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FTA 수혜 산업 이익 , 농 어업 재투자 돼야 
 미래 경북 전략 위원회 농수산 분과 위원회 가 한미 FTA 수혜 산업 의 이익 이 농 어업 분야 에 재투자 될 수 있 도록 정부 가 근거 법령 을 조속히 제정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또 피해 품목 의 시도 별 피해 정도 에 따라 정부 지원 을 차등 화 해 줄 것 도 건의 했 다 . 특히 가장 큰 피해 가 예상 되 는 경북 지역 축산 농가 와 과수 농가 에 대해서 는 모든 품목 의 예외 없 는 피해 보전 ( 補塡 ) 을 요구 했 다 . 
 미래 경북 전략 위원회 농수산 분과 위 는 농 어업 분야 의 국고 보조 비율 을 60 ~ 70 % 로 높이 고 , 경북 도 가 지난해 11 월 과 12 월 두 차례 건의 한 FTA 피해 최소 화 방안 이 정부 의 FTA 피해 보완 대책 에 적극 반영 해 줄 것 도 주문 했 다 . 미래 경북 전략 위원회 는 경북 도 가 도정 의 비전 제시 와 발전 전략 을 모색 하 기 위해 2010 년 출범 시킨 전문가 그룹 으로 , 기획 총괄 · 문화 관광 · 투자 통상 등 9 개 분과 위원회 로 구성 돼 있 으며 농수산 분과 위원 은 18 명 이 다 . 
 미래 경북 전략 위원회 농수산 분과 위 의 대 정부 건의 중 에서 도 가장 눈길 이 가 는 대목 은 FTA 수혜 산업 이익 의 농 어업 분야 재투자 에 대한 법 적 근거 마련 이 다 . 자동차 등 FTA 로 수혜 가 예상 되 는 제조업 의 이익 을 농 어업 쪽 으로 재투자 하 도록 하 는 법령 제정 은 시장 경제 에 배치 된다는 측면 에서 해당 기업 의 반발 을 살 소지 가 없 지 않 다 . 
 그러나 물밀 듯이 밀려올 수입 농산물 로부터 우리 농가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국내 농축 수산업 의 경쟁력 강화 와 피해 농가 에 대한 손실 보전 은 불가피 하 고 , 이 에 소요 되 는 자금 조달 문제 도 짚 어 봐야 한다 . 일차 적 으로 는 정부 예산 을 투입 해야 하 겠 지만 , 수익자 부담 원칙 에 따라 FTA 로 혜택 을 보 는 산업 도 농 어업 안정 자금 의 일부 를 출연 하 는 게 맞 다 . 관계 법령 제정 은 FTA 피해 농가 에 대한 손실 보전 과 국내 농 어업 의 항구 적 인 경쟁력 강화 의 틀 을 마련 한다는 상징 적 의미 도 크 다 . 
 더욱이 한 미 FTA 뿐 아니 라 조만간 한중 FTA 도 협상 이 시작 된다 . 한중 FTA 가 체결 될 경우 국내 농 어업 의 피해 가 한미 FTA 의 5 배 에 이른다는 분석 도 나온다 . 국내 농 어업 의 경쟁력 강화 방책 을 미리 제대로 세워 두 지 않 으면 낭패 를 볼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다 . 정부 는 FTA 수혜 산업 이익 의 농 어업 재투자 근거 법령 제정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