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오로지 피디 수첩 방송 으로 인하 여 방송 뒤 원고 들 의 매출 이 현저 하 게 감소 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방송 이 수입 위생 조건 고시 발효 연기 에 어느 정도 영향 을 주 었 다고 하 더라도 , 정부 정책 의 변경 은 민주주의 국가 의 정부 가 여론 을 반영 하 고 국익 을 좇 아 결정 한 것 으로서 , 그 와 같 은 정책 변경 에 영향 을 준 행위 에 대해 불법행위 의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