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는 “ 현재 장기 재정 전망 을 진행 중 이 며 , 이 를 토대 로 재정 준칙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면서 “ 다만 2060 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 과 재정 준칙 의 구체 적 내용 등 은 전혀 결정 된 바 없 다 ” 고 밝혔 습니다 . 
 축산 악취 농가 · 시설 등 집중 관리 … 개선 대책 적극 추진 
 [ 보도 내용 ] 최근 돼지고기 소비 가 늘 면서 돼지 축사 ( 돈사 ) 관련 분쟁 도 급증 돈 사 악취 관련 민원 이 이어지 자 일부 자치 단체 는 가축 사육 제한 에 관한 조례 를 개정 해 거리 제한 을 1 ~ 3 km 이상 으로 늘리 는 방안 추진 예비 농장주 들 은 조례 강화 전 서둘러 축사 신축 허가 를 신청 했 고 주민 민원 등 을 이유 로 반려 하 자 행정소송 이 이어지 고 있 음 전문가 들 은 미생물 활용 , 액비 순환 시스템 도입 등 을 통해 악취 를 제거 한 사례 가 있 으며 , 최소한 환기구 에 안개 식 분무기 라도 설치 하 면 악취 를 상당히 줄일 수 있 다고 조언 [ 농림 축산 식품 부 설명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관계 부처 , 지자체 등 과 협력 하 여 국민 불편 을 초래 하 고 , 축산업 기반 을 약화 시키 는 축산 악취 를 개선 하 기 위해 다양 한 대책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축산업 이 규모 화 되 고 , 가축 사 육 규모 가 증가 되 면서 가축 분뇨 발생량 이 늘어나 고 , 가축 분뇨 및 악취 관리 미흡 등 으로 축산 악취 관련 민원 이 지속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 축산 악취 민원 : ( 13 년 ) 2 , 604 건 ( 15 ) 4 , 323 ( 17 ) 6 , 112 ( 18 ) 6 , 718 농 식품 부 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 없이 는 축산업 의 지속 적 인 유지 , 발전 이 어렵 다는 인식 하 에 관계 부처 , 지자체 , 농협 , 생산자 단체 등 과 협력 하 여 악취 농가 및 시설 등 을 집중 관리 , 축산 악취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주요 추진 사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우선 , 지자체 와 협력 하 여 축산 악취 민원 이 많 은 농가 1 , 070 곳 을 선정 , 축산 악취 관리 , 적정 사 육 밀도 등 축산 법령 준수 여부 를 집중 점검 하 고 농가 별 로 악취 개선 계획 을 수립 ,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 지역 별 ) 인천 1 , 대구 1 , 경기 180 , 강원 57 , 충남 북 262 , 전 남북 185 , 경남 북 208 , 제주 154 , 세종 22 * ( 축종 별 ) 돼지 947 호 , 가금 81 호 , 한 육우 23 호 , 젖소 19 호 축산 악취 농가 1 , 070 곳 을 대상 으로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를 1 차 점검 한 결과 ( 5 . 18 ~ 7 . 10 ) , 507 건 * 의 미흡 사례 가 확인 되 었 습니다 . * 축산 악취 관리 미흡 199 건 , 질식사 고 예방 미흡 76 건 , 농가 준수 사항 위반 72 건 등 금번 점검 을 통해 확인 된 , 가축 분뇨 무단 방출 , 축산업 변경 신고 누락 등 중요 한 법령 위반 사항 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 고발 등 을 조치 하 였으며 , 소독 및 방역 , 악취 저감 관련 시설 개보 수 등 농가 의 준수 가 필요 한 사항 에 대해 조치 기한 ( 즉시 ~ 3 개월 ) 을 부여 하 여 농가 스스로 위반 사항 을 개선 하 도록 하 는 한편 , 농가 별 관리 대장 을 마련 하 여 개선 여부 를 지속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농가 가 부여 된 조치 기한 내 에 개선 하 지 않 을 경우 , 관련 법령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하 게 처분 할 계획 입니다 . 