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새해 벽두 부터 증권사 들 이 분주 하 다 .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를 앞두 고 저마다 투자 은행 ( IB ) 으로 의 변신 을 서두르 고 있 다 . 특히 자본 시장 의 ‘ 빅뱅 ( Big Bang ) ’ 을 부를 자본 시장 통합 법 이 국회 에 상정 돼 있 다 . 국회 를 통과 해도 시행 까지 1 년 이 남 았 지만 , 법 통과 여부 와 관계 없이 증권사 들 의 생존 경쟁 은 이미 불 을 뿜 고 있 다 . 하지만 아직 도 과도 한 규제 가 선진 투자 은행 을 꿈꾸 는 증권사 들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국내 자본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꼭 필요 한 개선 과제 를 4 회 에 걸쳐 집중 점검 한다 . < 편집 자주 > A 증권사 는 최근 고 수익 이 보장 되 는 투자 기회 를 두 눈 뻔히 뜨 고 날려 보냈 다 . 수백 억 원 의 대박 을 거머쥘 지도 모를 고 수익 ‘ 하이 일 드 ’ 금융 상품 에 대한 투자 를 집행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영업용 순 자본 비율 ( NCR ) 규제 가 문제 였 다 . 이 상품 을 포트폴리오 에 편입 하 면 310 % 인 회사 의 NCR ( Net Capital Ratio ) 가 200 % 대 로 낮 아 질 것 이 뻔했 다 . 투자 부적격 위험 자산 에 투자 할 경우 투자액 이 고스란히 영업용 순 자본 에서 차감 돼 NCR 가 급격히 떨어진다 . 300 % 미만 으로 내려갈 경우 OTC ( 장외 파생 상품 ) 업무 라이선스 까지 반납 해야 한다 . 이 처럼 리스크 분류 체계 가 다양 하 지 않 고 현실 반영 이 안 돼 투자 부적격 등급 이 지만 좋 은 투자 대상 이 많 은데 NCR 에 묶여 투자 기회 를 날리 고 눈물 을 삼키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다 . 더군다나 치열 한 경쟁 에 직면 해 높 은 수익 을 내 야 하 는 증권사 입장 에서 투자 기회 상실 에 대한 아쉬움 은 더 클 수 밖에 없 다 . 영업용 순 자본 을 위험 값 으로 나눠 산정 하 는 NCR 는 증권사 자본 의 적정 성 및 재무 건전 성 의 척도 로 활용 된다 . 그런데 이것 이 은행 의 BIS 자기 자본 비율 에 비해 기준 이 너무 엄격 하 다는 게 증권 업계 의 중론 이 다 . 실제로 현행 제도 상 으로 NCR 가 150 % 에 미달 하 면 단계 별 로 적 기 시정 조치 의 대상 이 되 고 300 % 미만 이 면 OTC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 . 특히 은행 등 타 금융 권 에 비해 규제 수준 이 높 아 증권사 가 투자 은행 으로서 금융 시장 에서 역할 을 수행 하 는 데 실질 적 인 장애물 이 된다는 것 이 다 . 업계 에 따르 면 일본 의 경우 적기 시정 조치 대상 NCR 하한선 은 120 % 이 다 . 미국 등 여타 국가 에서 는 NCR 규제 가 없 다 . 그렇지만 메릴린치 의 경우 를 국내 기준 으로 NCR 를 산정 하 면 50 % 정도 밖에 안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행 NCR 규제 는 외환 위기 당시 상황 에서 만들 어 져 10 년 간 지속 되 고 있 다 . 달라진 시대 상황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그 동안 고객 예탁 금 에 대한 증권 금융 강제 예치 로 고객 자산 보호 를 위한 보완 장치 가 갖춰졌 고 , 금융 시스템 이 정상 화 됐으며 증권사 의 체질 도 개선 됐 다 . 그런데 도 당국 은 위험 자산 에 대한 투자 자체 를 어렵 게 만들 정도 로 너무 높 은 건전 성 기준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증권 업계 에서 “ NCR 규제 는 ‘ 달릴 수 있 는데 도 걸 어 만 다녀라 ’ 고 말 하 는 격 ” 이 라는 볼멘소리 가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명진훈 대우 증권 리스크 관리 부장 은 “ 수익 성 이 좋 은 ‘ 고 위험 고 수익 ’ 상품 이 많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는데 , NCR 가 투자 에 걸림돌 로 작용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투자 부적격 상품 이 지만 자체 심사 결과 괜찮 은 투자 대상 으로 조사 되 더라도 높 은 위험 값 으로 NCR 비율 이 크 게 낮 아 질 것 을 우려 해 마음 놓 고 투자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자본 의 효율 성 측면 에서 적정 자기 자본 이익 률 ( ROE ) 을 추구 해야 하 는데 NCR 규제 로 지나치 게 많 은 유동 성 을 보유 해야 하 기 때문 에 수익 성 이 저하 되 는 부작용 이 있 다고 덧붙였 다 . 대신 증권 리스크 관리 부 김봉식 과장 은 “ 최근 IB 로 변신 을 시도 하 는 증권사 가 주력 하 고 있 는 자기 자본 투자 ( PI ) 업무 수행 시 발생 하 는 자본 투자 는 대부분 위험 값 이 1 대 1 로 적용 돼 투자액 만큼 영업용 순 자본 에서 차감 돼 NCR 를 급격히 갉아먹 게 된다 ” 며 “ 증권사 의 IB 업무 활성 화 를 위해서 도 NCR 규제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자 통법 시행 으로 은행 과 경쟁 을 해야 하 는 증권 업계 로서 는 마음 이 더 급하 다 . 한국 증권 연구원 한상범 박사 는 “ 은행 과 증권 이 같 은 업무 를 두 고 경쟁 하 는 데 규제 수준 이 다르 면 안 된다 ” 며 “ 더군다나 글로벌 IB 플레이어 와 경쟁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과도 한 NCR 규제 로 국내 증권사 의 발목 을 잡 아서 는 안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명 부장 은 “ 적기 시정 조치 대상 NCR 비율 을 50 % 선 으로 낮추 고 , OTC 업무 인가 요건 도 150 ~ 200 % 정도 로 완화 해야 한다 ” 며 “ 이렇게 할 경우 증권사 간 경쟁 이 촉발 되 고 , 잘 하 는 곳 과 못 하 는 곳 이 생겨나 증권 산업 구조 조정 측면 에서 도 기여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일각 에서 는 증권사 별 로 자기 자본 이 1 조 8000 억 원 에서 수백 억 원 으로 천차만별 인데 NCR 만 으로 규제 하 는 것 은 개별 기업 의 자기 자본금 사이즈 를 반영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자기 자본 규모 별 로 NCR 를 차등 적용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한편 미국 등 선진국 은 NCR 로 OTC 업무 인가 여부 를 결정 하 지 않 는다 . 롱 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의 파산 에서 보 듯 장외 파생 상품 은 속성 상 똑같 은 내용 의 계약 을 여러 명 이 하 고 , 한쪽 이 문제 가 생기 면 다 망하 는 구조 적 인 문제 를 안 고 있 는데 , 이 는 자기 자본 이 작 아서 가 아니 라 구조 적 인 시스템 리스크 때문 인 만큼 이 를 감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여기 기 때문 이 다 . 한 박사 는 “ OTC 업무 인가 요건 으로 NCR 수치 를 제시 하 기 보다 는 파생 상품 에 대한 공시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시스템 리스크 를 막 는 , 보다 실질 적 인 방안 을 모색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