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4 . 03 . 21 01 : 43 수정 2014 . 03 . 21 09 : 15 | 종합 8 면 지 면 보 기 
 프라이 카우프 ( Freikauf ) 제도 로 석방 된 동독 정치범 들 이 서독 지역 으로 건너 와 자신 들 에게 발급 된 신분증 을 들 어 보이 고 있 다 . [ 사진 평화 문제 연구소 블로그 ] 
 독일 의 프라이 카우프 ( Freikauf · 자유 를 산다 ) 가 자주 등장 한다 . 통일 전 서독 이 동독 에 현금 과 현물 을 지불 하 고 정치범 등 을 송환 한 방식 이 다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는 지난해 10 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 한반도 프라이 카우프 ’ 구성 을 제안 했 다 . 일 주일 후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참석 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은 관련 질문 에 “ ( 프라이 카우프 는 ) 과거 부터 논의 돼 온 방식 이 고 동서 독 에서 시행 된 사례 가 있 기 때문 에 검토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하지만 실질 적 인 진전 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프라이 카우프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던 통일부 는 올해 청와대 업무 보고 에선 언급 을 하 지 않 았 다 . 통일부 는 장기 과제 로 설정 하 고 점진 적 으로 추진 하 면 된다는 입장 이 지만 보다 대담 한 접근 이 필요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안 찬 일 세계 북한 연구 센터 소장 은 “ 남북 관계 에서 프라이 카우프 는 첫 단추 와 도 같 다 ” 며 “ 이미 독일 에서 합리 적 인 방안 임 이 입증 된 만큼 정부 가 좀 더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장기 과제 로 만 남겨 두 기 엔 시간 이 많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국방부 전사 편찬 위원회 가 1986 년 에 내놓 은 한국 전쟁 요약 에 따르 면 국군 포로 는 8 만 2318 명 이 다 . 유엔군 집계 에 는 국군 행방불명 자 가 8 만 8000 여 명 으로 나온다 . 전사자 로 처리 된 군인 가운데 에서 도 국군 포로 가 있 었 을 가능 성 때문 에 실제론 12 만 명 정도 라는 추계 도 있 다 . 이 중 북한 으로부터 돌려받 은 국군 포로 는 7862 명 수준 이 다 . 현재 까지 북한 에 남 아 있 는 포로 중 생존자 는 약 500 명 규모 일 것 으로 추정 된다 . 대부분 80 대 이상임 을 고려 해야 한다 . 
 성공 적 인 프라이 카우프 의 전제 조건 은 조용 한 거래 다 . 서독 은 63 년 부터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 던 89 년 까지 3 만 3755 명 의 정치범 을 동독 에서 빼내 는 대가 로 34 억 도이치 마르크 ( 약 15 억 달러 추산 ) 를 지불 했 다 . 이때 정부 가 직접 나서 지 않 고 교회 나 변호사 등 민간 이 물밑 접촉 을 활발히 벌였 다 . 언론 도 협조 했 다 . 정치범 의 존재 를 부정 해 온 동독 의 입장 을 고려 해 유연 하 게 대처 했 다 . 
 우리 나라 처럼 정치 권 이 공개 적 으로 연설 하 는 건 오히려 남북 협상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김용현 동국 대 북한학 과 교수 는 “ 공개 발언 으로 북한 을 자극 하 기 보다 비 공식 적 인 접촉 을 통해 북한 이 프라이 카우프 를 받아들일 수 있 는 분위기 를 조성 하 는 게 우선 ” 이 라며 “ 국군 포로 와 납북자 들 의 수명 을 고려 하 면 통일부 도 사안 의 시급 성 을 알 고 좀 더 적극 적 이 고 전향 적 인 자세 로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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