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에 대한 오해 와 대안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정년 연장 에 대한 오해 와 대안 	 By 홍원표 / 진보신 당 정책 위원회 
 2013 년 05 월 14 일 06 : 29 오후 	 * 정년 60 세 연장 에 대한 진보신 당 홍원표 정책 위원 의 ‘ 정책 브리핑 ’ 을 게재 한다 . 이 글 은 진보신 당 정치 신문 R ( 관련 글 링크 ) 에 도 게재 되 었 다 . < 편집자 > 
 지난 4 월 30 일 ,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의무 화 한 ｢ 고 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법안 의 핵심 내용 은 ① 60 세 이상 정년 을 의무 화 하 고 ( 정년 을 60 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60 세 정년 으로 간주 ) ② 정년 연장 과 연동 하 여 노사 가 임금 체계 개편 등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법 은 300 명 이상 사업장 , 공공 기관 ,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은 2016 년 부터 , 300 명 미만 사업장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2017 년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다 . 
 노동계 는 일단 환영 한다는 입장 이 다 . 민주 노총 은 급속 한 고령화 , 심각 한 노후 빈곤 , 짧 은 풀타임 노동 생애 등 을 고려 할 때 정년 연장 은 반드시 필요 하 며 , 나아가 ‘ 좋 은 일자리 ’ 의 연장 이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다만 정년 연장 을 임금 피크 제 와 연계 하 는 것 은 ‘ 심각 한 고령 노동자 의 불 안정 저 임금 노동 을 더욱 심각 하 게 만들 고 , 전체 노동 시장 의 불 안정 성 과 임금 의 하향 평준 화 를 초래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점 ’ 에서 임금 체계 개선 과 연동 시키 는 것 에 대한 우려 를 표 하 고 있 다 . 
 반면 , 재계 는 정년 연장 에 대해 극렬히 반대 한다 . 경총 은 “ 연공 급 임금 체계 와 고용 의 경직 성 등 으로 60 세 이상 정년 의무 화 는 기업 의 고령자 고용 유지 부담 ” 이 가중 되 고 , 세대 간 갈등 을 심화 시킬 수 있 기 때문 에 최소한 임금 피크 제 연계 와 고용 부담 완화 를 위한 노동 시장 유연 성 제고 가 반드시 선행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급속 한 고령화 와 노후 빈곤 문제 해결 을 위한 해법 이 시급히 마련 되 어야 한다는 점 에 대해서 는 노동계 와 재계 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 적 으로 이견 이 없 을 것 이 다 . 정년 연장 은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는데 있 어서 중요 한 하나 의 방법 이 다 . 
 하지만 , 현재 의 노동 시장 조건 에서 정년 연장 이 그러 한 정책 수단 으로 실효 성 을 가질 수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좀 더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물론 그 전 에 정년 연장 에 대한 잘못 된 주장 과 오해 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첫 번 째 오해 : 정년 연장 하 면 청년 일자리 가 줄어든다 ? 
 경총 은 지난 4 월 23 일 ｢ 고 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 환경 노동 위원회 를 통과 하 자 , < 고 령자 고 용촉 진법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 에 대한 경영계 입장 > 이 라는 성명 을 통해 , “ 연공 급 임금 체계 와 고용 의 경직 성 등 으로 60 세 이상 정년 의무 화 는 기업 의 고령자 고용 유지 부담 을 크 게 가중 시킬 수 밖에 없 ” 고 , “ 정년 이 연장 되 는 약 3 년 의 기간 동안 은 신규 채용 에 심각 한 지장 을 받 게 될 것 ” 이 라며 “ 세대 간 갈등 과 중소기업 - 대 기업 간 의 노동 시장 양극 화 ” 를 가중 시킬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전체 일자리 수 가 고정 돼 있 고 노동 시장 이 연령 이나 성별 등 에 의해 구분 되 지 않 는 완전 경쟁 시장 이 라면 , 경총 이 우려 하 는 일자리 세대 간 갈등 이 현실 화 될 가능 성 이 클 것 이 다 . 
 노동시장 연구자 들 은 이 를 ‘ 세대 간 일자리 전쟁 가설 ’ 이라고 부른다 . OECD 는 한 때 이러 한 가설 에 근거 해 조기 퇴직 확대 등 을 청년 일자리 정책 의 주요 수단 으로 권고 했으나 , 2005 년 이 권고 를 폐기 했 다 . 
