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제 가 답 이 다 
 지난주 치러진 총선 에서 는 나라 경제 를 성장 시켜 괜찮 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 어 내 겠 다는 비전 을 담 은 공약 은 보 기 어려웠 고 , 보수 · 진보 구별 없이 표 심 을 얻 기 위한 선심 성 복지 확대 공약 과 선동 은 난무 했 다 . 
 진보 를 자처 한 야권 에서 는 투표 율 이 높 아 지 면 유리 할 것 이 라는 생각 에서 , 투표 율 을 조건 으로 말초 적 인 호기심 을 자극 하 는 약속 들 도 했 다 . 윗옷 을 벗 거나 산 정상 에서 팬티 만 입 고 인증 샷 을 찍 겠 다거나 , 남자 가 미니스커트 를 입 고 망사 스타킹 을 신 겠 다거나 또는 얼굴 에 뒤집 어 쓰 겠 다는 약속 들 이 있 었 다 . 이러 한 변태 성 이벤트 약속 은 국민 을 잘 살 게 할 정책 비전 과 는 아무런 상관 도 없 는 선동 으로 , 투표 율 이 약속 한 수준 에 미치 지 못했으니 농담 한 걸로 치부 하 고 지나가 면 그만 이 지만 , 공약 한 복지 정책 은 여 · 야당 공히 연말 대선 에서 의 승리 를 위해 계속 적극 이행 하 려 할 것 으로 보인다 . 
 문제 는 이러 한 정책 을 실현 할 재원 마련 이 다 . 우리 가정 에서 도 수입 이 충분 하 면 의식주 수준 을 높여도 되 지만 , 수입 이 부족 한 데 도 가계 지출 을 많이 하 게 되 면 결국 은 빚 을 지 게 되 고 , 진 빚 은 가족 중 누군가 가 갚 거나 갚 지 못하 면 파산 을 하 는 수 밖에 없 다 . 복지 비용 도 세금 을 더 거두 거나 정부 가 빚 을 내 어 충당 해야 하 는데 , 무리 한 비용 지출 은 결국 국민 모두 의 부담 으로 돌아오 게 되 어 있 다 . 
 여 · 야 모두 재원 마련 에 대해서 는 뚜렷 한 방안 을 내놓 은 것 이 없 으나 , 대체 적 인 방향 은 서민 들 의 복지 확대 를 위해 대 기업 이나 부자 증세 를 통해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는 것 이 공통 된 생각 인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생각 이 실제로 시행 되게 되 면 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대 기업 및 부자 때리 기 식 증세 정책 은 일시 적 으로 는 복지 재원 충당 수단 으로 가능 할 수 있 겠 으나 , 곧바로 투자 와 고용 의 위축 을 초래 할 것 이 고 , 결과 적 으로 는 국민 전체 가 점점 살 기 어려워 지 게 되 는 구조 로 이어질 수 있 다 . 
 즉 대 기업 증세 는 곧바로 기업 내 에서 비용 삭감 · 인력 감축 및 기타 소비 지출 삭감 으로 이어지 고 , 곧바로 동네 가게 나 음식점 같 은 자영업 자 들 의 소득 감소 로 연결 되 게 된다 . 부자 증세 또한 바로 소비 지출 감소 와 투자 재원 이 될 저축 감소 로 연결 된다 . 그리고 부자 든 서민 이 든 개인 의 쓸 돈 감소 는 기업 제품 과 서비스 에 대한 구매 감소 로 이어져 기업 또한 매출 이 점점 줄어들 게 되 고 , 규모 를 점점 줄이 게 된다 . 따라서 복지 재원 은 갈수록 줄어들 게 되 고 복지 수요 는 늘 게 된다 . 이러 한 악순환 이 구조 화 되 면 선진국 문턱 에서 후진국 으로 추락 하 게 될 수 있 다 . 
 결국 증세 없이 복지 공약 들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빚 을 내 어 재원 을 메워야 하 는데 , 이러 한 방식 은 정부 재정 에 대한 대외 신뢰도 를 떨어트려 외국인 투자 의 이탈 과 국내 자본 의 해외 유출 을 가져오 게 되 고 , 현재 그리스 가 겪 고 있 는 경제 위기 와 같 은 상황 을 초래 하 게 된다 . 
 반면 에 투자 를 촉진 시켜 경제 규모 가 커지 면 같 은 세율 이 라도 세수 가 많 아 지 게 된다 . 즉 경제성장 이 되 면 무리 없이 복지 확대 재원 이 마련 되 게 되 는 것 이 다 . 또한 성장 에 따라 괜찮 은 일자리 가 많이 만들 어 지 게 되 면 불 필요 한 복지 수요 도 줄어들 게 되 어 복지 비용 지출 의 효율 성 도 높 아 지 게 된다 . 
 정권 을 잡 는 것 이 정당 의 최우선 목표일 것 이 므로 , 득표 를 위해 총선 기간 여 · 야 모두 가 확고 한 대책 없이 각종 복지 확대 공약 을 한 것 을 이해 못 할 바 는 아니 다 . 하지만 계속 연말 대선 을 의식 해 복지 공약 을 무리 하 게 밀 고 나가 서 는 안 된다 . 재정 건전 성 이 유지 되 는 범위 내 에서 시행 되 도록 하 고 , 무엇 보다 힘 을 모아 경제 를 성장 시켜야 복지 문제 가 해결 됨 을 우리 모두 가 알 아야 한다 . 
 윤순한 법무법인 화우 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