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1 . 08 : 00 경 부터 17 : 00 경 까지 서울 광장 에서 약 20 , 000 명 이 참가 하 는 “ 공소 외 1 연맹 전국 노동자 대회 ” 집회 를 개최 하 겠 다는 취지 의 옥외 집회 신 고서 를 제출 하 였 고 ( 수사 기록 2 권 1 , 364 면 ) , 2015 . 4 . 29 . 경 , 서울 지방 경찰청 에 2015 . 5 . 1 . 16 : 00 경 부터 19 : 00 경 까지 약 20 , 000 명 이 서울광장 - 을 지로 2 가 - 종로 2 가 - 보신각 - 을 지 로 입 구 - 서울광장 의 진행 방향 2 개 차로 로 행진 하 는 “ 세계 노동절 전국 노동자 대회 행진 ” 을 하 겠 다는 취지 의 옥외 집회 신고 ( 이하 이 항 에서 ‘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 라 한다 ) 서 를 제출 한 것 ( 수사 기록 1 , 350 면 ) 을 포함 하 여 , 2015 . 5 . 1 . 행진 과 관련 하 여 총 6 건 의 신고 를 < comment _ bc id =" 5 " / > 
 하 였으나 경찰 이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외 에 나머지 5 건 의 신고 에 대하 여 는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다는 등 의 이유 로 금지 통고 를 하 였 던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이 사건 옥외 집회 신 고서 와 마찬가지 로 나머지 5 건 의 신고 서 상 의 행진 로 도 서울 시내 의 주요 도로 인 을지로 , 새문안로 , 서소문 로 , 세종대로 , 율곡 로 , 남대문 로 , 자하문로 등 을 포함 하 고 있 었 던 점 , ② 이 에 경찰 은 행정 지도 의 형식 으로 집회 신고 내용 의 변경 을 권유 하 다가 가장 교통 소통 에 영향 이 적 다고 판단 되 는 1 개 경로 (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서 상 의 행진 로 를 의미 한다 ) 를 제외 한 나머지 5 개 의 경로 에 대하 여 금지 통고 를 한 것 인 점 , ③ 나머지 5 개 의 집회 신고 서 상 행진 로 에 포함 된 도로 의 폭 과 교통량 , 위치 및 연결 도로 의 현황 , 우회 도로 의 유무 , 행진 의 예정 시간 및 참가자 수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그 각 행진 로 에 포함 된 도로 를 통제 하 는 경우 해당 도로 및 이 와 연결 된 다른 주요 도로 에 상당 한 교통 장애 를 일으켜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야기 할 것 으로 보이 고 , 교통 질서 유지 를 위한 조건 부과 만 으로 는 같 은 날 동시 다발 적 으로 개최 되 는 집회 로 인해 발생 하 는 광범위 한 교통 장애 를 통제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이루어진 위 각 금지 통고 가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을 비롯 한 시위대 중 1 대오 는 종로 2 가 사거리 에서 낙원 상가 를 통해 창덕궁 삼거리 에서 현대건설 앞 율곡로 의 경찰 차벽 에 의해 차단 될 때 까지 각 해당 도로 의 양방향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고 행진 하 였 고 , 현대 건설 과 라이온스 회관 앞 에서 각 차벽 에 의해 차단 되 자 상당 한 시간 동안 경찰 과 대치 하 면서 위 각 도로 를 점거 하 였으며 , 약 30 분 이상 종로 1 가 사거리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고 집회 를 개최 하 였 다 . 따라서 설령 위 각 금지 통고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대로 부적 법 하 다고 가정 한다 하 더라도 , 위 와 같 은 집회 및 시위 는 신고 한 범위 를 현저 하 게 일탈 하 여 도로 교통 을 방해 함 으로써 육로 의 통행 을 현저 하 게 곤란 하 게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 b > 나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에 관한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 b >( 1 ) 공모 가 없 었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어느 범죄 에 2 인 이상 이 공동 가공 하 는 경우 공모 는 법률 상 어떠 한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여 범죄 를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 으면 되 는 것 으로서 , 비록 암묵 적 으로 라도 수인 사이 에 의사 가 상통 하 여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지 면 공모 관계 가 성립 하 고 , 이러 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 하 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공동 정범 으로서 형사 책임 을 진다 ( 대법원 2002 . 4 . 12 . 선고 2000 도 3485 판결 참조 ) .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이 사건 집회 및 폭력 사태 의 경위 와 진행 과정 , 그 과정 에서 피고인 의 지위 및 역할 , 이 사건 이전 에 공소 외 1 연맹 이 작성 하 여 배포 한 문건 의 내용 및 성격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피고인 이 비록 집회 참가자 들 의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행위 에 대하 여 구체 적 으로 모의 하 거나 이 를 직접 분담 하 여 실행 한 바 없 었 다 하 더라도 , 이 부분 범행 에 대하 여 암묵 적 인 공모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