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북 친선 관람 단 , 중국 경제 학습 김정은 2013 년 부터 개방 밑그림 ① 평양 인근 까지 경제 개발 구 확대 ② 인센티브 도입 과 시장 경제 허용 ③ 2016 년 엔 5 개년 경제 계획 제시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4 월 20 일 조선 노동당 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 인 중앙 위원회 7 기 3 차 전원 회의 에서 “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 을 ‘ 새 전략 노선 ’ 으로 채택 했 다 . 기존 의 ‘ 경제 · 핵 건설 병진 노선 ’ 은 완료 를 선언 했 다 . 1960 년 대 이래 지속 돼온 ‘ 군사 선행 ’ 원칙 을 사실상 폐기 한 셈 이 다 . 그러 고 는 북한 의 ‘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 노동당 시 · 도당 위원장 ) 전원 을 ‘ 친선 관람 단 ’ 이 라는 이름 으로 중국 에 보내 ‘ 개혁 · 개방 ’ 과 경제 발전 의 동력원 이 돼온 현장 을 학습 하 게 했 다 . 이즈음 김 위원장 은 문재인 대통령 ( 4 월 27 일 판문점 )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3 월 25 ~ 28 일 베이징 , 5 월 7 ~ 8 일 다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6 월 12 일 싱가포르 ) 과 이미 정상 회담 을 했 거나 앞두 고 있 었 다 . 김 위원장 의 이런 전례 없 는 광폭 행보 를 두 고 ‘ 김 정은식 개혁 · 개방 의 본격 화 ’ 와 그 에 필수 적 인 안보 환경 개선 을 위한 전략 적 도전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할아버지 ( 김일성 주석 ) 와 아버지 ( 김정일 국방 위원장 ) 가 결국 은 가 지 않 은 ‘ 북한 식 개혁 · 개방 ’ 의 길 을 김 위원장 이 갈 수 있 을지 세계 가 주목 하 고 있 다 . 북 노동당 시 · 도당 위원장 들 시안 · 상하 이 등 성장 거점 방문 40 년 전 중 경제 사절단 과 흡사 안보 환경 개선 없인 개혁 한계 북미 회담 으로 제재 풀 필요 커 ■ “ 중국 개혁 · 개방 경험 배우 러 왔 다 ” 박태성 노동당 중앙 위 부위원장 을 단장 으로 한 ‘ 친선 관람 단 ’ 은 15 ~ 16 일 베이징 에서 ‘ 중국 의 실리콘 밸리 ’ 로 불리 는 중관춘 과 중국 첨단 농업 기술 현장 인 농업 과 학원 , 베이 징시 기초 시설 투자 유한 공사 등 을 찾 았 다 . 이어 17 일 에 는 내륙 성장 의 거점 도시 인 산시 성 시안 , 19 일 에 는 중국 의 대표 적 인 경제 도시 상하 이 를 둘러봤 다 . 박태성 단장 은 베이징 인민 대 회당 에서 시진핑 주석 을 만나 “ ( 조선 노동 ) 당 이 경제 발전 에 우선 역량 을 집중 하 는 새 전략 노선 을 관철 시키 는 데 적극 적 역할 을 하 ” 고자 “ 중국 의 경제 건설 및 개혁 · 개방 의 경험 을 배우 ” 러 왔 다고 말 했 다 . 김 위원장 의 친선 관람 단 중국 파견 은 , “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 을 전략 목표 로 천명 한 4 · 27 판문점 선언 , “ 혈연 적 유대 ” ( 다롄 회담 ) 를 강조 한 북 - 중 의 전략 적 협력 , 무엇 보다 북 - 미 정상 회담 뒤 안보 환경 개선 , 제재 해제 와 맞물려 본격 화 할 ‘ 김 정은식 경제 개혁 · 개방 ’ 을 염두 에 둔 포석 이 다 . 