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움 나 면 무조건 맞 아라 ? " 달라졌 다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 이 시행 된 이후 불가피 한 방어 폭력 이 정당방위 로 인정받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지난 1 월 21 일 새벽 1 시 40 분 쯤 , 부산 서구 남부민동 의 한 찜질방 에서 백모 ( 50 ) 씨 가 한 손 님 과 시비 가 붙 었 다 . 
 이 과정 에서 정모 ( 30 ) 씨 는 이 들 을 말렸 지만 , 백 씨 는 되려 흉기 를 들 고 와 정 씨 에게 휘둘렀 다 .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한 끝 에 백 씨 는 전치 4 주 , 정 씨 는 전치 5 주 의 상해 를 입 었 다 . 
 통상 적 으로 이 같 은 사건 은 쌍방 폭력 으로 두 명 모두 입건 되 지만 , 경찰 은 정 씨 가 정당방위 를 한 것 으로 보 고 불 입건 처리 했 다 . 
 또 지난 4 월 16 일 , 부산 연제구 연산 5 동 길가 에서 택시 요금 을 지불 하 는 과정 에서 시비 가 붙 어 승객 의 목 을 밀 어 폭행 한 택시 기사 나모 ( 39 ) 씨 에 대해 정당방위 를 인정 불기소 했 다 . 
 경찰 은 인근 택시 블랙박스 영상 을 분석 한 결과 당시 승객 의 적극 적 인 폭력 행위 에 대해 나 씨 가 소극 적 으로 저항 하 는 모습 을 확인 해 나 씨 에 대해 불기소 의견 으로 사건 을 검찰 에 송치 했 다 . 
 이 처럼 지난 3 월 부터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 이 시행 된 이후 불가피 한 방어 폭력 이 정당방위 로 인정받 는 사례 가 최근 늘 고 있 다 . 
 부산 경찰청 은 지난 3 월 4 일 정당방위 처리 지침 시행 이후 4 개월 동안 쌍방 폭력 사건 30 건 을 정당방위 로 인정 했 다 . 
 경찰 에서 입건 자체 를 하 지 않 은 것 이 7 건 , 검찰 에 불기소 의견 송치 한 것 이 23 건 이 다 . 
 경찰 은 이 처럼 정당방위 인정 지침 을 앞 으로 한 단계 높 은 ' 예규 ' 로 격상 시키 기 위해 오 는 10 월 경찰 위원회 에 상정 할 예정 이 다 . 
 한 편 지난 3 월 경찰 이 마련 해 시행 중 인 정당방위 인정 요건 은 ▲ 침해 행위 에 대한 방어 행위 일 때 ▲ 폭력 행위 를 도발 하 지 않 았 을 때 ▲ 먼저 폭력 행위 를 하 지 않 았 을 때 ▲ 대응 폭력 의 정도 가 상대방 침해 행위 보다 중하 지 않 았 을 때 ▲ 흉기 나 위험 한 물건 을 사용 하 지 않 았 을 때 ▲ 침해 행위 저지 ㆍ종료후 폭력 을 하 지 않 았 을 때 ▲ 상대방 의 피해 정도 가 본인 보다 중하 지 않 을 때 ▲ 3 주 이상 의 상해 를 입히 지 않 을 때 등 8 가지 조건 을 충족 시키 면 정당방위 로 판단 하 고 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