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품목 분류 분쟁 , 분류 원 을 적극 활용 하 세요 - FTA 뉴스 
 기타 국가 간 품목 분류 분쟁 , 분류 원 을 적극 활용 하 세요 
 2020 . 05 . 19 238 
 국가 간 품목 분류 분쟁 , 분류 원 을 적극 활용 하 세요 
 - HS 국제 분쟁 신고 센터 운영 으로 수출 기업 어려움 해소 지원 - 
 〈 HS 분쟁 해결 사례 〉 
 대구 소재 중소기업 M 사 는 태국 에 최근 2 년 동안 플라스틱 코팅 특수 직물 을 HS CODE 제 5407 호 ( 0 %) 로 
 분류 해 40 만 불 상당 수출 했 다 . 
 그러나 , 올해 2 월 방콕 세관 은 제 5903 호 ( 5 %) 로 주장 하 며 2 천만 원 상당 의 관세 추징 의사 를 현지 거래처 에 
 통보 했 다 . 현지 거래처 는 추징 금액 과 자신 들 의 피해 에 대한 2 억 원 상당 의 클레임 을 포함 해 2 억 2 천만 원 청구 
 의사 를 M 사 에게 통보 했 다 . 
 M 사 에게 주어진 소명 기간 은 단 2 주 . 천만다행 으로 M 사 는 ‘ HS 국제 분쟁 신고 센터 ’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으므로 , 
 즉시 전화 상담 후 다음 날 센터 를 직접 방문 하 여 사건 현황 을 자세 하 게 설명 했 다 . 
 신속 · 정확 한 대응 논리 지원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한 센터 는 즉시 해당 분쟁 건 에 대한 세계 각국 의 HS 분류 사 
 례 분석 및 분류 논리 검토 회의 등 을 진행 했 다 . 이 를 토대 로 국 · 영문 분류 의견서 를 준비 해 M 사 를 통해 방콕 세관 에 전달 했 다 . 
 그 결과 방콕 세관 은 우리 의견 을 수용 하 였 고 , M 사 는 센터 의 신속 한 분쟁 해결 지원 으로 현지 거래처 클레임 과 거래 관계 단절 의 위험 을 해소 하 게 됐 다 . 
 □ 관세청 관세 평가 분류 원 ( 원장 신 현은 ) 은 국가 간 품목 분류 ( HS ) * 분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우리 수출 기업 들 이 국내 유일 의 
 품목 분류 전문 기관 인 분 ‘ HS 국제 분쟁 신고 센터 ’ 를 적극 활용 할 것 을 당부 하 고 나섰 다 . 
 * 품목 분류 ( HS , Harmonized System ) : 전 세계 에서 거래 되 는 모든 물품 을 세계 관세 기구 ( WCO ) 에서 정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에 따라 하나 의 품목 번호 를 부여 하 는 것 으로 관세율 부과 , 원산지 결정 , 통관 요건 결정 등 에 활용 
 ㅇ 센터 는 그 동안 HS 분쟁 지원 요청 을 해온 기업 지원 에 나선 결과 , 2007 년 이후 29 개 기업 42 건 의 분쟁 을 성공 적 으로 해결 하 도록 지원 했 고 이 에 따라 기업 은 4 천 여 억 원 에 달하 는 해외 관세 비용 을 절감 하 는 성과 를 거뒀 다 . 
 □ 올해 부터 분류 원은 HS 분쟁 지원 제도 활용 이 저조 한 중소 수출 기업 을 중심 으로 HS 분쟁 예방 과 해결 을 위한 선제 적 맞춤 형 분쟁 대응 전략 을 제공 할 계획 이 다 . 
 ㅇ 이 를 위해 위 사례 와 같 은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 * 에 대한 HS 분쟁 위험 도 분석 후 28 개 중소 수출 기업 을 발굴 해 위험 정보 및 맞춤 형 대응 방법 을 개별 안내 했 다 . 
 * 제 5407 호 ( 필라멘트 사 직물 , 0 %) vs 제 5903 호 ( 플라스틱 코팅 직물 , 5 %) 
 ㅇ 또한 정기 적 인 시리즈 분석 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 기업 을 적극 발굴 하 고 맞춤 형 홍보 를 진행 함 으로써 우리 중소 수출 기업 들 이 위 성공 사례 와 같이 적 기 에 대처 할 수 있 도록 상시 지원 할 예정 이 다 . 
 □ 신현 은 분류 원장 은 “ 코로나 19 이후 신보 호무 역주 의 심화 에 따라 HS 분쟁 이 더욱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중소 수출 기업 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등 문제 로 대응 을 포기 하 는 경향 이 있 었 으나 , 앞 으로 는 우리 센터 를 믿 고 HS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크 든 작 든 주저 없이 문 을 두드려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 HS 국제 분쟁 상담 및 신청 : 전화 ( 042 - 714 - 7539 , 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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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9 국가 간 품목 분류 분쟁 , 분류 원 을 적극 활용 하 세요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