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학교 , “ 공익 목적 의 공고 ” 라고 항변 했으나 헌법 이 보장 하 는 ‘ 인격 권 침해 ’ 라고 판단 국가 인권 위원회 전경 . 지난해 4 월 한 대학 기숙사 에서 강제 퇴관 한 ㄱ 씨 는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보 고 깜짝 놀랐 다 . ㄱ 씨 는 두 달 전 들어간 학교 기숙사 에서 담배 를 피우 고 비상문 을 개방 하 는 등 생활 규칙 을 어겨 각각 50 점 씩 100 점 의 벌점 을 받 고 강제 퇴관 했 다 . 학교 는 ㄱ 씨 가 왜 기숙사 에서 퇴사 하 게 됐 는지 를 기숙사 게시판 과 엘리베이터 등 에 붙여 일 주일 동안 공지 했 는데 , 같 은 학교 학생 들 이 ㄱ 씨 의 강제 퇴관 공지 사진 을 찍 어 에스 엔 에스 에 올리 면서 서로 ‘ 이게 네 미래 ’ 등 의 댓글 을 주고받 는 것 을 본 것 이 다 . 수치심 을 느낀 ㄱ 씨 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인권위 는 ㄱ 씨 의 진정 을 받아들였 다 . “ 학교 가 공지 를 하 면서 익명 처리 를 했 더라도 학교 기숙사 의 특성 상 ㄱ 씨 라는 것 을 누구 나 알 수 있 어 헌법 제 10 조 가 보장 하 는 인격 권 이 침해 됐 다 ” 는 이유 를 들 었 다 . 이어 해당 대학 총장 에게 “ 앞 으로 기숙사 입 소생 에 대해 강제 퇴관 조치 를 할 때 사례 를 공고 하 는 행위 를 중단 하 라고 권고 했 다 ” 고 21 일 밝혔 다 . 학교 는 “ 공익 적 측면 에서 ㄱ 씨 의 강제 퇴관 공지 를 한 것 ” 이 라고 항변 했 다 . ㄱ 씨 가 비상문 을 임의 로 열 고 담배 를 피운 행위 는 대형 화재 와 안전사고 의 우려 가 있 어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한 교육 적 목적 으로 공지 를 한 것 이 고 , 다른 학생 들 에게 기숙사 에 공실 이 생겼 다는 사실 을 알리 고 기숙사 입소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조치 라는 설명 이 다 . 그러나 인권위 는 “ 학교 의 조치 는 ‘ 피해 의 최소 성 ’ 원칙 에 반한 것 ” 이 라고 봤 다 . 인권위 는 “ 학교 쪽 이 안전 등 을 이유 로 ㄱ 씨 의 사례 를 기숙사 입소 생 들 에게 알리 고 싶 었 다면 입소 오리엔테이션 에서 관련 규정 을 안내 하 면서 소개 할 수 도 있 었 는데 , 공지 를 통해 ㄱ 씨 가 원치 않 는 정보 가 알려져서 사회 적 평판 과 명예 에 불리 한 영향 을 받 았 다 ” 는 것 이 다 . 이어 기숙사 입소 신청 에 대해서 도 “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 를 하 는 것 이 적절 하 고 강제 퇴관 공고 는 입소 신청 과 관련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에 적합 한 수단 이 아니 다 ” 라고 덧붙였 다 . 최민영 기자 mymy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