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우선 고교 평준 화 정책 에 대해 “ 입시 과열 · 학교 간 격차 해소 , 고등학교 교육 의 질 적 균등 을 위한 제도 ” 라며 그 취지 를 인정 한 뒤 , “ 고교 생 의 절반 정도 가 다니 는 사립 학교 도 국공립 학교 와 구분 없이 국가 의 재정 지원 을 받 는 등 공교육 체계 에 편입 돼 있 으므로 강제 배정 으로 인한 학생 선발 권 및 학교 선택 권 제한 은 불가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