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는 “ 소방 공무원 을 폭행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을 때 검찰 도 동종 전과 가 없 고 취중 범행 이 며 피해 정도 가 가볍 더라도 정복 을 착용 한 경찰 이나 소방 공무원 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는 원칙 적 으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겠 다는 입장 을 지난해 말 밝혔 지만 , 정작 법원 에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을 때 기각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