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국가 단체 에 가입 해 활동 한 혐의 로 옥살이 를 한 60 대 가 41 년 만 에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대구 지법 형사 12 부 ( 정재수 부장 판사 ) 는 국가 보안법 과 반공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유죄 판결 을 받 고 복역 한 A ( 67 ) 씨 사건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A 씨 는 1973 년 7 월 교도소 동료 복역 자 의 권유 로 남조선 혁명 을 목표 로 하 는 단체 에 가입 , 활동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그리고 1977 년 대법원 에서 징역 10 년 에 자격정지 10 년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2016 년 3 월 A 씨 는 재심 청구 를 했 고 법원 은 형사 소송법 이 정한 재심 사유 가 있 다고 판단 해 재심 개시 결정 을 했 다 . A 씨 는 사건 당시 구속 영장 없이 체포 된 뒤 15 일 간 불법 구금 상태 에서 조사 를 받 았 고 , 중앙정보부 대공 분실 지하실 에서 매질 을 당해 전신 이 피 투성이 가 되 고 물고문 과 전기 고문 을 당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재심 법원 은 신빙 성 이 있 다고 판단 했 다 . 재심 재판부 는 무죄 판결 이유 에 대해 " 과거 사건 당시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은 증거 능력 이 없 거나 믿 기 어려운 것 이 고 ,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증명 하 기 에 부족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데일리안 스팟 뉴스 팀 ( spotnews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