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 조 원 준시장형 공기업 감사 委 의무 설치 준 정부 기관 상임 이사 기관장 임명 · 비상 임 이사 3 분 의 1 로 축소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결산 시점 7 월 말 로 앞당겨 - 국회 본회의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정부 는 매년 1 월 에 공공 기관 을 신규 로 지정 하 거나 해제 해 왔 지만 내년 부터 는 수시로 공공 기관 을 신규 로 지정 하 고 해제 할 수 있 게 된다 . 국회 는 7 일 본회의 를 열 고 이러 한 내용 의 190 명 의 국회의원 중 155 명 찬성 , 반대 17 명 , 기권 18 명 으로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통과 시키 기 로 했 다 . 개정안 에 는 회계 연도 중 에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될 요건 에 해당 하 는 기관 이 신설 되 거나 민영화 · 통폐합 으로 공공 기관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요건 이 발생 할 경우 수시로 공공 기관 을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또한 자산 규모 가 2 조 원 이상 인 대 규모 준시장형 공기업 은 경영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선임 비상 임 이사 를 이 사회 의장 으로 하 고 , 감사 위원회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도록 했 다 . 준 정부 기관 상임 이사 의 임명 을 주무 부처 장관 에서 기관장 으로 변경 하 기 로 했 다 . 또 준 정부 기관 에 대해서 는 이 사회 의 비상 임 이사 를 절반 이상 에서 3 분 의 1 로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의 결산 검사 완료시 점 을 9 월 말 에서 7 월 말 로 앞당겨 국정 감사 나 정부 예산안 과 같이 심사 되 도록 했으며 , 8 월 20 일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 김세관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