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이 던 자신 이 가진 재산 이 많 다면 여유 로운 생활 을 하 면서 자신 이 하 고 싶 은 일 을 하 며 유유자적 한 삶 을 살 수 있 을 것 입니다 . 다만 아무리 재산 이 많 아도 각 나라 의 수준 에 따라서 치안 이 어느 정도 안정 이 되 어 있 는지 , 문화 적 으로 누릴 수 있 는 부분 은 어느 정도 인지 , 생활 의 편의 성 은 얼마나 되 는지 는 크 게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 습니다 . 예 를 들 어 아무리 경제 적 으로 미국 이나 유럽 이 우리 나라 보다 더 규모 가 크 다 하 더라도 인터넷 의 속도 나 깨끗 하 고 이용 이 편리 한 대중교통 이용 은 한국 이 훨씬 더 좋 은 평가 를 받 고 있 습니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배달 문화 가 발달 을 하 여서 돈 만 충분 하 다면 기본 적 인 음식 에서부터 시작 해서 각종 물품 을 문 앞 까지 배송 받 을 수 있 는 시스템 이 잘 구비 되 어 있 습니다 . 주로 사람 들 이 이용 하 는 배달 서비스 는 당장 소비 를 할 음식 이나 본인 들 이 사용 을 할 전자 제품 , 소형 일상 생활 용품 들 에 치중 이 되 었 습니다 . 심지어 최근 에 는 하루 만 지나 도 이용 이 어려운 신선 식품 까지 빠르 게 배달 이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의 장기 화 로 인해서 많 은 사람 들 이 음식점 에 찾아가 지 않 고 집 이나 사무실 에서 음식 을 시켜 먹 는 것 이 일반 화 가 되 었 기 때문 에 그러 한 점 에서 배달 업 을 통해 큰 수익 을 올리 는 사람 들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아무래도 보통 의 자동차 , 소형 트럭 으로 는 빠른 배송 이 어려우 며 , 교통 체증 과 상관 없이 빠른 주행 과 좁 은 길 을 쉽 게 이동 할 수 있 는 오토바이 를 이용 한 배달 을 선호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런데 오토바이 의 경우 워낙 급가속 , 급감 속 이 가능 할 뿐 만 아니 라 사람 의 팔 이나 다리 등 이 그대로 외부 에 노출 이 되 어 있 기 때문 에 교통사고 의 가능 성 이 매우 높 고 , 한번 오토바이 인사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심각 한 수준 의 부상 을 운전자 나 피해자 가 입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사진 출처 - 쌍용 자동차 공식 블로그 특히 비 가 오 거나 눈 이 갑자기 내리 는 등 의 상황 이 발생 하 게 되 면 오토바이 운전 은 대단히 위험 해 지 게 되 고 그러 한 상황 에서 오토바이 인사 사고 가 일어나 게 되 면 경미 한 부상 정도 가 아니 라 평생 을 걸쳐도 회복 을 할 수 없 는 수준 의 심각 한 장애 가 발생 할 우려 가 큽니다 . 더욱이 상당수 의 오토바이 운전자 들 의 빠른 배송 을 위해서 규정 속도 , 신호 준수 , 교통 법규 를 지키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 그러 한 상황 에서 발생 한 오토바이 인사 사고 는 운전자 본인 의 생명 과 건강 은 물론 타인 의 신체 에 대한 심각 한 위협 을 가하 게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이러 한 오토바이 인사 사고 도 기본 적 으로 자동차 의 운행 에 따른 위험 이 현실 화 된 것 이 기 때문 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적용 을 받 게 됩니다 . 오토바이 를 포함 한 자동차 운전 을 하 던 중 에 부주의 를 하 여 사람 을 다치 게 하 는 인사 사고 를 발생 시켰 다면 원칙 적 으로 형법 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혐의 로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업무상 과실 치상죄 는 일반 적 인 주의의무 보다 훨씬 더 높 은 주 의 의무 를 가지 고 행위 를 해야 할 사람 이 이 를 부주의 하 게 처리 를 하 여 사람 을 다치 게 한 경우 5 년 이하 의 금고 혹은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을 하 는 과실 범죄 를 말 합니다 . 내용 과 무관 한 사진 입니다 . 오토바이 운전 을 하 다가 불행 하 게 오토바이 인사 사고 를 낸 것 은 적어도 그것 이 고의 적 으로 사고 를 발생 시킨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고의범 이 아닌 과실범 인 업무상 과실 치상죄 의 죄책 을 지 게 되 는 것 입니다 .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서 는 비록 과실 에 기한 사고 를 내 었 다 하 더라도 피해자 에게 민사 적 피해 를 배상 하 였 거나 자동차 종합 손해 보험 을 가입 한 이상 검찰 에서 는 기소 를 할 수 없 도록 공소 권 배제 조항 을 두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피해자 가 크 게 다친 상황 이 아닌 오토바이 인 사사 사고 에서 는 자신 이 가입 한 오토바이 손해 보험 으로 배상 처리 를 한 이상 형사법 적 인 죄책 은 지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서 는 아무리 과실 에 기한 사고 였 다 하 더라도 비난 가능 성 이 높 은 12 가지 의 중과실 에 기한 사고 에 대해서 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 로 처벌 을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중과실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오토바이 인사 사고 로 피해자 의 생명 이 위협 이 될 만 한 중상 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이 경우 에 는 기소 를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12 대 중과실 은 주로 신호위 반 , 제 한속 도 과잉 초과 , 중앙선 침범 , 불법 유턴 등 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들 이 포함 되 어 있 는데 오토바이 운전 을 하 는 사람 들 은 이러 한 교통 법규 위반 을 하 는 경우 가 많 아 업무상 과실 치상죄 의 죄책 은 물론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 을 받 을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하지만 자신 이 피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불가항력 적 으로 발생 한 오토바이 인사 사고 였 다면 그러 한 점 을 교통사고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아 죄 가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명확히 밝힐 수 있 어야 합니다 . ● 실제 사례 몇 년 전 오토바이 운전자 A 씨 는 교통 체증 상황 의 도로 에서 가장 자리 쪽 으로 주행 을 하 다가 무단 횡단 을 하 는 보행자 B 씨 를 치 고 마 는 오토바이 인사 사고 를 내 었 습니다 . A 씨 는 당시 제한 속도 이하 로 주행 을 하 고 있 었 는데 B 씨 는 전치 5 주 의 상해 를 입 었 습니다 . 이 사고 로 A 씨 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로 재판 을 받 게 되 었 습니다 . 형사 재판부 는 영상 내용 과 사건 기록 을 보 면 A 씨 는 무단 횡단 을 갑작스럽 게 하 는 피해자 의 존재 를 예견 하 고 이 를 피할 가능 성 이 없 었 다면서 무죄 를 선고 하 였 습니다 . 만 에 하나 오토바이 운전자 로서 피할 수 없 었 던 오토바이 인사 사고 를 내 는 바람 에 민형사 사건 에 휘말리 게 되 었 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를 바로 찾 아 타당 한 변론 진행 을 할 수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 법무법인 동광 위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