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 하 므로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하 여 지정 상품 의 종류 나 사용 분야 를 묻 지 않 고 그 구성 자체 로 본질 적 인 식별력 이 인정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 2 ] 상표 권 은 등록 국법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권리 로서 등록 이 필요 한 상표 권 의 성립 이나 유 · 무효 또는 취소 등 을 구하 는 소 는 일반 적 으로 등록 국 또는 등록 이 청구 된 국가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하 고 , 그 에 관한 준거법 역시 등록 국 또는 등록 이 청구 된 국가 의 법 으로 보 아야 한다 . 
 [ 3 ] 미국 워싱턴 디시 ( Washington D . C . ) 에 위치 한 종합 대학교 ‘ AMERICAN UNIVERSITY ’ 를 운영 하 는 갑 이 지정 서비스업 을 ‘ 대학 교육 업 , 교수 업 ’ 등 으로 하 여 “ < image _ bc src =" j 20180621 / a 45553 bfab 22684 c - 02 . gif " width =" 247 " height =" 22 " / >” 로 구성 된 서비스 표 를 등록 출원 하 였 는데 , 특허청 심사관 이 출원 서비스 표 가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상표 등록 을 거절 하 는 결정 을 한 사안 에서 , 대학교 의 연혁 , 학생 수 , 대학 시설 , 국내외 에서 알려진 정도 , 포털 사이트 에서 검색 되 는 ‘ AMERICAN UNIVERSITY ’ 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출원 서비스 표 는 지정 서비스업 인 대학 교육 업 등 과 관련 하 여 미국 유학 준비 생 등 수요자 에게 갑 이 운영 하 는 대학교 의 명칭 으로서 상당 한 정도 로 알려져 있 다고 볼 수 있 고 , 따라서 출원 서비스 표 가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인 ‘ AMERICAN ’ 과 기술 적 표장 인 ‘ UNIVERSITY ’ 가 결합 하 여 전체 로서 새로운 관념 을 형성 하 고 있 으며 나아가 지정 서비스업 인 대학 교육 업 등 과 관련 하 여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고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제 15 조 , 제 23 조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현행 제 33 조 제 1 항 제 4 호 참조 ) , 제 2 항 ( 현행 제 33 조 제 2 항 참조 ) , 상표법 제 33 조 제 1 항 제 4 호 [ 2 ] 국제 사법 제 2 조 [ 3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현행 제 33 조 제 1 항 제 4 호 참조 ) , 제 7 호 ( 현행 제 33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 후 958 판결 ( 공 2013 상 , 193 ) 
 대 법원 2018 . 2 . 13 . 선고 2017 후 1342 판결 ( 공 2018 상 , 584 ) 
 [ 2 ] 대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19093 판결 ( 공 2011 상 , 1007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어 메리 칸 유니 버시 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세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특허 청장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5 . 7 . 24 . 선고 2015 허 64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가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 그 약어 또는 지도 만 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 표 ( 이하 이 둘 을 줄여 ‘ 상표 ’ 라고 만 한다 ) 는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현행 상표법 제 33 조 제 1 항 제 4 호 도 같 은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 이러 한 상표 는 그 현저 성 과 주지성 때문 에 상표 의 식별력 을 인정 할 수 없 어 특정 개인 에게 독점 사용 권 을 부여 하 지 않 으려는 데 입법 취지 가 있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규정 은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등 이 다른 식별력 없 는 표장 과 결합 되 어 있 는 상표 에 도 적용 될 수 있 다 . 그러나 그러 한 결합 으로 본래 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등 을 떠나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는 경우 에 는 상표 로 등록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 후 958 판결 등 참조 ) . 현저 한 지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