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전면 ‘ 반값 등록금 ’ 도입 을 사실상 포기 하 고 소득 7 분위 이하 ( 상위 30 % 는 제외 ) 에게 만 등록금 인하 혜택 을 주 기 로 사실 상 확정 했 다 . 이번 교과 부 의 결정 으로 정부 여당 과 청와대 까지 나 서 내년 도입 을 추진 해 온 전면 ‘ 반값 등록금 ’ 이 허구 논란 에 휩싸 이게 됐 다 . 4 일 한국장학재단 과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내년 국가 장학금 1 조 5000 억 원 을 지원 하 기 위해 5 ~ 30 일 대학 재학 생 의 2012 년 도 1 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을 받 는다고 밝혔 다 . 혜택 대상 은 소득 7 분위 이하 이 며 일반 재학 생 은 직전 학기 성적 이 100 점 만점 에 80 점 ( B 학점 ) 이상 , 장애 인 재학생 은 70 점 이상 이 어야 한다 . 파악 이 어려운 소득 분위 는 재단 에서 확인 을 도와 주 기 로 했 다 . 신청 기간 에 토 ㆍ일ㆍ공휴일을 포함 해 24 시간 홈페이지 ( www . kosaf . go . kr ) 에서 온라인 접수 등 을 받 기 로 했 다 . 신입생 의 국가 장학금 은 고교 3 학년 1 학기 까지 의 내신 과 수능 성적 등 이 자격 기준 이 다 . 국가 장학금 은 Ⅰ ㆍ Ⅱ 유형 으로 나눠서 Ⅰ 유형 은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부터 소득 3 분위 까지 등록금 의 100 % 에서 20 % 까지 차등 지원 , Ⅱ 유형 은 소득 7 분위 이하 지원 이 다 . 정부 는 내년 국가 장학금 은 연간 3000 억 원 가량 이 던 저소득층 장학금 을 1 조 5000 억 원 으로 확대 했 다 . 교과 부 는 지난 9 월 8 일 등록금 부담 완화 를 위해 내년 국가 장학금 1 조 5000 억 원 을 투입 하 고 대학 자구 노력 7500 억 원 을 더 해 총 2 조 2500 억 원 을 투입 하 는 방안 을 발표 한 바 있 다 . 하지만 교과 부 가 확보 한 예산 1 조 5000 억 원 은 ‘ 반값 등록금 ’ 예산 으로 턱없이 부족 한 것 이 라는 평가 다 . 전체 등록금 총액 을 15 조 원 으로 봤 을 때 장학금 3 조 원 을 빼 더라도 ‘ 반값 등록금 ’ 구현 을 위해 필요 한 4 조 ~ 5 조 원 예산 보다 훨씬 적 은 것 이 다 . 이 로 인해 정부 ㆍ여당은 당초 소득 수준 50 % 이하 에 구간 별 로 평점 B 학점 이상 에 대해 국가 장학금 을 차등 지원 하 는 방안 을 잠정 적 으로 대책 안 으로 내놓 은 바 있 다 . 이대로 라면 2 조 원 예산 으로 가능 하 다고 정부 는 판단 했 다 .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가 지난 21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 반값 등록금 ’ 관련 내년도 예산안 을 기존 1 조 5000 억 원 에서 4000 억 원 증액 한 1 조 9000 억 원 으로 의결 했 지만 , 여전히 예산 부족 논란 에 휩싸이 고 있 다 . 그 동안 교육 계 는 정부 가 내년 에 ‘ 반값 등록금 ’ 도입 을 위해서 최소한 4 조 원 이상 확보 돼야 한다고 추산 해 왔 다 . / rainman @ fnnews . com 김경수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남자 들 이 예쁜 여자 볼 때 시선 이 머무 는 곳 은 ? ▶ 6 개월 태아 스스로 적출 해 버린 20 대 여성 ▶ 3 초 뒤 이해 되 는 사진 화제 . . “ 웃음 은 3 초 뒤 에 ” ▶ 불륜 들켜 한강 투신 40 대 女 상대 남 누군 했 더니 . .▶ 얼빠진 도요타 … 조선 침략 한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부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