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 보 다 에서 2 가지 사례 - 전처 와 후처 의 자식 재 산분 할 유리 하 게 종신 보험 - 자식 에게 종신 보험 으로 상속세 세대 생략 으로 세 를 절감 [ 김남준 의 稅 로 보 다 ] 서울 강남 에서 임대업 을 하 는 자산가 A 씨 . 최근 자식 에게 물려줄 재산 을 놓 고 고민 에 빠졌 다 . 사별 한 부인 사이 에 아들 과 딸 을 이미 두 고 있 지만 , 이후 만나 던 여성 과 또 다른 자식 이 생겼 기 때문 이 다 . 존재 도 모르 던 동생 에게 재산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자식 반발 을 살 것 이 뻔했 다 . A 씨 의 고민 을 들 은 자산관리 전문 PB ( 프라이빗 뱅커 ) 는 은밀 한 제안 을 했 다 . A 씨 를 피보험자 로 하 고 수령자 를 A 씨 기존 자식 으로 한 종신 보험 을 들 면 혼외자 에게 갈 상속 재산 을 일부 빼돌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즉 배다른 자식 이 있 으면 본인 이 종신 보험 을 에서 피보험자 로 하 고 수령자 는 전처 자식 으로 [ 포토 ] 김용건 , 정우 보다 내 가 인 싸 배우 김용건 ( 76 ) 씨 와 39 세 연하 여성 의 혼 외자식 논란 이 불거지 면서 혼외자 상 속 에 대한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현행법 상 상속 재산 은 원칙 적 으로 혼인 중 출생 자 와 혼외자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 . 김 씨 의 사례 에 대입 하 면 첫째 아들 배우 하정우 ( 김성훈 ) 씨 와 둘째 아들 차현우 ( 김영훈 ) 워크 하우스 컴퍼니 대표 , 김 씨 혼외자 모두 원칙 적 으로 는 1 : 1 : 1 의 비율 로 재산 을 상속 받 을 수 있 다는 얘기 다 . 혼외자 에 대한 법 적 차별 은 과거 호주 승 계 에서 있 었 지만 이 마저 도 2005 년 폐지 했 다 . 김 씨 가 사전 에 증여 하 거나 유언장 을 통해 기존 자식 에게 만 재산 을 따로 물려 준다면 어떨까 ? 이 경우 에 도 혼 외자식 은 유류분 ( 遺留 分 ) 반환 청구 소송 을 통해 일부 를 돌려받 을 수 있 다 . 다만 일종 의 한도 가 있 다 . 자신 이 원래 받 을 수 있 는 법정 상속분 의 절반 만 요구 할 수 있 다 . ( 민법 이 정한 유류분 비율 은 배우자 나 직계 비속 은 법정 상속분 의 2 분 의 1 , 직계 존속 이나 형제자매 는 법정 상속분 의 3 분 의 1 이 다 . ) ━ 보험 이용 해 우회 상속 ‘ 꼼수 ’ 이 처럼 어찌 됐 든 자산 의 일부 를 혼 외자식 에게 줘야 하 다 보 니 , 일부 자산가 는 A 씨 사례 처럼 혼 외 자식 에게 재산 을 주 지 않 기 위해 맞춤 형 보험 상품 까지 이용 한다고 한다 . 한 자산 관리 업계 관계자 는 “ 보험 은 수령인 을 지정 할 수 있 는 데 다 , 보험금 자체 는 유산 으로 나누 지 않 아도 되 기 때문 에 암암리 에 상속 방식 으로 이용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고 했 다 . 실제 법조 계 에서 도 사망 보험금 은 ' 재 산분 할 ' 대상 인 상속 재산 에서 빠진다고 본다 . 방 민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는 “ 사망 보험금 은 수익자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기 때문 에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나 , 유류분 반환 청구 를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방 변호사 는 이어 “ 다만 보험료 를 피보험자 가 직접 냈 다면 , 그간 납부 한 보험료 에 대해서 는 사전 증여 로 볼 여지 는 있 다 ” 면서 " 그러나 이 역시 논란 이 있 는 부분 인데다 . 당사자 들 이 아닌 제 3 자 가 사실상 알 기 힘든 내용 " 이라고 설명 했 다 . ━ 3 세대 상속 위한 전용 보험 상품 까지 상속세 를 아끼 기 위한 전용 보험 상품 도 등장 했 다 . [ 중앙 포토 ] 보험 까지 동원 한 상속 은 원래 상속세 를 조금 이 라도 아끼 기 위한 수단 으로 먼저 등장 했 다 . 원칙 적 으로 보험금 도 과세 대상 이 기 때문 에 세금 을 피할 순 없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피보험자 인 부모 가 자신 의 종신 보험 에 보험료 를 직접 냈 다면 , 나중 에 자식 이 받 는 최종 보험금 도 상속세 과세 에 포함 한다 ” 고 했 다 . 하지만 보험료 를 내 는 대상 을 바꾸 면 상속세 를 일부 아낄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부모 가 사망 하 면 자식 이 보험금 을 타 는 종신 보험 의 보험료 를 할아버지 가 내 는 것 으로 계약 을 구성 한다 . 그리고 할아버지 가 사망 하 면 손주 가 보험료 를 내 도록 계약자 를 바꾼다 . 이때 그동안 할아버지 가 냈 던 보험료 에 대해서 만 손주 가 상속세 를 낸다 . 나중 에 부모 가 사망 하 고 받 는 최종 보험금 은 손주 고유 재산 이 되 기 때문 에 상속세 를 내 지 않 아도 된다 . 예컨대 할아버지 가 10 억 원 의 보험료 를 , 손주 가 3 억 원 의 보험료 를 냈 고 나중 에 15 억 원 의 보험금 을 탔 다면 10 억 원 에 대해서 만 상속세 를 내 면 된다는 얘기 다 . 이때 납부 하 는 상속세 도 일부 아낄 수 있 다 . 할아버지 가 부모 에게 증여 하 고 부모 가 이 를 다시 손주 에게 증여 하 면 결론 적 으로 상속세 를 이중 으로 내 야 한다 . 하지만 부모 를 건너뛰 고 손주 에게 바로 증여 하 는 ‘ 세대 생략 상속 ’ 을 하 면 부모 가 자식 에게 상속 할 때 내 는 상속세 율 의 30 % 만 할 증해 부담 하 면 된다 . 실제 자산관리 업계 에선 이런 ‘ 꼼수 상속 ’ 을 위해 강남 권 의 VIP 등 고액 자산가 를 위한 전용 상품 까지 만들 어 팔 고 있 다 . 이 경우 단순히 보험 을 통한 우회 상속 뿐 아니 라 전반 적 자산 승계 계획 도 전담 해 짜 주 고 있 다 . 자산관리 업계 관계자 는 “ 소득 보다 자산 이 중요 해진 시대 다 보 니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면 이런 상품 이 주목 받 는 건 당연 한 현실 ” 이 라면 서도 “ 가끔 은 가진 것 을 한 푼 이 라도 뺏기 지 않 으려는 ' 졸부 ' 의 단면 을 보 는 것 같 아 씁쓸 하 다 ” 고 평가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