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 이하 정 ) : 2007 년 기지 건설 을 확정 한 노무현 대통령 은 알려진 대로 임기 동안 높 은 국방비 증가 율 을 유지 하 면서 부국강병 론 을 꾸준히 강조 했 다 . 특히 중국 과 일본 의 군비 증강 을 좌시 할 수 만 은 없 다는 인식 이 제주 기지 건설 결정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본다 . 문제 는 이 기지 가 우리 의 자산 이 되 기 보다 부담 으로 작용 할 소지 가 더 크 다는 점 이 다 . 특히 한 미동 맹 에 기초 해 미국 이 이 기지 를 동아시아 전략 에 활용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려운데 , 그렇게 되 면 한 중관 계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