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 한국 》 세 파트 : 똥개 2 차 세계 대전 직후 폐허 가 된 독일 엔 먹 을 것 도 , 입 을 것 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 만 기하급수 적 으로 나날이 늘 어 갔 다 . 무너진 폐허 위 로 겨울 이 왔 다 . 뼈 속 까지 스며드 는 독일 추위 는 겪 어 보 지 않 으면 모른다 . 수치 상 기온 은 춥 지 않 지만 대부분 흐리 고 강풍 이 부 는 날씨 에 덜 덜덜 떨 게 하 는 냉혹 한 추위 지만 , 연료 나 에너지원 은 많이 부족 했 다 . 그러 자 독일 정부 가 방송 을 했 다 . 산 의 나무 를 베 다가 때기 라고 하 시 라고 ~ 패전 으로 이미 실의 에 빠진 국민 을 얼 어 죽이 기 까지 할 수 는 없 었 으므로 ! 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 도 산 의 나무 를 베 어다 때 지 않 았 다 . 옷 을 있 는 대로 껴입 고 , 식구 들 끼리 부둥켜 안 고 자 다가 새벽 에 잔인 한 추위 가 몰아치 면 , 식구 들 은 제자리 뛰 기 를 했 단다 . 나무 를 베 다가 때 는 건 한 순간 이 지만 , 산 의 나무 는 30 년 이상 가꿔야 숲 이 된다는 사실 을 아 는 국민 은 그 누구 도 나무 를 하 러 산 으로 들어가 지 않 았 다 . 그렇게 검 은 숲 ( Black Forest , Schwarzwald ) 은 세계 적 으로 으뜸 의 산림 이 되 었 고 , 독일 은 어마어마 한 전쟁배상금 을 갚 고 , 라인 강의 기적 을 이뤄냈 고 , 오늘날 세계 최대 의 채권국 이 됐 다 . 위기 는 그렇게 극복 하 는 것 나라 는 그렇게 발전 하 는 것 정부 가 아무리 말 해도 국민 이 ' 노 ' 할 수 있 는 집단 지성 이 살 아 있 는 나라 만 이 나라 다운 나라 , 반듯 한 국가 , 지속 가능 한 나라 , Sustainable state 가 될 수 있 다 . 그런데 2020 년 한국 국가 재정 운용 예산 은 ₩ 513 조 2020 년 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 은 유독히 공무원 , 정치인 들 을 위한 지출 이 과하 게 많 은데 , 세계 적 으로 의 국가 규모 에 비하 여 국회의원 급여 , 활동 비용 이 가장 많이 소모 되 는 나라 가 한국 입니다 . 17 년 간 독일 생활 을 해 본 자 로서 독일 의 주요 재정 지출 과 견주 어 비교 해 보 면 ; 2019 년 우리나라 예산 은 469 조 원 이 고 독일 은 439 조 원 입니다 . □ 독일 은 439 조 원 으로 대학 까지 무상 교육 , 아동 수당 ( 킨더 겔 트 ) 으로 만 15 세 까지 매월 평균 30 만 원 준다 . □ 부득이 한 사정 으로 직업 없 는 사람 , 노약자 , 빈곤층 에게 생계비 , 주거비 를 주기 에 국민 모두 가 큰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 다 . □ 50 조 원 국방비 로 17 만 명 의 직업 군인 들 에게 1 인 당 월급 ( 최저 250 만 원 ) 을 준다 . ■ 충격 적 인 사항 은 □ 2019 년 의 독일 인구 는 8300 만 명 으로 , 한국 총인 구수 의 1 . 7 배수 나 되 지만 , 대한민국 보다 예산 이 30 조 원 이나 더 적 은데 도 월등히 많 은 복지 를 두루 시행 한다는 일 입니다 . □ 인구 가 1 . 7 배 많 고 땅 도 1 . 7 배 가 넓 은 독일 이 한국 보다 30 조 원 이나 더 적 은 예산액 으로 빈곤층 없이 1 등 복지 국가 인 것 을 대한 민국 통치자 들 즉 모든 정치인 , 관료 , 고위직 공무원 들 은 참 고 할 일 이 고 , 국민 모두 도 알 아야 할 것 입니다 . 인구 8300 만 명 의 독일 보다 공무 원수 가 2 배 많 은 대한민국 ! 그런데 도 공무원 은 부족 하 다고 계속 늘 립니 다 . 한국 의 정치인 과 공무원 이 독일 등 선진국 들 보다 턱없이 많 고 , 그 들 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 이 대단히 과 합니다 . 이럼에도 한국 은 돈 을 빌려서 전 국민 한테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을 줍니다 . 또한 빚 을 내 는 등 하 여 3 차 추경 35 조 원 을 지출 합니다 . ※ 나 랏 빚 이 걱정 되 는 이유 ~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 ? 현재 나랏빚 이 약 1 , 700 조 원 정부 보증 공공 기관 빚 이 550 조 원 그래서 2 , 200 조 원 정도 되 는데 . . 올해 추경 만 90 조 원 . . 내년 에 는 100 조 원 예상 . 이렇게 국가 채무 가 5 년 후 에 는 약 3 , 000 조 원 ( 국민 일인 당 6 천만 원 이 되 겠 지요 ) 현재 한국 채무 이자 율 이 년 리 약 1 . 7 % 3000 조 원 의 1 . 7 % 일 년 이자 가 51 조 원 입니다 . 1 년 에 51 조 원 을 외국 등 에 이자 로 줘야 한다 . 이런 상황 에 도 조속히 한국 재정 으로 북한 에 고속철도 등 을 건설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정치인 들 이 있 는 나라 가 한국 입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 ( GDP ) 의 약 20 % 를 창출 하 는 삼 성구 룹 수장 을 감옥 에 넣 어서 묶 어 놔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고위 정치인 이 많 은 나라 가 한국 입니다 . 설령 죄 는 있 을 지언정 경제 가 극히 어려운 시기 이 기에 중추 경제인 들 을 자주 불러 수사 하 거나 , 구치소 에 묶 어 놓 기 를 유예 , 자유 로운 경제 활동 으로 국가 에 도 도움 이 되 어야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