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고갈 ' 나 몰라라 ' 하 는 정부 복지부 , 국민 연금 개편 안 발표 4 가지 案 중 가장 유력 한 ' 기초 연금 인상 안 ' 세금 으로 충당 내년 11 조 · 2022 년 21 조 들 어 … 보험료 율 인상 물 건너갈 듯 소득 대체 율 과 함께 보험료 율 올리 는 3 · 4 안 은 채택 어려워 기금 고갈 도 찔끔 늦추 는 데 불과 … " 재정 안정 화 포기 한 것 "[ 김일규 기자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가운데 ) 이 14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오른쪽 은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 연합뉴스 정부 가 1 년 여간 작업 한 국민 연금 개편 안 네 가지 조합 을 14 일 내놨 다 . 당초 검토 안 에 없 었 던 ‘ 현행 유지 안 ’ 이 포함 됐 다 . 여기 에 기초 연금 만 10 만 원 인상 하 는 방안 이 더 해졌 다 . 보험료 인상 안 도 포함 됐으나 선택 될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사실상 ‘ 연금 개혁 ’ 을 포기 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가장 유력 한 안 은 국민 연금 은 그대로 두 고 , 기초 연금 만 40 만 원 으로 올리 는 안 이 다 . 기초 연금 은 전액 세금 으로 충당 된다 . 내년 예산 만 11 조 5000 억 원 ( 국비 기준 ) , 2022 년 엔 20 조 9000 억 원 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추산 이 다 . ‘ 지금 그대로 ’ 개편 안 낸 정부 보건 복지 부 는 14 일 ‘ 소득 대체 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액 ) 및 보험료 율 ’ 을 네 가지 방식 으로 조합 한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2003 년 부터 5 년 마다 국민 연금 재정 추계 를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개편 안 을 내놓 고 있 다 . 올해 추계 결과 는 국민 연금 을 그대로 둘 경우 기금 고갈 시기 가 2057 년 으로 , 지난 추계 때 보다 3 년 당겨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날 내놓 은 계획안 은 이 에 대한 대응책 이 다 . 기금 고갈 을 늦추 려면 지금 보다 ‘ 더 내 고 , 덜 받 는 ’ 방식 으로 의 개혁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고 , 개편 취지 이 기 도 하 다 . 복지부 는 이 를 외면 했 다 . 복지부 가 내놓 은 첫 번 째 안 은 현행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 2018 년 45 %→ 2028 년 40 % 예정 ) 과 보험료 율 ( 9 %) 을 그대로 두 는 방안 이 다 . “ 설문 결과 국민 절반 이 현행 제도 유지 를 원한다 ” 는 게 복지 부 의 설명 이 다 . 이 경우 기금 고갈 시기 는 2057 년 그대로 다 . 2057 년 이후 엔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 을 내놓 지 않 았 다 . 전문가 자문 안 에 따르 면 기금 고갈 뒤 엔 보험료 율 을 한꺼번에 25 % 가량 으로 올려야 한다 . 두 번 째 안 은 현 제도 를 그대로 두 되 65 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 에게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 2018 년 25 만 원 → 2021 년 30 만 원 예정 ) 을 2022 년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안 이 다 . 세금 을 더 들이 겠 다는 것 으로 , 사실상 국민 연금 개혁 과 는 아무 관련 이 없 는 안 이 다 . 올해 기초 연금 예산 은 11 조 5000 억 원 규모 다 . 2022 년 40 만 원 으로 인상 될 경우 필요 한 예산 은 20 조 9000 억 원 에 달한다 . 지금 의 두 배 다 . 2026 년 엔 28 조 6000 억 원 이 들어간다 . 김용하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는 “ 퍼 주 기에 급급 한 안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보험료 인상 물 건너갈 듯 복지 부 는 소득 대체 율 과 함께 보험료 율 인상 안 도 제시 했 다 . 3 안과 4 안 이 다 . 3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높이 고 , 보험료 율 은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12 % 까지 인상 하 는 안 이 다 . 4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인상 하 고 , 보험료 율 은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13 % 까지 올리 는 안 이 다 . 둘 다 ‘ 더 내 고 , 더 받 는 ’ 안 이 다 . 그러나 재정 안정 화 와 는 거리 가 멀 다는 분석 이 다 . 3 안과 4 안 의 경우 기금 고갈 시기 는 각각 2063 년 과 2062 년 으로 , 현행 제도 유지 때 고갈 시기 ( 2057 년 ) 를 5 ~ 6 년 늦추 는 데 불과 하 다 . 소득 대체 율 은 두 고 보험료 율 만 올리 거나 , 소득 대체 율 을 인상 하 려면 보험료 율 을 곧바로 16 % 까지 올려야 하 는 데 그러 지 않 아서다 . 더구나 3 , 4 안 은 채택 될 가능 성 이 낮 다 . 이미 청와대 가 보험료 부담 인상 은 국민 의 눈높이 와 맞 지 않 아 사실상 불가 하 다는 ‘ 가이드라인 ’ 을 제시 했 기 때문 이 다 . 네 가지 안 에 따른 노후 실질 급여 를 보 면 2 안 이 101 만 7000 원 으로 가장 많 다 . 결국 2 안 으로 의견 이 모아질 가능 성 이 크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관측 이 다 . 국민 연금 개편 은 국회 에서 법 개정 을 거쳐야 한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국회 가 2020 년 총선 을 앞두 고 내년 에 보험료 인상 안 을 선택 할 수 있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개편 안 에 대해 진보 성향 의 시민 단체 까지 반발 하 고 나섰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출신 의 오건호 위원장 이 이끄 는 시민 단체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는 이날 “ 정부안 에 현행 국민 연금 이 가진 재정 수지 불 균형 을 개선 하 는 조치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일규 기자 black 0419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