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활동 중 발생 한 재산 상 손해 등 에 대한 소방관 면책 조항 을 신설 하 라 ! - 소방 기본법 개정안 조속 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화재 가 발생 해 촌각 을 다투 는 상황 에서 혹은 긴급 구조 활동 과정 에서 어쩔 수 없이 문 을 부수 고 유리창 을 깼 는데 이 를 소방관 이 사비 를 털 어 변상 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지난해 8 월 화순 에서 는 신고 를 받 고 출동 해 벌집 을 제거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소방관 이 자비 로 1 천만 원 을 물 어 주 었 고 , 구급 환자 이송 중 행인 을 치 어 다치 게 되 자 개인 보험 으로 배상 을 하 였 고 , 빌라 에 난 불 을 끄 다 낡 은 방 범창 이 떨어져 주차 된 차량 이 파손 되 자 사비 로 수리비 를 물 어 준 경우 도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인사 상 불 이익 등 을 우려 해 밝히 지 않 은 사건 과 금액 은 훨씬 더 많 을 것 이 다 . 소방관 은 화재 , 재난 ․ 재해 , 교통사고 , 산악 사고 , 수난 사고 등 국민 이 각종 위험 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현장 으로 달려간다 . 소방청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한 해 동안 긴급 출동 건수 는 벌집 제거 173 , 859 건 을 비롯 해 동물 포획 89 , 957 건 , 단순 잠금장치 개방 41 , 421 건 , 교통사고 처리 57 , 325 건 , 승강기 구조 20 , 481 건 과 그 밖 의 안전 조치 31 , 929 건 등 총 414 , 972 건 에 이르 고 있 다 . 소방 당국 은 각종 사건 · 사고 시 정해진 매뉴얼 대로 대처 한다고 하 지만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 재산 권 보호 가 우선 인 소방 공무원 의 임무 상 긴급 출동 한 현장 에서 예견 하 지 못한 일 이 발생 할 경우 가 많 다 . 현행 응급 의 료법 은 ‘ 선의 의 응급 의료 에 대한 면책 ’ 조항 을 두 어 응급처치 로 발생 하 는 재산 상 손해 및 사상 ( 死傷 ) 에 대해 응급처치 행위 자 의 민 · 형사 책임 을 감경 하 거나 면제 해 주 어 원활 한 응급처치 행위 를 보장 해 주 고 있 다 . 하지만 소방 기본법 에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이 없 어 구조 · 구급 등 의 소방 활동 에서 발생 한 불가피 한 재산 상 손해 나 사상 ( 死傷 ) 에 대해 소방 공무원 개인 이 소송 의 당사자 가 되 어 어려움 을 겪 는 경우 가 많 다 . 이러 한 현실 은 소방 공무원 에게 너무나 가혹 하 다 . 다행히 고의 나 중대 과실 이 없 는 경우 소방관 의 민형사 상 면책 조항 을 신설 한 소방 기본법 개정안 이 의원 발의 로 지난해 제출 되 었 지만 현재 1 년 넘 게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에 발 이 묶여 있 다 . 이 에 전라남도 의회 의원 일동 은 소방 공무원 이 현장 출동 , 구조 · 구급 등 의 소방 활동 에 더욱 적극 적 으로 전념 할 수 있 도록 면책 조항 신설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하 면서 , 행정 안전 위원회 에 1 년 넘 게 계류 되 어 있 는 소방 기본법 개정안 의 조속 한 국회 통과 를 강력히 촉구 하 는 바이다 . 2017 년 11 월 1 일 전라남도 의회 의원 일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