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회신 내용 1 . 귀 사 의 노고 에 감사 를 드립니다 . 2 . 국가 에서 발주 한 P ․ Q 입찰 공사 에서 발주 처 의 사유 로 인한 계약 기간 및 공사 금액 이 변경 되 어 추가 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이 필요 한 바 , 이 에 따른 공사 손해 보험 집행 요령 에 대하 여 아래 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① 발주 처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② 공사 명 : 경부고속철도 제 10 - 3 A 공구 노반 신설 기타 공사 ③ 입찰 방식 : P ․ Q 입찰 ① 보험 가입 금액 ( 증 29 , 760 백만 원 ) 기존 보험 가입 금액 : 181 , 009 백만 원 변경 보험 가입 금액 : 210 , 769 백만 원 ② 공사 기한 ( 증 16 개월 , 507 일 ) 기존 공사 기한 : 66 개월 ( 2 , 007 일 ) 변경 공사 기한 : 82 개월 ( 2 , 514 일 ) ③ 기존 보험 가입 요율 : 0 . 851 %( 납입 보험료 : 1 , 542 백만 원 ) - 아래 와 같이 ‘ 갑 ’ 설과 ‘ 을 ’ 설 에 대한 의견 이 상이 하 여 어떤 의견 이 맞 는지 명확 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가 . 갑 설 ① 증액 보험료 : 기존 가입 된 공사 손해 보험 요율 ( 0 . 851 %) 에 증액 된 가입 금액 ( 29 , 760 백만 원 ) 을 곱하 여 증액 보험료 를 산정 - 증액 보험료 = 증액 가액 ( 29 , 760 백만 원 ) X 원 요율 ( 0 . 851 %) = 252 백만 원 ② 연장 보험료 : 변경 보험 가입 금액 을 기준 으로 연장 요율 을 곱하 여 보험료 산정 ( 연장 요율 은 원 요율 을 일 할 계산 하 며 5 % 할인 금액 적용 ) - 연장 보험료 = 최종 가액 ( 210 , 769 백만 원 ) X 연장 요율 ( 0 . 851 % X 507 / 2 , 007 x 95 %= 0 . 204 %)= 430 백만 원 ③ 즉 가입 금액 210 , 769 백만 원 , 공사 기간 82 개월 ( 2 , 514 일 ) 으로 계약 을 했 을 때 요율 을 1 . 055 % 로 적용 하 여 차액 을 추가 보험료 로 계상 됨 . - 추가 보험료 = 210 , 769 백만 원 X 1 . 055 % - 1 , 542 백만 원 = 682 백만 원 나 . 을 설 - 보험료 산 정시 증액 된 최종 가액 ( 210 , 769 백만 원 ) 으로 계산 하 여 추가 되 는 보험료 는 인정 되 나 ,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보험료 산 정시 기존 공사 기간 ( 2 , 007 일 ) 에 대하 여 부과 하 는 것 은 인정 하 기 어려움 . ［ 답변 내용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계약 금액 이 증감 된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 57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거 계약 상대자 에게 증감 된 순 계약 금액 만큼 공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하 게 하 여야 하 는 것 이 며 , 보험 가입 기간 은 그 규정 59 조 제 2 항 에 의거 손해 보험 가입 공사 착공 시 부터 발주 기관 의 인수 시 까지 하 게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만일 계약 기간 이 연장 된다면 손해 보험 가입 기간 도 연장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위 와 같이 계약 금액 증 , 감 으로 인하 여 손해 보험 가입 금액 의 증 , 감 될 때 또는 계약 기간 연장 으로 인하 여 손해 보험 가입 기간 이 연장 될 경우 에 는 위 집행 기준 제 73 조 제 4 항 에서 정한 것 과 같이 계약 상대자 로부터 제출 받 은 영수증 등 객관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확인 된 금액 을 기준 으로 실비 를 산정 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