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대규 의 좌충우돌 > 저출산 대책 , 쇼 라도 하 자 - 연합 인포 맥스 
 Update 2018 . 8 . 15 수 06 : 20 
 연합 인포 맥스 | @ yna . co . kr 
 승인 2017 . 10 . 30 14 : 00 : 08 
 세 자녀 와 함께 산다 . 지인 들 은 부자 라고 웃 으며 치켜 세워 준다 . 혹자 는 용감 한 사람 , 무 개념 인간 이 라고 쑥덕거리 기 도 한다 . 뭐 라고 부르 던 세 자녀 는 고사하고 한 자녀 도 너무나 귀해 지 고 있 다 . 올해 신생아 는 사 십 만 명 에 도 못 미칠 전망 이 다 . 2016 년 말 합계 출산 율 이 1 . 17 명 으로 장기 적 으로 인구 가 줄지 않 는 데 필요 한 2 . 1 명 에 크 게 못 미친다 . 
 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은 자녀 를 적 게 또는 두 지 않 으려 하 는가 . 유발 하라리 는 ' 호모 데우스 ' 에서 인간 은 우수 한 유전자 를 후세대 전달 하 기 위한 알고리즘 을 갖 고 있 다고 한다 . 한마디 로 후손 을 두 는 것 은 인간 의 본성 이 다 . 19 세기 영국 의 철학자 이 자 경제학자 인 존 스튜어트 밀 은 후손 소유 본능 을 억제 해야 부유 해질 수 있 다고 했 다 . 맬서스 의 인구론 은 더 언급 할 필요 도 없 다 . 이 처럼 본성 인 출산 을 21 세기 사람 들 은 왜 거부 하 는 걸까 . 그 이유 를 쾌도난마 하 게 설명 하 기 어렵 지만 , 경제 적 인 이유 를 먼저 들 수 있 다 . 주거비 , 사교육비 , 양육비 가 너무 많이 든다 . 대 도시 일수록 더 그렇 다 . 과거 에 는 많 은 가족 이 단칸방 에 살 았 다 . 독립 적 인 사생활 이 중시 되 는 오늘날 , 청소년 인 아들 과 딸 에게 같 은 방 을 쓰 라고 요구 하 기 어렵 다 . 수시로 바뀌 는 교육 입시 정책 으로 사교육비 는 천정부지 이 다 . 
 출산 을 위한 사회 제도 의 미비 도 큰 이유 이 다 . 임신 부터 육아 까지 모든 책임 은 여성 과 그 가족 이 떠안 고 있 다 . 친정 부모 는 육아 도우미 가 된 지 오래 다 . 어느 선진국 에서 친정 또는 시댁 부모 님 이 결혼 한 자녀 의 가사 와 육아 를 책임지 고 있 단 말 인가 . 아이 들 과 같이 출퇴근 할 수 있 는 어린이집 은 태부족 이 다 . 출산 하 지 않 는 ' 백인 백색 ' 의 이유 를 모두 열거 하 기 는 어렵 지만 , 분명 한 사실 은 언제 부터 출산 은 우리 의 가장 위험 한 의사 결정 이 되 어 버렸 다 . 경제 적 으로 , 사회 적 으로 , 시간 상 으로 모든 측면 에서 그렇 다 . 
 저출산 의 이유 가 다양 하 듯이 대책 에 대한 의견 도 분분 하 다 . 일단 정부 는 저출산 이 사회 적 으로 문제 라는 인식 하 에 , 지난 8 년 간 100 조 원 이상 지출 했 다 . 국공립 유치원 도 많이 건설 되 었 다 . 그러나 재정 을 쏟 아 붓 고 도 출산율 은 오히려 떨어졌 다 . ' 돈 줄게 , 아이 낳 아라 ' 하 는 식 의 정책 의 효과 성 에 대한 비판 이 당연히 뒤따랐 다 . 아울러 출산 장려 정책 이 인간 답 게 살 권리 를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되 었 다 . 출산 장려 보다 는 인구 감소 를 받아들여 정책 을 수립 하 여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무대책 이 오히려 상책 인지 , 무엇 이 라도 해야 하 는지 알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분명 한 것 은 실효성 높 은 저출산 대책 을 해 본 적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저출산 국가 였 던 프랑스 를 보 자 . 자녀 가 많 을수록 소득세 율 이 낮 아 진다 . 우리 는 소득 공 제로 백만 원 내지 이 백만 원 , 총 감면 액 은 몇 십 만 원 에 불과 하 다 . 프랑스 의 세제 혜택 과 는 비교 조차 할 수 없 다 . 그 밖 에 도 프랑스 의 자녀 수당 , 가족 수당 , 주거 지원 은 우리 보다 월등 하 다 . 인구 6 천 700 만 명 의 프랑스 는 2016 년 기준 으로 78 만 5 천 명 의 신생아 , 1 . 93 명 의 합계 출산율 을 기록 하 고 있 다 . 수년 전 필자 가 인터뷰 한 프랑스 통계청 관계자 는 출산율 을 높이 는 데 엄청난 재정 이 사용 된다며 고개 를 흔들 었 다 . 
 새롭 고 제대로 된 출산 정책 은 많 은 사람 이 느낄 수 있 도록 설계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서울 한 가운데 에 신혼 부부 를 위한 대 규모 고층 의 임대 아파트 건설 을 제안 해 본다 . 프랑스 는 에펠 탑 , 영국 은 빅 벤 을 보 러 간다 . 정부 는 청년 임대 주택 을 많이 짓 는 등 노력 하 고 있 지만 , 체감 온도 는 낮 다 . 신혼 부부 용 임대 아파트 를 예술 적 으로 짓 는다면 국내외 관광 을 위한 랜드 마크 가 될 수 도 있 다 . 일터 와 집 이 멀 어서 파김치 가 된 부부 는 아기 와 저녁 있 는 삶 을 보내 기 어렵 다 . 변두리 가 아닌 도심 에 임대 아파트 를 지어야 하 는 또 다른 이유 이 다 . 프랑스 는 센 강 근처 의 가장 좋 은 곳 에 임대 주택 을 건설 했 다 . 
 출산 정책 은 회임 기간 이 길 다 . 최소 20 년 인 장기 계획 에 돈 을 많이 쓰 려고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우물쭈물 하 는 사이 에 우리 민족 이 늙 어 가 고 줄어들 고 있 다 . 제대로 된 출산 정책 을 실행 해야 한다 . 몇 년 후 젊 은 남녀 가 서울 도심 곳곳 에 우뚝 솟 은 멋있 는 아파트 를 보 면서 미래 를 설계 할 수 있 도록 우리 의 마음 과 지갑 을 열 기 를 소망 한다 . ( 성대규 보험 개발 원장 / 前 금융 위 공 적 자금 관리 위원회 사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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