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호 ( 보따리 ) 무역 으로 창업 하 기 저자 운영 카페 일본 창업 연구소 ☞ http : / / cafe . naver . com / limdk 325 / 30775 부가가치세 는 원칙 적 으로 사업자 가 사업 적 으로 재화 ( 제품 이나 상품 ) 나 용역 ( 서비스 ) 을 공급 한 경우 에 과세 가 된다 . 예 를 들 면 사업자 가 사업 적 으로 컴퓨터 를 팔 거나 음식 용역 을 제공 하 면 그 대가 에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되 어 있 다 . 여기 서 사업자 는 사업자 등록 으로 판단 하 는 것 이 아니 라 거래 를 계속 적 · 반복 적 으로 하 면 사업자 로 본다 . 그런데 다음 의 품목 을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조세 정책 상 부가가치세 를 과세 하 지 않 는다 . 이러 한 면세 품목 을 취급 하 는 사업자 를 ' 면세 사업자 ' 라 한다 . 면세 사업자 는 부가가치세 를 신고 하 거나 납부 할 의무 는 없 으나 벌어들인 소득 에 대해서 는 ' 종합 소득세 ' 를 내 야 한다 . ● 기초 생활 필수품 재화 : 미 가공 식료품 , 연탄 과 무연탄 , 주택 임대 용역 ● 국민 후생 용역 : 의료 보건 용역 ( 병 의원 ) 1 ) 과 혈액 , 교육 용역 ( 학원 ) , 여객 운송 용역 ( 고속버스 · 항공기 · 고속 전철 등 제외 ) , 국민 주택 공급 과 당해 주택 의 건설 용역 ● 문화 관련 재화 · 용역 : 도서 , 신문 , 잡지 , 방송 ( 광고 제외 ) ● 부가가치 구성 요소 : 토지 공급 , 인 적 용역 , 금융 및 보험 용역 ● 기타 : 공중 전화 , 복권 등 위 에서 교육 용역 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소 에 해당 하 면 교육 내용 과 무관 하 게 부가가치세 를 면세 한다 . 단 , 관할 관청 으로부터 교육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만약 불법 으로 교습소 등 을 운영 하 면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된다 . 참고 로 학원 중 무도 학원 과 자동차 학원 은 과세 로 전환 되 었 다 ( 2011 . 7 . 1 ) . 면 세 사업자 는 매출 세액 도 없 고 매입 세액 을 환급 받 을 방법 도 없 다 . 그렇 다면 매입 세액 을 환급 받 지 못하 니 일반 과 세자 에 비해 불리 한 게 아닐까 ? 실제로 그렇게 생각 하 는 사람 이 많 다 . 하지만 다음 과 같 은 사항 을 보 면 반드시 그렇 다고 는 할 수 없 다 . 첫째 , 면세 사업 과 과세 사업 에 는 납세 협력 의무 차이 가 있 다면 세 사업 은 부가가치 세법 에서 규율 하 는 세법 상 의무 가 없 다 . 즉 ,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라든지 1 년 에 몇 번 씩 하 는 신고 · 납부 업무 를 할 필요 가 없 다 . 둘째 , 면세 사업 은 매출 세금 이 없 으므로 가격 경쟁력 이 있 다 예 를 들 어 학원 수강료 가 10 만 원 인데 앞 으로 부가가치세 가 붙 는다면 11 만 원 을 받 아야 할 것 이 다 . 수업 내용 은 똑같 은데 가격 이 인상 되 었 다면 소비자 들 은 어떤 반응 을 보일까 ? 당연히 오른 가격 에 대해 부담 을 느끼 는 층 이 있 게 마련 이 고 더 나아가 수강 을 포기 하 는 일 도 생길 것 이 다 . 셋째 , 매입 세액 은 경비 로 처리 되 어 절세 효과 가 나타난다면 세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하 여 소모품 을 110 만 원 에 샀 다고 가정 하 자 . 이 경우 일반 과 세자 라면 100 만 원 을 소모품 비 계정 으로 , 10 만 원 을 매입 세액 으로 하 여 환급 받 게 된다 . 하지만 면세 사업자 는 110 만 원 을 소모품 비 계정 으로 처리 할 수 있 다 . 따라서 궁극 적 으로 현금 유출 액 은 부가가치세 에서 절세 효과 금액 ( 부가가치 세액 × 적 용세 율 ) 을 차감 한 금액 이 된다 . 면 세 사업자 와 의 거래 에서 세금 계산서 를 끊 지 않 으면 어떻게 될까 ? 첫째 , 공급자 는 불 이익 이 뒤따를 수 있 다 우선 , 공급자 가 어떤 업종 을 영위 하 느냐 에 따라 입장 차이 가 난다 . 공급자 가 세금 계산서 를 아예 끊 지 못하 는 사업자 와 업종 ( 간 이 과세 자 · 이용 · 미용 · 목욕 업 등 ) 에 해당 하 거나 , 상대방 이 요구 하 면 세금 계산서 를 끊 어 주 어야 하 는 업종 ( 소매 · 음식점 · 숙박 · 여객 운송업 등 ) 에 해당 하 면 세금 계산서 를 끊 어 주 지 않 아도 된다 . 그러나 이 밖 의 업종 인 제조 · 도매 · 건설업 등 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해야 한다 . 만일 이 를 어길 경우 에 는 거래 금액 의 1 %( 2007 년 부터 2 %) 의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가 부과 된다 . 매출액 이 누락 되 는 경우 에 는 소득세 , 법인세 , 각종 가산세 가 추가 로 부과 된다 . 둘째 , 공급 받 는 자 인 면세 사업자 는 약간 의 덕 을 본다면 세 사업자 가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지 않 으면 당장 부가가치세 가 나가 지 않 으나 , 나중 에 세무 조사 를 받 을 때 거래 금액 을 입증 하 기 가 힘들 다 . 따라서 면세 사업자 는 신용 카드 를 사용 함 으로써 불이익 을 미리 방지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폼 생 디자인 의 이 대박 사장 은 학원 이 요구 한 세금 계산서 없이 카드 로 결제 해 주 어야 할까 ? 학원 입장 에서 는 약간 의 이득 이 있 으나 폼 생 디자인 사 쪽 에서 는 득 보다 실 이 많 다 . 폼 생 디자인 사 의 경우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에 의한 금액 을 공급 가액 과 부가가치 세액 을 나누 어 신고 ( 신용카드 매출 은 100 % 노출 됨 ) 하 므로 학원 이 부담 해야 할 부가가치세 를 대신 부담 하 게 된다 . 또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를 추가 로 부담 하 게 된다 . 따라서 폼 생 디자인 사 입장 에서 보 면 학원 에서 요구 한 사항 을 거절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출처 : [ 네이버 지식 백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