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잠금 해제 ] 검찰 , 공정위 의 취업 거래 의혹 수사 검찰 은 지난달 20 일 공정거래위 원회 를 압수 수색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퇴직 을 앞둔 고위 간부 명단 을 만들 어 관리 하 고 , 이 들 의 대 기업 취업 을 위해 미리 기업 관련 업무 에서 제외 하 는 등 경력 관리 를 해 줬 다고 한다 . / 세종 = 신현종 기자 지난달 20 일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 사 부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핵심 부서 인 기업 집 단국 등 을 압수 수색 했 다 . 검찰 이 사정 ( 司正 ) 기관 을 상대 로 압수 수색 을 진행 하 는 것 은 드문 일 이 다 . 압수 수색 은 오전 9 시 부터 늦 은 저녁 까지 강 도 높 게 이어졌 다 . 공정위 가 대 기업 의 불공정 행위 에 낮 은 수준 의 제재 를 하 고 공정위 관계자 들 이 대 기업 이나 유관 기관 에 불법 취업 을 했 다는 게 의혹 의 핵심 이 다 . 검찰 은 이 사건 과 관련 해 지난 5 일 과 10 일 에 도 추가 압수 수색 을 진행 했 다 . 공정위 내부 는 크 게 술렁였 다 . 김상조 위원장 부임 후 경제 민주 화 의 컨트롤 타워 를 맡 으며 조직 의 위상 이 크 게 높 아 졌 는데 , 때아닌 날벼락 을 맞 았 다는 것 이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압수 수색 없이 도 자료 제출 이 가능 한 사안 아니 냐 " 면서 " 검찰 의 수사 의지 가 센 것 같 다 " 고 했 다 . 임직원 들 은 어느 선 에서 처벌 이 이뤄지고 , 누가 대상 이 될 것 이 냐 를 주로 얘기 했 다 . 검찰 이 공개 수사 에 나선 이상 관계자 처벌 은 불가피 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 1996 년 두 명 의 핵심 국장 이 뇌물 혐의 로 구속 된 때 보다 더 치욕 적 인 해 가 될 것 이 란 말 도 나왔 다 . 전 속 고발 권 둘러싼 갈등 이 이유 ? 공정위 는 검찰 의 광범위 한 압수 수색 에 다른 속내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전 속 고발 권 을 둘러싼 검찰 과 공정위 의 갈등 이 수사 의 이유 가 된 것 아니 냐는 것 이 다 . 전 속 고발 권 은 기업 담합 과 같 은 공정 거래법 관련 사건 에 공정위 의 고발 이 있 어야 검찰 이 사건 을 처리 할 수 있 는 제도 로 검찰 은 제도 폐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압수 수색 시기 가 공교 롭 다 . 이 사안 에 의견 을 내놓 을 공정 거래법 특위 가 폐지 보다 는 보완 · 유지 로 의견 을 가닥 을 잡 는 등 논의 가 무르익 는 상황 에서 발생 했 다는 것 이 다 . 김효준 변호사 는 " 전속 고발 권 논의 는 공정 거래 분야 에서 누가 주도 권 을 쥐 느냐는 일 과 관계 된 일 " 이 라며 " 리니 언 시 ( 자진 신고 감면 ) 제도 등 세부 적 의견 차이 가 큰 상황 " 이라고 했 다 . 비슷 한 상황 은 과거 에 도 벌어졌 다 . 지난 1996 년 공정위 가 대 기업 고발 에 소극 적 이 란 지적 이 일자 검찰 이 나섰 다 . 고발 요건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검찰 이 공정위 에 고발 요청 하 면 이후 에 공정위 가 고발 하 도록 하 는 ' 고 발 요청 권 ' 을 달 라고 한 것 이 다 . 이후 실제로 법 개정 이 이뤄졌 다 . 같 은 해 공정위 독점 국장 과 정책 국장 이 뇌물 혐의 로 구속 되 는 등 공정위 관계자 에 대한 수사 가 이뤄졌 는데 , 이런 수사 가 영향 을 미쳤 다는 해석 도 있 다 . 