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동맥 색전술 시행 후 자궁 이 괴사 된 사례 : 후생 신보 
 편집 2020 . 01 . 26 [ 00 : 01 ] 
 후생 신보 | 기사 입력 2019 / 07 / 12 [ 09 : 23 ] 
 후생 신보 | 입력 : 2019 / 07 / 12 [ 09 : 23 ] 
 신청인 ( 1986 년 생 , 여 ) 은 2008 년 에 왼쪽 난관 절제 및 자궁 내막 증 수술 을 , 2011 년 임신 21 주 에 융모 양막 염 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 을 각 받 고 , 2013 년 에 계류 유산 을 한 과거 력 이 있 는 바 , 2014 . 8 . 7 . ( 임신 30 주 6 일 ) 피 신청 인 병원 에서 전치태반 및 유착 태반 으로 추정 진단 을 받 고 산전 관리 를 받 던 중 같 은 해 9 . 14 . ( 임신 36 주 ) 입원 하 여 다음 날 제왕 절 개술 등 을 받 고 남아 를 분만 하 였 는데 , 수술 과정 에서 4 , 300 cc 의 출혈 이 발생 하 고 혈색소 수치 가 8 . 2 g / dL 까지 떨어지 자 농축 적 혈구 7 파인트 및 신선 동결 혈장 2 파인트 를 수혈 받 았 으나 , 수술 후 에 도 자궁 출혈 이 지속 되 자 자궁 동맥 색전술 ( 양쪽 ) 을 받 았 고 , 같 은 달 20 . 활력 징후 가 양호 하 고 특이 소견 이 없 어서 항생제 경구 약 ( 세파 클라 ) 3 일 분 을 처방 받 고 퇴원 하 였 다 . 
 그 후 의 경과 관찰 경위 로서 같 은 달 25 . 내원 당시 특이 소견 이 없 었 고 , 같 은 해 10 . 15 . ▲▲▲ 병원 내과 에서 인후통 , 기침 , 가래 , 콧물 , 편두 의 발적 , 체온 39 . 6 ℃ 등 의 증상 으로 급성 인두 편도염 진단 하 에 해 열 · 진통제 , 항생제 ( 크로 아난 ) 를 처방 받 았 으며 , 다음 날 피 신청 인 병원 에 내원 시 특이 소견 이 없 었 고 ,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 일반 적 인 회복 상태 의 염증 으로 보이 는 세포 의 변화 를 보였으며 , 같 은 달 . 19 . ▲▲▲ 병원 내과 에 내원 하 여 열 , 가래 , 두 통 , 오한 을 호소 하 여 편두 의 발적 , 체온 39 . 1 ℃ 등 이 확인 되 어 해 열 · 진통제 , 항생제 ( 크로 아난 ) 를 처방 받 았 다 . 
 같 은 달 23 . 피 신청 인 병원 에 내원 하 여 지속 적 몸살 기운 과 열감 을 주호 소 로 하 여 체온 37 . 5 ℃, 모호 한 복부 통증 1 ) 이 확인 되 어 항생제 ( 세파 클라 ) 등 을 7 일 분 처방 받 았 으며 , 같 은 달 28 . ▲▲▲ 병원 내과 에 내원 하 여 인후통 이 호전 되 었 으나 열 이 지속 되 고 당일 오전 부터 복통 이 있 음 을 호소 하 여 충수 돌 기염 및 간염 추정 진단 하 에 전원 을 권유 받 았 다 . 
