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은 지난 8 월 법원 제출 문건 에서 “ 저작권법 에선 침해 행위 에 대해선 저작 권 자 의 실해 손해 액 , 혹은 법정 손해 액 ( statutory damages ) 으로 배상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고의 성 여부 는 법정 손해 액 관련 이슈 에서 만 중요 한 기준 이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법정 손해 액 이 란 피해자 의 피해액 대신 법 에서 정한 액수 를 배상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