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는 IT 강국 으로 급부상 했 지만 사이버 침해 라는 대가 를 톡톡히 치르 고 있 다 . 정보 산업 성장 에 치중 하 면서 정보 보호 에 주력 하 지 않 은 결과 다 . 해킹 과 웜 · 바이러스 를 포함 한 사이버 테러 는 급속도 로 지능 화 되 는 추세 인 반면 이 를 저지 하 려는 노력 과 사회 적 인식 은 매우 부족 하 다 . 일례 로 정보 통신부 가 지난 7 월 한 달 간 홈페이지 를 운영 하 는 공공 기관 사이트 및 민간 업체 사이트 4 만 4357 개 를 대상 으로 개인 정보 보호 필수 장치 인 보안 서버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공공 부문 의 보안 서버 보급 률 은 5 . 7 %, 민간 부문 은 6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보안 의식 부족 한 개인 · 기업 = 지난 5 월 홈페이지 를 해킹 당해 회원 수십만 명 의 ID 와 패스워드 를 빼앗긴 한 기업 의 경우 ,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KISA ) 경고 를 무시 하 다 낭패 를 본 케이스 다 . 이 회사 는 2003 년 한 대학생 에게 해킹 당해 20 여 만 명 의 개인 정보 를 빼앗긴 바 있 어 KISA 로부터 개인 정보 를 암호 화 하 라는 권유 를 받 았 으나 수용 하 지 않 았 다 . 해커 는 구속 됐으나 이미 훔친 개인 정보 를 이용 해 다른 사이트 에 가입 하 는 등 악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당시 해커 가 마음 만 먹 었 다면 홈페이지 모든 자료 를 삭제 했 을 수 도 있 었 다 . 또 게임 업체 리니지 의 회원 정보 가 유출 돼 다른 게임 업체 들 까지 피해 를 본 사고 도 보안 의식 낙후 성 을 보여준다 . 특히 인터넷 업체 의 경우 회원 수 늘리 기에 급급 한 반면 회원 정보 관리 는 허술 하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정보 보호 에 대한 기업 들 의 투자 도 인색 하 다 . 한국 전 산원 과 KISA 가 지난해 6 월 기준 으로 PC 나 홈페이지 를 보유 한 43 만 9000 여 사업체 를 표본 추출 해 조사 한 결과 정보 보호 전담 조직 을 운영 하 는 곳 은 5 . 2 % 에 불과 했 다 . 아울러 정보 화 투자 대비 정보 보호 투자 비율 이 ‘ 제로 ’ 인 사업체 가 39 . 2 %,‘ 1 % 미만 ’ 인 사업체 가 37 % 라는 통계 는 우리 기업 들 의 안전 불감증 을 잘 보여준다 . 기업 이 고객 정보 를 유출 했 을 때 기업 이미지 와 신뢰 성 이 크 게 훼손 되 는 것 은 물론 엄청난 배상 까지 물 을 수 있 다 . 전문 보안 업체 인 에 스티지 시큐리티 ㈜ 컨설팅 사업 본부 최진석 본부 장 은 “ 정보 보호 가 기업 사활 을 좌우 하 는 시대 가 온 만큼 기업 은 고객 들 의 정보 를 안 전하 게 관리 하 는 데 투자 를 아끼 지 말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개인 도 마찬가지 다 . 특히 개인 컴퓨터 는 기관 이나 기업 컴퓨터 에 비해 보안 위협 에 거의 무방비 상태 다 . 개인 이 유의 해야 할 대목 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 다 . 자주 사용 하 지 않 는 웹 사이트 회원 가입 을 자제 하 고 , 프로그램 을 함부로 다운로드 하 지 않 도록 해야 하 며 , 백신 이나 PC 방화벽 등 을 설치 하 는 것 등 이 다 . ◇ 공공 부문 , 예산 부족 = 국정원 이 올해 80 개 국가 · 공공 기관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정보 보호 전담 조직 이나 인력 을 운영 하 지 않 는 곳 이 73 . 7 % 나 됐 다 . 정보 보호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애 로 사항 으로 는 인력 · 예산 이 부족 하 다는 응답 이 60 % 에 달했 다 . 행정자치부 가 지난해 안철수연구소 에 의뢰 해 전자 정부 통합 망 으로 연계 돼 있 는 78 개 국가 기관 가운데 17 곳 에 대해 모 의 해킹 을 실시 한 결과 공정거래위 등 4 곳 이 ‘ 서버 관리 권한 ’ 까지 해킹 당하 는 등 13 곳 이 해커 에게 뚫렸 다 . 서버 관리 권한 까지 해킹 당했 다는 것 은 컴퓨터 의 모든 자료 를 복사 하 거나 삭제 또는 변경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안철수연구소 는 또 16 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 곳 의 전산망 도 보안 이 취약 하 다면서 즉각 보안 조치 를 촉구 했 다 . 정보 보호 예산 도 미미 하 다 . 국정원 은 올해 우리나라 의 정보 화 예산 대비 정보 보호 예산 을 4 . 6 %( 730 억 원 ) 로 추정 하 면서 미국 등 선진국 의 8 % 에 비해 낮 다고 분석 했 다 . 더욱이 우리 나라 의 경우 정보 보호 예산 배분 및 집행 현황 을 한눈 에 알 수 있 는 모델 조차 없 어 국가 전체 의 정보 보호 예산 수준 을 정확히 파악 하 는 것 도 어렵 다고 지적 했 다 . ◇ 정보 보호 를 위한 법령 과 기구 들 = 사이버 공격 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에 효율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정부 는 지난해 1 월 ‘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 을 대통령 훈령 으로 발령 했 다 . 이 에 따라 국가 사이버 안전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한 ‘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 회의 ’ 와 ‘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 ’ 가 설치 돼 있 다 . 행자부 는 ‘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공 기관 이 보유 중 인 개인 정보 를 관리 하 고 있 고 , 정보 통신부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민간 부문 의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독립 위원회 형태 의 개인 정보 보호 감독 기구 설치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 정도 추진 중 이 며 , 2007 년 까지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을 이용 한 인터넷 상 본인 확인 제도 를 전면 시행 하 는 방안 도 검토 되 고 있 다 . 기구 로 는 국가 정보 보안 업무 를 총괄 하 는 국정원 내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 가 있 다 . 국군 기무사 내 에 는 ‘ 국방 정보전 대응 센터 ’ 가 ,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에 는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지원 센터 가 설치 돼 있 다 . 탐사 기획 팀 = 서완석 , 김진홍 편집 위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