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분 에서 는 마일리지 ( 포인트 ) 사용 액 이 부가가치세 법상 할인 분 ( 에누리 ) 으로 과세 표준 에서 제외 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 도 지난해 이끌어냈 다 . 부가가치세 의 기본 원리 를 기초 로 국내 처음 으로 마일리지 가 에누리 로 인정 돼야 한다는 문제 를 제기 해 승소 한 것 이 다 . 이 는 다수 의 후속 마일리지 사건 의 승소 로 이어졌 다 . 관세 사건 에선 ‘ 수입 액화천연가스 ( LNG ) 운송 중 에 발생 하 는 증발 가스 를 연료 로 사용 한 것 을 운임 으로 보 고 관세 과세 가격 에 가산 해 과세 할 수 없 다 ’ 는 대 법원 판결 을 지난해 이끌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