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 = 현행법 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 주택 의 경우 경매 시 별도 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규정 이 없 어 임차인 은 해당 법원 의 배당 금액 이외 에 는 임대 보증금 을 보전 받 을 수 없 는 문제점 이 발생 했 다 . 이 같 은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됐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임대 주택 낙찰자 가 국민주택기금 등 의 지원 을 받 은 경우 지원금 범위 에서 주택 수리비 등 을 제외 한 남 은 금액 을 임차인 임대 보증금 보전 비용 으로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