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간첩 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 에 대한 피의자 김호 의 입장 > 새 소식 | 재미 동포 전국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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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녘 | [ 전문 ] 간첩 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 에 대한 피의자 김호 의 입장 
 작성자 편집국 작성 일 18 - 08 - 17 07 : 17 댓글 0 건 
 지난 9 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긴급 체포 된 김호 씨 의 구속 결정 과정 에 공안 기관 의 증거 조작 여부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에서 재판부 가 김 씨 의 구속 을 결정 한 이유 는 김 씨 가 체포 당시 ‘ 증거인 멸 ’ 을 시도 했 다는 보안 수사대 의 주장 이 받아들여졌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김 씨 변호인 측 은 증거인 멸 시도 는 날조 됐 다는 것 이 다 . 사건 을 담당 한 장경욱 변호사 에 따르 면 당시 김호 씨 가 보안 수사대 측 이 제공 한 휴대폰 으로 아내 에게 자신 의 체포 사실 과 변호인 선임 을 요청 하 기 위해 전화 를 했 고 , 아내 가 전화 를 받 지 않 자 문자 를 보냈 다 . 
 ▲ 김호 씨 가 체포 당시 서울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 3 대 2 팀 수사관 이 준 휴대폰 으로 아내 에게 보낸 문자 . 부재중 전화 와 변호사 선임 요청 등 의 메시지 가 보인다 . 사진 은 아내 K 씨 의 휴대폰 을 갈무리 했 다 . 
 서울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 3 대 수사관 들 은 영장 실질 심사 를 담당 한 재판부 에 이 상황 을 ‘ 증거인 멸 ’ 시도 라고 조서 를 꾸몄 고 ,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목록 을 보여 달 라는 변호인 측 의 요구 에 는 “ 김 씨 가 문자 를 보낸 후 지워 버렸 기 때문 에 확인 시켜 줄 수 없 다 ” 고 발뺌 했 다 . 
 보안 수사대 의 이 같 은 날조 사실 이 알려 지 자 담당 부장 검사 는 변호인 측 에 문자 메시지 부분 을 빼 고 ‘ 구속 적 부심 ’ 을 신청 할 것 을 주문 하 며 한발 물러섰 고 , 서울 지방 경찰청 은 장 변호사 에게 전화 해 “ 실수 가 있 었 다 . 잘못 했 다 ” 고 사죄 하 곤 김 씨 의 수사 를 보안 수사 3 대 에서 보안 수사 4 대 로 이관 했 다 . 
 ▲ 장경욱 변호사 ( 가운데 ) 가 서울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 3 대 2 팀 수사관 들 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 사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고소장 을 접수 하 고 있 다 . 
 이날 장 변호사 는 고소장 을 접수 하 면서 “ 보안 수사대 가 실수 한 것 인지 , 아니면 고의로 날조 한 범죄 를 저질렀 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 씨 의 체포영장 에 적시 된 공소사실 에 도 많 은 허점 이 드러났 다 . 특히 김 씨 에게 반 국가 단체 행위 를 지령 했 다는 박두호 씨 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 을 개발 하 는 북한 ( 조선 ) 기술 전문가 로 국내 에 도 잘 알려진 인물 이 다 . 무엇 보다 김 씨 는 박 씨 를 만날 때 마다 통일부 에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서 ’ 를 제출 해 합법 적 으로 만나 왔 다 . 
 김 씨 의 주장 에 따르 면 중국 에서 자신 을 감시 하 던 국정원 직원 이 모 실장 은 박두호 씨 의 탈 북 을 공작 하 라고 김 씨 에게 압력 을 넣 기 도 했 다 . 이런 박 씨 가 돌연 김 씨 에게 지령 을 내리 는 관계 로 설정 된 상황 . 김 씨 는 체포영장 이 허위 날조 라고 항변 한다 . 
 16 일 김 씨 는 변호인 접견 을 통해 피의자 입장 문 을 전달 했 다 . 입장 문 에 는 ‘ 국정원 의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 ’ 당시 국정원 의 행적 과 ‘ 통합진보당 해산 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재판 ’ 관련 국정원 이 김 씨 에게 어떻게 접근 했 는지 도 밝히 고 있 다 . 
 간첩 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 에 대한 피의자 김호 의 입장 
 그런데 영장 은 박두호 가 저 에게 지령 을 내리 는 관계 로 규정 해서 그 의 공모 , 편의 제공 을 목적 으로 군사 으로 군사 기밀 을 탐지 한 것 으로 몰 았 습니다 . 
 북한 경제 사업 하 면서 지켜본 소위 나 를 감시 하 고 관리 하 려 했 던 국정원 을 간첩 을 잡 는 조직 이 아니 며 국보 법 도 간첩 을 잡 는 법 이 절대로 아닙니다 . 
