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이정미 대표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8 / 8 인터뷰 전문 ■ 방 송 : FM 98 . 1 ( 18 : 30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8 월 8 일 ( 수 ) 오후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곽지현 리포터 취재 컷 ( 강원 대 손미아 교수 , 대한문 앞 쌍용 차 해고 자 들 ) ◇ 정관용 > 저희 CBS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와 서울시 가 공동 으로 기획 한 생명 사랑 캠페인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그 세 번 째 시간 인데요 . 2018 년 한국 사회 를 살 고 있 는 우리 를 죽음 으로 몰 고 가 는 10 가지 문제 들 을 선정 해서 심층 적 으로 들여다보 고 대안 을 고민 해 보 는 시간 격주 로 꾸며 드리 고 있 죠 . 오늘 세 번 째 주제 는 벼랑 끝 에 선 해고 노동자 들 이야기 입니다 . 해고 는 살인 이 다 , 이런 말 이 나올 정도 로 해고 후 에 생활고 와 스트레스 를 겪 는 분 들 참 많 은데 심각 한 경우 에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 하 는 분 들 도 참 많 습니다 . 그래서 바로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세 번 째 로 해고 문제 를 들여다봅니다 . 오늘 나오 신 분 은 노동 운동가 출신 의 정치인 이 십니다 . 정의당 의 이정미 대표 . 어서 오 십시오 . ◆ 이정미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노동 운동 하 시 다가 해고 되 신 적 있 으세요 ? ◆ 이정미 > 네 . ◇ 정관용 > 몇 번 쯤 ? ◆ 이정미 > 저 는 한 번 해고 가 됐 고요 . 88 년 도 에 입사 를 해서 그 다음 해 에 노동조합 을 결성 을 했었 습니다 . 헌법 에 노조 를 만들 도록 되 어 있 더라고요 . 그런데 노조 결성 했 다는 이유 로 해고 되 고 또 복직 투쟁 을 하 는 과정 에서 그 당시 구사 대 라고 하 는 것 이 만들 어 져서 한 6 개월 동안 정말 엄청나 게 많이 맞 았 습니다 . 그렇게 하 고 나 서 결국 은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해서 복직 판정 이 났 는데 . ◇ 정관용 > 안 받 아 주 죠 ? ◆ 이정미 > 안 받 아 줬 고 그래서 회사 가 노조 를 인정 하 는 대신 너 는 복직 을 포기 해라 . 그렇게 해서 결국 그걸 수용 할 수 밖에 없 었 던 . ◇ 정관용 > 그때 함께 해고 된 분 들 많 았 을 거 아닙니까 ? ◆ 이정미 > 두 명 이 해고 됐 습니다 , 저 와 함께 . ◇ 정관용 > 요즘 해고 는 살인 이 다 , 이런 말 들 나오 는데 . 노동 운동 현장 에서 또 정의당 에 계시 면서 도 주변 에서 안타까운 사연 들 참 많이 보 죠 ? ◆ 이정미 > 그렇 습니다 . 얼마 전 에 조금 기쁜 소식 이 하나 가 있 었잖 아요 . 13 년 만 에 KTX 여성 승무원 들 이 복직 을 했 는데 . 사실 이걸 기쁘 다고 얘기 하 기 는 참 어려운 그 과정 에서 복직 을 기다리 다 기다리 다가 고법 판결 까지 받 았 다가 대법 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거래 의혹 이번 에 언론 에서 많이 밝혀졌 는데요 . 그 과정 에서 1 명 의 여성 승무원 이 그것 에 좌절 해서 목숨 을 스스로 끊 는 이런 일 도 있 었 고 . 가장 심각 한 문제 중 에 하나 가 바로 쌍용 자동차 해고 문제 라고 할 수 있 죠 . ◇ 정관용 > 쌍용 차 에서 는 벌써 몇 번 째 입니까 ? ◆ 이정미 > 30 번 째 죽음 이 있 었 습니다 . 김주 중 조합원 이 목숨 을 끊 은 . ◇ 정관용 > 그렇 군요 . 