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63 조 -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제 66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 이 편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 보험 기타 이 와 유사 한 보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대 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9 다 267020 판결 [ 보험계약 존재 확인 의 소 ] [ 공 2020 하 , 226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중대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된다면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위 계약 은 장래 에 대하 여 그 효력 을 잃 는다 . 한편 이러 한 해지권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정한 민법 제 2 조 에 근거 한 것 으로서 보험계약 관계 에 당연히 전제 된 것 이 므로 , 보험자 에게 사전 에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거나 보험자 가 이러 한 해지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상법 제 663 조 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호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보험자 가 보험금 지급 에 관한 심사 를 하 는 단계 에서 지급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한 것 을 밝히 지 못하 고 보험금 을 지급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 보험자 가 이러 한 해지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보험 계약 상 신 의 성실 의 원칙 위반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다만 이러 한 해지권 은 2 대 법원 2019 . 3 . 28 . 선고 2016 다 21122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상해 보험 회사 가 피보험 적 격 등 을 부정 하 며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다투 는 사건 〉 [ 공 2019 상 , 95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그 자체 로 보호 해야 할 법익 이 존재 하 고 보호 의 필요 성 도 본질 적 으로 사람 과 다르 지 않 다는 점 에서 보험 보호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이 처럼 약관 이나 개별 약정 으로 출생 전 상태 인 태아 의 신체 에 대한 상해 를 보험 의 담보 범위 에 포함 하 는 것 이 보험 제도 의 목적 과 취지 에 부합 하 고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에게 불리 하 지 않 으므로 상법 제 663 조 에 반 하 지 아니하 고 민법 제 103 조 의 공서 양속 에 도 반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계약 자유 의 원칙 상 태아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계약 은 유효 하 고 , 그 보험 계약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험 기간 이 개시 된 이상 출생 전이 라도 태아 가 보험계약 에서 정한 우연 한 사고 로 상해 를 입 었 다면 이 는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해당 한다 . 3 대 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 가 뛰어내려 사망 한 사고 가 ‘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한 경우 ’ 에 해당 하 여 보험자 가 면책 되 는지 문제 된 사건 〉 [ 공 2017 하 , 1711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 자손 사고 보험 ) 은 피보험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이 정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다 . 보험계약 약관 에서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를 면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고의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4 대 법원 2014 . 9 . 4 . 선고 2012 다 67559 판결 [ 보험금 등 ] [ 공 2014 하 , 199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사유 로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이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면 한다는 내용 이 라고 해석 한다면 , 이 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제 3 자 인 피고 현대 자동차 의 책임 있 는 사유 만 으로 도 보험자 가 의무 를 면하 게 되 어 피보험자 인 원고 에게 상법 제 659 조 보다 불리 한 내용 이 어서 상법 제 663 조 에 의하 여 무효 로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5 대 법원 2014 . 9 . 4 . 선고 2012 다 204808 판결 [ 보험금 ] [ 공 2014 하 , 199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위 조항 들 의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보험자 의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사고 발생 의 원인 에 피보험자 에게 과실 이 존재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보험 사고 발생 시 의 상황 에 있 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 의 사유 가 존재 하 는 경우 를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약관 에 정한 경우 에 도 그러 한 법령 위반 행위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으로서 고의 에 의한 것 이 라고 평가 될 정도 에 이르 지 6 울산 지방 법원 2014 . 9 . 4 . 선고 2013 가합 4186 판결 [ 수익 자명 의 변경 절차 ] [ 각공 2014 하 , 883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피 고 1 은 보험증 권 을 소지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원고 로부터 아무런 동의 도 받 지 않 은 채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였 는바 , 이 는 상법 제 649 조 , 제 663 조 를 위반 한 것 으로서 무효 이 고 , 그렇 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유효 한 것 이 므로 , 피 고 회사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를 기하 여 발행 된 보험증 권 을 소지 하 고 있 지 아니하 였 다고 인정 할 수 있 다 . 피 고 회사 는 위 상법 조항 위반 의 효과 가 절대 적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상법 제 663 조 에서 그 규정 을 보험수익자 에게 불리 하 게 변경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이 는 보험수익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보험계약 의 해지 에 특별 한 요건 을 부가 한 것 인 점 7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2 나 26441 판결 [ 보험금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 1 ) 살피 건대 , 안전띠 를 매 지 않 고 운전 하 는 운전자 는 사고 발생 내지 상해 에 대한 고의 는 없 더라도 최소한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손해 가 확대 되 더라도 어쩔 수 없 다 ’ 는 손해 확대 에 의 미필 적 고의 는 가지 고 있 는 점 ( 이러 한 점 에서 손해 확대 에 의 고의 조차 도 없 는 통상 의 무 면허 ㆍ음주운전과 구별 된다 ) , 상법 제 663 조 및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의 취지 는 보험 사고 가 피보험자 등 의 중대 한 과실 로 생긴 경우 에 도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여 보험수익자 를 보호 하 자는 것 인데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내용 은 안전띠 를 매 지 않 고 운전 함 으로써 손해 확대 에 의 고의 를 가지 고 있 는 운전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 보험금 은 지급 하 되 다만 8 대 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2 다 1692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ㆍ보험금 ] [ 미 간행 ]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고 전제 한 후 , 원고 가 그러 한 설명 의무 를 다 하 였 다는 점 을 주장 ㆍ입증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90 일 이내 에 원고 에게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금 청구 권 을 상실 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와 상법 제 663 조 단서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을 18 , 630 , 857 원 으로 확정 하 고 위 금액 에 대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를 원고 에게 통보 한 날 로부터 90 일 ( 60 일 의 오 기 임 이 명백 하 다 ) 이 경과 한 날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9 서울 고등 법원 2012 . 6 . 21 . 선고 2011 나 25598 판결 [ 보험금 등 ] 될 뿐 인데 ,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의 약관 에서 상법 의 규정 과 달리 이 를 무효 사유 로 정한 것 은 보험 계약자 등 에게 불리 한 것 이 므로 강행 규정 인 상법 제 663 조 에 반 하 는 것 으로서 그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 2 ) 이 사건 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 의 쟁점 은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의 주 계약 이 존재 하 는지 , 존재 한다고 볼 경우 위 때 에 는 보험자 가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면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제 659 조 ) 상법 의 규정 보다 피보험자 에게 불리 한 당사자 들 간 의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663 조 ) . 그러므로 이 사건 의 경우 위 약관 조항 을 피 고 현대 자동차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이 이 사건 각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면한다 는 10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2 가단 5003190 판결 [ 보험금 ] 이 사건 감액 약관 으로 과실 에 해당 하 는 안전띠 미착용 을 이유 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의 20 % 감액 을 규정 한 것 은 상법 제 739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상법 제 732 조 의 2 와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나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은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반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를 규정 한 것 으로 상법 제 739 조 , 제 732 조 의 2 , 제 663 조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다 . 보험금액 원고 가 피고 와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로 한도액 15 , 000 , 000 원 의 부상 보험금 과 한도액 30 , 000 , 000 원 의 11 대 법원 2010 . 