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여 2013 . 2 . 9 . 기각 재결 을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사건 소 는 제 1 차 처분 및 제 1 차 처분 에 대한 행정 심판 재결 이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2016 . 2 . 22 . 제기 된 사실 은 기록 상 분명 하 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3 . 1 . 8 . 자 이행 강 제금 취소 청구 부분 은 제소 기간 이 도과 된 후 에 제기 된 것 이 어서 부적 법 하 다 . 
 나 . 이 사건 제 2 , 3 차 처분 에 관하 여 
 행정 절차법 제 14 조 제 1 항 은 ‘ 송달 은 우편 , 교부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등 의 방법 으로 하 되 송달 받 을 자 의 주소 · 거소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 ( 이하 " 주소 등 " 이 라 한다 ) 로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15 조 제 1 항 은 ‘ 송달 은 다른 법령 등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해당 문서 가 송달 받 을 자 에게 도달 됨 으로써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건축법 에 는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의 송달 의 효력 발생 시기 에 관한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므로 ,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은 그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 을 기재 한 서면 이 원고 에게 도달 되 어야 그 처분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또한 행정 처분 이 원고 에게 도달 하 지 아니하 여 송달 의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이상 원고 가 객관적으로 부과 처분 의 존재 를 인식 할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사실 로써 송달 의 하자 가 치유 된다고 볼 수 없 고 ( 1988 . 3 . 22 . 선고 87 누 986 판결 등 참조 ) , 제소 기간 도 진행 되 지 않 는다고 볼 것 이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제 2 , 3 차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통지서 가 원고 에게 도달 되 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한편 원고 가 이 사건 소장 에 제 1 , 2 차 처분 의 체납 고지서 ( 갑 제 1 호 증 )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였 는데 , 원고 가 체납 고지서 를 통하 여 제 2 , 3 차 처분 의 존재 를 인식 할 수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제 2 , 3 차 처분 은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여 무효 라고 볼 것 이 다 . 
 4 . 결 론 
 가 .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3 . 1 . 8 . 자 이행 강 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이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나 . 원고 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3 . 12 . 16 . 자 및 2015 . 1 . 15 . 자 각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은 무효 이 므로 무효 선언 의 의미 로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각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위 각 부과 처분 및 제 1 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취소 하 기 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임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선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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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6 . 11 . 18 . 선고 2016 누 21640 판결 법인 세부 과처 분취 소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르노삼성 자동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 변호사 전영준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북부 산세 무 서장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손호철 ) 
 변론 종결 	 2016 . 10 . 28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6 . 10 . 선고 2015 구합 21699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3 . 6 . 2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8 사 업연 도 법인세 8 , 119 , 418 , 370 원 , 2009 사 업연 도 법인세 10 , 128 , 514 , 250 원 ,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7 , 576 , 370 , 940 원 ( 합계 25 , 824 , 303 , 560 원 ) 의 각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 제 6 면 14 , 15 행의 ‘ 엔진 과 비 엔진 부품 의 마진 율 이 각각 65 %, 54 % 로 마진 율 의 차이 가 과다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을 삭제 하 고 , 원고 가 당 심 에서 거듭 하 는 주장 하 는 각 사항 에 대한 판단 을 아래 2 항 에서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