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별관 회의 ’ 에서 벌어진 일 – 다른 백 년 
 이래경 의 ' 다른 백 년 을 꿈꾸 다 ' | 2016 . 06 . 24 
 ‘ 서 별관 회의 ’ 에서 벌어진 일 
 해운 , 조선업 위기 는 정권 + 재벌 + 관료 들 의 합작품 
 다른 백 년 이사장 . 철든 이후 시대 와 사건 속 에서 정신줄 을 놓치 지 않 으려 노력 함 . ‘ 너 와 내 가 우주 이 고 역사 ’ 라는 생각 을 갖 고 있 음 . 서로 만나 야 연대 가 있 고 , 진보 의 방향 으로 다른 백 년 이 시작 된다는 믿음 으로 활동 중 . 
 해운 과 조선업 을 중심 으로 한 구조 조정 이 한국 산업 의 화두 가 되 었 다 . 시야 를 넓혀서 보 면 세계 적 규모 의 금융 과 경제 위기 가 지속 되 고 있 는 과정 이 겹쳐서 미증유 의 산업 구조 적 변동 이 라는 거대 한 파고 가 밀려오 는 있 다 . 해운 과 조선업 뿐 만 아니 라 , 해외 건설 , 석유 화학 , 철강 그리고 현재 까지 는 잘 버티 고 있 는 반도체 와 액정판 넬 및 자동차 산업 까지 위기 의 영향 권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일부 전문가 의 예언 을 빌 자면 수 년 안 에 제조업 을 중심 으로 백 만 명 이 넘 는 실업 이 발생 할 가능 성 까지 거론 되 고 있 다 . 
 따라서 해운 과 조선업 의 구조 조정 이 라는 현안 은 단순히 해당 산업 과 기업 의 범위 를 넘 어서 한국 경제 의 미래 를 결정 하 는 중차대 한 사안 일 수 밖 에 없 다 . 
 다시 말 하 면 밀려오 는 구조 조정 문제 를 총체 적 관점 에서 미래 를 내다보 는 지혜 와 결단 의 원칙 으로 해결 하 면 새로운 도약 의 계기 가 될 수 있 는 반면 에 , 당장 에 책임 회피 라는 미봉책 으로 처리 하 면 한국 경제 가 재기 할 수 없 는 엄청난 재앙 으로 귀결 될 수 있 다는 말 이 다 .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 이 벌리 고 있 는 구조 조정 대책 을 보 면 무 책임 과 무능 함 정도 가 미봉책 수준 이 아니 라 역사 적 범죄 수준 에 이르 고 있 다 . 
 재벌 들 의 족벌 경영 이 위기 키워 
 우선 해운 산업 을 들여다 보 자 . 2008 년 미국 에서 촉발 된 금융 위기 여파 로 보호 무역 주의 가 부활 하 고 무역 의 물동량 이 격감 하 리라는 것 이 명확 했 다 . 자연스레 한국 내 해운업 을 영위 하 는 300 여 대부분 의 기업 은 이 를 인지 하 고 사전 적 인 사업 축소 와 인원 조정 에 들어갔 다 . 덕분 에 2015 년 현재 해운 협회 에 등록 된 150 여 개 의 업체 중 소수 를 제외 한 대부분 의 기업 은 건전 한 재무 구조 와 흑자 를 보이 고 있 다고 한다 . 
 그런데 오로지 재벌 들 이 운용 하 는 현대 상선 과 한진 해운 만 이 심각 한 결손 상태 를 보이 고 있 고 , 나아질 전망 마저 보이 질 않 는다 . 
 물론 컨테이너 중심 으로 정기선 을 운용 해야 하 는 특수 한 조건 , 즉 전 세계 를 대상 으로 적정 인프라 를 유지 해야 하 는 현실 적 어려움 이 있 다는 것 을 감안 해야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조건 을 무시 한 채 부채 비율 을 낮추 라고 강요 한 정부 와 금융 당국 의 실책 이 매우 크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전적 인 책임 은 기업 을 운영 하 는 주주 의 판단 과 경영진 의 능력 의 문제 였 다 . 한 치 앞 을 못 내다보 고 무리 한 용선 계약 을 맺 은 것 은 자살행위 에 가깝 다 . 이 는 현대 상선 과 한진 해운 의 회장 직 을 맡 고 있 던 면면 을 살펴보 면 확연 해진다 . 
