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실업 급여 적용 관련 업무 처리 지침 65 세 이상 실업 급여 적용 관련 업무 처리 지침 . hwp 0 . 02 MB Ⅰ . 개정 경과 □ 개정 배경 ○ 현행법 은 65 세 이후 고용 되 거나 자영업 을 개시 한 자 에 대하 여 는 원칙 적 으로 실업 급여 를 적용 하 지 않 고 있 음 ( 고용 보험법 제 10 조 ) * 예외 적 으로 65 세 이전 부터 계속 하 여 동일 사업주 에게 고용 된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적용 - 이 에 따라 , 65 세 이후 고용 된 자 는 고용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으며 , 추후 비 자발 적 으로 이직 했 더라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불 인정 ○ 그러나 경비원 과 같이 도급 · 위탁 사업 에 65 세 전 부터 계속 근로 하 였 더라도 수급인 · 수탁인 등 의 사업주 가 변경 되 면 새로이 고용 된 경우 로 보 아 실업 급여 가 적용 되 지 않 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 보험법 제 10 조 개정 으로 경비원 , 청소 원 등 도급 · 위탁 사업 종사자 가 65 세 전 부터 계속 근로 한 경우 에 는 65 세 이후 사업주 가 변경 되 더라도 실업 급여 가 적용 되 도록 대상 을 확대 □ 추진 경과 ○ ‘ 18 . 12 . 21 . 고용 보험법 법 사 위 통과 → ‘ 18 . 12 . 27 . 본회 의 의결 ○ ( 시행 ) 공포 한 날 ( 공포일 은 추후 공문 으로 별도 시달 ) * 통상 본회 의 통과 1 주일 후 공포 Ⅱ . 65 세 이상자 실업 급여 적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 고용 보험법 제 10 조 「 실업 급여 적용 제외 」 범위 조정 ○ ( 현행 ) 65 세 이후 에 고용 되 거나 자영업 을 개시 한 자 ( 고용 보험법 제 10 조 1 호 ) ○ ( 개정 ) 65 세 이후 에 고용 ( 65 세 전 부터 피보험 자격 을 유지 하 던 사람 이 65 세 이후 에 계속 하 여 고용 된 경우 는 제외 한다 ) 되 거나 자영업 을 개시 한 사람 에게 는 실업 급여 적용 배제 ( 고용 보험법 제 10 조제 1 호 삭제 및 제 10 조제 2 항 신설 ) □ ( 부칙 ) 고용 보험법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제 10 조제 1 호 에 따라 실업 급여 적용 이 제외 된 사람 은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을 적용 함 Ⅲ . 65 세 이상자 실업 급여 적용 관련 지침 ◇ 실업 급여 적용 대상 - “ 65 세 전 부터 피보험 자격 을 유지 하 던 사람 이 65 세 이후 에 도 계속 하 여 고용 된 경우 ” 는 고용 보험 ( 실업 급여 ) 적용 대상 이 며 , 향후 비 자발 적 으로 퇴사 하 고 기여 요건 을 충족 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 가능 ( 1 ) “ 계속 하 여 고용 된 경우 ” 의 의미 ○ 원칙 적 으로 하루 라도 근로 단절 이 없 어야 할 것 을 의미 함 - 다만 , 동일 사업장 에서 고용 을 유지 해야 한다는 의미 는 아니 며 , 전직 할 경우 토요일 , 일요일 ( 법정 공휴일 ) , 법정 휴일 을 제외 하 고 하루 라도 단절 이 없 어야 함 을 의미 *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인 “ 12 개월 이상 계속 하 여 고용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84 조 ) ” 에 대한 해석 과 동일  ( 업무 편람 278 p 참고 ) “ 계속 하 여 ” 는 근로 의 단절 이 없 어야 하나 , 통상 금요일 퇴직 하 고 월요일 신규 입사 하 는 경우 에 는 사회 통념 상 토 ∼ 일요일 ( 법정 공휴일 ) 취득 이 불가 한 사정 등 을 고려 하 여 계속 근로 로 인정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 인 경우 공휴일 과 상관 없이 휴무일 이 발생 할 수 있 는 바 , 근로 단절 의 원인 이 휴무일 인 경우 계속 하 여 고용 된 것 으로 간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