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제 / 사회 게시판 - 한미 FTA 에 의해 유린 되 는 공공 정책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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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07 . 09 21 : 35 : 46 
 [ 케네스 김 ] 한미 FTA 에 의해 유린 되 는 공공 정책 들 . 
 http : / / blog . naver . com / smartguy 68 / 150171565226 ( 블로그 게시 글 스크랩 불가 , 링크 주소 로 대신 합니다 . 발췌문 은 제 가 직접 타이핑 typing 하 는 관계 로 , 혹시 있 을지 모를 , 오탈 자 를 감안 하 고 읽 어 주 십사 부탁 드립니다 . - 케네스 김 팬 fan ) 
 목차 정리 → 본분 발췌 → 의견 과 질문 제시 
 - 역진 방지 조항 의 뜻 
 - 노명 박 은 보라 ~ 역진 방지 조항 의 위력 을 ! 
 - 이게 공공 정책 훼손 이 아니 면 , 대체 무엇 이 공공 정책 훼손 인가 ? 
 - 미국 님 이 주시 하 고 계신 한국 의 산업 보조금 정책 ( Industrial Subsidy Policy ) 
 ▽ 본문 발췌 
 역진 방지 조항 의 뜻 
 역진 방지 좋 아 이 라는 게 있 다 . 한 미 FTA 11 . 12 조 , 12 . 6 조 에 규정 돼 있 다 . 같 은 내용 이 니 11 . 12 조 만 보 자 . 
 제 11 . 12 조 비 합치 조치 
 1 . 제 11 . 3 조 , 제 11 . 4 조 , 제 11 . 8 조 및 제 11 . 9 조 는 다음 에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가 . 당사국 이 다음 에서 유지 하 는 기존 의 모든 비 합치 조치 
 1 ) 부속 서 I 의 자국 유보 목록 에 그 당사국 이 기재 한 대로 , 중앙 정부 
 2 ) 부속 서 I 의 자유 유보 목록 에 그 당사국 이 기재 한 대로 , 지역 정부 , 또는 
 3 ) 지방 정부 
 나 . 가호 에 언급 된 모든 비 합치 조치 의 지속 또는 신속 한 갱신 , 또는 
 다 . 가호 에 언급 된 모든 비 합치 조치 의 개정 이 제 11 . 3 조 , 제 11 . 4 조 , 제 11 . 8 조 또는 제 11 . 9 조 에 대하 여 그 개정 직전 에 존재 하 였 던 그 조치 의 합치 성 을 감소 시키 지 아니하 는 한도 에서 의 그 개정 
 밑줄 그은 " 11 . 12 조 1 항 다호 " 가 바로 역진 방지 조항 이 다 . 물론 읽 어 봐도 무슨 말 인지 , 죽 어도 모른다 . ㅋㅋ . 한글 로 쓰여 있 으니 , 가 . 호 . 에 . 언 . 급 . 된 . 모 . 든 . 비 . 합 . 치 . ... 하 면서 또박또박 읽 어 봐도 , XX 이 게 , 한글 은 한글 인데 , 대체 어디 가 주 어고 , 어디 가 서술어 인지 . .. 읽 다가 모니터 집 어 던질 뻔 한 게 한 두 번 이 아니 다 . 우리 법 조문 어렵 다고 욕 하 지 마 라 . 한 미 FTA 에 비하 면 , 우리 법 조문 은 양반 이 다 . 
 역진 방지 조항 의 의미 는 , 한 번 개방 하 면 되돌릴 수 없 다 , 개방 을 후퇴 시킬 수 없 다는 의미 로 , " 낙장불입 " 조항 으로 불린다 . 영어 로 는 " 래칫 ratchet 메커니즘 " 이 라고 한다 . 예컨대 , 노무현 은 2006 년 7 월 스크린 쿼터 ( 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 - 국내 영화 를 보호 하 기 위해 의무 적 으로 국내 영화 를 상영 해야 하 는 일수 . 의무 상영 일수 기간 이 길 수록 국내 영화 산업 은 보호 된다 ) 를 146 일 에서 73 일 로 줄였 는데 (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40 조 및 同 시행령 19 조 ) , 한 미 FTA 비준 이후 에 는 스크린 쿼터 를 73 일 → 74 일 로 도 늘릴 수 없 다 . 단 하루 도 늘릴 수 없 다 . 
