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 평화 의 집 ’ 에서 는 제 6 차 남북 장성 급 군사 회담 이 열렸 다 . 쌍방 은 서해 해상 에서 의 군사 적 충돌 방지 와 공 동어 로 실현 및 경제 협력 교류 의 군사 적 보장 문제 에 관하 여 중점 협의 를 벌였 다 . 그러나 서로 입장 차 만 확인 했 다 . 그 동안 장성 급 군사 회담 은 초보 적 수준 의 긴장 완화 와 평화 정착 을 논의 하 는 실무 적 성격 이 강했 다 . 이번 6 차 회담 에서 북측 은 북방 한계선 ( NLL ) 문제 를 제기 하 면서 근본 문제 해결 을 본격 화 하 자고 나섰 다 . 북측 이 북방 한계선 을 ‘ 불법무법 의 선 ’ 이라고 강변 하 면서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 를 협의 할 것 을 고집 함 으로써 회담 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난 것 이 다 . 경계선 문제 는 영토 주권 과 관련 한 문제 로 장성 급 군사 회담 에서 합의 를 도출 하 기 는 애초 부터 어려운 문제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북측 이 이 문제 를 장성 급 군사 회담 의 주 의제 로 제기 한 배경 이 무엇 인지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첫째 , 긴장 완화 와 평화 체제 구축 에 대한 남측 의 의지 를 시험 하 기 위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한반도 의 평화 구축 을 위해 2 · 13 합의 이행 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 가 본격 화 하 는 현실 이 다 . 따라서 북미 군사 회담 제의 에 때 를 맞춰 남측 의 평화 체제 구축 에 대한 의지 를 시험 하 려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남 과 북 이 평화 협정 체결 의 당사자 가 되 어야 한다는 남측 의 주장 을 뒷받침 할 의지 가 과연 있 는지 를 시험 해 보 려는 것 이 다 . 남측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 당사자 라면 서해 에서 의 충돌 방지 를 위한 결단 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 다 . 둘째 , 서해교전 에서 의 교훈 을 찾 아 충돌 방지 를 위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현실 적 인 절박 성 이 제기 되 고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사실 북측 은 두 차례 에 걸친 서해 교전 을 통해서 남북 간 해군 전력 격차 의 심각 성 을 더욱 깨닫 고 더 이상 의 충돌 방지 를 간절히 원하 고 있 는지 도 모른다 . 그 동안 서해 해상 경계선 은 북방 한계선 이 란 남측 의 주장 과 북측 이 주장 하 는 경계선 이 달라 늘 충돌 할 개연 성 이 높 았 다 . 전력 열세 를 절감 하 는 북한 군부 로선 공 동어 로 구역 을 설정 하 여 충돌 을 방지 해 보 자는 의도 를 가지 고 이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제기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셋째 , 금강산 확대 개방 , 개성 공단 활성 화 등 에 따른 반대 급부 차원 의 공 동어 로 구역 설정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입장 으로서 는 내금강 지역 관광 개방 을 확대 하 고 , 개성 공단 개발 을 본격 화 하 는 등 일부 개방 조치 는 북한 군부 의 양보 에 따른 조치 라고 보 고 있 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반대 급부 차원 에서 서해 에서 의 새로운 해상 경계선 과 공 동어 로 구역 설정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 보 는 것 도 타당 하 다 . 북측 은 3 대 경협 사업 관련 군사 보장 조치 등 에 만 관심 을 갖 고 근본 문제 해결 을 회피 하 는 남측 당국 의 태도 에 불만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남북 군사 회담 에서 진전 이 없 을 경우 기존 북한 군부 의 입지 가 약화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국제 정세 에 어두운 북한 군부 가 남북 장성 급 군사 회담 을 제의하 고 현안 해결 에 나섰 지만 성과 없이 끝남 으로써 내부 적 으로 궁지 에 몰리 고 그 에 따른 긴장 조성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다가오 는 대선 정국 등 을 고려 할 때 해상 경계선 문제 를 공론 화 하 기 어려울 수 있 다 . 하지만 무작정 미룰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이 어려우 면 다음 문제 인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로 의 진전 도 어렵 기 때문 이 다 . 국가 경계 를 허물 고 지역 통합 을 이뤄 나가 는 시대 변화 추세 에 맞 게 남 과 북 도 휴전선 의 경계 를 허물 고 경제 공동체 를 만들 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그러 기 위해선 북측 의 개방 지역 과 인접 한 남측 지역 을 묶 어 남북 공동 의 평화 협력 지대 로 만들 어 나갈 필요 가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서해 와 동해 에 도 NLL 을 포함 하 는 광역 단위 의 공동 어로수역 을 평화 수역 으로 선포 하 는 것 도 고려 해 봄 직하 다 . 남측 이 NLL 문제 를 국경선 문제 로 타협 불가 입장 을 견지 할 경우 향후 군사 당국자 회담 에서 진전 을 기대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고유환 동국 대 교수 · 북한학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