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8 . 06 . 19 17 : 46 
 재수 , 삼 수 라는 도전 의 용어 가 대학 입시 에 만 사용 되 는 것 이 아닌 취업 전선 에서 도 일상용어 가 돼 버렸 다 . 연일 역대 최고 의 실업 률 이 라며 수치 를 갱신 하 는 지표 와 통계 들 이 청년 들 을 더 난감 하 게 한다 . 정부 는 일자리 를 만들 고 있 다고 하 는데 어찌 된 일 인지 시간 이 갈수록 일자리 는 더 줄어든다 . 일선 에서 체감 하 는 일자리 는 이리 도 어려운데 정부 의 관계자 들 의 말 은 인구 구조 의 변화 때문 이 고 계절 적 요인 으로 그렇 다고 한다 . 4 명 중 1 명 은 일자리 를 갖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다음 달 시작 부터 300 인 이상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주 5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이 강행 된다 . 
 인력 부족 과 만성 적자 에 시달리 는 기업 들 은 강행 되 는 근로 시간 단축 에 속수무책 이 다 . 교대제 , 유연근 무제 등 일단 은 기존 인력 들 을 최대한 돌려 보 고 새로운 인력 충원 의 계획 도 세우 지만 일 의 특성 상 수습 기간 도 있 고 또 그만두 는 인력 들 이 상존 하 니 녹록 치 않 다 . 기본 급여 보다 수당 이 많 은 직종 에서 는 시간 이 줄어든다고 만세 를 부를 것 이 아니 라 수입 이 줄어드 는 것 에 대한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아예 직종 을 바꿔야 하 는 고민 에 빠지 게 하 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당국자 들 은 단축 근로 제 의 시행 만 강요 한다 . 근로 시간 에 포함 되 는 기준 은 가이드북 을 참고 하 고 판례 를 보 라고 하 지만 이 는 실질 적 인 사례 가 부족 해 온전 한 가이드북 이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근로 시간 의 위반 은 사업주 에게 2 년 이하 징역 이나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여 하 고 있 어 사업주 는 진퇴양난 의 고민 에 빠져 속 이 타 들어간다 . 당장 실행 이 눈앞 에 다가섰 음 에 도 불구 하 고 현실 적 인 방안 을 모색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관련 부서 에 호소 해도 해결 방안 이 서질 못 한다 . 지난달 28 일 국회 가 52 시간 으로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고 8 시간 기준 으로 휴일 근로 수당 을 150 % 로 정한 근로 기준 법 의 개정안 을 통과 시켜서 벌어진 일 이 다 . 유급 이 냐 무급 이 냐 논란 이 되 고 있 던 토요일 을 근로 일 로 , 일요일 도 근로 일 로 하 여 총 7 일 을 근로 일 로 하 고 최대 근로 시간 을 52 시간 으로 정한 것 이 다 . 대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 는 8 시간 이하 는 150 % 수당 , 8 시간 을 넘어서 면 200 %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이 다 . 기존 의 절충안 을 택했 지만 근로자 들 은 휴일 수당 이 200 % 에서 150 % 로 낮 아 졌 고 고용주 는 근무 시간 의 축소 로 추가 고용 의 비용 부담 이 짐 으로 다가선 것 이 다 . OECD 등 주요 선진국 과 비교 할 때 우리 근로자 들 의 근로 시간 이 현저히 많 은 편 이 고 이 를 줄여 기업 의 경쟁력 확보 와 고용 확대 를 도모 한다고 한다 . 그런데 노동 생산 성 이 란 것 은 단순 한 변수 가 아닌 복합 적 요소 에 따라 변화 한다 . 일자리 의 수 가 적 으니 현존 일자리 의 나누 기 로 일자리 를 만들 모양 이 다 . 
 우리 근로자 들 과 고용주 는 갑자기 오른 최저 임금 에 더불 어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오 는 변화 에 적응 해야 한다 . 이 정책 역시 신규 채용 의 인건비 와 근로자 의 임금 감소 부분 을 정부 가 지원 한다고 는 하지만 언제 까지 지원 할지 모를 일 이 다 . 훅 들어오 는 제도 에 국민 들 은 혼란 스럽 고 한시 적 인 지원 정책 이 다 보 니 투자 역시 망설여 지 기 만 한다 . 정부 는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은커녕 기업 하 기 부담 스러운 환경 에 시장 을 앞서 기 는커녕 상황 유지 에 전전긍긍 하 는 시장 현실 의 모습 을 보 아야 한다 . 시행 하 고 있 는 정책 의 혼란 을 보 고 있 으면서 또 다른 혼란 을 연이 어 연결 할 만큼 급한 것 이 아니 다 . 중 장기 적 으로 필요 한 일 이 지만 시장 의 상황 을 보 면서 단계 적 진입 의 방법 으로 시장 의 충격 을 줄여 주 어야 한다 . 사전 적 조사 도 필요 하 고 사후 적 분석 으로 보완 과 조정 도 필요 한 일 이 니 만큼 무조건 강제 할 것 이 아닌 유예 기간 을 두어 기업 과 근로자 들 이 연착륙 을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 주 고 이 를 통해 근로자 와 고용주 에게 보다 온전 한 정책 으로 다가서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