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13 . 매각 대금 과 예치 이 자 합계액 에서 선순위 체납 비 등 을 공제 한 이 사건 배 분금 2 , 645 , 771 , 310 원 전액 을 피 고 에게 배분 하 는 내용 의 배분 계산서 를 작성 하 였 다 .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250 조 제 2 항 제 1 호 의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하 여 
 원심 은 , 1 순위 충당 채권 의 연체 이율 에 대해서 원고 나 신용보증기금 이 보증인 지위 에 있 지 않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250 조 제 2 항 제 1 호 가 적용 될 여지 가 없 고 , 2 순위 충당 채권 산정 시 적용 되 는 이율 과 관련 해서 는 이 사건 공매 절차 는 채무자 인 대동 판넬 소유 부동산 에 대한 환가 절차 이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250 조 제 2 항 제 1 호 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무자 회생 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1 , 2 호 약정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하 여 
 가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4 . 29 . 선고 94 다 1142 판결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1 순위 충당 채권 의 원금 에 대한 2009 . 10 . 26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의 이자 는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의하 여 변경 된 이율 인 연 7 . 5 % 로 산정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2 순위 충당 채권 의 연체 이율 의 약정 과 관련 하 여 원고 나 신용보증기금 과 하나 은행 등 금융 기관 사이 에서 원고 나 신용보증기금 이 그 보증채무 를 이행 하 는 경우 약정 이 자만 을 부담 하 고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에서 는 위 약정 이자 와 연체 이자 의 차액 상당액 을 금융 기관 이 우선 배당 받 기 로 하 는 약정 이 있 었 다고 보 고 , 대동 판넬 에 대한 회생 계획 이 인가 된 이상 그 회생 계획 내용 을 반영 하 여 2 호 약 정의 “ 연체 이자 ” 를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일부 이전 계약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1 순위 충당 채권 의 산정 방식 이 잘못 되 었 다는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은 , 1 호 약정 중 비 보증 부 회생 담보 권 을 산정 하 면서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따른 개시 후 이자 ( 1 , 2 차년 도 ) 항목 을 산정 하 지 않 고 , 원금 에 대해서 만 회생 개시 일 부터 변제기 일 인 2012 . 12 . 31 . 까지 는 개시 후 이자 율 인 연 7 . 5 % 의 비율 에 의한 , 그 다음 날 부터 배 당일 까지 는 해당 금융 기관 의 연체 이율 에 의한 이자 를 산정 하 여 포함 시키 고 ,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에 따른 ‘ 개시 전이 자 와 개 시후 이자 ( 1 , 2 차년 도 ) 에 대한 각 연체 이 자 ’ 를 피고 의 채권 액 계산 에서 누락 한 채 그 채권 액 을 합계 2 , 261 , 217 , 396 원 으로 판단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의하 면 , 권리 변경 후 회생 담보 권 은 ① 원금 의 100 % 를 제 2 차년 도 ( 2012 년 ) 말 에 공장 등 보유 부동산 의 매각 대금 으로 전액 변제 하 고 , ② 개시 전이 자 는 제 1 차년 도 ( 2011 년 ) 말 까지 전액 변제 하 며 , ③ 미 변제 원금 에 대한 개시 후 이자율 은 연 7 . 5 % 로 하 여 매 발생 연도 말 에 전액 변제 하 되 , 준비 연도 ( 2009 년 , 2010 년 ) 에 해당 하 는 이자 는 제 1 차년 도 ( 2011 년 ) 말 에 변제 하 고 , ④ 채무 의 변제 를 변제기 일 에 이행 하 지 못할 경우 변제기 일 다음 날 부터 실제 변제 일 까지 해당 은행 의 일반 자금 대출 연체 이자 율 을 적용 하 여 변제 하 며 , ⑤ 회생 계획안 에 의해 매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