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재판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법정 에서 욕설 을 하 고 난동 을 부리 기 까지 하 였 는바 , 피고인 의 이러 한 행위 는 법정 질서 를 위협 할 뿐 만 아니 라 , 더 나아가 사법 권 및 사법 질서 를 침해 하 는 중대 한 위법 행위 로서 엄히 처벌 하 지 않 을 수 < comment _ bc id =" 1 " / > 없 고 , 이 는 법정 모욕 등 의 사법 방해 행위 에 대하 여 엄격히 처벌 하 고 있 는 다른 나라 의 예 와 다르 지 않 다 . 
 게다가 피고인 은 2010 . 10 . 15 . 대가 로 돈 을 받 고 다른 사람 을 살해 해 주 기 로 약속 한 다음 , 공범 과 함께 그 사람 을 살해 한 후 그 의 돈 을 나누 어 가지 기 로 모의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살인 을 예비 한 범죄 사실 등 으로 징역 1 년 2 월 을 선고 받 고 , 그대로 확정 되 어 복역 하 다가 2011 . 5 . 30 . 가석방 되 어 2011 . 7 . 17 . 가석방 기간 이 경과 하 였 는데 , 그 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 은 누범 기간 중 에 자숙 하 지 아니하 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질렀 으며 , 이외 에 도 장물 취득 , 절 도 , 상해 등 으로 처벌 받 은 전과 가 여럿 있 다 .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외 에 도 피해자 에 대하 여 무고 , 위증 등 으로 여러 차례 고소 를 남발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피해자 는 수사 기관 에서 수사 를 받 고 여러 차례 무혐 의 처분 을 받 기 도 하 였으며 ,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되 어 무죄 판결 을 받 아 확정 된 적 도 있 다 . 실질 적 인 피해자 인 공소 외 1 은 원심 및 당 심 에서 거듭 하 여 피고인 에 대한 엄벌 을 탄원 하 고 있 다 . 
 한편 대법원 양형 기준 위원회 의 양형 기준 에 따를 경우 피고인 에 대한 권고 형량 은 징역 6 월 ~ 3 년 8 월 이 다 . 
 3 ) 위 와 같이 살펴본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의 정상 이 매우 불량 하 여 피고인 을 엄히 처벌 하 지 않 을 수 없 으나 , 한편 피고인 이 당 심 에서 원심 재판 과정 에서 의 잘못 된 행동 이나 태도 에 대하 여 는 반성 하 면서 뉘우치 는 자세 를 보이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해 보 면 , 원심 의 형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은 피고인 에게 가혹 한 측면 이 있 다 . 
 4 ) 따라서 위 와 같 은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참작 하 여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주문 과 같 은 형 을 선고 하 기 로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한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다시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 원심 판결 의 ‘ 증거 의 요지 ’ 란 에 ‘ 증인 공소 외 1 의 당 심 법 정진술 ’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령 의 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 사문서 위조 의 점 ) , 형법 제 234 조 , 제 231 조 ( 위조사 문서 행사 의 점 ) , 각 형법 제 156 조 ( 무고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누 범가 중 
 각 형법 제 35 조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판사 <| name _ start |> 박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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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2 . 선고 2016 노 2667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 공무 상 비밀 누설 · 뇌물 공여 · 제 3 자 뇌물 교부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정민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미영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해 승 외 3 인 
 원심 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8 . 25 . 선고 2016 고합 76 , 96 ( 병합 ) , 123 ( 병합 ) , 146 ( 병합 ) , 290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6 년 및 벌금 1 억 8 , 000 만 원 에 , 피고인 2 를 판시 제 1 의 나 ( 1 ) 죄 에 대하 여 징역 2 년 에 , 판시 제 1 의 나 ( 2 ) 죄 , 제 2 의 나 죄 에 대하 여 징역 1 년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1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40 만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1 을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