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 ( 한국 외대 로스쿨 ) 2019 - 10 - 10 오전 10 : 30 : 10 
 검찰 개혁 이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었 고 , 대부분 의 국민 들 도 원 하 고 있 다지만 구체 적 으로 는 생각 이 많이 다른 것 같 다 . 
 문재인 정부 는 법무부 장관 과 행정 안 전부 장관 사이 에 검경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된 합의 를 하 고 이 를 토대 로 형사 소송법 과 검찰 청법 개정 법률안 등 을 발의 하 였 고 , 국회 에서 는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지정 하 여 앞 으로 본격 적 으로 논의 될 예정 이 다 . 
 핵심 내용 은 부패 범죄 , 경제 범죄 등 종전 의 특수 수사 분야 를 검사 의 직접 수사 사건 으로 인정 하 여 주 는 대신 송치 전 의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고 경찰 에 불기소 할 사건 에 대한 1 차 수사 종결 권 을 주 는 것 이 다 . 검찰 개혁 의 문제 는 검사 가 지금 까지 무소불위 의 권한 을 행사 하 면서 정권 에 독립 하 여 공정 한 수사 를 하 지 못하 였 다는 것 이 었 기 에 결국 과도 하 고 편향 된 직접 수사 권 행사 를 고치 는 것 이 다 . 그래서 검찰 개혁 을 위한 검경 수사 권 조정 안 에 는 검사 의 직접 수사 를 원칙 적 으로 제한 하 는 내용 일 것 으로 예상 되 었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정권 초기 부터 시작 된 적폐 수사 에 검찰 을 대거 동원 하 였 고 상당 한 성과 를 거둔 것 으로 평가 하 였 기 때문 인지 적폐 수사 책임자 를 검찰 총장 에 임명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검찰 개혁 법안 에 도 광범위 한 특수 수사 분야 를 계속 검찰 이 맡 도록 하 였 다 . 
 그런데 국회 에서 검찰 개혁 법안 이 제대로 논의 되 기 도 전 에 법무부 장관 에 대한 수사 를 하 는 검찰 에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절제 된 수사 를 하 라면서 검찰 개혁 을 당장 요구 하 고 나섰 고 , 법무부 와 검찰개혁위원회 에서 는 검찰 의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라고 하 며 압박 을 가하 였 다 . 이 에 검찰 에서 도 특수 부를 7 개 지방 검찰청 에서 서울 중앙지 검 등 3 개 지방 검찰청 으로 축소 하 겠 다고 하 자 문재인 정부 에서 크 게 늘어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부 조직 도 줄이 라고 요구 한다 . 아예 없애 버리 겠 다는 말 까지 들린다 . 
 검찰 이 지금 까지 해 왔 던 직접 수사 를 갑자기 줄인다고 경찰 이 바로 이어받 을 수 가 있 는 것 도 아니 고 , 검찰 개혁 법안 이 국회 에서 논의 도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도대체 왜 이럴까 . 대통령 은 검찰 총장 에게 임명장 을 주 면서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해서 도 엄정 한 자세 로 수사 하 길 바란다고 하 였으나 검찰 에 검찰 개혁 을 요구 한 적 은 없 었 지 않 았 는가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느닷없이 ‘ 이제 는 검찰 개혁 의 시간 ’ 이 라는 주장 도 참 어 이 가 없 다 . 현재 법무부 장관 을 대통령 과 일부 국민 은 검찰 개혁 의 적임자 라고 보 지만 많 은 국민 들 은 오히려 검찰 개혁 의 걸림돌 이 라며 장관 사퇴 를 주장 하 여 국론 분열 은 심화 되 고 국민 들 은 다시 광장 으로 내몰리 고 있 다 . 
 검사 는 수사 권 행사 를 최대한 자제 하 고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 와 기소 권 행사 및 공소 유지 라는 본연 의 임무 에 충실하 여야 하 며 불가피 하 게 직접 수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정권 의 충견 이 아니 라 누구 에게 도 공정 한 수사 를 하 는 것 이 바로 검찰 개혁 의 모습 이 아닐까 .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가 검찰 개혁 이 라며 펼치 고 있 는 내용 을 보 면 일관 되 고 확고 한 입장 을 찾 을 수 가 없 으며 법무부 장관 수사 를 방해 하 려는 임기 응변 으로 보여질 뿐 이 다 . 
 누구 를 위한 검찰 개혁 이 어야 하 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