 같 은 달 29 . 03 : 00 경 배꼽 주변 의 복통 을 주소 로 ○○ 대학교 병원 응급실 에 내원 하 여 , 자궁경부 및 질 부위 에 특이 소견 이 없 으나 다량 의 화농성 , 고름 양상 의 분홍색 질 분비물 이 보여 , CT 를 촬영 한 결과 산욕기 의 급 성 자궁 내 막 염 및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소견 으로 입원 하 여 , 같 은 달 31 . 질 분비물 검사 결과 대장균 ( E - coli ) 이 검출 되 고 , 자궁 내막 생검 검사 결과 괴사 된 조직 이 확인 되 었 으며 , 혈액 검사 결과 C 반응 성 단백질 등 염증 수치 의 상승 이 확인 되 고 , 같 은 해 11 . 3 . 자궁 근막 생검 검사 결과 괴사 된 근막 과 급 성 화농성 염증 이 확인 되 어 다음 날 허혈 성 괴사 및 급 성 화농성 자궁 내막 염 진단 하 에 전 자궁 적출술 , 유착 박리 술 을 시행 하 였 다 . 수술 당시 위 분만 시 의 제왕 절개 부위 가 앞쪽 복벽 에 유착 되 어 있 었 고 , 위 유착 부위 가 쉽 게 천공 되 어 자궁 내 고름 이 누출 되 었 으며 , 절제 한 자궁 을 앞쪽 벽 을 통해 절개 하 자 자궁 근육 층 의 대부분 과 내막 의 전체 가 괴사 된 조직 으로 확인 되 었 고 , 내부 에 고름 이 차 있 어 악취 가 심한 상태 로 확인 되 었 으며 , 그 후 항생제 치료 를 지속 한 후 같 은 달 19 . 퇴원 하 였 다 . 
 신청인 은 ① 피 신청 인 병원 에서 자궁 동맥 색전술 을 받 은 뒤 담당 의사 에게 2 주 후 부터 원인 을 알 수 없 는 오한 , 가려움 , 지속 적 인 발열 및 질 분비물 에서 냄새 가 나 는 증상 을 호소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담당 의사 는 위 분홍색 하혈 은 오로 2 ) 이 고 , 자궁 이 깨끗 하 고 정상 이 라는 소견 을 말 하 였 는바 , 담당 의사 는 자궁 의 염증 소견 에 대한 경과 관찰 을 제대로 하 지 아니하 여 신청인 으로 하여금 자궁 괴사 로 인하 여 전 자궁 적출술 을 받 게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으며 , ② 신청인 은 위 색전술 을 받 기 전 에 피 신 청인 병원 담당 의사 에게서 자궁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설명 을 듣 지 못하 였 는데 , 만약 색전술 을 하 더라도 자궁 괴사 의 합병증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설명 을 들 었 더라면 처음 부터 자궁 절제술 을 받 는 것 이 좋 지 않 겠 는가 에 대하 여 고민 하 였을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 치료비 960 만 원 , 개호 비 250 만 원 , 일실 이익 126 , 600 , 000 원 , 위자료 108 , 800 , 000 원 등 합계 금 2 억 5 천만 원 의 배상 을 청구 한다 . 
 이 에 대하 여 , 피 신청인 은 ① 같 은 해 9 . 25 . 1 차 추적 관찰 시 불 편감 이 거의 없 고 임신 전 상태 와 비슷 함 을 확인 하 였 고 , 수술 후 1 개월 째 인 같 은 해 10 . 16 . 2 차 추적 관찰 시 에 도 위 9 . 25 . 당 시 와 비슷 한 양상 으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 , 초음파 검사 및 질 드레싱 후 특별 한 이상 소견 이 발견 되 지 않 았 으며 , 같 은 달 23 . 발열 을 주소 로 내원 하 였으나 , 기침 을 동반 한 감기 증상 을 호소 하 여 진료 당시 자궁 괴사 라고 판단 할 증상 은 없 었 기 때문 에 항생제 처방 후 증상 이 지속 되 거나 악화 되 면 내원 하 라고 권유 하 여 경과 관찰 상 과실 은 없 고 , ② 자궁 동맥 색전술 시 동의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바 와 같이 출혈 , 감염 , 쇼크 , 파종 성 혈관 내응 고장애 , 색전 물질 에 의한 타 장기 의 경색 , 마비 등 의 합병증 에 대한 설명 을 하 였으며 , ③ 자궁 괴사 발생 시 발열 , 심한 하복부 통증 , 악취 가 나 는 갈색 의 분비물 , 방사선 검사 상 농양 소견 등 의 양상 이 발견 되 나 , 신청인 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발열 이 없 었 고 정상 적 인 백혈구 수치 가 확인 되 는 등 염증 소견 이 없 었 으며 , 위 수술 후 한 달 후 에 나 발열 이 시작 되 고 기침 을 동반 한 감기 증상만 호소 하 였으므로 수술 로 인하 여 감염 이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④ 자궁 동맥 색전술 후 발생 하 는 자궁 괴사 는 1985 년 부터 2013 년 까지 전 세계 적 으로 총 19 사례 밖 에 보 고 되 지 않 은 매우 희귀 한 합병증 이 기 때문 에 이 를 예측 하 기 는 어려우 며 , 자궁 동맥 색전술 후 가장 문제 가 될 수 있 는 합병증 은 혈관 색전 으로 인한 주변 장기 의 허혈 성 손상 또는 괴사 인 바 , 만약 자궁 동맥 이 선택 적 으로 잘 차단 되 지 아니하 였 다면 방광 이나 소장 등 에 도 허혈 성 손상 이 발생 하 였 어야 하나 신청인 의 경우 이러 한 허혈 성 손상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것 이 므로 , 의료 과오 가 없 었 다고 주장 한다 . 