 결국 재벌 들 의 무능 한 족벌 경영 의 핵심 문제 였 던 것 이 다 . 그리고 이 들 이 대마불사 라는 환상 을 하늘 처럼 믿 었 던 데 는 정부 관료 와 금융 기관 들 의 책임 이 적 지 않 다 . 지금 이 라도 양사 의 자본 지분 을 결손액 만큼 감자 하 고 채권 액 을 지분 으로 전환 한 후 양사 를 합병 하 여 축소 조정 해야 한다 . 이렇게 급한 불 을 끈 뒤 시장 에 다시 매각 하 는 것 이 순리 이 다 . 쉽 게 말 하 면 현대 상선 과 한진 해운 을 무능 한 재벌 들 의 소유 에서 분리 시켜 냉정 한 시장 으로 되돌려 주 어야 한다 . 
 이 와 동시 에 ‘ 롯데 그룹 형제 의 난 ’ 에서 보 듯이 , 지긋지긋 한 재벌 상 속 놀음 과 무능 한 경영 에 국민 경제 가 멍들 고 서민 들 이 고통 받 는 사태 를 더 이상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이 번 을 계기 로 재벌 에 대한 단호 한 정책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미국 이 세계 최고 의 경제 대국 을 이룬 배경 에 는 금산 분리 와 반독점 법 을 강력 하 게 추진 했 던 결단 의 역사 가 있 다 . 이제 한국 에서 도 재벌 에 대한 타협 없 는 감시 감독 의 철퇴 를 준비 해야 한다 ( 박상인 교수 의 < 삼성전자 가 몰락 해도 한국 이 사 는 길 > 참조 ) . 
 정경 유착 의 다른 이름 , ‘ 서 별관 회의 ’ 
 조선 산업 을 들여다보 면 , 문제 는 재벌 에서 정권 과 관료 로 옮겨간다 . 
 지난 수 십 년 간 한국 조선업 이 세계 일 등 산업 으로 효자 노릇 을 한 것 은 자랑 스러운 일 이 다 . 1960 - 70 년 대 까지 호황 을 누리 던 유럽 의 조선업 계 는 스웨덴 ‘ 뮐뫼의 눈물 ’ 이 상징 하 듯이 , 대부분 의 일반 선박 물량 을 한국 과 일본 에게 물려주 고 살 을 에는 고통 속 에서 고기술 고부 가 가치 의 크루즈 선 , 요트 와 탐색선 , 특수선 등 으로 사업 영역 을 이동 시켰 다 . 물론 그 과정 에서 수많 은 조선소 를 폐쇄 시켜야 했 다 . 
 유럽 이 겪 었 던 고통 의 과정 을 이제 한국 조선 업계 가 받 아 들어야 할 순간 이 다가오 고 있 었 다 . 해운업 과 마찬가지 로 보호 무역 주 의 부활 이 예견 되 고 , 중국 경제 의 경착륙 이 이야기 되 면서 일반 선박 의 수요 가 격감 하 리라는 것 은 상식 적 인 이야기 였 다 . 
 그런데 때마침 터져 나온 해양 개발 특수 가 한국 조선 업계 를 살려 주 었 다 . 지난 십 여 년 간 삼성 조선 이 필두 로 수주 하 여 큰 수익 을 올렸 던 ‘ 드릴 쉽 ’ 사업 을 신호탄 으로 , 백 여척 이 넘 는 해양 플란트 수요 가 한국 조선 업계 로 몰려들 었 다 . 여기 에 는 사실상 특수 수요 로 형성 된 해양 플랜트 를 제작 할 곳 이 한국 외 에 는 없 었 다는 저간 의 사정 이 있 다 . 
 유럽 은 인건비 와 노동시장 의 성격 상 이 를 수주 하 여 건조 를 수행 하 기 어려웠 다 . 싱가포르 조선업 이 이 를 감당 할 만 했 지만 , 우선 ‘ 반 잠수 시추선 ’ 으로 전문 화 되 여 있 었 고 , 건조 규모 에서 일정 수요 이상 을 감당 할 수 없 었 다 . 단순 조선 에서 산업 플랜트 로 다변 화 되 었 던 일본 조선 업계 역시 고임금 과 더불 어 사업 영역 을 쉽 게 변신 하 여 해양 사업 을 수익 성 있 게 감당 하 기 어려웠 다 . 중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 은 기술 수준 에서 제외 되 여 있 었 다 . 해양 플랜트 의 특수 수요 는 한국 조선 업계 가 황금 알 을 낳 을 수 있 는 천재일우 의 기회 였 던 것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좋 은 기회 를 극 적 으로 반전 시켜 수 조 원 손실 의 악재 라는 구렁텅이 로 조선 업계 를 떨어트린 중심 에 는 대우 조선 , 그 중 에 남상태 와 고재호 라는 조연 배우 , 그리고 이명 박근혜 정권 과 서 별관 회의 라는 주연 배우 가 있 었 다 . 
