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년 3 월 16 일 ] 독도 를 분쟁 지 로 만든 한일어업협정 파기 하 자 
 지금 우리 땅 독도 는 일본 으로 끌려가 지 않 으려고 몸부림 을 치 고 있 다 . 독도 를 일본 으로 끌 고 가 는 장치 는 1999 년 체결 된 한일어업협정 이 다 . 한일어업협정 에서 일본 의 독도 에 대한 영유권 지위 를 한국 과 대등 한 것 으로 보장 해 주 었 고 독도 를 이름 도 소속 도 존재 도 없 게 만들 었 기 때문 에 오늘 의 위기 가 초래 된 것 이 다 . 앞 으로 의 독 도 위기 도 모두 한일어업협정 에서 비롯 될 것 이 다 . 
 제목 은 어업 협정 이 지만 내용 은 영유권 을 다루 고 있 다 . 또한 어업권 도 명백 하 게 국가 주권 의 일부 이 며 백보 를 양보 하 여 어업 협정 이 라도 해도 영유권 에 심대 한 타격 을 입힌다 . 국제법 의 모든 판례 는 한국 이 스스로 독도 영토 주권 을 포기 하 고 있 음 을 우리 에게 일러 주 고 있 다 . 
 한일어업협정 은 독도 를 분쟁 지 로 만들 었 다 . 한국 이 실효 적 으로 지배 하 던 영역 에 일본 의 법 적 효능 이 미치 는 명실상부 한 분쟁 지 가 된 것 이 다 . 분쟁 지 가 된 독도 는 분쟁 지 절차 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 다 . 이런 사태 를 피하 는 길 은 어업 협정 을 파기 하 여 독도 를 대한 민국 의 고유 한 영토 로 되돌리 는 길 뿐 이 다 . 
 지금 언론 지면 은 시마네현 의 독도 의 날 제정 으로 시끄럽 다 . 그러나 시마네현 은 독도 영유권 문제 에 아무런 권한 이 없 는 일본 국내 의 한 자치 단체 에 지나 지 않 는다 . 시마네현 이 나선다고 독도 가 일본 영토 가 되 지 는 않 는다 . 독도 문제 를 결정 하 는 것 은 일본 중앙 정부 이 며 일본 수상 이 다 . 그럼에도 한국 정부 는 시마네현 과 맛 상대 가 되 어 여론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려고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시마네현 이 잘못 을 저지르 면 경상북도 가 나서 야 한다 . 왜 한국 의 중앙 정부 가 나 서 일본 의 지방 정부 와 같 은 격 으로 스스로 낮추 어 법 적 효력 도 없 는 주제 를 부여잡 고 씨름 을 하 는가 . 
 이런 모든 행위 의 이면 에 는 한일어업협정 문제 로 불 이 옮겨 붙 을까 염려 스러워 국민 의 눈길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려는 술책 이 자리 하 고 있 다고 불 수 밖 에 없 다 . 이런 술책 을 부리 는 대통령 과 정부 는 어느 나라 의 대표 인가 . 한국 정부 는 모든 독 도 위기 의 원천 인 신 한일어업협정 의 효력 정지 를 일본 정부 에 즉각 통고 하 여 독도 의 목 에 씌 어 있 는 올무 를 풀 어 주 어야 한다 . 그 시간 이 늦추 어 질수록 독도 에 대한 일본 의 권리 는 굳건 해진다 . 그리고 한국 은 독도 를 일본 에 넘겨 주 어야 하 게 된다 . 시간 이 매우 급하 다 . 
 오늘 시마네현 의회 는 독도 의 날 제정 조례 안 을 통과 시켰 다 . 그 처리 가 어떻게 결정 되 건 상관없이 시마네현 은 일본 국내 의 독 도 여론 오도 를 이끌 어 왔 고 앞 으로 도 그러 한 행태 를 보일 것 이 다 . 시마네현 은 해 마다 대 규모 대중 시위 를 벌이 고 독도 를 일본 영토 라고 강변 하 는 책자 를 만들 어 일본 전국 과 세계 에 뿌려 왔 다 .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강변 하 는 학술 행사 를 벌이 고 수십 개 의 입간판 을 세우 고 전자 광고판 을 비롯 하 여 방송 광고 까지 내걸 며 독 도 강탈 에 부심 해 왔 다 . 
 경상북도 는 지금 까지 한국 정부 의 영토 포기 정책 에 호응 하 여 아무런 대응 도 없이 시마네현 과 자매 관계 를 유지 해 왔 다 . 이런 관계 가 계속 된다면 독도 를 일본 에 넘기 는데 도움 을 주 리라는 것 은 의심 의 여지 가 없 다 . 이제 경상북도 는 독도 영유권 회복 보존 에 앞장서 그동안 저질렀 던 잘못 을 보상 해야 할 것 이 다 . 
 독도 를 지키 는 것 은 국민 의 적극 적 인 관심 과 사랑 이 다 . 국민 이 직접 나 서 독도 영토 주권 회복 회복 을 정부 에 촉구 하 고 요구 해야 한다 . 국민 의 관심 과 참여 가 끊 어 지 면 그 순간 정치인 들 은 독도 는 일본 으로 넘길 수 도 있 다 . 전 국민 의 단결 된 힘 으로 독 도 위기 를 해결 하 자 . 
 단기 4338 . 2005 . 3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