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변호사 를 한국 변호사 와 함께 사무용지 에 나란히 표기 하 는 것 은 변호사법 에 위반 된다는 대한 변협 의 유권 해석 이 나왔 다 . 이 는 미국 과 아시아 남미 러시아 등 외국 변호사 자격증 을 가진 변호사 들 의 국내 활동 이 늘 고 있 는 가운데 나온 결정 이 어서 외국 변호사 와 의 협력 관계 를 모색 해야 할 상황 에 놓여 있 는 변호사 업계 에 논란 을 일으킬 전망 이 다 . 15 일 대한 변호사 협회 에 따르 면 최근 모 변호사 가 대한 변협 에 △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를 사무직원 으로 채용 해 법률 자문 업무 를 수행 하 게 할 수 있 는지 △ 변호사 사무실 에서 쓰 는 사무용지 에 ' 변호사 OOO , 국제 ( OOO 국 ) 변호사 ' 처럼 한국 변호사 이름 과 병기 할 수 있 는지 를 질의 했 다 . 이 에 대해 대한 변협 은 " 변호사 는 법률 사무소 에 사무직원 을 둘 수 있 으며 외국 에서 변호사 자격 을 갖춘 외국 변호사 를 직원 으로 고용 해 업무 를 보조 할 수 있 다 " 고 답변 했 다 . 그러나 대외 직함 과 관련 해서 는 " 반드시 한국 변호사 명의 로 만 서류 를 제출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국제 ( OOO 국 ) 변호사 ' 라는 명칭 을 한국 변호사 이름 과 병기 해 쓰 는 것 에 대해서 도 " 외국 변호사 자격자 가 한국 변호사 와 동등 한 자격 을 가진 업무 의 주체 로 인식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반대 의견 을 내놨 다 . 자격 취득 국가 를 명기 한다 해도 법률 소비자 들 에게 는 이미지 의 착각 을 불러온다는 이유 에서 다 . 특히 대한 변협 은 " 만약 외국 변호사 가 사무직원 으로 고용 되 는 형식 을 취한 뒤 실질 적 으로 는 변호사 와 동등 한 자격 으로 사무실 을 운영 한다면 이 는 명백 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 로 처벌 을 감수 해야 한다 " 고 못박 았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일부 변호사 들 은 ' 편협 한 해석 ' 이 라는 견해 를 내놓 고 있 다 . 또 다른 변호사 는 " 글로벌 비즈니스 가 현실 인 마당 에 협회 가 문구 해석 에 만 치우친 것 같 아 아쉽 다 " 고 지적 했 다 . 이관우 기자 leebro 2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