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험 미 가입자 및 운전 면허 취소 등 유가 보조금 자동 정지 / 언론 보도 기사 * 영업용 화물차 는 책임 , 종합 보험 가입 필수 와 적재 물보험 은 차종 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 확인 이 절대 필요 합니다 . 확인 절차 는 화물차 차 고지주 소 관할 관청 교통 행정과 에서 안내 합니다 . 기사 내용 ) 내년 부터 의무 보험 미 가입 화물차 에 는 유가 보조금 지급 이 자동 으로 정지 되 도록 시스템 이 구축 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와 국토 교통부 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과 관련 한 민원 이 계속 제기 되 자 이러 한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했 다고 지난 17 일 밝혔 다 . 정부 는 2001 년 에너지 세제 를 개편 하 면서 경유 , LPG 가격 인상 으로 인한 운송 사업자 의 유류 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유류 세 인상 분 의 전부 혹은 일부 를 보조금 으로 지급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경유 를 연료 로 하 는 우등 형 고속버스 와 경유 화물차 , 경유 택시 는 ℓ 당 345 . 54 원 , 일반 버스 ( 일반 형 고속버스 포함 ) 는 ℓ 당 380 . 09 원 의 보조금 을 각각 받 고 있 다 . LPG 를 연료 로 사용 하 는 택시 와 화물차 는 ℓ 당 197 . 97 원 , CNG 를 연료 로 하 는 노선버스 는 ㎥ 당 67 . 25 원 , 전세 버스 는 33 . 62 원 의 보조금 을 각각 받 는다 . 작년 기준 으로 유가 보조금 은 총 2 조 5077 억 원 이 지급 됐 고 , 이 가운데 화물차 에 대한 지급 보조금 이 1 조 7143 억 원 을 차지 했 다 . 문제 는 화물 차주 들 이 의무 보험 만기 갱 신일 을 잊 고 무심코 유가 보조금 카드 를 사용 했 다가 부정수 급자 로 적발 되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이 다 .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현황 통계 에 따르 면 2014 년 37 억 원 , 2015 년 50 억 원 이 부정 지급 됐 다 . 권 익위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지난해 의무 보험 미 가입 기간 에 유가 보조금 카드 를 사용 한 건수 는 A 지자체 의 경우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63 건 중 47 건 ( 90 . 4 %), B 지자체 의 경우 26 건 중 21 건 ( 80 . 7 %) 을 차지 했 다 . 화물 차주 들 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으로 적발 되 면 , 앞서 수령 한 보조금 환수 는 물론 적발 횟수 에 따라 유가 보조금 지급 이 정지 된다 . 예 를 들 어 , 15 t 화물차 의 경우 1 회 적발 되 면 6 개월 간 최대 약 900 만 원 , 2 회 적발 되 면 12 개월 간 최대 약 1800 만 원 의 유가 보조금 을 받 지 못한다 . 이 때문 에 화물 차주 들 이 의무 보험 갱신 을 잊 고 유가 보조금 카드 를 사용 했 다가 부정수 급자 로 적발 된 뒤 지자체 에 항 의 전화 를 거 는 등 민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이 같 은 문제점 과 관련 해 권익 위 와 국토 부 는 의무 보험 미 가입 화물 차주 의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을 근본 적 으로 차단 하 기 로 하 고 , 국토 부 가 보험 개발 원 · 카드 사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를 연계 해 자동 으로 보조금 지급 이 중단 되 게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본래 화물 차주 가 유가 보조금 카드 를 사용 하 면 카드 사 가 보조금 만큼 지자체 에 청구 하 고 , 나머지 를 개인 에게 청구 한다 . 국토 부 는 화물차 주가 ' 의 무보험 미 가 입 ' 상태 이 면 카드 사 가 이 를 알 고 지자체 에 보조금 을 청구 하 지 않 도록 시스템 을 만든 다 . 끝 - 국가 자격 도로 분야 교통안전 관리자 / 정리 의 무보험 대상 /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 안내 적 재물 보험 고객 센터 1588 - 2108 --> 이 기사 에 대한 댓글 이야기 ( 0 ) 자동 등록 방지 용 코드 를 입력 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