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 농지 ‧ 산지 개발 - 박준호 의 토지 투자 의 정석 을 연재 하 면서 ~! 현재 부동산 - TV 에서 ‘ 토지 투자 의 정석 ’ 을 방송 중 이 고 숭실 사이버 대학 에서 ‘ 개발 및 실무 ’ 를 강의 중 인 바 방송 이나 강의 에서 모든 것 을 전달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어 NGO 황사 막 는 사람 들 ( 황막 사 ) daum 카페 를 통하 여 현재 인터넷 에 너무 많이 잘못 알려진 부동산 특히 토지 관련 한 내용 을 게재 합니다 . 그 동안 강의실 에서 콕 밖 혀 만 있 다가 밖 으로 나와 내 인생 에 마지막 남 은 여력 을 대학 과 방송 과 카페 를 통해 지식 이 아닌 지혜 를 알려 드릴 것 인데 . .. 오늘 은 오전 에 는 구리 ~ 포천 민자 고속 도로 에서 포천 IC 용정리 를 집중 분석 하 면서 새로운 축 이 내촌 , 읍내 , 송우리 에서 어디 로 갈까 를 답사 신청 하 신 회원 몇 분 들 에게 설명 과 토론 을 했 죠 ~! 참석 한 현지 포 천 오 xx 공인 중개사 는 연신 우리 자료 ( 도면 ) 에 만 온통 신경 이 곤두서 서 아마도 20 ~ 30 번 은 더 봤 을 듯 ~! 이제 이런 모습 으로 강의 와 자료 연재 를 해 드릴까 합니다 ~! 이 자료 는 ' 朴 , non 부동산 ~! 방 에 연속 게재 합니다 . *** 농지 ‧ 산지 개발 - 박준호 의 토지 투자 의 정석 -① 우리 는 대부분 도시 에 살 고 있 고 고향 은 비 도시 즉 농촌 이 다 . 사람 또한 도시 사람 과 농촌 사람 모두 같 은 사람 이 듯이 땅 또한 도시 땅 과 비 도시 인 농촌 땅 또한 같 은 땅 인 것 이 다 . 그러나 영악 한 것 이 도시 사람 이 라면 착하 고 때 묻 지 아니한 사람 이 농촌 사람 일 것 이 다 . 바로 , 우리 나라 는 최고 의 법령 이 헌법 이 며 선언 적 의미 를 갖 고 있 고 그 아래 실제 사람 과 사람 의 일상 을 규정 하 는 것 이 민법 이 듯 바로 우리 부동산 관련 하 여서는 최고 으뜸 인 법령 이 국토 기본법 으로 여기 서 는 국토 골격 을 제시 하 고 그 아래 공공 기관 ( 국가 ) 과 국민 의 관계 를 규정 하 는 법 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국토 계획법 ) 이 라 하 는데 이 국토 계획법 에서 도시 와 비 도시 ( 농촌 ) 지역 을 구분 하 고 있 다 . 위 그림 에서 보 듯이 . .. 국토 기본법 ( 헌법 ) 에 의거 해서 ' 국토 종합 계획 ' 이 수립 되 며 . .. 국토 계획법 ( 민법 ) 에 준거 하 여 시 · 도 및 시 · 군 계획 ( 공간 계획 ) 이 수립 되 는 것 이 다 . 이 공간 계획 에 는 농지 나 임야 관련 한 개별 계획 은 아 얘 끼 지 도 못하 는데 . .. 인터넷 정보 에 는 농지 관련 임야 관련 개별 법령 에 개별 계획 만 난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를 공간 법령 이 라 하 며 이 의 계획 을 공간 계획 이 라 하 는 것 인데 농지 , 산지 , 하천 , 도로 , 공원 , 철도 , 공장 등등 에 관한 규정 ( 법률 ) 은 각기 지목 에 따른 법령 이 있 는데 이 를 개별법 이 며 그 계획 을 개별 계획 이 라 하 는 것 이 다 . 도로 를 예 를 들 어 보 자 ~! 우선 대한민국 전체 개발 계획 인 국토 종합 계획 에서 는 도시 , 환경 , 주택 , 수자원 , 물류 등 과 '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 계획 ' 이 국토 기본 계획 에 담겨져 있 고 . .. 이 계획 에 따라 육 ( 토 로 / 철도 ) 해 ( 항만 / 항구 ) 공 ( 공항 ) 관련 한 계획 을 수립 하 는 것 이 며 . .. 도로 또한 정비 계획 과 이 를 끝 임 없이 ( ? ) 수정 보완 하 는 것 인데 . .. 인터넷 에 그 흔한 역세 권 이나 도로 전문 투자 카페 라는 곳 에서 얼마나 이 를 알 고 고객 을 ' 삐끼 ' 하 고 있 을까 ? 난 몇몇 곳 을 제외 하 고 는 거의 없 다고 단언 한다 ~! 바로 농지 나 임야 전문 가분 들 또한 개별 계획 에 는 밝 을 줄 몰라도 . .. 전체 축 을 분석 하 는 공간 계획 에서 는 -- 생략 ~! 그런데 인터넷 에 마구 ( ? ) 올려진 글 을 보 면 임야 는 산림법 또는 산지 관리법 에 규정 된 개별법 ( 개별 계획 ) 이 최고 인 양 농지 는 농지법 ( 개별법 ) 에 규정 한 법령 해설 과 행위 계획 ( 개별 계획 ) 으로 농지 나 임야 를 개별법 이나 개별 계획 내용 에 따라 가능 한 것 으로 알 고 마구 올려 놓 고 있 으니 지나가 던 견 님 도 웃 을 일 아니 겠 는가 ? 민법 이 헌법 을 넘 지 못하 듯 개별법 ( 계획 ) 은 상위 법 ( 공간 계획 ) 의 범위 내 에서 이뤄져야 하 는 것 인데 인터넷 을 통한 ‘ 삐끼 ’ 용 카페 나 블로그 를 통한 모 객용 글 이 대부분 이 다 . 요즘 각광 을 받 고 있 는 ' 평택 ' 을 분석 하 자면 . ... 우선 윗 그림 에 나와 있 는 10 개 의 공간 계획 을 분석 하 고 그 다음 에 개별 계획 인 농지 나 임야 를 분석 해야 하 거늘 . .. 주먹구구식 으로 들리 는 ' 카드라 ' 방송 에 나와 있 는 내용 을 덧붙여 브리핑 받 고 있 는지 는 아니한가 ? 알량 한 도면 한두 장 구해 놓 고 는 ' 국가 기밀 ' 인양 나대 는 모임 ~! 인터넷 에서 찾아내 면 대단 한 양 복사 도 못하 게 해 놓 고 는 으시대 는 ( ? ) 카페 나 ~! 이제 시대 가 어찌 바뀌 는 줄 모르 는 부동산 아니 ' 토지 ' 업계 는 환골 탈퇴 해야 한다 ~! 지금 의 전문가 는 알량 한 ( ? ) 도면 설합 이나 금고 에 넣 어 두 고 보여 주 는 것 이 아닌 . .. 정보 의 가치 를 진정 하 게 평가 할 줄 아 는 사람 이 전문가 임 을 왜 아직 모르 시 는가 ? 아직 도 임야 나 농지 전용 으로 대박 을 찾 는 분 들 ~! 제발 꿈 깨 시 고 울 ' 황막 사 ' 에 기웃기웃 하 시 길 ~! 그런데 극소수 를 제외 한 이 들 이 과연 부동산 특히 토지 제도 나 제대로 경험 하 고 이해 하 면서 글 을 올리 는 것 이 아니 며 그냥 산지 나 농지 관련 규정 을 복사 하 여 올린다고 단정 하 는 바 어짜피 이 글 은 인터넷 에 올려 질 텐데 이 의 있 으신 분 들 은 언제 든 글 을 올려 주 시 기 바란다 . 