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방송작가 · 택배 등 특고 220 만 명 성희롱 · 손쉬운 해고 등 피해 ㆍ직장갑질 119 “ 노동 권 보장 에 괴롭힘 금지 적용 범위 넓혀야 ” # 1 . 경력 이 많 지 않 은 방송 작가 ㄱ 씨 는 다른 막내 작가 들 과 함께 PD 등 이 마련 한 회식 자리 에 불려갔 다 . 이미 술 에 취한 한 상사 는 ㄱ 씨 등 에게 “ 분위기 를 띄우 라 ” 며 노래 를 시키 고 PD 와 블루스 를 추 게 했 다 . # 2 . 방송 작가 ㄴ 씨 의 상사 는 그 가 출근 하 자마자 화장 상태 등 외모 를 지적 했 다 . 업무 중 욕설 을 퍼붓 거나 물건 을 던지 는 등 폭력 을 행사 하 기 도 했 다 . 방송 작가 처럼 회사 의 지시 를 받 으며 노동자 로 일 하 지만 형식 적 으로 는 자영업 자 내지 프리랜서 로 취급 받 는 특수 고용 ( 특고 ) 노동자 상당수 가 보호 장치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에 노출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사건 에서 법 은 가해자 를 처벌 하 지 도 피해자 를 구제 하 지 도 못한다 . 방송 작가 는 근로 계약 이 아니 라 프리랜서 계약 을 맺 는 탓 에 근로 기준 법 이 정한 노동자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직 장갑 질 119 와 공공 상생 연대 기금 이 27 일 공개 한 ‘ 특수 고용 과 직 장갑 질 ’ 보고서 에 는 법 으로 보호 받 지 못하 는 특고 노동자 들 의 피해 사례 가 다양 하 게 담겼 다 . 지난 2 년 간 미용사 , 학원 강사 , 방송 종사자 , 택배 기사 등 으로부터 접수 된 제보 를 바탕 으로 작성 한 보고서 다 . 특고 노동자 상당수 는 계약 단계 부터 갑 질 을 경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프리랜서 형식 으로 계약 하 면 회사 는 4 대 보험 , 퇴직금 등 을 보장 하 지 않 아도 된다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지 않 아도 되 며 해고 도 손쉽 게 할 수 있 다 . 사 측 이 처음 부터 프리랜서 나 도급 계약 을 노동자 에게 강요 할 이유 가 충분 한 셈 이 다 . 기존 근로 계약 을 프리랜서 계약 으로 다시 작성 한 경우 도 있 었 다 . 한 미용실 에서 는 올 1 월 전 직원 이 프리랜서 계약 을 새로 체결 하 면서 “ 직원 들 의 근무 가 태만 해 월급제 를 실적 위주 로 바꾼다 ” 는 설명 만 했 다 . 새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나 서 도 근무 형태 는 종전 과 같 았 다 . 출퇴근 시간 , 휴게 시간 을 회사 가 그대로 관리 한 것 이 다 . 프리랜서 란 명목 으로 노동자 가 퇴사 할 때 사장 은 퇴직금 을 주 지 않 았 다 . 계약 자체 가 불 공정 한 사례 도 많 았 다 . 한 택배 기사 는 “ 허리 를 다쳐 더 이상 일 을 할 수 없 다 ” 고 회사 측 에 보 고 했 다가 , ‘ 택배 물량 을 퀵 서비스 로 처리 했 을 때 드 는 비용 ( 1 일 15 만 원 ) 을 부담 하 라 ’ 는 사 측 의 내용 증명 을 받 았 다 . 계약서 에 있 는 ‘ 위 · 수탁 계약 해 지 시 90 일 전 에 는 통보 해야 한다 ’ 는 조항 을 이유 로 들 었 다 . 아직 받 지 못한 임금 270 만 원 도 날아갈 위기 에 처했 다 . 직 장갑 질 119 는 “ 월급 의 3 배 가 넘 는 위약금 을 청구 하 는 등 노동자 의 자유 의사 를 억압 하 여 근로 를 강요 하 는 것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 이 라고 밝혔 다 . 학습지 교사 들 역시 정해진 시간 에 출근 하 고 회사 의 승인 을 받 아 일 하 며 회사 로부터 급여 를 받 지만 , 근로 계약 이 아닌 판매 위탁 계약서 를 쓰 고 일 한다 . 한 학습지 교사 는 “ 수업 하 던 학생 이 그만두 면 수업료 를 교사 가 지급 하 고 교재비 도 교사 가 환불 처리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밖 에 도 ‘ 견습 ’ 이 라는 이유 로 장시간 노동 을 시키 면서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기본급 에 연장 근로 수당 을 미지급 하 는 사례 , 사 측 이 산업 재해 에 대한 책임 을 지 지 않 는 사례 등 이 보고서 에 담겼 다 . 지난해 한국 노동 연구원 조사 를 보 면 국내 특고 노동자 는 220 만 명 에 달한다 . 직 장갑 질 119 는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에게 노조 할 권리 가 보장 된다면 노동조합 을 결성 하 고 , 단체교섭 과 단체 협약 체결 을 통해 직 장갑 질 문제 도 개선 될 가능 성 이 열리 게 될 것 ” 이 라며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는 근로 기준 법상 노동자 에 국한 해 적용 할 이유 가 없 는 조항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효상 기자 hslee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