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댓글 부대 ' 운영 핵심 민병주 전 단장 구속 | 사회 | 사건 사고 | 한경 닷컴 
 국정원 ' 댓글 부대 ' 운영 핵심 민병주 전 단장 구속 
 입력 2017 - 09 - 19 18 : 55 수정 2017 - 09 - 20 00 : 52 
 2017 - 09 - 20 A 33 면 
 # 국정원 댓글 # 민병주 
 윗선 향한 검찰 수사 탄력 받 나 
 민간 인 팀장 영장 은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을 동원 해 ‘ 댓글 부대 ’ 를 운영 한 혐의 를 받 는 민병주 전 국가 정보원 심리전 단장 ( 사진 ) 이 구속 됐 다 . ‘ 윗선 ’ 을 향한 수사 가 탄력 을 받 을 전망 이 다 . 
 오민석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19 일 새벽 “ 상당 부분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의 염려 가 있 다 ” 며 영장 을 발부 했 다 . 앞서 서울 중앙 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전담 수사 팀 은 민 전 단장 을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국고 손실 , 위증 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제 18 대 대선 당시 심리 전단 직원 을 동원 해 여론 을 조작 한 혐의 로 2013 년 검찰 수사 에서 구속 을 면한 민 전 단장 은 민간 인 외곽 팀 운영 혐의 가 드러나 면서 4 년 만 에 구속 됐 다 . 민 전 단장 은 앞선 사건 과 관련 해 2010 년 12 월 부터 2013 년 4 월 까지 원세훈 전 원장 지시 에 따라 불법 정치 · 선거 개입 사실 이 인정 돼 지난달 30 일 파 기환 송심 에서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민 전 단장 은 2010 ~ 2012 년 국정원 의 민간 인 여론 조작 팀 인 ‘ 사이버 외곽 팀 ’ 을 동원 해 불법 선거 운동 과 정치 관여 활동 에 개입 하 고 ,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 을 사이버 외곽 팀 에 활동비 로 지급 하 는 등 국가 예산 을 횡령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2013 년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 에 증인 으로 출석 해 사이버 외곽 팀 운영 및 활동 이 없 었 던 것 처럼 위증 한 혐의 도 있 다 . 검찰 은 심리 전단 책임자 로 외곽 팀 운영 을 총괄 한 민 전 단장 이 원 전 원장 등 에 직간접 으로 활동 내용 을 보 고 하 고 지시 를 받 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민 전 단장 과 함께 영장 이 청구 된 전 국정원 직원 과 외곽 팀장 의 구속 영장 은 기각 됐 다 . 법원 은 가짜 외곽 팀 활동 실적 으로 활동비 를 가로챈 혐의 ( 사문서 위조 행사 · 사기 ) 로 영장 이 청구 된 전 심리 전단 직원 문 모씨 와 관련 해 “ 범행 을 인정 하 는 점 등 에 비춰 구속 필요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온라인 불법 선거 운동 과 정치 관여 활동 을 한 혐의 의 사이버 외곽 팀 팀장 송 모씨 도 지위 와 역할 등 을 감안 해 영장 을 기각 했 다 . 
 ' 국정원 댓글 ' 민병주 전 단장 등 3 명 영장 심사 … 밤늦 게 결론 
 ' 국정원 댓글 공작 ' 민병주 전 단장 · 외곽 팀장 오늘 영장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