2 강 우선 먼저 작업 중 인 걸 올려 드리 고 . .. 내일 해설 을 보완 해 드립니다 ~! 산지 는 보전 산지 ( 산림 으로 보 잔 원칙 ) 과 준보 전 산지 ( 끝 까지 임야 이 기 를 포기 한 산지 ) 중 ~! 보전 산지 만큼 은 다시 한 번 기회 를 주 어 그 중 임야 이 기 를 포기 가능 성 있 는 임야 ( 생산 임지 ) 와 ~ 지옥 까지 가 도 오리지널 임야 ( 공익 산지 ) 로 구분 한다 . 그럼 임야 는 원래 산 으로 있 어 애 하 는데 다른 토지 로 바꾸 려면 ~ 그 대신 다른 임야 를 만들 어 놓 든가 나무 도 베 어 버리 니 나무 심 을 비용 을 내 놓 으라는 말 인 ~ 데이 를 대체 산림 조성 비 ' 라 말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때 해당 산지 가 다른 토지 로 변해 도 좋 은 가 아닌가 를 조사 하 는 것 이 . .. 경사도 , 임목 도 , 환경 도 등 을 조사 해 보 라는 말 인데 . .. 경사도 나 임목 도 , 또는 환경 평가 등 에서 NO ~! 라고 결론 내리 면 해당 토지 는 주거 지역 이 든 상업 지역 이 든 개발 하 지 말 라는 말 ~! 과거 경사도 25 도 에서 . ... 2012 년 4 월 15 일 개정 된 규정 에서 는 아래 로 변경 되 었 는데 . .. 지자체 별 로 그 내용 이 상이 하 기 에 제 ② 편 에서 말 했 듯 해당 시 ㆍ군 정문 앞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를 방문 하 라 한 것 ~! 그런데 아직 도 경사도 를 일률 적 으로 25 도라 글 을 올려 놓 고 있 으니 . .. 산림청 사이트 검색 은 필수 저녁 에 캪쳐로 올려 드립니다 . 환경 평가 등급 은 환경부 사이트 에 들어가 면 끝 ~! 요게 환경 평가 등급 에 나오 는 화면 으로 아래 칸 을 보 면 등급 이 보일 겁니다 . 3 강 ▶ 다음 은 산지 ( 임야 ) 전용 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접수 순서 첫째 , 민원인 의 의뢰 를 받 은 토목 설계사 는 토지 의 법률 상 성격 을 서류 상 으로 분석 . . 또한 명료 한 내 땅 의 경계 를 알 기 위해서 인허가 준비 시 지적 공사 에 지적 측량 을 의뢰 ~! 둘째 , 이후 토목 설계사 는 지적 공사 의 지적 측량 을 근거 로 대상물 인허가 를 위한 현황 측량 을 하 게 되 는데 전체 임야 위치 를 판별 하 는 것 이 현황 측량 이 라면 해당 토지 어느 곳 에 건축 을 어떻게 앉힐 것 인가 를 정하 는 것 이 지적 측량 이 라고 이해 하 시 고 ~! 샛 째 , 지적 공사 의 지적 측량 도면 과 토목 설계사 의 현황 측량 자료 를 토대 로 토목 설계사 는 건물 지 을 부지 에 토목 설계 를 한다 . 넷째 , 산지 를 분석 하 는 4 대원칙 은 임목 도 , 경사도 , 자연 생태 도 , 환경 평가 등급 임 을 명심 하 시 라 . ※ 임목 도 조사 : 허가 부지 내 에 수목 의 표본 조사 와 분포도 다섯째 , 모든 서류 에 대한 준비 가 끝나 면 토목 설계사 는 건축 행정 시스템 인 으로 온라인 접수 를 하 게 된다 . 이때 개발 하 려면 . .. ■ 임야 개발 행위 시 인허가 기간 ① 개발 행위 허가 기간 ( 15 일 ) ② 산지 전용 허가 기간 ( 25 일 ) ③ 도로 연결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기간 ( 21 일 ) ④ 중간 에 해당 관청 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 의 정정 기간 ( 3 일 ) ⑤ 이 기간 중 가장 긴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을 허가 의 기간 으로 본다 . ①~④ 까지 의 과정 이 동시 에 이뤄지기 때문 에 최종 허가 기간 은 검토 기간 이 가장 긴 . .. 산지 전 용허 가 기간 ( 25 일 ) 으로 보 면 되 겠 습니다 ■ 소요 비용 ① 대체 산림 조성 비용 ※ 허가 를 내 기 위해 없 어 진 산림 만큼 산 의 나무 를 다시 조림 하 고 가꾸 는 비용 ( 2014 년 3 월 기준 ) 윗 그림 참조 산 지전 용 비용 참조 관공서 의 관련 부서 의 복합 협의 가 끝나 고 허가서 를 발급 하 기 전 허가 신청자 는 상기 비용 을 납부 해야 해당 관청 에서 허가 의 서류 가 발급 이 된다 . ② 산지 복 구비 ※ 허가 를 받 은 자 가 일정 기간 동안 공사 를 중단 할 경우 , 훼손 한 산림 을 복구 하 는 데 드 는 비용 바로 임야 를 훼손 하 다가 나자빠지 면 누가 다시 원상 복구 해야 하나 ? 그래서 아애 복 구비 를 맡겨 놓 으면 그때 산지 전용 허가 를 내 주 겠 다는 말 ~! 또한 . . 최근 대형 토지 전문 카페 에서 올린 자료 들 도 한결같이 2012 ~ 2013 년 복 구비 를 게시 중 이 니 주의 하 시 길 ~! 산지 복구 비용 은 현금 납부 와 보증 보험 증권 등 두 가지 방법 으로 납부 가능 한데 ~!. 현금 납부 의 경우 , 공사 완료 후 복구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에 납부 자 에게 예치금 액 을 돌려주 고 ~!. 보증 보험증 납부 의 경우 , 복구 기간 과 금액 에 따라 차이 가 있 지만 대략 복구 예치금 의 2 . 2 % 정도 의 비용 으로 처리 된다 . 단 , 보증 보험증 권 의 경우 공사 가 완료 되 더라도 돌려받 지 못한다는 점 유의 ~! 그래서 아래 그림 을 보 면서 산지 전용 허가 도 를 보 시 고 다시 이해 하 시 길 ~! 잘 이해 가 안 되 시 면 5 월 두 번 째 주 에 산지 공직 25 년 경력 의 이강구 교수 님 을 모시 고 ~' 한 방 에 보내 는 산지 정복 ' 시간 을 준비 합니다 ~! 담주 에 농지 전용 편 이 올라 갑니다 ~! 얼마 든 퍼 가 시 되 반드시 출처 를 명기 해 주 시 면 얼마나 좋 을까요 ~! 귀 하 는 멋쟁이 신사 ~! 4 강 오늘 배웠 던 임야 관련 한 지상 강좌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산 61 번지 ( 34 , 970 평 ) 강진 만 을 내려다 보 는 임야 이 죠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를 열람 해 보 자면 . .. 