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 월요 논단 ] 문재인 정부 와 낙하산 인사 
 [ 월요 논단 ] 문재인 정부 와 낙하산 인사 
 발행일 2017 - 07 - 24 제 12 면 
 기관장 추천 이나 임명 에서 
 관계자 들 투표 결과 반영 꼭 필요 
 권력 만 노리 는 인사 조직 폐해 만 
 평판 좋 은 인물 발굴 선정 해야 
 그것 이 새 정부 의 정의 로운 국가 
 공공 기관 을 재 정립 하 는 지름길 
 취임식 . 30 분 정도 의 행사 가 끝나 면 임직원 들 은 본능 적 으로 움직인다 . ' 밥 이나 먹 으러 가지 '. 만약 그렇게 공무원 이나 임직원 들 이 식당 으로 갔 다면 . 그 의 관운 은 순탄 치 않 을 것 이 다 . 장수 할 장관 인지 기관장 인지 . 공무원 과 임직원 들 이 동물 적 감각 으로 취임식 을 지켜 봤 기 때문 이 다 . 장관 이나 기관장 으로 재임 하 는 동안 함께 즐겁 게 일 할지 . 아니 면 버티 는 것 으로 만족 할지 를 결정 한다 . 이미 현장 에서 그 가 인물 인지 사람 인지 를 판단 한 결과 이 다 . 
 그리고 바로 그 들 대로 의 언어 와 몸짓 으로 자신 들 의 생존 의 시나리오 를 만든 다 . 권력자 와 호형호제 한다는 그 가 , 이력서 가 좋 다는 그 도 , 몇 개 외국어 를 한다는 그 가 , 낙하산 인사 라는 그 도 . 그 의 가문 에 는 영광 이 겠 지만 내 삶 을 행복 하 게 해 주 지 못한다는 것 을 이미 알 고 있 다 . 수많 은 장관 과 기관장 을 겪 으면서 몸소 체득 한 생존 방식 이 기 도 하 다 . 문재인 정부 의 장관 들 역시 취임식 에서 공무원 들 로부터 그러 한 내심 의 판단 을 받 았 을 것 이 다 . 
 최근 문 대통령 은 보 은 인사 나 낙하산 인사 가 없 을 것 이 라고 했 다 . 그런데 도 휴대 전화 에서 눈 을 떼 지 못한 분 들 이 많 다 . 낙하산 인사 를 기대 하 기 때문 이 다 . 이미 정부 의 성공 을 위해 더 이상 기웃거리 지 않 고 , 자신 의 본업 으로 돌아간 분 들 도 많 다 . 그러나 정치 권 은 물론 이 고 , 선거 캠프 를 위해 직간접 적 으로 일 한 분 들 은 이런 저런 이유 로 한 자리 를 기대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과거 정부 에서 낙하산 인사 가 투입 되 었 던 공공 기관 은 얼마나 되 는가 . 
 2016 년 기준 으로 321 개 의 기관 이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되 어 있 다 . 공공 기관 에 근무 하 는 인력 은 2015 년 말 기준 으로 28 만 7 천 명 에 , 총 예산 은 627 조 원 이 다 . 정부 예산 의 1 . 7 배 이 고 , GDP 대비 40 . 7 % 이 다 . 이 들 기관 은 국가 정책 의 추진 에 있 어서 매우 중요 한 조직 들 이 다 . 물론 이외 에 도 과거 정부 가 인사 에 개입 하 던 기관 들 은 더 많이 있 다 . 이 들 기관장 이나 이사 그리고 감사 자리 가 낙하산 인사 의 대상 이 다 . 
 바로 그 자리 에 있 는 MB 와 박근혜 정부 의 낙하산 인사 청산 과 문재 인 정부 의 새로운 낙하산 인사 를 반대 한다는 주장 들 이 충돌 하 고 있 다 . ' 내 로 남불 ' 은 이 경우 에 도 그대로 진행 형 이 다 . 하지만 과거 정권 의 낙하산 인사 들 은 스스로 물러나 는 것 이 국민 에 대한 예의 이 자 인간 됨 의 도리 이 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라면 과거 정부 와 같 은 낙하산 인사 를 하 지 않 는 것 이 올바른 길 이 다 . 그것 이야말로 ' 국민 의 나라 정의 로운 대한민국 ' 의 첫 출발 을 가늠 하 는 잣대 이 기 도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공공 기관장 등 의 인선 방식 에 대한 제도 변화 가 있 어야 한다 . 낙하산 인사 가 적폐 청산 의 대상 이 라면 관련 제도 를 먼저 개혁 해야 한다 . 현재 의 임원 추천 위원회 나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방식 은 부적합 하 다 . 왜냐하면 문제 가 된 낙하산 인사 를 추천 하 고 , 임명 하 는 제도 로 악용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과거 에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장 을 해 본 경험 이 있 다 . 후보 자 가 3 ~ 5 배수 이상 이 라는 규정 때문 에 가공 의 지원자 도 있 었 다 . 면접 후 부적격자 라고 했 음 에 도 내정 된 자 가 결국 임명 되 었 다 . 추천 위원회 나 운영 위원회 가 결국 기획 재정부 나 해당 부처 의 이름 을 빌려 정권 의 의지 대로 움직였 던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100 대 국정 과제 와 487 개 의 실천 과제 를 제시 했 다 . 과연 이 를 받아든 공무원 과 임직원 들 의 심정 을 헤아려 보 았 을까 . 단명 할 장관 이나 기관장 일수록 국민 보다 자신 의 업적 과 앞날 을 우선시 한다 . 우수 한 평가 를 받 기 위해 일상 적 인 업무 를 그럴 듯 한 성과 로 포장 한다 . 무능 한 기관장 일수록 조직 을 난도질 한다 . 임직원 들 이 받 은 깊 은 상처 를 개혁 으로 포장 한다 . 그 때 마다 조직 의 침묵 은 길 어 진다 . 
 향후 기관장 의 추천 이나 임명 에서 임직원 들 이나 관계자 들 의 직접 투표 한 결과 를 반영 하 는 것 이 반드시 필요 한 이유 다 . 권력 만 을 노리 는 기관장 들 과 낙하산 인사 들 이 조직 에 저지른 폐해 는 넘쳐 난다 . 그 들 보다 는 평판 이 좋 은 인물 들 을 발굴 하 여 임명 해야 한다 . 그것 이 문재인 정부 가 가 고자 하 는 정의 로운 국가 와 공공 기관 을 재 정립 하 는 지름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