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 는 윤증현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국무총리 권한 대행 인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10 . 9 . 7 jeong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장 하나 기자 = 앞 으로 국군수도병원 등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채용 요건 이 완화 돼 민간 인재 가 군 기관장 으로 영입 될 전망 이 다 . 정부 는 7 일 오전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군 책임 운영 기관장 채용 요건 을 국방 분야 의 경험 이 많 은 사람 에 한정 하 지 않 고 관련 분야 의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 완화 하 는 내용 의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 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기관장 은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 의 승인 없이 총 정원 의 범위 에서 하부 조직 을 설치 . 조정 할 수 있 도록 해 조직 운영 의 자율 성 을 보장 했 다 . 정부 는 또 중소기업 에서 벗어난 기업 으로 ,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혁신 역량 과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을 처리 했 다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장 이 자연재해 로 인해 도로 . 하 천 등 여러 공공시설 물 에 복합 적 인 피해 가 발생 한 지역 에 대해 ` 지구 단위 종합 복구 계획 ' 을 수립 . 시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자연재해 대책 법 ' 개정안 도 심의 , 의결 했 다 . 아울러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에서 제외 되 는 근로자 의 기준 을 월 근로 시간 80 시간 미만 근로자 에서 60 시간 미만 근로자 로 변경 하 고 다자녀 가구 의 지역 보험료 산정 기준 을 완화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처리 했 다 . 정부 는 또 경륜 . 경정 수익금 중 24 . 5 % 를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에 출연 하 도록 하 는 ` 경륜 . 경정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처리 했 다 . 이 와 함께 공공 기관 의 신 . 재생 에너지 이용 의 무 기준 을 강화 하 고 신 .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 의 합계 를 2012 년 2 % 에서 2022 년 이후 에 10 % 까지 높이 는 내용 의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이 밖 에 예상 소음 영향 도 ( 웨클 ) 를 기준 으로 제 1 종 ( 95 웨클 이상 ) , 제 2 종 ( 90 웨클 이상 95 웨클 미만 ) , 제 3 종 ( 75 웨클 이상 90 웨클 미만 ) 구역 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을 구분 해 지정 . 고시 하 는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안 등 법률안 5 건 , 대통령령 안 14 건 , 일반 안건 1 건 등 을 심의 . 의결 했 다 . hanajjang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월 60 시간 근로자 건 보료 절반 만 납부 ▶ 소비자 생 협 연합회 9 월 말 설립 가능 ▶ 법제처 , 정기 국회 필수 처리 법안 54 건 선정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