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 만천하 에 ’ 
 3 천만 원 · 2 년 이상 체납 땐 
 구 · 군 홈피 언론 매체 공개 
 시 , 내달 12 일 … 286 명 확정 
 12 월 12 일 이 면 3 , 000 만 원 이상 지방세 를 2 년 이상 체납 한 고액 체납자 의 명단 이 공개 된다 . 
 울산시 는 23 일 오후 2 시 본관 4 층 국제 회의실 에서 2011 년 제 2 차 지방 세심 의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를 최종 확정 했 다 . 
 지방세 기본법 제 140 조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107 조 그리고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 50 조 및 같 은 조례 부과 징수 규칙 제 96 조 등 을 근거 로 이뤄진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와 관련 , 심의 위원회 는 지난 4 월 1 차 심의 에서 확정 한 318 명 ( 법인 74 , 개인 244 명 ) 가운데 체납액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납부 한 경우 등 을 제외 한 286 명 ( 법인 65 , 개인 221 명 ) 의 명단 을 최종 확정 했 다 . 
 이 에 따라 내달 12 일 전국 지자체 와 함께 이 들 명단 을 공보 와 시 및 구 · 군 홈페이지 , 게시판 , 언론 매체 등 에 공개 할 예정 이 다 . 
 심의 위원회 에 따르 면 한 법인 은 2005 년 시 관내 공동 주택 신축 을 위해 부동산 을 취득 하 고 취득세 를 적 게 신고 했 지만 세무 조사 로 과소 신고 부분 이 확인 돼 2008 년 5 월 추징 했 다 . 그러나 2008 년 6 월 폐업 한 뒤 무려 11 억 2 , 200 만 원 을 체납 해 법인 과 대표자 가 명단 공개 대상자 로 확정 됐 다 . 
 또 부산 에서 부동산 기획 중개업 을 하 며 부동산 매입 자 와 세입자 에게 허위 계약서 를 작성 해 주 는 등 사기죄 로 구속 된 바 있 는 C 씨 는 2002 년 부터 2005 년 까지 종합 소득세 를 적 게 신고 해 세무서 에서 종합 소득세 가 추징 되 면서 내 야 할 4 억 8 , 300 만 원 을 내 지 않 아 명단 공개 대상자 에 포함 됐 다 . 
 울산시 관계자 는 “ 3 월 1 일 현재 2 년 이 지난 지방세 ( 결손 포함 ) 3 , 000 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 , 경매 배당 으로 체납액 이 3 , 000 만 원 미만 인 체납자 , 파산 선고 , 사망자 , 해산 간주 된 법인 으로 실체 가 존재 하 지 않 는 체납 법인 등 을 제외 하 고 286 명 을 명단 공개 대상자 로 최종 확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 12 월 12 일 공개 하 게 될 명단 은 그 사이 사망 등 제외 요건 에 해당 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는 만큼 이 보다 적 을 수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심의 위원회 는 명단 공개 대상자 확정 외 에 지방 세이 의 신청 1 건 과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 심의 1 건 을 심의 , 각각 기각 과 불 채택 결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