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조세 부담 과 증세 로 인한 조세 전가 는 고소득 층 뿐 만 아니 라 저소득층 의 조세 부담 으로 이어질 것 이 라 본다 . 저소 층 을 위한 것 처럼 보이 는 정책 들 이 결국 저소득층 을 더욱 저소득 으로 전락 시킬 우려 가 크 다 . 더군다나 전 국민 고용 보험 , 전 국민 기본 소득 등 은 결국 모든 국민 들 의 조세 부담 을 전제 로 하 지 않 으면 실현 되 기 어려울 정도 의 재정 부담 이 크 고 . 기존 의 복지 제도 를 축소 할 수 밖 에 없 는 것 이 다 . 포퓰리즘 에 올 인 하 는 집권당 으로서 는 차기 대선 까지 는 증세 논의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증세 없 는 복지 증대 는 불가 하 기 에 대선 후 가 문제 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