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국회 는 ‘ 모든 아동 ’ 을 위한 아동 수당 법 제정 하 라 
 18 년 02 월 08 일 389 
 1 . 국회 가 절충 한 아동 수당 방안 이 논란 을 낳 고 있 다 . 당초 모든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의 수당 을 지급 하 겠 다던 정부 계획 이 지난해 예산 합의 과정 에서 야당 의 반대 에 소득 상위 10 % 를 배제 하 는 선별 적 방식 으로 후퇴 하 였으나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다시 ' 모든 아동 ' 에게 아동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자유 한 국당 을 비롯 한 야당 은 이 에 강하 게 반발 했 고 , 결국 2 월 1 일 열린 보건 복지 위원회 업무 보고 에서 박 능 후 장관 이 올해 는 국회 합의 를 준수 하 겠 다며 한발 물러선 것 이 다 . 이 에 인권 • 노동 • 시민 사회단체 는 아동 수당 이 ' 모든 아동 ' 의 권리 를 보장 하 는 제도 로서 그 첫 걸음 을 내디뎌야 함 을 주장 하 는 바 이 다 . 이 를 위해 국회 가 아동 수당 제도 본연 의 목적 을 명심 하 고 보편 적 제도 로 도입 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 할 것 을 촉구 한다 . 
 2 . 우리 나라 를 비롯 한 196 개 국가 가 비준 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은 , 아동 에게 생존 • 보호 • 발달 • 참여 의 권리 가 있 으며 이 를 모든 아동 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임 을 명시 하 고 있 다 . 아동 수당 은 모든 아동 의 생존 과 발달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며 , 그럼 으로써 사회 구성원 으로 참여 할 아동 의 권리 를 실현 하 기 위한 국가 와 사회 의 책무 이행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아동 수당 을 권리 향유 가 아닌 선별 적 시혜 적 제도 로 시행 함 으로써 아동 을 수혜자 로 대상 화 시키 려는 야당 의 행태 는 시대 착오 적 인 발상 일 뿐 만 아니 라 아동 수당 의 본질 을 훼손 하 는 처사 라 할 수 있 다 . 
 4 .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 선별 지급 이 불 필요 한 비용 을 야기 한다는 비판 이 시민 사회 와 학계 는 물론 언론 을 통해서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최근 언론 에서 보건 사회 연구원 자료 를 바탕 으로 보도 한 바 에 따르 면 , 대상자 선별 을 위해서 만 770 억 ~ 1150 억 원 의 행정 비용 이 투입 되 어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뿐 만 아니 라 , 일반 적 으로 영 유아 를 양육 하 는 2 ~ 40 대 가 소득 및 자산 의 변동 이 심한 연령 대 라는 것 을 감안 하 면 대상자 선정 시기 마다 소득 • 자산 증빙 을 위한 불편 과 혼란 도 예상 된다 . 결국 예산 을 핑계 로 10 % 를 배제 하 자는 주장 은 설득력 을 얻 기 힘든 것 이 다 . 오히려 OECD 국가 들 은 평균 적 으로 GDP 대비 2 . 2 % 를 아동 가족 분야 에 투입 하 고 그 중 현금급 여 만 따져도 GDP 대비 1 . 2 % 를 지출 하 는 반면 , 한국 은 아동 가족 분야 에 GDP 대비 1 . 1 %, 그리고 그 중 현금 급여 는 0 . 2 %( 이상 2013 년 기준 ) 만 을 지출 하 고 있 다 . 보편 적 아동 의 권리 가 보장 되 는 우리나라 를 생각 한다면 국회 와 야당 은 적 은 예산 을 쪼갤 고민 은 멈추 고 아동 가족 분야 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 를 적극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것 이 다 . 
 등록 글 : 1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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