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현준 기자 ] 도시 개발 구역 의 면적 이 100 만 ㎡ 이상 인 때 에 필요 했 던 국토 부 장관 의 승인 이 폐지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7 일 이런 내용 의 중앙 부처 소관 규제 566 건 중 161 건 을 개선 하 기 로 부처 와 협의 를 마쳤 다고 밝혔 다 . 161 건 중 다수 부처 관련 등 파급 효과 가 큰 덩어리 규제 는 20 건 , 지역 현안 과제 는 10 건 ,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는 131 건 이 다 . 행안 부 에 따르 면 500 ㎡ 이상 인 공장 업종 변경 의 경우 단순 업종 변경 이 면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일정 규모 의 건축물 건축 이나 토지 형질 변경 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정 규모 이하 의 시설 은 관리 계획 에 반영 할 필요 없이 설치 토록 했 다 . 또 장애 인 복지 카드 신청 및 수령 시 본인 이 원하 면 거주지 로 장애 인 복지 카드 를 우송 토록 개선 한다 . 넙치 , 무지개송어 , 굴 , 홍합 , 김 , 미역 , 톳 등 7 개 뿐 인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 에 마른 김 , 마른미역 , 염장 미역 3 종 을 추가 한다 . 궁궐 이나 능원 등 문화재 안 에서 영상물 야간 촬영 시간 을 조정 하 거나 ' 촬영 및 장소 사용 심 의 위원회 ' 심의 를 거처 허가 하 고 , 1 개 업소 에서 표시 할 수 있 는 간판 의 총수량 을 전 · 후면 의 2 개 도로 에 접한 경우 에 는 2 개 까지 추가 로 표시 될 수 있 도록 법률 을 개정 할 계획 이 다 . 박경국 행안 부 기업 협력 지원 관은 " 내년 에 는 규제 의 발굴 및 개선 에 민간 경제 단체 의 참여 를 확대 하 고 , 규제 검토 전문가 태 스 크 포스 팀 을 활성 화 해 지자체 규제 개혁 을 가속 화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행안 부 , 지자체 규제 개혁 과제 일괄 협의 박현준 기자 hjunpark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