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 시 확인 사항 자동차 대여 ( 렌터카 ) 란 ? “ 자동차 대여 ” 란 필요 에 의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 로부터 유상 으로 자동차 를 대여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2 조제 4 호 참조 ) . 등록 된 대여 업체 인지 확인 할 것 자동차대 여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시 · 도지사 에게 등록 을 해야 하 므로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28 조제 1 항 ) , 대여 를 하 기 전 등록증 을 통해 등록 이 되 어 있 는 합법 적 인 업체 인지 확인 하 세요 . 자동차 대여 약관 을 확인 할 것 자동차 대여 사업자 는 대여 약관 을 정해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해야 하 므로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31 조제 1 항 ) , 대여 를 하 기 전 약관 을 통해 대 여 및 반환 조건 , 비용 , 환불 등 에 관한 규정 을 꼼꼼히 확인 하 세요 . 대 여 약관 에 는 다음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기재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 제 68 조 ) . 대여 사업 용 자동차 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 의 수수 또는 환급 에 관한 사항 대여 사업 용 자동차 의 취급 에 관한 사항 대여 책임 의 시기 ( 始期 ) 및 종기 ( 終期 ) 대여 사업자 와 임차인 간 의 책임 및 면책 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및 손해 배상 에 관한 사항 그 밖 에 대 여 사업자 및 임차인 의 준수 사항 등 자동차 대여 에 관해 필요 한 사항 ※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는 자동차대 여업 에서 사용 할 표준 약관 을 작성 해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자동차 대여 사업자 와 계약 을 할 때 확인 해야 하 는 대여 약관 이 「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 ( 공정거래위 원회 표준 약관 제 10064 호 , 2011 . 9 . 23 . 발령 · 시행 ) 에 비해 소비자 에게 현저히 불리 하 게 작성 된 부분 은 없 는지 확인 하 는 것 도 필요 합니다 . ※ 「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 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www . law . go . kr ) 의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렌터카 이용 시 꼼꼼 하 게 확인 하 세요 ~~ 사고 후 면책 금 ( 자기 부담금 ) 등 을 자세히 확인 하 세요 . 자동차 를 운행 하 면 사고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은데 렌터카 로 사고 를 내 면 자기 부담금 이나 휴 차 손해금 을 내 야 합니다 . 그러므로 자기 부담금 이나 휴 차 손해금 과 관련 한 약관 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대부분 렌트카 회사 들 은 대인 · 대물 · 자손 에 대한 보험 은 가입 되 어 있 으나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은 차량 을 대여 한 소비자 의 선택 사항 입니다 . 별도 의 보험 비용 을 내 야 하 므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렌트 를 하 는 소비자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운행 하 다가 사고 가 나 면 막대 한 비용 을 내 야 하 는 상황 이 될 수 도 있 으니 꼭 가입 하 도록 하 세요 .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의 가입 후 에 도 자기 부담금 ( 면책 금 ) 을 내 도록 하 는 업체 가 있 으므로 대 여 전 미리 확인 해 사전 에 분쟁 을 예방 하 세요 .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기준 에 대해 확인 하 세요 . 대부분 의 경우 약관 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을 얼마나 환급 해 주 는지 기재 하 고 있 습니다 . 이 조건 을 미리 확인 해 분쟁 을 예방 하 는 것 이 좋 겠 죠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서 는 사용 개시 일 로부터 24 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에 는 예약금 전액 을 환급 해야 하 고 , 대여 기간 중 에 도 중도 해 지 시 잔여기간 의 대여 요금 10 % 를 공제 한 후 환급 토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이 보다 불리 한 조건 은 아닌지 확인 하 세요 . 렌트 차량 인수인계 시 차량 상태 및 주 유량 을 꼭 확인 하 세요 . 자동차 를 인수 받 을 때 차량 외관 에 훼손 된 부분 은 없 는지 주유 는 얼마나 되 어 있 는지 확인 하 고 대 여 업체 와 정확 하 게 체크 해 두 세요 . 그렇 지 않 으면 사용 후 인도 를 할 때 훼손 하 지 도 않 은 부분 을 훼손 했 다고 하 거나 주 유량 이 적 다는 등 의 분쟁 이 발생 할 수 있 어요 . 자동차 대여 업체 와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른 해결 자동차 대여 업체 와 분쟁 이 발생 하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 와 원만 한 해결 이 되 지 않 을 경우 소비자 는 한국 소비 자원 에 피해 구제 를 신청 해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 따라 조정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소비자 기본법 」 제 55 조 ) . 