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 - 02 - 18 오전 10 : 51 : 10 
 전관예우 란 미국 법조 계 로 보 면 생소 한 콘셉트 이 다 . 은발 머리 에 검 은 법복 이 익숙 한 우리 에게 한국 의 법관 임명제 도 그러 하 다 . 이제 한국 에서 도 평생 법관 제 를 정착 시키 려는 등 변화 의 바람 이 불 고 있 다고 들 었 다 . 그럼 , 오래 전 부터 평생 법관 제도 를 실행 하 고 있 는 미국 법관 들 의 커리어 는 어떨까 ? 법관 의 임명 부터 은퇴 까지 , 2 년 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 에서 은퇴 한 로널드 크리버 판사 와 의 인터뷰 를 통해 알아보 기 로 한다 . 
 판사 로 얼마나 일 했 나 ? 
 - 은퇴 하 기 전 까지 판사 로 26 년 일 했 습니다 . 1972 년 변호사 시험 을 합격 하 고 검사 로 시작 해서 , 그 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 을 개업 해 일 하 다가 판사 가 되 었 습니다 . 판사 가 되 기 전 에 16 년 을 변호사 로 보낸 셈 이 지요 . 
 캘리포니아 에서 는 어떻게 판사 가 되 나 ? 
 - 주 법원 에 소속 된 판사 는 주지사 가 임명 하 거나 일반 선거 에 의해 선출 됩니다 . 제 경우 엔 , 1988 년 에 당시 캘리포니아 의 주지사 였 던 조지 두메 지언 으로 부 터 임명 을 받 았 습니다 . 숫자 적 으로 보 면 임명 을 받 는 판사 가 일반 선거 에 의해 선출 되 는 판사 보다 많 습니다 . 주 법원 에 는 판사 이외 에 도 소수 의 커미셔너 가 있 는데 , 판사 처럼 법정 케이스 를 처리 하 지만 이 들 은 법원 에서 고용 한 변호사 들 이 고 주지사 에 의해 임명 된 사람 들 은 아닙니다 . 커미셔너 로 일 하 다가 판사 로 임명 받 는 경우 도 많이 있 습니다 . ( 필자 주석 : 미국 은 시 , 카운티 , 주 그리고 연방 정부 로 되 어 있 다 . 카운티 는 한국 의 군 에 해당 되 는데 , 한국 에서 도 잘 알려진 어바인 시 가 소속 된 오렌지 카운티 에 는 5 개 의 법원 이 있 고 , 130 명 정도 의 판사 가 일 하 고 있 다 . 판사 는 카운티 소속 으로 고용 되 고 , 카운티 는 주 정부 산하 이 다 . ) 
 2014 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 에서 은퇴 한 로널드 크리버 판사 . 
 주 법원 판사 가 되 기 위한 자격 조건 이 무엇 이 고 , 선발 과정 은 어떠 한가 ? 
 - 10 년 이상 검사 , 관선 변호사 , 일반 변호사 등 으로 일 한 경험 이 있 어야 합니다 . 선출 이 아니 라 주지사 의 임명 으로 판사 가 되 기 위해서 는 , 주지사 에게 신청서 를 냅니다 .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에 소속 된 판사 임 명회 ( Judicial Nomination Committee ) 에서 서류 심사 를 통해 판사 로서 의 기본 자질 이 있 는지 를 봅니다 . 이것 을 통과 하 면 , 여러 지방 변호사 협회 나 지역 시민 단체 들 의 지지 를 받 아야 하 고 마지막 에 주지사 가 그것 을 승인 합니다 . 검사 나 카운티 관선 변호사 외 에 도 일반 변호사 업무 를 하 던 사람 들 도 판사 로 임명 받 기 도 하 는데 , 법원 에 다양 한 배경 과 인종 으로 구성 된 판사 들 이 있 어야 각 커뮤니티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법률 문제 를 공평 하 게 판단 할 수 있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투표 로 선출 되 는 경우 는 보통 정치인 이 선거 에 의해 선출 되 는 것 처럼 대통령 선거 나 지방 선거 가 있 을 때 일반 시민 에 의해 선출 됩니다 . 
