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학생 의 폭력 과 학부모 의 항의 에 우울 장애 가 생긴 초등 학교 교사 에 대해 ' 공무 상 재해 ' 를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단독 이성 율 판사 는 여성 교사 A 씨 가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공무 상 요양 을 승인 해 달 라고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습니다 . 대구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3 학년 담임 교사 로 일 하 던 A 씨 는 2018 년 6 월 받아쓰 기 수업 중 자신 의 책상 위 에 있 던 공책 을 가져가 려 하 는 학생 을 제지 했 습니다 . 그러 자 학생 이 A 씨 의 팔 을 5 차례 정도 때렸 고 , 같 은 날 학생 의 학부모 가 전화 로 A 씨 에게 화 를 냈 습니다 . A 씨 는 이 일 로 정신과 에서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과 '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 를 진단 받 고 공무 상 요양 을 신청 했 습니다 . 하지만 공무원 연금 공단 은 A 씨 가 과거 에 도 적응 장애 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 으로 병원 치료 를 받 은 점 을 들 어 직무 수행 과 질환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이 에 A 씨 는 이전 엔 교사 로서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아무런 문제 가 없 었 는데 , 이 폭행 사건 으로 극심 한 스트레스 를 받 아 질환 이 유발 또는 악화 했 다며 행정 소송 을 냈 고 , 법원 은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재판부 는 " 초등 학교 3 학년 학생 으로부터 폭행 을 당하 고 이후 그 학생 의 학부모 가 오히려 A 씨 에게 화 를 내 면서 항의 를 하 는 상황 은 A 씨 에게 매우 충격 적 인 경험 이 었 을 것 임 이 분명 하 고 , 그 로 인해 A 씨 가 극심 한 스트레스 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이 넉넉히 인정 된다 " 고 밝혔 습니다 . 그러 면서 " A 씨 가 폭행 사건 당시 정신과 에서 주기 적 진료 를 받 고 있 었 기 는 하 지만 , 폭행 사건 이후 에 는 종전 에 보이 지 않 았 던 증상 을 보였 고 우울 감 , 불안감 증상 이 더욱 악화 해 약물 처방 을 늘렸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특히 재판부 는 " 진료 기록 에 는 A 씨 가 학부모 로부터 의 시달림 등 교직 생활 에서 의 스트레스 를 호소 한 것 으로 기록 돼 있 을 뿐 , 교직 생활 과 무관 한 사 적 인 생활 에 속하 는 요인 을 호소 한 내역 은 기록 돼 있 지 않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 에 재판부 는 " 공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고 A 씨 의 성격 등 개인 적 인 취약 성 이 질병 의 발생 이나 악화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해서 이 와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최유경 기자 ( 60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