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신문 
 고품질 의 방화 유리 시장 도래 
 2016 년 12 월 05 일 
 화재 에 대한 안전 성 을 확보 한 고품질 의 방화 유리 적용 절실 
 불량 방화 유리 사용 에 대한 단속 강화 
 건축물 안전 에 대한 관심 이 날로 높 아 지 고 있 다 .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와 화재 로 인한 인명 피해 가 늘어나 면서 건축물 에 대한 안전 규정 은 점차 강화 되 고 있 다 . 특히 화재 발생 시 수많 은 인명 피해 를 야기 하 고 있 어 화재 피해 를 줄이 기 위한 건축 자재 의 불연재 적용 기준 은 해 마다 높 아 지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화재 사고 는 해 마다 끊이 지 않 고 발생 하 고 있 다 . 화재 발생 건수 는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이 고 최근 대형 화재 참사 만 해도 고양 버스 터미널 화재 ,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수 많 은 인명 피해 가 발생 했 다 . 화재 가 자주 발생 하 고 화재 시 인명 피해 가 크 게 나타나 는 것 은 우리 나라 의 주거 생활 문화 에서 이유 를 찾 을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대 도시 를 중심 으로 인구 밀집 지역 이 많 고 노후 건축물 들 이 많 아 화재 에 취약 하 다 . 
 특히 건축물 에서 불연 , 난 연재 의 사용 은 건축비 상승 의 원인 으로 작용 해 적용 을 꺼리 기 때문 에 더 큰 문제 가 나타난다 . 주거 및 생활 의 환경 적 인 부분 에서 도 1 인 가구 의 비중 이 늘어나 고 핵가족화 가 급속 하 게 퍼지 면서 좁 은 공간 에서 많 은 가구 가 모여 사 는 다 가구 형태 의 주거 문화 도 화재 에 취약 한 구조 를 갖 고 있 다 . 이 외 에 도 주상 복합 등 상업 과 주거 시설 의 복합 공간 과 건축물 의 고층 화 가 맞물리 면서 한 번 화재 가 발생 하 면 다수 의 인명 피해 가 발생 하 는 대형 참사 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 성 이 크 다 . 일반 적 인 아파트 , 빌딩 , 오피스텔 등 의 건축물 외 에 도 우리 주변 에서 흔하 게 볼 수 있 는 가건물 들 까지 불 에 잘 타 는 소재 의 건축 자재 가 적용 된 것 을 흔하 게 볼 수 있 다 . 
 이 는 안전 불감증 으로 인한 매우 위험 한 상황 으로 화재 가 발생 하 지 않 으면 잘 노출 되 지 않 기 때문 에 비용 절감 을 위하 여 불법 적 인 불량 제품 의 적용 도 성행 하 고 있 다 . 
 건축물 에서 화재 에 대한 안전 을 지키 는 가장 중요 한 부분 은 화재 발생 시 사람 들 이 빠르 게 대피 할 수 있 는 시간 을 벌 어 주 는 안전장치 의 확보 가 가장 우선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고층 건물 및 아파트 등 에 완강기 확대 설치 와 대피 구간 을 확보 하 는 통로 등 에 방화 구획 을 확대 적용 하 고 정확 한 불연 자재 의 사용 및 불과 연기 를 막 아 주 어 신속 하 게 대피 할 수 있 는 구조 적 인 안전 확보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 
 현재 건축법 시행령 61 조 에 는 고층 건물 , 상업 지역 내 다중 이용업 소 , 공장 을 제외 하 고 는 건축물 외장재 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 이 없 다 . 지난 2009 년 시행 된 건축법 규제 완화 는 ‘ 도시 형 생활 주택 ’ 으로 건물 간격 이 1 . 5 m 와 주차 면적 이 부족 해도 건축 허가 를 받 을 수 있 게 되 어 화재 발생 시 에 위험 성 은 더욱 높 아 지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이 에 정부 에서 는 건축법 · 주택 법 등 건축물 설립 에 대한 법령 의 제 · 개정 때 화재 위험 을 체계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도록 ‘ 화재 영향 평가 제 ’ 의 도입 도 검토 키로 했으며 안전 에 대한 부분 을 세부 적 으로 강화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특히 6 층 이상 건물 에 는 스프링클러 , 주거 용 건축물 에 는 옥외 계단 ( 피난 계단 )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고 도시 형 생활 주택 간 거리 를 종전 보다 넓히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화재 에 대한 건축물 안전 에 관한 법 재화 는 국토 교통 부령 제 220 호 에 의거 ‘ 건축물 의 피난 ·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의 개정안 을 공표 하 면서 점차 강 도 높 은 안전 대책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아파트 대피 공간 갑종 방화문 30 분 이상 차열 제품 추가 
 개정안 에 가장 주된 골자 는 불연 및 난연재료 의 확대 적용 과 내화 구조 , 피 난시 안전 성 을 확보 하 는 데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신속 한 대피 와 더불어 안 전하 게 대피 할 수 있 는 공간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으며 무엇 보다 화재 시 국민 의 안전 을 지키 기 위한 개정안 으로 지속 적 인 법 개정 을 통해 안전 에 대한 강 도 높 은 정책 을 시행 하 겠 다는 것 이 정부 의 의지 다 . 개정안 에 가장 핵심 이 될 수 있 는 부분 은 제 26 조 방화문 의 구조 에서 찾 을 수 있 다 . 갑종 방화문 은 비 차열 1 시간 이상 의 제품 이 며 을종 방화문 은 비 차열 30 분 이상 의 제품 이 다 . 
