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 요양 병원 각 20 곳 복지부 " 적발 시 고강 도 행정 조치 "[ 서울 경제 ] 정부 가 의료 급여 부당 청구 를 근절 하 기 위해 올해 부터 일선 사회 복지 시설 과 요양 병원 에 대해 현장 조사 를 도입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올해 부터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와 요양 병원 장기 입원 자 를 대상 으로 부당 하 게 의료 급여 를 청구 하 는 의료 기관 을 단속 하 는 ‘ 의료 급여 기관 기획 현지 조사 ’ 를 시행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기관 별 로 는 상반기 사회 복지 시설 20 곳 을 , 하반기 요양 병원 20 곳 을 선정 해 현장 조사 를 벌인다 . 현재 사회 복지 시설 내 의료 급여 이용자 는 감소세 이 지만 의료 급여 비용 은 가파른 증가세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정상 적 인 협력 기관 으로 계약 을 맺 지 않 거나 임직원 이 환자 대신 내원 해 환자 가 방문 한 것 처럼 허위 로 진찰료 를 청구 한 사례 가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요양 병원 에 대한 현장 조사 도 대대 적 으로 실시 한다 . 주소지 가 아닌 다른 지역 의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관외 입원 자 를 중점 적 으로 점검 하 는 한편 입원 일수 와 입원 진료비 를 체계 적 으로 파악 할 예정 이 다 . 복지부 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 이 발견 되 면 시정 명령 , 과태료 부과 , 형사 고발 등 강 도 높 은 행정 조치 를 내릴 예정 이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사전 에 일선 사회 복지 시설 과 요양 병원 에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을 통보 해 의료 급여 수급 자 의 수급 권 을 보호 하 고 선량 한 의료 공급자 를 보호 하 는 장치 를 마련 하 겠 다 ” 며 “ 기획 현지 조사 가 자리 잡 으면 보 헙금여 부당 청구 를 사전 에 예방 하 는 한편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도 예방 하 는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이지성 기자 engin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