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6 / 19 17 : 02 범죄 사건 을 수사 하 고 엄정 하 게 다루 어 국민 보호 를 위해 힘써야 하 는 국기 기관 인 검찰 이 사건 의 피해자 참여 요청 을 거부 하 고 피의자 소환 조사 도 하 지 아니하 는 직무 를 유기 하 고 있 다 . 국가 범죄 로 인하 여 60 여년 을 고통 속 에 살 고 있 는 피해 국민 에게 헌법 제 1 조 제 1 , 2 항 을 위배 하 였 고 공무원 으로서 헌법 제 7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며 국법 을 유린 하 는 범죄 행위 를 하 고 있 습니다 . 서울 시민 122 분 학살 사건 ( 死亡 者 名簿 釜山 移送 直前 未 程 理 積數 122 ) 본 사건 은 대한민국 정부 가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및 모든 권리 를 박탈 하 고 60 여 년 이 넘 도록 종속 적 으로 범행 을 지속 하 고 있 는 이 사건 의 피해자 이 기 에 60 여 년 동안 갖은 고초 들 을 겪 으며 추적 하 여 왔 습니다 . “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지 않 는 정부 는 존재 할 이유 가 없 다 , 따라서 국민 들 은 정부 를 전복 할 권리 가 있 다 . ” 존 로크 . 이렇게 제 국민 들 에게 극악무도 한 범죄 를 저질렀 음 에 도 반성 의 기미 는 커녕 사실 들 을 인정 하 지 도 종료 시키 지 도 않 고 60 여 년 이 넘 도록 끼 고 숨기 고 감추 고 증거인 멸 등 을 해 오 며 국가 권력 을 이용 해 직권 을 남용 하 고 범죄 를 지속 하 는 작태 는 어떤 명분 으로 도 용서 할 수 없 으며 정당 화 해서 도 안 될 것 입니다 . 이 사건 에 대해 60 여 년 동안 국가 는 의무 를 이 행치 않 고 피해 가족 들 에게 유발 된 불행 을 안기 며 사건 을 은폐 하 며 증거 들 을 인멸 해 왔 고 숨겨 왔 던 증거 자료 가 나온 만큼 정부 의 사과 와 이 에 따른 국민 의 권리 해결 을 기대 하 였으나 자신 들 이 사건 의 주범 이 아님 에 도 정부 는 오히려 이 사건 을 더욱 은폐 축소 하 려 안 달하 며 이 사건 을 인정 하 려 들 지 않 고 오히려 법 을 위장 한 사법부 의 사건 조작 , 문서 조작 등 의 범죄 들 을 더 저지르 면서 발악 적 인 대처 에 놀라 지 않 을 수 없 었 습니다 . 살아오 며 범죄 조작 이 니 국가 범죄 니 하 는 것 들 은 나 와 전혀 상관없 는 일 인 줄 만 알 고 무 관심 하 게 살 아 왔었 습니다 만 국가 기관 에서 법정 에서 이런 황당 한 일 들 을 접하 고 보 니 비록 목숨 을 국가 에 바쳐 충성 했 던 국가 유공자 인 본인 도 국가 를 요절 내 버리 고 싶 은 충동 과 정신 적 트라우마 에 시달리 고 있 는 이 심정 은 이루 형용 할 수 없 을 정도 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 는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 졸개 들 입니다 . .. 국가 의 근본 인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 행복 권 등 을 추구 해야 할 국민 의 모든 권리 를 강탈 하 고 국민 들 의 고통 을 외면 하 고 국민 들 의 피땀 어린 돈 으로 호위 호식 하 며 자신 들 의 안위 와 욕망 만 을 채우 고 있 는 위정자 들 이 다시 는 태어나 지 않 게 하 기 위하 여 법 을 가장 하 여 헌법 을 유린 하 고 있 는 국가 집단 범죄자 들 을 서울 시민 122 분 들 에 대해 국민 살해 의 종속 적 공동 정범 으로서 은폐 , 시체 유기 , 의무불이행 , 헌법 유린 , 직무 유기죄 , 범죄 방조 , 교사 등 의 범죄 행위 자 들 을 고발 합니다 . 이제 국민 의 혈세 를 빨아먹 고 호위 호식 하 며 헌법 을 유린 하 고 있 는 기생충 같 은 이 범죄자 들 을 단죄 하 여 다시 는 이 땅 에 이 같 은 슬픔 의 역사 들 이 되풀이 되 어서 는 안 될 일 들 이 기에 국민 들 께 보 고 하 고 널리 알리 고자 사건 의 내용 을 요약 하 여 표 로 만들 어 보 았 습니다 . 블로그 : 향기 로운 마을 http : / / blog . chosun . com / chikookp http : / / ohmyweb . net ※ 본 사건 ( 서울 시민 부역 혐의 122 분 학살 사건 . 死亡 者 名簿 釜山 移送 直前 未 程 理 積數 122 ) 에 대하 여 사건 은폐 와 국가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하 여 서울 시민 학살 사건 이 묻혀 있 지만 아래 의 표 에 나와 있 는 범죄 행위 자 들 과 동조자 들 이 국민 과 자신 의 가족 들 에게 , 역사 에 얼마나 떳떳 할 수 있 을지 모든 기록 및 자료 들 을 역사 적 사료 로 남기 고 현재 도 진행 중 인 국가 범죄 현장 들 의 상황 들 을 낱낱 히 공개 하 고 인터넷 , SM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등 에 일부 올리 고 있 으며 학계 , 언론계 , 시민 , 각 국 의 지인 들 의 협조 를 통하 며 계속 하 여 상세히 올릴 예정 입니다 . 이 사건 에 대하 여 대한민국 공직자 라면 누구 든 收取 志 大 做 到 廢棄 大 失志 해야 할 것 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7 조 제 1 항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대한민국 이 헌법 을 위배 하 고 있 는 조항제 1 조 , 제 7 조 , 제 10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26 조 , 제 28 조 , 제 29 조 , 제 30 조 , 제 31 조 , 제 34 조 , 제 35 조 , 제 36 조 , 제 37 조 . 등등 . .. 박치선 외 121 명 서울 시민 학살 사건 내용 일 자 개 요 내 용 비 고 ~ 1950 . 6 . 24 박복 이 ( 준호 ) 의 6 가족 박준호 ( 1897 ~ 1959 . 1 . 4 62 ) 는 부 박순구 와 모 민순 ( 명성황후 최 측근 보좌 담당 ) 의 4 남매 중 맏 아들 로 연탄 회사 노무 관리자 로 근무 하 며 처 임 을 순 ( 1920 . ~ 1965 . 9 . 26 ) 6 가족 행복 한 삶 유지 . 맏 아들 박치선 ( 18 ) 조선호텔 직원 으로 근무 , 민보단 단원 . 행복 의 시절 1950 . 6 . 25 북한 의 남침 으로 전쟁 발발 1950 년 6 월 25 일 오전 4 시 경 , 김일성 은 소비에트 연방 에서 지원 한 전차 를 앞세워 38 도선 을 넘 어 대한 민국 을 기습 남침 하 였 다 . 오전 9 시 경 에 는 개성 방어선 을 격파 하 고 당일 오전 에 동두천 과 포천 을 함락 시켰 다 . 사망 : 총계 : 474 , 000 명 이상 부상 : 총계 : 1 , 190 , 000 명 ~ 1 , 577 , 000 명 이상 이 라 기록 . 1950 . 6 . 27 정부 남쪽 으로 도망 정부 는 서울 을 포기 하 고 대전 과 대구 를 거쳐 부산 까지 도망 하 였 다 . 이 점 은 서울 시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지켜 주 지 않 는 범죄 행위 를 하 였 다 . 서울 시민 보호 의 무 불이행 , 지 들 만 살 겠 다고 , 1950 . 6 . 28 오전 2 시 30 한강 인도교 폭파 , 정부 남쪽 으로 도망 정부 는 북한 군 이 한 강 을 넘 어서 진격 할 것 을 우려 해 6 월 28 일 새벽 2 시 30 분경 아무런 예고 도 없이 한강 에 단 하나 뿐 인 다리 였 던 한강철교 를 폭파 하 였 다 . 이 폭파 로 50 대 이상 의 차량 이 물 에 빠지 고 최소한 500 명 이 폭사 하 였 다고 기록 . 서울 시민 피난길 막힘 . 1950 . 