 ■ 과실 유무 
 자궁 동맥 색전술 시술 에 관한 과실 유무 
 경과 관찰 상 과실 유무 
 허혈 성 자궁 괴사 의 원인 
 자궁 괴사 는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을 가능 성 이 가장 높 으나 , 분만 후 자궁 의 허혈 성 괴사 는 임신 기간 중 발생 하 는 생리 적 변화 등 으로 인하 여 매우 드물 고 3 ) , 실제로 전 세계 적 으로 19 사례 밖 에 보 고 되 지 않 은 매우 희귀 한 합병증 인 점 , ○○ 대 병원 CT 결과 에 의하 면 신청인 은 산욕기 의 급 성 자궁 내 막 염 및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소견 이 있 었 으며 , 실제로 자궁 내막 염이 심한 경우 에 는 자 궁근 층 까지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4 ) , 질 분비물 배양 검사 시 대장균 이 검출 되 고 , 발열 증상 및 혈액 검사 에서 염증 수치 들 이 상승 되 어 급성 염증 의 증상 으로 도 볼 수 있 는 점 5 ) 등 을 종합 하 면 , 신청인 에게 나타난 허혈 성 자궁 괴사 의 원인 을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사료 된다 . 
 제왕 절 개술 이후 전치태반 등 으로 인해 다량 의 출혈 이 발생 하 였 고 , 농축 적 혈구 7 파인트 수혈 , 신선 동결 혈장 2 파인트 를 수혈 하 였으나 , 자궁 출혈 이 지속 되 어 자궁 을 보존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자궁 동맥 색전술 을 시행 한 것 은 적절 한 선택 으로 사료 되 며 , 그 과정 에 있 어 과실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같 은 해 9 . 25 . 및 같 은 해 10 . 16 . 내원 시 특이 소견 이 없 었 고 , 같 은 달 28 . 서로 주장 하 는 바 가 상반 되 나 , 진료 기록 에 는 지속 적 몸살 기운 과 열감 을 주소 로 내원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으며 , 질 분비물 에 대한 기재 는 없 고 복통 의 유무 는 모호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바 6 ) , 자궁 괴사 및 염증 을 의심 할 수 있 는 상태 인지 여부 에 대하 여 판단 하 기 어렵 다 . 
