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② 심의 위원회 는 협정 회사 사이 의 구상 분쟁 을 이 협정 에 의하 여 조정 · 해결 하 는 의결 기관 이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7 조 ( 심의 청구 및 심의 절차 의 개시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이 협정 에 의한 구상 분쟁 의 해결 을 위한 절차 는 심의 청구 에 의하 여 개시 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② 청구인 은 피 청구인 을 특정 하 여 구상 분쟁 의 심의 청구 를 할 수 있 다 . 심의 청구 의 방식 , 비용 부담 ,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시행 규약 으로 정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8 조 ( 심의 청구 전치 의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모든 협정 회사 는 구상 분쟁 에 관하 여 먼저 이 협정 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 가 종료 되 지 않 으면 법원 에 제소 하 거나 중재 청구 등 강제 적 분쟁 해결 을 청구 ( 이하 ‘ 제소 등 ’ 이 라 한다 ) 하 지 아니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6 조 ( 제소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청구인 은 심의 위원회 의 결정 통 보서 ( 재심 의 청구 가 된 경우 에 는 재심 의 결정 통 보서 ) 를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심의 위원회 의 결정 대상 이 된 구 상금 분쟁 에 관하 여 제소 등 을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② 피 청구인 은 심의 위원회 조정 결정 주문 과 같 은 의무 를 이행 한 후 청구인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 구 상금 분쟁 에 관한 제소 등 을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7 조 ( 심의 위원회 결정 의 확정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청구인 또는 피 청구인 이 심의 위원회 의 결정 통 보서 를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제 25 조 에 정한 재심 의 청구 또는 제 26 조 에 정한 제소 등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심의 위원회 의 결정 이 확정 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8 조 ( 심의 위원회 결정 확정 의 효력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심의 위원회 의 조정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사이 에 확정 된 조정 결정 주문 과 같 은 내용 의 합의 가 성립 된 것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에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에 대하 여 확정 된 조정 결정 의 주문 과 같 은 내용 의 의무 를 부담 하 며 , 이 를 지체 없이 이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30 조 ( 제재 사유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되 는 협정 회사 에게 는 운영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운영 위원장 이 제재 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제 28 조 ① 항 전단 및 ② 항 에 정한 심의 위원회 의 결정 이 확정 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동일 한 구상 분쟁 에 관하 여 제소 등 을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31 조 ( 제재 금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운영 위원회 는 1 천만 원 을 한도 로 제 30 조 각 호 에 정한 제재 사유 별 로 제재 금 을 부과 할 수 있 으며 제재 금 부과 기준 과 부과 방법 및 절차 ,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