12 . 23 . 선고 2010 다 45753 판결 [ 보험금 ] [ 공 2011 상 , 21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내용 의 갱신 특약 은 , 보험 계약자 와 보험 회사 사이 에 갱신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피보험자 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이 해지 되 도록 하 여 종전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에 의한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도록 함 과 아울러 피보험자 가 기존 의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에 의해 보상 받 을 수 있 었 던 보험금 청구 권 을 모두 소멸 시키 는 것 이 어서 상법 제 649 조 제 1 항 , 제 663 조 및 민법 제 541 조 등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고 , 이 와 같이 위 갱신 특약 이 무효 인 이상 기존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부터 위 특약 이 계약 내용 에 편입 되 어 있 었 다거나 갱신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동의 없이 임의 로 위 와 같 은 취지 의 약정 을 하 였 다고 하 여 달리 볼 수 도 없 다고 한 사례 . 12 창 원지방 법원 2010 . 10 . 27 . 선고 2010 나 4886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사고 의 발생 을 방지 할 수 있 었 다고 보이 는 경우 에 한하 여 면책 되 는 것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되 어야 하 고 , 그렇게 해석 하 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면책 조항 은 상법 제 663 조 에서 정한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제 7 조 에 도 반 하 므로 무효 이 다 . 3 ) 피고 가 승낙 조합원 에 해당 한다 않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상당 한 경우 가 많 으며 , 이러 한 경우 의 보호 를 위하 여 별도 의 공제 인 자손 사고 공제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면책 조항 이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하 여 원고 와 진산 운수 간 의 ‘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한 조항 ’ 에 해당 하 거나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13 대 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ㆍ보험금 ] [ 미 간행 ] 기준 으로 하 여 객관 적 ㆍ획 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6 . 25 . 선고 96 다 12009 판결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5 다 35226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있 어서 는 당해 보험계약 의 면책 약관 이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대 한 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면책 약관 은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한 무효 라고 14 광주 고등 법원 2009 . 6 . 26 . 선고 2008 나 326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ㆍ보험금 ] 중과실 의 경우 에 보험자 가 그 와 같 은 사실 을 스스로 입증 함 으로써 면책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약관 을 두 고 있 는 취지 에 부합 한다고 할 것 이 다 ) . 대법원 1984 . 1 . 17 . 선고 83 다카 1940 판결 에 의하 면 , 위 면책 조항 이 제 3 자 가 일으킨 보험 사고 에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개재 되 지 않 은 경우 에 도 면책 하 고자 한 취지 라면 상법 제 659 조 , 제 663 조 에 저촉 되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으나 , 동 조항 은 피보험자 와 밀접 한 생활 관계 를 가진 친족 이나 고용인 이 피보험자 를 위하 여 보험 사고 를 일으킨 때 에 는 피보험자 가 이 를 교사 또는 공모 하 거나 감독상 과실 이 큰 경우 가 허다 하 므로 일단 그 보험 사고 발생 에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개재 된 것 으로 추정 하 여 15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4 . 3 . 선고 2008 가합 11450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각공 2009 상 , 78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관하 여 는 제 732 조 를 제외 하 고 생명 보험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고 하 면서 , 상법 제 732 조 의 2 ( 중과실 로 인한 보험 사고 ) 는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상법 제 66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 는 상법 보험 편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2 ) 위 와 같 은 규정 에 의하 면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16 서울 행정 법원 2008 . 9 . 24 . 선고 2007 구합 18048 판결 [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경감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소멸시효 의 배제 , 연장 , 가중 에 대한 당사자 의 특약 이나 합의 에 의하 여 소멸시효 에 관한 상법 이나 민법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는 없 으므로 ( 대법원 1987 . 6 . 23 . 선고 86 다카 2107 판결 ) , 원고 의 내부 지침 에 불과 한 공제 규정 으로 상법 상 소멸시효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고 , 상법 제 663 조 규정 의 취지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경제 적 약자 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이 로써 소멸시효 기간 의 적용 을 배제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시효 이익 의 포기 여부 살피 건대 , 원고 가 시효 기간 이 경과 한 공제금 찾 아 주 기 운동 을 실시 하 여 각 영업장 에 홍보 용 17 대 법원 2007 . 9 . 6 . 선고 2005 다 38263 판결 [ 정리 채권 확정 ] [ 공 2007 . 10 . 1 . ( 283 ) , 153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그 회사 에 발생 하 는 것 을 당해 계약 의 해지권 의 발생 원인 으로 정하 거나 또는 계약 의 당연 해지 사유 로 정하 는 특약 ( 이하 ‘ 도산 해 지 조항 ’ 이라고 만 한다 ) 을 두 는 경우 가 있 는데 , 민법 은 몇 가지 계약 유형 에 관하 여 일방 당사자 에게 선고 된 파산 이 계약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을 뿐 ( 민법 제 599 조 , 제 614 조 , 제 637 조 , 제 663 조 , 제 674 조 , 제 690 조 , 제 717 조 등 참조 ) 도산 해 지 조항 의 효력 과 관련 하 여서는 별다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고 , 구 회사 정리 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8 호 로 제정 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이하 ‘ 회사 정리 법 ’ 이라고 만 한다 ) 이나 그 후속 입법 에 해당 하 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서 도 18 대 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 다 21531 판결 [ 보험금 ] [ 공 2006 . 8 . 15 . ( 256 ) , 1422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 2 ] 상법 제 68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손해 방지 비용 ’ 은 보험자 가 담보 하 고 있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함 은 물론 손해 를 경감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에 필요 하 거나 유익 하 였 던 비용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같 은 법 제 72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방어 비용 ’ 은 피해자 가 보험 사고 로 인 적 ㆍ물적 손해 를 입 고 피보험자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그 방어 를 위하 여 지출 한 재판 상 또는 19 서울 고등 법원 2006 . 3 . 30 . 선고 2004 나 7032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는지 의 여부 에 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 1 ) 경매 법원 의 2000 . 3 . 30 . 자 낙찰 허가 결정 의 위법성 여부 구 민사 소송법 제 632 조 는 ‘ 경락 에 관한 이의 는 경락 허가 있 기 까지 신청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여 이해관계인 은 낙찰 기일 까지 만 낙찰 허가 결정 에 대한 이의 를 할 수 있 도록 하 였 고 , 또한 구 민사 소송법 제 663 조 제 2 항 , 제 617 조 제 2 항 , 제 633 조 제 1 호 , 제 635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이해관계인 에게 입찰 기일 과 낙찰 기일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절차 상 의 위배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의 이 의 신청 이 없 는 한 직권 으로 이 를 이유 로 하 여 경락 을 허가 하 지 아니하 는 결정 을 할 수 는 없 는 것 인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비록 경매 법원 이 20 대 법원 2005 . 11 . 25 . 선고 2002 다 5952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ㆍ보험금 ] [ 공 2006 . 1 . 1 . ( 241 ) , 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영국 협회 선박 기간 보험 약관 은 그 첫머리 에 이 보험 은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른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영국 법 준거 약관 은 오랜 기간 에 걸쳐 해상 보험업 계 의 중심 이 되 어 온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라 당사자 사이 의 거래 관계 를 명확 하 게 하 려는 것 으로서 , 그것 이 우리 나라 의 공익 규정 또는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것 이 라거나 보험 계약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유효 하 다 . [ 2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55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손해 가 담보 위험 을 근인 ( proximate cause ) 으로 하 는지 여부 가 보험자 의 책임 유무 를 결정 하 는 기준 이 되 는 바 , 여기 서 근인 이 라 함 은 손해 와 가장 시간 적 으로 근접 하 는 원인 ( proximate in time )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라 손해 의 발생 에 21 대 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 다 3988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 【 피 고 , 피상 고인 】 쌍용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05 . 6 . 15 . 