2007 년 지하철 7 호 선 입찰 담합 과 관련 해 공정위 가 일부 기업 을 제외 하 고 고발 하 자 검찰 은 공정위 를 압수 수색 하 는 강수 를 뒀 다 . 이 역시 전 속 고발 권 에 대한 불만 이 원인 이 됐 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당시 권오승 공정 위원장 은 " 압수 수색 을 받 은 것 이 바람직 한 일 은 아니 지만 ( 검찰 을 ) 이해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는 말 을 남기 기 도 했 다 . 검찰 과 공정위 는 기회 가 있 을 때 마다 상대 의 권한 에 불만 을 나타내 왔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비위 를 발견 하 고 도 제대로 조치 를 하 지 않 는다고 말 한다 . 구상엽 공정 거래 조사 부장 은 공식 석상 에서 " 공정위 가 조사 하 는 사건 이 캐비닛 에서 어떻게 사라지 는지 모른다 " 는 발언 을 하 기 도 했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공소시효 가 임박 한 상태 로 사건 을 넘겨 제대로 조사 를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기소 를 해야 한다는 지적 도 한다 . 실제 공정위 가 올해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한 담합 사건 의 80 % 이상 이 공소시효 가 3 개월 도 남 지 않 은 상태 에서 검찰 에 넘어왔 다 . 공정위 는 강제 조사 권한 이 없 기 때문 에 조사 에 한계 가 많 다고 항변 한다 . 공정위 는 현장 조사 권 , 자료 제출 요구 및 영치 권 등 은 가지 고 있 지만 압수 수색 등 권한 은 없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공정위 에 사법 경찰 권 을 주 는 것 을 대선 공약 으로 삼 기 도 했 는데 , 검찰 은 반대편 에 섰 다 . 공정 거래 수사 부 와 기업 집단 국전 속 고발 권 관련 논의 는 대 기업 의 불공정 거래 행위 를 다루 는 1 차 조사 권한 이 어디 있 는지 를 정하 는 일 이 다 . 법조 계 여러 영역 중 에서 도 돈 이 되 는 분야 다 . 로펌 이나 기업 에서 검찰 , 공정위 , 법원 출신 의 전관 ( 前官 ) 영입 에 공 을 들이 는 이유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검찰 은 서울 중앙 지검 에 공정 거래 조사 부 , 공정위 는 기업 집 단국 을 각각 새로 만들 었 다 . 검찰 은 서울 중앙 지검 에 공정 거래 조세 조사 부 가 있 던 것 을 공정 거래 조사 부 와 조세범 죄수 사부 로 확대 개편 했 다 . 힘 을 실 은 것 이 다 . 검찰 의 꽃 은 여전히 특수 부라지 만 , 최근 엔 공정 거래 조사 부 를 선호 부서 로 희망 하 는 검사 들 이 많 아 졌 다 . 대 기업 과 재벌 이 관련 돼 굵직 한 수사 가 많 고 , 검경 수사 권 조정 후 에 도 여전히 검찰 입김 이 큰 영역 이 라는 인식 이 있 다 . 법복 을 벗 고 변호사 로 개업 할 때 도 경력 은 몸값 을 결정짓 는 중요 요소 다 . 공정위 기업 집 단국 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정위 를 재벌 저승 사자 로 불리 게 했 던 ' 조사 국 ' 을 부활 시킨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의 재벌 개혁 을 상징 하 는 곳 이 기 도 하 다 . 두 부서 는 기업 의 불공정 거래 사건 을 다루 는 카운터 파트 다 . 그런데 이 공정 거래 조사 부가 기업 집 단국 을 압수 수색 한 것 이 다 . 공정위 입장 에선 당연히 껄끄러운 일 . 압수 수색 후 에 는 여러 관계자 가 압수 된 자료 를 설명 하 는 등 의 이유 로 참고 조사 를 받 아야 한다 . 