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칼럼 ] ‘ 버핏 세 ’ 의 허 와 실 ( 上 ) - 日刊 NTN ( 일간 NTN ) 
 [ 시사 칼럼 ] ‘ 버핏 세 ’ 의 허 와 실 ( 上 ) 
 승인 2011 . 12 . 16 08 : 15 
 한성수 세 무학 박사 
 이 에 국세 신문 은 국세 조세 전문가 한 성수 세 무학 박사 ( 세무 법인 가덕 국제 부대 표 ) 로부터 특별 기고 를 받 아 ‘ 버핏 세 ’ 논쟁 의 쟁점 과제 등 을 상 , 중 , 하로 나눠 연재 한다 . / 편집자 주 
 국제 교류 의 증대 와 정보 통신 의 발달 로 세계 가 하나 가 되 어 가 고 있 는 것 은 분명 하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와 제도 가 상이 한 다른 나라 ( 선진국 인 미국 )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논쟁 을 정확 하 게 이해 하 고 분석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어설픈 방식 으로 생각 하 여 우리 도 동일 한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 옛날 부터 다수 식자 층 의 사고 에 뿌리 깊 게 박혀 있 던 사대주의 를 답습 하 는 어리석 은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다 . 
 조세 는 국가 운영 을 위한 재원 이 되 고 사회 를 발전 시키 는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지만 , 과세 권 은 개개인 의 의사 와 관계없이 정부 가 우월 적 지위 에서 강제 로 조세 를 징수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 국민 의 권익 과 재산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가장 큰 국가 행정 분야 이 다 . 따라서 합리 적 인 조세 행정 으로 국민 저항 을 최소 화 하 고 사회 적 인 화합 을 이끌 어 내 는 것 이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합리 적 인 조세 제도 는 국민 대다수 가 공감 할 수 있 는 형평 성 있 는 조세 제도 로 정의 될 수 있 다 . 국가 는 그런 조세 제도 를 유지 해야 사회 구성원 의 단결 된 시너지 효과 를 거둘 수 있 으며 , 그렇게 해야 다른 나라 들 이 부러워 하 는 경쟁력 있 는 복지 국가 를 만들 어 갈 수 있 다 . 
 민주주의 는 민 의 반영 을 대원칙 으로 하 고 있 기 때문 에 각종 법률 을 입안 함 에 있 어서 는 국민 의 의사 가 충분히 반영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논쟁 의 대상 이 되 는 사안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와 분석 도 없이 정권 쟁취 와 정략 적 인 목적 을 위해 자신 의 의견 이 마치 국민 의 의견 인 양 이 를 관철 시키 려고 한다면 민주주의 는 실패 하 고 만 다 . 
 이제 대한민국 은 옛날 왕조 시대 와 같이 소수 의 사람 이 지식 과 권력 을 독점 하 고 대다수 의 사람 이 못 배우 고 못사 는 그런 나라 가 아니 다 . 대한민국 문맹 률 이 거의 제로 에 가깝 다는 것 은 대한민국 이 문화 선진국 으로 접어들 었 다는 대표 적 인 증거 이 다 . 따라서 정치인 은 겸손 한 마음 으로 국민 의 마음 을 헤아리 고 어떤 정책 이 국민 을 위한 최선 의 정책 인지 를 항상 연구 하 여야 한다 . 최선 의 정책 이 결정 되 면 이 를 널리 홍보 한 후 국민 적 인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그렇게 해야 조세 저항 을 최소 화 하 고 사회 발전 을 이룰 수 있 다 . 
 버핏 세 의 진실 
 워렌버핏 은 미국 내 에서 는 2 위 전 세계 적 으로 는 3 위 의 갑부 로 알려져 있 다 . 그 는 지난 8 월 14 일 New York Times 기고 문 을 통해 " 미국 중산 층 의 소득세 율 은 30 % 이상 인데 자신 에게 부과 되 는 세율 은 17 . 4 % 에 불과 하 다 . " 며 , " 부자 들 이 소득 에 비해 충분 한 세금 을 내 지 않 고 있 으므로 정부 가 부유층 에게 더 많 은 세금 을 부과 해서 재정 적자 를 해소 해야 한다 . " 고 주장 한 바 있 어 , 그 의 이름 을 따 『 버핏 세 』 라는 신조어 가 생겼 다 . 
