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 센터 : : [ 요약 번역 ] 존 롤즈 < 재 진술 A Restatement > 
 [ 요약 번역 ] 존 롤즈 < 재 진술 A Restatement > 
 2011 . 10 . 20 22 : 44 
 이 글 은 롤즈 가 < 정의 론 > 을 쓰 고 나 서 그 에 대하 여 제기 되 비판 들 에 답 하 면서 , 정의 론 의 명제 들 의 의미 를 다시금 풍부 하 게 해명 하 고 , 약간 수정 한 책 인 < Justice as Fairness : A Restatment > 의 중요 한 절 들 을 번역 한 것 입니다 . 물론 이 주옥 같 은 책 들 의 모든 절 들 이 중요 하 다고 생각 되 나 , 여기 에 수록 된 절 들 은 , " 그냥 최소 소득 만 보장 해 주 고 자유 롭 게 자본주의 해서 정글 경쟁 하 면 되 지 않 나 ? 그렇게 하 지 않 고 굳이 차등 의 원칙 을 주장 하 는 것 은 네 가 사람 들 의 개별 성 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 지 않 고 있 다는 증거 다 . 아니면 , 너 는 극도 의 위험 기피 적 인 risk - aversion 인간관 을 가지 고 그것 을 함부로 끼워 넣 고 있 다 . " 는 노직 Nozick 류 의 비판 이나 , 하사니 Harsayni 류 의 왜곡 된 비판 에 적절히 답 하 면서 롤즈 를 이해 하 기 위해 필수 적 인 내용 입니다 . 
 특히 롤즈 가 차등 의 원칙 을 도출 한 것 이 극도 로 위험 기피 적 인 비합리 적 인 인간관 을 가정 한 것 이 아니 냐 에 대해서 는 ' 준석 ' 님 께서 2011 . 7 . 18 . 시민 교육 센터 자유 게시판 을 통하 여 질문 해 주 신 바 가 있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 이 글 에서 는 충분히 해명 이 되 어 있 으니 , 하사니 의 논문 과 직접 비교 하 며 읽 어 보 셔도 좋 습니다 . 로머 도 완전히 동일 한 오해 에 빠져 있 으므로 하사니 에 더 하 여 추가 적 인 설명 은 불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일단 준석 님 의 질문 에 대해서 는 이 글 을 올리 는 것 으로 답변 을 대신 하 고자 합니다 . 질문 하 신 지 가 오래 되 었 는데 답변 이 늦 어서 죄송 합니다 . ( 이후 에 좀 더 정제 되 고 쉬운 형태 로 답변 을 정리 하 여 설명 할 기회 가 있 을 것 입니다 ) 
 이 글 에서 롤즈 는 , 공지 성 , 호혜 성 , 안정 성 의 원칙 등 다른 기본 구조 들 에 비해 하나 의 기본 구조 를 찬성 하 게끔 하 는 논거 들 을 두루 살펴봄 으로써 차등 의 원칙 을 옹호 하 고 있 습니다 . ( 물론 그 이전 에 제 1 원칙 을 먼저 논증 합니다 ) 
 사람 들 은 제 2 원칙 만 따로 떼 어 내 서 비판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롤즈 의 차등 원칙 ( 제 2 원칙 의 제 a 원칙 ) 은 제 1 원칙 과 제 2 원칙 의 제 b 원칙 ( 공정 한 기회 평등 의 원칙 ) 이 우선 적 으로 충족 된 이후 에 충족 되 는 것 이 라는 점 을 유념 하 지 않 으면 대단히 오해 하 기 쉬운 것 입니다 . 