 청년층 과 고령 층 일자리 에 대한 대다수 의 노동 시장 실증 연구 가 이 가설 이 근거 없 거나 혹은 정반대 의 현상 이 일어나 고 있 음 을 밝혔 기 때문 이 다 . 
 노동 정책 수립 에 기본 적 정보 를 제공 하 는 양대 정부 출연 노동 연구 기관 의 실증 연구 들 도 역시 세대 간 일자리 전쟁 과 는 상반 되 는 연구 결과 를 내놨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이 발간 한 ｢ 기업 의 정년 실태 와 퇴직 관리 에 관한 연구 ｣( 방하남 외 , 한국 노동 연구원 , 2012 ) 는 “ 한국 의 중 · 고령자 고용 의 증가 가 청년층 고용 을 감소 시킨다는 증거 가 없 어 세대 간 고용 대체 가설 이 성립 하 지 않 고 , 거꾸로 양자 간 에서 는 보완 적 관계 가 강하 며 , 일본 과 유럽 에서 도 고령자 조기 퇴직 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 의 상관 관계 는 거의 없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 고 결론 내렸 다 . 
 같 은 연구원 의 ｢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 성 연구 ｣( 안주엽 , 한국 노동 연구원 엽 , 2011 ) 는 “ 고령 층 고용 이 늘어날 때 청년층 실업 이 늘 어 든다는 가설 ( 세대 간 일자리 전쟁 가설 ) 을 통계 적 으로 유의 하 게 지 지 할 실증 적 증거 는 없 는 것 으로 결론지 을 수 있 ” 으며 오히려 두 세대 간 직종 경합 보다 는 직종 분업 현상 이 강하 게 나타나 , “ 청년층 과 고령 층 고용 이 어느 정도 보완 관계 를 가지 는 것 으로 고령 층 고용 을 늘리 면 청년층 고용 역시 늘어나 게 된다 ” 고 주장 한다 . 
 또 다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인 한국 고용 정보원 은 ｢ 연령 세대 별 일자리 변화 와 고용 정책 과제 ｣( 권혜 자 , 한국 고용 정보원 , 2010 ) 라는 연구 보고서 에서 “ 베이비 붐 세대 의 정년 연장 으로 인해서 청년층 일자리 상황 이 악화 될 것 이 라는 주장 은 지나치 게 과대평가 된 것 ” 이 며 오히려 베이비 붐 세대 의 은퇴 가 ( 특정 산업 부문 에서 ) 숙련공 백 을 가속 화 할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이 들 연구 결과 는 재계 의 우려 와 는 반대 로 정년 연장 이 법제 화 된다고 청년 실업 이 늘어나 지 않 을 것 임 을 보여준다 . 물론 이 는 노동 시장 전체 를 대상 으로 분석 한 것 이 기에 일부 산업 혹은 직종 에서 는 청년 - 노인 일자리 대체 관계 가 일어날 수 있 다고 주장 할 수 도 있 다 . 
 예 를 들 어 청년 구직자 가 가장 선호 하 면서 동시 에 정년 연장 의 효과 가 직접 적 으로 나타날 수 있 는 공공 부문 의 경우 세대 간 일자리 대체 현상 을 예상 해 볼 수 있 다 . 
 하지만 많 은 노동 시장 연구자 들 은 우리 와 유사 한 경제 규모 의 국가 들 과 비교 했 을 때 낮 은 복지 및 공공 행정 수준 으로 우리 의 공공 부문 일자리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상태 임 을 지적 해 왔 다 . 
 이러 한 상황 을 고려 할 때 , 공공 부문 은 세대 간 일자리 를 우려 할 것 이 아니 라 , 오히려 복지 및 공공 행정 의 재원 과 정원 을 확대 하 여 고용 총량 자체 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 . 
 두 번 째 오해 : 정년 을 늘렸 으니 , 임금 을 줄여라 ? 
 정년 연장 과 관련 된 두 번 째 쟁점 은 임금 체계 조정 이 다 . 법안 심의 과정 에서부터 임금 체계 조정 연계 를 법안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해야 된다는 주장 부터 연동 을 반대 하 는 입장 까지 다양 한 논란 이 있 었 고 , 결국 ‘ 사업주 와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여건 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는 조문 이 추가 되 었 다 . 
