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담배 판매 청소년 까지 무방비 노출 – : : 투데이 코리아 : : 
 온라인 담배 판매 청소년 까지 무방비 노출 
 법률 미비 , 과연 현황 이나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었 나 ? 
 기사 입력 2008 . 03 . 07 15 : 40 최종 수정 2008 . 03 . 07 15 : 40 
 인터넷 을 통한 온라인 해외 담배 판매 사이트 로 소매업자 의 판매 감소 는 물론 청소년 들 까지 흡연 에 무방비 로 노출 되 고 있 다 . 
 국내법 상 담배 의 판매 는 담배 판매 소매인 으로 지정 된 경우 에 만 판매 를 할 수 있 고 , 더구나 ‘ 담배 사업 법 개정안 ’ 을 통해 청소년 들 의 흡연 방지 를 위해 온라인 담배 판매 의 경우 담배 판매 소매인 을 포함 한 어떠 한 경우 에 도 금지 돼 있 다 . 
 그러나 최근 해외 에 본사 를 둔 경우 온라인 판매 를 막 을 수 없 다는 법 의 허점 을 이용 해 해외 에 법인 을 만들 고 온라인 을 통해 담배 를 판매 하 는 사이트 는 해 마다 증가 추세 이 며 , 홍보 및 판매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 고 있 다 . 
 온라인 판매 어디 까지 왔 나 
 요즘 청소년 들 은 온라인 을 통해 담배 를 구매 한다 . 해외 판매 사이트 가 법 적 인 허점 을 이용 해 판매 를 하 면서 부모 님 의 주민 등록증 을 이용 해 사이트 에 가입 해 구매 를 하 는 것 이 다 . 
 강모 ( 16 ) 군 은 “ 담배 요 ? 그냥 몇 보루 씩 주문 하 면 되 는데 모 하 러 여기저기 기웃거리 고 거짓말 을 해요 . 요즘 은 친구 들 도 다 그렇게 사 던데요 ” 라며 해외 사이트 의 담배 구매 가 청소년 들 사이 에서 손쉽 게 일어나 고 있 다고 말 하 고 있 다 . 
 포털 사이트 지식검색 등 에 온라인 담배 구매 를 문의 하 는 청소년 들 의 질문 에 사이트 주소 등 을 답변 해 주 는 방식 으로 광고 를 하 며 온라인 주문 방법 을 상세히 알려 주 고 있 다 . 
 한글 로 구성 되 어 있 는 이 들 판매 사이트 는 성인 인증 이 필요 없 는 비회원 구매 도 가능 하 고 , 회원 가 입시 주민 등록 번호 를 요구 하 더라도 성인 인증 장치 가 없 어 가짜 주민 번호 나 도용 등 에 의한 청소년 의 구매 행위 를 차단 할 방법 조 차 마련 해 두 고 있 지 않 다 . 
 정부 가 청소년 의 흡연 을 줄이 려고 2004 년 7 월 1 일 부터 담배 사업 법 내 에 ‘ 우편 판매 · 전자 거래 담배 판매 금지 규정 ’ 을 시행 하 고 있 으나 국내 만 적용 돼 단속 의 손길 은 이 들 해외 판매 업체 에 는 미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온라인 판매 가 활성 화 되 면서 자라나 는 청소년 조차 손쉽 게 담배 를 구하 고 흡연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해외 판매 사이트 를 통한 온라인 담배 구매 는 청소년 의 흡연 만 이 문제 의 전부 는 아니 다 . 온라인 판매 의 경우 일반 적 으로 담배 를 판매 하 는 소매점 에서 는 2500 원 에 판매 하 고 있 는 국산 담배 나 수입 담배 를 배송 비 포함 1800 원 에 판매 를 하 고 있 다 . 
 한 갑 에 2 천 5 백 원 하 는 담배 의 경우 1 천 5 백 42 원 의 조세 및 부담금 이 부과 된다 . 그러나 해외 판매 담배 에 는 조세 및 부담금 이 적용 되 지 않 고 있 고 담배 를 싸 게 파 는 일부 국가 의 경우 1100 원 에 판매 를 해도 이익 이 난다 . 
 국가 의 세금 이 되 어 보건 복지 등 에 쓰여야 할 돈 이 판매자 의 호주머니 로 빠져나가 고 있 는 것 이 다 . 
 한 구매자 는 “ 2500 원 짜리 담배 를 1800 원 에 구입 하 고 다량 구매 시 할인 과 주변인 추천 으로 보너스 를 받 게 되 면 보통 흡연자 들 은 한 갑당 천 원 내 외면 구매 를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불법 으로 제조 하 는 가짜 담배 의 구매 에 대한 위험 성 이 없 는 것 은 아니 나 흡연자 입장 에서 는 충분히 구매 충동 을 느끼 게 한다 . 