 위험 기피 적 인 논증 이 라는 이유로 롤즈 를 곡해 하 면서 평균 공리주의 를 옹호 하 는 하사니 와 같 은 논자 들 은 도대체 왜 자유 의 원칙 이 제 1 원칙 으로 구축 되 어야 하 는가 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적절 한 대답 을 내어놓 지 못하 게 됩니다 . ( 노예 가 될지 노예주 가 될지 모르 니 자유 의 원칙 같 은 거 은 쓸모 가 없 고 , 그냥 평균 공리 의 원칙 만 있 으면 될 것 아니 냐 ? 라는 질문 에 대답 을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지요 ) 그리고 제 1 원칙 도 위험 회피 적 인 전략 에 기초 하 고 있 다고 더 나아가 곡해 하 게 됩니다 . 이러 한 왜곡 을 분쇄 하 면서 롤즈 의 정의 원칙 들 을 제대로 이해 하 는 것 은 , 특히 자유 의 원칙 과 호혜 성 의 원칙 에 대한 적절 한 이해 가 우리 사회 에 절실 하 다는 점 에서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일례 로 , 돈 도 적 게 받 으면서 고용 도 불 안정 하 며 자녀 교육 도 제대로 시키 기 힘들 어 지 는 우리 사회 의 저 숙련 비정규직 들 에 대해서 사회 는 ' 호혜 성 의 원칙 ' 을 명백히 어기 고 있 습니다 . ' 최소한 의 소득 이 보장 된 평균 공리 의 원칙 ' 은 이런 호혜 성 원칙 의 결여 를 포착 하 지 못하 며 , 단순히 ' 양극 화 가 너무 심하 면 사회 갈등 이 일어나 서 안 되 지 ' 정도 로 흐리멍텅 한 결론 에 이르 게 됩니다 . 
 롤즈 가 본문 에서 이야기 하 고 있 듯이 사람 들 이 체제 에 적극 적 으로 저항 하 지 않 고 수동 적 으로 단념 하 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체제 가 정당 성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적극 적 저항 을 막 기 위한 수준 에서 만 양극 화 를 방지 하 자는 이야기 는 ' 가진 자 들 의 현명 함 ' 은 될지 몰라도 정의 원칙 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규명 은 아닌 것 입니다 . 
 JusticeasFairness 중요 절 들 _ 배 포용 _ 20170117 . hwp 
 ( 2017 . 1 . 17 . 수정 ) 
 다음 으로 , 아래 48 절 은 롤즈 가 ' 재능 의 공유제 ' 를 주장 한다는 노직 이나 샌델 의 곡해 가 얼마나 잘못 되 었 는지 를 보여 주 는 것 입니다 . 이 48 절 에서 롤즈 는 ' 재능 에 대한 차등 적 인두세 Head Tax ' 를 실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를 논의 하 면서 , 자유 원칙 의 우선성 ( Priority of Principle of Liberty ) 때문 에 재능 공유제 는 성립 될 수 없 고 , 차등 의 원칙 은 재능 공유 와 는 무관 하 고 , 오히려 재능 은 각 개인 에게 속 한다는 점 을 전제 하 고 논의 된 원칙 임 을 보여 줍니다 . 이 점 은 < 이한 의 횡설수설 > 의 ' 탁구 고백 법 ' 이 라는 만화 를 논하 면서 뛰어난 신체 적 매력 이 라는 재능 의 공유제 가 자유 의 우선 성 을 어떻게 침해 하 는지 를 논하 면서 이야기 한 적 이 있 습니다 . 물론 같 은 논의 가 이미 게시 된 Samuel Freeman 의 < 운평 등 주의 > 에서 도 동일 하 게 등장 하 니 꼭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JusticeasFairness _ 48 _ 배 포용 . hwp 
 JusticeFairness _ ch 48 . pdf 
