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에서 영화 예매 관련 사이트 를 운영 하 는 A 회사 는 영화관 대신 영화 예매 권 을 관람료 보다 싸 게 이벤트 회사 등 에 무더기 로 팔 고 , 이벤트 회사 로부터 받 은 예매 권 을 가져온 관객 에게 영화 를 보여준 영화관 이 회수 된 예매 권 을 가져오 면 관람료 를 정산 해 주 고 있 는 회사 다 . 이 회사 는 영화 예매 권 을 1 매 에 4800 원 에 팔 고 있 지만 영화관 이 회수 한 예매권 에 대해선 1 매 당 8000 원 씩 관람료 를 정산 , 판매 한 예매권 회수 율 이 적 을수록 이익 이 커지 고 회수 율 이 높 으면 오히려 손실 을 볼 수 밖에 없 는 수익 구조 를 갖 고 있 다 . 판매 한 예매 권 의 회수 율 이 낮 아 A 회사 가 큰 이익 을 낼 수 있 었 다면 이때 의 이익 은 세법 상 용역 의 공급 에 따른 수수료 로 봐야 할까 아니 면 유가증권 에 해당 하 는 상품권 의 일종 으로 봐야 할까 . 만약 수수료 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지만 , 상품권 으로 본다면 부가세 가 면제 된다 . A 회사 처럼 영화관 과 별도 의 수수료 계약 을 맺 지 않 고 자신 의 계산 과 책임 으로 영화 예매 권 을 이벤트 업체 등 에 공급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아닌 상품권 의 일종 인 영화 예매 권 을 공급 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이 내려졌 다 . 또 부가가치세 의 과세 대상 인 용역 거래 에 해당 하 는 과세 요건 을 갖추 기 위해서 는 계약 상 원인 에 의해 역무 를 제공 할 거래 상대방 과 공급 시기 , 각 거래 에 대한 공급 가액 을 특정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A 회사 의 경우 는 그렇 지 않 다는 것 이 심판원 의 생각 . 심판원 에 따르 면 A 회사 는 지난 2007 년 초 부터 작년 상반기 까지 영화관 을 대신 해 영화 예매 권 을 이벤트 회사 에 관람료 보다 훨씬 싸 게 팔 았 지만 , 다행히 예매 권 의 회수 율 이 낮 아 23 억 8300 만 원 의 차익 을 얻 을 수 있 었 다 . 문제 는 A 회사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 에 나선 국세청 이 A 회사 의 차익 을 " 영화 예매 권 발행자 의 예매권 발행 수익 으로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용역 의 대가 에 해당 한다 " 고 봐 , 부가세 2 억 7000 여 만 원 을 부과 한 것 . 이 에 대해 A 사 는 " 회수 되 는 예매권 수량 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 이 발생 하 는 데 국세청 은 이익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에 대해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용역 대가 에 해당 한다고 봐 부가세 를 과세 한 처분 은 부당 하 다 " 며 조세 심판 청구 를 내 기 에 이르 렀다 . 심판원 은 A 사 에 대한 심판 결정 ( 조심 2010 서 0864 ) 에서 " 부가가치세 의 과세 대상 인 용역 거래 에 해당 하 는 과세 요건 을 갖추 기 위해서 는 계약 상 원인 에 의해 역무 를 제공 할 거래 상대방 과 공급 시기 , 각 거래 에 대한 공급 가액 을 특정 할 수 있 어야 하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심판원 은 이어 " 영화 예매 권 과 관련 한 용역 은 최종 적 으로 영화관 에서 제공 하 고 매출 을 인식 하 게 되 는 것 " 이 라며 " A 사 의 차익 을 과세 하 면 거래 시기 별 거래 상대방 과 공급 가액 을 특정 할 수 없 어 세금 계산서 발행 이 불가 , 매입 세액 을 공제 할 수 없 는 이중과세 의 문제점 이 발생 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심판원 은 특히 " A 회사 의 경우 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아닌 상품권 의 일종 인 영화 예매 권 을 공급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A 회사 가 얻 은 차익 을 과세 대상 으로 봐 부가가치세 를 과세 한 처분 은 잘못 이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유엄 식 기자 usyo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