선고 2004 나 1530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에 의하 여 , ‘ 엔지니어링 ’ 이 라는 상호 로 상시 근로자 수 가 1 인 이상 인 건물 환기 시설 설치 공사 업체 를 운영 하 는 소외 1 은 그 소유인 ( 차량 등록 번호 1 생략 ) 그레이스 승합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에 관하 여 피고 와 사이 에 업무 용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위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업무 용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제 11 조 22 대 법원 2005 . 8 . 25 . 선고 2004 다 18903 판결 [ 보험금 ] [ 공 2005 . 10 . 1 . ( 235 ) , 1551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보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라고 하 더라도 보험 계약자 나 그 대리인 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잘 알 고 있 는 경우 에 는 당해 약관 이 바로 계약 내용 이 되 어 당사자 에 대하 여 구속력 을 갖 는 것 이 므로 , 보험자 로서 는 보험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약관 의 내용 을 따로 설명 할 필요 가 없 다 . [ 2 ] 상법 제 663 조 에 규정 된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 3 ] 약관 조항 이 보험업 계 에서 금융 기관 종합 보험 과 관련 하 여 국제 적 으로 널리 사용 되 는 약관 이 므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가 적용 되 지 23 서울 고등 법원 2005 . 3 . 24 . 선고 2004 나 47835 판결 [ 보험금 ]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 정한 상법 제 680 조 규정 을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는 것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위 와 같 은 제한 규정 을 둔 위 약관 조항 은 상법 제 663 조 에 반 하 여 무효 가 되 므로 , 위 약관 조항 은 ‘ 손해 의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 여 필요 하 고 적정 한 수준 의 비용 의 경우 에 는 보험자 의 동의 여부 에 관계없이 보험자 가 이 를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보이 지 아니하 는 바 ,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를 갖 는 기업 간 에 체결 된 보험계약 에 관하 여 는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는 상법 제 663 조 단서 의 규정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의 사전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만 손해 방지 또는 손해 경감 비용 을 피고 가 부담 한다는 내용 의 위 보통 약관 제 3 조 제 2 항 의 규정 이 24 대 법원 2005 . 3 . 17 . 선고 2003 다 2802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집 53 민 , 28 공 2005 . 4 . 15 . ( 224 ) , 58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Ⅱ 에 의한 보험금 지급 의무 는 이 사건 면책 조항 에 따라 면책 된다고 판단 하 고 , 나아가 이 사건 면책 조항 은 노사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재해 보상 에 대하 여 는 궁극 적 으로 산재 보험 에 의하 여 전보 받 도록 하 고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전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 자동차 보험 의 대인 배상 범위 에서 는 이 를 제외 한 취지 이 어서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된다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사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이전 시키 는 조항 에 도 해당 되 지 아니하 고 , 이 와 같 은 법리 는 자동차 사고 로 인한 손해 액 이 산재 보험법 에 의한 보상 범위 를 넘 어 선다고 하 여 달라질 것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여 이 사건 면책 약관 의 ' 괄호 안 기재 부분 ' 이 25 대 법원 2005 . 3 . 10 . 선고 2003 다 6158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5 . 4 . 15 . ( 224 ) , 543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하 는 것 은 보험 사고 의 우연 성 에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사회 질서 기타 선량 한 풍속 에 도 반 하 며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 을 일종 의 도덕 적 위험 에 빠뜨리 게 하 므로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고 , 한편 상법 제 663 조 에 의하 면 , 위 와 같 은 보험자 면책 규정 을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면책 규정 과 상법 제 663 조 의 취지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 이 법인 인 경우 에 는 ' 법인 의 이사 또는 그 업무 를 집행 하 는 기타 의 기관 '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에 의한 손해 에 대하 여 보험자 가 면책 되 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 에 있 어 26 대 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4 다 28245 판결 [ 보험금 ] [ 공 2005 . 1 . 1 . ( 217 ) , 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이 사건 약관 조항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중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상법 제 658 조 , 제 663 조 에 위배 된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관 조항 은 다른 차량 과 의 충돌 사고 에 있 어서 보험자 가 그 다른 차량 이 가입 한 대인 배상 보험 에 의한 보험금 의 수령 여부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상법 제 658 조 에 위반 하 여 피보험자 등 에게 불 이익 하 게 한 것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같 은 취지 에서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상법 제 658 조 , 제 663 조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는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상법 제 658 조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7 대 법원 2004 . 10 . 14 . 자 2004 마 581 결정 [ 부동산 낙찰 허가 ] [ 공 2004 . 12 . 15 . ( 216 ) , 199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결정 된 후 에 공유자 에게 그 가격 으로 경락 내지 낙찰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는 제도 이 므로 , 입찰 의 경우 에 도 공유자 의 우선 매수 신고 및 보증 의 제공 은 집행관 이 입찰 의 종결 을 선언 하 기 전 까지 이 면 되 고 입찰 마감 시각 까지 로 제한 할 것 은 아니 다 . [ 2 ] 구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입찰 에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650 조 제 1 항 , 제 2 항 은 공유자 가 우선 매수 권 을 행사 한 경우 법원 은 그 공유자 에게 경락 을 허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최고 가 입찰자 로 하여금 당해 입찰 기일 에서 더 높 은 입찰 가격 을 제시 하 도록 하 는 것 은 입찰 의 본질 에 반하 는 것 이 며 , 공유자 와 최고 가 입찰자 만 이 참여 하 여 더 높 은 28 대 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 두 902 판결 [ 부당 해고 등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 [ 미 간행 ] 【 원고 ( 선정당사자 ) , 상고인 】 원고 (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 【 피 고 , 피상 고인 】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 피 고 보조 참가인 】 파산자 동아 건설 산업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소외 인 의 소송 수계 인 외 1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2 . 12 . 11 . 선고 2002 누 1060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의 구제 제도 는 근로자 가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라고 주장 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대하 여 그것 이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심리 하 고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적절 한 구제 방법 을 결정 , 명령 하 는 29 대 법원 2003 . 8 . 22 . 선고 2002 다 31315 판결 [ 보험금 ] [ 공 2003 . 10 . 1 . ( 187 ) , 191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명시 ㆍ 설명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 원고 는 약관 규정 의 내용 을 충분히 알 고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여 , 약관 규정 의 명시 ㆍ설명 의무 위반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의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옳 은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법 제 651 조 , 제 652 조 , 제 653 조 , 제 655 조 , 제 663 조 및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제 12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 이 사건 영업용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제 52 조 , 제 53 조 , 제 54 조 , 제 59 조 의 해석 을 그르친 위법 , 채 증 법칙 을 어겨 사실 을 잘못 인정 한 위법 , 책임 보험 의 승 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그 에 관한 판단 을 유탈 한 위법 등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30 대 법원 2003 . 2 . 11 . 선고 2002 다 64872 판결 [ 구 상금 ] [ 공 2003 . 4 . 1 . ( 175 ) , 791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분할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안 에 보험료 가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으나 ,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가 다른 때 에 는 상법 제 650 조 제 3 항 에 따라 피보험자 에게 도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료 의 지급 을 최고 한 뒤 가 아니 면 그 계약 을 해지 하 지 못한다 . [ 2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주소 변경 을 통보 하 지 아니하 는 한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주소 를 보험 회사 의 의사 표시 를 수령 할 지정 장소 로 본다는 개인 용 자동차 보험 특별 약관 의 규정 은 보험 회사 가 과실 없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주소 등 소재 를 알 지 못한 경우 에 31 대전 지방 법원 2002 . 8 . 21 . 