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 경제 _ 경제 ]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된다 ” 보험료 할증 률 최대 23 % 까지 ‘ 상향 ’ - 한국 도서관 신문 
 기사 최종 편집 일 : 2020 - 03 - 27 08 : 49 : 40 
 2020 년 03 월 20 일 11 시 03 분 3 
 [ 아유 경제 _ 경제 ]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된다 ” 보험료 할증 률 최대 23 % 까지 ‘ 상향 ’ 
 지난 19 일 금융 위원회 ( 이하 금융 위 ) 와 국토 교통부 ( 이하 국토 부 ) 는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 ` 를 개최 하 고 그동안 업계 , 전문가 , 소비자 등 의 의견 수렴 과 관계 기관 간 협의 를 거쳐 마련 한 `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에 대해 의견 을 교환 하 고 향후 추진 계획 을 논의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서 논의 된 내용 은 ▲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불 합리 한 보험료 · 보험금 산정기 준 개선 ▲ 자동차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로 총 3 가지 다 . 
 먼저 ,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을 위해 대인 ㆍ대물 의무 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 부담금 을 강화 한다 . 대인 사고 의 경우 1 사고 당 현행 300 만 원 에서 보험금 이 1000 만 원 으로 , 대물 사고 의 경우 500 만 원 으로 증액 된다 . 여기 에 이륜차 보험 에 대인 ㆍ대물 자기 부담 특약 을 도입 해 운전자 의 안전 운전 의식 을 제고 하 고 음주 ㆍ뺑소니 운전 시 임의 보험 에 대한 면책 규정 을 도입 해 선량 한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 를 완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불 합리 한 보험료 ㆍ보험금 산정 기준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정부 는 고 가 수리비 자동차 자기 차량 손해 보험료 할 증도 강화 한다 . 할증 률 을 현행 최대 15 % 에서 23 % 까지 상향 한다 . 또한 , 교통사고 로 군인 사망 시 대인 배상 기준 을 개선 해 피해자 권익 을 제고 할 예정 이 며 , 법규 위반 경력 요율 산정 에 필요 한 법규 위반 항목 중 운행 과 무관 하 거나 경미 한 사항 은 보험료 할증 항목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단기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도 개선 된다 . 차량 보유 대수 와 관계없이 보험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가입자 의 보험료 산정 방법 을 개선 해 보험료 산정 의 합리 성 ㆍ형평성을 제고 하 고 자동차 보험 의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 마련 을 통해 사례 마다 발생 하 는 분쟁 을 해소 하 고 일관 된 심사 를 추진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심사 기준 의 객관 성 ㆍ공정성 제고 를 위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위원회 심의 를 거치 도록 했 다 . 
 자동차 보험 의 보장 사각지대 도 해소 한다 . 출퇴근 시간 대 출퇴근 목적 의 카풀 이 다툼 없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표준 약관 을 개정 해 카풀 이용 중 사고 의 보장 공백 을 예방 하 고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에 대비 해 자율 주행 차 사고 의 손해 배상 체계 를 구축 하 고 , 자율 주행 시스템 의 사고 위험 을 보험료 에 반영 하 는 별도 의 보험 상품 개발 을 추진 한다 . 
 이 외 에 도 정부 는 자동차 보험 관계 기관 간 정기 적 인 업무 협의 채널 을 구성 해 금번 개선 방안 의 이행 상황 을 점검 하 고 ,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등 을 논의 할 계획 이 라고 전했 다 . 
 이날 손명수 국토 부 2 차관 은 "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음주 운전자 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향 은 음주운전 을 사전 에 예방 함 으로써 국민 들 의 교통안전 을 보장 하 고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 을 줄여 선량 한 보험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을 낮출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앞 으로 금융 위 등 관계 기관 과 긴밀히 협의 해 교통안전 과 국민 의 일상 생활 을 개선 할 수 있 는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마련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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