 아울러 일반 적 인 흡연자 의 다섯 명 정도 의 ( 한 달 에 열 다섯 보루 수준 ) 추천 을 받 으면 한 달 에 한 보루 정도 는 포인트 로 만 구입 이 가능 할 정도 수준 이 다 . 
 실제 모 사이트 에서 는 ‘ 원 ’ 이나 ‘ 레종 ’ 등 국산 담배 부터 ‘ 던힐 ’ 이나 ‘ 말보로 ’ 등 외국산 담배 까지 10 갑 가격 이 1 만 5 천 원 으로 국내 가격 보다 1 만 여 원 이나 싼 가격 에 국내 은행 온라인 선불 입금 방식 으로 판매 되 고 있 다 . 
 국제 특급 우편 ( EMS ) 으로 3 ~ 4 일 , 일반 배송 으로 7 ~ 10 일 이내 에 배송 하 는 데 배송 비 를 더 하 더라도 15 % 정도 싼 것 이 다 . 
 이 들 업체 는 국제 우편 배 송시 1 보루 까지 는 세관 에서 별다른 제재 가 없 다는 점 을 이용 해 다량 구매 시 1 보루 씩 분산 배송 하 는 치밀 함 도 보이 고 있 다 . 
 이 처럼 해외 온라인 사이트 를 통한 담배 판매 는 청소년 과 성인 할 것 없이 이미 널리 퍼져 있 고 누구 나 손쉽 게 접할 수 있 는 상황 까지 왔 다 . 
 단속 왜 안 하 나 . 
 법 의 허점 인 온라인 해외 사이트 판매 가 활성 화 되 고 있 음 에 도 구체 적 인 법 적 제재 조항 이 없 으며 이 들 은 사업자 명 까지 외국인 으로 등록 해 국내법 의 허점 을 완벽 하 게 이용 하 고 있 어 단속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하지만 한글 로 만들 어 진 사이트 에 국내 은행 의 계좌 를 개설 하 여 판매 하 는 사이트 의 경우 쉽 게 국내 판매 를 목적 으로 만들 어 진 사이트 라는 것 을 구별 하 는 것 이 어렵 지 않 아 보인다 . 
 관련 부서 인 기획 재정부 출자 관리 과 의 한 관계자 역시 “ 법 적 제재 조항 이 없 으며 , 단독 으로 처리 할 일 이 아니 라 세관 , 경찰청 등 합동 으로 단속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책임 을 미루 고 있 다 . 
 KT & G 관계자 는 “ 해외 에 서버 를 둔 담배 판매 사이트 가 있 다는 것 은 알 고 있 지만 담배 사업 법상 규제 가 힘들 다 ” 며 “ 발견 되 더라도 경찰 에 수사 의뢰 하 는 것 외 에 뾰족 한 수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작년 에 관련 부서 들 과 일체 소탕 을 협의 한 적 이 있 었 으나 , 실질 적 으로 법률 제정 이나 집중 단속 등 은 이루어지 지 않 았 던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아울러 담배 판매 소매인 들 의 모임 인 ‘ 한국 담배 판매 인 중앙 회 ’ 의 한 관계자 는 “ 담배 수입 업무 에 대한 부분 이나 ,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관련 내용 은 알 고 있 지만 , 해외 사이트 판매 에 대한 내용 은 정확히 아 는 부분 이 없 다 . 자체 적 으로 조사 를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이 처럼 주로 관련 된 부서 나 업체 에서 온라인 담배 판매 에 대한 심각 성 을 전혀 인식 하 지 못하 는 동안 해외 담배 판매 사이트 는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하 며 , 인터넷 채팅 , 까페 , 포털 등 을 통해 광고 하 고 널리 퍼져 나가 고 있 다 . 
 정부 는 담배 가격 인상 때 마다 “ 국민 의 건강 을 위해 담배 가격 을 인상 해야 하 며 , 담배 가격 이 인상 되 면 흡연 인구 는 감소 할 것 이 다 ” 라며 가격 인상 이유 를 밝힌 바 있 다 . 
 짧 은 시간 의 웹 서핑 으로 찾아낸 해외 담배 판매 사이트 수 만 해도 수십 곳 이 넘 는다 . 만일 대대 적 인 단속 을 통한 사이트 숫자 라면 수 백 곳 은 족히 발견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목동 에 거주 하 고 있 는 김 모씨 ( 35 ) 는 “ 국가 경제 나 국민 건강 을 해치 는 긴급 사안 임 을 감안 하 여 보다 적극 적 인 감시 와 단속 이 필요 하 며 국민 모두 가 감시원 이 되 어 불법 적 유통 행위 를 근절 시킬 수 있 는 대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단속 법률 의 미비 로 책임 을 미루 기 보 다는 세수 의 보전 과 청소년 들 의 건강 을 위해 관련 부서 들 이 나서 서 지금 이 라도 단속 을 실행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