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득수 기자 = 국민주 방식 이 든 일괄 매각 이 든 본질 적 으로 는 공기업 의 민영화 가 주제 이 다 . 요즘 진행 되 고 있 는 국민주 방식 의 공기업 민영화 를 둘러싼 논란 의 근본 적 인 이해 를 위해서 는 잠시 서구 자본주의 경제 정책 의 흐름 을 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공기업 의 기원 과 개념 을 살펴보 면 , 철도 항공 수도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전기 가스 우편 통신 교육 등 에 관련 된 사업 은 국가 가 직접 운영 한 데 서 출발 했 다 . 막대 한 비용 이 투자 되 는 이런 분야 의 사업 을 담당 한 주체 가 공기업 이 었 고 사업 내용 은 공공재 , 즉 누구 나 가져야 하 고 누려야 할 재화 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일 이 었 다 . 민간 기업 이 최소 비용 으로 최대 이익 을 창출 하 는 영리 목적 으로 운영 되 는 데 비해서 공기업 은 보다 많 은 사람 에게 보다 저렴 하 고 풍부 한 공공재 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게 목적 이 고 기능 이 다 . 이런 좋 은 ( ? ) 일 을 하 는 공기업 을 왜 사기업 으로 전환 하 려는 것 일까 . 만인 에게 필수 불가결 한 것 , 즉 사 지 않 으면 안 될 것 들 을 판매 하 는 사업 을 왜 특정 개인 이나 기업 에게 넘겨 주 려는 것 일까 . 민영화 추진 배경 엔 신자유주의 라는 경제 이념 이 자리 잡 고 있 다 . ‘ 보이 지 않 는 손 ’ 이 수요 와 공급 을 조절 한다는 애덤 스미스 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론 이후 등장 한 신 자유주의 는 시장 의 논리 에 모든 것 을 맡기 고 국가 의 개입 과 규제 를 최소 화 하 고 국가 간 시장 을 개방 할 것 을 주장 한다 . 공공재 수급 도 시장 원리 에 맡기 기 위해 공기업 을 민영화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 공기업 은 경영진 이 직원 과 마찬가지 로 반 공무원 으로 수익 극대 화 를 위해 독려 하 지 않 아 기업 효율 이 떨어지 고 방만 하 게 운영 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민간 기업 이 경영 해야 한다 ” 는 지적도 민영화 정책 에 힘 을 실 어 줬 다 . 영국 에서 마가 릿 대처 수상 집권 시기 인 1980 년 대 전반기 에 민영화 가 대 규모 로 진행 됐 다 . ‘ 민영화 ( privatization ) ’ 라는 경제 용어 도 대처 수상 참모 들 이 보수 정치인 의 논문 집 에서 찾아내 사용 하 기 시작 했 다 . 대처 는 민영화 를 국가 정책 으로 실행 한 첫 정치 지도자 였 던 것 이 다 . 노조 의 완강 한 저항 을 제압 하 고 강 하 게 밀어붙인 덕분 에 대처 는 ‘ 철 의 여인 ’ 이 란 유명 한 별명 을 얻 기 도 했 다 . 당시 영국 의 거의 모든 공기업 이 당시 에 민영화 됐 다 . 파업 과 비 효율 로 악명 높 은 영국병 을 치료 하 겠 다는 극단 적 인 처방 이 었 는데 , 이 로 인해 “ 민영화 가 오늘날 영국 복지 체제 를 무너뜨렸 고 양극 화 가 심화 됐으며 사회 불안 이 누적 됐 다 ” 는 부작용 을 가져왔 다는 비판 을 받 기 도 한다 . 대처 의 뒤 를 이 은 존 메이저 총리 는 1992 년 국영 철도 를 노선 별 로 , 지역 별 로 분할 매각 해 요즘 각종 사고 가 빈발 하 고 , 요금 체계 가 달라 많 은 불편 을 초래 하 고 있 다는 원성 을 듣 고 있 다 . 비슷 한 시기 에 미국 에서 는 공화 당 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 대처 와 호흡 을 맞춰 신 자유주의 정책 을 펼쳤 다 . 공기업 이 별로 없 는 미국 에선 민영화 대신 정부 의 규제 를 풀 고 개입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진행 됐 다 . 이것 이 ‘ 레이거노믹스 ’ 의 요체 이 다 . 경제 각 부문 에 자율 이 넘치 다 보 니 월가 의 금융 기업 들 이 갖가지 위험 한 금융 파생 상품 을 만들 어 내 전 세계 에 유통 시키 는 등 무 분별 하 게 운영 됐 다 . 거품 이 꺼지 면서 2008 년 10 월 전 세계 를 강타 한 금융 위기 가 발생 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공기업 민영화 와 정부 개입 의 금지 로 인해 초래 된 문제 들 을 돌아보 면 공기업 민영화 는 신중 해야 한다 . 오히려 공공재 를 상품 으로 하 는 기업 들 은 국영 기업 체제 를 유지 하 는 게 바람직 할 수 있 다 . 우리 정부 는 현재 구체 적 목표 와 일정 까지 잡 아 민영화 를 추진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선 공론 화 통해 국민 적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정부 가 투 자금 을 회수 해 재정 에 확충 하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민영화 를 추진 할 경우 에 도 국민 의 손 에 돌려주 는 국민주 방식 을 지지 하 는 게 대부분 의 경제학자 들 의 견해 이 다 . ▲ 성 만호 대우 조선 해양 노조 위원장 “ 근로자 권익 위해 국민 기업 화 바람직 ” 대우 조선 해양 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 는 세간 의 깊 은 관심 을 끌 고 있 다 . 