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까지 214 만 명 빚 탕감 . .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 조 원 소각 국민 행복 기금 등 금융 공공 기관 21 . 7 조 , 민간 4 조 원 … 채무 기록 완전히 사라져 머 니 투데이 김진형 기자 | 입력 : 2017 . 07 . 31 닫 기 금융 공공 기관 과 민간 금융 회사 들 이 약 26 조 원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연말 까지 소각 한다 . 총 214 만 명 의 채무 기록 이 전산 상 에서 완전히 사라지 게 돼 장기간 따라다니 던 연체 와 추심 의 족쇄 에서 벗어나 게 된다 . " 빚 권 하 는 폐습 을 버리 고 빚 의 굴레 에서 벗어나 게 하 겠 다 " 고 밝힌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취임 후 내놓 은 첫 가시 적 정책 이 다 . 금융 위원회 는 8 월 말 까지 금융 공공 기관 이 보유 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소각 가능 한 채권 21 조 7000 억 원 어치 를 소각 키로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국민 행복 기금 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뿐 아니 라 파산 면책 채권 등 까지 합쳐 총 5 조 6000 억 원 ( 73 만 1000 명 ) , 금융 공공 기관 이 16 조 1000 억 원 ( 50 만 명 ) 을 소각 한다 . 소각 에 나서 는 금융 공공 기관 은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자산관리 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 금융 공사 ,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이 다 . 금융 위 는 금융 공공 기관 들 의 내규 를 개정 해 앞 으로 도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을 지속 적 으로 상각 해 나가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은행 등 민간 금융 회사 들 은 연말 까지 자율 적 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소각 할 예정 이 다 . 대 부업 을 제외 한 민간 부문 이 보유 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작년 말 기준 약 4 조 원 ( 91 만 2000 명 ) 정도 로 추정 된다 . 다만 대 부업 이 빠진 통계 이 고 국민 , 신한 , 우리 은행 등 일부 은행 들 이 작년 하반기 부터 자율 적 으로 소각 을 실시 중 이 어서 실제 민간 부문 의 소각 대상 채권 규모 는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위 는 특히 9 월 1 일 부터 는 채무자 스스로 본인 연체 채무 의 소각 여부 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 시스템 이나 신용 정보원 소각 채권 통합 조회 시스템 을 확인 해 볼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 란 금융채 권 의 상법 상 소멸시효 인 5 년 이 경과 한 채권 으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면 채무자 는 합법 적 으로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 . 하지만 많 은 금융 회사 들 이 그동안 법원 의 지급 명령 등 을 통해 시효 를 15 년 또는 25 년 까지 연장 시켜 관리 해 왔 다 . 또 소멸시효 과 완성 됐 더라도 채무자 가 일부 빚 을 갚 으면 채무 가 부활 한다는 점 을 악용 , 채무자 에게 채무 상환 의무 가 없 다는 사실 을 알리 지 않 고 일부 선납금 만 납부 하 면 원금 을 대폭 감면 해 주 겠 다고 유혹 해 소멸시효 를 무력 화 시키 는 편법 도 사용 해 왔 다 .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소각 이 완료 되 면 채무 가 부활 할 가능 성 이 원천 차단 된다 . 소각 후 에 는 전 산조 회시 ' 소멸시효 완성 ' 이 아니 라 ' 채무 없 음 ' 으로 표시 돼 과거 기록 으로 인한 불 이익 을 받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그동안 업계 가이드라인 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한 추심 이나 매각 을 금지 해 왔 지만 불법 , 편법 적 추심 이나 시효 중단 조치 로 피해 를 입 는 사례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해 소각 을 실시 키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이날 서민 금융 진 흥원 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를 위한 업계 간담회 에서 " 이번 조치 가 일회성 이벤트 에 그치 지 않 고 제도 화 , 법제 화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며 " 민간 부분 도 각 업 권 별 협회 를 중심 으로 자율 적 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및 시효 연장 관행 을 개선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간담회 에 참석 한 각 금융 협회 들 은 현재 처리 가능 한 채권 규모 를 파악 중 이 라며 올해 하반기 중 소각 을 완료 하 도록 최대한 노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소멸시효 연장 기준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등 에 관한 자율 적 인 모범 규준 등 을 마련 하 고 이 와 관련 한 소비자 들 의 알 권리 도 강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