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을 일체 부인 하 는 태도 로 만 일관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그 책임 에 상응 하 는 처벌 이 필요 하 다 . 
 [ 유리 한 정상 ] 피고인 의 범행 은 비록 우리 사회 와 법체계 가 허용 할 수 없 는 것 이 기 는 하나 , 어쨌든 피고인 개인 의 신념 에 따른 사상범 , 확신범 의 범주 에 들어가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가 한층 성숙 · 발전 하 면서 건강 함 을 유지 하 고 있 는 한 , 판시 와 같 은 피고인 의 범행 으로 우리 사회 · 체제 에 가하 는 위해 는 어느 정도 자정 과 극복 이 가능 하 다고 할 것 이 고 , 그 위험 으로 인하 여 실제로 초래 된 결과 가 아주 심대 하 다고 까지 하 기 는 어렵 다 . 피고인 은 벌금형 을 2 회 선고 받 은 외 에 는 형사 처벌 전과 가 없 다 . 가족 관계 나 사회 적 유대 관계 도 비교 적 양호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2013 . 11 . 2 . 공소 외 5 와 사상 학습 ( 이적 표현 물 소지 ) 】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3 . 11 . 2 . 16 : 20 경 부터 같 은 날 17 : 50 경 까지 수원시 에 있 는 세류역 인근 ( 명칭 3 생략 ) 커피숍 에서 , 공소 외 5 를 만나 피고인 의 태블릿 PC 에 저장 되 어 있 던 ‘ 노작 - 선군 사상 ’ 이 라는 제목 의 2013 . 8 . 25 . 자 조선 중앙 통신 기사 와 ‘ 전당 과 온 사회 를 김일성 - 김정일 주의 화 하 자 ’ 라는 제목 의 2013 . 9 . 12 . 자 노동 신문 기사 를 공소 외 5 에게 열람 시켰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노작 - 선군 사상 ’ 제하 의 기사 주요 내용 》 
 - 장군 님 께서 선군 혁명 령도 를 시작 하 신 선군 절 은 건군 절 과 함께 우리 혁명 무력 건설사 와 조국 청사 에 중요 한 리정 표 를 새긴 력사 의 날 입니다 . 
 - 선군 은 위대 한 김일성 동지 께서 개척 하 시 고 김일성 동지 와 김정일 동지 께서 령도 하 여 오 신 조선혁명 의 자랑 스러운 전통 이 며 승리 와 영광 의 기치 입니다 . 
 - 김정일 동지 께서 1960 년 8 월 25 일 조선 인민군 근위 서울 공소 외 29 제 105 땅크 사단 에 령도 의 자욱 을 새기 신 것 은 선군 혁명 위업 의 계승 과 선군 령도 의 새 출발 을 선언 한 력사 적 사변 이 였 습니다 . 
 《‘ 전당 과 온 사회 를 김일성 - 김정일 주의 화 하 자 ’ 제하 의 기사 주요 내용 》 
 - 온 사회 의 김일성 - 김정일 주의 화 는 위대 한 수령 님 과 장군 님 의 혁명 사상 , 김일성 - 김정일 주의 를 유일 한 지도 적 지침 으로 하 여 우리 혁명 을 전진 시키 며 김일성 - 김정일 주의 에 기초 하 여 주체 위업 을 완성 해 나가 는 성 스러운 위업 이 다 . 
 - 위대 한 주체사상 , 선군 사상 으로 무장 하 기 위한 사업 을 결정 적 으로 강화 함 으로써 자신 을 우리 당 의 혁명 사상 밖에 모르 는 사상 과 신념 의 강자 로 그 어떤 경우 에 도 오직 당과 수령 만 을 따르 는 쇠 소리 나 는 혁명가 로 튼튼히 준비 해 나가 야 한다 . 』 
 이 와 같이 위 기사 들 은 김일성 의 주체사상 과 김정일 의 선군 사상 을 찬양 하 면서 김일성 과 김정일 의 업적 을 미 화 하 여 찬양 하 고 선전 하 는 내용 이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반 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 에 동조 할 목적 으로 이적 표현 물 을 소지 하 였 다 . 
 2 . 판단 
 위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제 14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 2013 . 11 . 2 . 국정원 직원 들 이 ( 명칭 3 생략 ) 커피숍 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 하 여 피고인 의 행동 과 태블릿 PC 의 화면 을 촬영 한 것 은 수사 에 있 어서 의 비례 성 · 상당 성 원칙 과 영장주의 등 을 위반 한 것 이 므로 그 로 인해 취득 한 영상물 등 < comment _ bc id =" 40 " / > 증거 는 그 증거능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고 , 공소 외 18 의 이 부분 증언 은 위 영상물 에 촬영 된 내용 을 기초 로 진술 하 는 것 이 어서 마찬가지 로 증거능력 이 없 으며 , 달리 피고인 이 위 일 시 · 장소 에서 위 표현 물 을 소지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정 </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