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좌충우돌 ’ 주장 새 누리 당 김문수 보수 혁신 위원장 ( 63 · 사진 ) 이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을 폐지 하 는 대신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을 부활 하 는 방안 을 주장 하 고 나 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김 위원장 은 14 일 “ 정당 은 자발 적 정치 결사 체 인데 국비 를 왜 지원 하 느냐 ” 며 “ 국민 세금 을 받 아서 쓰 면서 회계감사 도 제대로 안 하 고 있 는 현재 구조 는 정당 이 정치 결사 체가 될 수 없 도록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위원장 은 또 “ 정당 의 재정 자립 을 가능 하 게 하 는 자구책 을 만들 어 줘야 하 는데 그런 것 들 을 다 막 아 놓 고 있 다 ” 며 “ 법 을 고쳐서 자발 적 인 당비 , 후원회 비 모금 을 정당 에 전면 허용 해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에 따라 각 정당 은 국회의원 의석수 , 총선 득표율 등 에 따라 국고 보조금 을 지급 받 는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올해 새 누리 당 , 새 정치 민주 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등 4 개 정당 에 총 389 억 1450 만 원 을 지급 했 다 . 정당 국고 보조금 제도 는 정당 의 공공 성 을 인정 해 돈 에 흔들리 지 않 는 정당 체제 를 구축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 됐 다 . 김 위원장 이 국고 보조금 폐지 대안 으로 제시 한 정당 의 후원금 모집 은 2004 년 불법 정치 자금 의 원천 차단 을 목적 으로 개정 된 일명 ‘ 오세훈 법 ’( 정치 자금 법 개정 ) 에 따라 금지 됐 다 . 김 위원장 의 주장 은 정치 자금 모금 환경 을 ‘ 2004 년 이전 ’ 으로 돌리 자는 뜻 으로 비칠 수 있 다 . 개인 과 기업 , 각종 단체 의 정치 후원금 기부 를 허용 하 면 한국 정치 가 과거 의 ‘ 금권 정치 시대 ’ 로 환원 될 것 이 란 비판 도 가능 하 다 . 김 위원장 의 주장 은 보수 혁신 위 내부 토론 을 거치 지 않 은 ‘ 아이디어 차원 ’ 이 어서 앞 으로 당내 에서 현실 화 될지 는 미지수 다 . < 강병 한 기자 silverman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