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부자 정당 이미지 로 총 · 대선 어렵 다 ’ 공감 청와대 가 7 일 이른바 ‘ 엠 비노 믹스 ’ 를 상징 하 는 이명박 정부 대표 적 경제 정책 인 감세 기조 를 접 었 다 . 청와대 는 “ 여당 의 거센 요구 에 타협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배경 을 밝혀 , 임기 말 정책 주도 권 이 정부 · 청와대 에서 국회 로 넘어갔 다는 점 을 사실상 인정 했 다 .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은 이날 오후 춘추관 을 찾 아 “ 복지 와 일자리 등 새로운 수요 가 생기 고 있 고 ,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해야 앞 으로 경제 변화 에 대응 할 수 있 다 ” 고 감세 철회 배경 을 밝혔 다 . 그 는 “ 국회 의 새로운 요구 가 거센 상황 에서 정치 현실 을 감안 해 절충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청와대 와 정부 는 그동안 추가 감세 철회 를 요구 하 는 한나라당 에 타협안 을 제시 하 면서 도 감세 기조 만 은 유지 하 려 안간힘 을 썼 다 . 추가 감세 의 적용 시점 을 내년 에서 다시 한두 해 정도 늦추 거나 , 일부 만 감세 하 고 나머지 는 뒤 로 미루 자는 게 청와대 와 정부 의 타협안 이 었 다 . 임 실장 은 지난달 19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감세 는 국민 과 약속 한 것 이 고 외국인 투자 를 위해 법인세 를 낮 게 유지 해야 한다 ” 며 감세 정책 의 필요 성 을 거듭 역설 했 다 . 이 대통령 도 “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는 게 낫 다 ” 고 여러 차례 얘기 했 다고 임 실장 은 전했 다 . 그만큼 감세 의 상징 성 이 컸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 이날 당정 청 협의 를 통해 소득세 와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의 추가 감세 를 완전히 철회 하 자는 데 합의 하 면서 ‘ 경제 대통령 ’ 을 자임 해 온 이 대통령 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 가 완전히 꺾였 다 . 그나마 법인세 에 과표 구간 을 중간 에 하나 더 만들 어 중소 - 중견 기업 에 대한 감세 혜택 은 일부 유지 한다는 ‘ 성과 물 ’ 을 챙겼 을 뿐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도 임태희 실장 은 “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는 대신 감세 의 속도 가 지금 보다 줄어든 것 이 다 . 감세 혜택 이 중소기업 에 집중 되 도록 조정 한 것 ” 이 라며 의미 를 애써 축소 하 려 했 다 . 이날 결정 은 임기 를 1 년 반 남겨둔 청와대 의 ‘ 정책 적 레임덕 ’ 을 상징 적 으로 보여준다 . 한나라당 소장파 를 중심 으로 ‘ 부자 감세 ’ 철회 를 강하 게 요구 하 자 청와대 는 이 를 제어 하 지 못했 다 . ‘ 부자 정당 ’ 이 란 이미지 로 는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치를 수 없 다며 여당 이 완강히 버티 고 나서 자 청와대 도 어쩔 수 없 었 던 것 같 다 . 정무 적 측면 에서 도 청와대 는 많이 위축 돼 있 다 . 이 대통령 이 무상급식 주민 투표 에 참여 하 는 등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을 우회 적 으로 지원 했 지만 패배 한 상황 이 다 . 청와대 내부 에선 일종 의 체념 분위기 도 느껴진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임기 말 에 선거 를 앞둔 여당 의 요구 를 어떻게 막 아 낼 수 있 겠 느냐 ” 며 “ 앞 으로 이런 현상 은 더 심화 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안창현 기자 blue @ hani . co . k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