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 “ 개헌 골든 타임 은 바로 지금 ” | 더 리더 ( the Leader ) 입법 국정 전문지 
 이주영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위원장 , " 선거 이전 낡 은 옷 바꿔야 … 대선 주자 왈가왈부 바람직 안 해 " 
 홍세미 기자 입력 : 2017 . 02 . 01 09 : 56 
 ▲ 이주영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위원장 
 개헌 이 화두 다 . 개헌 은 늘 화두 였 다 .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폐해 는 정치 권 에서 줄곧 제기 됐 다 . 이른바 ‘ 최순 실 게이트 ’ 의 원인 으로 대통령 제 가 지목 됐 다 . 대통령 에게 지나치 게 권력 이 집중 되 어 있 어 문제 가 됐 다는 지적 이 다 . 51 % 의 득표 로 당선 된 대통령 이 100 % 의 권력 을 휘두르 는 게 대통령제 다 . 지금 의 대통령 직선제 는 민주 화 운동 의 결과 로 도입 됐 다 . 이른바 ‘ 87 년 체제 ’ 를 도입 한 지 어느덧 30 년 이 지났 다 . 빠르 게 변하 는 세대 에 비해 정치 의 틀 은 낡 았 다는 평 이 다 . 
 16 대 국회 부터 20 대 까지 , 무려 20 년 동안 국회의원 인 이주영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위원장 ( 새 누리 당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은 이제 까지 제기 된 수많 은 개헌 주장 과 좌초 를 지켜 봤 다 . 개헌 연구회 도 만들 어 국회 의장 에게 제안서 를 제출 했으나 관철 되 지 못했 다 . 이 위원장 이 이번 개헌 특위 에 임하 는 태도 는 다른 때 와 사뭇 다르 다 . 이번 에 는 반드시 개헌 을 이뤄야 한다고 말 했 다 . 특히 그 는 ‘ 대선 전개 헌 ’ 을 주장 했 다 . 역대 대통령 들 이 공약 으로 개헌 을 내걸 었 으나 지키 지 않 는 것 을 봤 기 때문 이 다 . 
 헌법 을 고치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특히 정치 적 인 이해관계 가 얽혀 있 어 더욱 복잡 하 다 . 이제 국회 개헌 특별 위원회 가 발족 됐 다 . 
 1987 년 , 대통령 직선제 로 헌법 개정 을 한 이후 30 년 만 이 다 . 이 위원장 이 개헌 을 이루 기 위해 어떤 묘수 를 쓸까 궁금 해 만났 다 . 그 는 더 리더 와 지난 1 월 17 일 인터뷰 를 통해 ‘ 개헌 구상 ’ 에 대해 밝혔 다 . 
 - 지금 개헌 을 해야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이른바 ‘ 최순 실 사태 ’ 를 겪 으면서 대한민국 이 혼란 에 빠졌 다 . 사람 의 문제 , 운영 의 문제 도 있 겠 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 면 대통령 이 라는 자리 에 너무 과도 한 권력 이 집중 돼 있 어서 생긴 문제 라고 봐야 한다 . 이런 문제 가 나올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라는 인식 이 확산 됐 다 . 나라 가 혼란 을 겪 으면서 헌법 개혁 을 해야 겠 다는 공감대 가 많이 확산 됐 다 . 
 - 이 위원장 은 5 선 을 역임 중 이 다 . 국회 에서 개헌 논의 가 이뤄진 것 을 많이 봐왔 을 것 이 다 . 이제 까지 개헌 논의 가 실패 한 이유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나 
 ▶ 매번 ( 실패 한 ) 다양 한 원인 이 있 었 다 . 2007 년 1 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원 포인트 개헌 제안 을 했 을 때 부터 개헌 을 실천 해야 겠 다고 생각 했 다 . 2008 년 김형오 전 국회 의장 때 국회 의장 산하 기관 으로 개헌 자문 위원회 가 설치 됐 다 . 그 때 대통령 책임 제 를 유지 하 는 ▲ 4 년 중임 제 와 대통령 직선제 를 유지 하 되 의원 내각 제 식 으로 가 는 안인 ▲ 분권 형 대통령 제 를 제안 했 다 . 그 때 이루 지 못했 다 . 개헌 을 하 려면 국회의원 재적 2 / 3 찬성 을 얻 어야 한다 . 당시 개헌 을 추진 하 자고 각 정당 들 간 합의 했 다 . 보수 , 진보 관계없이 개헌 에 는 찬성 했 지만 이루 지 못했 다 . 그게 참 아쉽 다 . 
