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4 회 국회 ( 정기회 ) 법률 소위 - 11 월 로 연기 
 제 294 회 국회 ( 정기회 ) -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 2010 , 9 , 30 중계 
 회기 제 294 회 국회 ( 정기회 ) 차수 2 
 회 의 일자 2010 . 09 . 10 시간 10 : 00 
 구 분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안건 1 . 보이스 피싱 피해 보 전금 지급 에 관한 특별 법안 ( 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 
 2 . 전화 금융 사기 등 피 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 법안 (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 
 3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 
 4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 
 5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 
 6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 ) 
 7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 
 8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 
 9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회의 예정 . hwp 
 결과 첨부 파일 
 비고 정무 위원회 회의실 606 호 
 국회 정무 위 실황 중계 를 보 실 수 있 슴 , 국회 정 무위법 안심사 소위 
 * 참고 : 회의 가 끝나 면 자동 으로 멈춥니다 . 
 * 알림 , 
 ( 10 , 9 , 14 , 14 : 00 - 14 : 55 까지 7 건 일괄 상정 하 고 대책 회의 중 
 야당 의원 ( 박선숙 , 이성남 ) 의 의사 진행 발언 에 의거 산회 
 되 어 , 아래 와 같이 9 , 30 일 로 연기 되 었 슴 ) , 이 화면 은 다시 
 9 , 30 , 15 : 00 에 실황 중계 됩니다 . - 운영 자 
 2010 . 09 . 30 시간 15 : 00 
 안건 1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 
 2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 
 3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 
 4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 ) 
 5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 
 6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 
 7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제 294 회 국회 ( 정기회 ) 차수 4 
 회 의 일자 2010 . 09 . 14 시간 15 : 00 
 안건 1 . 보이스 피싱 피해 보 전금 지급 에 관한 특별 법안 
 ( 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 
 2 . 전화 금융 사기 등 피 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 법안 
 (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 
 3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 
 4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 
 5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 
 6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 ) 
 7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 
 8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우리 들 의 관심 사항 > 
 ◆ 국회 정무 위원회 계류 중 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5 건 : 정부안 1 건 / 의원 안 4 건 ) 
 1 . 의안 번호 : # 1806974 ( 제안 : 2009 . 12 . 11 제안자 : 정부 - 국가 보훈 처 ) • 주요 내용 : 국가 유공자 로 인정 되 지 아니한 일부 참전 유공자 를 국가 유공자 로 인정 ( 안 제 4 조제 1 항 제 10 호 ㆍ 제 5 항 및 제 6 항 ) 참전 유공자 중 현재 국가 유공자 로 인정 되 지 아니한 참전 유공자 를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하 되 , 그 들 에 대한 예우 에 관하 여 는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또 는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도록 함 . 
 • 제 287 회 국회 ( 임시회 ) 제 1 차 전체 회의 2010 . 2 . 17 ( 회의 결과 → 상정 / ¹ 검토 보 고 / 소위 회부 ) → ¹ 정무 위원회 문 강주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 ( 주요 관련 내용 발췌 ) : 별첨 ↘ 
 제 294 회 국회 ( 정기 국회 ) 제 2 차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 2010 . 9 . 10 . 10 : 00 시 개회 예정 ) 심의 예정 안건 ( 안 건 번호 제 7 항 안건 ) 으로 채택 됐 음 
 2 . 의안 번호 : # 1800109 ( 제안 : 2008 . 6 . 30 제안자 : 신상진 의원 등 29 인 ) • 주요 내용 : 베트남 전 참전 유공자 를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하 되 , 그 에 대한 예우 와 지원 은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도록 함 ( 안 제 4 조제 1 항 제 9 호 의 2 ) . 
