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 년 ( 융희 3 년 ) 7 월 12 일 대한제국 의 총리 대신 이완용 과 일본 의 통감 소네 아라스케 曾 彌 荒 助 사이 에 맺 어 진 기유각서 에 따라 대한 제국 의 법부 와 재판소 는 폐지 되 고 , 그 업무 를 통감부 의 사법 청 이 맡 게 되 었 다 . 이 로써 대한 제국 의 구율 舊 律 은 모두 폐지 되 고 대한제국 국민 은 일본 의 형 률 刑 律 을 따르 도록 하 고 통감부 를 경유 하 여 법관 을 임명 토록 하 였 다 . 또한 재판 관리 는 모두 일본인 으로 충원 시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