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학생 이 참여 하 는 ' 학교 자치 ' 가 교육 자치 핵심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재 지정 취소 논란 은 어디 까지 자치 와 자율 성 을 보장 할 것 인가 가 핵심 이 다 . 
 자 사고 는 이명박 정권 시절 과거 자립 형 사립 고 보다 자율 성 을 더 보장 해 주 면서 생겨났 다 . 우후 죽순 나타나 면서 중학교 때 부터 입시 경쟁 을 겪 고 , 일 반고 교육 이 황폐 화 되 는 등 부작용 이 일어났 다 .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운영 될 만 한 기본 자격 을 갖췄 는가 를 평가 하 는 재 지정 심사 가 강화 된 이유 다 . 교육청 이 실질 적 인 감시 기구 의 역할 을 하 는 셈 이 다 . 
 이어지 는 교육부 동의 절차 는 교육청 의 결정 을 또 한 차례 감시 한다고 할 수 있 다 . 교육 자치 훼손 이 냐 , 학교 자치 훼손 이 냐 가 이어지 는 이유 다 . 
 교육 계 는 학교 자치 가 자리 잡 지 않 은 문제 를 지적 한다 . 교육 자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기본 이 되 는 학교 자치 를 강화 해야 하 지만 , 대부분 학교 가 자치 를 내세우 면서 흉내 내기 나 형식 적 인 차원 에 그치 고 있 다 . 학교 자치 가 강화 되 고 지역 사회 핵심 거점 으로 성장 할 때 이 같 은 논란 도 사라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학교 가 지역 사회 핵심 거점 이 자 구성원 으로서 의 역할 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설득력 을 얻 는다 . 
 학교 자치 가 화두 가 된 역사 는 오래 되 지 않 는다 . 1970 년 대 에 는 산업 화 시대 와 군사 정권 의 요구 에 맞춰 획일 적 인 교육 이 확대 됐 다 . 지식 과 정권 의 목소리 를 보다 빠르 고 효율 적 으로 주입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학교 와 교육 행정 조직 이 비대 해 지 기 도 했 다 . 
 1980 년 대 말 에 획일 적 인 교육 을 개혁 해야 한다는 공감대 가 확산 되 고 1995 년 5 . 31 교육 개혁 에서 자율 중심 교육 개혁 이 현실 화 됐 다 . 단위 학교 책임 경영 제 , 학교 자율 경영 등 이 이 시기 나온 말 이 다 . 교원 인사 자율 정책 일환 으로 초빙 교원 제도 가 , 교장 중 단독 학교 운영 을 개혁 하 기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 가 제도 화 됐 다 . 이후 학교 혁신 성공 사례 도 이어졌 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까지 이어지 면서 학교 자율 운영 이 학교 교육 을 다양 화 하 기 보 다는 서열 화 체제 를 강화 했 다는 비판 이 있 다 . 학교 자율 운영 정책 이 규제 완화 중심 으로 추진 된 데 다 교사 의 역량 을 키우 는 정책 이 병행 되 지 않 은 것 이 주요 이유 로 거론 된다 . 
 최근 들어서 는 각종 규제 를 완화 함 과 동시 에 학교 구성원 이 보다 적극 적 으로 학교 운영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주장 이 나온다 . 학생회 , 학부모회 등 에 대한 지위 가 논의 주제 가 되 기 도 한다 . 이 같 은 목소리 가 커지 면서 교육청 이나 교육 관계 기관 에서 는 적극 적 인 토론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교육 정책 네트워크 는 학교 민주주의 나 학교 자치 에 관한 토론회 를 지역 을 순회 하 면서 개최 하 고 있 다 . 
 김용 청주 교육 대학교 교수 는 보고서 에서 “ 학교 자치 를 실현 하 는 과정 에서 교사 자율 의 사유 화 , 학교 의 자치 남용 또는 오용 현상 이 나타날 수 있 다 ” 면서 “ 교사 자율 성 과 학교 자치 확대 는 교사 간 , 학교 간 격차 도 야기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교수 는 “ 학교 안 에 튼튼 한 공동체 를 세우 는 일 이 교사 들 사이 의 전문 성 격차 를 완화 하 고 , 나아가 전문 성 수준 을 끌어올리 는 효과 적 인 접근 이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