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엄마 ( ( ( 유죄 or 무죄 ) ) ) 국민 여러분 의 진지 한 의견 을 듣 고자 합니다 . 아래 내용 과 사진 ( 피해 사례 ) 이 내 가족 의 일 이 라 생각 하 셔서 읽 어 보 시 고 아래 사항 에 진지 한 의견 을 부탁드립니다 . ▣ 의견 을 구하 는 사실 1 .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면 그 자체 가 자녀 에게 중대 한 복리 침해 되 었 다고 보 는지 아닌지 ? 2 . 극도 로 열악 한 환경 으로 아이 가 유괴 되 어 성장 하 고 있 다면 자녀 의 복리 가 침해 되 었 는지 아닌지 ? 3 . 그 어떤 상황 에서 도 대한민국 내 에서 만 감호 권 ( 친권 , 양육권 ) 을 행사 했어야 정당 한 것 이 고 , 자녀 를 대한 민국 법 이 영향력 이 미치 지 않 는 국외 로 이송 한 사실 은 그 어떠 한 명분 으로 도 정당 화 될 수 없 다 라고 우리 까페 에서 는 주장 하 는 데 여러분 은 이 에 반론 이 있 습니까 ? ▣ 사건 별 사전 지식 1 . 쟁점 사항 : 어린 자녀 를 공동 양육 하 는 부모 중 일방 이 다른 부모 와 협의 하 지 아니하 고 , 또 법원 의 결정 을 거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자녀 를 데리 고 외국 으로 출국 한 경우 에 이러 한 행위 를 미성년자 약취 죄 또는 국외 이송 약취 죄 로 처벌 할 수 있 는가 . 2 . 두 사건 의 비 교사 건 별사 건 내 용 특이 사항 2010 도 14328 국외 이송 약취 등 ( 2013 . 03 . 21 . 공개 방송 변론 사건 ) 국제결혼 한 가정 에 불화 가 생기 자 베트남 여자 가 일방 적 으로 남편 의 동의 나 법원 의 허가 없이 몰래 자신 의 아들 을 베트남 현지 에 친정 에 맡기 고 한국 에 몰래 입국 후 취업 한 사례 ( 국외 이 송목 적 약취 와 피 약취 자 국외 이송 죄 성립 여부 ) 국외 2007 도 8011 미 성년자 약취 외조부 가 맡 아서 양육 해 오 던 미성년 인 자 ( 자 ) 를 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사실상 자신 의 지배 하 에 옮긴 친권자 ( 아버지 ) 에 대하 여 미성년자 약취 · 유인 죄 를 인정 한 사례 . 국내 호 소 문 안녕 하 십니까 ! 국민 으로부터 신뢰 받 는 법원 이 되 고자 노력 하 는 최근 의 조치 들 인 “ 국민 의 관심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 , “ 대법원 공개 변론 생 중계 ” , “ 민사 1 심 집중 제 ” 등 에서 국민 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려는 사법부 의 결단 을 높이 평가 하 며 , 이러 한 일련 의 조치 들 로 인해서 법원 의 판결 에 승복 할 수 있 는 국민 정서 가 형성 되 기 를 바랍니다 . 2013 . 03 . 21 . 일 공 개 변론 사건 인 2010 도 14328 국외 이송 약취 등 사건 방송 을 보 았 습니다 . 법원 의 판례 도 법원 으로서 효력 을 갖 고 있 는 바 , 이 사건 과 유사 한 “ 2007 도 8011 대 법원 판결 ” 판결 에서 「 미성년자 를 보호 감독 하 는 자 라 하 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 의 감호 권 을 침해 하 거나 자신 의 감호 권 을 남용 하 여 미성년자 본인 의 이익 을 침해 하 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 죄 의 주체 가 될 수 있 다 」 고 판결 한 바 있 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은 국내법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는 국외 로 유괴 된 특수 한 상황 이 라는 사실 을 간과 하 여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이 재판 에서 주요 쟁점 이 면서 적극 고려 해야 할 사항 은 “ 자녀 의 이익 이 침해 되 었 는지 여부 와 국내법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은 국외 로 탈취 ” 입니다 . 