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 경제 민주 화 중간 에 관 둘 가능 성 없 다 " 
 [ 데일리안 ] 입력 2013 . 05 . 02 17 : 53 
 " 창조 경제 핵심 은 창업 활성 화 , 창조 금융 과 창조 교육 이 바탕 " 
 안종범 새 누리 당 의원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은 법 이 라는 제도 적 정비 와 집행 할 수 있 는 행정력 , 아울러 강력 한 집행 의 지라 는 삼위일체 를 기반 으로 한 경제 민주 화 를 반드시 할 것 이 다 . 물론 기업 을 죽이 기 위한 것 은 아니 지만 중간 에 하 다가 관 둘 가능 성 이 없 고 반드시 한다 . ” 
 단호 했 다 . 누구 보다 박 대통령 의 ‘ 신뢰 와 원칙 ’ 을 기본 으로 하 는 정치 를 함께 해 왔 던 안종범 새 누리 당 의원 이 다 . 그 는 최근 정치 권 에서 박 대통령 을 향해 제기 한 ‘ 경제 민주 화 후퇴 ’ 와 ‘ 경제 민주 화 의미 퇴색 ’ 이 라는 주장 에 대해 한마디 로 잘랐 다 . 
 이 는 지난 공정거래위 원회 업무 보 고 자리 에서 박 대통령 이 “ 한 쪽 에서 는 너무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키 는 것 아니 냐고 우려 하 고 , 다른 한 쪽 에서 는 경제 민주 화 가 후퇴 하 는 것 아니 냐고 비판 하 는데 , 두 이야기 모두 맞 지 않 다 ” 고 한 말 과 같 은 맥락 이 다 . 박 대통령 의 의중 을 누구 보다 정확히 읽 은 것 이 다 . 
 지난 24 일 국회 의원 회관 사무실 에서 만난 안 의원 의 이러 한 강단 은 어디 서 나오 는 것 일까 . 안 의원 은 박 대통령 의 싱크탱크 였 던 국가 미래 연구원 소속 으로 2007 년 이후 ‘ 박근혜 표 복지 ’ 를 기획 한 정책 통 이 다 . 이번 대선 때 도 당내 경선 은 물론 이 고 대선 캠프 에서 는 국민 행복 추진 위원회 의 실무 추진 단장 을 맡 았 고 이후 비서실 로 이동해 지근거리 에서 보좌 했 다 . 이어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서 는 고용 복지 분과 위원 을 맡 아 박 대통령 의 핵심 공약 부분 인 복지 와 고용 정책 을 주도 했 다 . 
 이러 한 이력 때문 에 박근혜 정부 의 최고 실세 로 꼽혔 고 인수위 이후 그 의 행보 에 대해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 , 보건복지부 장관 , 안전 행정부 장 과 , 고용 노동부 장관 까지 청와대 와 내각 에 그 의 이름 이 거론 되 는 자리 만 4 개 에 달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정책 이야기 를 시작 하 자 거침없이 첫 번 째 두 번 째 를 짚 어 가 며 설명 하 는 모습 은 여전 했 다 . 
 “ 경제 민주 화 , 중간 에 하 다가 그만둘 가능 성 없 다 ” 
 경제 민주 화 와 관련 해 그 의 요지 는 이렇 다 . 2008 년 미국 발 금융 위기 를 통해 우리 가 고려 할 것 이 크 게 △ 정부 의 역할 을 새롭 게 짜 야 한다는 점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 국제 공조 의 필요 성 이 다 . 정부 의 새로운 역할 에 대해서 는 신 자유주의 체제 에서 시장 에 완전히 맡긴 금융 을 이제 는 정부 의 금융 감독 다양 화 로 새롭 게 짜 야 하 고 , 복지 역시 시혜 성 이 아닌 맞춤 형 자활 복지 로 그 역할 을 바꿔 한다는 설명 이 다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은 이제 기업 도 주주 의 이익 과 공동체 의 이익 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여기 에서 안 의원 은 “ 이게 바로 경제 민주 화 핵심 철학 방향 을 제시 한 것 ” 이 라고 했 다 . 
 또한 안 의원 은 경제 민주 화 의 ‘ 삼위일체 ’ 를 이야기 했 다 . 역대 정권 에서 도 수 도 없이 많이 해 왔 던 법 적 인 제도 정비 와 이 법 을 집행 하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역할 을 통해 행정력 뒷받침 , 이러 한 좋 은 법 과 집행력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 의 의지 가 없 으면 안 된다는 이른바 ‘ 처벌 집행력 ’ 까지 를 아울러 ‘ 삼위일체 ’ 라고 했 다 . 
 안 의원 은 “ 이 세 가지 를 박 대통령 이 처음 부터 계속 동시 에 이야기 했 다 ” 며 “ 중요 한 것 은 국민 들 이 믿 고 선택 한 박 대통령 은 이 세 가지 를 반드시 할 것 이 다 . 중간 에 하 다가 관 둘 가능 성 은 없 다 ” 고 못 을 박 았 다 . 
 이어 안 의원 은 경제 민주 화 의 원론 적 인 부분 을 하나하나 다시 짚 은 것 에 대해 “ 철학 이나 방향 성 이 분명히 전달 돼야 한다 ” 고 이유 를 밝혔 다 . 
