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근길 107 명 사망 사고 , 어떻게 일어났 나 봤 더니 [ 기자 수첩 ] 협업 깨뜨리 는 성과 연봉제 , 공공 기관 의 목표 는 수익 아닌 공익 이하늬 기자 hanee @ mediatoday . co . kr 2016 년 10 월 16 일 일요일 2005 년 4 월 25 일 . 철도 강국 일본 에서 일어난 일 이 다 . 오사카 의 JR 후쿠치야마 선 열차 는 곡선 선로 에 들어섰 지만 속도 를 줄이 지 않 았 다 . 열차 는 출근길 승객 들 로 가득 차 있 었 다 . 열차 는 약간 기우 는 듯 하 더니 공중 으로 솟구쳤 고 전동차 는 구겨졌 다 . 107 명 이 숨졌 다 . 2 분 때문 이 었 다 . 기관사 는 정시 보다 2 분 지연 될 열차 시간 을 회복 하 기 위해 곡선 에서 도 엔진 출력 을 줄이 지 않 았 다 . 더 황당 한 일 은 사고 열차 에 다른 업무 를 보 기 위해 탑승 한 또 다른 기관사 두 명 이 있 었 다는 사실 이 다 . 하지만 이 들 은 인명구조 에 나서 지 않 았 다 . 출근 중 이 었 던 한 기관사 는 서둘러 출근길 에 나섰 고 또 다른 기관사 는 JR 서일본 오사카 지사장 의 강연 에 동원 됐 다 . 이 들 이 인간 적 이 지 못해서 일까 . 박흥수 철도 정책 객원 연구 위원 에 따르 면 JR 의 노동 환경 에서 기관사 들 을 그럴 수 밖에 없 었 다 . 저 성과 자 로 분류 되 는 노동 환경 때문 이 다 . 가령 JR 서 일본 소속 의 하토리 기관사 는 교토 역 에서 50 초 를 늦 었 다고 재 교육 에 회부 됐 다 . 그 는 2001 년 9 월 에 자살 했 다 . 이런 사람 이 20 명 에 이르 렀다 . 2007 년 일본 국토 교통 성 은 “ 과도 한 수익 위주 의 기업 체질 과 노동자 인권 을 무시 하 는 기업 환경 ” 이 라는 사고 최종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 서울 군사 차량기지 에 지하철 들 이 서 있 다 . 사진 = 이 치열 기자 하 지만 이후 에 도 그닥 달라지 지 않 았 다 . 2011 년 5 월 사무 캇 푸 역 - 신 유바리 사이 를 운행 하 던 특급 ' 수퍼 아오조라 14 조 가 탈선 ' 했 다 . 터널 안 에서 화염 이 치솟 아 79 명 에 부상 을 당했 다 . 이후 JR 2 대 전 사장 이 었 던 나카지마 나오토 시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유서 에 는 “ 안전 을 최우선 으로 ” 라고 적혀 있 었 다 . 성과 연봉제 를 반대 하 는 철도 노조 의 파업 이 20 일 째 에 접어들 었 다 . 정부 와 코레 일 은 성과 연봉제 반대 파업 이 불법 이 라면서 성과 연봉제 는 고성 과자 에게 인센티브 를 더 주 는 방식 이 라고 홍보 한다 . 하지만 인건비 총액 이 정해져 있 는 상황 에서 누군가 의 인센티브 는 누군가 의 마이너스 로 연결 된다 . 이 과정 에서 협업 은 깨진다 . 기관사 는 열차 의 상태 가 어떻든 정시 에 출발 하 고 정시 에 도착 해야 만 저성 과자 로 낙인찍히 지 않 고 바퀴 를 점검 하 는 노동자 는 철도 레일 이 부식 됐 든 아니 든 바퀴 만 을 점검 할 수 밖에 없 다 . 돈 을 쓰 는 노동자 는 효율 성 이 나쁜 노동자 가 된다 . 철도 뿐 만 이 아니 다 . 시민 의 생명 을 담당 하 는 공공 병원 에 성과 연봉제 가 도입 된다고 생각 해 보 자 . 의료진 은 자신 의 환자 가 곧 자신 의 성과 로 연결 되 기 때문 에 , 협업 이 필요 한 일 에 쉽 게 나서 지 못한다 . 혹여나 그 사이 에 ‘ 내 환자 ’ 가 잘못 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 지난달 27 일 오후 서울역 광장 에서 열린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철 도 ㆍ건강보험노조 수도 권 총파업 출정식 에서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이 치열 기자 truth 710 @ 파업 에 나섰 던 서울대 병원 한 간호사 는 “ 병동 에서 혼자 할 수 있 는 일 은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서울대 병원 은 지난 14 일 2017 년 까지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지 않 기 로 노사 가 잠정 합의 했 다 . 수익 성 부대사업 축소 와 공공 의료 강화 도 합의 내용 에 포함 됐 다 . 18 일 파업 으로 얻 어 낸 결과 였 다 . 16 일 코레 일 은 열차 운행 률 이 94 . 3 % 밖 에 되 지 않 는다며 승객 들 이 불편 을 겪 고 있 고 화물 운송 에 차질 이 빚어질 예정 이 라고 발표 했 다 . 코 레일 에 따르 면 운행 이 줄어든 대표 적 인 열차 는 새마을호 ( 57 . 7 %) 와 무궁화호 ( 62 . 7 %) 다 . 언론 은 승객 불편 을 강조 하 는 보도 를 쏟 아 냈 다 . 하지만 외려 이 수치 는 공공 기관 인 코레 일 의 민낯 을 드러낸다 . 무궁화호 와 새마을호 는 애초 수익 이 나 지 않 는 적자 노선 이 었 다 . 그럼에도 공익 성 때문 에 운행 을 해 왔 다 . 반면 코레 일 은 수익 이 나 는 KTX 노선 은 100 % 운행 을 하 고 있 다 . ‘ 강성 노조 ’ 가 있 는 공공 기관 의 현실 이 이렇 다 . 공공 기관 이 지켜야 할 가치 는 효율 성 도 수익 도 아닌 공공성 이 다 . 2 분 때문 에 저성 과자 로 낙일 찍힐 것 이 두려워 곡선 에서 도 속도 를 줄이 지 않 는 열차 를 탈 것 인지 , 조금 늦 어도 안전 한 열차 를 탈 것 인지 . 선택 은 시민 이 자 승객 인 우리 의 몫 이 다 . Read more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2699 # csidx 5 e 27 fc 9813 ae 5 cd 894 a 25 fe 53 f 7 ef 06 Copyright © LinkBack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