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 최저 시급 이 7 , 530 원 으로 인상 됨 에 따라 정부 는 한시 적 으로 노동자 한 명 당 월 13 만 원 을 지원 하 는 내용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을 시행 할 계획 이 다 . 최종 내용 은 국회 예산 심의 를 통해 확정 되 겠 지만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를 조기 에 해소 하 고 , 소상 공인 과 노동자 들 이 사전 에 충분히 준비 할 수 있 도록 정부 계획안 을 조기 발표 했 다 . 지원 대상 ( 원칙 )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 경비원 청소 원 에 대해서 는 30 인 이상 사업주 도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 ( 과세 소득 5 억 이상 )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 부문 , 국가 등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 받 고 있 는 사업주 등 지원 요건 ① 신청 일 이전 1 개월 이상 고용 이 유지 된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 일용 노동자 는 월 실근 무 일수 15 일 이상 인 경우 지원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 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 보험 적용 제 외자 에 대해서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 초단 시간 노동자 , 신규 취업 한 만 65 세 이 상자 및 5 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 에 근무 하 는 노동자 등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 누리 사업 강화 , 건강 보험료 경감 , 사회 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③ 기존 노동자 임금 ( 보수 )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 유지 노력 의무 지원 금액 노동자 한 명 당 월 13 만 원 , 단시간 노동자 는 근로 시간 비례 지급 지원금 신청 ( 신청 간소 화 ) 사업 시행 일 ( ‘ 18 . 1 월 ) 이후 연중 1 회 만 신청 하 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 은 최초 지원 요건 을 충족 한 달 부터 신청 일 이 속하 는 월 의 전월 까지 소급 하 여 일괄 지급 (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서 접수 기관 및 콜 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용 센터 ) 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1588 - 0075 , 고용 센터 콜 센터 1350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 대 사회 보험 공단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및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 1 월 오픈 )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4 대 사회 보험 공단 지사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및 자치 단체 주민 센터 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지원금 지급 현금 지급 ( 사업주 계좌 로 지원금 직접 지급 ) 및 보험료 상계 방식 ( 사업주 납입 사회 보험료 에서 지원 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 ) 중 사업주 가 선택 위 내용 은 조기 발표 된 정부 계획안 으로서 , 12 월 국회 예 산심 의 결과 에 따라 사업 규모 나 지원 내용 에 변동 이 있 을 수 있 다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