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 1 개 소법 무너지 면 의료 영리 화 시간 문제 " " 거대 네트워크 자본 독점 허용 하 면 새내기 의료 인 설 땅 없 어 " 김준래 공단 변호사 " 의료 기관 질서 와 해 . .. 국민 생명 권 침해 " 기사 입력 시간 2016 . 07 . 15 10 : 01 : 11 의협 신문 송성 철 기자 | good @ doctorsnews . co . kr ▲ 김준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법무 지원 실 변호사 ( 선임 전문 연구 위원 ) . ⓒ 의협 신문 송성 철 " 헌법 재판소 에서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다는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 1 인 1 개설 )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하 는 순간 의료 영리 화 가 걷잡 을 수 없이 확산 될 것 입니다 . " 헌재 는 3 월 의료법 33 조 8 항 과 의료법 제 4 조 2 항 ( 의료인 은 다른 의료인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거나 운영 할 수 없 다 ) 에 대한 위 헌 소원 사건 에 대해 공개 변론 을 연 데 이 어 조만간 위 헌 여부 를 결정 키로 했 다 . ' 합헌 ' 을 주장 하 고 있 는 김준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법무 지원 실 변호사 ( 선임 전문 연구 위원 ) 는 14 일 의료 전문지 법원 출입 기자단 과 만난 자리 에서 " 1 인 1 개설 조항 을 위헌 으로 결정 하 면 합법 적 으로 1 인 의 의료인 이 100 개 가 넘 는 수 많 은 의료 기관 을 소유 하 고 , 투자자 를 모집 해 운영 성과 에 따라 배당금 을 배분 할 수 있 게 될 것 " 이 라며 " 사실 상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는 것 과 다를 게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김 변호사 는 " 1 인 1 개설 조항 이 의료법 에 명시 된 2012 년 2 월 이전 까지 만 하 더라도 이미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고 있 는 의료인 이 다른 의료 인 명의 로 여러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환자 의 무리 한 유치 · 과잉 진료 로 인한 의료 과 소비 · 의료 설비 와 시설 에 대한 과대 투자 로 의료 자원 수급 계획 왜곡 · 소규모 개인 의료 기관 의 폐업 등 건전 한 의료 질서 를 와해 하 는 상황 이 벌어졌 다 " 면서 " 1 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평균 심사 조정 률 이 월등히 높 았 고 , 네트워크 치과 에서 는 일반 치과 에 비해 비 급여 처치 율 이 높 다는 통계 자료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 1 인 1 개 설법 시행 이전 인 2011 년 네트워크 치과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높 은 A 지역 의 경우 일반 치과 폐업 률 이 높 은 것 으로 파악 됐 습니다 . 일부 소수 의 자본력 있 는 의료인 이 의료 기관 개설 을 독점 하 게 되 면 의대 를 졸업 하 거나 전공 의 과정 을 마친 새내기 의료인 들 이 의료 기관 개설 이 불 가능 한 상황 도 벌어질 것 입니다 . " 김 변호사 는 " 의료 기관 복수 개설 · 운영 을 금지 한다고 해서 모든 네트워크 병원 의 개설 · 운영 을 금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의료 기관 이름 을 공동 으로 사용 하 고 , 치료 재료 공동 구매 · 진료 기술 과 마케팅 공유 등 얼마 든지 합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다 " 면서 " 다만 배후 의 의료인 이 자본 조달 · 인력 채용 등 을 주도 하 면서 사실 상 여러 개 의 의료 기관 을 지배 하 고 운영 하 는 형태 만 이중 개설 금지 규정 에 저촉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 MSO ) 에 대해서 도 김 변호사 는 " 개설 · 운영 은 침해 하 지 않 으면서 구매 대행 · 인력 관리 · 법률 · 회계 컨설팅 ·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은 합법 적 이 지만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이 를 주도 적 으로 지배 · 운영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MSO 를 활용 하 는 것 은 사무장 병원 에 해당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1 인 1 개 소법 은 의료 계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약사회 를 비롯 해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건축사 등 1 인 1 개 소만 을 허용 하 고 있 는 전문직 모두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대 한 문제 " 라고 언급 한 김 변호사 는 " 1 인 1 개설 제도 의 근본 취지 는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는 의료인 이 자신 의 전문 지식 을 바탕 으로 의료 행위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장소 적 인 한계 를 둔 것 " 이 라며 " 최선 의 진료 를 해야 할 의료인 이 여러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영리 추구 를 위한 경영 에 몰두 하 게 되 면 의료 서비스 의 질 저하 와 국민 의 건강 권 을 침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