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해산 ( 解産 ) 급여 지원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가 출산 한 경우 의 지원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의료 급여 중 하나 이상 의 급여 를 받 는 수급 자 인 임산부 는 조산 ( 早産 ) , 분만 전 과 분만 후 에 필요 한 조치 와 보호 에 드 는 비용 을 해산 급여 ( 1 인 당 60 만 원 . 추가 출생 영아 1 인 당 60 만 원 추가 로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20 만 원 지급 ) 로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13 조제 1 항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17 조제 1 항 및 「 2017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 244 쪽 )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에 따라 출산 에 관한 요양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는 해당 금액 을 차감 해서 지급 받 습니다 . 해산 급여 지급 신청 해산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면 자신 이 사 는 지역 의 시 · 군 · 구청 에 다음 의 서류 를 제출 하 면 됩니다 . 출산 예정자 는 출생 예정일 4 주 전 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13 조제 3 항 및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17 조제 2 항 · 제 3 항 ) . 해산 급여 지원 신청서 1 부 출생증명서 ( 주민 등록 상 출생 신고 가 되 어 있 으면 구비 서류 없 음 ) 사산 ( 死産 ) 시 는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 사실 확인서 나 이웃 주민 의 확인 서 의사 소견 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 수첩 ( 출산 예정자 의 경우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해산 급여 지급 에 관한 보다 자세 한 사항 은 「 2017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 244 쪽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긴급 복지 해산 비 지원 긴급 복지 해산 비 생계 를 유지 하 기 어려운 위기 상황 에 놓인 가정 의 임산부 에게 출산 전후 에 필요 한 조치 와 보호 를 위해 해 산비 를 지원 합니다 ( 「 긴급 복지 지원 법 」 제 9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참조 ) . 지원 대상 위기 상황 의 발생 으로 생계 유지 가 어려운 분 중 출산 을 앞두 고 있 거나 출산 ( 사산 포함 ) 한 임산부 는 해 산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위기 상황 이 란 본인 또는 그 와 생계 및 주거 를 같이 하 고 있 는 가구 구성원 이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이유 로 생계 유지 등 이 어렵 게 된 것 을 말 합니다 [ 「 긴급 복지 지원 법 」 제 2 조 및 「 위기 상황 으로 인정 하 는 사유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0 호 , 2015 . 12 . 15 . 발령 · 시행 ) ］ 주 소득 자 의 사망 · 가출 등 의 사유 로 소득 을 상실 한 경우 중 한 질병 또는 부상 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 으로부터 의 유기 · 방임 · 학대 등 을 당한 경우 가구원 의 가정폭력 · 성폭력 을 당한 경우 화재 등 으로 인해 거주 하 는 주택 또는 건물 에서 생활 하 기 곤란 하 게 된 경우 주 소득 자 와 이혼 한 경우 단전 되 어 1 개월 이 경과 된 경우 ( 소 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 소득 자 의 휴업 , 폐업 으로 가구 의 생계 유지 등 이 곤란 하 여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가구 구성원 중 주 소득 자가 「 부가가치 세법 」 에 따른 간 이 과세 자 로서 1 년 이상 의 영업 을 지속 한 후 휴 · 폐업 신고 를 한 경우 ( 간 이 과세 자 가 아닌 사업자 로서 공급 가액 이 4800 만 원 이하 도 포함 ) √ 긴급 지원 신청 일 기준 휴 · 폐업 신고 일 이 1 개월 이 경과 하 고 12 개월 이내 인 경우 주 소득 자 의 실직 으로 가구 의 생계 유지 등 이 곤란 하 여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가구원 중 주 소득 자 가 실직 했으나 「 고용 보험법 」 상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거나 또는 실업 급여 가 종료 되 었 으나 계속 적 인 실직 상태 로 생활 이 어려운 경우 √ 긴급 지원 신청 일 기준 실직 한 날 이 1 개월 경과 12 개월 이내 이 고 , 실 직전 3 개월 이상 근로 한 경우 √ 1 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이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제 2 호 및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 의 근로 시간 이상 인 경우 교정 시설 에서 출소 한 자 가 생계 가 곤란 하 고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가족 이 없 거나 , 가족 과 의 관계 가 단절 된 경우 또는 가족 이 미 성년 인 자녀 , 65 세 이상 인 자 , 1 ~ 3 급 장애 인 으로 만 구성 되 는 경우 √ 구금 기간 이 1 개월 이상 으로서 긴급 지원 신청 일 기준 6 개월 이내 출소 한 경우 가족 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 유지 의 곤란 등 으로 노숙 을 하 는 경우 로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노숙 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에서 노숙인 을 사정 하 여 시 · 군 · 구청장 에 긴급 지원 대상자 로 신청 한 경우 ※ 긴급 지원 대상 자란 위기 상황 에 처한 사람 으로서 「 긴급 복지 지원 법 」 에 따른 지원 이 긴급 하 게 필요 한 사람 입니다 ( 「 긴급 복지 지원 법 」 제 5 조 ) . √ 노숙 을 한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일 때 지원 내용 가구 구성원 중 출산 ( 사산 포함 ) 을 한 사람 에게 60 만 원 을 지원 합니다 . 신청 방법 긴급 복지 해산 비 지원 대상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갖추 어서 읍 · 면 · 동 및 시 · 군 · 구청 에 제출 하 면 됩니다 . 해 산비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는 출생 신고 로 갈음 사산 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 사실 확인서 나 사산 의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이웃 주민 의 확인서 를 첨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