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 검열 합격 처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인정 에 반하 는 피고 1 의 신문 결과 를 배척 하 는 바 이 다 . 
 그런데 영화법 11 조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17 조 1 항 에 의하 면 영화 를 제작 하 고자 하 는 자 는 그 제작 할 영화 의 대본 과 그 대본 을 저작 한 자 의 영화 화 권 취득 증명서 를 첨부 하 여 문화 공보부 장관 에게 영화 제작 신고 를 하 면 되 고 그 신고 에 의하 여 제작 된 영화 를 상영 하 려면 문화 공보부 장관 에게 영화법 11 조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18 조 1 항 에 의하 여 검열 신청 하 면 동 문화 공보부 장관 은 영화법 13 조 의 기준 에 의하 여 검열 합격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을 뿐 그 대본 의 원 저작 권 의 여부 의 실질 적 심사 권 은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피고 가 저작 자 소외 인 의 " 춘원 이광수 " 대본 과 동 저작 자 의 영화 화 권 취득 증명서 를 첨부 한 영화 제작 신고 하 고 동 신고 에 의하 여 제작 된 영화 에 대하 여 영화법 11 조 2 항 및 13 조 에 의하 여 검열 합격 결정 함 은 정당 하 고 결국 원고 들 의 청구 는 부당 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피소 자 인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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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7 . 21 . 선고 69 구 344 판결 환지 변경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환지 처분 확정 후 의 환지 변경 처분 의 가능 여부 
 
 재판 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의 토지 의 분필 은 환지 처분 이 확정 되 기 이전 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의 시행 자 가 할 수 있 으되 환지 처분 확정 후 에 는 분필 처분 ( 환지 변경 처분 ) 을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43 조 , 제 55 조 , 제 61 조 , 제 62 조 , 제 65 조 , 제 67 조 , 제 68 조 , 제 69 조 , 제 70 조 , 제 71 조 , 제 71 조 의 2 
 
 참조 판례 
 1975 . 10 . 7 . 선고 75 누 76 판결 ( 판례 카 아드 11088 호 , 대법 원판결 집 23 ③ 행 4 판결 요지 집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5 조 ( 1 ) 1814 면 , 법원 공보 524 호 , 8689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 가 1969 . 8 . 4 . 자 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3 의 6 대 195 평 5 홉 을 같 은 번지 의 6 대 152 평 7 홉 , 같 은 번지 의 30 대 22 평 9 홉 , 같 은 번지 의 31 대 19 평 9 홉 으로 분필 한 환지 변경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서울 마포구 아현동 367 의 13 대 170 평 같 은 번지 의 3 대 25 평 같 은 번지 의 14 대 22 평 ( 각 구지 번임 ) 합계 3 필지 217 평 은 원래 원고 소외 나라 , 소외 1 , 2 , 3 등 5 인 의 공유 였 는데 , 위 3 필지 의 대지 는 피고 가 시행 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으로 인하 여 같 은 동 613 의 6 대 195 평 5 홉 으로 감 평 합병 되 어 제자리 환지 되 고 1965 . 12 . 30 . 그 환지 처분 이 확정 되 어 위 195 평 5 홉 이 위 5 인 의 공유 가 된 사실 및 피고 가 1969 . 8 . 4 . 자 로 위 195 평 5 홉 을 , 같 은 번지 의 6 대 152 평 7 홉 , 같 은 번지 의 30 대 22 평 9 홉 , 같 은 번지 의 31 대 19 평 9 홉 으로 분할 하 여 위 152 평 7 홉 은 원고 소외 2 , 3 등 3 인 의 공동 공유 로 위 22 평 9 홉 은 소외 1 의 단독 소유 로 위 19 평 9 홉 은 나라 의 단독 소유 로로 환지 변경 처분 을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이사건 토지 는 원래 귀속 재산 으로서 당초 의 도시 계획 사업 시행 중 에 불하 한 것 이 므로 타 등기 의 정지 로 분할 등기 가 허용 되 지 않 아 부득이 지분 으로 불하 하 게 되 어 5 인 공유 로 된 것 이 고 그 후 공유자 간 에 그 사용 수익 에 관하 여 이해 상치 로 분규 가 생겨 공유자 간 에 분할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므로 피 고 는 도시 계획법 의 목적 에 감하 여 불하 당시 의 사실 상 의 불하 토지 의 위치 , 분할 후 의 이용 가치 등 을 참작 하 여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43 조 , 같 은 법 제 55 조 , 같 은 법시 행령 제 32 조 에 의거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이 므로 이 는 적법 한 처분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펴본다 .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43 조 에 , " 시행 자 는 구획 정리 사업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토지 소유자 에 갈음 하 여 토지 의 분할 또는 합병 의 절차 를 행할 수 있 다 " 같 은 법 제 55 조 에 , " 제 47 조 의 규정 은 시행 자 가 환지 계획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