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교조 “ 명분 없 는 과잉 대응 ” 서울시 교육청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에 대한 교육 활동 보조금 지급 을 오 는 23 일 ‘ 법 외 노조 판정 ’ 뒤 로 미루 겠 다고 통보 했 다 . 전교조 는 “ 확정 되 지 않 은 법 외 노조 문제 로 일상 적 인 사업 지원 까지 중단 하 는 것 은 과잉 대응 ” 이 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는 10 일 성명 을 내 고 “ 매년 교원 단체 들 에 교육 활동 사업 보조금 을 지원 해 오 던 서울시 교육청 이 법 외노 조화 와 관련 해 전교조 서울 지부 에 모든 보조금 지원 을 잠정 보류 하 겠 다고 알려왔 다 ” 고 밝혔 다 . 고용 노동부 는 오 는 23 일 까지 전교조 가 해직 자 조합원 을 인정 하 는 규약 을 없애 지 않 으면 법 외 노조 로 규정 하 겠 다고 통보 한 바 있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는 지난달 24 일 학생 의 날 ( 11 월 3 일 ) 전후 인 10 월 14 일 부터 11 월 30 일 까지 학생 농구 대회 , 학생 신문 발간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학생 · 청소년 문화 사업 목적 으로 1500 만 원 을 서울시 교육청 에 신청 했 다 . 그러나 지난 8 일 서울시 교육청 으로부터 “ ( 법 외노 조화 건 이 ) 어떻 게 될지 모르 니 내부 적 으로 보조금 지원 보류 를 결정 했 다 ” 는 답변 을 받 았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는 “ 법 외노 조화 가 되 더라도 8000 명 이 넘 는 규모 의 교원 단체 지원 사업 을 중단 할 명분 이 없 을 뿐 더러 법 외노 조화 가 되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당장 지원 을 중단 하 는 것 은 부당 한 탄압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신영 전교조 서울 지부 참 교육 실장 은 “ 농구 대회 는 정치 적 인 내용 이 아니 라 이전 까지 교육청 에서 각 학교 에 협조 공문 도 보내 줬 던 행사 이 고 , 당장 다음 주 부터 학생 신문 제작 등 에 들어가 야 하 는 데 어쩔 수 없이 사업 을 상당 부분 축소 해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오 는 23 일 이후 전교조 의 상황 이 바뀔 수 도 있 기 때문 에 보조금 지급 을 보류 한 것 이 지 아예 지급 을 중단 한 게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 이혜리 기자 lhr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