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 는 지난 2013 년 2 월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 을 발표 하 고 ‘ 가축 분뇨 법 ’ 을 개정 함 에 따라 무허가 축사 는 축산 시설 에 대해 적법 화 를 완료 해야 한다 . 특히 대 규모 축산 농가 와 가축 사육 제한 거리 내 농가 는 오 는 24 일 로 유예 기간 이 종료 됨 에 따라 신청서 미제 출시 사용 중지 등 행정 처분 대상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