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하 는 김계관 과 힐 	 【 서울 = 뉴시스 】 미국 이 20 여 년 만 에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서 공식 해제 함 에 따라 북한 이 얻 을 실익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테러 지원국 ( State Sponsors of Terrorism ) 은 미국 이 자국 의 안보 에 위협 이 될 수 있 는 국가 들 을 분류 해서 지칭 하 는 용어 다 . 위협 적 인 화학 무기 , 생물학 무기 , 핵무기 를 보유 하 고 있 거나 고도 의 컴퓨터 해킹 기술 을 보유 하 고 있 는 국가 들 을 가리킨다 . 국제 적 인 테러 행위 에 직접 가담 했 거나 이 를 지원 하 고 방조 한 혐의 가 있 는 국가 도 대상 이 된다 . 북한 , 쿠바 , 이란 , 수단 , 시리아 가 지정 돼 있 었 다 . 미국 국무부 는 매년 4 월 ' 국가 별 테러리즘 보고서 ' 를 발표 , 테러 지원국 을 재 분류 한다 . 여기 에 는 ▲ 테러 행위 자 나 단체 에 자국 영토 를 피신처 로 제공 하 는 국가 ▲ 테러 행위 에 사용 될지 모른다고 의심 하 면서 도 개인 , 조직 , 단체 에 무기 나 폭발물 또는 치명 적 물질 을 제공 하 는 국가 ▲ 테러 행위 와 관련 된 개인 , 조직 , 단체 에 운반 등 의 협조 나 은신처 를 제공 하 는 국가 ▲ 계획 , 지시 , 훈련 등 으로 테러 행위 를 지원 하 거나 직간접 적 인 재정 지원 을 제공 한 국가 ▲ 테러 행위 를 교사 할 목적 으로 직간접 적 인 외교 적 편의 를 제공 한 국가 등 이 해당 된다 .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된 나라 에 는 ▲ 무기 수출 금지 ▲ 테러 에 사용 될 수 있 는 이중용 도 품목 에 대한 수출 통제 ▲ 대외 원조 금지 ▲ 무역 제재 등 의 제재 를 가한다 . 북한 은 1987 년 대한 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 인 1988 년 1 월 이후 테러 지원국 에 지정 됐 다 . 미국 은 지난해 발표 한 ' 2006 년 도 국가 별 테러리즘 보고서 ' 에서 도 북한 과 함께 쿠바 , 이란 , 수단 , 시리아 를 테러 지원국 으로 명시 했 다 . 북한 은 이외 에 도 적성 국교 역법 적용 을 받 아 미국 으로부터 경제 적 제재 를 받 았 지만 지난 6 월 핵 프로그램 신 고서 를 제출 하 면서 해제 된 바 있 다 . 한편 북 · 미 양국 은 지난해 1 월 북 · 미 베를린 회동 에서 테러 지원국 해제 이 면 약속 을 했 으며 , 같 은 해 9 월 북 · 미 관계 정상 화 실무 그룹 회의 에서 테러 지원국 및 적성 교역 국 해제 에 합의 했 다 . 곧이어 미국 은 지난 6 월 26 일 북한 이 ' 9 · 19 공동 성명 ' 합의 에 따라 북 핵 6 자 회담 의장국 인 중국 에 핵 프로그램 신 고서 를 제출 하 자 의회 에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를 공식 통보 했 다 . 당초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는 의회 통보 45 일 째 인 8 월 11 일 에 이뤄질 전망 이 었 으나 미국 과 북한 이 핵 검증 문제 와 관련 해 의견 일치 를 보 지 못하 는 등 진통 을 겪 으면서 미뤄졌 다 . 이 문제 는 북한 의 강력 한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해결 기미 를 보이 지 않 다가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가 방북 하 면서 북 · 미간 검증 의정서 에 대한 실질 적 인 논의 가 이뤄짐에 따라 20 여 년 만 에 해결 됐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가 곧바로 국제 사회 의 대북 지원 으로 연결 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단기간 내 에 경제 적 효과 를 보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히 미국 측 의 조치 에 대해 ' 잠정 적 해제 ' 라는 해석 도 나오 면서 향후 북한 의 입장 에 따라 테러 지원국 해제 여부 가 변동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볼 때 ' 테러 지원국 해제 ' 는 북한 경제 에 호재 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일단 국제 금융 무대 에 대한 접근권 이 넓 어 진다 . 또 지금 까지 다국적 기업 과 북한 의 거래 에 있 어서 현금 거래 만 가능 했 던 반면 이제 부터 는 국제결제은행 ( BIS ) 이용 이 가능 해 지 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가 용이 해진다 . 연간 10 억 ~ 20 억 달러 의 직접 적 이득 과 그 10 배 에 달하 는 200 억 달러 의 전체 이득 을 얻 을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오 고 있 다 . 김선주 기자 saki @ newsis . com 신정원 기자 jwshin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