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은 7 일 사립 학교 의 개방 형 이사 제 를 폐지 하 는 등 사학 규제 를 없애 는 내용 의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2005 년 당시 여당 인 열린 우리 당 이 사학 비리 차단 등 을 목적 으로 도입 했 던 개방 형 이사 제 , 대학 평 의 원회 , 교원 인사 위원회 제도 등 을 폐지 하 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사학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해 재정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사학 설립자 가 학교 를 해산 할 경우 설립자 및 직계 존비 속 중 학교 경영 에 기여 한 사람 에게 총 잔여재산 의 30 % 이내 에서 잔여재산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조 의원 은 " 사학 법 개정 은 한나라당 이 총선 , 대선 에서 수없이 약속 한 사항 이 고 18 대 국회 에서 개정 하 지 않 으 년 한나라당 은 ` 의리 없 는 당 ' 이 라는 비난 을 들 을 수 밖 에 없 다 " 며 " 사학 법 개정안 에 대한 당론 채택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사학 법 개정 과 함께 교육 비리 근절 을 위한 쌍 끌 이 법안 으로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 특정 교육 관련 범죄 가중 처벌 법 ' 도 처리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 는 " 사학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지만 당론 채택 여부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엇갈리 고 있 다 " 며 " 당장 정기 국회 에서 사학 법 을 처리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 고 상임위 논의 과정 을 지켜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jamin 74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