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 몸통 은 ? |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 몸통 은 ? 
 2016 . 04 . 29 1146 	 0 
 00 산업 통상 자원 부 홈페이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 몸통 은 산업 통상 자원 부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건 의 재발 을 막 아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 에 대한 국민 의 분노 가 하늘 을 찌르 고 있 다 . 유가족 의 아픔 을 생각 하 면 ‘ 살인 기업 ’ 이 라는 규탄 도 감정 적 으로 는 이해 가 된다 . 더구나 2011 년 원인 미상 의 폐 손상 환자 집단 발생 의 원인 이 가습기 살균제 라는 사실 이 밝혀진 이후 에 도 , 해당 기업 들 이 빠르 게 사과 하 고 수습 할 생각 은 없이 반박 자료 와 논리 를 만들 기 위해 유력 로펌 과 함께 전방 위 노력 을 기울인 것 은 지탄 받 아 마땅 하 다 . 늦 었 지만 검찰 수사 가 활발 해 지 면서 언론 , 정치 권 이 관심 을 갖 게 되 었 고 , 박근혜 대통령 도 철저 한 조사 를 지시 했 다니 책임 이 분명히 밝혀 지 고 피해자 및 가족 들 도 보상 을 받 을 수 있 으리라 믿 는다 . 
 4 월 28 일 오후 1 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가족 모임 , 환경 보건 시민 센터 , 환경운동연합 은 옥시 가 입주 해 있 는 서울 여의도 IFC 몰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전 현직 외국인 대표 이사 소환 조사 촉구 와 범 국민 옥시 제품 불매 참여 를 호소 했 다 . ⓒ 환경운동연합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에 따른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는 건강 영향 이나 독성 을 다루 기 보다 는 제품 의 구조 , 재질 , 사용 방법 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 주요 관점 이 다 . 가습기 살균제 가 포함 된 ‘ 생활 화학 가정용품 ’ 은 소비자 가 생활 속 에서 쉽 게 접촉 하 기 때문 에 건강 이나 독성 측면 에서 는 중요 하 게 관리 가 되 어야 하 는 제품 분류 다 . 그러나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관점 에서 는 크 게 위험 하 지 않 은 제품 들 이 어서 제조사 가 자율 적 으로 안전 을 확인 하 는 ‘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 ’ 으로 분류 되 어 있 었 다 . 실질 적 인 정부 의 관리 를 전혀 받 지 않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2007 년 ‘ 유해 화학 물질 등 환경 유해 인자 로부터 국민 의 건강 과 생태계 를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한다 ’ 는 취지 로 환경 보건 법 이 제정 되 었 다 . 환경부 는 제품 생산 단계 에서부터 사용 · 폐기 단계 에 이르 기 까지 제품 내 유해 물질 을 철저히 관리 하 겠 다고 법안 을 만들 었 지만 , 2008 년 관계 부처 협의 과정 에서 제품 의 유해 물질 의 종류 · 함량 표시 , 제품 의 유해 성 을 알 기 쉽 게 도안 으로 표시 하 는 것 , 제품 의 유해 성 이나 위해 성 이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사용 을 제한 또는 금지 하 는 조항 , 건강 에 중대 하 고 급박 한 위해 를 미치 거나 미칠 우려 가 있 는 제품 에 대한 판매 중지 등 제품 과 관련 된 규제 조항 이 모두 삭제 되 었 다 . 
 언론 보도 에 의하 면 산업자원부 가 업계 에 부담 을 준다는 이유 로 완강 하 게 반대 했 기 때문 이 고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제품 에 대한 관할 권 은 이미 우리 가 가지 고 있 는데 환경부 가 또 제품 규제 정책 을 내 면 기업 들 이 혼란 스러워 하 기 때문 에 반대 했 다 ” 는 것 이 다 . “ 경제 논리 와 동떨어지 는 환경부 안대 로 유해 물질 규제 가 강화 되 면 기업 이 살아날 수 없 다 ” 고도 했 다는데 , 이 들 은 자신 들 이 기업 을 걱정 하 는 동안 사람 들 이 병들 고 죽 어 갈 수 있 다는 것 은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가 당시 는 공산품 등 완제품 의 유해 물질 을 제대로 관리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발생 할 위험 을 미처 몰라서 그랬 다고 하 자 . 그 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알려 지 고 연이 어 발생 한 불 산 등 화학 물질 유출 사고 , 그리고 EU 의 강력 한 화학 물질 규제 시스템 인 REACH 등 에 기업 이 적용 해야 만 하 는 국제 무역 환경 의 변화 등 의 요인 에 의해 화학 물질 관리 강화 는 피할 수 없 게 되 었 다 . 이 를 반영 해 ‘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되 었 다 . 그러나 이 법률 의 제정 과정 에서 도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여전히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을 줄 수 있 다고 강력 반대 하 여 결국 완제품 에 관한 조항 은 또 다시 삭제 되 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알 고 그랬 건 모르 고 그랬 건 , 그동안 기업 들 이 유해 화학 물질 을 일단 한 가지 용도 로 허가 를 받 기 만 하 면 다른 용도 의 제품 으로 얼마 든지 바꿔 사용 할 수 있 는 길 을 보장 해 주 는 역할 을 해온 것 이 다 .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 근원 이 며 몸통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 면서 도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국민 들 의 비판 에서 는 완전히 비켜나 있 다 . 정말 황당 한 일 인데 이런 일 이 어떻 게 가능 할까 ? 
