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 황기 에 은행 들 의 자기 자본 적립 의무 를 줄이 는 것 이 위험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6 일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서상원 경상 대학교 경제 학부 조교수 는 한 은 금융 경제 연구원 의 용역 의 뢰 에 따라 이런 내용 을 담 은 ' 금융 시스템 리스크 를 감안 한 금융 기관 자기 자본 규제 정책 ' 이 라는 보고서 를 작성 했 다 . 보고서 는 경기 호황 기에 는 거시경제 안정 을 위해 자기 자본 적립 기준 을 강화 하 고 은행 대출 확대 를 억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밝혔 다 . 또 경기 불황 이 심각 하 지 않 은 시기 에 는 자기 자본 적립 기준 을 완화 하 는 것 이 적절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경제 불황 이 심각 하 고 다음 에 도 경기 가 개선 되 기 힘들 것 으로 예상 되 는 경우 자기 자본 적립 의무 를 경감 시켜 대출 증가 율 을 높이 려는 정책 은 시스템 리스크 를 높일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서 교수 는 " 내수 를 살리 기 위해 은행 들 의 자기 자본 적립 비율 을 낮추 는 경우 , 경기 가 좋 아 진다면 문제 가 안 되 겠 지만 그러 지 않 다면 은행 의 건전 성 이 나빠 지 는 문제 가 생긴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따라서 불 황기 에 은행 들 의 자기 자본 적립 비율 을 조정 한다면 미래 의 경제 상황 을 충분히 고려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밝히 고 " 단기 적 인 시야 로 정책 을 결정 하 면 경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준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자기 자본 규제 외 에 감독 당국 이 부실화 가 우려 되 는 은행 으로 하여금 자본 확충 을 하 도록 하 거나 정부 가 직접 자본 확충 에 참여 하 는 방안 등 도 있 다고 전했 다 . [ 석남 식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