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노무 법인 L & B / 대구 산재 노 무사 ] 벌목공 의 업무 수행 동작 을 견관절 부담 작업 으로 인정 한 후 퇴행 성 변화 가 자연 경과 이상 악화 되 었 다고 하 여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 사례 대구 산재 전문 노무 사 배준 익 공인노무사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2013 . 3 . 22 . ○○ 국유림 사업소 기계 화 영림 단 ( 이하 , ‘ 사업장 ’ 이 라 한다 ) 에 입사 하 여 벌목 원 으로 근무 해 오 던 중 , 2013 . 4 . 5 . 미끄러지 면서 오른쪽 손 을 짚 은 재해 로 상병 명 “ 우측 견관절 부 회전 덮개 인 대파 열 ” 을 진단 받 고 2013 . 5 . 10 . 원처 분기 관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 MRI 상 중 등도 의 회전 근 개 파열 이 있 으나 퇴행 성 병변 이 동반 되 어 있 어 외상 과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없 다 ’ 는 의학 적 소견 에 따라 2013 . 6 . 4 . 요양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신청 상병 으로 사고 이전 진단 을 받 거나 요양 한 사실 이 없 으며 , 약 10 년 전 부터 ○○ 국유림 사업소 기계 화 영림 단 에 소속 되 어 숲 가꾸 기 사업 에서 고도 의 노동력 이 수반 되 는 벌목 작업 을 수행 해 왔으므로 원처 분기 관 자문 의 사소 견과 같이 퇴행 성 병변 이 동반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근무 기간 및 작업 환경 에 비추 어 볼 때 , 어깨 에 많 은 부담 작업 으로 누적 된 일부 퇴행 성 병변 이 이 건 재해 로 인하 여 급격히 악화 되 었 거나 새로이 증상 이 나타난 것 이 므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은 취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가 . 이 사건 의 쟁점 은 청구인 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이 정당 한지 아닌지 에 있 으므로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참고 하 여 심사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청구취지 및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원처 분기 관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5 ) 요양 급여 신청서 사본 6 ) 원처 분기 관 재해 조사서 ( 사고 성 ) 사본 7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서 사본 8 ) 진료 기록부 ( ○○○○ 병원 ) 사본 9 ) 진료 기록부 ( ○○○○ 의원 ) 사본 10 ) 업무 력 조사 의뢰 및 업무 상질 병판 정서 송부 요청 사본 11 ) 업무 상질 병판 정서 (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 사본 12 ) 원처 분기 관 재해 조사서 ( 근 골격계 ) 사본 13 ) 원처 분기 관 업무 관련 성 현장 조사 시트 사본 14 ) 사업장 확인 서 사본 15 ) 청구인 확인 서 사본 16 ) 목격자 확인 서 사본 17 ) 고용 보험 일용 근로 내 역서 ( 피보험자 용 ) 사본 18 ) 국민 건강 보험 수진 자료 입수 결과 현황 사본 19 ) 영상 자료 20 ) 기타 참고 자료 2 . 근 골격계 질환 나 . 사실 관계 1 ) 청구인 은 2013 . 4 . 5 . 작업 중 급경사지 에서 기계톱 을 소지 한 채 미끄러져 오른쪽 손 으로 땅 을 짚 은 재해 를 당하 여 상병 명 “ 우측 견관절 부 회전 덮개 인 대파 열 ” 을 진단 받 았 다 . 2 ) 청구인 은 심사 청구 취지 에서 2013 . 4 . 5 . 재해 와 는 별도 로 오랜 기간 동안 수행 한 벌목 업무 가 어깨 부위 에 부담 을 주 어 신청 상병 이 발병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 고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업무 력 을 조사 하 여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에 업무상 질병 여부 를 심의 의뢰 하 였 다 . 3 ) 청구인 은 2013 . 3 . 22 . 사업장 에 채용 되 어 벌목 및 가지치기 업무 를 수행 하 였으며 근무 시간 은 09 : 00 ~ 17 : 00 이 고 점심 시간 은 12 : 00 ~ 13 : 00 이 며 , 고용 보험 취득 자료 상 총 작업 이력 은 7 년 11 개월 이 고 , 청구인 의 문답 내용 에 따르 면 , 2000 년 2 월 부터 재해 발생 월 인 2013 년 4 월 까지 약 11 년 동안 한 달 평균 20 여 일 정도 벌목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고 한다 . 4 ) 청구인 의 확인서 에 따르 면 , 벌목 작업 시 기계톱 무게 는 8 kg 정도 이 고 평지 보다 경사진 곳 에서 작업 이 많이 이루어지 며 , 가지 치 는 작업 을 수행 할 때 는 상완 이 약 120 도 정도 몸통 에서 벗어나 고 , 어깨 를 움직이 는 반복 작업 은 일 일 4 시간 정도 이 며 평균 100 ~ 300 kg 무게 의 벌채 목 을 모으 는 작업 을 수행 하 는 것 으로 확인 된다 . 5 ) ○○○○ 병원 의 의무 기록 지 ( 2013 . 4 . 