농림 에 보전 산지 중 임업 용 산지 이 죠 ~! 여기 서 네이버 등 인터넷 에서 먹 고 사 는 ( ? ) 부동산 전문가 라는 분 들 은 . .. 당연 현 지번 을 '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서비스 ' 를 열 고 해당 지번 에 " 유스 호스텔 " 을 검색어 로 넣 을 것 이 며 ~! 당연 '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서비스 ' 에서 조회 결과 는 " 허용 " 이 란 내용 이 뜰 겁니다 . 이때 토지 전문가 들 은 이 임야 에서 ' 유스 호스텔 ' 등 허용 행위 를 나열 하 고 본 토지 에 긍정 적 시그널 을 보낼 것 이 고 ~! 또 , 한술 더 떠서 " 묘지 " 를 검색어 로 처 봐도 " 허용 " 으로 나오 고 ~! 한술 더 떠서 쫌 도 아신다고 하 는 임야 전문가 들 은 ' 산지 정보 조회 ' 시스템 을 활용 하 여 공익 용 산지 면적 은 ' 0 ' 평이 라 자랑스레 히 설명 할 것 이 고 ~! 더더욱 한술 더 뜨 시 는 전문가 들 은 채종림 도 아니 요 사방지 도 아니 오 토석 채취 제 한 지역 도 아니 라 침 튀기 면서 얘길 할 것 이 고 ~! 토심 이나 평균 경사 도 또한 25 도 이하라 하 여 등 등 보전 산지 이 지만 보전 산지 내 행위 를 열람 해 보 시 고 당연 긍정 적 평가 를 내릴 것 이 죠 ~! 이런 내용 은 . .. 아 얘 이 자체 자체 를 몰라 거의 인터넷 에 올라오 지 도 아니하 지만 간혹 ' 00 개발 포럼 ' ' xx 디벨로 퍼 ' 등 수만 명 의 회원 으로 득실득실 대 는 카페 에서 는 넘 넘 대단 한 분 들 이 보전 산지니 준보 전산 지니 공익 용 이 니 임업 용 이 니 또 임업 용 에서 법상 허용 행위 나 베껴 나열 한 글 들 이 오늘 도 올려 주 고 계십니다 . 오늘 이강구 교수 말 처럼 법률 상 허용 행위 는 ' 보편타당성 ' 을 기준 한 행위 나열 이 고 ~! 이 내용 을 기준 한 판단 은 착각 이 올시다 ~! 산지 관리법 등 임야 관련 한 각각 의 ' 하위 규정 ' 을 종합 검토 하 여 담당 공무원 의 재량 으로 ' 허가 ' ' 불허가 ' 의 결정 을 내리 는 것 입니다 . 난 오랜 동안 그룹 부동산 개발 을 전담 한 경험 을 토대 로 늘 용도 지역 에서 용적률 이나 허용 행위 나열 을 밥 먹 듯 줄 줄 외 는 중개사 학원 의 공법 교수 와 같 은 ' 땅 " 전문가 들 과 는 눈 도 마주치 지 말 라 했 죠 ~! 내 가 강의 하 는 숭실대 에서 의 강좌 도 ' 개발 및 실무 ' 입니다 . 보편 적 행위 규제 와 조장 을 개별 필지 에 적용 하 려는 그동안 의 땅 을 평가 하 는 습관 ~! 이제 버리 십시요 ~! 그리고 ' 황막 사 ' 첨 오 신 분 들 은 이름 마저 도 생소 하 고 의아 해 하 는 ' 황막 사 ' 이름 도 00 개발 이 니 xx 디벨로 퍼 도 ** 왕비 도 아닌 ' 황사 막 는 사람 들 ' 누가 진정한 ' 땅 꾼 ' 인지 보 십시요 ~!*** 오늘 얘기 했 듯 ' 강의 ' 나 해 주 고 ' 정보 ' 나 제공 하 는 모임 이 이제 부턴 전혀 아니 올시다 . 그 동안 정보 와 자료 나 제공 했 던 모임 . .. 이젠 배격 합니다 . 글 을 올려 주 시 는 분 들 과 . .. 댓글 달 아 주 시 는 분 들 처럼 . ..' 참여 ' 하 시 는 분 들 만 진정한 회원 으로 모시 는 " 부자 " 되 는 모임 입니다 . ' 얌체족 ' ' 때까치 족 ' ' 꾀꼬리 족 ' 이제 ' 황막 사 ' 에선 힘듭니다 . *** 다음 편 에서 는 " 계획 관리 지역 " 의 임야 를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서 ' 만 믿 고 낙찰 받 았 다가 ~" 개발 불가 " 라 하 여 큰 낭패 를 본 사례 를 올려 드립니다 . 토지 전문가 를 위한 산지 ( 임야 ) 개발 지식 Q 산지 특성 과 현황 이 서로 맞 지 않 을 경우 공익 용 산지 의 해제 가 가능 할까 ? 산림청 에서 는 산지 관리법 에 따라 산지 의 합리 적 보전 ․ 이용 을 위하 여 전국 산지 를 보전 산지 와 준보 전 산지 로 구분 하 고 있 는데 ~ 보전 산지 에서 는 다시 임업 용 산지 와 공익 용 산지 로 구분 하 고 있 다 . 이 공익 용 산지 는 . .. 임업 생산 과 함께 재해 방지 , 수원 보호 , 자연 생태 계 보전 등 의 공익 기능 을 위하 여 필요 한 산지 로서 자연 휴양림 의 산지 , 공원 구역 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 의 산지 , 산림 보호구역 의 산지 등 을 대상 으로 지정 하 고 있 다 . 산지 관리법 에 따르 면 보전 산지 중 공익 용 산지 가 공익 용 산지 의 지정 대상 산지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게 되 는 경우 임업 용 산지 로 변경 ․ 지정 하 거나 보전 산지 의 지정 을 해제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이 경우 는 중앙 산지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 공익 용 산지 지정 해제 검토 시 산지 특성 평가 결과 가 현장 과 불 일치 한 경우 등 결과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으실 경우 에 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 수정 ․ 보완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수정 ․ 보완 을 신청 할 경우 에 는 산림조합 , 산림 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 법인 ㆍ 단체 의 산림 경영 기술자 가 조사 ․ 작성 한 조사 결과 와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임업 용 과 공익 용 에서 공익 용 은 단순 하 게 ‘ 공원 이 구나 ’ 라 생각 하 시 라 ~! Q 임도 를 개설 하 는 경우 정부 지원 은 ? 