 아래 50 절 은 두 가지 점 에서 중요 합니다 . 첫째 는 샌델 과 같 은 공동체 주의자 들 이 롤즈 의 ' 정치 적 ' 정의 의 원칙 들 이 마치 기본 구조 내 의 모든 제도 들 - 교회 , 대학 , 가족 - 에 그대로 직접 적 으로 적용 되 는 내용 인 것 처럼 왜곡 한 후 에 , 그것 이 말 이 안 된다고 비판 하 는 엉터리 비판 을 불식 한다는 점 에서 입니다 . 롤즈 는 언제나 처럼 엉터리 학자 인 샌델 을 가볍 게 각주 로 처리 하 고 있 는데 , 샌델 은 롤즈 의 차등 원칙 등 이 가정 에 적용 되 면 가정 의 중요 한 애착 이 사라질 것 이 라는 괴이 한 비판 을 하 고 있 습니다 . 롤즈 가 문헌 을 통해 직접 적 으로 밝히 지 는 않 았 지만 , 진화 심리학 에 소양 이 있 었 을 것 이 라 추측 됩니다 . 인간 사회 는 재 생산 을 필수 요소 로 하 는데 , 그 재 생산 은 여하 한 형태 의 가족 일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은 정의 의 원칙 이 고려 해야 하 는 고려 사항 이 자 제약 사항 이 죠 . 그래서 기회 균등 의 원칙 도 완벽 할 수 가 없 는 것 입니다 . 롤즈 는 차등 원칙 이 이러 한 결함 을 어느 정도 보충 해 줄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둘째 는 , " 정치 적 정의 의 원칙 " 이 기본 제도 에 적용 되 는 것 이 라는 롤즈 의 말 을 또 꼬투리 잡 아서 , 롤즈 와 같 은 자유주의자 들 은 사 적 영역 과 공 적 영역 을 분리 하 고 공 적 영역 에 만 정의 가 적용 된다고 비판 하 는 페미니스트 들 이 있 습니다 . 그러 면서 " 너희 자유주의자 들 은 가정 은 사 적 영역 이 라고 하 고 부부 사이 의 강간 도 인정 하 지 않 는 무식 하 고 변변찮 은 놈 들 이 다 " 라고 비판 합니다 . 이것 도 거의 샌 델 수준 의 왜곡 입니다 . 사회 의 기본 구조 는 ' 배경 적 자유 ' 를 규율 하 며 , 이 배경 적 자유 는 때 와 장소 를 가리 지 않 고 적용 되 는 것 입니다 . 사 적 영역 과 공 적 영역 의 ' 영역 ' 이 라는 용어 는 원칙 의 적용 결과 생기 는 구분 일 뿐 이 지 , 결코 어떤 분리 된 물리 적 공간 이나 관계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예 를 들 어 가정 에서 아이 를 학대 한다면 그것 은 당연히 ' 공 적 인 문제 ' 입니다 . 롤즈 는 정의 의 원칙 이 ' 간접 적 으로 ' 적용 된다는 것 을 이야기 하 며 배경 적 자유 와 필수 적 제한 을 이야기 하 면서 , 정의 의 원칙 이 가정 내 남녀 평등 의 진작 을 가져올 수 있 는 가능 성 을 이야기 하 고 있 씁니다 . 
 공정 으로 성 의 정의 50 절 _ 배 포용 . hwp 
 JusticeFairness _ ch 50 . pdf 
 마지막 으로 " 안정 성 " 에 관한 롤즈 의 중요 한 설명 이 54 절 이후 부터 끝 까지 입니다 . 이 부분 은 < 정치 적 자유주의 > 에서 의 안정 성 에 관한 설명 보다 훨씬 더 명료 하 게 체계 적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많 은 이 들 이 정치 적 자유주의 의 " 중첩 적 합의 " 를 마이클 샌델 처럼 엉터리 로 읽 습니다 . 즉 , 그것 을 이미 기존 에 존재 하 던 여러 신조 들 이 실제로 ( actually ) 중첩 해서 겹치 는 최소 부분 만 뽑아내 서 입헌주의 의 근간 으로 삼 는다는 개떡 같 은 이념 으로 보 는 것 입니다 . 그렇게 엉터리 로 해석 해 놓 고 는 샌델 처럼 ' 최소 주의자 ' 라고 조롱 하 거나 , 아니면 로티 처럼 ' 어떠 한 정치 철학 적 주장 도 결국 우리 공동체 의 가치 를 우기 는 것 뿐 이 다 . 