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고 씨 가 속한 재단 의 인사 규정 은 ‘ 반성 의 계기 를 마련 하 기 위해 시말서 제출 을 명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또 고 씨 에게 파견 명령 에 불응 한 점 에 대한 반성 의 의미 로 시말서 를 쓰 게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시말서 가 경위 보고 와 함께 사죄 를 강요 하 는 것 이 라면 이 는 우리 헌법 이 보장 하 는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위법 한 업무 명령 이 므로 이 에 불응 한 직원 을 징계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