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진우 기자 ] 야간 옥외 집회 를 금지 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조항 이 헌법 재판소 에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받 은데 이어 야간 시위 를 전면 금지 하 고 있 는 조항 도 헌재 심판대 에 오른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7 일 해 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 를 벌인 혐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강모 씨 가 야간 시위 를 금지 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10 조 등 에 대해 제기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이 판사 는 "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ㆍ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된 시위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박탈 하 는 것 으로 헌법 37 조 2 항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날 위 헌 심판 이 제청 된 조항 은 집시법 10 조 에서 야간 시위 를 전면 금지 한 부분 과 벌칙 을 규정 한 23 조 가운데 야간 시위 참가자 에게 50 만 원 이하 의 벌금 ㆍ구류 과료 에 처하 도록 한 부분 이 다 . [ 관련 기사 ] ☞ 조진형 의원 , 집시법 개정안 발 의 ☞ 與 , 오후 10 시 부터 12 시간 야간 집회 금지 당론 발 의 ☞ 법원 , ' 야간 옥외 집회 ' 재판서 잇단 무죄 판결 ☞ 법원 , ' 야간 옥외 집회 ' 첫 무죄 판결 ☞ [ 2009 국감 ] 현 정권 들 어 집시법 위반 무죄 율 2 배 증가 ☞ [ 2009 국감 ] " 집시법 위반 실형 선고 6 년 간 7 명 " 김진우 기자 bongo 79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