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국군수도병원 등 군 이 운영 하 는 기관 의 기관장 에 민간 인 영입 이 활성 화 될 전 밍 이 다 . 정부 는 7 일 오전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군 책임 운영 기관장 채용 요건 을 국방 분야 의 경험 이 많 은 사람 에 한정 하 지 않 고 관련 분야 의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ㆍ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심의 ㆍ 의결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장 은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 의 승인 없이 총 정원 의 범위 에서 하부 조직 을 설치 ㆍ 조정 할 수 있 어 조직 운영 의 자율 성 을 보장 받 는다 . 정부 는 또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의 중간 범위 에 있 으며 고용 , 안정 등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성장 가능 성 이 큰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하 고 해당 기업 들 에 대한 행정 ,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도 처리 했 다 . 공공 기관 의 신 ㆍ재생에너지 이용 의 무 기준 을 강화 하 고 신재 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 의 합계 를 2012 년 2 % 에서 2022 년 이후 에 10 % 까지 높이 는 내용 의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함께 의결 했 다 . 단시간 근로자 등 의 국민 건강 보험 가입 기준 을 완화 하 고 다자녀 가구 에 대해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기준 을 완화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이날 처리 됐 다 . 이 밖 에 예상 소음 영향 도 ( 웨클 ) 을 기준 으로 제 1 종 구역 ( 95 웨클 이상 ) , 제 2 종 ( 90 웨클 이상 95 웨클 미만 ) , 제 3 종 ( 75 웨클 이상 90 웨클 미만 ) 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을 구분 해 지정 , 고시 하 는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안 을 심의 ㆍ 의결 했 다 . 안현태 기자 / popo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