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맥락 에서 볼 때 김 원장 을 물러나 게 하 려면 적어도 ' 객관 적 위법 판정 ' 과 ' 평균 이하 의 도덕 성 확인 ' 과 같 은 합리 적 잣대 가 필요 하 다는 쪽 으로 문 대통령 의 입장 이 정리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원장 직 을 수행 할 수 없 을 정도 의 법 적 · 도덕 적 흠결 이 드러나 지 않 는 한 인선 을 철회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도 여전히 담겨 있 는 셈 이 다 . 문 대통령 은 결정 적 흠결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기준 으로 제시 한 ' 적법성 ' 과 ' 도덕 성 ' 을 두 고 ' 제 3 의 기관 ' 인 검찰 과 선관위 의 판단 을 수용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