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 1965 년 체결 된 한 일 청구 권 협정 을 근거 로 양자 협의 및 중재 위원회 구성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청구 권 협정 3 조 에 는 협정 의 해석 과 실시 에 관해 분쟁 이 발생 하 면 ' 우선 외교 상 경로 를 통해 해결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다만 이번 사안 의 외교 적 해결 가능 성 은 낮 다 . 그럴 경우 협정 에 는 ' 중재 위 를 구성 해 사안 을 회부 한다 ' 고 돼 있 다 . 일본 이 한국 을 상대 로 중재 위 구성 을 공식 요청 하 면 2 개월 내 양국 이 임명 한 각 1 인 과 제 3 의 중재 위원 1 인 으로 위원회 를 구성 한다 . 하지만 과거 분쟁 에서 중재 위 구성 까지 진행 된 사례 는 없 다 . 한 일 간 입장 차 때문 이 다 . 2011 년 한국 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를 다루 기 위해 양자 협의 를 일본 에 공식 제안 했 고 , 이 를 거부 한 일본 을 상대 로 중재 위 구성 을 검토 했 지만 실행 되 지 못했 다 . 일본 입장 에서 는 자신 들 에게 불리 할 수 있 는 사안 을 수용 할 필요 성 이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