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노동 뉴스 모바일 사이트 , [ 집중 분석 ] 해고 자 눈물 못 닦 는 허점 투성이 부당 해고 구제 제도 
 [ 집중 분석 ] 해고 자 눈물 못 닦 는 허점 투성이 부당 해고 구제제 도 
 기사 승인 2015 . 05 . 26 08 : 00 : 01 
 - ' 솜방망이 이행 강제 금 ' 효과 미흡 … " 부당 해고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도입 해야 " 
 ▲ 대 법원 은 2014 년 11 월 쌍용 차 정리 해고 가 정당 했 다고 판결 했 다 . 김정욱 금속 노조 쌍용 차 지부 사무 국장 이 대 법원 앞 에서 눈물 을 닦 고 있 다 . 쌍용 차 해고 자 들 은 2009 년 정리 해 고 됐 다 . 정기훈 기자 
 마린 코리아 해고 노동자 인 김 회 욱 씨 는 요새 아내 얼굴 을 물끄러미 쳐다보 는 일 이 잦아졌 다 . 지난 6 일 마린 코리아 가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판정 에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한 뒤 생긴 버릇 이 다 . 지난해 12 월 부산 지방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판정 을 받 을 때 만 해도 그 는 금세 복직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 이겼으니 곧 복직 하 겠 네 ” 라며 무덤덤 하 게 얘기 했 고 아내 도 기대 하 는 눈치 였 다 . 그리고 올해 4 월 중앙 노동 위도 부당 해고 판정 을 내렸 다 . 기대 는 곧 현실 이 될 것 같 았 다 . 
 " 100 % 부당 해고 라고 생각 했 죠 . 노동 위원회 도 부당 해고 라고 했 으니까 . 아내 한테 조금 만 기다리 자고 얘기 했 어요 . 그런데 법원 까지 가 게 됐으니 … . 아내 가 좌절 하 고 실망 할까 봐 기다리 라는 말 이 차마 안 나와요 . " 
 얼마 전 김 씨 는 집 을 담보 로 수천만 원 의 대출 을 받 았 다 . 둘째 아이 가 예정일 보다 두 달 먼저 세상 에 나왔 기 때문 이 다 . 폐가 발달 하 지 못한 상태 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에서 지내 야 했 다 . 지난해 에 는 둘째 에게 RS 바이러스 예방 접종 을 했 다 . 500 만 원 의 목돈 이 들 었 다 . 김 씨 는 “ 언제 복직 할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라서 대출 을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하영재 마린 코리아 노조 위원장 은 일 주일 에 한 번 집 에 간다 . 해고 된 이후 아내 얼굴 을 보 기 가 민망 하 다 . 아내 는 대형 마트 에서 일 한다 . 350 만 원 조금 넘 는 월급 으로 외식 도 하 고 , 애 들 을 학원 에 도 보냈 다 . 하지만 해고 되 고 나 서 삶 이 달라졌 다 . 우선 보험 과 적금 부터 해약 했 다 . 그 는 “ 마음 도 불편 하 고 움직이 면 무조건 돈 이 드 니까 아예 농 성 장 에서 숙식 을 해결 한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10 월 해고 된 마린 코리아 생산 담당 직원 은 12 명 이 다 . 월 112 만 원 의 실업 급여 를 받 으면서 버티 고 있 다 . 올해 9 월 이 면 실업 급여 마저 끊긴다 . 지노위 와 중노위 는 마린 코리아 의 정리 해고 가 긴급 한 경영 상 이유 로 인한 정리 해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마린 코리아 는 2009 년 부터 2013 년 까지 매년 20 억 원 이상 당기 순이익 을 냈 다 . 같 은 기간 유동 자산 이 58 억 원 증가 했 다 . 정리 해고 를 할 경영 상황 은 아니 었 다는 얘기 다 . 노조 는 법원 에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을 제기 할 방침 이 다 . 부당 해고 기간 에 임금 을 받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3 년 만 에 복직 했 지만 돌아온 건 전환 배치 · 징 계 