 기존 의 갑종 방화문 인 비차 열 1 시간 이상 의 제품 에 차열 30 분 이상 제품 이 추가 됐으며 단 , 차열 30 분 이상 제품 은 ‘ 영 제 46 조 제 4 항 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 에 설치 하 는 대피 공간 의 갑종 방화문 만 해당 한다 ’ 고 정의 하 고 있 다 . 이 는 아파트 대피 공간 에 화재 시 30 분 이상 열 을 차단 할 수 있 는 방화문 을 설치 해야 한다는 의미 이 다 . 현행법 은 아파트 4 층 이상 높이 에 있 는 가구 가 2 개 이상 의 직통 계단 을 사용 할 수 없 을 경우 바깥 의 신선 한 공기 를 마실 수 있 는 방화 구획 으로 2 ㎡( 인접 가구 와 공동 설치 시 3 ㎡) 이상 의 대피 공간 을 설치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현행 규칙 은 대피 공간 의 벽체 는 열 을 차단 할 수 있 는 내화 구조 를 갖추 도록 하 고 있 지만 출입문 인 방화문 의 경우 열 차 단 성능 에 대한 기준 이 없 었 다 . 이번 개정안 을 통해 단순히 화염 이나 연기 뿐 만 아니 라 뜨거운 열 을 차단 하 도록 명시 함 으로써 안전 한 대피 공간 확보 에 중점 을 두 고 있 어 방화 유리 시장 에 도 큰 변화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이 외 에 도 공동 주거 공간 인 아파트 발코니 에 대피 공간 을 대체 해 설치 할 수 있 는 구조 또는 시설물 을 확대 적용 도 진행 됨 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 에 다양 한 신 소재 , 신 기술 로 대피 공간 을 대체 할 수 있 는 안정 적 인 구조 변화 도 이뤄질 전망 이 다 . 화재 시 안전 한 대피 를 위해서 는 적절 한 시야 확보 와 화염 과 열 을 차단 해 줘야 하 기 때문 에 차열 방화 유리 의 중요 성 은 더욱 높 아 지 고 있 으며 고품질 의 방화 유리 시장 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상업 지역 내 에 도시 형 주거 공간 등 인구 밀집 지역 화재 취약 
 화재 시 에 인명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법 적 제재 가 강화 되 면서 가장 큰 취약점 으로 나타난 곳 이 상업 지역 내 에 도시 형 주거 공간 을 포함 한 아파트 , 주상 복합 ,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인구 밀집 지역 에 건축물 이 다 . 
 상업 지역 의 특성 상 유동 인구 가 많 고 좁 은 공간 에서 많 은 사람 이 생활 하 는 공간 이 대다수 를 차지 한다 . 현행 건축법 이 건물 간격 1 . 5 m 가 충족 되 면 허가 를 내주 기 때문 에 건물 끼리 연결 되 어 있 듯이 붙 어 있 는 경우 가 대다수 이 다 . 화재 가 발생 했 을 시 인접 한 건물 에 불 이 옮겨 붙 을 수 있 어 피해 가 급속도 로 확산 되 는 위험 한 구조 를 갖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법 으로 는 건축물 간 거리 가 3 m 이 내일 때 는 화재 의 확산 을 막 기 위해 섭씨 900 도 의 고온 에서 1 시간 이상 을 견디 는 방화 창호 를 설치 해야 한다 . 하지만 실제로 는 방화 창호 가 설치 가 안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큰 문제점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 . 
