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촛불 집회 때 자동차 로 시위 행렬 을 따라가 며 ‘ 경적 시위 ’ 를 했 다는 이유 로 운전 면허 를 취소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당시 ‘ 자동차 촛불 시위 ’ 참석자 들 에 대한 첫 판결 이 다 . 대전 지법 행정 단독 이준명 판사 는 6 일 김 모씨 가 충남 지방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청구 소송 에서 “ 김 씨 에 대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을 취소 하 라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2008 년 7 월 서울 청계광장 에서 열린 촛불 집회 에 자동차 를 몰 고 참여 했 다 . 장애 인 인 그 는 ‘ 촛불 자동차 연합 ’ 회원 20 여 명 과 함께 집회 행렬 을 뒤따르 며 비상 등 을 켜 고 경적 을 울렸 다 . 김 씨 는 그해 12 월 8 일 경찰 로부터 운전 면허 를 취소 한다는 처분 을 받 았 다 . 도로 교통 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1 호 , 시행 규칙 제 92 조 제 2 마목 ‘ 단체 에 소속 되 거나 다 수인 에 포함 돼 교통 을 방해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였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시행 규칙 이 잘못 됐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도로 교통 법 은 중대 한 범죄 를 저질렀 을 때 필요 적 으로 면허 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면서 “ 시행 규칙 에서 는 단지 단체 에 소속 되 거나 다 수인 에 포함 돼 교통 을 방해 한 경우 만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모법 ( 母法 ) 인 도로 교통 법 에서 예측 가능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실제로 도로 교통 법 과 시행 규칙 에 명시 된 다른 취소 사유 를 보 면 , 주로 살인 · 사체 유기 · 방화 · 강도 · 강간 등 중한 범죄 들 이 다 . 재판부 는 “ ‘ 교통 방해 ’ 라는 의미 가 무엇 이 고 , 과연 어느 정도 에 이르 러 야 하 는지 의문 이 제기 될 수 있 다 ” 며 “ 살인 이나 강간 등 의 범죄 와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교통 방해 정도 가 경미 한 경우 운전 면허 가 취소 될 것 이 라고 예측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현대 생활 에서 필수 적 인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는 것 은 심대 한 불편 을 주 게 되 기 때문 에 , 면허 취소 는 중대 범죄 에 한정 해 기본 권 침해 가 최소 화 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며 “ 김 씨 의 혐의 가 중대 한 범죄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당시 김 씨 와 함께 자동차 촛불 시위 를 한 촛불 자동차 연합 의 다른 회원 들 은 관련 형사 재판 의 결과 가 아직 나오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면허 취소 청구 소송 재판 이 미뤄진 상태 다 . 앞서 김 씨 는 일반 교통 방해 등 의 혐의 로 벌금 150 만 원 에 약식 기소 됐 다 . < 장 은교 기자 indi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