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매체 를 이용 한 음란 행위 는 상대방 에게 도달 한 그림 등 이 성적 수치심 등 을 일으키 는 것 이 어야 할 뿐 아니 라 그 그림 등 을 보낸 사람 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성적 욕망 을 유발 하 거나 만족 시킬 목적 이 있 어야 처벌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그 그림 등 이 객관 적 으로 는 성적 수치심 등 을 일으킬 만 하 다고 보이 더라도 , 그것 만 으로 바로 범죄 가 성립 한다거나 위 와 같 은 목적 이 인정 된다고 바로 판단 할 수 는 없 고 , 초과 주관 적 구성 요건 을 둔 법 의 취지 에 따라 피고인 이 그림 을 보낸 동기 및 경위 , 그림 이 도달 하 기 전후 의 사정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관계 , 행위 의 내용 과 태양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피고인 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성적 욕망 을 유발 하 거나 만족 시킬 목적 이 있 었 는지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상대방 에게 도달 한 그림 등 이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는 것 인지 여부 도 객관 적 영상 에 따라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위 와 같 은 요소 들 을 모두 고려 하 여 피고인 과 피해자 의 주관 적 관점 에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 . 위 법리 에 따라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은 피해자 에 대한 호감 을 유지 한 채 피해자 와 의 관계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의 동의 하 에 촬영 한 이 사건 사진 을 전송 한 것 으로 판단 되 고 , 피고인 에게 자신 또는 피해자 의 성적 욕망 을 유발 하 거나 만족 시킬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당시 관계 에 비추 어 이 사건 사진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느꼈 다고 인정 하 기 도 어렵 고 , 현재 피해자 의 피고인 에 대한 감정 이 적대 적 으로 바뀌 었 다고 하 여 그 판단 을 달리 할 수 는 없 다 . 
 ① 피해자 는 2012 . 4 . 말경 부터 2013 . 10 . 경 까지 11 회 에 걸쳐 피고인 으로부터 성폭행 을 당하 였 다는 취지 의 2013 . 12 . 6 . 자 진술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면서 피고인 이 이 사건 사진 을 전송 하 여 자신 을 협박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피해자 를 성폭행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고 , 오히려 피고인 과 피해자 가 합의 하 에 성 관계 를 맺 은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인 이 자신 을 협박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사진 을 전송 하 였 다거나 이 사건 사진 으로 성적 수치심 을 느꼈 다는 피해자 의 진술 을 그대로 믿 기 어렵 다 ( 한편 , 검사 는 당 심 에서 이 사건 사진 을 수사 기록 제 4 , 5 쪽 의 사진 이 라고 특정 하 였 다 . 그런데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에 카카오톡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사진 의 영상 을 전송 한 것 이 아니 라 자신 의 사진 이 저장 되 어 있 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 에 접속 할 수 있 는 인터넷 주소 를 링크 한 것 인 바 , 이 사건 사진 의 구도 및 피해자 의 원심 에서 의 진술 등 에 비추 어 피해자 가 위 일시 에 피고인 으로부터 전송 받 은 사진 은 수사 기록 제 4 , 5 쪽 의 사진 이 아니 라 피고인 의 드롭박스 에 저장 되 어 있 던 수사 기록 제 156 , 157 쪽 의 사진 3 장 중 2 장 이 아닌지 하 는 의심 이 들 기 도 한다 ) . 
 ②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에 카카오톡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에게 사진 의 영상 을 직접 전송 한 것 이 아니 라 자신 의 사진 이 저장 되 어 있 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 에 접속 할 수 있 는 인터넷 주소 를 링크 하 였을 뿐 이 므로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이 사건 사진 을 전송 함 으로써 피해자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을 느끼 게 할 의도 가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③ 피고인 은 상당 한 기간 동안 피해자 와 성 관계 를 유지 하 여 왔 는바 , 이 사건 사진 을 포함 한 피해자 에 대한 촬영 물 이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된 것 이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④ 피고인 이 이 사건 사진 을 전송 하 면서 함께 전송 한 메시지 의 내용 을 살펴보 면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당시 관계 가 그 이전 보다 다소 악화 되 기 는 한 것 으로 보이 지만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관계 가 파탄 에 이르 렀다고 볼 수 는 없 고 , 피해자 의 주장 과 같이 피고인 이 이 사건 사진 을 이용 하 여 피해자 를 협박 하 려는 의도 가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⑤ 피고인 은 이 사건 사진 전송 일 로부터 3 일 뒤 인 2013 . 10 . 19 . 카카오톡 메신저 를 이용 하 여 피해자 에게 메시지 를 전송 하 면서 공소 외 2 의 주거지 로 추정 되 는 건물 의 사진 을 직접 찍 어 영상 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