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판례 요약 ( 43 ) 1 . 법원 , 변호사 보수 감액 은 신중히 해야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 . 2016 다 35833 원고 패소 원심 판결 취소 . . 보수 청구 를 제한 할 경우 합리 적 인 근거 명확히 밝혀야 . . 신 의 성실 의 원칙 등 에 반해 과다 할 경우 제한 가능 . . 당사자 간 의 계약 내용 수정 . 변경 하 는 것 은 경계 해야 . . 소가 500 억 원 . . 착수금 3 , 500 만 원 . . 2 , 00 만 원 만 주 고 나머지 지급 하 지 않 자 소송 제기 2 . ' 대리모 통해 출산 자녀 , 친생자 로 등록 못 해 ' 서울 가정 법원 2018 브 15 피고 종로 구청장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의 처분 에 대한 불복 신청 . ..' 부모 의 수정란 대리모 에 착상 방식 ' 미국 서 출산 . .. 출생 신고 수리 거부 구청 손들 어 줘 . .' 현행법 상 어떤 경우 도 대리모 계약 허용 안 되 고 . . 산모 와 출생 신고 서상 의 모 서로 다르 면 등록 불가 . . 친 양자 입양 으로 친생부모 의 지위 는 가질 수 있 어 3 . '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 는 배임죄 설립 ' 2017 도 4027 무죄 선고 원심 파 기 . . 기존 판례 유지 . . 중도금 지급 등 본격 적 인 이행 단계 부터 ' 타인 의 사무 처리 하 는 자 ' 해당 . . 소유 권 이전 해 주 기 전 제 3 자 에 처분 은 매수인 과 의 신임 관계 저 버려 4 .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의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 2016 다 211620 대여금 원고 승소 원심 파 기 환송 5 .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 는 상속 의 대상 이 된다 . 서울 가정 법원 2016 브 300886 . ' 해고 무 효소 화 해금 ' 과세 대상 아니 다 ' 서울 고등 2017 나 2073137 청구 이 의 . . 우 너 고 주 식회 가 한국 퀼 컴 , 화 해금 5 억 원 중 3 억 9 천만 원 지급 하 고 나머지 1 억 1 천만 원 은 원천 징수금 으로 지급 하 지 않 자 강제집행 한 사건 에서 분쟁 해 결금 으로 비 과세 대상 으로 봐야 한다 . . 위약금 이나 배상금 , 부당이득 반 환시 지급 받 은 이자 등 분쟁 과 관련 하 여 지급 된 화 해금 은 과세 대상 이 되 는 기타 소득 인 사례금 에 해당 하 지만 이건 은 다르 다 . 7 . 영농 조합 법인 인 조합원 도 법인 채무 부담 해야 . ..' 조합 채무 는 조합원 의 채무 ' 민법 규정 은 영농 조합 에 도 적 용 . . 영농 조합 법인 의 채권자 는 각 조합원 에 채무 이행 청구 할 수 있 다 . .. 2016 다 39897 계란 대금 변제 책임 불 인정 한 원심 판결 파기 8 . ' 연구 개발 협약 위반 이유 소급 환소 는 부당 . . 전액 환수 조건 달 았 어도 상위 법령 에 위배 .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5782 피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9 . 상속 받 은 명의 신탁 주식 ' 과세 대상 아니 다 ' 서울 고법 2017 누 75025 피고 성동 세무 서장 명의 신탁 주식 은 상속 재산 으로 볼 수 없 다 . 10 . ' 노조 전임자 에 과도 한 급여 는 부당 노동 행위 '. 특별 한 이유 없이 높 게 책정 . .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 .. 2018 두 33050 여객 버스 업체 와 노조 지부장 등 이 중앙 노동 위원장 을 상대 로 낸 부당 노동 행위 재심 결정 취소 . .. 원고 승소 원심 파 기 11 . 양도담보 설정 자 가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동산 을 양도 한 경우 원칙 적 으로 담보 목적물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 은 담보 설정 자 가 가지 고 , 그 동산 이 일정 한 토지 위 에 설치 되 어 있 는 경우 담보 설정 자 가 그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2018 다 201429 토지 차임 원심 파 기 12 . 부동산 매매 법인 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 사용 유예 기간 인 5 년 뒤 팔 았 다면 5 년 간 대출 이 자 는 법인세 부과 대상 안 된다 . . 2014 두 44342 부동산 매매 법인 은 부동산 매매 가 본업 이 기 때문 에 ' 부동산 을 업무 에 사용 하 지 않 고 양도 하 는 경우 ' 에 해당 안 돼 . .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13 . 