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합계 88 , 045 , 842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나 . 구 상금 소송 등 
 피고 는 2014 . 7 . 11 . 이 법원 2014 가단 149446 호 로 원고 및 소외 2 를 상대 로 하 여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원고 차량 의 과실 비율 이 60 % 라고 주장 하 면서 피고 가 지급 한 보험금 중 60 % 에 해당 하 는 52 , 827 , 505 원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이 법원 은 2015 . 7 . 7 . ①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 이하 ‘ 이 사건 협정 ’ 이 라 한다 ) 에 정해진 분쟁 해결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소 를 각하 하 고 , ②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소외 2 의 과실 비율 이 50 % 라고 판단 하 면서 소외 2 는 피고 에게 구 상금 으로 소외 3 의 손해 액 88 , 045 , 842 원 중 50 % 에 상당 하 는 44 , 022 , 921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위 판결 에 대하 여 소외 2 가 제기 한 항소 와 상고 가 모두 기각 되 어 위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승낙 피보험자 지위 에 있 는 소외 2 의 청구 에 따라 2016 . 7 . 5 . 위 판결 에서 지급 을 명한 구 상금 55 , 372 , 392 원 ( = 판결 원금 44 , 022 , 921 원 + 지연 손해금 11 , 349 , 471 원 ) 을 피 고 에게 지급 하 였 다 . 그 당시 원고 와 피고 는 “ 추후 위 구 상금 의 지급 과 관련 하 여 원고 가 제기 하 는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소외 2 에게 책임 보험금 을 정상 적 으로 지급 하 였 다는 사실 과 소외 2 가 위 구 상금 사건 의 판결 에 따라 피고 에게 위 구 상금 을 전액 지급 하 였 다는 사실 에 대하 여 는 이 를 다투 지 아니할 것 을 약속 한다 . ” 고 합의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협정 의 우선 보상 처리 기준 
 한편 , 원고 와 피고 를 비롯 한 14 개 보험 회사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등 에 정한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공제 의 책임 이 경합 되 었 음 을 이유 로 그 책임 의 유무 와 범위 에 관하 여 보험 사업자 또는 공제 사업자 사이 에 발생 된 분쟁 을 합리 적 , 경제 적 으로 신속히 해결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협정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협정 제 3 조 는 “ 모든 협정 회사 , 참가 기관 , 협정 기구 는 이 협정 과 시행 규약 의 적용 을 받 으며 , 이 를 준 수 할 의무 를 진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시행 규약 ( 이하 ‘ 이 사건 시행 규약 ) 제 45 조 제 1 항 은 공동 불법행위 사고 에 대한 선처리 사 의 우선 보상 처리 기준 과 관련 하 여 “ 선처리 사 는 타처 탑 승인 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 적용 가능 여부 를 조사 하 여 직계 가족 등 이 를 적용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피해자 측 과실 을 적용 하 여 처리 하 고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구상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의 피해자 인 소외 3 은 그 사고 당시 고등학생 으로서 미 성년자 였 고 누나 인 소외 2 와 동거 하 고 있 었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차량 의 운전자 인 소외 2 와 피해자 소외 3 은 신 분상 , 사회 생활상 일체 를 이루 고 있 다고 볼 수 있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피고 로서 는 소외 3 과 보상 관련 합의 를 하 는 과정 에서 소외 2 의 과실 을 당연히 피해자 측 과실 로 적용 하 여 합의금 을 산정 하 였 어야 한다 . 그럼에도 피 고 는 소외 2 의 과실 을 피해자 측 과실 로 적용 하 지 않 은 채 소외 3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승낙 피보험자 인 소외 2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 그 소송 의 판결 로 확정 된 구 상금 을 사실 상 원고 로부터 지급 받 았 다 . 
 이 사건 시행 규약 에 따라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구 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음 에 도 , 원고 가 승낙 피보험자 의 지위 에 있 는 소외 2 를 매개 로 하 여 피고 에게 구 상금 을 지급 하 게 되 는 부당 한 결과 가 발생 한 것 은 피고 가 이 사건 협정 제 3 조 , 이 사건 시행 규약 제 45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으로서 원고 가 지급 한 구 상금 55 , 372 , 392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 단 
 가 . 갑 제 13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포천 세무 서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소외 3 은 ( 생년월일 생략 ) 생 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생 이 었 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