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대중 적 서적 이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소 외 1 을 음해 한 것 이 아니 라 공소 외 1 의 책 에 나오 는 내용 을 그대로 인용 하 면서 그 책 의 함의 에 대한 자신 의 평가 와 의견 을 밝힌 것 이 다 . 피고인 의 그 와 같 은 평가 가 정당 한지 여부 는 독자 들 이 스스로 공소 외 1 의 책 과 의 비교 , 검증 을 통해 판단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공소 외 1 또한 학술 활동 이나 언론 기고 등 을 통해 적극 적 으로 근거 를 제시 하 면서 자신 의 진의 가 피고인 의 주장 과 다르 다는 점 을 주장 할 수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공소 외 1 은 원심 법정 에서 ‘ 이 사건 책 이 출간 된 후 피고인 으로부터 이 문제 에 대한 공개 토론 을 제안 받 았 으나 , 초등학생 과 같 은 수준 의 피고인 과 는 공개 토론 을 할 수 없 다고 생각 하 여 이 를 거절 하 였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는 등 반박 과 토론 등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하 는 적극 적 인 노력 은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같이 학자 들 사이 에 학문 적 토론 을 통해 해결 되 어야 할 문제 가 그러 한 사전 적 절차 없이 곧바로 사법 적 판단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과연 바람직 한 것 인지 에 대해서 도 의문 의 여지 가 있 다 . 
 ○ 피고인 은 이 사건 서적 에서 공소 외 1 에 대하 여 “ 일본 유학 만 갔 다 오 면 친일 을 넘 어서 매국 까지 나아가 는 신기 한 행태 를 반복 하 고 있 다 ” , “ 공소 외 1 을 구한 말 의 이완용 일파 의 매국 행위 에 비유 한 공소 외 2 의 비평 은 지나친 비유 가 아니 다 ” , “ 살 아 있 는 친일파 공소 외 1 ” , “ 공소 외 1 같 은 매국 · 매사 인물 이 같 은 대학 내 에서 , 대 선배 교수 를 상대 로 ‘ 이론 이 다른 학자 죽이 기 ’ 를 자행 ” 등 의 자극 적 인 용어 를 사용 하 였으나 , 이러 한 표현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의 책 에 내포 된 함의 및 공소 외 1 이 자신 의 책 이나 평소 학술 활동 을 통해 공 적 인 영역 에서 보여준 학문 적 인 경향 과 행태 를 비판 하 는 과정 에서 사용 한 것 으로서 오로지 공소 외 1 개인 의 사생활 을 비난 하 거나 그 의 인격 을 매도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에 ‘ 비방 의 목적 ’ 이 라는 추가 적 인 구성요건 이 존재 하 는 것 은 , 출판물 이 라는 매체 의 파급 력 을 고려 하 여 법정형 을 일반 적 인 명예 훼손 죄 보다 높이 는 대신 , 학문 과 사상 및 정보 를 전달 하 는 매개체 인 출판물 을 이용 한 의사소통 의 경우 에 는 비방 의 목적 이 있 는 때 에 만 처벌 하 도록 함 으로써 출판물 을 통한 표현 의 자유 를 최대한 폭넓 게 보장 하 고 자유 로운 의견 의 개진 과 이 에 대한 적극 적 인 반박 , 비판 , 상호 토론 을 통해 원활 한 여론 형성 을 가능 하 게 하 는 것 이 민주주의 의 원칙 에 부합 하 고 학문 의 발전 에 기여 한다는 고려 에서 나온 것 이 라 사료 된다 . 또한 국가 권력 특히 사법 권 이 신중 한 고려 없이 학자 들 사이 의 학문 적 비판 과 논쟁 에 과도 하 게 개입 하 여 그 중 어느 일방 을 무분별 하 게 형사 처벌 할 경우 , 비판 적 소수자 들 의 적극 적 문제 제기 를 위축 시키 고 주류 의 지배 적 인 논리 만 을 보호 함 으로써 자유 로운 토론 을 통해 학문 과 사상 이 발전 할 수 있 는 기회 를 봉쇄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학문 과 사상 의 영역 에 대한 국가 형벌 권 의 행사 는 가급적 자제 되 어야 하 고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에서 의 비방 의 목적 또한 최대한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마땅 하 다 . 
 라 . 증거 채택 과 관련 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91 조 제 1 항 은 “ 소송 관계 인 이 증거 로 제출 한 서류 나 물건 또는 제 272 조 , 제 27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작성 또는 송부 된 서류 는 검사 , 변호인 또는 피고인 이 공판정 에서 개별 적 으로 지시 설명 하 여 조사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292 조 제 1 항 은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신청 에 따라 증거 서류 를 조사 하 는 때 에 는 신청인 이 이 를 낭독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293 조 는 “ 재판장 은 피고인 에게 각 증거조사 의 결과 에 대한 의견 을 묻 고 권리 를 보호 함 에 필요 한 증거 조사 를 신청 할 수 있 음 을 고지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318 조 제 1 항 은 “ 검사 와 피고인 이 증거 로 할 수 있 음 을 동의 한 서류 또는 물건 은 진정한 것 으로 인정 한 때 에 는 증거 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기록 에 의하 면 , 검사 가 원심 재판 의 변론 종결 후 선고 를 하루 앞둔 2016 . 2 . 4 . 공소 외 1 의 저서 중 “ ( 서적 명 3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