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6 . 7 . 15 . ( 금 ) 담당 부서 대한 의사 협회 의료 정책 연구 소문 의 전화 책임 연구원 이정찬 02 - 6350 - 6680 의료 정책 연구소 , “ 외래 진찰료 현실 화 등 실효 성 있 는 대안 마련 해야 의료 전달 체계 확립 과 건강 한 의료 생태 계 복원 가능 하 다 ” 지적 “ 의료 전달 체계 를 뒷받침 하 는 외국 의 외래 진찰료 체계 , 반면 의료 전달 체계 를 무너뜨리 는 한국 의 외래 진찰료 체계 ” 한국 과 선진 외국 의 진찰료 수준 을 비교 한 결과 정부 가 추진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이 실효성 없 는 립 서비스 에 불과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추무진 ) 의료 정책 연구소 ( 소장 이용민 ) 가 분석 한 ‘ 한국 과 주요 선진국 의 외래 진찰료 비교 ’ 에 의하 면 우리 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 은 동네 의원 을 기준 으로 했 을 때 일본 의 절반 수준 에 불과 하 고 , 특히 미국 과 비교 하 면 25 % 에 도 못 미치 는 것 으로 분석 되 어 , 이러 한 ‘ 한국 형 저 ( 低 ) 수 가 체계 ’ 가 동네 의원 의 역할 과 기능 을 축소 시켜 의료 전달 체계 를 붕괴 시킬 수 있 음 을 지적 했 다 . 또한 우리 나라 의 경우 의원 보다 병원 의 외래 진찰료 를 더 높 게 보상 해 주 고 있 는 데 반해 , 주요 선진국 들 의 경우 일 차 의료 활성 화 와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차원 에서 의원 의 진찰료 를 적어도 병원 과 같 거나 혹은 더 높 게 보상 하 고 있 어 , 우리 나라 에서 도 의원 의 외래 진찰료 수준 을 병원 보다 높 게 상향 하 는 방안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다 . 한 편 지난 2015 년 9 월 16 일 의료 정책 연구소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 건강 보험 급 여비 에서 동네 의원 이 차지 하 고 있 는 비중 이 2003 년 45 . 5 % 에서 2014 년 27 . 5 % 로 반 토막 난 데 반해 , 상급 종합 병원 은 건강 보험 급여 비 수입 에서 외래 수입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21 . 5 % 에서 31 . 3 % 급증 한 사실 을 밝혀 동네 의원 본연 의 외래 기능 이 점점 축소 되 고 있 는 문제점 을 지적 한 바 있 다 . 우리 나라 는 외국 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 이 상대 적 으로 낮 다 보 니 의사 가 제한 된 시간 내 에 가능 한 많 은 환자 를 진료 해야 하 는 ‘ 박리다매 ’ 형태 의 구조 를 띠 고 있 다 . 의료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고 ‘ 의료 기관 의 격 ( 格 ) ’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진료 시간 에 따른 차등 화 된 수 가 보상 체계 가 마련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에 힘 이 실리 고 있 다 . 다시 말 해 의사 와 환자 모두 가 불만 인 ‘ 1 시간 대기 3 분 진료 ’ 의 고질 적 인 구조 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 는 건보 제도 도입 이후 수십 년 간 고착 화 된 지나친 저 수가 의 기형 적 인 틀 에서 벗어나 합리 적 인 선진 수 가 체계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 충분 한 진료 시간 보장 을 통해 양질 의 친절 하 고 안전 한 진료 제공 담보 , 의사 와 환자 가 모두 만족 하 고 행복 해 지 는 진료 환경 확립 ” 의정연 보도 자료 _ 외래 진찰료 현실 화 해야 의료 생태 계 복원 가능 2016 . 07 . 15 ( 최종 ) ( 1 ) . hwp 이번 에 의료 정책 연구소 가 한국 과 미국 의 진료 시간 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 를 비교 한 결과 , 우리 나라 의 경우 진료 시간 에 관계없이 일정 하 게 동일 금액 인 14 , 410 원 으로 묶여 있 는 반면 , 미국 의 경우 환자 진료 시간 이 10 분 일 경우 52 , 173 원 , ▲ 20 분 8 만 9 , 075 원 , ▲ 30 분 12 만 8 , 951 원 , ▲ 45 분 19 만 6 , 809 원 , ▲ 60 분 24 만 6 , 862 원 으로 각각 차등 책정 하 고 있 다 . ​​ 즉 , 미국 은 환자 의 질병 과 건강 상태 에 따라 진료 시간 을 차등 적용 할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되 어 있 는 반면 , 우리 나라 의 경우 짧 은 시간 안 에 가능 한 많 은 환자 를 진료 해야 수익 이 발생 하 는 구조 여서 환자 의 만족도 는 물론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고 의료 정책 연구소 는 분석 했 다 . 의료 정책 연구소 이용민 소장 은 “ 통계 에서 증명 되 었 듯이 위축 되 고 있 는 동네 의원 과 제 기능 을 못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를 계속 방치 한다면 국가 보건 의료 체계 는 돌이킬 수 없 는 큰 문제 에 직면 할 것 ” 이 라며 “ 더 늦 기 전 에 동네 의원 의 외래 진찰료 정상 화 등 을 통해 의료 전달 체계 가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정부 와 전문가 단체 가 대안 을 찾 아 의료 현장 에 적용 해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소장 은 특히 “ 미국 의 사례 와 같이 의사 가 충분 한 시간 을 가지 고 환자 를 진료 할 수 있 는 진료 환경 을 보장 해 줘야 양질 의 진료 제공 은 물론 이 로 인해 환자 의 안전 과 건강 , 나아가 의사 환자 간 신뢰 관계 가 자연 스럽 게 형성 되 어 의사 와 환자 모두 가 만족 하 는 선진 의료 환경 이 정착 될 수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첨부 자료 1 : 한국 과 외국 의 외래 초진 진찰료 비교 첨부 자료 2 : 한국 과 미국 의 진료 시간 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 비교 Copyright ⓒ 2003 - 2016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