 - 이번 에 는 좀 다를 것 이 라고 생각 하나 
 ▶ 이번 에 는 다른 때 와 다르 다 . 최순 실 사태 를 겪 으면서 국회 개헌 특위 가 본격 적 으로 구성 됐 다 . 개헌 을 꼭 성공 시켜야 하 겠 다는 의지 가 다른 어느 때 보다 도 높 은 상황 이 다 . 국회 에서 도 그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개헌 특위 를 만들 자고 합의 했 다 . 이번 에 는 꼭 이뤄 내 야 한다는 생각 이 크 다 . 
 - 국회의원 들 은 대부분 공감 하 나 
 ▶ 개헌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보통 공감 한다 . 
 - 가장 중요 한 사람 은 유력 대선 주자 가 아닐까 . 유력 대선 주자 중 개헌 에 대해 긍정 적 인 의견 을 가지 지 않 은 사람 도 있 다는데 … 
 ▶ 개헌 특위 위원장 이 특별히 한 사람 에 대해 이야기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개헌 은 기본 적 으로 국민 의 기본 권 측면 에서 바라봐야 한다 . 그 이후 정부 형태 나 지방 분권 등 전체 적 으로 살펴봐야 한다 . 특정 정당 의 당파 적 인 이해관계 나 대선 주자 들 의 개인 적 선호도 · 성향 등 을 넘어서 야 한다 . 국가 백 년 지대 계 ( 百年之大計 ) 를 설계 하 는 차원 으로 구상 해야 한다 . 개헌 특위 는 이해관계 에 구애 받 지 않 을 것 이 다 . 개별 적 인 차원 을 넘 어서 멀리 내다보 고 국가 발전 을 이룰 수 있 는 기본 틀 을 제대로 만들 어 내 자는 생각 이 다 . 국민 들 의 삶 의 질 향상 관점 에서 만 개헌 을 바라보 고 잘 합의 를 이뤄 가 도록 노력 하 자고 위원 들 과 이야기 나눴 다 . 
 -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을 앞두 고 있 다 . 조기 대선 이야기 가 나오 면서 개헌 의 시기 가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 다 . 이 위원장 은 ‘ 대선 전 개헌 ’ 을 주장 했 다 
 ▶ 국민 들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한 것 을 보 면 대선 전 에 개헌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당위 성 은 이미 갖췄 다 . 개헌 을 하 지 않 고 지금 이 헌법 체제 에서 대통령 을 뽑 으면 문제 가 생긴다 . 이전 의 대통령 을 다시 만드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별로 바람직 하 지 않 다 . 대선 전 에 개헌 을 이뤄 새로운 틀 에서 대통령 을 뽑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국민 적 인 여망 도 높 다 . 국민 을 대표 하 는 국회의원 으로서 가능 한 대선 전 개헌 을 성사 시킬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대 의 기관 으로서 당연 한 책무 다 . 그런 노력 을 하 는 게 개헌 특위 의 마땅 한 역할 이 다 . 
 - 국민 투표 를 부치 겠 다고 말 했 다 
 ▶ 개헌 하 자는 합의 가 일찍 되 면 언제 라도 투표 할 수 있 다 . 국회 나 사회 나 개헌 논의 는 충분히 했 다고 본다 . 과거 1987 년 에 개헌 할 때 도 40 일 걸쳐 국민 투표 가 다 끝 났 다 . 40 일 이 면 가능 하 다고 본다 . 
