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 의혹 만 으로 탄핵 안 돼 ” 국회 측 “ 증거 차 고 넘쳐 ” 헌법 재판소 가 27 일 비선 실세 최순 실 ( 61 · 구속 기소 ) 씨 국정 농단 으로 촉발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의 마침표 를 찍 었 다 . 헌재 는 앞 으로 △ 비선 조직 에 의한 국정 농단 ( 국민주 권주 의 위반 ) △ 대통령 의 권한 남용 △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 언론 의 자유 침해 △ 생명 권 보호 의무 위반 으로 나눠 사건 을 판단 할 예정 이 다 . 2013 년 2 월 25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열린 제 18 대 대통령 취임식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 선서 를 하 고 있 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다만 최 씨 지시 에 따라 박 대통령 이 기업 등 에서 각종 사익 을 취하 고 반대 세력 을 억눌렀 다는 기본 구조 때문 에 실제로 는 5 가지 사안 을 개별 적 으로 무 자르 듯 나눠 판단 하 긴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동일 사건 이 형사법 위반 과 대통령 권한 남용 혹은 국민주 권주 의 위반 에 동시 에 걸리 기 때문 이 다 . 이날 까지 도출 된 국회 와 박 대통령 측 의 쟁점 은 차라리 △ 탄핵 심판 가능 여부 △ 세월 호 7 시간 △ 언론 자유 침해 △ 비선 의 도움 을 받 은 대통령 통치행위 에 대한 법 적 평가 란 4 가지 덩어리 로 나눠 봐야 전체 흐름 을 일목요연 하 게 이해 할 수 있 다 . 이 밖 에 △ 헌재 권한 의 범위 △ 탄핵 심판 에서 증거 의 법 적 성격 이 숨 어 있 는 쟁점 이 다 .   2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 기일 에서 대통령 측 변호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가 입장 하 고 있 다 . 사진 공 동취 재단 ◆ 탄핵 심판 가능 여부 박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이 최근 꺼내 든 카드 는 ‘ 각하 ’ 다 . 탄핵 절차 에 하 자 가 있 기 때문 에 헌재 가 박 대통령 탄핵 의 정당 성 을 자체 판단 하 지 말 고 심리 를 종료 하 는 ‘ 각하 ’ 처분 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탄핵 안 을 발 의 · 의결 할 때 는 증거 를 붙이 도록 돼 있 는데 , 국회 가 증거 로 붙인 공소장 과 언론 기사 는 검찰 의 주관 적 의견 이 거나 의혹 제기 에 불과 해 명백 한 증거 로 볼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박 대통령 측 은 법 절차 상 의 하자 외 에 ‘ 정치 적 이유 ’ 도 들 고 있 다 . 박 대통령 측 은 “ 기각 혹은 인용 의 정당 성 여부 는 별도 로 하 고 둘 다 국민 분열 을 초래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재판관 9 인 이 아닌 ‘ 8 인 체제 ’ 에서 선고 된 헌재 결정 은 “ 판결 법원 구성 의 위법 이 최 고도 에 달한 것 ” 이 어서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내세웠 다 . 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앞서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인 권성동 ( 오른쪽 ) 법사 위원장 이 관계자 들 과 대화 하 고 있 다 . 사진 공 동취 재단 이 에 국회 측 은 ‘ 각 하 는 말 도 안 되 는 얘기 ’ 라고 반박 했 다 . 박 대통령 은 이미 검찰 공소장 에 공동 정범 으로 명시 돼 있 고 검찰 이 수사 를 통해 차명 휴대 전화 ( 대포 폰 ) , 계좌 , 증언 등 증거 를 전부 확보 했 다고 지적 했 다 . 과거 에 도 재판관 임명 지연 등 으로 헌재 가 7 ∼ 8 인 체제 에서 결정 한 사례 가 무수히 많 다고 강조 했 다 . 특히 국민 분열 을 두 고 “ 박 대통령 이 비선 과 함께 국정 농단 을 일으키 는 바람 에 국론 이 분열 된 것 ” 이 라는 입장 이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국회 측 입장 이 절대 적 다 수설 ” 이 라며 “ 박 대통령 측 이 사실 은 헌재 에 정치 적 호소 를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세월 호 7 시간 헌재 가 ‘ 생명 권 보호 의무 위반 ’ 으로 명시 한 사안 이 다 . 2014 년 4 월 16 일 세월 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이 과연 국민 의 생명 권 을 보호 해야 할 책무 를 제대로 이행 했 는지 가 쟁점 이 다 . 