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원판 시 오 . 피 . 에스 . 에 이 38 . 361 . 8 키 로 그램 에 관한 그 판시 와 같 은 매각 행위 에 의하 여 그 매 ● 금 이 위 회사 에 귀속 되 었 던 것 이 였은 즉 , 그 매각 행위 ● 회사 의 소유 재산 에 대한 변형 을 이르키 었 다고 할 수 는 ● 지언정 , 전기 약정 에 의하 여 동 회사 의 전 재산 에 대한 담보 권 을 취득 하 기 로 되 어 있 은 위 은행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 그 의 담보 권 취득 에 관한 권리 에 어떠 한 손해 를 미쳤 다거나 , 위 회사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 그 의 재산 상 에 어떠 한 이익 을 주 는 것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었 으며 , 더욱 히 위 물품 이 원판 시 와 같이 차관 자금 으로 도입 되 었 다 할지라도 비료 공장 건설 용 의 자본재 가 아니 었 다면 그것 이 위 은행 에 대한 담보 의 대상물 ( 그 차관 에 의하 여 는 건설 용 자본재 만 을 도입 하 기 로 하 였 고 , 그 자본재 는 전부 위 은행 에 담보 로 제공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는 것 임 )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었 은즉 위 피고인 에게 는 그것 을 위 은행 에 담보 로 제공 할 채무 조차 도 없 었 던 것 이 었 다고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그 매각 행위 를 그 판시 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 를 구성 하 는 행위 였 던 것 같이 단정 하 였음은 배임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써 사실 에 대한 법률 적 인 가치 판단 을 그릇 친 위법 을 면치 못할 것 이 었 다는데 있 으나 , 위 물품 을 도입 한 피고인 들 의 목적 이 야 어떠 한 것 이 었 던 간 에 그것 이 원판 시 와 같 은 차관 자금 에 의하 여 도입 된 것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이상 그 물품 도입 당시 시행 중 이 던 차관 에 대한 지급 보증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 전기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2 항 의 각 규정 이나 위 회사 와 산업은행 과 의 전기 담보 제공 에 관한 약정 취지 들 을 종합 고찰 하 므로서 위 회사 의 상무 이사 였 던 피고인 2 에게 는 그 물품 ( 직접 적 인 건설 용 자본재 는 아니 었 으나 새로 히 건설 되 는 비료 공장 의 최초 6 개월 간 에 있 어서 의 조업 착수 에 필요 한 원료 로서 도입 되 었 던 것 이 었 음 이 주지 된다 ) 을 산업 은행 에 대하 여 담보 제공 을 하 여 그 은행 으로 하여금 그 에 대한 담보 권 을 취득 케 하 여야 할 법률 적 인 임무 가 있 었 던 것 임 을 알 수 있 는 바 이 고 , 일방 설사 그 물품 이 원판 시 와 같 은 목적 하 에 도입 된 것 이 어서 자본재 로서 는 통관 할 수 없 었 던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 통관 전 에 는 전술 한 바 와 같 은 수입 외국 물품 이 었 을 ) 그것 을 원판 시 와 같이 불법 히 반출 하 여 ( 그 반출 에 의하 여 국내 물품 이 되 었 던 것 이 다 ) 매각 한 위 피고인 으로서 는 산업은행 에 대한 전술 한 바 와 같 은 담보 제공 에 관한 임무 를 위배 하 였 다는 죄책 을 면치 못할 것 이 고 , 또 위 피고인 의 위 물품 의 매각 으로 인한 매득금 이 위 회사 에 귀속 되 었 다 한들 전시 각 법조 나 약정 에 의한 담보 의 대상 들 은 위 와 같이 도입 된 자본재 ( 또는 물품 ) 자체 였을 뿐 그 매득금 과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었 던 것 이 었 을 즉 , 그 매각 으로 인하 여 위 피고인 4 회사 가 위 매득금 을 취득 하 게 되 는 반면 위 은행 은 그 물품 에 대한 담보 를 취득 할 권리 ( 그 물품 이 원판 시 와 같이 불법 히 반출 되 지 않 고 정식 으로 통관 하려 하 다 그 통관 이 허용 되 지 않 은 것 이 었 다면 그 도입 에 소요 되 었 던 차관 자금 에 대한 채무 는 성립 되 지 않 았 을 것 이 었 은즉 위 와 같 은 권리 는 발생 할 여지 조차 없 었 을 것 이 다 ) 를 상실 하 게 되 었 던 것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으므로 , 위 와 반대 의 견해 로서 위 피고인 에 대하 여 업무상 배임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원판 시 부분 을 논난 하 는 본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 2 ) 소론 제 2 점 의 요지 는 , 원판결 이 위 피고인 에 대하 여 문서 손괴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부분 에서 판시 한 문서 들 은 위 피고인 4 회사 가 전술 한 바 와 같이 차관 자금 에 의하 여 일본국 으로부터 도입 한 물품 들 ( 주로 자본재 ) 에 관한 송장 , 선화 증권 , 적화 목록 중 의 사본 들 로서 그 물품 의 발송 선 으로 부 터 위 차관 의 지급 보증 을 한 한국은행 을 통하 여 그 물품 들 을 담보 로 취득 할 산업은행 에 송부 되 기 로 되 어 있 는 그 문서 들 의 원본 이 아직 도달 하 기 전 에 도입 된 물품 들 을 조기 에 통관 하 기 위하 여 산업은행 으로 하여금 그 통관 에 입회 하 여 도입 물품 의 실태 와 그것 들 의 통관 에 관한 사항 을 정확히 파악 케 하 려는 취 지하 에 위 회사 가 그 원본 들 에 의하 여 사출 한 것 을 동 은행 에 제출 하 였 던 것 인 바 , 그 물품 중 그 판시 오 . 피 . 에스 . 에이 의 일부 를 위 피고인 이 전술 한 바 와 같이 통관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이미 반출 하 여 매각 하 게 되 었 던 관계 로 그 사본 중 통관 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