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께 , 마지막 냉전 현장 한반도 에 도 봄 을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6 년 03 월 25 일 06 시 25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7 년 03 월 26 일 14 시 12 분 KST 
 오바마 대통령 께 , 마지막 냉전 현장 한반도 에 도 봄 을 
 대통령 께서 쿠바 연설 에서 밝혔 듯이 " 냉전 을 위해 고안 된 고립 정책 은 21 세기 에 는 의미 가 없 습니다 . " 금수 등 경제 제재 는 제재 대상 국의 " 국민 을 돕 는 게 아니 라 오히려 해칠 뿐 입니다 . " 그렇 습니다 . 외부 의 제재 가 제재 대상 국 에 의미 있 는 변화 를 가져온 예 는 그리 많 지 않 습니다 . 오히려 많 은 경우 , 제재 는 독재자 들 이 외부 의 적 을 핑계 로 내부 불만 을 억누르 고 독재 체제 를 정당 화 하 는 핑계 로 활용 돼 왔 습니다 . 3 대 세습 이나 인권 유린 논란 등 북한 이 갖 고 있 는 많 은 문제 또한 제재 로 인한 국제 적 고립 에서 비롯 된 측면 이 없 다고 는 할 수 없 습니다 . 
 존경 하 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님 , 
 당신 의 역사 적 인 쿠바 방문 소식 을 접하 고 이 글 을 씁니다 . 미국 의 대통령 이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적대 하 고 반목 해 온 쿠바 를 방문 해 쿠바인 들 에게 직접 평화 의 인사 ( el saludo de paz ) 를 건네 는 장면 이 감동 스러운 만큼 냉전 의 최후 의 보루 로 남 아 있 는 한반도 의 현실 이 더욱 가슴 아프 게 다가왔 기 때문 입니다 . 
 당신 이 아바 나 대극장 을 가득 메운 쿠바인 들 에게 " 냉전 의 마지막 잔재 를 묻 고 우정 의 손길 을 내밀 기 위해 " 왔 다고 밝혔 을 때 , 대극장 은 환호 의 물결 로 덮였 습니다 . 그렇 습니다 . 당신 의 쿠바 방문 은 냉전 의 잔재 를 청산 하 는 중요 한 발걸음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한반도 와 동북아 에서 는 아직 냉전 이 끝나 지 않 았 습니다 . 오히려 한반도 남 과 북 의 주민 들 은 북한 핵 문제 를 둘러싼 갈등 으로 냉전 이 열전 으로 비화 할지 도 모른다는 , 그리고 그 열전 은 핵전쟁 이 될지 도 모른다는 걱정 을 해야 하 는 지경 에 이르 렀 습니다 . 
 북한 도 쿠바 처럼 머지않 은 장래 에 미국 과 화해 하 고 국제 적 고립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길 은 없 을까요 ? 당신 이 평양 에서 우리 의 북한 동포 들 에게 " 냉전 의 마지막 잔재 를 묻 고 우정 의 손길 을 내밀 기 위해 " 왔 다고 밝히 는 모습 을 보 는 일 은 불 가능 한 일 일까요 ? 한반도 남 과 북 의 주민 모두 에게 핵전쟁 을 비롯 한 상시 적 인 안보 불안 에서 벗어나 상생 과 평화 의 길 을 도모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는 것 은 불 가능 한 일 인가요 ?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에서 전쟁 이 계속 되 고 전 세계 가 금융 위기 에 휘청이 는 가운데 ' 담대 한 희망 ' 을 내세운 당신 이 미국 의 대통령 으로 선출 됐 을 때 , 많 은 사람 들 은 당신 이 좀 더 정의 롭 고 평화 로운 새 시대 를 가져오 리라 기대 했 습니다 . 당신 은 2009 년 취임사 에서 " 갈등 을 조장 하 고 자국 의 사회 적 병폐 를 서구 국가 의 탓 으로 만 돌리 려는 전 세계 지도자 들 " 은 그릇 된 역사 속 에 살 고 있 는 것 이 라고 지적 하 면서 도 " 움켜쥔 주먹 을 펼 용의 가 있 다면 우리 는 손 을 내밀 것 " 이라고 선언 함 으로써 그런 기대 에 부응 했었 지요 . 그리고 그해 6 월 에 는 카이로 를 방문 해 " 의심 과 불화 의 악순환 을 끝내 고 모든 형태 의 폭력 적 인 극단주의 에 맞서 함께 싸우 자 " 며 " 미국 과 무슬림 의 새로운 시작 " 을 제안 했 습니다 . 
