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 서울대 명예 교수 · 헌법학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35 부 ( 재판장 송경근 부장 판사 ) 는 7 일 있 은 재판 에서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의원 후보 자 경선 에서 대리 투표 를 한 피고인 을 위임 에 따라 대리 투표 를 한 것 이 기 때문 에 업무 방해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해 논란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이 판결문 에서 는 독일 함부르크 헌법 재판소 와 연방 헌법 재판소 의 판결 까지 인용 하 고 있 는 모양 이나 , 판결문 은 입수 할 수 없 고 보도 자료 만 배부 돼 있 어 의혹 을 사 고 있 다 . 이 무죄 판결 은 동일 혐의 의 사건 에서 3 심 까지 유죄 확정 된 인천 지방 법원 의 사건 이나 항소심 에서 유죄 판결 이 선고 된 부산 지방 법원 이나 대구 지방 법원 의 판결 과 다르 며 여러 1 심 법원 에서 의 유죄 판결 과 달라 법조 계 의 비판 을 받 고 있 으며 국민 의 불신 을 사 고 있 다 . 유죄 판결 을 한 재판부 에서 는 ‘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 의 원칙 은 … 근대 의 선거 제도 의 기본 원칙 으로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뿐 만 아니 라 그 외 의 선거 전반 에 적용 된다 ’ 고 보 고 있 다 . 또 ‘ 국회의원 후보 자 명단 을 확정 하 기 위한 당내 경선 은 간접 적 으로 나마 국회의원 을 선출 하 는 절차 의 성격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위임 에 의한 대리 투표 행위 도 유죄 로 보 고 ’ 있 다 . 이 유죄 판결 의 이유 는 타당 하 다 . 반면 , 서울 중앙 지법 의 무죄 판결 은 위임 에 위한 대리 투표 이 기 때문 에 합헌 ( 合憲 ) 이 라고 하나 국가 기관 이나 정당 선거 에서 는 위헌 ( 違憲 ) · 불법 이 다 . 헌법 은 정당 을 선거 준비 조직 으로 특별히 보호 하 고 있 으며 정당 의 ‘ 목적 이나 활동 이 민주 적 이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 제 8 조 2 항 ) , 공직 선거법 은 ‘ 정당 이 후보 자 를 추천 하 는 때 에 는 민주 적 인 절차 에 따라야 한다 ’( 제 37 조 2 항 ) 고 명백히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통합진보당 의 당규 에서 도 당내 경선 의 투표 방식 으로 직접 투표 · 전자 투표 · 우편 투표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 전자 투표 에서 는 대리 투표 가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헌법 과 정당법 , 당규 를 잘못 해석 한 것 이 다 . 헌법 의 4 대 선거 원칙 은 민주주의 의 내포 이 며 선거 후보 공천 은 이 4 대 선거 원칙 에 입각 한 민주 적 절차 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은 반대 해석 의 여지 가 없 는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합의 35 부 는 ‘ 헌법 및 법률 의 태도 와 정당 의 공직 선거 후보 자 추천 을 위한 당내 경선 의 성격 등 을 종합 해 보 면 공직 선거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보통 · 직접 · 평등 · 비밀 선거 의 원칙 이 당내 경선 에서 도 그대로 준수 되 어야 한다는 … 공소 사실 은 그 전제 부터 잘못 되 었 다 ’ 고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주장 은 헌법 의 민주 정신 을 위반 한 해석 이 요 헌법 과 공직 선거법 을 곡 해 ( 曲解 ) 한 것 이 다 . 또 독일 의 헌법 재판소 판결 도 오해 ( 誤解 ) 한 것 같 다 . 만약 에 비례 대표 후보 자 추천 이 위임 에 의한 대리 투표 도 가능 하 고 , 비밀 투표 를 부정 하 고 공개 투표 까지 가능 하 다고 한다면 이 는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하 고 선거 권 자 의 의사 를 왜곡 ( 歪曲 ) 하 는 등 선거 제도 의 본질 적 기능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봐야 한다 . 재판부 는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정당 의 자유 를 사법 상 결사 의 자유 로 보 고 있 는 것 같 으나 , 우리 헌법 상 의 정당 은 국가 기관 구성 에 참여 하 는 기능 을 가지 고 선거 자금 을 지원 받 고 정당 활동 의 국고 보조금 까지 받 는 공적 ( 公 的 ) 기관 이 므로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반 하 는 경우 에 는 해산 될 수 있 고 , 총선 에서 2 % 의 득표 를 얻 지 못하 면 등록 취소 돼 강제 해산 되 는 것 이 다 . 대리 투표 까지 인정 한 이 판결 은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 상고심 에서 파기 될 것 이 확실 하 다 . 이 판결 이 통진 당 이석기 의 내란 음모 판결 에 도 영향 을 줄까 걱정 된다 . 튀 는 판결 로 혼란 을 가중 시킨 재판부 는 앞 으로 는 헌법 과 법률 을 잘 공부 해 국민 으로부터 낙인찍히 지 않 도록 자중 해야 할 것 이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