군산 GM 폐쇄 때 도 또 그런 일 이 있 었 죠 ? ◆ 이정미 > 3 월 달 에 군산 GM 폐쇄 가 되 면서 2500 명 정도 희망 퇴직자 들 을 신청 을 받 았 는데 그 희망 퇴직자 들 에게 문자 가 날아가 고 나 서 결국 그 중 의 한 분 이 목숨 을 잃 었 습니다 . 그런데 사실 2500 명 희망 퇴직 은 우리 눈 안 에 보이 는 가시 적 인 숫자 고요 . 이게 군산 GM 에 딸려 있 는 1 차 , 2 차 하청 업체 그리고 그 또 밑 에 협력 업체 들 까지 따지 면 총 한 1 만 2000 명 정도 일자리 를 잃 었 다 라고 이렇게 표현 하 고 또 군산 전체 경제 의 한 16 % 정도 에 타격 을 입 은 것 으로 저희 들 은 알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정규직 희망 퇴직자 의 죽음 이외 에 도 더 많 은 고통 들 이 그 안 에 또 있 었 지 않 았 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KTX , 군산 GM . 뭐 니 뭐 니 해도 쌍용 차 . 지금 서울 대한문 앞 에 30 번 째 희생 자분 분향소 가 지금 마련 되 어 있 지 않 습니까 ? 저희 곽지현 리포터 가 그 분향소 를 찾아가 서 김득중 쌍용 차 지부장 지금 만났 는데요 . 목소리 한 번 직접 들 어 보 죠 . ◆ 김득중 > 2009 년 도 그 해 여름 은 정말 기억 하 고 싶 지 않 은 , 기억 속 에서 지우 고 싶 은 그런 날 로 기억 될 거 예요 . 8 월 4 일 , 5 일 로 이어졌 던 경찰 특공대 에 대한 살인 진압 , 무자비 한 이 진압 은 이런 상황 이 이제 2009 년 도 , 딱 지금 이 네요 . 8 월 이때 기억 이 라 . 해고 는 곧 우리 한테 는 죽음 이 었 죠 . 살인 이 었 습니다 . 정리 해고 는 살인 이 다 라는 것 을 쌍용 차 사태 로 우리 는 확인 할 수 있 었 고 실제 지금 쌍용 차 가족 , 동료 30 명 이 지금 돌아가 셨잖아요 . 그렇 고 대다수 의 우리 조합원 동지 들 은 , 해고 자 들 은 가정 이 붕괴 됐 고 또 인간 성 마저 도 , 인간 관계 마저 도 파괴 되 는 이런 상황 에 놓였 죠 . ◇ 정관용 > 해고 는 살인 이 다 라고 하 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 가 있 어요 . 정말 해고 당하 면 마치 살인 과 같 은 그런 고통 을 겪 게 되 지 않 습니까 ? 생업 이 없 으니까 . 게다가 지금 방금 김득중 지부장 얘기 한 것 처럼 인간 성 , 인간 관계 도 다 문제 가 생기 게 되 고 . 그런데 또 정작 스스로 목숨 끊 은 극단 적 선택 까지 도 이어지 는 이런 의미 의 이중 적 의미 의 살인 이 란 단어 가 쓰이 는 데 많 은 전문가 들 이 분석 해 보 기 를 다른 나라 도 해고 는 많 잖아요 . 그런데 해고 된 분 들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극단 적 선택 으로 가 는 경우 는 다른 나라 는 거의 없 단 말 이 에요 . 왜 우리 나라 만 그런 게 많 은 겁니까 ? ◆ 이정미 > 쌍용 차 가 굉장히 정말 특이 한 케이스 잖 아요 . 벌써 10 년 가까이 됐 는데 도 계속 적 인 죽음 이 이루어지 는 이 배경 을 보 면 . 일단 그 당시 그 폭력 진압 에 대한 트라우마 , 그 다음 에 손해 배상 . 그러니까 우리 나라 의 파업 권 안 에 는 이 정리 해고 에 대항 해서 파업 을 할 수 있 는 이런 권한 이 없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업무 조정 방해 , 이런 업무 방해죄 이런 것 으로 그 당시 47 억 원 손해 배상 청구 받 았 고 2015 년 도 에 노하 노사 합의 로 일부 가 제해 지 긴 했 지만 경찰 이 그 당시 에 입 은 손해 에 대한 16 억 원 배상 은 그대로 있 습니다 . ◇ 정관용 > 맞 아요 . ◆ 이정미 > 그렇 기 때문 에 이분 들 이 설사 복직 된다 하 더라도 평생 일 해서 손해 배상금 을 갚 아야 되 는 이런 상황 . 그리고 아까 김득중 지부장 얘기 했 던 것 처럼 그 당시 에 이 진압 과정 에서 정부 가 그런 얘기 를 흘렸 습니다 . 용공 세력 들 이 이 아래 잠입 해서 파업 을 일삼 고 있 다 . 