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장 시복 기자 ] 자동차 보험 회사 들 이 지나친 경쟁 을 방지 하 겠 다며 회의 를 열 어 무료 로 제공 하 던 응급 · 긴급 출동 서비스 를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한 것 은 담합 이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전수안 대법관 ) 는 자동차 보험 사 10 개 업체 가 공정 거래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2001 년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 의 98 % 를 점유 했 던 자동차 보험 업체 들 이 이 서비스 를 유료 화 한 것 은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행위 로 ,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고객 의 도덕 적 해이 등 의 문제 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을 통해서 도 해결 할 수 있 으므로 보험 사 들 의 행위 가 정당 화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국내 자동자 보험 사 10 개 업체 는 1997 년 사 장단 회의 를 열 어 과당 경쟁 을 방지 하 겠 다는 명목 으로 1998 년 1 월 1 일 신규 계약 분 부터 5 개 긴급 출동 서비스 를 제외 한 응급조처 서비스 를 전면 폐지 하 기 로 결정 했으며 , 이후 에 도 나머지 5 개 무료 서비스 를 차례 로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해 2002 년 10 월 공정위 로부터 과징금 을 부과 받 았 다 . 장 시복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