임도 는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산 자법 ) 에 의하 여 설치 하 는 “ 산림 의 경영 및 관리 를 위하 여 설치 한 도로 ” 를 말 하 며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 가 산림 경영 을 위하 여 자기 부담 으로 설치 하 는 경우 를 사설 임도 라 한다 . 사설 임도 를 개설 하 기 위해서 는 산지 관리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임도 개설 을 목적 으로 한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를 산림 소재지 지자체 의 산림 부서 에 제출 하 면 해당 기관 에서 법 적 인 제한 사항 및 산지 전용 기준 등 을 검토 하 여 신고 수리 결정 이 완료 된 후 임도 를 개설 할 수 있 다 . 이 사설 임도 의 경우 에 는 현실 사업비 에 한하 여 융자 를 받 을 수 가 있 으며 조건 은 설계 금액 범위 내 에서 1 인 당 2 억 원 이내 금리 는 연 1 . 5 % 이 며 , 융자 기간 은 20 년 거치 15 년 상환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융자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 에 문의 . 임도 개설 은 융자 가능 한데 다만 용도 폐쇄 인 경우 는 매우 복잡 하 며 . .. 도로대장 에 등재 되 고 있 다 . Q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후 다른 용도 로 의 변경 은 ? 산지 관리법 에서 산지 전용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를 건축법 에 따라 사용 승인 을 얻 은 날 부터 5 년 이내 에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용도 변경 승인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이 경우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만 용도 변경 승인 하 고 있 다 . 따라서 산지 전용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 시설물 ) 의 일부분 을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다시 용도 변경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이때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는 용도 변경 승인 면적 이 증가 할 경우 면적 에 따라 다시 산출 하 여야 하 며 . ... 타용 도로 의 변경 은 그냥 5 년 내 는 힘들 겠 구 나 라 생각 하 시 고 ~! Q 지목 은 잡종지 인데 입목 이 집단 생육 하 는 경우 벌채 허가 를 받 아야 하나 ? 산 자법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지목 이 전 , 답 , 과수 원인 농지 에서 는 임목 의 벌채 가 가능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런데 지목 이 잡종지 로 되 어 있 으며 입목 이 집단 적 으로 자라 고 있 는 토지 에서 는 위 토지 를 산림 으로 보 아 입목 벌채 허가 를 따로 받 아야 하 는지 에 대한 여부 인데 ~ 산 자법 에 따라 집단 적 으로 자라 고 있 는 입목 ․ 죽 과 그 토지 로 공부 상 지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당해 토지 의 사실 상 의 현상 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 ( 대법원 1984 . 7 . 10 . 선고 84 도 1001 및 1986 . 12 . 23 . 선고 86 도 2299 판례 참조 ) 따라서 잡종지 의 경우 에 는 당해 토지 의 사실 상 의 현상 에 따라 산림 의 정의 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산림 으로 인정 되 어 산자 법률 에 따른 입목 벌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꺼꾸 로 임야 를 농지 로 불법 형 질변 경 했 을 경우 산지 전용 허가 는 물론 농지법 상 행정 처분 대상 도 된다 . 또한 현행 농지법 에 따르 면 지적부 에 임야 로 되 어 있 어도 3 년 이상 농사 를 지으면 농지 로 간주 하 고 있 고 . ... 이런 법률 해석 때문 에 일선 시 ㆍ군은 요런 농지 를 개발 전용 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그러나 문제 는 산지 관리법 에 따라 대체 산림 을 조성 비 를 또 다시 부과 하 고 있 으니 ~! 이게 전형 적 대한민국 그물망 규제 법령 ~! Q 산림청 소유 임야 는 매각 또는 교환 이 가능 한가 ? 산림청 소관 불요 존 국유림 ( 잡종재산 ) 의 매각 은 국유림 의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 . - 그 밖 에 다른 법률 규정 에 의한 사업 에 사용 하 게 되 어 매각 또는 교환 등 이 필요 한 경우 . - 지자체 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매각 또는 교환 을 요청 한 경우 . - 국유림 의 확대 집단 화 등 국유림 의 효율 적 경영 관리 를 위하 여 매각 또는 교환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매각 하 고 있 다 . 이 내용 에서 는 처분 인 경우 국유재산 관리법 상 잡종재산 ( 불요 존 국유림 ) 으로 분류 가 되 어 있 어야 하 고 점유자 에게 일정액 이하 인 경우 1 순위 매각 대상 이 된다 . 국유림 점유 는 재테크 의 비법 중 하나 이 다 ~! Q 임도 를 이용 하 여 개간 사업 이 가능 한가 ? 임도 는 산림 의 효율 적 인 개발 ․ 이용 의 고도 화 또는 임업 의 기계 화 등 임업 의 생산 기반 정비 를 촉진 하 기 위하 여 설치 하 는 것 으로 임도 는 산지 관리법 에서 산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또 , 임도 는 산림 에 적합 한 용도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설치 하 기 전 에 임도 설치 에 관한 타당 성 평가 를 거치 도록 하 는 등 그 설계 ․ 시설 기준 과 설치 절차 ․ 관리 적 인 측면 에서 임도 는 일반 의 교통 에 공용 될 목적 으로 설치 되 는 도로 와 는 그 설치목 적 및 관리 방법 등 이 다르 다 . 