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 피해 자란 교통사고 가 발생 되 어 경찰서 에 신고 가 되 면 , 경찰관 은 제일 먼저 사고 원인 을 조사 한 다음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구분 하 게 된다 . 여기 서 가해 자란 교통사고 의 주요 원인 제공 자 로서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한 형 사상 , 행정 상 처벌 을 받 게 되 는 당사자 를 말 한다 . 그러나 많 은 사례 에서 본인 이 가해자 가 되 는 것 에 대해 인정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자기 가 피해자 로 신고 를 했 는데 오히려 가해자 가 되 었 다든지 , 상대방 이 잘못 을 인정 했 는데 갑자기 자기 가 가해자 로 뒤바뀌 었 다든지 경찰서 의 교통사고 조사 에 대해 불만 이 있 으면 지방 경찰청 에 교통 민원 이 의 신청 을 제기 할 수 있 다 . 불 공정 한 처리 뿐 만 아니 라 편파 적 인 처리 , 강압 에 의한 수사 , 지연 처리 등 모든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지방 경찰청 에서 는 서류 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 을 확인 하 고 , 현장 을 답사 하 는 방식 으로 재조사 를 실시 한다 . 교통사고 가해자 . 피해자 구분 과 다른 것 으로 과실 이 란 것 이 있 다 . 과실 이 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의 책임 을 말 하 며 , 과실 비율 이 란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책임 정도 를 말 한다 . 과실 산정 요인 은 경찰관 등 전문가 의 조사 결과 를 가장 중시 하 며 , 다음 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 , 사고 예측 가능 성 , 사고 회피 가능 성 등 주관 적 판단 을 고려 하 여 결정 한다 . 교통 사고 에서 가해자 의 과실 은 사고 의 주요 원인 제공 자 로서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한 형 사상 · 행정 상 처벌 을 받 는 강력 한 과실 임 에 반해 피해자 의 과실 은 방어 운전 등 에 대한 민사 상 책임 을 지 는 약한 과실 이 다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제일 먼저 경찰서 에 신고 를 해야 한다 . 가해 , 피해 를 떠나 경찰 112 신호 가 제일 우선 이 다 . 그 다음 으로 보험 회사 에 연락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사고 당사자 는 보험금 청구 및 이 에 필요 한 사고 입증 자료 ( 영상 , 사진 , 목격자 진술 등 ) 을 제출 한다 . 보험 회사 에서 이 를 확인 한 후 과실 비율 산정 을 하 게 된다 . 당사자 가 보험 회사 의 과실 비율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과실 비율 분 쟁심 의 위원회 를 이용 하 여 해결 을 도모 할 수 있 다 . 단 피보험자 ( 또는 사고 당사자 ) 는 신청 이 불 가능 하 고 , 가입 보험 사 및 공 제사 를 통해 신청 을 요청 하 고 진행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