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양양 양수 발전소 는 최근 극심 한 가뭄 으로 피해 를 입 은 지역 농가 에 용수 를 공급 하 기 위해 일 일 4 ~ 8 만 t 의 물 을 방류 하 고 있 다 . 사진 은 양양 양수 발전소 하부 댐 모습 . ( 사진 제공 = 양양 양수 발전소 ) © News 1 엄용 주 기자 ( 세종 = 뉴스 1 ) 이훈 철 기자 = 정부 가 막대 한 재정 을 투입 하 고 도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는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에 대해 전수 조사 에 착수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심층 평가 에 대한 연구 진 을 확정 하 고 평가 범위 와 방법 등 을 구체 화 한 뒤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에 대한 심층 평가 를 본격 추진 하 겠 다고 3 일 밝혔 다 . 재정 사업 심층 평가 는 재정 운용 과정 에서 문제 가 제기 된 주요 재정 사업 들 의 운영 성과 를 심층 적 으로 분석 · 평가 하 고 그 결과 를 재정 운용 에 반영 함 으로써 지출 효율 화 방안 을 마련 하 가 위한 제도 다 . 발전소 ·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은 관련 법률 이 각각 1990 년 , 1995 년 제정 된 이후 지난해 까지 총 3 조 원 이상 이 투입 됐으나 그동안 집행 부진 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과 주민 들 의 체감 도 미흡 등 의 문제 가 지적 됐 다 . 지난해 발전소 와 댐 주변 지역 에 투입 된 지원금 은 약 4500 억 원 에 달한다 . 정부 는 이 에 심층 평가 를 통해 정부 가 지원 하 는 재정 사업 외 에 도 사업자 가 자체 적 으로 지원 하 는 사업 까지 모두 포함 해서 지원 사업 의 적정 성 과 개선 방안 을 분석 한 뒤 재정 낭비 나 비 효율 사례 가 없 는지 조사 할 예정 이 다 . 또 주변 지역 주민 과 사업 실수 혜자 의 의견 을 반영 해 사업 의 유사 · 중복 문제 를 최소 화 하 고 지역 주민 들 의 참여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체계 를 구축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는 연말 까지 심층 평가 를 완료 한 후 연구 진이 제시 한 개선 방안 을 토대 로 부처 와 의 협의 를 통해 구체 적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문성유 기재 부 재정 기획 국장 은 " 주변 지역 주민 들 이 실질 적 인 혜택 을 피부 로 느낄 수 있 는 방향 으로 지원 사업 이 개선 될 수 있 도록 평가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boazhoon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