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식 의 레츠 고 9988 ] 국민연금 포함 , 연금 수령자 30 만 건보 피부 양자 탈락 입력 2017 - 04 - 14 01 : 11 : 00 수정 2017 - 04 - 14 09 : 03 : 02 공 적 연금 을 받 지만 피부 양자 자격 이 인정 돼 현재 는 건강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30 만 명 이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에 따라 내년 과 2022 년 에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금 을 많이 받 는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군인 연금 수령자 가 대부분 이나 국민 연금 수령자 도 4 만 5000 여 명 포함 된다는 사실 이 확인 됐 다 . 13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연금 소득 이 있 는 건강 보험 피부 양자 170 만 명 가운데 9 만 명 이 내년 7 월 , 21 만 명 이 2022 년 7 월 에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국민 연금 수령자 중 에서 피부 양자 탈락자 는 주로 2022 년 에 나온다 .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하 면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별도 의 건 보료 를 내 야 한다 .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하 는 30 만 명 은 그동안 직장 인 자녀 나 가족 의 건강 보험증 에 얹혀져 보험료 를 내 지 않 았 다 . 이렇 다 보 니 " 연금 을 받 아 보험료 를 부담 할 능력 이 있 는데 도 피부 양자 로 무임승차 한다 " 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하 면 소득 뿐 만 아니 라 재산 과 자동차 에 대해서 도 보험료 가 부과 돼 보험료 가 적 지 않 다 . 유형 별 로 보험료 변화 를 알아본다 . ◆ 연금 받 는 피부 양자 170 만 중 30 만 명 탈락 = 지금 은 금융 · 공 적 연금 · 근로 ( 기타 ) 소득 이 각각 4000 만 원 이하 이 고 재산 과표 9 억 원 ( 시세 18 억 원 ) 이하 이 면 피부 양자 가 돼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다 . 이런 사람 은 모두 2049 만 명 에 달한다 . 부과 체계 개편 에 따라 피부 양자 로 인정받 는 조건 이 까다로워진다 . 당장 내년 7 월 부터 ▶ 종합 과 세 소득 이 3400 만 원 넘 거나 ▶ 재산 과표 가 5 억 4000 만 원 ( 시세 10 억 8000 만 원 ) 초과 하 면서 소득 이 1000 만 원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2022 년 7 월 엔 ▶ 종합 과 세 소득 이 2000 만 원 넘 거나 ▶ 재산 과표 가 3 억 6000 만 원 ( 시세 7 억 2000 만 원 ) 초과 하 면서 소득 이 1000 만 원 초과 하 면 탈락 한다 . 내년 7 월 부터 적용 되 는 피부 양자 탈락 기준 소득 ( 3400 만 원 ) 보다 넘 게 연금 을 받 는 피부 양자 가 ▶ 공무원 연금 3 만 3000 명 ▶ 군인 연금 7000 명 ▶ 사학 연금 7000 명 이 다 . 이 들 은 재산 이 전혀 없 고 자동차 가 없 어도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국민 연금 수령자 중 에선 이 정도 로 연금 을 받 는 사람 이 없 다 . 건강 보험료 는 내년 7 월 에 는 연금 의 30 %, 2022 년 엔 50 % 를 소득 으로 간주 해 매겨진다 . 지금 은 연금 의 20 % 만 소득 으로 잡 고 있 는데 이 비율 이 높 아 져 보 혐료 부담 이 커지 는 것 이 다 . 소득 을 100 등급 으로 나눠 등급 별 로 소득 보험료 를 매기 게 된다 . 