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기 위하 여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 정도 의 변형 을 의미 한다고 할 것 이 다 . 
 나 . 구체 적 판단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중앙부 에 통기 부 가 형성 되 어 있 는 귀마개 의 ‘ 외이 도 삽입부 ’ 에 관한 부분 디자인 이 다 .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외이 도 삽입부 의 끝 부분 에 원기둥 형상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3 . gif " width =" 45 " height =" 57 " / >) 의 공동 을 형성 하 고 [ 이하 ‘ 공동 ( cavity ) 부분 ’ 이 라 한다 ] , 위 공동 부분 의 바닥 을 반구 형상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4 . gif " width =" 45 " height =" 30 " / >) 으로 형성 한 것 ( 이하 ‘ 반구 부분 ’ 이 라 한다 ) 에 형태 적 특징 이 있 다 . 
 그런데 위 와 같이 귀마개 의 외이 도 삽입부 에 ‘ 공동 부분 ’ 을 형성 하 고 , 위 공동 부분 의 바닥 에 ‘ 반구 부분 ’ 을 형성 하 는 것 이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해당 디자인 이 그 물품 또는 기능 에 맞 도록 하 기 위하 여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 정도 의 변형 인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을 제 1 내지 6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즉 피 고 주장 과 같이 ‘ 소음 을 줄여 주 기 위하 여 통기 부를 원기둥 형상 으로 확대 하 고 , 소리 의 대역폭 을 일정 하 게 감소 시키 기 위하 여 통기 부 와 큰 공동 인 원기둥 형상 을 연결 하 는 부분 을 반구 형상 으로 형성 하 는 것 ’ 이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해당 디자인 이 그 물품 또는 기능 에 맞 도록 하 기 위하 여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되 는 정도 의 변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또한 위 와 같이 귀마개 의 외이 도 삽입부 에 ‘ 공동 부분 ’ 을 형성 하 고 , 위 공동 부분 의 바닥 부분 에 ‘ 반구 부분 ’ 을 형성 함 으로써 종래 의 귀마개 외이 도 부분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5 . gif " width =" 47 " height =" 39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6 . gif " width =" 42 " height =" 72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7 . gif " width =" 59 " height =" 52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8 . gif " width =" 75 " height =" 47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9 . gif " width =" 46 " height =" 66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30 . gif " width =" 53 " height =" 48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31 . gif " width =" 57 " height =" 39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32 . gif " width =" 41 " height =" 61 " /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33 . gif " width =" 61 " height =" 61 " / > 등 ) 과 는 그 심미 감 이 동일 · 유사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바 , 이러 한 점 에서 도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에서 ‘ 공동 부분 ’ 과 ‘ 반구 부분 ’ 을 형성 한 것 이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디자인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그 등록 이 거절 되 어서 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위 와 결론 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므로 ,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홍 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