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한 사기 범행 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 을 받 았 고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음 에 도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질렀 을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공소 외 30 등 으로부터 고소 를 당하 여 수사 를 받 는 중 에 도 다른 피해자 들 에게 유사 한 사기 범행 을 저지르 기 도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의 위 각 범행 은 그 수법 이 매우 계획 적 이 고 도 치밀 하 며 , 그 피해액 역시 상당 하 다 . 이 와 같 은 점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에게 는 그 에 상응 하 는 처벌 이 필요 하 다 . 
 다만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의 대부분 을 자백 하 면서 뒤늦 게 나마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해자 공소 외 31 측 , 공소 외 33 과 원만히 합의 하 는 등 피해자 들 일부 와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사정 과 함께 피고인 의 연령 과 성행 , 범행 의 동기 , 범행 후 의 정황 ,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에서 정하 는 권고 형 의 범위 등 제반 사정 들 을 고려 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피해자 공소 외 7 에 대한 사기 의 점 에 대한 공소사실 의 요지 는 , 위 3 의 나 . 2 ) 항 과 같 은 바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를 구성 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나 ,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피해자 공소 외 9 에 대한 사기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 의 선고 를 하 지 아니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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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7 . 9 . 27 . 선고 2016 노 746 판결 풍속영업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위반 
 
 춘천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피고인 들 
 검사 	 <| name _ start |> 유미정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지민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일 헌 담당 변호사 한 세민 
 원심 판결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2016 . 7 . 18 . 선고 2016 고정 2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들 은 각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 피고인 들 은 여성 종업원 들 에게 그 들 의 가슴 을 만지 게 하 는 방법 으로 유흥 을 돋우 는 접객 행위 를 할 것 을 지시 하 거나 알선 한 바 없 다 . 
 2 ) 피고인 들 이 손님 들 에게 원피스 를 제공 한 것 은 풍속영업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 음란 행위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피고인 1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외 에 있 었 기 때문 에 이 사건 과 관련 이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피고인 1 : 벌금 100 만 원 , 피고인 2 : 벌금 5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1 은 원주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라는 상호 의 유흥주 점 업주 이 고 , 피고인 2 는 위 유흥주 점 의 종업원 으로서 전체 적 인 관리 를 담당 하 는 자 이 다 . 풍속영업 을 하 는 자 는 풍속영업 을 하 는 장소 에서 음란 행위 를 하 게 하 거나 이 를 알선 또는 제공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피고인 1 은 일자 불상 경 위 유흥 주점 에 여성 용 원피스 를 비치 하 고 공소 외 1 등 을 여성 종업원 으로 고용 하 고 , 피고인 2 는 위 유흥주 점 의 카운터 와 주방 을 관리 하 면서 2015 . 10 . 28 . 22 : 20 경 부터 같 은 날 23 : 15 경 까지 위 유흥 주점 에 손 님 으로 온 공소 외 2 등 3 명 에게 위 여성 용 원피스 를 제공 하 여 입 게 하 고 , 위 여성 종업원 들 로 하여금 그 들 의 가슴 을 위 손님 들 이 만지 게 하 는 방법 으로 유흥 을 돋우 는 접객 행위 를 하 게 함 으로써 , 풍속영업 을 하 는 장소 에서 음란 행위 를 알선 하 였 다 . 
 2 ) 관련 법리 
 풍속영업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음란 행위 ’ 란 성욕 을 자극 하 거나 흥분 또는 만족 시키 는 행위 로서 일반인 의 정상 적 인 성적 수치심 을 해치 고 선량 한 성적 도 의 관념 에 반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 바 , ‘ 음란 ’ 이 라는 개념 이 사회 와 시대 적 변화 에 따라 변동 하 는 상대 적 이 고 도 유동 적 인 것 이 며 , 음란 성 에 관한 논의 는 자연 스럽 게 형성 · 발전 되 어 온 사회 일반 의 성적 도덕관념 이나 윤리 관념 및 문화 적 사조 와 직결 되 고 아울러 개인 의 사생활 이나 행복 추구 권 및 다양 성 과 도 깊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