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운 KDI 연구 위원 분석 게티 이미지 뱅크 실업 급여 의 임금 대체 율 ( 원래 받 던 월급 대비 실업 급여 의 비율 ) 을 높이 는 것 보다 실업 급여 의 지급 기간 을 늘리 는 것 이 사회 전체 적 으로 더 큰 도움 이 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5 일 ‘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실업 급여 제도 의 보장 성 강화 가 거시경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했 다 .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임금 대체 율 이 현재 50 % 에서 60 % 로 10 % 포인트 올라가 면 , 소비 증가 에 따른 긍정 적 효과 보다 고용 률 감소 및 고용 보험료 율 상승 등 부정 적 효과 가 더 커져 전체 적 으로 사회 후생 을 감소 시키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최대 지급 기간 ( 현재 240 일 ) 을 1 개월 연장 하 면 취약 계층 수급 자 의 소비 증가 에 따른 긍정 적 효과 가 고용 률 하락 및 보험료 율 상승 이 라는 부정 적 효과 보다 커져 전체 적 으로 는 사회 후생 이 개선 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김 연구 위원 은 “ 사회 후생 관점 에서 현재 실업 급여 제도 와 수급 자 분포 하 에서 는 임금 대체 율 을 높이 는 방법 보다 최대 지급 기간 을 연장 하 는 방법 이 더 적합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의 실업 급여 는 크 게 구직 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나뉘 는데 이중 구직 급여 가 95 % 로 대부분 을 차지 한다 . 구직 급여 는 지난 18 개월 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이 180 일 이상 이 가입자 가 비 자발 적 실업 상태 에 놓였 을 때 , 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를 최대 240 일 간 지급 한다 . 2015 년 실업 급여 는 123 만 5 , 000 명 에게 4 조 4 , 000 억 원 이 지급 됐 다 . 세종 = 이영창 기자 anti 092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