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 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통지서 를 받 은 사람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입 영일 이나 소집 기일 부터 3 일 이 지나 도 불응 할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헌재 는 2004 년 8 월 과 10 월 , 2011 년 8 월 세 차례 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 합헌 ) 대 2 ( 위헌 ) 의견 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