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 당 과 내각 에 친정 ( 親政 ) 체제 를 구축 하 라 	 본문 듣 기 
 기사 입력 2017 - 08 - 08 11 : 59 : 54 최종 수정 2018 - 11 - 02 11 : 0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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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붕괴 후 ‘ 잃어버린 25 년 ’ 중 에 딱 한번 일본 경제 가 빛 을 발한 때 가 있 었 다 . 거센 당내 저항 을 극복 하 고 5 년 5 개월 의 총체 적 구조 개혁 으로 일본 을 다시 일어서 게 한 고이즈미 내각 ( 2001 ~ 2006 년 ) 때 가 바로 그 때 였 다 . 저성장 의 늪 에서 헤어나 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 의 위기 를 맞 고 있 는 한국 의 장래 를 자기 에게 맡겨 달 라는 대통령 에게 , 고이즈미 가 편지 로 전하 는 충언 을 한번 들 어 보 자 . 제 3 부 모두 를 개혁 에 동참 시켜라 ​​ 
 < 편지 19 > 당 과 내각 에 친정 ( 親政 ) 체제 를 구축 하 라 
 당 과 내각 에 친정 체제 를 구축 하 라 . 
 그 당정 일체 ( 黨政 一體 ) 는 오로지 개혁 만 을 위해 서임 을 잊 지 말 라 . 
 내 가 관저 주도 개혁 체제 를 운용 함 에 있 어 도움 이 된 것 중 에 중요 한 것 의 하나 는 , 내 가 총리 가 되 기 전 에 주요 정책 을 내걸 고 당내 에서 의 치열 한 경쟁 을 하 고 또 대장성 등 의 대신 으로서 관료 를 부려 본 경험 이 풍부 하 여 , 당과 행정 의 작동 원리 와 체계 를 치밀 하 게 파악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다 . 당선 에 목 을 거 는 국회의원 을 무엇 이 움직이 는지 , 승진 에 목 을 거 는 관료 가 무엇 의 영향 을 받 는지 등 을 익히 알 고 있 었 다고 자부 하 고 있 었 다 . 
 관저 주도 체제 를 운용 하 는 데 에 또 유리 하 게 작용 한 점 은 , 내각 대신 , 여당 당료 등 을 개혁 기조 에 부응 할 인물 또는 자 문회 의 결정 과 총리 지시 로 발하 는 개혁 정책 을 자기 일 처럼 여기 고 적극 추진 할 인물 로 만 채워 , 개혁 을 위한 ‘ 친정 체제 ’ 를 구축 한 것 이 다 . 결국 나 는 , 당과 내각 을 구조 개혁 의 방향 으로 움직이 도록 하 는 데 에 정치 와 행정 의 수단 을 활용 함 으로써 , 관저 주도 체제 를 개혁 만 을 위한 체제 로 동원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당과 내각 의 친정 체제 구축 에 가장 중요 한 것 은 국회 ( 여당 ) 를 손 에 쥐 는 것 이 다 . 여당 을 총리 의 손 에 쥠 으로써 그 들 로 하여금 총리 의 개혁 과 이념 그리고 그 정책 에 동조 하 게 해야 한다 . 총리 의 통치 이념 과 개혁 기조 그리고 주요 정책 특히 명시 적 으로 밝힌 당 의 공약 에 동조 하 는 자 만 선거 에 공천 해 줘야 한다 . 여당 의 공약 은 지방 , 계층 , 집단 등 의 요구 사항 을 집대성 한 포퓰리즘 의 모음 집 이 아니 다 . 공약 은 개혁 정책 의 총화 로서 의 메 니페 스토 ( Manifesto ) 이 다 . 내각 책임 제 에서 여당 총재 가 총리 인 이상 여당 과 총리 가 생각 을 같이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다 . 그 들 로 하여금 총리 와 개혁 과 정책 관 을 공유 하 게 하 고 , 정 안 되 면 여당 이 총리 의 정책 관 에 동조 케 해야 한다 . 
 개혁 을 위해 당정 일체 를 이루 라 . 
 개혁 에 관한 한 모두 를 주류 로 만들 라 . 이 를 저해 하 는 비주류 니 파벌 같 은 것 은 분쇄 하 라 . 필요 하 면 예산 과 당정 인사 그리고 당 의 공천 권 과 정치 자금 배분 등 총리 와 여당 총재 에게 부여 된 모든 권한 을 동원 해 당정 일체 를 이루 도록 하 라 . 당정 일체 를 만드 는 데 에 필요 하 다면 국회 해산 도 불사 하 겠 다는 각오 를 해야 한다 . 
 무소신 또는 반개혁 의 당정 일체 는 야합 이 자 국가 에 해악 일 뿐 이 다 . 나 는 자민 당 세력 기반 이 강해 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하 지만 , 숫자 만 늘어나 는 기반 강화 는 의미 없 다고 생각 하 는 입장 이 다 . 원내 에 자민 당 국회의원 이 늘어나 되 그 들 이 나 의 개혁 을 지지 하 는 자민 당 의원 일 때 에 만 그 기반 강화 가 의미 가 있 는 것 이 다 . 
 2001 년 7 월 참의원 선거 를 앞두 고 있 을 때 였 다 . 4 월 에 집권 하 여 6 월 동경 도 의회 선거 에서 ‘ 고이즈미 개혁 ’ 을 내걸 고 압승 을 한 직후 였 다 . 나카소네 등 당 중진 들 이 나 더러 7 월 선거 를 참 의원 에 중의원 을 더 하 여 중참 ( 衆 參 ) 동시 선거 로 치를 것 을 권하 고 나섰 다 . 오래간만 에 ‘ 인기 있 는 ’ 총리 가 이끄 는 내각 이 들어섰 을 때 , 국회 를 해산 하 여 총선 을 치르 면 최근 수년 자민 당 중의원 숫자 를 늘릴 수 있 다는 얘기 였 다 . 
