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에 “ 제도 취지 이해 한다 / 개념 등 논의 이뤄지길 ” 밝혀 / 이재명 · 박원순 등 대권 주자 / 입장 밝히 며 이슈 선점 경쟁 / 여론 은 찬성 48 %, 반대 42 % 더불 어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이 8 일 ‘ 기본 소득 제 ’ 논의 에 뛰어들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이 8 일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 참석 하 고 있 다 . 허정호 선임 기자 이 위원장 은 이날 페이스북 에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한다 . 그 에 관한 찬반 논의 도 환영 한다 ” 며 “ 다만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그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루어지 기 를 바란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최근 정치 권 에서 기본소득 제 도입 을 놓 고 찬반 의견 이 오가 는 가운데 여당 의 유력 대선 주자 인 이 위원장 까지 가세 하 면서 기본소득 문제 는 차기 대선 의 주요 쟁점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기본소득 제 는 이 위원장 을 제외 한 다른 차기 대선 주자 들 이 자신 의 입장 을 드러내 면서 논의 에 불 이 붙 었 다 . 기본소득 은 재산 · 소득 · 고용 여부 에 관계없이 정부 가 모든 국민 에게 일정 금액 을 지속 적 으로 지급 하 는 돈 이 다 .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에 대비 한 제도 로 ,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에서 는 기본 소득 을 실험 적 으로 도입 했 다 . 특히 기본소득 은 이 위원장 과 차기 대권 주자 를 놓 고 자웅 을 겨룰 이재명 경기 지사 가 선점 한 의제 여서 관심 을 모은다 . 이 지사 는 성남 시장 이 던 2016 년 기본소득 개념 을 반영 한 청년 배당 정책 을 도입 하 면서 전국 이슈 로 부각 시켰 다 . 총선 을 앞두 고 는 시대 전환 이원재 공동 대표 가 기본소득 도입 을 정책 공약 으로 제시 했 다 . 이어 최근 코로나 19 여파 로 소비 둔화 가 심각 해 지 자 정부 는 전 국민 재난 기본 소득 을 시범 실시 하 면서 필요 성 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 됐 다 . 이 지사 는 최근 에 도 “ 기본소득 도입 은 불가피 하 다 . 가능 한 범위 부터 우선 도입 해 점차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민주당 내 다른 차기 주자 들 은 조심 스러운 모습 을 보였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기본소득 도입 보다 는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이 우선 이 다 ” 라고 각 을 세웠 다 . 이 에 이 공동 대표 는 “ 고용 보험 은 기본 적 으로 취업자 와 고용주 가 낸 보험료 를 실업자 에게 지급 하 는 것 이 고 , 기본소득 은 세금 징수 나 국채 발행 을 통해 만든 예산 으로 정부 가 모든 사람 에게 지급 하 는 것 ” 이 라며 “ 박 시장 에게 는 뭔가 잘못 된 정보 가 입력 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여권 내부 에서 오가 던 기본소득 문제 는 미래 통합 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이슈 논쟁 에 참여 하 면서 정치 권 전반 의 논의 로 확산 했 다 . 김 위원장 은 2016 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기본소득 을 언급 하 는 등 일찍 부터 관심 을 보여 왔 다 . 김 위원장 은 지난 3 일 ‘ 빵 먹 을 자유 ’ 를 거론 하 면서 기본소득 제 도입 을 공론 화 했 다 . 이튿날 에 는 “ 기본소득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검토 할 시기 ” 라며 정치 권 논의 를 공식 제안 했 다 . 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 호 선 광화문역 에서 출근길 시민 들 이 발걸음 을 재촉 하 고 있 다 . 뉴스 1 국민 의 당 안철수 대표 도 지난 4 일 “ 정부 의 가용 복지 자원 이 어려운 계층 에 우선 배분 돼야 한다는 개념 에 따라 한국 형 기본 소득 도입 방안 을 집중 검토 하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한편 리얼미터 가 YTN 의뢰 로 지난 5 일 전국 18 세 이상 남녀 500 명 을 대상 으로 기본소득 제 도입 에 대한 입장 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48 . 6 % 가 찬성 , 42 . 8 % 가 반대 했 다 . 이 조사 의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에 ± 4 . 4 % 포인트 다 . 최 형창 기자 calling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