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의 위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모두 무효 의 등기 라 할 것 이 며 , 그 공유자 인 위 적 법 항소 원고 들 은 이 토지 에 대한 보존 행위 로서 , 피 고 3 에 대하 여 는 공유권 에 기하 여 , 피 고 1 , 2 에 대하 여 는 공유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 피 고 3 또는 피 고 2 를 순차 대위 하 여 , 위 각 등기 의 말소 를 구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피 고 1 은 이 토지 를 점유 할 권원 에 대한 다른 주장 과 입증 이 없 으므로 , 위 원고 들 은 보존 행위 로서 피 고 1 에 대하 여 그 인도 를 구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위 적 법 항소 원고 들 의 이건 청구 는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으로서 , 원판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므로 위 원고 들 의 항소 에 의하 여 민사 소송법 제 385 조 에 따라 이 를 변병 하 고 피 고 1 , 2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같 은 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며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96 조 , 제 95 조 , 제 98 조 , 제 89 조 , 제 93 조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배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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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6 . 19 . 선고 68 나 578 판결 건물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권한 을 넘 는 표현대리 가 인정 된 사례 
 
 재판 요지 
 본 건 매매 계약 당시 피고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사건 으로 장기간 서울 에 피신 하 고 있 어서 피 고 부재중 피고 의 친모 인 소외 1 은 피고 의 인장 을 보관 하 면서 그 를 대리 하 여 위 건물 을 임대 하 는 등 관리 행위 를 하 여 왔으며 소 외인 은 피고 의 명의 를 모용 하 고 그 소지 하 는 피고 의 실인 을 사용 하 여 원고 와 의 사이 에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되 그 대금 의 일부 를 수령 하 고 잔액 은 위 건물 에 입주 한 임차인 등 에 대한 전세금 으로 충당 하 기 로 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원고 로서 는 위 소외 인 이 피고 를 대리 하 여 위 건물 을 처분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고 믿 음 에 정당 한 사유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26 조 
 
 참조 판례 
 1965 . 6 . 29 . 선고 65 다 798 판결 ( 판례 카 아드 1805 호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26 조 ( 33 ) 250 면 ) 
 1969 . 10 . 14 . 선고 69 다 1384 판결 ( 판례 카 이드 805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195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26 조 ( 55 ) 253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720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산시 서구 아미동 2 가 ( 지번 생략 ) 지상 조표 서 제 8921 호 목조 아연즙 2 계 건 주택 및 점포 1 동 건평 14 평 9 홉 6 작 2 계 건평 9 평 2 홉 1 작 에 대한 1960 . 3 . 25 . 자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고 가 1960 . 3 . 25 . 피 고 소유 의 청구취지 에 적 은 건물 을 피고 의 대리인 인 그 의 모 소외 1 로부터 매수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원고 의 전 거증 에 의하 더라도 소외 1 에 있 어 위 건물 매매 에 관한 적법 한 대리 권 이 있 음 을 인정 하 게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 의 표현대리 의 주장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 1 , 2 회 )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긍인 할 수 있 는 갑 1 호 증 ( 매매 계약서 ) 의 기재 에 위 증인 및 원심 증인 소외 1 , 3 의 각 증언 ( 단 증인 소외 1 , 3 의 증언 가운데 뒤 에 믿 지 않 는 것 제외 ) 과 원심 검증 의 결과 ( 단 소외 2 의 진술 기재 부분 ) 와 위 증인 소외 1 , 2 의 각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긍인 할 수 있 는 갑 2 호 증 ( 매매 계약서 ) 이 원고 에 의하 여 제출 현존 되 어 있 다는 사실 에다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본 건 매매 계약 당시 피고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사건 으로 장기간 서울 에 피신 하 여 있 어서 피 고 부재중 피고 의 친모 인 소외 1 은 피고 의 인장 을 보관 하 면서 그 를 대리 하 여 위 건물 을 임대 하 는 등 관리 행위 를 해 왔으며 1960 . 3 . 25 . 위 소외 인 은 피고 의 명의 를 모용 하 고 그 소지 하 는 피고 의 실인 을 사용 하 여 원고 와 사이 에 위 건물 을 대금 돈 120 , 000 원 ( 구화 돈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