 미국 연방 소득세법 에 따르 면 개인 의 소득 은 크 게 일반 소득 ( ordinary income ) 과 자본 이익 ( capital gains ) 으로 구분 되 고 , 정책 적 인 측면 이 고려 되 어 두 소득 의 세율 은 서로 다르 다 . 
 버핏 의 소득 내용 을 정확 하 게 파악 할 수 는 없 으나 , 신문 의 기사 내용 을 보 면 투자 활동 을 하 는 버핏 의 소득 은 주로 주식 등 의 처분 이익 인 자본 이익 ( capital gains income )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따라서 아래 표 에서 알 수 있 는 바 와 같이 , 일반 소득세 율 ( 10 %~ 35 %) 이 아닌 자본 이 익세 율 ( 단기 : 10 %~ 35 % / 장기 : 5 %~ 15 %) 이 적용 되 는 것 으로 보이 고 , 자본 이 익세 율 중 에서 도 장기 자본 이 익세 율 중 15 % 가 적용 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버핏 의 소득 에 적용 된 세율 이 17 . 4 % 인 것 은 버핏 에게 일부 일반 소득 도 있 고 , 사회 보장 세 ( social security tax ) 등 이 적용 되 어 전체 소득 에 대한 세율 이 17 . 4 % 가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단기 자본 이익 ( short - term capital gains ) 세율 은 일반 소득 과 그 세율 이 동일 하 다 . 그러나 장기 자본 이익 ( long - term capital gains ) 은 10 %~ 15 % 의 일반 소득세 율 이 적용 되 는 개인 에 대해서 는 5 % 를 적용 하 고 , 25 %~ 35 % 의 일반 소득세 율 이 적용 되 는 개인 에 대해서 는 15 % 의 세율 을 적용 한다 . 즉 일반 소득 이 높 은 개인 에 대해서 는 더 높 은 자본 이 익세 율 을 적용 하 는 것 이 다 . 
 단기 자본 이익 과 장기 자본 이익 에 대해 세율 차이 를 둔 것 은 , 단기 자본 이익 은 투기성 이 있 는 것 으로 보 는 반면 장기 자본 이익 은 투기성 이 없 는 것 으로 보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체계 는 한국 세법 의 양 도 소득 관련 규정 에서 도 찾 아 볼 수 있 는 부분 이 다 . 
 한편 투기성 이 없 는 것 으로 보 는 장기 자본 이익 에 대해 세율 을 낮 게 책정 하 고 있 는 것 은 , 자본 거래 를 중과 하 게 되 면 자본 거래 의 활발 한 흐름 이 저해 되 고 결과 경기 가 침체 될 소지 가 있 어 일반 소득 과 달리 세율 을 낮 게 책정 한 것 이 다 . 1986 년 미국 연방 소득세법 개정 시 에 는 장기 자본 이 익세 율 이 최고 28 % 까지 책정 된 적 도 있 었 다 . 
 미국 연방 소득세법 은 자본 이익 에서 자본 손실 을 공제 하 도록 하 여 , 개인 이 주식 투자 등 으로 손실 을 보 았 을 때 주식 투자 이익 에서 주식 투자 손실 을 공제 토록 하 는 합리 적 인 제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개인 납세자 X 가 특정 사업 연도 에 $ 30 , 000 의 장기 자본 이익 과 $ 25 , 000 의 장기 자본 손실 을 실현 하 였 다면 , X 는 $ 5 , 000 ( $ 30 , 0000 - $ 25 , 000 ) 에 대해서 만 세금 을 납부 하 게 된다 . 단기 자본 이익 과 손실 에 대해서 도 동일 한 원리 가 적용 된다 . 그러나 한국 의 세법 에 는 이러 한 제도 가 없 다 . ▶ 다음 호 에 계속 
 버핏 주장 의 문제점 
 버핏 은 거부 인 자신 의 소득 에 대한 세율 이 일반 사람 에게 적용 되 는 세율 보다 낮 으니 , 부자 들 에게 더 많 은 세금 을 부과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버핏 의 주장 은 복잡 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 의 내용 을 잘 이해 하 지 못하 는 저소득층 의 호응 을 얻 기에 충분 할지 는 몰라도 , 연방 소득세법 의 내용 과 그 정책 적 인 배경 을 잘 알 고 있 는 지식 층 의 사람 들 을 설득 시키 는 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버핏 이 연방 소득세법 체계 를 잘 아 는 지식인 이 라면 " 장기 자본 이익 에 대한 세율 이 일반 소득세 율 보다 낮 으니 정부 는 장기 자본 이익 세율 을 높여 재정 적자 를 보전 할 필요 가 있 다 . " 고 언급 했어야 한다 . 