 이명박 부인 의 연고 로 대우 조선 의 사장 으로 임명 된 남상태 라는 인물 . 그 는 해양 플랜트 가 가지 는 기술 적 위험 성 을 무시 하 고 발주 처 의 적정 예가 에서 20 - 30 % 이상 저가 로 , 그것 도 경험 이 전무 한 상태 에서 일괄 수주 ( 턴키 방식 ) 를 무모 하 게 감행 한 자 이 다 . 
 해양 플랜트 는 시담 에서 수주 그리고 건조 와 진수 까지 5 년 이상 의 긴 시간 이 필요 한 사업 이 다 . 자기 임기 에 는 진수 와 인도 가 이루어지 지 않 는다는 점 을 악용 하 여 예측 할 수 없 는 위험 으로 회사 가 망해 도 상관없 다는 참으로 무 책임 하 고 부도덕 한 범죄 를 저지른 자 이 다 . 이런 관행 은 그 의 후임자 에게 도 되풀이 되 었 다 . 
 문제 는 이러 한 범죄 행위 가 대우 조선 에 국한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무리 한 수주 경쟁 을 통해 경험 과 양질 의 조건 을 갖추 었 던 타 조선 업체 , 즉 삼성 조선 과 현대 중공업 에게 도 파급 되 어 적자 수주 가 일반 화 되 었 다 . 한마디 로 대우 조선 의 행태 는 물귀신 작전 이 였 다 . 사태 는 여기 서 멈추 질 않 았 다 . 
 대우 조선 경영진 들 은 자신 들 의 무능 과 범죄 행위 를 감추 기 위해 분식 회계 를 감행 했 다 . 조선 같 은 수주 산업 의 분식 회계 기법 은 매우 단순 하 다 . 재고 와 기성 고 부풀리 기 , 그리고 회수 불 가능 한 악 성 채권 형식 으로 이루어진다 . 
 대우 조선 을 감독 하 고 견제 해야 하 는 산업은행 관계자 들 이 이 를 몰랐 다는 것 은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 는 거짓말 이 다 . 
 악질 적 인 경영 책임자 , 이 를 공모 한 회계 법인 , 그리고 이 를 눈감 아 준 산업은행 로 이어지 는 총체 적 부패 고리 를 통해 전형 적 인 공범 행위 가 이뤄졌 다 . 더구나 이 들 뒤 에 는 정권 실력자 와 출세 에 눈 먼 경제 관료 들 이 숨 어 있 었 다 . 이 는 천하 가 다 아 는 사실 이 다 . 이 들 이 이번 사태 에 책임 을 져야 할 핵심 들 이 다 . 
 이미 서 별관 회의 를 통해 5 조 원 이 라는 국민 세금 이 흘러 들어갔 고 , 앞 으로 도 우선 10 조 가 넘 는 돈 이 들어가 야 한다 . 더 큰 문제 는 여기 서 멈추 질 않 을 것 이 라는 것 이 다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식 이 다 , 
 뼈 를 깍 는 구조 조정 과 책임자 처벌 절실 
 눈 을 다시 세계 조선 시장 으로 돌려 보 자 . 매우 비 현실 적 인 가정 이 지만 , 앞 으로 보호 무역 주의 가 완화 되 고 , 세계 경제 가 회복 되 여 격감 했 던 신규 조선 수요 가 다시 살아날 것 이 라고 가정 해 보 자 . 
 그렇 다고 해도 일반 신규 조선 수요 가 한국 조선 업계 로 되돌 아 올 것 이 라고 판단 할 근거 는 없 다 . 중국 도 열 개 의 조선 업체 중 7 - 8 개 의 업체 가 극심 한 수주 가뭄 에 시달리 고 있 다 . 한국 인건비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들 도 이미 조선 산업 에 깊숙이 들어와 있 다 . 일반 선박 의 신규 수요 는 중국 과 동남아 조선소 를 채운 다음 에 야 남 는 수요 가 한국 에 돌아온다고 보 는 것 이 정상 이 다 . 
