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및 삭제 에 관하 여 규정 하 지 않 은 형 실효 법 조항 에 관한 위헌 제청 사건 > 헌법 재판소 는 2021 년 6 월 24 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 소년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과 삭제 에 대하 여 규정 하 면서 ,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에 대하 여 는 규정 하 지 않 은 구 형 실효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 제 3 항 및 현행 형 실효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 제 3 항 이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당사자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다는 결정 을 선고 하 였 다 . [ 헌법 불 합치 ] □ 사건 개요 ○ 당해 사건 원고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입건 되 어 창 원지방 검찰청 검사 로부터 소년 부송 치 처분 을 받 고 , 2002 . 3 . 26 . 창원 지방 법원 에서 위 소년 보호 사건 에 대하 여 불 처분 결정 을 받 았 다 . ○ 당해 사건 원고 는 2016 . 4 . 18 . 수사 경력 자료 를 관리 하 는 경찰 청장 에게 위 소년 부송 치 사건 의 수사 경력 자료 삭제 를 신청 하 였으나 ,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에 삭제 규정 이 없 다는 이유 로 거부 당하 자 , 2016 . 5 . 18 .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위 거부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 서울 행정 법원 은 위 소송 계속 중 , 직권 으로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의 2 에 대하 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을 하 였 다 . □ 심판 대상 ○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삭제 와 보존 기간 에 대하 여 규정 하 지 않 은 구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1 호 로 개정 되 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 이하 ‘ 이 사건 구법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이 다 . ○ 현행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 이하 ‘ 이 사건 현행법 조항 ’ 이 라 한다 ) 도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삭제 와 보존 기간 에 대하 여 규정 하 지 않 은 것 에 변함 이 없 고 , 위 헌 여부 에 관하 여 이 사건 구법 조항 과 결론 을 같이 할 것 이 명백 하 므로 , 심판 대상 에 포함 시키 기 로 한다 . [ 심판 대상 조항 ] < 이 사건 구법 조항 > 구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1 호 로 개정 되 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의 2 ( 수사 경력 자료 의 정리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및 제 3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보존 기간 이 지나 면 전산 입력 된 수사 경력 자료 의 해당 사항 을 삭제 한다 . 1 . 검사 의 혐의 없 음 , 공소 권 없 음 , 죄 가 안 됨 또는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 이 있 는 경우 2 . 법원 의 무죄 , 면소 ( 免訴 ) 또는 공소 기각 의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3 . 법원 의 공소 기각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 · 결정 의 확정 당시 「 소년법 」 제 2 조 에 따른 소년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제 1 항 제 1 호 의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 : 그 처분 일 부터 3 년 2 . 제 1 항 제 1 호 의 혐의 없 음 , 공소 권 없 음 , 죄 가 안 됨 의 불기소 처분 : 그 처분 시 까지 3 . 제 1 항 제 2 호 의 판결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의 결정 : 그 판결 또는 결정 의 확정 시 까지 < 이 사건 현행법 조항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8 조 의 2 ( 수사 경력 자료 의 정리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및 제 3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보존 기간 이 지나 면 전산 입력 된 수사 경력 자료 의 해당 사항 을 삭제 한다 . 1 . 사법 경찰관 의 혐의 없 음 , 공소 권 없 음 또는 죄 가 안 됨 의 불 송치 결정 이 있 는 경우 2 . 검사 의 혐의 없 음 , 공소 권 없 음 , 죄 가 안 됨 또는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 이 있 는 경우 3 . 