6 . 28 북한 군 서울 입 성 서울 시민 강제 부역 및 의용군 강제 징집 박치선 ( 만 18 세 ) 는 전쟁 전 민보단 답십리 분회 회원 으로서 조선호텔 에 근무 하 는 등 당시 일반 시민 들 의 부러움 의 대상 이 었 음 . 이 에 인민군 동조자 ( 광자 아버지 ) 의 주도 로 박치선 을 인민군 협조자 로 적극 활용 할 목적 으로 인민군 을 대동 또는 잠복 하 여 2 차례 인민 위원회 에 끌 고 가 잡일 등 을 하 다 탈출 하 였으며 3 번 째 붙잡혀 인민군 ( 의용군 ) 으로 넘겨 졌으나 7 일 만 에 앞니 가 3 개 가 부러지 는 중상 을 입 고 탈출 에 성공 하 여 서울 수복 때 까지 숨 어 지냈 음 . 박치선 은 무능 한 정부 의 국민 보호 의 무 불이행 에 대한 최대 피해자 임 . 1950 . 9 . 28 서울 수복 서울 을 빼앗긴 지 3 개월 만 인 9 월 28 일 에 서울 을 되찾 았 다 . 박치선 은 국군 에 자진 입대 하 였 음 . 1950 . 10 월 ~ 대한민국 정부 부역자 검거 시작 . ( 서울 지검 담당 사건 ) 서울 수복 후 인민군 부역 혐의자 로 입건 , 박치선 은 국군 훈련소 에서 훈련 ( 어머니 임 을 순과 도시락 등 음식 을 장만 하 여 면회 한 사실 이 있 음 ) 을 받 던 중 누군가 의 인민군 부역 사실 로 고발 ( 서울 지검 기소 ) 당하 여 서대문 구치소 에 수감 되 었 음 . 2 ~ 3 차례 부모 님 들 의 면회 사실 들 을 기억 하 고 있 으나 이후 행방불명 되 었 던 사건 임 . 비상사태 하의 범죄 행위 에 관한 특별 조치 령 법률 제 157 호 , 위 헌 결정 을 정부 는 이 사건 을 발표 치 않 고 있 음 . ~ 1951 , 날자 미상 형무소 감방 동기 석방 과 동시 , 박치선 소식 전달 차 내방 서울 시립 농고 학장 으로 기억 됨 , 같 은 감방 에서 생활 하 였 고 거주 지도 멀 지 않 은 이웃 에 있 었 음 ( 전농동 ) 정 이 많 고 착실 했 던 박치선 은 죄 가 없 어 자신 과 함께 석방 되 기 로 했으나 서류 확인 차 1 ~ 2 일 늦 게 돌 아 올 것 이 라는 반가운 소식 접함 . 정부 의 범죄 자료 제공 거부 로 확인 하 지 못함 . 1897 . 09 . 22 ~ 1959 년 1 월 4 일 ( 음 ) 부 박복 이 사망 다 키워 집안 에 , 동네 에 자랑 스러웠 던 맏 아들 의 행방 을 찾 으려 직장 까지 접 으시 고 온 재산 을 탕진 하 며 전국 을 누비 고 다니 시 다 정부 의 국가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홧병 으로 쓰러지 시 고 치선 이 를 꼭 찾 으라는 유언 을 남기 신 채 천수 도 누리 지 못하 시 고 61 세 에 새 상 을 떠나 심 . 국민 의 모든 권리 를 박탈 한 범죄 . 미필 적 고의 살인 , 자식 중 유일 하 게 임종 순간 을 지켰 음 . 1961 . 01 . 박 치 융 박 치국 으로 호적 등 재 朴 稚 隆 은 초등 학교 까지 사용 하 던 성명 이 중학교 입학 서류 상 호족 등본 에 출생 신고 를 올리 려 갔 던 박광삼 ( 조카 ) 은 적 어 간 쪽지 를 분실 하 여 稚 隆 의 한자 를 몰라 국 을 좋아했 던 이유 를 들 어 稚 國 으로 호적 등 재 朴 稚 國 의 일생 은 지옥 불속 의 생의 시작 이 었 음 . 1921 ~ 1962 . 9 . 26 음력 08 . 28 모 임 을 순 사망 맏 아들 박치선 의 행방 을 찾아다니 며 남 은 식구 들 에게 연좌 죄 의 누명 이 덧 씌울 까봐 말 한마디 못 하 며 유명 점집 들 을 찾아다니 는 등 정신 적 육체 적 고통 을 이기 지 못하 시 고 나이 51 세 에 천수 를 누리 지 못하 시 고 맏 아들 치선 이 의 이름 을 부르 시 다 꼭 살 아 있 으니 찾 으라는 유언 을 남긴 채 어린 자식 들 이 눈 에 밟혀 안타까운 운명 ( 50 세 ) 을 하 셨 음 . 점집 10 곳 중 9 곳 들 은 살 아 있 다 희망 을 주 었었 음 . 나이 15 세 ( 고 1 ) 에 집안 이 풍지 박살 을 맞이 하 고 갈 곳 도 오 라는 곳 도 없 는 천덕꾸러기 고아 가 되 었 음 . 미필 적 고의 살인 1971 . 1 ~ 1972 . 1 . 월남 전쟁 참전 박 치국 군복 무중 전쟁 에 참전 하 여 전사 또는 참전 비용 으로 집안 을 일으킬 수 있 는 계기 라 생각 , 참전 자원 백마 29 연대 4 중대 2 소대 중대 첨병 분대장 자청 하 여 작전 참여 . 사단 급 정글 전투 작전 중 허리 부상 국가 에 목숨 바침 . ~ 1976 . 8 2 남 박치웅 사망 나이 18 세 에 남 은 동생 과 고아 가 되 어 살아가 려고 갖 은 고생 을 하 며 일찍 결혼 하 여 아들 2 명 을 낳 았 으나 생활고 와 질시 멸시 등 을 감내 하 지 못하 고 나이 32 에 세상 을 원망 하 며 생 을 포기 하 는 길 을 선택 해야 했 음 . 2 번 의 미수 에 이어 용문 에서 사망 . 미필 적 고의 살인 ~ 2010 년 까지 시간 나 는 대로 생각나 는 대로 전국 전화번호부 책 , 박치선 검색 후 전화 문의 , 생사 확인 실패 . 1982 년 경 KBS 이산가족 찾 기 출연 누님 박치순 과 KBS 이산가족 찾 기 출연 하 여 박치선 의 행방 을 찾 으려고 갖 은 노력 을 하 였으나 실패 . 2000 . 7 월 경 대 전형 무소 국가 기록원 방문 KBS 대전 형 무소 민간 인 학살 사건 방영 으로 대전 형 무소 및 국가 기록원 방문 자료 추적 실패 . 이후 1 회 더 방문 2 차 실패 서울 기록원 방문 추적 실패 ( 자료 가 없 다 , 소실 됐 다더라 등 으로 위증 ) 위증 , 사망 사실 은폐 의 범죄 증거인 멸 및 위증 , 국가 범죄 은폐 등 2006 . 05 . 19 진실 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 신청 사건 번호 3586 담당 원 명숙 조사 관 과거 사 위 법 적 기간 만료일 2009 년 12 월 말 일 까지 신청 후 단 2 회 면담 , 진행 과정 진척 없 다 거짓말 연발 조사 2 국장 김진원 , 과장 김무용 , 사망 사실 숨김 , 2009 년 12 월 말 경 신청인 128 명 중 3 명 제외 , 2 명 피해 추정 , 나머지 123 명 학살 인정 . 2 명 피해 추정 중 박치선 포함 통보 . ( 내부 보고서 에서 는 박치선 동사 로 분류 . 2011 년 성남 기록원 에서 내부 보고서 기록 확인 . 복사 보관 ) . 2010 년 1 월 부터 위원장 면담 요구 , 조사 관 원 명숙 에 강력 항의 실력 행사 , 2 월 경 과장 김무웅 으로부터 탄원서 제출 제의 받 고 탄원서 제출 후 조사 관 박 은 성 으로 교체 , 5 월 17 일 자료 찾 았 다 통보 받 고 즉시 방문 사망자 명단 확인 ( 釜山 移送 直前 未 程 理 積數 122 서울 지검 담당 ) 그 명단 속 에 박치선 ( 20 ) 1951 년 1 월 4 일 사망 확인 , 서울 지검 담당 으로 되 어 있 음 , 원인 없 음 . 전체 복사 요구 거절 , 22 명 명단 1 쪽 , 1 부 만 복사 입수 . 총 몇 명 인가 에 몇 십 명 안 된다 . 거 짖 증언 . 서울 시민 122 분 학살 사건 확인 . 박치선 의 행방 에 대한 조사 사실 상 차별 . 신청인 에게 거 짖 통보 . 정부 의 국가 의 무 불이행 및 사건 은폐 로 나머지 121 분 가족 들 은 아직 도 생사 및 사건 자체 를 모르 고 있 음 . 2010 . 07 . 09 진실 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치선 고문사 로 확정 통보 과거 사정리 진실 위원회 2010 년 상반기 제 9 차 5 권 제 2 부 조사 보고서 [ 2010 . 1 . 1 . ～ 2010 . 6 . 30 ] 제 2 소위원회 대전 ㆍ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287 쪽 박치선 ( 직 다 - 3586 ) 은 9 ㆍ 28 수복 이후 국민 방위군 에 입대 하 였 다가 부역 혐의 로 연행 되 어 , 서대문형무소 에 수감 되 었 다 . 박치선 은 연행 되 어 조사 를 받 는 과정 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 를 당하 였 다 . 