 신청인 은 전치태반 및 유착 태반 의 고위험 임신부 였 는바 , 제왕 절 개술 시 약 4 , 300 cc 의 대량 출혈 이 발생 하 였 고 위 수술 이후 에 도 자궁 출혈 이 계속 되 었 으므로 , 신청인 의 나이 및 자녀 의 수 를 고려 하 여 자궁 동맥 색전술 을 선택 한 것 은 적절 하 다고 보이 고 , 색전술 이후 활력 징후 가 안정 되 는 등 출혈 양상 이 호전 되 었 고 , 퇴원 시 까지 별다른 합병증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자궁 괴사 가 색전술 이후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분만 후 자궁 이 이완 되 어 있 는 특성 때문 에 자궁 원위 부 에 혈액 이 충분히 전달 되 지 못할 수 도 있 는 점 7 ) 등 을 고려 하 면 , 담당 의료진 에게 시술 상 과실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자궁 의 허혈 성 손상 이 발생 할 경우 산모 에게 발열 이 지속 되 면서 하복부 통증 이 동반 되 고 , 악취 가 나 는 갈색 의 분비물 이 지속 되 어 감염 에 준하 는 증상 을 발생 시키 며 , 방사선 검사 에서 도 농양 소견 8 ) 을 보이 고 , 급 성 자궁 내막 염의 경우 에 도 발열 , 하복부 통증 , 노란색 고름 의 대하 가 발생 하 므로 , 피 신청 인 병원 의 담당 의료진 은 경과 관찰 시 이러 한 증상 유무 에 관한 경과 관찰 을 하 여 감염 을 방지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는 바 , 피 신청 인 병원 및 ▲▲▲ 병원 의 각 진료 기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신청인 은 같 은 해 9 . 25 . 피 신 청인 병원 내원 시 특이 소견 이 없 었 고 , 같 은 달 15 . ▲▲▲ 병원 내과 에 내원 하 여 급성 인 두 편도염 진단 하 에 항생제 등 의 처방 을 받 아 제왕 절 개술 및 자궁 동맥 색전술 을 받 은 약 한 달 뒤 에 야 처음 감염 증상 이 발현 하 였으며 , 다음 날 인 같 은 달 16 . 피 신 청인 병원 내원 시 복부 초음파 검사 9 ) 및 자궁경부 세포 검사 상 특이 소견 이 없 었 으므로 피 신 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 은 같 은 달 16 . 까지 이 사건 제왕 절 개술 또는 자궁 동맥 색전술 로 인하 여 발생 한 감염 등 의 합병증 에 대한 예상 을 할 수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한편 , 신청인 은 열 , 가래 , 두 통 , 오한 등 의 증상 이 개선 되 지 아니하 자 같 은 달 19 . ▲▲▲ 병원 내과 에 내원 하 여 항생제 등 의 처방 을 받 았 는바 , 같 은 달 23 . 피 신 청인 병원 내원 시 에 도 지속 적 몸살 기운 , 열감 ( 체온 37 . 5 ° C ) 을 호소 하 자 피 신 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 은 복부 통증 이 모호 한 상태 및 압통 , 반 발통 이 없 는 상태 를 확인 한 후 항생제 등 을 처방 하 였으나 , 신청인 은 같 은 달 15 . 부터 지속 적 인 감염 증상 이 발현 된 점 , 경과 관찰 시 질 분비물 에 대한 진료 기록 의 기재 가 없 는 점 , 같 은 달 29 . ○○ 대 병원 응급실 내원 시 비록 체온 이 36 . 5 ° C 로 정상 소견 이 고 , 자궁경부 가 깨끗 하 며 질 부위 의 특이 소견 이 없 었 지만 , 다량 의 화농성 양상 의 분홍색 질 분비물 이 발견 되 자 담당 의료진 이 CT 검사 를 시행 한 결과 급 성 자궁 내 막 염 및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소견 으로 진단 되 고 자궁강 내 에 고름 이 차 있 었 던 점 , 자궁 동맥 색전술 의 합병증 중 가장 문제 가 될 수 있 는 것 은 과도 한 혈관 색전 으로 인한 주변 장기 의 허혈 성 손상 또는 괴사 로서 , 허혈 성 손상 은 자궁 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피 신 청인 병원 의 담당 의료진 의 같 은 달 29 . 경과 관찰 은 적절 하 지 못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다만 , 신청인 은 같 은 달 29 . ○○ 대 병원 으로 전원 하 여 자궁 내막 염 등 의 치료 를 받 고 같 은 해 11 . 4 . 전 자궁 적출술 을 받 았 는바 , 피 신청 인 병원 에서 마지막 진료 를 받 은 날 부터 ○○ 대 병원 에 내원 한 때 까지 6 일 간 치료 가 지연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하 더라도 그러 한 치료 지연 이 자궁 괴사 의 예후 에 큰 영향 을 주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치료 지연 으로 인한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배상 책임 을 묻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감정서 의 기재 에 따르 면 , 자궁 괴사 는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을 가능 성 이 가장 높 으나 , 분만 후 자궁 의 허혈 성 괴사 는 임신 기간 중 발생 하 는 생리 적 변화 등 으로 인하 여 매우 드물 고 10 ) , 실제로 전 세계 적 으로 19 사례 밖 에 보 고 되 지 않 은 매우 희귀 한 합병증 인 점 , ○○ 대 병원 CT 검사 결과 에 의하 면 , 신청인 은 산욕기 의 급 성 자궁 내 막 염 및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소견 이 있 었 으며 , 실제로 자궁 내막 염이 심한 경우 에 는 자 궁근 층 까지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11 ) , 질 분비물 배양 검사 시 대장균 이 검출 되 고 , 발열 증상 및 혈액 검사 에서 염증 수치 들 이 상승 되 어 급성 염증 의 증상 으로 도 볼 수 있 는 점 12 ) 등 을 종합 하 면 , 신청인 에게 나타난 허혈 성 자궁 괴사 의 원인 을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사료 된다 . 
