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 . 3 . 23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품목 의 농산물 을 제 13 조제 2 항 단서 에 따라 비축 용 농산물 로 수입 하 거나 생산자 단체 를 지정 하 여 수입 하 여 판매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6 조 ( 수입 이 익금 의 징수 등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추천 을 받 아 농산물 을 수입 하 는 자 중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품목 의 농산물 을 수입 하 는 자 에 대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내 가격 과 수입 가격 간 의 차액 의 범위 에서 수입 이 익금 을 부과 ㆍ징 수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수입 이 익금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54 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1 항 에 따른 수입 이 익금 을 정하 여진 기한 까지 내 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다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징수 한 수입 이 익금 이 과 오납 되 는 등 의 사유 로 환급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급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8 . 12 . 31 > 
 
 제 3 장 농수산물 도매 시장 < 개정 2011 . 7 . 21 > 
 
 제 17 조 ( 도매 시장 의 개설 등 ) 
 ① 도매 시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류 ( 部類 ) 별로 또는 둘 이상 의 부류 를 종합 하 여 중앙 도매 시장 의 경우 에 는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 자치도 가 개설 하 고 , 지방 도매 시장 의 경우 에 는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가 개설 한다 . 다만 , 시 가 지방 도매 시장 을 개설 하 려면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② 삭제 < 2012 . 2 . 22 > 
 ③ 시 가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지방 도매 시장 의 개설 허가 를 받 으려면 농림 축산 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방 도매 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 에 업무 규정 과 운영 관리 계획서 를 첨부 하 여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3 . 3 . 23 > 
 ④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 자치도 가 제 1 항 에 따라 도매 시장 을 개설 하 려면 미리 업무 규정 과 운영 관리 계획서 를 작성 하 여야 하 며 , 중앙 도매 시장 의 업무 규정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3 . 3 . 23 > 
 ⑤ 중앙 도매 시장 의 개설자 가 업무 규정 을 변경 하 는 때 에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 지방 도매 시장 의 개설자 ( 시 가 개설자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가 업무 규정 을 변경 하 는 때 에 는 도지사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3 . 3 . 23 > 
 ⑥ 시 가 지방 도매 시장 을 폐쇄 하 려면 그 3 개월 전 에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 자치도 가 도매 시장 을 폐쇄 하 는 경우 에 는 그 3 개월 전 에 이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⑦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업무 규정 으로 정하 여야 할 사항 과 운영 관리 계획서 의 작성 및 제출 에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2 . 2 . 22 , 2013 . 3 . 23 > 
 
 제 18 조 ( 개설 구역 ) 
 ① 도매 시장 의 개설 구역 은 도매 시장 이 개설 되 는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의 관할 구역 으로 한다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은 해당 지역 에서 의 농수산물 의 원활 한 유통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도매 시장 의 개설 구역 에 인접 한 일정 구역 을 그 도매 시장 의 개설 구역 으로 편입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시 가 개설 하 는 지방 도매 시장 의 개설 구역 에 인접 한 구역 으로서 그 지방 도매 시장 이 속한 도 의 일정 구역 에 대하 여 는 해당 도지사 가 그 지방 도매 시장 의 개설 구역 으로 편입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9 조 ( 허가 기준 등 ) 
 ① 도지사 는 제 17 조제 3 항 에 따른 허가 신청 의 내용 이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이 를 허가 한다 . < 개정 2012 . 2 . 22 > 
 1 . 도매 시장 을 개설 하 려는 장소 가 농수산물 거래 의 중심지 로서 적절 한 위치 에 있 을 것 
 2 . 제 67 조제 2 항 에 따른 기준 에 적합 한 시설 을 갖추 고 있 을 것 
 3 . 운영 관리 계획서 의 내용 이 충실 하 고 그 실현 이 확실 하 다고 인정 되 는 것 일 것 
 ② 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