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선거 후보 단일 화 비리 의혹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가운데 그 의 핵심 공약 이 었 던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을 발표 하 고 조례 제정 에 나 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서울시 교육청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 는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안 초안 ' 을 7 일 발표 하 고 내년 새 학기 에 맞춰 시행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이 조례 안 은 8 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쳐 이달 안 에 최종 안 을 확정 하 고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 이 에 한국 교총 은 " 학교 자율 화 추세 에 역행 하 면서 인기 영합주의 에 편승 했 다 " 면서 " 학생 의 학습 권 과 교사 의 교수 권 침해 대책 이 없 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초안 에 따르 면 정규 교육 과정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학생 들 에게 집회 의 자유 가 인정 된다 . 다만 교내 집회 는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최소한 범위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집회 시간 과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두 발 과 복장 을 자율 화 하 고 휴대 전화 를 소지 할 수 있 되 교사 와 학부모 , 학생 이 참여 해 만드 는 학교 규칙 으로 제한 할 수 있 게 했 다 . 또 학교 는 물론 유치원 과 학원 에서 도 체벌 을 금지 했 다 . 또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에 대해 입학 ㆍ전학을 기피 할 권리 를 인정 하 고 종교 과목 을 대체 할 별도 과목 을 마련 하 게 했 다 . 학생 의사 에 반하 는 자율 학습 이나 방과 후 학교 도 강제 할 수 없 다 . 한편 곽 교육감 이 2 억 원 전달 을 시인 한 후 인 지난달 29 일 오전 학생 인권 조례 추진 계획 을 보 고 받 고 일정 대로 추진 하 도록 하 면서 일각 에서 는 후임자 가 흔들 지 못하 도록 ' 몽니 ' 를 부린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진보 성향 시민 단체 가 주도 한 주민 발 의 조례 안 이 10 월 4 일 까지 시 의회 에 상정 될 예정 이 어서 서울시 의회 가 두 조례 안 을 두 고 협의 해 올해 안 에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통과 시키 면 내년 3 월 부터 각 학교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적용 된다 . [ 이한나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