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 S 토커 : 관점 과 초점 ] 조현아 , 항로 변경 ' 무죄 ' 판결 에 도 지워 지 지 않 는 ' 낙인 ' 
 기업 ' S 토커 : 관점 과 초점 
 김창익 경제 산업 2 부 부장 2019 - 12 - 08 18 : 05 : 00 
 ③ 한진 그룹 - 6 : 2014 년 땅콩 회항 소동 만 기억 에 선명 . .. 초두 효과 2017 년 무죄 판결 은 여론 관심 멀 어 진 후 . .. 잇따른 악행 도 원인 여론 감안 한 엄벌 은 타당 . ..' 회항 ' 프레임 은 벗겨 줘야 
 ' 땅콩 리턴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이 지난 2014 년 12 월 12 일 서울 강서구 국토 부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로 조사 를 받 기 위해 출석 하 고 있 다 . [ 유대 길 기자 dbeorlf 123 @] 
 ① 대 법원 전원 합의체 는 2017 년 12 월 21 일 항공 보안법 위반 등 5 개 혐의 로 기소 된 조현아 ( 45 )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고심 에서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② 서울 고등 법원 형사 6 부 는 2015 년 5 월 22 일 핵심 쟁점 이 던 항공 보안법 상 항로 변경 죄 여부 에 대해 “ 무죄 ” 라며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③ 서울 서부 지법 형사 12 부 는 2015 년 2 월 12 일 “ 항공 보안법 제 42 조 항로 변경 은 공로 ( 空路 ) 뿐 만 아니 라 이 륙 전 지상 로 까지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게 합당 하 다 ” 며 조 전 부사장 에게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 . 
 ④ 조 전 부사장 은 2014 년 12 월 5 일 ( 현지 시각 ) 뉴욕 JFK 공항 에서 승무원 의 견과 류 서비스 를 문제 삼 아 이륙 을 앞두 고 있 던 대한항공 KE 086 를 램프 리턴 ( 항공기 를 탑승 게이트 로 되돌리 는 일 ) 하 도록 지시 하 고 사무장 을 강제 로 내리 게 한 혐의 등 으로 2014 년 12 월 30 일 구속 기소 됐 다 . 
 이상 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과 그 에 대한 1 · 2 · 3 심 선고 공판 결과 를 시간 역순 으로 나열 한 것 이 다 . 
 일반 사람 들 은 순서 를 거꾸로 읽 을 때 이해 가 훨씬 빠를 듯 하 다 . 더 오래 된 일 이 지만 어찌 된 게 기억 은 그 순서 대로 선명 하 다 . 일반 대부분 은 조 전 부사장 이 대 법원 에서 땅콩 회항 ( 항로 변경 죄 ) 에 대해서 는 최종 적 으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는 사실 조차 알 지 못한다 . 이 사건 이 발생 한 2014 년 당시 사회 부장 을 했 던 기자 조차 2017 년 대법원 판결 과 그 취지 를 정확히 기억 하 지 못했 다 . 무죄 판결 은 그만큼 세간 의 관심 이 없 는 이슈 였 다 . 실제 기자 가 주변 몇몇 사람 들 에게 질문 을 한 결과 도 마찬가지 다 . 대부분 은 조 전 부사장 이 땅콩 회항 , 즉 항로 변경 죄 에 대해 유죄 판결 을 받 고 실형 을 산 것 으로 기억 했 다 . 
 이 와 관련 , 미국 사회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 의 실험 이 생각난다 . A 와 B 두 그룹 사람 들 에게 특정 인 모씨 의 정보 를 주 고 그 사람 에 대한 인상 을 물 었 다 . A 그룹 에겐 모씨 가 ' 똑똑 하 지만 게으르 다 ' 고 했 고 , B 그룹 에겐 모씨 가 ' 게으르 지만 똑똑 하 다 ' 는 정보 를 줬 다 . 
