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개정안 제출 … 법원 · 변리사 단체 찬반 논란 클 듯 특허 법원 과 법원 이 함께 맡 고 있 는 특허 관련 소송 이 특허 법원 으로 일원 화 되 는 방안 이 다시 추진 된다 . 특히 특허 소송 일원 화 의 경우 변리사 의 소송 대리 허용 문제 등 복잡 한 현안 이 얽혀 법원 과 변리사 단체 등 의 치열 한 논란 을 불러올 전망 이 다 . 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등 은 특허 소송 을 특허 법원 이 전담 처리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법원 조직법 개정안 ' 을 최근 제출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은 지난 16 대 ( 2002 년 ) 과 17 대 ( 2004 년 ) 국회 서 도 추진 됐 지만 , 제대로 된 회의 조차 열리 지 못한 채 회기 만료 로 자동 폐기 됐 다 . 하지만 변리사 의 특허 소송 대리 를 놓 고 변호사 와 변리사 간 이해충돌 이 불거지 면서 특허 소송 일원 화 방안 이 미묘 한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이번 개정안 에 따르 면 특허 침해 2 심 소송 은 고법 이 아닌 특허 법원 이 전담 하 게 된다 . 지방 법원 합의부 가 맡 고 있 는 특허 소송 항소 • 항고심 도 특허 법원 으로 모두 이전 된다 . 이 에 따라 현 행대 로 심결 소송 은 물론 , 일반 법원 이 맡 고 있 는 특허 침해 소송 모두 를 2 심 부터 특허 법원 이 맡 도록 한 것 이 다 . 특허 소송 이 특허 법원 으로 일원 화 될 경우 소송장 기화 를 해소 하 고 전문 성 을 향상 하 는 데 필수 적 이 라는 게 변리사 등 일원 화 찬성 진영 의 일관 된 입장 이 다 . 특허 침해 소송 은 그 특성 상 해당 기술 의 특허 유무 여부 가 소송 의 사실 기반 이 된다 . 이 때문 에 특허 침해 소송 은 특허 심판원 과 특허 법원 이 진행 하 는 심결 소송 의 결과 를 기다릴 수 밖 에 없 다 . 그런데 일반 민사 소송 이 평균 5 개월 가량 걸리 는 데 반해 특허 소송 은 특허 심판원 1 심 판단 만 평균 5 . 7 개월 이 걸린다 . 이런 심결 소송 은 2008 년 기준 으로 특허 심판원 ( 5 . 7 개월 ) • 특허 법원 ( 6 . 7 개월 ) • 대 법원 ( 6 . 5 개월 ) 등 모두 거칠 경우 19 개월 이나 걸린다 . 이 와 함께 특허 유 • 무효 여부 가 재판 의 핵심 으로 , 일반 법원 에서 특허 침해 여부 를 재차 묻 는 것 은 이중 심리 에 따른 행정력 의 낭비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전문 성 논란 도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특허 법원 은 18 명 의 특허 전문 판사 는 물론 17 명 의 기술 심리 관 이 있 는 데 반해 특허 침해 민사 소송 을 맡 는 일반 법원 재판부 는 법원 의 순회 보직 특성 상 전문 성 을 키울 시간 이 상대 적 으로 부족 하 고 , 따로 기술 심리 관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이 때문 에 전적 으로 특허 법원 의 심결 소송 에 의지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인 셈 이 다 . 서 의원 은 " 특허 소송 을 특허 법원 으로 집중 해 지적 재산 권 분쟁 을 신속 하 고 정확 하 게 처리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일원 화 할 경우 보다 양질 의 사법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특허 소송 의 심결 소송 과 침해 소송 을 분리 한 채 유지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만만 치 않 다 . 먼저 소송 장기 화 의 문제 는 심결 소송 이 지난 2005 년 3 심 합계 평균 24 개월 이 었 지만 , 2006 년 ( 23 개월 ) , 2007 • 2008 년 ( 19 개월 ) 로 줄어들 고 있 기 때문 에 개선 이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법원 의 한 관계자 는 " 특허 침해 소송 은 침해 행위 의 유무 는 물론 이 에 따른 손해 배상액 산정 등 이 모두 심리 대상 " 이 라며 " 이 때문 에 심결 소송 이 유일 한 심리 대상 은 아니 기 때문 에 침해 소송 과 ' 성격 ' 차이 도 고려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법리 의 성격 상 특허 권 은 인정 되 더라도 침해 행위 는 없 었 다는 판결 이 나오 더라도 전혀 이상 할 것 이 없 다는 게 반대 진영 의 주장 이 다 . 또 , 전문 성 에 관해서 도 고등 법원 지적 재산 권 전담 재판부 에 법원 조사 관 이 조력 하 고 있 어 문제 될 게 없 다는 점 이 반대 측 의 의견 이 다 . 특히 특허 소송 이 일원 화 될 경우 침해 소송 대리 를 변리사 가 맡 을 수 도 있 다는 점 에서 이해 당사자 간 법안 을 둘러싼 찬반 논란 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 해 질 전망 이 다 . 진영태 기자 othingman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