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이 없 는 것 이 므로 피 신 청인 은 주식 의 양도 에 불구 하 고 회사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여전히 주주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35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항고 인 , 신청 인 	 근동 화학공업 주식회사 
 상대방 , 피 신청 인 	 상대방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7 카 3821 결정 ) 
 
 주 문 
 이건 항고 를 기각 한다 
 항고 비용 은 항고 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고 취지 】 
 원 결정 을 취소 하 고 다시 상당 한 재판 을 구하 다 . 
 
 이 유 
 항고 인 의 항고 이유 의 요지 는 , 피 신청인 은 그 소유 의 신청 인 회사 주식 을 전부 신청 외 1 에게 , 신청 외 1 은 신청 외 2 에게 , 신청 외 2 는 신청 인 회사 대표 이사 인 신청 외 3 에게 양도 하 므로써 피 신청인 은 신청 인 회사 의 주주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마치 주주 인양 행세 하 므로 주주 행사 금지 가 처분 을 원심 법원 에 신청 하 였 던 바 , 원심 은 피 신청인 이 신청 인 회사 의 주주 라고 인정 하 여 그 신청 을 배척 하 였음은 위법 이 라는 데 있 다 . 
 소갑 제 3 호 증 에 의하 면 피 신 청인 은 그 가 소유 하 고 있 던 신청 인 회사 의 1 , 000 환권 주식 10 , 000 주 , 1 , 000 환권 신주식 20 , 000 주 를 신청 외 1 에게 1963 . 9 . 5 . 양도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이건 주식 의 양도 는 회사 가 주권 발 행전 에 이루 어 졌 음 이 명백 하 므로 주권 발 행전 에 한 주식 의 양도 는 회사 에 대하 여 효력 이 없 다 할 것 이 니 피 신 청인 은 주식 의 양도 에 불구 하 고 회사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여전히 주주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항고 인 의 피 신청 인 주주 가 아니 라는 항고 논지 는 이유 없 고 , 원심 이 피 신 청인 은 주식 자체 를 양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인정 하 여 주주 라고 설시 하 였음은 그 이유 에 있 어 부당 하나 그 결론 은 같 으므로 결국 정당 하 다 할 것 이 니 항고 를 기각 하 고 ,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은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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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11 . 12 . 선고 68 라 12 판결 보조 참가 불허 결정 에 대한 항고 사건 
 
 판시 사항 
 국유재산 법 내지 귀속 재산 처리 법상 의 연고 권 자 ( 법률 상 의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 가 아닌 자 의 보조 참가 신청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신청인 은 이건 토지 를 관재 당국 으로부터 승락 을 받 은 바 없이 점용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국유재산 법 제 22 조 제 1 항 제 4 호 규정 에 의한 연고자 라 볼 수 없 고 장차 그 토지 를 대부 또는 매수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만 으로 법률 상 이해관계 에 있 는 제 3 자라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사실상 이해관계 를 가진 데 불과 한 신청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은 허가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유재산 법 제 22 조 , 국유재산 법시 행령 제 18 조 
 
 참조 판례 
 1969 . 4 . 16 . 68 마 1582 결정 
 
 대구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항고 인 , 신청인 	 항고 인 주식회사 
 상대방 , 피 신청 인 	 상대방 1 외 3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218 결정 ) 
 
 주 문 
 항고 를 기각 한다 . 
 【 항고 및 신청 취지 】 
 원 결정 을 취소 한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 여 대구 지방 법원 소속 등기 공무원 이 1962 . 2 . 21 . 같 은 법원 등기 접수 제 4359 호 로서 한 각 가등기 는 직권 으로 이 를 말소 한다 . 
 
 이 유 
 기록 에 의하 여 항고 인 들 이 주장 하 는 바 를 살펴보 면 이건 가등기 의 신청서 에 는 가등기 의 무자 의 승락 서나 가등기 가 처분 명령 의 정본 그리고 두 사람 이상 의 보증인 의 보증서 따위 의 부동산 등 기법 제 37 조 , 제 38 와 같 은 법 제 49 조 소정 의 각 서면 이 첨부 되 어 있 다 하 니 하 여 그 등기 신청 은 같 은 법 제 55 조 제 8 호 에 규정 된 흠결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되 므로 같 은 법 제 55 조 본문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 가 마땅 이 각하 되 어야 하 였으나 등기 공무원 이 이 와 같 은 흠결 을 간과 한 결과 그 신청 이 받아들여져서 이건 가등기 가 이미 이루 어 졌으니 이 하 자 있 는 가등기 의 직권 말소 를 구하 기 위하 여 이건 신청 을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등기 절차 에 하 자 가 있 어 실체 적 으로 무효 인 등기 라 할지라도 일단 등기 부상 에 현출 됨 에 이른 이상 등기 내용 그 자체 에 의하 여 이 가 당연히 절대 적 으로 무효 임 이 명백 한 경우 ( 이를테면 부동산 등 기법 제 55 조 제 1 , 2 호 에 규정 된 사유 즉 , 사건 이 등기소 의 관할 에 속하 지 아니하 거나 또는 사건 이 등기 할 것 이 아닌 때 와 같 은 사유 가 있 는 경우 ) 가 아니 면 그 등기 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