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27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에 의해 직무 유기 혐의 로 고발 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함 에 따라 , 교과 부 는 주민 직선 으로 선출 된 교육감 의 징계 재량 권 을 인정 하 지 않 고 무리수 를 뒀 다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게 됐 다 . 특히 이번 판결 은 지난 6 · 2 지방 선거 를 통해 6 명 의 진보 교육감 이 탄생 해 교육 현안 을 두 고 교과 부 와 갈등 을 빚 고 있 는 가운데 나온 것 이 어서 , 교과 부 로서 는 적 지 않 은 부담 을 안 게 됐 다 . 교과 부 는 그동안 시 · 도 교육감 들 이 정부 지침 을 따르 지 않 을 때 마다 ‘ 법대 로 ’ 를 내세우 며 강경 대응 방침 을 밝혀 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