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 정책 첫 작품 ’ 은 11 조 원 추경 편성 이 었 다 . ‘ 일자리 창출 과 민생 안정 ’ 을 내걸 었 지만 , 추경 편성 의 논거 는 설득 적 이 지 않 았 다 . 초과 세수 를 이용 한 추경 편성 인 만큼 재정 건전 성 에 어떤 부정 적 영향 도 미치 지 않 는다는 것 이 논 거 아닌 논거 였 다 . 초과 세수 를 추경 편성 으로 소진 할 이유 는 없 다 . 2017 년 추경 편성 이 어떤 긍정 적 인 효과 를 가져다주 었 는지 알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