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 동의 안 19 일 본회 의 처리 되 나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전효숙 임명 동의 안 19 일 본회 의 처리 되 나 	 By 정제 혁 
 2006 년 09 월 18 일 07 : 47 오후 	 야 4 당 은 18 일 오후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후보 자 인준 문제 를 논의 하 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 을 가졌으나 ‘ 법 사 위 청문 절차 ’ 를 거친 후 본회의 에서 처리 하 자는 야 3 당 의 중재 안 을 한나라당 이 거부 하 면서 합의 점 을 도출 하 는 데 실패 했 다 . 한나라당 은 ‘ 법 사위 의 헌법 재판관 청문회 – 인사 청문특위 의 헌법 재판 소장 청문회 – 본회 의 인준 동의 안 표결 ’ 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야 4 당 원내대표 는 19 일 오전 회담 을 갖 고 전 후보 자 인준 문제 를 다시 한 번 논의 할 예정 이나 한나라당 의 입장 이 완강 해 절충안 을 찾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이 에 따라 19 일 본회의 에서 전 후보 자 임명 동의 안 의 여야 합의 처리 는 불 투명 해졌 다 . 열린 우리 당 은 19 일 국회 의장 이 임명 동의 안 을 본회의 에 직접 부의 하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야당 가운데 일부 를 끌어들여 과반수 를 확보 한 후 표결 로 처리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본회의 에 출석 가능 한 여당 의원 은 총 141 명 이 다 . 과반수 를 확보 하 려면 적어도 8 명 이 넘 는 야당 의원 의 도움 을 받 아야 한다 . 민주당 ( 의석수 11 ) 이나 민주 노동당 ( 의석수 9 ) 가운데 적어도 한 당과 는 확실 하 게 공조 가 이뤄져야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노웅래 공보부 대표 는 " 내일 본회의 에서 헌재 소장 후보 자 의 인준 안 이 처리 되 지 않 으면 오 는 11 월 까지 헌재 소장 이 공석 에 놓이 는 초유 의 사태 가 발생 한다 " 며 " 기계 적 중립 을 이유 로 합의 처리 를 주장 하 는 건 국회 의 권위 와 헌법 적 의무 를 방기 하 겠 다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고 야 3 당 을 압박 했 다 . 야 3 당 은 일단 19 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 에서 한나라당 을 설득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을 설득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고 최종 판단 될 경우 공조 에 의한 중재 노력 을 포기 하 고 각 당 별 로 자신 들 의 판단 에 따라 행동 하 기 로 했 다 . 중재 의 ‘ 마감 시한 ’ 에 대해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 은 " 언제 라고 특정 하 지 는 않 겠 다 " 면서 도 " 19 일 이 될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는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은 중재 를 통한 여야 합의 처리 에 아직 미련 이 많 아 보인다 . 
 민주당 이 중재 를 주도 한 정당 으로서 구체 적 인 성과 를 남기 려는 건 자연 스럽 다 . 민주당 주도 의 정국 을 좀 더 끌 고 가 서 나쁠 것 없 다는 계산 도 작용 함직 하 다 . 중재 가 최종 적 으로 결렬 될 경우 민주당 의 입장 에 대해 이 대변인 은 " 그 때 가 서 논의 해 봐야 안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로선 민주당 이 여당 과 의 공조 를 통한 본회 의 처리 에 나설 가능 성 은 별로 없 어 보인다 . 
 민주 노동당 최순영 수석 부대 표 는 " 19 일 까지 도 중재 가 되 지 않 는다면 사실 상 힘들 다고 봐야 하 지 않 겠 느냐 " 고 ‘ 중재 ’ 의 시한 을 사실상 19 일 로 그 었 다 . ‘ 이후 ’ 의 행보 는 아직 공식 적 으로 정해 지 지 않 았 지만 임명 동의 안 이 본회의 에 부의 될 경우 표결 에 참석 할 가능 성 이 높 을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표결 처리 를 주도 하 는 모양새 는 최대한 피하 려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야 3 당 의 중재 가 답보 상태 를 보이 면서 민주 노동당 은 곤혹 스러운 처지 에 놓여 있 다 . 중재 시도 에 따른 정치 적 과실 은 조순 형 효과 와 상승 작용 을 일으키 면서 민주당 이 독식 하 다시피 하 고 있 다 . 대신 중재 가 시도 되 는 동안 표결 이 냐 , 자진 사퇴 냐 하 는 식 의 양자 구도 가 심화 됐 다 . 민주 노동당 이 중재 실패 후 어떤 입장 을 취하 건 양자 구도 로 의 편입 으로 비춰질 가능 성 이 크 다 . 그 에 따른 정치 적 부담 이 만만 치 않 다 . 민주 노동당 으로서 는 ‘ 양자 구도 ’ 가운데 어느 하나 의 선택지 를 고르 면서 도 양자 가운데 어느 일방 에 힘 을 실 어 주 는 것 으로 는 비쳐 지 지 않 도록 하 는 정치 적 기술 이 필요 하 다 . 입장 표명 자체 를 하 지 않 는 것 도 한 방법 이 될 수 있 다 . 민주 노동당 관계자 는 " 민주 노동당 의 행보 와 는 무관 하 게 임명 동의 안 의 본회 의 처리 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굳이 입장 표명 을 할 필요 가 있 을지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당 안팎 에서 는 중재 시도 자체 에 대한 비판 도 나온다 . 원칙 대로 갔 으면 수월 했 을 것 을 실속 없 는 중재 에 나서 면서 운신 의 폭 을 좁혔 다는 것 이 다 . 이영순 공보부 대표 는 " 상황 이 이렇게 진행 될 것 이 라고 는 예상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Tweet 	 필자 소개 정제 혁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