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국회 에 4 가지 방 안 보 고 정부 가 현재 전체 근로자 ( 1 , 619 만 명 ) 의 48 % 에 달하 는 근로 소득세 면세 자 비율 을 대폭 낮추 는 방안 을 2 일 국회 에 보 고 했 다 . 2013 년 소득 공제 에서 세액 공 제로 의 세법 개정 과 올 초 연말 정산 파동 이후 추가 개정 으로 크 게 높 아 진 면세 자 비율 을 낮춰야 한다는 국회 요구 에 대한 답변 이 다 . 하지만 정부 는 물론 , 답변 을 받 아 든 국회의원 들 조차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납세자 대폭 확대 방 안 에 미온 적 이 어서 실현 가능 성 은 미지수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날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에 이 같 은 내용 의 ‘ 조세 소위 부대 의견 검토 보고 ’ 를 제출 했 다 . 기재 부 는 보고서 에서 먼저 현행 세액 공제 체계 를 유지 할 경우 , 임금 상승 효과 로 인해 면세 자 비율 이 매년 1 . 3 ~ 2 . 1 % 포인트 씩 축소 돼 2023 년 에 는 32 % 까지 떨어질 것 으로 예상 했 다 . 다만 국회 요구 에 따라 면세 비율 을 낮추 기 위한 ‘ 고려 가능 한 4 가지 대안 ’ 을 제시 했 다 . ▦ 표준 세액 공제 ( 현행 13 만 원 ) 를 7 만 ~ 12 만 원 으로 낮추 는 방안 ▦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 의 특별 세액 공제 상한선 을 총 납부 세액 의 90 % 로 제한 하 는 방안 ▦ 근로 소득 자 가 소득액 의 0 . 1 % 라도 세금 으로 내 는 최저 한 세율 을 도입 하 는 방안 ▦ 기존 근로 소득 공제 를 일정 부분 축소 하 는 방안 등 이 다 . 이 같 은 방안 을 통해 면세 자 비율 을 지금 보다 10 ~ 20 % 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다만 이번 보고 가 국회 의 문의 에 대한 답변 일 뿐 이 라고 선 을 그 었 다 . 문창용 기재 부 세제 실장 은 “ 조만간 발표 할 정부 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에 이번 방안 은 담기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세종 = 김용식 기자 jawohl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