 • 제 284 회 국회 ( 정기회 ) 제 1 차 법률 안심사 소위 2009 . 11 . 23 ( 회의 결과 → 상정 ) • 제 294 회 국회 ( 정기 국회 ) 제 2 차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 2010 . 9 . 10 . 10 : 00 시 개회 예정 ) 심의 예정 안건 ( 안 건 번호 제 3 항 안건 ) 으로 채택 됐 음 
 3 . 의안 번호 : # 1800938 ( 제안 : 2008 . 9 . 16 제안자 : 이인기 의원 등 30 인 ) • 주요 내용 : 가 .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 에 참전 유공자 를 포함 함 ( 안 제 4 조제 1 항 제 9 호 의 2 ) . 
 나 . 6 · 25 참전 유공자 를 참전 유공자 로 함 ( 안 제 4 조제 5 항 ) . 
 다 . 6 · 25 참전 유공자 및 월남 참전 유공자 도 다른 국가 유공자 와 같이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 운송 시설 지원 을 받 도록 함 ( 안 제 22 조제 1 항 제 1 호 및 안 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 안 제 66 조제 1 항 제 1 호 ) . 
 • 제 284 회 국회 ( 정기회 ) 제 1 차 법률 안심사 소위 2009 . 11 . 23 ( 9 의 결과 → 상정 ) 
 • 제 294 회 국회 ( 정기 국회 ) 제 2 차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 2010 . 9 . 10 . 10 : 00 시 개회 예정 ) 심의 예정 안건 ( 안 건 번호 제 4 항 안건 ) 으로 채택 됐 음 
 4 . 의안 번호 : # 1804315 ( 제안 : 2009 . 3 . 31 제안자 : 신학용 의원 등 11 인 ) • 주요 내용 :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 를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하 되 , 그 에 대한 예우 와 지원 은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도록 함 ( 안 제 4 조제 1 항 제 9 호 의 3 신설 ) . 
 • 제 284 회 국회 ( 정기회 ) 제 1 차 법률 안심사 소위 2009 . 11 . 23 ( 회의 결과 → 상정 ) 
 • 제 294 회 국회 ( 정기 국회 ) 제 2 차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 2010 . 9 . 10 . 10 : 00 시 개회 예정 ) 심의 예정 안건 ( 안 건 번호 제 5 항 안건 ) 으로 채택 됐 음 
 5 . 의안 번호 : # 1804854 ( 제안 : 2009 . 5 . 15 제안자 : 박상돈 의원 등 14 인 ) • 주요 내용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월남 전쟁 에 참전 한 참전 유공자 를 국가 유공자 의 범주 에 포함 하 도록 하 고 , 그 에 대한 예우 는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도록 함 ( 안 제 4 조제 1 항 제 9 호 의 3 · 제 9 호 의 4 및 제 7 항 신설 ) . 
 • 제 289 회 국회 ( 임시회 ) 제 1 차 법률 안심사 소위 2010 . 4 . 5 ( 회의 결과 → 상정 ) 
 • 제 294 회 국회 ( 정기 국회 ) 제 2 차 법률 안심 사소 위원회 ( 2010 . 9 . 10 . 10 : 00 시 개회 예정 ) 심의 예정 안건 ( 안 건 번호 제 6 항 안건 ) 으로 채택 됐 음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1 건 ) 
 1 . 의안 번호 : # 1801076 ( 제안 : 2008 . 10 . 1 제안자 : 황진하 의원 등 16 인 ) • 주요 내용 : 
 국가 유공자 단체 에 대한 민국 6 · 25 참전 유공 자회 와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를 추가 함 ( 안 제 1 조 ) . 
 • 제 284 회 국회 ( 정기회 ) 제 2 차 법률 안심사 소위 2009 . 11 . 23 ( 회의 결과 → 상정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 . 의안 번호 : # 1805113 ( 제안 : 2009 . 6 . 15 제안자 : 신상진 의원 등 15 인 ) • 주요 내용 : 가 . ‘ 월남 ’ 혹은 ‘ 越南 ’ 을 ‘ 베트남 ’ 으로 함 ( 안 제 2 조 ) . 
