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태 의 영농 을 하 였 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나아가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한 부분 에 관하 여 ‘ 정당 한 사유 ’ 가 있 는지 보 건대 , 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7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4 조 제 1 호 에서 정하 는 ‘ 정당 한 사유 ’ 란 법령 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농업 법인 이 마음대로 할 수 없 는 외부 적 인 사유 는 물론 그 업무 에 사용 하 기 위한 정상 적 인 노력 을 다 하 였으나 시간 적 인 여유 가 없 어 유예 기간 을 넘긴 내부 사유 도 포함 하 고 , 정당 한 사유 의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농업 법인 에 의하 여 수행 되 는 영농 사업 의 성격 을 감안 하 여 취득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하 는 입법 취지 를 충분히 고려 하 면서 부동산 의 취득 목적 에 비추 어 그 해당 용도 에 직접 사용 하 는 데 에 걸리 는 준비 기간 의 장단 , 해당 용도 에 사용 할 수 없 는 법령 상 · 사실 상 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 부동산 을 해당 용도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진지 한 노력 을 다 하 였 는지 여부 등 을 아울러 참작 하 여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할 것 이 다 . 
 살피 건대 , 갑 제 5 내지 13 , 20 내지 2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린 이 위 토지 를 무단 으로 주차장 및 적치장 으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어 원고 의 민원 제기 로 청주 시 에서 그린 에게 2012 . 2 . 경 원 상복 구 명령 을 하 였 고 , 원고 는 청주 지방 법원 에서 그린 을 상대 로 2012 . 2 . 14 . 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 2012 . 3 . 15 . 자 부동산 인도 명령 을 받 은 사실 , 이 사건 토지 에 는 그린 대표 이사 소외 인 소유 토지 와 주식회사 우양 상사 ( 이하 ‘ 우양 상사 ’ 라 한다 ) 소유 토지 를 지나 는 2 개 의 통행로 가 있 었 는데 소외 인 소유 토지 의 통행로 는 2012 . 3 . 경 1 m 이상 성토 되 어 사실상 통행로 가 폐쇄 되 었 고 우양 상사 소유 토지 의 통행로 는 우양 상사 가 2012 . 6 . 경 통행로 위 에 컨테이너 를 설치 하 여 폐쇄 된 사실 , 이 에 원고 는 우양 상사 를 상대 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청주 지방 법원 ( 2013 가단 8458 ) 에서 2014 . 2 . 7 . 원고 의 청구 가 인용 되 었 다가 , 항소심 ( 2014 나 1394 ) 에서 2017 . 1 . 31 . 까지 원고 의 무상 통행권 을 인정 하 는 화해 권고 결정 이 2015 . 1 . 28 . 내려져 그 무렵 확정 된 사실 , 원고 는 2014 . 1 . 20 . 이 사건 토지 내 에 농산물 판매장 등 으로 사용 할 지상 2 층 근린 생활 시설 을 건축 하 는 건축 허가 를 받 은 후 위 토지 와 공로 를 연결 하 는 다리 를 건설 한 사실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내 에 지하수 개발 을 하 여 2012 . 7 . 11 . 청주 시청 으로부터 지하수 시설 준공 확인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을 제 3 , 6 호 증 , 갑 제 15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할 당시 위 토지 위 에 주차장 과 적치장 이 존재 하 여 당장 경작 하 기 어렵 다는 사정 을 이미 알 고 있 었 던 점 , ② 위 적치 물 을 수거 한 2012 . 5 . 경 이후 에 는 위 토지 의 경작 이 가능 했 음 에 도 2014 . 8 . 경 까지 도 여전히 상당 한 부분 에서 는 경작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설령 원고 주장 과 같이 2012 . 6 . 경 우양 상사 가 통행로 위 에 컨테이너 를 설치 한 후 이 사건 토지 에 농기계 등 의 출입 이 불 가능 해졌 다고 하 더라도 원고 와 우양 상사 사이 의 소송 경과 나 원고 가 2014 . 1 . 20 . 이후 에 비로소 공로 로 통하 는 다리 를 건설 한 것 등 을 보 면 원고 가 즉시 통행로 를 확보 하 여 위 토지 를 영농 에 사용 하 기 위한 진지 하 고 충분 한 노력 을 다 한 것 으로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인정 한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중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않 은 부분 에 대하 여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못한 데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영농 에 직접 사용 한 부분 에 대한 부과 처분 은 위법 하 고 ,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한 부과 처분 은 적법 하 나 ,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영농 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한 부분 의 면적 이 특정 되 지 아니하 여 정당 한 부과 금액 을 산출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