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 안 을 계기 로 금융 당국 의 입김 이 더 거세 질 것 이 라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이번 개편 안 발표 는 형식 상 은행 연합회 가 맡 았 지만 , 실제로 는 금융 당국 이 주도 했 다 . 앞 으로 각 금융 회사 별 로 개편 안 을 집행 하 는 과정 에서 사실 상 당국 이 보이 지 않 는 관치 에 나설 여지 도 커진 셈 이 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경제학 ) 는 “ 기존 상법 이나 은행법 에 있 던 것 을 좀 더 구체 화 한 것 이 기 때문 에 이번 안 을 놓 고서 당장 관치 의 통로 가 확대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면서도 “ 앞 으로 적용 과정 을 지켜봐야 할 것 ” 이 라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