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 사진 ) 대법관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가 7 일 열린다 . 국회 에 임명 동의 안 이 제출 된 지 72 일 만 이 다 . 이번 청문회 의 최대 쟁점 은 ‘ 박종철 고문치사 ’ 사건 수사 에 참여 했 던 박 후보 자 가 사건 의 진상 을 축소 하 거나 은폐 하 는 데 동조 · 방조 했 느냐 여부 다 . 인사 청문특위 소속 야당 위원 들 은 “ 1 차 수사 팀 말석 검사 였 던 박 후보 자 가 공범 의 존재 를 알 고 도 이 를 은폐 하 거나 사건 축소 를 방조 했 다 ” “ 2 차 수사 팀 합류 이후 에 도 당시 치안 본부 간부 들 의 사건 축소 경위 를 박 후보 자 가 적극 조사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해 왔 다 . 이 에 대해 박 후보 자 측 은 “ 당시 수사 팀 일원 으로 최선 을 다 했 고 , 수사 과정 에서 외압 이 있 었 는지 는 알 지 못했 다 ” 고 해명 해 왔 다 . 청문특위 위원 인 새 정치 연합 전해철 의원 은 박 후보 자 가 재단 비리 문제 로 물러난 손종국 전 경기 대 총장 의 친 누나 인 손모 씨 가 경기 대 이사회 정 이사 에 선임 되 는 것 을 사실상 방조 했 다고 주장 했 다 . 전 의원 은 “ 박 후보 자 가 손씨 의 정 이사 선임 을 의결 한 2012 년 7 월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 사 분 위 ) 제 79 차 회의 에서 심의 의견 을 제시 하 지 않 고 의결 에 참여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당시 ‘ 사 분 위 정상 화 심의 원칙 ’ 은 ‘ 사회상규 와 국민 법 감정 등 에 비춰 도저히 용납 될 수 없 는 경우 ’ 정 이사 추천 권 을 제외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전 의원 은 국민 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대법관 추천 몫 으로 사 분위 위원 이 된 박 후보 자 가 의결 과정 에서 침묵 으로 일관 하 다 결국 손씨 의 정 이사 선임 에 동의 한 것 은 부적절 한 결과 를 방조 한 것 ” 이 라며 “ 소수자 및 사회 적 약자 보호 라는 대법관 으로서 의 사명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에 대해 박 후보 자 측 은 “ 사 분 위 에서 비 공개 로 의결 한 회의 에서 후보 자 의 발언 및 의결 내용 은 말씀 드릴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전 의원 실 이 보낸 서면 질의 에 “ 사 분 위 위원 으로 활동 하 며 비리 사학 을 옹호 하 는 입장 에 있 지 는 않 았 다 ” 고 답했 다 . 박 후보 자 는 또 대한 변호사 협회 의 ‘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 요구 를 사실 상 거부 했 다 . 박 후보 자 는 특위 에 보낸 서면 답변서 에서 “ 모든 대법관 후보 자 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 포기 를 미리 약속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는 입장 을 전했 다 . 최승욱 기자 applesu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