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방 재정 위기 
 전국 지자체 의 재정 위기 문제 가 연말 대선 의 핵심 쟁점 으로 급부상 하 고 있 다 . 여야 정치 권 은 이구동성 으로 지방 재정 문제 를 다룰 ‘ 국회 기구 ’ 구성 을 언급 했 다 . 최근 불거진 영 유아 무상 보육 논란 을 계기 로 지자체 재정난 이 제도 개선 없이 는 쉽 게 해결 될 문제 가 아닌 만큼 정치 권 에서 의 활발 한 논의 를 기대 해 본다 . 
 지자체 의 재정난 은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지만 계속 악화 일로 에 있 는 게 문제 다 . 전국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는 지난 1992 년 평균 69 . 6 % 에서 2011 년 51 . 9 % 로 급감 하 는 등 중앙 정부 에 대한 의존도 가 심화 되 어 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지방 재정 문제 는 금융 위기 로 인한 경제 불황 과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인한 취 · 등록세 감소 등 으로 돌파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게다가 국고 보조 형태 로 시행 되 고 있 는 장애 인 , 노인 , 아동 등 각종 복지 사업 의 확대 로 지자체 의 재정 을 옥죄 고 있 는 형편 이 다 . 
 인천시 같 은 경우 는 최근 재정 위기 돌파 를 위해 공무원 과 산하 공기업 직원 들 의 수당 을 삭감 하 는 한편 중앙 에 지방세 비중 조정 등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이외 에 도 상당수 지자체 가 재정난 이 심각 해 독자 적 으로 각종 현안 을 추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광역 단체장 들 은 영 유아 무 상보 육비 국비 지원 을 늘려줄 것 을 요구 하 는 등 중앙 정부 에 재정 의 심각 함 을 호소 해 왔 다 . 
 이 같 은 점 을 의식 해 여야 는 한 목소리 로 19 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한 특위 구성 계획 을 밝혔 다 . 문제 는 예산 을 거머쥐 고 있 는 기획 재정부 의 시각 이 다 . 기재 부 는 한 해 1 천 200 여 개 가 넘 는 국고 보조 사업 등 으로 지방 교부세 등 상향 요구 에 계속 소극 적 이 었 다 . 때문 에 예전 과 마찬가지 로 이번 국회 특위 에서 도 원론 적 인 논의 에 그칠까 우려 스러운 게 사실 이 다 . 전문가 들 은 여야 대선 캠프 에서 구체 적 인 지방 재정 확충 공약 을 내놓 아야 진전 이 있 을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 의 진정 한 완성 은 지자체 의 재정 독립 에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런 측면 에서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해 전문가 들 이 제안 하 는 현행 지방 교부세 상향 과 양도세 일부 지방 이양 , 지방소비세 인상 등 이 전향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 중앙 정부 가 지자체 의 살림 을 간섭 할 게 아니 라 독자 성 을 인정 해 진정 한 분권 이 이뤄지는 지방 정부 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정치 권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주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