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들 의 삶 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지대 하 기 때문 에 정말 신중 하 게 법 을 만들 어야 하 는데 이것 들 은 즉흥 적 , 연구 도 없 고 그냥 그 모자 라는 돌머리 에서 나오 는 생각 으로 막 만들 고 있 어요 . 그래서 부작용 생기 고 말썽 나 면 때 질 하 고 있 습니다 . 법 을 만들 어 놓 고 왜 자기 들 이 다른 짓 하 고 땜질 하 냐 ? .. 즉 잘못 했 다는 것 이 에요 . 문재 인 집권 하 고 3 년 넘 게 이 짓거리 반복 하 고 있 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