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업계 " 공공 SW 사업 입찰 가격 하한선 , 80 %→ 95 % 로 높여야 " 
 공공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입찰 가격 하한선 을 높여 저 가 투찰 출혈 경쟁 을 막 아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3 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이상민 의원 실 ( 더불 어 민주당 ) 주최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주관 으로 열린 ' SW 사업 대가 혁신 을 위한 IT 서비스 기업 간담회 ' 에 참석 한 업계 관계자 는 ' 입찰 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 ' 을 강조 했 다 . 
 공공 SW 사업 평가 시 기술 과 가격 평가 비율 은 9 대 1 이 다 . 기술 편차 가 크 지 않 아 10 % 비율 에 불과 한 가격 에서 최종 평가 가 나뉜다 . 문제 는 입찰 가격 하한선 이 전체 발주 금액 80 % 라는 점 이 다 . 일부 기업 은 사업 수주 를 위해 발주 금액 의 80 % 까지 금액 을 낮춰 입찰 에 참여 한다 . 저 가 투찰 로 가격 점수 에서 우위 를 점해 사업 을 수주 하 면 기업 수익 은 악화 되 고 서비스 품질 저하 로 이어진다 . 
 업계 는 하한선 을 현행 80 % 에서 95 % 로 높여 줄 것 을 요구 한다 . IT 서비스 업계 는 5 월 조달 청장 과 진행 한 ' SW 산업 규제 개선 간담회 ' 에서 도 입찰 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 필요 성 을 최우선 해결 과제 로 제시 했 다 . 
 박진국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장 ( 아이 티센 대표 ) 은 “ 지난 3 년 간 공공 SW 평균 가격 낙찰 률 은 발주 가격 의 95 . 15 % 수준 이 었 다 ” 면서 “ 적어도 평균 수준 까지 하한선 을 높여 줘야 저 가 경쟁 을 막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조기현 유엔 파인 대표 는 “ 가격 하한선 을 높이 면서 기술력 도 제대로 평가 받 는 환경 을 마련 해야 한다 ” 면서 “ 가격 이 아닌 기술력 이 사업 을 수주 하 는 풍토 가 마련 되 도록 조달 평가 체계 도 개선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간담회 는 지난해 11 월 ' SW 대가 혁신 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에서 제기 된 주요 건 의 내용 후속 조치 를 점검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업계 는 지난해 세미나 에서 입찰 가격 외 △ SW 예산 확보 · 대가 현실 화 △ 과업 기준 명확 화 △ 투입 인력 관리 금지 등 이 필요 함 을 지적 했 다 . 
 조 미리 애 VTW 대표 는 “ 발주자 사업 관리 편의 성 을 이유 로 여전히 불 합리 한 헤드 카 운 팅 관행 이 지속 된다 ” 면서 “ 도급 계약 인 경우 핵심 인력 을 포함 한 투입 인력 관리 금지 조항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상민 의원 은 “ SW 산업 이 중요 하 다고 이야기 하 지만 여전히 공공 에서 바뀌 지 않 는 부분 이 많 다 ” 면서 “ 공공 부문 이 SW 산업 진흥 에 책임 과 역할 을 다 할 수 있 도록 국회 에서 제도 적 , 정책 적 으로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