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90 호 ( 2020 . 12 . 11 . ) , 2020 . 12 . 14 . 시행 - 1 . 관련 근거 가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고시 2020 - 31 호 ( 2020 . 2 . 6 . ) , 고시 2020 - 95 호 ( 2020 . 5 . 12 . ) , 고시 2020 - 106 호 ( 2020 . 5 . 27 . ) , 고시 2020 - 151 호 ( 2020 . 7 . 16 . ) , 고시 2020 - 167 호 ( 2020 . 7 . 30 . ) , 고시 2020 - 205 호 ( 2020 . 9 . 15 . ) , 고시 2020 - 259 호 및 260 호 ( 2020 . 11 . 13 . ) 나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623 호 , 2020 . 2 . 6 . ) 다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수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889 호 , 2020 . 2 . 20 . ) 라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추가 안내 」 ( 보험 급여 과 - 2022 호 , 2020 . 5 . 12 . , 보험 급여 과 - 2174 호 , 2020 . 5 . 21 . , 보험 급여 과 - 2266 호 , 2020 . 5 . 27 . ) 마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3155 호 , 2020 . 7 . 16 . ) 바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3399 호 , 2020 . 7 . 31 . ) 사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245 호 , 2020 . 9 . 15 . ) 아 . 「 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등 추가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408 호 , 2020 . 9 . 23 . ) 자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의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등 안내 」 ( 보험 급여 과 - 5293 호 , 2020 . 11 . 13 . ) 2 . 주요 내용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요양 급여 적용 3 . 적용 일 : 2020 . 12 . 14 . [ 붙임 ] 관련 질의 응답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적용 대상자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요 ? ❍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 기관 및 응급실 에 내원 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 에 입원 한 환자 로서 코로나 19 감염 이 의심 되 는 경우 2 코로나 19 감염 이 의심 되 는 경우 란 ? ❍ 발열 , 기침 , 인후통 등 의 환자 증상 을 고려 하 여 의사 가 코로나 19 감염 판별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 신속 항원 검사 는 원칙 적 으로 유증 상자 대상 사용 을 권고 하 고 있 습니다 .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허가 사항 , 질병 관리 청 안내 참고 ❍ 다만 ,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 기관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증상 이 없 는 환자 에게 예외 적 으로 실시 해야 하 는 경우 *, 검사 신뢰도 를 감안 하 고 임상 의료진 의 판단 과 책임 하 에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 이 가능 합니다 . * ( 예시 ) 응급실 에서 응급 환자 의 신속 한 치료 방향 결정 이 요구 되 는 상황 등 3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실시 시 주 의 사항 은 ? ❍ 신속 항원 검사 는 코로나 19 확진 검사 에 비해 민감 도 와 특이 도 가 낮 아 , 가짜 음성 ( 양성자 를 음성 으로 판정 ) 혹은 가짜 양성 ( 음성 자 를 양성 으로 판정 ) 결과 를 도출 할 수 있 으므로 질 병관 리청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 」 * 를 준 수 하 여 검사 를 실시 하 여야 합니다 . * 검사 시행 당일 유효 한 지침 을 기준 으로 함 ( http : / / www . kdca . go . kr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4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를 진단 목적 으로 사용 가능 한가요 ?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의 진단 을 보조 하 는 검사 로 , 확진 검사 법 은 유전자 검사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입니다 . 5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의료 기관 의 범위 는 ? ①「 소득세법 」 시행 규칙 제 7 조제 4 호 에 의한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 기관 ②「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의 응급실 ③「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4 조 [ 별표 4 ] 에서 정한 시설 · 장비 를 갖춘 중환자실 6 의료 취약 지역 에 해당 하 는 구체 적 인 지역 은 ? ❍ 의료 취약 지역 ( 「 소득세법 」 시행 규칙 제 7 조제 4 호 [ 별표 1 ] ) 구 분 - 지역 1 . 경기도 - 연천군 2 . 강원도 - 양양군 · 고성군 · 화천군 · 양구군 · 평창군 · 횡성군 · 인제군 · 철원군 · 영월군 · 정선군 3 . 충청북도 - 증평군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진천군 4 . 충청남도 - 청양군 · 태안군 · 당진군 5 . 전라북도 - 장수군 · 무주군 · 진안군 · 임실군 · 순창군 6 . 전라남도 - 신안군 · 완도군 · 담양군 · 곡성군 · 진도군 · 강진군 · 장흥군 . 구례군 · 무안군 · 함평군 · 장성군 · 고흥군 7 . 경상북도 - 울릉군 · 영양군 · 군위군 · 고령군 · 성주군 · 울진군 · 청송군 · 봉화군 · 에 천군 · 영덕군 · 청도군 8 . 경상남도 - 산청군 · 고성군 · 함양군 · 남해군 · 의령군 · 거창군 · 하동군 · 함안군 · 합천군 7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에 따라 추가 로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실시 할 수 있 나요 ? 이 경우 국비 지원 은 ? ❍ 신속 항원 검사 결과 가 양성 인 경우 는 반드시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추가 로 실시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는 국비 지원 대상 입니다 . ❍ 신속 항원 검사 결과 가 음성 이 여도 환자 증상 이 지속 되 는 등 의사 의 판 단하 에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추가 로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 이 경우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자 로 보건소 에 신고 된 경우 에 한하 여 국비 지원 가능 합니다 . * 국비 지원 대상 인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 은 고시 제 2020 - 260 호 관련 질의 응답 ( 합본 ) 연번 13 ∼ 16 참고 8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 인 경우 감염병 신고 는 ?