이 부분 을 중심 으로 주장 하 고자 합니다 . 1 . 유괴 된 자녀 는 엄연 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따라서 이 자녀 는 대한민국 이 라는 땅 에서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대한민국 에서 생활 할 권리 를 갖 고 있 는 것 입니다 . 2 . 대한민국 의 법 으로 보호 받 을 수 없 는 국외 로 탈취 는 자녀 의 중대 한 복리 침해 라는 사실 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 의 법 으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없 는 것 만큼 자녀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것 은 없 을 것 입니다 . 대한민국 의 법 이 미치 지 아니하 는 국외 에 있 기에 대한민국 정부 로서 는 이 아이 를 보호 할 아무런 조치 를 할 수 가 없 습니다 . 3 . 감호 권 ( 친권 , 양육권 ) 은 자녀 가 성장 해서 대한민국 의 사회 일원 으로서 독립 하 여 성장 할 수 있 도록 보호 하 고 교육 할 할 의무 를 부모 에게 부과 된 것 입니다 . 자녀 는 베트남 국민 으로 성장 하 는 것 이 아니 고 대한민국 의 한 국민 으로 성장 하 는 것 이 며 , 감호 권 은 부모 의 권리 이전 에 의무 입니다 . 즉 , 감호 권 은 자녀 를 위해 있 는 것 이 지 부모 를 위해 있 는 것 이 아니 란 사실 입니다 . 대한민국 의 사회 일원 으로 성장 할 환경 에서 보호 받 지 못하 고 대한민국 에서 교육 을 받 지 못했 다면 아이 는 복리 가 침해 되 었 다 하 겠 습니다 . 특히 부모 의 보호 를 받 고 성장 할 시기 에 탈취 되 고 , 그 엄마 는 아이 를 키우 겠 다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으로 몰래 입국 하 여 돈 을 벌 기 도 하 고 , 자국 남자 와 동거 , 남편 에게 돈 요구 등 거의 동일 한 매뉴얼 대로 행동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아이 의 정서 가 망가지 든 말 든 , 아이 가 장차 어떻게 교육 할 것 인가 에 는 관심 이 없 고 아이 를 볼모 로 대부분 경제 적 이득 취할 목적 이 라는 것 입니다 . 4 . 자녀 에 대한 명백 한 복리 침해 입니다 . 국제 결혼 한 대다수 외국 의 빈민층 입니다 . 즉 , 자국 에서 도 가난 이 지긋지긋 해서 경제 적 으로 잘 살 아 보 겠 다고 결혼 해 한국 으로 오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이러 한 극도 로 열악 한 환경 으로 아이 가 유괴 되 어 성장 하 고 있 다면 복리 가 명백히 침해 된 것 입니다 . 대한민국 정상 적 인 가정 에서 이러 한 환경 에 보낼 부모 는 아무 도 없 습니다 . 1 ) . 마음 의 상처 : 가장 큰 피해 는 부모 가 자신 을 버렸 다는 좌절감 , 환경 변화 에 심리 적 정서 가 불 안정 합니다 . 말 은 못 하 지만 자녀 의 마음 이 많이 멍들 어 가 고 있 습니다 . 몸 에 상처 는 금방 낫 지만 마음 에 상처 는 오래 지속 됩니다 . 2 ) .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헌법 제 10 조 ) 상실 : 자신 의 엄마 로부터 버려졌 다는 사실 은 헌법 정신 이 가장 근원 이 자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인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가 상실 된 사실 입니다 . 유괴 한 엄마 는 대부분 아이 를 볼모 로 돈 을 요구 하 거나 한국 거주 권 을 요구 합니다 . 이렇 듯 자신 의 자녀 를 거래 의 매개체 로 이용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3 ) . 행복 추구 권 ( 헌법 제 10 조 ) 박탈 : 헌법 제 10 조 후문 은 국민 이 기본 권 을 명실상부 보장 한 진정 한 入 憲 國家 임 을 표시 하 는 것 입니다 . 