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계획 나왔 는데 … 경기도 - 시 · 군 분담 률 갈등 은 아직 
 경기도 교육청 이 고교 2 학기 개학 을 앞두 고 무상급식 을 위한 구체 적 인 지원 계획 을 수립 했 다 . 
 이 로써 예정 됐 던 고교 무상급식 은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 었 지만 , 일부 시군 에서 는 여전히 예산 비율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어서 경기도 와 시군 간 줄다리기 는 계속 될 전망 이 다 . 
 15 일 도 교육청 은 2019 년 도 고등학교 학교 급식 경비 지원 계획 을 25 개 교육 지원 청 에 전달 했 다고 밝혔 다 . 
 계획 에 따르 면 지원 기간 은 다음 달 1 일 부터 내년 2 월 29 일 까지 로 , 도 교육청 관할 공 · 사립 고등학교 475 개 교 , 36 만 3 천 139 명 이 대상 이 다 . 학교 급식 지원 기준 단가 는 끼 당 평균 4 천 8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총 예산액 은 1 천 465 억 원 으로 인건비 를 뺀 예산 ( 1 천 404 억 원 ) 은 당초 합의 대로 도 교육청 50 %, 경기도 · 시군 50 % 로 정해졌 다 . 
 도 교육청 은 무상급식 으로 기존 학생 들 이 부담 할 때 ( 수익 자부담 방식 ) 보다 급식 단가 가 낮 아 져 발생 할 수 있 는 혼란 을 막 기 위해 단가 가 하향 조정 되 는 학교 에 대해서 는 한시 적 으로 차액 일부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 의 50 % 를 맡 고 있 는 도와 시군 의 신경전 은 여전 한 상황 이 다 . 
 도 는 이미 전체 의 15 % 에 해당 하 는 예산 편성 을 마쳤 기 때문 에 더 이상 의 부담 률 조정 이 없 다는 입장 인데 반해 , 일부 시군 에서 는 분담 률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6 일 경기 북 부시 군 의 장 협의회 는 ' 경기도 매칭 사업 매칭 비율 개선 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을 의결 하 고 고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의 도와 시군 의 예산 분담 비율 을 7 대 3 으로 조정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앞서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도 도와 시군 이 같 은 비율 로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도내 각 시군 은 내년도 예산 까지 같 은 비율 로 확정 될 경우 재정 적 인 어려움 이 가중 될 것 으로 보 고 조정안 마련 에 사활 을 걸 고 있 다 . 
 도 의회 에서 도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지역 에 대해서 는 차등 보조 율 을 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한 상태 다 . 
 이 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 는 " 도 의 입장 은 확고 하 다 . 도 재정 역시 좋 지 않 은 상황 에서 시군 의 요구 를 모두 반영 할 수 는 없 다 " 며 예산 분담 률 조정 에 선 을 그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