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 강력 한 리더십 을 바탕 으로 노사 관계 선진 화 를 달성 하 겠 다던 이명박 정부 의 구상 이 위기 를 맞 고 있 다 . 노동계 가 올해 하투 ( 夏 鬪 ) 를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과 연계 , 일반 적 인 파업 에 대한 비판 여론 을 극복 하 면서 나름 대로 투쟁 의 동력 을 얻 고 있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을 정책 목표 로 삼 고 이 를 위해 노사 관계 안정 및 고용 유동 성 확보 를 공언 했 다 . 이 에 따라 전문가 들 은 올해 노동 계 최대 쟁점 이 공공 부문 구조 조정 , 대 기업 임금 체계 유연 화 , 비정규직 법 확대 시행 등 으로 예상 했 다 . 이 대통령 이 압도 적 지지율 로 당선 되 고 4 월 총선 에서 한나라당 이 과반 을 확보 함 으로써 이 계획 은 순탄 하 게 진행 되 는 듯 했 다 . 더욱이 노동계 도 양분 돼 한국노총 이 한나라당 과 정책 연대 를 천명 했 고 민주 노총 은 온건파 인 이석행 체제 가 지도부 를 구성 하 고 있 어 노정 관계 힘 의 균형 은 무너진 상태 였 다 . 노조 의 파업 과 정치 투쟁 에 대한 비판 적 인 국민 여론 도 새 정부 에 힘 을 실 었 다 . 하지만 정부 의 집권 초 인사 문제 와 ‘ 강부자 내각 ’ 부처 간 조정 기능 상실 등 실정 이 이어진 데 다 최근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협상 을 정점 으로 이 대통령 의 리더십 이 심각 하 게 위협 받 는 상황 에 처했 다 . 여기 에 노동 계 의 총력 투쟁 일정 이 겹쳐 노정 관계 는 최대 위기 를 맞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 을 등 에 업 고 ‘ 6 말 7 초 총력 투쟁 ’ 의 동력 을 높여 가 고 있 다 . 지난 24 일 목동 방송 회관 에서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회의 에 이어 여의도 일대 에서 전교조 , 공공 운수 연맹 , 전국 공무원 노조 등 이 각각 집회 를 개최 하 고 이후 청계천 촛불 집회 에 합류 했 다 . 민주 노총 은 25 일 오전 11 시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를 위한 민주 노총 임원 철야 농성 돌입 을 선언 했 다 . 정부 고시 발표 강행 때 가맹 산하 조직 은 각각 의 담당 구역 을 정해 경기 · 인천 12 곳 냉동 창고 , 부산 감만 부두 에 집결 , 운송 을 저지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명박 정부 와 정책 연대 를 맺 고 있 는 한국노총 의 행보 도 주목 된다 . 공기업 노조 가 많이 가입 해 있 는 한국노총 은 공공 부문 개혁 이 쇠고기 협상 파동 에 따른 위기 돌파 용일 가능 성 이 있 다며 이 를 저지 하 기 위해 모든 수단 을 총동원 , 투쟁 과 협상 을 전개 하 겠 다고 천명 했 다 . 특히 한나라당 과 이명박 정부 와 의 정책 연대 도 파기 할 수 있 다는 초 강수 를 선언 하 고 있 다 . 국책 연구 기관 의 한 연구원 은 “ 올 여름 노정 , 노사 관계 는 향후 5 년 을 좌우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에서 1 차 적 정책 방향 은 사회 적 위험 관리 여야 하 고 불 안정 성 을 해소 하 는 데 둬야 한다 ” 며 “ 경제 정책 이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에 맞춰져 사회 적 위험 요일 이 더욱 커질 가능 성 이 있 는 상황 에서 특히 밀어붙이 기 식 노사 정책 추진 은 위기 를 자초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khchoi @ fnnews . com 최경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