 또 다른 예 를 들 면 , 한 미 FTA 협정 부속 서 I 에 따르 면 , 외국인 은 농축 산업 중 육우 사 육 업 에 종사 하 는 기업 지분 의 50 % 이상 을 소유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뒤집 어 말 하 면 , 49 . 9 % 까지 는 소유 할 수 있 다는 거 다 ) . 이때 만약 ( 어떤 문제 가 발생 해서 ) 우리 정부 가 " 외국인 소유 지분 을 30 % 이상 소유 할 수 없 다 " 로 개정 하 고 싶 어도 , 그건 한미 FTA 위반 이 다 . 외국인 소유 지분 을 " 늘리 는 " 개정 은 할 수 는 있 어도 , 줄일 수 는 없 다 . 미국인 이 후진국 세뇌 하 려고 만든 정치 철학 책 ( 이 를 우리 는 경제학 이 라고 한다 ) 의 용어 로 표현 하 면 , " 규제 를 완화 " 하 는 방향 으로 만 개정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게 역진 방지 조항 ( 11 . 12 조 , 12 . 6 조 ) 의 의미 다 . 
 기계 로 치 면 , 자동차 가 후진 을 못 하 고 , 앞 으로 만 가 는 거 다 . 그것 도 300 km 로 . 300 km 속도 로 앞 으로 만 달릴 수 있 어서 좋 나 이 찐따 같 은 XX 덜 아 . 이런 듣보잡 제도 를 " 글 로 발 스 땐 다드 " 라고 , 좋 ~~ 다고 , 덜컥 받 은 게 " 노무현 " 이 다 . 
 노명 박 은 보라 ~ 역진 방지 조항 의 위력 을 ! 
 MB 는 산업은행 을 " 정책 금융 기능 ( KOFC 한국 정책금융 공사 ) " 과 " 상업 은행 기능 ( KDB 금융 지주 ) " 으로 쪼갰 다 . 그리고 " 상업은행 부분 ( KDB 금융 지주 ) " 을 민영화 하 려 했 다 . KDB 금융 지주 를 시장 에 내놓 으면 , 저걸 살 수 있 는 사람 이 누구 겠 나 ? 당신 이나 내 가 살 수 있 겠 나 ? 서민 이 살 수 있 겠 나 ? 저걸 살 수 있 는 사람 은 " 제벌 " 이 거나 , 듣보잡 펀드 " 이 거나 , 또 다른 " 외국 은행 " 뿐 이 다 . 참여연대 식 미국식 liberal 들 은 이 를 시장 이 가하 는 자연 스러운 압력 이 라고 생각 할지 모르 겠 지만 , 이 는 국부 유출 일 뿐 이 다 ( 관련 기사 ☞ 2004 / 03 / 09 [ 오마이 뉴스 ] 참여연대 의 주주 가치 운동 은 수구 보수 적 , 관련 글 ☞ 2013 / 03 / 13 [ 경제 ] 참여연대 세력 의 잘못 된 경제 민주 화 ) . 
 그런데 이러 한 MB 의 계획 은 , 엉뚱 하 게 도 미스 박 정부 에 의해 제동 이 걸렸 다 . 산업은행 민영화 를 사실 상 백지 화 한 것 이 다 . 이건 미스 박 누나 가 100 번 잘 한 일 이 다 ( 관련 기사 ☞ 2013 / 03 / 29 [ 매일경제 ] 산업은행 민영화 사실 상 백지화 ) . 
 이게 공공 정책 훼손 이 아니 면 , 대체 무엇 이 공공 정책 훼손 인가 ? 
 미국 은 " 박정희 식 의 정책금융 " 을 눈 에 가시 로 생각 한다 . 사실상 " 보조금 " 이 라는 것 이 다 . 정부 가 특정 산업 에 보조금 을 지급 하 면서 다른 나라 와 경쟁 하 게 하 는 것 은 " 공정 " 하 지 않 다는 게 미국 님 들 생각 이 다 . 이 처럼 미국 은 후진국 에 는 " 공정 경쟁 " 을 외치 면서 , 정작 본인 들 은 " 첨단 산업 ( 항공 , 우주 컴퓨터 , 제약 ) " 과 " 농업 분야 " 에 세계 최고 의 보조금 을 지급 하 시 는 게 , 바로 " 미국 님 " 들 이 다 . 
 여야 가 일치 하 여 , 한국 산업은행 의 정책 금융 기능 을 강화 하 는 쪽 으로 법 을 개정 하 고 싶 어도 , 한 미 FTA 가 걸림돌 이 다 . 이게 공공 정책 훼손 이 아니 면 , 대체 무엇 이 공공 정책 훼손 인가 ? 한 미 FTA 로 인해 공공 정책 이 훼손 되 는 일 은 결단코 없 을 거 라던 " 노 명박 과 그 아이 들 ", 조동아리 가 있 으면 나불대 봐라 . 