 특히 화재 시 적절 한 대피 통로 를 확보 하 지 못하 고 많 은 사람 으로 인해 대 피시 사람 들 이 몰리 면서 대피 시간 이 늘어나 는 경우 가 다 반사 이 다 . 이 를 위해 방화 구획 의 확대 적용 과 신속 한 대피 가 가능 한 통로 확보 , 화염 에 오랫동안 견 들 수 있 는 방화 소재 의 적용 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 일 것 이 다 . 인구 가 밀집 되 어 있 는 상업 지역 에 는 각종 상가 와 아파트 , 오피스텔 등 주거 와 상업 이 복합 적 으로 얽혀 있 는 구조 이 다 . 
 많 은 사람 이 생활 하 는 곳 으로 꽉 막혀 있 는 벽체 보다 는 넓 은 조망 권 과 함께 시야 를 가리 지 않 는 유리 의 적용 과 역할 은 그 만큼 커 지 고 있 다 . 화재 시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는 건축 자재 도 유리 이 다 . 평상시 에 는 창 의 개념 과 내 외부 의 시야 를 확보 해 주 고 건축물 의 미 적 감각 까지 살리 는 역할 을 하 고 화재 시 에 는 대 피시 시야 확보 에 큰 도움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화염 을 막 을 수 있 는 고성능 의 방화 유리 적용 은 필수 이 다 . 
 불량 방화 유리 적용 이 큰 문제 , 인천 지역 100 여 명 구속 및 불 구속 조치 
 주거 공간 의 공동 주택 인 아파트 를 비롯 하 여 상업 공간 에 건축물 에 방화 유리 의 중요 성 은 날 로 높 아 지 고 있 다 . 화재 시 안 전하 게 대피 할 최소한 의 시간 을 벌 어 주 는 방화 유리 는 인명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중요 한 소재 이 다 . 하지만 일반 창호 보다 10 배 정도 가격 이 비싼 방화 창호 의 비용 을 절감 하 기 위해 가짜 불량 방화 유리 의 사용 이 암암리 에 이뤄지고 있 으며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인명 피해 를 야기 할 수 있 다 . 
 지난 11 월 7 일 인천 남부 경찰서 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 로 건축사 A 씨 ( 53 ) 등 3 명 을 구속 하 고 , 건설업자 와 시공 업자 100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2013 년 1 월 부터 지난 4 월 까지 인천시 남동구 와 남구 · 부평구 등 상업 지역 에 아파트 와 도시 형 생활 주택 등 을 건설 하 면서 방화 창호 가 아닌 일반 창호 를 시공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상업 지역 의 경우 화재 가 인근 건물 등 으로 확산 될 것 을 우려 해 방화 창호 를 시공 해야 하 지만 이 들 은 방화 창호 보다 가격 이 저렴 한 일반 창호 를 사용 했 다 . 이렇게 건설 된 아파트 와 오피스텔 등 만 110 곳 7 , 020 가구 에 이른다 . 
 이번 에 설치 된 방화 창호 가 아닌 일반 창호 는 화재 시 10 분 도 견디 지 못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A 씨 등 건축사 20 여 명 은 건설업자 들 로부터 8 억 7 , 000 여 만 원 의 대가 를 받 고 공사 관리 에 필요 한 자격증 만 빌려 주 거나 허위 보고서 를 작성 해 구로 부터 건물 사용 승인 을 도왔 다 . 문제 는 현행 법상 건축 설계 와 공사 감리 업무 는 건축사 만 할 수 있 고 , 관련 공무원 은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건축사 가 작성 한 보고서 로 만 적법성 과 적합 성 을 확인 하 고 있 기 때문 에 큰 문제 로 나타나 고 있 다 . 
 국민 안 전처 국가 화 재 정보 센터 의 최근 1 년 간 ( 2015 년 10 월 ~ 2016 년 9 월 ) 의 월별 화재 발생 통계 를 보 면 한 여름 인 7 월 전국 의 화재 발생 건수 는 약 2900 여 건 으로 연중 최저치 를 보였 다가 9 월 이후 증가세 로 돌 아서 12 월 부터 그 이듬해 3 월 까지 꾸준히 최고 수준 을 유지 했 다 . 가을철 은 건조 한 바람 의 영향 으로 임야 에서 불 이 많이 나 고 겨울철 엔 난방 기구 사용 이 늘 면서 화재 발생 건수 가 늘어나 는 것 이 다 . 
