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노인 인권 의 개념 인권 은 적용 대상 , 시 ㆍ공간적 측면 에서 모두 보편 적 가치 를 추구 하 기 때문 에 인간 이 면 누구 나 인권 을 누릴 자격 이 주어진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인권 보장 의 사각지대 위험 에 처해 있 는 이 들 이 존재 하 는데 , 노인 이 대표 적 이 다 . 노인 인권 은 ‘ 노후 를 인간 답 게 생활 할 수 있 는 권리 ’, ‘ 노인 이 라는 이유 로 인간 의 존엄 성 을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 이 다 . 노인 인권 은 ‘ 노인 이 존엄 한 존재 로 존중 받 고 , 인간 다운 노후 생활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모든 권리 ’ 를 의미 한다 . Ⅱ . 노인 인권 의 영역 노인 인권 은 노인 의 인간 존엄성 보장 을 위한 기본 전제 이 며 노인 이 인간 답 게 노후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이러 한 노인 인권 개념 은 추상 적 이 어서 , 인권 을 보다 정확 하 게 이해 하 기 위해 노인 인권 영역 에 대한 분류 가 필요 하 다 . 일반 적 으로 인권 영역 을 인간 존엄 권 , 자유 권 , 사회 권 그리고 법 절차 적 권리 로 분류 하 는데 , 노인 인권 영역 역시 이 같 은 분류 를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 노인 인권 영역 과 세부 적 권리 - 출처 : 권중돈 ( 2016 ) , 『 노인 복지 론 ( 6 판 ) 』. 학지 사 . 영역 인권 항목 인간 존엄 권 행복 추구 권 과 평등 권 자유 권 신체 자유 권 , 사생활 자유 권 , 정신 적 자유 권 , 경제 적 자유 권 , 정치 적 자유 권 사회 권 경제 권 , 노동 권 , 주거 권 , 건강 권 , 평생 교육 권 , 문화 생활 권 , 사회 참여 권 , 가족 유지 권 , 소통 권 Ⅲ . 노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그 동안 노인 인권 관련 대응 은 취약 노인 을 위한 보호 등 중심 의 소극 적 대응 이 주 를 이루 어 왔 다 . 향후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을 위해 노인 인권 관련 법령 제 · 개정 , 그리고 제도 도입 및 활성 화 등 보다 적극 적 인 대응 이 필요 하 다 . 다음 에서 는 노인 인권 관련 한 법률 로 대한민국 헌법 , 국가인권위원회 법 , 노인 복지 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장애 인 ·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을 위한 법률 등 이 있 다 . Ⅳ . 서비스 이용 관련 인권 1 .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 에서 의 인권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 에서 는 기관 및 서비스 정보 에 대한 접근 , 서비스 상담 , 서비스 신청 결정 과 계약 순 의 과정 이 진행 된다 . 1 ) 기관 및 서비스 정보 에 대한 접근 ① 기관 에 대한 알 권리 보호 ② 서비스 내용 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2 ) 이용 상담 서비스 희망자 는 기관 사회 복지 사 가 어르 신 댁 에 방문 하 여 초기 단계 에서 상담 을 하 게 되 며 이용 여부 를 결정 한다 . 이 과정 에서 노인 은 보호 받 아야 할 인권 내용 이 있 고 , 그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와 실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의사 표현 의 자유 ②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③ 평등 권 보호 및 차별 예방 ④ 서비스 선택 과 변경 에 대한 권리 보호 3 ) 서비스 이용 결정 과 계약 서비스 희망자 가 충분 한 해당 정보 를 제공 받 고 센터 이용 을 결정 하 면 서비스 신청서 를 작성 하 게 된다 . 이 단계 에서 서비스 여부 의 결정 권 과 계약 선택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노인 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와 실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서비스 선택 과 자기 결정 권 보호 ② 공정 한 서비스 계약 을 맺 을 권리 보호 김 노인 ( 80 대 , 남 ) “ 나 는 이제 눈 도 잘 안 보이 고 , 귀 도 잘 안 들리 는데 센터 에서 찾아와서 주민 등록 번호 도 물 어 보 고 이거 저거 물 어 보 며 서명 하 라는 데 이유 도 잘 모르 겠 고 해서 좀 찜찜 하 더라고 . ..” - 기관 은 직원 들 에게 정기 적 으로 직원 소양 교육 을 실시 하 며 개인 정보 와 사생활 보호 에 대한 관심 을 유도 한다 . - 서비스 희망자 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에 대해 정보 수집 목적 을 충분히 설명 하 고 사전 동의 를 받 는다 . - 서비스 희망자 의 가족 관계 , 병력 등 민감 정보 나 사생활 에 관한 내용 은 말 하 기 꺼리 면 보호 를 해 준다 . - 대상자 ( 노인 ) 정보 를 전산 관리 할 때 에 는 상시 보안 프로그램 을 통해 관리 하 고 , 출력물 폐기 시 에 는 파쇄기 로 처리 한다 . - 시설 의 직원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숙지 한다 . 