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18 일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 에 관여 한 의혹 을 받 아 징 계 에 넘겨진 법관 13 명 중 8 명 에게 징계 처분 을 내리 기 로 했 다 . 이날 대법원 은 ' 법관 징계 위원회 가 지난 17 일 심의 를 모두 마치 고 법관 3 명 은 정직 , 4 명 은 감봉 , 1 명 은 견책 , 2 명 은 불문 ( 징계 사유 는 있 으나 징계 하 지 않 는 것 ) , 3 명 은 무혐 의 의결 했 다 ' 고 밝혔 다 . 법관 징계 는 견책 · 감봉 · 정직 이 가능 하 고 , 최고 가 정직 1 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