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진현 권 기자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 전국 최초 로 추진 한 학생 인권 조례 가 논란 끝 에 7 일 경기도 의회 교육 위원회 를 원안 통과 했 다 . 이날 의원 들 은 체벌 금지 를 규정 한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안 ’ 의 처리 를 놓 고 찬반 토론 과 표결 끝 에 조례 안 을 원안 의 결 했 다 . 표결 결과 , 재석 의원 11 명 중 9 명 이 찬성 했 다 . 반대 와 기 권 은 각 1 명 이 었 다 . 이 에 따라 오 는 17 일 제 253 회 정례회 본회의 에서 이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내년 부터 학교 현장 에서 학생 체벌 이 금지 된다 . 또 경기도 학생 인권 위원회 와 학생 인권 옹 호관 이 설치 되 고 , 학생 인권 의 날 도 제정 된다 . 학생 인권 옹 호관 은 학교 현장 에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가 발생 하 면 사실 관계 를 조사 해 시정 권고 를 할 수 있 다 . 교육위 는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 시행 과정 에서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는 만큼 보완 책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이날 심의 과정 에서 는 학생 인권 옹 호관 이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 을 다루 는 과정 에서 교사 들 의 교권 이 침해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또 인권 옹 호관 의 조사 권한 에 한계 가 있 고 운영 과정 에 대한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김광래 의원 ( 경기 2 ) 은 " 인권 을 통해 우리 아이 들 이 자유 를 만끽 할 수 있 지만 그 와 비슷 한 가치 인 평화 를 생각 할 때 ( 학생 인권 조례 는 ) 교원 들 의 사기 진작 에 걸림돌 이 될 것 " 이라고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최창 의 의원 ( 경기 6 ) 은 " 교권 과 충돌 하 는 문제 를 걱정 하 시 는 분 들 도 교권 애정 은 똑같 을 것 ” 이 라며 “ 부작용 은 보완 하 도록 노력 하 고 , 일선 학교 교육 내용 과 지도 방식 도 달라지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jhk 102010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