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불법 임 을 알 면서 적극 적 으로 불공정 위법 행위 를 주도 한 실무자 도 검찰 에 고발 돼 형사 처벌 을 받 을 가능 성 이 커진다 . 불공정 위법 행위 를 한 임원 이 애매 한 규정 을 이용 해 형사 처벌 을 피할 가능 성 은 작아질 전망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독점 규제 및 '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 의 고발 에 관한 지침 ' 개정안 을 22 일 행정 예고 했 다 . 이번 개정안 의 가장 큰 특징 은 개인 고발 점수 세부 평가 기준 표 가 새로 마련 됐 다는 점 이 다 . 그동안 공정위 는 점수 를 산정 해 고발 여부 를 결정 했 던 법인 과 달리 개인 고발 은 제반 사정 을 고려 해 정성 적 으로 판단 했 다 . 특히 개인 의 직위 를 고려 요소 로 규정 해 임원 이 아닌 실무자 고발 은 소극 적 이 라는 비판 이 나왔 다 . 정성 평가 라서 임원 이 더라도 애매 한 경우 형사 고발 처분 을 피하 는 일 도 있 었 다 . 이번 개정안 에 는 이러 한 문제 제기 에 따라 개인 고발 점수 세부 평가 기준 표 가 담겼 다 . 개인 의 직위 는 고려 요소 에서 삭제 하 고 2 . 2 점 이상 은 원칙 적 으로 고발 대상 으로 규정 했 다 . 세부 평가 기준 은 △ 의사 결정 주도 여부 ( 비중 0 . 3 ) △ 위법성 인식 정도 ( 0 . 3 ) △ 실행 의 적극 성 및 가담 정도 ( 0 . 3 ) △ 위반 행위 가담 기간 ( 0 . 1 ) 항목 으로 각각 상 ( 3 점 ) , 중 ( 2 점 ) , 하 ( 1 점 ) 로 구분 된다 . 의사 결정 주도 여부 등 비중 이 0 . 3 인 항목 에서 하나 라도 ' 상 ' 을 받 으면 나머지 항목 에서 ' 중 ' 을 받 아도 직위 와 관련 없이 원칙 적 으로 고발 대상 이 되 도록 평가 기준 을 설계 했 다 . 개정안 은 또 법인 고발 점수 판단 을 과징금 고시 상 세부 평가 기준 표 로 일원 화 했 다 . 그 동안 법인 에 대한 과징금 결정 은 법률 별 과징금 고시 세부 평가 기준 표 에 따라 , 고발 결정 은 고발 지침 상 세부 평가 기준 표 에 따라 각각 평가 하 는 등 이원화 된 상황 이 었 다 . 개정안 은 이 를 과징금 고시 상 세부 평가 기준 표 로 일원 화 하 는 대신 고발 지침 기준 표 는 삭제 했 다 . ' 중대 한 위반 행위 '( 1 . 4 점 ) , ' 매우 중대 한 위반 행위 '( 2 . 2 점 ) 의 평균 인 1 . 8 점 이상 이 면 원칙 적 으로 고발 대상 으로 규정 했 다 . 개정안 은 고발 지침 예시 중 중복 되 거나 포괄 적 으로 규정 돼 타당 성 이 부족 한 부분 은 삭제 하 거나 구체 화 했 다 . 공정위 는 이 밖 에 공정 거래법 · 대리 점법 의 제 · 개정 내용 과 하도급 법상 고발 기준 등 기타 규정 을 정비 했 다 . 공정위 는 내달 12 일 까지 인 행정 예고 기간 에 들어오 는 의견 을 수렴 해 검토 하 고서 전원 회의 의결 을 거쳐 지침 을 최종 확정 · 시행 한다 . 김호태 공정위 심판 총괄 담당관 은 " 고 발 기준 이 명확 화 · 구체 화 돼 개인 고발 이 더 적극 적 으로 이뤄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 이 높 아 질 것 " 이 라며 " 대표 등 상급자 가 주도 한 위법 행위 에 대해서 실무자 가 사실 대로 말 하 지 않 으면 본인 이 고발 을 당할 수 있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