로 '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발표 예정 [ CBS 경제 부 홍제 표 기자 ]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해 온 냉난방 온도 제한 조치 가 내년 부터 모든 건물 로 확대 되 고 , 연비 1 등급 차량 은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가 50 % 경감 된다 . 정부 는 24 일 오전 세종 로 종합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제 16 차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연내 개정 ,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을 내년 부터 단계 적 으로 확대 · 적용 하 고 위 반시 과태료 를 부과 할 계획 이 다 . 냉난방 제한 은 실내 온도 가 여름 에 는 26 ℃ 이상 , 겨울 에 는 20 ℃ 이하 를 유지 하 도록 한 것 으로 병원 이나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은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현재 주택공사 등 이 건설 한 아파트 에 만 적용 해 온 ‘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 ’ 도 오 는 9 월 부터 모든 건물 로 단계 적 으로 확대 된다 . 100 세대 이상 짓 는 민간 건설사 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 에 따라 용적 률 을 차등 적용 하 는 등 각종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방식 이 다 . 전기 스마트 계량 시스템 도 신규 주택 단지 를 중심 으로 보급 을 확대 , 주부 들 이 마루 나 부엌 에서 도 실시간 으로 전기 사용량 을 파악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는 가정 내 에너지 낭비 가 현재 에너지 를 얼마나 쓰 고 있 는지 를 체감 하 지 못하 는 것 에 도 원인 이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으로 , 영국 의 경우 이런 방식 으로 10 ~ 20 % 의 에너지 를 절약 했 다는 설명 이 다 . 정부 는 고연 비 차량 의 생산 을 유도 하 기 위해 연비 1 등급 차량 은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절반 만 받 기 로 했 다 . 현재 연비 1 등급 차량 은 40 개 모델 로 국내 판매 차량 의 2 . 6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또 배기량 1500 cc 이하 는 리터 당 12 . 4 km , 1500 cc 이상 은 9 . 6 km 인 현행 기준 평균 연비 를 오 는 2015 년 까지 점진 적 으로 15 % 상향 조정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이 네온사인 밝기 조절 등 기존 의 단순 규제 일변도 에서 벗어나 구조 적 인 문제 해결 차원 에서 접근 , 누구 나 쉽 게 실천 할 수 있 도록 했 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보다 근본 적 인 에너지 대책 으로 는 석유 제품 의 선물 시장 개설 을 검토 하 고 정 유사 의 석유 공급 가 공개 주기 를 단축 하 는 등 기존 대책 을 차질 없이 수행 할 방침 이 다 . 여기 에 는 에너지 확보 경쟁 에 적극 대응 하 기 위해 석유공사 를 대형 화 하 고 신재 생 에너지 전문 기업 등록 을 자유 화 하 는 방안 등 도 포함 된다 . 정부 는 이 같 은 대책 이 제대로 추진 되 면 올해 부터 오 는 2012 년 까지 에너지 소비 는 약 5 조 4 천억 원 이 절감 되 고 이산화 탄소 ( CO ₂ ) 배출 량 은 약 2 천 8 백만 톤 줄어들 것 으로 기대 했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