 다 ) 설명 의 무 위반 여부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측 의 설명 의 무 위반 의 점 도 거론 하 고 있 는 바 , 제왕 절 개술 후 에 수술 부위 감염 , 과다 출혈 , 자궁 내막 염 등 의 합병증 이 발생 할 수 있 음 은 수술 동의서 에 기재 되 어 있 고 , 자궁 동맥 색전술 의 시술 동의서 에 도 감염 , 색전 물질 에 의한 장기 의 경색 , 마비 등 이 발생 할 수 있 다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피 신청 인 병원 의 담당 의료진 은 제왕 절 개술 후 의 합병증 으로 자궁 괴사 가 매우 드물 게 발생 할 수 있 으나 그 합병증 의 발생 가능 성 이 높 지 않 다 하 더라도 일단 발생 하 면 결과 가 중대 하 므로 자궁 내막 염 등 으로 인하 여 그러 한 결과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미리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가 무엇 인지 를 환자 스스로 판단 , 대처 할 수 있 도록 환자 의 교육 정도 , 연령 , 심신 상태 등 의 사정 에 맞추 어 구체 적 인 정보 의 제공 과 함께 이 를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의 경우 피 신청 인 병원 담당 의료진 이 위 시술 시 설명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나 , 신청인 은 사전 에 피 신 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 으로부터 전치태반 으로 인한 대량 출혈 의 가능 성 에 관하 여 , 또한 신청인 의 나이 , 자녀 의 수 , 산 과력 을 고려 하 여 산 후출혈 이 지속 될 경우 자궁 을 보존 하 기 위한 자궁 동맥 색전술 을 시행 하 기 로 한 점 에 관하 여 설명 을 들 었 고 , 실제로 제왕 절 개술 후 대량 출혈 의 응급 상황 이 발생 한 점 , 위 수술 후 산 후출혈 이 계속 되 는 경우 치료 방법 으로 는 자궁 동맥 색전술 아니 면 자궁 을 적출 하 는 방법 밖 에 없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신청인 이 사전 에 자궁 동맥 색전술 후 에 자궁 괴사 등 어떤 합병증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설명 을 들 었 다 하 더라도 위 시술 에 동의 하 였을 것 이 라고 볼 수 있 으므로 , 자궁 동맥 색전술 에 관하 여 는 피 신청 인 병원 담당 의료진 의 설명 의 무 위반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할 것 이 다 . 
