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분 위 의 ‘ 실수 ’ 는 단순 한 법리 적 해석 의 오류 에 그치 지 않 는다 . 사 분 위 의 결정 에 는 사회 적 정의 , 교육 의 본질 과 철학 에 대한 법률가 들 의 인식 이 함축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흥미 롭 다 . 우선 ‘ 반 사회 적 비리 ’ 에 대한 불감증 이 엿보인다 . 사학 비리 는 본질 적 으로 반 교육 적 이 다 . 도덕 적 의무 는 모름지기 교육 관계자 의 으뜸 덕목 이 다 . 사학재단 이 사회 적 존경 과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것 도 그 숭고 한 뜻 을 기릴 만 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사 분 위 도 이 점 을 인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사 분 위 는 스스로 정한 ‘ 정 이사 선임 원칙 ’ 에서 명백 한 선 을 그어 놓 았 다 . ‘ 원칙 적 으로 종전 이사 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 권 을 부여 한다 . 그러나 비리 나 도덕 성 에서 국민 의 법 감정 에 용납 할 수 없 을 때 는 예외 로 한다 . ’ 그러나 정작 이 예외 조항 은 상지대 문제 에 적용 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