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대책 의 일환 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재해 위로금 은 산재 보험 성격 을 갖 지 않 기 때문 에 , 상속 문제 에 있 어서 도 산재 보험법 이 아닌 민법 규정 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산재 보험법 을 따르 면 망인 의 배우자 가 단독 수급 권 자 로 인정 되 지만 , 민법 에 따르 면 자녀 등 다른 상속자 와 민법 이 정한 상속분 에 기초 해 공동 상 속하 게 된다 . 대법원 특별 2 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A 씨 가 한 국광 해 관리 공단 을 상대 로 낸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최근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20 두 31699 ) . A 씨 는 광부 인 남편 B 씨 가 2006 년 진폐증 으로 사망 하 자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1 억 원 상당 의 유족 일시 보상금 중 절반 을 지급 받 고 , 나머지 절반 은 매월 유족 보상 연금 으로 받 기 로 했 다 . 한편 한 국광 해 관리 공단 은 석탄 산업 법 에 따라 재해 를 입 은 광부 에게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했 고 , 이 에 따라 A 씨 도 광해 관리 공단 에 ' 유족 일시 보상금 수준 의 재해 위로금 ' 지급 을 요구 했 다 . 하지만 광해 관리 공단 은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고 , 이 에 반발 한 A 씨 는 2016 년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전부 를 지급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그러 자 공단 은 " 사망 한 B 씨 의 자녀 들 의 상속분 에 관해서 는 A 씨 에게 권리 가 없 다 " 고 맞섰 고 , A 씨 는 2017 년 자녀 들 로부터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수급 권 을 양 도 받 아 재차 재해 위로금 전부 를 지급 하 라고 요구 했 다 . 재판 에서 는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수급 권 ' 을 민법 이 규정 한상 속 에 따를 것 인지 , 산재 보험법 이 정한 유족 급여 수급 권 자 에 관한 규정 에 따를 것 인지 여부 가 쟁점 이 됐 다 . 민법 에 따르 면 B 씨 의 재해 위로금 은 A 씨 와 그 의 자녀 들 이 공동 상 속하 고 , 산재 보험법 에 따르 면 A 씨 가 최선 순위 유족 으로서 단독 수급 권 을 갖 는다 . 재판부 는 " 폐 광대 책비 의 일환 으로 폐광 된 광산 에서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재해 위로금 은 퇴직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국가 정책 적 차원 에서 통상 의 재해 보상금 에 추가 하 여 지급 하 는 지원금 의 성격 을 갖 고 , 이 는 산재 보험 급여 와 는 제도 의 취지 와 성격 이 달라 서로 조정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폐광 된 광산 에서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경우 지급 받 는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수급 권 ' 은 민법 의 상 속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상속인 이 상속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퇴직 근로자 가 사망 한 후 에 는 공동 상속인 들 이 각자 의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고 , 필요 한 경우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를 통해 특정 상속인 에게 재해 위로금 수급 권 을 귀속 시킬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재해 위로금 수급 권 은 일반 채권 으로서 민법 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하 는데 , A 씨 의 상속분 에 대해서 는 B 씨 사망일 로부터 10 년 이 되 기 전 에 재해 위로금 지급 을 최고 했 다 " 면서 도 " 하지만 자녀 들 의 상속분 에 대해서 는 B 씨 사망일 로부터 10 년 이 지난 2017 년 11 월 지급 을 요구 해 시효 로 소멸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1 심 은 " 자녀 들 상속분 에 대해서 는 시효 가 소멸 해 지급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고 , A 씨 자신 의 상속분 에 대해서 만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하지만 2 심 은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은 산재 보험법 의 유족 급여 수급 권 자 에 관한 규정 을 유추 적용 된다 " 며 " A 씨 는 최선 순위 유족 으로서 재해 위로금 전액 의 수급 권 을 단독 으로 취득 한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