 문제 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져 나오 는 경제 민주 화 법안 들 . 이 에 대해 안 의원 은 “ ( 경제 민주 화 가 논의 되 는 ) 과정 에서 범위 와 수단 을 다르 게 생각 해서 그런 것 ” 이 라며 “ 하지만 마치 모든 대 기업 이 잘못 하 고 있 다는 국민 응징 의 대상 으로 만들 면 안 된다 . 법 적 으로 철저히 그물 을 쳐서 차단 시키 고 잡아내 잘 집행 해야 국민 들 도 믿 고 기업 도 떳떳 하 게 ( 운영 할 ) 여지 가 생긴다 ” 고 했 다 . 
 “ 증세 는 마지막 방법 , 지하경제 양성 화 · 비 과세 감면 · 금융 소득 과세 강화 부터 ” 
 경제 민주 화 뿐 아니 라 경제 활력 을 위한 경기 부양 에 대한 설명 도 이어 나갔 다 . 안 의원 은 “ 과거 개발 초기 에 는 금융 지원 위주 로 했 지만 이제 는 규제 완화 가 중요 하 다 ” 며 “ 규제 완화 도 어떤 규제 완화 가 도움 이 될지 기업 의 규모 별 , 기업 의 산업 유형 별 로 규제 완화 에 대한 니즈 에 맞춰 다양 하 게 해야 한다 ” 고 경기 부양책 으로 의 규제 완화 를 말 했 다 . 
 박근혜 정부 의 복지 를 추진 하 기 위한 재원 조달 논란 에 대해서 는 우선 증세 나 감세 라는 용어 부터 정리 했 다 . 안 의원 은 “ 증세 는 세수 가 느 는 게 절대 아니 라 사전 적 으로 무엇 인가 행위 의 영역 범위 를 갖 는 것 으로 세율 을 높이 든지 새로운 세목 을 도입 한다든지 하 는 것 ” 이 라며 “ 감세 역시 세금 을 덜 걷 는 게 아니 라 세율 을 낮추 든지 세목 통합 등 을 감세 라고 한다 ” 고 정리 했 다 . 
 특히 증세 라는 것 은 “ 재원 조달 의 마지막 방법 ” 이 기 때문 에 그 전 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으로 지하경제 양성 화 를 통해 탈세 방지 와 체납 을 줄여 재원 을 최대한 확보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또한 원칙 을 정한 비 과세 감면 , 금융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다 . 
 안 의원 은 “ 그래도 안 되 면 그때 야말로 증세 고려 를 시작 할 수 도 있 다 ” 면서 “ 하지만 미리 제시 한 서너 가지 의 이러 한 순위 를 방치 하 거나 노력 을 게을리 한 상태 에서 증세 에 대해 이야기 하 는 것 은 상당히 위험 요소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창조 경제 핵심 은 창업 활성 화 , 창조 금융 과 창조 교육 이 바탕 ” 
 ‘ 창조 경제 ’ 와 관련 해서 는 전도사 답 게 세세히 여러 가지 사례 를 들 었 다 . 
 안 의원 은 “ 창조 경제 는 과거 정부 초기 에 내세우 는 슬로건 이 아닌 구체 적 방향 과 전략 을 가진 정책 아젠다 ” 라면서 “ 과학 기술 과 ICT 이용 , 산업 을 융합 하 고 산업 과 문화 의 융합 에서 새로운 부 가 가치 를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운 시장 을 만들 자고 하 는 것 ” 이 라고 간결 하 게 정리 했 다 . 
 네 비게 이 션 산업 을 사례 로 들 은 안 의원 은 “ 15 년 전 에 는 ( 네 비게 이 션 시장 을 ) 아무 도 예측 하 지 못한 제로 였 지만 지금 은 15 만 개 정도 의 일자리 가 생기 고 시장 경제 2 조 원 정도 가 된다 ” 면서 “ 중요 한 것 은 이러 한 아이디어 를 누군가 자꾸 만들 어야 하 는 데 그러 기 위해서 는 창조 교육 이 중요 하 고 이러 한 창의 성 을 발휘 해 대학 때 부터 창업 을 활성 화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안 의원 은 “ 창업 하 고 시장 을 활성 화 해서 회수 하 고 다시 재 도전 하 는 사이클 이 원활 하 게 되 면 면 금융 시스템 을 제대로 갖춰야 하 는 데 이게 ‘ 창조 금융 ’” 이 라면서 이 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 법 과 신용보증기금 법 , 기술 보증 진흥 법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한다 . 기업 간 의 연대보증 을 해결 해 불 필요 한 코스트 를 줄이 자는 이야기 다 . 
 한때 는 박근혜 정부 주요 요직 하마평 으로 거론 됐 던 안 의원 이 마지막 으로 자신 의 역할 에 대해 “ 이념 에 흔들리 지 않 고 중심 과 일관 성 을 갖 고 국정 운영 의 핵심 운영 정책 인 경제 재정 복지 에 전념 할 것 ” 이 라며 “ 아무리 좋 은 정책 도 국민 과 시장 이 신뢰 하 지 않 으면 실패 하 듯 정치 에 대한 신뢰 로 정책 신뢰 를 보장 하 는 측면 에서 정부 와 국회 의 중요 한 가교 역할 을 할 것 ” 이 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