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사업소 특사 경 , 370 건 과태료 파 주 시 는 자동차 보유자 가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차량 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6 조 2 항 에 의거 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의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음 을 유념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폐쇄 회로 CCTV 로 단속 된 차량 의 의무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 한 뒤 미 가입 운행 차량 은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적힌 소유주 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사건 을 이관해 특별 사법 경찰 팀 에서 업무 를 처리 토록 하 고 있 다 . 의 무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차량 을 운전 하 면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아도 운전 한 날 마다 매번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이 성립 되 고 1 회 위반 했 을 경우 범칙금 대상 이 지만 2 회 부터 는 관할 지방 검찰청 에 기소 돼 범죄 이력 에 남 아 범죄자 로 전략 할 우려 가 있 다 . 차량 등록 사업소 특사 경 팀 은 2016 년 부터 지난 달 말 까지 사건 송치 1383 건 , 범칙금 370 건 1 억 55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심태식 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은 “ 차량 의 무보험 미 가입 상태 로 도로 상 에서 운행 되 는 자동차 는 시민 의 안전 을 크 게 위협 하 는 존재 로 사고 시 인적 , 물 적 피해 를 입 게 되 는 경우 보상 을 받 기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며 , “ 자동차 보험 에 꼭 가입 해 운행 하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전 건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