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정성호 , ' 경단 女 재취업 규제 완화 · 세제 지원 ' 개정안 대표 발 의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 인 정성호 ( 양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경력 단절 여성 의 재취업 문턱 을 낮추 는 내용 의 '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경력 단절 여성 의 적용 요건 을 동일 업종 재취업 으로 완화 하 고 , 경력 단절 인정 기간 도 기존 ' 3 년 이상 10 년 미만 ' 에서 ' 2 년 이상 10 년 미만 ' 으로 확대 하 도록 했 다 . 
 현행 제도 는 중소기업 · 중견 기업 이 경력 단절 여성 을 고용 할 경우 세제 지원 을 , 고용자 에게 는 소득세 감면 혜택 을 주 고 있 지만 , 지원 조건 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 의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정 의원 이 국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경력 단절 여성 재고 용 기업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세액 공제 신고 법인 은 2016 년 2 개 사 , 2017 년 5 개 사 에 불과 했 다 . 
 정 의원 은 " 여성 의 경력 단절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되 고 있 는 만큼 제도 개선 을 통해 여성 의 경제 활동 지원 에 박차 를 가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