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신정원 기자 = 지난 24 일 서울 에서 실시 된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 투표 와 관련 해 여야 가 아전 인 수격 으로 자신 에게 유리 한 해석 만 내놓 을 뿐 정치 실패 에 대한 반성 을 하 지 않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보수 성향 시민 단체 인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가 29 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에서 개최 한 ' 무상급식 주민 투표 , 무엇 을 남겼 다 ' 제하 의 토론회 에서 전문가 들 은 이 같이 입 을 모았 다 . 전희경 바른 사회 시민 회의 정책 실장 은 " 정치 권 은 이번 투표 참여 자 들 과 불참자 등 을 놓 고 저마다 유리 한 해석 을 하 며 정치 공방 을 벌이 고 있 다 " 며 " 국민 들 에게 정치 에 대한 혐오 를 불러일으켰 다 " 고 비난 했 다 . 특히 " 투표 가 무효 가 돼 논란 이 원점 으로 돌아왔 고 서울시 와 서울시 의회 가 무상급식 예산 을 놓 고 다시 격전 에 돌입 했 다 " 며 " 길 고 긴 길 을 돌 아 제자리 로 온 셈 " 이라고 지적 했 다 . 동국 대 김 명 지대 조동근 교수 ( 경제 학과 ) 는 " 이번 선거 가 남 긴 가장 큰 상처 는 ' 편 가르 기 '" 라며 " 나쁜 투표 대 좋 은 투표 거부 , 나쁜 시장 대 좋 은 시민 등 대립 구도 로 ' 정책 적 판단 ' 이 ' 선악적 판단 ' 으로 변질 됐 다 " 고 평가 했 다 . 상 겸 교수 ( 법학 과 ) 는 " 당초 취지 와 달리 서울 시장 의 신임 투표 로 변질 시켜 주민 투표 의 취지 를 훼손 했 다 " 며 " 제도 자체 를 무의미 하 게 만들 어 민주주의 의 절차 적 정당 성 을 훼손 했 다 " 고 꼬집 었 다 . 건국대 박인환 교수 ( 법학 전문 대학원 ) 도 " 오세훈 서울 시장 의 오버액션 은 집권당 의 장단 에 맞춰 춤 을 춘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며 " 더욱이 오 시장 의 치적 에 대한 여론 도 그리 우호 적 이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 " 고 비꼬 았 다 . 이번 주민 투표 에서 나타난 문제점 과 이 에 대한 해법 도 제시 됐 다 . 김 교수 는 " 제도 의 오 남용 을 염려 해 개표 요건 을 현행 과 같이 한다면 주민 투표 자체 가 무의미 하 기 때문 에 아예 제도 를 폐지 하 는 게 낫 다 " 며 " 아니 라면 투표 거부 운동 을 제한 하 거나 지자체 마다 개표 요건 을 차등 화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조언 했 다 . 조 교수 는 " 투표함 개함 기준 이 왜 33 . 3 % 이상 이 어야 하 는가 " 라고 반문 하 며 " 주민 발 의 기준 을 조금 더 높이 더라도 개함 기준 은 낮출 필요 가 있 다 " 고 의견 을 밝혔 다 . 전 실장 은 " 투표 거부 운동 으로 투표 함 은 결국 봉인 됐 고 투표 에 참여 한 215 만 9000 여 명 과 불참자 들 의 진의 를 알 수 없 게 됐 다 " 며 " 야권 은 차라리 처음 부터 전면 적 무상급식 에 대한 지지 를 호소 했어야 옳 다 " 고 강조 했 다 . jwshin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EPL ] 아스 날 웽거 감독 " 박주영 과 곧 계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