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 적 개발 위한 통합 관리 이뤄져야 ” 　 토론 : 　■ 강무현 ( 해양수산부 차관 ) 　■ 조명수 ( 강원도 행정부 지사 ) 　■ 김인호 ( 삼척 대소 방방 재학 부교수 ) 　■ 배중남 ( 상지대 관광 학부 교수 ) 　 사회 : 유정아 MC < 가 나 다 順 > 　 　 주제 : ` 동해안 경관 , 어떻게 조성 해 나갈 것 인가 ' 　 강원일보사 와 KBS 춘천 방송국 이 공동 으로 마련 한 토론 의 장 ` 집중 진단 강원 ' 이 지난 11 일 오후 KBS 춘천 방송 총국 공개 홀 에서 ` 동해안 경관 , 어떻게 조성 해 나갈 것 인가 ' 를 주제 로 열렸 다 . 한국 관광 1 번지 를 표방 하 는 강원도 의 동해안 은 무 계획 적 인 개발 로 이미 관광지 로서 의 경관 기능 을 상실 하 고 있 다 . 대부분 의 해안선 이 자치 단체 의 선심성 개발 과 인공 시설물 의 설치 , 예산 부족 등 으로 관광 경관 의 몫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강원도 의 미 항 조성 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 고 문제점 과 향후 대책 은 무엇 인지 에 대해 토론 했 다 . 　 　- 소규모 어항 등 동해안 어항 의 경관 현주소 　 강무현 차관 : “ 해양수산부 에서 보 는 강원도 의 특성 을 극대 화 시키 는 방법 은 크 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 다 . 첫 번 째 동해안 은 남북통일 을 대비 해서 동해 권 의 물류 중심지 로 발전 시키 는 것 이 다 . 두 번 째 는 강원도 가 갖 고 있 는 천혜 의 자연환경 과 아름다운 경관 등 을 해양 자원 으로써 어떻게 효율 적 으로 잘 이용 하 고 관리 해야 하 는지 모색 이 필요 하 다 . ” 　 조명수 부지사 : “ 아름다운 강원 도 가꾸 기 는 큰 개념 에서 봐야 한다 . 강원도 는 전체 가 관광지 이 며 그 중 동해안 은 최근 아름다운 동해 안 가꾸 기 가 시작 했 다 . 동해안 은 산 과 들 바다 가 모두 있 다 . 지난 2002 년 까지 법 적 인 정비 를 위해 경관 조례 를 만들 고 조례 안 에 경관 형성 기본 계획 을 마련 했 다 . 또 2003 년 부터 계획 을 마련 한 뒤 본격 적 인 추진 은 2004 년 부터 시작 했 다 . ” 　 김인호 교수 : “ 동해안 전체 를 본다면 고성 에서 삼척 까지 각 마을 마다 어항 을 보유 하 고 있 고 해 수욕 을 할 수 있 는 해변 도 갖 고 있 다 . 각 도시 마다 틀리 겠 지만 자연 이 잘 보호 된 곳 도 있 고 난 개발 된 지역 도 있 다 . 정부 차원 에서 대포항 과 안목 항 대 진항 등 을 중심 으로 예산 을 투입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전체 계획 을 전문가 들 에게 공개 해 자문 을 받 는 방향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 　 배중남 교수 : “ 정부 가 수립 한 기본 계획 은 6 개 시 · 군 모델 사업 이 다 . 관광객 과 전문가 의 입장 에서 살펴보 면 동해 의 상징 적 인 것 으로 바닷물 과 백두대간 등 이 답 으로 나온다 . 반면 중요 한 관동 팔경 중 4 경 이 빠져 있 고 도시 항구 의 아름다운 이미지 등 이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런 것 은 어항 발달 에 따른 자연 적 인 것 인데 강원도 의 경우 백두대간 등 의 역사 적 인 상징 요소 가 항상 결여 돼 있 고 부각 되 지 못하 고 있 다 . 동해 안 을 다니 다 보 면 국 도 7 호 선 을 이용 해 남북 으로 이동 하 고 있 고 해안 부터 태백산맥 등 을 오가 면서 동해 에 와 있 다고 인식 한다 . 이 같 은 관점 에서 본다면 해안 에 대한 명확 한 개념 이 먼저 선행 돼야 한다 . 정부 의 6 개 개발 지역 을 보 면 해안가 주변 에 뭔가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이 정책 의 방향 인 것 같 다 . ” 　 　- 강원도 의 아름다운 동해 안 만들 기 계획 　 강 차관 : “ 강원도 가 추진 하 는 아름다운 동해 안 만들 기 사업 은 정부 입장 에서 보 면 주 40 시간 근무 제 가 정착 되 는 시점 에서 시 의 적절 하 고 효율 적 인 계획 으로 판단 된다 . 