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투공 제 제도 폐지 아닌 보완 협의 방침 " ( 서울 = 연합뉴스 ) 김종수 기자 = 최경환 지식 경제 부 장관 은 전통 시장 인근 에 입주 하 려는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에 대해 허가제 도입 이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최 장관 은 6 일 정부 과천 청사 에서 열린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의 지경 부 국정 감사 에서 SSM 대책 에 대한 조승수 의원 ( 진보신 당 ) 의 질의 에 대해 "( 지경 위 ) 법안 소위원회 에서 의논 하 고 있 다 " 며 " 전통 시장 인근 에 SSM 입점 을 허가 하 는 것 은 가능 하 다고 본다 " 고 답변 했 다 . 국회 지경 위 법안 소위 는 현재 재래 시장 과 인근 지역 을 전통 상업 보전 구역 으로 지정 해 이 지역 의 SSM 입주 에 대해 허가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최 장관 은 아울러 " 전통 시장 인근 을 제외 한 일반 구역 은 세계무역기구 ( WTO ) 규정 에 저촉 되 기 때문 에 입점 시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는 강화 된 등록제 를 시행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날 지경 위 국감 에 는 차 선열 울산 슈퍼마켓 연합 회장 이 증인 으로 출석 했 다 . 차 회장 은 " 중소기업청 이 사업 조정 제 를 통해 전국 10 곳 에서 사업 적용 중지 권고 를 했 지만 대형 유통 기업 들 은 이 를 무시 하 고 야간 에 공사 를 강행 한 뒤 오픈 해 영업 하 고 있 다 " 며 " 사업 조정 제 의 실효 성 이란 전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대형 유통 기업 들 을 대표 해 참고인 으로 신청 된 이승한 삼성 테스코 회장 은 이날 국감 에 불참 했 다 . 최 장관 은 또 재계 가 반발 하 고 있 는 정부 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폐지 방침 에 대해 폐지 가 아닌 보완 문제 를 관계 부처 와 협의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최 장관 은 중소기업 세제 지원 문제 에 대한 배은희 의원 ( 한나라당 ) 의 질의 에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폐지 하 기 보다 보완 하 는 안 도 있 을 수 있 다 " 면서 " 현재 투자 여건 이 굉장히 어렵 기 때문 에 기획 재정 위원회 , 기획 재정부 와 이 문제 를 협의 해 나갈 생각 " 이라고 말 했 다 . 한국 전력 과 발전 자회사 가 연료 통합 구매 를 넘 어 발전사 분할 이전 의 통합 된 형태 로 복귀 해야 한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현재 의 상태 는 과도기 " 라며 " 가급적 빨리 결론 을 내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최 장관 은 또 " 애초 생각 한 ( 민영화 ) 방향 으로 갈 것 인가 , 아니면 통합 으로 갈 것 인가 를 결정 해야 하 는데 새 정부 에서 는 민영화 는 하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며 " 과거 로 돌아가 는 것 을 결심 해야 하 는 상황 이 라 신중 에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jsking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전통 상업 보전 구역 , 마트 . SSM 모두 불허 ▶ 전통 시장 4 년 새 152 곳 줄 었 다 ▶ 최경환 "' 스마트 숍 ' 2 만 개 육성 " ▶ " 한전 . 발전자 회사 부분 통합 바람직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