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27 문재 인 대통령 이 전시 라는 각오 로 3 차 추가경정예산 을 최대한 늘려 6 월 내 통과 시키 라는 오더 를 내렸 다 . 벌써 부터 ' 슈퍼 ' 라는 명칭 으로 40 조 원 규모 가 거론 되 면서 , 곁들여 증세 론 도 솔솔 퍼진다 . 한국 의 국가 부채 는 1 , 2 차 추경 으로 사상 최초 로 40 % 를 넘 어 3 차 추경 까지 하 면 올해 46 % 대 에 이른다 . 블룸버그 는 내년 이 면 50 % 에 도달 할 것 으로 봤 다 . 국가 부채 가 낮 다는 것 은 개인 으로 치 면 곳간 이 튼튼 하 여 믿 고 융통 해 줄 신용 ( 信用 ) 같 은 것 이 다 . 한국 이 IMF 외환 위기 를 겪 을 때 부채 비율 은 11 . 4 % 로 총액 이 60 조 원 밖에 안 됐 다 . 올해 정부 가 예산 을 짤 때 적자 71 조원 에다 , 세 차례 추경 을 포함 해 국가 부채 가 115 조 원 가량 늘어나 는데 급 증세 가 무섭 다 . 2008 년 금융 위기 당시 국가 부채 비율 은 26 . 8 % 밖에 안 돼 위기 극복 이 쉬웠 다 . 우리 나라 국가 부채 비율 은 근래 들 어 10 년 에 10 % 꼴 로 증가 했 다 . 그러 던 것 이 문재인 정부 들 어 작년 과 올해 9 % 가량 늘어나 고 내년 말 까지 불과 3 년 만 에 10 % 포인트 이상 늘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래서 한국 의 부채 증가 속도 가 세계 3 위 가 됐 고 , 신용 평가 사 피치 는 "( 내년 에 ) 한국 의 신용 등급 을 강등 하 겠 다 " 고 예고 한 상태 다 . 문 대통령 이 " 부채 비율 40 % 가 마지노선 이 냐 " 는 말 을 한 게 엊그제 인데 정권 말 50 % 선 을 넘 게 되 고 차기 정부 에서 는 60 % 를 돌파 할 것 이 다 . 유럽 이 EU 블록 을 만들 때 국가 별 로 연간 재정 적자 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3 % 이내 , 부채 비율 60 % 를 넘 지 말 라는 두 개 의 말뚝 을 박 았 는데 한국 의 올해 적자 비율 은 GDP 대비 6 % 다 . 전 국민 에게 무 차별 재난 지원금 을 준 나라 는 지구 상 5 개국 도 안 되 는데 한국 은 돈 을 펑펑 썼 고 공무원 증원 , 전 국민 고용 보험 으로 돈 들어갈 구멍 이 또 입 을 벌리 고 있 다 . 다른 나라 들 도 부채 가 늘어나 는데 한국 도 60 % 를 넘 으면 어떠 냐는 식 의 주장 을 하 는 여당 국회의원 들 이 많 다 . 위 에서 언급 한 국가 부채 개념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부채 만 합친 것 ( D 1 ) 이 다 . 그런데 국제 비교 를 할 때 는 D 1 에 비 영리 공공 기관 과 연금 충당 금 ( 공무원 , 군인 ) 을 합친다 ( D 2 ) . D 2 로 비교 하 면 한국 의 국가 부채 비율 은 5 % 포인트 쯤 더 올라간다 . 그러 면 60 % 가 코앞 이 다 . 국가 부채 가 낮 으면 신용도 가 높 으니 부채 비율 을 20 ~ 30 % 로 유지 하 는 나라 가 수두룩 하 다 . 터키 뉴질랜드 덴마크 등 이 그렇 다 . 한국 은 장차 통일 비용 과 빠른 고령 화 라는 특수 성 을 감안 해 부채 비율 상한 을 45 % 로 한 재정 건전 법 제정 을 추진 하 다 불발 된 적 도 있 다 . 특히 독일 처럼 아예 헌법 에다 재정 적자 를 1 % 이내 로 관리 토록 못 박 은 나라 도 있 다 . 문 대통령 은 어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도 한국 의 부채 비율 에 여유 가 있 다는 걸 부각 하 기 위해 ' OECD 평균 부채 비율 110 %' 를 인용 했 다 . 그런데 정직 하 게 말 하 면 이 숫자 는 틀린 것 이 다 . 회원국 35 개국 이 한 국가 인 것 처럼 부채 와 GDP 를 몽땅 합쳐 분자 와 분모 로 하 면 그렇게 계산 되 는데 엄연히 나라 는 구분 된다 . GDP 2 위 인 일본 의 부채 비율 이 237 % 나 돼 왜곡 되 는 것 이 다 . 사실 대로 국가 별 단순 평균 을 내 면 79 % 가 정답 이 다 . 한국 의 부채 총액 은 2016 년 600 조 원 , 2019 년 700 조 원 , 올해 800 조 원 을 차례 로 돌파 한 후 2022 년 970 조 원 으로 설계 됐으나 올해 추경 부채 급증 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 에 1000 조 원 기록 을 세운다 . 놀라운 빚 의 탑 ( 塔 ) 이 다 . 일본 , EU 서 보 듯 부채 비율 이 올라가 면 경제 활력 이 떨어진다 . 부채 비율 이 영국 은 250 %, 미국 은 105 % 까지 치솟 았 다가 30 % 로 낮춘 역사 가 있 다 . 한국 은 한 번 올라가 면 내려올 가망 이 없 다 . 한국 은 2040 년 쯤 되 면 저성장 , 고령화 , 연금 고갈 로 죽음 의 계곡 에 이른다 . 국가 부채 비율 을 낮추 자면 증세 를 해야 하 는데 법인세 , 소득세 는 이미 국제 수준 이 고 부가세 를 건드리 면 정권 이 위험 해진다는 게 통설 이 다 . 20 년 후 재앙 을 막 기 위해 국가 부채 를 낮추 는 게 옳 다 . 김세형 논설 고문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