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은 대법원 판결 직후 “ 올해 2 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약 9 개월 간 기나긴 인고 의 시간 , 자기 반성 의 시간 을 보냈 다 ” 며 “ 오늘 파 기 환송 결정 은 그간 제 가 줄곧 주장 해 온 법리 쟁점 에 대해 대 법원 에서 긍정 적 으로 판단 한 것 으로 생각 되 며 법 의 정의 와 가치 를 지켜 주 신 대 법원 에 사의 를 표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