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 별표 3 ]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 제 34 조제 3 항 관련 ) . hwp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고 가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나 .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등 을 이용 하 던 중 그 시설물 등 의 결함 이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다 . 삭제 라 .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마 .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바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2 . 업무상 질병 가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因子 )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나 .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다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3 . 출퇴근 재해 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나 . 그 밖 에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제 2 절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2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하 는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3 . 업무 를 준비 하 거나 마무리 하 는 행위 , 그 밖 에 업무 에 따르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4 . 천재지변 ㆍ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②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지시 를 받 아 사업장 밖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다만 ,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를 위반 한 행위 , 근로자 의 사적 ( 私 的 ) 행위 또는 정상 적 인 출장 경로 를 벗어났 을 때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사고 로 보 지 않 는다 . ③ 업무 의 성질 상 업무 수행 장소 가 정해져 있 지 않 은 근로자 가 최초 로 업무 수행 장소 에 도착 하 여 업무 를 시작 한 때 부터 최후 로 업무 를 완수 한 후 퇴근 하 기 전 까지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제 28 조 ( 시설물 등 의 결함 등 에 따른 사고 ) ①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 장비 또는 차량 등 ( 이하 이 조 에서 " 시설물 등 " 이 라 한다 ) 의 결함 이나 사업주 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②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등 을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를 위반 하 여 이용 한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와 그 시설물 등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는 경우 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에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보 지 않 는다 . 제 29 조 삭제 제 30 조 ( 행사 중 의 사고 ) 운동 경기 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 가 참가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근로자 가 그 행사 에 참가 ( 행사 참가 를 위한 준비 ㆍ연습을 포함 한다 )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사업주 가 행사 에 참가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행사 에 참가 한 시간 을 근무 한 시간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2 .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에게 행사 에 참가 하 도록 지 시 한 경우 3 . 사전 에 사업주 의 승인 을 받 아 행사 에 참가 한 경우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의 행사 참가 를 통상 적 ㆍ 관례 적 으로 인정 한 경우 제 31 조 ( 특수 한 장소 에서 의 사고 ) 사회 통념 상 근로자 가 사업장 내 에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태풍 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의 천재지변 이나 돌발 적 인 사태 로 발생 한 사고 는 근로자 의 사 적 행위 , 업무 이탈 등 업무 와 관계 없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제 32 조 ( 요양 중 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요양 급여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의료 사고 2 .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진료 등 을 받 는 경우 에 는 그 의료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내 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3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거주 지 또는 근무지 에서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으로 통원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사고 제 33 조 (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 제 3 자 의 행위 로 근로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라고 인정 되 면 그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제 34 조 (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제 4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5 의 업무상 질병 의 범위 에 속하 는 질병 에 걸린 경우 ( 임신 중 인 근로자 가 유산 ㆍ사산 또는 조산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1 . 근로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ㆍ위험요인을 취급 하 거나 유해 ㆍ위험요인에 노출 된 경력 이 있 을 것 2 . 유해 ㆍ위험요인을 취급 하 거나 유해 ㆍ위험요인에 노출 되 는 업무 시간 , 그 업무 에 종사 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 에 비추 어 볼 때 근로자 의 질병 을 유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될 것 3 . 근로자 가 유해 ㆍ위험요인에 노출 되 거나 유해 ㆍ위험요인을 취급 한 것 이 원인 이 되 어 그 질병 이 발생 하 였 다고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② 업무상 부상 을 입 은 근로자 에게 발생 한 질병 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2 호 나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1 . 업무상 부상 과 질병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2 .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 은 제외 한다 )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④ 공단 은 근로자 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 를 판정 할 때 에 는 그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 출퇴근 중 의 사고 ) ① 근로자 가 출퇴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른 출퇴근 재해 로 본다 . 1 . 사업주 가 출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사업주 가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것 2 . 출퇴근 용 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지 아니하 였을 것 ② 법 제 37 조제 3 항 단서 에서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용품 을 구입 하 는 행위 2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또는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 제 2 조 에 따른 직업 교육 훈련 기관 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교육 이나 훈련 등 을 받 는 행위 3 . 선거 권 이나 국민 투표 권 의 행사 4 . 근로자 가 사실상 보호 하 고 있 는 아동 또는 장애 인 을 보육 기관 또는 교육 기관 에 데려 주 거나 해당 기관 으로부터 데려오 는 행위 5 .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에서 질병 의 치료 나 예방 을 목적 으로 진료 를 받 는 행위 6 . 근로자 의 돌봄 이 필요 한 가족 중 의료 기관 등 에서 요양 중 인 가족 을 돌보 는 행위 7 .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행위 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라고 인정 하 는 행위 [ 본조 신설 2017 . 12 . 26 . ] 제 35 조 의 2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법 제 37 조제 4 항 에서 " 출퇴근 경로 와 방법 이 일정 하 지 아니한 직종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직종 에 종사 하 는 사람 ( 법 제 124 조 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 을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 로 하 여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으로서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이 본인 의 주거지 에 업무 에 사용 하 는 자동차 등 의 차 고지 를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수요 응답 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2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 제 3 조제 2 호 라 목 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 사업 3 . 제 122 조제 1 항 제 2 호 라 목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수행 하 는 배송 업무 [ 본조 신설 2017 . 12 . 26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