이 회사 가 어떤 방식 으로 민영화 되 는가 에 따라 뒤이 어 진행 될 하이닉스 의 정부 보유 지분 매각 과 한국 토지 신탁 뉴 서울 CC 등 공기업 들 의 민영화 방식 을 가늠 해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국민주 방식 정부 지분 매각 의 첫 대상 이 될 것 으로 유력시 되 고 있 는 대우 조선 해양 노동조합 성 만호 위원장 을 통해 근로자 들 의 입장 을 들 어 본다 . - 대우 조선 해양 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 에 대한 노동자 들 의 견해 는 . “ 일괄 매각 은 경영 프리미엄 까지 포함 하 기 때문 에 , 인수자 는 무리 한 차입 으로 인해 재 부실 의 우려 가 있 고 , 또한 노동자 들 의 고통 분담 을 수반 하 기 때문 에 반대 하 고 있 다 . 2008 년 한화 는 자금 부족 으로 인해 대우 조선 인수 에 실패 한 경험 이 있 고 , 캠 코 지분 ( 19 , 1 %) 은 2012 년 11 월 이내 처리 해야 한다 . 대우 조선 노동조합 은 대우 조선 의 영속 적 인 발전 과 고용 안정 , 투명 경영 을 위해서 는 국민 기업 화 형태 의 매각 이 가장 바람직 한 매각 방법 이 라 생각 한다 . ” - 정치 권 에서 논의 중 인 국민주 방식 에 대해 여당 일각 에선 공 적 자금 최대 회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반대 하 고 있 으며 , 야당 측 에서 는 선거 를 겨낭한 포퓰리즘 이 라고 비난 하 고 있 는데 . “ 정치 권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국민주 방식 에 대해 큰 틀 에서 는 긍정 적 으로 생각 한다 . 다만 내용 적 인 측면 에서 는 저희 노동조합 과 는 다소 입장 차이 가 있 다 . 이해 당사자 인 노동조합 참여 속 에 투명 한 매각 절차 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 매각 사례 를 보 더라도 공 적 자금 회수 를 극대 화 할 경우 인수자 의 과도 한 차입 부담 으로 경영 부실 , 노사 악화 등 여러 요인 이 나타났 다 . 공 적 자금 의 적정 회수 는 국민 의 공감대 를 형성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일부 정치 권 에서 제기 한 포퓰리즘 은 매각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기 에 나온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대우 조선 매각 은 3 만 노동자 의 생존 권 이 걸린 문제 이 며 , 정치 권 의 주장 과 는 사뭇 다르 다 . ” - 세계 조선 시장 에서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한 대우 조선 해양 의 바람직 한 지배 구조 는 어떤 형태 라고 보 는가 . “ 2001 년 대우 조선 이 워크아웃 체제 에서 벗어난 이후 3 배 정도 성장 했 다 . 그룹 체제 를 가진 회사 와 경쟁 하 고 있 지만 , 결코 밀리 지 않 는다 . 소유 와 경영 이 분리 된 전문 경영 체제 가 자리 를 잡아가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정부 지분 의 일정 부분 을 매각 한 다음 , 소유 와 경영 이 분리 된 분산 형 지배 구조 가 되 는 것 이 회사 성장 발전 에 도 도움 이 될 것 이 다 . ”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의 안 에 따르 면 우리 사 주 조합 에 매각 주식 의 20 % 를 배정 하 는 것 으로 돼 있 는데 , 특정 집단 에 너무 많 은 혜택 을 준다는 지적 도 있 다 . 이 에 대한 견해 는 . “ 회사 를 성장 발전 시킨 노고 에 대해서 는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홍 대표 의 발언 중 우리 사 주 조합 20 % 배정 에 대해서 는 정책 적 인 사안 이 고 , 민감 한 문제 이 다 . 전 구성원 들 의 동의 절차 와 자금 부담 등 수많 은 난제 가 존재 하 고 , 이 에 대해서 는 정치 권 과 노동조합 이 함께 대화 의 창구 를 열 었 으면 한다 . 타사 의 경우 우리 사 주 조합 이 적정 지분 을 장기간 보유 하 면서 , 투명 경영 을 위한 견제 역할 도 하 고 , 애사심 을 가지 면서 회사 를 더욱 성장 시키 는 노력 을 기울이 기 도 한다 . 이해 당사자 인 노동조합 이 참여 한 가운데 대안 과 대책 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 한다 . ” - 국민주 공모 의 문제점 이 거론 되 는데 이 에 대한 적절 한 대 응방 안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는지 . “ 노동조합 이 주장 하 는 국민주 방식 은 분산 형 소유 구조 를 원칙 으로 하 되 , 협력 형 소유 구조 형태 의 매각 방식 이 다 . 즉 국민 연금 이나 군 인공 제회 , 우정 사업 회 등 주식 을 장기간 보유 할 수 있 는 전략 적 투자자 에게 일정 지분 을 매각 하 는 형태 이 다 . 물론 우리 사 주 조합 또한 일정 지분 에 참여 하 고 , 협력 업체 , 지역 상공 인 등 대우 조선 성장 에 동참 하 는 우호 세력 과 연대 한 지분 참여 가 될 경우 회사 는 미래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leeds @ newsis . com ※ 이 기사 는 뉴시스 발행 시사 주간지 뉴시스 아이즈 제 242 호 ( 9 월 5 일자 ) 에 실린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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