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 78 조 제 3 항 , 제 2 항 참조 ) . 
 다 ) 살피 건대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의 계약 내용 에 계약 일반 조건 이 포함 되 고 , 계약 일반 조건 에서 당해 계약 에 특별히 정함 이 없 으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에 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모두 장기 계속 계약 임 을 명시 하 고 있 고 ,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구매 대상 전동차 56 량 의 총 계약 금액 을 덧붙여 적 으면서 예산 물품 명세서 에 해당 연도 의 예산 범위 내 에서 1 호 편성 분 을 이행 하 도록 하 였으며 ,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구매 대상 전동차 56 량 의 총 계약 금액 을 덧붙여 적 으면서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 따라 이미 이행 된 1 호 편성 분 을 공제 한 범위 내 에서 나머지 전동차 48 량 의 계약 금액 이 정해진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은 별개 의 계약 이 거나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이 단순히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의 이행기 등 을 연장 한 것 에 불과 한 것 이 아니 고 , 해당 연도 예산 을 고려 하 여 장기 계속 계약 의 방법 에 따라 각 차수 별 로 체결 된 계약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3 ) 시기 적 요건 의 구비 여부 
 가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은 장기 계속 계약 의 경우 제 1 차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90 일 을 경과 한 이후 에 성립 할 수 있 고 , 조정 기준일 부터 90 일 이내 에 는 이 를 다시 조정 하 지 못한다 (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제 1 항 본문 참조 ) . 여기 서 조정 기준일 이 란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최초 의 날 을 말 한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1 다 21113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 건대 , 제 1 ,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은 장기 계속 계약 에 해당 하 므로 그 계약 금액 조정 은 제 1 차 계약 인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체결 일 부터 90 일 을 경과 한 이후 에 가능 한데 ,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로윈 은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을 하 면서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체결 일 인 2011 . 6 . 11 . 및 2011 . 6 . 22 . 부터 90 일 이 경과 한 2011 . 1 . 31 . 을 제 1 차 조정 기준일 로 하 고 , 다시 제 1 차 조정 기준일 부터 90 일 이 경과 한 2011 . 5 . 2 . 을 제 2 차 조정 기준일 로 하 였 다 . 따라서 일단 로윈 의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은 시기 적 요건 을 갖춘 것 으로 보인다 ( 로윈 이 지정 한 시점 이 조정 기준일 이 될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는 뒤 에서 다시 살펴본다 ) .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로윈 이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되 , 계약 대금 을 기존 과 동일 하 게 하 기 로 합의 함 으로써 물품 대금 에 변동 이 없 는 것 으로 확정 되 었 다면서 , 로윈 이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체결 일 인 2011 . 12 . 29 . 부터 90 일 이 경과 한 날 이 아니 라 오히려 그 이전 인 2011 . 1 . 31 . 과 2011 . 5 . 2 . 을 조정 기준일 로 삼 은 것 은 계약 금액 조정 의 시기 적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을 제 4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로윈 이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금액 에 는 변경 없이 납품 기간 을 변경 하 는 데 동의 한다는 내용 의 동의서 를 작성 하 여 도시철도공사 에게 교부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그러나 채권 의 포기 또는 채무 의 면제 는 반드시 명시 적 인 의사 표시 에 의하 여야 하 는 것 이 아니 고 채권자 의 어떠 한 행위 내지 의사 표시 의 해석 에 의하 여 그것 이 채권 의 포기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도 이 를 인정 하 여야 하 지만 , 그 와 같이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당해 권리관계 의 내용 에 따라 이 에 대한 채권자 의 행위 내지 의사 표시 의 해석 을 엄격히 하 여 그 적용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다 40505 판결 등 참조 ) .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로윈 이 작성 한 동의서 에 는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관련 권리 를 포기 한다는 취지 의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고 ,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 도 그러 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으며 , ②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은 장기 계속 계약 방법 에 따라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 이어서 체결 된 것 이 므로 , 제 2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종전 의 계약 단가 를 동일 하 게 적용 하 고 이 에 로윈 이 동의 하 였 더라도 이 를 계약 금액 조정 신청 권 등 을 포기 한 것 이 라 해석 하 기 도 어려우 며 , ③ 로윈 이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을 할 당시 도시 철도 공사 가 조정 기준일 에 관하 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