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 26 ( 화 ) 조간 보도 자료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 hwp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시행령 」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현장 실습 의 건실 한 운영 과 현장 실습생 의 근로 권익 보호 등 을 위한 현장 실습 지도 · 점검 계획 수립 · 시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 교육부 는 지난 2016 년 2 월 3 일 개정 ‧ 공포 된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 의 후속 조치 로 개정 을 추진 하 였 던 같 은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이 7 월 26 일 ( 화 ) 국무 회의 를 통과 하 였 다고 밝혔 습니다 . ≪ 개정 된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현장 실습 의 건실 한 운영 을 위하 여 현장 실습 의 운영 실태 등 에 관하 여 지 도 · 점검 계획 을 수립 · 시행 할 수 있 도록 함 ( 제 7 조제 2 항 ) ▪ 현장 실습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거나 현장 실습 계약 을 체결 할 때 표준 협 약서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현장 실습 산업체 의 장 에게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함 ( 제 27 조 ) ▪ 미 성년자 또는 재학 중 인 직업 교육 훈련생 의 현장 실습 시간 은 원칙 적 으로 1 일 7 시간 , 1 주일 35 시간 을 초과 하 지 못하 도록 함 . 다만 , 당사자 의 합의 에 따라 1 일 1 시간 , 1 주일 에 5 시간 을 한도 로 연장 가능 ( 제 9 조 의 2 제 2 항 ) ▪ 미 성년자 또는 재학 중 인 직업 교육 훈련생 에 대하 여 야간 (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의 시간 ) 및 휴일 현장 실습 금지 ( 제 9 조 의 2 제 1 항 ) ▪ 기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현장 실습 운영 기준 , 직업 교육 훈련 교원 의 산업체 현장 지도 , 현장 실습 산업체 의 책무 , 현장 실습 의 안전교육 , 현장 실습 지도 · 점검 , 벌칙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 제 7 조 의 2 , 제 9 조 의 3 , 제 9 조 의 4 , 제 9 조 의 5 , 제 25 조 , 제 26 조 등 ) 현장 실습 에 참여 하 는 직업 교육 훈련생 의 근로 권익 보호 강화 를 위한 개 정령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교육부 장관 , 고용 노동부 장관 및 시 ㆍ도 교육감 은 현장 실습 계약 의 체결 , 현장 실습 시간 의 준수 , 직업 교육 훈련 교원 의 산업체 현장 지도 실시 등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된 현장 실습 의 지도 ㆍ점검 계획 을 매년 수립 하 여 시행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현장 실습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 인 직업 훈련생 이 현장 실습 계약 을 체결 할 때 표준 협 약서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현장 실습 산업체 의 장 에게 는 과태료 를 다음 과 같이 부과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① 현장 실습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최대 200 만 원 범위 내 에서 과태료 를 부과 ② 현장 실습 계약 을 체결 할 때 표준 협 약서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최대 60 만 원 범위 내 에서 과태료 를 부과 현장 실습 계약서 에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지급 에 관한 사항 과 직업 교육 훈련생 에 대한 안전 ㆍ보건 조치 사항 등 을 포함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교육부 김홍순 직업 교육 정책 과장 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현장 실습 의 건실 한 운영 과 직업 교육 훈련생 의 근로 권익 보호 등 에 실질 적 인 기여 를 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하 면서 , 관련 제도 가 조기 에 정착 할 수 있 도록 학교 및 기업 현장 등 에 지속 적 인 안내 와 지도 · 점검 을 강화 해 나갈 계획 임 을 밝혔 습니다 . [ 출처 ]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시행령 」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작성자 교육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