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에서 ] 주택 ' 실수요자 ' 의 눈물 - 파이낸셜 뉴스 
 주택 ' 실수요자 ' 의 눈물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7 . 09 . 01 17 : 34 수정 : 2017 . 09 . 01 17 : 34 
 #. 직장 맘 A 씨 는 결혼 후 7 년 동안 다섯 번 이사 하 다 대출 로 작 은 집 을 구입 했 다 . 또 경기 부천 에서 30 년 넘 게 서울 로 출퇴근 한 아버지 를 위해 올해 5 월 서울 지역 에 아파트 분양 을 받 았 다 . 중도금 무이자 60 % 를 약속 하 던 건설사 는 8 . 2 부동산 대책 이 발표 된 후 나 몰라라 한다 . A 씨 는 " 중도금 대출 이 안 돼 계약금 을 날릴 처지 " 라며 " 건설사 가 계약금 을 반환 해준다면 다 정리 하 고 나라 를 등지 고 싶 다 " 며 억울 해했 다 . 
 #. B 씨 는 실거 주 목적 으로 내년 1 월 입주 하 는 분양 권 을 합법 적 으로 전매 했 다 . 계약 당시 수분 양자 와 실거 래 신고 후 올해 8 월 명 의 변경 을 앞 뒀 다 . 그러나 아이 학교 와 남편 직장 발령 등 으로 8 월 명 의 변경 후 매도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 . 그러 던 중 갑자기 8 . 2 대책 이 나와 투기지역 전매 1 회 제한 으로 되팔 수 가 없 게 됐 다 . 실거 주 할 수 도 없 어 앞 으로 양 도 소득세 까지 내 야 할 처지 다 . 
 8 . 2 대책 후유증 이 심각 해 지 고 있 다 . 중도금 대출 규제 소급 적용 , 2 년 실거 주 양도세 비 과세 등 없 던 규제 가 갑자기 생겨 피해 가 늘 고 있 다 . 
 가계 는 청와대 청원 , 국회의원 민원 등 으로 사연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투기 수요 . 다 주택 자 를 겨냥 한 8 . 2 대책 은 실수요자 에게 도 피해 를 주 고 있 다 . 정부 대책 으로 하루 아침 에 상황 이 바뀌 어 주택 시장 예측 성 과 자금 계획 등 이 틀어진 것 이 다 . 
 이런 불 확실 성 은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반복 돼 왔 다 . 참여 정부 ( 2003 ~ 2007 년 ) 는 강력 한 규제 로 " 부동산 투기 는 끝 났 다 " 고 호언 했 지만 아파트 가격 이 급등 했 다 . 오히려 주택 시장 을 잡 은 것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였 다 . 거래 가 끊기 고 , 미분양 물량 이 쌓이 자 MB 정부 ( 2008 ~ 2012 년 ) 와 박근혜 정부 ( 2013 ~ 2016 년 ) 는 부동산 부양책 을 주로 내놨 다 . 특히 박근혜 정부 는 전방 위 부동산 규제 완화 , 주택 시장 활성 화 로 경기 부양 을 시도 했 다 . ' 빚 내 서 집사 라 ' 는 사인 을 준 것 이 다 . 
 평범 한 가계 도 집값 의 최고 70 % 까지 대출 을 받 아 집 을 샀 다 . 수요 가 몰리 면서 집값 이 급등 했 고 , 가계 부채 도 끝없이 늘 었 다 . 주택 매매 로 돈 을 번 경험 이 있 는 사람 이 늘 면서 자금 은 부동산 시장 에 더 몰렸 다 . 
 정권 이 바뀌 어 문재인 정부 는 ' 역대 급 규제 ' 로 불리 는 8 . 2 대책 으로 모두 를 놀라 게 했 다 . 이 같이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오락가락 하 는 정책 에 수요자 들 은 우왕좌왕 휩쓸리 고 있 다 . 
 규제 에 막힌 일부 실수요자 는 합법 적 으로 거래 했 는데 범죄자 취급 을 받 는다고 하소연 한다 . 
 다 주택 자 들 은 벌써 부터 " 시장 을 이기 는 정부 는 없 다 " 고 공공연히 떠 든다 . 주택 시장 이 얼어붙 고 , 경기 가 하강 하 면 정권 후반기 나 다음 정부 부양책 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 겠 다는 것 이 다 . 
 부동산 정책 이 나올 때 마다 온 나라 가 시끌시끌 하 다 . 전 정부 는 경기 부양 등 을 위해 규제 를 풀 었 다 . 이번 정부 는 서민 . 젊 은 층 의 표 심 을 잡 기 위해 규제 가 지방 선거 스케줄 에 맞춰졌 다는 말 이 나온다 . 부동산 정책 도 예측 가능 한 일관 성 을 기대 할 순 없 을까 . 
 lkbms @ fnnews . com 임광 복 건설 부동산 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