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전원 무죄 판결 , 추가 증거 없이 못 뒤집 는다 " 
 국민 참여 재판 에서 배심원 전원 이 만장일치 로 무죄 판단 을 내렸 다면 항소심 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 로 뒤집 을 수 는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차한 성 대법관 ) 는 흉기 를 휘둘러 이웃 을 살해 하 려 한 혐의 ( 살인 미수 ) 로 기소 된 문 모 ( 48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배심원 이 증인 신문 등 사실 심리 전 과정 에 참여 해 만장일치 로 내린 무죄 평결 이 1 심 재판부 의 심증 과 일치 해 그대로 채택 됐 다면 , 명백히 반대 되 는 증거 가 나타나 지 않 는 한 항소심 에서 그 판단 을 함부로 뒤집 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1 심 은 피해자 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 를 증인 으로 신문 한 뒤 배심원 7 명 이 만장일치 로 한 평 결과 같이 ' 살인 의 고의 가 있 다고 볼 증거 가 부족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며 " 그러나 2 심 은 새로운 증거조사 도 없이 1 심이 채택 한 증거 만 으로 문 씨 에게 살인 고의 가 있 었 다고 판단 해 공판 중심주의 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 을 어겼 다 " 고 설명 했 다 . 
 축산물 유통 업체 종업원 인 문 씨 는 지난 2009 년 10 월 냉장고 사용 문제 로 이웃 업체 사장 김 모씨 와 다투 다 축산물 해체 에 쓰 는 작업 용 도끼 를 휘둘러 전치 2 주 의 상처 를 입힌 혐의 로 기소 됐 다 .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열린 1 심 은 " 문 씨 가 20 년 간 사용 한 작업 용 도끼 를 살인 의도 를 갖 고 휘둘렀 다면 가벼운 상처 로 그치 기 어려웠을 거 라는 점 에서 살인 의 고의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문 씨 에게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배심원 7 명 역시 만장일치 로 재판부 와 같 은 의견 을 제시 했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 도끼날 이 아닌 뒷부분 으로 내리쳤 다 해도 치명상 을 입힐 수 있 는 위험 한 공격 인데다 , 문 씨 가 도끼 를 들 고 수백 미터 를 쫓아간 점 을 고려 하 면 최소한 살인 의 미필 적 고의 가 인정 된다 " 며 살인 미수 를 유죄 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