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행정 구역 통합 관련 행안 부 에 공식 건의 “ 시 · 군 통합 추진 과정 에서 그동안 어렵 게 이뤄 놓 은 지방 자치 가 훼손 돼선 안 된다 . ” 경기도 는 최근 쟁점 화 되 고 있 는 행정 구역 통합 과 관련 해 반드시 주민 투표 를 실시 할 것 을 5 일 행안 부 에 공식 건의 했 다 . 이번 건의 는 행안 부 가 통합 건의서 를 제출 한 시 · 군 을 대상 으로 주민 여론 조사 를 앞두 고 있 는 시점 에서 나온 것 으로 행안 부 가 이 를 받아들일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도 는 건의서 에서 “ 시 · 군 통합 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인 시 · 군 의 폐지 여부 가 결정 되 는 개헌 보다 도 더 어려운 과정 으로서 지방 자치 의 주체 이 면서 이해 당사자 인 해당 지역 주민 이 반드시 ‘ 주민 투표 ’ 를 실시 해 스스로 결정 해야 한다 ” 고 못 박 았 다 . 그러 면서 “ 시 · 군 통합 은 시장 · 군수 의 의견 , 주민 여론 조사 , 지방 의회 의결 , 일부 정치 권 의 의견 등 으로 결정 될 사안 이 아니 ” 라며 “ 특히 주민 여론 조사 는 조사 주체 · 시기 · 방법 등 에 따라 결과 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 어 주민 들 로부터 신뢰 를 받 지 못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로 행안 부 는 이달초 주민 1 천 명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를 한 후 각 지역 별 로 50 % 이상 찬성 하 고 지방 의회 가 이 를 받아들이 면 주민 투표 를 생략 할 것 으로 알려져 잘못 된 방식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의왕시 의 경우 지방 의원 이 7 명 에 불과 해 의결 정족수 인 4 명 만 찬성 하 면 시 · 군 통합 이 결정 될 수 도 있 어 13 만 여 명 의 의왕 시민 의견 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없 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게다가 시 · 군 통합 과정 에서 지역 간 , 주민 간 갈등 이 점점 더 구체 화 되 고 격렬 해 지 고 있 는 만큼 지역 의 화합 과 안정 을 위해서 라도 반드시 ‘ 주민 투표 ’ 를 실시 해야 한다고 도 는 강조 했 다 . 또 한 도 는 통합 이 되 더라도 통합 시 의 명칭 과 청사 소재지 등 또 다른 갈등 이 예상 될 뿐 아니 라 통합 이 안 될 경우 추진 과정 에서 생긴 갈등 과 반목 등 후유증 이 상당 기간 존재 할 것 으로 예상 되 므로 중앙 정부 차원 에서 의 대책 마련 을 주문 했 다 . 이 와 함께 도 는 시 · 군 통합 에 앞서 정부 가 이미 약속 한 8 개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의 실질 적 인 권한 을 조속히 지방 으로 이양 하 고 , 교육 과 민생 관련 경찰 업무 의 지방 이 관 등 지방분 권 을 선행 해 줄 것 을 건의 했 다 . 도 는 이 같 은 내용 의 의견서 를 지난 달 28 일 과 30 일 에 도 행안 부 에 제출 한 바 있 다 . 지난달 말 까지 행안 부 에 시 · 군 통합 건의서 를 제출 한 수도 권 지역 은 △ 남양주 ~ 구리 △ 안양 ~ 의왕 ~ 군포 ~ 과천 , 안양 ~ 의왕 ~ 군포 △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 양주 ~ 동두천 △ 성남 ~ 하남 ~ 광주 △ 수원 ~ 화성 ~ 오산 , 화성 ~ 오산 △ 여주 ~ 이천 △ 안산 ~ 시흥 등 7 개 지역 이 다 . 행안 부 는 이달 중 통합 건 의 지역 에 대한 여론 조사 와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를 거쳐 내달 초 지방 의회 통합 의 결 지역 과 주민 투표 실시 지역 으로 나눠 통합 여부 를 결정 한다 . 주민 투표 를 요구 한 지역 은 12 월 초 동시 투표 를 진행 하 고 지방 의회 에서 통합 을 의결 한 지역 은 주민 투표 없이 통합 여부 가 결정 된다 . 통합 자치 단체 의 출범 은 내년 7 월 로 예정 돼 있 다 . ※ 위 기사 의 모든 법 적 인 책임 과 권한 은 경기도 인터넷 뉴스 G 뉴스 플러스 ( gnews . gg . go . kr ) 에 있 습니다 . 노컷뉴스 제 휴사 / G 뉴스 플러스 남경우 기자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