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문재인 정부 5 년 ] 내년 부터 5 세 이하 아동 수당 월 10 만 원 지급 입력 시간 | 2017 . 07 . 19 14 : 00 | 이지현 기자 ljh 423 @ edaily . co . kr [ 이 데일리 이지현 기자 ] 내년 부터 5 세이 하 영 유아 에게 게 월 10 만 원 씩 아동 수당 이 지급 될 전망 이 다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19 일 청와대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0 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을 나서 며 한 어린이 의 뽀뽀 를 받 고 있 다 . ( 사진 = 뉴시스 ) 현재 진행 중 인 어린이집 무 상보 육 정책 과 는 별도 다 . 어린이집 에 가 지 않 는 아이 를 위해서 는 가정 에 가정 양육 수당 으로 0 세 20 만 원 , 1 세 15 만 원 , 2 ~ 6 세 10 만 원 등 을 지급 했 다 .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에 다니 는 어린이 를 위해서 는 보육 료 를 지원 하 는 제도 였 다 . 연간 정부 부담 만 2 조 1000 억 원 에 이른다 . 정부 는 내년 부터 10 조 3000 억 원 을 투입 해 가정 의 육아 비용 부담 을 줄이 겠 다는 방침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가정 양육 수당 은 보육 과 관련 한 것 으로 시설 에서 보육 할 건지 가정 내 에서 양육 할 건지 선택 의 문제 ” 라며 “ 아동 수당 과 는 별도 로 추진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정 기획 위 는 이 와 함께 5 조 5000 억 원 을 투입 해 국공립 어린이집 과 공공 유치원 을 확대 키로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난해 말 이용 아동 수 기준 12 . 1 % 에 불과 한 국공립 어린이집 을 2022 년 까지 40 % 까지 확충 한다는 계획 이 다 . 누구 나 원하 면 국공립 어린이집 과 공공 유치원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이 다 . 아울러 내년 부터 직장 에 다니 는 엄마 아빠 들 도 직장 상사 눈치 보 지 않 고 아이 와 함께 하 는 시간 을 늘리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10 to 4 더불 어 돌봄 ’ 도 실시 하 기 로 했 다 . 8 살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를 둔 엄마 아빠 는 최장 24 새 월 범위 안 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 시 부터 오후 4 시 까지 유연 근무 를 할 수 있 다 . 현재 통상 임금 의 40 % 수준 인 유아 휴직급 여 의 소득 대체 율 을 80 % 까지 끌어올리 기 로 했 다 . 이렇게 되 면 상한 액 은 월 100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 하 한 액 은 월 50 만 원 에서 70 만 원 으로 높 아 진다 . 정부 는 육아 휴직급 여 인상 을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에 517 억 원 을 편성 한 상태 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3 일 만 유급 이 었 던 것 을 2021 년 까지 10 일 로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는 2019 년 부터 확대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출산 지원금 도입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하반기 부터 기간제 근로자 출산 휴가 급여 를 보장 하 기 로 했 다 . 오 는 10 월 부터 아이 를 갖 는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난임 부부 들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한다 . 이 에 따라 이 들 부부 들 은 난임 시술 비 와 검사 비 , 마취 비 , 약 제비 등 제반 비용 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국정 기획 위 관계자 는 “ 초저 출산 현상 지속 에 따라 향후 5 년 은 인구 절벽 위기 극복 을 위한 마지막 기회 로서 전 사회 적 총력 대응 이 필요 하 다 ” 며 “ 자녀 출생 · 양육 · 교육 의 국가 책임 시스템 을 구현 해 나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