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사 대법원 2011 다 84298 
 좌영 길 기자 desk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2 - 01 - 17 오전 8 : 55 : 09 
 건물 에 대한 후 순위 담보 권 자 가 배당 받 는 게 어려워 지 자 형식 적 인 임대차 계약 을 맺 고 그 계약 을 근거 로 유치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지난달 22 일 선순위 담보 권 자 인 A 은행 이 후 순위 담보 권 자 B 은행 을 상대 로 제기 한 유치권 부존 재확인 소송 상고심 ( 2011 다 84298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린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채권자 가 채무자 소유 의 목적물 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 권 이 설정 돼 유치 권 의 성립 에 의해 저당권자 등 이 불 이익 을 입 을 것 을 잘 알 면서 자기 채권 의 우선 적 만족 을 위해 채무자 와 의도 적 으로 유치 권 의 성립 요건 을 충족 하 는 내용 의 거래 를 일으키 고 목적물 을 점유 하 게 돼 유치권 이 성립 했 다면 , 유치권 을 저당권자 등 에 대해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반하 는 권리 행사 또는 권리 남용 으로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B 은행 으로서 는 채무자 C 물산 이 A 은행 에 대해 연체 하 고 있 는 제 1 순위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71 억 여 원 으로 이 사건 건물 의 감정 가액 인 51 억 여 원 을 초과 한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고 봐야 하 고 , 임대차 계약 이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 만 원 에 체결 돼 통상 적 인 임대차 계약 에 비해 임대료 가 지나치 게 낮 게 책정 됐 다 " 며 " B 은행 은 선순위 근저당 권 자 인 A 은행 의 신청 에 의해 건물 에 대한 경매 절차 가 곧 개시 되 리라는 사정 을 충분히 인식 하 면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유치 목적물 에 관한 점유 를 이전 받 았 으므로 유치권 주장 은 신의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C 사 소유 의 건물 에 대한 2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B 은행 은 2006 년 12 월 C 사 소유 수산물 에 대해 양도담보 를 설정 했 고 , 2008 년 12 월 C 사 가 이미 채무 초과 인 상태 인 걸 알 면서 도 수산물 관리 를 구실 로 C 사 소유 의 건물 을 임대 했 다 . 2009 년 4 월 건물 에 대해 경매 가 이뤄진 뒤 1 순위 근저당 권 과 경매 절차 상 지위 를 승계 받 은 A 은행 이 건물 의 인도 를 요구 하 자 건물 임대차 계약 에 의해 건물 을 점유 하 고 있 던 B 은행 은 유치권 을 주장 하 며 거절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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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권 그리고 신의칙 
 대법원 2011 다 8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