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공익 신고 기관 에 ‘ 언론사 ’ 추가 하 면 취재원 은 누가 보호 하나 | 일요 신문 
 [ 단독 ] 공익 신고 기관 에 ‘ 언론사 ’ 추가 하 면 취재원 은 누가 보호 하나 
 권 익위 ,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논란 
 [ 제 1394 호 ] 2019 . 01 . 25 21 : 49 
 [ 일요 신문 ] 지난해 말 김태우 와 신재민 의 대 정부 폭로 로 내부 고발 등 공익 신고자 의 자격 을 두 고 치열 한 공방 이 불거졌 다 .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이하 국민 권 익위 ) 가 언론 기관 을 공익 신고 기관 에 추가 하 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 을 추진 해 논란 이 예상 된다 . 
 ‘ 일요 신문 ’ 이 단독 입수 한 문건 에 따르 면 , 1 월 중순 국민 권 익위 는 현행 공익 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 하 고 있 는 공익 신고 기관 에 언론 기관 및 시민 단체 를 추가 하 는 방 안 에 대해 의견 을 받 고 개정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언론 기관 의 공익 신고 기관 추가 개정 관련 문서 . 
 국민 권 익위 등 정부 는 한국 신문협회 와 한국 기자 협회 ,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 관훈클럽 , 한국 언론 학회 등 12 개 언론 기관 에 의견 조회 를 실시 해 의견 을 수렴 하 는 절차 를 마친 상태 다 . 
 ‘ 공익 신고 ’ 란 공익 침해 행위 가 발생 하 였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는 사실 을 신 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 하 거나 공익 침해 행위 에 대한 수사 의 단서 를 제공 하 는 것 으로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 을 침해 하 는 행위 를 신고 한 사람 등 을 보호 하 고 지원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 된 법률 이 다 . 
 현행 공익 신고 기관 은 감독 기관 , 행정 기관 , 수사 기관 , 국민 권익 위원회 , 국회의원 및 공익 침해 행위 와 관련 된 법률 에 따라 설치 된 공사 · 공단 등 의 공공 단체 등 이 다 . 이번 개정 의 방향 은 여기 에 언론 기관 과 시민 단체 를 추가 하 는 것 이 다 . 
 문제 는 언론 기관 과 시민 단체 가 추가 될 경우 언론 기관 및 시민 단체 의 범위 가 매우 넓 고 모호 하 다는 점 과 이 들 이 공익 신고 기관 으로 추가 되 면 접수 된 공익 신고 를 행정 기관 이나 감독 기관 , 수사 기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신고 해야 하 는 의무 가 발생 하 는 데 있 다 . 
 내부 고발 등 공익 신고 관련 제보 를 받 은 언론사 는 취재 과정 을 거쳐 사실 관계 를 확인 한 뒤 보도 한다 . 취재 는 철저히 비밀리 에 이뤄지며 제보자 는 언론사 의 보호 를 받 는 취재원 신분 이 된다 . 그렇지만 언론 기관 이 공익 신고 기관 이 되 면 제보 내용 과 제보자 ( 취재원 ) 를 의무 적 으로 행정 기관 이나 감독 기관 , 수사 기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등 에 신고 해야 한다 . 보호 해야 할 취재원 을 정부 기관 에 신고 해야 하 는 의무 가 생기 는 것 . 게다가 취재원 이 정부 기관 의 보호 내지 는 관리 를 받 게 되 면 기사 내용 이 변질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특히 정부 입장 에서 곤란 한 내용 을 담 은 내부 고발 의 경우 보호 라는 명목 의 정부 관리 하 에서 회유 및 변심 을 유발 할 우려 도 있 다 . 
 게다가 신고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언론사 는 공익 신고 기관 의 의무 를 위반 한 게 되 는 데 다 그렇게 기사 화 된 내용 의 내부 고발자 는 공익 신고자 의 자격 을 잃 게 될 수 도 있 다 . 이런 까닭 에 공익 신고자 보호 가 자칫 언론 의 정부 비판 기능 축소 로 연결 될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언론 기관 이 언론사 를 말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언론인 또는 언론사 등 이 모인 언론 단체 를 말 하 는 것 인지 , 언론 진흥 재단 등 산하 기관 을 지칭 하 는 것 인지 모호 하 며 , 언론사 가 이 에 해당 된다면 공익 신고 를 법률 에 따라 해당 기관 에 신고 해야 하 는 의무 로 인해 취재원 보호 라는 언론 윤리 와 충돌 할 수 있 으며 , 언론 단체 나 언론 산하 기관 의 경우 기관 의 설립 목적 에 없 는 사항 이 법률 로 강제 되 는 모순 이 발생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시민 단체 는 공익 신고자 가 감독 기관 , 행정 기관 , 수사 기관 , 국민 권익 위원회 에 공익 신고 내용 이 전달 되 는 것 을 원치 않 는 경우 에 도 이 를 신고 해야 할 의무 가 발생 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법조 계 에서 도 “ 정부 가 언론 기관 을 공익 신고 기관 으로 추가 하 는 것 은 취재원 이나 제보자 들 의 다양 한 공익 신고 활동 을 위축 시켜 언론 기관 의 주요 기능 인 취재 와 보도 자율 성 을 침해 할 수 있 다 ” 라며 “ 공익 신고 나 제보 에 대한 편집권 한 자체 를 위축 시킬 부작용 이 발생 할 우려 도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야권 의 한 관계자 는 “ 현행 보호법 에서 조차 신고 접수 후 법 에 따라 정부 의 조사 기관 이첩 을 명시 해 정부 가 신고자 의 범위 와 권한 을 제한 하 려 한 사례 가 종종 있 다 . 신재민 전 기획 재정부 사무관 과 김태우 전 수사관 처럼 공익 신고자 자격 논란 이 불거질 수 있 다 ” 면서 “ 정부 가 이 를 주도 로 추진 하 고 있 다는 점 은 언론 중립 에 대한 부분 과 도 연관 시켜 생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전했 다 . 
 이 에 대해 국민 권 익위 보호 보상 정책 과 관계자 는 “ 공익 신고 기관 추가 의견 은 언론 , 국회 , 신고자 단체 등 다양 한 기관 에서 나오 는 것 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 신고 기관 이 되 면 법 에 따라 신고 를 접수 처리 하 여야 한다 ” 며 문제 될 것 이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어 “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의 취지 는 내부 신고자 에 대한 보호 강화 와 공익 신고 대상 법률 확대 ” 라며 “ 신고 의 용이성 및 접근성 향상 을 위해 언론 기관 및 시민 단체 를 공익 신고 기관 에 추가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어 현재 신고 기관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국민 권 익위 는 이번 정권 들 어 공익 신고 확대 를 위한 방안 마련 에 공들이 고 있 다 . 너무 공 을 들이 다 보 니 공익 신고 보호 외 에 다른 목적 이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의심 까지 생길 정도 다 . 그럼에도 정부 관련 공익 신고 건수 는 오히려 감소 추세 다 . 실제로 국민 권 익위 의 경우 신고 건수 가 2016 년 2611 건 이 던 것 이 2017 년 엔 2521 건 으로 감소 했 다 . 전체 신고 건수 가 11 % 증가 한 것 과 대조 적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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