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위탁 판매원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 2015 다 253986 , 2016 - 08 - 24 )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피고 로부터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 피고 가 위탁 판매원 들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거나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중 일부 를 지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일 뿐 이 므로 근무 상 의 어떠 한 지시 나 통제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 원고 는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