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 단서 조항 남양주 규제 면적 되레 늘 어 ( 남양주 = 연합뉴스 )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가 정부 의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방침 에 대해 보완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24 일 남양주시 에 따르 면 환경부 는 올해 초 취수 장 7 ㎞ 이내 에서 만 공장 설립 을 금지 하 는 등 산업 입지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라고 발표 했 다 . 이 는 광역 상 수원 보호구역 20 ㎞ 이내 , 지방상 수원 보호구역 10 ㎞ 이내 , 취수 장 15 ㎞ 이내 에 500 ㎡ 이상 규모 의 공장 설립 과 산업단지 조성 을 금지 하 는 조항 을 개정 해 공장 설립 규제 면적 을 축소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통합 지침 이 개정 될 경우 남양주 의 공장 설립 규제 지역 은 시 전체 면적 ( 458 . 5 ㎢) 의 75 %( 343 ㎢) 에서 30 %( 164 . 55 ㎢) 로 대폭 축소 돼 최대 의 수혜 지역 이 된다 . 그러나 남양주시 는 상수원 보호구역 을 축소 하 는 대신 공장 에서 발생 하 는 하수 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로 유입 . 처리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이 공장 설립 을 더욱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시 ( 市 ) 는 이 단서 조항 을 적용 할 경우 공장 설립 규제 면적 은 현재 75 % 에서 92 . 9 %( 425 . 73 ㎢) 로 오히려 늘어난다는 분석 이 다 . 남양주시 의 공공 하수 처리 구역 은 전체 면적 의 16 . 7 %( 76 . 5 ㎢) 이 며 이 가운데 주거 지역 등 43 . 73 ㎢ 를 제외 하 면 현재 상태 에서 공장 설립 이 가능 한 지역 은 전체 의 7 . 1 % 인 32 . 77 ㎢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환경부 의 개정안 에 따라 늘어나 는 공장 설립 가능 면적 까지 공공 하수 처리 구역 을 확대 하 려면 수천억 원 의 막대 한 비용 이 소요 될 뿐 만 아니 라 기간 도 10 년 이상 걸려 공장 을 신설 하 는 데 걸림돌 이 된다는 것 이 다 . 또 개정안 가운데 오염 사고 에 대비 해 하수 와 폐수 의 유출 차단 . 집수 시설 을 설치 한다는 단서 역시 공장 설립 시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남양주시 는 내다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남양주시 는 단서 조항 의 범위 를 축소 해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에 만 적용 토록 해당 중앙 부처 와 경기도 에 적극 건의 할 방침 이 다 . 시 관계자 는 " 대부분 의 자치 단체 가 공장 입지 여건 이 좋 은 농지 나 임야 에 대해서 는 공공 하수 처리 계획 을 수립 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공공 하수 처리 실태 를 파악 해 현실 적 인 개정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공공 하수도 가 연결 되 지 않 은 지역 이 많 아 용역 을 의뢰 해 합리 적 인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며 " 해당 시 . 도 의 의견 을 수렴 해 8 ∼ 9 월 께 추가 발표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kyoon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