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 > 김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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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7 . 선고 68 나 922 판결 건물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건축법 제 53 조 의 2 의 소급 적용 여부 
 
 재판 요지 
 건축법 제 53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면 상업 지역 안 에 방화 지구 에서 건축물 을 건축 할 때 에 그 인접 지와 의 경계 에 방화벽 을 축조 할 경우 에 는 민법 제 242 조 의 적용 을 배제 하 는데 이 규정 은 시행 이후 의 건축물 에 대하 여 적용 함 은 물론 그 시행 일 인 1967 . 4 . 30 . 이전 에 완성 된 건축물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고 해석 된다 . 
 
 참조 법령 
 건축법 제 53 조 의 2 , 민법 제 242 조 
 
 참조 판례 
 1969 . 4 . 29 . 선고 69 다 312 판결 ( 판례 카 아드 416 호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71 판결 요지 집 건축법 제 53 조 의 2 1831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대성 목재 공업 주식회사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지방 법원 ( 61 가 1371 판결 ) 
 환송 판결 	 1964 . 6 . 23 . 선고 64 다 49 1 차 환송 판결 1966 . 3 . 15 . 선고 65 다 2329 2 차 환송 판결 1968 . 4 . 16 . 선고 67 다 2521 3 차 환송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총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등 은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감축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 ㄱ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0 의 1 대지 13 평 , 같 은 곳 80 대지 86 평 , 같 은 곳 81 의 1 대지 8 평 , 같 은 곳 81 대지 71 평 에 걸쳐 건축 된 철근 콩 크리 - 트 조 8 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 B , C , 아 , 사 , 바 , ㄹ , ㄷ , 마 , A 의 각 점 을 연결 하 는 선 내 청색 부분 건평 3 평 9 홉 ( 8 층 연건평 31 평 2 홉 ) 과 ( ㄴ ) 별지 도면 에 표시 된 A , B , C , D 선 에서 위 같 은 곳 80 의 1 대지 와 같 은 곳 80 대지 쪽 으로 반미 - 터 안 에 있 는 건물 부분 을 각 철거 하 고 그중 위 청색 부분 대지 3 평 9 홉 을 명도 하 라 ( 단 위 건물 중 2 , 3 층 의 위 ( ㄱ ) 부 분과 ( ㄴ ) 부분 을 제외 한 건물 부분 에 관한 것 은 대 법원 에서 확정 되 어 당원 의 심리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 )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당원 이 판단 할 청구 부분 
 원고 가 본소 에서 당초 청구 하 고 있 던 것 중 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의 ( ㄱ ) 부분 의 청구 와 ( ㄴ ) 부분 의 청구 중 피 고 소유 의 건물 2 , 3 층 을 제외 한 건물 부분 의 철거 청구 에 대하 여 는 대 법원 의 2 차 환송 판결 시 에 원고 패소 의 판결 이 확정 되 었 으니 환송 후 당원 으로서 는 청구취지 ( ㄴ ) 부분 중 피 고 소유 의 위 건물 2 , 3 층 이 피 고 소유 의 위 소공동 80 의 1 같 은 곳 80 의 양 대지 와 원고 소유 의 같 은 곳 81 의 같 은 곳 81 의 양 대지 경계선 에서 피 고 소유 대지 쪽 으로 반미 - 터 의 법정 거리 를 두 고 세워져 있 는지 여부 만 을 심리 판단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 2 ) 당사자 의 주장 
 원고 소송대리인 등 은 피고 가 1960 . 7 . 경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0 의 1 대지 13 평 , 같 은 곳 80 대지 86 평 양 지상 에 8 층 건물 을 착공 함 에 있 어서 이 에 인접 하 는 원고 소유인 같 은 곳 81 의 1 , 같 은 곳 80 의 양 대지 와 의 경계선 으로부터 반미 - 터 의 법정 거리 를 두 지 아니하 였으므로 원고 는 건축 공사 착공 시 에 곧 그 위반 사실 을 들 어 이의 를 하 였 고 또 1960 . 9 . 경 에 는 서울 지방 법원 으로부터 공사 중지 및 출입 금지 가 처분 결정 을 얻 어서 집달리 가 이 를 집행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피고 는 이 를 무시 하 고 건축 공사 를 계속 하 여 건물 이 완성 되 었 으니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반미 - 터 이내 에 있 는 위 피 고 소유 의 건물 2 , 3 층 부분 의 철거 를 구한다고 주장 하 고 이 에 대하 여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2 , 3 층 건물 부분 은 1959 . 6 . 에 착공 하 여 1960 . 7 . 경 이미 건물 로서 완성 된 것 이 고 그 주장 의 가처분 결정 은 불법 한 것 이 어서 그 후 취소 된 것 으로서 그것 이 집행 된 것 은 1960 . 9 . 27 . 일 뿐 만 아니 라 경계선 으로부터 반미 - 터 의 거리 를 두 고 건축 된 것 이 라고 우선 원고 의 주장 을 부인 하 고 다음 으로 가사 경계선 으로부터 반미 - 터 의 거리 를 두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가정 한다면 첫째 , 1967 . 3 . 30 . 자 로 공포 된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에 의하 여 상업 지구 내 에 있 고 인접 지와 의 경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