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를 결산 하 는 연말 화두 로 포용 국가론 과 연탄 나눔 이 떠오르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달 파푸아뉴기니 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정상회의 기간 에 포용 국가 를 언급 했 다 . 그 는 "' 포용 적 기회 활용 , 디지털 미래 대비 ' 라는 이번 정상 회의 주제 는 ' 함께 잘사 는 혁신 적 포용 국가 ' 라는 한국 의 국가 비전 과 일맥상통 한다 " 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그 는 이어 12 월 1 일 국회 시정 연설 에서 본격 적 으로 포용 국가론 을 폈 다 .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철학 이 포용 국가 임 을 제시 한 셈 이 다 . 국정 철학 의 정립 과 그것 을 국민 의 삶 속 에서 구현 하 는 정책 수행 이 라는 두 가지 과제 가 정부 의 성패 를 좌우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영하 의 계절 에 연탄 나눔 봉사 가 전국 곳곳 에서 한창 이 다 . 차가운 구들장 을 걱정 해야 하 는 홀몸 어르신 과 소년 소녀 가장 들 에게 자원 봉사자 들 이 든든 한 이웃 으로 다가간다 . 서울 방배동 의 남태령 부근 전원 마을 에 도 온기 를 나누 어야 할 20 여 가구 가 있 었 다 . 공익 사단 법인 의 임직원 과 회원 변호사 , 그리고 그 가족 들 까지 포함 해 100 여 명 의 자원 봉 사단 은 지난주 토요일 오전 1 만 5000 여 장 의 연탄 을 기부 하 고 그 중 3500 여 장 을 직접 배달 했 다 . "… 어울려 살 지 않 고 는 어느 꿈 이 고 호사 인들 행복 할 수 없 다고 믿 게 되 어 고맙 습니다 … . " 9 년 째 연탄 봉사 를 계속 해 온 김용균 변호사 ( 전 서울 행정 법원장 ) 가 이날 낭송 한 자작시 ' 연탄 나눔 ' 의 한 대목 이 다 . 봉사자 들 도 소중 한 깨우침 을 얻 고 감사 하 는 것 이 다 . 자원 봉사자 들 은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는 일 이 국가 만 의 책임 으로 온전히 이루 기 어렵 다는 걸 잘 아 는 사람 들 이 다 . 포용 이 라는 정치 경제학 용어 는 미국 의 대런 애쓰 모 글루 MIT 교수 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 가 2012 년 펴낸 ' 국가 는 왜 실패 하 는가 ' 라는 공저 에서 정립 했 다 . 두 교수 는 포용 적 ( inclusive ) 경제 제도 에 대해 먼저 논술 하 고 이어서 포용 적 정치 제도 를 다루 었 다 . 포용 적 경제 제도 란 사유 재산 권 과 시장 경제 가 확고히 보장 되 는 것 을 말 하 며 효율 성 이 떨어지 는 기업 은 효율 성 이 높 은 기업 에 자리 를 내주 게 된다고 했 다 . 여기 에 자유 경쟁 과 적자생존 원리 가 내포 돼 있 는 것 으로 평가 된다 . 국내 일각 에서 문 대통령 의 포용 국가 론 에 대해 이 같 은 자유 경쟁 시장 과 궤 를 같이 할 수 있 느냐고 지적 하 는 이유 다 . 포용 적 정치 제도 는 한 개인 이나 편협 한 집단 이 권력 을 독점 하 지 않 도록 사회 전반 에 고루 분배 하 고 견제 하 게 하 는 다원주의 정치론 이 핵심 이 다 . 사회 세력 들 의 연합 이나 복수 의 집단 이 권력 을 분점 하 는 내용 이 다 . 두 교수 는 또 선 순환 개념 을 중요 하 게 제시 했 다 . 포용 적 정치 제도 는 포용 적 경제 제도 를 뒷받침 하 는 성질 이 있 기 때문 에 선 순환 구조 가 만들 어 진다고 했 다 . 문 대통령 의 포용 국가론 을 들여다보 면 포용 적 정치 제도 측면 에서 는 별 문제 가 없 어 보인다 . 다만 경제 정책 이 포용 적 경제 제도 가 뜻 하 는 순수 한 자유 경쟁 시장 과 부합 되 지 않 음 에 도 포용 국가 를 국정 철학 으로 내세우 는 것 은 모순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두 교수 의 포용 적 경제 제도 가 영미 형 자유주의 시장 경제 에 속하 며 이 에 비해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은 북유럽 형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지향 하 는 것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이 주창 하 는 것 은 ' 한국 형 포용 국가론 ' 이 라 할 수 있 다 . 모든 국민 이 함께 잘사 는 혁신 적 정치 경제 제도 를 수립 해 가 면 된다 . 여기 서 잊 어선 안 될 것 이 " 악마 는 디테일 에 숨 어 있 다 " 는 사실 이 다 . 사회 내 분배 할 가치 는 다양 하 며 개인 마다 행복 의 척도 또한 다르 다 . 각 영역 에 따라 그 특성 에 맞 는 분배 원칙 이 적용 돼야 한다 . 존 롤스 를 비판 적 으로 계승 한 마이클 왈저 의 다원주의 적 정의 와 복합 적 평등 ( complex equality ) 개념 이 그런 철학 에 바탕 하 고 있 다 . 연탄 나눔 은 이제 전국 각 지역 에 수많 은 자원 봉사 단체 들 이 있 어서 추위 가 오 면 거의 자동 적 으로 가동 된다 . 자생 적 생태 환경 이 조성 된 것 이 다 . 포용 국가 는 정책 과 제도 가 국민 의 삶 속 에 선 순환 하 는 생태 환경 을 조성 해 갈 때 이룩 될 것 이 다 . [ 김재홍 서울 디지털 대학교 총장 · 공익 사단법인 정 이사장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