 이 는 재계 의 주장 을 수용 한 것 으로 재계 는 우리 사회 임금 체계 의 강한 연공 성 때문 에 정년 연장 에 따른 고용 부담 이 특히 가중 되 며 , 따라서 이번 정년 연장 을 계기 로 임금 피크 제 등 의 임금 체계 개편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실제로 한국 의 임금 연공 성 은 높 은 수준 이 다 . 한국 은 근속 1 년 차 와 근속 20 년 차 노동자 의 임금 차이 가 2 . 1 ~ 2 . 4 배 로 주요 유럽 국 ( 1 ~ 1 . 5 배 ) 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 이 며 , 우리 와 마찬가지 로 연공서열 이 강한 일본 ( 2 . 1 배 ) 과 비슷 한 수준 이 다 . 
 하지만 연공 성 이 강하 다는 현상 만 으로 고령자 임금 축소 나 임금 피크 제 도입 이 정당 화 되 지 는 않 는다 . 
 우선 집단 적 노사 관계 에 정부 와 입법부 가 과도 하 게 개입 한다는 문제 가 있 다 . 노동법 연구자 들 은 임금 체계 에 대한 협의 가 자율 적 노사 관계 의 고유 영역 으로 해외 사례 에서 도 이러 한 입법례 는 거의 찾아보 기 어렵 다고 지적 한다 . 
 두 번 째 는 고령자 임금 삭감 의 정당 성 문제 이 다 . 연공서열 임금 체계 는 기업 내부 노동 시장 에서 기업 특화 숙련 ( 전문 성 ) 을 위해 장기근속 을 유도 하 는 임금 체계 로 , 단기 근속 자 는 낮 은 임금 을 받 고 , 장기 근속 자 는 고임금 을 받 게 된다 . 
 이 때 , 장기 근속 자 에게 지급 되 는 고임금 은 단순히 ( 근속 년수 로 측정 된 ) 숙련 과 생산 성 향상 에 따른 보상 일 뿐 만 아니 라 초기 과소 지급 된 임금 에 대한 보상 의 성격 역시 갖 고 있 다 . 
 이러 한 연공서열 임금 체계 에서 임금 피크 제 의 도입 은 단기 근속 노동자 와 장기근속 노동자 모두 의 임금 을 축소 하 고 기업 의 이익 만 늘릴 가능 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세 번 째 는 생애 임금 총액 의 삭감 문제 가 발생 한다 . 우선 임금 피크 제 도입 으로 퇴직금 이 축소 될 수 있 다 . 
 퇴직금 은 근속 기간 과 퇴직 전 3 개월 의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는데 , 임금 피크 제 도입 으로 퇴직 전 임금 수준 이 낮 아 지 면 , 이 에 연동 된 퇴직금 역시 낮 아 질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20 년 근속 노동자 가 정년퇴직 시 수령 하 는 퇴직금 은 현 월급 여 의 20 배 이 지만 , 임금 피크 제 도입 으로 임금 을 20 % 삭감 하 고 2 년 정년 을 연장 하 게 될 경우 현 월급 여 의 17 . 6 배 ( 0 . 8 × 22 년 ) 로 12 % 가량 줄어든다 . 
 퇴직금 뿐 만 아니 라 , 임금 피크 의 시기 , 정년 연장 기간 , 임금 피크 후 임금 감축 정도 에 따라 생애 임금 총액 도 감소 할 수 있 다 . 
 실제로 임금 피크 를 시행 한 한 기업 의 경우 55 세 정년 을 57 세 로 연장 하 는 대신 , 임금 피크 연령 을 45 세 로 설정 하 고 임금 을 60 % 수준 까지 줄인 바 있 는데 , 이 경우 노동자 는 10 년 동안 연봉 의 4 배 ( 0 . 4 × 10 년 ) 에 달하 는 임금 이 감소 되 는 반면 , 2 년 정년 연장 으로 는 고작 1 . 2 배 ( 0 . 6 × 2 년 ) 소득 이 추가 된다 . 결과 적 으로 생애 임금 총액 차원 에서 는 2 . 8 년 치 임금 이 삭감 되 는 셈 이 다 . 
 정리 하 면 , 정년 연장 을 이유 로 고유 한 노사 자율 의 영역 인 임금 체계 개편 을 법 으로 강제 하 는 것 은 노동법 의 입법 취지 에 반하 는 것 으로 바람직 하 지 않 으며 , 설령 정년 연장 과 연동 하 여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하 더라도 생애 임금 총액 이 감소 하 지 않 도록 법 제도 적 강제 와 보완 장치 가 필요 하 다 . 
 세 번 째 오해 : 정년 연장 , 실제 효과 가 있 을 것 이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정년 연장 이 실제로 고령자 일자리 를 양 적 · 질 적 차원 에서 향상 시킬 수 있 는가 하 는 문제 다 . 