 나 는 이 들 중 참 선거 제안 을 거부 했 다 . 당시 자민 당 을 좌지우지 하 는 파벌 에 휘둘리 는 의원 이 늘어나 면 오히려 나 의 총체 적 구조 개혁 추진 이 더 어려워 진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었 다 . 나와 내 개혁 을 지지 하 는 세력 의 자민 당 내 권력 기반 이 확보 가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총선 을 치르 면 , 자민 당 의원 이 늘 어 는 나 겠 지만 , 나 와 내 개혁 을 지지 하 기 보 다는 거 부감 을 가진 후보 들 이 더 많이 당선 되 어 개혁 저항 세력 의 기세 만 더 올리 게 된다는 것 이 당시 나 의 생각 이 었 다 . ‘ 자민 당 이 의석 을 늘려 안정 세력 이 되 면 아무 도 내 개혁 을 아랑곳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자민 당 세력 기반 이 적당히 불안 해야 개혁 을 둘 어 싼 여야 간 정책 경쟁 에 무게 가 실린다 ’ 는 계산 이 었 던 것 이 다 . 
 유사 한 일 이 2003 년 총선 에서 또 벌어졌 다 . 그 해 봄 에 는 , 리 소나 은행 부실 문제 가 ( 국유 화 와 경영진 부실 책임 과 구조 조정 등 으로 ) 단호 하 고 명쾌 하 게 해결 의 길 로 들어선 후 경제 위 기설 이 사라지 고 경기도 체감 할 정도 로 회복 되 고 있 었 다 . 2002 년 깊 어 진 불황 의 골 에서 잠시 40 % 대 에 머물 던 내각 지지율 도 덩달 아 눈 에 띄 게 고개 를 들 고 있 었 다 . 당내 파벌 들 이 조기 총선 카드 를 쓰 자는 얘기 를 꺼내 기 시작 했 다 . 마지막 총선 을 2000 년 6 월 에 치렀 으니까 2004 년 6 월 까지 는 총선 을 치르 지 않 아도 되 었 다 . 그러나 총리 인 내 가 인기 가 있 고 내각 지지율 이 든든 할 때 앞당겨 총선 을 치러서 자민 당 국회의원 을 늘리 자는 얘기 였 다 . 
 이 제안 도 나 는 거부 했 다 . 자민 당 의원 이 늘어나 는 것 만 으로 는 내 개혁 추진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해서 였 다 . 총선 과 자민 당 승리 가 나 의 개혁 추진 에 도움 이 되 기 위해서 는 내 가 9 월 예정 된 자민 당 총재 부터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그 자민 당 총재 선거 에서 나 는 우정민 영화 를 최우선 공약 으로 삼 았 고 , 가메이 후보 는 우정민 영화 저지 를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61 % 의 지지 로 내 가 압승 했 다 . 
 이 총재 선거 로 우정민 영화 가 자민 당 의 공약 으로서 더욱 탄탄히 자리매김 된 것 이 다 . 우정민 영화 등 ‘ 고이즈미 개혁 ’ 이 자민 당 의 공약 으로 자리 잡 자마자 , 10 월 에 국회 를 해산 하 고 11 월 에 총선 을 치렀 다 . 그 총선 에서 자민 당 국회의원 은 줄어들 었 다 . 그러나 우정민 영화 등 을 지지 하 지 않 는 자민 당 의원 은 줄 었 지만 , 고이즈미 개혁 을 지지 하 는 자민 당 의원 은 늘어났 다 . 내게 중요 한 것 은 내 개혁 을 지지 하 는 의원 이 늘어나 느냐 였 다 . 자민 당 의원 이 줄어든 것 은 유감 이 지만 , 개혁 저항 세력 이 줄어들 었 으니 그 총선 은 내 바람 대로 치러진 셈 이 었 다 . 
 개혁 에 동참 할 때 만 당정 일체 가 선 ( 善 ) 이 다 
 2005 년 9 월 우정 총선 으로 자민 당 에서 개혁 저항 세력 을 몰아내 고 개혁 지지 세력 으로 물갈이 를 하 기 전 까지 , 나 는 당정 일체 와 사전 승인 관행 의 이름 으로 나 의 개혁 추진 을 저지 하 려는 개혁 저항 세력 의 획책 과 반발 을 단호히 물리쳤 다 . 자민 당 에서 나 의 개혁 법안 을 제출 하 는 것 조차 승인 해 주 지 않 겠 다고 했 을 때 나 는 그 사전 승인 관행 을 무시 하 고 법안 제출 을 관철 시켰 다 . 자민 당 이 당정 일체 의 관행 을 들 어 나 의 개혁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했 을 때 도 , 그 관행 또한 무시 해 버렸 다 . 국민 이 선택 한 총리 의 뜻 과 그 통치 이념 을 여당 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 다는 내 생각 에 는 지금 도 변함 이 없 다 . 
 2005 년 우정 총선 으로 자민 당 을 개혁 세력 으로 대폭 물갈이 한 후 에 는 , 내각 의 자문 회의 담당 대신 과 자민 당 집행부 가 상호 긴밀 한 협조 관계 를 구축 해 총리 의 의지 가 그대로 여당 의 정책 기조 에 반영 되 도록 했 다 . 명실공히 ‘ 개혁 의 당정 일체 ’ 를 이룬 것 이 다 . 여당 이 ‘ 고이즈미 개혁 ’ 과 뜻 을 같이 할 때 에 만 당정 일체 가 선 ( 善 ) 인 것 이 다 . < ifs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