선고 2002 가합 2274 판결 [ 보험계약 존재 확인 등 ] [ 하 집 2002 - 2 , 12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경위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로서 는 신의칙 상 원고 의 부활 청약 에 대하 여 그 승낙 을 거부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은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그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거나 보험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약관 은 상법 의 위 규정 에 32 대 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0 다 25002 판결 [ 보험금 ] [ 공 2002 . 9 . 15 . ( 162 ) , 202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내용증명 우편 이나 등기우편 과 는 달리 , 보통 우편 의 방법 으로 발송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그 우편물 이 상당 기간 내 에 도달 하 였 다고 추정 할 수 없 고 송달 의 효력 을 주장 하 는 측 에서 증거 에 의하 여 도달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 2 ] 보험 계약 상 의 일부 보험금 에 관한 약정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이후 에 그 보험 계약 이 해 지 , 실효 되 었 다는 보험 회사 직원 의 말 만 을 믿 고 해 지환 급금 을 수령 한 경우 , 이 를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는 의사 로써 한 행위 라고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 3 ] 보험료 납입 의 연체 를 이유 로 보험계약 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 된다고 한 보험 약관 의 규정 은 무효 이 다 . 33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2106 판결 [ 보험금 ] [ 공 2002 . 8 . 15 . ( 160 ) , 181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있 다 . [ 3 ] 영업 배상 특약 보험 계약 에 관한 보통 약관 제 4 조 제 2 항 ③ 은 피보험자 가 지급 한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 중재 ,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중 에서 피보험자 가 미리 보험자 의 동의 를 받 아 지급 한 경우 에 만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제한 규정 을 보험자 의 " 사전 동의 " 가 없 으면 어떤 경우 에 나 피보험자 의 방어 비용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한 에서 는 이러 한 약관 조항 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 의 방어 비용 을 보험 의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일반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는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는 것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이러 한 제한 규정 을 둔 위 약관 조항 은 상법 제 663 조 에 반 하 여 무효 라고 볼 것 이 다 . 34 대 법원 2001 . 9 . 7 . 선고 2000 다 21833 판결 [ 보험금 ] [ 공 2001 . 10 . 15 . ( 140 ) , 2178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보험자대위 를 인정 하 는 것 과 동일 한 결과 에 이르 게 되 어 위 약관 조항 은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의 인보험 적 성격 에 정면 으로 배치 되 고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에 관한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로 계약 에 따르 는 본질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정당 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된 규정 으로서 상법 제 663 조 및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 , 제 3 호 에 의하 여 무효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 피고 는 김만선 의 사망 에 대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전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하 여 피고 에 대하 여 위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에 대하 여 이 사건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은 일반 생명 보험 과 달리 손해 보험 적 성격 을 띤 인보험 이 라고 할 수 35 대 법원 2001 . 8 . 30 . 자 99 마 7372 결정 [ 낙찰 허가 ] [ 공 2001 . 10 . 15 . ( 140 ) , 215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민사 소송법 제 663 조 , 제 619 조 제 1 항 은 최초 의 입찰 기일 은 공고 일 로부터 14 일 이후 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 제 621 조 제 1 , 2 항 에 는 최초 의 입찰 기일 에서 는 입찰 기일 의 공고 를 법원 게시판 에 게시 하 는 외 에 공고 의 요지 를 신문 에 게재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법원 게시판 의 공고 이외 에 신문 공고 를 필수 적 으로 하 여야 하 는 최초 의 입찰 기일 은 법원 게시판 의 공고 와 신문 공고 중 뒤 에 이루어진 공고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공고 일 로부터 14 일 이후 로 정하 여져야 한다 . [ 2 ] 민사 소송법 제 663 조 , 제 633 조 제 5 호 가 정한 ' 입찰 기일 의 공고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한 때 ' 에서 의 ' 입찰 기일 ' 이 라 함 은 낙찰 허가 또는 불허가 의 대상 이 된 입찰 신고 가 이루어진 당해 입찰 기일 을 36 대 법원 2001 . 7 . 10 . 선고 2000 다 6601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1 . 9 . 1 . ( 137 ) , 182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수 없 을 때 ' 를 경락 에 관한 이 의 사유 의 하나 로 들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17 조 제 2 항이 법원 은 경매 기일 과 경락 기일 을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그 와 같 은 기일 통지 없이 는 경매 절차 를 적법 하 게 속행 할 수 없 고 이러 한 기일 통지 의 누락 은 경락 에 대한 이 의 사유 가 되 는 것 이 며 , 이 는 같 은 법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입찰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1995 . 12 . 5 . 자 95 마 1053 결정 참조 ) . 이 사건 에서 보 건대 , 이중경 매개 시 결정 이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의 소유자 겸 채무자 인 원고 는 1996 . 11 . 4 . 선행 사건 인 서울 지방 법원 96 타경 16064 호 사건 의 경매 절차 에서 채무자 의 주소 를 부동산 등기 부상 주소 인 " 서울 금천구 37 대 법원 2001 . 3 . 22 . 자 2000 마 6319 결정 [ 낙찰 허가 ] [ 공 2001 . 5 . 15 . ( 130 ) , 92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의 한 상대방 으로 지정 하 여 항고 인 의 근저당 권 이 정당 한 권리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진술 하 거나 증빙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여야 하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민사 소송법 제 617 조 제 2 항 은 경매 법원 이 경매 기일 과 경락 기일 을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제 2 항 은 위 규정 을 입찰 절차 에 준용 하 고 있 으므로 , 경매 법원 이 같 은 법 제 607 조 소정 의 이해관계인 에게 입찰 기일 및 낙찰 기일 을 통지 하 지 아니한 채 입찰 기일 의 경매 절차 를 속행 하 여 낙찰 이 이루어지 게 하 였 다면 그 이해관계인 은 이 로 인하 여 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절차 상 의 권리 를 침해 당한 손해 를 받 았 다고 할 것 이 어서 같 은 법 38 대 법원 2001 . 2 . 27 . 선고 2000 다 44348 판결 * [ 사해행위 취소 등 ] [ 집 49 ( 1 ) 민 , 187 공 2001 . 4 . 15 . ( 128 ) , 77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저당권 설정 행위 가 사해행위 로 인정 되 어 저당권 설정 계약 이 취소 되 는 경우 에 도 당해 부동산 이 이미 입찰 절차 에 의하 여 낙찰 되 어 대금 이 완납 되 었 을 때 에 는 낙찰 인 의 소유 권 취득 에 는 영향 을 미칠 수 없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727 조 , 제 728 조 , 제 663 조 참조 ) ,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 에 따르 는 원상회복 의 방법 으로 입찰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말소 할 수 는 없 고 , 수익자 가 받 은 배당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부동산 의 낙찰 인 소외 2 는 피고 의 채권 을 양 도 받 은 후 1998 . 7 . 21 . 낙찰 대금 과 상계 하 는 방식 으로 낙찰 대금 을 완납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39 대 법원 2001 . 2 . 23 . 선고 2000 두 2723 판결 * [ 임금 채권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 집 49 ( 1 ) 특 , 575 공 2001 . 4 . 15 . ( 128 ) , 792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사업주 의 부담금 납부 의 무도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라고 전제 하 고 나 서 , 파산 절차 는 파산 원인 이 있 는 채무자 의 재산 을 환가 하 여 채권자 의 우선 순위 와 채권 액 에 따라 분배 하 는 과정 으로서 사용 자 가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고용 기간 의 약정 이 있 는 때 에 도 파산관 재인 은 고용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 바 ( 민법 제 663 조 제 1 항 ) , 파산자 가 영업 을 계속 할 것 인가 폐지 할 것 인가 는 파산 채권자 에게 중요 한 사항 이 므로 제 1 회 채권자 집회 에서 이 를 최종 적 으로 결정 하 지만 ( 파산법 제 184 조 ) 파 산선 고시 부터 제 1 회 채권자 집 회시 까지 영업 을 계속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임시 로 법원 이 이 를 허가 할 수 있 고 ( 파산법 제 182 조 제 1 항 ) , 이 경우 파산 선고 전 의 임금 및 40 대 법원 2000 . 11 . 24 . 선고 99 다 4264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1 . 1 . 15 . ( 122 ) , 11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여부 , 상법 제 655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등 에 관한 규정 이 여전히 적용 되 어야 하 고 , 만일 이러 한 규정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이 자동 적 으로 원래 실제 직업 이나 직종 에 따라 가능 하 였 던 가입 한도 나 보상 비율 범위 이내 로 지급 하 여야 할 보험금 을 감축 하 는 취지 의 약정 이 있 다면 이 는 당사자 의 특약 에 의하 여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에게 불리 하 게 위 상법 의 규정 을 변경 한 것 으로서 상법 제 663 조 에 의하 여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며 , 이러 한 결론 은 비록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자 측 의 직업 또는 직종 에 대한 고지 의 무 위반 이 있 는 경우 에 이 로 인한 계약 해지권 을 포기 하 고 있 다고 하 여도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41 대 법원 2000 . 