 실험 결과 A 그룹 이 모씨 에 대해 훨씬 더 긍정 적 으로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눈치 빠른 사람 들 은 알아챘 겠 지만 두 그룹 에 준 정보 는 순서 만 다르 고 내용 은 같 다 . 첫 정보 가 나중 정보 보다 훨씬 더 강력 한 잔상 을 남긴다는 애쉬 의 이론 을 초두 효과 라고 한다 . 잇따른 연구 에 따르 면 첫 정보 를 뒤집 으려면 200 개 이상 의 나중 정보 와 관련 된 데이터 가 있 어야 한다 . 항로 변경 이 무죄 판결 받 을 사실 을 사람 들 이 인지 하 려면 땅콩 회항 소동 이 일어났 던 2014 년 12 월 당시 보다 대법원 판결 이 난 2017 년 12 월 보도 가 200 배 이상 이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조 전 부사장 의 땅콩 회항 사건 은 여론 이 추이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 . 결과 적 으로 이 사건 의 핵심 은 조 전 부사장 에게 항공 보안법 상 항로 변경 죄 를 적용 할 수 있 느냐 였 다 . 유죄 가 인정 되 면 최고 10 년 의 실형 이 가능 한 중 죄였 기 때문 이 다 . 
 2014 년 12 월 8 일 사건 발발 이후 3 일 이 지나 언론 보도 가 시작 된 직후 기자 와 통화 했 던 국토 교통부 고위 담당자 는 “ 항로 변경 여부 를 따질 사안 은 아닌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고 했었 다 . 정확 한 사태 를 파악 하 기 전 에 나온 다소 즉각 적 인 답변 이 긴 하 지만 램프 ( 탑 승장 ) 를 막 출발 한 비행기 가 육 로 17 ｍ 를 되돌 아 왔 다는 것 으로 항로 변경 여부 를 따지 는 건 무리 가 있 다는 게 당시 국토 부 내부 의 지배 적 인 분위기 였 다는 것 만큼 은 사실 이 다 . 
 조 전 부사장 측 의 부적절 한 대응 으로 여론 은 급격히 악화 됐 다 . 보도 직후 당시 의 구체 적 인 상황 들 이 속속 알 져 지 면서 소동 은 ‘ 재벌 갑 질 ’ 이 란 프레임 에 갇혔 다 . 2013 년 라면 상무 , 신문지 회장 등 고위 층 의 잇따른 갑 질 소동 이 전 국민 적 공분 을 사 고 있 을 때 였 다 . 사태 가 심각 해 지 고 있 다는 것 을 직감 한 국토 부 는 같 은 날 전담 조사 팀 을 꾸리 고 , 대한항공 은 이 에 맞춰 사과문 을 냈 다 . 
 변명 일색 사과 는 불 에 기름 을 붙 는 격 이 됐 다 . 폭행 과 강요 , 업무 방해 에 맞춰졌 던 초점 은 여론 의 바람 을 타 고 항로 변경 쪽 으로 급격히 기울었 다 . 참여연대 는 10 일 항로 변경 등 의 혐의 로 서울 서부 지검 에 조 전 부사장 을 고발 했 다 . 
 재판부 간 의 판결 이 엇갈린 것 은 ‘ 항로 ’ 에 대한 해석 의 차이 다 . 항로 의 사전 적 의미 는 ‘ 항공기 가 다니 는 하늘길 ’ 이 다 . 항공 보안법 의 입법 취지 는 민간 항공기 에 대한 테러 등 의 범죄 를 가중 처벌 하 기 위해서 다 . 
 1 심 재판부 는 사전 적 의미 보다 입법 취지 에 포커스 를 맞췄 다 . 민간 항공기 안전 을 위협 하 는 범죄 를 막 아야 한다는 취지 를 감안 하 면 하늘길 이 아니 어도 땅콩 회항 을 항로 변경 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사전 적 의미 에 철저히 맞춰 항로 를 해석 했 다 . ‘ 항로 ’ 의 사전 적 정의 는 ‘ 항공기 가 통행 하 는 공로 ( 空路 ) ’ 이 고 , 실제 항공기 운항 에서 항로 가 ‘ 하늘길 ’ 이 라는 의미 를 벗어나 사용 된 예 를 찾 을 수 없 다는 게 대 법원 판결 이유 다 . 재판부 는 “ 항공 보안법 이 ‘ 운항 중 ’ 의 의미 를 ‘ 항공기 문 을 닫 는 때 부터 ’ 로 넓혔 다고 해도 그 자체 로 죄형 법정주의 에 따라 엄격히 해석 해야 할 ‘ 항로 ’ 까지 본래 의 의미 에서 벗어나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며 “ 법률 문언 의 의미 가 명확 한데도 그 뜻 을 벗어나 피고인 에게 불리 하 게 해석 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같 은 사안 에 다른 판단 이 나온 이유 는 무엇 일까 . 우선 재판부 가 달라졌 다 . 여론 의 관심 도 도 차이 가 난다 . 
