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는 예정 대로 추진 일관 성 잃 은 稅 政 … 반발 불보 듯 정부 가 내년 에 시행 하 기 로 법 에 명시 한 '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 를 철회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대신 법인세 인하 는 예정 대로 추진 하 기 로 했 다 . 29 일 복수 의 기획 재정부 고위 관계자 에 따르 면 정부 는 내년 시행 하 기 로 했 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계획 을 재 검토 한 결과 소득세 인하 를 철회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잡 았 다 . 재정 건전 성 확충 과 복지 확대 요구 를 동시 에 충족 시키 기 위해서 는 이 같 은 결정 이 불가피 하 다는 게 재 정부 의 최종 판단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 " 프랑스 와 미국 의 최근 사례 에서 도 보여 지 듯이 재정 위기 에 처한 국가 들 이 증세 나 감세 혜택 중단 등 을 통해 재정 적자 를 줄이 려는 움직임 이 글로벌 트렌드 " 라고 말 했 다 . 재정부 는 그러나 법인세 는 감세 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 가 뚜렷 한 만큼 번복 해서 는 안 된다고 강조 했 다 . 재정부 는 당 · 정 협의 를 거쳐 내달 7 일 발표 할 예정 인 세제 개편 안 에 이 같 은 내용 을 담 기 로 했 다 . 정부 가 당초 방침 을 바꿔 소득세 최고 구간 ( 과표 8800 만 원 초과 ) 의 세율 을 35 % 에서 33 % 로 인하 하 지 않 고 현행 세율 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세수 증가 액 은 2009 년 기준 으로 약 4720 억 원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소득세 인하 철회 에 따른 세수 증가 를 8957 억 원 으로 추산 했 다 . 그러나 올해 경기 가 나빠 지 고 있 어 세수 증가 효과 는 이 보다 훨씬 작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소득 층 의 반발 도 예상 된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이번 소득세 인하 방침 철회 대상 고소득 자 는 13 만 여 명 이 다 . 2009 년 기준 종합 소득세 납세자 중 과표 기준 8800 만 원 이상 인 사람 들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한나라당 이 10 월 재 · 보선 을 앞두 고 친 서민 기조 강화 를 위해 감세 철회 를 강하 게 요구 하 고 있 는 데 다 균형 재정 시기 를 2013 년 으로 1 년 앞당겨야 하 는 등 복합 적 인 상황 변화 를 고려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심기 / 서 욱 진 기자 sglee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 포토 ] 北 비키니 수영복 … 배꼽 훤히 드러내 고 ▶ [ ★ 포토 ] 걸 그룹 도 피할 수 없 는 ' 굴욕 '▶ " 꼬꼬면 이럴 줄 이야 "… 농심 뒤늦 은 후회 의 눈물 ▶ 호란 드레스 아 찔 자태 " 눈 을 어디 에 둬야 할지 … "▶ 자신 의 ' 불륜 ' 성관 계 동영상 남편 에게 보내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