자동차대 여업 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제 2019 - 3 호 , 2019 . 4 . 3 . 발령 · 시행 ) 별표 2 제 46 호 ] .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 취소 로 인한 피해 소비자 사정 으로 사용 개시 일 로부터 24 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 사정 으로 사용 개시 일 로부터 24 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 의 10 % 공제 후 환급 사업자 의 사정 으로 예약 취소 또는 계약 의 미 체결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 의 10 % 가산 후 환급 대 여개 시일 당일 ( 인도 이전 ) 차량 하 자 로 사용 불 가능 동급 의 대체 차량 제공 가능 시대 체차 량 제공 또는 기 지급 한 대 여 요금 전액 환급 동급 의 대체 차량 제공 불 가능 시기 지급 한 대 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 의 10 % 가산 후 환급 대여 기간 중 계약 해 지 로 인한 피해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중도 해 지 시 잔여기간 대여 요금 의 10 % 공제 후 환급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중도 해 지 시 잔여기간 대여 요금 의 10 %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 에 의한 사용 불능 잔여기간 대여 요금 환급 ※ 차량 대여 하루 전 취소 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질문 ) 렌터카 를 3 일 간 대여 하 기 로 계약 하 고 계약금 으로 5 만 원 을 입금 시켰 습니다 . 그런데 차 를 사용 하 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 이 상 ( 喪 ) 을 당해 부득이 계약 취소 를 하 게 되 어 계약 해제 를 요구 하 니 계약금 을 돌려줄 수 없 다고 하 는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답변 ) 네 , 24 시간 이전 또는 이내 의 취소 는 관련 기준 에 따라 잔액 을 환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 따르 면 소비자 사정 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 시 , ① 사용 개시 일 로부터 24 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② 사용 개시 일 로부터 24 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 의 10 % 공제 후 환급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취소 시점 은 소비자 가 입증 해야 합니다 . ※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질문 ) 캠핑 을 위해 차 를 렌트 해 가 던 중 운전 부주의 로 고속도 로 중앙 분리대 를 들이받 아 차량 이 파손 되 었 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답변 ) 차 를 빌린 사람 ( 임차인 ) 이 차량 수리비 와 휴 차 ( 休 車 ) 손해 를 부담 해야 합니다 . 「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 상 대여 차량 은 자동차 종합 보험 중 대인 및 대물 보상 , 자손 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만 자차 보험 은 임차인 의 요청 에 의해 선택 할 수 있 게 되 어 있 습니다 ( 「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 제 11 조제 2 항 ) . 차량 손해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임차인 의 귀책 사유 에 의한 사고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임차인 이 사고 차량 의 수리비 를 배상 해야 합니다 . 또한 수리 가 불 가능 할 경우 에 는 사고 당시 의 시가 를 기준 으로 한 실 손해 를 배상 해야 합니다 . 뿐 만 아니 라 임차인 의 귀책 사유 에 의한 사고 로 사고 차량 을 운행 할 수 없 을 경우 라면 수리 기간 중 휴 차 로 인한 회사 의 실 손해 또한 부담 해야 함 을 잊 지 마세요 . ※ 대여 기간 중 차량 에 하 자 가 발생 한 경우 ( 질문 ) 승합차 를 렌트 해 2 박 3 일 로 강원도 로 친구 들 과 캠핑 을 갔 는데 , 가 는 도중 미시령 부근 에서 기어 작동 이 되 지 않 으면서 차량 이 전혀 움직이 지 않 아 차량 을 사용 할 수 없 게 되 어 여행 을 망쳐버렸 습니다 . 이 경우 보상 받 을 방법 은 없 나요 ? ( 답변 ) 있 습니다 . 대체 렌터카 제공 과 대여 요금 의 일부 를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에 임차인 은 렌터카 대여 전 의 하자 로 사용 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회사 로부터 대체 렌터카 의 제공 또는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 제 20 조제 3 항 ) . 「 자동차대 여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서 는 동급 의 대체 차량 제공 이 불 가능 할 경우 에 는 기 지급 한 대 여 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 10 % 가산 후 환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이상 또는 고장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임차인 이 렌터카 의 인수 및 수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부담 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