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TV 김주리 기자 ] 경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과 노태우 전 대통령 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 을 내년 까지 완전히 철수 하 기 로 했 다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21 일 출입 기자 간담회 에서 "(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에 대한 ) 경비 인력 을 올해 20 % 감축 하 고 , 내년 까지 전부 철수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군인 권 센터 ·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등 시민 단체 는 지난 17 일 ' 내 란 수 괴이 자 헌정 질서 를 짓밟 은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의 경호 · 경비 에 경찰력 투입 을 중단 하 라 ' 고 청와대 국민 청원 을 올렸 다 . 21 일 현재 1 만 1 천 여 명 이 동의 했 다 . 이 에 관한 질문 에 이 청장 은 " 법치국 가 니까 법 에 따라서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하 는 것 " 이 라면서 " 행정 안 전부 에서 도 일단 전직 대통령 들 이 갖 고 있 는 정보 의 중요 성 과 신변 안전 여부 에 따른 사회 적 혼란 등 때문 에 ( 경호 · 경비 폐지 에 ) 유보 적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도 이 청장 은 "( 경호 · 경비 를 ) 안 하 려면 국민 의견 과 정책 결정 이 맞 아서 법 개정 에 의해 안 하 는 게 맞 다고 본다 " 면서 " 그 와 별도 로 국민 여론 도 있 고 해서 , 경호 인력 은 반 으로 줄였 고 경비 는 내년 까지 다 철수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대통령 등 의 경호 에 관한 법률 4 조 3 항 · 6 항 등 에 따라 대통령 경호 처 는 퇴임 한 대통령 을 기본 10 년 , 최장 15 년 간 경호 한다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과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에 따라 국가 는 전직 대통령 에 대해 ' 필요 한 기간 의 경호 및 경비 ' 를 제공 한다 . 전직 대통령 이 탄핵 을 당하 거나 금고형 이상 의 형 이 확정 돼 다른 예우 가 박탈 돼도 경호 · 경비 는 예외 로 유지 된다 . 이 같 은 관련 법 에 따라 퇴임 한 대통령 은 통상 대통령 경호 처 에서 15 년 간 경호 하 고 , 이후 에 는 경찰 에서 경호 · 경비 를 도맡 는다 . 1997 년 에 사면 된 전 전 대통령 과 노 전 대통령 의 경우 에 도 현재 경찰 에서 경호 · 경비 하 고 있 다 . 경찰 은 전직 대통령 의 경비 · 경호 를 ' 언제 까지 하 라 ' 는 법 적 근거 는 없 어서 , 자체 판 단하 에 경호 · 경비 를 운용 하 고 있 다 . 우선 경찰 은 사저 경비 인력 에 관해서 는 두 전직 대통령 이 고령 이 라 출타 가 많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해 , 현재 각 80 명 에서 60 여 명 으로 20 % 줄였 다가 내년 에 완전히 철수 할 계획 이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이 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 의 사저 경비 에 대한 반발 여론 이 불거졌 기 때문 이 아니 라 , 2023 년 의경 제도 완전 폐지 를 앞두 고 의경 부대 인원 이 감축 되 는 데 따른 것 이 다 . 경찰 은 두 전직 대통령 사저 를 상시 경비 하 던 의경 부대 가 완전히 철수 한 다음 에 는 현장 상황 에 따라 사저 를 탄력 적 으로 경비 할 방침 이 다 . 한편 경찰 은 두 전직 대통령 의 경호 인력 은 올해 1 월 각 10 명 에서 5 명 으로 인원 을 줄였 고 , 관련 법 개정 의 추이 를 지켜보 기 로 했 다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은 ' 주요 인사 ' 를 경찰 이 경호 하 도록 하 는데 , 경찰 이 임의 로 두 전직 대통령 을 주요 인사 에서 배제 해 경호 까지 철수 하 기 는 어렵 다는 게 경찰 설명 이 다 . 한 경찰 관계자 는 " 경호 는 관련 법 개정 이 있 기 전 까지 는 계속 될 전망 " 이 라면서 " 올해 절반 을 감축 했으니 내년 에 더 줄일 가능 성 도 논의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전했 다 . 김주리 기자 yuffie 5 @ wowtv . co . kr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