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 사무장 병원 차 단위 해 개정안 발의 [ 쿠키 건강 ] 법인 형태 의 사무장 병원 을 개설 을 허가 단계 에서 차단 하 는 법률안 이 발의 된다 . 또 건강보험공단 은 사무장 병원 의 진료비 청구 에 대해 지급 보류 할 수 있 게 된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문정림 의원 ( 새 누리 당 ) 은 ‘ 의료 법인 이나 비 영리 법인 이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려는 경우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도록 하 고 , 사무장 병원 의 진료비 청구 에 대해 건보 공단 이 지급 을 보 류 ’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의료법 및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 할 예정 이 다 . 의료법 개정안 의 경우 , 허가 대상 을 ‘ 개인 ’ 이 아닌 ‘ 의료 법인 이나 비 영리 법인 ’ 의 의원 개설 에 한정 해 ‘ 신고 ’ 에서 ‘ 허가 ’ 로 변경 되 어 개인 의사 의 의원 설립 에 지장 을 줄 수 있 다는 우려 를 없앴 다 . 현행 의료법 ( 제 33 조 ) 상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 신고 ’ 하고 , 병원 급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경우 시 · 도지사 의 ‘ 허가 ’ 를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서울 행정 법원 은 ‘ 신고 의 경우 행정청 이 신고 수리 여부 를 실질 적 으로 심사 · 결정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비 영리 법인 이 의원 급 개설 신고 를 할 경우 행정 관청 은 형식 적 심사 만 할 수 있 을 뿐 ( 설령 해당 기관 이 사무장 병원 이 더라도 ) 그 신고 대상 이 된 내용 과 관련 된 실체 적 사유 를 들 어 수리 를 거부 할 수 없 다 ’( 2013 . 4 . 25 .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합 21680 ) 는 취지 의 판결 을 선고 한 바 있 다 . 반면 개정안 에 의하 면 의료 법인 이나 비 영리 법인 이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경우 시 · 도지사 의 ‘ 허가 ’ 를 받 도록 함 으로써 사무장 병원 이 의심 되 는 경우 행정 관청 이 실질 적 심사 를 통해 의료 기관 개설 을 불허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문정림 의원 이 건보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 2009 년 ∼ 2013 년 6 월 30 일 까지 ) 총 478 개소 의 사무장 병원 을 적발 했 고 , 이 들 사무장 병원 들 이 벌어들인 진료비 는 1767 억 원 에 달했 다 . 적발 된 사무장 병원 의 사무장 형태 를 보 면 개인 325 건 ( 1220 억 원 ) , 법인 131 건 ( 466 억 원 ) , 생 협 22 건 ( 82 억 원 ) 순 이 었 으나 , 최근 에 는 법인 이 사무장 인 경우 가 많 아 지 고 있 다 . 사무장 병원 은 충분 한 시설 · 장비 를 갖추 지 않 고 자주 인력 을 교체 함 으로써 의료 의 질 을 저하 시키 고 , 과도 한 이윤 추구 과정 에서 환자 유인 행위 와 허위 · 부당 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 를 자행 하 는 등 많 은 문제 를 발생 시키 고 있 다 . 특히 요양 급여 비용 수령 이후 폐업 하 면서 재산 을 처분 · 은닉 해 부당 이득 금 을 환수 할 수 없 도록 하 는 등 건강 보험 재정 을 악화 시키 고 있 는 데 지난 5 년 간 총 1767 억 원 중 9 . 52 % 인 168 억만 징수 된 것 이 이 를 반증 한다 . 최근 에 는 환수 금액 이 무려 1212 억 원 에 달하 는 ‘ 기업 형 사무장 병원 ’ 적발 되 기 도 했 다 . 더욱이 투자자 를 모집 해 6 개 의 사무장 병원 을 운영 하 면서 2004 년 7 월 부터 2013 년 7 월 까지 요양 급여 비용 1212 억 원 을 편취 한 외국 국적 인 사무장 의 경우 는 오히려 건보 공단 의 지급보 류 및 환수 처분 에 대한 취소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이 다 . 그 동안 건보 공단 은 ‘ 복지부 , 진료비 지급보 류 · 정지 지침 ’ 에 근거 해 검 · 경 등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서 또는 공소장 에 기재 된 요양 기관 의 부당 청구 상당액 을 지급보 류 · 정지 ( 2011 년 부터 2013 년 8 월 31 일 까지 사무장 병원 임 을 이유 로 진료비 지급보 류 한 현황 : 130 건 , 건보 공단 제출 자료 ) 하 고 있 었 으나 이러 한 지급 보류 에 대해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이 의 신청 이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하 는 사례 가 많 은 실정 이 다 . 그 동안 사무장 병원 을 근절 하 기 위해 일반 국민 이 신고 할 경우 포상금 을 지급 ( 2005 년 7 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104 조제 1 항 ) 할 수 있 도록 하 거나 사무장 병원 에 고용 된 의사 가 자진 신고 할 경우 행정 처분 을 감경 ( 2012 년 2 월 의료법 제 66 조제 5 항 ) 하 도록 했 지만 여전히 사무장 병원 은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문정림 의원 은 “ 사무장 병원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기 위해서 는 사무장 병원 형태 의료 기관 개설 을 사전 에 차단 하 고 , 사무장 병원 이 진료비 청구 를 할 경우 이 를 지급 하 지 않 도록 함 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 를 방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사무장 병원 을 근절 하 기 위해 ▲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사 협회 등 에 사무장 병원 신고 센터 설치 · 운영 , ▲ 지자체 , 건강보험공단 , 지역 의 사회 등 협의 체 구성 ▲ 검경 , 금융 감독원 등 과 의 상시 적 인 협력체 계 구축 등 의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조언 했 다 . 한편 사무장 병원 은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해 요양 기관 을 개설 할 자격 이 없 는 자 가 의료 법인 이나 비 영리 법인 의 명의 를 빌리 거나 , 의사 등 으로부터 면허 를 대 여 받 아 개설 한 의료 기관 을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