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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 특수강 도 강간 ] - 판례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범죄 의 행위 주체 - 대 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6 도 2621 판결 【 강도상 해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수강 도 강간 등 ) ( 인정 된 죄명 : 강제 추행 ) 】 
 작성자 : law firm | 작성 일 : 14 - 10 - 16 | 조회 : 1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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