 화재 가 발생 했 을 때 는 2 차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만큼 내화 성능 을 강화 한 건축자 재 시공 이 중요 하 다 . 정부 가 이 를 감한 해 일부 건물 들 에 는 방화 유리 사용 을 의무 화 했 지만 , 이 를 지키 지 않 는 경우 가 부지기수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방화 창호 는 단순히 방화 유리 만 으로 화재 를 온전히 막 을 수 없 다 . 유리 와 프레임 이 하나 로 검사 를 받 기 때문 에 유리 와 프레임 을 동시 에 적용 하 고 품질 을 준 수 해야 한다 . 일반 유리 및 강화 유리 를 적용 하 는 경우 도 있 지만 유리 만 방화 유리 로 따로 구매 하 여 일반 창호 프레임 에 적용 해도 방화 창호 의 성능 을 낼 수 없 다 . 프레임 이 불 에 무너져 내리 면 유리 도 무용지물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이번 불량 방화 유리 사건 을 계기 로 정부 에서 는 적법 하 지 않 게 적용 된 불량 방화 유리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각종 불법 을 통한 불량 방화 유리 적용 에 따른 피해 근절 필요 
 방화 유리 가 화재 시 에 인명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안전 에 대한 믿음 과 신뢰 를 갖 기 위해서 는 업계 질서 를 어지럽히 는 불량 방화 유리 를 근절 하 고 업계 스스로 정확 한 품질 기준 을 확 랍 히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방화 성능 에 미달 되 는 제품 은 그 동안 언론 보도 를 통해 수차례 지적 된 바 있 다 . 유리 의 특성 상 육안 으로 제품 을 판단 하 기 힘들 고 열 에 견디 는 방화 유리 가 일반 유리 의 비해 단가 가 높 기 때문 이 다 . 
 방화 유리 유통 의 실태 를 살펴보 면 , 비 인증 방화 유리 생산 업체 로부터 8 mm 제품 으로 60 분 비차 열 시험 성 적서 를 확보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무 적격 제품 을 생산 판매 공급 하 고 , 성적 서 는 우수 한 제품 으로 통과 한 제품 성 적서 를 제공 하 는 점 이 다 . 사례 로 8 mm 방화 유리 와 스텐 새시 , 내화 부자재 를 사용 시험 에 통과 했으나 제품 판매 는 유리 만 판매 하 고 시공 은 일반 창호 에 16 mm 복 층 유리 를 시공 ( 5 + 6 A + 5 ) 하 고 유사 FR 표시 를 했 다 . 
 세부 적 인 부실 사례 로 는 첫째 , PL 창호 에 16 mm 복 층 유리 시공 ( 5 + 6 A + 5 ) 하 고 60 분 비차 열 성적 서 첨부 행위 , 둘째 , 감리 가 다른 공사 현장 의 방화 성적 서 위조 제출 행위 , 셋째 , 방화 유리 생산 업체 제품 발송장 및 성 적서 를 위조 하 여 제출 행위 , 넷째 , PL , AL 창호재 에 방화 유리 시공 설계 문제 , 다섯째 , 관청 에서 설계 검토 없이 건축 허가 문제 , 여섯째 , 감리 의 허술 한 감리 와 소방관 청 의 무지 등 이 성적 서 장사 , 제품 발송장 위조 등 이 만연 된 상태 , 일곱 번 째 , 방화 유리 제조 업체 에서 유리 만 팔 고 시험 성 적서 대로 시공 하 도록 권고 하 지 않 고 유리 따로 , 창호 따로 , 부자재 따로 하 도록 방치 하 는 경우 ( 구매 정보 제공 및 사용 시주 의 사항 전달 부족 ) , 여덟 번 째 , 불연 재료 를 사용 해야 하나 일 반 자재 사용 ( 세팅 블록 , 백 업제 , 실란 트 등 ) 등 을 들 수 있 다 . 
 보통 유리 제작 업체 는 성 적서 를 바탕 으로 제품 을 공급 하 고 유리 를 가져가 는 업체 는 제품 성 적서 와 제품 발송장 을 가져가 는데 여기 서 제품 발송장 1 장 을 수백 장 으로 위조 하 고 8 mm 제품 을 5 mm 로 위조 하 는 사례 도 생긴다 . 이 를 바탕 으로 허위 성 적서 를 감리 에게 제공 하 는 데 실제 5 mm 유리 를 끼우 고 8 mm 의 성 적서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유리 생산자 입장 에서 도 정확 한 구매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비차 열 60 분 갑종 방화 유리 적 용시 유리 뿐 만 아니 라 틀 , 부자재 등 정확 한 정보 를 전달 하 고 공급 해야 한다 . 향후 제도 변경 도 예고 되 고 있 다 . 감리 의 문제 는 기존 시공사 가 감리 를 선택 하 기 때문 에 감리 가 시공사 에 제대로 할 말 을 못 하 는 구조 였 다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감리 를 배정 하 는 방법 도 논의 중 에 있 다 . 화재 와 관련 한 법 은 계속 상향 되 고 개정 보완 이 진행 되 고 있 다 .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를 막 기 위해서 는 정확 한 품질 의 방화 창호 의 사용 이 절실 한 실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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