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도 ‘ 자영업 자 고용 보험 ’ 에 가입 하 면 폐업 시 최대 6 개월 간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정부 는 이 들 중 최저 보험료 로 가입 한 1 인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납입 보험료 30 % 를 지원 하 는 사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자세 한 내용 을 살펴봅시다 . 1 인 소상 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1 인 영세 소상 공인 을 대상 으로 보험료 부담 을 낮춰 고용 보험 가입 을 활성 화 하 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하 여 고용 보험료 의 30 % 를 지원 하 는 사업 월 고용 보험료 ( 34 , 650 원 ) 의 30 % 를 2 년 간 지원 하 며 , 폐업 일 이전 24 개월 간 고용 보험료 1 년 이상 납부 시 구직 급여 ( 기준 보수 의 50 %, 77 만 원 ) 를 3 ∼ 6 개월 간 지급 지원 분야 및 대상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의 2 에 따라 “ 자영업 자 고용 보험 ” 에 가입 한 1 인 소상 공인 중 기준 보수 1 등급 ( 최저 보험료 ) 인 자 ① 기준 보수 : 보험료 와 실업 급여 지급 의 기준 이 되 는 보수 ( 자영업 자 고용 보험 신청 시 등급 본인 선택 가능 하 며 , 선택 후 연도 중 에 는 변경 불가 ) ② 지원 제외 : 유흥 · 투기 조장 업종 , 전문직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① 지원 규모 : 10 , 000 명 ② 신청 기간 : 2018 . 1 . 1 . ~ 2018 . 12 . 31 . ( 자금 소진 등 사유 로 조기 마감 될 수 있 음 ) ③ 지원 수준 : 월 고용 보험료 ( 34 , 650 원 ) 의 30 % 를 최대 2 년 까지 지원 ( 자부담 70 %) ④ 혜택 :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이후 매출액 감소 , 자연재해 , 질병 등 의 비 자발 적 사유 로 폐업 한 경우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에 따라 구직 급여 ( 기준 보수 의 50 %, 77 만 원 ) 를 3 ∼ 6 개월 간 지급 받 고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비용 의 40 ∼ 100 % 지원 ) 도 지원 신청 서류 ① 1 인 소상 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별첨 서식 )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③ 본 인명 의 통장 사본 1 부 ④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1 부 ⑤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별첨 서식 ) 신청 방법 및 문의 * 자료 : 소 상공 인 마당 ( http : / / www . sbiz . or . kr / go / main . do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