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상태 에 두 는 것 」 을 말 하 는 것 인데 일 본국 의 위 서적 이 피 심판 청구인 이 본 건 실용신안 을 출원 하 기 이전 인 1964 . 4 에 상공부 특허 국 에 입수 되 고 당연히 불특정 다 수인 에게 열람 할 수 있 는 상태 에 놓였 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므로 위 일 본국 서적 은 국내 에 반포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이 와 같 은 취 지하 에서 한 원 심결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는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의 위법 은 없 으므로 반대 의 견해 로서 정당 한 원 심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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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후 40 판결 의장 등록 범위 확인 
 
 판시 사항 
 의장 권 의 범위 는 그 출원 당시 공지 공용 의 부분 에 는 미치 지 않 는다 . 
 
 재판 요지 
 의장 권 의 범위 는 그 출원 당시 공지 공용 의 부분 에 미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의장법 제 4 조 제 1 항 
 
 대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심판 청구인 
 피 심판 청구인 ,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화학공업 
 원 심결 	 특허 국 
 
 주 문 
 원판결 을 파훼 하 고 ,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심판 청구인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 의장 권 은 의장 의 신규 성 있 는 기술 적 고안 에 부여 되 는 것 이 며 그 의 구체 적 인 기술 적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는 출원 당시 의 기술 적 수준 이 고려 되 어야 하 는 것 으로서 공지 공용 의 사유 까지 포함 한 출원 이 있 고 , 그 출원 에 의한 등록 이 있 었 다 하 여도 전연 신규 성 있 는 기술 적 가치 가 인정 될 수 없 는 공지 공용 의 부분 까지 권리 범위 라고 하 여 독점 적 인 실시 권 이 부여 되 어 기왕 부터 널리 사용 하 고 있 는 공지 의 부분 에 대하 여 까지 배타 적 인 권리 를 인정 할 수 는 없 다 할 것 』 인 바 , 원 심결 은 그 이유 설시 에서 항고 심판 피 청구인 은 이 사건 등록 의장 은 신규 의 고안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하 였으나 이 는 소외 주장 이 므로 채 증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여 결국 원심 은 이 사건 의장 등록 ( 의장 등록 번호 생략 ) ' ㄱ 자형 반원형 물받이 이음대 의 형상 은 항고심 판청 구인 의 의장 등록 출원 일 인 1966 . 11 . 13 이전 에 이미 국내 에서 공지 공용 된 것 으로서 신규 의 고안 이 아니 라는 항고심 판 피 청구인 의 항변 에 대하 여 판단 을 유탈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이 는 원 심결 결과 에 영향 이 있 다 할 것 이 니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 심결 은 파훼 를 면할 수 없 음 으로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황경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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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7 . 22 . 선고 68 후 41 판결 재결 취소 
 
 판시 사항 
 해난 심판 절차 에 있 어 수심인 이 사망 하 면 수심인 에 대한 심판 권 및 징계권 은 소멸 하 고 해난 에 대한 심판 권 만 존속 하 며 수심인 의 지위 승계 를 전제 로 한 해사 보좌인 의 선임 도 있 을 수 없 다 
 
 재판 요지 
 해난 심판 절차 에 있 어 수심인 이 사망 하 면 수심인 에 대한 심판 권 및 징계권 은 소멸 하 고 해난 에 대한 심판 권 만 존속 하 며 수심인 의 지위 승계 를 전제 로 한 해사 보좌인 의 선임 도 있 을 수 없 다 . 
 
 참조 법령 
 해난 심판 법 제 5 조 , 제 1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중앙 해 난 심판 위원회 위원장 
 원 재결 	 중앙 해 난 심판 위원회 
 
 주 문 
 상고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상고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본 건 상고 의 적법 여부 를 판단 하 건대 , 해난 심판 은 해난 원인 을 구명 하 고 , 해난 발생 의 방지 에 기여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제도 로서 , 해난 심판 법 제 5 조 제 27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해난 심판 절차 에 있 어 그 어느 경우 를 막론 하 고 반드시 수심인 이 있 어야 하 는 것 도 아니 며 , 수심인 이 있 었 으나 수심인 이 사망 한 경우 , 수심인 에 대한 심판 권 및 징계권 은 소멸 하 고 , 해난 에 대한 심판 권 만 은 의연 존속 하 여 , 수심인 또는 그 의 지위 승계 란 있 을 수 없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한 것 인 바 , 원 재결 판단 취의 에 의하 면 본건 에 있 어 수심인 이 었 던 소외 1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