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한 사실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국토 계획법 제 54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근거 조항 이 없 다 . 이 와 같이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 의 법 적 근거 를 정확 하 게 제시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불복 신청 을 하 는데 있 어서 절차 적 권리 를 보장 받 지 못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2 ) 판단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항고소송 에서 처 분청 은 당초 처분 의 근거 로 삼 은 사유 와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동일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한도 내 에서 는 다른 사유 를 추가 하 거나 변경 할 수 도 있 으나 ,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동일 하 다는 것 은 처분 사유 를 법률 적 으로 평가 하 기 이전 의 구체 적 인 사실 에 착안 하 여 그 기초 적 인 사회 적 사실 관계 가 기본 적 인 점 에서 동일 한 것 을 말 하 며 , 처 분청 이 처분 당시 에 적시 한 구체 적 사실 을 변경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단지 그 처분 의 근거 법령 만 을 추가 · 변경 하 거나 당초 의 처분 사유 를 구체 적 으로 표시 하 는 것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새로운 처분 사유 를 추가 하 거나 변경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두 13791 , 13807 판결 참조 ) .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위반 내용 으로 “ 1 층 무 단변 경 ( 음식점 → 자동차 영업소 ) * 청라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위반 ” 이 라고 기재 한 사실 , 당 심 에 이르 러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령 으로 적시 한 건축법 제 35 조 는 착오 에 기인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그 근거 법령 을 건축법 제 19 조 로 변경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는 처분 당시 에 적시 한 구체 적 사실 을 변경 한 것 이 아니 라 단순히 근거 법령 만 을 변경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새로운 처분 사유 를 추가 하 거나 변경 한 것 으로 볼 수 없 어 허용 된다 . 
 그리고 앞서 본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원고 가 이미 이 사건 건물 1 층 을 무단 용도 변경 하 였 다는 이유 로 피고 로부터 시정 명령 을 받 고 이행 강제 금 을 납부 한 후 에 도 이 를 시정 하 지 아니하 자 , 피고 가 원고 에게 재차 시정 을 촉구 하 고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제소 기간 내 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여 기각 결정 을 받 은 후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사건 경위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피고 가 처분 하 려는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처분 의 내용 에 관하 여 충분히 파악 하 고 있 었 다고 판단 되 고 , 비록 이 사건 처분서 에 기재 된 근거 법령 에 일부 오 기 나 불명확 한 부분 이 있 더라도 원고 가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불복 절차 에 나아가 는 데 별다른 지장 이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원고 의 절차 적 권리 를 침해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이 사건 처분 은 신뢰 보호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위법 하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원고 의 주장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은 건축물 의 용도 변경 과 관련 된 규제 를 완화 함 으로써 국민 의 편의 를 증진 하 고 용도 변경 절차 에 따른 불 필요 한 비용 을 절감 하 기 위한 것 인데 , 원고 는 건축물 의 용도 변경 과 관련 된 규제 를 완화 한다는 정부 의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이 사건 건물 1 층 을 자동차 영업소 로 사용 하 게 하 는 임대차 계약 을 유지 하 였 던 것 이 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하 는 것 은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배 되 어 위법 하 다 . 
 2 ) 판단 
 행정 상 의 법률 관계 에 있 어서 행정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 첫째 행정청 이 개인 에 대하 여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둘째 행정청 의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대하 여 그 개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셋째 그 개인 이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어떠 한 행위 를 하 였 어야 하 고 , 넷째 행정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한 개인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하 며 , 마지막 으로 위 견해 표명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할 경우 이 로 인하 여 공익 또는 제 3 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5 두 653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 정부 가 건축법 시행령 의 개정 등 을 통하 여 건축물 의 용도 변경 과 관련 된 규제 를 완화 한다는 견해 를 표명 하 였 다고 보 더라도 , 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