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호 탈출 ’ 선장 에 고작 5 년 형 ? … 대검 은 수사 본부 구성 - 중앙일보 
 ‘ 1 호 탈출 ’ 선장 에 고작 5 년 형 ? … 대검 은 수사 본부 구성 
 [ 중앙일보 ] 입력 2014 . 04 . 17 16 : 50 수정 2014 . 04 . 17 17 : 01 
 세월 호 침몰 현장 에서 승객 들 을 배 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탈출 한 것 으로 알려진 이준석 ( 69 ) 선장 에게 는 어떤 혐의 가 적용 되 며 사법 처리 수위 는 얼마나 될까 . 목포 해경 은 일단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의 피의자 로 이 선장 을 조사 중 이 다 . 그 에겐 선원법 위반 혐의 도 적용 될 것 으로 보인다 . 
 17 일 검찰 과 법조 계 에 따르 면 이 선장 과 항해사 , 기관장 등 세월 호 주요 선원 들 에게 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 사상 혐의 가 적용 된다 . 하지만 법정형 이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불과 하 다 . 해경 은 특히 목격자 진술 등 을 근거 로 이 선장 이 사 고 현장 에서 가장 먼저 탈출 했 는지 를 확인 중 이 다 . 이게 사실 이 라면 선원법 위반 에 해당 한다 . 현행 선원법 10 조 는 ‘ 선장 은 여객 이 다 내릴 때 까지 선박 을 떠나 서 는 안 된다 ’ 고 돼 있 다 . 선장 의 재선 의무 를 규정 한 것 이 다 . 11 조 에 는 ‘ 선장 은 선박 에 급박 한 위험 이 있 을 때 에 는 구조 에 필요 한 조치 를 다 해야 한다 ’ 고 못 박 았 다 . 위험시 인명구조 책임 을 규정 했 다 . 재선 의 무 위반 에 대한 처벌 조항 은 없 으나 11 조 위 반시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할 수 있 다 . 
 승객 등 292 명 이 숨진 1993 년 서해 페리 호 침몰 사건 당시 수사 검사 였 던 김희수 변호사 는 " 구조 조치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었 는지 가 쟁점 이 되 긴 하 겠 으나 이 선장 이 가장 먼저 대피 했 다는 것 만 으로 도 처벌 이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이 선장 에게 선원법 과 중대 과실 치사 가 모두 유죄 가 인정 되 면 경합범 가중 에 따라 최장 7 년 6 월 형 까지 선고 가 가능 하 다 " 고 전망 했 다 . 
 그러나 이 는 대형 참사 를 일으킨 행위 에 비해 처벌 수위 가 지나치 게 낮 은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실제로 2012 년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 선 코스타 콩 코디 아호 좌초 당시 먼저 도망친 선장 에게 는 무려 2697 년 형 이 구형 됐 다 . 배 에 버려진 승객 300 명 이 넘 는데 승객 1 인 당 8 년 여 를 매겨 산출 한 것 이 었 다 . 1912 년 타이태닉호 사고 때 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 이나 1993 년 서해 페리 호 참사 때 백운 두 선장 ( 당시 56 세 ) 은 마지막 까지 구조 를 지휘 하 다 숨졌 었 다 . 서해 페리 호 사건 때 는 현장 조사 없이 허위 로 안전 점검 표 를 작성 한 혐의 등 으로 군산 지방 해 운항 만청 직원 3 명 이 기소 됐으나 모두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선박 침몰 시 자동 으로 펼쳐지 게 돼 있 는 구 명벌 ( 원형 고무보트 ) 46 개 중 단 한 개 만 이 작동 된 것 과 관련 해선 정기 적 인 안전 점검 책임 이 있 는 선주 ( 청해진 해운 ) 와 해운 항 만청 에 선 박안 전법 위반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이 또한 최대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그친다 . 
 # 선원법 위반 
 # 선박 안 전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