 당시 그 들 을 또한 범민련 , 통진 당 을 간첩 이 암약 하 는 조직 이 라는 시각 으로 규정 하 고 나 의 옛 인맥 에 대한 접근 을 요구 하 기 도 했 습니다 . 죽 으면 죽 었 지 그럴 수 없 었 던 저 는 더울 그 들 과 멀리 하 고 살아왔 습니다 . 당시 전후 로 해서 이석기 사건 과 유호 성 사건 등 이 발생 한 것 으로 봐서 이 들 은 이러 한 조작 사건 에 도 깊숙이 연루 돼 있 을 것 으로 추정 합니다 . 
 특히 이 실장 으로부터 저 를 관리 대상 으로 인계 받 은 권 이 사 는 자신 의 이전 중국 근무 , 중국어 실력 등 의 경력 을 비추 었 으며 유호성 사건 이 터진 전후 급히 중국 부영사 로 가 야 한다고 출국 전 에 마지막 으로 급히 만나 자고 한 것 으로 볼 때 유호 성 사건 등 에 깊 게 연루 돼 있 을 것 으로 전후 신문 기사 등 을 통해 추정 했었 습니다 . ( 연탄가스 자살 시도 ) 
 이렇 듯이 북한 공민 박두호 에 대한 유인 탈 북 공작 을 음모 했 던 세력 과 지금 저 를 박두호 의 지령 을 받 는 간첩 으로 조작 하 려는 영장 을 조작 하 는 세력 , 이 들 은 간첩 을 잡 는 조직 이 아니 라 간첩 을 조작 하 는 세력 입니다 . 선량 하 고 무고 한 남북 의 민간인 을 간첩 으로 공작원 으로 조작 하 는 아주 흉악무도 한 세력 입니다 . 
 이러 한 세력 이 있 는 한 남북 화해 가 꽃피 려 하 는 지금 이 시기 에 도 음지 에서 발톱 을 갈 며 선량 한 국민 을 대상 으로 간첩 을 조작 하 고 위기 를 조성 해서 언제 고 남북 화해 를 저지 하 고 종국 에 반동 을 획책 할 것 입니다 . 
 2018 년 8 월 9 일 저 를 체포 하 고 조사 하 려 했 던 보안 수사대 의 수사관 000 , 박정배 의 눈빛 은 짐승 의 눈빛 , 악마 의 눈빛 이 었 습니다 . 
 이 들 은 2018 년 에 20 년 전 저 의 학생 운동 을 들추 며 “ 피의자 는 과거 북한 의 대남 적 화 혁명 노선 NLPDR 을 추종 이적 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 국장 으로서 … 범죄 경력 이 있 고 ” 라고 체포영장 에 도주 의 사유 로 제시 시 하 면서 20 년 전 제 과거 학생 운동 경력 을 마치 지금 도 현재 혐의 범죄자 로 규정 하 고 당연히 북한 의 지령 을 받 은 사람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저 에 대한 간첩 음모 조작 사건 과 관련 영장 에 제시 된 2013 년 도 일 이 정확 하 게 기억 이 나 지 도 않 을 뿐 더러 설혹 저 에게 막걸리 보안법 위반 같 은 사소 한 불찰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지난 10 년 이상 기술 개발 사업 외 에 그 어떤 목적 과 의도 를 가지 고 살아오 지 않 은 저 를 북한 공작원 에게 군사 기밀 을 제공 하 는 간첩 으로 조작 하 는 것 은 문명 국가 에서 있 어선 안 될 심각 한 범죄 행위 이 고 인권 유린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평범 한 꿈 많 은 대북 사업가 를 , 세 아이 의 생계 를 책임지 고 있 는 가장 을 새벽 에 급습 체포 하 여 하루 아침 에 생계 를 끊 고 이렇게 생 지옥 으로 몰아넣 어 지금 까지 가꾸 어 온 나 의 소중 한 꿈 과 희망 을 좌절 시키 려 하 고 있 습니다 . 
 봄기운 에 취해 아직 도 천 길 낭떠러지 불구덩이 가 바로 내 발 밑 에 있 다는 것 을 망각 하 고 살아왔 던 제 자신 이 너무나 부끄럽 고 참담 하 게 느껴집니다 . 주변 에서 간간이 들려오 는 국보 법 사건 에 대해 근거 가 조금 이 라도 있 겠 지 하 고 경시 하 며 살아온 제 가 정작 간첩 으로 조작 되 는 현실 을 마주 하 니 나찌 의 인종 차별 과 시나브로 좀 먹 어 오 던 전체주의 를 외면 하 고 각자도생 을 도모 하 다 결국 전 사회 가 파시즘 으로 전락 한 독일 이 생각납니다 . 반성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