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 발표 한 주요 내용 은 읍 면 ● 리 명의 로 등록 된 미등기 부동산 이 1961 년 제정 된 지방 자치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제 18 의 규정 에 따라 군 으로 귀속 돼야 했 지만 , 1988 년 지방 자치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이 폐지 되 면서 제때 귀속 절차 를 이행 하 지 못한 부동산 에 대해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통한 행정 기관 이 소유 권 을 확보 하 자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