 연방 법원 판사 와 주 법원 판사 는 어떻게 다른가 ? 
 - 연방 법원 판사 는 미국 대통령 이 임명 을 하 게 됩니다 . 주로 검사 나 카운티 관선 변호사 들 이 판사 가 되 는 주 법원 판사 들 에 비해 , 연방 법원 판사 의 경우 엔 대형 로펌 에서 변호사 로 일 하 다가 판사 가 되 는 경우 도 많이 있 습니다 . 그 이유 는 연방 법원 에서 다루 는 케이스 들 이 파산법 , 지적 재산법 등 특별법 에 속하 는 것 들 이 많 아 적용 법 에 대한 전문 지식 이 아주 중요 하 기 때문 입니다 . 
 한번 판사 가 되 면 평생 가 는가 ? 은퇴 를 해야 하 는 나이 가 있 는가 ? 
 - 판사 로 임명 되 면 6 년 마다 재임 이 되 는데 , 재임 이 되 지 않 는 경우 는 그리 많 지 않 습니다 . 마약 을 한다든가 , 직장 동료 와 부 적절 한 관계 를 가졌 다든가 하 는 결격 사유 가 있 을 때 는 재임 이 되 지 않 을 수 도 있 지만 , 그 외 에 는 자동 으로 재임 된다고 보 면 됩니다 . 그러나 앞 에서 말 한 결격 사유 가 있 는데 스스로 사임 하 지 않 거나 판 사회 를 통해 사직 처리 되 지 않 을 경우 , 일반 변호사 들 이 결격 사유 가 있 는 판사 의 자리 를 두 고 공개 도전 을 하 기 도 합니다 . 최근 저희 카운티 에 도 카운티 검사 가 현직 판사 에게 공개 적 으로 도전장 을 냈 습니다 . 이미 지역 언론 을 통해 잘 알려진 일 이 기 때문 에 말 할 수 있 는데 , 도전 받 은 판사 가 자리 를 지킬 수 있 는지 는 곧 있 을 지방 선거 에서 일반 시민 들 에 의해 결정 될 것 입니다 . 한번 판사 가 되 면 건강 이나 개인 사정 으로 자진 해서 사퇴 하 는 경우 를 빼 고 는 은퇴 할 때 까지 계속 갑니다 . 그리고 몇 살 에 은퇴 해야 한다는 강제 적 정년퇴직 나 이란 없 습니다 . 
 재임용 에 실패 하 거나 자진 해서 중도 탈락 한 판사 는 주로 무엇 을 하 는가 ? 또 은퇴 를 한 판사 는 주로 무슨 일 을 하 는가 ? 
 - 중도 에 탈락 한 판사 는 대개 변호사 로 돌아갑니다 . 은퇴 한 판사 들 은 법률 중재자 나 자원 봉사 일 을 합니다 . 혹은 법원 에서 잉여 의 케이스 를 처리 하 는 계약직 으로 일 하 기 도 합니다 . 미국 에선 실제 재판 을 하 게 될 때 비용 이 아주 많이 들 고 , 배심원 제도 로 인해 그 결과 를 예측 하 기 어려울 때 가 많 습니다 . 그래서 재판 에 가 기 전 법 적 효력 이 있 는 중재 를 통해 법률 문제 를 처리 하 는 경우 가 아주 많이 있 습니다 . 은퇴 한 판사 는 법률 중재자 로 아주 적격 입니다 . 판사 는 과거 경험 에 의해 실제 재판 을 가 게 되 면 어떤 결과 가 나올지 예측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의뢰인 들 과 변호인 들 이 좋 은 합의 를 볼 수 있 도록 인도 할 수 있 습니다 . 법원 으로 봤 을 때 도 은퇴 한 판사 들 이 이런 일 을 처리 해 주 면 법원 이 처리 해야 할 일 들 이 줄어드 니 좋 습니다 . 
