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이 발전 하 고 의료 서비스 의 수준 이 향상 된다 하 더라도 국민 개개인 의 자금 사정 에 따라 치료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곤 합니다 . 돈 이 없 다면 생명 을 포기 해야 할까요 ? ' 사람 이 먼저 다 ' 라는 문재 인 대통령 의 모토 는 문재인 케어 를 설명 하 는 핵심 입니다 . 국가 가 국민 의 생명 을 책임지 고 금전 문제 로 치료 에 어려움 을 겪 지 않 도록 하 는 것 우리 는 국가 로부터 보살핌 을 ( Care ) 받 을 권리 가 있 는 국민 입니다 . 1 . 문재인 케어 . 내용 한 번 보 고 가 실까요 ? 경인선 에서 는 문재인 케어 에 관하 여 상세 한 내용 을 소개 한 적 이 있 습니다 . 문재인 케어 는 2022 년 까지 모든 의학 적 치료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것 을 가장 큰 골자 로 하 고 있 습니다 . 출처 : 2017 . 8 . 19 . 서울 신문 https : / / goo . gl / UGMJAK 2 . 비 급여 해당 항목 비용 + 선택 진료 + 보험 = 국민 부담 의료비 의료비 는 가계 에 가장 많 은 부담 을 주 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 생명 과 직결 된 의료비 지출 은 예고 없이 발생 합니다 . 크 고 작 은 사건 사고 가 일어났 을 때 찾 게 되 는 곳 이 병원 이 니까요 . 이미지 출처 : https : / / goo . gl / deYvFf 참고 : https : / / goo . gl / JtyPg 3 2017 년 통계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는 세계 에서 3 번 째 로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가 가장 많 다고 합니다 . 라트비아 와 멕시코 바로 다음 으로 많 은 거 죠 . 경상 의료비 중 에서 공공 비율 의 지출 비중 은 56 . 4 % 로 OECD 국가 평균 인 72 . 5 % 보다 현저 하 게 낮 았 습니다 . 이렇게 의료비 부담 이 많 은 것 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은 비 급여 진료 항목 이 많 은 것 이 큰 이유 가 됩니다 . ( 참고 : 2017 . 10 . 08 . " 한국 의료비 가계 부담 너무 크 다 " OECD 중 세 번 째 https : / / goo . gl / G 3 m 1 E 4 ) 국민 대부분 이 정부 의 건강 보험료 외 에 도 개인 별 로 사보험 비 를 추가 로 지출 하 고 있 으니 우리 나라 의 의료 비용 은 산술 적 인 수치 와 국민 들 의 체감 사이 에서 상당 한 괴리 감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3 . 비 급여 의 급여 화 정책 은 반드시 필요 한 것 . 국민 의 의료비 는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급여 항목 과 그렇 지 않 은 비 급여 항목 이 존재 합니다 . 예 를 들 면 라식 이나 라섹 , 치과 임 플란트 , 성형 등 이 대표 적 인 비 급여 항목 에 해당 되 며 이러 한 경우 환자 가 치료비 전액 을 본인 부담 해야 합니다 . 최근 에 는 보건복지부 의 병원 급 비 급여 진료 현황 조사 가 시행 되 면서 파악 된 실제 비 급여 항목 이 107 개 에서 207 개 로 증가 했 습니다 . ( 참고 : 2017 . 12 . 6 . 연합뉴스 https : / / goo . gl / 9 nuuiX ) 비 급여 에 속하 는 항목 에 는 미용 , 성형 부분 도 존재 하 지만 시대 가 변하 고 정책 이 개선 됨 에 따라 불가피 하 게 이용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 정기 적 인 건강 검진 은 직장 에서 부담 하 지 않 더라도 건강 관리 차원 에서 빠질 수 없 는 부분 이 되 었 습니다 . 치아 보철 , 임 플란트 그리고 도수 치료 의 경우 직업병 내지 작업장 에서 의 부상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부분 으로 이용 빈도수 가 높 습니다 . 자녀 출산 을 장려 하 면서 도 정작 난임 치료 에 대한 비용 은 본인 이 100 % 부담 해야 합니다 . 이 는 국민 의료비 부담 을 증가 시키 는 주범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이렇게 비 급여 항목 중 에서 실제 국민 이 자주 이용 하 고 이용 이 불가피 한 경우 가 많 아 , 개선 의 필요 성 이 있 습니다 . 그렇 기에 문재 인 케 어 에서 는 비 급여 항목 중 미용 , 성형 을 제외 한 항목 의 일부 를 급여 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 것 입니다 . 새로운 건강 보험 개편 안 , 문재인 케어 는 본인 부담 의료비 를 낮추 고 빈부 차이 에 상관없이 누구 나 의료 서비스 를 국가 의 따뜻 한 지원 하 에서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데 촛 점 이 맞춰져 있 습니다 . 돈 생각 하 지 않 고 제때 적절 한 치료 를 맘 편히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이 먼저 인 의료 복지 국가 ! 생명 이 우선 인 대한민국 이 되 기 를 바랍니다 . [ 출처 ] 문재인 케어 : 건강 보험 개편 안 - 의료비 본인 부담 감소 | 작성자 경인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