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 질병 등 이유 장 . 차관 자녀 17 . 4 % 면제 공익 근무 등 보충역 비율 도 높 아 눈속임 복무 논란 ‘ 강부자 내각 ’ 에 이 어 ‘ 신 의 손자 ’ 내각 이 었 다 . 26 일 병무청 이 공개 한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병역 이행 사항 을 살펴보 면 장관 급 인사 아들 의 군 면제 비율 은 일반인 에 비해 높 게 나타났 다 . 장관 급 아들 의 군 면제 비율 이 높 은 것 으로 비춰볼 때 ‘ 신 의 손자 ’ 를 둔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 셈 이 다 . 병무청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고위 공무원 아들 중 장관 급 인사 아들 의 면제 비율 은 17 . 39 ％( 대상자 23 명 중 4 명 ) 로 매우 높 게 나타났 다 . 이 는 비슷 한 연령 인 1970 ~ 80 년 대생 들 의 평균 면제 비율 ( 12 . 4 ％) 에 비해 5 ％ 포인트 나 높 은 수 치 다 . 또 차관 급 인사 아들 의 면제 비율 은 10 . 2 ％( 대상자 54 명 중 5 명 ) , 청장급 인사 아들 은 면제 비율 이 9 . 52 ％( 21 명 중 2 명 ) 로 나타나 아버지 의 직위 가 높 을수록 면제 율 이 높 아 지 는 모습 을 보였 다 . 특히 금융 위원회 전광우 위원장 ( 장관 급 ) 부자 의 경우 위원장 본인 도 71 년 체중 미달 을 사유 로 병역 면제 를 받 은 데 이 어 아들 역시 2003 년 국적 상실 을 사유 로 병역 면제 를 받 아 ‘ 병역 면제 대물림 ’ 부자 로 등극 하 기 도 했 다 . 특히 아들 의 병역 면제 사유 가 ‘ 국적 상실 ’ 인 데 대해 사람 들 의 비난 소리 가 높 다 . 또 정종환 국토 부 장관 이 장기 대기 로 병역 이 면제 된 데 이 어 아들 도 질병 을 이유 로 병역 이 면제 됐 다 .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성대경 위원장 ( 장관 급 ) 도 52 년 군 에 입대 해야 했 지만 끝 끝내 버티 다 73 년 당시 나이 41 세 를 넘기 며 병역 의 무가 종료 되 면서 면제 판정 을 받 는 등 병역 을 피하 기 위한 행보 라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은 생계 곤란 으로 입영 을 연기 시킨 데 이 어 결국 장기 대기 로 병역 이 면제 된 것 으로 나타나 병역 기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고위 공무원 아들 이 군 에 복무 하 더라도 공익 근무 요원 등 으로 근무 하 는 보충역 비율 이 일반인 들 에 비해 월등히 높 아 ‘ 눈속임 복무 ’ 논란 까지 일 고 있 다 . 군 에 복무 한 장관 급 인사 의 아들 19 명 중 4 명 ( 복무자 중 21 . 05 ％) 이 보충역 판정 을 받 았 으며 , 차관 급 아들 49 명 중 11 명 ( 복무자 중 22 . 44 ％) 이 보충역 이 다 . 현재 군 복무자 중 보충역 편입 비율 이 9 . 97 ％ 인 것 을 감안 하 면 일반인 에 비해 보충역 으로 편입 되 는 비율 이 배 이상 높 게 나타난 것 이 다 . 청장급 인사 아들 의 경우 는 복무 중 인 19 명 중 2 명 ( 11 . 76 ％) 이 보충역 판정 을 받 았 다 . 이런 현상 은 ‘ 자녀 의 군 면제 또는 공익 근무 는 아버지 손 에 달렸 다 ’ 는 속설 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 고 있 다 . 특히 높 은 신분 과 명예 에 따르 는 도덕 적 의무 를 뜻 하 는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 Nobless Oblige ) ’ 의 실종 을 개탄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회사원 김종호 ( 56 ) 씨 는 “ 내 아들 들 은 둘 다 현역 으로 군 에 갔 는데 장관 아들 중 에 는 오히려 면제 자 , 공익 근무자 가 많 다니 이게 무슨 해괴 한 소리 냐 ” 며 “ 남 의 아들 을 군 에 보내 려면 고위 공무원 들 부터 솔선수범 해 모범 을 보여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재현 . 김상수 기자 ( madpen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