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통과 된 것 과 관련 " 안타깝 고 유감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진 위원장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려고 논의 하 는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며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결과 " 라고 말 했 다 . 진 위원장 은 "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어떻게 하 면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시스템 위기 로 안 가 게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를 위해 관련 기관 들 이 공조 하 고 정보 공유 를 잘 하 자는 것 인데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정부 가 반대 하 고 기재 위 이외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 중 에 도 반대 하 는 의원 이 많 은 만큼 이 문제 에 대해 국제 적 흐름 을 봐 가 며 충분히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진 위원장 은 " 금감원 과 한은 이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하 고 잉크 도 아직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서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 지급 결제 관련 해서 도 한국은행 은 거액 지급 결 제망 운영 기관 에 불과 한데 자신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이외 민간 지급 결 제망 에 참여 하 는 금융 회사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거시 금융 안정 상황 에 대한 평가 보고서 를 작성 하 기 위해 금감원 과 공동 검사 를 하 고 안 되 면 금융 회사 에 대한 서면 , 실질 조사 를 할 수 있 도록 한 것 도 정부 조직법 에 금융 안정 책임 이 정부 ( 금융 위 ) 에 있 다고 한 것 에 비춰 맞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금융 위 는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에서 지급 준비금 부과 대상 을 현행 예금 채무 에서 금 통 위 가 정하 는 채무 ( 은행 채 등 ) 로 변경 한 것 에 대해서 도 반대 견해 를 분명히 했 다 . 금융 위 는 "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자 확정 채무 ( 은행 채 ) 에 지급 준비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예금 중 일정액 을 보관함 으로써 불확정 적 인 예금 인출 요구 에 대비 하 기 위한 지준 제도 의 기본 취지 에 위배 된다 " 며 " 은행 의 과도 한 레버리지 확대 는 예대율 규제 등 레버 지리 규제 도입 을 통해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송정훈 기자 repor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송정훈 rep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