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에 대한 공정위 신고 - 소송 자료 - 참여연대 
 감사 청구 / 조사 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에 대한 공정위 신고 
 관련 법조 항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_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혐의 
 원고 김민수 ( 청년유니온 정책 팀장 ) ,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 사무 처장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 , 대리인 민변 민생 경제 위원회 임영환 , 한경수 변호사 
 피 고 ( 피 청구인 ) ( 주 ) 와이 비엠 한국 토익 위원회 
 담당 재판부 / 기관 공정 거래 위원회 
 내용 및 경과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및 시장 지배 적 지위 의 남용 금지 위반 
 - 피 신고인 은 미국 이티 에스 ( ETS ) 사 가 영어 가 모국어 가 아닌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개발 한 실용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인 토익 ( TOEIC ) 을 대한민국 에서 주관 하 는 사업자 임 
 가 . 과도 한 응 시료 인상 
 - 피 신고인 은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보다 높 은 비율 로 토익 응 시료 를 인상 함 으로써 , ① 자기 의 거래 상 지위 를 이용 하 여 거래 상대방 인 응시자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를 하 였 고 (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위반 ) , ② 시장 지배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보다 높 은 비율 로 토익 응 시료 를 인상 하 는 방법 으로 정당 한 이유 없이 상품 의 가격 을 수급 의 변동 이나 공급 에 필요 한 비용 의 변동 에 비하 여 현저 하 게 상승 시키 는 남용 행위 를 하 였 고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위반 ) , 이 로 인해 동시 에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시장 지배 적 지위 의 남용 행위 를 함 
 나 . 값비싼 토익 성 적 재 발급 비용 
 피 신고인 은 , 과도 하 게 높 은 비용 을 받 고 성적표 를 재 발급 해줌 으로써 , ① 자기 의 거래 상 지위 를 이용 하 여 거래 상대방 인 응시자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를 하 였 고 (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위반 ) , ②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시장 지배 적 지위 의 남용 행위 를 함 
 다 . 소비자 에게 현저 하 게 불리 한 환불 규정 및 특별 접수 기간 설정 
 피 신고인 은 , 응시자 의 반복 적 응시 현실 을 이용 하 여 시험 발표 기간 , 환불 규정 , 특별 추가 접수 기간 등 을 응시자 들 에게 불리 하 게 정함 으로써 , ① 자기 의 거래 상 지위 를 이용 하 여 거래 상대방 인 응시자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를 하 였 고 (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위반 ) , ②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시장 지배 적 지위 의 남용 행위 를 함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위반 ) . 
 - 이 에 참여 연대 등 은 피 신고인 이 , 수년 간 소비자 들 에게 응 시료 과다 인상 , 값비싼 토익 성 적 재 발급 비용 부과 , 소비자 에게 현저 하 게 불리 한 환불 규정 및 특별 접수 기간 설정 함 으로써 ,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 적 지위 의 남용 행위 를 하 였 는 바 ,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5 호 위반 을 이유 로 법 제 49 조 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4 조 에 의하 여 신고 
 2013 - 10 - 23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 와 횡포 에 대해 공정위 신고 서 및 약 관심사 청구서 제출 사실 발표 와 제도 개선 촉구 기자 회견 
 http : / / www . peoplepower 21 . org / 1087850 
 * 약 관심사 청구 ( 진행 중 ) 
 처리 기관 정보 
 공정 거래 위원회 사무처 소비자 정책 국 약관 심사 과 
 김준희 ( 044 - 200 - 4455 ) 
 신청 번호 
 1 AA - 1311 - 005462 
 2013 - 11 - 04 09 : 11 : 50 
 처리 기관 접수 번호 
 2 AA - 1311 - 016398 
 처리 예정일 
 2013 - 11 - 19 23 : 59 : 59 
 2013 - 11 - 15 16 : 50 : 43 
 1 . 안녕 하 세요 . 공정거래위 원회 업무 에 관심 을 가져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2 . 귀하 의 민원 은 ( 주 ) 와 이 비엠 한국 토익 위원회 가 소비자 에게 불리 한 환불 규정 을 두 고 있 다는 취지 로 이해 됩니다 . 
 3 . 귀하 의 민원 은 정식 사건 으로 접수 하 여 우리 위원회 의 사건 처리 절차 에 따라 처리 될 예정 입니다 . 사건 이 접수 되 면 별도 의 접수 통지 를 보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궁금 한 사항 은 약 관심사 과 김준희 사무관 ( 02 - 200 - 4455 ) 에게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불공정 행위 신고 ( 진행 중 ) 
 공정거래위 원회 서울 지방 공정 거래 사무소 경쟁 과 
 02 - 2110 - 6117 
 1 AA - 1311 - 005450 
 2013 - 11 - 04 09 : 10 : 24 
 2 AA - 1311 - 016342 
 2013 - 11 - 05 14 : 34 : 00 
 민원 번호 : 2 AA - 1311 - 016342 
 1 . 안녕 하 세요 . 공정거래위 원회 홈페이지 를 방문 하 여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2 . 귀하 의 민원 은 ( 주 ) 와 이 비엠 한국 토익 위원회 가 토익 시험 응 시료 및 성 적 재 발급 비용 을 높 게 책정 하 며 소비자 에게 불리 한 환불 규정 및 특별 접수 기간 을 설정 하 고 있 다는 내용 으로 이해 됩니다 . 
 3 . 귀하 의 민원 에 대해서 는 공정 거래법 관련 신고 건 으로 접수 하 여 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에 따라 사실 관계 조사 등 을 거쳐 처리 할 예정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궁금 한 사항 은 서울 지방 공정 거래 사무소 경쟁 과 김하리 사무관 ( 02 - 2110 - 6117 ) 에게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민원 신청서 .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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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3 토익 시험 공정위 신고 서 및 약 관심사 청구서 _ c . pdf [ File Size : 252 . 9 KB / Download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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