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톡톡 ]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과 후유 장애 - 일요 서울 UPDATE : 2017 . 7 . 26 수 06 : 49 
 [ 생활 속 법률 톡톡 ]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과 후유 장애 	 강민구 변호사 
 승인 2017 . 01 . 09 10 : 57 
 호수 1184 	 59 면 	 댓글 0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경우 가족 이나 지인 들 보다 먼저 찾 게 되 는 것 이 바로 보험 사 다 . 교통사고 보험 사 의 경우 사고 로 인해 혼란 스런 상황 에 처해 있 는 보험 가입자 를 대신 해 여러 분쟁 들 을 해결 해 주 는 역할 을 한다 . 이 와 관련 해 상대방 의 보험 사 측 과 합의 를 했 을 경우 차후 에 별도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 가능 한지 를 두 고 분쟁 이 발생 한 바 있 어 이번 주 칼럼 에서 소개 한다 . 
 A 씨 는 지난 2012 년 자전거 를 타 고 신호 를 위반 해 교차로 를 건너 던 중 B 씨 가 운전 하 는 차량 에 부딪혀 넘어졌 다 . A 씨 는 팔꿈치 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 주 의 상해 를 입 었 다 . A 씨 는 B 씨 차량 의 자동차 보험 사 에서 진료비 80 만 원 을 포함 한 130 여 만 원 을 받 고 사고 와 관련 된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하 고 민사 상 소송 이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다 . 단 후유 장애 가 발병 했 을 때 는 예외 로 했 다 . A 씨 는 이후 ‘ 합의 후 치료비 가 더 발생 했 고 , B 씨 는 불법행위 자 로서 보험 사 와 별도 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며 B 씨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하지만 법원 은 A 씨 의 소송 에 대해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가해자 의 보험 사 로부터 위로금 등 을 받 으면서 향후 사고 와 관련 된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한다는 합의 를 했 다면 그 합의 는 보험 사 의 피보험자 인 가해자 에게 까지 효력 이 미치 므로 피해자 는 이후 가해자 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없 다 ’ 고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다 . 
 법원 은 ‘ 자동차 보험 사 와 피보험자 사이 는 자동차 보험 사 가 최종 적 으로 모든 부담 을 인수 하 는 관계 이 며 , 보험 사 에 대한 채 무면 제 는 채무 액 전부 에 관해 연대 채무자 인 피보험자 에게 도 효력 이 있 으므로 보험 사와 의 합의 의 효력 을 피보험자 인 B 씨 도 주장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A 씨 의 청구 가 후유 장애 인지 여부 에 관해서 는 ‘ A 씨 가 주장 하 는 후발 손해 는 사건 합의 당시 에 충분히 예견 가능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 A 씨 가 청구 하 는 후발 손해 는 보험 사 와 합의 할 때 A 씨 가 포기 한 손해 배상 채권 의 범위 에 있 다 ’ 며 후유 장애 가 아님 을 밝혔 다 . 
 즉 ‘ 후유 장애 ’ 는 이미 치료 를 마친 후 더 이상 의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생기 는 신체 의 장애 를 말 하 는데 A 씨 가 주장 하 는 치료비 등 은 후유 장애 로 인한 손해 로 볼 수 없 고 이미 합의 한 범주 에 포함 되 는 것 이 므로 추가 로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린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