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부동산 정책 , 빈익빈 부익부 부추겨 "[ CBS 정치부 홍제 표 기자 ] 정부 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으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 LTV ) 과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를 강화 한 것 은 부자 들 에게 만 주택 구입 기회 를 주 는 ' 악법 중 의 악법 ' 이란 다소 이색 적 인 주장 이 나왔 다 . 국회 국토 해양 위 이인제 의원 ( 무 소속 ) 은 6 일 국토 해양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 앞서 배포 한 보도 자료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이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친 서민 정책 의 핵심 중 하나 인 부동산 정책 은 오히려 부자 들 을 위한 정책 으로 일관 하 고 있 어 빈익빈 부익부 를 부추기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지난 7 월 수도 권 의 LTV 를 50 % 로 낮추 고 9 월 에 는 DTI 비율 도 낮추 는 등 금융 규제 를 강화 한 것 은 봉급생활자 등 실수요자 들 은 규제 하 고 금융 규제 에 민감 하 지 않 은 부자 들 에게 만 주택 구입 기회 를 준 셈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의원 은 정부 가 친 서민 정책 으로 내세운 보금자리 주택 과 관련 해서 도 " 주변 시세 에 비해서 는 저렴 할지 모르 지만 정부 에서 제시 한 분양 신청 조건 에 해당 하 는 사람 들 이 얼마나 될지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서울 강남 세곡 지구 등 의 경우 예상 공급 가 는 3 . 3 제곱미터 당 1159 만 원 정도 로 80 제곱미터 의 경우 분양 가 가 2 억 8 천만 원 에 달해 일반 서민 들 에겐 ' 그림 의 떡 ' 일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의원 은 보금자리 주택 도 공급 물량 전체 를 분양 방식 이 아닌 , 현재 서울시 에서 공급 하 고 있 는 장기전 세 주택 ( shift ) 방식 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enter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 DTI 규제 ' 에 강남 권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 ● DTI 규제 하 에서 대 출한 도 올리 는 ' 5 가지 방법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