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 일 대법원 은 참여연대 가 정부 를 상대 로 낸 ‘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상고심 에서 통신 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 를 공개 하 라고 판결 했 다 . 대법원 판결 로 인해 시민 들 은 통신비 가 인하 될 것 으로 기대 하 며 환영 하 는 분위기 인 듯 하 다 . 반면 전문가 들 은 한 기업 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 를 공개 하 라는 것 은 해당 기업 의 영업 비밀 을 공개 하 라고 강요 하 는 것 으로 , 경우 에 따라서 는 천문학 적 인 경영 상 손실 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특히 문제 가 된 이동 통신사 들 은 해외 글로벌 기업 들 과 생존 을 건 경쟁 을 해야 하 는 상황 이 어서 대법원 의 판결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