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 출범 했 다 . ` 낡 은 것 들 과 작별 ` 하고 국정 운영 선진 화 로 ` 국민 행복 시대 ` 를 열 겠 다고 한다 . 무엇 보다 부처 이기주의 와 칸막이 라는 병폐 를 근본 적 으로 뜯어고치 는 일 부터 시작 해야 할 것 이 다 . 정부 조직 개편 과정 에서 일부 부처 는 이해 집단 을 동원 해 국회 를 압박 하 고 국민 을 오도 하 는 구태 를 드러냈 다 . 이 환부 를 도려 내 야 비로소 팀플레이 가 가능 해 지 고 달라진 정부 의 면모 를 보여 줄 수 있 다 . 권한 을 키운 만큼 성과 를 못 낸 기관 은 오래 지속 하 지 못한다 . 정부 지원 에 의지 하 는 민간 도 경쟁력 을 갖 기 힘들 다 . 권한 가진 정부 기관 이나 수혜 받 는 민간 부문 은 ` 국가 발전 에 기여 ` 한다는 명분 으로 욕심 을 감추 려 하 지만 부진 한 성과 를 반성 하 는 사례 는 거의 없 다 . 미흡 하 더라도 칸막이 만 없 다면 운영 의 묘 를 살릴 수 있 다 . 정책 토론 은 무성 해야 하 지만 결정 이 나 면 일사불란 하 게 고객 인 국민 만 을 바라보 고 성과 를 내 는 행정 문화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 . 손톱 밑 가시 와 신발 속 돌멩이 를 빼내 는 혁신 과제 도 정권 초기 에 일찍 마무리 해야 한다 . 규제 행정 에서 는 지킬 수 있 는 규범 을 만들 어 일관 성 있 게 집행 해야 한다 . 지킬 수 없 는 과도 한 규범 을 현실 에 맞 게 고치 는 것 이 법치 확립 을 위한 최우선 과제 다 . 대표 적 사례 가 공직자 윤리 강령 이 다 . 공직자 가 솔선수범 규범 을 가장 잘 지켜야 하 지만 비 현실 적 윤리 강령 으로 인해 위반 을 양산 하 고 있 어 처벌 이 불 가능 하 다 . 부패 추방 노력 은 지속 하 면서 도 정부 와 국민 간 원만 한 소통 과 협조 가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실현 가능 한 제도 를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 . 조장 ( 助長 ) 행정 은 지원 항목 수 나 규모 가 아니 라 그 효과 를 극대 화 하 도록 개편 하 고 사후 관리 를 엄격히 해야 한다 . 지원 효과 를 제대로 거두 지 못하 는 대표 적 사례 는 중소기업 행정 이 다 . 중소기업 이 중견 · 대 기업 으로 커 나갈 수 있 도록 1000 개 가 넘 는 지원 제도 를 통합 재 설계 하 고 지원 상한선 을 두어 도덕 적 해이 를 막 아야 한다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와 같이 오히려 성장 을 저해 하 는 제도 , ` 창조 경제 ` 를 이끌 창업 과 기업가 정신 발현 에 장애 가 되 는 제도 들 을 과감히 폐지 · 개선 해야 한다 . 사업 행정 은 민간 수준 의 전문 성 과 효율 성 을 갖춰야 한다 . 생산 성 이 떨어지 는 분야 , 굳이 정부 가 맡 을 필요 가 없 는 사업 영역 이 너무 많 다 . 민영화 가 이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는 길 이 다 . 공공 성 을 가미 할 필요 가 있 는 부문 에 는 유인 제도 로 보완 대책 을 강구 하 면 된다 . 서당 에서 훈장 님 이 촌동 ( 村童 ) 들 을 다그친다 . “ 나 는 ` 바담 풍 ` 하 더라도 너희 들 은 ` 바담 풍 ` 해라 . ” 혀 가 짧 은 훈장 은 끝내 ` 바람 ` 을 가르치 지 못하 신다 . 내 가 정부 를 떠나 기업 으로 옮겨 온 후 한 부처 초청 으로 강의 를 한 적 이 있 다 . MB 정부 출범 으로 새 정책 아이디어 를 발굴 하 기 위해 기업인 의 견해 를 듣 는 자리 였 다 . 내 주문 은 엉뚱 했 다 . “ 법 이나 정책 더 만들 지 말 고 , 예산 더 따려 하 지 말 고 , 쓸데없이 타 부처 와 다투 지 말 고 , 작 더라도 국민 에게 도움 되 는 방향 으로 , 지금 하 는 일 더 잘 해 주 면 된다 ” 고 제안 했 다 . 강의 내용 일부 가 외부 에 흘러 나가 자 한 언론 은 “ 자기 할 때 조직 예산 정책 불려 놓 고 이제 와서 무슨 반성문 이 냐 ” 고 꾸짖 었 다 . 백 번 옳 은 지적 이 다 . 그 후 5 년 이 더 지난 지금 나 는 또 한 번 꾸지람 들 을 각오 를 한다 . 지난 시대 에 그랬 고 지금 도 가장 볼썽사나운 부처 간 권한 다툼 만 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 간판 만 바꿔 다 는 식 의 정책 만능 주의 는 국민 만 혼란 스럽 게 만든 다 . 나 는 ` 바담 풍 ` 했 지만 이번 만큼 은 ` 바람 풍 ` 으로 확실히 바로잡 아 주 기 를 기대 한다 . 김종갑 한국 지멘스 대표 이사 회장 jongkap . kim @ siemens . com [ 전자 신문 인기 뉴스 Best 5 ] ▶ [ 박근혜 정부 출범 ] " 7 만 명 이 함께 하 는 국민 축제 ", 미리 보 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 [ MWC 2013 ] 모바일 두뇌 춘추 전국 시대 … 최 강자 는 ? ▶ " 애플 아이 워치 , 일상 에서 쉽 게 접할 수 있 다 " 언제 ? ▶ 9 . 7 인치 아이패드 " 아직 죽 지 않 아 "… 확 바뀐 5 세대 아이패드 준비 중 ▶ [ MWC 2013 ] 삼성전자 스마트 패드 서 도 애플 잡 는다 ` 갤럭시 노트 8 ` 공개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