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은 모든 사업장 이 대상 이 다 . 법 을 어기 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내 야 한다 . 그러나 지금 수준 으로 는 법 준 수 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 다 . 인력 구조 조정 이나 허위 근로계약서 로 피해 가 려는 고용주 들 이 적 지 않 다 . 근로계약서 를 속여 쓰 고 최저 임금 에 못 미치 는 급여 를 주 거나 주휴 수당 을 주 지 않 는 식 이 다 . 이판사판 이 다 . 여기 에 또 하나 , 종업원 300 인 이상 사업장 에 대한 주 52 시간 근로 제도 가 처벌 조항 이 되살아나 내년 1 월 본격 시행 된다 . 위반 시 사업주 가 2000 만 원 이하 벌금 이나 2 년 이하 징역 처벌 을 받 게 되 는 법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