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건 에 맞 는지 도 논란 이 다 . 국가 재정법 은 전쟁 및 대 규모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또는 경기 침체 , 대량 실업 같 은 중대 한 변화 가 발생 했 거나 발생 우려 가 있 는 경우 추경 을 편성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부 는 1 월 청년 ( 15 ~ 29 세 ) 실업 률 이 8 . 7 % 로 , 작년 1 월 대비 0 . 1 % 포인트 높 아 지 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가 심각 해 지 고 있 다는 점 을 이유 로 들 었 다 . 특히 2 월 청년 실업 률 은 10 % 를 넘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그러나 2 월 실업 률 은 ‘ 졸업 시즌 ’ 때문 에 매년 12 % 안팎 을 기록 하 고 있 어 ‘ 중대 한 변화 ’ 는 아니 라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