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 ‘ 삽질 경제 ’ 로 는 경제 활성 화 불 가능 하 다 | 경실련 박근혜 정부 의 ‘ 삽질 경제 ’ 로 는 경제 활성 화 불 가능 하 다 – 경실련 
 [ 토지 / 주택 ] 박근혜 정부 의 ‘ 삽질 경제 ’ 로 는 경제 활성 화 불 가능 하 다 
 140904 _ 성명 _ 도시 및 건축 규제 혁 신방안 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최종 ) . hwp 
 무 능력 의 극치 , 박근혜 정부 의 ‘ 삽질 경제 ’ 로 는 경제 활성 화 불 가능 하 다 
 – 전 국토 를 공사판 으로 만들 려는 규제 완화 중단 하 라 – 
 국토 교통부 는 어제 ( 3 일 ) 규제 개혁 장관 회의 에서 ‘ 도시 및 건축 규제 혁 신방안 ’ 을 발표 했 다 . 도시 및 건축 분야 의 규제 를 대폭 풀 어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겠 다는 의미 지만 , 결국 은 난개발 을 허용 해 수도 권 과밀화 와 자연 보존 등 을 위해 필수 적 인 그린벨트 를 무력 화 하 려 하 고 있 다 . 또한 사선 제한 폐지 는 개발 지향 적 이 고 토지 소유자 의 이익 을 극대 화 시켜 주 는 것 에 맞춰져 있 어 , 주위 환경 이나 지역 주민 생활 환경 을 저해 하 는 이기 적 인 개발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이 에 경실련 은 박근혜 정부 가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미래 를 포기 하 는 야만 적 인 행태 를 즉각 중단 할 것 을 요구 한다 . 대통령 이 규제 완화 에 만 매달리 고 있 는 현실 은 국민 의 행복 과 사회 적 통합 에 역행 하 는 처사 이 고 국가 수장 으로써 도 바람직 한 자세 가 아님 을 명심 하 기 바란다 . 
 경기 활성 화 위해 전 국토 를 파헤치 려 하 는 토건 정부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 터미널 ․ 복합 환승 센터 등 주요 교통 요지 , 경제 활동 집중 되 는 시설 에 각종 규제 가 대폭 완화 되 고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에 캠 핑장 ․ 야구장 등 실외 체육 시설 설치 가 가능 해진다 . 그린 벨트 는 도시 의 무분별 한 확산 을 막 고 생태 ․ 환경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국토 를 미래 세대 에 남겨 주 기 위한 매우 중요 한 제도 이 다 .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지금 까지 유지 돼 왔 다 . 그 동안 개인 의 재산 권 보호 와 공익 적 인 이용 에 한정 해 일부 지역 들 을 해제 했 지만 그것 도 주거 를 위한 목적 으로 만 한정 했었 다 . 
 그러나 지난 3 월 무역 투자 진흥회 의 에서 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에 상업시설 이나 공업 시설 이 들어갈 수 있 도록 하 는 ‘ 지역 경제 활성 화 대책 ’ 을 확정 지 은데 이어 이번 에 는 현 그린벨트 조차 개발 이 가능 토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결국 정부 는 ‘ 도시 주변 에 힐링 공간 을 제공 함 과 동시 에 생활 편의 를 향상 시키 고 소득 증대 에 기여 할 것 ’ 이 라 하 지만 , 그린 벨트 를 파괴 해 생필품 판매 시설 ․ 금융 창구 시설 등 은 대 규모 상업시설 로 개발 될 위험 성 이 매우 높 다 . 
 지금 까지 우리 국토 를 지켜오 고 공익 추구 를 위해 서로 양보 해 오 면서 질서 를 지켜온 각종 사회 적 약속 들 을 규제 와 장애물 로 치부 하 고 해치워야 하 는 암 덩어리 로 몰아붙이 는 정부 의 단편 적 이 고 근시안 적 인 정책 은 사회 적 갈등 과 미래 세대 에 대한 큰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이 다 . 우리 의 국토 는 지금 의 정권 이 모두 사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미래 를 위해 남겨 두 어야 한다 . 
 난 개발 과 환경 악화 , 국민 불편 과 이 를 위한 막대 한 사회 적 비용 이 들 수 밖에 없 다 . 
 또한 구도심 의 교통 요지 , 경제 활동 이 집중 되 는 시설 을 입 지 규제 최소 구역 으로 지정 해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제한 ,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설치 가능 한 건 축물 제한 등 대 규모 특혜 로 인해 도심 의 난개발 이 우려 된다 . 이러 한 정책 은 학교 주변 호텔 등 기존 법령 상 으로 는 건축 이 불 가능 했 던 건 축물 의 건축 이 가능 토록 함 은 물론 이 고 , 용적률 등 의 특혜 로 사업 성 이 늘어나 마구잡이 개발 이 행해질 우려 가 높 다 . 이외 에 도 장기 미조 성 도로 ․ 공원 부지 를 해제 하 고 , 도로 사선 제한 을 폐지 하 는 등 건설 업체 들 의 민원 해결 과 일감 확보 를 위해 시민 들 의 쾌적 한 주거 환경 을 헤치 는 정책 이 대부분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그린 벨트 를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수단 으로 사용 하 는 것 은 매우 우려 스럽 다 . 규제 개혁 을 이유 로 사회 의 안전장치 들 이 자꾸 해제 되 면 또 다른 기형 적 인 결과물 이 나타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특정 기업 이나 가진 사람 들 의 목소리 만 듣 지 말 고 무엇 이 국민 들 에게 진정 으로 행복 과 만족 을 주 고 삶 의 수준 을 높여 줄 수 있 을지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그린 벨트 는 정권 이 자신 들 의 치적 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 해서 는 안 되 는 매우 중요 한 공간 으로 정부 는 이 를 마음대로 개발 해도 될 것 이 라는 착각 을 버려야 한다 . 미래 지속 가능 한 개발 을 위해 국토 를 남겨 두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모든 개발 을 허용 하 고 환경 적 용량 이 안 되 는 곳 에 도 개발 을 허용 한다면 난 개발 과 환경 악화 에 따른 국민 들 의 불편 과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막대 한 사회 적 비용 이 들 수 밖에 없 다 . 그렇 지 않 는다면 차후 후손 들 에게 국토 의 허파 를 파헤치 고 건설사 들 의 민원 해결 에 앞장섰 던 정권 으로 평가 받 을 것 임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