 한국 조선업 이 목 을 매 는 해양 플랜트 특수 수요 는 미국 의 세일 가스 사업 이 본격 화 되 여 유가 가 50 달러 이하 로 떨어지 면서 급격히 축소 되 었 다 . 상상 을 초월 하 는 규모 의 해양 플랜트 사업 을 발표 하 여 한때 는 세계 의 이목 이 집중 되 었 던 Petrobras ( 브라질 석유공사 ) 가 브라질 경제 의 재앙 으로 변했 고 , 정치 적 이슈 가 되 면서 비리 혐의 로 호세프 대통령 까지 탄핵 사태 를 맞 았 다 . 이미 발주 되 었 던 계약 도 시장 환경 을 구실 로 취소 되 고 건조 된 플랜트 조차 인수 를 미루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더구나 유럽 정상 들 이 지구 환경 회의 를 계기 로 2050 년 이후 에 는 화석 연료 로 운용 하 는 발전소 를 중단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한마디 로 석유 의 시대 가 저물 고 있 는 것 이 다 . 해양 플랜트 수요 는 이제 가뭄 에 콩 나 듯 나올 것 이 명약관화 하 다 . 
 유럽 과 같이 한국 조선업 의 미래 는 기술 집약 적 이 고 고부 가 가치 선 중심 으로 재편 될 수 밖 에 없 다 ( 서울 공대 교수 들 의 공저 < 축적 의 시간 > 참조 ) . 현재 의 조선 건조 시설 과 규모 는 너무 방대 하 다 . 순차 적 인 전환 과 축소 그리고 폐쇄 가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그 첫 번 째 대상 은 대우 조선 이 될 수 밖 에 없 다 . 
 구조 조정 에 는 반드시 엄청난 고통 이 따르 게 마련 이 다 . 고통 이 무서워 이 를 회피 하 면 더 큰 재앙 이 닥치 게 될 뿐 이 다 . 썩 어 가 는 다리 는 잘라 내 야 생명 을 구할 수 있 다 . 이명 박근혜 정권 하 에서 사태 를 책임져야 할 관료 들 은 썩 고 있 는 다리 에 안티 푸 라 민 을 발라 대 고 있 었 다 . 이제 그만 해라 ! 
 대우 조선소 는 폐쇄 하 고 , 서 별관 회의 참석자 들 은 상응 하 는 책임 을 져야 한다 . 나머지 조무래기 는 법 과 규정 대로 처리 하 면 된다 . 12 조 원 에 달하 는 구조 조정 비용 은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데 사용 하 고 , 거제 지역 은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특별법 으로 지원 해야 한다 . 책임 회피 와 어리석 음 으로 우리 의 미래 를 망치 는 자 들 을 절대 용서 해선 안 된다 . 
 “ ‘ 서 별관 회의 ’ 에서 벌어진 일 ” 의 2 개 의 생각 
 남상태 와 고재호 대우 조선 의 전 . 후임 대표 중 한 명 은 고등학교 학맥 이 겹치 는 당시 권부 의 실력자 가 있 고 또 다른 한 명 은 최고 권력 과 학맥 이 겹칩니다 . 좁 은 나라 에서 우연 이 라고 치부 하 기 에 는 그 간 의 행태 로 보 아 아니 다 하 기 보다 는 그럴 것 이 다가 더 신뢰 를 주 는 것 같 습니다 . 
 그 들 의 놀이터 가 된 것 이 지요 . 
 집권자 주변 들 이 너 는 포항제철 나 는 대우 조선 그렇게 몫 을 나누 고 정해서 말 입니다 . 그 틈새 에 산업은행 이 인사 적 체 를 푸 는 공간 으로 이용 하 였 습니다 . 
 대우 조선 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 에서 조선 경기 가 괜찮 았 으니 팔 수 있 는 기회 가 많 았 습니다 . 하지만 꼬 봉 들 자리 마련 과 상납 구조 를 보장 해 주 는 놀이터 장난감 으로 여기 고 있 는 자 들 이 그 기회 를 알 면서 도 적극 적 으로 눈 을 감 았 습니다 . 
 이런 구조 가 현금 박치기 하 던 과거 와 는 달리 교묘 해졌 습니다 . 