 피해자 나 가족 들 은 이런 저런 일 로 환경부 나 질병관리본부 에 서운 한 게 있 었 을지 모르 나 이 들 부처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비교 해서 고생 은 하 고 욕 만 먹 은 경우 라고 도 할 수 있 다 . 개인 적 으로 메르스 사태 로 신뢰 가 땅 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 나 이명박 정부 이후 ‘ 환경 파 괴합 법부 ’ 라는 비난 을 받 고 있 는 환경부 를 두둔 할 생각 은 추호 도 없 다 . 그러나 이 들 부서 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의 발생 과 관련 해서 책임 을 묻 기 는 무리 라고 생각 된다 . 
 질병관리본부 는 자기 들 책임 인 세균 등 에 의한 감염병 인 줄 알 고 조사 에 임했 다가 다소 얼떨결 에 가습기 살균제 가 원인 물질 인 것 을 밝히 는 성과 를 냈 던 것 이 다 . 환경부 는 가습기 살균제 는 공산품 과 관련 된 문제 이 어서 환경 보건 위원회 에서 환경 사안 이 아니 라고 결정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부처 들 이 서로 미루 다 보 니 , 정부 부처 합동 회의 에서 피해자 에 대한 역학 조사 와 보상 등 에 대한 책임 은 떠맡 은 것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몸통 일 뿐 아니 라 책임 도 회피 하 고 비난 도 타 부처 에 떠넘긴 , 정부 부처 안 에서 도 대단 한 ‘ 갑중 의 갑 ’ 이 다 . 
 ‘ 기업 프렌들리 ’, ‘ 규제 는 암 덩어리 · 원수 ’ 이 라는 지침 을 내리 는 대통령 의 인식 도 공무원 들 에게 영향 을 미쳤 겠 지만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태생 적 으로 규제 에 대한 반감 이 매우 강한 부처 다 . 기업 의 입장 을 대변 하 면서 시민 의 건강 을 지키 기 위한 각종 조치 들 을 항상 불 필요 한 규제 로 몰 아 반대 해 온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존재 이유 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볼 시점 이 다 . 규제 는 산업 을 억제 하 는 것 만 은 아니 다 . 정당 한 규제 , 생명 과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한 규제 야말로 새로운 산업 을 창출 하 는 원동력 이 된다 . 좋 은 규제 강화 와 나쁜 규제 완화 는 함께 해야 한다 . 
 그러나 고양이 에게 생선 을 맡길 수 는 없 다 . 산업 의 진흥 을 주 업무 로 하 는 부서 에서 안전 규제 가 제대로 될 리 가 없 다 . 최소한 ‘ 진흥 과 규제 의 분리 ’ 원칙 을 지킬 수 있 도록 이 참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공산품 의 유해 성 관리 만 이 아니 라 원자력 발전소 등 모든 안전 과 관련 된 업무 에서 손 을 떼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안전 업무 는 모두 환경부 나 국가 안 전처 로 옮기 면 될 것 이 다 . 
 늘 그렇 듯이 지금 전 국민 을 흥분 시키 고 있 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도 근본 적 수술 없이 지나가 면 얼마 지나 서 모두 일상 으로 돌아가 잊 고 , 유사 한 사건 은 다시 발생 하 고 또 흥분 하 는 사태 의 반복 이 될 것 이 다 . 끝없이 터지 는 대형 사건 , 한 번 만 이라도 제대로 근본 을 바꿔 재발 을 막 아 보 자 . 국민 들 도 ‘ 안전 을 무시 해도 좋 은 경제 ’ 와 ‘ 안전 만 은 지키 는 경제 ’ 중 어느 것 을 원하 는지 분명 하 게 결정 하 고 의사 표현 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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