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예 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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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2 . 12 . 선고 69 노 602 판결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지급 제시 기일 경과 후 에 지급 제시 된 수표 가 지급 되 지 아니한 경우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죄 가 성립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부정수표 단속 법시 행령 제 2 조 , 수표법 제 39 조 , 제 29 조등 의 각법 규정 에 비추 어 볼 때 국내 에서 발행 하 고 지급 할 수표 는 수표 상 에 기재 된 발행일 로부터 10 일 내 에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하 여 야하 고 위 제시 기일 경과 후 에 지급 제시 된 수표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소정 의 부정수표 라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참조 판례 
 1973 . 12 . 11 . 선고 73 도 2173 판결 ( 판례 카 아드 10629 호 , 판결 요지 집 부정수표 단속 법제 2 조 ( 8 ) 면 , 법원 공보 480 호 7656 면 ) 
 
 대구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등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9 고 9169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1 년 6 월 및 벌금 300 , 000 원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위 징역형 에 산입 한다 . 
 위 벌금 상당액 의 가납 을 명하 고 가납 할 때 까지 피고인 을 구속 한다 .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금 2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1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압수 된 물건 중 인장 1 개 ( 증제 1 호 ) 및 명판 1 개 ( 증제 2 호 ) 는 피고인 1 에 대하 여 몰수 한다 . 
 피고인 1 에 대한 이사건 공소 사실 중 1968 . 10 . 16 . 별지 목록 기재 의 수표 7 매 를 각 발행 한 후 예금 부족 또는 무 거래 로 인하 여 각 제시 기일 에 수 표금 을 각 지급 되 지 아니하 게 하 였 다는 점 은 각 무죄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항소 를 기각 한다 . 
 피고인 2 에 대한 검사 및 동 피고인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피고인 등 에 대한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등 에게 각 징역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양형 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는데 있 고 , 피고인 1 본인 및 그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에 대한 이사건 공소 사실 중 공소 외 1 명의 의 사문서 를 위조 하 여 행사 하 고 , 그 위조 한 인감 증명 원 으로 인감 증명서 를 발부 받 아 이 를 행사 하 였 다는 점 은 문서 명의자 인 위 공소 외인 의 사전 승낙 에 의한 소위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점 을 간과 하 여 유죄 로 인정 한 것 은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 는 한편 검사 가 사인 위조 , 동행 사죄 를 그 공소사실 의 일부 로 하 고 있 는 한 가벼운 사인 위조 , 동행 사죄 로 다스려야 할 것 을 무거운 사문서 위조 , 동행 사죄 로 다스린 것 은 법리 오해 의 그릇 함 이 있 을 뿐 더러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의 점 에 있 어서 도 피고인 이 공소 외 1 명의 의 수표 를 위조 한 바 는 없 고 , 다만 부정수표 를 발행 한 사실 뿐 이나 그 중 에서 도 원심 판결 적시 의 별지 1 기재 수표 중 일련 번호 16 에서 23 까지 의 수표 는 그 제시 기일 인 수표 액면 기재 의 발행일 로부터 10 일 을 경과 한 후 제시 하 여 각 지급 되 지 아니하 게 한 것 이 므로 범죄 가 성립 되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각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것 은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법률 적용 을 그릇 한 위법 이 있 고 , 나아가 부도 수표 중 그 일부 는 상 피고인 2 로부터 편취 당하 여 동인 이 은행 에 담보 로 제공 한 후 부도 가 된 것 이 니 사실 상 제 3 자 에게 피해 를 입 한 바 가 없 는 한편 , 다른 일부 는 피고인 소유 의 부동산 또는 현금 으로 모두 변제 하 였으나 수표 소지인 으로부터 그 수표 를 반환 받 지 못하 여 형식 상 변제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을 뿐 더러 이 사건 으로 인하 여 가정 형편 이 암담 하 게 되 었 으니 관대 한 처분 을 바란다는 뜻 을 주장 하 여 아울러 원심 의 양형 부당 을 다투 는 데 있 고 , 피고인 2 본인 및 그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이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이 원목 약 480 , 000 보트 피드 ( B / F ) 싯 가 금 9 , 600 , 000 원 상당 을 편취 하 였 다는 점 은 피고인 과 공소 외 2 주식회사 간 에 원목 1 , 505 , 000 보트 피드 에 대한 매매 계약 를 쳬결 하 고 , 그 담보 로 피고인 소유 의 부동산 인 임야 약 5 , 000 평 에 대한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였 던 바 ,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서 는 위 담보 부동산 을 피고인 의 승낙 아래 한국 산업 은행 에다 자기 채무 에 대한 담보 조 로 양도 하 고 한국 산업은행 에서 는 위 회사 를 대행 하 여 위 담보물 을 관리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