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는 지난 24 일 여야 가 합의 한 조항 ( 사망 사고 발생 때 사업주 처벌 강화 , 도급인 의 안전 · 보건 조치 범위 확대 등 ) 도 걱정 스럽 게 보 고 있 다 . 원청 업체 와 그 업체 의 대표 가 산업 현장 에서 발생 한 대부분 의 사고 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 의 조항 이 다 . 정부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식당 과 조경 , 경비 , 통근 버스 등 재해 발생 가능 성 이 높 지 않 은 분야 의 안전 책임 도 원청 업체 가 져야 한다 . 현행 산안 법 은 하청 업체 근로자 가 추락 · 붕괴 등 의 위험 이 있 는 특정 장소 에서 작업 할 때 만 원청 업체 가 안전 을 책임지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경제 계 관계자 는 “ 도급 을 준 업체 가 관리 할 수 있 는 범위 에 한계 가 있 는데 도 정부 개정안 은 이 를 무시 하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