한국인 과 결혼 후 10 여 연간 생활 기반 다져온 외국인 . . 비록 13 년 전 위명 여권 사용 전력 은 국적 신청 불허가 사유 안 돼 .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89315 피고 법무부 장관 결혼 후 불화 로 협의 이혼 . . 진정 성 없 는 혼인 관계 이유 로 귀 화 불허 는 부당 . . 협의 이혼 햇 다고 가장 혼 은 으로 볼 근거 없 어 . 서울 행정 법원 2017 누 8870314 . 수임료 약정 하 면서 잔금 지급 은 ' 판결 선고 시 ' 로 했 다면 형사 사건 에서 금지 되 는 성공 보수 에 해당 돼 무효 . . 서울 중앙 지법 2017 가소 7400673 원고 청구 기각 . . 착수금 잔금 이 라는 명칭 사용 했 더라도 재판 결과 와 결부 됐 다면 성공 보수 로 봐야 15 . ' 분양 권 전매 금지 ' 어긴 거 래는 무효 . . 대전 지방 법원 2017 가합 104228 분양 계약 자명 의 변경 절차 이행 . . 원고 청구 기각 . . 주 택법 제 41 조 의 21 항 2 호 는 투기 막 기 위한 강행 규정 위반 으로 사법 상 효력 없 다 . .. 단속 규정 으로 본 대법원 판결 ( 2012 다 40295 등 ) 과 달리 판결 . .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만 으로 전매 막 을 수 없 다 16 . ' 사전 통지 없이 엄부 정지 처분 은 부당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86828 업무 정지 처분 취소 . . 침해 적 행정 행위 는 당사자 에게 미리 처분 의 제목 , 처분 하 려는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처분 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등 을 사전 통지 하 거나 의견서 를 제출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17 . ' 부하 직원 해고 걱정 ' 이타 적 자살 ' 도 산재 . . 서울 행정 법원 2015 구합 82846 원고 승소 . . 인원 감축 압박감 과 책임감 에 시달려 18 . 학습지 교사 도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해당 . . 2014 두 12598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 .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 . 노무 제공 관계 의 실질 에 비추 어 노동 3 권 보장 필요 . . 19 . 제 3 자 가 위조 하 여 원고 명의 로 제출 한 폐업 신 고서 를 피고 가 수리 한 경우 그 수리 처분 은 당연 무효 다 . . 2018 두 33593 신고 행위 는 당연 무효 지만 수리 행위 자체 에 중대 . 명백 한 하자 가 있 어야 무효 이 다는 우 너 심 ㅍ나결을 파기 한 사례 . 20 . 원고 가 점유 개시 이후 에 지적도 를 확인 해 보 거나 변 상금 부과 처분 을 받 은 뒤 이 의 신청 을 하 여 이루어진 측량 으로 침범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자주 점유 의 추정 이 번복 된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가례 . . 2017 다 240687 소유 권 이전 등 기 . . 자주 점유 추정 이 번복 되 거나 자주 점유 가 타주 점유 로 전환 되 지 않 는다 . 21 . 음주운전 알 고 탔 다면 동승자 에 40 % 과실 . . 서울 중앙 지법 2016 다 5062951 피고 더 케이 손해 보험 22 . 주식 을 양도 하 여 양 도 소득세 및 증거 거래세 등 을 신고 한 이후 에 어떤 사정 으로 매매 대금 이 감액 된 경우 ,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에 제 1 호 에 따른 통상 경정 청구 를 하 여 당초 의 양 도 소득세 등 의 신 고액 을 바로잡 을 수 있 다 . . 2015 두 36003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23 . 검찰 수사관 , 조사 하 던 피의자 의 투자 제 안 받 아 억대 수익 . .' 투자 약정 따랐 다면 직무 관련 성 없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74177 피고 검찰 총장 해임 처분 취소 원고 승소 . . 고 수익 올린 다른 투자자 도 있 어 . . 형사 재판 무죄 확정 . . 해임 처분 도 취소 해야 24 . 보험 가입 고지 의무 보다 설명 의 무 위반 책임 더 커 . . 항소심 첫 판결 . . 서울 고법 2017 나 2035357 피 고 메 피츠 화재 해 상 보험 보험금 5 억 5 천만 원 지급 판결 . . 오토바이 사고 . .. 계약자 , 고지 의 무 존재 당연히 알 고 있 다고 못 봐 . . 가입 여부 결정 할 때 보험 사 가 중대 한 사항 이 면 충분히 설맹 해 줘야 . .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5 억 원 지급 하 라 . .. 고지 의 무 위반 이유 일방 적 계약 해지 관행 에 제동 . . 