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 ‘ 칸막이 식 업 역 ’ 은 융 · 복합 시대 에 역행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칸막이 식 업 역 ’ 은 융 · 복합 시대 에 역행 
 “ 산업 간 의 경계 조차 허물어지 는 때 
 종합 · 전문 업종 의 구분 은 비 효율 적 
 건설 체계 를 새롭 게 정비 해야 한다 
 전문 건설 도 미래 환경 변화 에 대응 해 
 기술 역량 등 을 축적 해 나가 야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지난 1 월 말 올해 업무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건설 산업 생산 체계 선진 화 의 일환 으로 칸막이 식 업무 영역 을 개선 하 겠 다고 밝혔 다 . 오 는 10 월 까지 방안 을 마련 한다고 한다 . 지금 우리 의 건설 산업 은 다른 산업 에 비해 보수 적 인 기술 활용 과 고 비용 · 저 효율 구조 를 안 고 있 는 가운데 급속 한 변화 의 물결 을 헤쳐 나가 야 하 는 도전 에 직면 하 고 있 다 . 2016 년 국토연구원 건설 업체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응답자 의 47 % 이상 이 현재 종합 과 전문 업종 분류 에 대해 개선 의 필요 성 을 느끼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국토 교통부 의 행보 는 다행 이 다 . 
 시설물 을 건설 하 기 위해서 는 다양 한 많 은 전문 분야 참여 가 필요 하 다 . 건설 프로세스 로 도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전문 분야 로 나눌 수 있 다 . 이 중 시공 의 경우 현재 건설업 으로 등록 해야 만 참여 가 가능 하 다 . 건설업 은 다시 토목 , 건축 등 5 개 업종 의 종합 건설업 과 실내 건축 , 토공 등 29 개 업종 의 전문 건설업 으로 구분 하 고 해당 업무 범위 내 에서 공사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뿐 만 아니 다 . 건설 공사 의 일부분 인 전기 , 통신 , 소방 등 분야 도 각각 의 법령 에 따라 따로 업 을 등록 해야 만 공사 를 할 수 있 다 . 
 공사 종류 를 세분 화 해 분야 별 로 시공 하 게 규정 한 것 은 분야 별 로 전문 성 을 확보 하 고 반복 시공 을 통해 시공 기술 축적 과 기술 향상 을 도모 하 려는 측면 에서 는 유리 할 수 있 다 . 18 세기 말 아담 스미스 는 전문 화 는 각자 의 기능 을 초 고도 로 발휘 할 수 있 어 생산 능률 을 높일 수 있 다고 했 다 . 한 사람 이 수작업 으로 하루 에 1 개 핀 을 만든다면 , 18 개 공정 으로 나누 어 열 명 이 분업 하 면 4 만 8000 개 핀 을 만들 수 있 다고 했 다 . 1 명 으로 따지 면 4800 개 만드 는 셈 이 다 . 이러 한 개념 을 20 세기 초 헨리 포드 는 자동차 의 조립 라인 에 적용 해 분업 을 통한 작업 의 전문 화 로 대량 생산 을 가능 하 게 했 다 . 그렇 다 . 우리 의 건설 생산 체계 도 100 년 전 2 차 산업 시대 패러다임 과 많이 닮 은 꼴 이 다 . 
 지금 은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이 다 . 우리 는 첨단 기술 을 기반 으로 다양 한 융 · 복합 이 일어나 산업 간 경계 조차 도 쉽 게 허물어지 고 있 는 것 을 목격 하 고 있 다 . 건설 산업 의 형태 와 생산 구조 가 근본 적 으로 달라질 것 으로 예상 되 는 때 이 다 . 현재 와 같 은 경직 된 칸막이 식 업무 영역 구조 로 는 이러 한 변화 를 효과 적 으로 수용 하 기 어렵 다 . 융 · 복합 첨단 기술 의 시장 진입 이 제한 되 고 , 탄력 적 인 복합 생산 조직 을 구성 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 과 한국건설 관리 학회 의 공동 연구 자료 에 따르 면 2017 년 기준 으로 조사 한 3 만 9766 개 전문 건설 업체 중 35 % 업체 들 이 등록 · 유지 비용 증가 에 도 불구 하 고 2 개 이상 업종 을 등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5 개 이상 업종 등록 을 한 업체 도 402 개 로 조사 됐 다 . 특히 기술 적 으로 연계 된 업종 에 대해 복수 등록 의 경향 이 강했 다 . 예 를 들 어 토공 사업 등록 을 가지 고 있 는 업체 4989 개 중 79 % 가 철근 · 콘크리트 공 사업 , 42 % 가 상 · 하수 도설 비공 사업 을 함께 등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복수 등록 경향 을 가지 는 업종 을 중심 으로 업종 을 통합 할 필요 도 있 음 을 보여준다 . 
 또 한편 으로 , 과도 한 업무 영역 세분 화 는 전문 건설 업체 를 전문 성 보다 는 하도급 을 통해 공사 에 참여 하 는 주체 로 먼저 인식 되 도록 만들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글로벌 시장 트렌드 는 설계 단계 에서부터 시공자 참여 를 유도 하 는 CMR ( CM at Risk ) , MPC ( Multiple Prime Contract ) 등 발주 발식 이 증가 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이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전문 건설 업체 도 원도 급 능력 을 배양 하 도록 해야 한다 . 외국 선진국 은 법 · 제도 상 건설업 내 주체 가 엄격 하 게 규정 되 지 않 아 시장 내 자유 경쟁 이 비교 적 원활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다 . 
 이 에 반해 , 우리 는 건설 산업 내 생산 주체 가 법률 적 으로 역할 이 구분 돼 각각 고유 한 영역 을 갖 고 있 는 독특 한 구조 를 형성 하 고 있 다 . 이제 는 전문 건설 업체 도 자율 적 이 고 주체 적 으로 공사 관련 의사 결정 을 내리 고 기술 역량 을 발휘 할 수 있 는 경험 을 차츰 축적 해 나가 야 한다 . 이 를 위해 현재 의 시공 실상 을 제대로 반영 하 면서 기술 발전 과 시장 변화 그리고 미래 환경 변화 에 대응 할 수 있 는 새로운 건설 생산 체계 에 대해 깊이 고민 할 때 이 다 . 
 세계 는 경제 적 으로 나 산업 적 으로 나 격변 의 시대 를 맞 고 있 다 . 경쟁력 이 있 는 유연 한 건설 생산 체계 는 현재 와 미래 를 현명 하 게 대응 할 수 있 는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중 하나 가 바로 건설 산업 의 칸막이 식 업무 영역 구조 를 새롭 게 정비 하 는 일 이 라고 생각 된다 . 발주자 등 수요자 는 건설 서비스 를 자유 로운 선택 에 의해 원활 하 게 받 을 수 있 고 , 건설 업체 인 공급자 는 자유 로운 시장 진입 을 통해 효율 적 이 고 생산 적 으로 건설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종합 건설 과 전문 건설 간 , 그리고 전문 건설 업종 간 의 동반 성장 이 이루어질 수 있 다면 가장 좋 은 방법 일 것 이 다 . /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 원장 
 서명교 원장 mksuh 21 @ ricon . re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