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노블 라이프 할 거래법 위반 으로 고발 조치 공정 거래 위원회 ( 이하 공정위 ) 는 소비자 에게 해약 환급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가입자 정보 , 상품 대금 , 선수금 내역 등 의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는 등 선불 식 할부 계약 852 건 의 가입자 별 선수금 내역 을 실제 수령 한 금액 보다 축소 하 여 신고 하 여 할 부 거래법 위반 으로 ' 노블 라이프 ' 대표 를 고발 했 다 . 노블 라이프 는 853 건 의 선불 식 할부 계약 과 관련 하 여 각 계약 별 로 해당 소비자 로부터 수령 한 선수금 을 누락 시켜 50 % 미만 의 금액 만 예치기 관인 하나 은행 에 예치 한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이 는 법 제 27 조 제 10 항 에 위반 되 고 , 법 제 34 조 제 9 호 에 해당 하 므로 법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위반 행위 에 대한 책임 이 있 다 . 노블 라이프 L 씨 는 이러 한 위반 행위 기간 동안 회장 의 직함 으로 재직 하 면서 실제 회사 를 운영 하 면서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의 체결 · 유지 및 선수금 보전 업무 를 자신 의 책임 하 에 이행 하 였 는바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법 제 52 조 를 위반 했 다 . 공정위 는 계약 건수 가 총 853 건 으로 피해자 가 다수 인 점 , 심의 일 현재 까지 예치금 법 정보 전비 율 이 준수 되 지 않 은 선수금 합계액 이 199 , 038 , 200 원 으로 피해 의 규모 가 상당 한 점 , 회원 H 씨 의 선불 식 할부 계약 1 건 을 제외 한 나머지 852 건 의 계약 건 에 대해서 는 현재 까지 자진 시정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등 을 감안 할 때 법인 및 대표 를 각각 고발 함 이 타당 하 다고 고발 의 이유 를 밝혔 다 . 노블 라이프 는 지난 2005 년 03 월 16 일 상조 영업 을 시작 으로 2010 년 10 월 26 일 선 불식 할 부 거래 업 에 등록 한 상조 업체 로 지금 은 등록 이 취소 된 상태 다 . 상조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상조 업체 와 계약 했 다면 자신 의 선수금 이 법 정보전 비율 만큼 보전 되 고 있 는지 보전 기관 에 수시로 연락 하 여 확인 해야 하 며 , 상조 회사 가 정상 적 으로 영업 을 하 고 있 는지 여부 도 주기 적 으로 확인 해야 한다 . 한편 , 상조 에 가입 하 기 전 이 라면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 공정위 등록 된 할부 거래법 에 해당 하 는 상조 회사 인지 ,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 에 나 의 법정 선수금 50 % 가 잘 예치 되 어 있 는지 , ▶ 재무 구조 가 튼튼 한 상조 회사 인지 , ▶ 민원 이 다발 하 는 업체 인지 등 을 꼼꼼히 살펴보 는 것 이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다 . 가입 후 에 도 원 하 지 않 는 계약 은 14 일 이내 ( 계약서 를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3 개월 이내 )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 가 가능 하 며 , 전액 환불 받 을 수 있 다 . 또 , 계약 시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의 내용 을 꼼꼼히 확인 하 고 , 계약서 와 회원증 , 영수증 을 잘 보관 해야 추후 발생 할 수 있 는 분쟁 에 대비 할 수 있 다 . 최근 상조 업체 폐업 으로 인한 피해 가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으므로 , 소비자 들 은 상조 업체 의 영업 여부 를 수시로 확인 해 봐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