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 ' 굴욕 '… 법조 계 파워 만 확인 한 사개 특위 16 개월 
 16 개월 . 검찰 과 법원 의 힘 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 하 는 시간 이 었 다 . 국민 에 의해 선출 된 권력 조차 이 들 법조 계 의 파워 앞 에 얼마나 무력 한지 를 새삼 깨닫 는 기간 이 었 다 . 
 국회 사법 개혁 특위 는 13 일 논란 이 됐 던 4 대 쟁점 사안 에 대해 더 이상 논의 하 지 않 고 16 개월 동안 의 특위 활동 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 다 . 
 여야 간사 를 맞 고 있 는 주성영 의원 과 김동철 의원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갖 고 " 대검 중 수부 폐지 , 특별 수사 청 설치 , 양형 기준 법 제정 , 대법관 증원 등 4 대 쟁점 사안 을 더 이상 논의 하 지 않 고 나머지 쟁점 을 최대한 합의 처리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지난 4 월 국회 를 통과 한 전관예우 방지법 을 비롯 해 여야 가 합의 한 영장 항고 제 도입 , 법관 인 사제 도 개편 , 양형 기준 법 제정 등 비 쟁점 사안 은 전체 회의 에서 여야 가 합의 를 보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결정 은 앞서 국회 법 사위 회의실 에서 열린 사개 특위 5 인 회의 에서 결정 된 것 으로 , 사개 특위 차원 에서 는 더 이상 논의 의 진전 이 없 을 거 라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6 월 로 시한 이 정해진 사개 특위 를 연장 하 지 않 기 로 한 이유 에 대해 김동철 의원 은 " 특위 시한 을 연장 할 경우 , 지금 타결 하 려는 것 까지 합의 가 안 될 수 있 다는 의견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 4 대 쟁점 처리 문제 는 법 사 위 로 공 이 넘어가 게 됐 다 . 법 사 위 의원 들 이 4 대 쟁점 이 ' 한 때 ' 합의 가 됐 다는 것 을 참 고 한다고 해도 , 법 사 위 차원 에서 여야 합의 가 이루어질 가능 성 은 매우 낮 다 . 
 당초 지난 2 월 사 개 특위 구성 이 본회의 를 통과 했 던 것 도 , 관련 이슈 가 법 사위 에서 여야 합의 처리 가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됐 기 때문 이 다 . 4 대 쟁점 이 사실상 무산 됐 다고 여겨 지 는 대목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이주영 의원 도 " 사개 특위 에서 ( 결론 이 ) 어려운 상황 이 법 사 위 로 넘어가 서 타결 되 기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사개 특위 여야 간사 는 4 대 쟁점 타결 의 ' 사실 살 무산 ' 결론 에 도 전관예우 금지법 을 비롯 해 여야 가 합의 한 사항 들 이 사법 개혁 에 큰 진전 을 이뤘 다면서 ' 용두사미 ' 라는 일각 의 지적 을 일축 했 다 . 
 하지만 법 원판결 의 기준 을 정해 판사 의 자의 적 판단 을 제어 하 고 검사 의 권력 남용 을 견제 하 기 위한 당초 목적 은 빛 을 바랜 게 사실 이 다 . 이 부분 에 대한 지적 과 관련 해 주성영 의원 은 " 겸허 하 게 수용 한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여야 가 합의 한 비 쟁점 부분 도 이미 개혁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 돼 있 었 다는 평가 도 있 다 . 
 ◈ 선출 된 권력 , 선출 안 된 권력 통제 에 ' 무 기력 ' 
 무엇 보다 이번 4 대 쟁점 무산 의 문제 는 ' 선출 된 ' 권력 이 ' 선출 되 지 않 은 ' 권력 을 통제 하 는데 완전히 무기력 하 다는 것 을 증명 했 다는 데 있 다 . 실제로 사개 특위 소속 의원 들 은 특위 가동 시점 부터 검찰 과 법원 으로부터 각종 로비 와 압력 에 시달렸 다고 고백 하 기 도 했 다 . 
 국회 가 굳이 특위 를 구성 해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한 이유 는 이해 당사자 인 법원 과 검찰 의 반발 을 차단 하 고 무조건 결론 을 도출 해 내 겠 다는 의지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결론 만 놓 고 보 면 , 국회 는 결국 법조 계 의 압력 을 견디 지 못했 다 .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장동 엽 간사 는 " 상대 적 으로 힘 이 없 는 변호사 를 상대 로 한 법안 을 비롯 해 그다지 반발 이 없 는 쟁점 과 관련 해서 는 여야 가 합의 가 됐 는데 검찰 과 법원 의 이익 이 직결 된 부분 은 결론 을 내 지 못했 다 " 면서 " 국회의원 들 의 굴욕 " 이라고 힐난 했 다 .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서보학 교수 는 " 사법 불신 이 심각 한 상황 에서 국회 가 나 서 기대 가 컸 는데 결국 국회 가 법원 과 검찰 에 무력 하 다는 것 만 확인 했 다 " 며 " 역설 적 으로 사법 개혁 의 필요 성 을 입증 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