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적극 검토 ' - 디펜스 뉴스 
 ' 한국 ,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적극 검토 ' - 디펜스 뉴스 2008 . 1 . 31 
 한국 이 오랫동안 고수 해 온 정책 을 번복 해 미국 이 주도 하 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 에 협력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 미국 의 군사 전문 지인 ' 디펜스 뉴스 ' 가 보도 했 습니다 . 디펜스 뉴스 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고위 당국자 의 말 을 인용 해 , 한국 이 먼저 MD 참여 를 미국 에 제안 할 가능 성 도 있 다고 전했 습니다 . 이연철 기자 와 함께 자세 한 소식 알 아 보 겠 습니다 . 
 문 : 이연철 기자 , 먼저 보도 내용 부터 소개 해 주 시 죠 ? 
 답 : 한국 의 합동 참모 본부 , 합참 이 최근 미국 이 주도 하 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 에 적극 참여 하 는 방안 을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 보 고 했 다는 것 이 디펜스 뉴스 의 보도 내용 입니다 . 한국 의 합참 은 육 , 해 , 공군 의 지휘 를 통합 하 고 최고 군 통수 권 자 를 보좌 하 는 참모 기관 인데요 , 이 신문 은 익명 의 합참 고위 관계자 의 말 을 인용 해 이 같이 전하 면서 , 합참 의 이 같 은 움직임 은 지난 해 12 월 19 일 실시 된 한국 대통령 선거 에서 한나라당 의 이명박 후보 가 압도 적 인 승리 를 거둔데 따른 것 이 라고 풀이 했 습니다 . 이 신문 에 따르 면 , 현재 한국 의 합참 이 구상 하 고 있 는 방 안 에 는 미군 에 미사일 발사 기지 를 제공 하 고 , 미국 의 MD 개발 에 공동 으로 참여 하 는 한편 , MD 개발 비용 을 분담 하 는 것 등 이 포함 돼 있 습니다 . 합참 은 또 패트리 엇 요격 미사일 과 최신형 스탠더드 함대 공 미사일 요격 선박 등 미국 의 첨단 MD 장비 들 을 구입 해 미사일 요격 능력 을 향상 시키 는 방안 도 고려 하 고 있 습니다 . 
 문 : 디펜스 뉴스 는 한국 측 이 먼저 MD 참여 를 미국 에 제안 할 가능 성 도 있 다고 보도 하 고 있 다지요 , 무슨 얘기 입니까 ? 
 답 : 한국 합참 의 고위 관계자 는 이명박 당선인 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 가 MD 프로그램 에 한국 이 동참 할 것 을 요구 할 것 이 분명 하 다고 내 다 봤 습니다 . 그런 맥락 에서 한국 이 미사일 요격 능력 을 향상 시키 기 위해서 , 먼저 MD 참여 를 미국 측 에 제안 할 가능 성 도 있 다는 것 이 이 관계자 의 견해 입니다 . 이 관계자 는 바로 그 같 은 이유 때문 에 합참 이 미국 의 MD 에 협력 하 는 다양 한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면서 , 결과 적 으로 한국 은 주로 낮 은 고도 로 날아오 는 북한 의 유도탄 과 미사일 들 을 포착 해 요격 하 는 저고 도 요격 체계 , 이른바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 에서 보다 포괄 적 인 미사일 방어 체제 로 방향 을 전환 하 게 될 것 이 라고 내 다 봤 습니다 . 
 문 : 고위 관계자 의 이 같 은 말 은 MD 문제 와 관련 해 인수위 측 과 구체 적 인 방안 을 논의 하 지 는 않 았 다는 한국 국방부 측 설명 과 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 
 답 : 그렇 습니다 .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 가 나오 는 것 은 합참 이 국방부 업무 보고 와 는 별도 로 인수위 측 에 MD 관련 보고 를 했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입니다 . 한국 국방부 는 지난 8 일 실시 된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 대한 업무 보고 에서 MD 참여 문제 가 거론 한 것 으로 뒤늦 게 알려 지 면서 이 에 대한 논란 이 일자 , 여러 국방 현안 가운데 MD 관련 내용 도 포함 됐 을 뿐 , 구체 적 인 논의 는 없 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인수위 측 도 MD 문제 는 매우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할 문제 라면서 , 참여 를 전제 로 논의 한 것 이 아니 라 현 상황 을 점검 해 본다는 의미 에서 국방부 가 보 고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한편 , 이 와 는 별도 로 한국 해군 은 지난해 진수 한 세종 대왕 함 과 추가 로 건조 될 두 척 등 모두 세 척 의 이지스 구축함 에 북한 의 미사일 을 요격 할 수 있 는 SM - 6 장거리 함대 공 미사일 을 장착 하 는 방안 을 구상 하 고 있 다고 , 지난 20 일 밝혔 습니다 . 
 문 : 이 같 은 미사일 방어 체제 는 결국 북한 이 발사 한 미사일 을 탐지 해 공중 에서 격추 시키 기 위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는데요 , 북한 은 이 에 대해 어떤 반응 을 보이 고 있 나요 ? 
 답 : 그동안 북한 은 미국 이 추진 하 고 있 는 미사일 방어 체제 에 대해 신랄 한 비판 을 가해왔 습니다 . 특히 북한 은 미국 과 일본 이 MD 협력 체제 를 강화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북한 내각 기관지 인 ` 민주조선 ' 은 30 일 , ' 과연 안보 불안 때문 인가 ' 라는 제목 의 논평 에서 , 일본 은 미국 의 MD 참여 이유 로 북한 의 미사일 위협 이 임박 했 기 때문 이 라고 말 하 지만 실제로 는 그 누구 에 의한 안보 위협 에 불안 을 느껴서 가 아니 라 , 북한 은 물론 러시아 와 중국 을 비롯 한 주변 대국 들 을 겨냥 하 고 있 는 군사 적 압박 용 , 선제공격 용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그런가 하 면 , 북한 ` 평양 방송 ' 은 지난 23 일 미국 의 MD 추진 에 대해 , 현 시기 세계 의 전략 적 안정 과 안전 을 파괴 하 는 주 된 요인 이 라며 , 만약 그것 이 추진 되 면 새로운 군비 경쟁 이 초래 되 고 세계 는 또 다시 냉전 의 시대 로 돌아갈 것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이런 가운데 , 북한 은 한국 이 MD 에 참여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는 언론 보도 들 과 관련 해 직접 적 인 논평 은 피한 채 , 다만 지난 27 일 ` 조선 중앙 방송 ' 을 통해 한국 의 민간단체 인 참여연대 가 미국 의 MD 구축 에 가담 하 려는 한국 군 당국 을 규탄 했 다는 식 으로 간접 적 인 반응 을 보였 습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