 기나긴 소송 을 거쳐 복직 해도 고난 은 계속 된다 . EG 테크 가 그렇 다 . 3 년 여 에 걸친 법 적 소송 끝 에 복직 했 지만 회사 는 이 들 을 현장 에서 고립 시키 거나 내쫓 을 궁리 만 했 다 . 원직 복직 을 갈망 하 며 소송 을 견딘 노동자 들 은 생산 라인 에 제대로 서 보 지 도 못하 고 쫓겨났 다 . 고 양우 권 금속 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EG 테크 분회장 은 3 년 간 법 적 다툼 을 벌인 끝 에 지난해 5 월 복직 했 다 . 하지만 그 로부터 1 년 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 새 들 의 먹이 가 돼서 라도 그렇 게 가 고 싶 었 던 곳 , 날 아서 철조망 넘 어 들어가 보 렵니다 ” 라는 유서 를 남겼 다 . 분회 에 따르 면 고인 은 제철소 현장 직 근무 를 희망 했 지만 사무직 에 배치 됐 고 , 회사 측 압박 에 시달린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달 19 일 복직 한 이민 귀 금속 노조 경남 지부 센트 랄지 회장 등 3 명 은 복직 이튿날 에 징계 위원회 에 회부 됐 다는 통보 를 받 았 다 . 이 들 은 2011 년 임금 · 단체교섭 중 쟁의 행위 를 벌이 다 2012 년 해고 됐 고 , 올해 2 월 대 법원 에서 부당 해고 판결 을 받 았 다 . 그러나 회사 는 3 년 만 에 가까스로 복직 한 이 들 을 상대 로 재징 계 절차 에 착수 했 다 . 회사 는 “ 회사 가 불법 징계 를 한 것 처럼 홍보 해 회사 명예 를 실추 하 고 , 상급자 의 정당 한 지시 를 거부 하 고 폭언 했 다 ” 는 징계 사유 를 들 었 다 . 지회 는 2012 년 과 비교 해 징계 사유 가 늘어난 만큼 재 해고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지회 장 은 회사 가 금속 노조 소속 인 지회 의 노조 활동 을 막 기 위해 징계 위원회 를 열 었 다고 보 고 있 다 . 현재 지회 조합원 은 이 지회 장 을 포함 해 4 명 뿐 이 다 . 이 지회 장 은 “ 센트랄 은 복수 노조 사업장 인데 , 공장 직원 들 은 해고 자 복직 을 환영 하 는 분위기 ” 라며 “ 지회 에 가입 하 는 조합원 이 늘어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다시 징계 하 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법원 판결 이 확정 되 기 까지 3 년 을 기다려 복직 했 는데 해도 너무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한 지원 노동자 운동 연구소 연구 실장 은 “ EG 테크 정리 해고 사례 에서 알 수 있 듯이 해고 는 경영 상 이유 가 아니 라 노조 를 탄압 하 려는 목적 으로 이뤄 진다 ” 며 “ 확정 판결 을 받 고 복직 해도 무조건 적 인 충성 을 맹세 하 지 않 는 한 회사 는 다시 쫓아내 려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한 실장 은 “ 노조 탄압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지 않 는 한 이 같 은 일 이 반복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구멍 뚫린 해고 자 구제 절차 복직 가로막 아 
 해고 노동자 들 이 복직 하 기 위해 장시간 ‘ 고난 의 행군 ’ 을 하 는 것 은 부당 해고 구제 절차 가 사용 자 에게 유리 하 게 설계 돼 있 기 때문 이 다 . 해고 노동자 가 복직 하 려면 최소한 5 심 ( 지노위 - 중노위 - 행정 법원 - 고 등 법원 - 대 법원 ) 을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행정 관청 인 노동 위 의 구제 신청 제도 는 노사 간 분쟁 의 신속 한 해결 을 위해 도입 됐 는데 도 강제성 이 없 어 실효 성 이 떨어진다 . 2012 년 중노위 통계 에 따르 면 2008 년 부터 2012 년 까지 노동 위 에 접수 된 심판 사건 가운데 재심 신청 률 은 평균 52 . 06 % 로 집계 됐 다 . 같 은 기간 행정소송 제기 율 은 33 . 94 % 로 나타났 다 . 노동 위 판정 에 불복 해 결국 행정소송 까지 이어지 는 것 이 다 . 
 국회 는 사용 자 에게 노동 위 판정 을 이행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해 2006 년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해 이행 강제 금 을 도입 했 다 . 노동 위 판정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2 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 금 을 1 년 에 2 회 , 최대 2 년 까지 부과 하 도록 했 다 . 
 하지만 이행 강제 금 이 많 지 않 은 데 다 , 사업장 규모 에 따라 10 % 씩 차등 지급 하 도록 규정 돼 있 어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된다 . 부당 해고 판정 을 받 아도 ‘ 돈 으로 때우 면 된다 ’ 는 사용 자 들 의 인식 이 광범위 하 게 퍼져 있 다 . 