중국 개혁 · 개방 전문가 인 안치영 인천대 교수 는 “ 중국 의 개혁 · 개방 과정 은 기본 적 으로 ( 경제 분야 에서 ) 자율 성 을 인정 하 고 서구 에 개방 을 하 는 것 ” 이 라며 “ 시 · 도당 위원장 등 참관단 의 방중 은 과거 중국 이 공식 적 인 개방 을 결정 하 기 전 , 또 직후 에 실제로 대 규모 ( 경제 ) 사절단 을 서유럽 5 개국 , 동유럽 , 홍콩 , 마카오 등 으로 파견 한 것 과 비슷 하 다 ” 고 짚 었 다 . ■ 오래 기다렸 다 , ‘ 김 정은식 개혁 · 개방 3 종 세트 ’ 일찍이 김 위원장 은 2013 년 3 월 31 일 노동당 중앙 위 전원 회의 에서 ‘ 경제 개발 구 ’ 설치 를 결정 했 다 . 하지만 이 결정 은 같 은 날 함께 채택 한 ‘ 경제 · 핵 건설 병진 노선 ’ 의 충격 에 가려 주목 받 지 못했 다 . 김 위원장 은 2016 년 7 차 당 대회 땐 “ 대외 경제 관계 확대 · 발전 ” 을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은 경제 개발 구 를 꾸준히 늘려왔 다 . 북 에 는 지금 경제특구 5 곳 , 경제 개발 구 22 곳 이 있 다 . ‘ 김 정은식 대외 개방 ’ 의 핵심 거점 이 다 . 특히 지난해 12 월 엔 ‘ 혁명 의 수도 ’ 로 불리 는 평양 외곽 강남군 에 경제 개발 구 를 세우 겠 다고 밝혔 는데 , 북한 분석 에 정통 한 전직 고위 관계자 는 “ 김정은 위원장 이 대외 개방 과 관련 해 모종 의 전략 적 결단 을 내렸 다는 방증 ” 이 라고 짚 었 다 . 김 위원장 은 2014 년 5 월 30 일 ‘ 당 · 국가 · 군대 기관 책임 일군 ( 일 꾼 ) ’ 을 앞 에 두 고 “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 ” ( 5 · 30 담화 ) 을 제시 했 다 . ‘ 경제 분야 에 자율 성 , 물질 적 인센티브 제도 적극 도입 ’ 이 핵심 인데 , 농업 분야 에서 ‘ 포전 담당 책임 제 ’( 정부 가 제공 한 농자 재 비용 과 국가 몫 을 납부 한 뒤 초과 생산물 을 국가 , 농민 사이 에 일정 비율 로 현물 분배 ) , 국영 기업 분야 에서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 기업 에 생산량 , 상품 품질 , 가격 · 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 을 주 고 초과 생산품 의 시장 판매 허용 ) , 상업 분야 에서 상업 기관 의 운영 자율 권 확대 ( 직거래 , 현금 사용 , 수요 · 공급 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 부여 ) 로 실행 된다 . 북한 경제 분석 의 권위자 인 양문수 북한 대학 원대 교수 는 “ ‘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 ’ 은 김정은 시대 개혁 조처 의 핵심 ” 이 라며 “ ( 북한 의 경제 개혁 은 ) 국영 기업 등 이 스스로 시장 경제 활동 을 하 도록 허용 해 주 는 것 ” 이 라고 짚 었 다 . 양 교수 는 “ 다만 ‘ 우리 식 사회주의 ’ 라는 식 으로 개혁 적 인 냄새 를 풍기 지 않 으려 했 을 뿐 ” 이 라고 덧붙였 다 . 김 위원장 은 2016 년 7 차 당 대회 에서 ‘ 경제 개발 구 ’ 와 ‘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 ’ 을 강조 하 며 , 집권 뒤 처음 으로 중기 경제 계획 인 ‘ 5 개년 전략 ’( 2016 ~ 2020 년 ) 을 제시 했 다 . ■ 개혁 · 개방 위한 안보 환경 개선 노력 2012 년 집권 이후 ‘ 은 둔 의 지도자 ’ 로 불리 던 김 위원장 이 2018 년 들 어 전광석화 와 같 은 ‘ 정상 회담 을 통한 정세 돌파 ’ 에 나 서 세계 의 이목 을 끌 고 있 다 . 