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과실 로 잘못 된 행정 처분 이 내려졌 다면 민원인 에게 재산 상 피해 가 없 더라도 정신 적 인 피해 에 대해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수원 지법 민사 2 부 는 개인택시 면허 를 신청 했 다 탈락 한 김 모 씨 가 경기도 광주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 대로 " 원고 에게 위자료 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무 사고 기간 에 대해 공무원 이 법령 해석 을 잘못 해 행정 처분 을 했 다면 변호사 에게 자문 했 더라도 시장 또는 공무원 에게 과실 이 있 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