 나 . 참 전명 예수당 의 지급 대상자 를 모든 참전 유공자 로 확대 함 ( 안 제 6 조제 1 항 ) . 
 다 . ‘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 의 설립 근거 를 마련 함 ( 안 제 18 조 의 2 신설 ) . 
 • 제 284 회 국회 ( 정기회 ) 제 3 차 법률 안심사 소위 2009 . 11 . 26 ( 회의 결과 → 상정 / 축조 심사 ) “ 끝 ” 
 *( 자료 편집 ․ 정리 : ( 사 )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 우회 기획 국장 : 정충 남 ( 2010 년 9 월 5 일 현재 ) 
 2010 - 09 - 09 10 : 52 
 이번 에 는 꼭 
 글쓴이 : 김재규 작성 일 : 2010 - 09 - 08 
 허태열 정무 위원장 님 , 안녕 하 세요 ? 짜증 나 던 무더위 도 이제 서서히 가 을 바람 에 물러가 고 있 습니다 , 그간 의정 활동 에 노고 가 많 으시 지요 ? 본인 은 30 세 의 늦 은 나이 에 월남 전 에 참전 하 여 지금 은 고엽제 의증 으로 힘든 여생 을 보내 고 있 는 74 세 의 노병 입니다 , 40 여 년 간 우리 파월 참 전자 들 은 정권 의 부침 에 따라 국부 창출 이 라는 그 위대 한 공헌 은 간곳없 고 잊혀진 존재 로 만 남 아 있 을 뿐 입니다 , 긴 말 은 승 략 하 게 씁니다 , 지금 국회 정무 위 에 는 우리 들 의 법안 이 올려져 심의 단계 에 있 습니다 , 이번 회기 내 에 는 월남 참 전자 를 국가 유공자 로 의 자격 부여 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들 을 전상 군경 으로 인정 하 는 법률안 을 꼭 통과 시켜 본 회의 에 상정 해 주 실 것 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 지난 몇 십 년 간 너무나 도 많이 다룬 법안 이 라 구구 한 설명 은 필요 없 다고 보여 져 간단히 맺 습니다 , 내내 건강 하 시 고 안녕히 계 십시요 , 
 보좌관 실 
 보좌관 실 관리자 작성 일 : 2010 - 09 - 09 
 김재규 님 홈페이지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말씀 하 신 월남 참전 유공자 의 국가 유공자 자격 부여 문제 는 현재 보훈 처 에서 진행 하 고 있 는 보훈 보상 , 보상 체계 개편 안 에 포함 되 어 내년 1 월 1 일 시행 을 목표 로 이번 정기 국회 에 주요 논의 대상 입니다 . 또한 고엽제 휴유 의증 환자 를 전상 군경 으로 인정 하 는 법안 도 좋 은 방향 으로 논의 가 진행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9 / 9 10 : 54 
 정충 남 기획 국장 님 참으로 노고 가 많 으십니다 . 우리 모두 의 최대 핵심 관련 법안 들 이 금년도 정기 국회 에서 심사 가 이루 워 지 게 됐 습니다 . 법안 소위 의 심사 과정 과 내실 을 기대 하 기 에 앞서 법안 소위 소속 의 원님 들 홈 에 ' 격려 성 인사 글 ' 정도 는 필요 할 듯 해 보 입니다 . 
 * 법안 심사 소위원회 ( 9 인 ) 
 - 여당 소속 : 이사철 의원 ( 간사 ) , 권택기 의원 , 이성헌 의원 , 이진복 의원 , 조문환 의원 , 
 - 야당 소속 : 박선숙 의원 , 이성남 의원 , 조영택 의원 ( 이상 민주당 소속 ) . 임영호 의원 ( 비교 
 섭 ) 
 최 병장 베트남 참전 유공자 을 국가 유공자 로 명칭 만 변경 하 는 법률안 은 3 월 임시회 에 상정 됏는데 일부 전우 들 이 정무 위 국회의원 들 홈 페지 에 절대로 통과 시키 지 말 라는 글 이 수없이 올려 저 지금 까지 이르 게 된 것 입니다 . 
