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거래 의혹 ' 공 은 법원 으로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이진한 부장 검사 ) 가 7 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함 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거래 의혹 사건 은 이제 법원 의 판단 에 따라 사법 처리 향방 이 결정 나 게 됐 다 . 검찰 은 이날 곽 교육감 이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의 사퇴 를 대가 로 경제 적 지원 을 했 다고 판단 하 고 법원 에 곽 교육감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은 선거 비리 사건 의 중요 성 과 증거 인멸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구속영장 청구 판단 을 내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에게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를 적용 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이 죄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 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을 받 을 수 있 어 유죄 가 확정 되 면 교육감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곽 교육감 에 대한 구속 영장 은 9 일 법원 의 영장 실질 심사 를 거쳐 이르 면 당일 오후 나 10 일 쯤 구속 여부 가 결정 된다 . 일반 적 으로 법원 의 구속 영장 발부 결정 은 영장 실질 심사 일 당일 밤 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 된다 . 영장 이 발부 되 면 곽 교육감 은 곧바로 수감 돼 추석 연휴 기간 을 구치소 에서 보내 야 한다 . 구속 기간 은 10 일 이 며 한 차례 연장 이 가능 하 다 . 만약 곽 교육감 변호인 이 심문 연기 요청 을 하 면 법원 판단 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 가 미뤄질 수 도 있 다 . 일반 적 인 사건 의 경우 추석 등 연휴 를 이유 로 심문 연기 요청 을 하 면 법원 이 받 아 주 는 경우 도 있 지만 이번 사건 의 경우 사안 이 중대 한 만큼 연기 요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수 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은 박 교수 의 사퇴 조건 으로 금전 적 보상 을 약속 하 고 올해 2 ~ 4 월 여섯 차례 에 걸쳐 2 억 원 을 건넸 으며 지난 6 월 에 는 박 교수 에게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 자리 를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은 지난 이틀 간 의 검찰 조사 에서 ' 선의 에 의한 경제 적 지원 ' 이 라는 주장 을 굽히 지 않 았 으며 실 무진 의 이면 합의 여부 도 선거 당시 알 지 못했 다고 진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14 시간 넘 게 검찰 조사 를 받 은 곽 교육감 은 오전 에 반일 휴가 를 내 고 자택 에서 휴식 을 취했으며 오후 1 시 40 분 께 시 교육청 에 출근 해 업무 를 봤 다 . 진영태 기자 nothingman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나라꼴이 점점 … 분노 하 는 한국 ' 폭발 직전 '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