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 FMS ) 지위 를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회원국 + 3 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 수준 으로 상향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법안 이 이르 면 오 는 30 일 미 하원 외교 위원회 에 상정 돼 처리 될 전망 이 다 . 미 하원 외교 위 산하 아태 환경 소위 의 에니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23 일 ( 현지 시간 ) 열린 한 . 미 동맹 관련 청문회 에서 “ 한국 의 미국 산 무기 구매 지위 를 NATO + 3 국 수준 으로 향상 하 는 문제 가 오래 지체 돼 왔 다 ” 면서 “ 이런 불공정 을 시정 하 기 위해 한 . 미방 위협 력 강화 법안 ( HR 5443 ) 에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한 것 을 자랑 스럽 게 여긴다 ” 고 말 했 다 . 팔레 오마 배 가 위원장 은 “ 하워드 버먼 외교 위원장 이 이 같 은 법안 내용 을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에 포함 해 다음 주 에 외교 위 전체 회의 에 상정 키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한국 의 FMS 지위 를 격상 하 는 내용 을 담 은 안보 동맹 관련 법안 이 오 는 30 일 하원 외교 위 에 상정 될 예정 이 다 . 이미 의원 들 간 에 폭넓 은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어 이날 외교 위 를 통과 , 하원 전체 회의 로 넘겨질 가능 성 도 있 어 이르 면 상반기 내 법안 으로 확정 될 전망 이 다 . 한국 은 해 마다 미국 으로부터 막대 한 군사 장비 를 도입 하 고 있 지만 ‘ NATO 회원국 + 3 국 ’ 보다 한 단계 낮 은 대우 를 받 고 있 어 1400 만 달러 이상 의 군사 장비 를 팔 경우 미국 정부 가 이 를 의회 에 보 고 해야 하 며 의회 는 이 를 30 일 간 검토 , 판매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의 FMS 지위 가 NATO + 3 국 수준 으로 격상 되 면 미 정부 는 2500 만 달러 이상 의 군사 장비 를 한국 정부 에 판매 할 경우 에 만 의회 에 보 고 하 고 , 의회 의 검토 기간 도 15 일 로 단축 돼 한국 의 미국 산 군사 장비 구매 가 훨씬 수월 해 지 고 제때 에 필요 한 군사 장비 를 구매 해 효율 성 도 높일 수 있 게 된다 . 김영화 기자 ( bettykim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