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구 영향 평가 제 도입 을 내용 으로 하 는 ‘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법 ’ 을 개정 하 겠 다 . 우리 나라 는 2000 년 대 부터 지금 까지 15 년 동안 합계 출산 율 이 1 . 3 명 이하 로 저출산 의 ‘ 덫 ’ 에 걸려 있 다 . 정부 정책 이 인구 에 미치 는 영향 을 사전 에 분석 하 는 ‘ 인구 영향 평가 제 ’ 를 도입 해 성장 을 가로막 는 저출산 위기 를 해결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