지자체 와 함께 고속도 로 , 혁신 도시 , 신 도시 인근 10 개 ( 세종 및 도 별 1 개소 ) 축산 악취 지역 * 을 선정 하 여 전문가 의 현장 진단 을 바탕 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 및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 의 악취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안성 ( 고속도로 인근 ) , 홍천 ( 고속도로 인근 ) , 청주 ( 오송역 일대 ) , 예산 ( 수덕사 IC 인근 ) , 김제 ( 혁신 도시 ) , 나주 ( 혁신 도시 ) , 상주 ( 고속도로 인근 ) , 김해 ( 신 도시 인근 ) , 제주 ( 악취 관리 지역 ) , 세종 ( 혁신 도시 ) 동 10 개 지역 에 대해서 는 지자체 - 축산 농가 - 지역 주민 - 축산 환경 관리원 등 으로 축산 악취 개선 협의 체 를 구성 하 고 ,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 를 바탕 으로 지역 내 특성 과 농가 별 특성 을 고려 하 여 축산 악취 개선 계획 을 수립 , 악취 관리 를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전국 의 공동 자원 화 시설 ( 84 개소 ) 및 액비 유통 센터 ( 139 개소 ) 등 가축 분뇨 위탁 처리 시설 의 가동 률 , 악취 수준 등 을 점검 하 여 악취 발생 시설 은 악취 저감 시설 개보 수 , 시설 증축 등 의 자체 개선 계획 을 마련 토록 하 는 등 집중 관리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농 식품 부 는 축산 농가 가 축산 관련 법령 ( 축산법 , 가전 법 , 가축 분뇨 법 등 ) 상 의 악취 관리 , 적정 사 육 밀도 등 준수 사항 을 스스로 확인 하 고 , 점검 할 수 있 도록 농가 자 가진 단표 를 제공 하 고 , 매주 수요일 축산 환경 , 소독 의 날 과 연계 하 여 농가 별 축산 환경 개선 , 소독 , 방역 활동 등 을 지속 전개 함 으로써 , 축사 사 육 환경 을 개선 하 고 농가 들 의 책임 의식 도 고취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농 식품 부 는 또한 , 국민 불편 을 초래 하 고 , 축산업 기반 을 약화 시키 는 축산 악취 의 근본 적 문제 를 해결 하 고 지속 가능 한 축산 발전기 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환경부 , 지자체 , 농협 , 생산자 단체 등 과 적극 협력 해 나가 겠 습니다 . 문의 : 농림 축산 식품 부 축산 환경 자원 과 044 - 201 - 2362 
 전기 사업 법 시행령 개정 , 에너지 전환 로드맵 에 근거 한 것 
 [ 기사 내용 ] □ 정부 는 그간 한전 , 한 수원 적자 는 탈 원전 과 관련 없 다고 주장 해 왔 는데 , 이제 와선 탈 원전 때문 이 라며 전기 사업 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손실 ( 비용 ) 을 보전 해 주 겠 다고 하 고 있 음 □ 한 수원 의 보고서 조작 은폐 가 명백 해 지 자 산업 부 는 조기 폐쇄 는 경제 성 만 아니 라 안전 성 , 주민 수용성 까지 따져 종합 결정 한 것 이 라는 쪽 으로 논리 를 틀 기 시작 함 ㅇ 종합 고려 해 결정 이 라는 것 은 개별 평가 는 자기 들 마음대로 무시 할 수 있 다는 뜻 임 [ 산업 부 입장 ] 【 전기 사업 법 시행령 개정 관련 】 □ 정부 가 추진 중 인 전기 사업 법 시행령 개정 은 2017 . 10 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에 근거 한 것 으로 , 한전 , 한 수원 적자 의 주 된 원인 이 탈 원전 이 기 때문 에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하 는 것 이 아님 ㅇ 정부 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에서 적법 하 고 정당 하 게 지출 된 비용 에 대해서 는 기금 등 여유 재원 을 활용 하 여 보전 하 되 , 필요시 법령 상 근거 마련 을 추진 하 겠 다는 원칙 을 천명 한 바 있 음 ㅇ 현재 입법 예고 중 인 전기 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 은 동 로드맵 에 근거 하 여 적법 , 정당 한 비용 보전 을 위한 법령 상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한 것 임 ㅇ 또한 적법 , 정당 한 비용 은 한 수원 의 적자 또는 손실 과 는 무관 하 며 , 구체 적 내용 에 대해서 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구성 될 비 용심 의 위원회 에서 심의 하 여 결정 할 계획 임 □ 한편 , 한전 , 한 수원 실적 악화 의 주 된 원인 은 고유 가 에 따른 연료비 상승 , 온실가스 배출 권 비용 , 미세먼지 대책 비용 등 기후 , 환경 관련 비용 증가 , 원전 이용 률 하락 등 이 며 , 에너지 전환 정책 (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6 기 백 지화 ) 때문 이 아님 ㅇ 한전 그룹 사 실적 은 17 년 ~ 19 년 점차 악화 되 기 시작 하 였으나 , - 신규 원전 6 기 는 에너지 전환 정책 이 아니 더라도 해당 기간 내 준공 될 수 없 어 한전 그룹 사 실적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원전 이 아니 었 고 , ( 7 차 수급 계획 상 신 한울 # 3 , 4 원전 이 22 ~ 23 년 준공 예정 ) - 월성 1 호기 는 최근 낮 은 이용률 ( 16 년 53 . 