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기자 회견 . 보도 자료 . 성명서 
 기자 회견 . 보도 자료 . 성명서 
 조회 수 2057 추 천 수 0 2017 . 04 . 13 13 : 37 : 38 
 동물 단체 등 시민 단체 들 은 4 월 14 일 , 10 시 서울 행정 법원 앞 에서 , 정당 한 정보 의 공개 를 거부 하 는 서울 대학교 병원 을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을 연다 . 같 은 날 오전 11 시 40 분 서울 행정 법원 지하 B 208 호 법정 에서 동물 단체 가 서울 대학교 병원 을 상대 로 제기 하 는 1 차 행정 재판 이 진행 된다 . 
 . 이 소송 은 2016 년 1 월 29 일 국내 동물 권 단체 인 생명 체학 대 방지 포럼 의 대표 인 박창길 교수 가 서울 대학교 병원 을 상대 로 동물 실험 지침 , 표준 작업 서 등 의 실험 시설 운영 에 대한 규칙 등 을 공개 요구 하 였으나 , 기각 되 어 행정소송 을 내게 되 었 다 . . 
 원고 인 박창길 교수 는 서울 대학교 병원 이 동물 실험 을 위해서 사용 하 고 있 는 ⓵ 동물 실험 지침 , ➁ 표준 작업 서 , ➂ 실사 기준 과 ➃ 실사 보고서 에 대한 행정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였 는데 , 이러 한 정보 는 미국 의 각 대학 이나 일본 의 국립 대학 들 이 상시 적 으로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내용 으로서 행정 정보 공개 에 문제 가 될 것 이 없 는 내용 이 다 . 
 한국 동물보호 연합 등 동물 단체 들 은 이러 한 정보 들 은 동물 실험 시설 이 과연 윤리 적 이 고 , 동물 에 대한 최소한 의 복지 가 보장 되 도록 동물 실험 을 하 는지 그 내용 을 알 기 위해서 는 꼭 필요 한 내용 이 라고 보 고 있 다 . 국내 동물 실험 시설 은 실험동물 에게 동물 의 다섯 가지 자유 를 보장 하 지 도 , 각종 신체 적 절단 을 수반 하 는 실험 의 극심 한 고통 을 최소 화 하 지 도 못하 는 환경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국내 의 열악 하 고 후진 적 인 동물 실험 의 괸 행 을 고려 할 때 , 국내 최고 의 동물 실험 시설 이 라 할 서울 대학교 병원 의 각종 지침 , 표준 작업 서나 국내외 기준 등 을 공개 하 는 것 은 공공 기관 으로서 국민 의 신뢰 를 얻 고 , 국제 적 인 수준 의 연구윤리 를 확보 하 기 위해서 당연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지난 8 월 16 일 열린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동물 단체 의 정보 공개 청구 를 기각 하 였으나 , 동물 단체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 박창길 교수 를 원고 로 2016 년 11 월 22 일 서울 대학교 병원 을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으며 , 그 1 차 재판 이 오 는 금요일 열리 게 된다 . 동물 단체 들 은 기자 회견 을 갖 고 , 폐쇄 적 인 서울 대학교 병원 의 동물 실험 행정 을 비판 한다 . 영화 인 이용녀 선생 이 전 국동 뭃보호활동가를 대표 하 여 참석 한다 . 
 기자 회견 장소 : 서울 행정 법원 
 일시 : 4 월 14 일 오전 10 시 30 분 
 주최 : 생명 체학 대 방지 포럼 , 한국 동물보호 연합 , 동물 권 단체 케어 , 전국 동물보호 활동가 , 서국 화 변호사 
 연락 : 010 - 6319 - 1430 ( 박창길 ) , 010 - 3324 - 6477 ( 이원복 ) 
 참고 자료 : 소장 , 준비서면 . 
 서울 대학교 병원 은 정보 공개 를 통하 여 동물 실험 의 윤리 적 인 책임 을 증명 하 라 . 
 동물 단체 와 시민 들 은 4 월 14 일 , 서울 행정 법원 서울대학병원 의 동물 실험 에 대한 행정 정보 공개 에 대한 1 차 재판 을 앞두 고 , 서울 대학교 병원 이 표준 작업 서 , 국내외 실사 기준 등 에 관한 정보 를 제대로 공개 함 으로써 동물 에 대한 제대로 된 윤리 가 있 는지 입증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한다 . 