 오랫동안 갈등 해 온 무슬림 들 에게 손 을 내미 는 모습 을 보 면서 한반도 의 주민 들 은 북한 에 도 그런 평화 의 메시지 가 전달 되 는 날 이 오 기 를 고대 했 습니다 . 미국 이 무슬림 에게 손 을 내밀 었 듯이 북한 에 손 을 내밀 어 두 나라 가 화해 에 이를 수 있 다면 , 남북한 주민 모두 가 적어도 항상 적 인 안보 불안 에선 벗어날 수 있 을 터 이 니까요 . 
 하지만 , 그런 기대 는 충족 되 지 않 았 습니다 . 북미 사이 의 대화 시도 가 없 었 던 것 은 아니 지만 , 언제나 후 순위 로 미뤄졌 지요 . ' 전략 적 인내 ' 라는 이름 의 미국 의 대 북한 정책 은 북미 관계 에서 도 , 남북 관계 에서 도 아무런 긍정 적 발전 은 이뤄 내 지 못했 습니다 . 
 그 사이 북한 은 4 차례 핵실험 을 했 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도 개발 했 습니다 . 북한 이 핵실험 을 할 때 마다 국제 사회 는 제재 수위 를 높여갔 고 , 그 에 따라 한반도 의 긴장 은 고조 되 기 만 했 습니다 . 올 1 월 4 차 핵실험 이후 에 는 남 한 정부 는 그나마 존재 했 던 대화 의 문인 개성 공단 을 폐쇄 했 고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는 대량 살상 무기 와 관련 이 없 는 북한 의 교역 에 까지 도 심각 한 제약 을 가하 는 제재 안 을 통과 시켰 습니다 . 미국 은 그 보다 도 더 강한 독자 제재 안 도 실행 에 옮겼 고 , 한반도 주변 에 선 전례 없이 강력 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 전개 되 고 있 습니다 . 
 이런 제재 와 한미 군사 훈련 에 직면 한 북한 은 핵 개발 을 멈추 기 는커녕 오히려 핵 능력 을 계속 키워 나가 겠 다고 큰 소리 를 치 고 미사일 발사 등 으로 무력시위 를 하 고 있 습니다 . 만물 이 생동 하 는 봄 이 오 고 있 지만 , 한반도 의 주민 들 은 안보 불안 때문 에 그 봄 을 느끼 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 
 그렇 다면 이 안보 불안 은 전적 으로 ' 호전 적 인 북한 정권 의 그릇 된 망상 ' 탓 이 기 만 할까요 ?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가 북한 제재 결의안 을 채택 하 는 안보리 회의 에서 북한 에 대해 이렇게 말 했 다고 합니다 . " 당신 들 은 이런 무기 들 이 왜 필요 한가 . 당신 들 은 미국 이 위협 한다고 말 한다 . 왜 미국 이 당신 들 을 위협 하 는가 ? 세계 에서 가장 강력 한 군사 대국 이 태평양 너머 작 은 나라 를 왜 위협 하 겠 는가 ? 위협 은 없 다 . 그것 은 단지 여러분 의 상상력 이 만든 것 이 다 " 라고 . 
 저 도 오 대 사 의 의견 이 맞 기 를 바랍니다 . 하지만 세계 의 역사 는 오 대 사 의 의견 과 는 다른 현실 을 보여 줍니다 . 그러나 굳이 그런 사실 을 이 자리 에서 열거 하 고 싶 진 않 습니다 . 
 다만 북한 에게 는 미국 이 자국 의 안전 을 위협 한다고 느낄 이유 가 있 다는 이야기 를 전하 고 싶 습니다 . 무엇 보다 큰 이유 는 미국 과 남한 , 그리고 중국 과 북한 은 아직 도 형식 적 으로 는 전쟁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입니다 . 53 년 에 체결 한 정전 협정 은 미국 을 위시 한 16 개국 의 유엔군 과 남한 이 북한 과 중국 에 맞서 싸웠 던 한국 전쟁 을 일단 멈추 게 했 을 뿐 입니다 . 북한 같 은 작 은 나라 가 미국 과 같 은 세계 최 강국 과 전쟁 상태 를 완전히 종식 하 는 평화 협정 을 타결 하 지 못한 채 60 년 이상 불 안정 한 휴전 상태 에 놓여 있 는데 아무런 위협 도 느끼 지 않 는다면 , 그것 이 오히려 이상 한 일 이 아닐까요 ? 
