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 해 지 는 ' 집값 담합 '… ' 시간 만 벌 어 준 ' 처벌 법 
 불 공정 한 집값 담합 의혹 행위 가 아파트 입주민 카페 등 에서 암암리 에 벌어지 고 있 는 데 도 처벌 에 대한 법안 마련 은 국회 에서 표류 하 면서 좀처럼 속도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지지부진 한 법안 마련 으로 인해 진화 하 는 집값 담합 행위 에 대한 시간 만 벌 어 주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21 일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에 따르 면 지난해 10 월 집값 담합 행위 를 처벌 하 는 것 이 골자 인 ' 공인 중개사 법 개정안 ' 과 허위 실거 래 신고 로 인위 적 으로 가격 을 올리 는 행위 를 금지 하 는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불법 청약 이나 불법 전매 에 대해 사업자 가 계약 취소 를 의무 화 는 방안 이 담긴 ' 주택 법 개정안 ' 이 발의 됐 다 . 
 지난해 7 월 과 8 월 허위 매물 신고 가 급증 하 자 부동산 안정 정책 인 9 · 13 대책 의 후 속 으로 규제 의 사각지대 를 정비 하 는 법안 이 잇따라 만들 어 졌 다 . 어기 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지 게 된다 . 
 하지만 이 들 법안 은 국회 에 제출 된 이후 상임위 의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지난해 처리 가 무산 돼 해 를 넘긴 상태 다 . 
 정부 와 지자체 가 집값 담합 행위 에 대해 모니터링 만 강화 했 을 뿐 , 여전히 일부 아파트 입주민 들 은 ' 내 자산 지키 기 ' 등 의 SNS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 카페 · 오픈 채팅 방 에서 필명 을 통해 의도 적 으로 가격 을 유도 하 는 행위 를 계속 하 고 있 다는 게 부동산 업계 의 전언 이 다 . 
 특히 자 가 여부 확인 등 비 공개 방식 으로 집 주인 만 가입 할 수 있 도록 해 비밀 을 유지 하 는 등 교묘 해 지 는 분위기 다 . 
 구체 적 인 단 지명 과 신원 이 파악 돼야 신고 와 단속 이 이뤄진다는 허점 을 노려 진화 하 고 있 다는 것 . 게다가 적발 돼도 법안 이 마련 되 지 않 아 입주민 들 이 형사 처벌 받 지 않 는 점 도 한몫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실제 지난달 과 지난해 11 월 허위 매물 신고 는 각각 5 천 241 건 , 8 천 926 건 으로 전년 동기 3 천 299 건 , 2 천 708 건 보다 여전히 각각 1 . 5 배 , 3 배 가량 많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처벌 에 대한 정부 의 으름장 에 잠시 주춤 했 던 허위 매물 신고 가 집값 하락 기조 속 에 법안 마련 까지 늦 어 지 면서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는 분위기 " 라며 " 집값 은 떨어지 고 처벌 에 대한 근거 는 없 는데 누가 법 을 지키 려 하 겠 냐 " 고 우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