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바뀐 기준 을 두 고서 도 공무원 들 의 자의 적 판단 가능 성 이 여전히 크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빈곤 사회 연대 등 10 개 단체 로 구성 된 ‘ 기초 생활 보장 권리 찾 기 행동 ’ 은 이날 성명 을 내 어 “ 평가 지침 이 몇몇 표현 만 바뀌 었 을 뿐 , 기준 이 대부분 모호 해 수급 자 들 만 피해 를 볼 것 ” 이 라며 “ 근로 능력 판정 제도 를 없애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