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 1 "> 3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근저당 권 자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64 , 070 , 695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64 , 070 , 69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중소기업 은행 의 채권 양수인 유아 이제 십 삼 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신청 채권자 겸 근저당 권 자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633 , 435 , 218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99 , 150 , 617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5 . 05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합계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867 , 135 , 12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body ></ table > 채권 최고액 
 4 ) 원고 는 이 사건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전부 에 대하 여 이의 한 후 2016 . 6 . 30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 10 내지 14 호 증 , 을 제 1 내지 7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 의 요지 
 1 ) 배당 이 의 청구 
 이 사건 근저당 권 은 아래 와 같 은 사유 로 무효 이 므로 , 피고 가 진정한 근저당 권 자임 을 전제 로 작성 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270 , 271 , 623 원 을 0 원 으로 ,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270 , 271 , 623 원 으로 각 경정 하 여야 한다 . 
 가 ) 원고 가 이 사건 대출 을 실행 할 당시 이 사건 조합 법인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은 실제로 는 존재 하 지 아니하 므로 이 사건 대출 실행 과 동시 에 이 를 말소 할 것 이 라고 하 였 다 . 또한 , 이 사건 조합 법인 은 소외 2 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주 었 다고 하나 , 피고 가 소외 2 에게 금원 을 대여 하 였 다는 자료 가 충분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 그 들 사이 에 작성 된 차용증 이나 지불 약정서 에 는 위 조합 법인 의 인감 증명서 도 첨부 되 어 있 지 않 다 . 이러 한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권 은 성립 조차 하 지 않 았 거나 , 설령 성립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 이 다 . 
 나 ) 이 사건 조합 법인 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하 여 준 행위 는 관계 법령 및 정관 에서 정한 목적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이 어서 무효 이 다 . 
 다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행위 는 조합원 총회 와 이 사회 의 의결 등 이 사건 조합 법인 의 정관 에서 정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이루어진 것 이 므로 무효 이 다 . 
 라 ) 이 사건 조합 법인 이 대표 이사 인 소외 1 의 남편 이 자 이사 인 소외 2 의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피고 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준 행위 는 위 조합 법인 과 그 이사 인 소외 2 , 대표 이사 인 소외 1 사이 에 이익 이 상반 되 는 행위 로서 상법 제 398 조 에 따라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 거나 민법 제 64 조 에 따라 특별 대리인 을 선임 하 는 등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는데 , 그러 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 이 어서 무효 이 다 . 
 2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조합 법인 이 채무 초과 상태 에서 피고 와 2013 . 3 . 11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 2015 . 6 . 2 . 연대보증 계약 을 각 체결 하 는 바람 에 , 피고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