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규제 확 푼 ' 소 부장 ' 특별법 입법 확정 . .. 이인영 원내대표 대표 발 의 
 더불 어 민주당 이 26 일 기존 소재 부품 특별법 에 ' 장비 ' 를 더한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 입법안 을 확정 했 다 . 이달 안 에 이인영 원내대표 가 대표 발의 한다 . 
 특별법 은 환경 과 입지 , 예비 타당 성 조사 특례 와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 화학 물질 평가 법 ( 화평 법 ) 상 규제 도 풀 었 다 .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유예 에 대한 행정 처리 내용 도 포함 됐 다 .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는 이날 국회 에서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 청 상황 점검 및 대책 위원회 ' 3 차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밝혔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법안 은 준비 됐 다 ” 면서 “ 당론 발의 는 이 원내대표 가 직접 한다 ” 고 말 했 다 . 
 당정 청 은 일본 의 경제 보복 에 맞서 전향 적 인 정책 수단 과 규제 특례 를 담 은 소재 ・ 부품 ・ 장비 특별법 입법 에 최종 합의 했 다 . 민주당 은 지난 24 ~ 25 일 정책 의원 총회 , 현장 최고 위원회 를 통해 특별법 의 당론 발의 를 언급 한 바 있 다 . 
 윤관석 민주당 정책 위원회 수석 부의장 은 비 공개 회의 후 기자 들 과 만나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을 당론 으로 발의 한다 ” 면서 “ 정기 국회 내 신속 한 법안 처리 를 통해 소재 ・ 부품 ・ 장비 강국 도약 을 적극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고 전했 다 . 
 특별법 은 현행 ' 기업 단위 전문 기업 육성 ' 에서 '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 로 목표 를 변경 했 다 . 그 동안 기존 법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은 장비 를 추가 했 다 . 
 화관 법 과 화평 법 규제 도 해소 한다 .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유예 조치 도 가능 하 게 됐 다 . 정승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차관 은 화관 법 과 화평 법 관련 규제 를 푼다는 것 이 냐는 물음 에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정 차관 은 “ 환경 과 입지 등 여러 기업 의 애로 에 대해 관련 법 에 따라 가능 한 최대한 으로 단축 해서 조속히 처리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고 말 했 다 . 정 차관 은 또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유예 에 대해 “ 기업 애로 가 있 을 때 부처 가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조속히 행정 처리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윤 수석 부의장 은 “ 특별법 에 주 52 시간 근로 제 유예 내용 이 포함 된 것 은 아니 다 ” 면서도 “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분야 에서 ( 주 52 시간 근로 에 ) 어려움 이 있 다면 신속히 협의 해서 추진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부연 했 다 . 
 민주당 은 특별법 을 2020 년 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 안 으로 지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당 관계자 는 “ 시간 이 많 지 않 다 . 정기 국회 내 에 처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당정 청 은 이날 회의 를 통해 기업 간 협력 모델 에 대해 금융 , 입지 등 패키지 지원 을 강화 키로 했 다 . 추진 과정 에서 필요 한 규제 개선 사항 을 적극 해소 하 는 절차 도 마련 한다 . 
 윤 수석 부의장 은 “ 협력 모델 에 필요 한 실증 특례 는 ' 규제 샌드박스 ' 와 연계 해 신속 하 게 처리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화학 물질 관련 절차 의 조속 한 처리 △ 예타 조사 단축 처리 △ 공장 시설 처분 특례 △ 임대 전용 산단 우선 입주 △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우대 등 규제 특례 조항 도 신설 한다 . 기술 개발 과 테스트 베드 구축 을 통한 실증 ・ 신뢰 성 향상 , 투자 ・ 생산 , 수요 창출 로 이어지 는 전 ( 全 ) 주기 지원 책 도 마련 했 다 . 
 윤 수석 부의장 은 “ 모든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에 기술 개발 참여 개방 , 인수 합병 ( M & A ) 등 기술 개발 방식 다각화 , 계약 학과 설치 등 전문 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 도 추진 한다 ” 면서 “ 범부 처 경쟁력 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 적 뒷받침 에 도 힘 을 쏟 을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당정 청 은 정상 적 인 거래 를 하 는 기업 에 영향 이 없 도록 수출 통제 제도 를 운용 할 필요 가 있 다는 데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윤 수석 부의장 은 “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 CP ( 자율 준수 무역 거래자 ) 제도 를 효과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의견 수렴 을 통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고 전했 다 . 
 민주당 소재 부품 특별 위원장 인 정세균 의원 은 “ 소재 부품 산업 기반 강화 와 경쟁력 제고 는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와 관계 없이 지속 추진 해야 할 국가 과제 ” 라면서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공동 참여 하 는 정부 R & D 사업 비중 을 늘리 고 , 관련 규제 는 필요 시 샌드박스 제도 를 활용 해 적극 해소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