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검 올해 ' 경찰관 폭행 ' 공 집 방해 사범 전원 기소 ( 서울 = 연합뉴스 ) 이슬기 기자 = 서울 동부 지검 형사 1 부 ( 부장 검사 박성진 ) 는 지난 3 월 부터 최근 까지 정복 을 입 은 경찰관 의 멱살 을 잡 거나 주먹 을 휘두른 공무 집행 방해 사범 345 명 전원 을 기소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이 중 39 명 이 구속 기소 됐으며 , 이 는 작년 보다 70 % 가량 증가 한 수 치 다 . 동부 지검 이 작년 같 은 기간 공무 집행 방해 사범 을 정식 재판 에 넘기 지 않 고 약식 기소 한 경우 가 전체 의 75 . 2 % 를 차지 한 것 과 비교 하 면 상당히 엄격히 대처 한 것 이 다 . 대표 적 인 사례 를 보 면 지난 4 월 성동구 의 한 주점 에서 박모 ( 58 ) 씨 가 폭행 사건 의 현행범 으로 지인 을 체포 하 려는 경찰관 의 명치 부분 을 팔꿈치 로 때린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박 씨 는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지난 5 월 송파구 에 있 는 지하철역 에서 역무원 을 폭행 하 다 출동 한 경찰관 의 뺨 을 때린 몽골 인 대학원생 B ( 35 ) 씨 가 구속 기소 됐 다 . 그 는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앞선 4 월 에 는 게임 방 에서 다른 사람 의 휴대 전화 를 훔치 다가 현행범 으로 체포 되 자 경찰관 의 멱살 을 잡 아 흔들 고 다리 를 걸 어 넘어뜨린 전모 ( 31 ) 씨 가 구속 기소 돼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검찰 은 경찰관 에게 직접 적 인 폭력 을 휘두른 경우 에 는 술 에 취한 상태 이 거나 피해 가 가볍 더라도 원칙 적 으로 구속 수사 했 다고 설명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정복 을 착용 한 경찰관 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는 사법 기관 이 범죄 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한다는 기본 적 인 신뢰 를 깨뜨리 는 범죄 행위 로 엄벌 이 불가피 하 다 " 며 " 다만 공무 집행 과정 에서 시민 이 억울 하 게 공권력 에 처벌 받 는 사례 가 없 도록 적법 여부 등 을 철저히 확인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wis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