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 富 ) 의 재 분배 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을 목표 로 한 부동산 보유 세 및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강화 는 이미 부동산 시장 이 침체 를 걱정 하 는 상황 으로 바뀌 고 있 고 ,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이 줄어들 어 소비 위축 이 심각 한 상황 에서 나온 것 이 란 점 을 알 아야 한다 . 납세자 의 조세 회피 후생 비용 이 클 수 밖에 없 다 . 부동산 보유 에 대한 조세 부담 의 형평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제 의 정상 화 조치 에 따른 부담 이 결국 임차인 이나 잠재 구입 자 에게 로 전가 되 고 , 주택 가격 의 지역 별 양극 화 도 부추길 수 있 다는 얘기 다 . 납세자 의 수용성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과세 의 명분 만 추구 하 면 조세 회피 후생 비용 만 높이 게 될 공산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