 물론 그 들 이 움켜쥔 손 을 펼 용의 를 보이 지 않 고 , 오히려 핵무기 개발 등 으로 더욱 주먹 을 움켜쥐 고 있 는데 , 어떻게 미국 이 먼저 손 을 내밀 수 있 겠 는가 라고 말 할 수 도 있 겠 지요 . 그러나 저 는 북한 은 주먹 을 펴 고 싶 다는 뜻 을 여러 차례 표명 했 고 , 지금 도 표명 하 고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북한 의 핵실험 과 한미 군사 훈련 을 동시 에 중단 하 자거나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협상 을 요구 하 는 것 등 이 그것 입니다 . 북한 의 평화 협정 요구 에 미국 은 핵 폐기 부터 하 라고 말 합니다 . 그러나 어떤 협상 당사자 도 자신 들 의 유일 한 협상 지렛대 를 먼저 포기 하 고 대화 에 나오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북한 의 핵 문제 와 평화 협정 을 동시 에 논의 하 자는 중국 의 주장 이 좀 더 설득력 있 게 느껴 지 는 까닭 입니다 . 
 미국 을 위시 한 국제 사회 는 지금 채택 한 강경 한 제재 를 통해 북한 이 스스로 무릎 을 꿇 게 할 수 있 을 듯이 이야기 합니다 . 하지만 대통령 께서 쿠바 연설 에서 밝혔 듯이 " 냉전 을 위해 고안 된 고립 정책 은 21 세기 에 는 의미 가 없 습니다 . " 금수 등 경제 제재 는 제재 대상 국의 " 국민 을 돕 는 게 아니 라 오히려 해칠 뿐 입니다 . " 그렇 습니다 . 외부 의 제재 가 제재 대상 국 에 의미 있 는 변화 를 가져온 예 는 그리 많 지 않 습니다 . 오히려 많 은 경우 , 제재 는 독재자 들 이 외부 의 적 을 핑계 로 내부 불만 을 억누르 고 독재 체제 를 정당 화 하 는 핑계 로 활용 돼 왔 습니다 . 3 대 세습 이나 인권 유린 논란 등 북한 이 갖 고 있 는 많 은 문제 또한 제재 로 인한 국제 적 고립 에서 비롯 된 측면 이 없 다고 는 할 수 없 습니다 . 
 그런 점 에서 북한 주민 들 이 오늘날 까지 독재 의 고통 에서 신음 하 는 현실 에 미국 의 책임 도 없 지 않 은 것 입니다 . 북한 이 " 갈등 을 조장 하 고 자국 의 사회 적 병폐 를 미국 탓 으로 " 돌리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지만 , 미국 이 움켜쥔 손 을 펴 려고 하 는 북한 을 외면 하 고 구석 으로 밀어붙인 것 역시 사실 입니다 . 물론 6 자 회담 등 대화 의 장 에서 북한 이 신뢰 를 저버렸 다고 말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신뢰 를 저버린 것 은 북한 만 이 아닙니다 . 미국 의 정권 교체 때 마다 대북 정책 이 바뀌 면서 미국 역시 약속 을 못 지킨 경우 도 있 었 음 을 부인 할 수 없 을 것 입니다 . 대통령 께서 쿠바 에서 말 했 듯이 , 오랜 적대 관계 에 있 던 나라 에서 신뢰 를 형성 하 는 일 은 결코 쉽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 께서 는 이란 과 쿠바 에서 그 어려운 일 을 결국 에 는 해내 고 말 았 습니다 . 대통령 의 의지 와 관심 이 있 다면 북한 과 의 관계 개선 을 통해 냉전 의 잔재 를 완전히 청산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한 일 은 아닐 것 이 라고 기대 하 는 까닭 입니다 . 