11 . 14 . 선고 99 다 52336 판결 [ 수출 보험금 ] [ 공 2001 . 1 . 1 . ( 121 ) , 28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보험계약 에 부보 하 겠 다는 예약 의 성질 을 가지 고 있 어 보험 계약자 가 개별 적 수출 계약 마다 수출 통지 라는 예약 완결 권 을 행사 함 으로써 한국수출보험공사 와 의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 그 조건 에 합치 하 는 모든 수출 계약 에 대하 여 보험자 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의 책임 이 자동 적 으로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라 보험 계약자 가 한국 수출보험공사 에게 수출 통지 를 함 으로써 비로소 이 에 대한 보험 관계 가 성립 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 2 ] 상법 제 663 조 소정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은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는 그 적용 이 배제 된다 . 42 대 법원 2000 . 10 . 13 . 선고 2000 다 2542 판결 [ 보험금 ] [ 공 2000 . 12 . 1 . ( 119 ) , 231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보험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의 명시 적 ㆍ묵시적 승인 하 에서 피보험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약관 은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으로서 , 이 경우 에 있 어서 묵시 적 승인 은 명시 적 승인 의 경우 와 동일 하 게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므로 무 면허 운전 에 대한 승인 의도 가 명시 적 으로 표현 되 는 경우 와 동일시 할 수 있 는 정도 로 그 승인 의도 를 추단 할 만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정 되 어야 하 고 ,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 어 졌 는지 여부 는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와 43 대 법원 2000 . 10 . 10 . 선고 99 다 35379 판결 [ 자동차 보험계약 존재 확인 ] [ 공 2000 . 12 . 1 . ( 119 ) , 229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실제 수령 을 전제 로 하 지 아니하 는 피고 의 최고 서면 발송 은 형식 적 인 것 으로서 실제 적 으로 는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의 최고 절차 를 생략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고 가 원고 의 종전 주소 로 최고 의 서면 을 발송 하 기 만 하 면 원고 가 이 를 실제 수령 하 지 않 았 더라도 계약 해 지 가 될 수 있 는 것 처럼 규정 된 위 약관 규정 은 위 상법 규정 및 상법 제 663 조 에 반하 고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규제 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2 호 에 따라 무효 라 할 것 이 고 따라서 원고 에게 도달 하 지 아니한 피고 의 위 최고 는 효력 이 없 으며 달리 피고 가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에 따른 절차 를 거쳤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여 피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3 호 는 44 대 법원 2000 . 10 . 6 . 선고 2000 다 3213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0 . 12 . 1 . ( 119 ) , 229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은 물건 보험 으로서 손해 보험 에 속하 기 는 하나 보험금 이 최종 적 으로 귀속 될 자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 들 이 므로 대인 ㆍ대물배상 보험 에 있 어서 와 같이 제 3 자 ( 피해자 ) 의 보호 를 소홀히 할 염려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관리 가 미치 지 못하 는 자동차 운전자 의 음주운전 여부 에 따라 보호 를 받 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의 보상금 상한 이 제한 되 어 있 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이 를 인용 할 여지 도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입 은 자기 차량 손해 가 자동차 종합 보험 의 음주 면책 약관 조항 과 같이 보험 계약자 등 이 음주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손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45 대 법원 2000 . 9 . 29 . 선고 2000 다 19021 판결 [ 구 상금 ] [ 공 2000 . 11 . 15 . ( 118 ) , 220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의하 여 전보 받 도록 하 고 제 3 자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전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 자동차 보험 의 대인 배상 범위 에서 는 이 를 제외 한 취지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며 , 위 와 같 은 면책 조항 이 상법 제 659 조 에서 정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보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면책 사유 를 변경 함 으로써 같 은 법 제 663 조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으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 즉 보험 회사 )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하 거나 사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이전 시키 는 조항 ' 에 도 해당 되 지 아니하 므로 이 를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 2 ] 갑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된 을 의 피 용자 의 쌍방 과실 이 경합 하 여 46 광주 고등 법원 2000 . 5 . 18 . 선고 99 나 4923 판결 [ 보험금 ] [ 하 집 2000 - 1 , 12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기 신체 사고 및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 은 모두 상해 보험 의 일종 으로서 ,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음주운전 면책 특약 이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라면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 2 ] 개인 용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구조 와 규정 내용 등 에 비추 어 , 자기 신체 사고 보험 과 47 대 법원 2000 . 4 . 25 . 선고 99 다 68027 판결 [ 구 상금 ] [ 공 2000 . 6 . 15 . ( 108 ) , 127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의하 여 전보 받 도록 하 고 제 3 자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전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 자동차 보험 의 대인 배상 범위 에서 는 이 를 제외 한 취지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며 , 위 와 같 은 면책 조항 이 상법 제 659 조 에서 정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보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면책 사유 를 변경 함 으로써 같 은 법 제 663 조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으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 즉 보험 회사 )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하 거나 사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이전 시키 는 조항 ' 에 도 해당 되 지 아니하 므로 이 를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 3 ] 기명 피보험자 로부터 피보험 자동차 인 기중기 를 그 소속 기사 와 함께 48 대 법원 2000 . 1 . 31 . 자 99 마 7663 결정 [ 낙찰 허가 ] [ 공 2000 . 3 . 15 . ( 102 ) , 582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때 ' 를 경락 에 관한 이 의 사유 의 하나 로 들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17 조 제 2 항이 법원 은 경매 기일 과 경락 기일 을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그 와 같 은 기일 통지 없이 는 강제집행 을 적법 하 게 속행 할 수 없 을 것 이 고 이러 한 기일 통지 의 누락 은 경락 에 대한 이 의 사유 가 되 는 것 이 며 , 같 은 법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입찰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 3 ] 등기우편 에 의한 발 송송 달 은 송달 사무 처리 기관 인 법원 사무관 등 이 동시 에 송달 실시 기관 이 되 어 송달 을 시행 하 는 것 이 므로 스스로 송달 보고서 를 작성 하 여야 하 고 , 그 송달 보고서 작성 시 에 는 소정 의 양식 에 따라 송달장 소 , 송달 일시 등 을 기재 하 되 , 사건 번호 가 49 대 법원 2000 . 1 . 28 . 자 99 마 5871 결정 [ 낙찰 허가 ] [ 공 2000 . 3 . 15 . ( 102 ) , 563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경락 을 허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여기 서 ' 경매 기일 까지 ' 라 함 은 집행관 이 경매 기일 을 종결 시키 기 전 까지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공유자 는 집행관 이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의 성명 과 가격 을 호창 하 고 경매 의 종결 을 선언 하 기 전 까지 는 우선 매수 신고 를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공유자 의 우선 매수 권 을 규정 한 위 민사 소송법 규정 은 같 은 법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입찰 의 경우 에 도 준용 된다 할 것 인 바 , 위 와 같 은 공유자 의 우선 매수 권 은 일단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이 결정 된 후 에 공유자 에게 그 가격 으로 경락 내지 낙찰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는 제도 이 고 , 경매 와 입찰 은 최고 가 매수인 을 결정 하 는 방법 에 불과 한 점 을 고려 하 면 입찰 의 경우 에 도 공유자 의 50 대 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 다 42189 판결 [ 공제금 ] [ 공 2000 . 1 . 1 . ( 97 ) , 2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공제 계약 상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약관 이 공제 조합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성 이 없 는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에 까지 적용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그 약관 조항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공정 을 잃 은 조항 으로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7 조 제 2 호 , 제 3 호 의 규정 들 에 비추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으므로 , 무 면허 운전 면책 약관 은 위 와 같 은 무효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무 면허 운전 이 공제 조합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 즉 무 면허 운전 이 공제 조합원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으로 수정 해석 함 이 상당 하 고 , 이 경우 ' 묵시 적 승인 ' 은 명시 적 승인 의 경우 와 동일 하 게 51 대 법원 1999 . 