아동 복지 법 제 2 조 제 ② 항 " 안정 된 가정 환경 에서 행복 하 게 자라나 야 할 권리 " 가 박탈 당해 가족 과 함께 살 지 못하 고 , 사랑 도 못 받 고 , 동요 도 같이 부르 지 못하 고 , 같이 놀 러 도 못 가 고 , 자신 이 입 에 맞 지 않 은 음식 을 억지로 먹 어야 했 고 , 가족 과 도 생일 을 함께 하 지 못하 고 , 추석 에 도 가족 · 친지 들 로부터 함께 하 지 못하 여 사랑 도 받 지 못하 고 , 같이 놀 아 줄 친구 가 없 어 심심 해합니다 . 4 ) .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을 권리 ( 헌법 제 31 조 ) 박탈 : 유괴 된 자녀 들 은 어린이 집 에서 친한 또래 와 놀이 를 하 지 못했 고 , 유괴 된 기간 동안 친숙 한 보육 교사 와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당해 집 에서 같이 놀 아 줄 친구 없이 심심 해 하 면서 지루 한 하루 를 보내 고 있 습니다 . 5 ) . 건강 하 고 쾌적 한 환경 에서 생활 할 권리 ( 환경권 ) [ 헌법 제 35 조 ] 박탈 : 건강 을 해치 는 위험 한 환경 노출 되 어 있 다는 것 입니다 . 모기장 도 없 는 곳 에서 여름 을 지내 며 , 깨끗 한 물 로 목욕 도 못하 고 , 한국 의 청정수 물 을 마시 지 못하 고 , 비 위생 적 물 을 마셔야 합니다 . 전기 가 오 지 않 거나 오 더라도 저녁 8 - 9 시 사이 엔 전기 도 끊겨 어두운 환경 에서 생활 을 해야 합니다 . 기저귀 조차 하 지 못합니다 . 6 )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사회 보장 제도 ) [ 헌법 34 조 ] 박탈 : 대한민국 국가 로부터 사회 복지 혜택 ( 어린이 집 보육 료 혜택 ) 받 지 못하 고 , 아팠 어도 사회 보험 혜택 인 의료 서비스 ( 의료 보험 , 보건소 예방 접종 등 ) 를 받 지 못한 사실 입니다 . 7 ) . 신체 적 ․ 정신 적 발달 저해 : 생활 문화 수준 과 유아 양육 수준 은 비례 한다고 했 습니다 . 깡 촌인 60 년 대 생활수준 에서 노인 들 이 자녀 에 대한 양육 수준 은 보 지 않 아도 불 을 보 듯 뻔 합니다 . 신체 발달 에 맞 게 영양식 을 공급 을 받 지 못했 고 , 또래 · 어린이집 으로부터 벗어나 언어 발달 을 저해 했 고 , 부모 로부터 격리 · 외국어 스트레스 로 인해 정신 적 발달 에 지장 을 주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 8 ) . 대한민국 법 으로부터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불 이익 : 대한민국 법 으로부터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것 이 가장 중대 한 복리 가 침해 된 사실 입니다 . 대한민국 으로부터 이탈 되 어 있 다면 무슨 방법 으로 그 자녀 를 보호 할 수 있 겠 습니까 . 이 들 후진국 은 자신 의 자녀 를 매매 하 기 도 하 고 창녀 를 하 도록 강요 도 하 는 그런 나라 들 입니다 . 이러 한 미개 한 정신 문화 를 가진 곳 에서 대한민국 의 자녀 들 이 어떻 게 건강 한 대한민국 의 국민 으로 성장 할 수 있 겠 습니까 . 5 . 자녀 를 국외 로 탈취 행위 는 위법성 조각 사유 가 없 습니다 . 자녀 를 대한 민국 법 이 영향력 이 미치 지 않 는 국외 로 이송 한 사실 은 그 어떠 한 명분 으로 도 정당 화 될 수 가 없 습니다 . 설령 아빠 가 자녀 에게 어떤 위해 행위 ( 危害 行爲 ) 을 하 였 다 가정 하 더라도 대한민국 내 에서 만 감호 권 을 행사 했어야 정당 한 것 입니다 . 자녀 는 대한민국 법 이 보호 를 받 는 국민 이 기 때문 입니다 . 자녀 를 본국 으로 데리 고 간 행위 를 모성애 발현 으로 정당행위 라는 주장 있 지만 엄마 는 얼마 지나 지 않 아 한국 으로 취업 을 목적 으로 몰래 입국 하 여 일 을 하 였 습니다 . 이 부분 은 99 % 국제 탈취 를 한 엄마 의 공통 적 인 행동 행태 로서 미리 짜여진 매뉴얼 대로 행동 해 법 적 인 문제 를 빠져나가 기 위한 핑계 에 불과 합니다 . 6 . 