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기 쉬운 노무 상식 / 문 - 회사 와 근로자 가 임금 지급 유예 합의 를 한 경우 임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될 수 있 는가 ?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승인 2018 . 06 . 11 19 : 15 
 답 - 임금 지급 유예 합의 는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 승인 ’ 에 해당 하 므로 중단 사유 가 될 수 있 다 . 
 ( 동양일보 ) < 임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 
 [ 질문 ] 회사 의 경영 사정 이 어려워져 지난 3 개월 간 당사 가 지급 하 지 못한 임금 에 대하 여 회사 와 근로자 간 의 합의 하 에 2018 . 6 월 말 까지 지급 하 기 로 합의 한 경우 임금 채권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키 는 사유 가 될 수 있 는지요 ? 
 [ 답변 ] 소멸시효 란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는 상태 가 일정 기간 지속 된 경우 그 권리 를 소멸 하 게 하 는 제도 로써 근로 기준 법 에서 임금 채권 은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즉 , 근로자 가 사용자 에 대한 임금 체불 등 으로 인한 채권 을 갖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해당 채권 에 대한 근로자 의 권리 는 소멸 하 는 것 으로 인정 하 는 제도 입니다 . 
 이 사안 은 회사 와 근로자 간 의 지급 유예 합의 가 임금 채권 의 소멸시효 3 년 간 에 특별 한 사유 가 인정 되 는 중단 사유 가 될 수 있 는지 가 문제 인데 , 근로 기준 법 은 이러 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 대하 여 특별히 정한 바 가 없 으므로 이 에 대한 일반법 은 민법 의 규정 을 적용 하 여야 하 는데 , 민법 제 168 조 는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 ① 청구 , ②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③ 승인 의 3 가지 유형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 와 근로자 간 에 합의 한 지급 유예 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인데 , 지급 유예 합의 란 채무자 인 사용자 와 근로자 간 에 임금 지급 을 추후 지급 하 기 로 합의 한 것 으로서 , 이 는 사용 자 인 채무자 가 자신 의 채무 를 연기 해 달 라고 요청 을 한 것 으로 해석 되 는 바 , 이 는 사용 자 가 자신 의 채무 를 인정 한 후 에 이 의 지급 일 을 연기 한 것 으로 채무 의 승인 으로 간주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승인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승인 은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그 권리 가 존재 함 을 인식 하 고 있 다는 것 을 표시 함 으로써 성립 되 는 것 으로 임금 지급 일 연장 합의 는 채무 의 인정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에 승인 으로 간주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시효 중단 효력 이 발생 하 기 때문 에 시효 는 진행 된 소멸시효 를 새롭 게 기산 해야 하 기 때문 에 지급 유예 기간 을 정했 다면 그 기간 이 지난 시점 부터 소멸시효 는 다시 진행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