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가 시도 교육감 및 교육 의원 선거 와 관련 된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심의 하 면서 교육 경력 을 입 후보 요건 으로 하 는 조항 등 을 삭제 또는 수정 해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 전문 성 약화 를 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개정안 이 법률 로 확정 될 경우 올 6 월 치러질 교육감 · 교육 의원 선거 에서부터 적용 돼 정치인 의 출마 가 가능 해 지 고 정당 의 영향력 이 커지 는 등 선거 구도 에 큰 변화 가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