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박인숙 의원 ( 송파구 갑 ) 국민연금 제도 활용 도 ‘ 부익부 빈익빈 ’- 강남 3 구 엄마 는 임의 가입 , 강서 · 강동 어르신 은 조기 노령 수급 국내 거주 하 는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의 국민 으로서 사업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가 아닌 자 로 본인 의 희망 에 의해 가입 과 탈퇴 가 가능 한 국민 연금 과 노령 연금 의 수급 연령 인 60 세 * 이전 에 퇴직 을 하 게 된 연금 가입자 의 노후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해 1988 년 국민 연금 제도 시행 당시 도입 된 제도 인 조기 노령 연금 제도 에 대해 새 누리 당 박인숙 의원 은 임의 가입 제도 는 2014 년 기준 으로 40 ~ 50 대 여성 의 가입 이 급증 하 였 고 , 조기 노령 연금 제도 는 2012 ~ 2013 년 기준 으로 급증 하 였 는데 , 2014 년 과 2015 년 평균치 를 바탕 으로 서울 ‘ 구 ’ 단위 로 25 곳 을 살펴보 면 , 임의 가입자 가 높 은 지역 은 소위 부자 동네 라고 불리 는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가 나란히 1 , 2 , 3 위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서울시 전체 임의 가입자 의 24 . 4 %( 13 , 327 명 ) 으로 1 / 4 가량 이 고 40 ~ 50 대 여성 의 가입 이 높 은 점 을 볼 때 강남 3 구 의 엄마 들 의 가입 이 증가 했 다는 추론 이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한편 노령 연금 의 최대 30 % 감액 을 감수 하 면서 도 조기 노령 연금 수급 을 신청 한 신규 가입자 가 많 은 지역 은 강서구 , 강동구 , 노원구 , 은평구 등 으로 나타나 국민 연금 제도 의 활용 에 있 어서 도 ‘ 빈익빈 부익부 ’ 현상 이 나타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며 ‘ 국민연금 ’ 을 가입 률 이 높 은 지역 일수록 국민 연금 의 보완 · 특례 제도 의 활용 률 도 높 았 고 또 한 전업주부 등 국민 연금 사각지대 에 있 는 분 들 을 위한 임의 가입 제도 가 높 은 수익 률 로 인해 고소득 층 에게 만 활용 되 는 일 이 없 도록 국민 연금 외 관련 활용 방안 도 함께 홍보 해 주 기 를 당부 했 다 . ■ 국민 연금 공단 , 최근 5 년 간 개인 정보 무단 열람 징계 도 아닌 ‘ 경고 ’ 조치 로 끝 새 누리 당 박인숙 의원 은 국민 연금 공단 은 우리 나라 국민 의 노령 · 장애 · 사망 등 에 대하 여 연금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해 급여 결정 및 지급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고 현재 까지 연금 가입자 가 2 , 177 만 명 에 이르 고 수급 자 수 가 415 만 명 으로 대 규모 의 개인 신상 정보 를 관리 · 보유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연금 공단 직원 이 가입자 및 수급 자 의 개인 정보 를 무단 열람 하 여 징계 를 받 는 건수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 에 비해서 는 적 지만 해 마다 발생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 개인 정보 무단 열람 의 사례 를 보 면 , 대부분 개인 적 인 사유 또는 호기심 에 의한 것 이 라며 공단 의 양형 기준 상 개인 정보 무단 열람 의 경우 ‘ 비위 의 도가 중 하고 고의 가 있 는 경우 ’ 에 는 파 면 또는 해임 을 적용 해야 하 지만 실제로 는 징계 가 아닌 ‘ 경고 ’ 만 주 는 것 이 대부분 이 고 높 은 징계 수위 가 ‘ 감봉 3 개월 ’ 에 그치 고 있 어 처분 이 약하 다고 지적 했 다 . ■ 국민 연금 공단 은 최근 5 년 간 , 음주운전 4 건 , 성폭력 · 성희롱 4 건 , 사내 폭행 2 건 ■ 국민 연금 공단 , 최근 10 년 간 , 징수 과 오납 333 만 건 6 , 554 억 원 발생 했으며 작년 한 해 에 만 43 만 건 1 , 002 억 원 발생 ■ 국민 연금 공단 , 구상권 제도 도입 이후 , 총 340 억 원 청구 , 하지만 징수 한 금액 은 30 % 대 에 불과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