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는 감염병 신고 를 하 지 않 으나 , - 신속 항원 검사 결과 가 양성 인 경우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검사 를 추가 로 실시 함 과 동시 에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 관리 청 에 반드시 신고 되 어야 합니다 . ❍ 이때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중 조사 대상 유증 상자 1 * 로 신고 합니다 . * 의사 의 소견 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 증상 으로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는 자 ( 대응 지침 , 9 - 4 판 . ’ 20 . 12 . 7 . ) ** 세부 적 인 신고 방법 은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 」 참고 9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환자 에게 도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나요 ? ❍ 7 개 질병 군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 해당 검사 비 를 추가 산정 합니다 . - 다만 ,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에 따라 질 병관 리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 에 따른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경우 ( 확진 환자 등 ) 는 전체 진료비 를 질병 군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행위 별 수가 를 적용 ** 합니다 . * 진단 검사 시행 당일 유효 한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지자 체용 ) 」 의 사례 정의 를 기준 으로 하 며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 되 어야 함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질병 군 및 신 포괄 시범 사업 적용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63 호 , 2020 . 01 . 29 ) 10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는 위탁 이 가능 한가요 ? ❍ 신속 항원 검사 는 별도 의 장비 가 필요 없 는 간 이 검사 로 위탁 이 불 필요 합니다 . 11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는 전문 의 판독 및 검체 검사 질 가산 적용 이 가능 한가요 ? ❍ 신속 항원 검사 는 별도 의 장비 가 필요 없 는 간 이 검사 로 전문 의 판독 가산 은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검체 검사 질 가산 은 적용 가능 합니다 . 12 응급실 에서 실시 한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가 양성 인 경우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추가 로 실시 해도 되 는지 ?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가 양성 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추가 로 실시 해야 합니다 . 13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적용 대상 외 요양 기관 에서 사용 가능 한지 ? ❍ 의료 취 약지 가 아닌 지역 의 병원 · 의원 등 은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급여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으나 , 비 급여 로 사용 가능 합니다 . 14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등 에서 도 사용 가능 한지 ? ❍ 질의 13 번 과 마찬가지 로 의료 취 약지 가 아닌 지역 의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등 은 비 급여 로 사용 가능 합니다 . ※ 다만 ,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은 아니 나 지역 에 따라 예산 ( 국비 , 지방비 ) 으로 검사 비 를 지원 하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해당 안내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15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를 보건소 , 보건 지소 에서 도 사용 가능 한지 ? ❍ 보건 기관 ( 보건 기관 내 선별 진료소 포함 ) 는 감염병 방역 대책 의 일환 으로 진단 검사 비 가 별도 지원 됨 에 따라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은 아니 며 , 방문 당 수가 를 적용 하 는 보건소 , 보건 지소 에서 는 별도 로 진료비 를 청구 하 지 않 습니다 . * 단 , 보건 의료 원 의 경우 는 가능 16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의 본인 부담 률 은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50 % 로 적용 합니다 .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에서 검사 시 행시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평가 기준 II . 본인 부담 률 결정 기준 3 . 본인 부담 률 적용 방법 에 따라 선별 급여 를 적용 하 지 않 은 본인 부담 률 이 더 높 은 경우 에 는 높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합니다 . 17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청구 시 항 , 목 구분 은 ?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는 선별 급여 ( 본인 부담 률 50 %) 적용 하 므로 , 명세서 진료 내역 의 ‘ A 항 03 목 ’ 으로 청구 합니다 . 18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환자 에게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명세서 의 MT 007 내역 구분 기재 방법 은 ? ❍ MT 007 DRG 세부 내역 에 내역 구분 을 100 분 의 50 본인 부담 ‘ SEA ’ 로 기재 발생 단위 구분 - 확장 번호 ( 디스켓 )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002 - 0000 - MT 007 - SEA / 20201214 / 1 / D 6620001 / 0000012680 / 00001 . 00 / 001 / 0000012680 / SARS - CoV - 2 항원 검사 [ 일반 면역 검사 ] - 간 이 검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