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사장 changbyeon @ lh . or . kr > 전공 분야 가 도시 계획 과 부동산 정책 이 다 보 니 공공 개입 의 정당 성 과 개입 정도 에 항상 관심 을 둘 수 밖에 없 다 . 이 문제 는 학문 영역 을 넘 어 보수 와 진보 의 이념 을 가르 는 잣대 가 돼왔 다 . 시장 실패 론 과 정부 실패 론 , 복지 국가 와 민영화 , 큰 정부 와 작 은 정부 논쟁 의 주 된 주제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공공 의 역할 과 개입 정도 는 구체 적 인 정책 현장 에서 어떤 변화 를 유도 할 것 인가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주어진 문제 와 제도 를 분석 해서 가장 효과 적 인 사업 추진 방식 과 주체 를 고안 해 내 고 실행 하 도록 제도 화 하 면 된다 . 이 관점 에서 보 면 공공 의 역할 은 이념 논쟁 의 대상 이 아니 라 정책 실행 모델 의 문제 가 된다 . 도시 와 지역 의 현장 에 는 오 도 가 도 못하 는 안타까운 현실 속 에서 새로운 정책 실행 모델 을 찾 는 사례 가 너무나 많 다 . 한 노후 주택 단지 는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E 등급 으로 안전 에 심각 한 위험 이 있 는데 수익 성 이 없 어서 어떤 민간 기업 도 재 건축 사업 에 나서 지 않 는다 . 또 다른 지역 엔 노후 주택 과 쪽방 이 밀집 돼 주 거 상태 가 열악 하 지만 권리관계 가 복잡 해서 어떤 개발 사업 도 추진 할 수 가 없 다 . 그 동안 도시 재생 과 마을 만들 기 , 생태 보전 , 농 · 산 · 어촌 등 의 현장 에서 는 구성원 의 자발 적 인 참여 와 공동체 적 관리 를 통한 해법 이 강조 돼왔 다 . 이윤 극대 화 의 논리 와 관료주의 의 한계 를 극복 하 는 대안 적 해법 을 찾 고자 했 던 것 이 다 . 시장 과 공공 주체 가 아닌 , 협동조합 과 사회 적 기업 같 은 제 3 의 주체 에 도 많 은 기대 를 했 다 . 지역 공동체 적 해법 에 대한 신뢰 는 일찍 부터 여성 최초 의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엘리너 오스트롬 의 탁월 한 안목 에서 도 발견 된다 . 그 는 자발 적 인 공동체 를 통한 공유 자원 관리 의 새로운 해법 을 제시 한 것 으로 유명 하 다 . 오스트롬 은 전 세계 를 뒤져 목장 과 관개수 로 , 어장 관리 등 의 분야 에서 10 여 개 의 성공 사례 를 찾 아 소개 했 다 . 그러나 주민 들 의 자발 성 과 공동체 적 해법 에 만 과도 하 게 의존 하 느라 너무 긴 시간 을 소비 하 고 있 는 현장 을 자주 본다 . 언론 과 연구 논문 에서 성공 사례 로 소개 되 기 도 하 지만 불량 , 혼잡 , 빈곤 의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했 다기 보다 참여 과정 과 공동체 운영 자체 에 더 큰 의미 를 두 는 경향 이 있 다 . 공공 기관 을 공동체 가 통제 하 고 활용 할 수 있 다면 효과 적 인 정책 실행 모델 이 될 수 있 다 . 최근 정부 와 서울시 는 오 도 가 도 못하 는 위험 건축물 재 건축 사업 과 영등포 쪽방 정비 사업 의 해법 으로 공공 참여 형 정비 사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주민 과 각종 지원 단체 의 동의 및 참여 를 전제 로 공공 기관 을 활용 하 는 정책 실행 모델 을 찾아낸 것 이 다 . 반드시 해결 해야 하 지만 누구 도 나서 지 않 아 풀리 지 않 는 문제 가 있 다면 , 여러 주체 가 참여 해 상황 에 맞 는 실행 모델 을 찾아내 야 한다 . 그것 이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 에 맞 는 공공 의 정책 실행 모델 이 자 비즈니스 모델 이 다 .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