박치선 이 서대문형무소 에서 수감 되 었 을 때 가족 들 이 면회 를 다녔 는데 , 당시 박치선 은 고문 등 가혹 행위 로 인해 건강 이 몹시 좋 지 않 았 다 . 박치선 은 대전 형 무소 로 이감 된 후 조사 과정 에서 받 은 고문 후유증 으로 인해 1951 년 1 월 4 일 사망 하 였 다 . ( 주 139 ) 진실 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진실위원회 조사 보고서 는 허위 조작 으로 서울 시민 122 분 학살 사건 을 은폐 , 개인 한 사람 의 고문사 로 허위 조작 했 음 . 진실 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보고서 억지 조작 문제점 : 담당 원 명숙 조사 관의 2009 . 11 . 10 1 차 내부 보고서 를 살펴보 면 , 대전 형무소 재소자 명부 등 관련 자료 들 을 국가 기록원 공개 서비스 과 에서 2008 년 8 월 18 일 제공 받 았 음 ( 204 쪽 ) 에 도 2009 년 12 월 말경 1 차 내부 보고서 에 임의 로 동사 로 기재 하 고 유족 에겐 자료 를 찾 지 못했 다며 신청자 128 명 중 학살 확정 2 명 , 추정 3 명 , 나머지 보류 됐 다 . 추정 3 명 중 박치선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거짓 통보 , 2010 년 1 월 , 2 월 과거 사 위 결정 에 불복 이 의 신청 및 탄원서 제출 , 이후 이 의 신청 일부 인정 , 상반기 제 9 차 5 권 제 2 부 수정 보고서 에 서울 시민 122 분 학살 사건 을 숨기 고 기결 , 미결 , 사건 별 , 지역 별 , 시기 등 분류 없이 대전 ㆍ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으로 통합 시키 고 학살 이 아닌 고문사 로 허위 조작 하 여 개인 사망 사건 으로 처리 하 였 음 . 이후 2 차 이 의 신청 은 과거 사 위 기간 만료 에 따라 처리 되 지 못함 . ① 6 . 25 당시 막강 했 던 대통령 특별법 에 대한 정부 정황 으로 볼 때 가혹 행위 를 당한 혐의자 를 가족 들 에게 면회 시켰 다는 부분 은 유족 에게 고문 사실 을 증언 하 지 않 으면 사망 사실 을 인정받 지 못한다는 엄포 로 회유 하 여 작성 된 억지 조작 임 . ② 과거 사 위 조사 보고서 에 6 ㆍ 25 전쟁 당시 피해 가 제일 컸 던 서울 시민 학살 사건 에 대한 언급 이 전혀 없 고 2010 . 08 월 지역 별 , 기결 , 미결 , 사건 별 , 서울 시민 학살 사건 등 을 새로 분류 하 고 유해 를 찾 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 을 추가 해 달 라는 이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 고 대전 형 무소 재소자 명부 목차 에 나와 있 는 서울 시민 122 분 학살 명부 인 釜山 移送 直前 未 程 理 積數 122 에 대한 사실 을 밝히 지 아니하 고 숨긴 점 , 고문사 로 최종 확정 한 점 등 은 이 를 증명 함 . ( 녹음 파일 보관 ) 2010 . 08 . 26 박 치국 개명 개명 소송 으로 박 치 융 원명 회복 2010 . 09 . 06 호 적 본명 정정 2011 년 초순 부터 언론 에 기사 화 요청 KBS , MBC 사회부 강현석 기자 , 엄 민재 기자 SBS 김요한 기자 09 . 01 , 동아일보 박재명 기자 , 조선일보 , 서울 신문 이용표 기자 문화일보 , 경향신문 오창진 차장 , 오마이 뉴스 심규상 기자 한겨레 신문 등 거부 기사 화 거부 , 보도 통제 ? ?? 2011 . 01 . 03 추모 위령제 사망일 1 월 4 일 전날 인 3 일 을 기일 로 정하 고 함께 가신 121 분 을 모시 고 예 를 올림 2011 . 초순 부터 법률 구조 공단 방문 구조 의향 없 었 음 . 2011 . 10 . 10 14 : 58 구조 3 팀 이정훈 , 공익 법무관 배영록 등 도움 줄 의사 안 보임 . 2011 ~ 2012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협조 요청 거절 , 2 ~ 3 차례 , 2012 . 01 . 25 오지 은 협조 거부 이유 없 음 . 이념 및 이해관계 의 득실 ? 정부 정 잭 ? 추정 . 2011 . 04 . 19 호주 박치선 사망 신고 62 년 만 에 사망 신고 , 망자 의 호주 임무 마침 . 사망 신고 , 호적 정리 2011 . 04 . 27 공증 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사건 수임 약정서 체결 . 김상학 과장 의 안내 로 이경준 변호사 담당 으로 2011 . 05 . 16 . 약정서 조인 . 2011 . 08 . 10 일 방 적 약정 파 기 . 08 . 11 일 관련 서류 회수 . 희망 이 보였 음 . 2011 . 07 . 20 용문 , 2 남 박치웅 묘소 참배 , 2 남 박치웅 에게 박치선 의 사망 사실 보 고 . 통한 의 눈물 로 대화 2011 . 07 . 법무법인 한반도 계약 일방 취소 2011 . 05 . 16 . 체결 했 던 변호사 선임 약정 일방 폐기 . 4 월 부터 상담 취소 이유 고집 이 너무 세 다 . ??? 절망 으로 . .. 2011 . 8 . 11 대한 변호 사회 법률 구조 재단 방문 담당 직원 김상우 거만 한 태도 응대 구조 의 지 안 보임 . 거부 반응 이유 없 음 . 2011 . 08 . 23 대한 변호 사회 답변 부실 , 이해 부족 ? 도움 못 됨 . 2011 . 09 . 06 서울시 도움 요청 담당 김향자 , 행정 과장 서경 형 , 시 에서 관여 할 사안 이 아니 다 . 오세훈 시장 , 11 . 15 일 17 시 박원순 시장 과 의 데이트 일정 17 시 방문 , 일방 적 취소 . 강력 항의 협조 요청 사실 상 거절 2011 . 09 . 30 한국일보 보도 2011 . 09 . 30 “ 6 . 25 때 부역 혐의 로 끌려가 행방불명 된 형 대전 형 무소 서 121 명 과 함께 죽 어 ” 보도 . 김현우 기자 이후 후 속보 도 없 음 . 2012 . 01 . 03 추모 위령제 함께 가신 121 분 을 모시 고 2 번 째 예 를 올림 2012 . 03 . 12 시사저널 보도 2012 . 03 . 20 1169 호 “ 국가 는 왜 60 년 동안 죽 은 형 을 방치 했 나 ” 보도 . 정락 인 기자 이후 후 속보 도 없 음 . 2013 . 01 . 03 추모 위령제 함께 가신 121 분 을 모시 고 3 번 째 예 를 올림 박치선 외 서울 시민 121 명 학살 국가 범죄 민원 , 소송 진행 상황 이 자 들 은 대국민 범죄 를 저지르 면서 죄 의식 도 안 느낍니다 . 구 분 제출 기관 사건 명 번 호 담당 부서 결 과 비 고 담당 청 일자 상 이 유공 신청 보훈 처 2009 . 09 . 23 월 남 전투 중 허리 부상 에 대한 상 이 유공 신청 2010 - 04496 제 18954 국가 보훈 처 보훈 심사 위원회 2009 . 12 . 30 비 해당 결정 . 인우보증 , 진단서 무시 행정 심판 위원회 2010 . 02 . 07 보훈 처 비 해당 결정 취소 10 - 06147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2010 . 06 . 15 . 기각 인우보증 , 진단서 무시 민 원 , 청 원 청와대 2011 03 . 22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 BA - 1103 - 076946 대통령실 민원 접수 2011 . 04 . 12 행정 안 전부 이첩 2011 . 04 . 12 국민 권익 위원회 답변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국무 총리 2011 03 . 21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접수 번호 259 민정 민원 비서관 박병순 전결 2100 - 2066 2011 . 