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의 기본 적 인 틀 은 공급 의 확대 , 효율 성 제고 를 통한 통신 서비스 산업 의 발전 , 수요 의 확대 , 기술 개발 의 촉진 , 그리고 공정 경쟁 의 확립 등 을 들 수 있 다 . 적정 한 접 속료 의 책정 은 기본 적 인 원칙 을 충족 시키 기 위한 선결 조건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즉 , 망 의 공유 를 통한 통신망 간 의 상호 접속 은 국가 적 인 차원 에서 볼 때 경쟁 체제 또는 다원 적 사업체 제하 에서 중복 투자 를 방지 하 고 효율 적 인 망 이용 을 도모 한다 . 또 수요 측면 에서 는 소비자 들 에게 보다 저렴 한 비용 으로 이용 가능 한 서비스 의 범위 를 확대 하 여 소비자 의 후생 증대 를 가져온다 . 공급 측면 에서 는 신규 진입 사업자 의 초기 설비 투자 의 범위 를 축소 시키 고 초기 투자 비용 을 절감 시켜 줌 으로써 통신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원가 인하 의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다 . 한편 경쟁 체제 의 조기 정착 이 라는 면 에서 통신 시장 의 경쟁 여건 을 개선 시키 며 진 입장 벽 을 낮추 는데 기여 함 으로써 상호 접속 은 다각 적 으로 공정 경쟁 을 확보 하 기 위해 매우 중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