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되 는 임대차 계약 은 임차인 이 최초 계약 일 로부터 5 년 이내 에 한 번 이라도 계약 을 갱신 하 면 총 10 년 의 기간 을 보장 받 을 수 있 다 . 보통 임대차 계약 을 1 ~ 2 년 에 한 번 갱신 하 는 점 을 고려 하 면 현재 3 년 이내 임대차 계약 이 이 경우 에 해당 한다 . 하지만 4 ~ 5 년 차 임대차 계약 일 경우 임대인 이 재 계약 을 하 지 않 은 채 임대 기간 이 끝나 면 개정 임대차 보호법 을 적용 받 지 못한다 . 참여연대 상가 임대차 개정 국민운동 본부 는 “ 4 ~ 5 년 차 임차인 의 부담 은 해결 하 지 못하 는 반쪽 짜리 법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