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대상자 의 평균 수입 을 상회 하 는 요양원 입주 비용 요양원 에 입주 해야 할 필요 가 있 는 80 세 이상 의 노인 들 가운데 상당 수 는 요양원 입주 비용 을 감당 할 만 한 수입 을 가지 고 있 지 못하 다는 사실 이 밝혀졌 다 . 또한 이러 한 사정 은 지역 에 따라 매우 큰 편차 를 보인다고 베르 텔 스 만 재단 은 지난 달 연구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독일 의 62 % 의 지역 에서 는 그 지역 에 거주 하 는 80 세 이상 의 노인 의 평균 수입 이 그 지역 에 있 는 요양원 에 입주 하 는 비용 의 자기 부담 부분 을 충당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현상 은 독일 의 가장 큰 주인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 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 는데 , 그 이유 는 이 주 의 요양원 비용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요양원 비용 을 하루치 로 계산 하 면 헤르네 에서 는 130 유로 , 쾰른 이나 크레펠트 에서 는 153 유로 이 다 . 옛 동독 의 대부분 지역 에서 100 유로 미만 인 것 에 비하 면 매우 높 은 수준 이 다 . 이 지역 의 80 세 이상 노인 의 1 년 평균 수입 은 요양원 1 년 입주 비용 에 미치 지 못하 고 기껏해야 열 달 치 정도 에 해당 한다 . 이 모자 라는 부분 을 메꾸 기 위해 친지 들 이 간병 을 하 거나 국가 에 추가 로 사회 부조 ( Sozialhilfe ) 신청 을 해야 한다 . 2013 년 에 는 전국 적 으로 요양원 에 입주 해야 할 노인 의 41 % 가 사회 부조 를 신청 하 였 다 . 출처 : DPA 사르 란트 , 라인란트 팔츠 , 바덴 뷔르템베르크 와 바이에른 주 에서 도 상황 은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과 비슷 하 다 . 반면 북부 독일 지역 과 옛 동독 지역 에서 는 요양원 비용 이 훨씬 저렴 하 기 에 입주자 의 평균 수입 이 요양원 비용 을 충당 하 고 남 는다 . 요양원 비용 이 지역 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 는 이유 가운데 주목 할 점 은 간병인 력 의 임금 수준 이 역시 지역 에 따라 다르 다는 점 이 다 . 예 를 들 어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 에 있 는 보르 켄 의 간병인 의 수입 은 월 3 , 175 유로 로 1 , 714 유로 를 버 는 옛 동독 지역 인 라이프 찌 히 의 간병인 의 수입 의 거의 두 배 이 다 .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 에서 간병인 의 임금 이 가장 낮 은 곳 은 헤르포르트 인데 그곳 간병인 의 평균 수입 은 월 2 , 309 유로 이 다 . 출처 : DPA / OLIVER BERG 간병인 력 의 부족 현상 요양원 문제 와 관련 하 여 입주 대상자 의 수입 을 상회 하 는 요양원 비용 이 라는 문제 이외 에 또 하나 의 중요 한 문제 는 간병인 력 이 갈수록 부족 해 지 는 현상 이 다 . 전문가 들 은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 의 요양원 비용 이 높 은 것 은 간병인 임금 수준 이 높 다는 사실 과 관련 이 있 고 이것 은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주 의 높 은 임금 율 과 상관 이 있 다고 본다 . 그러나 간병인 력 의 임금 수준 을 낮추 어서 요양원 비용 을 낮추 는 것 은 적절 한 해결 방법 이 될 수 없 다 . " 무엇 보다 도 간병 이 라고 하 는 쉽 지 않 은 노동 에 대한 적절 한 보상 이 중요 합니다 .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 의 임금 수준 을 낮추 어야 한다고 믿 는다면 잘못 생각 하 는 겁니다 . " 베르 텔 스 만 재단 의 건강 보건 분야 전문가 이 자 이번 연구 의 책임 을 맡 은 슈테판 에트 게 톤 은 주장 한다 . 심화 되 는 간병 인력난 을 해소 하 는 하나 의 길 은 임금 상승 을 통한 유인 이 다 . 혹은 의무 간병 보험 의 보험료 를 인상 하 거나 사 적 간병 보험 을 들 도록 유도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 그런데 문제 는 사 적 간병 보험 이 정말 필요 한 사람 들 은 그 보험 을 들 여유 가 없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이 죠 . " 에트 케톤 의 말 이 다 . " 사실 많 은 지역 에서 요양원 에 입주 해야 할 노인 들 이 오래 동안 집 에서 돌봄 을 받 는 것 은 그 들 의 좋 아서 하 는 선택 이 아니 라 경제 적 이유 에서 비롯 된 강제 라는 점 에 유의 해야 합니다 . " 앞 으로 풀 어야 할 문제 는 어떻게 하 면 간병인 력 이 , 간병 을 필요 로 하 는 노인 들 과 그 들 의 가족 에게 지나친 부담 을 지우 지 않 으면서 적절 한 임금 을 보장 받 느냐 하 는 것 이 다 . 이해 당사자 들 의 협의 이외 에 도 정부 의 개입 이 요구 되 는 지점 이 다 . 2016 년 10 월 10 일 독일 의 연방 의 회의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는 제 삼 간병인 력 강화 법안 을 발의 하 였 는데 그 내용 은 시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간병인 력 의 수급 방안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독일 을 비롯 한 유럽 의 문화 와 비즈니스 를 한국 에 소개 하 고 한국 기업 의 유럽 진출 을 돕 는 일 을 하 고 있 다 . [ 2016 - 12 - 0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