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 들 이 온 오프라인 을 아우르 는 통합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수립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인터넷 기업 협회 ( 회장 허진호 ) 는 25 일 ‘ 정 통망 법 국회 통과 를 바라보 는 우리 의 입장 ’ 이 라는 성명서 에서 개인 정보 보호 를 목적 으로 하 는 망 법 개정안 의 취지 는 적극 찬성 하 지만 개인 정보 관리 책임 을 인터넷 업체 에 만 묻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며 이 같이 요구 했 다 . 　 국회 는 인터넷 업체 에 아이핀 도입 을 의무 화 하 고 개인 정보 유출 시 벌칙 을 상향 조정 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을 가능 케 하 는 내용 의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통과 시킨 바 있 다 . 　 이 에 대해 인 기협 은 “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는 사회 시스템 전체 가 문제 의 핵심 임 에 도 인터넷 업체 에 만 책임 을 지우 려는 법안 은 실효 성 이 없 다 ” 며 “ 온 오프라인 을 아우르 는 통합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수립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온라인 물품 구매 결제 단계 에서 금융 권 에 주민 번호 를 제출 해야 하 고 은행 계좌 를 개설 하 거나 휴대폰 을 구입 할 때 에 도 본인 확인 을 위해 개인 정보 를 드러내 야 하 는 등 인터넷 뿐 아니 라 사회 전체 가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고 있 어 개인 정보 는 언제 든 유출 될 수 있 는 환경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모든 원인 이 인터넷 업체 에 있 다는 것 을 전제 로 한 망 법 개정안 은 문제 의 본질 을 호도 할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이 들 의 시각 이 다 . 　 인 기협 은 또 “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조치 등 개인 정보 보유 사업자 에 대한 관리 책임 을 묻 는 입법 취지 는 공감 한다 ” 면서도 “ 단순히 처벌 만 을 목표 로 한 법안 이 라면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냈 다 . 　 이 와 관련 인터넷 업계 관계자 들 은 “ 한쪽 에서 는 주민 번호 를 모으 도록 하 고 다른 쪽 에서 는 보안 을 강조 하 는 정부 의 이중 적 인 스탠스 는 문제 ” 라며 “ 아이핀 도입 을 결정 했 다면 이 에 대한 보안 은 물론 이 고 인터넷 가입 이후 다시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지 않 도록 일관 성 있 는 후속 조치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인 기협 은 이번 성명서 에서 “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이 완벽 하 면 개인 정보 를 완전 폐기 하 고 매년 이용자 계 도 캠페인 을 주기 적 으로 전개 하 겠 다 ” 며 ‘ 주민 번호 클린 캠페인 ’ 및 ‘ 이용자 계 도 활동 ’ 등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책임 을 다 할 것 ’ 을 천명 했 다 . 　 김순기 기자 soonkkim @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