그러 면서 쌍용 자동차 출신 은 그 평택 지역 에서 어디 에 도 취업 을 할 수 없 는 이런 상태 가 되 면서 한마디 로 가정 파탄 까지 일어나 는 이런 일 들 이 누적 돼 있 으면서 지속 적 인 이 자살 들 이 이루어지 게 되 는 건데요 . 외국 의 경우 에 는 일단 은 해고 자체 가 그 요건 이 엄격 합니다 . 예 를 들 어서 독일 같 은 경우 에 는 70 년 대 이미 , 1970 년 대 에 이미 노사 공동 결정 제도 라는 것 이 만들 어 져 있 어서 해고 를 해야 되 는 어떤 그런 경영 상 의 이유 가 명확 하 게 노동자 들 하고 함께 공유 되 어야 되 고 이 경영 위기 를 극복 하 는 방식 에 대해서 도 합의 과정 을 거쳐 나가 면서 해고 를 해 나가 는 이런 과정 이 있 어야 되 고요 . 또 프랑스 의 경우 에 는 이 긴박 한 우리나라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이유 로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다 라고 되 어 있 지만 그걸 실증 적 으로 입증 을 해내 야 될 의무 가 있 습니다 . 진짜 그럴 수 밖에 없 는가 에 대한 . ◇ 정관용 > 경영 측 에서 ? ◆ 이정미 > 네 , 그렇게 해서 해고 에 대한 엄격 한 제한 이 있 고 두 번 째 는 보통 이제 이 정리 해고 를 정당 화 하 시 는 분 들 은 그런 얘기 를 많이 합니다 . 외국 에 는 그렇게 고용 유연 화 가 되게 잘 되 어 있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너무 해고 하 기 가 어렵 다 , 이렇게 얘기 를 하 시 는데 그런 나라 의 특징 은 또 하나 의 뭐 냐 하 면 이 실업 안전망 이 충분히 갖춰져 있 다는 것 이 죠 . 그분 들 이 일자리 를 잃 어도 재 교육 하 고 취업 하 는 과정 까지 기본 적 으로 먹 고 살 수 있 도록 실업 부조 라든가 고용 보험 이라든가 이런 제도 가 굉장히 잘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사실 이런 안전망 이 거의 없 는 상태 에서 방치 되 어 져 버리 기 때문 에 그런 측면 에서 사실 극단 적 인 어떤 선택 으로 몰 고 가 는 이런 구조 가 되 어 있 다고 봐야 되 겠 죠 . ◇ 정관용 > 우리 가 복지 국가 의 모델 로 삼 는 북구라파 의 나라 들 이 우리 생각 보다 는 또 거기 는 해고 는 쉽 대요 . 하지만 해고 당해 도 실업 수당 이 상당히 많 고 재 교육 기회 가 많 고 재취업 이 되 니까 그게 또 연결 이 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이정미 > 그래서 기업 은 일정 하 게 구조 조정 을 해 나가 면서 하 지만 그 안 에서 사람 들 은 기본 적 인 자신 의 어떤 존엄성 을 잃 지 않 고 살아갈 수 있 고 다음 을 기약 할 수 있 도록 만드 는 이런 제도 가 정착 되 어 있 을 때 그게 가능 한 건데 . 우리 나라 는 그게 안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기업 이 필요 할 때 는 사람 들 을 막 이렇게 일 을 시키 다가 어느 날 기업 이 조금 만 어려워 지 면 사람 부터 자르 고 본다는 거 죠 . 그랬 을 때 사실 이 노동자 들 이 갖 는 상실감 , 내 가 이 회사 에서 이렇게 몸 바쳐서 오랫동안 일 해 왔 는데 나 는 정말 부속품 에 불과 했 는가 . 이런 상실감 도 들 고 또 사회 에 나왔 을 때 내 가 국가 에 세금 을 이렇게 열심히 내 면서 국가 를 위해서 이렇게 일 해 왔 는데 국가 는 내 가 어려울 때 아무 도 도와 주 지 않 는가 . 이런 이중 의 상실감 속 에서 자살 과 같 은 선택 을 하 게 됐 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우리 나라 에서 해고 노동자 들 이 어떤 정신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지 , 그것 이 왜 이 자살 이 라는 극단 적 결과 와 연결 되 는지 . 이 문제 를 쭉 연구 해 오 신 분 이 있 습니다 . 강원 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교 의 손미아 교수 이야기 한 번 들 어 보 죠 . ◆ 손미아 > 우리 나라 에서 해고 로 인한 자살 은 전체 인구 집단 의 자살 과 비교 했 을 때 거의 한 4 배 이상 높 은 걸로 나타났었 습니다 . 