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책 국장 은 우리 나라 의 낮 은 최저 임금 을 지적 하 며 그 배경 으로 최저 임금 위원회 의 구조 적 한계 를 언급 했 다 . 조 국장 은 " 최저 임금 을 심의 · 의결 하 는 최저임금 위원회 는 노 · 사 · 공익 위원 으로 구성 됐 지만 법정 최저임금 은 사실상 공익 위원 이 결정 하 고 있 다 " 면서 " 노 · 사 위원 이 동수 인 상황 에서 공익 위원 공정 성 이 대단히 중요 하 다 . 하지만 현재 공익 위원 은 정부 가 추천 · 위촉 하 는 구조 여서 공정 성 이 보장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