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 뉴시스 】 강승우 기자 = 관정 이종환 삼 영화학 그룹 명예 회장 의 생가 소유 권 은 경남 의령군 에 있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창원 지법 마산 지원 민사 4 단독 조미화 판사 는 2 일 의령군 이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 재단 을 상대 로 낸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조 판사 는 " 민법 제 554 조 는 ' 증여 는 당사자 일방 이 무상 으로 재산 을 상대방 에 수여 하 는 의사 를 표시 하 고 상대방 이 이 를 승낙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긴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증여 대상 을 자기 소유 재산 으로 한정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자기 에게 속하 지 않 은 것 이 라도 얼마 든지 증여 목적 으로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조 판사 는 " 이 경우 증여 자 는 타인 으로부터 재산 을 취득 해 상대방 에게 이행 해야 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된다 " 며 " 따라서 교육 재단 이 교육 재단 의 소유 가 아닌 부동산 을 의령군 에 기부 채납 하 기 로 한 협약 은 유효 하 다 " 고 밝혔 다 . 의령군 과 관정 이 종환 교육 재단 은 2011 년 8 월 교육 관광 시설 구축 사업 의 시행 을 위해 업무 협약 을 체결 했 다 . 이 과정 에서 의령군 은 농림 지역 이 던 부지 를 계획 관리 지역 으로 변경 하 며 생가 조성 을 지원 했 다 . 하지만 교육 재단 은 사업 이 마무리 된 이후 에 도 의령군 에 생가 를 기부 채납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의령군 은 지난 3 월 관정 생가 의 소유 권 을 두 고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ksw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