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한 접촉 사고 로 피해자 가 상해 진단서 를 끊 은 경우 대처 방법 ? 차 는 위험 한 물건 으로서 순간 의 방심 과 작 은 운전 부주의 로 큰 결과 가 야기 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극히 경미 한 접촉 사고 로 사람 이 다친 것 같 지 않 는데 상대방 이 상해 진단서 를 끊 은 경우 참 황당 하 기 도 하 고 억울 하 기 도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및 그 처리 과정 에서 보험 사 기 및 과잉 진료 를 의심 할 수 밖에 없 고 , 소위 나이롱환자 가 많 아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되 고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철수 는 아침 출근길 내리막길 인 교차로 에서 신호 대기 중 입니다 . 그런데 신호 대기 중 뒷좌석 에 있 는 물건 을 집 으려다 그만 브레이크 에서 발 이 떨어지 는 바람 에 차 가 앞 으로 밀리 면서 신호 대기 중 인 앞차 를 살짝 들이받 은 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충격 당시 충격 을 했 다는 느낌 이 미미 하 였 고 , 실제 차 에서 내려 차 상태 를 살펴보 니 상대방 차 뒤 범퍼 페인트칠 이 약간 벗겨졌 을 뿐 범퍼 가 안 으로 밀려 들어간 것 은 없 었 습니다 . 사실 그 정도 면 굳이 차 범퍼 교체 등 의 수리 는 불 필요 하 고 도색 비용 만 약간 지불 하 면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상대방 운전자 가 경찰 에 신고 하 였 고 , 나중 에 2 주 상해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제출 한 것 입니다 . 철수 는 기 가 막혔 습니다 . 사고 당시 에 피해자 가 범퍼 수리비 만 이야기 를 했 을 뿐 아프 다는 말 을 하 지 않 았 고 , 실제로 피해 차량 을 촬영 한 사진 도 위 와 같이 약간 흠집 이 났 을 뿐 그 충격 의 정도 가 전혀 사람 이 다칠 정도 가 아니 었 던 것 입니다 . 그리고 피해자 는 병원 에서 물리 치료 만 받 고 그 이후 추가 로 치료 를 받 은 사실 도 없 었 습니다 . 형법 상 “ 상해 ” 로 평가 되 기 위해서 는 신체 의 완전 성 이 손상 되 거나 건강 상태 가 불량 하 게 변경 되 었 다고 볼 수 있 어야 합니다 . 하찮 은 상처 로서 굳이 치료 를 받 지 않 더라도 일상 생활 을 하 는데 아무런 지장 이 없 고 , 시일 이 경과 함 에 따라 자연 적 으로 치유 가 될 수 있 는 정도 로서 실질 적 인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없 으면 상해 로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의사 에게 단순히 통증 을 호소 하 기 만 해도 기본 2 주 상해 진단서 를 끊 어 주 는 게 현실 입니다 . 특정 부위 가 아프 다고 말 만 하 면 특이 소견 이 없 어도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는 게 사실 입니다 . 엑스레이 나 시티 촬영 등 도 할 필요 가 없 고 한다 해도 영상 자료 에 상해 근거 는 발견 되 지 않 습니다 . 교통사고 로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사람 의 병명 을 보 면 ‘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 ‘ 요 추부 염좌 및 긴장 ’ 이 많 습니다 . 목 부위 가 뻐근 하 다거나 , 허리 가 좀 안 좋 다고 과장 되게 통증 을 호소 한 것 입니다 . 진단서 를 발급 한 의사 에게 이 를 따졌 더니 환자 가 허리 의 통증 을 호소 한 거 외 에 다른 객관 적 인 자료 는 없 다고 인정 하 였 습니다 . 피해자 도 병원 에서 물리 치료 를 받 은 정도 에 불과 하 였 고 주사제 투여 나 약물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없 다고 하 였 습니다 . 객관적으로 보 면 위 피해자 의 통증 은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줄 정도 는 아니 므로 상해 가 될 수 없 습니다 . 그런데 철수 가 교통사고 가해자 로서 입건 되 었 을 경우 , 또는 민사 상 으로 다툴 경우 피해자 의 진단서 에 대해 어떻게 이의 를 제기 해야 하 나요 ? 사고 충격 과 상해 간 의 인과 관계 에 대해 검증 을 요청 하 면 경찰 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에 의뢰 하 여 감정 하 는 마디 모 프로그램 분석 이 라는 게 있 습니다 . 마디 모란 경미 한 교통사고 발생 으로 인해 인 적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상해 감정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분석 하 는 기법 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등 영상 자료 , 차량 파손 정도 , 추정 속도 , 피해자 의 사고 직후 행동 및 통증 호소 여부 , 사고 일 과 병원 진료 일 사이 의 간격 등 의 자료 를 검토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형사 절차 에서 경찰 이 위 마디 모 감정 을 의뢰 하 면 대부분 감정 불가 회신 을 받 습니다 . 그 이유 가 시험 및 연구 자료 가 충분 하 지 않 다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속내 를 들여다보 면 정확 한 판단 이 어려운 것 도 사실 이 지만 중립 적 인 입장 을 취하 여 책임 회피 적 인 태도 가 있 는 것 도 엿보입니다 . 결국 국립 과학 연구소 감정 결과 가 ' 상해 를 판단 할 수 없 음 ' 으로 나오 면 , 결과 적 으로 의사 가 발급 한 진단서 에 따른 상해 를 인정 하 여 사건 처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왜냐하면 그 진단서 가 허위 라는 증거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사실 마디 모는 나이롱환자 와 보험 사기 , 과잉 진료 폐단 을 방지 하 는 목적 으로 운영 되 는 것 인데 쟁점 사항 에 대해 ' 판단 불가 ‘ 라는 결과 가 나오 면 이 는 마디 모 도입 취지 에 도 부합 되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마 디모 신청 을 해도 결과 가 금방 나오 는 것 도 아닙니다 . 그래서 대부분 의 사람 들 은 다소 억울 하 더라도 마디 모를 신청 하 지 않 고 그냥 의사 진단서 를 인정 하 고 맙니다 . 형사 적 으로 나 민사 적 으로 끝 까지 다투 기 에 는 너무 많 은 시간 과 비용 이 들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결국 마디 모 에서 판단 불가 로 나오 면 더 이상 의 이 의 신청 방법 및 구제 방안 이 없 습니다 . 어떠 한 법 과 제도 도 사람 들 의 도덕 적 해이 와 비 양심 적 행위 를 막 을 수 는 없 습니다 . 이 를 교묘 하 게 악용 하 는 사람 이 늘상 있 기 때문 입니다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