03 . 21 법무부 이첩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법무부 2011 02 . 24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 AA - 1102 - 066402 1 AA - 1110 - 010734 법무부 교정기 회과 이용현 법무부 시행 보안 과 과장 권기 춘 전결 . 법 무심 의 관 실 검사 임은정 전결 대전교도소 이 첩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법률 상담 추천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국회 2011 04 . 14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E - 1807498 접수 부서 의정 종합 지원 센터 장실 처리 일시 2011 . 04 . 14 . 처리 부서 법제 사법 위원회 처리 일시 2011 . 05 . 23 국회 권한 이 아니 다 . 법률안 이 발효 되 면 입법 과정 에 참고 하 겠 다 . 국회 권한 아님 , 책임 회피 , 직무 유기 , 범죄 행위 행 안부 2011 04 . 18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 AA - 1108 - 042420 진실 화 해 지원 과 과장 안정태 2100 - 3630 개 별사건 으로 분류 사건 문제 해결 방 안 없 음 통보 . 종속 적 범죄 행위 국방부 사건 으로 분류 되 었 다 . ( 대전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 국민 살인 사건 을 희생 사건 , 과거사 사건 으로 약화 시킴 . 안행 부 과거 사지 원단 총 주도 지휘 . 검찰청 2011 08 . 25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 AA - 1108 - 086117 2 AA - 1108 - 195479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 과 이상봉 2110 - 3601 법무부 이첩 2011 . 08 . 26 대전교도소 문 의 자료 확인 불가 로 사실 확인 불가 통보 사건 담당 청 으로서 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서울시 2011 08 . 31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오세훈 , 권한 없 음 외면 , 박원순 면담 당일 일방 취소 행정 과장 서정 협 전결 , 행정 협력 팀장 조영준 , 주무관 김향자 2011 . 9 . 28 ( 서면 ) 국무총리실 산하 6 . 25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 이송 서울 시민 을 보호 해야 할 행정청 으로서 직무 유기 , 범죄 행위 서울 시 의회 2011 10 . 20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민원 권한 없 음 으로 통일부 로 이송 책임 회피 인권 위원회 2012 04 . 27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 차 진정 12 - 진정 - 0284500 상임 위원 홍진표 침해 조사 전결 각하 각하 2012 . 7 . 23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2012 08 . 12 구조 요청 2 차 진정 12 - 진정 - 0585900 침해 조사 과 서원호 각하 2012 . 8 . 23 통합 민주당 2012 09 . 11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민원실 최정 은 간사 ~~ 답변 없 음 청원 외면 , 거부 새 누리 당 2012 09 . 11 서울 시민 학살 사건 구조 청원 민원실 정익훈 민원 팀장 전결 로 법무부 이송 . 정부 행정부 서 이첩 이 아닌 의원 들 에 올린 청 원임 을 강조 . 법무부 이송 청원 외면 , 거부 청와대 2013 04 . 05 구조 요청 청원 1 BA - 1304 - 081020 2013 . 05 . 10 대검찰청 수사 기 획관 실 3480 - 2204 → 중앙지 검 이첩 → 05 . 20 안동완 검사 배정 청와대 청원 외면 청원법 위반 홍제 우체국 등기 11050 - 0135 - 6178 2013 . 06 . 03 2013 진정 1631 호 중앙지 검 안동완 검사 구조 거부 범죄 행위 중앙 지방 검찰 정 2013 . 05 . 15 지 검장 면담 요청 민원실 답변 없 음 . 답변 없 음 . 2013 . 05 . 20 중앙지 검 홈페이지 지 검장 대화 요청 1 AA - 1305 - 073113 2013 진정 1354 홈피 지 검장 과 대화 → 신문고 → 중앙 지검 제 2 차장 검사 사건 과 → 05 . 22 . 형사 7 부 박성욱 검사 ( 530 - 4809 ) → 이명주 조사 관 2013 . 07 . 29 구체 적 사실 적 시 없 어 공람 으로 종결 국가 범죄 가담 , 국민 기만 청원서 제출 2013 . 06 . 05 박근혜 대통령 1 BA - 1306 - 056625 2013 진정 2355 행법 우체국 1157 - 0102 - 1113 ~ 1121 당사자 직답 요청 . 대한민국 헌법 제 26 조 ①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기관 에 문서 로 청원 할 권리 를 가진다 . ② 국가 는 청원 에 대하 여 심사 할 의무 를 진다 . 청원법 제 9 조 ( 청원 의 심사 ) ① 청원 을 수리 한 기관 은 성실 하 고 공정 하 게 청원 을 심사 · 처리 하 여야 한다 . ② 청원 을 관장 하 는 기관 이 청원 을 접수 한 때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90 일 이내 에 그 처리 결과 를 청원 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직답 외면 대검찰청 → 중앙지 검 → 불기소 청원 외면 , 직무 유기 정홍원 총리 598 안행 부 이송 비서실 김효 훈 전결 2013 . 07 . 04 직무 유기 , 헌법 제 26 조 위 반 청원 외면 , 강창희 의장 국회 권한 아님 청원 외면 , 2013 . 06 . 28 양승태 대법원 제 2646 호 제 3 자 의 입장 에서 법률 적 판단 을 하 지 못한다 . 재판 사무 국장 답변 대법원장 청원 회피 . 2013 . 07 . 22 황교안 법무부 2013 . 8 . 27 직답 거부 보안 과 사무관 서민 전 졀 자료 를 찾 지 못했 다 . 담당관 김유신 청원법 위반 헌법 유린 유정복 안행 부 답변 회피 중 박원순 시장 서울시 는 속지주의 원칙 에 따라 법률 적 으로 책임질 사안 이 아니 다 . 2013 . 08 . 02 행정 과장 김권기 , 주소 전환 팀장 박병환 . 정승 황우여 새 누리 답변 회피 중 김한길 민주당 답변 회피 중 대 법원 2013 . 10 . 16 대법원장 청원서 제출 국민 권 익위 2013 . 11 . 02 민원 제기 접수 담당관 문전 거절 행 정 중앙 법원 2011 11 . 01 국가 의 무 이행 2011 가합 114347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28 민사부 판사 김홍준 , 정신구 , 진정화 행정 법원 으로 이송 결정 원고 의 뜻 2011 . 12 . 06 소송 구조 요청 2011 카구 891 제 27 민사부 인지 대 , 변호사 비용 소송 구조 결정 행정 법원 2012 . 03 . 08 국가 의 무 이행 2012 구합 8212 행정 소송법 상 강제이행 을 구할 수 없 다 . 제 14 행정부 부장 판사 진창수 , 판사 이강호 , 홍석현 , 2055 - 8338 , 8337 정부법무공단 서혜진 변호사 등 6 인 대리인 원고 를 피 고 법률 대리인 박지훈 으로 바꿔치기 , 문서 조작 제국주의 적 판결 . 