한국 에서 이런 해고 로 인한 자살 이 일반 적 인 그런 자살 보다 굉장히 높 은 상황 입니다 . 해외 에서 는 해고 로 인한 자살 이 우리 나라 보다 는 훨씬 적 습니다 . 해외 의 경우 는 여러 가지 실업 급여 도 있 고 연금 도 있 고 그래서 또 일자리 마련 되 어 있 고 그래서 한국 에서 처럼 이렇게 각박 하 고 그러 지 는 않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손미아 교수 의 이야기 한 번 더 들 어 보 겠 습니다 . ◆ 손미아 > 특히 해외 에서 는 이런 지속 적 인 그런 돌봄 이 이루어지 고 있 는데요 . 한국 의 경우 는 실업 급여 가 있 긴 하 지만 6 개월 이내 에 불과 하 기 때문 에 굉장히 일시 적 인 것 이 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보장 제도 가 있 지 못하 기 때문 에 해고 되 자마자 바로 아무것 도 없 는 그런 상태 로 내몰리 게 되 는 그런 상태 가 되 는 거 죠 .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심각 한 상황 에 내몰리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관련 해서 지금 이정미 대표 도 그 관련 법안 들 을 지금 내놓 고 계시 지 않 습니까 ? 지금 실업 급여 지급 이 너무 협소 하 다 , 그것 좀 넓혀 보 자 이런 거 잖 아요 . 좀 구체 적 인 내용 을 소개 해 주 세요 , 법안 내신 거 . ◆ 이정미 > 지금 저희 정의당 에서 는 두 개 의 법안 을 내놓 고 있 는데요 . 일단 지금 돌아가 신 고 노회찬 원내대표 가 발의 했 던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강화 하 는 법안 이 일단 하나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경영 상태 가 어렵 다는 것 을 프랑스 처럼 구체 적 으로 증명 을 해야 된다 . 두 번 째 는 노동 시간 단축 등 해고 를 하 지 않 고 도 이 경영 의 어려움 을 극복 할 수 있 는 방안 들 을 일단 더 해야 된다 . 그리고 정부 는 노동자 가 이제 전직 할 수 있 도록 하 는 지원 계획 을 수립 해야 된다 이런 법안 이 하나 가 있 고요 . 또 하나 는 이제 제 가 낸 고용 보험 개정 법안 입니다 . 일단 우리 나라 고용 보험법 에 는 청년 들 에 대한 실업 급여 가 차별 적 으로 지금 되 어 있 어요 . 한 달 덜 주 게 되 어 있 습니다 , 청년 들 은 . ◇ 정관용 > 몇 살 ? ◆ 이정미 > 30 세 . ◇ 정관용 > 30 세 이하 는 . ◆ 이정미 > 그래서 이 부분 을 지금 일단 좀 개정 을 하 고 . ◇ 정관용 > 왜 한 달 덜 주 죠 ? ◆ 이정미 > 청년 들 의 노동 에 대해서 그만큼 값어치 를 적 게 매기 는 거 라고 보여집니다 . 그리고 이제 지금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이 너무 짧 다 . 아까 선생 님 께서 도 좀 말씀 하 셨 듯이 다른 나라 에 비해서 우리 나라 가 현저 하 게 실업 급여 기간 이 짧 기 때문 에 지금 이제 90 일 에서 최장 240 일 로 되 어 있 는 것 을 180 일 에서 360 일 로 연장 하 는 것 . ◇ 정관용 > 6 개월 에서 1 년 ? ◆ 이정미 > 네 . 그렇게 연장 을 하 고 그 다음 에 이제 해고 이외 에 도 자발 적 인 이직 이 라고 하 는 형태 가 있 지 않 습니까 ? 내 가 스스로 이직 을 준비 할 때 , 이때 도 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에 취업 이 되 지 않 은 사람 에 대해서 는 일정 하 게 정부 가 지원 할 수 있 는 방안 도 좀 검토 를 해야 된다는 것 이 고요 . ◇ 정관용 > 지금 은 자발 적 으로 회사 를 그만두 고 다른 데 로 옮기 려고 준비 하 겠 다 하 는 분 들 한테 는 실업 급여 가 안 나가 죠 . ◆ 이정미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다른 데 로 옮길 수 있 을 줄 알 았 는데 못 옮기 신 분 . 