보통 언론 에 알려 지 는 1 명 을 조사 하 기 위해선 10 여 명 의 관계자 가 조사 를 받 는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기업 의 공시 자료 허위 제출 , 차명 계좌 보유 혐의 등 을 발견 하 고 도 낮 은 수준 의 제재 를 하 고 검찰 에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공정위 가 이 과정 에서 전 · 현직 관계자 들 을 재취업 시켰 는지 도 의심 하 고 있 다 . 일종 의 취업 거래 를 한 것 아니 냐는 것 이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퇴직 을 앞둔 고위 간부 리스트 를 만들 어 관리 하 고 , 이 들 의 대 기업 취업 을 위해 미리 기업 관련 업무 에서 제외 하 는 식 으로 경력 관리 를 해 준 것 으로 알려졌 다 . 2010 년 부터 매해 10 명 가량 의 퇴직자 가 이런 식 의 특혜 를 봤 다고 한다 . 공정위 측 은 각각 에 대한 조사 는 할 수 있 지만 , 두 혐의 간 연관 성 은 없 다고 반발 한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재취업 을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중간 직 들 일부 가 퇴직 후 자리 를 찾 았 고 , 대부분 고위 공무원 은 취업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이득 본 검찰 , 엉뚱 한 비판 공정위 검찰 은 이번 수사 로 명분 과 실리 를 모두 얻 었 다 . 서정욱 변호사 는 " 검찰 입장 에선 재벌 개혁 의 상징 인 공정위 를 수사 해 존재감 을 나타내 면서 해묵 은 비리 까지 캐내 는 일석이조 효과 를 거뒀 다 " 며 " 검경 수사 권 조정 이나 재벌 수사 에서 검찰 발언 권 이 높 아 질 것 " 이라고 했 다 . 검찰 은 공정 거래 관련 부분 에서 주도 권 을 챙기 는 일 에 도 신경 을 쓰 고 있 다 . 2015 년 서울 중앙 지검 에 공정 거래 조세 조사 부 를 만들 었 고 , 지난해 엔 관련 국제 회의체 인 국제 경쟁 네트워크 ( ICN ) 에 도 가입 했 다 . 공정위 는 김 위원장 취임 전 과거 에 있 었 던 일 로 선 을 긋 고 있 지만 신뢰도 에 타격 이 불가피 하 다 .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과거 의 잘못 으로 적폐 수사 를 받 은 국정원 등 다른 사정 기관 도 사기 저하 와 신뢰 도 하락 등 으로 어려움 을 겪 었 다 " 고 했 다 . 김 위원장 이 검찰 수사 를 신뢰 한다면서 도 내부 에서 공정위 에 대한 견제 라고 언급 한 것 에 대한 비판 도 나온다 . 그 는 압수 수색 이튿날 내부 전산망 에 '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 의 견제 와 비판 이 거센 힘든 상황 에서 도 우리 위원회 에 부여 된 막중 한 소임 인 재벌 개혁 , 갑 질 근절 , 혁신 성장 , 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등 의 업무 가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 도록 모두 힘 을 합쳐 노력 해 나가 도록 하 자 ' 고 썼 다 . 이 는 과거 에 일어난 불분명 한 혐의 로 강제 수사 를 하 는 것 에 대한 불만 으로 해석 됐 다 . 김 위원장 은 압수 수색 후 닷새 후 인 지난달 25 일 전 직원 을 대상 으로 직원 조회 를 열 었 다 . 지난해 6 월 취임 한 후 1 년 만 에 처음 만든 자리 였 다 . 김 위원장 은 이날 담담 한 표정 으로 모든 직원 과 악수 를 나눴 다 . 그 는 이날 " 저 역시 참으로 괴롭 고 기나긴 한 주 였 다 " 고 했 다 . [ 김 아사 기자 asakim @ chosun . com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