따라서 임도 는 임업 의 생산 기반 정비 를 촉진 하 는 본래 의 목적 이 아닌 특정 시설 의 진입로 등 의 다른 목적 으로 이용 할 수 없 다 . 다만 , 임도 외 의 별도 의 도로 등 을 설치 하 는 것 이 환경 보전 등 산지 관리 의 목적 에 반하 고 당해 임도 의 본래 의 목적 에 반하 지 않 은 범위 안 에서 특정 시설 의 진입 도로 로 이용 될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면 당해 임도 의 목적 이외 의 이용 이 가능 할 것 이나 이 경우 에 도 임도 는 산지 에 해당 됨 으로 산지 전 용허 가 신청 이 있 어야 하 고 허가 권 자 는 임도 와 진입 도로 의 병행 이용 하 는 것 이 가능 한지 여부 , 재해 발생 가능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암반 등 개설 허가 가 힘든 경우 임도 의 복합사 용승 이 가능 하 다 ~! 강의 자 가 그룹 개발 사업 본부 장일 때 이 경우 를 아주 쉽 게 해결 한 적 있 다 ~! Q 그린벨트 내 공익 용 산지 의 재산 권 행사 는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 된 공익 용 산지 는 산지 관리법 상 행위 제 한 규정 을 적용 받 지 아니한다 . 예 를 들 어 자연 녹지 지역 이 라 하 더라도 자연 녹지 에서 의 행위 를 적용 하 는 것 이 아닌 그린벨트 규정 을 적용 하 는 것 과 같 은데 늘 강의 에서 말 했 듯 상위 계획 인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의 행위 제 한 규정 을 적용 받 기 에 개별법 인 산지 관리법 상 행위 규정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나 는 어느 곳 을 강의 를 가 든 그린 벨트 내 임야 투자 는 우선 피하 고 보 라고 강조 한다 ~! 그린벨트 내 특별 한 개발 사례 , 또는 토지 보상 을 전제 한 성공 사례 를 내밀 며 그린벨트 토지 투자 를 유혹 하 는 카페 나 모임 은 주의 하 시 라 ~! Q 660 ㎡( 200 평 ) 미만 의 산지 전용 에 도 평균 경사 도 조사서 를 제출 하 나 ? 산지 관리법 에 따르 면 산지 의 평균 경사도 와 입목 축적 ( 산림 조사서 ) 은 660 ㎡ 이상 산지 전용 에 적용 되 는 허가 기준 이 고 전용 하 려는 산지 ( 사업 부지 ) 가 660 ㎡ 미만 인 경우 에 는 법령 에 따른 평균 경사도 와 입목 축적 의 허가 기준 을 적용 받 지 않 는다 . 그러나 해당 산지 의 필지 를 분할 하 여 660 ㎡ 미만 으로 단지 산지 전용 을 목적 으로 사업 계획 을 수립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적용 할 수 없 다 . 따라서 해당 산지 의 필지 를 고의로 분할 하 여 660 ㎡ 미만 으로 산지 전용 하 고자 사업 계획 을 수립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즉 평균 경사 도 조사서 등 의 작성 을 기피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660 ㎡ 미만 의 사업 계획 을 수립 한 경우 평균 경사도 등 을 적용 할 수 있 다 . 토지 개발 전문가 라는 분 들 의 카페 나 올려진 자료 를 보 면 경사도 까지 거론 하 면 그래도 B 급 전문가 님 이 라 보 지만 . .. 그냥 보전 ‧ 준 보전 산지 로 나누 고 허용 행위 관련 법령 이나 나열 하 는 대단 하 신 분 들 ~! 산지 개발 에 제일 먼저 따질 것 은 경사도 와 입목 도 입니다 . 그리고 이후 에 법령 상 규제 와 조장 행위 를 검증 하 는 것 이 죠 ~! Q 농업 인만 산 에 나무 를 심 을 수 있 나 ? 산지 관리법 에서 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의 대상 시설 과 행위 별 지역 ․ 조건 ․ 기준 에서 공익 용 산지 가 아닌 산지 에서 농 ‧ 림 ‧ 어 업인 이 ‘ 임산 진흥 촉진 법 ‘ 에 따른 임산물 소득 원 의 지원 대상 품목 ( 관상수 ) 을 재배 하 는 경우 로서 입목 의 벌채 ․ 굴취 가 수반 되 지 아니할 때 허용 . 이때 다만 입목 벌채 ․ 굴취 가 수반 되 는 경우 일 때 는 . .. 첫째 , 평균 경사도 25 도 미만 이 고 . 둘째 , 재배 면적 3 만 ㎡ 미만 이 며 셋째 , 산림 경영 계획 의 인가 를 받 아야 ~ 3 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만 “ 산지 일시 사용 신고 ” 가 가능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농림 어업 인 ” 이란 - 농지법 에 따른 농업 인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의 임업 인 - 산림 경영 계획 의 인가 를 받 아 산림 을 경영 하 고 있 는 임업 인 . -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 인 . 따라서 . .. 공익 용 산지 가 아닌 산지 에서 농 ‧ 림 ‧ 어 업인 이 관상수 를 재배 하 는 것 은 산지 일시 사용 대상 이 며 , 농업 인 이 아니 라도 임업 인 또는 어 업인 인 경우 에 도 관상수 를 재배 할 수 있 다 . 그리고 산지 전 용시 경사 25 도 를 아직 도 거론 하 시 는 대단 한 토지 전문가 님 들 ~! 입목 벌채 인 경우 25 도 이 지만 개발 인 경우 2012 년 4 월 15 일 확 바뀌 었 습니다 ~! Q 산지 전용 기간 은 최대 얼마 까지 연장 가능 한가 ? 산지 관리법 에 따라 산지 전용기 간 의 연장 은 기존 의 산지 전용 연장 기간 과 연장 받 으려는 기간 을 모두 합산 하 여 최초 의 산지 전용 기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산지 전용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최초 산지 전용 기간 이 2 년 인 경우 최대 2 년 기간 연장 이 가능 하 다 . 