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 형사 4 단독 서영효 판사 는 군 훈련장 확장 을 위해 토지 수용 작업 을 하 던 한국토지공사 ( 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직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한 혐의 ( 업무 방해 와 문서 손괴 등 ) 로 기소 된 주민 박아 무개 ( 54 ) 씨 등 7 명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또 법원 은 경찰 이 이 들 을 연행 하 는 데 항의 하 며 파주 경찰서 앞 에서 집회 를 연 혐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주민 이 아 무개 ( 37 ) 씨 등 21 명 에게 도 무죄 판결 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