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문 채석 기자 ] 국민 연금 이 투자 기업 의 주주 총회 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 에 관한 찬반 결정 내용 을 미리 공개 키로 한 가운데 대신 지배 구조 연구원 ( 대신 지 배연 ) 은 이 같 은 정책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연구 를 내놨 다 . 국민 연금 을 관리 ㆍ 감독 하 는 주무 부처 보건 복지 부가 13 일 마련 한 스튜어드 십 코드 세부 지침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은 기업 주총 에 앞서 의결 예정 건 의 찬반 결정 내용 을 사전 에 공개 하 기 로 했 다 . 국민 연금 은 오 는 17 일 공청회 를 열 어 초안 에 대한 의견 을 모을 예정 이 다 . 현재 는 국민 연금 이 외부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의결권 행사 전문 위 의 찬반 결정 사항 을 빼 고 는 주총 후 14 일 안 에 만 의결권 행사 내역 을 공시 하 면 된다 . 국민 연금 의 방침 이 주총 에서 다른 투자자 들 에게 가이드라인 을 제공 해 국민 연금 의 영향력 을 강화 하 는 수단 으로 쓰일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지만 , 대신 지 배연 은 비슷 한 취지 의 정책 을 제언 했 다 . 정성엽 대 신지 배연 본부 장 은 미국 애플 과 IBM 처럼 주주 제안자 가 주주 제안 취지 를 주총 전 에 설명 할 수 있 게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말 했 다 . 정 본부 장 에 따르 면 스튜어드 십 코드 ( 기관 투자자 의 의결권 행사 지침 ) 도입 이 퍼지 고 있 지만 , 아직 기관 투자자 의 주주 제안 이 크 게 늘 지 않 고 있 다 . 대신 지 배연 이 지난 1 분기 32 개 사 의 주총 을 전수 조사 해 보 니 72 건 이 상정 돼 전년 동기 34 개 사 70 건 과 비슷 한 수준 에 그쳤 다 . 정 본부 장 은 주주 제안 안건 을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자본 시장법 ) ' 과 시행령 에서 규정 하 는 ' 경영 권 에 영향 을 주 는 행위 ' 로 구분 해 분석 해 보 니 안건 중 79 . 1 % 가 경영 권 에 영향 을 주 는 행위 인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설명 했 다 . 임원 의 선임 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관련 주주 제안 이 각 40 . 3 % 를 기록 했 다 . 그만큼 기업 이 주주제 안 에 적극 대응 하 는 경향 을 보였 다는 방증 이 다 . 심지어 적대 적 인수 · 합병 ( M & A ) 시도 로 확대 한 사례 도 있 었 다고 한다 . 정 본부 장 은 기업 들 이 근본 적 으로 주주 제안 을 소주 ( 株 ) 주주 와 의 대결 양상 으로 보 고 이 에 대응 한다는 전제 를 폈 다 . 주총 안건 을 기업 에 유리 하 게 배열 하 거나 주주 제안 자체 를 무력 화 하 는 방식 이 주로 쓰인다는 설명 이 다 . 법 을 보완 할 필요 도 있 다고 한다 . 기업 의 주주 제안 대응 방식 을 교정 하 는 것 은 물론 일반 주주 들 이 다른 주주 들 에 주주 제안 을 적극 적 으로 알려 주총 에 대한 관심 을 환기 할 수 있 게 유도 해야 한다는 시각 이 다 . 미국 은 ' Shareholder Proposal Rule ' 을 통해 주주 제안자 가 500 단어 이내 로 주주 제안 을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주주 제안 이 주총 안건 으로 채택 되 면 기업 은 주주 제안 취지 를 명시 해 주주 들 에게 알릴 의무 를 진다 . 정 본부 장 은 " 미국 제도 를 참고 해 기업 이 주주 제안자 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로 제출 한 주주 제안 사항 을 주주 이름 과 함께 주총 소집 공고문 첨부 서류 로 공개 하 거나 , 주주 제안자 가 주주 제안 취지 등 을 참 고 서류 등 형태 로 제출 하 는 방안 을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과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에 따르 면 주총 결과 를 당일 까지 거래소 에 신고 하 도록 돼 있 지만 , 안건 찬반 비율 공개 는 의무 사항 이 아니 다 . 문 채 석 기자 chaeso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