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 제 약 인가 독 인가 ( 사이버 폭력 폐해 ) 
 인터넷 실명 제 . 약 인가 독 인가 ! 
 정보 화 사회 가 진행 되 면서 정보 의 중요 성 이 부각 되 고 있 고 , 현재 인터넷 은 우리 의 삶 곳곳 에 활용 되 어 떼 려야 뗄 수 없 는 관계 에 있 게 되 었 다 . 하지만 인터넷 상 의 정보 들 이 반드시 건설 적 이 고 건전 한 것 만 존재 하 는 것 은 아니 며 , 실제로 불건전 하 고 신뢰 성 이 없 는 정보 들 이 더 많이 존재 한다 . 인터넷 상 에선 그런 정보 들 이 더 빨리 전파 되 는 속성 을 지니 기 에 더욱 큰 문제 를 야기 하 는 것 이 현대 정보 사회 의 문제점 이 다 . 
 인터넷 의 가장 큰 특징 인 익명 성 은 정보 화 사회 에서 야기 되 는 문제 의 핵심 에 놓여 있 다 . 익명 으로 허위 사실 이 유포 되 거나 폭력 적 이 고 음란 한 정보 들 이 인터넷 을 떠도 는 가운데 , 최근 정보 통신부 는 인터넷 문화 의 폐해 를 막 고 건전 한 네티즌 문화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인터넷 실명 제 를 실시 할 방침 이 라고 발표 했 다 . 
 인터넷 실명제 가 제기 된 것 은 비단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하지만 최근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에 따르 면 개똥녀 사건 , 연예인 X 파일 , 총기 난사 사건 등 사이버 폭력 은 3 년 사이 에 10 배 이상 급증 했으며 이 에 진대제 정보 통신부 장관 까지 나 서 인터넷 실명 제 도입 을 공론 화 했 다는 것 에 의의 가 있 다 . 또한 인터넷 실명 제 반대론 자 의 수치 가 높 았 던 전 과 달리 인터넷 실명 제 찬성론 자 들 이 77 % 로 대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다는 것 역시 인터넷 실명 제 도입 문제 에 대해 다시 재고 해 볼 필요 가 있 음 을 시사 해 준다 . 
 그러나 이 에 대한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문제 를 그대로 방치 한다면 큰 문제 를 야기 할 테 지만 , 윤리 의식 을 세운다는 명목 으로 개인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제도 를 만드 는 것 역시 큰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인터넷 실명 제 는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하 고 , 네티즌 에 대한 처벌 을 쉽 게 하 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 적 인 발상 이 며 인터넷 의 가장 큰 특징 인 익명 성 을 부정 한다는 반론 이 거세 게 일 고 있 는 것 이 다 . 
 Ⅱ 찬성 
 1 . 사이버 폭력 의 폐해 와 인권 침해 
 1 ) 사이버 폭력 의 폐해 
 2 ) 인권 침해 ( 사생활 침해 , 명예 훼손 ) 
 2 . 인터넷 실명 제 의 구체 적 필요 성 
 1 ) 언론 , 출판 의 역기능 적 남용 제개 
 2 ) 건강 한 토론 문화 의 정책 위해 필요 
 3 ) 신뢰 성 없 는 자료 와 폭력 적 , 음란 정보 , 상업 광고 유포 감소 
 3 . 인터넷 실명 제 의 실효성 
 1 ) 심각 한 인터넷 역기능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들 
 2 ) 인터넷 에 의한 폐해 를 제재 할 장치 로서 인터넷 실명 제 
 Ⅲ 반대 
 1 표현 의 자유 침해 , 검열 등 인권 침해 
 1 ) 개정 선거법 . 
 2 ) 자기 정보 결정 권 침해 
 2 . 다각 적 시각 에서 의 근본 적 인 해결 필요 
 1 ) 인터넷 역기능 에 대한 잘못 된 원인 과 처방 
 2 ) 적극 적 인 토론 문화 는 익명 성 이 만들 어 감 . 
 3 ) 자율 정화 노력 에 찬물 을 끼얹 는 일 
 3 . 인터넷 실명 제 실효 성 에 대한 의문 
 1 ) 익명 성 을 원인 으로 볼 수 없 는 인터넷 역기능 
 ( 1 ) 포털 사이트 의 상업 적 인 태도 
 ( 2 ) 정부 의 산업 적 인 정책 기조 
 2 ) IP 를 통해 가능 한 인터넷 이용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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