법원 의 무죄 , 면소 ( 免訴 ) 또는 공소 기각 의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4 . 법원 의 공소 기각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의 불 송치 결정 · 불기소 처분 당시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 제 4 호 의 판결 · 결정 의 확정 당시 「 소년법 」 제 2 조 에 따른 소년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제 1 항 제 1 호 의 불 송치 결정 : 그 결정 일 부터 4 개월 2 . 제 1 항 제 2 호 의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 : 그 처분 일 부터 3 년 3 . 제 1 항 제 2 호 의 혐의 없 음 , 공소 권 없 음 , 죄 가 안 됨 의 불기소 처분 : 그 처분 시 까지 4 . 제 1 항 제 3 호 의 판결 또는 같 은 항 제 4 호 의 결정 : 그 판결 또는 결정 의 확정 시 까지 [ 관련 조항 ] 구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1 호 로 개정 되 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수사 경력 자료 ” 란 수사 자료 표 중 벌금 미만 의 형 의 선고 및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 자료 를 제외 한 나머지 자료 를 말 한다 . 제 8 조 의 2 ( 수사 경력 자료 의 정리 ) ② 제 1 항 각 호 의 경우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이 경우 그 기간 은 해당 처분 이 있 거나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기산 ( 起算 ) 한다 . 1 . 법정형 ( 法 定刑 ) 이 사형 , 무기 징역 , 무기 금고 , 장기 ( 長期 ) 10 년 이상 의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 10 년 1 . 법정형 이 장기 2 년 이상 의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 5 년 1 . 법정형 이 장기 2 년 미만 의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해당 하 는 죄 : 즉시 삭제 . 다만 , 제 1 항 제 1 호 의 기소유예 처분 이나 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의 판결 또는 결정 이 있 는 경우 는 5 년 간 보존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수사 경력 자료 의 해당 사항 을 삭제 하 는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수사 경력 자료 ” 란 수사 자료 표 중 벌금 미만 의 형 의 선고 , 사법 경찰관 의 불 송치 결정 및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 자료 를 제외 한 나머지 자료 를 말 한다 . 제 8 조 의 2 ( 수사 경력 자료 의 정리 ) ② 제 1 항 각 호 의 경우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이 경우 그 기간 은 불 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 이 있 은 날 이나 판결 또는 결정 이 확정 된 날 부터 기산 ( 起算 ) 한다 . 1 . 법정형 ( 法 定刑 ) 이 사형 , 무기 징역 , 무기 금고 , 장기 ( 長期 ) 10 년 이상 의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 10 년 2 . 법정형 이 장기 2 년 이상 의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 5 년 3 . 법정형 이 장기 2 년 미만 의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해당 하 는 죄 : 즉시 삭제 . 다만 , 제 1 항 제 1 호 의 불 송치 결정 이 있 는 경우 는 6 개월 간 보존 하 고 , 제 1 항 제 2 호 의 기소유예 나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의 판결 또는 결정 이 있 는 경우 는 5 년 간 보존 한다 . □ 결정 주문 1 . 구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1 호 로 개정 되 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법원 기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위 법률 조항 의 적용 을 중지 하 여야 한다 . 2 .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2021 . 3 . 16 . 법률 제 1793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8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위 법률 조항 은 2023 . 6 . 30 . 을 시한 으로 개정 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 이유 의 요지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침해 여부 ？ 