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 ㆍ하조정 원칙 의 형태 는 1 ) 국가 가 개별 경제 주체 의 행동 에 전혀 간섭 하 지 않 는 것 , 2 ) 계획 여건 만 조성 하 는 것 , 3 ) 국가 가 계획 요소 를 직접 결정 하 는 것 , 4 ) 국가 가 개별 경제 의 계획 요소 를 결정 하나 예외 가 인정 되 는 것 등 으로 구분 해 볼 수 있 다 . 우리 헌법 은 " 개인 의 경제 상 의 자유 와 창의 를 존중 함 을 기본 으로 … "( 119 조 1 항 ) 하 지만 " 국가 는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성장 과 안정 … 위하 여 경제 에 관한 규제 와 조정 을 한다 "( 제 119 조 2 항 ) 는 총괄 적 인 규정 을 두 어 필요 한 경우 에 는 계획 요건 뿐 만 아니 라 계획 요소 도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