종속 적 범죄 행위 2012 . 09 . 18 기각 판결 첫 법정 에 들어서 며 원고 를 바라보 며 가소 롭 다는 듯 비웃음 을 보내 어 마치 일본 놈 들 이 조선인 의 목 을 잘라 들 고 자랑 스럽 게 미소 를 띄우 는 모습 이 떠 올라 단상 으로 올라가 죽이 고 싶 은 마음 을 일 게 하 였 음 . 나아가 부장 판사 는 원고 교체 조작 , 허위 문서 작성 , 해명 요구 무응답 , 부장 판사 지시 라 발설 한 담당 우금 도 주사 민원실 좌천 , 병가 중 2012 12 . 10 대 법원 윤리 위원 실 법관 징계 요청 2012 . 12 . 10 원고 에 비웃음 , 문서 조작 , 원고 교체 조작 등 . 윤리 감사제 1 심의 관 - 940 잘잘못 을 가리 지 도 않 고 사실상 징계 거부 법률 위반 고등 법원 2012 11 . 09 국가 의 무 이행 2012 누 33746 제 7 행정부 ( 나 ) ( 전화 : 02 - 530 - 1260 ) 윤병관 사무관 , 정민호 재판장 판사 민중기 , 판사 임민 성 , 안종화 2013 . 04 . 18 각하 법률 위반 2013 03 . 25 녹취 및 촬영 허가 신청 녹취 만 허용 2013 . 4 . 4 영상 촬영 거부 . 2013 . 04 . 18 각하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2013 04 . 30 상소 소송 구조 2013 아 198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2013 . 05 . 20 소송 구조 기각 대법원 올린 소송 구조 고등 법원 에서 기각 결정 . 원인 제공 여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소송 구조 요건 도 무시 하 는 정부 국가 의 무 이행 5 . 27 일 현재 까지 소송 구조 핑계 삼 아 본안 을 대 법원 에 올리 지 않 음 . 대법원 상소 2013 . 06 . 07 대 법원 상고 접수 통지 2013 두 10847 상고 기록 접수 통지 민사 특별 2 부 02 - 3480 - 1100 재판장 김용덕 주심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6 월 4 일 대법 도착 법률 위반 2013 . 06 . 17 상고 이유 서 제출 상고 이유 서 5 통 2013 . 08 . 19 심리 불 속행 기각 종국 : 심리 불속 행기 각 이 사법 기관 의 결정 은 대한민국 정부 는 무고 한 국민 을 죽이 는 국가 범죄 를 저지르 고 그 책임 에 대해 법 적 절차 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 의 무 이행 거부 를 분명히 했 다 . 모든 국가 기관 이 범죄 행위 를 지속 하 고 있 으며 , 정부 는 국민 을 죽여도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린 결과 를 초래 했 음 . 울타리 안 의 제 식구 들 을 보호 하 는 개 많 도 못한 정부 ! 피 고 소송비용 청구 2013 . 10 . 2 신청인 ( 대한민국 ) 소송비 용액 3 , 009 , 762 원 확정 의 소 2013 아 3143 행정 법원 제 1 사법 보좌관 김동영 2055 - 8304 , 5 대리인 : 국방부 송무 팀 ( 748 - 8304 ~ 9 담당 엄 세용 ) 서울 고등 검찰 청송 무부 지시 . 원인 제공 여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소송 구조 요건 도 무시 하 는 정부 . 엄 세용 , 서은 희 , 오인철 , 김경옥 , 김현수 , 안 기양 , 박 효송 , 이슬기 , 이재하 , 정경환 , 정진기 . 부작위 범죄 행위 2013 . 12 . 13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3 , 009 , 762 원 2013 . 12 . 13 인용 , 종국 원인 제공 자 정부 범죄 인정 무시 행정 법원 2012 09 . 13 정보 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2012 구합 30646 제 14 행정부 부장 판사 진창수 , 판사 이강호 , 홍석현 , 2055 - 8338 , 8337 2013 . 02 . 12 참고서 면 제출 2012 09 . 13 소송 구조 신청 2012 아 3186 2012 . 9 . 27 변호사 비 일부 구조 . 원인 제공 여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소송 구조 요건 도 무시 하 는 정부 법률 구조법 제 7 조제 2 항 제 11 호 및 법률 구조법 시행령 제 4 조제 3 항 제 5 호 2013 . 01 . 19 일부 구조 판결 2012 구합 30646 제 14 행정부 부장 판사 진창수 , 판사 이강호 , 홍석현 , 2055 - 8338 , 8337 2013 . 02 . 12 피고 항고 제 4 행정부 530 - 1257 재판장 성기문 판사 차영민 , 채승원 고등 법원 2013 03 . 25 정보 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2013 누 9924 2013 . 04 . 18 항소 이유 서 4 . 10 . 준비 명령 양영화 사무관 2013 . 05 . 09 서울 행정 법원 제 14 부 추송 서 제출 2013 04 . 04 피고 항소 국가 기록원 서울 기록 정보 센터 장 원판결 패소 부분 취소 소송 비용 모두 원고 부담 2013 . 04 . 15 수신 범죄 행위 2013 . 07 . 23 2 차 변론 일 비 공개 결정 . 1 별관 306 호 11 : 00 피고 측 , 7 . 2 . 1 차 변론 일 , 자료 확인 하 자 요청 2013 . 10 . 10 판결 선고 1 별관 306 호 13 : 40 종국 : 원고 일 부승 원고 일 부승 원고 일 부승 2013 . 04 . 18 소송 구조 항고 2013 아 173 2013 . 04 . 25 종국 : 변호사 비 일부 구조 성기웅 사무관 , 설지 연 통화 끈 음 법률 위반 범죄 행위 대법원 2013 . 11 . 05 피고 대리인 박종혁 상고 2013 두 22970 대 법원 재판 진행 늦 장지연 ( 범죄 자료 은폐 의 죄 종속 적 진행 중 ) 특별 3 부 ( 전화 : 3480 - 1366 ) 성기웅 사무관 , 설지 연 통화 끈 음 특 15 . 07 . 10 주 효선 전화 끊 음 . 사무관 방임 수 서울 시민 122 분 원한 의 저주 를 이 들 가족 들 에게 2013 . 12 . 12 원고 상고 2014 . 07 . 28 원고 박 치 융 판결 선고 신속 결정 요청서 제출 2014 . 07 . 30 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박종혁 , 최상철 , 정성윤 , 이산해 , 김승아 , 박선아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행정 법원 2013 . 04 . 15 1 . 구속 정지 및 사건 종료 의 소 2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13 구합 10366 행정 11 부 문준필 , 이승훈 , 손화정 판사 02 - 2055 - 8332 김현선 계장 김향미 실무 관 2013 . 08 . 19 녹음 녹화 신청 녹음 , 녹화 분리 신청 2013 . 07 . 22 통보 , 손화정 2013 . 08 . 26 1 녹음 신청 인정 2 녹화 신청 거부 2013 . 08 . 30 종국 : 원고 일부 인용 판결 선고 일 부승 고등 법원 2013 . 09 . 16 원고 항소 2013 누 47773 원고 박 치 융 항소장 제출 2013 . 09 . 17 피고 항소 항소인 ( 피고 ) 소송 수행자 조은하 항소장 제출 2013 . 12 . 13 원 고기 각 제 10 행정부 판사 조영철 ( 趙 英哲 ) ( 전화 : 02 - 530 - 2808 ) 사무관 이은숙 소송 절차 안내서 및 발 송지연 , 불공정 처리 , 사건 조회 문서 위조 헌법 유린 법률 위반 유튜브 게시 오전 마지막 에 배정 하 여 피 고 측 도 불참 하 여 원고 혼자 뿐 인 판결 법정 에 공익 안전 요원 , 법정 안 20 여 명 , 복도 수명 , 건물 현관 입구 수명 등 배치 . 