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한 국경 영원 네이버 카페 에 접수 된 한 사 업장 의 질문 Q . 5 월 1 일 에 모든 건설 현장 이 쉰다고 하 는데 . .. 한 곳 만 쉬 지 않 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 .. 지식인 들 을 찾아보 니 , 근로 형태 를 따지 지 않 고 법 으로 정해 놓 은 공휴일 이 기 때문 에 5 월 1 일 근무 시 1 . 5 배 를 주 어야 한다고 하 는데 . .. 다른 곳 에 알아보 니 , 1 . 5 배 를 적용 하 지 않 고 1 배수 만 적용 한다고 하 는데 . .. 어느 말 이 맞 는 건가요 ? ?? 2 ) 한 국경 영원 건설 종합 상담 센터 노 무사 님 의 답변 A : 근로자 의 날 은 법정 유급 휴일 로 , 근무 하 지 않 더라도 1 일 분 의 급여 를 지급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의 날 근무 시 일 급 * 2 . 5 배 를 지급 해야 합니다 . 이유 : 1 일 ( 유급 ) + 1 일 ( 근로 대가 ) + 1 일 * 0 . 5 ( 휴일 가산 ) = 2 . 5 단 , 근로 의 연속 성 이 전혀 없 는 순수 일용 직일 경우 행정 해석 에 따라 예외 적 으로 근로자 의 날 적용 을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적용 여부 의 기준 이 되 는 근로 의 연속 성 에 대해 다툼 의 여지 가 있 습니다 . 3 ) 내용 요약 1 . 근로자 의 날 은 법정 유급 휴일 이 므로 일용직 의 경우 근로 하 지 않 더라도 일급 지급 해야 함 . 2 . 근로자 의 날 근무 시 : 일급 * 2 . 5 배 지급 3 . 일용직 도 근로자 의 날 가산 수당 지급 하 는지 ? : 순수 일용 근로자 의 경우 법 취지 를 생각 했 을 때 굳이 가산 해 가 며 부여 할 필요 성 없 음 . 그러나 월별 근로 일 수 가 어느 정도 되 고 , 앞 으로 의 근로 가 예정 되 어 있 다면 반드시 지급 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질 의 회시 ) O 건설 일용 근로자 근로자 의 날 유급 휴일 부여 여부 일 일 단위 로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는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원칙 적 으로 유급 휴일 부여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근로자 의 날 적용 관련 〕 다만 ,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해 근로자 의 날 후 에 계속 근로 한 것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라면 그 기간 내 포함 된 근로자 의 날 에 대해서 는 유급 휴일 을 부여 해야 할 것 임 . ​ 회시 번호 : 근로 개선 정책 과 - 6257 회시 일자 : 2014 - 11 - 12 【 질 의 】​ O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의 날 이 유급 휴가 로 지정 되 어 있 습니다 . 그럼에도 아직 도 많 은 건설 현장 의 노동자 들 이 유급 휴일 적용 을 못 받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O 이 를 개선 하 고자 전국 건설 노동조합 대전 충청 건설 지부 의 조합원 46 명 이 대전 지방 노동청 에 노동절 주휴 수당 관련 진정서 를 현재 제출 한 상태 입니다 . 이 에 대하 여 5 월 1 일 을 전후 로 하 여 연속 해서 양일 ( 4 월 31 일 , 5 월 2 일 ) 을 근무 한 경우 에 만 유급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엄격 한 해석 이 있 습니다 . O 그러나 ​ 이 는 건설 현장 의 특징 과 근로 기준 법상 유급 휴일 취지 , 그리고 대법원 판례 를 무시 한 잘못 된 해석 입니다 . 본 진정 인 들 의 경우 , 건설 회사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을 할 때 매일 단위 로 계약 이 갱신 되 는 일용직 노동 자 가 아닙니다 . 특정 현장 이 시작 되 는 시점 에서 특정 공정 이 끝 나 는 시점 까지 약 수개월 에 걸쳐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것 입니다 . 다만 건설 현장 의 특징 상 근로 의 형태 가 작업 공정 에 따라서 연속 적 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 고 , 부분 적 으로 간격 을 두 고 이루어질 수 도 있 습니다 . O 그럼에도 통상 적 으로 평균 을 내보 면 매달 근로 일 수 는 비슷 합니다 . 이 경우 위 와 같이 해석 을 엄격히 하 게 되 면 우연 의 일치 로 근로 가 연속 되 어 노동절 전후 로 일 을 하 게 되 는 사람 의 경우 유급 이 보장 되 고 , 그렇 지 않 은 사람 의 경우 유급 이 보장 되 지 않 게 됩니다 . 이 는 법 의 취지 에 도 맞 지 않 을 뿐 더러 , 대법원 의 당사자 간 계속 근무 가 예정 된 경우 근로관계 의 연속 성 을 인정 한다는 판례 의 취지 에 도 ​ 부합 하 지 않 습니다 . O 따라서 본 건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요청 하 니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가 올바른 해석 을 하 여 건설 현장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들 도 근로 기준 법 의 취지 에 따라 노동절 유급 휴일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회 시 】 1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근로자 의 날 적용 과 관련 한 질의 에 대한 회신 입니다 . 2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은 5 월 1 일 을 근로자 의 날 로 하 고 이 날 을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유급 휴일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때 유급 휴일 은 근로 를 제공 했 더라면 지급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지급 받 으면서 근로 제공 의 의무 는 없 는 것 으로 정해진 날 을 의미 합니다 . -​ 이 와 관련 유급 휴일 의 부여 조건 에 대해 법원 은 " 근로 기준 법상 의 휴일 제도 는 연속 된 근로 에서 의 근로자 의 피로 회복 과 건강 회복 및 여가 의 활용 을 통한 인간 으로서 의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향유 를 위해 마련 된 것 으로 이러 한 유급 휴일 제도 를 규정 한 규범 적 목적 에 비추 어 보 면 근로 의 제공 없이 도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한 유급 휴일 의 특별 규정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평상 적 인 근로관계 , 즉 근로자 가 근로 를 제공 해 왔 고 또한 계속 적 근로 제공 이 예정 되 어 있 는 상태 가 전제 되 어 있 다 " 라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 대법원 2009 . 12 . 24 . 2007 다 73277 등 판결 참조 ) ​ 3 . ​ 따라서 근로자 의 날 은 평상 적 인 근로관계 를 전제 로 근로 계약 기간 내 에 있 어야 유급 휴일 로 될 수 있 는 바 , 일 일 단위 로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는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원칙 적 으로 유급 휴일 부여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할 것 입니다 . - 다만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해 근로자 의 날 을 전후 해 계속 근로 한 것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라면 그 기간 내 포함 된 근로자 의 날 에 대해서 는 유급 휴일 을 부여 해야 할 것 이 므로 ( 근기 68207 - 2505 . 2001 . 8 . 6 . 참조 ) , 이 에 대해서 는 근로 계약 및 근로 실태 등 에 대한 구체 적 사실 관계 를 검토 해 판단 해야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