최초 산지 전용기 간 의 재 연장 이 다 ~! Q 사도법 에 따른 사도 도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면제 대상 인가 ? 산지 관리법 에서 는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 에 드 는 비용 을 미리 납부 해야 하 며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의 감면 시설 과 감면 비율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데 . .. 사도법 에 의한 사도 개설 은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의 감면 대상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아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를 납부 해야 한다 . 사도법 에 의한 사도 를 농경지 등 에 접근 하 기 위한 도로 로 사용 한다고 하 더라도 농어촌 도로 정비 법 에 의한 농도 와 는 구분 되 는 것 으로 농도 는 농어 촌정 비법 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시장 . 군수 가 산지 전 용허 가 협의 를 요청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사도법 에 의한 사도 와 는 구별 되 는 것 임 을 알 아야 한다 . Q 농가 주택 으로 개발 시 얼마 의 부지 면적 이 산지 전용 대상 면적 ? 산지 관리법 에서 농 ‧ 림 ‧ 어 업인 이 자기 소유 의 산지 에서 직접 농림 어업 을 경영 하 면서 실제로 거주 하 기 위하 여 부지 면적 660 ㎡ 미만 으로 건축 하 는 주택 과 그 부대시설 은 임업 용 산지 에서 도 가능 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임업 용 산지 에서 농 ‧ 림 ‧ 어 업인 이 자기 소유 의 산지 에서 직접 농림 어업 을 경영 하 면서 실제로 거주 하 기 위하 여 부지 면적 660 ㎡ 미만 으로 건축 하 는 주택 은 산지 전용 이 가능 하 며 부 지면 적 이 란 산지 전용 되 는 면적 만 을 일컫 는다 . 660 ㎡( 200 평 ) 미만 . .. 잊 지 마시 라 ~! Q 사방지 는 공익 용 산지 인가 ? 사방지 의 보전 산지 지정 대상 여부 는 종전 산지 관리법 에서 는 사방지 를 공익 용 산지 로 구분 하 도록 되 어 있 었 으나 . .. 2010 . 5 . 31 산지 관리법 개정 으로 사방지 가 공익 용 산지 지정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다 . 사방 사업 산지 , 그 동안 무조건 공익 용 으로 분류 했으나 이번 에 공익 용 에서 뻰찌 ~! Q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대상 면적 은 어떻게 되 나 ? 산지 관리법 에 따르 면 30 만 ㎡( 굴진 채굴 의 경우 1 천 ㎡) 이상 으로 전단 에 따른 협의 를 신청 하 거나 산지 전 용허 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미리 산지 전용 타당 성 조사 를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자체 도 처음 들 어 보 셨 죠 . 산지 전용 타당 성 조사 를 받 아야 하 는 경우 30 만 ㎡ 의 전용 과 채굴 인 경우 는 330 평 ( 1 천 ㎡) Q 농업용 창고 도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를 내 야 하나 ? 산지 관리법 에서 농축 수산물 의 창고 에 대하 여 는 공익 용 산지 가 아닌 산지 에서 농 ‧ 림 ‧ 어 업인 이 농림 어업 의 경영 을 목적 으로 설치 하 는 시설 에 대하 여 농업 경영 면적 과 산림 경영 면적 에 따라 창고 의 규모 를 1 천 ㎡ 또는 3 천 ㎡ 로 산지 전용 신고 로 시설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농축 수산물 의 창고 는 산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 로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부과 대상 이 아니 다 . 농지 개발 에서 거론 하 겠 지만 . .. 농지 개발 에서 설명 하 겠 지만 이제 부터 는 농업 경 영체 등록 시대 이 다 ~ 1 Q 귀농 귀촌 - 산림 소득 지원 사업 에 는 무엇 이 있 을까 ? 본인 소유 의 산림 에 산림 자원 의 보호 육성 등 을 위하 여 조림 을 하 고자 할 경우 ha 당 사업비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지원 하 고 있 는데 . .. 국고 보조금 은 모르 면 못 찾 아 먹 고 알 면 찾 아 먹 는 신기 한 ( ? ) 자금 따라서 요즘 , 귀농 귀촌 하 시 는 분 들 이 많이 늘어나 기 에 자세히 설명 ~!▪ 경제 수 조림 ( 속성수 , 생태 조림 ) 은 ha 당 333 만 원 ( 국고 70 %, 지방비 20 %, 자부담 10 %) ▪ 유휴 토지 조림 ha 당 282 만 원 ( 국고 70 %, 지방비 20 %, 자부담 10 %) 을 지원 . 산림 자원 의 보호 육성 과 우량 목재 용재림 생산 등 산림 을 효율 적 으로 경영 을 위하 여 산림 경영 계획 을 10 년 단위 로 수립 · 작성 하 여 지방 자치 단체 ( 시 , 군 , 구 ) 에 인가 신청 을 하 고 . .. 이 경우 산림 경영 계획 작성 에 따른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 이 가능 ~! 산림 소득 지원 사업 은 산림 내 공간 을 최대한 활용 하 여 목재 생산 과 단기 소득 사업 의 복합 적 경영 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 비 지원 이 가능 한 산림 복합 경영 지원 사업 이 있 으며 , ▪ 대상자 는 임업 인 으로서 장기 산림 경영 ( 목재 생산 ) 과 더불 어 농업 과 임업 을 복합 적 으로 경영 하 고자 하 는 자 . ▪ 지원 비율 은 국고 20 %, 융자 2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또한 . 