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조 사처 는 이날 낸 ‘ 교원 단체 정치 활동 의 쟁점 및 과제 ’ 라는 보고서 에서 “ 교원 의 정치 활동 참여 문제 에 대해 헌법재판 소가 ( 교원 의 정치 ) 참여 금지 법률 들 이 헌법 적 으로 정당 하 다는 결정 을 했 지만 , 이 는 어디 까지 나 현행법 에 따른 결정 이 지 교원 및 교원 단체 의 정치 활동 을 허용 하 는 법률 개정 자체 를 부인 하 는 것 은 아닐 것 ” 이 라며 “ 국회 에서 도 교원 단체 의 정치 적 기본 권 주장 에 대해 소극 적 인 자세 를 취하 거나 무조건 외면 하 기 보다 는 본격 적 인 논의 를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