이건 사실 받 아야죠 . ◆ 이정미 > 그런 것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우리 나라 는 실업 급여 는 있 는데 실업 부조 와 같 은 형태 . ◇ 정관용 > 그건 뭡니까 ? ◆ 이정미 > 진짜 일자리 를 얻 어야 되 는데 일자리 를 얻 지 못하 고 살아가 는 사람 들 에게 최소한 의 어떤 생계비 를 지원 하 는 공공부조 와 같 은 정부 가 재정 으로 그분 들 을 지원 하 는 이런 제도 가 사실 유럽 국가 에 는 다 마련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우리 나라 에 도 특히 청년층 들 같 은 경우 에 청년 실업 부조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그런 안들 을 제 가 만들 어 놨 고 . ◇ 정관용 > 여기저기 지자체 에서 청년 수당 이런 등등 이 청년 실업 부조 의 한 형태 가 되 겠 네요 . ◆ 이정미 > 한 형태 죠 . 다행히 도 정부 가 제 가 내놓 은 법안 에 는 이르 지 못하 지만 급여 기간 을 한 120 일 에서 270 일 정도 로 확대 하 는 것 을 좀 검토 하 고 있 다 그런 소식 이 들려 오 는데요 . 아무튼 지금 현행 그 실업 급여 의 또 하나 의 한계 는 일정 한 회사 를 다니 면서 실업 보험 을 낼 수 있 는 노동자 들 한테 만 실업 급여 가 가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그렇 죠 , 고용 보험료 낼 수 있 는 . ◆ 이정미 > 그렇 습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 는 특수 고용 노동자 라고 하 는 상당히 많 은 200 만 , 300 만 명 정도 되 는 이 노동자 들 의 경우 에 는 실제 사용 자 의 지휘 권한 안 에서 일 을 하 지만 보험 체계 에 들어가 있 지 않 은 노동자 들 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 ◇ 정관용 > 학습지 교사 들 , 골프장 캐디 들 , 보험 모집 원 들 이런 사람 들 . ◆ 이정미 > 그리고 트럭 운전사 들 이런 분 들 . ◇ 정관용 > 다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입니다 . ◆ 이정미 >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분 들 이라든가 그 다음 에 지금 정규직 노동자 들 보다 못 한 삶 의 . 그러니까 사실 회사 에서 쫓겨나 서 자영업 을 하 고 있 는 분 들 의 경우 에 는 일 을 하 다가 도저히 이 가게 를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 는데 . 그럴 때 어떤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장치 가 아무것 도 없 기 때문 에 . ◇ 정관용 > 없 죠 . 또 그런 영세 자영업 에 고용 된 아르바이트 하 는 비정규직 들 도 고용 보험 이 없 죠 . 정작 필요 한 분 들 한테 는 없 는 거 예요 . 그렇 잖아요 . ◆ 이정미 > 그래서 이런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을 좀 더 확대 해 나가 는 이런 방안 들 도 검토 가 되 어야 된다고 보 죠 . ◇ 정관용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3 선 에 도전 하 면서 자영업 자 를 위한 3 종 세트 를 준비 하 겠 다 라고 하 는데 그 3 종 세트 의 하나 가 자영업 자 들 한테 도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그래서 폐업 할 경우 실업 수당 받 을 수 있 게 하 겠 다 , 이런 게 있 었 거든요 . 그거 는 서울시 가 혼자 할 수 있 는 겁니까 ? 이거 법 을 만들 어야 되 는 겁니까 ? ◆ 이정미 > 사실 은 전체 적 인 법 체계 안 에서 이 자영업 자 들 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가 다 논의 가 되 어야 되 고 이 와 관련 된 법안 들 이 많이 제출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진전 이 지금 안 되 고 있 는 것 인데 . 