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 병원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취소 - 매일 노동 뉴스 
 국내 첫 영리 병원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취소 
 국내 첫 영리 병원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취소 노동계 “ 허가 취소 당연 … 공공 병원 전환 논의 시작 해야 ” 
 승인 2019 . 04 . 18 08 : 00 
 제주도 가 국내 첫 영리 병원 인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를 취소 했 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는 17 일 오전 제주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녹지 국제 병원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 외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 의 청문 조서 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를 검토 한 결과 녹 지 국제 병원 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를 취소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조건부 허가 뒤 병원 을 개원 하 지 않 은 것 에 정당 한 사유 가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의료법 에 따르 면 개설 허가 를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업무 를 시작 하 지 않 으면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제주도 는 지난해 12 월 5 일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으로 영리 병원 개설 허가 를 내줬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은 개원 시한 ( 지난달 4 일 ) 을 지키 지 않 았 고 제주도 는 개원 허가 취소 수순 에 들어갔 다 . 청문 은 지난달 26 일 이뤄졌으며 , 청문 주재자 는 최종 의견서 를 이달 12 일 제주도 에 제출 했 다 . 
 제주도 “ 녹 지측 협의 거부 하 다 기한 임박 해 연장 요청 ” 
 청문 주재자 는 15 개월 의 허가 지연 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 의 사유 가 3 개월 내 개원 준비 를 하 지 못할 만큼 중대 한 사유 라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또 내국 인 진료 가 사업 계획 상 중요 한 부분 이 아니 었 음 에 도 이 를 이유 로 개원 하 지 않 았 으며 , 의료인 이탈 사유 에 대한 충분 한 소명 도 하 지 못했 다고 지적 했 다 . 애초 녹 지 그룹 측 은 병원 개설 허가 에 필요 한 인력 을 모두 채용 했 다고 밝혔 지만 , 청문 과정 에서 의료진 채용 을 증빙 할 자료 도 제출 하 지 못했 다는 의견 도 제시 했 다 . 
 원희룡 도지사 는 “ 제주도 는 지난해 12 월 5 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개원 에 필요 한 사항 이 있 다면 협의 하 자고 녹 지측 에 수차례 제안 했 다 ” 며 “ 녹 지측 은 제안 을 거부 하 다가 기한 이 임박 해서 야 개원 시한 연장 을 요청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실질 적 인 개원 준비 노력 이 확인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연장 요청 은 모순 돼 그대로 받아들이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당초 녹 지 국제 병원 은 개원 에 필요 한 의료진 을 모두 채용 했 다고 밝혔 지만 청문 과정 에서 의료진 채용 이나 결원 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 을 증빙 할 만 한 자료 를 요청 했 을 때 는 제대로 제출 하 지 못했 다 ” 며 “ 녹 지측 은 애초 외국인 을 주된 고객 으로 하 겠 다고 사업 계획 을 제시 했 기 때문 에 내국 인 진료 여부 는 개원 에 있 어서 본질 적 이 거나 중요 한 부분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노동계 “ 빗장 연 원희룡 도지사 책임 져야 ” 
 노동 계 는 허가 취소 에 대해 “ 당연 한 조치 ” 라며 “ 영리 병원 개설 허가 를 내준 원희룡 도지사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보건의료노조 는 “ 애초 제주 도민 의 공론 화 조사 결과 를 수용 해 개설 을 불허 하 고 취소 했 으면 간단 했 을 문제 가 상당히 에돌 아 다시 원점 으로 돌아왔 다 ” 며 “ 그 사이 갈등 이 증폭 됐 고 이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또한 만만 치 않 은 만큼 원희룡 도지사 는 그간 의 과오 를 인정 하 고 진정 성 있 는 반성 과 함께 사회 적 혼란 을 야기 한 정치 적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정의당 은 “ 빗장 을 열 어 준 원희룡 도지사 에게 무거운 책임 을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민의 를 무시 해 발생 한 혼란 등 을 비춰 볼 때 알량 한 사과 한마디 로 끝날 일 이 아니 며 마땅 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민중 당 은 “ 애초 원희룡 도지사 의 독단 적 결정 이 문제 였 는데 그 과정 과 결과 에 어떤 책임 도 찾아볼 수 없 다 ” 며 “ 원 도지사 가 응분 의 책임 을 지 길 바란다 ” 도 논평 했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을 공공 병원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논의 를 시작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보건의료노조 는 “ 공공 병원 전환 을 위해 진정 성 있 는 태도 로 도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 녹지 그룹 · 정부 간 협의 를 추진 해야 한다 ” 며 “ 그것 이 원 도지사 가 이 사태 에 정치 적 책임 을 다 하 는 길 이 며 도민 들 에게 진정 으로 사죄 하 는 유일 한 길 ” 이 라고 했 다 . 공공 운수 노조 의료 연대 본부 는 “ 제주 영리 병원 문제 는 허가 취소 만 으로 끝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제주 영리 병원 을 공공 병원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토론 과 운동 이 필요 하 다 ” 고 주문 했 다 . 
 한국노총 제주도 지역 본부 는 이날 “ 제주도 는 녹 지측 이 제기 할 사후 소송 등 법률 적 문제 에 도 적극 대처 해 나가 야 한다 ” 며 “ 제주도 가 합리 적 정상 화 방안 을 찾 아 나가 야 한다 ” 고 입장 문 을 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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