단기 소득 임산물 인 표고 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을 통한 안정 적 인 생산 기반 을 구축 , 생산 경쟁력 제고 로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를 위한 표고 생산 지원 사업 이 있 으며 , ※ 표고 생산 자금 지원 : 표고 자목 ․ 종균 등 표고 생산 자금 융자 지원 ※ 표고 재배 시설 지원 : 표고 재배 에 필요 한 비닐하우스 , 관수 , 냉 ․ 난방 , 침수 시설 및 배지 생산 시설 비 지원 ※ 톱밥 표고 재배 시설 : 톱밥 표고 재배 시설 과 톱밥 배지 생산 시설 지원 이 있 으며 , 지원 대상자 는 표고 재배 자 또는 법인 경영 체이 다 . ✔ 지원 비율 은 . ..- 표고 종균 생산 연구 : 국고 100 %, - 표고 생산 자금 : 국고 융자 80 %, 자부담 20 %, - 표고 재배 시설 : 국고 20 %, 융자 2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 톱밥 표고 배지 시설 : 국고 20 %, 융자 20 %, 지방비 20 %, 자부담 40 % 이 다 . ✔ 산림 소득 분야 지원 사업 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산물 소득 원 지원 대상 품목 을 재배 하 고 있 을 경우 지원 을 하 고 있 으며 임산물 소득 원 의 지원 대상 품목 90 종 은 다음 과 같 다 . 임산물 소득 원 의 지원 대상 품목 90 종 * 수실 류 ( 13 종 ) : 밤 ㆍ감 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 복분자 ㆍ 산딸기 ㆍ석류 * 버섯 류 ( 8 종 ) : 표고 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 복령 * 산나물 류 ( 14 종 ) : 더덕 ㆍ 고사리 ㆍ도 라지 ㆍ 취나물 ㆍ 참나물 ㆍ두 릅ㆍ 원추리 ㆍ 죽순 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 어수리 * 약초 류 ( 18 종 ) : 삼지구엽초 ㆍ삽 주 ㆍ 참쑥 ㆍ 시호 ㆍ 작약 ㆍ 천마 ㆍ산 양삼 ㆍ 긴강남차 ㆍ구 절초 ㆍ 약모밀 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마 * 수엽 류 ( 7 종 ) : 은행잎 ㆍ솔 잎 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 류 ( 19 종 ) : 오미자 ㆍ오 갈피 ㆍ 산수유 ㆍ구 기자 ㆍ 두충 나무 ㆍ 헛개나무 ㆍ음 나무 ㆍ참 죽나무 ㆍ 산초나무 ㆍ초 피나무 ㆍ옻 나무 ㆍ골 담초 ㆍ 산겨릅나무 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 마가목 · 화살나무 * 수목 부산 물류 ( 6 종 ) : 수액 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조릿대 * 관상 산림 식물 류 ( 5 종 ) : 야생 화 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입니다 . ⇨ 아울러 보조금 지원 이나 융자 사업 등 신청 은 지자체 ( 시장 , 군수 ) 산림 부서 에 신청 이 가능 하 며 , 보조금 , 융자 사업 등 은 전업 임업 인 에게 지원 되 는 사업 이 다 . ⇨ 임산물 생산 ․ 재배 ․ 유통 등 을 위한 국고 보조금 지원 에 대한 내용 은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 자원 → 산림 소득 지원 → 산림 소득 지원 안내 ( 사업 예산 , 지침 , 생산 시설 등 ) 를 보 면 상세 내용 을 볼 수 있 다 . 귀농 귀촌 하 실 분 들 사전 준비 바랍니다 ~ 1 먼저 보 시 는 분 이 뭐 라 하 던데 ~! Q 귀농 귀촌 - 독림가 도 임업 인 인가 ? 임업 인 의 범위 1 . 3 ha ( 9 천 평 ) 이상 의 산림 에서 임업 을 경영 하 는 자 2 . 1 년 중 90 일 이상 임업 에 종사 하 는 자 3 . 임업 경영 을 통한 임산물 의 연간 판매액 이 120 만 원 이상 인 자 4 . 산림조합 법 에 따른 조합원 으로서 임업 을 경영 하 는 자 로서 가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된 산림 용 종묘 생산 업자 나 . 3 백 ㎡ 이상 의 포지 ( 圃地 ) 를 확보 하 고 조경수 나 분재 소재 를 생산 하 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 을 재배 하 는 자 다 . 대추나무 1 천 ㎡ 이상 을 재배 하 는 자 라 . 호두나무 1 천 ㎡ 이상 을 재배 하 는 자 마 . 밤나무 5 천 ㎡ 이상 을 재배 하 는 자 바 . 잣나무 1 만 ㎡ 이상 을 재배 하 는 자 사 . 연간 표고 자목 20 ㎥ 이상 을 재배 하 는 자 . 자 ~ 여기 서 농지 원부 , 요즘 은 ‘ 농업 경 영체 등록 ‘ 이 되 어 있 는 분 이 농업 직 불금 또는 면 세유 등 을 지원 받 고 있 듯이 농민 이 아닌 임업 인인 ’ 독림가 ‘ 로 등록 하 시 면 지원 이 팡팡 ~!✔ 3 ha 이상 의 산림 에서 임업 을 경영 하 는 자 로 신청 이 가능 하 며 , 또한 산림 조합원 으로 가입 하 여 , 잣나무 를 1 만 ㎡ 이상 재배 하 고 있 을 경우 도 신청 이 가능 . o 임업 인 의 인정 여부 는 지방 자 단체장 의 권한 사항 이 니 관할 지역 지방 자치 단체 ( 시 , 군 , 구 ) 산림 부서 를 방문 하 시 어 상담 받 고 . .. o 자영 독림가 는 15 ha 이상 의 산림 을 소유 하 고 산림 경영 계획 에 따라 모범 적 으로 경영 하 고 있 는 자 이 며 , 산림청 에서 는 전문 임 업인 으로 관리 하 고 있 다 . ( 전문 임업 인 : 독림가 , 임업 후계자 , 신지식 임업 인 ) o 따라서 산림 경영 계획 에 따라 모범 적 으로 산림 경영 을 하 고 계신다면 자영 독림가 신청 이 가능 하 며 , 자영 독림가 신청 은 관할 지역 지방 자치 단체 ( 시 , 군 , 구 ) 산림 부서 에 하 면 된다 . 