6 . ) 에 따르 면 , “ 오른쪽 어깨 통증 , 수개월 전 수상 이후 악화 ” 의 내용 과 ○○ 의료 재단 의 의무 기록 지 ( 2013 . 4 . 29 . ) 에 따르 면 , “ 3 월 말 에 손 짚 고 넘어진 후 , 오른쪽 어깨 통증 ” 의 내용 이 확인 된다 . 6 ) 국민 건강 보험 수진 내역 에 따르 면 , 청구인 의 재해 발생 이전 견관절 질환 으로 치료 받 은 내역 은 다음 과 같 다 . - 2013 . 3 . 6 . ~ 3 . 8 . ○○○○ 의원 , ‘ 어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 3 회 - 2013 . 3 . 11 . ~ 3 . 15 . ○○ 한 의원 , ‘ 상세 불명 의 어깨 병변 ’ 3 회 4 . 전문가 의견 가 . 주치 의사 소견 ( 요양 급여 신청서 , 2013 . 5 . 10 . ○○ 병원 ) - 진단 명 : 우측 견관절 부 회전 덮개 인대 파열 - 종합 소견 : 2013 . 5 . 14 . 우측 견관절 부 회전 덮개 인대 봉합술 요하 며 , 수술 후 2 주 뒤 재활 물리 치료 예정 임 . 나 . 원처 분기 관 자문 의사 소견 자문 의사 1 ) 2013 . 5 . 6 . M RI 상 극 상건 의 광범위 파열 소견 과 뒤 로 당겨 들어간 소견 이 있 고 퇴행 성 병변 인 견봉 쇄골 관절 의 관절염 및 비후 견봉 하 골극 형성 등 퇴행 성 병변 이 산재 해 있 으므로 재해 경위 와 재해 후 치료 경과 , M RI 소견 등 으로 보 아 재해 와 상병 간 의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적 다고 판단 됨 . 자문 의사 2 ) 2013 . 5 . 6 . M RI 상 중 등 도 회전 근 개 파열 이 있 으나 퇴행 성 병변 이 동반 되 어 있 어 외상 으로 인한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성립 은 힘들 것 으로 판단 됨 . 다 .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판정 내용 발췌 장기간 의 벌목 작업 이 어깨 에 상당 한 부담 을 주 면서 퇴행 성 변화 를 촉진 하 였을 것 으로 판단 되 어 신청 상병 은 재해 및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됨 . 5 . 관계 법령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호 나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 다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라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34 조 (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 제 3 항 별표 3 마 . 산재 보험법 제 38 조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 6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에서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를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사고 로 보 고 , 동법 시행령 제 34 조 제 3 항 별표 3 의 2 에서 ‘ 근 골격계 에 발생 한 질병 ’ 에 의하 면 업무 에 종사 한 기간 과 시간 , 업무 의 양 과 강도 , 업무 수행 자세 와 속도 , 업무 수행 장소 의 구조 등 이 근 골격계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로서 , 반복 동작 이 많 은 업무 , 무리 한 힘 을 가해야 하 는 업무 , 부적절 한 자세 를 유지 하 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 에 특정 신체 부위 에 부담 이 되 는 상태 에서 하 는 업무 등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근로자 의 팔 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 에 근 골격계 질환 이 발생 하 거나 악화 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보 고 , 다만 업무 와 관련 없 는 다른 원인 으로 발병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보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원처 분기 관 에서 는 신청 상병 에 대하 여 재해 와 인과관계 가 없 는 퇴행 성 병변 이 라는 사유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하 였으나 다 . 청구인 의 요양 신청 상병 에 대한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판정 결과 는 장기간 의 벌목 작업 이 어깨 에 상당 한 부담 을 주 면서 퇴행 성 변화 를 촉진 하 였을 것 으로 판단 되 어 신청 상병 은 재해 및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는 것 이 다 . 라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의 신청 상병 은 재해 및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는 이유 가 있 으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상담 문 의 053 - 7692 - 567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4 2 층 노무 법인 L & 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