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경제 전쟁 ] 한 일 도쿄 회의 " 왜 한국 콕 찍 었 냐 " 물음 에 답변 못 해 
 일본 의 ' 수출 규제 ' 조치 를 놓 고 한국 과 일본 양국 이 도쿄 에서 5 시간 30 분 이 넘 는 팽팽 한 실무 협의 를 진행 했 지만 일본 은 우리 의 주장 에 대해 명확 한 답 을 주 지 못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2 일 일본 도쿄 경제 산업 성 본관 에서 한국 과 일본 당국자 간 실무 회담 을 갖 고 우리 측 입장 을 전달 했 지만 일본 은 수출 규제 치가 자국 문제 라며 한국 에 수출 규제 조치 를 취한 것 에 명확 한 답변 을 주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양국 관계 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 은 일본 정부 가 지난 4 일 고순 도 불화 수소 ( 에칭 가스 )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3 대 핵심 소재 품목 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를 단행 한 이후 처음 이 다 . 
 이날 회의 는 당초 회의 시간 이 2 시간 을 넘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했 지만 5 시간 이 넘 는 마라톤 회의 로 이어졌 다 . 
 우리 측 은 일본 에 3 대 품목 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가 이뤄진 배경 에 대해 질의 했 고 일본 은 이 에 대해 한국 기업 의 납기 독촉 등 으로 인해 자국 의 전략 물자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부적절 한 사안 이 발생 해 이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 조치 가 이뤄졌 다고 설명 했 다 . 
 부적절 한 사안 에 대한 우리 측 질의 에 대해 일본 측 은 일부 언론 에 나오 는 것 과 달리 북한 을 비롯 한 제 3 국 으로 수출 됐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했 다 . 구체 적 으로 밝힐 수 는 없 지만 일본 에서 한국 으로 가 는 수출 에서 법령 준 수 가 부족 한 부분 이 있 었 다고 밝혔 다 . 
 일본 측 은 24 일 의견 수렴 을 마치 는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와 관련 해서 는 신뢰 문제 를 언급 했 다 . 한국 이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 캐치 올 ) 가 충분 하 지 않 고 최근 3 년 간 양자 협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점 을 들 었 다 . . 
 일본 측 은 국제 통제 체제 이행 을 위해 한국 에 대해 개선 요청 을 해 왔으나 , 재래식 무기 에 대한 캐치 올 ( Catch - All ) 규제 가 도입 되 지 않 았 으며 , 최근 3 년 간 양자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아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에서 제외 한다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국제 통제 체제 에 따른 관점 에서 일본 이 개별 적 으로 심사 해 일본 으로부터 수출 하 는 내용 을 적절 하 게 운영 하 기 위한 것 이 지 , 수출 금지 조치 는 아니 라고 밝혔 다 . 
 또한 , 최종 적 으로 순수 한 민간용 도 라면 무역 제한 의 대상 이 아니 며 , 다소 시간 이 걸릴 수 는 있 지만 허가 될 수 있 다고 전했 다 . 
 우리 대표단 은 이번 일본 측 의 금번 조치 는 전 세계 밸류 체인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사안 으로 깊 은 우려 와 유감 을 표명 했 다 . 
 또한 , 아베 총리 가 강제 징용 과 관련 한 약속 이 지켜 지 지 않 았 기 때문 에 한국 의 무역 관리 를 신뢰 할 수 없 다고 한 것 에 대해 경제 산업 성 의 입장 확인 을 요구 했 다 . 
 화이트 리스트 제외 에 대한 일본 측 주장 에 대해 우리 대표단 은 그간 캐치 올 의제 에 대한 일본 측 요청 이 없 었 으며 , 한국 의 캐치 올 통제 는 일본 측 주장 과 달리 방산 물자 등 대량 살상 무기 와 재래식 무기 에 대해서 도 작동 하 고 있 음 을 강조 했 다 . 
 아울러 , 전략 물자 관리 도 산업 부 를 비롯 해 전략 물자 관리원 , 원자력 안전 위원회 , 방위 사업 청 등 100 여 명 의 인력 이 담당 하 는 등 일본 보다 강력 하 게 시행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또 3 개 품목 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에 대해서 일본 측 사유 가 매우 추상 적 이 며 , 사전 합의 없이 불과 3 일 만 에 전격 적 으로 조치 를 취한 것 은 정당 하 지 않 은 조치 라는 점 을 집중 적 으로 제기 하 했 다 . 아울러 납기 문제 는 기업 의 정상 적 인 활동 으로 기업 간 에 해결 해야 할 사안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우리 대표단 은 포괄 허가 에서 개별 허가 로 의 변경 이 충분 한 고지 없이 이뤄졌 고 , 통상 90 일 에 이르 는 심사 기간 에 대해 기업 들 이 우려 하 고 있 으며 , 심사 시간 이 불 확실 하 면 제도 운용 의 투명 성 에 문제 소지 가 있 는 만큼 일본 측 이 책임 있 게 심사 기간 을 단축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우리 관계자 는 일본 이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건 에 대해 의견 수렴 하 는 24 일 이전 에 양자 협의 를 요청 했 지만 이 에 대해서 도 명확히 답변 하 지 않 았 다고 전했 다 . 
 일본 은 24 일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한 후 내각 의 결정 을 거쳐 공포 후 20 일 이후 조치 를 취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날 회의 에 는 산업 부 전찬수 무역 안보 과장 ・ 한철희 동북아 통상 과장 , 일본 측 이가리 가쓰 로 안전 보장 무역 관리 과장 이와마쓰 준 무역 관리 과장 등 이 참석 했 다 . 
 이호현 무역 정책 관은 “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와 관련 해서 우리 기업 이 피해 가 없 도록 24 일 이전 에 양자 협의 를 추가 로 요구 하 는 등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