3 %, 17 년 40 . 6 %) 을 기록 했 던 작 은 설비 용량 ( 679 MW ) 의 원전 으로 한전 그룹 사 실적 을 좌우 하 는 요인 이 될 수 없 음 ㅇ 한편 , 원전 이용 률 하락 은 원전 안전 설비 부실시공 에 따른 보수 등 국민 안전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였 기 때문 이 며 , 소위 탈 원전 정책 과 는 무관 함 * 18 년 원전 이용 률 이 낮 아 진 것 은 격납 건물 철판 부식 ( 9 기 ) , 콘크리트 공극 ( 13 기 ) 등 과거 부실시공 에 따른 보수 를 위해 지난 정부 시기 인 16 . 6 월 부터 시작 된 원전 정비 일수 증가 때문 임 【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 □ 산업 부 와 한 수원 은 제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 보도 자료 , 국회 답변 등 을 통해 경제 성 , 안전 성 , 지역 수용성 등 을 종합 고려 해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를 결정 했 다는 점 을 지속 적 으로 밝혀 왔 음 □ 종합 고려 해 결정 의 의미 는 경제 성 등 에 만 치우친 결정 이 아닌 , 에너지원 이 가진 경제 성 , 안전 성 , 수용성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결정 한다는 의미 로 , 에너지 정책 수립 을 위한 기본 법률 인 「 에너지법 」 , 「 전기 사업 법 」 등 에 도 규정 된 사안 임 * 에너지법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안정 적 이 고 효율 적 이 며 환경친화 적 인 에너지 수급 구조 를 실현 하 기 위한 에너지 정책 . ..( 생략 ) . ..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정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 ..( 생략 ) . ..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4 조 ( 국가 등 의 책무 ) 국가 는 이 법 의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한 종합 적 인 시책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 전기 사업 법 제 3 조 ( 정부 등 의 책무 ) 산업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시책 및 제 25 조 에 따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을 수립 할 때 전기 설비 의 경제 성 , 환경 및 국민 안전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ㅇ 일례 로 , 지난 정부 당시 한 수원 은 고리 1 호 기의 2 차 계속 운전 이 경제 적 ( 769 억 원 ~ 1665 억 원 ) 이 라는 점 을 확인 하 였으나 , 안전 성 , 경제 성 , 정부 의 영구 정지 권고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계속 운전 을 신청 하 지 않 기 로 결정 ( 15 . 6 . 16 . ) 한 바 있 음 □ 향후 에 는 산업 부 와 한 수원 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 등 에 대해 보다 정확히 확인 한 후 기사 를 작성 해 주 시 길 부탁 드림 문의 : 산업 통상 자원 부 원전 산업 정책 과 ( 044 - 203 - 5325 ) 
 직업 계 고 학생 들 취업 지원 강화 … 범 정부 적 노력 