11 . 15 . 자 99 마 5256 결정 [ 낙찰 허가 ] [ 공 2000 . 1 . 15 . ( 98 ) , 12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없 을 때 ' 를 경락 에 관한 이 의 사유 의 하나 로 들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17 조 제 2 항이 법원 은 경매 기일 과 경락 기일 을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그 와 같 은 기일 통지 없이 는 강제집행 을 적법 하 게 속행 할 수 없 을 것 이 고 이러 한 기일 통지 의 누락 은 경락 에 대한 이 의 사유 가 되 는 것 이 며 , 같 은 법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입찰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 2 ] 입찰 절차 의 이해관계인 에게 입찰 기일 과 낙찰 기일 을 통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 입찰 절차 의 이해관계인 은 입찰 기일 에 출석 하 여 목적 부동산 이 지나치 게 저렴 하 게 매각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도 있 고 , 채무자 를 제외 하 고 는 스스로 52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당진군 법원 1999 . 11 . 9 . 선고 99 가소 314 판결 [ 보험금 ] [ 하 집 1999 - 2 , 212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732 조 의 2 는 생명 보험 중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보험 편 에 관한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 가 음주운전 을 하 던 중 생긴 사고 로 그 본인 이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는 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도록 규정 한 면책 조항 을 고의 ( 음주운전 에 대한 고의 가 아닌 사망 이나 상해 에 대한 고의 를 의미 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가 아닌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53 대 법원 1999 . 9 . 3 . 선고 99 다 24744 판결 [ 공제금 ] [ 공 1999 . 10 . 15 . ( 92 ) , 204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소정 의 업무 상 의 재해 라 함 은 근로자 가 사업주 와 의 근로 계약 에 기하 여 사업주 의 지배 ㆍ관리하에서 근로 업무 의 수행 또는 그 에 수반 되 는 통상 적 인 활동 을 하 는 과정 에서 이러 한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재해 를 말 하 므로 , 출퇴근 중 의 근로자 는 일반 적 으로 그 방법 과 경로 를 선택 할 수 있 어 사용 자 의 지배 또는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없 고 , 따라서 출퇴근 중 에 발생 한 재해 가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정 되 기 위하 여 는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제공 한 차량 등 의 교통수단 을 이용 하 거나 사용 자 가 이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도록 하 여 근로자 의 출퇴근 과정 이 사용 자 의 지배 ㆍ관리하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해당 되 어야 한다 . [ 2 ] 회사 에서 타 용도 로 54 대 법원 1999 . 7 . 22 . 자 99 마 2906 결정 [ 낙찰 허가 ] [ 공 1999 . 10 . 1 . ( 91 ) , 1928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제 663 조 제 2 항 , 제 617 조 제 2 항 에서 입찰 절차 의 이해관계인 에게 입찰 기일 과 낙찰 기일 을 통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 입찰 절차 의 이해관계인 은 입찰 기일 에 출석 하 여 목적 부동산 이 지나치 게 저렴 하 게 매각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수 도 있 고 , 채무자 를 제외 하 고 는 스스로 매수 신청 을 하 는 등 누구 에게 얼마 에 매각 되 느냐 에 대하 여 직접 적 인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을 뿐 아니 라 , 입찰 기일 에 출석 하 여 의견 진술 을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는 이해관계 를 가진 사람 들 이 므로 , 입찰 기일 과 낙찰 기일 을 공고 만 으로 고지 하 는 것 은 충분 하 지 못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 개별 적 으로 이러 한 기일 에 관하 여 통지 를 함 으로써 입찰 절차 에 참여 할 기회 를 주 기 55 대 법원 1999 . 6 . 22 . 선고 99 다 3693 판결 [ 보험금 ] [ 공 1999 . 8 . 1 . ( 87 ) , 146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규정 일 뿐 아니 라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사고 에 관한 규정 이 므로 , 두 규정 은 별개 의 요건 에 관한 것 으로서 서로 저촉 여부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이 고 , 위 약관 규정 이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피보험자 의 귀책 사유 를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보다 넓 게 규정 하 였 다 하 여 위 약관 규정 이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및 불 이익 변경 을 금지 한 같 은 법 제 663 조 의 규정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 으며 , 또 한 위 약관 규정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것 이 라거나 ,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하 거나 사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이전 시키 는 조항 이 라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제 7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할 수 도 없 다 . [ 3 ] 56 대 법원 1999 . 2 . 12 . 선고 98 다 26910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9 . 4 . 1 . ( 79 ) , 523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특약 ' 은 상해 보험 의 일종 으로서 ,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그 약관 중 " 피보험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던 중 그 운전자 가 상해 를 입 은 때 에 생긴 손해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한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라면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57 대 법원 1999 . 2 . 10 . 자 98 마 3771 결정 [ 낙찰 허가 ] [ 공 1999 . 5 . 15 . ( 82 ) , 82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민사 소송법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제 642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낙찰 인 이 낙찰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항고 를 할 때 에 는 보증 으로 낙찰 대금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현금 또는 법원 이 인정 하 는 유가 증권 을 공탁 하 여야 하 지만 , 낙찰 인 이 당해 경매 절차 에 있 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 의 이해관계인 의 지위 를 겸유 하 고 있 고 그러 한 이해관계인 의 지위 에서 항고 하 는 경우 에 는 이러 한 보증 의 제공 이 요구 되 지 않 는다 . 58 대 법원 1998 . 12 . 22 . 선고 98 다 35730 판결 [ 보험금 ] [ 공 1999 . 2 . 1 . ( 75 ) , 19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은 물건 보험 으로서 손해 보험 에 속하 기 는 하나 보험금 이 최종 적 으로 귀속 될 자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 들 이 므로 대인 ㆍ대물배상 보험 에 있 어서 와 같이 제 3 자 ( 피해자 ) 의 보호 를 소홀히 할 염려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관리 가 미치 지 못하 는 자동차 운전자 의 음주운전 여부 에 따라 보호 를 받 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의 보상금 상한 이 제한 되 어 있 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이 를 용인 할 여지 도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입 은 자기 차량 손해 가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의 음주 면책 조항 과 같이 보험 계약자 등 이 음주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손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59 대 법원 1998 . 10 . 28 . 자 98 마 1817 결정 [ 낙찰 허가 ] [ 공 1998 . 12 . 15 . ( 72 ) , 282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갖춘 수목 의 경우 에 는 독립 하 여 거래 의 객체 가 되 므로 토지 평가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 5 ] 경매 대상 토지 인 임야 가 도시 계획 상 자연 녹지 지역 내 에 설치 된 공원 으로서 그 사용 ㆍ 수익 에 있 어서 공법상 의 제한 이 있 다고 하 여도 그 지상 에 식재 된 수목 이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지 않 는 것 은 아니 므로 , 경매 법원 으로서 는 마땅히 위 수목 의 가액 을 포함 하 여 경매 대상 이 된 임야 의 가액 을 평가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위 수목 의 가액 을 제외 시킨 채 오직 토지 가격 만 을 평가 하 여 이 를 그대로 최저 입찰 가격 으로 결정 한 것 은 그 가격 결정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민사 소송법 제 663 조 제 2 항 , 제 635 조 제 2 항 및 제 633 조 제 6 호 의 규정 에 따라 낙찰 을 불허 하 여야 한다 . 60 대 법원 1998 . 10 . 20 . 선고 98 다 3499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1998 . 11 . 15 . ( 70 ) , 268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732 조 의 2 는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치 못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 규정 은 상법 제 739 조 에 의해 상해 보험계약 에 도 준용 되 며 , 한편 상법 제 663 조 는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위 각 규정 을 변경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상해 또는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상 의 무 면허 ㆍ음주 등 면책 약관 이 만일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61 대 법원 1998 . 8 . 21 . 자 98 마 1569 결정 [ 낙찰 허가 ] [ 공 1998 . 10 . 