 ○○ 대학교 병원 의 CT 검사 결과 에 따르 면 신청인 은 위 병원 에 입원 한 당시 산욕기 의 급 성 자궁 내 막 염 및 자궁 동맥 색전증 으로 인한 자궁 근막 과 내막 의 허혈 소견 이 있 었 고 , 자궁 내막 염이 심한 경우 에 는 자 궁근 층 까지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는 점 , 질 분비물 배양 검사 시 대장균 이 검출 되 고 , 발열 증상 및 혈액 검사 에서 염증 수치 들 이 상승 되 어 급성 염증 의 증상 으로 도 볼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같 은 해 10 . 16 . 과 10 . 23 . 신청인 이 피 신청 인 병원 에 내원 한 때 에 담당 의사 가 급성 자궁 내막 염의 발생 가능 성 및 그 로 인한 합병증 으로서 자궁 괴사 가 초래 될 위험 성 을 예측 하 였 어야 하 고 , 만일 그 와 같이 예측 하 여 적절 한 항생제 를 처방 하 였 더라면 자궁 내막 염의 악화 를 방지 하 여 자궁 괴사 에 까지 이르지 는 않 았 을 것 아닌가 하 는 점 에 관하 여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나 신청인 은 같 은 해 10 . 15 . ▲▲▲ 병원 에서 인후통 , 기침 , 가래 , 콧물 , 편두 의 발적 , 체온 39 . 6 ℃ 등 의 증상 으로 급성 인두 편도염 진단 하 에 해 열 · 진통제 , 항생제 를 처방 받 고 , 같 은 달 . 19 . 열 , 가래 , 두 통 , 오한 을 호소 하 여 편두 의 발적 , 체온 39 . 1 ℃ 등 이 확인 되 어 해 열 · 진통제 , 항생제 를 처방 받 았 는바 , 피 신청 인 병원 의 같 은 달 16 . 진료 기록 에 는 같 은 날 신청인 의 내원 시 특이 소견 이 없 고 , 같 은 날 시행 된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 일반 적 인 회복 상태 의 염증 으로 보이 는 세포 의 변화 를 보인다는 내용 의 기재 만 있 고 , 같 은 달 23 . 진료 기록 에 는 “ 지속 적 몸살 기운 과 열감 호소 , 체온 37 . 5 ℃, 모호 한 복부 통증 , 항생제 처방 ” 의 기재 만 있 는데 , 신청인 은 조정 기일 에 피 신 청인 병원 담당 의사 에게 위 ▲▲▲ 병원 에서 의 진료 경위 를 상세히 말 하 였 고 특히 고온 이 지속 되 다가 해 열 · 진통제 복용 으로 체온 이 다소 낮 아 졌 다는 점 을 진술 하 였 다 . ▲▲▲ 병원 에 내원 한 당시 의 상태 가 특히 체온 이 매우 높 았 던 점 등 비상 한 경우 여서 신청인 이 그 내용 을 피 신 청인 병원 담당 의사 에게 말 하 였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쉽 게 인정 할 수 있 고 ( 특히 신청인 이 의료 기관 의 연구소 에 재직 한 경력 이 있 다고 진술 한 점 을 고려 하 면 더욱 그러 하 다 ) , 그러 한 내용 이 진료 기록 에 전혀 기재 되 어 있 지 않 고 , 그 에 따른 대처 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볼 만 한 자료 가 전혀 나타나 있 지 않 은 진료 경과 로 보 면 , 피 신청인 이 신청인 에게 발생 한 자궁 괴사 에 관한 책임 에서 완전히 자유 롭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 피 신청인 은 위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신청인 에게 적절 한 금액 을 지급 하 고 , 신청인 은 향후 이 사건 진료 행위 에 관하 여 일체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이 사건 의료 사고 로 인한 분쟁 의 원만 한 해결책 이 라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의료 사고 의 발생 경위 와 결과 , 특히 신청인 의 자녀 가 이 사건 분만 으로 출산 한 위 신생아 1 명 뿐 이 고 , 신청인 은 이 사건 출산 이후 에 도 임신 을 원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으며 , ○○ 대학교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기 전 까지 급성 자궁 내막 염 등 의 원인 을 모르 고 약 2 주 동안 고통 을 받 은 점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4 , 00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 . 
 당사자 들 은 조정 부 로부터 감정 결과 를 포함 한 의료 적 , 법리 적 사항 에 관한 설명 을 들 었 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 에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조정부 는 다음 과 같이 조정 결정 을 하 였 고 , 양 당사자 모두 동의 하 여 조정 이 성립 되 었 다 .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4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 신청인 은 이 사건 진료 행위 에 관하 여 향후 어떠 한 이의 도 제기 하 지 아니한다 . 
 1 ) 당일 진료 기록 에 “ abdominal pain ( +-)” 로 기재 되 어 있 다 . 
