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 간 29 억 원 안내 … 충북 도 교육청 이 ' 대납 ' 화난 도 의회 , 법정 부담금 지원 예산 첫 삭감 【 청주 = 뉴시스 】 연종 영 기자 = 충북 최대 사학 학교 법인 청석 학원 이 최근 3 년 간 교직원 건강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을 매년 10 억 원 씩 미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적 지 않 은 혈세 를 축내 는 행위 에 비판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지만 , 청석 학원 은 아랑곳 하 지 않 는다 . 14 일 충북 도 교육청 이 충북 도 의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이광희 ( 청주 5 ) 의원 에게 제출 한 ' 최근 3 년 간 사립 법인 법정 부담금 부담 현황 ' 자료 를 보 면 청석 학원 이 대성 초 · 대 성중 · 대성 여중 · 대 성고 · 청석 고 · 대성 여상 등 산하 초 · 중 · 고교 6 곳 에 지원 해야 할 법정 부담금 은 2011 년 9 억 4641 만 원 , 2012 년 9 억 6858 만 원 , 2013 년 9 억 5407 만 원 등 총 28 억 6906 만 원 이 다 . 이 가운데 청석 학원 이 전출 한 법정 부담금 은 2011 년 7700 만 원 , 2012 년 7700 만 원 , 2013 년 4600 만 원 등 고작 2 억 원 뿐 이 었 다 . 3 년 치 평균 납부 율 은 6 . 9 % 다 . 그나마 2011 년 8 . 1 %, 2012 년 7 . 9 %, 2013 년 4 . 8 % 로 해 마다 납부 율 은 뚝뚝 떨어지 고 있 다 . 법정 부담금 은 사학 법인 이 재단 소속 학교 를 운영 할 때 내놓 는 전 출금 가운데 법 적 으로 반드시 내 도록 정해진 교직원 연금 부담금 , 건강 보험 부담금 , 재해 보상 부담금 등 을 말 한다 . 교직원 인건비 등 은 혈세 로 충당 한다 . 기본 경비 에 속하 는 것 이 어서 마땅히 사학 법인 이 납부 해야 하 지만 , 관행 은 그렇 지 않 다 . 청석 학원 은 ' 수익 용 기본 재산 을 통한 수익 률 이 낮 아 낼 돈 이 없 다 ' 고 버티 고 도 교육청 은 교직원 들 의 불 이익 을 걱정 해 혈세 로 대납 해 주 는 일 이 매년 되풀이 된다 . 이런 돈 이 매년 10 억 원 가량 되 니 도 교육청 이 최근 10 년 간 청석 학원 대신 내준 법정 부담금 은 어림잡 아 100 억 원 규모 나 된다 . 화난 도 의회 는 이례 적 으로 ' 자린고비 ' 사립 학교 법인 에 재정 결함 보조금 삭감 이 란 철퇴 를 가했 다 . 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지난 5 일 366 회 정례회 5 차 회의 에서 ' 2015 년 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 계수 조정 을 통해 도 교육청 의 ' 사립 학교 인건비 ·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금 ' 요구액 1244 억 936 만 원 중 41 억 8000 만 원 을 삭감 해 예비비 로 전환 했 다 . 의회 가 사립 학교 인건비 성 예산 을 삭감 한 것 은 처음 있 는 일 이 다 . 2013 학년도 를 기준 으로 할 때 도 교육청 이 청석 학원 · 서원 학원 등 도내 23 개 사립 학교 재단 을 대신 해 41 개 사립 초 · 중 · 고교 에 지원 해 준 법정 부담금 은 52 억 8000 만 원 규모 인데 , 사학 법인 이 낸 돈 은 10 억 원 뿐 이 다 . 법정 부담금 을 100 % 납부 한 곳 은 신흥 학원 ( 청주 신흥 고 ) 과 대제 학원 ( 제천 대제 중 ) 등 두 곳 뿐 이 다 . 지난해 미 납액 만큼 내년 에 도 교육청 이 대납 할 예산 을 삭감 해 버린 것 이 다 . ' 더 는 세금 을 축내 지 말 고 금고 를 열라 ' 는 경고 인데 , 이런 경고 에 사립 학교 재단 이 반응 할 가능 성 은 낮 아 보인다 . ' 구두쇠 사학 ' 을 손볼 마땅 한 제재 수단 이 없 고 교육 당국 이 당장 법정 부담금 을 지원 하 지 않 으면 당장 사립 학교 교직원 들 이 피해 를 본다는 점 을 사립 학교 재단 이 악용 하 기 때문 이 다 . 도 교육청 은 법정 부담금 을 제대로 내 지 않 는 학원 에 학교 운영비 의 일부 를 지원 하 지 않 는 방식 으로 제재 하 지만 실효 성 은 낮 다 . jyy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