해양수산부 도 예산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적극 지원 할 계획 이 다 . 동해안 관광 과 어민 소득 을 연결 시켜야 하 는 측면 에서 보 면 두 가지 모두 잘 이뤄질 수 있 도록 적극 추진 하 겠 다 . 과거 어항 개발 은 접안 하 고 어민 들 이 작업 할 수 있 는 장소 로서 만 개발 됐 다 . 앞 으로 어민 들 의 소득 이 수산 만 으로 는 불 가능 하 기 에 수산 외 에 도 소득 지원 을 지원 하 기 위해 어항 을 항만 뿐 만 아니 라 어촌 까지 개발 할 수 있 는 복합관 광 으로 추진 중 이 다 . 올해 460 억 원 을 어항 에 투자 했 고 2006 년 도 에 는 670 억 원 정도 반영 하 려고 노력 중 이 다 . ” 　 조부 지사 : “ 과거 어촌 과 관련 된 투자 는 어업 에 기반 을 마련 하 고 생산 에 중점 을 둬 출어 에 따른 경비 지원 에 집중 됐 다 . 최근 어업 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 이 다 . 통계 상 지난 10 여 년 동안 어업 가구 는 30 %, 어업 을 하 는 어민 은 60 %, 수산물 생산량 은 40 % 이상 줄 었 다 . 이제 는 어업 을 기반 으로 한 어촌 경제 는 한계 에 도달 했 다 . 어촌 주민 들 과 도시 민간 의 소득 격차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어업 소득 플러스 알파 가 필요 하 다 . 그 알파 가 관광 과 휴양 레저 어업 이 함께 가 는 투자 등 이 다 . 지금 까지 그런 개념 이 없 었 고 법 적 뒷받침 도 없 었 다 . 국토 계획법 이 통폐합 돼 도시 가 아닌 지역 에서 도 도시 개발 이 이뤄 지 면서 가능 해졌 다 . 강원도 는 오래 전 부터 해온 작업 으로 2003 년 까지 경관 형성 기본 계획 과 조례 가 만들 어 져 새로운 개념 의 투자 가 시도 됐 다 . 해수부 에서 도 새롭 게 복합 관광 을 중심 으로 어항 과 어촌 에 대한 투자 가 추진 중 인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지금 까지 아름다운 동해 안 만들 기 중 가장 많 은 투자 가 이뤄진 곳 은 동해시 횟집 명소 거리 이 다 . 항구 와 해변가 를 아우른 지역 으로 수변 관광 분수 광장 등 주민 이 쉴 수 있 는 공간 이 마련 됐 고 간판 정비 , 가로등 설치 등 새로운 테마 를 가진 어촌 , 해양 도시 의 개념 이 도입 됐 다 . 개발 전 과 비교 해 보 면 상당 한 효과 가 나타났 다 . ” 　 김교수 : “ 어 업인 들 은 어 족 자원 이 감소 하 는 상황 에서 대체 소득 확보 차원 에서 반기 고 있 다 . 하 지만 동해 안 아름답 게 가꾸 기 를 보 면 우선 경제 적 측면 에서 실천 계획 이 어느 정도 진행 될지 늘 걱정 이 된다 . 지역 균 특회계로 예산 이 매우 적 게 배정 되 고 도 에서 도 예산 이 후 순위 로 밀리 고 있 다 . 두 번 째 로 공학 적 측면 에서 해안선 은 물 과 육지 가 맞닿 는 물리 적 으로 특수 한 곳 으로 잘못 다루 면 아주 심각 한 변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또 해안 을 변경 할 경우 한 명 이 아닌 집단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집단 이 참여 해 개인 적 인 오류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마지막 으로 동해 안 의 실제 땅 주인 을 살펴보 면 외지인 인 경우 가 많 다 . 이 때문 에 땅 형상 도 아주 나쁘 고 결국 해안 경관 도 아주 이상 하 게 되 고 있 다 . 이런 부분 을 감안 해야 한다 . ” 　 배 교수 : “ 미 항 은 아름다운 항구 를 뜻 한다 . 문제 는 그 아름다움의 의미 를 어떻게 정의 하 는 것 인가 이 다 . 눈 에 보이 는 것 , 정신 적 인 것 , 물질 적 인 것 , 정서 적 인 것 등 으로 분류 할 수 있 다 . 대체로 미 항이 라고 한다면 이런 것 을 모두 포함 하 고 있 다 . 반면 공항 과 도시 계획 에 따른 공간 변화 는 외형 적 인 아름다움 에 그친다 . 