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 불붙 은 ‘ 초과 이익환 수제 ’ 위헌 소송 강남 부동산 움찔 할까 22 일 서울 강남 구 은 마아 파트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 소 유리창 에 매물 시세 와 현황 을 알리 는 광고지 가 붙 어 있 다 . 정부 는 전날 액수 가 대폭 늘어나 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의 시뮬레이션 결과 를 공개 했 다 . 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의 조합원 1 인 당 초과 이익 부담금 이 최대 8 억 4000 만 원 에 이른다는 정부 추산 결과 가 발표 되 면서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논란 이 불붙 고 있 다 . 22 일 부동산 업계 와 법조 계 에 따르 면 , 법무법인 인본 은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을 모집 하 고 있 으며 이르 면 다음 달 중 소장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인본 관계자 는 “ 올해 들 어 많 은 조합 에서 위헌 소송 을 문의 해 왔 는데 정부 가 초과 이익 부담금 추정 액 을 공개 하 면서 문의 가 급증 했 다 ” 며 “ 1 차 로 다음 달 말 이나 3 월 초 소송 을 제기 한 뒤 추가 소송 인단 을 계속 모집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현재 위헌 소송 에 관심 을 보이 고 있 는 재건축 단지 는 송파구 잠실 , 서초구 반포 , 강남구 대치동 의 재건축 조합 4 ~ 5 곳 으로 알려졌 다 . 이번 위헌 소송 은 2004 년 참여 정부 당시 도입 됐 다가 2008 년 가구 별 합산 에 대한 위 헌 선고 가 나 면서 무력 화 된 종합부동산세 를 떠올리 게 한다 . 초과 이익환 수제 를 반대 하 는 쪽 에선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 재건축 부담금 부과 ) 는 위 헌 소지 가 아주 크 며 개인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 주장 한다 .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 사무실 과 부동산 공인 중개 업소 에 는 이날 “ 초과 이익 부담금 은 얼마나 나오 나 ” 등 의 문의 가 쏟아졌 다 . 가장 높 은 수준 의 초과 이익 부담금 고지서 를 받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서초구 반포 주공 1 단지 3 주구 는 비상 이 걸렸 다 . 인근 공인 중개사 박모 씨 는 “ 부담금 이 8 억 원 이 넘 으려면 초과 이익 이 17 억 원 이상 돼야 하 는데 최근 거래 된 매물 이 19 억 5000 만 원 ” 이 라며 “ 빗발치 는 전화 문의 에 도 이렇게 답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날 참고 자료 를 내고 “ 초과 이익 부담금 은 재 건축 사업 으로 인한 용적 률 증가 , 인구 집중 등 이 도심 기능 에 미치 는 부담 을 완화 하 고 개발 이익 사유 화 를 방지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는 위헌성 이 없 다고 덧붙였 다 . 국토 부 는 “ 헌법 재판소 가 1994 년 7 월 29 일 토지 초과 이득 세 의 위 헌 여부 판결 에서 과세 목적 , 과세 소득 의 특성 , 과세 기술 상 의 문제 등 을 고려 해 판단 해야 하 는 입법 정책 의 문제 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 이 헌법 정신 에 반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한 바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행정 법원 도 재 건축 부담금 위 헌법 률 제청 신청 에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가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재 건축 부담금 이 양도 소득세 의 중복 과세 라는 지적 과 관련 , “ 부담금 은 정상 주택 가격 상승 분 을 제외 한 초과 이익 에 대한 부과 이 고 양 도 소득세 는 주택 가격 상승 분 에 대한 부과 ” 라며 “ 양 도 소득세 계산 시 재 건축 부담금 은 필요 경비 로 공제 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 이성희 기자 mong 2 @ kyunghyang . com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