박 대통령 측 은 “ 대통령 이 당일 오전 10 시 에 야 사건 을 인지 했 고 9 시 30 분 으로 추정 되 는 ‘ 골든 타임 ’ 을 이미 넘긴 시점 이 라 객관 적 구조 가능 성 이 없 는 불가항력 적 인 일 이 었 다 ” 며 “ 사건 인지 후 에 는 해경 과 김장수 당시 국가 안보 실장 에게 구조 지시 를 내렸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국회 측 은 대통령 이 9 시 20 분 쯤 언론 에서 세월 호 참사 소식 이 보도 되 고 있 는 데 도 사건 을 10 시 에 야 인식 했 다는 건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렵 고 구조 지시 를 내렸 다는 김 실장 과 의 통화 내역 을 대통령 이 아직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침실 에 불과 한 관저 에서 집무실 로 출근 조차 않 은 채 오후 3 시 에 야 전원 구조 가 오 보 란 걸 알 았 다는 해명 도 이상 하 다고 강조 했 다 . 당시 언론 들 은 오전 11 시 쯤 오보 를 냈 지만 30 분 만 에 정정 했 기 때문 이 다 . 박 대통령 측 은 “ 관저 엔 텔레비전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세월 호 7 시간 이 탄핵 사유 에 해당 하 려면 헌재 가 사건 당시 행적 의 입증 책임 과 입증 정도 를 박 대통령 측 과 국회 측 에 어느 만큼 배분 하 는 가 에 달려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어느 누구 도 실체 를 정확히 확인 하 지 못한 사안 이 지만 그럼에도 의혹 을 풀 기 에 는 어려운 세월 호 7 시간 을 두 고 헌재 가 사건 의 실체 확정 과 법 적 평가 를 결정 문 에 담 으려면 기교 적 기술 이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 언론 의 자유 침해 언론 자유 의 침해 는 박 대통령 이 헌법 21 조 의 언론 관련 기본 권 을 훼손 했 는지 가 쟁점 이 다 . 세계일보 는 2014 년 11 월 말 부터 최 씨 의 옛 남편 인 정 윤회 ( 62 ) 씨 와 ‘ 문고리 3 인방 ’ 인 이재만 ( 51 ) · 안봉근 ( 51 ) · 정호성 ( 48 ) 청와대 비서관 이 포함 된 ‘ 십상시 ’ 가 국정 을 농단 하 고 있 다는 기사 를 보도 했 다 . 이후 세계일보 는 계열사 세무 조사 , 광고 게 재 중단 압력 등 청와대 의 전방 위 적 공격 을 받 았 다 . 청와대 가 배후 로 지목 한 조응천 ( 55 ) 전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관 ( 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박 관천 ( 51 ) 전 청와대 행정관 은 검찰 수사 로 고초 를 겪 었 다 . 국회 는 이런 부분 이 헌법 상 권리 인 언론 자유 를 침해 했 다고 판단 , 탄핵 소추 안 에 포함 했 다 . 이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의 비망록 이 발견 되 면서 언론 탄압 의 증거 가 더욱 또렷 해졌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은 전면 부인 하 고 있 다 . 박 대통령 측 은 “ 정 윤회 문건 은 허위 이 고 박 대통령 이 부당 한 언론 탄압 에 개입 하 거나 이 를 묵인 했 다는 아무런 증거 도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수사 , 계열사 세무 조사 , 광고 게 재 중단 압력 등 객관 적 정황 을 박 대통령 의 행위 로 평가 할 수 있 는가 가 관건 이 라고 강조 한다 . 일각 에서 는 ‘ 김영한 수석 비망록 ’ 속 에 등장 하 는 세계일보 외 에 시사저널 등 비판 적 언론 에 대한 청와대 의 대응조치 기록 이 의미 있 는 증거 가 될 수 있 다고 지적 한다 .   최순 실 씨 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 왼쪽 부터 ) ◆ 비선 도움 을 받 은 대통령 의 통치행위 에 대한 법 적 평가 국정 농단 사건 의 본령 이 자 탄핵 심판 의 최대 쟁점 이 다 . 여러 사건 이 얽혀 있 지만 최 씨 의 사실 상 ‘ 지시 ’ 에 따라 박 대통령 이 대 기업 들 에서 돈 을 뜯어내 거나 지인 들 에게 금전 적 혜택 을 주려 했 다는 구조 가 서로 겹친다 . △ 770 여 억 원 을 뜯 어 미르 · K 스포츠 재단 을 설립 한 사건 △ 차은택 ( 48 ) 씨 등 최 씨 지인 이 기업 으로부터 금전 적 특혜 를 받 은 사건 △ KT 등 민간 기업 요직 에 최 씨 지인 이 임명 된 사건 △ 최 씨 지인 이 운영 하 는 KD 코퍼레이션 이 현대차 에 납품 하 게 된 사건 등 이 해당 한다 . 이 과정 에서 방해 가 되 는 공무원 을 “ 나쁜 사람 ” 으로 지목 해 찍 어 내 거나 블랙리스트 를 작성 해 비판 적 인물 을 제거 하 려 했 다는 점 도 포함 된다 . 최 씨 에게 지속 적 으로 공무 상 비밀 이 포함 된 문건 을 유출 해 현안 에 대한 ‘ 지령 ’ 을 받 은 것 도 관련 사안 이 다 . 