 서울 대학교 병원 은 이 와 같 은 내용 에 대한 시민 의 행정 정보 요청 에 대하 여 , 이러 한 자료 들 이 “ 불특정 의 많 은 사람 에 들 에게 자료 를 인터넷 상 에서 배포 하 고 공유 하 는 상황 이 되 면 , 일부 과격 한 성향 의 사람 들 에게 동물 실험 자체 에 대한 극단 적 반대 나 과격 한 성향 의 사람 들 에게 동물 실험 자체 에 대한 극단 적 반대 나 과격 한 의사 표현 등 에 필요 한 자료 로 사용 될 우려 가 없 지 않 다 ‘ 면서 극도 로 희박 한 가능 성 을 들 어서 정보 를 공개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미국 의 피츠버그 대학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이나 동경 대학 등 이 이미 홈페이지 에 상시 적 으로 공개 하 고 있 는 사례 등 에 비추 어 전례 가 없 는 태도 이 다 . 
 서울 대학교 병원 은 이 와 같 은 정보 의 공개 들 통해서 동물 실험 시설 을 과연 윤리 적 이 고 , 동물 에 대한 최소한 의 복지 가 보장 되 도록 동물 실험 을 할 수 있 는 매뉴얼 이 있 는지 서울 대학교 병원 이 가지 고 있 는 각종 동물 실험 에 대한 매뉴얼 이 동물 보호법 이 정한 동물 의 다섯 가지 자유 를 보장 하 고 , 동물 의 고통 을 덜 어 줄 수 있 는지 를 국민 들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특히 국내 의 동물 실험 기준 들 이 매우 “ 형식 적 이 고 페쇄적 ” 이 며 , 미국 이나 유럽 에서 법률 로 적용 되 는 내용 이 국내 에서 는 행정부 의 권고 사항 으로 만 존재 하 는 실정 임 을 감안 할 대 , 국내 최고 연구 기관 이 서울대학병원 만 이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 을 확보 하 고 , 국내 및 국제 적 인 기준 에 맞 는 제대로 된 동물 실험 을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동물 실험 의 대표 적 인 매뉴얼 로 일컬 어 지 는 미국 의 동물 실험 지침 ( NIH guide ) 는 동물 실험 이 연구자 의 특권 이 아니 라 , 사회 로부터 받 은 특혜 ( privilage ) 이 며 윤리 적 인 책임 을 다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는데 , 서울 대학교 병원 이 과연 이런 책임 과 태도 를 가지 고 있 는지 묻 는다 . 
 지난해 8 월 16 일 열린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이 시대 적 인 흐름 과 도 같 은 , 당연히 공개 하 여야 할 동물 실험 에 대한 행정 정보 의 공개 를 기각 하 여서 , 국내 동물 실험 시설 들 이 정당 한 행정 정보 공개 조차 거부 하 게 될 수 있 는 상황 이 되 어서 동물 실험 제도 의 투명 성 이 위기 를 맞 게 되 었 다 . 또 다시 서울 행정 법원 이 시민 들 의 동물 실험 정보 공개 요구 를 기각 한다면 , 우리 나라 의 동물 실험 제도 는 폐쇄 적 이 고 , 형식 적 인 , 그래서 윤리 가 없 고 , 동물 의 복지 가 보장 되 지 못하 는 암흑 의 시대 로 돌 어 갈 것 이 다 . 
 향후 의 행정 재판 에서 사법부 가 제대로 판결 하 여 , 동물 실험 에 대한 지침 이 국제 적 인 관례 처럼 투명 하 게 공개 되 도록 사법 적 인 판결 을 내려 햐 하 며 , 국내외 시민 들 의 관심 을 촉구 한다 . 
 생명 체학 대 방지 포럼 , 한국 동물보호 연합 , 동물 권 단체 케어 , 전국 동물보호 활동가 
 전국 활동가 _ 서울 행정 법원 03 . jpg [ File Size : 205 . 6 KB / Download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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