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사실 과 다른 이유 로 사망 했어도 보험계약 해지 可 ] 이미지 크 게 보 기 건강 이나 생명 과 관련 된 보험 에 가입 하 려다 보 면 , 상당히 상세 한 질문 에 답 을 한 뒤 에 야 겨우 가입 이 승인 되 는 복잡 한 절차 들 을 거치 게 된다 . 특히 보험 청약서 에 는 현재 앓 고 있 는 질병 이 있 는지 에 대해 집중 적 으로 확인 을 거치 게 돼 있 으며 , 청약서 상 에 거짓 으로 답 을 하 면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음 이 적혀 있 다 . 이 와 관련 해 보험 회사 가 보험 에 가입 한 고객 이 가입 당시 거짓 정보 를 주 어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 보험 회사 가 고객 에게 보험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하 는지 를 다룬 대법원 판례 ( 2010 다 25353 ) 가 있 어 소개 한다 . A 씨 는 B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며 , 보험 청약서 의 " 최근 5 년 이내 에 고혈압 으로 진단 및 투약 을 받 은 사실 이 있 냐 " 는 질문 에 " 아니 오 " 라고 답 했 다 . 사실 A 씨 는 근래 고혈압 으로 진단 을 받 고 약 을 먹 고 있 었 다 . 그 로부터 얼마 후 A 씨 는 백혈병 이 발병 했 고 , B 보험 회사 에 " 보험계약 당시 보험 사고 중 하나 로 계약 한 질병 인 백혈병 이 발병 했으니 보험금 을 지급 해 달 라 " 는 청구 를 했 다 . 하지만 보험 회사 는 " 자체 조사 결과 A 씨 가 고혈압 사실 을 숨긴 채 보험 계약 을 했 다는 사실 을 알 았 다 " 며 " 상법 제 651 조 에 따라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겠 다 " 고 통보 했 다 . B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자 A 씨 는 법원 에 "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 해 지 가 효력 이 없 음 을 확인 해 달 라 " 는 소 를 제기 했 다 . 재판 과정 에서 는 A 씨 의 고 혈압 과 백혈병 사이 아무런 인과 관계 가 없 음 에 도 고 혈압 사실 을 숨긴 채 보험 계약 을 맺 은 것 이 중요 사항 을 알리 지 않 은 것 에 해당 되 는지 가 쟁점 이 됐 다 . 상법 제 651 조 는 보험 계약 을 맺 을 당시 에 계약 을 하 는 고객 이 고의 적 이 거나 중대 한 실수 로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않 았 거나 잘못 알렸 다면 ( 고지 의 무 위반 ) , 보험 회사 는 그 사실 을 알 게 된 날 로부터 1 개월 안 까지 , 그리고 그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안 까지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A 씨 의 고 혈압 이 계약 의 중요 한 사항 이 었 는지 에 따라 B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 해지 의 효력 도 달라지 게 된다 . 한편 , 상법 제 655 조 는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이후 라도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 을 한 고객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했 을 때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고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면서 " 다만 ,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또는 위험 이 현저히 변경 되 거나 증가 된 사실 이 보험 사고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음 이 증명 된 때 에 는 보험 회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고 한다 . 대법원 은 B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 해 지 가 유효 하 다고 판단 했 다 . A 씨 의 백혈병 이 보험계약 의 중요 한 사항 이 었 다고 본 것 이 다 . 재판부 는 " 상법 제 651 조 는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에 관한 일반 적 규정 으로 이 에 의하 면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계약 해지 를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면서 " 보험 계약 을 하 는 A 씨 가 보험계약 당시 에 고의 적 이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중요 한 사항 을 알리 지 않 았 거나 잘못 알리 면 , 그 자체 로써 고지 의 무 위반 의 요건 은 충족 된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 A 씨 가 계약 의 중요 사항 을 알리 지 않 은 고지 의무 위반 사실 과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사유 로 규정 된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는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 에 비로소 결정 되 는 것 " 이 라며 " B 보험 회사 는 A 씨 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아 이런 경우 보험 회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상법 제 655 조 단서 에 의하 더라도 , 이 와 별개 로 상법 제 651 조 에 의해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계약 해 지 는 가능 하 다고 해석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만약 고객 이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상법 제 651 조 에 의한 계약 해지 를 허용 하 지 않 는다면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상법 제 651 조 에 따라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지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는 인과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 한 계속 해서 보험금액 을 지급 해야 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결국 법원 은 고객 이 고지 의무 를 위반 해 가입 한 보험계약 은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보험 회사 가 그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그 결과 법원 은 비록 A 씨 가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약 을 투약 하 고 있 었 던 사실 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 A 씨 에게 백혈병 이 발병 한 사실 사이 아무런 인과 관계 가 없 다 할지라도 , 보험 청약서 상 의 질문 에 거짓 으로 답 해 계약 을 한 A 씨 의 중요 사실 에 대한 고지 의 무 위반 은 B 보험 회사 에게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게 하 므로 , B 회사 의 계약 해 지 는 적법 · 유효 하 다고 봤 다 . ◇ 판례 팁 =' 피보험자 ' 란 생명 보험계약 에서 사람 이 사망 하 는 보험 사고 발생 의 ' 객체 ', 즉 사고 를 당한 사람 을 의미 하 며 , 손해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함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사람 을 뜻 한다 . 따라서 피보험자 는 반드시 보험 계약 의 당사자 ( 보험 가입자 ) 가 아니 어도 상관없 는 것 이 다 . 한편 , 보험자 인 보험 회사 등 로부터 보험 의 목적 인 보험금 을 받 게 되 는 사람 을 ' 보험수익자 ' 라고 한다 . 손해 보험 의 경우 피보험자 가 곧 보험수익자 가 되 지만 , 생명 보험 의 경우 는 피보험자 와 보험수익자 가 다를 수 있 다 . ◇ 관련 조항 - 상법 제 651 조 (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불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655 조 ( 계약 해 지 와 보험금 청구 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라도 보험자 가 제 650 조 , 제 651 조 , 제 652 조 및 제 653 조 에 따라 계약 을 해지 하 였을 때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고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고지 의무 ( 고지 의무 ) 를 위반 한 사실 또는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되 거나 증가 된 사실 이 보험 사고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음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