법 은 그 시대 를 반영 하 여야 합니다 . W . H . Auden 가 1939 년 “ 법 은 사랑 처럼 ” 시구절 을 인용 하 겠 습니다 . 법 은 어른 의 지혜 노쇠 한 할아버지 잔소리 치 네 손자 놈 혀 세 곱 빼물 고 대꾸 하 네 법 은 젊은이 의 감각 . 법 은 위 에 마지막 구절 처럼 젊은이 의 감각 입니다 . 법 은 시대 에 따라 변하 고 그 시대 의 단상 을 반영 하 는 종합 학문 이 어야 합니다 . 예전 에 는 국제 아동 탈취 가 문제 화 되 지 않 았 지만 국제 결혼 이 증가 하 면서 국가 적 으로 문제 화 가 되 고 있 습니다 . 법 은 무 조건 적 으로 사회 의 변화 에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인간 의 자유 와 권리 를 신장 시키 는 방향 으로 그 시대 를 반영 하 여야 합니다 . 이미 3 , 000 명 ( 추산 ) 이상 대한민국 의 자녀 들 이 국외 탈취 되 었 습니다 . 가정 의 문제 를 형사 정책 으로 해결 하 는 것 이 바른 길 은 아닙니다 . 하지만 가정 문제 를 민사 적 으로 해결 하 는 단계 를 넘 어 현실 적 으로 형법 ,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아동 복지 법 등 법 으로 가정 문제 를 형사 정책 으로 해결 을 하 고 있 습니다 . 국제 적 아동 탈취 문제 는 가정 문제 와 국가 의 문제 라는 복합 적 인 성격 을 갖 고 있 다는 사실 입니다 . 국가 도 대한민국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헤이 그 협약 에 관한 법률 이 2013 . 03 . 01 . 로 시행 되 고 있 지만 이것 은 민사법 이 고 국제 적 아동 탈취 문제 는 우리 나라 보다 먼저 서구 에서 문제 화 되 어 가정 문제 를 형사 정책 으로 해결 을 하 고 있 습니다 . 7 . 맺 는 말 감호 권 ( 친권 , 양육권 ) 은 아이 가 장차 베트남 국민 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의 일원 으로서 더불 어 살 수 있 도록 보호 하 고 양육 하 는 것 이 라는 사실 입니다 . 감호 권 은 자녀 를 위한 부모 의 의무 이 지 부모 를 위한 권리 가 아니 란 사실 입니다 . 자녀 에 대한 복리 가 침해 되 었 다는 사실 은 명백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 의 법 으로 보호 받 을 수 없 는 국외 에 있 다는 사실 이 자녀 에게 가장 중대 한 복리 침해 라는 사실 이 며 , 유괴 된 장소 가 극도 로 열악 한 환경 이 라는 사실 은 자녀 에게 는 엄연 한 복리 침해 에 해당 되 는 사항 입니다 . 자녀 를 국외 로 탈취 행위 는 위법성 조각 사유 가 없 습니다 . 왜냐하면 자녀 는 대한민국 국민 이 기 때문 에 대한 민국 이 법 이 보호 하 는 곳 에 있 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므로 부모 의 감호 권 행사 가 정당 성 을 갖 기 위해서 는 국내법 이 영향력 이 미치 는 대한민국 에서 행사 되 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이 법 이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국외 로 자녀 를 탈취 하 는 행위 는 그 어떠 한 명분 으로 도 정당 화 될 수 가 없 습니다 . 법 은 그 시대 를 반영 하 여야 합니다 . 우리 나라 보다 먼저 국제 결혼 을 한 나라 에서 는 국제 아동 탈취 가 문제 가 되 어 형사 정책 으로 해결 을 하 고 있 습니다 . 탈취 되 는 국가 대부분 이 헤이 그 협약 에 가입 하 지 않 아 실제 적 으로 민사 적 으로 자녀 를 데리 고 올 방법 이 전무 한 상태 입니다 . 이러 한 현실 에서 국제 아동 탈취 문제 를 형사 정책 으로 해결 을 하 고 예방 하 여야 합니다 . 따라서 형법 제 289 조 제 1 항 및 제 2 항 , 특가 법 제 5 조 의 2 제 4 항 ( 국외 이 송목 적 약취 죄 , 피 약취 자 국외 이송 죄 를 엄격히 적용 하 여야 하 겠 습니다 . 