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청 학생 안전사고 구 상금 청구 소송 에 잇단 승소 경상북도 교육청 ( 교육감 이영우 ) 은 최근 교육 활동 중 발생 한 학생 안전사고 와 관련 하 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서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모두 승소 하 였 다 . 이 와 관련 된 소송 은 총 5 건 으로 대부분 학교 운동부 의 훈련 과정 중 발생 한 사고 로 , 사전 안전교육 과 보호 장구 착용 등 사고 예방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은 지도 교사 의 주의 의 무 소홀 과 사고 발생 의 예측 가능 성 을 이유 로 소송 을 제기 한 바 있 다 . 10 월 말 현재 4 건 은 교육감 의 승소 가 확정 되 었 고 1 건 은 소송 이 진행 중 이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피해 학생 의 치료비 중 공단 등 의 부담금 에 대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제기 는 지도 교사 들 의 수업 지도 에 위축 될 수 있 고 소송 수행 에 필요 한 서류 준비 등 에 교사 들 이 많 은 시간 을 할애 하 여 수업 준비 에 소홀 해 질 수 있 어 교사 들 의 수업 권 보장 을 위하 여 교육 활동 중 발생 한 사건 에 대한 소송 에 적극 대응 하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