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내 원천 소득 중 국내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소득 을 산정 하 여야 하 고 소득 을 추산 하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조약 및 법인세법 과 그 시행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르 는 것 이 합리 적 인 추계 방식 이 라 할 것 이 지만 , 외국 법인 이 어느 소득 의 원천 은 국내 에 두 고 있 으나 그 소득 활동 의 수행 과 소득 의 실현 이 국내외 에 걸쳐서 이루어짐 으로써 국내 에서 그 실지 비용 액 을 조사 , 확정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과세 관청 으로서 도 소득 의 실액 에 가장 가깝 도록 추산 해 내 는 방법 으로 과세 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인데 그 추산 하 는 방법 에 있 어 조세 조약 의 추상 적 규정 이나 법인세법 과 그 시행령 의 규정 ( 소득 표준 율 의 적용 내지 동업자 권 형 등 ) 만 으로 는 이 와 같 은 외국 법인 의 특수 계약 형태 의 판매 거래 로 인한 소득 을 산출 하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중 국내 사업장 에 귀속 되 어야 할 소득 금액 은 결국 외국 법인 의 국외 소득 과 국내 소득 의 합계 소득액 중 순수 하 게 국내 에서 발생 한 소득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의한 대응 부분 이 라고 보 고 한 산식 에 의하 여 국내 사업장 귀속 율 을 산정 하 였 다 하 여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2 . 6 . 23 . 선고 91 누 8852 판결 참조 ) . 
 위 법리 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수입 금액 을 구별 하 여 산정 하 지 않 은 채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모집 수수료 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금액 전부 를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수입 금액 으로 전제 하 여 부과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분 은 위법 하 다 ( 원고 가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수입 금액 에서 공제 를 주장 하 는 비용 에 대하 여 는 나아가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 1 ) 이 사건 조세 조약 제 7 조 제 1 항 은 “ 일방 체약국 의 기업 의 이윤 은 동 기업 이 타방 체약국 내 에 소재 하 는 고정 사업 장 을 통하 여 동 타방 체약국 내 에서 사업 을 영위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일 방국 에서 만 과세 된다 . 동 기업 이 전술 한 바 와 같이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에 동 기업 의 이윤 중 동 고정 사업장 에 귀속 시킬 수 있 는 부분 에 대하 여서만 동 타 방국 에 과세 될 수 있 다 ” 고 , 제 7 조 제 2 항 은 “ 일방 체약국 의 기업 이 타방 체약국 내 소재 하 는 고정 사업 장 을 통하 여 동 타방 체약국 내 에서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에 동 고정 사업 장이 동일 또는 유사 한 조건 하 에서 동일 또는 유사 한 활동 에 종사 하 며 또 한 동 고정 사업 장인 기업 과 전적 으로 독립 하 여 거래 하 는 별개 의 분리 된 기업 이 라고 가정 하 는 경우 에 동 고정 사업 장이 취득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이윤 은 각 체약국 에서 동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된다 ” 고 각 정 하 고 있 다 . 
 ( 2 ) 원고 와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여 취득 하 고자 하 는 이익 의 원천 은 원고 가 국외 에서 모집 하 여 온 정 켓 들 이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에서 지출 하 게 되 는 돈 이 고 , 따라서 지불 능력 이 있 는 정 켓 들 을 얼마나 모집 하 느냐 가 사업 의 성패 를 좌우 한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에게 제공 하 는 용역 의 핵심 적 인 부분 은 국외 에서 정 켓 들 을 모집 하 여 위 카지노 영업장 에서 롤링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보내 주 는 것 인데 원고 가 정 켓 들 을 모집 하 는 과정 에서 하 는 실질 적 인 모집 업무 는 거의 국외 에 있 는 수많 은 하위 정 켓 업자 들 을 통하 여 이루어지 고 있 고 , 정 켓 들 을 지속 적 으로 모집 하 기 위한 고객 관리 도 국외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어 원고 의 보다 본질 적 이 고 핵심 적 인 업무 는 국외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으며 , 그 비용 도 대부분 국외 에서 지출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3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의 직원 들 이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수행 하 는 활동 이 원고 의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계약 에 의하 여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수입 금액 은 원고 가 국내 에서 하 는 정 켓 들 에 대한 칩 제공 및 호텔 , 공항 ,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 과 관련 된 용역 제공 에 대한 대가 에 국한 된다고 할 것 이 고 , 원고 가 국외 에서 하 는 정 켓 모집 , 프론트 머니 징수 및 송부 등 과 관련 된 용역 제공 에 대한 대가 까지 포함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피고 는 원고 의 위 와 같 은 국외 에서 의 용역 제공 을 국내 에서 의 용역 제공 을 위한 준비 행위 라는 취지 로 도 주장 하나 , 앞서 본 사정 에 비추 어 그 와 같이 볼 수 는 없 다 ) . 
 ( 4 )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