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 161 만 명 노인 에게 줄 돈 1245 억 원 안 줬 다 ” 주장 [ 쿠키 건강 ] 08 년 1 월 1 일 부터 실행 돼온 기초 노령 연금 제도 가 지금 까지 총 3 단계 에 걸쳐 확대 돼 왔으나 , 2 단계 확대 실시 이후 지급 대상 을 법정 수준 보다 - 3 . 1 % p ( 2 단계 ) , - 2 . 6 % p ( 3 단계 ) 적 게 선정 해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 ( 한나라당 ) 에 따르 면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는 생활 이 어려운 노인 에게 지급 되 는 급여 로 08 년 에 는 소득 ( 재산 포함 ) 기준 하위 60 %, 09 년 부터 는 70 % 의 노인 들 에게 지급 되 도록 기초 노령 연금법 에 명시 돼 있 다 . 하지만 08 년 7 월 부터 09 년 5 월 까지 의 과소 지급 현황 을 추산 한 결과 1615 만 명 ( 월평균 14 . 7 만 명 ) 의 노인 들 이 1245 억 원 ( 월평균 113 . 2 억 원 )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했 다 . 이 에 원 의원 은 “ 현재 기초 노령 연금 의 지급 대상 은 소득 인 정액 기준 으로 노인 단독 월 68 만 원 ( 노인 부부 108 만 8000 원 ) 으로 돼 있 지만 아직 법 적 수준 에 도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억울 하 게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생활 빈곤 노인 들 을 위해서 하루빨리 고시 를 개정 해 기초 노령 연금 의 지급 대상 을 법 적 수준 ( 70 %) 에 맞춰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