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여야 , 국세청 신뢰 바닥 ‘ 추궁 ’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는 여야 를 막론 하 고 국세청 의 신뢰 가 바닥났 다고 지적 했 다 . 다만 지적 포인트 는 달랐 다 . 여당 의원 들 은 국세청 의 세무 행정 의 신뢰 성 을 지적 한 반면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들 은 KBS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등 을 거론 하 며 ‘ 권력 의 심부름 꾼 ’ 노릇 을 해 왔 다고 주장 했 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은 “ 지난해 국세청 이 조세 범칙 조사 를 565 건 을 실시 했 는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실적 은 0 ” 이 라면서 “ 헌법 제 12 조제 3 항 에 규정 돼 있 는 영장주의 에 위반 하 는 세무 조사 관행 이 즉시 개선 되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국세청 의 훈령 총 88 개 중 비 공개 훈령 이 무려 30 개 " 라면서 " 특히 납세자 보호 에 필요 한 ‘ 민원사무 처리 규정 ’ 등 기본 적 인 업무 처리 규정 도 공개 하 지 않 고 있 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민주당 오제세 의원 은 “ 국세 정 은 정권 이 바뀌 자마자 정연주 사장 관련 KBS 세무 조사 , 박연차 태 광 실업 회장 에 대한 세무 조사 등 으로 권력 의 심부름 꾼 노릇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같 은 당 강운태 의원 은 현재 진행 중 인 SK 건설 세무 조사 와 관련 “ PD 수첩 사태 등 으로 현 정부 와 불편 한 관계 인 MBC 를 압박 하 기 위한 것 아니 냐 ” 고 따져 물 었 다 . 강 의원 은 “ SK 건설 이 MBC 일산 제작 센타 의 공사 를 수주 하 는 과정 을 조사 대상 에 포함 시켰 을 가능 성 이 많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강 의원 은 국세청 의 정치 적 독립 을 위해 임기 를 보장 하 고 세무 조사 관련 한 국세 청장 의 대통령 독대 를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은 가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해 주 는 ‘ 자료상 ’ 이 대형 화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며 대책 을 추궁 했 다 . 김형선 기자 egoh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