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깨끗 하 고 신명 나 는 정치 부터 임지봉 ( 서강대 교수 · 헌법학 ) 지난 총선 을 한마디 로 표현 하 면 국민 들 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한 ‘ 왕따 선거 ’ 라 할 수 있 다 . 정당 후보 자 공 천 과정 만 보 더라도 이런 국민 적 외면 은 이미 예견 된 것 이나 다름없 었 다 . 17 대 총선 때 긍정 적 평가 를 많이 받 은 상 향식 공천 이 대선 직후 라 시간 적 여유 가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과감히 생략 되 었 다 . 공 천 심사 위원회 에 의한 폐쇄 적 공천 이 그 자리 를 대신 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정당 실세 들 과 의 인맥 관계 나 혹은 특별 당비 납부 여부 가 이번 공천 의 기준 이 되 었 다는 비판 도 적 지 않 다 . 이런 비 민주 적 공천 이 있 었 기 에 국민 들 이 정치 에 강한 냉소주의 적 경향 을 보이 면서 선거 를 왕따 시키 고 투표율 도 46 . 1 % 라는 전대미문 의 수치 를 기록 한 것 이 아닐까 . 우리 사회 일각 에서 는 저조 한 투표 율 이 마치 전적 으로 유권자 의 문제 인 것 처럼 강제 투표 제 를 주장 하 기 도 한다 . 즉 투표 참여 를 법 적 의무 화 하 고 투표 에 불참 할 경우 공직 진출 을 막 는 등 의 각종 법 적 불 이익 을 주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결론 부터 이야기 해서 ‘ 강제 투표 제 ’ 는 위헌 의 소지 가 높 다 .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대부분 의 민주 국가 들 에서 는 헌법 상 선거 제도 의 기본 원칙 으로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 와 함께 ‘ 자유 선거 ’ 의 원칙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이 때 ‘ 자유 ’ 선거 에서 의 ‘ 자유 ’ 는 ‘ 기 권 의 자유 ’ 를 의미 한다 . 투표 를 강제 하 는 법률 을 만든다면 바로 이 자유선거 의 원칙 에 위배 돼 위헌 일 수 있 는 것 이 다 . 선거관리위원회 가 이번 에 젊 은 층 의 투표 율 제 고방 안 을 고민 하 다가 결국 강제 투표 제 가 아니 라 인센티브 제 의 일종 인 투표 확 인증 제도 를 실시 한 것 도 바로 이 때문 이 다 . 투표율 을 정말 높이 고 싶 다면 둘째 , 투표 인센티브 제 도입 못지않 게 선거법 을 대폭 손질 할 필요 성 이 크 다고 믿 는다 . 우리 공직 선거법 은 외국 의 선거법 과 비교 해 봤 을 때 조문 이 너무 많 고 복잡 하 다 . 과거 우리 선거 가 관권 금권 흑색 비방 선거 로 얼룩져 있 을 때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조문 들 을 추가 하 다 보 니 선거법 이 이렇게 방대 해진 측면 이 분명 있 다 . 관권 선거 는 성장 한 시민 단체 들 에 의한 선거 감시 활동 등 으로 , 금권 선거 는 선거 공영제 의 확대 와 선거 자금 에 대한 철저 한 회계 보고 및 규제 로 이제 많이 줄어들 었 다 . 남 은 것 은 흑색 비방 선거 인데 이것 때문 에 우리 선거법 에 후보자 나 운동원 이 아닌 일반 유권자 국민 의 입 마저 틀어막 는 조항 들 이 너무 많 아 문제 다 . 표현 의 자유 는 오히려 선거 가 임박 할수록 더 철저히 보장 되 어야 한다 . 그래야 자유 로운 의견 개진 과 정보 교환 을 통해 바람직 한 후보 를 선출 할 수 있 게 되 고 선거 가 말 그대로 ‘ 민주주의 의 축제 ’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선거법 은 돈 만 제대로 규제 하 면 되 고 선거 운동 의 ‘ 방법 ’ 에 는 최대한 의 자유 가 부여 되 어야 한다 . 시시콜콜 한 선거 운동 의 방법 까지 규제 하 는 조항 들 은 이제 모두 선거법 에서 퇴출 시켜야 하 는 것 이 다 . 더 큰 문제 는 선관위 가 이런 악법 조항 들 을 국민 의 표현 의 자유 와 알 권리 를 생각 해 유연 하 게 해석 하 고 완화 된 적용 을 할 수 도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더 엄격 하 게 적용 하 고 있 는 데 있 다 . 선거 를 ‘ 민주주의 의 축제 ’ 가 아니 라 ‘ 죽 은 선거 ’ 로 만들 어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선관위 가 한편 에서 는 젊 은 층 의 주 된 의사소통 공간 인 인터넷 에서 까지 선거 와 관련 된 표현 들 을 과도 하 게 막 으면서 다른 한편 에서 는 젊 은 층 의 투표 율 급감 을 걱정 하 는 것 은 정말 이 지 넌 센스 가 아닐 수 없 다 . 셋째 , 투표 율 을 높이 려면 궁극 적 으로 는 정치 자체 가 ‘ 신명 나 는 깨끗 한 정치 ’ 가 되 어야 한다 . 한국 사회 는 사회 각 영역 이 많이 선진 화 되 어 가 고 있 다 . 특히 뇌물 이나 정실 인사 는 기업 등 민간 영역 에서 는 이미 많이 사라졌 다 . 선거법 대폭 손질 할 필요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 에서 보 았 듯이 유독 정치 는 아직 까지 도 인맥 이나 돈 과 관련 해 여러 후진 적 인 모습 들 을 떨치 지 못하 고 있 다 . 다른 사회 분야 에 비해 더 낙후 된 곳 이 정치판 이 라는 점 을 국민 들 이 생생히 목도 하 고 있 다 보 니 저런 정치판 에 내 가 꼭 투표 를 해야 하 느냐는 회의 가 고개 를 들 게 되 는 것 이 아닐까 . 투표율 을 높이 려면 정치인 들 자신 부터 먼저 대오 각성 하 고 정치 가 깨끗 하 고 신명 나 는 것 이 되게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고 는 ‘ 왕따 선거 ’ 의 양상 이 심화 되 면서 투표 율 이 오히려 지금 보다 더 내려갈 지도 모를 일 이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