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하반기 달라지 는 제도 들 ■ 모르 거나 무시 하 면 손해 보 는 2019 년 하반기 에 시작 하 는 제도 를 금천 저널 이 소개 합니다 7 월 16 일 부터 자살 을 적극 적 으로 부추기 거나 자살행위 를 돕 는 자살 유발 정보 를 유통 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 지 구요 . 7 월 17 일 부터 는 법령 을 위반 하 여 채용 에 관한 부당 한 청탁 , 압력 , 강요 등 을 하 거나 금전 , 물품 , 향응 또는 재산 상 의 이익 을 제공 · 수수 하 면 3 , 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7 월 1 일 부터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인 양고기 를 양고기 와 염소 고기 로 구분 하 여 표시 하 도록 하 여 소비자 에게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하 구요 7 월 에 는 병원 · 한방 병원 2 · 3 인 실에 도 건강 보험 이 확대 적용 되 어 입 원료 부담 이 기존 의 약 40 % 수준 ( 2 인 실 기준 약 7 만 원 → 2 . 8 만 원 ) 으로 줄어듭니다 . 9 월 부터 부모 의 경제 적 수준 과 무관 하 게 만 7 세 미만 모든 아동 에게 보편 적 권리 로 아동 수당 이 지급 되 며 최대 84 개월 동안 지급 될 예정 입니다 . 현행 5 대국 가암 검진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에 폐암 검진 을 추가 하 여 시행 합니다 . 검 진 대상 은 만 54 ~ 74 세 남 · 여 중 30 갑년 이상 흡연 력 을 가진 고위험 군 으로 , 매 2 년 마다 저 선량 CT 를 사용 한 검진 및 사후 상담 을 실시 하 게 됩니다 . 환자 부담 은 폐암 검진 비 ( 약 11 만 원 ) 의 10 % 인 약 1 만 원 이 며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건강 보험료 하위 50 % 대상 은 전액 무료 로 지원 합니다 . 지금 까지 는 1 인 자영업 자 또는 50 인 미만 노동자 를 사용 하 는 자영업 자 는 개업 후 5 년 까지 만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여 실업 급여 와 직업훈련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었 으나 , 7 월 1 일 부터 는 개업 일 과 관계없이 본인 이 희망 하 는 시기 에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가입 요건 을 완화 했 습니다 . 체불 노동자 에게 지급 하 는 소액 체당금 상한 액 이 현행 400 만 원 에서 1 , 000 만 원 으로 인상 됩니다 . 7 월 1 일 이후 사업주 가 노동자 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을 지급 하 라는 법원 의 확정 판결 등 을 최초 로 받 은 경우 부터 적용 됩니다 . 공공 건축 사업 이 지역 의 특성 을 반영 하 고 주민 들 이 필요 로 하 는 기능 을 담 아 제대로 지 어 질 수 있 도록 , 설계 전 에 입 지 선정 , 디자인 전략 등 을 수립 하 는 ‘ 건축 기획 ’ 절차 가 의무 화 됩니다 . 발주 기관 은 건축 기획 을 충실히 수립 해 건축 전문가 등 으로 구성 된 공공 건축 심 의 위원회 의 검토 를 받 아야 합니다 . 9 월 부터 신규 로 발급 되 는 자가용 및 대여 사업 용 ( 렌터카 ) 승용차 등록 번호 의 앞자리 숫자 가 세 자리 수 로 바뀝니다 . 또한 기존 차량 도 소유자 희망 시 1 회 에 한 해 신규 번호판 변경 을 허용 할 계획 입니다 . 지금 까지 는 KTX 20 분 이상 , 일반 열차 40 분 이상 지연 부터 지연 배상금 을 지급 하 였으나 , 하반기 부터 는 일반 열차 도 20 분 이상 지연 부터 지연 배상금 을 지급 합니다 . 경부선 급행 전철 추가 · 확대 운행 을 위해 금천구청역 , 군포역 에 대피선 설치 중 으로 하반기 중 공사 완료 예정 입니다 . 대피선 공사 완료 시 급행 전철 운행 횟수 를 일 34 회 에서 54 회 로 확대 되 며 운행 간격 은 기존 50 분 에서 30 분 으로 단축 됩니다 . 금천구 지역 신문사 금천 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 기사 제보 010 - 3288 - 31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