귀농 귀촌 하 실 분 들 ~! 알 아야 면장 한다 합디다 ~! Q 산지 관리법 상 임업 인 에 영농 조합 법인 도 포함 되 는가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에서 “ 임업 인 ” 이 란 1 . 3 ha 이상 의 산림 에서 임업 을 경영 하 는 자 , 2 . 1 년 중 90 일 이상 임업 에 종사 하 는 자 , 3 . 임업 경영 을 통한 임산물 의 연간 판매액 이 120 만 원 이상 인 자 , 4 . 산림조합 법 에 따른 조합원 으로서 임업 을 경영 하 는 자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산지 관리법 에서 는 농림 어업 인 중 “ 임업 인 ” 이 란 임 촉 법 에 따라 산림 경영 계획 의 인가 를 받 아 산림 을 경영 하 고 있 는 자라 정의 하 는데 ~ 따라서 생산자 단체 , 영농 조합 법인 , 영어 조합 법인 , 농업 회사 법인 은 ‘ 농림 어업 인 등 ’ 으로 구분 하 고 있 는 바 . .. 산지 관리 법령 에서 의 “ 임업 인 ” 에서 는 생산자 단체 , 영농 조합 법인 과 농업 회사 법인 등 “ 법인 ” 은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Q 입목 축적 조사 대상 에 고사목 이 포함 되 나 ? 산지 관리법 에서 는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의 적용 범위 와 사업 별 ․ 규모 별 세부 기준 , 전용 하 려는 산지 의 ha 당 입목 축적 이 산림 기본 통계 상 의 관할 시 ․ 군 ․ 구의 ha 당 입목 축적 ( 산림 기본 통계 의 발표 다음 연도 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 기본 통계 가 발표 되 기 전 까지 는 산림 청장 이 고시 하 는 시 ․ 도 별 평균 생장 률 을 적용 하 여 해당 연도 의 관할 시 ․ 군 ․ 구의 ha 당 입목 축 적 으로 구하 며 , 산불 발생 ․ 솎아베기 ․ 벌채 를 실시 한 후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때 에 도 해당 시 ․ 도 별 평균 생장 률 을 적용 하 여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 의 입목 축적 을 환산 한다 ) 의 150 % 이하일 것 이 라 규정 하 고 있 다 . ▪ 따라서 산불 발생 ․ 솎아베기 ․ 벌채 를 실시 한 후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때 에 도 해당 시 ․ 도 별 평균 생장 률 을 적용 하 여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 의 입목 축적 을 환산 하 여 조사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자연 적 으로 고사 된 고사목 의 경우 에 는 동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이 타당 . ▪ 다만 , 자연 고사목 을 벌채 한 경우 에 는 자연 적 또는 병해충 등 으로 인하 여 고사 된 후 벌채 되 었 다는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며 , 단순히 병해충 피해 를 입 어 입목 을 벌채 한 경우 ( 고사 되 지 않 은 입목 을 벌채 한 경우 ) 라면 벌채 를 실시 한 후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때 에 는 시 ․ 도 별 평균 생장 률 을 적용 하 여 그 벌채 전 의 입목 축적 을 환산 하 여야 한다 . 입목 도 , 경사 도 영급 , 환경 평가 등급 등 . .. 세세 한 내용 은 NGO 황 막사 카페 cafe . daum . net / whangsa 114 에서 쉽 게 설명 드리 고 ~! Q 공장 허가 를 득한 토지 를 다른 목적 으로 변경 할 수 있 나 ? ✔ 산지 관리법 에서 산지 전용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고 있 거나 사용 된 토지 를 건축법 에 따른 사용 승인 을 얻 은 날 , 관계 법령 에서 당해 시설물 의 승인 ․ 신고 또는 사용 검사 등 을 받 도록 규정 한 경우 의 그 승인 ․ 신고 또는 사용 검사 등 을 받 은 날 부터 5 년 이내 에 해당 시설 의 용도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용도 변경 승인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 산지 관리법 상 용도 변경 승인 은 보전 산지 에서 목적 사업 을 위해 산지 전용 을 받 은 경우 최소한 5 년 간 은 목적 사업 에 만 사용 하 도록 제한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산지 전 용허 가 당시 보전 산지 에서 허용 되 지 않 는 시설물 등 을 신축 하 기 위해 보전 산지 에서 허용 되 는 시설 로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아 목적 사업 준공 후 보전 산지 에서 허용 되 지 않 는 시설물 ( 근린 생활 시설 등 ) 등 다른 목적 으로 용도 를 변경 하 여 임야 투기 와 보전 산지 의 무분별 한 훼손 을 사전 에 방지 하 기 위한 규정 . ✔ 따라서 당초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아 사용 승인 등 을 받 은 날 부터 5 년 이내 에 해당 시설 의 용도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용도 변경 의 승인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이 며 , 이 경우 해당 시설 은 보전 산지 에서 의 행위 제한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등 에 부합 하 여야 한다 . 부동산 특히 토지 는 지식 이 아니 고 ~! 지 혭니다 ~! 지혜 ~![ 출처 ] 토지 전문가 를 위한 산지 개발 지식 | 작성자 프린세스 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