 [ 교육부 설명 ] □ 2020 년 에 발표 되 는 직업 계고 의 취업률 은 2019 학년도 3 학년 ( 2020 년 2 월 졸업 자 ) 대상 이 며 , 2020 학년도 3 학년 ( 2021 년 2 월 졸업 자 ) 의 취업률 은 2021 년 에 발표 되 게 됩니다 . ○ 또한 학생 들 의 학습 권 보장 을 위해 직업 계고 의 취업 은 3 학년 수업 일수 2 / 3 가 지난 시점 인 10 월 이후 에 가능 하 며 대부분 의 학생 들 은 동계 방학 이후 ( 2021 . 1 월 이후 ) 취업 을 하 게 됨 에 따라 , ○ 현 시점 ( 2020 . 8 월 ) 을 기준 으로 2020 학년도 3 학년 의 취업률 을 예측 함 은 적절 하 다 보 기 어렵 습니다 . □ 학생 들 의 본격 적 인 취업 시점 까지 는 시간 이 남 았 지만 전 세계 적 인 코로나 19 확산 에 따른 위기 상황 이 직업 계 고 학생 들 의 취업 난 으로 이어지 지 않 도록 정부 는 선제 적 인 대응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관계 부처 합동 으로 2020 직업 계 고 지원 및 취업 활성 화 방안 ( 2020 . 5 . 22 . ) 을 발표 함 으로써 직업 계 고와 고졸 청년 들 의 취업 지원 을 역점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으며 , ○ 취업 처 발굴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직업 계고 를 지원 하 기 위해 6 월 8 월 을 집중 기업 발굴 기간 으로 설정 하 고 정부 부처 및 민간 과 함께 범 정부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습니다 . □ 아울러 교육부 - 산업 부 - 월드 클래스 300 기업 * 협회 간 업무 협약 ( 2020 . 5 . 26 . ) 및 교육부 - 중기 부 - 중기 중앙 회 간 업무 협약 ( 2020 . 6 . 30 . ) 을 통해 고졸 청년 들 의 양질 의 일자리 발굴 을 위한 범 정부 협력 체계 를 구축 하 였 고 , * ( 월드 클래스 300 기업 ) 세계 적 기업 과 경쟁 , 거래 , 협력 하 면서 시장 지배력 을 확대 하 는 세계 적 유망 기업 으로 연매 출 400 억 ～ 1 조 규모 의 기업 의 모임 ○ 교육부 는 중앙 취업 지원 센터 ( 2020 년 신규 , 2020 . 6 . 30 . 개소 ) 설립 을 통한 시도 교육청 취업 지원 센터 지원 및 중앙 단위 의 양질 의 일자리 발굴 을 , 병무청 은 병역 진로 설계 지원 센터 ( 2020 년 신규 , 2020 . 7 . 1 . 개소 ) 설립 을 통해 군복 무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이러 한 노력 에 그치 지 않 고 , 앞 으로 도 직업 계 고 학생 들 의 취업 지원 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의 유관 기관 과 함께 범 정부 차원 에서 공동 으로 대응 할 예정 입니다 . ○ 특히 공공 기관 및 공기업 등 우수 기관 과 의 업무 협약 을 지속 적 으로 확대 함 으로써 양질 의 취업 처 를 발굴 하 고 , ○ 이 를 통해 직업 계 고 학생 들 이 취업 에 어려움 을 겪 지 않 도록 지원 을 더욱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문의 : 교육부 중 등 직업 교육 정책 과 ( 044 - 203 - 6399 ) 
 법무부 , 결혼 이민자 안정 적 국내 체류 지원 
 [ 기사 내용 ] ○ 미국 CNN 은 한국 내 결혼 이 주 여성 문제 를 집중 조명 하 면서 가정폭력 과 차별 문제 가 심각 하 다고 소개 함 - 외국인 여성 과 한국인 남성 의 국제 결혼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등 장려 되 고 있 으나 많 은 결혼 이 주 여성 이 남편 의 폭력 에 노출 되 고 있 음 - 결혼 이 주 여성 은 국내 체류 를 위해 5 년 마다 한국인 배우자 의 신원 보증 을 받 아야 하 며 , 혼인 단절 후 자녀 가 없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출국 해야 함 [ 법무부 설명 ] 한국인 배우자 의 신원 보증 기 폐지 ○ 법무부 는 결혼 이 민자 에 대한 신원 보증 제도 를 11 . 12 월 폐지 하 였으며 , 결혼 이민자 는 입국 후 외국인 등록 , 체류 기간 연장 시 한국인 배우자 의 신원 보증서 를 제출 할 의무 가 없 습니다 . - 한국인 배우자 의 신원 보증 이 필요 하 다는 잘못 된 정보 가 결혼 이 민자 의 국내 체류 불안감 을 조장 하 고 있 으므로 , 정확 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을 통해 이 를 바로잡 고자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자녀 없 어도 귀책 사유 없 으면 체류 가능 ○ 자녀 가 없 는 결혼 이 민자 도 혼인 단절 책임 이 없 거나 , 인도 적 사정 이 확인 되 는 등 국내 체류 불가피성 이 인정 되 면 출국 하 지 않 고 체류 