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 할 수 있 음 을 확인 하 였 다 . 
 이러 한 중간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질병관리본부 는 가습기 살균제 가 원인 미상 폐 손상 의 위험 요인 으로 추정 된다고 밝히 며 최종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국민 들 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을 자제 하 고 제조 업체 에 대해서 도 가습기 살균제 의 출시 를 자제 토록 권고 하 였 다 . 
 질병관리본부 는 더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의 사용 과 원인 미상 폐 손상 과 의 인과 관계 를 밝혀내 기 위하 여 세포독성 실험 및 동물 흡입 독성 실험 을 실시 하 였 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는 정상 폐 세포 에 독성 반응 을 나타냈으며 , 폐 섬유 화 를 유발 할 수 있 는 활성산소 를 발생 시키 는 것 으로 확인 되 어 2011 . 11 . 경 사용 중단 을 강력 권고 하 고 , 수거 를 명령 하 였 다 . 
 라 . 이후 질병관리본부 는 폐 손상 조사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가습기 살균제 에 노출 되 어 건강 손상 이 발생 한 것 으로 의심 되 는 신고 사례 들 에 대하 여 임상 판정 과 환경 조사 를 바탕 으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 를 판정 하 기 위하 여 조사 를 진행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조사 ’ 라 한다 ) . 구체 적 으로 는 2012 . 12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에 대한 조사 필요 성 을 검토 하 고 , 2013 . 7 . 경 부터 같 은 해 9 . 경 까지 검진 및 환경 조사 를 수행 하 였으며 , 2013 . 9 . 경 부터 같 은 해 11 . 경 까지 판정 절차 를 진행 하 였 다 . 판정 결과 는 ‘ 가능 성 거의 확실 함 ( 1 등급 ) ’, ‘ 가능 성 높 음 ( 2 등급 ) ’, ‘ 가능 성 낮 음 ( 3 등급 ) ’, ‘ 가능 성 거의 없 음 ( 4 등급 ) ’, ‘ 판단 불 가능 ’ 으로 제시 되 었 다 . 
 마 . 이 사건 조사 결과 2014 . 3 . 10 . 원고 는 ‘ 거주 환경 에 대한 환경 노출 평가 와 원고 가 제출 한 임상 자료 판독 에 근거 하 여 판정 하 였을 때 , 원고 의 질병 은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 단기 관지 부위 중심 의 폐 질환 가능 성 이 낮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는 이유 로 3 등급 으로 판정 되 었 다 . 위 3 등급 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 확인 된 사례 로 , 소엽 중심 성 섬유 화 를 동반 한 폐질환 이 발생 하 고 진행 하 는 과정 의 일부 를 일정 시점 에서 의 병리 조직 검사 , 영상 의학 검사 , 또는 임상 소견 등 을 통해 의심 할 수 있 어 가습기 살균제 의 영향 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 으나 , 그 전체 적 인 진행 경과 가 소엽 중심 성 섬유 화 를 동반 한 폐질환 의 발생 및 진행 과 일치 하 지 않 아 다른 원인 들 을 고려 할 때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 단기 관지 부위 중심 의 폐 질환 가능 성 이 낮 다는 의미 이 다 . 
 위 판정 에 대하 여 원고 는 2014 . 7 . 재심사 청구 를 하 였으나 재심사 에서 도 3 등급 으로 판정 되 었 다 . 
 바 . 질병관리본부 는 2014 . 3 . 11 . 경 이 사건 조사 결과 1 , 2 등급 으로 판정 받 은 사람 들 에 대하 여 만 의료비 , 장례비 등 정부 지원금 을 지급 하 는 내용 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 관리 계획 을 확정 했 다 . 반면 원고 를 포함 한 3 등급 으로 판정 받 은 사람 들 에 대하 여 는 정부 지원금 이 구상권 행사 를 전제 로 하 는 것 임 을 이유 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피해 판정 과 구제 급여 지원 은 환경 보건 법 에 근거 하 여 이루어지 다가 2017 . 2 . 8 . 제정 되 고 , 2017 . 8 . 9 . 시행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이라고 만 한다 ) 에 포함 되 었 다 . 
 사 . 그러나 이후 환경부 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를 인정받 지 못한 신청자 에 대한 지원 을 위해 구제 급여 와 별도 로 특별 구제 계정 을 만들 어 구제 계정 운용 위원회 심의 를 통해 ‘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신청자 의 건강 피해 발생 간 에 의학 적 개연 성 이 인정 될 것 ,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건강 피해 발생 간 에 시간 적 선후 관계 가 확인 될 것 , 건강 피해 의 정도 가 중증 이 거나 지속 적 일 것 ’ 이 라는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구제 급여 에 상당 하 는 지원 을 해 주 기 로 하 였 고 , 원고 는 2017 . 10 . 27 . 자 로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으로부터 ‘ 특별법 제 32 조 제 2 호 에 따라 구제 계정 운용 위원회 에서 구제 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로 인정 되 었 다 ’ 는 통보 를 받 고 2018 . 5 . 경 부터 월 973 , 707 원 의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다 . 
 아 . 한편 환경부 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 범위 를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를 인정받 은 사람 외 에 구제 계정 운용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구제 급여 에 상당 하 는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인정받 은 사람 을 추가 하 는 것 으로 넓히 고 , 구제 급여 지급 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대위 를 전제 로 한다는 내용 을 삭제 하 며 , 환경부 장관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대위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