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 에 유난히 짧 게 느껴졌 지만 또 한편 으로 는 유난히 긴 2020 년 을 보내 고 2021 년 을 맞이 하 였 습니다 ! ​ 올 해 2021 년 에 는 다양 한 제도 및 시책 들 이 새롭 게 달라졌 는데요 ! ​ 과연 어떤 제도 들 이 어떻게 바뀌 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 아 봐요 ! 👀 출처 : 광주 광역시 01 5 · 18 민주 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 ​ ✓ 민주 명예 수당 신설 ( 생계 지원 비 미지급 대상자 ) 02 광주 형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보장 성 강화 ​ ✓​ 금융 재산 기준 25 백만 원 이하 ✓ 부양 의 무자 기준 중위 소득 150 ~ 170 %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03 복지 사각지대 노랑 호루라기 지원 ​ ✓ 1 회 2 , 000 천 원 04 최중 증발 달 장애 인 융합 돌봄 센터 운영 ​ ✓ 행동 수정 , 주거 생활 , 긴급 돌봄 등 365 일 24 시간 1 : 1 지원 05 광주 형 산후 관리 공공 서비스 지원 ​ ✓ 산모 유방 관리 , 신생아 수면 코칭 등 전문 건강 관리 지원 06 광주 출생 육아 수당 지급 ✓ 출 생축 하금 ( 100 만 원 ) ✓ 육아 수당 ( 월 20 만 원 ) * 생후 24 개월 까지 07 임산부 일 · 가정 양립 정책 지원 ​ ✓ ​ 임산부 친화 직장 환경 조성 ✓ 출산 휴가 고용 유지 지원 08 공영주 차장 급 지변 경 및 요금 인상 ​ ✓ 시간 당 2 , 000 원 09 주 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아파트 제외 ) 거주 일반 계층 까지 확대 10 농기 기계 종합 보험 가입 지원 ​ ✓ 농업 인 50 % ▼ 농업 인 30 %, 시비 10 %, 구비 10 % 11 수도 요금 할인 시행 ​ ✓ 전자 고지 , 자동 이 체 신고 대상자 에게 부과 요금 1 % 할인 [ 정부 ] 01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보장 성 확대 ​ ✓ ​ 노인 · 한 부모 부양 의 무자 기준 미 적용 ✓ 노인 근로 소득 20 만 원 공제 추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02 기초 연금 월 최대 30 만 원 지급 ​ ✓ 소득 하위 70 % 까지 월 최대 30 만 원 03 영 유아 보육 료 · 기관 보육 료 · 누리 과정 보육 료 인상 ​ ✓ 영 유아 · 기관 ( 0 세반 , 1 , 012 천 원 등 ) ✓ 누리 과정 ( 26 만 원 ) 04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금 상향 ​ ✓ 1 인 당 10 만 원 05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조건 완화 ​ ✓ 5 년 간 무사고 운전 + 교통안전 교육 ( 교통안전공단 ) 06 공사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 ✓ 300 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07 소방 시설 업 하도급 제한 및 과징금 상향 ​ ​ ✓ 소방 시설 공사 · 설계 · 감리 하도급 제한 ✓ 행정 처분 과징금 2 억 원 이하 08 1 세대 1 주택 자 주택 분 재산세 율 특례 신설 ​ ✓ 공시 가 6 억 원 이하 1 세대 1 주택 자 주택 분 재산세 율 0 . 05 % 인하 09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 ✓ 개인 분 , 사업 소분 , 종업원 분 구성 ✓ ( 납기 ) 8 월 , 매월 10 건축 중 인 임대 주택 용 토지 재산세 감면 확대 ​ ✓ 재산세 감면 추가 11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 확대 ​ ✓ - 2018 . 1 . 1 . 이후 제작 · 신고 된 배기량 50 cc ~ 260 cc 중 · 소형 추가 12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 · 갱신 등 지자체 신고 ​ ✓ ( 소관 기관 ) 시 · 도지사 ​ 13 주택 임대차 계약 의 신고 제 ​ ✓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의무 신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