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은 스위스 와 독일 , 프랑스 의 국경 지대 에 있 는 도시 로서 라인 강의 상류 지역 이 기 도 하 다 . 아침 에 박 후 남 선생 의 안내 로 바젤 고등 법원 , 바젤 민사 법원 을 견학 할 기회 를 가졌 다 . 바젤 고등 법원 에 는 3 분 의 원장 이 있 는데 그 중 에서 가장 선임 인 피셔 님 의 스위스 사법 제도 의 소개 가 있 었 다 . 피셔 원장 님 은 은퇴 를 앞두 고 있 는 고령 임 에 도 선 채 로 40 분 에 걸쳐 바젤 법원 을 소개 해 주 셨 다 . 중간 에 앉 으셔서 말씀 하 시 라고 하 였 더니 하루 종일 앉 아서 근무 하 니까 서 서 이야기 하 는 것 이 좋 다고 응답 하 시 며 끝 까지 선 채 로 말씀 하 셨 다 . 그 분 의 설명 은 다음 과 같 다 . 바젤 법원 은 1901 년 설립 되 었 고 1905 년 부터 행정 재판소 를 갖 고 있 다 . 법관 은 전임 법관 과 겸임 법관 으로 나누 어 볼 수 있 는데 , 전임 법관 은 한국식 으로 말 하 면 직업 법관 인데 주민 의 직접 선거 로 선출 되 고 임기 가 있 으며 정당 의 추천 을 받 는다 . 겸임 법관 은 별도 의 직업 을 갖 고 있 으면서 1 주일 에 1 - 2 일 법원 에 나와서 재판 에 관여 한다 . 소송 관계 서류 는 집 에서 검토 한다 . 겸임 법관 도 주민 의 투표 로 선출 되 며 바젤 법원 에 는 6 명 이 있 는데 , 예비 요원 으로 주 의회 에서 선출 된 8 명 이 있 다 . 재판부 는 1 인 재판부 에서 5 인 재판부 까지 구성 되 는데 , 3 주 내지 5 주 에 해당 하 는 형벌 은 1 인 재판부 에서 , 그 이상 징역 3 년 이하 는 3 인 재판부 에서 , 살인 과 같 은 중범죄 는 5 인 재판부 에서 재판 을 한다 . 5 인 재판부 는 2 명 의 전임 법관 과 3 인 의 겸임 법관 으로 구성 되 고 과반수 의 찬성 으로 결론 을 내린다 . 이론 적 으로 3 인 의 겸임 법관 ( 직업 법관 이 아님 ) 이 전임 법관 의 뜻 과 다른 결론 을 내릴 수 있 는 셈 인데 , 실제로 는 그런 예 는 거의 일어나 지 않 는다 . 피셔 원장 의 법정 에서 사진 촬영 을 마치 고 그 의 안내 로 바젤 민사 법원 으로 이동하 였 다 . 바젤 고등 법원 과 바젤 민 사법원 은 같 은 건물 을 사용 하 고 있 었 다 . 바젤 민사 법원 으로 옮겨서 재판 을 참관 할 기회 를 가졌 다 . 법정 은 한국 법정 보다 훨씬 작 았 고 , 법대 는 한국 법정 보다 낮 았 으며 , 법정 에서 웃 고 떠드 는 모습 이 엄격 한 한국 법정 과 달라 보였 다 . 특이 한 것 은 법원 서기 도 대부분 변호사 자격 을 가지 고 있 으며 법대 에 법관 과 같이 앉 아 있 으며 , 조서 정리 뿐 만 아니 라 판결문 작성 까지 한다고 하 였 다 . 법원 서기 중 에서 법관 으로 선출 되 는 경우 도 많 다고 하 였 다 . 우리 일행 이 참 관한 재판 은 총 2 건 이 었 는데 , 1 건 은 화해 가 성립 되 었 고 , 1 건 은 피고 가 불출석 하 여 판결 선고 까지 이루 어 졌 다 . 화해 가 성립 한 사건 은 피고 가 통닭집 을 경영 하 는 사람 이 고 원고 는 임대업 자 인데 , 피고 가 냄새 를 심하 게 피우 는 바람 에 원고 가 세입자 들 에게 월세 를 깎 아 주 었 다며 피고 에게 그 배상 을 구하 는 사건 이 었 고 , 9 , 500 스위스 프랑 ( 한국 돈 약 720 만 원 ) 에 합의 가 성립 되 었 다 . 재미난 것 은 피 고 변호사 가 돈 을 재판장 에게 건네 주 었 고 , 재판장 이 돈 을 세워본 다음 원고 변호사 에게 건네 주 었 으며 , 법원 서기 가 볼펜 으로 합의 내용 을 노트 에 적 은 다음 변호사 들 에게 서명 을 받 음 으로써 절차 가 종결 되 었 다는 점 이 다 . 다른 한 사건 은 월세 를 청구 한 사건 인데 , 피고 가 불출석 하 였 고 , 원고 및 우리 일행 을 내 본 다음 합의 를 하 더니 다시 원고 및 우리 일행 이 참석 한 상태 에서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두 사건 은 모두 3 인 재판부 에서 했 는데 , 2 인 은 전임 법관 이 고 , 1 인 은 겸임 법관 이 었 으며 , 재판장 은 다른 전임 법관 보다 젊 어 보 였으며 , 겸임 법관 은 3 인 중 에서 가장 나이 가 들 어 보였 다 . 