 재판부 가 달라져도 죄 와 형 을 법 으로 정하 고 유추 해석 을 금하 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이 변한 건 아니 다 . 결국 단 하나 의 차이 는 여론 의 관심 도 다 . 1 심 과 2 심 은 석 달 정도 시간 차 가 있 고 대법원 판결 은 이 로부터 2 년 이 훨씬 지난 후 다 . 결과 적 으로 여론 추이 에 따라 항로 에 대한 해석 이 달라진 것 이 다 . 
 재판부 는 죄질 과 피고 의 자세 , 당시 여론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판결 한다 . 특정 죄 의 형 이 1 년 에서 5 년 사이 의 실형 이 라면 판사 는 재량 에 따라 형량 을 정할 수 있 다 . 
 다른 죄목 , 즉 다른 프레임 을 적용 하 는 건 전혀 다른 문제 다 . 2 심 과 대 법원 판결 을 기준 으로 보 면 1 심 판결 은 항로 를 지나치 게 넓 게 해석 했 다 . 유추 해석 인 셈 이 다 .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은 이 같 은 상황 을 집요 하 게 파고들 어 항로 변경 죄 에 대해 결국 무죄 판결 을 받 아 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시간 과 여론 의 상관 관계 를 비단 조 전 부사장 측 만 이용 한 것 일까 . 
 조 전 부사장 은 항로 변경 혐의 에 대해서 는 2017 년 12 월 21 일 최종 적 으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하지만 여론 이 찍 은 낙인 은 땅콩 회항 사건 이 기억 조차 희미 해진 지금 도 선명 하 다 . 집단 여론 은 강력 하 지만 막상 찾 으면 쉽 게 부스러지 고 실체 가 없 다 . 여론 은 그래서 무 책임 하 고 때론 가혹 하 리만치 폭력 적 이 다 . 최근 유명 연예인 들 의 잇따른 자살 도 집단 여론 의 결과 가 아닌가 . 
 여대생 성폭행 혐의 로 2000 년 기소 됐 던 개그맨 이 자 사업가 주병진 씨 는 2002 년 3 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2011 년 그 는 강호동 의 무릎 팍 도사 에 출연 해 " 법 은 3 심이 라서 기회 라도 있 지만 , 여론 은 한 번 으로 끝 " 이라고 했 다 . 전성기 에 비하 면 그 사건 이후 그 는 사실상 방송 활동 을 못 하 고 있 는 상태 다 . 무죄 판결 은 주병진 씨 의 사회 적 생명 을 연장 하 는 데 도움 이 되 지 못했 다 . 
 조 전 부사장 의 악행 을 옹호 하 자는 취지 는 아니 다 . 악행 을 단죄 하 는 게 중요 한 만큼 그 에 대한 비판 수위 도 적절 해야 하 고 책임감 이 있 어야 한다는 의미 다 . 물론 악의 적 인 여론 을 만든 주인공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 자신 이 다 . 초두 효과 이론 상 땅콩 회항 소동 의 이미지 에서 벗어나 려면 200 배 이상 의 선행 이 있 어야 하 는 데 조 전 부사장 은 그 이후 에 도 여러 번 갑 질 논란 의 중심 에 섰 다 . 
 박창진 당시 사무장 은 지금 은 직장 생활 을 정상 적 으로 하 지 못할 만큼 정신 적 으로 육체 적 으로 피폐 해졌 다 . 1 차 가해자 는 분명 조현아 전 부사장 이 다 . 하지만 그 를 지금 의 상태 로 몬 2 차 가해자 , 3 차 가해자 가 없 다고 할 수 있 는가 . 있 다면 그것 은 과연 무엇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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