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원 을 징수 한 사실 에 대하 여서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본소 청구원인 으로서 위 소외 회사 소유인 ( 차량 번호 생략 ) 자동차 에 관하 여 1965 . 10 . 5 등록 번호 1627 로서 채권 최고액 금 550 , 000 원 , 채무자 소외 2 로 한 순위 제 1 번 의 자동차 근저당 권 설정 등록 을 마친 뒤 소외 2 에게 금 500 , 000 원 을 대여 하 여 1966 . 12 . 5 현재 금 425 , 400 원 의 채권 이 있 었 는데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시가 의 위 자동차 에 대하 여 아무 원인 없이 그 등록 을 말소 하 고 이어 유체 동산 으로 압류 하 여 공매 에 부 한 것 은 원고 의 저당권 을 침해 한 것 으로서 원고 는 이 로 인하 여 위 채권 액 금 425 , 400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이 의 배상 을 구하 고 위 손해배상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하 더라도 피 고 는 위 와 같이 당연 무효 의 자동차 등록 을 말소 하 였 고 따라서 자동차 등록 은 말소 되 지 않 은 것 과 같 아 원고 의 근저당 권 은 아직 도 존재 하 고 있 으므로 동 담보 채권 은 지방세법 31 조 2 항 3 호 에 의하 여 우선 변제 받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위 공매 대금 을 체납 세금 으로 충당 한 결과 동액 상당 의 부당 이득 이 있 으므로 이 의 반환 을 구하 고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원고 는 위 자동차 에 대한 근저당 권자 로서 공매 대금 을 수령 할 권한 이 있 으므로 동 금원 의 반환 을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펴본다 . 
 피고 가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자동차 에 대한 등록 말소 의 근거 로 한 도로 운송 차량 법 14 조 1 항 2 호 소정 의 등록 자동차 의 용도 를 폐지 한 때 라 함 은 등록 자동차 가 자동차 로서 의 기능 을 다 할 수 없 게 되 어 자동차 로서 의 용도 를 폐지 한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그 자동차 를 사용 하 여 운수 사업 을 하 던 운수 면허 가 취소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그 자동차 의 용도 가 폐지 되 었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인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3 내지 5 호 증 ( 각 결정 ) 동 을 1 호 증 ( 최고 서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3 당 심증 인 소외 4 의 각 증언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고 시 가 위 자동차 에 대한 등록 을 말소 한 것 은 단순히 위 소외 회사 의 운수 면허 가 취소 된 것 을 원인 으로 하 여 말소 하 였 고 위 말소 내지 공매 당시 위 자동차 는 운행 이 가능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바 , 그렇 다면 피고 가 위 자동차 에 대하 여 위 와 같이 등록 을 말소 한 것 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한 것 으로서 당연 무효 라고 볼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위 자동차 에 대한 등록 은 아직 도 존속 하 여 있 다고 할 것 이 고 따라서 원고 의 동 자동차 에 대한 근저당 권 도 아직 존속 할 것 이 므로 동 근저당 권 침해 를 원인 으로 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그 이유 없 고 또 위 와 같이 위 자동차 에 대한 등록 이 살 아 있 는 이상 피고 가 위 자동차 에 관하 여 단순 한 유체 동산 으로 압류 하 여 공매 한 행위 도 역시 당연 무효 라 할 것 이 므로 위 공매처분 이 유효 한 것 을 전제 로 하 여 피고 에게 그 부당 이득 금 이나 공매 대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도 결국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결국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모두 그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를 적용 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동법 95 조 , 동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허 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 아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서 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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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5 . 7 . 선고 69 나 51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건물 명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교회 재 판국 의 판결 의 효력 
 
 재판 요지 
 교회 재산 의 분배 문제 를 두 고 분쟁 이 계속 되 어 오 다가 원 · 피 고 양 교회 의 감독 기관 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 노회 에 의 제소 를 거쳐 그 최상급 기관 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에 상소 한 결과 그 총회 재 판국 에서 판결 을 내렸 다 하 더라도 재 판국 의 판결 이 무슨 법률 상 의 권리 의무 를 발생 케 하 는 권원 이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3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대신 교회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서남 교회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8 가 2652 판결 ) 
 
 주 문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