박 대통령 측 은 이 에 대해 △ 최 씨 가 사 적 이득 을 취한 사실 을 몰랐 고 △ 훌륭 한 인재 나 중소기업 을 대 기업 에 추천 한 것 뿐 이 며 △ 공무원 인사 권 은 대통령 에게 있 기 때문 에 정당 한 인사 권 행사 라고 항변 하 고 있 다 . 최 씨 에 대한 공무 상 비밀 누설 에 대해선 “ 일반 사람 들 의 의견 을 경청 하 려고 했 던 것 ” 이 라고 방어 하 고 있 다 . 박 대통령 과 대 기업 , 최 씨 가 얽힌 사건 의 숨 은 논점 은 ‘ 국민 주권주의 ’ 란 추상 적 인 헌법 원리 위반 여부 다 . 박 대통령 이 형사법 위반 을 했 는지 와 별개 로 범행 의 배후 에 ‘ 비선 ’ 으로 지칭 되 는 ‘ 법 밖 의 권력 ’ 이 어느 만큼 국정 에 개입 했 을 때 에 이 를 탄핵 이 라고 봐야 하 는지 아직 명확 한 선례 가 없 는 실정 이 기 때문 이 다 . 국회 측 은 박 대통령 이 사실상 최 씨 ‘ 지시 ’ 를 받 고 직무 를 수행 했 다는 입장 인 반면 대통령 측 은 ‘ 도움 을 받 은 것 ’ 뿐 이 라고 항변 중 이 다 . 다만 법조 계 에선 “ 박 대통령 측 이 전반 적 으로 행위 자체 를 부인 하 지 는 못하 고 고 의 여부 를 다투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한 법조 계 인사 는 “ 박 대통령 측 은 대통령 이 스스로 의사 결정 을 했 기 때문 에 국민주 권 원칙 을 어긴 적 이 없 다고 하 지만 그렇 다면 각종 범법 행위 의 몸통 이 박 대통령 이 란 말 밖에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인 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탄핵 심판 이 속개 되 고 있 다 . 사진 공 동취 재단 ◆ 헌재 의 권한 은 어디 까지 탄핵 심판 심리 도중 명시 적 으로 드러난 쟁점 은 아니 지만 박 대통령 측 과 국회 측 이 은근히 신경전 을 벌인 부분 이 있 다 . 바로 최 씨 등 에 대한 재판 이 다 . 최 씨 일당 의 각종 이권 챙기 기 에 대해 법원 재판 은 진행 중 이 고 혐의 에 대한 최종 적 확정 은커녕 1 심 선고 일정 도 아직 잡히 지 않 은 상태 다 . 탄핵 소추 안 에 는 박 대통령 의 형사법 위반 부분 이 들 어 있 는데 , 헌재 가 탄핵 인용 여부 라는 형식 을 통해 법원 보다 먼저 사실 상 의 형사 재판 을 한다는 지적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박 대통령 측 이 “ 국회 탄핵 안 은 검찰 의 일방 적 주장 을 인용 한 것 ” 이 라고 공격 한 것 역시 사법부 의 판단 이 아직 완료 되 지 않 은 점 을 의식 한 것 으로 보인다 . 일부 에서 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을 시사 한 점 도 이런 맥락 에서 이해 해야 한다는 분석 을 내놓 는다 . 헌재 가 탄핵 심판 이 란 국민 적 관심사 를 기회 로 사법부 의 권한 을 넘볼 수 있 게 된 점 을 겨냥 , “ 대법원 과 헌재 중 누가 우위 에 있 는가 ” 를 양 대법원장 이 사법부 를 대표 해 선공 을 날린 것 이 란 얘기 다 . 물론 헌재 나 국회 측은 “ 형사 재판 이 아닌 탄핵 심판 ” 이 라고 누차 강조 했 다 . 유무죄 를 판 단해 처벌 하 는 형사 재판 과 달리 탄핵 재판 은 징계 판단 의 일종 이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형법 구성요건 위반 여부 보단 헌법 위반 여부 가 쟁점 이 란 것 이 다 . ◆ 탄핵 심판 에서 증거 의 법 적 성격 박 대통령 측 은 국정 농단 의 ‘ 스모킹 건 ’ 이 된 최 씨 의 태블릿 PC 를 헌재 에서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를 두 고 다퉜 다 . 심지어 박 대통령 측 은 태블릿 PC 의 내용 이 조작 된 것 이 란 주장 까지 내놨 다 . 다만 헌재 가 태블릿 PC 를 증거 로 채택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이번 탄핵 심판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다 . 인용 혹은 기각 을 판단 하 는 데 전혀 쟁점 이 아니 라는 얘기 다 .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 은 “ 태블릿 PC 는 훗날 조작 된 사실 이 밝혀질 것 ” 이 라고 거듭 주장 하 면서 쟁점 화 를 시도 했 다 . 법조 계 에서 는 박 대통령 측 이 헌재 를 이용 해 일종 의 선전전 을 펼친 것 으로 의심 하 고 있 다 . 쟁점 이 아닌 것 을 쟁점 화 하 면서 법정 밖 의 친 박 세력 에게 어떤 메시지 를 주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 에 대한 국회 측 은 일관 된 입장 이 다 . “ 태블릿 PC 가 없 어도 최 씨 의 사익 추구 를 위해 박 대통령 이 헌신 한 것 을 입증 할 증인 과 증거 는 넘쳐 난다 ” 는 것 이 다 . 박현준 · 장혜진 · 김민순 기자 soon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