 비 영리 단체 나 정부 단체 를 통해 자원 봉사 로 일 하 는 은퇴 판사 들 도 많이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 청소년 범죄 로 실형 을 받 은 아이 들 의 멘토 로 일 하 는 판사 들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저 의 경우 에 는 법원 에 소속 이 되 어 일반 판사 들 의 업무 가 너무 많 아서 처리 하 지 못하 고 있 는 케이스 들 을 뒤 에서 맡 아 처리 하 는 지원 판사 로 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2014 년 5 월 에 은퇴 한 후 , 은퇴 한 것 같 지 않 게 바쁘 게 살 고 있 습니다 . 그래도 제 스케줄 을 조절 할 수 있 기 때문 에 그 전 보다 는 좋 습니다 . 
 은퇴 한 법관 들 에 대한 경제 적 지원 은 어떠 합니까 ? 
 - 판사 , 검사 그리고 카운티 관선 변호사 들 은 각 카운티 에서 따로 은퇴 연금 을 관리 합니다 . 오렌지 카운티 의 경우 , 판사 들 의 노동조합 이 따로 있 고 , 검사 와 카운티 관선 변호사 들 은 같 은 노동조합 에 가입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카운티 즉 정부 에서 판사 가 죽 을 때 까지 은퇴 후 의 삶 을 책임 집니다 . 원한다면 판사 가 사망 한 후 배우자 도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은퇴 를 하 고 법률 중재자 로 일 을 하 게 되 면 , 1 인 기업 이 되 어서 시간 당 혹은 케이스 별 로 돈 을 받 고 일 을 합니다 . 법원 에 소속 되 어 일 을 하 게 되 면 정규직 이 아닌 계약직 이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을 받 을 수 는 없 고 , 시간 당 으로 보수 를 받 게 됩니다 . 
 은퇴 후 로펌 에 취업 하 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소 를 여 는 사람 들 도 있 나 ? 
 - 그런 케이스 는 많이 없 습니다 . 미국 에선 변호사 로 일 하 다 판사 가 되 기 는 해도 , 판사 로 일 하 다가 변호사 가 되 는 경우 는 많이 없 습니다 . 미국 판사 가 은퇴 할 때 면 이미 왕성히 일 할 나이 가 넘 었 기 때문 에 로펌 에서 요구 하 는 스케줄 에 따라 일 하 길 원치 않 습니다 . 오히려 , 편안 하 게 여가 를 즐기 면서 도 계속 해서 머리 를 쓸 수 있 는 그런 일 을 찾 습니다 . 설사 로펌 에 들어간다 해도 판사 로 일 한 경력 때문 에 더 많 은 금전 적 혜택 을 받 는다거나 하 는 일 은 없 을 것 입니다 . 로펌 측 에서 도 전직 판사 를 고용 한다고 해서 , 더 좋 은 고객 을 유치 하 는 일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전직 판사 가 있 다고 법정 에서 특혜 를 주 거나 하 는 일 은 생각 할 수 없 습니다 . 판사 의 신분 을 이용 해 특혜 를 주 거나 달 라거나 , 그것 을 암시 하 는 행동 조차 도 사회 적 으로 법 적 으로 문제 가 됩니다 . 
 미국 에서 도 막말 하 는 판사 들 이 있 는가 ? 법정 매너 를 지키 지 않 거나 , 변호사 들 을 무시 하 는 태도 등 은 어떻게 처리 가 되 는가 ? 
 - 판사 들 은 이런 부분 에 대해 계속 적 으로 교육 을 받 습니다 . 그리고 일반 변호사 들 과 변호사 협회 를 통해 계속 적 인 교류 를 하 며 서로 에 대해 예의 를 지키 려고 노력 합니다 . 저 도 한 번 은 정말 마음 에 들 지 않 은 변호사 와 길 고 지루 한 법정 케이스 를 다루 어야 할 때 가 있 었 는데 , 그때 마다 그 변호사 가 매 고 온 넥타이 가 얼마나 멋있 는지 생각 하 려고 노력 했 습니다 . 우리 는 다 프로 패셔 널 이 기 때문 에 서로 를 존중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한 지역 에서 오래 일 을 하 려면 직업 적 명성 이 중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