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유럽연합 의 대북 정책 과 동북아 국제 정치 ’ 세미나 “ 현재 의 6 자회 담 으로 는 안 된다 . ” 이탈리아 란다우 네트워크 첸 트 로 볼 타 연구소 의 마우리 죠 마르텔리 니 박사 는 23 일 국제 원자력 기구 와 유럽 연합 고위 대표부 가 참여 하 는 ‘ 6 자 회담 플러스 구도 ’ 를 6 자 회담 의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현재 의 6 자회 담 은 ‘ 제로 - 섬 게임 ’ 방식 으로 진행 되 고 있 으며 , 정치 적 이해관계 에 얽매이 지 않 는 ( 유럽연합 과 같 은 ) 양심 적 인 중재자 가 없 기 때문 에 북 핵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근본 적 인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영남대 통일 문제 연구소 ( 소장 김학노 교수 ) 가 〈 한겨레 〉 후원 으로 23 일 대구 그랜드 호텔 에서 연 ‘ 유럽연합 의 대북 정책 과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 세미나 엔 마르텔리 니 박사 외 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 연구소 의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 등 20 여 명 의 국내외 대북 전문가 들 이 참석 해 , 한반도 평화 구축 의 파트너 로서 유럽연합 ( EU ) 의 역할 을 새삼 확인 했 다 . 마르텔리 니 박사 는 발표 에서 북 핵 해결 을 위해 미국 이 주장 하 는 ‘ 리비아 모델 ’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면서 , 옛 소련 국가 들 의 핵무기 감축 경험 에서 나온 ‘ 협력 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 CTR :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 협상 과정 의 처음 부터 북한 의 완전 한 핵 무장 해제 를 요구 하 는 것 은 북한 에게 그냥 갑자기 발가벗 으라는 얘기 ” 와 다를 바 없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남북 이 대화 · 화해 분위기 를 굳히 고 한국 전쟁 이후 50 년 이상 지속 돼 온 휴전 협정 대신 평화 협정 을 체결 하 지 않 으면 , 북한 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을 되돌리 기 는커녕 늦추 기 도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런 노력 들 이 이뤄진 뒤 구체 적 이행 과정 으로서 “ 핵무기 해체 과정 을 여러 단계 로 나누 고 , 각 단계 마다 그 에 상응 하 는 보상 과 조건부 집단 안전 보장 을 제공 하 는 ‘ 협력 적 위협 감축 ’ 프로그램 을 통해서 북한 의 전략 적 선택 을 이끌 어 낼 수 있 다 ” 는 것 이 다 .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 도 북 핵 문제 에서 미국 의 역할 을 보완 하 는 유럽연합 의 적극 적 역할 을 촉구 했 다 . 유럽 연합 은 “ 미국 이 힘 과 제재 에 의존 하 는 정책 이 핵 무장 을 막 는 적절 한 수단 이 아니 라는 것 을 깨닫 도록 도움 을 줘야 한다 ” 는 것 이 다 . 그 는 또 “ 유럽연합 은 북 의 어려운 경제 개혁 과정 을 지원 하 는 , 제한 된 개입 정책 을 시작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행사 를 주최 한 영남대 통일 문제 연구소 김학노 ( 44 · 정치 외교 학과 ) 소장 은 “ 부시 정부 가 북한 관련 강경 발언 들 을 쏟 아 내 던 2001 년 도 상반기 에 유럽연합 과 그 회원국 들 은 북한 에 대표단 을 파견 해 성과 를 거두 었 다 ” 며 “ 북한 에 대한 인도주의 적 접근 정책 을 유지 해 온 유럽연합 은 지금 처럼 위기감 이 고조 된 한반도 주변 정세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구 / 박영률 기자 ylpak @ hani . co . kr “ 북 인권 문제 해법 은 개혁 · 개방 지원 ” “ 체제 전환 시도 우려 … 북 도 정확 한 정보 제공 을 ” 글린 포드 유럽 의회 의원 유럽 의회 파견단 등 으로 여러 차례 북한 을 방문 했 던 글린 포드 ( 사진 ) 의원 ( 영국 ) 은 영남대 통일 문제 연구소 의 국제 학술회의 에 보내온 글 에서 미국식 대북 인권 정책 을 비판 하 면서 , ‘ 체제 전환 ( regime change ) ’ 이 아닌 ‘ 변화 하 는 체제 ( changing regime ) ’ 에 대한 지원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포드 의원 은 보좌관 인 권소영 박사 와 함께 쓴 이 글 에서 “ 인권 대화 는 북한 이 감당 할 수 없 는 급진 적 변화 가 목적 이 아니 라 , 제한 된 개혁 · 개방 정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지난 3 월 벨기에 브뤼셀 에서 기독교 교회 세력 과 미국 엔지오 들 이 연 북한 인권 관련 행사 에 대해 “ 이 들 은 ‘ 대북 포용 정책 이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상황 개선 에 도움 이 안 돼 여전히 폭정 에 시달리 고 있 고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북한 의 체제 변화 가 필요 하 다 ’ 는 논리 를 펴 고 있 지만 , 이런 행사 에 나오 는 증인 들 의 증언 에 는 심각 한 신뢰 성 의 문제 가 있 다 ” 며 “ 인권 문제 가 정치 적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 인권 문제 의 정치 적 악용 에 대해 침묵 으로 일관 하 는 북한 당국 의 자세 도 문제 ” 라며 , 북한 당국 이 이 에 대해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포드 의원 은 “ 1995 년 이후 자연재해 와 경제 시스템 의 부분 적 붕괴 , 소비에트 연방 의 붕괴 등 은 북한 에서 인권 위기 를 초래 했 다 ” 며 “ 유럽연합 과 북한 의 인권 대화 는 북한 체제 를 목 죄기 위한 정치 적 도구 가 아니 었 기 에 가능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북 의 경제 발전 과 사회 안정 , 동북아 지역 의 안정 , 인권 문제 등 은 서로 보완 하 면서 발전 하 며 , 인권 과 민주주의 진작 은 안보 와 직접 연결 된다 ” 고 말 했 다 . 대구 / 박영률 기자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