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의 표현 행위 가 사법부 의 판단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행정 기구 의 행정 행위 에 의해 재단 되 는 것 은 위험 하 다 . 왜냐면 “ 행정 기관 은 사법부 와 달리 정치권력 으로부터 독립성 이 보장 되 어 있 지 않 아 그 판단 이 자의 적 이 거나 정치권력 을 비호 하 는 용도 로 동원 될 가능 성 ” ( 국가인권위 권고문 )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방통 심의위 에서 정치 ㆍ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있 는 사안 에 대한 심의 가 이루어질 때 마다 심의 위원 의 절대 다수 가 집권 여당 측 추천 위원 으로 구성 돼 있 는 현 구조 에서 항상 분열 적 인 다수결 에 의해서 심의 내용 이 결정 됐 다는 사실 은 이 같 은 가능 성 또한 단지 우려 로서 가 아니 라 이미 현실 로 작동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