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 등 의 근본 원인 은 다 주택 소유자 에게 주택 을 임대 하 면 양도세 비 과세 등 엄청난 혜택 을 주 어서 돈 있 는 자 들 이 주택 을 쓸 어 모았 다 . . 왜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고 몇 년 후 에 집 을 팔 면 양도세 를 안내 도 되게 문정부 초기 에 세법 을 개정 해 주 었 기 때문 이 다 . .. 그런 법안 을 기획 한 넘 은 죄 를 물 어 파 면 시켜야 하 고 최소한 국토 부 장관 도 경질 해야 한다 . .. 부동산 을 안정 시키 겠 다는 공약 을 내걸 던 문정부 가 지식 과 능력 이 모자란 자 를 국토 부 장관 으로 임명 하 고 처음 나온 제도 가 다 주택 자 세제 혜택 이 라니 참 기 가 찰 일 이 다 . . 이 제도 를 없애 기 전 에 는 부동산 잡 는 것 은 택 도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