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 볼보 기계 승소 판결 뒤늦 게 담합 자수 를 했 더라도 자수 내용 이 결정 적 증거 라면 과징금 을 50 % 이상 깎 아 줘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17 일 서울 고등 법원 특별 7 부 ( 김대휘 부장 판사 ) 는 볼보 기계 건설 코리아 ( 이하 볼보 기계 ) 가 공정 거래 위원회 를 상대 로 “ 담합 조사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한 만큼 과징금 을 깎 아 달 라 ” 며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지난 2001 년 굴삭기 업계 가 불황 을 맞 자 볼보 기계 ㆍ두산인프라코어ㆍ현대중공업 등 3 개 메이저 굴삭기 업체 관계자 들 은 판매 가격 을 일제히 인상 하 기 로 합의 했 다 . 2004 년 공정위 는 담합 제보 를 받 고 해당 업체 들 의 사무실 을 방문 ㆍ수색해 담합 관련 서류 를 일부 확보 했 다 . 그러 자 볼보 기계 측 은 담합 에 관한 일체 내용 을 자수 했 던 것 . 볼보 측 은 자수 한 이상 과징금 을 전액 면제 해 줄 것 을 기대 했으나 공정위 는 45 % 만 감경 해 줬 다 . 공정위 는 두산 과 현대 에 각각 168 억 원 , 104 억 원 , 볼보 기계 측 에 도 71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이 에 볼보 측 은 억울 하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이미 공정위 가 자료 를 일부 확보 했 다 하 더라도 결정 적 인 진술 이나 증거 가 아닌 만큼 볼보 기계 측 이 자수 한 내용 에 대해 과징금 을 대폭 감면 해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그러나 이미 일부 서류 를 공정위 에서 확보 한 상황 이 었 던 만큼 전액 감경 은 무리 이 며 50 % 이상 감면 하 라 ” 고 덧붙였 다 . 자진 신고 감면 제 ( 리니 언 시 ㆍ Leniency ) 는 담합 행위 자수 를 유도 하 기 위해 국내 및 외국 에서 도 도입 하 고 있 는 제도 다 . 최근 이 제도 를 통해 담합 을 주도 한 회사 들 이 과징금 을 피해 간다는 비판 이 일 고 있 어 공정위 에서 는 일부 제도 수정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혜진 기자 hasim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