 버핏 의 소득 은 주로 자본 이익 으로 구성 되 어 있 지만 , 반면 에 주로 급여 수입 ( ordinary income ) 만 있 는 고소득 전문 경영인 도 있 을 수 있 다 . 그런데 자신 에게 적용 되 는 자본 이 익세 율 ( 15 %) 을 언급 하 면서 현재 최고 35 % 의 세율 을 부담 하 고 있 는 다른 일반 고소득 자 ( 부자 ) 의 세율 도 올리 라고 주장 함 으로써 불 필요 하 게 논쟁 의 불씨 를 지피 고 있 는 것 이 다 . 기업인 이 합리 적 인 판단 을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정치 적 인 목적 을 가지 고 문제 를 접근 하 고 있 다는 생각 이 든다 . 미국 금융 계 가 미국 경제 를 파탄 시킨 원인 을 짐작 할 수 있 는 부분 이 다 . 
 올바른 조세 정책 
 한국 언론 에 보도 된 국회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증세 안 내용 을 보 면 『 상장 주식 양도 차익 에 세금 을 부과 하 여야 한다 』 는 주장 도 있 고 , 『 소득세 최고 구간 ( 40 %) 을 신설 하 자 』 는 주장 도 있 다 . 연일 터져 나오 는 정치 적 인 주장 이 조세 정책 의 합리 성 에 대한 철저 한 연구 · 검토 없이 이루어지 고 있 어 , 다수 의 중산 층 내지 저소득층 표 를 겨냥 한 불 합리 한 주장 임 을 쉽 게 짐작 할 수 있 다 . 
 상장 주식 의 양 도 차익 에 대해 세금 을 부과 한다면 , 외국인 이 한국 증권 시장 에 투자 하 여 얻 은 양 도 차익 에 대해서 도 세금 을 부과 하 여야 한다 . 비거주자 ( 외국인 ) 가 미국 , 일본 , 영국 등 수 많 은 국가 의 증권 시장 등 에 투자 했 을 때 는 세금 을 내 지 않 는데 한국 증권 시장 에 투자 했 을 때 만 세금 을 납부 해야 한다면 한국 증권 시장 에 투자 할 외국인 이 있 을까 ? 
 수 많 은 내국인 과 외국인 이 증권 시장 에서 거래 를 할 때 이익 이 날 때 만 과세 를 하 고 손실 이 날 때 는 아무런 공제 도 해 주 지 않 으면 한국 의 증권 시장 에 투자 할 사람 이 있 을까 ? 
 수많 은 거래 에 대해 과세 권 을 행사 하 려면 증권사 에 원천 징수 의무 를 부과 하 고 과세 당국 은 이 를 감독 해야 하 는데 증권사 와 과세 당국 이 부담 하 는 행정 적 인 부담 ( 사회 적 비용 ) 을 상상 이나 해 보 았 는가 ? 문제 의 본질 을 이해 하 지 못하 고 표 만 을 의식 하 여 너무 도 현실 과 괴리 가 있 는 주장 만 을 하 니 국민 적 인 동의 를 얻 기 어려운 것 이 다 . 
 어떤 합리 적 인 근거 도 없이 내 가 피 와 땀 을 흘리 며 번 돈 이 아니 니 무조건 과세 하 고 보 자는 주장 을 하 는 정당 이 정부 를 운영 한다면 과연 그 정당 이 국가 를 제대로 운영 할 수 있 을까 ? 노무현 정부 가 투기 를 근절 한다는 명목 하 에 양 도 소득세 를 최고 70 % 중과 한 후 경기 가 침체 되 고 국민 적 인 저항 에 부딪혀 정권 이 붕괴 된 사실 을 벌써 잊 었 는가 ? 
