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 선진국 사례 분석 정부 의 국정 목표 인 고용 률 70 % 달성 을 위해서 는 시장 경제 논리 에 입각 한 경제 정책 과 노동 시장 유연 화 개혁 이 필요 하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10 일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발표 한 ' 고용 률 70 % 달성 을 위한 선진국 의 경험 과 시사점 ' 보고서 에 따르 면 , 1980 년 이후 5 년 이내 에 고용 률 을 5 % 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 률 70 % 를 달성 한 국가 는 총 6 개국 이 다 . 이 는 2012 년 기준 64 . 2 % 에 그친 고용 률 을 2017 년 까지 70 % 수준 으로 끌어올리 겠 다는 우리 정부 의 국정 과제 와 동일 한 목표 를 달성 한 사례 로 독일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 , 뉴질랜드 및 캐나다 가 이 에 해당 한다 . 보고서 는 고용 률 70 % 를 달성 한 6 개국 의 정책 을 종합 한 결과 △ 규제 완화 △ 노동 시장 유연 화 △ 합리 적 노사 관계 구축 △ 조세 제도 △ 사회 보험 체계 개편 및 사회 안전망 확대 등 시장 경제 원칙 에 입각 한 경제 및 노동 시장 개혁 이 추진 됐 다고 설명 했 다 . 특히 노동 시장 유연 화 정책 은 국가 마다 중점 을 둔 부분 은 다르 지만 6 개국 모두 에서 공통 적 으로 추진 됐 다 . 시간 제 , 임시직 등 다양 한 고용 형태 활성 화 를 통해 여성 등 취약 계층 취업자 증가 등 을 견인 함 으로써 고용 률 70 % 달성 을 가능 케 한 것 이 라고 보 고서 는 밝혔 다 . 실제 시간 제 근로자 의 고용기 여도 는 6 개국 중 미국 과 캐나다 를 제외 한 4 개 국가 에서 20 % 를 상회 했 다 . 독일 과 네덜란드 의 경우 시간 제 근로자 기여 도 가 40 % 를 넘어서 면서 고용 률 70 % 달성 을 이끌 었 다 . 보고서 는 고용 률 70 % 달성 을 위해 우리 정부 가 과감 한 규제 완화 와 세제 개편 을 통한 투자 활성 화 정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투자 확대 가 신규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 는 지원 시스템 구축 도 시급 한 것 으로 보인다 . 경총 관계자 는 " 과도 한 고용 보호 보다 는 유연 한 노동 시장 을 구축 하 는 등 의 조치 가 수반 된다면 기존 인력 수요 와 는 별개 의 새로운 일자리 , 즉 창조 형 일자리 가 생겨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병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