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8 . 4 . 방송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 도로 교통 법상 사고 후 미 조치 다음 은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최근 주목 할 만 한 법률 기사 거리 를 알아보 는 시사 법률 시간 입니다 . 안한진 변호사 자리 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1 . 오늘 은 어떤 내용 을 준비 했 습니까 예 , 근로자 가 회사 를 상대 로 진정 이나 소송 을 제기 하 면 성과급 · 격려금 등 을 감액 한다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은 근로자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 '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 에 해당 하 므로 무효 라는 지방 법원 판결 과 교통사고 의 경중 ( 輕重 ) , 피해자 의 추격 여부 등 과 상관없이 사고 를 내 고 도주 한 운전자 는 도로 교통 법상 사고 후 미 조치 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2 . 근로 계약 이나 단체 협약 등 으로 근로자 들 의 행위 를 제한 하 도록 하 는 경우 이러 한 규정 이 효력 이 있 는지 다툼 이 있 는데 , 첫 번 째 사건 이 이 와 관련 된 내용 이 라고 하 는데 , 어떤 내용 의 사건 입니까 자동차 용 여 과제 ( 필터 ) 를 제조 · 판매 하 는 A 사 는 2014 년 1 월 경 노동조합 과 성과급 지급 기준 을 정하 는 단체 협약 부속 합의 를 맺 었 습니다 . 합의서 에 는 ' 회사 를 상대 로 금품 을 요구 하 는 진정서 · 고소장 을 제출 하 거나 소송 을 제기 해 당해 연도 에 종결 되 지 아니한 자 는 개인 별 성과급 의 10 % 만 지급 한다 ' 는 내용 이 포함 됐 습니다 . 또 같 은 해 7 월 경 에 는 격려금 지급 에 관한 합의 를 맺 으면서 '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등 의 민원 을 제기 한 자 는 그 결과 와 관계없이 격려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고 명시 했 습니다 . 이 씨 등 은 2013 년 " 정기 상여금 등 이 통상 임금 에서 누락 됐 다 " 며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으나 2017 년 12 월 경 법원 에서 기각 결정 을 받 았 고 , A 사 는 소송 중 이 던 기간 동안 에 단체 협약 을 근거 로 이 씨 등 에게 성과급 10 % 만 지급 하 고 격려금 은 주 지 않 았 습니다 . 이 씨 등 은 " 회사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성과급 · 격려금 지급 에 있 어 다른 직원 들 과 차별 적 대우 를 하 고 있 다 " 며 " 미지급 한 성과급 · 격려금 을 달 라 " 고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3 . A 사 는 근로자 가 회사 를 상대 로 진정 이나 소송 을 제기 하 면 성과급 · 격려금 등 을 감액 한다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을 근거 로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이 씨 등 에게 성과급 과 격려금 의 일부 만 지급 하 였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재판부 는 " 협약 자치 의 원칙 상 노동조합 과 회사 는 근로 조건 을 불리 하 게 변경 하 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그 같 은 노사 간 합의 는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고 하 면서 도 " 민법 제 103 조 는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어 노사 간 의 단체 협약 에 반 사회 질서 적 인 조건 등 이 붙 어 있 다면 이 는 무효 가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하 면서 " A 사 는 회사 와 의 관계 에 있 어 경제 적 약자 인 이 씨 등 이 소송 을 제기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성과급 · 격려금 을 차등 지급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다 " 며 " 단체 협약 상 의 이런 지급 기준 은 이 씨 등 의 헌법 상 권리 인 재판 청구 권 을 현저 하 게 침해 해 법률 행위 가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므로 무효 " 라며 " 회사 는 미지급 한 성과급 · 격려금 1 억 500 만 여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5 . 근로자 가 회사 를 상대 로 진정 이나 소송 을 제기 하 면 성과급 · 격려금 등 을 감액 한다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은 근로자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 '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 에 해당 하 므로 무효 라는 내용 이 군요 . 다음 은 어떤 내용 입니까 무 면허 인 A 씨 는 2016 년 12 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쪽 에서 화물차 를 후진 하 다 B 씨 가 타 고 있 던 차량 과 충돌 했 습니다 . B 씨 는 사고 로 전치 2 주 상해 를 입 었 고 , 차량 앞 펜더 수리비 로 460 여 만 원 의 피해 를 입 었 습니다 . 하지만 무 면허 였 던 A 씨 는 그 자리 에서 도망쳤 고 , 검찰 은 A 씨 를 특가 법상 도주 치상 및 사고 후 미 조치 , 무 면허 운전 등 을 이유 로 기소 했 는데 , 1 , 2 심 에서 사고 후미 조치 에 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면서 이 부분 이 쟁점 이 되 었 습니다 . 7 . 1 , 2 심 에서 는 사고 후 미 조치 에 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는 것 인데 , 어떤 근거 로 무죄 를 선고 하 였 나요 재판부 는 " 피해 차량 의 견적 수리비 가 많이 나오 긴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 가 경미 해 충돌 로 인한 파편 물 이 도로 에 흩어지 지 는 않 았 다 " 며 " 피해자 도 비교 적 경미 한 상해 를 입 었 고 , 보험 회사 에 연락 하 고 경찰 에 신고 만 했 을 뿐 A 씨 를 추격 하 지 는 않 았 다 " 고 밝히 며 , " 교통사고 장소 는 아파트 단지 내 의 도로 로서 차량 의 통행 이 빈번 하 지 않 고 주행 차량 도 서행 하 는 곳 이 고 , 날씨 도 맑 아 운전자 들 의 시야 가 잘 확보 된 상태 여서 2 차 사고 의 위험 성 은 극히 낮 았 다 " 며 " 교통사고 로 인한 교통 상 의 위험 과 장해 를 제거 하 여 원활 한 교통 을 확보 하 기 위한 조치 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며 사고 후미 조치 부분 에 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하 였 습니다 . 7 . 그렇 다면 대법원 은 어떤 판단 을 하 였 습니까 대 법원 은 " A 씨 는 교통사고 를 일으키 고 아무런 조치 를 하 지 않 은 채 현장 을 벗어났 다 " 며 " B 씨 가 A 씨 를 추격 하 지 는 않 았 지만 사고 내용 이나 피해 정도 , A 씨 의 행태 등 에 비추 어 그 를 추격 하 려 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하 면서 " 교통사고 로 파편 물 이 도로 위 에 흩어지 지 않 은 점 , 피해자 가 실제 피고인 을 추격 하 지 않 은 점 , 사고 발생 장소 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 고 날씨 가 맑 아 시야 가 잘 확보 된 상태 라는 점 등 은 사고 후 미 조치 판단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다 " 며 원심 을 파기 하 였 습니다 . ( 사회 자 마무리 멘 트 ) 오늘 시사 법률 시간 에 는 안한진 변호사 와 함께 근로자 가 회사 를 상대 로 진정 이나 소송 을 제기 하 면 성과급 · 격려금 등 을 감액 한다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은 근로자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 '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 에 해당 하 므로 무효 라는 지방 법원 판결 과 교통사고 의 경중 , 피해자 의 추격 여부 등 과 상관없이 사고 를 내 고 도주 한 운전자 는 도로 교통 법상 사고 후 미 조치 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지금 까지 경남 민언련 OOO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