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은 우리 헌법 의 전문 과 본문 의 전체 에 담겨 있 는 최고 이념 은 국민 주권주의 와 자유민주주의 에 입각 한 입헌 민주 헌법 의 본질 적 기본 원리 에 기초 하 고 있 다 . 기타 헌법 상 의 제 원칙 도 여기 에서 연유 되 는 것 이 므로 이 는 헌 법전 을 비롯 한 모든 법령 해석 의 기준 이 되 고 , 입법 형성 권 행사 의 한계 와 정책 결정 의 방향 을 제시 하 며 , 나아가 모든 국가 기관 과 국민 이 존중 하 고 지켜야 하 는 최고 의 가치 규범 이 다 . 헌 법전 에 담긴 원칙 들 의 규범성 ( 1989 . 9 . 8 . 88 헌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