적극 ○ 심판 대상 조항 은 소년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과 삭제 에 대하 여 규정 하 면서 , 소년부 송치 된 사건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에 관하 여 는 규정 하 지 않 아 , 해당 수사 경력 자료 는 당사자 의 사망 시 까지 보존 되 고 , 일정 한 경우 이용 되 고 있 다 . ○ 사후 재수사 의 기초 자료 나 다른 사건 의 양형 자료 등 으로 이용 할 것 에 대비 하 여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이 필요 하 므로 ,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한 소년 부송 치 사건 에 대한 보존 기간 과 삭제 를 규정 하 지 않 은 심판 대상 조항 의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과 수단 의 적합 성 은 인정 된다 . ○ 하지만 반사회 성 이 있 는 소년 이 사회 의 건전 한 구성원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죄 를 범한 소년 에 대하 여 형사 재판 이 아닌 보호 사건 으로 심리 하 는 절차 를 마련 한 소년법 의 취지 에 비추 어 , 법원 에서 소년부 송치 된 사건 을 심리 한 후 보호처분 을 할 수 없 거나 ,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하 여 불 처분 결정 을 하 는 경우 , 그러 한 전력 이 소년 의 장래 신상 에 불 이익 한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것 이 마땅 하 다 . ○ 어떤 범죄 가 행해진 후 시간 이 흐를수록 수사 의 단서 로서 나 상습 성 판단 자료 , 양형 자료 로서 의 가치 가 감소 하 므로 , 해당 사건 의 경중 이나 결정 이후 경과 한 시간 등 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 적 으로 당사자 가 사망 할 때 까지 보존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보존 된 수사 경력 자료 를 조회 하 거나 회보 받 아 이용 하 는 경우 에 도 , 이 를 통해 추구 하 는 실체 적 진실 발견 과 형사 사법 의 정의 구현 에 기여 하 는 정도 나 필요 성 보다 , 그 로 인해 당사자 가 입 을 수 있 는 실질 적 또는 심리 적 불 이익 과 그 로 인한 재 사회 화 및 사회 복귀 의 어려움 이 더 크 다 . ○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과 삭제 에 대하 여 규정 하 지 않 은 이 사건 구법 조항 은 과잉 금지 원칙 을 위반 하 여 소년 부송 치 후 불 처분 결정 을 받 은 자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다 . < 참고 > ● 형사 사건 의 피의자 로 입건 된 후 작성 되 는 수사 자료 표 중 ‘ 수사 경력 자료 ’ 는 벌금 미만 의 형 의 선고 및 검사 의 불기소 처분 등 범죄 경력 자료 이외 의 자료 를 의미 하 는데 , 이 자료 에 는 당사자 의 지문 정보 와 인 적 사항 , 죄명 , 입건 관서 , 처분 결과 등 의 정보 가 기재 된다 . ● 형 실효 법 은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수사 경력 자료 의 삭제 에 대한 규정 을 , 제 2 항 에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에 대한 규정 을 두 면서 , 제 3 항 에 소년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을 성인 의 경우 보다 단축 한 규정 을 두 었 다 . 그럼에도 위 규정 에서 소년 에 대하 여 검사 가 소년 부송 치 처분 을 한 사건 에 대하 여 는 규정 하 지 않 아 , 해당 수사 경력 자료 가 당사자 의 사망 시 까지 보존 되 고 , 형 실효 법 및 시행령 이 정한 일정 한 경우 조회 및 회보 가 가능 하 다 . ● 현행 제도 하 에서 는 소년부 로 송치 되 어 소년 보호 사건 으로 심리 되 는 사건 에 대한 법원 의 결정 이 수사 기관 에 통지 되 지 않 고 , 수사 경력 자료 에 도 ‘ 소년 보호 사건 ’ 으로 만 소년부 송치 된 사실 이 기재 될 뿐 이 다 . ● 검사 가 소년 부송 치 처분 을 한 사건 에 대하 여 법원 에서 는 심리 불 개시 결정 , 불 처분 결정 , 보호처분 결정 , 검사 에 의 송치 결정 , 법원 으로 의 이송 결정 을 할 수 있 는데 , 이 사안 에서 는 ‘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 의 수사 경력 자료 로 한정 하 여 위 헌 여부 를 판단 하 였 다 . □ 결정 의 의의 ○ 형 실효 법 이 법원 에서 불 처분 결정 된 소년 부송 치 사건 의 수사 경력 자료 에 대한 삭제 및 보존 기간 의 규정 을 두 지 않 아 , 당사자 의 사망 시 까지 소년부 송치 되 었 다는 내용 의 수사 경력 자료 가 보존 되 는 것 은 당사자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여 헌법 에 위반 된다는 결정 이 다 . ○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단순 위 헌 결정 을 하 는 경우 수사 경력 자료 의 삭제 및 소년 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의 보존 기간 에 대한 근거 규정 이 사라지 게 되 고 , 위헌성 제거 의 방식 에 는 입법 자 의 재량 이 인정 되 므로 , 심판 대상 조항 에 대하 여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였 다 . ○ 이 사건 구법 조항 은 이미 개정 되 었 지만 , 당해 사건 에 는 여전히 적용 되 므로 당해 사건 원고 의 구제 를 위해 그 적용 을 중지 하 고 , 이 사건 현행법 조항 은 계속 적용 을 명하 되 , 입법 자 는 늦 어도 2023 . 6 . 30 . 까지 개선 입법 을 이행 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