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이 사건 에서 원고 가 실질 주주 인가 를 판단 하 는 접근 방법 을 버리 고 원고 가 주식 인 수인 인가 를 판단 하 는 접근 방법 을 선택 했 다 . 대법원 은 누가 주식 인 수인 이 고 주주 인지 는 신주 인수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 이 므로 , 원칙 적 으로 계약 당사자 를 확정 하 는 법리 에 따르 면서 주식 인수 계약 의 특성 을 고려 해야 한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