소비자 는 보험 사 비해 전문 성 떨어져 보호 필요 25 . 여러 차례 같 은 성형수술 받 는 환자 라도 의사 가 부장 용 설명 않 았 다면 손 배 책임 져 야 . . 2018 다 211853 환자 패소 원심 파 기 26 . 핸드폰 위치 추적 수사 는 헌법 불 합치 . .. 수사 기관 이 기지국 에 대한 광범 한 자료 요청 허용 은 정보 주체 의 기본 권 과 도 제한 . .. 통신 의 자유 침 해 . . 2012 헌 마 191 등 . ..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3 조 . . 수사 기관 이 특정 기지국 을 거쳐 이뤄진 전화 통화 와 수 . 발신자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 를 수집 해 범죄 수사 에 활용 하 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 는 헌법 에 어긋난다 . 27 . 최저 임금 보다 적 은 최저 임금제 약정 은 부당 . .. 미달 된 임금 계산 때 월 소정 근로 시간 에 주휴 수당 포함 한 것 도 잘못 . . 2014 다 44673 . . 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 기 . .. 최저임금 계산 에 주휴 수당 을 빼 야 28 . 겨울철 회사 등 반 행사 참여 심장 마비 사망 은 업무상 재해 . .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어 . . 2017 두 35097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환송 . . 적 접적 인 관계 가 없 어도 주된 발생 원인 에 겹쳐 질병 을 악화 또는 유발 시 겼다면 인과 관계 가 있 다 . 29 . 회사 와 합의 해 낸 사진 서 . . 철회 의사 밝혀도 효력 없 어 . . 서울 고법 2017 누 90249 피고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 . 합의 성립 . . 알 방 당사자 임의 로 파 기 못 해 . . 1 심 원고 승소 , 2 심 원고 패 소 . . 상고 심리 중 30 . 월요병 시달리 던 감정 노동자 ( 고객 들 의 불만 이나 민원 등 을 상담 하 는 근로자 ) 정화 응대 중 뇌출혈 . . 산재 인정 . . 서울 고등 2017 누 32311 피고 근로복지공단 . . 업무 량 이 평소 보다 40 % 이상 많 아 . . 1 심 원고 패 소 . .. 상고 . . 심리 불 속행 기각 31 . 사 측 의 지휘 . 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 롭 게 이용 . . 버스 기사 의 운행 대기 시간 은 근로 시간 인정 안 돼 . . 2013 다 28926 원고 승소 원심 파 기 . . 휴식 시간 . 대기 시간 이 근로 시간 인지 여부 는 사업장 개별 사안 따라 판단 해야 32 . 기간제 근로자 가 부당 한 계약 갱신 거절 로 해고 된 기간 . .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 인 2 년 에 포함 된다 . . 2013 다 85523 원고 승소 원심 확정 . . 갱신 거절 은 사실상 부당 해고 와 같 아 효력 없 어 33 . 현행 건축법 상 도로 요건 못 가 췄 더라도 과거 법상 도로 로 인정 됏다면 도로 ( 현황 도로 ) .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79226 다 가구 주택 건설 불허 지자체 영등포구 청 패소 판결 . . 항소 기각 . . 현 대법원 34 . 월급 . 지시 받 는 지 입 차주 는 근로자 . . 임금 목적 회사 에 종속 . .. 손익 위험부담 안 해 . . 서울 고등 2017 누 67843 용양 불승인 처분 취소 피 고 근로복지공단 . . 원고 패소 1 심 취소 . . 확정 35 . 소 취하 시 승고 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 .. 수임인 이 상당 한 노력 투입 . .. 심의 성실 원칙 위반 으로 볼 수 없 어 . . 2017 다 240588 원고 승소 원심 확정 36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 의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음에도 이후 , 그 근로 계약 이 최저 임금법 에 위반 한다고 주장 하 면서 미지급 최저 임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이 신의 측 에 반하 지 않 는다 . .. 2016 다 9261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 . 강행 규정 에 반하 여 무효 37 . 異父 형제 중 모의 친생자 로 신고 된 자녀 가 무의 상속 부동산 을 처분 한 경우 . .. 다른 자녀 들 이 이후 라도 처분 취소 청구 가능 . . 출생 자 와 생모 사이 는 당연 한 법률 상 친자 관계 생겨 . . 다른 공동 상속인 이 한 재산 처분 효력 부인 할 수 있 다 . . 2018 다 1049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원고 일부 승소 한 원심 파 기 38 . 