항구 에서 사람 들 이 살아가 면서 생산 하 는 것 , 즐겁 게 사 는 것 , 자부심 을 느끼 는 것 등 이 모두 포함 되 는 것 이 미 항 이 지 그저 이쁘 다 아름답 다는 외관 만 갖 고 는 부족 하 다 . ” 　 　- 해안 경관 조성 에 대한 해양수산부 의 입장 과 지원 책 　 강 차관 : “ 연안 을 어떻게 보전 하 고 정비 하 고 관리 할 것 인가 를 검토 하 다가 최근 연안 관리법 을 제정 해 집행 하 고 있 다 . 연안 관리법 은 법 을 제정 하 는 단계 에서 규제 측면 도 있 었 고 관계 부처 간 업무 중복 성 문제 가 있 어 어려움 이 많 았 다 . 이 때문 에 당초 통합 관리 를 효율 적 으로 집행 한다는 방향 으로 가 지 못하 고 통합 에 만족 하 는 형태 로 법 이 만들 어 졌 다 . 이런 이유 로 정부 에서 통합 관리 계획 을 만들 고 지방 에서 지역 관리 계획 을 만들 어 추진 하 고 있 지만 이것 을 규제 하 는 임의 적 규정 이 아직 없 다 . 각 지역 에서 유일 하 게 지역 계획 이 수립 된 곳 은 제주도 와 속초시 밖에 없 다 . 앞 으로 통합 적 인 관리 이용 과 보존 을 병행 시키 기 위해서 는 법체계 적 으로 규제 가 이뤄질 수 있 더라도 효율 적 인 방 안 으로 이뤄질 수 있 도록 개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미국 의 사례 를 살펴보 면 지역 의 학계 와 주민 들 이 같이 논의 하 고 합의 된 구상 들 을 중앙 정부 가 지원 하 는 형태 를 띄 고 있 다 . 이런 방식 을 벤치마킹 해서 지역 이 중심 이 돼 산 · 학 · 관 · 민 등 이 모여 아이디어 를 구상 하 면 정부 가 지원 하 는 방식 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조부 지사 : “ 미 항 에 는 항구 의 주요 기능 을 하 는 어업 생산 시설 과 배후 어촌 , 항구 와 어촌 을 둘러싼 자연환경 시설물 등 이 포함 된다 . 그동안 아름다운 항구 와 해안 을 만드 는 것 에 대한 포괄 적 인 접근 은 거의 없 었 고 자치 단체 로서 는 아름다운 동해 안 가꾸 기 가 처음 이 다 . 주로 어민 들 의 요구 를 받 아 생산 에 많이 치중 했 지만 시대 가 바뀌 고 변화 가 오 면서 대응 하 기 위해 이 같 은 방안 이 논의 가 되 고 있 다 . 도 는 6 개 시범 지역 에 2002 년 부터 2012 년 까지 10 년 동안 2 , 000 억 원 을 투자 할 계획 인데 반 은 공공 나머지 반 은 민간 투자 를 계획 하 고 있 다 . 문제 는 도내 자치 단체 에서 관리 하 는 항구 가 작 고 예산 도 넉넉 치 않 다 . 이런 이유 로 집중 투자 가 안 되 면서 시범 사업 으로 6 개 지구 에서 추진 하 는 것 이 다 . 결국 국가 적 차원 의 정책 적 지원 시책 이 요구 된다 . ” 　 김교수 : “ 우리나라 는 시대 별 로 연안 통합 관리 가 상당히 다양 하 게 역사 적 상황 에 맞 게 변화 됐 다 . 60 ~ 70 년 대 는 식량 증산 을 위해 간척 이 이뤄졌 고 80 년 대 는 환경 적 인 문제 가 대두 됐으며 90 년 대 는 신 해양 시대 를 대비 하 기 위해 연안 통합 관리 모델 을 갖 게 됐 다 . 하지만 이런 것 을 추진 해도 선심성 선거 공약 에 항상 밀린다 . 정치인 들 의 선심 공약 도 문제 지만 주민 들 도 더욱 나빠진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또 서해안 은 해수부 , 동해안 은 환경부 가 관리 하 는 등 관리 체계 가 다른 점 도 개선 돼야 한다 . 국토 이용 과 보존 차원 에서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등 의 구분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국토 보존 과 국토 환경 개선 의 통합 모델 을 창출 하 기 위한 부처 간 조율 이 있 기 를 바란다 . ” 　 배 교수 : “ 강원도 가 타도 에 비해 경관 행정 을 시작 한 것 은 의미 가 있 고 무 에서 유 를 만들 어 가 는 노력 을 하 고 있 다고 평하 고 싶 다 . 아쉽 다면 현재 6 개 시범 모델 을 추진 하 고 국가 적 지원 이 요구 된다고 했 는데 이 6 개 시범 지역 이 동해안 시 · 군 이 6 개 이 기 때문 에 선정 된 것 같 다 . 