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주택 청약 재 당첨 제한 폐지 
 이르 면 다음 달 말 부터 비 투기 과열 지구 내 민영 주택 에 대해서 는 청약 재 당첨 제한 이 폐지 된다 . 또 청약 통장 예치금 을 증액 할 경우 앞 으로 3 개월 만 지나 면 큰 주택 형 에 청약 할 수 있 고 , 외국인 투자 촉진 을 위해 외국 인도 주택 특별 공급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5 · 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를 위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고 있 는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해 3 일 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2 일 밝혔 다 . 
 현재 주택 청약 의 경우 재 당첨 제한 이 적용 되 는 주택 ( 분양 가 상한 제 주택 · 공공 임대 주택 · 토지 임대 주택 등 ) 에 당첨 된 사람 은 일정 기간 ( 1 ~ 5 년 ) 동안 다른 분양 주택 에 청약 할 수 없 다 . 다만 민영 주택 에 청약 하 는 경우 에 만 한시 적 으로 내년 3 월 말 까지 재 당첨 제한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 등 으로 더 이상 재 당첨 제한 이 불 필요 하 게 됨 에 따라 국토 부 는 투기 과열 지구 를 제외 한 비 투기 과열 지구 내 민영 주택 에 대해서 는 기간제 한 없이 재 당첨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곳 이 없 기 때문 에 이번 조치 로 전체 민영 주택 의 재 당첨 제한 이 풀리 는 셈 이 다 .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 아파트 는 여전히 현행 재 당첨 제한 이 유지 된다 . 
 또 개정안 은 청약 통장 ( 입주자 저축 ) 가입자 가 넓 은 주택 형 에 청약 하 기 위해 예치금 을 증액 할 경우 , 증액 후 1 년 이 지나 야 바뀐 주택 형 에 청약 할 수 있 었 지만 앞 으로 는 3 개월 만 지나 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이 조치 로 최근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중대 형 주택 의 청약 기회 가 넓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아파트 당첨자 계약 기간 도 종전 에 는 입주자 로 선정 된 날 부터 5 ~ 10 일 이 지난 후 3 일 동안 만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었 지만 앞 으로 는 계약자 가 원할 경우 계약 체결 기간 ( 3 일 ) 전이 라도 계약 할 수 있 다 . 지난달 수도 권 주택 정책 협의회 에서 외국인 에게 도 주택 을 특별 공급 하 기 로 함 에 따라 시 · 도지사 가 세대주 요건 등 의 자격 기준 을 별도 로 정할 수 있 게 했 다 . 
 개정안 은 입법 예고 를 거쳐 다음 달 말 또는 9 월 초 시행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