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0 . 25 . ( 목 ) 보도 요청 일 2018 . 10 . 25 . ( 목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의사 에게 모든 책임 지우 는 구속 판결 “ 의사 인권 사망 선고 ” 의협 최대 집 회장 , 방 상혁 상근 부회장 등 집행부 삭발 저항 “ 의사 전지전능 한 존재 아냐 … 의료 본질 무시 한 판결 묵과 못 해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 횡격막 탈장 및 혈 흉 ’ 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 로 환자 가 사망 한 사건 과 관련 해 담당 의료진 에게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한 판결 에 대해 “ 생명 을 다루 는 의료 행위 의 특수 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 불가피 한 악결과 에 대한 책임 을 전적 으로 의사 에게 전가 시킨 것 은 매우 부당 한 결정 ” 이 라며 25 일 오전 , 1 심 에서 법정 구속 을 선고 한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앞 에서 삭발 시위 로 강력히 반발 했 다 . 이 자리 에서 의협 은 “ 의료 의 전문가 인 의사 도 전문 적 지식 과 경험 에 따라 최선 의 결과 를 도출 하 기 위해 노력 하 지만 때 에 따라서 는 위험 을 예견 할 수 도 , 회피 할 수 도 없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면서 , “ 이번 판결 이 상급심 에서 바로잡 아 지 지 않 을 경우 , 향후 응급 한 환자 에 대해서 는 상급 의료 기관 으로 단순히 전원 조치 함 으로써 의사 로서 의 주의의무 만 을 다 하 고자 하 는 방어 진료 를 양산 하 게 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의협 은 진료 의사 에 대한 법정 구속 은 의사 인권 에 대한 사망 선고 나 다름없 음 을 명백히 밝히 고 , 의료 행위 를 하 는 의사 에게 모든 책임 을 지우 는 사법 기관 의 안이 한 판결 태도 에 대해 심각 한 우려 를 표했 다 . 의협 은 “ 최근 의료 과오 사건 에서 의료진 에 대해 100 % 손해 의 책임 을 지우 는 배상 판결 을 하 거나 해당 의료진 을 구속 하 는 사건 이 이어지 고 있 는 현실 을 개탄 한다 ” 면서 “ 전문가 직업 군 에 속하 는 의료 분야 에 있 어서 도 업무상 과실 이 얼마 든지 발생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인정 하 려 하 지 않 는 사법부 의 판단 이 과연 정의 에 합당 한가 ” 라고 따져물 었 다 . 의협 은 의료 행위 가 침습 적 이 며 의료진 이 상당 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환자 의 특이 한 체질 이나 원인 을 알 수 없 는 제 3 의 요인 에 의해 얼마 든지 생명 과 신체 에 악결과 가 발생 할 수 있 는 특성 이 있 음 을 지적 하 고 , 업무상 과실 에 따른 결과 만 을 근거 로 실형 을 선고 해야 한다면 타 전문가 직역 에 있 어서 도 같 은 잣대 가 적용 되 어야 한다며 “ 오진 만 구속 이 냐 오판 , 오심 도 구속 하 라 ” 고 질타 했 다 . 25 일 성남 지원 앞 에서 삭 발식 을 하 기 앞서 최대 집 의협 회장 은 “ 해당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들 은 최선 을 다 해 진료 했 고 , 본질 적 으로 의사 의 진료 행위 는 선한 의도 를 전제 로 한다 . 선한 의도 를 갖 고 최선 을 다 해 의료 행위 를 해도 결과 가 좋 지 않 을 수 있 는 것 이 의료 의 본질 적 한계 다 . 초기 부터 발견 하 기 어려웠 던 횡 경막 탈장 으로 인해 발생 한 나쁜 결과 만 을 갖 고 의료 의 본질 은 외면 한 채 금고형 을 선고 한 이 엄중 한 사태 에 대해 의협 은 절대 묵과 할 수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 최 회장 은 “ 의협 은 여러 난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와 대화 와 협상 을 취해왔 다 . 그러나 여전히 국회 에서 는 수십 건 의 의사 면허 정지 , 취소 관련 법안 을 발의 하 고 있 다 . 의사 들 에게 너무나 가혹 한 현실 이 다 . 의사 들 에게 의무 와 책임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런 환경 에서 우리 사회 가 의사 들 을 진정 으로 필요 로 하 는 것 이 맞 는지 근본 적 인 의문 이 들 정도 다 . 우리 사회 와 정부 , 국회 , 검찰 법원 , 언론 등 에서 의료 계 를 짓밟 고 비난 하 고 모욕 과 폄훼 하 며 최악 의 상황 으로 몰아가 고 있 다 . 오늘 을 시작 으로 강 도 높 은 조치 를 취해 나갈 것 이 다 . ‘ 사태 ’ 라고 부를 수 있 는 일 들 을 예고 한다 ” 라고 거세 게 경고 했 다 . 삭 발식 에 참석 한 이세라 의협 총무 이사 는 “ 외과 전문의 로 20 년 진료 하 는 동안 지금 까지 횡격막 탈장 사례 는 한 차례 도 못 봤 을 만큼 매우 드문 질환 이 다 . 이런 경우 를 흉부외과 나 외과 등 해당 질환 의 전문의 가 아닌 의사 들 이 이 를 알아낸다는 건 쉽 지 않 다 . 모든 것 을 다 알 수 있 는 의사 는 없 다 . 제반 여건 을 무시 하 고 예측 불가 한 일 이 많이 일어나 는 특성 을 무시 한 채 무조건 결과 만 놓 고 잘못 됐 다고 처벌 한다면 의료 현장 을 지킬 의사 는 없 어 질 것 이 다 . 재판부 가 이런 부분 을 신중히 고려 해야 의료 가 유지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방 상혁 상근 부회장 은 “ 의사 들 의 숭고 한 소명 이 이 사회 에서 제대로 받아들여 지 지 않 고 있 다 . 이 사회 는 의사 들 에게 전지전능 함 을 요구 한다 . 최선 을 다 해 환자 를 살리 기 위해 노력 하 다가 불가피 한 상황 이 발생 하 면 구속 되 는 현실 이 다 . 이런 사회 에서 제대로 의업 을 수행 할 수 없 다 . 법정 구속 은 의사 인권 에 대한 사망 선고 다 . 대한민국 에서 의사 는 면허 를 취득 하 는 순간 부터 강제 적 으로 건강 보험 에서 정해 놓 은 기준 에 따라 진료 해야 한다 . 교과서 대로 진료 해도 나라 에서 허락 하 지 않 으면 불법 이 된다 . 이렇게 의사 들 을 압박 하 고 규제 하 면서 한편 으로 진료 결과 는 무조건 좋 아야 한다는 것 인가 ? 심지어 는 의사 의 과실 이 없 어도 환자 에게 일부 를 보상 하 게 하 고 있 다 . 이제 는 환자 가 사망 하 면 의사 에게 감옥 까지 가 라는 것 이 다 . 더 이상 이런 환경 을 방치 할 수 없 다 . 13 만 의사 모두 함께 일어나 야 한다 . ” 며 의사 회원 들 의 단결 과 행동 을 촉구 했 다 . 정성균 의협 기획 이사 겸 의무 이사 는 “ 이번 의사 구속 사태 는 의사 들 로 하여금 의료 현장 을 떠나 게 하 는 단초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각성 하 고 해당 의사 들 을 당장 석방 하 라 . 너무 불 합리 한 현실 을 바로잡 겠 다 ” 고 말 했 다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