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비 지급 대상 을 경기 도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등 미 등록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까지 확대 한다 . 29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도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2018 년 도 경기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비 지원 계획안 을 마련 , 예산 확보 에 나섰 다 . 도 는 내년 에 8 억 6 천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도내 269 개 미 등록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1 , 431 명 에게 월 5 만 원 의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할 예정 이 다 . 앞서 도 는 올해 97 억 6 , 700 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도내 2 , 069 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1 만 6 , 300 명 에 월 5 만 원 의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고 있 다 . 이번 계획안 이 실행 되 면 처우 개선 비 지원 대상자 는 1 만 7 , 731 명 으로 늘어난다 . 도 관계자 는 “ 처우 개선 비 지원 을 추진 중 인 미 등록 사회 복지 시설 은 기존 사회 복지 시설 과 유사 한 사회 복지 업무 를 하 고 있 지만 장애 인 복지 법 , 아동 복지 법 등 관련 법 사회 복지 시설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차별 을 받 고 있 다 ” 면서 “ 경기도 사회 복지 정책 을 대행 하 는 민간 기관 이 란 점 에서 동등 한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는 것 이 적정 하 다 ” 고 지원 배경 을 설명 했 다 . 처 우개 선비 지급 을 추진 중 인 미 등록 사회 복지 시설 선정 기준 은 ▲ 관계 법령 또는 조례 에 설립 근거 가 있 고 ▲ 지방 재정법 상 운영비 지원 이 가능 하 며 ▲ 사회 복지 업무 를 직접 수행 하 기 위해 설립 된 기관 이 다 . 예 를 들 면 경기도 무한 돌봄 센터 , 지역 아동 센터 지 원단 등 으로 도 에 는 269 개 기관 이 있 다 . 사회 복지 사 처우 개선 비 지원 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이 다 . 경기도 는 2016 년 당초 노인 · 장애 인 · 사회 복지 관 등 3 종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2 , 800 명 을 대상 으로 월 10 만 원 의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했었 다 . 그러나 열악 한 시설 종사자 를 중심 으로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돼 처 우개 선비 를 10 만 원 에서 5 만 원 으로 줄이 는 대신 , 지급 대상자 를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전원 인 1 만 6 , 300 명 으로 확대 했 다 . 라호 익 경기 도 복지 정책 과장 은 “ 사회 복지 시설 이용자 에게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서비스 를 실천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의 안정 된 근무 환경 이 가장 중요 하 다 ” 면서 “ 처 우개 선비 뿐 아니 라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를 위한 다양 한 지원 방안 을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도 는 지난해 에 이어 이번 처우 개선 비 지원 확대 계획안 에 도 요양 시설 종사자 를 제외 시켰 다 . 요양 시설 종사자 의 처우 개선 주체 는 건강 보험 공단 으로 , 올 10 월 부터 월 4 ~ 7 만 원 규모 의 장기근속 장려금 이 지급 되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