지금 자영업 자 들 이 예전 처럼 사장 님 이 아니 지 않 습니까 ? 어떻 게 보 면 비정규직 노동자 들 보다 또 더 어려운 경우 들 도 많이 있 기 때문 에 적극 적 으로 이 법안 들 이 추진 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지금 재계 는 이런 데 반대 하 죠 ? ◆ 이정미 > 그렇 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 은 이 성장 의 과실 이 너무 위 에 만 고여 있 고 그 아래 에서 피해 받 는 사람 들 . 그래서 이번 에 최저 임금 논란 같 은 경우 도 결국 자영업 자 와 저 임금 노동자 들 간 의 갈등 으로 비화 되 지 않 았 습니까 ? 그래서 이런 전반 적 인 패러다임 의 전환 , 구조 적 인 개선 이 좀 위 에서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문제 가 해결 되 어야 되 지 않 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 정관용 > 직접 그 현장 에 해 고 당한 노동 자분 들 많이 만나 보 셨잖아요 . 뭐 라고 들 심경 을 털어놓 으시 던가요 . ◆ 이정미 > 한마디 로 너무 억울 하 다는 얘기 를 많이 하 시 죠 . ◇ 정관용 > 억울 하 다 . ◆ 이정미 > 그러니까 자기 들 이 이때 까지 회사 를 함께 키워온 기업 의 동반자 인 줄 알 았 는데 가장 그러니까 조금 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정리 될 수 있 는 대상 이 었 다 라고 하 는 것 에 대한 배신감 , 억울 함 이런 게 사실 정신 적 으로 는 가장 큰 고통 이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당장 생계 의 문제 도 있 겠 지만 회사 가 나 를 정말 이렇게 밖 에 는 취급 하 지 않 았 구나 라고 하 는 것 에서 오 는 정신 적 인 고통 이 가장 크 다고 봐야 죠 . ◇ 정관용 > 그리고 그 해고 는 해고 된 노동자 혼자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그 가족 전체 한테 영향 을 미치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가정 파탄 으로 이어지 고 이런 것 들 이 많 잖아요 . ◆ 이정미 > 네 . 그래서 사실 또 이런 문제 때문 에 맞서 싸우 면 싸우 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 날아온다 든가 이런 2 중 , 3 중 의 어려움 을 겪 게 되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아까 그런 말씀 하 신 게 손 배 가압류 얘기 하 실 때 이런 정리 해고 와 같 은 것 에 맞서 서 노조 가 싸우 는 게 불법 으로 되 어 있 다고 그랬 잖아요 . ◆ 이정미 > 그 파업 의 요건 안 에 들어가 있 지 않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그런데 노동자 가 해고 가 부당 하 다고 투쟁 하 는 게 어떻 게 파업 의 요건 이 안 될 수 가 있 습니까 ? ◆ 이정미 > 그래서 아까 얘기 했 던 것 처럼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명확 하 게 강화 시켜 놓 고 그것 을 위배 했 을 때 노동자 들 이 자기 스스로 의 권리 를 위해서 싸울 수 있 도록 하 는 그런 법률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바꿔야 할 게 많 네요 . 먼저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강화 한다 . 노동자 들 의 단체 행동 권 의 범위 를 확대 한다 . 그리고 고용 보험 의 가입 대상 이 지금 사각지대 가 너무 많 다 . 이거 확대 해 줘야 된다 . 그 다음 에 실업 급여 의 지급 기간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을 더 확대 해야 한다 . 