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에 대하 여 광범위 한 세제 지원 을 하 고자 하 는 입법 목적 , 지방 공사 의 법인 등기 에 관하 여 등록 면허세 를 면제 하 고 있 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85 조 의 2 와 의 균형 등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법인 등 기 역시 면세 대상 이 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과세 요건 이 거나 비 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을 막론 하 고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98 . 3 . 27 . 선고 97 누 20090 판결 , 2002 . 4 . 12 . 선고 2001 두 73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면세 조항 은 “ 이전 공공 기관 의 법인 등기 에 대하 여 는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등록 면허세 를 면제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어 문언 상 이전 공공 기관 이 하 는 법인 등기 중 등록 면허세 가 면제 되 는 법인 등기 를 제한 하 고 있 지 아니하 고 , 이전 공공 기관 의 이전 완료 여부 를 따지 지 아니 한 점 , 구 지방세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4 조 의 2 는 “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2 호 의 규정 에 따른 이전 공공 기관 이 같 은 법 제 4 조 의 규정 에 따라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지방 이 전 계획 승인 을 얻 어 이전 할 목적 으로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는 취득세 와 등록세 를 면제 하 고 , 그 이전 에 따른 법인 등기 에 대한 등록세 를 면제 한다 ” 고 규정 하 다가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제정 으로 제 81 조 제 2 항 에 법인 등기 의 등록 면허세 가 규정 되 면서 위 지방세법 조항 의 “ 이전 에 따른 ” 이 라는 수식어 가 삭제 된 점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85 조 의 2 는 지방 공사 의 법인 등기 에 관하 여 조세 감면 조항 을 두 고 있 는데 , 감면 되 는 법인 등기 의 원인 을 구별 하 고 있 지 아니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법인 등 기 역시 면세 대상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 결국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을 취소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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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6 구합 25025 판결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무협 소설 파일 을 웹 하드 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 을 이용 하 여 무단 으로 업로드 하 거나 다운로드 하 여 자신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위 소설 의 저작 권 자 갑 이 을 등 을 수사 기관 에 고소 하 고 피 고 소인 들 로부터 합의금 명목 으로 지급 받 은 합의금 에 대하 여 관할 세무 서장 이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 사례금 ’ 으로서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후 종합 소득세 를 결정 · 고지 한 사안 에서 , 위 합의금 은 갑 이 단순히 고소 를 취하 하 는 사무 처리 의 대가 로 지급 받 은 것 이 라 할 수 없 어 위 합의금 을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사례금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는 이유 로 과세 대상 소득 이 아니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무협 소설 파일 을 웹 하드 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 을 이용 하 여 무단 으로 업로드 하 거나 다운로드 하 여 자신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이유 로 위 소설 의 저작 권 자 갑 이 을 등 을 수사 기관 에 고소 하 고 피 고 소인 들 로부터 합의금 명목 으로 지급 받 은 합의금 에 대하 여 관할 세무 서장 이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의 ‘ 사례금 ’ 으로서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후 종합 소득세 를 결정 · 고지 한 사안 에서 , 갑 이 자신 의 소설 관련 저작 권 침해 사례 를 수집 하 여 행위 자 들 을 수사 기관 에 고소 하 였 고 , 피 고 소인 들 중 합의 를 요청 하 는 경우 5 만 원 내지 200 만 원 의 합의금 을 지급 받 고 고소 를 취소 한 점 , 갑과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피 고소인 들 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받 거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로 구약 식기 소 되 어 벌금형 의 약식 명령 이 확정 되 거나 정식 재판 청구 를 통해 공소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 점 , 갑 이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피 고소인 들 을 상대 로 저작 권 침해 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여 일부 승소 판결 을 받 았 던 점 등 에 비추 어 , 위 합의금 은 갑 이 단순히 고소 를 취소 하 는 사무 처리 의 대가 로 지급 받 은 것 이 라 할 수 없 고 , 갑 이 합의금 을 지급 한 피 고소인 들 을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였 더라도 저작 권 침해 등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한 재산 적 · 정신 적 손해 배상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