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 부 막내 기자 와 함께 하 는 금융 상식 ] 사진 = 해당 동영상 캡처 [ 이 데 일리 정 다 슬 기자 ] 한 주간 여론 을 뜨겁 게 달군 뉴스 중 에 는 2 억 원 대 벤츠 를 골프채 를 휘둘러 파손 한 사건 이 있 었 는데요 . 다행히 메르세데스 - 벤츠 사 가 차량 이 용자 인 A 씨 와 신차 로 교환 해 주 기 로 합의 하 면서 사건 이 마무리 국면 에 들어가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번 사건 은 차량 의 결함 외 에 도 리스 차 라는 점 에서 문제 가 복잡 해졌 는데요 . 한때 경찰 은 A 씨 에게 ‘ 재물 손괴 ’ 혐의 도 적용 할 것 을 검토 하 기 도 했 습니다 . 벤츠 의 소유주 가 A 씨 가 아닌 리스 회사 이 기 때문 에 , A 씨 가 남 의 물건 을 파손 했 다고 본 것 이 지요 . 벤츠 의 소유주 가 A 씨 가 아니 라 리스 회사 라면 왜 A 씨 가 직접 나서 서 메르세데스 - 벤츠 랑 싸워야 할까요 ? 자신 의 물건 에 결함 이 있 는 만큼 , 리스 회사 가 문제 를 제기 해야 하 는 거 아닐까요 ? 이번 시간 은 내 거 인 듯 , 내 거 아닌 , 내 거 같 은 리스 차 에 대해서 얘기 해 볼까 합니다 . 먼저 리스 라는 것 은 리스 회사 가 고객 의 요구 에 따라 자동차 를 매입 하 고 이 를 일정 기간 빌려 주 는 제도 입니다 . 고객 은 리스 차 를 이용 하 는 동안 리스 료 를 리스 회사 에 납부 하 는데 , 이용 기간 이 끝나 고 리스 차 에 반납 하 는 운용 리스 와 이용 기간 이 끝나 면 리스 차 를 인수 하 는 금융 리스 가 있 습니다 . 리스 회사 가 구입 한 리스 차 를 고객 이 빌리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정식 으로 리스 차 를 인수 하 기 전 까지 리스 차 의 법 적 소유 권 은 리스 회사 가 가집니다 . 그러나 리스 차 를 실제 사용 하 는 것 은 고객 인 데 다가 리스 회사 는 고객 의 요구 에 따라 중간 자금 을 대 는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 고 차량 수령증 발급 이후 발생 하 는 모든 책임 은 고객 에게 귀속 됩니다 . 이 는 차량 에 물건 에 있 을 때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하 자 담보 책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벤츠 의 소유주 는 리스 회사 였 지만 A 씨 가 자신 이 받 은 벤츠 에 결함 이 있 다고 주장 해야 했 던 이유 입니다 . A 씨 는 수리 를 계속 받 았 지만 세 번 에 걸쳐 시동 꺼짐 현상 이 있 자 제조사 에 교환 및 환불 을 요구 했 습니다 . 그러나 벤츠 는 A 씨 가 가변 벨 브 에 대한 튜닝 을 진행 했 다는 이유 로 교환 · 환불 을 거부 했 고 결국 A 씨 는 판매점 앞 에서 골프채 로 차량 을 부수 는 형식 으로 항의 했 습니다 . 제 조사 는 잘못 된 물건 을 팔 면 구매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제 조물 책임 법 제 3 조 는 ‘ 제조 물 의 결함 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에 손해 를 입 은 자 에게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생명 · 신체 · 재산 상 의 손해 가 발생 했 다는 것 을 개인 이 입증 하 기 가 매우 어렵 다는 것 입니다 . A 씨 는 세 번 이나 시동 이 꺼지 면서 생명 의 위협 을 느꼈 지만 , 실제 몸 을 다 치지는 않 았 습니다 . 세 번 째 시동 꺼짐 현상 이 있 었 을 때 임신 한 아내 와 5 세 된 아들 이 타 고 있 었 기에 A 씨 는 매우 큰 정신 적 스트레스 를 받 았 지만 , 이것 역시 신체 적 손해 라고 입증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차 가 이상 하 지만 제조 물 책임 법 은 그 ‘ 제조 물 에 만 ’ 발생 한 손해 는 손해 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급발진 , 시동 꺼짐 등 차량 을 둘러싼 민원 이 많이 제기 되 고 있 지만 좀처럼 해결 이 되 지 않 는 이유 입니다 . 개인 이 거대 한 회사 와 싸우 는 것 이 이렇게 힘들 다면 중간 에 낀 리스 회사 가 도와 줄 순 없 을까요 ? 어찌 됐 든 자신 이 소유 하 고 있 는 차량 인데 리스 회사 역시 고객 에게 빌려 준 물건 에 결함 이 있 으면 책임 을 함께 져야 하 는 것 아닐까요 ? 이런 질문 에 대해 캐피탈 업계 관계자 는 “ 리스 는 ‘ 임대 ’ 보다 는 물건 을 소유 하 기 위한 자금 을 공급 해 주 는 ‘ 물 적 금융 ’ 이 라는 개념 에 가깝 다 ” 며 “ 리스 회사 가 하 자 담보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판결 도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 어 그 는 “ 리스 회사 가 하 자 담보 책임 까지 져야 한다면 리스 료 가 매우 비싸 져 리스 를 통해 차 를 구매 하 려는 사람 은 없 게 될 것 ” 이 라고 덧붙였 습니다 . 금융 감독원 은 리스 를 통해 차 를 구매 · 이용 하 려고 할 때 는 반드시 수령증 을 인수 하 기 전 , 차량 에 이상 이 없 는지 검수 하 는 절차 를 밟 아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 수령증 을 받 는 순간 , 이 차량 과 관련 한 모든 책임 은 고객 이 져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 을 고객 이 잘 알 지 못하 고 리스 계약 과 동시 에 수령증 을 받 는 경우 가 왕왕 발생 했 기 때문 에 , 금감원 은 최근 차량 을 인수 하 는 시점 에 맞춰 수령증 을 발급 하 도록 하 고 핵심 설명서 에 물건 수령증 이 의미 하 는 바 를 명확 하 게 기재 하 도록 했 습니다 . 아울러 리스 외 에 도 ‘ 장기 렌탈 ’ 이 라는 방법 으로 도 차 를 이용 할 수 있 는데요 . 약 3 년 정도 차 를 이용 한 후 인수 하 거나 반납 하 는 장기 렌탈 은 번호판 이 ‘ 하 , 허 , 호 ’ 로 시작 한다는 것 과 보험 이 계약자 명의 가 아닌 렌터카 회사 명의 로 가입 되 기 때문 에 계약자 는 보험 경력 을 유지 할 수 없 다는 것 외 에 는 리스 와 다른 점 이 없 습니다 . 이 는 곧 하 자 담보 책임 역시 렌트카 를 이용 하 는 고객 이 져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리스 와 마찬가지 로 차 를 렌트 하 기 전 하자 가 없 는지 꼼꼼 하 게 살펴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정 다 슬 ( yamye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