원고 발언 수차례 저지 방해 , 일어나라 명령 등 오만불손 , 헌법 위배 , 인권 유린 등 관료주의 적 법정 환경 조성 . 대 법원 2014 . 01 . 14 항소 2014 두 35195 특별 2 부 ( 전화 : 3480 - 1364 ) 행정 법원 2013 04 . 19 소송 구조 신청 2013 아 1316 소송 구조 1 . 기각 2 . 변호사 비 인정 원인 제공 여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소송 구조 요건 도 무시 하 는 정부 2013 . 04 . 19 소송 구조 변호사 비 만 일부 구조 결정 법률 위반 소송 원인 제공 여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소송 구조 요건 도 무시 하 는 정부 범죄 2013 04 . 30 소송 구조 항소 고등 법원 2013 . 11 . 06 소송 구조 신청 2013 아 493 제 10 행정부 ( 다 ) ( 전화 : 02 - 530 - 2808 ) 사무관 이은숙 2013 . 11 . 29 소송 구조 기각 결정 2013 . 05 . 07 대 법원 소송 구조 접수 2013 루 1042 제 8 행정부 다 전화 : 530 - 2225 판사 이기택 , 임정엽 , 장 찬 2013 . 05 . 09 기각 대법원 2014 . 01 . 14 대 법원 상고 2014 두 35195 특별 2 부 ( 전화 : 3480 - 1364 사무관 , 윤중현 , )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 신영철 , 주심 대법관 이상훈 김용덕 심리 불 속행 기각 : 이유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 포함 하 지 않 거나 이유 가 없 다 . 정부 가 국민 을 죽이 고 가족 들 에게 돌려보내 지 않 아도 된다 ? 2014 . 04 . 24 심리 불속 행기 각 형 사 중앙 지검 2012 . 03 . 06 살인 등 고소 국민 살해 2012 형제 21083 형사 제 1 부 검사 한정 화 2012 . 7 . 5 각하 불기소 처분 이유 없 음 각하 2012 . 03 . 06 . 살인 등 대한민국 법률 상 대표 권재진 고소 사건 2012 형제 21083 에 대한 2012 . 6 . 15 . 서울 중앙 검찰청 형사 제 1 부 고소 사건 직접 수사 상황 한정 화 검사 보고서 1 . 피 고 소인 인 적 사항 가 . 성명 : 권재진 ( 법무부 장관 ) 나 . 성명 : 성명 미상 본 건 고소장 을 검토 한 결과 , 위 박치선 의 사망 및 사망 사실 미 통보 지 로 인한 직무 유기 는 이미 6 . 25 동란 당시 발생 한 사실 로서 각 1966 . 1 . 3 . 및 1954 . 1 . 3 . 공소시효 가 경과 하 였 고 ( 더구나 피 고 소인 권재진 은 당시 법무부 장관 도 아니 었 음 ) . 나머지 고소 사실 은 고소장 기재 내용 자체 만 으로 도 형 사상 범죄 혐의 없 음 이 명백 할 뿐 만 아니 라 고소인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위 박복 이 , 임 을 순 , 박치웅 의 사망 일자 를 기준 으로 1973 . 1 . 3 . 1977 . 9 . 26 . 및 1991 . 7 . 23 . 그 공소시효 가 경과 하 였음이 명백 한 바 , 각하 함 이 상당 함 . 2012 . 6 . 15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찰 서기 김기세 ※ 이 보고서 는 형사 피해자 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을 무시 하 고 국가 범죄 사건 을 한정 화 검사 의 권재진 법무 장관 개인 사건 으로 조작 함 으로 인하 여 사건 을 기각 케 한 중요 보고서 내용 임 . 고소장 에서 의 피고인 은 대한민국 이 며 법률 상 대표 권재진 법무부 장관 으로 하 였 음 . 위 보고서 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에 국민 학살 종속 적 종범 , 공범 혐의 로 제출 한 범 고소 사건 에 대하 여 대한 수사 보고서 로서 검사 한정 화 는 피고인 에 대한 수사 참여 거부 는 물론 , 피해자 참여 보장 을 무시 하 고 고소인 의 조사 없이 멋대로 조작 하 여 각하 결정 한 보고서 임 . 살인 등 고소 2012 지불 항 제 1645 검사 백방준 530 - 3114 705 호 고등 검찰청 송부 1012 . 7 . 20 2013 . 04 . 15 수사 자료 복사 청구 6262 중앙지 검 검사 최인상 중앙지 검 2013 . 05 . 16 거부 검사장 면담 요구 중앙지 검 진정 1354 호 1 AA - 1305 - 073113 중앙 지검 검사장 면담 → 민원 → 신문고 → 대검찰청 사무국 → 중앙 지검 형사 7 부 박성욱 검사 530 - 4809 답변 없 음 2013 . 05 . 31 유튜브 게시 김원준 계장 직무 유기 장병철 실장 고등 검찰청 2012 07 . 20 살인 등 항고 2012 고불 항 제 7507 검사 고범석 항고 기각 2012 . 9 . 20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고등 법원 2012 . 10 . 04 살인 등 재정 신청 2012 초재 4411 제 26 형사부 윤여 학 530 - 1423 판사 안영진 , 노경필 , 정재오 기각 2012 . 12 . 20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대법원 2012 12 . 27 살인 등 재항고 2013 모 45 제 3 부 ( 가 ) 3480 - 1356 강기영 제 3 부 재판장 김 신 , 민일영 , 이인복 , 박보영 법무부 장관 개인 사건 으로 변조 조작 , 2013 . 1 . 9 접수 기각 2013 . 02 . 26 2013 . 03 . 04 송달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원고 사건 검색 안 됨 , 피고인 으로 만 가능 . 피 고 대한민국 이 법률 상 대표 법무부 장관 권재진 개인 사건 으로 변경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1 , 2 , 4 , 7 , 8 조 ( 형사 절차 참여 보장 등 ) , 9 , 조 등 을 위반 중앙 지검 2013 04 . 04 이명박 외 9 명 살인 등 2013 형제 29700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형 사제 2 부 434 안종오 -> 안동완 검사 교체 530 - 4346 2013 . 04 . 04 접수 2013 . 04 . 08 수리 사건 허위 조작 , 각하 이유 없 음 . 2013 . 05 . 13 각하 수사 협조 무시 .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이명박 청와대 가 . 살인 방조 나 . 살인 음모 다 . 사체 유기 라 . 사체 손괴 마 . 사체 은 닉 바 . 감금 사 . 증거인 멸 아 . 직무 유기 . 헌법 유린 , 헌법 1 , 7 조 위 반 김황식 총리 권재진 법무 맹형규 행안 한상대 검찰 홍진표 인권위 이영준 헌재 김석영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진창수 판사 사건 조작 , 허위 문서 작성 박근영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 허위 진술 2013 04 . 15 피해자 참여 보장 요청서 제출 참여 요청 거절 범죄 행위 2013 . 05 . 13 각하 처분 통지 이유 불명 , 수사 자료 요청 거부 범죄 행위 2013 . 05 . 15 수사 기록 복사 청구 6262 거절 범죄 행위 일부 거절 ( 수사 기록 ) 범죄 행위 2013 . 05 . 24 안동완 검사 면담 요청 5831 2013 . 