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 질변 경 추인 허가 ‘ 수상 한 행정 ’ 
 울주군 , 이행 강 제금 부과 후 축사 허가 
 명확 한 법 적 근거 없이 자체 판단 처리 
 현장 확인 않 고 수년 간 묵인 의혹 
 ▲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연동 부락 에 불법 으로 성토 와 석축 을 쌓 아 조성 한 축사 . 
 불법 을 감시 감독 할 울주군 청 이 오히려 불법 을 합리 화 해 그 배경 에 의혹 이 일 고 있 다 . 
 지난달 30 일 울주군 에 따르 면 범서읍 두산리 ( 연동 마을 ) 개발제한구역 의 불 법형 질 변경 에 대해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한 후 추인 허가 처리 가 타당 하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논란 은 2005 년 A 씨 가 논 을 목장 용지 로 지목 을 변경 해 축사 를 지으 면서 발생 했 다 . 
 이 과정 에서 A 씨 는 축사 부지 조성 을 위해 성토 는 물론 석축 을 1 ? 5 m 높이 로 쌓 아 불법 형질 변경 을 했 으며 이 와 함께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화장실 , 보일러 설치 , 축사 등 약 755 ㎡ 를 무단 증축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대해 울주군 은 무단 증축 된 부분 은 지난 7 월 모두 철거 완료 했 지만 불법 형질 변경 을 한 성토 와 석축 은 원상 복구 가 불 가능 해 민원인 의 경제 적 불 이익 등 을 감안 ,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한 후 추인 허가 한다는 방침 이 다 . 
 현재 까지 울주군 이 불 법형 질 변경 에 대해 추인 허가 를 한 사례 는 한 번 도 없 었 던 것 으로 나타나 이번 사례 는 상당히 예외 적 인 조치 인 셈 이 다 . 
 울주군 관계자 는 “ 추인 허가 에 대해 국토 해양 부 에 문 의 한 결과 가능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울주군 이 문 의 한 내용 에 대한 국토 부 답변 은 ‘ 사후 추인 이 가능 한지 여부 는 동 법령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 의 적합 여부 를 검토 하 여 허가 권 자 가 현지 의 여건 , 허가 가능 규모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사항 으로 보이 니 자세 한 사항 은 허가 권 자 인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라고 돼 있 을 뿐 이 를 허용 한 것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 
 이 처럼 울주군 이 명확 한 법 적 근거 도 없이 불법 형질 변경 에 대해 자치 단체 의 판단 으로 추인 허가 가 가능 하 다고 밝힌 것 은 상식 적 으로 이해 하 기 힘든 대목 이 다 . 
 남 구 모 법률 전문가 는 “ 불법 형 질변 경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추인 허가 를 자치 단체 에서 자의 적 판단 으로 할 수 있 다면 규정 이 악용 될 수 있 어 그린 벨트 의 가치 를 훼손 하 는 일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 울주군 이 2005 년 부터 민원 이 제기 된 데 도 불구 하 고 현장 을 찾 지 않 았 다가 민원인 B 씨 가 A 씨 와 울주군 을 상대 로 지난 1 월 민사 소송 을 내 자 그때 서 야 계 고서 를 발송 하 는 등 뒷 북 행정 을 펼쳐 그동안 묵인 한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일 고 있 다 . 
 여기 에다 A 씨 는 마을 공동 으로 사용 하 도록 조성 된 농사 용 교량 을 축사 확장 을 통해 축사 진출 입구 와 연결 시켜 개인 용도 로 사용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로 인해 민원인 B 씨 는 자신 의 논 으로 연결 할 수 있 는 유일 한 통로 가 막혀 사실 상 논 이 맹지 로 전락 하 게 돼 올해 농사 를 포기 한 상태 다 . 
 울주군 이 진입 교량 으로 이어지 는 진입로 가 차단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증축 허가 를 내준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