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동성애 를 처벌 하 는 군형법 위 헌 여부 에 대한 결정 도 주목 된다 . 2002 년 에 는 6 ( 합헌 ) 대 2 ( 위헌 ) 로 합헌 결정 을 내렸 지만 2011 년 과 2016 년 에 는 모두 5 ( 합헌 ) 대 4 ( 위헌 ) 로 합헌 결정 했 다 . 이 사건 은 동성 간 결합 을 민법 이 보장 하 는 가족 관계 구성원 으로 인정 하 느냐 로 까지 쟁점 이 확대 될 수 있 다 . 동성 간 결합 을 이성 간 의 혼인 과 같 은 수준 으로 보장 하 지 않 더라도 세금 , 육아 등 정책 에 동등 한 혜택 을 주 는 수준 까지 허용 해야 한다는 결정 이 나올 가능 성 이 있 다는 의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