 참으로 안 탑 까 운 전우 들 이 많 아요 . 9 / 9 15 : 18 
 운영 자 오늘 법사 소위 는 9 , 14 일 로 미 루 워 졌 슴 
 * 윗 동영상 이진복 의원 편 은 다른 곳 으로 옮깁니다 . 9 / 10 14 : 04 
 운영 자 자유 게시판 2330 번 으로 옮겼 습니다 . 9 / 10 14 : 07 
 2010 - 09 - 11 01 : 09 
 오늘 제 2 회 국회 정무원 회 법률 심사 소위원회 에서 국가 유공자 예우 법안 
 ( 선진 보훈 체계 법안 ) 의 심사 결과 문제점 이 많 아 세부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취합 되 어 각 당 차원 에서 재검토 를 한 뒤 에 심사 를 다시 하 기 로 했 습니다 . 
 또한 월남 참 전자 를 참전 유공자 로 예우 하 는 법안 은 위원 들 대부분 이 공감 했 기 
 때문 에 통과 시키 는 방향 으로 의견 을 모았 습니다 . 
 2010 - 09 - 29 19 : 39 
 * 9 , 30 일 법률 심사 위원회 가 취소 되 었 습니다 ( 참고 사항 ) 
 10 월 국정 감사 가 끝난 뒤 인 11 월 법률심 의 국회 에서 다루 워 질것 같 습니다 . 
 239 	 특별 2011 - 31 호 입법 예고 한 고엽제 , 부칙 2 조 는 철회 되 어야 합 . . 0 	 정근영 	 2011 - 04 - 16 1066 
 238 	 특별 국무총리 청문회 ( 파독 간호사 , 광부 ) 0 	 신 포청 천 	 2010 - 11 - 01 1056 
 237 	 특별 우리 의 효 사상 - 효 가 사람 으로서 가장 근본 적 인 으뜸 이 . . 0 	 신 포청 천 	 2010 - 10 - 16 1051 
 236 	 긴급 독불장군 님 ! 앞 으로 얼마나 더 가셔야 합니까 ? 0 	 晩 書 홍윤기 	 2010 - 10 - 19 1050 
 235 	 일 반 발송 하 신 메일 이 상대방 에게 도착 하 지 않 는다면 0 	 정근영 	 2014 - 06 - 13 1044 
 234 	 특별 한국 의 세계 적 국력 순위 0 	 신 포청 천 	 2010 - 10 - 15 1033 
 233 	 특별 고엽제 환자 등록 절차 0 	 신 포청 천 	 2010 - 07 - 08 1007 
 232 	 국가 유공자 예우 법 개정안 설명 회 및 국가 안보 포럼 0 	 신 포청 천 	 2010 - 11 - 01 999 
 231 	 특별 제 294 회 국회 ( 정기회 ) 법률 소위 - 11 월 로 연기 0 	 운영 자 	 2010 - 10 - 01 986 
 230 	 특별 수원 영통 방면 버스 노선 변경 운행 0 	 운영 자 	 2011 - 12 - 03 980 
 229 	 2010 KAPA 전시회 / 학술 세미나 개최 안내 0 	 이병도 	 2010 - 10 - 26 970 
 228 	 특별 대통령 제 65 주년 8 , 15 광복절 경축사 전문 0 	 신 포청 천 	 2010 - 08 - 15 969 
 227 	 일 반 천안 함희 생 46 용사 들 의 명복 을 빕 니다 . 0 	 신 포청 천 	 2010 - 07 - 28 963 
 226 	 특별 짤막 하 게 요약 한 월 남전 동영상 편람 0 	 운영 자 	 2010 - 09 - 30 961 
 225 	 의견 당뇨 조기 에 치료 하 지 않 으면 무서운 합병증 을 부른다 . . 0 	 사랑 과 영혼 	 2011 - 04 - 25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