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진정 및 체당금 안내서 1 . 인사말 안녕 하 세요 ~ 체불 진정 및 체당금 업무 를 진행 하 게 된 노무 법인 산천 입니다 . 체당금 은 회사 의 도산 등 으로 인하 여 임금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경우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일정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2 . 체당금 절차 및 상한 액 ( 1 ) 체당금 수령 절차 ==> 고용 노동부 진정 을 제기 하 여 체불 금품 확정 ==>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서 제출 ==> 고용 노동부 조사 후 도산 인정 승인 ==> 체당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 ) ==> 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 ( 2 ) 체당금 상한 액 체당금 은 최근 3 개월 분 의 임금 및 휴업 수당 , 3 년 분 의 퇴직금 의 체불 금품 에 대하 여 연령 에 따라 상한 액 이 정해져 있 습니다 . 상한 액 30 세 미만 30 ~ 40 세 미만 40 ~ 50 세 미만 50 ~ 60 세 미만 60 세 이상 임금 , 퇴직금 180 만 원 260 만 원 300 만 원 280 만 원 210 만 원 휴업 수당 126 만 원 182 만 원 210 만 원 196 만 원 147 만 원 3 , 개별 근로자 의 준비 서류 1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 역서 ( 고용 지원 센터 또는 고용 지원 센터 홈페이지 에서 발급 - 워크 넷 , 고용 보험 , 개인 별 서비스 ) 2 . 통장 거래 내역 1 부 ( 은행 에서 발급 , 가능 한 입사 일 부터 현재 까지 내역 모두 ; 급여 내역 확인 용 ) , 공단 에서 전체 내역 이 기재 된 내 역서 제출 을 요구 합니다 . 따라서 급여 부분 만 출력 하 고 나머지 내용 을 삭제 하 시 면 안 됩니다 . 받 은 임금 은 형광펜 으로 표시 하 여 주 시 고 몇 월급 여 ( 예 ; 3 월 급여 ) 를 기재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3 . 위임 약정서 ( 첨부 서류 에 작성 요망 ) 4 . 위임장 ( 첨부 서류 에 작성 요망 ) 5 . 근로자 대표 위임장 ( 첨부 서류 에 작성 요망 ) 6 . 노동청 에 체불 관련 진정 인 내역 ( 첨부 서류 에 작성 요망 ) - 노동청 에 진정 하 신 분 들 만 기재 하 시 고 아직 노동청 에 진정 하 지 않 은 분 은 기재 하 지 않 습니다 . 7 . 취하 서 1 부 - 체당금 절차 진행 중 사업주 가 적극 적 인 협조 가 이루어지 면 체불 금품 확정 후 사업주 의 처벌 을 원치 않 으니 진정 사건 을 종결 해 달 라는 서면 의 사표 시임 . - 나중 에 취하 서 를 제출 하 기 위하 여 노동 지청 을 또 방문 하 는 번거 로움 을 덜 기 위하 여 미리 받 아 두 었 다가 적정 시기 에 의뢰인 ( 근로자 ) 과 사전 협의 후 노동 지청 에 제출 하 게 되 는 서류 임 . 8 . 신분증 사본 1 부 9 . 은행 통장 과 도장 - 임금 등 체불 확정 과 도산 등 사실 인정 확정 후 체당금 신 청시 체당금 수령 용 통장 개설 필요 함 10 . 체불 금품 확인 원 ( 체불금 확정 을 받 으신 분 에 한정 , 고용 노동 지청 에서 발급 ) ※ 노동 지청 에서 추가 요구 자료 가 있 을 시 각 근로자 별 로 연락 하 겠 습니다 . ※ 노동 지청 에 사건 을 개별 적 으로 진행 하 신 분 들 은 별도 로 연락 을 주 세요 . 위 의 개인 별 근로자 구비 서류 는 등기 우편 또는 노무 법인 산천 노동 문제 연구소 로 직접 방문 ,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노무 법인 산천 노동 문제 연구소 대표 / 공인노무사 김석윤 ( HP : 010 - 5467 - 9994 ) ☎ 041 - 567 - 9994 fax : 041 - 561 - 999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