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복합 형 관광 미 항 한미 해군 연합 전략 기지 - 강정 
 제주도 의회 가 23 일 강정 마을 해군기지 를 제주도 가 동의 하 게 된 과정 에 대해 행정 사무 조사 에 들어간다 . 특히 ‘ 이중 협 약서 ’ 의혹 을 밝혀내 는 게 이번 조사 의 목적 이 다 . 그러나 핵심 증인 들 이 증언대 에 서 지 않 겠 다고 피하 고 있 다 . 
 해군 측 은 “ 해군기지 사업단 의 업무 는 도 의회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이 아니 다 ” 라며 출석 을 거부 했 다 . 협 약서 체결 당사자 인 김태환 전 제주지사 는 “ 기자 회견 을 통해 소상 하 게 내용 을 밝혔 고 , 집안 사 정상 ( ?) 부득이 하 게 참여 하 지 못한다 ” 며 피했 다 . 거기 에다 정종환 전 국토 해양 부 장관 과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은 올지 안 올지 대꾸 가 없 다 . 
 ◇ 문화재청 이 이제 는 문화재 ‘ 무너져 청 ’ 으로 
 지금 강정 마을 은 해군기지 공사 가 진행 중 이 다 . 가장 소중 하 다는 구럼비 바위 부터 먼저 깨부수 며 공사 가 시작 됐 다 . 그런가 하 면 지난 7 월 초 부터 강정 에서 는 문화재 발굴 조사 도 이뤄지고 있 다 . 
 해군기지 건설 지역 26 만 제곱미터 중 7 만 7 천 제곱미터 에서 청동기 와 철기 , 초기 조선 시대 의 것 으로 추정 되 는 움집터 와 유구 ( 遺構 옛날 토목건축 의 구조 와 양식 을 알 수 있 는 실마리 가 되 는 자취 ) 가 발견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공사 구역 한 쪽 에선 구럼비 바위 라는 2 킬로미터 가 한판 의 바위 로 이뤄진 거대 한 제주 의 역사 와 자연 을 깨부수 는데 한 쪽 에선 문화재 발굴 조사 를 함께 벌이 고 있 다 . 희한 한 공사 현장 이 다 . 
 이것 이 다 문화재청 의 융통 성 덕분 이 다 . 유구 가 발견 된 곳 은 문화재 조사 발굴 작업 을 하 고 , 발견 안 된 곳 은 해군기지 공사 를 각각 하 라고 공사 시행 을 승인 한 것 이 다 . 
 땅 속 에 문화재 가 묻혀 있 을 때 는 매장 문화재 보호법 에 따라 문화재 보존 관리 차원 에서 시굴 조사 , 발굴 허가 신청 , 전문가 심의 , 발굴 착수 신고 , 발굴 결과 보 고 , 국가 귀속 절차 이행 , 보존 대책 수립 및 이행 , 이행 완료 확인 의 절차 를 밟 게 되 어 있 다 . 이 를 어기 면 매장 문화재 보호법 위반 으로 10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상당히 중대 한 범죄 이 다 . 그러나 이걸 피해 나가 려고 관련 정부 부처 들 은 ‘ 장관 고시 ’ 라는 편법 조치 를 동원 해 공사 를 승인 했 다 . 그런 거 야 고속도로 나 철도 공사 할 때 전체 공정 을 생각 해 쓰 는 것 이 지 강정 마을 에 가져다 붙인 것 은 눈 가리 고 아웅 . 
 내년 9 월 에 는 제주도 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와 세계 자연 보존 연맹 IUCN 이 함께 개최 하 는 < 2012 세계 자연 보전 총회 > 가 열린다 . 유네스코 생물 권 보전 지역 , 세계 자연 유산 , 세계 지질 공원 3 관 왕 에 등극 한 강정 바다 를 훼손 하 면서 함께 여 는 세계 자연 보전 총회 ? 
 이걸 보 며 말 한마디 않 고 있 는 환경부 는 이미 4 대강 사업 하 면서 ‘ 환 장부 ’ 라 불리 고 있 고 , 이제 문화재청 은 문화재 ‘ 무너져 청 ’ 으로 이름 을 바꿀 판 이 다 . 
 ◇ ‘ 제주 민관 복합 형 관광 미 항 한미 해군 연합 전략 기지 ’ 의 해법 은 ? 
 위키리크스 가 폭로 한 미국 외교 문건 에 도 제주 해군기지 관련 내용 이 있 어 화제 가 됐 다 . 2007 년 4 월 27 일 주한 미 대사관 에서 작성 한 내용 이 다 . 
