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 장성 급 13 명 , 영관 급 10 명 에 대해 징계 를 요구 했 지만 지금 까지 아무런 징계 도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것 과 관련 해 권 변호사 는 사고 원인 이 어뢰 피 격일 경우 군 의 무 능력 을 철저히 엄중 처벌 해서 군 기강 회복 기회 라는 점 에서 고소 고발 을 , 형사 재판 을 통해 좌초 로 밝혀진다면 어뢰 공격 으로 몰 고 가 전쟁 위험 고조 시킨 중대 한 헌법 파괴 행위 라는 점 에서 엄중 한 대응 을 할 생각 이 라고 강조 했 다 . 민변 은 불기소 처분 시 재정 신청 , 헌법 소원 을 통해 법정 투쟁 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