15 . ( 68 ) , 249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집행 할 수 없 을 때 ' 를 경락 에 관한 이 의 사유 의 하나 로 들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617 조 제 2 항 은 법원 경매 기일 과 경락 기일 을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위 와 같 은 기일 통지 가 없이 는 강제집행 을 적법 하 게 속행 할 수 없 으나 , 이러 한 기일 통지 의 누락 은 이해관계인 의 이의 가 없 는 한 직권 으로 경락 을 불허 할 사유 는 되 지 못함 은 물론 항고심 으로서 도 같 은 법 제 643 조 제 3 항 , 제 63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해관계인 이 경락 에 관하 여 이의 하 거나 항고 이유 로 명시 적 으로 주장 하 지 아니하 는 한 직권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사유 는 아니 라고 할 것 이 며 , 이 점 은 같 은 법 제 66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입찰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62 부산 지방 법원 1998 . 5 . 1 . 선고 97 나 1394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하 집 1998 - 1 , 18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반 한다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 의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사유 로 생긴 손해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면책 약관 이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과실 ( 중과실 포함 )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까지 보상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라면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및 제 663 조 에 의하 여 과실 로 평가 되 는 사고 부분 에 관한 한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 2 ]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상 의 '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 이 실 손해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전보 해 주 는 손해 보험 의 형식 을 취하 고 있 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 상 의 무보험 자동차 에 는 피보험자 를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한 자동차 가 명확히 밝혀 지 지 않 은 경우 의 63 대 법원 1998 . 4 . 28 . 선고 98 다 4330 판결 [ 보험금 ] [ 공 1998 . 6 . 1 . ( 59 ) , 1493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행위 로 발생 한 것 이 아닌 한 이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보험 약관 에서 이러 한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에 대한 책임 조건 을 경감 하 는 내용 을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것 은 보험 계약자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를 규정 한 상법 제 663 조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규정 에 저촉 되 겠 지만 ,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과 는 관계 없이 보험 사고 발생 시 의 상황 이나 인 적 관계 등 일정 한 조건 을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것 은 위 상법 제 732 조 의 2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위 상법 제 663 조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고 전제 한 다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음주운전 에 있 음 을 이유 로 한 것 이 아니 라 사고 발생 시 에 음주운전 중 이 었 다는 법규 위반 상황 을 중시 하 여 이 를 보험자 의 보상 64 대 법원 1998 . 3 . 27 . 선고 97 다 48753 판결 * [ 보험금 ] [ 집 46 ( 1 ) 민 , 143 공 1998 . 5 . 1 . ( 57 ) , 118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데 , 음주운전 에 관하 여 보 면 , 음주운전 의 경우 는 술 을 먹 지 않 고 운전 하 는 자 의 경우 에 비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의 가능 성 이 많 음 은 부인 할 수 없 는 일 이나 그 정도 의 사고 발생 가능 성 에 관한 개인차 는 보험 에 있 어서 구성원 간 의 위험 의 동질 성 을 해칠 정도 는 아니 라고 할 것 이 고 , 또한 음주운전 이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이 기 는 하나 그 고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음주운전 자체 에 관한 것 이 고 직접 적 으로 사망 이나 상해 에 관한 65 대 법원 1998 . 3 . 27 . 선고 97 다 27039 판결 [ 보험금 ] [ 공 1998 . 5 . 1 . ( 57 ) , 1173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그 로부터 몇 시간 후 위 상해 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 으로 사망 한 사실 을 인정 한 후 , 이 사건 사고 는 망 소외 1 의 무 면허 운전 중 에 일어난 사고 이 므로 위 와 같 은 무 면허 운전 면책 약관 에 의하 여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는 피고 의 항변 에 대하 여 , 인보험 에 있 어서 무 면허 면책 약관 은 과실 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사고 에 관한 한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하 고 , 원고 의 이 사건 사망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하 고 있 다 . 2 . 상법 이 보험 통칙 편인 제 659 조 제 1 항 에서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도 , 인보험 편인 66 대 법원 1998 . 3 . 27 . 선고 97 다 630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8 . 5 . 1 . ( 57 ) , 1162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상 의 무 면허 면책 조항 은 무 면허 운전 의 주체 가 누구 이 든 제한 이 없 으나 , 그 무 면허 운전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까지 위 규정 이 적용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위 규정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조항 으로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7 조 제 2 호 , 제 3 호 의 각 규정 에 비추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고 , 다만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등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보험자 의 면책 을 정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하 는 한도 내 에서 는 유효 하 다 . [ 2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상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무 면허 운전 에 있 음 을 67 대 법원 1998 . 3 . 24 . 선고 96 다 38391 판결 [ 보험금 ] [ 공 1998 . 5 . 1 . ( 57 ) , 113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무 면허 면책 약관 은 무 면허 운전 의 주체 가 누구 이 든 제한 없이 적용 되 는 것 이 나 , 무 면허 운전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까지 적용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그 규정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조항 으로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7 조 제 2 호 , 제 3 호 의 각 규정 에 비추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으나 , 다만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보험자 의 면책 을 정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하 는 한도 내 에서 는 유효 하 다 . [ 2 ] 무 면허 면책 약관 의 유효 요건 인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 묵시 적 승인 ' 은 명시 적 승인 의 경우 와 68 대 법원 1998 . 1 . 23 . 선고 97 다 3830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8 . 3 . 1 . ( 53 ) , 59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업무 용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는 " 피보험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 라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이른바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으로서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보험자 의 면책 을 정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하 는 한도 내 에서 유효 하 다고 해석 하 여야 하 며 , 여기 서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라 함 은 구체 적 으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를 말 한다 . [ 2 ]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69 대 법원 1997 . 9 . 12 . 선고 97 다 1929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10 . 15 . ( 44 ) , 3096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은 보험 사고 를 직접 유발 한 자 , 즉 손해 발생 원인 에 전적 인 책임 이 있 는 자 를 보험 의 보호 대상 에서 제외 하 려는 것 이 므로 보험 약관 에서 이러 한 손해 발생 원인 에 대한 책임 조건 을 경감 하 는 내용 으로 면책 사유 를 규정 하 는 것 은 상법 제 663 조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에 저촉 되 겠 지만 , 손해 발생 의 원인 과 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이나 인 적 관계 등 일정 한 조건 을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것 은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의 ' 피보험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 는 이른바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70 대 법원 1997 . 7 . 25 . 선고 97 다 184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9 . 15 . ( 42 ) , 271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아니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거나 보험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약관 은 상법 의 위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 할 것 이 다 . [ 2 ] 상법 제 663 조 전단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피보험자 가 주소 변경 이나 전화 번호 변경 을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보험계약 의 해지 에 필요 한 상법 71 대 법원 1997 . 6 . 27 . 