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택지 조성 을 완성 하 지 못하 거나 또는 택지 조성 이 완성 되 었 다 하 여도 원고 들 이 이 토지 의 선택 을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피 고 소유 의 성북구 수유동 ( 지번 2 생략 ) 임야 1 정 7 무보 및 같 은 동 ( 지번 3 생략 ) 임야 2 정 3 반 8 무보 ( 이 두 필지 가 뒤 에 원판결 첨부 목록 기재 와 같이 분할 되 고 지목 이 변경 된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의 같 은 동 ( 지번 4 생략 ) 전 702 평 , 같 은 동 ( 지번 5 생략 ) 전 85 평 도합 4 필지 를 전시 대금 280 만 원 에 50 만 원 을 더 가산 한 330 만 원 으로 매도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고 , 원고 는 소외 2 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으로 24 만 원 , 잔 대금 으로 1959 . 9 . 26 . 30 만 원 , 그해 10 . 6 . 70 만 원 , 그해 10 . 15 . 20 만 원 , 그해 10 . 16 . 56 만 원 , 그해 11 . 16 . 30 만 원 및 그해 12 . 24 . 30 만 원 , 도합 26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는데 , 그 뒤 위 계약 일 로부터 3 개월 이 경과 하 여도 피 고 는 위 수유동 ( 지번 1 생략 ) 토지 나 미아동 ( 지번 생략 )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기 때문 에 원고 들 은 소외 2 와 1959 . 12 . 30 . 위 계약 내용 대로 피 고 소유 의 위 토지 4 필지 를 원고 들 에게 확정 적 으로 매도 하 기 로 합의 를 보 았 고 , 1960 . 4 . 23 . 위 토지 4 필지 에 대한 문교부 장관 의 처분 인가 까지 받 은 사실 , 원래 소외 2 는 피고 로부터 원고 들 과 의 위 계약 처분 에 관한 대리 권 을 부여받 은 바 는 없 었 으나 , 피 고 법인 의 직원 으로서 그 전 에 피고 를 적법 히 대리 하 여 소외 인하 공과 대학 사이 에 임야 불하 동업 계약 을 체결 한 바 있 는 데 다가 , 소외 2 가 피 고 법인 이사장 의 직인 과 사인 을 소지 하 고 , 피 고 소유 의 위 토지 4 필지 매매 에 필요 한 피고 법인 이사회 ( 당시 는 재단 이사회 이 다 ) 의 처분 결의록 , 이사장 의 인감 증명서 와 위임장 및 문교부 장관 에 제출 한 토지 처분 인가 신청서 등 을 원고 들 에게 제시 하 므로 , 원고 들 은 소외 2 가 피고 의 정당 한 대리인 이 라고 믿 고 위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것 이 고 , 이 와 같이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었 던 사실 , 그 뒤 피고 는 소외 2 의 대리 권 을 부인 하 고 위 토지 4 필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거부 하 기 때문 에 , 원고 들 은 피고 를 상대 로 위 토지 4 필지 중 수유동 ( 지번 2 생략 ) 임야 1 정 7 무보 및 같 은 동 ( 지번 3 생략 ) 임야 2 정 3 단 8 무보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에 대하 여 그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결과 , 1965 . 8 . 24 . 자 대법 원판결 에 의하 여 원고 들 의 승소 로 확정 된 사실 , 한편 원고 들 은 위 소 제기 에 즈음 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처분 금지 가 처분 결정 을 받 아 1960 . 4 . 28 . 자 로 그 등기 를 마친 바 있 는데 , 피고 는 그해 5 . 9 . 자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소외 3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위 가처분 결정 에 대한 이의 를 신청 한 결과 , 1962 . 5 . 4 . 위 가처분 결정 이 취소 되 고 그해 5 . 21 . 자 로 위 가처분 등기 까지 말소 된 사실 을 각각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와 일부 다른 듯 한 을 제 10 호 증 기재 나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은 선 듯 믿 기 어려우 며 그 밖 에 다른 반증 이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로서 는 그 표현 대리인 인 소외 2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행위 에 대하 여 책임 을 면할 길 이 없 는 것 으로서 ,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이러 한 의무 의 존재 는 이미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기판력 있 는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것 인 바 , 한편 원고 들 과 의 매매 계약 후 에 이루어진 소외 3 앞 으로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등기 당시 는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가 된 후 여서 원고 들 에게 대항력 이 없 었 으나 , 그 뒤 1962 . 5 . 21 . 자 로 이 가처분 등기 가 말소 되 므로써 이때 부터 소외 3 은 누구 에게 대해서 도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취득 을 대항 할 수 있 게 되 었 으므로 , 결국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는 1962 . 5 . 21 . 자 로 이행 불능 의 상태 가 된 것 이 라고 하 겠 고 이 는 피고 에게 귀책 할 사유 로 말미암 은 것 이 라고 하 겠 으니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것 이 다 . 
 ( 2 )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 액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들 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도합 9 , 956 평 4 홉 에 대하 여서만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하 고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