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 sunsayeon . or . kr 글쓴이 류 동 길 ( 柳 東 吉 ) 사단 법인 선진 사회 만들 기 연대 약 칭 : ( 사 ) 선 사 연 2017 . 08 . 28 . 소득 주도 · 복지 확대 , 지속 가능 한가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지 100 일 이 지났 다 . 집권 초 에 서둘러 추진 하 는 정책 은 파격 적 이 다 .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한 ' 부자 증세 ', 비정규직 정규직 화 ,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 건강 보험 보장 강화 와 탈 ( 脫 ) 원전 정책 등 이 그것 이 다 . 새로 출범 한 정부 인데 ' 하 고 싶 은 일 ' 이 왜 많 지 않 겠 는가 . 하지만 유능 한 정부 라면 조급증 을 떨쳐 내 야 한다 . 소득 은 성장 의 결과 인데 소득 ( 임금 ) 을 늘리 면 소비 와 투자 가 증가 돼 성장 을 이룰 것 이 라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원인 과 결과 를 혼동 한 것 아닌가 . 임금 높이 기 보다 성장 이 앞서 야 한다 . 임금 은 한편 으로 는 소득 이 지만 다른 편 에서 보 면 비용 이 다 . 기업 이 고 비용 으로 경쟁력 을 잃 으면 성장도 임금 지급 능력 도 사라진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 임금 주도 ' ' 세금 주도 ' ' 부채 주도 ' 또는 ' 정부 주도 ' 성장 이나 다름없 다 . 인기 에 연연 하 면 일 을 그르치 기 십상 이 다 . 아무리 유능 한 정부 라도 모든 일 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 다 . 물 적 · 인 적 자원 과 예산 등 동원 할 자원 에 는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 ( 중략 ) . ..☞ [ 전체 내용 보 러 가 기 ] ( ※ 이 칼럼 은 선 사연 류동길 회원 이 디지털 타임즈 에 오늘 ( 2017 . 8 . 28 ) 기고 한 내용 입니다 . ) ※ 선 사연 칼럼 전체 목차 와 내용 을 보 시 려면 여기 를 클릭 하 십시오 . → [ 선 사연 칼럼 ] ※ 선 사연 칼럼 에 대해 개인 의견 을 제시 하 시 려면 , 1 . 위 [ 선 사연 칼럼 ] 을 클릭 , 선 사연 홈페이지 로 들어와 칼럼 게시판 에서 해당 칼럼 을 열 어 칼럼 하단 부 의 ' 댓글 ' 올리 기 를 이용 ( 댓글 은 400 자 까지 가능 ) 하 시 거나 , 2 . 좀 더 많 은 의견 을 남기 시 려면 홈페이지 우측 ' 선진 사회 만들 기 제안 - 제안 하 기 ', 또는 ' 자유 게시판 - 글쓰기 ' 를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필자 소개 류동길 ( yoodk 99 @ hanmail . net ) 숭실대 명예 교수 남 해 포럼 공동 대표 ( 전 ) 숭실대 경상 대학 장 , 중소기업 대학 원장 ( 전 ) 한국 경제 학회 부회장 , 경제학 교육 위원회 위원장 ( 전 ) 지경 부 , 지역 경제 활성 화 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 는 정치인 이 잠자 는 밤 에 성장 한다 , 숭실 대학교 출판 부 , 2012 . 02 . 01 경제 는 마라톤 이 다 , 한국 경제 신문사 , 2003 . 08 . 30 Copyright 2009 . ( 사 ) 선진 사회 만들 기 연대 all rights reserved . Mail to sunsa @ sunsa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