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와 산하 기관 의 개방 형 직위 가 군인 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 로 채워져 제도 의 취지 를 무색 하 게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광진 의원 은 19 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자료 에서 " 현재 국방부 와 병무청 , 방위 사업 청 의 개방 직 공무원 16 명 가운데 민간 인 출신 은 2 명 뿐 이 고 나머지 는 모두 군인 이 거나 해당 기관 출신 " 이라고 밝혔 다 . 김 의원 이 언급 한 개방 직 공무원 은 국방부 감사관 과 정보 화기 획관 , 병무청 감사 담당관 등 이 다 . 정부 는 지난 2000 년 부터 부처 별 로 일부 실 · 국장 급 직위 를 개방 형 으로 설정 해 민간 전문가 를 채용 할 수 있 도록 해왔 다 . 김 의원 은 " 국방부 , 병무청 , 방 사청 의 개방 직 공무원 중 군인 · 공무원 출신 비율 은 87 . 5 % 로 , 2013 년 의 78 . 9 % 보다 높 아 졌 다 " 고 설명 한 뒤 " 개방 직 공무원 거의 전원 이 내부자 출신 인 것 은 제도 의 취지 에 비춰 적절 하 지 못하 다 " 며 " 개방 형 직위 가 내부 승진 용 으로 쓰이 는 셈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직위 특성 상 민간 전문가 를 찾 는 것 이 어렵 다면 민간 전문가 가 많이 존재 하 는 직위 위주 로 개방 형 직위 를 다시 정해 본래 취지 에 맞 게 운영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