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회사 의 증시 상장 과 관련 , 공익 기금 출연 문제 가 핫 이슈 로 등장 하 고 있 다 . 특히 공익 기금 을 내 는 주체 가 주주 이 냐 아니 면 회사 이 냐 를 두 고 논란 이 뜨겁 다 . 21 일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금융 감독 당국 이 생 보사 상장 과 관련 해 생 보사 들 의 사회 공헌 활동 을 적극 주문 하 고 나섬 에 따라 생 보사 의 공익 기금 출연 논의 가 물밑 에서 본격 화 되 고 있 다 . 생보 사 상장 자문 위원회 가 " 생보 사 는 주식회사 이 고 따라서 상장 에 따른 차익 을 보험 계약자 들 에게 배분 할 필요 가 없 다 " 는 결론 을 내렸 다 . 하지만 상장 때 주주 들 이 큰 차익 을 얻 게 되 는 만큼 ' 생 보사 들 도 뭔가 내놓 아야 한다 ' 는 게 감독 당국 의 주문 이 다 . 생 보사 들 도 오랜 숙원 을 풀 수 있 게 되 는 만큼 이 를 받아들이 는 분위기 이 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 공익 기금 출연 주체 는 ?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들 은 " 회사 돈 이 아닌 주주 돈 으로 공익 기금 을 출연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참여연대 경제 개혁 센터 김상조 소장 ( 한성대 교수 ) 은 " 회사 돈 은 계약자 것 인데 회사 돈 으로 기금 을 출연 하 는 것 은 계약자 가 계약자 를 보상 하 는 셈 " 이라고 지적 , 계약자 에 대한 보상 은 주주 돈 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시민 단체 의 이런 주장 에 대해 보험 사 들 은 펄쩍 뛰 고 있 다 . 금융 당국 에서 는 의견 이 엇갈린다 . 한 관계자 는 " 상장 차익 을 누가 누리 느냐 를 생각 해 보 면 주주 가 공익 기금 을 출연 하 는 게 마땅 한 것 같 다 " 고 밝혔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삼성 교보생명 등 의 주주 분포 를 고려 하 면 주주 가 공익 기금 을 출연 하 는 문제 는 매우 복잡 해진다 " 고 말 했 다 . 예컨대 교보생명 의 지분 은 신창재 회장 및 특수 관계 인 이 58 . 02 %, 자산관리 공사 ( 캠 코 ) 35 %(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 24 % 포함 ) , 재정 경제 부가 6 . 4 % 등 을 나눠 갖 고 있 다 . 정부 한 관계자 는 " 주주 가 기금 을 내 야 한다면 ' 주주 의 범위 ' 를 어디 까지 로 볼 것 인지 가 쟁점 " 이 라며 " 캠 코 등 정부 기관 도 공익 기금 을 출연 해야 한다는 모순 에 빠지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 회사 가 내면 업무상 배임 ? 회사 돈 으로 기금 을 내 는 것 도 간단 치 않 다 . 이익 극대 화 를 목적 으로 하 는 주식회사 가 ' 명분 ' 에 밀려 수익 창출 과 무관 한 곳 에 돈 을 쓸 경우 경영진 은 업무상 배임죄 에 휘말릴 수 있 다 . 회사 에서 돈 이 빠져 나가 면 기업 가치 ( 주식 가치 ) 가 떨어지 게 돼 소액 주주 들 이 경영진 을 상대 로 소송 을 걸 수 있 다 . 금융 계 한 관계자 는 " 한두 푼 도 아닌 거액 의 기금 을 출연 하 려면 이 사회 결의 가 있 어야 하 는데 이사 들 , 특히 사외 이사 들 이 배임 위험 을 무릅쓰 고 찬성 할지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한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회사 가 돈 을 내 더라도 한꺼번에 거액 을 내 지 않 고 소액 을 여러 해 에 걸쳐 나눠 출연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공익 기금 출연 이 장기 적 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으로 연결 돼 기업 가치 가 올라갈 수 있 다는 점 을 소액 주주 들 에게 설득 하 는 작업 을 병행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실제로 2005 년 말 500 억 원 의 ' 신한 장학 재단 ' 을 설립 한 신한 금융 지주 의 경우 재단 설립 의 필요 성 을 주주 에게 설명 하 고 양해 를 얻 는 작업 을 했 다 . ○ 솔로몬 의 지혜 필요 공익 기금 출연 주체 를 놓 고 논란 이 뜨거워지 자 이건희 삼성 회장 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최 대주주 가 일부 출연 하 고 , 나머지 는 회사 가 출연 하 는 절충 방안 도 고려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들 최 대주주 가 각각 얼마 를 내 야 하 는지 를 놓 고 또 다시 논란 이 불가피 하 다 . 이 처럼 생 보사 의 공익 기금 출연 문제 가 실타래 처럼 꼬여 있 지만 금융 당국 이 직접 나 서 강제 할 법 적 근거 가 없 다 . 한 생보 사 관계자 는 " 공익 기금 을 출연 하 기 싫 은 게 아니 라 돈 을 낼 방법 이 마땅 치 않 다 " 며 " 생 보사 시민 단체 그리고 감독 당국 이 열린 마음 으로 서로 가 조금 씩 양보 하 면서 사회 적 합의 를 찾 아 나가 야 할 것 " 이라고 털어놨 다 . 이 들 세 주체 가 ' 솔로몬 의 지혜 ' 를 빌려 난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장 진모 기자 jang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