선고 97 다 10512 판결 [ 보험금 ] [ 공 1997 . 8 . 15 . ( 40 ) , 2350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개인 용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제 10 조 제 6 항 은 " 피보험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그 규정 은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 즉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조항 이 라고 해석 되 는 바 , 하나 의 사고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이 있 는 피보험자 가 복수 인 경우 에 는 각 피보험자 별 로 보험자 의 손해 보상 책임 발생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위 와 같 은 면책 조항 의 적용 여부 도 각 피보험자 별 로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니 , 기명 피보험자 가 그 와 동거 하 는 아들 의 72 서울 고등 법원 1997 . 4 . 11 . 선고 96 나 4973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하 집 1997 - 1 , 15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245 , 80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다 . 판 단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료 지급 채무 의 이행 을 최고 하 고 , 그 기간 내 에 그 보험료 가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라고 규정 되 어 있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라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위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막바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거나 보험계약 이 실효 된다고 규정 한 약관 은 위 상법 의 규정 에 73 대 법원 1996 . 12 . 20 . 선고 96 다 23818 판결 [ 보험금 ] [ 공 1997 . 2 . 1 . ( 27 ) , 35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63 조 단서 가 해상 보험 에 같 은 법조 본문 소정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해상 보험 이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의 일종 으로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의 이익 보호 를 위한 법 의 후견 적 배려 는 오히려 공제 가입자 들 의 경제력 이 미약 하 여 공제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공제 가입자 들 의 이익 보호 를 위한 법 적 배려 가 여전히 요구 된다 할 것 이 므로 , 상법 제 663 조 단서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그 어 선공 제 에 는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 적용 을 배제 하 지 아니함 이 상당 하 다 . [ 3 ] 분납 공제 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74 대 법원 1996 . 12 . 10 . 선고 96 다 37848 판결 [ 자동차 공제 계약 유효 확인 ] [ 공 1997 . 2 . 1 . ( 27 ) , 328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아니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상법 제 663 조 는 " 위 제 650 조 는 보험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자동차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가 하 는 공제사업 은 비록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 사업 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 에 있 어서 상호 보험 과 유사 한 것 이 므로 , 상법 제 664 조 를 유추 적용 하 여 보험료 의 지급 과 지체 의 효과 에 관한 상법 제 650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에 관한 상법 제 663 조 를 준용 할 수 있 다 . 75 인천 지방 법원 1996 . 9 . 19 . 선고 96 노 202 판결 [ 사기 미수 ( 예비 적 죄명 ： 사기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 하 집 1996 - 2 , 624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와 공범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서 처벌 할 수 없 다 . [ 3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거나 보험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약관 은 상법 제 663 조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므로 , 분납 보험료 미납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실효 처리 가 그러 한 최고 없이 이루 어 졌 다면 , 보험계약 은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것 이 어서 보험계약 이 유효 한 것 으로 작성 된 보험 가입 증명 원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5 조 제 2 항 소정 의 허위 로 작성 된 문서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 . [ 4 ] 사기죄 는 사람 을 기망 하 여 재물 의 76 대 법원 1996 . 5 . 31 . 선고 96 다 10454 판결 [ 종합 보험 에 대한 피보험자 의 확인 ] [ 공 1996 . 7 . 15 . ( 14 ) , 202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권리 와 의무 는 양수인 에게 승계 되 지 아니 하나 보험 계약 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 와 의무 를 승계 한다는 것 을 약정 하 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 이 그 뜻 을 회사 에 서면 으로 통지 하 여 회사 의 승인 을 받 은 때 에 는 그 때 로부터 양수인 에 대하 여 보험 계약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한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42 조 가 상법 제 663 조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에 위배 된다거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정한 신의칙 에 반한 불 공정 한 약관 조항 또는 같 은 법 제 12 조 제 2 호 에 정한 고객 의 의사 표시 의 형식 이나 요건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엄격 한 제한 을 가하 는 조항 으로서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2 ] 지 입 차주 가 차량 을 회사 에 지 입 하 여 그 회사 를 77 대 법원 1996 . 4 . 26 . 선고 96 다 4909 판결 * [ 보험금 ] [ 집 44 ( 1 ) 민 , 475 공 1996 . 6 . 15 . ( 12 ) , 171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본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상법 제 732 조 의 2 는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치 못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위 규정 은 상법 제 739 조 에 의하 여 상해 보험계약 에 도 준용 되 며 , 한편 상법 제 663 조 는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위 각 규정 을 변경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에 해당 하 므로 위 각 규정 들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어서 피 고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78 대 법원 1996 . 3 . 8 . 선고 95 다 28779 판결 * [ 보험금 ] [ 집 44 ( 1 ) 민 , 223 공 1996 . 5 . 1 . ( 9 ) , 1199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 1 ] 해상 보험증권 아래 에서 야기 되 는 일체 의 책임 문제 는 영국 의 법률 및 관습 에 의하 여야 한다는 영국 법 준거 약관 은 오랜 기간 동안 에 걸쳐 해상 보험업 계 의 중심 이 되 어 온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라 당사자 간 의 거래 관계 를 명확 하 게 하 려는 것 으로서 우리 나라 의 공익 규정 또는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것 이 라거나 보험 계약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유효 하 므로 , 영국 법 준거 약관 이 적용 되 는 선박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해지 에 관하 여 는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8 조 , 제 17 조 가 적용 되 고 같 은 법 소정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해 지 는 우리 상법 제 651 조 소정 의 그것 과 는 그 요건 과 효과 를 달리 하 고 있 어 79 부산 지방 법원 울산 지원 1996 . 2 . 22 . 선고 95 가합 392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하 집 1996 - 1 , 247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이 건 사고 당시 보험 약관 에서 정한 음주 상태 에 있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며 , 가사 그 와 같 은 음주 상태 가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이 건 사고 는 운전 을 하 던 중 에 생긴 사고 가 아니 며 , 나아가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위 면책 약관 은 상법 제 739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상법 제 732 조 의 2 및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를 규정 한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청구 는 부당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 1 ) 우선 위 망인 이 이 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 에 있 었 는가 에 관하 여 본다 . 갑 제 5 호 증 의 2 내지 4 , 갑 제 6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망인 은 위 아파트 부녀회 및 위 망인 소속 의 서울 이벤트 를 경영 하 는 소외 홍 기한 이 1994 . 12 . 26 80 대 법원 1995 . 12 . 8 . 선고 94 다 27076 판결 * [ 보험금 ] [ 공 1996 . 2 . 1 . ( 3 ) , 325 ] 판결 요지 요지 조회 중 . .. 닫 기 ( 판결 요지 ) 사건 변호사 비용 이 보험자 인 피고 가 보상 하 여야 할 방어 비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고 , 위 변호사 비용 이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한 방어 비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이상 상고 이유 로 지적 한 바 와 같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 제 663 조 위 반 으로 인한 무효 여부 에 관하 여 는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조차 없 다고 하 겠 다 . 원심 이 상법 제 720 조 제 1 항 , 제 663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상법 제 680 조 가 규정 한 손해 방지 비용 이 라 함 은 보험자 가 담보 하 고 있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발생 을 방지 하 거나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함 은 물론 손해 를 경감 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