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혜숙 기자 ] 전국 최초 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에 ' 뉴스 테이 '( 기업 형 임대 주택 ) 를 도입 한 인천 십정 2 구역 이 온갖 잡음 으로 삐걱거리 고 있 다 . 주민 들 이 헐 값 매각 을 주장 하 며 반발 한 데 이 어 사업 시행 자 인 인천 도시 공사 노조 와 시민 단체 가 가세 해 불공정 계약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논란 이 확대 되 고 있 다 . 십정 2 구역 뉴스 테이 는 2019 년 까지 부평 구 십 정동 216 일 원 ( 19 만 2687 ㎡) 에 2771 가구 를 헐 고 공동 주택 총 5761 가구 를 건설 하 는 사업 이 다 . 2007 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으로 지정 됐 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와 미분양 리스크 의 증대 로 정비 사업 에 진척 이 없 다가 2015 년 11 월 전국 최초 로 뉴 스테이 를 접목 했 다 . 사업 시행 자 인 인천 도시 공사 는 지난해 2 월 십정 2 구역 뉴스 테이사 업자 로 ㈜ 마 이마 알 이 를 선정 하 고 건설 예정 아파트 5761 가구 중 3568 가구 를 8500 억 원 에 매각 키로 계약 했 다 . 마 이마 알 이 는 지난해 계약금 2000 억 원 을 냈으나 지난 2 월 까지 내 기 로 했 던 6500 억 원 의 잔금 을 마련 하 지 못해 5 월 까지 계약 을 3 개월 더 연장 한 상태 다 . 하지만 도시 공사 내부 에선 이 업체 가 다음 달 까지 잔액 을 낼 수 있 을지 여전히 의구심 을 갖 고 있 다 . 게다가 도시 공사 노조 와 시민 단체 는 공사 가 마 이마 알 이 와 비상식 적 인 계약 을 맺 었 다며 감사원 감사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들 에 따르 면 도시 공사 는 마 이마 알 이 가 계약금 의 금융 권 대출 이 용이 하 도록 신용 공여 를 제공 했 다 . 이 를 이용 해 마 이마 알 이 는 연이율 3 % 로 계약금 2000 억 원 을 금융 권 에서 대출 받 아 도시 공사 에 납부 했 다 . 문제 는 사업 무 산시 도시 공사 가 시중금리 보다 높 은 상법 상 법정 이 율 을 적용 한 금액 을 위약금 으로 돌려주 게 돼 있 다는 점 이 다 . 공사 가 마 이마 알 이 에 지급 해야 할 이자 는 계약금 의 4 . 99 % 이 다 . 또 계약서 에 는 마 이마 알 이 의 귀책 사유 로 사업 이 지연 되 거나 무산 됐 을 경우 에 도 도시 공사 가 대출 원금 을 보장 해 주 기 로 돼 있 다 . 이 때문 에 다음 달 에 사업 이 무산 됐 을 때 도시 공사 는 원금 2000 억 원 과 이자 를 합쳐 약 112 억 원 을 마 이마 알 이 에 돌려 줘야 한다 . 5 월 에 사업 기간 에 또 다시 연장 된다면 이자 는 더 불어나 게 된다 . 반면 마 이마 알 이 는 은행 권 에 대출원 금과 이자 60 억 원 만 갚 아도 돼 33 억 8000 만 원 의 이익 을 챙길 수 있 다 . 도시 공사 노조 는 " 금융 권 은 자본금 1000 만 원 에 불과 한 업체 의 신용 이 아니 라 도시 공사 를 보 고 2000 억 원 을 대출 해 줬 다 . 매매 계약서 에 사업 이 무산 될 경우 공사 가 원금 과 상법 상 법정 이 율 을 적용 한 위약금 을 돌려준다는 조항 이 있 어서 가능 했 다 " 며 " 사실 상 공사 가 업체 대신 신용 을 제공 한 변형 된 신용 담보 이 며 , 이 는 지방 공기업 법 이 정한 채 무 보증 제한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노조 는 또 " 도시 공사 와 마 이마 알 이 간 계약서 확인 자 로 인천시 직인 이 아닌 담당 부서장 개인 도장 이 찍혀 있 다 " 며 " 십정 2 구역 뉴스 테 이 계약 이 비상 적 인 방법 으로 진행 됐 다는 의혹 이 짙 은 만큼 감사원 이 오 는 28 일 까지 예정 돼 있 는 ' 지방 공기업 경영 실태 감사 ' 에서 이 같 은 의혹 을 파헤쳐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십정 2 구역 뉴 스테이 를 둘러싼 논란 은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이 지역 주민 들 로 구성 된 비상 대책위 는 도시 공사 가 건설 예정 공동 주택 을 임대 사업자 에게 헐 값 에 매각 했 다며 유정복 시장 과 김우식 전 인천 도시 공사 사장 을 권한 남용 과 배임 · 사기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하 기 도 했 다 . 비대위 는 " 도시 공사 가 마 이마 알 이 에 매각 하 는 아파트 가격 은 주변 시세 3 . 3 ㎡ 당 950 만 ~ 1000 만 원 에 훨씬 못 미친다 . 이 로 인해 약 1200 억 원 의 손해 를 끼친 것 으로 추산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또 " 십정 2 지구 는 주민 이 개발 책임 을 지 면서 도 그 에 합당 한 어떠 한 보상 도 없이 70 % 의 지분 이 임대 사업자 에게 넘어갈 뿐 아니 라 , 임대 사업자 는 헐값 보상 에 따른 최소 600 억 원 이상 의 부당 이득 을 챙긴다 " 며 사업 의 불 합리 성 을 지적 했 다 . 당초 이 사업 은 수용 방식 이 었 지만 도시 공사 는 지난해 4 월 관리 처분 방식 으로 변경 했 다 . 수용 방식 에선 주택 소유자 에게 일반 분양 가 보다 약 15 % 저렴 하 게 이 주 대책 용 주택 을 공급 한다 . 여기 에 4 인가 구 기준 900 만 원 이상 의 주거 이전 비 도 지원 한다 . 이 와 달리 관리 처분 방식 은 사업 이익 을 주민 들 이 골고루 나눠 갖 는다 . 수익 을 많이 내 면 낼수록 주민 들 에게 돌아가 는 혜택 도 많 은 구조 다 . 하지만 비대위 는 십정 2 구역 이 임대 사업자 에게 헐 값 으로 주택 을 매각 할 예정 이 어서 수익 이 거의 없 어 주민 들 에게 나눠 줄 혜택 도 없 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다 . 이 들 은 " 사업 방식 이 관리 처분 방식 으로 바뀌 면서 주민 들 이 직접 적 인 금전 적 손해 를 입 게 됐 다 " 며 " 관리 처분 방식 을 철회 하 고 공공 적 수용 개발 로 전환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박혜숙 기자 hsp 0664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카드 뉴스 ▶ 오늘 의 운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