 평화 협정 체결 등 북미 관계 개선 은 미국 의 중요 한 정책 목표 인 핵확산 저지 를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 한 일 입니다 . 북한 의 핵실험 이후 서울 의 거리 는 핵 무장 을 촉구 하 는 플래카드 로 뒤덮였 습니다 . 북한 핵 에 맞서 우리 도 핵 으로 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 은 일반 시민 에서부터 주요 언론 에 이르 기 까지 폭넓 게 퍼져 있 습니다 . 한국 만 이 아닙니다 . 일본 에서 도 북한 을 빌미 로 핵 무장 론 이 퍼져 나가 고 있 습니다 . 물론 한국 이나 일본 정부 가 미국 등 국제 사회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핵 무장 을 하 기 는 쉽 지 않 겠 지요 . 하지만 이런 여론 을 등 에 업 고 재래식 전력 강화 에 나서 고 , 북한 이 이 에 맞서 핵 능력 을 제고 를 비롯 한 군사력 강화 에 나서 는 악순환 이 이어지 면서 한반도 와 동북아 의 안정 은 더욱 위태 로워 지 고 있 습니다 . 
 전쟁 불 사니 핵 무장 이 니 하 는 말 들 이 어지럽 게 난무 하 며 군사비 가 나날이 늘어나 는 오늘 의 상황 을 견디 는 남쪽 주민 들 가운데 는 미국 이 북한 의 핵 위기 를 일부러 방치 하 면서 이런 상황 을 즐기 고 있 는 게 아닌가 하 는 의심 을 제기 하 는 사람 들 도 있 습니다 . 북한 이 핵 위협 이 고조 되 면 될수록 , 한국 을 비롯 한 주 변국 의 군비 증강 론 자 들 이 힘 을 얻 고 그 결과 는 미국 의 군수 산업 의 이익 으로 돌아간다고 보 기 때문 입니다 . 미국 국무부 가 발행 한 2015 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 에 따르 면 미국 이 전 세계 무기 거래 의 78 % 를 차지 하 고 있 고 무기 거래 에서 거두 는 흑자 규모 는 1000 억 달러 에 육박 해 미국 의 무역 적자 의 15 % 를 메울 수 있 는 정도 로 알려 지 고 있 습니다 . 한국 이 미국 의 군수 산업 의 주요 고객 인 것 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 님 . 
 저 는 대통령 께서 이런 얄팍 한 이해관계 를 고려 해 북 핵 문제 를 방치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고 싶 지 는 않 습니다 . 대통령 께선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에서 발 을 빼 고 미국 국방비 를 계속 줄여왔 습니다 . 또 그 동안 반목 해 왔 던 이란 , 쿠바 등 과 관계 를 개선 함 으로써 평화 로운 세계 를 만들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취임 초 의 약속 을 지켜 나가 고 있 다는 사실 도 인정 합니다 . 
 그러 기 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이제 남 은 임기 동안 한반도 로 눈 을 돌려 , 마지막 남 은 냉전 의 현장 에 도 진정한 봄 이 올 수 있 는 계기 를 만들 어 주 십시오 . 한반도 에서 ' 지금 의 화급 한 필요 ' 는 평화 입니다 . 
 한반도 남 과 북 의 주민 들 은 이미 너무나 많 은 희생 을 치렀 습니다 . 일본 식민지 의 고통 을 겪 고 도 미국 과 소련 의 이해관계 에 따라 침략국 인 일본 을 대신 해 분단 되 었 고 , 동족상잔 의 전쟁 을 치렀으며 , 이제 는 핵전쟁 의 위험 까지 머리 에 이 고 살 고 있 습니다 . 대통령 께선 미국 과 쿠바 의 단절 된 관계 로 인해 쿠바 와 미국 에 이 산 돼 살 고 있 던 쿠바인 들 의 고통 에 공감 을 표했 습니다 . 남북한 에 는 100 만 명 에 육박 하 는 이산가족 들 이 만날 기약 도 없이 고통 속 에 살 고 있 습니다 . 
 이 모든 고통 을 끝낼 일차 적 인 책임 은 한반도 의 남 과 북 정치 지도자 와 우리 주민 들 에게 있 음 을 잘 알 고 있 습니다 . 우리 는 우리 의 책임 을 다 하 겠 습니다 . 대통령 께서 도 한반도 에 평화 의 길 을 냄 으로써 냉전 시대 를 완전히 종식 시키 고 동북아 와 한반도 의 평화 를 가져온 지도자 로 역사 에 기록 될 수 있 기 를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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