 - 대선 후 개헌 을 많이 이야기 한다 . 대선 주자 들 이 공약 으로 들 고 나오 는 방향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나 
 ▶ 역대 대통령 들 을 보 자 . 3 당 합당 할 때 내걸 었 던 것 은 내각 제 합의 다 . DJP 연합 때 에 도 내각 제 합의 가 있 었 다 . 이런 것 이 다 파기 됐 다 . 그 후 에 도 마찬가지 다 . 개헌 하 겠 다고 공약 하 고 도 정당 의 이해관계 나 혹은 대통령 이 추진 하 는 이해관계 , ‘ 블랙홀 론 ’ 이 나오 면서 무산 됐 다 . 5 선 을 거치 면서 그런 것 을 많이 겪 었 다 . 공약 을 내걸 고 나오 는 것 은 별로 신뢰 가 가 지 않 는다 . 
 - 이 위원장 은 독일 식 의원 내각 제 를 가장 선호 한다고 언급 했 다 . 
 ▶ 개인 적 으로 이상 적 인 모델 이 라고 생각 한다 . 위원장 이 기 때문 에 꼭 내 생각 대로 합의 돼야 한다는 것 은 아니 다 . 개인 적 인 생각 일 뿐 이 다 . 독일 은 2 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에 경제 부흥 을 이뤄냈 다 . 동서 독 이 분단 됐 다가 통일 도 해냈 다 . 의원 내각 제 를 하 는 나라 들 의 정부 는 사실 불 안정 하 다 . 정책 의 연속 성 이 잘 이뤄지지 않 는다 . 독일 내각제 는 ‘ 건설 적 인 불신임 제 ’ 를 골격 으로 한다 . 불 안정 하 다는 것 을 불식 시켰 다 . 정책 의 연속 성 이 보장 됐 다 . 헬무트 콜 수상 이 총리 를 16 년 이나 역임 했 다 . 메르켈 총리 는 2005 년 부터 총리 를 맡 아 하 고 있 다 . 콜 수상 같 은 분 은 독일 통일 도 이뤄냈 다 . 그런 업적 을 달성 하 고 오래 역임 하 는 것 을 보 면 굉장히 이상 적 인 정부 형태 라고 생각 된다 . 
 - 독일 식 의원 내각 제 를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선거 제도 를 변경 해야 하 지 않 나 
 ▶ 입법부 에 대해서 도 논의 하 고 있 다 . 단원제 를 유지 하 는 주장 과 양원제 로 가 자는 주장 등 선거 제도 를 어떻게 바꿔야 하 는지 에 대해 다양 한 안 들 이 나오 고 있 다 . 현재 헌법 은 선거 제도 에 대해서 는 법률 에 위임 했 다 . 하위 법률 에 선거 제도 가 있 다 . 지금 개헌 을 한다면 현 행대 로 유지 하 는 게 바람직 한지 아니 면 그것 까지 바꿔야 하 는지 추후 논의 해야 한다 . 
 - 그런 절차 가 쉽 지 는 않 을 것 같 다 
 ▶ 우리 나라 개헌 절차 는 사실 너무 어렵 다 . 독일 이나 프랑스 를 보 면 개헌 절차 가 어렵 지 않 다 . 10 여 차례 개헌 을 필요 할 때 마다 했 다 . 우리 는 그렇 지 않 다 . 변화 된 세상 에 맞 는 헌법 이 아니 다 . 우리 몸 에 맞 지 않 은 옷 을 입 고 있 다 . 필요 할 때 는 개헌 을 쉽 게 할 수 있 도록 바꿔야 하 지 않 겠 나 , 이런 생각 때문 에 개헌 에 대한 생각 이 확 트였 다 . - 
 -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 인데 내각 에 임하 면서 어떤 것 을 느꼈 나 
 ▶ 장관 할 때 는 다시 는 세월 호 참사 같 은 사고 가 일어나 지 않 도록 해야 겠 다고 생각 했 다 . 무엇 보다 안전 의식 을 철저히 하 는 문화 를 만들 어야 겠다는 생각 이 가장 컸 다 . 안전 에 대한 것 은 엄격 해야 한다 . 헌법 에 안전 항목 을 추가 해서 개정 할 수 있 다면 개헌 에 포함 해서 갈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 정도 로 안전 에 대해서 는 철저 해야 한다 . 
 - 세월 호 인양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나 
 ▶ 빨리 할수록 좋 다 . 아직 아홉 명 의 미 수습 자 가 있 다 . 
