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능력 개발 훈련 으로 인하 여 재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위탁 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는 국민 에 대하 여 는 그 위탁자 가 재해 위로금 을 부담 하 되 , 위탁 받 은 자 의 훈련 시설 의 결함 이나 그 밖 에 위탁 받 은 자 에게 책임 이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위탁 받 은 자 가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8 . 17 > 
 ② 제 1 항 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 의 기준 및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1 조 의 2 ( 공공 단체 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공공 단체 는 국민 의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21 . 8 . 17 > 
 1 . 제 12 조제 1 항 각 호 의 사람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 제 15 조 에 따른 국가 기간 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 수급 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관한 조사 ㆍ교육ㆍ홍보사업 
 4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ㆍ매체 및 방법 등 의 개발 ㆍ보급사업 
 5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와 인력 개발 담당자 의 양성 및 능력 개발 사업 
 6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제 11 조 의 3 ( 소요 재원 ) 이 법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과 그 지원 또는 융자 에 필요 한 재원 은 일반 회계 ,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고용 보험 기금 등 에 의한다 . 
 
 제 11 조 의 4 ( 국제 협력 증진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평생 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 에 관하 여 외국인 의 기능 ㆍ기술 훈련 , 직업 능력 개발 에 관한 국제 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 ㆍ외국정부 또는 외국 기관 과 의 교류 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6 . 4 , 2021 . 8 . 17 > 
 
 제 11 조 의 5 ( 직업 능력 개발 정책 등 의 심의 ㆍ 조정 )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주요 정책 의 수립 ㆍ 조정 , 관련 사업 의 연계 ㆍ효율화 등 을 위하 여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10 조 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회 에서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의 수립 
 2 .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탁 받 은 자 가 실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조정 
 3 . 지역 별 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요 의 조사 ㆍ분석 및 그 결과 의 활용 
 4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의 육성 ㆍ지원 
 5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 그 밖 에 직업 능력 개발 과 관련 하 여 위원장 이 회의 에 부치 는 사항 
 
 제 2 장 국민 의 자율 적 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 < 개정 2010 . 5 . 31 , 2021 . 8 . 17 > 
 
 제 12 조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등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국민 의 고용 창출 ,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 을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는 사람 에게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 조제 4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는 우선 적 으로 지원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5 . 31 , 2021 . 8 . 17 > 
 1 . 삭제 < 2021 . 8 . 17 > 
 2 . 삭제 < 2021 . 8 . 17 > 
 3 . 삭제 < 2010 . 5 . 31 > 
 4 . 삭제 < 2010 . 5 . 31 > 
 5 . 삭제 < 2010 . 5 . 31 > 
 6 . 삭제 < 2021 . 8 . 17 > 
 ② 제 1 항 에 따라 실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대상 , 훈련 과정 의 요건 , 훈련 수당 , 그 밖 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삭제 < 2010 . 5 . 31 > 
 
 제 14 조 삭제 < 2010 . 5 . 31 > 
 
 제 15 조 ( 국가 기간 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실시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다음 각 호 의 직종 ( 이하 " 국가 기간 ㆍ전략산업직종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원활 한 인력 수급 을 위하 여 필요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1 . 국가 경제 의 기간 ( 基幹 ) 이 되 는 산업 중 인력 이 부족 한 직종 
 2 . 정보 통신 산업 ㆍ자동차산업 등 국가 전략 산업 중 인력 이 부족 한 직종 
 3 . 그 밖 에 산업 현장 의 인력 수요 증대 에 따라 인력 을 양성 할 필요 가 있 다고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직종 
 ② 국가 기간 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훈련 대상 , 훈련 과정 의 요건 , 훈련 수당 , 그 밖 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5 . 31 > 
 
 제 16 조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위탁 등 ) 
 ① 제 12 조 및 제 15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려는 국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