내년 7 월 에 소득 이 가장 적 은 1 등급 은 1 만 3100 원 , 소득 이 가장 많 은 100 등급 은 301 만 5000 원 이 소득 보험료 로 부과 된다 . 다만 일시 적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내년 7 월 부터 2022 년 6 월 까지 는 보험료 의 30 % 를 깎 아 준다 . 그 이후 엔 경감 혜택 이 사라진다 . 2022 년 7 월 에 는 방식 이 달라져 직장 가입자 처럼 소득 의 6 . 12 % 를 소득 보험료 로 매긴다 . ◆ 국민 연금 수령자 도 4 만 5000 여 명 탈락 = 피부 양자 탈락 대상 중 국민 연금 을 2000 만 원 넘 게 받 는 사람 은 지난해 2 월 기준 으로 2 명 에 불과 하 다 . 이 들 은 다른 소득 이 없 다면 2022 년 7 월 에 탈락 한다 . 만약 국민 연금 에 금융 소득 · 근로 소득 ( 강연료 · 원고료 등 의 기타 소득 포함 ) 등 다른 수입 을 더 해 3400 만 원 이 넘 으면 내년 7 월 탈락 한다 . 국민 연금 수령자 는 2022 년 7 월 에 본격 적 으로 탈락 한다 . 2022 년 7 월 이후 엔 국민 연금 에 다른 소득 을 더 해 2000 만 원 이 넘 는 경우 가 속출 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해 말 현재 한 해 1200 만 원 이상 국민 연금 을 받 는 사람 은 12 만 9000 명 이 다 . 전년 보다 35 % 증가 했 고 매년 큰 폭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다른 소득 이 800 만 원 만 있 어도 2022 년 엔 피부 양자 자격 을 잃 게 된다는 뜻 이 다 . 가령 연간 국민 연금 으로 1200 만 원 을 받 고 금융 소득 이 2450 만 원 , 재산 이 2 억 원 ( 시가 4 억 원 ) 이 며 2 년 된 2000 ㏄ 승용차 를 가진 박 씨 경우 를 보 자 . 박 씨 는 내년 7 월 피부 양자 탈락 기준 소득 ( 3400 만 원 ) 을 초과 해 건 보료 로 모두 20 만 3290 원 을 내 야 한다 .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사유 별 로 보 면 ▶ 소득 11 만 9680 원 ▶ 재산 7 만 3670 원 ▶ 차 9940 원 등 이 다 . 피부 양자 탈락자 에게 2022 년 까지 ‘ 30 % 경감 규정 ’ 을 한 시 적용 한 보험료 가 이렇 다 . 2022 년 7 월 이 되 면 소득 의 6 . 12 % 를 소득 건 보료 로 매기 고 , 재산 과표 를 5000 만 원 공제 하 며 , 차 건 보료 가 사라진다 . 이러 면 건 보료 부담 이 줄어들 것 같 지만 30 % 경감 혜택 이 사라져 보험료 는 오히려 24 만 6530 원 으로 오른다 . ◆ 연금 외 다른 소득 이 없 다면 = 공무원 연금 으로 연간 3413 만 원 을 받 고 재산 이 3 억 660 만 원 ( 시가 7 억 원 ) 인 김 씨 의 예 를 보 자 . 현재 는 피부 양자 이나 내년 7 월 엔 연금 이 종합 과 세 소득 3400 만 원 을 넘 기 때문 에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연금 의 30 % 에 소득 보험료 를 문다 . 여기 에 재산 뿐 아니 라 2 년 된 자동차 ( 2000 ㏄) 에 도 건 보료 를 내 야 한다 . 이렇게 산정 한 월 보험료 는 22 만 8490 원 인데 30 % 를 경감 해 15 만 9940 원 을 2022 년 6 월 까지 매달 내게 된다 . 2022 년 7 월 엔 30 % 경감 이 사라지 면서 월 보험료 가 20 만 5360 원 으로 오른다 . 애초 부터 경감 제도 가 없 다면 보험료 가 2022 년 7 월 부터 내려가 는 건데 , 경감 혜택 이 사라지 면서 보험료 가 올라가 는 것 처럼 느껴진다 . 다른 소득 이 없 다고 가정 하 면 2022 년 7 월 연금 소득 이 2000 만 원 이 넘 는 ▶ 국민 연금 수령자 2 명 ▶ 공무원 연금 13 만 5000 명 ▶ 군인 연금 2 만 2000 명 ▶ 사학 연금 1 만 9000 명 ▶ 별정 우체국 연금 539 명 이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