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원 ＋ 근로 시간 면제 미 제공 으로 인한 위자료 5 , 000 , 000 원 ) , 2 ) 피 고 산호 교통 , 선진 교통 , 선진여객 은 각 5 , 000 , 000 원 ( 근로 시간 면제 미 제공 으로 인한 위자료 )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6 . 1 . 30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0 . 19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가 . 원고 의 피 고 계룡 뻐스 등 에 대한 노조 사무실 등 제공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나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 별지 관계 법령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채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 춘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성훈 <| name _ end |>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9 . 29 . 선고 2016 가합 101977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한국 투자 증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6 . 8 . 23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645 , 176 , 997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3 . 1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등 의 지위 
 영등 포세 무 서장 은 원고 에 대한 과세 관청 으로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2009 년 부터 2015 년 까지 원고 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 특별세 등 의 부과 처분 을 한 피고 산하 의 기관 이 고 , 원고 는 금융 투자 업 을 영위 하 는 주식회사 이 다 . 
 나 . 영등포 세무 서장 의 과세 처분 및 원고 의 납부 내역 
 영등 포세 무 서장 은 2009 년 부터 2015 년 까지 원고 에 대하 여 아래 표 각 ‘ 부과 고지 일 ’ 란 기재 일자 에 각 ‘ 처분 세액 ’ 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고 , 원고 는 각 ‘ 납부 일 ’ 란 기재 일자 에 위 각 ‘ 납 부액 ’ 란 기재 세액 을 납부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귀속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부과 고지 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종합부동산세 처분 세액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농어촌 특별세 처분 세액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납부 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종합부동산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농어촌 특별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연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 부액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 부액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2009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2009 . 11 . 16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304 , 800 , 370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60 , 960 , 070 </ 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