 내 가 번 돈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것 이 아니 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다면 , 부자 에 대해 40 % 가 아니 라 70 % 세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왜 검토 하 지 않 는가 ? 『 부자 에 대한 기준 』 과 『 세율 에 대한 정당 성 』 을 설명 할 수 없 는 무지막지 한 정부 아래 서 성실 하 게 일 할 사람 이 과연 얼마나 있 을지 곰곰이 생각 해 보 아야 한다 . 
 기업 을 하 는 사람 이 없 으면 고용 이 없 고 고용 이 없 으면 세금 을 낼 세원 도 없 어 지 게 된다 . 세원 이 없 으면 정략 적 으로 주장 하 는 복지 도 무용지물 이 된다 . 
 1 조 의 추가 세금 을 확보 하 기 위해 , 한국 사회 의 발전 에 정말로 필요 한 사람 들 의 마음 을 멍들 게 하 고 일할 의 욕 을 잃 게 하 여 한국 을 떠나 게 하 면 한국 사회 가 발전 할 수 있 을까 ? 
 기업 과 개인 이 번 돈 을 터무니 없이 높 은 세율 로 불 합리 하 게 징수 하 여 갔 다면 과연 한국 사회 에서 안철수 교수 같 은 인물 이 탄생 할 수 있 었 을까 ? 안철수 같 은 사람 이 없 다면 아름다운 기부 문화 가 이어질 수 있 을까 ? 한국 정치 는 국가 의 발전 을 위해 장기 적 인 조세 정책 의 방향 을 명확 하 게 설정 하 여야 한다 . 
 합리 적 인 과세 제도 를 통한 형평 성 확보 
 국가 를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조세 확보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그러나 조세 확보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고 하 여 불 합리 하 게 조세 를 징수 하 게 되 면 국민 적 인 저항 에 부딪치 게 되 고 사회 가 혼란 스러워 지 게 된다 . 
 이상 적 인 조세 제도 는 형평 성 ( equity ) , 간이 성 ( simplicity ) , 효율 성 ( efficiency ) 을 동시 에 갖춘 제도 이 지만 그런 제도 는 사실상 존재 하 기 어렵 다 . 간이 성 과 효율 성 은 다소 떨어져 도 큰 문제 가 발생 할 소지 가 적 지만 , 형평 성 이 무너지 면 저항 이 극심 해져 큰 사회 적 인 문제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민주주의 국가 에서 모든 국민 은 정부 가 국민 을 보호 를 해 주 는 대가 로 그 능력 에 따라 조세 를 부담 할 의무 를 진다 . 그런데 어떤 사람 은 소득 이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세법 미비 로 세금 을 한 푼 도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 동일 한 수준 의 소득 이 있 는 다른 사람 은 많 은 세금 을 납부 하 게 된다면 형평 성 에 문제 가 생겨 조세 저항 이 일어나 게 된다 . 
 한국 의 소득세법 은 열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소득세법 에 열거 된 소득 이 아니 면 과세 가 불 가능 한 국제 사회 에서 그 사례 를 찾아보 기 어려운 과세 체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반면 에 한국 의 법인세법 은 순자 산증 가설 을 채택 하 여 모든 소득 에 대해 과세 하 고 있 다 . 소득 을 과세 한다는 측면 에서 동일 성 이 있 음 에 도 서로 과세 방식 이 다른 바람직 하 지 못한 조세 체계 를 채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날 이 갈수록 경제 생활 이 복잡 · 다양 해 지 고 상황 에서 새로운 형태 의 소득 이 포착 될 때 마다 소득세법 을 개정 하 여 과세 를 하 려고 하 다 보 니 소득세법 이 그야말로 누더기 가 되 고 있 다 . 세법 개정 이 쉽 지 않 으니 분명 하 게 소득 이 발생 하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과세 를 하 지 못하 게 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게 된다 . 
 이해 를 돕 기 위해 연방 소득세법 제 61 조 와 관련 된 미국 의 판례 ( Cesarini v . U . S . ) 를 간단 하 게 소개 한다 . 
 원고 는 1957 년 경매 를 통해 중고 피아노 를 15 달러 에 구입 했 고 , 1964 년 어느 날 피아노 를 청소 하 면서 당시 4 , 467 달러 의 가치 가 있 는 옛날 돈 을 발견 했 다 . 원고 는 은행 에서 옛날 돈 을 4 , 467 달러 와 교환 한 후 , 동 금액 을 정부 에 소득 으로 신고 하 였 다 . 
