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는 계속 늘 고 있 으나 처벌 은 솜방망이 에 그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가 최근 공개 한 자료 를 보 면 최저 임금법 위반 건수 가 2006 년 3440 건 에서 지난해 는 1 만 5625 건 으로 늘어났 다 . 하지만 2006 년 21 건 이 던 형사 처벌 건수 가 지난해 에 는 단 6 건 이 었 다 . 게다가 올해 에 는 5 월 까지 위반 건수 가 2104 건 이 었 지만 형사 처벌 을 받 은 업주 는 단 한 명 도 없 었 다 . 정부 가 최저 임금제 를 지키 려는 의지 가 있 는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최저임금 제도 는 취약 노동 계층 을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다 . 노조 를 만들 거나 제대로 임금 교섭 을 할 처지 가 못 되 는 이 들 은 믿 을 게 최저 임금 밖에 없 다 . 이 들 한테 는 최저 임금 이 현실 에 맞 게 오르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그 에 못잖 게 업주 들 이 최저 임금 을 제대로 보장 해 주 는 게 중요 하 다 . 둘 가운데 하나 라도 제대로 실현 되 지 않 으면 최저임금 제도 는 유명무실 해진다 . 최저 임금 이 제대로 지켜 지 려면 무엇 보다 정부 의 의지 가 우선 이 다 . 최저임금 의 영향 을 받 는 취약 노동자 들 은 자신 의 권리 를 요구 할 처지 도 못 된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나 영세 업체 비정규직 같 은 이 들 이 그런 예 다 . 이 들 이 최저 임금 을 요구 하 면 십중팔구 ‘ 싫 으면 그만두 라 ’ 는 대답 이 돌아오 는 게 현실 이 다 . 그러 니 많 은 취약 노동자 들 은 불만 스러워도 그저 주 는 대로 받 고 만 다 . 노동부 가 이런 현실 을 제대로 인식 한다면 확인 된 위반 사례 에 대해 시정 조처 를 취하 는 데 만족 해선 곤란 하 다 . 모든 노동자 가 최저 임금 이상 의 임금 을 받 도록 행정력 을 적극 동원 해야 하 는 이유 가 여기 있 다 . 최저 임금법 위반 업주 에 대한 처벌 도 강화 돼야 한다 . 처벌 이 능사 는 아니 지만 , 정부 의 관리 · 감독 이나 계도 만 으로 는 현실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최저임금 만큼 은 무조건 보장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인식 을 퍼뜨리 기 위해서 도 악덕 · 상습 위반 업체 는 엄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노동자 들 이 권리 를 당당히 요구 할 수 있 는 분위기 를 만드 는 것 도 정부 의 몫 이 다 . 이 를 위해선 최저 임금법 위반 을 신고 했 다가 불 이익 을 당하 는 일 이 없 도록 보호책 을 마련 하 고 , 노동자 들 의 조직 적 대응 도 지원 해야 한다 . ‘ 청년유니온 ’ 처럼 아르바이트 따위 로 생계 를 잇 는 청년 들 의 단체 를 지원 하 는 것 도 생각 해 볼 일 이 다 . 정부 가 최저 임금제 를 제대로 정착 시키 려는 의지 만 있 다면 방법 은 얼마 든지 있 다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