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연도 별 정산 잔액 이 있 을 경우 계약 상대자 반환 청구 촉구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평창군 이 사업 중지중 계약 및 선금 보증서 채권 확보 등 을 부 적정 하 게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강원도 에 따르 면 평창군 은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이하 ‘ 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을 추진 하 면서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 계약법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 을 준 수 해 계약 · 선금 보증서 채권 확보 에 관한 업무 를 추진 해야 하 는 데 도 이 를 부 적정 하 게 처리 했 다 . ◆ 계약 보증 기간 연장 추가 계약 보증서 미확보 지방 계약법 제 15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1 조 , 제 52 조 에 따르 면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 는 지방 자치 단체 와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자 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 을 납부 하 도록 해야 하 고 계약 상대자 가 계약 상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그 계약 보증금 을 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계약 금액 의 100 분 의 10 이상 을 계약 보증금 으로 납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사업 을 중지 하 고 사업 중지 기간 이 특정 되 지 않 으면 계약 기간 이 도과 돼 계약 의 이행 보증 기간 이 만료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계약 부서 는 사업 부서 에 사업 중지 기간 을 특정 하 도록 요구 해야 하 고 , 그런 후 에 계약 상대자 에게 계약 이 행 을 보증 할 수 있 도록 기존 에 받 은 보증서 의 보증 기간 을 연장 해 추가 로 제출 하 도록 해야 했 다 . 그런데 평창군 은 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이 2016 년 5 월 17 일 만료 됐 는데 도 감사일 현재 까지 계약 보증서 의 계약 기간 연장 등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 선급 지급 부 적정 및 선금 정산 미 이행 평창군 은 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에 대한 선금 을 지급 하 면서 2015 년 과 2016 년 연부 액 을 구분 해 해당 연도 의 연부 액 을 기준 으로 선금 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 귀속 시켜야 하 며 , 용역 등 의 총 계약 금액 1 억 5 천 2 백 84 만 4 천 원 의 50 % 인 7 천 6 백 42 만 2 천 원 을 선금 으로 지급 했 고 2016 년 6 월 17 일 감사일 현재 까지 선금 정산 을 하 지 않 음 으로써 계약 상대자 가 계약 목적 에 따라 선금 을 정당 하 게 집행 했 는지 에 대한 여부 를 알 수 없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 보증 기간 연장 추가 선금 보증서 미확보 평창군 은 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에 대한 이행기 간 이 2016 년 5 월 17 일 종료 됐 는데 도 2016 년 4 월 1 일 하수 처리 공법 선정 및 재원 협의 등 의 이유 로 용역 중지 하 면서 용역 준공 기한 을 명시 하 지 않 고 용역 해제 예정일 을 ‘ 별도 통보 ’ 한다고 한 이후 2016 년 6 월 17 일 감사일 현재 까지 별도 통보 하 지 않 음 으로써 선금 에 대한 보증 ․ 보험 기간 연장 보증서 를 추가 로 확보 하 지 못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강원도 는 평창군 에 대해 계약 의 이행 보증 기간 이 만료 된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사업 에 대해 계약 상대자 로부터 이행 보증 기간 을 연장 하 는 계약 보증서 와 선금 보증서 를 확보 하 고 , 계속 비 예산 으로 체결 한 계약 의 선금 지급 은 연부 액 을 기준 으로 하 며 , 연도 별 로 정산 해 잔액 이 있 는 경우 계약 상대자 에게 반환 을 청구 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