롤즈 도 나와 견해 가 같 다 ' 라고 오독 하 면서 아군 으로 삼 거나 하 는 경우 가 왕왕 있 습니다 . 이러 한 오독 은 , 롤즈 가 매우 심혈 을 기울여 주의깊 게 강조 했 던 타협 으로서 의 잠정 적 협약 ( modus vivendi ) 와 올바른 형식 의 안정 성 ( stability in right ways ) 사이 의 구별 을 완전히 무시 하 는 것 입니다 . 잠정 적 협약 은 힘 의 대략 적 대등 을 기초 로 하 며 , 한 쪽 이 지배 적 으로 우세 해질 때 그 협약 은 깨 어 집니다 . 반면 에 올바른 형식 의 안정 성 은 , 바로 그 입헌 적 체제 자체 에 대한 헌신 을 구성원 개개인 의 정의감 에 뿌리박 게 되 며 , 그러 한 과정 이 세 뇌 나 강압 이나 교조 가 아니 라 공존 과 협동 이 라는 입헌 사회 내 의 경험 과 성장 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오늘날 기본 권 에 대한 속류 적 설명 ( 헌법 에 대한 대중 교양서 등 에 제시 되 는 설명 ) 은 공리주의 에 의한 설명 , 잠정 적 협약 으로서 의 설명 이 대세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이것 은 기본 권 에 대한 허약 한 기초 일 수 밖 에 없 는데 , 공리 만 있 다면 얼마 든지 기본 권 의 범위 를 제약 할 수 있 고 , 협약 의 조건 이 깨 어 지 면 언제 든지 기본 권 질서 도 깰 수 있 다는 뜻 이 되 기 때문 입니다 . 이 점 을 염두 에 두 고 이 책 의 54 절 이하 를 읽 으면 , 훨씬 더 풍부 한 논거 들 을 발굴 해낼 수 있 을 것 입니다 . 
 JusticeasFairness _ Stability _ 54 secff . hwp 
 Justice as Fairness , 노직 , 샌 델 , 위험 기피 적 인간관 , 자유 의 우선성 , 재능 에 대한 인두세 , 재능 의 공유제 , 존 롤즈 , 차등 의 원칙 , 평균 공리주의 , 하사니 
 2011 . 11 . 07 22 : 14 신고 
 잘 읽 었 습니다 . 의문점 의 상당 부분 이 해결 된 듯 합니다 . ^^ 
 2011 . 11 . 07 22 : 36 신고 
 감사 합니다 . 준석 님 블로그 에 방문 해 보 니 경제학 과 법학 모두 에 식견 이 깊 으신 것 같 은데 , 자료 를 모으 거나 직접 쓰 신 좋 은 내용 들 은 자유 롭 게 자유 게시판 에서 링크 하 셔서 시민 교육 센터 회원 들 도 함께 볼 수 있 게 언제 든 나누 어 주 셨 으면 합니다 . ^^ 
 2011 . 11 . 08 16 : 06 신고 
 관련 판례 - 장로 , 권사 , 집사 를 교회 에서 제적 하 기 로 하 는 제 적 결의 가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대법원 사건 번호 2009 다 32386 선 고 일 2011 - 10 - 27 결 과 상고 기각 
 교인 으로서 비위 가 있 는 자 에게 종교 적 인 방법 으로 징계 · 제재 하 는 종교 단체 내부 의 규제 ( 권징 재판 ) 가 아닌 한 종교 단체 내 에서 개인 이 누리 는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는 단체법 상 의 행위 라 하 여 반드시 사법심사 의 대상 에서 제외 하 거나 소 의 이익 을 부정 할 것 은 아니 라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귀 기울일 만 하 다 . 그렇 다고 하 여도 종교 단체 가 헌법 상 종교 의 자유 와 정교분리 의 원칙 에 기초 하 여 그 교리 를 확립 하 고 신앙 의 질서 를 유지 하 는 자율 권 은 최대한 보장 되 어야 하 므로 , 종교 단체 의 의사 결정 이 종교 상 의 교의 또는 신앙 의 해석 에 깊이 관련 되 어 있 다면 , 그러 한 의사 결정 이 종교 단체 내 에서 개인 이 누리 는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더라도 그 의사 결정 에 대한 사법 적 관여 는 억제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2017 . 01 . 12 22 : 51 신고 
