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의 해 지 및 그 종료 사유 와 우선 수익 권 의 법 적 성질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상고 이유 제 2 , 3 점 중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채권 에 대한 부분 에 관하 여 
 가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가 선언 하 고 있 는 자유심증주의 는 형식 적 , 법률 적 인 증거 규칙 으로부터 의 해방 을 뜻 할 뿐 법관 의 자의 적 인 판단 을 용인 한다는 것 이 아니 므로 적법 한 증거조사 절차 를 거쳐 증거능력 있 는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사실 주장 의 진실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며 비록 사실 의 인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에 속한다고 하 더라도 이 와 같 은 제약 에서 벗어날 수 없 다 ( 대법원 2006 . 11 . 24 . 선고 2006 다 35766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디엠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대출금 을 사업비 로 집행 하 거나 위 대출금 에 대한 이자 를 납부 한 다음 , 실제 지출 한 사업비 와 이자 를 내부 적 인 계산 기준 에 따라 그때 그때 디엠 산업 개발 의 회계 장부 중 공동 사업자 인 피고 2 , 피 고 3 에 대한 미수금 채권 계정 에 계상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리고 그 근거 로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 분양 사업 과 관련 한 기존 의 PF 대출금 과 관련 하 여서도 유사 한 방식 으로 회계 처리 가 이루어진 점 , ② 디엠 산업 개발 의 제 4 기 와 제 6 기 재무제표 에 대한 각 감사 보고서 에 ‘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는 디엠 산업 개발 과 특수 관계자 가 공동 으로 사업 을 수행 하 고 있 고 , 디엠 산업 개발 이 비용 을 지출 한 후 안분 하 여 대금 을 청구 하 고 있 습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점 , ③ 디엠 산업 개발 의 8 기 말 부터 10 기 말 까지 의 대차 대조표 상 단기 차입금 중 이 사건 대출금 부분 은 증감 이 없 는 반면 피 고 2 , 피 고 3 에 대한 미수금 채권 은 계속 증가 하 였 는데 , 이 는 이 사건 대출금 을 사업비 로 지출 하 면서 그때 그때 위 피고 들 에 대한 미수금 계정 에 계상 한 결과 로 보이 는 점 등 을 들 었 다 . 
 나아가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과 디엠 산업 개발 의 제 4 기 부터 제 13 기 까지 의 재무제표 에 대한 각 감사 보고서 는 , 회계 법인 이 국내 회계감사 기준 에 따라 디엠 산업 개발 을 감사 한 다음 그 재무제표 가 중대 하 게 왜곡 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검증 한 것 이 어서 디엠 산업 개발 의 채권 · 채무 관계 를 사실 대로 기재 한 것 으로 볼 수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 원고 가 이 사건 에서 디엠 산업 개발 을 대위 하 여 피 고 2 , 피 고 3 에게 지급 을 청구 하 는 각 채권 은 위 피고 들 의 디엠 산업 개발 에 대한 채권 과 차례 로 상계 되 어 모두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디엠 산업 개발 의 제 4 기 와 제 6 기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 보고서 는 각 이 사건 대출 이 이루어지 기 전 인 2003 . 9 . 30 . 과 2005 . 9 . 30 . 현재 위 회사 재무제표 등 을 감사 한 결과 이 고 , 그 이후 에 작성 된 감사 보고서 에서 는 위 ② 항 에 기재 된 것 과 같 은 내용 을 찾아볼 수 없 다 . 
 ( 2 ) 디엠 산업 개발 의 8 기 말 ( 2007 . 9 . 30 . ) 부터 10 기 말 ( 2009 . 9 . 30 . ) 까지 대차 대조표 상 피 고 2 에 대한 미수금 채권 이 증가 한 것 은 주로 디엠 산업 개발 의 소득세 대납 , 단기 대여금 의 미수금 전환 및 피 고 2 가 약 25 억 5 , 000 만 원 에 달하 는 디엠 산업 개발 의 예금 을 인출 한 것 등 에 기인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또 위 기간 디엠 산업 개발 의 피고 3 에 대한 미수금 과 단기 대여금 등 총 채권 액 은 큰 변동 이 없 고 일시 적 으로 감소 하 기 도 하 였 다 .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는 2004 . 10 . 경 완공 되 어 사용 승인 까지 마쳤으므로 , 금융 비용 등 을 제외 하 면 이 사건 대출 이 이루어진 후 그 와 관련 하 여 지출 된 사업비 는 많 지 않 아 보인다 . 
 ( 3 ) 피 고 2 , 피 고 3 은 , 디엠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대출금 을 사업비 로 집행 하 거나 그 에 대한 이자 를 납부 한 후 ‘ 내부 적 인 계산 기준 ’ 에 따라 이 를 안 분하 여 위 피고 들 에 대한 미수금 계정 에 계상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도 , 그 ‘ 내부 적 인 계산 기준 ’ 이 무엇 인지 에 관해 별다른 주장 · 증명 을 하 지 않 았 다 . 
 ( 4 ) 디엠 산업 개발 의 제 12 기 , 제 13 기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 보고서 에 는 “ 본 감사 인 은 감사 범위 제한 때문 에 채권 · 채무 에 대한 조회 절차 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