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가 기존 임대 기간 을 100 % 인정 해 ' 세제 혜택 ' 을 100 % 못 주 는 것 은 준 공공 임대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을 명시 한 조세 특례 제 한법 때문 이 다 . 해당 법령 에 ' 민간 임대 주택 을 준 공공 임대 주택 등 으로 등록 하 는 경우 임대 한 기간 의 절반 에 해당 하 는 기간 을 준 공공 임대 주택 등 의 임대 기간 에 포함 하 여 산정 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임대 등록 활성 화 대책 으로 세제 혜택 은 발표 됐 지만 후속 조치 가 아직 원활히 이뤄지지 않 은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