 < JusticeasFairness 중요 절 들 _ 배 포용 . hwp > 파일 의 < Justice as Fairness > 18 절 두 번 째 문단 에서 , 효용 이 기본 적 가치 지수 에 선형 적 으로 비례 한다고 할 때 , N 지점 은 내쉬 지 점 ( Nash point ) 으로 ' 효용 산출 ' 이 최대 화 되 는 지점 이 고 , B 지점 은 벤 덤 지점 ( Bentham point ) 으로 ' 개인 들 의 효용 의 합 ' 이 최대 화 되 는 지점 이 라는 설명 이 나오 는데요 . < 효용 산출 이 최대 화 > 된다는 것 의 의미 가 < 각 개인 들 의 효용 의 합 이 최대 화 > 되 는 것 과 어떻게 다른 것 인지 잘 모르 겠 는데 혹시 가르쳐 주 실 수 있 을까요 ? 
 2017 . 01 . 17 20 : 13 신고 
 혼동 을 드려 죄송 합니다 . 원문 을 다시 확인 한 결과 , 내쉬 지점 은 ' 효용 의 곱 '( product of utilities ) 이 최대 화 되 는 지점 인데 이 를 잘못 번역 했 습니다 . 번역 수정 에 따라 번역본 을 고쳐 다시 올렸 습니다 . 
 내 쉬 지점 과 벤 덤 지점 은 그 에 상응 하 는 사회 후생 함수 를 갖 습니다 . 내 쉬 지점 이 표현 하 는 사회 후생 함수 는 독특 한 특성 을 갖 습니다 . 두 사람 이 있 을 때 어느 한 사람 의 효용 이 아주 작 다면 , 다른 사람 의 효용 의 증가 는 비중 이 적 게 부여 된다는 것 입니다 . 그래서 내 쉬 사회 후생 함수 는 , 불리 한 처지 에 있 는 사람 들 의 효용 증가 에 상당 한 비중 을 부여 합니다 . 반면 에 벤 덤 지점 이 표현 하 는 사회 후생 함수 는 , 개인 의 효용 의 합 이 최대 화 되 기 만 하 면 되 므로 각 개인 의 효용 은 모두 1 의 비중 만 이 부여 됩니다 . 따라서 내 쉬 사회 후생 함수 는 분배 에 민감 한 극대점 을 갖 게 되 고 , 벤 덤 사회 후생 함수 는 분배 에 무감 한 극대점 을 갖 게 됩니다 . 
 2017 . 01 . 17 21 : 39 신고 
 자세 하 게 가르쳐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귀중 한 자료 잘 보 겠 습니다 ! 
 2018 . 10 . 25 11 : 11 신고 
 인간 이 자유 롭 고 평등 하 건 말 건 그건 정치 적 자유 의 문제 고 , 부 의 분배 가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는 그것 과 는 하등 관련 없 는 것 인데 왜 당사자 들 이 균등 분배 를 출발점 으로 두 어야 하 는지 , 그리고 합리 적 당사자 들 이 왜 호혜 성 같 은 윤리 적 개념 에 이끌려서 규칙 을 조정 해야 하 는지 이해 하 기 가 어렵 네요 . 롤즈 께서 원초 적 입장 없이 설명 하 시 는 게 더 깔끔 했 을 것 같 습니다 . 
 2018 . 10 . 25 17 : 43 신고 
 2018 . 10 . 31 14 : 10 신고 
 답변 감사 합니다 . 이 한 님 의 답변 을 보 니 제 가 원초 적 입장 을 오해 하 고 있 는 건가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2018 . 11 . 04 21 : 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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