05 . 29 . 17 시 면담 소신 으로 결정 했 다 . 항고 결정 기다려라 범죄 행위 2013 . 05 . 30 항고 고검 송부 확인 통보 서 2013 지불 항 1335 고검 항고 주임 검사 문의 ? 02 - 530 - 3114 전형근 검사 고등 검찰청 2013 . 05 . 24 살인 등 11 인 항고 2013 지불 항 5716 호 고검 항고 주임 검사 문의 ? 02 - 536 - 0293 백 방준 검사 고검 민원실 에 추가 자료 제출 바람 최 수사관 문자 2013 . 06 . 05 피해자 참여 보장 요청서 제출 참여 보장 요청서 제출 2013 . 06 . 12 각하 처분 통지 백방준 검사 참여 요청 거부 전화 통화 불가 유튜브 게시 이은경 수사관 06 . 19 2013 . 06 . 24 재정 신청 고등 법원 2013 . 7 . 2 재정 신청 재정 신청 2013 초재 2579 제 29 형사부 재판장 판사 박형남 , 하상혁 , 김현보 2013 형제 29700 결정 , 재정 신청 형사 소송법 제 262 조 제 2 항 제 1 호 의거 기각 심리 재판 기간 3 개월 이내 530 - 2896 최 민정 사무관 2013 . 8 . 30 기각 검찰 사무 규칙 제 69 조 제 3 항 제 5 호 안지현 실무 안 능 일 사무 대법원 항소 2013 . 9 . 9 즉시 항고 2013 모 1945 제 1 부 02 - 3480 - 1354 사무관 김종진 2013 . 9 . 13 . 접수 통지 재항고 이유 서 6 매 1 . 피해자 , 피고 의 소환 조사 생략 , 2 . 형사 보상법 및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1 , 2 , 4 , 7 , 8 조 ( 형사 절차 참여 보장 등 ) , 9 , 조 등 을 위반 한 사건 임 . 원고 사건 검색 안 됨 , 피고인 으로 만 가능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1 , 2 , 4 , 7 , 8 조 ( 형사 절차 참여 보장 등 ) , 9 , 조 등 을 위반 2013 . 11 . 29 기각 결정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 박병대 , 주심 대법관 고영한 , 김창석 2013 . 12 . 05 송달 위법 범죄 행위 기각 이유 : 재항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사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재판 에 영향 을 미침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 위반 의 위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헌 법 소 원 헌법 재판소 2012 07 . 09 1 . 범죄 피해 국민 구조 헌법 소원 2 . 국선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김석영 변호사 지정 선임 . 2012 헌사 475 원고 원 하 지 않 는 소 2012 . 11 . 27 각하 판결 제 3 지정 재판부 재판관 이정미 , 민형기 , 송두환 사무관 이영준 변호사 김석영 은 행정 행위 에 대한 헌법 소원 으로 피해 국민 의 권리 구조 를 바라 는 신청인 의 절규 를 무시 하 고 과거사 기본법 제 7542 호 에 대한 입법부 작위 위헌 확인 의 소 를 제청 하 여 각하 판결 로 결정 되게 조작 진행 하 였 음 . 제 3 지정 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 이진성 , 강일원 국선 변호사 기피 요청 거부 원고 동의 없 는 헌법 소원 행위 불법 헌법 재판소 개인 의 헌법 소원 요청 금지 조항 ( 위헌 ) 으로 사법부 의 사건 조작 문제 .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2012 . 09 . 날자 모름 2 . 헌법 소원 , 입법부 작위 위헌 확인 ( 김석영 일방 제출 ) 2012 헌 마 919 제 3 지정 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 이진성 , 강일원 사무관 이영준 2012 . 11 . 27 각하 원 하 지 않 는 소 제기 2012 . 09 . 24 국선 변호사 변경 신청 및 헌법 소원 결정 취소 신청 변경 신청 거부 , 취소 거부 헌법 재판소 사무관 이영준 심판 사무국 김정성 전결 2012 . 12 . 11 거부 직무 유기 , 종속 적 범죄 행위 2012 . 12 . 11 민 사 중앙 지법 2013 . 01 . 03 손해 배상 소송 2013 가합 121 제 13 민사부 ( 나 ) 전화 : 530 - 1736 ( 동관 11 층 합의 2 과 ) 재판장 판사 심우용 2013 . 09 . 10 보정 명령 ( 인 지대 , 송 달료 ) 등 본 발송 2013 . 09 . 13 도달 2013 . 09 . 16 보정 서 제출 2013 . 11 . 26 소장 각하 명령 소장 각하 ( 인 지대 보정 미비 ) 범죄 행위 2013 . 01 . 03 소송 구조 2013 카구 1 제 15 민사부 ( 나 ) ( 전화 : 530 - 1738 ) 소송 구조 ( 변호사 비 일부 만 구조 ) 인 지대 이유 없이 거부 변호사 비 일부 만 인용 2013 . 02 . 07 소송 구조 일부 2013 . 12 . 04 소송 구조 항고장 제출 2013 카구 1508 중앙 지법 합의 제 51 민사부 ( 나 ) 530 - 1895 재판장 김재호 , 판사 심승우 , 이재원 . 주사 박병선 2013 . 12 . 09 소송 구조 신청 기각 조관훈 ( 통화 거만 ) 실무 관 관할 위반 소송 구조 항고 를 중앙 지법 에서 결정 ? ?? 2013 . 12 . 09 소송 구조 기각 고등 법원 2013 . 03 . 05 항고 소송 구조 신 천 1 차 2013 라 20019 제 25 민사부 ( 다 ) 530 - 1487 노성 만 실무 관 3 . 15 통화 소송 진행 불만 판사 심상철 , 홍기찬 , 오권철 77 일 만 에 결정 , 82 일 만 에 결정서 도달 2013 . 05 . 06 . 소송 원인 제공 여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소송 구조 요건 도 무시 하 는 정부 범죄 2013 . 04 . 30 참고서 면 제출 2013 . 05 . 01 종국 기각 2013 . 12 . 04 항고 소송 구조 신청 2 차 2013 라 20127 제 25 민사부 에 또 다시 배정 노성 만 실무 관 14 . 4 . 10 통화 주소 보정 필요 정승규 → 문주 필 사무관 교체 1 . 16 2014 . 05 . 22 고법 2014 라 20035 사건 소송 구조 신청 . 1 심 결정 취소 , 사건 신청 기각 . 판사 심상철 , 조웅 , 송혜정 . 본소 를 먼저 기각 하 고 소송 구조 신청 을 나중 에 기각 . 2014 . 01 . 17 25 민사부 기피 신청 소송 구조 제판부 2014 카 기 53 40 부 ( 민사 항고 ) 합의 ( 다 ) ( 전화 : 530 - 1249 ) 강경호 실무 관 4 . 10 강경호 실무 관 1 . 20 통 이충남 사무관 14 . 02 . 19 . 이충남 사무관 항의 통화 2014 . 05 . 07 기각 재판장 판사 김동오 , 판사 김성원 , 판사 윤도근 2014 . 05 . 14 원고 이름 정정 결정 재판장 판사 김동오 , 판사 김성원 , 판사 윤도근 원고 이름 조작 , 정정 2014 . 02 . 17 소장 각하 명령 에 대한 즉시 항고 항고 이유 서 2014 라 20035 석명 준비 통보 제 25 민사부 에 또 다시 배정 기피 신청 묵살 14 . 02 . 19 . 문정 필 사무관 통화 항의 배정 민사 1 과 530 - 1278 박찬 용 계장 2014 . 04 . 11 소장 각하 명령 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각 민사 항고 25 부 판사 심상철 , 조웅 , 송혜정 기각 이유 : 자신 들 이 소송 구조 신청 을 이유 없이 거부 하 고 이 를 각하 한 법원 의 결정 이 정당 하 다 ? 