 우리 사회 에서 고령자 가 노동 시장 에서 완전 은퇴 하 는 연령 은 남성 이 71 . 2 세 , 여성 이 67 . 9 세 이 다 . 반면 , 정년제 를 시행 하 고 있 는 기업 의 평균 정년 연령 은 57 . 4 세 이 다 . 
 그런데 , 통계청 이 2012 년 5 월 에 실시 한 <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및 고령 층 부 가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 가장 오래 근무 한 일자리 를 그만둔 연령 은 평균 만 53 세 이 며 , 성 별 로 보 면 남자 가 55 세 , 여자 가 51 세 다 . 
 이 통계 가 의미 하 는 바 는 첫째 , 대다수 의 노동자 가 회사 가 보장 하 는 정년 을 채 채우 기 도 전 에 일 을 그만두 게 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상시 화 된 구조 조정 과 강제 퇴직 이나 다름없 는 명예퇴직 · 권고사직 의 남용 때문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법 적 정년 연장 이 실제 노동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법제도 의 변화 에 직접 적 영향 을 받 는 공공 부문 과 그나마 노동조합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일부 대 기업 사업장 에 한정 될 것 이 다 . 2011 년 현재 취업 중 인 50 대 노동자 302 만 명 중 300 인 이상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규모 는 8 . 6 % 에 불과 하 다 . 
 이 통계 의 두 번 째 의미 는 50 대 이상 고령자 의 노동 시장 참여 의사 는 여전히 강하 지만 , 50 대 초반 에 사실 상 정년퇴직 하 고 60 대 후반 , 70 대 초반 까지 저 임금 비정규직 인 주변 부 노동 시장 을 전전 한다는 것 이 다 . 
 아래 그래프 를 이러 한 현상 을 직접 적 으로 보여 주 는데 , 남성 이나 여성 모두 50 대 이후 비정규직 비율 이 급격히 상승 한다 . 이 같 은 고령자 노동 시장 의 높 은 저 임금 비정규직 비율 은 열악 한 연금 제도 와 함께 노인 빈곤 확대 로 이어진다 . 
 한국 의 상대 빈곤 율 은 15 % 수준 으로 OECD 평균 에 비해 1 ~ 2 % 정도 높 지만 , 노인 빈곤 율 을 45 % 수준 으로 거의 3 배 에 달한다 . 
 성별 연령 계층 별 비정규직 비율 ( 2012 . 8 , 단위 : %). 출처 : 김유선 , ｢ 비정규직 규모 와 실태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 2012 . 11 
 만약 , 고령 노동자 의 일자리 가 안정 적 으로 현재 의 정년 까지 보장 되 는 상황 이 라면 정년 연장 의무 화 는 의도 하 는 효과 를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 지금 처럼 상시 화 된 구조 조정 , 강제 퇴직 이나 다름없 는 명예퇴직 · 권고사직 등 으로 인해 개별 기업 이 자율 적 으로 정한 정년 조차 도 보장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 가 실효 성 을 얼마나 갖 을지 는 의문 이 다 . 
 대안 : 더 좋 은 일자리 , 더 많 은 연금 
 정년 연장 은 수많 은 고령자 노동 시장 정책 의 한 가지 수단 이 다 . 어떤 정책 수단 을 어떻게 사용 할 것 인지 는 정책 목표 가 무엇 인 가 에 따라 달라진다 . 어떤 정책 목표 를 수립 할 것 인가 는 현실 의 문제 를 어떻게 진단 하 는 가 에 따라 달라진다 . 
 앞서 언급 했 듯 한국 의 노인 은 평균 53 세 전후 에 정년퇴직 하 지만 , 노동시장 에서 완전히 은퇴 하 는 60 대 후반 , 70 대 초반 까지 약 15 년 이상 을 불 안정 저 임금 시장 을 전전 한다 . 
 일찍 정년퇴직 하 는 이유 는 상시 적 구조 조정 과 강제 퇴직 인 권고사직 등 이 남발 되 기 때문 이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노동 시장 에 늦 게 까지 잔류 하 는 것 은 소득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아래 표 는 주요 국 의 고령자 가구 의 소득 구성 을 비교 한 것 이 다 . 북유럽 의 고령자 는 연금 ( 공 적 이전 소득 ) 과 노동 소득 이 비슷 하 며 , 남유럽 형 국가 는 연금 비중 이 압도 적 으로 높 고 , 영미 형 은 개인 연금 이 비교 적 높 다는 특징 을 보인다 . 
