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 정치 
 윤 한 홍 의원 , " 전력 산업기반기금 은 신재 생발 전기 반 기금 ? " 
 - 2018 년 전체 사업비 의 56 . 2 % 가 신재 생 사업비 
 - 국민 전기료 걷 어 값비싼 신재 생 발전 에 투자 , 국민 은 비싼 전기 쓰 기 위해 전기료 더 내나 구조 만드 나 ? 
 2018 년 10 월 31 일 ( 수 ) 15 : 02 [ 데일리 시사닷컴 ] 
 [ 데일리 시사닷컴 ] 윤 한 홍 의원 은 " 산업 부 의 2018 년 전력 산업기반기금 ( 이하 전력 기금 ) 사업비 중 절반 이상 이 발전 단가 가 비싼 신재 생발 전 관련 사업 에 쓰이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 밝혔 다 . 반면 발전 단가 가 가장 저렴 한 원자력 발전 사업 에 쓰이 는 전력 기금 은 신재 생 발전 사업비 의 1 / 4 에 불과 했 다고 덧붙였 다 . 
 국민 의 전기 요금 으로 조성 된 전력 산업기반기금 이 전기 요금 을 올리 는 사업 에 가장 많이 활용 되 고 있 는 것 아니 냐고 지적 했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윤 한 홍 의원 ( 마산회원구 , 자유 한 국당 )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 이하 산업 부 ) 로부터 제출 받 은 전력 산업기반기금 사업 별 사업비 현황 을 검토 한 결과 , 2018 년 전력 기금 중 신재 생 사업 에 쓰이 는 규모 는 총 1 조 11 억 원 으로 , 총 사업비 의 56 . 2 % 를 차지 했 다 . 이 는 지난해 집행 액 보다 19 . 3 % 나 증액 된 것 이 다 .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비 는 1 , 966 억 원 으로 총 사업비 의 11 % 에 불과 했 고 , 지난해 보다 1 . 2 % 가 줄어들 었 다 . 원자력 발전 에 쓰이 는 전력 기금 은 신재 생 사업 의 1 / 5 에 불과 했 다 . 
 세부 사업 별 예산 배분 에 있 어서 도 신재 생 사업 과 원자력 발전 사업 은 그 내용 이 판이 했 다 . 신재 생 사업 의 경우 , 신재 생발 전 설비 사업자 수익 보전 ( 발전차 액 지원 사업 , 3 , 805 억 원 ) 과 , 발전 설비 확대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 1 , 900 억 원 , 신재 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 1 , 760 억 원 ) , 기술력 개발 ( 신재 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 2 , 079 억 원 ) 의 규모 가 가장 컸 다 . 
 반면 예산액 이 줄어든 원자력 발전 사업 의 경우 , 기술 개발 사업 (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 의 예산 이 가장 컸으나 , 621 억 원 에 불과 했 고 , 이 마자 도 지난해 보다 65 억 원 감소 했 다 . 그 다음 으로 는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 504 억 원 ) , 특별 지원 ( 383 억 원 )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예산 이 뒤 를 이 었 다 . 국제 핵융합 실험 로 공동 개발 사업 의 예산 은 343 억 원 이 었 으나 , 이 는 국제기구 와 의 공동 이행 에 따른 분담금 으로 산업 부가 정책 적 으로 변경 할 수 없 는 예산 이 었 다 . 즉 , 산업 부 는 원자력 발전 사업 에 쓰이 는 전력 기금 의 경우 에 는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에 만 주력 한 것 이 다 . 
 윤 한 홍 의원 은 “ 전력 기반 기금 의 56 % 를 신재 생발 전 에 쏟 아 붓 고 , 얼마 안 되 는 원자력 발전 사업 은 또 감액 했 다 ” 며 “ 산업 부 의 노골 적 인 원전 죽이 기 와 신재 생 키우 기 의도 를 알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서 “ 산업 부 는 탈 원전 비용 도 전력 산업기반기금 으로 보전 하 겠 다는데 , 언제 부터 전력 산업 기금 을 신재 생발 전기금 이 되 었 나 ” 라며 , “ 국민 전기 요금 걷 어다 값비싼 신재 생 발전 육성 에 만 쏟 아 부으면 , 다시 전기 요금 인상 만 을 불러올 뿐 ” 이 라고 밝혔 다 . 
 컴퓨터 로 피로 해진 눈 , ` 블루 라이트 . . 
 김수영 양천구 청장 , " 천류 불식 ( 川流 . . 
 양천구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운영 . . 
 양천 소방서 , 설 명절 특별 경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