2 .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 에서 의 인권 1 ) 욕구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서비스 희망자 가 서비스 신청 을 결정 하 면 초기 에 욕구 사정 을 하 고 서비스 목표 를 설정 하 는 단계 이 다 . 이 과정 에서 노인 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의 실천 적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욕구 사정 을 위한 자유 로운 의사 표현 과 정보 제공 을 받 을 권리 보호 ②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 에 참여 할 권리 보호 2 )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대상자 를 위한 서비스 목표 와 계획 수립 단계 에서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의 실천 적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 와 자기 결정 권 보호 ② 질 높 은 서비스 를 받 을 권리 보호 3 ) 서비스 이용 종합안 내 서비스 이용 종합안 내 단계 에서 는 서비스 대상자 가 적절 한 의사 결정 을 하 려면 전반 적 인 정보 가 세세 하 게 제공 되 어야 하 며 , 이 과정 에서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의 실천 적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종합 적 인 서비스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보호 ② 고충 처리 수용 의 권리 보호 3 . 서비스 이용 종결 단계 에서 서비스 내용 과 인권 내용 및 사례 1 ) 종결 상담 과 결정 서비스 대상자 는 여러 가지 이유 로 서비스 를 종결 하 고 어떤 경우 는 종결 상담 을 할 수 있 다 . 이 과정 에서 서비스 대상자 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의 적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의사 표현 의 자유 보호 ② 부당 한 사유 로 종결 되 지 않 을 권리 보호 2 )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서비스 이용 도중 타 기관 에 서비스 를 연계 하 거나 이용 종료 후 다시 본 기관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이 과정 에서 서비스 대상자 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 에서 의 권리 와 인권 보호 의 적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서비스 의뢰 에 대한 의사 표현 과 자기 결정 권 ② 지역 사회 다른 기관 의 서비스 에 대한 정보 접근 ③ 비밀 보장 권리 인권 침해 시 신고 절차 인권 침해 시 차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 을 아 는 사람 이 면 누구 나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접수 할 수 있 다 . 민원 신청 신청 대상 : 정책 이나 행정 제도 및 운용 등 의 개선 에 관한 건 의 나 신청 및 질의 가 있 는 경우 누구 나 국가 인권 위원회 민원 을 접수 할 수 있 다 . https : / / www . humanrights . go . kr ( 국가인권위원회 ) 인터넷 을 통해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 민원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신청 내용 은 다른 사람 에게 공개 되 지 않 으며 , 답변 내용 은 나 의 민원 조회 및 기재 한 이메일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민원 조회 시 진행 상태 나 답변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접수 번호 , 비밀 번호 등 이 필요 하 다 . 접수 및 답변 완료 등 의 SMS 문자 로 도 확인 이 가능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