 반면 , 한국 의 노인 들 은 노동 소득 과 가구원 의 기여 , 그리고 사 적 이전 소득 에 대한 의존 이 높 게 나타난다 . 이 는 한국 의 고령자 들 이 거의 전적 으로 자신 과 가족 의 노동 소득 에 의존 하 고 있 다는 말 이 다 . 
 그런데 이미 이른 나이 에 의사 에 상관없이 정년퇴직 을 당하 고 주변 부 노동 시장 을 전전 하 기 때문 에 그 노동 소득 이 란 것 이 적 을 수 밖 에 없 다 . 한국 의 고령자 들 이 그렇게 늦 은 나이 까지 쉬 지 않 고 일 하 지만 , 빈곤 율 이 왜 OECD 가입 국 평균 의 3 배 에 달하 는가 에 대한 이유 다 . 
 평균 적 인 고령자 가구 의 소득 구성 . ※ 출처 : 장지연 외 , ｢ 중 고령자 노동 시장 국제 비교 연구 ｣ ( 2008 , 한국 노동 연구원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현재 의 국민 연금 과 기초 노령 연금 이 적정 수준 까지 인상 되 어야 한다 . 
 다음 으로 는 연금 수급 연령 과 정년 연령 을 맞추 어 소득 공백기 를 줄어야 한다 . 국민 연금 수급 연령 은 원래 60 세 였으나 , 올해 부터 1953 년 이후 출생 자 는 61 세 부터 , 1957 년 이후 출생 자 는 62 세 부터 , 1961 년 이후 출생 자 는 63 세 부터 , 1965 년 이후 출생 자 는 64 세 부터 , 1969 년 이후 출생 자 는 65 세 부터 지급 하 도록 개정 되 었 다 .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은 65 세 부터 다 . 
 정년 보장 이 제도 적 으로 의미 를 갖 기 위해서 는 65 세 까지 상향 되 어야 한다 . 
 이 와 관련 하 여 , 정년 제도 가 연령 을 기준 으로 일괄 적 으로 퇴직 을 강제 한다는 점 에서 노동자 의 자발 적 퇴직 의 원칙 ( 노동자 는 자신 의 퇴직 시기 를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원칙 ) 과 평등 대우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비판 이 존재 한다 . 
 해외 의 경우 특정 연령 에 도달 했 을 때 근로 계약 이 일괄 적 으로 자동 해 지 되 는 상한 방식 의 정년 제도 를 두 지 않 고 , 대신 특정 연령 이상 에 대해 합리 적 해고 사유 로 인정 하 는 하한 방식 의 제도 를 운영 하 는 곳 이 많 다 . 
 다음 으로 는 실질 적 인 정년 보장 이 가능 하 도록 노동 시장 의 불 안정 성 을 줄여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구조 조정 의 요건 을 강화 하 고 , 권고사직 이나 명예퇴직 같 은 사실 상 강제 퇴직 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가 필요 하 다 . 
 마지막 으로 는 성별 이나 고용 형태 , 기업 규모 , 연령 대 등 에 따른 임금 격차 축소 를 위한 노력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비정규직 해소 와 최저임금 인상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이번 의 정년 연장 법 개정 이 실효 성 있 는 고령자 노동 시장 대책 으로 기능 할 수 있 도록 앞서 언급 한 대책 마련 을 위해 노력 해야 될 것 이 다 . 
 재계 는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중 인 우리 사회 의 문제 를 명확히 인식 하 고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적극 협력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정년 연장 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입증 되 지 않 은 사실 을 주장 하 여 우리 사회 세대 갈등 을 더욱 부추키 거나 , 정년 연장 법제 화 를 임금 삭감 의 계기 로 삼 아 가뜩이나 심각 한 고령자 저 임금 노동 시장 을 더욱 악화 시키 려는 시도 를 당장 그만두 어야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시도 는 사회 적 갈등 과 고령 빈곤 을 확대 시켜 오히려 사회 적 비용 을 증가 시킬 뿐 이 다 . 
 노동계 역시 변화 된 노동 시장 상황 과 노동 소득 격차 해소 를 위해 1 인 남성부 양자 모델 과 내부 노동 시장 노동 공급 모델 에 기반 한 연공서열 임금 체계 에 대한 대안 임금 체계 마련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Tweet 	 필자 소개 홍원표 	 진보신 당 정책 위원회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