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 > 국세청 국감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백용호 국세 청장 이 6 일 오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의원 들 에게 직원 들 을 소개 하 고 있 다 . 2009 . 10 . 6 seephoto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박상돈 기자 =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는 세무 조사 재량 권 을 남용 하 지 말 고 징세 부과 라는 본연 의 목적 에 만 사용 하 도록 하 라는 의원 들 의 주문 이 잇따랐 다 . 특히 민주당 의원 들 은 지난해 국세청 의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에 대한 타당 성 을 따지 면서 한상률 전 청장 등 을 증인 으로 채택 하 는 문제 와 관련 해 한나라당 과 공방 을 벌이 기 도 했 다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은 이날 " 본연 의 목적 을 벗어난 모든 형태 의 무리 한 세무 조사 관행 은 사라져야 한다 " 며 " 객관 성 과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세무 조사 의 법제화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같 은 당 이혜훈 의원 은 " 세무 조사 관련 내용 이 국세청 훈령 에 근거 하 고 있 어 권한 남용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세무 조사 에 관한 일반법 을 제정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김효석 의원 은 " 세무 조사 권한 은 협박 과 선심 의 도구 로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세무 조사 의 특성 상 절차 를 공개 하 기 어렵 다면 결과 만 이라도 명확 하 게 공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강봉균 의원 은 백용호 국세 청장 에게 " 세무 조사 권한 은 권력 을 잡 은 사람 들 에게 ` 조자룡 의 헌 칼 ' 처럼 휘둘러 보 고 싶 은 유혹 을 갖 게 하 는 무기 " 라며 " 세무 조사 의 재량 권 남용 을 막 기 위한 법률 개정안 을 제출 할 용의 가 있 느냐 " 고 물 었 다 . 민주당 강성종 의원 은 지난해 국세청 의 태 광 실업 에 대한 세무 조사 와 관련 , " 합법 적 인 교차 세무 조사 를 이용 한 표적 세무 조사 " 라며 " 이것 이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서 거의 단초 를 제공 했 다 " 고 따졌 다 . 이날 본격 적 인 국감 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 은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이야기 를 꺼낸 뒤 당시 한상 률 청장 등 을 증인 으로 채택 했 지만 한나라당 이 반대 한 것 에 대해 불만 을 토로 했 다 . 민주당 은 태 광 실업 임직원 과 세무 조사 당시 부산 지방 국세 청장 이 었 던 허병익 전 차장 , 한상률 전 청장 의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내부망 에서 비판 했 다가 파면 된 김동일 전 나주 세무서 소득 지원 계장 등 도 증인 으로 요청 했 다 .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은 " 이 들 증인 에 대해서 는 양당 간 의 합의 가 서로 되 지 않 았 으며 재판 중 인 상황 에서 는 증인 을 채택 하 지 않 는 것 이 일반 적 " 이라고 답 했 다 . 백 청장 은 " 국세청 이 권력 기관 이 라는 이미지 가 있 어 앞 으로 징세 기관 으로서 의 역할 을 충실히 해야 겠다고 생각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 이날 국감 에서 는 국세 공무원 의 청렴 성 제고 등 국세청 의 개혁 을 주문 하 는 목소리 가 이어졌 다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은 최근 일부 세무서 직원 이 카드깡 업자 와 결탁 해 금품 을 수수 한 혐의 로 경찰 의 조사 를 받 고 있 는 것 을 지적 하 며 " 국세청 은 투명 한 세정 을 펼치 려는 노력 을 한 시 라도 게을리 해서 는 안 될 것 " 이라고 당부 했 다 . 민주당 강운태 의원 은 " 카드깡 결탁 등 세무 공무원 비리 는 수치 스러운 일 " 이 라며 " 청렴도 를 높일 수 있 는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 밖 에 도 국세청 감사 에서 는 올해 처음 시행 된 근로 장려 세제 ( EITC ) 의 올바른 시행 과 세수 확보 에 대한 주문 도 있 었 다 .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은 " 근로 장려 세제 의 2014 년 자영업 자 확대 에 대비 해 자영업 자 소득 을 파악 하 고 인력 을 수급 하 는 것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kaka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국세청 "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에 최선 " ▶ " 국세청 5 년 간 세금 1 조 7 천억 과소 부과 " ▶ 경기 침체 에 도 유흥장 소 매출 증가 ▶ 백용호 " 세무 조사 로 대통령 독대 한 적 없 어 " ▶ " 세무 조사 5 천 188 건 미결 상태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