 미국 님 이 주시 하 고 계신 한국 의 산업 보조금 정책 ( Industrial Subsidy Policy ) 
 이미 지난 4 . 2 . 언급 했 는데 드디어 일 이 터지 고 말 았 다 ( 관련 글 ☞ 2013 / 04 / 02 [ 한미 FTA ] 1876 년 한 일 FTA 조약 ( 강화도 조약 ) 의 불 평등 성 과 한미 FTA 의 불 평등 성 중 , 녹색 목차 " 미 USTR 2013 년 무역 장벽 평가 보고서 발간 " 참조 ) . 
 좀 더 자세히 언급 하 겠 다 . 미스 박 누나 가 산업은행 민영화 를 " 백지화 " 한 지 4 일 후인 지난 4 . 2 . 미 무역 대표부 ( USTR ) 은 무역 장벽 에 관한 평가 보고서 를 발간 했 다 ( 관련 자료 ☞ 2013 / 04 / 02 [ 미 USTR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 . 이 보고서 에 는 " 희한 한 " 내용 이 여러 가지 들 어 있 다 . 한 두 가지 아니 다 . 그 중 하나 가 바로 산업은행 에 관한 내용 이 었 다 . 
 한국 은 산업은행 ( KDB ) 을 포함 한 광범위 한 공기업 의 민영화 를 계획 중 이 다 . 그 첫 단계 로 , 한국 은 2009 년 ( MB 시절 이 다 ) 지주회사 시스템 을 도입 하 여 , KDB 를 , KDB 지주회사 와 KOFC 로 쪼갰 다 . KDB 지주 는 여전히 한국 정부 가 소유 하 고 있 지만 , 구조 조정 계획 에 따르 면 KDB 지주 는 상업은행 역할 을 수행 할 것 이 고 , KOFC 는 정책금융 은행 역할 을 하 게 돼 있 다 . 한국 정부 는 KDB 지주 를 국내외 주식 시장 에 상장 할 계획 이 며 , 미국 정부 는 KDB 와 한국 정부 소유 또는 계열사 금융 기관 의 대출 정책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할 것 이 다 . Korea plans to privatize a wide range of state - owned enterprises , including the KDB . As a first step , Korea adopted a holding company system in 2009 and divided the Korean Development Bank ( KDB ) into two new companies : ( 1 ) the KDB , and ( 2 )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 KFC ) . While still government - owned , the KDB is to operate as a commercial bank under this restructuring plan , and the KFC is to operate as a policy lending bank .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list the KDB on the Seoul stock exchange and overseas stock markets . The U . S . Government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lending policies of the KDB and other government - owned or affiliated financial institutions . 
 이 외 에 도 위 보고서 에 는 기막힌 내용 이 많 다 . 다 언급 할 수 없 고 , 몇 개 만 언급 한다 . 
 투자 장벽 ( Investment Barriers ) 이 라는 제목 에서 는 " 한국 정부 의 외국인 지분 한도 가 49 % 로 제한 돼 있 는 전기 통신 사업 규제 를 , 2014 년 3 월 까지 폐지 하 고 ( be lifted ) , 미국 기업 의 지분 을 100 % 까지 허용 할 것 " 이 란다 ( Korea will permit U . S . companies to own up to 100 percent of a telecommunications operator in Korea ) . → 아주 , 잘 ~ 하 는 짓 이 다 . 투자 유치 해서 좋 나 ? 에 효 ~~ 노 명박 이나 미스 박 이나 , 이런 일 이 있 는지 도 모를 거 다 . 
 反 경쟁 적 관행 ( Anticompetitive practices ) 이 라는 제목 에서 는 , 한국 공정위 ( KFTC ) 는 2013 . 4 월 한 미 FTA 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 가 실제 가격 인하 에 반영 되 는지 를 점검 하 기 위해 소비자 가격 을 모니터링 했 는데 , 미국 은 이러 한 관행 에 우려 를 제기 했 다고 한다 ( The U . S . has raised concerns over this practices ~). → 미국 얘기 는 , 이런 짓 하 지 말 라는 거 다 . 그냥 두 라는 거 다 . 
