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과 공약 가계부 - 중앙일보 
 국민 행복 과 공약 가계부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5 . 02 . 23 20 : 12 | 415 호 18 면 지 면 보 기 
 2 년 전 박근혜 대통령 은 ‘ 희망 의 새 시대 ’ 를 열 겠 다는 각오 로 대통령 직 에 취임 했 다 . 경제 부흥 , 국민 행복 , 문화 융 성 을 이뤄 내 기 위해 모든 것 을 바치 겠 다고 선언 했 다 . 석 달 뒤 발표 된 ‘ 공약 가계부 ’ 는 그런 대통령 의 의지 가 집약 된 ‘ 압축 파일 ’ 이 었 다 . ‘ 4 · 11 총선 공약 , 대선 공약 , 박근혜 정부 140 개 국정 과제 등 그동안 내놓 았 던 국민 과 의 약속 을 빠짐없이 이행 하 기 위한 실천 계획 으로써 국정 과제 이행 을 위한 재원 대책 도 제시 해 실천 가능 성 을 확보 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그러나 ‘ 공약 가계부 ’ 에 대한 화려 한 배 후광 ( 아우라 ) 이면 에 희미 한 결함 들 이 서서히 드러나 고 있 다 . 
 [ 공약 가계부 는 복지 가계부 ] 
 첫째 로 공약 가계부 에 는 취임사 의 정신 과 는 달리 경제 부흥 과 창조 경제 의 내용 이 거의 없 었 다 . 취임사 내용 의 경중 에서 볼 때 ‘ 경제 부흥 ’ 이 라는 국정 기조 를 맨 머리 에 두 었 을 뿐 아니 라 그 안 에 는 ‘ 창조 경제 ’ 라는 핵심 개념 이 들 어 있 다 . 그만큼 국정 기조 중 에서 도 가장 중요 하 다는 의미 였 다 . 그러나 공약 가계부 의 경제 부흥 에 대한 재정 지원 에 는 주거 안정 지출 ( 11 조 6000 억 원 ) 과 교육비 경감 ( 8 조 7000 억 원 ) 이 들 어 있 어 이 를 빼 면 ‘ 과학 기술 역량 강화 ’ 를 위한 8 조 1000 억 원 ( 전체 의 6 %) 에 불과 했 다 . 경제 부흥 과 창조 경제 가 그토록 중요 한 공약 이 고 과제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한 재원 의 배려 가 공약 가계부 에 없 다는 것 은 중대 한 결함 이 다 . 공약 가계부 는 경제 부흥 을 위한 가계부 가 아니 라 국민 행복 을 위한 ‘ 복지 가 계부 ’ 라는 표현 이 더 타당 하 다 . 
 셋째 로 첫해 부터 세입 확충 측면 에서 심각 한 차질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비 과세 감면 이 야 그렇 다 치 더라도 지하경제 양성 화 로 27 조 2000 억 원 을 마련 하 겠 다는 착상 은 애초 부터 난관 에 부닥쳤 다 . 공약 가계부 에 는 2013 년 과 2014 년 국세 수입 을 각각 205 조 9000 억 원 과 210 조 6000 억 원 ( 총 416 조 5000 억 원 ) 으로 예상 했으나 실제 국세 수입 은 201 조 9000 억 원 과 205 조 5000 억 원 ( 총 407 조 4000 억 원 ) 에 불과 했 다 . 각각 4 조 원 과 5 조 1000 억 원 이 줄어든 셈 인데 누계 로 보 면 당초 공약 가계부 세수 계획 보다 는 9 조 1000 억 원 이 덜 들어온 셈 이 고 전체 국세 확충 목표 ( 48 조 원 ) 의 19 % 에 달하 는 금액 이 다 . 공약 가계부 대로 라면 올해 국세 수입 은 214 조 1000 억 원 이 돼야 하 는데 이 는 2014 년 보다 4 . 2 % 증가 한 금액 이 다 . 2014 년 국세 수입 이 겨우 1 . 78 % 증가 한 데 다 지난해 기업 들 의 실적 이 나빴 으므로 올해 법인세 는 지난해 보다 훨씬 못 할 것 이 분명 하 므로 214 조 1000 억 원 의 국세 수입 은 기대 하 기 매우 어려운 실정 이 다 . 
 [ 세출 절감 계획 도 달성 어려워 ] 
 넷째 로 세출 절감 으로 84 조 1000 억 원 을 조달 하 겠 다는 계획 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 우선 줄이 겠 다던 사회 간접 자본 ( SOC ) 지출 이나 산업 지원 은 경제 활성 화 명분 으로 오히려 늘어났 고 복지 지출 의 축소 나 농림 수산 분야 의 지출 감축 도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이렇게 되 니 정치 권 은 물론 사회 전반 에 또 다시 ‘ 복지 논쟁 , 증세 논쟁 ’ 이 불붙 었 다 . 정밀 하 고 실행 가능 하 게 공약 가계부 를 수립 하 지 못한 결과 복지 국가 에 대한 국민 의 기대치 만 잔뜩 올려 놓 고 이제 한쪽 에서 는 한국 의 복지 수준 이 그렇 게 열악 한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하 기 시작 했 다 . 경제 부총리 조차 “ 한국 은 이미 높 은 수준 의 복지 가 시작 됐 다 . 시간 이 지나 면 자연스레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수준 에 ) 따라붙 게 돼 있 다 ” 고 했 다 . 공약 가계부 에서 약속 했 던 복지 를 줄이 자는 얘기 가 뒤따를 것 같 은 분위기 다 . 
 신세돈 . 숙명 여대 경제 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