이러 한 여러 가지 사유 로 대법관 님 들 이 현명 한 판결 을 기대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국제 결혼 피해 센타 ( 주소 : http : / / cafe . daum . net / mna 5319 / hJIj / 6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 사진 은 실제 위 사건 ( 2010 도 14328 국외 이송 약취 등 ) 과 는 무관 한 사진 이나 실제로 피해 사진 을 보 지 않 고 자녀 의 복리 사실 이 침해 되 었 는지 책상 에서 만 판단 할 사항 은 아니 란 사실 입니다 . 아래 사진 들 은 자녀 를 외국 으로부터 탈출 후 실제 있 었 던 두 분 가정 에 있 었 던 사진 임 . 아래 사진 은 의견 수렴 을 거친 후 대법원 에 실명 으로 제출 할 예정 임 . 피해자 000 씨 자녀 . 피해 나라 : 우즈베키스탄 . 엄마 는 몰래 입국 . 수사 중 . 공범 사실 이 발각 되 어 우즈베키스탄 으로 도주 . [ 대법원 제 출시 실명 으로 보내 겠 습니다 ] 현지 에서 아들 을 구한 후 호텔 방 에서 찍 은 사진 . 손 에 상처 , 손톱 에 때 , 지저분 한 바지 를 유심히 봐 주 세요 . 피해자 000 씨 자녀 . 피해 나라 : 우즈베키스탄 . 엄마 는 몰래 입국 . 수사 중 . 공범 사실 이 발각 되 어 우즈베키스탄 으로 도주 . [ 대법원 제 출시 실명 으로 보내 겠 습니다 ] 이마 에 상처 , 코 등 에 상처 , 피부 칼라 를 자세히 봐 주 세요 . 피해자 000 씨 자녀 . 피해 나라 : 우즈베키스탄 . 엄마 는 몰래 입국 . 수사 중 . 공범 사실 이 발각 되 어 우즈베키스탄 으로 도주 . [ 대법원 제 출시 실명 으로 보내 겠 습니다 ] 이슬람 문화 전통 의 식인 “ 할례 의식 ” 에서 포경 수술 을 자행 . 이슬람 문화 에서 포경 수술 은 의료 시설 이 없 는 가정 에서 시술 , 마취 가 없 는 상태 에서 포경 수술 , 부 의 동의 도 없이 영아 신체 에 칼 을 드 는 중차대 한 사실 을 혼자 결정 한 것 은 엄연 한 범법 행위 , 인권 유린 , 감호 권 남용 사례 로서 부부 평등 헌법 제 36 조 가족 생활 양성 평등 권 , 아동 복지 법 제 2 조 3 항 ․ 민법 제 912 조 자 에 대한 복리 최우선 원칙 무시 , 민법 제 909 조 제 2 항 친권 공동 행사 권리 남용 . 엄마 는 육체 적 , 경제 적 , 사회 적 으로 아이 를 지배 할 수 있 는 힘 을 가진 강력 한 존재 임 . 강력 한 힘 을 가졌 다고 그 힘 으로 아이 를 강제 하 면 그것 은 폭력 이 고 , 가혹 행위 이 며 , 아이 에 대한 인권 유린 . 포경 수술 에 선택 권 이 있 다면 그것 은 부모 에게 있 는 것 이 아니 라 당연히 자녀 에게 있 는 것 . 포경 수술 을 아이 의 의지 와 선택 을 무시 하 고 서둘러 강제 적 으로 할 필요 는 없 음 ( 아이 도 신체 결정 권 이 있 음 ) . 아이 의 몸 은 부모 님 의 소유물 이 아니 기 때문 . 위 에 글 은 베트남 장모님 이 한국 에서 2013 . 03 . 21 . 일 재판 내용 을 보 고 여성부 에 제출 한 내용 임 . [ 번역 : 저 는 베트남 사람 이 예요 . 저 는 사위 초청 으로 , 베트남 에서 왔 어요 . 한국 에서 살 다 보 면 한국 사람 인사 성 도 좋 고 , 나이 많 은 분 들 이나 애 들 도 다 좋 아요 . 재판 을 봤 어요 . 사위 가 번역 해 줬 어요 . 한국 애 들 은 한국 에서 키워야 되 요 ! 애기 엄마 나빠요 . 그 변호사 나빠요 ! ] 피해자 000 씨 자녀 . 피해 나라 : 베트남 , 엄마 는 현재 국내 에 몰래 입국 취업 중 추정 . 현재 한국 에서 아빠 랑 거주 . [ 대법원 제 출시 실명 으로 보내 겠 습니다 ] 다리 에 상처 를 자세히 봐 주 세요 . 여러분 의 자녀 가 이런 상태 로 방치 되 었 다면 당신 은 이 자녀 의 복리 가 침해 되 었 다고 보 십니까 아니면 복리 침해 가 없 다고 하 시 겠 습니까 . 피해자 000 씨 자녀 . 피해 나라 : 베트남 , 엄마 는 현재 국내 에 몰래 입국 취업 중 추정 . 현재 한국 에서 아빠 랑 거주 . [ 대법원 제 출시 실명 으로 보내 겠 습니다 ] 다리 에 상처 를 자세히 봐 주 세요 . 여러분 의 자녀 가 이런 상태 로 방치 되 었 다면 당신 은 이 자녀 의 복리 가 침해 되 었 다고 보 십니까 아니면 복리 침해 가 없 다고 하 시 겠 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