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9 . 29 ) 담당자 : 김도균 / 담당 부서 : 보험 정책 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9 . 29 ) - 경증 환자 의 상급 종합 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 본인 부담 률 조정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이 9 월 29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이번 개정안 은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 」 ( ’ 19 . 9 월 ) 에 따라 합리 적 의료 이용 및 지속 가능 한 효율 적 의료 체계 마련 을 위한 경증 환자 * 의 본인 부담 률 조정 등 과 건강 보험 소득 월액 산정 기준 을 시행 규칙 에 규정 할 수 있 도록 위임 근거 를 마련 하 고자 한 것 이 다 . * ( 경증 환자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6 조 별표 6 ( 보건복지부 고시 ) 에 따른 당뇨병 , 고 혈압 , 결막염 , 노년 백 내장 , 비염 등 100 개 질환 ○ 정부 는 그간 「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 」 을 추진 하 여 상급 종합 병원 지정 기준 강화 *, 책임 의료 기관 지정 계획 마련 ** 등 의 조치 를 완료 하 였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 은 환자 의 합리 적 의료 이용 을 유도 하 는 데 중점 이 있 다 . *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기준 ) 경증 환자 비율 하향 및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 상향 조치 ( ’ 20 . 6 월 ) ** 지역 별 총 70 개소 단계 적 지정 ( 지역 의료 강화 대책 , ’ 19 . 11 월 ) □ 개정 된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제 41 조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며 , 그 외 는 공포 한 날 ( ’ 20 . 10 . 7 일 예정 ) 부터 시행 ○ 외래 경증 환자 가 상급 종합 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 부담 상한 제 적용 제외 ( 안 제 19 조제 3 항 ) ○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상태 가 호전 된 환자 를 지역 의 병 ㆍ 의원 으로 회송 한 경우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 안 별표 2 제 3 호 타목 ) ○ 상급 종합 병원 에서 경증 질 환자 * 가 외래 진료 를 받 은 경우 본인 부담 률 을 상향 조정 ** 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안 별표 2 제 3 호 너 목 및 제 43 조 ) * ( 경증 질 환자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6 조 별표 6 ( 보건복지부 고시 ) 에 따른 당뇨병 , 고 혈압 , 결막염 , 노년 백 내장 , 비염 등 100 개 질환 ** 시행령 개정 시 , 관련 고시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현행 60 % 에서 100 % 로 조정 예정 ○ 건강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소득 기준 이 각종 규정 에 산재 해 있 어 이 를 시행 규칙 에 일괄 규정 하 기 위한 위임 근거 마련 ( 안 제 41 조 )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이 중증 ㆍ입원환자 위주 로 진료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여 의료 전달 체계 를 개선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 라고 밝혔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