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원고 에게 계속 근로 기간 10 년 9 개월 에 해당 하 는 퇴직금 27 , 372 , 003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가 퇴직 후 피고 로부터 받 은 11 , 800 , 000 원 은 퇴직금 이 포함 되 지 않 은 미지급 월급 뿐 인데 , 피고 가 이 사건 각서 를 가져와 날인 을 요구 하 기에 “ 밀린 급료 ( 퇴직금 포함 ) ” 이 란 문구 를 확인 하 지 못하 고 날인 하 여 준 것 이 므로 , 이 사건 각서 는 의사 표시 의 합치 가 없 어 성립 하 지 않 았 거나 착오 에 의한 의사 표시 로 취소 하 여 효력 이 없 다 . 
 나 . 판 단 
 원고 는 이 사건 각서 에 날인 한 사실 을 스스로 인정 하 고 있 다 . 원고 가 이 사건 각서 에 “ 밀린 급료 ( 퇴직금 포함 ) ” 이 란 문구 를 확인 하 지 못하 고 날인 하 여 주 었 다거나 착오 에 빠져 날인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서 는 그 문언 에 기재 된 대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그 문언 상 원고 가 피고 에게 퇴직금 을 포함 한 모든 미지급 급여 를 청구 하 지 아니한다는 뜻 이 명백 하 므로 , 실제 미지급 퇴직금 이 남 아 있 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피 고 는 원고 에게 퇴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1 ) 원고 는 피고 로부터 퇴직금 을 초과 하 여 지급 받 았 으므로 이 를 부당 이득 으로 반환 여야 한다 . 즉 , 원고 가 적법 하 게 받 아야 할 퇴직금 은 21 , 173 , 782 원 인데 , 매월 월급 에 포함 하 여 받 은 퇴직금 의 합계 가 13 , 576 , 338 원 이 고 , 피고 가 원고 의 퇴직 후 추가 로 지급 한 돈 중 퇴직금 에 해당 하 는 부분 이 10 , 586 , 891 원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2 , 989 , 447 원 [ ( 13 , 576 , 338 원 + 10 , 586 , 891 원 ) - 21 , 173 , 782 원 ]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 . 
 2 ) 피고 가 주장 하 는 월급 에 포함 된 퇴직금 13 , 576 , 338 원 과 적법 하 게 산정 되 었 다는 퇴직금 21 , 173 , 782 원 은 그 계산 방법 이 매우 복잡 하 고 독특 하 므로 이하 에서 차례 로 살펴본다 . 
 3 ) 우선 ㉠ 시간 당 통상 임금 은 “ 월 기본급 ÷ 270 시간 ” 이 다 . 270 시간 은 근로 기준 법 에 정한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에 의하 여 월 소정 근로 시간 을 228 시간 으로 보 고 , 월 소정 연장 근로 시간 21 시간 과 퇴직금 분 월 21 시간 을 더 하 여 산정 한다 ( 228 시간 + 21 시간 + 21 시간 ) . 
 4 ) ㉡ 기본급 은 “ ㉠ 시간 당 통상 임금 × 근로 기준 법 에 정한 법정 기준 근로 시간 ( 2011 년 6 월 까지 는 주 44 시간 제 를 적용 하 여 226 시간 으로 , 2011 년 7 월 부터 는 주 40 시간 제 를 적용 하 여 209 시간 으로 산정 ) ” 으로 산정 한다 . < comment _ bc id =" 2 " / > 
 5 ) ㉢ 연장 근로 수당 은 “ 시간 당 통상 임금 × 실 연장 근로 시간 × 1 . 5 ” 로 산정 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월 소정 연장 근로 21 시간 은 기본급 에 포함 하 여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었 기 때문 에 , 실제 연장 근로 가 21 시간 에 이르 지 않 더라도 삭감 되 지 않 았 으나 , 피고 는 월급 에 포함 된 퇴직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월 소정 연장 근로 21 시간 에 관계없이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는 실 연장 근로 시간 으로 연장 근로 수당 을 산정 하 였 다 ) . 
 6 ) 피고 가 원고 에게 실제 지급 한 월급 에서 위 “ ㉡ 기본급 + ㉢ 연장 근로 수당 ” 을 뺀 금액 이 월급 에 포함 된 퇴직금 이 다 . 
 7 ) 원고 의 퇴직 전 3 개월 분 의 평균 임금 을 산정 할 때 에 위 와 같이 산정 한 월급 에 포함 된 퇴직금 을 빼 야 하 므로 , 이 에 따라 산정 한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을 적용 하 면 , 원고 가 받 아야 할 적법 한 퇴직금 은 21 , 173 , 782 원 이 다 . 
 나 . 판 단 
 1 ) 판단 기준 
 사용자 와 근로자 가 매월 지급 하 는 월급 이나 매일 지급 하 는 일당 과 함께 퇴직금 으로 일정 한 금원 을 미리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면 , 그 약정 은 퇴직금 중간 정산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 하 는 퇴직금 청구 권 을 근로자 가 사전 에 포기 하 는 것 으로서 강행법규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고 ,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 에 따라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퇴직금 명목 의 금원 을 지급 하 였 다 하 더라도 퇴직금 지급 으로서 의 효력 이 없 다 . 한편 근로 기준 법상 임금 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원 으로서 , 근로자 에게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고 그 지급 에 관하 여 사용 자 가 단체 협약 , 취업규칙 , 급여 규정 , 근로 계약 , 노동 관행 등 에 따라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