 외국 계 법무 회계 인수 합병 컨설팅 업체 가 중간 에 개입 하 고 합법 적 커미션 이 오 고 가 고 권부 의 자제 들 이 유학 후 외국 변호사 나 MBA 자격 으로 외국 계 컨설팅 구성원 으로 참여 하 여 성공 수당 몫 으로 받 아 가 는 등 합법 적 공간 으로 이해관계 가 이동 하 고 권력자 가 영향 권 내 에 있 는 공기업 을 위험 분산 이나 수직 계열 화 한다는 등 의 명목 으로 부실기업 을 가치 평가 보다 후 하 게 인수 합병 하 는 방법 으로 가장 하 기 도 합니다 . 
 당연 그 이해 를 직간접 수단 을 통해 힘 을 서 준 권부 와 나누 겠 지요 . 또 자제 들 이 벌어먹 는 수단 으로 썼 는데 주머닛돈 이 쌈지 돈 인데 표 나 게 나눌 필요 가 있 겠 습니까 ? 
 결과 로 밑 빠진 독 이 되 었 습니다 . 
 이제 그 부담 은 국민 들 몫 이 되 었 습니다 . 
 정부 의 해결책 으로 내놓 은 것 이 인쇄기 돌려 돈 찍 어서 막 겠 다는 양 적 완화 아니 었 습니까 ? 
 이러 한 때 에 공교 럽 게도 영국 의 EU 이탈로 아베 가 돈 찍 어 투입 한 2 , 000 조 원 이 공염불 이 되 었 군요 . 이제 돈 찍 어 메우 자는 주장 은 약발 을 다 하 였으니 국민 여론 이나 야권 의 저항 을 이기 지 못 할 것 같 습니다 . 여력 없 는 정부 가 무슨 방법 을 가져 나올지 궁금 하 기 도 합니다 . 머리 써 본 들 왼쪽 주머니 돈 오른 손 으로 옮기 는 언 발 에 오줌 싸 기 밖에 없 을 것 같 습니다 . 
 정부 뿐 아니 라 거제 로 간 여권 야권 또한 설탕 발린 소리 를 합니다만 방법 이 없 는 것 은 똑 같 을 것 같 습니다 . 
 조선 해운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의 처지 에 브렉 시트 까지 더 하 니 세계 물동량 은 그 사이즈 가 줄 어 줄 수 밖에 없 다는 것 을 예측 하 기 란 그리 어렵 진 않 을 겁니다 . 그것 도 아주 참 아 내 기 어렵 고 지루 한 긴 시간 말 입니다 . 물동량 이 적어지 는데 선박 발주 또한 정기 적 사이클 수요 마저 움츠려 질 텐데 기대 난망 입니다 . 
 “ 밑 빠진 독 ” 에서 그 해결책 을 찾 았 으면 합니다 . 
 배추 값 이 폭락 할 때 가장 직접 적 인 해결책 은 현지 밭 에서 갈아엎 는 겁니다 . 추가 적 으로 발생 할 인건비 화물 비 라도 지출 을 막 는 것 이 지요 . 
 밑 빠진 독 에 밀가루 풀칠 하 기 본드 칠 하 기 보다 는 독 을 깨 야 합니다 . 
 밑 빠진 독 에 물 을 채우 긴 보다 독 이 깬 후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논의 하 고 합의 를 이루 어 내 야 합니다 . 
 아주 고통 스러운 일 이 겠 지만 다 죽 는 경우 는 피해야 하 지 않 겠 습니까 ? 
 외롭 겠 지만 몸 을 던져 독 을 깨 자고 하 는 勇 자 를 기다려봅니다 . 
 위 에 적 은 글 이 사실 관계 오류 와 오 . 탈자 가 있 는데 수정 하 려 하 였으나 기능 이 없 는 것 같 습니다 . 삭제 해 주 시 고 본 글 로 대체 해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보급 병 선생 님 께 , 말씀 하 신 대로 이전 글 을 삭제 했 습니다 . 더불 어 구체 적 인 정보 와 함께 분명 한 입장 을 밝혀 주 셨 습니다 . 혹시 가능 하 시 면 다른 백 년 측 에 정식 으로 원고 를 보내 주 시 면 저희 가 싣 도록 하 겠 습니다 . 한 번 고려 해 보 시 지요 . 댓글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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