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프리 포사 가 되 는 한국인 복지 국가 의 과보호 정책 으로 개인 이 세상 살 의 욕 을 잃 고 무 기력 하 게 살아가 는 식물 인간 ( 植物 人間 ) 을 일러 폼 프리 포사 라고 하 는데 이 말 은 스웨덴 의 작가 린드 그레인 여사 의 동명 의 풍자 소설 에서 비롯 하 고 있 습니다 . 동화 ( 童話 ) 작가 폼 프리 포사 는 복지 서비스 의 보호 를 받 고 걱정 없이 살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날로 국가 의 공공복지 서비스 의 범위 가 넓 어 져 가 고 , 넓 어 져 가 면서 세 ( 稅 ) 수입 이 필요 하 게 되 니까 세금 부담 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 작가 폼 프리 포사 가 쓰 는 작품 수입 의 절반 이 세금 으로 나가 자 글 을 쓸 의 욕 이 점점 쇠퇴 해 가 는데 , 게다가 누진 소득세 율 까지 적용 돼 수입 의 1 백 2 퍼센트 를 세금 으로 뜯기 게 됩니다 . “ 이런 나라 는 열심히 소설 을 써서 는 안 되 는 나라 ” 라는 절망 으로 그 는 글 쓰 는 걸 그만두 고 생활 보호금 만 을 받 고 삽니다 . 식물 ( 植物 ) 처럼 사 는 인간 이 된 것 이 죠 . 어느 날 자기 의 장례 ( 葬禮 ) 를 위해 아껴 두 었 던 5 천 크로네 마저 세금 으로 거둬 가 자 , 그 는 호주머니 에 남 은 돈 을 털 어 쇠망치 하나 를 사 들 고 그 5 천 크로네 를 탈환 하 기 위해서 금고 ( 金 庫 ) 룰 부수 러 나 섭니다 . 아무리 복지 혜택 이 자신 에게 돌아온다 해도 번 돈 의 3 분 의 1 을 세금 으로 뜯기 면 일할 의 욕 이 감퇴 되 기 시작 하 고 , 절반 의 한계 를 넘어서 면 그 일 에서 손 을 떼 게 된다는 것 이 복지 심리학 의 상식 이 돼 있 습니다 . 애써 가게 를 해서 세금 을 무느 니 파산 해서 생활 보호 를 받 는 편 이 낫 게 되 고 , 기업가 는 기업 에 , 학자 는 학문 에 , 예술가 는 예술 창작 에 모두 의 욕 을 잃 고 자신 들 이 하 던 일 을 버리 게 됩니다 . 사람 은 게을러 지 고 동물 적 쾌락 만 추구 하 면서 성 풍기 ( 性 風紀 ) 가 문란 해집니다 . 그러면 또 가족 해체 가 급격 하 게 진행 되 겠 죠 . 이것 이 삐뚤어진 복지 심리 입니다 . 포퓰리즘 ( populism ) 의 폐해 ( 弊害 ) 죠 . 경기 침체 와 사회 그리고 가정 의 해체 를 유발 한 북구 ( 北歐 ) 병 , 영국병 , 프랑스병 이런 것 들 은 모두 가 세금 을 많이 거둬 많이 쓰 는 익스 펜 시브 거번 먼 트 ( expensive government ) 의 과보호 ( 포퓰리즘 ) 에서 일어난 병폐 입니다 . 그래서 선진국 들 에서 는 세금 을 조금 거둬 과보호 를 지양 ( 止揚 ) 하 고 근로 의 욕 을 돋 아 주 는 치프 거번 먼 트 ( cheap government ) 를 지향 ( 指向 ) 하 고 있 습니다 . 미국 레이건 대통령 이 주장 해서 어필 ( appeal ) 한 정책 가운데 하나 도 이 치프 거번 먼 트였 습니다 . 한국 에서 있 었 던 지난번 총선 은 미래 를 위협 하 는 두 가지 나쁜 선례 를 남겼 습니다 . 첫째 는 국민 이 여태 까지 보 지 못했 던 심각 한 분열 의 현상 입니다 . 둘째 는 국가 재정 의 둑 이 무너졌 다는 것 입니다 . 현재 의 국제 정치 상황 에서 위기 에 처해 있 는 우리나라 는 국민 이 힘 을 한 데 모아 도 어려울 판 인데 분열 이 라는 것 은 앞날 의 결과 를 비관 하 게 합니다 . 그런데 심각 한 또 하나 는 국가 부채 라는 것 입니다 . 