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대 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출근 시간 단축 을 위해 자가용 으로 출근 하 다 사고 를 당한 고 아무개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승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충남 아산 의 전력 회사 에서 일 하 던 고 씨 는 2011 년 1 월 자가용 으로 출근 해 회사 인근 주차장 에 차 를 세우 고 걸어가 던 중 미끄러져 골절상 을 입 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을 타 다 발생 한 사고 가 아니 다 ” 라며 요양 승인 을 거부 했 다 . 1 심 은 고 씨 가 버스 로 출근 하 면 2 시간 이 걸려 첫차 를 타 도 지각 할 수 밖에 없 고 회사 가 별도 의 교통비 를 지급 하 지 않 는 점 을 들 어 , 자가용 외 선택 의 여지 가 없 다고 판단 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했 다 . 반면 항소심 은 고 씨 가 대중교통 을 이용 하 기 어려웠 던 이유 는 주거지 가 멀 어서 일 뿐 , 업무 특성 이나 근무지 특수 성 에 비롯 된 게 아니 라는 점 등 을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이경미 기자 kmlee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