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은 지난 9 월 “ 개인 정보 유출 의 원흉 인 인터넷 실명 제 를 폐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인터넷 실명제 가 시행 된 2007 년 306 건 이 던 주민 번호 노출 페이지 건수 가 2008 년 1630 건 으로 무려 432 % 나 증가 했으며 , 2009 년 확대 시행 되 자 8690 건 에서 2010 년 5 월 까지 1 만 9575 건 으로 134 % 증가 한 것 으로 추정 된다는 지적 이 다 . 최 의원 은 “ 사이버 범죄 를 방지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인터넷 실명제 가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 의 근원 이 자 범죄 에 이용 되 는 실정 ” 이 라며 “ 표현 의 자유 침해 라는 치명 적 부작용 과 사회 적 비용 만 남 은 인터넷 실명 제 는 폐지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