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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 지하철 5 호 선 김포 연장 ‘ 기 재부 예타 ’ 면제 추진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입법 취지 는 경제 성 효과 
 바른 정당 홍철호 의원 ( 경기 김포 을 , 행정 안전 위원회 ) . / 아시아 뉴스 통신 DB 
 국회 바른 정당 홍철호 의원 ( 경기 김포 을 , 행정 안전 위원회 ) 은 지하철 5 호 선 이 김포 로 연장 될 경우 실시 하 게 되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의 입법 취지 에 따라 면제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이 에 홍철호 의원 은 지하철 5 호 선 의 도시 철도 를 포함 하 여 고속도 로 및 도시 가스 등 접경 지역 SOC 설치 지원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도록 ( 국가 재정법 )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현행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이 국가 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 지역 에 총 53 개 의 사회 기반 시설 ( SOC ) 을 설치 · 유지 및 보수 하 는 것 을 우선 적 으로 지원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지만 , 홍철호 의원 이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실제로 는 전체 53 개 SOC 종류 중 3 . 8 % 인 2 개 ( 도로 및 철도 ) 에 만 지원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반법 보다 우선 적용 한다는 특별법 의 취지 가 엄연히 존재 하 지만 이 처럼 접경 지역 에 대한 SOC 설치 지원 실적 이 저조 한 이유 는 기획 재정부 등 의 재정 당국 이 경제 성 효과 가 아닌 지역 낙후 도 , 균형발전 등 의 기준 에 따라 각종 SOC 설치 를 우선 지원 한다는 특별법 입법 취지 를 수용 하 지 않 을 뿐 더러 , 기획 재정부 가 운용 하 고 있 는 현행 예비 타당 성 조사 자체 가 경제 성 효과 를 우선시 하 도록 설계 되 어 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왔 다 . 
 현행 ( 국가 재정법 ) 에 따르 면 총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상 이 고 국가 재정 ( 국고 지원 ) 을 300 억 원 이상 투자 하 는 사업 의 경우 미리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실시 해야 한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결과 는 1 ) 경제 성 분석 , 2 ) 정책 성 분석 , 3 ) 지역 균형발전 분석 에 대한 평가 결과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제시 한다 . ( 참고 : 정보 화 사업 의 경우 상기 항목 에 기술 성 평가 를 추가 포함 ) 
 경제 성 분석 의 경우 비용 - 편익 분석 ( Cost - Benefit Analysis ) 을 기본 적 인 방법 론 으로 채택 하 여 분석 하 며 B / C 비율 이 1 보다 클 경우 경제 적 타당 성 이 있 음 을 의미 한다 . 
 최종 적 으로 사업 타당 성 에 대한 종합 평가 는 평가 항목 별 분석 결과 를 토대 로 다 기준 분석 의 일종 인 계층 화 분석법 (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을 활용 하 여 계량화 된 수치 로 도출 하 는데 AHP 가 0 . 5 이상 이 면 사업 시행 이 바람직 함 을 뜻 한다 . 
 하지만 홍철호 의원 이 기획 재정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종합 평가 의 평가 항목 ( 경제 성 , 정책 성 , 지역 균형발전 ) 중 경제 성 항목 의 가중치 가 최대 50 %( SOC 등 건설 공사 ) 까지 적용 돼 접경 지역 처럼 기존 의 사회 기반 시설 이 열악 한 지역 은 경제 성 효과 분석 을 통한 예비 타당 성 조사 자체 를 통과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홍철호 의원 은 “ 국회 가 제정 한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의 입법 취지 는 경제 성 효과 가 낮 더라도 낙후 지역 의 균형발전 을 위해 SOC 를 우선 하 여 설치 지원 해야 한다는 것 인데 , 정부 는 내부 자체 지침 인 행정 규칙 으로 의회 가 만든 특별법 을 거슬러 획일 적 인 경제 성 위주 의 SOC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김포 의 지하철 5 호 선 연장 을 포함 한 접경 지역 SOC 설치 지원 의 경우 현행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도록 ( 국가 재정법 ) 개정 을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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