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명 측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반 주장 인정 못 한다 " 
 ' 친형 강제 입원 시도 ' 관련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로 유죄 를 선고 받 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이 주장 한 검찰 의 공소 권 남용 ·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반 에 대해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6 일 수원 고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 임상기 ) 는 이 지사 가 TV 토론회 에서 친형 고 이재선 씨 의 강제 입원 시도 에 대해 허위 사실 을 공표 했 다며 공직 선거법 일부 유죄 판결 하 고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각 혐의 사실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 이 주장 한 검사 의 공소 권 남용 여부 와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반 여부 에 대해 판단 했 다 . 
 이 지사 측 변호인 은 1 · 2 심 재판 진행 과정 에서 이재선 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부분 은 공소 제기 절차 가 부적합 해 공소 기각 판결 해야 하 고 , 공소장 에 기재 한 내용 이 공소장 일본 주의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다 . 
 검찰 이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증거 를 일부러 숨겨 기소 하 고 재판 과정 에서 은폐 했 다는 것 이 다 . 
 공소장 일본 주의 는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에 근거 한 원칙 으로 검찰 이 피고인 을 기소 하 면서 제출 한 것 은 공소장 하나 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지사 측 변호인 은 검찰 이 공소장 에 재판부 가 피고인 에 대해 예단 을 갖 게 할 수 있 는 과거 전력 이나 평가 , 증거 서류 를 끼워 넣 었 다며 공소 를 기각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도 이 지사 측 은 " 검찰 이 공소사실 과 관련 없 는 내용 , 증거조사 가 이뤄지지 않 은 증거 서류 를 과도 하 게 기재 했 다 " 며 " 재판부 에 피고인 에 대한 불리 한 심증 과 이 사건 에 대한 부당 한 예단 을 주 는 것 으로써 공소장 일본 주의 를 위반 하 고 공소 권 을 남용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선고 공판 에서 " 검사 가 자의 적 으로 현저히 일탈 한 경우 공소 권 남용 으로 볼 수 있 으나 이 사건 에서 변호인 이 열람 등 사 신청 을 했 고 원심 이 일부 허용 , 일부 기각 결정 한 점 , 변호인 이 자료 를 입수 해 증거 로 제출 한 점 등 에 비춰 공소 권 을 남용 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반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검찰 이 제출 한 공소장 에 불 필요 한 기재 가 있 고 장황 한 부분 이 있 으나 법관 으로 하여금 예단 하 게 해 범죄 사실 실체 를 파악 하 는 데 장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