 2 ) 산욕기 초기 에 자궁 에서 배출 되 는 배설물 을 총칭 하 며 , 3 ~ 5 일 째 접어들 면 빛깔 이 검 은 빛 을 띠 고 , 날 이 갈수록 줄어들 어 10 일 째 쯤 에 는 거의 무색 으로 바뀌 며 양 도 많이 줄어든다 . 하지만 자궁 의 회복 이 늦 은 사람 은 산후 1 개월 가량 이나 황색 이나 적색 으로 계속 되 는 우경 도 있 다 . 
 3 ) 임신 기간 중 에 는 부수 적 인 혈관 들 이 잘 발달 하 여 자궁 동맥 이 막혔 을 때 난소 동맥 의 역할 이 증가 하 고 , 자궁 동맥 으로 들어가 는 혈류 량 이 증가 하 여 색전술 에 사용 되 는 물질 의 역류 를 막 아서 허혈 성 괴사 를 막 는다고 알려져 있 다 . 또한 해부학 적 으로 자궁 은 복부 대동맥 에서 분지 한 난소 동맥 과 하부 상복 부 동맥 이나 외장 골동 맥 에서 분지 한 원인 대동맥 에 의해 풍부 하 게 측 부 순환 이 유지 되 므로 자궁 동맥 이 완전히 막히 더라도 10 % 정도 의 혈액 이 공급 되 어 허혈 성 손상 이 잘 발생 하 지 않 는다 . 
 4 ) 제왕 절 개술 후 자궁 동맥 색전술 로 인하 여 매우 드물 게 자궁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으나 , 자궁 내막 염이 심한 경우 에 는 자 궁근 층 까지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이 사건 허혈 성 자궁 괴사 발생 의 원인 을 단정 할 수 없 다 . 
 5 ) 다만 , 자궁 에 허혈 성 손상 이 발생 한 경우 에 도 감염 에 준하 는 증상 이 나타날 수 있 다 . 
 6 ) ‘ 복부 통증 ( +-)’ 으로 기재 되 어 있 음 . 
 7 ) 관련 의학 적 지식 참조 
 8 ) 자궁 에 허혈 성 손상 이 발생 하 면 자궁 이 덜 수축 된 것 처럼 자궁 의 크기 가 커져 보이 고 , 자궁 근육 의 중심 부위 에 괴사 소견 이 나타나 는데 , 혈관 조영 이 되 지 않 고 가스 형성 으로 인해 공기 음영 이 나타나 게 되 며 자궁 의 주변 부 가 조영제 에 의해 더 증가 되 어 보임 . 
 9 ) 복부 초음파 검사 를 시행 한다는 내용 만 기재 되 어 있 고 , 검사 결과 에 에 대한 기재 는 없 음 . 
 10 ) 임신 기간 중 에 는 부수 적 인 혈관 들 이 잘 발달 하 여 자궁 동맥 이 막혔 을 때 난소 동맥 의 역할 이 증가 하 고 , 자궁 동맥 으로 들어가 는 혈류 량 이 증가 하 여 색전술 에 사용 되 는 물질 의 역류 를 막 아서 허혈 성 괴사 를 막 는다고 알려져 있 다 . 또한 해부학 적 으로 자궁 은 복부 대동맥 에서 분지 한 난소 동맥 과 하부 상 복부 동맥 이나 외장 골동 맥 에서 분지 한 원인 대동맥 에 의해 풍부 하 게 측 부 순환 이 유지 되 므로 자궁 동맥 이 완전히 막히 더라도 10 % 정도 의 혈액 이 공급 되 어 허혈 성 손상 이 잘 발생 하 지 않 음 . 
 11 ) 제왕 절 개술 후 자궁 동맥 색전술 로 인하 여 매우 드물 게 자궁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으나 , 자궁 내막 염이 심한 경우 에 는 자 궁근 층 까지 괴사 가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이 사건 허혈 성 자궁 괴사 발생 의 원인 을 단정 할 수 없 음 . 
 12 ) 다만 , 자궁 에 허혈 성 손상 이 발생 한 경우 에 도 감염 에 준하 는 증상 이 나타날 수 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