허가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가정폭력 , 성폭력 , 아동 학대 피해 외국인 의 국내 체류 를 지원 하 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을 개정 하 였으며 , 피해 외국인 은 권리 구제 절차 가 종료 될 때 까지 안정 적 으로 국내 체류 할 수 있 습니다 . - 2011 년 출입국 관리법 제 25 조 의 2 ( 결혼 이 민자 에 대한 특칙 ) 시행 - 2014 년 출입국 관리법 제 25 조 의 3 (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특칙 ) 시행 - 2019 년 출입국 관리법 제 25 조 의 4 ( 아동 학대 피해자 에 대한 특칙 ) 시행 ○ 또한 2019 년 7 월 발생 하 여 사회 문제 가 된 베트남 결혼 이 민자 폭행 사건 을 계기 로 결혼 이 민자 에 대한 체류 허가 를 아래 와 같이 개선 하 였 습니다 . - 2019 년 12 월 결혼 이 민자 의 혼인 단절 책임 입증 조력 을 위해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 를 도입 하 여 , 외부 전문가 가 객관적으로 결혼 이 민자 의 상황 을 판단 하 고 , 이 를 체류 허가 에 반영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 위장 결혼 등 특이 사항 이 없 으면 선허 가 , 후 조사 를 통해 결혼 이 민자 의 불 안정 한 체류 상태 를 해소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가정폭력 사범 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 ○ 국제 결혼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를 예방 하 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 가 가정폭력 범죄 전력 등 이 있 을 경우 에 는 일정 기간 ( 5 ~ 10 년 )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였 습니다 ( 2020 . 8 . 22 . 시행 예정 ) 결 론 ○ 이상 과 같이 결혼 이 주 여성 관련 , 국내 체류 를 위해서 는 한국인 배우자 의 신원 보증 이 필요 하 고 자녀 가 없 는 혼인 단절 자 는 반드시 출국 해야 한다는 CNN 보도 및 이 를 인용 한 연합뉴스 보도 는 사실 과 다름 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본부 이민 통합 과 ( 02 - 2110 - 4144 ) 
 [ 기사 내용 ] ○ 미국 등 주요 국과 는 달리 한국 은 백신 확보 를 위한 이렇 다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지 않 음 . 우리 도 제약사 와 협상 해야 지적 [ 복지부 설명 ] ○ 정부 는 지난 6 . 3 일 발표 한 코로나 19 치료제 , 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 에 따라 국내 백신 개발 뿐 아니 라 해외 에서 개발 한 백신 확보 노력 도 병행 하 고 있 습니다 . ○ 이미 정부 는 글로벌 백신 공급 매 커 니즘 ( COVAX Facility ) * 에 참여 의 향서 를 제출 ( 6 . 30 ) 하 고 , 백신 물량 확보 를 위한 국제 적 배분 논의 에 참여 하 여 백신 확보 를 위한 협의 를 지속 하 고 있 습니다 . * Gavi 주도 의 백신 에 대한 공정 한 접근 을 보장 하 기 위한 국제 적 인 공급 메커니즘 으로 가입 국 에 대해 최소한 해당 국가 인구 의 20 % 에 해당 하 는 백신 공급 을 목표 ○ 이 와 별개 로 개별 기업 과 백신 추가 확보 를 위한 협의 도 함께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정부 는 옥스퍼드 - 아스트라 제 네 카 에서 개발 중 인 백신 의 국내 공급 을 위해 아스트라 제 네 카 社 - SK 바이오 사이언스 社 와 3 자간 코로나 19 백신 생산 협력 의 향서 ( LOI ) 를 체결 ( 7 . 21 ) 하 였으며 , - 이외 에 도 현재 백신 개발 선두 에 있 는 글로벌 제약사 들 과 도 국내 백신 물량 확보 를 위한 협의 를 지속 적 으로 진행 하 고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 과 ( 044 - 202 - 2931 ) , 코로나 19 치료제 , 백신 개발 범 정부 지원 위원회 사무국 ( 044 - 202 - 2797 ) 
 정부 “ 의료 계 , 집단 행동 자제 하 고 대화 · 협의 통해 해결 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