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도시 가스 사업자 불공정 약관 50 개 개선 조치 [ 이 데일리 김세형 기자 ] ` 요금 을 미납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다 ` ` 사용 요금 미납 시 사용 자 의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기관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하 여 동의 한다 ` ` 신용 정보 기관 에 등재 돼 신용거래 상 불 이익 이 발생 되 더라도 어떠 한 이의 를 제기 치 않 는다 `... 특정 지역 에서 독점 사업 을 하 고 있 는 도시 가스 사업자 들 이 사용 자 들 에게 불리 한 약관 들 을 적용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4 일 서울 도시 가스 등 전국 33 개 도시 가스 사업자 들 이 정해 놓 은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중 이러 한 불공정 조항 50 개 에 대해 자진 개선 조치 를 취하 도록 했 다고 밝혔 다 . ◇ 가스 공급 중단 은 사업자 맘대로 ? 공정위 에 따르 면 가스 공급 과 관련 해 사업자 가 지나친 권리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가스 공급 중단 사유 에 ` 이 규정 의 위반 또는 당사 의 정당 한 권고 · 계 도 사항 을 위반 한 때 ` 라는 애매 하 고 포괄 적 인 조항 을 둬 사업자 가 자의 적 으로 가스 공급 을 끊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사용자 가 요금 을 미납 할 경우 사전 통보 도 없이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는 약관 이 있 었 고 , 부도 또는 파산 등 부실 이 예견 되 는 경우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 사업자 마음대로 사용 자 의 부도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도록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또 계약 기간 이 끝 나기 전 에 는 어떠 한 이유 로 든 가스 이외 에 다른 연료 로 전환 할 수 없 도록 해 놨다 . 사업자 측 에 책임 이 있 더라도 사용 자 는 계속 계약 을 유지 해야 하 는 등 불 공정 조항 이 지적 됐 다 . 이 와 함께 가스 사용 계약 을 해 지한 사용 자 가 미납 요금 을 납부 하 지 않 고 다른 장소 에서 가스 사용 을 신청 하 는 경우 도 가스 공급 을 거절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이 있 었 고 이미 다른 장소 에서 가스 를 사용 하 고 있 을 때 도 가스 공급 을 중단 할 수 있 도록 했 다 . ◇ 요금 은 절대 안 떼이 고 연체료 는 더 받 아 내 한편 가스 사업자 들 은 악착같이 가스 요금 을 받 아 낸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체료 는 더 받 아 냈 고 사용 자 에게 줘야 할 이자 는 주 지 않 았 다 . 변경 된 가스 사용 자 가 명의 변경 신청 을 하 지 않 더라도 자동 적 으로 모든 권리 와 의무 가 승계 한 것 으로 봐 이전 사용 자 가 체납 한 요금 도 변경 사용 자 가 내 도록 하 는 조항 이 있 었 다 . 또 미납 한 가스 요금 에 대해서 는 월 2 % 의 가산금 을 연간 5 회 까지 미납 원금 에 부과 한다는 조항 을 채택 한 사업자 도 있 었 다 . 이 는 연체 일수 에 상관없이 한 달 을 연체 한 것 으로 간주 , 과다 한 연체료 를 물리 는 조항 이 다 . 가스 요금 에 대해 이의 가 있 을 때 는 7 일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토록 한 조항 역시 지나치 게 기간 을 단기 로 설정 하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또 임대 주택 이나 다 가구 의 경우 집 주인 과 만 공급 계약 을 맺 어 심할 경우 집 주인 이 임차인 이 사용 한 요금 까지 도 모두 내 도록 하 고 있 었 다 . 반면 과다 징수 한 요금 을 사용 자 에게 반환 할 때 이자 를 가산 해 지급 해야 함 에 도 아예 이자 지급 에 대한 규정 이 없 었 다 . ◇ 요금 안 내 면 신용 정보 도 맘대로 빼내 요금 을 미납 할 경우 사용 자 의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기관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해 동의 하 고 신용 정보 기관 에 등재 돼 신용거래 상 불 이익 이 발생 되 더라도 어떠 한 이의 를 제기 치 않 는다는 조항 을 둬 신용 정보 제공 을 무기 로 사용 자 를 압박 하 고 있 었 다 . 신용 정보 제공 의 경우 별도 서면 에 따라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공정위 는 " 한국 도시 가스 협회 가 사업자 들 의 의견 을 수렴 , 해당 사업자 가 스스로 공급 약관 을 개선 키로 했 다 " 며 " 다음 달 23 일 까지 개별 사업자 가 약관 조항 개선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세형 ( eur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