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개념 · 실태 짚 어 보 니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 으로 공판 중심주의 가 법조 계 안팎 의 관심사 로 떠올랐 다 . 공판 중심주의 는 우리 법 현실 속 에서 오랜 역사 적 맥락 이 있 다 . 공개 되 지 않 은 조 사실 에서 검찰 이 피의자 를 상대 로 작성 한 진술조서 가 아니 라 , 공개 된 법정 에서 검증 된 증거 가 더 높 은 증명력 을 갖 고 이 를 통해 유무죄 를 가려야 한다는 게 공판 중심주의 다 . 근대 적 인 형사 사법 제도 의 대원칙 으로 ,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 는 이 개념 이 논쟁 의 빌미 가 되 는 현실 의 뿌리 는 독재 정권 시절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법원 이 ‘ 통법 부 ’ 라는 굴레 를 뒤집어쓰 고 , 정권 의 비호 를 받 던 검찰 을 제대로 통제 하 지 못했 던 과거 에서 비롯 한다는 것 이 법조 계 인사 들 의 설명 이 다 . 시국 사건 에서 검찰 의 공소장 이 그대로 판결문 으로 옮겨 지 거나 , 시국 사범 의 영장 이 기각 됐 다고 해서 검사 가 법관 을 압박 하 거나 뒷조사 를 하 던 과거 사례 가 이 를 보여준다 . 따라서 공판 중심주의 는 사법부 가 모든 권력 에서 독립 해 형사 소송법 에 충실하 게 “ 재판 을 제대로 해 보 자 ” 는 자기 반성 이 기 도 하 다 . 앞서 윤관 · 최종영 등 이전 대법원장 들 도 누누이 강조 해 왔 다 . 공판 중심주의 를 위한 본격 적 인 첫 걸음 은 2003 년 3 월 , 대법원 이 도입 한 ‘ 새로운 형사 재판 ’ 모델 이 다 . 피고인 이 검사 의 질문 에 ‘ 예 , 아니 오 ’ 식 으로 만 대답 하 던 관행 을 바꿔 본인 의 주장 을 충분히 펼칠 수 있 도록 보장 했 다 . ‘ 무죄 추정 의 원칙 ’ 에 충실하 도록 피고인 쪽 의 증인 신청 을 폭넓 게 받아들이 고 ,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한 사람 이 법정 에 증인 으로 나오 지 않 으면 수사 기관 에서 했 던 진술 의 증거 능력 을 엄격히 심사 하 도록 했 다 . 그 결과 , 같 은 해 4 월 부터 9 월 까지 6 개월 동안 의 무죄 선고 율 이 전년 같 은 기간 대비 75 % 정도 늘어났 다 . 또 유죄 예단 을 갖 지 않 기 위해 검찰 의 수사 기록 을 보 지 않 는 형사 재판장 들 도 생겨났 다 . 2004 년 12 월 에 는 피고인 이 , 검찰 이 작성 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에 대해 “ 내 가 진술 한 것 과 다르 다 ” 고 부인 하 면 이 를 증거 로 쓰 지 못하 도록 하 는 대법원 판례 까지 나왔 다 . 검찰 도 이러 한 공판 중심주의 강화 움직임 에 일정 부분 호응 해 , 지난 4 월 기소 단계 에서 수사 기록 전부 를 재판부 에 제출 하 는 기존 의 방침 을 바꿔 , 기소 할 때 공소장 만 제출 한 뒤 그 밖 의 수사 기록 은 필요 할 때 마다 재판부 에 제출 하 는 ‘ 증거 분리 제출 제도 ’ 를 도입 했 다 . 판사 가 수사 기록 을 공판 전 에 봄 으로써 유죄 예단 을 갖 게 됐 던 기존 의 관행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된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 의 경우 , 거의 주 5 일 동안 재판 을 하 고 증거조사 에 힘쓰 는 등 공판 중심주의 의 원칙 에 따라 법정 에서 심리 가 충실 해 지 고 있 다 . 그러나 공판 중심주의 의 완성도 는 높 지 않 다는 게 대체 적 인 평가 다 . 피고인 이 일관 성 있 게 자신 의 혐의 를 부인 해도 검찰 조서 에 의존 하 는 경향 은 여전 하 다는 것 이 다 . 서울 지역 법원 의 형사 재판장 은 “ 형사 사건 100 건 가운데 피고인 이 혐의 를 부인 하 는 건수 가 10 건 정도 지만 , 그 가운데 정말 검찰 의 기소 내용 에 의심 이 가 는 사건 은 2 ~ 3 건 정도 ” 라며 “ 이 경우 충실 한 심리 를 통해 의심 이 가시 지 않 으면 무죄 를 쓰 면 되 지만 , ‘ 검찰 이 알 아서 잘 했 겠 지 ’ 라는 생각 에 집행유예 정도 로 타협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지역 법원 의 한 중견 판사 는 “ 현재 공판 중심주의 의 완성도 는 15 % 정도 ” 라며 “ 판사 들 이 기존 에 검찰 조서 에 의존 하 던 관행 에서 쉽 게 벗어나 지 못하 는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태규 기자 dokbul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