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주식회사 가 대여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채권 자 을 앞 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 의 임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에 기해 을 이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채 본등기 를 마쳤 고 , 그 후 병 주식회사 가 갑 회사 와 체결 한 대위변제 약정 에 따라 을 의 승낙 을 얻 어 위 담보 가 등기 의 피 담보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 는데 , 갑 회사 와 을 및 정 주식회사 가 체결 한 약정 에 따라 정 회사 앞 으로 위 임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후 설정 된 무 주식회사 명의 의 근저당 권 에 기해 임의 경매 절차 가 개시 되 자 , 병 회사 가 경매 법원 에 ‘ 담보 가 등기 권 리자 권리 신 고서 ’ 를 제출 한 사안 에서 , 병 회사 는 부동산 매각 으로 소멸 하 는 담보 가 등기 를 가진 채권자 로서 경매 절차 의 배당 요구 종기 전 에 배당 요구 를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위 임야 의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받 을 수 있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3 ] 채무자 를 위하 여 변제 한 자 가 취득 할 수 있 는 채무자 에 대한 구상권 과 민법 제 480 조 제 1 항 에 따른 변제 자 대위 권 이 별개 의 권리 인지 여부 ( 적극 ) 및 변제 자 대위 로 원채 권 과 담보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 그 행사 의 범위 가 구상권 의 범위 로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할 수 있 는 사람 의 범위 ( = 시효 로 인한 채 무 소멸 로 직접 적 인 이익 을 받 는 사람 ) 및 후 순위 담보 권 자 가 선순위 담보 권 의 피 담보 채권 소멸 로 직접 이익 을 받 는 사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 1 ] 채무자 를 위하 여 변제 한 자 는 변제 와 동시 에 채권자 의 승낙 을 얻 어 채권자 를 대위 할 수 있 다 ( 민법 제 480 조 제 1 항 ) . 제 3 자 가 채무자 를 위하 여 채무 를 변제 함 으로써 채무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하 는 경우 , 그 구상권 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던 채권 과 그 담보 에 관한 권리 는 동일 성 을 유지 한 채 법률 상 당연히 변제 자 에게 이전 한다 . 이때 대위 할 범위 에 관하 여 종래 채권자 가 배당 요구 없이 도 당연히 배당 받 을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대위변제 자 는 따로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아도 배당 을 받 을 수 있 다 . 
 [ 2 ] 갑 주식회사 가 대여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채권 자 을 앞 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 의 임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 이하 ‘ 담보 가 등기 ’ 라 한다 ) 에 기해 을 이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채 본등기 를 마쳤 고 , 그 후 병 주식회사 가 갑 회사 와 체결 한 대위변제 약정 에 따라 을 의 승낙 을 얻 어 위 담보 가 등기 의 피 담보 채무 를 대위변제 하 였 는데 , 갑 회사 와 을 및 정 주식회사 가 체결 한 약정 에 따라 정 회사 앞 으로 위 임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후 설정 된 무 주식회사 명의 의 근저당 권 에 기해 임의 경매 절차 가 개시 되 자 , 병 회사 가 경매 법원 에 ‘ 담보 가 등기 권 리자 권리 신 고서 ’ 를 제출 한 사안 에서 , 병 회사 가 대위변제 를 할 당시 담보 가 등기 에 기한 본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였 고 담보 가 등기 는 유효 한 등기 로 남 아 있 었 으므로 , 갑 회사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한 병 회사 는 담보 가 등기 와 그 피 담보 채권 인 을 의 갑 회사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을 법률 상 당연히 이전 받 았 는데 , 담보 가 등기 가 위 경매 절차 의 경매 개시 결정 전 에 등기 가 되 어 있 었 고 ,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 에 따라 경매 법원 이 채권 신고 를 최고 하 기 전 에 병 회사 가 담보 가 등기 권 리자 라고 주장 하 며 그 채권 을 신고 하 였으므로 , 병 회사 는 부동산 매각 으로 소멸 하 는 담보 가 등기 를 가진 채권자 로서 경매 절차 의 배당 요구 종기 전 에 배당 요구 를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위 임야 의 매각 대금 에서 배당 받 을 수 있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 3 ] 채무자 를 위하 여 채무 를 변제 한 자 는 채무자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할 수 있 는데 , 구상권 은 변제 자 가 민법 제 480 조 제 1 항 에 따라 가지 는 변제 자 대위 권 과 원본 , 변제기 , 이자 , 지연 손해금 유무 등 에서 그 내용 이 다른 별개 의 권리 이 다 . 
 민법 제 482 조 제 1 항 은 변제 자 대위 의 경우 변제 자 는 자기 의 권리 에 의하 여 구상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채권 과 그 담보 에 관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다 . 변제 자 대위 는 채무 를 변제 함 으로써 채무자 에 대하 여 갖 게 된 구상권 의 효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제도 이 므로 대위 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