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22 일 청와대 에서 규제 혁신 대 토론회 를 주재 하 면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 규제 혁신 은 현장 의 애 로 사항 을 듣 고 해결 방안 을 찾 는 데 서 출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왼쪽 부터 김광두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 이낙연 국무총리 , 문 대통령 ,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이병주 기자 규제 혁신 토론회 주요 내용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와 ‘ 규제 샌드박스 ’ 개혁 키워드 뮤직 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 고 자율 심의 도입 등 규제 혁파 A 기업 은 해상 용 통신 장비 신 제품 출시 를 앞두 고 문제 에 부딪혔 다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 IEC ) 의 인증 을 통과 한 테스트 항목 에 대해서 국내 인증 을 재차 요구 받 았 기 때문 이 다 . 결국 인증 비용 에 만 수백만 원 이 들 었 고 , 제품 출시 시기 도 1 년 가까이 지연 됐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에 접수 된 규제 피해 사례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22 일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 대한상의 가 핀테크 , 신재 생 에너지 등 신 산업 분야 기업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해 보 니 지난 1 년 사이 규제 때문 에 사업 에 차질 을 빚 었 다는 응답 이 절반 이나 됐 다 ” 고 말 했 다 . 현장 의견 을 반영 해 이날 정부 가 내놓 은 규제 개혁 의 핵심 키워드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와 ‘ 샌드박스 ’ 다 . 포괄 적 네거티브 란 제품 및 서비스 출시 를 우선 허용 하 고 이후 필요 할 경우 규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어린이 들 이 모래 상자 에서 마음껏 뛰놀 듯이 일정 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 의 적용 을 면제 또는 유예 하 는 방안 이 다 . 정부 는 기존 산업 과 의 갈등 해소 , 신 산업 · 신 기술 우선 지원 을 기본 으로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을 추진 하 기 위해 38 개 의 개선 과제 를 발표 했 다 . 정보 통신 융합 법 등 4 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 계획 과 신 산업 현장 의 애 로 사항 을 해결 하 기 위한 89 건 의 과제 도 발표 했 다 . 특히 연관 산업 파급 효과 가 큰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 자율 주행 차 안전 기준 마련 등 6 대 분야 규제 혁신 을 우선 추진 한다 . 이 처럼 청와대 가 규제 개혁 을 강하 게 추진 하 는 것 은 혁신 성 장 이 소득 주도 성장 과 함께 현 정부 의 경제성장 정책 을 견인 하 는 양대 축이 고 , 규제 개혁 은 혁신 성 장 을 위한 토대 가 되 기 때문 이 다 . 부처 별 규제 혁신 과제 를 보 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한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을 연내 개정 해 다른 사설 인증서 와 똑같이 경쟁 하 도록 한다 . 또 개인 정보 가운데 비식 별 정보 가 스마트 시티 나 핀테크 등 에서 활용 되 도록 사회 적 합의 안 을 마련 하 고 드론 , 자율 자동차 등 의 위치 정보 를 원활 하 게 활용 하 기 위해 이 를 정보 보호 대상 에서 제외 키로 했 다 . 벤처 기업 등 이 자사 제품 에 사물 인터넷 ( IoT ) 서비스 를 결합 하 는 경우 통신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해 주 는 등 관련 규제 를 개선 하 고 유선 사업자 로 제한 된 망 공동 구축 · 활용 대상 을 이동 통신사 로 확대 한다 . 보건 의료 규제 도 대대 적 으로 손질 한다 . 우선 이 식 가능 한 장기 의 대상 이 대폭 확대 된다 . 현재 장기 이식 법 에서 이식 을 허용 한 장기 는 뇌사자 이식 7 종 ( 신장 · 간 · 폐 · 소장 · 심장 · 췌장 · 췌 도 ) , 생체 이식 6 종 ( 신장 · 간 · 골수 · 췌장 · 췌 도 · 소장 ) 등 모두 13 종이 다 . 앞 으로 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 나 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면 손 · 팔 과 폐도 이식 할 수 있 다 .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도 모든 질환 으로 확대 된다 . 하지만 종교 · 생명 윤리 계 의 우려 도 있 다 . 가톨릭 대 생명 대학원 정재우 교수 는 “ 현재 국내 여건 에서 안전 성 검증 과정 이 충분히 갖춰져 있 느냐는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국토 교통 부도 스마트 시티 와 자율 주행 차 , 드론 산업 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 과 과제 를 발표 했 다 . 스마트 시티 는 자율 주행 차 와 드론 등 미래 신 기술 의 실험 공간 으로 조성 한다 . 자율 주행 차 활성 화 를 위해 임시 운행 허가 제도 도 개편 한다 . 드론 분야 는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군 · 경찰 · 소방 용 이나 기상 · 환경 용 등 현장 에 적극 활용 토록 규제 를 대폭 개선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 을 개선 하 고 태양광 설비 설치 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 등 에너지 신 산업 혁신 에 나선다 . 스마트 공장 확산 을 위해 안전 기준 에 만 맞 는다면 사람 과 로봇 이 한 공간 에서 작업 할 수 있 도록 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뮤직 비디오 를 사전 등급 분류 심의 없이 제작 · 배급 업체 의 자율 심의 만 으로 우선 출시 할 수 있 도록 올해 6 월 까지 음악 산업 진흥 법 개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세종 = 서윤경 기자 , 민태원 권기석 기자 y 27 k @ kmib . co . kr , 사진 = 이병주 기자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