김 위원장 의 이런 광폭 행보 는 “ 현 시기 우리 당과 국가 가 총력 을 집중 해야 할 기본 전선 ” 이 라 규정 한 “ 경제 강국 건설 ” ( 7 차 당 대회 사업 총화 보고 ) 에 필수 인 개혁 · 개방 을 안정 적 으로 펼치 기 위한 안보 환경 개선 을 목표 로 한다는 게 정부 와 전문가 들 의 대체 적 인 분석 이 다 . 이 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 를 유지 하 면서 도 개혁 · 개방 으로 경제 를 일으켜 세워 패권 국 미국 과 어깨 를 겨루 는 수준 에 이른 중국 의 선례 와 비교 해 보 면 그 맥락 을 좀 더 분명 하 게 알 수 있 다 . ‘ 중국 개혁 · 개방 의 설계자 ’ 로 불리 는 덩샤오핑 은 1978 년 12 월 공산당 11 기 3 중 전회 에서 ‘ 4 대 현대 화 노선 ’ 을 채택 해 ‘ 중국식 개혁 · 개방 ’ 을 안팎 에 천명 했 다 . 다만 이 는 1972 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의 방중 을 전기 로 한 사실 상 의 미 - 중 관계 정상 화 와 이 를 통한 대 소련 안보 균형 전략 의 성공 을 핵심 기반 으로 했 다 . 1979 년 미 - 중 국교 수립 은 이미 달라진 현실 을 제도 적 으로 추인 한 행위 에 가까웠 다 . 중국 은 미 - 중 수교 이듬해 인 1980 년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가입 했 지만 , 국제 경제 질서 의 명실상부 한 구성원 이 됐 음 을 뜻 하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가입 은 2001 년 에 야 성취 했 다 . 안보 환경 의 개선 없이 는 개혁 · 개방 도 , 국제 경제 질서 편입 도 현실 성 이 떨어진다 . 구갑우 북한 대학 원대 교수 는 “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노선 전환 과 국교 정상 화 , 국제기구 가입 은 중국 의 개혁 · 개방 ‘ 3 종 세트 ’ 라고 할 수 있 다 ” 며 “ 북한 의 4 · 20 전원 회의 결과 를 개혁 · 개방 선언 이 라고 본다 . 북한 이 개혁 · 개방 으로 가 는 길 이 중국 과 상당히 비슷 하 다 ” 고 짚 었 다 . 베트남 도 안보 환경 을 안정 시킨 뒤 에 야 개혁 개방 정책 이 실효 를 거둘 수 있 었 다 . 베트남 은 1986 년 6 차 공산당 대회 에서 ‘ 쇄신 ’ 이 라는 뜻 의 ‘ 도 이 머이 ’(?? i m ? i ) 정책 을 채택 했 다 . 하 지만 ‘ 도 이 머이 ’ 가 국제 사회 의 관심 을 끌 며 성과 를 거둔 때 는 전쟁 을 치른 ‘ 적국 ’ 인 중국 ( 1991 년 ) , 미국 ( 1995 년 ) 과 국교 를 맺 어 안보 환경 을 안정 화 한 이후 다 . 베트남 은 2007 년 에 야 세계무역기구 에 가입 했 다 . 구갑우 교수 는 북한 과 같 은 사회주의 국가 가 개혁 · 개방 을 하 려면 미국 과 의 관계 정상 화 가 필수 라고 짚 었 다 . 구 교수 는 “ 미국 과 관계 정상 화 가 되 지 않 으면 정상 적 인 국제 경제 활동 을 하 기 어렵 다 ” 며 “ 중국 도 마찬가지 였 다 . 경제특구 · 개발 구 에서 외국 자본 유치 를 해야 하 는데 , 그러 려면 국제 경제 영역 에서 패권 을 쥐 고 있 는 나라 ( 곧 미국 ) 의 ‘ 허락 ’ 이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 을 선언 한 김정은 위원장 한테 6 월 12 일 로 예정 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이 관건 적 일 수 밖에 없 는 이유 다 . 노지원 이제훈 기자 zone @ hani . co . kr [ 관련 영상 ] 한겨레 TV ｜ 이구동성 2 회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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