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 , 시 · 군 과 ‘ 사회 보험료 지원 ’ 힘 모은다 건강보험공단 · 시군 등 과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협약 장대근 | seoulbokjinews @ hanmail . net 승인 2019 . 01 . 17 19 : 13 : 24 [ 서울 복지 신문 = 홍성 장대근 기자 ] 충남 도 가 도 내 시 · 군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 연금 공단 등 과 ‘ 소 상공 인 사회 보험료 지원 ’ 사업 추진 에 힘 을 모으 기 로 했 다 . 양승조 지사 는 17 일 도청 대 회의실 에서 황명선 논산 시장 등 12 개 시 · 군 시장 · 군수 ,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등 과 ‘ 충청남도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 협약 ’ 을 체결 했 다 .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은 도내 사업체 90 % 이상 을 차지 하 는 영세 업체 의 인건비 부담 을 줄여 고용 위축 을 막 고 , 노동자 들 의 고용 불안 을 덜 기 위해 도 가 추진 중 이 다 . 지원 대상 은 월 평균 보수 210 만 원 미만 근로자 10 인 미만 을 고용 중 인 도내 사업장 으로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 근로복지공단 에서 추진 중 인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과 일자리 안정 자금 에 가입 하 고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고소득 사업주 나 임금 체불 사업주 , 지원 요건 충족 을 위해 인위 적 으로 감원 한 사업장 등 은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노동자 1 인 당 지원 보험료 는 국민 연금 과 고용 보험 10 ∼ 60 %, 건강 보험 50 ∼ 100 %, 산재 보험 전액 으로 , 평균 11 만 4000 원 이 다 . 이 에 필요 한 예산 은 연간 313 억 6000 여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보험료 는 사업자 들 이 월별 보험료 를 선납 한 뒤 지급 을 신청 하 면 , 분기 별 로 정산 을 통해 지급 하 게 된다 . 이번 협약 에 따르 면 , 도와 15 개 시 · 군 은 도내 사업장 을 대상 으로 ‘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사업 ’ 을 홍보 하 고 , 사회 보험 가입 확대 및 저소득 · 취약 계층 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 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 도록 적극 협력 키로 했 다 . 또 3 개 공단 은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 대상 사업 장이 ‘ 충남 소 상공 인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안내 하 고 , 도 에서 협업 사업 과 관련 해 필요 한 자료 를 요청 할 경우 적극 협력 한다 . 양승조 지사 는 “ 도 내 10 인 미만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체 는 14 만 8000 개 에 달한다 ” 며 “ 이 는 전체 사업 장 의 91 . 71 % 이 며 , 이 사업체 에서 전체 임금 근로자 의 38 . 69 % 에 해당 하 는 34 만 명 의 근로자 가 일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10 인 미만 영세 사업체 에 대한 지원 방안 을 고민 하 는 문제 는 단순히 영세 소 상공 인 사업주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 도내 3 분 의 1 이 넘 는 분 들 께서 일 하 고 있 는 곳 , 그 분 들 의 일터 를 가꾼다는 의미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양 지사 는 또 “ 이번 협약 을 시작 으로 더 많 은 도민 여러분 께서 조금 이 라도 더 자주 ‘ 행복 하 다 ’, ‘ 요즘 살맛 이 나 는 것 같 다 ’ 는 말씀 을 할 수 있 는 새해 가 됐 으면 좋 겠 다 ” 며 안정 적 인 소 상공 인 사회 보험료 지원 을 위해 함께 협력 해 나아가 자고 말 했 다 . 관련 기사 추가 [ 관련 기사 ] 장대근 의 다른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