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참여 규제 완화 … 콘텐츠 동등 접근 등 업계 이견 여전 방통 위 시행령 공청회 통신 시장 의 지배력 이 IPTV 로 전이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회계 분리 기준 의 엄격 한 적용 등 규제 조항 이 강화 되 고 , 자산 규모 10 조 원 이상 의 대 기업 도 IPTV 사업 진출 이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지난 23 일 목동 방송 회관 에서 개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 ( 이하 IPTV 법 ) 시행령 제정 을 위한 공청회 를 통해 , 최근 입법 예고 한 시행령 안 에 지배력 전이 방지 기준 을 고시 안 에 추가 하 고 대 기업 참여 를 확대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그러나 공청회 에서 는 업계 별 , 업체 별 로 망동 등 및 콘텐츠 동등 접근권 등 에서 여전히 큰 이견 을 나타냈 다 . 방통 위 는 이번 공청회 와 함께 오 는 29 일 까지 온라인 을 통해 접수 된 의견 을 토대 로 안 을 확정 하 고 6 월 말 까지 시행령 과 관련 고시 제정 을 마무리 할 방침 이 다 . ◇" 회계 분리 기준 엄격히 하 겠 다 "= 서병조 방통 위 융합 정책 관은 " 자회사 분리 를 하 지 않 는 대신 에 공정 경쟁 을 위한 구체 적 방안 을 시행령 에서 만들 도록 했 다 " 면서 " 회계 분리 의 기준 은 고시 를 통해 기존 통신 사업 에서 보다 엄격 한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지배력 전이 방지 장치 로 회계 분리 만 을 두 되 , 대신 고시 안 에 보다 엄격 한 규정 을 적용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방통 위 는 추가 로 업계 의 의견 을 받아들여 경쟁 평가 위원회 의 평가 를 통해 사후 규제 로 지배력 전이 방지 부분 을 보완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 KT 과 케이블 TV 업계 는 종래 의 입장 을 고수 하 며 팽팽히 맞섰 다 . 이덕선 큐릭스 대표 는 " 100 % 지분 을 보유 하 더라도 최소한 사업 분리 는 해야 하 고 규정 을 어겼 을 때 강제 적용 할 벌칙 조항 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 심주교 KT 상무 는 " 통신 의 지배력 이 방송 으로 전이 될 수 있 다는 예단 만 으로 사전 규제 를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방통 위 는 전기 통신 설비 동등 제공 과 관련 해서 도 " 고시 작업 중 관점 의 차이 가 많이 좁혀져 구체 적 인 내용 은 고시 에서 정하 는 형태 로 결론 이 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 오픈 IPTV 김철균 대표 는 " 망 없 는 사업자 는 진입 이 원천 봉쇄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콘텐츠 동등 접근 공방 ` 첨예 '= 이날 공청회 에서 는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 에 대한 논쟁 이 가장 뜨거웠 다 . 서 정책 관은 " IPTV 법 에서 프로그램 은 채널 단위 " 라고 재차 확고히 하 고 " 콘텐츠 제공 은 사업자 간 자율 협상 과 계약 을 전제 로 하 되 , 제한 적 의미 에서 IPTV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이 이뤄지도록 그 범위 내 에서 운영 한다 " 고 못박 았 다 . 특히 , 그 는 PAR ( 프로그램 접근 규칙 ) 과 UAR ( 보편 적 접근 규칙 ) 의 기준 을 혼용 해 사용 한 실수 를 인정 하 며 , " 시행령 에서 혼란 이 있 는 부분 에 대해 법제처 에 유권 해석 을 의뢰 한 상태 " 라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 PP 협의회 정성관 매일경제 TV 이사 는 " PAR 조항 은 삭제 하 고 방송법 의 UAR 만 반영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고 , 이상헌 하나 로 텔레콤 상무 는 " 실시간 운용 채널 수 는 사업자 의 진출 상황 에 따라 현실 적 으로 정해져야 할 것 " 이라고 서로 대립 했 다 . 방통 위 는 IPTV 콘텐츠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 시행령 과 별도 로 7 월 까지 콘텐츠 육성 계획 을 만들 계획 이 다 . ◇ 대 기업 참여 규제 완화 검토 = 방통 위 는 시행령 에서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콘텐츠 사업자 에 대한 대 기업 의 소유 겸영 금지 기준 을 기존 3 조 원 에서 10 조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고 , 허용 대상 을 자산 규모 10 조 원 이상 의 기업 으로 도 확대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서 정책 관은 " 대 기업 진출 기준 을 10 조 원 으로 상향 했 는데 , 재계 로부터 그 보다 더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는 입장 을 전달 받 아 이 를 고려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관련 , 김종규 방송 협회 장 은 " 대 기업 진출 을 허용 할 경우 콘텐츠 가격 경쟁 이 치열 해 지 고 제작비 상승 , 독과점 형성 등 부작용 이 일어날 것 " 이라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한편 , 시민 단체 대표 들 은 시행령 이 사업자 의 공정 경쟁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며 , 시청자 보호 를 위한 규정 이 보완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강혜란 여성 민우 회 미디어 운동 본부 소장 은 " 개인 정보 보호 등 에 대한 기술 적 가이드라인 이나 심의 규정 이 시행령 에 반영 되 어야 하 고 , 경쟁 상황 평가 를 IPTV 사업자 뿐 만 아니 라 전체 유료 방송 시장 에 확대 적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나 혜선 기자 sunny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나 혜선 SUN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