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웅 기자 = 헌법 재판소 는 계모 가 사망 할 경우 계자 ( 전처소생 자녀 ) 의 상속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현행 민법 조항 이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며 유모 씨 가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입법 자 의 결단 에 의해 계모자 관계 가 폐지 됐 음 에 도 계자 를 계모 의 상속권 자 로 인정 한다면 반대 로 계모 도 계자 의 상속권 자 가 돼야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계모자 간 의 법정 혈족 관계 를 다시 인정 하 는 것 이 되 고 , 원칙 상 계부 자 나 적모 서자 간 에 도 상속권 을 인정 해야 하 는 부당 한 결과 가 초래 되 기 때문 에 부당 한 차별 이 라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민법 은 계모자 관계 를 본래 ' 법정 혈족 ' 으로 인정 해 오 다 , 계부 자 관계 는 인정 하 지 않 는데 계모자 관계 를 인정 하 는 것 은 양성 평등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비판 여론 에 따라 1990 년 계모자 관계 를 ' 인척 관계 ' 로 규정 하 도록 개정 됐 고 , 그 결과 계모자 사이 의 상속권 도 존재 하 지 않 게 됐 다 . 민법 제 1000 조 는 ' 제 1 순위 상속인 을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직계 비속 이 란 자연 혈족 과 법정 혈족 만 을 뜻 하 기 때문 이 다 . 유 씨 는 부친 이 친모 와 사별 한 후 계모 와 혼인 해 이복형제 들 을 둔 채 사망 하 자 , 계모 가 사망 할 경우 현행법 상 전처소생 인 자신 은 부친 이 계모 에게 남긴 재산 에 대한 상속권 이 없 어 이복형제 들 만 상속 을 받 게 된다며 헌법 소원 을 냈 다 . abullapia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