점심 시간 이 되 어 라인 강가 에 있 는 식당 에서 위 재판부 소속 하 이얼리 판사 와 식사 를 하 였 다 . 소고기 로 만든 양식 인데 , 가격 은 29 스위스 프랑 정도 였 고 , 아주 맛있 었 다 . 점심 시간 을 이용 하 여 하 이얼리 판사 와 대화 가 오갔 는데 , 그 는 사회민주당 에 가입 해 있 고 , 취미 는 고양이 기르 기 와 헝가리 출신 아내 의 전시회 를 도와 주 는 것 이 며 , 이민 2 , 3 세 를 위한 자원 봉사 를 한다고 하 였 다 . 그 는 3 인 재판부 소속 으로 있 으면서 별도 로 1 인 재판부 를 구성 하 였 다 . 나이 는 40 대 로 보였 다 . 바젤 민사 법원 에서 는 2 / 3 정도 가 판결 까지 가 지 아니하 고 조정 이나 화해 등 으로 처리 된다고 하 였 다 . 바젤 민사 법원 에서 가장 비중 을 두 는 것 은 이혼 사건 이 라고 하 였 다 . 바젤 민사 법원 에 는 7 명 의 전임 법관 이 근무 한다고 하 였 다 . 식당 에서 보 는 라인강 은 참으로 아름다웠 다 . 우선 강폭 이 좁 고 그 양 옆 으로 고풍 스러운 중세 시대 의 건물 이 늘 어서 있 어 한 폭 의 그림 같 았 다 . 저 멀리서 제약 회사 의 현대식 고층 건물 이 한 채 있 었 는데 , 눈 에 아주 거슬렸 다 . 실제로 그 건물 을 지 을 때 주민 투표 가 있 었 고 논란 끝 에 건축 하 기 로 결정 이 났 다고 한다 . 그 제약 회사 는 바젤 대학교 를 비롯 하 여 여러 기관 , 단체 에 거액 의 기부금 을 낸다고 한다 . 박 후 남 선생 의 안내 로 바젤 대학교 를 견학 했 는데 , 바젤 대학교 는 볼로냐 대학 다음 으로 오래 된 대학 으로서 1400 년 경 설립 되 었 다고 한다 . 1 학기 학비 는 우리 돈 으로 500 , 000 원 정도 라고 한다 . 대학 건물 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 었 다 . 저녁 식사 까지 3 시간 의 여유 가 있 어 잠시 쉬 기 로 하 고 일행 이 호텔 에 돌아왔 는데 스위스 까지 와서 호텔 에서 쉰다는 것 은 낭비 라며 의기투합 하 여 30 분 정도 걸어서 라인 강가 로 갔 다 . 산책 하 는 사람 들 , 자전거 를 타 는 사람 들 로 라인 강가 는 가벼운 소음 을 내 고 있 었 다 . 일행 중 최 oo 판사 , 한 oo 계장 은 3 킬로 정도 조깅 을 하 였 다 . 강가 에 두 줄 로 나무 가 늘 어서 있 고 그 사이 로 길 이 놓여 있 었 는데 , 1 시간 남짓 의 산책 을 마치 고 돌아서 려니 언제 이런 길 을 산책 할 수 있 겠 나 싶 어 안타까웠 다 . 저녁 엔 박 후 남 선생 의 남편 인 젤 만 교수 와 함께 저녁 을 하 였 다 . 젤 만 교수 는 독일 인 으로서 11 년 전 에 스위스 로 이주하 여 바젤 대학교 의 형법 및 법철학 교수 로 근무 하 고 있 는데 식사 자리 에서 하 신 말씀 은 다음 과 같 다 . 형벌 의 목적 은 응보 , 교화 , 사회 방위 어느 하나 라고 말 하 기 는 어렵 지만 법 이 지켜진다는 믿음 도 그 중 하나 이 다 . 사형 폐지 는 스위스 에서 30 년 이상 역사 를 가지 고 있 는데 , 사형 제 폐지 후 범죄 가 증가 했 다는 증거 가 없 고 , 오판 의 우려 , 국가 가 이성 적 상태 에서 살인 한다는 것 이 말 이 안 된다는 점 을 그 근거 로 들 었 다 . 식사 후 에 는 젤 만 교수 의 초청 으로 그분 의 집 을 방문 하 여 와인 을 마셨 다 . 집 은 2 층 짜리 건물 로 남진 의 노래 처럼 ' 저 푸른 초원 위 에 그림 같 은 집 ' 이 었 다 . 일행 이 위 노래 를 소개 하 며 집 이 아름답 다고 했 더니 젤 만 교수 가 크 게 웃 었 다 . 호텔 로 돌아올 때 는 젤 만 교수 부부 가 차 를 2 대 동원 하 여 전철 타 는 데 까지 바래다 주 었 다 . 바젤 에서 는 전철 이 주된 교통수단 이 라고 한다 . 헤어지 는 자리 에서 눈물 이 글썽이 는 박 후 남 선생 을 보 니 36 년 이상 외국 생활 을 해도 한국인 의 정 은 쉽 게 망각 되 는 게 아닌가 보 다 . 호텔 에 돌아오 니 11 시 였 다 . 오늘 밤 은 잠 을 좀 자야 할 텐데 . .. ( 스위스 바젤 라인 강변 에서 ) 2006 . 10 . 30 . 창원 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