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아 두 면 도움 되 는 하반기 달라지 는 것 ‘ 맞춤 형 보육 ’ 7 월 시행 … 임 플란트 · 틀니 65 세 부터 건보 적용 안경점 · 가구 점 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아동 학대 학원 등록 말소 부모 여건 , 가구 특성 에 따라 0 ∼ 2 세 영아 를 종일 반 과 맞춤 반 으로 나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맞춤 형 보육 ’ 제도 가 7 월 부터 시행 된다 . 아동 학대 가 발생 한 학원 이나 교습소 는 등록 말소 등 의 행정 제재 가 가능 해진다 . 또한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이 오 는 9 월 28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 . 임 플란트 · 틀니 건강 보험 적용 연령 은 만 70 세 에서 65 세 로 , 제왕 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 률 은 20 % 에서 5 % 로 각각 낮 아 진다 . 안경점 , 가구점 에서 도 현금영수증 을 의무 발급 해야 한다 . 건당 10 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가 요구 하 지 않 더라도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해야 만 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러 한 내용 등 을 담 은 올해 하반기 부터 달라지 는 정부 부처 의 제도 및 법규 사항 을 ‘ 2016 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 로 발간 했 다 . 책자 에 따르 면 7 월 부터 틀니 와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연령 이 만 70 세 이상 에서 65 세 이상 으로 확대 되 며 병원 등 의료 시설 이 없 는 도서 벽지 의 고령 층 을 위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이 하반기 에 실시 된다 . 오 는 9 월 28 일 부터 시행 되 는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은 공직자 등 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에 관계없이 1 회 100 만 원 , 매 회계 연도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품 수수 를 금지 하 는 내용 이 다 . 선행 교육 에 대한 사교육 수요 를 방과 후 학교 에 흡수 하 기 위해 고등학교 방학 기간 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 고등학교 등 에서 선행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 한다 . 7 월 부터 빈 병 보증금 환불 을 거부 하 거나 일부 만 지급 하 는 소매점 을 신고 하 면 최대 5 만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한다 . 또한 어린이집 0 ∼ 2 세반 아동 대상 ‘ 맞춤 형 보육 ’ 제도 가 7 월 부터 시행 된다 . 맞춤 형 보육 은 부모 가 모두 직장 에 다니 거나 다자녀 등 의 사유 로 종일 형 자격 을 보유 한 아동 을 위한 종일 반과 7 시간 의 맞춤 반 으로 나뉜다 . 오 는 11 월 30 일 부터 는 아동 학대 가 발생 한 학원 이나 교습소 등 에 대한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처분 이 가능 해진다 . 자동차 배출 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의 실효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과징금 상한 액 이 10 억 원 에서 10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돼 7 월 28 일 부터 시행 된다 . 범죄 를 저지른 주취 · 정신 장애인 의 재범 방지 를 위해 ‘ 치료 명령 제도 ’ 가 12 월 부터 시행 되 며 , 11 월 30 일 부터 는 군대 내 에서 폭행 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 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이 가능 해진다 . 2016 . 06 . 29 기획 재정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