동해 안 을 대표 할 수 있 고 세계 적 으로 상징 화 할 수 있 는 시범 사업 으로 봤 을 때 한 곳 에 집중 하 는 것 이 더 효율 적 이 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시 · 군 과 의 관계 도 있 지만 행정 과 평가 에 비중 이 더 많 다는 생각 이 다 . 실질 적 인 공간 을 만들 고 관광 자원 화 하 고 지역 주민 들 에게 쾌적 한 환경 과 경제 적 도움 을 주 기 위해 지역 계획 관련자 와 주민 들 과 충분 한 논의 를 벌여야 했 다 . ” 　 　- 동해안 경관 조성 의 문제점 과 해결책 　 김교수 : “ 관광 정책 에서 예산 을 집중 하 고 모델케이스 를 만드 는 것 도 좋 다 . 하지만 대안 을 제시 하 자면 미국 플로리다 를 보 면 아주 호화 로운 곳 도 있 지만 원시 적 인 곳 도 있 다 . 자연 도 휴식 이 필요 하 다 . 더욱이 정부 가 해안 에 많 은 예산 을 배정 하 지 않 는다 . 이것 을 해수부 와 강원도 가 SOC 사업 으로 민자 를 들여와 개발 한다고 하 는데 행정 적 인 뒷받침 이 잘 이뤄질 지 의문 이 다 . ” 　 조부 지사 : “ 욕심 같 아서 는 6 개 가 아닌 더 많 은 지역 이 지정 되 길 바랬 다 . 하지만 첫 시도 인 만큼 시 · 군 과 도 가 함께 노력 해 잘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6 개 지구 중 2 개 지구 는 대 규모 민자 사업 이 포함 돼 있 다 . 외자 유치 를 추진 하 고 있 으며 강릉 의 경우 상당 한 진전 을 보 고 있 는데 아직 시간 이 더 필요 하 다 . 도 는 누구 든지 이런 사업 에 참여 하 겠 다는 업체 가 있 다면 행정 적 지원 을 뒷받침 할 계획 이 다 . ” 　 배 교수 : “ 시범 지역 몇 개 가 문제 가 아니 라 어떤 목적 으로 어디 를 어떻게 경관형 성 을 해야 할 것 인지 에 대한 정책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 . 특히 도 는 민자 유치 를 하 면서 강릉 신곡 에 종합 관광지 를 조성 하 겠 다고 하 는데 해수부 는 연합 통합 관리 를 수립 한 다음 에 추진 하 라고 한다 . 도 에서 열심히 민자 까지 유치 해 올린 계획 이 중앙 의 계획 에 따라 후 순위 로 밀린다면 문제 가 있 다 . ” 　 강 차관 : “ 연합 통합 관리 는 난개발 문제 를 제한 하 고 있 다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감안 해야 한다 . 또 연안 관리법 통합 계획 은 중앙 정부 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고 총괄 적 인 틀 을 만든 것 이 며 지방 에서 는 틀 에 맞 게 지역 계획 을 수립 하 면 된다 . 관리 계획 에 반영 되 지 않 았 다고 중단 하 라는 것 이 아니 라 짜여진 마스터플랜 안 에서 국가 사업 과 함께 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의미 이 다 . ” 　 조부 지사 : “ 정부 가 규제 를 하 다 보 면 획일 적 일 수 있 다 . 건폐율 과 건물 높이 규제 등 문제 가 많 다 . 어떤 곳 은 인공 적 인 것 이 어떤 곳 은 원시 적 인 것 이 적합 한 데 도 규제 를 일괄 적 으로 적용 하 면 창의 적 이 고 제대로 된 투자 를 유치 할 수 없 다 . 획일 적 인 규제 가 아닌 프로젝트 전체 를 심의 하 면서 가능 한 것 인지 를 검토 해 통합 적 으로 관리 하 는 시스템 이 필요 하 다 . ” 　 　- 통합 관리 시스템 의 필요 성 　 김교수 : “ 해안 개발 을 추진 해 보 면 땅 소유자 들 이 이상 한 모양 의 토지 를 갖 고 있 어 정부 에서 구획 을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각 지역 마다 테마 별 로 추진 해야 하 는데 각 소유주 마다 제멋대로 해 난개발 이 이뤄지는 데 정부 에서 조정 에 나서 야 한다 . ” 　 강 차관 : “ 연안 을 관리 하 기 위해 당장 200 억 원 을 들여 정비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전국 을 대상 으로 실시 하 다 보 니까 전체 를 하 지 못하 고 시범 적 으로 만 적용 하 게 됐 다 . 결국 예산 문제 로 귀착 되 는데 더 많 은 예산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 　 배 교수 : “ 우리나라 국토 는 계획 없이 난개발 이 됐 고 동해 안 도 아무런 계획 이 없 어 경관 이 없 다고 주장 하 기 힘들 다 . 