 이 위원장 은 양복 주머니 에서 아홉 명 의 사진 을 꺼냈 다 . 늘 잊 지 않 고 품 고 다닌다고 말 했 다 . 유족 이 이 위원장 에게 부탁 했 다고 전했 다 . 이 위원장 은 모두 찾 을 때 까지 사진 을 간직 하 고 다니 겠 다고 약속 했 다 . 주무 부처 장관 이 었 던 이 위원장 은 자신 이 죄 를 지 은 것 같 다고 말 했 다 . 그런 심경 으로 늘 세월 호 를 대했 다고 전했 다 . 사진 은 유족 이 줬 다 . 이 위원장 은 앞 으로 도 품 고 다닐 것 이 라고 말 했 다 . 
 " 아직 도 세월 호에 는 사람 이 있 다 . 하루 빨리 가족 품 으로 돌아갈 수 있 었 으면 좋 겠 다 . 그런 간절 한 염원 으로 사진 을 가지 고 다닌다 . 인양 을 빨리 하 면 할수록 좋 다 . " 
 - 정치 현안 에 대해 이야기 하 겠 다 . 새 누리 당 지지율 이 낮 은 것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나 
 ▶ 국민 에게 신뢰 를 잃 었 다 . 지난번 총선 공천 때 부터 다 . 그 때 180 석 운운 하 면서 자만 에 빠졌 다 . 공 천 과정 에서 계파 싸움 으로 국민 눈살 을 찌푸리 게 했 다 . 결국 은 여소 야대 가 됐 다 . 그 뒤 에 반성 을 해야 하 는데 계파 갈등 은 더욱 치솟 았 다 . 전당 대회 를 통해 지도부 를 뽑 는 과정 에서 도 역시 계파 싸움 은 여전 했 다 . 최순 실 사태 가 벌어지 고 지도부 를 구성 하 는 문제 에서 정점 을 찍 었 다 . 분당 까지 발생 했 고 그게 지지율 하락 의 원인 이 다 . 
 - 탈당 생각 은 없 나 
 ▶ 아직 은 … .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의 지지율 이 높 은 것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나 
 ▶ 보수 와 중도 를 아우를 수 있 는 제일 유력 한 분 이 니까 . 그 동안 UN 사무총장 을 역임 한 경험 과 경륜 이 쌓인 것 이 국정 을 운영 해 나가 는데 적임자 라고 생각 하 는 국민 이 많 다 . 그렇 기 때문 에 지지율 이 높 은 것 아닌가 . 
 - 마지막 으로 개헌 에 대해서 당부 하 고 싶 은 말 은 무엇 인가 
 ▶ 개헌 해야 한다는 당위 성 은 이미 형성 됐 다 . 공감 도 많이 한다 . 최순 실 사태 를 겪 으면서 ‘ 87 년 체제 ’ 가 우리 나라 와 맞 지 않 다는 것 이 알려졌 다 . 역대 대통령 들 은 예외 없이 아들 이나 형 이나 비선 실세 가 문제 됐 다 . 최순 실 사태 를 계기 로 헌법 개혁 을 꼭 해야 겠 다는 열망 이 높 아 졌 다 . 이번 개헌 동력 은 어느 때 보다 도 충만 해 있 다 . 이런 때 에 개헌 을 못 하 면 더 이상 개헌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개헌 특위 가 국회 에 구성 된 것 을 통해서 개헌 을 성공 적 으로 마치 고 싶 다 . ” 
 - 만일 이번 에 도 개헌 을 이루 지 못한다면 … 
 ▶ 생각 도 하 기 싫 다 . 
 이주영 새 누리 당 의원 
 - 1951 년 9 월 30 일 , 경상남도 마산 출생 
 - 경기 고등학교 
 - 서울 대학교 법학 학사 · 박사 
 - 제 20 회 사법 시험 합격 
 - 서울 고등 법원 판사 
 - 부산 지방 법원 부장 판사 
 - 변호사 이주영 법률 사무소 변호사 
 - 여의도 연구원 원장 
 - 제 17 대 해양수산부 장관 
 - 제 16 , 17 , 18 , 19 , 20 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