 실제 노동 위 이행 강제 금 부과 현황 에 따르 면 2012 년 부터 지난해 까지 243 억 원 ( 1 천 579 건 ) 의 이행 강제 금 이 납부 됐 다 . 이 중 부당 해고 로 납부 된 이행 강제 금 은 178 억 원 ( 1 천 253 건 ) 으로 73 . 2 % 나 됐 다 . 마린 코리아 와 일진 전기 는 노동 위 에서 부당 해고 판정 을 받 은 뒤 각각 5 천 600 만 원 과 2 천 400 만 원 을 이행 강제 금 으로 납부 했 다 . 센트랄 은 2012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네 차례 에 걸쳐 9 천만 원 을 이행 강제 금 으로 냈 다 . 
 김경태 한림 대 교수 ( 법 행정 학부 ) 는 “ 이행 강 제금 을 네 차례 부과 해도 구제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며 “ 이행 강 제금 제도 가 노동 위 구제 명령 을 이행 하 도록 만드 는 강제력 을 갖 는지 의문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법원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해고 노동자 가 복직 할 길 이 요원 한 것 도 문제 다 . 헌법 은 대법원 을 상고심 으로 하 는 3 심제 구조 를 전제 로 한다 . 소송 당사자 가 판결 에 승복 하 기 까지 3 번 의 재판 을 바라 는 정서 가 지배 적 이 다 . 김영준 철도 노조 미조직 비 정규 실장 은 “ 대법원 확정 판결 을 받 기 위해 걸리 는 시간 동안 해고 자 들 은 생업 을 위해 다른 일 을 하 게 된다 ” 며 “ 그러 다 복직 을 포기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 
 “ 언론 중재법 처럼 신속 한 소송 절차 필요 ” 
 이 와 관련 해 국회 에서 부당 해고 구제 절차 를 보완 하 려는 입법 움직임 도 있 다 . 은수미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2012 년 발 의 한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에 는 법원 이 부당 해고 를 인정 하 는 판결 을 내릴 경우 확정 판결 이전 이 라도 30 일 이내 에 해당 근로자 를 원직 복직 시키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같 은 해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은 이행 강제 금 을 대폭 인상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이 전 의원 은 개정안 에서 노동 위 판정 을 받 고 도 복직 시키 지 않 을 경우 해고 직전 평균 임금 의 최대 10 배 에 달하 는 이행 강제 금 을 1 일 단위 로 부과 했 다 . 
 은수미 의원 은 “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했 다면 상당수 해고 노동자 들 이 확정 판결 이 나 지 않 아도 복직 할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 빠른 시일 안 에 법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우원식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 사업장 규모 와 매출액 별 로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해 노동 위 판정 이후 버티 기 로 일관 하 는 대 기업 의 행태 를 바로잡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경태 교수 는 “ 노동 위 가 판정 과 관련 해 사용 자 에게 강제성 을 부여 하 려면 이행 강제 금 액수 를 높일 필요 가 있 다 ” 며 “ 사업장 규모 별 로 소기업 부터 대 기업 까지 기준 을 세분 화 해 이행 강제 금 을 현실 화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김형동 변호사 ( 한국노총 중앙 법률 원 실장 ) 는 “ 민사 소송 의 경우 수년 에 걸쳐 소송 이 진행 돼 복직 을 희망 하 는 노동자 들 에게 불리 한 측면 이 많 다 ” 며 “ 6 개월 안 에 정정보 도 ·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하 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언론 중재법 ) 처럼 부당 해고 소송 도 3 개월 전후 로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변호사 는 “ 부당 해고 로 인한 피해 는 노동자 가 입 었 는데 이행 강제 금 은 국고 로 귀속 된다 ” 며 “ 입법 을 통해 부당 해고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를 도입 해 부당 해고 를 한 사용 자 가 노동자 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 을 지급 하 도록 해서 해고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한편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 정책 본부 장 은 “ 해고 자 중 에 원 직복 직 보다 금전 보상 을 선호 하 는 경우 가 많 고 사용 자 가 근기 법 에 대한 이해 가 낮 은 점 을 악용 해 노동자 가 소송 을 제기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며 “ 무조건 원직 복직 을 강제 하 고 이행 강제 금 을 높이 는 것 은 바람직 한 노사 관계 방향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 흑자 기업 · 기술 먹 튀 하 이디스 정리 해고 는 무효 ” 
 " 임 단 협 시즌 부당 노동 행위 하 지 마세요 " 
 " 우리 아버지 죽음 으로 내몬 그 사람 들 , 사람 맞 아요 ? " 
 " 포스코 와 박 지만 회장 은 노조 탄압 사죄 하 라 " 
 반 노조 주의 와 두 노조 간부 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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