법체 제도 중요 하 지만 전체 적 인 파이 를 키우 기 위해 각 부처 별 로 과감 하 게 자기 의 파이 를 다른 부처 에 이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해수부 와 건교부 환경부 등 이 지방 자치 단체 에 환경 복원 등 을 지원 하 기 위해 자신 들 이 갖 고 있 는 권한 등 을 지원 해야 한다 . ” 　 조부 지사 : “ 미 항 을 만들 어 아름다운 경관 을 창출 하 자는 계획 은 최근 도입 된 것 으로 어촌 주변 환경 을 통합 적 으로 보 면서 투자 하 고 계획 해야 한다 . 사실 이 부분 의 예산 도 이제 막 시작 해 체계 적 인 관리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지역 적 으로 불만 이 있 을 수 있 지만 어항 개발 도 장기 계획 이 있 고 예산 에 따라 다소 유동 적 이 기 는 하 지만 아름다운 항구 와 어촌 을 만드 는 것 이 정책 적 인 주목 을 받 아야 한다 . ” 　 　- 해양수산부 의 동해 중부 권역 정책 방향 　 강 차관 : “ 현재 로서 는 아름다운 미 항가꾸 기 내년도 사업 지원 이 쉽 지 않 게 됐 다 . 6 개 지역 에서 골고루 요청 해 다소 어렵 고 한 곳 에 구체 적 인 목적 을 갖 고 추진 하 기 를 바란다 . 현재 해수부 는 어항 과 어촌 을 함께 관광 차원 에서 개발 하 기 위해 세 가지 모델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우선 어촌 과 어항 이 같이 있 는 곳 으로 강릉 안목 항 이 며 150 억 원 이 지원 된다 . 두 번 째 는 어항 을 중심 으로 하 는 것 으로 속초 대포항 이 대상 이 며 배후 부지 는 민간 투자 가 이뤄질 계획 이 다 . 세 번 째 는 어항 이 없 고 어촌 을 중심 으로 관광 단지 를 만드 는 계획 으로 동해 대진항 에 60 억 원 을 지원 해 가꿀 방침 이 다 . 전국 적 으로 는 24 개 시범 항만 을 개발 할 계획 이 며 강원도 3 개 지역 배정 은 타도 에 비해 많 은 것 이 다 . 대포항 을 예 로 든다면 정부 는 방파제 주변 을 민자 로 개발 할 경우 주 5 일 근무 제 등 으로 이틀 을 어촌 에서 쉬 고 갈 수 있 는 어촌 체험 마을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강원도 에 는 지난해 까지 5 개 마을 을 지정 해 추진 했으며 관광 개념 이 앞 으로 가족 과 함께 와 쉬 고 가 는 방향 으로 변화 될 것 이 다 . ” 　 김교수 : “ 강원도 의 관광 정책 은 해안 개발 에 잘 부합 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강원도 는 남북 대치 로 상당히 억제 돼 왔 고 도로망 이 좋 아 진 뒤 휴지 를 버리 고 가 는 지역 으로 전락 했 다 . 앞 으로 는 체류 형 관광 으로 바뀌 어야 하 는데 해안 개발 이 절실 하 게 요구 된다 . 미국 의 경우 관광 여행 수입 이 매우 높 다 . 성인 8 명 당 1 명 이 관광 에 종사 할 정도 로 엄청난 가능 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배 교수 : “ 해양수산부 가 아름다운 미 항가꾸 기 운동 을 벌이 고 있 지만 정작 대상 지역 주민 들 은 왜 해야 하 는지 잘 모르 는 경우 가 많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시민 홍보 및 의식 개선 사업 도 함께 해야 한다 . ” 　 조부 지사 : “ 아름다운 동해 안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의식 전환 이 가장 중요 하 다 . 더 이상 도로 를 만드 는 식 의 개발 은 맞 지 않 고 집 하나 를 짓 더라도 관광 을 감안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해 안경관 개선 의 걸림돌 인 군 철책 선 을 해수부 에서 관심 을 갖 고 정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해 주 기 를 바란다 . ”< 정리 = 申 炯 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