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 최강욱 벌금 80 만 원 . ." 인턴 확인서 는 허위 " 송주원 입력 2021 . 06 . 08 . 11 : 14 댓글 7 개 기사 도구 모음 자동 요약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 에게 법원 이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의원 직 은 지켰 지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아들 에게 발급 한 인턴 확인서 는 허위 가 아니 다 ' 라는 최 의원 측 주장 은 배척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 - 2 부 ( 김상연 · 장용범 · 마성영 부장 판사 ) 는 8 일 오전 10 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최 의원 의 선고 공판 을 열 고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번역 설정 번역 beta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메일 다음 카페 현재 페이지 URL 복사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210608111421483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공유 목록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받 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가 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선고 공판 에서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받 은 뒤 법원 을 나서 며 취재진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 뉴시스 " 허위 사실 주장 했 지만 선거 에 결정 적 영향 없 어 "[ 더 팩 트 ㅣ 송주원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 에게 법원 이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의원 직 은 지켰 지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아들 에게 발급 한 인턴 확인서 는 허위 가 아니 다 ' 라는 최 의원 측 주장 은 배척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 - 2 부 ( 김상연 · 장용범 · 마성영 부장 판사 ) 는 8 일 오전 10 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최 의원 의 선고 공판 을 열 고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공직 선거법 상 당선 무효 형 은 벌금 100 만 원 이상 으로 , 최 의원 은 의원 직 을 유지 하 게 됐 다 . 재판부 는 " 당선 목적 으로 전파성 이 매우 높 은 인터넷 방송 에 출연 해 관련 형사 재판 혐의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공표 했 다 . 후보 자 능력 과 자질 에 관한 투표자 의 공정 한 판단 을 방해 할 위험 성 이 크다 " 며 " 자신 의 범행 을 반성 하 지 도 않 는 점 에 비춰 죄책 이 가볍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도 " 비례 대표 후보 자 는 정당 투표 결과 에 따라 당선 되 는 데 열린 민주당 지지율 과 피고인 순번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범행 이 피고인 당선 에 결정 적 영향 을 줬 다거나 선거 공정 성 을 심각 하 게 훼손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며 " 친분 으로 확인서 를 작성 했 다가 형사 재판 까지 받 게 된 부담 때문 이 사실 관계 를 명확히 밝히 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 고 범행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최 의원 측 은 재판 과정 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의 인턴 활동 은 사실 이 며 , 자신 이 기소 된 혐의 를 놓 고 무죄 를 주장 한 발언 을 허위 사실 유포 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항변 했 다 . 그러나 이날 재판부 는 " 조 씨 는 인턴 활동 에 관한 소명 자료 를 제출 하 지 못했 고 2017 년 1 ~ 10 월 매주 두 차례 사무실 을 나왔 다면서 구체 적 일시 를 한 차례 도 특정 하 지 못하 는 점 , 확인 서 작성 무렵 은 조 씨 가 아직 사무실 에 매주 두 차례 씩 나올 때 인데 이메일 등 불상 의 방법 으로 급박 하 게 작성 해 보내 준 점 등 에 비춰 이 사건 확인 서 내용 은 허위 " 라고 판단 했 다 . 기소 된 혐의 를 부인 한 것 뿐 이 라는 주장 에 대해서 도 " 사건 당시 조 전 장관 에 대한 검찰 수사 , 입시 비리 의혹 에 유권자 들 의 관심 이 집중 돼 있 었 다 " 며 " 피고인 과 그 가 소속 된 정당 은 조 전 장관 에 대한 검찰 수사 에 부정 적 인식 을 가진 유권자 들 을 상대 로 지지 기반 을 얻 어야 했 다 . 이 사건 발언 에 는 열린 민주당 과 피고인 자신 에 대한 당선 을 위한 정치 적 계산 이 있 었 다 " 고 봤 다 . 최 의원 은 지난해 21 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 에 출연 해 국회의원 에 당선 될 목적 으로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은 최 의원 이 2017 년 조 전 장관 의 아들 조모 씨 에게 ' 법무법인 청 맥 ' 의 인턴 활동 확인서 를 허위 로 작성 해 줬 으면서 " 조 전 장관 아들 이 실제로 인턴 활동 을 한 것 을 확인 하 고 경력 확인서 를 보내 줬 다 " 는 취지 로 허위 사실 을 유포 했 다고 본다 . 지난달 4 일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 피고인 의 범죄 는 ) 민의 를 왜곡 하 고 대 의 민주주의 를 훼손 한 중대 범죄 로 중한 형 이 선고 돼야 한다 " 며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벌금 30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ilraoh @ tf . co . kr 저작권자 ⓒ 특종 에 강한 더 팩 트 & tf . co . kr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이 기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1 0 0 2 0 더 팩 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 이철영 의 정 사신 ] 윤석열 움직임 과 ' 개판 오 분 전 '" 동빈 이 형 " 도발 한 정용진 , 야구 이 어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 ' 맞 장 ' 제주 카페 여자 화장실 드나든 30 대 잡 고 보 니 … " 성적 충동 느껴 " 방탄소년단 ' Butter ', 빌보드 ' 핫 100 ' 2 주 연속 1 위 … 통산 7 번 째 " 비행기 세워 ! "… 조종석 난입 시도 제압 한 아찔 한 순간 [ TF 영상 ] 이준석 ' 윤석열 장모 10 원 발언 ' 에 " 결과 까지 책임져야 "[ 강일홍 의 클로즈업 ] 임영웅 과 김호중 , 특전 사 출신 박 군 의 공통점 권 익위 " 부동산 법 위반 의혹 연루 與 의원 12 명 "… 민주당 조치 는 ? 이재명 , ' 설렁탕 ' 언급 ' 기본소득 ' 난 타전 직접 뛰어든 까닭 은 ? 검찰 , ' 보복 협박 혐의 ' 양현석 기소 … 비 아이 도 재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