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교수 " 조국 , 정부 대일 정책 비판 하 면 친일파 로 몰 아 . .. 비열한 편가르 기 " - 조선닷컴 - 정치 > 정치 일반 
 김근식 교수 " 조국 , 정부 대일 정책 비판 하 면 친일파 로 몰 아 . .. 비열한 편가르 기 " 
 입력 2019 . 07 . 20 20 : 56 | 수정 2019 . 07 . 20 21 : 49 
 " 조 수석 , 1965 년 한 일 협정 파기 하 자는 것 인가 ? 그러 려면 사표 쓰 고 자연인 으로 하 라 " 
 " 文 정부 , 한 일 협정 역사 성 인정 하 면서 사법부 판결 존중 하 는 해법 모색 해야 " 
 김근식 < 사진 > 경남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20 일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 대 법원 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을 부정 하 는 사람 은 마땅히 ' 친일파 ' 라 불러야 한다 " 고 한 데 대해 " 조 수석 이 또 친일파 편가르 기 를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김 교수 는 이날 페이스북 글 에서 " 조 수석 은 일본 식민 지배 의 불법성 을 강조 하 며 이 에 동의 하 지 않 으면 친일파 라는 건데 , 우리 나라 에 일제 강제 점령 과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을 부인 하 는 사람 들 이 과연 몇 명 이나 있 을까 " 라며 " 조 수석 은 누구 나 당연히 알 고 있 는 사실 을 내세워 마치 문재 인 정부 의 대일 정책 을 비판 하 는 사람 들 이 식민지 배 를 찬성 하 는 사람 들 인 것 처럼 몰아가 는 참 비열 하 고 도 한심 한 편가르 기 를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김 교수 는 서울대 정치 학과 를 졸업 하 고 이 대학 에서 북한 연구 로 박사 학위 를 했 다 . 2007 년 10 월 남북 정상 회담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 공식 수행원 으로 북한 을 다녀왔 다 . 
 김 교수 는 " 1965 년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일본 의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을 인정 하 지 않 은 불 충분 한 협정 이 었 다는 ( 조 수석 의 ) 평가 는 맞 는 말 " 이 라면서 "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우리 가 참여 할 수 없 었 고 일본 의 조선지 배 의 불법성 이 인정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이 에 기초 해서 박정희 정부 가 일본 과 국교 수립 조약 과 청구 권 협정 을 맺 은 것 이 기 때문 " 이라고 했 다 . 
 아시아 지역 2 차 대전 은 1952 년 발효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의해 청산 됐 는데 , 배상 청구 권 은 '( 일본 에 ) 점령 됐 거나 손해 를 입 은 승전국 ' 에 한정 됐 기 때문 에 승전국 지위 를 얻 지 못한 한국 은 참여 하 지 못했 다 . 또 당시 주요 승전국 이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 였 기 때문 에 강화 조약 의 배상 권 이 ' 식민지 배상 ' 이 아닌 ' 전쟁 배상 ' 을 인정 하 는 선 에서 식민 지배 책임 론 은 봉인 됐 다는 게 김 교수 설명 이 다 . 
 김 교수 는 그러 면서 " 한국 정부 는 좋 든 싫 든 역사 성 을 계승 하 는 것 " 이 라며 '" 조국 이 라는 개인 이 1965 년 협정 을 부당 하 다고 인정 하 지 않 을 수 는 있 지만 그렇 다 해서 문재인 정부 가 한 일 간 협정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고 했 다 . 그 는 " 당시 박정희 정부 가 체결 하 고 당시 국회 가 비준 한 양국 간 협정 은 억울 하 고 분하 지만 문재인 정부 도 계승 해야 하 는 것 " 이 라며 " 억울 함 과 분노 에 도 김대중 정부 가 김대중 - 오부치 선언 으로 한 일 관계 의 미래 를 지향 한 것 도 , 노무현 정부 가 2005 년 민관 공동 위 를 통해 강제 징용 과 관련 한 보상 은 청구 권 협정 으로 이뤄진 것 으로 간주 하 고 한국 정부 가 특별 입법 을 통해 징용 피해자 에게 위로금 과 지원금 을 제공 한 것 도 , 대한민국 정부 의 연속 성 이 라는 엄중 함 을 인정 했 기 때문 " 이라고 했 다 . 
 김 교수 는 " 2012 년 대법원 의 강제 징용 배 상판 결과 2018 년 확정 판결 은 사법부 의 법리 적 판단 " 이 라며 " 속 시원 한 판결 이 었 지만 한국 정부 는 1965 년 한 일 협정 의 연속 성하 에서 사법부 의 판결 을 접근 해야 한다 . 그게 엄연 한 현실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간 협정 과 사법부 판결 사이 에서 일본 과 이 문제 를 정치 적 으로 외교 적 으로 풀 었 어야 한다 " 고 했 다 . " 일본 은 1965 년 협정 을 이유 로 개인 청구 권 이 소멸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대한민국 법원 은 개인 청구 권 이 살 아 있 다고 판결 한 상황 에서 문재인 정부 는 한 일 협정 의 역사 성 을 인정 하 면서 사법부 판단 을 존중 하 는 지혜 로운 해결책 을 일본 과 논의 했어야 하 는 것 " 이 라며 " 그게 바로 정치 이 고 외교 " 라고 했 다 . 
 김 교수 는 " 그런데 지난해 10 월 확정 판결 이후 정부 는 아무 노력 도 하 지 않 고 손놓 고 일본 의 협의 요청 을 무시 하 고 만 있 었 다 " 며 " 그리고 일본 의 무도 한 경제 보복 에 친 일반 일 , 애국 매국 편가르 기 만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 대통령 의 법률 자문 을 하 는 민정 수석 이 한 일 협정 의 부당 성 을 강조 하 고 이 에 동의 하 지 않 는 사람 을 친일파 라고 규정 하 는 것 이 라면 , 정말 문재 인 정부 는 1965 년 한 일 협정 과 이후 한 일 관계 를 근본 부터 부인 하 겠 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고 했 다 . 
 그 는 " 조 수석 은 정말 1965 년 한 일 협정 을 파기 하 고 일본 정부 로부터 식민지 배 인정 과 사과 와 ' 배상 ' 을 다시 받 고자 하 는 건지 답 하 기 바란다 " 며 " 과연 문 대통령 도 그렇 게 생각 하 는지 도 궁금 하 다 " 고 했 다 . 김 교수 는 " 조 수석 은 지금 개인 학자 인지 , 한국 정부 의 민정 수석 인지 스스로 자문 해 보 기 바란다 " 며 " 1965 년 협정 무효화 와 일본 식민지 배 의 불법성 인정 과 배상 을 요구 하 는 자연인 으로 행동 하 고 싶 으면 제발 사표 내 고 개인 적 으로 하 라 " 고 했 다 . 그 는 " 문재인 정부 의 뿌리 인 노무현 정부 가 당시 고심 끝 에 왜 그런 결론 을 내렸 는지 곱씹 어 보 기 바란다 " 며 " 제발 우리 내부 에 총질 하 고 편가르 기 는 그만 하 고 정부 가 해야 할 일 을 먼저 하 기 바란다 " 고 했 다 . 
 조국 " 강제 징용 판결 부정 하 면 ' 친일파 ' 라 불러야 " 변지희 기자 
 바른 미래 " 조국 , 논리 안 되 면 친일 · 이적 으로 낙인찍 기 공격 . .. 구차 해 " 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