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홍세희 기자 = 서울시 와 한강 둔치 점용 료 부과 를 두 고 벌인 소송 전 에서 패소 한 국회 사무처 가 2 일 즉각 항소 방침 을 밝혔 다 . 국회 사무처 는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서울시 의 처분 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 에 대해서 는 점용 료 ' 전액 면제 ' 를 규정 한 하천법 에 반 한다 " 며 " 서울시 가 지난 20 년 간 적용 한 ' 점용 료 협의 조건 ' 을 무시 하 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 으로 점용 료 를 부과 한 것 도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국가 기관 이 점용 하 는 경우 하천 관리 청 과 협의 하 도록 규정 한 하천법 에 따른 국회 사무처 와 국토 교통부 , 서울시 간 의 ' 점용 료 협의 조건 ' 에 도 정면 위배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앞서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부장 판사 이승한 ) 는 국회 사무처 가 서울시 한강 사업 본부 를 상대 로 낸 하천 점용 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하천법 에 따르 면 하천 점용 료 면제 여부 는 서울시 의 재량 에 따라 결정 할 사항 " 이 라며 " 점용 료 를 면제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하천법 및 시행령 규정 을 위반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지상 주차장 은 주로 국회 직원 차량 의 주차 용도 로 사용 됐 다 " 며 " 직원 에게 는 이 주차장 을 무료 로 제공 하 면서 일반 시민 에게 는 주차료 를 물 었 으므로 시민 을 위한 공익 목적 의 비 영리 사업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국회 사무처 는 20 여 년 동안 훨씬 더 적 은 점용 료 만 을 부과 받 았 지만 이 는 국가 기관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지나친 특혜 를 주 는 것 " 이 라며 " 형평 에 크 게 어긋난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국회 는 지난 1994 년 국회의사당 북쪽 한강 둔치 6 만 1932 ㎡ 에 주차장 과 체육 시설 등 을 조성 했 다 . 국회 는 1996 년 시민 들 에게 시설 을 개방 할 경우 사용료 를 받 기 로 건설부 ( 현 국토 교통부 ) 와 합의 했 다 . 이 는 건설 부 가 한강 관리 청인 서울시 의견 을 토대 로 결정 한 내용 이 었 다 . 건설부 는 이 공간 을 공공 에 개방 할 때 시설 사용료 를 징수 하 되 유지 · 관리비 로 쓰 고 남 은 부분 을 점용 료 명목 으로 서울시 에 내 기 로 했 다 . 국회 가 서울시 에 지급 한 점용 료 는 2013 년 기준 2 억 원 이 었 다 . 하지만 지난해 3 월 서울시 는 다른 기관 과 같 은 기준 으로 점용 료 를 부과 하 겠 다고 국회 에 통보 했 다 . 그러 면서 13 억 6000 만 원 의 점용 료 를 부과 했 다 . 그러 자 국회 는 이전 합의 내용 을 근거 로 들 며 " 서울시 한강 사업 본부 가 법 적 근거 없이 점용 료 를 부과 했 다 " 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hong 1987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