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생 . 관악 고 . 서울대 무 역학 과 . 미국 캘리포니아 대 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조사 국 통화 재정 팀장 . 한 은 부설 경제 연구원 부원장 [ 박진수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장 ] 뿌리 깊 은 저출산 문제 대책 세울 땐 사회 문화 정책 포괄 종합 적 접근 을 경제 공약 보수 · 진보 진영 논리 빼 고 시장 경제 공정 경쟁 원칙 강조 돼야 대선 까지 약 한 달 남 았 다 . 준비 기간 이 짧 은 만큼 대권 을 꿈꾸 는 후보 들 이나 소중 한 한 표 를 행사 할 유권자 들 모두 마음 이 바쁘 기 는 마찬가지 다 . 필자 는 선거 때 마다 당파 정치 ( partisan politics ) 와 경제 간 관계 를 생각 하 곤 한다 . 비록 일선 에서 뛰 는 정치인 도 , 전문 적 인 정치 분석가 도 아니 지만 정치 와 밀접 한 관계 를 가지 는 경제 문제 를 오래 고민 해 온 이코노미 스트로 서 필자 가 평소 가지 고 있 던 생각 을 현재 진행 중 인 이번 대선 의 중간 관전평 을 겸하 여 밝히 는 것 도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하 여 정리 해 보 았 다 . 첫째 , 선거 출마 가 표 를 구하 는 정치 행위 라는 점 에서 진영 논리 를 완전히 배제 하 긴 힘들 겠 지만 경제 문제 에 관한 한 선거 공약 ( 경제 공약 ) 은 가급적 진영 논리 에서 자유 로울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이러 한 생각 은 우리 경제 가 안 고 있 는 많 은 문제 들 이 보수 진영 과 진보 진영 이 지적 하 는 이슈 들 을 모두 아우르 고 있 다는 인식 에서 출발 한다 . 노동 시장 을 예 로 들 어 보 자 . 한편 에서 는 보수 진영 이 지적 하 듯이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이 과도 한 게 사실 이 지만 다른 한편 으로 진보 진영 이 언급 하 는 수많 은 ‘ 미생 ’ 이 존재 하 고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원칙 이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여러 문제 가 병존 할 때 이 들 을 분리 하 여 개별 적 으로 접근 하 기 보다 한 데 묶 어 동시 에 해결책 을 모색 하 면 경제 적 시너지 효과 를 도모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당파 정치 의 장벽 을 넘 어 개혁 의 추동력 을 살리 는 이점도 있 을 것 이 다 . 더욱이 경제 공약 을 통해 정당 의 정체 성 을 굳이 드러내 지 않 더라도 비 경제 적 인 이슈 들 을 통해 정당 의 정체 성 을 부각 시킬 수 있 다고 본다 . 이 와 관련 하 여 이번 대선 과정 에서 나타나 는 특징 으로서 후보 의 이름 을 가리 면 진보 진영 후보 의 것 인지 보수 진영 후보 의 것 인지 판별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경제 공약 에서 진영 논리 의 퇴조 현상 이 두드러진다 . 양손잡이 이 코노 미스트 ( two - handed economist ) 의 습성 을 버리 지 못한 탓 인지 는 몰라도 필자 로선 이런 현상 이 반갑 기 만 하 다 . 둘째 , 경제 이슈 라 하 더라도 원인 이 국민 의식 이나 사회 문화 적 관습 에 있 는 경우 도 많 은 만큼 경제 대책 에 국한 된 대응 보다 는 사회 문화 정책 을 포괄 하 는 종합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저출산 대책 을 예 로 들 어 보 자 . 출산 가정 에 대한 감세 혜택 이 대표 적 인 저출산 대책 이 지만 이것 이 효과 를 보 기 에 는 저출산 문제 의 뿌리 가 너무나 도 깊 고 다양 하 다 . 필자 는 저출산 원인 으로 높 은 청년 실업 , 높 은 집값 ` 전셋값 그리고 높 은 사교육비 라는 삼고 ( 三高 ) 를 꼽 고자 한다 . 이 중 청년 실업 과 집값 ` 전셋값 문제 는 경제 정책 의 영역 에 속하 지만 높 은 사교육비 문제 는 어느 대선 예비 후보 가 국민 투표 를 통해 과외 를 금지 시키 자고 제안 할 정도 로 사회 문화 적 문제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어 해결 이 쉽 지 않 다 . 이 와 관련 한 필자 의 생각 은 공교육 의 경쟁력 을 배양 하 는 동시 에 압축성 장 과정 에서 우리 국민 의 의식 에 고착 된 경쟁 지향 적 , 물질 만능 의 가치 체계 를 수정 하 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 을 병행 해 나가 야 한다고 본다 . 입신양명 이나 부 의 축적 처럼 외형 적 잣대 로 잴 수 없 는 무형 의 다양 한 가치 들 이 인생 가치 ( lifelong values ) 로 존중 받 는 풍토 가 조성 되 지 않 는 한 사교육 광풍 은 결코 꺾이 지 않 을 것 이 다 . 게다가 인생 가치 의 다양 성 이 확보 된다면 합리 적 개인주의 가 뿌리내려 혈연 , 지연 그리고 학연 으로 찌든 한국 자본주의 의 고질병 도 치유 하 는 길 이 열릴 수 있 을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선거 가 우리 경제 의 근간 인 시장 경제 와 공유 하 는 원칙 을 강조 하 고자 한다 . 익히 알려진 대로 선거 와 시장 경제 모두 공정 경쟁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사전 에 합의 된 게임 의 법칙 을 참 여자 모두 존중 하 는 분위기 가 성숙 될 필요 가 있 다 . 이 는 공정 선거 의 경험 축적 이 시장 경제 의 창달 에 귀중 한 사회 적 밑거름 이 됨 을 의미 한다 . 경쟁 의 결과 못지않 게 경쟁 의 절차 가 중시 되 고 이 를 통해 승자 와 패자 모두 성장 하 는 선 순환 기제 가 작동 되 길 기원 해 본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