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펜 , 수정 테이프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 과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 연 / 월 / 일 / 요일 표시 이외 의 기능 이 포함 되 지 않 은 시계 </ td ></ tr ></ tbody ></ table > 
 ○ 피 고 2 는 이 사건 시험실 에서 1 교시 시험 시작 전 에 감독관 으로서 수험 생 들 에게 부정행위 및 관련 처리 사항 , 수험 생 유 의 사항 등 에 대해 설명 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에 대한 안내 를 하 였 는데 , 스톱워치 기능 이 있 는 시계 는 반입 이 안 된다는 점 을 알리 려다가 문득 마땅 한 단어 가 떠오르 지 않 자 ‘ 잔여 시간 이 카운트 되 는 시계 는 반입 이 안 된다 ’ 는 취지 로 안내 하 였 다 . 
 ○ 당시 원고 1 은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기능 만 이 있 는 디지털 식 시계 인 일명 수능 시계 ( 이하 ‘ 이 사건 시계 ’ 라고 한다 ) 를 소지 하 고 있 었 는데 , 피 고 2 으로부터 위 와 같 은 설명 을 듣 고 피 고 2 의 설명 에 의할 때 이 사건 시계 는 반입 이 금지 되 는 물품 에 해당 하 므로 당황 한 상태 에서 피 고 2 에게 이 사건 시계 를 보여 주 며 위 시계 를 제출 해야 하 는지 에 대해 물 어 보 았 다 . 
 ○ 그 후 원고 1 은 피 고 2 으로부터 ‘ 무슨 기능 이 있 니 ’ 라는 질문 을 받 고 ‘ 예 ’ 라고 답 하 였 다 . 이 에 원고 1 은 피 고 2 으로부터 ‘ 그럼 제출 해야지 ’ 라는 취지 의 말 을 듣 고 위 시험실 의 제 2 감독관 에게 이 사건 시계 를 제출 하 였 고 , 결국 시계 를 소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위 수능 시험 을 치렀 다 ( 당시 시험장 에 는 수험 생 들 이 수시로 시간 을 확인 할 수 있 는 별도 의 시계 가 비치 되 어 있 지 는 않 은 상태 였 다 ) . 
 2 . 판단 
 가 . 원고 1 의 청구 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2 는 이 사건 수능 시험 의 시험 감독관 으로서 수험 생 들 에게 이 사건 시험 시행 기본 계획 에 따라 시험장 반입 이 금지 되 는 물품 과 휴대 가 가능 한 물품 에 대하 여 명확 한 안내 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데 , ‘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 연 / 월 / 일 / 요일 표시 이외 의 기능 이 포함 되 지 않 은 시계 ’ 는 휴대 가능 물품 에 해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1 을 포함 한 위 시험장 의 수험 생 들 에게 ‘ 잔여 시간 이 카운트 되 는 시계 는 반입 이 안 된다 ’ 는 취지 로 안내 하 였 고 , 자신 이 소지 한 시계 의 소지 가능 여부 에 대해 문의 하 는 원고 1 에게 답변 함 에 있 어서 도 ‘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 연 / 월 / 일 / 요일 표시 이외 의 기능 이 포함 되 지 않 은 시계 ’ 는 휴대 가 가능 하 고 그 외 기능 이 포함 된 시계 는 휴대 가 불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정확 한 설명 을 하 지 않 고 막연히 어떠 한 기능 이 있 는 시계 라면 휴대 가 불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답변 을 함 으로써 원고 1 로 하여금 이 사건 시계 를 제 2 감독관 에게 제출 하 게 하 고 그 시계 를 소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위 수능 시험 을 치르 게 하 여 위 시험 에 관한 수험 생 의 권리 내지 정당 한 이익 을 침해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또한 피 고 대한민국 은 이 사건 수능 시험 을 실시 함 에 있 어 수험 생 의 권리 나 정당 한 이익 이 침해 되 지 않 도록 시험 감독관 들 이 위 시험 시행 기본 계획 을 숙지 하 고 반입 금지 물품 과 휴대 가능 물품 에 대한 정확 한 안내 를 하 도록 지휘 , 감독 하 여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하 여 시험 감독관 인 피고 2 이 위 와 같이 반입 금지 물품 에 대한 그릇 된 안내 를 함 으로써 원고 1 의 위 시험 에 관한 수험 생 의 권리 내지 정당 한 이익 을 침해 한 잘못 이 있 다 . 
 그렇 다면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피고 들 의 위법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1 이 휴대 가능 한 시계 를 소지 하 지 못하 고 이 사건 수능 시험 을 치름 으로 인하 여 입 은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수능 시험 은 1 년 에 한 번 실시 되 는 데 시계 를 소지 하 지 못한 원고 1 로서 는 원래 기대 하 였 던 대로 각 교시 별 시간 안배 를 하 기 힘들 어 상당 한 불안감 에 심 적 고통 을 얻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다만 이 사건 수능 시험 의 각 교시 별 로 시험 종료 10 분 전 에 종료 안내 방송 을 실시 하 는 점 , 원고 1 로서 도 위 시험 전 이 사건 시험 시행 기본 계획 과 동일 한 내용 의 수험 생 유 의 사항 안내문 을 교부 받 아 이 사건 시계 가 휴대 가능 한 물품 에 해당 함 을 이미 알 고 있 었 으므로 시험 감독관 인 피고 2 에게 위 시계 에 포함 된 기능 은 ‘ 시각 표시 , 교시 별 잔여 시간 표시 기능 ’ 에 불과 하 여 이미 공지 된 안내문 에 의할 때 휴대 가 가능 함 을 제대로 설명 하 였 더라면 위 시계 를 소지 한 채 시험 을 치를 수 도 있 었 을 것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