서울 고법 민사 항고 25 부 심상철 부장 판사 총대 메 고 사건 이유 없이 기각 종속 적 범죄 행위 원혼 들 의 저주 를 그 가족 들 과 함께 하 기 를 . .. 블로그 게시 ※ 서울 고법 민사 40 부 는 민사 25 부 에 대한 소송 구조 , 손해 배상 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 을 사건 검색 을 못 하 도록 막 아 놓 고 민사 항고 25 부 부장 판사 심상철 , 판사 조웅 , 송혜정 등 이 자신 들 이 소송 구조 신청 을 이유 없이 거부 ( 소송 구조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예규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390 호 ] 위반 ) 하고 이 를 각하 한 법원 의 결정 이 정당 하 다고 원고 변론 기일 조차 주 지 않 고 심리 불 속행 으로 기각 하 였 다 . 짜 고 치 는 고스톱 과 같 은 잘잘못 을 가려 국민 의 피해 를 보장 해야 할 사법부 의 범죄 행위 를 보여 주 는 조선 총독부 적 대한 관국 의 모습 이 다 . 사건 조회 불능 에 대한 책임 추궁 에 위압 적 고자세 . 2014 . 04 . 이충남 사무관 , 형사 과 서무 등 집단 폭력 행사 , 유튜브 게 시 이 사건 을 어떻게 다루 고 있 는지 는 현재 까지 진행 된 사항 으로 미루 어 그 결과 는 불 보 듯 뻔하 지만 , 그 들 의 범죄 행위 들 을 수집 하 여 대한 민국 이 아닌 대한 관국 임 을 만 천하 에 보여 주 어 이러 한 조선총독부 계승 정부 ( 조선인 총독부 ) 를 전복 하 여 진정 한 민주 국가 로 다시 태어나 는 길 에 몸 을 바칠 것 이 다 . 2014 . 02 . 28 25 민사부 기피 신청 손해 배상 재판부 2014 카 기 170 사건 이 존재 하 지 않 음 . 조회 안 됨 . 모든 방법 동원 범죄 행위 고법 민사 40 부 이충남 사무관 이름 조작 , 사건 조회 불능 2014 . 04 . 16 현재 2014 . 05 . 07 사건 번호 정정 신청서 제출 2014 . 05 . 07 각하 재판장 판사 김동오 , 판사 김성원 , 판사 윤도근 2014 . 05 . 14 원고 이름 정정 결정 재판장 판사 김동오 , 판사 김성원 , 판사 윤도근 05 . 14 원고 이름 정정 대법원 2013 . 07 . 25 소송 구조 신청 재항고 2013 마 4037 대 법원 민사 3 부 ( 가 ) 전화 : 3480 - 1341 대법관 김신 , 민일영 , 이인복 . 박보영 사무관 손영기 , 한 승헌 2013 . 06 . 04 수령 구조 불이행 2013 . 07 . 22 심리 불속 행기 각 결정 심리 불 속행 기각 결정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4 , 5 , 7 조 구조 불이행 2013 . 10 . 16 대 법원 피해 구조 청원 제 4765 재판 사무국 02 - 3480 - 1424 국장 죄 환영 , 과장 김용필 , 사무관 이장영 , 주사 한상진 2013 . 10 . 30 . 재판부 판단 이 다 . 동문서답 으로 불 구조 답변 불 구조 , 종속 적 범죄 행위 2014 . 04 . 21 민사 재항고 2014 마 4066 민사 1 부 ( 다 ) ( 전화 : 02 - 3480 - 1339 ) 2014 . 05 . 21 기각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 한 대법관 김창석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사유 에 포함 하 지 않 아 기각 . 2014 . 05 . 07 재항고 소송 구조 신청 2014 카구 58 민사 1 부 ( 다 ) ( 전화 : 02 - 3480 - 1339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김창석 받아들일 수 없 는 이유 , 명시 하 지 않 음 . 2014 . 05 . 21 소송 구조 기각 소송 구조 신청 은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이 자 들 은 그 들 가족 들 과 함께 왜 인지 도 모르 고 죽음 의 공포 속 을 해 매이 다 비참 한 최후 를 맞이 할 것 입니다 . 범죄 란 ! 범죄 의 성립 요건 은 범죄 가 법률 상 으로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으로 , 구성요건 해당 성 , 위법성 및 유책 성 ( 책임 ) 이 여기 에 해당 된다 . 구체 적 요건 구성 요건 해당 성 ( Tatbestand ) 은 구체 적 사실 이 범죄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형법 에서 규정 하 는 구성요건 은 금지 된 행위 를 추상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구체 적 범죄 사실 이 추상 적 구성 요건 에 해당 하 면 구성 요건 해당 성 이 인정 된다 . 반 사회 적 · 반 도덕 적 행위 라 할지라도 구성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을 때 는 범죄 라 할 수 없 으며 ,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행위 만 범죄 가 될 수 있 다 . 위법성 ( Rechtswidrigkeit ) 은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행위 가 법률 상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을 말 한다 .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위법 하 다고 할 수 있 으며 , 범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위법성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정당방위 에 의하 여 사람 을 살해 한 경우 처럼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행위 도 위법성 이 조각 되 어 범죄 가 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책임 ( Schuld ) 은 불법 한 행위 를 한 행위 자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을 말 한다 . 객관적으로 는 구성요건 에 해당 하 고 아울러 위법 한 행위 라 할지라도 행위 자 에게 책임 이 없 는 경우 에 는 범죄 가 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어 형사 미성년자 · 심신 상실자 의 행위 · 강요 된 행위 는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대한민국 형법 본래 조선 의 형법 은 오랫동안 중국 의 당률 ( 唐 律 ) 영향 밑 에서 발달 되 어 오 다가 , 1911 년 ' 조선형 사령 ( 朝鮮 刑事 令 ) ' 에 의하 여 일본 의 형법 을 의용 ( 依用 ) 하 였으며 , 1945 년 의 해방 과 더불 어 군정 이 실시 되 어 , 그 의용 은 그대로 계속 되 었 고 , 정부 수립 후 다년 간 의 준비 를 거친 다음 1953 년 에 대한 민국 의 ' 형법 ' 이 제정 되 었 으며 , 1975 년 , 1988 년 , 1995 년 개정 되 어 오늘 에 이르 고 있 다 . 새로이 시행 된 대한민국 형법 은 종래 의용 되 어 오 던 일본 형법 에 비해 그 주관주의 적 경향 을 더욱 철저히 하 는 동시 에 개인 의 법익 침해 에 대하 여 는 관대 한 형벌 을 규정 하 는 반면 에 , 국가 의 법익 침해 에 대하 여 는 반대 로 엄격히 처벌 하 는 독특 한 경향 을 나타내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