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상 전문가 는 ' 트럼프 행정부 는 WTO 의 승인 을 거치 지 않 고 관세 카드 를 꺼내 들 기 위해 거의 사문 화 됐 던 미국 법 을 다시 꺼내 들 었 다 ' 며 ' 미국 이 국가 안보 를 거론 하 는 것 자체 가 WTO 를 우회 하 려는 행보 ' 라고 지적 했 다 . 일각 에선 미국 이 WTO 분쟁 해결 기구 의 신규 위원 지명 을 지연 시키 면서 절름발이 로 만들 고 있 다는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7 인 의 위원 중 3 인 의 자리 가 아직 도 공석 이 다 . 판정 을 희망 하 는 분쟁 사안 이 늘 어 가 는데 소화 가 제대로 안 되 면 병목현상 이 심해질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