 의약 및 의료 기기 (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 라는 제목 에서 는 , 미국 의 관련 업체 들 이 한국 의 가격 규제 및 보험 급여 규제 의 투명 성 부족 에 지속 적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고 적시 하 고 있 다 . U . S . companies have continued to express concern that a legacy of insufficient transparency in the regulation of pricing and reimbursements has impeded efficient introduction of medical devices to the Korean market . → 투명 성 이 부족 하 다고 ? 한국 만큼 미국 에 투명 한 나라 도 없 다 . 빤 스 까지 다 내리 는 나라 가 한국 이 다 . 미국 은 우리 에게 , 우리 가 미국 에 하 는 만큼 투명 한가 ? 첨단 장비 동원 해서 도청 까지 하 는 늠 들 이 우리 보고 투명 운운 하 는 게 가당 키나 한가 ? 
 또한 미국 은 혁신 의료 제품 도입 을 좌절 시키 고 , R & D 투자 와 혁신 의 욕 을 꺾 는 한국 의 보험 급여 정책 의 시행 을 삼가 도록 한국 에 지속 적 으로 촉구 했 단다 .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Korea to refrain from implementing reimbursement policies that not only discourage companies from introducing advanced medical products to the Korean market , but that also serve as a disincentive to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 → 미국 애 들 눈 엔 , 한국 건강 보험 정책 은 혁신 의료 제품 도입 을 좌절 시키 는 제도 일 뿐 이 다 . 왜 ? " 돈벌이 " 에 만 집중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만들 어 주 지 않 고 , " 공공성 " 같 은 소리 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한국 건강 보험 정책 에 대한 정면 도전 이 자 , 공공 성 유린 이 자 , 내정 간섭 이 다 . 
 한국 에 대한 위협 도 빠지 지 않 았 다 . 미국 은 이해 관계자 의 우려 를 심각 하 게 고려 할 것 을 한국 에 촉구 하 고 , 의약품 가격 은 공정 하 고 , 투명 하 고 , 비 차별 적 방법 으로 수해 오디 어야 함 을 확실히 했 단다 ( ensure ) . 미국 은 2013 년 에 도 상호 아 을 지속 적 으로 모니터 할 것 이 란다 . The United States has urged Korea to seriously consider stakeholders ' concerns and ensure that pharmaceutical pricing is conducted in a fair , transparent , and non - discriminatory manner that recognizes the value of innovation , as set forth in KORUS .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in 2013 . → 미국 의 한국 에 대한 모니터링 은 한미 FTA 의 각 " 공동 위원회 " 에서 이루어질 것 이 다 ( 관련 글 ☞ 2013 / 04 / 01 [ 한미 FTA ] 한미 FTA 공동 위원회 의 역사 성 과 위헌성 ) . 
 미국 은 뛰어난 나라 다 . 차라리 일본 늠 처럼 총칼 로 쳐들어왔 다면 나쁜 늠 들 인 걸 다 안다 . 그러나 미국 은 , 전 국민 이 모르 게 , " 투명 성 , 공정 경쟁 , 규제 완화 " 라는 자유주의 철학 과 성경 책 을 앞 세우 고 , 데이빗 리카르도 와 아담 스미스 를 앞세우 고 , 그렇게 우리 의 공공 성 을 침식 하 고 있 다 . 
 486 수십 명 이 국회의원 하 면 뭐 하 고 , 밤낮 없이 깨 어 있 다는 노 빠 국회의원 이 수십 명 이 면 뭐 하나 . .. 누구 하나 관심 도 없 는데 . ... 걔 들 은 대체 왜 정치 하 는 걸까 . ..... 
 1 . 역진 방지 조항 의 의미 는 , 한 번 개방 하 면 되돌릴 수 없 다 , 개방 을 후퇴 시킬 수 없 다는 의미 로 , " 낙장불입 " 조항 으로 불린다 . 
 3 . 이게 공공 정책 훼손 이 아니 면 , 대체 무엇 이 공공 정책 훼손 인가 ? 
 2013 . 07 . 10 01 : 06 : 28 
 한미 fta 에 대해서 저 도 자세히 는 모르 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이 가능 하 긴 한 건가요 ? 이미 도장 을 찍 어 버린 상태 에서 일방 적 으로 재협상 을 요구 할 수 는 있 나요 ? 그리고 미국 이 응하 려면 더 큰 반대급부 가 필요 하 지 않 을까요 ? 한 미 말 고 도 많 은 나라 와 fta 를 체결 했 는데 미국 만 재협상 해야 하 는 이유 는 요 ? 다른 나라 들 도 재협상 해야 하 지 않 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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