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 주장 한다 . 또한 , 대부분 의 용역 계약 에서 운반비 를 운반 거리 와 무관 하 게 정액 으로 책정 하 였 고 , 일부 운반 거리 를 기준 으로 정산 하 도록 하 는 용역 계약 에 있 어서 도 피고인 들 은 이 를 정산 하 여 반환 할 민사 상 채무 만 부담 하 는 것 이 어서 ,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사기죄 의 요건 으로서 의 기망 은 널리 재산 상 의 거래 관계 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 의 의무 를 저버리 는 모든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행위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 반드시 법률 행위 의 중요 부분 에 관한 허위표시 임 을 요하 지 아니하 고 , 상대방 을 착오 에 빠지 게 하 여 행위 자 가 희망 하 는 재산 적 처분 행위 를 하 도록 하 기 위한 판단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에 관한 것 이 면 충분 하 므로 , 거래 의 상대방 이 일정 한 사정 에 관한 고지 를 받 았 더라면 당해 거래 에 임하 지 아니하 였을 것 이 라는 관계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거래 로 인하 여 재물 을 수취 하 거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는 자 에게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사전 에 상대방 에게 그 와 같 은 사정 을 고지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고지 하 지 아니한 것 은 고지 할 사실 을 묵비 함 으로써 상대방 을 기망 한 것 이 되 어 사기죄 를 구성 한다 . 또한 사기죄 는 타인 을 기망 하 여 그 로 인한 하 자 있 는 의사 에 기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로서 그 본질 은 기망 에 의한 재물 이나 재산 상 이익 의 취득 에 있 는 것 이 고 상대방 에게 현실 적 으로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함 을 요건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3 도 782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기망 의 수단 으로 재물 이나 용역 이 제공 되 더라도 이 는 양형 에 관한 참작 사유 가 됨 은 별개 문제 로 하 고 , 사기죄 의 성립 이나 , 사기죄 로 인한 편취 금액 의 산정 에 는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증거 의 요지 에 거시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들 은 피해자 들 과 의 용역 계약 체결 당시 부터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가 정하 고 있 는 재 위탁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여 공소 외 1 회사 가 아닌 공소 외 3 회사 가 건설 폐기물 을 처리 할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으나 , 이 를 계약 상대방 인 피해자 들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고 , 오히려 적극 적 으로 공소 외 1 회사 가 건설 폐기물 을 처리 하 겠 다고 계약 하 여 피해자 들 을 기망 한 사실 , 이 사건 피해자 들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 나 공공 기관 으로 건설 폐기물 운반 , 처리 업자 를 선정 함 에 있 어 관련 법령 이 정한 사항 을 준 수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고 , 관련 계약 담당자 들 중 누구 도 피고인 들 이 위 와 같 은 사정 을 피해자 들 에게 고지 하 였 다면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하 였을 것 임 이 명백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용역 계약 체결 이 불 가능 하 게 되 는 중대 한 법률 위반 사항 을 피해자 들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채 각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에 따른 용역 대금 을 지급 받 았 으므로 , 피해자 들 에 대한 기망 행위 와 기망 에 따른 처분 행위 가 있 었 음 이 분명 하 여 사기죄 가 성립 한다 ( 피해자 들 의 건설 폐기물 이 결과 적 으로 모두 처리 되 었 다거나 , 피고인 들 이 용역 계약 의 이행 을 위해 상당 한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은 정상 에 관한 사정 이 됨 은 몰라도 , 사기죄 성립 자체 를 방해 하 는 사유 가 되 지 아니한다 . 또한 , 이 사건 은 피고인 들 이 처음 부터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법령 에 따른 이행 을 할 의사 가 없 었 던 사안 이 므로 , 법령 상 공사 시행 적격 인 업체 들 이 낙찰 과정 에서 부정행위 를 하 여 입찰자 의 지위 를 취득 한 사안 에 관한 대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4 도 9099 판결 은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을 기획 하 고 피고인 2 ( 공소 외 1 회사 ) 에게 제안 하 여 이 사건 범행 을 주도 한 책임 이 크 다 . 공소 외 1 회사 에게 지급 한 수수료 ( 운반비 용 의 15 %) 를 제외 한 나머지 모든 금원 을 피고인 ( 공소 외 2 회사 ) 가 취득 하 였 다 . 피해 기관 이 28 개 에 이르 고 , 범행 을 위해 1 , 515 회 에 이르 는 공전 자 기록 위작 및 행사 행위 를 하 였으며 , 피해액 합계 가 7 억 7 , 000 만 원 을 넘 는다 . 1 회 의 집행유예 및 20 회 이상 의 벌금형 전력 이 있 고 ,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 을 집행유예 기간 중 에 범하 였 다 . 이러 한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에게 실형 을 선고 하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 . 
 다만 , 형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