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 ' 6413 억 증액 ' 추경 안 편성 – 경남도민일보 
 지역 개발 기금 1200 억 활용 … ' 채무 제로 ' 기조 정책 변경 
 정봉 화 기자 bong @ idomin . com 2018 년 07 월 13 일 금요일 
 경남 도 가 올해 당초 예산 보다 6413 억 원 증액 한 제 1 회 추경 예산안 을 편성 했 다 . 추경 안 이 경남 도 의회 를 통과 하 면 올해 도 예산 은 7 조 9210 억 원 ( 일반 회계 7 조 2686 억 원 · 특별회계 6524 억 원 ) 이 다 . 
 도 는 이러 한 내용 의 추경 안 을 도 의회 에 제출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도 는 이번 추경 주요 재원 으로 지방 교부세 추가분 2311 억 원 · 순 세계 잉여금 1221 억 원 · 지역 개발 기금 1200 억 원 을 활용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지역 개발 기금 1600 억 원 가운데 1200 억 원 을 3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 형태 로 활용 할 계획 이 다 . 
 도 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지역 개발 기금 1500 억 원 을 활용 하 기 로 했으나 도 의회 협의 과정 에서 무산 됐 다 . 경기 부진 으로 지방세 세입 이 늘어나 지 않 는 반면 ' 채무 제로 ' 달성 을 위한 긴축 재정 운영 으로 미뤄뒀 던 법정 · 의무 적 경비 부담금 과 소방 공무원 충원 등 인건비 증액 · 무상급식 원상회복 · 시군 핵심 추진 사업 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세출 수요 가 급증 하 면서 재원 이 부족 했 기 때문 이 다 . 
 앞서 김경수 도지사 인수 위원회 는 홍준표 전 지사 의 채무 제로 정책 을 평가 하 면서 이러 한 문제 를 지적 한 바 있 다 . 
 도 는 시 · 군 조정 교부금 등 법정 경비 , 국비 사업 도비 부담 분 , 도와 시 · 군 핵심 투자 사업 에 필요 한 예산 등 4801 억 원 을 추경 에 반영 하 기 로 하 고 미뤄뒀 으나 추경 재원 마련 이 여의치 않 아 지역 개발 기금 1200 억 원 을 활용 하 기 로 했 다고 설명 했 다 . 
 류형 근 도 예산 담당관 은 " 지역 개발 기금 은 내부 거래 로 인정 돼 법령 상 채무 에 는 포함 되 지 않 으나 , 장기 적 으로 상환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면서 " 그러나 도 예산 규모 에 비해 활용 금액 이 크 지 않 아 재정 건전 성 유지 에 는 문제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앞 으로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재정 TF 를 상설 화 해 도 재정 수지 를 상시 분석 하 는 등 재정 정상 화 와 재정 건전 성 유지 에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도 는 이번 추경 안 특징 을 세 가지 로 설명 했 다 . 
 우선 정부 일자리 추경 에 포함 된 국비 와 이 에 대한 도비 부담 분 을 반영 했 다 .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된 창원 · 통영 · 거제시 · 고성군 지원 에 336 억 원 을 편성 했 고 , 일자리 창출 사업 에 468 억 원 을 편성 했 다 . 
 다음 으로 김 지사 핵심 경제 공약 사업 에 633 억 원 ( 국비 182 억 · 도비 451 억 원 ) 을 반영 했 다 . 제조업 혁신 과 신 성장산업 육성 ,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지원 사업 등 이 다 . 
 아울러 재원 부족 으로 미뤄둔 법정 · 의무 적 경비 3745 억 원 을 편성 했 다 . 18 개 시 · 군 을 지원 하 는 시 · 군 조정 교부금 1509 억 원 과 교육청 에 지원 하 는 지방 교육세 444 억 원 이 포함 돼 시 · 군 과 교육청 재정 상황 에 크 게 도움 이 될 전망 이 다 . 마산 로봇 랜드 조성 사업 등 국비 사업 도비 부담 분 960 억 원 과 석동 ~ 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 등 국가 직접 사업 도비 부담 분 831 억 원 을 편성 했 다 . 추경 예산안 은 오 는 18 일 도 의회 심의 · 의결 을 거쳐 27 일 확정 된다 . 
 김경수 지사 " 채무 제로 , 잘 못 된 재정 운용 "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