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 2016 - 161 호 로 별지 1 기재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 이하 각 ‘ 이 사건 시정 명령 ’, ‘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 이 라 하 고 , 이 들 을 통틀 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2 ) 피고 는 공정 거래법 제 22 조 및 제 55 조 의 3 , 같 은 법 시행령 제 61 조 및 [ 별표 2 ] , 구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 2016 . 12 . 30 . 피 고 고시 제 2016 - 2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과징금 고시 ’ 라 한다 ) 의 규정 에 따라 원고 에 대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하 였 는데 , 그 구체 적 인 과징금 산정 과정 은 다음 과 같 다 . 
 ○ 관련 매출액 : 각 공사 별 낙찰자 가 한국가스공사 와 계약 한 계약 금액 을 관련 매출액 으로 하 되 각 공사 입찰 에 참여 하 여 낙찰 을 받 거나 들러리 로 참여 한 공사 의 계약 금액 을 합한 금액 으로 , 원고 가 대 표사 로서 낙찰 받 은 공사 < comment _ bc id =" 1 " / > 2 개 의 관련 매출액 은 706 , 741 , 693 , 000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이 고 , 원고 가 들러리 로 참여 한 공사 < comment _ bc id =" 2 " / > 9 개 의 관련 매출액 은 2 , 025 , 478 , 100 , 946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이 다 . 
 ○ 부과 기준 율 : 위반 행위 의 내용 및 파급 효과 ,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이 엄격 하 여 PQ 심사 통과 가능 업체 가 제한 적 이 었 던 점 , 입찰 금액 적정 성 심사 로 인한 가격 경쟁 저해 요소 가 다소 있 었 던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매우 중대 한 위반 행위 로서 7 % 의 부과 기준 율 을 적용 한다 . 
 ○ 산정 기준 : 관련 매출액 에 부과 기준 율 을 곱하 여 정하 되 , 원고 가 이 사건 입찰 에 참여 하 여 낙찰 받 지 못한 경우 ( 들러리 ) 에 대하 여 는 과징금 고시 Ⅳ . 1 . 다 . ( 1 ) ( 마 ) 2 ) 규정 에 따라 ( N - 2 ) / N 을 감액 한다 . 이때 , N 을 ‘ 들러리 컨소시엄 의 수 ’ 로 본다 . 이 에 따라 각 공사 별 N 과 들러리 감경 대상 사업자 현황 은 다음 〈 표 11 〉 기재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표 11 〉 각 공사 별 N ( 들러리 컨소시엄 의 수 ) 및 들러리 감경 대상 피 심인 </ td ></ tr >< tr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년 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 사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관련 매출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N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들러리 감경 대상 피 심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5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통영 # 11 , 12 입찰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39 , 976 , 590 , 0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 대우건설 , 두산 중공업 , 삼성물산 , 현대건설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2006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통영 # 13 , 14 입찰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53 , 433 , 929 , 58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