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동부 장관 출신 인 김대환 이상수 두 원로 가 13 일 니어 재단 의   담론 시사 포럼 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정책 에 대해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 어설픈 논리 ’ 이 며 현 정부 는 ‘ 변명 ’ 만 늘어놓 는다고 했 다 . 김 전 장관 은 “ 소득 주도 성장 은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을 위한 사실 상 의 분배 정책 인데 , 진보 진영 이 ‘ 성장 ’ 이 라는 담론 을 넣 어 어설픈 논리 를 만들 었 다 ” 면서 “ ‘ 득템 ’ 에 는 성공 했 을지 모르 지만 실제 내용 을 보 면 상당히 과속 이 고 외골수 ” 라고 평가 했 다 . 그 는 또 “ 현재 발생 한 고용 과 경제 위기 는 정부 의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이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로 인한 것 인데 단기 성과 에 집착 해 실적 을 내 려고 압박 하 는 것 은 개발 독재 때 나 하 던 행태 ” 라고 말 했 다 . 정부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정책 에 관해서 도 “ 문재인 대통령 이 자신 이 강조 하 는 공정 의 가치 를 스스로 짓밟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전 장관 도 “ 근로 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 등 에 대해 많 은 사람 이 문제 를 제기 하 면 현 정부 는 변명 만 할 뿐   책임지 는 모습 이 안 보인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민노총 이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 참여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 밖 에서 로비 를 통해 자신 들 의 요구 를 관철 시킬 수 있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므로 사회 적 대화 에 불참 하 면 손해 를 보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들 뿐 인가 . 쓴 소리 를 마다 않 던 김광두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은 학교 로 돌아가 겠 다며 사의 를 표명 했 다 . “ 최저 임금 만 올려 선 경제 가 안 살아난다 . 산업 구조 조정 과 노동 개혁 을 병행 해야 한다 ” 고 비판 을 서슴 치 않 던 그 였 지만 울림 없 는 메아리 에 정부 내 야당 역할 중단 을 선언 한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팀장 이 었 던 김동연 전 부총리 의 퇴 임사 는 “ 엄중 한 경제 상황 을 국민 들 에게 그대로 알리 고 고통 분담 을 요구 하 는 인기 없 는 정책 을 펼 수 있 는 진정 한 용기 가 필요 하 다 ” 는 당부 였 다 . 문재인 정부 의 정신 적 뿌리 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내각 에 참여 했 거나 현 정권 창출 에 기여 한 인물 들 로 이 들 은 절대 적 인 우군 이 다 . 현 정부 각료 출신 도 마찬가지 다 . 우군 도 그런 우군 이 없 다 . 그런데 도 작심 비판 을 서슴 치 않 는다 . 떠나 기 까지 한다 . 실로 뼈 아픈 일 이 다 .   그나마 청와대 에서 “ 조금 만 참 아달라 ” 거나 “ 좀 기다리 면 좋 아 질 것 ” 이 란 얘기 가 더 이상 나오 지 않 는 건 다행 이 다 . 이 들 의 쓴소리 가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보 고 싶 다 . 하지만 그 정도 로 될 일 이 아니 다 . 더 달라져야 한다 . 정책 수정 의 변화 가 뒤 따라야 한다 .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