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가 실업자 인 근로자 를 신규 로 고용 하 는 경우 , 일정 요건 하 에 고용 창출 · 고용 촉진 장려금 을 지급 하 며 사업주 가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근로 조건 을 개선 하 거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전환 제도 를 사업장 에 도입 하 는 경우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급 합니다 .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시간 선택 제 전환 지원 사업 은 고용 보험 에 6 개월 이상 가입 된 전일제 근로자 를 주 소정 근로 시간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 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 로 전환 한 경우 사업주 에게 시간 제 일자리 전환 에 따른 시간 제 일자리 전환 지원금 및 간접 노무 비 ,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을 지급 하 는 고용 보험 사업 입니다 .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전환 형 지급 요 건가 . 전환 대상 근로자 는 전환 일 이전 3 개월 간 주 소정 근로 시간 이 30 시간 을 초과 하 였 어야 하 며 , 전환 후 주 소정 근로 시간 을 최소 1 시간 이상 단축 하 여야 함 나 . 전환 대상 근로자 가 자녀 보육 ․ 퇴직 준비 ․ 학업 ․ 간병 등 본인 의 필요 에 의해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하 고 사업주 가 이 를 허용 하 여야 함 다 . 전환 후 해당 근로자 의 임금 이 전환 전 과 비교 하 여 근로 시간 비례 원칙 을 준 수 하 거나 그 이상 이 어야 함라 . 사업주 는 근로 조건 ․ 전환 사유 ․ 전환 기간 ․ 근로자 청구 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 의 내용 이 포함 된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인사 규정 또는 별도 의 시간 선택 제 전환 관리 규정 등 을 마련 하 여야 함마 . 사업주 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에 대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임금 등 근로 조건 에 있 어 통상 근로자 와 차별 을 해서 는 아니 됨 바 . 시간 선택 제 전환 근로자 의 대체 인력 을 고용 한 경우 인건비 를 지원 받 기 위해서 는 전환 대상 근로자 의 전환 근로 시작 일 전 60 일 이 되 는 날 부터 대체 인력 을 고용 하 고 1 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 하 여야 함 . 다만 , 대체 인력 고용 전 3 개월 부터 고용 후 1 년 까지 다른 근로자 를 고용 조정 으로 이직 시켜서 는 아니 됨 사 . 전 환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를 제출 할 것 시간 제 일자리 전환 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 인 당 월 20 만 원 의 간접 노무 비 와 전환 장려금 ( 24 만 원 ~ 40 만 원 ) 및 대체 인력 채 용시 발생 하 는 인건비 의 80 %( 월 60 만 원 ) 를 최대 1 년 지급 예시 ) 전일제 근로자 의 근로 시간 을 25 시간 으로 전환 하 고 대체 인력 채 용시 전환 장려금 ( 40 만 원 * 12 개월 ) + 간접 노무 비 ( 20 만 원 * 12 개월 ) +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 60 만 원 * 12 개월 ) = 총 1 , 440 원 지급 ● 유 의 사항 ● 다만 ,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 가 주당 소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한 시간 이 월 20 시간 을 초과 하 거나 전자 ․ 기계 적 방식 의 출퇴근 기록 을 월 5 일 이상 누락 한 경우 에 는 해당 근로자 에 대한 해당 월 의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며 , 단서 전단 의 사유 가 발생 하 여 2 회 ( 2 개월 분 이상 ) 이상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근로자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