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한 민 식이 법 이 국회 상임위 를 통과 했 다 . 이르 면 29 일 본회의 에서 처리 될 전망 이 다 . ( 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 민 식이 법 ' 이 27 일 국회 상임위 관문 을 넘 었 다 . ' 데이터 3 법 ' 중 하나 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도 상임위 를 통과 했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 를 열 고 일명 ' 민 식이 법 ' 으로 불리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등 법안 12 건 을 의결 했 다 . 민 식 이법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19 일 ' 국민 과 의 대화 ' 에서 법안 의 빠른 통과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약속 한 지 8 일 만 에 상임위 를 넘 었 다 . 법안 은 스쿨 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 해당 지자 체장 이 신호 등 과속 방지 턱 속도 제한 · 안전표지 등 을 우선 설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 이나 경찰관 의 지시 에 따른 갓길 통행 을 명시 하 고 , 재외 동포 가운데 국내 에 거소 를 신고 한 이 에게 만 운전 면허 를 발급 하 도록 명시 했 다 . 법안 은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를 거쳐 이르 면 오 는 29 일 본회의 에서 처리 될 전망 이 다 . 민 식 이법 중 스쿨 존 내 사망 사고 가해자 를 가중 처벌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특정 범죄 가중 법 개정안 은 현재 법 사위 에 계류 중 이 다 . 또 행안 위 는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처리 한 가명 정보 를 본인 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 연구 등 목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 중 소관 상임 위원회 문턱 을 넘 은 것 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처음 이 다 . 개정안 은 기존 7 명 으로 구성 된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를 9 명 으로 늘리 고 , 위원회 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 으로 격상 해 각 부처 에 분산 된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를 일원 토록 했 다 . 또 위원회 에 국회 추천 인사 를 포함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추가 됐 다 . 이 밖 에 지방세법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 수법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지방 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도 통과 됐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open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