 < 한국 해군 이 제주도 에 새로운 해군기지 를 건설 하 려 한다 . ... 예정 된 해군기지 는 아마도 위미 항 에 만들 어 질 것 으로 보이 는데 동쪽 으로 는 일본 으로 , 서쪽 으로 는 중국 으로 , 남쪽 으로 는 대만 으로 항해 하 는데 , 또한 동남아시아 를 통해 오가 는데 중요 한 해상 소통로 를 위한 이상 적 인 위치 에 놓여 있 다 . > 
 △ 첫째 애초 부터 강정 이 가장 적합 해 꼽힌 것 은 아니 라는 점 이 확인 된다 . △ 둘째 ‘ 중요 한 해상 소통로 를 위한 이상 적 인 위치 ’ 가 미국 입장 에서 인가 한국 입장 에서 인가 ? 미 대사관 이 미국 본국 에 보고서 를 보내 면서 한국 입장 에서 이상 적 으로 보이 더라 라는 관점 으로 보고서 를 썼 을까 ? 그리고 한국 이 설명 한 부분 을 인용 했 다면 일본 , 중국 , 동남아시아 는 들어가 도 ‘ 대만 ’ 은 거기 들어가 지 않 을 거 라는 추론 도 가능 하 다 . 미군 은 대만 이 가장 중요 한 곳 중 하나 지만 우리 군 은 대만 을 거의 염두 에 두 며 작전 이나 외교 를 이야기 하 지 않 는다 . 미군 에게 이상 적 이 라면 결국 만들 면 쓰 겠 다 할 것 이 확실 하 다 . 해군 은 그럴 일 없 다고 하 지만 그 결정 권 은 미 해군 이 갖 고 있 다 . 
 이 ‘ 민관 복합 형 관광 미 항 한미 해군 연합 전략 기지 ’ 를 어쩌면 좋 단 말 인가 ? 
 ◇ 죽이 기 보다 살리 기 가 , 살리 기 보단 기르 기 가 어렵 다 
 한진 중공업 소식 .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 가 수주 했 다는 선박 건조 주문 은 외국 의 컨테이너선 4 척 , 방위 사업 청 의 해군 함 2 척 이 라고 알려졌 는데 아직 은 의향 서 만 맺 은 상태 여서 작업 은 없 다 . 
 한진 중공업 조선 분야 는 상당히 어렵 다 . 그제 발표 된 한국 기업 평가 측 의 내용 을 보 면 한진 중공업 , STX 는 재무 구조 개선 에 더 집중 해야 만 한다고 나와 있 다 . 한진 중공업 의 차입금 의존도 가 지난해 말 49 . 6 % 에서 올 상반기 51 . 2 % 로 상승 했 다 . 문제 는 글로벌 경기 가 최악 으로 가 고 있 어 앞 으로 도 나아질 가능 성 은 낮 다는 것 이 다 . 
 한진 중공업 의 건설 쪽 도 보 자 . 국내 건설사 들 대부분 심각 한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한진 중공업 도 지난해 말 기준 으로 부채 비율 이 200 % 를 넘 어서 상황 이 아주 나쁘 다고 분류 되 었 다 . ( 김광수 경제 연구소 경영 실태 분석 결과 - 미디어 오늘 ) 
 지금 의 경제 상황 에서 건설 회사 도 살리 고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 도 3 년 내 로 살릴 방안 이 있 을까 ? 
 현재 나돌 고 있 는 시나리오 는 3 가지 로 압축 된다 . △ 살려 낸다 . △ 주상 복합 아파트 를 지 을 것 이 다 . 재개발 되 는 부산 북항 을 마주 보 고 있 어 조망 과 전망 이 좋 아 아파트 부지 로 적지 인데 다 건설 회사 를 겸하 고 있 으니 계속 해 나오 는 추측 이 다 . △ 롯데 측 에 매각 한다 . 
 롯데 는 부산 북항 재 개발 지역 에 백화점 , 호텔 , 휴양 시설 등 롯데 복합 타운 을 만들 려는 야심 찬 계획 을 갖 고 있 다 . 한진 해운 회장 이 롯데 그룹 신 회장 의 조카 ( 넷째 여동생 의 딸 ) 인 것 도 소문 을 가속 시키 고 있 다 . 
 건설 경기 가 나빠 지 고 회사 의 재무 상황 이 악화 되 면서 세 번 째 시나리오 는 점점 힘 을 얻 어 퍼지 고 있 는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