세상 에 돈 준다는데 싫 어 할 사람 은 없 습니다 . 표 심 ( 票 心 ) 을 얻 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 이 있 는데 이전 정권 사람 들 은 몰랐 을까 . 몰라서 안 한 것 이 아니 죠 . 국가 재정 이 결딴날 수 있 기 때문 에 유혹 을 물리친 것 입니다 . 아마도 다음 선거 에 또 다음 선거 에 계속 퍼 주 기 경쟁 이 벌어질 겁니다 . " 포퓰리즘 경쟁 으로 우리나라 는 망했 다 . 그리스 가 국가 부도 사태 에 처해 전 세계 의 웃음거리 가 된 것 은 정치 권 이 경쟁 적 으로 비 효율 적 인 포퓰리즘 ( 복지 정책 ) 을 쏟 아 냈 기 때문 이 다 . " 2010 년 그리스 가 국가 부도 로 무너졌 을 때 아테네 대학 하치스 ( Aristides Hatzis ) 교수 가 한 말 입니다 . 1960 년 ~ 70 년 대 그리스 는 일본 보다 우량 한 국가 였 습니다 . 1981 년 사회당 이 과도 한 복지 정책 을 남발 하 면서 정권 을 잡 으니까 , 이후 다른 정당 도 모두 퍼 주 기 경쟁 에 나서 면서 나라 경제 가 망가졌 습니다 . 우리 나라 도 그렇 게 되 지 말 라는 법 이 없 습니다 . 한때 한국 의 술집 에서 는 젊 고 예쁜 파란 눈 의 백인 여성 종업원 들 이 제법 많 았 습니다 . 러시아 에서 온 여성 들 이 었 죠 . 1990 년 대 국가 부도 를 맞 은 러시아 는 인구 40 % 가 거지 신세 로 전락 했 고 거리 에 는 강도 가 들끓 었 습니다 . 젊 은 여성 들 은 세계 각국 의 환락가 로 팔려나갔 습니다 . 퍼 주 기 경쟁 의 끝 은 국가 부도 입니다 . 국가 가 부도나 면 가장 고통 받 는 계층 은 ‘ 없 는 사람 ’ 들 입니다 . 2000 년 대 아르헨티나 는 식량난 을 견디 다 못한 빈곤층 이 쥐 까지 잡아먹 었 다는 기록 이 있 습니다 . 그리스 , 베네수엘라 등 돈 있 고 능력 있 는 사람 들 은 해외 로 탈출 하 고 없 는 사람 들 만 남 아서 고통 을 겪 고 있 는 오늘 입니다 . 많 은 사람 들 은 이런 이야기 가 우리 와 상관없 는 일 로 생각 합니다 . 지금 우리 나라 경제 는 고령 화 , 가계 부채 , 정부 규제 , 높 은 인건비 등 으로 코로나 사태 가 끝 나 도 절대 좋 아 질 수 없 는 환경 이 라고 진단 합니다 . 이 정부 가 선거 에서 압승 하 면서 반 ( 反 ) 기업 정책 이 더 강화 되 고 , 여기 에 재정 까지 바닥나 면 어떻게 될까 . 코로나 재앙 뒤 에 국민 에게 닥칠 경제 재앙 을 생각 하 면 소름 이 돋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포퓰리즘 에 재미 보 며 함몰 된 이 정부 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 을 계획 하 고 있 습니다 .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이 라는 것 이 죠 . 어느 도 의 지사 는 재난 지원금 은 한 번 으로 안 된다며 공돈 시리즈 를 얘기 하 고 있 습니다 . 지폐 가 흩 날 립니 다 . 국민 의식 은 몽롱 한 복지 심리 에 빠져 폼 프리 포사 ( 식물 인간 ) 가 돼 가 고 있 습니다 . 경제 는 불 필요 한 지출 을 피하 는 학문 이 며 혹은 우리 들 의 재산 을 적절 하 게 관리 하 는 기술 이 다 . 2 천 년 전 의 세네카 ( Lucius Annaeus Seneca 로마 의 철학자 극작가 ) 말 입니다 . Lesiem - Justitia https : / / youtu . be / MzhKl 8 EBykk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