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모바일 앱 관련 사업자 들 이 앱 이용 동의 를 구하 는 과정 에서 개인 정보 를 과도 하 게 요구 할 경우 처벌 하 는 방안 을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검토 한다 . 방통 위 는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 들 의 ‘ 타깃 광고 ’ 유형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는 등 개인 정보 침해 에 대해 종합 적 인 실태 를 조사 하 기 위해 연구 용역 을 의뢰 할 예정 이 라고 6 일 밝혔 다 . 방통 위 는 실태 조사 에 따라 위법 하 다고 판단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법 적 처분 도 검토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지난 3 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 로 전체 회의 를 열 어 위치 정보 사업자 가 제 3 자 에게 제공 한 개인 위치 정보 내역 을 10 회 또는 10 일 단위 로 모아 통보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당시 최 위원장 은 “ 사업자 들 이 서비스 이용 에 불 필요 한 정보 를 수집 할 때 이용자 들 은 별 생각 없이 동의 해 주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개인 정보 침해 방지 차원 에서 방통 위 에서 마련 하 는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을 제지 하 는 내용 이 들어가 도록 해 달 라 ” 고 설명 했 다 . 앞서 방통 위 는 지난해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과 손잡 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 스토어 상위 앱 1 만 5 천 개 를 모니터링 해 권한 을 과도 하 게 설정 하 라고 강요 하 는 업체 들 에 시정 하 라고 권고 한 바 있 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