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소외 1 의 반소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본소 와 반소 를 합하 여 소외 1 이 각 부담 한다 . ” 는 내용 의 피고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2015 . 2 . 10 . 위 판결 의 주문 에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는 조항 을 추가 하 는 판결 경정 결정 을 하 였 다 ( 이하 위 판결 및 판결 경정 결정 을 합하 여 ‘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 이 라 한다 ) . 
 나 . 피 고 는 소외 1 에 대한 가집행선고 가 붙 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 2015 . 4 . 7 . 소외 1 소유 의 별지 목록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하 여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5 타경 6965 호 로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을 받 았 고 ( 이하 위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을 ‘ 이 사건 강제 경매 ’ 라 한다 ) , 이 사건 강제 경매 절차 에서 소외 2 는 이 사건 아파트 를 매각 받 은 후 2015 . 8 . 24 . 매각 대금 을 전부 납부 하 였 다 . 한 편 피 고 는 2015 . 6 . 19 . 경매 법원 에 소외 1 에 대한 서울 행정 법원 2015 아 272 소송비용 확정 결정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채권 4 , 731 , 088 원 에 대하 여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강제 경매 사건 의 배당 절차 에서 경매 법원 은 2015 . 10 . 8 . 실제 배당 할 금액 561 , 309 , 065 원 중 , 영등포구 ( 교부 권 자 ) 에게 14 , 528 , 790 원 , 입주자 대표 회의 ( 가압류 권 자 ) 에게 7 , 320 , 630 원 , 피고 ( 신청 채권자 ) 에게 264 , 556 , 415 원 ( =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에 기한 분양 대금 청산금 채권 의 원리금 259 , 835 , 327 원 + 이 사건 결정 에 기한 소송비용 확정 채권 4 , 731 , 088 원 ) , 원고 ( 채권 압류 및 추심 권 자 ) 에게 274 , 903 , 230 원 을 각 배당 하 는 내용 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였 는데 , 원고 와 소외 1 은 위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피 고 및 영등포구 ,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대한 배당금 전액 에 대하 여 이의 를 진술 하 였 고 , 그 로부터 1 주일 내인 2015 . 10 . 14 . 이 사건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라 . 소외 1 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에 대하 여 항소 하 였 는데 , 그 항소심 인 서울 고등 법원 2015 누 297 ( 본소 ) 2015 누 303 ( 반소 ) 사건 에서 위 법원 은 2015 . 11 . 25 . ‘ 피고 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에서 규정 한 요건 과 절차 를 갖추 어 관할 행정청 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를 받 은 주택 재 개발 사업 조합 으로서 위 법률 제 2 조 제 2 호 나목 에서 규정 한 주택 재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는 목적 범위 안 에서 일정 한 행정 작용 을 행하 는 행정 주체 로서 의 지위 에 있 고 이러 한 피고 가 대 지 또는 건축물 을 분양 받 은 자 로부터 청산금 을 징수 하 는 것 은 주택 재 개발 사업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지 는 행정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위 법률 제 5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청산금 을 징수 하 여야 할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 을 분양 받 은 자 에게 청산금 부과 처분 을 한 후 납부 기한 까지 청산금 이 납부 되 지 않 으면 위 법률 제 58 조 제 1 항 에 따라 시장 · 군수 에게 위탁 하 여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의하 여 청산금 을 강제 징수 하 면 되 고 , 이 와 별도 로 대 지 또는 건축물 을 분양 받 은 자 를 상대 로 하 여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한 당사자 소송 으로서 청산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는 이유로 ‘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중 본소 에 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피고 의 본소 를 각하 한다 . ’ 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이 에 대해 소외 1 과 피 고 모두 상고 ( 대법원 2015 두 4129 호 ) 하 였으나 , 2016 . 4 . 18 . 상고 기각 으로 위 항소심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2 , 10 , 13 내지 17 , 을 다 1 내지 4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 의 적법 여부 
 가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피고 는 , 이 사건 강제 경매 절차 의 채무자 인 소외 1 및 소외 1 의 잉여금 채권 에 대한 압류 ㆍ추심 채권자 인 원고 가 집행력 있 는 집행 권원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배당 이 의의 소 는 민사 집 행법 제 154 조 제 2 항 에 위반 하 여 부적 법 하 다는 취지 로 항변 한다 . 
 나 . 판단 
 1 ) 살피 건대 ,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