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법 개정안 을 두 고 도 여야 의 화력 공방 이 오 고 갈 전망 이 다 . 민주당 과 정부 는 지난달 21 일 경제 민주 화 를 촉진 하 기 위해 공정거래위 원회 의 전속 고발 권 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또 일감 몰아주 기 ( 사익 편취 ) 규제 적용 대상 을 현행 상 장사 ( 총수 일가 지분 기준 ) 30 %, 비 상장 20 % 에서 상장 과 비 상장 모두 20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김용태 한국 당 의원 은 “ 예외 규정 을 두 지 않 는 건 부정 적 효과 가 너무 크다 ” 며 “ 정기 국회 에서 총력 반대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