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용훈 대법원장 이 “ 검사 들 이 밀실 에서 받 은 조서 가 법정 에서 의 진술 보다 우위 에 설 수 없 다 ” 며 “ 검찰 의 수사 기록 을 던져 버려라 ” 고 까지 했 다고 한다 . 또 같 은 자리 에서 “ 변호사 들 이 만든 서류 는 사람 을 속이 려고 말 로 장난치 는 것 이 대부분 ” 이 라는 말 도 했 다고 한다 . 이런 발언 을 두 고 변협 과 검찰 이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동안 의 ‘ 법조 3 륜 ’ 밀월 관계 에서 국민 들 은 철저히 외면 된 가운데 전관예우 와 무 전유 죄 등 부정 적 인 결과 들 이 양산 되 어 왔 다는 점 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대법원장 의 발언 은 약간 표현 상 의 문제 는 있 으나 법정 에서 ‘ 실체 적 진실 ’ 을 밝혀내 기 어려운 현 사법 구조 의 문제점 을 자인 하 는 발언 이 다 . 검찰 에 대한 발언 은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증거 로 인정 될 수 있 는 ‘ 전문증거 ’ 인 검찰 조서 에 의한 예단 배제 와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한 것 이 다 . 변호사 에 대한 발언 역시 진실 규명 의무 를 등한시 한 그동안 의 관행 과 쉽 게 고쳐 지 지 않 는 병합 심리 방식 의 병폐 를 지적 한 것 이 다 . 사실 지금 까지 의 우리나라 재판 에서 는 변호사 의 ‘ 법리 와 논리 의 우위 ’ 가 필요 없 었 다 . 다시 말 해 그 변호사 가 그 변호사 였 다 . 심한 경우 에 는 사무장 이 작성 한 준비서면 을 들 고 와서 법정 에서 잠깐 보 거나 , 심지어 는 “ 준비서면 대로 진술 한다 ” 라고 하 는 변호사 들 도 있 었 다 . 이런 저런 이유 로 변론 기일 의 연기 가 빈번 하 고 심리 도 한두 달 간격 으로 열리 다 보 니 재판 은 사실 상 ‘ 서면 화 ’ 되 고 만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유능 한 변호사 는 법조 계 에 인맥 이 두터운 사람 일 수 밖에 없 다 . 어떤 경우 는 마당발 브로커 가 변호사 보다 더 유능 하 게 보이 고 선호 되 기 도 한다 . 그러나 대법원장 이 수장 인 법원 이 안 고 있 는 문제 도 심각 하 긴 마찬가지 다 . 사법부 독립 이 라는 미명 아래 구축 된 ‘ 사법 성채 ’ 의 밀실 에서 과연 무슨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지 는 아무 도 모른다 . 물론 독재 정권 아래 에서 정치 세력 으로부터 의 사법부 독립 은 나름 대로 의미 가 있 었 지만 민주 화 가 어느 정도 진행 된 오늘날 은 사정 이 다르 다 . 비교 적 학구 적 이 던 한 판사 의 부적절 한 처신 이나 , “ 사회 적 유력 인사 의 범죄 는 구속 을 원칙 으로 한다 ” 는 내규 를 스스로 만들 어 놓 고 도 정작 고등 법원 부장 판사 의 구속 에 대해서 는 조목조목 따지 는 동료 판사 의 태도 , 계좌 추적 을 위한 영장 발부 에서 판사 부인 과 검사 부인 의 차별 등 은 현재 의 사법 밀실 의 모습 을 짐작 할 수 있 게 한다 . 판사 를 국민 이 선거 로 뽑 고 , 국민 중 무작위 선정 된 배심원 이 실질 적 인 재판 을 담당 하 는 미국 의 사법 제도 는 제대로 된 민주 국가 에서 의 공권력 에 대한 근원 적 이 고 철저 한 불신 에 근거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법원 은 사법 개혁 을 한다고 하 면서 도 무늬 만 배심 재판 인 제도 를 도입 하 여 국민 을 들러리 로 세우 려 하 고 있 다 . 법원 이 국민 들 에게 “ 법 은 우리 만 아니 너희 들 은 빠져라 ” 고 한다면 국민 들 은 그 들 에게 “ 우리 ( 국민 ) 가 주인 인 국가 에서 너희 들 은 누군데 우리 를 심판 한다는 것 인가 ? ” 라고 말 해야 하 지 않 을까 . 대법원장 은 프랑스 시민 혁명 때 첫 번 째 로 타도 의 대상 이 되 었 던 당시 봉건 적 · 귀족 적 사법부 의 모습 과 현재 우리 의 것 을 비교 해 보 아야 한다 . 정도 의 차이 는 있 겠 지만 국민 이 외면 되 고 있 는 점 에서 는 두 제도 는 서로 같 다 . 이제 는 실질 적 재판 권 을 국민 에게 돌려주 어 사법부 에서 도 민주주의 , 즉 국민 주권주의 가 실현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류 병 운 홍익 대 교수 · 법학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