 당시 납세자 는 다음 세 가지 쟁점 을 근거 로 하 여 환급 을 신청 했 다 . 첫째 , 피아노 속 에서 발견 된 4 , 467 달러 는 연방 소득세법 제 61 조 의 총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둘째 , 비록 이 돈 이 소득 이 된다 할지라도 이 피아노 는 1957 년 에 발견 된 것 이 기 때문 에 동 소득 은 1957 년 도 의 소득 으로 1964 년 에 는 이미 국가 가 세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 부과 제척 기간 ' 3 년 이 경과 하 였으므로 국가 는 세금 을 부과 할 수 없 다 . 셋째 , 설사 이 돈 이 1964 년 의 소득 이 라고 해도 그 돈 은 총소득 이 아닌 자본 이익 ( Capital Gain ) 에 해당 된다 . 이 세 가지 중 논점 과 관련 이 있 는 첫 번 째 항목 에 대해서 만 설명 한다 . 
 미국 의 연방 소득세법 제 61 조 는 소득 을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 이 세법 에서 달리 규정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 총 소득 은 ' 다음 소득 을 포함 하 여 그러나 이 소득 에 제한 되 지 않 고 ' 모든 원천 으로부터 의 소득 을 의미 한다 . ( 1 ) 용역 에 대한 보상 … ( 2 ) 사업 소득 , ( 3 ) 자산 의 거래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 ( 4 ) 이자 , ( 5 ) 집세 , ( 6 ) 사용료 , ( 7 ) 배당 , ( 8 ) 위자료 등 , ( 9 ) 개인 연금 , ( 10 ) 보험 등 의 소득 , ( 11 ) 정부 연금 , ( 12 ) 채무 면 제익 , ( 13 ) 공동 사업자 에 대한 배당금 , ( 14 ) 사망 한 자 의 재산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 ( 15 ) 재산 및 신탁 의 권리 에 발생 하 는 소득 " 
 원고 는 피아노 에서 발견 된 돈 이 위 의 15 개 항목 에 해당 되 지 않 으므로 소득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였 다 . 반면 에 법원 은 비록 제 61 조 가 구체 적 인 소득 의 종류 를 열거 하 고 있 으나 이 는 예시 적 인 것 이 고 , " 다음 소득 을 포함 하 여 그러나 이 소득 에 제한 되 지 않 고 " 라는 문구 가 설명 하 는 것 처럼 총소득 은 이 에 한정 되 지 않 으며 , 납세 의 무자 는 법 이 명시 적 으로 소득 이 아니 라고 하 지 않 는 한 모든 소득 을 신고 해야 한다고 판시 하 였 다 . 
 열거 주의 를 취할 것 인지 포괄 주의 를 취할 것 인지 는 과세 방법 상 의 차이 에 불과 할 뿐 , 국민 이 선출 한 의원 으로 구성 되 는 국회 가 합헌 적 으로 세법 을 제정 한 이상 둘 다 합법 적 인 법률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과거 에 는 생각 하 지 못했 던 새로운 유형 의 소득 이 계속 하 여 나타나 고 있 고 , 세원 포착 방법 이 과학 화 되 어 가 고 있 으며 , 국제 거래 를 둘러싼 국가 간 과세 권 형평 이 점점 그 중요 성 을 더 해 가 고 있 다 . 
 표 만 을 의식 하 여 복지 를 향상 시킨다는 명분 하 에 불 합리 한 과세 방안 을 도입 하 거나 가진 자 의 재산 을 불 합리 하 게 강제 로 징수 하 여 경쟁 의 원리 를 저해 하 게 되 면 , 종국 에 는 국가 발전 도 복지 도 달성 할 수 없 는 최악 의 상황 에 빠지 게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조세 정책 을 수립 · 집행 하 는 정부 는 동전 의 양면 을 모두 고려 하 여 가장 합리 적 인 방안 을 모색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증세 를 논하 기 전 에 모든 국민 의 피 와 땀 의 결정체 인 소중 한 세금 이 부실 하 게 집행 되 고 있 는 것 은 없 는지 면밀 하 게 연구 · 검토 하 여 부실 하 고 불 합리 한 예산 집행 을 차단 하 는 것 이 시급 한 선결 과제 가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