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종합부동산세 가 사회 복지 와 교육 투자 확대 에 따라 재정 부담 이 많 은 지방 자치 단체 에 도 지원 됩니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은 사회 복지 투자 확대 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내년 부터 지원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이 에 따라 획일 적 으로 적용 되 던 영 유아 보육 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등 에 기초 단체 별 상황 에 따라 국고 보조 비율 을 10 % 씩 차등 적용 하 기 로 했 습니다 . 또한 자치구 교부금 기준 에 도 사회 투자 항목 을 늘리 고 재원 규모 도 총액 의 10 % 인 3 천억 원 을 높이 기 로 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