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전파성 이 높 은 매체 인 SNS 를 이용 해 유권자 의 선택 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후보 자 의 청렴 성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유포 했 다 ” 며 “ 피고인 은 자신 이 유포 한 사실 이 허위 임 을 분명 하 게 알 았 음 에 도 유포 했 고 , 선거관리위원회 가 거짓 임 을 공고 했 음 에 도 유포 를 그치 지 않 아 죄질 이 불량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