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녀 출생 신고 를 한다는 건 아이 가 국가 에 공식 적 으로 등록 된다는 뜻 입니다 . 출생 등록 이 되 지 않 으면 건강 보험 이나 아동 수당 등 복지 혜택 을 받 을 수 없 고 학교 에 도 다닐 수 없 는데요 . 하지만 아이 를 혼자 키우 는 미혼 부 는 출생 신고 를 하 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을 가져 문제 가 돼 왔 습니다 . 이번 에 대법원 이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기본 권 으로 처음 으로 인정 하 고 , 출생 신고 가 가능 한 범위 를 크 게 확대 했 습니다 . 백인 성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리포트 ] 아빠 와 단 둘 이 사 는 노을 이 . 태어난지 2 년 이 지나 서 야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미혼 부도 아이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는 이른바 사랑 이 법 에 따라 그 동안 출생 신고 를 하 려 했 지만 조건 이 안 됐 습니다 . [ 김영환 / 노을 이 아빠 : "( 출생 신고 가 ) 안 된다는 거 예요 . 딱 보 니까 애 엄마 가 남편 이 있 는 거 예요 . "] 사랑 이 법 은 엄마 의 인 적 사항 등 을 모르 는 경우 아빠 혼자 자녀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지만 , 이름 만 알 아도 , 노을 이 처럼 엄마 가 이미 결혼 을 해도 안 되 는 등 조건 이 까다로웠 습니다 . 하지만 이젠 노을 이 와 같 은 사례 는 크 게 줄어들 전망 입니다 . 대법원 은 최근 중국 국적 여성 과 사실혼 관계 를 맺 고 딸 을 낳 은 A 씨 가 출생 등록 을 신청 한 사건 에서 모친 의 이름 등 이 서류 에 적혀 있 어 , 아버지 혼자 출생 등록 을 할 수 없 다는 1 , 2 심 을 뒤집 고 출생 등록 을 허가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처음 으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판시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 개인 이 국가 제도 를 이용 하 려면 사회 적 신분 을 갖추 어야 하 고 , 이 는 개인 의 출생 신고 부터 시작 된다 " 며 이 를 박탈 하 는 것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못 박 았 습니다 . [ 이종길 / 대법원 재판 연구관 : " 이른바 사랑 이 법인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를 넓 게 해석 해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의 권리 를 실질 적 으로 보호 하 였 다는 . .."] 대 법원 은 구체 적 으로 아이 엄마 가 소재 불명 이 거나 서류 제출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 어쩔 수 없 는 이유 로 출생 신고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등 아버지 혼자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는 예 를 대폭 확대 했 습니다 . KBS 뉴스 백인 성 입니다 . 백인 성 기자 ( isbaek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