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가상 한 제 확정 … 도 내 시장 판도 는 　 이번 주택 법 하위 법령 개정안 을 통해 세부 내용 이 결정 된 분양 가 상한 제 는 ` 분양 가 인하 ' 와 ` 공급 감소 예방 ' 이 라는 절충안 으로 풀이 된다 . 　 건설사 의 수익 성 과 직결 되 는 택지 비 부분 에서 는 업계 의 요구 를 일부 받아들여 ` 부동산 등기 가격 ' 을 택지 비 로 삼 을 수 있 도록 해 일단 공급 위축 의 우려 를 불 시켰 다 . 　 또 민간 이 분양 하 는 전국 의 모든 아파트 에 대해 전매 제한 을 적용 토록 한 것 이 특징 이 다 . 　■ 모든 아파트 전 매제 한 확대 = 이번 주택 법 하위 법령 개정안 에서 가장 크 게 변하 는 것 은 투기 과열 지구 로 묶이 지 않 은 지방 아파트 도 6 개월 간 전매 를 제한 받 는다는 점 이 다 . 　 분양 가 상한 제 로 가격 이 낮 아지 지 면서 시세 차익 을 차단 하 기 위해 마련 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올 9 월 이후 사업 승인 을 받 은 도내 모든 아파트 도 최초 계약 일 기준 으로 6 개월 간 전매 가 제한 된다 . 　 그동안 아파트 분양 을 홍보 하 는 과정 에서 전매 제한 이 없 다는 점 을 강조 한 시행 사 는 실수 요 자충 에 맞춰 새로운 분양 전략 을 마련 해야 만 한다 . 　 그러나 정부 가 지방 비 투기 과열 지구 의 전 매제 한 기간 을 6 개월 로 타 지역 에 비해 짧 게 설정 한 것 은 지방 부동산 시장 과 건설 경기 활성 화 등 을 고려 한 조치 라는 평가 다 . 　■ 분양 가심 의 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 는 지방 에서 분양 되 는 아파트 의 분양 가 적정 성 을 심사 할 수 있 도록 각 기초자치단체 에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를 두 도록 했 다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는 10 명 이내 로 구성 하 되 , 이 중 6 명 이상 은 민간 위원 으로 위촉 해야 하 며 민간 위원 이 위원장 이 맡 아야 만 한다 . 민간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연임 이 가능 하 다 . 　 심사 위원회 는 공동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이 있 는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설치 되 며 법정 분양 승인 기간 ( 10 일 이내 , 부득이 할 경우 5 일 연장 가능 ) 이 지난 경우 에 는 승인 된 것 으로 간주 된다 . 　 민간 부동산 전문가 가 부족 한 지역 을 안배 하 는 차원 에서 민간 · 공공 위원 이 해당 지역 에 거주 하 는 전문가 로 한정 하 지 않 았 다 . 　■ 시 · 군 에서 기본 형 건축비 조정 가능 = 이번 개정안 에 는 기초 자치 단체장 이 기본 형 건축비 를 5 % 내외 에서 조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같 은 기본 형 건축비 조정 은 각 지자체 별 로 실제 투입 되 는 건설 비용 의 차이 를 반영 하 기 위해 도입 된 것 이 다 . 　 정부 는 각 시 · 군 의 일방 적 인 제도 운용 을 막 기 위해 건교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주요 자재 별 단가 와 지역 별 자재 가격 과 의 차이 등 에 대한 객관 적 인 자료 를 작성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인정 되 는 비율 에 한해서 만 조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택지 비 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 선정 도 사업 주체 가 아닌 해당 지자체 에서 담당 토록 해 공정 성 이 한층 강화 됐 다 . 허남윤 기자 · paulhur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