신용 정보 업체 채 권추 심원 도 노동자 해당 . . 임금 목적 으로 종속 적 관계 . . 퇴직금 등 지급 해야 . .. 2018 다 211655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39 . 법리 확정 전 과다 부과 종 부세 , 당연 무효 안 돼 . . 2017 다 242409 부당 이득 금 .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 . 해석 상 다툼 의 여지 가 있 었 다면 명박 한 하자 로 보 기 어려워 . . 법령 잘못 된 해석 으로 인한 불 이익 납세 의 무자 에게 전가 는 안 됀 다는 소수 의견 도 있 음 40 . 사기 조직 에 대포통장 준 계좌 명의인 이 피해자 가 송금 한 돈 빼돌렸 다면 ' 사기 조직 ' 의 돈 아닌 피해자 의 돈 횡령 으로 봐 야 . . 돌려 줘야 할 돈 영득 의사 로 인출 . . 횡령죄 성립 . . 2017 도 17494 전원 합의체 원심 파 기 41 .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주책 을 임대 하 여 공동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임대 주택 의 호수 를 계산 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 가 그 임대 주택 을 임대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2014 두 42254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환송 . . 5 호 이상 임대 주택 장기 임대 에 대하 여 양도세 비 과세 특례 . . 이렇게 해석 하 면 납세자 에게 유리 . . 세무서 는 지분 에 따라 호수 를 계산 하 여 5 세대 미만 으로 계산 하 여 양도세 를 부과 함 42 . 근거 도 없이 월 수익 300 만 원 보장 약속 하 며 점포 계약 . .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 에 손해 배상 해야 . . 서울 중앙 지법 2017 가단 5105718 피고 대왕 카스테라 판매 하 는 프랜차이즈 . . 예상 수익 불 풀려 정보 제공 은 위법 . . 기대 수익 안 나 3 달 만 에 폐업 . . 점주 도 30 % 책임 43 . 동승자 내려 주 기 위해 차량 잠시 멈춘 사이 발생 한 교통사고 . . 운전 중 아닌 ' 정차 ' 중 사고 로 보험금 못 받 는다 . .' 주 . 정차 중 사고 는 손해 보상 제외 ' 특별 약관 명시 . . 2016 다 202299 구 상금 . . 보험 회사 패소 원심 파 기 . . 편도 2 차선 도로 에 차 세우 고 동승자 가 문 을 여 는 순간 오토바이 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 다 44 . 간첩 누명 쓴 피해자 의 아들 . 사위 도 ' 일실 수입 ' 손해 배상 받 을 수 있 다 . .. 직장 서 간첩 가족 이유 로 업무 배제 . 압박 으로 사직 국가 불법행위 와 재산 상 손해 인과관계 인정 . .. 2016 다 220099 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 기 45 . 문형식 세차 기 이용 하 며 기어 를 P 아닌 N 에 둬 세차 기 파손 차주 . 세차장 업주 절반 씩 책임 . . 인천 지법 2017 가소 52159 . . 세차 기 종류 에 따라 기어 위치 달라 . . 업주 도 확인 의무 . . 광주 지법 2017 나 51470 에서 는 터널 식 세차 기 에서 기어 를 중립 에 놓 지 않 아 세차 기 파손 . . 차주 에 70 % 책임 . . 문형식 은 차 는 정차 하 고 세차 기 가 왔다갔다 하 는 것 , 터널 식 은 세차 기 는 고정 되 고 차 가 움직이 는 것 46 . 세입자 가 반려 견 키운다고 . . 전세 게 약 일방 파기 집 주인 배상 해야 . .. 계약 때 반려 견 기르 지 않 는 조건 고 지 않 애 . . 세입자 가 알려야 할 의무 있 다고 보 기 도 어려워 . . 서울 중앙 지법 2017 나 63995 손해 배상 으로 1200 만 원 인정 47 . 재산 도 피 우려 없 다면 세금 체납자 출국 금지 는 부당 .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 87586 피고 법무부 장관 출국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 . . 헌법 보장 기분 권 제 판 , 최소한 에 그쳐야 . . 48 . 유류분 제도 사 행전 증여 받 은 재산 . . 특별 수익 으로 공제 해야 . . 2017 다 278422 . . 유류분 반환 청구 의 대상 이 되 지 는 않 지만 유류분 부족액 을 계산 할 때 특별 수익 으로 계산 해야 원고 승소 원심 파 기 49 . 임 플란트 부 과실 , 의사 가 입증 해야 . . 보철물 깨지 고 심한 통증 . 재 시술 이후 에 도 증상 반복 . . 전주 지법 2017 나 9346 치료비 와 위자료 등 1 , 800 만 원 지급 . . 환자 가 밝히 기 어려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