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 " 은행 세 도입 미루 거나 신중 해야 " 
 상당수 금융 기관 들 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 인 외환 건전 성 부담금 ( 은행 세 ) 에 대해 더 신중 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가 최근 금융 기관 280 개 사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 금융 규제 에 대한 금융 기관 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 결과 , 은행 세 규제 에 대해 ' 예정 대로 하반기 에 도입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22 . 1 % 인데 반해 , ' 서두르 지 말 고 국내외 사정 을 고려 해 내년 이후 도입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39 . 7 %, ' 도입 이 불 필요 하 다 ' 는 의견 도 35 . 7 % 로 나타났 다 . 
 도입 을 미루 거나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 이 75 . 4 % 에 이르 는 것 이 다 . 
 은행 세로 잘 알려진 외환 건전 성 부담금 은 자본 유출 입 에 따른 외환 시장 의 불안 을 막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로 , 금융 기관 의 비 예금 외화 부채 에 대해 기간 에 따라 최고 0 . 2 %( 1 년 이내 ) 에서 최저 0 . 03 %( 5 년 초과 ) 의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제도 다 . 
 국내 금융 규제 에 대해서 도 금융 기관 들 은 선진국 에 비해 아직 높 은 수준 이 며 ,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었 다 . 
 금융 선진국 과 비교 한 국내 금융 규제 수준 에 대해서 는 응답 기업 의 72 . 2 % 가 ' 더 심하 다 ' 고 답 했으며 , ' 약하 다 ' 는 의견 은 10 % 에 그쳤 고 , ' 비슷 하 다 ' 는 응답 은 17 . 8 % 였 다 . 
 향후 금융 규제 정책 방향 에 대한 질문 에 도 72 . 2 % 의 기업 이 '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 ' 고 답했 고 , ' 규제 를 강화 해야 한다 ' 거나 ' 현행 대로 유지 해야 한다 ' 는 의견 은 각각 8 . 9 % 와 18 . 9 % 에 그쳤 다 .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금융 규제 로 는 ' 건전 성 규제 '( 38 . 9 %), ' 진입 규제 '( 20 . 7 %), ' 투자자 보호 '( 16 . 1 %), ' 방화벽 규제 '( 9 . 6 %) 등 이 차례 대로 꼽혔 다 . 
 대한상의 는 " 금융 위기 재발 방지 를 위해 금융 규제 를 강화 하 고 있 는 국제 적 인 추세 에 는 공감 한다 " 면서 도 " 국내 금융 환경 이 선진국 과 다른 만큼 경쟁력 확보 를 위해서 규제 완화 가 우선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최근 규제 강화 논의 가 진행 중 인 사모 펀드 등 이른바 ' 그림자 금융 ' 에 대해서 는 응답 기업 의 47 . 5 % 가 ' 완화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었 고 , ' 강화 해야 한다 ' 거나 ' 현행 대로 유지 해야 한다 ' 는 의견 은 각각 23 . 9 %, 28 . 6 % 였 다 . 
 이외 에 선물환 포지션 규제 ,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 은행 의 바젤 Ⅲ , 증권사 의 영업용 순 자본 비율 규제 에 대해서 는 ' 현행 유지 ' 를 바라 는 기업 들 이 가장 많 았 고 , ' 규제 강화 ' 보다 는 ' 규제 약화 ' 를 바라 는 의견 이 우세 했 다 . 
 자기 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 비율 을 국내 은행 50 %, 외국 은행 지점 250 % 로 제한 하 고 있 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에 대해서 는 ' 현행 대로 유지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61 . 4 % 로 가장 많 았 으며 , ' 규제 완화 ' 는 23 . 2 %, ' 규제 강화 ' 는 15 . 4 % 로 나타났 다 . 
 지난해 12 월 부터 비 과세 에서 과세 로 전환 된 외국인 채권 투자 에 대해서 도 ' 현행 대로 유지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46 . 8 % 로 가장 많 은 가운데 , ' 비 과세 가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이 26 . 4 % 로 나타났 다 . 이어 ' 세율 하향 필요 ' 17 . 1 %, ' 세율 상향 필요 ' 9 . 7 % 였 다 . 
 자기 자본 비율 을 상향 조정 하 고 유동 성 비율 규제 를 도입 하 는 등 은행 의 건전 성 강화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바젤 Ⅲ 에 대해서 는 44 . 3 % 의 응답 기업 이 ' 적절 한 수준 ' 이라고 답 했으며 , ' 완화 해야 한다 ' 는 의견 이 38 . 2 %, ' 강화 해야 한다 ' 는 의견 은 17 . 5 % 로 조사 됐 다 . 
 증권사 의 영업용 순 자본 비율 규제 에 있 어서 는 ' 현행 유지 ' 가 56 . 1 %, ' 완화 ' 25 . 0 %, ' 강화 ' 18 . 9 % 로 나타났 다 . 영업용 순 자본 비율 은 영업용 순 자본 을 총 위험 액 으로 나눈 비율 로 금융 당국 은 증권사 에게 150 % 이상 을 유지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다 . 
 향후 금융 기관 의 과제 로 는 응답 기업 의 40 . 0 % 가 ' 수익 구조 다변 화 ' 를 꼽 았 으며 , 이어 ' 대형 화 · 글로벌 화 '( 34 . 3 %), ' 전문 화 · 차별 화 '( 33 . 9 %), ' 창의 적 인 신규 상품 개발 '( 27 . 5 %), ' 리스크 관리 '( 23 . 9 %), ' 전문 인력 양성 '( 11 . 8 %), ' 투자 은행 ( IB ) 육성 '( 10 . 7 %) 등 을 꼽 았 다 . < 복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