또 실업 부조 같 은 것 들 도 새롭 게 도입 을 해야 한다 . 언제 다 합니까 , 이거 ? ◆ 이정미 > 여기 에서 항상 얘기 를 할 때 마다 결국 재정 문제 를 많이 얘기 를 합니다 . 어디 서 그럼 예산 을 가져올 거 냐 . 그러니까 결국 은 이런 복지 체계 가 항상 뒤 로 미뤄질 때 마다 나오 는 이야기 인데요 . 그렇 기 때문 에 복지 재정 을 위해서 쓰 는 복지 세 와 같 은 조세 정책 들 이 반드시 나와야 하 고 또 많 은 정규직 노동자 들 도 당장 이 현장 안 에서 내 임금 몇 푼 을 올리 는 것 보다 더 중요 하 게 봐야 되 는 것 은 내 가 언제 또 그렇게 정리 해고 가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복지 세 를 모든 노동자 들 이 일정 한 급여 를 받 는 노동자 들 이 조금 더 내 고 또 사회 보험료 도 좀 더 내 고 . 이런 과정 들 을 함께 준비 해 나가 는 것 , 이것 이야말로 사회 연대 정책 의 일환 이 되 지 않 겠 는가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 정관용 > 복지 세 라고 하 는 걸 신설 하 자는 것 도 정의당 의 입법안 으로 나와 있 죠 . ◆ 이정미 > 오랜 저희 정의당 의 정책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정의당 이 힘 이 없 으셔서 이게 안 되 잖아요 , 통과 가 . ◆ 이정미 > 힘 을 더 내 겠 습니다 . 그리고 또 그 역할 을 꼭 해야 된다 라는 국민 들 의 인식 이 높 아 질수록 또 힘 을 많이 가지 게 될 거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기초 연금 등등 이런 것 들 이 무상급식 등등 이런 것 들 이 처음 에 는 정의당 만 주장 하 던 거 였잖 아요 . 그런데 이제 다 되 잖아요 . 그럼 나머지 지금껏 쭉 말씀 하 시 던 것 도 조금 있 으면 되 겠 죠 ? ◆ 이정미 > 사실 대다수 일 하 는 사람 들 이 이 사회 에서 자부심 을 가지 고 살아갈 수 있 는 사회 를 만드 는 것 , 이것 이 노동 정책 의 핵심 입니다 . ◇ 정관용 > 그럼 요 . ◆ 이정미 > 그것 을 위해서 정의당 이 꾸준히 더 노력 을 해 나가 야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CBS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와 서울시 가 공동 으로 기획 한 생명 사랑 캠페인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그 세 번 째 시간 . 오늘 은 해고 노동자 들 의 고통 ,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 습니다 . 정의당 의 이정미 대표 수고 하 셨 습니다 . ◆ 이정미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마지막 으로 쌍용 차 해고 노동 자분 들 이 우리 사회 에 바라 는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하 죠 . ◆ 해고 자 1 > 말 그대로 해고 는 살인 입니다 . 해고 노동자 들 을 다시 우리 사회 가 국가 가 안 아 줘야 된다 . 그래서 거기 에서부터 자신감 을 좀 회복 시키 는 것 이 이 죽음 을 국가 가 우선 막 아 낼 수 있 는 길 이 고 . ◆ 해고 자 2 > 대통령 한테 바라 는 것 은 노동 이 존중 받 는 그런 것 을 좀 하루 시급히 좀 해 달 라는 그런 말씀 을 드리 고 싶 어요 . ◆ 해고 자 3 > 대한민국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사법 농단 이라든지 각 자본 으로부터 의 갑 질 너무 처참 하 고 노동자 나 약자 들 이 대우 받 을 수 있 는 그런 나라 가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2018 년 8 월 9 일 정의당 대변인 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